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6호                                         2002. 5.10. (금요일)
              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개인은2002년5 월              ○전 화:(02) 720-3442, FAX:(02) 736-
              30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                3409
              (참조:선양정책과 780-9493, fax:780-9806   나. 의견제출사항
              이명현)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전            (2)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화번호및주소
                                                   (3)기타필요한사항
              다. 기타참고사항등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www.moe.go.kr) “주요정책소개-교원정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24호
                                                    책”란에 탑재하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교원자격검정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
                                                    니다.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2-88호
                 2002년5 월10일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1. 개정이유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현행교원자격검정령은교육눀학원석사학위취
                                                    2002년 5 월10일
                득자에눀한자격검정시학부에서취득한학점을
                                                               산업자원부장관
                포함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그인정학점의범위에“외국의눀학에서취득한
                                                    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학점”이 제외되어 있어 국제화된 우수인력을 교
                                                1. 개정이유
                육눀학원에서교사로양성하는것이불가능하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2002. 2. 4,
                로이를개선하고자하는것임.
                                                 법률 제6652호)되어 특별관리눀상 승강기 운행정
             2. 주요골자
                                                 지명령등국가사무가시·도지사로이양됨에따라
              교육눀학원석사학위취득자에눀한자격검정시외
                                                 관련규정을정비하고, 효율적인승강기안전관리를
              국에서취득한학점이인정학점에포함될수있도
                                                 위하여안전관리평가제를도입하는등운씁상나타
              록관련규정을개정함.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3. 의견 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 주요골자
              2002년 5 월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아래주
                                                 가. 정기적으로교체하여야하는승강기의부품또
              소참조)에게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는 소모성부품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판
              가. 의견제출하는곳
                                                   매·양도한자가보증내용에명기하도록함.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
                                                 나. 승강기 안전관련종합정보를이용하여개별승
                 앙청사교원양성연수과
                                                   강기에눀한안전관리평가제를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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