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45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11.8.4, 법률 제10998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회서비스의 종류 (안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건강 관
     리 서비스, 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말함
    (2)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시행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
     된 다음 연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
    (3) 과징금의 부과기준 (안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제공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음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함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입·
     검사 등 업무방해를 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공자 등록 (안 제7조)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관리대장에
        제공자를 등록하고 제공자에 등록증을 발급함
    (2) 제공자 준수사항 (안 제9조)
      1)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 시설·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등을 이용자
        에게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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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2)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행정처분의 기준 (안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안 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
     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5) 교육과 훈련 (안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2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46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 마련,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11.3.30, 법률 제10519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의 제약기업의 요건(안 제2조)
    1)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
      는 제약기업중에서 인증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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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286 양산 허가 문길남 동면13통6반가산리 612 양산시   자(망)   정지   양산시 관내
                                                낙동강 일원   천지   FRP 0.93
                 동면 가산리 1095 양산시    자(망)        양산시 관내
 287 양산 허가,
        신고 박미진자     14통 1반          통(발)   정지   낙동강 일원   성아   FRP 1.13
                                    주(낚)
 288 양산 허가 이경식 원동면1통원리1반911-1 양산시   자(망)   정지   양산시 관내
                                                낙동강 일원   경식   FRP 0.91
                 원동면 원리 838 양산시     자(망)        양산시 관내
 289 양산 허가,
        신고 이경호       2통4반           통(발)   정지   낙동강 일원   원동1 FRP 0.84
                                    주(낚)
 290 양산 허가 이홍국 중부동     662-15 양산시
                    13통3반           자(망)   정지   양산시 관내
                                                낙동강 일원   홍국   FRP 1.09
                 교동 605 4통3반                    양산시 관내
 291 양산 허가 장석철 교동일동미라주아파 양산시        자(망)   정지   낙동강 일원   무진   FRP   1.2
                   트 102-803
                  물금읍 가촌리                       양산시 관내
 292 양산 허가 정영채 713-4 9통 1반 양산시      자(망)   정지   낙동강 일원   수성   FRP 1.05
                 현덕빌라 2-101
                원동면 원리 901-1 양산시    자(망)        양산시 관내
 293 양산 허가,
        신고 조기덕      1통 2반           통(발)   정지   낙동강 일원   기덕   FRP 0.93
                                    주(낚)
               원동면 원리 876-2 양산시     자(망)        양산시 관내
 294 양산 허가,
        신고 조문근    1통3반              통(발)   정지   낙동강 일원   원동5 FRP 0.48
                                    주(낚)
               동면 가산리 1151 양산시      자(망)        양산시 관내
 295 양산 허가,
        신고 최복철    14통 1반            통(발)   정지   낙동강 일원   양산1 FRP 0.73
                                    주(낚)
                중부동 695-1           자(망)
        허가,        27통1반
 296 양산 신고 최성기 양산신도시주공3단     양산시    통(발)   정지   양산시 관내   성진   FRP 0.91
                                    주(낚)        낙동강 일원
                지 a 305-1103
                 동면 가산리             자(망)        양산시 관내
 297 양산 허가,
        신고 최성환 1095-1 14통1반 양산시     통(발)   정지   낙동강 일원   장산   FRP 0.36
                                    주(낚)
               동면 가산리 1151 양산시      자(망)        양산시 관내
 298 양산 허가,
        신고 최옥철     14통 1반           통(발)   정지   낙동강 일원   상민   FRP 0.52
                                    주(낚)
                물금읍 물금리 양산시
 299 양산 허가 최재암 774-145              자(망)   정지   양산시 관내   재암   FRP 0.86
                       3통 1반                    낙동강 일원
        허가,
 300 양산 신고 최진우 동면   가산리  1151 양산시   자(망)   정지   양산시 관내   청초   FRP 0.45
                   14통1반            통(발)        낙동강 일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4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01호로 고시한 낙동강살리기 16공구(밀양5, 창원1지구) 사업에 수용되는
권리(어업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6공구(밀양5, 창원1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8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72     창원           동읍 월잠리 창원시
             허가 박진효 270-1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해동   FRP   1.02
                          15통1반                            낙동강 일원
 73     창원   허가 박태희 대산면    갈전리 창원시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대한   FRP   1.04
                         670                               낙동강 일원
 74     창원   허가 신성길 대산면    갈전리 창원시
                        507-1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낙동강 일원   구름   FRP   1.05
 75     창원   허가 이덕순 대산면    일동리 창원시
                        443-4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낙동강 일원   성림   FRP   1.02
 76     창원   허가 임동현 동읍155-7
                          본포리 창원시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낙동강 일원   동현   FRP   0.75
 77     창원   허가 임재섭 동읍155-7
                          본포리 창원시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낙동강 일원   충현   FRP   0.59
 78     창원   허가 정명기 북면 외산리 640 창원시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영도   FRP   0.75
                                                           낙동강 일원
 79     창원   허가 지수근 북면 외산리 640 창원시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신성   FRP   0.62
                                                           낙동강 일원
 80     창원   허가 진광현 북면15통4반
                        외산리 719 창원시     자(망)      정지       창원시 관내
                                                           낙동강 일원   광현   FRP   0.65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4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2호로 고시한 낙동강살리기 17공구(창녕1, 창원2지구) 사업에 수용되는 권
리(어업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17공구(창녕1, 창원2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시행기간
  - 전체 : 2010. 1. ~ 2011.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
                             수용물건조서
                                                      제한
연번 지회 업종 성 명             주소       처분청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종류
                       경남 창녕군
                        대합면                자(망)           성산주유소
 1      창녕 허가 성기동     말흘리 145-3   창녕군                 정지         백년호 FRP 0.38
                                           각(망)           - 미구리
                      에덴빌라 201호
                       경남 창녕군              자(망)            시남리
 2      창녕 허가 김진길     남지읍 남지리     창녕군                 정지   이목나루  부산호 FRP 0.29
                        289-55             각(망)          앞 낙동강일원
                       경남 창녕군
 3      창녕 허가 김용락       남지읍       창녕군 자(망)            정지 낙동강일원 성전호 FRP 0.54
                      반포리 302-1
                       경남 창녕군              자(망)              월하리
 4      창녕 허가 윤무치     남지읍 남지리     창녕군                 정지     박진교및 창녕호 FRP 0.34
                        194-15             각(망)             낙동강일원
                                      22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연번 지회 업종 성 명        주소       처분청 어업의
                                  종류
                                        제한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6    구미 허가 변창수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223-8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영남호 FRP 0.43

  7    구미 신고 변창수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223-8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8              구미시 해평리
       구미 허가 신무량 월곡리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무량호 FRP 0.63
                     765-39
  9              구미시 해평리
       구미 허가 신무량 월곡리          구미시 연승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765-39
  10   구미 신고 신무량 구미시   해평
                  월곡 765-5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11   구미 허가 이병우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582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돌집호 FRP 0.59

  12   구미 신고 이병우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582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13   구미 허가 장진훈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57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강정호 FRP 0.19

  14   구미 신고 장진훈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57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15   구미 허가 최판술 구미시  옥성명
                  농소리 171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옥성호 FRP 0.27

  16   구미 신고 최판술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171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5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17호로 고시한 낙동강살리기 32공구(구미, 상주, 의성지구) 사업에 수용되
는 권리(어업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32공구(구미, 상주, 의성지구) 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시행기간
  - 전체 : 2009.11. ~ 2011. 12
4.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
                              41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수용물건조서
 연번 지회 업종 성 명        주소        처분청 어업의  제한
                                    종류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1   구미 허가 김길득   구미시 형곡동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파랑호 FRP 0.29
                   288, 202호
  2   구미 신고 김길득   구미시 형곡동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288 202호
  3   구미 허가 김종식   구미시 선산읍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오봉호 FRP 0.42
                   이문리 35
  4   구미 허가 김종식   구미시 선산읍      구미시 연승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이문리 35
  5   구미 신고 김종식   구미시 선산읍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생곡리 904-39
  6   구미 허가 변창수   구미시 고아읍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영남호 FRP 0.43
                  항곡리 223-8
  7   구미 신고 변창수   구미시 고아읍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항곡리 223-8
  8   구미 허가 신무량   구미시 해평리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무량호 FRP 0.63
                  월곡리 765-39
  9   구미 허가 신무량   구미시 해평리      구미시 연승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월곡리 765-39
  10 구미 신고 신무량     구미시 해평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월곡 765-5
  11 구미 허가 이병우    구미시 선산읍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돌집호 FRP 0.59
                   신기리 582
  12 구미 신고 이병우    구미시 선산읍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신기리 582
  13 구미 허가 장진훈    구미시 고아읍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강정호 FRP 0.19
                   예강리 257
  14 구미 신고 장진훈    구미시 고아읍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예강리 257
  15 구미 허가 최판술    구미시 옥성명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 일원 옥성호 FRP 0.27
                   농소리 171
  16 구미 신고 최판술    구미시 옥성면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 낙동강일원
                   농소리 17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58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18호로 고시한 낙동강살리기 33공구(상주지구) 사업에 수용되는 권리(어
업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42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42
연번
지회
업종
성명
주소
처분청
어업의
종류
제한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1
구미
허가
김길득
구미시형곡동
288, 202호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파랑호
FRP
0.29
2
구미
신고
김길득
구미시형곡동
288 202호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3
구미
허가
김종식
구미시선산읍
이문리35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오봉호
FRP
0.42
4
구미
허가
김종식
구미시선산읍
이문리35
구미시
연승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5
구미
신고
김종식
구미시선산읍
생곡리904-39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6
구미
허가
변창수
구미시고아읍
항곡리223-8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영남호
FRP
0.43
7
구미
신고
변창수
구미시고아읍
항곡리223-8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8
구미
허가
신무량
구미시해평리
월곡리765-39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무량호
FRP
0.63
9
구미
허가
신무량
구미시해평리
월곡리765-39
구미시
연승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10
구미
신고
신무량
구미시해평
월곡765-5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11
구미
허가
이병우
구미시선산읍
신기리582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돌집호
FRP
0.59
12
구미
신고
이병우
구미시선산읍
신기리582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13
구미
허가
장진훈
구미시고아읍
예강리257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강정호
FRP
0.19
14
구미
신고
장진훈
구미시고아읍
예강리257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15
구미
허가
최판술
구미시옥성명
농소리171
구미시
자망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옥성호
FRP
0.27
16
구미
신고
최판술
구미시옥성면
농소리171
구미시
통발어업
정지
관내낙동강일원
수용물건조서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5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18호로고시한낙동강살리기33공구(상주지구) 사업에수용되는권리(어
업권)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43
연번
지회
업종
성명
주소
처분청
어업의
종류
제한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1
상주
신고
김경우
경북상주시
병성동214
상주시
투망어업
정지
낙동강병성동일원
2
상주
허가
김훈기
경상북도상주시
낙동면
화산리43-4번지
상주시
자망어업
정지
낙동강
(낙동면중동교
하1km이내)
현혜호
FRP
0.45
3
상주
허가
김훈기
경상북도상주시
낙동면
화산리43-4번지
상주시
연승어업
정지
낙동강
(낙동면중동교
하1km이내)
4
상주
신고
김훈기
경상북도상주시
낙동면
화산리43-4번지
상주시
통발어업
정지
중동교하1km이내
현혜호
FRP
0.45
5
상주
신고
오명석
경북상주시
중동면신암리
1059
상주시
투망어업
정지
중동면신암리중동교
(상하2km 이내)
6
상주
허가
육동윤
경상북도상주시
낙동면송곡리
215번지16통
상주시
자망어업
정지
낙동강
(상주시관내, 낙동강
본류와우물리
합류지점에서
우물리방향1km,
신암리방향1km이내)
태선호
FRP
0.43
7
상주
허가
육동윤
경상북도상주시
낙동면송곡리
215번지16통
상주시
연승어업
정지
낙동강
(상주시관내, 낙동강
본류와우물리
합류지점에서
우물리방향1km,
신암리방향1km이내)
8
상주
신고
육동윤
경상북도상주시
낙동면송곡리
215번지16통
상주시
통발어업
정지
우물리합류지점상하
1km이내
태선호
FRP
0.43
9
상주
허가
최봉식
경상북도상주시
이안면
안룡리98번지
상주시
자망어업
정지
낙동강
(낙동면강창교
상하2km이내)
대열호
FRP
0.43
10
상주
허가
최봉식
경상북도상주시
이안면
안룡리98번지
상주시
연승어업
정지
낙동강
(낙동면강창교
상하2km이내)
11
상주
허가
최봉식
경상북도상주시
이안면
안룡리98번지
상주시
각망어업
정지
낙동강
(낙동면강창교
상하2km이내)
1. 하천공사의명칭: 낙동강살리기33공구(상주지구) 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 사업시행기간
- 전체: 2009.11. ～2011. 12
4. 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한국수자원공사4대강건설처에비치
수용물건조서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73. 롤레이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ollator;M13;;; TAIWAN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2634·102643(2005.01.07)
    ㅇ 물품설명
     - 알루미늄 프레임 아래에는 4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중간부분에 접이식 의자와 접이식 의자
       밑에 간단한 짐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이 부착되어 있으며, 손잡이 높이를 778mm~848mm까지
       조절할 수 있고, 브레이크 기능이 있으며, 쉽게 접고 펼칠 수 있음
     - 기능 및 용도 :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보행시에 도움을 주는 보행기로서, 일어선 상
       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감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716.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1.10-0000호
    ㅇ 변경사유
     - 2011.4.1.「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9호)」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
       국내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변경함(2011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례) 본 고시는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관세법 제87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는
변경된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31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50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수량         규격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비고
제473호 예산 수덕사 만공탑 1기    너비2.4×높이3.1m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대한불교조계종
                       난간석 너비 3.76m 산1-1(수덕사)            제7교구본사수덕사
제474호 광복군가집 제1집   1권    13×18cm, 16쪽 부산시    서구 부민동 3가 8번지 한종수
                                      (한종수 자택)
제475호 애국창가 악보집   1권    15×22.8cm, 67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독립기념관
                                      95(독립기념관)
제476호 안익태
      자필악보
          대한국애국가 1건      28×35cm, 4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독립기념관
                                      95(독립기념관)
 나. 등록사유
  1) 예산 수덕사 만공탑
    < 제작연도 : 1947년(난간석은 1970년대), 재질 : 석재 >
     ㅇ「예산 수덕사 만공탑」은 만공스님(1871~1946)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47년에 세운 석
      탑으로 전통적 승탑 형식을 탈피한 근대적 기념탑이다. 육각의 지대석 위에 원형의 괴임돌
      을 놓고, 그 위에 세 개의 기둥을 평면 Y字형태로 세운 후, 그 위에 구체(球體)를 올려놓았
      다. 기둥 세면의 빈 공간에 오석(烏石)으로 면석을 조성한 후, 정면에는 ‘만공탑’, 좌우측면
      에는 ‘世界一花’(세계일화), ‘百艸是佛母’(백초시불모)를 비롯한 만공스님의 친필과 행장(行
      狀), 법훈(法訓) 등을 새겼다. 탑 주위에 두른 육각의 돌난간은 후대에 만공탑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ㅇ 만공탑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를 타파하고 한국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만공스님의 사상과 불교 교리를 상징적으로 구현해 내고 있고, 각 부재의 구성 요소들이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 근대기 사찰 조형물로 가치가 높다.
  2) 광복군가집 제1집
    < 제작연도 : 1943년, 재질 : 종이 >
     ㅇ 「광복군가집 제1집」은 한유한(한형석, 1910~1996)이 작곡한 <국기가>, <2지대가>, <광
      복군가>, <압록강행진곡> 등을 숫자보로 편찬한 등사본 군가집으로, 한국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가 1943년에 발간하였다.
     ㅇ 한유한은 어릴 때 부모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상하이[上海] 신화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청년전지공작대, 광복군 제5지대 및 제2지대 선전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수십여곡의 광복
      군가 등을 작곡하여 항일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작곡가이다.
     ㅇ 광복군가집 제1집은 작사․작곡자가 분명히 기록된 총 16편의 광복군가가 실려있으며, 일
      제강점기에 발행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원본 광복군가집으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크
      다.
                                 51
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3) 애국창가 악보집
       <제작연도 : 1916년, 재질 : 종이>
        ㅇ「애국창가 악보집」은 국내외에서 불리던 애국창가(당시 애창되던 노래의 선율에 애국시
           를 붙여 만든 음악)를 집대성해 1916년 미국 하와이에서 편찬한 등사본 악보집으로 표지의
           서명(書名)도 ‘애국창가’이다.
        ㅇ 여러 편의 <애국가>와 <국민가>, <거국가>, <정신가>, <한영서원가> 등 70여 편의 애
           국적․저항적 창가가 악보와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악곡이 서양의 장․단 음계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방아타령>과 같은 민요조의 악곡도 포함되어 있어 당시 국내외의 다
           양한 음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ㅇ 악보가 붙은 애국창가집 중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원본 애국창가집으로 조
           선의 독립과 애국, 일본에 대한 저항의지 등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다양하고 풍요로
           운 악곡을 소개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4) 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
       <사보일자 : 1949.4.18, 재질 : 종이>
        ㅇ「안익태 대한국애국가 자필악보」는 대한민국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관현악 총보
           (總譜)와 피아노 반주가 붙은 합창보 두 개로 총 4쪽에 기록한 악보이다. 관현악 총보는
           <大韓國愛國歌>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모두 20마디를 총 3쪽에 사보하였다. 합창보는 <애
           국가>라는 제목과 성악 4성부 16마디를 1쪽에 기록하였다. 가사는 현행 <애국가>의 2절까
           지만 기록하였다.
        ㅇ 안익태의 유족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자료로 사보일자(1949.4.18.)가 기록된 대한민국 <애
           국가>의 자필 악보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위 등록문화재 중 「예산 수덕사 만공탑」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3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 조정 내용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외) 허용기준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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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선모 1959.07.1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118            2008.06.12 외국국적취득
 오창환 1944.04.09 남 미 국 경기173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김신 1962.08.14 남 미 국 전북 김제시 신풍동 277       1988.06.09 외국국적취득
 황성혜 1970.02.13 여 미 국 강원 강릉시 금학동 50-1      2003.04.15 외국국적취득
 최혜령 1960.05.21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92-2 1993.09.17 외국국적취득
 강명숙 1969.05.10 여 미 국 충남876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2010.04.29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1.11.05 여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4-28 2009.09.14 외국국적취득
보티리엔 1983.05.20 여 베 트 남 경기
                        652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2009.11.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5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 중 ‘함창제’ 구간이 준공되어「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함창제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 피해로부터 농경지 및 가옥 보호
  - 개요 : 축제 3,930m,호안 3,930m ,배수통문 5개소, 배수통관 3개소
          차수공 2,443m , 부체도로 19개소 ,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함창제 : 2004. 12. 28 ~ 2009. 12. 25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7.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8.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하천법」제27조 제8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
    지사가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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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2호
                        산림보호구역 해제(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산림(제1종수
원함양)보호구역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
                                                       보호구역
                                                        종 류
    의성군                                   국 지정목적 달성 제1종수원함양
    가음면 산52 임 145,934 145,934 4,114 (산림청)    (저수지 편입) 보호구역
    양지리
2. 해 제 년, 월, 일 : 2011. 08. 24.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지정목적 달성(저수지 수몰지역)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3026 선박용 주철관 신축 조인트                   표준안
  확인 KSV3023 선박용 냉장고 배수구 쇠붙이                  표준안
  확인 KSV2327 선박용 유면 측정 구멍                     표준안
  확인 KSV2322 선박용 나비형 조임 쇠붙이                   표준안
  확인 KSV2018 스핀들식 수동 조타기                      표준안
  확인 KSV0920 단정 − 선외 기관 − 계류 추력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V0919 단정 − 기어 물림 시동 방지 장치 기준           표준안
  확인 KSV0819 선박용 조타장치 − 해상 시운전시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V0513 선박 기관부 코일 스프링                    표준안
  확인 KSV0414 해상 시운전시의 디젤 주기관의 출력 산출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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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8호                  관        보           2011. 8.24.(수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
      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04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 : 변경 없음
    구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평스라브
            건축물 2층 이하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 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공통 ㅇ   지하층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사항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
            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ㅇ 천연기념물 제304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외) : 조정
      〈당 초〉
   구분            건축물의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 원지형보존
   2구역 ㅇ 기존   건축물 개보수,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층수, 최고높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
           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허용
         ㅇ 건축물 2층 이하              ㅇ 농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3구역 (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이하) ㅇ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
                                     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 적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공통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사항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1-3구역에
           설치 금지, 4구역은 개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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