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3
청북읍 
후사리
368-6
대
76
1
368-11
대
1  
1  
국
(기획재정부)
　
　
　
24
청북읍 
후사리
369-8
공　
1,510
34
369-15
공　
34 
34 
평택시
　
　
　
　
25
청북읍 
후사리
373-3
답
42
42
373-3
답
42
42
경기도시
공사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6
청북읍 
후사리
373-9
답
181
181
373-9
답
181
181
한국토지
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27
청북읍 
후사리
374-3
전
1,159
124
374-9
전
123
123
김**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안*******
평택시 안중읍 송담로
근저당권
지상권
28
청북읍 
후사리
375-1
답
3,507
188
375-7
답
186
186
안**
(625/100
0)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
　
　
　
　
　
　
　
　
　
김**
(3/8)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안********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근저당권
지상권
　
　
　
　
　
　
　
　
　
　
　
안**
성남시 분당구 판교 대장
로
근저당권
29
청북읍 
후사리
378-1
전
753
227
378-36
전
227 
227
국
(기획재정부)
　
　
　
30
청북읍 
후사리
378-2
전
174
3
378-37
전
4
4
국
(기획재정부)
　
　
　
31
청북읍 
후사리
378-34
전
1,105
2
378-38
전
1
1
이**
(1/2)
서울 구로구 경인로
　
　
　
　
　
　
　
　
　
　
이**
(1/2)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32
청북읍 
후사리
505-3
도
63
23
505-3
도
63
23
국
(국토교통부)
33
청북읍 
후사리
564　
장　
24,457
29
564-1
장　
28.8
28.8
㈜동***
평택시 청북읍 오성산단로
중*****
서울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지상권
　
　
　
　
　
　
　
　
　
㈜비**
평택시  서동대로
가압류
34
청북읍 
후사리
산17-5
임
164
23
산17-5
임
164
23
국
(국토교통부)
35
청북읍 
후사리
산18-6
임
278
76 
산18-6
임
278
76 
국
(국토교통부)
36
청북읍 
산18-7
임
205
157 
산18-7
임
205
157 
국
(건설교통부)
후사리
37
청북읍 
후사리
산37-4
임
360
9
산37-9
임
68
68
이**
(1/2)
서울 구로구 경인로
　
　
　
　
　
　
　
　
　
　
　
이**
(1/2)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38
안중읍 
용성리
61-1
장
6,023
3
61-70
장
3 
3 
㈜태*****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중*****
서울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신***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근저당권
39
안중읍 
용성리
61-7
장
6,247
3
61-71
장
3　
3　
㈜태*****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40
안중읍 
용성리
61-65
도
305
24
61-72
도
24 
24 
이**
(1808/18
68)
평택시 고덕면 궁*길
　
　
　
　
　
　
　
　
　
　
오
**(20/18
68)
평택시 고덕면 궁*길
　
　
　
　
　
　
　
　
　
　
오
**(20/18
68)
평택시 고덕면 궁*길
　
　
　
　
　
　
　
　
　
　
오
**(20/18
68)
평택시 고덕면 궁*길
　
　
　
41
안중읍 
용성리
67-11
임
45
1
67-15
임
18
18
한**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안*******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
근저당권
지상권
42
안중읍 
용성리
67-1
잡
330
8
67-14
잡
8 
8 
조**
평택시 안중읍 용성*길
　
　
　
43
안중읍 
용성리
72-8
도
23
4
72-10
도
3
3
국
(국토교통부)
　
　
　
44
안중읍 
용성리
80-1
대
823
196
80-20
대
204
204
박**
화성시 향남읍 푸른들판
중*****
서울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45
안중읍 
용성리
81-3
대
220
57
81-12
대
56
56
김**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국***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
로
근저당권
46
안중읍 
용성리
719-4
답
520
26
719-9
답
26 
26 
김**
평택시 비전동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상권
47
안중읍 
용성리
산154-
6
구
1,488
144
산154-
11
구
120
120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
안중읍 
용성리
산154-
7
임
981
84
산154-
12
임
72
72
이**
(1/4)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
박**
(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
(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
(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49
안중읍 
용성리
산155-
2
구
23
10
산155-
5
구
7
7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속초출장소고시제202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덕용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4.04.08
외국국적취득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6-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기존 지정면적 지정해제 면적
  계     17필                    15,621        15,621   15,621
       산11-19                     665           665      665
       산11-20                   4,561         4,561    4,561
       산11-21                        45          45       45
       산11-22                   2,532         2,532    2,532
       산11-23                   1,090         1,090    1,090
                                                               농어촌도로
       산11-24                        20          20       20
                                                                편입지
       산11-25                     248           248      248

홍천군    산11-26                     900           900      900
                       국
북방면    산11-27   임야                933           933      933
                     (산림청)
도사곡리   산11-28                        20          20       20
       산11-29                     540           540      540
       산11-12                     375           375      375
       산11-13                     679           679      679
       산11-14                   1,277         1,277    1,277
                                                               잔여지
       산11-16                     711           711      711
       산11-17                     800           800      800
       산11-18                     225           225      225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
   림청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1
◉동광초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동광초등학교장
동광초등학교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동광초등학교 폐교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산업통상부공고제2026-120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에 대한 위임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
거가 소멸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세부사항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가 소멸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ts08@korea.kr
2)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
예고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3. 6.(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하태호
1999.08.12.
1,237,680
미정산급여
이덕권
1974.09.10.
197,280
미정산급여
권한울
1991.10.29.
851,220
미정산급여
박영빈
1997.01.29.
466,510
미정산급여
강우영
1982.04.18.
462,300
미정산급여
전무경
1994.03.28.
462,300
미정산급여
김현수
1972.02.21.
2,343,250
미정산급여
이유민
1999.02.18.
168,600
미정산급여
이제현
1998.07.17.
166,950
미정산급여
정대용
1994.06.23.
261,900
미정산급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은경
1970.**.**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80.12.09
외국국적취득
이범순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손정은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7.04.16
외국국적취득
이선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7.04.16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마명희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94.10.31
외국국적취득
김산호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9.09
외국국적취득
김미양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9.09
외국국적취득
전인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백경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01
외국국적취득
박인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1.01.12
외국국적취득
홍형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10.07
외국국적취득
김명신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10.07
외국국적취득
이준수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조성용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1.08.22
외국국적취득
나건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김덕
1959.**.**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12.06.13
외국국적취득
나연옥
1963.**.**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12.06.13
외국국적취득
김휘준
1989.**.**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12.07.09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9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9.07
외국국적취득
장원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7.02
외국국적취득
김기윤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12.11.30
외국국적취득
소현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김길남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범영지
1959.**.**
여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2020.05.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창오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8.08
외국국적취득
김성하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01.28
외국국적취득
변정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2.22
외국국적취득
백승아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8.04.09
외국국적취득
강진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6-7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인을 등록함에 따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 규칙 시행규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02월 19일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인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2월 1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등록 관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인
◉기획예산처공고제2026-3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기획예산처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자금 조달과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사 자산에 
준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1
00분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신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2. 주요내용
   가.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확대(안 제34조의3)
  현행 자본금의 30%로 제한된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을 자본금의 100%로 확대하여 다
양한 자금 유입 및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5)을 기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을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9층 918호 민간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lcj7596@korea.kr
   - 팩스 : 044-214-3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전화 
044-214-3338, 
팩스 
044-214-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6-8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
상」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면제를 명확히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휴양림 입장료를 50% 감면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산림문
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6호에 의해 고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
  가하고 대상별로 면제율 명시(안 제1호)
나. 본 고시의 타당성 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16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 별표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라. 기   타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자체,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
1) 전자우편(이메일) : hanga@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산림휴양치유과
 3) 전   화 : 042-481-4211
 4) 팩   스 : 042-472-3229

라. 제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80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집중호우 등 심한 강우 시 지하차도 통제를 위한 법령 근거를 마
련할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강우 등으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도로의
부속물의 종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dongg5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044-201-3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13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 공고
1. 당사자 정보

         당사자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명성산전중증사업단            의약외품 제조업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전동로 60 1층 일부
      (이*항)               (1378)



2. 처분예정 사항 :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
 -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을 확인함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 기준Ⅰ. 일반기준 제11호


5. 청문사항
○ (일시) 2026년 3월 5일,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식품안전관리과 정정순


6. 기타사항
○ 청문에 출석할 의사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의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문을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
  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관련 문의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
   로 166, Tel: 042-480-8707, Fax: 042-480-8715, sdbsal2@korea.kr)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새만금사업단신시배수갑문B호등부표 등 4기)
구분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변경 전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F호등부표
  35-47-56.60N
126-27-59.10E 
Fl(3)
Y 7s
7
황·
망대형
(LL-26)
2026.
2.11.
시설물
보호용
명칭
변경
변경 후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B호등부표
변경 전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E호등부표
  35-47-47.00N
126-28-32.00E
6
변경 후
새만금사업단
신시배수갑문C호등부표
변경 전
새만금사업단
가력배수갑문F호등부표
  35-43-4.30N
126-30-36.40E
Fl(3)
Y 8s
7
황·
망대형
(LS-24)
변경 후
새만금사업단
가력배수갑문B호등부표
변경 전
새만금사업단
가력배수갑문E호등부표
  35-42-47.00N
126-31-14.00E
6
변경 후
새만금사업단
가력배수갑문C호등부표
  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2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주식회사 나무와 나무 대표 정유혜, 류원형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배후로 12
2. 항만명: 인천항 북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주)나무와나무 복합물류센터 및 공장창고(아동)증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6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복합물류창고 증축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증대 기여
2) 규모 : 창고 1동(1층 328.4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89,1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영일만항남광A호등부표 등 6기)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영일만항남광
A호등부표
36° 04′ 05.90″ 
N
129° 26′ 30.40″ 
E
Fl(3) 
Y 7s
7
황·
망대형
(LL-26(M))
2026.
2.10.
공사용
'26.2.10.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영일만항남광
B호등부표
36° 04′ 12.40″ 
N
129° 26′ 15.10″ 
E
영일만항남광
C호등부표
36° 04′ 37.90″ 
N
129° 26′ 28.40″ 
E
영일만항남광
D호등부표
36° 04′ 58.70″ 
N
129° 26′ 44.90″ 
E
영일만항남광
E호등부표
36° 04′ 52.20″ 
N
129° 27′ 00.20″ 
E
영일만항남광
F호등부표
36° 04′ 34.80″ 
N
129° 26′ 52.10″ 
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종달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 고
종달등부표
33-30-13.70N 
126-55-15.00E
FlY4s
7
황·
망대형
케이블
보호용
'26.
2.11.
'26.
3월 중 
ㅇ 소유자: 한국전력공사
ㅇ 유실 등부표 회수 완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족도등대]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족도등대
34°35′27.29″N
126°11′16.76″E
AlW(2)R(2)4s
7.4
7
홍백·원형
강관조·4
2026.
2.11.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보조
표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02.19. ~ 2025.03.04.(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예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김중석
1974.OO.04.
채권(예금)
₩18,000,000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4 길
2
김중석
1974.OO.04.
채권(예금)
₩18,000,000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4 길
3
조종렬
1960.OO.10.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0 가길
4
유원준
1945.OO.26.
채권(예금)
₩1,77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자양5 길
5
윤완기
1974.OO.20.
채권(예금)
₩4,487,00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90 번길
6
시맨틱스코리아
(주식회사 큐로보)
110111-3433458
채권(예금)
₩9,42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1, 충남테크노
파크영상미디어센터
7
주식회사 
엘제이스트
160111-0382799
채권(예금)
₩3,188,00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77, 
지하 1 층
8
주식회사무송산업개발
151111-0039119
채권(예금)
₩13,275,000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9
주식회사무송산업개발
151111-0039119
채권(예금)
₩26,550,000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조산공원길 99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26년 3월 25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2-2680-176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      ㈜동대문환경개발공사    85-2013-10-0000045   동대문환경용두중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허가취소

  2     ㈜에스오씨항공비행교육원   46-2015-10-0000029      HLIRA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길      허가취소

  3      ㈜클린포트대표이사     42-2005-10-0000020    122클린방제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11번안길   허가취소

  4       ㈜티에스해운       42-2009-20-0000129     101한국2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허가취소

  5       ㈜티에스해운       49-2023-10-0000004   재난해상101한국2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허가취소

  6         강○식        41-2022-10-0000116    122스카랍165    서울특별시마포구성미산로          허가취소

  7         고○원        42-2003-30-0000430     124고강호      인천광역시 중구 넙디로31번길      허가취소

  8         궉○근        41-2022-50-0000019    233프로라인호     경기도 화성시 동탄광역환승로       허가취소

  9         김○분        42-2024-10-0000070     124선봉호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허가취소

 10         김○형        49-2024-10-0000075   재난해상101정성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         허가취소

 11         김○형        41-2017-10-0000058     101정성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룡로         허가취소

 12         김○석        49-2022-10-0000178   재난해상122해민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신촌로     허가취소

 13         김○석        42-2022-10-0000077     122해민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신촌로     허가취소

 14         김○현        42-2003-10-0000194     102대복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허가취소

 15         김○현        42-2024-10-0000073     124대복3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허가취소

 16         김○천        42-2002-10-0000016     104동영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1로     허가취소

 17         김○한        41-2022-10-0000040      122가온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허가취소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58     조○홍       41-2021-10-0000082   121씨폭스2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허가취소

59     조○엽       42-2022-10-0000098     125고트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60     조○엽       42-2020-50-0000150    122스마트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61     조○엽       42-2020-10-0000054    122스마트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62     조○엽       42-2022-10-0000051     122백마3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63     조○엽       41-1991-10-0000083     105승리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64     조○엽       49-2023-10-0000175   재난해상125고트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허가취소

65     조○자       41-2016-10-0000176     122갑진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허가취소

66     조○현       42-2016-30-0000008     102신아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      허가취소

67   주식회사 안산해운   42-1998-20-0000118     124방주1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허가취소

68     차○나       42-2020-10-0000047    120현대11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토진2길     허가취소

69     최○배       42-2020-10-0000108     120나인1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107번길    허가취소

70   한국수상레저㈜     41-2023-10-0000063    123카타리나42   경기도 의왕시 벌모루길         허가취소

71     허○원       41-2022-10-0000056    122DREAM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두레로      허가취소

72     현○자       42-1997-10-0000027     103현대호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중로113번길   허가취소

73     황○숙       41-2016-10-0000035     101수원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길    허가취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
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
로그램당 247.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
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30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그간 구체적이지 않았던 민원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
히 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민원 접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처리 원칙을 
마련하여 민원처리 기관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하고, 
민원 접수 시 경미한 흠결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행
정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의 민원조정위원회의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내 국장급 위원장으로만 지명하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위원도 역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가진 국민의 행정 참여를 확
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로6 4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455, 팩스 : 044-204-89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전화 
044-205-245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용희
2024.**.**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6.01.15
◉국토교통부고시제2026-8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흥해 공공주택건
설(국민임대)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포항흥해 국민임대)
1. 사 업 명 : 포항흥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흥해읍학성리229번지
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14,826.00
(공동주택12,879.00,
도로1,916.00, 하수도31.00)
14,811.90
(공동주택12,857.40,
도로1,923.50, 하수도31.00)
감14.10
(공동주택감21.60,
도로증7.50)
다. 대지면적(㎡)
12,879.00
12,857.40
감21.60
라. 연면적(㎡)
13,094.19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200세대,
지상8~9층) 및부대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업비 : 45,075,827천원(주택도시기금 14,371,214천원, 정부지원금 9,248,362천원 포함)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6년 5월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변경없음, 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고시 : [붙임2]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붙임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타 
: 
관계도서는 
포항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