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류수수질기준(㎎/L)
                시설용량               현행                    강화기준          적
 지역명     시설명                                                           용
                 (㎥/일)
                            BOD          T-P        BOD     T-P        시
                                                                       기
                                                                       2030.1.1.~
           신천   680,000      4.3         0.3         3          0.2
                                                                       2040.12.31.
                                                                       2035.1.1.~
           서부   520,000      4           0.3         3          0.2
                                                                       2040.12.31.
                                                                       2025.1.1.~
 대구시       지산   33,750       4           0.3         3          0.2
                                                                       2040.12.31.
                                                                       2025.1.1.~
           안심   47,000       4           0.3         3          0.2
                                                                       2040.12.31.
                                                                       2030.1.1.~
           현풍   45,000       5           0.3         4          0.2
                                                                       2040.12.31.
                                                                       2025.1.1.~
           경산   40,000       5           0.3         4.7        0.2
                                                                       2040.12.31.
 경산시
                                                                       2025.1.1.~
        경산증설    25,000       5           0.3        4.7         0.2
                                                                       2040.12.31.
                                                                       2028.1.1.~
 영천시       금호   10,000       4           0.3         3          0.2
                                                                       2040.12.31.
                                                                        2025.1.1~
 고령군       다산      2,700      -          0.3         -          0.2
                                                                       2040.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화기준   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영천시     금호   하수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2028.1.1. 이후 완료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기준은 대상시설의 노후시설 개선공사
    완료(준공) 시점부터 적용한다.
1
◉관세청공고 제2024-9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5일
관세청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등록 사유: 직인 마모 및 훈민정음체로 변경
□ 관인 최초 사용 일자: 2024. 8. 1.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 폐기 사유: 직인 마모 및 훈민정음체로 변경
□ 관인 폐기 일자: 2024. 8. 1.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관세청장의인
관세청장의인
◉국방부공고제2024-256호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군인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 수행
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공사,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국방부장관
군 주거시설 관리 수탁기관 모집 공고
1. 수탁기관의 지정목적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의 장수명화, 군인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군 주거시설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공공기관, 공사,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
로 지정/운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7장(군 
주거시설 관리 위탁 업무 등)　
2.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가. 「공동주택관리법」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이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나. 수탁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기능, 관리업무기능, 부가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을 것
   마. 군 주거시설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바. 군 주거시설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할 것 
3.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가. 수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전용부분의 경미한 보수
   나. 입⸱퇴거 지원(입주자 세대⸱실 배정 포함), 입주자 자격여부 확인
   다. 관리비 고지⸱수납⸱정산 및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납부 대행, 
      시설보수비 집행, 주거시설 연간 운영예산 회계관리
   라. 입주자 복리증진과 공동이익 등 관리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마. 군 주거시설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선임, 안전점검 등
   바. 군 주거시설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사. 군 주거시설 관리 사항 전반에 대한 인계 인수
   ※ 수탁기관으로 지정 후, 별도 계약 시 개별 부대와 협의를 통해 업무범위 조정 가능
4. 신청서 접수기간 /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7. 24.(수) ∼ 8. 19.(월)  ※ 마감일 소인 유효
   나. 접수방법 : 우편 접수(등기우편으로 송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주거정책과(우편번호 : 04383)
      ※ 전체 제출서류(파일)는 이메일(jiyoungp@korea.kr)로도 송부하여야 함
5. 제출 서류
   가.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 ‘붙임 1’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법인 등기부 등본
   라.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마.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업 등록증(사본)
   바. 사업계획서 : ‘붙임 2’ 참조  ※ 한글(HWP) 파일로 제출
   사.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 : ‘붙임 2, 3’ 참조
6. 신청서 평가
   가. 주관 : 국방부(군주거정책과) 
   나. 주요 평가내용  ※ 세부내용 : ‘붙임 3’ 참조
       1) 기업 신뢰도 : 신용평가등급, 자본금, 행정처분 건수
       2) 업무수행능력 : 관리실적, 조직⸱인력 계획, 기술⸱장비 보유 등
       3) 사업 추진 계획의 적합성, 주거시설 관리 추진 계획성
       4) 주거시설 관리 위탁업무의 정책 부합성(주거시설 전문관리 발전방안)
   다. 평가방법 : 서류 심사(필요시, 업체별 설명회 실시)
   라. 선정기준 : 위원별 평가 배점 ‘평균 85점 이상’인 기관⸱업체를 선정
   마. 선정된 수탁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함
7. 주의사항
   가. 서류 불비, 기재내용 미흡 등으로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있을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본 절차는 ‘수탁기관 지정’만을 위한 것이며, 위탁계약은향후 위탁
      관리를 희망하는 각 부대에서 별도 입찰 등을 통해 실시함
     ※ 각 부대는 지정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계약 실시가 원칙이나, 무응찰, 
        부대 특성(격오지 등)상 필요한 경우 등은 미지정된 업체와 계약 가능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참조 및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02-748-5891)로 문의하기 바람
붙임 : 1.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양식) : 게제생략(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2. 사업계획서(양식) : 게제생략(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3. 선정평가 세부기준 : 게제생략(국방부 홈페이지 참조).  끝.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08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
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96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
4. 11. 1.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유산전담관 등 지정・운영(안 제2조의2 신설)
  - 문화유산전담관은 5년 이상의 문화유산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과장급 이상의 직급 기준 등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며, 관할 지
   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종합·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등으로 지정하
   여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 조사, 보존·관리 및 활용의 지도 등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 업
   무를 담당하도록 함.
 나. 역사문화환경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안 제7조의 3 신설)
  - 시·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
   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되 필요 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은 사업계획이 역사문화환경보호 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 적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정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
   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
책과
  ㅇ 전자우편 : jh12225@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008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근거, 지정가치를 정의하는 속성(가치정의속성)에 대한 서술을 강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가치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문화유산을 국외 전
시 외에도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077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완화된
문화유산 반출 기준 적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외 전시를 위한 문화유산 반출 신청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조사보고서,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가치 정의속성 포함(안 제8조,
    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서식 정비 및 국외 반출 허가신청 기간 단축(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0조제3항제3호, 제20조제5항제1,3호, 제4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3항
    제3호, 제43조제5항본문, 제5호, 제43조제8항제1,3호,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타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 정비(안 별지 제19
    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3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
책과
  ㅇ 전자우편 : jh12225@korea.kr
  ㅇ 팩스 : 042-481-4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전화 042-481-49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고시제2024-2호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라 퇴직급여 환수금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순번
성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1
이*엽
1966-11-09
3,086,310 
372,640
3,458,950
서울지부 
2
윤*준
1963-07-22
137,076,970 
  - 
137,076,970 경인강원지부
3
이*명
1964-02-27
4,134,550 
  - 
4,134,550 
부산지부
4
주*일
1983-06-07
166,890 
  - 
166,890 
부산지부 
5
김*하
1958-02-10
929,670 
2,859,190
3,788,860
대구지부
6
한*희
1973-11-10
3,812,362 
12,542,170
16,354,532
대구지부
7
김*원
1963-08-30
137,522,040 
18,027,450
155,549,490
대구지부
8
김*근
1978-11-27
41,165,700 
  - 
41,165,700 
대구지부
    
     
※ 위 금액은 2024. 07. 24.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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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지    부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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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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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강원지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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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50-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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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20-1606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8조의11”을 “제58조의11, 제58조의13”으로, “제77조의8”을 “제77조의8, 제77조의
14”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을 “적합성평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자재의 고유번호”라 함은 적합인증(등록) 신청시 부여되는 기자재의 인증(등록)번호와 자기
  적합확인시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부여하는 기자재의 관리번호 등 적합성평가 번호를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적합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자기적합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8조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적합등록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를 “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 중 “1)과 2), 라목”를 “1)”로,
“[2]부터 5)까지]”를 “[2]부터 6)까지]”로, “[①부터 ④까지]”를 “[①, ②, ④]”로, “2)와
3)”을 “2)”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비치한다.”를 “보관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6조제1항제2호”를 “제18조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비치하여야”를 “보관하여야”로, “비치하지”를 “보관
하지”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자기적합확인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 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3.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다만, 제1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자재의 외관 사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 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8. 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 제1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13조(종전의 제11조) 앞에 장 번호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제2호다목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2항제1호 중 “제11조”를 각각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58조의2제7항”을 “법 제58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앞에 장 번호 “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변경사항의 신고)”를 “(변경사항의 신고 등)”으로 하며, 제2항
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5조제2항제2호”를 “제1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함)
 2.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 제17조제2항제3호라목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변경은 제11조의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 앞에 장 번호 “제6장”을 “제7장”으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등록 기자재”를 “적합등록 기자재 및 자기적
합확인 기자재”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19조) 제2항제1호 중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제18조제3호”를 “제20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0조) 제3항제6호 중 “제27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1조) 앞에 장 번호 “제7장”을 “제8장”으로 한다.


제23조의2(종전의 제21조의2)제1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제21조”를 “제2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전자파
적합성”을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기자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유선 및 무선통신”을
“제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으로, “정보기기”를 “멀티미디어기기”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부적합 보고 등) ① 영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7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이행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종전의 제23조) 앞에 장 번호 “제8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3조) 제1항 중 “영 제77조의5제2항”을 “영 제77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철회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종전의 제25조)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6조) 제1항 제1호다목 중 “제16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제1호”를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4조”를
“제27조”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25조”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28조”를
“제3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다목
중 “제16조제1항”을 각각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중 “제15조제2항제3호”를 “제17조
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0조제3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대리인의 지정)”을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
 2. 제11조 및 제18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 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4. 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5. 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6.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대상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란 중 “지정시험기관”을 각각 “적합
등록”으로 하고, “자기시험”을 각각 “자기적합확인”으로 하며, 제11호 나목 8) 중 “전기핫팩(전기
찜질기 포함), 수도동결방지기”를 “전기핫팩(전기찜질기 포함)”으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기기
                                              인체           자기
                                      전자파           적합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호           적합
                                      적합성           등록
                                             전자파           확인
                                              강도
                         o (현행과 같음)
           1) 형광등 기구류                  O                   O    LIT11
                         o (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2) LED등 기구류                 O                   O    LIT12
                         o (현행과 같음)
라. 조명기기류
                         o (현행과 같음)    O                   O    LIT13
           3) 일반등 기구류
                         o (현행과 같음)    O                   O    LIT14
4) 안정기, 컨버터        o (현행과 같음)    O                   O    IVT11
               및 램프 제어장치
                               o (현행과 같음)    O                   O    IVT12

            5) 램프류             o (현행과 같음)    O                   O    LIG11

            6) ~ 8) (현행과 같음)



종전의 차목을 삭제하고, “카목”을 “차목”으로 하며, 종전의 차목 1)을 3)으로, 카목의 3)을 차목
4)로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또는 자기시험 적합등록”을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으로 하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기기
                                                    인체           자기
                                            전자파            적합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보호           적합
                                            적합성            등록
                                                   전자파           확인
                                                    강도
           3)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사목 4)
              및 5)의 기자재 중 산업용(제품의
                                             O                   O     IND
차. 기타 특수 조    제조 또는 생산공정)으로 사용되는
   건의 기자재     기자재
            4)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특수조건의
                                             O                   O    REC3
               기자재



비고란 제1호에 다음을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의 “적합등록”을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으로,
“식별부호”를 “고유번호”로 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별표 4] 제목 중 “제10조”를 “제10조 및 제12조”로 한다.


[별표 5]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18조제3호”를 “제20조제3호”로 한다.


[별표 7] 제목 중 “제11조제2항”를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는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12호, 2024. 7.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적합 기자재 보고·시정의무 및 국내대리인의 지정·대리사항 근거, 적합성평가표시 간소화 등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절차 마련 및 대상기자재 재분류
   (제11조, 제12조, 제18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별표 1, 별지 제21호서식)
  ㅇ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서면 관리, 공개, 서류보관, 변경, 해지에 대한 절차·방법을 신설하고
    대상기자재 재분류
 나.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시정의무 세부절차 마련(제25조, 별지 제22호·제23호서식)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중대 결함 등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부적합 기자재 보고 및 조치
    결과 제출, 부적합 기자재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
 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 명확화 등 (제30조)
  ㅇ 적합성평가를 위한 국내대리인의 지정 근거 및 대리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 신설
 라.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개선 (별표 5 전면개정)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기자재와 포장에 모두 표시해야 하였으나,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 간소화
 마. 전파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용어 현행화 및 별지 서식 정비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별표 1,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지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제10호·
   제11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제19호·제20호서식)
  ㅇ 전파법령 개정, 고시 조문 신설 등에 따른 조문 번호, 용어 및 관련 서식 등 현행화
<별지 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6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다.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




   2) 기자재의 모델명
   3) 기자재의 인증번호 또는 등록번호

       R     -   X  S   -   A   B   C   D   -   X   X   ~   X   X
       ①         ②  ③             ④                     ⑤
     방송통신        기본인증           신 청 자
                                                    기자재 식별
     기기식별        정보식별           정보식별

    ①란은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Radio)를 의미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적합인증은 ‘C’, 적합등록은 ‘R’, 잠정인증은 ‘I’로 표기
    ③란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표기
    ④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⑤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5)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6) 기자재의 제조시기(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7)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기한다.
나.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의 1)부터 3)까지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77조의5제2항에 따른 다음의 4) 및 5)의
   사항은 사용자설명서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별지 제21호서식) 제공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호가목 1)의 국가통합인증마크
  2) 기자재의 모델명
  3) 기자재의 관리번호

     A    B   C   D   -   X   X   ~   X   X
            ①                     ②
          신 청 자
                              기자재 식별
          정보식별

   ①란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3자리 또는 4자리)
   ②란은 신청자의 ‘기자재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로,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음
  4) 제1호가목 4)부터 7)까지의 표시사항
  5)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
 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일부만 표시하거나 표시 전부를 생략하고 나머지
   적합성평가 표시사항을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자재의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 이하인 소형 기자재는 국가
    통합인증마크 또는 기자재의 고유번호만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3)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의 표면 또는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 표시는 해당 기자재가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기자재 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기
   자재의 고유번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의 고유번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URL(“http://www.rra.go.kr/conform/인증(등록)번호”
   또는 “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를 링크할 수 있다.
 다.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기자재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자재 또는 포장에는 적합성평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