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412.5   1,065
소로 3 1       5.5         1    92          진입로       북측경계 다목적운동장
소로 3 2       5.5       8.5    55          진입로       북측경계    소로3-4
소로 3 3        5          7    35         시설연결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소로 3 4        4          7    28         시설연결      다목적운동장 관리동
소로 3 5        “          7    28         시설연결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소로 3 6        3       22.5    68         시설연결       게이트볼장   관리동
소로 3 7        “       22.5    77         시설연결       게이트볼장   관리동
소로 3 8        2         78   163         시설연결      다목적운동장 소로3-9
소로 3 9        “       259    520         시설연결       휴게소1-4 휴게서1-2
   2)시설조서
공원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비 고
시설                                    (M²)    (M²)           (기)
            계                          36,100 14,797           42기    시설율 41.0%
       소           계                    2,383  2,383             -
       도           로     전지역            1,065  1,065
도로  1  광           장                    1,318  1,318
및 1-1 진 입 광 장                             568    568
광장 1-2 진 입 광 장                            314    314
   1-3 진 입 광 장                            397    397
   1-4 진 입 광 장                             39     39
조경 ① 소 사  각    쉘
                   계
                   터
                                            -      -          13기
                                                               6기
시설 ② 원 형 의 자                                                   7기
       소           계                         64       64      19기
    2 휴     게      소                         64       64
휴양 2-1 휴 게   소   - 1                         32       32
시설 2-2 휴 게 소 - 2                             32       32
    ③ 앉     음      벽                                           1기
    ④ 평     의      자                                          18기
       소           계                      11,131   11,131      8기
    3 다 목 적 운 동 장                          9,040    9,040
운동 45 농     구      장                       1,264    1,264
시설 6 체 력 단 련 장
       게 이  트   볼
                   장
                                             647
                                             180
                                                      647
                                                      180
    ⑤ 농 구 골 대                                                  2기
    ⑥ 마라톤운동외5종                                                 6기
       소           계                        758      758       1기
편익 7 주      차      장                        702      702
시설 8 음      수      장                         56       56
    ⑦ 음     수      대                                           1기
관리 9 관 소           계                        461      461       1기
시설 ⑧ 관 리 리  사 무 실
                   동                        461      461
                                                               1기
       녹    지                             21,303                      녹지율59.0%
                                   219
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4. 제1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2,117     419    8기   시설율 19.7%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234     234
  조 경 시 설                생태연못, 데크              183     183    2기
  휴 양 시 설                  등의자                   -       -    6기
  녹지 및 기타                  녹 지               1,700                 녹지율 80.3%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136    204
 소로 3 1       1.5     16     24               시설연결       진입광장      생태연못
 소로 3 2       ″       66     99               시설연결       생태연못      소로3-2
 소로 3 3       ″       48     72               시설연결       소로3-2     소로3-2
 소로 3 4       ″        6      9                진입로       서측경계      소로3-2
    2)시설조서
 공원
 시설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2,117     417      8기 시설율 19.7%
 도로    소                  계                        234     234
  및    도                  로                        204     204
 광장 1 진      입       광    장                         30      30
 조경 2 소                   계                        183     183      2기
 시설 ① 생데
             태       연    못
                          크
                                                   183     183
                                                                    2기
 휴양    소                  계                          -       -      6기
 시설 ②  등         의        자                                         6기
        녹    지                                   1,700                 녹지율 80.3%
5. 제3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1,466     176    6기        시설율 12.0%
  도로 및 광장                 도 로                     176     176
  휴 양 시 설                 등의자                       -       -    6기
  녹지 및 기타                 녹 지                   1,290                      녹지율 88.0%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88               176
 소로 3 1        2       7                14      진입로 동측부지경계         소로3-3
 소로 3 2       ″       16                32      진입로 동측부지경계         소로3-3
 소로 3 3       ″       65               130     시설연결 소로3-3          소로3-3
    2)시설조서
 공원
 시설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1,466     176     6기 시설율 12.0%
 도로    소                  계                       176     176
  및    도                  로                       176     176
 광장
 휴양    소                  계                         -       -     6기
 시설 ① 등     의             자                                       6기
        녹 지                                     1,290                 녹지율 88.0%
                                             221
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6. 제4호 소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3,842  451.5     9기 시설율 11.8%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337.5   380.5
  조 경 시 설           파고라                     -      -     1기
  휴 양 시 설         휴게소, 등의자                 71     71     8기
  녹지 및 기타          녹 지                3390.5                녹지율 88.2%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225        337.5
 소로 3 1       1.5    175        262.5       시설연결    북측경계       소로3-1
 소로 3 2       ″       31         46.5       시설연결    소로3-1      소로3-1
 소로 3 3       ″        7         10.5        진입로    북측경계       소로3-1
 소로 3 4       ″        7         10.5        진입로    광장-1       소로3-1
 소로 3 5       ″        5          7.5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1
    2)시설조서
 공원
 시설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3,842 451.5    9기 시설율 11.8%
 도로    소             계                        380.5 380.5
  및    도             로                        337.5 337.5
 광장 1 광              장                           43   43
 조경    소             계                            -     -    1기
 시설 ① 파     고        라                                       1기
 휴양 2 소              계                           71   71     8기
 시설 ② 휴등
            게
            의
                     소
                     자
                                                 71   71
                                                             8기
        녹 지                                3,390.5               녹지율 88.2%
7. 제1호 어린이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3,238    1,419   37기 시설율 43.8%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834      834     -
  조 경 시 설            사각쉘터                   -        -    3기
  휴 양 시 설          휴게소, 평의자,              213      213   21기
                   등의자, 앉음벽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180      180    8기
  유 희 시 설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192      192    5기
                    흔들놀이대
  녹지 및 기타                               1,819                 녹지율 56.2%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248    541
 소로 3 1        3      21     63          시설연결       광장-3       광장-1
 소로 3 2        3      26     78          진입로        남측경계       광장-3
 소로 3 3        3      10     30          진입로       북동측경계      소로3-5
 소로 3 4        2      57    114          시설연결       소로3-2      광장-1
 소로 3 5        2      27     54          시설연결       소로3-3     소로3-2
 소로 3 6        2      42     84          시설연결       소로3-2     휴게소-2
 소로 3 7        2      47     94          시설연결       소로3-2     소로3-3
 소로 3 8       1.5      7   10.5          시설연결       광장-3      소로3-4
 소로 3 9       1.5      9   13.5          시설연결       소로3-5      광장-3
                                      222
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2)시설조서
 공원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시설
              계                       3,238    1,419   37기 시설율 43.8%
        소         계                     834      834
 도로 1 광 도         로                     541      541
  및 1-1 광 장 - 장1                        289
                                         48
                                                 289
                                                  48
 광장 1-2 광 장 - 2                          54       54
    1-3 광 장 - 3                         187      187
 조경     소         계                       -        -    3기
 시설  ①  사   각   쉘 터                                     3기
        소         계                     213      213   21기
     2 휴      게   소                     213      213   21기
    2-1 휴 게 소 - 1                       145      145
    2-2 휴 게 소 - 2                        28       28
 휴양 2-3 휴 게 소 - 3                        10       10
 시설 2-5 휴
    2-4    게 소 - 4
        휴 게 소 - 5
                                         10
                                         10
                                                  10
                                                  10
    2-6 휴 게 소 - 6                        10       10
     ② 평      의   자                                     9기
     ③ 등      의   자                                    11기
     ④ 앉      음   벽                                     1기
 운동 3 체 력 단 련 계
        소                               180      180    8기
 시설 ⑤ 체 력 단 련 시 장 설
                                        180      180
                                                        8기
        소         계                     192      192    5기
 유희 4 어 린 이 놀 이 터                       192      192
 시설 ⑥ 조 합 놀 이 대                                         2기
     ⑦ 흔 들 놀 이 대                                        3기
         녹 지                          1,819                 녹지율 56.2%
8. 제2호 어린이공원(변경없음)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2,447    1,468  17기 시설율 60.0%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637     637
  조 경 시 설         잔디밭, 육각정자          205     205   1기
  휴 양 시 설          등의자, 앉음벽           -        -   5기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시설        106     106   4기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유 희 시 설         그네, 모래놀이터         520      520   7기
                  시소, 회전놀이대,
  녹지 및 기타            녹 지             979                녹지율 40.0%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98     217
 소로 3 1       10      5      50     진입로       서측경계       광장
 소로 3 2        4      5      20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
 소로 3 3        3      6      18     진입로       남동측경계     소로3-5
 소로 3 4        2     12      24     진입로       남측경계      소로3-5
 소로 3 5       1.5    70     105     시설연결       광장0       광장
                                  223
제18420호(그2)                           관        보               2014. 12. 31.(수요일)
       18 기정        달서구 대곡동 570-3 일원                 2,274   -           2,274
       19 기정         달서구 대곡동 543 일원                    199   -             199
       20 기정        달서구 대곡동 579-6 일원                   120   -             120
    라. 지방자치단체귀속분 도면(S=1/3,000)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계                       165     103,245.6
       구      거                    18         4,605
       하      천                     9       28,338
       도      로                   105      60,740.9
          전                         1           107
          답                        26         5,859
          묘                         1           220
          공                         3       2,985.7
       대      지                     2           390
  나. 이용상태
    1)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이용
    2) 하 천 : 사업지구내 구거, 하천, 농로로 이용
    3)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및 하천, 구거로 이용
    4) 전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5) 답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6) 묘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7) 공 : 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8) 대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내             용
                계            1단계        2단계
     계         380,359.3     61,529.5   318,829.8
   도 로         182,512.5     47,665.7   134,846.8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 포함
   광 장               791            -         791 2개소
   공 원          142,914             -    142,914 근린공원2, 체육공원1, 어린이공원2, 소공원3개소
   녹 지          25,550.3      9,352.3     16,198 완충녹지1, 경관녹지12, 연결녹지6개소
   공공공지         24,091.5      4,511.5     19,580 20개소
   유수지             4,500            -       4,500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o 지역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기능별 계획을 수립
    o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가로망체계 구성
   2) 광 장
    o 주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기위한 근린광장 조성
                              231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765
구
분
계
조정고시
신규고시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계
12,617
911,620
11,424
861,472
1,193
50,148
오피스텔
6,160
420,671
5,202
384,967
958
35,704
상업용건물
6,457
490,949
6,222
476,505
235
14,444
호별기준시가기본계산식
호별기준시가= 기준시가1) × 건물면적2)
1) 단위면적(㎡)당고시된가액
2) 건물면적: 공부상전용면적과공용면적을합한면적
◉국세청고시제2014-43호
2015년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대한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같은법시행령제164조제10항,「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와같은법시행령제50조제3항에따라지정지역에소재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
대한기준시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같은법시행령제164조제10항,「상속세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같은법시행령제50조제3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된지정지역에소
재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대한기준시가에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기준시가”란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대하여건물의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참작
하여매년1회이상국세청장이토지와건물에대하여일괄하여산정․고시하는가액을말한다.
2.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정한업무시설중오피스텔(이들에부수되는토지를
포함한다)을말한다.
3. “상업용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정한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과영업시설의용도로
사용되고있는건물(이들에부수되는토지를포함한다)을말한다.
제3조(지정지역) 「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기준시가」가적용되는지정지역은건물의용도․면적및
구분소유하는건물의수등을고려하여국세청장이정하는지역으로이고시에서는서울특별시, 부
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를말한다.
제4조(고시대상) ①이고시는건물에부수되는토지를공유로하고건물의각호별로구분하여소유권
등기가가능한(2014년8월31일이전까지준공되었거나사용승인을받은건물) 아래의건물을고시
대상으로한다.
1. 오피스텔: 전체
2. 상업용건물: 건물연면적합계가3,000㎡이상이거나100개호이상
②이고시에서산정하여고시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의동․호수현황은아래와같다.
③
이
고시에서
산정하여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명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수록된것으로한다
제5조(호별기준시가계산) ①호별기준시가는지정지역에소재한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의종류․
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참작하여고시한각호별단위면적(㎡)당가액(이하모든조에서‘기준시
가’라한다)에해당호의건물면적(전용면적과공용면적을합한면적을말한다)을곱하여계산한가액
으로한다.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766
②이고시에서산정하여고시하는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에대한기준시가는국세청인터넷홈
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시가→상업용건물/오피스텔)에수록된가액으로한다.
제6조(재산정신청) ①이번고시한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의기준시가에대해이의가있는소유자나
그밖의이해관계자는2015년2월2일까지재산정신청서를건물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서면으로
제출하거나국세청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제출할수있다.
②재산정신청을접수한건물소재지관할세무서장은가격을재조사하여그결과를2015년2월
27일까지통지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적용례) 이고시는2015년1월1일이후최초로양도하거나상속개시또는증여하는분
부터적용한다.
제3조(지정지역및기준시가에관한적용례) 이고시시행일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등의변경으
로지정지역의관할구역․명칭및기준시가가변경되더라도변경전에고시되어있는지정지역및
기준시가를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4-44호
국세청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따라건물의기준
시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건물에대한기준시가산정방법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
다.
제2조(정의) ①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건물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른건물기준시가를말한다.
②이고시에서특별히정하는용어를제외하고는
건축법과같은법시행령에서정하는바에따
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건물기준시가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서공
공용시설(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등)을제외한모든용도의건물(무허가건
물을포함한다)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및제
17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따라토지와건
물의가액을일괄하여산정․공시(또는고시)한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및상업용건물의경
우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②건물기준시가는건물가격만을말하며, 건물부속토지의가격과영업권등각종권리의가액은
포함되지아니한것으로한다.
제4조(개별건물기준시가적용방법) 개별건물에대한기준시가는해당건물을제5조(기준시가계산)의
계산식에따라계산하여산출된가액으로한다. 이때산출된가액은그건물의기준시가로고시한것
과같은효력을갖는다.
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2014년 12월 3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① 수출하는 재화 :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 영 제10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이하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실적명세서                         제1호
“법”이라 함) 제21조,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 영 제10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않은 관세환급금 등            1호 서식)             제3호
“영”이라 함) 제31조
② 선박 또는 항공기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 영 제101조제1항
의 외국항행용역 : 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 제9호
법 제23조, 영 제32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 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
조                 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액을 포함하여 작성)
                  2.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호 서식)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3.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③ 그밖의 외화획득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 영 제101조제1항
: 법 제24, 영 제33조 에게 공급되는 용역        금청구서               제10호
                  2.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영 제101조제1항
                  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제12호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
                                  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3.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영 제101조제1항
                  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제12호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
                                  품 적재 하선(기)작업 확인 신
                                  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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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영 세 율 대 상           지 정 서 류        첨부서류규정
                4.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이외의 용역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
                                    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5.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화 용역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
                                    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
                                    인서나 대금청구서
                6. 외국항행 선박 항공기 또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 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
                수 없는 경우             금청구서
                7.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 영 제101조제1항
                재화․용역               5호 서식)            제13호
                8.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 외국인 물품판매 외교관면세 영 제101조제1항
                매업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 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제15호
                및 용역
                9.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외국인 물품판매 외교관면세 영 제101조제1항
                재화 용역               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제17호
                10.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식)와
                경우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④ 재화․용역공급이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 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2과세기간 이상 소요 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 사본
되는 경우           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
                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
                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3조【서식】① 제2조제1항제2호의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의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공급가액확정명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제2조제3항제2호부터 6호까지의 외항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 용역일람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⑤ 제2조제3항제7호의 재화 용역 공급기록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⑥ 제2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외국인물품판매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⑦ 제2조제3항제10호의 외화획득명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2011.
 12. 16. 국세청 고시 제2011-32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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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환급금 내용
    (7)      (8)            공급받는자                (11)    비 고
  공급일자      금 액     (9) 상 호      (10)사업자등록번호 내국신용장번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1):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에 대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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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2호 서식)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
  (7) 선박명 (8) 운항기간 (9) 국내수입분 운송수입금액(원화)
                                 (10) 해외수입분 (11) 합 계
                                                        (12) 비고
                                                        (외화 등)




(13) 소계 (A)
(14) 외화입금증명서 제출분 (B)
(15) 차감 (A-B)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
가액일람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5):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
            은 절사하며, 운항기간이나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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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0호            관       보        2014. 12. 31.(수요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별지 제3호 서식)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년 제 기)
 1. 인적사항
(1) 성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     호              (4) 사업장소재지
(5) 거 래 기 간    년 월 일~ 월 일             (6) 작 성 일
 2.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
                        공급금액(원화)                          (14)
    (7)   (8)   (9)    (10)      (11)       (12) (13)    비고
  노선별 여객수입 화물수입 수화물수입 우편물수입 기타수입 합 계                    (외화 등)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에 따라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공
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4): 제출자(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5), (6): 제출대상기간과 이 명세서의 작성일을 적습니다.
 (7)~(14):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 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금액은 원화로 적되 원단위 미만
           은 절사하며, 외화 등은 비고란에 참고로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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