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82
도면번호블록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774,526.8
774,526.8
-
774,526.8
774,526.8
A1
A1
30,073.8
30,073.8
A1-1
3,427.5
3,427.5
A1-3
3,458.8
3,458.8
A1-4
8,380.1
8,380.1
A1-6
4,900.7
4,900.7
A1-7
4,868.3
4,868.3
A1-8
5,038.4
5,038.4
A2
A2
62,315.9
62,315.9
A2-1
5,153.0
57,162.1
동광판지(주)
A2-2
7,777.0
-
A2-1로합병
A2-3
7,777.0
-
A2-1로합병
A2-4
7,853.3
-
A2-1로합병
A2-5
5,956.8
-
A2-1로합병
A2-6
9,672.2
-
A2-1로합병
A2-7
7,774.8
-
A2-1로합병
A2-8
5,153.8
5,153.8
A2-9
5,198
-
A2-1로합병
A3
A3
61,139.8
61,139.8
A3-1
11,985.9
11,985.9
A3-2
11,664.7
11,664.7
A3-3
11,337.4
11,337.4
A3-4
11,271.4
11,271.4
A3-5
7,204.8
7,204.8
A3-6
3,365.9
3,365.9
A3-7
2,658.6
2,658.6
A3-8
1,651.1
1,651.1
A4
A4
85,486.4
85,486.4
A4-1
60,344.5
60,344.5
해태제과식품(주)
A4-5
11,209.5
11,209.5
A4-7
13,932.4
13,932.4
A5
A5
60,382.5
60,382.5
A5-1
60,382.5
60,382.5
(주)크라운제과
A6
A6
19,833.6
19,833.6
A6-1
6,110.6
6,110.6
대일정공(주)
A6-2
4,941.2
4,941.2
A6-3
4,395.4
4,395.4
A6-4
4,386.4
4,386.4
A7
A7
35,358.4
35,358.4
A7-1
6,107.0
6,107.0
A7-2
6,097.2
6,097.2
A7-3
6,106.7
6,106.7
A7-4
7,174.3
7,174.3
A7-6
9,873.2
9,873.2
A8
A8
92,130.1
92,130.1
A8-1
11,571.5
11,571.5
(주)발맥스기술
A8-2
8,418.3
8,418.3
A8-4
6,666.0
6,666.0
A8-5
6,665.6
6,665.6
A8-6
6,664.9
6,664.9
A8-7
3,185.2
3,185.2
A8-8
5,986.6
5,986.6
A8-9
6,668.6
20,003.6
A8-10
6,667.9
-
A8-9로합병
A8-11
6,667.1
-
A8-9로합병
A8-12
19,785.2
19,785.2
(주)금성풍력
A8-15
3,183.2
3,183.2
A9
A9
83,347.2
83,347.2
A9-1
80,328.5
80,328.5
테크윙
A9-2
3,018.7
3,018.7
A10
A10
23,007.1
23,007.1
A10-1
5,647.9
5,647.9
A10-2
8,759.3
8,759.3
(주)브이씨티이
A10-3
5,642.9
5,642.9
A10-4
2,957.0
2,957.0
A12
A12
14,600.0
14,600.0
A12-1
11,140.3
11,140.3
YIK
A12-2
3,459.7
3,459.7
샘텍
3) 가구및획지의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성용지(변경)
제18701호
관
보
2016. 2. 18.(목요일)
83
도면번호블록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A13
A13
44,604.8
44,604.8
A13-1
19,375.4
19,375.4
A13-3
25,229.4
25,229.4
(주)나우이엔지
A14
A14
25,321.9
25,321.9
A14-1
3,305.9
3,305.9
A14-2
6,923.0
6,923.0
A14-3
15,093.0
15,093.0
엔피씨(주)
A15
A15
28,123.2
28,123.2
A15-1
28,123.2
28,123.2
(주)세현정공
A16
A16
59,379.7
59,379.7
A16-1
15,042.2
15,042.2
A16-2
4,968.8
4,968.8
A16-3
4,800.0
4,800.0
(주)세원피엔드디
A16-4
9,917.7
9,917.7
A16-5
9,918.0
9,918.0
A16-6
14,733.0
14,733.0
(주)동인
A17
A17
8,380.4
8,380.4
A17-1
8,380.4
8,380.4
A18
A18
8,279.3
8,279.3
A18-1
1,664.3
1,664.3
A18-2
1,650.0
1,650.0
A18-3
1,650.0
1,650.0
A18-4
1,665.0
1,665.0
A18-5
1,650.0
1,650.0
A19
A19
6,956.0
6,956.0
A19-1
2,005.0
2,005.0
A19-2
1,650.9
1,650.9
A19-3
1,650.0
1,650.0
A19-4
1,650.1
1,650.1
A20
A20
25,806.7
25,806.7
A20-1
25,806.7
25,806.7
(주)드림텍
가구번호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A2
1∼7, 9 ⦁획지합병
⦁단일업체개발에따른합병
A8
9∼11
⦁획지합병
⦁단일업체개발에따른합병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결정(변경)사유서
나) 지원시설및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변경없음)
라.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일반이열람할수있도록아산시기업경제과(☎041-540-2354)에비치하고지형도
면고시는국토해양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6-48호
당진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계획(지구외) (지정및실시계획) 변경승인
충청남도고시제2015-293호로승인된당진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단지인․
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15조및「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 제18조에따
라산업단지계획을변경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고
시합니다.
2016년2월18일
충청남도지사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37
폐
지
제
정
한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
및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5호)
한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
지역및시설지정(환경부고시제2016-38호)
폐
지
제
정
임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
대상지역및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6호)
임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
지역및시설지정(환경부고시제2016-39호)
◉환경부고시제2016-3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6항에따른「한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
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의발령권한이한강유역환경청장에서환경부장관으로회수됨에따라,
아래와같이기존의한강유역환경청고시를폐지하고동일한내용의환경부고시를제정․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5호)은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3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6항에따른「임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의발령권한이한강환경청장에서에서환경부장관으로회수됨에
따라, 아래와같이기존의한강유역환경청고시를폐지하고동일한내용의환경부고시를제정․고시
합니다.
2016년2월19일
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한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6호)은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4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6항에따른「낙동강상․중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
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의발령권한이대구지방환경청장에서환경부장관으로
회수됨에따라, 아래와같이기존의대구지방환경청고시를폐지하고동일한내용의환경부고시를제
정․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환경부장관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YUNOS, Mukhlis (a.k.a. YUNOS, Muklis; a.k.a. YUNOS, Saifullah Mukhlis) (individual)
ZARKAOUI, Imed Ben Mekki Ben Al-Akhdar (a.k.a. "NADRA"; a.k.a. "ZARGA") (individual)
ZERFAOUI, Ahmad (a.k.a. "ABDALLA"; a.k.a. "ABDULLAH"; a.k.a. "ABU CHOLDER"; a.k.a.
 "ABU KHAOULA"; a.k.a. "NUHR"; a.k.a. "SMAIL") (individual)
ZUBIAGA BRAVO, Manex (individual)
ZULKARNAEN (individual)
 ◇ 상기 제재대상자의 이명(異名),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우편번호, 국적, 제재대상자 지정 근거
    등 제재대상자 상세내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mosf.go.kr → ‘정책’ 메뉴 선택 → 분야별 정책게시판의 ‘국제경제’ 메뉴 선택 → ‘국제금
     융정책’ 선택 → 검색란에 ‘제재’를 입력
 ◇ 아울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제2조제1항에 의거
    한 유엔안보리 제재대상자 명단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un-sc-consolidated-list

◉법무부고시제2016-9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2.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필가의  1968.06.15 남 타 이 완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2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티튀짱 1983.06.06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3길                         국적법 제6조
                            22                                            2항 1호
 누엔티응옥칸 1991.09.08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국적법 제6조
                            1761                                          2항 1호
  쩐티투하 1985.02.19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67번길                         국적법 제6조
                            8-24                                          2항 1호
   또티남 1981.06.30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39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은실  1987.06.01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46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이용환 1963.12.27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명선 1977.10.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4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인수웬 1989.07.03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중거2길 7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흥리                         국적법 제6조
 레티홍디엠 1989.08.10 여 베 트 남
                            74                                            2항 1호
응우엔티투흐엉 1983.12.03 여 베 트 남 경기도 시흥시 신천3길 72-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0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폐       지                    제    정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15-9호)        제2016-40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낙동강 상·중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대구지방
  환경청고시 제2015-9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4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
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발령권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회
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의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환경부고시를 제
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폐     지                     제    정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7호)         제2016-4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낙동강유역환
  경청고시 제2015-7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
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발령권한이 금강유역환경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회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의 금강유역환경청 고시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환경부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폐     지                    제     정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42호)
 제2015-22호)
                              38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22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
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의 발령권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회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의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를 폐지하고 동일한 내용의 환경부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폐     지                     제    정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0호)        제2016-4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영산강강
  유역환경청고시 제2015-10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
        시험기관명                     소재지
   (사)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상대원동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단서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39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39
폐
지
제
정
영산강․섬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0호)
영산강․섬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
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환경부고시
제2016-4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금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22호)은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4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제6항에따른「영산강․섬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
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고시의발령권한이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서환경부장관으로
회수됨에따라, 아래와같이기존의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를폐지하고동일한내용의환경부고시를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환경부장관
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산강․섬진강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영산강강
유역환경청고시제2015-10호)은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6-45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의6 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고형연료제품품질표시시험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품질표시시험기관지정
시험기관명
소재지
(사)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11(상대원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5호
국토교통부장관이시행할하천공사
「하천법시행령제105조제1항제2호」단서규정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시행할하천공사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비고
     오산지구              경기 평택 서탄
     종합정비
               안성천    ~ 경기 화성 동탄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군문·안성지구             경기 안성 공도      자전거도로, 제방보강,
     종합정비
               안성천    ~ 경기 평택 고덕        초지조성 등
     신탁지구      만경강
                       전 북 완주 삼례     샛 강형수로, 초지조성,
     종합정비             ~ 전북 완주 봉동    하천환경정비 1개소 등
    신태인지구      동진강    전북 정읍 신태인      하도정비, 강변저류지,
     종합정비            ~ 전북 정읍 신태인        자전거길 등
     신평지구      동진강
                       전북 부안 백산          초치조성,
     종합정비             ~ 전북 정읍 고부     여울 및 자전거길 등
     신흥지구      동진강     전 북 김제 죽산     강변저류지, 초지조성,
     종합정비             ~ 전북 김제 부량     여울 및 자전거길 등
     내광지구              전북 김제 부량      강변저류지, 초지조성,
     종합정비
               동진강    ~ 전북 김제 봉남     여울 및 자전거길 등
     효자1지구     형산강
                       포항 연일 유강       제방보강, 보개량 등
     종합정비             ~ 포항 연일 중명
 천북지구 종합정비 형산강         경주 강동 호명       유하천환경정비 등
                      ~ 경주 천북 신당
     황성지구              경주 천북 신당
               형산강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종합정비                ~ 경주 노서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예정
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2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받은 기관
  ㅇ 명 칭 : 한국철도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우 회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철도회관 805호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위탁기간
  ㅇ 2016. 2. 15.부터 2016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40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6년 2월 19일
                문화재청장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개정사항
  ㅇ 개정사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재검토기한 설정(제32조 신설)
    - 재검토기한 설정시점 : 2016.7.1
    - 재검토 도래시기 : 2016.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 개정전문
  ㅇ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5)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6-13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등 2개의 특
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칭 :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 위치 : 삼척시 교동 산 171-13번지외 61필지
  ○ 면적 : 99,554㎡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조성된 특구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소방방재 산업의 성장동력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를 위해 특구기간연장 등 필요
3. 사업내용 : 변경없음
  ○ 소방방재산업 기반구축 사업, 소방방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소방방재 지역연계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 변경없음
  ○ 삼척시장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종전) 2008 ~ 2015년 ⇨ (변경) 2008 ~ 2018년
                                    41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김은혜                         대전광역시 동구 2016.01.27 김흥광 인지에의한
에스쿨토르     2010.04.25 여 필 리 핀
                             낭월동 72                   국적취득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연    1964.09.19 여 미 국 경상  북도 의성군 단촌면
                           고운길 299-15   2015.08.18 외국국적취득
야마시로 1967.04.14 여 일 본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53 1996.10.13 국적취득후외국적
 기누고                                                포기불이행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연희 2014.05.18 여 중  국서 울특별시종로구사직
                      로119-4(내자동) 2016.01.19 강경모 황염봉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6-2호, ´16.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호,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3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청송군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국도 (부산~신고산)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현동면         -            1필지
                                          눌인리
                                          청송군
해제 일반  국도31호선 경북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국도 (부산~신고산)                            현동면      현재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1필지
                                          눌인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6년 2월(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해제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1필지              2,673
 1 청송 현동 눌인 산150-2 도    임     2,673          -            국(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지 정            -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지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ㅇ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지내
  변 경     변경사유 라 접도구역 경상북도
                국도31호선
                       변경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2번지 도로구역 해제에 따
          기 타
                             45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45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상북도청송군현동면눌인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변
경
변경구역및
위
치
ㅇ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경상북도청송군현동면눌인리지내
국도31호선경상북도청송군현동면눌인리산150-2번지도로구역해제에따
라접도구역변경
변경사유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경북청송군현동면눌인리
-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1필지
해제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경북청송군현동면눌인리
-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현재도로로
이용되지않고있음
1필지
2. 지형도면,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2016년2월(1개월)
나. 공람장소: 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관계도면및해제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2,673
1
청송
현동
눌인
산150-2
도
임
2,673
-
국(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
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 - 신고산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케이티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30 KT 14층 시설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이동통신 공용화 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62-3번지
 -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2. 16. ~ 2021. 02. 15.
                                    46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4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시행
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1
부산- 신고산
청송군현동면눌인리
청송군현동면눌인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6-4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케이티
-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30 KT 14층시설팀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이동통신공용화중계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염치읍석정리62-3번지
- 면적: 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6. 02. 16. ~
2021. 02. 15.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4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김은혜
에스쿨토르
2010.04.25
여
필리핀
대전광역시동구
낭월동72
2016.01.27
김흥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연
1964.09.19
여
미
국경상북도의성군단촌면
고운길
299-15
2015.08.18
외국국적취득
야마시로
기누고
1967.04.14
여
일
본울산광역시남구부곡동53
1996.10.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연희2014.05.18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
로119-4(내자동)
2016.01.19
강경모
황염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영월군팔괴농공단지폐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16-2호, ´16.1.29.)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2월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호, 제26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 재원조달 : (종전) 382.2억원 ⇨ (변경) 416.08억원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종전) 4개 ⇨ (변경) 3개
  ○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해제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 042-481-1612) 또는 강원도 삼척시청 특화산업과(☎
      033-570-403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거제 해양휴양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거제 해양휴양특구」
  ○ 위 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지세포리 일원
  ○ 면 적 : 220,960㎡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테마·가족형 관광수요를 해소할 숙박시설과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대명리조트, 돌고래 체험장 등
     을 조성함으로서 2014년 11만명의 관광객 및 360억원의 관광 매출성과를 거양
  ○ 미완료 숙박시설의 조성 및 체계적인 거제해양휴양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활용한 지
    속적인 특구사업 추진 필요
3. 사업 내용 : 변경없음
  ○ 해양휴양지구, 해양문화지구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 변경없음
  ○ 성명 : 거제시장 외 2개 사업자((주)대명레저산업,익상개발(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06년 ~ ’15년 ⇨ (변경) ‘06년 ~ ’20년(5년 연장)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1,537억원(국비 368.2, 도비 133.3, 군비 242.3, 민자 733.2)을 재원별로
     각각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0) 또는 경상남도 거제시 전략산업과
     (Tel : 055-639-3225)에서 열람할 수 있음
                                     42
제18702호                         관            보             2016. 2. 19.(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
 력 조회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도 각 대상자별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앞으
 로는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환경부령 제639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19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조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3) 중 “시설”을 “시설[수세(水洗)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악취관리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악취방지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의 범위에서 금속 표면처리용 건조공정을 포함하는 시설 중 수세(水洗) 후 건조시설
 을 제외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3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제2조제1항제15호부터 제
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ABAUNZA MARTINEZ, Javier (individual)
ABBAKAR MUHAMAD, Abdul Aziz (individual)
ABBES, Moustafa (individual)
ABBES, Youcef (a.k.a. "GIUSEPPE") (individual)
ABD AL HAFIZ, Abd Al Wahab (a.k.a. FERDJANI, Mouloud; a.k.a. "MOURAD"; a.k.a. "RABAH
 DI ROMA") (individual)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