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부공고제2025-38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을 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를 법령체계에 맞게 저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목적(안 제1조)
  나. 국가보훈관계 법령(안 제2조)
  다. 국가기관 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할 채용비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4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goodjoe77@korea.kr
  2)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 (044) 202 - 5652, 팩스 : 
(044) 202 – 5694)로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5-3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5-2호(2025. 2. 4.)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
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 변경사유
   ❍ 송도6·8·9공구 매립사업 추진(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IPA)에 따른 관할 부대(17사단)와
의 협의 조건에 따라 신축 예정인 통합병영생활관의 예정부지 이전(아암2→아암1)으로 기존 
군부대부지(공공용시설용지)를 물류시설용지 및 녹지로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 2 -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4,344,027.60
4,344,027.60
-
8.1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00
611,256.00
-
1.1
1.1
상업시설용지
3,405,639.50
3,405,639.50
-
6.4
6.4
업무시설용지
853,916.50
853,916.50
-
1.6
1.6
산업시설용지
2,990,268.00
2,990,268.00
-
5.6
5.6
연구시설용지
3,138,436.05
3,138,436.05
-
5.9
5.9
물류시설용지
4,270,280.70
4,275,880.80
증) 5,600.1
8.0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46,875.00
946,875.00
-
1.8
1.8
공공기반시설용지
32,801,100.55
32,795,500.45
감) 5,600.1
61.5
61.5
- 3 -
   3) 아암물류단지(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합계
2,625,730.20
2,625,730.20
-
100.0
100.0
상업시설용지
249,373.00
249,373.00
-
9.5
9.5
주상복합
54,550.00
54,550.00
-
2.1
2.1
복합지원
194,823.00
194,823.00
-
7.4
7.4
연구시설용지
134,457.00
134,457.00
-
5.1
5.1
물류시설용지
1,145,663.50
1,151,263.60
증) 5,600.1
43.8
43.8
공공시설용지
1,096,236.70
1,090,636.60
감) 5,600.1
41.6
41.6
도로
518,178.30
518,178.30
-
19.7
19.7
보행자도로
1,191.00
1,191.00
-
0.1
0.1
주차장
10,214.00
10,214.00
-
0.4
0.4
공원
311,315.70
311,315.70
-
11.9
11.9
녹지
229,193.50
229,593.60
증) 400.1
8.7
8.7
공급처리시설
5,522.00
5,522.00
-
0.2
0.2
공공용시설
20,622.20
14,622.00
감) 6000.2
0.6
0.6
- 4 -
   4)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3,361,799.90
53,361,799.90
-
100
1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44,027.60
4,344,027.60
-
8.1
8.1
공동주택
4,119,531.60
4,119,531.60
-
7.7
7.7
연립주택
56,395.00
56,395.00
-
0.1
0.1
단독주택
168,101.00
168,101.00
-
0.3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00
611,256.00
-
1.1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05,639.50
3,405,639.50
-
6.4
6.4
상업시설용지
1,002,435.00
1,002,435.00
-
1.9
1.9
주상복합용지
1,690,311.10
1,690,311.10
-
3.1
3.1
복합지원
704,893.40
704,893.40
-
1.3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0
8,000.00
-
0.1
0.1
업무시설용지
853,916.50
853,916.50
-
1.6
1.6
산업시설용지
2,990,268.00
2,990,268.00
-
5.6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38,436.05
3,138,436.05
-
5.9
5.9
연구용지
1,167,008.35
1,167,008.35
-
2.2
2.2
교육연구용지
1,971,427.70
1,971,427.70
-
3.7
3.7
물류시설용지
4,270,280.70
4,275,880.80
증)
5,600.1
8.0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46,875.00
946,875.00
-
1.8
1.8
골프장
946,875.00
946,875.00
-
1.8
1.8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801,100.55
32,795,500.45
감)
5,600.1
61.5
61.5
도로
7,903,724.15
7,903,724.15
-
14.2
14.2
도로
7,826,694.45
7,826,694.45
-
14.1
14.1
보행자도로
77,029.70
77,029.70
-
0.1
0.1
공원
15,276,157.10
15,276,157.10
-
28.6
28.6
육지부
5,254,854.80
5,254,854.80
-
9.8
9.8
수로부
7,121,525.30
7,121,525.30
-
13.4
13.4
습지구역
2,899,777.00
2,899,777.00
-
5.4
5.4
기타
9,621,219.30
9,615,619.20
감)
5,600.1
18.7
18.7
항만
4,112,814.80
4,112,814.80
-
7.7
7.7
복합환승센터
31,697.50
31,697.50
-
0.1
0.1
광장
17,207.90
17,207.90
-
0.1
0.1
공공녹지
2,182,062.70
2,182,462.80
증)
400.1
4.1
4.1
공공공지
151,444.00
151,444.00
-
0.3
0.3
유수지
109,640.30
109,640.30
-
0.2
0.2
학교
888,427.00
888,427.00
-
1.7
1.7
병원
80,719.30
80,719.30
-
0.2
0.2
종교시설
27,996.00
27,996.00
-
0.1
0.1
충전ㆍ주유소
12,168.70
12,168.70
-
0.1
0.1
주차장
266,483.60
266,483.60
-
0.5
0.5
자동차정류장
23,810.00
23,810.00
-
0.1
0.1
공공청사
207,016.10
207,016.10
-
0.4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0
2,972.80
-
0.1
0.1
복지시설
18,008.40
18,008.40
-
0.1
0.1
문화시설
125,748.80
125,748.80
-
0.2
0.2
체육시설
742,305.30
742,305.30
-
1.4
1.4
공급처리시설
582,768.60
576,768.40
감)
6,000.2
1.1
1.1
트램역사
15,001.00
15,001.00
-
0.1
0.1
기타용지
22,926.50
22,926.50
-
0.1 
0.1
- 5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상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상수공급계획
◯ 급수량(송도국제도시)
- (기정) 233,164㎥/일 → (변경) 233,163㎥/일(감 1㎥/일)
※ 기존시가지 일부 급수량(33,000㎥/일) 포함
◯ 급수량(송도9공구 : 아암물류단지+국제여객부두)
- (기정) 17,504㎥/일 → (변경) 17,503㎥/일(감 1㎥/일)
   ❍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에너지사용계획
◯ 전력사용량
- (기정) 11,826,638MWh/년 → (변경) 11,825,611MWh/년 (감 1,027MWh/년)
◯ 난방·급탕 부하량
- (기정) 4,777,060Gcal/년 → (변경) 4,776,646Gcal/년 (감 414Gcal/년)
◯ 냉방 부하량
- (기정) 821,261Gcal/년 → (변경) 821,234Gcal/년 (감 27Gcal/년)
◯ 취사연료량
- (기정) 68,898천·N㎥/년 → (변경) 68,897천·N㎥/년 (감 1천·N㎥/년)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4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
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라 부정당제재 정도를  차등화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
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국고국
   - 전자우편 : shkim49@korea..kr
   - 팩스 : 044-215-811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 
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복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이하 생략              2025.2.24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이하 생략              2025.2.24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산수화로 이하 생략             2025.2.24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ㅇ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5.2.17.로 정하며,                   이
   에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72호
　「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1. 처분내용: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취소
2. 처분대상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설립허가일
주사무소 소재지
(재)중원산업교육연수원
이용태
‘06.5.1.
충북 제천시 화산동 935-4
3. 근거법규: ｢민법｣ 제38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불명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활동 중단으로 설립허가 목적 달성 불능
5. 취소일자: 2025. 2. 6.
6. 공고 및 게시장소: 관보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누리집)
7. 기타 사항
ㅇ동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
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담당:최건희, ☎ 044-202-763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17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업법 개정을 통해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분석·가공 정보의 제공을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이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업법 제86조의2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수탁기관을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명확히 하며, 그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광물자원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jychoi@korea.kr
   - 팩스: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전화 044-203-5257, 팩스 044-203
-4765, 전자우편 jy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8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54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한 피해 지원비 산정, 신고서의 서식, 위원회의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비 산정(안 제65조의3)
치료비 등의 피해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 지원 기준에 대한 위임을 규정
나. 피해 신고서(안 제65조의4,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피해 신고를 위한 피해 신고서와 소음 피해 신고서의 서식 및 신고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류에 대한
동의 등의 사항을 규정
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5조의5)
피해지원 정책 및 예산 지원 여부의 심의를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위원의 결격사유(안 제65조의6)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
마.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65조의7)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안건 심의시 제척ㆍ기피ㆍ회피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
바. 위촉위원의 해촉(안 제65조의8)
위촉직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사. 조항 변경(안 제65조의9, 제65조의10, 제65조의11)
안 제65조의3 ~ 제65조의8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sbc010@korea.kr
  - 팩스 : (044) 205 - 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 팩스 (044) 205
- 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LNG 2부두 정박
지 유지준설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LNG 2부두 정박지 유지준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유지준설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적정 계획수심(DL(-) 14.00m) 확보를 위한 유지준설로 
선박통항 안정성 확보 및 부두 운영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평택기지본부 2부두 정박지
     ◦ 총사업비 : 7,198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유지준설 1식(V=237,997㎥, A=82,64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40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6조의3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연금대상), 보훈급여금 등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
       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손자녀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결정을 원할 시)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2023년도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식이 변경
       (① 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1명→② 전몰(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 1명→③ 자녀
       간 균등분할)됨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서
       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협의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분할지급 신청 시)
       1.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1부.
       2. 신상변동신고서 1부(국적상실자만 해당).
       3.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1부(국적상실자 또는 해외거주자 해당).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
       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
       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
 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
 02-5421) 또는 관할 보훈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usana
     Margarita Zavala
                                        <멕시코>
서울          Lee         1950.08.11.                거주불명   이영순
                                      멕시코 거주 추정
     (수산나 마가리타
        자바라 리)
      Nora Angelica
        Zavala Lee                      <멕시코>
서울                      1953.02.17.                거주불명   이영순
      (노라 안젤리카                        멕시코 거주 추정
        자바라 리)
       Ma Lourdes
        Zavala Lee                      <멕시코>
서울                      1956.10.24.                거주불명   이영순
        (마 로데스                        멕시코 거주 추정
         자바라 리
       Manuel Sour
                                        <멕시코>
서울          Kim            미상                      거주불명   서현우
                                      멕시코 거주 추정
      (마누엘 서 김)
     Maria Hisi Sour                    <멕시코>
서울                         미상                      거주불명   서현우
     (마리아 히시 서)                       멕시코 거주 추정
     Marina hisi sour                   <멕시코>
서울                         미상                      거주불명   서현우
     (마리나 히시 서)                       멕시코 거주 추정
       Roberto hisi
                                        <멕시코>
서울          sour           미상                      거주불명   서현우
                                      멕시코 거주 추정
     (로베르토 히시 서)
      Elia Maria Lee
                                        <멕시코>
서울         Chang         1943년생                    거주불명   이용순
                                      멕시코 거주 추정
     (엘리아 마리아 리 창)
서울       이신영            1960.07.01.   광주 북구 문흥동    거주불명   이천범

서울       박간난            1907.06.27.   충남 부여군 세도면   거주불명   추인봉

서울       추옥순            1937.03.06.   서울시 중구 광희동   거주불명   추인봉

서울       양태원            1961.04.05.   서울시 중구 광희동   거주불명   추인봉

서울       추인순            1948.08.06.   충남 부여군 세도면   거주불명   추인봉

서울       추소영            1952.03.07.   충남 부여군 세도면   거주불명   추인봉

서울       추인자            1954.01.16.   충남 부여군 세도면   거주불명   추인봉

서울       주진수            1972.09.18.   서울 송파구 잠실동   거주불명   추인봉

서울       주준홍            1974.03.27.   서울 송파구 잠실동   거주불명   추인봉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이미라            1951.01.23.                폐문부재   故 이정재
                                        성안로13길
                                      부산광역시 동래구
서울       이기숙            1938.05.28.                폐문부재   故 이증선
                                         명장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       한준노            1946.03.12.                페문부재   故 한동수
                                       군산시 신풍2길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기덕선   1954.07.0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故 기형달
                                          (주민번호없음)
경기북부   이귀    1962.01.29.   경기도 고양시 일단동구    해외출국      故 정동수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정순자   1944.04.11.   경상남도 울산시 진평동              故 정동직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박승현   1963.12.27.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故 박장수
                                          (주민번호없음)
경기북부   김인숙   1954.02.17.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해외출국      故 김두헌

경기북부   김명자   1962.07.19.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이민출국      故 김완기

경기북부   조순제   1965.12.28.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해외출국      故 조흥대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국동   1896.10.03.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제동   1907.12.27.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재동   1917.08.16.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정희   1919.08.27.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분선   1929.05.05.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선학   1934.04.03.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옥이   1933.03.20.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일옥   1923.02.10.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자선   1926.05.17.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선옥   1931.04.05.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선경   1933.04.04.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선철   1936.12.20.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생사 미확인
경기북부   김선익   1942.03.02.   경북 울진군 근남면                故 김용욱
                                          (주민번호없음)
경기북부   강현철   1948.01.25.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이민출국      故 강만조

경기북부   강인옥   1950.01.03.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이민출국      故 강만조

경기북부   강현우   1953.01.05.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이민출국      故 강만조
<미국>
                           7451 warner Ave,
                                #E386          생사미확인
부산   김인학   1937.12.18.                                  故 김법린
                            HUNTINGTON         및 이민출국
                          BEACH, ** ******.
                                  USA
                                <미국>
                          2455 S.St Andrews    생사미확인
부산   강완재   1948.01.20.                                  강완재
                             Pl #230, Los      및 이민출국
                         Angeles, ****** USA
                                <미국>
                            3347 Calico.Ct     생사미확인
부산   조제순   1943.11.16.                                  故 김정병
                          Sacramento ******    및 이민출국
                                 U.S.A.
                                <미국>
                            16000 Ne 8Th
                                               생사미확인
부산   신복이   1928.03.01.    ST111 BELLEVUE                신복이
                                               및 이민출국
                                *******
                                 U.S.A.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   유상목   1968.10.17.                         폐문부재     유상목
                            회하***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사용을 폐지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
에는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도입에 따라 당초 튜닝승인
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사용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제99조제1항제4호)
ㅇ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이륜
   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제출에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 제출로
   변경


나. 튜닝승인 후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조항 삭제(제108조제4・5항, 제108조의2)
ㅇ 이륜차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이륜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조항을 이륜차 튜닝검사 시행으
   로 변경
ㅇ 이륜차 튜닝승인 후 이륜차 안전기준 적합여부확인 관련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난주
197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1998.02.25
외국국적취득
천원영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95.11.03
외국국적취득
방미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2.05.31
외국국적취득
이광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2.05.31
외국국적취득
엄향란
2006.**.**
여성
중국
경상북도봉화군****
2023.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선호
1959.**.**
남성
미국
경기도안성시****
2025.01.1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