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흥리
              3427   전      198                                         이병섭
                                           130-1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28   〃      569                                         김열수
                                           1492

              3429   〃      919                                         노화선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430   〃      446                                         고기성
                                           259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31   대      248                                         김열수
                                           1492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432   전      433                                         김열수
                                           1492

              3433   〃      116                                         노화선

                                           충남 천안시 쌍용동 1538 벽
              3434   〃     1,302                                        홍영래
                                           산월봉아파트201-1403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
                                           동 1102-7 관악아파트               홍영수
                                           308-1005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고순주
                                           95-52 미성아파트 에이-501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
                                                                        이경남
                                           리 760
                                           경기 평택시 서정동 13 주공
              3435   〃      615                                         신극술
                                           아파트 214-403
                                           충남 서산시 동문동 550-1
              3436   〃      853                                         윤경수
                                           영진훼미리마트-150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3437   대      165                                         이영분
                                           1102꿈마을1022-1004

              3438   전      473                                         노화선


              3439   대      261                                         노화선


              3440   전     1,448                                        노화선


              3441   도로    1,177           국                          건설교통부


                                    80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면적 실제이           소    유      자        등기여부
                                지목
시군    면   리    당   초   분    할         (㎡)    용상황        주    소      성   명    미등기 등기

                           (관계인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118 증평농업협동조합)

                               (관계인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 증평농업협동조합)

                            (관계인 가압류 괴산군 증평읍 창동리118 증평농업협동조합)

                           (관계인 가압류 괴산군 증평읍 장동리 232 증평농업협동조합)

                           (관계인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괴산축산업협동조합)
                                                                    연규현
괴산 청안 문당       572     572-1    답     175     답    청안면 문당리 502                       0
                                                                   (1/3지분)

괴산 청안 문당       304              전    1,015    전    청안면 문당리 244      이만행              0

괴산 청안 문당 산31-5 산31-9            임     132     임    청안면 문당리 244      이면행              0

괴산 청안 문당       266     266-1    전     718     전    청안면 문당리 244      오봉환              0

괴산 청안 문당       306     306-1    전     340     전    청안면 문당리 244      오봉환              0

괴산 청안 문당        20      20-1    전     102     전    청안면 문당리 산4       왕형근              0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이몽구
괴산 청안 문당       산7      산7-1     임     10      임    375 제일아파트 에이                      0
                                                                   (1/2지분)
                                                   동 403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홍구
괴산 청안 문당       산7      산7-1     임     10      임                                      0
                                                   675-333         (1/2지분)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괴산 청안 문당 677-3         677-7    전     253     전    669 유승한내들아파트     정지란              0

                                                   107-206

                     (관계인 근저당권설정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414 내덕신용협동조합)

                       (관계인 지상권설정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414 내덕신용협동조합)

괴산 청안 문당       17-2     17-5    임     20      전    청안면 운곡리 5        정현구              0

                                                                    이성재
괴산 청안 문당 235-2         235-3    전     688     전    청안면 문당리 411-3                     0
                                                                   (1/2지분)

                            (관계인 근저당권설정 청주시 흥덕구 서촌동 178-3 이종국)

                                                                    안동김씨
괴산 청안 문당 237-1         237-2    대     46      대    청주시 우암동 148                       0
                                                                    한계공파

괴산 청안 문당       645     645-3    전     296     전    청안면 문당리 502      오동석              0

                            (관계인 근저당권설정 서울 구로구 독산동 378-300 김대회)

                                             125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58호
 「은행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은행법」이 개정(법
 률 제9784호, 2009. 6. 9. 공포, 2009. 10.10. 시행 예정)되고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은행법 시행령」
 이 개정(2009. 10. 6. 국무회의 의결, 2009.10.1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금융주력자가 경영관여에 해당하게 되는 은행의 선임 이사수 설정
  (1) 개정 법령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하면서 경영관여 등에 해당할
   경우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은행의 이사
   를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등을 경영관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를 경영관여
   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함.
 나. 은행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요건 설정
  (1) 개정 법령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100분의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은행의 주식을 4% 초과보유하면서 경영관여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
   집행사원이 일정한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산운용규제 등 각종 행위규제를 위반하여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
   을 것 등을 그 요건으로 규정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59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112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357호
                    송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8-289호(2008.11.14.)로 지정변경 고시한 송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에 따

 라 지정변경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041-350-352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0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명   칭:송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

 ○면   적:기정 4,067,532㎡

         변경 5,539,387㎡(1공구 3,054,022㎡, 2공구 2,485,365㎡)

 ○변경사유:일관제철소 단위공장(제강·후판·열연공장) 및 전용항만의 편입과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기존 공장의 연계·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에 대처하고, 충남권 북동측 지역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업을 확충·정비하여 국가 경제발전은 물

 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송산일반산업단지로 지정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주   소: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사업시행자: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5년~2015년

 ○개발방법:실수요자 직접개발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1차금속제조업(24)
                                    89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나. 주요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차금속제조업(24)              3,311,215            939,849          4,251,064         100.0

 ·변경사유:일관제철소 단위공장 및 전용항만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면          적 (㎡)                  구성비             공구별 면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공구             2공구

 도시지역       4,067,532      1,471,855           5,539,387    100.0      3,054,022       2,485,365

 ·변경사유:공구분할과 일관제철소 단위공장 및 전용항만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공구           2공구

  총        계        4,067,532        1,471,855      5,539,387   100.0 3,054,022 2,485,365

     공장용지           3,311,215         939,849       4,251,064    76.7 2,589,874 1,661,190

                                                     697,400     12.6                     690,145
     공공용지            557,500          139,900                                 7,255
                                                    (722,260) (13.0)                   (715,005)

       배수로              78,930           10,916       89,846        1.6            -       89,846

       공   원            58,040                 -      58,040        1.0            -       58,040

                                                     491,294        8.9
       녹   지         362,310          128,984                                 6,463       484,831
                                                    (516,154)    (9.3)

       도   로            58,220                 -      58,220        1.1         792        57,428

오폐수처리시설                 50,540                 -      50,540        0.9      50,540             -

                                                     112,990        2.0                   112,990
폐기물처리시설              112,990                   -                                   -
                                                     (88,130)    (1.6)                    (88,130)

 항만시설용지                 14,247        392,106        406,353        7.3     406,353             -

 지원시설용지                 21,040                 -      21,040        0.4            -       21,040

 ※(    )폐기물처리 시설용지 중 24,860㎡를 조성후 녹지로 활용토록 계획
  ·변경사유: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과 일관제철소 단위공장(제강·후판·열연공장) 및 전용항만의
      편입에 따른 면적 변경

                                                      90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8.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단지내부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4       3,206        58,220      2    2,218   44,460   1        87      2,740   1      901 11,020

대로    1           87        2,740                            1        87      2,740

중로    3       3,119        55,480      2    2,218   44,460                            1      901 11,020

  ·단지내부 도로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류별 등급 번호 폭원(m)                          (m)                                            경과지

기정 대로         2        1        30    집산도로        87 대로1-3호선         중로1-3호선          일반도로          2공구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2,182 대로1-4호선              지원시설            일반도로          2공구

기정 중로         1        4        20    국지도로        36 중로1-3호선 오폐수처리시설 일반도로                           1공구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901 지방도633호선           근린공원1           일반도로          2공구

  ·단지외부 도로조서(국도 38호선 이설, 지방도 633호선 이설, 부체도로 및 기타도로)
          규            모                    연장                                            주 요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류별 등급 번호폭원(m)                          (m)                                           경과지

기정 대로 1           3        35        간선도로 2,329 고대리193-2             가곡리506-3 일반도로                 국도38

기정 중로 1           2        20        간선도로 1,680 가곡리374-104 가곡리 매립지 일반도로                            국도38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659 가곡리97-11           가곡리49-1 일반도로              지방도633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459   가곡리49-1          가곡리40-38 일반도로             지방도633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1,203 동곡리306-351 동곡리136-43 일반도로                          부체도로

                                                                                                   단지외부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54 가곡리38-76           가곡리38-76 일반도로
                                                                                                   연결도로

 나.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광1                교통광장        송산면 가곡리 106-2일원                45,511                  지구외

                                                      91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다. 항만시설계획(변경)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항1    평택 당진항 지정 항만 산업단지 북측                       14,247          392,106       406,353          1공구

·변경사유:일관제철소 전용항만의 편입에 따른 면적변경과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

라. 공원·녹지계획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공1     송산 제1공원             근린공원      송산면 가곡리 10일원                     58,040                2공구

 ·녹지계획(변경)

      도면표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 초
구분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합    계        13개소                                     362,310            128,984    491,294

1공구   소계       1개소                                                 -         6,463         6,463

                                      송악면 고대리
신설 녹10 완충녹지                  -                                     -         6,463         6,463      1공구
                                      193-6일원

2공구   소계       12개소                                     362,310            122,521    484,831

                       송산면 동곡리 송산면 동곡리
변경    녹1    완충녹지                                           40,830 ▽14,138              26,692         2공구
                       161-8일원        161-8일원

                       송산면 동곡리 송산면 동곡리
변경    녹2    완충녹지                                           30,590 ▽10,344              20,246         2공구
                       172-42일원       172-23일원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3    완충녹지                                           53,720            3,180     56,900         2공구
                       505일원          505일원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4    완충녹지                                           32,320           66,520     98,840         2공구
                       103-3일원        419-9일원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5    완충녹지                                           35,950           54,060     90,010         2공구
                       46-33일원        55-37일원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변경    녹6    완충녹지                                           87,580            4,030     91,610         2공구
                       20-6일원         32-1일원

                       송산면 가곡리 송산면 가곡리
기정    녹7    완충녹지                                           24,810                -     24,810         2공구
                       38-70일원        산1-120일원

                                               92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도면표 시설의                                     폭                연         장(m)                  면             적(㎡)
구분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m)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송산면 가곡리
신설       배4   배수로                                   10            -        405       405           -      4,061      4,061 2공구
                              166-53일원

                          송산면 가곡리
신설       배5   배수로                                   10            -        439       439           -      4,384      4,384 2공구
                              168-13일원

·변경사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배수로의 신설 및 변경

사. 오·폐수 처리계획
 1) 오·폐수량(변경)
                                                처             리        량(㎥/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계            49,857               14,412                 64,269                 38,060            26,209

공장폐수              47,479               14,400                 61,879                 36,350            25,529

생활오수              2,378                    12                 2,390                  1,710              680

·변경사유:기존 공장 산업단지 편입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오·폐수량 변경

 2) 오·폐수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처1        오·폐수처리시설 송산면 가곡리 461-6일원                                                  50,540                       1공구

아. 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발생량(변경)
                                                발                 생              량(톤/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합       계            4,128,567                 55,137            4,1834704            1,656,683          2,527,021

생활폐기물                         8,966
                                                         28                8,994              2,758               6,236
 (톤/일)                        (24.6)

사업장배출
                      4,093,663                 54,351            4,148,014            1,647,952          2,500,062
시설계폐기물

 사업장
                          25,938                     758               26,696                 5,973           20,723
지정폐기물

·변경사유:기존 공장 산업단지 편입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발생량 변경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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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사업장배출            사업장
     구        분          합      계       생활폐기물                                            비   고
                                                          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소계     4,183,704                8,994    4,148,014         26,696

 발생량          1공구        1,656,683                2,758    1,647,952          5,973

              2공구        2,527,021                6,236    2,500,062         20,723

                  소계     4,151,963                4,794    4,147,159             10

 재활용          1공구        1,648,577                1,470    1,647,097             10

              2공구        2,503,386                3,324    2,500,062               -

                  소계                -                -            -                -

소각(위탁)        1공구                   -                -            -                -

              2공구                   -                -            -                -

                  소계          23,861                 -          135          23,726

 매       립    1공구               4,489                -          135           4,354

              2공구             19,372                 -            -          19,372

                  소계            7,880             4,200         720           2,960

위탁처리          1공구               3,617             1,288         720           1,609

              2공구               4,263             2,912           -           1,351

·변경사유:기존 공장 산업단지 편입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3) 폐기물 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폐1        폐기물처리시설          송산면 가곡리 57-8 일원                112,990           2공구

자. 전력공급계획(변경)
 1) 전력수요량
                                              전력 수요량(Mwh/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산업시설용지                14,280            815          15,095     12,380          2,715

·변경사유:기존 공장 산업단지 편입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전력수요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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