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9-20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5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크리스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리그레이 인지에의한
죠셉듀란 2006. 7.12 남 필 리 핀                                   2009.02.17 장기성
                              고내리 471번지                                    스곤자가       국적취득
 곤자가
데이비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리그레이 인지에의한
로한듀란 2007. 8.18 남 필 리 핀                                   2009.02.17 장기성
                              고내리 471번지                                    스곤자가       국적취득
 곤자가
                              전라북도 정읍시 송산동                                 큐니또디비 인지에의한
 유   리 2004. 9.24 여 필 리 핀                                 2009.02.05 유승훈
                              504번지                                        나          국적취득
                              전라북도 정읍시 송산동                                 큐니또디비 인지에의한
 유도연 2007.10.31 남 필 리 핀                                   2009.02.05 유승훈
                              504번지                                        나          국적취득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인지에의한
 김동환 2007.11.11 남 중       국                               2009.01.14 김일호 박정
                              수산리 851번지 2호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9-21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원 인 구 분

이한을 1998. 5.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상동 82번지                       2008. 7.23 외국국적 선택

석은우 2007. 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65번지 10                  2008. 1.18 외국국적 선택

고동준 2000. 2.16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244번지                     2008. 2.15 외국국적 선택

박종연 1992. 7.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68번지 2                    2008. 2.22 외국국적 선택

김재헌 2007.12. 8   남    미   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00번지                        2008. 3. 3 외국국적 선택

여명헌 2004.11.16   남    중   국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389번지                       2008. 2.28 외국국적 선택

여명서 2008. 1. 6   남    중   국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389번지                       2008. 2.28 외국국적 선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박성우 2004.11. 5   남    중   국                                          2008. 2.19 외국국적 선택
                              113

                                            468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71번지 12
도승현 1992.09.17   남    미    국                                 2008.04.04 외국국적 선택
                               호

김상엽 1992.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번지 1            2008.02.18 외국국적 선택




환경부고시제2009-70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
1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일부개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나목 중 “자료를 인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자료가 없거나 조사·예측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제3호다목(4) 중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72호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8-213호, 2008.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호라목에 “EL767.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신설한다.
별표 2중 EL141, EL142, EL143, EL144, EL145, EL146, EL147, EL171, EL172, EL173,
EL174, EL175, EL176, EL177, EL208, EL221,EL223, EL224, EL228, EL242, EL246, EL251,

                                       469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EL723. 목재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 정 및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 내 공 기
43
     성형 제품              질 관 리 법 」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 라 , VO C s ,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측정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출량 기준 신설
     EL762. 폐기물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 대상제품군 신규 제정에 따른 적용범위 재조정
44 감량·감용화
                       및 인증기준 명확화(해당 관련 내용 삭제)
     기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15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수용재결 신청기간 연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연장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원주기업도시 대표이사 김호균 원주시 시장 김기열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41-6 에이스타워 6층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3. 사업개요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나. 면      적 : 5,311,000㎡
 다. 개발기간 : 개발계획 승인일~2012년(목표년도 : 2020년)
4. 수용재결 신청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2007. 5. 7~2009. 5. 6                   2007. 5. 7~2010. 5. 6               1년 연장

 ※수용재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기간 1년 연장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23호
 DRMO철도인입선 신설 노반 및 궤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475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          (㎡)

 59         926-1     철        982              982 건설교통부                                     국

 60         926-6     철            52            52 철도청                                       국

 61         9999-4    철        471              471 미등록필지                                     국

  소계        53필지            82,763          72,008

      계     61필지           113,499          89,316




산림청고시제2009-3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 ㎡)
                                                       보안림 해제예정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해제사유
                                                       면 적    지면적
경기 여주 흥천 효지 163-12임                경기도                                    농어촌도로(흥천 201호)개설
                            임야                  1,798 1,798       1,798
(모 번지 산29-10)                      교육감                                    (율극-내양 간)
경기 여주 흥천 효지 163-13임                경기도                                    농어촌도로(흥천 201호)개설
                            임야                    54     54         54
(모 번지 산29-10)                      교육감                                    (율극-내양 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34호(2008. 8. 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 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의 추가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80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사업시행기간
                                                   (km) 경과지      이     유
              시 점 :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현                  471-1전
                                6.56
구역            종 점 :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장연면 수안보IC-수안보
   일반 국도 19호선       482-2도                                             2003. 7. 1~
                                                         →   도로건설공사에
     국도 (남해~원주) 시 점 :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2010.12.31
                                                         살미면 따른 토지세목고시
변경                        471-1전
                                      6.56
구역                  종 점 :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88-1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42-670-3564)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4.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면적                 면적
번호                   지   번 지목          지번                주               소     성   명
                                (㎡)                (㎡)

 1   충주 살미 세성리       산6-1 임야 535 산6-11 113 국(산림청)

 2   충주 수안보 온천리 산44-5 임야 950 산44-6 695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611 오산마을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6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
3. 점용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440-2번지 등 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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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252, EL253, EL254, EL263, EL323, EL401, EL404, EL405, EL407, EL408, EL431, EL432,

EL433, EL481, EL482, EL483, EL604, EL651, EL652, EL703, EL723, EL76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에 EL76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에 신설된 “EL767. 음식쓰레기 감량화 기기”1개 대상제품과 별표 2중 EL141, EL142,

   EL143, EL144, EL145, EL146, EL147, EL171, EL172, EL173, EL174, EL175, EL176,

   EL177, EL208, EL221, EL223, EL224, EL228, EL242, EL246, EL251, EL252, EL253,

   EL254, EL263, EL323, EL401, EL404, EL405, EL407, EL408, EL431, EL432, EL433,

   EL481, EL482, EL483, EL604, EL651, EL652, EL703, EL723, EL762(이상 44개 대상제품)

   개정사항과 EL767 신설사항에 대하여는 분량이 많아 요약문만 별지에 게재합니다.

   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법령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터넷 홈

   페이지(www.keiti.re.kr)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전화: 02-2110-6683)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전화: 02-380-0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대상제품별 주요 개정 내용

                        <인증기준 제정(“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주요내용

   대상품목             주      요        인         증       기       준        내         용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관련

            •보온·단열재에 사용된 발포제의 ODP(오존층 파괴지수)

            •브롬계 난연제 등 유해 난연제 사용 금지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 관련

            •에너지 사용 저감기술 적용·개발 유도를 위한 단계적인 월 간 소 비 전 력 량 기 준
EL767.
                설 정 ( 고 시 일 부 터 1 년 간 : 5 0 k W h 이 하 , 고시일부터 1년 경과 이후 : 45
음식쓰레기
                kWh 이하)
감량화 기기
            •음식쓰레기의 감량 진행 감지 센서 적용 여부

          -사 용 단 계 에 서 사 용 단 계 에 서 의 오 염 물 질 배 출 및 소 음 관 련

            •제품의 동작 중 소음

            •유출수에 포함되는 고형물의 유출율(20% 이하)

            •복합 악취의 희석 배율(1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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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개정(44개 대상제품) >
○주요내용

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적용 범위 : 복사속도 70 CPM 이상인 제품 제외
                  -사 용 단 계 에 서 오 염 물 질 배 출 관 련 기 준
                   •오존 농도 시험 기준 적용에 대한 유예 기간 추가 설정
                   •소음 기준의 국제 표준화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
1    EL141. 복사기
                   기준
                   •제 품 에 사 용 되 는 전 지 의 유 해 중 금 속 기 준 에 대 한 국 제 표 준 화
                   •「 전 기 ·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 에 따른 재
                    활용률 기준 신설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적 용 범 위 : 연 속 용 지 에 대 응 하 는 인 쇄 속 도 6 0 P P M 이 상 제 품
                   및 인쇄속도 70 PPM 이상인 제품 제외
                  -사 용 단 계 에 서 오 염 물 질 배 출 및 에 너 지 소 비 관 련 기 준
                   •오존 농도 시험 기준 적용에 대한 유예 기간 추가 설정
                   •소음 기준의 국제 표준화
                   •전원 차단 스위치 부착 의무 기준 삭제
2    EL142. 프린터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
                   기준
                   •제 품 에 사 용 되 는 전 지 의 유 해 중 금 속 기 준 에 대 한 국 제 표 준 화
                   •「 전 기 ·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 에 따른 재
                    활용률 기준 신설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사 용 단 계 에 서 오 염 물 질 배 출 관 련 기 준
                   •오존 농도 시험 기준 적용에 대한 유예 기간 추가 설정
                   •소음 기준의 국제 표준화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
     EL143. 팩시밀
3                  기준
     리
                   •제 품 에 사 용 되 는 전 지 의 유 해 중 금 속 기 준 에 대 한 국 제 표 준 화
                   •「 전 기 ·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 에 따른 재
                    활용률 기준 신설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EL144. 개인용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
4
     컴퓨터           기준
     EL145.노트북     •제 품 에 사 용 되 는 전 지 의 유 해 중 금 속 기 준 에 대 한 국 제 표 준 화
5
     컴퓨터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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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EL146. 디지털
6
     프로젝터
     EL147. 컴퓨터
7
     용 모니터
     EL171. 전기
8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냉·온수기
     EL172. 사무용
9
     목제 가구
     EL173. 가스
10
     캐비닛 히터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EL174. 사무용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 정 및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 내 공 기
11
     칸막이            질 관 리 법 」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 라 , VO C s ,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측정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출량 기준 신설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 정 및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 내 공 기

     EL175. 사무·     질 관 리 법 」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 라 , VO C s ,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12
     학습용 의자         측정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출량 기준 신설
                   •쿠션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온방출 시험
                    방법을 삭제하고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으 로 시 험 방 법 일 원 화
     EL176. 교육용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13
     목제 가구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 정 및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 내 공 기
                    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개정에
     EL177. 학생용
14                  따라, VOCs,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
     책상 및 의자
                    출량 기준 신설
     EL208. 전기
15
     손 건조기
     EL221. 절수형
16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수도꼭지
     EL223. 절수형
17
     양변기
     EL224. 양변기
18
     용 부속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19 EL228. 소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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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 정 및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 내 공 기
                     질 관 리 법 」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 라 , VO C s ,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20 EL242. 벽지
                     측정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출량 기준 신설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온 및 저온방출 시험
                     방법을 삭제하고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으 로 시 험 방 법 일 원 화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EL246. 실내용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 정 및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 내 공 기
21
     바닥 장식재          질 관 리 법 」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 라 , VO C s ,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측정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출량 기준 신설

22 EL251. 접착제 -VOCs 함량 및 VOCs방출량에 대한 정의 명확화

     EL252. 장식용
23
     합성수지 시트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EL253. 이중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정   및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
24
     바닥재           관 리 법 」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 라 , VO C s ,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측정
     EL254. 장식용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출량 기준 신설
25
     섬유 제품
     EL263. 열
26 회 수 환 기 장
     치
     EL323. 모조
27
     귀금속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EL401. 에어컨
28
     디셔너

29 EL404. 냉장고

                  -사 용 단 계 에 서 에 너 지 소 비 관 련 기 준
                   •「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 의 효 율 관 리 기 자 재 의 운 영 에 관 한 규 정 ’
                     에 따른 에너지 효율 1등급 만족 제품으로 기준 강화
     EL405. 김치냉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
30
     장고            기준
                   •「 전 기 ·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 에 따른 재
                     활용률 기준 신설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사 용 단 계 에 서 에 너 지 소 비 관 련 기 준
     EL407. 공기청    •「 에 너 지 이 용 합 리 화 법 」 의 효 율 관 리 기 자 재 의 운 영 에 관 한 규 정 ’
31
     정기              에 따른 에너지 효율 1등급 만족 제품으로 기준 신설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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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EL408. 전기
32 주 전 자 및 전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기 커피제조기
     EL431. 텔레비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
33
     전             기준
                   •제 품 에 사 용 되 는 전 지 의 유 해 중 금 속 기 준 에 대 한 국 제 표 준 화
     EL432. 비디오    •「 전 기 ·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 에 따른 재
34
     재생 기록기         활용률 기준 신설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
                   기준
     EL433. 휴대전    •제 품 에 사 용 되 는 전 지 의 유 해 중 금 속 기 준 에 대 한 국 제 표 준 화
35
     화기            •「 전 기 ·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 에 따른 재
                    활용률 기준 신설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EL481. 가정용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36
     목제 가구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 정 및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 내 공 기
     EL482. 붙박이     질 관 리 법 」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 라 , VO C s ,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37
     형 목제 제품        측정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출량 기준 신설
                  -사용 단계에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개 정 및 「 다 중 이 용 시 설 등 의 실 내 공 기
                    질 관 리 법 」 시 행 규 칙 개 정 에 따 라 , VO C s ,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38 EL483. 침대        측정 시점을 7일로 변경 및 톨루엔 방출량 기준 신설
                   •매 트 리 스 의 폼 알 데 하 이 드 방 출 량 시 험 방 법 으 로 운 용 되 고 있 는 고
                    온방출 시험방법을 삭제하고 ‘ 실 내 공 기 질 공 정 시 험 기 준 ’ 으 로 시 험 방
                    법 일원화
     EL604. 수산양
39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식용 부자
     EL651. 냉동·
40
     냉장 쇼케이스
     EL652. 냉·온
41 음료 자동판매
                  -시험 시료수 1대로 조정
     기
     EL703. 태양전
42 지 및 자가발전
     장치 사용 제품

                                     474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공사용 가도) 설치
 ○점용면적 : 5,100㎡
 ○점용개요 : 공사용 가도 L=163.91m, B=10~30m
5. 점용기간 : 2009년 4월 28일~2010년 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간
도로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노   선    명   구분
종류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전남 여수시 돌        전남 여수시 돌
                                                              신복리 국도17호선(여수~용
                   당초   산읍 신복리          산읍 우두리                    인)중 전남 여수시
                                                              군내리
                        1452-3(전)       503-1(전)                  돌산읍 신복리~전남
      국도22호선                                                  금봉리
국도                                                     16.7       여수시 돌산읍 우두
      (정읍-순천)           전남 여수시 돌        전남 여수시 돌              죽포리
                                                                  리 구간 도로확포장
                   변경   산읍 신복리          산읍 우두리                평사리
                                                                  공사 시행(돌산-우두
                        1452-3(전)       503-1(전)              우두리 도로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5월~ 2017년 5월(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공고일~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별도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3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09년 5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82
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여수~용인)

             -접도구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돌산-우두 도로확장공사로 신
              설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 : 시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452-3(전)
                    종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503-1(전)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23호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에 대하여 서울지방

항공청고시 제2005-1호로 설치허가하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5-22호 및 제2005-11호, 제

2005-22호, 제2006-9호, 2007-8호로 시설변경 고시한 내용 중 다음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의 목적(변경 없음)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는 21C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는 국제화, 전문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재의 양성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한서대는 이와 같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

  여 지방의 기능 다변화, 우수인재의 분산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과 서해안 시대의 대표적

  인 국제감각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에 해양, 항

  공관련 학과 및 항공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성   명 : 학교법인 함주학원 한서대학교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3. 비행장시설의 개요(변경 없음)

 ○비행장의 명칭 :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

 ○활주로 : 980m×25m 1본

 ○유도로 : 1,100m×15m 1본

 ○건축시설 : 강의동, 실습장 15,306㎡

 ○관제통신 : 1식

 ○항공기상관측시설 : 1식

 ○항행안전무선시설 : 1식

 ○풍향지시기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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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변경 없음)

 ○표   고 : 해발 4.89m

 ○표   점 : 동경126°17′55.50″, 북위36°35′27.04″

5. 비행장 예정지의 위치(변경 없음)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105번지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변경 없음)

 ○비행장의 종류 : 육상비행장

 ○착륙대의 등급 : G급

7. 활주로의 강도(변경없음) : PCN 31/F/C/X/T

8. 기타사항(‘09. 5.30 이후는 2007-8호 고시내용으로 환원됨)

 ○진입구역(변경 없음) : 15°(출) 및 33°(출)방향 길이 3,000m

 ○진입표면 경사도(변경 없음) : 1:25

 ○전이표면 경사도(변경 없음) : 1:7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변경 없음) : 높이 해발49.89m, 반경1,500m

 ○사용항공기(삭제) : CESSNA 172 SKYHAWK

 ○비행방법(변경) : 주·야간 시계비행 (‘09. 5. 11~5. 30 중 4일간 한시적으로 야간비행)

  ※비행방법 변경 사유 : 야간비행 소음도 측정

  ※'09. 5.30이후 비행방법 : 주간시계비행

 ○사용개시일(변경 없음) : 2005년 8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24호
 항공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0조 규정에 의거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항공등화시설에

대하여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9-4호로 사용개시한 내용 중 다음사항을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공등화의 명칭·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명   칭 : 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종단등, 활주로시단식별등, 정지로등, 진입각지시등,

  유도로등, 유도로안내등, 풍향등, 비행장등대, 지향신호등

 ○위   치 :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내

 ○사용개시예정일 : 2009년 2월 1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학교법인 함주학원 이사장 김기주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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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4호                       관           보          2009. 5. 4. (월요일)
3.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등규격 및 배치

  명            칭        규                    격      배                치

활주로등                 매입형 105W, 노출형 120W          60m 이하 간격


활주로시단등               노출형 200W                    6등 일정한 간격


활주로종단등               매입형 105W                    6등 일정한 간격


활주로시단식별등             10,000~17,000cd             양쪽 각 2조(총 4조)


정지로등                 노출형 120W                    1.5m 간격의 3등


진입각지시등               200W                        좌측 각 2조(총 4조)


유도로등                 노출형 45W                     60m 이하 간격


유도로안내등               105W                        단독형(26개소)


풍향등                  150W                        단독형(1개소)


비행장등대                1,000W                      단독형(1개소)


지향신호등                6,000cd                     단독형(1개소)


4. 운용시간(변경) : 주·야간(‘09. 5.11~5. 30 중 4일간 한시적으로 야간비행)
 ※2009년 5월 30일이후 운용시간 : 주간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변경)
 ○비행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09. 5. 11~5. 30 중 4일간 한시적으로 야간비행)
  ※변경사유 : 야간비행 소음도 측정
  ※2009년 5월 30일이후 비행방법 : 주간시계비행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041-671-6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7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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