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5 -
  o 취약계층 탈북민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 △탈북민 개인별 사례관리(진학‧취업‧의료‧심리 등) △하나재단–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내 트라우마 치료체계 마련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 및 생애 총액 한도 상향 조정 △취약군 대상 가산금 추가 
신설 추진
  o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자활 기반 확충
    -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 신설, 상담‧진단 → 일자리 준비(교육‧멘토링) → 탐색(일자리 체
험) 등 구직 준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탈북민 고용기업 대상 재정지원 및 모범사업주 지정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탈북민 고용 
촉진
  o 탈북청소년 통일미래 인재 육성 및 교육격차 해소
    - △대안학교‧대안교육시설 등 운영 지원 △학교 내 통일전담교육사(교사 출신 탈북민) 배치 △
장학금 지급 △디딤돌(예비대학) 사업 등 추진
  o 위기 탈북민 중심 법률지원제도 운영
    - 위기 탈북민 대상 지원변호인(66명 위촉)을 1:1 매칭하여 중장기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제공 
및 법률교육 실시
    -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담당변호사 40명을 배정(센터별 1~3명)하여 관할 지역 거주 탈북민 
대상 상시 법률상담 제공
  o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남북주민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탈북민 이해 증진을 위해 △남북주민 봉사단 △남북청소년
합창단 △남북주민 공감행사 등 운영
    - △탈북민 단체와의 소통‧협의 추진 △탈북민 단체 상호 간 소통 채널 및 탈북민 지역공동체 
구축 지원
- 36 -
4
북한 정보분석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o 주요 정치행사, 군사 도발 등 계기 시 신속한 분석‧보고 체계 마련
    - 당대회, 당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군사 도발 등 현안 발생 시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연계, 정보분석 강화
  o 정치‧군사‧대남‧대외 등 분야별로 심층 분석을 토대로 기획보고 활성화
    - 정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획보고서 정례적으로 작성
    -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 대외교역 등 주요 경제지표 △농업, 전력, 건설, 금속‧화학공업 등 
주요 산업별 분석 강화
  o 북한 경제 실상 및 동향 파악을 위한 객관적 지표 개발 및 발굴 추진
    - 거시경제, 농업, 산업, 대외교역, 시장 등 북한 경제를 망라하는 정성‧정량 지표를 발굴하여 북
한 경제 전반 평가
    - 고해상 위성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북한 경제 지표 개발 추진
  o 위성영상 수집 분석 등 적시적‧효율적 분석체계 강화
    -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한 위성정보 공유 확대
4-2
북한정보 네트워크 정비
  o 국내외 북한 분석 전문가 간 정례 교류협의체 구성‧운영
- 37 -
    - 국내연구기관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o 유관기관 간 정례적 정보공유 강화
    - 업무협약(MOU) 체결 및 분야별 상시적 정보공유 네트워크 체계 구축
  o 탈북민 등 인적 자원 활용 확대
    - 탈북민 전문가와의 정례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
  o 정례적 경제 상황 진단‧평가 세미나 개최
    - △제재 회피 역량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 등 주제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주제별 토의 진행
4-3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o 빅데이터 기반 ｢북한정보포털｣을 개편하여, 북한자료의 대국민 접근성‧편의성 제고
    - △데이터 정비 및 자료 현행화 △분석모델 고도화 △사용환경 개선 △검색, 챗봇 등 사용자 
편의 기능 강화 △업로드 자료 현행화 등 시스템 구축(연내)
  o 통일‧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 추진
    - 기본설계(’22.9.~’23.3.), 실시설계(’23.6.~), 연말 착공 등을 목표로 추진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규모: 8,463㎡(2,560평) △총사업비: 489억
  o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수집 사업｣ 공개 보고서 발간
    - 탈북민 대상 10년간(’13.~’22.) 수집 자료 분야별 정리, 대국민 공개
- 38 -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o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통일정책 개발 및 공감대 확산 기능 등을 수행하는 통일부장관 직속 민간 자문기구로서, 통일‧
외교‧안보 전문가 35명 이내로 구성(5개 분과 설치)
      * 5개분과: 정치군사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인권인도분과, 국제협력분과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2월) 및 운영(3월~)
  o 통일미래 청사진 및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모색
    -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대북정책의 방향 검토(3월~)
      *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분기) △분과회의 개최(수시) △특별위원회 회의 및 자문(계기 시)
    -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폭넓은 국내외 의견수렴 및 공감대 확산 추진(5월~)
      * △국내 의견수렴(5~7월) △국제협력대화(6~11월) △공감대 확산 사업(하반기)
  o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추진
    - 통일방안에 대한 관심‧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학술대회(6월) 및 국민 대상 공론화 추진
(11월)
      * ｢민족공동체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 (발표)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계기(’94.8.15.) 
· (내용) 자주·평화·민주 원칙 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順 진행
- 39 -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o (가칭)｢통일기반조성기본법｣ 제정(안) 마련 추진
    - (가칭)｢통일기반조성기본법｣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4~7월)
      * △제정취지·필요성, 기대효과 △유사법제 사례분석 △제정안 마련 △관련 법률 정비 등 후
속조치 방안 등 연구
    -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 검토, 제정 절차 착수
  o ‘민간 기부금’ 관련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추진
    - 모집된 민간 기부금을 기탁자가 지정한 시기‧목적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법제처 심사(6월) → 국무회의(7월) → 국회 송부(7월)
  o 통일법제 인재 양성 및 연구 생태계 고도화
    - 통일에 대비,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유관부처 공무원 등을 통일법제 전문가로 양성하는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운영(10~11월)
      * 대한변협과 공동주관, ’14년 아카데미 개설 이래 총 12기 운영, 622명 수료
    - 통일 법제 전문 학술지 ｢통일과 법률｣ 정기 발행(연 4회)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o 북한 이해 제고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자문회의 운영
    - 분야별 탈북민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정기(수시) 회의 개최(6~12월)
  o 통일문화공감행사 등 계기 시 국내외 북한 실상 전파
- 40 -
    - 
△통일문화공감행사(5월 
광화문, 
9월 
목포, 
10월 
부산국제영화제) 
△통일교육주간
(5.22.~28.) △통일교육 학술대회 △유관단체‧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실시
    - 북한 실상 경험 탈북민들을 통한 대국민 설명회 개최‧지원(계기 시)
    - ｢2023 북한인권 국제대회｣ 개최(12월)
  o 젊은 세대를 위한 북한 실상 콘텐츠 개발‧활용
    - △도서‧영상‧e러닝 콘텐츠 △북한 실상 관련 웹툰‧게임 △탈북민 수기집 등 다양한 형태의 북
한 실상 홍보 콘텐츠 기획 추진
    - 특히, 2030 세대 등 젊은층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글램핑‧영화‧음악 등 생활밀착형 소재 
적극 발굴 
    -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동영상(쇼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 △북한 실상 학술행사 지원 △해외 신진학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등 국내외 북한 실상 연구자 
지원
  o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남북한 공통지표 확충
    - 북한통계 확충을 위해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분석이 가능한 지표 23종(고령인구, 사업체 
등) 개발(5~12월)
    - 북한통계 개선‧개발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북한통계 지원사업 추진기구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o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 41 -
    -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교육 추진 및 교재(지침서, 기본교재 등) 발간(3월)
    - 메타버스, 증강(AR)‧혼합(MR)‧가상현실(VR) 등 에듀테크(EduTech) 기반 디지털 통일교육 
실시(연중)
    - 북한 실상 이해, 이산가족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웹툰 제작(6～11월)
  o 미래세대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참여‧체험형 통일교육 환경 조성
    - 일선학교 대상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4~12월) 및 학교 현장의 수요와 자율성을 반영한 
‘학교통일 체험교육’(5~11월) 운영
    - 학교통일교육의 지역 거점학교를 육성하여 참여‧체험형 학습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내 학교 통
일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통일교육 연구학교* 운영
      * 총 32개 운영(’23년 지정 20개교(1년차)/ ’22년 지정 12개교(2년차))
    - 초‧중‧고 청소년 대상 일반연수 내실화(3~11월), 도서‧벽지‧접경지역 청소년 대상 통일미래 체
험기회 제공(5월~), 통일 미래체험관 콘텐츠 개선 및 기능보강
    - 대학생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 거점별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 ’23년 통일교육 선도대학 총 9개교 운영(경기대, 대진대, 국민대, 이화여대, 충북대, 전북
대, 동아대, 강릉원주대, 서울교대)
  o 권역별 ｢통일⁺센터｣ 단계적 설치‧운영
    - △호남센터 개관(9월) △강원센터 착공(3월) △경기‧충청센터 설계용역(5월) 등 추진
    - ｢통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화(5~7월, 연구용역) 및 지역별 서비스 수준‧편차 해
소를 위한 표준화(5~9월, 연구용역) 추진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 42 -
  o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및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 확산
    - 주요 고위급 회의 계기 결과 문서에 우리 통일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반영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고위급‧실무급, 1.5트랙~2트랙 대화 강화
    -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중국, 러시아 등과도 소통 채널 유지 및 대응조치 추진
    - 한반도국제포럼(KGF, 8월) 등 국제회의를 통한 한반도 통일 담론 확산
    - 주한외교단 및 해외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우리 통일비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대 노
력 지속
  o 통일‧통합 및 개혁‧개방 경험국과의 소통‧교류 확대
    - 분야별 독일 통일 경험 공유를 위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운영(5월)
    - 베트남 통합 및 개혁‧개방 사례 공유를 위한 △한–베트남 포럼 개최(5월) △베트남 통합 관련 
사료수집 등 추진
  o 해외 전문가 양성 및 한반도 통일 공감대 확산 등 통일 공공외교 확대
    - 해외 북한‧통일 분야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차세대 한반도 전문가 육성 및 지한파 네트워크 
저변 확대
    - 문화사업을 통한 재외동포 대상 통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민주평통 등을 통한 동포사회 기반 
공공외교 협력 강화
    - 해외 오피니언 리더, 2030세대 등 공공외교 대상 다변화
- 43 -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1
추진 체계
  o (시행계획 집행) 시행계획 확정 후 과제별로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여 통보
    - 중앙행정기관은 해당사업을 집행, 통일부는 집행을 총괄
  o (추진실적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업 추진실적을 다음해 3월말까지 통일부에 제출
    - 미이행 사업이 있는 경우 사유 및 대책 포함
  o (추진실적 점검‧관리) 통일부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
    -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점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추진실적 점검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를 요청
- 44 -
2
소요 재원
  o ｢2023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소요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에서 사용
    -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7억 원 △남북사회문화교류, 
215억 원 △인도적 문제해결, 7,300억 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549억 원 등 총 1
조 2,101억 원 편성
      *【붙임1】 2023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2023년도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통일부 일반예산은 △평화통일 기반조성 158억 원 △북한정
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43억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884억 원 △통일교육추진 152억 
원 등 총 1,606억 원 편성
      *【붙임2】 2023년 통일부 일반예산 편성 내역
    -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사용
- 45 -
붙임1
2023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사 업 내 용
예 산
1. 통일정책
3,660
  ① 통일기반조성
3,660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660 
2. 남북사회문화교류
21,520 
  ① 남북사회문화교류
21,520 
  사회문화교류지원
21,520 
3. 인도적 문제해결 
730,004 
  ① 이산가족 교류지원
18,027 
이산가족 교류지원 
18,027 
  ② 대북인도적지원
711,977 
구호지원
107,008 
민생협력지원
604,969
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454,934 
  ①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437,593
경제교류협력보험
4,275
경협기반(무상)
231,266 
경협기반(융자)
180,025 
경제교류협력대출  
10,000
DMZ 평화적 이용
12,027 
  ② 개성공단 조성
17,341
개성공단 운영 대출
8,282
개성공단 기반조성
9,059
합     계
1,210,118
(단위 : 백만 원)
- 46 -
붙임2
2023년 통일부 일반예산 편성 내역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용
예 산
1. 평화통일기반조성
  통일정책추진
3,878
  국내통일기반조성
8,735
  국제통일기반조성
3,161
2. 북한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360
  정세분석 역량 강화
1,846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2,068
3. 북한자료센터 운영
  북한자료센터 운영
1,307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10,647
4. 이산가족 및 납북피해자 지원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22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32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436
5. 북한인권개선 기반구축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2,484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722
  북한인권재단 운영
475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00
6.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73
7.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6,32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7,061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54
8.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20,981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2,854
9.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224
10. 개성공단 사업지원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592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291
11.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010
12. 남북회담 추진
  남북회담 추진
354
13. 남북회담본부 운영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2,162
14. 통일교육 추진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5,070
  학교통일교육 강화
4,895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4,728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509
15. 국립통일교육원 시설운영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502
16. 통일업무 R&D 
  정책연구개발(R&D)
371
17. 통일업무지원
  통일업무지원
467
18. 대북활동지원
  통일정책추진활동
1,947
19. 통일정보화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1,986
20. 본부 전산운영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588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2,870
합     계
160,675
(단위 : 백만 원)
- 47 -
붙임3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 부·처·청
1.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1-1.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추진
외교부, 통일부
1-2.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통일부, 외교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등
1-3.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외교부
1-4. 북한 핵문제 당사국으로서 국제공조 강화
외교부, 통일부
2.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2-1.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통일부
2-2. 호혜적·실사구시적 남북관계 정립
통일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기상청 등
2-3.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통일부 
2-4.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부, 문체부, 
방통위
3.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3-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3-2.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통일부
3-3.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통일부, 국방부
3-4.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추진
통일부, 외교부, 
농식품부, 질병청
3-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통일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4. 북한 
정보분석 
강화
4-1. 정보분석 역량 강화
통일부
4-2. 북한정보 네트워크 정비
통일부
4-3. 북한자료 대국민 서비스 개선
통일부
5.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5-1.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통일부
5-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통일부, 법무부
5-3.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이해 제고
통일부, 통계청, 
지자체
5-4. 통일교육 강화 및 통일·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통일부, 교육부, 
법무부, 지자체
5-5.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강화
통일부, 외교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
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 33 학하리슈빌
   홍블리스토리        [202200205023]     홍*율
                                               학의뜰아파트 109-702


2. 처분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
  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
  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6조(교육명령) 위반
   - 해당 업체는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검사의 부적합 결과(제품명 : Enzymedica Digest Gold
    + ATPro 120 Capsules, 접수번호: 202202816943)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의견제출기한 2023년 11월 30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
   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wlsl4230@korea.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2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97호(2023.5.2.)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주차장)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지상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8, 2-2, 2-7, 2, 2-5
21,600
4,418.58
고시일
∼ 
2024.02.01
별동
증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8
3,695
646
고시일
~
2023. 6.30.
증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7
1,230
426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2
9,068
636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5
6,619
2,670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
988
42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2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32호(2022. 1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독신자숙소)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독신자 숙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96-6
4,589
3,540
고시일
~
2024. 6.30.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독신자 숙소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96-6
4,589
3,54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96-11
1,035
1,035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34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우정항공 제2물류센터 신축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우정항공 제2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4-6번지
ㅇ 면적: 53,166,768.4 ㎡ (금회 사업시행면적: 12,259.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우정항공(대표: 임준석)
ㅇ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43, 5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글로벌 배송센터 개발을 통한 항공물류 보관·처리시설 확충
ㅇ 사업개요: 창고동 1동, 경비동 1동(연면적 20,103.78 ㎡, 지상4층)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착공일로부터 10개월
ㅇ 변경: 착공일로부터 13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당초: 200억 원
  - 변경: 255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 당초: 자기자본 67.5 %
  - 변경: 자기자본 49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4-6
잡종지
12,259.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2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시설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3-58
45,079
1,854
고시일
~
2024.07.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363-23
54,805
516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3-60
461
248
사격시험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28
1,152
1,152
고시일
~
2024.07.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30
3,266
3,266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514-2
3,663
496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923-2
1,982
1,251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956
3,443
3,443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508-1
6,768
558
사격시험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90-17
31,321
8,352
고시일
~
2024.07.31.
별동
증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1290-5
95,960
550
통합생활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363,310
2,937
고시일
~
2024.07.31.
별동
증축
주차고 신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0
2,016
1,170
고시일
~
2024.10.28.
신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9-3
926
36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2-3
2,417
1,20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1-7
183
16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8
727
28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7-1
3,256
24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49-1
1,521
949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751-1
626
540
행정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313-1
1,944
229
고시일
~
2024.11.30.
별동
증축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70
1,977
65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71
14,192
295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146-65
280,520
883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70-7
12,559
4,966
고시일
~
2025.03.31.
신축
정비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5-3
2,192
870
고시일
~
2025.03.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7
1,070
7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41-6
1,168
7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5-2
1,442
50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6-1
2,861
81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997-4
6,641
100.5
고시일
~
2023.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산 48-1
15,738
117
일반창고 등 
3개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58
3,187
629
고시일
~
2025.07.02.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25
4,301
19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23
4,000
91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24
1,498
2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1,583
2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이평리 15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20-7
1,281
108
작전시설
경기도 포천시 자작동 264-4
12,770
392
고시일
~
2024.12.31.
신축
창고,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7-2
76,737
3,268
고시일
~
2024.09.30.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229
1,471
660
창고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6-1
701
31
고시일
~
2024.10.3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6-2
162
162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5-2
66
66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686-20
3,886
114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5-4
11,649
9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8-3
1,260
1,260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5-3
942
942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7
989
128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8-2
764
236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5-1
555
555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78-1
192
192
창고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3
6,245
40
고시일
~
2024.01.30.
별동
증축
창고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3-4
11,881
40
고시일
~
2024.01.30.
별동
증축
창고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351-1
6,086
40
고시일
~
2024.01.30.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
41,440
123
고시일
~
2024.10.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86-4
4,663
800
고시일
~
2025.06.01.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314
1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386-1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39-5
11,588
176
고시일
~
2024.5.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39-6
14,159
218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앙평읍 창대리 
102
38,212
628
고시일
~
2024.5.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3-1
85,345
675
고시일
~
2024.5.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2
2,891
483
고시일
~
2024.5.3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128-8
4,013
246
고시일
~
2024.5.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128-16
17,486
148
차양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65-1
3,651
560
고시일
~
2024.5.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65-4
17,757
227
어린이집 
증축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8-19
16,870
2,028.22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작전 및 
정비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23-1
10,236
2,799
고시일
∼ 
2024.12.30.
증 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23-2
3,217
32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23
14,625
50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21
5,429
7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16
4,697
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13
154,280
12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76-2
21,711
150
고시일
~
2024.06.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553-10
18,086
60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735-2
91,997
880
고시일
~
2024.07.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40-33
17,589
220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량정비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1022
10,483
2,200
고시일
~
2024.10.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방배초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22-11
98,585
9.20
9.20
관리반창고(목공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14
5,339
168
336
정비고
224.60
224.60
창고
126
126
온실(양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79, 
176-1, 133-27
3,171
204.8
204.80
공익대기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14-1
1,296
99.20
79.30
지원부대 창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23-9,125-4,133-33,125-2
3,088
200
200
사당초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31-8
42,793
9.20
9.20
흑석초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산40-21
30,450
9.20
9.20
청사별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09-3
6,740
231.80
346.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47호

 기존에 게재된 행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취소
관보 제20627호(2023.11.1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21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재공고 예정이므로 취소함을 공고합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 10373-6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시험방법 ― 제6부: 비접촉식 
근접 객체
개정
KS X ISO/IEC 10373-7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시험방법 ― 제7부: 비접촉식 
원격 객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IEC 10373-6: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 X ISO/IEC 10373-7: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IEC 10373-6: 시험 방법에 적용되는 기본 항목의 PICC 시험 조건(표 5) 추가, 부
속서 A(근접식 단말기 안테나 시험)을 부속서 A(시험 PCD 안테
나)로 변경, 부속서 G(추가 PICC 시험방법), 부속서 H(추가 PCD 
시험방법), 부속서 I(PCD에 대한 높은 비트 전송률 선택 시험방
법), 부속서 J(EMD 레벨 측정 프로그램) 추가 등  
ㅇ KS X ISO/IEC 10373-7: 9절의 추가 시험방법으로 추가 VICC 시험항목 추가, 부속서 G(추가 
VICC 시험방법) 추가 등
부칙: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84-2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부: 품종 규격 ― 직류용 금속 
증착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유전체 커패시터
개정
KS C IEC 60384-11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11부: 품종 규격 ― 직류용 폴리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유전체 금속박 커패시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384-2: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0384-1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84-2: 이전 표준 참조를 위한 상호 참조(부속서 X) 추가 및 국제표준화 지침을 
기초로 한 서식의 최신화 등 
ㅇ KS C IEC 60384-11: 이전 표준 참조를 위한 상호 참조(부속서 X) 추가 및 국제표준화 지침
을 기초로 한 서식의 최신화 등 
부칙: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3-611호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
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1)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
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국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허용하는 제도임

2) 국적취득 절차

            귀화       국적심의위원회   귀화·국적   국적증서   외국 국적
 신청·접수
           면접 심사      심의·의결    회복 허가    수여    불행사 서약

 ※ 단, 서류심사 및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심사 절차가 추가·변경될 수도 있음

2.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심의 대상

1) 심의 대상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국
   적법시행령」(이하 “영”) 제6조제2항제1호)

 ②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2호)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영 제6조제2항제3호)
  ※ 우수인재 추천권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1] 참조

2) 위원회 심의 원칙

 ○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

3) 위원회 심의의 예외

 ○ (특별귀화)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국적법」 제5조 제3호(품행단정), 제5호(기본소양) 또는 제6호(국가안전보장 등)의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적회복) 「국적법」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 (공통사항) 영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불허


3.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신청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다만, 서류의 진위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1) 공통 서류

 - 여권 등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수인재 국적신청 상세기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입증 서류

 ☞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 고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우수인재 가점 항목별 점수표(별지 제2호서식) 및 입증 서류

 ☞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작성ㆍ제출(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 제출

 - 수반취득 신청자가 있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2) 특별귀화 신청 시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수수료 면제)

3)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4. 우수인재 평가기준

1) 우수인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 모든 사항은 신청인이 입증하고 소명
  해야 함

 - 경력 등 기본요건은 국적 취득 신청일 당시 충족 필요, 국내·외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석·박사 이상 학위증 취득자는 외국국적동포 기준 적용
2) 우수인재 평가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2] 참조



5.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

1) 우수인재 심의기회 부여 제도란 기본요건 및 소득요건 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
   적 능력 및 국익기여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여 항목별 점수 총 210점 중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2) 항목별 점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표 3] 참조


6. 시행일, 경과규정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가 개정·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귀화(국적회복) 신청 건에 대하여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7.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