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351-8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773-2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323-3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404-2
  19   남해~홍천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5-2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81-18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400-3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400-3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62-3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665-3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9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6호선
                                                   (군산~대구)
                o 위치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479~610-2
    접도구역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35-4~963-11
    해제구간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35-8~1158
    또는 위치         -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723~1637-3
                  -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38-8~638-4
                  -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29-7~661
                  -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602~735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0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479        전북 장수군 장계면 월강리 610-2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35-4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963-11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35-8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158
  26   군산~대구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723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1637-3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38-8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38-4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29-7       전북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661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602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35
                               117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6호선
                                                   (군산~대구)
    접도구역        o 위치
    해제구간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1178~1515-4
    또는 위치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2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26 군산~대구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1178 전북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1515-4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3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8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18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6호선
(군산~대구)
접도구역
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북장수군천천면춘송리1178~1515-4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따른자연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2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6
군산~대구
전북장수군천천면춘송리1178
전북장수군천천면춘송리1515-4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3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
                                            (완도~금산)
접도구역해제구간 o 위치
  또는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893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
  해제사유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4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13 완도~금산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893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893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5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
                                                   (완도~금산)
 접도구역해제구간 o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56-8
    또는 위치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사유
    비 고
                                119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19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
(완도~금산)
접도구역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라북도진안군용담면송풍리1893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따른자연
취락지구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4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3
완도~금산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1893
전북진안군용담면송풍리1893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5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
(완도~금산)
접도구역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라북도진안군안천면노성리756-8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비
고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6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
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13 완도~금산     전북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56-8       전북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56-8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지도49호선
    접도구역        o 위치
    해제구간          -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251
    또는 위치
    접도구역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사유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8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 간 명           기 점                        종 점               비고
   49           전북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251         전북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251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20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6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
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3
완도~금산
전북진안군안천면노성리756-8
전북진안군안천면노성리756-8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7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지도49호선
접도구역
해제구간
또는위치
o 위치
- 전라북도진안군성수면좌산리1251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비
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8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49
전북진안군성수면좌산리1251
전북진안군성수면좌산리1251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남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3-620-2900),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부 호 주파수     전력 측정       발사주기        정 지 복 구 목적
         (WGS-84)            (MHz) (W) 구역(M)                연월일 연월일
                            2M00L1D
                              9375 X-Band
말도등대 N 35° 51′ 29.6″ C        9410   1.0  10   24시간 발사 2016. 2016. 항해
 레이콘 E 126° 18′ 54.6″ (-ㆍ-ㆍ) 9415 S-Band     (20초on,40초off) 1.28 2.3 원조
                              9445   1.0
                              305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원건설이엔지 대전도안 갑천지구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3번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331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2. 4. ~ 2017.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121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2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말도등대
레이콘
N
35° 51′ 29.6″
E 126° 18′ 54.6″
C
(-ㆍ-ㆍ)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24시간발사
(20초on,40초off)
2016.
1.28
2016.
2.3
항해
원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원건설이엔지대전도안갑천지구조성사업지장물철거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평중로3번길***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전광역시서구정림동331천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2. 4. ∼2017. 12.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변경허가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변경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전라북도정읍시농소동벚꽃로24,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7종을 제정함
                                부칙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9219                  철도차량용 자동복합연결기         표준안
   개정            KSR9245                     공기호스연결기 마개         표준안
   개정            KSR9215                   철도용 베이스 플레이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폐지된 인용표준을 정비하여 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3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3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호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dBrain의 운영 전담기구인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법」이 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24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내역
   지정      소재지          지 번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수종    비고
   번호                                        (㎡)
 2016-4 전북 진안군
            황금리
               부귀면 산190 국(산림청) 임야 5,405,265 34,312 개비자나무 유용식물
                                                          자생지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0~21) 또는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0954 선박 거주구용 루버형 통풍통                        표준안
 제정 KSVISO15084 소형 선박 ― 묘박, 계선 및 예인 ― 연결 의장품             표준안
 제정       KSV0955 선박 출입문 배치                              표준안
                     석유, 석유  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제정 KSBISO15547-2 제2부: 알루미늄 용접 플레이트-핀 열교환기 ― 판형 열교환기 ―   표준안
 제정 KSVIECPAS80005-3 정박
                     일반요건
                         중 설비 연결 ― 제3부: 저전압 선외수전설비 ―     표준안
 제정 KSVISO16145-3 보호도장 및 검사방법 ― 제3부: 원유운반선의 화물유탱크        표준안
 제정      KSV17602 치수 플랜지붙이   파이프용  금속 밸브 ― 면간 및 중심과 면간의  표준안
 제정 KSVISO12215-8 소형 선박 ― 선체 구조와 치수 ― 제8부: 타             표준안
 제정       KSV8870 조난위치 식별을 위한 팽창식 레이더 반사기                표준안
 제정 KSV16145-2 보호도장  보이드 구역
                            및 검사방법 ― 제2부: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의   표준안
 제정       KSV7491 해양시추용 드릴 스트링 내의 유체 역류 방지 밸브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VISO16855 선박과  요구사항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일반 표준안
 제정 KSVISO16856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훅           표준안
 제정 KSVISO16857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섀클 표준안
 제정 KSVISO16858 선박과 해양기술 ― 선상 하역장치의 탈착식 부품 ― 시브 표준안
 제정 KSBISO15547-1 석유,    석유 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판형 열교환기 ―
                     제1부: 플레이트-프레임 열교환기                  표준안
 제정 KSV60092-360 선박용      전기설비 ― 제360부: 선박 및 해상구조물용 전력,
                     제어, 계기 장비 및 통신용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    표준안
2. 제정사유
  ㅇ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 표준을 제정함
                                  123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시행령 안 제2조)
    ㅇ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세부규
      정이 필요
     - 재정정보원의 출연금 요구서 제출기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출연금 지급결정 및 예산계상, 출
      연금 지급 확정통지, 재정정보원의 출연금 교부신청 등 관련 절차 조항을 마련
    ㅇ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 재원 확보의 편의성 도모
  나.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시행령 안 제3조)
    ㅇ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세부규정 필요
     - 재정정보원이 교부받은 출연금을 사업비, 운영비, 시설비별로 각각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
       록 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토록 관련 규정 마련
    ㅇ 출연금의 구분계리, 용도외 사용제한 등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여 출연금이 투명하
      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시행령안 제4조 제5조)
    ㅇ 재정정보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의 제출(한국재정정보원법 제12조)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 재정정보원이 사업계획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시 사업의 목표, 주체 및 대상, 사업
       내용 비용 등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적시
     - 재정정보원이 결산서를 제출시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 등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토록 적시
  라. 과태료의 부과
    ㅇ 한국재정정보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
      규정 필요
     -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을 준수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위반해우이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및 감경한도
       를 규정함
    ㅇ 과태료 부과 주체, 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힘으로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재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재정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13 영덕빌딩 6층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
   ㅇ 전화 및 팩스 : 02-6908-8722, Fax 02-6908-8708
   ㅇ 이메일 : esther0420@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덕연구개발
특구 1단계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92호, 2015.11.25.)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2차)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단계(신성ㆍ죽동ㆍ방현지구)에 대한 기반시설계획(상수ㆍ오수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의 타당성 검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2. 주요내용
  o 특구 1단계 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5차 변경심의, 2015.10월)의 상근 및 이용인구 적용
    에 따른 상ㆍ하수도 계획 변경
            지 구                    상수도(㎥/일)          하수도(㎥/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536       5,834 6,655       4,065
   방현 연구개발 산업단지               1,385         518  872          276
   신성 벤처집적 산업단지               2,266       1,302 1,617         172
   죽동 남부거점 복합단지               5,885       4,014 4,166       3,617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69, FAX : 02-2110-0227)에게 보
  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6-22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재성
2. 처분일자 : 2016. 2. 1.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5. 9. 18.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
    상하였음
                                    126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모든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효율, 연비
  등을 라벨 형태로 차량에 부착하게 되어 있음. 이는 차량 제작시 측정․산출되어 폐차시까지 유효하
  게 적용하는 정보로, 환경친화적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별도 유효기간 항목은 불필요하여 삭제 추진
2. 주요내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사항 중 “유효기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3일
  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동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uhee.kim@motie.go.kr
  2) 주소 : (우 339-012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자동차항공과
  3) 팩스 : 044-203-47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전화 : 044-203-43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9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 징계대상자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오보미
2. 처분일자 : 2016. 2. 1.
3. 징계종류 : 감봉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실효 대상이 아님에도,
    2014. 10. 1.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함으로써 검사로서 직무를 태만히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5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 법령 정비계획」에 의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7일 이내로 변경, 현장발급 및 담당자 부재로 인한 혼란 방지
  다. 문화이용권 재충전 서식 신설(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 문화이용권 소지자(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포함)가 문화이용권을 재
     충전하여 사용하려 할 때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라. 문화이용권 사용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문화이용권 합산사용, 해지,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3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44-203-2518, 팩스 044-203-3467, 전자우편
  jjss@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우편번호 339-012)
                                127
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1. 개정사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제도에 있어서 지정기간 제한(2년)은 지정제도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
  항이므로 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지정기간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또한 지정요건 등을 별표로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함 (안 제5조 제1항 신설)
  나. 지원센터 지정요건과 신청 첨부 서류를 시행령 별표 및 제출서류에추가 (안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6/3504,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54호
  국가기술자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3년, 2회 이상 대여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
  하였으나, 자격증 대여시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법률 제13899호,
  2016. 1. 27. 공포, 2016. 4.2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내용에 맞게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입
  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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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97호                관        보         2016. 2. 12.(금요일)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8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라이텍개발 주식회사
   나. 전화번호 : ① 051-245-686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24호
3. 명칭 : 현장함침 및 롤삽입 견인식 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현장함침용 튜브를 현장함침기에서 담금・침투・짜짐방식과 분사방식으로 현장함침
     을 하고, 현장함침된 튜브를 롤삽입장치로 견인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거 내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하수관거(D250㎜~D1,000㎜) 비굴착전체보수공법이다.
   <범위>
     현장함침용 튜브를 현장함침기에서 담금・침투・짜짐방식과 분사방식으로 현장함침을 하고, 현장
     함침된 튜브를 롤삽입장치로 견인하여 하수관거 내부에 삽입하여 보수하는 하수관거(D250㎜~
     D1,000㎜) 비굴착전체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1.06.09 ~ 2016.06.0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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