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0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9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
시정부기념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
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 중 22명(고위나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학예연구관 4명, 학예연구사 9명)을 증원하며, 나머지 2명은 국가보훈처 정원 2명(7급 2
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 범위
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급증과 안장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
보훈처 소속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6급 2명, 7
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1명(5급 1명)은 다른 국립호국원의 정원을 재배치 활용하며, 
국가보훈처 하부조직 분장 사무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상한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가보훈처 소속 부속기관 종류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및 국립제주호국원 추가 반영
   2.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반영
   3. 제주호국원 직무 및 관리소장 보임 직급 근거 조항 반영
   4. 임시정부기념관 관련 직무 및 기관장 보임 직급 등 근거 조항 반영
   5. 임시정부기념관의 하부조직 신설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반영
   6. 보훈선양국 분장사무 자구 수정 등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행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edojy1605@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9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파일웍스(백규호) ②롯데건설(주)(하석주) ③디엘건설
(주)(조남창)
나. 전화번호 : ①02-402-1515 ②02-3480-9114 ③032-518-3535
2. 명칭 : 풀림방지 볼트로 말뚝에 고정된 원형링 형상의 조인트 상ㆍ하판을 수평핀으로 연결하는 
PHC말뚝 이음공법(IB-조인트)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테이퍼형의 돌기부와 수용부가 교대로 형성된 원형링 형상의 조인트 하판과 상판을 풀
림방지 볼트를 이용해 각각 하부말뚝과 상부말뚝에 고정시키고 돌기부 측면에 형성된 핀홀에 앵커
식 테이퍼형 수평핀을 타입하여 하판과 상판을 연결하는 PHC말뚝 이음공법으로, 테이퍼형의 돌기
부와 수용부에 의해 상·하부말뚝의 중심축이 손쉽게 일치되어 시공성이 향상되고, 풀림방지 볼트의 
두부에 부착된 고무판이 상부말뚝의 자중에 의해 압축되어 압축력이 작용하므로 항타 진동에 의한 
볼트 풀림이 방지되며, 앵커식 테이퍼형 수평핀의 내측 단부에 결합된 스프링핀이 핀홀 내측에 고
정되어 항타 진동에 의한 앵커식 테이퍼형 수평핀의 이탈이 방지됨으로써 시공성과 구조안정성이 
향상되는 PHC말뚝 이음공법이다.
<범위>
  테이퍼형의 돌기부와 수용부가 교대로 형성된 원형링 형상의 조인트 하판과 상판이 두부에 고무판
이 부착된 풀림방지 볼트의 체결로 각각 하부와 상부 PHC말뚝의 이음측 단부에 고정되고, 조인트 
상판의 돌기부가 조인트 하판의 수용부에 결합되면서 돌기부 측면에 형성되는 핀홀에 단부에 스프
링핀이 결합된 앵커식 테이퍼형 수평핀을 타입하여 조인트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PHC말뚝 이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9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과학기술원(이광형) ②에스큐엔지니어링(주)(이래철)
나. 전화번호 : ①042-350-3625 ②02-400-5200
2. 명칭 : 강구조물의 도막 상태평가를 위한 알고리즘 기반의 실시간 열화상 및 비전 융합계측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ㆍ보수,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
강 
<기술의 요지>
열화상 및 비전 카메라를 융합한 계측 모듈로 획득한 강구조물의 도막 영상 이미지를 도막 상태평
가 알고리즘으로 실시간 분석하고 도막의 열화(부식, 박리, 체킹, 초킹) 분류, 열화 넓이, 두께를 수
치화 및 시각화함으로써 도막 및 강구조물의 상태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범위>
열화상 및 비전 카메라를 융합한 계측 모듈로 강구조물의 도막 영상 이미지를 획득하고 알고리즘으
로 분석하여 도막 및 강구조물의 상태를 실시간 및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9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9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쌍용건설㈜(김석준) ②㈜대호스토퍼(이영호) ③㈜동명기술공
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완수) ④㈜동일기술공사(황주환)
나. 전화번호 : ①02-3433-7144 ②031-496-9488 ③02-6211-7000 ④02-3400-5600
2. 명칭 : 무힌지 가변 차단막을 갖는 유체 차단장치를 이용하여 용수를 끊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부
단수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ㆍ하수도 /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기존 상수도관의 천공경을 축소하기 위해 차단판을 중심부와 좌우 날개의 3개로 분할하여 중심부를 
중심으로 접히는 폴딩 헤드 형태로 구성하고, 차단판은 힌지가 없는 경사면 구조의 가변형으로 배
관이 타원인 경우에도 높은 차수력을 보장하고, 차단시 수압을 분산시켜 장비의 안전성을 높이며, 
보강판을 구비하여 차단시 배관 내부의 이물질 등에 의한 차단사고 현상 방지 및 차수력을 극대화
한 부단수 차단 공법 
<범위>
무응력 실린더와 폴딩 헤드형 차단판을 이용하여 기존 상수도관의 지름보다 천공경을 작게 할 수 
있으며, 차단판은 전면판, 합성고무판, 후면판으로 이루어지며, 합성고무판 테두리에는 보강판을 갖
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면판과 후면판은 각각 중심부와 좌우 날개의 3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중심
부와 좌우 날개가 서로 힌지로 연결되지 않고 가운데 위치하는 합성고무판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
이며, 수압을 받는 상태에서 무응력의 실린더에 의해 폴딩 헤드형 차단판을 접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단수 차단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3호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입법예고 중(‘21.9.2-10.13.)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제26조의2제2항의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하며, 주간ㆍ방과 후 활
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서식번호 및 서식제목 정정(시행규칙 제26조의2)
   나. 주간ㆍ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11, 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2, 
3349,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7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및 중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폐지 및 중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 및 중지내용
중지 및 
폐지일자
(지정일자)
㈜표준
엔지니어링
(KR0046, 
서울 구로)
※ 시험장:  
서산시험장
o 무선분야 폐지(전체 시험항목)
  -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1  RFID/USN용 무선기기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폐지일자:
'21.9.15.
('21.9.15.)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업무 중지(전체 시험항목)
  - 301-2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 시험 제외)
  - 303-4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자기장
세기 및 유도전류 시험 제외)
  - 304-1 KS C 9815(조명기기류)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 319   KS C 9547(조명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23-2 KS X 3124(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차량용서지시험 제외)
  - 325   KS X 3125(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29   KS X 3130(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30   KS X 3131(생활무전기)
  - 332   KS X 3126(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346   KS C 9992(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중지일자: 
'21.9.15.~
'22.9.14.
('21.9.1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인 경우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
이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
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14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가 신설
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및 동법 제
37조에 따른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서비스 발급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 가능한
    경우를 규정(시행령 제10조의2 신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의 사무에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및 서비스제공기
    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시행령 제17조제1항제11호, 1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inowo@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2,   3349,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2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영일만항극동A호등부표등5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영일만항극동
C호등부표
36°06′06.5″N
129°27′24.6″E
Fl(3)Y7s
7
황
망대형
(LL-26(M))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
에 따라 
이동가능
현황
변경
(위치,
명칭,
광달
거리)
후
영일만항극동
A호등부표
6
전
영일만항극동
D호등부표
36°06′21.3″N
129°27′06.4″E
7
황
망대형
(LL-26(M))
후
영일만항극동
B호등부표
8
전
영일만항극동
E호등부표
36°06′54.2″N
129°26′28.2″E
7
황
망대형
(LL-26(M))
후
영일만항극동
C호등부표
전
영일만항극동
F호등부표
36°07′02.9″N
129°26′17.7″E
7
황
망대형
(LL-24)
후
영일만항극동
D호등부표
8
전
영일만항극동
A호등부표
36°05′27.4″N
129°25′47.5″E
7
황
망대형
(LL-24)
후
영일만항극동
E호등부표
36°07′12.7″N
129°26′24.4″E
8
◉대구소년원공고 제202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기관명칭(복수명칭) 변경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 「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맞추어다음과같이관인등
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 (변경 전) 읍내정보통신학교 → (변경 후)  읍내고등학교
2021년9월
17일
대구소년원장
□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9월17일
읍내고등학교장의인
읍내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21년9월
17일
읍내정보통신학교장의인
읍내정보통신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7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
부기념관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급증과 안장대상자의 접근 편의성
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 하부조직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2021. 7. 13. 공포, 2022. 1. 1. 시행)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가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신설(안 제15조의3, 제22조제1항, 별표3, 별표3의2, 별표9의7)

○ 국립제주호국원 신설(안 제15조제1항, 별표2, 별표9의3, 별표9의5)

○ 군인사망보상금 업무가 국방부로 이관(‘22.1.1. 이관 예정)되어 보상정책과 업무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삭제(안 제7조제3항제11호, 부칙)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21.7.13.개정, ’22.1.1.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hyungha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5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관련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긴급복지지
원법』일부개정(법률 제18327호, 2021.7.27. 공포, 2022.1.1.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정하며,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시행) 시행에 따른 어
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종사자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추가(안제2조의2)
ㅇ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으로 추가된 “법 제7조제4항에”을 “법 제7조의제5항에”로 변경(안 제2조의3)
ㅇ「양식산업발전법」시행에 따른 어업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bluee1977@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 202-3059, 팩스 202-39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칼스 등 26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시정명령 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시정명령 제출기한: 2021. 10. 01. (금)
6. 신 고 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cus1115@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등록
 취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시정명령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369    2002-08-20        ㈜칼스           이ㅇ규
2     519    2002-11-14        ㈜키츠           하ㅇ수
3     528    2002-11-20      ㈜티켓투유           최ㅇ호
4     1766   2004-01-13      세이브통상           안ㅇ호
5     2003   2004-03-31   클릭스커뮤니케이션          손ㅇ현
6     2148   2004-05-13       화인넷㈜           강ㅇ근
7     2348   2004-07-21      우리첼정보           석ㅇ주
8     2919   2005-02-19       JFMALL         박ㅇ출
9     3010   2005-03-23       ㈜라우쉬           김ㅇ우
10    4036   2006-03-08       루이스진           한ㅇ영
11    4158   2006-04-05       아트피그           홍ㅇ호
12    4427   2006-06-23        앤키즈           임ㅇ길
13    4540   2006-07-28       보석열기           민ㅇ기
14    4616   2006-08-24       키즈챔프           김ㅇ희
15    4737   2006-09-22    아트스페이스숨           정ㅇ정
16    4865   2006-10-27       하우코스           김ㅇ윤
17    4998   2006-11-30        가우초           이ㅇ근
18    5018   2006-12-05   예스원넷(yesonenet)    김ㅇ채
19    5112   2007-01-05     주혹방광묵도           김ㅇ열
20    5265   2007-02-05     delicious girl   주ㅇ영
21    5638   2007-04-19       3.9. style     이ㅇ구
22    5699   2007-05-03    씨엔에이기프트           제ㅇ환
23    6140   2007-08-09       jounharu       박ㅇ언
24    6412   2007-10-17      로맨토피아           한ㅇ지
25    7133   2008-05-19      ㈜보떼상떼           박ㅇ훈
26    7157   2008-09-10      윰스코리아           전ㅇ갑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4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진포동 108-7번지 외 12필지
              변경 - 전남 나주시 진포동 108-7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토출암거 설치 
4. 점용면적 :323㎡
5. 점용개요: 당초 - 오량배수장(Q=8.0㎥/sec, 220kW 2대, 75kW 2대)
                    토출암거(2.0×1.0@3련, L=43.0m)
                    가체절(5.0(B)×2.8(H), L=89m)
             변경 - 토출암거(2.0×1.0@3련, L=43.0m)
6. 점용기간: 당초 – 2016.9.22.~2021.9.21.
             변경 – 2021.9.22.~2026.9.2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전남 나주시 영나로 3418)
<허가번호: 제2001-17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05-24 등 16필지(복암배수장)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585 등 7필지(가흥배수장)  -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암거 
4. 점용면적: 3,843㎡
5. 점용개요: (복암배수장) 토출암거 2.0×1.5×2련(L=22m), 배수로 9.6×0.6(L=50m)
            (가흥배수장) 토출암거 2.0×1.5×1련(L=30m), 배수로 5.0×0.6(L=40m)
6. 점용기간: 당초 – 2021.3.27.~2021.9.30.
             변경 – 2021.10.1.~2026.9.2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전남 나주시 영나로 3418)
<허가번호: 제2006-27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파동 618-6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 설치 
4. 점용면적: 556㎡
5. 점용개요: 배수암거(2.5×1.5, L=25.5m)
6. 점용기간: 당초 – 2016.9.13.~2021.9.12.
             변경 – 2021.9.13.~2026.9.1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허가번호: 제2011-3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243-7 외 23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243-7 외 21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3.04㎡
             변경 - 2.91㎡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24기
             변경 - 한전주 23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9.9.15.~2021.9.14.
             변경 – 2021.9.15.~2021.11.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43)
<허가번호: 제2016-54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22번지 등 10필지
3. 점용목적: 탐진강 횡단 전력선 지중매설
4. 점용면적: 239.7㎡ 
5. 점용개요: 압입관로 L=299.64m (압입 D=800㎜, PE압력관 D=200㎜x6공)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15.~2021.11.14.
              변경 – 2021.11.15.~2026.11.14.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장(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50)
<허가번호: 제2006-31호>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0-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62㎡
5. 점용개요: 차집관로(D1,200mm) 매설 L=60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1.2.~2021.11.1.
             변경 – 2021.11.2.~2026.11.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5번길 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05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주택법」
제63조 제2항 및 제63조의2 제1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 삭제)
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이관·신설(안 제25조의3 삭제)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하
  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
  월 이내에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
  정을 삭제(안 제25조의2, 제25조의4 제2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kar0730@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3324, 332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3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하노대도항
오경
A호등부표
34°40'02.8”N
128°14'50.7”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9.14.
공사
구역
표시
2021.9.14.~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40'06.9”N
128°15'09.6”E
전
하노대도항
오경
B호등부표
34°39'59.0”N
128°14'52.1”E
후
34°40'06.9”N
128°15'07.1”E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6호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게제의뢰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9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지원기관이 긴급복지지지원법 제2조,제8조,제13
조의 위기상황확인, 현장확인, 사후조사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기초생활보장과(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bluee1977@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전화 (044) 202-3059, 팩스 202-394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이제출한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항
에따라승인하고,「같은법」제22조제3항「같은법시행령」제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1년09월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항동구항만근로자휴게소식당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울산항만공사사장김재균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7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항만근로자의부두사용환경개선및편의제고
나. 공사개요: 건축1동증축(건축면적224.73㎡, 연면적224.73㎡, 지상1층)
다.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5.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울산항만공사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5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345㎸ 양주-중부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②154㎸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③154kV 팔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④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⑤765kV 신중부-신안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⑥345㎸ 신성남-동서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⑦154
㎸ 오산-평택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⑧154㎸ 송탄-오성CC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⑨345㎸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⑩154kV YNCC#1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2차>, ⑪154kV 강진-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⑫154kV 광양-태금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⑬154kV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⑭154kV 남악-
북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⑯154kV 비
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⑰154kV 순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⑱
154kV 순천-율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⑲154kV 승주-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3차>, ⑳154kV 신광주-계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광주-장성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신화순-나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엄다-목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율촌-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화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광양-여수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차>,    345㎸ 신화순-신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북부산-미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북부산-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신김해
-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매리-김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
차>,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345kV 신양산-고리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3차>,       154㎸ 신서귀-안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상정-양북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의령-신마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밀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 양주-중부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 양주-중부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권 리   자
①        ②     ③                ⑥                                                                ⑫
                    지     ⑤                                             ⑨
번호      소재지   지 번              편입                ⑦                ⑧                              비고
                    목   원면적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숭인동 72-19
                                     서울 용산구
                                     청파로61길                  정유성
                                     8(청파동1가)
                                     서울 성북구
                                     종암로22길                  정일성
                                     39-14(종암동)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정현성
                                     신동아아파트
                                     16-105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12동       정현성
                                     202호(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서울 은평구
                                     진흥로16길 1                정혜승
                                     (녹번동)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12동 202호 정혜욱
                                     (서빙고동,신동
                                     아아파트)
                                     서울 중구
                                                             황정송
                                     회현동3가 9
 6 경기
                                    남양주군                                               서울특     구분지상권
(13 남양주시            임
              816        797    272 조안면 송천리                  오길선 압류                    별시송     (상공17-47
-14 조안면             야
                                    4-2                                                파구        m)
 ) 조안리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덕진-공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덕진-공주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5.21㎞,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0. 11. ~ 2023. 10.(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나. 면     적 :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