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     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
                             명서(영 제7조제8호 다목의   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    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
                                               니다)

                            1.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 1. 허가사항변경허가(소재지
                             (신고)서 1부          변경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가.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

                             변경에 한함)            가(신고)서 1부

                             가. 허가증 1부         나. 허가증 1부

                            3.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 제조하려는 식품첨가물의

                             가. 허가증 1부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
                                                부(제조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1460000-   식품관련 영                               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0267     업 허가사항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의
                    구비서류
 〈허가〉      변경허가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식품위생        (신고)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
                                                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마.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22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
                                            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
                                            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
                                            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
                                            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
                                            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
                                            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7조제8호다목의 단
                                            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
                                            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변경신고
                                           가. 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
                                            가(신고)서 1부

                                           나. 허가증 1부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그 내역 1부

                                          ○소재지 변경:26,500
               수수료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9,300원

                                 23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식품영업신고서 1부      1. 식품영업신고서 1부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1항 2. 교 육필증 1부(「식품 위생
                             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
                             육을 받는 경우에 한함) 1    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
                             부                  당합니다)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
                             서(영제7조제1호및제2호영     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업에한함) 1부           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
                                                만 해당합니다)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 4.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
                             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     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
                             함) 1부              당합니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
1460000-                     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0021     식품관련영업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     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
                    구비서류
 <신고>        신고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부(수 돗 물 이 아 닌 지 하 수
  기타                         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
                             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      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
                             한한다) 1부            우만 해당합니다)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    검사필증 1부(「식품위생법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 게 음 식 점 영 업, 같 은 호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
                             한한다) 1부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     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

                                     24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    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
                             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

                             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     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
                             방시설등완비증명서(동법에      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
                             의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
                             한한다) 1부            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
                             대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
                             부여하여 일괄신고한 경우      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
                             에 한함) 1부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
                                                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
                                                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
                                                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
                                                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1460000-
                             경우
  0022     식품관련영업
                    구비서류     가.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가.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      신고사항변경
                              1부                 1부
식품위생
                             나. 영업신고증 1부        나. 영업신고증 1부

                                   25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다.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   다.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
                        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    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호의 영업에 한함) 1부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
                                           업만 해당합니다)
                       라.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    라.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
                        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     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
                        ) 1부               당합니다)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    마.「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
                        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     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
                        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     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이나 식품의 조리,세척등에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     바.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
                        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성검사필증 1부(「식품위생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
                        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사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
                        야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
                                           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

                                           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
                                           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6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

                                             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

                                             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

                                             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

                                             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

                                             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

                                             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

                                             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

                                             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

                        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      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

                        경사항                 경사항

                        가. 영업신고증 1 부        가. 영업신고증 1 부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

                         역 1 부               역 1 부


                                           ○소재지 변경:26,500
               수수료     26,500원
                                           ○소재지외 변경사항:9,300원


                                 27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60000-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동법 시 식품위생법 제34조 및 동법 시
  0386     조리사 선임(
                     근거법령     행규칙 제43조의8, 별지 제     행규칙 제43조의14, 별지 제
 <신고>       해임)신고
                              35호의5 서식             35호의9 서식
식품위생

                     사무명     조리사면허증(재)교부          조리사면허증(재)발급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신규신청               1.신규신청
                              가.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
                               서 1부                 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
                                                    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
                                                    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건강진단서 1부          나.「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
                              다.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질환자에 해당하는 자가 아
                               사본 1부                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
                              라. 사진(최근 6개월이내에       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3센       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
                               티미터, 세로4센티미터) 2      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
                               부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1460000-                                           다.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0023     조리사면허증(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

 <교부>       재)교부                                    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구비서류
식품위생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
                                                    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2. 재교부신청             2. 재교부신청
                              가.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       가. 조리사면허증재교부신청
                               서 1부                 서 1부
                              나. 헐어 못쓰게 된 면허증 1    나.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
                               부                    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
                              다. 사진(최근 6월이내에 찍      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
                               은 탈모상반신 가로3센티        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미터, 세로4센티미터)2부      다.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 제
                                                  출 생략>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담
                                                   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을 제출)

                                      28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서 1부               서 1부

                            2. 교육필증 1부         2. 교육필증 1부(「식품위생법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미

                                                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

                                                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3.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

                             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     한 수 질 검 사(시 험)성 적 서

                             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    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
1460000-
           집단급식소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
  0383
           설치, 운영   구비서류     한한다) 1부            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고>
             신고
식품위생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

                             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안      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

                             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     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

                             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

                             한다) 1부             니다) 1부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      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

                             비증명서(소방시설설치유지      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제5항 에 따 라 안 전 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      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     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1부              1부

                                     29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재지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 신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
                            고서 1부
                                                경 신고서 1부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
                                                고증 1부
                                               다.「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
                                                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
1460000-
           집단급식소                                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0384
           설치,운영신고 구비서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신고>
            변경신고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식품위생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라.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
                                                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
                                                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
                                                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
                                                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
                                                급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소재지 변경 외에 신고하여
                                               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
                                                경 신고서 1부
                                               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
                                                고증 1부
                                               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
                                                역 1부

                                30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R2068      블라인드 리벳                                   규격안

개정 KSR2067      자동차용 와셔 조임 6각 너트                          규격안

개정 KSR2064      자동차용 와셔 끼움 6각 볼트 및 작은 나사                  규격안

개정 KSR2063      자동차용 밀어넣기 스프링 너트                          규격안

개정 KSR2062      자동차용 스프링판 너트                              규격안

개정 KSR2034      자동차용 와셔(이붙이 와셔 및 파형 와셔)                   규격안

개정 KSR1111      자동차-간접 운전 시계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1086      자동 변속기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1081      자동차용 플라스틱 성형 부품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1585   도로용 차량-기관 시험 방법-정미 축 출력                   규격안

개정 KSR5075      자동차용 점화스위치 부착 스티어링 로크                     규격안

개정 KSR5067      자동차용 후퇴 경음기                               규격안

개정 KSR5055      자동차용 회전식 스위치                              규격안

개정 KSR5042      자동차용 뽑기식 스위치 ( 1 단 )                      규격안

개정 KSR5026      자동차용 온도계                                  규격안

개정 KSR5024      자동차용 유압계                                  규격안

개정 KSR4068      자동차용 토션바                                  규격안

개정 KSR4065      자동차용 스티어링 휠                               규격안

개정 KSR3014      자동차용 연료계                                  규격안

개정 KSRISO2534   도로용 차량-기관 시험방법-총 축출력                      규격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7조에 의거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의 변경사항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인용규격 변동사항 반영 및 서식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70
제16815호                 관            보         2008. 8.18. (월요일)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경희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2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 KSR3045-1 디젤기관-연료분사 펌프의 부착치수-제1부 원통면대 부착식 직렬형 펌프

폐지 KSR4072      풀 트레일러용 드로 바 아이의 모양·치수 및 작동 범위

폐지 KSR3040      자동차용 P형 연료 분사 노즐 홀더

폐지 KSR3039      자동차용 S형 연료 분사 노즐 홀더의 모양 및 치수

폐지 KSR1110      자동차-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교정용 인젝터

폐지 KSR0106      자동차-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의 시험-핀틀형 교정용 노즐

                도로차량-압축착화기관-수평플렌지형 중앙볼트고정식 단일 연료필터-장착 및
폐지 KSRISO7774
                연결치수

폐지 KSRISO7577 도로차량-수직플렌지와 3개의 고정볼트를 가진 압축착화기관용 헤드

폐지 KSRISO7312 도로차량-공기필터 연결 형식-A와 B형

폐지 KSR1070      브레이크 마찰재의 접착 강도 시험 방법

폐지 KSR0031      자동차의 3 차원 좌표 방식

폐지 KSR3048      디젤기관-연료분사 펌프의 캠축 끝과 허브의 테이퍼부

폐지 KSR3045-3 디젤기관-연료분사 펌프의 부착치수-제3부 끝면 플랜지 부착식 펌프의 플랜지

폐지 KSR3045-2 디젤기관-연료분사 펌프의 부착치수-제2부 평면대 부착식 직렬형 펌프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