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지압과 정착능력이 높은 앵카연결재를 상기 표준모듈러장치에 일체 제작한 경량 단위 특수모듈러
     장치를 단순히 말뚝에 삽입하거나 걸침으로서 조립된 케이지에 띠철근을 조립하여 강결일체 보강
     체를 구성하는 강관/PHC 말뚝머리 보강에 적용하는 것과, PHC 말뚝머리에 후프압축력이 도입된
     스틸자켓을 채워 구속응력과 강도 증진을 하도록 한 굽힘보강철근과 미끄럼방지턱부착탄성소켓 단
     위 모듈러장치를 이용한 강관/PHC 말뚝머리 강결일체 보강공법에 대한 기술이다.
     <범위>
     굽힘보강철근에 미끄럼방지턱, 탄성소켓, 앵카연결재 및 띠철근을 일체로 제작한 단위모듈러장치를
     강관/PHC 말뚝에 삽입 및 걸침으로서 현장에서 조립되는 말뚝머리 보강공법 또는 PHC 말뚝 머리
     에 스틸자켓을 설치하여 후프압축력을 도입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3.07.02. ~ 2021.07.01.(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24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의 임차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73호, 2021.
     1. 5. 공포, 2021. 4. 6.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구 유치지원 확대(안 제29조의2)
      국제기구 유치시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료·운영비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

                                            101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나. 공동캠퍼스 내 입주가능 시설 추가(안 제29조의4)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4. 21(수)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
  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2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주청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제출서식을 신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 검토결과 시정·
 보완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미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신기술 지정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심사 수수
 료를 정부인증 신기술․신제품의 공통 운영 규정인「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상
 한액으로 조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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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구   분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                건설안전과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변    경     등     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용역비            감액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개정내용       수수료의 산출기준,
                                 지급의 불가피한 사항,           계획 수립기준
             신기술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
  전자우편         choijk75@korea.kr   do0712@@korea.kr      jsjm0328@korea.kr
  팩 스            044-201-5551         044)201-5551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전화 044-201-3559, 3567, 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5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두고 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객에 대한 안
 내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은 정확하게 무엇이 금지행위인지 알기가 어려웠음에도 금지행위 위
 반 시 제재를 받아왔음. 따라서, 철도운영자에게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여객에게 안내하는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
 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차량의 선로위치 변경, 연결, 분리 등을 통해 화물열차를 조성하는 입환작업이 종래는 기
 관사가 열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망사고를 비롯한 직무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의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원격제어
 장치를 설치한 기관차를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
 자가 그 기관차를 원격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무수습 기준 등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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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그 밖에 적성검사에 신형검사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규칙에는 구형검사에 따른
 검사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용어의 쓰임과 해석 등에서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바,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 시 세부적인 안내시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80조의2)
 1)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 안내하는 경우에는 열차 출발 전 또는 운행 중에 영상 또는 음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내부에 게시물의 형태로 안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
   용함
 2) 철도는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운행방식, 열차유형 등이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안내횟
   수, 안내시기, 안내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다양한 운행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나. 철도장비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에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로 운전하는 동력차 포함시킴(안 별표1의2)
다. 적성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 개정(안 별표5)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과 관련한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가운데 장비기준을 신형 적성검사에 맞게 개정함
마. 무선제어 입환동력차 실무수습기준 추가 및 일부 오류수정(안 별표11)
 철도장비 운전면허 실무수습 교육시간에 무선입환 동력차의 경우는 20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
바. 운전업무종사자의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 기준 삭제(안 별표13)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자에 대한 특별검사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한 “품성검
 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을 삭제
사.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삭제(안 제76조의2)
 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조문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dohankim@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603,   팩스
 044-201-5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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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
 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밀진단의 최초실시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안 제28조, 제31조)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교육요건을 포함함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
  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하도급의 제한(안 제34조의2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비파괴검사·토질시험·로봇이 필요한 외관조사 등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규정하
  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시·도에 신고하도록 함
 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에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
  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정함
 라.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위탁(안 제34조의5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를 평가하여 부실한 경우 수정‧보완을 명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밀진
  단·성능평가 결과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하도록 함
 마. 과태료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6 개정)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의 변경, 휴업·재개업·폐업, 양도·양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을 부과하고, 결과평가의 수정·보완요청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통보하지 않
  은 경우 최대 500만원을 부과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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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성능평가 업무의 부실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
 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의 정밀진단과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등
 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58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의 교육, 하도급의 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안 제10조의2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과 5년마다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
  고, 철도협회·철도안전 전문기관·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을 통해 7~7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함
 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신설)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대상과 조사·분석방법의 적정성과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등 평가사항을 정하고, 결과보고서의 부실정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밀진단은 3개월 이내 성능평가는 2개월 이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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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다. 하도급의 통보(안 제16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안 제18조, 제19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기술인력 및 자본금에 대한
  증명자료 등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신청분야에 따라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별
  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 발급대장과 등록대장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 양도양수 등(안 제21조, 제22조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휴업·재개업·폐업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계
  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도
  지사가 보완 요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우편번호 30103


◉경찰청공고제2021-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0.9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347
 호, 2021. 1. 5.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


                                107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1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
  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과)
 - 전자우편 : polrotc11449@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3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명확화(안 제5조 제3항)
 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종전 신분 경력
    인정 기준 조정(안 제5조 제4항)
 다. 군 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항)
 라. 징계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직위해제 시 직위해제 복직 시 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안
    제6조 제2항)
 마.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근거 신설(안 제6조의 2 제2항)

                                          108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바. 근속승진연수 단축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평정 기간 조정(안 제9조 제4항)
 사. 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 경력 가점 폐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대상자 가점 신설(안
    제11조 제1항)
 아.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실시 횟수 조정(안 제16조)
 자. 순직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최저근무소요연수 적용 예외(안 제4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33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5호가 개정(삭제)에 따라 임용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 제
 43조 개정 사항(‘20.9.22)을 반영하여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위탁교육훈련 기준을 조정하며 영

 어능력검정시험 종류의 증가 등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영어능력 검정시험 종류를 추가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5호가 개정(삭제)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임용령 관련 조항 삭제(안 제
    15조)
 나. 장기 위탁교육훈련과 장기 국외훈련자의 보직 미부여 기간과 요건 변경 (안 제25조)
 다.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추가(안 별표6)

                                   109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44조 단서 관련)

    토셀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Advanced
  (TOSEL)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550점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ndam11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 팩스 (044) 205 - 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47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약하며 KS표준 기준과도 다르므로 830℃ 불꽃시험과 충격시
 험까지 규정한 KS표준에 부합하도록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
 보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 함에 사용요령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 실제 사용 시 문을 개방하면 표지판을 볼 수
    없어 문 개방상태에서도 표지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제7조)
 나. 종전의 소방용 전선의 내화성능 기준은 일반내화(750℃) 성능으로 되어있어 화재 및 충격에 취
    약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고내화(830℃) 성능으로 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1. 제1호 비고)
                                      110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다. 소방용 전선의 내열성능 기준은 난연전선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국제표준도 없으므로 소방용
    내열전선은 내화전선 성능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며 내열전선 기준은 삭제함(안 별표 1. 제2호
    비고)
 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
    령명을 표기하도록 함(안 별표 1 제1호제9호 및 제2호제9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1-5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제
 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
 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 추가(안 제20조제3호)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 이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교육 대상자를 정하는 현행규정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함.
나. 시‧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중지신고 수리권한, 사용중지 후 재개 신고의 수리권한,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제출
 된 정기점검결과의 수리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111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시 과거 과태료 처분
 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등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그 상
 향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금액을 조정하고, 새로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11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문 화 재 청 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 제정(’20.6.9. 공포, ’21.6.10. 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제10조)


                                       112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1-4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만금개발청 직제 개정 내용(한시 7급 1명 증원, 총액인건비제 정원 확대)을 반영하여 직제 시행
 규칙을 변경함.
2. 주요내용
 ‘21년 소요정원을 통해 증원된 인력(7급 한시 1명)을 2023년 3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내용과 총액인
 건비제 정원을 총 정원의 5%에서 7%로 확대하는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63-733-1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1145,   팩스
 063-733-11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1-3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탑세이프티
                               유흡착재         매트형      흡-216호
  1        (경기도 평택시                                                    ‘21.3.8.    취소
                              (MAT3004)    (수입품)     (`19.10.1.)
         진위면 진위서로 54)

                                          117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1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캐나다 MRA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
                           변경사항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
               □ 국가별(미국, 캐나다, 베트남)
                  MRA분야 일부 시험항목 폐지
               o 미국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12개):

               - Part 15 Subpart C

               - Part 15 Subpart E(with DFS)

               - Part 15 Subpart E(without DFS)
               - Commercial Mobile Services

                 ▪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below 3 GHz), Part 27
               - 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 Part 22(non-cellular), Part

                   90 (below 3 GHz), Part           캐나다
 ㈜케이이에스
                                                   과학경제개발    ‘21. 3. 8.
 (KR0100, 경기       95(below 3 GHz), Part                                    ~‘22. 7. 16.
                                                    혁신부      (‘21. 3. 8.)
    안양)            97(below 3 GHz), Part 101
                                                    (ISED)
                   (below 3 GHz)
               o 캐나다 MRA분야 무선 시험항목(13개):

                 - RSS-119, RSS-123,
                  RSS-130, RSS-132, RSS-133,

                  RSS-139, RSS-140, RSS-195,

                  RSS-199, RSS-210, RSS-216,
                  RSS-247, RSS-252

               ㅇ 베트남 MRA분야(무선, EMC)

                  시험항목(2개 시험항목)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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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명시함
 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비구역에서 허가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1)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2)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3)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경우, 허가를 받을 필요
   가 없는 행위의 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6조)
 다.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검증보고서에는 정비구역 타당성, 정비사업 타당성, 예산조달 적정성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시행자의 사무실, 작업장 출입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kpoint@korea.kr
  ㅇ 팩스 : 042-481-310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1-74호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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