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사격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격통제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        경기도 가평군 하면 상판리 497-3번지         '13. 2 6. ~
    사격통제실신축                / 208.33㎡                '13.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훈련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교육훈련 가능한 훈련시설 설치로 교육효과 극대화에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11-2번지        '13. 2. 6. ~
    훈련장 시설신축               / 445.91㎡                '13. 5.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7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3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방부장관
                         9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김혜진 1987.1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0-88 2004.03.15
 소준섭 1985.03.15 남 미 국 경상남도가술리 240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2002.11.19
 임국준 1942.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201 1979.02.16
 김선옥 1941.07.05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33-46 1977.03.29
 정성필 1955.03.1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태령동 272       1988.05.24
 박은정 1972.09.09 여 오스트레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3동 2005.05.18
                     리아 1095
 구명자 1940.01.10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97          2000.08.29
 친나롬 1985.02.03 여 캄 보 디 아 경북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333 2011.08.11
훤테이터우 1987.01.12 여 무 국 적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99   2009.12.16
쩐티후인느 1987.11.1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47      2010.06.21
팜테이풍런 1972.02.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481
                                 의성군 단북면 연제리 2011.09.29
 오쇼지 1960.07.29 여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996.05.24
 미찌꼬                      282
보티느엉 1986.12.01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한정리 456
                                  달성군 유가면    2011.08.24
 뤼진환 1962.08.24 남 타 이 완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181-4 2012.01.07
윙테이뛱 1985.12.1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이천동 390     2009.12.25
뉴엔티니엔 1985.12.27 여 베 트 남 강원도
                          30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010.05.13
부이주도안 1986.08.25 여 베 트 남 강원도
                          174-2
                                정선군 남면 낙동리   2010.03.23
 박은숙 1955.07.2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6        1977.07.20
 차덕희 1945.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59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1.11.29
사또아야 1990.11.19 여 일 본 경상북도14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12.08.01
 김명수 1932.03.29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3         2008.11.19
 유준식 1946.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62-2 1997.04.10
 김동광 1943.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5 1978.06.21
 이수자 1944.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7 1978.06.21
 김동옥 1946.08.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68 2012.12.09
 최말연 1940.01.2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688
                                 광양시 광양읍 사곡리 1992.09.11

◉국방부고시제2013-3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격통제실 신축
                             8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신축을 통한 군사력 증대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74-19   1,263    21.64
     2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83-7  69,841  3,633.77
     3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295   15,222  1,236.47
     4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945    1,874   102.20
   합계                                           88,200  4,994.08
4. 사업의 시행기간 : ‘13. 2. 6. ~ ’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
    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석유비
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2013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3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26.3만배럴(한국석유공사 도입분 제외)
◉지식경제부고시제2013-3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구미글로벌교육특구’의 특구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13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계획 변경
1. 변경목적
  ○ 기 승인받은 구미 글로벌교육특구의 특화사업 시행기간 등을 변경하여 원활한 특화사업 추진 도모
                              10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5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수반취득비고
조중구
1945.01.04
남
미
국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영동12
1995.05.26
　
　
임창규
1945.03.02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팔판동164
1980.12.31
　
　
고한실
1926.06.21
남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일동
371
1987.02.27
　
　
이정호
1943.03.01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1가
186
2002.02.21
　
　
고제금
1962.08.11
여
이
란인천광역시남구용현동52-23
2005.09.11
　
　
박명숙
1946.06.29
여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51
2002.10.24
　
　
김항길
1944.09.21
남
미
국인천광역시중구도원동51
1987.07.30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24323호, 2012. 1. 22. 공포ㆍ시행)되어
녹색기후기금지원ㆍ협력에필요한3명의인력이증원됨에따라증원된인력의상세직급을정
하고, 녹색기후기금관련업무를담당할과의일부기능을개편하는한편,
외교통상부의조직ㆍ인력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6명(기능9급
6명)을감축하여일반직공무원6명(행정서기보6명)으로전환하려는것임.
<외교통상부제공>
○환경부령제497호(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7942호(2013. 1. 31.)에게재된환경부령제497호(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2월12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7 제1호의표중
저위발열량란
저위발열량
kcal/kg
3,500 이하
별표7 제1호의표중
저위발열량란
저위발열량
kcal/kg
3,000 이상
관보제17492호
63쪽8째줄
별표7 제2호의표중
저위발열량란
저위발열량
kcal/kg
3,000 이하
별표7 제2호의표중
저위발열량란
저위발열량
kcal/kg
3,500 이상
관보제17942호
63쪽30째줄
◉법무부고시제2013-4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2월12일
법무부장관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수반취득비고
정복희
1951.02.10
여
뉴질랜드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현천리
551-1
2000.09.21
　
　
이숙희
1937.09.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2가산
2번지
1989.10.06
　
　
찌엠티축린1982.01.16
여
베
트
남전라남도고흥군대서면안남리
458
2011.07.22
　
　
정병성
1945.10.05
남
미
국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
334-2
2010.09.28
　
　
여엉티
이평안
1974.06.01
여
베
트
남경상남도의령군의령읍동동리
679
1996.02.07
　
　
박희정
1969.07.15
여
타이완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
1467-26
1991.03.10
　
　
김진순
1946.05.19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205
2003.03.27
　
　
윤소희
1944.06.02
여
미
국충북제천시신월동297
2008.11.10
　
　
유동성
1935.12.07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
동리
139
2007.04.21
　
　
김점순
1947.06.01
여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745-26
2003.09.10
　
　
박영희
1952.08.18
여
타이완
서울동대문구답십리동480
1976.06.16
　
　
이효자
1945.06.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가12-4
1978.05.26
　
　
서병호
1973.11.14
남
미
국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오관리
390
1998.11.28
　
　
권상수
1928.07.18
남
캐
나
다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금천리
344
2006.01.19
　
　
서옥실
1930.05.23
여
캐
나
다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금천리
344
2006.01.19
　
　
위이싼쫑
1981.06.06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63-90
2010.09.31
　
　
주윤언
1941.05.13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50-8
1986.07.09
　
　
안영희
1940.07.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50-8
1986.07.09
　
　
조병인
1945.12.07
남
미
국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라동
285
1996.11.19
　
　
박양희
1967.12.23
여
미
국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125
2003.11.04
　
　
안형주
1937.08.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동135
1972.03.24
　
　
홍혜원
1979.04.16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산1
2005.08.16
　
　
최성만
1937.02.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관수동120
1996.06.21
　
　
한상표
1947.02.20
남
미
국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본당리
371
1986.06.05
　
　
양주선
1945.12.22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4가
127-15
2012.05.03
　
　
이수경
1964.05.16
여
미
국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북변리
95
2008.04.30
　
　
동부손
1924.08.10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
관청리162
2009.09.15
　
　
김원일
1943.06.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57
1977.03.25
　
　
이정현
1943.04.16
남
미
국경기도성남시수정구오야동
232
1978.12.15
　
　
신승일
1938.11.10
남
미
국강원도원주시개운동144
1979.01.17
　
　
전상복
1937.02.15
남
미
국경상북도예천군용궁면가야리
491
1973.10.09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수반취득비고
박휘석
1944.02.06
남
아르헨티나경상북도예천군용문면대제리
187-1
1986.12.17
　
　
현봉희
1947.07.18
여
브
라
질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
241-13
1980.03.18
　
　
구영회
1936.05.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2가14
1982.10.15
　
　
이종인
1943.01.26
남
미
국경기도시흥시포동36
1993.12.01
　
　
헌거린헌보
양델게르체
렌나드미드
1973.06.11
여
몽
골전라북도남원시보절면사촌리
523
2012.02.28
　
　
박태부
1943.07.27
남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50
1992.10.07
　
　
이강일
1993.09.10
남
피
지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
487-22
바동
2011.02.09
　
　
신판동
1929.11.10
남
미
국강원도홍천군서면중방대리16
1996.10.23
　
　
김춘선
1937.09.06
여
미
국강원도홍천군서면중방대리산
16
1996.09.26
　
　
박봉헌
1942.08.10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205
1985.08.01
　
　
한형규
1927.06.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오장동16
1994.02.04
　
　
김지연
1969.04.23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3가
1266
2007.05.25
　
　
장혜정
1997.12.0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3가
1266
2007.05.25 김지연의
수반취득
　
김혜자
1943.12.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동26
1974.11.13
　
　
장성규
1945.06.12
남
미
국강원도삼척시읍상동6-3
1979.02.23
　
　
방남혜
1938.09.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중성동
145
1973.08.28
　
　
서유리
1986.08.12
여
스
웨
덴광주광역시북구중흥동719-19
2008.10.28
　
　
명정기
1940.09.23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
1084-14
2002.02.12
　
　
최종원
1942.10.05
남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5
1979.04.27
　
　
이복기
1932.11.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
43-14
2002.12.12
　
　
김태훈
1947.07.26
남
인도네시아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사직동
235
2008.09.30
　
　
한효진
1936.11.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140-14
1988.04.30
　
　
주보혜
1947.02.09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동178
1978.07.05
　
　
권재창
1930.03.11
남
미
국경상북도예천군하리면우곡리
201
2004.05.26
　
　
백병록
1936.12.14
남
미
국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외부리
882
2011.05.18
　
　
이영호
1946.05.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88
1981.04.24
　
　
장경열
1938.09.19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3가
35
1988.12.01
　
　
루시아
혜영김
1944.02.29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118-93
제1동
1981.06.15
　
　
강선희
1943.12.0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동
383-40
1979.01.24
　
　
박선희
1941.09.15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130-29
1989.02.16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수반취득비고
김혜진
1987.11.2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340-88
2004.03.15
　
　
소준섭
1985.03.15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대산면
가술리
240
2002.11.19
　
　
임국준
1942.12.1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1201
1979.02.16
　
　
김선옥
1941.07.05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33-46
1977.03.29
　
　
정성필
1955.03.13
남
미
국광주광역시북구태령동272
1988.05.24
　
　
박은정
1972.09.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담3동
1095
2005.05.18
　
　
구명자
1940.01.10
여
독
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5가97
2000.08.29
　
　
친나롬
1985.02.03
여
캄보디아경북울진군원남면신흥리333
2011.08.11
　
　
훤테이터우1987.01.12
여
무
국
적경북경산시서상동143-99
2009.12.16
　
　
쩐티후인느1987.11.16
여
베
트
남경상북도경산시대동47
2010.06.21
　
　
팜테이풍런1972.02.20
여
베
트
남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연제리
481
2011.09.29
　
　
오쇼지
미찌꼬
1960.07.29
여
일
본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원리
282
1996.05.24
　
　
보티느엉
1986.12.01
여
베
트
남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
한정리456
2011.08.24
　
　
뤼진환
1962.08.24
남
타이완
경상북도김천시모암동181-4
2012.01.07
　
　
윙테이뛱
1985.12.10
여
베
트
남경상북도안동시이천동390
2009.12.25
　
　
뉴엔티니엔1985.12.27
여
베
트
남강원도정선군사북읍사북리
302
2010.05.13
　
　
부이주도안1986.08.25
여
베
트
남강원도정선군남면낙동리
174-2
2010.03.23
　
　
박은숙
1955.07.26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26
1977.07.20
　
　
차덕희
1945.01.1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
959
2011.11.29
　
　
사또아야
1990.11.19
여
일
본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용명리
142
2012.08.01
　
　
김명수
1932.03.29
남
미
국경기도포천시신읍동43
2008.11.19
　
　
유준식
1946.09.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162-2
1997.04.10
　
　
김동광
1943.03.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3가205
1978.06.21
　
　
이수자
1944.03.09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17
1978.06.21
　
　
김동옥
1946.08.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신사동168
2012.12.09
　
　
최말연
1940.01.25
여
캐
나
다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사곡리
688
1992.09.11
　
　
◉국방부고시제2013-33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사격통제실신축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2. 변경내용
  ○ 특화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08년~2012년 → (변경) 2008년~2017년
  ○ 재원조달방법
    - (당초) 251억원(국비4, 도비 5, 시군비 242)
    - (변경) 315억원(국비 4, 도비 12.5, 시군비 298.5)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 : 02-2110-4993, 팩스 : 02-503-0371)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전화 : 054-480-6782, 팩스 : 054-480-67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13-1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
잔류성유기오염물질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2호 표 대기의 측정횟수 “4회/연”를 “3회/연”으로 하고 대기의 측정시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을 “봄 또는 가을, 여름, 겨울”로 한다.
제2장 제3호 첫번째항 중 “농약류(9종)”을 “농약류(13종)”로 하고, “헥사클로로벤젠”을 제외하고 “알파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린단”,“클로로데칸”,“엔도설판”을 신설한다.
제2장 제3호 두번째항 중 “산업용(1종)”을 “산업용(4종)”으로 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제외
 하고 “헥사브로모비페닐”,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헥사브로모디페
 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과불화옥탄술폰산과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루라이
 드”를 신설한다.
제2장 제3호 세번째항 중 “공정부산물(4종)”을 “공정부산물(5종)”로 하고, “펜타클로로벤젠”을 신설한
 다.
제2장 제4호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장 제7호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장 제8호 네번째항중 “2월말까지”를 “4월말까지”로 한다.
제2장 제8호 다섯번째항중 “3월말까지”를 “6월말까지”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5호
「하수도법」제69조의2제3항에 따른「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
                            11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1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638 smartlive.pe.kr
smartlive.pe.kr
에이피
엔터테인먼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89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39 ok892.com
ok892.com
에이피
엔터테인먼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90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0 362436tv.com
362436tv.com
넥스트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91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1 yh13.kr
yh13.kr
카러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92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2 paddmb.com
paddmb.com
에엔씨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93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3 19house.kr
19house.kr
엘에스에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94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4 my19tv.com
my19tv.com
비전네트워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95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5 p19.co.kr
p19.co.kr
제이이노텍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96
2013.1.24
선정성
2013.2.12
2013-646 yadio9.com
yadio9.com
미려소프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뉴미-13-06-097
2013.1.24
선정성
2013.2.12
◉여성가족부고시제2013-7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문화재청고시제2013-1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의거국가지정문화재와그관리단체를지정하고, 동법제28
조와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1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지형도면고시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
 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점검주체)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실태점검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
 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
 사 및 현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
 도협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주기)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점
 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하수도 통계상의 하수처리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점검 대
 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
 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상대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
 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
 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
 성된「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
 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 지표별 산출값 및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하수도요금 현실화, 재해예산 확보율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2.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 및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원 해소, 주민지원, 전산화 등 하수도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수
 를 획득한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지
 원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결과를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
 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점
 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3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15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합
계
674,858
146,916
문화재
구역
1
포천시창수면
신흥리
산209-1
임
141,323
5,163
국방부
2
산209-8
임
5,614
3,331
국방부
3
산209-9
임
74
74
국방부
4
산209-10
임
732
732
국방부
5
산209-11
임
2,604
476
국방부
6
산210
임
5,256
5,256
국방부
7
756
잡
3,114
3,114
국방부
소
계
158,717
18,146
2. 고시내용
ㅇ문화재명칭: 포천아우라지베개용암
ㅇ문화재종류및번호: 천연기념물제542호
ㅇ위
치: 경기도포천시창수면신흥리산209-1, 연천군전곡읍신답리산98 등12필지
ㅇ지정가치
- 포천아우라지베개용암은신생대제4기추가령구조선또는북한의평강오리산에서분출한
현무암질용암이옛한탄강유로를따라흐르다가영평천과한탄강이만나는지점에서급랭하
여형성된것으로우리나라육지에서는발견된예가드물고
- 선캄브리아기변성암류와제4기현무암질용암류와의부정합구조, 주상절리, 하식애및고토양
층의발달등지질․지형학적인가치및경관적가치도우수함
ㅇ문화재구역및보호구역: 146,916㎡(세부내역붙임)
ㅇ문화재관리단체: 경기도(경기도지사)
ㅇ지형도면: 붙임과같음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문화재담당
부서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9, 4991,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경기도문화재과: 전화031-8008-4771
전송031-8008-2289
ㅇ포천시문화관광과: 전화031-538-2106
전송031-538-2749
ㅇ연천군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화031-839-2565
전송031-839-2496
문화재구역세부내역
□「포천아우라지베개용암」: 12필지146,916㎡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16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문화재
보호구역
1
포천시창수면
신흥리
산209-7
천
99,720
43,039
국토해양부
2
연천군전곡읍
신답리
산98
천
222,584
40,500
국토해양부
3
17-44
잡
8,837
5,000
경기도
4
연천군청산면
궁평리
산7-5
천
30,660
27,034
국토해양부
5
연천군청산면
백의리
산12-1
천
154,340
13,197
국토해양부
소
계
516,141
128,7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유영자
1949.07.16
여
미
국충청남도당진시
고대면성산리1060
2001.07.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상복
1965.05.26
남
미
국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동산91
2010.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오식
1940.04.22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
다산로16길43-8
1982.01.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수정
1956.02.15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신수동101-6
1995.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곽성권
1947.10.01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
신수동101-6
1997.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문선
1982.11.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삼양로155나길7
2012.1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혜선
1950.06.01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
압구정로4길13-3
1990.0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지현
1986.12.20
여
아르헨티나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로43길7
2008.12.20
국적선택불이행
두미림
1964.11.02
여
중
국경기도가평군설악면
어비산길199
2012.12.14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김광수
1959.12.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인수봉로6나길6
2007.07.1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민서
2000.11.05
여
캐
나
다경상남도김해시
진례면담안리905
2012.0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정희
1969.03.24
여
캐
나
다경상남도김해시
진례면담안리905
2012.0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주세호
1974.02.02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
장승배기로9가길21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계림
1977.09.30
남
독
일강원도삼척시
근덕면교가리982
1985.11.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2월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49호                관        보          2013. 2. 12.(화요일)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산209-7 천         99,720 43,039 국토해양부
      2 연천군 전곡읍 산98 천         222,584 40,500 국토해양부
 문화재 3    신답리   17-44 잡        8,837    5,000 경기도
보호구역 4 연천군 청산면 산7-5 천          30,660 27,034 국토해양부
          궁평리
      5 연천군 청산면 산12-1 천
          백의리                 154,340 13,197 국토해양부
        소 계                   516,141 128,77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충청남도  당진시
유영자 1949.07.16 여 미 국 고대면 성산리 1060      2001.07.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상복 1965.05.26 남 미 국 시흥동 산 91    금천구   2010.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오식 1940.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6길 43-8   1982.01.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수정 1956.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01-6     1995.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곽성권 1947.10.01 남 미 국 신수동 101-6   마포구   1997.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문선 1982.11.03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리아 삼양로155나길 7      2012.1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혜선 1950.06.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4길 13-3   1990.0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지현 1986.12.20 여 아르헨티나 청파로43길 7  용산구   2008.12.20 국적선택 불이행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국국적 취득 후
두미림 1964.11.02 여 중 국 어비산길 199          2012.12.14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김광수 1959.12.16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리아 인수봉로6나길 6       2007.07.1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민서 2000.11.05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905   2012.0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정희 1969.03.2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905   2012.0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주세호 1974.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9가길 21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계림 1977.09.30 남 독 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982   1985.11.08  외국국적취득
                                                     (귀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