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③ 평가단장은 성과평가의 각 평가지표별 절대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평가결과 둘 이상의 TOC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받은 때에는 성과평가
 평가기준 상 배점이 높은 물량유치 노력, 생산성 제고, 투자비 순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TOC
 를 상위로 하여 절대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단장은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TOC에 회람을 실
 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TOC 또는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TOC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대계
 약기간(5년) 중에 있는 신규 TOC 부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TOC 성과평가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된 TOC에 대해 항만시설운영자는
 성과 개선방안을 해당 TOC와 공동으로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는 TOC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행결과를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전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그 결과가 우수한
 TOC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항만물류와 관련한 국내외 언론 매
 체에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영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수사례의 확산
 을 위한 보고 또는 발표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0-26호
  국세청고시 제2010-6호(2010.4.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0호 중 나목을 삭제한다.
제11호 중 “주류의 용기중에서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24조에 규정된 식
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탁․약주”를
“탁․약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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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 중 “병 및 관”을 “용기(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
병 및 종이팩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명이 같은 때에는 동일한 상표로 봅니다”를 “붙이거나 인쇄하여
야 한다”로 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류의 주상표에는 「주세법」제44조의2,「같은법 시행령」제5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외국수출용 주류 제외)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와 라목의 제조일자, 마목의 면세여부와 사목 중 제조장 기호는 병마개
에 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과 사목 중 제조장 기호와 차목의 사항은 보조
상표 또는 확인이 가능한 곳(코팅병․캔․팩의 경우에 한함)에 이를 표시할 수 있고 유리병 이외의
병에 대해서는 기재사항을 루뗑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 주류의 종류(살균탁주의 경우에는 주상표의 용량 500ML미만의 용기에는 적색의 10포인트 활자크
    기 이상으로, 용량 500ML이상의 용기에는 적색의 16포인트 활자 크기 이상으로 "살균탁주"라 표시
    하여야 함)
  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다.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라. 제조일자
  마. 면세여부
  바.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기기한(비살균 탁․약주 및 맥주에 한함)
  사.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제조장 기호 포함)
  아. 주류의 알코올분 함량
  자. 주류의 용량
  차. 첨가재료의 명칭
  카. 상표명
제8호 중 “청주”를 “청주 및”으로 하고, “할인매장용(대형할인매장”을 “대형매장용(대형매장”으로 하
며, “할인매장용”을 “할인매장용”을 “대형매장용”으로 한다.
제9호 중 “주류의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제4호에 따른 주류의 기재사항”으로 하고,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사항”으로 한다.
제10호 중 “다음 사항을 한글로 보조상표”를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글이나 숫자
로 주상표 또는 보고상표에”호 하고, “할인매장용”을 “대형매장용”으로 하고, “있다”를 “있습니다”로
하며, 가목부터 바목을 삭제한다.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탁주, 약주, 청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민속주의 국군군납 면세주류는 제8호에도 불구하고 상표
    또는 운반용기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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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5호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정 고시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TOC 부두운영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
 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기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부두운영회사(이하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라 한다)”란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
   다)로서 선석․보관시설․하역시설 등 부두시설 일체를 전용(專用)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다
   만, 컨테이너부두와 개발부두의 임대계약자, 항만시설운영자가 인정하는 임대계약자는 제외한다.
 3. “TOC 부두”란 TOC가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
 4. “TOC 성과평가”란 TOC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동량 유치, 항만생산성 제고,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 항만안전 및 신뢰도 제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 TOC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평가서 작성․제출) ① 항만시설운영자는 TOC 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별표 1
 의 TOC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TOC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서(이하 “성과
 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2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TOC로 하여금
 해당 TOC 성과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TO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서 작성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부두) ①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TOC 성과평가 대상부두는 별표 2와 같다.
 ② TOC 성과평가 대상부두 중 1차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부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되, 종
 합평가에 따른 절대순위 부여 대상부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평가항목) TOC성과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TOC 성과평가단 구성․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TOC 성과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
 운영 관계자, 항만이용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단(이하 “TOC 성과평가
 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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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TOC 성과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이 되고, TOC 성
 과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TOC 성과평가단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평가서 작성방법 수립 및 제시
 2. 성과평가서 취합 및 정리
 3.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4. 서면평가 실시
 5. 종합평가 실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6. 평가대회준비
 7. 그 밖에 지속적인 평가항목의 발굴 등 효율적인 TOC 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단장은 TOC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TOC 성과평가단의 위원은 TOC 성과평가와 관련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그 밖에 TOC 성과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TOC 성과평가단 회의를 거쳐 평가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설문조사) ① 평가단장은 TOC 부두의 이용자 만족도를 TOC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사,
 화주 등 항만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TOC 부두 이용자 만족
 도 설문조사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평가 시행) ① 평가단장은 항만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성과평가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제출받은 성과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에는 지체없이 해당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성과평가서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실사) ① 평가단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서면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TOC 부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효율적인 현장실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TOC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항만시설운영자와 해당 TOC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평가 시행) ① 평가단장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매년 3월 넷
 째 주 금요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항목 중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결과를 제외하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
 준 점수(가중치)는 적용지표에 따라 비율별로 재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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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에너지서비스(주)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419-1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가스관로 매설(L=537.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평동 901-3 ~ 청원군 오창면 탑리 478
  - 면 적 : 65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7.11. ~ 2015. 7.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59호
              “2010년도 국도ITS 기반인프라(국도 6호선 등)” 구축사업 실시계획
  『2010년도 국도ITS 기반인프라(국도 6호선 등)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2010년도 국도 ITS 기반 인프라(국도 6호선 등) 구축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노재화)
  □ 주 소 : 우) 220-719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 도로교통정보센터 : 강원도 원주시 단계로 2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 현장 사업구간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비고
                둔내 IC~속사IC                    44.0
       6호선      속사IC~월정3                      14.2
                월정3~소금강입구3                    24.7     ITS 구축
      44호선      둔지교~구성포교차로                    10.0
      46호선      강원도계:경강교~팔미3                  19.7
                     소계                      112.6
      42호선      경기도계~원주IC 입구                  24.0
                                                      자가망 구축
       5호선      집중노드~도로교통정보센터                  1.3
                     소계                       25.3
  □ 위치도(※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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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10-4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운영요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위해·위험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안전감시원
 위촉 및 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시원”이라 함은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하여 위해·위험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위해·위험 정보 수집”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놀이시설 및 놀이기
   구의 이용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감시원의 자격) 안전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및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설안전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안전감시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 등
제5조(안전감시원 교육 등) ① 제4조 제3호의 안전감시원 양성을 위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안전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위해시설 및 기구 식별 요령
 3.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시간은 2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강의 또는 현장실습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
 다.
 ③ 필요한 경우 위촉된 안전감시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시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시원의 위촉) ① 안전감시원은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제4조의 자격이 있는 자
 를 추천받아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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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
 호 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안전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④ 안전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의 해촉) 안전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감시원에서 해
 촉할 수 있다. 해촉하는 경우에는 안전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1. 위해·위험 정보 수집 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위해·위험 정보 수집 활동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3. 위해·위험 정보 수집 활동실적이 저조한 때
 4. 제5조 제4항에 의한 교육 및 위해·위험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요청에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때
 5. 그 밖에 정보 수집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8조(안전감시원의 운영) 안전감시원의 위해·위험 정보 수집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 안전감시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안전감시원의 원활한 위해·위험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안전감시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의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
 2.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한 각종 조사 업무의 지원
 3.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활동수당 등 지급) ① 안전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참석자에게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시내교통비를 포함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③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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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안전감시원 추천서

     ①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공내용                                        자택:
       ④                                             ⑤
     전공, 경력                                        전화번호
               경 력       ○○단체에서 ○○년 활동                     직장:

 ⑥ 추천기관




     위 사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안전감시원으로 추천합니
다.
                         년   월       일
                      (추천인) 소속                성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2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안전감시원 증표 발급대장
                   




  발행               주민등       발급        회수      확 인
  번호     소속   성명   록번호       일자        일자                  비고
                                             담당    과장




                             23
제17289호             관            보          2010. 7. 1.(목요일)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한 안전감시원으로 위촉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24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가. 시행기간:2006년~2013년
 나. 시행방식:수용 및 사용 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비율                       비율          비      고
                   면적(㎡)                면적(㎡)
                             (%)                      (%)

      총     계      741,694   100.0      741,694   100.0

          소 계      345,693   46.6       345,693       46.6
전시
       전 시 장       277,472   37.4       277,472       37.4
시설
       야외전시장       68,221        9.2    68,221        9.2

          소 계      72,003        9.7    72,003        9.7
전시
      복 합 시 설      62,203        8.4    62,203        8.4
지원
     상설전시판매시설       4,300        0.6     4,300        0.6
시설
      창 고 시 설       5,500        0.7     5,500        0.7

          소 계      323,998   43.7       323,998       43.7

          도 로      118,937   16.1       119,025       16.1         증)88㎡

      공원(중복결정)     (1,600)       -      (1,688)        -        도로/공원중복결정

      공 원·녹 지      157,319   21.1       157,231       21.1         감)88㎡

                                                             감)128㎡ 공원과 도로 중복결
            공 원    61,519        8.3    61,391        8.3
도시                                                            정 면적(1,688㎡) 불포함
기반     유수지(중복결정)   (9,000)       -      (9,000)        -      공원과 유수지 중복 결정
시설
            녹 지    95,800    12.8       95,840        12.8         증)40㎡

       주 차 장       28,748        3.9    28,748        3.9

      방 수 설 비       8,962        1.2     8,962        1.2

       변 전 소        3,432        0.5     3,432        0.5

       열공급시설        6,600        0.9     6,600        0.9

  ※개발계획도:게재 생략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처리계획

                                       481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가) 가로망 계획
         ○변경사유:광로2-1호선 부근 현황측량도와 도시계획시설선(KLIS)의 불부합 오류 수정을
            위한 도로폭원 및 제1호문화공원과 광로2-1호선과의 중복면적 변경
         ○사업구역 전체 대비 16.1%의 도로를 확보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 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11    4,496     118,937                            4         2,257   72,388.9
    기정                                     5   1,406 39,632                                  2   833       6,916.1
합           (3)   (2,130)   (74,562)                           (2)       (890)   (74,562)

계           11    4,496     119,025                            4         2,257   72,476.9
    변경                                     5   1,406 39,632                                  2   833       6,916.1
            (3)   (2,130)   (74,562)                           (2)       (890)   (74,562)

            3     2,246     54,806                             2         1,453   48,268.9
    기정                                     -    -       -                                    1   793       6,537.1
광           (3)   (2,130)   (74,562)                           (2)       (890)   (74,562)

로           3     2,246     54,894                             2         1,453   48,356.9
    변경                                     -    -       -                                    1   793       6,537.1
            (3)   (2,130)   (74,562)                           (2)       (890)   (74,562)

대 기정        4     1,186     40,091         2   382    15,971   2          804    24,120     -    -           -

로 변경        4     1,186     40,091         2   382    15,971   2          804    24,120     -    -           -


중 기정        4     1,064     24,040         3   1,024 23,661    -          -         -        1   40         379

로 변경        4     1,064     24,040         3   1,024 23,661    -          -         -        1   40         379


주)(      )는 사업구역 밖
    나)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사업부지 면적의 약 3.9% 확보 계획
         ※기준면적:741,694㎡ × 0.6% = 4,450㎡

    구   분                       위               치                    면    적(㎡)          주차면수           비     고

    합   계                              -                             28,748              4,890

주차장1              일산서구 대화동 1396-402번지 일원                             24,627              4,760

주차장2              일산서구 대화동 1396-315번지 일원                                 4,121            130

    2) 환경보전계획
        가) 공원·녹지계획
         ○변경사유:광로2-1호선 부근 현황측량도와 도시계획시설선(KLIS)의 불부합 오류 수정을
            위한 제1호문화공원과 제5호경관녹지간의 시설선 경미한 변경
         ○사업구역내 전체 면적 대비 21.1%의 공원·녹지율 확보
                                                      482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면       적(㎡)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158,919                 158,919

      소    계                    -              63,119       감)40       63,079

               제1호
기정    1              일산서구 대화동 1396-92번지 일원     12,855            -     12,855
           수변공원
               제1호
기정    1              일산서구 대화동 1396-372번지 일원    25,422            -     25,422
           체육공원
               제1호
기정    1              일산서구 대화동 1258-2번지 일원      17,292            -     17,292
           근린공원
               제1호
변경    1              일산서구 대화동 1396-4번지 일원         7,550     감)40        7,510
           문화공원

       소 계                      -              95,800       증)40       95,840

               제1호
기정    1              일산서구 대화동 1396-66번지 일원     32,010            -     32,010
           경관녹지
               제2호
기정    2              일산서구 대화동 1396-149번지 일원       1,221          -      1,221
           경관녹지
               제3호
기정    3              일산서구 대화동 1396-101번지 일원    31,652            -     31,652
           경관녹지
               제4호
기정    4              일산서구 대화동 1396-126번지 일원       8,686          -      8,686
           경관녹지
               제5호
변경    5              일산서구 대화동 1396-4번지 일원         6,766     증)40        6,806
           경관녹지
               제6호
기정    6              일산서구 대화동 1396-30번지 일원     15,465            -     15,465
           경관녹지

 3) 기타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상수도계획
      ○정발산급수구역 대장정수장 계통으로 (신)일산배수지(V = 30,000㎥)에서 사업구역에 공
       급
     나) 하수도(우·오수)계획
      ○사업지구 남서측 녹지공간에 저류지를 계획하여 사업지구 발생우수를 집수 남측의 중앙
       배수로를 통해 우수배제계획
      ○본 사업지구 남측 중앙배수로에 기매설된 BOX 2.5×2.5 차집관로를 통하여 일산 하수종
       말처리장으로 오수유입
     다) 전기공급계획:추정전력용량 57,801KVA

                                    483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사업지구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은 추정전력 용량이 57,801KVA이므로 전시장 2단계부지
        내에 계획된 한국전력공사 변전소로 부터 22.9KV 배전선로를 2회선 이상 루프방식으로
        공급
   라) 에너지공급계획
    ○본 사업지구의 열공급에 있어서 냉·난방의 경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합의(열공급시
        설 부지이전 추진합의서, 2006. 12. 29)에 의해 1단계부지에 계획된 열공급시설부지를 2
        단계부지로 이전하여 공급하고, 취사의 경우는 LNG공급 가능지역이므로 서울도시가스주
        식회사의 배관망을 통해 LNG를 공급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가. 총괄표
                                           국·공유지
        구 분            계                                          사 유 지
                                   소 계      국유지        공유지

    필 지 수             379          379         34       345          -

    면 적(㎡)           741,694   741,694     61,663.1   680,030.9      -

    구성비(%)            100.0     100.0          8.3      91.7         -

 나.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1]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및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8075-3156) 및 국제전시산업과(☎ 8075-3524)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11.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한국국제전시장(2단계)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은 전시산업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는 동양최대
  국제전시장을 건립하여 고양시 도시경제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고 21C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
  여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96번지 일원
 나. 면   적:741,694㎡
                                     484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가. 시행자:고양시장
 나.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2006년~2013년
 나. 시행방식:수용 및 사용 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및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56) 및 국제전시산업과(☎ 031-8075-3524)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농지전용협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     계        267,311,268                 -   267,311,268     100.0

            소     계     32,801,662                 -    32,801,662      12.3

      전 용 주 거 지 역        1,205,748                 -     1,205,748       0.5

       제1종전용주거지역         1,205,748                 -     1,205,748       0.5

주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거
      일 반 주 거 지 역       29,847,360                 -    29,847,360      11.2
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9,805,273                 -     9,805,273       3.7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91,145                 -    10,391,145       3.9

       제3종일반주거지역         9,650,942                 -     9,650,942       3.6

       준 주 거 지 역         1,748,554                 -     1,748,554       0.6

            소     계    5,480,559                   -   5,480,559        2.1
상
업     중 심 상 업 지 역       993,153                    -     993,153        0.4

지     일 반 상 업 지 역      4,379,227                   -   4,379,227        1.7
역
      근 린 상 업 지 역       108,179                    -     108,179        0.0

                                       485
제17288호                   관              보                             2010. 6.30.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소 계           66,000                     -             66,000            0.0
공
업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지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역
          준 공 업 지 역                   -                  -                      -         -

                소 계       152,495,796                    -       152,495,796            57.0
녹
지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지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역
         자 연 녹 지 지 역      152,495,796                    -       152,495,796            57.0

           미 지 정             964,242                     -           964,242             0.4

                소 계        40,574,995                    -        40,574,995            15.2
관
리        관 리 지 역(미세분)         38,910                     -             38,910            0.0

지        보 전 관 리 지 역       19,508,056                    -        19,508,056             7.4
         생 산 관 리 지 역        4,667,011                    -         4,667,011             1.7
역
         계 획 관 리 지 역       16,361,018                    -        16,361,018             6.1

          농 림 지 역          34,928,014                    -        34,928,014            13.0

주1)기정은 고양시 고시 제2010-27호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임
2.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표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한국국제전시장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
    1                                           741,694                -            741,694     -
          2단계 도시개발구역       동1396번지 일원

3.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경             변경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
    1                                             741,694                  -         741,694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1396번지 일원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