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9) 천연기념물 제382호「괴산 오가리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공통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0) 천연기념물 제400호「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1) 천연기념물 제403호「성주 경산리 성밖숲」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2) 천연기념물 제408호「울진 쌍전리 산돌배나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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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천연기념물 제409호「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울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4) 천연기념물 제426호「문경 대하리 소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35) 천연기념물 제445호「하동 송림」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사항
         협의 함.

36) 천연기념물 제491호「하동 축지리 문암송」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하동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항
         사전 협의 함.

37) 천연기념물 제492호「의령 백곡리 감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공통      1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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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천연기념물 제514호「영덕 도천리 도천숲」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공통     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사항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100m 이외 지역은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39) 천연기념물 제526호「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40) 천연기념물 제549호「정선 용소동굴」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정선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유발 및 오염 물질 배출 행위는 제외함
           ㅇ 토석 및 광물채취 등 대규모 굴착행위는 허가사항
   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마. 문 화 재 별 허 용 기 준 도 면
  1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 행 기 준 일 : 관 보 고 시 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 전화 : (042) 481-4983, 4984, 4988, 4990 / 팩스 : (042) 481-499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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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양양군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33) 670-2884 / 팩스 (033) 670-2549
 나) 주소 : (우2502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 양양군 문화체육과
2)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가) 전화 : (033) 737-2793 / 팩스 (033) 737-4812
 나)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역사박물관
3) 강원도 정선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33) 560-2564 / 팩스 (033) 560-2593
 나) 주소 : (우2867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 문화관광과
4) 경기도 이천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31) 645-3655 / 팩스 (031) 631-2579
 나) 주소 :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9층 이천시 문화예술과
5)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가) 전화 : (043) 830-3432 / 팩스 (043) 834-3018
 나)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과
 가) 전화 : (041) 950-4225 / 팩스 (041) 950-4676
 나) 주소 : (우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32, 서천군 문화진흥과
7) 경상북도 문경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4) 550-6402 / 팩스 (054) 550-6069
 나) 주소 : (우36982)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 문화예술과
8)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가) 전화 : (054) 679-6334 / 팩스 (054) 679-6319
 나) 주소 :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9) 경상북도 성주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930-6794 / 팩스 (054) 930-6769
 나) 주소 : (우40022)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성주군 문화관광과
10)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유산과
 가) 전화 : (054) 840-5229 / 팩스 (054) 840-6099
 나) 주소 : (우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 문화유산과
11)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730-6295 / 팩스 (054) 730-6399
 나) 주소 : (우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 문화관광과
12)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650-6906 / 팩스 (054) 650-6399
 나) 주소 :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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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상북도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가) 전화 : (054) 790-6389 / 팩스 (054) 791-6511
나) 주소 : (우40222)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울릉군 관광문화체육과
14) 경상북도 울진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4) 789-5463 / 팩스 (054) 789-3656
나) 주소 : (우3632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 문화관광과
15)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가) 전화 : (055) 330-3923 / 팩스 (055) 722-1598
나) 주소 :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16) 경상남도 거제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5) 639-3405 / 팩스 (055) 639-3399
나) 주소 :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 문화예술과
17)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5) 860-8634 / 팩스 (055) 860-3748
나) 주소 : (우5242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 문화관광과
18) 경상남도 사천시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55) 831-2716 / 팩스 (055) 831-6013
나) 주소 : (우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 문화예술과
19) 경상남도 의령군 문화관광과
가) 전화 : (055) 570-2532 / 팩스 (055) 570-2509
나) 주소 : (우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 문화관광과
20)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체육과
가) 전화 : (055) 880-2370 / 팩스 (055) 880-2369
나) 주소 : (우1091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문화체육과
21)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가) 전화 : (055) 580-2554 / 팩스 (055) 580-2559
나) 주소 : (우52043)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가야사담당관
22)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55) 930-3176 / 팩스 (055) 930-3179
나) 주소 : (우19163)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2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가) 전화 : (064) 710-6656 / 팩스 (064) 710-6659
나)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4) 760-2505 / 팩스 (064) 760-2489
나) 주소 :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가) 전화 : (064) 728-2732 / 팩스 (064) 728-2719
나) 주소 : (우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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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4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64-8-1                  저압 전기 설비 ― 제8-1부: 에너지 효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64-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364-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6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기상청외연도       북위 36도 14분 59.4초                                            특수목적
 폐지                                       FI(5) Y 20s    7     황‧망대형   20201125           철거
          등부표         동경 125도 45분 19.4초                                           (관측용)



                                               63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7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등질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의항리서방         36°51′01.4″N

 폐지     대상A호등부표        126°07′22.6″E    Fl(4) Y 8s    7     황·망대형 ‘20.12.04.   공사용    철거
         의항리서방          36°50′41.4″N
        대상B호등부표        126°07′22.6″E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
(취급국명)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취급국명) 변경에 관한 고시
1. 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및 명칭(취급국명)변경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개시일
                                                                               (이전일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설치장소                                                         ‘21.1.4.
                                 가포해안길 35(가포동)              현동7길 22(현동)
마산합포 마산가포동                                                                     (‘20.12.31.
                     명칭                                                         업무종료후)
                                       마산가포동                   마산현동
                   (취급국명)

 나. 변경사유 : 현 취급국 장소의 임차 재계약 불가 및 이전(예정)장소의 우편수요 급증
 다. 시행일자 : 2021. 1. 4.(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1. 1. 5.(화)까지 유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64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국                                              하천시설
   남 면       산7-1    임야             8,823,772       8,823,772      3,535
                           (산림청)                                            (저류지)
   가정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3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1. 처분대상 : 주식회사 텔리클럽(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참조)
2. 처분내용 : 기간통신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5. 처분일자 : 2020. 12. 7.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이 취소된 상태
  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110330호        주식회사 텔리클럽     110111-**02232       양*승     시정명령 미 이행    등록취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218호(2020.06.26.)로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고시한 “국도30호선
부안 곰소젓갈단지 진입로 병목지점개 선공사”에 대하여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제3
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5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64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의항리서방
대상A호등부표
36°51′01.4″N
126°07′22.6″E
Fl(4) Y 8s
7
황·망대형‘20.12.04.
공사용
철거
의항리서방
대상B호등부표
36°50′41.4″N
126°07′22.6″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7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2월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2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및명칭
(취급국명)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1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및명칭(취급국명) 변경에관한고시
1. 취급국설치장소이전및명칭(취급국명)변경
가. 변경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개시일
(이전일자) 
마산합포마산가포동
설치장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해안길 35(가포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7길 22(현동)
‘21.1.4.
(‘20.12.31.
업무종료후)
명칭
(취급국명)
마산가포동
마산현동
나. 변경사유: 현취급국장소의임차재계약불가및이전(예정)장소의우편수요급증
다. 시행일자: 2021. 1. 4.(월)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21. 1. 5.(화)까지유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3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1의5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12월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김사랑      1994.**.**   여성       영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1.12.13     외국국적취득
 전경진      1974.**.**   남성       독일   전라남도 화순군 ****              2000.05.18     외국국적취득
 구은희      197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5.02.28     외국국적취득
 김상아      197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2.17     외국국적취득
 김성윤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강지수      1989.**.**   여성       독일   경상남도 창원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지연      2003.**.**   여성       독일                              2020.06.03     외국국적취득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이현미      1975.**.**   여성       영국                              2017.01.18     외국국적취득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홍순조      1970.**.**   남성       영국                              2017.01.18     외국국적취득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홍은표      2002.**.**   남성       영국                              2016.12.15     외국국적취득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홍은지      2001.**.**   여성       영국                              2016.12.15     외국국적취득
                                               ****
 김덕순      1953.**.**   여성       독일   전라북도 김제시 ****              1992.03.20     외국국적취득
 임혜란      199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200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범위 및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준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및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
본법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2   팩스     (044)215-8063,   이메일
kothere8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2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kothere85@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2 팩스 044-215-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32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13582호)」 제18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운영기간 : 2021. 1. 2. 〜 2023.12.31.(3년 간)
2. 교육기관 : (사)한국안전보건협회

            기관명                                  (사)한국안전보건협회

            대표자                                      윤 여 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107호 (문래동 3가, 에이스
            소재지
                              하이테크시티)

            연락처                                    02) 3666-9777




◉법무부공고제2020-387호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공고
 2021년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21. 8. 7.(토)
 나. 응시자준수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1. 7. 16.(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83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
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 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 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20-399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19호, 2021. 2. 5.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및 기준 등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절차 규정(안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산출기준, 징수기간과 주기, 예치방법 등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 시 필요한 절차를
정함
나.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2)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3억
원 이상인 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및 150개 미만인 건물
중 직전회계연도 기준 관리비 1억원 이상 또는 수선적립금 1억원 이상인 건물은 임의적으로 회계감
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감사인의 선임 방법 규정(안 제6조의5)
     관리인이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소관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감사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할 경우 추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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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godofson5@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6,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27호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제
공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의 대상·기재 정보를 구체화하고자 전입세대
열람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사실조사 자료요청 대상기관
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제3항 개정)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
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제1항 개정)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제2항·제3항, 제37조제4호의2 및 제39
조제1호 신설)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를 활용한 주민등록사
항 확인서비스 제공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외국인의 열람 허용(안 제29조의2, 제37조제5호의2, 제39
조제1호의3 신설)
    1) 전입세대 열람 대상 및 기재 정보의 구체화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교부 대상자를 법률에 규
정하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법정 서식으로 교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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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장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2.4cm×2.4cm)            도초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2.4cm×2.4cm)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안좌고등학교운영위원회장인(2.4cm×2.4cm)
         (2.4cm×2.4cm)




  임자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2.4cm×2.4cm)             지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2.4cm×2.4cm)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운영위원장인
 흑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2.0cm×2.0cm)
                                                 (2.0cm×2.0cm)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공고제2020-208호
                             공인폐기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
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신안교육지
원청 소속 관내 학교의 공인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연월일 : 2020년 12월 11일
                                             지명중학교장인(2.4cm*2.4cm)
       지명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하의중학교장인(2.4cm*2.4cm)
       하의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149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자은중학교장인(2.4cm*2.4cm)
      자은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비금중학교장장인(2.4cm*2.4cm)
      비금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암태중학교장인(2.4cm*2.4cm)
      암태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임자중학교장인(2.4cm*2.4cm)
      임자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압해중학교장인(2.4cm*2.4cm)
      압해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신안증도중학교장인(2.4cm*2.4cm)
    신안증도중학교장인(2.4cm*2.4cm)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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