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6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 다목 2)가) 및 제66조 제3항 별표16 제12호에 따
른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 2008.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일부개정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63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민

간투자사업 실시계획(환경부고시 제2006-46호, 2006. 4.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 일부개정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139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09-16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기준

 시설종류   조사분야              조        사     항   목        조사주기 조사횟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대기환경기준항목(악취를
1. 매립시설 가. 대기 포함한다)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1) 하천, 지하수
        다.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           3년    4회이상
                   목

                  2) 호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호소수질환경기준항목

                  3) 해역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해역수질환경기준항목


        라.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                    3년    4회이상


2. 소각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대기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 단,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 500톤미만
        다. 수질                                           3년    4회이상
                  규모의 시설인 경우: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140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비 고)
 1. 조사항목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
  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상
  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점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내인 지역
  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1998-2호, 1998. 1.10.)’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09-16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2008년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전자제품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07-211호, 2008. 1.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도 전자제품별 재활용의무율 일부개정
「2008년도 전자제품별 재활용의무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함.
                               14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1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36호(2009. 5. 11.)로 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나. 위   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다. 면   적:(기정)1,093,527㎡ → (변경)1,098,878.2㎡(증 5,351.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 이외 특별한 산업기반이 없는 제주지역에 제주도의 천혜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한 정보통신 및 생명공학 관련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기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11년

 나.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142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18호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0호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철도안전팀”을 “철도기술안전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2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1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5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18호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0호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철도안전팀”을 “철도기술안전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2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4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9조제1항·제3항·제5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제
3항·제5항 및 제2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6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2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52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4호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9조제1항·제3항·제5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제
3항·제5항 및 제2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6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7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8호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9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3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53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7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
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8호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29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 개정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0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1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2호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54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54
제3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0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1호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2호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표준규격 관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3호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4호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155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5호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6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7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56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156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5호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6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6항 및 제21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7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관련팀)”을 “국토해양부(관련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
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안전팀장”을 “철도기술안전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 제476호 2005. 10. 27)”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8호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일부 개정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제1호·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
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
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주)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39호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57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일부 개정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0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일부 개정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4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41호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도시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신
고하여야”를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158
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가. 주요 유치업종
  중분류                           업                         종                             비        고

   10           식료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8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제9차 개정)에 의한 유치업종으로 분류 정정
 나. 업종배치계획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비     고
                                                                              (㎡)
                        (㎡)          (%)        (㎡)           (%)

        계           415,278.0        100.0    417,293.9       100.0      증) 2,015.9

   연구시설             23,300.4          5.6     22,991.2         5.5       감) 309.2

   생물화학             22,627.1          5.4     22,627.1         5.4            -

   정보통신             332,184.6        80.0     334,498.2       80.2       증) 2,313.6

연구시설, 정보통신,
                    37,165.9          9.0     37,177.4         8.9        증) 11.5       아파트형공장 등
   생물화학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

        계            1,093,527.0             100.0        1,098,878.2          100.0        증)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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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2호                    관           보           2009. 8.21. (금요일)

          규   모                 연장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6   15   집산도로    1,162   북측지구계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7   15   국지도로    127     중1-41   중3-6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8   15   국지도로    147     중1-41   중3-6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9   15   국지도로     98     중1-41   중3-63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2   12   국지도로    1,016   중1-41   중1-4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3   12   국지도로    260     중1-41   중2-59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4   12   국지도로     28     중1-41   중3-6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5   12   국지도로    110     중3-67   중3-66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6   12   국지도로    434     중3-67   중3-67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67   12   국지도로    966     중2-56   중2-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6     중3-67    소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329     중1-41    소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61     중3-62    소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33     중3-62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336     중3-62   중3-6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582     중1-41   중2-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61      소1-1    소2-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34      소2-2    소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97      소2-2    소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7      소2-6    소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75      소1-1    소2-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7     중1-41   중3-66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26     중1-41   중3-66      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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