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일련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곡성군
421   오산면    1031    구              5        미등록                                미등기
      운곡리
      곡성군
422   오산면   508-24   답     88      12       공(전라남도)
      운곡리
      곡성군
                                            국(농릭축산
423   오산면    525     구    12,208   570
                                             식품부)
      운곡리
      곡성군
                                            국(농릭축산
424   오산면   523-1    도     130     130
                                             식품부)
      운곡리
      곡성군
425   오산면   1031-1   구             17        미등록                                미등기
      운곡리
      곡성군
426   오산면   510-20   답     230     19       공(전라남도)
      운곡리
      곡성군
427   오산면   510-21   도     146     146      공(전라남도)
      운곡리
      곡성군
428   오산면   510-10   답    1,044    231       김○○      연화리
      운곡리
      곡성군
                                                       경기도
429   오산면   510-11   도     299     299       최○○
                                                      남양주시
      운곡리
      곡성군
                                            국(농릭축산
430   오산면   523-2    도     155     155
                                             식품부)
      운곡리
      곡성군
                                            국(농릭축산
431   오산면    524     도    1,616     7
                                             식품부)
      운곡리
      곡성군
                                            국(국토교통
432   오산면   524-1    도     35      35
                                               부)
      운곡리
      곡성군
                                                      광주시
433   오산면   512-3    답     498     111       김○○
                                                       북구
      운곡리
      곡성군
434   오산면   1031-2   구             47        미등록                                미등기
      운곡리
      곡성군
                                            국(국토교통
435   오산면   512-4    도     313     313
                                               부)
      운곡리
      곡성군
436   오산면   512-6    답     127     17       공(곡성군)
      운곡리
      곡성군
437   오산면   554-5    답     45      15       공(곡성군)
      운곡리
      곡성군
                                            국(국토교통
438   오산면   554-7    도     28      28
                                               부)
      운곡리
      곡성군
                                                      담양군
439   오산면   산258     임     226     63        이○○
                                                      창평면
      운곡리


                                              99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게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지
 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고령수당 지급조건에만 해당되는 사람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지급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 고령수당 지급조건에만 해당되는 사람보다 적은금액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

                                     122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6506-1        ID 카드 ― 발행기관 식별 ― 제1부: 번호 부여 체계
  개정           KS X 6506-2        ID 카드 ― 발행기관 식별 ― 제2부: 신청 및 등록 절차
  개정       KS X ISO/IEC 10373-2   ID 카드 ― 시험 방법 ― 제2부: 자기 띠가 있는 카드
                                  ID 카드 ― 시험 방법 ― ID 카드 ― 시험 방법 ― 제5부:
  개정       KS X ISO/IEC 10373-5
                                  광 메모리 카드
                                  ID카드 ― 기계 판독형 여행 문서 ― 제3부: 기계 판독형
  개정       KS X ISO/IEC 7501-3
                                  공식 여행 문서
                                  ID 카드 ― IC 카드 ― 제8부: 보안 동작을 위한 명령 및
  개정       KS X ISO/IEC 7816-8
                                  메터니즘
  개정       KS X ISO/IEC 7816-9    ID 카드 ― IC 카드 ― 제9부: 카드 관리를 위한 명령
                                  ID 카드 ― 광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법 ― 제3부:
  개정       KS X ISO/IEC 11694-3
                                  광학 성질 및 특성
                                  ID 카드 ― 광학 메모리 카드 ― 선형 기록 방법 ― 제4부:
  개정       KS X ISO/IEC 11694-4
                                  논리적 데이터 구조
  개정       KS X ISO/IEC 7811-6    ID 카드 ― 기록 기술 ― 제6부: 자기 띠 ― 고항자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내용
 ㅇ KS X 6506-1: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6506-2: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0373-2: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0373-5: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501-3: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6-8: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6-9: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1694-3: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1694-4: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1-6: 국제표준(ISO, IEC)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강민구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5, E-MAIL: kikikmg@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21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통제된 환경에서 복무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 의
 무복무 중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복무 중 사망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범위 확대(별표)
  - 의무복무자가 전역 2년 경과 후 복무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업무과중 등으로 자살
   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3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교 육 부 장 관

                                         124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

 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 신설(별표 1 제3호)

  -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

    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hyunghaha@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3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5월 19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0호(시행일: 2018. 4. 30.)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전압 퓨즈 ― 제2-1부: 전문가용 퓨즈의 추가
   폐지        KS C IEC 60269-2-1    요구사항(산업용) ― 제1장-제5장 : 전문가용
                                   표준퓨즈의 예
                                   저전압 퓨즈 ― 제3부: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폐지        KS C IEC 60269-3-1
                                   비전문가용 퓨즈의 추가요구사항: 제1절-제4절
                                   저압퓨즈 ― 제4-1부: 반도체 보호용 퓨즈링크의 추가
   폐지        KS C IEC 60269-4-1
                            요구사항 ― 제Ⅰ-Ⅲ 절: 표준 퓨즈 링크 타입의 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269-2-1: 타 표준으로의 통합(KS C IEC 60269-2)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69-3-1: 타 표준으로의 통합(KS C IEC 60269-3)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269-4-1: 타 표준으로의 통합(KS C IEC 60269-4)에 의한 폐지

                                        119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는 수험생의 대입 준비를 위해 사전에 공표*한 대입전형 정보를 관계법령 제정･개정･폐지 등
 이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대입전형기본사항(2년 6개월 전) / 대입전형시행계획(1년 10개월 전) 공표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2조제2항 개정)

 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신설(제33조제3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교육부 대입정책과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정책과
  ◦ 전자우편: hakhui0005@korea.kr / 팩스: 044-203-6257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대입정책과
     (044-203-6025, FAX 044-203-62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43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

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교 육 부 장관

□ 기관명 :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 대표자 : 최 혁 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91, 304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6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8. 5.20. ~ 2021. 5.19. (3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125
제19260호                         관         보      2018. 5. 21.(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1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직운영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 한시적 조직특례 연장(안 별표 3 제2호 비고 제6호)
  자치단체간 통합으로 이루어진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의 지역화합 및 행정수요 대응을 지원
  하기 위해 통합 후 8년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실‧
  국장(또는 구청장) 직위를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를 거쳐 4년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sungbin0126@korea.kr
  - 팩     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08, 팩스 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82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26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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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2-42호선    중로2-42호선    ㆍ면적 감소                   ㆍ기 미결정된 관습도로 결정에 따른 면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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