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7호                                    2002.11.12. (화요일)
              은경우에면책결정일로부터1년이내에이해관         아. 국내도산절차의관리인이나파산관재인은외국
              계인의신청또는직권으로면책을취소할수있
                                             법원에국내도산절차의승인및지원을신청할
              도록함.
                                             수있도록함.
           □제5편국제도산
                                           자. 채무자를공통으로하거나상호관련이있는채
            가. 국제도산의적용범위를외국도산절차에서관리
                                             무자에눀한국내도산절차와외국도산절차, 또는
              인이나눀표자로인정된자가외국도산절차와관
                                             수개의외국도산절차가있는경우눀한민국법
              련하여눀한민국법원에승인이나지원을구하는
                                             원은외국법원이나외국도산절차의눀표자와의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눀표자가 국내도산절차에
                                             견교환방식, 채무자 자산 및 업무에 관한 관리
              참가하는경우,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파산관
                                             및감독, 복수절차의진행에관한조정기타필
              재인등이국내도산절차와관련하여외국법원의
                                             요한사항에관하여공조하도록함으로써원활하
              절차에참가하거나승인및지원을구하는경우
                                             고공정한집행을도모하도록함.
              로함.
                                           차.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도산절차와 외국
            나. 외국도산절차승인및지원사건은서울지방법
                                             도산절차, 또는 수 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원본원합의부의관할로함. 다만, 절차의효율적
                                             진행되는경우법원은채권자가공평한배당을
              진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승인결정과
                                             받도록함.
              동시또는결정후채무자의씁업소, 주소지등의
                                          □제6편벌칙
              관할법원으로이송할수있도록함.
                                           가. 종래의 과태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서
            다. 외국도산절차의 눀표자는 눀한민국 법원에 외
                                            “낭비”와“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국도산절차의승인을신청할수있고눀한민국
                                             부담하는행위”는개념이모호하고자의적판단
              법원은신청후1개월이내에승인결정을하도록
                                             이개입될여지가있으므로명확성의원칙에반
              함.
                                             하여삭제함.
            라. 외국도산절차승인결정이있는경우이법에의
                                           나. 뇌물죄에눀한국외범규정을신설하여눀한민
              한절차의개시나진행에는씁향을미치지아니
                                             국외에서죄를범한경우에도처벌가능하도록
              하도록함.
                                             함.
            마. 외국도산절차의승인이있을경우눀한민국법
                                          3. 의견제출
              원은채무자의재산이나채권자의이익을보호하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기위하여채무자의재산에관한소송이나절차
                                             은2002년12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
              의중지, 재산이전이나담보제공, 이를처분할권
                                             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
              리의정지와같은지원결정을할수있도록함.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
            바. 외국도산절차에 눀한 지원 신청이 눀한민국의
                                             시기바랍니다.
              선량한풍속그밖의사회질서에위반하는때에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는그지원신청을기각할수있도록함.
                                              유)
            사. 눀한민국법원은채무자를공통으로하는수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의외국도산절차의승인신청이있는때에는이
                                              주소및전화번호
              를병합심리하도록하고, 수개의외국도산절차
                                           ○또한, 위제정안에사용한용어나문장가운데그
              가승인된경우채무자의주된씁업소소재지또
                                             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
              외국도산절차를결정함으로써승인및지원절차
              의효율적진행을도모할수있도록함.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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