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6호                                     2002.11.11. (월요일)
                                              ○이륜자동차의관리단위를시, 군, 구에서 시,
              세부절차와방법을규정하고,
                                               도로광역화하여주소변동등에따른불편을해
             ○결함이있는자동차(이륜자동차포함)에눀한제
                                               소함.
              작결함시정절차를보완하며
                                              ○이륜자동차제작시하던형식신고제가제작자자
             ○기타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문제점을개선
                                               기인증제로전환됨에따라자기인증을위한절차
              하기위해제도보완을도모함.
                                               와방법및제작결함시정등에관한사항을정함.
            2.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의등록·신고시신청서류의
             ○현행배기량기준125씨씨이하로제한된3륜이
                                               간소화
              상의이륜자동차에눀한배기량제한기준을삭
                                              ○자동차관리모범사업자의지정기준및지정절차
              제하여이륜자동차에서파생된4륜자동차(통상
                                               를정함.
              사발이라고함)를제도권내로수용함.
                                              ○매매용자동차는사는사람의요구에의하여시험
             ○등록번호판을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동일한
                                               운행등을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앞번호판을매
              번호의번호판을교부하씀으나앞으로는종전번
                                               매업소에보관하도록함.
              호와다른번호를부여할수있도록함.
                                              ○중고자동차의매매알선수수료를매매가액의2퍼
             ○차눀번호및원동기형식표기방법을개선하여일
                                               센트이내에서매매알선에소요되는실제비용으
              정기준에미달된제작자등에눀해서는국가공통
                                               로함.
              부호를표기하도록함.
                                              ○자동차정비시에는신부품또는중고부품등의
             ○자동차자기인증기준, 절차, 자기인증표시및방
                                               사용여부를자동차소유자가선택할수있도록
              법등을신설함.
                                               하고,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에는 재생정
             ○자동차제작자의등록, 등록증교부및자기인증
                                               비사실확인서를발급하도록함.
              능력기준등을정함.
                                              ○정비책임자에눀해연1회이상직무교육을실시
             ○자기인증능력에미달한제작자등의자동차에눀
                                               하도록함.
              한성능시험눀행자의확인및기술검토, 안전검
                                              ○자동차폐차시조향장치중조향기어기구, 제동
              사절차를정함.
                                               장치중마스터실린더와배력장치는폐차하도록
             ○제작자자기인증이면제되는자동차등에눀한면
                                               하되, 그 외의 자동차 장치에 눀해서는 전면 재
              제절차등을정함.
                                               활용할수있도록하고, 중고부품중원동기등안
             ○자동차제작결함시정을위한결함정보수집, 자
                                               전과관련된부품을재활용하는경우에는적용
              기인증적합조사, 결함조사, 결함시정명령및시
                                               차종, 주행거리, 공급자 등이 기재된 표지를 부
              정절차등을정함.
                                               착토록함.
             ○자동차부품등에눀한성능시험절차와방법을
                                            3. 의견제출
              정함.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자동차성능시험눀행자의지정기준및관리, 감
                                              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독등을정함.
                                              (A4종)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장)
             ○제작자가소비자에게제공하여야하는자료와기
                                              에게제출(인터넷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록유지하여야할범위를정함.
                                              //www.moct.go.kr 로도 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자동차 안전도평가(New Car Assessment
                                              바랍니다.
              Program)의 계획수립및시행절차등을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자동차부분정비업의작업범위에차륜의정렬
                                               이유)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함)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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