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은하수초등학교 공고 제202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36조,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1일 신설하는 은하수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은하수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2년 1월 11일
은하수초등학교장의인
은하수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은하수초등학교장병설유치원장인
은하수초등학교장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은하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은하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은하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인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호
2022년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통제구간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산불예방등산림보호를위하
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폐쇄포함)을지정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입산허가를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허가없이입산한사람은「산림보호법」제57조제5
항의규정에의하여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ㆍ폐쇄) 지정사항
< 입산통제구역및등산로(개방ㆍ폐쇄) 현황>
(단위: ha, km, %)
관리기관
(관리소)
입산통제
등산로구분
전체산림
면적
(A)
통제구역
(B)
비율
(B/A)
합
계
개방(C)
폐쇄(D)
노선수
거리
(E)
노선수
거리
노선수
거리
(F)
비율
(F/E)
합계
220,596
28,078
13
36
147.7
25
89.1
11
58.6
40
정읍관리소
33,505
7,571
23
1
6.3
1
6.3
-
-
-
무주관리소
60,509
9,969
16
16
65.3
7
20.5
9
44.8
69
영암관리소
34,934
6,989
20
12
46.3
12
46.3
-
-
-
순천관리소
35,954
1,113
3
6
22.3
5
16.0
1
6.3
28
함양관리소
55,694
2,436
4
1
7.5
-
-
1
7.5
100
※ 세부적인내역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책(알림마당)에서열람할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지정) 기간
o 봄철→2022. 2. 1. ～5. 15.
o 가을철→2022. 11. 1. ～12. 15.
※ 단, 개방등산로에대하여는산불조심기간중야간등산은금하며, 위기경보수준및현지여건에
따라통제할수있음
3. 본입산통제는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24호선 합천 봉산 압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0)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
경 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3,363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304-3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5-3
경 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0.5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4호선 합천 봉산 압곡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3.23. ~ 2023.3.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주소 :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353, 055-941-0670)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4호선
신안
~
울산
경 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3,363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304-3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5-3
경 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0.58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316-1
전
40
40 
이*욱 
외 1인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2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317-1
전
35
35 
조*점
경남 합천 봉산면 압곡리 ***
3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319-1
전
549 
549 
백*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4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318-1
전
512
512 
백*현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
5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산77-3
도
38 
38 
국
국토교통부
6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산77-4
임
959 
959 
김해*씨
**파
***종중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
7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319-4
전
129 
129 
백*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
8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272-2
대
349 
349 
김해*씨
**파
***종중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
9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268-4
답
186 
186 
백*종
진주시 망경남동 **-63
10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268-1
대
42 
42 
백*종
진주시 망경남동 **-63
11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산9-5
임
141 
141 
함안*씨
***파
종중
경남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
12
합천면 봉산면 압곡리
산9-4
임
383
383 
함안*씨
***파
종중
경남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금평양수장등2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큰길 35,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02-003
금평양수장
섬진강
구례 문척 금정
1085-7
농업
3,500
'22.01.29.
~'27.01.28.
2017-001
파도양수장
섬진강
구례 토지 파도 1124-6
농업
3,500
'22.01.29.
~'27.01.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2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이성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북도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
지사장
이성보
전주천
(국가)
전라북도 덕진구 
고랑동 1150-5
농업
43,000
’22.01.01.
〜‘26.12.31.
◉국가정보원공고제2022-0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전문성 활용과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 업무의 실시 방법과 지원 세부사항(지원 범위ㆍ방식 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퇴직직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신설하고자 함.
가. 직무위탁 조항(案 제27조의2 제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사항 위임 조항(案 제27조의2 제2항)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항(案 제27조의3)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200
    - FAX : 02-2187-038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당두양수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수
3. 사용목적 : 농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고흥군수
당두
양수장
고읍천
(지방)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1052
농업
985
’22.01.01.
〜‘22.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6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다압취수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3길 29,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
3. 사용목적 : 공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지사장
다압취수
장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고사리 
1853-5
공업
400,000
’21.08.18.
〜‘22.08.17.
◉교육부고시제2022-2호
초중등학교교육과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48호
(2020. 12. 31.))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1월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별책 1】 총론의 제Ⅱ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1. 기본사항’, ‘4. 고등학
교’, 제Ⅳ장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중 ‘2. 교육청 수준의 지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마. ~ 차.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1) 편제 (현행과 같음)
2) 학점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3>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소계
94
80
창의적 체험활동
18(306시간)
총 이수 학점
192
①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④과학탐구실험은 이수 학점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으로 공통 과목 학점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⑥기초 교과 영역 학점 단위 총합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⑧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4>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중략)
보통 교과
(중략)
(중략)
(중략)
소계
66
22
전문 교과Ⅱ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①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④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⑤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⑥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3) 보통 교과
<표5> (현행과 같음)
①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5학점이다.
②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Ⅰ
<표6> (현행과 같음)
①전문 교과Ⅰ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나) 전문 교과Ⅱ
<표7> (현행과 같음)
①전문 교과Ⅱ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 18학점(306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따른다.
①∼②(현행과 같음)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현행과 같음)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차) (현행과 같음)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타) ~ 파) (현행과 같음)
하)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학점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있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현행과 같음)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85학점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학점 이상 편성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학점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학점
이상 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마)~바) (현행과 같음)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현행과 같음)
①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를 66학점 이상, 전문 교과
Ⅱ를 86학점 이상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②~ ④(현행과 같음)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 할 수 있다.
다) ~ 파) (현행과 같음)
하) 삭제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편제와 시간·학점 배당 기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되, 중학교는 
2,65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152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2) (현행과 같음)
바. ~ 사. (현행과 같음)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1】과 같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4】와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22년 3월 1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나. 2023년 3월 1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신
입생부터 적용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1. (현행과 같음)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가.~타. (현행과 같음)
파. 1)~9) (현행과 같음)
10)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에 기반을 두고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발
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하. (현행과 같음)
◉환경부공고제2022-22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7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본
규정의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2항을추가하고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
한특별법(이하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으로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에대
하여도지도․점검대상으로포함하는등지도․점검서식을추가하며, 미세먼지저감자발적협약
사업장중대기오염물질(NOx, SOx, TSP) 감축성과가큰사업장을정기지도․점검기준에서“우수
관리” 등급대상으로사업장범위를확대하며, 환경감시단의기획․수시지도점검우선분야등을명
확히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본규정의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2항추가(안제1조)
나.
대기관리권역법의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을배출하는사업장에대하여도본규정에포함하고
지도․점검서식도추가하며, 대기오염물질감축성과가큰사업장을정기지도․점검기준에서
“우수관리” 등급대상으로사업장범위확대(안제2조, 3조, 5조, 10조)
다. 점검기관의지도․점검대상사업장관리명확화(안제6조)
라. 소각재에대한강열감량준수여부와중금속함유여부확인추가(안제11조)
마. 위반확인서분실및작성오류에대한파기기한을명확히하고공문서통보추가(안제14조)
바. 현행조항의지도․점검결과에따른행정처분은행정처분의절차진행(사전통지등) 의미로명
확히함(안제21조)
사. 지자체가시행한점검결과에대하여취합․분석및제도개선담당부서를명확히함(안제23
조)
아. 환경감시단의기획․수시지도점검업무를대기․폐수․폐기물에대하여우선적으로실시함과
소관법률담당부서가환경감시단에게업무를지시하는경우감사관과협의토록명시(안제
24조)
자. 화학물질실적보고등의업무가화학물질안전원으로변경됨에따라항목삭제(안제28조)
차. 폐기물수집․운반업(임시보관시설미보유자에한함)을자율점검업소지정요건으로추가(안제
29조)
카.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에따라방지시설설계시공업체가환경전문공사업으로명칭변
경(안제45조)
타. 대기관리권역의대기총량관리사업장의관할구역추가및공통사업장(통합허가와총량관리)의관
할구역(경기도동․북부: 한강청-수도권청, 하동군: 낙동강청-영산강청) 명시(별표1)
파.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보다규제가높아동일한수준으로
부담완화(별표2)
하. 대기관리권역의대기총량관리사업장에대한점검내용추가(별표5)
거. 제29조에따라자율점검업소사업장추가(별표8)
너. 환경부소관법률및지도․점검담당부서별표추가(별표10)
더. 대기총량관리사업장및가축분뇨배출사업장지도․점검표서식추가(별지2 서식(2)․서식(10))
러. 유해화학물질위해관리계획서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통합됨에따라관련서식수정(별지2
서식(16)․서식(17), 별지7 서식(16)․서식(17))
3. 의견제출
「환경법위반행위단속및수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22년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환경조사담당관)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찬성또는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우편번호: 3010
3)
- 전자우편: mhjdad@korea.kr
- 팩스: 044-201-6171
4.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전화044-201-6170, 팩스044-201-6171)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2-3호
특수교육교육과정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49호(2020. 12. 31.)) 총론을 일부 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1월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별책 1】 총론의 제Ⅲ장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중 ‘1. 기본사항’,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고등학교’, ‘3.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고등학교’, ‘제Ⅴ장 ‘학
교 교육과정의 지원’ 중 ‘2. 교육청 수준의 지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Ⅲ.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
습이 가능하도록 4개의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의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
로구분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제시한다.
아.~더. (현행과 같음)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숔~숕
(현행과 같음)
숖고등학교
가.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1) 편제 (현행과 같음)
2) 학점 배당 기준
가)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표3>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소계
94
80
창의적 체험활동
18(306시간)
총 이수 학점
192
①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단, 1회는 학교가 자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④과학탐구실험은 이수 학점 증감 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 계열, 체육
계열, 예술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다.
⑤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으로 공통 과목 학점
수를 포함한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직업, 이료 교과를 중심
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예술 교과(군)는 5학점이상, 생활교양 영역은 12학점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⑥기초 교과 영역 이수 학점 총합은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⑦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⑧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표4>
교과(군)
공통 과목(학점)
필수 이수 학점
자율 편성 학점
(중략)
보통 교과
(중략)
(중략)
(중략)
소계
66
22
전문 교과Ⅱ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18(288시간)
총 이수 학점
192
①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현행과 같음)
③공통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학점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④필수 이수 학점의 학점 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⑤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이
수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⑥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3) 보통 교과
<표5> (현행과 같음)
①선택 과목의 기본 학점 수는 5학점이다.
②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2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3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Ⅰ
<표6> (현행과 같음)
①전문 교과Ⅰ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나) 전문 교과Ⅱ
<표7> (현행과 같음)
①전문 교과Ⅱ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현행과 같음)
다) 전문 교과Ⅲ
<표8> (현행과 같음)
①전문 교과Ⅲ과목의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 18학점(306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
형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라) 과목의 이수 시기와 학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①∼②(현행과 같음)
마)~바) (현행과 같음)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
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
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 (현행과 같음)
자)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
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차) (현행과 같음)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을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 목적 고
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타)~거) (현행과 같음)
너)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가)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필수 이수 학점은 94학점으로 한다. 단, 필요
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필수 이수 학점을 학생
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학교는 학생이 이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직업, 이료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공통 과목 이수 학점
이외의 학점은 전문 교과 Ⅰ, Ⅱ, Ⅲ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현행과 같음)
마)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학점의 50% 이상
을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바)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사) 학교는 직업에 관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아)~자) (현행과 같음)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가)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 중 보통 교과는 85학점 이상
편성하며,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학점 이상 편성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학점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
로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라) 국제 계열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학점이
상이수하되, 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한다.
마)~바) (현행과 같음)
4)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가) (현행과 같음)
①학교는 교과(군)의 총 이수 학점 174학점중 보통 교과를 66학점이상, 전문 교과Ⅱ를 
86학점이상 편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발달 수준 등을 고려
하여 필수 이수 학점을학생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
하는 지침에 따른다.
②~④(현행과 같음)
나) 학교는 학과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부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 할 수 있다.
다)~파) (현행과 같음)
하) 삭제
3.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숔~숕
(현행과 같음)
숖고등학교
가.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1) 편제 (현행과 같음)
2) 학점 배당 기준
<표11>
구  분
1~3학년
교
과
(군)
국어
24
사회 
22
수학
18
과학
10
진로와 직업
44
체육
18
예술(음악/미술)
18
선택
12
소계
166
창의적 체험활동
26(442시간)
총 이수 학점
192
①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현행과 같음)
③학년군 및 교과(군)별 학점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이수 학점을 
나타낸 것이다.
④총 이수 학점은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나타낸 것이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현행과 같음)
2)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이수 학점은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기준 이수 학점의 3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는 기준 이수 학점을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5)~8) (현행과 같음)
9)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
침에 따른다.
10)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
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1)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을증배 운영할 수 있다.
12)~13) (현행과 같음)
14) 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과(군)별 기준 이수 학점의 5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해당 교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이수 학점을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
15)~16) (현행과 같음)
Ⅴ.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1】과 같다.
2.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별책2】와 같다.
3. 기본 교육과정은 【별책3】과 같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22년 3월 1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나. 2023년 3월 1일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신입
생부터 적용한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1. (현행과 같음)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가.~파. (현행과 같음)
하. 1)~10) (현행과 같음)
11)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점에 기반을 두고 편성·운영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의 개
발보급, 교원의 연수, 학교 컨설팅, 최소 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
계 등이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거. (현행과 같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천안시장(농업정책과)
o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01.14.～2027.01.13.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광기천1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병천면병천리751-83
588
광기천
지방하천
2
광기천2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병천면도원리150
86
광기천
지방하천
3
광기천5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병천면도원리308-1
164
광기천
지방하천
4
광기천신설1보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병천면봉항리424-14
26
광기천
지방하천
5
광기천신설1 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병천면도원리209-2
104
광기천
지방하천
6
녹동천3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동면구도리444
156
녹동천
지방하천
7
녹동천4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동면구도리355-6
225
녹동천
지방하천
8
병천천10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북면전곡리84-2
17
병천천
지방하천
9
병천천12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북면납안리11-3
320
병천천
지방하천
10
병천천5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북면매송리765-10
285
병천천
지방하천
11
병천천8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북면사담리164-1
26
병천천
지방하천
12
병천천9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북면양곡리530-1
26
병천천
지방하천
13
병천천신설1보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수신면장산리583
570
병천천
지방하천
14
병천천신설2보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북면오곡리421-3
190
병천천
지방하천
15
병천천신설3보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북면사담리58-1
26
병천천
지방하천
16
서원천4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병천면병천리751-16
138
서원천
지방하천
17
승천천1-2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수신면해정리455-13
829
승천천
지방하천
18
승천천2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성남면용원리285-1
268
승천천
지방하천
19
승천천5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목천읍천정리269-9
0
승천천
지방하천
20
승천천7 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목천읍천정리233-1
43
승천천
지방하천
21
신사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성남면용원리211-6
829
승천천
지방하천
22
용정취수보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용정리3-1
268
곡교천
지방하천
23
두남집수암거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두남리306
570
곡교천
지방하천
24
신흥1 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광덕면신흥리59-2
570
무학천
지방하천
25
신흥2 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광덕면신흥리129-2
570
무학천
지방하천
26
구정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광덕면대평리350-84
86
곡교천
지방하천
27
남관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남관리645-71
2,160
곡교천
지방하천
28
미죽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미죽리457-4
648
곡교천
지방하천
29
보성2 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475
4,752
풍서천
지방하천
30
상정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풍서리407-2
760
풍서천
지방하천
31
하마양수장
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가송리142
518
곡교천
지방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1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19_21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9_21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서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7, FAX: 043-870-5669, E-MAIL: rani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9_2128
해상항해 및 무선통신 장비와 시스템 ― 디지털인터
페이스 ― 제460부: 다중 송신자와 다중 수신자 ― 
이더넷 상호연결 ― 안전과 보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2021-184호, 2021.1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
   2)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의 본문 중 “제5호까지에”를 “제7호까지에”로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농공단지의 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의 문화적인 공간구성,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실시
 2. 농공단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제41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합회는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수
   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의 본문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로 한다.
제51조의 본문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5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삼양화성취수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376, 삼양화성(주) 전주공장
3. 사용목적 : 공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삼양화성(주)
전주공장
삼양화성
취수장
전주천
(국가)
전라북도 덕진구 
추천로 48-50
공업
666
’22.01.01.
〜‘24.12.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1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주유니콘(한규택), ②㈜건화(홍경표), ③㈜한국구조물안
전연구원(이채규)
나. 전화번호 : ①02-784-8210, ②02-6938-7114, ③02-400-8733
2. 명칭 : 산화그래핀이 함유된 금속 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철재 및 콘크리트 보수ㆍ보호 공법
(CORUSEAL-GR)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콘크리트 보수보강 / 보수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복구재의 초기건조수축 균열 저감과 수분 및 열화인자의 침투 저항
성의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 섬유 및 고분자 소재를 혼입한 단면복구재를 이용하여 단면
을 보수하고, 철재 또는 콘크리트 표면 방식층 형성 시 흘러내림에 의한 도막두께 불균질 방지와 
구조물의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방식층의 박리･박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화그래핀에 세라믹 
금속혼합물과 고분자계 수지를 혼합한 구조물 방식용 피막 접착 도료를 분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
는 금속 및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 
<범위>
특수 섬유 및 고분자 소재가 혼입된 단면복구재로 단면보수 후 산화그래핀에 세라믹 금속혼합물과 
고분자계 수지를 혼입한 금속 및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방식용 피막 접착 도료를 시공하는 콘크리
트 보수ㆍ보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6호선 함양 서하 봉전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비공사” 중 군암6지구 사업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 6. 14. ~2022. 6. 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주소 :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353, 055-941-0670)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경 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1,458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636-1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산96-3
경 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0.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636
임
64
64
이*극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
   
   
   
2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637-1
전
370
370
이*문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
   
   
   
3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636-1
도
111
111
(국)건설부
   
   
   
4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산96-3
도
694
694
(국)건설부
   
   
   
5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산96-4
임
219
219
이*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