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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6, 1717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3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을 변경하는「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개정
  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이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채용절차, 근무상
  한연령 등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정비(안제3조제2항)
    비서관, 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
    람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도록 함
  나. 별정직공무원 채용절차 정비(안제3조의4)
    별정직공무원 채용시 공고, 채용시험 등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실시하도록 함
  다. 근무상한연령 정비(안제6조)
    비서,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그 외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를 적용하도록 하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등
    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징계 직권면직 근거 및 절차 정비(안제9조 제10조 신설)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및 직권면직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
   직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미리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절차 마련
                             160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4호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
  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기록 관리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함
2. 주요 내용
  가. 직종 변경사항 반영(안제6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의2)
    전문경력관의 당연퇴직 사유를 5년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기능직 폐지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
    함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 등의 경우 본인 동의(안제19조의2 신설)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임기제로의 전보와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의 전문경력
    관으로의 전직임용시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다.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금치산 한정치산자 선고사실 조회(안제4조, 안제11조의2 신설)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장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사실을
    조회하고, 시 구 읍 면장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사실을 조회하도록 함
  라. 공무원 전력조회 절차 개선(안제11조 및 제39조)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파면 해임 전력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
    무를 조회하고 경력이 확인된 경우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전력 조회를 하도록 함
                              161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마. 종이임명장 수여방식 개선(안제25조 및 제26조)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시 임명장 또는 임용장 수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인사발령통지서로
    갈음하도록 하며, 전보시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
    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5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정「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 2012.12개정, 2013.12.12시행)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
  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사항 등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안제3조제1항, 안제6조, 안제7조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
    력직공무원이 공무원 신분단절 없이 임기제 직위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위를 퇴직할 때 명예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제외 사유 보완(안제3조제3항, 안제11조제5항)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
    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6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을 변경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에 따라 종전 계약직고위공무원과 별정직고위공무원 일부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고위공무원 체계를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임기제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임용(안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
     의2)
    임기제 일반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동일하게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용하되,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임용요건을 신설함
  나. 별정직고위공무원에 대한 채용절차 생략(안제15조의3)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 등 별정직고위공무원 채용시 시험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다. 기타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용어․조문변경 및 법령 명확화 등(안제1조, 제9조, 제15조
     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의2, 제28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에 맞춰 용어를 변경․삭제하고, 조문을 변경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장
    (개방형직위)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할 경우 인사심사 생략이 불가함을 법령화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3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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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2 / 팩스:02) 2100-285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7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국가공무
  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방형 직위 채용시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적용(안제5조)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방형 직위 채용시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을 적용함
  나.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안제3조)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임기제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직위를 상임위원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직위로 규정함
  다.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변경 등 (안제1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관계 법령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용어를 변경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4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1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7, 2868 / 팩스:02) 2100-285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을 변경하는「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1530호, 2012.12.11, 2013.12.12시행)에 따
  라 공무원임용령 일반직 직급표에 신설되는 직군, 직렬(류)의 시험과목․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력직공무원내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기준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신설 직군, 직렬(류) 시험과목 및 자격증 규정 정비 등(안 제1조, 제7조, 제47조제4항 신설, 별표
     8, 별표 12)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군, 직렬 등의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
    및 자격증을 소속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임기제공무
    원의 채용규정을 신설함
  나.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 보완 및 기능직 용어 정비(안 제12조, 제16조, 제20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 별표 12)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이 폐지되고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응시자격을 기존 기능직 채용요건인 기능사까지 확대하고, 기능
    직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815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8511,8512 / 팩스:02) 2100-8517
                                       165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29호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개
   정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직 우정직군의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 신설(안제11조의3제1항)
    일반직내에서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 공무원 중 우정2급이하의 승진임용시 이수한 교육
    훈련시간을 반영하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 1급~9급 / 우정직군 일반직공무원 : 우정1급~우정5급
  나. 기능직에 대한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규정 삭제(안제11조의5)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교육훈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12호
           안전행정부 교육훈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8525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0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
  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66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폐지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2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의 폐지에 따라 종전 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
    가 방법 등을 본 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나. 기능직공무원 폐지와 일반직 우정직군 신설에 따른 정비(안 제2조제1항, 안 제7조, 안 제23조,
     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0조제3항)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무원임용령에 일반직공무원 중 계
    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평정의 대상, 승진후보자 명
    부의 작성 및 평정점 관련 조문에 우정직군 중 해당되는 계급을 명시함
  다. 현직자 승진임용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제2조)
    이미 진행중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유효한 것으로 봄
  라. 종전의 평가 점수 등의 효력에 대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3조)
    종전 기능직․별정직․계약직공무원으로 받은 성과평가 관련 평정점 등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
    용된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2, 4475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1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
  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 봉급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보수제도 운영상 미비
  점을 개선․보완함
                           167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일반직 우정직군 봉급표 신설 및 승급심사 근거 마련(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별표3의2, 안 별
     표29)
    공무원임용령에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우정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우정직군의 봉
    급표를 신설하고, 우정1급 최고호봉에서 별도 최고호봉(가, 나)으로 승급시 업무실적에 따라 심사
    를 거쳐 승급될 수 있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 1급~9급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우정1급~우정5급
  나. 전문경력관 봉급표 신설(안 별표3의3)
    전문경력관규정 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경력관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직무군별로 신설함
  다. 현직자 호봉획정 및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 마련(안 부칙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및 봉급표 신설에 따라 적용되는 봉급표가 달라지는 공무원에 대한 호봉
    획정 기준과 봉급이 감소되는 공무원의 봉급보전을 위한 특례를 마련함
  라. 봉급표 신설 및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에 따른 별표 정비(안 별표1, 안 별표15, 안 별표28)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봉급표 신설,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에 따른 별표 1(공무
    원별 봉급표 구분표),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 내용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 4485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2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
  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과 새로 도입되는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체계를 조정하고자 함
                           168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책정(안별표12)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10호봉으로 책정하고, 일반직 전문경력관
    은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기준호봉을 전문경력관 가군은 9호봉, 전문
    경력관 나군 및 다군은 10호봉으로 각각 책정함
  나. 전문경력관 직급보조비 책정(안별표15, 부칙제1조)
    전문경력관의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에 따라 직급보조비 지급액을 전문경력관 가군은 5급상당,
    전문경력관 나군은 6급상당, 전문경력관 다군은 8․9급상당 금액으로 책정하며,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으로 인한 현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
    함
  다. 특수업무수당 지급액 조정(안별표11, 부칙제1조)
    종전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일반직공무원의 지급액으로 조정하며, 별정직공
    무원에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전문경력관에도 지급하되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으로 인한 현직
    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대상자의 지급액을 보전함
  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책정(안별표2의2, 별표2의3, 별표2의4)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일반직 우정1급은 20호봉, 우정2급에서 3급은 일반직 6급에서 9급과 동
    일하게 책정하며, 전문경력관은 가군 20호봉, 나군 16호봉, 다군 11호봉으로 각각 책정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3 / 팩스:02) 2100-1719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3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9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춘선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 및 준설토 수용을 위한 항만부지호안 축조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안․경서동 545번지 지선
    ◦ 공사내용 :
      구분                당초              변경              비고
               ◦ 항로개설 1식        ◦ 항로개설 1식               변경
     공사규모 [계획수심:DL(-)8.0m]      [계획수심:DL(-)8.0m]    (투기장호안 남측
               ◦투기장 호안 1.8km    ◦투기장 호안 1.8km        수로 확장 반영)
     사업비            60,436백만원       67,620백만원           변경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36.5개월     착수일로부터 46.5개월         변경
5.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2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 질 광학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비고
                                             명목 높이(m) 연월일
 변경전 평택당진항 NE 126°46'
                    36°58' 59.0"
          탱크터미널 N 36°59' 34.0"
                           06.0" Fl(4)Y8s 8 6 황망대형 2013.7.12.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46' 30.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개발지사장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50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1. 개정 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
  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계약직공무원 폐지 등에 따른 별표 정비(안 별표1)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소관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 변경에 따른
    [별표 1](여비지급구분표) 내용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8, 4479 / 팩스:02) 2100-4484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5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 등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과 관련한「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전
  문경력관규정」제․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징계관할 기준을 정비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
  를 명확히 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 정비(안 제2조제2항)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현행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을 ‘5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면서 연구관,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임기제 및 시간제전문임기제 나급이상, 5
     급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고
    - 현행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등’으로 하면서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연구사·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전문임기제 및 시간
      제전문임기제 다급 이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우정직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170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근거 명확화(안 제1조, 제22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징계령」 적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범위에 별정직공
    무원을 추가하고 징계사유, 징계효력 등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부터 제83조의2까지를
    준용하도록 근거 추가
  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강등적용 제외(안 제22조)
    별정직은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이므로 강등의 적용을 배제함
  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규정 삭제(안 제22조제1항)
    현행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등 처분을 하거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었는데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임용’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함
  마.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규정 및 용어 삭제(안 제22조제2항)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므로 관련 용어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187, 3321 / 팩스:02) 2100-4185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6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종전 기능
  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등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1호, 2012. 12. 11. 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직종구분의 변경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
                                          171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특례규정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안 제2조)
    공무원 직종구분과 관련한 개정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 부
    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함
  나. 기능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에 임용되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조정을 통해 다른 일반직 직렬
    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시험 실시기관, 시험방법, 합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함
  다. 별정직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 방법 및 절차등(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시 담당업무 내용, 난이도 상당계급 등에 상응하는 일반직 직
    렬이나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직 임용시 전담직위 지정․평
    가․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직종구분 변경에 따른 인사관리(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
    종전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이후 종전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근속승진기간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안 제14조)
    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2013.12.12) 당시 기능직 및 별정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일반직 임
    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기타 공무원 구분변경에 따른 세부사항 위임(안 제15조)
    직종구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특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사. 전직시험 특례규정 적용례(안 부칙 제1조 및 안 부칙 제2조)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 평가와 관련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6.12.31까지 실시
    되는 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223, 3780 / 팩스:02) 2100-4228
                                      172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다목적창고 저장벽체 중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 다목적창고 저장벽체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 주영홍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분진방지를 위해 다목적창고 내 저장벽체 신축운영
   나. 공사개요
    ◦ 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3번지(서부두 6번선석)
    ◦ 총사업비
       - 당 초 : 1,012 백만원(VAT 포함)
       - 변 경 : 958 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옹벽신설( H : 5m, L : 350.8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43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6월 2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한일호 화재사건(인해심 제2013-21호)
2. 피 요 청 자 : 한진산업개발(주)(대표이사 황규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192
제18062호                 관         보          2013. 7. 19.(금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38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13.12.12)에 따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
  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함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등을 정비하고,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조례(표준안)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임용자격(안 제4조)
    비서관·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함
  나. 임용절차(안 제6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공고 및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근무상한연령(안 제7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정하되, 정무부시장·부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
    회의장의 비서관·비서의 경우 적용을 배제함
  라. 면직(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보좌를 위해 비서관·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 자치단
    체장 또는 의회의장의 임기만료(사임·사직 등 포함)와 함께 면직하도록 함
  마. 직권면직 및 징계(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근거를
    이관하고, 직권면직 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며,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788 / 팩스:02) 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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