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ㅇ 대표자 성명 : 한 영 복
ㅇ 등록일자 : 2013년 1월 10일
ㅇ 주된사업 : 안보의식 함양 및 북한 바로 알리기를 통한 통일 홍보사업 등
ㅇ 연락처 : 02)976-9982
ㅇ 주관과 : 군비통제과
ㅇ 등록구분 : 단체 대표(‘이주원’을 ‘한영복’으로) 변경
◉국방부공고제2014-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32
ㅇ 단체명칭 : (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95 위버폴리스 101동 202호
ㅇ 대표자 성명 : 이 석 복
ㅇ 등록일자 : 2014년 2월 7일
ㅇ 주된사업 : 문화안보 개념의 정립 및 확산, 국방문화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협력 및 지원 등
ㅇ 연락처 : 02)2265-0570
ㅇ 주관과 : 문화정책과
ㅇ 등록구분 : 신 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9호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 제2조’에 도서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도서의 범위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
    에도 시행령 제2조에서 도서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법률 합치성을 위해 법 제2조에 단서조
    항을 개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도서의 범위에 대해 일부 지원이 제한되는 도서의 범위를 시행령에 두도록 단서 신설(제2조)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39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
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
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 170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 1,000,000                720321- 2013-11-20 인천시 남구 문화로169번길
             1,000,000 홍진표 *******
 2 2,000,000                560329- 2013-11-20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6-2
             2,000,000 정창호 *******
 3 4,000,000                690717- 2013-11-20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98길
             4,000,000 홍다연 *******
 4 5,400,000                780126- 2013-11-20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7길
             5,400,000 공면식 *******
 5 5,000,000                800128- 2013-11-20 서울시 종로구 종로46길
             5,000,000 차승호 *******
 6 2,220,000                720108- 2013-11-2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7길
             2,220,000 이승민 *******
 7 5,000,000 5,000,000 주식회사 110111- 2014-01-15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라온퓨처 *******
 8 5,400,000                741120- 2014-01-15 인천시 남구 한나루로516번길
             5,400,000 안근회 *******
 9 3,000,000                680418- 2014-01-15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160번길
             3,000,000 이인식 *******
                                 49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0 1,000,000                            650316- 2014-01-15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174
                         1,000,000 권선희 *******
11 3,000,000                            791003- 2014-01-1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7길
                         3,000,000 배주호 *******
12 10,800,000                           780728- 2014-01-15 인천시 남구 한나루로358번길
                        10,800,000 한상진 *******
13 2,000,000                            610315- 2014-01-15 서울시 구로구 경서로7가길
                         2,000,000 신옥경 *******
14 1,000,000                            820918- 2014-01-15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1,000,000 윤주성 *******
15 150,000                150,000 가빈뮤직 215-22-
                                         ***** 2013-08-29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641221- 2013-09-30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은곡4길
16 3,500,000 175,000 3,675,000 오세경 *******
                                        820507- 2013-09-30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9길
17 4,000,000 200,000 4,200,000 원장우 *******
                                        770831- 2013-09-30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8 4,860,000 243,000 5,103,000 이규상 *******
19 21,600,000 1,080,000 22,680,000 주식회사 110111- 2013-09-30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케이윌넷 *******
                                        840822- 2013-09-3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20 4,860,000 243,000 5,103,000 정규일 *******
                                        660929- 2013-10-1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21 19,440,000 972,000 20,412,000 최진석 *******
22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120111-
                                    나래핀 ******* 2013-10-16 인천시 연수구 한나루로105번길
                                        651012- 2013-10-16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23 5,400,000 270,000 5,670,000 김귀수 *******
                                        790624- 2013-10-16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15길
24 5,400,000 270,000 5,670,000 김태용 *******
                                        621226- 2013-10-1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13
25 6,000,000 300,000 6,300,000 정진용 *******
                                        781003- 2013-10-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1145-2
26 5,400,000 270,000 5,670,000 이승춘 *******
                                        780515- 2013-10-16 인천시 서구 마전동 풍림2차
27 5,400,000 270,000 5,670,000 백광현 *******
                                        630920- 2013-10-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15-64
28 5,400,000 270,000 5,670,000 이성권 *******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불합격재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기한 : 2014. 3. 17.(월)
                             50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0, FAX. 02-2100-4316)
                 전자우편(grade799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5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12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책임운영기관제도 활성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소속중앙행정기관장 및 책임운영기관장이 성과향
  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물품 접수가능 기관 확대 및
  기탁물품 접수 등에 관한 심의절차 정비를 통해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책임운영기관 평가관련 규정 및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향상을 유도하고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성과향상에 기여
      한 공무원에 대해 표창,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장소속하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 공무원 임용비율 확대(안 제17조 제1항)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비율을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범위로 확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인력운
      영상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기탁물품 접수가능 기관 확대 및 심의절차 변경(안 제10조, 제29조의2, 제29조의9)
    ○ 기탁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소속책임운영기관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의 책임
      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탁물품에 대한 접수 등을 소속중앙행
      정기관장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기탁물품에 관한 심의절차 등은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규정 정비(안 제29조의15 1항 및 2항)
    ○ 중앙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종합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함
  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규정 정비(별표2)
    ○ 시행령에는 소속기관의 종류만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명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함으로써 조
      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40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안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 국가공무원법(2013.12.12, 법률 제11530호)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상의 용어
       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조직진단과
    ○ 전화 : 02-2100-3443 (FAX : 02-2100-4192)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12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인도주의 서울특별시               의료봉사         보건   변경
                               활동 및 02-766
 10 실천의사 종로구 율곡로 심재식 2000.5.23 의료복지 -6024 의료 (소재지 및
       협의회 17길 14 3층           사업 등        정책과 대표자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번호                    성명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뇌전증
                서울특별시             환자의            보건 변경
       한국뇌전      종로구             치료재활  및 02-394
 111 증협회 자하문로 276, 신상철 2007.3.23 권익보호와 -2325 의료 (명칭 및
                 301호            신장을 위한         정책과 사업변경)
                                  활동 등
                            41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41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10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율곡로
17길14 3층
심재식
2000.5.23
의료봉사
활동및
의료복지
사업등
02-766
-6024
보건
의료
정책과
변경
(소재지및
대표자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111
한국뇌전
증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76,
301호
신상철
2007.3.23
뇌전증
환자의
치료재활및
권익보호와
신장을위한
활동등
02-394
-2325
보건
의료
정책과
변경
(명칭및
사업변경)
바.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관련용어정비(안제3조내지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국가공무원법(2013.12.12, 법률제11530호) 개정에따라임기제공무원과관련된법령상의용어
를정비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4년3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안전행정부조직진단과
○전화: 02-2100-3443 (FAX : 02-2100-4192)
○주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1209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4-3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감사 및 통계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을 증원(4급 1명, 5급 2명, 6급 4명)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법무감사정보화담당관을 법무감사담당관과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신설․개
   편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홍보․교육 등 일부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2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소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2245호, 2014.1.14.]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
   항을 정하며, 기타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
                            42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러. 가산금과 과태료 징수액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함(안 제30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골프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므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
      는 부과제외대상이 아니라 비용공제 대상이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은 영 <별표1>
     에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5항)
  다.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매입가격 인정기관 범위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산 및 결산 심
      의를 받거나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를 포함시킴(안 제7조
      제3항)
  라. 지가산정 등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으로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안 제10조)
  마.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요건은 행정쟁송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훈령에 있는 사항을 법규명령화 함(안 제8조의2)
  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그 내용을 담은 표준 안내장을 고안하여 첨부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별지 18호의 2서식)
3. 의견제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실려 있으니 참조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 ☎ 044)
  201-3403, FAX 044)201- 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산림청공고제2014-26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목제품 표준화 연구 강화를 위하여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2명(연구사)을 증원하
   고, 휴양림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관리 강화 및 신규조성 휴양림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형 책임운
   영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3명(7급 1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기관 공무원 정원표에 직급별 정원을 반영
   하려는 것임.
                             44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시 적용하는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로 함(안 제2조제5항)
  나.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부담률 인하(25%→20%) 및 한시적 감면대상이 되므로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 사업을 계획입지사업과 개별입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분류함(안 제4조제1항 및 별표 1)
  다. 연접사업 시행주체인 동일인의 범위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연접사업은 자연인 뿐만 아
    니라 법인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동일인의 범주에 법인을 포함시킴(안 제4조제1항)
  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별표 1)이 재정열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
      는 사업중 비부과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재정열함(안 제6조제1항)
  마. 지가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으로 현재는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안 제28조제1항제15호)
  바. 개발비용 항목을 유사한 항목끼리 그룹화하고, 인정요건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함(안 제12조제1항, 안 제12조제3항제1호) )
  사. 부동산 등을 매각했을때 자연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
      되므로, 개발비용 인정대상에 법인세도 포함시킴(안 제13조)
  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각 공구별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비용 또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각종 제세공과금 등에 대해
      서는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의2)
  자. 하나의 개발사업 구역 내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비부과 대상 토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
     우 일단 전체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구한 금액에 전체사업 면적중 부과대상 토지면적이 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차.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기한을 현행 개발비용명세서가 제출된때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
     으나 앞으로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연장함(안 제15조제2항)
  카. 고지전 심사청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납부 의무자의 권리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안 제16조제1항)
  타.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을 현행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기타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각각 5개월로 연장함(안 제17조)
  파. 성실납부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액은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 일부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액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하.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받을 수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안 제22조제2항)
  거.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
      는 사업에 한하여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과액이 1천만원 이
      상인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비용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43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45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조석관측
녹동, 안정항, 서거차도,
임진강
․장기조석관측
1～12월
바다갈라짐조사
노화도, 진도
․바다갈라짐검증조사
3～11월
조류관측
전남서남해역및
제주도부근
․황해․남해조류관측
1～9월
기본수준점표조사
동․남․서해안
주요연안
146개소
․기본수준점표현황조사
3～11월
한국연안해류조사
동해및남해
․한국연안해류조사
3, 5, 8, 10, 11월
국가해양관측망운영
관할해역90개지점
․해양관측시설운영을통한
해양관측
연중
국가해양관측망구축
거문도, 안흥
․조위관측소이설
3～12월
광양항
․광역해수유동관측시스템(H
F-레이더) 구축
3～12월
경기만해역
․해양관측부이설치
4～12월
부산(해운대), 충남대천
․이안류관측부이설치․
운영
4～11월
해양지명조사
동해일원
․해양지명조사및정비
3～11월
2. 주요내용
가. 국립산림과학원2명증원
o 목제품표준화연구: 연구사2
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3명증원
o 변산자연휴양림관리: 7급1
o 방태산․용화산자연휴양림교대근무: 8급2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림
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보내실곳：산림청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우편번호302-701)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602호
◦전화: 042-481-4047(팩스042-472-3227)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4-5호
2014년수로조사시행계획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의규정에따라2014년
수로조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2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해양관측및해저지명조사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46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항만해역
정밀수로측량
제주항, 진해항, 국도항,
가거향리항
․해저지형, 해저면영상탐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등
3～11월
속초항
4～11월
군산항, 장항항, 대산항,
평택․당진항, 보령항, 태안항,
상왕등도
3～11월
국가해양
기본측량
해저지형조사및자료처리
(이어도남동부및안면도서부)
․해저지형조사: 35,500㎢
․총작업량: 62,000㎞
3～11월
연안해역
정밀조사
완도부근
①34-39-00N 126-46-30E
②34-39-00N 127-03-00E
③34-04-30N 127-03-00E
④34-04-30N 126-22-30E
⑤34-15-00N 126-22-30E
①-⑤-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팔금도부근
①34-52-30N 125-52-30E
②34-52-30N 126-12-00E
③34-30-00N 126-12-00E
④34-30-00N 125-52-30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 양식어장등
연안이용실태조사
3～11월
국가어항
대변항, 구산항, 오산항, 임원항
죽변항, 장호항, 덕산항, 금진항,
현포항, 남향앙
․수심측량, 해저면영상탐사,
천부지층조사, 노․간출암조사,
저질조사등
4～11월
연안해역
정밀조사
태안부근및동해안중부
․항공라이다측량
3～11월
연안해역
기본조사
주문진항부근
①37-55-35N, 128-47-11E
②37-48-09N, 128-54-20E
③37-50-49N, 128-58-35E
④37-57-45N, 128-51-32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옥계항부근
①37-32-23N, 129-07-29E
②37-44-47N, 128-59-04E
③37-46-00N, 129-01-39E
④37-33-15N, 129-11-15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저질조사등
6～12월
2. 수로측량, 항로조사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47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덕산항부근
①37-23-13N, 129-16-16E
②37-18-14N, 129-20-14E
③37-18-34N, 129-22-57E
④37-23-38N, 129-18-32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오산항부근
①36-57-29N, 129-24-50E
②36-53-40N, 129-24-50E
③36-53-39N, 129-26-48E
④36-57-31N, 129-26-43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울릉도부근
①37-35-52N, 130-44-15E
②37-23-53N, 130-44-15E
③37-23-41N, 130-59-18E
④37-36-06N, 130-59-26E
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연안해역
기본조사
제주북서부
①33-37-30.2N, 126-14-59.5E
②33-37-30.2N, 126-30-01.6E
③33-31-30.7N, 126-30-01.6E
④33-31-30.7N, 126-25-30.0E
⑤33-30-00.2N, 126-25-30.0E
⑥33-30-00.2N, 126-21-00.5E
⑦33-28-29.6N, 126-21-00.5E
⑧33-28-29.6N, 126-10-32.3E
⑨33-21-00.3N, 126-10-30.8E
⑩33-21-00.3N, 126-09-01.2E
⑪33-19-30.6N, 126-09-01.2E
⑫33-19-30.6N, 126-07-28.5E
⑬33-30-00.2N, 126-07-28.5E
⑭33-30-00.2N, 126-14-59.5E
①～⑭～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저질조사등
3～7월
연안해역
기본조사
안마도부근
①35-22-30N, 125-52-30E
②35-22-30N, 125-57-00E
③35-18-00N, 125-57-00E
④35-18-00N, 126-00-00E
⑤35-15-00N, 126-00-00E
⑥35-15-00N, 125-52-30E
①～⑥～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
․수심측량, 저질조사등
4～6월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48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해양특성조사
시아해부근
․해저지형정밀조사
7～8월
연안항로조사
남해안동부(고두말～남해도)
․항만시설공사, 유지준설등
항해안전과관련된변동사항
조사
9월
동해안남부
(대변∼죽변항및울릉도)
4～5월
서해안중부(전장포～삼길포)
8～10월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직선기점(23개) 유지보수
1～12월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34호(2012.12.27) 관련"평택․당진항진입항로항로1구역준설공
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항만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진입항로항로1구역준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박승하
나. 주소: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63 (송현동1-1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평택․당진항의협소한항로폭과수심부족등열악한도선환경개선의일환으로항
로진입부의통항조건을개선하여장래선박대형화추세에선제적대응으로평택․당진항의항만
경쟁력을제고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위
치: 평택․당진항진입항로항로1구역(입파도～도리도구간)
◦총사업비- 당초: 22,268백만원
- 변경: 18,108백만원
◦공사내용- 계획수심: 입항DL-18.0m, 출항DL-14.0m
- 준설면적: 당초(330천㎡), 변경(282천㎡)
- 준설량: 당초(493천㎥), 변경(403천㎥)
5. 사업시행기간: '13.06.14～'14.02.13 (착공일로부터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31-680-725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49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1,000,000
1,000,000
홍진표
720321-
******* 2013-11-20 인천시남구문화로169번길
2
2,000,000
2,000,000
정창호
560329-
******* 2013-11-20 인천시부평구충선로16-2
3
4,000,000
4,000,000
홍다연
690717-
******* 2013-11-20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98길
4
5,400,000
5,400,000
공면식
780126-
******* 2013-11-20 서울시강서구강서로7길
5
5,000,000
5,000,000
차승호
800128-
******* 2013-11-20 서울시종로구종로46길
6
2,220,000
2,220,000
이승민
720108-
******* 2013-11-2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57길
7
5,000,000
5,000,000
주식회사
라온퓨처
110111-
******* 2014-01-15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2가길
8
5,400,000
5,400,000
안근회
741120-
******* 2014-01-15 인천시남구한나루로516번길
9
3,000,000
3,000,000
이인식
680418-
******* 2014-01-15 경기도의정부시용현로160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및『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
자에게고지서및독촉장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
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
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 170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201호
관
보
2014. 2. 12.(수요일)
50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0
1,000,000
1,000,000
권선희
650316-
******* 2014-01-15 서울시강북구솔샘로174
11
3,000,000
3,000,000
배주호
791003-
******* 2014-01-15 서울시영등포구신길로7길
12 10,800,000
10,800,000
한상진
780728-
******* 2014-01-15 인천시남구한나루로358번길
13
2,000,000
2,000,000
신옥경
610315-
******* 2014-01-15 서울시구로구경서로7가길
14
1,000,000
1,000,000
윤주성
820918-
******* 2014-01-15 서울시강남구선릉로112길
15
150,000
150,000
가빈뮤직
215-22-
*****
2013-08-29 서울송파구문정동가든파이브
16
3,500,000
175,000
3,675,000
오세경
641221-
******* 2013-09-30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은곡4길
17
4,000,000
200,000
4,200,000
원장우
820507-
******* 2013-09-30 서울시은평구
연서로9길
18
4,860,000
243,000
5,103,000
이규상
770831-
******* 2013-09-30 경기도의정부시호국로
19 21,600,000 1,080,000 22,680,000
주식회사
케이윌넷
110111-
******* 2013-09-30 서울시강남구
강남대로84길
20
4,860,000
243,000
5,103,000
정규일
840822-
******* 2013-09-30 경기도수원시권선구동수원로146번길
21 19,440,000
972,000 20,412,000
최진석
660929-
******* 2013-10-16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도매시장로
22
6,750,000
337,500
7,087,500
주식회사
나래핀
120111-
******* 2013-10-16 인천시연수구한나루로105번길
23
5,400,000
270,000
5,670,000
김귀수
651012-
******* 2013-10-16 경기도화성시반송동
24
5,400,000
270,000
5,670,000
김태용
790624-
******* 2013-10-16 서울시구로구
경인로15길
25
6,000,000
300,000
6,300,000
정진용
621226-
******* 2013-10-16 서울시서초구서초동
1445-13
26
5,400,000
270,000
5,670,000
이승춘
781003-
******* 2013-10-16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1동1145-2
27
5,400,000
270,000
5,670,000
백광현
780515-
******* 2013-10-16 인천시서구마전동
풍림2차
28
5,400,000
270,000
5,670,000
이성권
630920-
******* 2013-10-16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715-64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2월1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불합격재검사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4. 3. 17.(월)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4-26호
                      당진1철강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고시 제2012-74호(2012.2.28)로 고시한 당진1철강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변경 내용을 고
   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청 기업지원과(☏041-350- 4081)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1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당진1철강 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기존산업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과 주변산업시설과 연계한 생산 기반시설의 기능을 강화
  나. 산업생산기능의 확대를 위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 극대화
  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쾌적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21번지 일원 (변경없음)
  나. 면적 : 2,018,493㎡ → 2,013,750㎡(감 4,743㎡) (변경)
  ※ 변경사유
    산업단지와 마을도로 연결을 위한 중로3-1호선 연장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지구계 조정, 특수강
    공장 건설을 위한 주요 업종배치계획 변경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2.3. ~ 2016.12.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시행자 직접사용, 일부 임대)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나. 사업시행자 : 현대제철(주)대표이사 박승하
  다.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6
  라. 사업시행자 :현대하이스코(주)대표이사 신성재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658,102 증) 719 1,658,821 100.0 100.0
제1차금속제조업(24)                           972,471 증) 14,369 986,840 58.7 59.5
제1차금속제조업(24),                          466,141 감) 13,650 452,491 28.1 27.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93,527 -          93,527 5.6 5.6 산소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