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마.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회하는 기능
     (1) 전자서명 알고리즘
     (2)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3) 가입자 및 발급자 DN
     (4) 이용범위 또는 용도
     (5) 공인인증서 확장필드
     (6)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여부
6.1.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관리 기능
   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효력회복 및 폐지 요청을 처리하는 기능
     (1) 효력정지, 효력회복·폐지의 구분, 요청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는 기능
     (2) 대상 공인인증서의 상태가 요청처리에 적절한지 확인하는 기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요청·처리시 인증체계 기술규격 3.2를
           준수하여 처리하는 기능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요청·처리시 송·수신 정보에 대한 전자
           서명기능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정책을 설정하는 기능
     (1) 전자서명 알고리즘(5.1.1의 전자서명 알고리즘)
     (2) 다음 발급일자
     (3)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확장필드
     (4) 다음 발급일자 이전 자동갱신 또는 알림기능
   다.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정책 설정 기능과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기능을 구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두고 각각에 대한 접근통제를 수행하는 기능
   라.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는 기능
     (1) 전자서명키 생성·관리설비의 전자서명 기능(5.1.1)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을 생성하는 기능
     (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프로파일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1.2를 준수하는 생성정책
           에 따라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는 기능
   마.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회하는 기능
     (1) 전자서명 알고리즘
     (2) 발급일자 및 다음 발급일자
     (3) 효력정지 및 폐지된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4) 공인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일시, 사유
     (5)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확장필드
   바. 공인인증서가 효력정지 된 날로부터 6월 후에 이를 폐지하는 기능
6.1.3 가입자인증서 등의 보관
   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해당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소멸
         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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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격지 저장설비에 관한 사항
        (1) 가입자의 공인인증서와 그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 10Km 이상의 원격지
               저장설비
        (2)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물리적인 출입통제장치와 캐비닛 등의 잠금장치
        (3)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접근내역을 감사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는 기능
        (4) 원격지 저장설비에 대한 침입감시장치
   6.1.4 감사 및 보안 기능
      가. 공인인증서의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1) 공인인증서의 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정책설정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
                보존하는 기능
        (2)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나.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1)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2)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3)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가) 정책관리자,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나)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6.1.5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6.1.6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설비의 이중화
      가.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설비의 이중화
      나. 이중화된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복구기능
6.2 공인인증서 공고·유효성확인 설비
 6.2.1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공고하는 기능
      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등록·삭제하는 기능
      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4.1을 준수
      다. 감사 및 보안기능
        (1)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록·삭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
       (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록·관리한 사실, 시각, 행위자에 관한 내역
               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나)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2)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가)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 등
               에 대처하는 기능
       (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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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기능
       1)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 등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2)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 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라)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에 대한 위·변조, 삭제 및 유출 위협에 대처하
            는 기능
     라.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설비의 이중화
       (1)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설비 이중화
       (2) 이중화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공고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실시
             간 복구 기능
  6.2.2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기능
     가. 공인인증서 유효성 여부를 제공하는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5.2를 준수
     나. 감사 및 보안 기능
       (1)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내역에 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가)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을 한 사실, 시각, 요청자에 관한 내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
             존하는 기능
      (나)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2)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가)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나) 공인인증서 유효성확인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 등에 대처하는 기능
      (다) 공인인증서 유효성확인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1)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2)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다.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라.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설비의 이중화
       (1) 동일한 기능을 갖는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설비 이중화
       (2) 이중화된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실시간 복구 기능
7. 시점확인 설비
 7.1 시각수신 기능
  7.1.1 시각수신 장치가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을 수신하는 기능
     가. 인증체계 기술규격 4.3에 따라 시각을 수신하는 기능
     나. 천분의 일초까지 시간을 표현하는 기능
     다. 시각수신장치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
     라.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수신이 중지되어도 24시간 이상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기능
  7.1.2 시점확인시스템의 시간을 보정하는 기능
     가. 시각수신장치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시점확인시스템의 시각을 보정하는 기능
       (1) 시점확인시스템의 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시각보정이 이루어진 후 시점확인 서비스가 시작
             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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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속적으로 시각보정기능을 제공하는 기능
     나. 시각보정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오류 메시지 출력하고, 즉시 시점확인서비스
           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기능
 7.2 시점확인 서비스
  7.2.1 전자문서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서버 프로그램
     가. 인증체계 기술규격 4.2를 준수하여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나. 5.1.1에 규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다. 사용자가 수신한 시점확인토큰에 기록된 시각이 발급기록시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라.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설비의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하여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7.2.2 감사 및 보안 기능
     가. 다음의 사항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백업하는 기능
       (1) 시각보정 내용에 대한 기록
       (2) 시점확인사실, 시각, 행위자, 신청자
       (3) 시각비동기 등 문제발생 사실, 시각
       (4) 시점확인서비스 제공 지연 사실, 시각, 신청자
     나. 다음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1) 감사기록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2)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 위협 등에 대처하는 기능
       (3)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처하는 기능
       (가) 운영관리자 및 감사관리자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나) 기타관리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할구분 및 접근통제 기능
     다. 시점확인 소프트웨어의 형상관리 기능
     라. 시점확인 설비의 이중화
       (1) 동일한 기능을 갖는 시점 확인 설비 이중화
       (2) 이중화된 시점확인 설비를 이용한 비상시 실시간 복구 기능
8. 보호설비
 8.1 네트워크·시스템 보안 설비
  8.1.1 네트워크 보안 기능
     가. 이중화된 네트워크 설비
       (1)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회선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회선을 사용
      (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또는 IX)로부터의 회선을 사용
      (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공인인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
      (라) 네트워크 회선을 인증체계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2) 두 개 이상의 경로(path)를 제공하는 내부망 구성
      (가) 하나의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공인인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
      (나) 라우터를 이중화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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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트워크 보안 설비
      (1) 침입차단시스템
     (가) 침입차단시스템의 이중화
     (나) EAL3+등급 이상의 침입차단소프트웨어의 사용
     (다) 인증체계에 필요한 접근통제규칙 설정 기능
     (라) 침입차단시스템에서 처리한 기록의 저장 및 백업 기능
      (2) 침입탐지시스템
     (가) EAL3등급 이상의 침입탐지소프트웨어의 사용
     (나) 모든 트래픽에 대한 점검 및 침입탐지 기능
     (다) 새로운 패턴의 침입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패턴 업데이트를 하는 기능
     (라) 침입이 탐지되었을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는 기능
    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 관리 설비
      (1)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2) 인증시스템의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동작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장비
    라. 기타
      (1) 스위치, 라우터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제어 기능
      (2) 감사기록·보존 기능
     (가) 네트워크 장비에서 생성하는 접근·설정·트랩 등에 관한 내역
 8.1.2 시스템 보안 기능
    가.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증시스템
      (1) 관리자별로 계정 분리 설정 및 접근통제
      (2)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사용자 등록
      (3) 시스템운영 목적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만 설치
      (4) 시스템운영 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만 실행
      (5) 프로그램에 대한 패치 수행
      (6) 운영체제(OS)에 대한 패치 수행
      (7)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 여부
    나. 인증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을 생성·보존하는 기능
      (1) 시스템 시동/정지
      (2)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시작/종료
      (3) 루트 및 사용자의 로그인/아웃
    다. 기타 설비
      (1)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하여 운영하고 있는 웹 서버, 네임 서버, 메일 서버 등에 대하여 8.1.2
            의 가목 및 나목을 준수
8.2 물리적 보안 설비
 8.2.1 인증시스템 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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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증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통제구역 설치
     (1) 다음의 인증시스템을 별도의 운영실로 분리
    (가) 가입자 등록정보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키 관리 기능을 제공
           하는 설비, 공인인증서 생성·발급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와「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제20
           조에 따른 부가업무 중 보안서버인증서 등 인증서 생성·발급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는
           동일 운영실에 설치할 수 있으나 다른 설비와는 별도 운영실로 분리
    (나) 인증서 공고기능을 제공하는 설비는 다른 설비와는 별도 운영실로 분리
    (다) 인증서 상태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시점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는 동일 운영실에
           설치할 수 있으나 다른 설비와는 별도 운영실로 분리
     (2) 인증시스템 운영실의 외벽(인증시스템 운영실의 외부와 맞닿은 면)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공인인증업무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가) 외벽 재질은 벽돌 또는 철근 콘크리트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구조물에 3T 이상의 철판으
           로 용접
    (나) 외벽은 천장, 바닥까지 완전하게 마감
     (3) 운영실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인증시스템 운영실의 내벽(인증시스템 운영실의 내부 벽면) 설계
    (가) 인증시스템 운영실의 내벽 및 복도와 맞닿은 내벽의 재질은 벽돌로 축조되어 있거나, 철골
           구조물에 1.8T 이상의 철판으로 용접
    (나) 내벽은 천장, 바닥까지 완전하게 마감(소방법상의 환풍구는 허용 가능함)
     (4) 인증시스템 운영실 출입문의 물리적인 출입통제 기능
    (가) 유리문의 경우 강화유리
    (나) 일반문의 경우 강화 및 방화기능
   나. 강화 유리 창문, 통풍창의 차폐막
     (1)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창문은 강화유리 또는 강화필름으로 코팅한 유리 사용
    (나) 창문을 통하여 복도 또는 하나의 운영실에서 다른 운영실로 침입할 수 없도록 운영실을 연
           결하는 창문 및 창문외부의 지지대 제거
    (다) 건물 외부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코팅 등의 처리
     (2) 통풍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통풍창의 크기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경우 차폐막 설치
8.2.2 다중출입 통제장치
   가. 인증시스템 운영실에 대한출입을 통제하고 감사기록 기능을 갖는 출입통제장치
     (1) 비인가자가 인증시스템 운영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인 출입통제
     (2) 출입통제장치는 다음의 정보에 대한 감사기록
    (가) 일련번호
    (나) 사건의 유형, 성공/실패 여부 및 실패 시 원인
    (다) 일자 및 시각
    (라)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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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체특성기반과 소지기반의 신원확인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출입통제장치
     (1) 생체특성기반 신원확인(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2) 소지기반 신원확인(열쇠, 카드 등)
   다. 인증시스템 운영실에 접근 시,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거나 따라 들어가는 행위를 방지하는
         설비
   라. 정전시에도 출입통제 및 감사기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8.2.3 침입감지·경보 및 감시·통제 장치
   가. 인증시스템 운영실에 대하여 물리적인 침입을 감지하고 이를 경보하여 주는 장치
     (1) 침입감지 및 경보 기능
    (가) 운영실내에 진동감지장치, 음향감지장치 등의 침입감지장치 설치
    (나) 침입감지장치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는 기능
    (다) 침입감지장치가 침입을 감지하였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각 알리는 기능
     (2) 침입감지·경보장치와 연결된 침입 발생 위치 확인 기능
   나. 인증시스템 운영실을 감시·통제하고 이에 대한 감사기록 기능을 갖는 장치
     (1) 침입감시 기능
    (가) CCTV 설치
    (나) 감시장치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
    (다) CCTV시스템은 모든 출입행위에 대하여 녹화하는 기능
    (라) CCTV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기능
    (마) CCTV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에 대한 보호기능
     (2) 다중출입통제장치로부터의 출입현황정보 확인 기능
    (가) 정당한 관리자만이 감사기록을 조회
    (나) 시간별, 행위자별, 사건의 종류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감사기록 검색 기능
    (다) 출입통제시스템 감사기록 저장공간 소진에 대한 대책
    (라)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기능
    (마) 출입통제시스템 관리용 패스워드는 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기능
    (바) 감사기록을 백업하는 기능
8.2.4 물리적 잠금장치
   가. 물리적 보안 설비 내의 인증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보안캐비닛
   나. 전자서명생성키,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등 중요 자료에 대한 접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금
         고 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캐비닛
   다. 잠금장치 열쇠를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 또는 캐비넷에 관리
8.2.5 재해 예방설비
   가. 화재 발생시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진화하는 설비
     (1) 화재 경보장치
    (가) 연기감지장치, 온도감지장치 등의 화재경보장치를 설치
     (2) 화재 소화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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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가) 소규모 및 대규모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치
     (나) 오동작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
     (다) 화재소화장치 동작시 타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화약제 사용
    나. 수재 예방설비
      (1) 인증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및 네트워크설비 등이 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으로부터 이
             격하여 설치
      (2) 콘센트 등 전원접속장치는 바닥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다. 정전 발생시 지속적인 인증업무의 수행이 가능토록 일정기간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전원 공
          급설비
      (1) 자가 발전설비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가) 정전발생시 지속적인 인증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30분이상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장치
     (나) 자가발전설비의 경우 추가적인 연료의 보충없이도 2시간이상 발전하여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능
    라. 온도 및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장치 설치
    마. 기타
      (1) 물리적 보안 설비 내에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
      (2) 물리적 보안설비 내에 비상시를 대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9. 가입자 설비
9.1 전자서명키 관리 기능
 9.1.1 5.1.1에 규정한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자서명키를 생성하는 기능
 9.1.2 전자서명생성키를 암호화하여 전자서명생성키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기능
    가. 전자서명생성키를 PKCS#5로 암호화하는 기능
    나. 전자서명생성키를 암호화하는데 5.1.3에서 규정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능
    다. PKCS#5로 암호화된 전자서명생성키를 PKCS#8로 저장하는 기능
    라. 전자서명생성키 저장과 관련된 사항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9.1.3 전자서명생성키를 생성하여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전자서명생성키를 즉시 기억장소
           (memory) 또는 임시파일에서 삭제하는 기능
9.2 공인인증서 관리 기능
 9.2.1 공인인증서 관리프로토콜 기능
    가. 공인인증서 요청형식 생성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3.1을 준수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 효력정지, 폐지의 요청시 인증체계 기술
          규격 3.2를 준수
 9.2.2 공인인증서 저장 기능
    가. 가입자 공인인증서 저장과 관련된 사항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9.2.3 공인인증서 조회기능
    가. 공인인증서를 조회하는 기능
    나. 공인인증서임을 표시하는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1.4를 준수
                                  59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9.2.4 전자서명키와 공인인증서 전달 기능
     가. 전자서명키와 공인인증서 전달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9.2.5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신뢰여부 확인기능
     가.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신뢰여부 확인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1을 준수
  9.2.6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갱신에 대한 확인기능
     가. 최상위 인증기관 인증서 갱신에 대한 확인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6.5를 준수
 9.3 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검증 기능
  9.3.1. 공인인증서 검증 기능
     가. 공인인증서 경로구축 기능
     나. 공인인증서 상태확인 기능
       (1)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확인 기능
       (2)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 이용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5.2를 준수
     다. 공인인증서 경로검증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5.3을 준수
  9.3.2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 기능
 9.4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
  9.4.1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능은 인증체계 기술규격 1.5를 준수
 9.5 시점확인 기능
  9.5.1 시점확인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을 저장,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가. 시점확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기능
       (1) 시점확인 할 문서에 대한 해쉬값을 생성
       (2) 인증체계 기술규격 4.2를 준수하는 시점확인 요청형식 생성 기능
     나. 해당 요청에 대한 시점확인토큰을 수신하는 기능
     다. 시점확인토큰을 검증하는 기능
     라. 원본 파일과 시점확인 토큰을 보관, 검색할 수 있는 기능
       (1) 시점확인토큰을 원본 파일과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
 9.6 가입자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9.6.1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가입자 소프트웨어 이용시 소프트웨어 버전번호를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9.6.2 가입자 소프트웨어 변경 시 가입자에게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기능
  9.6.3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위·변조 및 삭제에 대처하는 기능
제3장 내부규정
  10.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키 관리에 관한 사항
 10.1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에 대한 생성·백업·파기에 관한 사항
 10.2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키 분실 및 훼손시 대응에 관한 사항
 10.3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키 관리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
  11. 공인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
 11.1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가입자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1.2 가입자 등록정보 및 제출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
                                 60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⑤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중계서비스관련 시스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1
 회 이상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인증업무의 시험운영)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 개시 전 인터넷진흥원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운영 결과를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시험운영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미래창조과학
 부장관과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이 시험운영 결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제30조(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고) ①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신청하는 경
 우 해당 신청서식에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
 3.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누
 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2.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지·정지 또는 폐지
 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4. 공인인증기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5.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
    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나.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6. 기타 공인인증업무 수행관련 정보
제3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3-20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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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복지향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나. 면 적 : 2,676.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2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면회실 및 저장시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소요시설 건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본번 부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1104        9 14,630   14,630
     2 충청남도 단진시 고대면 당진포리 779        1 29,702   29,70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2.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2]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80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8“평가기관”이라 함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9“평가”라 함은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이 공통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평가기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재평가”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인증제품이 보안기능의 향상, 추가 등으로 버전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인이 의뢰하는 평가를 말한다.
11“국가기반전략사업”이라 함은 전자여권전자주민증, 전자정부 전략사업 등 IT기반 구축 및 서비스 제
  고를 위하여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3“인증”이라 함은 평가기관이 수행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결과를 인증기관이 승
  인하는 것을 말한다.
14“제출물”이라 함은 신청인이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기 위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는 제품 및 모든
  문서를 말한다.
15“평가제품”이라 함은 신청인이 평가신청한 후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의 제품을 말한다.
16“인증제품”이라 함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17“평가보고서”라 함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결과에 관하여 인증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18“인증보고서”라 함은 인증기관이 인증결과를 요약한 문서를 말한다.
1.4 적용 범위
19이 지침은 신청인이 의뢰한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을 평가 및 인증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업무에 적용된다.
1. 평가인증업무 수행
2. 평가인증 관련 기관간의 역할 및 책임
3.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제 2 장 평가인증체계
2.1 개요
20이 장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또는 보호프로파일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를 명
  시한다.
2.2 관련 기관
21관련 기관은 역할과 책임에 따라 인증기관, 평가기관, 신청인으로 구분한다.
2.2.1 인증기관
22인증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감독
2. 인증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3. 신청인과 평가기관간의 분쟁조정
4. 인증제품 소개책자 발간
5. 국제상호인정협정 관련 정책결정
                             65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6.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7.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수립 및 시행
8. 인증받은 보호프로파일 등록 및 관리
9.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승인하는 업무
23인증기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원칙 및 절차 준수
2. 인증업무 수행규정 준수
2.2.2 평가기관
24평가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24의2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시행
2. 공통평가기준, 평가지침서, 공통평가기준해설서 개발 및 발간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평가관련 기술개발방법론 및 간행물 발간
4. 국제상호인정협정 관련 연구 및 활동
5.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자체 규정수립 및 시행
6.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EAL1 내지 EAL7의 7개 등급의 평가
7. 국가기반전략사업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24의3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시행
2. 평가업무 수행에 관한 자체 규정수립 및 시행
3. 국제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부여한 등급의 평가
25평가기관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 원칙 및 절차 준수
2. 평가업무 수행규정 준수
2.2.3 신청인
26신청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인증에 필요한 제출물 작성 및 제출
2.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 납부
3. 삭제
4. 평가인증에 필요한 평가환경 제공 및 추가자료 제출
5. 평가제출물에 대한 법적 권리확보 및 평가기관과 인증기관의 사용 보장
                            66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6.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허위사실 관련 유포 및 홍보행위 등의 금지
7. 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인증제품의 평가등급 유지
                        제 3 장 평가 절차
3.1 개요
27이 장에서는 (그림 1)의 절차도에서 평가신청을 위한 준비단계부터 평가보고서 작성까지의 평가수행
  과정의 주요절차를 명시한다. 또한 평가기관이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활
  동 사항을 명시한다.
3.2 평가신청 준비
28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신청
  준비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3.3 평가신청 및 평가계약 체결
29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또는 제1-1호서식의 평가신청서와 제출물을
  구비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30동일한 정보보호시스템을 2인 이상의 신청인이 평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을 대표신청인
  으로 선정하고, 다른 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신청인명부에 연서하여 공동으로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31신청인이 평가제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32삭제
33평가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평가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평가신청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3의2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물의 내용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신청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4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신청접수증 발급 후 상호 협의하여 신청인과 평가계약을 체결한다.
35평가기관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물을 평가인증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
  서는 안되며, 평가인증 수행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6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이 체결된 후 평가계약내용 및 제출물 1부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4 평가
3.4.1 평가반 구성
37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국가기반전략사업인 경우에
  는 우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8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수행을 위한 평가반을 구성한 후 평가수행계획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다.
3.4.2 제출물 설명회
39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물에 대한 평가반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3.4.3 개발환경 보안점검
                              67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40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제품 개발환경의 보안점검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발 업체를 방문하여 실사를 수
  행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41신청인은 제40항의 개발환경 보안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3.4.4 평가수행
42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제품이 공통평가기준에 명시된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3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제출물이 미비하여 평가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
  여 신청인에게 제출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4평가기관의 장은 원활한 평가진행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평가환경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5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3.4.5 평가 중단
46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과 체결한 평가계약서에 명시된 평가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기관 내
  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47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인증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
  고 일정 기한을 정하여 평가를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8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47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를 중단하고 평가계약을
  해지한다.
3.4.6 평가종료 및 평가보고서 작성
49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종료된 경우 평가보고서 및 최종제출물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49의2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평가보고서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0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보고서 개요
2. 평가제품의 기본 구조 및 운영환경
3. 평가제품의 평가내용 및 결과
4. 결론 및 권고사항
                         제 4 장 인증절차
4.1 개요
51이 장에서는 (그림 1)의 절차도에서 평가단계부터 인증서 교부까지의 인증수행 과정의 주요절차를 명
  시한다.
4.2 인증
52인증기관의 장은 제49항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제출물 및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보
  완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평가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이 수행한 평가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54인증기관의 장은 평가내용의 적절성과 평가결과가 평가등급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68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다만, 평가내용 및 과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
55인증기관의 장은 필요시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4.3 인증위원회
56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타당성공정성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신청인과 평가기관간의 분쟁 조정 등
  을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7위원회는 인증기관, 평가기관, 관계기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및 위원장은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58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9삭제
60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의결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61위원회는 평가결과가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2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못한다.
63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
  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4.4 인증종료
64인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증보고서 개요
2. 공통평가기준에 의한 주요 평가 내용
3. 인증결과
65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66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부적합 등급을 부여하거나 해당 공통평가기준에 따른 평
  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67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평가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4.5 인증제품 소개책자
68인증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제품 소개책자에 다음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한다.
1. 인증제품에 대한 설명, 제품명, 제품분류
2. 인증서 인증번호, 발급번호, 발급일
3. 평가등급
4. 제조자, 원산지, 신청인 연락처
5. 공통평가기준 및 버전번호
6. 보호프로파일을 준수한 경우 해당 보호프로파일명
69인증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인증제품 소개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4.6 인증서
                             69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70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71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표 2의 정보보호시스템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서
  식의 인증마크 사용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2삭제
                      제 5 장 평가인증 사후관리
5.1 제출물 처리
73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계약 해지 및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출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73의2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과정에서 평가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증을 완료한 경우 제출물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7473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계속 제출물(원시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설계서는 제외)을 보관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5년간 보관할 수 있다.
5.2 인증효력 유지
75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을 표본 추출하여 인증제품 소개책자에 등재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76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평가등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77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인증제품의 인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1. 사위(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1항에 의하지 않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3. 제75항의 결과가 인증제품 소개책자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4.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삭제
78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인증제품을 인증제품 소개책자에서 삭제
  하고 이를 공고한다.
79신청인은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0삭제
81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효력유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인증제품의 보안기능 및 운영환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인증제품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어 수정보완해야 되는 경우
3. 인증제품이 다른 계열의 운영체제에 적용될 경우
4. 삭제
5. 기타 인증제품의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82인증기관의 장은 제81항의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승인, 재평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70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83제82항에서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인증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84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재평가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85평가기관의 장은 재평가시 이전에 제출한 대체 가능한 제출물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86삭제
87삭제
88삭제
                   제 6 장 보호프로파일 평가인증절차
6.1 보호프로파일 평가
89보호프로파일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신청서와 보호프로파일을 구비
  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평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90보호프로파일의 평가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호프로파일의 경우에는 개발
  환경 보안점검을 시행하지 않는다.
6.2 보호프로파일 평가보고서 작성
91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종료된 경우 보호프로파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
  한다.
92보호프로파일의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보고서 개요
2. 공통평가기준의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결과
3. 평가기관 권고사항
6.3 보호프로파일 인증
93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이 수행한 보호프로파일의 평가 과정이 객관적이며, 공통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인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정보보호시스템 인증제품 소개책자에 등재하여 관
  리한다.
1. 보호프로파일에 대한 설명, 보호프로파일명
2. 인증번호, 인증일
3. 개발자 또는 작성자
4. 공통평가기준 버전
94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의 보호프로파일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 7 장 평가수수료
7.1 평가수수료 산정
95평가기관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하여야 하며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준용 할 수 있다.
96평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2 평가수수료 공지
97평가기관은 7.1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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