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면적(㎡)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주택(1층)    블럭스라브         39.76


          주택(2층)    블럭스라브         39.76


          주택(3층)    블럭스라브         29.96


          기름보일러                    3식


           기름탱크       철재           2식


1073-10    물탱크        FRP          1식       교육감       부산광역시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정화조                     1식


           보일러실    샷시(0.9×0.9)     1식


           철재계단    철재(0.7×2.5)     1식


          주택(1층)    블럭스라브         39.27


          주택(2층)    블럭스라브         39.27


          주택(옥상)    블럭스레트          2.30


          기름보일러                    1식


1073-9     기름탱크       철   재        1식       교육감       부산광역시


           물탱크        FRP          1식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에어컨                     1식


                                      561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면적(㎡)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주택(1층)     블럭스라브         36.00

           주택(2층)     블럭스라브         36.00

           주택(3층)     블럭스라브         36.00

           주택(4층)    블럭함석지붕         34.49

           기름보일러                     2식

           기름탱크         철   재        1식

1073-8      물탱크         FRP          1식       교육감       부산광역시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정화조                      2식

           보일러실      샷시(0.8×1.5)     1식

            가스실      샷시(0.5×0.5)     1식

            에어컨                      1식

           문방구(1층)    블럭스라브         56.68

           주택(2층)     블럭스라브         55.72

           주택(3층)     블럭스라브         55.72

           주택(옥상)     블럭스라브          7.42

           기름보일러                     3식

1043-146   기름탱크         철   재        3식       이길자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73-8

            물탱크         FRP          1식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정화조                      1식

           보일러실      샷시(0.9×0.9)     1식

                                        562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면적(㎡)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성   명       주                소

           분식점(1층)    블럭스라브           26.55

           거화테크
                      블럭스라브           29.30
           영업장(1층)

           주택(2층)     블럭스라브           55.85

           주택(3층)     블럭스라브            2.97

           주택(3층)     조립식판넬           30.95

           기름보일러                       2식
1043-147                                        교육감       부산광역시
           기름탱크         철재             2식

                       콘크리트
            물탱크                        1식
                      (2.0×1.7)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정화조                        1식

            간   판                      1식

           공부방(1층)    블럭스라브           30.88

           공부방(2층)    블럭스라브           30.88

           기름보일러                       1식

           기름탱크         철   재          1식

1043-114    물탱크         FRP            1식       교육감       부산광역시

           전기계량기                       1식

           수도계량기                       1식

            정화조                        1식

           철재계단      철재(0.7×1.3)       1식

3 .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없음.

                                          56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566
 2008년 1 월 4 일
원  주  시  장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8년 1 월 1 일
-신조공인                                      -폐기공인
                 원주시장인                                   원주시장인
⊙예산군공고제2007-779호
신조 및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 공고
「예산군공인조례」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조 및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예  산  군  수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2008년 1 월 1 일
-신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폐기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예산군수인                                   예산군수인
⊙경산시공고제2007-94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경  산  시  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대표자
사   업   장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경산시
제2007-2호
(주)서명
최유복
경북 경산시 와촌
면 신한리 196-2
다단식, 6단 승강횡행식
(PIT) 50대형(중량1850KG)
SM-6PP-
50M-1
2007.12.2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김천유치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김천유치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김천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12월28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김천유치원장인                      김천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26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567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567
⊙김천유치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김천유치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김천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7년12월28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김천유치원장인                                   김천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호
관인등록공고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공직윤리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12월26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인                   강화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인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66호
 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산업자원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
  별법의 개정 사항을 통합공고상 수정·반영하고 단순 오기사항을 정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ㅇ 원료의약품GMP(BGMP)증명서 유효기간 탄력 적용
  - 2년 원칙, 2년 초과인 경우 그 기간
 ㅇ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 및 자구 수정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7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 수해면상뇌증 → 소해면상뇌증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건설기계등의 형식승인기관 : 건설기술연구원장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면제대상 확대 및 감면조항 신설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추가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활용 기준비용 산출기준변경 및 부
  과대상품목확대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기한 문구
  추가 및 수입절차변경
 ㅇ 농림부고시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사료수입신고처 : 축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참조 농림부고시 번호 수정 등

 ㅇ HS 품목 번호 수정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재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상 수정 반영

 ㅇ 오기 정정(별표2)

  - 옥수수 수입요령 및 관련법령 삭제
  - 잠종 수입요령 중 관련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요령 개정
  -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양도, 사용 금지

                              195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수입요령 수정 반영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정

 ㅇ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변경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변경

 ㅇ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재활용기준비용,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및

  부과대상 업종 변경

 ㅇ 바젤협약 내용 변경에 따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변경
 ㅇ 농림부고시 개정에 따른 수입금지지역 및 검역 범위 및 기준 변경

 ※ 고시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7-206호
 『소음·진동규제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목포공항의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 변경사항(폐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계획 변경(폐쇄)

1. 측정망의 설치계획 변경(폐쇄)시기 : 2008년 1 월

2. 설치계획 변경(폐쇄)지점 및 사유
  공항명        측정소
                                  위 치          변경사항        변경사유
(측정소 수)      명 칭

             BOQ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715
          해군관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23-1 (3
             장미3동
                     동 옥상)                              목포공항 민항시

             용당                                         설 사용의 폐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375-2      목포공항 6
  목 포     초등학교                                            (부산지방
                                               개 측정소
   (6)                                                   항공청 고시
             해나라                               전부 폐쇄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510-19              2007-24호,
          어린이집
                                                         ‘07.11.23.)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7-1
          삼호302동
                     (302동 옥상)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9-1
          삼호201동
                     (201동 옥상)

                                   196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보안관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자료수집
 기, 가설 사설망 단말기 등의 장비와 통신망이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 보안성 침해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 별표2(대체자동측정자료 생성방법), 별지 제1호서식(측정기
 기 부착완료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비정상(대체) 자동측정자료 등 이의신청서)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7-209호
 환경부고시 제2007-143호(2007. 9.28.)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 정정고시내용

           당초내용                         정정내용            비 고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2007-143, 07.9.28) 개정 내용
중
제33조(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검증
    등)
① 선택적 촉매장치 및 배기가스재순 ① 선택적 촉매장치 및 배기가스재순 <관보 122쪽>
    환장치가 부착되어 2007년 8월부       환장치가 부착되어 2008년 8월부 - 일자정정
    터 제작되는 대형승용 및 화물자         터 제작되는 대형승용 및 화물자
    동차와 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         동차와 초대형 승용 및 화물자동
    차는 대기규칙 제69조 제1항 제        차는 대기규칙 제69조 제1항 제
    1호 서류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1호 서류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포함되어야한다.



⊙환경부고시제2007-21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

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환 경 부 장 관
                                  203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고 시 의
일련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출근준비중흥분한직딩                                                         선정성
2008-88                           무선인터넷       타부조        828396 2007.12.20          2008. 1. 7
          녀노출                                                                자율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결정 취소 목록표
【인터넷】
 일련                                                                                 고 시 의
        제        목     인 터 넷 명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고시번호          취소사유
 번호                                                                                 효력발생일

 2008
        이너TV         www.inertv.co.kr       이너TV     828719   제2000-31호 정보삭제 2008. 1. 7
 -89

 2008                www.erocinema.
        에로 시네마                          에로 시네마       828720   제2000-31호 정보삭제 2008. 1. 7
 -90                      co.kr

                      www.movie22.
 2008   무비22 중
                     co.kr/ero-bang/        무비22     828721   제2000-31호 정보삭제 2008. 1. 7
 -91    성인영화v
                      ero-bang.php3

○심의 결정기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년12월13일 마닐라에서 홍종기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로물로(Albert Romulo) 필리핀 외
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
충융자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8년 1 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37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 공여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라귄딩간 공항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이백일십일억칠천이
백만원(21,172,000,000.00원)(이하 “원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하기 위하여 1997년10월2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충융자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백이십만불(8,2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
                                              184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보충융자 차관 계약(이하 “보충융자 차관 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에 따라 확정된다. 서비스 요금은 차관 금액에 포함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사용을 위한 절차는 보충융자 차관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1) 원리금 상환계획은 사업의 원차관의 상환계획과 동일하다.
(2) 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이다.
(3) 상환기간은 20년이다.
(4) 차관 자금은 원화로 지출된다.
(5) 지출기간은 보충융자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5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6)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확약
 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또한, 차관자금의 지출, 보충융자 차관
 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불 또는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
 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된 상업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7)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8) 보충융자 차관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어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구매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 동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방침은 무효화된다.
                           제 3 조
(1)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2) 사업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한국 공급
 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서 선정된다.
(3) 구매계약은 보충융자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4)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
기 위한 약정을 신속히 체결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보충융자 차관계
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 6 조
 보충융자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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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보충융자 차관계약의 모든 의
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007년12월13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동일하게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OR THE EXTENSION OF
THE SUPPLEMENTAL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With reference to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signed
on October 24, 1997 to extend the EDCF loan up to Twenty One Billion One Hundred
and Seventy Two Million Korean Won (₩21,172,00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riginal Loan") for the Laguindingan Airport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to obtain a supplementary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DCF.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ce of eight million two hundred thousand United States dollars
 (US$ 8,200,000) and shall be fix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Supplemental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The Service Charge
 shall be included in the Loan amou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1) The amortization schedule of the Loan shall be incorporated with that of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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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n;
(2) The interest rate shall be two point five percent (2.5%) per annum;
(3)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wenty (20) years;
(4)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in Korean Won;
(5)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ifty-four (54)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shall
 agree upon;
(6)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in case of Direct Payment Procedure, or of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ommitment in case of Commitment Procedure,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And
 all banking charges and/or expenses for services rendered by commercial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n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mmercial banks concerned
 of the two countries;
(7)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oint zero
 percent (2.0%) per annum above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and
(8) If the procurement of goods or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proceeds of the
 Loan has not been carried out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the Pledge for the Project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invalid.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the Project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2) The suppliers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mpanies or
 Direct Contracting with Korean Suppliers.
(3) The procurement contract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4) The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187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Supplemental Loan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Manila, on this 13th day of December 2007, in the English language,
two copie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07년12월21일 마닐라에서 홍종기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와 로물로(Albert Romulo) 필리핀 외
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2008년 1 월 7 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38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7-2009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이하 “필리핀 정부”라 한다)
는,
 2003년 6 월 3 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이하 “EDCF 협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필리핀 정부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EDCF 차관 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삼억 불(30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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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최대 차관한도금액은 양국 정부 간 서면 협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3. 2009년 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차관금액은 양국 정부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이
 후에는 사용될 수 없다.
4. 필리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여 차관금액의 약 삼분의 일(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이 기본약정은 양국 정부로 하여금 어떠한 특정 차관계약을 이행하도록 구속하지 않는다.

                             제 2 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필리핀 정부
에 제공된다.
가. 필리핀 정부는 양국 정부에 의해 합의된 각 사업에 대해 EDCF 차관을 제공받기 위하여 외교경
 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가 EDCF 차관 사업 심사 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
 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리핀 정부에 통보한다.
다. EDCF 차관 사업과 각 사업들을 위한 차관금액은 반드시 차관계약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 3 조
각 차관계약은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는 필리핀 정부기관을 통하여 필리핀 정부가 된다(이하 “차주”라 한다).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기한 내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규정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
 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자. 상환기간·거치기간·이자율 또는 구매적격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
 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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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EDCF와 차주에 의해
서면으로 달리 연장되지 않는 한 지출기한 내에 차관계약상의 자금지출절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 6 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 이하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
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 7 조
 EDCF와 차주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차관 약정의 대출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제 8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에 의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EDCF와 차주가 차관계
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 속 서
                     2백만 SDR 이하의 차관 이용
 EDCF 소액차관으로부터 2백만 SDR 이하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
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2천만 불(2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필리핀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EDCF 소액차관을 설정하며, 동 소액차관 한도는 이 약
 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필리핀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명세서를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양국 정부에 의해 상호 합의된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에게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정부 기관을 통한 필리핀 정부와 한
 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액차관계약을 이행한다 :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필리핀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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