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명확히 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heejgkim@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51, 팩스 044-204-8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5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나길 40,
                      ㈜브루독바코리아    양*후
    [제20180016326호]                                 B401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2. 2. (금)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제2항 위반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1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
  은 사실이 있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거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
  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8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사항(주소이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에 관한 고시
1. 주요내용
   ㅇ 전주현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내역(주소이전)
총괄국
취급국명
주  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동전주
전주현대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6길 20-4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1
‘24.1.15.(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1. 16.(화)까지 유효
◉환경부고시 제2024-1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호)을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탄소중립기본법」(’22.3 시행)에 따른 규정 적용 및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의 전환(당초 민간대
  행)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 개선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변경
 1)「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5호에서「탄소중립기본법」제67조제5항으로 근거법령 변경
 2)「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인력 육성·지원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환경보전원을 전담기관으로 변경
나. 보조금 사업자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보조금법 사항 반영
 1) 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의 제출기한 변경(10일 → 1개월 내)
 2) 보조사업자 등 용어 명확화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또는 국가법
 령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재선정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임실하운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
    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
    국장 면담 실시
 o 재선정 공고일 이전 해당 우편취급국 수탁자로서 위탁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신청불가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
    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
    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1. 2. (화) ~ 1. 17. (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index.do)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 18 (목) ~ 1. 19 (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1       임실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40-3732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

   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

   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

   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

   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

        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2. 1.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 - 240 - 3607) 또는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임실
        우체국 우편물류과(☎063 - 640 - 37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
        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9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
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기관대표주소 변경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케이이에스
(KR0100, 경기 안양)
o 기관대표주소 변경
- (변경 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40(관양동), 
3701
- (변경 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40, 
3701호, 3503호, 3002호(관양동)
2023.12.27.
     끝.
◉환경부고시 제2023-3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4
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환경부장관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1. 202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 제외〕

                      품 목                      2024년도
                                              재활용의무율
                              철캔                 0.854
       금속캔
                            알루미늄캔                0.807
                      유리병                        0.728
                            일반팩                  0.293
       종이팩
                            멸균팩                  0.146
                                    단일무색         0.768
                폴리에틸렌               단일유색         0.728
               테레프탈레이트병
                                    복합재질         0.894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틸렌페이퍼 제외)            0.871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0.532
   합성수지
    포장재                   단일․복합재질
                                                0.408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용기류․트레이
                                                0.893
                   기타             단일재질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860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826
                     윤활유                        0.765
                  1회용 비닐장갑                      0.860
                     타이어                        0.800
                     형광등                        0.969
  발광다이오드                    전구형                 0.120
   (LED) 조명                 직관형                 0.120
                 수산물 양식용부자                      0.129
                   산업용 필름                       0.636
                 교체용 정수기 필터                     0.799
                     안전망                        0.383
                      어망                        0.410
                      로프                        0.231
                   폴리에틸렌관                       0.102
                폴리염화비닐(PVC)제품                   0.101
               폴리프로필렌 재질 생활용품                   0.518
                     파렛트                        0.146
                 플라스틱 운반상자                      0.205
                    창틀·문틀                       0.154
                     바닥재                        0.225
                   건축용 단열재                      0.097
                    전력·통신선                      0.175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0.502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62
                          리튬전지               0.463
    전지류
                        니켈·카드뮴전지             0.486
                     망간전지·알칼리 망간전지           0.338
                         니켈수소전지              0.169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604
                    김발장                      0.807




2. 2024년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기에 한한다)

                                           2024년도
                   품 목                    재활용의무율
                          표준용기              0.871
      소주
                          비표준용기             0.805
                    맥주                      0.810
             소주, 맥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0.711
                   음료류                      0.889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0.800

비고: 출시 1년 미만의 신제품은 재활용의무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
  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행정사항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49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644호(2023.12.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7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기간 변경에 따른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
함을 공고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1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명 : 평택ㆍ당진항 한국석유공사 1부두 박지 유지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동섭(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1부두 전면 박지 유지준설 시행으로 접·이안 선박의 안전성 확보
  나. 사업개요
   1) 위    치 :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한국석유공사 1부두 전면해상
   2) 총공사비 : 3,80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유지준설 116,076㎥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50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관보 제20644호(2023.12.12.)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9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입법예고 기간 변경에 따른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
함을 공고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98호
　환경부고시 제2023-242호(2023.10.1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33호(2023.12.15.)로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한 광동댐 안전성강화사업에 대하여 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광동댐 안전성강화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광동댐 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지진 등 자연재해 증가, 댐시설 노후화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
상방류시설 보완 등 댐 시설의 안전성 강화
나. 개  요
   1) 감세공 : H=2.5~3.5m, L=12m
   2) 진입도로 : 도로포장(L=253.4m)
   3) 가설비 등 : 가설사무소 및 가설비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원
나. 면 적 : 1,479m2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비 고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64
전
18,312.0
1,255.0
감세공
2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66
3
대
364.0
224.0
감세공
합 계
1,479.0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 2023년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1,092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관리주체
◦ 감세공
- 규모 : H=2.5~3.5m, L=12m
- 위치 : 비상방류시설 방류부
국
(환경부)
K-water
8. 하천구역 토지조서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비 고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64
전
18,312.0
1,255.0
감세공
2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66
3
대
364.0
224.0
감세공
합 계
1,479.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23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93호(’12.01.05), 제2012-125호(’12.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5-272호(’15.12.31)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한 바 
있는 ①345kV GS EPS 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3호
(’18.9.7), 
제2020-221호(’20.12.29), 
제2021-223호(’21.12.27), 
제2022 
-218호
(’22.2.20)로 고시한바 있는 ②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218호(’22.12.20)로 고시한 바 있는 ③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
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
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
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1월 0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345kV GS EPS 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GS EPS 발전소-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연관 사업인 345kV 당진TP-신석문-신송산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등 
행정절차와 당진구간 지중화 확대로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0.10 ∼2023.12 (159개월)
2010.10 ∼2026.12 (195개월)
36개월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②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송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현대제철(주) 휴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 시행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 10. ∼’23. 12. (51개월)
‘19. 10. ∼’24. 12. (63개월)
12개월연장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③ 150kV 완도변환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0kV 완도변환소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실 편입면적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 및 고시해제
4. 변경내역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5,088㎡
65,361㎡
273 ㎡증가
변 경 내 용 비 교 표
1. 토지 증감표
                                                                                  (단위 : ㎡) 
구분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구
720
720
720
720
0
답
1,811
1,811
1,811
1,811
0
대
551
551
585
585
34
도
407
4,880
5,287
476
5,011
5,487
200
목
463
463
434
434
-29
임
4,092
44,438
48,530
48,475
55
48,530
0
전
7,240
302
7,542
7,569
7,569
27
창
184
184
184
184
0
차
41
41
41
합계
14,101
50,987
65,088
59,575
5,786
65,361
273
2.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구분
종류
단
위
수
량
비고
변경전
변경후
휀스
m
20
20
비닐하우스
㎡
734
734
축사
㎡
109
109
콘테이너
㎡
23
23
가건물
㎡
물탱크
개
1
1
관정
개
2
2
벽돌슬리브
㎡
24
24
블럭담
m
묘
㎡
449
449
함석
㎡
12
12
조경석
㎡
22
22
양수기
식
1
1
관수시설
식
1
1
바닥포장(콘크리트)
㎡
200
200
상수도및정화조
식
1
1
CCTV 및전기설비
식
1
1
오·우수관
식
1
1
콘크리트담장
식
1
1
대문
식
1
1
기타수목
식
1
1
3. 
국·공유지 
편입현황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
편입지적(㎡)
관리청
사용․매수
무상양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
○
임
460,469
50
50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1○○○
1○○○
도
    50
24
24
0
국(건설부)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2○○-○
2○○-○
구
  33
4
4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1○○○
1○○○
구
17,470
692
692
0
국(건설부)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1○○○
1○○○
도
853
165
165
0
국(건설부)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2○○-○
2○○-○
도
215
140
140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2○○-○
2○○-○
도
46
6
6
0
완도군
사용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
편입지적(㎡)
관리청
사용․매수
무상양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임
195
5
5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67
16
20
4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3
3
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1○○○
1○○○
도
1,944
1,170
1,221
51
국(건설부)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76
0
76
76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20
20
20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7
17
17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06
106
106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3
13
1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43
43
4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93
93
9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59
63
6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26
25
25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12
67
67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40
8
8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26
4
4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07
20
20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29
107
107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3
12
12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36
23
2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40
40
40
0
완도군
사용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
편입지적(㎡)
관리청
사용․매수
무상양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2
12
12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7
17
17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43
43
4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33
33
3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100
100
100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구
85
9
9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3
3
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289
60
60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3○○-○
3○○-○
도
83
83
8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13
13
1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1○○○
1○○○
도
1,448
900
900
0
국(건설부)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132
132
132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17
17
17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43
43
4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7
7
7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4○○-○○
도
110
78
78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297
154
154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4○○-○○
도
33
33
33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553
261
261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4○○-○○
도
21 
21
21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4○○-○○
도
9 
9
9
0
전라남도
사용
4. 농지전용면적 변경내역
소재지
지
번
지목
원지적
(㎡)
편입지적(㎡)
관리청
사용․매수
무상양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4○○-○○
도
36
36
36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4○○-○○
도
11
1
1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343
326
326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도
298
166
166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4○○-○○
도
154
129
129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4○○-○○
도
582
18
18
0
완도군
사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4○○-○
4○○-○
구
235
15
15
0
국(건설부)
사용
합계
487,508
5,655
5,786
131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ㆍ군
리ㆍ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완도군
중도리
2○○-○
2○○-○
답
194
194
0
농업보호구역
1
완도군
중도리
2○○-○
2○○-○
답
120
120
0
농업보호구역
2
완도군
중도리
3○○
3○○
전
0
40
40
농업보호구역
3
완도군
중도리
3○○-○
3○○-○
전
9
9
0
농업보호구역
4
완도군
중도리
3○○-○
3○○-○
전
150
165
15
농업보호구역
5
완도군
중도리
3○○-○
3○○-○
전
94
94
0
농업진흥구역
밖
6
완도군
중도리
3○○-○
3○○-○
답
18
18
0
농업보호구역
7
완도군
중도리
3○○-○
3○○-○
전
476
476
0
농업보호구역
8
완도군
중도리
3○○-○
3○○-○
답
176
176
0
농업보호구역
9
완도군
중도리
3○○-○
3○○-○
전
394
394
0
농업진흥구역
밖
10
완도군
중도리
3○○-○
3○○-○
전
148
148
0
농업보호구역
11
완도군
중도리
3○○-○
3○○-○
전
225
225
0
농업진흥구역
밖
12
완도군
중도리
4○○-○
4○○-○
전
232
232
0
농업진흥구역
밖
13
완도군
중도리
4○○-○
4○○-○
전
178
178
0
농업진흥구역
밖
14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ㆍ군
리ㆍ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완도군
중도리
4○○-○
4○○-○
전
343
343
0
농업진흥구역
밖
15
완도군
중도리
4○○-○
4○○-○
전
192
192
0
농업진흥구역
밖
16
완도군
중도리
3○○-○
3○○-○
전
198
198
0
농업진흥구역
밖
17
완도군
중도리
3○○-○
3○○-○
전
256
256
0
농업진흥구역
밖
18
완도군
중도리
3○○-○
3○○-○
전
460
460
0
농업진흥구역
밖
19
완도군
중도리
3○○-○
3○○-○
전
684
684
0
농업진흥구역
밖
20
완도군
중도리
3○○-○
3○○-○
전
9
9
0
농업진흥구역
밖
21
완도군
중도리
3○○-○
3○○-○
전
152
152
0
농업진흥구역
밖
22
완도군
중도리
3○○-○
3○○-○
전
152
152
0
농업진흥구역
밖
23
완도군
중도리
3○○-○
3○○-○
전
28
28
0
농업진흥구역
밖
24
완도군
중도리
4○○-○
4○○-○
전
117
117
0
농업진흥구역
밖
25
완도군
중도리
3○○-○
3○○-○
전
34
34
0
농업진흥구역
밖
26
완도군
중도리
3○○-○
3○○-○
전
114
114
0
농업진흥구역
밖
27
완도군
중도리
3○○-○
3○○-○
전
76
76
0
농업진흥구역
밖
28
완도군
중도리
3○○-○
3○○-○
전
19
19
0
농업진흥구역
밖
29
완도군
중도리
3○○-○
3○○-○
전
263
263
0
농업진흥구역
밖
30
완도군
중도리
3○○-○
3○○-○
전
395
395
0
농업진흥구역
밖
31
완도군
중도리
4○○-○
4○○-○
전
2
2
0
농업진흥구역
밖
32
완도군
중도리
4○○-○
4○○-○
답
62
62
0
농업진흥구역
밖
33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ㆍ군
리ㆍ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완도군
중도리
4○○-○
4○○-○
답
416
416
0
농업진흥구역
밖
34
완도군
중도리
4○○-○
4○○-○
답
201
201
0
농업진흥구역
밖
35
완도군
중도리
4○○-○
4○○-○
답
181
181
0
농업진흥구역
밖
36
완도군
중도리
4○○-○
4○○-○
답
92
92
0
농업진흥구역
밖
37
완도군
중도리
4○○-○○
4○○-○○
전
70
70
0
농업진흥구역
밖
38
완도군
중도리
4○○-○○
4○○-○○
전
265
265
0
농업진흥구역
밖
39
완도군
중도리
4○○-○○
4○○-○○
전
224
224
0
농업진흥구역
밖
40
완도군
중도리
4○○-○○
4○○-○○
전
10
10
0
농업진흥구역
밖
41
완도군
중도리
4○○-○○
4○○-○○
전
339
339
0
농업진흥구역
밖
42
완도군
중도리
4○○-○○
4○○-○○
전
58
58
0
농업진흥구역
밖
43
완도군
중도리
4○○-○
4○○-○
답
336
336
0
농업진흥구역
밖
44
완도군
중도리
4○○-○○
4○○-○○
전
25
25
0
농업진흥구역
밖
45
완도군
중도리
4○○-○○
4○○-○○
전
15
15
0
농업진흥구역
밖
46
완도군
중도리
4○○-○○
4○○-○○
전
171
171
0
농업진흥구역
밖
47
완도군
중도리
4○○-○○
4○○-○○
전
4
4
0
농업진흥구역
밖
48
완도군
중도리
4○○-○○
4○○-○○
답
15
15
0
농업진흥구역
밖
49
완도군
중도리
4○○-○○
4○○-○○
전
225
225
0
농업진흥구역
밖
50
완도군
중도리
2○○-○
2○○-○
전
221
221
0
농업보호구역
51
완도군
중도리
2○○-○
2○○-○
전
83
83
0
농업보호구역
52
완도군
중도리
4○○-○○
4○○-○○
전
302
302
0
농업진흥구역
밖
53
5. 산지전용면적 변경내역 : 해당없음
6. 도시계획시설결정(전기공급설비) : 도시계획 시설
7. 변경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서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진흥지역
용도구분
비고
시ㆍ군
리ㆍ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완도군
중도리
3○○-○
3○○-○
전
102
102
0
농업진흥구역
밖
54
계
9,325
9,380
55
54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⑬
변경
사유
⑤
원지적
⑥
편입
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 소
⑪
성 명
■ 완도변환소
1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1○○○○도
50
24
국(건설부)
　
　
사용
2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2○○-○
구
33
4
완도군
　
　
사용
3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1○○○
구
17,470 692
국(건설부)
　
　
사용
4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1○○○
도
853
165
국(건설부)
　
　
사용
5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2○○-○
도
215
140
완도군
　
　
사용
6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2○○-○
목
1,183
0
완도군완도읍
중도리275
김선곤
소유
편입제외
(-121㎡)
7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2○○-○
목
146
146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8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2○○-○
목
8
8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9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2○○-○
목
280
280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면적증가
(+92㎡)
10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2○○-○
답
874
194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11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2○○-○
답
120
120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12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2○○-○
대
38
38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13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2○○-○
도
46
6
완도군
　
　
사용
14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
임
195
5
완도군
　
　
사용
15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도
67
20
완도군
　
　
사용
면적증가
(+4㎡)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⑬
변경
사유
⑤
원지적
⑥
편입
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 소
⑪
성 명
16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3
3
완도군
　
　
사용
17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
전
364
40
부산광역시사하구
안남공원로521번
33, 301동
209호(감천동.신흥
동백아파트)
강순웅
　
　
소유
신규편입
(+40㎡)
18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전
9
9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19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1○○○
도
1,944
1,221
국(건설부)
사용
면적증가
(+51㎡)
20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전
486
165
완도군완도읍
중도리330
이성식
소유
면적증가
(+15㎡)
21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76
76
완도군
사용
신규편입
(+76㎡)
22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대
980
6
전라남도완도군
완도읍도암길114
도암리새마을
회
소유
신규편입
(+6㎡)
23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차
508
41
전라남도완도군
완도읍도암길114
도암리새마을
회
소유
신규편입
(+41㎡)
24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대
303
303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25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20
20
완도군
　
　
사용
26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대
5
5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27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대
6
6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28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전
94
94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29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대
11
11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30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17
17
완도군
　
　
사용
31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답
18
18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32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전
476
476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33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도
106
106
완도군
　
　
사용
34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답
176
176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35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도
13
13
완도군
　
　
사용
36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전
394
394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37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43
43
완도군
　
　
사용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⑬
변경
사유
⑤
원지적
⑥
편입
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 소
⑪
성 명
38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93
93
완도군
　
　
사용
39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전
148
148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40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대
6
6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41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159
63
완도군
　
　
사용
42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전
225
225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43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4○○-○전
232
232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44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4○○-○도
50
50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45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126
25
완도군
　
　
사용
46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4○○-○도
46
46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47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4○○-○전
178
178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48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4○○-○전
343
343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49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112
67
완도군
　
　
사용
50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4○○-○전
192
192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51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전
198
198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52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69
69
전라남도완도군
완도읍중도리373
김정수
　
　
소유
신규편입
(+69㎡)
53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40
8
완도군
　
　
사용
54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전
256
256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55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대
8
8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56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26
4
완도군
　
　
사용
57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전
460
460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58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107
20
완도군
　
　
사용
59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전
684
684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
60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3○○-○도
129
107
완도군
　
　
사용
61
전남완도군
완도읍중도리
3○○-○전
9
9
전라남도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