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채주희 1981.
        11.
          15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동3가 26      2012.
                                                     01.
                                                       06
윤수진 1986.
        04.
          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7가 34     2012.
                                                     01.
                                                       06
전인영 1986.
        02.
          19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38        2012.
                                                     01.
                                                       06
이형준 1981.
        05.
          23 남   미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30-5   2012.
                                                     01.
                                                       09
이규영 1983.
        12.
          31 여   미      국 충남 아산시 온천동 49-4        2012.
                                                     01.
                                                       06이운성 신선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4항․제5항 및 제124조제
8항․제9항에 따라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
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
                                    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라 함은 다음 각목의 건설공사로 한다.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지
  상높이가 50미터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
                     별표1]제2호가목에 따름
 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미터 이하인 굴착공사
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4항 및 제12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요건을 갖춘”산업안전지도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2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 중 건설안전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272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2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김동수
1937.03.05
남
미
국
서울용산구후암동335
1973.07.31
　
최성애
1945.10.07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종로구낙원동33
2001.03.29
　
석선화
1971.11.18
여
중
국
충북충주시지현동373
2010.03.10
　
권재안
1945.01.07
여
미
국
경기화성시정남면괘랑리586
1980.08.27
　
임종철
1938.11.13
남
미
국
서울영등포구도림동186
1979.11.23
　
김이선
1937.08.15
여
미
국
서울용산구청파동1가95-43
1977.03.25
　
정영삼
1940.07.21
남
미
국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7가20
1994.12.08
　
김준식
1936.09.27
남
미
국
서울은평구녹번동20-48
2007.06.22
　
남궁인자
1944.11.24
여
미
국
충남부여군부여읍석목리268
1984.07.24
　
정재균
1968.01.20
남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남구우암동125
2001.04.11
　
장은익
1937.03.03
남
미
국
서울영등포구문래동4가37
1976.06.24
　
선호성
1945.06.23
남
미
국
서울마포구당인동38
1985.12.20
　
안종식
1939.04.30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87-130
1977.09.02
　
김소진
1944.07.09
여
미
국
충남홍성군홍성읍오관리394
2002.12.20
　
정창화
1928.11.01
남
미
국
서울중구신당동302-31
2001.04.19
　
황원
1944.03.04
남
미
국
서울용산구후암동60
1996.04.22
　
차재철
1945.06.12
남
미
국
경기여주군여주읍우만리91
1978.05.01
　
김순중
1940.01.27
여
미
국
서울성북구동선동3가259
2005.08.19
　
하실자
1943.02.17
여
미
국
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3-19
1980.05.20
　
조영철
1942.02.26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3-19
1980.05.20
　
홍경식
1943.02.20
남
미
국
경북영천시고경면상덕리339
2006.08.08
　
신무상
1946.02.09
남
미
국
충남공주시신관동341
2006.11.27
　
박신자
1942.06.12
여
미
국
경기광명시철산동50
1983.01.19
　
최명주
1946.07.23
여
미
국
대구중구봉산동49
2006.02.18
　
원경숙
1926.08.06
여
미
국
서울용산구후암동328-2
1996.01.17
　
박건양
1944.10.22
남
미
국
부산서구동대신동3가385
1990.05.21
　
문명연
1936.09.24
남
미
국
서울종로구사직동
9
1979.10.02
　
김기순
1942.01.21
여
미
국
충남서천군서천읍두왕리414
2006.10.31
　
이태용
1944.08.19
남
미
국
부산동래구온천동338
2004.09.17
　
문병두
1944.02.25
남
캐
나
다
광주서구쌍촌동951-5
1997.07.01
　
보르지깅
바담체첵
1981.01.12
여
무
국
적
서울광진구중곡동145-19
2009.02.18
　
조광세
1945.10.28
남
미
국
충남금산군복수면곡남리256
2008.10.15
　
이혁준
1969.09.08
남
미
국
서울서대문구연희동116-18
2002.05.02
　
이상훈
1987.01.11
남
미
국
서울동대문구용두동75-3
2004.12.08
　
김창근
1951.03.29
남
미
국
경남거창군거창읍중앙리289
2008.03.27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27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비고
신명희
1955.02.18
여
미
국
경남거창군거창읍중앙리289
2008.04.18
　
최름이
1937.11.20
여
미
국
경북성주군성주읍예산리147
2004.10.21
　
조지용
1940.02.05
남
미
국
대전중구대흥동108
1997.06.13
　
조혜숙
1946.11.15
여
미
국
서울동작구흑석동198-14
1998.07.17
　
조화자
1945.02.25
여
미
국
경남창녕군고암면우천리519
1993.06.14
　
홍영만
1946.09.13
남
미
국
서울종로구신교동
46
2011.07.27
　
임병문
1945.07.04
남
캐
나
다
전남여수시충무동62-1
1978.07.31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박보미1987.08.12 여
파라과이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775
2012.01.10박재성임덕순
배은하1988.05.03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4가5-6
2011.12.27배영민정윤희
하태경1977.01.26 남
미
국경남창녕군창녕읍교하리162
2011.11.01
　
　
최정연1980.09.29 여
미
국전남고흥군동일면봉영리214-2
2011.11.04
　
　
이유진1987.06.04 여
미
국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326-89
2011.11.04
　
　
이종민1987.06.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244-110
2011.11.09
　
　
이동하1987.03.13 여
미
국경기안양시만안구석수동
101-126 2011.11.10
　
　
김영석1970.11.1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내자동167-1
2011.11.17
　
　
최우석1976.07.23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151-125
2011.11.22
　
　
성은주1984.03.02 여
에콰도르경남함양군함양읍이은리868
2011.12.01
　
　
이예슬1979.05.28 여
미
국충남태안군태안읍장산리249
2011.12.12
　
　
김민수1984.08.13 여
미
국서울종로구관철동84
2011.12.21
　
　
이다현1987.12.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74-20
2011.12.22
　
　
하석헌1981.11.29 남
미
국경남합천군야로면하빈리513
2011.12.22
　
　
한미정1987.09.17 여
미
국충청남도연기군전동면봉대리210
2011.12.27
　
　
임정혁1982.02.04 남
미
국서울종로구효제동160
2012.01.02
　
　
김지운1984.06.19 여
미
국서울종로구봉익동73-2
2012.01.02
　
　
김가희1987.01.0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숭인동9-9
2012.01.03
　
　
채혜정1983.12.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봉익동88
2012.01.04
　
　
고재인1986.02.26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신촌리
2182
2012.01.04
　
　
정자연1986.05.07 여
미
국경기안양시만안구석수동182
2012.01.05
　
　
이초영1983.03.05 여
미
국전북익산시용안면법성리223
2012.01.05
　
　
◉법무부고시제2012-2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2년2월1일
법무부장관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272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채주희1981.11.15 여
미
국전라북도익산시중앙동3가26
2012.01.06
　
　
윤수진1986.04.30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7가34
2012.01.06
　
　
전인영1986.02.19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438
2012.01.06
　
　
이형준1981.05.23 남
미
국경북칠곡군왜관읍왜관리230-5
2012.01.09
　
　
이규영1983.12.31 여
미
국충남아산시온천동49-4
2012.01.06이운성신선인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9호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3항및제48조제5항,같은법시행규칙제122조제4항․제5항및제124조제
8항․제9항에따라건설업유해․ 위험방지계획서중지도사가평가․확인할수있는대상건설공사
의범위및지도사의요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중지도사가평가·확인할수있는
대상건설공사의범위및지도사의요건
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2조제4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건설공사의
경우”라함은다음각목의건설공사로한다.
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2항제1호에따른지상높이가31미터이상인건축물중지
상높이가50미터이하인아파트건설공사
※ 아파트의범위는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가목에따름
나.「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0조제2항제6호에따른깊이10미터이상인굴착공사중깊이가
15미터이하인굴착공사
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22조제4항및제124조제8항의규정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정
하는요건을갖춘”산업안전지도사라함은같은법시행령제33조의12에따른산업안전지도사의업무
영역중건설안전분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실시하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관련교육과정을20시간이상이수한사람
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에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호
반월특수지역지정및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
반월특수지역지정및시화지구개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및제39조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은경기도청,화성시청및한국수자원공사에비치하여일반인에보이고있습니다.
2012년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Ⅰ.반월특수지역지정변경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275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강신영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148,
504동1506호(용암동,
덕일마이빌아파트)
대전88아8086 청원군오창면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07-11
4축1.82톤초과
531,000
1
고복현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192,
307동1603호(장기동, 고창마을
자연앤어울림)
경기94사5195
청원군오창면
농소리오창영업소
2011-10-05
4축1.96톤초과
525,000
1
권상국
충북청주시흥덕구대신로
429(복대동)
경기84바6460
청주시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2011-08-04
2축1.8톤초과
531,000
1
권성영서울시강서구허준로209, 107동
603호(가양동, 가양주공아파트)
경기89바9082
북진천영업소
고속도로
평택-제천선평택
55.8
2011-09-08
3축-1.11t 초과
525,000
1
금영선
충북옥천군옥천읍장야3길10,
205동601호(장야2주공아파트)
89조9994
청원군오창면
농소리오창영업소
2011-08-03
2축1.06톤초과
531,000
1
김관회
충북청주시흥덕구성봉로88,
101동
406호(성화동,성화주공1단지아파트)
인천98바8104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청원영업소
2011-07-09
총중량4.93톤
초과
525,000
1
김대용
인천시연수구용담로3, 106동
1002호(청학동,시대연수아파트)
인천81사1032
청원군오창면
농소리오창영업소
2011-08-22
2축1.09톤초과
525,000
1
김명용
경기도안산시상록구대촌길
4(사사동)
경기92아7313
영동군심천면
약목리
심천과적검문소
2011-09-27
폭1.5미터초과
1,050,000
2
김보선
서울시강동구아리수로78길
43-26(고덕동)
87머4153
청주시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2011-08-10
높이
0.11미터
초과
315,000
2
김웅배대전시대덕구우암로463, 102동
901호(비래동, 금성백조아파트)
대구98바2361
청원군현도면
선동리이동검문소
2011-08-25
총중량7.95톤
초과
1,274,400
2
◉보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12-1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독촉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에의거과태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송달곤란,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2012년1월31일
보은국도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가산금) 납부최고서송달불능에따른공시송달
2. 과태료부과근거: 도로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3. 공고기간: 2011.01.30 ~ 2011.02.13 (15일)
4. 처분내용: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3항에따라부과한
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시국세징수법제24조에따라재산압류를하게되며, 또한국세체납처분
의예에따라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습니다. (아래납부금액을
납부하지않을시체납된과태료의1천분의12의가산금이최대77% 될때까지매월부과되며,
별도
과태료
고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방문
또는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413
,
043-540-2315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운전자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276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나연선
충북제천시의림대로4길
34-1(화산동)
경북98사3029 청원군오창면여천리
129-5 증평영업소
2011-05-09
총중량4.69톤
초과
1,062,000
3
나연선
충북제천시의림대로4길
34-1(화산동)
충북99아6601 청원군오창면농소리
195-1 오창영업소
2010-11-26
2축1.28톤초과
531,000
1
나형주
경기도부천시원미구장말로
188번길22(상동)
87루9041
진천군진천읍상신리
진천영업소
2011-07-05
2축1.74톤초과
525,000
1
목인수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재로8길
5(부곡동)
경기99바1458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산163-9 청원영업소2011-03-29
2축1.77톤초과
531,000
1
박관신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수성로261번길46-9, 가동
102호(정자동,명동연립)
경기91바5802 청주시흥덕구석소동
160-5 청주영업소
2011-06-08
2축1.12톤초과
531,000
1
박시정
대전시대덕구덕암로
127(덕암동)
경북87아6464 청원군오창면농소리
195-1 오창영업소
2011-04-27
3축1.19톤초과
525,000
1
박창열충북청원군오창읍괴정길18-9,
102동1106호(덕성그린아파트)
경기98사3820
보은군내북면
눌곡리회인영업소
2011-07-18
4축1.38톤초과
751,800
2
방용식
인천시남구장천로6번길7,
301호(숭의동,진복홈타운)
서울87아2003
진천군진천읍상신리
진천영업소
2011-06-03
총중량4.03톤
초과
525,000
1
서장원
충북청주시흥덕구
신율로179번길48, 2층동(복대동) 충북06노6103
청원군문의면
미천리문의영업소
2011-09-05
3축1.35톤
초과
735,000
2
신대식
충북청원군가덕면단재로
1434-12
99도6706
청원군오창면여천리
증평영업소
2011-07-20
총중량4.18톤
초과
531,000
1
신대식
충북청원군가덕면단재로
1434-12
99도6706
청원군오창면
여천리증평영업소
2011-08-19
2축1.46톤초과
531,000
1
양승권
경기도용인시기흥구
흥덕1로79번길7, 115동
703호(영덕동,휴먼시아흥덕마을)
경기06도8805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청원영업소
2011-08-11 3축1.38톤초과
531,000
1
양해광
충북진천군진천읍농다리로
1411, 103동202호(삼진아파트)
충북90아2549 청원군문의면미천리
문의영업소
2011-08-09
2축1.62톤
초과
531,000
1
양홍복
경북영천시금호읍금호역길
40-5
경북98사3504
청원군문의면
미천리문의영업소
2011-09-05
총중량4.1톤
초과
735,000
2
엄기정
대전시대덕구신탄진로218번길
62, 104동1403호(와동,
현대아파트)
울산99바2103
진천군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2011-08-18
총중량5.42톤
초과
849,600
1
오교민
충북청원군남이면저산척북로
636-10, 102동
208호(삼포그린힐임대아파트)
대전88아2605 청원군오창면농소리
오창영업소
2011-07-04
2축1.05톤초과
525,000
1
오상현
경기도광명시가림동201번길
18-1, 다동
104호(철산동,서울연립)
서울98사2547
청주시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2011-08-20
높이
0.11미터
초과
315,000
1
이동근
인천시연수구옥련로99번길42,
103동1116호(옥련동,아주아파트) 인천99아8532 보은군산외면봉계리
이동단속
2011-06-23
폭0.7미터초과
1,074,000
1
이동근
인천시연수구옥련로99번길42,
103동1116호(옥련동,아주아파트) 인천99아8532 보은군보은읍성주리
이동식검문소
2011-03-31
폭2.2미터초과
1,074,000
1
이동주
인천시남동구석촌로20번길78,
A동501호(간석동,우성아튼빌)
부산95아5411 청주시흥덕구석소동
160-5 청주영업소
2011-05-28
높이0.31미터
초과
262,500
1
이병아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중로
473, 가동
302호(일산동,평일아파트)
서울85바5400
청주시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2011-09-22
3축1.81톤초과
525,000
1
이상래인천시서구원적로124번길7-23,
2동202호(가좌동,천우빌라)
강원98바1211
보은군회북면
눌곡리회인영업소
2011-10-03
4축1.23톤초과
1,050,000
4
이상우
서울시양천구
곰달래로11번길4(신월동)
서울83사9857
영동군황간면
마산리황간영업소
2011-08-25
2축4.9톤초과
1,575,000
1
이순홍
광주시북구임방울대1041번길
15, 109동
905호(신용동,용두주공아파트)
충남94사1842
진천군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2011-08-05
2축1.15톤초과
525,000
1
이영근
인천시부평구세월천로16,
118동2303호(청천동, 대우아파트) 전남98자5055
청주시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2010-10-25
관련서류제시불
응, 계측불응
5,250,000
1
이용우
부산시부산진구진사로77번길
29(개금동)
충북98바9452 청원군오창면여천리
증평영업소
2011-07-19
2축2.03톤초과
849,600
1
이인석
충북청원군오창읍양청2안길
12, 302호
경북99아1207
진천군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2011-09-05
2축1.04톤초과
525,000
1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277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위반
횟수
이종구충남연기군동면응암노곡길3-7 경기92바3678
청주시흥덕구
석소동청주영업소
2011-09-08
2축1.06톤초과
525,000
1
이주호
대구시동구신성로30, 103동
406호(신암동,신암그린타운)
전남80바3461 청원군부용면외천리
산163-9 청원영업소2011-06-29
2축1.3톤초과
751,800
2
이충복
경기도구리시안골로103번길
15-3, 지층호(수택동)
부산95아6738 청주시흥덕구지동동
407-3 서청주영업소2011-04-19
5축1.53톤초과
537,000
1
이형섭
충북증평군증평읍초중1길93,
B동101호(사랑마을)
99도7514
청원군오창면
농소리오창영업소
2011-08-01
2축1.74톤초과
1,050,000
3
이형섭
충북증평군증평읍초중1길93,
B동101호(사랑마을)
99도7514
진천군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2011-08-01
2축1.01톤초과
1,260,000
2
이홍열
경남하동군하동읍산복1길
17-21
89어7084
보은군탄부면
상장리
속리산영업소
2011-08-30
2축1.01톤초과
525,000
1
임규철
대전시중구보문로
135-4(대사동)
충남83바7691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청원영업소
2011-08-20
3축1.08톤초과
743,400
2
조춘제
충북음성군대소면
대성로77번길15, 101동
505호(한진신세대아파트)
경기80바9597
진천군진천읍
상신리진천영업소
2011-08-23
2축1.23톤초과
525,000
1
조춘제
충북음성군대소면
대성로77번길15, 101동
505호(한진신세대아파트)
경기80바9597
북진천영업소
고속도로
평택-제천선평택
55.8
2011-08-23
2축1.51톤초과
525,000
1
지영삼
충북제천시고암로14길13,
110동108호(고암동,고암아파트)
충북98바7934
청원군오창면
여천리증평영업소
2011-09-21
2축1.04톤초과
1,050,000
3
최건수
인천시서구청마로160, 403동
501호(당하동,풍림아이원아파트)
인천99아9079
청원군오창면
농소리오창영업소
2011-06-21
2축2.54톤초과
1,260,000
2
최기중
충북진천군진천읍문화로
237-19, 103동
306호(진천벽암휴먼시아아파트)
경기92아7516 진천군진천읍상신리
진천영업소
2011-07-19
3축1.54톤
초과
531,000
1
최문수
충북청주시흥덕구내수동로
108(사창동)
83어9187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청원영업소
2011-07-15
2축1.01톤초과
537,000
1
최상현
충북청주시상당구
쇠내로113번길24,가동
303호(금천동,금천연립)
충북06고7684
청원군오창면
농소리오창영업소
2011-07-29
4축1.14톤초과
525,000
1
최용이충남서산시한마음16로22, 나동
501호(석림동,삼보빌라)
99로6878
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02-19
총중량4.28톤
초과
537,000
1
최용이충남서산시한마음16로22, 나동
501호(석림동,삼보빌라)
99로6878
충북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02-12
총중량4.63톤
초과
537,000
1
한찬욱
부산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
190번길57,302호(영남빌라)
충남94사2087
옥천군옥천읍
삼양리옥천영업소
2011-08-20
3축1.37톤초과
531,000
1
황성진충북청주시흥덕구대신로43-2,
403호(복대동)
충북98바2146
서청주영업소
고속도로
중부선,통영-대전선
통영253.2
2011-09-22
2축1.02톤초과
525,000
1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2-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31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제17689호                관         보        2012. 1. 31.(화요일)
1. (가칭)정관5중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방곡리 409번지
  나.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중학교, (가칭)정관5중학교
  라. 사업면적 : 13,810.30㎡
  마. 사업기간 : 2012년 01월 ~ 2013년 2월
  바. 편입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나. 제출방법 :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      성 명 주  소 비고
   1 정관면                                     부산광역시
       방곡리 409 학교용지 13,810.3 13,810.3 (교육감)
   계                       13,810.3 13,810.3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인            사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실 재산세제과장
            부이사관          이상율(李尙栗)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계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2.2.1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동훈(鄭東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25
                                       (대 통 령)
                             289
제1
   768
     9호                            관          보        2
                                                       012
                                                         .1.31
                                                             .(화요일)
                                    의   견 서

1.예정된 조치의 제목

             성명(
               명칭)
2.당사자
              주      소




3
.의 견




4.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귀하는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일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2-4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99호,2010.3.
                                            17)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병    무    청   장
                                        131
제1
   769
     0호                      관          보   20
                                             12.2
                                                .1.
                                                  (수요일)
 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성실납세가 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하여 사업자 편익과 업무효율을 증대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매년마다 후납신청을 하는 사항
 제2호 과세문서․서식의 인쇄승인 통수 통보 및 인쇄종료 보고 사항
 제3호 과세문서로 작성예정인 서식 인쇄 시 일련번호․인쇄소명칭․인쇄연월일을 인쇄하는 사항
 제4호 연도이월 서식명세 신고에 관한 사항
제9조(
   질문검사와 사후관리)①「인지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성실납세 여부와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사업장조사․지도
 점검․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 인쇄업자는 현금납부 과세문서 및 제반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
 게 제시(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2-3호
 국세청고시 제2009-46호(
                2009.
                    9.1)
                       「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
                                                      공
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일
             국   세   청   장
공고문 중 “
      의한”
        을 “
          따른”
            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중 “
         농”을 “
             농민”
               으로,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
                                의한”
                                  을 “
                                    따른”
                                      으로, 제2항 “
                                              등에 의하여”
 를 “
   등으로”
      로 하고,제3항 “
               1월”
                 을 “
                   1개월/
                      한 달”
                         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
          동”을 “
              그”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
          의한”
            을 “
              따른”
                으로 하고,“
                      동”을 “
                          그”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
          농”을 “
              농민”
                으로 하고,“
                      영림”
                        을 “
                          영림용”
                             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
           농”을 “
               농민”
                 으로 한다.
제14조 중 “
       2012년 8월 31일”
                   을 “
                     2015년 1월 31”
                                로 한다.
                                 부칙
① (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01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399
◉국세청고시제2012-2호
국세청고시제2010-15호(2010.4.1)「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2월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고시는「인지세법」제8조,같은법시행령제11조제6항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바
에따라신청서의제출,현금납부및인지세납부사실의표시등에필요한방법과절차를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이고시는매월계속적․반복적으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경우와일시적․우발적으
로다량의과세문서를작성하는경우로서수입인지를붙이거나소인하는방법보다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방법이더효율적인아래각호의과세문서를적용대상으로한다.
제1호「인지세법시행령」제2조의2및같은법규칙제9조의금융보험사업자(이하,"금융보험사업
자"라한다)가작성하는과세문서
제2호「인지세법」제3조제1항제7호부터제12호까지의과세문서
제3조(신청서제출기한)①「인지세법」제8조제1항단서에따라선납하는경우로서같은법제3조제1
항제7호부터제12호까지의과세문서에대해일시적․우발적으로많은통수를작성․인쇄하는경우
작성(인쇄)시마다작성예정일10일전까지신청한다.
②「인지세법」제8조제2항에따라후납하는경우로서금융보험사업자가작성하는과세문서또는
같은법제3조제1항제7호부터제12호까지의과세문서를1회계연도에계속적․반복적으로작성하여
매월현금납부를지속적으로할수있는경우에는매년현금납부월의전월말일까지신청한다.
제4조(현금납부방법)①현금납부선납승인을받으면즉시국고수납기관에인지세를납부하고관할
세무서장에게『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제1호서식)』를제출하여야한다.인지세를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과세문서또는서식에현금납부선납표시를인쇄할수없으며『인지세현금납부신
고서(별지제1호서식)』도제출할수없다.
②현금납부후납승인을받으면승인된과세문서또는서식을인쇄하여사용하고매월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과세문서의인지세를다음달10일까지국고수납기관에납부하고관할세무서장에게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별지제1호서식)』를제출하여야한다.
제5조(현금납부표시,문서일련번호등인쇄)①과세문서서식과현금납부표시및문서일련번호의인
쇄는당초관할세무서에제출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후납신청(승인)서』에기재된인쇄소에
서하여야한다.단,금융보험사업자는자체전산시스템의출력장치로출력(인쇄)할수있다.
②인지세현금납부표시의표준서식은다음제1,2호와같은필수적기재사항을포함해야하며,과
세문서가B5용지크기이상인경우에적용한다.또한,과세문서의크기(형태)에비례하여현금납부
표시의크기(형태)를축소․변경할수있으나그면적은최소2㎠를초과하여야한다.단,「인지세
법」제3조제1항제8호에따른선불카드의경우에는제3호서식에따라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크
기로표시하고,현금납부에관련된과세대상명세서를인지세납부시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한
다.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0
제1호선납표시서식
제2호후납표시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선납승인○○년○○호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원
○○○세무서장
후납승인○○년○○호
가로․세로2.2㎝가로․세로2.2㎝
제3호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기록된무기명전표서식
대한민국정부
인지세○○○원
③현금납부표시의인쇄위치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제1호과세문서가여러장으로작성된경우표지를제외한첫장의앞면또는작성자가서명․날인
한면의우측상단이원칙이나우측하단․좌측상단․좌측하단중1곳에인쇄할수있다.
제2호과세문서가1장으로작성된경우에는과세문서앞면의우측상단이원칙이나우측하단․좌측
상단․좌측하단중1곳에인쇄할수있다.단,미관상과세문서의도안을현저하게저해할경우
에는뒷면에인쇄할수있다.
④과세문서(서식)를인쇄할때에는현금납부표시․문서일련번호․인쇄소명칭․인쇄연월일을같은
면에인쇄함을원칙으로한다.
제6조(인쇄소관리)과세문서를인쇄하는인쇄소를경영하는자는다음각호에따라과세문서또는
서식을인쇄하여야한다.
제1호인지세납세의무자관할세무서장이통보한『인지세현금납부표시인쇄승인내역통보서(별
지제2호서식)』에기재된과세문서또는서식종류와통수를인쇄하여야한다.
제2호인쇄작업종료후에는3일이내에인쇄한내용(문서종류，인쇄통수，지질등)과인쇄한문
서의견본을『인지세현금납부표시인쇄종료보고서(별지제3호서식)』에따라인지세납세의무
자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인쇄작업중발생한잔여문서․품질불량문서등은사용
할수없도록소각․세절의방법으로완전히폐기하여야한다.
제3호인지세납세의무자가제1호의내용과다르게인쇄를의뢰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즉시해
당납세의무자의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4호금융보험사업자가자체전산시스템출력장치로인쇄하는경우에도그문서의견본을제출한
다.
제7조(문서의연도이월사용)후납승인납세의무자가승인연도에인쇄․사용하던문서서식의잔여통
수를연도이월하여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연도이월서식명세신고서(별지제4호서식)』를이
월연도1월말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8조(금융보험사업자등에대한특례사항)금융보험사업자와시행령제4조의통신사업자가후납신청
시신청서와함께자율적으로작성한『인지세과세문서인쇄(자체출력)방법및성실납부이행계획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01
서』를제출할경우관할세무서장은그내용을검토하여성실납세가가능하다고판단될때에는
다음각호의사항을생략하여사업자편익과업무효율을증대하게할수있다.
제1호매년마다후납신청을하는사항
제2호과세문서․서식의인쇄승인통수통보및인쇄종료보고사항
제3호과세문서로작성예정인서식인쇄시일련번호․인쇄소명칭․인쇄연월일을인쇄하는사항
제4호연도이월서식명세신고에관한사항
제9조(질문검사와사후관리)①「인지세법」제11조의규정에따라관할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
은성실납세여부와본고시에서정한사항의이행여부확인을위하여필요시사업장조사․지도
점검․사후관리등을할수있다.
②제1항의경우납세의무자와관련인쇄업자는현금납부과세문서및제반증빙서류등을성실하
게제시(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15년1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자세한내용은국세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2-3호
국세청고시제2009-46호(2009.9.1)「농ㆍ임ㆍ어업용면세유공급절차및면세유류판매업자의환급(공
제)신청에따른감면세액의환급절차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1일
국
세
청
장
공고문중“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2조제목중“농”을“농민”으로,제1항ㆍ제3항ㆍ제5항중“의한”을“따른”으로, 제2항“등에의하여”
를“등으로”로하고,제3항“1월”을“1개월/한달”로한다.
제3조제1항중“동”을“그”로한다.
제4조제2항중“의한”을“따른”으로하고,“동”을“그”로한다.
제7조제1항중“농”을“농민”으로하고,“영림”을“영림용”으로한다.
제11조제1항중“농”을“농민”으로한다.
제14조중“2012년8월31일”을“2015년1월31”로한다.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2012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개별소비세및교통
ㆍ에너지ㆍ환경세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자세한내용은국세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0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
업
기
간
'09.12~'11.12
'09.12~'12.6
1.사업시행지의위치
ㅇ충청남도연기군남면송원리231번지일원(폐2-1)
2.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명칭:첫마을지구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3.사업시행면적,규모및변경내용
ㅇ사업시행면적및규모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첫마을지구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3,265
건축면적(887.83㎡),
연면적(3,309.32㎡),
지상2층/지하2층
폐기물처리시설
ㅇ변경내용
ㅇ변경사유
-선행공사(전기수전)지연에따라인허가(건축물사용승인등)및성능확인을위한시운전지연
4.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착수일～2012.6.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1.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변경내용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시행지의위치
ㅇ충청남도연기군남면종촌리산5-1일원(폐1-3)
2.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명칭:행정중심복합도시자동크린넷2집하장
제17690호
관
보
2012.2.1.(수요일)
411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2집하장
5,000
건축면적(1,312.81㎡),
연면적(4,280.42㎡),
지상2층/지하2층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
업
기
간
'09.3~'11.12
'09.3~'12.12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3집하장
3,500
건축면적(1,128.57㎡),
연면적(3,232.35㎡),
지상2층/지하2층
폐기물처리시설
3.사업시행면적,규모및변경내용
ㅇ사업시행면적및규모
ㅇ변경내용
ㅇ변경사유
- 선행공사인부지조성공사(1-2,3,4,5생활권)의공사지연,정부청사이전및생활권내주민입주
일정등에맞추어공사기간연장
4.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착수일～2012.12.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1.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변경내용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2월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시행지의위치
ㅇ충청남도연기군남면종촌리산39-1일원(폐1-4)
2.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명칭:행정중심복합도시자동크린넷3집하장
3.사업시행면적,규모및변경내용
ㅇ사업시행면적및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