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18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결정 고 시 의
            제        목         정   보   위    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09-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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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9                                                                                  선정

2009-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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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0                                                                                  선정

2009-                                                                                 음란
         cosex-yadong.net    cosex-yadong.net        미래솔루션        918545 2009. 9.30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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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y.buxmovie.com 내 enjoy.buxmovie.com 내
2009-    ‘최신한국에로19’,          ‘최신한국에로19’,                                             음란
                                                    ㈜조이코리아 918518 2009. 9.30               2009.10.14
9672        ‘일본AV19’,           ‘일본AV19’,                                             선정
        ‘쏘핫~시리즈19’메뉴 ‘쏘핫~시리즈19’메뉴

2009-      xpotal.net 내         xpotal.net 내         xpotal.net                       음란
                                                                  918588 2009. 9.30        2009.10.14
9673 ‘HOT갤러리(19)’메뉴 ‘HOT갤러리(19)’메뉴                       운영자                          선정

2009-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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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4                                                                                  선정

2009-                                                                                 음란
        sexkoreaporo.co.kr sexkoreaporo.co.kr 스마일워크넷 918547 2009. 9.30                     2009.10.14
9675                                                                                  선정

                                                    63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28호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
  한다.
 2. “지정연수기관”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으로 법 제2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로 법 제29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
  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5.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란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운영기준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주업체”란 제5호에 따른 집배송센터사업자와 제14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집배
  송센터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7. “지원업체”란 제6호에 따른 입주업체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8. “분양”이란 공동집배송센터를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9. “임대”란 임차료를 받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일부를 일정 기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형마트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업태 중 대형마트
 는 할인점, 하이퍼마켓, 슈퍼센터, 회원제 창고형 매장 등을 말한다.
제4조(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등록은 등
 록한 내용 중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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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40조에 따른 변경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정리 또는 작성일을
 말한다.
제5조(대규모점포개설자 등의 업무수행기준)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그 업무수행
 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자료거래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소비자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소비자의 안전유지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
  유출 방지 등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 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4. 대규모점포로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부담 및 정산을
  공정하게 할 것
                        제2장   유통연수기관
제6조(지정연수기관의 사업내용) 지정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통전문요원의 연수
 2. 판매요원의 양성
 3. 유통종사자의 해외연수
 4. 유통업무연수를 위한 교재의 개발
 5. 국내외 유통관계 정보 및 자료의 수집
 6. 유통관계 정기간행물의 간행
 7. 정부기관 및 유통관련단체가 의뢰하는 실태조사 실시
제7조(연수교육) 지정연수기관은 매년 10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30시간 이상의
 유통연수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자의 관리) ①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유통관리
 사시험 가점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개설하는 유통연수과정 중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이 되
 는 연수과정은 유통관리사시험과목과 연관된 강좌로서 그 실시요령 및 가점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유통연수기관은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이 되는 유통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연수기간 및
 시간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해당 연수자 명단을 교육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상공회의
 소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자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실시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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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내용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강 및 수료확인에 관한 사항
 5. 자료제출 등 보고에 관한 사항
 6. 서류비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정연수기관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지정연수기관은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
 당연도의 주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연수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연수기관에 대하여 사업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
제10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휴업 등)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을 1개월 이상 휴업
 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휴
 업·폐업 신고서에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장   공동집배송센터
제11조(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집배송센터사업자는 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수립하여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 등) ①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
 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분
 양 또는 임대계획 승인신청서를 미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후 해당 내용에 따라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제4호라목에 따른 분양가격 결정방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하고, 임대료 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센터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공동집배송센터 내 집배송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송·배송·보
 관·하역·포장 등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와 별지 3호서식의 입
 주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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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지소요내역서
 4. 시설소요내역서(시설임차 입주자만 해당한다)
 ② 입주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업종(지원업체만 해당한다)
 4. 집배송시설과 그 밖의 시설의 용지 및 건축면적
 ③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지 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이 완료되기 전에
 분양받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집배
 송센터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
 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업체·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집배송센터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
  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발행한 감정평가서
 3.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③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집배송시설의 건립이 완료된 후에 그 소유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유
 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집배송센터사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사유서
 2. 양도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동의를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발행한 감정평가서
 4. 양수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④ 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소유용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
 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양도할 공동집배송센터 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도매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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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와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
  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용지의 유지,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조(입주계약의 해제) ①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집배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계약에 명시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4.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임대한 때
 5. 입주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정당한 사
 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와 체결한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공동집배송센터 내의 용지 및 시설을 6개월 내에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
 아 선정한 다른 입주업체, 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배송센터사업자,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에 대하여 운영지침, 입주계약서와 그 밖에 필요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집배송센터사업자는 매 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내역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이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에 관한 업무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집배송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의 처분 또는 행위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
 성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행위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6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55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36조의 유통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사·분석
 3. 제2항의 유통분쟁조정 제외대상의 결정
 4. 제22조의 유통분쟁조정 거부사항의 결정
 5. 그 밖에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유통분쟁의 조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
  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
 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른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23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분쟁조정에 대해
 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휴업                         처리기간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신고서
                                   □ 폐업                            2 일

       ①법인(조합)명
                                         ②대표자 성명
         (상 호)       (        )
 신
                                         ④생 년 월 일
 고
       ③법인 소재지                       (외국인등록번호)
 인
        (전화번호)       (        )
                                     ⑤사업자등록번호

 휴
       ⑥휴업·폐업
 업                                       ⑦휴 업 기 간
         예 정 일
 ·
 폐
 업     ⑧휴업·폐업
 내
          사 유
 용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휴업 □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7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담당부서)
            신 고 인
                                       지식경제부
                                 (우수도매배송사업자 담당부서)




            신 고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통 보     <                    결 재




                            58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분양 또는 임대계획 승인신청서
                                                            30일

    ①업 체 명

신                                   ③주민등록번호
청 ②대표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인
    ④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

                         승인신청내용

⑤사 업 명 칭                            ⑥시 행 기 간

    ㉮분 양 시 기                        ㉯분 양 방 법

⑦ ㉰분양가격 산정기준                        ㉱분양대상 자격기준
분
    ㉲유치업종 및 규모
양
                   ㉠용 도 별
계
획 ㉳용도별 분양가격        ㉡분양단가(원)

                   ㉢분양면적(㎡)

    ㉮임 대 시 기                        ㉯임 대 방 법

⑧ ㉰임대가격 산정기준                        ㉱임대대상 자격기준
임
    ㉲유치업종 및 규모
대
                   ㉠용 도 별
계
획 ㉳용도별 임대가격        ㉡분양단가(원)

                   ㉢분양면적(㎡)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 또는 임대계획 승인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9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담당부서)
                신 청 인
                                     시·도(공동집배송센터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통    보      <                      승       인




                                60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입주계약서


       ①법 인 명                    ②법인등기일

입주업체
       ③주 소
  ·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
지원업체
                                 ⑤주민등록번호
       ④대표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⑥법 인 명                    ⑦법인등기일

 공동집
       ⑧주 소
배송센터
       (법인은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자
                                 ⑩주민등록번호
       ⑨대표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⑪계약 목적물                   ⑫계약금액


       ⑬계 약 내 용
계약내용
       ⑭계 약 조 건


       ⑮특 기 사 항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입주·지원업체                       (서명 또는 인)
                    집배송센터사업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용지소요 내역서 1부                                              없 음

 4. 시설소요 내역서(시설임차 입주자에 한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1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관(담당부서)

            신 청 인
                                     집배송센터사업자, 시·도
                                     (공동집배송센터 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확인 및 서류검토




                                                ∨


        통    보      <                       결       재




                            62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9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09호(2005. 9. 22.)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94호(2005. 9. 22.)로

게제되었던 태백선 증산~고사리간 전철변전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태백선 증산~고사리간 전철변전설비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당    초

  -명   칭 : 철도청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변    경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3.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노후된 태백·영동선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운용효율 향상

 ○변전소 수량감소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절감으로 철도경영 개선에 기여

 ○전차선로 급전방식을 변경하여 안정된 전철 전원 공급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당   초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룡리, 사북읍 사북리, 고한읍 고한리, 태백시 화전동·황지

   동·백산동·통동·철암동,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흥전리·도계리·고사리

  -변   경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룡리, 사북읍 사북리, 고한읍 고한리, 태백시 화전동·황지

   동·백산동·통동,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흥전리·도계리·고사리

 ○면    적

  -당   초 : 3,772㎡

  -변   경 : 5,973㎡

5. 사업내용 : 변경 없음

 ○철도연장 : 55.7㎞

 ○노선형태 : 단선전철 개량

 ○사업비 : 170억원(국고)

                                 171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6.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4년 8월 31일~2006년 12월 31일
 ○변    경 : 2004년 8월 31일~2009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전기팀(033-520-2335)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
                      원면적                 주                  소        성          명
                                 면적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통동

     당초 181-1    전      3,063    1,791 태백시 통동 186                         권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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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181-1    전      3,063    3,063 태백시 통동 186                         권영웅


     당초 181-5    잡         291     73 태백시 통동 74-19                        윤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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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181-5    잡         291    291 태백시 통동 74-19                        윤형기


     당초   산 30   임    142,116     49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7-1 현대빌라 402           정대진


                                                (관계인 지상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2 한국전력)

 3
     변경   산 30   임    142,116     69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7-1 현대빌라 402           정대진


                                                (관계인 지상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2 한국전력)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   추가 63-19    철      1,113    1,113 국토해양부                              국


                                          172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편입
                      원면적                 주                  소       성          명
                                면적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5    추가 산12-2   철     4,975     810 국토해양부                               국


      당초   234   대     4,975     707 태백시 화전동 47                       (주)태백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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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234   대     4,975         0 태백시 화전동 47                     (주)태백광업

소재지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당초 252-2   철     6,253     232 국토해양부                               국
 6
      변경 252-2   철     6,253         0 국토해양부                             국

      당초 294-5   전        956    473 태백시 철암동 198-7                       정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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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294-5   전        956        0 태백시 철암동 198-7                     정연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1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39조, 제4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7에 따

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8호, 2007. 5. 8.)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조의 본문 내용 중 “동 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내용 중 “밀폐된 용기”를 “밀봉된 용기”로, 제13호 내용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14호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특급탁송업체”라 함은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세관장에 등록된 업체를 말한다.

 15. “특급탁송물품”이라 함은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거나 특급탁송업체의 운송 주선에 의하여 우

     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173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제47조의 제목과 제1항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과 제4항은 삭제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 ①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

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확인하고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

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지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따른다.”

제8장의 제목을 “우편물 검역”에서 “우편물 등의 검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내용 중 “의하여”를 “따라”로 “우체국장”은 “우체국장 또는 특급탁송업체는”으로 하며,

“우편물을”을 “물품을”으로 하고, “관할지원장(출장소장 포함)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우편물검역통

지서에 의하여”를 “관할지원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우편물 등 검역통지서로”한다.

제2항의 “의한 우체국장의 통지가”는 “따라 우체국장 또는 특급탁송업체의 통보가”로 “우편물을”은

“물품을”으로 “우편국 직원의”는 “우체국 직원 또는 특급탁송업체의”로 한다.

제4항의 내용은 “④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은 제45조제2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로 한다.

제5항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해당 우편물의”를 “우편물 또는 특급탁송물품에 대하여는 해당물품의”

로 한다.

제52조제1항 내용 중 “별표10의 수입조사료 현물검사요령에 의한”을 “별표 12의 수입조사료 현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별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각 별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별표와 별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

   원 훈령·예규·고시)에 등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5호
                    접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1공구)구간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

경 지정 고시하고 동구간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

역의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지형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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