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76호
「하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095호,
 2019.9.24. 개정, 2019.10.1. 시행)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57조제2항 관련)〔안 별표 3의2〕
 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기존 발전용수 단가(1만세제곱미터당 63.3
 원)와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8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협력과(전화 : 044-201-7641,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jcj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7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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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
  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 할 수 있도록 함
 나. 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다.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
  인실은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
  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두도
  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함
 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
  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마. 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바.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격리병실 설치, 보안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일
  정기간 특례를 인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k1008w123@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4 또는 3857,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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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공포, 2019. 12.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34
 호, 2019.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
 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임기 3년)의 구성･운영(안 제4조~제7조)
  ○ 평가관련 심의 기구로 평가운영위원회(10명 이내), 평가 관련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기구로 평
     가실무위원회(7명 이내) 설치함
 나. 평가대상 및 주기 설정(안 제8조)
  ○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주기를 2년으로 함
 다. 평가반 구성 및 평가 실시(안 제11조~제12조)
  ○ 평가반은 평가기관 소속 직원과 필요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무실 또는 현장 평가 실시
 라. 평가결과의 공개 등(안 제15조~제16조)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와 정보망에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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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한국파라마운트(주)(최윤호, 신순주) ②주식회사 테코이코
        (최윤호, 안성희)
     나. 전화번호 : ①02-784-8599 ②02-783-8599
2. 명칭 : 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reactive geosynthetic clay liner)차수재
     를 방의 표면에 포설하고, 이의 포설 이음부를 벤토나이트로 처리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
     <범위>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여 제방
     을 차수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해성건설주식회사(임채균), 주식회사 밀성산업건설(조석만)
     나. 전화번호 : ①02-458-1994 ②02-546-7124
2. 명칭 :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RS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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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외부에 적재된 보수튜브를 이송할 수 있는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가 구
     비된 공기압 반전장치를 이용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된 열경화성 합성수지가 함침된 보수튜브를 하
     수관로에 인입 및 경화시킴으로써 노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관을 보수하는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
     체보수공법이다. 이로 인하여 시공이 필요한 장구간의 하수관로에 한 번의 준비작업으로 이음새 없
     는 단일 보수관을 생성할 수 있고, 반전 시 압축공기 손실을 차단하여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경화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범위>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가 구비되어 보수튜브를 연속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반전장
     치와 저취기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활용한 비굴착식 하수관로 전체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이 분양 후 분양사업자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지연 피
     해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분양관리신탁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공사 중단·지연 시 신탁업자가 분
     양사업자로부터 지위 등을 승계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오피스텔ㆍ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ㆍ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 및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 이
     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7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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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nshim@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36, 팩스 044-201-56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검사 대상지역의 확대 시행(36개 시·군, 2020.7.3)으로, 동 지역의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던 기
 능사 자격의 검사원에 대하여 종합검사 업무에 한시적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자동차종합검사
 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20.7.22)하였으나, 2020년 7월 21일 이전에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장의 기능사 자격 검사원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
 게 됨에 따라, 이들 검사원에 대하여도 2020년 7월 3일부터 동 규칙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적용일을 현행의 “시행일(’20.7.22) 당시”에서
    “’20.7.3. 당시”로 변경(안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제2조)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 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87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9, fax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20-173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26일
                소 방     청 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0월 20일 공포한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항공구조구급대 명칭변
 경 및 감염병 발생 통보 서식 등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공구조구급대을 119항공대로 명칭 변경함(제9조, 제10조, 제25조)
  ○ 제20조의2(감염병 발생 통보) 조항 신설(제20조의2)
  ○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감염병 발생통보서를 신설하여 규정(별지 제10
      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con0119@korea.kr
  - 팩스 : 044-205-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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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항공통신과(전화 044-205-7701, 팩스 044-205-8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7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소 방    청 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업종구분 변경*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 (현행) 골프연습장에 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개정) 스크린골프연습장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편입(‘19.9.19.시행)
2. 주요내용
  ○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에 따른 문구로 수정(제2조7
    의4)
  ※ (현행) 골프연습장(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
     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
     (개정)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정
     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408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ljw862@korea.kr
  - 팩스 : 044-715-7621(문의전화 :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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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20-386호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산 림    청 장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예규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
 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립자연휴양림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시설 등을 활용하여 임산물판매장 운영 등 지역상생 사업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
 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양림’으로 오기된 문구를 제3조(적용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수정
나.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대기신청 건은 기간 내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객실이 공실로 처리될
   우려가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이용 2일전 일괄 취소
   처리
다. 추첨제 예약 결과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숲나들e 누리집에 공지
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ARS 예약서비스를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로 수정
마. 국립자연휴양림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휴양시설 공유를 통한 지역상생 사업의 관련 근
   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h110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전화 042-481-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90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37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
령」제16조에 따라「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
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개정예고
1. 취지
ㅇ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인증기관 업무점검 등의 사후관리 실효성 제
   고 필요
ㅇ KOLAS 제도와의 연계강화로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중복평가 지양 및 제도운영의 일관성 확보
2. 주요 내용
ㅇ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항 번호 및 자구 수정
ㅇ KOLAS 중복평가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전안법｣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
   으로 대체
ㅇ 지도감독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추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
 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inseok0822@korea.kr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2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부영티엠에스(사업자 등록번호 639-86-01820)
  나. 대 표 자 :   김 철 우
                                       91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32번길 8, 602A호(초량동, 서남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20. 11. 19.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영호(유조선, 62톤 BSR-070514)
               부산 유창-65호
  청소업                            ▪동광3호(유조부선, 105.04톤, BSB-84556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등록 미 이행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이행 결과 제출 기한 : 2021년 1월 11일 까지
6. 이행 결과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 및 시정명령 내용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 내용)
                                              기간통신사업자의 변경 등록
                닷커넥트                    서울특별시 (주소, 대표자) 미 이행
 제1-01-18-0004호      110111-**26283 서*혁                               시정명령 2020.11.10.
                주식회사                     강남구 (시정명령 내용)
                                              변경 등록(주소, 대표자) 신고
                                              및 결과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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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만        42-2018-20-0000676     330강동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장*경        42-2018-20-0000887     356남영호    경상남도 고성군 남포로
  ㈜글로코어       42-2017-20-0000388    300통영누리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무선국
   김*철        42-2016-20-0000572     303오션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무선국        운용정지
   김*자        41-2002-20-0000045     303대림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정기검사불응         1개월
   김*성        42-1985-20-0000241     301유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가죽고랑길
                                                                 (1차 위반)    (2020. 11. 13..
   정*석        42-2018-20-0000204     302진일호    경상남도 창원시 합포구
                                                                           ~ 2020. 12. 12.)
   정*철        42-2016-20-0000424    300오십번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윤*연        42-2017-20-0000284     319수영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김*호        42-2002-20-0000148     301대어호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1. 1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7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15.(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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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산금
                     가산금
          01-95-2031                일반국도 5
                     고지서    충북06                 충청북도 제천시
 1    오성* -7070-6001               단양읍-제천시                  폐문부재    721,000   21,000   -
                     전송     도586                  신백로10길
             -120                  (제천검문소)
                     (1회)
                     가산금
          01-95-2031                             경상남도 창원시
                     고지서    경남99     일반국도                   보관기간
 2    김상* -7072-1001                              의창구 북면           3,090,000 90,000    -
                     전송     바974   34괴산대곡리                   경과
             -120                                  감계로
                     (1회)
          01-95-2031                일반국도 5
                     고지서    충북98                 충청북도 제천시
 3    김현* -7091-7003               단양읍-제천시                  폐문부재 1,500,000      -      -
                     전송     바548                 용두천로44길
             -120                   (제천검문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2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
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평택시장)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95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94
제19885호
관
보
2020. 11. 26.(목요일)
96
번호
소재지
(평택시)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보상
면적
(㎡)
소유자(또는권리자)
비고
(지장물
등)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72
변경없음
당초
73
현덕면
권관리
산1-9
임
1,606
1,606
1,606
서울시서초구반포동
814 반포현대아파트
303호
조윤석
서울시서초구반포동
814 반포현대아파트
303호
조윤정
변경
1,606
771
771
서울시서초구반포동
814 반포현대아파트
303호
조윤석
서울시서초구반포동
814 반포현대아파트
303호
조윤정
74~78
변경없음
당초
계
편입토지
75,400
62,541 62,541
변경
계
편입토지
75,400
61,706 61,706
1~2
변경없음
계
지장물
취수구
2EA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배수로정비공사
(나) 장소: 평택․당진항배수로구간일원
4. 공사의개요
(가) 목
적: 배수로인근농경지포락및침수피해예방을도모하고상부친수공간조성을
위한기반마련
(나) 공사내용
- 평택청: 배수호안정비5.7km(일반4.4km, 친수1.3km), 데크186m, 준설165천㎡등
- 평택시: 편입토지보상81필지, 국민여가캠핑장부지매립1식
(다) 공사기간: 착공후48개월(’19.2.18.~’23.1.27.)
(라) 총공사비: 38,691백만원(평택해수청325.81억원, 평택시보상비56.5억원, 매립4.6억원)
(마) 보상편입토지(토지81필지, 지장물(취수구) 2개소)
- 보상토지등세부명세(변경)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0-161호
행정사법시행령제17조에따라, 2020년도제8회행정사제2차시험(최종)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11월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전체> 18,647 명
*
(일반행정사: 17,5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88명, 기술행정사:
9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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