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양구군 남
 5             28-1      28-1     도    714        31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6             산23-1    산23-1     도    4,165     790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7             150-2    150-2     도    1,052     343                국방부
      면 원리
     양구군 남
 8             산20-4    산20-      도     99        88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강원 양구 남면 원리
 9             149-7    149-13    도    975       266      황경용
      면 원리                                                          92
     양구군 남
10             149-4    149-12    도    2,235     226                국방부
      면 원리
     양구군 남
11             산23-8    산23-8     도    371        34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고려대학교생 서울시 성북구 안암
12             산23-1    산23-12    임   446,688    1,458
      면 원리                                               명자원연구소 동 1
     양구군 남                                               고려대학교생 서울시 성북구 안암
13             산23-1    산23-11    임   446,688    482
      면 원리                                               명자원연구소 동 1
     양구군 남
14             산23-6     23-6     도    1,431     1,159              국토해양부
      면 원리
                                                         재단법인세계
     양구군 남                                                          서울 마포구 도화동
15             산21-5    산21-5     도    1,590     1,590 평화통일가정
      면 원리                                                          292-20
                                                         연합선교회
     양구군 남                                                          서울 마포구 대흥동
16             150-1    150-1     전    371       371      황병철
      면 원리                                                          12-95
     양구군 남
17             150-3    150-3     도    112       112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강원 양구 남면 원리
18             149-10   149-10    도     95        95      황경용
      면 원리                                                          92
     양구군 남
19             149-9    149-9     도    232       105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서울 성동구 도선동
20             149-3    149-11    전    5,609      15      김재선
      면 원리                                                          6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181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46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고성)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6호선 원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24-3도
             -종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149-4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46호선 원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24-3도
             -종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149-4도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
   해제사유
             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 46호선 원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182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2010년 2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24-3도
당초                                                0.62
                        종점:강원도양구군

       일반    국도4 6 호선   남면 원리 산149-4도                               국도46호선 원리3지구
                                                            -
       국도   ( 인천~ 고성) 시점:강원도 양구군                                     위험도로 개량공사
                        남면 원리 산24-3도
변경                                                0.62
                        종점:강원도양구군
                        남면 원리 산149-4도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 24일~2012년 6월 7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국도46호선 원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사업의 종류:국도46호선 원리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양구군 남
 1             산24-3    산24-3    도        99         72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2             산24-4    산24-4    도        208       158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3             산23-3    산23-3    도    10,909        3,248                  국토해양부
      면 원리
     양구군 남
 4             산23-7    산23-7    도        624       598                    국토해양부
      면 원리

                                          180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공 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224-2    수       99          99        왕산리 201                        이계운

 230-1    유      646          646       왕산리 673-9                      차승오

 602-4    답      1,611        317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16-19           주점용

  655     유   22,725          590                                      농림부

  600     유   15,851          316                                       농림부

 600-1    유      235          57                                        농림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4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목포~신의주)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시점: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1083-1도
                           종점: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244-3도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296호(2002.
12. 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3호선(완도~금산)중 군외~남창 간 도로확장공사에 편
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4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양구군청 건설방재과(☎ 033-480-2487),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노선명       구분
종류                            시     점             종     점   (m)      경과지       변경이유

                          무안군 삼향면             무안군 삼향면
                   당초          왕산리                  왕산리
                                                                              국도1호선 무안
         국도1호선            1083-1도               244-3도
국도                                                          618       -       유교지구 중앙분
      (목포-신의주)            무안군 삼향면             무안군 삼향면
                                                                              리대 설치공사
                   변경          왕산리                  왕산리
                          1083-1도               244-3도

2. 사업시행기간

 -유교지구:2009년 6월~2010년 4월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광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40)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소재지: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유교지구)

                 공 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41,342       2,200

                                                                              무안토지
  229      도       165        165           일로읍 월암리 186
                                                                              개량조합

 223-3     대       10          10           왕산리 222                            이분순

                                              183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62(공항구역 내)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개화동       662       잡       71,363       1,600      국토해양부

                    계         1필지           71,363       1,600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713(공항구역 내)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비고
         변경
               오곡동      713     잡         48,228.1       3,217      국토해양부

                계        1필지              48,228.1       3,217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TEL.
  032-740-2205, FAX. 032-740-2199)로 연락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주)한양 대전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 : 대전 유성구 용계동 155
 -성    명 : 현장대리인(노장섭)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콘크리트 양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대전 유성구 학하동 685-134
 -허가량 : 45㎥/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잠천(지방하천)
 -점용면적 : 3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년 2월 1일~ 2011년 8월 31일

                                          190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1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한국공항공사에서「김포국제공항 장거리항공이동통신시설(HF) 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64(과해동 274)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김포국제공항 장거리항공이동통신시설(HF) 이설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서울항공통신센터의 인천공항 이전 및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사업 추진에 따라
          당초 김포국제공항 장거리항공통신용(HF) 수신시설을 관제 수신소로 이설하고 이설

 사업목적          시 수신 시설을 이중화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성 향상


          변경                             변경 없음


               -HF 수신기 이설, 수신시설 이중화
          당초 -관제송신소에 설치된 HF 안테나 철거 1기
               -관제수신소에 설치된 HF 안테나 철거(1기) 후 철거 위치에 신설 1기
 사업내용
               -HF 수신기 이설, 수신시설 이중화
          변경 -관제송·수신소에 각각 설치된 HF 안테나 철거(2기)
               -HF 수신 안테나 설치(1기)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당초           착공일(’09.4.23)로부터 2009년11월30일까지
사업시행기간
            변경           착공일(’09.4.23)로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당초      사업시행자 자금으로 사업시행 후 국가(국토해양부)에 기부채납
사업시행방법
            변경                            변경없음


                                   189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등산로 개방·폐쇄 구분 내역

                   소재지                        등산로
 관리    산명                                                  개방여부
                                                                      비고
 기관    (권역명) 시· 읍·면·                                거리 (개방,폐쇄)
                           리          구        간
            군·구   동                                 (㎞)

 합계                                       14        83.9

             소계                           2          9.5

 충주                             다릿재-천등산(정상)-
       천등산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6.5    폐쇄
관리소                             느릅재
                                                                  중요시설
       원통산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금강암-원통산(정상)          3.0          물
                                                            폐쇄
 보은          소계                 1                    2.4

관리소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대목리   대목리-천왕봉              2.4    폐쇄

             소계                           6         45.7

                                윗점-수리봉-황정산-
       수리봉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12.0    폐쇄
                                대흥사골                              국립공원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본동-삼태산               6.2    폐쇄
 단양
관리소    금수산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정방사-얼음골              6.0    폐쇄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오사리-정상-오사리           8.0    개방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사동임도-1102봉           2.9    개방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빗재-황정산-대흥사골         10.6    개방    휴양림

             소계                 5                   26.3

             대전시
       고봉산         추동      -    A지구 -죽말              2.7    개방
             동구

 부여    성흥산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주차장 -매점              2.3    개방    산림욕장
관리소
       희리산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관리실 -관리실(순환)         9.8    개방    휴양림

       일락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주차장 -일락산             6.3    개방    휴양림

       오서산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주차장 -오서산             5.2    개방    휴양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15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2010년 2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ISO4490 금속분말 -보정된 깔때기 (Hall 유동계)를 이용한 유동도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D5512    납 및 납합금 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D ISO 4490
  -2008년 개정된 ISO 국제표준 반영
 ○KS D 5512
  -2008년 개정된 산업표준화법 반영 및 참고표준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 D ISO 4490
  -유동시간(flow time)을 유동도(flow rate)로 개정
  -그림 1 개정 KS D 5512
  -인용표준 항목 신설
  -납판의 표준치수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0-23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16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2)이에 따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기관에서 위원장을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속한 기관 소속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바. 형사사법정보체계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법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
    면서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각 위원이 1명씩 지명하는 4인과 형사사법공통시
    스템운영단 단장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는 협의회 정기회의에 맞추어 연 2회, 임시회의는 필
    요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
 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 2010-2
○단체명 : 사단법인 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2 한진중공업빌딩 4층
○대표자 : 박찬종
○등록일 : 2010년 1월 27일
○주된사업 : 광개토대제 바로 알리기 및 우리역사 바로 찾고, 바로 알기
○연락처 : 02)733-4569
○주관과 : 국어민족문화과
○등록구분 : 신규

                                   218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56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세계최고 수준인 흡연율을 억제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니코틴 용

 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현행 궐련 담배 세율체계

 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

 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1)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형평성 차

    원에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

  (2) 부담금 부과액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

 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장, 우편번호 110-7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840〜3, 팩스 02-2023-7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0-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2월 3일

                  병   무   청   장

                                      219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1. 제정이유
 각 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활용을 통하여
 수사, 기소, 재판, 형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신속ㆍ공정ㆍ투명한 형
 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자문서의 유통
 표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및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법률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문서의 범위 명시
  1)법 제5조 제1항은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는 원칙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ㆍ보관
   하도록 하면서,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등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항을 명시함
 나. 전자문서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규정
  1) 기관간 형사사법정보의 원활한 전자적 유통을 위해서는 각 기관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유통표준을 사전에 정해 둘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송신하는 전자정보의 내용을 전자문서 출력물과 동일하게 하며, 전자문서 출력물
   에는 해당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유통표준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
   로 규정함
 다. 기관간 유통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
  1)기관간 정보의 공동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담
   보되어야 함
  2)이를 위하여,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하도
   록 하고,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
   는 등 유통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설치ㆍ구성
  1)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
   면서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이에 따라,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구로서 법무부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을 설치하고, 단장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인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
   무원 중에서 보하고, 단원은 법무부 공무원과 각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유통표준의 변경 등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형
   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음

                            217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진우이엔지

2. 대표자 : 황혜정

3. 사업장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04-6번지 위드2 빌딩 502호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5. 지정번호 : 제10호

6. 취소일자 : 2010년 1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24개 시설자 74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문일시 : 2010년 2월 23일(화) 14 : 00~18 : 00

6. 청문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

 니다.

 ○우    편 : 우)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

   파관리소 광주사무소

 ○팩    스 : 062-651-2606.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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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1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6호
       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등 일부개정
제1조(「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의 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
 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
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7호서식, 별지 제
40호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같은 조 제
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이 공고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고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66
제17188호              관          보         2010. 2. 3. (수요일)
 32조에 따라 문화재조사연구의 전문성과 공공성의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문화재청장

 의 승인에 따라 조사인력의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제출된 금액을 기

 준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직접경비) ①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

 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회의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시굴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비목별 산출방법은 별표 5의 직접경비 산출방법에 따른다.

 ② 해당 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인부와 유물정리 및 조사보고서 간행과 직접 관련하여 임시로 고

 용된 자에 대한 급여는 별표 2 또는별표 3에 따른 참여 연인원수에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호에 해당 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등과 퇴직적립금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추가로 산출된 금액

 ③ 직접경비 중 유물정리비와 보고서간행비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

 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

 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

 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7조(학술료)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

 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

 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제8조(대가의 조정) 대가의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인건비 기준단가의 적용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인건비 기준단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1일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 간의 적용기준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0조(기타 사항) 제5조제1항에 의한 지표조사, 시굴조사의 직접경비는 양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대가의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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