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103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지정문
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전자관보와 지형도면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293호 봉화 서설당 고택)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 봉화 서설당 고택)
2. 고시내용
  가. 명 칭 :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 봉화 서설당 고택(奉花 瑞雪堂 古宅, Seoseoldang House
      of Bonghwa)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토일길 124-12(유곡리 554)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권우붕
  마. 수 량 : 일곽(건물 2동, 토지 3,345㎡<1필지>)
   ㅇ 건축물 지정 : 2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봉화 서설당 서설당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9칸×측면5칸, ㄷ자형 380.4㎡ 권우붕
        고택       사당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94.0㎡ 권우붕
                              계                             474.4㎡
   ㅇ 토지 지정 면적 : 3,345.0㎡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554           대     3,3455.0     3,345.0        권우붕
                     계                 3,3455.0     3,345.0
  바. 지정사유
   ㅇ 「봉화 서설당 고택」은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이건한 것으로 전해
       지며, 봉화읍 유곡리의 자연마을인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두는 배
       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룸
   ㅇ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
      였음
   ㅇ 터의 풍수적 해석에 근거하여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
      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큼
   ㅇ 역사·문화적인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민속관련 유·무형의 자료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고
      기본적인 역사성 ·학술성을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2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
      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봉화군청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ㅇ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2
6.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도면
   ㅇ 봉화 서설당 고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7_0574        담수에서  저서성 대형 무척추 동물의 시료 채취 방법
                                 및 장치 선택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7_05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7_05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화
                                   33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032-560-7432,팩스032-568-2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2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I ISO7828 수질-생물학적   시료채취방법(손그물을 이용한 저생 대형-무
                             척추동물의 시료채취 지침)
     폐지        KS I ISO8265 수질-얕은  담수속의 석기질에서 저서대형-무척추 동물의
                             정량 시료채취기의 설계 및 사용
     폐지        KS I ISO9391 수질-심층수에서의    대형 무척추동물 시료채취(이식, 정성
                             및 정량 시료채취기 사용에 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ISO7828 : 타 표준으로 대체함에 따른 폐지
  ㅇ KS I ISO8265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따른 폐지
  ㅇ KS I ISO9391 : 타 표준으로 대체함에 따른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032-560-7432,팩스032-568-20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34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3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5664
수질-암모늄측정방법(증류후적정법)
개정
KS I ISO5814
수질-용존산소측정방법(전기화학탐사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현
1982.05.10
여
호주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토월동967번지
2013.09.19
외국국적취득
남주은
2004.06.28
남
중국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
금포2길10의1
2009.07.29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고또유우꼬1970.03.13
여
일본경상남도하동군고전면
성평리552번지
1996.06.06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오오선
1958.12.21
여
호주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남원읍위미리176번지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어태
1938.01.22
남
미국서울특별시양천구신정동
91번지의28
1987.07.10
외국국적취득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I ISO566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I ISO58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의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 I ISO566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I ISO58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의반영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032-560-7432,팩스032-568-204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2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2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6호(‘15. 6 .12)로고시한바있는구미권광역상수도(1단계) 용
수공급신뢰성제고사업(우선구간) 실시계획변경(2차) 신청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
정에의거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135 칠곡군
    북삼읍 1042 - 4 도 434.3            10.0 75.0         국   칠곡군 국(칠곡군)
    인평리
    경상북도
136 칠곡군
    북삼읍 1117 - 0 도 11,024.9          4.0 30.0         국   칠곡군 국(칠곡군)
    인평리
    경상북도
137 칠곡군
    북삼읍 1122 - 0 도 8,629.1          93.0 698.0        국   칠곡군 국(칠곡군)
    인평리
   합계                       134.0 8,161.0 24,926.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25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66(2015.02.17.)호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5. 2 ~ 2019. 2.(착수일로부터 48개월)
2. 사업의 명칭 :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 세목고시 변경사항

 당초      소재지                             편입          지목 당초 (㎡)
                                                           고시면적 실제 편입면적          변경사항
관보번호 시    면   리                          지번                        (㎡)
   1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93-2         답     11      40           편입면적
                                                                                  수정
   8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20-5         답    224     305           편입면적
                                                                                  수정
  11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산159-1          임     19      24           편입면적
                                                                                  수정
  36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74         답     74     133           편입면적
                                                                                  수정
  60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276         답    123     136           편입면적
                                                                                  수정
  61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275         답    316     333           편입면적
                                                                                  수정
  82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2-75         답    687     748           편입면적
                                                                                  수정
  97 김천시 지좌동                           1038-2         답    482     387           편입면적
                                                                                  수정
  98 김천시 지좌동                           1037-2         답    504     417           편입면적
                                                                                  수정
                                                46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당초      소재지             편입     지목 당초 (㎡)
                                      고시면적 실제 편입면적    변경사항
관보번호  시   면   리          지번                   (㎡)
  99 김천시 지좌동           1036-2    답    447     326     편입면적
                                                       수정
 100 김천시 지좌동            990-2    답    199     141     편입면적
                                                       수정
 120 김천시 지좌동           838-14    답    215     219     편입면적
                                                       수정
 296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17-52    답     65      84     편입면적
                                                       수정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14호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제주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변경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
  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서 항공기 소음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저감운항방식) ①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에게 권고되는 소음저감운항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주국제공항에 이륙․착륙하려는 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소음
 저감운항방식(noise abatement procedure)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 또는 조작하여야 한다.
 ③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저감운항방식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AIP)로 제
 공하여야 한다.
제3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및 관리) ① 제주국제공항 공항시설관리자(이하 “공항시설관리자”라 한
  다)는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공항소음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자동소음측정
  망을 설치(추가설치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등을 포함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 및 해당지점을 선정한 이유
 2. 측정기기의 제원(「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精度檢
    査) 수행여부 포함)
 3. 측정기기를 설치할 건물의 소유주와 측정기기 설치에 대한 협의 결과
 ③ 공항시설관리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항시설관리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제주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90일 동안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 소음측정
    자료 분석결과
 2. 제1호의 분석결과에 따라 산출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지점의 소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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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7-10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4호「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등 15건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안양 중초사지 당간지
   주 등 15건)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기         보물          4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2      경북         보물          58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3      경북         보물         118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120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4      경북         보물         203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5      경북         보물         245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6      울산         보물         370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7      경남         보물         371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8      충북         보물         405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9      경북         보물         424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425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0      경남         보물         491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11      충북         보물         511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12      전남         보물         584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13      충북         보물         664 청주 안심사 대웅전
    14      경기         보물         982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15      충북         보물         985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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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01. 보물 제4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1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2-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3-1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사업시행 전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제3-2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및 식물 저장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2. 보물 제58호 “안동 안기동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허용기준 경사지붕 이상             비고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



  2제 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공통사항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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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118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입상”, 보물 제120호 “상주 증촌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경북 기념물 제26호(전고령가야왕릉) 허용기준에 따름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203호 “청도 박곡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3:10   )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            5m                    7.5m




   2제 구역 - 조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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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245호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식물 관련저장시설(축사,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370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6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식물 관련저장시설(축사,
    ㅇ위험물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371호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체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보물 제405호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3:10     )


    제2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m                    7.5m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7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공통사항 식물 관련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9. 보물 제424호 “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425호 “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



   2제 구역 - 조례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