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가. 목적 및 정관에 기 사항( 제1조부 제2조 지)   재할                 안               터           까


   (1) 「한국 경산업기 원법」에서 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환               술                       임


   (2) 법 제5조에 따라 정관에 포함되 사항 외 한국 경산업기 원의 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는                       환               술       직


       정함
 나. 사업 및 수 사업의 종 ( 제3조부 제4조 지)
                        익                류 안                    터           까


   (1) 법 제6조에 따라 수행하 사업 외 한국 경산업기 원의 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는                       환               술               립


       사업을 정함
   (2) 교육 로그 의 보 , 시설의 대,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전시관 관 등 법에서 정한 사업
                    프       램           급               임                                                     람


       에 지장이        위에서 수행 가 한 수 사업의 종 를 명기함
                            없는 범                            능           익               류


 다. 연금 등의 지 및 예산, 산에 관한 사항( 제5조부 제8조 지)
       출                     급                  결                           안               터           까


   (1) 한국 경산업기 원에서 국가의 연
                 환               술 보조를 요구하 경 사업계획서 및 예산 행계획 출       또는                          는       우                   집


       서를 경부장관에게 제 하도 함
                 환                           출          록


   (2) 자금 차 승인을 으 면 차 사 , 차 금 , 차 , 차 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
                        입               받   려           입           유       입   액       입처          입


       금 차 을 정한 이사회 회의 사본을 부하여 경부장관에게 제 하도 함
                    입       결                           록               첨               환                   출       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 고자 하 경 에 년 12월 31일 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받               는       우   는   매                   까


       를 경부장관에게 제 하도 함
                환                           출       록


   (4) 사업 실적 보고서, 무제표와 그 부 서 등을 부한 수 ·지 산서를 회계연도 종
                                     재                          속       류           첨           입       출 결         매            료


       후 2개월 이내에 경부장관에게 제 하도 함      환                           출           록


 라. 과태 의 부과기 ( 제9조)
             료                  준 안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 의 부과기 을 정함                  료                   준


 마. 시행일에 관한 사항(부칙 제1조)                      안


   (1)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 시행함                       터


 바.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안


   (1) 시행령 제정에 따른 「 색제 구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녹           품       매촉


       사항을 정함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해 의 이
             안              기관․단체   견개인은 2016년 9월 19일 지 통합 법예고
                                            있는                          또는                                      까       입       센터


( ://
http       .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한 의
           opinion lawmaking go kr                              온                   견           출                           재    견


서를 경부장관에게 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                            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 명시) 찬          또는                  견                   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우           ㆍ


 다. 그 의 참고 사항 등
            밖


 ※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 일반 편 : (30103) 세종특 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경기 경제과
             우                                  별               움                                               환   술


   - 전자 편 : 7303
             우            .
                         shim           @korea kr


   - : 044-201-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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