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수정후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김 문 석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524,566       43,003        0     567,569

  본인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87번지 4,381㎡    421,452       34,610        0     456,062        가액변동

  본인         답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90번지 1,199㎡    103,114        8,393        0     111,507          〃

  본인        도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287-1번지 38㎡           0           0         0           0       공시지가 없음

▶건물(소계)                                             3,022,000     417,000        0    3,439,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08.65㎡              2,672,000     417,000        0    3,089,000       가액변동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아파트 59.7㎡              350,000           0         0     35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405           0     1,135       6,270

  본인       자동차     2002년식 렉서스ES300 배기량(2,995cc)        2,180           0       400       1,78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5년식 i30 배기량(1,582cc)             5,225           0       735       4,49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예금(소계)                                             3,408,145     471,691   203,317   3,676,519
▶증권(소계)                                 37,914      598         0      38,512

 본인        채권     브라질국채                 37,914      598         0      38,512         평가액 증가

▶채권(소계)                                 21,892        0         0      21,892

 본인               사인간채권                 21,892        0         0      21,892

▶채무(소계)                                 21,892        0         92     21,80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1,800(92 감소)         21,892        0         92     21,800          일부변제

▶회원권(소계)                              150,000         0         0     150,000

 본인       콘도미니엄   아난티펜트하우스 서울 휴양콘도    150,000         0         0     15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21. 1. 29.)

                                                                                  ※ 증감액:    727,932 천원
                         ▶총계         7,150,030   932,292   204,360   7,877,962
                                                                                 (가액변동액:    459,466 천원)
교보생명보험 45,710(4,080 증가),
                 한화투자증권 355(22 증가),
                 DGB생명보험 10,368(922 증가),
 본인                                            90,388    5,024    201    95,211
                 신한은행 2,678(201 감소),
                 국민은행 100,
                 에이비엘생명보험 36,000

                 한국씨티은행 347,532(22,074 증가),                                        봉급저축
                 현대해상화재보험 6,231(928 증가),
                 신한은행 417(184 증가),
                 삼성생명보험 324,568(33,131 증가),
배우자                                           623,728   56,743      0    680,471
                 신한금융투자 1,654(426 증가),
                 농협중앙회 31,
                 우리은행 34,
                 국민은행 4

                 신한은행 6,090(1,828 증가),
  모              전북은행 1,                       4,270     1,828      0     6,098
                 우리은행 7

                 신한은행 9,660(1,482 증가),
 장녀                                            13,733    7,542      0    21,275
                 삼성생명보험 11,615(6,060 증가)

                 교보생명보험 3,400(200 증가),
                 삼성생명보험 11,537(6,020 증가),
 차녀                                            8,746     6,220      13   14,953
                 IBK기업은행 0(13 감소),
                 한국씨티은행 16

▶증권(소계)                                        11,512      142   1,736    9,918

 본인       상장주식   더존비즈온 56주                     5,824        0    1,736    4,088    가액변동

                 중국인민재산보험 3,993주,
배우자       상장주식                                 5,688       142      0     5,830     〃
                 중국인수보험 1,000주
▶채권(소계)                                    400,000         0         0     400,000

 본인            사인간채권                       180,000         0         0     18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20,000         0         0     220,000

▶채무(소계)                                    429,093         0     15,533    413,56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73,778(8,233 감소)        182,011         0     8,233     173,778         일부변제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한국씨티은행 184,782(7,300 감소)      192,082         0     7,300     184,782              〃

  모   건물임대채무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55,000        0         0      55,000

                                                                                       ※ 증감액:       353,208 천원
                      ▶총계                 1,522,902   339,625   -13,583   1,876,110
                                                                                      (가액변동액:       260,532 천원)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23호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
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1항에 따른 고지서,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자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4.14.~2023.4.28.(15일간)
3. 공고대상 : 하단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내용
  가. 납부기한 내(~2023.5.4.) 체납된 도로점용료 미납시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 절차 착수
  나. 송달내용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공고기간 내
   - 제출내용 :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 제출방법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방문 및 팩스(054.260.2529), 등기우편 이용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9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순번
이름
실명번호
주소
체납금액
비고
1
(주)소담
174711-*******
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대경로
547,700원
2
농업회사법인
온새미로
230111-*******
울산광역시울주군두서면활천내와로
426,320원
3
백상ㅇ
620616-1******
울산광역시남구대공원로
50,390원
4
정인ㅇ
601227-2******
대구광역시수성구지산로
575,960원
5
(주)포항자동차
매매단지
171711-*******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동해대로
2,978,220원
6
안종ㅇ
620726-2******
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천문로
104,060원
7
김경ㅇ
800202-2******
경상북도영천시완산로
10,803,550원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2023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2023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64-740-2879)
4. 공시송달대상자 : 제○건기 등 152개 시설자(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
2023-1-80-2-000
0013
1900468509297
제O건기
2023-03
-20
기타
48,300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
로
2
2023-1-80-2-000
0041
1900468509447
오O크레인(박O국)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구좌해안로
3
2023-1-80-2-000
0043
1900468509412
민O크레인(이O석)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세화3길27
4
2023-1-80-2-000
0045
1900468509327
성O건기고O효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세화3길
5
2023-1-80-2-000
0051
1900468509481
천O크레인(미O건기) 이O기
2023-03
-17
기타
11,34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세화1길
6
2023-1-80-2-000
0061
1900468509469
아O크레인(제주8O아1O61)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성굴로1길
7
2023-1-80-2-000
0070
1900468509435
제주9O아9O11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한림해안로
8
2023-1-80-2-000
0071
1900468509368
재O건축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옹포6길
9
2023-1-80-2-000
0073
1900468509458
(주) 흥O통신
2023-03
-14
이사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명랑남동길
10
2023-1-80-2-000
0079
1900468509407
천O크레인
2023-03
-17
기타
11,34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한림해안로
11
2023-1-80-2-000
0080
1900468504414
천O크레인
2023-03
-17
기타
11,34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협재1길
12
2023-1-80-2-000
0082
1900468504331
선O 영어조합법인
2023-03
-14
수취인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진질길
13
2023-1-80-2-000
0090
1900468504278
구O어촌계
2023-03
-20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조수설목1길
14
2023-1-80-2-000
0219
1900468509482
신O연리지영농조합법인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판포4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5
2023-1-80-2-000
0236
1900468505056
우O상선주식회사
2023-03
-20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두신로
16
2023-1-80-2-000
0241
1900468509453
동O전력(주)
2023-03
-14
이사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고산로
17
2023-1-80-2-000
0265
1900468504222
(주)삼O산업
2023-03
-20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애월해안로
18
2023-1-80-2-000
0283
1900468509341
대O(주)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답동2길
19
2023-1-80-2-000
0378
1900468507999
청O해운주식회사
2023-03
-14
수취인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상하귀길
20
2023-1-80-2-000
0384
1900468509299
(주)아O건설
2023-03
-20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하귀2길
21
2023-1-80-2-000
0392
1900468506068
주식회사에O스마린
2023-03
-14
이사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항몽로
22
2023-1-80-2-000
0490
1900468509416
주식회사제O씨티에스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
자면영흥리
23
2023-1-80-2-000
0533
1900468509467
주식회사우O종합건설
2023-03
-17
기타
11,3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24
2023-1-80-2-000
0537
1900468509471
제주특별자치도탁구협회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42번길
25
2023-1-80-2-000
0542
1900468504332
강O식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26
2023-1-80-2-000
0546
1900468509349
강O규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27
2023-1-80-2-000
0547
1900468504365
강O호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28
2023-1-80-2-000
0553
1900468509370
강O수
2023-03
-21
기타
11,3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남로
29
2023-1-80-2-000
0570
1900468504367
고O형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로
30
2023-1-80-2-000
0586
1900468509380
고O림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노을해안로
31
2023-1-80-2-000
0606
1900468509321
고O희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동일하모로
32
2023-1-80-2-000
0613
1900468504408
최O훈
2023-03
-14
수취인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동일하모로
33
2023-1-80-2-000
0616
1900468509333
윤O호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영서중로
34
2023-1-80-2-000
0626
1900468509288
오O라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109번
길
35
2023-1-80-2-000
0627
1900468509289
오O라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하모백사로19번길
36
2023-1-80-2-000
0643
1900468504326
이O환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일주서로
37
2023-1-80-2-000
0651
1900468504334
이O주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태위로
38
2023-1-80-2-000
0653
1900468504359
강O영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위미중앙로246번길
39
2023-1-80-2-000
0657
1900468504234
손O익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위미해안로129번길
40
2023-1-80-2-000
0675
1900468504420
강O규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신양로
41
2023-1-80-2-000
0677
1900468504318
박O철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산성효자로
42
2023-1-80-2-000
0687
1900468504429
이O홍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동류암로39번길
43
2023-1-80-2-000
0695
1900468509350
이O민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서성일로1243번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44
2023-1-80-2-000
0701
1900468504368
임O민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일출로
45
2023-1-80-2-000
0706
1900468509351
나O흠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동서로
46
2023-1-80-2-000
0710
1900468509361
구O회
2023-03
-14
주소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오조로
47
2023-1-80-2-000
0743
1900468509270
김O천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수산서남로79번길
48
2023-1-80-2-000
0747
1900468509271
김O희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한도로
49
2023-1-80-2-000
0748
1900468509272
김O필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산성효자로
50
2023-1-80-2-000
0763
1900468509313
이O규
2023-03
-21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표선중앙로
51
2023-1-80-2-000
0772
1900468509418
박O석
2023-03
-17
기타
11,3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토산세화로35번길
52
2023-1-80-2-000
0774
1900468504268
강O훈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성
지로
53
2023-1-80-2-000
0777
1900468509448
박O국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
선동길
54
2023-1-80-2-000
0778
1900468504398
고O윤
2023-03
-21
기타
3,150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도래
울로
55
2023-1-80-2-000
0785
1900468504282
하O옥
2023-03
-20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번
영로
56
2023-1-80-2-000
0792
1900468504373
전O석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진
서로
57
2023-1-80-2-000
0800
1900468504353
강O원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화순재남로
58
2023-1-80-2-000
0804
1900468504374
고O성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탑
동로15길
59
2023-1-80-2-000
0806
1900468509253
오O탁
2023-03
-20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
앙로28길
60
2023-1-80-2-000
0821
1900468509401
김O진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
석2길
61
2023-1-80-2-000
0836
1900468504283
손O찬
2023-03
-20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진
군남4길
62
2023-1-80-2-000
0840
1900468509343
강O임
2023-03
-15
주소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정
존11길
63
2023-1-80-2-000
0860
1900468504263
강O요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정
존11길
64
2023-1-80-2-000
0867
1900468504377
최O열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정
실5길
65
2023-1-80-2-000
0870
1900468504452
박O경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
라로1길
66
2023-1-80-2-000
0871
1900468509478
서O훈
2023-03
-14
주소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현
사길
67
2023-1-80-2-000
0874
1900468509382
오O호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
천읍신촌11길
68
2023-1-80-2-000
0876
1900468509374
김O규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탑
동로11길
69
2023-1-80-2-000
0886
1900468509292
권O욱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탑
동로11길
70
2023-1-80-2-000
0896
1900468509433
현O숙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
천읍조천북1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71
2023-1-80-2-000
0900
1900468504311
박O섭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
천읍일주동로
72
2023-1-80-2-000
0913
1900468504312
류O현
2023-03
-15
이사불명
12,6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막동산로
73
2023-1-80-2-000
0916
1900468504431
강O필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막숙포로
74
2023-1-80-2-000
0918
1900468504421
이O옥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속골로
75
2023-1-80-2-000
0937
1900468509302
이O성
2023-03
-14
수취인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로
76
2023-1-80-2-000
0953
1900468509256
한O홍
2023-03
-20
폐문부재
6,3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비행장로55번길
77
2023-1-80-2-000
0961
1900468504269
강O준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신영로94번길
78
2023-1-80-2-000
0966
1900468507573
장O봉
2023-03
-14
수취인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하모백사로
79
2023-1-80-2-000
0974
1900468509456
이O훈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비행장로55번길
80
2023-1-80-2-000
0985
1900468504274
오O길
2023-03
-14
이사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오조로41번길
81
2023-1-80-2-000
0994
1900468504417
김O숙
2023-03
-14
이사불명
18,9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남원체육관로
82
2023-1-80-2-000
1004
1900468509476
장O지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태흥리
83
2023-1-80-2-000
1005
1900468509413
김O환
2023-03
-17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태수로
84
2023-1-80-2-000
1008
1900468509356
김O환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신천로
85
2023-1-80-2-000
1015
1900468509323
이O식
2023-03
-22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일출로
86
2023-1-80-2-000
1027
1900468504454
박O경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중앙로46번길
87
2023-1-80-2-000
1028
1900468504426
안O환
2023-03
-20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동류암로39번길
88
2023-1-80-2-000
1032
1900468509385
곽O수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번영로3428번길
89
2023-1-80-2-000
1039
1900468509431
이O현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만
덕로3길
90
2023-1-80-2-000
1049
1900468504442
박O규
2023-03
-14
수취인불명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번
영로
91
2023-1-80-2-000
1059
1900468504314
강O대
2023-03
-22
기타
22,0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광
양2길)
92
2023-1-80-2-000
1066
1900468509303
강O오
2023-03
-20
기타
9,4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
삼로
93
2023-1-80-2-000
1069
1900468504440
현O식
2023-03
-17
기타
12,6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독
짓골8길
94
2023-1-80-2-000
1070
1900468504381
박O숙
2023-03
-21
기타
18,9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남동6길
95
2023-1-80-2-000
1073
1900468509314
김O순
2023-03
-21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매
촌2길
96
2023-1-80-2-000
1074
1900468509315
김O순
2023-03
-21
폐문부재
9,4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번
영로
97
2023-1-80-2-000
1080
1900468509259
정O
2023-03
-20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선
사로8길
98
2023-1-80-2-000
1085
1900468509260
부O환
2023-03
-20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
석11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99
2023-1-80-2-000
1087
1900468509434
강O길
2023-03
-14
수취인불명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오
등동
100
2023-1-80-2-000
1091
1900468504416
류O황
2023-03
-14
수취인불명
12,6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
두2길
101
2023-1-80-2-000
1114
1900468509295
김O옥
2023-03
-14
수취인불명
9,4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
산남길
102
2023-1-80-2-000
1115
1900468509464
송O택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
산남길
103
2023-1-80-2-000
1118
1900468509432
한O인
2023-03
-17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죽
성길
104
2023-1-80-2-000
1128
1900468504244
정O희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
정로5길
105
2023-1-80-2-000
1130
1900468509344
강O호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
정로
106
2023-1-80-2-000
1135
1900468504362
강O철
2023-03
-21
기타
9,4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우
평로
107
2023-1-80-2-000
1136
1900468504285
조O표
2023-03
-20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종
천길
108
2023-1-80-2-000
1141
1900468509305
강O라
2023-03
-20
기타
9,4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신
대로
109
2023-1-80-2-000
1143
1900468504270
김O홍
2023-03
-21
기타
15,7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사
장1길
110
2023-1-80-2-000
1150
1900468509306
박O열
2023-03
-20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
사길
111
2023-1-80-2-000
1160
1900468504460
정O
2023-03
-17
기타
15,7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서
광로2길
112
2023-1-80-2-000
1162
1900468504412
고O환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
리중길
113
2023-1-80-2-000
1164
1900468509461
최O식
2023-03
-14
수취인불명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
광로
114
2023-1-80-2-000
1168
1900468504461
하O성
2023-03
-14
이사불명
9,4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
천읍함덕12길
115
2023-1-80-2-000
1171
1900468509444
채O린
2023-03
-17
기타
22,0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
천읍선교로
116
2023-1-80-2-000
1178
1900468509390
변O기
2023-03
-21
기타
48,300
부산광역시해운대구APEC
로
117
2023-1-80-2-000
1198
1900468509279
김O현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성
지로
118
2023-1-80-2-000
1225
1900468504246
이O민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세화2길
119
2023-1-80-2-000
1244
1900468504299
원O부
2023-03
-21
폐문부재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하도9길23
120
2023-1-80-2-000
1245
1900468509307
고O종
2023-03
-14
수취인불명
9,4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하도11길
121
2023-1-80-2-000
1248
1900468509308
고O정
2023-03
-14
수취인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하도5길
122
2023-1-80-2-000
1264
1900468509330
현O민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김녕항3길
123
2023-1-80-2-000
1272
1900468509336
김O관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구
좌읍평대5길
124
2023-1-80-2-000
1283
1900468504363
신O림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대림4길
125
2023-1-80-2-000
1289
1900468504383
양O길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한림해안로
126
2023-1-80-2-000
1290
1900468509457
고O녀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대림1길
127
2023-1-80-2-000
1294
1900468504340
이O겸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귀덕4길
128
2023-1-80-2-000
1300
1900468504249
김O정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한림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29
2023-1-80-2-000
1302
1900468509264
김O주
2023-03
-14
수취인불명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림읍한림로
130
2023-1-80-2-000
1326
1900468504341
김O호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조수6길
131
2023-1-80-2-000
1387
1900468504343
나O홍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조수6길
132
2023-1-80-2-000
1400
1900468509282
문O진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조수6길
133
2023-1-80-2-000
1401
1900468509310
문O민
2023-03
-20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
경면칠전로
134
2023-1-80-2-000
1403
1900468504290
박O욱
2023-03
-20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광성로
135
2023-1-80-2-000
1412
1900468504386
박O수
2023-03
-21
기타
18,9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평화로
136
2023-1-80-2-000
1431
1900468509261
백O희
2023-03
-20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일주서로
137
2023-1-80-2-000
1436
1900468509403
박O운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장유길
138
2023-1-80-2-000
1451
1900468504388
서O철
2023-03
-21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항몽로
139
2023-1-80-2-000
1460
1900468509346
양O문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고내3길
140
2023-1-80-2-000
1502
1900468509284
윤O자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고내로7길
141
2023-1-80-2-000
1552
1900468504455
이O필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애월로8길
142
2023-1-80-2-000
1553
1900468504456
이O필
2023-03
-17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
월읍하소로
143
2023-1-80-2-000
1564
1900468504225
임O훈
2023-03
-20
폐문부재
12,60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
자면대서4길
144
2023-1-80-2-000
1565
1900468504226
임O훈
2023-03
-20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
자면추자로
145
2023-1-80-2-000
1581
1900468504432
정O수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
자면추자로
146
2023-1-80-2-000
1616
1900468509319
추O민
2023-03
-21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
자면대서4길
147
2023-1-80-2-250
0018
1900468504319
(주)제O해운
2023-03
-22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천지연로29번길
148
2023-1-80-2-250
0070
1900468504401
이O혁
2023-03
-21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천지연로8번길
149
2023-1-80-2-250
0073
1900468504309
박O익
2023-03
-22
기타
6,30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하신상로427번길
150
2023-1-80-2-250
0077
1900468504227
오O근
2023-03
-20
폐문부재
3,15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칠십리로
151
2023-1-80-2-250
0086
1900468504258
김O범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동홍로99번길
152
2023-1-80-2-250
0111
1900468504260
홍O순
2023-03
-21
기타
3,15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동홍서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9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구미송정 등 7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구미송정 등 7개 블록)
1. 사업개요
연
번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기간
시행자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구미송정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경북구미시송정동
62 일원
6,841.00 6,841.00
아파트2개동
(250호, 14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이한준
'19.12.
∼
'23. 3.
'19.12.
∼
'24.12.
2
대구침산공공주택
건설공사(행복주택)
대구시북구침산동
1663-344 일원
1,328.00 1,328.00
아파트1개동
(28호, 6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3. 6.
사업승인
고시일
∼'24. 6.
3
영광단주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전남영광군영광읍
단주리392-1 일원
8,018.00 8,018.00
아파트2개동
(300호,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3. 6.
사업승인
고시일
∼'24. 9.
4
완주삼례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전북완주군삼례읍
삼레리1688-5번지
일원
13,099.60 12,952.51
아파트2개동
(300호,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이한준
'18.12
∼
'23. 6.
'18.12
∼
'24. 6.
5
청주수곡행복주택
건설사업
충북청주시서원구
수곡1동77-2번지
일원
2,541.83 2,541.83
아파트1개동,
(80호, 11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3. 6.
사업승인
고시일
∼'24. 2.
6
과천지식S-12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과천시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내
S-12BL
34,705.00 34,705.00
아파트6개동
(행복주택1,464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이한준
'14.11.
∼
'23.03.
'14.11.
∼
'24.10.
7
청주산단1 행복주택
건설사업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송정동140-41 10,623.00 10,623.00
아파트3개동
(행복주택552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이한준
'19.12.
∼
'23.07.
'19.12.
∼
'24.12.
※ 상기 외 변동사항 없음.
◉함평군고시제2023-27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함평군수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1. 저수지의 명칭, 위치 및 규모
연
번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수혜면적
(ha)
소 계
4개소
1
수철제
손불면 죽장리 681번지 일원
20.0
50.0
3.2
11.0
2
냉천제
신광면 동정리 209번지 일원
6.7
40.0
5.5
3.3
3
학동제
신광면 원산리 342번지 일원
15.7
114.0
5.7
4.6
4
바금제
신광면 함정리 62번지 일원
5.3
95.0
8.0
6.4
2. 저수지 관리자 : 함평군수(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3. 지정사유 :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4. 기타문의 : 함평군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61-320-197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308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자격시험 관
련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
               무정책과
 - 전자우편 : jin2jin@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9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 4. 14.)」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의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유통정책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을 "또는 지방사무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의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의 "사무처장"을 "조사관리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① 피조사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
 건(단,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제6호 위반 사건은 제외한다)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ㆍ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가 종료된 날(｢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수집
 된 디지털 자료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선별이 모두 완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조사인의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으면 심사관은 해당 자료의 조사목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폐기 요청이 있는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자료의 반
 환 또는 폐기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판관리관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장 중 2인을 포함한 3인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판관리관이 의장이 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요청된 자료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사관에게 통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
 료는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법 및 절차는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조사관리관의 독립적 업무수행) 조사관리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한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