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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3-27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개정이후 연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개시 미도래자 평균기준소득월액 현재가치로의 환산방법 개선(안 제3조의6)
     (1)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기간(매년 7월마다)별로 현재가치화 함에 따라 연금개시 미도래자 중
       매년 1~6월에 연금이 개시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받지 못함.
     (2) 연금수급 미도래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대한 현재가치화는 연도별(매년 1월)로 공무원보수인
       상률을 적용토록 함.
  나. 2010년 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 등의 현재가치화 방법 개선(대통령령 제21977호 부칙 제10조제1
     항․2항 및 제5항, 대통령령 제23546호 부칙 제2조 삭제)
     (1)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환산 기준을 개인별 소득에서 전체 공무
       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2-2100-6465, 팩스 02-2100-6390)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 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법무부공고제2013-257호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의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1. 제55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306명) : 별항
2. 제55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명단(156명) : 별항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응시번호순)
   11100007 김혜영 11100235 전태진 11100417 최영주 11100547 임다훈
   11100605 이유리 11100724 정영일 11100991 최완영 11101115 임휘재
                                    203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확인 가능함
    ※ 응시자의 평균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 기간내에 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02-3145-7759)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시험시행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02-3145
    -7754~7757, 7759~7760)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02-3149-0335~0336) 및 합격증서(☎02-3149-015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1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중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3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 나군 2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
   무원단 1명,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2명)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32명(기능9급 32명)을 일반직공무
   원 32명(9급 32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9명의 계급별 정원(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
   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 반영
    ㅇ 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으로,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전환
     * 기능직 32명, 별정직 5명 → 일반직 37명, 계약직 3명 → 별정직 3명
  나. 안행부 협의결과에 따른 과장급 개방형직위 확대 반영
                         <과장급 개방형직위 현황>
         개수                          세부내역
   현행 4              감사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자금시장과장, 기업환경과장
   추가 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유재산조정과장, 재정정보과장, 경영혁신과장, 외환제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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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통합정원* 시행에 따른 정원 감축
    * 총 9명 감원 : 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
    ⇒ 금번 개정사항은 행정기관 내부에 관한 것으로 효율적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위해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는 반면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기간단축을 요청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 kch9090@mosf.go.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31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에 대한 주기적ㆍ체계적 점검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월)과 함께 규제 일몰제도를 도입ㆍ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효력상실형 일몰규제와 달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제는 일부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었고 대부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운영해 오던 중,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
   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7개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포함하는 아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행규칙(부령) 및 고시에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화를 위해 개정 추진
     -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정화 대상 시행규칙(부령) 현황 : 7개 시행규칙, 17건 재검토형 일몰규제
                              201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3001   전기용 동재의 도전율                            표준안
 확인       KS C 3003   횡권 동선 및 횡권 알루미늄선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표준안
 확인       KS C 3102   전기용 경동선                                표준안
 확인       KS C 3103   전기용 연동 연선                              표준안
 확인       KS C 3107   에나멜 선                                  표준안
 확인       KS C 3111   전기용 경 알루미늄선                            표준안
 확인       KS C 3112   경 알루미늄 연선                              표준안
 확인       KS C 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표준안
 확인       KS C 3134   절연 트롤리 장치                              표준안
 확인       KS C 3137   주석 도금 연동 연선                            표준안
 확인       KS C 3138   고압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                        표준안
 확인       KS C 3139   고압경 알루미늄 절연 전선                         표준안
 확인       KS C 3307   평형 옥외 전화선                              표준안
 확인       KS C 3308   네온관용 전선                                표준안
 확인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 C 3606   종이 절연 연피 시내 스타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 C 3612   X 선용 고전압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 C 3618   폴리에틸렌 결연강 외피 시내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 C 9607   용접봉 호울더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28 동 재료 전기저항의 국제표준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5-1 정격전압    18/30kV용 종이절연 금속 시스 케이블 ―
                      제1부: 케이블 및 부속품 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5-2 정격전압    18/30kV용 종이절연 금속시스 케이블 ― 제2부: 표준안
                      일반 및 구조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104 가공전선용 알루미늄 ― 마그네슘 ― 실리콘 합금선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21 연 알루미늄 전선의 권장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72 에나멜 권선의 온도 지수 결정을 위한 시험 절차                표준안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의 전기 장비 ― 제11부
 확인 KS C IEC 60204-11 교류1,000V 또는 직류1,500V이상 36kV이하의 고전압     표준안
                      장비의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204-32 기계의   안전 ― 전기 기계 장비 ― 제32부: 호이스트에 표준안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일반요구사항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표준안
                                   192
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전기케이블 ― 전류정격 계산 ― 제1부: 전류정격계산식과
확인 KS C IEC 60287-1 -2 손실계산 ― 제2절: 평형 2회선 회로의 시스 와전류         표준안
                       손실율
확인 KSCIEC 60287-2-1 전기     케이블 ― 전류정격 계산 ― 제 2-1부: 열 저항 ― 표준안
                       열 저항 계산
확인 KS C IEC 60331-11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보존성 ―
                       제11부: 시험설비 ― 최소 750℃화염온도의 불꽃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1-21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회로보존성 ― 제21부: 표준안
                       절차 및 요구사항 ― 정격전압 0.6/1.0kV 이하 케이블
확인 KS C IEC 60331-23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보존성 ―
                       제23부: 절차 및 요구사항 ― 전기 데이터케이블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1-25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보존성 ―
                       제25부: 절차 및 요구사항 ― 광섬유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2-3-10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 제3 ― 10부: 표준안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 ― 시험설비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 제3 ― 21부:
확인 KS C IEC 60332-3-21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 ― 카테고리 A 표준안
                       F/R
확인 KS C IEC 60332-3-22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 제3-22부: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 ― 카테고리 A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2-3-23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 제3-23부: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 카테고리 B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2-3-24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 제3-24부: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 ― 카테고리 C 표준안
확인 KS C IEC 60332-3-25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 제3-25부:
                       수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 ― 카테고리 D 표준안
확인 KS C IEC 60457-1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정밀 커넥터 ― 제1부: 표준안
                       일반 요구사항 및 측정 방법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정밀 커넥터 ― 제2부:
확인 KS C IEC 60457-2 50 Ω 7 ㎜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암수동체형 표준안
                       정밀 동축 커넥터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정밀 커넥터 ― 제3부:
확인 KS C IEC 60457-3 14 ㎜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암수동체형 정밀 표준안
                       동축 커넥터 ― 특성 임피던스 50 Ω 및 75 Ω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정밀 커넥터 ― 제4부:
확인 KS C IEC 60457-4 21    ㎜ 리지드형 정밀 동축선로 및 관련 암수동체형 정밀 표준안
                       동축 커넥터 특성 임피던스 50 Ω (형식 9/21) ― 특성
                       임피던스 75 Ω (형식 6/21)
확인 KS C IEC 60468 금속재료의 저항률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19 정격전압        450V 이상 750V 이하의 원형 동 도체 케이블의 표준안
                       평균 완성품 바깥지름의 하한값 및 상한값 계산
확인 KS C IEC 60743 활선작업 ― 기구,장비 및 장치의 용어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54-1 케이블 연소가스 발생시험―제1부: 할로겐산 가스량 측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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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60754-2 전기케이블 연소가스 발생시험 ― 제 2 부: 연소가스           표준안
                       발생에 의한 부식성시험
 확인    KS C IEC 60832  활선작업용 절연봉 및 만능 기구 부속품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51-1 권선 ― 시험 방법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51-2 권선 ― 시험 방법 ― 제2부: 치수 결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51-3 권선 ― 시험 방법 ― 제3부: 기계적 특성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51-4 권선 ― 시험 방법 ― 제4부: 화학적 특성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51-5 권선 ― 시험 방법 ― 제5부: 전기적 특성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51-6 권선 ― 시험 방법 ― 제6부: 열적 특성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53-1 케이블의 비상 전류정격 및 주기계산 ― 제 1 부             표준안
                       :18/30kV이하 케이블의 주기정격 계수
 확인 KS C IEC 60853-2 케이블의      비상 전류정격 및 주기 계산 ― 제2부: 18/30kV 표준안
                       초과 케이블의 주기정격 및 케이블의 비상정격
 확인 KS C IEC 60855 활선작업용 절연발포 충전관 및 봉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85-2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제2부:부분방전 시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85-3 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 제3부: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의 부분방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89 가공전선용 경 알루미늄선                               표준안
 확인 KS C IEC 60895 공칭전압 교류800KV이하의 활선작업용 도전복                   표준안
 확인 KS C IEC 60900 교류1000V 및 직류1500V이하의 활선작업용 기구               표준안
 확인 KS C IEC 60903 활선작업용 절연장갑 규정                               표준안
 확인 KS C IEC 60966-4 R.F    및 동축 케이블 어셈블리 ― 제4부: 세미리지드 동축 표준안
                       케이블 어셈블리의 품종 규격
 확인 KS C IEC 60974-11 아크 용접 설비 ― 제11부: 전극 홀더                   표준안
 확인 KS C IEC 60974-12 아크 용접 설비 ― 제12부: 용접 케이블용 접속 장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974-5 아크 용접 설비 ― 제5부: 급전선                       표준안
 확인 KS C IEC 60974-7 아크 용접 설비 ― 제7부: 토치                        표준안
 확인 KS C IEC 60984 활선작업용 절연 슬리브                                표준안
 확인 KS C IEC 61057 활선작업용 절연붐대 장착 가공장치                          표준안
 확인 KS C IEC 61089 가공전선로용 원형연선                                 표준안
 확인 KS C IEC 61111 절연 매트                                       표준안
 확인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 C IEC 61169-1-1 R.F. 커넥터 ― 제1-1부: 단일 다중 ― 직렬 이중 언어 표준안
                       공백 상세 특성 (BDS)
 확인 KS C IEC 61230 활선작업 ― 접지 또는 단락접지용 휴대장비                     표준안
 확인 KS C IEC 61472 활선작업 ― 최소접근거리 계산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1477 활선작업용 기구,장치 및 장비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 C IEC 61580-4 도파관      측정방법 ― 제4부: 도파관과 도파관 부속품의
                       감쇠량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1580-7 도파관
                       도식법
                              측정 방법 ― 제7부 : 도파관 성능의 결정을 위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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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근거법령명                            재검토 규제명         담당부서
  분
   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과학관 등록신청 서류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기인재기반과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등록과학관의 변경등록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기인재기반과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기인재기반과
   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수익사업 과기인재기반과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범위 등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훈련 시간 및 연구환경안전과
     법률 시행규칙                       내용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법률 시행규칙                                                 연구환경안전과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신청 정보보호정책과
   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심사 정보보호정책과
   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정보보호정책과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재지정 정보보호정책과
  1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지식정보보안        양도․합병
                                               컨설팅전문업체의      정보보호정책과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지식정보보안        기준
                                               컨설팅전문업체의 행정처분 정보보호정책과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신청 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화기획과
  14 전자문서
     시행규칙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지능통신정책과
  15 우편법 시행규칙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우정사업본부
  16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우정사업본부
  17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정우체국 신청인 등의 자산            우정사업본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02-2110-2647, 팩스: 02 - 2110 - 0207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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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99호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최소선발예정인원 : 850명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
    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
     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14년도 제49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13년도 제48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
     력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실시지역
  제1차시험 2월7일(금)           2월23일(일)         4월11일(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 6월5일(목) 6월28일(토)~6월29일(일) 8월29일(금)                  서울
  ※ 시험 장소․시간 및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
    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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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교시           110분       경영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 2012년도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 영어과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다음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익       텝스
                     PBT     CBT       iBT     (TOEIC)  (TEPS)
  합격에 필요한 점수 530점이상 197점이상 71점이상              700점이상   625점이상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일차           2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
     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
     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기준 등
     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기준 등
       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됩니다.
     - 한편,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은 2014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됩니다.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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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응시원서 및 시험서류 접수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시험서류를 제출․확인
     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
     *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반명함판(3×4㎝)을 스캔(해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 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2014년도 제49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 (공인회계사시
     험위원회 공고 제2013-1호, ’13.8.14)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 합격증서 사본 1부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
    자)에 한함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9일(목) 09:00 ~ 1월 23일(목) 20:00
          제2차시험                        5월 15일(목) 09:00 ~ 5월 27일(화) 20:00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유효
    ※ 원서접수기간중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원 환불, 원서접수 마감이후부터 시험전일까
     지 취소시 25,000원 환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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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라.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내문서보기)에서 내문서보기
    를 통해 확인
 마.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4.3.4(화) ~3.21(금)] 동안 제1차시
     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해당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음.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舊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
    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중 단일 종류
    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함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문제지 배포(매 교시 시험시작 10분전에
    문제지 배포)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감독관의 통
    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장할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됨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차. 시험실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
    자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부정
    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됨
  타.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자로 제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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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6호                     관         보          2013. 11. 22.(금요일)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성명           (소 속)
  이재열     (고려사이버대)      이정원         (영남대)     이정훈          (중앙대)
  이헌환        (아주대)      이형관       (사법연수원)     이호용          (한양대)
  이훈종        (동국대)      임건면        (성균관대)     임권수        (사법연수원)
  임상규        (경북대)      임성근        (서울고법)     장덕조          (서강대)
  장복희        (선문대)      전경근         (아주대)     전대규        (사법연수원)
  전지연        (연세대)      정남철        (숙명여대)     정 대        (한국해양대)
  정상기        (한남대)      정연주        (성신여대)     정완용          (경희대)
  정재헌      (사법연수원)      정하명         (경북대)     정현수          (충북대)
  정 훈        (전남대)      제철웅         (한양대)     조병선          (청주대)
  조재현        (동아대)      조한욱        (대한변협)     조해현         (서울고법)
  지원림        (고려대)      진희권         (경기대)     차행전        (사법연수원)
  최병규        (건국대)      최병철       (사법연수원)     최봉철         (성균관대)
  최성수        (동아대)      최성호         (동국대)     최의호        (사법연수원)
  최호진        (단국대)      추신영         (전북대)     하명호          (고려대)
  한영수        (아주대)      한찬식        (안양지청)     황만성          (원광대)
  황병돈        (홍익대)      황성기         (한양대)     황인규         (부천지청)
                                                              (계 156명)
◉법무부공고제2013-263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 중 와이셔츠 색상 변경
     ※ 현행 ‘흰색 와이셔츠’에서 ‘와이셔츠(색상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
  ○ 한여름 정복 및 와이셔츠의 지급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
     - 한여름 정복 : 2년 1벌 → 1년 1벌
     - 와이셔츠 : 2년 2장 → 1년 2장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일까
   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
   0378)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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