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5-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국가기록원장
                       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7:2015(v1.2)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v1.2)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
   황 및 뉴스․소식→공지사항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김안나설인 2010.08.22 여 우즈 베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09.14 김설인 인지에의한
                      스탄 북아현동 94                     국적취득
                    우 즈베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알마즈설인 2012.08.01 남 스탄 북아현동 94                      인지에의한
                                     2015.09.14 김설인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재용 1969.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85-1    2014.09.02 외국국적
                                                         취득
박성진 2001.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58-1                 외국국적
                                             2009.11.18 취득
박현진 2004.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58-1      2009.11.18 외국국적
                                                         취득
김명실 1962.05.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17길80 (신당동) 2005.08.11 외국국적
                                                         취득
                 오스트레일
구관웅 1957.03.18 남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77                   외국국적
                                             1995.11.08 취득
이미자 1954.08.08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74         2003.07.03 외국국적
                                                         취득
                            90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9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김안나설인
2010.08.22
여
우즈베키
스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아현동94
2015.09.14
김설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알마즈설인2012.08.01
남
우즈베키
스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북아현동94
2015.09.14
김설인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재용
1969.06.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85-1
2014.09.02 외국국적
취득
박성진
2001.11.09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58-1
2009.11.18 외국국적
취득
박현진
2004.05.0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동58-1
2009.11.18 외국국적
취득
김명실
1962.05.2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17길80
(신당동)
2005.08.11 외국국적
취득
구관웅
1957.03.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477
1995.11.08 외국국적
취득
이미자
1954.08.08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내동174
2003.07.03 외국국적
취득
◉국가기록원고시제2015-6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표준전문위원회및국가기록관리
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국가기록원장
개정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S 7:2015(v1.2)
영구기록관리시스템기능요건(v1.2)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란?→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
황및뉴스․소식→공지사항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0월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란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3조에서 정한 전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를 말
   한다.
 2. “인터넷통관포탈”이란 수출입신고 등 관세행정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
    터넷 사이트(portal.customs.go.kr)를 말한다.
 3.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이란 통관포탈 운영에 필요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 관세청
    전산설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개인․법
    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전자신고 등을 하거나 전자송
    달을 받는 등의 관세행정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6. “공인인증서”란「전자서명법」제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같
    은 법 제15조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7. “웹 화면입력 방식”이란 통관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통관
   포탈시스템이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8. “일괄전송 방식”이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사용자
    의 시스템으로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여러 건을 전송하며, 민원처리 결과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으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9. “신고용S/W”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사용자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출입신고 등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처리결과 수신 등의 관련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 “신고용S/W 개발자”란 신고용S/W를 자체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용자 또는 신고용S/W를 개발
     하여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업체(이하 “신고용S/W 공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11. “전자문서중계시스템”이란 중계사업자가 전자문서의 변환․저장․송수신하기 위하여 구축․운
     영하는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12. "Open API"란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통관포탈시스템의 관세행정 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제공하
     는 시스템 간 연계 규격을 말한다.
                        제2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제3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종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신고, 환급신청, 입출항 보고, 적하목록 제출, 화물 반출입 신고 등 「관세법」에 따른 신
    고․신청․보고․제출 등
 2.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3. 각종 신고․신청․증명 등의 처리결과 조회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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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관장의 승인․허가․수리 등의 교부․통지․통고 등
 5. 정부보관금, 각종 세금의 납부고지서 전자송달과 납부
 6. 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등 증명서 발급 서비스
 7. 화물진행정보, 관세행정 사전안내, Open API 등 정보제공 서비스
 8. 체화물품 전자입찰
 9.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
 10. 전자신고 등 및 전자송달 관련 전자문서표준 관리
 11.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
 12. 관세행정 관련 전자문서 보관
 13. 그 밖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자적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제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관포탈의 이용신청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별
 지 제1호서식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이용 신청서(이하 “이용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사업
 장 소재지 관할세관 또는 주소지 관할세관(개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신청서는 세관장이 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관세청장은 세관별
 이용신청서 처리담당부서를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세관이 아닌 세관에서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서비스 종류, 업체유형, 신고자부호 부여, 사용직원내역 등
 2. 법인은 법인등기부 내역,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내역, 개인은 주민등록 내역
 3. 관세사인 경우「관세사법」제10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마친 사항
 4. 보세운송업자인 경우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을 마친 사항
 ④ 세관장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신청은 전산으로 자동 승인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필증 등 증명서 발급
 2. 검사검역신청 등 요건 신청
 3.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4. Open API 등 정보제공
 ⑥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신청인에게 보완․수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용 신청
 을 반려할 수 있다.
 1.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고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5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변경 및 해지) ① 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승인 내역에 변동
 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통관포탈을 통해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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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②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이용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변경 및 해지 신청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민원신청 전송방식)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으로 관세행정 민원을 신청할 때에 웹 화면 입
 력방식과 일괄전송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 관리) ①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자문서 규약 및 연
 계표준에 따라 자료를 송수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일괄전송방식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
 서 규약 및 연계표준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표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정도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적용일로부
 터 6개월 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용S/W 관리) ① 신고용S/W 개발자는 통관포탈에 게시된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에 맞게
 신고용S/W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신고용S/W 개발자는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이 통관포탈에 게시된 경우 국가관
 세종합정보망 적용일에 맞추어 신고용S/W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 신고용S/W 공급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적용일에 맞춰 신청인이 국가관
 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용S/W를 변경하고 신청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신고용S/W에 전자문서 규약 및 연계표준의 변경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신고용
 S/W 개발자는 S/W 개발업체 정보(별지 제2호서식 내용)를 통관포탈에 등록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과의 업무협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방법의 변경 통보) 관세청장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업무의 개선 등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
 망 서비스 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통관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일시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점검, 프
 로그램의 변경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관포탈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
 비스의 정지 계획을 예고하고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시스템 장애, 인터넷 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
 스가 1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수작업 처리 등 대체 수단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법령과 이 고시
 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사용권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신속히 인증서의 폐기, 비밀번호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제3자의 정보를 관세청장의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중단 시 수작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련 프
 로그램의 저장․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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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⑥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도용하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3. 시스템을 무단으로 해킹하거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4.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행위
 6.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7. 트래픽 폭증 유발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⑦ 관세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승인 취소)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
 후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6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사후에 발생하였거나 확인되어 수정·보완
    을 통보하였으나 기한내 사용자의 조치가 없는 경우
 2. 제11조제7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의 조치가 없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경우
               제3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및 관리
제13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심의위원회)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
 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심의위원회(이하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운영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사업자 지정취소 및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운영사업자 세부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운영사업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국종망운영심의위
    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사항
 ③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이 된다.
 1. 관세청 기획조정관, 통관지원국장, 정보협력국장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④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70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제14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협의회)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선, 시스템의 오․남용방지 등 시스
 템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협의회(이
 하 “국종망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종망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불법통관대행 등 시스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 국종망운영협의회의 의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
 람이 된다.
 1.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통관기획과장, 조사총괄과장, 정보기획과장, 정보관리과장
 2. 한국관세사회 상근이사 및 한국관세사회의 회장이 지정하는 관세사 1명
 3. 관세행정정보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④ 국종망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국종망운영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장이 정보협력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국종망운영협의회의 의장은 불법통관대행 사례의 분석 결과에 따라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
 사감시국에 검사 및 심사 강화를 요청하거나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⑦ 국종망운영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사업자 업무범위)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2
 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 점검, 데이터베이스·보안관리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2. 시스템 오류 수정, 환경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유지․보수
 3. 사용자 교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
 4. 전자문서 송․수신 관리 및 유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지․보수만
 을 수행하는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사업자의 지정요건)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5조의3제1항제3호에서 “관
 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경우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처리 또는 통신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시스템관리자, 통신망관리자를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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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경우
 가.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을 분야의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제17조(운영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운영사업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사업자 지정계획에 따라 운영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2. 최근 3년간 재정현황을 보여주는 관련 문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및 현황요약
 3. 조직 및 인원현황
 4. 주요 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5. 제1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6.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1부
 7.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서비스에 대한 ISO 20000 이행방안 및 품질관리 대책 각 1부
 8. 제15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 서비스 제공방안 1부
 9.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각 1부
 10.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각 1부
 11. 임원의 신원증명서(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실태조사 및 지정심의) ① 관세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영
 사업자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실태조사반의 사실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심의⋅결정하여
 야 한다.
제19조(운영사업자 지정) ① 관세청장은 국종망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사업자로 지정된 자
 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한다.
 ② 관세청장은 운영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회․한국관세사회․한국관
 세물류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사업자에 대한 사업위탁 및 계약)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운영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
 업개시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운영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
 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운영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제
 2호, 제5호 및 제6호의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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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서비스에 대한 ISO 20000 이행방안 및 품질관리 대책
 3. 제15조 사업을 위한 세부 서비스 제공방안
 4.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5. 계약관리 방안
 6.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7. 보안대책 및 비상대책
 8. 사업추진일정
 9. 정보화 교육지원방안 및 기술이전과 신 정보기술도입 방안
 10. 그 밖에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원 및 부가가치 제공방안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위탁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업무가 제3자에게 과다하게 위
 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
 탁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
 호마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보고 및 운영사업자 의무) ① 관세청장은 운영사업자에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과 관
 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운영사업자가 제16조에서 규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사업관리, 운영실적, 사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
 여 운영사업자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관련 매출액․총비용, 사업추진실적
 ⑤ 운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3. 상임임원의 선임
 ⑥ 운영사업자는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및 관리
제22조(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 ① 전자문서 중계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계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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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중계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중계사업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계사업자 지정 취소 및 중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3. 중계사업자 세부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계사업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한 사항
 ③ 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며 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기획조정관, 통관지원국장, 정보협력국장
 2.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④ 중계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 ① 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
 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문서중계사업운영협의회(이하 "중계사업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계사업의 수수료 등 요금의 결정․조정사항
 2. 협정내용의 수정 및 변경사항
 3. 장애복구 등을 위한 조치 사항
 4. 중계사업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계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의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심사정책과장, 정보기획과장, 정보관리과장
 2.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소속 임원 중 회사 대표가 지정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의장은 신고된 수수료 등 요금 수준의 결정․조정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이용자단체의 대표 및 중계사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위원으
 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중계사업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제22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중계사업자 업무범위) ①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된 정보를 중계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제25조(중계사업자 지정요건)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5조제2항에 따른 중계사
 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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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와 용량의
    주전산기
 2. 5년 이상의 전자문서 및 중계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장치
 3.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장애시 자동으로 대체 가동되는 전산장비의 이중화 구조
 4. 전자문서의 변환․송수신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중계시스템 및 이용자에게 할당
    해 줄 충분한 용량의 전자사서함
 5. 표준전자문서 및 무역․물류업계 등에서 사용중인 모든 비표준전자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사용자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이중 통신망과 이의 운영상태 및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치
 7. 정전 시에도 중단 없이 운영이 가능한 예비전원 및 발전시설
 8.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전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시설
제26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중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의
 3제1항과 영 제28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신청서 1부
 2.「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각 1부
 4. 영 제28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임원의 신원증명서(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 규칙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계사업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지정여부를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중계사업심의위원회에서 중계사업자로 결정한 해당 신청인을 중계사
 업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중계사업자 지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무역협회․한국관
 세사회․한국관세협회 등 관세업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중계사업 수수료) ① 중계사업자는 규칙 제86조에 따라 중계사업 서비스별 기본료, 수수료, 기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과 산출근거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수수료 등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수리한다. 다만, 신고된 수수료 등이 기존의
 요금에서 인하된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정상이윤 포함)
 2. 전자문서중계서비스 이용량 등 산출기준
 3. 동종업계의 수수료 수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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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중계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① 중계사업자는 통관시스템과 중계시스템간의 통신망을 구축․유
 지보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계사업자는 중계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계시스템과 통신망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정보기술을 중계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이 갖는 특수한 지위를 오용 또는 남용하여 중계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중계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중계사업자는 중계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
 면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장애발생 시 조치) ① 관세청장과 중계사업자는 장애발생 시 중계사업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비
 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비상대책반의 반장은 관세청 정보관리과장이 되고, 비상대책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관세청 소속
 공무원 4명과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소속 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비상대책반은 중계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장애의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의 1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④ 비상대책반장은 장애복구 등을 위해 추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운영협의회에 안
 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중계사업 운영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의 원인을 제공한 측의 비용으로 장애를 신속히 복구
 하여야 한다.
제30조(보안) ① 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호대책을 수립
 하여 지정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
  가. 안전관리조직
  나. 안전관리규정
 2. 물리적 안전대책
  가. 시설보안
  나. 장비 및 사용자 보안
  다. 문서 및 자료보안
  라. 인위적 파괴․천재지변․화재 및 정전 등에 대한 비상대책
 3. 기술적 안전대책
  가. 접근통제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나.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대책
  다. 장애감지 및 복구대책
  라. 통신보안 대책
 4. 보안교육 및 훈련
  가. 사용자 안전관리 권고 및 교육계획
  나. 임직원 보안교육 및 훈련
  다. 보안교육․훈련조직 및 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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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계사업자에게 전문기관을 통하여 중계시스템의 보안 및 운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중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지도감독 등) ① 관세청장은 전자문서 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장 조사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중계시스템 및 통신망의 운영 현황
 3. 전자문서 중계수수료 부과의 적정성
 4. 전년도 점검 시 요구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② 관세청장은 연초에 조사범위, 기간, 시기 등 현장조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보고) ①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매 회계연도 결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계사업 관련 신규 및 계속사업
 2. 중계사업 관련 매출액․총비용, 사업추진 실적
 ② 중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계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2. 중계사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3. 상임임원의 선임(중계사업 부문에 한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청문절차)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8조제10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
 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문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
 기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및 같은 조 제7호에 신설된 국가관
 세종합정보망 서비스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이 정상 개통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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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상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614-32번지 등 10필지
  - 면적 : 영구 83.0㎡, 일시 5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19. ~ 2020. 10. 1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85호(관보 제18609호, 2015. 10. 5.)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 조서 내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릉시 주문진읍
  당초 국도 (부산~온성선) 종점주문진리
       일반    국도7호선                     1158-2
                              : 강릉시 주문진읍 0.53            국도7호선 강릉
                              향호리 산46도               -  주문진 농협 주유소
                         시점 : 강릉시 주문진읍                   앞 사고잦은곳
       일반    국도7호선           주문진리
  변경 국도 (부산~온성선) 종점 : 강릉시 주문진읍 0.53    1158-2              개선공사
                              향호리 산46도
2. 사업시행기간 : 2015. 6. 25. ~ 2016. 12. 31
                                           117
제18622호                관        보         2015. 10.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석제 1960.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34        1985.09.27 외국국적
                                                          취득
박준영 1991.1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391번길28
                       (우동)                   2014.05.07 외국국적
                                                          취득
방신혜 1990.06.15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211                 외국국적
                                              2015.06.26 취득
진경아 1970.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33-1       1992.03.13 외국국적
                                                          취득
장수흥 1956.07.25 남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리아 443                     1982.03.25 외국국적
                                                          취득
홍영숙 1960.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16                  외국국적
                                              2015.02.13 취득
최수정 1980.07.2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110      2014.10.03 외국국적
                                                          취득
김지현 1976.01.10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586     2015.07.09 외국국적
                                                          취득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23길18
김인숙 1949.02.08 여 미 국 (신사동, 신사파크빌)                        외국국적
                                              2012.03.01 취득
류승완 1993.06.28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34길42 (불광동,
                   리아 북한산동호스카이)               2007.03.06 외국국적
                                                          취득
박윤경 1954.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77길7-8 (서계동) 1989.09.21 외국국적
                                                          취득
최정애 1946.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고산길40 (노고산동) 2015.08.19 외국국적 취득
                       경상북도
정에스더 1952.09.13 여 미 국 19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               외국국적
                                              2013.04.16 취득
김한신 1968.05.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동 50        2010.03.10 외국국적
                                                          취득
권오찬 1964.0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61 (서교동) 2003.03.27 외국국적 취득
고유진 1982.04.2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34                    국적선택
                                              2004.04.20 불이행
강가연 1989.01.25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753번길19-19
                       (학동)                   2015.03.10 외국국적
                                                          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3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옥희 1957.02.13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143    1988.12.02 외국국적
                                                         취득
박다인 1990.01.08 남 영 국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75 (사창동) 2011.08.22 외국국적
                                                         취득
권춘숙 1945.03.03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도남길45-4 (국우동)               외국국적
                                             2002.10.28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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