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추가로 입지할 수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4호, 2012.6.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12.4.26, 비상경
   제대책회의 및 12.5.1,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따라 해외유턴기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여건 등을 개선
   하며,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
   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1조2 신설)
     1) 법에서 산업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에너지공급설비, 신
       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및 산업단지캠퍼스 교육연구시설 등 추가
     2) 이들 시설을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경우 산단 입주기업과 직접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및 기
       업투자 활성화 기대
    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기능 추가(안 제2조의2, 안 제43조의4 폐지)
     1) 개최실적이 없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다.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기준 완화(안 제10조의4 및 제45조의3제2항)
     1) 국비 지원규모를 현행 준산업단지는 10만㎡이상,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준산업단지는 7만㎡이상, 공장입지유도지구 15만㎡이상으로 확대
     2)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원 강화로 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개별입지의 계획적
       관리와 기업입지환경 개선 기대
    라.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단지 입주여건 지원(안 제42조의3 제3항 및 제4항)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 허
       용
     2)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성화 도모 및 고용창출 기대
    마.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마련(안 제50조 신설)
     1) 산업단지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사용의무기간(5년)전 임의처분시 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마련
  2) 시행규칙 개정안
    실수요사업시행자의 의무사용기간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74호, 2012. 6.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징
    금 납부통지서 및 과징금처분 대장 등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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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6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1472호. '12.6.1 공포, '12.12.2 시행) 후속 조치
   로 시행령에 위임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
   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가.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범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1) 개정 법률(법률 제11472호. '12.6.1 공포, '12.12.2 시행)에서 위임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
       요가 있음
     2)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ㆍ철도ㆍ수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정함
     3)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ㆍ정비로 물류터미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물류터미널 활성화
       및 물류구조 개선에 기여
    나.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업무 등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 삭제(안 제47조)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공사시행인가 등 시ㆍ도에 위임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 규정 삭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시ㆍ도지사가 처리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접수 등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의 처리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내지 제6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1)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복합물류터미널 관련 업무를 국가로 환원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복합물류터미널(물류창고업 포함) 등록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로 아포스티유 확인서
     추가 규정(안 제4조제3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3호)
     1) 외국인의 국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등록시 임원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중 영사 확인서
       를 아포스티유(Apostile)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등록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업무 수행
       도모
    다. 시설부담금 감면시 공개제도 도입(안 제21조)
     1) 존치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면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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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2) 시설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
     3) 시설부담금 감면에 대한 외부 공개를 통해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2-18호
 「경찰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퇴직공무원 재임용 가능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1. 8. 24 시행)
   으로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
   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경찰관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8조제3항
     제1호)
  나.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8조제3항
     에서 제5항까지, 제10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s828@police.go.kr,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68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2-71호
  관보 제17794호(2012. 7. 2.)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12-67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7월 6일
                산 림 청 장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9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2-72호
  관보 제17794호(2012. 7. 2.)에 게재된 산림청공고제2012-68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7월 6일
                산 림 청 장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0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7호
  국고금 횡령에 따른 변상책임자(유춘열)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감사원법 제31조제4항 및 변상판
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관보 제17795호(2012. 7. 3.)에
게재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7호는 누락분이 있어 취소합니다.]
     2012년 7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국고금 횡령에 따른 변상책임자(유춘열)의 거소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4. 납부안내 : 남양주시 세입징수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037, 031-592-490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
            (서울 중구 정동 정동길 18, 02-2125-2536)
5.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시송달 공고 세부내역>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변제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변상금   482,487,910   유춘열    531127-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25    감사원판결 제3호(1989.4.4) 등
                                1******          - 거주불명 등록자 -       (감사원 특수관리 01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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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법             원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0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통일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재지 광주 북구 각화동 380
              대표이사 장세인
검       사     박형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종오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1999. 7. 19.자 99고약1577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5.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상순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4. 28. 17:12경 88고속도로
155.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순창영업소 앞에서 법정제한중량 40t에 4.6t을 초과하여 총중량 44.6t의
고철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182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공고제2012-81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내역
 1. 업 체 명 : (주)성원건설
 2. 분야 및 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제77호
 3. 대 표 자 : 진 재 근
 4. 소 재 지 : 경상북도 압량면 부적리 385-4
 5. 전화번호 : 053-984-3000
 6. 등록일자 : 2012년 6월 25일
◉(서울)강서구공고제2012-693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        제9호 금호환경기계(주) 김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1동 2012. 6.29.
 환경전문공사업                              650-1
   상            훈
‘대한민국 녹색경영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동명엔터프라이즈                김명술            동탑산업훈장
       씨제이라이온(주)                김치균             산업포장
                                                   2012. 6. 28.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자동차㈜                     정진행        은탑산업훈장
         코리아에프티㈜                    오원석        동탑산업훈장
           ㈜대성사                     허성구        철탑산업훈장
                              545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이티렌 1987.09.18 여 베 트 남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산 97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투현 1982.07.25 여 베 트 남 경기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7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끼우짱 1987.09.16 여 베 트 남 서울 용산구 신창동 77-93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영평 1985.11.05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19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1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송필순 1936.08.05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2        1972.05.01
김문생 1940.03.27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8       1995.07.27
신점순 1943.07.13 여 미 국 충북 충주시 달천동 1-4           1995.08.14
최규성 1936.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46        1997.08.26
백정순 1939.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46        1998.07.13
양입빈 1934.09.14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98-12      2009.06.24
김달영 1947.03.02 남 미 국 강원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2007.01.12
이화숙 1940.10.14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85 1976.07.09
조후진 1939.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752      2002.05.22
공남표 1945.02.21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81-3     1988.05.19
심재정 1936.10.25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6           2006.02.24
홍명실 1947.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1       1978.02.04
김후식 1965.09.3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안동시 옥정동 437-2     2008.11.25
심상웅 1945.03.2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29-13 2001.05.15
현영일 1944.01.02 남 캐 나 다 대전 동구 원동 11            1976.06.23
조갑신 1944.06.03 여 미 국 경기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634       2000.04.19
김흥기 1936.12.03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죽청리 815 2006.09.22
박종환 1930.03.15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743           1995.05.17
권혁희 1933.04.30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743           1995.10.04
한동희 1987.07.13 남 미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244-3     2011.11.12
남궁원 1943.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25 1984.09.09
황국희 1943.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25 1985.11.08
이혜미 1985.12.18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894-59 2011.07.20
주명길 1943.09.25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10           2012.02.22
                            14
제17798호
관
보
2012. 7. 6.(금요일)
545
지방자치단체
상
훈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제9호
금호환경기계(주)
김기준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1동
650-1
2012. 6.29.
소
속
성
명
훈
격
(주)동명엔터프라이즈
김명술
동탑산업훈장
씨제이라이온(주)
김치균
산업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현대자동차㈜
정진행
은탑산업훈장
코리아에프티㈜
오원석
동탑산업훈장
㈜대성사
허성구
철탑산업훈장
◉경상북도공고제2012-81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6일
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공고내역
1. 업체명: (주)성원건설
2. 분야및등록번호: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제77호
3. 대표자: 진재근
4. 소재지: 경상북도압량면부적리385-4
5. 전화번호: 053-984-3000
6. 등록일자: 2012년6월25일
◉(서울)강서구공고제2012-693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6일
강서구청장
ㅇ대상업체및내용
‘대한민국녹색경영유공’ 관련서훈수여
2012. 6. 28.
‘자동차산업발전유공’관련서훈수여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1. 대상업체명 : 남강제약(대표: 박만권,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43-5 삼보빌딩 201호)
2. 처분내용: 의약품 전품목 수입금지 1년 (2012. 07. 09. ~ 2013. 07. 0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42조 제3항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7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8. 03.(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197 DSNV8 조성해운(주)
                                 대표이사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시 종로구
                                         불응  2월    견지동
   2 73-2007-20-0000083 HL724 조성해운(주)
                                 대표이사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시 종로구
                                         불응  2월    견지동
   3 42-2006-20-0000004 DSOO8 씨와이즈라인
                                  (주)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동구
                                         불응  2월    초량동
   4 73-2006-20-0000002 HL411 씨와이즈라인
                                  (주)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동구
                                         불응  2월    초량동
   5 42-2004-20-0000488 DSNY9 팬아시아쉬핑
                                  (주)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시 중구
                                         불응  2월    무교동
   6 73-2004-20-0000121 6M951 팬아시아쉬핑
                                  (주)
                                       정기검사 운용정지 서울시 중구
                                         불응  2월    무교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의4(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5(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
  한다.                      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 1989.07.09 여 베 트 남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129       국적법
 김로안                                           제6조2항1호
 마슈옌 1980.05.10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황전면 금평리 488 제6조2항1호 국적법
  류쟈 1979.07.26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교동 6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진하이링 1990.04.10 여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저지리 1174-1
                                    제주시 한경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녹빛 1990.04.22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하례리 726
                                    서귀포시 남원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강영순 1973.03.01 여 중 국 368-5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러시아                          국적법
 이유라 1943.01.28 여 (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제6조2항2호
 이영희 1946.09.21 여 러시아
                    (연방)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8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다오티투이 1989.02.03 여 베 트 남 충북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182 제6조2항1호
 후앙초우 1988.05.02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디에 1989.01.12 여 베 트 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16      국적법
 우후에                                           제6조2항1호
  이화 1979.02.01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833 제6조2항1호 국적법
                             12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금숙 1974.02.28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237 제6조2항1호  국적법
 료쐉렌 1982.01.05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1146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이미라그 1980.09.10 여 필 리 핀 전북 군산시 소룡동 1036          국적법
만퀴암바우                                           제6조2항1호
 려초하 1982.02.10 여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89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던티리루엣 1986.10.14 여 베 트 남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15-19 제6조2항1호
 난홍하 1980.09.08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129 제6조2항1호  국적법
 쥬찡슌 1978.01.27 남 타 이 완 경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64         국적법
                                                제6조2항1호
 난복순 1950.04.06 여 러시아                             국적법
                    (연방)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0 제6조2항2호
                                                  국적법
 웬티뤤 1986.05.0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53-2 제6조2항1호
 이해정 1987.03.29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위징 1979.01.14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8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홍연 1982.02.0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금화 1986.07.06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79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네티투튀 1980.09.03 여 베 트 남 전남 고흥군 두원면 대금리 172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쭉린 1988.10.19 여 베 트 남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696 제6조2항1호
 까오윈허 1955.09.02 남 타 이 완 부산 수영구 민락동 717-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정옥 1984.01.22 여 중 국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삼광리 672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보옥 1947.06.25 여 러시아
                    (연방)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808   국적법
                                                제6조2항2호
                    러시아
 김영옥 1946.09.14 여 (연방)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4 제6조2항2호국적법
                                                  국적법
쩐띠빛로안 1982.08.26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청리면 월로리 122 제6조2항4호
 레티튀 1987.01.01 여 베 트 남 충남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336 제6조2항1호국적법
 유금미 1983.03.23 여 중 국 경기 양주시 남면 신산리 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핑 1986.08.05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296 제6조2항1호 국적법
 위춘왠 1987.03.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421-9 제6조2항1호 국적법
 차워춘홍 1977.05.29 여 중 국 강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57 제6조2항1호 국적법
                             13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15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이용국(Yong Guk Lee)
1964. 5. 11.
남
뉴욕주(미국)
김종한(Jong Han Kim)
1963. 8. 1.
남
캘리포니아주(미국)
김준용(Joon Yong Kim)
1954. 3. 20.
남
캘리포니아주(미국)
최재훈(Jay Hoon Choi)
1972. 2. 4.
남
뉴욕주(미국)
김동철(Dong Chul Kim)
1975. 1. 20.
남
뉴욕주(미국)
박인수(Insoo Park)
1980. 11. 29.
남
뉴욕주(미국)
이인영(In-Young Lee)
1952. 12. 5.
남
뉴욕주(미국)
손영진(Youngjin Sohn)
1964. 2. 9.
남
뉴욕주(미국)
◉법무부고시제2012-176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들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2-5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전천후훈련장신축및병영생활관증축
2. 사업의개요
구분
사업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전천후
훈련장신축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속사리261,
373-1번지/ 398.4㎡
’12. 7. 3. ~
’12. 12. 31.
00부대
병영생활관증축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이곡리산155,
391-12, 391-13번지/ 6,964.54㎡
'12. 7. 3. ~
'13. 6. 30.
3.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8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05, 3533]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56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통합생활관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병사들의생활환경개선을위한병영시설통합및현대화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214, 211, 1038-1
  나. 면 적 : 2,275.1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7. 3. ~ 2013.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63-869-5421] 하시기 바
    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6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위  치     면 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화순백신산업특구 화순군 화순읍 일원 941,731.5㎡       www        화순군
   (변경고시 ‘12.4.26)                    hwasun.go.kr 전략산업과
◉환경부고시제2012-119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일부 고시
를 일괄 개정합니다.
   2012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개정
제1조(「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98호)의 개정)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1-62호)의 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
 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