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64
◉감계초등학교공고제2018-3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
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감계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감계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25일
감계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감계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곤명초등학교공고제2018-15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곤명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곤명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0월26일
곤명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창호초등학교공고제2018-12호
공인등록
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에의거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일
창호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0월23일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6부: 피하
   1    KS P ISO 10555-6
                           삽입형 포트
                           바늘을 감싸 덮은 말초 혈관내 카테터와 함께 사용하는
   2     KS P ISO 14972
                           일회용 멸균 폐쇄장치
   3    KS P ISO 16635-1   치과 ― 치과용 고무 방습기 술식 ― 제1부: 홀 펀치
   4    KS P ISO 9693-1    치과 ― 적합성 시험 ― 제1부: 금속-세라믹 시스템
                           치과 ― 간접 치과 수복물을 위한 CAD/CAM 시스템용
   5     KS P ISO 12836
                           디지타이징기기 ― 정확도 평가 시험법
                           치과 ― 치과용 임플란트 식립과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6     KS P ISO 13504
                           관련 부속품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7     KS P ISO 6875     치과 ― 환자용 의자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5부: 호흡감시장치의 기본 안전
   8   KS P ISO 80601-2-55
                           및 필수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흡인 장치 ─ 제3부: 진공 또는 양압 가스 장치를
   9    KS P ISO 10079-3
                           이용한 흡인 장치
   10   KS P ISO 11979-9   안과이식재 — 인공수정체 — 제9부: 다초점 인공수정체
                           안과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모든
   11   KS P ISO 15004-1
                           안과 기기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안과기기 — 기본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2부: 광 위험
   12   KS P ISO 15004-2
                           방호
   13      KS P 1963       의료용 저온플라즈마 멸균기 ─ 성능 평가에 관한 지침
   14    KS P ISO 14971    의료기기 — 의료기기에 대한 위험관리의 적용
   15   KS P IEC 62366-1   의료기기 — 제1부: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혈관내 카테터용 투여기기, 치과 및 마취·호흡장치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연구사업 결과물을 반
 영하여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과재료(급속-세라믹) 적합성시험 (KS P ISO 9693-1)
  - 치과용 수복재로 사용되는 금속 및 세라믹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생체적합
   성, 금속-세라믹 시스템의 성질) 및 시험방법(선열팽창, 금속-세라믹 결합특성 등)에 대한 국제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9693-1:2012 Dentistry — Compatibility testing — Part 1: Metal-ceramic systems
                                           36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나. 치과 환자용 의자 (KS P ISO 6875)
 - 치과 환자용 의자의 분류(전기충격 및 작동방식에 따른 분류 등), 일반 요구사항(작동제어, 과
      열, 하중용량 및 자동안전장치 등)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6875:2011 Dentistry ― Patient Chair
다. 안과이식재 다초점 인공수정체 (KS P ISO 11979-9)
 - 안과이식재인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물리적 요구사항(허용오차 및 치수), 광학적 요구사항(굴절
      력, 이미지 품질) 및 임상시험 설계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11979-9:2006 Ophthalmic implants ― Intraocular lenses ― Part 9: Multifocal intraocular
      lenses
라. 의료용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의 성능평가 (KS P 1963)
 - 의료용 저온플라즈마 멸균기의 성능평가를 위한 용어․정의(생물학적 표시기 및 화학적표시기
      등), 성능평가 방법 및 평가 예제 등 연구결과를 통해 마련된 사항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8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1부: 일반
  1            KS P ISO 10555-1
                                   요구사항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3부: 중심정맥
  2            KS P ISO 10555-3
                                   카테터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4부:
  3            KS P ISO 10555-4
                                   풍선확장식 카테터
                                   혈관내 카테터 ― 멸균 및 일회용 카테터 ― 제5부: 바늘을
  4            KS P ISO 10555-5
                                   감싸 덮은 말초 카테터
  5               KS P 5107        치과 ― 치과용 연성 충전기
  6               KS P 5109        치과 ― 치과용 치즐(끌)
  7               KS P 7109        치과 ― 치과용 전기 엔진
  8               KS P 7209        치과 ― 치과용 카보런덤 휠
  9               KS P 7408        치과 ― 치과용 뼈줄
  10              KS P 7409        치과 ― 치과용 브로치 홀더
  11              KS P 7412        치과 ― 치과 수술용 칼
  12              KS P 7415        치과 ― 치과용 점약침
  13              KS P 7419        치과 ― 인산칼슘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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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4       KS P ISO 10451    치과 ―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을 위한 기술서식 항목
  15      KS P ISO 10637    치과용 장비 ― 대용적 및 중용적 흡입 시스템
  16      KS P ISO 11953    치과 ─ 임플란트 ─ 수동 토크기기의 임상적 성능평가
  17      KS P ISO 3630-1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18      KS P ISO 3630-3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3부: 응축기구, 플러거 및 스프레더
  19      KS P ISO 3823-2   치과 ─ 버 회전기구 ─ 제2부: 마무리용 버
  20      KS P ISO 7493     치과 ─ 시술자용 의자
                            치과 ─ 치과용 유니트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및
  21      KS P ISO 7494-1
                            시험방법
                            치과용 회전기구 ─ 다이아몬드 기구 ─ 제1부: 치수,
  22      KS P ISO 7711-1
                            요구사항, 표시 및 포장
                            치과용 회전기구 ─ 커터 ─ 제4부: 기공용 소형 카바이드
  23      KS P ISO 7787-4
                            커터
  24      KS P ISO 8325     치과 ─ 회전 기구 시험 방법
  25      KS P ISO 9168     치과 ─ 공기 구동형 치과용 핸드피스의 호스 연결기
  26      KS P ISO 9873     치과 ─ 구내 거울
  27      KS P ISO 9997     치과 ─ 치과 카트리지용 주사기
  28      KS P ISO 5367 마취 및 호흡 장비 ─ 호흡 세트 및 커넥터
  29      KS P ISO 10342안과용 기구 ─ 시력 굴절계
  30      KS P ISO 10343안과용 기구 ─ 곡률반경측정기
  31      KS P ISO 12865안과용 기구 ─ 검영기
                        의료용품의 멸균 ─ 산화에틸렌 ─ 의료기기용 멸균 공정의
  32    KS P ISO 11135
                        개발, 유효성 확인, 정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1부: 일반
  33   KS P ISO 11138-1
                        요구사항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2부: 산화에틸렌
  34   KS P ISO 11138-2
                        멸균 공정에 대한 생물학적 표시기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3부: 습열 멸균
  35   KS P ISO 11138-3
                        공정에 대한 생물학적 표시기
  36   KS P ISO 11140-1 의료용품의 멸균 ─ 화학적 표시기─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최종 멸균 처리한 의료기기의 포장 ─ 제1부: 재료, 무균 장벽
  37   KS P ISO 11607-1
                        시스템 및 포장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최종 멸균 처리한 의료기기의 포장 ─ 제2부: 성형, 봉함 및
  38   KS P ISO 11607-2
                        조립 공정에 대한 유효성 확인 요구사항
                        의료기기의 멸균 ─ 미생물 방법 ─ 제1부: 제품상의
  39   KS P ISO 11737-1
                        미생물군의 평가
                        의료기기의 멸균 ─ 미생물 방법 ─ 제2부: 멸균 공정의 정의,
  40   KS P ISO 11737-2
                        유효성 확인 및 유지에서 수행되는 멸균확인 시험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선택, 사용 및 결과
  41    KS P ISO 14161
                        해석에 대한 지침
                        의료용품의 멸균 ─ 의료기기용 멸균제 특성분석 및 멸균
  42    KS P ISO 14937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정기 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43    KS P ISO 13485  의료기기 ─ 품질경영시스템 ─ 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의 용어․정의 및 요구사항 추가 등 개정사항과 부합화하고, 고유표준의 표준명칭 및
 내용 등 수정사항을 국가표준(KS)에 반영하고자 함
                                    38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3. 주요내용
 가. 혈관내 카테터 일반 요구사항 (KS P ISO 10555-1)
  - 혈관내 카테터의 일반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표준으로 용어·정의(수화성 혈관내
   카테터, 가압주의, 혈관 조영술용 카테터 등 8개) 추가 및 일방 요구사항(방사선 검출능, 피크인
   장력 등) 추가 등 국제표준 개정(Ed. 1, 1995 → Ed. 2, 2013) 사항 반영
  * ISO 10555-1:2013 Intravascular catheters — Sterile and single-use cathete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나. 치근관 기구 일반 요구사항 (KS P ISO 3630-1)
  - 치과에서 치근관 치료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한 표준으로 표준명* 변경 및 해설서 추가 등 개정
   사항 반영
  *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조건 및 시험방법 →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1
    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다. 마취 및 호흡 장비 ― 호흡 세트 및 커넥터 (KS P ISO 5367)
  - 마취·호흡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호흡 세트 및 커넥터에 관한 표준으로 일반 요구사항 신설(4.1
   위험관리, 4.2 사용적합성, ~ 4.6 권장 서비스기간 요구사항) 등 국제표준 개정(Ed. 4, 2000 → Ed.
   5, 2014) 사항 반영
  * ISO 5367:2014 Anaesthetic and respiratory equipment — Breathing sets and connectors
라. 의료용품의 멸균 ― 화학적 표시기 일반 요구사항 (KS P ISO 11140-1)
  - 멸균공정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는 화학적 표시기에 관한 표준으로 용어 통일, 인용표준 수정
   등 국제표준 개정(Ed. 2, 2005 → Ed. 3, 2014) 사항 반영
  * ISO 11140-1:2014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 Chemical indicator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마.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KS P ISO 13485)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으로 용어 통일, 용어신설
   (3.2 위임대리인, 3.3 임상평가 등) 및 요구사항 추가·삭제 등 국제표준 개정(Ed. 2, 2003 → Ed. 3,
   2016) 사항 반영
  * ISO 13485:2016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for
   regulatory purpos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8-911호
2018년 8월 1일 보고타에서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와                         Germán Cardona Gutiérrez 콜롬
비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
년 10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
환에 관한 협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에 관한 협정

                                            39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92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서울디지털),반월]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Ⅰ.한국수출(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Ⅳ.반월국가산업단지」를 붙
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74),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 개정사항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서울디지털         기   정       1,447,460.0     189,485.0         288,382.0               -        1,925,327
               증   감                 -      △4,744                   -               -          △4,744
    국가
               변   경       1,447,460.0     184,741.0         288,382.0               -        1,920,583
 산업단지
            ㅇ 지원시설구역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에 따라 해당 부지를 관리기본계획에서 제외
           □ 용도별 구역도면 오류 정정
            ㅇ 지원시설구역 일부가 공공시설구역으로 표기된 오류 정정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복합구역            계
               기 정     7,952,534.5     417,856.6   2,065,411.9    4,938,397.0           -    15,374,200
               증 감       △4,654.0     △10,166.0         2,031.2     △6,185.0     18,973.8              -
 반월국가          변 경     7,947,880.5    407,690.6     2,067,443.1   4,932,212.0    18,973.8     15,374,200

 산업단지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7호, 2018.3.9)에
               따른 용도별 구역 변경
           □ 입주업종 및 자격 추가
            ㅇ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 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태양력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주자격 추가

                                                   46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4호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처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76, 2018.9.28)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집행이 정지되어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등록취소
      신기술명칭          신청인                            집행정지 내용
                               처분일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워터튜브에 물을
                                          2018구합79629 건설신기술 지정 취소처분 취
채워 밀장전하는
                  우주개발(주)     2018.9.21   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노천발파공법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서울행정법원,
(건설신기술 제801호)
                                          2018.10.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8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
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      롯데컬처웍스(주)          건물                                      업체
                                              269(신천동)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16.12.30)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총괄) :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 044-201-40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고양행신2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행신2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행신2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96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2. 지구 지번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비고(거점명)
  1           서귀포 혁신도시            전체        1,135,000        서귀포 혁신도시
  2            제주시 중앙로            217           3,000         제주벤처마루
                                                             제주테크노파크
  3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16,000
                                                             바이오융합센터
                                                             제주테크노파크
  4          서귀포시 신례동로            338           80,000
                                                            생물종다양성연구소
  5        제주첨단과학기술1단지            전체        1,099,000        첨단과학기술단지
  6           제주대학교               전체        1,090,000          제주대학교
  7          제주국제대학교              전체         181,000          제주국제대학교
   8         제주한라대학교           전체             74,000         제주한라대학교
   9         제주관광대학교           전체             88,000         제주관광대학교
  10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4-6         2,500,000        제주신화역사공원
  11         서귀포시 동홍동         2,029         1,500,000       서귀포헬스케어타운



◉환경부고시제2018-172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03호, 2015.7.8.)을 다음
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주요 개정내용
가. 니켈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확립
 ○ 용출시험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타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을 준용
 ○ 용출액시험방법은 먹는물공정시험기준의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                       분석방법(ES 04403.4)을 채택
 ○ 구리 및 구리 합금 재질로 된 말단급수설비의 니켈 접촉부피비는 재질 내 니켈함량 및 용출특
      성을 고려하여 9.7배를 적용하여 보정
나. 위생안전기준의 납 용출시험액 시험방법에 양극벗김전류법 삭제
  납 용출액 시험방법 중 하나인 양극류벗김전류법은 납의 위생안전기준을 운영하는데 있어 정량
  한계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공정시험방법에서 삭제함
다. 시험결과 표시방법 및 용어, 오기정정 및 기타 자구수정
 ○ 포름알데히드,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4에 대해 위생안전기준과 동일하게 표기(소수
  점 두자리→세자리)
 ○ 나트륨 농도 측정결과(소수점 네자리→세자리), 측정결과(소수점 세자리→ 두자리) 표시 개선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유효염소농도 오기정정(1.0㎎/L→1,000㎎/L) 등 기타 자구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5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96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1
롯데컬처웍스(주)
건물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269(신천동)
업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4호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집행정지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국토교통부고시제2018-576, 2018.9.28)이법원의결정에의하여아래와
같이그집행이정지되어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명칭
신청인
등록취소
처분일
집행정지내용
워터튜브에물을
채워밀장전하는
노천발파공법
(건설신기술제801호)
우주개발(주)
2018.9.21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29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
소청구사건의판결선고일로부터30일이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서울행정법원,
2018.10.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5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제20조에따라2018년도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추
가지정ㆍ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도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
□이의신청
ㅇ관리업체지정․고시에이의가있는관리업체는「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
지침」(환경부고시제2016-255호, ‘16.12.30) 제21조에따라고시된날부터30일이내에별지4호
서식에따라소명자료를작성하여부문별관장기관에게서면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문의처
ㅇ국토교통부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총괄) :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 044-201-40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양행신2 A-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양행신2 택지개발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행신2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고양행신2 택지개발지구 내
                                 A-4BL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64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6,512.4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6,512.40                         좌 동                    -
   라. 연     면 적(㎡)                16,111.14                        좌 동                    -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76세대,
   마. 규       모                                                    좌 동                    -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 사업기간(착공)             '15.09.~'18.10.('16.06.)        '15.09.~'19.03.('16.06.)     증 5월

4. 사 업 비 : 32,606,498천원 (주택도시기금 10,195,4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9. ~ 2019.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진월 A-5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진월 A-5BL 공공주택 건설 사
업계획(행복주택)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진월(A-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가. 대 지 위 치                                                                좌 동
                           광주진월지구 내 A-5BL
 나. 사 업 면 적(㎡)                   14,918.4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14,275.00㎡                                좌 동
 라. 연 면 적(㎡)                     27,579.55㎡                             27,628.78㎡       증 49.23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60세대,
 마. 사 업 규 모                                                                좌 동
                          8~1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50,500,107천원 (주택도시기금 18,275,8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6.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Tel : 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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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4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혁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혁신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혁신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 대 지 위 치              서호동 1615-3번지                         좌   동                      -
                        일원(제주혁신도시 내)

 나. 사 업 면 적(㎡)                  7,09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7,096.00                      좌   동                      -

 라. 연 면     적(㎡)                10,004.66                   10,048.19                증 43.53

                      아파트 2개동, 지상10층
 마. 규       모                                                 좌   동                      -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업기간(착공)          '16.07~'18.05.('16.12)        '16.07~'19.02.('16.12)           증 9월

4. 사 업 비 : 21,906,104 천원 (주택도시기금 7,946,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6. 07. ~ 2019.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0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8호(2018.08.0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
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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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1호                  관         보             2018. 11. 5.(월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        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과 실시되는 시험이 본질적으로 동등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또는 교환을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운전면허증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상호 인정 또는 교환한다.
      2.     이 협정의 목적 상
             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콜롬비
           아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대
           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제2조
      1.     한 쪽 당사자 국민이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
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이 협정 조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들 운전면허증의 인정 또는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운전면허증 교환을 목적으로 콜롬비아 국민인 신청자에게 대한민국의 관
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등록은 그 신청자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요구한다.
      3.     당사자는 그들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
기 시험에 응시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인
정 또는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근거하여 운전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은 제3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의 인정 또는 교환을 통해 어느 한 쪽 당사자
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1.     운전면허증의 인정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
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다른 쪽 당사자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이나 아포스티유에 의해 인증되는 그 국가의 공식 언어 번역본을 함께 요구한다.
      2.     운전면허증의 인정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
련 면허증 분류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인정 또는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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