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6-86호                     2006년 5 월16일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자원부장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1. 개정 이유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다.                                구체적으로 정하지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
     2006년 5 월16일                 임을 하면서 벌칙을 정하여 형벌 구성요건의 포
                농림부장관             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80호                  소하고 그 외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완하려는 것임.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이씨네식품(대표:     2. 주요 골자
 이광희)                             가. 대통령령에는 광해방지의 보안조치로 지반
○소재지: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913-8번지           침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법에는 없어“지
○인증년월일:2006년 5 월10일                반침하”내용을 포함 함.
                                  나. 광산근로자의 의무사항 및 광업권자 또는 조
⊙농림부공고제2006-87호                    광권자의 보고사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
     전통식품 품질인증                     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임을 하면서 벌칙을 정하여 형벌 구성 요건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포괄 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에 광산근로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광업권자
다.                                 또는 조광권자의 보고사항을 포함 함.
     2006년 5 월16일                 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
                농림부장관              에 따라 석탄합리화사업단의 명칭이 광해방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81호                   사업단으로 변경 됨에 따라 위임·위탁의 대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상기관으로서의 명칭을 아울러 변경 함.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고향식품(대표:오     3. 주요 내용
 길춘)                          제2조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재지: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 309-4      제2조(정    의)5.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인증년월일:2006년 5 월10일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
                                  는 지반침하, 폐석·광물찌거기의 유실, 갱수·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0호                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의 배출, 먼지의 날림,
 광산보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광산근로자는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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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공고제2006-86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5 월16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80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이씨네식품(대표：
이광희)
○소재지：광주시광산구월전동913-8번지
○인증년월일：2006년5 월10일
⊙농림부공고제2006-87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5 월16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81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고향식품(대표：오
길춘)
○소재지：전북임실군신평면대리309-4
○인증년월일：2006년5 월10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30호
광산보안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광산보안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근로자의준수사항에관한내용을법률에
구체적으로정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에포괄위
임을하면서벌칙을정하여형벌구성요건의포
괄위임금지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어이를해
소하고그외현행법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통령령에는광해방지의보안조치로지반
침하내용이명시되어있으나법에는없어“지
반침하”내용을포함함.
나. 광산근로자의의무사항및광업권자또는조
광권자의보고사항에관한내용을법률에구
체적으로정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에포괄위
임을하면서벌칙을정하여형벌구성요건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어법
에광산근로자의주요의무사항및광업권자
또는조광권자의보고사항을포함함.
다.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정
에따라석탄합리화사업단의명칭이광해방지
사업단으로변경됨에따라위임·위탁의대
상기관으로서의명칭을아울러변경함.
3. 주요내용
제2조5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정
의)5. 광해라함은광산에서의토지의
굴착, 광물의채굴, 선광및제련과정에서생기
는지반침하, 폐석·광물찌거기의유실, 갱수·
폐수의방류및유출, 광연의배출, 먼지의날림,
소음·진동의발생으로광산및그주변의환경
에미치는피해를말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광산근로자의의무)광산근로자는대통령이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27
공
고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2)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의 인가     3. 의견제출
 기준 및 전기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기준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대통령령에의 위임근거 마련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3)다중이용시설 중 자유업종에 대하여 사업자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

 등록을 하기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4)재난 우려시설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대        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상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 대상시설 등에 대         (www.mocie.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

 한 특별안전점검과 주거용 일반용전기설비에           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 응급조치 등을 전기안전공사가 행할 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있는 근거 마련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5)전기설비기술기준의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구체적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주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
(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723, 전화 02-2110-5445, 전송 02-503-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태양의 빛에너지
                                    9632
 를 이용하는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
 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를 도입하여 전기
                              ⊙환경부공고제2006-149호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완화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같은법시
(7)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전관리대행사업자 등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시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의 행정처분을 등록취소사유의 경중에 따라
                                      2006년 5 월16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환경부장관
 할 수 있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 내역
(8)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안전
                              ○등록번호:71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
                              ○단체명칭:강살리기네트워크
 행사업자 등의 사업장 또는 이들이 전기안전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5가
 관리를 하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실태          100-4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표자 성명:서한태, 민병채, 김재승, 김일중,
(9)전기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사후관리 등         김상화
 전기안전공사의 수행사업을 추가함.           ○등록년월일:2006년 5 월 4 일(최초:2005.
(10)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전        2.17.)
 기사고 조사대상을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도       ○주된사업
 록 하여 전기사고 조사대상을 명확히 함.           -유역보전정책 모니터링
(11)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변        -하천생태계 조사·연구
 경등록 사항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록업무를           -하천오염행위 예방 순찰
 전력기술인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시민환경교육·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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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연락처:02)743-4747                      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의 합
○주관과:유역제도과                            리화를 꾀하고자 함.
○등록구분:변경(대표자)                   3. 의견제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
⊙환경부공고제2006-151호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            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수과[전화:
    2006년 5월 11일                    02-2110-6846 또는 6850, FAX:02-503-
               환경부장관                0128, 전자우편:xiaozeon@me.go.kr]로 문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시기 바랍니다.
    (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 개정 이유
                                     그 이유)
 2006년 1 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질보전지역 규제합리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를 이행하기 위함.
                                    다. 기타 필요사항
2. 주요 내용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
 가.『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배출하는 시설』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금속의
                                    바랍니다.
  포함범위를 명확히 함.
 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료(용수 포함) 중 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75호
  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배출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시행공고
  설에서 발생된 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
  함되는 경우 용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제17회
  이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특정수질유해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함.
                                      2006년 5 월16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원료로     1. 응시자격:2006년12월31일 현재 부동산가격

    사용하는 용수(하천 지하수 상수도 등)에만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배출되는 폐           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특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아 설치를 제          가. 인터넷 접수:2006년 5 월18일(목)~5 월27일

    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          (토)
    되는 바, 용수에 포함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 방문(우편)접수:2006년 5 월22일(월)~5 월
    먹는물수질기준 이하인 경우 특정수질유해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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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민족독립규명위원회소위원장의인
                                      공고제2006-3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광양항 3단계 2차 항로준설공사』에 대하여 항
                                  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년 5 월16일
       집단희생규명위원회소위원장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광양항 3단계 2차 항로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항건설사무소장
                                      (나)주   소: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인권침해규명위원회소위원장인                 (가)항만명:광양항
                                      (나)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개
                                       발에 맞춰 컨테이너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한
                                       항로 및 선회장의 수심 확보
                                      (나)사업개요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4호
                                       ○위    치:광양시 황금동 광양항 3단계 2차
      토양정화업 등록
                                        컨테이너부두 전면 해상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사업비:100,000백만원
따라 토양정화업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공사내용:준설 26백만㎥
니다.                               5. 공사시행기간:2006년~2008년
      2006년 5 월16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5)에

 1)업체명:(주) 티엔에이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대표자:김병욱(470722-1******)
                                  ⊙대전지방국세청공고제2006-2호
 3)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2동
                                      우리청 관하 동청주세무서가 2006년 4 월 1 일
  6-4
                                  자로 개청됨에 따라 동청주세무서장의인(인증기
 5)등록번호:토양정화업 제5호                 용) 관인과 동청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기
 6)등록일자:2006년 5 월10일              용)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처리규정 제40

                                 37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두개로 인식하여(답항에 각각 표기하였을              정평가협회(02-581-2291)로 문의하시기 바
  경우) 판독되어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            랍니다
  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응시원서 해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란에 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2006-10호
다. 접수된 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             관인등록 공고
 하며,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
 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7542호) 및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을 취소합니다                        운영규칙에 의거 소위원회에서 사용할 관인을 사
라. 제1차시험의 회계학과목과 제2차시험의 감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정평가실무과목의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
                                신규등록 공고합니다.
 용이 가능하나, 계산기는 하나만 휴대하여 시
                                      2006년 5 월16일
 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계산기를 통한 부정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직접 초기화
                                ○등록일 및 최초사용일:2006년 5 월 9 일
 를 한 상태에서 답안작성을 하여야 하며, 수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생이 각종 내용을 저장한 상태에서 답안작성
                                          위원회민족독립규명위원회인
 을 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를 무
 효로 하므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바. 시험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위원회집단희생규명위원회인

 면허증, 여권)을 휴대하여 시험관리관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동사무
 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에 사진을 부착하
 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을 경우 답안지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인권침해규명위원회인
아.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신분
 증과 반명함판 사진(응시원서와 동일원판) 1
 매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재교부 받아야 합니
 다.
자. 기타 의문사항은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실
 부동산평가팀(02-2110-8877) 또는 한국감

                               36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4호
토양정화업등록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
따라토양정화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5 월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주) 티엔에이
2)대표자：김병욱(470722-1******)
3)영업소소재지：부산광역시수영구남천2동
6-4
5)등록번호：토양정화업제5호
6)등록일자：2006년5 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공고제2006-37호
항만공사실시계획공고
『광양항3단계2차항로준설공사』에대하여항
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제1항의
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명칭：광양항3단계2차항로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
항건설사무소장
(나)주
소：전남여수시여서동22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광양항
(나)공사의종류：토목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광양항3단계2차컨테이너부두개
발에맞춰컨테이너선박의안전통항을위한
항로및선회장의수심확보
(나)사업개요
○위
치：광양시황금동광양항3단계2차
컨테이너부두전면해상
○사업비：100,000백만원
○공사내용：준설26백만㎥
5. 공사시행기간：2006년∼2008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
수항건설사무소항만공사과(061-650-6155)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대전지방국세청공고제2006-2호
우리청관하동청주세무서가2006년4 월1 일
자로개청됨에따라동청주세무서장의인(인증기
용) 관인과동청주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인증기
용)을신규조각하여사용함을사무처리규정제40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3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족독립규명위원회소위원장의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집단희생규명위원회소위원장의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규명위원회소위원장인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3.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교부처                           (금), (09:30~17:00)
 가.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
  (1)방   법: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사자                       편을 이용하되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격시험 홈페이지(http://exam.kapanet.or.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표
   kr)를 통하여 접수
                                                 (빠른등기)를 첨부한 반송용 규격봉투를
   ※자세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감정
                                                 동봉하여야 함.
       평가사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란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의 접수여부를 한

   ※접수시간:2006년 5 월18일(목) 09:30                   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홈페
       ~5 월27일(토) 18:00까지 접수                     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2)인터넷 접수 제외자                              ※응시원서가 교부처(인터넷 포함)에서 교
   ※법령면제자(경력자) 및 2005년 제16회 감
                                                 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
       정평가사자격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
                                                 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
 나. 방문(우편)접수
                                                 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1)접 수 처 : 한 국 감 정 평 가 협 회 (우 편 번 호
                                             ※응시원서는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
   137-851 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방 배 3동
   1022-5 전화:02-581-2291)                        야 하며, 우송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마감

  (2)접수기간:2006년 5 월22일(월)~월26일                   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응시원서 교부처
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02-581-2291
   한국감정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2                          02-2189-8000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적선현대빌딩 808호)                02-737-8871
부 산 한국감정원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7-5 (한국감정원빌딩12층) 051-462-0401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7-1(적십자회관 3층)              051-802-7773
대구 한국감정원                대구시 동구 신천동 111 (영남타워 15층)                  053-754-7642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054-3 (복음빌딩 4층)               053-766-8866
인천 한국감정원                인천시 남구 주안6동 72-2 (한국투자신탁증권4층) 032-437-6771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18-15 (인암빌딩 2층)               032-428-0428
광주 한국감정원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4-1 (산업은행 2층)               062-953-1300
   (주)새한감정평가법인          광주시 서구 농성2동652-1 (광주상공회의소 6층)              062-364-0006
대전 한국감정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79-14 (유원오피스텔 4층)               042-254-1174
   (주)미래감정평가법인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1 (아너스빌 2층)                042-254-2141
울산 한국감정원                울산시 남구 무거동 299-10(남운프라자 901호)              052-224-1651
   (주)동아감정평가법인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2-5(농협울산지역본부 4층) 052-274-8811
수원 한국감정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 (신아빌딩 5층)                  031-211-5471
   (주)경일감정평가법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동양덱스빌 3층)                 031-239-2626

                                        32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지역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춘천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춘천시 후평1동 728-3                       033-252-8338
원주 (주)고려감정평가법인         원주시 단계동 872-1(4층)                    033-731-2800
강릉 한국감정원               강릉시 임당동 139(대한투자신탁증권 2층)             033-642-8461
청주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6-1                    043-259-9300
천안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천안시 두정동 1496 (필레오프라자 5층)             041-553-7171
전주 한국감정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전북은행 본점16층)        063-251-2203
    (주)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89-1(뉴롯데오피스텔13층) 063-232-3355
순천 한국감정원               순천시 장천동 56-10 (서전1빌딩 6층)             061-742-9051
목포 한국감정원               목포시 옥암동 980 (주)KT 하당사옥 5층)           061-285-1201
포항 한국감정원               포항시 남구 해도1동33-12 (학산빌딩 5층)           054-274-3112
창원 (주)동국감정평가법인         창원시 외동 851-1 (한국산업단지공단 2층)           055-289-7337
제주 한국감정원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5층)         064-722-6872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홈페이지( http://exam.kapanet.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 함 (우편접수시 사용)
4. 시험일시, 과목 및 제1차시험 면제대상
 가. 시험일시 및 과목
구    분 시      행   일 교시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1차시험 2006. 7. 2.(일) 1교시 ·민법(총칙, 물권)          09:00    09:30-11:30(120분)
(선택형)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
                      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
                      기법)
                      ·회계학
                   2교시 ·경제원론                 12:30    13:00-14:20(80분)
                      ·영어
2차시험 2006. 8.27.(일)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100분)
(논문·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30    13:00-14:40(100분)
기입형)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부동산가격 14:50         15:20-17:00(100분)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2004년도 제15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
                                         시행령 제54조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차시험 추가합격자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
    (2)2005년도 제16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
     차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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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면제대상 기관 및 면제대상 업무]
법     정    기   관 면    제    대    상     업       무 면    제      대    상     기     관

1.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연구 등 보조업무                     ·감정평가사사무소(합동 개인)
3. 감정평가협회        (단순노무 등은 제외)                  ·한국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지도·감독하는 기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관한 제도운영 ·건설교통부:토지기획관실(구
                 및 지도·감독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국도유지사무소:관리과
                                               ·감사원:좌 업무 감사부서
5.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시·도:좌업무 담당부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결정·공시업무
    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동업무를 지도·감독하 ·감사원:좌업무 감사부서
    는 기관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재정경제부(구 재무부):국유재
    기관                                         산과
7.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행정자치부:세제과, 세정과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시·도:좌업무 담당부서
    하거나 지도·감독하는 ·위 업무에 대한 지도·                  ·시·군·구:좌업무 담당부서
    기관           감독                            ·국세청 및 소속기관:재산세 관
                                                    련과
                                               ·감사원:좌업무 감사부서
8.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토지가격비준표 작성기관:담당부서
    기관

5. 시험장소                                바랍니다.(후불권 금액 2,000원, 단 8시간에
 ○1차:서울대학교                             한함)
 ○2차:추후 공지(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건설         6. 제출서류
     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에 공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고)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3개월이내에 촬영
     ※시험장소인 서울대학교 교내 주차장 사용은          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
      유료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위 4항 나목의
      다.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험생은 시험         (3)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입
      본부동 및 정문, 후문에서 협회직원이 나눠         증서류 첨부
      드리는 주차후불권(할인권)을 받아 가시기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
      바라며, 요금은 퇴교시 정산소에 납부하시기          정평가협회: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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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서, 국민연금가입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                     ※시험점수는 건설교통부 및 감정평가사자
   징수영수증 1부                                       격시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시 소득                9. 1차시험 정답 공개 및 이의신청 방법
   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용 1부) 포함>                     가. 정답안 공개
  -기타 기관: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                     ○시험시행후 2006년 7 월 3 일(월) 10:00
   본 각 1부                                      에 정답안을 건설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
   ※단. 합격자 결정전 경력면제 해당여부를                      회 홈페이지에 게시
     조사하여 미달시 불합격 처리함.                       나. 이의신청 방법
 라. 응시수수료 40,000원                             ○문제 및 정답안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
  -인터넷 접수시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                       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사자격
   평가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                      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6년 7 월 3 일
   로 납부·결제하여야 하며, 결제대행수수료                      (월) 10:00~2006년 7 월 7 일(금) 18:00
   는 별도임.                                      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우체국발행 통상환                     다. 최종정답 발표
   증서(40,000원)를 동봉하여야 함.                      ○최종 정답은 정답안 발표시 별도로 일정을
   ※2005년 제16회 자격 제1차시험 추가합격                   공지
     자는 응시수수료 면제(단, 2006년 제17회           10. 법령개정으로 인한 출제범위
     자격 제2차시험에 한하여 면제함)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회계처리기준·회계
7. 합격기준                                       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
 가. 제1차시험: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
  60점이상 득점한 자                                 령·기준 등을 적용하여 출제함.
 나. 제2차시험: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11. 기타사항
  60점이상 득점한 자                                가. 제1차시험 응시자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
8. 합격자 발표 및 방법                                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2차시험 응시자
 가. 제1차시험 합격자:2006년 7 월26일(수)                 는 청색 또는 흑색의 볼펜이나 만년필 등 필기
  -인터넷 홈페이지:건설교통부(www.moct.                   구(연필제외)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되,
   go.kr) 및 감정평가사자격시험 홈페이지                    필기구의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하는
   (http://exam.kapanet.or.kr)                경우 무효로 처리되어 그 과목은 영(0)점 처리
  -전화 자동응답 안내(ARS):060-700-                   합니다.
   1924번(2006.7.26 09:00~7.28 24:00)          ※제1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
 나. 제2차시험 합격자:2006.12.15(금)                    기 위하여 수정테이프 또는 수정액 (본인지
  -공 고:관보 및 서울신문 공고                            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건설교통(www.moct.go.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
   kr) 및 감 정 평 가 사 자 격 시 험 홈 페 이 지             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http://exam.kapanet.or.kr)                ※특히, 1차시험 답안지 표기시 연필등 탄소성
  -전화 자동응답 안내(ARS):060-700-                    분이 함유된 필기구로 1차 표기한 후 다시
   1924(2006.12.15 09:00~12.17 24:00)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기하는 경우 정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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