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7호(그2)                    관           보    2010. 2. 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적법 제6조
 김동일    1963. 3.18   남   중   국
                                 1625-11           2항1호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국적법 제6조
 김설화    1975. 5.22   여   중   국
                                 520               2항1호

                                                  국적법 제6조
  청칭    1978. 2.12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78
                                                   2항1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국적법 제6조
 김인화    1956. 8.21   여   중   국
                                 동 4111            2항1호

                                 서울 중구 인현동2가      국적법 제6조
 권정애    1963. 9. 8   여   중   국
                                 192-30            2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차
                                 당리 611번지         국적법 제6조
도티홍뜨의 1984. 1. 8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차당리    2항1호
                                 611
                                                  국적법 제6조
 안금선    1963. 8.17   여   중   국 부산 중구 중앙동2가 38
                                                   2항1호

                                 전남 화순군 남면 대곡리    국적법 제6조
 김영옥    1967. 6.29   여   중   국
                                 210               2항1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국적법 제6조
 한후남    1966. 8.27   여   중   국
                                 3-3               2항1호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국적법 제6조
 현금선    1959. 1. 6   여   중   국
                                 815               2항1호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국적법 제6조
 이혜숙    1952. 2.13   여   중   국
                                 1432              2항1호

                                 충북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국적법 제6조
 박복자    1973. 2.10   여   중   국
                                 201               2항1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
                                 천리 1966번지 3호     국적법 제6조
 유미란    1964. 6.18   여   중   국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항1호
                                 1966-3
                                                  국적법 제6조
응엔티하이 1984. 8.22     여   베 트 남 전남 나주시 청동 262
                                                   2항1호

                                        29
제17187호(그2)                   관             보       2010. 2. 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전남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국적법 제6조
위시아오란 1964. 5.20       여   중   국
                                   883                2항1호
                                   전북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국적법 제6조
 김필학      1950. 2. 8   여   중   국
                                   491                2항1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7   국적법 제6조
 이금화      1965. 8. 2   여   중   국
                                   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제6조
 김옥화      1979.11. 1   여   중   국
                                   158번지              2항1호
마티네즈마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이    국적법 제6조
리그레이스 1981. 4.25       여   필 리 핀
                                   흑암리 349번지          2항1호
  오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당    국적법 제6조
 전춘화      1961. 3.13   여   중   국
                                   진포리 2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김영복      1972. 5.27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8-26
                                                      2항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국적법 제6조
 김영숙      1960. 5.25   여   중   국
                                   34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국적법 제6조
 최영자      1957. 8.29   여   중   국
                                   448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금    국적법 제6조
 황송화      1972. 5.23   여   중   국
                                   복리 26번지            2항2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    국적법 제6조
 한춘련      1969. 4.27   여   중   국
                                   남리 413번지           2항1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
 기처분합니다.
   2010년 2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30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 공 시 설                소 계                            15            15

     숙 박 시 설               소       계                       7               7

     체 육 시 설               소       계                       2               2

                           소       계                       80            82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17            17

                           휴 게 소                           12            12

휴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10            12                2             2개소신설

                          상 수 도 시 설                        2               2

                          오 물 처 리 장                        9               9

                          오 수 처 리 장                        6               6

                          공 중 화 장 실                        23            23

     문 화 시 설                소 계                            3               3

나. 금회 변경(신설)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및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기 정                    22개소
          계
                    변 경                    24개소                                    -

          화태리       기 정                        -                                   -                -
23
          (1지구)     변 경        꽃머리산입구 ~ 전망대1                                       1.5              1

          화태리       기 정                        -                                   -                -
24
          (2지구)     변 경            운마산 ~ 전망대2                                      1.5             0.6

 □휴양 및 편익시설(전망대)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기 정           10개소
      계
                  변 경           12개소                                 -
                                                   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기 정           -               -     -        -      -
 11    전망대1
                변 경   여수 남면 화태리 산48번지         224   13       1      1

                기 정           -               -     -        -      -
 12    전망대2
                변 경   여수 남면 화태리 산186-7        150   20       1      1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2호
                              교통안전진단지침

 「교통안전법」 제3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도로교통안전진단

2.3.3 표1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한다.

3.2.1 가목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으로 한다.

3.2.1 다목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교통안전에 관한”

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안전 항목에 관한 교통영향분석·”으로 한다.

3.3.5 다목 5) 중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로 한다.

3.4.1 중 “진단실시”를 “진단절차 종료”로 한다.

4.2 다목 중 “교통안전과장”을 “교통안전복지과장”으로 한다.

4.3.1 가목 중 “교통안전과장”을 “교통안전복지과장”으로 한다.

4.4 가목 중 “교통안전과장”을 “교통안전복지과장”으로 한다.

4.4 나목 1) 중 “교통안전과장”을 “교통안전복지과장”으로 한다.
                                      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별표3 6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진단범위       진단단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자전거는 가장자리를 포함한 도로를 이용
      11                                          ○    ○        ○
           하는지를 검토

           자전거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시설도 함께
      12                                          ○    ○    ○   ○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도로를 따라 독립적인 보행자·자전거 겸
      13                                          ○    ○    ○   ○
           용도로의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
           횡단보도상 도로중앙에 있는 교통섬의 대
      14   기공간은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충분한지를                  ○    ○    ○   ○
           검토
           차량이 도로상에서 자전거를 충분히 인지
      15                                          ○    ○    ○   ○
           할 수 있는지를 검토

           주차차량으로 인해 자전거이용자의 시인성
      16                                          ○    ○    ○   ○
           이 저하되는지를 검토

           자전거 횡단을 위해 낮은 연석이 존재하는
      17                                          ○    ○    ○   ○
           지를 검토
자전거        자전거이용자를 위해 도로변에 있는 교통
      18                                          ○    ○        ○
           표지는 단부가 보호되어 있는지를 검토

           자전거도로의 노면상태가 적정한지를 검토
      19                                          ○    ○        ○
           (파손, 장애물의 존재 여부 등)

           자동차 교통량과 속도를 고려하여 자전거
      20                                          ○    ○    ○   ○
           도로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토


      21   자전거도로가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검토                   ○    ○    ○   ○

           자전거가 차도에서 보도로, 보도에서 차도
      22   로 이동할 경우 연결이 안전하고 명료한지                 ○    ○    ○   ○
           를 검토
           자전거도로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노면
      23   표시 및 교통표지가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                 ○    ○    ○   ○
           는지를 검토
           자전거 신호기가 존재하고 신호주기가 적
      24                                          ○    ○    ○   ○
           정한지를 검토
                                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진단범위         진단단계
중분류 번호                        진단항목                         진단결과
                                                                    고속 국도 시군 일반 특별

               철도건널목에서 자전거에 대한 처리가 적
          25                                                             ○     ○    ○        ○
               정한지를 검토

               자전거도로의 노면색깔이 시인성을 확보할
          26                                                             ○     ○    ○        ○
               수 있는지를 검토
자전거
               교각, 교대,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신호
               기, 표지, 가로수, 전주 등 장애물이 자전
          27                                                             ○     ○    ○        ○
               거도로내 존재하거나 안전조치가 되었는지
               를 검토

                                 제2장      운수교통안전진단
2.1.2 나목 1) 중 “교통안전과장”을 “교통안전복지과장”으로 한다.
2.2.2 라목을 “교통사고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특별교통안전진단 실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30
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3.6 나목 표6 중 “시외(고속버스)”를 “시외버스”로 하고, “고속버스”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시내·농어촌
      구    분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화물
                      ·마을버스

 교통안전          항목수       23          23            24         23          23            23

   관리          배점     23×5=115   23×5=115 24×5=120 23×5=115            23×5=115 23×5=115

               항목수       14          14            14         14          14            14
 운전자관리
               배점     14×5=70    14×5=70        14×5=70     14×5=70    14×5=70     14×5=70

               항목수       14          14            14         12          11            13
 운행관리
               배점     14×5=70    14×5=70        14×5=70     12×5=60    11×5=55     13×5=65

자동차 및 부 항목수              20          20            20         20          20            20

대시설 관리         배점     20×5=100   20×5=100 20×5=100 20×5=100            20×5=100 20×5=100

               항목수       8           8             8           8          8             8
 재무분석
               배점     8×5=40     8×5=40         8×5=40      8×5=40     8×5=40      8×5=40

               항목수       79          79            79         77          76            78
  합   계
               배점       395        395            400         385        380         390

                     취득점수/395    취득점수           취득점수        취득점수       취득점수        취득점수
      환산점수
                       ×100      /395×100       /400×100   /385×100    /380×100    /390×100
                                            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별표8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부    문             조   사   항   목                검   토        사    항

                   교통안전경영방침 및 이념 안전경영을 위한 방침이나 이념

                                            교통안전목표 수립, 각 분야별 세부 목표와 시
                        교통안전 목표
                                            행계획 수립여부
          안전관리
교통안전                   안전관리 대책 수립           기간별, 부문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여부
          대책 및
 관리
           조직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 조직 구성 및 활용 상태
                       조직구성 및 활용
                   대테러 대책 및 조직구성,
                                            대테러 대책 및 조직구성, 활동 상태
                            활용 등

별표9 1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교통안전관리

 구    분        분   야                점        검       내       용                 비고

                       1. 안전경영방침이나 이념이 종사자에게 제시되고 이를 알고
                        있음

              교통안전     2. 안전경영방침이나 이념을 종사자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
              경영방침
                       3. 안전경영방침이나 이념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및 이념
                       4. 안전경영방침이나 이념이 부분적으로 수립되어 있음

                       5. 안전경영방침이나 이념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1. 정량적인 교통안전목표를 수립하고 각 분야별 세무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안전관리          교통안전
                       2. 정량적인 교통안전목표를 수립했으나, 각 분야별 세부 목표
대책 및 조         목   표
                        와 시행계획 수립이 미흡함
  직
                       3. 정량적인 교통안전목표를 수립하지 않음

                       1.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내용을 개정하고 있
                        음
                       2.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내용 개정은
                        미흡함
              안전관리
                       3.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은 되어있으나 활용이 미흡함
           대책 수립
                       4. 안전관리 대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책을 수립
                        하지 못함

                       5.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음
                                        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

 소:첨부(변경없음)

                                                    면      적(㎡)            소   유       자
일련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성   명                     비고
번호                                              공 부 상       편     입                주       소
                                                                       또는명칭

 1    통영시 광도면 황리            1610        잡       17,802.5    17,802.5   통영시             -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통영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산림청고시제2010-1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산   림   청      장

                            2010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95,540           131ha ~ 150ha 이하               1,741,490

      4ha ~ 5ha 이하                  140,710             151ha ~ 170ha 이하               1,989,430

     6ha ~ 10ha 이하                  203,600             171ha ~ 190ha 이하               2,239,060

     11ha ~ 30ha 이하                 248,780             191ha ~ 210ha 이하               2,487,840

     31ha ~ 50ha 이하                 497,560             211ha ~ 230ha 이하               2,736,630

     51ha ~ 70ha 이하                 746,350             231ha ~ 250ha 이하               2,985,410

     71ha ~ 90ha 이하                 995,130             251ha ~ 270ha 이하               3,234,190

     91ha ~ 110ha 이하            1,243,920               271ha ~ 290ha 이하               3,482,980

 111ha ~ 130ha 이하                  1,492700             291ha ~ 310ha 이하               3,731,760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18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공정(1일)
 •외업(산림조사)                        2인/2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내업(계획수립)                        1인/40ha                       기술자1인
○노임단가(1인1일)
 •산림경영기술자(특별)                     84,686원
 •보조원(보통)                         66,622원
                                                        출장 15일초과시 초과일수에
○여비(1인1일)                         22,900원
                                                            대한 여비 10/100감액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10%



⊙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10-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0년 2월 2일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구                 분                            수수료(원)

가. 종합검정

 ○농용엔진류

     -엔진배기량 1.5리터 미만                                                     393,000

     -엔진배기량 1.5리터 이상 3.5리터 이하                                            436,000

     -엔진배기량 3.5리터 초과                                                     459,000

 ○동력경운기류                                                                 348,000

 ○관리기류                                                                   666,000

 ○농용트랙터류

     -엔진배기량 1.5리터 미만                                                  1,763,000


                                     19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2010년 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사업기간)

             국도     시점:산청군 시천면
                                                     청암~삼장간
      일반   59호선     원리                                           2003.09.17
당초                                   7.54   산청군       국도확장
      국도   (광양~     종점:산청군 삼장면                                   ~2009.12.31
                                                      공사로 인함
             양양)    평촌리

                                                     청암~삼장간

                                                     국도확장공사의     2003.09.17
변경     〃     〃               〃        〃         〃
                                                     사업시행기간 연    ~2010.10.31

                                                      장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비고란 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 공사현장사무실(055-973-376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2호
                             하천수사용(연장) 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주)유승건기산업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232-6

3. 하천명:회야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299-2

5. 점용목적:공업용수

6. 점용면적:36㎡

7. 유수허가량:30㎥/일
                                     23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8. 허가기간:2010년 1월 27일~2014년 5월 31일1(1,5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 수조(6M×6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고시

 「하천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

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     고

 한    강    한   강     영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용진리 일원                  H-ADCP1)


 형산강       형산강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읍 해도리 일원                   UVM2)


 주 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H-ADCP; Horizontal-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2) 이동시간차방식 초음파유속계(UVM; Ultrasonic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수길 39

 ○사업수행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유량조사사업단장)

  주       소: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39

5. 사업기간

 ○사업기간:2009년 1월 1일~12월 31일

 ○현장공사 착수년월일:2009년 10월 8일

 ○현장공사 준공년월일:2009년 12월 11일

                                    2
                                     4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분석
            분석항목                             수수료(원)          기         타
                                    기준

 ○송풍 및 펌프성능시험                       1         202,000


 ○기타 기종의 일부시험항목(선회시험 기준)            1         147,000


다. 국제규범검정

 ○OECD 농용트랙터표준코드 시험                 대                    -OECD에 시험성적 승인
                                                          비용은 별도임
  -코드 2(필수시험에 한함)                   1        1,788,000
                                                         -코드2에 나항의 일부항
                                                          목이 선택시험 또는 보
  -코드 4,6,7,8(충격시험 제외)              1         745,000
                                                          충시험으로 추가되는 경
                                                          우에는 해당항목 시험수
  -코드 5                             1        1,140,000
                                                          수료가 추가됨

  -코드 9                             1         732,000


  -기존 검정 성적의 변경 또는 기 검정된            1건        315,000
   보호구조물(ROPS)을 다른 트랙터에 확
   장 적용

 ○기타 국제규범 검정                        1대   동일기종 및
                                (항목) 항목의 수수
                                         료 적용

라. 안전검정                             1대        168,000    제동장치      시험기종은
                                                         156,000원 추가

                                                         성능시험이 추가되는 경우
마. 변경검정
                                    1대         42,000    기술지도검정의 해당 항목
                                                         시험에 따름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의 구역을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