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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6조2항
 김분란   1960.11.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87번지
                                                                   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5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안희숙   1964. 2.25   여   중   국
                                66호                  3호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898번 국적법 제6조2항
 최영옥   1977. 1. 2   여   중   국
                                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오춘화   1966. 9.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67번지
                                                                   1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76호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래병해충 공적방제 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찰·방제의 시행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분류동정”이란 예찰과정 등에서 발견된 병해충에 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
  원”이라 한다) 또는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검원”이라 한다)에서 당해 병해충의 종명 및 계통
  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위험도 평가”란 병해충 분류동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분류동정이 끝난 당해 병해충
  의 국내분포·국내자생·침입여부 등의 확인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박멸대책 추진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외래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는 병해충으로서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외국으
  로부터 침입되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을 말한다.
 4. “국내 미기록 병해충”이란 국내에 분포기록이 없으나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외국으로부
  터의 침입여부가 불확실한 병해충을 말한다.
 5.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외래병해충 중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 또는 이와
  동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병해충으로서 제11조의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에서 공적
  방제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병해충을 말한다.
 6. “공적방제”란 식물방역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
  이라 한다), 식검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박멸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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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를 말한다.
제3조(역할분담) ① 농식품부장관은 외래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② 농진청장, 식검원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한 외래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검원장:공항·항만, 격리재배지, 수출식물재배단지(수출상대국에서 검역요건으로 예찰 또는
  재배지 검사를 요구하는 단지에 한함)
 2. 농진청장 및 시·도지사:제1호 외의 지역
 ③ 농식품부장관, 농진청장, 식검원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공적방
 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별표1의 업무체계도는 참고로 활용한다.
 1.농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 운영
  나. 외래병해충 박멸선언 등
 2. 농진청장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3호가목의 공적방제에 대한 기술지도
  나. 제3호나목의 병해충 분포범위 및 방제효과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의 총괄 업무
  다. 제4호나목의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3. 시·도지사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2항제2호 지역에 대한 공적방제(긴급방제를 포함한다.)
  나.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지역에 대한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발견 시
   해당 병해충의 분포범위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및 공적방제(약제살포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를
   말한다)완료이후 박멸선언까지의 방제효과 확인을 위한 정밀조사
  다.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지역에서의 공적방제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라. 제2항제1호 지역의 공적방제 입회
 4. 식검원장의 업무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2항제1호 지역에 대한 공적방제(긴급방제를 포함한다.)
  나.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다. 제2항제2호 지역에서의 공적방제에 대한 입회, 지도 및 감독
               제2장 외래병해충 예찰 및 발견 시 조치사항
제4조(외래병해충 예찰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진청장 및 식검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외래병해충 예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병해충 및 식물(중점·일반조사 대상으로 구분)
 2. 조사장소, 조사유형 또는 병해충·식물별 조사계획
 3. 조사방법, 조사시기·주기
 4.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시기 및 보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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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진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및 식검원 산하기관(이하 “일선 예찰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 발견시 보고 등) ① 일선 예찰기관은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
 야 한다.
 1. 농진청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시·군)→농진청(농과원)
 2. 식검원 지원·사무소→식검원 본원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발견된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기록 병해충의 샘플과 동 병해충의 발
 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및 기타 참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병해충 분류동정) ① 농진청장(농과원장) 또는 식검원장은 제5조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발견 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분류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진청장 또는 식검원장은 제1항의 분류동정 결과 발견된 병해충이 외래병해충 또는 국내 미
 기록 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국내 미기록 병해충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에 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병해충에 한한다.
제7조(임시조치) ① 농진청장(농과원장) 또는 식검원장(제3조제2항제2호 지역에서 새로운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 한한다)은 제6조의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 해당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병해충 발생지역의 공적방제 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검원장 또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공적방제 담당기관은 동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
 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적방제 추진여부 결정 시까지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약
 제살포 등의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적방제 담당기관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진청장 또는 식검원장은 제2항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때에는 방제 효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분포범위 조사) ① 식검원장은 제6조의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진청장은 자체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 되었거나 식검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병해충의 분포범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병해충 분포범위 조사계획을 시달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농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식검원장으로부터 분류동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병해충 위험
 도 평가의 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제3항의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식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역학조사) ① 농진청장은 제6조의 병해충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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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검원장은 자체 분류동정 결과 외래병해충으로 분류동정 되었거나 농진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역학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래병해충 발생지 및 그 인근 재배지의 식물 재배상황, 수입관련 정보 및 근년의 재배이력
 2. 재배식물이 수입식물인 경우 동일 수입식물이 다른 지역으로 공급되었는지의 여부 및 동 식물
  에 대한 제1호의 정보
 3. 외래병해충 발생지의 재배식물이 수입식물을 통하여 육종 또는 증식된 식물인 경우 해당 식물
  의 수입, 육종 및 증식의 세부적 과정과 방법 등
 ④ 식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식검원 방제과·위험평가과 병해충 전문가 각 1명
 2. 농과원 곤충산업과·농업미생물과 전문가 각 1명
 3. 기타 식검원장이 정하는 병해충 전문가 1명
제10조(위험도 평가) ① 농진청장(농과원장) 또는 식검원장은 제5조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의 병해충 분류동정과 병행하여 지체없이 발견 병해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병해충 위험도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
 2. 발견 병해충의 생리·생태적 특성
 3. 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4. 박멸가능성과 박멸대책 추진의 필요성, 방제방법 등
 ③ 농진청장 또는 식검원장은 병해충 위험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한 분포범위
 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농진청장 또는 식검원장은 병해충 위험도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평가 결과를 농식품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발견 병해충이 국내에 분포하거나 식물에 해를 끼치
 지 아니하는 병해충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
제11조(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농식품부 외래병해충 관련 국장이 되고,
 구성원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식품부의 표시검역과장 및 해당 품목담당과장
 2. 농진청의 실용화기술과장, 농과원의 곤충산업과장·농업미생물과장·유기농과장
 3. 식검원의 검역기획과장·위험평가과장·방제과장
 4. 해당 시·도의 담당과장
 5. 농진청장 및 식검원장이 추천한 병해충관련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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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② 의장은 병해충에 따라 회의 구성원 중에서 병해충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10조제4항의
 보고내용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4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를 소
 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추정되거나 공적방제 추진 필요성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새
  로운 병해충에 대한 평가
 2. 식검원 또는 시·도 공적방제 방법
 3. 방제범위(대상),방제방법(약제·소각·매몰 등), 손실보상 등 예산에 관한 사항
 4. 방제시 기관별 담당업무
 5. 사후관리 기간 및 지역·장소의 범위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농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 위험도 평가결과를 확
 인한 결과 발견병해충이 외래병해충으로서 방제의 필요성이 있고 동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식검원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식물의 이동제한 또는 소독·폐기 등의 긴급방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방제요령 및 박멸선언
제12조(방제명령 등) ① 식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외래병해충 방제대책 회의에서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을 정하여 공적방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요령에 따라 방제명령을 하는 등 공
 적방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식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긴급방제를 하려면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방제명령서를 방제대상 식물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발급하여야
 한다.긴급방제 외의 공적방제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을 준용한다.
 ③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적방제를 하려는 때에는 방제실시 14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방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방제를 할 지역 및 기간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 식검원장은 제3조제2항제2호 지역에서 시·도지사가 공적방제를 할 때에 식물방역관으로 하여
 금 방제현장에 입회, 지도 및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방제명령권자는 명령 이행기간 내에 방제가 효율·효과적으로 추진될 다.
 ⑥ 방제명령권자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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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별표 2의 주요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병해충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유사 병해충의 기준을 준용하거나 해당 병해충의
 생리·생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주요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 주요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은 별표 2와 같고, 별표2에
 없는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병해충의 준용은 제11조의 외래병
 해충 방제대책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4조(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폐기방법) ①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약제 살포 시에는 병해충의 내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종류의 적용약
 제를 교체하여 사용한다.
 1. 식물방역법규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한 소독방법을 적용한다.
 2. 한국작물보호협회가 발행한 농약사용지침서에 따른 적용약제를 사용하되, 적용약제가 없는 경
  우에는 동 지침서의 유사한 병해충 및 작물의 적용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적방제 대상식물에 대한 폐기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몰:발생포장 또는 그 인근의 토지(수원지 또는 하천 인근이 아닌 장소에 한한다)에 구덩이
  를 파고 식물을 투입한 후 중간 및 상단부에 식물류 1톤당 생석회 40kg을 살포한 후 60cm 이
  상 복토한다.
 2. 소각: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한다.
 3. 증열처리:소량인 경우 100℃ 이상의 끓는 물에 1시간 이상 증열처리한다.
 4. 가공처리:방제대상 병해충이 완전 사멸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수일 내의 단기간에
  대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으로 가공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주요 병해충별 예찰·방제요령에 별도의 소
 독·폐기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에 따른다.
 ④ 방제명령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제대상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
 리·생태적 특성상 특정의 방법에 의한 소독·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에
 의한 방제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방제결과 보고 및 평가) ①식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약제살포 또는 폐기에 의한 공적방
 제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적방제 명령 중 방제대상 병해충이 붙어있다고 의심이 되는 물
 품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식물재배 제한에 관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 지체없이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령기간이 수년에 걸친
 장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명령사항 이행완료 시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손실보상 신청 등) 시·도지사는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손실보상청구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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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이애숙      1964. 6.25   여   중   국
                                   261호                3호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130번 국적법 제6조2항
 김용옥      1970. 7.11   여   중   국
                                   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류희순      1955. 9. 4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104번지
                                                                        1호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216번지 114 국적법 제6조2항
 장스위      1964. 2. 7   남   타 이 완
                                   호                      1호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216번지 114
 장여우진     1993. 6. 1   여   타 이 완                          국적법 제8조
                                   호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 216번지 114
 장슈징      1998. 3. 1   여   타 이 완                          국적법 제8조
                                   호
테레쉔코라
                           키르기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2번지 국적법 제6조2항
리사니콜라 1980. 3. 4       남
                           스  탄 39호                 1호
 예브나
                                                                        국적법 제6조2항
 최영미      1983. 4.21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리 390번지
                                                                        1호
라트니코브
스타니슬라                      키르기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2번지
      1998. 6.26       남                            국적법 제8조
브예브게니                      스  탄 39호
 에비치
라트니코브
                           키르기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52번지
블라스예브 2000. 6.20       남                            국적법 제8조
                           스  탄 39호
게니에비치



⊙법무부고시제2009-4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25번 국적법 제6조2항
왕위에쥔 1958. 4.12        여   중   국
                                   지                     1호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567번 국적법 제6조2항
 최   선   1979. 2.26    여   중   국
                                   지 26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거춘펀     1956. 2.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91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권칠선     1973.10.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232번지
                                                                        1호

                                       177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상 회사로 전환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35호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9조, 「고용보험법」제21조·제22조 및 「고
용개발촉진지역의 지정기준」제5조ㆍ제8조에 따른 「고용개발촉진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1. 지정 지역:경기도 평택시
2. 지정 기간:2009년 8월 13일~2010년 8월 12일(1년)
3. 지정 지역 사업주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다.
  ·휴업수당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100분의 90(대규모 기업 포
      함),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유급휴직수당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100분의 90(대규모 기업
      포함),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훈련참가자의 임금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90(대규모 기업
      포함),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인력재배치자의 임금 지급액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90(대규모 기
      업 포함), 1명당 1일 지급금액 상한액은 5만원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직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부담
  한 소요비용 전액(대규모기업 100분의 90)을 지급하되, 1명당 지급금액 상한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
  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2분
  의 1(대규모기업 3분의 1)을 1년간 지원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26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02호(2009. 6. 26.)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고시된 춘천-양양 고
속도로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6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영문명)         유해인자명(한글명)

132 052918-63-5 Deltamethrin                     델타메스린


133 059536-65-1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폴리브롬화 바이페닐


134 068359-37-5 Cyfluthrin                       싸이플루트린

                                                 2-메톡시-1-프로필 아
135 070657-70-4 2-Methoxy-1-propyl acetate
                                                 세테이트

비고:1. 국내에서 현안으로 대두되는 환경유해인자로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목록에 포함되
 어 있지 않더라도 위해성평가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2. 연번은 CAS 번호 순서에 따른 것임
 3. 유해인자의 한글표기명은 대한화학회의 화합물 명명 기본원칙 체계에 따른 것임



⊙노동부고시제2009-33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의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 고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
 분의 30) 이상일 것
2.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을 받은 경우로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로
 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
 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5.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상법

                                     195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4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호, 2009. 2.1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별표1]의 7의 7.6.2의 1)에서 “KS R1084”를 “KS R4052”로 하고, 3)에서 “시험장치의 등판을 제
거한 후 165mm”를 “165mm”로 한다.
[별표1]의 15의 15.5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에어백이 장착된 조향장치는 에어백이 전개되는 조건으로 시험한다.
[별표1]의 17의 17.5의 1)에서 다호 및 라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그림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시험장치 바닥면의 길이방향 중심선은 천정과의 초기 접촉점 또는 초기 접촉면적의 중심에 위
  치시킨다.
 라. 시험장치 바닥면 중심선의 가장 앞쪽 지점으로부터 25.4cm 지점이 차량 전면 유리와 천정이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림 1 시험장치 설치위치
[별표2]의 15에서 “2.2”를 “2.3”으로 하고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중이 낮은 경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단위부피당 무게를 적용하여 최대적재량을 산출한다.
[별표2]의 15에서 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1 덤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3.1.1 일반적인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1) 소형의 경우:      ≥ 1.3 톤/㎥,
                      V
                                247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최대적재량
   (산식 33-2) 기타의 경우:      ≥ 1.5 톤/㎥,
                      V
  3.1.2 경량 화물 운송용의 경우
                       최대적재량
   (산식 33-3) 경량 화물 운송용:      ≥ 1.0 톤/㎥,
                         V
   주) 위 산식은 비중 1.0이하의 경량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물품적재장치는 알루미늄 재질일 것.
   2. 적재함 양 옆면 및 뒷면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경량 화물 운송용 차량임을 표시할 것.
     가. 표시 문구는 “경량화물운송용”으로 한다.
     나. 글자의 너비는 옆면의 경우 한 획 당 50mm이상, 뒷면의 경우 한 획 당 30mm이상으
       로서 좌우가 적절히 배분되고 동일한 높이어야 한다.
     다. 글자 부분의 전체길이는 적재함 옆면 및 뒷면 각각 길이의 50%이상, 글자부분 높이는
       적재함 높이의 30%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 문구는 명확하게 보여야 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어야 한다.
   (산식 33-4)   V(㎥) = A×B×C
                     V:적재함 용적
                     A:적재함(내측) 길이
                     B:적재함(내측) 너비
                     C:적재함(내측) 높이
[별표2]의 28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
 터 적용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46호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설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
류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서점·볼링
장 등 184개를 추가하여 전체 시설(304개)로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아파트·공장 등 시설물 설치시 토지
                                  248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영문명)                        유해인자명(한글명)

                   Arsenic(CAS No.: 007440-38-2) and it's
2    000000-00-0                                              비소 및 그 화합물
                   compounds
                   Barium(CAS No.: 007440-39-3) and it's
3    000000-00-0                                              바륨 및 그 화합물
                   compounds
                   Beryllium(CAS No.: 007440-41-7) and it's
4    000000-00-0                                              베릴륨 및 그 화합물
                   compounds
                   Cadmium(CAS No.: 007440-43-9) and it's
5    00000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ompounds

6    000000-00-0 Carbamate compounds                          카바메이트 화합물

                   Chromium(CAS No.: 007440-47-3) and it's
7    000000-00-0                                              크로뮴 및 그 화합물
                   compounds
                   Cobalt(CAS No.: 007440-48-4) and it's
8    000000-00-0                                              코발트 및 그 화합물
                   compounds
                   Copper(CAS No.: 007440-50-8) and it's
9    000000-00-0                                              구리 및 그 화합물
                   compounds
                   Lead(CAS No.: 007439-92-1) and it's
10   000000-00-0                                              납 및 그 화합물
                   compounds
                   Mercury(CAS No.: 007439-97-6) and it's
11   000000-00-0                                              수은 및 그 화합물
                   compounds
                   Nickel(CAS No.: 007440-02-0) and it's
12   000000-00-0                                              니켈 및 그 화합물
                   compounds

13   000000-00-0 Nitrosamines                                 나이트로사민

14   000000-00-0 Organic mercury compounds                    유기수은화합물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
15   000000-00-0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PBDEs
                                                              르

16   000000-00-0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Selenium(CAS No.: 007782-49-2) and it's
17   000000-00-0                                              셀레늄 및 그 화합물
                   compounds
                   Tin(CAS NO.: 007440-31-5) and it's
18   000000-00-0                                              주석 및 그 화합물
                   compounds

19   000000-00-0 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주석화합물

20   000000-00-0 Trihalomethanes; THM                         트라이할로메탄

                   Triphenyltin(CAS NO.: 000668-34-8) and     트라이페닐주석 및 그 화
21   000000-00-0
                   it's compounds                             합물

                                         189
제17066호                         관          보         2009. 8.13. (목요일)

번호      CAS 번호                   유해인자명(영문명)                   유해인자명(한글명)

                    Zinc(CAS No.: 007440-66-6) and it's
22    000000-00-0                                         아연 및 그 화합물
                    compounds

23    000050-00-0 Formaldehyde                            폼알데하이드

                                                          다이클로로다이페닐트라
24    000050-29-3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이클로로에테인

25    000050-32-8 Benzo[a]pyrene                          벤조[a]피렌

                                                          비스(트라이뷰틸주석) 옥
26    000056-35-9 Bis(tributyltin)oxide
                                                          사이드

27    000057-55-6 Propylene glycol                        프로필렌 글리콜

28    000057-74-9 Chlordane                               클로르데인

29    000060-09-3 4-Amino azobenzene                      4-아미노 아조벤젠

                                                          p-다이메틸아미노아조벤
30    000060-11-7 p-(Dimethylamino)azobenzene
                                                          젠

31    000060-57-1 Dieldrin                                다이엘드린

32    000062-38-4 Phenyl mercury acetate                  페닐 수은 아세테이트

33    000062-53-3 Aniline                                 아닐린

34    000067-56-1 Methanol                                메탄올

35    000067-66-3 Chloroform                              클로로폼

36    000068-12-2 Dimethylformamide                       다이메틸폼아마이드

37    000071-43-2 Benzene                                 벤젠

38    000072-20-8 Endrin                                  엔드린

39    000075-01-4 Chloroethylene                          클로로에틸렌

40    000075-09-2 Methylene chloride                      염화메틸렌

41    000075-21-8 Ethylene oxide                          에틸렌옥사이드

42    000076-44-8 Heptachlor                              헵타클로르

                                                          트라이-o-크레실포스페
43    000078-30-8 Tri-o-cresyl phosphate
                                                          이트

44    000078-59-1 Isophorone                              아이소포론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