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의 등록 편의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세
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
은 신청서 중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26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
 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영 별표 1의 제4호 내지 제7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
 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6조(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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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제2조 관련)


          안전관련 분야
                                          업무 범위
     분야             영역
             1-1 시설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 놀이시설안전, 붕괴, 폭발, 수도마비
             1-2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1-3 화재안전      화재안전
             1-4 전기안전      전기안전
1. 생활안전      1-5 가스안전      가스안전
                           도구사용안전, 제품사용안전, 실험·실습안전,
             1-6 작업안전
                           작업환경안전
             1-7 여가활동안전    놀이안전, 캠핑안전, 스포츠안전, 해외여행안전
             1-8 수상안전      수상안전, 물놀이안전
                           보행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자동차안전,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대중교통안전, 교통･물류마비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구호, 홍수, 태풍, 황사, 대설·한
                           파, 낙뢰, 폭염, 가뭄,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류대발
3. 자연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생, 조수,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우박, 지진, 쓰나미, 산사태, 화산, 기타 재난 및 안전관리

             4-1 환경안전      환경오염
             4-2 생물테러안전    생물테러
4. 사회기반체계
             4-3 방사능안전     방사능오염
   안전
             4-4 에너지안전     에너지안전
             4-5 정보통신안전    정보통신마비
             5-1 폭력안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사이버폭력, 가정폭력, 학대
             5-2 유괴·미아안전   유괴·미아안전, 가출
5. 범죄안전
             5-3 성폭력안전     성매매, 성폭력
             5-4 사기범죄안전    사이버사기, 다단계사기
             6-1 식품안전      식중독, 유해식품안전
             6-2 중독안전      약물안전, 물질중독, 흡연·음주폐해, 사이버·스마트폰중독
6. 보건안전      6-3 감염안전      감염병, 가축전염병, 의료마비
             6-4 응급처치      심폐소생술(AED포함), 응급구조, 응급처치
             6-5 자살        자살

비고
1. 업무 범위는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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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분야             영역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3. 자연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업재난관리사
                             건축사
                             수상구조사
4. 사회기반체계안전    4-1 환경안전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4-2 생물테러안전    환경측정분석사
               4-3 방사능안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4-4 에너지안전                      -
               4-5 정보통신안전                     -
5. 범죄안전        5-1 폭력안전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보건교사
               5-2 유괴･미아안전   일반경비지도사
               5-3 성폭력안전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5-4 사기범죄안전                     -
6. 보건안전        6-1 식품안전      영양교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위생사
                             영양사
                             의사
                             수산물품질관리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교사
               6-2 중독안전      보건교사
                             영양교사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6-3 감염안전      보건교사
                             수의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수산질병관리사
               6-4 응급처치      보건교사
                             의료관리자
                             소방안전교육사
                             보건교육사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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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분야                 영역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수상구조사
                   6-5 자살             전문상담교사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별표 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제4조 관련)
1.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1. 생활안전         1-1 시설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계학, 건축설비공학, 건축환경공학, 기
                                 계건축공학, 해양건축공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토목교통공학, 토목환경공학, 농업토
                                 목공학, 철도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토목공학, 도시교통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자원공학,
                1-2 승강기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기계설계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계학, 건축설비공학, 기계건축공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1-3 화재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1-4 전기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철도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
                                 학, 제어시스템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1-5 가스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가스공학, 전기제어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제
                                 어시스템공학

                1-6 작업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
                                 안전공학, 신소재안전공학, 보건학, 간호학, 보건교육학, 산업보건학, 공중보건학, 가스
                                 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응용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화학공정시스템공
                                 학, 기계설계공학, 농기계공학

                1-7 여가활동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응급구조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스포츠레저학, 해양스포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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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1-8 수상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응급구조학, 해양경찰학, 해양행정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스포츠레저학, 해양레저
                           학, 해양스포츠학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해양경찰학, 해양행정학, 교통공학, 도시교통공학, 토목
                           교통공학, 해상교통공학, 물류학, 물류시스템공학, 교통물류공학, 항공물류공학, 해양물
                           류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토목공학, 상하수도공학, 토목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기계공학, 항공학, 항공기계공학, 항공우주
                           공학, 항공물류공학, 항공정보통신학, 철도공학, 철도전기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철도
                           토목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조선공학, 조선기계공학, 해양레저학, 해양정보통신학, 제
                           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3. 자연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재활심리학, 언론학, 신문방송
                           학, 미디어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인터넷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전파공학, 정보
                           보호학, 항공정보통신학, 해양정보통신학, 천문학, 기상학, 우주과학, 대기과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설계학, 건축구조학, 건축설비공학, 건설방재공학, 건축환경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건축공
                           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건설공학, 토목교통공학, 토목환경공학, 농업토목공학, 해양토
                           목공학, 철도토목공학, 상하수도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교통공학, 도시토목
                           공학, 지리학, 지구과학, 지질학, 지질공학, 지적학, 지반방재공학, 우주과학, 해양계측공학,


4. 사회기반체계안전 4-1 환경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태공학, 환경생물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에너지공학,
                                        해양공학, 해양생물학, 해양자원학, 해양행정학, 해양계측공학,
                                        천문학, 대기공학, 수자원공학
              4-2 생물테러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세포생물학, 생물정보학, 생물화학공학, 생명
                           공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무기화학, 생화학, 응용화학, 응
                           용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농식품공학, 화학공정시스템공학,
                           대기공학
              4-3 방사능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원자력공학, 원자력계측제어공학,
                                        방사선학, 방사선공학
              4-4 에너지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에너지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가스공학, 전기공학, 원자력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
                           스템공학, 전기제어공학, 환경에너지공학
              4-5 정보통신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컴퓨터공학, 인터넷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전파공학, 항공정보통신학, 해양정보통신학, 의료정보학
5. 범죄안전       5-1 폭력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해양경찰학,
                           경호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가정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아동복
                           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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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5-2 유괴·미아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가정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아동복지학, 경호학
             5-3 성폭력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경호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
                            상심리학, 아동심리학, 가정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아동복지학
             5-4 사기범죄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정보보호학
6. 보건안전      6-1 식품안전       안전학, 식품영양학, 조리학, 식품생명공학, 농식품공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
                            학, 산업보건학, 의학, 의료정보학, 수의학, 간호학
             6-2 중독안전       안전학, 보건학, 보건행정학, 산업보건학, 공중보건학, 의학, 약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중독재활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6-3 감염안전       안전학,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보건행정학, 의료정보학, 의료행정학, 의학, 수의학, 간호학, 임상병리학
             6-4 응급처치       응급구조학, 소방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안전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의학, 간호학
             6-5 자살         안전학, 보건학,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의학, 간호학, 아동복지학, 청소년복지학
비고
1. 과, 학부, 계열, 과정 등은 학과(전공)와 같은 의미로 본다.


2. 안전관련 분야 석･박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안전관련 분야
                                          석·박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1. 생활안전     1-1 시설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비공학, 건축환경공학, 토목공학, 토목교통공학, 철도토목공학,
                           토목환경공학, 해양토목공학, 농업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수자원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교통공학, 도시환경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지질공학, 지적공학, 구조공학
            1-2 승강기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
                           학, 승강기안전공학, 기계설계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비공학, 토목
                           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지질공학, 구조공학,
            1-3 화재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1-4 전기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철도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1-5 가스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가스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계측공학
            1-6 작업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보건학, 간호학, 산업간호학, 산업보건학, 산업의학, 공중보건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응
                           용화학공학, 화학공정시스템공학, 기계설계공학, 농기계공학
            1-7 여가활동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응급구조학,
                           체육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스포츠레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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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련 분야
                                            석·박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1-8 수상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안전학, 응급구조학, 해양경찰학, 해양행정학, 체육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스포츠레저학, 해양레저학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교통공학, 교통행정학, 교통시스템공학, 도시교통공학, 토목교통공학
                              해양경찰학, 해양행정학, 해양안전공학, 해상교통공학, 자동차공학, 자동차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항공물류공학, 항공시스템공학, 항공운항관리학,
                             항공정보통신학, 철도공학, 철도안전공학, 철도전기공학, 철도토목공학, 조선공학, 조선
                             기계공학, 해양정보통신학, 해양토목공학, 해양레저학
                              물류학, 물류시스템공학, 교통물류공학, 교통행정학, 항공물류공학, 항공시스템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토목공학, 토목환경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도시환경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지질공학, 구조공학
3. 자연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건설방재공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재활심리학, 언론학, 신문방송학,
                             미디어학, 정보통신공학, 전자정보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인터넷공학, 통신공학, 항공정보통신학, 해양정보통신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비공학, 토목공학, 토목교통공학, 토목환경공학, 철도토목공학, 농업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교통공학, 도시환경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지리학, 지구과학, 지질학, 지질공학, 지적공학, 지질환경학,
                             구조공학, 해양공학, 해양계측공학, 천문학, 기상학, 대기공학, 대기과학, 우주과학


4.   사회기반체계 4-1 환경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태학,
     안전                      환경생물학, 산림환경학, 생물자원공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에너지공학, 도시환경공학,
                             해양환경학, 해양생물공학, 해양계측공학, 수자원공학, 지질환경학, 토목환경공학,
                             건축환경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천문학, 대기공학
               4-2 생물테러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물정보학, 생물화학공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유전공학,
                             응용생물공학, 화학, 고분자공학, 생화학, 독성학, 제약학, 대기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4-3 방사능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안전학, 안전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원자력공학, 방사선학, 방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4-4 에너지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에너지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 환경에너지공학, 가스공학, 전기공학, 원자력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4-5 정보통신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행정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컴퓨터공학, 인터넷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학, 금융시스템공학,
                             모바일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전자정보공학, 전파공학,
                             통신공학, 항공정보통신학, 해양정보통신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의료정보학
5. 범죄안전        5-1 폭력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해양경찰학, 경호학,
                             심리학, 인지과학,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범죄심리학, 가정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아
                             동복지학
               5-2 유괴·미아안전   안전학, 경찰학, 경찰법학,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수사학, 가정복지학, 청소년복지학,
                             아동복지학, 경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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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라. 연     면   적 : 112,117.5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행복주택 1,640세대, 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221,438,109천원 (주택도시기금 65,157,200천원)
4. 사업기간 : 2016. 12. ~ 2020. 06.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건축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에 대한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새만금개발청장
1. 준공검사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장성군(씨엔피브이파워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4층 407호(오식도동, 군산R&D센터)
2. 공사내용
 ㅇ 태양광발전 연계 에너지저장 장치(ESS) 설치
 ㅇ 장소(전라북도 새만금매립지)
           토목좌표       좌표1 X:372,163.79 / Y:163,236.29
           (GRS80)   좌표2    X:372,163.79 / Y:163,270.29
                      좌표3   X:372,143.79 / Y:163,236.29
                      좌표4   X:372,143.79 / Y:163,270.29
 ㅇ 점용․사용 면적 : 기 점용․사용허가면적 157,931㎡상 680㎡
                     규모의 ESS 설치
 ㅇ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 2017.11.16.
3.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ㅇ 2018. 3. 27.


◉해양경찰청고시제2018-1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8년 4월 2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40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74호, 2018. 01.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고시하는 한편 제주 강정항·경인·태안연안 해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를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서 위임한 관제센터별 관제통신의 제원을
   고시(안 제9조, 별표 5)
 나. 제주항·경인·태안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관할하는 관제대상선박, 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의
   보고시점·보고내용, 도선사 승선․하선 보고지점 및 보고내용 등을 고시(안 별표 1, 별표 2, 별
   표 3, 별표4)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관제통신 제원) 관제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제센터별 관제통신의 제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표 중 연안교통관제센터의 소속란에 중부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명칭란에 경인 연안 해상교
통관제센터와 태안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며, 대상선박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표 중 연안교통관제센터의 소속란에 중부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명칭란에 경인 연안 해상교
통관제센터와 태안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며, 경인 연안·태안 연안·평택·인천·부산신항·제주
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WGS-84)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표 중 연안교통관제센터의 소속란에 중부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명칭란에 경인 연안 해상교
통관제센터와 태안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며, 경인 연안·태안 연안·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
터 보고시점 및 보고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표 중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보고시점 및 보고내용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태안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1일부
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
획을 변경(45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41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 5-1생활권 공간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
 1) 업무용지, 공원․녹지, 유보지 확보를 위해 주택용지와 시설용지 축소
 2) 주택용지감소에 따라 계획인구 및 주택호수 축소
 3) 스마트교통체계(자율주행, 순환형도로 등) 반영 및 도로간 연계강화(BRT, 외곽순환도로)를 위해
      도로 면적‧형상 등 조정
11.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
 종특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 ☎ 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8-1호
                                         수형목 지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형목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1. 수형목 지정 목록
가. 화백

지정                          면적                     수령    수고 수관폭     본수    지정                 지정
             소재지                   소유자   수종
번호                          (ha)                   (년)   (m) (m)    (본)   년월일                기간
 계                          28.0                                    43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4   3.5    1    2018.4.2.   2018.4.2.~2027.4.1.
1호         (16임반 3소반)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4   3      1    2018.4.2.   2018.4.2.~2027.4.1.
2호         (16임반 3소반)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4   3      1    2018.4.2.   2018.4.2.~2027.4.1.
3호         (16임반 3소반)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3   3      1    2018.4.2.   2018.4.2.~2027.4.1.
4호         (16임반 3소반)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4   3.5    1    2018.4.2.   2018.4.2.~2027.4.1.
5호         (16임반 3소반)
                            10.0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7   3.5    1    2018.4.2.   2018.4.2.~2027.4.1.
6호         (16임반 3소반)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5   3      1    2018.4.2.   2018.4.2.~2027.4.1.
7호         (16임반 3소반)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4   3      1    2018.4.2.   2018.4.2.~2027.4.1.
8호         (16임반 3소반)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7   2.5    1    2018.4.2.   2018.4.2.~2027.4.1.
9호         (16임반 3소반)
강원     강원. 횡성. 공근. 초원. 산1
                                   북부청   화백        26    15   2.5    1    2018.4.2.   2018.4.2.~2027.4.1.
10호        (16임반 3소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