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구           분    면        적(㎡)       관리 처분 사항        근        거       비       고

      도       로        645,366.1

      공       원        448,643.8

      녹       지        207,126.2

      배 수 지              7,014.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공공공지               6,062.1       관할지자체 무상
                                                   법률 제26조에 의거 자
      하       천         55,534.0         귀속
                                                   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농업용수로                11,270.6

  폐수처리시설                27,697.2

   오수펌프장                   743.6

      가 압 장              1,127.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할지자체 무상
지구외유출배수로                36,101.5                   법률 제26조에 의거 자        본단지외
                                         귀속
                                                   치단체에 무상 귀속함

나. 공공시설
  구       분       면       적(㎡)                 관리 처분 사항                비    고

      계           1,410,586.2㎡

  도    로           645,366.1㎡                 관할지자체 무상귀속

  공    원           448,643.8㎡                      〃

  녹       지        207,126.2㎡                      〃

  배 수 지                7,014.7㎡                    〃
                                                   〃
  가 압 장                1,127.9㎡
                                                                       본 단 지
 오 수 펌프장                743.6㎡                     〃

상·하수도시설                     1식                     〃

 공 공 공 지               6,062.1㎡                    〃

  하       천           55,534.0㎡                    〃

 폐수처리시설               27,697.2㎡                    〃
                                                   〃
 농업용수로                11,270.6㎡
                                              (한국농촌공사 관리)
 유출배수로                36,101.5㎡               관할지자체 무상귀속               본단지외

                                        662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8. 제출방법:방문, FAX(052-228-5569), 우편(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9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

 만물류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내용(사업정지 3월 및 등록취소)

  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

9. 기타 문의사항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담당 남송랑(T.052)228-5567)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55호
   권고요청 재결 공고

 2008년 10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오대양호·어선 남양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 관련자:이 상 주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명지비취 2동 105호

 귀하는 남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남양호를 조선하여 영일만 신항 북방파제 북방 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뒤 포항시 두호동 선착장으로 귀항하던 중 2008년 3월 27일 14시 30분경 신항 어항

입구 부근에서 어선 오대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발생의 원인에는 상대선

의 과실이 많으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의 충돌하는 순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영일만 신항 어항 입구와 같이 통항 선박이 많은 곳

을 항해할 때는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56호
   권고요청 재결 공고

 2008년 10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665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72호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사전 공고
 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
으실 때에는 우리청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처분 제목: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 처분 대상:울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체 39개사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처분내용

 컨테이너                                                                 사업정지
             원일기업            박영주   USV-9204 부산 중구 중앙동 5가
 수리업                                                                  (3개월)

한정하역업 ㈜케이피에스                 이규호   USG-0602 울산시 남구 야음동                  〃

     〃       ㈜흥진자원           김잠길   USG-9706 울산시 동구 방어동                  〃

물품공급업 나이스마린서비스               이근수   USO-0709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

     〃       대광쉽핑㈜           김수복   USO-0517 울산시 동구 방어동                  〃

     〃       미래유통            이임선   USO-0508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

     〃       서울마린            박재근   USO-0702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

     〃       클로버마린           김영진   USO-9918 울산시 동구 방어동                  〃

     〃       (주)중앙해사         이해영   USO-0303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선박급유업 (주)유성                  정명자   USU-9512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등록취소

물품공급업 (주)동강마린                박양수   USO-0109 부산시 남구 감만1동               신고취소

     〃       (주)동호마린         현동식   USO-0120 부산시 동구 초량3동                 〃

     〃       (주)보스만항업        황선배   USO-9814 울산시 남구 매암동                  〃

             (주)비즈페트로코리
     〃                       조대헌   USO-0507 울산시 남구 달동                   〃
             아

     〃       (주)씨트레이드        주부형   USO-0215 울산시 남구 신정2동                 〃

     〃       (주)아세아항업        최태남   USO-9411 울산시 남구 매암동                  〃

     〃       (주)에스에스아이       최호형   USO-0214 울산시 남구 달동                   〃

     〃       (주)에스피지산업       이성재   USO-0106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

     〃       (주)예스마린앤테크      우석용   USO-0216 울산시 동구 방어동                  〃

                                    663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주   소      처분내용

물품공급업 (주)코리아네트               주은중   USO-0114 울산시 남구 삼산동                신고취소

     〃       (주)코메트          김영수   USO-9824 울산시 중구 학성동                   〃

     〃       (주)형제상사         박수현   USO-9713 울산시 남구 매암동                   〃

     〃       (합자)서울마린        박우근   USO-0202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

     〃       그린마린(주)         박주학   USO-0313 울산시 남구 매암동                   〃

     〃       극동항업(주)         허성욱   USO-9909 울산시 남구 삼산동                   〃

     〃       글로리마린(주)        손형근   USO-0116 울산시 남구 달동                    〃

     〃       남일물산(주)         최일남   USO-9816 부산시 동구 초량동                   〃

     〃       동욱전기공업(주)       이민애   USO-0217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

     〃       메트로 항업          이호석   USO-0203 울산시 남구 선암동                   〃

     〃       삼성마린            김용관   USO-0213 울산시 남구 달동                    〃

     〃       샛별상사            정종락   USO-0105 울산시 남구 선암동                   〃

     〃       시케이마린(주)        박무웅   USO-0205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

     〃       쌍용산업가스          김재율   USO-0101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

     〃       유엔디마린           원용철   USO-0306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

     〃       창신해운(주)         오원상   USO-2019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

     〃       코리아네트           심성규   USO-0114 울산시 북구 연암동                   〃

     〃       하나(주)           계병호   USO-2005 울산시 동구 전하동                   〃

     〃       한미마린            최상웅   USO-0304 울산시 남구 삼산동                   〃

     〃       한미항업(주)         최상웅   USO-9705 울산시 남구 매암동                   〃

3. 처분 원인: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음(실적 미제출)

4. 처분 내용:사업정지 3월(8개사) / 등록취소(31개사)

5. 법적 근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제26조의5, 동법시행령 제11조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때(1차 위

  반:사업정지 3월, 2차 위반:등록취소)

6. 의견 제출기한:2008년 10월 31일

7. 의견 제출처: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664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오대양호·어선 남양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 관련자:박 만 식(520721-1******)
      경북 포항시 흥해읍 용한1리 540번지
 귀하는 오대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오대양호를 조선하면서 낚시승객 수송을 위해 영일만
신항 어항부두를 떠나 신항 북방파제로 향하던 중 2008년 3월 27일 14시 30분경 신항 어항 입구
부근에서 어선 남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발생의 원인에는 상대선
의 과실도 있으나 귀하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약 1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
면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막연히 상대선이 선수 전방을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는 선박의 통항이 많은 곳을 항해할 때는 안전한 속력으
로 낮추어 항해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자세로 접근할 때는 충분히 여유 있는 때에
타와 기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63호
      『당정초 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당정초 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대
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당정초 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12
 -성    명:경기신바람교육 (주) 대표 이항규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3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3교 체육관 증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사업면적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         (㎡)
 당 정 초    군포시 당정동 972-1번지                         12,145.60    909.81

 흥 진 중    군포시 금정동 875-6번지                         12,099.00   1,141.29

 용호 고     군포시 당동 875번지                            13,065.90    690.20

                                        666
제16854호                       관             보               2008.10.14. (화요일)

                                                   부지면적         사업면적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           (㎡)

 평촌공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05번지                      16,639.10      2,501.81

 반 월 중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253-1번지                    16,434.00      1,012.32

 원 일 중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62번지                      16,948.10      1,839.17

 성 안 중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8번지                       12,624.90      2,025.93

 초 지 중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3번지                       15,223.00      2,032.22

 양 지 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3번지                       19,000.00      2,036.50

 매 산 초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13번지 외 3필지               24,965.00      1,895.51

 서호 초      수원시 서둔동 39-7번지 외 3필지                    15,608.00      1,351.29

 매 현 중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1284번지                     13,969.90      1,909.42

 곡 선 중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63번지                      13,006.20       816.62

 남수원중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44번지                      13,080.50      1,202.09

 곡 반 중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19번지                      10,547.50      1,597.35

   계                       15교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08년 7월 8일~2009년 2월 16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10년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당정초 외 14교 소규모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

 약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합니다.


       인           사
⊙2008년 10월 15일자

   대구지방교정청 경주교도소장

       서   기   관   윤   경   식(尹 慶 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전지방교정청 천안개방교도소장에 보함

                                 (대 통 령)
                                         667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외국국적취득
윤경애    1957.12.19   여   미   국                             2003. 5.13
                                416번지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외국국적취득
양재혁    1967. 5.23   남   미   국                             2008. 3.20
                                53번지                                   (귀         화)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87호
 근해통발어업의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근해통발어업의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관한 제한
제1조(근해통발어업의 포획·채취물 제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근해통발어업의 허가(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어류·게류 및 골뱅이를 포획·채취하도록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해통발어업의 허가
 를 신청한 당해 어선의 종전 어업허가증의 “포획·채취물의 종류”란에 장어류·게류 및 골뱅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게류의 포획·채취물의 종류 변경금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게류의 경우 기존의 어업
 허가증에 포획·채포물의 종류가 게류중 어느 하나로 기재된 경우에는 게, 게류, 대게, 붉은대게,
 꽃게로 포획채포물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13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감축결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 감축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교육을 이수 및 퇴교하는 경우 등록기간의 감축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6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제2조(교육 이수시간 및 등록감축기간) 법 제 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에 의거 신상정보 등록자의 교육시간은 연40시간으로 하며 등록기간은 3년으로 감축한다.

제3조(퇴교조치) 신상정보 등록자의 교육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교 조치한다.

 1. 대리출석으로 확인되었을 때

 2. 조퇴, 이석, 지참, 외출 등의 누적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3. 등록대상자의 수강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5회 이상 발생시

제4조(등록대상자 수강태도의 불량여부에 대한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

 의 수강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한다.

 1. 강의 중에 노골적으로 졸거나 엎드려 있는 행위

 2. 강의 중에 강의와 관련 없는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3. 강의 중에 잡담을 하는 행위

 4. 강의 관련자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행위

 5. 강사에 대한 언행 또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이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퇴교조치자 및 교육미이수자에 대한조치) ① 퇴교 조치자에 대해서는 이미 이수한 교육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② 등록대상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교육시 미 이수한

 내용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33호(2007. 7. 2.)로 고시한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

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월 9일~2016년 4월 8일

2. 사업의 명칭 :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27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6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한강
2. 점용자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
3. 점용자 성명: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4. 점용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취수지점) 및 서울시 광진구, 경기도 구리
 시,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5. 점용면적:영구56,219㎡ (임시81,112㎡)
6. 점용목적:생활용수 공급(강북취수장 확대신설)
7. 유수허가량:1,450,000㎥/일(댐용수)
8. 공작물내역
 -주펌프 109.2ton/분×4대(예비1대)
 -조절펌프 54.6ton/분×2대(예비1대)
 -관로부설 ￠2,200, L=13.1km×2열
9. 점용기간:2008년 9월 26일~2013년 9월 25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1813        비합금 및 저합금강의 납 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규격안

 확인    KSD1817        철 및 강의 바나듐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26        철 및 강의 안티모니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25        철 및 강의 니오븀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21        철 및 강의 탄탈륨 분석 방법                          규격안

                                     54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1818        철 및 강의 비소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6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6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철 정량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규소 분석 방법                     규격안

 확인       KSD1835        칼슘실리콘 분석방법                                   규격안

2. 확인 사유

 5년 도래 확인대상 규격

3. 주요 확인 내용

 규격명, 적용범위, 인용규격 및 규격본문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G2015           회의용 테이블                                    규격

 폐지       KSG4001           목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규격

 폐지       KSG4004           사무용 응접 테이블                                 규격

 폐지       KSM7047           펄프의 1 %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가용성분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45           펄프 원재의 리그닌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40           펄프의 펜토산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32           펄프 원재의 수분 시험 방법                            규격

 폐지       KSM7031           펄프 원재의 분석용 시료의 채취 및 조제 방법                  규격

                                         55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국제표준인 ISO 5264-3폐지에 따름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M ISO 5634 종이 및 판지-유지 저항성 측정

 ○폐지내용

  -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8511            동차용 축전지                               규격안

확인     KSC8510            이륜 자동차용 축전지                           규격안

                          태양 에너지-기준 수평면 일사계와 비교에 의한 현장 수평
확인     KSBISO9847                                               규격안
                          면 일사계의 교정

확인     KSBISO9846         태양 에너지-직달 일사계를 이용한 수평면 일사계의 교정        규격안

                          태양 에너지-상이한 흡수 조건하에서 지표면의 기준 태양
확인     KSBISO9845-1       스펙트럼 일사-제1부:공기 질량이 1.5 일때 법선면 직달      규격안
                          일사와 반구 전 태양 일사
                          태양열 온수기-흡수기, 연결관 및 연결 부속을 의한 탄성
확인     KSBISO9808                                               규격안
                          재료-평가 방법
                          태양 에너지-집열기에 사용되는 고무 봉합물 및 봉합 혼합
확인     KSBISO9553                                               규격안
                          물의 시험 방법

확인     KSBISO9488         태양 에너지-용어                             규격안

                          태양 에너지-반구 전 태양 복사 및 직달 태양 복사 측정
확인     KSBISO9060                                               규격안
                          기기의 사양과 분류
                          태양 에너지-기준 직달 일사계와 비교를 통한 현장 직달
확인     KSBISO9059                                               규격안
                          일사계의 교정

                                       61
제16855호                     관          보       2008.10.15.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CIEC61982-3      전기자동차용 전지의 성능 및 수명시험                  규격안

                         전기자동차추진용 전지의 역동방전능력시험 및 역동내구성
확인    KSCIEC61982-2                                            규격안
                         시험

확인    KSCIEC61951-2      휴대형 밀폐 니켈ㆍ수소 축전지                      규격안

                         알칼리성 2차 단전지와 2차전지 사용시 발생 가능한 안전
확인    KSCIEC61438                                              규격안
                         위생사고장비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폭발위험성을 줄이도록 설계된 시동용 납축전지의 성능시험
확인    KSCIEC61430                                              규격안
                         방법

확인    KSCIEC60622        각형 밀폐형 니켈ㆍ카드뮴 축전지                     규격안

확인    KSCIEC60086-5      1차전지-수용액계 전지의 안전성                     규격안

확인    KSCIEC60086-4      1차전지-리튬전지의 안전성                        규격안

확인    KSC8515            원통 밀폐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8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
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의 국회 제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요 재원인 교육세가 2010년부
 터 폐지될 예정이어 교부금의 재원 및 교부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1)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및 교부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62
⊙전파연구소고시제2008-43호
             방송통신기기 인증사항 변경




                                                                                                                                  제1685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8호(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제8조 및 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4
      호(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8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4일
                            전파연구소장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1   전자파 HPK-HSTNC- 한국휴렛팩커드            Ultra         HSTNC-      제조국 중국                    싱가포르,일본,호주,미국,체코,체
           적합등록 047P-US      유한회사            SlimDesktop   047P-US     추가                        코
                                             PC
       2   전자파 E2K-PP15S     DELL INC.       Notebook      PP15S       제조국 중국                    미국,말레이지아,브라질,아일랜




                                                                                                                                  관
           적합등록                              Computer                  추가                        드,인도,폴란드
       3   전자파 E2K-PP15S     DELL INC.       Notebook      PP15S       제조자 DELL (XIAMEN)         Dell Inc.,Dell Products Europe
588




           적합등록                              Computer                  추가 COMPANY                BV,Dell (China) Company
                                                                               LIMITED           Ltd.,Dell Asia Pacific




                                                                                                                                  보
                                                                                                 Sdn,Dell ComputadoresDo
                                                                                                 Brasil LTDA,Dell India
                                                                                                 Private Limited,Dell Products
                                                                                                 (Poland) Sp. z o.o.




                                                                                                                                  2008.10.14. (화요일)
       4   전자파 HTB-          HITACHI         HardDiskDrive TS5SAA500   제조자 Hitachi Global        Union Technology (2008)
           적합등록 TS5SAA500    GLOBAL                                    추가 Storage Technolog Public Company Limited,
                             STORAGE                                           ies(Thailand),Ltd. Sriracha Plant
                             TECHNOLOGIES
                             JAPAN, LTD.
       5   전자파 MSQ-NB-       ASUSTEK         Notebook P.C. X5AV        제조국 대만                    중국
           적합등록 X5AV         COMPUTER INC.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