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1년 ~ 2019년 12월
 - (변경) 2011년 ~ 2020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붙임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면적(㎡)
 수도용지
                                                   주요시설          관리 처분 계획
 (시설명)
          당초            변경             증△감


  계      1,343,070.0    1,479,885.1    136,815.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취수시설        23,552          23,652          100 취수장 신설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
                                                          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정수장 3개소
 정수시설       155,290        231,049       75,759           관리처분
                                                 개량 및 확장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
                                                 가압장 3개소  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가압시설        19,248          17,810      △1,438 신설, 개량,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확장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
 조절지           4,945           5,390         445 조절지 신설
                                                          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
                                                          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도수관로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
 관로시설     1,140,035     1,201,984.1     61,949.1
                                                  송수관로    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취수시설, 정수시설, 가압시설, 조절지 및 관로시설(도수‧송수)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북부권수도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041-620-4732)
                                                   3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93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6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14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94호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5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6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74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7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7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98호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99호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발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9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97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68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0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70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1호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02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3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2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4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73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74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5호
「송수구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2일
소방청장
송수구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도래한고시에대해기술기준의적정성및실효성을확보하고국민의편익증진을
위해고시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타당성재검토기한을연장함(안제1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6호
「스프링클러헤드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2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개정(안)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75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도래한고시에대해기술기준의적정성및실효성을확보하고국민의편익증진을
위해고시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타당성재검토기한을연장함(안제2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7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8월22일
소방청장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우수품질인증기술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도래한고시에대해기술기준의적정성및실효성을확보하고국민의편익증진을
위해고시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고시에대한타당성재검토기한을연장함(안제1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9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08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09호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10호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유수제어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77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11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12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13호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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