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1호                                                           2003. 7. 8. (화요일)
                     Tunnel 205m, B=10.5m                            ○Closing Date:July. 8th. 2003. ~ July.
                   ○Period of road repairs:26 months from the
                                                                      17th. 2003.
                     commencement                                  2)Submission of Registration & Evaluation
                                                                     Materials
                   ○Budget:610.5million won(2003-year
                                                                     ○Closing Date:14:00~18:00, July. 18st.
                     budget:200million won)
                                                                      2003. (NO receipts by post)
                   1)Enforcement:Chungcheongnam-do
                                                                     ○Where:Facilities Division of
                     Comprehensive Construction Agency
                                                                      Chungcheongnam-do Comprehensive
                   2)Prospected Tender Date:August. 2003
                                                                      Construction Agency:305-801,612-4
                     (notice to individuals after tender)
                 2. Time Limit(Korean Standard Time)                  Guaum-dong, Yuseong-gu, Daejeon city,
                   1)For more info, please refer to “Distribution
                                                                      Korea Republic(or Republic of Korea)
                     of Evaluation Guide and Inspection of Task”
                                                                     ※For more info, please call at 042-820-
                     ( http://www.chungnam.net )
                                                                      5742/FAX:042-820-5743
                        법                 원
                                                                   눀한재심청구를기각하씀으므로, 이법원은위특
                                 ○판         결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관하여는
                 사 건 2002재고합3 강도치상, 특정범죄가중
                                                                   심판하지아니하고다만, 위강도치상의점에관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만심리하여판단한다.
                 피고인 강운구, 무직
                                                                 ○강도치상의점에눀한공소사실및이에눀한판단
                            1981년1 월30일생
                                                                   1. 공소사실
                       주 거 서울강서구공항동66-34
                                                                     피고인은공동피고인인유두열, 공소외성불상
                       본 적 평택시팽성읍신호리125
                                                                     재씁, 민석, 상민, 진석 등 7명과 함께 금품을 강
                       검 사
                                                                     취하기로공모하여, 1999년6 월18일 00:30경
                   유 경 문
                                                                     서울송파구잠실동소재잠실롯데월드시계탑
                 변호인 변호사이화종
                                                                     앞에서오토바이4눀에분승하여같은날01:
                 판결선고 2003년6 월27일
                                                                     00경 서울 중구 수표동 27-1 소재 새한빌딩 앞
                       주 문
                                                                     에도착한후그곳에있는공원벤치에서눀기하
                   피고인에눀한이사건공소사실중강도치상의점
                                                                     면서미리위빌딩에침입한성명불상3명이빌
                 은무죄
                                                                     딩의경비원들을제압하기를기다리고, 위빌딩
                       이 유
                                                                     에미리들어간성명불상3명은위빌딩1층경
                 ○이법원의심판범위
                                                                     비실에있던경비원인피해자엄기배(57세)의목
                   이사건재심개시결정에의하면, 재심눀상판결인
                                                                     에칼을들이눀고위협하여그의반항을억압한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1년11월23일 선고
                                                                     후그를지하기관실로데려가그양손과발을나
                   2001고합374 판결중피고인에게강도치상의점에
                                                                     일론끈으로묶고, 기관실에서잠을자던피해자
                   눀하여징역5년을선고한부분만재심청구의이유
                                                                     김윤수(35세)도칼로위협하여반항을억압한후
                   가있어재심을개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그의양손과발을나일론끈으로묶은후피해자
                   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눀하여 징역 1년 6월을
                                                                     들의양손과발을서로연결하여움직이지못하
                   선고한부분은재심청구의이유가없어이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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