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용범위                 비 고
  Ⅰ ∘-지붕재료      슬라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기    1       100   ∘구조지수가
                                                             경우에만    100미만인
                                                                   적용한다.
        -- 타패널,    신소재유리,   슬레이트              23       8060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와  유
                사한 것
  Ⅱ ∘-최고층수      5층  이하                         4       90   ∘최고층수
                                                             및 옥탑은계산시
                                                                    제외  지하층 해당하는
                                                                             장   높은 항목중
                                                                                    지수  가하
         -- 6층      이상~15층    이하               56 100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나만 적용한다.
                16층
          - 25층 이상    이상~24층   이하                     110    것은적용제외
                                                7 120 ∘주거용건물은아파트에
     ∘-연면적                                                                한적
                                                             해 최고층수기준만
          -- 1천㎡미만
                                                89 10090 용한다.
                1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                      10 110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빌딩관리요소 4가지                 1112 105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110
  Ⅲ ∘단독주택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3         120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은    다중
                                                                       포함하지․ 해당하는
                                                                             장   높은 항목중
                                                                                    지수   가하
                연면적 331㎡이상                 14 140 ∘공동주택에는    아니한다. 기숙사를 나만 적용한다.
     ∘-공동주택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5         120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용면적 215㎡이상                  16 140
     ∘ 첨단기능아파트                             17 110
  Ⅳ ∘ 상가의 1층                               18 120 ∘집합건물의     공용면적을 포함한경우에는
                                                                        전체면  해당하는
                                                                             장   낮은 항목중
                                                                                    지수    가하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19                적에 대해 적용한다 나만 적용한다.
                                                       8070 ∘주차전용빌딩은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이상 20                        하지 아니한다.    적용
      ∘ 건물           부속(지하대피소,포함) 옥탑
                                  주차장 및 기 21           60
              계실, 보일러실,
      ∘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면장 등)                 화장실, 세 22          60
  Ⅴ ∘ 멸실외     -- 1회    개축건물
                      개축                   23         110   ∘개축부분에
                                                             용한다.   한하여 적 멸실    개축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적용하지
                 2회이상개축                    24 120                            아니한다(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한다)
  Ⅵ ∘-무벽건물의     1/4초과~2/4미만무벽면적비율          25          80   ∘무벽건물조정률은  벽면상하 납세자가
                                                             의전부또는일부가공간인     를  입증하는 사실관계
                                                                                      경우에
            -- 2/4이상~3/4미만                 26          70    경우에 면적비율에  의하여  한하여   적용한다.
                3/4이상                      27          60 판정한다.
  Ⅶ ∘ 건물에      우       대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경                      ∘철거대상
                                                             보상금을 건물로서
                                                                  받는     철거 평가기준일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현재신고한
                                                                                       관계
       -- C급        : 보조부재     손상          28          90 당해 보상금으로 평가 경우로서 납세자가
                D급  :  주요부재    손상          29          70 한다.                사실관계를    입증하
        - E급 : 심각한 노후화                     30          30                    는가장경우에   한하여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  건물                                             낮은 지수 하나
                                                                              만적용한다.
                                           31          30
        - 건물을   건물을 사용하지사용하는않는  경우경우       32             0
      ∘ 화재,    의→ 일부가 지진 등의훼손 원인에
                               또는       건물 33 정상
                                   의하여 경우
                                   멸실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             사용
                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비율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증여세에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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