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33호                        관                보           2001. 6. 23. (토요일)

 ○보상기간의 장기간 소요 및 문화재 발굴조사등으                      제2 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사업기간연장                                      ⑪
                                                  “외국인”
                                                      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
                                                  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1-164호                               현행 제2조제11항을 내용변경없이 제2조제12항으로
     건축사시험응시수수료                                  조항을 변경한다.
 건축사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                     제 5 조제1항중“매장면적의 5분의 1이상 또는 165㎡
정에 의하여 건축사시험 응시수수료의 인상을 결정하                      (50평)이상”을“매장면적의 5분의 1이상 또는 330㎡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0평)”로 하고,“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어
     2001년 6 월23일                                야 한다. 다만, 모피류면세매점 및 귀금속류면세매점
                    건설교통부장관                      의 경우는 제외한다.”를“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여
               응     시    수   수     료            야한다. 다만, 출국장면세매점, 모피류면세매점 및 귀
구         분 종 전 금 액 결 정(인 상)금 액                  금속류면세매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제5항,
건축사예비시험         23,000원           33,000원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건축사자격시험         48,000원           73,000원        하며, 현행 제5항을 제7항으로, 현행 제6항을 제8항
     부   칙                                       으로, 현행 제7항을 제9항으로 내용변경없이 조항을
이 고시는 2001년 6 월19일부터 시행한다.                       변경한다.
                                                  ⑤운영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세매점
◉관세청고시제2001-31호                                   에서 발행하는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                        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1호, 2001. 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미화 2,000불)과 면세한
     2001년 6 월23일                                  도액(미화400불)의 혼동방지
                    관 세 청 장                       2. 면세매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개정                                반입 제한

제 2 조제2항의“판매자가”를“운영인이”
                     로, 제9항의                      3.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판매자”라 함은”을“”운영인”이라 함은”으로 하                      4. 기타 관세청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며,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판매자는”을“운영인은”                      사항
                                                  ⑥제5항의 홍보게시판은 면세매점 정문입구, 면세
으로 하며, 제7항의“판매자는”을“운영인은”으로,
                                                  매점 안내데스크, 면세매점 계산대, 고객들에게 인
제8항의“판매자는”을“운영인은”으로, 제9항의“판
                                                  기있는 품목이나 매출실적이 좋은 품목의 매장앞,
매자(모피류면세매점 제외)는”을“운영인(모피류면
                                                  기타 구매자들의 시야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설치
세매점 제외)은”
        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의“판매자는”
                                                  하여야 하며 그 설치갯수는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을“운영인은”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의“판매자는”
                                                  매장면적에 따라 차등설치하되 매장당 1개이상은
을“운영인은”으로, 제2항의“판매자가”를“운영인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로 하며, 제18조제1항의“판매자가”를“운영인
                                                  1. 매장면적 2,000㎡초과:5개이상
이”
 로 하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판매자는”을
                                                  2. 매장면적 1,000㎡초과〜2,000㎡이하:4개이상
“운영인은”으로 하며, 제19조제3항의“판매자는”을
                                                  3. 매장면적 100㎡초과〜1,000㎡이하:3개이상
“운영인이”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의“판매자는”을
                                                  4. 매장면적 100㎡이하:1개
“운영인이”로, 제5항, 제6항의“판매자가”를“운영인
                                                  ⑩운영인은 당해 보세판매장에 정규직원이외의 홍
이”로, 제12항 및 제13항제3호의“판매자는”을“운
                                                  보·판촉등을 위하여 비정규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영인은”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판매자
                                                  매월 1회 비정규직 인원현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는”을“운영인은”으로 하며, 제26조제11호의“판매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와”
  를“운영인과”로 하며, 제28조제3항의“판매자                       ⑪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규 직원을 고용하고
가”
 를“운영인이”로, 제29조제1항의“판매자”를“운                       있는 운영인은 비정규직원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친
영인”
  으로 각각 변경한다.                                     필서명이 기재된 서약서 (별지 제24호갑지서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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