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소재지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목 영구   임시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653 풍산읍 하리리   253 - 6 도 14      15 129       국토해양부    국
654 풍산읍 하리리   253 - 7 도 0        5    66      재무부     국
655 풍산읍 하리리   254 - 4 도 3        3    76     국토해양부    국
656 풍산읍 하리리   254 - 5 도 1        2     3      재무부     국
657 풍산읍 하리리   255 - 10 도 4       4    46     국토해양부    국
658 풍산읍 하리리   255 - 9 도 10      10 145       국토해양부    국
659 풍산읍 하리리   255 - 6 도 7       27    79      재무부     국
660 풍산읍 하리리   255 - 5 도 19      16 185       국토해양부    국
661 풍산읍 하리리   854 - 23 구 3       4   493    농림수산식품부 국
662 풍산읍 안교리   123 - 243 도 24    34 300       국토해양부    국
663 풍산읍 안교리   123 - 43 도 7       9    60      재무부     국
664 풍산읍 안교리   123 - 188 도 0      1    17      재무부     국
665 풍산읍 안교리   123 - 242 도 11    16 630       국토해양부    국
666 풍산읍 안교리   123 - 89 도 23     33 225       국토해양부    국
667 풍산읍 안교리   617 - 1 도 10      14 256      농림수산식품부 국
668 풍산읍 안교리   615 - 1 도 32      46 891       국토해양부    국
669 풍산읍 안교리   610 - 1 도 21      34 743       국토해양부    국
670 풍산읍 안교리   609 - 1 도 37      79 1,330     국토해양부    국
671 풍산읍 안교리   596 - 1 도 34      72 988       국토해양부    국
672 풍산읍 안교리   633 -      도 2     4   139    농림수산식품부 국
673 풍산읍 안교리   632 -      구 2     4   754    농림수산식품부 국
674 풍산읍 안교리   595 - 3 도 25      55 882       국토해양부    국
675 풍산읍 안교리   1405 - 238 구 8    16 3,272    한국농어촌공사 공
676 풍산읍 안교리   324 - 11 도 5       8   117     국토해양부    국
677 풍산읍 안교리   325 - 4 도 16      23 386       국토해양부    국
678 풍산읍 안교리   326 - 7 도 24      34 478       국토해양부    국
679 풍산읍 안교리   327 - 7 도 36      52 660       국토해양부    국
680 풍산읍 안교리   329 - 5 도 11      15 1,416     국토해양부    국
681 풍산읍 안교리   1405 - 239 도 2     3   118    농림수산식품부 국
682 풍산읍 안교리   1405 - 354 구 3     4   288    한국농어촌공사 공
683 풍산읍 안교리   352 - 21 도 9      13 240       국토해양부    국
684 풍산읍 안교리   378 - 5 도 61      87 1,557     국토해양부    국
685 풍산읍 안교리   909 - 34 구 10     15 973      농림수산식품부 국
686 풍산읍 안교리   384 - 1 도 70      101 1,824    국토해양부    국
687 풍산읍 안교리   1405 - 243 도 4     6   328    농림수산식품부 국
688 풍산읍 안교리   404 - 1 도 71      101 1,786    국토해양부    국
689 풍산읍 안교리   416 - 1 도 24      34 574       국토해양부    국
690 풍산읍 안교리   415 - 1 도 41      59 1,036     국토해양부    국
691 풍산읍 안교리   1405 - 246 도 3     5   699    농림수산식품부 국
692 풍산읍 안교리   565 - 1 도 76      108 1,788    국토해양부    국
693 풍산읍 안교리   697 - 1 도 59      84 1,500     국토해양부    국
694 풍산읍 안교리   700 - 1 도 10      14 374       국토해양부    국
695 풍산읍 안교리   1405 - 344 구 1     2   122    한국농어촌공사 공
696 풍산읍 안교리   1405 - 250 도 2     3   418    농림수산식품부 국
697 풍산읍 안교리   1405 - 345 구 3     4   974    한국농어촌공사 공
698 풍산읍 안교리   583 - 1 도 24      34 1,091     국토해양부    국
699 풍산읍 안교리   585 - 1 도 12      17 571       국토해양부    국
700 풍산읍 안교리   584 - 1 도 25      36 1,099     국토해양부    국
                                    49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소재지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목 영구   임시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701 풍산읍 안교리   575 - 1 도 22     32 668      국토해양부      국
702 풍산읍 안교리   351 - 24 도 2      3    44    국토해양부      국
703 풍산읍 안교리   351 - 25 도 12    17 289       재무부       국
704 풍산읍 안교리   352 - 18 도 7     10 195       재무부       국
705 풍산읍 안교리   352 - 19 도 2      2    56     재무부       국
706 풍산읍 안교리   352 - 20 도 5      7   119     재무부       국
707 풍산읍 안교리   352 - 15 도 2      2    10     재무부       국
708 풍산읍 안교리   352 - 10 도 1      1    66     재무부       국
709 풍산읍 안교리   352 - 2 도 2       2           발급불가
710 풍산읍 안교리   1397 - 51 도 2     3 3,412 농림수산식품부 국
711 풍산읍 안교리   360 - 1 도 7       9   198   안동시 풍산읍 주춘환
                                           매곡리 597
712 풍산읍 안교리   360 - 3 도 10     15 231      국토해양부      국
713 풍산읍 안교리   361 - 16 도 2      2    41    국토해양부      국
714 풍산읍 안교리   361 - 15 도 1      2     6     경상북도      공
715 풍산읍 안교리   360 - 13 도 2      3    51 풍산읍 안교동354 권영모
716 풍산읍 안교리   360 - 4 대 1       2    25     경상북도      공
717 풍산읍 안교리   360 - 8 도 8      12 261      국토해양부      국
718 풍산읍 안교리   360 - 5 도 6       9    89     재무부       국
719 풍산읍 안교리   1398 - 1 천 31    70 101,752  국토해양부      국
720 풍산읍 매곡리   1023 -    천 55   192 68,222  국토해양부      국
                                                           안동시 풍산
721 풍산읍 매곡리   81 - 1 전 11      24 2,863   서울시 금천구          풍산읍 농업 근저당
                                          시흥동 880-34 이현목   안교리 협동
                                                            123 조합
722 풍산읍 매곡리    80 - 3 도 21     30 446      국토해양부      국
723 풍산읍 매곡리   1053 -   도 1      2    60    국토해양부      국
724 풍산읍 매곡리    83 - 7 도 9      13 670      국토해양부      국
725 풍산읍 매곡리    84 - 4 도 1       2    33    국토해양부      국
726 풍산읍 매곡리    84 - 3 도 13     19 116      국토해양부      국
727 풍산읍 매곡리    84 - 2 도 2      10 793                김흥발
728 풍산읍 매곡리   1051 - 1 도 14    26 298     한국농어촌공사 공
729 풍산읍 매곡리    83 - 4 도 0       3    73    국토해양부      국
730 풍산읍 매곡리    83 - 2 도 92     194 1,550    안교동      김성수
731 풍산읍 매곡리   1083 -   도 41    87 658      상리동 454 권중웅
732 풍산읍 매곡리   584 - 2 도 51     110 975               김강식
733 풍산읍 매곡리   1082 -   도 29    61 552       소산동      김갑이
734 풍산읍 매곡리   575 - 2 도 49     105 817    안동시 풍산읍 배준영
                                           매곡리769
735 풍산읍 매곡리   587 - 2 도 13     28 235                배덕환
736 풍산읍 매곡리   1081 -   도 16    34 314                남무경
737 풍산읍 매곡리   573 - 2 도 45     97 797      국토해양부      국
738 풍산읍 매곡리   1051 - 3 구 2      5    43   농림수산식품부 국
739 풍산읍 매곡리   551 - 2 도 180    342          발급불가
740 풍산읍 매곡리   612 - 10 답 0      1    10     재무부       국
741 풍산읍 매곡리   612 - 9 대 0       4   132     재무부       국
742 풍산읍 매곡리   612 - 2 도 79     107 1,299   국토해양부      국
743 풍산읍 매곡리   1061 -   도 1      1 2,521    국토해양부      국
744 풍산읍 매곡리   626 - 2 도 69     98 1,286     소산동      김옥우
                                   50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소재지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목 영구 임시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745 풍산읍 매곡리   1071 -     구 6   9 3,051   국토해양부       국
746 풍산읍 매곡리   627 -    8 도 43 61 909     만운동 349 이시우
747 풍산읍 매곡리   1072 -     도 3   4   100   국토해양부       국
748 풍산읍 매곡리   640 -    1 도 14 20 241    안동시  풍북면
                                         만운동 349 이시우
749 풍산읍 매곡리   640 -    4 도 5   7   129   국토해양부       국
750 풍산읍 매곡리   638 -    3 도 22 32 261     국토해양부       국
751 풍산읍 매곡리   653 -    4 도 19 27 245     국토해양부       국
752 풍산읍 매곡리   648 -    2 도 32 44 241     국토해양부       국
753 풍산읍 매곡리   648 -    3 도 0   2   248   국토해양부       국
754 풍산읍 매곡리   653 -    3 도 5   7    53   국토해양부       국
755 풍산읍 매곡리   653 -    5 도 19 29 155     국토해양부       국
756 풍산읍 매곡리   652 -    2 도 27 58 360     국토해양부       국
757 풍산읍 매곡리   1020 -   2 도 33 71 1,051  안동시  풍산면
                                         소산동 202 우중락
758 풍산읍 매곡리   1020 -   3 도 21 46 489     국토해양부       국
759 풍산읍 매곡리   1069 -     도 3   7 1,655   국토해양부       국
760 풍산읍 매곡리   1073 -   2 천 9  42 18,050  국토해양부       국
761 풍산읍 괴정리   928 -    3 천 13 57 12,924  국토해양부       국
762 풍산읍 괴정리    42 -    2 도 60 131 1,055  소산동 253 김수오
763 풍산읍 괴정리    43 -    2 도 18 38 327      소산동       김원식
764 풍산읍 괴정리    46 -    2 도 21 45 496      소산동       김원식
765 풍산읍 괴정리    45 -    2 도 38 81 562    영주군  장수면    이종성
                                          갈산동
766 풍산읍 괴정리    28 -    2 도 57 122 916               장성건
767 풍산읍 괴정리    23 -    2 도 42 91 800    풍천면 하회동 류용우
768 풍산읍 괴정리   384 -    2 도 25 56 598      소산동       김위규
769 풍산읍 괴정리    49 -    2 도 45 95 707      소산동       김창한
770 풍산읍 괴정리   384 -    4 도 14 29 225      소산동       김위규
771 풍산읍 괴정리   385 -    4 도 33 70 575      소산동       김차일
772 풍산읍 괴정리   386 -    2 도 26 55 350    풍천면 하회도 류시협
773 풍산읍 괴정리   385 -    2 도 11 23 264      소산동       김차일
774 풍산읍 괴정리   373 -    1 도 9  21 278    풍천면 가곡동 권동직
775 풍산읍 괴정리   373 -    2 도 21 40 185     매곡동 508 권영진
776 풍산읍 괴정리   390 -    3 도 0   3   158   국토해양부       국
777 풍산읍 괴정리   397 -    4 구 0   1   734  농림수산식품부 국
778 풍산읍 괴정리   933 -      도 6  13 933     국토해양부       국
779 풍산읍 괴정리   350 -    8 도 69 148 1,353  국토해양부       국
780 풍산읍 괴정리   349 -    6 도 3   5    56   국토해양부       국
781 풍산읍 괴정리   352 -    4 도 2   6   423   국토해양부       국
782 풍산읍 괴정리   352 -    2 도 23 48 317     국토해양부       국
783 풍산읍 괴정리   352 -    1 도 19 41 483      소산동       김병각
                                        경상북도 안동시
784 풍산읍 괴정리   353 -      장 5  10 5,435 풍산읍 풍산태사로 송두호
                                           702
785 풍산읍 괴정리   358 -                     경상북도 안동시 배화영
                         전 25 54 1,246 풍산읍 괴정리 353
786 풍산읍 괴정리   358 -                     경상북도 안동시 조현욱
                       2 전 8 16 1,247 풍천면  갈전리 51-5
                                    51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소재지                 지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목 영구   임시 지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819 풍산읍 괴정리    858 -     답 57   137 3,620          괴정리 521 안귀순
820 풍산읍 괴정리    857 -   2 답 2     5 1,709           괴정리521    안귀순
821 풍산읍 괴정리    984 -     구 5    11 2,013         농림수산식품부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박동열
822 풍산읍 괴정리    862 -   1 답 56   136 3,134         방배동 1-61
                                                  상지빌라-302 외 1인
                                                 경상북도 안동시
823 풍산읍 괴정리    862 - 2 답 16     38     1,537      풍산읍 괴정리 권찬홍
                                                     375-4
824 풍산읍 괴정리    860 -    답 22    54     1,290      경주시 성건동 김기현
                                                    677-93
                                                 경상북도 안동시
825 풍산읍 괴정리    861 -    답 33    80     3,048      풍산읍 괴정리 권찬홍
                                                     375-4
826 풍산읍 괴정리    905 -   전 41     101    7,455       괴정리 521 장지은
827 풍산읍 괴정리    928 - 1 천 65     158    2,131       국토해양부      국
828 풍산읍 괴정리    917 -   전 12     30     2,277   대구시 서구 평리동 박경호
                                                    1055-31
829 풍산읍 괴정리    918 -   답 24     57      536        괴정리 919 박기용
                                                경남 김해시 외동
830 풍산읍 괴정리    919 -    답 19    53     1,061   883 일동한신아파트 박경옥
                                                    123-801
831 풍산읍 오미리    40 -     전 6     11      795      경상북도 안동시 권태락
                                                   옥동 766-3
832 풍산읍 오미리    41 -     전 61    153    3,859       오미리 916 임재형
                                                경남 김해시 외동
833 풍산읍 괴정리 924 -     전    41   101    2,598   883 일동한신아파트 박경옥
                                                    123-801
834 풍산읍 괴정리 산 90 - 15 목    17   34     2,773         안동시      공
835 풍산읍 괴정리 926 - 9 목       1    2       28     안동시 옥동 1359 신기선
836 풍산읍 괴정리 926 - 8 과       8   14      398          안동시      공
837 풍산읍 오미리 50 -      전    22   37      239        오미리917    박용대
2) 도로확장구간
번 소재지                  지
              지 번 목 지적 편입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호 시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계                    7,855 4,450
1 안동시 용상동     567 - 18 전 31 19 안동시        용상동 권오현
                                       567-2
2 안동시 용상동     567 - 2 대 179 16 용상동 567-2 권오현
3 안동시 용상동     445 - 8 대 120 120 성곡동 909 김훈대
                                     울산시 북구
4 안동시 용상동                            상안동
              445 - 6 대 281 281 쌍용아진그린타운  381-1 강상도
                                      210-803
5 안동시 용상동     445 - 7 대 193 193 영양군       입암면 이화숙
                                     산해리 9-12
                                      53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호 시 동                 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용상동 1625
 6 안동시 용상동    445 - 대 93 93 주공5아파트 이원무
                                     502-101
 7 안동시 용상동    445 - 9 도 67 67 용상동 산 63 숭문당
 8 안동시 용상동    446 - 3 도 163 163 용상동 63-1 숭문당
 9 안동시 용상동    443 - 3 전 193 193 용상동 산63번지 숭문당
10 안동시 용상동    443 - 19 도 41 41 용상동 450 최중현
11 안동시 용상동    446 - 2 대 128 128 용상동 446-2 권덕자 안동시        용상동 안동용성
                                                     1260-1 신용협동
                                                              조합
                                                                  근저당
12 안동시 용상동    446 - 1 대 157 157 태화동 185-24 박동섭
13 안동시 용상동    441 - 2 전 662 662 임하면 고곡리 488 송철수
14 안동시 용상동    441 - 전 163 163 임하면 고곡리 488 송철수
15 안동시 용상동    441 - 4 전 182 20        안동시        공
16 안동시 용상동    441 - 3 도 118 5         안동시        공
17 안동시 용상동    567 - 16 도 909 6        안동시        공
18 안동시 용상동    449 - 9 도 9 9           안동시        공
                                 경상북도 안동시
19 안동시 용상동                         용상동 1629 장유화
              449 - 1 대 21 21 주공본가타운
                                     604-204
20 안동시 용상동   1524 - 35 도 1,163 21 국토해양부          국
21 안동시 용상동    445 - 10 대 19 19 용상동 산 63 숭문당
22 안동시 용상동    445 - 3 대 15 15 용상동 산 63 숭문당
23 안동시 용상동    440 - 9 대 356 356 용상동 440-1 임태웅
24 안동시 용상동    440 - 12 대 154 154 동부동 131 송병시 안동시40-1목성동 안동시산  림조합 근저당
25 안동시 용상동    440 - 1 대 233 233 운흥동 171-8 심수자
26 안동시 용상동    440 - 16 도 37 37 운흥동 171-8 심수자
                                 경상북도 안동시
27 안동시 용상동                         용상동 600 김응구
              440 - 15 답 207 207 현대아파트     213동
                                      602호
28 안동시 용상동   1523 - 도 327 92 농림수산식품부 국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농업협동
29 안동시 용상동                        해운대구     우동
              439 - 3 답 762 762 1432 현대베네시티 김계순 중구 조합중앙 근저당
                                   103동 401호       충정로1가 75 회
30 안동시 용상동    439 - 2 답 197 113       안동시        공
31 안동시 용상동    439 - 4 답 675 84        안동시        공
라. 송수가압장
    소재지               지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목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계                  33,978 1,666
 4 안동시 수하동    797 - 9 학 33,978 1,666   경상북도    공
                                  54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3-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지오인프라(주)
2. 대 표 자 : 김영엄
3.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안야사2길 7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2-1호
6. 등록취소일 : 2013. 3. 13.
7. 전화번호 : 054-332-152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2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3. 18. ~ 2013. 4.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4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청구인들이 오로지 현장에 있고, 철재담장을 철거한 교인들 측의 장로라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현저한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
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28.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    두      환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6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
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ㆍ주택법시행령
                       성남시 분당구           2013.3.22 등록기준 미달 후 제14조 제1항
  경기-주대       ㈜       성남대로    916번길 영업정지
1 2005-0008 태길종합건설 유창훈 11 글라스타워 6개월 ~ 등록말소전 보완 ㆍ주택법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2)
                           701호          2013.9.21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 1/2감경)
                                   160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번호 성명              주소            위반일자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반송사유 비고
 1 이상두 대구 동구 불로동  202호
                         큰솔마을 2013-02-13. 남제천 560,000 폐문부재 사전통지서
                                   14:13 영업소
 2 김상광 충북 충주시 칠금동 441-5 2/8 2013-02-22
                                   08:42
                                           제천 봉양 800,000 주소불명 사전통지서
                                            장평
 3 김병달 강원도27(이로동)동해시 무릉1길 2013-01-10 단양 1,000,000 미거주 고지서
                                   23:33 대강 장림
 4 김상광 충북 충주시 칠금동 441-5 2/8 2013-01-18
                                   17:42 영업소
                                            감곡 1,000,000 주소불명 고지서
 5 김동웅 충남당진시송산면송산로164
         101동1603호(대상아파트)
                                2012-12-22 북단영영 1,000,000 수취인 고지서
                                   08:59    업소             불명
           대전 유성구 교촌동
 6 이재수 제이파크@104-601호            2011-11-30 제천 봉양 573,000 장기폐문 가산고지서
                                   20:21    장평
 7 유광열 충북제천시신백로14길98동101호
           (신백동,화성아파트)
                                2012-09-12 단양 1,062,000 폐문부재 가산고지서
                                   04:10 영업소
 8 박상현 경기포천시소홀읍초가팔리288-22       2011-05-19 제천 봉양 603,000 폐문부재 가산고지서
          인창하이츠빌라8동401호            08:47    장평
 9 박상현 경기포천시소홀읍초가팔리288-22       2011-06-24 북단영영 1,194,000 폐문부재 가산고지서
          인창하이츠빌라8동401호            04:30    업소
10 박상현 경기포천시소홀읍초가팔리288-22       2011-06-20 제천 봉양 835,800 폐문부재 가산고지서
          인창하이츠빌라8동401호            05:45    장평
11 임상준     서울 양천구 신정4동          2011-12-27 제천 1,134,000 폐문부재 가산고지서
            944-12.2/2 B101호       16:41 영업소
* 과태료 금액은 가산, 중가산금 추가부과로 인하여 변경될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18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2월 2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황금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3-8호)
2. 피 요 청 자 : 박 철 권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시 정 권 고 서]
  2012년 10월 14일 14시 5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서방파제 끝단 서쪽 약 100미터 거
리인 북위 36도 40분 29초․동경 126도 09분 05초 해상에서 어선 황금호의 정선수부와 귀하가 선장
으로 승선한 무등록 고무보트의 좌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76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189
연번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비고
1
무안읍성남리
565-4번지외
37필지
29,352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3-65호토지조서
전체면적(29,634㎡)중신청외면적(282㎡) 제외함.
2
무안읍성남리
631-2
10
3
무안읍성남리
632-2
86
4
무안읍성남리
633-2
116
계
41필지
29,564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분야및등록번호(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동양종합
환경
이화재
대구남구대명남로
160 (대명동)
대기분야측정대행업제1호
(1981.9.24)
2013.3.13
자진반납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5호
학교시설사업(무안고등학교) 시행계획승인
1. 우리청에서추진하고있는무안고이설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
거학교시설사업(무안고등학교) 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과협의하고, 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지원국시설과(Tel.061-260-094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3월19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무안고등학교이설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남리637번지외40필지
3. 사업의종류및명칭
: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무안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및규모
:
가. 대지면적: 29,564.0㎡(신청외면적: 282㎡)
나. 건축면적: 5,868.58㎡
다. 연면적: 21,290.27㎡(지하1층, 지상7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 정착물: 생략(공람장소에비치)
가. 지변별편입면적, 소유자및이해관계인현황은공람장소에비치함.
7.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8. 사업시행기간:
2013년03월승인일～2014년04월30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3-294호
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3항규정에의거
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3년3월19일
대구광역시장
□등록취소내역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3-36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1. 업 소 명 : ㈜상산
 2. 대 표 자 : 조중진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B-1609호(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 5차)
 4. 업종(등록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경기 제48호)
 6. 등록취소일자 : 2013. 3. 13.
◉경기도공고제2013-36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소음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현대표지
2. 대 표 자 : 정 종 환(생년월일: 64.11.22)
3.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봉화로 683
4. 등록분야 : 소음측정대행업
5. 등록일자 : 2013. 3. 13.
◉충청남도공고제2013-258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극동건설(주)
2. 대 표 자 : 김정훈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유규읍 유구마곡사로 122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16호
6. 등록일자 : 2009년 12월 14일
                               190
제17974호
관
보
2013. 3. 19.(화요일)
190
◉경기도공고제2013-368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1. 업
소
명: ㈜상산
2. 대
표
자: 조중진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갈마치로302,B-1609호(상대원동, 우림라이온스밸리5차)
4. 업종(등록분야) : 수질측정대행업(경기제48호)
6. 등록취소일자: 2013. 3. 13.
◉경기도공고제2013-36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규정에의거소음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9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현대표지
2. 대표자: 정종환(생년월일: 64.11.22)
3. 소재지: 경기도포천시화현면봉화로683
4. 등록분야: 소음측정대행업
5. 등록일자: 2013. 3. 13.
◉충청남도공고제2013-258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
사업등록취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극동건설(주)
2. 대표자: 김정훈
3. 소재지: 충남공주시유규읍유구마곡사로122
4. 업
종: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16호
6. 등록일자: 2009년12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