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8-2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7.5~6월) 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복음메디칼         김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4
 (제3125호)
    수입
              아스트론상사         유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18, 3층
  (제686호)


                                   142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2. 처분 사항
○ 경고(2018. 06. 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6. 기타
 ○ 2018.09.14.(금)까지 품질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책임자 지정관련 자격 등 문의 및 신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02-2640-4952), https://emed.mfds.go.kr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한양랜드마스           하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1111호
 (제2724호)

2. 처분 사항
○ 경고(2018. 06. 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143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6. 기타
 ○ 2018.09.14.(금)까지 품질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책임자 지정관련 자격 등 문의 및 신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02-2640-4952), https://emed.mfds.go.kr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16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5. 28 ~ 2018. 06. 11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
       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
       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
       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 확인은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순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경북98                  구미시 도개면   경상남도 창원시     수취인              과태료
 26    박승*              18.03.14                                 1,000,000
             아8294                   동산리   의창구 평산로127번길   불명               고지서
             대구06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27    권기*              18.01.16                         폐문부재    700,000     〃
             도7169                 북대구영업소     상인로26안길
              대구06                  군위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28    박영*              18.01.22                         폐문부재    500,000     〃
              다8967                화원옥포영업소   신량읍 공단1로
              광주90                  영천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29    전진*              18.01.22                         폐문부재    500,000     〃
              바3970                팔공산영업소      동촌로1길
                                   성주군 운수면   경상남도 창원시
 30    김남*   99로2764    18.01.24                        보관기간경과   800,000     〃
                                     월산리   마산회원구 양덕동16길
                인천98               구미시 해평면   충청남도 홍성군
 31    이기*              18.02.27                         폐문부재    1,000,000   〃
                사8712                해평리     홍성읍 남장중로
                대구80                보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보관기간경과
 32    최환*              18.03.04                                 700,000     〃
                아7087              남상주영업소      봉곡로4길      반송
                서울87                창녕지사     경상남도 밀양시
 33    양성*              18.03.13                         폐문부재    500,000     〃
                아2170               현풍영업소      교동로5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0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칼트로지스평택(주) 주차타워 축조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칼트로지스평택(주) 대표이사 윤신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차량보관 및 유통을 위한 건축물 축조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5
      - 총공사비 : 8,540,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철골조립식 공작물(지상 3층) 및 부대시설(세차동, 클리닝동) 공사(연면적 : 29,562㎡)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46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42-2013-60-0000037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임○석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500용해호)       냉천로284번길
         42-2015-60-0000033                       (2차 위반)         (2개월)
 문○원                        부산시 동래구 쇠미로
             (500보성호)
         42-2010-60-0000006
 이○술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500해운호)
         42-2012-30-000005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임○빈
             (500용비호)       문덕로43번길         (1차 위반)    (1개월)
      42-2013-60-0000033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김○분
          (504대동호)       동해안로377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8. 6. 14.(목)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4-8612~17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 2018. 6. 18.

                                            148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47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80191980001374
한*름
791007-*******
2,070,000
경기도부천시경인로137번가길
2
0162180191980001378
홍*훈
840627-*******
3,450,000
서울특별시관악구난우10가길
3
0162180191980001703
오*기
710103-*******
12,0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1길
4
0162180191980001711
오*기
710103-*******
1,650,000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1길
5
0162180191980002024
정*희
560206-*******
340,000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대로48길
6
0162180191980002025
장*호
801204-*******
2,300,000
인천광역시동구송현로
7
0162180191980002038
장*호
801204-*******
2,310,000
인천광역시동구송현로
8
0162180191980002026
한*섭
621014-*******
1,080,000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28길
9
0162180191980002027
이*필
691112-*******
1,000,00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51길
10
0162180191980002039
이*필
691112-*******
150,00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51길
11
0162180191980002036
이*일
640415-*******
2,750,000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
12
0162180191980002042
이*일
640415-*******
187,500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당 기간에 관하여 통상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증인에게 지급한 여비는 6,000원인
바, 청구인이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8회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가
가 청구인에게 그 일당 및 여비로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448,000원{= 8회 × 56,000원(= 50,000원 +
6,00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448,000원의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8.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정승진
                               판사         서영우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98호
                      학교시설사업(학교: 문일여고, 인천금융고) 시행계획승인(변경)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5-118(2015.05.19.)호, 제2016-268(2016.12.15)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
 계획승인(변경)한 문일여자고등학교, 인천금융고등학교(구 한국문화콘텐츠고)의 이전.재배치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사업시
 행기간의 연장)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학교법인 문성학원(☎032-465-3413)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032-420-76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23
 ○ 성        명 : 학교법인 문성학원 이사장 문명진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문일여자고등학교, 인천금융고등학교(구 한국문화콘텐츠고)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문일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98
 ○ 인천금융고등학교(구 한국문화콘텐츠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98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학교법인 문성학원 자체재원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당 초 : 2011. 10. ~ 2018. 5. 31.
       - 변 경 : 2011. 10. ~ 2018. 9. 30.

                                                165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생략(변경없음)
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변경) 사유
 : 학교시설사업 준공기한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생략(변경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99호
                       학교시설사업의 완료(가칭 송도4초외 2교)
1. 가칭 송도4초(인천예송초교)외 2교(가칭 남희학교(인천청인학교), 주안초교 이전재배치)의 시설사업
 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8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인천예송초교(가칭 송도4초), 인천청인학교(가칭 남희학교), 인천주안초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 교 명                             사 업 시 행 지                                  비 고
    인천예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5번지
     (가칭 송도4초)
        인천청인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6-11번지 일원
       (가칭 남희학교)
    인천주안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560-1번지 일원                                   이전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 교 명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인천예송초등학교
                        12,999.80㎡       6,099.63㎡         3,180.48㎡     14,957.20㎡
    (가칭 송도4초)
     인천청인학교             10,000.20㎡             953㎡        4,076.45㎡     15,077.97㎡ 특수
   (가칭 남희학교)
   인천주안초등학교             11,845.00㎡       4,775.56㎡         4,361.77㎡     16,925.01㎡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인천예송초등학교(가칭 송도4초): 2016.12.30.~2018.02.04.
 ○ 인천청인학교(가칭 남희학교): 2017.01.05.~2018.02.10.
 ○ 인천주안초등학교: 2016.08.10.~2017.12.15.
바. 준공도서 등: 생략
                                         166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18-136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2차)』에 대한 항
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협소한 물양장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 공간 확보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 전면 해상 일원
 나. 규모 : 물양장 확충(잔교)
     - 서측 : L=92m B=26~35.5m, 동측 L=106m B=10.9~13.5m
 다. 총사업비 : 18,048백만원
 라. 공사시행기간 : 2018. 6. ~ 2020. 1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변경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시설명                   위치                                             비고
 분        번  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중구 남포동6가                              부산광역시 고시      잔교
변경         57        항만   연안항              11,426 증)3,053 14,479
                                117-3번지 지선                             제2008-50호    시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해양수산부, 2016)에
                                    의하여 확충이 계획되었으며, 부산남항 접안시설간 연속
                        잔교식 물양장 확충 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57         항만
                         A=3,053㎡   (국토해양부, 2011)시 수립한 부산 남항 물양장(L=224m,
                                    B=35.5m) 좌․우측 요철부에 각각 92m, 106m 물양장,
                                    총 198m를 잔교형식으로 확충하고자 함.
     ○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초
구분                   세부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본                    계류시설      중구 남포동6가                              부산광역시 고시
           57                              11,426    증)3,053   14,479
시설                    (물양장)     117-3번지 지선                             제2008-50호
                        계                  11,426    증)3,053   14,479

                                              167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자갈치 시장 전면 해상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2차)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잔교식 물양장 서측 : L=92m B=26~35.5m
  ○ 잔교식 물양장 동측 : L=106m B=10.9~13.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8. 06.
  ○ 준공예정일 : 2020.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8.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1팀(☎051-888-6157)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기도공고제2018-177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및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내역
     업체명                                     분야
                          사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KD환경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830           대기
                                                    2018.5.25.   신규지정
    (유수연)           번길 25-22, B동 1,2층      (제95호)
  ㈜다원환경기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대 기
                                                    2018.5.18    자진반납
    (정흥식)           매송고색로 366(2층)          (제19호)


                                    168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169
상
훈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3-30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9동307호)
BYP-5F-23
다층순환식5단각형상부승입식23
대형(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소
속
성
명
훈
격
초록우산어린이재단남가주후원회
윤병열
국민훈장목련장
영천희망원
이상근
국민훈장석류장
연성지역아동센터
김윤환
국민포장
애향아동복지센터
김용숙
국민포장
서울대학교병원
조태준
근정포장
신월초등학교
박준호
대통령표창
◉강원도공고제2018-807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해제에관한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30일
강원도지사
1. 보호수지정해제사항(일부해제)
지정‧ 관리현황
지정해제사유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최초
지정일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
둘레
강원-춘천
-14
춘천시삼천동
269-4
‘82.11.13.
갈참나무
1본
280년
12m
2.5m
지정목적상실
(강풍으로도복)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공고에따른조치사항
본공고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 기간내이의가
있을경우강원도산림관리과(033-249-3163)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서울)구로구공고제2018-90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5월30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06).
‘가정복지증진(어린이날) 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7917  음향 ― 작업자 위치에서 브러시 톱의 방사 소음 측정
 폐지    KSIISO/TR3352음향 ― 어음 이해도에 대한 소음의 영향 평가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4부: 음압 레벨 종속형 음-전도 귀 덮개의
 폐지 KSIISO/TR4869-4
                    유효 음압 레벨 측정
 폐지   KSIISO/TR4870 음향 ― 어음 명료도 시험의 구성 및 교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7917 : 국제표준(ISO 7917)이 폐지되고 대체표준(ISO 22868)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동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ㅇ KSIISO/TR3352 : 기술보고서(ISO/TR 3352)가 폐지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IISO/TR4869-4 : 기술보고서(ISO/TR 4869-4)가 폐지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ㅇ KSIISO/TR4870 : 기술보고서(ISO/TR 4870)가 폐지됨에 따라 동 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 순천시
                                                                          인지에 의한
 김세은       2018.01.18   여    중     국 별량면 구룡1길   2018.04.19 김형태 야오샤오나
                                                                           국적취득
                                     60
                                     인천광역시
                                                                          인지에 의한
완나라수정      2014.10.14   여    캄 보 디 아 부평구 부평동    2018.04.20 방계석 스와이위체카
                                                                           국적취득
                                     767-174
                                     전라남도광양시무                    이마타마제사 인지에 의한
 김수현       2016.06.30   남    필 리 핀              2018.05.08 김현민
                                     등길3 (중동)                     보그통    국적취득

                                        34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3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IISO7917
음향― 작업자위치에서브러시톱의방사소음측정
폐지
KSIISO/TR3352
음향― 어음이해도에대한소음의영향평가
폐지
KSIISO/TR4869-4 음향― 청각보호구― 제4부: 음압레벨종속형음-전도귀덮개의
유효음압레벨측정
폐지
KSIISO/TR4870
음향― 어음명료도시험의구성및교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세은
2018.01.18
여
중
국
전라남도순천시
별량면구룡1길
60
2018.04.19
김형태
야오샤오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완나라수정
2014.10.14
여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부평구부평동
767-174
2018.04.20
방계석스와이위체카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수현
2016.06.30
남
필
리
핀전라남도광양시무
등길3
(중동)
2018.05.08
김현민이마타마제사
보그통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2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제정등의예고)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IISO7917 : 국제표준(ISO 7917)이폐지되고대체표준(ISO 22868)이제정됨에따라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동표준은폐지하고자함.
ㅇKSIISO/TR3352 : 기술보고서(ISO/TR 3352)가폐지됨에따라동표준을폐지하고자함.
ㅇKSIISO/TR4869-4 : 기술보고서(ISO/TR 4869-4)가폐지됨에따라동표준을폐지하고자함.
ㅇKSIISO/TR4870 : 기술보고서(ISO/TR 4870)가폐지됨에따라동표준을폐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7월
2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       ㅇ 접도구역 해제
               ㅇ 위치
  지정(해제)구간
                 - 시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3번지 일원
      및 범위       - 종점 :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3번지 일원 (              0.115㎞)
               ㅇ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
    접도구역
                 비탈면·측도·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
  지정(해제)목적
                 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5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시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일반                                       미조면    미조면    남해군
 해제            19호선   남해~홍천    미조면       -                               0.115
        국도                                       미조리    미조리    미조면
                               미조리
                                                  산13    산13

2. 공사명 : -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5
제19267호
관
보
2018. 5. 31.(목요일)
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4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
접도구역
지정(해제)구간
및범위
ㅇ접도구역해제
ㅇ위치
- 시점: 경남남해군미조면미조리산13번지일원
- 종점: 경남남해군미조면미조리산13번지일원(
0.115㎞)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ㅇ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라해당지역의도로중차도· 길어깨·
비탈면·측도·보도및길도랑등에제공되지아니하는부지의폭(부체도로
의폭을포함한다)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인지역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5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시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해제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홍천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3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3
남해군
미조면
0.115
2. 공사명: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