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무선국의 명칭 및 호출명칭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무선국의명칭
호출명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2021. 09. 06.
(2025. 12. 4.)
31-1983-10-0001886
군산항무
통신소
관제센터
항무군산
군산VTS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2025. 09. 02.
(2025. 12. 4.)
31-2011-70-0000002
군산비응도
비응도RS
항무비응도
군산VTS비응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2025. 09. 02.
(2025. 12. 4.)
31-2011-70-0000003
군산장산도
장산도RS
항무장산도
군산VTS장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2022. 02. 09.
(2025. 12. 4.)
31-2022-70-0000001
상왕등
해안국
상왕등도RS
항무상왕등
군산VTS상왕등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2022. 02. 09.
(2025. 12. 4.)
31-2022-70-0000002
어청도
해안국
어청도RS
항무어청
군산VTS어청
2. 무선국의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1-1983-10-0001886
해안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서해로503
31-2011-70-0000002
해안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비응도동1번지
31-2011-70-0000003
해안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소룡동산211
31-2022-70-0000001
해안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위도면상왕등리산28
31-2022-70-0000002
해안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113-14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 변동사항 없음
◉조달청공고 제2025-51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등 혁신조달 관련 업무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사업국 1
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조달시스템의 기획ㆍ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불공정조달행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3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조달청에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7명으로 2명(6급 2명) 증원하면서
2026년 3월 25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8년 3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5. 12. 31. 공포ㆍ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달청 하부조직의 명칭, 위계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조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 정부대전청사 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방부공고제2025-430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정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으로 영
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급식에 관한 계획에는 운영방식,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매년 전군(全軍) 군급식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안 제2조)
나. 군급식 대상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현역병, 사관생도 등, 그 외 영내거주를 명한 자임.(안 제3조)
다.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군 본부, 농림축산식품부, 해
양수산부, 조달청 급식 관련 담당과장 등을 위원으로 함.(안 제4조)
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 범위는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 식사 제공, 위생·안전관리,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임.(안 제5조)  
마.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운영 및 위탁급식영업 신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제
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군급식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름.(안 제7조)
사. 국방부장관은 출입·검사·열람·수거,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
을 각 군 참모총장에 위임 가능함.(안 제8조)
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구체화(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물자관리과
   - 전자우편 : yjjeong23@korea.kr
- 팩스 : (02) 748 - 56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물자관리과(전화 (02) 748 - 5723, 팩스 (02) 748 - 
5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9호
　기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83(2022.4.21.)”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도20호선 청도 원정 모강 단구간 확장사업』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0호선
국도
20호선
청도군
경북 청도군 
88,129㎡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범곡교차로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모강교차로
)
경북 청도군
2.1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국도
20호선
청도군
경북 청도군 
88,129㎡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범곡교차로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모강교차로
)
경북 청도군
2.1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21.4.29. ~ 2025.12.19. 
변경 2021.4.29. ~ 2027.2.28.
4. 설계도서,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방동리 300-1), 055-340-6656)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284호

 2025년 제2회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직(전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2025년 제2회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직(전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공고


1. 대상자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성남우편(전기)004       강*식(남)     1992. 9.15.   처분일 : 2025.12.15.


2. 처분이유
 〇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제7호 위반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허위 경력서류(업무분장내역) 제출


3. 처분내용
 〇 2025년 제2회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직(전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무효
 〇 처분일로부터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25.12.15. ~ 2030.12.14.


4. 근거법령
 〇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5-00178호
 관보 제19149호(2017.12.08.) 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7-65호(국적상실)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 김순득
생년월일 : 1952.**.**
성별 : F                    한국국적 상실일 :     관보 제19149호(2017.12.08.)
외국국적 : 독일                   1991.05.16   1쪽, 표 9째줄, 한국국적 상실일
등록기준지 : 경상남도 김해시 ****                             정정
한국국적 상실일 : 1991.04.24
한국국적 상실원인 :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95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 
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
김정아
68061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김혜영
800709
부산 연제구
남수영
87062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알리
900310
경기도 광주시
박성두
810626
경기도 남양주시
안경숙
720713
부산시 진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권영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애는 
2023.6.27. ~ 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9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3.0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24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권영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6. ~ 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
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940만원
김정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
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정아는 
2024.05.30. ~ 2024.05.31.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
메리츠간편한355건강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
회보험료 0.1백만원, 수입수수료 0.9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
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
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
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
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80만원
김혜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
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혜영은 
2022.07.21. ~ 2022.09.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
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4.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
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남수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
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남수영은 
2023.08.11. ~ 2023.11.14.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
을 모집(초회보험료 0.05백만원, 수입수수료 0.4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
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80만원
문알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
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문알리는 
2022.09.22. ~ 2023.06.20.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1종’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
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6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
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
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canv94@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박성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
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두는 
2023.02.06. ~ 2023.03.24.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닥터
실속건강보험Ⅱ’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
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
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
시킨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안경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
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
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
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
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
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안경숙은 
2022.01.13. ~ 2023.02.22. 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
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하면서 새
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
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
조
과태료
18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가유산청공고제2025-489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가유산청장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
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나.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다.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5, 제3조의7 ~ 제3조의8 신설)
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6 신설)
마.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0, 별표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ㅇ 전자우편 : kmnz@korea.kr
   ㅇ 팩    스 : 042-481-48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전화 042-481-4845~484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조양숙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법원행정처공고제2025-30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경환 대법관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서 경 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KB금융
200
매각
26,000
2025. 12. 8.
삼성증권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5-14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ㆍ위험기상 등 다양한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그 결과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
원의 일반직 6급 정원 중 6명을 연구직을 포함한 복수직렬로 전환하여 일반직 6급 또는 연구사 6명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8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
약지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2025년 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지정
2. 지정 연월일: 2025. 12. 18.
3. 지정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연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5.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10,259,155
62,595
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50임
임야
1,563,829
1,000
국(산림청)
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50임
임야
1,563,829
7,249
국(산림청)
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이백면
양가리
산40-2임
임야
132,893
671
국(산림청)
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주천면
덕치리
산6임
임야
29,310
1,848
국(산림청)
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44임
임야
4,348,826
567
국(산림청)
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63-1임
임야
414,198
2,652
국(산림청)
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동
　
산34-1임
임야
266,880
2,504
국(산림청)
8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산16임
임야
57,322
1,976
국(산림청)
9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산65-4임
임야
433,488
1,106
국(산림청)
10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산1임
임야
252,663
6,103
국(산림청)
11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도촌리
산102임
임야
42,273
2,132
국(산림청)
12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산30임
임야
201,917
4,832
국(산림청)
13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화방리
산39-1임
임야
259,810
1,531
국(산림청)
14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산3임
임야
71,603
4,093
국(산림청)
15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봉리
산96-6임
임야
303,372
7,936
국(산림청)
16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선암리
산32-3임
임야
82,332
3,999
국(산림청)
17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장동리
산64임
임야
31,240
293
국(산림청)
18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산212-2임
임야
23,207
3,005
국(산림청)
19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서암리
산64임
임야
50,940
6,098
국(산림청)
2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72임
임야
27,174
1,191
국(산림청)
2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232임
임야
50,975
730
국(산림청)
2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154임
임야
51,074
1,079
국(산림청)
관
보
2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
치
8.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나
혜인, 063-620-4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063-570-1941
1〜2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1
3〜6
영암국유림관리소
061-470-5331
7〜9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1
10〜18
함양국유림관리소
055-960-2541
19〜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44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의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입고지서,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12.18.(목)~2026.1.2.(금)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
호
사업자등록
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산림
개발
유한회사**산림개
발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945,000
   
   
540,000
405,000
   
12-56-563
과태료
   
이*희[다**피플]
이*희[다**피플]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75,480
   
   
60,000
15,480
   
12-56-563
과태료
   
유*호[더**학원]
유*호[더**학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
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민*건설(주)
민*건설(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민*건설(주)
민*건설(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3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신*이엔
지
주식회사신*이엔
지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
로
2,300,000
   
   
2,000,000
300,0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신*이엔
지
주식회사신*이엔
지
-
--
독촉장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진원
3길 
2,300,000
   
   
2,000,000
300,0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화*기업유한회사화*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화*기업유한회사화*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40,000
   
   
40,000
0
152번길 
12-56-563
과태료
   
이*도[전남**나상
사]
이*도[전남**나상
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동구 경양로247번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칠(단
골)
유한회사**칠(단
골)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60
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칠(단
골)
유한회사**칠(단
골)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
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디**치건설
(주)디**치건설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
내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디**치건설
(주)디**치건설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
담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한*산업
(주)한*산업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58,100
   
   
50,000
8,100
   
12-56-563
과태료
   
(주)한*산업
(주)한*산업
-
--
독촉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
로173번길 
58,100
   
   
50,000
8,100
   
12-56-563
과태료
   
박*룡[매*]
박*룡[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191번
길 
59,900
   
   
50,000
9,900
   
12-56-563
과태료
   
김*철[우*테크]
김*철[우*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7,790
   
   
15,000
2,790
   
12-56-563
과태료
   
김*철[우*테크]
김*철[우*테크]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달
천2길 
17,790
   
   
15,000
2,790
   
12-56-563
과태료
   
(주)쎄*모빌리티
(주)쎄*모빌리티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
차1로
18,870
   
   
15,000
3,870
   
12-56-563
과태료
   
[뉴***건설주식회
사]
[뉴***건설주식회
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다랑곶2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뉴***건설주식회
사]
[뉴***건설주식회
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3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현*오토텍
(주)현*오토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
길
149,520
   
   
120,000
29,520
   
12-56-563
과태료
   
(주)현*오토텍
(주)현*오토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
로 
149,520
   
   
120,000
29,52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다*누리주식회사다*누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176,100
   
   
150,000
26,1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다*누리주식회사다*누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76,100
   
   
150,000
26,1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엔
에스
주식회사**이엔에
스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253번
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이엔
에스
주식회사**이엔에
스
-
--
독촉장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최*윤[양*비(본
점)]
최*윤[양*비(본
점)]
-
--
납입고지서   
광주 광산구 평동로1100번
길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최*윤[양*비(본
최*윤[양*비(본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점)]
점)]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서편로4번
길 
60,000
   
   
60,000
0
   
12-56-563
과태료
   
대*종합건설주식
회사
대*종합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지서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전기
차1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대*종합건설주식
회사
대*종합건설주식
회사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케이**건설
(주)케이**건설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0번길 
1,162,000
   
   
1,000,000
162,000
   
12-56-563
과태료
  
(주)케이**건설
(주)케이**건설
-
--
독촉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1,162,000
   
   
1,000,000
162,000
   
12-56-563
과태료
   
김*순[지*공사]
김*순[지*공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남구 월광1길
208,400
   
   
200,000
8,400
   
12-56-563
과태료
   
김*산[브**수산&
한식뷔페]
김*산[브**수산&
한식뷔페]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상야2길 
40,620
   
   
30,000
10,62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씨**개
발
주식회사씨**개발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71,160
   
   
60,000
11,160
   
12-56-563
과태료
   
정*숙
주*상회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8번길
1,800,000
   
   
1,800,000
0
   
12-56-563
과태료
   
정*숙
주*상회
-
--
납입고지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
로 
1,800,000
   
   
1,800,000
0
   
12-56-563
과태료
   
마*환[엠*]
마*환[엠*]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
사2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마*환[엠*]
마*환[엠*]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
면 화순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에스**
치종합건설
주식회사에스**치
종합건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
로295번길
34,500
   
   
30,000
4,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해*건설주식회사해*건설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4,140
   
   
30,000
4,140
   
12-56-563
과태료
   
[혜*종합건설주
식회사]
[혜*종합건설주식
회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강변
1길 
59,900
   
   
50,000
9,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컴퍼
니
주식회사한*컴퍼
니
-
--
독촉장
주소불명
제주 제주시 국기로 
70,440
   
   
60,000
10,44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한*컴퍼
니
주식회사한*컴퍼
니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70,440
   
   
60,000
10,440
   
12-56-563
과태료
   
김*평[성*산업]
김*평[성*산업]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공
단길
104,580
   
   
90,000
14,580
   
12-56-563
과태료
   
김*평[성*산업]
김*평[성*산업]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미
리산길
104,580
   
   
90,000
14,580
   
12-56-563
과태료
   
박*현[대한**단영
광지부]
박*현[대한**단영
광지부]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105,000
   
   
60,000
45,0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
유한회사**
-
--
독촉장
보관후반송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옥금동길 
59,900
   
   
50,000
9,9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
유한회사**
-
--
독촉장
보관후반송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서촌2길 
59,900
   
   
50,000
9,900
   
12-56-563
과태료
  
[(주)**엔지니어
링]
[(주)**엔지니어
링]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415,140
   
   
330,000
85,140
   
12-56-563
과태료
  
[(주)**엔지니어
링]
[(주)**엔지니어
링]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
신로1길 
415,140
   
   
330,000
85,140
   
12-56-563
과태료
  
[(주)**엔지니어
링]
[(주)**엔지니어
링]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792,540
   
   
630,000
162,540
   
12-56-563
과태료
  
[(주)**엔지니어
링]
[(주)**엔지니어
링]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1길 
792,540
   
   
630,000
162,540
   
12-56-563
과태료
   
위*배[종*네]
위*배[종*네]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락
로 
60,500
   
   
50,000
10,500
   
12-56-563
과태료
   
**보통신주식회
사
**보통신주식회사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88,950
  
  
75,000
13,950
  
12-56-563
과태료
   
**보통신주식회
사
**보통신주식회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영
장로
88,950
   
   
75,000
13,950
   
12-56-563
과태료
   
(주)현*오토텍
(주)현*오토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23번
길 
37,380
   
   
30,000
7,380
   
12-56-563
과태료
   
(주)현*오토텍
(주)현*오토텍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흥
로 
37,380
   
   
30,000
7,380
   
12-56-563
과태료
   
(주)대*엔지니어
링
(주)대*엔지니어링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35,940
   
   
30,000
5,940
   
12-56-563
과태료
   
(주)대*엔지니어
링
(주)대*엔지니어링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
신로1길 
35,940
   
   
30,000
5,940
   
12-56-563
과태료
   
(주)세*이앤씨
(주)세*이앤씨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
번로 
35,580
   
   
30,000
5,580
   
12-56-563
과태료
   
(주)세*이앤씨
(주)세*이앤씨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35,580
   
   
30,000
5,580
   
12-56-563
과태료
   
(주)교*
(주)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평동로1120번
길 
582,300
   
   
450,000
132,300
   
12-56-563
과태료
   
(주)교*
(주)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20번길 
582,300
   
   
450,000
132,3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그*
유한회사그*
-
--
독촉장
   
제주 제주시 신대로13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그*
유한회사그*
-
--
독촉장
수취거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
공단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광*산업
개발
주식회사광*산업
개발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우치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광*산업
개발
주식회사광*산업
개발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