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5호                                           2003. 2. 28. (금요일)
                                           토지조서(변경분)
             소재지:화천군화천읍동촌리
                               소     유     자                 현    행        변     경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공부면적 편입면적 비        고 편입면적 비      고
               2857   유지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수력 6,694 4,486 기타부지                4,486 석산(Q6)
                                           원자력㈜
              산304-1 임야                    국(산림청) 707,139      34 기타부지      34 석산(Q6)
              산304-6 임야                    국(산림청) 278,891   9,279 기타부지    9,279 석산(Q6)
              산304-5 임야                    국(산림청) 16,378    9,594 기타부지    9,594 석산(Q6)
              산326-1 임야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수력              3,591 1,056 기타부지    1,056 석산(Q6)
                                           원자력㈜
               2858   유지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한국수력              298     11 기타부지      11 석산(Q6)
                                           원자력㈜
               2858-1 하천                   국(건교부)     1,008    11 기타부지      11 석산(Q6)
              산321    임야                   국(산림청) 97,973    4,257 좌안광장    3,822 좌안광장
                                                                           862 우회터널
              산305    임야                   국(산림청)7,429,991  2,590 좌안광장    8,336 좌안광장
              산305-9 임야                    국(산림청) 99,183    8,172 좌안광장   12,518 좌안광장
              산304-1 임야                    국(산림청) 707,139 28,970 우안광장     5,779 우안광장
              산321    임야                   국(산림청) 97,973 59,025 기타부지 54,241 기타부지
                                                                          4,569 우회터널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청고시제2003-4호
                                                    다음과같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1. “천재지변”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폭
             조치법제4조및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
                                                     풍·폭설등이에준하는자연현상을말한다.
             에관한규정제8조의규정에의거재해중소기업의복
                                                    2. “재해중소기업”이라 함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구와경씁의정상화를지원하기위하여재해중소기업
                                                     입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말한다.
             지원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 재해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2003년2 월28일
                                                    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지침이
                              중소기업청장
                                                    정하는바에따른다.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제2장 지원체계
                          제1장 총 칙
                                                  제4조 (재해중소기업중앙눀책위원회) ①중소기업청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
                                                    장은재해중소기업의신속한복구와경씁의정상화
               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한다)
                                                    를 지원하기 위한 눀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국 또는 특정지역내의 공
                                                    재해중소기업중앙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장, 점포 및 시설이 천재지변으로파손되거나유실
                                                    다)를설치·운씁한다.
               되어피해를입은재해중소기업에눀하여중소기업
                                                    ②위원회의위원장은중소기업청장으로하며, 위원
               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4조
                                                    은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
               및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앙회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신용
               제8조에 따라 피해복구와 경씁의 정상화를 지원하
                                                    보증기금이사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회장으
               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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