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최대전력수요는 26,809kW로 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 이천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 도시가스(LNG) 공급계획
    - 사업지구의 사용연료는 청정연료인 LNG(도시가스)를 사용토록 하며, 이천시 전역을 공급권
      역으로 하는 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 제4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2014.12.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4-641호)에 의거
      검토결과,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일반도로 : 34개 노선, 101,619㎡
    - 보행자전용도로 : 8개 노선, 883㎡
  ○ 주차장 계획
    - 노외주차장 : 3개소, 6,078㎡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용지보상        606 -            368 204   34 -      -
     조성공사        606 -            175 275   94   62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계      4,806      28 2,400 1,552 263 406 157
      용지비 3,277 -               1,988 1,101 20 168 -
      조성비 1,529          28 412 451 243 238 157
     ※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이천시(30%)․한국토지주택공사(70%)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제척인 사항 : 게재생략
마. 개발기간
  ○ 사업기간 : 지구지정 고시일 ~ 2021년 3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계              606,498      100.0
주택건설용지                  310,875       51.3
   단독주택                  58,583         9.7
   공동주택                 241,675       39.8
   근린생활시설                10,617         1.8
                                     21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공공시설용지                    295,623          48.7
   상업·업무시설용지                37,500           6.2
       업무시설                 19,713           3.3           상공회의소(존치) 포함
       상업시설                 17,787           2.9
   종교시설                     12,560           2.1           순복음교회(존치) 포함
   주유소                       2,059           0.3
   오수중계펌프장                     302         0.05                    1개소
   교육시설                     14,363           2.4
       유치원                   3,478           0.6                   2개소
       초등학교                 10,885           1.8                   1개소
   공원녹지                   120,259          19.8
       근린공원                 82,166         13.5                    2개소
       어린이공원                 1,506           0.3                   1개소
       연결녹지                  8,126           1.3
       완충녹지                 24,350           4.0
       저류지                   4,111           0.7      2개소(1개소는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주차장                       6,078           1.0
   도 로                    102,502          16.9
       도 로                101,619          16.8
       보행자전용도로                 883           0.1
   주) 존치건축물부지의 면적은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용적률 평균면적 세대수 인구수 비 고
                          (%) (%) (㎡) (호) (인)
     공동주택 241,675 100.0                -         -    4,371 11,802
     60㎡이하 66,852 27.7                 -         -    1,564 4,223
         A-1 25,259 10.5 160                     60    673 1,817        임대
         A-2 25,259 10.5 180                     84    541 1,461        분양
         B-3 16,334        6.7        180        84    350      945     분양
      60~85㎡ 174,823 72.3              -         -    2,807 7,579
         B-1 50,010 20.7 180 112 803 2,168                              분양
         B-2 53,744 22.2 180 112 863 2,330                              분양
         B-3 40,935 16.9 180 112 657 1,774                              분양
         B-4 30,134 12.5 180 112 484 1,307                              임대
  ○ 단독주택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용적률 평균면적 세대수 인구수 비 고
                   (㎡)         (%)        (%) (㎡) (호) (인)
        단독주택 58,583 100.0                      -      - 193 522
          D-1     13,217         22.6       200     305      45 122
          D-2     12,779         21.8       200     290      44 119
          D-3     32,587         55.6       200     306 104 281
  ○ 근린생활시설계획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4개소                      10,617
              근생1 이천시 중리동 117-15임 일원                        4,468
     근린생활 근생2 이천시 중리동 75-1대 일원                              2,133
     시설용지 근생3 이천시 증일동 37-13답 일원                             2,134
              근생4 이천시 증일동 35-1답 일원                          1,882
                                          22
제18754호                      관          보             2016. 5. 9.(월요일)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구분     종별        폭 원 노선수 연장 (m) 면적 (㎡) 비고
       총     계            -      42       6,961      102,502
            합계            -      34       6,833      101,619
               소계         -      13       3,581       73,949
               1류      22.5       5       2,424       58,441
     일 반 중로 2류          15        2         392        5,987
     도로        3류       12        6         765        9,521
               소계         -      21       3,252       27,670
          소로 1류         10        5         860        7,644
               2류         8      16       2,392       20,026
    보행자     합  계          -       8         128          883
    전용도로 소로 2류 3류
                          8
                          6
                                  3
                                  5
                                             47
                                             84
                                                         375
                                                         508
 ○ 주차장 계획
       구분                   위 치                   면적 (㎡) 비 고
       합계                    3개소                       6,078
         주차1
     노외 주차2        이천시    중리동   336전  일원               2,734
    주차장 주차3 이천시    이천시 중리동 374전 일원                     1,006
                       중일동 산 13-1임 일원                  2,338
 ○ 상업ㆍ업무시설 용지계획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10개소                   37,500
           소계                5개소                   17,787
           상업1      중리동 314-11전 일원                  5,308
      상업 상업2        중리동 338-2전 일원                   2,063
      시설 상업3        중리동 337-2임 일원                   3,691
           상업4      중리동 341-4전 일원                   4,311
           상업5        중리동 374전 일원                   2,414
           소계                5개소                   19,713
           업무1        중리동 340전 일원                   5,577
      업무 업무2          중리동 331답 일원                   2,770
      시설 업무3        중리동 373-2답 일원                   3,528
           업무4        중리동 92전 일원                    3,662
           업무5         증일동 2대 일원                    4,176 상공회의소 존치
 ○ 교육시설계획
        구분                  위 치                 면적 (㎡)       비고
        합계                  3개소                    14,363
      초등 소 계                1개소                    10,885
      학교 초1         중리동 산11-9임 일원                  10,885
           소계               2개소                     3,478
     유치원 유1          중리동 93-3답 일원                   2,050
            유2       중리동 62-4잡 일원                   1,428
 ○ 공원계획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합계            3개소              83,672
       근린공원          2개소              82,166
        근1       중리동 산5임 일원           66,016
        근2       중리동 103답 일원          16,150 저류지 중복결정(1개소, 2,001㎡)
      어린이공원          1개소               1,506
        어1     중리동 산13-1임 일원           1,506
                                  23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홍이지 2014.09.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04.08 홍성욱 인지에의한
                                강남대로136길 59                 국적취득
 김기범 2013.07.17 남                전라북도 고창군 2016.04.11 김영식 인지에의한
                          미 얀 마 신림면  부송리 133                국적취득
 진민구어 2012.10.22 남                경기도 광명시 2016.04.14 김영재 인지에의한
                          중 국 새터로102번길     9-8              국적취득
 유연서 2014.10.07 여         미 얀 마 인천광역시    동구 2016.04.15 유현수 인지에의한
                                   화수동 286                  국적취득
  허건 2009.03.20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6.04.28 허필봉 인지에의한
                                   선잠로 32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03호(관보 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 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보 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
(관보 17131호, 2009. 11. 13), 제2011-34호(관보 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 제18441호, 2015. 1. 30), 제2015-141호(관보 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 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보 제18570호, 2015. 8. 6), 제2015-225호
(관보 제18596호, 2015. 9. 14), 제2016-34호(관보 제18694호, 2016. 2. 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지적분할 예정)
4. 사업기간 : 2005년 09월 09일~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 별항
6.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244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17필지)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10-13    전 360 360 홍승빈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8 부발
                                   우성캐릭터빌아파트 1102호 교차로
  2 산27-11   임 2,973 2,351 장혜정 외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69
                                   현대아파트 65-302
                                                        부발
                                                       교차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8
                         53 홍승빈 우성캐릭터빌아파트 1102호 교차로     부발
  3 7-2      전 6,270
                        553 홍승빈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8 부발
                                   우성캐릭터빌아파트 1102호 교차로
  4 7-12     도 986 109 ㈜허리우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7-9 교차로        부발
  5 7-13     전 1,085     50 홍승빈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8 부발
                                   우성캐릭터빌아파트 1102호 교차로
  6 716-6    구 691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부발
                                                       교차로
  7 715      답 395 256 김학영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75 교차로          부발
  8 715-13   답 1,523 109 김학영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75 교차로        부발
  9 715-1    장 641 237 김학영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475 교차로          부발
 10 716      구 804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부발
                                                       교차로
 11 7-14     장 184       14 ㈜허리우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7-9 교차로   부발
                         13 ㈜허리우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7-9 교차로   부발
 12 7-9      장 7,105                                    부발
                         55 ㈜허리우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7-9 교차로
 13 7-8      임     32    32 ㈜허리우드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7-9 교차로   부발
 14 산26-6    임 523       11 유치배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6-126 부발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907호 교차로
 15 산26-5    구 178            한국 의왕시 포일동 487
                         20 농어촌공사                       부발
                                                       교차로
 16 5-7      도 261 261 유치배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6-126 부발
                                   남산정은스카이아파트 907호 교차로
 17 산25-2    임 3,075     10 유세종 외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40-2 교차로 부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7필지)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산128      임 249      71 유정자     서울시 중구 청구로 64         부발
                                   109동 704호            교차로
 2 산127-1    임 3,807 304 김유석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28길 15     부발
                                   103호                 교차로
                             245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3 산128-2       임    3,096   359 김현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64
                                        109동 704호
                                                                 부발
                                                                교차로
 4 산127-7       임    6,744   591 김현석 외1 서울시   중구 청구로 64
                                        109동 704호
                                                                 부발
                                                                교차로
 5 662-11       구    1,258    65 국            농림축산식품부            부발
                                                                교차로
 6 647-3        답      189   189 국              국토교통부            부발
                                                                교차로
 7 산123         임    2,975   595 유세종 외2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40-2         부발
                                                                교차로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죽당리(3필지)
 연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비고
 번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산15-1     임 1,373    19 장혜정 외3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69 부발
                                  현대아파트 65-302       교차로
 2 산18-5     임 10,576             안산시   단원구
                        63 이재윤 외6 410동 1103호 적금로 76   부발
                                                     교차로
 3 산28-3     구 397           한국 의왕시 포일동 487
                        84 농어촌공사                     미분할
                                                      용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12.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10-184호(관보 제17295호, 2010.7.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1-341호(관보 제17651호, 2011.1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19호
(관보 제17744호, 2012.4.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440호(관보 제
18176호, 2014.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75호(관보 제18486호,
2015.4.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28호(관보 제18732호, 2016.4.4)로
도로구역결정(변경)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4공구)
2. 노 선 명 : 국도3호선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19일~2017년 12월 31일
5. 변경내용 : 도로구역선 변경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246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7. 공람기간 및 장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y://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연지동 204-6 등 10필지
3. 점용목적 : 대실지구 내수배제를 위한 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83.47㎡, 일시 402.84㎡
5. 점용개요 : L=23m, D1650mm
6. 점용기간 : 2016.04.29. ~ 2021.04.28.(5년간)
   (공사기간) (2016.04.29. ~ 2016.12.29.)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2호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및 콘크리트 줄눈보수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및 콘크리트 줄눈보수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
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제주국제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계류장 포장보수 및 콘크리트 줄눈보수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노후포장보수를 통한 공용성 및 내구성 증대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 계류장 아스콘포장 보수(t=7.5㎝, A=29,690㎡)
   - 계류장 콘크리트포장 보수(t=7.5㎝, A=135㎡)
   - 계류장 콘크리트 줄눈보수(L=13,553m)
4.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6. 6.
                                   247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4. 공사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창고 2개동                창고 A동 면적 변경
             (A동 5,409.33㎡/B동 3,238㎡)   (5,409.33㎡ → 5,432.51㎡)
    공사내용    항만노조사무실 1개동(286.59㎡)          야적장 포장면적 변경
                야적장 포장(20,000㎡)           (20,000㎡ → 24,600㎡)
                                                 외(동일)
    공시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착공일로부터 180일               변경 없음
    총사업비       11,495백만원(VAT포함)          11,701백만원(VAT포함)           증 206백만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36-46-18.0N
 폐지 새나루곳 입표 126-05-54.0E         -        -     홍원형 ‘16.4.29. 항해원조용
                                                FRP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환희개발(주) 산업용 쇄골재 채석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오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금계리 685-5천
 o 허가량 : 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병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02.~2018.12.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7호
                                실시계획 인가
                                   249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49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내용
창고2개동
(A동5,409.33㎡/B동3,238㎡)
항만노조사무실1개동(286.59㎡)
야적장포장(20,000㎡)
창고A동면적변경
(5,409.33㎡→5,432.51㎡)
야적장포장면적변경
(20,000㎡→24,600㎡)
외(동일)
공시기간
착공일로부터180일
착공일로부터180일
변경없음
총사업비
11,495백만원(VAT포함)
11,701백만원(VAT포함)
증206백만원
4. 공사내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
5월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새나루곳입표
36-46-18.0N
126-05-54.0E
-
-
홍원형
FRP조
‘16.4.29.
항해원조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5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4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환희개발(주) 산업용쇄골재채석현장대리인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국사오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금계리685-5천
o 허가량: 8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병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5.02.～2018.12.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7호
실시계획인가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충적층에 대한 시추조사는 충적층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며, 조사위치는 지역의 지
형, 지표지질조사 및 물리탐사결과를 감안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한다.
  나) 암반층 시추조사
   (1) 개요
암반층에 대한 시추조사는 암반의 종류, 암반의 강도, 시추코어의 절리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
는 단열암반 대수층내 오염물질의 거동 파악에 중요하며, 또한, 암반관정 시추시 획득되는 시추코어
에 발색시험 등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존재여부를 파악 할 수 있다.
별표2 3호나목 “5)”를 “6)”으로 한다
별표2 3호나목 “6)”를 “7)”로 하고 3호나목6) 중 “퍼내고”를 “퍼내고(관정 부피의 3~5배)”로 한다
별표2 3호나목 “7)”를 “8)”로 하고
[표 7] 오염등급기준
     등급              등급기준         색구분
      Ⅰ       수질기준 25% 이상 50% 미만   파랑
      Ⅱ       수질기준 50% 이상 75% 미만   녹색
      Ⅲ       수질기준 75% 이상 100% 미만  노랑  를
      Ⅳ             수질기준 이상        빨강
[표 7] 오염등급기준
    등급              등급기준          색구 분
     Ⅰ           수질기준의 50% 미만      파랑
     Ⅱ     수질기준의 50%이상~수질기준 미만     노랑
     Ⅲ    수질기준 이상~수질기준의 200% 미만    주황
     Ⅳ           수질기준의 200% 이상     빨강
 ※ 초과검출 농도수준 차이에 따라 오염등급기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로 한다
별표2 3호나목 “8)”를 “9)”으로 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216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하천수사용시설물(수문 및 유량계)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 명 : (유)공감 대표이사 이종조
 o 주 소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신길 1-42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발전용수사용을 위한 취수시설물 설치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040번지 외 4필지
 o 공사개요
  - 발전소(5.0m×6.4m) : 1개소
  - 수차(100KW, 900rpm) : 1대
  - 발전기(99KW, 1,800rpm) : 1대
  - 개수로(3.0m×1.2m) : 483m
  - 수문(3.0m×1.2m) : 2개소
  - 유량계 : 2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5.01.15.~2016.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o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301-8
 o 허가량 : 7,200㎥/일
                              250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광양시 중촌길 13 동남종합건설(주)
           광양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794-2
5. 하 천 명 : 섬진강남해권수계 옥곡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36 ㎥/일
7. 허가기간 : 2016. 05. 02. ~ 2018. 04.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1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지사
3. 공 사 명 : 강고양수장 취수시설 설치공사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인입수로 및 양수시설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1129천 일원 (동진강수계 고부천, 지방)
7. 허 가 량 : 12,650 ㎥/일(점용 200㎡)
8. 허가기간 : (당초) 2015. 12. 29. ~ 2016. 04. 30. (변경) 2016. 05. 01. ~ 2016. 09. 30.
9. 사업기간 : 2015. 12. 29. ~ 2016. 09. 30.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의하여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변경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변경허가번호              변경허가 연월일                           변경 내역
                                                 ○ 장치 증설 (20~27장치)
                                                   - 주파수 : 120.25 ㎒, 121.950 ㎒
    33-1998-60-0000002      2016. 4. 29.           - 출력 : 25 W (20,22,24,26 장치)
                                                 ○ 주파수 증설(9장치)
                                                   - 주파수 : 121.950 ㎒
                                           253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o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남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442-34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도고천(지방하천)
 o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464㎡
  - 취수펌프(4.5㎥/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02.~2021.05.0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남해종합개발 행정도시-청원IC 도로확장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1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리 793-16천
 o 허가량 : 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02.~2016.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