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건설되며 이행되고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것임을 인정하고, 또한 카자흐스탄공화국에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확립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협정의 제2조는 다음으로 수정된다.
        “제2조
    사업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는 제한소구 방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요건
에 부합하며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 용량 그리고 기간에 따르는 장기 합의에 따라
사업 회사로부터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를 구매할 단일 기관을 지정한다.”
    3. 협정의 제8조의 세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이 조의 규정은 사업 회사와 이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에 의해 실행되는 사업의 틀
내의 작업(용역)의 이행에 관한 수입과 운영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차관 합의의 서명일부터 발효하여
신규발전설비의 가용전기용량 유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장기 합의에 명시된 최종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2조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당사자가 그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내부 절차를 완료
하였음을 확인하는 마지막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해 접수하면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협정의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2012년 12월 4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
부씩 작성되었다. 이 의정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영어본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PROTOCOL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INTRODUCTION OF AMENDMENTS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FIELD OF DEVELOPMENT, FINANCE, DESIGN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SIGNED AUGUST 25, 201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based on Article 10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field of development, financing, design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signed 25 August
2011 (hereinafter -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4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Article 1
    To introduce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Agreement:
     1. Preamble of the Agreement shall be stated as follow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expressing interest in realization of the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project (hereinafter -
the "Project")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mutual benefit,
     taking into account the agreements to be concluded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 Agreement on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of the Power Plant,
Agreement 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ower Plant, Fuel Supply Agreement, long-term
Agreement on providing service on maintenance of electric capacity availability of generating
facilities newly placed into operation (hereinafter - the "Project Agreements"),
     emphasizing that this Agreement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indispensable for the
implementation, financing, design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Project,
     acknowledging that the Project will be designed, constructed, implemented and financed to
ensure a reliable power supply and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necessity to establish favorable
environment for investment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have agreed as follows:"
     2. Article 2 of the Agreement shall be restated as follows:
     "Article 2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shall assign a single organization that shall purchase from the Project Company the service of
maintenance of electric capacity availability of generating facilities newly placed into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ong-term agreement, which sha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 project
financing with limited recourse, for the price, in the amount and term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3. Paragraph three of the Article 8 of the Agreement shall be stated as follows: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income and operations on implementation
of works (services) within the Project framework being executed by the Project Company and
subcontractor which takes part in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shall enter into force from
the date of signing of the loan agreement, till the final date specified in the long-term agreement
on providing services on maintenance of electric capacity availability of generating facilities newly
placed into operation."
                                                    5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Article 2
1. This Protocol is an integral part of the Agreement and shall enter into force upon receipt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s of the last written notification confirming that the Parties have
completed their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its entry into force.
2. The present Protocol remains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Done in two copies, at Astana, on 4th day of December, 2012, each in Korean, Kazakh,
Russian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the Parties shall apply the text in English.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AZAKHSTAN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
                   장 관
◉대통령령 제2532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
  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
  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
  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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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30호
 「전자서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53호)」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
 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키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 내에 설
    치한 시스템을 말한다.
 2. "등록대행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을 대신하여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하는 자를 말한다.
 3. "가입자등록정보"라 함은 공인인증서 신청서,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그리고 기타 공인인증서 신청에 필요한 전자적 기록 등을 말한다.
 4.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이라 함은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등 네트
    워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5. "갱신발급"이라 함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만료 시점 이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증
    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재발급"이라 함은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해당 인증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7. "변경발급"이라 함은 인증서 소유자의 식별명칭 등 인증서 내의 가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
    보를 변경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계서비스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여 제4조에 의거하여 전
    송되는 가입자 등록정보 등을 단순 전달하는 시스템(이하 "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정 전자서명기술의 이용)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기
 술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인인증서 관리
제4조(등록정보의 전송) ①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등
 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받는 경우, 당해 등록정보에 대해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 및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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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른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등록대행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
 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1호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중계서비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중계
 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이 처음 전송한 상태대로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중계서비스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복호화하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입자 이름(성명 또는 법인명)·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주소·전화번호·전자
    우편 주소·식별명칭 등 가입자의 등록정보
 2. 공인인증기관이 생성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
제5조(공인인증서 발급신청)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공
 인인증서의 신규발급·갱신발급·재발급·변경발급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신
 원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갱신발급 또는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 당해 가입자에 한하여 공인전자서명
 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및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변경발급 신청에 대한 신원확인 및 신청내용의 무결
 성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변경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인증서 생성) ①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속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에 대한 유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생성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당해 공인인증서에 공인전자서명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를 저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등의 신청)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로부터 공인인증서 효력
 정지·효력회복·폐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서 정하는 신원확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효력정지 또는 폐지 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전자서
 명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및 신청내용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등으로 긴급하게 해당 공인
 인증서 폐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된 2가지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 있
 는 방법을 통하여 당해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이 있는 경우,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가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이 지난 경우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생성)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효력정지·효력
 회복·폐지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생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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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정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당해 공인인증서 효력
 정지 및 폐지목록에 공인전자서명 하여 이를 저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를 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
 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인증서 공고 및 유효성 확인 서비스) ①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효
 력정지 및 폐지목록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관리
제10조(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
 한규정 제5조제1항제1호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하
 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3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권한 있는 직원이 공동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서명생성정보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
 한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서명생성정보 백업) ①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생성정보의 훼손 등으로부터 공인인증업무 제
 공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백업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성을 보
 장하여야 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백업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원본과 분리하여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 보관하고, 1부는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부터 10km이
 상의 원격지 저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서명생성정보 파기) 공인인증기관은 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자의 입회 하에 백업된 전자서명
 생성정보와 그 원본을 안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서명생성정보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
 손 또는 도난·유출된 경우 모든 이용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공인인증업무
제15조(시점확인 기능의 제공)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이용자가 전자문서에 대한 시점확인을 신청
 하는 경우, 시점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시각수신 및 시각보정) 공인인증기관은 시점확인 시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수
 신 장비를 운영하여야 하며, 시점확인 시스템의 시각보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각보정 기능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점확인서비스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9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제17조(시점확인 기록의 보관) 공인인증기관은 시점확인토큰 등 시점확인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전자문서의 보관) ①공인인증기관은 시점확인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점확인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서명을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점확인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해당 전자문서를 공인인증기
 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의 암호알고리즘에 따라 암호화하여 권한없는 사용자가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점확인 기록 등의 백업) 공인인증기관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시점확인 기록 등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기록을 백업한 후,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부터 10km 이상의 원격지 저
 장설비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부가업무) 공인인증기관은 시점확인 이외에도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부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운영관리
제21조(기술규격의 준수)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 수행 시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별표의 전자서명인증체계 기술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준수) 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
 서의 사용 시 해당 공인인증서에 명시된 이용 범위 및 용도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공인인증업무 절차의 준수)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의 절차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
 인인증업무준칙 및 내부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개정 관련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정 사유
 2. 제·개정된 모든 규정
 ②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시스템을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
 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기관 지정 시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변경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 공인인증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단, 침해사
 고, 자연재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 및 장비의 변경 사항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기적인 운영체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2. 기존 설비의 부하분산 및 성능향상을 위한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추가 또는 교체
 3.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설비, 방음설비 등의 물리적 설비 추가 또는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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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실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형상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시스템 및 가입자 소프트웨어
 2. 네트워크 구성 및 장비
 3. 네트워크안전운영시스템 및 서버 관리시스템
 4. 출입통제 관련 시스템
 5. 기타 운영시스템
 ⑤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배포 시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
 자서명 또는 해쉬값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공인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록을 공인인증서 효력이 소멸된 날
 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신청(발급/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 및 처리에 관한 기록
 2. 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에게 제출한 서류 및 제시한 증명서 등의 사본
 3. 공인인증서
 4.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5. 공인인증서폐지에 관한 정보
    가. 공인인증서폐지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이를 결정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증서폐지사유에 관한 기록
 6.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를 생성한 경우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의 생성에 관한 기록과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전자서명검증정보 수령서
 7.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검증정보 생성 및 관리에 관한 기록
 ②제1항 각호의 자료 중 종이문서는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
 른 전자화문서 등으로, 전자적인 정보는 광디스크 등의 정보저장매체로 보관할 수 있다.
 ③공인인증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인인증서 갱신발급·변경발급·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공인인증서 신청 기록을 가입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과 해당 시설로부터
 10Km이상의 원격지 저장설비에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수 있다.
제26조(공인인증업무 기록 관리의 대행) ①등록대행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업무 관련 기록을 자체
 보관 하여야 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
 록은 등록대행기관이 보관토록 할 수 있다. 단, 공인인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대행기관으로 하
 여금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록을 등록대행기관에서 보관하는 경우 공인인
 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를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로 전송받아 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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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단, 등록대행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경
 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1호의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정보
    가. 가입자 이름(성명 또는 법인명)
    나. 가입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 기타 필요한 정보
 2. 인증서 발급을 위한 기본정보
    가. 신청 인증서의 종류
    나. 신청 구분(신규/갱신/재발급, 효력정지/회복 또는 폐지)
    다. 기타 필요한 정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이 등록대행기관에게 기록의 보관을 위임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
 은 등록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기록 보관을 위해 사무공간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금고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기록의 관리) 공인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감사기록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업무 운영과 관련된 기록
 2. 공인인증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기록
제28조(등록대행기관의 관리) 공인인증기관은 등록대행기관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1년마다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단, 모든 등록대행기관이 2년에 1회이상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신청인의 신원확인 업무
 2. 공인인증서 신청서의 접수·등록 업무
 3.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안전하게 전달. 단,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록 보관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기록 보관 업무를 점검
 4. 등록시스템의 관리
    가. 공인인증서 발급정책에 따른 인증서 소유자의 식별명칭 부여
    나. 공인인증기관에서 생성한 참조번호 및 인가코드의 출력
    다. 등록시스템 접근통제 등 보안기능
 5. 등록업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6. 기타 공인인증역무와 관련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위탁한 업무
제28조의2(중계서비스 기관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이 중계서비스기관을 통해 가입자 등록정보 등을 전
 달받는 경우,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공인인증기관의보호조치에관한
 규정에 준하여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출입통제
 2.물리적 침입 감시
 3.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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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의 중계시스템 구축 및 변경 시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하여 적절성을 확인받은 후에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침해사고, 자연재해,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후 7일 이내
 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
 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기적인 운영체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2. 기존 설비의 부하분산 및 성능향상을 위한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추가 또는 교체
 3. 물리적 보호설비 제외한 전기설비, 방음설비 등의 물리적 설비 추가 또는 교체
 ④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 기관으로 하여금 중계시스템 및 보호설비의 변경사실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인인증기관은 중계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중계서비스관련 시스템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인증업무의 시험운영) ①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업무 개시 전 인터넷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험운영 결과를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시험운영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장
 관과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인터넷진흥원은 공인인증기관이 시험운영 결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인인
 증업무 수행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제30조(정확한 정보제공 및 공고) ①공인인증기관은 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식에 정확한 정보 및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2.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신청
 3. 공인인증서 효력회복 신청
 ②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누구
 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2.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지·정지 또는 폐지
 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취소
 4. 공인인증기관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5.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보
    가.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나. 가입자의 공인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목록 등
 6. 기타 공인인증업무 수행관련 정보
제31조(특정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업무) 공인인증기관이 특정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공인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1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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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4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정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1. 비대칭 암호화 방식
       구분                         준수사항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기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가. "비대칭 암호화 방식"이라 함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
                 보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가 서로 다른 암호
                 화 방식을 말한다.
1. 정의          나.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기술에서 사용
                 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말한다.
               다. "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기술에서 사용
                 되는 전자서명검증정보를 말한다.
               라. "전자서명키"라 함은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
                 를 말한다.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
              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가. 가입자의 등록정보 관리 시스템
2. 공인인증시스템     나.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시스템
               다. 공인인증서 생성·발급·관리 시스템
               라. 시점확인 기능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 기타 비대칭 암호화 방식의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업무 수행
                  시 이용되는 시스템
              ①공인인증기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
              호하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의 [별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기술규격 중 6.4의 전자서명키 보호기술 규격을 만족하는 보안 모듈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3. 전자서명생성키 보호 전자서명키를 생성한 경우, 공인인증기관의시설및장비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
              항제3호의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 이를 암호화하여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전
              자서명생성키의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메시지 인증코드(MAC)등의 정보를
              함께 저장하여 이를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
              관은 전자서명키 생성·관리 설비의 기억장소 또는 임시파일에 남아있는 전자
              서명생성키 및 관련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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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14-1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전라남도
   조정식 1948.07.28 남 미 국 590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신주철 1931.07.17 남 미 국 경상북도
                          875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1995.09.15 외국국적취득
   조영자 1943.04.14 여 미 국 경상북도
                          875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2001.11.20 외국국적취득
   고꾸분 1967.07.24 여 일 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2 1998.06.08 외국국적포기
   게이꼬                                                      불이행
                          충청남도
   왕건영 1959.04.15 여 타 이 완 103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외국국적포기
                                               1987.01.06 불이행
  레티투이 1984.02.1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백운리 2010.06.22 외국국적포기
   키에우                    476-2                             불이행
   신위태 1948.06.10 여 미 국 47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2012.07.20 외국국적취득
   이상길 1945.06.15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1978.06.01 외국국적취득
                      리아 482
엠이리나블라 1968.09.25 여 우즈베키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주천리 2005.10.27 외국국적포기
 디미로브나                스탄 319-2                              불이행
                          서울특별시
   오세중 1967.12.19 남 미 국 4-25       서대문구 북아현동   2011.05.11 외국국적취득
   김종근 1943.1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54-91 2005.04.21 외국국적취득
   이준구 1932.01.07 남 미 국 경기도
                          8-8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1973.06.15 외국국적취득
   최광진 1957.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2 2001.03.08 외국국적취득
   함선미 1961.06.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2 2001.05.16 외국국적취득
   리미향 1981.12.03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성동 563
                                 창원시 마산회원구     2009.11.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영임 1941.04.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123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24.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3-14 2000.04.13 외국국적취득
 후인티흐엉 1983.07.2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127
                                 논산시 연무읍 봉동리 2011.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정심 1935.0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343-2 2003.02.04 외국국적취득
   김영남 1965.10.12 남 중 국 경상북도
                          60
                                 영덕군 창수면 갈천리 2012.12.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하용자 1944.10.0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        1984.10.18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47.04.3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1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992.06.11 외국국적취득
 럼티빗투이 1985.04.2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668-2 2009.09.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후인티릴 1979.07.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762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2012.09.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선영 1947.0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6 1977.08.16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48.08.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1 1979.02.19 외국국적취득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