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 2100 – 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 2100-3889, 팩스 (02) 2100 -
 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
 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징계감경 제외대상
 으로 하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타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여 법해석 및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및 주요비위 은폐 등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별표 1)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소속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징계기준 마련
나. 징계감경 제외대상 비위 확대(안 제5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되는 징계기준인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및 ‘조직 내 성 비위ㆍ갑질 등
 주요 비위를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합리화(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및 그 밖의 결정’으로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혐의
 사실 인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

                                    71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라.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 정비 등(안 제5조 제2항제5호, 별표 1)
 성희롱 인용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정정하고, 기존 ‘부정정탁’
 의 오탈자 표기를 ‘부정청탁’으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 2100 – 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 2100-3889, 팩스 (02) 2100 -
 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행정수요 및 여건을 고려
 한 인재선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생 추천을 위한 연대보증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
   체 가능하도록 개선(제4조, 제15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의 형평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경쟁논리 도입(제5 조)
 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제도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의무 부과 폐지로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제17조 삭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72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0·388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2조, 안 제3조1항, 안 제8조1항, 안 제8조2항)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부여
나.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3조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7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04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 2100 – 42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2) 2100-3889, 팩스(02) 2100 -
429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2호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지위ㆍ권한을남용한부당행위’ 및‘소속기관내의성관련비위, 우월적지위ㆍ권한을남용
한부당행위를은폐하거나대응하지아니한경우’에대해징계기준을신설하고징계감경제외대상
으로하며, 수사기관이통보한범죄사건에대한처리기준을타규정과일치하도록하여법해석및
집행상혼란을방지하고, 성희롱인용규정개정정비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지위ㆍ권한을남용한부당행위및주요비위은폐등에대한징계기준신설(별표1)
｢공무원행동강령｣에따른‘우월적지위ㆍ권한을남용한부당행위’,
‘소속기관내의성관련비위,
우월적지위ㆍ권한을남용한부당행위를은폐하거나대응하지아니한경우’에대해징계기준마련
나. 징계감경제외대상비위확대(안제5조제2항제9호및제10호)
신설되는징계기준인‘우월적지위ㆍ권한을남용한부당행위(갑질)’ 및‘조직내성비위ㆍ갑질등
주요비위를은폐하거나적극대응하지않은경우’를징계감경대상에서제외
다. 수사기관이통보한범죄사건처리기준합리화(안제3조제1항제2호및제3호)
수사기관이‘기소유예및그밖의결정’으로통보한범죄사건에대해, 징계의결등요구권자의혐의
사실인정단계를거치지않고
징계기준에따라처리하도록개정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72
라. 성희롱인용규정개정정비등(안제5조제2항제5호, 별표1)
성희롱인용규정을「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정정하고, 기존‘부정정탁’
의오탈자표기를‘부정청탁’으로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404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 2100 – 42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2) 2100-3889, 팩스(02) 2100 -
429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호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들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제도의공정성과투명성을바탕으로지역별행정수요및여건을고려
한인재선발의기반을마련하고자치분권을강화하고자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추천을위한연대보증을「보험업법」에따른보험회사가발행한보증보험증권으로대
체가능하도록개선(제4조, 제15조)
나.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선발의형평성·공정성확보를위해최소한의경쟁논리도입(제5 조)
다.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제도운영과관련한지방자치단체장의보고의무부과폐지로지방
자치단체의자율성제고(제17조삭제)
라. 알기쉬운법령정비등운영상미비사항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교육훈련 위탁 등 교육훈련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자치단체
 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보고의무 삭제 (안 제9조1항, 안 제9조4항)
  - 통합교육훈련을 위해 다른 시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결정·변경·폐지 등 세부사항을 행
   정안전부장관 등에 보고의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8~9,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양성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의 위탁기관을 정하는 한편,
 문화관광축제의 장기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등급제를 폐지하고, 관광사업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전
 문휴양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74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
   항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삭제)
나. 문화관광축제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1조의8제2항 및 제3항 개정)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6호 개정, 제65조제8항 신설)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65조제6항 및 별표
   5 개정)
마. 전문휴양업의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원’의 등록기준 중 ‘사파리공원’ 운영조건을 삭제함(안 별
   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hminlee@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전화    044-203-2809,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문화관
 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법률 제15860호, 2018.
 12. 11. 공포, 2019.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교육과
 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존 영업자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절
 차를 의무화 하고자 함.
                                   75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4,
  별표 17의3 및 별지 제39호의2~4 서식 삭제, 별표 23 개정)
나.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기준 등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7조의3, 별표 17의2 및 17의4 개정)
다. 관광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
  을 추가함(별지 제23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hminlee@korea.kr
  - 팩스 : 044-203-3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전화       044-203-2809,   팩스
044-203-3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5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말소 사항 등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①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42,
  화이텍인베스트먼트㈜             99-106        2018.12.27
                                                          3층(대치동, 신사에스앤지)

② 신규 등록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비티씨인베스트먼트            2018-307       2018.12.28
                                                              7층(대치동)

                                        76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1820호「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
조여래입상」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941호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ㅇ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648㎡), 보호구역 지정(1,978㎡)

            지번                            문화재(보호)구역(㎡)
                           지적면적
   소재지                지목                   문화재     문화재           소유자
          본번     부번         (㎡)       계
                                            구역    보호구역
          207     1   묘지     648     648    648       -      초계변씨 승지공파
   청원구
          205     3    장    1,772   1,772    -      1,772       나기학
   내수읍
          205     6    답      92     114     -       92         나기학
   비중리
          205     9    답     114     114     -       114        나기학

  ㅇ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




 다. 지정 사유 : 2017. 06. 23. 보물 지정 당시 누락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청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청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201-2025 / 팩스 043-201-2059
   - 주소 : (우 2854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북문로3가, 우민타워)


◉문화재청공고제2019-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 제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
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및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505호 「담양 객사리 석당간」, 보물 제506호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ㅇ 소재지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45번지, 남산리 342번지
 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 면적
                                           당초               변경               증가
                 구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문화재 지정구역        1        2.6      1      2.6       -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문화재 보호구역       24     31,146.4   46    32,707.4   22     1,561
                      문화재 지정구역        1       10.7      1      10.7      -       -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문화재 보호구역       49      34,895    74    43,583.3   25    8,688.3
  ㅇ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형도면




                                   <담양 객사리 석당간>

                                          78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
 다. 지정 사유 : 석당간과 오층석탑을 가르고 있는 기존 국도를 폐쇄하고 우회도로 개설 예정으로,
      기존 도로에 대한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추가 지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담양군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담양군 문화체육과 : 전화 061-380-2811 / 팩스 061-380-3577
      - 주소 : (우 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78
붙임 : 보호구역 확대 지번조서 1부. 끝.
붙임 : 보호구역 확대 지번조서
□ 담양 객사리 석당간
                                                           문화재구역
 NO         당초           변경               면적
                                 지목                        지정       보호구역          소유자
                                          (㎡)     계
        리     지번     리     지번                              구역    당초      추가
 계           24필지         46필지                  32,710.0   2.6 31,146.4 1,561.0
 1     객사     44-1               답    2,413.0    2,413.0        2,413.0           담양군
 2     객사      45                잡     26.0       26.0     2.6    23.4            담양군
 3     객사     46-1               답    1,144.0    1,144.0        1,144.0           담양군
 4     객사    287-1               도     48.0       48.0            48.0            문화재청

                                           79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2. 노선명 :
          1)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8(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2(도)까지(6.2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도)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764-5(도)까지(6.1km)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764-5(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0(도)까지(0.5km)
          2) 국도42호선(인천-동해)
  정정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부터
  사항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0(도)까지(0.5km)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8(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2(도)까지(6.2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도)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764-5(도)까지(6.1km)
         3. 중용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8(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2(도)까지(6.2km)
         4. 개시(폐지)일시 : 2018년 12월 31일
         5.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비고     관보 제19409호(2018. 12. 28) 631쪽, 위에서 8번행에 내용 추가 및 정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1호,
‘18.11.27.)한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시장 정장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인근지역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여가, 휴식 공간 확충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평택ㆍ당진항 배수로 일원
   ◦ 총사업비 : 4,993,037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항만친수시설 A=43,000㎡(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 각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4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2호,
‘18.11.27.)한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국민여가캠핑장)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국민여가캠핑장)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시장 정장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인근지역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여가, 휴식 공간 확충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평택ㆍ당진항 배수로 일원
   ◦ 총사업비 : 2,957,189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항만친수시설 A=25,000㎡(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 각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호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선박압류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체납되어 국세징수법 제
24조에 따라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압류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9년 1월 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선박압류통지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처리현황 : 공문 우편(등기)발송 (2018. 12. 27.) → 반송(2019. 1. 2.)
○ 송달내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선박압류통지

                                      85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비*엠디앤씨 등 4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 FAX 02-6735-8144 / E-mail:bsj80@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 태료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스팸URL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내용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비*엠디앤씨                서울시 강서구                         3,750,000      031-***-5849   분양
                    5******                      제1항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아*오유                 서울시 영등포구                        7,500,000    010-****-8660    투자
                    6******                   제1항,제4항,제6항
                    12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가*케어                 인천시 계양구                         7,500,000     010-****-7922   투자
                    0******                   제1항,제4항,제6항
                    630208-   서울시 종로구 돈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이*준                                                7,500,000     010-****-6322   대출
                    1******   의동                   제1항,제3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정정
 관보 제19409호(2018. 12. 28.)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06호(도로사용 개시(폐지))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 노선명 :
              1)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8(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2(도)까지(6.2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4-1(도)부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764-5(도)까지(6.1km)
                             강원 평창군 평창읍 방림리 764-5(도)부터
      관보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0(도)까지(0.5km)
      내용
              2) 국도42호선(인천-동해)
                - 사용개시구간 :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부터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864-30(도)까지(0.5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8년 12월 31일
             6. 비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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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 대상자 및 재산 압류 현황

                       성명           정원진            생년월일                560705
       납세자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188-4
          압류재산의표시                      선박 : 제7우주관광호(DSR-934055, 27톤)
             압류일자                              2018년 12월 12일
         압류조서작성일자                              2018년 12월 12일
             압류사유                             선박안전법 과태료 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연도               계                    ​
       과태료           2015.6.10.     2015년                300,000          ​
       가산금           2015.6.10.     2015년                 15,000          ​
   중가산금              2015.6.10.     2015년                151,200   (2018.12.11까지)
       합계                 ​            ​                 466,200          ​
          압류재산의표시                       선박 : 송도관광호(DSR-934062, 27톤)
             압류일자                              2018년 12월 12일
         압류조서작성일자                              2018년 12월 12일
             압류사유                             선박안전법 과태료 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연도               계                    ​
       과태료           2015.6.10.     2015년                300,000          ​
       가산금           2015.6.10.     2015년                 15,000          ​
   중가산금              2015.6.10.     2015년                151,200   (2018.12.11까지)
       합계                 ​            ​                 466,200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9-2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및 미거주(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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