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생하는 토석, 모래 등을 포함) 채취시에는 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접토지 가격으로 징수하고 있어 모래 등을 채            부와 그 이유)
  취하는 경우보다 점·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여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광물을 채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모래로 판매하는 경우 골재채취업 등록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점·사용료              (전화:02-3674-6574, FAX:02-3674-
  부과기준을 통일함.                          657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
 차. 공유수면점·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유             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수면을 2년이상 계속 점·사용하는 경우 국유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재산법·도로법 등과 같이 당해년도의 연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조정산식을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5호
  적용토록 함.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부투자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14개)중 한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국토지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한하여 공유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 점·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나머지 정               2005년 7 월12일
  부투자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                            해양수산부장관
  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제외토록 하고 하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법, 도로법과 형평성을 위하여“사립학교법에               (안) 입법예고
  의한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법         1. 개정이유
  인”과“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를 감면            공유수면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81호,
  대상에 추가함.                           2005. 3.31. 공포, 2005.10. 1. 시행)됨에 따라
 타.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활어 도·소매점 등 소규모 인·배수 행위는 공
  점·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이            유수면점·사용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동법
  매 회계연도별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          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회에 걸쳐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토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중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신청위치가 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에는 지형도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대신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첨부토록 함.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나.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고
 산부장관(참조:연안계획과장, 주소:서울특별              자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활어 도·소매
 랍니다.                                 점 또는 일반횟집 등이 관습적으로 위와 같은

                                25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2) 해양수산부 장관은 외국인 해기사가 선박             라 외국인 해기사의 해기사 시험·교육 이수절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차 및 승무자격증 세부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그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3) 외국인 해기사의 자격 및 도입절차를 구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2. 주요내용
   외국인 해기사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가. 외국인 해기사의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기대됨.                                  (1) 외국인 해기사가 한국선박에 승선하기 위
3. 의견제출                                   하여 이수해야 할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절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차를 구체화함.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1           (2) 선박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여 필요한 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
 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              써 해기사의 자질 향상에 기여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승무자격증 교부절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1)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교부
  부와 그 이유)
                                          신청 및 제출서류, 교부방법 등의 절차를 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정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승무자격증 발급 및 교부절차를 세부적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
  (전화 02-3674-6632, Fax 02-3674-
                                          는 외국인 해기사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6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
                                          기대됨.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3. 의견제출
  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입법예고)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7호
                                        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선박직원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및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 그 이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12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해양수산부장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입법예고                                  (전화 02-3674-6632, Fax 02-3674-

1. 개정이유                                  6636)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 대해 승                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무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국제해사기구                   momaf.go.kr/ 법령바다/ 법령정보/입법예
 (IMO)의 협약사항을 선박직원법에 수용함에 따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소규모 인·배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수산부장관(참조:연안계획과장, 주소:서울특
 다.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         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하는 포락지의 범위에 대하여 고시로 규정하           바랍니다.
  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라. 공유수면점·사용 행위 중 실시계획신고대            부와 그 이유)
  상 행위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시한 경미한 공유수면점·사용 행위는 점·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용허가 신청과 동시에 실시계획의 신고를 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전화:02-3674-6574, FAX:02-3674-
  를 도모함.                             657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
 마. 공유수면점·사용료 산정방식을 현실성과             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함.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공유수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대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사용료 산정방식을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6호
   채취량(현행 인접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적           선박직원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용하도록 개정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가격을 산정기준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로 적용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2005년 7 월12일
 바. 공유수면점·사용료의 납입기한을“납입고                         해양수산부장관
  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점·            선박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용허가일로부터 20일로”변경함.                  입법예고
 사. 법 제9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군 또    1. 개정이유
  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          2005년 3 월31일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
  을 고려하여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중 수           7480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반영된 한국선박
  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에 대           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의 승무자격증 제도
  하여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으로 상           시행을 위해 승무자격증 발급을 위한 조건·내
  향 조정하여 규정.                        용 및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아. 공유수면의 관리실태 보고를 서면으로 하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연안관리정보시스           것임.
  템에 의한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외국의 해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례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1)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가 갖추어야 할 자격 및 신청절차를 규정함.

                               26
시
각
장
애
인
1급
좋은눈의시력(만국식시력표에의하여측정한것을말하며, 굴
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하여는교정시력을기준으로한다. 이하
같다)이0.02이하인사람
2급
좋은눈의시력이0.04이하인사람
3급1호
좋은눈의시력이0.08이하인사람
3급2호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5도이하로남은사람
4급1호
좋은눈의시력이0.1이하인사람
4급2호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10도이하로남은사람
5급1호
좋은눈의시력이0.2이하인사람
5급2호
두눈에의한시야의2분의1 이상을잃은사람
6급
나쁜눈의시력이0.02이하인사람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29
구
분장애등급장
애
정
도
⊙문화재청공고제2005-126호
문화재보호법제6조에의거하여강원도강릉시
소재사적제388호“강릉임영관지”의추가지정을
위한문화재위원회지정심의에앞서같은법시행
규칙제1조의2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05년7 월12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대상문화재：사적제388호강릉임영관지
○소재지：강원도강릉시용강동58-1
○추가지정예고대상：10필지10,528㎡(지번
별면적조서붙임)
나. 추가지정예고사유
○기지정된구역주변에대한발굴조사결과
임영관과관련된관아지가확인됨에따라해
당지역을추가지정하여보존관리하고자함.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4. 특기사항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
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
체(강원도문화예술과, 강릉시문화체육과),
문화재청사적명승국사적과(담당문선경, 이
종희)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락처
-강원도문화예술과：전화033-249-3315/
팩스033-249-4052
-강릉시문화체육과：전화033-640-5119/
팩스033-640-4741
-문화재청사적명승국사적과
·전화042-481-4847, 4849/팩스042-
481-4859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
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사적
명승국사적과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1
강릉시명주동38-1
대
4,136
4,136
강
릉
시
2
강릉시명주동39
대
281
281 강릉시명주동39
전
전
진
3
강릉시용강동58-2
도로
119
119
미
등
기
소
유
자
번호소
재
지지목지
적(㎡) 지정면적(㎡) 주
소성
명
4
강릉시용강동59-2
도로
14
14
국(건
교
부)
5
강릉시용강동59-5
도로
62
62
국(건
교
부)
6
강릉시용강동62-4
대
1,737
1,737
강
릉
시
7
강릉시용강동62-7
도로
90
90
국(문화재청)
8
강릉시성내동27-1
대
1,778
1,778
강
릉
시
9
강릉시성내동28
대
1,807
1,807
국(정
통
부)
10
강릉시성내동34-1
도로
504
504
국(건
교
부)
계
10,528
10,528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30
소
유
자
번호소
재
지지목지
적(㎡) 지정면적(㎡) 주
소성
명
⊙문화재청공고제2005-127호
문화재보호법제42조, 제42조의6제1항및동법
시행규칙제35조의2의규정에의하여“통영태합
굴해저도로”등경남지역근대문화유산24건을다
음과같이문화재등록예고합니다.
2005년7 월12일
문화재청장
1. 문화재등록
가. 등록내용
1
진해구덕환관음
경남진해시여좌동108-10 1동, 1층
재단법인천리교
(德丸觀音)
건축면적321.82㎡
한국교단
2
진해역사
경남진해시여좌동761,
1동, 1층
철도공사시설본부
760-42
건축면적338.76㎡
3
구일본은행진해지점
경남진해시광화동25
1동, 1층
박준국
건축면적206.91㎡
4
구일본은행진해지점
경남진해시광화동25
1동, 1층
박준국
관사
건축면적93.49㎡
5
진해구해군제독관사
경남진해시제황산동
1동, 1층
(주)범아건설
25-40
건축면적115.83㎡
6
진해대천동구영업
경남진해시대천동1-9
1동, 3층
장숙희
시설
연면적164.82㎡
7
진해구해군통제부
경남진해시근화동16-1,
1동, 1층
이정석
병원장사택
18
건축면적99.93㎡
8
구진해요항부사령부
경남진해시현동33 해군
1동, 3층
해
군
작전사령부기지내
연면적1,523㎡
9
구진해방비대사령부
경남진해시현동해군작전
1동, 3층
해
군
사령부기지내
10
구진해방비대사령부
경남진해시현동해군작전
1동, 2층
해
군
별관
사령부기지내
연번문
화
재
명소
재
지수
량
·
규
모소
유
자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병무청공고제2005-22호                              의 종류 및 장애등급을 규정하여(징병검사
「병역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붙임의“별표”참조)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3)신체등위 판정에 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7 월12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병 무 청 장                 는 개인은 2005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병역정책과, 전
     입법예고                                 화 042-481-2915, FAX 042-481-2989, e-
1. 개정이유                                   mail:yjbak5805@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2005. 6.30, 대통령령            주시기 바랍니다.
 제18891호)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중 징병검사가 필요한 질병의 범위를 규정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 질병범위                 및 전화번호
    규정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 중              부대전청사 3동 1607호 병무청 병역정책과
     장애등급이「병역법」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 내부지침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
     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국민의                 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측가능성 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홈페이지 우측 하단→〈병무청 핫메뉴〉→
    (2)장애인 등록자 중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                〈입법예고&병역법〉
                                                      →〈입법예고〉

〔별표〕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대상자(규칙 제93조의2 관련)
구                    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지    체    장   애      인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6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
                                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3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1호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1호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6호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6급4호   성장이 멈춘 20세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
 사람                             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28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및 전화번호                              -스킨 다이빙 무료 강습회를 통한 수난 안전교
 다. 기타 참고사항                             육 실시
3. 연 락 처                               -어린이, 청소년 해양환경 체험학교 운영
 ○전 화:(042)481-4888~90
 ○팩 스:(042)481-4899                ⊙방송위원회공고제2005-56호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방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1호                  합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2005년 7 월12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방송위원회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7 월12일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7498호, 2005. 5.18.)에
               중소기업청장
                                       의해 방송광고의 종류에 시보광고가 신설됨에
    우수제품마크 인증
                                       따라 시보광고의 시간,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조업체명:경남철망
                                       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하던
○인증번호(일자):제 건재-263호(’
                    05. 6.26.)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어 방송발전기금으로 일
○대표자:장현수
                                       원화됨에 따라 현행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에 관
○소재지: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521-1
                                       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위임
○인증품목:용접철망[레귤러용접철망(WFP)],
                                       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육각개비온(아연도금 철선재)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공고제2005-33호
                                   2. 주요내용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 방송법 제8조제2항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있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어 해당 방송사업자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2005년 7 월12일
                                        법인 등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특수관계자 관
               해양경찰청장
                                        련 문구를 재조정함.
1. 등록번호:제5호                            나. 방송법 개정으로 지역사업권료가 폐지되고
2. 단체의 명칭:세계스킨스쿠버연맹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방송발전
3. 대표자:강경순                              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보완하고자
4.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23-6            함.
5. 등록연월일:2005년 7 월 6 일                 다. 방송법 개정으로 신설된 시보광고의 시간,
6. 주된사업                                 횟수를 정하고 시보광고의 신설에 따라 그 밖
 -스킨스쿠버를 통한 해양환경보호활동, 인명구               의 방송광고의 시간·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조 활동, 국제교류 활동                        재조정하고자 함.

                                  35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3. 연락처
○전
화：(042)481-4888∼90
○팩
스：(042)481-4899
○주
소：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우302-701)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12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경남철망
○인증번호(일자)：제건재-263호(’05. 6.26.)
○대표자：장현수
○소재지：경상남도사천시축동면배춘리521-1
○인증품목：용접철망[레귤러용접철망(WFP)],
육각개비온(아연도금철선재)
⊙해양경찰청공고제2005-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함.
2005년7 월12일
해양경찰청장
1. 등록번호：제5호
2. 단체의명칭：세계스킨스쿠버연맹
3. 대표자：강경순
4.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523-6
5. 등록연월일：2005년7 월6 일
6. 주된사업
-스킨스쿠버를통한해양환경보호활동, 인명구
조활동, 국제교류활동
-스킨다이빙무료강습회를통한수난안전교
육실시
-어린이, 청소년해양환경체험학교운영
⊙방송위원회공고제2005-56호
방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7 월12일
방송위원회
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방송법(법률제7498호, 2005. 5.18.)에
의해방송광고의종류에시보광고가신설됨에
따라시보광고의시간, 횟수에관한사항을규정
하는한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징수하던
지역사업권료가폐지되어방송발전기금으로일
원화됨에따라현행방송발전기금의징수에관
한규정을개선하는등방송법에서새롭게위임
된사항및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법제8조제2항의특수관계자범위에있
어해당방송사업자를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
법인등에서제외하고, 그밖의특수관계자관
련문구를재조정함. 
나. 방송법개정으로지역사업권료가폐지되고
방송발전기금으로일원화됨에따라방송발전
기금의징수에관한규정을개정·보완하고자
함.
다. 방송법개정으로신설된시보광고의시간,
횟수를정하고시보광고의신설에따라그밖
의방송광고의시간·횟수등을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함.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35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라. 현행 협찬고지에 관한 규정중 해석상 논란이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화 및 불필요한 문구를                하고, 재난관련 법령의 용어에 따라 문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함.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
 개인은 2005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정기관의 장을 지칭하는 재해예방기관의 장을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의 용어인 재난관리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서울                  책임기관의 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5~19층, 우편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재난방송을
 번호:158-715)                               요청하거나 방송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여 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송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와 그 사유)                                  사업자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는 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변경함.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화:02-3219-5092, 팩스:02-3219-5373,        개인은 2005년 8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전자우편:isserlis@kbc.go.kr)로 문의하시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부장)에 제
  기 바랍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회 주소:서울
 라.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방송위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15~19층, 우편
  원회 홈페이지(www.kbc.go.kr)에서 방송자            번호:158-715)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랍니다.                                     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방송위원회공고제2005-57호                          전화번호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을 개정함에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화:02-3219-5092, 팩스:02-3219-5373,
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                전자우편:isserlis@kbc.go.kr)로 문의하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바랍니다.
   2005년 7 월12일                           라.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일부개정
               방송위원회                       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kbc.go.kr)에서 방송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7498호, 2005. 5.18.)에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5-37호
 의해 방송위원회의 요구시 재난방송 의무를 지                   해도제작업 등록취소 공고
 는 사업자가 종전의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을                  수로업무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행하는 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됨에              이 해도제작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36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연번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11 구 진해요항부 병원    경남 진해시 현동 해군작전          1동, 1층             해 군
                 사령부 기지 내                건축면적 699평
12 구 마산헌병 분견대    경남 마산시 월남3가 8-11        1동, 지상1층, 지하1층 국방부
                                         건축면적 175.21㎡
13 마산 봉암수원지      경남 마산시 봉암동 88           저수량 600,000T,      마산시
                                         제방높이 23m,
                                         제방길이 73m
14 마산 구 한일와사     경남 마산시 장군동1가            3동, 1층             박재광, 최오경,
  전기회사 관사        4-3, 4-16, 4-17         연면적 320.79㎡        김종화, 김종인,
                                                            이필점, 김종향,
                                                            김종이
15 창원 소답동 김종영    경남 창원시 소답동 131-14 3동, 1층                   김종영
  생가                                     연면적 208.03㎡
16 통영태합굴해저도로     경남 통영시 당동-통영시           터널 1기,             통영시
                 미수2동                    길이 483m, 폭 5m,
                                         높이 3.5m
17 남해 아산리 김영태    경남 남해군 아산리 388-1, 4채, 1층                   김윤태
  가옥             389-2                   연면적 142.15㎡
18 진주역 차량정비고     경남 진주시 강남동 245          1동, 1층             철도공사 시설본부
                                         건축면적 100㎡
19 거창 구 모동국민학교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1동, 1층             경상남도교육청
                 729                     건축면적 323.28㎡
20 거창 정장리 최남식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동, 2층             최남식
  가옥             978-4                   연면적 52평
21 산청 단계리 구 여인숙 경남 산청군 신동면 단계리           1동, 1층             심순자
                 664                     건축면적 113.72㎡
22 밀양 상동터널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제1터널:연장 60m,       철도공사 시설본부
                 887                     높이 5.2m, 폭 4m
                                         제2터널:연장 40m,
                                         높이 5.2m, 폭 4m
23 구 밀양역 파출소     경남 밀양시 가곡동 662-78 1동, 1층                   김석태
                                         건축면적 21.64㎡
24 밀양 기산리 구 비행기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4동, 1층             김재수, 최원호,
  격납고            1670, 1358-1, 1378,     각 동 176.8㎡         김진현, 박재인
                 연금리 1072

                                   31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나. 등록사유                             (5)
                                      “진해 구 해군제독 관사”
 (1)
   “진해 구 덕환관음(德丸觀音) ”                ○사용승인년도(1938년)로 보아 그 이전에
  ○1923년 건립된 목조와 적벽돌 조적구조를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근대기 저택형 일식
   절충한 형식의 일본사찰전각으로 1945년               주택으로, 일본군 해군대장의 관사로 쓰였
   광복 후 천리교가 매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으며, 해방 이후에도 이종찬 해군참모총장
   해 오고 있으며, 건축형식과 구조에서 일               이 별장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주택의 입
   본 불교건축을 충실히 따라 건축했다는 점               지와 규모 및 건축형식으로 볼 때 매우 우
   에서 일제 식민지하의 사회상과 종교 및                수한 일식건축으로 건축적, 주거사적, 향
   향토사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역사               토사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적, 건축적, 향토사적 가치가 있다.             (6)
                                      “진해 대천동 구 영업시설”
 (2)
   “진해역사”                            ○1938년 건축되어 군항도시의 위락적인 기
  ○진해는 일제가 해양 군사도시로 개발한 특               능을 담당한 요정으로 현재는 식당으로 사
   징적인 도시로 당시의 도시상황이 아직도                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하층의 부정형 건
   지속되고 있으며, 당시 철도는 진해와 내               물위에 일본의 전통적인 목탑의 형식을 단
   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순화시켜 모방한 육각형의 목조건물을 올
   1926년에 건립된 진해역사는 일제강점기               려 독특한 이미지와 경관적 특성을 지니고
   중반에 많이 건립된 일반적인 지방 역사의               있어 건축적, 도시사적, 향토사적 가치가
   형식과 규모를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있다.
   건축적 가치가 있다.                      (7)
                                      “진해 구 해군통제부 병원장 사택”
 (3)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193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해
  ○1910년대 초에 건축된 은행지점 건물로               해군통제부내 병원장이 거처하던 집으로,
   1961년부터 약 10여 년간 창원군 농협 진            1998년에 현소유자가 주택의 일부를 음식
   해지소로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해인서적                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근대기
   사무실 및 서고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은              일식 목조가옥으로 내·외부가 비교적 잘
   행건축의 형식과 배치 및 공간구성을 잘                보존·관리되고 있어 건축적, 지역사적 가
   보여주고 있고 원형 또한 비교적 잘 보존               치가 있다.
   되어 있어 건축적, 은행사적, 역사적 가치          (8)
                                      “구 진해요항부 사령부”
   가 있다.                             ○일제 초기인 1914년에 건립된 르네상스양
 (4)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관사”                     식의 붉은 벽돌조 3층 건물로, 1949년 미
  ○1910년대 초에 건축된 일본은행 진해지점              군정청에서 재무부 산하 관재처로 인수되
   관사로 1988년부터 해인서적 사장의 주택              어 현재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및 부속 사무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대기 일식주택의                실로 이용되고 있다. 외관 및 내부공간의
   전형으로 생활사의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진해 해군의 역
   생활공간이 어떻게 일본 주택에서 적응되                사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건물로, 군사
   는 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보존상태 또한              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양호하여 건축적, 향토사적, 근대주거사            (9)
                                      “구 진해방비대 사령부”
   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일제 초기인 1912년 건립된 건물로, 1949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