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9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1~5,
업무1,
근생1~6,
준주거1~5
지원1~5,
체육1~2,
유통1~2,
교육1~2
상업1~5,
업무1,
근생1~6,
준주거1~5
지원1~5,
체육1~2,
유통1~2,
교육1~2
상업업무
용지
∙빗물이용시설은연면적10,000㎡이상인건축물에적용하며, 용량은건축면적에0.05m을곱
한규모이상저장할수있어야한다.
∙빗물침투시설은대지면적3,300㎡이상인경우에적용하며, 대지면적에최소5mm를곱한규모
이상의빗물을유출시키지않는규모로설치하여야한다.
∙인공지반을통해유출되는빗물은비교적수질이양호하므로이를우수관으로곧바로연결하
여배수하지않고, 활용계획을수립하여이용함을적극고려한다.
∙시설에서발생하는지하수와중수는빗물과연계하여조경용수, 소방용수등으로이용할수
있도록한다.
∙도시열섬현상저감, 미기후향상등을위해도심살수용수, 조경용수및청소용수등에빗물
이용시설의빗물을이용할수있다. 빗물이용, 이송등에필요한에너지로태양광등신재생
에너지의사용을적극고려한다.
유1,2,3,5,
초1~5,
중1~3,
고1~2
유1,2,3,5,
초1~5,
중1~3,
고1~2
학교용지
∙빗물이용시설은건축면적에0.05m을곱한규모이상저장할수있어야한다. 운동장침투후
배수되는빗물은비교적수질이양호하므로집수, 저류하여이용하도록하며, 운동장면적에
0.03m을곱한규모이상저장할수있어야한다.
∙빗물침투시설은포장면, 옥상등불투수면적에최소5mm를곱한규모이상의빗물을유출
시키지않는규모로설치하여야한다.
∙학교는지붕빗물과운동장빗물을연계하여이용하도록한다. 그리고주변공원과의연계활
용을적극고려한다.
∙빗물이용, 이송등에필요한에너지로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의사용을적극고려한다.
종교1~7,
복컴1~4,
복지1,
실버1
주차1~30,
자1~2,
공청1~3,
폐기물1,
가스1~4,
집단1,
역사1
하수1,
수도1,
전기1~2
종교1~7,
복컴1~4,
복지1,
실버1
주차1~30,
자1~2,
공청1~3,
폐기물1,
가스1~4,
집단1,
역사1
하수1,
수도1,
전기1~2
기타시설
용지
∙빗물이용시설은연면적10,000㎡이상인건축물에적용하며, 용량은건축면적에0.05m을곱
한규모이상저장할수있어야한다. 단주차장용지는연면적과관계없이제외한다.
∙빗물침투시설은대지면적3,300㎡이상인경우에적용하며, 대지면적에최소5mm를곱한규모
이상의빗물을유출시키지않는규모로설치하여야한다.
∙복합커뮤니티용지, 하수처리시설, 철도역사, 집단에너지시설용지는규모에관계없이빗물이용
시설및빗물침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주차장, 공공청사, 종교용지, 광장, 가스공급시설,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규모에관계없이빗물
침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빗물이용시설의용량은건축면적에0.05m을곱한규모이상저장할수있어야하며, 빗물침
투시설설치시대지면적에최소5mm를곱한규모이상의빗물을유출시키지않는규모로설
치하여야한다.
∙빗물이용, 이송등에필요한에너지는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의사용을적극고려한다.
초1, 중1,
근린4
초1, 중1
근린4
수자원의
활용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시범단지)
∙학교용지초1. 중1에는옥상빗물및운동장유공암거유출빗물을저장하는빗물이용시설
및빗물저류조를설치하고, 공원내친수시설기능의도랑으로연결될수있는구조로조성
하여야한다. 학교빗물을받는빗물이용시설과빗물저류조는공원에설치할수도있다.
∙공원에는학교빗물이용을위해친수시설기능의도랑을조성하도록하고, 도랑의넘침방지
를위해우수관으로월류될수있도록조성하여야한다.
∙빗물펌핑등에필요한에너지는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야하며, 학교옥상등에
관련설비를설치·이용하도록한다.
50
< 별표16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옥외
광고물의
보통
완화지역
∙옥외광고물의권역구분으로서보통지역과완화지역으로나누고, 해당지역은각생활권별연출
방향에부합되도록설치한다.
- 보통지역: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도시지원시설외기타용지
- 완화지역: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
<지역별옥외광고물의규제사항>
구분
총수량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점멸조명및
광원노출
지주이용
간판
창문이용
간판
옥상
간판
보통
지역
1
2층
이하
5층
이하
금지
5개업소이상
연립형태
1층에한함
(총수량미포함)
금지
완화
지역
1
3층
이하
10층
이하
제한적사용
(심의)
5개업소이상
연립형태
1층에한함
(총수량미포함)
제한적
사용
(심의)
∙단독주택내근린생활시설은1층에한해가로형간판만설치할수있으며, 점멸조명및광원노출
방식의사용을금지한다.
설치방안
일반적
사항
(보통지역
기준)
∙가로형간판은1-2층에만설치하며2층에는입체형간판만설치하여야한다.
∙돌출간판은80cm 이내의폭으로5층이하에설치한다.
∙지주이용간판은부지내에5개업소이상연립형태로표시한다.
∙창문이용간판은1층에한하여띠의형태로한줄로만표시할수있다.
∙옥상간판은상업용지에한해심의를받아표시가능하다.
∙플랜카드와현수막은지정된장소외에는설치할수없다.
∙세로형간판은설치할수없다.
∙1업소당1간판설치를원칙으로한다.
∙완화지역의경우권역별규제사항을따른다.
가로형
광고물
표시방법
∙표기규격
- 가로: 당해업소전면폭80% 이내, 최대8m
- 세로: 판류80cm 이내, 입체형60cm
- 두께: 건물벽면으로부터30cm 이내
∙표기내용
- 상호: 브랜드명위주표기로여백확보
(취급품목, 메뉴, 실물이미지표기금지)
- 외벽이유리마감건축물의경우판류형금지
∙표기위치
- 2층이하에표시(완화지역의경우3층까지가능. 단, 3층: 건물가로폭의1/2 이내)
- 곡각지점에접한업소는가로형간판1개추가가능
- 둘이상의벽면을연결하여표시불가
∙연립형가로형간판
- 개별간판1개면적1㎡이내, 최대8㎡이내
- 총수량에포함(완화지역의가로형간판을설치할수없는업소에한해1개수량미포함)
- 상호명등핵심적인내용만표기
- 곡각지점에는‘ㄱ’자형태표기가능
∙건물상단가로형간판
- 가로형: 가로(건물폭1/2 이내), 세로(최대2m 이내)
- 세로형: 가로(최대1m 이내), 세로(건물높이의1/4이내, 최대10m 이내)
51
< 별표16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옥외
광고물의
보통
완화지역
∙옥외광고물의권역구분으로서보통지역과완화지역으로나누고, 해당지역은각생활권별연출방향에
부합되도록설치한다.
- 보통지역: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도시지원시설등완화지역대상용지를제외한기타용지
- 완화지역: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복합용지
<지역별옥외광고물의규제사항>
구분
총수량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점멸조명및
광원노출
지주이용
간판
창문이용
간판
옥상
간판
보통
지역
1
4층
이하
5층
이하
금지
5개업소이상
연립형태
1층에한함
(총수량미포함)
금지
완화
지역
1
5층
이하
10층
이하
제한적사용
(심의)
5개업소이상
연립형태
1층에한함
(총수량미포함)
제한적
사용
(심의)
※ 단, 보통지역4층및완화지역4,5층의가로형간판은입체형만가능
∙단독주택내근린생활시설은1층에한해가로형간판만설치할수있으며, 점멸조명및광원노출방식
의사용을금지한다.
설치방안
일반적
사항
(보통지역
기준)
∙가로형간판은1-4층에만설치하며4층에는입체형간판만설치하여야한다.
∙돌출간판은80cm 이내의폭으로5층이하에설치한다.
∙지주이용간판은부지내에5개업소이상연립형태로표시한다.
∙창문이용간판은1층에한하여띠의형태로한줄로만표시할수있다.
∙옥상간판은상업용지에한해심의를받아표시가능하다.
∙플랜카드와현수막은지정된장소외에는설치할수없다.
∙세로형간판은설치할수없다.
∙1업소당1간판설치를원칙으로한다.
∙완화지역의경우권역별규제사항을따른다.
가로형
광고물
표시방법
∙표기규격
- 가로: 당해업소전면폭80% 이내, 최대8m
- 세로: 판류80cm 이내, 입체형60cm
- 두께: 건물벽면으로부터30cm 이내
∙표기내용
- 상호: 브랜드명위주표기로여백확보
(취급품목, 메뉴, 실물이미지표기금지)
- 외벽이유리마감건축물의경우판류형금지
∙표기위치
- 4층이하에표시(완화지역의경우5층까지가능. 단, 5층: 건물가로폭의1/2 이내)
- 곡각지점에접한업소는가로형간판1개추가가능
- 둘이상의벽면을연결하여표시불가
∙연립형가로형간판
- 개별간판1개면적1㎡이내, 최대8㎡이내
- 총수량에포함(완화지역의가로형간판을설치할수없는업소에한해1개수량미포함)
- 상호명등핵심적인내용만표기
- 곡각지점에는‘ㄱ’자형태표기가능
∙건물상단가로형간판
- 가로형: 가로(건물폭1/2 이내), 세로(최대2m 이내)
- 세로형: 가로(최대1m 이내), 세로(건물높이의1/4이내, 최대10m 이내)
52
< 별표18 > 도시환경색채설치기준(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1~
상업5,
준주거1~
준주거4
교육1~
교육2
상업1~
상업5,
준주거1~
준주거4
교육1~
교육2
상업용지
및
준주거,
문화교육
시설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문화교육시설용지(이하상업용지등)는광고물이설치되므로광고물과의부조
화및혼란을주지않기위해무채색사용을권장한다.
∙아래의배색표에서Type-1과TYPE-2를권장하며, Type-3과Type-4는필요에따라사용하도록한다.
∙건축물에사용되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다음의기준색표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선택하여사
용되어야한다.
구
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선정
제시된색상범위내
주조색과동일색상,
유사색상, 지정된색상
제시된색상범위내
지정색상
N6 이상
N4~N8
N1.5~2, N9~9.5
명도/채도
-
-
-
< 별표18 > 도시환경색채설치기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상업1~
상업5,
준주거1~
준주거5
교육1~
교육2
상업1~
상업5,
준주거1~
준주거5
교육1~
교육2
상업용지
및
준주거,
문화교육
시설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문화교육시설용지(이하상업용지등)는광고물이설치되므로광고물과의부조
화및혼란을주지않기위해무채색사용을권장한다.
∙아래의배색표에서Type-1과TYPE-2를권장하며, Type-3과Type-4는필요에따라사용하도록한다.
∙건축물에사용되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다음의기준색표에서정하는범위내에서선택하여사
용되어야한다.
구
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선정
제시된색상범위내
주조색과동일색상,
유사색상, 지정된색상
제시된색상범위내
지정색상
N6 이상
N4~N8
N1.5~2, N9~9.5
명도/채도
-
-
-
나.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및준주거용지(변경)
ㅇ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6,
준주거
1~4
근생1~6,
준주거
1~4
공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개공지등대지내공지는<별표19>의기준을따른다.
차량
출입구및
주차장
∙대지내차량출입
-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
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 차량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라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한하여대지당1개소만설치
하여야한다. 단, 차량출입허용구간이지정된경우는차량출입허용구간에우선하여설치할것을권장한다.
∙주차장및형태등
- 주차대수설치기준은당해시의주차장조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대수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 건축물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조성한다. 단, 대지의형상등으로인해자주식주차만으로
소요주차대수확보가곤란하다고인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한해기계식주차를설치할수있다.
- 자동차의회전이용이하도록주차출입구와도로가접하는부분에1미터이상의가각전제를한곳이상두어야한다.
- 지상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단, 피로티하부주차장제외)
53
ㅇ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근생1~6,
준주거
1~5
근생1~6,
준주거
1~5
공지에
관한사항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개공지등대지내공지는<별표19>의기준을따른다.
차량
출입구및
주차장
∙대지내차량출입
-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
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 차량출입구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라차량출입불허구간을제외한구간에한하여대지당1개소만설치
하여야한다. 단, 차량출입허용구간이지정된경우는차량출입허용구간에우선하여설치할것을권장한다.
∙주차장및형태등
- 주차대수설치기준은당해시의주차장조례에의하여확보하여야하는대수에적합하게설치하여야한다.
- 건축물부설주차장은자주식주차장으로조성한다. 단, 대지의형상등으로인해자주식주차만으로
소요주차대수확보가곤란하다고인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한해기계식주차를설치할수있다.
- 자동차의회전이용이하도록주차출입구와도로가접하는부분에1미터이상의가각전제를한곳이상두어야한다.
- 지상주차장의포장은‘투수성포장’을원칙으로한다.(단, 피로티하부주차장제외)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ㆍ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
Ⅲ.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지역·지구의변경에대한지구단위계획결정도: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5.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3호
항로표지기능복구(왕돌초등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왕돌초등표
36˚ 43′ 08.5″N
129˚ 43′ 56.5″E
Fl(2)W5s
16
11
흑홍흑
사각강관조
30
2021.
11.1.
2021.
11.5.
항행
원조
◉환경부공고제2021-762호
　「1회용품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및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특
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
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삭제(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
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ioek1125@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8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
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약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정비하는 한
편, 관세청장이 소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이의제기의 처리 등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ftamosf@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84호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러시아에 진출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설립한 러시아 법인의 경우 러시아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합작비율을 기존 50%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합작기업체
의 관리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정비(안 제2조)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외국법령으로 합작비율 제한을 두는 경
우를 고려하여그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원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200-5379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 200 – 5366(5367), 팩스 (044) 
200 - 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8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한도수량내 협
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원
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싱가포르로 일시수출입
하는 물품 등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대상 품목번호 정비(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된 기준으로 정비




나.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제30조제4항)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일시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022년 12
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다.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제10조제12항·제13항 신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
   항 단서, 제18조제1항 단서)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하는 원산지소명서 등을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신할수 있도록 증빙서류 간소화
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소 사유 명확화(제11조제11항)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신청일 이후 서면·현지조사를 거부, 서류 보관의무 위반 등으로 인증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
도록 인증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




마. 원산지증명서 관련규정 정비(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별표18, 별지 제10호, 제15호 서
    식)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발급 방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라오스를 원산
지로 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등
원산지 증명서 관련 규정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ftamosf@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
               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01호
　「경상북도와대구광역시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통한대구경북상생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관계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견청취절차를거쳐경상북도군위군의대구광역시편입을건의함에따라대구광역시관할
구역에경상북도군위군을편입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경상북도군위군을경상북도의관할구역에서제외하고, 대구광역시의관할구역에편입함
나. 부칙
1) 이법은2022년5월1일부터시행함
2) 조례규칙에대한경과조치, 행정처분등에관한경과조치, 다른법령과의관계, 공공시설등에
관한경과조치, 군위군수의지위변경에관한사항을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
원과
- 전자우편: dubiduba03@korea.kr
- 팩스: 044-204-895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자치분권지원과(전화(044) 205 - 3332, 팩스(044) 204-895
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091호(2021. 09. 24.)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1호(도로구역 결
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
                        지 번
                         공부
            련                편입                성명                        성명           권리 의 비
              소재지 (원래 지목 상
            번                지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고
                  지번)    면적
            호                (㎡)               명칭                        명칭            내용
                         (㎡)


                 춘천시
                                               이*호      춘천시 서면 율장길
  관보내용             서면   24-1   전   598   418
                                               (1/2)               ***
                 안보리

            17

                                                          서울시 노원구
                                               김*민
                                                          중계로12길**
                                               (1/2)
                                                           ***동****호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
                        지 번
                         공부
            련                편입                성명                        성명           권리 의 비
              소재지 (원래 지목 상
            번                지적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고
                  지번)    면적
            호                (㎡)               명칭                        명칭            내용
                         (㎡)


                 춘천시
  정정사항                                         이*호      춘천시 서면 율장길
                   서면   24-1   전   598   598
                                               (1/2)               ***
                 안보리

            17

                                                          서울시 노원구
                                               김*민
                                                          중계로12길**
                                               (1/2)
                                                           ***동****호


   비고       토지 세목조사서 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52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831
초음파 탐상 시험용 표준 시험편
1
◉환경부고시제2021-229호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등
　대전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에대한지적확정측량결과를반영하여「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3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친수구역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였음을알려드
립니다.
또한, 같은법제8조, 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친수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대한지형도면등을고시하고,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도시주택국도시개발과, 대
전도시공사도시개발3팀에비치하였으며일반인열람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토지이음(http://eum.go.kr)에서도열람이가능함
2021년11월12일
환경부장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2) 위  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3) 면  적(변경)
     - 기정 : 948,918.0㎡
     - 변경 : 947,429.9㎡ 감) 1,488.1㎡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전도시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변경없음)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허태정
변경없음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8
김재혁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2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948,918.0
451,828.0
497,090.0
100.0
947,429.9
448,225.9
499,204.0
100.0 감) 1,488.1㎡
주
택
용
지
소
계
337,785.0
294,788.0
42,997.0
35.6
337,999.1
294,844.1
43,155.0
35.7
증) 214.1㎡
단독주택
5,125.0
5,125.0
-
0.6
5,121.1
5,121.1
-
0.5
감) 3.9㎡
연립주택
42,997.0
-
42,997.0
4.5
43,155.0
-
43,155.0
4.6
증) 158.0㎡
아파트
289,663.0
289,663.0
-
30.5
289,723.0
289,723.0
-
30.6
증) 60.0㎡
근린생활시설용지
9,354.0
9,354.0
-
1.0
9,355.4
9,355.4
-
1.0
증) 1.4㎡
상업시설용지
10,827.0
10,827.0
-
1.1
10,811.0
10,811.0
-
1.1
감) 16.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590,952.0
136,859.0
454,093.0
62.3
589,264.4
133,215.4
456,049.0
62.2 감) 1,687.6㎡
공
원
440,044.0
10,087.0
429,957.0
46.4
440,038.4
10,081.4
429,957.0
46.4
감) 5.6㎡
녹
지
56,542.0
56,542.0
-
6.0
56,654.5
56,654.5
-
6.0
증) 112.5㎡
공공공지
3,897.0
3,897.0
-
0.4
3,923.1
3,923.1
-
0.4
증) 26.1㎡
교육
시설
초등학교
11,280.0
11,280.0
-
1.2
11,286.1
11,286.1
-
1.2
증) 6.1㎡
유치원
3,000.0
-
3,000.0
0.3
3,000.0
-
3,000.0
0.3
-
주
차
장
5,646.0
5,646.0
-
0.6
5,650.6
5,650.6
-
0.6
증) 4.6㎡
도
로
70,543.0
49,407.0
21,136.0
7.4
68,711.7
45,619.7
23,092.0
7.3 감) 1,831.3㎡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유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30
4,267.0
70,543.0
7
1,366.0
16,432.0
7
961.0
30,589.0
16
1,940.0
23,522.0
변경
30
4,267.0
68,711.7
7
1,366.0
13,370.5
7
961.0
33,376.6
16
1,940.0
21,964.6
광로
기정
1
376.0
20,191.0
-
-
-
1
376.0
20,191.0
-
-
-
변경
1
376.0
23,092.0
-
-
-
1
376.0
23,092.0
-
-
-
대로
기정
2
755.0
8,973.0
-
-
-
-
-
-
2
755.0
8,973.0
변경
2
755.0
8,175.1
-
-
-
-
-
-
2
755.0
8,175.1
중로
기정
23
3,019.0
40,688.0
6
1,341.0
16,163.0
6
585.0
10,398.0
11
1,093.0
14,127.0
변경
23
3,019.0
36,800.0
6
1,341.0
13,120.2
6
585.0
10,284.6
11
1,093.0
13,395.2
소로기정
4
117.0
691.0
1
25.0
269.0
-
-
-
3
92.0
422.0
변경
4
117.0
644.6
1
25.0
250.3
-
-
-
3
92.0
394.3
3
◦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4개소　
5,646.0
변경
4개소
5,650.6
증) 4.6㎡
주차장
기정
1
유성구원신흥동149-35번지일원
422.0
　
변경
1
유성구원신흥동619번지
421.4
감) 0.6㎡
기정
2
유성구원신흥동150-25번지일원
695.0
　
변경
2
유성구원신흥동653번지
695.6
증) 0.6㎡
기정
3
서구도안동342번지일원
3,827.0
변경
3
서구도안동2330번지
3,832.5
증) 5.5㎡
기정
4
서구도안동155번지일원
702.0
변경
4
서구도안동2373번지
701.1
감) 0.9㎡
   나) 공원․ 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3개소
440,044.0
(441,802.0)
변경
3개소
440,038.4
(441,796.4)
감) 5.6㎡
근린공원
기정
1
서구도안동398번지일원
429,957.0
(431,715.0)
어린이공원
기정
1
서구도안동128-3번지일원
2,503.0
변경
1
서구도안동2375번지
2,500.3
감) 2.7㎡
소공원
기정
1
서구도안동65-1번지일원
7,584.0
변경
1
서구도안동2377번지
7,581.1
감) 2.9㎡
주) (   ) 동서로 중복결정 포함
◦ 녹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8개소
56,542.0
　
변경
8개소
56,654.5
증) 112.5㎡
완충녹지
소계
기정
3개소
17,713.0
변경
3개소
17,855.6
증) 142.6㎡
기정
1
유성구원신흥동146-6번지일원
8,302.0
변경
1
유성구원신흥동610번지일원
8,459.1
증) 157.1㎡
기정
2
유성구원신흥동149-13번지일원
809.0
변경
2
유성구원신흥동640번지
808.8
감) 0.2㎡
기정
3
서구도안동288번지일원
8,602.0
변경
3
서구도안동2353번지일원
8,587.7
감) 14.3㎡
◦ 녹지계획(변경)
4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경관녹지
소계
기정
4개소
16,049.0
변경
4개소
16,040.9
감) 8.1㎡
기정
1
유성구원신흥동148-2번지일원
7,146.0
변경
1
유성구원신흥동613번지
7,136.0
감) 10.0㎡
기정
2
유성구원신흥동149-25번지일원
32.0
변경
2
유성구원신흥동655번지
32.6
증) 0.6㎡
기정
3
유성구원신흥동8-7번지일원
8,594.0
변경
3
유성구원신흥동661번지
8,599.8
증) 5.8㎡
기정
4
서구도안동342번지일원
277.0
변경
4
서구도안동2329번지
272.5
감) 4.5㎡
연결녹지
소계
기정
1개소
22,780.0
변경
1개소
22,758.0
감) 22.0㎡
기정
1
서구도안동295-1번지일원
22,780.0
변경
1
서구도안동2355번지
22,758.0
감) 22.0㎡
   다)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4개소
3,897.0
　
변경
4개소
3,923.1
증) 26.1㎡
공공공지
기정
1
유성구원신흥동149-13번지일원
95.0
변경
1
유성구원신흥동639번지
95.2
증) 0.2㎡
기정
2
유성구원신흥동150-23번지일원
222.0
변경
2
유성구원신흥동650번지
221.4
감) 0.6㎡
기정
3
서구도안동146번지일원
522.0
변경
3
서구도안동2361번지
518.7
감) 3.3㎡
기정
4
서구도안동65-1번지일원
3,058.0
변경
4
서구도안동2376번지
3,087.8
증) 29.8㎡
   라) 교육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2개소
14,280.0
변경
2개소
14,286.1
증) 6.1㎡
초등학교
소계
기정
1개소
11,280
변경
1개소
11,286.1
증) 6.1㎡
기정
2
서구도안동197번지일원
11,280
변경
2
서구도안동2359번지
11,286.1
증) 6.1㎡
유치원
소계
기정
1개소
3,000.0
기정
3
유성구원신흥동148-28번지일원
3,000.0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없음)
5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지원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변경), 주소 : 변경(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042-270-6563), 대전도시공사 도
시개발3팀(042-530-932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6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구분
시행자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허태정
변경없음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18
김재혁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 자연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여가‧  
휴식‧생태학습의 친수공간 제공
◦ 갑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와 체계적․계획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택수급안정, 주택부족문제 해소
  2) 사업의 개요(변경)
◦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13,626인(144인/ha)
      - 수용호수 : 5,385호 (2.53인/세대)
    
구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3,626
5,385
단독주택
41
16
공동주택
13,585
5,369
7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
면
적(㎡)
구성비
(%)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총
계
948,918.0
451,828.0
497,090.0
100.0
947,429.9
448,225.9
499,204.0
100.0
감) 1,488.1㎡
주
택
용
지
소
계
337,785.0
294,788.0
42,997.0
35.6
337,999.1
294,844.1
43,155.0
35.7
증) 214.1㎡
단독주택
5,125.0
5,125.0
-
0.6
5,121.1
5,121.1
-
0.5
감) 3.9㎡
연립주택
42,997.0
-
42,997.0
4.5
43,155.0
-
43,155.0
4.6
증) 158.0㎡
아파트
289,663.0
289,663.0
-
30.5
289,723.0
289,723.0
-
30.6
증) 60.0㎡
근린생활시설용지
9,354.0
9,354.0
-
1.0
9,355.4
9,355.4
-
1.0
증) 1.4㎡
상업시설용지
10,827.0
10,827.0
-
1.1
10,811.0
10,811.0
-
1.1
감) 16.0㎡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590,952.0
136,859.0
454,093.0
62.3
589,264.4
133,215.4
456,049.0
62.2
감) 1,687.6㎡
공
원
440,044.0
10,087.0
429,957.0
46.4
440,038.4
10,081.4
429,957.0
46.4
감) 5.6㎡
녹
지
56,542.0
56,542.0
-
6.0
56,654.5
56,654.5
-
6.0
증) 112.5㎡
공공공지
3,897.0
3,897.0
-
0.4
3,923.1
3,923.1
-
0.4
증) 26.1㎡
교육
시설
초등학교
11,280.0
11,280.0
-
1.2
11,286.1
11,286.1
-
1.2
증) 6.1㎡
유치원
3,000.0
-
3,000.0
0.3
3,000.0
-
3,000.0
0.3
-
주
차
장
5,646.0
5,646.0
-
0.6
5,650.6
5,650.6
-
0.6
증) 4.6㎡
도
로
70,543.0
49,407.0
21,136.0
7.4
68,711.7
45,619.7
23,092.0
7.3
감) 1,831.3㎡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 948,918.0㎡
     - 변경 : 947,429.9㎡ 감) 1,488.1㎡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2년 ～ 2023년
             ※ 1단계(2012년 ~ 2021년 11월), 2단계(2012년 ~ 2023년 12월)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042-270-6563), 대전도시공사 도
시개발3팀(042-530-932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8
〔붙임1〕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1단계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소재지
본번
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합계
기정
393필지
449,714
449,714
　
　
　
　
　
　
변경
393필지
449,714
449,714
　
　
　
　
　
　
1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7
4
답
171.0
171.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2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7
15
답
236.0
236.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3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7
5
답
1,420.0
1,420.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4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7
6
답
1,052.0
1,052.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5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7
7
답
256.0
256.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6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7
16
답
11.0
11.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7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8
9
답
55.0
55.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8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8
4
답
1,865.0
1,865.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9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8
10
답
30.0
30.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0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8
7
답
480.0
480.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1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8
1
답
1,049.0
1,049.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2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8
5
답
1,028.0
1,028.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3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8
2
답
566.0
566.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4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23
4
답
1.0
1.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5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23
5
답
1.0
1.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6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29
1
답
677.0
677.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7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29
2
답
858.0
858.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8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29
3
답
271.0
271.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19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30
1
답
1,750.0
1,750.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20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30
2
답
684.0
684.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21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30
3
답
2,723.0
2,723.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22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31
1
답
2,891.0
2,891.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23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31
2
답
3,440.0
3,440.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
　
　
　
　
24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31
3
답
1,833.0
1,833.0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18(대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