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9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김지은
196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9.27.
외국국적취득
2
최유정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3
최경식
197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4
김은선
196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평군 ****
2003.07.08.
외국국적취득
5
이건호
198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군포시 ****
2019.12.10.
외국국적취득
6
이희현
198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7
이명준
198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8
김한울
1993.**.**.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9
최경락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3.07.
외국국적취득
10
지영일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0.07.
외국국적취득
11
표은주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0.07.
외국국적취득
12
이건순
196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5.02.
외국국적취득
13
손수림
197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3.08.27.
외국국적취득
14
김영화
193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15
양슬찬
198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16
김기종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8.05.16.
외국국적취득
17
김상현
1959.**.**.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18
이신종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2.13.
외국국적취득
19
강지윤
198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8.26.
외국국적취득
20
김선화
1965.**.**.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고창군 ****
2007.07.10.
외국국적취득
21
김세락
1958.**.**.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
1998.08.18.
외국국적취득
22
김지혜
197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동두천시 ****
2006.12.01.
외국국적취득
23
성신영
1987.**.**.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서구 ****
2003.07.10.
외국국적취득
24
이기웅
1997.**.**.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
2021.09.06.
외국국적취득
25
이명심
1961.**.**.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서구 ****
2005.03.15.
외국국적취득
26
김태동
1951.**.**.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00.03.20.
외국국적취득
27
이경림
196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28
정미영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5.01.
외국국적취득
29
윤정아
197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8.20.
외국국적취득
30
이경은
198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화성시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31
박혜인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2.04.16.
외국국적취득
32
황인영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8.24.
외국국적취득
33
나하정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34
양성엽
195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6.12.03.
외국국적취득
35
한누리
1980.**.**.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1996.05.14.
외국국적취득
36
이혜원
197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37
김명회
196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용인시 ****
2014.11.17.
외국국적취득
38
홍석준
1992.**.**.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39
표준민
198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10.02.
외국국적취득
40
박정진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41
이철규
198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42
임일
1971.**.**.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2.02.13.
외국국적취득
43
신보혜
198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6.13.
외국국적취득
44
김애란
1957.**.**.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영동군 ****
2012.02.15.
외국국적취득
45
배상선
1965.**.**.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4.02.12.
외국국적취득
46
이석우
1988.**.**.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47
김현숙
1963.**.**.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06.05.08.
외국국적취득
48
윤선진
196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2.02.13.
외국국적취득
49
이보경
1970.**.**.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구례군 ****
2004.09.06.
외국국적취득
50
장수진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51
장세학
196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52
김진미
1962.**.**.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8.03.11.
외국국적취득
53
봉유종
194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성시 ****
2000.12.19.
외국국적취득
54
변화영
194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성시 ****
2000.12.19.
외국국적취득
55
박우식
194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2.24.
외국국적취득
56
이미자
194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5.05.29.
외국국적취득
57
정교훈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10.10.
외국국적취득
58
우석제
1988.**.**.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59
오규일
194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8.06.22.
외국국적취득
60
박상욱
197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10.20.
외국국적취득
61
최준식
1957.**.**.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양주시 ****
2002.03.13.
외국국적취득
62
안윤정
1968.**.**.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63
권준희
197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9.14.
외국국적취득
64
황의돈
1953.**.**.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김제시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65
한영숙
1956.**.**.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김제시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66
김정미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5.11.14.
외국국적취득
67
심재운
1977.**.**.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68
고양실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3.
외국국적취득
69
박은화
1978.**.**.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홍성군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70
변진하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9.08.
외국국적취득
71
변일하
198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9.08.
외국국적취득
72
서일수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3.04.
외국국적취득
73
김계근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4.16.
외국국적취득
74
김영남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4.16.
외국국적취득
75
심보경
197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76
한만옥
1960.**.**.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진천군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77
박세옥
1958.**.**.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진천군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78
김동현
1993.**.**.
남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완주군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79
정명주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80
원용수
1962.**.**.
남성
뉴질랜드
강원도 원주시 ****
2001.05.16.
외국국적취득
81
이경오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2.14.
외국국적취득
82
장미영
1964.**.**.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1998.04.15.
외국국적취득
83
윤복순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2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9호
사설항로표지신설(월내길천이안제A호등표등10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월내길천이안제
A호등표
35-19-22.4 N
129-16-38.8 E
Fl Y 4s
7
황
원형강관조
2022.
5. 26.
시설물
보호
2022. 5. 26.
~영구
/이동없음
월내길천이안제
B호등표
35-19-23.4 N
129-16-44.2 E
Fl Y 4s
7
월내길천이안제
C호등표
35-19-23.4 N
129-16-46.2 E
Fl Y 4s
7
월내길천이안제
D호등표
35-19-23.4 N
129-16-58.3 E
Fl Y 4s
7
월내길천이안제
E호등표
35-19-23.4 N
129-17-00.2 E
Fl Y 4s
7
월내길천이안제
F호등표
35-19-22.4 N
129-17-05.7 E
Fl Y 4s
7
월내길천이안제
G호등표
35-19-21.4 N
129-17-00.2 E
Fl Y 4s
7
월내길천이안제
H호등표
35-19-21.4 N
129-16-58.3 E
Fl Y 4s
7
월내길천이안제
J호등표
35-19-21.4 N
129-16-46.2 E
Fl Y 4s
7
월내길천이안제
K호등표
35-19-21.4 N
129-16-44.2 E
Fl Y 4s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1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반암항SG건설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반암항SG건설
B호등부표
  38- 25-39.9N 
 128- 27-45.4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2. 
5. 24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63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이 시행한 “인천광역시경찰청 특공대 태양광발전설
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53 166 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경찰청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3.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광역시경찰청 특공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3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탄소배출 및 전기사용료 절감
ㅇ 사업내용
- 옥상 태양광발전설비(49.77 kW) 설치 1 식
· 태양광 모듈 395 W x 126 개
· 인버터 50 kW x 1 개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 5. 27.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 5. 27.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구미지청공고제2022-14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이반
납수리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6월0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11-102호
더고운사회적협동조합
경북김천시영남대로1305
경영악화로인한폐업
(2022.5.26.)
제2021-176호
주식회사애플
경북구미시야은로43길. 1층
경영악화
(2022.5.26.)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0호
사설항로표지폐지(온산항초석A호등부표등4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온산항초석
A호등부표
 35°27′06.9″N
129°22′16.9″E
Fl(4)Y
8s
7
황
망대형
'21.
12.17.
'22.
05.20. 공사용
 ㅇ소유자
  - 초석건설산업㈜
 ㅇ폐지사유
  - 공사완료
온산항초석
B호등부표
 35°27′10.5″N
129°22′07.1″E
울산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5°21′04.3″N
130°13′40.2″E
Fl(5)Y
20s
7
황
망대형
'20.
11.23.
'22.
05.24. 관측용
 ㅇ소유자
  - ㈜코펜하겐오프쇼어
파트너스코리아
 ㅇ폐지사유
  - 풍황계측 완료
울산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5°21′07.0″N
130°20′10.5″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7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3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예정일
비고
변경 전
인천항한국가스
E호등부표
 37-21-54.0N
126-31-19.0E
Fl Y 4s
6
황 망대형
2022.5.20.
2022.6월 중
남쪽으로
약 92m 이동
변경 후
 37-21-51.1N
126-31-18.1E
2. 위치복구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구연월일
비고
변경 전
인천항한국가스
F호등부표
 37-21-02.3N
126-32-10.0E
Fl Y 4s
6
황 망대형
2022.5.19.
위치복구
변경 후
 37-21-06.0N
126-32-17.0E
변경 전
인천항한국가스
R호등부표
 37-21-32.9N
126-30-58.2E
변경 후
 37-21-34.0N
126-31-02.0E
◉국방부공고 제2022-204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범한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9.24. 공포, 2022.7.1 시행)됨에
따라 법령 일치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36조 제1항 제1호)
나. 군사법원 또는 징계위원회에 기소되거나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은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55조)
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57조 제1호)
라. 조사의 보류에 법원을 추가함.(안 제62조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47(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
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공고 제2022-2호

 다음 당사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대전지방조달청장
1. 당사자
○ ㈜빛과소리(423-86-00546)
- 본사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10번길 164, 2층
- 지사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69
○ 김보현(860907-*******)


2.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 'LED실내조명등'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귀 사의 폐업 및 계약불이행이 확인됨에 따라, 당사자
  (귀 사와 관련 대표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 및 계약불이행
○ 처분의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처분의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 의견제출
- 기관명 : 대전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자재구매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 연락처 : 전화번호 042-520-1172 / 팩스번호 0505-480-1166
- 제출기한 : 2022. 6. 16.
○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3. 계약해지
○ 폐업 및 계약불이행이 확인됨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
  반조건」 제8조에 따라 해당 계약(계약번호 25-19-3-2393)의 불이행분 계약보증금을 국고귀
  속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해
  당 계약 해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빛과소리(423-86-00546), 김보현(860907-*******)
제 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목
                       ① ㈜빛과소리(423-86-00546)
              성명(명칭)
    당사자                ② 김보현(860907-*******)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164, 2층(대동)
 처분의 원인이
              폐업 및 계약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문내용
                                 대전지방
                       기관명                    부서명     자재구매과   담당자    김호준
                                  조달청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전화번호   042-520-1172
   의견제출
                       전자우편
                                         rokkhj19korea.kr     팩스번호   0505-480-1166
                     주소
                  제출기한                              2022년 6월 1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12호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
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예정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유한회사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천*근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망산2길 1-13
 전주주류공사        [제20130019226호]



2. 행정처분 사항
○ 예정된 처분 내용 : 영업등록사항 직권 말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
                   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사전통지 내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후 우리 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귀 업체에 대하여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니, 의견제출 양식을 참조하
  시어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운영지원과)으로 2022. 6. 23.(목)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한 내용대로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한결 / 062-602-1306)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성 명
 2. 당사자       (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주 지방 식 품의 약 품안 전 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
고
      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
   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2-11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주)삼공이엔지                                 수 질
                  경기도 안성시 도구머리1길 83, 2층             2022-05-17   신규등록
   (하재호)                                  (제517호)
◉법무부고시제2022-213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인
1983.**.**
남성
파라과이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5.27
김사무엘빈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5.23
김유진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5.23
김온유
201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5.23
김태오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5.23
이원익
200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5.23
이알리사영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5.23
송림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5.23
◉경기도공고 제2022-105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2일
            경기도지사대행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엠케이아이글로벌(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대 기
                                              2022-05-06   신규등록
    (이승민)              430-42       (제416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020-2022-005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지엔원에너지㈜ 대표이사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5-6번지 일원(지엔원에너지수열공급시설)
- 허가량 : 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44.00㎡
ㅇ 취수시설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5. 27. ∼ 2026. 12. 31.(1,680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16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
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2. (시행일) 이 공고내용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확인시험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업무수행 범위
종전
변경
(재)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대표자: 권오정)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2022. 6. 3.
제2022-3호
1.건전지(충전지 
제외)
   
2.자동차용 타이어
(내구성능,
고속성능 제외)
   
3. 가정용 미용
기기( L E D 마스
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
라즈마 
미용기
기)
   
4. (추가)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실내용 바닥재
◉대구광역시고시 제2022-13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삼진개발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기술자변경      경고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제18조 및
 2021-0089   (김원엽)     73, 406호(범어동)   지연 신고   (22. 6. 3.)   [별표1] 제2호
                                                                카목2)
                                                             「주택법」제8조,
             ㈜비에스디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지변경      경고
             파트너스                                              제18조 및
 2020-0055                 1258        지연 신고   (22. 6. 3.)
             (고세환)                                           [별표1] 제2호
                                                                카목2)
◉환경부공고 제2022-329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03일
                환경부장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에서 먹는샘물 및 음료를 담
은 무색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대상을 이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기를 먹는샘물 및 음료, 식품용기 등으로 제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1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0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독촉)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6. 2. ~ 2022. 6.1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거나 강제집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김*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독정길 
*1-18, *동 302호(왕림아트빌라) 122249750외4건
2,354,900 국유재산사용료 등
주식회사*진
(정*국)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
단6로 2*4, 창조관 3*4호
190143902외1건
6,729,970 국유재산사용료 등
강*화
전북 익산시 선화로2*길 
*-1
122249766외1건
667,450
국유재산사용료 등
다*환*기술(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7, 3층(중노송동)
122249769외6건25,804,760 국유재산사용료 등
㈜한*건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4, 2층
122249756외6건
4,696,090 국유재산사용료 등
고*종합건*주식
회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29, 5층 *02호
122249757외6건
4,534,060 국유재산사용료 등
김*철
전북 군산시 요죽2길 *1-5, 
*02호(오식도동)
191009566외2건
2,876,050 국유재산사용료 등
에*트***에스
군산시 대야면 번영로 *83, 
*층
191008524외12건61,126,130 국유재산사용료 등
미*상조11*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0, *층
191011187외18건34,933,390 국유재산사용료 등
한*푸드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3길 
*3-1*
122759907외3건
1,555,960
후납우편료
지*영*조합법인
전북 완주군 고산면 눈기러
기로 *40
121697810외2건
237,300
후납우편료
㈜세*에너텍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로 
*93
124412476
499,820
후납우편료
다*푸드시스*
전북 익산시 함열읍 박전길 
*1
123444462외1건
1,512,850
후납우편료
㈜우*엘*크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
단5로 *12
123467126외1건
329,530
후납우편료
새*영*조합법인
전북 부안군 주산면 선돌로 
*42
124063202외2건
63,020
후납우편료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유)*희
전북 군산시 임피면 탑천로 
*43
124422168
302,550
후납우편료
대*
전주시 덕진구 매봉11길 
*2, 3층
122460612외1건
409,240
후납우편료
박*용(전**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
로 *6 매일빌딩 3층
124756354
37,220
후납우편료
전*매*신문김제
지사
전북 김제시 중앙로 *4
123353841외9건
958,090
후납우편료
(유)*마트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61
171014520외1건
1,364,080
기타 영업외 
잡수입
이*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
*길 *0-1(인후동1가)
220000181외17건
759,645,840
기타 영업외 
잡수입
김*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
로 *5, 10*동 *09호(*용아
파트)
220000181외17건
기타 영업외 
잡수입
진*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
로*35번길 25, *10호(봉명
동)
220000195외5건
984,365,300
기타 영업외 
잡수입
김*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 10*동 2003호(중동, *
반*르디움)
220000195외5건
기타 영업외 
잡수입
박*숙
정북 정읍시 수성택지2길 
*7, 10*동 1*03호(수성동, 
부영1차아파트)
331000827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김*숙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 
*21-39(장화동)
331000827
804,190
기타경상
이전수입
박*성
전북 군산시 백릉안1길 
*6-*1(경장동)
331000807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안*례
전북 남원시 검멀길 *7-2*
(금동)
331000808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임*금
전북 정읍시 말고개길 
*3-5, 10*동 *06호(구룡동)
331000821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조*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58-3, 나*동 
201호(*미빌라)
331000804
154,270
기타경상
이전수입
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0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1-005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포항·울릉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551-1번지 일원(좌안양수장)
- 허가량 : 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000.00㎡
ㅇ 취수시설 1식(20HP×1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3. 1. ∼ 2026. 6. 20.(3,399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포항·울릉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9번지 일원(우안양수장)
- 허가량 : 5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0.0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3. 1. ∼ 2026. 6. 20.(3,034일간)
◉조약 제2507호
     2021년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11월 29일 두샨베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Fayziddin Kakhhorzoda 타지키스탄 재무부장관 간에 서명
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2년 6월
11일자로 발효되는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
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2년 06월 02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진
                  외교부장관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이하 “양 체약국”)은,


     2013년 7월 31일 두샨베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기를 희망하
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사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