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별표8-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구 분                                    조성기준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공동주택
 구내통신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단, 60㎡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외)
설치기준에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
관한 사항         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원격검침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설치기준에      및 해당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관한 사항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공동주택 (1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136
제18494호                      관           보             2015. 4. 20.(월요일)
■ 변경
구 분                                  조성기준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
구내통신        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선로설비        (단, 60㎡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 제외)
설치기준에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
관한 사항       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원격검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설치기준에   각 수용가 및 해당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장
관한 사항   한다.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공동주택 (1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137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벌교-주암(1공구) 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이름 주소 권리
                                                       종류 고
 1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81-9 답 414 414 김길용 벌교읍 토산길 19-22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2 벌교읍 낙성리 82-7 답 303 303 이은수 성산구 성주동 153
                                유니온 빌리지 107-1503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5-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유도로․계
류장 및 시설점검도로 포장 보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유도로 ․ 계류장 및 시설점검도로 포장보수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 제주국제공항의 노후 파손된 유도로․계류장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이․착륙시설의 안
    전성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
  ㅇ 내용 : 유도로․계류장 포장보수(t=7.5㎝,15㎝) : 67,477㎡
          가동지역 점검도로 포장 덧씌우기(t=5㎝) : 10,000㎡
          항공등화 철거 및 설치 : 254개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 ; 각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5. 7.
  ㅇ 방법 : 포장부 표층 절삭 후 덧씌우기 등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팀
    (황호진. Tel.: 064-797-241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토지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구미시                                     국(국토교
     고아읍 괴평리 1112-314 1112-314 답 2,050 2,050 1/1 통부)
  2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12-315 1112-315 답 929 929 1/1 통부)
                                                 국(국토교
  3 경상북도 구미시 1112-347 1112-801 답 1,964 87 1/1 이종구 경상북도  중앙로
                                                              칠곡군 왜관읍
                                                               118, 108동
     고아읍 괴평리                                             1501호(우방타운)
    경상북도 구미시
  4 고아읍 괴평리 1112-353 1112-353 답 2,066 2,066 1/3 이병조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391
    경상북도 구미시
  5 고아읍 괴평리 1112-353 1112-353 답 2,066 2,066 1/3 이해윤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392
    경상북도 구미시
  6 고아읍 괴평리 1112-353 1112-353 답 2,066 2,066 1/3 이희영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
                                                                80
    경상북도 구미시
  7 고아읍 괴평리 1112-354 1112-806 답 1,071 406 1/1 통부)국(국토교
  8 경상북도 구미시 1112-355 1112-807 답 906 308 1/1 국(국토교
     고아읍 괴평리                                      통부)
    경상북도 구미시
  9 고아읍 괴평리 1112-356 1112-808 답 2,020 675 1/1 통부)국(국토교
 10 경상북도 구미시 1112-357 1112-809 답 2,036 610 1/1 국(국토교
     고아읍 괴평리                                      통부)
    경상북도 구미시
 11 고아읍 괴평리 1112-359 1112-811 답 2,400 58 1/1 통부) 국(국토교
 12 경상북도 구미시 1112-385 1112-818 답 1,898 1,517 1/1 국(국토교
     고아읍 괴평리                                      통부)
    경상북도 구미시                                     국(국토교
 13 고아읍 괴평리 1112-388 1112-388 답 1,031 1,031 1/1 통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14 고아읍 괴평리 1112-390 1112-820 답 1,693 773 1/1 황영도 금오산로10길 8-20
                                                             (원평동)
    경상북도 구미시                                     국(국토교
 15 고아읍 괴평리 1112-612 1112-612 답 1,028 1,028 1/1 통부)
 16 경상북도 구미시 1112-616 1112-616 답 2,099 2,099 1/1 국(국토교
     고아읍 괴평리                                      통부)
 17 고아읍 괴평리 1119-694 1119-694 답 161 161 1/1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농어촌
                                                                20
                                                                      그린로
    경상북도 구미시
 18 고아읍 괴평리 1119-695 1119-695 답 84 84 1/1 공사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경상북도 구미시
 19 고아읍 다식리 618-6 618-6 전 1,570 1,570 1/1 통부)    국(국토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3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11-261(2011.11.08.)호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국도15호선 『벌교-주암(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6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5-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공항 외곽울타리 경비
과학화시스템 교체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공항 외곽울타리 경비과학화시스템 교체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 제주국제공항 외곽울타리 경비과학화시스템 중 노후(부식)된 시설을 최신장비로 교체 설
    치하여 공항방호 및 대테러 경비능력 향상
  ㅇ 내용 : 장력감시시스템 교체 7㎞.
          CCTV 카메라 교체 75대.
          녹화설비 교체 1식
          종합상황실 설비 교체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기간 : 2015. 4. ~ 2015. 10.
  ㅇ 방법 : 경비과학화시스템 구매설치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행안
    전팀(현태훈. Tel.: 064-797-24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WGS-84)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현황변경 설치 설치기간
                                (NM) 높이(m)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변경 애월항 N 33° 28′ 23.3″                                    설치목적
  전 SK건설 E 126° 19′ 09.6″ Fl(4) 6      황망 2015.4.15. 공사구역 소멸시까지.
 변경 제A호 N 33° 28′ 13.8″ Y8s            대형             표시 (이동계획
  후 등부표 E 126° 19′ 38.9″                                    없음)
                                  68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직은행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티엠에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507, 303호(풍납동, 건아빌딩)
            (대표자: 구영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 인력 등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직은행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13조제1항 위반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25조제1항에 의한 처분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6 / 팩스: 02-2640-1360)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직은행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지엠코리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 30, 4층(양재동, 영광빌딩)
           (대표자: 신삼순)
                             102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부산항유도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정지 복구년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월일     비고
                                                               ∎ 표체변경
변경전 부산항유도 N 35° 03′ 59.1″ Mo(A)   11 홍색                        (LANBY-100⇒LL-28)
                                     종선망 ‘15.4.3 ‘15.4.15 안전수역
변경후 등부표 E 129° 07′ 51.8″ W 8s      7 대형                    표지 ∎ 등명기변경
                                                                 ML-300⇒LED2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WGS-84)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ㆍ 변 경 목 적        비고
                                        (해리) 구조 연월일       ㅇ위치변경 유지기
변경전           N  35° 59' 05.0"                             간 : 약 7일
       군산항    E 126° 37' 05.0"                   2015. 항해 -해당구간 준설완
     11호등부표 N 35° 59' 05.9"    Fl(2)G6s   7 녹망대형  4.15. 원조 료 후에는 기존(변
변경후           E 126° 37' 12.9"                             경전) 위치로 원상
                                                           복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4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m) (해리)           이동여부 교량표(■)
         N    35° 00' 24.3"
      L1 E 128° 37' 47.7" F G 13                        명호 : 271°~ 91°
         N    35° 00' 24.7"
      L2 E 128° 37' 47.8" F G 13                         교량표(■)
                                                        명호 : 91°~ 271°
황덕연륙교 C1 NE 128°
              35° 00' 24.3" F W 13
                  37' 48.6"              2015. 시설물  영구   교량표( )
                                                        명호 : 271°~ 91°
              35° 00' 24.7" F W 13 8 4.16. 보호용
 교량등 C2 NE 128°                                      /   교량표( )
                  37' 48.7"                        이동없음 명호 : 91°~ 271°
      R1 NE 128°
              35° 00' 24.2" F R 13
                  37' 49.5"
                                                         교량표(▲)
                                                        명호 : 271°~ 91°
         N    35° 00' 24.7"
      R2 E 128° 37' 49.5" F R 13                         교량표(▲)
                                                        명호 : 91°~ 271°
                                    69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69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년
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부산항유도
등부표
N 35° 03′ 59.1″
E 129° 07′ 51.8″
Mo(A)
W 8s
11
홍색
종선망
대형
‘15.4.3
‘15.4.15
안전수역
표지
∎표체변경
(LANBY-100⇒LL-28)
∎등명기변경
ML-300⇒LED200
변경후
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황덕연륙교
교량등
L1
N
35° 00' 24.3"
E 128° 37' 47.7"
F G
13
8
2015.
4.16.
시설물
보호용
영구
/
이동없음
교량표(■)
명호: 271°~ 91°
L2
N
35° 00' 24.7"
E 128° 37' 47.8"
F G
13
교량표(■)
명호: 91°~ 271°
C1
N
35° 00' 24.3"
E 128° 37' 48.6"
F W
13
교량표(
)
명호: 271°~ 91°
C2
N
35° 00' 24.7"
E 128° 37' 48.7"
F W
13
교량표(
)
명호: 91°~ 271°
R1
N
35° 00' 24.2"
E 128° 37' 49.5"
F R
13
교량표(▲)
명호: 271°~ 91°
R2
N
35° 00' 24.7"
E 128° 37' 49.5"
F R
13
교량표(▲)
명호: 91°~ 27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부산항유도등부표)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4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일시현황변경(위치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4월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군산항
11호등부표
N
35° 59' 05.0"
E 126° 37' 05.0"
Fl(2)G6s
7
녹망대형
2015.
4.15.
항해
원조
ㅇ위치변경
유지기
간: 약7일
-해당구간
준설완
료후에는기존(변
경전) 위치로원상
복구
변경후
N
35° 59' 05.9"
E 126° 37' 12.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3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4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P1 NE 128°
              35° 00' 24.5"
                  37' 45.4"   FY    8             명호 : 271°~ 91°
          N   35° 00' 24.7"
       P2 E 128° 37' 45.5"    FY    8             명호 : 91°~ 271°
       P3 NE 128°
              35° 00' 24.4"
                  37' 47.4"   FY   11             명호 : 271°~ 91°
          N   35° 00' 24.6"
       P4 E 128° 37'          FY   11             명호 : 91°~ 271°
          N   35° 00' 47.4"
                      24.3"
       P5 E 128° 37' 49.8"    FY   11             명호 : 271°~ 91°
       P6 NE 128°
              35° 00' 24.5"
                  37' 49.8"   FY   11             명호 : 91°~ 271°
          N   35° 00' 24.3"
       P7 E 128° 37'          FY    8             명호 : 271°~ 91°
          N   35° 00' 51.8"
                      24.4"
       P8 E 128° 37' 51.8"    FY    8             명호 : 91°~ 271°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7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조,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별정우체국 지정을 해지하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ㅇ 지정해지우체국명 : 구산우체국
ㅇ피 지 정 인:이기훈
ㅇ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3길 1
ㅇ 지 정 해 지 일 : 2015. 7. 1.자
ㅇ 지정해지 사유 : 별정우체국 피지정인 자진 지정해지 신청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5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 주체를 “중앙대책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기
  업의 재해경감활동 분야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명칭을 “기업재난관리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한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의 주체를 “중앙대책본
     부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등)
                            70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나.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위한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업재난관리자(者)”를 “기
      업재난관리사(士)”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등)
  다. 파산자의 권리 제한 완화와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완화․조정(안 제14조)
  라.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 업무의 주체 변경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는 수임기관을 “지역대책본부
      장”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안 제33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0655(팩스번호 : 02-2100-5452)
      - 이 메 일 : jysong75@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9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5. 4. 14.
2. 신청인 : BBVA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2-32-2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 인가 조건
    ○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BBVA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
       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통화·이자율기초,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
       중개에 한함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71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7호
 관보 제18492호(2015. 4. 16.)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인력 33명(4 5급 1명, ......, 6급 5명, 7급 7명, 인력 36명(4 5급 1명, ...... 6급 6명, 7급 7명, 관보71페이지
 연구관 8명, ...... 증원하려는 것임.              9급 1명, 연구관 9명, ...... 증원하려는 것임. 19~20줄
  국립재난 자율비행로봇 2명(연구관 1명,         국립재난 자율비행로봇 2명(연구관 1명,
  안전연구 (UAV) 운영 연구사 1명)          안전연구 (UAV) 운영 연구사   1명)
  원                              원    안전예산 분석 6급 1명) 1명, 관보71페이지
                                                2명(연구관
                                                             21줄 <인력
                                                             증원 세부내
  경 인 지방 지자체의 지역공 1명(4 5급        경인지방 지자체의   지역공
                                              활용 1명(4 5급 1명) 역>의 도표
  통계청 공데이터     활용 1명)            통계청 공데이터
                                      지원
         지원
                                 경찰병원 응급구조 강화 1명(9급 1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8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 과 등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소통을 촉진하
  기 위하여 협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 설치 요건 신설(안 제17조의3)
    ○ 현행 한시조직 설치 요건 외에 향후 행정수요와 업무량, 독자적 업무수행 지속 여부 등이 불
      확실하여 추후에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한시조직 설치 요건으로 추가함
  나. 성과평가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 안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한 한시조직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 전 그 간의 성과 등을 평가하
      여 정규조직화, 기간 연장, 폐지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
  다. 한시조직에 정규정원 이체 배정 근거 마련(안 제25조)
    ○ 한시조직에 기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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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5-5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지정·운영 및
  학생 배치,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안 제44조의2 신설)
  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
     접 선출할 뿐 아니라,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
     조제2항 개정)
  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당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5 신설)
  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학교발전기금 결산서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과 학부모에
     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64조제8항 개정)
  마. 교육장은 관할하는 중학교에 입학지원자를 배정하는 때에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하여 우선
     배정 등 별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자녀 가정 학생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는 교육장
     이 정하도록 함(안 제69조제3항 신설, 제4항 개정)
  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 운영 평가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6조
     의2 신설)
  사.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
     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하거나,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82조제4항 개정)
  아.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 외 교육 수요 유발 등을 포함한 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고교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
     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안 제88조의2 삭제)
  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경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에 관한 요건을 정비함(안 제91조의3제3항제1호 개정, 제2호 삭제)
  차. 어려운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개정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함(안 제96조제1항, 제97조1항 및 제98조제1항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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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 교육규칙이 아닌 교육부령으로 정하
      도록 함(안 제96조제2항 개정)
  타.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
      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함(안 제105조의6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교정책과, 전화 044-203-6492, 팩스 044-203-6705)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정책과
     (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
        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조문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여 문의바람
                       <조문별 소관부서 및 담당자 현황>
       조문번호               개정 주요내용               소관부서           연락처
      제44조의2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학교 교육과정 공교육진흥과 044-203-6335
                   편성·운영 자율성 관련 사항 신설
     제59조제2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학부모지원팀 044-203-6279
                         선출방법 다양화
      제59조의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학부모지원팀 044-203-6279
                      제척·기피·회피 근거 신설
     제64조 제8항     학교발전기금 결산 및 통지 시기 변경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57
      제76조의2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근거 신설 학교정책과 044-203-6450
    제69조제2~4항         중학교 다자녀 가정 학생            학교정책과 044-203-6493
                        별도 배정 근거 마련
     제82조 제4항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학교정책과 044-203-6450
                         심사 범위 확대
      제91조의3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통합전형 학교정책과 044-203-6492
   제3항제1호,제2호            대상 요건 정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제88조의2 실시 근거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학교정책과 044-203-6450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규정
      제96~98조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세부사항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986
                    교육부령 위임 및 용어 정비
      제105조의6 자율형근거를 사립고 학교운영정상화 심의위원회 학교정책과 044-203-6492
                         동법 시행규칙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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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라.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 확대(안 제38조1항제21호 개정, 제29조 및 30호 신설)
    1)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
       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해당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사유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등에 대해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
       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함
  마.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의 특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장의2)
    1)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절차와 지식재산 유형에 따른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함
    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지식재산 처분 시 가격평정 방법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의 상
  세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993, 3895 / 팩스 02) 2100-3899
◉통일부공고제2015-3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뉴코리아            제155호      북한인권개선       이소연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여성연합           (‘15.4.15)            (‘75.10.29.)   684-3 208호
◉통일부공고제2015-3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대한민국         제156호 통일의식 고양을 위한 최용도                서울시 서초구
     ROTC        (‘15.4.16)    세미나 등     (‘51.10.16.) 사평대로 98, 6층
 통일정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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