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699 답      2,515 2,515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7 변경 서귀포시 2669-1 답
   없음 강정동              54       5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0 전      2,067    2,06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0-1 전    1,114    1,11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2 답      450       45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3 답       79       79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4 답       103     10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5 답      1,735    1,735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5-1 답    159      159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6 전       1,141   1,141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7 묘       46       46         묘 자연녹지       국(국방부)
1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8 답      1,147    1,14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09 답      1,150    1,15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0 답      1,279    1,279       잡 자연녹지       국(국방부)
20 변경 서귀포시 2711 답
   없음 강정동                248    248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1 변경 서귀포시 2712 답
   없음 강정동             704      70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3 답      2,073    2,07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4 답      3,029    3,029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4-1 도    115       115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2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4-2 답    1,653    1,65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5 묘         76       76       묘 자연녹지       국(국방부)
2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6 답       456       45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7 답        410     41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2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8 답      1,997    1,99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3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9 답      1,263    1,26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0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0 답      1,385 1,385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3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1 답       940     940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3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1-1 도     91      91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3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2 답      1,929   1,929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3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2-1 답    903     90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3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2-2 답    714     71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37 변경 서귀포시 2722-3 도
   없음 강정동              64      64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3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3 답      779     779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3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3-1 도     77      77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4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4 답      3,465   3,465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4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5 답      423     42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4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6 전      456     45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4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7 전      3,428   3,428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4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8 답      1,120   1,120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4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28-1 도     54      54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46 변경 서귀포시 2729 과
   없음 강정동             1,952   1,952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47 변경 서귀포시 2729-1 도
   없음 강정동              64      64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4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931-1 과    1,041   1,041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4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31-2 답    3,943   3,943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5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13-3 도     35      35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51 변경 서귀포시 2713-4 도
   없음 강정동              31      31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5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31-5 도     37      37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5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32 전      3,372   3,37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5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33 전      800     80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5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34-1 도     64      64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1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5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35 과      3,745 3,745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5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36-1 도     7       7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5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0 과      2,821   2,821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5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1-1 도     35      35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6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2 과      1,116   1,116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6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2-1 도     70      70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62 변경 서귀포시 2742-2 도
   없음 강정동              11      11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6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3 답      1,077   1,077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6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3-1 도     14      14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6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5 전      5,931   5,931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6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5-1 도     68      68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6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6-1 도     7       7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6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7 전      544     544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6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7-1 도     11      11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70 변경 서귀포시 2748-1 답
   없음 강정동             1,737   1,73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7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48-3 도     42      42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7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0 답       506     50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7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1 답      1,002   1,00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7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2 답      1,074   1,07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7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3 답      1,269   1,269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7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4 답      1,352   1,35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7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5 답      598     598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7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6 답       992     992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7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7 답      1,980   1,98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8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8 답      1,081   1,081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8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59 답       344   344 창 자연녹지     국(국방부)
8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60 과       512    512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8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62 전      1,597   1,597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8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62-1 답    1,550   1,55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8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63 답      2,921   2,921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8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65 전      1,710   1,71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8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66 답       853    85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8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67 답      869     869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89 변경  서귀포시 2768 전
    없음 강정동             4,006   4,00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9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69 답      840     84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9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70 답      1,157   1,15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9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71 전      2,168   2,168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9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72-1 도     44      44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9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74 답       985    985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9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74-1 도     8       8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96 변경  서귀포시 2774-2 도
    없음 강정동              12      12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97 변경  서귀포시 2775 답
    없음 강정동             1,428   1,428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9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77 전      6,251   6,251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9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79 과      2,357   2,357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0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80 답      1,005   1,005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0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81 전      2,962   2,96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0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82 전      1,289   1,289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03 변경 서귀포시 2783 전
    없음 강정동             1,990   1,990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0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84-1 전    2,010   2,01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0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84-2 전    1,597   1,597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3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0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85 묘       20       2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07 변경 서귀포시 2786 전
    없음 강정동             1,603   1,603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08 당초 서귀포시 2787-5 전
    변경 강정동             3,429   3,429
                               2,772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09 당초 서귀포시 2787-6 도
    변경 강정동              64       64
                                33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10 당초 서귀포시
    변경 강정동 2787-4 전    3,792   3,792
                               3,711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1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88 묘       69      69         묘 자연녹지       국(국방부)
112 변경 서귀포시 2789-1 전
    없음 강정동             2,185   2,185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1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89-2 도     73      73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1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0-2 도     36      36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1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0-1 전    3,984   3,984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1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1 전      1,722   1,722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1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2 전      4,239   4,239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1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2-1 도     6        6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1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3-1 과    1,788   1,788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2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3-2 도     17      17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4 과      2,337   2,337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2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4-1 도     47      47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6 답      707      707        주 자연녹지       국(국방부)
12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6-1 도     27      27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8 답      128      128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6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7 전      5,898   5,898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7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7-1 답     331     331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798-1 도     11      11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2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00 답      202      20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4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3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01 전      2,433 2,43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3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03 답      767     76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3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04 전      430     43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3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06 답      185     185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3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07 답      952     95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3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08 전      6,784   6,78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36 변경 서귀포시 2813 전
    없음 강정동             1,501   1,501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37 변경 서귀포시 2814 묘
    없음 강정동              50      50         묘 자연녹지       국(국방부)
13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15 전      2,407   2,407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39 당초 서귀포시 2816 전
    변경 강정동             1,865   1,865
                               1,819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4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17 전      307      307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4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18 답      2,661   2,661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42 변경 서귀포시 2819 답
    없음 강정동             916     916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4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20 답      803     80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4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23 전      357     35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4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28-1 답    1,398   1,398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46 당초 서귀포시 2828-2 답
    변경 강정동             5,321   5,321
                               4,47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47 변경 서귀포시 2828-3 답
    없음 강정동             431      431        답 자연녹지       국(국방부)
148 당초 서귀포시 2829 전
    변경 강정동             869      869
                                78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49 변경 서귀포시 2830 전
    없음 강정동             1,346   1,34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50 당초 서귀포시 2831 전
    변경 강정동              8        8
                                 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51 당초 서귀포시 2831-1 전
    변경 강정동             865      865
                                48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52 당초 서귀포시 2832-2 도
    변경 강정동              8        0
                                  8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53 당초 서귀포시 2832-3 도
    변경 강정동              15      15
                                 0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15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5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33 묘       103      103       묘 자연녹지       국(국방부)
155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34 전        35      35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56 당초 서귀포시
    변경 강정동 2834-1 전     1,882   1,882
                                1,31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57 당초 서귀포시
    변경 강정동 2835-4 전     2,177   2,177
                                 965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58 당초 서귀포시
    변경 강정동 2835-5 도      46      46
                                  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당초 서귀포시                      69
159         2835-6 도     69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47
    당초 서귀포시                     2,022
160         2835-7 전    2,02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1,342
    당초 서귀포시                      790
161         2837-2 전     790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251
    당초 서귀포시                      50
162         2859-9 도     50                도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0
    당초 서귀포시 2859-10 전            32
163                      3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2859-11 전              0
    당초 서귀포시                     1,156
164         2860-4 전    1,156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0
    당초 서귀포시                      77
165         2860-5 전     7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0
    당초 서귀포시                       6
166           2861 묘     60                묘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0
    당초 서귀포시                      304
167           2863 전    30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0
168 당초 서귀포시   2864 전     873     873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변경 강정동                       864
16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65 묘        73      73        묘 자연녹지       국(국방부)
170 당초 서귀포시
    변경 강정동 2866-3 전     3,760   3,760
                                2,380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71 당초 서귀포시 2882-1 전
    변경 강정동              3,766   3,766
                                3,321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7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2883 전       119      119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73 당초 서귀포시 2884 전
    변경 강정동               742     742
                                 602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6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용도지역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목   (㎡)      (㎡) 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74 당초 서귀포시 4642-6 전
    변경 강정동              51       51 과 자연녹지
                                  0              국(국방부)
175 당초 서귀포시
    변경 강정동 4643-1 전    5,571    5,571 과 자연녹지
                                4,922            국(국방부)
176 당초 서귀포시 4644-4 전
    변경 강정동             2,364    2,364 전 자연녹지
                                1,773            국(국방부)
177 당초 서귀포시
    변경 강정동 4644-5 전    1,792    1,792 과 자연녹지
                                  295            국(국방부)
178 당초 서귀포시 4645 전
    변경 강정동             3,716    3,716 과 자연녹지
                                3,511            국(국방부)
17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47 전      1,524    1,52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80 변경 서귀포시 4646 전 2,820
    없음 강정동                     2,820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8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48 전 2,063        2,063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82 변경 서귀포시 4649 전 1,584
    없음 강정동                     1,584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83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50 묘       83      83         묘 자연녹지        국(국방부)
184 당초 서귀포시 4651-1 과
    변경 강정동             3,560   3,560
                               1,284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85 당초 서귀포시
    변경 강정동 4651-2 전    4,140   4,140
                               3,962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86 당초 서귀포시 4651-7 전
    변경 강정동             1,971   1,971
                               1,15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서귀포시         서귀포시 호근새마을
187 당초 서귀포시
        강정동 4657-1 답    3        3         전 자연녹지 호근동 1388 김선국 호근동 1764-2 금고
    변경                           0
188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58 답      118      118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89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58-1 답     457     457        전 자연녹지        국(국방부)
190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59-1 전      281    281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91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60 답       6        6         답 자연녹지        국(국방부)
192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60-1 답    1,343   1,343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93 변경 서귀포시 4661 답
    없음 강정동             1,567   1,567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94 변경 서귀포시
    없음 강정동 4662 답        916    916        과 자연녹지        국(국방부)
                                            17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92호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정거장)명 결정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정거장)명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정거장)명
  역                         역(정거장)명                    위치
 번호       한글     영어 표기 중어 표기            일어 표기
 A071 청라국제도시 Cheongna
                 Int’l City  青罗国际城     青羅国際都市
                                    (チョンナグクチェドシ)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14 일원
 A072     영종 Yeongjong 永宗                永宗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ヨンジョン)       622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93호
  하천법 제9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
료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1. 기 관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2. 대 표 자 : 우효섭
3.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4. 지 정 업 무 :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지 정 일 자 : 2013년 10월 2일
6. 업무 개시일 : 2013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95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2011.12.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고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고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주교면 일원
    다. 면 적 : 6,231,000㎡
                                  33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33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92호
인천국제공항철도추가역(정거장)명결정
인천국제공항철도추가역(정거장)명을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국제공항철도추가역(정거장)명
역
번호
역(정거장)명
위치
한글
영어표기
중어표기
일어표기
A071
청라국제도시
Cheongna
Int’l City
青罗国际城
青羅国際都市
(チョンナグクチェドシ)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
714 일원
A072
영종
Yeongjong
永宗
永宗
(ヨンジョン)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
622 일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93호
하천법제92조제3항, 동법시행령제105조및제106조규정에의거수문조사기기검정및검정수수
료징수업무를대행할【수문조사기기검정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기기검정대행기관지정
1. 기
관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2. 대
표
자: 우효섭
3. 소
재
지: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고양대로283
4. 지정업무: 수문조사기기검정및검정수수료징수업무
5. 지정일자: 2013년10월2일
6. 업무개시일: 2013년10월10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95호
고정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13호(2011.12.1)로산업단지계획변경고시한고정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
계획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산업단지계획을변경·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고시합니다.
2013년10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고정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고정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나.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주교면일원
다. 면적: 6,231,000㎡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3-48호
                  장애인표준사업장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전부개정
 장애인표준사업장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
  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이하 “연
    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간에 일의 완성(노무제
    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
    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자립작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5. “장애인근로자”란 법 제2조제1호·제2호·제5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과 근로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담금 감면 요건 및 기준
제3조(부담금 감면 요건)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
    항
 2.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3.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부담금 감면기준)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
  액은 별표와 같다.
                                31
제18117호                관        보         2013. 10. 14.(월요일)
 ②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총액은 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
  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
  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부담금 감면 신청 및 보고 등
제5조(부담금 감면신청)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면 별지 서
  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4.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5.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6.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제6조(부담금 감면 결정 통지)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
  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계고용의 알선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②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알선해주도록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선의뢰를 받은 공단은 해당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알선을 수행
  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 감면보고 등) 공단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현황을 매년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3년)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2016년 10월 13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
  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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