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 무상 귀속대상 토지조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0호                2. 사업시행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동             사장 한행수
홍동 1575번지 일원 서귀포동홍6지구 국민임대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          3. 사업개요
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이           가. 대지위치: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575번
를 고시합니다.                              지 일원
   2006년 1 월16일                      나. 사업지면적:50,332㎡
              건설교통부장관                다. 대지면적:43,030㎡
1. 사업명:서귀포동홍(6)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라. 건축연면적:38,4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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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규   모:아파트 7층 14개동 602세대 및 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대·복리시설                                시:
                                         〈붙임〉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붙임〉
4. 사업비:52,282,710천원(국민주택기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붙임〉
 20,520,220천원)                     8. 기타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
5. 사업기간:2005년 9 월~2009년12월             기획단, 제주도청 지역정책과, 서귀포시청 종합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
 리명세서(토지세목 조서):별첨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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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6-3호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제4조제2항제1호중“세관장의 법령에 따른 지
2005-26호, 2005. 8. 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명령”을“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
시합니다.                                 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잠정가격신고후”를
    2006년 1 월16일                      “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후”로 하며, 동
               관 세 청 장                조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호를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제12호로 한다.
    개정고시                                  11. 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관세법 제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25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

                                     61
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최초사용일자:2005년12월 2 일            ○최초사용일자:2005년12월 2 일
         분포초등학교장인                            신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송수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백산초등학교공고제2005-19호                  2006년 3 월 1 일자 송수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같이 공고합니다.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006년 1 월16일
같이 공고합니다.
                                                 송수초등학교장
   2006년 1 월16일                 ○최초사용일자:2006년 3 월 1 일
              백산초등학교장               -신규공인명
○최초사용일자:2005년12월 2 일                송수초등학교장인         송수초등학교일상경비
        백산초등학교장인                                     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송수초등학교회계출납       송수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신덕초등학교공고제2005-8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
                                    송수초등학교장인         송수초등학교일상경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출납원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6일

              신덕초등학교장

                               89
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송수초등학교회계출납             송수초등학교세입세출          센텀초등학교회계출납         센텀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센텀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센텀초등학교장인           센텀초등학교 일상경
                                                               비출납원인
 2006년 3 월 1 일자 센텀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
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16일                            센텀초등학교회계출납         센텀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센텀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6년 1 월 9 일
 -신규관인명

센텀초등학교장인            센텀초등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인
                                                        ○정        정
                                            관보 제16169호(2006. 1.12.)에 게재된 인천광
                                           역시고시 제2006-7호중 고시일인“2006년 1 월12
                                           일”
                                            을“2006년 1 월11일”
                                                          로 정정합니다.
                                              2006년 1 월16일
                                                             인천광역시장


    기                   타
              ○공         고                 2.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으로 환부 청구를 하시기                   2006년 1 월16일

 바랍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4 9378 2004 253 양대홍외3인 특 수 절 도 양 대 홍            17 경기51너5592호                 1대

                              미    수   등               흰색쏘나타2승용차량

2005 13877 2005 435 윤    태   욱 절       도 불     상   1   14K 남자 반지                 1개

                                       90
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4. 사업비:26,979,756천원(국민주택기금                        경)고시
    11,583,480천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5. 사업기간:2005년 5 월~ 2008년 6 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8. 관계서류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
 리명세서:별첨                                         단,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괴산군청 종합민원실
7. 관련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붙임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괴산동부 제1종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8,585     19,892.8   증)1,307.8
지구단위계획구역            715번지 일원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번지 일원                     19,892.8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용도지역·지구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제2종 일반주거지역)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 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조서
                                            획                 지

                면      적(㎡)                                       면 적(㎡)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비         고
    1       16,644.7   16,627.2   1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6,644.7 16,627.2 공동주택 및
                                      715번지 일원                                  부대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사유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정정(감 17.5㎡)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괴산동부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54
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시계획도로 비                         고

기정    18,585.0(㎡)    16,644.7       1,940.3        1,940.3

변경    19,892.8(㎡)    16,627.2       3,265.6        3,265.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

 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괴산동부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의 목적:괴산동부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확폭개설

 ○사업위치: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번지 일원

 ○사업면적:19,892.8㎡중 3,265.6㎡

 ○사업방법:괴산동부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6년 3 월~2008년 6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 귀속할 공공시설
 1) 무상귀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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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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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중“전송통보한다”를“전송하며, 인터                   학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재)울산발전연
넷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출입신고한 신고                    구원, 기전문화재연구원, 수원대학교박물관,
인은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용인대학교박물관,(재)강원문화재연구소,(재)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로 한다.                         중원문화재연구원,(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국립부여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된 오류점수                  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박물관,(재)충청문화
 에 대하여 확정을 요청한 경우 분기 익월 15일까                재연구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국립전주박물
 지 요청받은 오류점수는 전분기의 오류점수에                    관, 목포대학교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국
 가산하여 계산한다.                                 립해양유물전시관, 나주문화재연구소,(재)남
      부    칙                                도문화재연구원,(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16일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동국대학교경주박물
시행한다.                                       관,(재)영남문화재연구원, 영남대학교박물관,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위덕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재)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                  성림문화재연구원,(사)대경문화재연구원,(사)
한다.                                         경남고고학연구소,(재)경남문화재연구원, 경
                                            상대학교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재)경남발
⊙문화재청고시제2006-4호                             전연구원, 통도사성보박물관, 함안박물관,(재)
 문화재청은「문화재지표조사기관」를 지정하고,                    동서문화재연구원, 창원문화재연구소(총 57개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                 기관)
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                  ②한시적지정:(유효기간:2006. 1. 1.~2006.
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31.)
      2006년 1 월16일                          경희대학교중앙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상
                 문화재청장                      명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관, 한양대학교박물관,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
1. 주요 내용                                    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중 육                  동아대학교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광
  상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역시립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재)전남문
  ①지정:(유효기간:2006. 1. 1.~2007.12.31.)        화재연구원, 한남대학교중앙박물관,(재)충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남도역사문화원, 명지대학교박물관, 토지박물
  서울대학교박물관, 육군박물관,(재)중앙문화                   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
  재연구원, 동의대학교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                   소, 조선관요박물관, 강릉대학교박물관,(재)예
  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복천박물관,(재)한국                 맥문화재연구원, 한림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
  문물연구원, 경북대학교박물관, 계명대학교행                   교박물관, 충주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박물
  소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관,(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고려대학교고고
  조선대학교박물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국                  환경연구소, 한서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
  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대전보건대                   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

                                       62
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관,(재)전북문화재연구원, 동신대학교 문화박                 양양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
  물관,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                  구역을 아래와 같이(변경)지정 하였기에 고시합니
  박물관, 동양대학교박물관, 대가야박물관, 경                 다.
  남대학교박물관,(재)우리문화재연구원(총 39                       2006년 1 월16일
  개 기관)                                                      원주지방환경청장
  ③조건부지정:(유효기간:2006. 1. 1.~ 2007.12.31.          양양 포월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변경)

  단, 타 지정기관과 합동조사만 가능)(사)자연                      지정 고시

  사 미래환경학회, 전남대학교한국공룡연구센                   1. 공동처리구역

  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한국지질자원연                      ○구 분:양양 포월농공단지

  구원(총 4개 기관)                                  ○대상지역: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나.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중 수                      261-1번지 일원

  중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면 적
                                                -기 존:116,947㎡
  ①지정:(유효기간:2006. 1. 1.~2007.12. 31.)
                                                -변 경:115,31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재)남도문화재연구원(총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 등은 양양군 지
  2개 기관)
                                               역경제과(033-670-2708)에 비치하여 이해관
  ②한시적지정:(유효기간:2006. 1. 1.~2006.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31.)
                                                 부    칙
  군산대학교박물관,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구소(총 2개 기관)
  ③조건부지정:(유효기간:2006. 1. 1.~ 200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6-2호
  12.31. 단, 타 지정기관과 합동조사만 가능)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
  동아대학교해양자원연구소, 해군사관학교해
                                           여 양양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
  군해양연구소(총 2개 기관)
                                           방지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
2. 경과 조치 등
                                           고시합니다.
 ○2006년 1 월 1 일 이전에 체결된 지표 발굴조
                                                 2006년 1 월16일
  사 및 분포지도제작 계약은 그 용역수행기관                                    원주지방환경청장
  의 재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동 계약관계의 종                       양양 포월농공단지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료시까지 유효함.                                      (변경)승인 고시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                   1. 사업계획내용
  페이지(www.cha.go.kr) 자료마당 자주찾는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자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4,                   영사업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나. 방지사업의 규모
                                                -시설용량:900㎥/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6-1호                              -설치면적:2,691㎡(농공단지 총면적: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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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다. 사업기간 및 지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7호
    -사업기간:2006년~2007년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사업지역: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85호(관보
     261-1번지 일원                      제14313호, 1999. 9.22.), 제2004-129호(도보
 라. 변경내용:공법 변경                       제3177호, 2004. 8. 2.) 및 제2005-156(관보 제
    -기 존:표준활성슬러지법                    16074호, 2005. 8.30.)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
    -변    경:생물학적고도처리(침지식 막분리공        경)고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법)                              의 세목이 변경 및 추가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
 마. 분야별 소요사업비                        시합니다.
    -시설설치비:4,968백만원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연간유지관리비:284백만원/년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바. 예상원인자 범위                                 2006년 1 월16일
    -양양 포월공단지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1. 공사명:여주우회도로개설공사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2. 사업구간: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01-
 사.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21(대)~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596-7(답)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국고100%), 유         3. 사업기간:1999년12월~2007년12월
     지관리비(입주업체 부담)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가. 열람장소:강원도 양양군 지역경제과(033-              이전의 권리명세서:별항
    670-2708)                        6.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
 나. 열람기간:30일이상                           소, 성명:별항

                           토    지        조   서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성        명 주                                    소
    401-21      대       294 정   명   진 이천시 증포동 190-2 선경2차A 205-1701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23-4       전        46 송   복   헌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98
    147-6       전        20 김   선   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00
    147-1       전       103 김   필   녀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81 현대A 104-1701
    148-3       전        23 김   필   녀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81 현대A 104-1702
    157-4       도       392 신승균외1인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1-34
    127-8       도       595 신승균외1인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1-34
    144-1       도       142 박   건   복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98
    123-3       도        63 이용선외4인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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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연구논문표지 사                  go.kr)를 참고하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
   본 등(해당자에 한함)                             신인사기획팀(☏ 02-360-2644)으로 문의하
 ○사진 3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                  시기 바랍니다.
  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4.5cm) 3매를 응시원서 및 이력서 해당란에           ⊙농림부공고제2006-2호
  붙임                                         전통식품 품질인증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

  1통                                   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정부수입인지 1매(10,000원권, 은행 또는 우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체국에서 구입)                                   2006년 1 월16일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농림부장관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64호

9. 유의사항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신양종합식품주식회사
                                           (대표자:김기정)
  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798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인증년월일:2006년 1 월 5 일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소방방재청공고제2006-2호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소방공무원(지방소방령) 특별채용 시험
  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계획 공고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당초 원서 접수처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재교부(면접시험 1일전까지)받을 수 있습니
                                           소방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다.
                                       공고합니다.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2006년 1 월16일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
                                                          소방방재청장
  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
                                       1. 채용예정계급:지방소방령
  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예정인원:7명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위
                                            ※임용예정 시·도:서울, 부산, 경기, 강원,
  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겠습니다.                         충북, 충남, 전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위원회 홈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페이지(http://www.ombudsman.go.kr) 및        가. 기간:2006년 1 월16일(월)~1 월31일(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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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성         명 주                                      소
소재지: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596-7        전            44 김     용   원 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589-1
                                    지 장 물 조 서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교리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수         량 성       명 주                                          소

    334-2      관 정       1     고 영 돈 여주군 여주읍 하리 3블럭 1-2 롯트 예림빌라
                                            C-2002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79-21    소나무        3주    이 광 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179-12
              대추나무       2주         〃                〃
             복숭아나무       2주         〃                〃
              사철나무       2주         〃                〃
              느티나무       1주         〃                〃
              향나무        4주         〃                〃
              철   쭉     10주         〃                〃
              찔레꽃        1주         〃                〃
             사발꽃나무       1주         〃                〃
              집수정        1식         〃                〃
              벚나무        4주         〃                〃
              등나무        2주         〃                〃
              으름나무       5주         〃                〃
             박태기나무       1주         〃                〃
              지   주      1식         〃                〃
    179-18    정화조        1식    손 정 국 여주군 여주읍 하리 192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령 일부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1. 개정이유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2006년 1 월16일                               안과「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국가보훈처장                     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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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2호                       관              보              2006. 1.16. (월요일)

 용 배제 또는 보상정지에 관한 사항을 해당법률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삭                       1) 채용등급 인원:전문계약직‘나’
                                                                   급 2명
 제하려는 것임.                                        2) 수행예정업무
2. 주요내용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고충민원의 처리 및
 가. 법 적용배제규정 삭제                                      제도의 연구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 동향 분석 및 국회 등의 특별보
     시행령 제 98조제3항을 삭제한다.                             고 자료 준비
    ⑵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원관련분야 제도·정책에 대한 정보·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자료수집 및 배포
3. 의견제출                                           -소관분야 법률, 판례 등의 정리 및 참고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료 제공
 은 2006년 2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시민·전문옴부즈만 제도의 발전방안 등
 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연구
 17-23,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2020-                    -기타 고충민원검토, 재심의사건처리, 제도
 5166, FAX: 02-786-3025, e-mail :slee42@             개선 발굴 등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격요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한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수행예정업무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한 후 6년이상 관련분야경력이 있는 자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급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
                                                     년이상인 자로서 3년이상 수행예정업무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1호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공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관련학위:법학, 행정학, 환경, 건축 등 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권익보호기                            와 유사한 분야
관으로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옴부즈만기관의                         ※기타 응시자격 요건
일원으로서 국민의 아픔과 보람을 함께 할 민간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문가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006년 1 월16일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남자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경우)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응시연령은 제한 없음

2. 채용조건
구             분 연             봉                 액 계약기간 비                            고
전문계약직‘나’급 50,350천원~34,673천원                      최초2년       근무실적에 따라 최장 5년이내
               *’06년 보수지침에 따라 다를수 있음.                       연장 가능
 ※구체적인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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