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 개정이유
  체납자 압류 재산 매도 시, 소유권 이전 당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
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체납자 압류 재산 매도 시, 소유권 이전 당일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도록 함 (안 제57조2항)
  2) 압류재산 공매 시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
      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1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4호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sydneycom@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호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고용창출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
  하면서,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연장 및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하는 등 납세
                           178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자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
  제도 폐지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고용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의 100%에서
      200%범위까지 확대 (안 제84조의5)
  2)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를 국세*와 동일하도록 ’19.1.1. 이후부터 적용되도
     록 부칙 개정 (부칙 제5조)
    * 소득세법 상 소규모 임대소득자 비과세 적용기한을 ’16.12.31 → ’18.12.31.로 연장(’16.12월 개정)
  3)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현재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 (안 제118조)
  4)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안 제103조의28)
  5) 소득세 법인세 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 동반 조정(안 제92조, 제103조의 3, 제103조의20)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세율 조정(3.8%→4.0%) 및 5억원 초과 구간 세율 조
       정(4.0%→4.2%)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조정(2.2%→2.5%)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3억 초과: 2%→2.5%) 등
  6) 지방소득세 납세지 기준 명확화 (안 제89조)
  7)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차등록증 회수제도 폐지 (안 제131조)
  8) 합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과 동일하게 중과기준세율(2%)을 차감한 특
     례세율(0.3%) 적용 (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quartz77@korea.kr
    - 팩스 : 02-2100-361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9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연장하거나 확대하고, 조세형평 제고를
위해 장기 관행적 감면,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및 유사한 감면대상 간의 감면율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내용을 정비하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국세특례 제도 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육상양식용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9조제1항).
 나. 농업법인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와 농업법인이 영농 등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
     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11조).
 다. 어업법인의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면제와 어업법인이 영어 등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
     하고,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안 제12조).
 라. 농업협동조합 등(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14조).
 마. 아동복지 및 보호를 위해「아동복지법」상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19조의2).
 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현행 감면
     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0조).
 사. 청소년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
     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21조).
 아.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함(안 제29조).
 자.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부동산을 매입하
     여 해당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57조의3).
 차. 친환경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신설함(안 제47조의2제2항).
                                  180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47조의2제5항).
 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안 제58조).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를 감면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함.
 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제58조의3).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창업의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3년
      간은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고 2년간은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확대함.
  2) 사내벤처기업 등의 분사(分社)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임직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안 제59조).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2)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를 감면함.
 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 조정 및 연장(안 제87조).
    1)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2)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직접 사용하는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
       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보령시 청소면      보령시 청소면     보령시
    일반국도          제21호              죽림리 772-1
                          남원~이천 보령시 보령시          죽림리 841-1   청소면    0.6
 변경                                     청소면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죽림리 462-10   죽림리 84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조정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041-952-8322)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 종류 : 국도21호선 죽림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지 번 지목          편입 편입
            공부 (당초)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변경)
461-5 도     17   17    17      이*식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중소기업은행      지상권,
462-24 대     7    7     0      ㈜함라        죽림리 46*    ㈜한유에너지     근저당권
                                                                근저당권
461-18 답    478 478 319        김*암        죽림리 48*
461-1 답     307 307 307        김*암        죽림리 48*
441-2 전     78   78    78      박*순       죽림리 466-*
441-16 답    880 880 880        박*순       죽림리 466-*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청소농업협동
441-17 전    911 911 911        이*용        216,402동              근저당권
                                    180*호(신내동,동성아파트) 조합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청소농업협동
443-2 답     529     529   529 이*용         216,402동              근저당권
                                    180*호(신내동,동성아파트) 조합
367-13 도    39       0     21 경*준       죽림리 367-*
444-9 대     189     189    75 이*천외1
                                인
                                      전북 남원시 주천면
                                          외평1길 1*
456-5 답     142     142    22 경*준   보령시    청소면 김좌진로 보령축산업        지상권,
                                             43*      협동조합      근저당권
                                      165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13호 행정안전부 지방세
              입정보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8.3.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 변경(안 제3조제2항)
 ○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
     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함
 □ 일시보호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안 제19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법」이 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
 □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대상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별표 17 신설 및 규칙 제10
    호 서식)
  ○ 현행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조회대상 범죄경력 범
     위를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건강검진 방법 등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및 별표 18·19
    신설)
  ○ 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
     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에 따라 보
     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83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관리를 위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평가 등 활용 근거 마련(안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지역인프라 관리 등 평가의 근거 마련 및
     동 평가 업무를 사업운영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특별기준 마련(안 별표 13)
  ○ 아동복지시설이 학대사실의 자신신고 및 학대발생 후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
     을 경감·면제하고,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차등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위탁가정의 기준 강화 및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2조 및 제10조2)
  ○ (위탁가정 기준)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
  ○ (확인서 발급) 위탁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방법 규정(안 제11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
     별 보호·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통합서식 마련(안 제15조)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통합하여 사용
     할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회신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sesblue@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84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7-578호
 「먹는물관리법률안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정수기 ‘부가기기’(정수기능 외의 기능을 내는 부분)에 대한 관리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부가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그 외 정수기 관리제도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여, 정수기 위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정의 개정 및 ‘정수기 부가기기’ 정의 신설(안 제3조제7호 개정 및 제3조제7호의3호 신설)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정수기 정의에 포함하여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해
 서도 품질검사 등의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정수기 광고의 제한(안 제39조 개정)
     정수기 광고 중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고자 함
 다. 정수기의 유사표시 사용금지(안 제40조의2 개정)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정수기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함
 라. 품질검사 수수료 사용처 및 회계분리(안 제56조 제2, 3항 신설)
     현행 관련 고시에 규정된 수수료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도정책과
    - 전자우편 : lucy13@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044-201-713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17-53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1. 납부자
  가. 업체명 : ㈜한동테크
  나. 대표자 : 홍귀숙
  다. 사업자등록번호 : 606-86-5****
  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38번길 45-0
2. 납부할 금액 : 계 68,891,030원 + 지연이자
  가. 원금 : 계 68,891,030원
  나. 지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손해배상금(계약번호 : 2016-3**-**90 등 3건)
4. 납부기한 : 2017년 8월 24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4)
◉문화재청공고제2017-266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번지 1필
지 488㎡를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
이 예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98호 「평창 운교리 밤나무」
  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2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1필지(488㎡)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지번(㎡) 면적 성명          주소
                                (㎡)
 1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36 대지 488 488 평창군청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합계                   488 488
다. 예고사유
ㅇ 평창 운교리 밤나무 앞쪽으로 식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조망을 가리고, 경관을 저해하
   고 있으므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진입로와 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등 주변 정비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186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itsto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ㅇ 연락처 :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3-330-2722, (전송) 033-330-2256
  ㅇ 홈페이지 : http://www.happy700.or.kr, 전자메일 negajoa1@korea.kr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8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고
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11898-4 도로차량 - CAN(Controller Area Network) - 제4부: 타임 트리거 통신 표준안
 개정 KSRISO15031-1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사이에서의 표준안
                  통신 - 제1부: 일반 정보와 사용 경우 정의
2. 개정 사유
  - KSRISO11898-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RISO1503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RISO11898-4 : 번역 오류 수정
  - KSRISO15031-1 : 번역 오류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14, FAX 032-561-70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7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만선호․어선 진수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7-036호)
2. 피 요 청 자 : 노**(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로 7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인 어선 만선호가 항해 중 2017. 2. 18. 15:58경 거제시 북여도
남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정류 중인 어선 진수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조업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한 만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부근에서 정
류 중이던 진수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조업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주변 상황을 확인한 후 항해
를 시작하고,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진로 부근에 정류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
한 거리를 두고 피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4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6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만선호․어선 진수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7-036호)
2. 피 요 청 자 : 김**(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 6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인 어선 진수호가 정류 중 2017. 2. 18. 15:58경 거제시 북여도
남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항해 중인 어선 만선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조업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한 만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인근에서 정류
중이던 진수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수호도 만선호가 근접할 때까지 만선호의 접근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류 중일 때에도 주변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
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8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3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6월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만선호․어선진수호충돌사건
(부산해심제2017-036호)
2. 피요청자: 노**(경남거제시일운면지세포로7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중인어선만선호가항해중2017. 2. 18. 15:58경거제시북여도
남방약0.3마일해상에서정류중인어선진수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조업위치를이동하기위해항해를시작한만선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부근에서정
류중이던진수호를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조업지에서출발하기전에주변상황을확인한후항해
를시작하고, 항해중에는경계를철저히하여야하며, 진로부근에정류중인선박을발견하면안전
한거리를두고피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
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4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6월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만선호․어선진수호충돌사건
(부산해심제2017-036호)
2. 피요청자: 김**(경남거제시일운면구조라로6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선장으로승선중인어선진수호가정류중2017. 2. 18. 15:58경거제시북여도
남방약0.3마일해상에서항해중인어선만선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조업위치를이동하기위해항해를시작한만선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인근에서정류
중이던진수호를발견하지못하여발생한것이나, 진수호도만선호가근접할때까지만선호의접근
사실을알지못하여충돌할때까지아무런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정류중일때에도주변경계를유지하여충돌의위험
을안고접근하는선박이있으면적극적으로피항협력동작을취하여충돌사고를예방할수있도록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
것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인을
기관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7일
                        행정안전부분임수입징수관인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7년 8월 7일
                        행정자치부분임수입징수관인




◉소방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 개정․의결에 따른 소방청 신설(‘17.7.26.)에 따라,「소방청장 의인」및「소방청소방공무원징
계위원회인」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신규 등록하였으
며, 이에 관한 사항을『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소 방 청 장
□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7월 26일
              소방청장의인                   소방청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인




◉국회사무처공고제2017-11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회법개정(공포번호 제14840호, 공포일자 2017.07.26.)으로 인한 상임위원회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관인
폐기 및 신규 조각된 특수관인을 등록함을 국회사무관리내규 제38조, 제39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국회사무 총장
                              380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380
소방청장의인
소방청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안전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및회계사무취급에관한규정」에따른분임수입징수관인을
기관명칭변경으로인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신규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8월7일
행정안전부분임수입징수관인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7년8월7일
행정자치부분임수입징수관인
◉소방청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정부조직법개정․의결에따른소방청신설(‘17.7.26.)에따라,「소방청장의인」및「소방청소방공무원징
계위원회인」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신규등록하였으
며,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소
방
청
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7월26일
◉국회사무처공고제2017-117호
관인등록및폐기
국회법개정(공포번호제14840호, 공포일자2017.07.26.)으로인한상임위원회명칭변경에따라기존관인
폐기및신규조각된특수관인을등록함을국회사무관리내규제38조, 제39조및제41조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국회사무총장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189
순
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처분하
고자하는
내용
1
942014710000215
9,450
○섭익산501호
이○섭
익산시하나로13길
신고폐지
942014710000216
9,450
○섭익산502호
이○섭
익산시하나로13길
신고폐지
942014710000217
9,450
○섭익산503호
이○섭
익산시하나로13길
신고폐지
2
942014710000417
9,450
○인전주500호
임○인
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
신고폐지
942014710000418
9,450
○인전주501호
임○인
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
신고폐지
942014710000419
9,450
○인전주502호
임○인
전주시완산구
장승배기로
신고폐지
3
942015700000114
9,450
○민남원501호
정○민
남원시용성로
허가취소
4
732013700000002
63,000
　
주식회사에○○마린
군산시구영4길
허가취소
5
422002700000024
9,450
703경민호
장○영
전주시완산구
덕적골1길
허가취소
6
422015700000055
9,450
700퍼펙트호
정○환
군산시
상지곡안4길
허가취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5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7월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여객선충무훼리호·어선성원호충돌사건
(부산해심제2017-042호)
2. 피요청자: 임**(경남통영시사량면금평리***)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있는어선성원호가여객선충무훼리호와2016. 11. 3. 09:39경통영항여객선부
두남동방약0.35마일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무역항인통영항내에서총톤수2.99톤으로우선피항선인성원호가항내규정속도를
어기고과속으로항해중여객선충무훼리호를피하지못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항내규정속도를준수하고우선피항선으로서상대
선을피하여안전하게운항할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
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시설자행정처분전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7. 7. 5.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신고폐지또는허가취소
4. 청문일시: 2017. 8. 24.(목) 14: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010-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명지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
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명지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010-1번지 일원(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 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명지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339.2㎡
  - 건축면적 : 4,411.32㎡, 연면적 : 13,509.68㎡(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7. 11월 ~ 2019. 1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합계            13,339.2 13,339.2
    부산광역시   1010-1                             경기도 성남시
 1 강서구 명지동 번지일원 전 13,339.2 13,339.2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217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없음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