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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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
 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
 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mg/L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
 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오․폐수 등 배
 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유량이 30톤/일이하의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
 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
   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
   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 관리기관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세식화장실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OD

2. COD

3. SS

4. T-N

5. T-P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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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제13조(배출기준)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
 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
 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관리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방류)토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야 한
 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은 설치가 면제되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③ 오․폐수 배출사업자는 자체 방지시설 등의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
      화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
      을 목적으로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설치 부담금의 부담


제15조(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 부담금”라 한다)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
      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으며 납부일은 고지일로
 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
      여야 한다.

제17조(설치 부담금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 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도산․유입제외승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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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
 전까지 부과된 설치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사용료의 부담

제18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다만, 관리기관은 월 사용료가 3,000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의 합이 월간사용료 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20조(사용료의 부과방법) ① 관리기관은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월 사용료는 익
 월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관로 유지관리비는 납부된 달의 익월 15일 까지 폐수
   관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1조(추가비용의 추징)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
함으로서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사업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 5 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

제22조(설치 부담금 관리 및 지원) ① 환경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국가가 투자한 설치 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 국가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시설의 증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3조(사용료의 관리 및 사용) ① 시설개선충당금은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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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2. 추가비용 선납부

 3. 기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업자대표회 등에서 건의하는 용도

제24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별도관리 등)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원인자부담 등 처리시설의 설치재원이 다
 를 경우에는 원인자, 오염물질의 종류 또는 관련회계에 적합하도록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별도로 관리․운
 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재원을 별도로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제2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등) 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설
 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설치 부담
 금 및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대상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7
   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관리기관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
 다. 다만, 분할납부토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납
   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정당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7조(가산금)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
 터 체납된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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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독촉 등)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9조(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와 가산금을 완납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절차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 6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삭 제>

제31조(사용의 제한) 관리기관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
 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배출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
 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
 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양도․상속․합병․법원경락 등으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법원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기존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신설로 간주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부담금을 부과한다.

                        제 7 장 사업자 대표회


제34조(구성 및 운영) ① 처리시설별로 6인 이상 20인 이내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둔다.

 ② 사업자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③ 사업자 대표회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기능) 사업자 대표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대표자 간담회 등

제36조(의결) 사업자 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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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사무를 직업능력정책국 하부조직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분장사무에 반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및 직업능력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
 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고용노동부의 운전직렬 정원 1명(7급 1명)을 행
 정·통계·직업상담·공업·보건·시설·전산직렬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통계·직업상담·전산직렬 정
 원 1명(8급 1명)을 운전직렬(8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7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연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며,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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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박진우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1997년3급현역병입영대상                  ②1997년재학생입영연기
 본인        박진우   1978.09.19   ③2000년산업기능요원편입                   ④2000년5급전시근로역질병
                              ⑤질병명:간염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박영미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박영미   1978.09.2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손현우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5군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소총)
 본인        손현우   1978.11.11
                              ⑤입영(임관)일자:19990112               ⑥전역(해제)일자:20010311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김병하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12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25(4.2"박격포)
 본인        김병하   1978.11.24
                              ⑤입영(임관)일자:19980714               ⑥전역(해제)일자:20000913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박상현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8전투비행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81120(헌병)
 본인        박상현   1978.12.07
                              ⑤입영(임관)일자:19980921               ⑥전역(해제)일자:20010320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보좌관
소속    국회                                                             성명   류경재
                                       직급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류경재   1979.09.25   ①1998년5급전시근로역질병                  ② 질병명 : 만성간염




                                                   104
제19820호                                      관            보                 2020. 8. 21.(금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협력관
소속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명   고경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52사단
                              ③계급:상병                            ④병과및군사특기:315(전화교환)
 본인        고경춘   1968.06.26
                              ⑤입영(임관)일자:19880125                ⑥전역(해제)일자:19890724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서기관                     성명   강현선
                                       직급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강현선   1980.09.2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위   총무부장
소속                                                                    성명   강성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57사단
                              ③계급:일병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강성만   1965.01.13
                              ⑤입영(임관)일자:19851028                ⑥전역(해제)일자:19861230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위   관장
소속                                                                    성명   임미화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임미화   1961.10.1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10전투비행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40110(항공전자장비정비)
 장남        윤호성   1989.04.15
                              ⑤입영(임관)일자:20101025                ⑥전역(해제)일자:20121027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위   관장
소속                                                                    성명   윤수정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윤수정   1961.07.03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소방방재청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101(소총)
 장남        김성연   1995.08.25
                              ⑤입영(임관)일자:20160218                ⑥전역(해제)일자:20180117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26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창고·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 (안 제7조의2, 제24
    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
  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
 나. 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24조제1항)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92,4988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99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108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92,4988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비손푸른엔지니어링(주) (이세홍)
 나. 전화번호 : 02-445-5805
2. 명칭 :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
 감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 후 여과재를 역세척하는 기존의 단계별 공
 정을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일공정으로

                                      109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개량한 기술로서, 여과 중 여과재의 역세척을 통해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여 요구되는 여과
     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요소기술 I)와 물의 작은 유동에도
     쉽게 부유하는 특성의 저비중·고강도 다공질 여과재(요소기술 II) 그리고 전처리조에 조립 형성하여
     오염원의 유입부하량을 감소시키는 3단전단 유닛(요소기술 III)으로 구성된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
     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임.
     <범위>
     여과와 동시에 여과재 역세척을 실시하여 여과재 폐색을 방지하는 여과재 연속세척 여과처리장치,
     물의 유동에 쉽게 부유하는 특성의 저비중 고강도 다공질 여과재 그리고 전처리조에 설치하여 비
     점오염원의 유입부하량을 저감시키는 3단전단 유닛으로 구성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와 장착검사 기술인력의 자격과 직무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검사품질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내압용기 자동차의 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인력 자격 및 직무 기준 명확화(안 별표20)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0.   10.   5.(월)까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21호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천만원 이상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22호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잘못 표기된 「보험업법」의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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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4, fax 044-201-5585)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55호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7항
에 따라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여한 실증특례에 대한 확인서 발급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붙임 :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관보 제19815호(2020. 08. 13.)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9호(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
서 발급현황)”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요청합니다.

 관보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9호(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번호

 정정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55호(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사항

 비고     관보 제19815호(2020. 08. 13.)    공고번호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6조제4항 및 동법
 관보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라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여한 실증특례
 내용
        에 대한 확인서 발급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6조제4항 및 동법
 정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라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부여한 실증특례
 사항
         에 대한 확인서 발급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고     관보 제19815호(2020. 08. 13.)    내용 변경


                                        111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제5조 → 보험업법 제4조(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23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8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20.6.9.)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계, 감리의 하도급 금지 의무화로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고시)으로 제명변경
 나. 소방시설공사등(설계, 공사, 감리, 방염) →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안 제2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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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24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 표준도급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근거인「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19.1.15.)되어 근거조문이 변경, 이를 고시 조문에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제72조(안 별표 2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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