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61호                                           관                    보                   2017. 7. 28.(금요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사결과 조치 정내용 사전통지
               검                    예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정 내용     예


    처분                         처분원인                   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근

           ㈜ 리     더스웰스아이         보험대리점(대표이사 : 이명 )
                                    엔씨                                               석
 리     아 은 2014.4.1. 2014. 10.31. 기간 중 214건의 생명보험계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이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 자 동 등 210명에게 제98조,
 더스웰스                       ~


 보험대리점 보험 7 2천만원을 대 하는 방법으로 별이 을 제86조 (생명보험 모 업무 )
 엔씨㈜       약                                        약       강    효
                                                                                                        집   限
                   료    억                       납                        특           익
           제공한 사실이 있음
           ㈜리  더스웰스  아이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이명 )은
                                   엔씨                                            석

          2014.4.1. 2014. 10.31. 기간 중 214건의 생명보험계 보험업법
                                                     제98조, 대표이사 직무정지
                       ~                                                             약

 이명석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 자 동 등 210명에게 보 제134조,    약       강   효
                                                              6개월
          험 7 2천만원을 대 하는 방법으로 별이 을 제공한
               료   억                    납            제136조       특       익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 점 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 사무소의
                               송    남                                    력
           일용노동자 2명(공모자) 및 본인의 인 명의로                             친       척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7.15. 2015.1.22. 기간 보험업법
     점     중 다수의 허위사고를 위장한 입원 및 인 명의 제102조의2,                등록 소
                                                                 ~


           의 보험금청구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성화재해 제102조의3
  송    남                                                             친    척들                           취
                                                                         삼
           상보험 등 6개 보험사로부터 총 1,936만원의 보험금
                    ㈜
           을 부당 수령
           보험설계사 호현은 2014.12.19. 무면허 상 에서 가
                               김                                          태
              일을 이 는 교통사고를 일으 후, 치 자동 보험업법
     호현 차 면허가 있는 것처 2014.12.20. 동부화재해상보험 제102조의2,            등록 소
           드레              들    받                                킨        마


                                                    제102조의3
  김                                         럼                                                          취
           ㈜에 자동차보험금 총 1,049만원을 청구하 으나 미수                                였
           에그 음    쳤

           보험설계사 류지 은 2014.9.1. 만조시 물이 어 보험업법
                                    범                                바닷              들

   류지      오는   자리에 고의로 승용차를 주차하여 수시 는 방 제102조의2, 업무정지 180일          침           키
       범
           법으로 2014.9.15. 현대해상화재보험 로부터 475만원 제102조의3             ㈜
           의 자동차 보험금을 부당 수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8. 17.(목) 15:00
   □ 장소 : 서 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 청사
            울특                                       센터 제4 의실(9 )    울        스마트워크             회     층

   □ 청문주재자 : 금 위원 기획행정실 동현 사무관
                       융       회                        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 하여 의견을 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 하지 아니하는 경
               석                        술                                                        석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이 청문일에 출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없                        석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수 있습니다.                           마칠

   ※ 의견제출서 양식 : < 임> 조         붙        참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 위원 보험과(02 2100 2967)로 연 하여 주시기 니다.
                                        융           회                -       -           락           바랍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