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정옥 1949.10.29.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46-10 김동철 2006. 1.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민해 1978.11. 1.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 허의숙 1998.11. 2. 외국국적취득
                              리 488                                       (귀        화)
김학철 1946. 6. 2.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50                김학조 1985. 5.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준일 1974.12.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박광재 2004.11.10. 외국국적취득
                              299-1                                       (귀        화)
김봄해 1979.11. 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김병국 2005. 3.14. 외국국적취득
                              동 200-12                                    (귀        화)
원규섭 1937. 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원병섭 1994. 2.25. 외국국적취득
                              1-29                                        (귀        화)
안춘선 1972. 7.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안춘선 1996. 7. 4. 한국국적취득
                              1027-34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백옥화 1926.1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오경옥 2006. 1.20. 외국국적취득
                              85-5                                        (귀        화)
허경호 1947. 8.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허경호 1978. 2.17. 외국국적취득
                              1-250                                       (귀        화)
백승훈 1943. 8. 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48 백승훈 1984. 9.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 분 1955.10.20. 여     오스트레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39 정 분 1997. 2.2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마건하 1983. 3.31.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사안 마안진 2003. 1.15. 외국국적취득
                              리 285-1                                     (귀        화)
변용순 1939. 4.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 최성식 1996. 9. 6. 외국국적취득
                              동 521                                       (귀        화)
오상경 1980. 6. 1.   여   오스트레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오영호 1996. 3.15.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277-14                                        (귀        화)
이문현 1939.12. 5.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신평 김만호 2006. 5.15. 한국국적취득
                              리 289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현배 1936. 1.26.   여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김경배 1979. 4.25. 외국국적취득
                              689                                         (혼        인)

                                            110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용경 1946. 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김용경 1982. 5.25. 외국국적취득

                            199-3                                       (귀        화)

김은정 1972. 6.20.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72 김재호 2004. 7.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함순영 1962. 6. 4.   여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상계 함명덕 2004.12.17. 외국국적취득

                            리 97-1                                      (귀        화)

김일분 1942. 3.10.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원월 김오천 1971.10.27. 외국국적취득

                            리 77                                        (귀        화)

오현주 1964.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오응일 1989. 3.31. 외국국적취득

                            173                                         (귀        화)

박근남 1987. 2.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조원준 2006. 1.27. 한국국적취득

                            282-20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박복실 1959. 5. 3.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우천 차질규 2003.12. 3. 외국국적취득

                            리 673                                       (귀        화)

한현숙 1959. 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김근태 2006. 2.18. 한국국적취득

                            78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김서종 1939. 8.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김서종 2000. 2. 4. 외국국적취득

                            184-22                                      (귀        화)

노순철 1961.12. 4.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 노희덕 2004.11. 5. 외국국적취득

                            리 342                                       (귀        화)

박세찬 1942. 8.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9 박세찬 2004. 2.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지영 1981.11.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83 이희열 2005. 3.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주정자 1970. 3.28.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0-1             주창균 1998. 5.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인길 1918. 7. 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안당 안태수 2003. 4.28. 외국국적취득

                            리 305                                       (귀        화)

                                          111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정〉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동 수 비                        고
식물원     외    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144,998    0.6     3      10
                 산109일원
 ※10동:관리사무소(3층), 관리숙소(2층), 전망휴게소(2층), 화장실A·B(1층), 매표소(1층), 휴게소
  및 식당(2층), 바다휴게소(2층), 명상의장(1층), 해경경비초소(1층)
<선착장(외도)>
〈오〉환경부고시 제2001-128호(2001.10. 8.)
-고시누락
〈정〉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동 수 비                        고
선착장     외    도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1,315       20   1       1   선착장 1,315㎡
                 산109번지외 24필지                                     부선 405㎡
                 지선(외도)                                           잔교 20.9㎡
 ※이하 정정내용 없음


⊙환경부고시제2006-118호                         1.“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었거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따른 환경분야
18조제6항에 따라「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                  공법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술로서, 기존기술
준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과 비교하여 신규성·우수성이 인증된 기술을
   2006년 7 월19일                           말한다.
                 환경부장관                   2.“신기술인증”이라 함은「환경기술개발 및 지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규칙”
                                                             이라 한
   규정 전부개정                                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평가신청서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을 다                   (이하“평가신청서”
                                                   라 한다)에 제시한 기술이
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신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하는 것을 말한다.
   관한 규정                                 3. “기술검증”이라 함은 평가신청서에 제시한
   제1장 총 칙                                기술에 대하여 선행기술조사, 현장조사, 서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심사, 현장평가 및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18조               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확인하는
 제6항에 따라 환경기술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                것을 말한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4.“평가계획서”라 함은 평가기준, 평가기간 등
 한다.                                      현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다.                                 5.“현장조사”라 함은 평가신청서에 제시한 기

                                   114
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3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입출국 여행자의 신속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5                 통관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항제2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비용 산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을 위한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같이 고시합니다.                                   1.“선박회사”라 함은 법 제135조제2항에서 정

      2006년 7 월19일                           한 선박회사를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                   2.“항공사”라 함은 법 제135조제2항에서 정한

1.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항공사를 말한다.

 (1)도 로:1제곱미터당 119,000원                     3. “승객예약자료(PNR:Passenger Name

 (2)공 원:1제곱미터당 70,000원                       Record)”라 함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운

 (3)녹 지:1제곱미터당 60,000원                       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입출국 여행자의

 (4)상·하수관로                                   신원정보, 예약, 발권 및 탑승 등에 관한 정보

  상 수 관 로               하 수 관 로              를 말한다.
                                            4.“예약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
       표준조성비         표준조성비
관 경(㎜)  (원/m) 관 경(㎜)  (원/m)                  기 운항일정 및 승객예약자료 등을 담고있는
 80          32,000   300~500    95,000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전산시스템을 말한
 100         48,000     600     102,000      다.
 150         56,000     700     139,000     5.“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호”라 함은 사용
 200         72,000     800     155,000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250        100,000     900     252,000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된 사용
 300        149,000    1,000    258,000      자에게 부여되는 부호 및 비밀번호를 말한다.
 400        189,000    1,100    282,000     6.“사용자”라 함은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승
 500        193,000    1,200    319,000      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세관
2. 적용기간:고시일로부터 2007년 6 월 9 일까지               공무원을 말한다.
                                            7.“여행자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입출국하는 여
⊙관세청고시제2006-33호                              행자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선별, 휴대품에 대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                   한 검사·통관 및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
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산시스템을 말한다.
      2006년 7 월19일                        제3조 (승객예약자료의 요청범위) 세관장이 법 제
                  관 세 청 장                   1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제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는 우리나라를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객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법”이라 한               예약자료로서“별표”
                                                     에서 정하는 항목을 말한다.
 다) 제137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제4조 (승객예약자료의 요청절차) ①세관장은 법
 한다) 제1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에                 제137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위임된 사항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공항만지역을 입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관감시                   출항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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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자      료       구     분 세                        부                   항                      목
6. 주 소                   연락처주소(contact address), 대금청구주소(billing address), e-mail 주소
                         등 각종 주소
7. 전화번호                  자택, 직장 등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8. 예약시점                  선사/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의한 예약정보 생성일, 비예약 탑승자 정보
9. 탑승수속시점                탑승수속시점(check-in time), 예약 미탑승자 정보
10. 항공권/승선표 번호 구분(편도, 왕복, 재발급 등), 번호(Ticket number)
11. 발권일                  항공권/승선표의 발권일, 구매일 12. 발권도시                  발권도시
13. 대금결제방법               현금, 수표, 신용카드, GTR 등 대금결제형태
14. 여행경로                 여행자의 여행경로와 관련된 모든 선박/항공기의 편명, 출발지, 출발일, 도착지,
                         도착일, 체재기간/장소 및 취소된 여행일정 등 여행경로와 관련된 모든 항목
15. 여행사                  여행사 IATA number, 성명, 주소
16. 동반탑승자                동반예약자 성명(Other names on PNR)
17. 좌석번호                 좌석등급, 희망좌석번호, 실제좌석번호
18. 수하물자료                수량, 중량, Tag번호, 화물상태구분, 운송사, 목적지/도착지
19. 회원번호                 회원번호(Frequent Flier Number)
20. 회원등급                 회원등급(Frequent Flier level status)
21. 승객주문정보               SSR(Special Service Request), SSI(Special Service Information), OSI
                         (Other Service Information) 등 승객주문사항 기재정보
22. 기 타                  PNR 변경정보(예약 및 탑승에 관한 모든 정보변경 사항), 동일 PNR상의 일부
                         여행자 예약사항 변경정보(Split/Divided PNR information), 선박/항공기
                         편명 및 운항일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58호                                  2006년 7 월19일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관보                    1. 공사명:현리-신팔 도로건설공사
 제15151호, 2002. 7.18.)로 고시한 도로구역결                2. 사업구간: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경기도
 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
 의 세목이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3. 사업기간:2002년 7 월~ 2007년 6 월
 다.                                              4. 사업규모:연장 9.2Km, 폭 20.0m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                       5.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니다.                                                 소유권등 권리명세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순번 모           번 편        입 공부상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34        산34-3       임    105,226         802 한 준 기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255-59
소재지: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2     산52-3       산52-5       임     54,206     1,439       원흥순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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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효기간 연장심사 절차 등)①진흥원장은        용한다.
 연장신청서와 현장조사결과 등을 위원회에 상정          ③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        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다. 단, 연장신청서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은 진        현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신기술 인증 후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까지의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2호
  활용실적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2. 시공시 신기술인증 시의 기술성능 만족여부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다
 3. 시공성·안전성·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관리의 편리성 등 시공시 현장적용성                    2006년 7 월19일
 4. 유효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                              건설교통부장관
 5. 기타 필요한 사항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②제1항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절차 등에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1조제    제1조중“동법시행령 제34조 및”을“동법시행령
 3항·제4항,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기술활용실적 제출요청) 진흥원장은 환경            1.“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
 기술평가를 받은 기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
 여 필요한 경우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기술의 활용실적을               한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
제25조 (비밀유지 의무) 환경기술평가와 관련된              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및 현장평가기관의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평가업무와 관련하          제4조 (하도급심사 대상공사) 발주자는 제5조의
 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
 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급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
제26조 (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           라 한다)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
 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에는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또한 같다.                                말한다)인 발주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
   부      칙                            하여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1항중“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을
②(환경기술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29조제5
이전에 접수되어 환경기술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항”으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를“규
유효기간 연장심사 중인 기술은 종전의 규정을 적         칙 제26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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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
 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             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
 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            다)
 가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          3.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
 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
 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85점 미만이더라           정하는 경우
 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제11조제2항중“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2항의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을“법 제31조제3
 수 있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로 한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      다.
  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부   칙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   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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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37호                         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 고시                      다.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2006년 7 월19일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중 요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19호선     남해 고현 차면리지내                    1.22   남해군
               (남해-홍천)    남해 고현 대사리지내                           고현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19호선     남해 고현 차면리지내                    1.22   남해군
               (남해-홍천)    남해 고현 대사리지내                           고현면 국도19호선 차면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6)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19호선 차면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남해 고현 대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분       할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계                        2필지
 1    산150-1    산150-7   임     11,940        600 남해 고현 대사 1281-2            정동진외5인
 2    산150-5    산150-9   임      3,552        667 남해 고현 대사 761-1             박   문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38호                              ·위 치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시 점:경남 남해 고연 차면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종 점:경남 남해 고연 대사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지정목적
     2006년 7 월19일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미관 보존
1. 도로의 지정:일반국도노선지정령(2001. 8.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5.) 대통령령 제17348호                             4. 접도구역의 해제
2. 노선명:국도19호선(거제-포항)                            ○해제구역 및 위치
3. 접도구역의 지정                                         ·해제구역
 ○지정구역 및 위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지정구역                                          ·위 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시 점:경남 남해 고연 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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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8호             관            보          2006. 7.19. (수요일)

 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제6조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 ①세관장
  세관장이 지정하는 전산처리설비(승객예약자           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회
  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와 승객예약자료 입수          사의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객예약자료의
  용 전산처리설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          제공을“외국무역선의입출항,전환및승선절차에
  며 이하“세관시스템”이라 한다)와의 정보통          관한고시”에 의하여 제출하는 여객명부에 포함
  신망을 통한 연결                        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2.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승객예약자료 및 선박          할 수 있다.
  또는 항공기 운항일정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
  통한 접근·열람 및 입수가 가능하도록 시스          료의 제출은 세관장이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을
  템 접근 허용 및 개인식별고유번호와 비밀번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출
  호의 제공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3. 기타 승객예약자료의 원활한 열람 또는 입수        규정을 준용한다.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제7조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이용절차) ①세관
  사항                               공무원이 법 제137조의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요청은 선박회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사 또는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공에 필요한          하는 경우 당해 소속기관의 장은 승객예약정보
 조치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를 열람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세관공무원의 수
제5조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의무) ①선박회사 또         행업무와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사
 는 항공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         용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정보시스템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 장애 등 세관장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경우 당해 세관공무원을 사용자로 지정한다.
 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받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로 지정된 세관공
 고자 하는 사유 및 이행기간을 기재한 연장신청         무원이 수행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승객예약자
 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정         료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기간의          관세청장은 신청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만료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의 연장         사용자 지정을 해제한다.
 을 승인할 수 있다.                   제8조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제한) ①제7조제2항
 ②세관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예약정보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 지정받은 세관공무
 시스템과 세관시스템과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          원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결이 승객예약자료를 원활하게 열람 또는 입수          선박의 입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하여 별도로 구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박회사 또는         분하여 관리하는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고자 하
 항공사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때에는 열람목적 및 열람기간에 대한 세관장
 ③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예약정보시스템상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객예약자료의 자료항목 및 자료형식 등이 변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경
 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         우에는 승인받은 세관공무원 및 열람내용 등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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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항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1조 (준용규정)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승인사항을 별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
 야 한다.                                     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정보통신보안
제9조 (개인식별고유번호 등 관리) ①세관장은 사                업무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훈령)을 준용한다.
 용자별로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제12조 (승객예약자료의 관리) ①세관장은 선박회
 있는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권한있는 사용자에 한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출항일부터 1월이 경과한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에는 이를 1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객예약자
 ②세관공무원이 제4조제1항제1호의 승객예약자                  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료 열람용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선박회사 또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는 항공사가 제공한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                  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번호를 사용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하여 승인을 받은 자외에는 자료접근 및 열람을
 세관장은 사용자별로 개인식별번호 및 비밀번호                  할 수 없도록 승객예약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에게                 설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별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               제13조 (승객예약자료의 보존기간) 영 제158조의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
제10조 (보안관리 및 보안교육) ①세관장은 승객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예약자료의 무단 열람 및 유출 여부, 사용자가                 같다.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수                1.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세관
 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장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영 제158조2제3
 ②세관장은 자료의 무단 유출 등 위법행위가 발                  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견되는 즉시 해당 사용자의 승객예약자료 열람                   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이용을 중단조치하고 동 사실을 관세청장에                  2. 과거의 입출국 및 휴대품 검사실적 등을 분석
 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 결과 우범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어 여행
 ③세관장은 자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연 2회                  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로 관리중인 자
 이상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④세관장 및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 월20일부터 시
 이 고시 및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행한다.

[별표]
                           승객예약자료제공항목
자       료    구   분 세                  부                    항                    목
1. 국 적            국 적
2. 성     명        여권상의 성명(surname, first name, middle name or initial)
3. 생년월일           생년월일
4. 여권번호           여권번호
5. 예약번호(PNR       파일위치번호, 예약일련번호 및 예약추적번호 등
 locate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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