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3426 황(산업용)-80 ℃에서 질량 감소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3195 수산화    나트륨(산업용) - 시료 채취 - 시험시료-분석을 위한 표준안
                 원액의 제조
확인 KSMISO2993 황산 암모늄(산업용)-유리 산값 시험 방법-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2832 플루오르화 나트륨(산업용)-함수율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831 플루오르화나트륨(산업용)-불용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762 염산(산업용)-가용성 황산염 분석방법-비탁법                       표준안
확인 KSMISO2483 염화 나트륨(산업용)-110 ℃에서 질량 감소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2466 수산화    칼륨(산업용) - 시료 채취 - 시료 검사 - 정확한 분석을 표준안
                 위한 원액의 준비
확인 KSMISO2227 산업용 포름알데히드 용액-포름알데히드 함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2199 탄산수소 나트륨(산업용)-탄산수소 나트륨 분석 방법-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2197 탄산수소 나트륨(산업용)-시험 시료의 준비와 분석 방법 목록 표준안
확인 KSMISO1690 규산    나트륨 및 규산 칼륨(산업용) - 규산 분석방법 - 불
                 용해성화에 의한 질량 측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1689 규산    나트륨 및 규산 칼륨(산업용)-SiO2/ Na2O 혹은 SiO2/K2O 표준안
                 비율의 계산
확인 KSMISO1686 규산나트륨 및 칼륨(산업용)-시료채취와 시험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MISO1388-9 산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9부: 에스테르 함량의 측정-비누화 표준안
                 후 적정법
확인 KSMISO1388-6 산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6부: 물과의 혼화성 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1388-4 산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4부: 카르보닐 화합물의 함량
                 분석-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1388-2 산업용  에탄올-시험방법-2부: 알칼리도 측정 또는
                 페놀프탈레인으로 산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388-12 산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12부: 과망간산염화 시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388-11 산업용 에탄올-시험방법-제11부: 푸르푸랄 검출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1388-1 산업용 에탄올-시험 방법-1부: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1385-1 산업용 프탈산염 에스테르-시험방법-1장: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M1990 산업용 아디페이트 에스테르-시험방법 목록                            표준안
확인 KSM1988 산업용 부탄-1,4-디올-불포화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1986 방향족탄화수소-150℃이하 비점을 갖는 제품의 증발잔류물 측정 표준안
확인 KSM1985 방향족 탄화수소-중성도 시험                                   표준안
확인 KSM1984 방향족 탄화수소-산-수세 시험                                  표준안
확인 KSM1983 산업용 푸르푸랄-페놀프탈레인으로 산도 측정-부피법                       표준안
                 산업용 이차부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아이소부틸메틸케톤, 아이소
확인 KSM1982 아밀에틸케톤, 다이아세톤알콜 및 헥실렌글라이콜-페놀프탈레인 표준안
                 으로 산도 측정-부피법
확인 KSM1979 산업용 글리세린-글리세롤 함량 측정-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1978 산업용 1,2,4-트라이클로로벤젠-시험방법 목록                        표준안
확인 KSM1977 산업용 헥사클로로벤젠-시험방법 목록                               표준안
확인 KSM1976 산업용 1,1,1-트라이클로로에탄-시험방법 목록                        표준안
확인 KSMISO981 수산화 나트륨(산업용)-염소 분석방법-수은 적정법                     표준안
확인 KSMISO979 수산화 나트륨(산업용)-분석 통칙                              표준안
                              374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9765  압력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강관 - 길이방향 및 나비방향 결함 표준안
                  탐지용 용접 이음매 초음파 탐상 검사
 확인   KSDISO9764  압력용 전기저항 및 유도 용접강관 - 길이방향 결함 탐지용 용접 표준안
                  이음매 초음파 탐상 검사
 확인   KSDISO9598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나비방향 결함탐지용 강자성 강관 표준안
                  자기탐촉자/누설자속시험
 확인   KSDISO9443  열처리합금강-열연 봉강 및 선재에 대한 표면 등급 - 기술적인 표준안
                  인도 조건
 확인   KSDISO9402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제외) -      표준안
                  길이방향 결함탐지용 강자성 강관 자기탐촉자/누설자속시험
 확인   KSDISO9305  압력용 이음매 없는 강관 - 나비방향 결함 탐지용 전둘레 초음파 표준안
                  탐상 검사
 확인   KSDISO9304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외) -     표준안
                  결함탐지용 와류탐상시험
 확인    KSR9110    열처리 레일                               표준안
 확인    KSR9103    레일용 나사 스파이크                          표준안
 확인   KSDISO9303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외) -    표준안
                  길이방향 결함 탐지용 전둘레 초음파 탐상 검사
 확인   KSDISO9302  압력용 이음매 없는 용접강관(서브머지드 아크용접제외) -      표준안
                  수압누출 검증용 전자유도시험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현행 참고적용 안전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일부 안전기준에 적용한 IEC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
   라, 신판 IEC국제표준과 동일하게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K 60364-4-41 (건축전기설비 - 제 4부 안전보호 - 제 41절 감전보호) : IEC국제표준 IEC
    60364-4-41의 제3판을 근거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된 제4판을 근거로 규정
  나. K 60364-7-702 (건축전기설비 - 제 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 제 702절 수영장
    및 기타수조) : IEC국제표준 IEC 60364-7-702의 제2판을 근거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된 제3판을
    근거로 규정
  ※ 개정 안전기준 별첨[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란 게재]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78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9043 모페드 ― 관성 모멘트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8709 모페드 ―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장치 ― 시험 및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7967-9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9부: 제어와 표준안
                   감시 시스템
  개정 KSRISO7967-8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8부: 시동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RISO7967-7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용어―제7부:속도제어시스템 표준안
  개정 KSRISO7967-6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6부: 윤활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RISO7967-5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5부: 냉각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RISO7967-4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4부: 압력
                   충전과 공기/배기 가스 수송시스템                     표준안
  개정 KSRISO7967-3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3부: 밸브, 표준안
                   캠축과 작동 원리
  개정 KSRISO7967-2 왕복 내연 기관―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제2부:주 작동 기어 표준안
  개정 KSRISO7967-1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1부: 구조와 표준안
                   외부 덮개
  개정 KSRISO7116 모페드 ― 최고 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6415 내연 기관 ― 스핀온형 윤활유 여과기 ― 치수                 표준안
  개정 KSRISO4548-9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제9부: 입구 및 출구 표준안
                   배출 방지 밸브 시험
  개정 KSRISO4113 도로 차량 ― 디젤 분사 장치를 위한 교정 유체                표준안
  개정 KSRISO4151 모페드 ― 제어 장치의 형식, 배치 및 기능                  표준안
2. 개정 사유
  부합화 ISO국제표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위의 표준들은 국제표준부합화 한국산업표준으로서 대응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의 개
   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음.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6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379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14655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칭용 에폭시코팅 스트랜드                표준안
 확인 KSDISO14654 콘크리트보강용 에폭시코팅강                         표준안
 확인 KSDISO13976 코일형태의 구조용 열간 압연 후판                     표준안
 확인 KSDISO4101 승강기 로프용 인발 강선 - 규정서                     표준안
 확인 KSDISO377 철강    및 철강제품 - 역학적 시험을 위한 시료 및 시험편 채취 표준안
                 위치와 준비
 확인 KSDISO3763 가공용 강의 비금속 개재물 평가를 위한 육안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3189-2 일반용 와이어 로프 소켓 - 2부: 단조 또는 기계가공으로 제조된 표준안
                 소켓의 요구사항
 확인 KSDISO3189-1 일반용 와이어 로프 소켓 - 1부: 일반 특성 및 검수 조건     표준안
 확인 KSDISO3108 일반용 강선 로프 - 실제 절단하중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2701 일반용 비합금 강선 로프용 인발 강선 - 검수 항목            표준안
 확인 KSDISO2532 강선 로프-용어                                표준안
 확인 KSDISO2232 일반규정서
                    비합금 강선 로프 및 태경 강선 로프용 원형 인발 강선- 표준안
 확인 KSDISO14656 콘크리트보강용 코팅강의 에폭시 분말과 밀봉 재료             표준안
 확인 KSDISO6984 광산 호이스트 와이어 로프용 원형 비합금 강선 - 규정서         표준안
 확인 KSDISO6933 철도차량용 압연재료 - 자분탐상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5949 공구강과    베어링강의 탄화물 분포 평가 방법 - 기준 조직 사진을 표준안
                 이용한 현미경 시험 방법
 확인 KSDISO5948 철도차량용 압연재료 - 초음파 탐상검사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4987 주강품 - 침투탐상검사                            표준안
 확인 KSDISO4986 주강품 - 자분탐상검사                            표준안
 확인 KSDISO4943 강 및 주철의 구리 함량 측정 - 불꽃 원자 흡광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4942 강 및 철 - 바나듐 함량 측정- N-BPHA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4941 철 및 강의 몰리브덴 함량 측정 - 티오시안산염 분광 광도법       표준안
 확인 KSDISO4346 일반용 강선 로프 -- 윤활제 - 기본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DISO8794 강선 로프 - 슬링용 꼬아 이은 고리 맺음                 표준안
 확인 KSDISO8793 강선 로프 - 페룰로 보강한 고리 맺음                   표준안
 확인 KSDISO8792 와이어 로프 슬링 - 사용상 안전 기준 및 검사 절차           표준안
 확인 KSDISO8369 태경 강선 로프                                표준안
 확인 KSDISO9042 강 - 점격자를 이용한 구성체의 체적 분율 평가              표준안
 확인 KSR9102 레일용 스파이크                                   표준안
 확인 KSR9101 경량 레일                                      표준안
 확인 KSDISO9975 록코일 광산로프용 원형 비합금 강선 - 규정서               표준안
                              377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38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020-5-1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제5부:푸시버튼스위치의
품종규격-제1절: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020-5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제5부:푸시버튼스위치의품종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1020-4-2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 제4부: 레버(토글) 스위치의
품종규격- 제2절: 레버(토글) 스위치의개별규격(20A 이하
AC 277V 및DC 30V 이하의1·2·4극밀폐형)
표준안
확인
KSCIEC61020-4-1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제4부:레버(토글)스위치의
품종규격-제1절: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020-4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제4부:레버(토글스위치의품종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1020-3-2
전자장치에서의사용을위한전자기계적스위치들- 제3부:
인라인패키지스위치의부분규격- 제2절: 2중인-라인
패키지스위치(DIP)의세부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1020-3-1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 제3부: 인라인패키지
스위치의품종규격- 제1절: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020-2-2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 제2부: 로터리스위치의
품종규격- 제2절:지름17mm, 12접점, 중앙설치형로터리
스위치의개별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1020-2-1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 제2부: 로터리스위치의
품종규격- 제1절: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020-2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제2부:로터리스위치의품종규격
표준안
확인
KSCIEC61020-6-2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 제6부: 마이크로스위치의
품종규격- 제2절: 소형마이크로스위치의개별규격(정격
250V, 5A 이하의단극비밀폐형)
표준안
확인
KSCIEC61020-6-1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제6부:마이크로스위치의
품종규격-제1절: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020-6
전자기기용전자기계식스위치-제6부:마이크로스위치의품종규격
표준안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완용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6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L3419 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가압분해법)                               표준안
  폐지 KSL3128-5 -내화벽돌   크로뮴질 내화물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 5부: 마그네시아 표준안
  폐지 KSL3128-4 내화벽돌 및 내화모르타르의 화학분석방법-제4부:마그네시아질 내화물 표준안
  폐지 KSL3128-3 내화벽돌 및 내화모르타르의 화학분석방법-제3부:고알루미나질 내화물 표준안
  폐지 KSL3128-2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제2부: 규소질 내화물 표준안
  폐지 KSL3128-1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제1부 : 점토질 내화물 표준안
  폐지 KSL3128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KSL3419가 KSL3418로 통합되어 KSL3419를 폐지함
   KSLISO20565-1, KSLISO20565-2, KSLISO20565-3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31285-1이 중복되어
   KSL 31285-1표준을 폐지함
   KSLISO10058-1,KSLISO10058-2, KSLISO10058-3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3128-4가 중복되어
   KSL3128-4를 폐지함
   KSLISO21587-1,KSLISO21587-2,KSLISO21587-3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3128-3표준이 중복되어
   폐지함
   KSLISO21068-1,21068-2,21068-3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3128-1, KSL3128-2가 중복되어 폐지함
   KSLISO21068-1, 21068-2, 21068-3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3128-1, KSL3128-2표준이 중복되어 폐지함
   KSLISO 26845 국제표준 부합화로 동일시험방법이 존재하여 KSL3128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L3419
    - KSL3418로 KSL3419가 통합되어 KSL3419를 폐지함
  ㅇ KSL 3128
    - KSLISO26845로 통합되어 KSL3128을 폐지함
  ㅇKSL 3128-1
    - KSLISO21068-1,KSLISO21068-2,KSLISO21068-3으로 통합되어 KSL 3128-1을 폐지함
  ㅇKSL 3128-2
  - KSLISO21068-1,KSLISO21068-2,KSLISO21068-3으로 통합되어 KSL 3128-2를 폐지함
  ㅇKSL 3128-3
    - KSLISO21587-1,KSLISO21587-2,KSLISO21587-3으로 통합되어 KSL 3128-3을 폐지함
  ㅇKSL3128-4
    - KSLISO10058-1,KSLISO`0058-2,KSLISO10058-3으로 통합되어 KSL 3128-4를 폐지함
  ㅇKSL3128-5
    - KSLISO20565-1,KSLISO20565-2,KSLISO20565-3으로 통합되어 KSL 3128-5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382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KS X ISO 30301：2012 문헌정보- 기록경영시스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 X ISO 30300：2012 문헌정보- 기록경영시스템- 기본사항및용어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KSCIEC61400-23 풍력발전시스템제23부: 로터블레이드의실규모구조시험
표준안
확인KSCIEC61400-14 풍력발전시스템제14부: 겉보기음향파워레벨과순음값의선언
표준안
확인KSCIEC61400-13 풍력발전시스템제13부:기계적하중측정
표준안
확인
KSCIEC61345
태양광모듈의자외선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277
지상용태양광발전시스템-일반사항및지침
표준안
확인
KSCIEC61194
독립형태양광시스템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173
태양발전시스템의과전압방지지침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6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동표준은우리나라기록경영및지식경영의활성화에중요한표준이므로제정함
동표준은우리나라의기록경영및지식경영활성화를위해꼭필요한표준이므로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ISO30300과ISO30301을우리나라사정에맞게부합화시켰음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0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안주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
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zsahn@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6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383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904-6
태양광발전소자-제6부:기준태양광모듈의필요조건
표준안
확인
KSC8534
태양전지어레이출력의온사이트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8533
태양광발전용파워컨디셔너의효율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2093
태양광발전시스템의주변장치- 자연환경에따른설계검증
표준안
확인
KSCIEC61836
태양광발전에너지시스템- 용어및기호
표준안
확인
KSCIEC61427
태양광발전에너지시스템(PVES)에사용하는이차단전지및
전지- 일반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19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서울시마포구
공덕동105-9
서울빌딩
원인호
2012
12.18
․사회갈등해소와사회
통합, 민주적국가발전
․성숙한시민사회발전
을위한정책활동등
02-704-
1288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부칙
이고시는2012년12월25일부터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2월24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7호
민간자격국가공인(신규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관리․운영하는『SQL자격(전문가, 개발자)』
자격검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12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 문화체육관광부제2012-02호(2013.1.1)
2. 민간자격관리자: (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사업자등록번호: 102-82-08963
-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다동10번지한국관광공사빌딩9층
- 대표자: 서강수
3. 공인자격종목: SQL 자격(전문가, 개발자)
4. 국가공인의유효기간: 2013년1월1일~ 2017년12월31일(5년)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308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가.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본 규정의 적용범위를 본부→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확대(안 제2조)
  나. 정보공개 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례적으로 공표할 정보 신규 명시(안 제7조)
     *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
       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등
3. 의견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운영지원과장, 주소:
   (우)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123, 팩스: 02-3704-912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95호
 「어촌․어항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어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레저관광개발사업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
   항을 정하고, 어항구역내 시험·연구·교습어업에 한하여 금지행위를 허용하기 위함.
                            384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2. 주요내용
  ○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레저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20조제6항 추가)
  ○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중 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안 제40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어촌․어항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수산개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
    시 어진동 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044-201-2632/FAX : 044-868-0596, 담당
     사무관 김옥식<E-mail : oksi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
     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9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녹색운동 경기도               -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광주시 신홍범 2012. 높이기 위한 교육선전 사업 070-7262 녹색 등록
 161 연맹중앙 마루들길         12.14 -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2113 협력과 (신규)
         회       20            및 정책제시
◉경찰청공고제2012-34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의무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하고, 급여품 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85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청원경찰 신분증명서 휴대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11조제2항)
    청원경찰은 사업장 내 지정된 경비구역에서만 직무수행이 가능함에도 현행 규정은 근무시간 외에
    도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휴대기간을 “근무 중”으로 명확히 함
  나. 청원경찰 급여품․대여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3)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품인 하 동절기 근무복의 정기지급일(하복 9월 25일 / 동복 5월 5일)
    이 서로 바뀌어 있어 바로 잡고(안 별표 2), 대여품 중 호루라기는 청결성면에서 개인별로 지급
    되어야 할 물품임을 고려하여 급여품으로 변경함(안 별표 3)
  다. 청원경찰 제복의 어깨휘장 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안 별도 4)
    제복의 왼쪽 어깨에 부착하는 어깨휘장의 “청원경찰” 글자 크기가 전체 규격과 맞지 않아 휘장
    규격에 맞게 글자 크기를 축소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
   청장(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2756, FAX 02-3150-2561)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78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2년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
가 신청한 의연금품 모집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
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 : 2012년 겨울철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 2012. 12. 24 ~ 2013. 3. 31
4. 모집 목표액 : 2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 방법 : 기탁모금, ARS모금, 인터넷모금 등
7. 모집 비용 : 320백만원(모집목표액의 1.6%)
8. 보관 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 개설계좌에 즉시 납입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3272-0123)
                                          386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30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서울 여운형 묘소』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토지소유자
    서울 여운형 서울 강북구 우이동 봉분(호석), 혼유석, 상석, 망주석2기, 기획재정부
       묘소            106-1         비석1기 일대(추후측량)
  나. 등록 사유
  ㅇ 여운형선생은 일제강점기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내에서 조선중앙일보와 조선건국동맹
    등을 결성하여 항일독립운동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 활동
    한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인물로, 이곳은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임.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2-30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1-61번지 등 15필지 2,27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387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5필지 2,27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시
   1 송파구 231-61 대 166 166 송해돈 서울 송파구 풍납동 231-61
      풍납동
   2 〃 155-23 대 231 231 김동훈 서울 송파구 거여동 현대1차@ 6-707호
   3 〃 257-101 대 112 112 홍천균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7-101
   4 〃 176-7 대 178 178 황남섭 충북 제천시 화산동 871
   5 〃 216-7 대 180 180 한규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6-7
   6 〃 222-35 대 116 116 추순연외2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35
   7 〃 92-11 대 140 140 남규헌 서울 송파구 풍납동 92-11
   8 〃 140-34 대 148 148 정해선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0-34
   9 〃 87-4 대 321 321 김형규 서울 송파구 풍납동 87-4, 401호
                                   388
제17915호                관        보          2012. 12. 24.(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지번 지정                    소 유 자
 번             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0 〃 93-6     대 142 142        조기팔   서울 송파구 풍납동 93-6
 11 〃 485-4    대 108 108        이영도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7-3
 12 〃 222-61   대 152 152        장호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2동 787
                                      강촌마을 301-1202
 13 〃 298-9    대 116 116        이언영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8-9
 14 〃 131-24   대 102 102        김장수   전남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168
 15 〃 160-8    대 63       63    김동범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0-8
     합계           2,275 2,275
◉문화재청공고제2012-30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파주 이이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
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2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파주 이이 유적」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파주 이이 유적(坡州 李珥 遺跡)
    ㅇ 지정 대상 : 자운서원, 자운서원 묘정비, 이이선생 신도비, 이이선생 가족묘역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번지 등
    ㅇ 지정면적 : 58필지(316,854㎡)
      - 문화재구역 : 6필지(5,282㎡)
      - 보호구역 : 58필지(311,572㎡)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조선 중기 유학자이자 경세가인 이이는 퇴계 이황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의 성리학과 차
      별되는 조선 성리학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서 우리나라 정신사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임.
    ㅇ 파주 이이 유적은 이이선생을 배향한 자운서원과 이이선생 및 신사임당의 묘소를 포함한 가족묘
      역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율곡 이이 관련 유적을 대표하는 곳으로 한 인물에 근원한 문화유산이
      모인 장소성이 큰 의미가 있음.
  다. 관리단체 : 경기도 파주시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경기도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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