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 KSMISO2897-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ISO2580-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35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F4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55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M335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82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M303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M3811 : 인용표준 변경
  ○ KSMISO8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M3352 : 인용표준 변경 및 오타수정
  ○ KSMISO2897-2 : 인용표준 변경
  ○ KSMISO2580-2 : 인용표준 변경
  ○ KSM3356 : 인용표준 변경
  ○ KSF4811 : 인용표준 변경
  ○ KSM3550-9 : 용해시험 삭제
  ○ KSM3359 : 인용표준 변경
  ○ KSM3820 : 인용표준 변경
  ○ KSM3033 : 인용표준 변경
부칙: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11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대국민 공개 하도록 하고, 법위반 신고에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법률과 시행령 간 중복규정이 발생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19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가. 정보공개서 공개 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의4제1항 삭제)
  1)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의 재량사항인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정보공개서에서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은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한편,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제외규정은 현행 시행령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므로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함
 나.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지절차 신설(안 제32조의3 개정)
  1) 개정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신고인
     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접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 가맹거래과, 전화 (044) 200-4639 팩스 (044) 200-4660, 이메일 hkim9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39, 팩스 044-200-46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60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상품 온라인 가입채널 활성화를 위해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16.11.30)에서 건의된 사항
  및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재유예를 위반 농협법 개정('16.12.8)에 맞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공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
    (안 제102조제8항)
   보험협회 및 보험협회 이외의 자가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려는 경우 개인의 자동차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에 따른 할인․할증률을 반영한 정확한 보험료 산출․공시를 위
   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이 불가피한 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20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나.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특례 연장(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에 대한 특례를 연장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농협조합에 소속된 공제상담사 수준으로 2022년 3월 1일까지
    농협조합에 소속되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6호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
 참가대상 : 도로명주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
 주     제 : 건물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 모집분야 및 심사항목 : 2개 분야로 나누어 모집

    분 야                          세부 내용                              심사항목
    주거분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디자인, 판독성, 활용성
   비주거분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주
                거 이외의 모든 시설
* 기 설치된 작품은 응모할 수 없으며, 1인이 2개 분야에 각1작품씩 응모가능
 공고기간 : 2016.12.15.(목)~2017.2.2.(목) / 50일
 제출기간・방법 : 2017.1.24.(화)~2017.2.2.(목) 18:00 / 이메일로 제출( jusodesign@korea.kr)
 제출기준
• (분야) 주거분야, 비 주거분야 반드시 명시
• (제출서식 등)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
• (동의서) 응모자 본인 설계 확인, 저작권 등 무상사용,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시 상
• (입상자 발표) ‘17.3월(예정)
• (시상식) ‘17년 3~4월(예정)
                                         221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 (시상내역) 시상금 및 행장자치부장관 상장 수여(장려상은 상장만 수여함)
     분 야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비고
   주거분야(12명)       1명         1명        2명          8명
                (500만원)    (300만원)   (각100만원)    (상장만 수여)
  비주거 분야(12명)      1명         1명        2명          8명
                (500만원)    (300만원)   (각100만원)    (상장만 수여)
 * 상금은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지급
 기타사항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음
 •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식이 미비된 응모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응모작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자료로 발간·홍보·활용(단행본, 간행물, 홍보용 매체, 홈페이지 등)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국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활용 및 사용하는 데 있어 저작권
   등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 규정’ 참조
v 문의처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02-2100-3671 / 3670)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8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 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2. 29. ~ 2017. 2. 28. (사용기한 : 2018. 2. 28.)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50억 원
7.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성금모집
8. 모집비용 : 1.5억 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협회 물류센터 등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22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 백혈병․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지원 사업
  - 백혈병․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료발간 등의 정보지원 사업
  - 백혈병․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 종사자 교육지원 사업
  - 백혈병․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홍보 사업
   - 기타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7. 연락처 : 재단 ☏02-766-7671
8. 주관과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9. 등록구분 :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7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자동차를 구매
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86호, 2015.12.29.)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안 별표2 제2호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자우편 : ngy0411@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국세청공고제2016-53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 명단확인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부3.0정보공개 → 정보공개
     2016년 12월 15일
                국세청장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16,655명이며, 공개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입니다.
체납과 관련된 사항 또는 납부 방법 등은 체납자의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징세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공고제2016-3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호송․인치 업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한 호송․인치 업무를 검찰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호송․인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경찰청에서 검찰청으로 이체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86명(경위 40, 경사 98, 경장 101, 순경 47)을 감축하는 내용으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m7@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2, 팩스 02-3150-37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 KS B 6212(액화석유가스 용기용 밸브)를 준용하여 밸브몸통 재료의 인장성능 및 안전밸브
         작동성능 구체화
      ㅇ 일반제조시설의 사업소 밖 배관에만 적용하던 내압시험 생략 기준을 사업소 안의 배관에도
        적용 가능토록 개정 <FP112 1종>
      ㅇ 고압가스 용기판매업소의 경계책 설치생략 기준 현실화 <FS111 1종>
       - 액법 판매관련 기준과의 형평성 및 업계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정
      ㅇ 혼합가스의 허용농도 판별기준 명확화                                                   총 19종
        <KGS FP112, FP113, FPP211, FP216, FP217, FS111, FU111, FU211 8종>
       - 현행 기준에는 단일가스의 허용농도에 대한 정의는 명시되어 있으나, 혼합가스의 허용농도에
         대해서는 판별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KS B ISO 10298(가스 또는 혼합 가스의 독성 평가)
         의 계산 기준을 반영
      ㅇ 집합방류둑 내에 설치하는 칸막이의 높이기준 현실화 <KGS FP112, FP113, FPP211, FP216,
        FP217, FS111, FU111, FU211 8종>
      ㅇ KS표준 재료명 부합화 및 오타수정 <KGS FP112, FP113, FPP211, FP216, FP217, FS111,
        FU111, FU211 8종>
      ㅇ 압력규격의 명확화 및 적용규격 변경 <AA331, AA335 2종>
        - ‘KS B ISO 7268’ 규격 폐지에 따라 ‘EN1333'으로 적용규격 변경
      ㅇ KS 및 해외규격의 정합화 <AA331 1종>
        - 볼 진원도 측정을 KS B 2308(볼밸브)의 적용기준 또는 해외규격에 따르도록 함.                     AA331
      ㅇ 밸브시트 누출시험 명확화 <AA331, AA335 2종>                                       AA332
        - 밸브시트에 대한 저압시트 누출시험이 비금속시트인 경우에만 실시하고, 금속시트는 실시하지                    AA335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함.                                       AA336
                                                                              AA431
액화석유가 ㅇ 표기사항 수정 및 법령개정에 따른 표시사항 개정                                            AA432
   스    <AA331, AA332, AA335, AA336 4종>                                       AA434
  분야    -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관 관경에 따라 합격표시 크기를 규정                                  AA436
                                                                              AA437
      ㅇ 기 발급된 시험성적서로 해당 시험항목 인정 및 규제합리화과제 중 업계요청사항인 설계단계검                     AA531
        사 및 생산단계검사 항목을 명확화 함.                                                 AA535
         <AA331, AA332, AA335, AA336 4종>                                      총 11종
      ㅇ 질산제일수은 침지 시험 대상 명확화 <AC336 1종>
      ㅇ KS표준명의 변경에 따른 명칭개정 및 용어의 오자수정
        <AA431, AA432, AA434, AA436, AA437, AA531, AA535 7종>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3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사무실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제45호
2. 단체명칭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3. 사무실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5길 9-14
4. 대표자 성명 : 오연천
5. 최초등록년월일 : 2001. 3. 2.
6. 주된사업
  - 백혈병․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쉼터운영 사업
  - 백혈병․소아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경제지원 사업
                               224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26
◉국세청공고제2016-53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의규정에따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
2015년12월31일현재체납발생일부터1년이지난국세가3억원이상인체납자의인적사항, 체납액
등을국세청누리집과세무서게시판에게시하였습니다.
* 명단확인방법: 국세청누리집(www.nts.go,kr) →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2016년12월15일
국세청장
고액·상습체납명단공개자는16,655명이며, 공개한항목은체납자의성명, 상호(법인의명칭을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세목, 납부기한및체납요지입니다.
체납과관련된사항또는납부방법등은체납자의관할세무서운영지원과(징세계)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형사상명예
훼손죄로처벌을받거나민사상손해배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경찰청공고제2016-35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5일
경찰청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경찰청에서수행하던호송․인치업무중검사직접수사사건과관련한호송․인치업무를검찰청으로
이관함에따라, 호송․인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정원286명을경찰청에서검찰청으로이체하기
위하여경찰청소속기관정원286명(경위40, 경사98, 경장101, 순경47)을감축하는내용으로「경찰청과
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및시행)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
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739)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innom7@police.go.kr
- 팩스: 02-3150-378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02-3150-1152, 팩스02-3150-378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4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            1동          1959년           국방부
                     (면적 : 250.8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동 2-18)
  나. 등록예고 사유
    ○ 한국전쟁 중 창립된 해병대사령부 최초 교회로 신앙전력화의 근원지 역할을 하였다는 군종사적
      가치와 해병대사령부의 역사와 흔적이 배어 있는 장소적·공간적 가치를 지닌 건물로, 원형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지속적 보존 및 활용 여건도 양호하므로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 전 화 : (042)481-4891
    ○ 팩 스 : (042)481-4899
    ○ 전자우편 : kj1004@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0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2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228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340호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등 2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 대상
번호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대한성공회      전체 높이 : 8.6m, 상단,  기단부분 : 색대리석 대한성공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 서울주교좌성당 1점 곡면  길이 : 약 8m 하단 : 1938년 , 각석 서울주교좌성당 21길
                              1927〜1928년,                 15 대한성공회
   모자이크 제단화                                             서울주교좌성당
      찬송가        세로 15.1×                     숭실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2   (UNION 1권 가로  11.5(㎝)       1908년    종이 한국기독교박물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HYMNAL)                                     관
  ○ 등록예고 사유
    1)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
     - 상 하단과 기단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m가 넘는 큰 규모의 모자이크 제단화로, 디자인의
       완성도가 뛰어나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등록가치가 있다.
    2) 찬송가(UNION HYMNAL)
     - 1908년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파 연합 찬송가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는 자료이며, 서양
       음악으로서의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토착적 전통을 계승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
     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연락처
     - 전 화 : (042)481-4894
     - 팩 스 : (042)481-4899
     -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27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29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61102-001
여왕벌
동양소프트
2016-04-15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156
2
CC-NA-161102-002
제우스2(ZEUS2)
원팀
2016-08-08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310
3
CC-NA-161102-003
5  DRAGONS(파이브 
드래곤스)
다무리테크
2016-08-24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343
4
CC-NA-161102-004
VR  패러글라이딩(VR 
Paragliding)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2016-10-12 2016-11-02
전체이용가
DG-NA-16-00413
5
CC-NA-161102-005
해몽
중앙전자
2016-09-19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380
6
CC-NA-161102-006
VR 드론(VR  Drone)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2016-10-12 2016-11-02
전체이용가
DG-NA-16-00414
7
CC-NA-161102-007 VR 퓨쳐바이크(VR  Future 
Bike)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2016-10-12 2016-11-02
전체이용가
DG-NA-16-00415
8
CC-NA-161102-008
VR 로봇배틀(VR  Robot 
Battle)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2016-10-12 2016-11-02
전체이용가
DG-NA-16-00416
9
CC-NA-161102-009
VR 스텝모션(VR  Step 
Motion)
주식회사 
한영엔지니어링
2016-10-12 2016-11-02
전체이용가
DG-NA-16-00417
10
CC-NA-161102-010
Halloween  Poker(할로윈 
포커)
대박전자
2016-09-20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381
11
CC-NA-161102-011
설산
코어스튜디오
2016-09-30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398
12
CC-NA-161102-012
HaeJeo  
Sammanri(해저삼만리)
올윈너(ALLWINN
ER)
2016-10-14 2016-11-02
전체이용가
DG-NA-16-00424
13
CC-NA-161102-013
골드마린(  Goldmarine )
컴누리
2016-10-18 2016-11-02
전체이용가
DG-NA-16-00431
14
CC-NP-161102-001
판타지볼 농구
주식회사 
아이스라이트
2016-10-06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6-00191
15
CC-NP-161102-002 디스아너드  2(Dishonored 
2)_PC
(주)에이치투인터
렉티브
2016-10-20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6-00204
16
CC-NP-161102-003
티러니(Tyranny)_PC
(주)에이치투인터2016-10-20 2016-11-02 청소년이용불가
DG-NP-16-00205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12. 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30104-003
골드코인포커
(GoldCoin Poker)
인우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P-130104-004
골드코인바둑이
(GoldCoin Baduki)
인우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CC-NP-130104-005
골드코인맞고
(GoldCoin Matgo)
인우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4
CC-NP-150108-004
천지포커(Chungi
Poker)
DF
ENTERTAINME
NT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5
CC-NP-150108-003
천지바둑이(Chungi
Baduki)
DF
ENTERTAINME
NT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6
CC-NP-150108-002
천지맞고(Chungi
Matgo)
DF
ENTERTAINME
NT
청소년이용불가
2016-12-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7
CC-NA-120418-001
레드피쉬2(Red Fish2)
feel tech
전체이용가
2016-12-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0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를
공표합니다.
2016년12월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6. 11. 01. - 2016. 11.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31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8
CC-NA-161123-007 퍼니랜드원 FUNNY LAND 1
(주)시더시스템
2016-10-07 2016-11-23
전체이용가
DG-NA-16-00408
59
CC-NA-161123-008
뽑신 킹 (Bbob Sin KING)
포인트소프트
2016-10-10 2016-11-23
전체이용가
DG-NA-16-00410
60
CC-NA-161123-009 런닝맨 포카(Running Man 
Poker)
라온
2016-10-17 2016-11-23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425
61
CC-NA-161123-010
學院傳說(학원전설)
주식회사 
창우소프트
2016-10-24 2016-11-23 청소년이용불가
DG-NA-16-00439
62
CC-NA-161123-011
럭셔리 러브푸쉬(LUXURY 
LOVE PUSH)
더드림샵
2016-11-03 2016-11-23
전체이용가
DG-NA-16-00453
63
CC-NA-161123-012
SECRET  CASTLE 
PLUS(시크릿캐슬플러스)
(주)한국오토엠
2016-11-04 2016-11-23
전체이용가
DG-NA-16-00455
64
CC-NA-161123-013
빠꾸도
노송전자
2016-11-08 2016-11-23
전체이용가
DG-NA-16-00460
65
CC-NA-161123-014
PANGPANG  
HOOP(팡팡후프)
해피타임
2016-11-15 2016-11-23
전체이용가
DG-NA-16-00466
66
CC-NA-161123-015
PLUS  CRANE(플러스 
크레인)
미주산업
2016-11-15 2016-11-23
전체이용가
DG-NA-16-00467
67
CC-NV-161123-001
NIOH (니오)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6-11-07 2016-11-23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104
68
CC-OM-161123-001
리얼포커＋
주식회사 레드캣2016-08-16 2016-11-23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197
69
CC-OM-161123-002
비선실세 고스톱
(주)파이어핸즈
2016-11-11 2016-11-23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248
70
CC-OM-161123-003
고스톱 좋아하세요?
(주)파이어핸즈
2016-11-16 2016-11-23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249
71
CC-NA-161123-016
딸랑이2
도봉유통
2016-11-13 2016-11-23
전체이용가
DR-NA-16-00001
72
CC-NA-161130-001 Sweetland 5(스위트랜드 5)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16-11-04 2016-11-30
전체이용가
DG-NA-16-00454
73
CC-NA-161130-002
해피몬ver.2( HAPPYMON 
ver.2 )
네오파니
2016-11-08 2016-11-30
전체이용가
DG-NA-16-00461
74
CC-NA-161130-003
TARGET  
HUNTERⅡ(타겟헌터2)
ATO일렉트로닉스2016-11-16 2016-11-30
전체이용가
DG-NA-16-00469
75
CC-NP-161130-001 더 드워프(The  Dwarves)_PC
(주)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16-11-22 2016-11-30 청소년이용불가
DG-NP-16-00213
76
CC-NP-161130-002
미인어
(주)녹스엔터테인
먼트
2016-11-14 2016-11-30 청소년이용불가
DG-NP-16-00212
77
CC-NV-161130-001 ACTUAL SUNLIGHT (액츄얼 
선라이트)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6-11-18 2016-11-30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105
78
CC-NV-161130-002
The Technomancer (더 
테크노맨서)
(주)소니인터랙티
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
2016-11-21 2016-11-30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107
79
CC-NV-161130-003
더 드워프(The  
Dwarves)_PS4
(주)에이치투
인터렉티브
2016-11-21 2016-11-30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106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P-16-00183
풀팟오마하 (FulpotOmaha)
미투온
청소년이용불가
2016-09-20
2016-11-02
등급거부
2
DG-NA-16-00377 Galaxy Puls a (갤럭시 풀 에이)
한양전자
전체이용가
2016-09-13
2016-11-02
등급거부
3
DG-NA-16-00378 new Galaxy Puls(뉴 갤럭시 풀)
한양전자
전체이용가
2016-09-13
2016-11-02
등급거부
4
DG-NA-16-00397
뉴레알바다
주식회사 
에이엠지인터내셔날
전체이용가
2016-09-29
2016-11-02
등급거부
5
DG-NA-16-00279
스타크레인 팩토리(STAR 
CRANE FACTORY)
펏스원
전체이용가
2016-07-22
2016-11-09
등급거부
6
DG-NA-16-00336
원숭이구만
에스앤에스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6-08-22
2016-11-09
등급거부
7
DG-OM-16-00227
알사탕맞고
하회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6-10-14
2016-11-09
등급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0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결과를
공표합니다.
2016년12월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6. 11. 01. - 2016. 11.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7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6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 물 수
질검사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미래수질연구원
2. 대 표 자 : 김 유 경
3.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21 1301호
4. 지정업종 :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34호
6. 지정취소일 : 2016. 12.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73호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개시   시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1(도）                   2.56㎞
            *(국도4호선준용,0.9㎞)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1~828-91 (4차로)
국도 구간    종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
19호      시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1(도)                     2.0㎞
 선 폐지                                             (4차로   0.6㎞,
    구간   종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76-1(도)               2차로 1.4㎞)
4. 중요경과지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28-91(천)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80-8(임)
5.개시(폐지)일시 : 2016년 12월 20일
6. 비 고
  - 도면 및 지형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043-677-3566)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34
제18907호
관
보
2016. 12. 15.(목요일)
23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71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제6항제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
질검사기관지정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미래수질연구원
2. 대표자: 김유경
3. 주
소: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1길38-21 1301호
4. 지정업종: 먹는물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한강유역환경청제34호
6. 지정취소일: 2016. 12.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73호
도로의사용개시및폐지
도로법
제39조의규정에따라도로의사용개시및폐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9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국도
19호
선
개시
구간
시점
충북영동군영동읍부용리4-1(도）
*(국도4호선준용,0.9㎞)영동군영동읍부용리4-1∼828-91
2.56㎞
(4차로)
종점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676-1(도)
폐지
구간
시점
충북영동군영동읍부용리4-1(도)
2.0㎞
(4차로0.6㎞,
2차로1.4㎞)
종점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676-1(도)
4. 중요경과지
-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부용리828-91(천)
-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설계리680-8(임)
5.개시(폐지)일시: 2016년12월20일
6. 비고
- 도면및지형도는대전지방국토관리청(☎043-677-3566)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7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