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장기적으로는시설물잔존가치기준의산정              발을통해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경쟁
                 방안을검토
                                                 력강화프로그램”을연구개발
              2.2.3.2.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방안마련
                                                 -안전점검 및 정묀안전진단 업무의 절차·
              □현황및필요성
                                                   방법·기준등에눀한표준화와함께ISO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의시장규모가적고
                                                   인증으로정립·발전시키고, 우수업체를
                 안전진단전문기관의매출규모측면에서도
                                                   선정·포상
                 매우씁세
                                                 -점검·진단매뉴얼작성, 시방서작성등을
                 -기업경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
                                                   통해표준화를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되어기술개발및장비투자등이어려움
                                                   KS로제정하는방안도검토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용역이
                                              2.2.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체계의
                 저가낙찰로부실또는형식적인점검·진단
                                               구축
                 이우려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정보의종합관리·유통
              □세부추진내용
                                               체계를구축하고, 타시스템과연계운용하며, 시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묀안전진단의입찰
                                               설물안전및유지관리업무지원프로그램을개
                 을 제한경쟁형·기술제안형 등 기술평가를
                                               발·보급함.
                 전제로하는방식을연구
                                               2.2.4.1. 정보의 종합관리·유통체계구축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점
                                               □현황및필요성
                  검·진단의안전성및실효성을확보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정보수집
                ○연구결과에따라기술력위주의업체선정제
                                                 은건설단계로부터유지관리단계까지오프
                 도를신설
                                                 라인방식으로이루어짐.
                 -시특법에 점검·진단용역 업체선정기준을
                                                 -정보수집곤란및자료의실시간관리·활
                  별도마련
                                                   용이어려움
              2.2.3.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 프로
                                                ○유지관리단계에서발생한시설물의구조·
                그램마련
                                                 기능·경제성등에관한경험정보가건설단
              □현황및필요성
                                                 계로미처환류되지못함.
                ○안전점검·정묀안전진단을수행하기위해서
                                                 -건설사업의 경제성·안전성·기능성 검토
                 는시특법에서정한요건을갖추어등록해야
                                                   가형식적이거나미흡하게되어부실의원
                 함.
                                                   인을제공할수있음.
                 -등록요건으로는자본금1억원이상, 기술인
                                               □세부추진내용
                  력8명이상과진단측정장비등을구비
                                                ○건설단계로부터유지관리까지정보자료를
                ○2001년말 현재 317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온라인으로수집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는
                 이등록되어업체당연평균매출규모는2.5
                                                 종합정보관리·유통체계구축
                 억원에불과
                                                 -정보의생산프로세스를분석하여중앙데
                 -기업경씁에필요한최소한의수준에미치지
                                                   이터베이스의범위와내용·구현체계등을
                  못하고산업경쟁력및생산성향상을기눀
                                                   구체화
                  하기어려워관련업체사기진작책필요
                                                ○실시간에정보관리·활용서비스제공및유
              □세부추진내용
                                                 지관리경험정보의건설단계로환류체계구현
                ○안전진단전문기관이업무표준화와기술개
                                                 -정부, 건설업체,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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