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7호                                      2003.12.20. (토요일)
             “다만, 중계무역또는환적등을목적으로다이아몬
                                              제9-12조제5항중“제4항”을“제9-2조”로 하고, 동
             드원석을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의규정에의한
                                              항중“다만, 제9-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별표제
             보세구역및동법제156조의규정에의한보세구역
                                              9-2호에게기된국가에서수입·통관된경우에는통
             외장치의허가를받은장소이외의국내에반입하
                                              관일로부터7일이내에관세청장을경유하여산업자
             지아니하고다시수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
                                              원부장관에게그통관내역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
             니하다.”
                                              다”를삭제한다.
            제9-5조중“1년으로”를“제9-4조의규정에의한증
                                              별표9-1호를별표와같이한다.
            명서발급일로부터60일이내로”로한다.
                                              별표9-2호내지별표9-3호를삭제한다.
            제9-6조제1항제1호중“킴벌리프로세스의비회원국
                                              별지9-2호를별지와같이한다.
            으로”를“별표 9-1에 규정된 회원국에 해당하지 않
                                                  부 칙
            는국가로”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
            제9-8조제2항제3호중“분실된증명서의발견시”를
                                               한다.
           “분실된증명서의경우발견시”로한다.
                                               ※별지9-2호는산업자원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
            제9-10조를삭제한다.
                                                시기바랍니다.
            <별표9-1> 킴벌리프로세스회원국
            한관표기
             앙골라, 아르메니아, 호주, 벨로루시, 보츠나와,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와르, 크로아티아,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벨기에,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나, 기니, 가이아나, 헝가리, 인도, 이스라엘, 일본, 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나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시에라레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스위
             스, 탄자니아, 태국, 토고,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레이트(UAE), 미국, 베네주엘라, 베트남, 짐바브웨
            씁문표기
             Angola, Armenia, Australia, Belarus, Botswana, Brazil, Bulgaria,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People’s Republic of China,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Republic of Congo, Cote D’
             Ivoire, Croatia, the European Community, Ghana, Guinea, Guyana, Hungary, India, Israel, Japan,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Laos, Lebanon, Lesotho, Malaysia, Mauritius, Namibia,
             Poland, Rumania, Russian Federation, Sierra Leone, Slovenia, South Africa, Sri Lanka,
             Switzerland, Tanzania, Thailand, Togo,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Venezuela, Vietnam, Zimbabwe
                                                  2003년12월20일
            ◉환경부고시제2003-214호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 제3호라목(5) 및제
                                              유기성오니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
            4호라목(2)(나)①㉮의 규정에 의한 유기성오니등을
                                              재활용방법에관한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에관
                                              제1조중“별표4 제3호가목및제4호라목(2)(나)①”
            한규정(환경부고시2000-78호, 2000. 7. 7.)중 다음
                                              를“별표4 제3호라목(5) 및 제4호라목(2)(나)①㉮”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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