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2. 주요내용
ㅇ 산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허용기준을 준수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1.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환경보건정책과, 전화 044-201-6754 /모사전송 044-201-676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8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
   정 등 개정
  - 고유번호 2019-1-949란부터 2019-1-956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273은 합성 크리올라이트의 CAS No. 포함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
   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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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0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25. ~ 2019. 11.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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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0호
                            개선권고 재결
 2019년 10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 바다60호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19-012호)
2. 피 요 청 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
                             권   고     서
 부선 바다60호는 2016년 9월20일 03시 16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내항 군산항입표로부터 진방위
200도 방향, 약 0.46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군산항 내항물양장의 해수범람 시 바다60호가 계류줄이 끊어져 표류하고 표류 중
좌초⋅접촉하는 과정에서 선박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수범람이 있는 내항물양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청에게 앞으로 내항물양장에 계류하는 선박의 안전
을 위해 필요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71호
                            개선권고 재결
 2019년 9월 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신양5호 부력재손상사건(인천해심 제2019-033호)
2. 피 요 청 자 : 주식회사 오션파이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
                             권   고     서
 귀사가 설치한 부력재가 2018. 11. 28. 16:40경 전라북도 군산시 동백대교 교각 남단 동남동방 약
140m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40초․동경 126도 42분 29초 해상에서 신양5호에 의하여 손상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력재 손상사건은 등부표 철거작업을 하던 신양5호가 부력재의 존재를 간과하고 예인선열을
이동시키다가 신양5호의 스크류로 부력재를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부력재를 표시하는 해상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귀사가 항행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수중에 설치할 때에는 주변을 항
행하는 선박이 그 존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상표지를 함께 설치할 것을 개선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
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사유
           01-95-1731 압류상태가
                             경기89 2017-0                 경기도 안성시      폐문
 1   김만*   -7070-6002 산금전송                  연풍영업소                          611,000   15,000   96,000
                             바762 7-06                   원곡면 용소길      부재
              -120     (16회)

                                             제천지사
           01-95-1931 가산금고지
                            충북06 2019-0     남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
 2   고기*   -7053-1001  서전송                                                 515,000   15,000     -
                            도866 5-31      고속도로 중앙선     봉양읍 용두대로36길   부재
              -120     (1회)
                                           부산방향 273Km

           01-95-1931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사전통지서 충북98 2019-0                  충청북도 제천시     폐문
 3   신현*   -7092-0001                    고속도로 중앙선                          400,000     -        -
                       전송   바558 9-20                     소새로7길       부재
              -110                       부산방향 282.5Km


                                                 176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8호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 일부개정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부담한”을 “부담하여야 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9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실책임자가 휴가·질병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구실에 부재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0호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다음과 같
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지침(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발굴”을 “조사·발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8조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8
 조제3항) 중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으로, “연구실의 연구활
 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
 사자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34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34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8호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고시)」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0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고시) 일부개정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부담한”을“부담하여야하는”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89호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고시)」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0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일부개정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관한지침(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연구실책임자가휴가·질병또는출장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연구실에부재한경우에는예
외로할수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0호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에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을다음과같
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0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관한지침(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발굴”을“조사·발굴”로한다.
제6조의제목“(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정)”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정등)”으로하고, 같은조
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제8조제3항은같은조제2항으로하며, 같은조제2항(종전의제8
조제3항) 중“연구개발활동별유해인자위험분석”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으로, “연구실의연구활
동종사자및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참여하게하고, 그들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를“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및안전관련전문가의의견을반영할수있다”로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제1항에따른연구개발활동별유해인자위험분석에해당연구실의연구활동종
사자및안전관련전문가의의견을반영할수있다.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료 또는”을 “자료 및”으로 하며,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6조제2항으로 이동한다.
제9조 중 “안전설비”를 “폐기방법, 안전설비”로 한다.
제11조제1항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를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연구개발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
 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각각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91호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에 제14호(가목) 및 제15호(가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16호로 한다.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5. 안전관리 시스템
     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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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0호                               관           보           2019. 10. 22.(화요일)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연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종류
  96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4    수원함양(1종)   임야   천승희     6,092   6,092
  97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4-1   수원함양(1종)   임야   천승희      255     255
  98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5    수원함양(1종)   임야   채홍선    37,195   37,195
  99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5-1   수원함양(1종)   임야   채홍선      204     204
 100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5-2   수원함양(1종)   임야   채홍선      140     140
 101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5-3   수원함양(1종)   임야   채홍선      366     366
 102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5-4   수원함양(1종)   임야   채홍선      178     178
 103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6    수원함양(1종)   임야   채춘식     7,934   7,934
 104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7    수원함양(1종)   임야   이상재     1,282   1,282
 105    경북    문경    산북        회룡   산117-1   수원함양(1종)   임야   이상재      188     188
2.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항
3. 지정해제 연원일 : 고시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4. 이의신청기간 : 2019.10.16. ~ 11. 4.
5.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산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붙임 이의
     신청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문경시청(053-550-6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이 없어 경우 공고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산림보호법에 따라 해제
6.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산림녹지과      (문의   전화
       는 054-550-6912)에서 열람가능
7. 붙임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1부.
           2. 이의 신청서 1부. : 게재생략


       인                      사
                                                한상민(韓相民)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9.10.14.
                                                조라정(趙羅靜)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9.10.15.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관실 재난대응정책과장
                수석전문관                           김용균(金勇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 보함
                2019.10.14.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실 청사기획과장
                부이사관                            황승진(黃勝震)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에 보함
                2019.10.11.
                                                350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         산84-2       1,947 산84-2       1,947                 “    “
            “         산124    3,744,200 산124    3,744,200                 “    “
            “         산139        7,339 산139        7,339                 “    “
            “         산125        2,777 산125        2,777                 “    “
            “         산115        4,066 산115        4,066                 “    “
            “         산151       34,167 산151       34,167                 “    “
                      산151-3        790 산151-3          - 산151-3    △790 “     “
            “         산154       14,182 산154       14,182                 “    “
            “         산159       76,562 산159       76,562                 “    “
            “         산160       35,504 산160       35,504                 “    “
            “         산110-1      2,659 산110-1      2,659                 “    “
            “         산61-1      79,736 산61-1      79,736                 “    “


3.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두044   NJ52-9-14-044
                        용두045   NJ52-9-14-045
                        용두046   NJ52-9-14-046
                        용두053   NJ52-9-14-053
                        용두054   NJ52-9-14-054
                        용두055   NJ52-9-14-055
                        용두056   NJ52-9-14-056       산음
   경기도       양평군
                        용두063   NJ52-9-14-063    자연휴양림
                        용두064   NJ52-9-14-064
                        용두065   NJ52-9-14-065
                        용두066   NJ52-9-14-066
                        용두073   NJ52-9-14-073
                        용두074   NJ52-9-14-074
                        용두075   NJ52-9-14-07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
   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72호
                      삼척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216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78호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2018.08.29.)로 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하남감일주택지구의 지정 변경(3차) 및 지구
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51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전화           :
02-2088-70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원
  3) 면 적 : 기정-1,687,570.4㎡, 변경-1,685,848.2㎡ (감 1,722.2㎡)
나. 주택지구 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건설㈜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2) 주 소(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현대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포스코건설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태영건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이 영 훈
                        ㈜태영건설 : 이 재 규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 창 흠
                        현대건설㈜ : 박 동 욱
                        ㈜대우건설 : 김 형
                        ㈜포스코건설 : 이 영 훈
                        ㈜태영건설 : 이 재 규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ㅇ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ㅇ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51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전화 : 02-2088-70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6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9필지      250,963 10필지      251,184 1필지          221
      강원.삼척.미로.활기 산39      232,078 산39       232,078                 - 임야   개인
           〃      산39-1       2,964 산39-1       2,964                - 〃     〃
           〃      401           208 401           208                - 〃     〃
 삼척        〃      402         1,970 402         1,970                - 〃     〃
           〃      403-1       3,941 403-1       3,941                - 〃     〃
 자연
           〃                        403-2         221 403-2       221 대지     〃
휴양림         〃        405         3,177 405        3,177            - 임야     〃
            〃        406         4,159 406        4,159            -   〃    〃
            〃        407         1,785 407        1,785            -   〃    〃
            〃        410-1        681 410-1        681             -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삼척043      3790904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26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주1-26블록(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ㅇ 사업의 명칭 : 1-1생활권 주1-26 주차빌딩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486㎡

                                       217
제19611호                                   관             보            2019. 10. 23.(수요일)
ㅇ 규 모 :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1-1生                                               75.04 / 298.15                    84
                   1,114.64         4,430.48                           지상4층
  (고운동)                                                 (8 / 30)                     (법정 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더투게더 대표 김희중
ㅇ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41번길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19. 01. 01. ~ 2019. 10. 31.
ㅇ (변경) 2019. 01. 01. ~ 2021. 10. 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
 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주정온      1969.**.**.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김근순      195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86.02.07.   외국국적취득
 변옥화      1943.**.**.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09.04.14.   외국국적취득
 홍성길      1941.**.**.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2006.04.05.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6.03.10.   외국국적취득
 민중열      195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이외향      195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손영옥      1963.**.**.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3.12.16.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1991.**.**.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정명화      1979.**.**.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1.29.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7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상연로마노           2016.**.**        남       필 리 핀           충청남도 예산군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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