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47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
제4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의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제11호 및 제1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         법    제65조제2항       500만원
      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9호의2

12. 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법    제65조제2항       50만원
      하지 않은 경우                      제9호의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도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교통
 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8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

                                                         교통안전담당자
                          사업 구분
                                                           지정 인원

 1.       교통시설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명 이상
      설치․관리      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
      자           물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
                  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
                  리․운영하는 법인
                 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자로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라.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
                  해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30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교통수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1명 이상
     운영자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다목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
               가를 받은 자가 위ㆍ수탁으로 관리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이유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
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
(법률 제1531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의 범위와 지정 인원,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및 교육시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제41조의2 신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를 도로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항만교통안전관리자 및 삭도교통안전관리자로 정함.
나.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등의 범위와 지정 인원(제44조 및 별표
 8의2 신설)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20대 이상의 사업용 자
 동차를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교통수단운영자는 각각 1명 이상의 교통안전담당자
 를 지정하고,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나 교통안전
 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며, 지정해지 또는 퇴
 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함.
다.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등(제44조의3 신설)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이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받도록 해야 하는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
 단이 실시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그 교육시간을 각각 16시간 및 8시간으로 하
 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 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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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대통령령 제2941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이용하여”를 “이용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1)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마목1),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
 지)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이 고
 속국도를 운행한 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 통행
 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통행료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감면율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김 영     춘
                장   관

◉대통령령 제29418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0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어선”을 “어선ㆍ어구”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어선 감척 대상자의 선정)”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을”을 “어선ㆍ어구를”로, “어선 감척”을 “어선ㆍ어구 감척”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선”을 “어선 및 내용연수 대비 사용연수가 오래된 어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 감척”을 각각 “어선ㆍ어구 감척”으

로, “어선의”를 “어선ㆍ어구의”로, “어선을”을 “어선ㆍ어구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선”

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 중 “어선”을 각각 “어선ㆍ어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구를 사용하는 구획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선감척 등의 어업구조개선 사업
 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됨에 따라, 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감척사업의 대상에 어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중소벤처     홍 종      학
                  기업부장관
◉대통령령 제2941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9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었으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이 금융 분야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의 주식을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취
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사업성ㆍ기술성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
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활성화하려
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942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

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
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사업자 간 규제차별을 해
소하기 위하여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1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

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위원
                          유 은      혜
               교육부장관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국무위원
                          조 명      균
               통일부장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국무위원
               문화체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국무위원
               산업통상       성 윤      모
               자원부장관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   관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이 재      갑
               장   관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진 선      미
               장   관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국무위원
               중소벤처       홍 종      학
               기업부장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1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금융위원회 소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5년마다(매 5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제4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5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6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제7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5호의2를 삭제한다.
제8조(「국어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9조(「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삭제한다.

제10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31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1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12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3(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4조(「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2조의3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기준: 2019년 1월 1일

  3. 제1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기준: 2019년 1월 1일

제20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1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21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2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3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24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의 개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
 법」”으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산림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5호를 삭제한다.
제26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29조(「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에 대
   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1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0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2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33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34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5호를 삭제한다.

제35조(「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6호를 삭제한다.

제36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3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1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전자정부법 시행령」의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을 삭제한다.
                                31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43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4조(「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에 대
   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5조(「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제4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47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참여자격 및 입찰 참여 금액의 최저한도”를 “참여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2조의3제5호의2,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의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0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3호를 삭제한다.

                              31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51조(「철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52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

   영 기준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4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4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삭제한다.

제56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제1항제1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 2019년 1월 1일

제57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7조의4제7호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의 정보공개에 대해 2015

   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및 2016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
 함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등의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고,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관한 규제에 대해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새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과징
 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
 료의 부과기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1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9422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인증
 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
 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국가인증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 등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9423호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과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

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1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별도의 사무실 및 개량정보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를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만 갖추면 되도록 가축개량기
 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대통령령 제2942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목재교육프로그램”을 “목재제품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나목3)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사 또는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
 록 목구조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학력요건에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
 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탄소저장량 표시대상 목재제품의 범위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1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진 선      미
                장   관

◉대통령령 제29425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자극하는”을 “지나치게 자극하는”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하목 중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을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으

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 이후 5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청
 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유해물건과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진 선      미
                장   관

◉대통령령 제2942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별표 1 제2호마목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제목 “장부 등의 비치”를 “장
부 등(「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존”으로 하
며, 같은 목 4) 중 “직원센터”를 “지원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를 업무 효율 및 회계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김 영   춘
                장   관

◉대통령령 제29427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상임이사 등”을 “상임이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10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
 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17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간부직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2019년 1월 1일
 5. 제24조의2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6. 제27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2019년 1월 1일
 7. 제27조의4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8. 제3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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