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8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 2. 21.)로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경전선 삼랑진~진
주 복선전철건설사업(진례~함안 및 군북~진주간)에 대한 지형도면(김해시, 창원시, 진주시 구간)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목적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 제공
2. 지형고시도(S=1:1,200):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해시청(055-330-4702), 창원시청(055-212-3215),
 진주시청(055-749-2294)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03-3804)에 비치


⊙국세청고시제2009-18호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
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   세   청   장
1. 근   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
 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
 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
 다.

                                         276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
   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
   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
   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
   세유흥장소로 한다.
  (2)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
   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3)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
   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277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
 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 국세청고시 제
 2008-13호를 적용하고,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 2 부동산임대업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0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80호(2008. 4. 14.)로 분리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
 도시2단계 6차지역 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및 시화지역본부 시화관리처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안산신도시2단계 6차지역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 2단계 6차지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변경)
 ○당    초: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변    경: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본 사업구역은 홍수시 안산시의 유수지 기능을 부여하였으나, 시화방조제 축조로 그 기능이 상실,

 효율적인 토지이용 필요성이 발생되어 현재의 용도로 방치함에 따른 불법건축 등 무질서한 개발

 을 방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개발민원을 해소하여 사회적 물의를 방지하며,
 공장 근로자들의 사택 및 임대주택지를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본 지역을 일단의 주거지로 개발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통한 신도

 시로서의 면모 구비 및 서해안 개발시대의 거점 도시로서의 성장에 기어코자 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278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정보센터 설비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증설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증설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자가 통신망
      ▷한전주 공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통신망 구성
      ▷집중노드와 자가 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집중노드에 설치된 광 비디오 MUX, 집합형 광모뎀,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구조물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및 피뢰 접지
       적용 등
7. 사업시행기간
 □2009년 1월~2009년 12월
8.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총사업비:67.6억원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보조) 민간이전(1736-305-3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291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개    요:배수시설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533-3번지선
 -면    적:65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3월 10일~2009년 1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시설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930-5번지선
 -면    적:646.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3월 10일~2009년 12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시설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100-3번지선
 -면    적:529㎡
                                 292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사동       751-4    답           593.0           59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759-1    전           475.0           47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759-1    전           475.0           47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759-2    임       1,984.0         1,9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759-2    임       1,984.0         1,98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1143     구           121.0           121.0               -             국(농림부)

변경    사동       1143     구           121.0           121.0               -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8호
                        국도 ITS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2009년도 국도ITS 기반인프라(국도7호선 등)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2009년도 국도ITS 기반 인프라(국도 7호선 등)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우 601-730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도로교통정보센터: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번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내
 □사업구간
     호     선                구                               간           연   장(km)      비   고

  국도 5호선           칠곡군 동명면~칠곡군 가산면                                            11.0

  국도 7호선           경주시 천북면~영덕군 강구면                                            41.3

  국도 28호선          경주시 강동면~포항시 흥해읍                                            12.7

      총계                                    -                                 65.0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286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현장설비
 호     선         구   간             VDS       AVI     CCTV       VMS

 국도 5호선          동명~가산              7         4        4         4

 국도 7호선        경주~포항~강구            23         6       10         13

국도 28호선          강동~흥해              6         4        5         4

 □자가 통신설비: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광케이블 연장:80km(한전주 공가연장 포함)
  ▷통신시스템 1식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과 운
     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
     가능하게 구성

 구     분         대   상   장   비           수   량        비         고

컴퓨터시스템          광이더넷링크 설치 등              1식

 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수정 및 보완           1식

나. 시행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구축대행 사업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근거법령
     ○도로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탁)의 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입찰방법
  ▷구축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의 추진 전략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 사업에 도로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IRTS)를 구축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287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IRTS)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
    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
    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사업 준공을 전후하여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142호)」제8장(ITS 효과분석)의 규
    정에 따른 “ITS 사업의 직·간접적 효과”를 분석·산출
  □구축방안
   ▷현장설비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를 개발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자가 통신설비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전기, 토목 등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5. 설계내용
 가. 직선 설계도 및 통신망 설계도
  □도로여건: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 신호 구간, 입체
   교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여건:제한속도, 운영자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시설물 위치: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기 타: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별     첨
    1) 직선 설계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288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2) 통신망 설계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ltm.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도로교통 관리
  ▷기 설치 운영 중인 부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국도 7호선(경주~포항~강구) 등 3개 노선 65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
   황 조사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현장설비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통신망 설비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등
 □구조물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
 □도로·교통관리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Node/Link, ID 체계 구성
   ○현장설비 Node/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289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Link 체계의 반영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및 교통관리용 CCTV
   ※통합도로교통체계(IRTS; Integrated Road Transportation System)
    교통관리를 포함하여 도로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
    로써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의 서비스 수준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513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호)」 및 해설
  서를 준수
▷표준 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현장설비
▷현장여건, 도로유지보수,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차량검지기”(VDS: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차량번호인식장치”(AVI: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운행차량의 차량번호
  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
  시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및 수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차량검지기(VDS)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에 대하여는 「ITS 업무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
  142호)」과 「ITS 성능평가요령(2006.4)」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 성능검증”을 실시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축
▷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안)”을 적용

                               290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3월 10일~2010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시설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605-3, 605-4
 -면    적:2,93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7월 22일~2010년 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시설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216번지 등 5필지
 -면    적:2,33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9일~2010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5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33호〔관보 제16890호(2008.12. 3.)〕,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
                                 293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29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3월 10일~2010년 5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시설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605-3, 605-4
-면  적：2,93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7월 22일~2010년 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공작물 설치
-개  요：배수시설 1식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216번지 등 5필지
-면  적：2,33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1월 9일~2010년 5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5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33호〔관보 제16890호(2008.12. 3.)〕,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1) 위   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사동 일원

 2) 면   적:기정 441,316.8㎡

          변경 338,923.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992년 3월 11일~2009년 6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변경)

                           토 지 이 용 계 획
                                                                      (단위:㎡)

구분      용도지역별     용도지구별           이용계획            당       초       변       경

                                  합       계           441,316.8       338,923.6

        조성지역                          계               163,592.8       338,923.6

                          1. 이 용 면 적                          -

                           가. 일반주거지                           -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                -

                           나. 준주거지                            -                -

기정       준주거     도시설계지구

                           다. 자연녹지                            -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2. 공공시설및기타                  163,592.8       338,923.6

                           가. 도로                              -            43.9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                -

변경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            43.9

                           나. 근린공원                    163,592.8        61,750.8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163,592.8                -

변경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        61,750.8

                           다. 광       장                       -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                -

                                      279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구분       용도지역별               용도지구별                  이용계획             당           초              변          경

                                                라. 녹   지                                 -                 282.0

기정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                     -

변경          자연녹지             도시설계지구                                                      -                 282.0

                                                마. 공공공지                                  -                     -

기정          일반주거             도시설계지구

                                                 □토취장                        277,724.0                276,846.9

기정          자연녹지                                                             277,724.0                         -

변경          자연녹지                                                                         -            276,846.9

7.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도 로      상수도         하수도       하 천 지하차도           교량      공원 보행육교 하천횡단교 광장
구    분
            (m)      (km)        (km)      (km)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6차지역         -           -        -         -          -         -       1           1           -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안산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145,142,390          감 102,393     145,039,997             100.00

    주       거        지       역        21,192,095                        21,192,095             14.6

    일 반 주 거 지 역                        2,715,459                         2,715,459              1.9

    제1종일반주거지역                          5,239,812                         5,239,812              3.6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53,655                        10,653,655              7.3

    제3종일반주거지역                          1,632,085                         1,632,085              1.1

    준    주       거   지       역            951,084                            951,084            0.7

    상       업        지       역         2,500,121                         2,500,121              1.7

    일 반 상 업 지 역                        2,500,121                         2,500,121              1.7

                                                       280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나. 공     원
구분     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50         수변공원             근린공원               안산시 사동                61,750.8

 4)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안산신도시 2단계                  8,746,417                     -                  8,746,417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라. 건축물에 관한 계획:게재생략
9. 토지세목조서(변경)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사동      산179-12    임           801.0           80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79-12    임           801.0           80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79-13    임       1,041.0         1,04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79-13    임       1,041.0         1,04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79-14    임           287.0           28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79-14    임           287.0           28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79-15    임       3,213.0         3,21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79-15    임       3,213.0         3,213.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79-4    임           334.0           15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79-16    임           167.0           16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1105-2    답       1,174.0             479.0 서울 관악 봉천동 738-10                    조현준

변경    사동       1105-3    답           479.0           47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1271     학    853,815.6          12,383.0 서울 성동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변경    사동       1271-6    학           567.0           56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282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변경    사동   1271-7      학     6,187.9        6,187.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5    임        909.0           90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85    임        909.0           909.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5-1      임    27,406.0        27,40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85-1      임    27,406.0        27,406.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6-1      임    36,009.0        23,122.0 본오동 1112-8          해안주택조합외

변경    사동   산186-21     임    35,140.0        35,14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6-18     임    10,000.0        10,0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86-18     임    10,000.0        10,0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79    임    38,728.0            170.0 광명 광명동 산74-103      김순식 외1

변경    사동   산179-7      임        155.0           15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3    임    11,293.0        1,800.0 광명 광명동 산74-103       김순식외 2인

변경    사동   산183-2      임     2,258.0        2,258.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40-7      임    23,100.0        23,1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40-7      임    23,100.0        23,1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6-19     임     3,700.0        3,7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86-19     임     3,700.0        3,700.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6-20     임    21,945.0        21,94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86-20     임    21,945.0        21,94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8    임     2,182.0        2,18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88    임     2,182.0        2,18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정    사동   산189-1      임    14,281.0        14,28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사동   산189-1      임    14,281.0        14,281.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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