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등으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법인의 사업을 확대함(안 제62조제1항제7호 신설).
나.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중소기업 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공동
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을 허용함(안 제70조제4호 신설).
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71조제3항 신설).
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함(안 제86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
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함(안 제86조의7제1항ㆍ제2항 신설).
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주가 출연한 비율만큼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 함(안 제86조의11제1항ㆍ제2항 신설).
사.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14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
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별도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음에
도 그동안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자기인증한 자동차가 없어 제작자가 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
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
도를 개선·보완하는 한편, 자동차의 최초제작자가 안전기준을 보증하는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
입하여 튜닝승인 기준에도 이를 적용하여 보다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아울
러,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하여 튜닝승인을 받아야하는 장치 중 일부에 대하여 튜닝승인 절차를 간
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대번호 등의 표기 신고 방법 정비(안 제17조제1항)
 1) 현행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동기 형식은 17자리가 아니어서 “17자리로 된 표기내
용설명서”를 “표기내용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
나. “제작허용총중량”의 개념을 도입하여 특장자동차제작자 등의 제작범위를 명확히 하고, 튜닝승인
신청 시 튜닝가능 범위를 확대함(안 제36조제2항제1호, 안 제55조제2항제1호, 별지 제25호서식)
 1) 제작허용총중량을 제작자가 연비소비율을 제외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보증하는 차량총중량의
최댓값으로 정의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자 등으로부터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 튜닝 승인시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은 금지하고 있으나, 제작허용총중량이 있
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튜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튜닝 활성화가 기대됨
다. 제작자 등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지 않고 제원변경 통보할 수 있는 대상에 원동
기 최고 출력과 연료소비율을 추가하고 관련 문구를 정비(안 제36조제3항)
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 등(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
 1) 기존에는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를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히 함
마. 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개선(안제39조의5)
  1) 기존에는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
기준에 대해서 강도 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자기인증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자기인증한 사례가 없
어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 할 수 있도록 개선
바.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대수 및 자기인증 방법 완화에 따른 관련 절차 개선 등(안 제36조제1항제6

                             149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31.)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1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23.)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
시(‘16.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5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5개 분야
  ○ (7차개정) 15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8.1.5.)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5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9.1.4.)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 (9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5종), 개방표준 용어정의, 관리체계 및 개방표준
제‧개정 절차 마련, 개방표준 15개 분야 일부 개정(‘19.7.8.)
  ○ (10차개정) 표준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10종), 개방표준 공통항목 개방기준 3종(시간, 시
군구명, 질량) 개정, 개방표준 25개 분야 일부 개정(‘20.2.4.)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개방표준 개방방식을 자치단체별 개방에서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개방으로 변경(20종)*
    *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전통시장,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등 11개, 지방행
정인허가시스템 개방 9개(공중화장실, 보호수, 자전거보관소 등)
  ○ 세부 기능별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개방표준 항목*을 분리(1→3종)
    * 지진해일대피소 세부 기능에 따라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진겸용임시주거
시설 3종으로 분리(공공데이터 포털 내 API 서비스 제공 중)
                                          145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호, 제39조의4제1항부터 제3항)
  1) 소량생산 자동차로 자기인증하고자 하는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소량생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보완
  2)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 자료를 추가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성능시대행자에 신청된 소량생
산 자동차의 인정여부 및 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 발급 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사.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 중에서 승인은 면제신청하고 튜닝검
사만 할 수 있는 장치를 신설(안 제55조제1항제2호의 단서,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 제78조제2호)
  1) 영 제8조제2항제1호 중 동력전달장치, 영 제8조제2항제10호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의 장치에 대해서는 튜닝승인 면제 신청하여
튜닝승인 면제확인서를 받으면 튜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작업 및 튜닝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아.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 개선(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제108조제2항부터 제6항)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기타 이륜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9.1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장책과(☎
044-201-3840,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병무청공고제2020-7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8월 6일
                       병   무      청    장

                                              150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4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 천관산」의 국가지정
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장흥 천관산」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명승
 2) 지정명칭 : 장흥 천관산 (長興 天冠山)
            Cheongwansan Mountain, Jangheung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등
 4) 문화재 지정구역: 1,333,013㎡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1,333,01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산109-1    임         3,568,857      472,531   -       국(산림청)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산147-13   임           544,024      209,163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산147-3    임            48,455       48,455   -       국(산림청)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51-14    임           950,283       16,214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51-1    임                 5             5  -      국(국토해양부)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산51-4    임           167,060       97,830   -       국(산림청)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산72-2    임           294,712       90,255   -       국(산림청)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산78-3    임           660,963       51,663   -        장흥군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산97-4    임           346,897      346,897   -       국(산림청)

나. 지정사유
 1) 산등성과 정상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경관, 억새군락 등의 식생
   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등 다양한 경관이 탁월하게 연출되어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2)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대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설치해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며,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등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장흥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흥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88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장흥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860-5765 / 팩스 061-860-6869
  - 주소 : (우59328)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홈페이지 : http://www.jangheung.go.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문화재청공고제2020-247호
 「문화재보호법」제26(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봉화 오고당 고택」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명: 봉화 오고당 고택(奉化 五高堂 古宅 / Ogodang House, Bonghwa)

                                        189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봉양4길 26-17(봉양리 598)
 다. 시      대: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박종훈
 마. 수      량: 건축물 1동(본채) 77.26㎡, 토지 3필지 1,443.84㎡
   ○ 건축물 지정 : 1동 77.26㎡

           명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본채       조선시대       목조, 5량가, 팔작지붕, 3겹 까치구멍집                 77.26㎡    박종훈

   ○ 토지 지정 : 3필지 1,443.84㎡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8        대          1,223      1,223            박종훈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1        대          734        31.16            박무원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95        대          740       189.68            박무원
                          계                         2,697     1,443.84

 바. 지정 예고 사유
  ㅇ 봉화 오고당 고택은 조선후기 명의로 알려진 박한진(朴翰鎭, 1815~1893)이 살았던 곳으로
    1820년 건립되었다고 전하며, 오고(五高)는 박한진의 호로 1875년(고종 12년) 조대비 신정왕후
    (神貞王后, 1808~1890)의 병환을 고쳐 고종으로부터 명성이 만리에 전해질 것이라고 하여 만리
    (萬里)와 오고(五高)라는 호를 하사받게 되었고 이후부터 이 고택의 당호로 사용되었음.
  ㅇ 주 건물인 본채는 3겹 까치구멍집으로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도 산간지역에 많이 분포되었던
    전형적인 겹집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붕 합각부에 채광과 환기를 위한 까치구멍이 있음.
    일반적으로 까치구멍집의 지붕이 초가인 것과 달리 와가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민가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어 귀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음.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3/팩스: 054-679-6029
   - 주소: (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190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249호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72조~제73조」에 따라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문화재청장
1. 제목: 2018~2019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 내용
 가. 2018년도분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내역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연체료              비고

          서울 동대문구       2018.1.1.~12.31                                       연체료(229일) :
 장문현                                          36㎡     269,560원     16,910원
         이문동 264-509        (1년)                                              2019.11.1.~2020.6.16

           서울 성북구       2018.1.1.~12.31                                       연체료(229일) :
 장문현                                          497㎡   11,331,600원   710,940원
           석관동 409          (1년)                                              2019.11.1.~2020.6.16


 나. 2019년도분 변상금 부과내역

 대상자        점유지           점유기간            점유면적        변상금액          연체료              비고

         서울 동대문구        2019.1.1.~12.31
 장문현                                          36㎡     269,560원        -
         이문동 264-509        (1년)
          서울 성북구        2019.1.1.~12.31
 장문현                                          497㎡   12,166,560원      -
           석관동 409          (1년)


3. 법적근거
가.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연체료: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4. 공고기간: 2020.8.6.~8.20.(15일)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및 연체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02-948-0140)로 연락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유재산법 제73조」, 「국세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 부과 및 강제징수 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전화: 02-948-0140, 팩스: 02-972-6301)

                                               191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140
공
고
<지정예고또는지정후효력등>
○효력기간
- (지정예고) 지정예고한날부터임시마약류지정공고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공고한날부터3년
‣ 마약류지정검토필요가있는경우지정예고후재지정할수있음
‣ 효력기간중마약류로지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되는경우, 그시행일부
터임시마약류의효력은상실됨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지정예고또는지정이후에는다음의행위가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그러할목적으로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그러할목적으로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필요등에따라취급하고자하는경우, 식약처장의취급승인을받아야함
○취급및처분관련법률조항
- (지정예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3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임시마약류지정을예고합니다.
2020년8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지정예고
1. 임시마약류지정예고사유
국내외에서마약류대용으로유통되어국민보건상위해발생우려가있는25iP-NBOMe 등3종을
새로이임시마약류로지정하고(붙임1. 연번1~3) ‘20.9.18. 지정기한이만료되는5F-AB-FUPPYCA
등6종(붙임2. 연번1~6)을임시마약류로재지정하고자함
2. 임시마약류의명칭, 지정사유
붙임1, 2 참조
3. 그밖에임시마약류지정예고또는지정에관한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신규지정예고목록(예고기간’20.8.5.∼’20.9.4.)
2. 임시마약류재지정예고목록(예고기간’20.8.5.∼’20.9.4.)
3. 임시마약류지정공고현황(‘20.8.5. 기준).
붙임1. 임시마약류지정예고목록(예고기간’20.8.5.∼’20.9.4.)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14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
methoxybenzyl)ethan-1-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작용가능성(5-HT2A 수용체)
다. 위해사례및의존성평가보고없음
라. 보고된바없음
마. 영국규제
2
U-49900
trans-3,4-dichloro-N-[2-(dimethylamino)cycl
ohexyl]-N-methyl-benzamide
2
가.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작용가능성(μ-opioid 수용체)
다. 사용자보고(미각‧후각상실, 신경손상, 폐에거
품같은물질이배출될수있음)
라. 보고된바없음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3
DOI
1-(4-iodo-2,5-dimethoxyphenyl)-2-propana
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작용(5-HT2A 수용체agonist)
다.
동물(랫드)
약물변별시험에서
DOM(가목향정)을
대체하여DOM과유사한남용가능성을나타낼
수있으며,
장기투여결과내성을유발하였다
는보고가있음
라. 보고된바없음
마. 영국, 독일, 일본규제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
pyrazol-3-yl]carbonyl}valin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작용가능성(CB1 수용체결합)
다. 위해사례및의존성평가보고없음
라. 정보없음
마.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
5F-PCN
(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
3,2-c]pyridin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작용가능성(CB1 수용체결합)
다. 위해사례및의존성평가보고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3
AB-CHFUPYCA
(AB-CHMFUPPYCA
)
N-(1-amino-3-methyl-1-oxobutan-2-yl)-1-(cyclo
hexylmethyl)-3-(4-fluorophenyl)-1H-pyrazole-
5-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작용가능성(CB1 수용체결합)
다. 위해사례및의존성평가보고없음
라. 정보없음
마.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4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
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
1-[(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
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작용
다. 위해사례및의존성평가보고없음
라. 정보없음
마. 프랑스,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다음의것과그염및이성체또는이성체의염으로한다.
붙임2. 임시마약류재지정예고목록(예고기간’20.8.5.∼’20.9.4.)
❍다음의것과그염및이성체또는이성체의염으로한다.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144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효력기간
83
ETH-LAD
(6aR,9R)-N,N-diethyl-7-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2
84
ALD-52
(6aR,9R)-4-acet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
e
2
85
Mexedrone
3-methoxy-2-(methylamino)-1-(4-methylphenyl)propan-1-one
2
86
6-monoacetylmorp
hine
(5a,6a)-3-Hydroxy-17-methyl-7,8-didehydro-4,5-epoxymorphinan-6-yl acetate
2
‘20.3.9.
~’23.3.8.
87
4’-Fluoro-4-methyl
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2
‘20.4.20.
~’23.4.19.
88
5F-MDMB-P7AICA Methyl
(S)-2-(1-(5-fluoropent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o)-3,3–dimethyl
butanoate
2
89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90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pan-1-one
2
91
2,3-DCPP
※ 원소또는화합
물에화학반응을일
으키게하는용도로
사용되는경우(의약
품합성등)에는임
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20.5.29.
~’23.5.28
92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기재된7
종에대해서만적용.
다만, 원소또는화합
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하는용
도로사용되는경
우(학술연구및제
품제조등)에는임
시마약류에해당하
지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93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2
94
3,4-dichloromethyl
phenid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2R)-piperidin-2-yl]acetate
1
95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ulfonamide
2
96
RTI-111
methyl(1R,2S,3S,5S)-3-(3,4-dichloro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1
97
Croton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2-butenamide
1
98
Valerylfentanyl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pentanamide
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7호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표준화), 전자정부법제50조(표
준화) 및전자정부법시행령제59조(표준화)에따라「공공데이터개방표준」을개정함에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개방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을활성화하고효율적관리를위하여공공기관에서데이터개방시공
통으로적용할표준을마련, 민간의활용을촉진코자함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20-32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6.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항공기의 지원 요청을 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재난 등으
로 인한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을 하는 경우 「항공안전법」제131조의2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를 받기 위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에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위해 안전관리방안 등
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림청 산불방지과
  - 전자우편 : kimdh8250@korea.kr
  - 팩스 : 042-481-42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전화 042-481-4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23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 월 6 일
                   산림청장

                                    192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신청인 : ㈜동하

   성     명          우드빌더스(주) (대표 : 최 규웅)
   연  락  처          070-8873-7910
   사업자등록번호          630-810-00886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706호
   기  술  명          하이브리드 목질 코어 집성재 및 그 제조 방법
                    ㅇ 합판코어 집성재 제조 방법
                     - 직교 집성재 제조시 내층에 사용되는 제재목 라미나를 합판코어로 대체
                       하는 기술로 내측에 직교 방향으로 합판코어를 적층하여 구조용재를
                       제조하는 기술
   기술내용 (요약)
                     - 집성재 코어를 합판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존 제조 설비가 활용 가능하여 공
                       정의 작업성과 생산성 확보가 가능한 기술
                     - 국내산 목재를 활용한 구조용재 제작으로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가능성
                      이 높은 기술
                    기존의 집교집성재와 대비하여 코어 층을 합판으로 대체하여 제조 시간과 비용 절
                    감이 가능한 합판코어 집성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 직교집성재에 비하여
   기   술 범    위
                    높은 휨 성능과 접착력, 경제성과 작업성 및 생산성을 가지는 합판코어 집성재 제품
                    을 제조하는 기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육성실(전화 : 02-6393-2624, 한상훈)
  1) 전자우편 : hsh1517@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육성실


◉산림청공고제2020-324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산림청장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백두대간 관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맥을 규정하여 생태축 보호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백
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범위와 백두대간 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기준 및 자연보전시설 등의 시설의

                                      193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전화 042-481-8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코스텍        □ 캐나다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 추가          캐나다
                                                         ‘20. 7. 29.
  (KR0041, 경기     o 시험항목(3개) :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2. 24.
                                                        (‘20. 7. 29.)
      화성)         - RSS-191, RSS-220, RSS-251    (ISED)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78호
                           공시송달 공고(행정처분 사전통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5항 규정을 위반(폐쇄명령 미이행)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우편물을 우편
발송(3회)하였으나 모두 반송됨에 따라,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6일
                 대 구 지 방 환 경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영업정지 6개월
2. 당사자
ㅇ 성명(명칭) : ㈜지엠이앤씨(대표 : 정정국)
ㅇ 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1길 10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폐쇄명령 미이행(폐기물과리법 제31조제5항)
 - ’20.1.9.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지엠이앤씨에 대하여 개선명령 미이행을 사유로 ‘폐
쇄명령’을 하면서 ①폐쇄검사 신청, ②폐쇄신고, ③폐기물 처리시설 폐쇄 등의 폐쇄절차 이행과 ④침
출수 적정처리, ⑤오염확산방지시설 설치 기본·실시설계 착수 등을 2020.2.10.까지 이행하도록 하였으
나, 2020.2.11. ①~⑤를 이행하지 않아 폐쇄명령을 미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6개월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95
제19810호                    관         보            2020. 8. 6.(목요일)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법률제17318호,
2020.5.26. 공포, 2020.11.2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다른 법률의 분리 제
정에 따라 핵심구역에서 지진ㆍ지진해일․화산 관측소 허용 및 부대시설의 종류에 전기설비를 추가
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생태축 보호ㆍ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맥 산줄기를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1) 남한의 9개 정맥인 한북정맥, 낙동정맥, 한남금북정맥, 한남정맥, 금북정맥, 금남호남정맥, 금남
정맥, 호남정맥, 낙남정맥의 산줄기를 규정함.
 나.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추가 및 부대시설 종류에 전기설비 추가(안 제8조
제1항제4호 및 안 제8조제5항제2호)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관측소”를 핵심구
역에서의 허용행위로 추가함.
  2)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추가
 다.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 범위를 규정 (안 제11조의7 신설)
  1)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범위를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림정화, 홍보활동, 불법행위 감시ㆍ신
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등산로 및 입간판 정비” 등으로 규정함.
 라. 백두대간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규정 (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1) 광역단위 : 둘 이상의 도 단위 행정구역에 속하는 경우, 국유림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연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구성･운영
  2) 지역단위 : 하나의 도 단위 행정구역의 경우로 토지의 소유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구성･운영
 마.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한 사업계획 고시 (안 제14조 신설)
  1) 설치계획에 사업의 명칭․목적, 위치․면적, 사업기간 및 사업시행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
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사업예정지 도면을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ybin93@korea.kr
 - 팩스 : 042-471-8890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