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90호                                   관                 보          2019. 9. 20.(금요일)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9.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95        강원도       평창        118       보*산*홀*스주식회사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2        200589        강원도       평창         47       성*산*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05        강원도      설악산        132            임*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577        경기도      철원         118            박*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578        경기도      철원         119            박*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주식회사
    6       201099       경기도       가평        124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코*아*래*이*
    7       201092       경상남도      마산         51           심*열            납석       탐사계획미신고
                                                                         금광, 은광,
    8       200572       경상북도      낙동        132             김*자                   탐사실적미제출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9       200602       경상북도      청산         60             정*수                   탐사실적미제출
                                                                           동광
    10      201091       경상북도      감포         30       주식회사 덕*씨*디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1      200573       전라남도     영산포         19           조*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574       전라남도     영산포         28           조*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3      200575       전라남도     영산포         39           조*제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4      200616       전라북도     정읍          1            권*주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5      201097       전라북도     전주          15           이*희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16      200590       전라북도     고창          60        주식회사 영*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7      200582       전라북도     남원          62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8      200583       전라북도     남원          72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9      200584       전라북도     남원          73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0      200598       전라북도     남원          63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21      201093       충청남도     홍성         104           임*진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주식회사
    22      201098       충청남도      홍성        106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코*아*래*이*
    23      200620       충청북도      단양         86           김*목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4      201096       충청북도      제천        113           이*호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5      200595       충청북도      미원        97         주식회사 청*석*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709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8월 29일                              선고한 결정[2019헌마234 기소유예
처분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9년 9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마23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윤형윤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9. 8.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1. 29. 창원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324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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