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4호                                       2002. 9.19. (목요일)
               8)휴눀로수입되는식물등에눀해서는민원인편             있도록하고, 소요비용청구서식을제정함.
                의도모를위하여검사신청서를제출하지않을
                                                13)수입검사합격증 교부의 경우 전자문서로 관
                수있도록그법적근거를마련함.
                                                 세청에합격사실을통보하는경우증명서교부
               9)검역적으로 중요하며 잠복병원체 유입가능성
                                                 를생략할수있도록함으로써업무간소화및
                이높다고인정되는“과수류씨앗및벚나무·
                                                 예산절감에도기여할수있도록함.
                장미나무속의묘목·접수·삽수”를 격리재배
                                                14)수입식물명예감시원의 위촉눀상 및 임무를
                눀상식물에추가함.
                                                 정하고세부사항은식물검역소장이정하여고
               10)법 제9조제8항에 따라 격리재배의 검사절차
                                                 시토록함.
                를규정하고, 수입자및책임있는소유자또는
                                             Ⅲ. 의견제출
                눀리인에게격리재배와관련된명령을할수
                                               이공고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있도록함.
                                               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
               11)“법 제4조의 검사결과에 눀한 처분기준”과
                                               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금지품”및“규제잡초“에눀한처분기준이누
                                               ☏:500-1808, Fax:507-2096, E-mail:
                락되어있어이에눀한처분기준을추가하고,
                                               hwkim@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발견된금지품에서규제병해충및잠정규제병
                                               다.
                해충이발견되지아니하고완전한선별이가능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한경우선별할수있도록함.
                                                사유)
               12)식물방역관이 처분명령된 식물을 스스로 소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독·폐기한경우물품소유자또는눀리인에
                눀하여소요비용에눀한구상권을행사할수
                                                성명및주소)
                고             시
                                                하는경우에인권을침해당한사람(이하“피해
            ◉국가인권위원회고시제2002-2호
                                                자”라 하며, 심신상실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제3항에 의하여 인권을
                                                우자, 직계 존·비속및형제·자매를포함한다)
            침해당한사람의권리구제를위한법률구조요청의절
                                                의권리구제를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
            차·내용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국가인
                                                원회”라 한다)가 법률구조기관에 요청하는 다음
            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으로제정고시합니다.
                                                의행위를말한다.
                2002년 9 월19일
                                                가. 진정에관한위원회의조사, 증거의확보과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에서피해자를위하여필요한법률적행위의
                 제정2002. 9. 9. 국가인권위원회규칙제13호
                                                 눀리
            제1조(목적) 이규칙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제3
                                                나. 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의
             항의규정에의하여인권을침해당한사람의권리구
                                                 눀리또는형사피고인·피의자를위한변호
             제를위한법률구조요청의절차·내용및방법등에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한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2. “법률구조기관”이라 함은 눀한법률구조공단·
             다음과같다.
                                                눀한변호사협회·각지방변호사회기타공익적
             1. “법률구조요청”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법률단체를말한다.
               하“법”이라한다) 제30조제1항각호의1에해당
                                             제3조(관할) 법률구조요청은해당사건이계속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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