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1차 질의답변 : 2023. 6. 30.(금)
      2) 2차 질의답변 : 2023. 7.  7.(금)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4)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 
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3. 9. 8.(금) 14:00 ~ 16: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5층 다용도회의실1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
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3부(보관용 1부, 심사용 12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회사명 기재 불가)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자 : 2023. 9. 25.(월) *공모안 제출자 PT발표준비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심사내
용을 녹화 또는 녹음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경상국립대학교
최만진
위  원
2
동서대학교
표응석
위  원
3
인제대학교
손광호
위  원
4
신라대학교
정지영
위  원
5
㈜네오종합건축사사무소
이병주
위  원
6
건축사사무소 아누
노진석
위  원
7
㈜공감대한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이현정
위  원
8
지해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안지혜
기술검토위원
9
부경대학교
김민석
예비위원
10
건축사사무소 리호
이유미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 심사 총량제 적용(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 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할 수 없음, 타기관 포함)
  라. 심사결과 발표일자: 2023. 10. 4.(수)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
                 사용자별정보→부서별자료실→미래학교설립과→건축설계공모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38,500천원(금삼천팔백오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
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설립과 
설계공모팀(☏051-860-0574)로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6)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3.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
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23.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                    (응모비율 :           )
      2. 공동응모업체명 :                (응모비율 :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
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3.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3.
.
.
대표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
2. CD 또는 DVD 2매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
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
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
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
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
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3.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공동수급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
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2023.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귀중
[서식 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에코4유치
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
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
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
감계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 19 -
[서식 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당사는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
된절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참여응모대표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응모참여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0 -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
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
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3.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21 -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2 -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공사
(단위 :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 24 -
[서식 16]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가칭)에코4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3.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지)
◉헌법재판소공시 제2009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5월 25일 선고한 결정[2022헌마229 불기소
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6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2헌마2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김용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2. 6.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424호 사건에서 피의자 정○○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12. 6. 피의자 정○○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942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정○○은 ○○의 직원으로 청구인과 직장동료이다.
    (1) 피의자는 2021. 4. 19. 19:10경에서 20:16경 사이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호프(이하
‘이 사건 맥줏집’이라 한다)에서 오른쪽에 앉은 청구인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몸을 뒤로
빼며 피하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하였다.
    (2) 이어서 피의자는 청구인과 둘만 남게 되자 이 사건 맥줏집에서 나와 청구인에게 모텔에 가자
고 하였고, 같은 날 20:21경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호텔○○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내에서 청구
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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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의자는 청구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2.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과 피의자가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할 만한 사이가 아닌 점, 청구인이 사건 당일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폐쇄
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에 나타난 청구인의 행동만
을 근거로 청구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
였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수사와 증거판단, 수사미진의 잘못으로 결론을 그르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계
 청구인과 피의자는 ○○ 생산직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만 21세인
미혼 여성이었고, 피의자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주말부부로 지내는 만 37세의 기혼 남성으로, 회사 내에
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었다.
 (2) 사건의 발생
 피의자는 사건 당일인 2021. 4. 19. 오전 이○○이 노동조합 조직부장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
○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시간이 되는 사람을 찾다가 청구인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전 근무를 마친 청구인, 피의자, 이○○은 15:40경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
여 음식과 함께 소주 5병, 맥주 1병 가량을 마셨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청구인과 내기를 하였다
가 이기자, 청구인에게 ‘내기 꼭 들어주어야 한다. 나중에 다른 소리하면 안 된다’고 반복하여 강조하
였다. 18:40경 진○○이 정상 근무를 마치고 위 식당에 도착하였으며, 이들은 18:58경 식당에서 나왔다.
이○○은 결제를 한 뒤 귀가하였고, 청구인, 피의자, 진○○은 도보로 이 사건 맥줏집으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맥줏집에서 피의자가 오른쪽, 청구인이 왼쪽에 나란히 앉고, 진○○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
다. 진○○은 가게 밖을 오가면서 자주 자리를 비웠다. 피의자는 대화를 하는 도중 청구인의 허벅지에 손
을 올리거나, 왼손으로 청구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이 사건 불기소처분에는
피의자가 ‘오른쪽에 앉은 청구인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
의자는 진○○이 자리를 비우자, 오른손으로 청구인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내리고 청구인의 턱을 감싸 쥔
상태로 청구인에게 다가갔다. 청구인이 입을 앙다문 상태로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하자 피의자는 청구인의
턱 부근에 입을 맞추었다가 재차 청구인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고 끌어 당겨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진○○이 귀가한 뒤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일찍 자기 때문에 가
야한다. 룸메이트가 기다리니 가야한다’며 거절하였다. 청구인과 피의자는 이 사건 맥줏집 밖으로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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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피의자가 양손으로 청구인의 허리를 잡아 재차 키스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맥줏집으로 들어와 화
장실 안에서 룸메이트인 강○○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황이나 장소를 설명하지 못한 채 울면서 살려달
라고 하였다. 피의자는 청구인을 찾기 위해 화장실로 갔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청구인의 손 또는 팔을 잡
고 20:16경 맥줏집 밖으로 나와 근처 모텔을 찾았다.
 20:19경 모텔에 도착하여 피의자가 숙박비를 계산할 동안 청구인은 피의자 뒤에서 모텔 종업원을 향
해 손으로 전화기 모양을 만들고 112를 표시하면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의자는 방 출입 카드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청구인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의자와 청구인은 방을 찾지 못하고 로비로 내려왔다. 곧이어 모텔 종업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
하여 이들을 분리하였다.
 나. 쟁점
 피의자가 이 사건 맥줏집에서 청구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한 행위 및 모텔 엘리베이터에서 키스
를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의자에게 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
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
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
15994 판결 참조).
 성폭력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동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 중 일부 행위
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추행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
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맥줏집 CCTV 영상에 나타난 청구인과 피의자의 모습을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았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본다.
  피의자는 이 사건 맥줏집에서 왼팔에 체중을 실어 자신의 의자 왼쪽 팔걸이 또는 청구인의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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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걸이에 기대어 청구인 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로 청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자세로 앉아 있었
다. 반면 청구인은 주로 맞은편에 앉은 진○○ 쪽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피의자가 처음에는 청
구인에게 자신의 왼손을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상태로 내밀어, 청구인이 그 위에 오른손 손바닥을 올
려놓거나 박수를 치듯 손바닥을 치면, 청구인의 손을 잡아 깍지를 꼈다. 청구인은 1~2초 뒤 손을 빼
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피의자는 청구인의 오른팔에 얼굴을 들이대거나, 청구인의 어깨를 만
지다가 손을 잡고 끌어와 자신의 얼굴에 비비거나, 청구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청구인의 손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면서 청구인을 껴안거나, 청구인의 손을 쓰다듬거나, 청구인의 손을 잡고 혀로 핥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청구인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거나 오른쪽 허벅지를 위아래
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청구인의 마스크를 내린 뒤 입을 앙다물고 뒤로 피하는 청구인의 얼굴을 감싸
쥐고 끌어 당겨 키스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청구인은 경찰에서 ‘손을 잡는 것은 흔히 있는 스킨십이라서 별달리 대응하지 않았
는데, 피의자가 손을 잡고 빤히 바라보면서 내기에 이긴 것을 강조하기에 점점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의자가 허벅지를 만지면서부터는 손잡는 것도 싫었는데, 피의자가 갑자기 키스를 했다. 처
음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에는 몸을 뒤로 빼서 피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고 말했다. 계속 집에 가야한다고 하였는데도 피의자가 같이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피의자가 선배이고, 노조 간부여서 아는 사람도 많고, 평소 성격이 과
격하다고 생각했던 데에다가, 내일 회사에서 또 만나야 한다는 걱정에 두려웠다’, ‘장난식으로 상
황을 넘어가야 할 것 같았다’고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 또한 CCTV 영상에서 청구인이 입을 앙다물면서 고개를 젖혀 피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의자가 키스를 한 뒤 청구인이 화장실에 가 룸메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
화를 한 점, 모텔에서 112 신고를 요청하였던 점 등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의자와 손을 잡고 이 사건 맥줏집에 들어 왔고, 이 사건 행위 이후
에도 즉시 피의자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자리에 머무르면서 피의자와
웃으며 술을 마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의자와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이 사건 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던 사
이가 아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는 자신이 청구인의 손을 잡았음에도 청구인이 별달리 항의
하지 않고 청구인이 어느 정도 취하자, 내기에 이긴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도록 분위기
를 조성하고, 점차 신체 접촉의 횟수와 수위를 높여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피의자와 손을
잡는 것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까지 동의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신의 직장 내
평판, 인간관계, 회식 분위기,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피의자의 반응과 자신에게 가해질 불이익 등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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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자신의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잡은 손을 빼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 ‘룸메이트가 기다리니 집에 가야한다’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더 나아
가 웃거나 피의자의 손바닥을 치는 등 일반적인 회식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은 충
분히 납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
건 행위가 청구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이와 같이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이는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라. 고의 인정 여부
 피의자는 ‘청구인이 먼저 자신에게 뽀뽀해보라고 말했다, 모텔에 가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대답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인은 피의자가 키스를 한 뒤 룸메이트에게 도움을 요청하
는 전화를 하였고, 모텔에 도착하여서도 경찰에 신고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의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청구인이 거부하지 않았다. 피하거나 밀어 내는 것이 없었다’
고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반면, ‘키스를 할 때 피하였고, 이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청구인은 만 21세의 미혼 여성이고 피의자는 만 37세의 기혼 남성으로, 같은 부서
에 근무한다는 것 외에 평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용
인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의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맥줏집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청구인에게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은 뒤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는 청구인의 손
을 이끌고 모텔로 갔고, 청구인에게 다시 키스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의자는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
나 적어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의자의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추
행행위에 해당하고, 피의자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수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을 그르친 검찰권
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
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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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6
◉헌법재판소공시 제2010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5월 25일 선고한 결정[2022헌마1060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6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2헌마10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임○○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은수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4.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
과 같다.
    『청구인은 임□□과 공모하여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 소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
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임□□의 언니로서, 동생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명함을 만들어주고, 페이스
북에 명함 및 노점 관련 사진과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을 뿐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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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여, 1995년생)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모친 서○○ 및 동생 임△
△(여, 1999년생), 임□□(여, 2002년생)과 함께 살고 있다.
 (2) 임□□은 2019. 7.경부터 2021. 3.경까지 ‘○○’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도소매업 가게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가게에서 액세서리 유통 및 판매 구조를 익힌 임□□은 2020. 4. 3.
인터넷을 통해 아동복을 판매하기 위해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함 사진과 함께
‘막내 동생이 중도매/도도매/온라인 쇼핑몰을 런칭했다.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게 다라 직접 명
함을 디자인하고 인쇄해서 막내 인생 첫 명함을 만들어주고 싸구려지만 명함 케이스에 넣어주었다. 잘되
길 바라며 퇴근 후에 집에서 도와주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니 어려운 시국에도 매출은 나름대로
잘 나오니 뿌듯하기도 하고... 나보다 잘 되서 언니 꼭 챙겨줘야 해 먹여살려줘야 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그냥 동생이 잘 되는 게 우선이지 뭐.’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4) 임□□은 2020. 9.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 앞 노상에
서 가품 액세서리 등을 진열해놓고 행인들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9. 19. 오후경 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임□□의 노점을 잠시 봐주게 되었고,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노점 사진과 함께 ‘○○역 ○번 출구에서 막내 오프라인 노점 오픈했어요
ㅋㅋㅋㅋㅋ 구경 오세요 ㅠㅠ’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노점 관련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
였다.
 (6) 임□□은 2020. 11. 15. 페이스북에 ‘△△’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2020. 12.경부터 페이
스북으로 실시간 판매 방송을 하면서 샤넬, 구치, 휀디,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띠앙 디오르 등
의 브랜드 표장이 부착된 가품 액세서리(이하 ‘가품 액세서리’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서○○와 임△
△는 위 실시간 판매 방송에 출연하여 가품 액세서리를 보여주거나 이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
였다.
 (7) 한편, ‘○○’의 명의자인 강○○은 2021. 4. 20. 임□□을 업무상배임과 상표법위반으로, 청구
인과 임△△, 서○○를 상표법위반으로 서울은평경찰서에 고소였다.
 (8) 서울은평경찰서 수사과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1. 6. 14. 20:00경 임□□을 포함한 청구인의 가족
들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임□□의 업무상배임 등 죄’에 대하여 발급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
행하였고, 임□□으로부터 ‘샤넬, 구치, 휀디, 버버리, 프라다, 루이비통, 크리스띠앙 디오르의 브랜드 표
장이 부착된 머리띠, 머리핀 등 가품 액세서리 총 224개’를 압수하였다.
 (9) 임□□은 2022. 7. 1. 업무상배임과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
원 2022고약2359)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2.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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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및 몰수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정363). 위 판결은 2022. 9. 30. 그대로 확정
되었는바, 그 범죄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은
2021. 6. 14.경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임□□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
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머리띠 등 26개, (중략) 머리띠
등 17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0) 한편, 검사가 임□□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
이 특정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이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해당 상품을 실제로 판매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행위 시 임□□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압수수색 당시 ‘임□□이 판매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 상품들을 소지하고 있던 행위’를 상표법위반 행
위로 특정하여 범죄사실 구성함이 상당하다.」
 (11) 청구인과 임△△, 서○○는 2022. 4. 26. ‘임□□과 공모한 각 상표법위반의 피의사실은 인정
되나, 청구인, 임△△, 서○○ 모두 초범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임□□을 돕기 위해 범행
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087호)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만 2022.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2) 임□□, 임△△, 서○○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의 진술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다. 처음에는 ○○역 ○번 출구 근처에서 행
인들을 상대로 노점 판매를 시도했으나 잘 팔리지 않았다. 2020. 9. 19. 오후경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청
구인에게 노점을 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2020. 11.경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후 2020. 12.경부터
일주일에 1~2회 정도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하였다. 남대문 시장에 리어카
를 끌고 오는 50대 여성으로부터 가품 액세서리를 구매하였고, 구매한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였다. 판매 수익금은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나) 임△△의 진술
 동생이 하는 방송에 3~4회 정도 출연했던 것 같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긴 모델을 원할 때 제
가 머리가 기니까 머리띠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참여자와 몇 마디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도와주
었으나, 동생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
 (다) 서○○의 진술
 딸이 방송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여 5~6회 정도 방송에 출연하여 물건을 보여주거나 이를 착용하
는 모습을 보여줬다. 임△△는 평일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주말에만 몇 번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고, 청구인은 방송에 출연하거나 도와준 적이 없다.
 나. 검토
 (1) 우선 피의사실 중 2021. 6. 14. 소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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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2021. 6. 14.경 임□□으로부터 가품 액세서리 총 224개를 압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물건을 압수한 장소가 임□□이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였을
뿐, 달리 청구인이 2021. 6. 14.경 임□□과 공모하여 가품 액세서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의 판매 및 2020. 9. 19.부터 2021. 6. 13.까
지의 소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의 위 상표법위반 범행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
구인의 행위는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경 페이스북에 이 사건 명함 관련 게
시물을 게시한 행위’, ‘2020. 9. 19.경 임□□의 노점을 잠시 봐주고 페이스북에 이 사건 노점 관
련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그 전부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위 각 행위를 하였
다고 하여, 청구인이 임□□과 공모하여 2020. 9. 19.부터 2021. 6. 14.까지 사이에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했다거나, 2020. 9. 19.부터 2021. 6. 13.까지 사이에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청구인이 임□□에게 명함을 만들어 주면서 2020. 9. 10.경 페이스북에 이 사건 명함 관련 게
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큰 언니로서 아동복 판매를 위해 사업체를
설립한 막내 동생을 응원하고자 그의 첫 명함을 직접 디자인하여 선물하여 주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임□□의 가품 액세서리 판매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한 전ㆍ후로 임□□으로부터 명함 기재 사업체
를 이용하여 저지른 상표법위반 범행의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명함 관련 게시물을 보면 ‘청구인이 퇴근 후 집에서 도와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그렇
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집에서 임□□의 범행을 도와준 사실이 있는지, 임□□이 청
구인에게 범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를 확인하거나 규명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인이 2020. 9. 19.경 임□□의 노점을 잠시 봐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이 가품 액세서리 등 판매를 위해 노점을 차린 ‘지하철 ○호선 ○○역 ○번 출구’는
청구인과 임□□의 거주지로부터 불과 186m 떨어진 거리에 있고, 2020. 9. 19.은 토요일이었는바, ‘임
□□으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잠시 노점을 봐주었을 뿐이다.’라는 청구인 및 임□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일시경 전이나 후로는 임□□의 노점을 봐준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임□□이 서로 시간을 나눠 노점을 보거나 임□□이 시간이 안 될 때에는 청구인이 노점을
봐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노점 관련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임□□으로부터 위 노점에 대한 홍보를 부탁받았다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과 글에 관하여 임□
□과 사전에 의논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이날 이후로는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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