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기준.                                    제5조 제1항
     441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                                  사회    재검토형        3년                                     여성가족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센터장 자격) 재검토                                  [별표]
                  준


           성매매지원시설, 상담소
                            지원시설 및 상담소 설치기준 및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442   설치기준 및 종사자 자격                                  사회    재검토형        3년                                     여성가족부
                            채용 자격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재검토                                    시행규칙 제5조
                  기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기준. 강사자격기준 재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443                                                  사회    재검토형        3년                                     여성가족부
             훈련시설 신고        토                                                        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




                                                                                                                             관
           가정폭력 종사자의 자격 가정폭력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파산선고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444                                                  사회    재검토형        3년                                     여성가족부
                  기준        자격 기준 재검토                                                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신고. 보호시설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445                                                  사회    재검토형        3년                                     여성가족부
                 설치신고       설치기준 재검토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41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보
     446    성폭력상담원의 자격      성폭력상담소 소장,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여성가족부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성폭력상담소의 설치      성폭력상담소의 설치신고. 상담소 설치기준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447                                                  사회    재검토형        3년                                     여성가족부
                  신고        재검토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최소한 배치하여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별표
     448                                                  행정    재검토형        3년                                     여성가족부
                  배치        할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배치기준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및 사후관리.




                                                                                                                             2010. 7. 8.(목요일)
     449                                                  사회    재검토형        3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여성가족부
             사후절차 관리        수련활동 인증 유효기간 재검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불가한 유
     450                                                  사회    재검토형        5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조                여성가족부
                 범위기준       해약물 기준 설정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청소년 고용, 출입이 불가한 유해업소 범위      설
     451                                                  사회    재검토형        5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여성가족부
                  기준        정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하여 유해매체물로 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생
     452                    정, 고시하고 해당 매체물 유통자에게 의무 부     사회    재검토형        5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조                여성가족부
             산 및 유통관리
                            과. 유해매체물 기준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