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18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디앤테크
2) 대 표 자 : 송두남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101동 704호(연희동, 청라풍림엑슬루타워)
4) 등 록 번 호 : 제2013-1호
5)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6) 취 소 일 자 : 2014. 10. 24.
◉(서울)마포구공고제2014-9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TP–L180T–50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대형      2014. 신규
제6-6호                                                  5.05m, 10.31 인증
         (동교동,2층))                  높이 1.55m, 폭 1.85m]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마포구                   (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TP–L90T–50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대형      2014. 신규
제6-7호                                                  5.05m, 10.31 인증
         (동교동,2층))                  높이 1.55m, 폭 1.85m]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마포구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TP–180T–50 [수용차량                          2014. 신규
제6-8호            11                   : 중량 1850KG, 길이  5.05m, 10.31 인증
         (동교동,2층))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계량측정기술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교정기술원 주식회사                      박의수               동탑산업훈장
         한국전력공사                        김동섭                산업포장
                                                            2014. 10. 29.
                                                                (대통령)
                                  93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8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5       임    20,727 20,727     송용헌
 9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6       임     4,463 4,463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낙현
 9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7       임     2,975 2,975 한국토지주택공사
 9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8       임     2,281 2,281 한국토지주택공사
 9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9       임     1,289 1,289 한국토지주택공사
 9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0       임    48,389 48,389 초계정씨만종파종중
                                                    대표자 정병두
 9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1       임     1,686 1,686 한국토지주택공사
 9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2       임     7,438 7,438 한국토지주택공사
 9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3       임     3,471 3,471 한국토지주택공사
 9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4       임    28,760 28,760     김낙준
 9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5       임     1,587 1,587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6       임    24,099 24,099 한국토지주택공사
10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7-1     임    10,485 10,485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낙현
10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58-2     임      343    343 한국토지주택공사
10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60-10    임    11,958 11,958 한국토지주택공사
10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43-3      전      117    117 한국토지주택공사
10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4-6      전      100    100      김낙현
10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4-3      답        5      5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낙현
10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4-7      답      224    224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낙현
10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3-1      답       71     71      김락현
10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3-5       답       21     2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낙현
11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2-6      전     1,093 1,093      원범식
11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2-9      전       22     22      원범식
11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2-10     전       37     37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31-9      대       24     24 한국토지주택공사
11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31-8      전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32-8      대       42     42 한국토지주택공사
11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0-6      창      490    490 한국토지주택공사
11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0-9      전      214    214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10-8      전      101    101 한국토지주택공사
11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09-2      대       13     13      김임순
12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55-6     도       13     13       국
12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55-8     도      135    135       국
총계                                 855,163 855,163
◉국방부고시제2014-32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상층대기분석장비 운용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상예측 관련 운용시설 확보를 위한 공사
                             30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     (㎡)
    운용시설 신축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         1,353,133  8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31.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위생 및 급식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투근무 지원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    (㎡)
    위생시설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     184,321   43.4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     184,321
    급식시설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50-2       9,103  426.2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922-28     11,751
                                    계        205,1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31. ~ 2015.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1-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3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31
제18381호
관
보
2014. 11. 5.(수요일)
93
상
훈
◉인천광역시공고제2014-1182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디앤테크
2) 대
표
자: 송두남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586번길22, 101동704호(연희동, 청라풍림엑슬루타워)
4) 등록번호: 제2013-1호
5) 취소사유: 자진반납
6) 취소일자: 2014. 10. 24.
◉(서울)마포구공고제2014-99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4년11월5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6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5길11
(동교동,2층))
TP–L180T–50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4.
10.31
신규
인증
서울
마포
제6-7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5길11
(동교동,2층))
TP–L90T–50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4.
10.31
신규
인증
서울
마포
제6-8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5길11
(동교동,2층))
TP–180T–50
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4.
10.31
신규
인증
‘계량측정기술발전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교정기술원주식회사
박의수
동탑산업훈장
한국전력공사
김동섭
산업포장
2014. 10. 29.
(대통령)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5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45       답  555   555   초계정씨만종파종중
                                             대표자 정병두
5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46       답 5,200 5,200 한국토지주택공사
5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47       전 1,355 1,355 한국토지주택공사
5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48       전 1,402 1,402 한국토지주택공사
5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49       답 4,377 4,377 한국토지주택공사
5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49-1 임 29,889 29,889 초계정씨만종파종중
                                             대표자 정병두
                                            초계정씨만종파종중
5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49-2 묘 1,000 1,000 대표자 정병두
6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0       전 2,344 2,344 한국토지주택공사
6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1       전 1,855 1,855 한국토지주택공사
6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1-1 묘 1,000 1,000 초계정씨만종파종중
                                             대표자 정병두
6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2       전 1,190 1,190 한국토지주택공사
6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3       답 5,339 5,339 한국토지주택공사
6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4       답 1,673 1,673 한국토지주택공사
6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5       전  979   979 한국토지주택공사
6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6       전  327   327      이덕종
6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7       답 1,692 1,692     원용철
6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8       답 2,770 2,770 한국토지주택공사
7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9       답  923   923 한국토지주택공사
7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59-1 답 1,412 1,412         장인원
7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60       답 1,412 1,412 한국토지주택공사
7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43-2 전 1,290 1,290 한국토지주택공사
7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43-4 전 2,188 2,188 한국토지주택공사
7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61       답  486   486 한국토지주택공사
7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562       답 3,577 3,577 한국토지주택공사
7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55-5 도     233   233       국
7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56-2 구     745   745       국
79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1266-25 천 12,397 12,397      국
80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26-1 임 157,005 157,005 한국토지주택공사
81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36 임 13,190 13,190        안동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종순
                                               박연옥
                                               강병길
                                               강병옥
                                               강병숙
82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37 임 15,868 15,868        강병우
                                               이성자
                                               김미란
                                               김경일
                                               김명희
                                               김중호
                                               강병순
8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38 임 10,413 10,413 한국토지주택공사
8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1-1 임 316,166 316,166 한국토지주택공사
8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1-2 임     694   694 한국토지주택공사
86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1-3 임      3     3 한국토지주택공사
87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2 임 2,182 2,182 한국토지주택공사
88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143 임 2,380 2,380 한국토지주택공사
                          29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격장 안전구역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683-1 등 184필지
  ◦ 면 적 : 788,813㎡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11. 7. ~ 2014. 12. 31. → (변경) 2011. 7.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94-1번지     15,102 1,570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3번지      5,159 1,600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8-1번지     27,503 1,390
      신 축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07-9번지      1,369 1,369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07-24번지      173   173
      신 축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192-7번지       621   621
                                     계         2,163 2,163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9-1번지     60,851 4,570
      신 축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91-1번지      1,384 1,384
      신 축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94-1번지      1,288 1,288
                                     계         2,672 2,672
4. 사업시행기간 : ‘14. 10. 31.~ ‘15. 3. 31
                                       32
제18382호                   관         보           2014. 11. 6.(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5] 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97호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4-162호) 및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평택에너지서비스(주)
 · 업종 : 발전ㆍ에너지                                 -              지정 취소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255-5
 · 업체명 : 거제시
 · 업종 : 폐기물                                    -              지정 취소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 업체명 : 삼양이노켐(주)
 · 업종 : 석유화학                                   -              지정 취소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 업체명 : 삼성에버랜드(주)           · 업체명 : 제일모직(주)
 · 업종 : 건물                   · 업종 : 건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업체명 변경
            평로2가)                       (태평로2가)
 · 업체명 : 아트원제지(주)            · 업체명 : 한솔아트원제지(주)
 · 업종 : 제지                   · 업종 : 제지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 업체명 : KPX화인케미칼(주)         · 업체명 : 한화화인케미칼(주)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425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425
 · 업체명 : 종근당바이오(주)           · 업체명 : (주)종근당바이오
 · 업종 : 석유화학                 · 업종 : 석유화학                     업체명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 업체명 : (주)MDS              · 업체명 :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 업종 : 반도체                  · 업종 : 반도체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84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84 업체명 변경
           (성주동)                       (성주동)
                             · 업체명
 · 업체명 : 콜롬비안케미칼즈코리아(주) · 업종 : 석유화학 : 콜롬비안케미컬즈코리아(주)         업체명 변경
 · 업종 : 석유화학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소재지ㆍ 변경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월하동                   46-101
 · 업체명 : (주)두산               · 업체명 : (주)두산
 · 업종 : 전기전자                 · 업종 : 전기전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소재지 변경
           두산타원                        두산타워
 · 업체명 : 쌍용양회공업(주)           · 업체명 : 쌍용양회공업(주)
 · 업종 : 시멘트                  · 업종 : 시멘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쌍용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을지 소재지 변경
            딩                           로2가 파인애비뉴동 13층, 14층)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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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신고 서류의 제출기간 및
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의 지정기준과 지
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현금지원, 조세감면 등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기간 연장(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중에서 신고 시 반드시 확인이 필
 요한 국적증빙 서류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나. 합병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기간 연장(안 제4조)
 합병 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는 경영진의 변경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현행 주식등의 취득일
 부터 30일 이내에서 주식등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함.
다.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시설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마련(안 제9조의4 및 제16조 신설)
 모기업의 요건, 기능, 투자금액 등 지역본부로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 및 연구전담인력, 시설투
 자금액 등 연구개발시설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 및 지정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7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3호, 2013.12.10.)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67.809㎢
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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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73㎢
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과 산업시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함
   ② 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기관 및 기업의 존립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
   ③ 토지는 관리기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법 제26조에 의한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이라 함)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① 교육․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함
   ② 연구 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입주를 제한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함
   ③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 관리함
   ④ 특구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적절한 조경을 통해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함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①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③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④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1) 특구 안에 위치하는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2)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이후
    확정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구역을 구분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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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
      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미래창조과학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3) 기반시설 주요현황
 기반시설의 면적․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3과 같으며, 특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2) 관리내용
  (1) 조성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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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성지의 관리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나.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② 원형지의 지정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③ 원형지의 개발
    가.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④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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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③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①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4. 산업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함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3)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4)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5)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6)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7) 산업용지의 분할기준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시행규칙」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2)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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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2)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다.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③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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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1)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2)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2. 관리대상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 그리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내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을 맺은
기관 및 기업
3. 관리의 주요내용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① 양도대상
    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② 승인절차
    가. 양도 희망 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나. 양수 희망자 물색 :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 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이 공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다. 양수 희망 의사 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양도승인 신청 : 양도 희망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양도승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양도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4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양도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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