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6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6호선 양양 구룡령13지구 외 2개소 법면정비공사(13,26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25
             -종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25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6호선 양양 구룡령13지구 외 2개소 법면정비공사(13,26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25
             -종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25

            ○법면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6호선 양양 구룡령 13지구외 2개소 법면정비공사(구룡령 13,26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 민원봉사과(☎ 033-670-2242),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52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비   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일반              공수전리 산76번지
당초         56호선                                  0.111        -
      국도          종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76번지

                  시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국도56호선 양양 구룡령

      일반              공수전리 산76-4번지                                    D지구 외 1개소 법면정
변경         56호선                                  0.111        -
      국도          종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비공사(D지구) 시행으로

                      공수전리 산76-4번지                                    인함.

2.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033-641-6095)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

     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56호선 양양 구룡령 D지구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D지구)

소재지: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계                     9,073     1,622

       산76-4                             경주이씨현언공 양양군 서면
 1             임      9,073     1,622
       (산76)                               사공파소종중             송천리 80

                                                 53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9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6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6호선 양양 구룡령D지구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D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76
             -종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76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6호선 양양 구룡령D지구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D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76
             -종점:강원도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76

            ○법면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해제사유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6호선 양양 구룡령D지구외 1개소 법면정비공사(D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54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양군 민원봉사과(☎ 033-670-2242),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8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    질                                   복구년월일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서귀하수방류관       33-14-06.7N
                                       Fl(2)Y5s   -       9      7        황망대형
       A호등부표        126-35-02.6E
복구                                                                                  2009 5.14
      서귀하수방류관       33-14-09.7N
                                       Fl(2)Y5s   -       9      7        황망대형
       B호등부표        126-35-04.6E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9호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고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동해 추암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0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성명 및 주소

 ○성    명:㈜해봉 대표이사 박한기

 ○주    소: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9-23

2. 변경인가한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장(8동) 10,719㎡
                                                           취 소
 공사 규모         (먹는 물 제조 공장 등)

               펌프장, 취·배수관 등                               변동 없음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착공일로부터 17개월

                                             55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⑪“소프트웨어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
 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⑫“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별표 1을 이용하
 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의 난이도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요소
 별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0.95
  정보전략계획수립비=공수×(컨설팅지수)            +10,000,000원
 ②공수는 전년도 공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
 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컨설팅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컨설팅 지수=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제6조(적용방법) ①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은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구분한다.
 ②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은 별표 3과 같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나누어 분할 발주

                                      12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①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데이터기능점수=∑(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2.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트랜잭션기능점수=∑(외부입력별 가중치)+∑(외부출력별 가중치)+∑(외부조회별 가중치)
 3. 제1호의 데이터기능점수와 제2호의 트랜잭션기능점수를 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9의 평균 복잡
 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①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개발원가는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10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다.
 ③보정계수는 별표 11 내지 별표 14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
 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별표 12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
  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3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
 웨어개발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①소프트웨어의 재개발비 산정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
 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를 구한 후 제8조제2항의 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이
 윤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제7조의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
  정한다.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제1호에서 구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5의 총변경

                            13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율을 구한 후 50 이하일 경우에는 [식 1]을 적용하고, 총변경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
  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는 각각 별표 16, 별
  표 17, 별표 18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식 1]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총변
  경율×{1+0.02 (재사용 난이도×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100 (총변경율<=50 경우)
  [식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총변
  경율+(재사용 난이도×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100(총변경율>50 경우)
 ③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 산정시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재개발비 산정과 구분
 하여 신규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제11조(적용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2.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
 으로 한다.
제13조(인건비) ①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
 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한다.
 ②제1항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 연간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여금
 3.「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①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일
 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과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 및 본 대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②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는 별표 19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 기초공수를 참
  조하여 산정한다.
 2.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는 제1호에서 산정된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별표 21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일반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제2호에서 산정된 소요공수에 「통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되는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20의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고, 일반작업요소 또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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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작업요소는 수발주자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
 다.
제15조(제경비) 제경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
 며,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이윤)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산정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①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말한다.
 ②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4조제1항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다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3조에
 따라 통신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되, 동표의 공사비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운용환
 경 조성비로 대체한다.
 ③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1
 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쥴과 작업계획 및
  조달계획 등
 ④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
 제2호를 기준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설계조건의 검토:시스템화 대상업무, 네트워크화 범위, 분산화 정도, 사용 미디어, 트래픽
  (Traffic)치,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조건 등
 2. 분산처리시스템 설계:설계요건, 데이터 송수신 설계, 신뢰성·안정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 및 운용방식 등
 3. 시스템 구축 설계:통신형태, 네트워크형태, 멀티미디어 검토,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신뢰성·안
  정성 설계, 확장성·이행성의 검토, 운용성의 검토, 성능예측과 평가, 기타(외부단말과의 접속, 타
  네트워크와의 접속방법 및 프로토콜의 적합성, 네트워크시스템 도입시 설치공간 및 설비의 검토
  ) 등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자동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자원의 공유화, 과
  금(課金), 안전대책, 장해대책 등
 5. 네트워크 도입 계획:통신서비스의 이용계획, 회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 등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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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한 공사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2.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비용
 3.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기본소프트웨어의 비용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
 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일반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제2항을 준용하되 보안업데이트, 모니터링·로그
 분석 및 정책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보수 대가가 적용되는 정보보안소프트웨어는 별표 23과 같다.
 ④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 운영대가 산정)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
 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1항 및 제9조의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
 은 2010년 5월 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을 위한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공표되거나 본 고시
 개정을 통해 별도로 정해지기 전까지 “48,290원”으로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재검토) 정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고시에 대하여 동 기준 시행일로부터 매 5
 년이 되는 시점까지 다시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1]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별 가중치(제3조 관련)
                                                업무별
       업    무            세   부    내   용                    유/무
                                                가중치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
       소요제기                                       6.3
                   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
       타당성 분석                                     7.2
                   분석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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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별
          업      무                       세       부       내     용                           유/무
                                                                              가중치
                               기업 환경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경영전략 수립                                                             7.2
                               정보기술과 업무 간 영향 분석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보구조 정의                                                             6.4
                               정의

정보전략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6.6
 마스터
          정보관리조직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6.4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 등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6.2
               계획 수립
                               작성

     제안 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 작성                                   6.3

                 총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 가중치
                                                                                            -
                         ( 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컨설턴트(기술사)가 3주에서 4주의 처리 기간이 필요한 업무단위를 고려한 업무별 가중치임
[별표 2]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표(제4조 관련)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
 요    소             단     순                  보       통                  복     잡
                                                                                         트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50개 단위 부              51-100개 단                       101개
조직규모                          0.6                        1.0                       1.4
               서 미만                   위 부서                         단위 부서

          독립적(업무가                   순차적(업무가                    교호적( 업무의
업무처리          상호 연관성                조립 라인과                     흐름이 상호 교
                              0.4                        1.0                       1.6
  유형          없이 독자적                같이 선후관계                    차적       이거나
              으 로 수행)                가   분명함)                  복잡한 경우)

 사용자
                적극적           0.6        보통              1.0        소극적            1.4
 참여도

  기존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                         기존 시스템
                              0.7                        1.0                       1.3
 시스템           이 없음                 50% 활용 요구                  100% 활용 요구

현장 방문
               1개 현장          0.8   2-10개 현장             1.0   11개 현장 이상           1.2
  요구

                                                 17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판 단 척 도
                                                                            해당 프로젝
 요   소            단    순               보     통               복    잡
                                                                            트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내   용        난이도

          단순하고,                   복잡하나                 복잡한 기술을 요
          구축 사례가                 구축 사례가 많              구하며 구축 사례
 업무의
          흔한 업무            0.5     은 업무          1.0    가 드문 업무       1.5
 특수성
          (일반기업의                 (금융, 의료 시             (항공기 통제시
              MIS 등)              스템 등)                  스템 등)


수행 시간     1년 이상            0.8   6-12개월 미만       1.0    6개월 미만        1.2


사용양식
         100가지 이하          0.9   101-200가지       1.0   201가지이상        1.1
 의 수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 각 요소별 난이도의 곱)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제6조 관련)

단    계            공    정                           활                  동

                                   ·SW 수명주기 모델 선택
                  개발준비
                                   ·개발계획 작성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분    석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검토 및 평가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설계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구조 정의
                                   ·인터페이스 설계
설    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사용자 문서 개발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검토 및 평가

                                            18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단   계          공   정              활            동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상세설계

                         ·인터페이스 상세설계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소프트웨어 상세설계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단위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상세설계/시험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단위 코딩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

                         ·소프트웨어 단위 및 데이터베이스 시험절차/자료 준비
          소프트웨어 코딩 및
구   현                    ·사용자 문서 갱신
               단위시험
                         ·소프트웨어 통합시험 요구사항 정의 및 계획 갱신

                         ·소프트웨어 코드 및 단위시험 결과 검토
                         ·소프트웨어 통합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소프트웨어 통합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준비

                         ·소프트웨어 통합결과 검토 및 평가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실시

                         ·사용자 문서 갱신
         소프트웨어 자격시험
                         ·소프트웨어 산출물 검토

                         ·감리 지원
                         ·시스템 통합 및 시험
시   험
               시스템 통합    ·시스템 자격시험 준비

                         ·시스템 통합결과 검토
                         ·시스템 자격시험 실시

              시스템 자격시험   ·시스템 자격시험 검토

                         ·감리 지원
                         ·소프트웨어 설치계획 작성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인수시험 지원

         소프트웨어 인수지원      ·소프트웨어 인도

                         ·발주자 사후지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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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내부논리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레코드요소
 유형의 개수                                     복잡도           가중치
            1~19     20~50       51이상

     1      낮음        낮음         보통         낮음              7


    2~5     낮음        보통         높음         보통              10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높음              15


[별표 5] 외부연계파일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레코드요소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유형의 개수     1~19     20~50       51이상       복잡도            가중치

     1      낮음       낮음          보통         낮음               5

    2~5     낮음       보통          높음         보통               7

   6이상      보통       높음          높음         높음               10


[별표 6] 외부입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유형의 개수     1~4      5~15        16이상       복잡도            가중치


    0~1     낮음       낮음          보통         낮음               3


     2      낮음       보통          높음         보통               4


   3이상      보통       높음          높음         높음               6


[별표 7] 외부출력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복잡도            가중치

    0~1     낮음       낮음          보통         낮음               4

    2~3     낮음       보통          높음         보통               5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높음               7


                                  20
제17005호                        관              보                 2009. 5.20. (수요일)
[별표 8] 외부조회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제7조 관련)

  참조파일          데이터요소유형의 개수

 유형의 개수       1~5         6~19         20이상                복잡도              가중치

   0~1        낮음          낮음           보통                  낮음                 3

   2~3        낮음          보통           높음                  보통                 4

   4이상        보통          높음           높음                  높음




                                                                              6
[별표 9] 평균 복잡도 가중치(제7조 관련)

   유   형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

   가중치          7.5              5.4             4.0             5.2              3.9

[별표 10]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8조 관련)
                                                                                  (단위:원)

   단     계      분     석          설     계         구     현         시      험     합         계

기능점수당 단가       113,206           142,998        190,664          148,956     595,824

[별표 11] 규모 보정계수(제8조 관련)
1. 기능점수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며, 300기능점수 미만인 경우는 0.65를 적용한다.
 규모보정계수=0.108×log e(기능점수)+0.2229
[별표 12]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제8조 관련)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 계수

              업무처리용                                               1.0

              과학기술용                                               1.2


              멀티미디어용                                              1.3


              지능정보용                                               1.7

              시스템용                                                1.7

              통신제어용                                               1.9

              공정제어용                                               2.0

              지휘통제용                                               2.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