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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0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2-1(석수동) 4층
   단아오리진         구매 대행업          최*주
                                                  403-J45호
               [제2024002020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의 수입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교육명령(2024. 12. 18.)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3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
   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
   과기준) [별표2] 2. 개별기준 라목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5. 10. 5.(일)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
  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6, duhj5425@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8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화북지구 내 A-22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화북 A-22BL)
1. 사 업 명 : 제주화북 A-2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동
1400번지일원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구역내A-22BL)
좌동
-
나. 사업면적(m²)
3,440.00
좌동
-
다. 대지면적(m²)
3,440.00
좌동
-
라. 연면적(m²)
20,590.11
20,585.35
감4.76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272세대,
13층) 및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67,525,536
(주택도시기금14,268,848)
73,738,429
(주택도시기금14,268,848)
증6,212,893
아. 사업기간
2019. 12. ～2025. 12.
2019. 12. ～2026. 09.
증9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제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  
           지역본부(064-720-10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 건축연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등.  끝.
대전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대전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시교육청유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45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대전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폐기/등록
□ 관인등록/폐기 사유 :　2025. 9. 1.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조직개편에 따른 기존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 신설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전시교육청초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대전시교육청초등교육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시교육청초등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시교육청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분임재무관인
대전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분임물품관리관인
대전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분임물품출납원인
대전시교육청유아특수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경
198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박다인
198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조보연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14.09.20
외국국적취득
윤동주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기환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1983.02.24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17.09.29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금산군****
2003.02.20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신영동
1972.**.**
남성
미국
전라남도영암군****
2013.08.26
외국국적취득
이한주
198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서구****
2009.02.12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8.**.**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유성구
****
1997.03.26
외국국적취득
최수웅
200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정혜은
1989.**.**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영도구
****
2007.02.19
외국국적취득
김지혜미
1966.**.**
여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25.02.10
외국국적취득
박재원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78.09.22
외국국적취득
이기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80.09.19
외국국적취득
박성은
1994.**.**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울진군****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62.**.**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안성시****
2025.02.20
외국국적취득
양재혜
1958.**.**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1986.01.17
외국국적취득
박아론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04.04.06
외국국적취득
김영기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권제선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03.01.16
외국국적취득
이호성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한영혜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이정국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7.12.18
외국국적취득
신정호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2025.04.03
외국국적취득
강정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하선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강순심
197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
****
2024.12.14
외국국적취득
김숙민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조은정
1980.**.**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이동학
1960.**.**
남성
미국
경기도군포시****
2025.04.05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군포시****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손세현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4.09.24
외국국적취득
송한별
1988.**.**
여성
미국
충청북도옥천군****
2023.09.01
외국국적취득
허솜이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소병화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0.02.09
외국국적취득
황호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1992.04.24
외국국적취득
구정훈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5.06.07
외국국적취득
이향숙
1963.**.**
여성
미국
경기도이천시****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임미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김동란
1949.**.**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중구****
2002.06.21
외국국적취득
서병일
1945.**.**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중구****
2002.06.21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조무성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김경우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양군****
2024.04.06
외국국적취득
문형기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조창연
1951.**.**
남성
미국
충청북도음성군****
1994.06.16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6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송은혜
197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08.08.18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2008.**.**
남성
영국
경기도화성시****
2025.05.09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1969.**.**
남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25.05.24
외국국적취득
허순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여주시****
2025.05.24
외국국적취득
김명전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01.12.13
외국국적취득
이준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임진숙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홍성군****
2008.08.11
외국국적취득
최은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8.10.21
외국국적취득
김석헌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01.11.14
외국국적취득
김병수
197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
2008.07.03
외국국적취득
민용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8.12.22
외국국적취득
한세실
1981.**.**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3.05
외국국적취득
정율
2009.**.**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2.03.05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2005.03.09
외국국적취득
정민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3.10.28
외국국적취득
정제이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김경래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2025.01.29
외국국적취득
정옥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이강국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5.05.05
외국국적취득
김키이라
2018.**.**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노유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5.04.16
외국국적취득
선우예경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권수미
1964.**.**
여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2011.09.23
외국국적취득
김동길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1981.09.25
외국국적취득
양호선
1961.**.**
여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1993.05.24
외국국적취득
양사무엘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4.20
외국국적취득
김지일
1973.**.**
남성
미국
경기도안산시****
2020.06.15
외국국적취득
안종찬
1992.**.**
남성
미국
경기도오산시****
2021.03.25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196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
2022.12.03
외국국적취득
권선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10.08
외국국적취득
이금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12.07
외국국적취득
김신숙
196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12.10.12
외국국적취득
김명주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
2016.04.0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9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
2016.11.18
외국국적취득
이민섭
197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10.02
외국국적취득
양은하
197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10.02
외국국적취득
이아인코
모
201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8.21
외국국적취득
이안
2007.**.**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8.21
외국국적취득
남기범
199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5.06.09
외국국적취득
김우주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권오훈
1994.**.**
남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24.04.03
외국국적취득
박준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7.27
외국국적취득
마종락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2025.02.25
외국국적취득
홍소군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
2025.05.29
외국국적취득
하연주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11.08.19
외국국적취득
임순남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2015.04.02
외국국적취득
안명희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7.08.14
외국국적취득
강태봉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울진군****
2025.04.16
외국국적취득
정신명
199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원종만
1971.**.**
남성
미국
경기도용인시****
1985.01.08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전진이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1983.11.18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구형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5.06.07
외국국적취득
****
김주성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5.06.07
외국국적취득
박정익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한성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07.07.20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84.**.**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07.07.16
외국국적취득
황성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07.07.20
외국국적취득
유진
1984.**.**
여성
영국
경상남도창녕군****
2021.11.30
외국국적취득
김순오
194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
2012.12.07
외국국적취득
이춘식
1940.**.**
남성
미국
경상북도영덕군****
2001.04.26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49.**.**
여성
미국
경상북도영덕군****
2001.04.26
외국국적취득
안경만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안군****
1999.08.31
외국국적취득
서지민
1996.**.**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2019.10.29
외국국적취득
김희선
1970.**.**
여성
미국
강원도강릉시****
2007.07.19
외국국적취득
김다혜
198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
2005.11.21
외국국적취득
권나비
2014.**.**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서구****
2024.10.29
외국국적취득
권선
201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서구****
2012.03.28
외국국적취득
정준영
1985.**.**
남성
영국
충청북도옥천군****
2025.02.21
외국국적취득
조범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5.06.30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25.06.25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07.07.16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
****
2025.05.05
외국국적취득
심찬현
1993.**.**
남성
미국
충청북도괴산군****
2019.10.31
외국국적취득
김원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4.02.10
외국국적취득
신동화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변순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5.02.08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76.**.**
여성
영국
충청남도당진시****
2024.04.29
외국국적취득
노희재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25.03.21
외국국적취득
우현명
198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달서구
2024.11.18
외국국적취득
****
김기훈
2008.**.**
남성
영국
전라남도장성군****
2024.10.29
외국국적취득
전홍석
1968.**.**
남성
영국
충청북도옥천군****
2011.11.03
외국국적취득
유동혁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1.09.25
외국국적취득
김화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2.10.29
외국국적취득
신민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8.02.19
외국국적취득
박순애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2.06.19
외국국적취득
송현숙
1960.**.**
여성
미국
경기도동두천시****
1989.07.04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8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4.04.29
외국국적취득
민수정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5.05.10
외국국적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강치노
2019.**.**
남성
타이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5.08.01
- 1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7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산동 내
1
원주우체국 지원과
(원주시 서원대로 412)
033-749-2712
※ 겸업(shop-in-shop) 가능: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담당자(033-749-21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이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업종의 겸업은 제한)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 보험 모집․유지․관리(수탁자 희망시)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 2 -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8]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9. 5. (금) ~ 9. 21.(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원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9. 22.(월) ~ 9. 23.(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원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또는‘가계약서’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의‘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10. 20.(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
                 (세부내용은 [붙임 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 - 749 - 2125)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원주우체국 지원과(☎ 033 - 749 - 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원주봉산동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5] 양식작성)
  나.‘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붙임 5] 확인서 1부
[붙임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붙임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6 -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10 -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원주시봉산동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원주
봉산동우편취급국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취소될수
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1 -
【붙임 6】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원주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전라남도경찰청공고 제2025-16호

 2025. 8. 30.(토)에 실시한 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
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전라남도경찰청장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1. 대상자

 연번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1      전남경찰청     10615   최00(남)      1999.08.30.
  2      전남경찰청     10655   박00(남)      1996.12.21.
  3      전남경찰청     10973   김00(남)      1990.11.22.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무효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8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질소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685번지
4. 공사개요 : 질소배관 8㎡(0.1mW×80mL)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3,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마린글로리 대표이사 조성종
   - 주소 : 전남 여수시 신월로 112, 8층(웅천동).  끝.
◉금융정보분석원고시 제2025-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05일
               금융정보분석원장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령 개정(법률 제207
13호, 2025. 1. 21., 일부개정 및 대통령령 제35719호, 2025. 8. 26., 일부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관리규정의 제명, 인용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기관등의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동 관리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안 제3조,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등 그간 개정사항을 반영함


  라. 이의신청처리대장 인용조문 개정 (안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동법 시행령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마. 별지 서식 인용조문 개정 (별지 서식 제1~4호)
  별지 서식 제1호~제4호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등 그간 개정사항을 반영함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및 금융정보
  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법령정보>공고/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46호
　'금강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
행력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금강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송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토 및 인가 등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이 생활기반 등 항구적인 안정성을 기여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수
행하고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작성하는데 목적
  나. 개요 : 
    - 송호지구 축제 1개소 L=808m, 보축 L=2,210m
    - 송호지구(친수) 1개소, L=1,176m
    - 봉곡지구 축제 1개소, L=671m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북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 양산면 봉곡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변경)
    - 2022.5. ~ 2025.11.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관리에 관한 명세 (변경없음)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변경)
구분
전체
기시행
2025년
장래
사업비(백만원)
30,837
19,657
4,591
6,589
9. 공사 예정 공정표 (변경)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변경없음)
   - 없음
                             편 입 토 지 세 목 조 서 (변 경 없 음)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당초
편입
㎡
㎡
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2-1
302-10
답
2289
1256
유**
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2-2
302-12
구
483
45
한******
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2-4
302-13
잡
727
721
한******
4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2-5
302-14
대
598
86
한******
5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2-8
302-15
대
600
65
이**
6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4-1
304-7
답
3950
1038
유**
7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04-6
304-6
제
127
127
국(국토교통부)
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7
317-2
답
2203
91
오**
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7
317-2
답
2203
91
이**
1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8
318-2
답
557
11
영동군
1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8
318-3
답
557
13
영동군
1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8-1
318-4
답
18
10
영동군
1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8-1
318-5
답
18
1
영동군
　
14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9
319-4
도
976
876
국(환경부)
15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9-1
319-5
답
214
131
영동군
16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19-2
319-2
답
130
127
영동군
17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20
320
제
354
354
국(환경부)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당초
편입
㎡
㎡
1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3-2
343-2
전
367
19
김**
1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3-8
343-13
대
165
1
이**
2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6-1
346-1
제
66
66
국(환경부)
2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6-2
346-3
도
66
30
국(환경부)
2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7-8
347-8
제
61
61
국(국토교통부)
　
2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7-9
347-9
제
140
140
국(국토교통부)
　
24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7-3
347-10
대
159
130
성**
　
25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7-4
347-11
전
342
237
성**
　
26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7-7
347-12
답
443
162
성**
27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7-7
347-13
답
443
2
성**
　
2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8
348
창
868
714
국(국토교통부)
　
2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8-1
348-1
제
2,639
2,639
국(국토교통부)
　
3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9
349
천
196
175
국(국토교통부)
　
3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49-1
349-1
제
498
498
국(국토교통부)
　
3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0-5
370-5
답
221
221
안**
　
3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0-7
370-7
제
20
20
국(국토교통부)
　
34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0-6
370-8
답
278
190
이**
　
35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1
371
전
93
93
김**
　
36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4
374
천
57
57
국(국토교통부)
　
37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4-1
374-1
제
518
518
국(국토교통부)
　
3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5
375
천
539
173
국(환경부)
　
3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6
376
천
462
347
국(국토교통부)
　
4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6-1
376-1
제
1,409
1,409
국(국토교통부)
　
4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7
377
제
1,438
1,438
국(국토교통부)
　
4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8
378
천
569
409
국(국토교통부)
　
4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8-1
378-1
제
869
869
국(국토교통부)
　
44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9
379
천
292
291
국(국토교통부)
　
45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79-1
379-1
제
581
581
국(국토교통부)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당초
편입
㎡
㎡
46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0
380
제
321
321
국(국토교통부)
　
47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1
381
제
493
493
국(국토교통부)
　
4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2
382
제
526
526
국(국토교통부)
　
4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3
383
제
2,340
2,339
국(국토교통부)
　
5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4-1
384-1
제
2,770
2,770
국(국토교통부)
　
5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4
384-2
제
238
200
국(기획재정부)
　
5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5-2
385-2
제
254
254
국(국토교통부)
　
5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5
385-3
답
667
315
송**
　
54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6-1
386-1
제
1,370
1,370
국(국토교통부)
　
55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6-6
386-6
제
549
548
국(국토교통부)
　
56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6-3
386-7
답
708
266
김**
　
57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6-5
386-8
답
74
41
김**
　
5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7
387-1
답
221
39
이**
　
5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8-1
388-1
제
440
440
국(국토교통부)
　
6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8-3
388-3
제
440
440
국(국토교통부)
　
6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8-4
388-4
답
21
21
이**
　
6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8-2
388-5
답
253
129
이**
　
6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9-3
389-3
제
1,522
1,522
국(국토교통부)
　
64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389-1
389-4
답
455
297
윤**
　
65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05-13
405-15
답
43
41
이**
　
66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05-13
405-16
답
43
1
이**
　
67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44
444
제
1,212
1,202
국(국토교통부)
　
68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44-1
444-1
제
81
81
국(국토교통부)
　
69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45
445
제
132
132
국(국토교통부)
　
70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45-1
445-1
제
718
718
국(국토교통부)
　
7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46
446
제
116
116
국(환경부)
　
72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47
447
제
1,398
1,398
국(환경부)
　
73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448-2
448-2
제
69
59
국(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