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
 4              150-18   대     63    63      주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0-18
       구 풍납동
      서울시 송파
 5              222-4    대     139   139    최양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4
       구 풍납동
      서울시 송파
 6              138-2    대     102   102    전혜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8-2
       구 풍납동
       합계                      661   661


◉산림청공고제2018-209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산 림       청 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6.25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유해 발굴사업을 허용하여 희생자의 넋을 기리
 고, 보전산지에서 농어업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업인까지 확대 허용하여 임업
 인의 권익증진 및 국민 불편사항 해소 하는 등 현행 법률 시행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북지역에서 산지 일시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생태적 산지이용지구로
     명칭을 변경(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2조)
 나. 생태적 산지이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서류 종류와 보관의무에 대한 근거마련(제9조)
 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조문 정비
      (제12조, 제20조 제21조)
 라. 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허용(제20조)
 마. 보전산지에서 임업인 주택 및 부대시설 설치 허용(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5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dbwon@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23,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50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
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강화~서울선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48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강화읍 월곳리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산79-1
 금지 또는 제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2       구 간       ~
      대상
                       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               인천광역시 강화군
                      는 차량                               강화읍 용정리
                                                             682-4
      기 간                            2018년 7월 3일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5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 제48호
3. 노 선 명 : 강화 ~ 서울선
4. 사용개시구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79-1(대산IC) ~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682-4
 (용정IC) (L=4.0km)
                                     186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5. 중요통과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6. 사용개시일 : 2018년 7월      3일 11: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8년   6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24)
            인화-강화 현장사무실(Tel : 032-932-8950)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0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비엘 물류창고 건립공
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피비엘 물류창고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피비엘 대표 김경표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PICT운영동3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동북아 최고의 현대화된 철강허브 항만 및 대북산업 허브 항만 물류센터 건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238
  2) 총공사비 : 12,269,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창고동 1동(9,795.64㎡), 사무동 1동(497.85㎡)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피비엘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09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
도 노반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87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1. 공사의 명칭 :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7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영일만항 화물의 철도운송을 위한 항만인입철도시설을 건설하여 항만물류를 원활
    히 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1 외 2필지
   2) 총공사비 : 3,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노반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8-5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처분사전통
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 사 자
 ○ 회사명(성명) : 테크필 (대표 안필찬)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35-5, 3동 704호 (용당동, 삼성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수요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등지게 등 4종) 구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함
 ○ 입찰공고번호 : 20180433715-00
                                   188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4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청문 실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7766, FAX 0505-480-1429)
 ○ 주     소 :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1층 장비구매과
 ○ 기     한 : 2018년 07월 23일 14:00
 ○ 유의사항 :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위의 기
   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7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시간제
우체국 운영관서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시간제우체국 운영대상국 및 운영시간
 관할 총괄국         우체국명                     위 치                취급 시간
                                                         (우편) 09:00~12:00
                  노성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553
                                                         (금융) 09:00~12:00
    논산
                                                         (우편) 14:00~18:00
                  벌곡           논산시 벌곡면 대둔로 821-6
                                                         (금융) 14:00~16:30
                                                         (우편) 09:00~12:00
                제천금성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37
                                                         (금융) 09:00~12:00
    제천
                                                         (우편) 14:00~18:00
                  청풍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13
                                                         (금융) 14:00~16:30
                                                         (우편) 09:00~12:00
                서천화양         서천군 화양면 옥포길 8번길 10
                                                         (금융) 09:00~12:00
    서천
                                                         (우편) 14:00~18:00
                  판교         서천군 판교면 종판로 901번길 5
                                                         (금융) 14:00~16:30

                                        189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8. 7. 25.(수)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관            94-2012-70-0000106        ○관부안503호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유 의 사 항>
1. 귀 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
  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18. 7. 25.)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
  용휴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8-10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27. ~ 2018. 7.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안*업 외 3명
                                             190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상장치 등 주요 부품의 안전성을 검
 토한 결과가 기재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실화하
 는 한편,
  검증된 검사원이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이후 동
 결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의 안전검사 수수료와 동일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80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이주희                                           캘리포니아주
  157호                                    1980. 4. 22.   여
                  (Joo Hee Lee)                                       (미국)
                      정영희                                               뉴욕주
  158호                                    1986. 3. 12.   여
                 (Younghee Chung)                                       (미국)
                     김익태                                             일리노이주
  159호                                    1967. 6. 25.   남
                  (Kim, Ik Tae)                                       (미국)
                      나진강                                               뉴욕주
  160호                                    1980. 8. 17.   남
                  (Jinkang Nah)                                         (미국)


◉법무부고시제2018-1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허가일 : 2018. 6.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변채순 1957.08.26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내산리 120
                                                              제6조1항1호

                                          51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8. 7. 12. ~ 2018. 7. 31.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
      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
      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질서위반행위자가 독촉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경기도     2018. 02. 21.   중앙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1      안*업                                                 51,500   폐문부재
               남양주시          11:13       전동차/5053    배부                         -0500229
               경기도       2018. 02. 21.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2      이*영                                                 51,500   폐문부재
                군포시         11:00         전동차/638    배부                         -0500230
                경기도      2018. 02. 23.   경수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3      장*진                                                 51,500    기타
                파주시         09:10         전동차/637    배부                         -0500247
                경기도      2018. 02. 22.   경부선_전철/    물품판매/                    01-95-1800-5568
 4      조*열                                                 51,500   폐문부재
                군포시         10:30         전동차/647    배부                         -0500239


                                              191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주)쎄미시스코의 “D2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요건과 연비, 배출가스 등의 인증서류를 전문
   기관(에너지공단)을 통해 심의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상의 고속전기자동차의 요건을 만족
2. 주요 내용
ㅇ (주)쎄미시스코의 “D2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100D 전기        9. 테슬라 모델 S 75D, 90D, 100D, P100D 전기
     자동차                                          자동차

                                              10.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7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54호
◉환경부고시제2018-9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4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조문                   기 존                                      개 정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제30조
        ①~ ② (생 략)                               ①~ ② (현행과 동일)

                                         57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8-1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국도 13호선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도 13호선 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105-3번지 등 47필지 6,81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25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담당자(☎ 042-550-2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
     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상황        용도지구
      계    47필지           13,473    6,814
      전라남도
                                                보전관리지역,
       담양군                                                          국
 1         105-3     도     200      47         가축사육제한구역,
       무정면                                                        (국토부)
                                                 도로구역
       오룡리
      전라남도
                                                보전관리지역,
       담양군                                                          국
 2         107-4     도     165      143        가축사육제한구역,
       무정면                                                        (국토부)
                                                 도로구역
       오룡리
      전라남도
                                                보전관리지역,
       담양군                                                          국
 3         107-6     답     196       8         가축사육제한구역,
       무정면                                                        (국방부)
                                                 도로구역
       오룡리
      전라남도
                                                보전관리지역,
       담양군                                                          국
 4         107-5     도     63       63         가축사육제한구역,
       무정면                                                        (국토부)
                                                 도로구역
       오룡리


                                               53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③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③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
         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1

                     < 신 설 >                항에 따라 작성된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모
                                            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별지 제17호의3 서식
                                            에 따라 검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부칙                   < 신 설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3] 외부사업 승인절차                    [별표3] 외부사업 승인절차

        절                                  절
                 개   요         수행주체                 개   요         수행주체
        차                                  차
        심       인증위원회                     심       인증위원회
별표3     의        구성                        의        구성
        안       타당성평가                     안       타당성평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건        승인   여부                   건        승인   여부
        상        검토   결과                   상        검토   결과
        정        심의 상정                     정        심의 상정

                                                    <첨부한 별표3으로 대체>
        [별표9]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                [별표9]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기준
            사업유형별 제출 필요 서류                     사업유형별 제출 필요 서류

         유형         제출 자료                   유형         제출 자료
         공통                                 공통
        온실가스 ㅇ 시행주체의 실체 입증 서류              온실가스 ㅇ 사업주체의 실체 입증 서류
        감축사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감축사업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시행주체   증 등)                        사업주체   증 등)
         입증                                 입증
별표9
        ※ 이하 ‘시행주체’ 전부 포함                  ※ 이하 ‘시행주체’를 ‘사업주체’로 변경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가 ~ 다 (생략)                         가 ~ 다 (생략)
        라. 상기 사업 유형의 2.라. 에 해당하는 경         라. 상기 사업 유형의 2.라. 에 해당하는 경
         우,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니터링 기간 동안            우, 사업 시작일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
         의 총 사업비에서 국내 기업 등의 지원금             니터링 기간까지의 총 사업비에서 국내 기
         액이 차지하는 비율                         업 등의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첨부한 별표9로 대체>
                                           [별지 17호의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별지
                     < 신 설 >                검증 보고서(극소규모 감축사업)
17호의3
                                                    <첨부한 서식17의3 추가>

                                      58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57
조문
기존
개정
제30조
제30조(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의검증)
①∼②(생략)
제30조(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의검증)
①∼②(현행과동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6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1. 개정배경
ㅇ(주)쎄미시스코의“D2 전기자동차”에대한기술적요건과연비, 배출가스등의인증서류를전문
기관(에너지공단)을통해심의
ㅇ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상의고속전기자동차의요건을만족
2. 주요내용
ㅇ(주)쎄미시스코의“D2 전기자동차”를환경친화적자동차로인정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④제3조및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④제3조및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9. 테슬라모델S 75D, 90D, 100D, P100D 전기
자동차
9. 테슬라모델S 75D, 90D, 100D, P100D 전기
자동차
10. 쎄미시스코D2 전기자동차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7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54호
◉환경부고시제2018-9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64호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6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제19285호
관
보
2018. 6. 28.(목요일)
58
③검증기관은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에
대한검증평가시, 다음의각호를고려하
여검증지침별지제6호서식에따른검증
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 신설>
③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검증평가시, 다음의각호를고려하
여검증지침별지제6호서식에따른검증
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제28조제1
항에따라작성된극소규모감축사업의모
니터링보고서의경우별지제17호의3 서식
에따라검증보고서를작성할수있다.
부칙
< 신설>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종전의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
관한지침」에따라서이루어진행위는이
고시에따른행위로본다.
별표3
[별표3] 외부사업승인절차
절
차
개
요
수행주체
심
의
안
건
상
정
y
인증위원회
구성
y
타당성평가
승인
여부
검토
결과
심의상정
기획재정부장관
[별표3] 외부사업승인절차
절
차
개
요
수행주체
심
의
안
건
상
정
y
인증위원회
구성
y
타당성평가
승인
여부
검토
결과
심의상정
환경부장관
<첨부한별표3으로대체>
별표9
[별표9] 청정개발체제사업의기준
숕사업유형별제출필요서류
유형
제출자료
공통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주체
입증
ㅇ시행주체의실체입증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등)
※ 이하‘시행주체’ 전부포함
숖온실가스감축량인증
가~ 다(생략)
라. 상기사업유형의2.라. 에해당하는경
우, 온실가스감축사업모니터링기간동안
의총사업비에서국내기업등의지원금
액이차지하는비율
[별표9] 청정개발체제사업의기준
숕사업유형별제출필요서류
유형
제출자료
공통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주체
입증
ㅇ사업주체의실체입증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등)
※ 이하‘시행주체’를‘사업주체’로변경
숖온실가스감축량인증
가~ 다(생략)
라. 상기사업유형의2.라. 에해당하는경
우, 사업시작일부터온실가스감축사업모
니터링기간까지의총사업비에서국내기
업등의지원금액이차지하는비율
<첨부한별표9로대체>
별지
17호의3
< 신설>
[별지17호의3] 외부사업온실가스감축량
검증보고서(극소규모감축사업)
<첨부한서식17의3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