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제26조(기한변경) 주관부처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기한을 변

 경할 수 있다.

제27조(평가관리지침의 승인) 주관부처장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

 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평가관리지침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평가관리비 예산) ① 주관부처장관은 전문기관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사업별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

 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별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하는 평가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주관

 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협약 체결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1]     사업비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
  구       분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주관기관 소속 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인건비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참여율(100%
                                                   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인건비(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의
                                                    합계)는 출연금의 20%를 초과할수
                                                    없다.
                                                  ○대학교수, 기업 소속 연구원, 국·공립
                                                   연구소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
                                                   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함

          외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인건비        동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인건비                             따라 계상한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대학 및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대            비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사
                   학에 대해서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사업           업별 투입되는 인원 총량으로 계상한다.
                   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생연구원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
                   에게 지급할 수 있음                     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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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   용   용       도                    계   상    기    준
비목   세목

직접비 시설·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 ○실소요 경비를 계상하되, 현물의 계상
     장비 및    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기준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료비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                 다.
             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사업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연구)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
     활동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                    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한다.
             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 ○출장비의 경우 국·공립 대학, 국·공
             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              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는
             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
             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              상한다.
             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
             링 컨설팅 비용 등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해당사업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수당

간접비 간접비 ○간접사업비                                   ○간접사업비는 출연금의 6% 이내에서 계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 인건비                상할 수 있다.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 업무 부
              담이 클 경우에 한함)
             -해당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
              원경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을 위한 안전
              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
              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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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09-1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258 국적법 제7조
 김    휘   1981. 2.20   남 중   국
                                 번지 1호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다망리 241 국적법 제6조
 김봉옥      1971. 8.14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6조
 양선녀      1952. 7.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94번지
                                                                     제1항제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27번지                국적법 제6조
 김금숙      1959. 4. 4   여 중   국
                                 21호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가금리 506 국적법 제6조
 김동화      1974.11.25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1012번 국적법 제6조
 장춘옥      1962. 1.12   여 중   국
                                 지 25호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박순학      1980. 5.12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427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국적법 제6조
 이성희      1977.11.11   여 중   국
                                 1234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보성리 193 국적법 제6조
 이춘자      1966. 5. 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대도리 303 국적법 제6조
 윤정화      1968.10. 4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북지리 261 국적법 제7조
 정진성      1972. 6. 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611 국적법 제7조
 김영란      1982.12.12   여 중   국
                                 번지 2호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이봉화      1985. 6.27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82번지 1호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국적법 제7조
 김귀옥      1970. 4.21   여 중   국
                                 1137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261 국적법 제6조
 박우연      1962. 9.29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35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쌍암리 175 국적법 제7조
 하성렬   1987. 2.1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쉰쩡롄   1940. 8.21    남 타 이 완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688번지                     국적법 제5조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성상리 916                          뤼위신의
 뤼융펑   1988. 3. 8    남 타 이 완                                       국적법 제8조
                                번지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09-1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4월 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81번지 국적법 제6조
최재성 1962. 4. 2      남   중   국
                                87호                                 제2항제2호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417번 국적법 제6조
윤금숙 1969. 6.16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06번지 국적법 제7조
김순자 1964. 8.10      여   중   국
                                13호                                 제1항제1호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315 국적법 제7조
장명월 1981.10.1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611 국적법 제6조
엄석규 1936.10.12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중산리 393 국적법 제6조
김순옥 1965. 7.28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국적법 제7조
양유성 1970.11.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94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472 국적법 제6조
성순임 1951. 3.28      여   중   국
                                번지 1호                               제2항제2호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477 국적법 제7조
김철종 1956.10.2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양평리 187 국적법 제6조
김선영 1969. 9.10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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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15호
                           전통사찰 지정해제 고시
 청주 용암사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
찰 지정을 해제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해제일자:2009년 3월 31일
2. 지정해제사유:주지의 건강악화 및 사찰이 청주대학내에 위치하여 사찰운영이 어려워 폐사상태
 로 법상 보존가치가 없음
3. 지정해제 사찰 개요

 사 찰 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    재      지

  용암사        한국불교태고종     김병무(홍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4-1



⊙지식경제부고시제2009-6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26호(2008. 2.2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자”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관련사업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회계운용부서”라 함은 이 회계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담당부서”라 함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수행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등) ①이 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가 다른 고시, 공고, 지침등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각 사업담당부서가 이 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운용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및 영에 따라 회계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융자대상기관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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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610번 국적법 제6조
김은숙 1971. 5.23     여   중   국
                               지 8호                                제2항제2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811번 국적법 제6조
김옥선 1972. 4. 9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용곡리 300 국적법 제6조
남금옥 1968. 2. 5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회리 554번 국적법 제7조
이   철 1976. 8.22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복탄리 40 국적법 제7조
김인순 1968. 5.2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28 국적법 제6조
강영옥 1949.12.24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번 국적법 제6조
이귀분 1954. 5. 5     여   중   국
                               지 96호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09 국적법 제7조
임명준 1967. 5.16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552 국적법 제7조
김향숙 1979. 6.12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임정준 1950. 6. 5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268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835 국적법 제7조
박인화 1967.12.29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외서면 관현리 81 국적법 제6조
한용식 1963.12.15     남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87 국적법 제6조
이칠순 1946. 7.17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흥선리 455 국적법 제6조
함광옥 1965. 6.16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 상 북 도 의 성 군 다 인 면 삼 분 리 국적법 제6조
시충국 1964.10.13     남   중   국
                               1663번지                              제2항제2호

                               경 상 북 도 의 성 군 안 계 면 양 곡 리 국적법 제7조
박영호 1962. 6. 4     남   중   국
                               1113번지                              제1항제1호

                                        39
제16976호                    관               보               2009. 4. 8.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명고리 318 국적법 제7조
최춘자 1968. 8.27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56번 국적법 제7조
양창준 1962. 4.18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09번 국적법 제6조
조순남 1952. 4.28   여   중   국
                             지 6호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113 국적법 제7조
송광진 1970. 4.22   남   중   국
                             번지 1호                              제1항제1호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186 국적법 제7조
임명숙 1962. 8.1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내리 696번 국적법 제7조
이승국 1973. 4.19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번지 60 국적법 제7조
황춘란 1973. 3.17   여   중   국
                             호                                  제1항제1호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504 국적법 제7조
이외순 1968. 1.29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155 국적법 제7조
오현식 1956.11.28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155 국적법 제7조
오현철 1963. 8. 3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155 국적법 제7조
오현자 1968. 1.1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911 국적법 제7조
남분남 1971. 8.30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내리 696번 국적법 제7조
이승광 1969.11.28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154 국적법 제7조
전금화 1967.11.23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송은화 1970. 9.3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234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404번지 국적법 제7조
윤경화 1964. 3. 6   여   중   국
                             56호                                제1항제2호

                                     40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9-95호
                        대덕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적 개발을 통한 완벽한 기반시설 확보
 나. 개   요: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유성구 방현·신성·죽동 일원(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상업/ 교육·연구 및 공원·녹지                       기타공공
구분          계   산업용지            주거용지
                                          업무용지 사업화 시설용지 용  지                       시설용지

기정 1,474,206    351,860         224,751     89,815          174,805      328,610    304,365

변경 1,474,206    533,996         240,352     55,012           28,882      336,079    279,885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승인일부터~201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가. 총   괄
                                                면           적(㎡)
  지     구   별       필    지      수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1,517             1,884,631.6        1,474,206

                                             297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면            적(㎡)
  지    구    별               필   지     수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방    현                       181               361,013.6             236,086.0

   신    성                       376               383,799.0             265,364.0

   죽    동                       960               1,139,819.0           972,756.0

 나. 토지세목:생략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대전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대 전 광 역 시                     539,702,000.0                   -   539,702,000.0       100.00

      비 도 시 지 역                       44,743,000.0                  -    44,743,000.0         8.29

       도 시 지 역                      494,959,000.0                   -   494,959,000.0        91.71

                소       계             70,215,624.4         증)21,163      70,236,787.4        13.01

       제1종전용주거지역                          244,625.0                 -        244,625.0        0.04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일 반 주 거                    1,002,801.0                  -       1,002,801.0       0.19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500,676.0        감)195,996         8,304,680.0       1.54

       제2종일반주거지역                      42,624,141.6        증)217,159      42,841,300.6         7.94

       제3종일반주거지역                      14,447,320.3                  -    14,447,320.3         2.68

           준 주 거 지 역                   3,396,060.5                  -       3,396,060.5       0.63

                소       계              8,314,541.6                  -       8,314,541.6       1.54

            중심상업지역                     1,871,941.2                  -       1,871,941.2       0.3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723,031.6                  -       5,723,031.6       1.06

            근린상업지역                        406,394.7                 -        406,394.7        0.07

            유통상업지역                        313,174.1                 -        313,174.1        0.06

                                                      298
제16973호                        관                       보                           2009. 4. 3. (금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5,188,691.4           감)23,966              15,164,725.4                  2.81

           전용공업지역                       -                    -                           -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2,084,476.4           증)25,091              12,109,567.4                  2.24

           준공업지역           3,104,215            감)49,057                 3,055,158.0                0.57

            소       계   401,240,142.6               증)2,803          401,242,945.6                 74.34

           자연녹지지역       395,080,711.8               증)2,803          395,083,514.8                 73.20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6,070,513.8                        -           6,070,513.8                1.12

           보전녹지지역             88,917.0                       -               88,917.0               0.02

 -지구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74,206                                  -               1,474,206         100.0

            소       계           353,853                   증)21,163                           375,016           25.4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53,853                  감)195,996                           157,857           10.7

                                            -            증)217,159                           217,159           14.7

            소       계           839,614                   감)23,966                           815,648           55.4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649,540                   증)25,091                           674,631           45.8

           준공업지역                190,074                   감)49,057                           141,017            9.6

            소       계           280,739                      증)2,803                         283,542           19.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80,739                      증)2,803                         283,542           19.2

 1. 방현지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236,086                        -           236,086                   100.0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