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 등의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
   수업시간 단위는 원격 콘텐츠의 순수 진행시간 25분 또는 20프레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별
   수업은 최소 2회 차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학습과정별 총 수업시간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을 따름
나. 수업시간표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 모집 시에 수업시간표를 편성・공고하여야 하며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학습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 수업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당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함
다. 수업계획서
 - 교 강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를 제3조에 의한 학습자 모집 시에
   공고하여야 함
  ☞ 수업계획서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과목정보 학습과목명 교·강사명 수업목표 교재 수업 방법 강의 토론 실습 등 및 특이사항 등
            :       ,   ,           ,   ,       (       ,   ,          )


   2. 평가요소 시험 출석 수업참여도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토론방 자료실 활용
            :   ,   ,       (                       ,    등 퀴즈 등    ,   Q&A   ),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3. 주차별 수업 주제, 내용 등
   4. 평가기간 : 정기평가(중간·기말고사) 시기
   5. 과제물 제출 기간
  ※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함
   6. 학점부여 : 〇학점, 20〇〇년도 〇월.
   7. 유의사항 등
     (예시 : 2016년 후기(8월)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가. 본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취
      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교수 또는 강사는 개강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강의함을 원칙으로 함
5. 수업인원
가.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함
나. 단, 원격수업기관의 학급당 정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주당 수업시간은 40명을 한 학급으로
    하여 산정
  - 수업진행 교․강사 1인은 학습자 2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함
다. 등록 신청한 학습과정별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폐강할 수 있음
6. 수업 등
가. 수업방법
  - 수업은 주간수업 및 야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또는 현장실습수업 등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 강사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24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나. 교육과정 및 교재선택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습과정당 학점 및 강의시간
    등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교육교재는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의 교재를 사용하여야 함
다.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의 수업관리
  1) 교 강사
    - 1주차 콘텐츠에 개발 교․강사의 주요이력을 제시하여야 함.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 중 1/2 이상은 수업진행 교․강사와 개발 교․강사가 동일하여야 함
  2) 조교
    - 조교는 출석독려 및 출결관리(공결사항 포함), 진도율(출석을 포함하여 필수 평가요소별 평가참여
       여부 반영) 확인 등 수업진행 교․강사를 보조하여야 함
    - 조교는 1인 이상 확보 하되, 학습자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천명 당 1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조교의 자격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함
  3) 수업관리
    - 원격수업기관의 수업은 운영플랫폼에 탑재된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40% 이내에서 출석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음
      ※ 원격수업기관의 수업에서 출석을 병행하는 경우 Ⅱ-5-나에 불구하고 수업진행 교․강사 1인
         은 학습자 100명 이내에서 담당하여야 함
    - 교 강사, 조교 및 수강자의 수업참여 기록(차시별 접속 IP, 접속시각, 종료시각 등)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교 강사, 조교는 학습과정별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하여야 함
    -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및 진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강의평가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
      에 강의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강의평가문항은 학습과정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음
  ○ 강의평가 시기는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함
  ○ 강의평가결과는 교 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 강사의 재임용 등 각
      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음
Ⅲ. 출석 및 휴강 등
1. 출석 관리
가. 출석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학습과정별 담당 교 강사는 학습자의 매시간 단위 출결사항을 학습과정별 출석부에 기록․유지하
      여야 함
  2)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출․결석 점검은 매 수업 실시하여야 하며 그 처리는 다음
      과 같이 함
     - 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회로 환산
     - 수업 중 수업담당 교 강사의 허가 없이 이석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
     - 휴강일 및 보강일 기입
                                242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에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
     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됨
  2)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 적용하여야 함
  3)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출석 또는 결석이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구비하여야 함
  4) 학습관리시스템(LMS) 또는 콘텐츠에 수강여부 확인 장치를 마련하여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차단
     할 수 있는 장치를 적용하여야 함
다. 교 강사는 출석부에 따라 출석현황을 작성하여 종강일로부터 1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함
2. 휴강 및 보강
○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보강 계획서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 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함
○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
   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함
3. 공결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4. 수업일수 미달에 대한 조치
○ 담당 교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상황을 학습과정 종료 직후 집계하여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F"로 처리함
5. 입영기일 연기 등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
    인정 학습과목(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 가능함
    ※ 병역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시행 2011.7.1
Ⅳ. 시험 및 성적부여
1.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가. 시험의 종류
  1)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 다만, 실험 실습 실기만으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또
     는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학점만 인정하는 학습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되 출석시험으로 실시함. 다만, 원격기관의 시험은 인
      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음
                                     243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3) 수시시험은 정기시험 외에 학습과정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과제물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교 강사가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4)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추가시
       험인정원을 담당 교 강사에게 신청하여야 함. 단, 원격교육기관의 경우, LM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담당 교 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함.
     - 그 밖에 추가시험 응시자 또는 정기시험 결시자 처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함
2.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 평가문항은 객관식, 주관식 등을 혼합하여 출제할 수 있음
○ 채점은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채점 전에 채점기준표, 모범답안 등을 작성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함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정기시험 등에 대한 예상문항, 기출문항 등을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 출제 및 채점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하고, 개인별 시험문항은 난이도별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함
  2)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여야 하며,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90분 이내로 부여함
  3) 시험문항은 학습과목별 3배수 이상 확보하되, 정기평가 후 매학기 학습자 정답률 등에 따라 난이
      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험문항의 일부를 교체하여야 함
  4) 시험문항은 학습관리시스템(LMS)에 탑재하여야 함
  5) 수업계획서에 기 공지된 시험기간은 시험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홈페이지 및 개별 학습
      자에게 재공지하여야 함
  6) 범용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 적용하여야 함
3. 출석성적 부여
○ 출석률 산정 방식,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기관의 규정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성적을 부여하여야 함
○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야 함. 단, 출석성적
    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함
○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
○ 출석성적 부여 기준 예시(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이상~ 미만          ~
            100%             20        85%         90%          14       15




             이상~ 미만         ~             미만
     95%      100%      18        19   80%         85%          12       13

     90%       95%      16        17         80%                     F



                              244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4. 성적부여
가. 성적기준 및 분포
  1) 성적은 정기 수시 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
     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2)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함
  3)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 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4)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5)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수업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음
  6) 정기 시험(중간 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나. 성적등급의 환산 및 학습과정 이수
  1)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성적평점환
     산 기준표를 적용함
  2) 학습과정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인 경우 및 P(Pass)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됨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
     로 확인 될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함
다.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1)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담당 교 강사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2) 학습자의 성적 열람 기간 및 정정기간은 학습과정별 종강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함
  3) 담당 교 강사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함
라. 성적정정 및 학적부 기재
  1)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함
  2) 교 강사는 학습과정별 성적 확정 후 채점표 및 성적 확정 결과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습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원격교육기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격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사운영플랫폼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LMS) 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평가 시작시간, 종료시간, IP주소 등의 평가근거는 시스템에 저장
     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학습자 성적보고
  1)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성적 확정 후 7일 이내에 성적 및 출석률 등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
     행제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2)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출한 성적 및 출석률 등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성적정정신청서를 담당 교 강사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부정행위 조치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함
                                  245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 교육훈련기관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 함
 1) 학습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출석
 2) 시험 중 부정행위
 -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행위
 -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감독관이 판단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학습자간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
6. 학적 관리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학적에 관한
    사항을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생성·관리하고, 학적에 필요한 보조 자료와 함께 영구 보존하여야
    함
○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계 증빙서류와 함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신청
    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
    은 경우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기관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를 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7. 학습과정 현황 등 등록 및 정정 등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
    1.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학습과정의 교수ㆍ강사 현황
                        2.


    3.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학습비
                        4.


    5.학습과목               성적 및 성적산출기준
                        6.


    7.이수기간               주당수업시간
                        8.


    9.학점                 급당정원
                        10.


    11.장학금 등 환불액 및 발생일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2.



○ 학습과정 현황 등 등록 이후 정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정정 항목 및 사유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요청하고, 원장은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 후 승인함
8. 상담창구의 운영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함
○ 교육훈련기관은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창구(신문고 등)
    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246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Ⅴ. 현장실습 운영
1. 공통
 가.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관 부처의 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름
   1)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제2호
   2) 보육실습 : 보육실습 기준(한국보육진흥원)
     ※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제2호
   3)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나. 위 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 현장실습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2. 사회복지 현장실습
 가.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 실습생이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 선수 교과목 현황
     구분                교과목                  선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
                          ,                                       ,


     필수     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                        ,    개 과목 이상            ,                                       4


     과목     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
                  ,                       ,개 과목 권장                        ,                       *       6


            회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
                      ,                       ,                       ,


            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
              ,                   ,        개 과목 이상        ,                   ,                       2




     선택     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
                      ,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                       ,                   *




     과목     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
             ,                ,           과목 이수 권장    ,                   ,


            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 예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
                          ,                                   ,                       (   :               ,     ,


            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
                  ,                      론 아동복지론 등    ,                           ,                   ,         )


            회복지윤리와 철학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
      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
나.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지도하여야 함
다.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실습평가
    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3. 보육실습
가. 실습기관과의 협력적인 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주간의 실습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가 실습
    기관을 반드시 방문․지도하여야 함
    ※ 4주간의 실습기간 중 후반(3~4주차)에 실습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장함
나. 보육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보육실습평가서 점
    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247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4. 평생교육실습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지도교수가 최종 성적을 부여하며, 평생
    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점수를 최소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5. 간호학 전공 실습
  ○ 대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간호학 실습기준에 준용하여 적용
Ⅵ. 부칙
  ○ 시행일 :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 경과규정
 가. 본 지침 시행 전에 개강하여 운영 중인 학습과정에 대하여는 Ⅳ-1,2,3,4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Ⅳ-7의 학습과정 현황 등 등록 및 정정에 관련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다만, 2017
   년 12월 31일까지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별표 및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5-86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6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Ⅰ. 목 적
◦ 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학습과정 평가인정
1.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등
◦ 영 제3조 평가인정대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을 말함
  1) 「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2)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
     는 학교
  3) 「고등교육법」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특별)과정을 둔 전문대학
  4) 「평생교육법」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5)「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6)「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7)「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
      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문화재보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
     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10)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48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신규    1957.06.0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상언리 527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우덕성    1954.02.05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 241    2013.04.04   외국국적취득
김노석    1978.12.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귀단리 250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59.10.0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81      2007.11.27   외국국적취득
트란티펑   2004.03.3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794    2015.04.19   국적취득후외국
 린                                                               적포기불이행
박미현    1968.10.05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94    2008.08.28   외국국적취득
박새야    1969.05.28 여 독 일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90    2009.10.28   외국국적취득
윤재영    1977.08.08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대재길 31-9   2008.11.0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7.05.1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앞산순환로79길30      2003.07.11   외국국적취득
                                    (대명동)
문교찬    1963.08.16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신리2길 9    2001.08.01   외국국적취득
이한주    1963.12.30 여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628    2015.01.28   외국국적취득
조성채    1956.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4-17   1982.10.20   외국국적취득
염은주    1978.01.05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761    2013.01.26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사)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74-18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공업용수 취수를 위한 유도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번지 일원
 - 면적 : 31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06. ~ 2016. 03. 31.
                                   274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7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신규
1957.06.01
여
캐
나
다
경상북도성주군용암면
상언리527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우덕성
1954.02.05
남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안계면교촌리241
2013.04.04
외국국적취득
김노석
1978.12.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경상북도안동시예안면귀단리250
2015.10.14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59.10.05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동구신암동181
2007.11.27
외국국적취득
트란티펑
린
2004.03.3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박계리794
2015.04.1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박미현
1968.10.05
여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상림리294
2008.08.28
외국국적취득
박새야
1969.05.28
여
독
일
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화전리90
2009.10.28
외국국적취득
윤재영
1977.08.08
여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청통면대재길31-9
2008.11.0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7.05.12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남구앞산순환로79길30
(대명동)
2003.07.11
외국국적취득
문교찬
1963.08.16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신리2길9
2001.08.01
외국국적취득
이한주
1963.12.30
여
미
국
경상북도군위군소보면송원리628
2015.01.28
외국국적취득
조성채
1956.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144-17
1982.10.20
외국국적취득
염은주
1978.01.05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2761
2013.01.26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4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사)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회
-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현도공단로174-18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공업용수취수를위한유도수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주시서원구현도면노산리899번지일원
- 면적: 31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0. 06. ~ 2016. 03. 3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454 논산시 연무읍 1075
      신화리                 임    8,790        7,908    국유지     국(재무부)
455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110-3          천   16,944        11,906   국유지     국(건설부)
456 논산시 연무읍 1077
      신화리                 천   5,012         4,981    국유지       국(건설부)
457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8-2          답   3,362         2,279    국유지       국(재무부)
458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90-1          임   4,446         4,446    국유지       국(재무부)
459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9-2          답    744           362     국유지       국(재무부)
460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89-2          답   9,660         8,135    국유지       국(재무부)
461 논산시 연무읍 1091
      신화리                 답   5,342         5,342    국유지       국(재무부)
462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88-2          답   4,651         3,326    국유지       국(재무부)
463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86-2          답    547           547     국유지       국(재무부)
464 논산시 연무읍 1092
      신화리                 답   2,120         2,120    국유지       국(재무부)
465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90-3          답   1,091         1,091    국유지       국(건설부)
466 논산시 연무읍 1437
      신화리                 구   6,764          103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467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90-2 1090-4 답     3,197          510     김**  익산군 망성면
                                                           무형리 ***
468 논산시 연무읍 1772
      봉동리                 구   1,987          262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469 논산시 연무읍 1771
      봉동리                 도   2,798          401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470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740-10 1740-11 답   3,727          336     고**       왕릉로 ***
471 논산시 연무읍 341-4
      봉동리                 천    414           145     국유지       국(건설부)
472 논산시 연무읍 1753
      봉동리                 도   5,382          55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473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1661-1 1661-12 답    9,835          384     민**          -
474 논산시 연무읍 1681
      봉동리                 도   2,296          256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475 논산시 연무읍 1680
      봉동리                 구   2,113          105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82호
  서울지방항공청 제2010-65호(2010.11.30.)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소
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
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고시명(변경)
 ○ 인천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고시
                                   29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신 설 목적
                                                      구 조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계마항남광    N 35° 23' 04.4"
 신설   A호등부표    E 126° 24' 10.8"                       황망 '15.12.28. 공사       ‘15.12. ~
      계마항남광    N 35° 23' 12.5" Fl(4)Y8s 6             대형            구역
                                                                    표시     ‘18.12.까지
      B호등부표    E 126° 24' 1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해리) 구 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목포신항협성        N 34° 45' 36.5"
       A호등부표        E 126° 19' 55.8"
      목포신항협성        N 34° 45' 54.0"                                        공사
 신설    B호등부표        E 126° 20' 55.3"       Fl(4)Y8s   6    황망 '15.12.29.   구역      ‘15.12. ~
      목포신항협성        N 34° 45' 44.6"                        대형              표시    ‘16.05.까지
       C호등부표        E 126° 20' 51.1"
      목포신항협성        N 34° 45' 22.6"
       D호등부표        E 126° 19' 33.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4호
                          연안정비공사 실시계획
  「강원 고성군 봉포지구 연안정비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강원 고성군 봉포지구 연안정비공사
 나. 사업장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천진리 전면해안
2 .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이상파랑 내습으로 인해 백사장 훼손 및 해안도로·건물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어
     연안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시설물 보호
 나. 사업내용
  - 잠제 4기(490m)
  - 돌제 40m
  - 해빈복원 49,766㎥
  - 안전표지시설 2기
  - 부대공 1식
3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4 . 총공사비 : 23,697백만원
5 .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6 .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
(관계도서 게재 생략).
                               293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93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계마항남광
A호등부표
N
35° 23' 04.4"
E 126° 24' 10.8"
Fl(4)Y8s
6
황망
대형
'15.12.28.
공사
구역
표시
‘15.12. ~
‘18.12.까지
계마항남광
B호등부표
N
35° 23' 12.5"
E 126° 24' 1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목포신항협성
A호등부표
N
34° 45' 36.5"
E 126° 19' 55.8"
Fl(4)Y8s
6
황망
대형
'15.12.29.
공사
구역
표시
‘15.12. ~
‘16.05.까지
목포신항협성
B호등부표
N
34° 45' 54.0"
E 126° 20' 55.3"
목포신항협성
C호등부표
N
34° 45' 44.6"
E 126° 20' 51.1"
목포신항협성
D호등부표
N
34° 45' 22.6"
E 126° 19' 33.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4호
연안정비공사실시계획
「강원고성군봉포지구연안정비공사」에대한실시계획에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제4항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 사업의명칭및장소
가. 사업명칭: 강원고성군봉포지구연안정비공사
나. 사업장소: 강원도고성군토성면봉포리·천진리전면해안
2 . 사업의개요
가. 사업목적: 이상파랑내습으로인해백사장훼손및해안도로·건물등시설물
피해가발생되어
연안침식방지시설을설치하여주변시설물보호
나. 사업내용
- 잠제4기(490m)
- 돌제40m
- 해빈복원49,766㎥
- 안전표지시설2기
- 부대공1식
3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48개월
4 . 총공사비: 23,697백만원
5 .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강원도동해시평원로46
6 .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동해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가능
(관계도서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