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7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18호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2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 및 제28호 중 “제1호 내지 제
26호의4”를 각각 “제1호부터 제26호의5까지”로 한다.
 26의5. 대부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11인”을 “12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8인(4급 1인, 5급 4인, 6급 3인)”을
“11인(4급 1인, 5급 8인, 6급 2인)”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80”을 “8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6”을 “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2”를 “7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들의 사금융(私金融) 이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인
력 1인(5급 1)을 증원하고, 금융의 복잡화·전문화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
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조정(5급 +4, 6급 -1)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7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19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
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7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216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등기우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검찰청, 그 지청 또는 군사법
 원 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
 22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
 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과 같이 수형인명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송부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자료관리 소홀, 검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보유자
료의 불일치 등으로 신원조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
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형인명표 송부방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수형인명표 송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8 월 7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217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감시본부·카르텔조사단”을 “시장감시본부·시장분석본부·카르텔조사단”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인터넷민원(부당 하도급 단가 인하 신고 등 따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소관 민원은 제외한
  다)·전화민원·서면질의 등의 접수 및 처리

 5. 민원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제11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성과관리시스템 및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총괄
제12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9.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지원

 10. 소비자 안전, 소비자 교육,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분야별 소비자 시
  책의 수립·시행
제14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시장분석본부) ①시장분석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시장분석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과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나. 독과점산업·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및 공표
  다. 독과점관련 지표 그 밖에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의 개발·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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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2. 시장상황 및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시장상황 및 기업·기업집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정책수립 및 운용

 4.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련 제도의 운용
  나.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한제도·상호출자금지제도, 금융보험사의결권제한제도 및 출자
    총액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6.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제도 및 공시제도의 운영 등 부당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8.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9. 위원회 소관사건, 산업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한 경제 분석 지원
제17조제2항 중 “35인”을 “3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인(4급 2인, 5급 3인, 7급 1인)”
을 “8명(4급 2명, 5급 3명, 6급 상당 1명, 7급 또는 7급 상당 2명)”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
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
  사·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별표 1 중 총계 “340”을 “35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30”을 “346”으로 하며, 고위공무
원단 “8”을 “9”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21”을 “33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47”을 “14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47”을 “148”로 하며, 4급 이하 및
기능직 “146”을 “147”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사후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교육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분야별 소비자시책 기능을 강화하고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 17명(고위공무원 1, 4급 2, 5급 6, 6급 8)을 증
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WISO2669     항공기용 장비 한경시험-정상상태 가속

                         항공우주-450MPa(주위온도)/120°C, 450MPa(주위온도)/235°C, 600
                         MPa(주위온도)/425°C, 900MPa(주위온도)/235°C, 900MPa(주위온
제정        KSWISO9618     도)/315°C, 900MPa(주위온도/650°C, 1100MPa(주위온도/235°C,
                         1100MPa(주위온도/730°C, 1250MPa(주위온도)/600°C,등급의(성모양으로
                         구축)이 있는, 축소길이, 일반평면단면, MJ나사산, 육각너트-치수

                         항공우주-폴리용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도금 합금강 육각 홈붙
제정        KSWISO9216
                         이 너트-치수및중량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W3223               항공기-엔진 시동용 공기원과의 접속부                          규격안

개정 KSWISO10201           항공우주-전자계기와 시스템에 대한 표준                         규격안

                         항공기-여객용 탑승교 및 이동 차량의 연결-항공기 여객 출입
개정 KSWISO7718                                                          규격안
                         구와의 접속 장치 요구사항

                                          46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ISO128-44 제도-표시의 일반원칙-제44부-기계제도에서의 단면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128-34 제도-표시의일반원칙-제34부-기계제도에서의 투상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5457         제품의 기술적 문서 작성-도면의 크기와 레이아웃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8062         주물-치수공차 및 가공여유의 체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1938         한계와 적합의 KS체계-제2부:일반 가공품의 검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B0611    기계부품의 둥굴기(프레스 가공품)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0608    기하공차의 도시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1566    미캐니컬 실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6081    제도 기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6082    제도 기계용 스케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0610    표면 파상도의 정의와 표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B1331    핸드휘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1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7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48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없는 인정도서
                       <고등학교 전문교과>:총 83책
○컴퓨터 관련 교과(14책)
 -공업(3책)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상업정보(11책)
   전산 회계, 자료 처리, 프로그래밍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기획,
   멀티미디어 실무, 웹 프로그래밍, 인터넷 쇼핑몰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인터넷 마케팅
○체육·예술교과(44책)
 -체육(18책)
       수상 운동, 개인·대인 운동, 단체 운동, 투기 운동, 빙상·설상 운동, 표현·창작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전문 스포츠 경
   기 고급,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교육, 코칭론, 건강관리, 스포츠 행정·경영 전공 실
   기, 전공 실습
 -예술(26책)
   시창·청음, 합창, 합주, 컴퓨터와 음악, 소묘, 기초 회화, 기초 디자인·공예, 영상 매체와 미
   술, 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 감상과 비평, 문장론,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현대 문학의 감상
   과 비평, 시창작, 소설 창작, 희곡 창작, 매체와 문학,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기술, 영화 창작
   과 표현,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
○국제전문교과(25책)
 -국제(25책)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
   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Ⅰ, 국제 정치Ⅱ, 국제 경제Ⅰ, 국제 경제Ⅱ, 세계 문제,
   비교 문화Ⅰ, 비교 문화Ⅱ,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Ⅰ, 과제 연구Ⅱ, 예능 실습


⊙외교통상부고시제2007-1호
 여권법 제9조의2제2항, 제3항 및 여권법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등에 관한 고시
1. 대상국가 또는 지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2. 사    유
 -이라크:전쟁중
 -소말리아:내전중
 -아프가니스탄: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26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3. 기 간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
 -단, 본 고시의 관보게재일 당시 이미 해당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철수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을 감안하여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되, 그 기간은 개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외교통상부
  에서 정함.
4. 범위·조건
 -대한민국 국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가 파견되는 경우 제외)

 -보험가입 조건부 허가 가능하며, 구비서류의 활동계획서에는 안전대책과 서약서를 포함하여야 함.
5.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

 가. 신청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1)여권의 사용제한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영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자로서 생활근거지가 당해 대상 국가 또는 지역에 있어 영주를 계속하기 위한 경우
   (2)공공이익을 위한 취재 또는 보도를 위한 경우
   (3)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4)외교·안보임무의 수행 또는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
     을 위한 경우
   (5)국가 이익 또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
     천을 받은 경우

 나. 절    차
  (1)일반적 절차
   -‘여권사용 등 허가’ 접수(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여권심의위원
     회 심의→허가→보험가입 확인(보험가입 조건부 허가시)→허가서 교부(외교통상부 여권과
     민원실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
  (2)이라크에 기업인 진출시의 절차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 공문으로 외교통상부에 접수→여권심의위원회 심의→
     대테러·안전교육실시→보험가입확인·서약서 징구→허가→소관부처에 공문발송(허가서 포함)

 다. 민원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로 하되 사안에 따라 연장할 수 있음.


⊙행정자치부고시제2007-3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27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WISO8399-2 항공우주-부속 장치 구동 및 플랜지(미터계열)2장-치수                     규격안

개정 KSWISO8940         항공우주-부동식 풀림방지 앵커 너트, 등급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마다 실시하는 규격개확인에 의한 규격개정
3. 주요개정내용

 서식통일 및 인쇄미스, 원안과의 대조에서 빠진부분보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6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ISO15226        기술적 제품 문서화- 문서의 수명주기 모델 및 배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0139            단조 가공 용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일반 공차-제1부:개별 공차 표시가 없는 선형 치수
확인 KSBISO2768-1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및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일반공차-제2부:개별공차 표시가없는 항목에 대한 기
확인 KSBISO2768-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하학적공차

확인 KSBISO10552        작업시간계 기기(크라운 및 밀봉 관)-설계 및 치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0433            절삭 다듬질 용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9222-1 제도-씰(동적환경에 적용) 제 1부 일반 간략표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BISO9222-2 제도-씰(동적환경에 적용) 제 2부 상세 간략 표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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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품       목    성             분   10일전 9일전 8일전 7일전 6일전 5일전 4일전 3일전 2일전 1일전 출하일


                        fludioxonil    0.55       0.54   0.54   0.53    0.53   0.52   0.52   0.51   0.51   0.50   0.5


                         flutolanil    1.11       1.10   1.09   1.08    1.06   1.05   1.04   1.03   1.02   1.01   1.0


                        pencycuron     0.91       0.89   0.86   0.84    0.82   0.80   0.78   0.76   0.74   0.72   0.7


                     thifluzamide      1.15       1.13   1.12   1.10    1.09   1.07   1.06   1.04   1.03   1.01   1.0


인삼         인삼       trifloxystrobin    0.15       0.15   0.14   0.13    0.12   0.12   0.11   0.11   0.10   0.10   0.1


                        cyprodinil     2.25       2.22   2.20   2.17    2.15   2.12   2.10   2.07   2.05   2.02   2.0


                    diethofencarb      0.43       0.42   0.40   0.39    0.37   0.36   0.35   0.33   0.32   0.31   0.3

                        kresoxim-
                                       0.44       0.40   0.37   0.35    0.32   0.30   0.27   0.25   0.23   0.22   0.2
                          methyl

                    pyrimethanil       1.02       1.01   1.01   1.01    1.01   1.01   1.01   1.00   1.00   1.00   1.0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4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W1503                우주항공 내피로성 내열 내식강 볼트                                            규격안

2. 개정사유:관련연구기관에 의한 개정요청
3. 주요개정내용:부도 2의 나사산표시를 4.80.190-32UNJF-3A를 6.40.250-28UNJF-3A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5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2007년 8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ISO10191         승용차용 타이어-타이어 성능 확인-실험실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10454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타이어 성능 확인-실험실 시험방법           규격안

                       산업용 타이어와 림-공기 타이어 림용 고무 통 타이어(메
개정 KSMISO10499-1                                                 규격안
                       트릭 시리즈)-제1부:호칭, 치수 및 표시

                       산업용 타이어와 림-공기 타이어 림용 고무 통 타이어(메
개정 KSMISO10499-2                                                 규격안
                       트릭 시리즈)-제2부:하중 등급

                       산업용 타이어와 림-원통형과 원뿔형 고무 통 타이어(메
개정 KSMISO10500                                                   규격안
                       트릭 시리즈)-호칭, 치수 및 표시

개정 KSMISO10571         이동 크레인 및 이와 유사한 특수 기계류 타이어                규격안

                       농경용 트랙터 구동-휠 타이어-타이어 회전 원주 시험방
개정 KSMISO11795                                                   규격안
                       법

개정 KSMISO13326         타이어의 균일성 시험방법                             규격안

                       승용차용 타이어-회전 원주 측정 방법-규정 하중에서 신
개정 KSMISO17269                                                   규격안
                       생타이어

개정 KSMISO3324-2        항공기용 타이어와 림-제2부:타이어 시험방법                  규격안

                       산업용 타이어와 림-제1부:5° 경사 또는 편평한 베이스
개정 KSMISO3739-1                                                  규격안
                       림에서의 공기 타이어(메트릭 시리즈)-호칭, 치수 및 표시

                       산업용 타이어와 림-제2부:5° 경사 또는 편평한 베이스
개정 KSMISO3739-2                                                  규격안
                       림에서의 공기 타이어(메트릭 시리즈)-하중 등급

개정 KSMISO3739-3        산업용 타이어와 림-제3부:림                          규격안

개정 KSMISO3877-1        타이어, 밸브 및 튜브-용어 목록-제1부:타이어                규격안

개정 KSMISO3877-2        타이어, 밸브 및 튜브-용어 목록-제2부:타이어 밸브             규격안

개정 KSMISO3877-4        타이어, 밸브 및 튜브-용어 목록-제4부:통 타이어              규격안

                                      49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ISO4209-1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와 림(메트릭 시리즈)-제1부:타이어      규격안


                       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즈)
개정 KSMISO4251-4                                              규격안
                       와 림-제4부:타이어 분류 및 명칭

                       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즈)
개정 KSMISO4251-5                                              규격안
                       와 림-제5부:목재 운반용 타이어


개정 KSMISO8767          승용차용 타이어-회전 저항 시험방법                   규격안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회전 원주 측정 방법-규정 하중
개정 KSMISO9112                                                규격안
                       에서 신생 타이어


개정 KSMISO9948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회전 저항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RISO5995          모페드의 타이어 및 림                          규격안


개정 KSMISO4223-2        타이어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제2부:통 타이어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제품, 전달 및 방법 등 ISO 규격 개정에 따른 인용규

 격, 서식 등의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국제규격 부합화된 ISO 3911→KSR ISO 3911 등 인용규격 변경

 ○규격 명칭:KS M ISO 10500(산업용 타이어와 림-원통형과 원뿔형 고무통타이어(메트릭스 시
  리즈)→산업용 타이어와 림-원통형과 원뿔형 통고무 타이어(메트릭스 시리즈) 등 용어 및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1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공정위가 시정방안에 대하여 합의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동의명령의 신청 및 절차개시여부 결정
  (1) 사업자가 경쟁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위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을 제출하여 동의명
   령을 신청함.
  (2)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동의명령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함.
 나. 동의명령 적용대상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함.
  (2) 동의명령안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기간동안 검찰총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 부과
 ○동의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경쟁정책팀장, 전화 (02)2110-4716~8, 팩스
 (02)507-354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7-70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51
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
  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07-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비 고
               (등록일자)

                                    경기도 군포시 산본 ○평화통일교육사업, 북한어
(사)남북어린            14
                             권근술    동 1148 묘향아파트   린이지원사업, 남북어린이
이어깨동무          (00. 5.16.)
                                    942-1303       문화교류조사사업




⊙통일부공고제2007-3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비 고
               (등록일자)

                                                   ○평화통일지원사업, 평화통
한민족평화통             69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
                             선진규                    일교육사업, 한민족동질성
일전국노인회         (07. 4.25.)          포동 6가 133번지
                                                    회복사업 등




⊙농림부공고제2007-15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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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2호                        관               보           2007. 8. 7. (화요일)


      고               시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82호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수정 구분 고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다음과 같이 구분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도서 국정·검정 수정 구분 고시
1. 초등학교
교     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교과서,지도서:
우리들은
                                                                         우리들은1학년
 1학년
                                                                         (시도별)【32책】

          ㅇ교과서:바른 생활 1-1,2/2-1,2
바른생활              생활의 길잡이 1-1,2/2-1,2
          ㅇ지도서:바른 생활 1-1,2/2-1,2             【12책】

슬기로운 ㅇ교과서:슬기로운 생활 1-1,2/2-1,2
 생활       ㅇ지도서:슬기로운 생활 1-1,2/2-1,2               【8책】

          ㅇ교과서:즐거운 생활 1-1,2/2-1,2
 즐거운
          ㅇ지도서:즐거운 생활 1-1,2/2-1,2                【8책】
 생활
          ㅇ보조자료(CD):4종

          ㅇ교과서:듣기·말하기 1-1,2/2-1,2/3-1,2
                  읽기 1-1,2/2-1,2/3-1,2/4-1,2/
                      5-1,2/6-1,2
                  쓰기 1-1,2/2-1,2/3-1,2
 국   어            듣기·말하기·쓰기 4-1,2/5-1,2/
                      6-1,2
          ㅇ지도서:국어 1-1,2/2-1,2/3-1,2/4-1,2/
                      5-1,2/6-1,2            【42책】
          ㅇ보조자료(CD):12종(국어)

          ㅇ교과서:도덕 3-1,2/4-1,2/5/6
 도   덕            생활의 길잡이 3-1,2/4-1,2/5/6
          ㅇ지도서:도덕3-1,2/4-1,2/5/6             【18책】

          ㅇ교과서:사회 3-1,2/4-1,2/5-1,2/6-1,2
                                                                        교과서:사회과
                  사회탐구 4-2/5-1,2/6-1,2
 사회                                                                      탐구(시도별)
                  사회과 부도 4~6
                                                                            【16책】
          ㅇ지도서:사회 3-1,2/4-1,2/5-1,2/6-1,2 【22책】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