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08-2,
     식당 신축                                         3,792       2,783
                           산105-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9-1         150,126      3,000


                                      230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7호
                                 하천공사 준공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사업’의 준공 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문산천 제방단면 부족으로 인한 홍수 시 인근농경지침수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되
   어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도심지를 관류하는 친수 하천구간으로서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
   를 위한 공간 계획, 생태환경개선 및 자정력 증대와 수질개선을 위한 계획, 하천생태계보전을 위
   한 계획을 검토하여 치수․이수․환경 및 친수하천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생물에게
   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요 : 축제(제방보강) L = 3.61km, 하도정비 L = 2.01km, 교량1개소, 배수시설물 16개소, 군사시설

   (적침투방지 스크린 L = 260m), 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L = 2.82km, 하천환경정비1식, 부대공1식
3. 하천공사시행 지역의 위치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16(동문천합류점)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01-1(임진강합류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2014.3.31.~2020.5.12.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경기도 파주시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1천5백분의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 경기도 파주시에 비치
8. 법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 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하천법제27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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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2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브로드밴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유성구 도룡동(대덕대교 상류측)
 나. 면적: 323.33㎡
6. 점용기간: 2020. 6. 22. ~ 2025. 6.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2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브로드밴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유성구 봉명동 (갑천대교 상류측)
 나. 면적: 90.89㎡
6. 점용기간: 2020. 6. 22.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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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3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브로드밴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대덕구 오정동(한밭대교상류측)
 나. 면적: 284.24㎡
6. 점용기간: 2020. 6. 22. ~ 2025. 6.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3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브로드밴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 대덕구 신일동(신구교 상류측)
 나. 면적: 339.99㎡
6. 점용기간: 2020. 6. 22. ~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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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이천~광주

   접도구역의
              ○ 지정구역 :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     치 :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358 ~ 이황리 332-6
     범위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2.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종 류          노 선 명                    소 재 지            변경사항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358 ~
    일반국도          국도3호선                                  접도구역(변경) 결정
                              이황리 332-6



3. 지형도면 :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1-218-1765)에
  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강경천
2. 허가번호: 제3-1994-0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백 성 기
 나. 주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9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1-8번지 지내
 나. 면적: 0.49㎡
6. 점용기간: 2019. 10. 17.~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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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3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SK브로드밴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광통신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 대덕구 대화동(원촌교상류측)

 나. 면적: 242.65㎡

6. 점용기간: 2020. 6. 22. ~ 2025. 6.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월봉동 300-17 등 13필지

3. 점용목적: 호안블럭

4. 점용면적: 1,691.6㎡

5. 점용개요: 제내지 사단하면 호안블럭 시공(B=2.4m, L=330.2m)

             개거+호안블럭(B=7.0m, H=0.5m, L=73.0m)

6. 점용기간: 당초 – 2015. 6. 10. ~ 2020. 6. 9.

             변경 - 2020. 6. 10. ~ 2025. 6. 9.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249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번지 등 55필지
             변경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번지 등 6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힐링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161㎡
             변경- 3,019㎡
5. 점용개요: 당초- 가로등 93주
             변경- 가로등 93주, 탐방로 996m
6. 점용기간: 2018. 4. 18. ~ 2023. 4. 17.
7. 피허가자: 구례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7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삼천포항두산         34°53′36.5″N
         A호등부표        128°07′08.9″E   Fl(4)Y                               2020.   공사                    설치
 폐지                                                7         황망대형                         2016.04.29.    목적
        삼천포항두산B        34°54′00.0″N     8s                                 6. 4.    용    ~ 2020.06.04.
                                                                                                         소멸
         호등부표         128°06′40.4″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5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칠발도등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구조·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m)                  높이(m)      년월일
                                                             (해리)
 당초                                                           19        백, 원형
                  34° 47′18.0″N
        칠발도등대                          FlW15s      105                 콘크리트조 2020. 6. 5. 항해 원조
 변경              125° 47′18.6″E                               10         (10)

                                                       250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2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구례군구례읍봉서리2201-19번지등55필지
변경- 전남구례군구례읍봉서리2201-19번지등64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힐링생태탐방로조성
4. 점용면적: 당초- 161㎡
변경- 3,019㎡
5. 점용개요: 당초- 가로등93주
변경- 가로등93주, 탐방로996m
6. 점용기간: 2018. 4. 18. ∼2023. 4. 17.
7. 피허가자: 구례군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7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폐지
삼천포항두산
A호등부표
34°53′36.5″N
128°07′08.9″E
Fl(4)Y
8s
7
황망대형
2020.
6. 4.
공사
용
2016.04.29.
~ 2020.06.04.
설치
목적
소멸
삼천포항두산B
호등부표
34°54′00.0″N
128°06′40.4″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5호
항로표지기능통보(칠발도등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당초
칠발도등대
34° 47′18.0″N
125° 47′18.6″E
FlW15s
105
19
백, 원형
콘크리트조
(10)
2020. 6. 5. 항해원조
변경
10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위치이동)
                                         광달
                  위치                                도색․구      변 경            설치기간
 표지명    구분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36°40′46.0″N
        전
후포항위본        129°27′23.6″E
A호등부표         36°40′39.2″N
        후
             129°27′30.4″E                      황·망대형
                              Fl(4)Y8s
              36°40′47.5″N                          (LS-24)
        전
후포항위본        129°27′26.7″E
B호등부표         36°40′48.0″N
        후                                                                    설치목적
             129°27′30.9″E                                    2020.   공사 및           위치
              36°40′16.4″N                7                                  소멸시까지
                                                              6.5.    항해용            이동
        전                                                                    /이동없음
후포항위본        129°27′14.1″E                      홍·망대형
                              Fl(3)R7s
2호등부표         36°40′14.4″N                          (LL-26)
        후
             129°27′08.1″E
              36°40′11.1″N
        전
후포항위본        129°27′18.4″E                      황·망대형
              36°40′08.6″N    Fl(3)Y7s
D호등부표                                               (LL-26)
        후
             129°27′13.6″E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부지 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공
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 CY부지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동북아 물류중심항만(Hub Port) 육성을 위한 서‘컨’부두(피더부두) 개발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해역 일원

                                              251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나. 공사규모(변경)
 - (당초) 연결호안 115 m, 부지조성 190300 m2,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시설 1식
 - (변경) 연결호안 115.12 m, 부지조성 187256.4 m2,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시설 1식
    * (부지 조성) 정부 조성 가호안 1199.2 m2, 부산항만공사 조성 186057.2 m2
 다. 공 사 비 : 394억 1872만 원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76 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가.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92 제방(2978.2 m2), 국(해양수산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7 제방(5495.1 m2), 국(해양수산부)
 나. 지장물 : 해당없음
7. 토지이용계획 : 상부시설 실시계획 시 별도 수립
8.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상부시설 실시계획 시 별도 수립
9. 기타사항: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1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
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터미널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을 목표로 건설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변경)
 - (당초) 안벽 700 m(5만톤급 2선석), 부지조성 537873 m2, 준설 및 매립 1식, 접속부 처리공 1식,
  부대시설 1식

                                   252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253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9-10-0000002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관제탑(운서동)
인천국제공항
관제탑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 6. 4.
33-1999-10-0000002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항공국
설치장소및
안테나이득
변경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9-10-0000002
118.2, 118.275
118.8, 121.5
121.6, 121.65
121.7, 121.75
121.8,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128.2
128.4, 128.65
226.9, 230.25
231.8, 243
269.2, 344.2
MHz
6K00A3EJN
6 kHz
10 W
1장치
- (변경) 안벽700 m(5만톤급2선석), 부지조성533359.4 m2, 준설및매립1식, 접속부처리공1
식, 부대시설1식
* (부지조성) 정부조성가호안3820.8 m2, 부산항만공사조성529538.6 m2
다. 공사비: 2738억1510만원
라.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83 개월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2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6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254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1999-10-0000002
118.2, 118.275
118.8, 121.5
121.6, 121.65
121.7, 121.75
121.8,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128.2
128.4, 128.65
226.9, 230.25
231.8, 243
269.2, 344.2
MHz
6K00A3EJN
6 kHz
10 W
2장치
118.2, 118.275
118.8, 121.5
121.6, 121.65
121.7, 121.75
121.8,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128.2
128.4, 128.65
226.9, 230.25
231.8, 243
269.2, 344.2
MHz
6K00A3EJN
6 kHz
10 W
3장치
118.2, 118.275
118.8, 121.5
121.6, 121.65
121.7, 121.75
121.8,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128.2
128.4, 128.65
226.9, 230.25
231.8, 243
269.2, 344.2
MHz
6K00A3EJN
6 kHz
10 W
4장치
118.2, 118.275
118.8, 121.5
121.6, 121.65
121.7, 121.75
121.8,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128.2
128.4, 128.65
MHz
6K00A3EJN
6 kHz
10 W
7장치
118.2, 118.275
118.8, 121.5
121.6, 121.65
121.7, 121.75
121.8, 121.875
121.925, 122.175
122.225, 122.325
123.575, 128.2
128.4, 128.65
MHz
6K00A3EJN
6 kHz
10 W
8장치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255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20-10-0000001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11길40,
한강공원반포안내센터(반포동)
세빛섬반포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0.6.8.
55-2020-10-0000001
㈜세빛섬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0-10-0000001
457.150 MHz
8K50G1D
8.5 kHz
4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13
건축용비내력경량벽체의성능시험방법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13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개설허가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2613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F2613 : 건축물의내부및외부에설치되는비내력경량벽체의성능중벽체의부착물에대
한하중저항성시험방법(수평및수직당김시험/ ㄱ자형및ㄴ자형편심당김시험)을새로
이추가하였으며기타최신인용표준과표준전반에대해표준서식으로수정
부칙
2020년6월11일부터시행한다.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2640                          회전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F264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264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0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6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L_NEW_2019_0702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19_07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19_07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사무관(043-870-5391,
 artlife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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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공               고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0-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징계 재심사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사 청구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
       립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 징계령」 제24조를 준용하여 징계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대통령 등의 경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징계 재심사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게 됨에
       따라 징계 재심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징계 재심사 절차의 명확화(안 제30조 및 제30조의 2)
  1) 징계위원회 관할 범위 및 재심사 청구 절차 명확화를 통하여 객관성 확보(안 제30조 제1항,
       제2항 및 제30조의2 제3항)
  2)   징계 재심사시 위원 교체로 공정성 확보(안 제30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770 - 5511, 팩스 02-770-01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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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23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등과 관련 거짓 등으로 등록‧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
 소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

 리자, 실험동물공급자가 시설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후 결격사유로써의 제한기한을 2년

 에서 1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짓 등으로 등록‧지정받은 경우 당연 취소(안 제24조)

   1)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등과 관련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등록‧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 이 경우 취소하여야 함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동물실험시설등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기한 개선(안 제25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 실험동물공급자가 시설 운영정지를 받거나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로써 2년간 재등록이 제한되는데, 이를 1년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상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 전자우편 : ctmt@korea.kr, 팩스 : 043-719-18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전화 : 043-719-1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58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
 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
   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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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0-169호
 「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함
 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함께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 기반
   조성 기대
2.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 도입(안 제406조의2 신설 등)
  1)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자산ㆍ사업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대표소송만으로 추궁이 어렵고, 자회사의 피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
  2)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 주식을 가진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안 제542조의12)
  1)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일부 도입
   - 현행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일괄 선출한 후 그 이사 중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이 지배적
   -이에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
    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이사의 직무수행을 감
    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3%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 현행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3%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
     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위
     와 같은 구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해석 상 혼란이 많음
   - 이에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
    산하여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대립을 해소
 다. 감사 등 선임시 전자투표 실시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안 제409조, 제542조의12)
  1) 섀도보팅제도 폐지(’17. 12.) 및 3%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충족이 곤란한 경우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회사 의결기구 운영 지원
  2) 다만, 주주총회 결의 대표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주주의 주
    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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