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223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최*일
전북98사3427
2019.3.6
북남원
영업소
500,000
전라남도
광양시광장로70
206동11*6호(중동,성호2차아
파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정*배
96너8246
2019.3.15
오수영
업소
800,000
전라북도
익산시하나로
483-60 (영등동, 부영아파트)
3*7동901호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박*백
전북99사1863
2018.10.19
남원시
1,030,000
전라북도
완주군봉동읍
구미1길9*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백
전북99사1863
2019.1.9
임실군
1,030,000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
구미1길9*
고지서
발부요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JC케미칼공장건설공사(2단계))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
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
7월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JC케미칼공장건설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JC케미칼㈜대표윤사호
나. 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화산1길7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신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바이오디젤원료공장, 바이오중유제조공장및액체화물저장시설구축
나. 공사개요
◦위
치
- 당초: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41-4,5,6
- 변경: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41-4,5,6, 845, 846, 868
◦공사비: (당초/변경) 20,541백만원/ 22,909백만원
◦공사내용
구분
규모
당초
변경
공작물
쿨링타워,소방수탱크, 급수탱크
쿨링타워,소방수탱크, 급수탱크
저장탱크
17기
17기
부두연결배관
-
입출고배관8″(12″) 4ea
소방설비(폼탱크,소방배관),
매니폴더, 질소배관등
5. 공사시행기간: (당초/변경) 착공일로부터8개월/ 착공일로부터11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북남원                                        고지서    반송불능
최*일    전북98사3427    2019.3.6             500,000   206동11*6호(중동,성호2차아
                                영업소                                       발부요청   (폐문부재)
                                                             파트)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반송불능
                                오수영                                        고지서
정*배     96너8246    2019.3.15              800,000 483-60 (영등동, 부영아파트)             (수취인
                                 업소                                       발부요청
                                                          3*7동 901호                불명)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고지서    반송불능
박*백    전북99사1863   2018.10.19   남원시      1,030,000
                                                          구미1길 9*         발부요청   (폐문부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고지서
박*백    전북99사1863    2019.1.9    임실군      1,030,000
                                                          구미1길 9*         발부요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JC케미칼 공장 건설공사(2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JC케미칼 공장 건설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JC케미칼㈜ 대표 윤사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7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바이오디젤 원료 공장, 바이오중유 제조공장 및 액체화물 저장시설 구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당초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4,5,6
      -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4,5,6, 845, 846, 868
 ◦ 공 사 비 : (당초/변경) 20,541백만원 / 22,909백만원
 ◦ 공사내용

                                                         규모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쿨링타워,소방수탱크, 급수탱크                             쿨링타워,소방수탱크, 급수탱크
   저장탱크                    17기                                          17기
                                                                  입출고배관 8″(12″) 4ea
 부두연결배관                              -                            소방설비(폼탱크,소방배관),
                                                                     매니폴더, 질소배관등

5. 공사시행기간 : (당초/변경)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착공일로부터 1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223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국토해양부령 제22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
 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
 법」이 개정(법률 제16139호, 201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9-14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2020년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2020년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
                           한국표준산업
 번호      부문       업종                      할당대상업체             소재지           비고
                            분류코드
                기초화학물질                   에스케이어드밴스드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      산업                  20111
                  제조업                      주식회사            299 (황성동)
                                          포천민자발전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2      전환      전기업         35113
                                           주식회사           청신로1526번길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동차 부품
  3      산업                  30399        현대모비스(주)         테헤란로 203
                 제조업
                                                         서울인터내셔널타워
                석유 정제품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4      산업                  19210       현대케미칼주식회사
                  제조업                                      평신2로 181
                 콘크리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      산업     시멘트 제품       23322        (주)삼표산업
                                                       42 (수송동) 이마빌딩 15층
                  제조업
                                                       강원도 동해시 공단4로 36
  6      전환      전기업         35113       (주)지에스동해전력
                                                            (구호동)
                기초화학물질                   버슘머트리얼즈피엠       울산광역시 남구
  7      산업                  20119
                  제조업                       코리아        용연로98번길 48 (성암동)
                 유리 및
                                         삼성코닝어드밴스드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8      산업      유리제품        23129
                                            글라스            탕정로 212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9      건물       병원         86101       아주대학교의료원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10      건물     고등 교육기관      85303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길 50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11      건물     고등 교육기관      8530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테크노중앙대로 333


                                          12
제19556호                      관         보            2019. 7. 31.(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9-25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산림문
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산 림   청 장
1. 공고명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예정 공고
2. 지정목적 :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
3. 지정예정 내용
가. 대상

 종 류          명 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유형     취간림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51-1 1개소          하동군외 2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유형     화개10리 벚꽃길                              5km            하동군
                          667-6 외 165필지
 유형     어명정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1        1개소      국(산림청)
        한독산림사업기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유형                                            10.5km        국(산림청)
        산림경영임도            산1-1
        한독산림사업기구 기능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유형     쉼터 오두막(발드 아르바                         1개소            국(산림청)
                      산1-1
        이터 횟테)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유형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                      1개소                  장수군
                      산37-6 일원
 유형     산림수호비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900 1개소               국(국토해양부)
                      전북 진안군 추천면 대불리 산
 유형     대불바위                             1개소                 국(산림청)
                      195-1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
 유형     열두굴                              1개소                 국(산림청)
                      196-4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점리
 유형     단지봉 낙엽송보존림                       5.0ha               국(산림청)
                      산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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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명 칭               소재지               수량     토지 소유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유형    울주한독임도        조일리 산106, 산106-2,   1.36km          국(산림청)
                     산110-1, 산227-1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유형    우금치 550년 철쭉                       1본              국(산림청)
                     산1-1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유형    울릉도 황토구미                          1개소             국(산림청)
                     산99-1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국(산림청),
 유형    방풍림                               27.2ha
                     산65외 6                               서천군
       소나무 숲과 정금나무
 유형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95-1    6.3ha            임순환
       군락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변종혁(변씨종중)
 유형    병바위                               1개소
                     산126                               외 6인
                                         느티나무,
                                                       파평윤씨한림공
                     전남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팽나무,
 유형    해보 상곡 모평마을숲                                      파종중(대표
                     635외1               왕버들 등
                                                         윤우중)
                                         42여 그루
       운봉 행정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유형                                      1개소              남원시
       서어나무 숲        285번지
                                         6,300주
 유형    장태산메타세콰이어숲    대전시 서구 장안동 461                       대전시
                                         5.7ha
 유형    은굴            전남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 1개소                해남군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산길
 유형    자생식물원                          1개소                국(산림청)
                     79-53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태산길
 유형    이단폭포                           1개소                국(산림청)
                     241
 유형    파래소폭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2 1개소               국(산림청)


나. 지정 사유
 1) 취간림
   고려시대부터 악양면 정동리 악양천 변에 수구막이를 위하여 조성한 숲으로 면소재지에 위치하
   여 많은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구한 전통을 가진 마을숲으로 산림문화자
   산으로 지정하여 널리 보전할 가치가 있음
 2) 화개10리 벚꽃길
   고목으로 이루어진 벚나무 가로수길로 녹차밭과 화개천이 어우러진 풍경은 전국에서 유래가 없
   을 정도로 아름다워 후세까지 반드시 보전해야할 산림문화자산으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
 3) 어명정
   경북궁 복원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광화문 복원에 사용될 우리 산에서 자란 금강소나무(26본)를
   벌채하기에 앞서 산신과 소나무의 영혼을 달래고 안전작업을 기원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문화재
   청이 함께 위령제(2007년 11월 29일)를 지낸 곳으로 당시 벌채된 금강소나무 그루터기를 그대로
   보전하여 문화재 복원용 목재공급의 역사적 의미와 정통성, 우리 소나무 육성의 중요성을 국민
   에게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하여 2008년 건립한 곳으로 산림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에 산
   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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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독산림사업기구 산림경영임도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경영을 위해 개설된 임도로, 1984년 서구식임도의 시공법(영선측량법)을
  시범 도입하고자 오스트리아의 체스노브스키 교수가 단기 전문가로 참여하고 독일의 임업기계
  장비가 들어와 시공되었으며, 역사적인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
  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5) 한독산림사업기구 기능인 쉼터 오두막(발드 아르바이터 횟테)
  우리나라 최초의 산림작업 기능인의 휴식 공간 및 장비창고로 이용되었으며, 숲속에서 이동하는
  교통편(이동수단)이 원활치 않아 기능인의 임시 숙소로 이용되었으며 산림휴양의 시발점이 되어
  이로 인하여 평창국유림관리소 관리구역인 가리왕산에 통나무집이 시설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자연휴양림과 임간학교에 설치된 통나무집의 모태가 되었기에 역사적인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
6)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
  봉화산은 번암면 노단리 동화리의 경계산령과 남원 아영면의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해발
  919m로 역사적인 유적지를 간직하고 있는 산으로, 산철쭉 군락지를 이루고 해마다 5월이면 백
  두대간 큰 고갯길인 치재 남쪽 산봉우리에는 상춘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장수의 명물로 산
  림관광지로 손색이 없고,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는 등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7) 산림수호비
  장수군에서 1965년부터 학교림 조성을 하는 선도 조림사업에 대한 학교장의 열정과 1966년 불
  의의 산림화재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진화를 하던 중 희생된 모녀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담
  은 ‘산림수호비’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이 필요
8) 대불바위
  일명 신선바위라고도 하는데 은진미륵을 닮았다고 전해지며 규모가 웅장하며, 대불리라는 지명
  도 이 바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는 옛날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바위에서 옷을 벗어놓고 그 아래 벽계수에서 목욕을 하고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으
  며, 운일암 반일암 비경의 한 요소를 차지하고 사계절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명소로 국가산림문
  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
9) 열두굴
  운일암 반일암 계곡 28경중 14경인 열두굴은 백제가 멸망할 때 백제의 충절 12장군이 은거하며
  충절과 패기로 신라의 침공을 막으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통한의 슬픔을
  삼키며 연기처럼 사라진 곳이라는 전설이 남아있으며, 무릉리 장수바위에는 바위에 새겨진 말발
  자국과 연기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운일암 반일암 비경의 한 요소를 차지하고 사계절 많
  은 피서객들이 찾는 명소로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
10) 단지봉 낙엽송보존림
  단지봉 경제림단지 내의 낙엽송보존림으로 평균임령 80년 이상의 낙엽송 집단 생육지로서 2000
  년대 초반 경제림 단지 벌채시 해당지역을 보존코자 남겨놓았는데 60년 이상의 낙엽송은 동공
  과 부후가 발생한다는 일반론을 반증하는 증거로서 남겨놓았으며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육하고
  있으며 생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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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울주 한독임도
  1966년 한독기술협회 기본 협정을 체결한 베를린조약에서 출발하여 1971년에는 과학기술처에서
  임업 및 산림공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독일정부에 요청했고 1972년 독일전문가들이 한국에 와
  타당성을 조사한 뒤 1974년에 시작한 것이다. 한독산림경영사업은 경남 양산에서 10년 강원 강
  릉에서 10년 총 20년간 진행되었고 1994년에 한국정부에 이관되었다. 이러한 한독산림경영사업
  을 위하여 울주군 삼남면 조일리에 마을 소유 산림 48ha 매입해 시험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독일과 한국이 서로
  협력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산림녹화에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영계획을 수
  립하고 한독임도를 설치하여 산림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만큼 산림문화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12) 우구치 550년 철쭉
  옥석산(1,242m)은 경북 봉화군 물야면과 춘양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옥돌봉이라고도 부르며
  산세가 대체로 육산으로 되어 있으나 정상부근 한군데 잘 생긴 바위군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옥돌봉 표지석에서 700m정도 떨어진 부근에 550년 철쭉이 자리하고 있으며 550년 철
  쭉을 기점으로 도래기재 방향으로 철쭉군락지의 터널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므로 보존·관리 가치
  가 있음
13) 울릉도 황토구미
  산 절벽 하단의 황토굴로서 태화리에는 황토가 많이 났다고 하며, 조선 초기부터 이곳의 황토를
  나라에 진상하였다고 하며, 조정에서는 3년마다 삼척 영장을 울릉도에 보내 그 순찰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이 마을의 황토와 향나무를 바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대황토구미(大黃土邱
  尾)라 이규원의 일기에도 기록되어있다. 또한, 지명의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래되어 1989년
  울릉군지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울릉군지」에 ‘황토구미(黃土九咪)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황토구미는 태하모노레일 및 해안산책로와 인접한 관광지로서 차량접근이 용이하며 역사적 문
  화적으로 보존·관리가 필요
14) 방풍림
  과거 방풍을 위한 조림을 실시한 지역이나 현재는 산림욕장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입목 하층에 맥문동 단지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숲으로 거듭나고 있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으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숲의 소중함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장 활용 및
  대외 인지도 향상
15) 소나무 숲과 정금나무 군락지
  약80년 이상 된 소나무 숲과 하층에 정금나무가 자생하여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숲
  주변에 충남문화재자료340호인 임득의장군 묘와 정충사가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를 품은 숲으로
  생태적·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
16) 병바위
  전북 5대강중 하나인 인천강이 그 옆을 흐르고 일명 장군바위라고도 불리는 데 옛날 신선이 잔
  치를 벌이고 취하여 자다가 소반을 걷어차 거꾸로 선 술병이 병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
  는 곳으로 동쪽 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얼굴을 닮기도 하였다. 2017년 고창 운곡습지, 고인돌군
  등과 함께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명소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재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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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해보 상곡 모평마을숲
   고택의 풍경과 어우러져 500여년 된 나무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신록과 녹음이 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으며 현재도 마을주민 및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18) 운봉 행정마을 서어나무 숲
   마을의 허한 기운을 막기 위해 약 200여년전 풍수사상에 따라 조성한 비보림(裨補林)으로 산림
   의 천이과정 극상림의 대표 수종인 서어나무로 형성된 숲으로 2000년 산림청 주관 제1회 아름
   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숲에 선정되었으며, 마을의 풍수연구 및 산림발달단계를 연
   구하는 중요한 사료로 판단
 19) 장태산 메타세콰이어 숲
   1973년부터 조림하여 높이 24미터 경급 32정도의 울창한 숲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국적인 경관
   과 더불어 산림욕을 즐기는 명소로 유명함. 우수 독림가가 메타세콰이어 숲을 조성하여 사유림
   최초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승인된 장소이며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메타세콰이어 숲은
   이끼도룡뇽이 한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던 장소로 대전광역시 깃대종 3종(하늘다람쥐, 이끼도룡뇽,
   감돌고기)중 하나로 보호되는 등 산림문화자산으로 보호 가치가 큰 곳임
 20) 은굴
   2층 구조로 이중, 삼중으로 연결된 약 108미터의 은을 캐던 굴로 산림 속에 남아있는 근대유산
   으로 역사적 아픔과 동굴 속에 숨겨진 샘물에 유래된 재미있는 스토리가 산림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서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음
 21) 자생식물원
   2002년 9월에 개정한 유명산 자생식물원은 국내 유일무이 한 식물원으로 교육·건강·활력 등 다
  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제공하고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다양한
  숲 체험의 기회와 복합적인 산림휴양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질적 향상에 기여
 22) 이단폭포
   산림청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방태산 내 최고의 비경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단폭포를 국가산림
   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3) 파래소폭포
   영남 알프스에는 물이 많아 기암과 조화를 이루어 크고 작은 계곡과 폭포, 소가 발달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비경으로 평가받는 파래소 폭포를 지니고 있는 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제출
 위 지정 예정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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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
   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개최 회의록 및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 경제기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활동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5)



◉포항시공고제2019-1076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포 항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소유자
 구역의                                 지적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                    성명        주소

경광보호                                                                         포항시 남구 시청로
       포항   송라    중산          산22    105,124    92,960       92,960   포항시
 구역                                                                                 1

경관보호                                                                         포항시 남구 시청로
       포항   송라    중산          산27     70,612    70,571       70,571   포항시
 구역                                                                                 1

                                                                             포항시 북구 송라면
경관보호                                                                  ㈜홍익
       포항   송라    중산 산28-2            8,727      8,727       8,727           동해대로2751번길
 구역                                                                   레저산업
                                                                                   126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별도고시)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이해관계
 자는 이의신청서를 포항시청 산림과(☎054-270-32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부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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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중단된 경우에는 제2항의 반납 금액을 제외한 해당 통합관리계정의 사용잔액을 다른 통합관리계정으
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여 사용하거나 내부규정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청산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계정의 잔액은 이관, 반납에서 제외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연구원 운영규정)이 고시가 시행 전에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의 학생연구원 운
 영규정을 2020년 2월 29일까지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제2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62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9호, 2018.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9년 8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생연구원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
 사후연구원”을 “학생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을 “박사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24호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부평․주안) 등 10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및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Ⅱ.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10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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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6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
원회고시 제2018-1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I. 목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나.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한 자
다.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공시한 자
라.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마. 허위로 공시한 자
I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 중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
 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그 거래금액에 따라 기본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일정비율 적용 없이 기
 본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행위자의 공시지연 일수, 위반사유 및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각 위
 반행위별 기준금액에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
 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Ⅳ.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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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7호                     관          보           2019. 8. 1.(목요일)
Ⅴ.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법 시행령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항의 별표3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단,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
 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위반 유형
                                                         기본금액
    이사회                       공시기한       공시사항
                공시 여부                                   (단위: 만원)
   의결 여부                      준수 여부      누락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            -                 5,000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누락한 경우                2,000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공시한 경우                   누락하지
                               기한을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
    경우                                   않은 경우
                              넘긴 경우               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500(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
                         후 보완한 경우
                                              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시하지 아니한
                                -            -                 7,000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이사회 의결을                                     -                 5,000
                              경우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한 경우                   누락하지
                               기한을                             5,000
                                         않은 경우
                              넘긴 경우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0
                   20억원 미만                              50.0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 ‘나.’와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
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ㆍ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경금액
 ㆍ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ㆍ 임의적 감경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경비율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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