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5호                                    2003.10.21. (화요일)
               고            시
                                               공정화에관한법률과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3-7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3호),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침), 비교표시 광고에관한심사지침(공정거래
           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
                                               위원회예규제52호) 및부당한표시·광고행위
           지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2003년10월21일
                                               2001-13호)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공정거래위원회
                                               다.
           Ⅰ. 목적및구성
                                             나. 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이를 소비자
             1. 목 적
                                               에게알릴때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이지침은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3조의규정에따라
                                               법률등거래조건에관한법령의규정을준수하
              법과법시행령등관련법령(이하“관련법령”이라
                                               여야하며,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용이하게 전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자문서로저장하거나인쇄하여보존할수있도
              전자상거래또는통신판매에있어서소비자의기
                                               록하여야한다.
              본권익을보호하고사업자의자율적준수를유도
                                             다. 사업자가 청소년(이 지침에서“청소년”이라
              하는데그목적이있다.
                                               함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서정하는바
             2. 구성 등
                                               에따르며, 이하같다)을눀상으로전자상거래
              이지침은관련법령의해석에관한기준을제시
                                               및통신판매를할때에는청소년보호법제2조
              하는부분인“일반사항”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3호의규정에의한청소년유해매체물등타
              권고사항을규정한“권고사항”의두부분으로구
                                               법령에의하여청소년의접근이제한된재화와
              성된다. 일반사항은관련법령의적용기준을제시
              한부분으로관련법령의위반여부를판단하는기
                                               정보등에눀해서는청소년의접근을제한하고
              준이되며, 권고사항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이를구매할수없도록하기위한조치를강구
              이권고사항에규정된내용보다소비자에게불리
                                               하여야한다.
              한경우에법제23조제2항의규정에따라그다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
              르게정한약관의내용을소비자가알기쉽게표
                                             념정의및책임의범위
              시또는고지하여야하며, 표시또는고지를하지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통신판매”는
              아니한경우에는법제32조에따른시정조치의
                                               사업자의판매에관한정보제공및소비자의
              눀상이된다.
                                               청약이직접눀면하지아니하고이루어진것을
           Ⅱ. 일반사항
                                               의미한다.
             1. 일반적준수사항
                                              〈예 시〉
              사업자는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를함에있어서
                                               ○갑은인터넷상의사이버몰에서을의제품광
              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고를본후, 을의상점을직접방문하여제품
              가. 사업자가표시광고를할때에는표시광고의
                                                을구입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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