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 82079-1   사용설명서의  작성  ―  구조, 내용  및  표현 ― 제1부: 일반적인
                                        및 상세 요구요소사항및 정보 참조 모델 표준안
                                    원칙 메타데이터
  제정   KSCIEC 82045-2    문서  관리 ― 제2부:                            표준안
  제정 KSCIEC/PAS 62569-1    제품 정보에 관한 일반 명세 ― 제1부: 원칙 및 방법         표준안
  제정 KSXISO 10303-101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제1011부: 응용 모듈: 개인과 조직
  제정 KSXISO 10303-1010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제1010부: 응용 모듈: 날짜 시간
  제정    KSXISO 16739 건축/건설 및 시설 관리 산업에서의       건물 정보 호환을 위한 체계 표준안
                                        및 표준(IFC)
  제정 KSXISO 10303-1014 산업 자동화 제1014부: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응용 모듈: 날짜 시간 할당
  제정     KSX 9001-1            스마트공장   ― 제1부: 기본 개념과   구조         표준안
  제정     KSX 9001-2                스마트공장    ― 제2부: 용어             표준안
  제정     KSX 9001-3       스마트공장 ― 제3부: 운영관리시스템(진단 평가 모델)          표준안
2. 제정사유
  - KSCIEC 82079-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CIEC 82045-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CIEC/PAS 62569-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 10303-101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 10303-1010: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 16739: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 10303-1014: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 9001-1: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X 9001-2: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X 9001-3: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 82079-1 : 국제표준의 국가 내 요구수요에 따른 제정.
  - KSCIEC 82045-2 : 국제표준의 국가 내 요구수요에 따른 제정.
  - KSCIEC/PAS 62569-1 : 국제표준의 국가 내 요구수요에 따른 제정.
  - KSXISO 10303-10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 10303-101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 1673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ISO 10303-101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X 9001-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X 9001-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X 9001-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부칙: 2016. 06. 30.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0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개정          KSK0586        직물의 연소성 시험 방법: 연소 속도 시험법             표준안
  개정          KST1056               포장용 천 점착 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71                  직물제포대                      표준안
  개정          KSK0592           직물의 내수도 시험 방법: 고수압법               표준안
  개정          KSK0615      천의 마모 강도 시험 방법: 로터리 플랫폼 더블헤드법          표준안
  개정         KSKISO6330     텍스타일 ― 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 세탁과 건조            표준안
                                         과정
  개정          KSK0251            섬유 제품의 비섬유질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 K 0044에 대한 32종의 표준에 대하여 수요조사 내용을 반영
 - KSKISO105-B03 등 6종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K0426 등 9종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K061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K0044등 42종 : KSA0001(표준서의서식및작성방법)적용, 오타 및 용어수정, 일부문구수정
 - KSKISO105-B03, KSKISO105-A01, KSKISO105-E09, KSKISO105- N02, KSKISO6330,
    KSK0445등 6종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표준안
2. 개정사유
  - KS I ISO 14001: 국제표준(ISO 14001)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 I ISO 14001: 국제표준(ISO 14001)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6. 06. 30.부터 시행한다.
                                      30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11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조성옥
‘13.4.12.∼‘13.5.21. 기간중기존보험계약자(19명)를대상으로‘연금저축
손해보험삼성화재연금보험아름다운생활(1304.2)’ 등19건의보험계약을
전화를이용하여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공시이율로부리되는변동금리상품에대하여확정적인고
수익률이보장되는상품으로사실과다르게설명하였고, 신계약보험상품
이타사또는기존계약보다높은이율이적용된다고설명하는등객관
적인근거없이다른보험상품과비교하여그보험상품이우수하거나유
리하다고설명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09조
제3항
과태료65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0호
표시·광고사항에대한통합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표시·광고사항에대한통합공고(제
2016-60호)를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6년6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조(목적) 이공고는「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조제3항의규정
에의하여국내개별법상표시·광고사항을규정하고있는내용중의무사항과권고사항을통합공고
하여소비자의구매활동및사업자의사업활동에필요한표시·광고사항에대한정보를종합적으로
제공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공고의작성) ①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공고한내용은별표와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공고내용중관계행정기관의장이개정하거나추가한사항(이하"개정등"이라
한다)이있는경우에는개정된법령이나고시등의공포일로부터3월이내에해당내용을공고한다.
제3조(이용상의주의) 제2조제2항에의한개정등이있는경우또는관계행정기관과의업무협의절차
등의이유로이공고의내용과실제시행중인법령·고시의내용이다를수있으므로이공고를이
용하는자는소관부처에연락하여사실을확인할필요가있다.
※ 공정위홈페이지(www.ftc.go.kr) →우측상단‘심결·법령’ →
표시광고법→‘표시·광고사항에
대한통합공고’에서전문을확인할수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03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
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조성옥
771208-*******
부산광역시연제구월드컵대로32번길
최명선
840531-*******
부산광역시남구전포대로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312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최명선
‘13.4.22.～‘13.5.24. 기간중기존보험계약자(17명)를대상으로‘무배당삼성
화재저축보험수퍼세이브(1304.11)’ 등17건의보험계약을전화를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공시이율로부리되는변동금리상품에대하여확정적인고수
익률이보장되는상품으로사실과다르게설명하였고, 신계약보험상품이타사
또는기존계약보다높은이율이적용된다고설명하는등객관적인근거
없이다른보험상품과비교하여그보험상품이우수하거나유리하다고설명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209조
제3항
과태료560만원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관보공고
일로부터24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견제
출이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금액이확
정됩니다.
□관보공고일로부터24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부할
수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45호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16년6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제17호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
「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의“품질보증및해체에관한”을“품질보증해체및사고관리에관한”으로한다.
제2조제1항에제1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5. "다중고장"이라함은단일고장을초과하여둘이상의기기에고장이발생함으로써해당안전기
능의수행능력이상실되는것을말한다.
제50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56조제3호및제63조제2항의규정은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연구용또는교육용의원
자로및관계시설에대하여준용하지아니한다.
제56조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중대사고의예방및완화를위한절차서및지침서는중대사고의관리를위해요구되는제반조
치사항을포함할것
제63조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영제41조제1항제5호및제6호의규정에의하여중대사고예방ㆍ완화설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비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
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85조의17 다음에 “제6절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를 삽입한다.
제2장제6절에 제85조의18부터 제85조의2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8(적용범위)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사고관리(이하 "사고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준에 관해서는 제85조의19부터 제85조의23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5조의19(사고관리의 범위) ①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기준사고
   2. 다중고장에 의한 사고
   3. 제13조에 따라 설계기준으로 고려한 외적 요인을 초과하는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
   4.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이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20(사고관리에 관한 설비) ① 제85조의19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고의 관리에 필요한
설비는 해당 사고조건에서 사고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고관리 기능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 감시 검사 및 보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제85조의21(사고관리전략 및 이행체계) ① 사고관리전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고관리를 위해 유지 복구되어야하는 필수안전기능을 정의하고, 인적요소를 고려한 제반 조치
사항을 포함할 것
   2. 사고관리 전략의 기술적 근거와 절차서 지침서 작성방법 및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할 것
   ② 사고관리 이행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고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전략이행에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
   2.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휘 및 통제체계를 수립할 것
   3. 사고관리 전략의 이행에 필요한 설비의 정상작동여부를 감시하고,기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적
합한 조치를 할 것
   4. 사고관리 전략의 기능적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5. 해당 부지에 다른 원자로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다수기에 관한 사항을 고려할 것
제85조의22(사고관리능력의 평가) ① 사고관리계획은 사고관리에 관한 설비,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
체계 등 사고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장기간의 소외 오염을 초래하는
방사성물질의 대량 방출을 방지할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부지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도
(risk)의 증가량을 극히 낮출 것
 ② 제1항 각 호의 목표가 달성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 및 확률론적 방법으로 수
행되어야 하며, 그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13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제85조의23(사고관리 교육훈련) ① 사고관리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교육 및 훈련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고관리 조직의 구성원에 대하여 그 책임 및 권한에 상응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2. 사고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을 2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6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2개)
(사)21세기분당포럼
(사)걷고싶은부산
(사)경기글로벌센터
(사)경기도수의사회
(사)경북이주민센터
(사)경상북도요양보호사협회
(사)경제문화포럼
(사)경제추격연구소
(사)공공협력원
(사)과학문화융합포럼
(사)광주시민방송
(사)광주희망재단
(사)국립한글박물관후원회
(사)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국제금융소비자학회
(사)국제로타리3670지구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사)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한국지역
(사)국제피플투피플한국본부
(사)글로벌투게더
(사)기후변화포럼
(사)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사)꿈과희망을키우는사람들
(사)꿈틀리
(사)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31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사)노을공원시민모임
(사)누리복지회
(사)다락
(사)다산경제연구원
(사)다살림복지회
(사)더하기재능봉사문화예술원
(사)동북아공동체아이씨티포럼
(사)두라인터내셔널
(사)둥우리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사)디엠지 미래연합
(사)라파심리상담센터
(사)맥커뮤니티
(사)몸짓과소리
(사)무궁화리더스포럼
(사)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바른경제동인회
(사)박정희대통령 추모사업회
(사)밝은미소운동본부
(사)벗
(사)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사)부산광역시 내부기관장애인예방재활협회
(사)부산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사)북녘어린이사랑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사)빛남영화공동체
(사)뿌리의집
(사)사랑의밥차 충청본부
(사)사랑의자전거
(사)사천스포츠클럽
(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
(사)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살맛나는공동체
(사)새날청소년세상
(사)서비스산업총연합회
(사)서울빛초롱축제조직위원회
(사)섬연구소
(사)성민원
                             315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사)세계7대자연경관제주보전사업회
(사)세계문자연구소
(사)세계문화협회
(사)세계한류학회
(사)세계한인법률가회
(사)세계화교육문화재단
(사)세상아이
(사)스파인2000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사)식생활교육인천네트워크
(사)신빈회
(사)아름다운 미래커뮤니티
(사)아시아재단우호협회
(사)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사)안양호스피스선교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영도선박박물관
(사)와이엠씨에이학교사랑연합
(사)우리
(사)우리민족
(사)원니스미션클럽
(사)월드쉐어
(사)월드프렌즈
(사)웰브
(사)웰인터네셔널
(사)은빛날개후원회
(사)이재민사랑본부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일구회
(사)자비신행회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사)전국수학교사모임
(사)제주메세나협회
(사)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조각보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청년365
(사)청년과미래
                         316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사)크로싱
(사)통합힐링복지협회
(사)평화한국
(사)하나반도의료연합
(사)하남효사랑
(사)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사)한국가족관계학회
(사)한국가톨릭레드리본
(사)한국골든에이지포럼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사)한국노인의전화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사)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한국명시낭송가협회
(사)한국벤처농업포럼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사)한국비파괴검사협회
(사)한국사격협회
(사)한국사하친선협회
(사)한국사회적일자리개발원
(사)한국생태학회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사)한국신성장산업연구원
(사)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사)한국여가문화운동연합회
(사)한국영상위원회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사)한국전립선관리협회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사)한국줄넘기협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31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한국환경보건학회
(사)한미동맹친선협회
(사)한빛회
(사)한사회성장연구원
(사)한일미래포럼
(사)함께크는여성 울림
(사)합수윤한봉기념사업회
(사)해공명상센터
(사)희망예술기지
(사)희망을주는사람들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재)고은재단
(재)골프존문화재단
(재)노사발전재단
(재)달성복지재단
(재)대한변협인권재단
(재)대한정신건강재단
(재)동리문화재단
(재)목운문화재단
(재)미래의학연구재단
(재)밀양문화재단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
(재)선사월드디아코니아
(재)에코피스리더십센터
(재)엠지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
(재)월정어린이복지재단
(재)인터알리아공익재단
(재)일생활균형재단
(재)자원산업연구원
(재)자유경제원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재)정림건축문화재단
(재)제주이주지원센터
(재)주행주단
(재)지역재단
(재)천사나눔장학재단
(재)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
(재)탄천연구포럼
(재)평화의료재단
                          31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재)한국중독연구재단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니들스쿨
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사회적협동조합 봉화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영화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사회적협동조합 석교마을앤사람
사회적협동조합 신길고마을교육공동체개방형
사회적협동조합 아이티로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무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1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16개)
 ㅇ변경전 법인명 :         (사)경기도환경청소년본부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미래청소년환경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경기중증복지장애인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중증복지장애인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대구치맥산업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치맥산업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대한명인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대한민국명인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부름의전화장애인자립생활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빛고을장애인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세계문화예술인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세계문화예술가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푸른나무
 ㅇ변경후 법인명 :         (사)국제푸른나무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미래소비자포럼
 ㅇ변경후 법인명 :         (사)소비자와함께
 ㅇ변경전 법인명 :         (재)동방해오름교류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글로벌교류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세계태권도평화통일지원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생명사랑하림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하림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서남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오리온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세종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세종연구소
                              319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144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36호(2013.2.14)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된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
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6 및 제14조
의3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8일
                충청북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없음) :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 2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변경 없음) : 3,283,84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 청주시의 산업구조 변화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로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하기 위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재원조달방법, 시행기간(변경 없음)
   가.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07년 ~ 2018년
   나. 시행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 19개 업종 → 23개 업종
     구분                            유 치 업 종
             • 식료품제조업(10)                      - 변경 없옴
             • 음료제조업(11)                       - 변경 없옴
      BT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 제외)(20)      - 변경 없옴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 변경 없옴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변경 없옴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 변경 없옴
             • 전기장비제조업(28)                     - 변경 없옴
      IT     • 출판업(58)                         - 변경 없옴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변경 없옴
             • 정보서비스업(63)                      - 신설
                                   370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구분                            유   치       업 종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 변경 없옴
       • 1차 금속 제조업(24)                                    - 변경 없옴
첨단관련업종
       •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 변경 없옴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변경 없옴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 변경 없옴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 변경 없옴
       • 연구개발업(70)                                        - 변경 없옴
       • 전문서비스업(71)                                       - 변경 없옴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변경 없옴
 연구시설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 변경 없옴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 신설
       • 교육서비스업(85)                                       - 신설
       • 협회 및 단체(94)                                      - 신설
 물류시설                    -                                - 신설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119,990 증) 8,655 1,128,645   100.00 외국인투(280,002
                                                       자기업 전용용지
                                                             ㎡)
   BT       319,953         -  319,953    28.34 외 국인 (139,386㎡전용용지
                                                     투 자기업    )
    IT      423,187 증) 5,093   428,280    37.94 외국인투(140,616
                                                       자기업㎡전용용지
                                                              )
첨단관련업종      320,196 감) 48,514  271,682    24.07
 연구시설        56,654 증) 32,913   89,567     7.95
 물류시설             - 증) 19,163   19,163     1.70
 다. 입주제한업종(신설)
  - 유치업종(중분류) 내 단순 제조·가공업종, 생산공정 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
     업종(세세분류) 등에 대하여 입주제한(세세분류 60개 업종)
 유치업종(중분류)                       입주제한세부업종 (세세분류)
    8개 업종   60개 업종
 식료품제조업(10) 10110 도축업                    10612 곡물제분업
   (3개 업종) 10611 곡물도정업
            23311 시멘트제조업                 23326 콘크리트관및기타구조용콘크리트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23321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제품 및 유사제품제조
  제조업(23) 23322 레미콘제조업                   업
  (8개 업종)                                23991 아스콘제조업
            23325 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 23999
                                         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비금속광물제품제조
            24211 동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4312 강주물주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주조업
1차금속제조업(24) 24213 연 및 아련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4322 동주물주조업
  (9개 업종) 24219 기타 비철금속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 24329 기타비철금속주조업
            24311 선철주물주조업
                                   371
제18790호                       관          보            2016. 6. 28.(화요일)
 유치업종(중분류)                            입주제한세부업종 (세세분류)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제조업       20411 가정용살균 및 살충제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121 산업용가스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2012920131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제조업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화학제품(20)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424 회화용 물감제조업
   (24개 업종)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제조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금속가공제품(25) 25130   핵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9개 업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전자부품(26)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4개 업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22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전기장비(28)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개 업종)
 기타기계 및 장비(29)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1개 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면증적(감㎡) 변 경 구성비           (%)     비 고
  합              계 3,283,844         - 3,283,844 100.00
  산 업 시 설 용 지 1,119,990 증) 8,655 1,128,645 34.37 •임대용지 2%이상 확보
    생 산 시 설 1,063,336 감) 43,421 1,019,915 31.06
    연 구 시 설 56,654 증) 32,913 89,567 2.73
    물 류 시 설                - 증) 19,163 19,163 0.58
  주 거 시 설 용 지 802,141 감) 375 801,766 24.42
    단 독 주 택 156,396                  - 156,396 4.76
    공 동 주 택 635,682 감) 375 635,307 19.35 •임대 : 65,543㎡(10.3%)
       6 0 ㎡ 이 하 172,116             - 172,116 5.24 •공동주택의 27.09%
       6 0 ~ 8 5 ㎡ 277,244 증) 90,223 367,467 11.19 •공동주택의 57.84%
       8 5 ㎡ 이 상 186,322 감) 90,598 95,724 2.92 •공동주택의 15.07%
    근 린 생 활 시 설 10,063               - 10,063 0.31
  상 업 시 설 용 지 72,664 감) 400 72,264 2.20
    상 업 · 업 무 시 설 72,664 감) 400 72,264 2.20
  지 원 시 설 용 지 35,997                 - 35,997 1.10
    지 원 시 설 35,997                   - 35,997 1.10
  공 공 시 설 용 지 865,471 증) 2,096 867,567 26.40
    공 공 청 사            6,695 증) 1,562 8,257 0.25 •4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13,971 증) 1,501 15,472 0.47 •1개소
    종 교 시 설            4,986 증) 229 5,215 0.16 •5개소
    위험 물저 장/처리시설       6,704 감) 198 6,506 0.20 •주유소, 가스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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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정 면증적(감㎡) 변 경 구성비       (%)        비 고
 학             교  100,273 감) 120 100,153 3.05
    유 치 원           2,500        -   2,500 0.07
    초 등 학 교 1 14,749 감) 120 14,629 0.45
    초 등 학 교 2 15,039             - 15,039 0.46
    중 학 교 14,475                 - 14,475 0.44
    고 등 학 교 19,449               - 19,449 0.59
    대 학 교 34,061                 - 34,061 1.04
 배      수      지    6,404 감) 480 5,924 0.18 •1개소
 가      압      장      370 증) 934 1,304 0.04
 유      수      지 47,580 감) 750 46,830 1.43 •1개소(저류시설)
 폐 기 물 처 리 시 설 37,912 증) 2,857 40,769 1.24 •1개소
 폐 수 종 말 처 리 시 설 27,167          - 27,167 0.83 •1개소
 변      전      소    4,577 감) 1,077 3,500 0.11 •1개소
 정      압      기       60        -      60 0.00
 주      차      장 21,512          - 21,512 0.65 •16개소(노외주차장)
 도             로 587,260 감) 2,362 584,898 17.79 (법정비율 10%이상)
공 원 · 녹 지 387,581 감) 9,976 377,605 11.51 (법정비율 10% ~ 13%)
 공             원 88,572 감) 1,699 86,873 2.66 •10개소(근린 3, 어린이 7)
 녹             지 286,317 감) 23,667 262,650 7.99 •8개소(완충5, 경관 3)
 수 도 용 지 12,692 증) 15,390 28,082 0.86
주) 공동주택 임대용지는 미분양(3회 유찰)으로 공공임대 → 민간임대로 전환
주) 임대주택(공동주택)의 임대기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름
주) 유상공급면적 : 2,163,770㎡(전체의 65.89%) → 2,176,524(전체의 66.28%, 증) 12,754㎡, 증) 0.39%
 나.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기 정              증 감         변   경 구성비(%) 비 고
 합             계             3,283,844               -    3,283,844 100.00
 도 시 지 역                     3,283,844               -    3,283,844 100.00
   주 거 지 역                   1,285,980   증)      3,022    1,289,002  39.25
     제1종일반주거지역                 291,310   감)        666      290,644   8.85
     제2종일반주거지역                 148,980   증)      3,730      152,710   4.65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73               -      824,073  25.09
     준 주 거 지 역                  21,617   감)         42       21,575   0.66
   상 업 지 역                     142,337   감)        475      141,862   4.32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42,337   감)        475      141,862   4.3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1,542,722   증)     12,763    1,555,485  47.3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398,770   증)     12,763    1,411,533  42.99
     준 공 업 지 역                 143,952               -      143,952   4.38
   녹   지 지 역                   312,805   감)     15,310      297,495   9.06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312,805   감)     15,310      297,495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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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 변경(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등)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산업단지의 명칭 :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 2단지)
   나.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일원
   다. 산업단지의 면적 : 3,283,844㎡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청주시의 산업구조 변화 및 오송생명과학단지, 세종시와 연계된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
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로
   - 첨단위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바이오산업 전초기지로 개발하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변경)
   구      분 기정              면 적㎡            구성비        비고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   )                              (%)


   합      계
   산업시설용지                 증
             3,283,844                 -   3,283,844   100.0          100.0


   주거시설용지                 감
             1,119,990   )       8,815     1,128,805    34.1          34.37


   상업시설용지                 감
              802,141    )           375    801,766     24.5          24.42


   지원시설용지
               72,664    )           400     72,264      2.2           2.20


   공공시설용지                 증
               35,997                  -     35,997      1.1           1.10


   공원․녹지                  감
              865,471    )       1,936      867,407     26.3          26.40
              387,581    )       9,976      377,605     11.8          11.51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시행기간(변경 없음) : 2007년 ~ 2018년
   나. 시행방법(변경 없음) : 공영개발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중앙 및 당해 지방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 공고함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개발계획 내용과 같으므로 게재 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포함)에
  관한사항 : 붙임
9. 관계도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충북개발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0.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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