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7조 제5항의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
      이 정함(안 제2조~제3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하여야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
       립하여야 함
  나. 법 제11조 제2항의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 으로 다음과 같이
      정함(안 제4조)
    1) 여가교육의 내용으로 여가활동과 관련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 가능
       하도록 하는 사항과 여가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여가교육 관련 시설로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5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yg@korea.kr
  2) 주소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3) 팩스 : 044-203-346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 044-203-25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
    당 - (통합) 입법예고”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79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시행(법률 제13301호, 2015.5.18. 제정, 2015. 11. 19. 시행) 됨에 따라 여가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여가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발굴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여가활성화
     를 위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포상, 우수 사례의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89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
      기관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절차와 해당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5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여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yg@korea.kr
  2) 주소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3) 팩스 : 044-203-346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 044-203-25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
    당 - (통합) 입법예고”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0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하향 조정을 통해 시
  중 금리 하락, 주택․농지연금 등 타 연금제도의 소득환산율 수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4로 조정(안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90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6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폐지, 무역
  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간소화,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간주제도 신설, 무역조정계획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
  으로 추진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지원의 지정 절차 간소화 (안 제6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요건 확인을 위해 무역위원회로 송부하던 절
    차를 폐지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절차 간소화의 실효성을 확보함.
  나.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안 제8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무역
    조정계획 제출 시기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시에서 융자 지원 신청 시로 변경한 바, 융자 지원
    관련 조항에 무역조정계획 제출 의무, 적합성 평가 관련 내용, 이행 기간을 반영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총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전화: 044- 203-4122, 팩스: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 팩 스 : 044) 203-47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간소화, 무역조정계획 제출 대상 축소 및 제출 시기의 변경, 무역조
  정지원근로자 간주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각 절차의 서식 및 첨부서류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1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2. 주요내용
  무역조정계획 제출에 대한 법ㆍ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안 제4조의2 신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무역조정계획 제출 시기 변경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총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전화: 044- 203-4122, 팩스:044-203-4715)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 팩 스 : 044) 203-4715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52호
  「민법」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2. 대표자: 최영미
3.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01호
4. 설립허가일: 2015. 8. 18.
5. 설립목적: 경력단절여성에게 좋은 일자리 창출,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환경 조성, 가사
          노동자의 사회ㆍ경제ㆍ정치ㆍ문화적 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0호
 조경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조경진흥법 제정(법률 제12988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조경진
  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조경진흥을 위한 연차별 조경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절차를 정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92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다.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안 제6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라.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등(안 제7조․제8조)
    조경지원센터 지정 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 조경지원센터의 지정과 변경 등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
  마.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안 제9조)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대책의 대상과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안 제10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과 지정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5년 10월 5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2,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6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9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78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69호
◉환경부공고제2015-614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53호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6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57호
◉조달청공고제2015-70호
◉문화재청공고제2015-306호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2015년 8월 13일 발표한「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94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안 제5조)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설비, 전문교수요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함
  다. 조경진흥시설 지정 요건 등(안 제7조)
    5 이상의 조경사업자 입주,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이상일 것,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등을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라. 조경진흥단지 지정 등(안 제8조)
    10 이상의 조경사업자 밀집 상주, 조경관련 센터 및 기관이 있을 것,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등을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정함
  마.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진흥시설 등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 공동지원시설 설치․운영, 창업 지원자에 대한 세제
    지원, 장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사업(안 제11조)
    조경의 국제적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국제 표준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 지원 등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5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2,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1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조경진흥법 제정(법률 제12988호, 2015.1.6. 공포, 2016.1.7. 시행)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조경지원센터의 지정·변
  경·취소, 조경공사의 품질향상,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
  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등(안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제출 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안 제5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방법 및 첨부서류, 지정서 발급 등의 내용을 정함
                                   93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94
다. 조경진흥단지의지정신청(안제6조)
조경진흥단지의지정신청방법및첨부서류, 지정서발급등의내용을정함
라. 조경지원센터의지정, 변경등(안제7조․제8조)
조경지원센터지정신청방법및첨부서류, 지정서발급등조경지원센터의지정과변경등에필
요한사항을정함
마. 조경공사의품질향상등(안제9조)
조경공사의품질향상등을위한대책의대상과규모, 방법등에관한사항을정함
바. 우수조경시설물의지정기준및절차(안제10조)
우수조경시설물의지정기준과지정신청서류등에관한사항을정함
3. 의견제출
조경진흥법시행규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
를
2015년
10월
5일(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2,
팩스
044-201-557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제정안
의
견
나. 보내실곳: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4층, 우편번호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26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9호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78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31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69호
◉환경부공고제2015-614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53호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6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57호
◉조달청공고제2015-70호
◉문화재청공고제2015-306호
건설업체등에대한제재조치의해제범위
2015년8월13일발표한「2015년광복70주년특별사면및특별감면조치」중건설업체등에대한
행정제재의해제범위에관한구체적지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5-375호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부 고시 제1993-269호(1993.07.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83호(1995.3.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3-450호(2013.10.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된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령군 신시
가지조성사업단(전화 : 055-570-292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4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1. 변경조서(변경없음)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의령 동동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821,575           -      821,575
                  동동리, 무전리 일원
   2. 사업시행자(변경)
                    당 초                                 변 경
    • 의령군수 김채용                             • 의령군수 오영호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3. 지구변경 사유 및 내역(변경없음)
   가. 변경사유 및 내역(변경없음)
Ⅱ.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의령군
     나.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중동리 261-1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김채용
        • 변경 : 오영호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으로 의령 및 주변도시의 주택부족난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유도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기정 면적(㎡)                    건설호수(호)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수용인구(인)
        계     338,770   - 338,770 2,479     - 2,479 5,452    - 5,452
      단독주택 160,484      - 160,484 423       - 423 2,996      - 931
      공동주택 178,286      - 178,286 2,056     - 2,056 4,521             37,545㎡
                                                             - 4,521 (임대주택)
                                        71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합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개) (m) (㎡) (개) (m) (㎡) (개) (m) (㎡) (개) (m) (㎡)
   합 계 83 11,979 179,661 16 2,622 36,130 32 6,516 84,866 35 2,841 44,770
   대 로 2 1,767 39,216 - - - 1 545 8,666 1 1,222 30,550
   중 로 19 5,022 83,504 3 991 19,820 13 3,280 54,672 3 751 9,012
   소 로 62 5,190 43,046 13 1,631 16,310 18 2,691 21,528 31 868 5,208
    주) 총면적은 가각부면적 포함된 면적임(13,895㎡)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합계                        -             6,607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224-1답 일원       3,302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226답 일원        3,305
                    합계                        -            11,599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979-1답 일원       1,379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542-4답 일원       1,804
            3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528-1답 일원       1,311
    변경      4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207-2답 일원       1,698
            5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256답 일원          865
            6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87-13답 일원                   1,738
            7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87-15답 일원                   1,219
            8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69-1답 일원       1,585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
  구분     계 ’95     ’96       ’98 '0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97 ~02 ~10
  용지   821,575 -    -     - - - 145,297 37,349 66,104 - - 442,800 - - 130,025                     -
  보상
  조성   821,575 -    -     - - - - - 100,600 57,000 91,150 161,316 161,317 120,167 43,341 43,341 43,343
  공사
  주) 1단계 : 2011~17년 (전체 248,750㎡ 중 의령군 190,419㎡)
     2단계 : 2017~19년 (전체 442,800㎡ 중 의령군 31,113㎡)
     3단계 : 2019~21년 (전체 130,025㎡ 중 의령군 토지 없음)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기정)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보상비                공사비                 기타
       합계                   152,169               78,442             71,578               2,149
    1단계 2012년소계              39,683               18,639             19,103               1,941
 (‘12~’15년) 2013년            13,898               12,207                -                 1,691
                             9,200                 3,697              5,353                150
                                             72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4.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 2021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21,575      100.0
       주택건설용지          344,342       41.9
        단독주택용지         160,484       19.5
        공동주택용지         178,286       21.7         37,545㎡(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5,572        0.7
        준주거용지           14,510        1.8
         상업용지              -           -
       공공시설용지          462,723       56.3
          도 로          179,661       21.9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11,599        1.4               8개소
          유치원            3,719        0.5               2개소
          학 교           14,672        1.8           초등학교 1개소
          공공청사           2,850        0.3               1개소
          하 천           23,919        2.9               1개소
          방수설비          18,369        2.2               1개소
          공 원          136,054       16.6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9개소
          녹 지           71,200        8.7    완충녹지 13개소,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680         0.1               1개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나. 면 적
        • 821,575㎡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Ⅲ.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
     가.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나. 면 적 : 821,57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택지개발사업
     나. 명 칭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 의령군
   나.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중동리 261-1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김채용
       • 변경 : 오영호
                                  74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면적(㎡)
   구 분            총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2012~17년)     (2017~19년) (2019~21년)
     하천           23,919    23,919            -         -        1개소
                  (2.9%)    (9.6%)
    방수설비          18,369       -           18,369       -        1개소
                  (2.2%)                   (4.1%)
                 136,054    28,142         87,940     19,972  근린공원 4개소
     공원          (16.6%)     (11.3)       (19.9%)    (15.4%)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9개소
     녹지           71,200
                  (8.7%)    25,647
                           (10.3%)         22,098
                                           (5.0%)     23,455 완충녹지
                                                     (18.0%)  경관녹지 13개소
                                                                    3개소
    공공공지            680       680             -         -        1개소
                  (0.1%)    (0.3%)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
     의 대상사업이나, 지식경제부와 협의결과「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
     고 제2009-439호)」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에 부적합하여 개별 난방방식으로 계
     획함
마. 교통에 관한 계획
 1) 도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개) (m) (㎡) (개) (m) (㎡) (개) (m) (㎡) (개) (m) (㎡)
합계 83 11,979 179,661 16 2,622 36,130 32 6,516 84,866 35 2,841 44,770
대로 2 1,767 39,216 - - - 1 545 8,666 1 1,222 30,550
중로 19 5,022 83,504 3 991 19,820 13 3,280 54,672 3 751 9,012
소로 62 5,190 43,046 13 1,631 16,310 18 2,691 21,528 31 868 5,208
  주) 총면적은 가각부면적 포함된 면적임(13,895㎡)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             11,599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979-1답 일원         1,379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542-4답 일원         1,804
신설 3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528-1답 일원         1,311
신설 4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207-2답 일원         1,698
신설 5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256답 일원            865
신설 6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87-13답 일원        1,738
신설 7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87-15답 일원        1,219
신설 8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69-1답 일원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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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나. 재원조달계획(변경)
  • 재원조달계획(기정)
        구분              합계                 도비           군비         비고
    재원조달계획          152,169백만원         10,000백만원    142,169백만원
                      (100.0%)            (6.6%)       (93.4%)
  • 재원조달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도비      군비          비고
             합계                152,169       10,000 142,169
                 소계             49,500       10,000  39,500
                2012년           14,200        6,000   8,200
       1단계      2013년            8,300        3,000   5,300
    (‘12~17년)   2014년            7,100            -   7,100
                2015년            8,000        1,000   7,000
                2016년            7,000            -   7,000
                2017년            4,900            -   4,900
                 소계             85,962               85,962
       2단계      2017년           47,138               47,138
    (‘17~19년)   2018년           24,718               24,718
                2019년           14,106               14,106
                 소계             16,707               16,707
       3단계      2019년            7,707                7,707
    (‘19~21년)   2020년            5,000                5,000
                2021년            4,000                4,000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게재생략)
8.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게재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게재생략)
10.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게재생략)
11.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12.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게재생략)
1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14.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게재생략)
15.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16. 지구단위계획 결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78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개) (m) (㎡) (개) (m) (㎡) (개) (m) (㎡) (개) (m) (㎡)
합계 83 11,979 179,661 16 2,622 36,130 32 6,516 84,866 35 2,841 44,770
대로 2 1,767 39,216 - -           -    1 545 8,666 1 1,222 30,550
중로 19 5,022 83,504 3 991 19,820 13 3,280 54,672 3 751 9,012
소로 62 5,190 43,046 13 1,631 16,310 18 2,691 21,528 31 868 5,208
주) 총면적은 가각부면적 포함된 면적임(13,895㎡)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기 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호 (ｍ)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1,920
                도로 (545)     대로1-1호선   대로1-1호선 일반 도로
                                                         경고127호
                                                         (77.01.26)
               주간선
변경 대로 2 1 30 도로 545          대로1-1호선   중로2-1호선 일반 도로
신설 대로 3 1 25 주간선도로 1,222     대로1-1호선   대로2-1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1 20 보조간선
                도로 438       대로3-1호선   대로3-1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2 20 보조간선
                도로 360       대로3-1호선   동동리 416-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193       대로3-1호선   중로2-7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 18 보조간선
                도로 388       대로2-1호선   대로3-1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2 15 보조간선
                도로 389       중로2-1호선   중로2-1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3 15 보조간선
                도로 295       중로2-1호선   중로2-1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4 18 보조간선
                도로 341       대로3-1호선   중(보)2-1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5 18 보조간선
                도로 307       중로1-2호선   중로2-4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6 15 보조간선
                도로 19        중로1-2호선   소로1-1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7 18 보조간선
                도로 656       중로1-2호선   동동리 249-3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8 15 보조간선
                도로 139       중로2-7호선   소로2-8호선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9 18 보조간선
                도로 132       중로2-7호선   동동리 259-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0 15 보조간선
                도로 98        중로2-7호선   동동리 258-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1 15 보조간선
                도로 112       대로3-1호선   동동리 187-2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12 15 보조간선
                도로 282       대로3-1호선   중로3-2호선 일반 도로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