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를 최대 3년 간 유예할 수 있게 됨(｢주택법｣ 개정, 3.19.
공포‧시행)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가 가능하며, 거주의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
지 않고 국가‧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가능한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4조 각 목)에 미포함되어 있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
의2호) 취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포
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통계청
정구현
홍조 근정훈장
통계청
김경희
근정포장
통계청
조순기
대통령표창
통계청
정은정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통계청
송주화
국무총리표창
통계청
박미숙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1. 2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풍**
전문학원
㈜
44-2004-20-0000707
풍*양산9
경상남도양산시
용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44-2004-20-0000710
풍*양산12
44-2004-20-0000711
풍*양산13
심*임
42-2020-20-0000080
301동*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가조로
차*복
81-1980-20-0000003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이*두
81-1981-20-0000014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동북지방통계청
김연호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박성한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박소현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신지성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안성환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유영호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허미남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김성환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김윤배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김희석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박혜경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백운승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송태환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음광진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임준석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진규현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최옥희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하미정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한기창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공인숙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김정종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신미숙
근정포장
동남지방통계청
심유정
근정포장
통계청
양윤서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어기남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윤연주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이동수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임정희
근정포장
통계청
선근섭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경인지방통계청
김옥현
모범공무원
동남지방통계청
강명수
모범공무원
통계청
임병선
모범공무원
통계교육원
유민희
모범공무원
통계청
한창엽
모범공무원
통계청
박민식
모범공무원
경인지방통계청
김국현
모범공무원
동북지방통계청
이금희
모범공무원
호남지방통계청
강정훈
모범공무원
충청지방통계청
안희상
모범공무원
통계청
조성원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9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가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전자송달 서류의 미열람 횟수를 늘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위촉배제 요건 및 현금영수
증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변경 사항(안 제65조의4제17항)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기
준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don
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
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금호~하양)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
분
②
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⑩총연장
(km)
변
경
일반
국도
국도
4호선
군산 ~ 
경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75,163㎡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와촌면 
용천리, 
시천리, 
계당리,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3.1
2. 공사명 : 국도4호선 경산 하양~금호 단구간 확장공사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 및 포항국토 시설안전관리과(☎ 054-260-2565), 건설사업관리단(☎ 
053-857-7776)에서 열람 가능
◉보건복지부공고제2025-9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
정처분 사항이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청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
래의 관련 당사자는 2025.3.10.(월)에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2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 시설
2. 요구사항: 생산시설 관련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발생에 따른 청문 참석 요청
3. 근거법령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21조 등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4. 청문계획
  가. 청문일시: 2025. 3. 10.(월), 10:00~16:00
  나. 청문장소: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다. 참고사항: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8조 [별
표 1]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30)로 문의
연번지정번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명
1
2011-058
(사)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충북재활공장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제주검역소
강현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검역소
경원진
녹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정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검역소
김현미
녹조 근정훈장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이문수
녹조 근정훈장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이정열
녹조 근정훈장
국립평택검역소
조만행
녹조 근정훈장
국립포항검역소
김헌진
옥조 근정훈장
국립목포검역소
장기성
옥조 근정훈장
국립마산검역소
전이솜
옥조 근정훈장
국립목포병원
김은미
근정포장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민선녀
근정포장
국립마산병원
이금희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보건연구원
이기은
홍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이상원
근정포장
질병관리청
김미영
대통령표창
질병관리청
양진선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이욱교
국무총리표창
국립보건연구원
김수연
국무총리표창
질병관리청
김병도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공고제2025-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끝.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변경
구분
139
글로벌호프
조용중
서울시 관악구 봉
천로278, 신일빌딩 
4층
국내외 
교육문화 
사업 및 역량 
강화 사업
02-6959
-5500
2012.1.13.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질병관리청
김석화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차정옥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김인경
모범공무원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김수환
모범공무원
국립마산병원
이혜숙
모범공무원
국립보건연구원
김소영
모범공무원
국립보건연구원
오솔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박현규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고시제2025-14호
　「도로명주소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의 일
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에 위탁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 업무 위탁기관 고시
1. 위탁기관
1) 한국국토정보공사(대표자: 어명소,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대표자: 이재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3) 주소기반산업협회(대표자: 나종민,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2. 위탁업무
구분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기반산업협회
과업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
지원센터’에 관한 업무[별표]
§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지원
§ 주소정보안내도 제작·보급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주소
정보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 차세대주소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이에수반된기
술개발업무포함
§ 주소정보 제공‧활용 지원
§ 주소정보 제공‧연계 확대
§ 주소정보시설 점검
§ 주소정보산업 동향 작성 및
우수기업 조사
§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생성
§ 주소정보통계 작성 및 국가 
통계화
3. 지정: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그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1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69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케이에이치건설㈜(권혁범), ②㈜포스코이앤씨(전중선),
                               ③㈜삼안(최동식), ④디엘이앤씨㈜(박상신)
     나. 전화번호 : ①02-6326-5571, ②054-223-6614, ③02-6488-8000, ④02-2011-841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16호
3. 명칭 :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사용하여 변단면 형상의 개량체를 지중에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PF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인 포인트 기초공법(Point Foundation, 이하 ‘PF’공법)은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
     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
     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는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 (Point Foundation, ‘PF’공법)이다.
     <범위>
     변단면 개량체 형성용 천공교반장비로 고화재인 바인더스를 원지반 토사에 주입 및 교반하여 지반
     상부에 큰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고, 그 하부에서부터 지지층까지 침하를 억제하는 작은 직경의
     개량체를 형성하는 저하중 건축물용 지반 개량공법
5. 보호기간 : 2017.06.01.. ~ 2025.05.3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김윤수), ㈜스마트제어계측(김미화)
  나. 전화번호 : ①055-237-2671, ②042-936-1831
2. 명칭 : 지하매설관로 내부점검을 위한 특수로봇 및 IMU센서가 적용된 3D맵핑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계측 및 제어설비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은 저수지 복통, 우수 및 하수관로 등 지하매설관로 조사를 위한 로봇 장치 및 시스템
에 관한 기술로,  IMU센서 탑재로 매설 관로의 위치 정보와 관로 상태 영상정보를 생성하고 획득
한 연산정보를 3D맵핑하는 등 실제 관로의 위치를 데이터화 할 수 있으며, 주 바퀴 및 보조바퀴를 
적용하여 3축 접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관내 거동이 가능하여 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
해 내부 손상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지하매설관로 점검 기술
  <범위>
  주 바퀴 및 보조바퀴로 구성되어 3축 접지가 가능한 자주식 탐사로봇에 IMU센서를 탑재하고, 로
봇이 거동하는 위치를 추적하여 획득한 GPS 좌표값을 이용해 관로 형상 및 길이에 대한 도식화된 
3D 맵핑을 구현하며, 동시 탑재된 CCTV를 통해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한, 직경 400mm 이상, 관
로길이 최대 100m까지 점검할 수 있는 지하매설관로 내부점검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1호
  ‘솔리드(속찬) 패널존을 형성하고 기계적 이음장치로 연결하여 중간모멘트골조 이상의 접합부
성능을 구현한 프리캐스트(PC) 보-기둥 자립형 건식 접합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
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52)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세계건설㈜(허병훈)
 신청인(1)       주  소      우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1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전화번호          02-3406-662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포스코이앤씨(전중선)
 신청인(2)       주  소      우377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전화번호          032-748-4616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아이에스동서㈜(남병옥)
 신청인(3)       주  소      우06053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31(논현동, 백영논현센터)
              전화번호          02-3218-6847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윈윈개발(송재혁)
 신청인(4)       주  소      우31806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옥수로 334-39(문봉리)
              전화번호         041-354-3478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창영(이근우)
 신청인(5)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9길 13, 3층(삼성동, 이호하우스)
              전화번호          02-548-4793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연우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최일섭)
 신청인(6)       주  소      우05854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제비동 4층(문정동, 에스케이브이1)
              전화번호         02-582-9947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12호
ㅇ 명       칭:솔리드(속찬) 패널존을 형성하고 기계적 이음장치로 연결하여 중간모멘트골조 이상의
            접합부 성능을 구현한 프리캐스트(PC) 보-기둥 자립형 건식 접합기술
ㅇ 기술분야:건축 > 특수 건축물 > 내진구조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기계적 이음장치를 이용하여 PC 보-기둥 접합부의 솔리드 기둥을 관통하는 수평철
  근과 PC 상·하부 기둥의 모서리 주철근을 건식으로 연결하여 중간모멘트골조의 접합부 성능을
  구현한 PC 보-기둥 접합기술로서 별도의 가설재 없이 자립이 가능한 급속시공 자립형 건식 PC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나사가공 된 외부 프리캐스트(PC) 홀더, 레벨조정 헤드, PC 고정캡으로 구성된 기계적이음장치
를 이용하여 PC 보-기둥 접합부의 솔리드 패널존을 관통하는 수평철근과 PC 상·하부 기둥의
  모서리 주철근을 건식으로 연결하는 중간모멘트골조 PC 보-기둥 접합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물류취약지역은 도심 대비 택배 물량이 적고 택배서
비스 종사자 수급이 어려워 배송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화물 집화ㆍ배송을 담당하
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 운송계약 요건을 완화하여 물류취약지역의 택배서비스를 개선하고 현
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9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알디이엔지니어링(조성아), ②삼송기업(주)(김원태), 
③(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조영수,강예석), 
④유정식, ⑤박재성
  나. 전화번호 : ①02-392-3066, ②02-393-3050, ③031-560-5598
2. 명칭 : 라이닝재 보호필름 제거장치와 견인안내장치 및 악취정화부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
체보수공법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견인 시 자재차량에 설치하는 보호필름 제거장치에 칼날부를 이용해 라이닝재 보호필
름을 절단하고, 필름회수장치를 통해 절단된 필름을 회수하여 견인 시 라이닝재 보호필름이 제거된 
상태로 하수관에 삽입시키며, 하수관로 하부에 견인안내선 및 상부 이송와이어를 설치하고 라이닝
재 견인 안내부를 이송와이어와 고리로 연결하여 보호필름이 제거된 라이닝재가 바닥에 마찰되지 
않는 높이(관경 기준 1/3～1/2정도 높이)로 고정시킨 후 연결된 고리를 견인한다. 
  <범위>
  라이닝재 보호필름 제거장치와 견인안내장치를 이용하여 견인시 발생하는 라이닝재에 손상을 막고 
하수관로와 접착력을 높임과 동시에 수냉식 악취정화부 설치로 경화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
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 200mm ～ 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1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환경 고도화에 따른 플랫폼 감시 강화를 위한 조사인력 2명(5급 2명) 및 경
쟁 관련 경제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
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명)하는 한편,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2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전원개발사업
경북.봉화.                                        (국)    실시계획
       산1-2 임야 29,838,443 12,453,158   683㎡                산림유전자원
석포.석포.                                        산림청    승인 시설
                                                    (철탑부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1
◉일산서부경찰서공고 제2025-1호
  기존 관인 내 글자체 변경에 따라 변경 관인을 등록하고 일산서부경찰서의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일산서부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5년 2월 7일
□ 재등록 관인명 : 일산서부경찰서장인
□ 폐기 연월일 : ’25년 2월 7일
□ 폐기 관인명 : 일산서부경찰서장인
일산서부경찰서장인
일산서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일산서부경찰서장인
일산서부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5-10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조사· 정보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공고
등록종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해양정보
서비스업
I-58
주식회사
글로비트
김형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75, 
3층(이도일동)
‘24.10.31.
해양정보
서비스업
I-59
㈜비엔티
김계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금강펜테리움IT타워 1508호
‘24.11.19.
해양정보
서비스업
I-60
주식회사 지씨
이상길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연로 3(연산동)
‘24.11.19.
수로측량업
H-41
㈜오션서비스
김은정
전라남도 목포시 마인계터로28번길 
5(죽동)
‘24.12.19.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5-5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2월 0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력(6급 1명)을 증원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cn943635@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7,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2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예술인신문고를 통
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사건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
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조정(3·4급 1명,
4·5급 2명, 5급 3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21명(7급 1명, 8급 4
명, 9급 1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1명, 7급 4명, 8급 16명)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11
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명, 6급 5명, 7급 4명, 8급
1명)하고, 국립국악원의 정원 6명(7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3명, 7급
1명, 8급 2명)하고,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5급 1명,
8급 1명)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8급 2명)하며, 국립
장애인도서관의 정원 2명(7급 2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예술정책실 내 유관업
무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예 및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관련 업무를 예술정책관 시각예술디
자인과에서 문화정책관 전통문화과로 이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공공미술품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bjn0636@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고시제2025-28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923호(2025. 01. 31.)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629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923호(2025.01.31)
   비 고 : 마이호짜휘        비 고 : 마이호야휘        376쪽, 표 31번째 줄,
                                           성명 마이티김당


                                      관보 제20923호(2025.01.31)
   이 름 : 마이호짜휘        이 름 : 마이호야휘        376쪽, 표 32번째 줄,
                                           성명 마이호짜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28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스마트레이싱파크 공용도로 조성공사)’에 대하
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스마트레이싱파크 공용도로 조성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스마트레이싱파크 민자사업(모노리스인천파크(주)) 실시협약에 따른 기반시설(공용도
로 등) 설치로 레져 이용객 편의 증진
ㅇ 사업내용 A=10,123.8㎡ 
   - 공용도로: L=500m, B=20.5m(도로3차로 11m, 보도 및 녹지 8m, 자전거도로 1.5m), 아스콘 
포장: 4,819㎡, 보도블럭 포장: 2,827㎡ 등
   - 교통(횡단보도 7개소, 교통안내판 17개소, 신호등 20개소), 전력시설(가로등 10m 17개소, 핸
드홀 4개소)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1월 22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1월 23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28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7 (마산동)
  주식회사 베논                    황*주
               [제 7216 호]               홍우프라자 6층 604-1호

              의료기기 수입업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55 (망월동)
  (주)지투코리아                   김*
               [제 5651 호]             미사강변에스케이브이1센터 415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2층7호
  (주)스탠딩톨                    정*정
               [제 4701 호]               (정자동, 헬스케어혁신파크)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삼정동)
    코덴텍                      김*름
               [제 6284 호]           부천테크노파크쌍용3차아파트 201동 206호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251번길 38
  (주)에버페이스                   홍*민
               [제 6402 호]                  (도당동)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납부기한: 2025. 4. 11. (금)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3년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제2항(제1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
○ 처분기준: ｢의료기기법｣제5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
          준)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
 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59호(2022.05.23.)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5호(2024.04.12.)
로 고시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 6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6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6공구)
2. 사업의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철도망을 확충으로 고속철도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향상 
  - 수인분당선, 소사~ 원시선, 신안산선, 경강선(성남~여주, 원주~강릉) 등과 연계하여 동서 간선
철도망 구축으로 교통 혼잡 해소
ㅇ 사업시행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연수동, 남동구 고잔동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동안구 비산동
ㅇ 사업내용(변경)
구     분
사업의 내용
비  고
당초
변경
연    장
4,950.54m
4,950.54m
변경없음
토    공
96.40m
96.40m
변경없음
터    널
4,288.54m
4,288.54m
변경없음
교    량
565.60m
565.60m
변경없음
환 기 구
2개소
2개소
변경없음
정 거 장
5개소
- 개량: 송도, 연수, 남동인더스파크, 월곶
- 신설: 안양
5개소
- 개량: 송도, 연수, 남동인더스파크, 월곶
- 신설: 안양
변경없음
건    축
(지하역사 및 
운전보안시설)
5개소
- 안양정거장(안양역 연결통로 포함)
- 주박시설: 송도, 남동인더스파크
- 역무시설: 연수
- 자재창고: 시흥차량기지
5개소
- 안양정거장(안양역 연결통로 포함)
- 주박시설: 송도, 남동인더스파크
- 역무시설: 연수
- 자재창고: 시흥차량기지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22년 05월 23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22년 05월 23일 ~ 2027년 12월 31일(2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