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분
                    34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130
                    35 ∘인목욕장으로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3,000㎡미만 110
                    36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것        100
                       ∘ 풍속영업시설
                        -비디오물감상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7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로서 바닥 100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안마원
              근린생활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
              시 설       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구장․체육도장․물놀이형시
                        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
                    38 업소, 출판사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90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게임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미만인 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장의사, 동물병
                        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바
                        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 고시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가스배관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및
Ⅱ 업무용         묘지관련 39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120
              시 설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건 물
  산업용               40 ∘ 아파트형공장1)                            100
   및          공 장      ∘ 냉동공장
Ⅲ 기 타          및
  특수용
  건 물         발전시설 41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2)
                       ∘ 발전소(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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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분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
                42 축물로서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 70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43 ∘ 냉동창고, 냉장창고                             90
          창고시설 44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70
                45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60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
          위 험 물 46 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 90
          저장및        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
          처리시설       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7 ∘ 주유소의 캐노피                               80
          분뇨및      ∘ 분뇨처리시설
          쓰 레 기 48 ∘ 고물상                                    70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 동 차 49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                      70
          관련시설 50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0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51 ∘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50
          동․식물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등)
          관련시설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52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40
 Ⅳ 기계식주차전용
     빌      딩   53 ∘기준시가 =5,500,000원 ×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20년) × 주차
                     대수
제9조(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                2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80
       3               50,000원 이상 ~ 200,000원 미만         85
       4              2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90
       5              500,000원 이상 ~ 800,000원 미만         95
       6             800,000원 이상 ~ 1,200,000원 미만       100
       7            1,200,000원 이상 ~ 2,000,000원 미만      105
       8            2,000,000원 이상 ~ 3,000,000원 미만      110
1) 아파트형 공장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6개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
  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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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9              3,000,000원 이상 ~ 5,000,000원 미만                  115
         10              5,000,000원 이상 ~ 7,000,000원 미만                  120
         11             7,000,000원 이상 ~ 10,000,000원 미만                  125
         12            10,000,000원 이상 ~ 30,000,000원 미만                  130
         13                        30,000,000원 이상                       135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20%                  20%             10%         10%
     상각방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
  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3     1.000 2013          1.000        2013     1.000   2013       1.000
    2012     0.984 2012          0.980        2012     0.970   2012       0.955
    2011     0.968 2011          0.960        2011     0.940   2011       0.910
    2010     0.952 2010          0.940        2010     0.910   2010       0.865
    2009     0.936 2009          0.920        2009     0.880   2009       0.820
    2008     0.920 2008          0.900        2008     0.850   2008       0.775
    2007     0.904 2007          0.880        2007     0.820   2007       0.730
    2006     0.888 2006          0.860        2006     0.790   2006       0.685
    2005     0.872 2005          0.840        2005     0.760   2005       0.640
    2004     0.856 2004          0.820        2004     0.730   2004       0.595
    2003     0.840 2003          0.800        2003     0.700   2003       0.550
    2002     0.824 2002          0.780        2002     0.670   2002       0.505
    2001     0.808 2001          0.760        2001     0.640   2001       0.460
    2000     0.792 2000          0.740        2000     0.610   2000       0.415
    1999     0.776 1999          0.720        1999     0.580   1999       0.370
    1998     0.760 1998          0.700        1998     0.550   1998       0.325
    1997     0.744 1997          0.680        1997     0.520   1997       0.280
    1996     0.728 1996          0.660        1996     0.490   1996       0.235
    1995     0.712 1995          0.640        1995     0.460   1995       0.190
    1994     0.696 1994          0.620        1994     0.430   1994       0.145
    1993     0.680 1993          0.600        1993     0.400 1993이하 0.100
    1992     0.664 1992          0.580        1992     0.370
    1991     0.648 1991          0.560        1991     0.340
    1990     0.632 1990          0.540        1990     0.310
    1989     0.616 1989          0.520        1989     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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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1988     0.600   1988     0.500     1988     0.250
    1987     0.584   1987     0.480     1987     0.220
    1986     0.568   1986     0.460     1986     0.190
    1985     0.552   1985     0.440     1985     0.160
    1984     0.536   1984     0.420     1984     0.130
    1983     0.520   1983     0.400 1983이하 0.100
    1982     0.504   1982     0.380
    1981     0.488   1981     0.360
    1980     0.472   1980     0.340
    1979     0.456   1979     0.320
    1978     0.440   1978     0.300
    1977     0.424   1977     0.280
    1976     0.408   1976     0.260
    1975     0.392   1975     0.240
    1974     0.376   1974     0.220
    1973     0.360 1973이하 0.200
    1972     0.344
    1971     0.328
    1970     0.312
    1969     0.296
    1968     0.280
    1967     0.264
    1966     0.248
    1965     0.232
    1964     0.216
  1963이하 0.200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
  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3     1.000   2013     1.000     2013     1.000 2013     1.000
    2012     0.984   2012     0.980     2012     0.970 2012     0.955
    2011     0.968   2011     0.960     2011     0.940 2011     0.910
    2010     0.952   2010     0.940     2010     0.910 2010     0.865
    2009     0.936   2009     0.920     2009     0.880 2009     0.820
    2008     0.920   2008     0.900     2008     0.850 2008     0.775
    2007     0.904   2007     0.880     2007     0.820 2007     0.730
    2006     0.888   2006     0.860     2006     0.790 2006     0.685
    2005     0.872   2005     0.840     2005     0.760 2005     0.640
                                    727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04     0.856     2004     0.820           2004     0.730       2004     0.595
 2003     0.840     2003     0.800           2003     0.700       2003     0.550
 2002     0.824     2002     0.780           2002     0.670       2002     0.505
 2001     0.808     2001     0.760           2001     0.640       2001     0.460
 2000     0.792     2000     0.740           2000     0.610       2000     0.415
 1999     0.776     1999     0.720           1999     0.580       1999     0.370
 1998     0.760     1998     0.700           1998     0.550       1998     0.325
 1997     0.744     1997     0.680           1997     0.520       1997     0.280
 1996     0.728     1996     0.660           1996     0.490       1996     0.235
 1995     0.712     1995     0.640           1995     0.460       1995     0.190
 1994     0.696     1994     0.620           1994     0.430       1994     0.145
 1993     0.680     1993     0.600           1993     0.400     1993이하 0.100
 1992     0.664     1992     0.580           1992     0.370
 1991     0.648     1991     0.560           1991     0.340
 1990     0.632     1990     0.540           1990     0.310
 1989     0.616     1989     0.520           1989     0.280
 1988     0.600     1988     0.500           1988     0.250
 1987     0.584     1987     0.480           1987     0.220
 1986     0.568     1986     0.460           1986     0.190
 1985     0.552     1985     0.440           1985     0.160
 1984     0.536     1984     0.420           1984     0.130
 1983     0.520     1983     0.400         1983이하 0.100
 1982     0.504     1982     0.380
 1981     0.488     1981     0.360
 1980     0.472     1980     0.340
 1979     0.456     1979     0.320
 1978     0.440     1978     0.300
 1977     0.424     1977     0.280
 1976     0.408     1976     0.260
 1975     0.392     1975     0.240
 1974     0.376     1974     0.220
 1973     0.360   1973이하 0.200
 1972     0.344
 1971     0.328
 1970     0.312
 1969     0.296
 1968     0.280
 1967     0.264
 1966     0.248
 1965     0.232
 1964     0.216
                                     72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1963이하 0.200
  리모델링(대수선)한 건축물의 경과연수별잔가율 산정방법
     Rn(잔존가치율) = 1-(1-R) × (n-0.3ⓝ)/N
     R : 최종잔존가치율 N : 대상건물의 내용연수 n : 대상건물의 경과연수
     ⓝ :리모델링시점의 경과연수 다만, ⓝ은 항상 N보다 작거나 같고 n-0.3ⓝ〉N이면 Rn=R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 Ⅱ그룹은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3. Ⅲ그룹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ALC조․
  보강블륵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4. Ⅳ그룹은 시멘트블록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조립식패널
  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
  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 지붕재료
         -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기타 1 100 ∘구조지수가 100
   Ⅰ 신소재                                        미만인 경우에만
         - 패널, 유리, 슬레이트                  2 80 적용한다.
         -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60
       ∘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 5층 이하                         4 90 지하층 및 옥탑
         - 6층 이상~15층 이하                  5 100 은 제외
         - 16층 이상~24층 이하                 6 110
         - 25층 이상                        7 120 ∘건물구조가 통나 해당하는 항목중
   Ⅱ ∘-연면적 1천㎡미만
                                                무조인 것은 적 가장 높은 지수
                                         8 90 용 제외
         - 1천㎡이상~3천㎡미만                   9 100            하나만 적용한다.
         - 3천㎡이상                        10 110 ∘주거용건물은 아
       ∘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파트에 한해 최
         - 빌딩관리요소 4가지                   11 105 고층수기준만 적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12 110 용한다.
       ∘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다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3 120 중  ․다가구주택 해당하는 항목중
   Ⅲ - 연면적 331㎡이상                       14 140 은  포함하지 아 가장 높은 지수
                                                니한다.
       ∘ 공동주택                                             하나만 적용한다.
         -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5 120 ∘공동주택에는 기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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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점검표 (별지 제3-5-1호
  서식)
  5.2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점검표 (별지 제3-5-2호
  서식)
  5.3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정도검사점검표 (별지 제3-5-3호 서식)
제7조 중 제3항의 “---검사대행자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8조 중 제1항, 제2항, 제3의 “---검사대행자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제1항의 “---검사대행자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1항과 제2항의 “---검사대행자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으로 한다.
제12조 중 “검사대행자는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제1항과 제2항의 “---검사대행자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으로 하고, 제3
  항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검사대행자
  는 ---”을 “--- 법 제18조의2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은
  ---”으로 한다.
제14조 중 “검사대행자가 ---”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이---”로 한다.
[별표 ]와 [별지서식] 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2012.12.26)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에 게재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국적포기유보
 정수용 1986.08.20 남 타이완 94-1                  2011.09.20 후외국적포기
                                                         불이행
 김홍용 1954.04.2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33       2006.04.12 외국국적취득
 박원차 1931.03.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166-47 2004.11.10 외국국적취득
 박신우 1979.08.2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16     2010.11.22 외국국적취득
 박하주 1931.09.20 남 미국 경기도321-3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1988.09.1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39.07.05 여 미국 경기도321-3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006.04.07 외국국적취득
 김용백 1952.05.10 남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713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손미자 1944.09.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묘동 108       1969.11.25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2.05.20 여 미국 충청남도
                        448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1996.05.08 외국국적취득
                                758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수연 1992.07.01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335 2012.06.22 외국국적취득
  권수경 1966.12.02 여 캐나다 경상북도
                        215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008.11.20 외국국적취득
  김정칠 1947.10.02 남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90 2008.10.09 외국국적취득
 레뚜엣찐 1985.05.05 여 베트남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2011.10.18 국적취득후외
                                                       국적포기불이
                        77                                행
  김세훈 1945.03.31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231      2008.06.09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1989.02.13 여 영국 경상남도
                        929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장이분 1948.02.29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032     1976.10.13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97.11.08 남 오스트레
                    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49    2006.12.13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62.10.1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7-31 1999.04.30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국적취득후외
   구용 1990.10.19 남 중국 신촌리 583               2010.10.12 국적포기불이
                                                          행
  최창식 1927.05.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3 2000.05.24 외국국적취득
                        진주강씨중앙회관
  어윤부 1955.02.20 여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86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신현식 1964.09.25 남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34     1986.12.16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72.03.29 여 캐나다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182 1999.10.06 외국국적취득
  송해연 1955.07.28 여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       1998.08.17 외국국적취득
  문태수 1955.09.0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9 1986.05.01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
                 별 국적           일자                     고
 이민경퀴 2009.09.15 남 필리핀 경상남도 거제시 2012. 이재윤 퀴라보아이 인지에 의한
  라보                    장평동 263 12.10     린발데즈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2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 제2011-333호(2011.11.09.), 제2012-16호(2012.01.
13) 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5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②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
                      함한다. 총톤수 50톤이하, 1척 1월 이하) :
                      6,661원
                     ③ 연안여객선(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
                      하) : 3,844원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수역시설 중 ① 기본료(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4원, 내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3) 정박료     정박지․선류 항선 60원
               장     ② 초과사용료(10톤․1시간당) : 외항선 15.4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원, 내항선 5.1원
            항만관리청이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10톤․12시간당)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4) 계선료      지정한 ① 외항선 : 28원                       사용료를 납부하는
             계선장 ② 내항선 : 9원                          선박은 제외
나. 화물료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화물․무연탄 : 원/1톤
                컨테이너화물 : 원/1TEU
                송유관이용액체화물 : 원/10바렐             o 20′이외의 컨테이
                                                 너 BOX 요금징수
                    구 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 10′:1TEU요율의
                 일
         수역시설, 반 외항 입항       335 306 191           2분의 1배
          임항교통 화        출항   199   192   118     - 35′:1TEU요율의
(1)화물입출항 시설, 화물 물 내 항 88 85 53                     1.7배
  료       보관처리 기계하역 외항 199 192 118               - 40′:1TEU요율의
          시설 중
         화물장치장 처리화물     내항 50 50 50
                 컨테이너 외항 4,351 4,200 2,694
                                                   2배
                                                 - 45′:1TEU요율의
                 화 물 내항 1,140 1,140 1,140          2.3배를 각각 적
                 송 유 관 외항 109 109 109
                 이용화물 내항 74 74 74                  용
                 무연탄          27 27 27
                           원/ 10톤․1일
                         야적장           창 고
                 구 분 외항화 내 항 외항화 내항화
                         물 화물 물              물 o 인천 및 울산항의
                 요금면 입항:5일 4일 입항:5일 4일           야적장 및 창고이용
        화물보관․처
(2)화물체화료 리시설     제기간   출항:7일       출항:7일         외항화물 사용료
                    【요금면제 기간경과후 적용요금】            면제기간은 입항 4
                  1-10일 84       64 184 130 일, 출항 6일 적용
                 11-20일 184 130 269 193
                 21-30일 240 180 287 206
                 31일이상 287 206 333 232
                           49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사용료의 종류 징수대상시설                   요         율              비 고
다.여객터미널 여객이용시설
   이용료               출항여객 1인당 : 1,500원
( 1 ) 국 제 여 객 대합실․여객 ＊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 o 제외
                  중                                    6세 미만의 소아는
   터미널 이용 승강용시설 한다)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료
                여객이용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시설 중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 o 2세 미만의 영아 면
(2) 연안(종합) 대합실․여객
   여객          승강용시설 민과 2세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제
 터미널이용료
               주차장시설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라.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원/1㎡, 1월
                                            요 금
                             구 분          부산항 기타항
                                        및 인천항        o 컨테이너 조작장의
(1) 창고 및 야 화물보관․처         창 고 외항화물 1,288 1,029         사용료는 사용자와
   적장사용료 리시설             (상옥) 내항화물 929          743    의 임대차계약에 의
                            포장 외항화물 571         420    함
                        야적     내항화물 409         307
                         장 미포 외항화물 306          277
                             장 내항화물 224         203
(2)건물․부지 항만건물,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등의 사용료 항만부지
                     (가) 비관리청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시설로
                       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중인 경우 : 항만법
(3) 싸이로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냉장창고 등 화물보관․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사용료로 한다.
   특수창고의 리시설           이 경우 부지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사용료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에프런사 화물처리시설 (가)필요한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용료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
                       조에 따른 점용료
(5)수역점용료 수역시설 ①시행허가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
                       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
                       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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