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한국친환경홈케어사회적협동조합
(사)점프
(사)스파크
(사)한국숲사랑총연합회
온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김제새만금사회적협동조합
(사)우리꽃무궁화교육원
(사)도시공동체본부
(사)김용균재단
(사)한국환경보호감시운동본부
외국인과함께하는씨밀레사회적협동조합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사)세상을 향기롭게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사)한국리틀야구연맹
(사)한국유소년스포츠클럽협회
(사)펀치
(사)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재)행복전통마을
(사)대한무사회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사)부산무지개봉사단
(사)무지개봉사단
(사)국가경영연구원
(사)한국스포츠복지진흥회
(사)한국장애인산업업회
(사)한국다이캐스팅학회
(사)365산림화재예방협회
(사)열린치과봉사회
(사)함께하는한숲
(사)상록수마을
(사)대한민국공군발전협회
(사)대동문화재단
(사)한국안전예방협회
(사)제주공정연구소
(사)숲속마을작은학교
(사)평화와함께
(재)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재)사회투자지원재단
 (재)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등(7개)

                               411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2) 이 사건 게시행위의 선거운동 여부
청구인은 같은 날 3회에 걸쳐 특정 국회의원의 자녀 대입 특혜의혹에 대한 인터넷 기사와 타인의 게
시물을 공유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부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이 사건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
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 청구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 그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특
별한 사정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782명), 청구
인이 이 사건 게시행위 이외에 페이스북 계정에 2016. 3. 8.부터 2016. 4. 12.까지 선거․정치 관련 게
시물을 13회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이 사건 게시행위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
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인 ‘선거운동’에 해
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
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
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20-13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87호(2017.12.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
항만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경상남도지사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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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내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사업의 실제 사업추진 시기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변경(사업기간 연장)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해 항만 경쟁력 제고 및 국가산업 지
    원기능 강화하기 위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및 부산시 강서구 일원
○ 면 적 : 6,588,000㎡(경남 : 3,088,000, 부산 : 3,500,0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 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부산항신항컨테이너터미널(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변경없음)
○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20년
    - 변경 : ~2021년(1년 연장)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 재원조달 방법 : 국비(3,320억원)-7.8%, 민자(39,014억원)-92.2%
○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계                     조성비              구성(%)            비 고
      사업비                  42,334                 42,334            100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588,000                 100.0        -

물류시설            소계                                6,588,000                 100.0
 용지         항만(부두)                                6,588,000                 100.0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용수공급계획
            급수량(합계)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구 분                                                                     비 고
             (㎥/일)               (㎥/일)               (㎥/일)
                                                                  공업: 창원 석동정수장 공업용수
신항만지구           12,819.0            3,251.0           9,568.0     관로에서 분기
                                                                  생활: 신항배후지 배후관에서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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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 우수처리계획

         지구                        우수배제계획                               비 고
    신항만 지구                        남해로 직접 방류

 ○ 하수계획

         지    구                   계획오수량(㎥/일)                         오수처리계획
         총    계                        12,200                            -

        신항만 지구                         12,200                        녹산하수처리장

 ○ 전력공급계획

        구분                         설치현황 및 계획중인 변전소(8개소)

                         신호산업단지 변전소                            명지지구 변전소(계획)

                        부산과학산업단지 변전소                           미음지구 변전소(계획)
        변전소
                        녹산국가산업단지 변전소                          항만배후지 변전소(계획)

                             명지 변전소                                대저 변전소(계획)

 ○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
  - 주요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시용설비는 정부의 의무사용비율(총 건축비의 5%)을 초과하여
 설치토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업무용 건물 등에 확대 적용토록 함
  - 공동주택의 경우 옥상 등에 설치된 태양에너지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전력 등을 주민공유공
    간    (주차장 조명, 가로등, 주민편익시설 등)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정보통신계획
  -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실현
  - 물류․유통을 중심으로 한 항만종합관리 시스템에서부터 일상생활과 각종 행정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 제공
  - 외국인에 대한 정보, 외국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철도확충계획 : 변경없음
○ 공항확충계획 : 변경없음
○ 항만개발계획 : 변경없음
○ 도로확충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지 구                                  주요업종                                    비 고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신항만지구       H50. 수상운송업(50112)
                                                  (52921, 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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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환경보전의 기본방향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
  성의 조화와 균형 도로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 자연생태축과 경제활동축간의 완충경계 설정
○ 지구별 환경보전 계획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검토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파괴
  가 최소화 되는 계획 수립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해당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관
  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단계(시설물 배치 및 토지이용부문)와 실시계획 단
  계(토목분야 및 설비․전기분야)의 공동구 설계부분으로 구분하여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한 관계도서
   는 경상남도 투자통상과(055-211-328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173)에 비치하고 일
   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상                훈
제54회‘납세자의 날’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식회사 기도산업                     박장희           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토비스                     김용범           은탑산업훈장
       대구텍 유한책임회사                     한현준           은탑산업훈장


                                241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4. ｢전파법｣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의 발생
 5.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조류의 발생
 6. ｢사방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의 발생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낙뢰에 의한 화재·폭발·가스유출·정전·교통 및 통
   신 두절
 8. ｢우주개발진흥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10.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위기관리매뉴얼 적용 대상 건축물의 붕괴
 11. ｢수도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제8호에 따른 지방 상수도에서 발생한 식용수사고,
   동 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동 법 제37조에 따른 급수의 긴급정지
 12.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
   른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13.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 인한 화재·폭발·유출 사고
 1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의 붕괴·유실 등으
   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15. ｢우주개발진흥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16.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재난상황
 17.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및 지방해양경찰관서 상황실 운영규칙｣제21조제2항1호 별표 3의 중요상
   황 중 안전관련 상황 및 오염관련 상황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19. ｢항공안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 승무원의 집단 업무 거부에
   의한 항공기 운항 중단
 20. ｢전파법｣제49조에 따라 전파감시를 수행하는 중 위성항법장치(GPS)의 전파혼신 발생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유출·정전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
 2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재난상황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제2조제11호의 내용 중 수도법 제26조의2에 따른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0-6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6호, 2019. 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413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20. 04. 14. ~ 2020. 05. 04.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독산~석수
               서울특별시     2019. 09. 15.               물품판매/                    01-95-1900-5568
 1     강*조                                경수선_전철/            51,500    기타
                영등포구        10:37                     배부                         -0503102
                                           전동차/435
                                         독산~가산디지털
               서울특별시     2019. 01. 03.       단지      물품판매/                    01-95-1900-5568
 2     강*철                                                   51,500    기타
                영등포구        11:20         경수선_전철/     배부                         -0500574
                                           전동차/636


                                               118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ㆍ운영 현황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ㆍ운영 현황의 보고, 절차 규정 등
개정(안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법 제11조 및 제12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이내 등록, 매년 위원회
설치여부ㆍ운영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다. 환자안전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와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의료사고 피해구
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명시함.
라.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 기관, 보고 범위 등 규정(안 제12조)
 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의무보고의 대상이 되는 법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심
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의 범위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60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소 난임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
16731호, 2019.12.3., 일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700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11조제2항의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난임시술에 관
한 편의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함 (안 제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
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05, 팩스 044-202-39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1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및 주민지원을 받는 댐주변지역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
선의 5킬로미터 이내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원수(原水) 중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
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00월 00일 0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
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701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20. 04. 14. ~ 2020. 06. 17.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
     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0. 06. 12.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노량진~용산
               서울특별시     2019. 12. 29.                                           01-95-2000-5568
 1     강*남                                경부선_전철/       흡연     125,000    기타
                영등포구        16:35                                                    -0500091
                                          전동차/468
                         2019. 11. 22.   동대구~김천구미                                01-95-1900-5568
 2     고*용     경기도광명시                                   흡연     125,000   폐문부재
                            19:30        경부선/KTX/156                                 -0503907
                                          대공원~과천
               인천광역시     2019. 09. 10.                 물품판매/                     01-95-1900-5568
 3     곽*숙                                과천선_전철/              50,000    수취인불명
                계양구         14:00                       배부                           -0503049
                                          전동차/4605
                                           범계~금정
               인천광역시     2019. 09. 05.                 물품판매/                     01-95-1900-5568
 4     곽*숙                                과천선_전철/              50,000    수취인불명
                계양구         12:15                       배부                           -0502993
                                          전동차/4583

                                               102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9년 귀속 수
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 3. 31.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1     함미영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2     나용태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2018.09.21
                                                                             불이행

  3     방유리     197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1998.01.24   국적선택불이행

  4     한경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5      박선     1987.**.**   여성   파라과이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2.01
                                                                             불이행

  6     박경숙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7     김영숙     1949.**.**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2.29   외국국적취득

  8     이영실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9     김성진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10     김재연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박앤디
 11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형주

 12     심연화     1962.**.**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보령시 ****     1984.09.23   외국국적취득

 13     권용숙     1952.**.**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동구 ****     1986.07.31   외국국적취득

 14     손성복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15     김향지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16     정하길     1946.**.**   남성    독일        경기도 용인시 ****     1987.11.13   외국국적취득

 17     정명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7.11   외국국적취득

 18     김양숙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19     최성욱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6.05   외국국적취득

                                            464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한국국적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오스트레
20   이종민   1972.**.**   남성              경기도 고양시 ****     1994.11.16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21   변희조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02   외국국적취득

22   권용숙   1952.**.**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동구 ****    1986.09.01   외국국적취득

23   김상연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9.10.10   외국국적취득

24   김미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8.12   외국국적취득
                             도미니카
25   박혜원   1987.**.**   여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2.22   외국국적취득
                              연방
26   승철웅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9.12   외국국적취득

27   안미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8.02.0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28   박이삭   2000.**.**   남성              경기도 하남시 ****     2010.03.11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29   공학표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8.06   외국국적취득

30   강혜숙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31   박아람   1991.**.**   여성    영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7.09.02   외국국적취득

32   이미경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33   문옥순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11.02   외국국적취득

34   박예린   1987.**.**   여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서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35   김원유   1960.**.**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0.05.28   외국국적취득

36   김명환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37   최중금   193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38   유근나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2.03.12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39   정의자   1941.**.**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04.01.03
                                                                       불이행

40   김명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04.25   외국국적취득


41   윤정우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31   외국국적취득


42   김용차   193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43   조재훈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7.2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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