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31호
제정 KSPISO17510-2 수면 무호흡증 호흡치료-2부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마스크 및 적용악세서리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제정 KSPISO5356-2      마취 및 호흡장치-원뿔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연결기-2부:나사선 하중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베어링 연결기
                                                  2004년 8 월30일
제정 KSPISO8836        호흡기관에 사용하는 흡인
                                                                 기술표준원장
                     카테터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규격내용:생략
                                            1. 제정 규격명
    부       칙
                                                ○공압 유체 동력-연결부-포트와 스터드 엔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ISO 261 나사산
                                                 과 O-링 실링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1
⊙기술표준원고시제2004-530호
    한국산업규격확인                                     부:엔드가 잘린 하우징 내의 O-링 실을 가진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포트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ISO 261 나사산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과 O-링 실링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2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고 사용압력용(S 시리즈) 스터드 엔드-치
    2004년 8 월30일                                 수, 설계, 시험 방법과 요구사항
                     기술표준원장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ISO 261 나사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과 O-링 실링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3
확인 KSP2008 의료용 퍼셉스
                                                 부:저 사용압력용(L 시리즈)스터드 엔드-치
확인 KSP2009 의료용 겸자
                                                 수, 설계, 시험 방법과 요구사항
확인 KSP2103 내요도 절개용 칼
                                                ○공압 유체 동력-1 MPa, 1.6 MPa 및 2.5 MPa
확인 KSP2104 요도구 절개용 둥근 칼
                                                 의 최대 작동압력용 원통형 신속 작동 커플링-
확인 KSP2105 피부난절용 칼
                                                 플러그 연결 치수, 시방서, 적용 지침과 시험
확인 KSP2617 안과용 가위
                                                ○유압 유체 동력-호스 및 호스 조립체-시험 방
확인 KSP2619 누관 소식자
                                                 법
확인 KSP3207 방광 세정기
                                                ○유압 유체 동력-신속 작동 커플링-제 2부:시
확인 KSP3208 피부 트레판
확인 KSP3506 소독 쟁반                                 험방법

확인 KSP5208 치과용 금관 가위                            ○유압 유체 동력-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

확인 KSP7448 치관용 상온 중합 레진                          램프와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확인 KSP8006 수혈 셋트                                 연결기-제 1부:3.5 MPa~35 MPa, DN13~

 ○규격내용:생략                                        DN127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부       칙                                   ○유압 유체 동력-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램프와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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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나사산과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갖는 고 사           ○유압 유체 동력-밸브-압력 차/유량 특성의 결
  용압력용 (S 시리즈), 저 사용압력용(L 시리즈)           정:이 규격은 정상상태 조건하에서 유압 유체
  및 초 저 사용압력용(LL 시리즈) 스터드 엔드에            동력 밸브에서의 임의의 주어진 경로를 통하는
  대한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에 대하             유량에 의해 생기는 압력 차를 결정하는 방법에
  여 규정한다.                                규정한다.
 ○유압 유체 동력-20 MPa~31.5 MPa 압력에서         ○유압 유체 동력-유량 및 압력 제어 밸브-시험
  사용되는 플러시-페이스 형 신속 작동 커플링-              방법:이 규격은 회로계에서 유량 또는 압력을
  시방서:이 규격은 20 MPa~31.5 MPa 압력에          제어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압 밸브의 정상상
  서 사용되는 유압식 플러시-페이스 형 신속 작              태와 동적 성능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대
  동 커플링에 대한 호환성을 위한 연결치수 및               하여 규정한다.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제출
 ○유압 유체 동력-모터 특성의 결정-제1부: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정한 저속 및 일정한 저압에서:이 규격은 고정             단체는 2004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변위 또는 가변 변위 형식의 회전식 유압 동력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모터의 저속 특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             랍니다.
  정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유압 유체 동력-모터 특성의 결정-제 2부: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동 능력:이 규격은 회전식 유압 모터의 시동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능력을 결정하는 2가지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준
  정한다. 이 규격은 2 가지의 비교되는 측정방법,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즉 일정 토크 방법 및 일정 압력 방법에 대하여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의
  서술한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96호                        (사)한국소비문화학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의 규정에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사)밧모섬영상선교회

대상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사)노동자를 위한 연대

   2004년 8 월30일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재정경제부장관                (사)흙살림

1.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사)돌나라 한농복구회

 ○신규지정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서울특별시강서구자원봉사단                       (사)한민족평화통일연대

  (사)지역복지센터 나눔과함께                        (사)한·중 경제문화교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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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자살예방협회                    3. 부 칙
  (사)국가비전연구소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사)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
  (재)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재)원주국제타투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00호
  (사)한미경제협의회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사)따뜻한사람들의 모임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재)지역재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고합니다.
  (사)열린치과의사회                           2004년 8 월30일
  (재)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조직위원회                            재정경제부장관
  (재)한국초음파의학재단                         전자금융거래법(안)입법예고
  (사)사일구육영사업회                    1. 제정취지
  (사)아이.티.에스 코리아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뱅킹
  (사)광주자치아카데미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재)한국녹색문화재단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사)한국지역정책개발연구원                     의 비대면성·비서면성 등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
  (사)통일맞이                            여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 절차와 사고시 책임
  (재)세계도자기엑스포                        분배 등에 관한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
  (사)다산연구소
                                     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감독제도를 체
  (재)한국문화진흥재단
                                     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재)평화의료재단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전자금융거래가 활
  (사)세계선린회
                                     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2. 주요내용
  (재)나노소자특화팹센타
                                     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신원확인 및 거래내용
  (사)경제문화포럼
                                      의 진정성 확보 등에 필수적인 비밀번호 등 접
  (사)한국여성발명협회
                                      근장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
  (재)출판도시문화재단
                                      쳐 발급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접근장치를 사용
 ○명칭변경
  (사)한국골수은행협회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담토록 함.

2. 공익성기부금단체중 신규지정법인의 지정기한:           나. 접근장치의 위 변조 또는 계약체결 및 거래지

 2008년12월31일(재심사하여 해당요건 충족시 재         시의 전자적 전송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고)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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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이용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
  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적           과장, Tel 503-9254-55, Fax 503-9256)에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용자와 체결한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유)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다.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를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취인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기타 필요한 사항
  때 등으로 분명히 하고, 지급인이 지급의 효력
  발생시기 이전에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게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68호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관인등록공고
 라. 전자화폐 보유자가 요청시 전자화폐 발행자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거 대통령 소속하
  잔액을 현금 또는 예금으로 전액 환금할 의무를
                                     에 설치되는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다
  부담하며, 전자화폐 보유자가 수취인과 합의하
                                     음과 같이 새겨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여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채무는 변
  제된 것으로 간주함.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마.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2004년 8 월30일

  정하는 안전성 건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행정자치부장관

  화하고,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생성하여 5년간           ○등록연월일:2004년 8 월19일
  보존하도록 함.                           ○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4년 8 월17일
 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독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                     정보공개위원회의인(청인)

  수단을 또는 직불카드를 발행하거나 전자자금
  이체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담당하는 전
  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토록 하
  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을 면제함.
 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요구, 업
                                            정보공개위원회위원장의인(직인)
  무검사 등을 통해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
  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전자금융업
  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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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연결기-제 2부:35 MPa~40 MPa, DN13~         관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
  DN51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하고자 함.
 ○유압 유체 동력-모터 특성의 결정-제1부:일             3. 주요 제정 내용
  정한 저속 및 일정한 저압에서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용어:이 규격은 항
 ○유압 유체 동력-밸브-압력 차/유량 특성의 결              공우주 응용분야를 제외한 모든 유체 동력 시스
  정                                      템 및 부품에 대한 용어에 대하여 규정한다.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용어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그래픽 기호 및 회로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그래픽 기호 및 회로             도-제 2 부:회로도:이 규격은 ISO 1219-1
  도-제 2 부:회로도                            의 기호를 사용한 공압 및 유압선도의 제도에
 ○유압 유체 동력-25 MPa 및 40 MPa의 압력에          대한 주요 규칙에 대하여 규정한다.
  서 사용하는 4-나사, 일체형 스퀘어 플랜지 연            ○공압 유체 동력-연결부-포트와 스터드 엔드:
  결부                                     이 규격은 공압 유체 동력 적용에서 평행 나사
 ○유압 유체 동력-신속 작동 커플링-제 1부:치              산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엔드에 대한 치수와 성
  수 및 요구사항                               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일반용 및 유체동력용 연결장치-ISO 261 나사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ISO 261 나사산
  산과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              과 O-링 실링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1
  진 포트 및 스터드 엔드-제 1부:나사 가공된              부:엔드가 잘린 하우징 내의 O-링 실을 가진
  포트                                     포트:이 규격은 KS B ISO 6149-2와 KS B
 ○일반용 및 유체동력용 연결장치-ISO 261 나사            ISO 6149-3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조절식 및
  산과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              비 조절식 스터드 엔드와 함께 사용하는 미터계
  진 포트및 스터드 엔드-제 2부:탄성중합체(E              포트용 치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형) 실링을 가진 스터드 엔드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ISO 261 나사산
 ○일반용 및 유체동력용 연결장치-ISO 261 나사            과 O-링 실링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2
  산과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              부:고 사용압력용(S 시리즈) 스터드 엔드-치
  진 포트및 스터드 엔드-제 3부:금속 대 금속              수, 설계, 시험 방법과 요구사항:이 규격은 조
  실링(B 형)을 가진 스터드 엔드                     절식 및 비 조절식 고 사용압력용 (S 시리즈) 미
 ○유압 유체 동력-20 MPa~31.5 MPa 압력에서          터계 스터드 엔드와 O-링에 대한 치수, 성능,
  사용되는 플러시-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유압 유체 동력-모터 특성의 결정-제 2부:시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ISO 261 나사산
  동 능력                                   과 O-링 실링을 가진 포트와 스터드 엔드-제 3
 ○유압 유체 동력-유량 및 압력 제어 밸브-시험              부:저 사용압력용 (L 시리즈)스터드 엔드-치
  방법                                     수, 설계, 시험 방법과 요구사항:이 규격은 조
2. 제정 사유                                 절식 및 비 조절식 저 사용압력용 (L 시리즈) 미
 유공압 시스템 용어 및 접속부품 분야의 한국산업              터계 스터드 엔드와 O-링에 대한 치수, 성능,
 규격을 국제규격인 ISO규격과 부합화 함으로써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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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압 유체 동력-1 MPa, 1.6 MPa 및 2.5 MPa        ○유압 유체 동력-호스 및 호스 조립체-시험 방

 의 최대 작동압력용 원통형 신속 작동 커플링-                 법:이 규격은 유압 동력 시스템에 사용되는 호

 플러그 연결 치수, 시방서, 적용 지침과 시험:                스 및 호스 조립체(호스 및 부착된 호스 관이음

 이 규격은 공압 신속 작동 커플링 플러그의 상                 쇠)들의 성능을 평가하는 일관성 있는 방법에

 호 교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수와 공차에 대하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규정한다. 이 규격은 또한 시방서와 적용 지               ○유압 유체 동력-신속 작동 커플링-제 1부:치
 침을 취급하며, 소켓과 함께 플러그에 적용되는                 수 및 요구사항:이 규격은 두 가지 시리즈의
 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범용 유압식 신속 작동 커플링에 대한 인터페이
○유압 유체 동력-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                 스의 치수 및 기본 성능 요구 조건에 대하여 규
 램프와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정한다
 연결기-제 1부:3.5 MPa~35 MPa, DN13~           ○유압 유체 동력-신속 작동 커플링-제 2부:시
 DN127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험방법:이 규격은 신속 작동 커플링에 적용될
 이 규격은 3.5 MPa~35 MPa의 압력에서 사용             수 있는 여러가지 시험 방법에 대해 규정한다.
 하는 플랜지 헤드, 스플릿 플랜지 클램프(FCS),             ○일반용 및 유체동력용 연결장치-ISO 261 나사
 일체형 플랜지 클램프(FC)와 4-나사를 적용할                산과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
 수 있는 포트, 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램                진 포트 및 스터드 엔드-제 1부:나사 가공된
 프 형 튜브와 호스 연결기에 대한 완전한 일반                 포트:이 규격은 일반용 및 KS B ISO 9974-2
 특성 및 치수 특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와 KS B ISO 9974-3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스
○유압 유체 동력-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                 터드 엔드에 대한 유체 동력 적용에 사용되는
 램프와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ISO 261 나사산과 탄성중합체(E 형) 또는 금속
 연결기-제 2부:35 MPa~40 MPa, DN13~             대 금속(B 형) 실링을 갖는 포트의 치수에 대하
 DN51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이                 여 규정한다.
 규격은 35 MPa~40 MPa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및 유체동력용 연결장치-ISO 261 나사
 플랜지 헤드, 스플릿 플랜지 클램프(FCS), 일체              산과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
 형 플랜지 클램프(FC)와 4-나사를 적용할 수                진 포트및 스터드 엔드-제 2부:탄성중합체(E
 있는 포트, 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램프                 형) 실링을 가진 스터드 엔드:이 규격은 ISO
 형 튜브와 호스 연결기에 대한 완전한 일반 특                 261 나사산과 탄성중합체 실링을 갖는 고 사용
 성 및 치수 특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압력용 (S 시리즈) 및 저 사용압력용(L 시리즈)
○유압 유체 동력-25 MPa 및 40 MPa의 압력에             스터드 엔드에 대한 치수, 성능 요구사항 및 시
 서 사용하는 4-나사, 일체형 스퀘어 플랜지 연                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결부:이 규격은 25 MPa 및 40 MPa의 압력에            ○일반용 및 유체동력용 연결장치-ISO 261 나사
 서 사용하는 4-나사 일체형 스퀘어 플랜지 연                 산과 탄성중합체 또는 금속 대 금속 실링을 가
 결부에 대한 완전한 일반 및 치수 시방서에 대                 진 포트및 스터드 엔드-제 3부:금속 대 금속
 하여 규정한다.                                  실링(B 형)을 가진 스터드 엔드:이 규격은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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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4-190호                        관의 장에게 파견직원에 대한 업무위탁을 요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일괄지원이 가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능토록 함.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바.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협의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지원체제 구축을 위
    2004년 8 월30일                          해 지역별 중소기업수출지원협의회와 중앙 차
                   산업자원부장관                원의 중소기업수출지원중앙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수출지원
    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도
1. 개정 이유                                  록 함.
 중소기업 수출촉진 일괄지원(One-Stop Service)    3. 의견제출
 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효율적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체제를 중소기업청으로              인은 2004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원화하는 동시에 센터의 수출지원 기능을 정비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시장개척과에 제출하여 주
 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결체제를 보완하려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는 것임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
2. 주요 골자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출지원센터 설치 목적에 중소기업진흥및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추가하고, 수출지원센                 그 사유)
  터의 설치·직원파견의 요청·센터 장의 임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등의 제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중소기                 주소 및 전화번호
  업청장으로 변경함.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시장개척
 나. 수출지원센터 업무에 수출기업화 및 자금·인               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력 등 연계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사업간 연계를               호 427-723)
  강화하는 한편, 센터의 수출지원대상업체 지정               라. 기타 참고사항
  제도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로 구체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시
  함.                                      장개척과(전화:02-503-9634, 팩스:02-
 다. 파견된 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503-9438, 전자우편:rotpot@hanmail.net)
  될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수출지원기관의 장에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파견직원의 복귀 또는 교체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 처리 및 보조를 위해         ⊙소방방재청공고제2004-21호
  민간의 수출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마련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라. 파견직원 복무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원센터 장의 지휘·감독, 징계, 불리한 처우 금         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함.                     2004년 8 월30일
 마.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한 경우 수출지원기                               소방방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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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 월20일까지 다음 사항
     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심사평가
1. 개정이유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사업(택지개발, 관광단지, 골프장)이 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가되고 있어 늘어 나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그 이유)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검토·심의를 위하여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소방방재청장이                  표자 명) 및 전화번호
 탄력적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              다.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가대행자가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변경               번지 중앙정부청사 소방방재청 심사평가과 우
 등을 하고자 지방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방문하는                 편번호 110-760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소방방재청장이 갖고있는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
 재해영향평가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               심사평가과에 문의(전화:02-3703-5612, 팩
 광역시장·도지사에게 권한위임하는 근거를 명확                 스:02-3703-5639)소방방재청 홈페이지
 히 하기 위함                                  (http://www.nema.go.kr)참고
2. 주요골자
 가. 소방방재청장이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인               ⊙문화재청공고제2004-109호
  원을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할수 있도록 평가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2
  위원 구성인원을 40인 이상 80인 이하로 함.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나.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업무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등을 변경 지정
  의 휴지·폐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와 행정처             예고합니다.
  분시 청문절차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2004년 8 월30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청장
3. 의견제출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이 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및 보호구역 등 변경 지정 예고

2. 변경 지정 예고 사항
                                         문화재지정구역및보호구역 면적
문 화
재종별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당               초 변               경 관리단체
천연    천연기념물 도순리 녹나무 제주도 서귀포시 ○지정구역                    ○지정구역             서귀포시

기념물 제162호      자생지 군락   도순동 210     -1필지 2,218㎡       -34필지 388,908㎡

                                    -54필지 60,106㎡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천제연         제주도 서귀포시 ○지정구역                ○지정구역             서귀포시

      제378호    난대림지대    중문동 2785-1 -2필지 31,127㎡       -21필지 240,864㎡

                                                      ○보호구역

                                                      -25필지 49,905㎡

      천연기념물 제주도의 한란 제주도 서귀포시 ○지정구역                    ○지정구역             서귀포시
      제432호    자생지      상효동 1616    -19필지 100,293㎡    -39필지 531,301㎡

                                   88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보 호 구 역 주                              소 성             명
      1419-1        과           4,460          4,460 서귀포시 서귀동 263-11             현       학   삼
      1420          과            337            337 서귀포시 서귀동 263-11              현       학   삼
      1421-8        과            116            116 서귀포시 신효동 615                 김       철   석
      1421-9        과           4,255          4,255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43-72          김       수   복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5호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4년 8 월30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 인         증   번    호(일        자) 대표자 소                 재               지인      증   품   목
혜성산업(주) 제 생활-80호(’04. 7.26.) 김진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4-6                          연결식 의자
파쎄           제 생활-81호(’
                      04. 7.26.) 조수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177-10 붙박이장, 신발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4-98호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4년 8 월30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신명엔지니어링 제 기기-109호 전해룡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87-13                              공기조화용 댐퍼[대향형
                 (’04. 8.18.)            (시화공단 5바 716)                   (내장형, 외장형)]
신광산업(주)          제 건재-220호 김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9-2                       콘크리트거푸집 형틀용
                 (’04. 8.18.)            (107블럭 3로트)                     합판(일반 1급), 이중바
                                                                         닥재(목질계)

⊙중소기업청공고제2004-99호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4년 8 월30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한일듀프로(주)         제 전기-34호           한무남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문서 세단기
                 (’04. 8.18.)           벽산경인 디지털밸리 2차 1503호
제일교구산업사          제 생활-82호           박종익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신대리 학생용책상 및 의자(조절형,
                 (’04. 8.18.)            325-3                         고정형), 학생용 사물함

                                                96
1419-1
과
4,460
4,460 서귀포시서귀동263-11
현
학
삼
1420
과
337
337 서귀포시서귀동263-11
현
학
삼
1421-8
과
116
116 서귀포시신효동615
김
철
석
1421-9
과
4,255
4,255 서울시구로구구로동443-72
김
수
복
제15783호
관
보
2004. 8. 30. (월요일)
96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지
번지목지
적보호구
역주
소성
명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5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30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혜성산업(주) 제생활-80호(’04. 7.26.) 김진철인천광역시남동구논현동434-6
연결식의자
파쎄
제생활-81호(’04. 7.26.) 조수호경기도광주시도척면궁평리177-10 붙박이장, 신발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4-9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30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주)신명엔지니어링제기기-109호전해룡경기도안산시성곡동687-13
공기조화용댐퍼[대향형
(’04. 8.18.)
(시화공단5바716)
(내장형, 외장형)]
신광산업(주)
제건재-220호김정호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659-2
콘크리트거푸집형틀용
(’04. 8.18.) 
(107블럭3로트) 
합판(일반1급), 이중바
닥재(목질계)
⊙중소기업청공고제2004-99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8 월30일
중소기업청장
제조업체명인
증
번
호(일
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
조
업
체
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우수제품마크인증
한일듀프로(주)
제전기-34호
한무남서울시금천구가산동481-10
문서세단기
(’04. 8.18.) 
벽산경인디지털밸리2차1503호
제일교구산업사
제생활-82호
박종익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신대리
학생용책상및의자(조절형,
(’04. 8.18.) 
325-3
고정형), 학생용사물함
제
조
업
체
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