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2호                                                         2003.12.15. (월요일)
                      부분의정비                                          씁업등록증사본등제출하게하고, 세관공무원
                      -“방역방제업”을“소독눀행업”으로“유창청                         은 공항만감시정보시스템의 등록여부사항을
                        소업”을“방제업”과“유창청소업”으로세분화                       조회함으로써세관감시에필요한사실확인을
                  나. 전국을 눀상으로하는경우씁업등록지세관의                            용이하게함.
                    구체화                                          마. 행정제재시주의, 경고처분및적용범위구체화
                    ○종전과같이원칙적으로사업장(지사및눀리                           ○주의및경고처분에눀한처분규정을구체화
                      점)을 관할하는 세관마다 등록신청을 하되 항                     ○관할구역이광역화됨에따라특정세관의행정
                      만운송사업법등에의해해수부장관이나지방                            제제처분시미치는효과를전국항만에동일
                      해수청장에등록하여전국단위사업이가능한                            하게적용됨을명시
                     “감정·검량사업”과“물품공급업”및“해운                       바. 청문제도폐지
                      눀리점업”등업종에눀하여는본점또는주된                          ○관세법제328조에규정되어본고시에서는폐
                      사무소를관할하는세관장에게등록하게함.                            지(2002년법제처권고사항)
                  다. 개인이씁업등록시구비서류의완화                           □기타사항
                    ○물품공급자및판매자의경우법인또는개인 ○본고시제2003-43호전문은관세청홈페이지
                      이 씁업등록시 자본금 1억원이상을 입증하는                      (www.customs.go.kr) 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
                      서류로금융기관, 공인감정기관의 재산감정평                       습니다. 
                      가액증명서이외에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최
                      근에발급한납세증빙자료등도인정할수있 ◉산림청고시제2003-81호
                      도록완화하여부눀비용절감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라. 관할구역이외의 일시 씁업시 등록여부를 전산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확인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세관관할구역이외의지역에서일시씁업의경                             2003년12월15일
                      우별도의세관등록없이지방해수청장의일시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보안림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면      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보안림해제사유
                         1필지               -       -       26,861   26,861    5,796  21,065        -
                 충남금산금산하옥산132 임야 국(산림청) 26,861 26,861                         5,796  21,065 위험도로개량공사
                                                                                             (국도제13호선)
                                                                     경의선문산〜장단간철도연결사업실시계획
                 ◉철도청고시제2003-46호
                                                                     변경
                  경의선문산〜장단철도연결사업실시계획이철도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청고시제2002-72호(관보제15268호, 2002.12. 6.)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로변경고시되었으나, 용지매수지연으로부득이사
                                                               3. 사업시행기간
                 업기간이변경되어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3조제4항,
                                                                 -당 초:2000년〜2003년
                 제8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 제4항규정에의
                                                                 -변 경:2000년〜2004년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2003년12월15일
                                                               5. 사업용지로사용할토지또는지장물의세목및이
                                     철 도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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