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인증번호:2005-015                         ○전 화:042-936-2214
 ○유효기간:2005년 4 월30일~2008년 4 월29일        ○제품 및 기술명:무전해 표면처리기술을 이용한
3. 업체명:(주)신양에너지                          태양열 집열판 제조기술
 ○대표자:박영진                               ○인증번호:2005-016
 ○주 소:대전 대덕구 신일동 1690-10                ○유효기간:2005년 4 월30일~2008년 4 월29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등법원 지방부를 둔다.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중“법원조직법”을“「법원조직법」”으로 하
을 이에 공포한다.                          고, 제5조 및 제10조중“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을
   2005년 4 월30일                     각각“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으로 하며, 제9조
             대법원장      최 종 영        제1항중“재판사무처리규칙”을“「법원 재판사무
⊙대법원규칙 제1936호                       처리규칙」”으로 한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부    칙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 중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리에관                  부분은 2006년 3 월 1 일부터, 대전고등법원 청
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부 부분은 2008년 9 월 1 일부터 각 시행한다.
제명“고등법원부의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사무처              제 2 조 (재판사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리에관한규칙”을“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               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6년 2 월28일 현재 광주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대전고등법원 청
제 2 조 (고등법원 지방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           주부가 재판할 사건으로서 2008년 8 월31일 현
 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재 대전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각 그 계속
 지방부를 두고,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               중인 법원이 재판한다.

                  ◇개정이유
가.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등 5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그 밖의 지역에 거
 주하는 소송당사자가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음.
나.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은“대법원장은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고등법원 지
 방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2004년 7 월 9 일 전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주와 청주에 각 고등법원 지방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음.
                  ◇주요내용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광주고등법원 지방부를 2006년 3 월 1 일에 설치하고,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에 대전고등법원 지방부를 2008년 9 월 1 일에 설치함(제2조, 부칙 제1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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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5-29호                      다만, 원료수불대장, 제품생산 및 판매대장, 등록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제품배합비율표는 8년간 보관여부(동물성사료 또
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3호, 2003.         는 동물성사료가 혼합된 사료에 한함)”
                                                         을“다음
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사할
   2005년 5 월 2 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단서조항 및 제3호에서
                농림부장관                규정한 사항 중 배합사료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
   사료검사요령 중 개정                       사 대장은 연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사료검사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잠정수입중단국에서”를“수입금
제10조제3항제8호 중“유효기간이”를“유통기간
                                 지지역(국가)에서”
                                          로 하며, 하단의“및 BSE 미감
이”로 한다.
                                 염증명서 2부”를“또는 BSE 미감염증명서(BSE
제12조제1항제1호 중“농협중앙회 및 축협조합이”
                          를
                                 free certificate) 2부”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품목조합이”
                     로 한다.
                                 제18조 중“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중“별지 제3호
                                 제20조 중 별표 4의“2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하단의“반추수유래단백질”을
제13조 (사료의 검정항목) ①사료의 품질 및 안전
 성관리를 위하여 분석하여야 하는 성분은 별표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로 하며, 동조 제3
 2와 같다.                   항 중“반추수유래동물성단백질의”를“반추동물유
 ②사료검사기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제1        래동물성단백질의”로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검사 검정성분의 검정의        제23조제1호 중“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
 뢰 항목은 5개이내로 하되, 그 중 안전성 관련 성    동조합”을“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지역·품목조
 분을 3개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안전성 관     합”으로 한다.
 련 성분 항목이 2개이하인 사료의 경우에는 그       제25조제1항“제6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
 러하지 아니하다.                       3항 중“제1항제2호 및 제5호”
                                                  를“제1항제2호·
 ③사료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제5호·제6호”로 하며,“반추수유래동물성단백질
 관련 성분이외 성분검정을 의뢰하는 경우 소·
                                 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검정”을“반
 돼지·닭 배합사료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우선
                                 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하여 의뢰하되 필요시 다른 등록성분의 검정을
                                 에 대하여 수입시 마다 검정”으로 한다.
 의뢰할 수 있다.
                                     6. BSE발생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성단백질이 혼
 ④사료검사기관은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합된 보조·단미 및 배합사료
 규정에 의하여 농관원 시험소에 검정을 의뢰하는
                                 제27조 중“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보하여야 하
 며, 검정사료가 생균제 및 비타민제인 경우에는       제28조 중“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해당 등록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하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1. 생균제:주요 균주명, 생균수최소량(cfu/g)          부      칙
 2. 비타민제:주요 성분 최소량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제1항 중“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해
제16조 중“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검사 또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는 검정을 하여야 한다.                        에 의한다.

                                15
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홍보를 위하여 정책홍보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을               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        5. 채용방법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
   2005년 5 월 2 일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통 계 청 장                한하여 실시
1. 채용직위 및 인원: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전문가적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문제
 4호) 1명                                해결능력, 리더쉽 등
2. 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6. 시험시행일정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원서접수기간:2005년 5 월 2 일~5 월13일
3. 주요 담당업무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005년 5 월17일
 ○통계청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기획 및 전략 수립          ○면접시험:2005년 5 월19일
 ○통계업무 홍보 및 언론보도내용의 확인·정정            ○최종합격자 발표:2005년 5 월20일
  보도 등에 관한 사항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기법 개발·활용                 격자 및 면접일시·장소는 개별적으로 통지
 ○각종 홍보자료 등의 기획 및 언론동향 분석·             예정임.
  대응 등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4. 채용자격요건                            ○접수기간:2005년 5 월 2 일(월)~5 월13일(금)
〈공통사항〉                               ○원서교부·접수처:대전 서구 둔산동 920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정부대전청사 3동 1302호, 통계청 혁신인사과
   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자           (우편번호:302-701)
  나. 통계청(대전광역시 소재)에서 근무가능한 자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접수처
〈응시자격요건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공휴일은 제
  가.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           외하며 토요일은 13:00까지 접수, 우편접수
   야 실무경력자                            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
  나.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관련분           하여 접수)
   야 실무경력자                       8. 제출서류
  다.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관련분          가. 응시원서(사진부착, 연락처 명기) 1부
   야 실무경력자                            ※응시원서 양식은 통계청 홈페이지(www.
 라. 학사학위 취득후 1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            nso.go.kr) 공고문의 첨부물을 내려 받아 사용
  력자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해당란에
 마. 관련분야 15년이상 실무경력자                   붙임
 바.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         나.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1부
  ※관련분야                               ※별지 소정양식으로 작성
   -학 위:신문, 방송, 언론, 광고, 마케팅 또        다. 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증명
     는 이와 유사한 분야                      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실무경력:신문, 방송, 언론, 홍보, 광고,         라.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각 1부
     마케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마.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각 1부
  ※상기요건을 갖춘 자중 외국어 능통자 및 정           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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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외국어능력 검정필증 및 정보화자격증 사본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소지자에 한함) 1부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9. 보수 수준                              같이 공고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책정                          2005년 5 월 2 일
  -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으로 임용되는                                국립환경연구원장
    경우 연봉상한액은 62,045천원이며, 하한액         ○번 호:1
    은 41,364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          ○환경측정기기
    자격 경력등을 고려하여 임용(채용계약 체                -명 칭:대기배출가스측정기(NO,O2,CO) 및 그
    결)시 결정함.                               부속기기
10. 기타사항                                  -형 식:A97 PR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               -제작사(국적):WOHLER(독일)
  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형식승인번호:제ASGAM-2005-6호
  있습니다.                               ○형식승인일:2005년 4 월27일
 ○상기 모집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비 고:신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인사과 인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70호
  계〔☎ (042)481-2005~2006〕로 문의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및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이 공고합니다.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 월 2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5-58호
                                      1. 업체명:(주)씨에스엔텍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2. 대표자:한승원(510617-1******)
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이           3. 영업소재지:서울 서초구 양재동 288-5

를 공고합니다.                                  듸도빌딩 3층(전화:02-576-6163)
    2005년 5 월 2 일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오염방지시설업 제724호
                중소기업청장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6. 지정취소일자:2005년 4 월27일
○회사명:코리아이십일벤처캐피탈(주)
○대표자:조하형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3호
○등록번호:제2000-172호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등록
○등록취소일:2005년 5 월 2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취소사유:창업지원법 제27조제1항(투자의
                                            2005년 5 월 2 일
 무비율 위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82호                   1. 등록업체명:청송엔지니어링(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2. 대표자:김홍태, 이경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3. 영업소소재지:전남 여수시 신기동 107-9

                                     38
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성                  명 주                             소
17      49-6    답     91      91 윤     영       달 서울 종로구 청운동 55-3
       (49-3)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가압류)
                                (태평양생명보험(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가압류)
                           ((주)한국장기신용은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파산자 신한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이현범, 안순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빌딩 2층 가압류)
                            ((주)크라운베이커리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1 근저당권)
18      49-2    제방    10      10 조     기       행 서울 강동구 상일동 174
       (49-2)                                      우성빌라 1-205
19      31-1    답    277     277 박     일       심 전남 신안군 압해면 복용리 672
       (31-1)
20      32-6    답    437     437 박     일       심 전남 신안군 압해면 복용리 672
       (32-2)
21      37-8    전     25      25 이     두       영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448
       (37-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소유권말소예고)
                             (덕수이씨충무공파종회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00 가처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소유권말소예고)
22      47-9    답     27      27 채     민       병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0-10
       (47-3)                                      이층-나
23      48-2    답    101     101 채     민       병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0-10
      (48)                                         이층-나
24      63-6    답      5        5김     중       일 아산시 배방면 신흥리 81
       (63-4)
25      96-8    답    511     511 이     덕       철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240-1
       (96-2)
                           (유영근 천안시 신부동 672 대림한솔아파트 301-903 가처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9호                      2005년 5 월 2 일
     토지세목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완도읍 가용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79호(2004.
                                     ○지번(당초지번):1040-9
12.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완도-군외
                                     ○지 목:도로
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
                                     ○면 적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공부상면적:2,635㎡
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            -편입면적:2,635㎡
다.                                   ○소유자 성명 및 주소:국(건설교통부)

                                  31
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4호                 1. 개정이유
 교육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급여제한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누락시켜 급여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가 과오급된 경우 이자를 가산토록 하고, 형벌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등에 의한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요건을 명확
니다.                                   히 하며,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기한을 정하여
      2005년 5 월 2 일                   급여지급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
                  재정경제부장관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것임.
      입법예고                        2. 주요골자

1. 개정취지                               가. 이사회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세율을 조정하는 제2           결정하던 것을 삭제함.

 차 에너지 세제개편과 함께 교육재정 확보를 위            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하여 2005년12월31일 만료되는 유류 특별소비           없이 검사에 불응할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급

 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 보고를 아니하거나

 유류 특별소비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급여제한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누락시켜 급

 삭제                                    여가 과오급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3.의견제출                                 를 가산토록 함.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라.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있어 사무직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원의 경우에는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              형을 받고 이로 인하여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

 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도록 함.

  그 사유)                               마. 정부조직법개정(2001. 1. 2.)에 따른 용어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비

  주소 및 전화번호                           바. 학교기관의 장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다. 기타 참고사항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31호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사. 재직기간 소급통산의 신청기한에 제한이 없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던 것을 2년이내로 제한하도록 함.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3. 의견제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005년 5 월 2 일                   는 개인은 2005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                 단체지원과장, 전화 02-2100-6331, 팩스 02-
      법률(안) 입법예고                      2100-6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33
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1호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교통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합니다.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5년 5 월 2 일
니다.                                                    재정경제부장관
      2005년 5 월 2 일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                  입법예고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입법예고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
1. 개정취지                                  라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와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
 라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 악화를                비자가격이 각각 휘발유 대비 85%와 50%에 이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휘발유                 르도록,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
 대비 85%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월부터 2007년 7 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
 율을 2005년 7 월부터 2006년 7 월까지 단계적
                                         조정하고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율을 2005년 7 월부터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을 현행 리터당 319원에서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리터당 363원
 2005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365원으로, 2006
                                         에서 2005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365원으로,
 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404원으로 상향조정하
                                         2006년 7 월 1 일부터 리터당 404원으로, 2007
 려는 것임.
                                         년 7 월 1 일부터 454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석유
3.의견제출
                                         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킬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그램당 420원에서 36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3. 의견제출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다. 기타 참고사항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2호                         주소 및 전화번호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다. 기타 참고사항

                                    32
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및 삭제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라. 교직원 전출시 연금카드의 이송 폐지
 바랍니다.                                 교직원이 다른 학교로 전출한 때 전출전의 학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교기관장이 교직원 연금카드를 송부하는 관련
  여부와 그 사유)                            규정 삭제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마. 용어정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87조의2제1항제3호 내용중“증권투자신탁
                                       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간접투자자산운용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32호                    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는 삭제함.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바.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교직원 개인별로 연금카드를 기록·관리하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을 폐지하고 관리공단이 연금관련사항을
   2005년 5 월 2 일                       전산관리 하도록 조항 정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 연금문서 수발부 등의 폐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연금수급자 연금급여카드, 연금문서수발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금문서발송과 관련사항 폐지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연금가입자의 연금급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해 합산반납금을 연체하는 경우 고율의 이자율로            는 개인은 2005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인한 합산신청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학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직
 금공단의 연금정보통신시스템 구축으로 연금관              단체지원과장, 전화 02-2100-6331, 팩스 02-
 련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100-6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연금카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규정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2. 주요골자                               기 바랍니다.
 가. 합산반납금 연체이율 인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종전에는 합산반납금 연체이율을 은행대출 연              여부와 그 사유)
  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였으나, 앞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으로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 적용
 나. 연금지급정지사유 발생시 신고기한 명확화         ⊙문화관광부공고제2005-46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급정지 신고의무기한을 10일이내로 규정함.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다. 급여 청구시 연금카드의 첨부 폐지            니다.
  퇴직·장해·유족급여 청구시 급여청구서에                 2005년 5 월 2 일
  연금카드를 첨부하도록 하는 관련규정 정리                            문화관광부장관

                                 34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1호
교통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5 월2 일
재정경제부장관
교통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5년부터경유승용차의시판이허용됨에따
라경유승용차의급증에따른대기오염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경유의소비자가격이휘발유
대비85%에이르도록경유에부과되는교통세
율을2005년7 월부터2006년7 월까지단계적
으로상향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경유에대한교통세율을현행리터당319원에서
2005년7 월1 일부터리터당365원으로, 2006
년7 월1 일부터리터당404원으로상향조정하
려는것임.
3.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5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5-62호
특별소비세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5 월2 일
재정경제부장관
특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2005년부터경유승용차의시판이허용됨에따
라경유승용차의급증에따른대기오염악화를
방지하기위하여경유와석유가스중부탄의소
비자가격이각각휘발유대비85%와50%에이
르도록, 경유에대한특별소비세율을2005년7
월부터2007년7 월까지3년간단계적으로상향
조정하고석유가스중부탄에대한특별소비세
율을2005년7 월부터인하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경유에대한특별소비세율을현행리터당363원
에서2005년7 월1 일부터리터당365원으로,
2006년7 월1 일부터리터당404원으로, 2007
년7 월1 일부터454원으로상향조정하고, 석유
가스중부탄에대한특별소비세율을현행킬로
그램당420원에서360원으로인하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5년5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A4종)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32
공
고
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1. 등록번호:제2000-16호                 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 등록년월일:2005년 4 월26일                    2005년 5 월 2 일
3. 단체명: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환경부장관
4.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59-1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내역
 중앙데코프라자 804호                     ○등록번호:32
5. 대표자:김호종                        ○단체명칭:한강지키기운동본부
6. 주된사업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7리
 ○장애인 문인들의 저작물 발간 지원                  340-4
 ○문학예술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대표자 성명:이면유(410528-*******)
 ○비장애인 문학예술단체와의 교류                ○등록년월일:2005년 4 월25일(최초:2000. 7.10.)
                                  ○주된사업
⊙환경부공고제2005-95호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예방활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수질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몽활동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연락처:031)774-5001
    2005년 5 월 2 일                 ○주관과:수질정책과
                환경부장관             ○등록구분:변경(사무실 소재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등록번호:74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28호
○단체명칭: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5년도 GIS전문인력양성사업 GIS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양평읍 양평군 양근리 510-1           교육기관 선정 공고
 군민회관 1층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
○대표자 성명:민병채                       하고 있는 GIS전문인력양성사업 중 GIS교육을 위
○등록년월일:2005년 4 월26일               한 교육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주된사업                             다.
 -한강유역의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2005년 5 월 2 일
  한 관련단체간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건설교통부장관
 -한강유역의 수질생태, 생활문화등의 조사·연             1. 사업개요
  구 및 교육, 홍보                          ○사업명:2005년도 GIS 전문인력 양성사업
 -한강유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반활동              ○사업내용:공무원, 중등학교 교사, GIS산업체
○연락처:031)772-2769                       인력,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GIS교육 실시
○주관과:정책총괄과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간
○등록구분:신규                              ○사업예산:총 360백만원(12개 교육기관 30백
                                        만원)
⊙환경부공고제2005-96호                   2. 선정기관수:권역별로 총 12개 기관을 선정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계획이며, 각 교육기관별로 지원액은 30백만원
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으로 예상됨.

                                 35
1. 등록번호：제2000-16호
2. 등록년월일：2005년4 월26일
3. 단체명：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4. 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가259-1
중앙데코프라자804호
5. 대표자：김호종
6. 주된사업
○장애인문인들의저작물발간지원
○문학예술의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
○비장애인문학예술단체와의교류
⊙환경부공고제2005-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1항및동법시행령
제3조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5 월2 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74
○단체명칭：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소소재지：경기도양평읍양평군양근리510-1
군민회관1층
○대표자성명：민병채
○등록년월일：2005년4 월26일
○주된사업
-한강유역의환경개선과지속가능한발전을위
한관련단체간의정보교류및네트워크형성
-한강유역의수질생태, 생활문화등의조사·연
구및교육, 홍보
-한강유역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제반활동
○연락처：031)772-2769
○주관과：정책총괄과
○등록구분：신규
⊙환경부공고제2005-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05년5 월2 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내역
○등록번호：32
○단체명칭：한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소소재지：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근7리
340-4
○대표자성명：이면유(410528-*******)
○등록년월일：2005년4 월25일(최초：2000. 7.10.)
○주된사업
-팔당상수원주변지역의수질오염예방활동
-수질개선을위한홍보및교육, 계몽활동
-기타본단체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
○연락처：031)774-5001
○주관과：수질정책과
○등록구분：변경(사무실소재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28호
2005년도GIS전문인력양성사업GIS
교육기관선정공고
제2차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에의거추진
하고있는GIS전문인력양성사업중GIS교육을위
한교육기관선정을위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5 월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명：2005년도GIS 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내용：공무원, 중등학교교사, GIS산업체
인력, 일반인등을대상으로GIS교육실시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9개월간
○사업예산：총360백만원(12개교육기관30백
만원)
2. 선정기관수：권역별로총12개기관을선정할
계획이며, 각교육기관별로지원액은30백만원
으로예상됨.
제15983호
관
보
2005. 5. 2. (월요일)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