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라. 안전점검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관 외면간의 거리가 4m 미만인 병렬배관은 하나의 배관으
  로 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02-2110-7863, FAX:02-503-9632, E-mail:jungty@
 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5호)됨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성능기준으로, 순수 기술적 사항은 상세기
 준으로 각각 분리하여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IT를 접목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용
  어의 뜻을 정함.
 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의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1) 굴착공사자는 굴착계획에 굴착공사발주자의 회사명, 굴착공사 위치 등을 포함시켜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굴착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발급하고,
   그 신고 내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3)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계획 신고내용을 통지받으면 매설배관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함.
                                 77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충청남도(☎ 042-220-3191)

  -전라북도(☎ 063-280-3474)

  -전라남도(☎ 061-287-3426)

  -경상북도(☎ 053-950-2054)

  -경상남도(☎ 055-211-3871)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42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사무국 ☎ 02-2180-2617, 2618, 2621, 263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쌍용건설(주)

2. 대표자:김병호

3.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23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2008년 3월 19일

6. 전화번호:02-3433-731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현대건설(주)

2. 대표자:이종수

3.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일자:2008년 3월 19일

6. 전화번호:02-746-3222
                                 81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08-4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안내에 관한 공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7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1. 신고기간:2008년 4월 1일~2008년 6월 30일(3개월간, 공휴일 제외)
2. 신고대상 및 자격
 □신고대상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
   를 하지 않은 자
 □신고자격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만주사변(1931. 9.18.)~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 구비서류 제출방법
 □신고서식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각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
 □신고서 제출방법
  ○피해신고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을 교부함(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4. 신고서 접수처
 □각 시·군·구 민원실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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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애 판정 기록 등

6.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

  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위안부관련 피해신고는 제출받은 기관에서 접수한 후 피해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복

  사해서 원본(사본은 당해기관 보관)은 위원회로 송부하여 직접 위원회에서 처리함.

  ※1·2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3차 피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금번 피해신청 접수는『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2007.12.10. 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자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이번 피해신고 기간중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

  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공고내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음.
8. 문의처
 ○각 시·군·구 민원실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 02-3707-8421)
  -부산광역시(☎ 051-888-2744)
  -대구광역시(☎ 053-803-3173)
  -인천광역시(☎ 032-440-3750)
  -광주광역시(☎ 062-613-3675)
  -대전광역시(☎ 042-600-2316)
  -울산광역시(☎ 052-229-2492)
  -경기도(☎ 031-249-4146)
  -강원도(☎ 033-249-2953)
  -충청북도(☎ 043-22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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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지점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굴착공
  사자 및 도시가스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1)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배관의 위치를 만나서 표시하는
   방법이나 만나지 않고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그 결과를 각각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함.
  (2)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배관이 없거나 매설배관의 위치를 지면에 표
   시하였다는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개시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
   여야 함.
  (3) 굴착공사계획 신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굴착공사 예정지역 및 매설배관의 위치
   를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굴착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여야 함.
  (4)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서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하는 자 등은 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함.
 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별표로, 법
  제17조의3에 따라 순수 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각각 분리하여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기타 여건 변동에 따른 미비점 보완 개선
  (1) 시공자가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별도로 완공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함.
  (2) 도시가스제조사업소 정기검사 일정도 배관 및 정압기와 같이 검사기관(가스안전공사)과 협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간의 굴착공사 완료 후 합동순회점검기간을 3월에서 2월로 개
   선함.
  (4) 위험성이 낮은 폭 4m미만 도로 및 폭 8m미만 도로의 호칭지름 300㎜이하 저압(0.1메가파
   스칼 미만) 배관의 매설심도를 0.8m에서 0.6m로, 1.0m에서 0.8m로 각각 개선함.
  (5) 선진화된 안전성평가 기법에 의해 평가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산업체 원료
   용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 배관의 공급압력을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에서 4메가파스칼 이하
   로 확대함.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설치되는 도시가스시설 중 일부
   설비에 대한 검사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의 시설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전화:02-2110-7863, FAX:02-503-9632, E-mail:jungty@
 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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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8-12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ISO10253          수질-해조류 성장 억제 시험방법                      규격안

                        수질-민물고기에 미치는 장기 독성 측정방법(무지개 송어의 성
개정 KSMISO10229                                                 규격안
                        장률에 미치는 영향 평가방법)

개정 KSM2960              산업용 탄화수소계 세정제의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0119              이온 교환 수지의 성능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11              공장 폐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10              공장 폐수 중의 폴리염화비페닐(PCB)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09              용수·폐수 중의 농약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08              공업 용수·공장 폐수의 시료 채취 방법                  규격안

개정 KSM0100              공업용수의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0077              냉동·공조용 냉각수 수질 기준                       규격안

                        수질-박테리오파아지의 검출과 계수(제1부:F-특이성 RNA
개정 KSMISO10705-1                                               규격안
                        박테리오파아지의 계수)

                        수질-고분해능 감마선 분광법을 이용한 방사선핵종의 방사능
개정 KSMISO10703                                                 규격안
                        농도측정방법

                        수질-액상 배지에서 생분해도 평가에 대한 물에 잘 녹지 않는
개정 KSMISO10634                                                 규격안
                        유기 화합물의 조제 및 처리지침

개정 KSMISO10566          수질-알루미늄 측정방법 (분광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0523          수질-pH 측정방법                             규격안

                        수질-플루오르화물 정량 방법 (제2부:분해 및 증류 후 무기
개정 KSMISO10359-2                                               규격안
                        화학적으로 결합된 플루오르화물 측정방법)

                                      66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수질-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존 음이온 측정방법(제4
개정 KSMISO10304-4     부:오염이 덜된 물에 존재하는 염소산염, 염화물 및 아염소산            규격안
                     염의 측정)

                     수질-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존 음이온 측정방법(제3
개정 KSMISO10304-3     부:크롬산염, 요오드화물, 아황산염, 티오시안산 및 티오황산            규격안
                     염의 측정)

                     수질-고휘발성 할로겐화 탄화수소 측정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
개정 KSMISO10301                                                    규격안
                     피법)

                     수질-박테리오파지의 검출과 계수-제4부:Bacteroides fragilis
개정 KSMISO10705-4                                                  규격안
                     를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의 계수

                     수질-벤젠 및 그 유도체 측정방법(제1부:헤드스페이스 가스
개정 KSMISO11423-1                                                  규격안
                     크로마토그래프법)

                     수질-선택적 제초제 측정방법(고체-액체추출 후 자외선 검출
개정 KSMISO11369                                                    규격안
                     을 사용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토양의 질-지렁이에 대한 오염물질의 영향 측정방법 (인공토양
개정 KSMISO11268-1                                                  규격안
                     기질을 사용한 급성 독성 측정방법)

                     토양의 질-탄산수소나트륨용액에 녹는 인 함량 측정방법(분광
개정 KSMISO11263                                                    규격안
                     광도법)

개정 KSMISO11261       토양의 질-총 질소 함량 측정방법 (수정된 킬달법)                 규격안

                     수질-크롬(Ⅵ) 측정방법 (디페닐카르바지드를 이용한 흡광 광
개정 KSMISO11083                                                    규격안
                     도법)

개정 KSMISO11048       토양의 질-수용성 및 산에 녹는 황산염 측정방법                   규격안

                     수질-Pseudomonas Putida 성장 억제 효과 시험방법 (세포증
개정 KSMISO10712                                                    규격안
                     식억제 시험)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평가
개정 KSMISO10708                                                    규격안
                     방법(2상 밀폐병 시험에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개정 KSMISO10707       수질-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규격안


개정 KSMISO11969       수질-비소 측정방법(원자흡수분광법:수소화물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1923       수질-유리섬유 여지법을 이용한 부유물질 측정방법                   규격안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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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수질-질소 측정 방법(제2부:이산화질소로 연소, 산화 후 화학
개정 KSMISO11905-2                                                 규격안
                       발광 검출법에 의한 결합 질소의 측정)

개정 KSMISO11905-1       수질-질소 측정 방법(제1부:과산화이황산염 산화 분해법)           규격안

                       수질-유도 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광 분광법에 의한 33가지 원
개정 KSMISO11885                                                   규격안
                       소 측정 방법

                       수질-분해 슬러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최종” 혐기성 생분해도
개정 KSMISO11734                                                   규격안
                       에 대한 평가(생물 기체량 측정방법)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 화합물의 제거와 생분해도에 대한
개정 KSMISO11733                                                   규격안
                       평가(활성 슬러지 모의 시험)

                       수질-흐름 분석(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의한 암모니아
개정 KSMISO11732                                                   규격안
                       성 질소의 측정방법

개정 KSMISO11466         토양의 질-aqua regia에 녹는 미량원소 추출방법            규격안

                       수질-벤젠 및 그 유도체 측정방법(제2부:추출 및 가스 크로
개정 KSMISO11423-2                                                 규격안
                       마토그래프법)

                       수질-물속에 존재하는 선택 원소분석을 위한 분해법-제2부:
개정 KSMISO15587-2                                                 규격안
                       질산 분해

개정 KSMISO15587-1       수질-물에서 선택성분 측정을 위한 분해법-제1부:왕수 분해          규격안

개정 KSMISO15462         수질-생분해도 시험 선정 방법                          규격안

                       토질-생물학적방법(토양에서 질소무기화 및 질산화의 측정과화
개정 KSMISO14238                                                   규격안
                       학물질이 이들 공정에 미치는 영향)

개정 KSMISO13641-1       수질-혐기성 세균의 가스 생성 저해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3530         수질-수질분석을 위한 분석용 품질관리 지침                   규격안

                       수질-흐름 분석(CFA 및 FIA)과 분광 검출법에 의한 아질산성
개정 KSMISO13395                                                   규격안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그 총량 측정방법

개정 KSMISO13358         수질-쉽게 방출되는 황화물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2020         수질-알루미늄 측정방법(원자 흡광 분광법)                   규격안

개정 KSMISO6060          수질-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 방법                       규격안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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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ISO6058        수질-칼슘함량 측정방법(EDTA적정법)                   규격안

                     수질-n일 후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n)측정방법-제2부:
개정 KSMISO5815-2                                              규격안
                     무희석 시료를 위한 방법

                     수질-n일 후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n)측정방법-제1부:
개정 KSMISO5815-1                                              규격안
                     알릴티오요소 첨가에 의한 희석과 식종 방법

                     수질-시료채취-제13부:하수 처리장과 정수장 슬러지의 시료
개정 KSMISO5667-13                                             규격안
                     채취 지침

개정 KSMISO5667-12     수질-시료채취-제12부-퇴적물시료 채취방법                 규격안

                     수질-물에 존재하는 15종의 다가방향족탄화수소(PAH) 측정방
개정 KSMISO17993                                               규격안
                     법(액체-액체추출 후 형광검출기에 의한 액체 크로마토그래비법)

개정 KSMISO16588       수질-6종 착화합물 측정방법(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규격안

                     수질-흐름분석(FIA 및 CFA)과 분광검출에 의한 가용성 규산
개정 KSMISO16264                                               규격안
                     염의 측정방법

개정 KSMISO15705       수질-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법 (ST-COD)-소형 밀폐관법       규격안

개정 KSMISO7827        수질-액상 배지에서 유기물의                         규격안


개정 KSMISO7704        수질-미생물 분석용 막 여과기의 평가                    규격안

                     수질-민물고기에 미치는 물질의 급성 치사독성 측정방법(흐름
개정 KSMISO7346-3                                              규격안
                     통과법)

                     수질-민물고기에 미치는 물질의 급성 치사독성 측정방법(부분
개정 KSMISO7346-2                                              규격안
                     정적 방법)

                     수질-민물고기에 미치는 물질의 급성 치사독성 측정방법(정적
개정 KSMISO7346-1                                              규격안
                     방법)

개정 KSMISO7027        수질-탁도 측정방법                              규격안

                     수질-유기염소 살충제, 폴리염화비페닐 및 클로로벤젠 측정방
개정 KSMISO6468                                                규격안
                     법(액체-액체추울 후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ISO6341        수질-물벼룩 운동성 억제특성 측정방법 (급성독성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6340        수질-살모넬라종 검출 방법                          규격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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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수질-생존 미생물 계수 (영양한천 배양배지 속 또는 표층접종
개정 KSMISO6222                                                   규격안
                       에 의한 군락계수)

                       수질-알칼리도 측정방법(합성 알칼리도 및 총 알칼리도 측정
개정 KSMISO9963-1                                                 규격안
                       방법)

                       수질-액상배지에서 유기화합물의 호기성 생분해성 측정방법
개정 KSMISO9888                                                   규격안
                       (정적시험:Zahn-Wellens방법)

개정 KSMISO9698          수질-삼중수소 방사능 농도 측정방법(액체섬광계측법)             규격안

                       수질-화학물질과 폐수에 의한 활성 슬러지 미생물의 질산화
개정 KSMISO9509                                                   규격안
                       억제효과 추정방법

                       수질-액상배지에서 유기합성물의 최종 생분해도 평가-이산화
개정 KSMISO9439                                                   규격안
                       탄소 측정방법

개정 KSMISO9174          수질-총 크롬 측정방법(원자 흡광 광도법)                  규격안

개정 KSMISO8692          수질-담수 조류 성장 억제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8467          수질-과망간산염 지수 측정 방법                        규격안

                       수질-분석방법의 검정 및 평가와 성능 특성에 대한 평가
개정 KSMISO8466-1                                                 규격안
                       (1차 검정 함수의 통계적 평가)

개정 KSMISO8199          수질-배양에 의한 미생물계수에 대한 일반지침                 규격안

                       수질-수질 시험에 사용하는 미생물 군락 계수용 세균 배양기
개정 KSMISO9998                                                   규격안
                       의 평가와 관리

개정 KSMISO9965          수질-셀렌 측정방법(원자 흡광 광도법:수소화물 기법)            규격안

개정 KSMISO9963-2        수질-알칼리도 측정방법(탄산염 알칼리도 측정방법)              규격안

                       토양의 질-pH8.1에서 염화바륨 완충용액을 사용한 잠재 양이
개정 KSMISO13536                                                  규격안
                       온교환능력 및 교환가능 양이온 함량 측정방법

2. 개정사유
 5년도래 개정, 확인대상 규격으로 인용규격 수정, KSDT 프로그램으로의 규격 전환, SI 단위수정
 및 관련 ISO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수정, KSDT 프로그램으로의 규격 전환, SI 단위수정 및 관련 ISO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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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호
   2007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결산

 2007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운용현황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7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1. 기금결산 개요

 가. 재무상태

  □자산현황

   ○당기말 기금의 총자산은 8조 9,00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232억원이 증가함.

   ○총자산의 구성비는 당좌자산 등 유동자산이 2조 7,012억원으로 30.4%이고, 투자자산 등

    비유동자산이 6조 1,989억원으로 69.6%임.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이 1,875억원 감소한 이유는 단기매매주식, 기타매도가능증권(유) 등

    7,096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채권(유) 등 8,971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이 1조 143억원 증가한 이유는 매도가능 채권 등이 333억원 감소

    한 반면 기타매도가능증권 등 1조 476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임.

   ○기타자산이 1,175억원 증가한 이유는 교직원에 대한 대여사업대여금 등이 2,887억원 증가

    하였고, 공공자금예탁금 등은 1,712억원 감소 한데 기인함.

   ○총자산 8조 9,001억원의 투자내역은 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이 6조 3,044억원(70.8%), 대여

    사업대여금 1조 6,645억(18.7%), 공공자금예탁금 4,650억원(5.2%), 토지·건물등 유형자산

    1,513억원(1.7%), 기타 3,149억원(3.6%:미수국가부담금 1,648억, 미수이자 449억, 보통

    예금 387억, 선급법인세 192억, 국고위탁전출금 267억, 기타 206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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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현황

  ○당기말 부채총액은 5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원이 증가함.

  ○증가원인으로는 유동부채에서 계약보증금 등이 69억원, 비유동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7억

   원 증가했기 때문임.

 □자본현황

  ○당기말 자본은 8조 8,45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156억원(11.5%)이 증가됨.

  ○전년도까지의 책임준비금은 7조 8,963억원이며, 당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년대비

   1,619억원이 증가한 8,176억원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주식·채권)의 평가손익 중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

   한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980억원이 증가된 1,319억원임.

나. 손익상황

 □수익부문

  ○당기 수익총액은 2조 1,59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3억원이 증가함.

  ○사업수입 중 부담금 수입은 1조 4,73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1,026억원이 증가(7.5%)하였고

   순수 사업수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678억원이 증가한 6,833억원임.

   이는 자금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채권부문의 비중을 축소

   하고 주식 및 대체투자부문을 확대한 결과임. 특히, 주식운용부문에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여 4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기타매도가능증권 처분익:2006년 61억→2007년 1,433억

   ※단기매매주식 처분 및 평가익:2006년 268억→2007년 1,712억

  ○사업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01억원이 감소한 32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사업외수입에 대구부

   지 매각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263억원) 및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환입(241억원)

   등의 특이사항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비용부문

  ○당기 비용 총액은 1조 3,42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3억원이 증가함.

  ○사업비용 중 교직원급여는 1조 2,208억원으로 1,636억원이 증가(15.5%) 하였고, 순수사업

   비용은 670억원으로 178억원이 감소함. 증감사유는 교직원의 퇴직급여 증가에 기인하며,순

   수사업비용에서는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이 감소한데 기인함.

다. 기금조달 및 운용

 □기금의 조달

  ○당년도 기금조달은 계획대비 95.5%인 6조 7,879억원임

  ○조달내역은 부담금 수입액이 1조 416억원, 자산운용수익액 5,590억원, 국가로부터 수령한
                            72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국고위탁학자금 및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계전입금 3,789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유자금

       회수액 4조8,084억원임.

  □기금의 운용

     ○교직원 급여로 1조 2,208억원이 지급되었고, 기금운영비로 463억원이 사용됨.

       ※관리운영비 256억, 자산매각경비 등 20억, 선급법인세 187억

     ○교직원에 대한 융자등에 1조 2,870억원이 지출됨.

       ※생활안정자금대여 1조1,820억, 국고학자금 대여 1,050억

     ○나머지 4조 2,338억원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 운용함.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공단 회계결산 결과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음.

     -감사기관:삼덕회계법인(공인회계사 4명)

     -감사기간:2008년 1월 17일~1월 21일(3일간)

     -감사의견:적정

2. 대차대조표

                                                               (단위:백만원)

                                         금                액
     과              목
                            2007년도           2006년도            증(△)감


         유 동 자 산             2,701,250        2,888,753         -187,503


         (1) 당좌자산            2,701,097        2,888,590         -187,493

         (2) 재고자산                 153              163              -10


 자       비유동자산               6,198,892        5,088,179        1,110,713


         (1) 투자자산            3,907,407        2,893,128        1,014,279

 산       (2) 기타자산            2,136,799        2,019,264          117,535

         (3) 유형자산             151,316          171,299           -19,983

         (4) 무형자산                3,370           4,488            -1,118


          합             계    8,900,142        7,976,932          923,210


                                   73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금                    액
     과               목
                                 2007년도               2006년도               증(△)감

      <부    채>                       54,317              46,704               7,613

         (1) 유동부채                    13,841               6,985               6,856

         (2) 비유동부채                   40,476              39,719                 757
 부
      <자    본>                    8,845,825            7,930,228            915,597
 채

         (1) 책임준비금                7,896,362            7,240,733            655,629
 및
         -책임준비금                   7,857,311            7,202,930            654,381

 자
         -재해보상급여준비금                  39,051              37,803               1,248
 본
         (2) 미처분이익잉여금              817,593              655,629             161,964

         (3)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1,870               33,866              98,004

            합        계            8,900,142            7,976,932            923,210


3. 손익계산서
                                                                           (단위:백만원)

                                                  금                    액
 과                           목
                                   2007년도             2006년도               증(△)감

         사업수입                        2,156,681         1,786,305             370,376

          (1) 부담금                    1,473,357         1,370,748             102,609
 수

          (2) 사업수입                    683,324            415,557             267,767

         사업외수입                          3,186             53,291             -50,105

          (1) 사업외수입                     3,185             53,290             -50,105
 익
          (2) 국고위탁전입금                         1                1                   -

               합         계           2,159,867         1,839,596             320,271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