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44-201-6799,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minjungkim9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8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업무를 위
 임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에 업무 일부를 소속기관 특성에 맞게 위임(제35조)
  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모델링 검토 업무 위임, 환경청에 사후관리 업무 위임
나.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규정(별표 8)
  물환경분야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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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7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연차적 시행에 따른 ’20년 적용 업종(펄프ㆍ종이, 전자부품)의 환
 경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뚝 TMS 초과 판단 기준 합리화 (별표 8)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기준 대비 낮게 유지하고, 일시적으로 초과시 단시간에 배출수준을 내리는
  사업장은 초과판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나. 펄프‧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시설관리기준 (별표 12)
  표백공정 발생 염화수소가스 적정처리(펄프‧종이), 구리폐수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전자부품)
  등 총 31개 기준 마련
 다. 펄프‧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측정ㆍ조사기준 (별표 13)
  염소화합물, 에피클로로히드린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기염소화합물(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개 항목) 측정 기준 1개 마련
 라. 펄프‧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최대배출기준 (별표 15)
  표백시설의 염화수소(펄프종이) 등 대기분야 9개 기준, 수질분야 3개 기준 설정
 마. 전기‧증기업, 1차 철강제조업 유기물 관리지표 전환 (별표 15)
  물환경분야      유기물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
  라 기존에 규정되었던 최대배출기준을 전환비율에 맞추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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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7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성우지오텍(정덕교)
     나. 전화번호 : 02-2202-3400
2. 명칭 : 현장자동제조장치를 이용한 실리카졸계 약액조성물 제조와 이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지반차
     수보강(S.M.I)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용탈이 없는 완결실리카졸 약액을 자체개발하여 시공현장에서 직접 자동제조장치를 통
     한 급결, 완결 실리카졸 약액을 각각 동시에 효과적으로 제조하여 경제성 확보 및 안정된 품질을
     제공, 차수보강관련공사의 안전성, 시공성을 향상시켜 기존의 물유리계 지반차수보강용 약액그라우
     팅 공법들이 가진 주입재의 용탈로 인한 내구성 한계를 개선하였며, 품질은 양호하나 급결성 약액
     의 특성 및 경제성의 문제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진 실리카졸계 약액의 활용성을 높인 공법이다
     <범위>
     현장자동제조장치를 이용하여 실리카졸계 급결, 완결 주입재를 동시에 각각 제조할 수 있는                  특허
     의 실리카졸계 약액조성물과 이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지반차수보강그라우팅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
제19605호(별권)                                       관            보              2019. 10. 15.(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59호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일원
    다. 면      적 : 8,889,780㎡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효원로 1가(매산로3가1-1)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8952, 031-590-89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2015-1020, 02-2015-101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권리의   비고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9,299,761 8,889,780
    진접읍
1       456     7   답         460        30    경기도                     1/1
    내각리
2   진접읍 456     8   답         914       331    경기도                     1/1
    내각리
3   진접읍 456     9   답         495       197    경기도                     1/1
    내각리
4   진접읍 456   10    답         512       212    경기도                     1/1
    내각리
5   진접읍 456   11    답         360       142    경기도                     1/1
    내각리
6   진접읍 456   13    답       2,296     1,067    경기도                     1/1
    내각리
    진접읍
7   내각리 457     5   답         553        38    경기도                     1/1
    진접읍
8   내각리 459     4   답          66        46    경기도                     1/1



                                                             247
제19605호(별권)                    관          보          2019. 10. 15.(화요일)
[붙임2] 2020 남양주도시기본계획 변경
1. 계획의 기조
 가. 계획의 개요(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변경)
  ◦ 내부 여건변화
    -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남양주왕숙·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반영
 나. 도시의 현재와 전망(변경없음)
 다. 계획이슈 발굴(변경없음)
2. 도시전략
 가. 도시 미래상(변경없음)
 나. 도시지표(인구지표 설정)(변경)
  ◦ 남양주왕숙·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계획인구(164,750인)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20
     도시기본계획 상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2035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시 최종 반영
 다. 공간구조 구상(변경없음)
3. 이슈별 계획
 가. 합리적 토지자원의 활용(토지이용계획)(변경)

                      < 2020년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 >
                             기 정                   변 경 (2020년)
       구     분                          증 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458.040    100.0        -  458.040     100.0
             소   계      35.196      7.7        -   35.196       7.7
             주거용지       29.681      6.5        -   29.681       6.5
 시가화         상업용지        2.432      0.5        -    2.432       0.5
  용지         공업용지        0.796      0.2        -    0.796       0.2
             관리용지        2.287      0.5        -    2.287       0.5
             소   계      33.219      7.2  증)7.863   41.082       9.0
           시가화예정용지      23.369      5.1  증)7.863   31.232       6.9
               주거용도     22.461      4.9  증)7.863   30.324       6.7
               상업용도      0.538      0.1        -    0.538       0.1
 시가화           공업용도      0.370      0.1        -     0.37       0.1
 예정        도시지역 외
 용지                      9.850        2.1        -       9.85     2.1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3.900        0.8         -       3.9     0.8
            주거형          3.960        0.9         -      3.96     0.9
          산업유통형          1.990        0.4         -      1.99     0.4
       보전용지            389.625       85.1   감)7.863   381.762    83.3
주 : 기정면적은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재수립) [남양주시 공고 제2012-1320호, 2012.09.27.]

 나. 편리한 교통․정보체계 구축(변경없음)
 다. 미래가치를 공유하는 녹색환경 조성(변경없음)
 라.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여건 구축(변경없음)
 마. 계획의 실행(변경없음)
                                     597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019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산하토건㈜(이상무), ㈜산하이앤씨(하은룡), 동부엔지니어링
        (주)(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31-776-2835 ② 031-776-0682 ③ 031-776-2835
2. 명칭 : 지층 특성별 이중필터 구조를 갖는 강변(해변)여과수 대구경 수직취수기술(이중필터 취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기술의 요지>
     D1000mm이상의 대구경 천공기로 굴착하고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과 취수관을 각각 설치하여 대
     수층의 각 지층별 입도특성에 적합한 이중필터재 설치조건을 구축한 다음 이중필터층 형성기술(이
     중필터의 층위구성 및 두께비)을 적용하여 단일필터 대비 지하수 취수량을 20%이상 증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수효율을 유지하는 강변(해변)여과수 대구경 이중필터 수직취수기술
     <범위>
     ∙굴착구경 D1000mm 이상의 대구경 천공기로 굴착하고 외부케이싱, 내부케이싱 및 취수관을 각각
      설치하여 대수층의 각 지층별 입도특성에 적합한 이중필터재 설치조건을 구축한 후 최적의 취수
      량과 취수효율을 갖는 이중필터층 형성기술(이중필터의 층위구성 및 두께비)을 적용하여 단일필
      터 대비 지하수 취수량을 20%이상 증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수효율을 유지하는 강
      변(해변)여과수 대구경 이중필터 수직취수기술 및 그 시공법
     ∙외부케이싱과 내부케이싱 그리고 내부케이싱과 취수관 사이 공간에 이중필터재를 밀실하게 충전
      하는 이중필터층 다짐기술과 이중필터층내 집적된 슬러지와 이물질 들을 제거하여 저감된 취수
      효율을 다시 향상시키는 에어버블써징기술이 적용된 대구경 이중필터 수직취수기술과 그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4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2019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케이엠티엘(홍사장) ② 케이에스엠기술(주)(홍현표)
                                   ③ 백양엔지니어링(주)(최동하)
     나. 전화번호 : ① 02-2108-6700 ② 055-322-6730 ③ 070-8671-7613
2. 명칭 : 다중 카메라 촬영 방식의 주행형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라이
     닝의 외관조사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촬영영역의 왜곡을 식별하기 위한 라인레이저와 다수의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가 탑재
     된 주행형의 광학식 터널 스캐너를 이용하여 터널 내부 라이닝 전단면의 영상을 획득하고, 영상처
     리기술을 이용하여 평면전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균열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조사대상
     구간의 외관 조사망도와 손상물량 집계 정보를 작성하는 도로터널 및 철도터널 라이닝의 외관조사
     기술이다.
     <범위>
     촬영영역에 왜곡식별을 위한 그리드를 형성하는 라인레이저와 화각 조정이 가능한 16대의 동영상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 광학식 터널 스캐너를 10km/hr의 속도로 주행시키면서 터널 내부 라이닝
     의 전단면 영상을 획득하고, 왜곡 보정, 접합 및 이미지 추출의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된
     평면전개 이미지를 대상으로 추출된 터널 라이닝 결함손상 정보를 기반으로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
     하고 손상물량 집계 정보를 작성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19-9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병 무    청 장
                                          240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8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의 지정구역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지정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영주 괴헌 고택」
  ㅇ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나. 조정사항
  ㅇ 당 초 : 2,030㎡(1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이산면 두월리         877      대          3,459    2,030    김종중외2     지정구역
     합 계               1필지             3,459    2,030
  ㅇ 조 정 : 2,030㎡(5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380      전         105       0.2     영주시      지정구역
                     381      전         979      816.7    영주시      지정구역
   평은면 금광리           382      전        1,073     49.9     영주시      지정구역
                   산76-3     임야        6,768    1126.1    영주시      지정구역
                   1221-3    구거         93       37.1    국토교통부     지정구역
      합 계                5필지           9,018     2,030
 다. 조정사유
  ㅇ 영주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있던 국가민속문화재 제262호 영주 괴헌 고택은 현재 이전부지로
    이건(보수)중에 있으며, 따라서 이전부지 및 주변환경을 보존관리하고 기존 배치계획 승인된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라. 지형도면
   ㅇ 당 초 : 경북 영주시 이산면 두월리 877, 2,030㎡




                                        275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ㅇ 조 정 :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380외 4필지, 2,030㎡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영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2/팩스: 054-639-6569
   - 주소: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산림청공고제2019-32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6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1. 개정이유
 산지경관과 관련 없는 지하부 토석채취를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경
 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나.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안 제32조, 제32조의4)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다. 사회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2조의2)
  공공성을 지닌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
  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반출하는 경우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거리, 규모 등) 마련(안 제36조, 제37조, 별표 8의2)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마.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소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석단지 변경
  지정 시 기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채석단지 지정 시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바. 규제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52조의2)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정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사.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기준 정비(안 별표 2)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공포·시
  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
 아. 숲길 설치조건 완화(안 별표 3의3)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이 필요한 보행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이용자가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지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길의 너비를 1미터50센티미터를 초
  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77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자.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 확대(안 별표 5)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018. 4. 9.) 결과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대체산
  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차. 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산지경관과 무관한 지하채취를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토석채취허
  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9-325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확대하고 국유림 내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을
 완화하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278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삼성전자(주)
                   o 전자파강도분야
  제3시험기관
                  604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19. 10. 18.
(지정번호 KR0028,      o 무선분야
   경기 수원)           265-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 대역)(이동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2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280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나.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안 제10조)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
  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하고자 함.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제16호서식,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
  24호서식)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고,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등에 반입량을 기재하
  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라.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서 인근 주민 등의 동의서 제외(안
  제26조)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시 인근 주민 등의 동의서가 필요없음에도 토석채취기간 연장허
  가 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국유림 내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
  국유림 내 토석 매각 시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던
  것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고손실을 방지하고 감정평가 기간을 줄여 민원처리기간을 개선하고자 함.
 바.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개선(안 별표 1의3)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평균경사도 측정 시 이용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의 축적을 1/5,000 이상에서
  더 정밀한 지형정보를 담고 있는 1/1,000 이상으로 정비하고,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없는 경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도록 개선하여 대규
  모 공공측량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산지전용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기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측량을 통한 수치지형도 작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함.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수치지도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령임.
 사.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안 별표 1의4)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
  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279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1심, 항소심 변호인에게 실제 지급한 비용, 위 변호인이 각 판결선고일을 제
외한 제1심은 4회, 항소심은 1회의 공판기일에 모두 법정출석하고, 1심의 경우 증인(피해자) 및 진술
분석관에 대한 증인신문한 점, 그 밖에 사건의 난이도와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국선변호
에 관한 예규에 정한 보수의 증액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참작하면, 본건에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비용
보상으로서 지급해야 할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액은 위 기본 보수의 2배를 증액한 범위에서 제1심에
대하여 800,000원, 항소심에 대하여 600,000원, 총 1,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변호인의 여비 및 일당은 334,600원 + 250,000원 = 584,600원, 변호인의 보수는
1,400,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에 관한 형사보상금으로 1,984,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0.
                       재판장     군판사   중령(진)      김지아
                               군판사   소   령      박한수
                               군판사   소   령      고혜섭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56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재현환경기술(주)                  김포시 월곶면 고정로 25                       2019. 10. 17.   신규등록
                                                       (제344호)


◉경기도공고제2019-15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인수환경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18 한맥빌딩              수 질
                                                                   2019.10.17.    신규등록
     (이대근)                      208호                    (제105호)

                                          300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4. 의견제출 기한 : 2019. 11. 5.(화)
5. 대        상 : 전파법령위반 간이무선국 처분사전통지 내역 참조
6. 참 고 사 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
       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전파관리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과태료 감경 : 단속 건에 대한 사후 조치(50%),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20%)
                         [전파법령위반 간이무선국 처분사전통지 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처분예정
    94-2011-10-0000135      권O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OOO   과태료 500,000원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26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16
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대상품목(모델명): 비행장 LED 노출형 활주로등(EHB-L), 비행장 LED 노출형 유도로등(ELB-L),
  비행장 LED 노출형 진입등(EHA-L)
2. 적합성 인증기관: 국가기술표준원
3. 인 증 일: 2019. 9. 3.
4.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5.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15조
6. 참고사항:
  - 비행장 LED 노출형 활주로등, 비행장 LED 노출형 유도로등, 비행장 LED 노출형 진입등에 부
       여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
       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
       를 통해 마련한 각각의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비행장 LED 노출형 활주로등, 비행장 LED 노출형 유도로등을 위해 마련된 각 제품성능기준(적
       합성인증기준)은 KS W 5021(비행장 노출형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요구사항을 LED를 사용한
       본 제품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마련함
  - 비행장 LED 노출형 진입등을 위해 마련된 제품성능기준(적합성인증기준)은 KS W 5031(비행장
       노출형 진입등 및 활주로 말단등·말단·연장등·종단등) 요구사항을 LED를 사용한 본 제품에 적
       합하게 개정하여 마련함
7. 품목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고시‧
  공고란 참조
8.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품목별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
  법 및 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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