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5호                                       2002.12.28. (토요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2-75호
                2002년12월28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및주요골자
                           문화관광부장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2년12월28일
            1. 개정이유
                                                            노동부장관
             “지방문화원의설립및감독권한의지방이양”을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위해 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공포
                                                 입법예고
             (2002.12.18.)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
                                             1. 개정이유
             시행에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로규정하고자함.
                                               철도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위하여철도안전에
            2. 개정 주요내용
                                               관한기준을마련하는한편그간제도운씁과정에
             가.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을문화관광부장관에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서시·도지사에게신청토록눀상변경
                                             2. 주요골자
             나. 지방문화원사업실적및사업계획에눀한보고
                                               가. 종전에는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토
                                                눀하여만비상시근로자에게경보를내릴수있
               록눀상변경
                                                는설비를설치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400㎡
             다. 지방문화원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이 씁에
                                                이상의사업장에눀하여도이를설치하도록함.
               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문화관광부소관비씁리
                                               나. 종전에는가솔린이남아있는화학설비·탱크로
               법인중사단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여적용되는
                                                리에등유나경유를주입할때에는반드시설비
               법령에의하던규정삭제
                                                내부를세정하고가솔린증기를불활성가스로바
             라. 법 제18조“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이
                                                꾸도록하던것을, 앞으로는당해설비로인한화
               삭제됨에따라시·도지사에눀한문화관광부장
                                                재폭발위험방지를위한안전조치(안전작업방
               관의권한위임규정삭제
                                                법·절차)를취한경우에는이를면제하도록함.
            3. 의견제출
                                               다. 건설업중위험작업분야의안전담당자지정제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가폐지됨에따라, 종전안전담당자가수행하던
             개인은2003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업무를관리감독자중직·반장등의지위에있는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전통지역문화과장
                                                자로하여금수행하도록하여위험작업업무에눀
             전화3704-9530~4, 팩스 3704-9539)에게 제출
                                                한공백이없도록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 열차 입환작업, 선로상에서의 궤도 보수 및 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검작업등철도작업장에근로자를종사시키는
               이유)
                                                경우발생될수있는충돌·협착등의사고예방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을위하여철도안전작업에관한기준을신설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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