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ㅇ 회계연도, 예산의 편성, 운영계획의 수립, 결산 확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관련 시행령(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불필요
   ㅇ 법 개정 등으로 인한 중복 및 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바.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31조의2)
    ㅇ 시행령 제8조 개정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제8조 개정 완료시 불필요
    ㅇ 불필요한 시행령 조항 삭제를 통해 법적 통일성 및 명확성 강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427-716)
   ㅇ 전화 : 02) 2110-3946
     팩스 : 02) 6488-0581
     전자우편 : won37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량기 형식승인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 수수료 납부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 유
   효기간(10년) 폐지와 주유기 등의 검정 및 검사주기 완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
   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의 개선 등과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량기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폐지(안 제17조제2항 삭제)
    ㅇ 계량기 형식승인 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수수료 납부 등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
     해 형식승인 유효기간 폐지
                              174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나. 기준기 검사유효기간 조정 등(안 제25조제1항 별표 16)
    ㅇ 부피기준기인 기준탱크의 관리범위 확대와 일률적으로 적용된 기준기 검사유효기간을 조정(2
     년→2년~4년)하여 업계의 검사비용 경감
  다.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 범위 조정(안 제17조제1항 별표 9)
    ㅇ 스푼저울, 체중계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은 저울은 저울자체 또는 명판에 참고용,
     교육용, 참조용으로 표기토록하고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에서 제외
  라. 형식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18조)
    ㅇ 주문제작 등 다양한 설계로 소량으로 생산ㆍ수입되는 비자동저울과 의료기기법에서 제조ㆍ수
     입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계 및 체온계에 대해 중복승인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 면제조항 삽
     입
  마. 주유기 및 LPG미터의 검정유효기간 완화(안 제21조제1항 별표 13)
    ㅇ 제품성능향상에 따른 짧은 검정유효기간이 기업 활동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적 부담
     가중에 따라 검정 유효기간 완화(2년→3년)
  바. 재검정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안 제22조)
    ㅇ 복합건물 및 공동주택의 계량기에 대한 검정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재검정 의무자 및
     검정대상 계량기의 범위를 구분
  사.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위반횟수, 경감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3조 별표 17)
    ㅇ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횟수제 도입, 부과금액 차등화, 감
     경기준 구체화
    ㅇ 정기검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품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보
     완하기 위해 품목별로 과태료 차등적용
  아. 기타
    ㅇ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2의제2호 “특별한 명칭과 기호를 갖는 국제단위계(SI) 유도단위” 중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의 기호 “v”를 “Sv”로 수정
    ㅇ 시행령 제15조 별표 7의 각 호에서 사용되는 “사용공차”를 “최대허용오차”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ㅇ 전화 02-509-7230~3, 전송 : 02-509-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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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 106호(2006. 4. 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24(2007. 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 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 7. 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2009.12.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1(2010. 5.13)로 고시
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한 사항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위 치
    - 당 초 : 경남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 변 경 : 경남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진주시 일원
       ※ 마산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창원시로 통합(’10.7.1)
  ㅇ 철도연장(노선형태 : 복선전철)
    - 당 초 : 경전선 삼랑진~진주 60.9㎞
    -변경
       ․경전선 삼랑진~진주 95.5km 중 75.1㎞
          * 총 95.5km 중 함안~군북 20.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미전신호소~낙동강 전철화(상선 1.677km, 하선 1.941km)
        ※ 낙동강~진례 16.3km 복선전철 시설물(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추가
    -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 참고 :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8km                                         20.3km
     경전선
     (BTL)                                        20.4km
    부산신항
    배후철도                   16.3km
  ㅇ 건축시설 : 건축관련 사업내용 고시문에 추가
    - 창원중앙역사(북창원) : 지상2층, 연면적 1,868.16㎡
    - 창원역사 : 지상2층, 연면적 4,296.65㎡
    - 마산역사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6,741.06㎡
      ※ 한림정역, 진영역, 진례역(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
        사」사업에서 조치)
                                       110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ㅇ면 적
    - 당 초 : 2,257,529.8㎡
    - 변 경 : 2,260,879.2㎡(증 3,349.4㎡)
   ㅇ 사업비
    - 당 초 : 17,450억원
    - 변 경 : 18,124억원 (증 674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2005년 8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별항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별항1)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051-664-5075)
    ※ 지형도면 열람
      -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4704), 창원시청 도시계획과(055-225-414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1.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신설, 폐지, 변경)
    1) 철도
      □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주요
                                     종점 경과지 (m)               결정일 비고
      번호
                           초전리 김해시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1 철도 도 448-17답 진례면
                  일반철
                                     송정리    - 4,843 154,082 제2005-227호
                           일원        구역계                     (05.08.01)
                           초전리 김해시
 변경 1-1 철도 도 448-17답 진례면
                  일반철
                                     송정리    - 4,843 154,685
                           일원        구역계
                                       111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일반철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 원지반선이 당초 설계에 비해 상부에
                             증용지발생          위치하여 깍기작업을 위해 증용지 발생.
 나.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신설, 폐지, 변경)
  1) 철도
    □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m)  면적(㎡)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경과지
                                      북창원                건설교통부고시
                   마산시        김해시     정거장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구역계 구역계 창원 13,570 315,420 제2005-227호
                                      정거장                  (05.08.01)
                                      북창원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구역계 구역계 정거장
                   마산시        김해시
                                       창원 13,570 319,311
                                      정거장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철도 ․    변경                          소계동 소계로터리 신설로 인한
                  -면적 : 315,420㎡ →319,311㎡               증용지 발생.
 다. 마산시 도시관리계획(철도) 결정(신설, 폐지, 변경)
  1) 철도
    □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시설의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함안군       창원시    마산역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구역계 구역계 중리역 12,908 425,226 제2009-1058호
                                                          (09.12.18)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함안군             창원시 마산역 12,908 425,428.3
                   구역계 구역계 중리역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일반철도 ․ 변경                          길내기진입로 및 통행 동선확보를
                 -면적 : 425,226㎡ →425,428.3㎡      위한 증용지 및 감용지발생
                                  11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3조 및 별표 4)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58~7261
       팩스 : 02)507-1924
       전자우편 : hykim@kats.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7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압력용기에 대한 동시검사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각각의 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는 불편으
   로 동시검사가 활성화되지 않아 검사기관의 중복출입에 따른 기업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고
   자 한 기관에만 동시검사를 신청하면 다른 검사기관에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시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해당 검사기관에 모두 신청해야 하던 것을 하나의 검사기관에만 신
    청하면 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나.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동시검사와 관련한 다른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고, 일정․방
    법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을 신설(안 제19조제4항, 제5항)
                            177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3. 의견제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10-4713, 팩스 02-503-0590, 이메일 ctj114@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장려를 위해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성장주기가 빠른 첨단업종의 업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첨단업종의 범위를 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 추가(안 제2조제7호)
    1) 현재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업체는 공장에 보육시설을 설
      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2) 따라서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공장 내(부대시설)에 보육시설의 설
      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나.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안 별표5)
    1) 현재 첨단업종의 범위는 개정 후 3년이 경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계의 현실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8차개정을 따른 것으로 최근 9차 개정과 부
      합하지 않음
    2) 따라서 첨단성이 약화된 업종은 삭제하고, 첨단산업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고 최근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업종 재분류를 하고자 함
                              178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0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열생산시설 허가 등의 처리기간의 단축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시설 설치․변경공사 검사 수수료 산정 투명화(안 제45조 1항)
    ㅇ 공급시설 설치ㆍ변경공사 검사 수수료는 제반 비용을 참작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부당사자인 사업자의 의견수렴 수렴 부족.
    ㅇ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수료 결정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승인한 경
     우에도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개정
    ㅇ 수수료 산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
  나.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처리기간 단축(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ㅇ 현재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 처리기간 30일로 규정
    ㅇ 국민중심의 인허가제도 정비 차원에서 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
    ㅇ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원활한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 에너지관리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427-716)
    ㅇ 전화 : 02) 2110-3946
      팩스 : 02) 6488-0581
      전자우편 : won37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180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4741,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광해방지
   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등 금전납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위탁수수료 산정의 투명화 (안 제13조)
    ㅇ 위탁수수료를 정할 때 이해관계인(광해방지의무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
     하고, 결정 내용 및 실비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석탄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427-805)
    ㅇ 전화 : 02)2110-5497
      팩스 : 02)503-9632
      전자우편 : schs1390@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179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너지
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
1.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소등한다. 다만, 국제행사 개최, 관광 진흥 등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관조명이란 건물, 교량, 구조물, 조형물 등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2.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위
  반현황 공표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예외 사항) 공공기관 선택요일제 참여차량, 경차, 장애인사용(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차량 포함)
    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임산부차량, 유아동승차량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으로 지정한 집단의 소속회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24시 이
  후 사무용 건물의 옥외 야간 조명과 별도로 설치된 옥외 광고물의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 옥외 야간조명이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조명, 경관조명 및 기타 옥외에 설
    치된 조명시설로 야간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 자동차판매업소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옥외 야간조명 및 전시중인 차량이나 상품의
  광고를 위해 사용되는 실내조명을 소등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골프장은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중 아파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은 24
  시 이후 소등한다.
7.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소등한다.
8. 자동차연료소매업소(주유소, LPG 충전소 등)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사용을 제한하며, 일몰시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옥외
  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한다.
9. 제1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제한범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칙
① 제1조 및 제2조는 공고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내지 제9조는 201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③ 위 공고는 별도 공고시까지 시행한다.
                              181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를 토양오염도를 고
   려하여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 조정(안 제12조제2항관련 별표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양오염도가 낮은 경우
      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2)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오염농도의 40%이하인 경우
      다음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
    3) 토양오염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환경관리 우수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zerowon@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82호
 「선원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2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1. 개정이유
  가. 현행 선원법상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보건 위생 업무를 관리 담당할 자로 의사가 승무하지 아니하
    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의
    료관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의료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실시하는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야 하고, 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 그러나, 시험응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만 있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응시를 철회하
    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규정은 없는 실정임
  라. 따라서, 법제처에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전납부제도(수수료, 가산
    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따른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시행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안 제59조
    제5항제1호)
  나.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스스로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
    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안 제59조제5항제2호)
  다.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안 제59조제5항제3호)
  라.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험 응시에 대한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안 제59조제5항제4호)
  마. 정해진 응시 수수료 금액보다 더 많이 납입하거나 잘못 납입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안 제59조
    제5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1년 3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 02-2110-8574, 팩스 02-504-2677)
◉소방방재청공고제2011-41호
                       의연금품 모집허가
 2011년 폭설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최학래가 신청한 의연금품 모
집계획에 대하여「재해구호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83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2011년 3월 2일
                소방방재청장
1. 모집 목적 : 2011년 폭설 피해 이재민 구호
2. 모집 지역 : 전국
3. 모집 기간 : 2011. 2. 24. ~ 2011. 3. 31일까지
4. 모집 목표액 : 100억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등
6. 모집 방법 : 기탁모금, ARS모금, 온라인/인터넷모금 등
7. 모집 비용 : 180백만원(모집금액의 1.8%)
8. 보관 방법
    - 의 연 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재해구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 개설계좌에 즉
      시 납입
    - 의연물품 :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71-19(전화 3272-0123)
◉산림청공고제2011-3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
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위임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가능한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명확화(안제10조제2항, 신설)
    (1)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는 예외적으
      로 인정하고 있음.
    (2) 현행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법률에 위임근거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함으로써 법
      률해석등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음
    (3) 이에 따라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고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 법제처 “국민생활 불편법령” 개선권고 사항(2010. 9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장(참
   조: 산림병해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주소,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방법 등
  가. 우편, FAX 등(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076, FAX: (042)481-4109, 전자우편: so354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나.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병해충과에 전화 [(042)481-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9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업허가번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5조,
                      경기도 부천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위성티앤씨               원미구 춘의동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           제조업
 (제조 제2543호)    황종훈   200-1 부천 춘의 일반기준 제1호 및 제6호, II.개별기준 허가취소
                      테크노파크 1차    제8호 사목 및 제10호, 의료기기        (2011.03.17)
                      102동 1409호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제7조(고시)
                      서울시 송파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엑스포트           신근수   가락동 177-6번지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수입업허가취소
 (수입 제910호)           2층 2호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   (2011.03.17)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대주인터내셔날              서울시 노원구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제조업허가취소
 (제조 제1721호)    황학신   상계동 386-4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2011.03.17)
                      서진빌딩3층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6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이지테크          박명화   경기도 화성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허가취소
 (제조 제2891호)          안녕동 176-58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1호 및        (2011.03.17)
                                  제6호, II. 개별기준 제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주)제이에스홈드림 박진서       강원도 태백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제조업허가취소
 (제조 제1939호)          철암동 464-2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및         (2011.03.17)
                                  제6호 II.개별기준 제10호
                                    185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2. 처분사유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위성티앤씨 황종훈 ▪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제조 제2543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 해당품목 : 보청기(비이식형)[제허07-420호, 제허07-540호]
   엑스포트        신근수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제910호)      ▪2009년도 수입실적 미보고
   대주인터내셔날 황학신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제1721호)
   ㈜이지테크       박명화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제2891호)     ▪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주)제이에스홈
   드림          박진서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2009년도 생산 및 수출실적 미보고
   (제조 제1939호)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재노53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추영현 (300101-*******), 출판사 고문
      주거 화성시 반송동 휴먼시아아파트 샛강마을 526동 1303호
      등록기준지 목포시 죽동 12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용수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3. 선고 74비고군형항 제31호 판결
원 심 판 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선고 74비보군형공 제31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1. 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