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7. 결정․고시 관계 도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처(032-5609-41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6-01호(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는 이를 폐지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2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총괄우체국 신설(격상) 및 우체국 명칭
변경, 소속관서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신설(격상) 및 명칭변경
1. 주요내용
 가. 총괄우체국 신설(격상)

       현 재           신 설(관서급 격상)                   국기호(변동없음)                일부인면
 대상국       관서급       명칭변경          관서급         등기용          금융용        한글         영문
                                     4급
 화성향남        5급       화성                           41636    101030     화성       HWASEONG
                                   (총괄국)

 ※ 화성향남우체국을 총괄국으로 격상(신설)
 나. 우체국 명칭변경

        우체국명                                             일부인면
                                   관서등급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화성       화성동탄                       4급         화성동탄   HS.DONGTAN
                                                                                 변동없음
    동탄     화성동탄2동                      별정국         화성동탄2  HS.DONGTAN2

 다. 관할 총괄우체국 변경내역

 총괄국명                    화         성                                 화성동탄

 구     분              (구, 화성향남)                                      (구, 화성)
  소속국        경기남양                      5급 집배센터          봉 담                    5급 집배센터
             조 암                       6급 집배센터          화성동탄3동                 6급국
             사 강                       6급국              화성동탄4동                 6급국
             비 봉                       6급국              병 점                    6급국
             양 감                       별정국              정 남                    별정국
             장 안                       별정국              화성동탄2동(구,동탄)           별정국
             팔 탄                       별정국              화성와우(취)                취급국
             마 도                       별정국
             매 송                       별정국
             서 신                       별정국
             제14군사(출)                  출장소
             제601군사(출)                 출장소

 창구망수                        13국                                       8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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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고시제2018-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 결정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시설설치기관
 가. 명 칭 : 수도권매립지
 나. 시설설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규모 및 내역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해안간척지 일원
 나. 규모 및 내역
  - 제2매립장(면적 3,811,753㎡)
  - 1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고화) : 1,000톤/일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시범시설)
    : 파쇄, 선별시설 등 전처리시설(용량 : 200톤/일), 고형연료(RDF) 제조시설(용량 : 100톤/일 이상)
  -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 1,000톤/일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 500톤/일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
 가. 착 공 일 : 1996년
 나. 준 공 일 : 2013년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1989년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면적 및 지정기간
       구 분                            위치(지역)                   전체면적         지정기간
                   1통(봉화촌), 2통(대촌), 3통(오류동), 4통(반월촌),
                   5통(금호동), 6․7통(현대@), 8통(대왕), 9통(사월),
                   10통(안동포), 11통(약수동), 12․13통(원흥@),
 인천     오류왕길동      14․15통(유승@), 16․17통(주공@), 18통(풍림@),
 광역시               19통(신명@), 20통(동남@), 21․22·32·33통(대림@),
 서구                23․24․25통(금호@), 26․27통(LG@), 28․                         2018.1.1.
                   29·34통(종현), 30통(왕길), 31통(풍림@)              22,329,400㎡       ~
             검암    9․10․41․42․43·48통(고잔), 23통(태평@),                         2019.3.31.
         경서동       24통(가이야@), 26통(우정@)
                   학운1리(고음달), 학운4리(쌰렴, 매쟁이),
 경기도               학운5리(삼도이구), 학운6리(첫섬), 학운7리,
         양촌읍
 김포시               학운8리(주공@), 학운9리(자연앤@), 학운10리,
                   학운11리, 대포2리(황포)

 ※ 주변영향지역의 인구 증가 등으로 통·리 분할 시 신규 통·리도 주변영향지역에 포함
6.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제2·3매립장 통합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와
   동시에 본 고시는 폐지한다. 다만, 제2·3매립장 통합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통합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까지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505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507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제3-01-17-0069호
㈜위드디스크
윤중식
2. 시행일: 2019. 1. 1.(화)
3. 존속기한: 이고시는
2019. 1. 2.까지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27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1. 대
상
2. 처분내용: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불법음란정보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조치불이행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8. 12. 21.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주파수변경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명칭
변경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시설자명칭
2018. 12. 21.
33-1984-20-0000256
6KF7
부산지방항공청장
2. 변경주파수
허가번호
변경전주파수
변경후주파수
비고
33-1984-20-0000256
124.350 MHz
121.750 MHz
46, 47 장치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4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3부 일반인이
  폐지      KS C IEC 60439-3
                             사용 가능한 배전반내의 부속품류 개별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제어장치 ―
  폐지     KS C IEC 60730-2-17
                             제2-17부:전기 구동 가스 밸브의 개별요구사항
                             화재 위험성 시험-제2부:시험 방법-제2절:니들
  폐지     KS C IEC 60695-2-2
                             플레임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439-3      : 국제표준 폐지 및 국내 KS 인증 실적 없음
 ㅇ KS C IEC 60730-2-1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695-2-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5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경영 -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수
  제정         KS_I_NEW_2018_0622
                                    사례 수립 지침 - 제1부: 우수 사례 프레임워크
                                    온실가스 관리 및 관련 활동 - 기후 행동 관련
  제정         KS_I_NEW_2018_0624
                                    방법론을 위한 프레임워크 및 원칙
                                    환경성 표지 및 선언 - 발자국 정보 전달을 위한
  제정         KS_I_NEW_2018_0625
                                    원칙, 요구사항 및 지침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5부: 나노화된
  제정        KS_M_NEW_2018_3997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3전극 측정법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1부: 나노화된
  제정        KS_M_NEW_2018_3998      전기에너지 저장을 위한 양극 나노물질 - 전기화학적
                                    측정, 2전극 측정법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5-1부: 박막
  제정        KS_M_NEW_2018_3999
                            유기/나노 전자소자 - 캐리어 수송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08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0호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지정현황
가.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 62-1 외 / 73,546ha
나. 연중 입산통제구역
- 울진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외 / 8,201ha
다. 폐쇄 등산로
-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대현~부쇠봉) 외 / 63.2km
 ※ 세부적인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지정) 기간
가. 봄 철 : 2019. 02. 01. ~ 05. 15.
나. 가을철 : 2019. 11. 01. ~ 12. 15.
※ 본 입산통제는 통제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3. 기타사항
가. 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남부지방산림청                   054)859-1115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33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17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60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62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23
나.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9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2.1.~5.15, 11.1~12.15)
              산명                     소재지                        구역내          구역면적
 관리기관                                                                                     비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번           (ha)
  합계      58개산(102개소)                                                        73,546
 영주관리
          12개산(25개소)                                                          28,946
  소(계)

                                              산 62-1외         산 62-1, 산                산림유전자원보호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760
                                                2필           96-1, 산 96-2               구역(산96-2)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 1-55          산 1-55          266
                                                                                       산림유전자원보호
             문수산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 1-1            산 1-1          212
                                                                                          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
             문수산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 1           산 1           596
                                                                                          구역
                                                             산 36, 산 70,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산 36외 2필                          931
                                                               산 99

                                             47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8_06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8_06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8_06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18_39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8_39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8_39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8_06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18_062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I_NEW_2018_06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18_39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배터리 등 전기화학에너지 저장기기
   연구개발이 활발하여 산업체, 연구기관에서의 표준화 수요가 상당함.
 ㅇ KS_M_NEW_2018_39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필수적
   인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음극재 효율특성이 나노소재를 사용 시 개선되는 것이 최근 추세이므
   로 본 표준안을 부합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
 ㅇ KS_M_NEW_2018_39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유기나노전자소자는 웨어러블/플렉시
  블 전자소자의 핵심부품으로 특성규정이나 표준이 제정되면 연관 연구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
  신시장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5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044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요구사항 및 지침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제1유형 환경성 표시 -
  개정           KSIISO14024
                             원칙 및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09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019년 입산통제 지정내역
관리기관        산명          소 재 지                구역내                     비고
                                                   구역면적(ha)                    변동사유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지정목적)
           사금산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산322   3,452
           사금산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산41     571
           사금산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     964
            면산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128   1,31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복두산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44     551
           복두산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49-1   1,11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복두산     삼척시   가곡면         동활리      산3      776
  소계                                  9필지            7,081
태백국유림
          연화산      태백시         백산동           산53         350
 관리소
          매봉산      태백시      황지동             산174-1        202
          연화산      태백시      문곡동              산29          294
          연화산      태백시      통 동              산69          286
          건의령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188
          중봉산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산1           471
          두타산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1         692     백두대간보호지역
          두타산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2         375     백두대간보호지역       신규
          청옥산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4,22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33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19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138개소 / 207,689ha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원병원) 외 / 총 39개 노선 253.2㎞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ㆍ폐쇄 등에 관한 세부현황 ‘붙임’자료 참조
 *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o 봄 철 : 2019. 2. 1. ~ 5. 15.
o 가을철 : 2019. 11. 1. ~ 12. 15.
* 일부 지역은 산림보호를 위해 연중 통제
3.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o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금지ㆍ제한
4. 기타사항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려는 때에는「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
  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입산한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 제5항에 따라
  2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o 등산로를 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야간등산’을 금지하며, 산불위기경보 수준,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습니다.
                                           491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2. 표준번호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KSQISO14024                         KSIISO14024
3.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0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IISO140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5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 플라스틱 제품의 일반적인 식별 및
  개정        KSMISO11469
                            부호화
                            경질 발포 플라스틱 — 독립 기포 및 개방 기포의
  개정         KSMISO4590
                            부피분율 측정
  개정          KSM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개정        KSMISO1043-3    플라스틱 — 기호 및 약어 — 제3부: 가소제
  개정          KSM3805       폴리염화비닐 지수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14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45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4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0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146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510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ㅇ KSMISO459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401 : PVC관의 종류 세분화 및 시험장치 구체화 등
 ㅇ KSMISO10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3805 : 오타수정(표3)
부칙: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튜브-호스 또는 튜브
  개정           KSMISO8308
                                벽을 통한 액체투과 측정방법
                                세탁기 및 식기 세척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개정           KSMISO6804
                                ─ 주입구 호스에 대한 요구 사항
                                무수 암모니아 수송용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개정           KSMISO5771
                                요구 사항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형 점도계를 이용한
  개정          KSMISO289-2
                                측정방법-제2부:전 가황 특성 측정방법
  개정               KSM8096      방수복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요구사항
                                고무 ─ 파이프 접합부 링의 제작품에 대한 권고
  개정           KSMISO9691
                                사항 ─ 결함의 서술과 분류
                                고무 ─ 제품 허용 오차 ─ 제2부:기하하적 허용
  개정          KSMISO3302-2
                                오차
                                계량된 연료 분배를 위한 고무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개정           KSMISO5772
                                ─ 요구 사항
  개정           KSMISO4023       증기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시험방법
  개정           KSMISO7439       구리-함유 자궁내피임기구 ─ 요구사항 및 시험
                                내연 기관의 냉각 장치용 고무 호스 및 튜브 ─
  개정           KSMISO4081
                                요구사항
  개정               KSM6610      트레드 재생 타이어
                                가황 고무 ─ 콘크리트 고속도로 포장 접합 부분용
  개정           KSMISO4635
                                예비 성형된 압축 씰 ─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
                                지하 채광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개정           KSMISO6805
                                석탄광산용 철사가 보강된 유압형 - 요구 사항
                                오일 버너용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요구
  개정           KSMISO6806
                                사항
  개정            KSM6534         컨베이어 고무 벨트
  개정            KSM6624         가교 고무의 마모 시험 방법 ( 아크론식 )
  개정          KSMISO16037       임상 실험용 고무 콘돔 ─ 물리적 특성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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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65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 17120             보건의료정보 ― 국가 식별자 표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X ISO 17120 : 국제표준 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 폐지
부칙: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7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위험성 시험-제2부:시험 방법-제1절/시트
  폐지          KS C IEC 60695-2-1-0
                                       0:글로 와이어 시험 방법 및 일반 요구 사항
                                       화재 위험성 시험-제2부:시험 방법-제1절/시트
  폐지          KS C IEC 60695-2-1-1
                                       1:글로 와이어 완제품 시험 및 지침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폐지           KS C IEC 60730-2-4      장치-제2-4부:밀폐형 및 반밀폐형 압축기용 전동기
                            과열 보호 장치의 개별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695-2-1-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695-2-1-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C IEC 60730-2-4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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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ㅇ KS C IEC 6085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85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88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103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박호성 사무관 (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 043-870-5364 / E-mail: park11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8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데이터 교환 표준 ― HL7 임상문서구조(CDA),
  제정          KS X ISO/HL7 27932
                                       릴리즈 2
                                       보건의료정보 ― IHE의 국제표준 채택 방법 ―
  제정         KS X ISO/TR 28380-1
                                       제1부: 절차
                                       보건의료정보 ― ISO/IEC 27002 기반 보건의료
  제정            KS X ISO 27799
                                       정보보호관리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 제00103부:
  제정       KS X ISO/IEEE 11073-00103
                                       개요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기기 통신 ― 제10471부:
  제정       KS X ISO/IEEE 11073-10471
                                       기기 특성화 ― 독거 생활 활동 허브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정보의 수집, 이용, 공개에
  제정          KS X ISO/TS 17975
                                       대한 동의 원칙 및 데이터 요구사항
                                       보건의료정보 ― 개인건강기기 통신 ― 제10442부:
  제정       KS X ISO/IEEE 11073-10442
                                       기기 특성화 ― 근력 운동 장치
                                       보건의료정보 ― 모바일/스마트 기기에서 보건의료
  제정          KS X ISO/TR 17522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물질허가정보의
  제정            KS X ISO 11238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 및 구조
                                       보건의료정보 ― 의약품 식별 ― 약품 제형, 표시
  제정            KS X ISO 11239         단위, 투여 경로 및 포장에 대한 허가 정보의 식별 및
                                       교환을 위한 데이터 요소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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