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근거·이유 및 불복방법 고지 등 대안제시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행정에 대한 이
   해·설득(행정절차법 제21조)
   ※다만,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거나,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
    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불이익 처분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불복방법과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
   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고지하여 권리구제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6조)
  ○처리결과 거부처분 또는 실현 불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여 2차 민원발생
   사전예방(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주민불만 해소
  ○민원인과의 직접대화·설득, 의견청취 등 현장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및 관리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사업현장에는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출장하여 불만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소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 등의 지속적 개선·정비 추진
  ○사회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조치(특히 자치법규 정비) 이행
나. 잠재다수인관련민원 관리강화
 □관리대상
  ○3개월 이내에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다수인관련민원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민원
   ※근 거:민원행정서비스혁신방안(국무총리지시 2000-33호, 2000.12.21.)
 □관리대책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매분기별로 자체 조사(소속기관, 기초자치단체 포함)후 자체 예방대책 적극 수립·대응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자체 예방대책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
    ※현재 집단행동으로 발생 중에 있거나, 조치 또는 대책이 시급한 사항은 수시로“붙임”서식에 의
      거 즉시통보
      ☞통보서식:붙임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해당기관의 예방대책을 검토한 후 미흡한 경우 예방·관리요령을 수립하여 통보
    ※민원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주된 행정기관의 장 책임하에 관계 기관·전문가·민간인 등이 참여
      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리요령 통
      보가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대책 마련
다. 발생민원의 적극적 처리
 □다수인관련민원의 특별관리
  ○다수인관련민원은 접수 즉시“다수인관련민원”임을 표시한 후, 감사(조사)부서를 경유하여 해당과
   로 이송
  ○건축·교통 등 민원사항이 복잡하거나 발생빈도가 높은 분야별로「다수인관련 민원처리부」를 별도
   로 비치·관리
  ○감사(조사)부서는「다수인관련민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민원종결시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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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민원인에게 단순히 문서중심으로 안내회신하기 보다는 당사자와 직접대화 하거나 현장확인 등을 통
   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사회문제화되거나 반복민원의 경우에는“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대화·설득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및 관리체계 확립
  ○다수인관련민원을 접수한 처리부서는 기관장의 선람을 통하여 정확한 처리지침을 받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
   ※관계기관협의 등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감사(조사)부서에 수시 통보
  ○기관장의 장기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선람이 어려운 경우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위임전결
   규정”에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직근 하위보조기관의 선람으로 대체 가능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제출된 민원의 경우 최초 제기된 민원만 기관장의 선람을 거치고 나머지는
    부기관장의 선람으로 대체가능

                            <위임전결운영 예시>
    ○20인 이상이 제기한 다수인관련민원:기관장 선람
    ○20인 미만이 제기한 제기한 다수인관련민원:부기관장 선람

  ○다수의 기관 또는 부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처리주무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와 유기
   적인 업무협조를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시 건축
   사·변호사·세무사, 관련 시민단체, 행정상담위원 등 외부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적극 참여시
   켜 전문성 강화 및 위원회 활성화 도모
  ○각급 기관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침이 결정된 민원이나 동일유형의 반복민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를 생략할 수 있음.
  ○현행 여건상 수용이 불가한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민원해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새로운 정책시행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 예방대책 강구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나 변경과정에서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특정지
   역 또는 전국적으로 다수인관련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지시 2000-33호(민원행정서비스혁신방안)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 책임하에 예방대책을
    강구하되, 실제 민원으로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가 참여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방안 적
    극 모색추진
    ※정책의 필요성·타당성·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재검토하고 발생민원의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해
      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처리 task force 등 특별대책반을 편성·운영
라. 다수인관련민원의 사후관리 강화
 □민원처리의 지속적인 확인·평가
  ○각 기관의 장은 신속·공정·효율적인 다수인관련민원 처리를 위해 감사(조사)부서로 하여금 정기
   적으로 처리상황을 분석·평가 실시
  ○처리기관은 유사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발생원인, 유형 등을 분석하여 업무편람 또는 사례집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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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참고자료로 활용
      ○반복·불가민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의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유사민원의
       재발방지
   □다수인관련민원 주기적 지도·점검 실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감사(조사)부서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미흡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홍보
4. 행정사항
 □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보로 통보(붙임1
   서식)
   ○근 거:사무관리규정 제48조 및 동시행규칙 제64조에 정기보고(연보)로 지정
   ○보고대상:20세대 이상 관련민원
   ○보고기일:2005년 1월 31일까지(기일엄수)
   ○보고할 곳: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참조:민원평가담당관)
                우)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임광B/D
                                 〈유의사항〉
                ¤통계 관리대상:직접 처리한(할) 소관 민원만 통계작성
                ¤정확한 통계 작성 유지:상하좌우의 합계가 맞도록 정확히 작성
                 ☞각 해당서식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
 □각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세부추진지침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현지
   확인·평가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운영과 잠재다수인관련민원 예방대책
   추진여부를 중점 확인·점검할 예정임.
   ※서식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2004년 3 월12일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1 8642   2001 284 장재용외1인 사    기   등 성명불상          1 해룡씨엔법인둥근도장                   1개
                                            〃        2 거림개발법인둥근도장                   1개
                                            〃        3 한창산업개발법인둥근도장                 1개
                                            〃        4 유일파이낸스법인둥근도장                 1개
                                            〃        5 성조산업개발법인둥근도장                 1개
                                            〃        6 성조산업개발법인둥근도장                 1개
                                            〃        7 한성토건법인둥근도장                   1개
                                            〃        8 대유기초건설법인둥근도장                 1개
                                            〃        9 시온종합건설법인둥근도장                 1개
                                            〃       10 다동건설법인둥근도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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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18.)                           5. 등록일자:2004년 3 월 9 일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호
 -변경전:0~100mg/㎥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
 -변경후:0~200mg/㎥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4. 3. 9.)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 월13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30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1. 등록업체명:(주)삼평
 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               2. 대표자:임규오(                 )
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률              3. 영업소소재지:전남 광양시 중동 1318-2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산업은행 3층
니다.                                      4.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분야 방지시설업
      2004년 3 월13일                        (제70호)
                     국립환경연구원장            5. 등록일자:2004년 3 월 9 일
      형식승인
○번 호:1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호
○환경측정기기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O2)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
 -형 식:ZFK-7(표시부:Fuji, ZKJ)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작사(국적):Fuji(일본)                           2004년 3 월13일
○형식승인번호:제ATMGS-2004-4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형식승인일:2004년 3 월 9 일                     1. 지정업소명:제일환경건설(주)
○비 고:신규                                  2. 대표자:김익열(                 )
                                         3. 영업소소재지:전남 순천시 조례동 1697-12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8호                      4. 영업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상남도의 남해군·하동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              5.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을 공고합니다.                                  (제10호)
      2004년 3 월13일                       5. 지정일자:2004년 3 월 9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신라종합건설                         ⊙충청체신청공고제2004-31호
2. 대표자:변재범(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
3. 영업소소재지:충북 청원군 옥산읍 가락리 265             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43-222-6001)                             2004년 3 월13일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213호                                  충청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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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칙중개정              카드는 해당 제휴회사”로 하고, 동조 제2항중“준회
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원”을“일반회원”으로 한다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칙”을“철도회원가            제7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철도청은 회원들에게 철
입및이용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도이용 서비스 이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승차권
제1조중“이 규칙”을“이 규정”으로 한다                대금결제서비스 및 호텔·콘도·렌터카 연계 등 회
제2조중“이 규칙”
         을“이 규정”
               으로 하고,“국유철도            원의 여행편의 제공을 위한 회원서비스 개발에 노
여객운송규칙과 승차권전산발매및예약취급규정 등              력하여야 한다.
국유철도여객운송관계규정”을“철도여객영업규정 및            제8조제2항중“철도회원은 철도회원 재발급신청서
철도승차권전산발매취급규정 등 여객영업관계규정” (별지서식1)”를“철도회원(대리인 포함)은 철도회원
으로 한다.                               재발급신청서(별지서식)”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
제3조중“이 규칙”을“이 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1        음과 같이 신설한다.
호중“철도회원과 준회원”을“철도회원과 일반회원”            ③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대리인은 철도회원과 친
으로 하며, 동조제1호나항중“
               「준회원」이라 함은 신           분이 있는 자로서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신
용카드소지자가”를“「일반회원」이라 함은”으로 하            청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대리인의 신
고, 동조제3호중“예약보관금을 미리 납부하는”을            분증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철도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원카드를”로 하며, 동조          제9조제1항중“철도회원은 철도회원 탈퇴신청서(별
제4호중“회원가입 신청시 수수”를“회원 가입시 납          지서식1)”
                                          를“철도회원(대리인 포함)은 철도회원 탈
부”로 하고, 동조제5호중“열차출발시각전”을“승차          퇴신청서(별지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준회
역 열차출발시각전”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원”을“일반회원”으로 한다.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제2
 8.「제휴카드」라 함은 철도청과 제휴회사에서 제공         호중“제13조의2”
                                              를“제14조”로 하며, 동조제1항제3
  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카드를         호를 삭제한다.
  말한다.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철도회원은 탈퇴를 시킬
제5조제2항중“철도회원 가입신청서(별지서식1)”를           수 있으며, 10년 이상 회원카드 이용실적이 없거나
“철도회원 가입신청서(별지서식)”로 하고,“단, 바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의 예약
카드를 교부받은 고객은 철도회원이 되려는 자의 인           기능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적정보에 대하여”를“다만, 바로카드를 교부받은 고          제3장의 제목“권리와 의무”를“승차권 예약·구입
객은 인적정보를”로 하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및 취소”
                                         로 한다.
같이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일반회원은 인터넷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          제11조 (승차권 예약·구입 및 취소) ①회원은 본인
 밀번호 등 소정의 개인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가입되           또는 동행자용으로 철도청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발
 며, 일반회원이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매하는 열차의 좌석(자유석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에는 제2항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에 정한 범위 내에서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추석특별수송기간, 공휴일이나 주말승차권에 대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 동의하여야            여는 예약매수를 제한하거나 예약이용을 일시 중지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원 가입을 제한할          할 수 있다.
 수 있다.                                1. 예약기간:열차출발 2개월전 09:00부터 출발
제6조제1항중“제휴카드는 해당 제휴사”를“회원카             당일 1시간전까지
드 기능 외에 제휴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2. 예약횟수 및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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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철도회원:10회(1회 9매까지)                립한 포인트를 차감 한다.
   나. 일반회원:4회(1회 9매까지)                 ③포인트는 적립 월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하며, 3
 ②제1항의 경우 회원은 철도여객영업규정 제31조            년이 경과한 미사용 포인트는 월 단위로 매월 말 자
 (예약승차권의 구입기한)에 정한 기일내에 승차권            동 소멸된다.
 을 구입하거나 결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통일호 이상
 ③철도회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당해 열차의 승차           열차의 승차권”을“승차권으로”
                                                     “정기승차권 또는 자
 역 출발시각전까지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 예약좌석           유이용권”을“정기승차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
 1좌석당 철도여객영업규정 제33조(예약철회 및 위          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약수수료) 제2항에 정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예약하지 않은 승차권에 대하여는 승차권 구입전
제12조제1항및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에 미리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포인트 적립을 요청
 ①철도회원이 예약한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            하여야 한다. 다만, 매표담당 직원이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열차운임(요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1일 2          라고 인정할 때에는 승차권 구입후 30분 이내에 한
 왕복까지 5%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2매 이상         하여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한 승            ③정기승차권, 단체승차권, 전세승차권, 국외공동
 차권을 회원용으로 보아 할인한다.                    승차권 및 설 또는 추석특별수송기간 중에는 제1항
 ②제1항의 철도회원이 철도여객영업규정 제15조             및 제2항의 포인트 적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매일별 할인운임) 또는 제16조(할인카드 이용운         제17조는 삭제한다.
 임)의 할인을 적용 받을 경우에는 중복할인이 되지          제18조의 제목“철도회원의 사용조치”를“포인트 적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립에 대한 제재”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 같이 한다.
제13조 (승차권의 변경) ①회원은 예약 승차권의 예          ①회원카드로 구입한 승차권이라 하더라도 철도회
 약매수를 일부 취소하거나 추가로 예약할 수 있다.           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포인트를 적립한
 ②철도회원은 여행시작 전에 철도여객영업규정에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삭
 정한 여행변경(열차변경, 구간변경, 차실변경)을            제한다.
 할 수 있으며, 원승차권이 할인승차권일 때에는 변           ②철도회원이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하게 할
 경열차에도 할인운임을 적용한다.                     목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는 등 포인트를 부당하게
제13조의2를 제14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회원”을           적립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철도회원에 대
“철도회원”으로 한다.                           하여 포인트 전부를 삭제하거나 포인트의 사용을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중지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마일리지 서비스 및 보상”을“포인트           제19조제1항및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립 및 사용”으로 한다.                         ①철도회원은 본인이 적립한 포인트로 인터넷을 이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목“포인트의 적립”을           용하여 승차권 대금결제, 위약수수료 납부 등에 사
“포인트의 적립 및 관리”로 하며, 동조제1항 및 제3         용할 수 있으며, 매표창구에서 승차권 구입 및 여행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 철회, 반환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①철도회원에게는 본인이 이용한 열차의 승차권면             있다.
 에 표시된 운임·요금 합계액의 3%를 점수로 환산           ②포인트로 승차권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산
 (1점당 1원)하여 1일 2왕복까지 포인트로 적립하          포인트 점수가 승차권 1장의 운임·요금 합계액을
 며, 2왕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입한 승차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포인트를 적립한 승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권을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승차권에 대하여 적           제20조 (포인트를 사용한 승차권 구입) 철도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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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 포인트로 승차권(예약하지 않은 승차권 포함)          까지 수수료 납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약수수료
 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매표창구           자동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에 제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결제           승차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다.
 한 후 매표창구(자동발매기 포함)에서 승차권을 구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입하여야 한다.                            제24조 (포인트의 사용제한) ①철도회원이 납부하지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않은 위약수수료가 2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
제21조 (포인트로 구입한 승차권의 반환) 철도회원이         립한 포인트 점수에 불구하고 위약수수료 전액을
 포인트로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포인트로 승차권의 교부를 신
 경우에는 철도여객영업규정 제62조(운임·요금의            청할 수 없다.
 반환)의 반환수수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공제하고           ②철도회원별로 적립한 포인트는 다른 철도회원 또
 잔여 포인트를 재적립한다.                       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철도회원이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탈퇴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
제22조 (포인트로 구입한 승차권의 여행변경) ①철도         한 때에는 당해 철도회원이 적립한 포인트는 무효
 회원은 포인트로 구입한 승차권에 대하여 여행시작           로 한다.
 전에 여행변경(열차변경, 구간변경, 차실변경)을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동조 제목“우량회원에 대
 요청할 수 있으며, 1회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한 보상”을“우량회원의 혜택”으로 하며, 동조제1항
 에는 그 초과 횟수마다 원승차권면 포인트의 3퍼센         중“보상을 한다”를“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트를 변경수수료로 차감한다. 다만, 변경수수료가          동조제1항제1중“명절(설, 추석)”
                                                       을“명절(설, 추석)
 철도여객영업규정 별표에 정한 최저수수료보다 적           및 관광열차”으로,“2박3일 국내 관광여행권 제공(10
 은 경우에는 최저수수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          명이내)”
                                         를“국내 관광여행권 제공(10명이내)”로 한
 한다.                                 다.
 ②제1항의 경우 열차변경, 구간변경, 차실변경을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 횟수를 1회로 간주         하며, 동조 제3항중“철도회원”
                                                     을“회원”으로,“서명
 한다.                                 함으로써 철도회원가입“을“서명(동의)함으로써 회
제22조의2를 제23조로 하고, 동조 제목“포인트에         원 가입“으로 한다.
의한 위약수수료 납부”를“위약수수료 납부”로 하며,          ②철도청은 제1항의 개인정보를 공동·제휴사업자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회원의 동의를 받는
 ①철도회원은 위약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내에 철도승차권 전산단말기가 설치된 역이나 여행           1.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를 방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회원          2. 제휴회원에 대한 운임 및 위약수수료 정산이 필
 이 제휴카드 회원일 경우에는 제휴카드사에서 결제               요한 경우
 금액에 포함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②철도회원이 포인트로 위약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하는 경우에는 회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           4. 기타 제7조의 회원서비스 개발을 위한 목적사업
 하거나 철도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납부를 신청할 수               의 경우
 있다. 이 경우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해야 할 포인트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된        제27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 ①회원은 개인
 위약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③제1항의 철도회원이 제휴카드 회원일 경우에는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삭제한 경우 철도청에서는
 제휴카드사와의 정산을 위하여 매월 1일부터 13일          회원에서 탈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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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철도청은 회원으로부터 제1항의 열람 및 정정 요                      다만, 설 또는 추석특별수송기간의 승차권은 일부
 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야 한다.                                          2. 적립한 포인트가 위약수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서신우편,                      위약수수료 납부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전자우편 주소”를“우편, E-mail”
                    로 하며, 동조 제2                   약수수료 전액 납부에 한합니다.
항중 “철도청에서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3. 위약수수료 자동 상계처리를 신청하면 적립 포인
(www.barota. com), (www.korail.go.kr)”
                                     를“회원         트로 매월 말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 상계처리 됩
홈페이지 및 철도청홈페이지(www.korail.go.kr)”
                                로                 니다.
한다.                                              4. 포인트는 다른 철도회원이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교체 등 및”                    없으며 철도회원이 탈퇴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을“교체 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철도청에”를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철도청의”로,“이의 배상책임”을“이에 대한 배상책 〔별지서식2〕
                                   는 삭제한다.
임”으로 한다.                                               부   칙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동조제1항중“신뢰도 및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
정확도”를“신뢰도, 정확도”
              로 한다.                               행한다.
〔별지서식1〕
      을〔별지서식〕으로 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철도회원에 가입
철도회원 공지사항란 승차권예약 및 구입란 제1호중                       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본
“30일”을“2개월”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                    다.
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적립된 포인트는
 2. 철도회원은 본인이 예약·이용한 열차운임의                        제16조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설 또는 추석특
     별수송기간의 승차권은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                    ⊙철도청고시제2004-5호
     다.                                           한국철도영업거리표(철도청고시 제17호 1981. 5.
철도회원 공지사항란“마일리지 적립 및 보상”을“포                      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인트 적립 및 사용”으로 하고, 본문 내용을 다음과 같                         2004년 3 월13일
이 한다.                                                                 철 도 청 장
1. 철도회원은 본인이 예약·이용한 열차 운임요금의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개정
 3%(주중 3.3%)를 포인트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한국철도영업거리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부고속선〈경부고속본선〉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부고속본선〉
          정    거      장   명       여객영업거리 화물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역 간 누 계 여 객 소화물 화 물 기                           사
 시흥연결선          -         -        0.0    0.0
(경부고속선)
     광 명       光 明 Gwangmyeong     2.8    2.8                  ○
    천안아산       天 安 CheonanAsan     74.0   76.8                 ○
 (온양온천)        牙 山 (Onyang
               (溫 陽 oncheon)
               溫 泉)

                                            23
(2004. 2.18.)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변경전：0∼100mg/㎥
-변경후：0∼200mg/㎥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4. 3. 9.)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30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13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O2)
-형
식：ZFK-7(표시부：Fuji, ZKJ)
-제작사(국적)：Fuji(일본)
○형식승인번호：제ATMGS-2004-4호
○형식승인일：2004년3 월9 일
○비
고：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1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신라종합건설
2. 대표자：변재범(
)
3. 영업소소재지：충북청원군옥산읍가락리265
(☎043-222-600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213호
5. 등록일자：2004년3 월9 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4호
대기분야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업체명：(주)삼평
2. 대표자：임규오(
) 
3. 영업소소재지：전남광양시중동1318-2
산업은행3층
4. 등록업종및등록번호：대기분야방지시설업
(제70호)
5. 등록일자：2004년3 월9 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업소명：제일환경건설(주)
2. 대표자：김익열(
)
3. 영업소소재지：전남순천시조례동1697-12
4. 영업관할구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
상남도의남해군·하동군
5. 업종및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10호)
5. 지정일자：2004년3 월9 일
⊙충청체신청공고제2004-3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규정에의거정보통신공
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13일
충청체신청장
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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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정     거     장   명      여객영업거리 화물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역 간 누 계 여 객 소화물 화 물 기            사
대전북연결선         -       -       55.9   132.7
(경부고속선)
대전남연결선         -       -       0.0    132.7
(경부고속선)
대구북연결선         -       -       90.9   223.6
(경부고속선)
경부고속본선 다음에〈시흥연결선〉을 신설한다.
       정     거     장   명      여객영업거리 화물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역 간 누 계 여 객 소화물 화 물 기            사
    연결선      京釜線       -       0.0     0.0
    (경부선)
    연결선      京 釜       -       1.5     1.5
(경부고속선) 高速線
시흥연결선 다음에〈대전북연결선〉을 신설한다.
       정     거     장   명      여객영업거리 화물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역 간 누 계 여 객 소화물 화 물 기            사
    연결선      京釜線       -       0.0     0.0
    (경부선)
대전조차장        大 田 Daejeon       2.6     2.6                ○   조차장
             操車場 jochajang
    연결선      京 釜       -       3.2     5.8
(경부고속선) 高速線
대전북연결선 다음에〈대전남연결선〉을 신설한다.
       정     거     장   명      여객영업거리 화물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역 간 누 계 여 객 소화물 화 물 기            사

    연결선      京釜線       -       0.0     0.0
    (경부선)
    연결선      京 釜       -       4.2     4.2
(경부고속선) 高速線
대전남연결선 다음에〈대구북연결선〉을 신설한다.
       정     거     장   명      여객영업거리 화물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역 간 누 계 여 객 소화물 화 물 기            사
    연결선      京釜線       -       0.0     0.0
    (경부선)
    연결선      京 釜       -       3.5     3.5
(경부고속선) 高速線

                                        24
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경부선의〈경부본선〉에 연결선(분기)(시흥연결선·대전북연결선·대전남연결선·대구북연결선)란을 신설하
고 오산란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    거     장    명       여객영업거리 화물영업거리                     취급종별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역 간 누 계 여 객 소화물 화 물 기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결선(분기)         -          -      0.4    17.7    0.4   17.7
    석 수       石 水 Seoksu          1.9    19.6    1.9   19.6    ○               역원무배치
                                                                               간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 산       烏 山 Osan            7.8    56.5    7.8   56.5    ○          ○
    송 탄       松 炭 Songtan         7.8    64.3    7.8   64.3    ○               역원배치
                                                                               (운전취급)
                                                                               간이역
    서정리       西井里 Seojeong-ri     2.2    66.5    2.2   66.5    ○          ○
    평 택       平 澤 Pyeongtaek      8.4    74.9    8.4   74.9    ○    ○     ○
    성 환       成 歡 Seonghwan       9.4    84.3    9.4   84.3    ○          ○
    직 산       稷 山 Jiksan          5.4    89.7    5.4   89.7    ○          ○
    두 정       斗 井 Dujeong         3.8    93.5    3.8   93.5                    신호장
    천 안       天 安 Cheonan         3.1    96.6    3.1   96.6    ○    ○     ○
    소정리       小井里 Sojeong-ri      10.8   107.4 10.8    107.4   ○          ○
    전 의       全 義 Jeonui          7.5    114.9   7.5   114.9   ○          ○
    전 동       全 東 Jeondong        7.7    122.6   7.7   122.6   ○               신호장
    서 창       瑞 倉 Seochang        3.5    126.1   3.5   126.1                   신호장
    조치원       鳥致院 Jochiwon        3.2    129.3   3.2   129.3   ○    ○     ○
    내 판       內 板 Naepan          5.6    134.9   5.6   134.9   ○               신호장
    부 강       芙 江 Bugang          4.9    139.8   4.9   139.8   ○          ○
    매 포       梅 浦 Maepo           4.6    144.4   4.6   144.4   ○          ○
    신탄진       新灘津 Sintanjin       7.5    151.9   7.5   151.9   ○          ○
    회 덕       懷 德 Hoedeok         5.6    157.5   5.6   157.5   ○          ○
    대 전       大 田 Daejeon         4.1    161.6   4.1   161.6              ○    조차장
    조차장       操車場 jochajang
    연결선         -          -      2.6    164.2   2.6   164.2
    (분기)
    대 전       大 田 Daejeon         2.1    166.3   2.1   166.3   ○    ○     ○
    세 천       細 川 Secheon         7.3    173.6   7.3   173.6              ○
    옥 천       沃 川 Okcheon         8.9    182.5   8.9   1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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