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6-52호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승인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데이터방송채널사용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업 승인 심사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     3. 제출기간:2006년 4 월 6 일~2006년 4 월20일
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제출방법
   2006년 4 월 6 일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위원회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1. 의견접수 대상                          채널사용방송부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승
 ○법인명:(주)연합인포맥스
                                    인 담당자 앞
 ○대표자:김원호
                                   ○팩 스:02 - 3219 - 5159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삼공빌딩
                                   ○전자우편:getdream@kbc.go.kr
  5층
                                    ※4월 20일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함.
 ○자본금:25.75억원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채널명:연합트레이딩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분야:용역제공형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채널사용방송부
  업(TV주식거래서비스)
                                   (02-3219-52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제공사업자:삼성증권(주)
2. 의견제출 내용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방송위원회공고제2006-53호
  ※승인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송사업 허가추천심사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

       가능성                     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2006년 4 월 6 일
       적절성                                       방송위원회

1. 의견 접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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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2. 주요내용                             문자격을 갖춘자가 장례업에 종사할 수 있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록 자격제도 도입
  위해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      3. 의견제출
  확충 의무 부여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장사시설 중·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6까
  장기계획을 기초로 장사시설 수급조정, 공동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설치,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대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함.                  안양건설타워빌딩 3층, 참조 : 노인지원팀장)에
 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친화적 자연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도를 도입,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구역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정(수목장림 포함)·설치기준 등을 정함.            유)
 라.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자치단체장은 타 지역 주민이 관내 공설장사
                                    주소 및 전화번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차등 부과
                               4. 기 타
  하여 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수 있도록 함.
                                   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마. 사설봉안시설·자연장구역의 난립을 방지하
                                   복지부 노인지원팀(☎ 031-440-9618~22,
  기 위하여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구역의
                                   FAX:031-440-9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설치·관리주체를 종교단체에서 종교법인으
                                   랍니다.
  로 강화하고, 시설의 공공성·영속성·안전성
  을 확보를 위해 공공특수법인의 장사시설 설
                               ⊙산림청공고제2006-18호
  치·운영 허용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바. 재해예방·시설물관리·재해복구 등에 대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하기 위하여 묘지 및 봉안시설·자연장시설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관리기금을 예치하도록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봉안시설의 과도한 석물사용, 호화봉안묘 설
                                     2006년 4 월 6 일
  치 등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봉안묘·봉안탑 1
                                                 산 림 청 장
  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산림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류 및 크기를 제한
 아.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및 이용서비    1. 개정이유

  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         제53회 국무회의 보고(’
                                                05.12.20.)를 거쳐 확정

  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설설치기준 등에          한 행정자치부「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관한 사항을 신설                        산림청 소관 산림정책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자. 사망한 자의 위생처리 시에 종사자 및 유족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위원장 농림부장관)으

  들의 전염성질환 감염예방 위하여 소정의 전          로 되어 있는 심의회를 산림청장 소속(위원장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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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의 여러 무선국을 재허가할 경우 유효기간           -2417, 팩스:02-750-2419)에게 제출하여
   의 기산일을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조항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8)타 법의 용어와 통일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여부와 그 이유)
  “불온통신”을“불법통신”으로 수정하고 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법통신의 하나인“음란통신”은 삭제                 및 연락전화번호
2.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 기타 참고사항
 가. 기존 심사할당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가 크      Ⅳ. 기 타
  고 경쟁적 수요가 있는 이동전화(셀룰러·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PCS) 주파수는 재할당시(2011년) 대가할당으        go.kr 정책넷/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로 전환토록 함.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
 나.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시 절차 및           하거나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전파방송총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           괄과(02-750-2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니다.
 다. 이용자가 무선국 개설 신청시 사용가능한 주
  파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주파수이용현황        ⊙보건복지부공고제2006-55호
  등을 공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라.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무선설비 공동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사용의 기준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함.                           공고합니다.
 마. DMB방송보조국의 검사수수료를 개설특성,             2006년 4 월 6 일
  출력이 유사한 이동전화기지국과 동일한 수수                          보건복지부장관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고출력 위주의 방송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허가수수료를 출력에 따라 세분화하여 낮은               (안) 입법예고
  출력의 DTV·DMB방송보조국에 대한 수수료       1. 개정이유
  요율을 현실화                            묘지부족과 화장율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
 바. 기타 민원구비서류 감축계획 및 법 개정에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화·과
  따라 관련 서식을 변경 및 신설함                 대 납골묘 설치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사시
Ⅲ. 의견제출                              설 국가종합계획수립, 자연친화적 자연장제도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도입, 납골시설 설치기준 및 장사시설 사용료 등
 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차등부과, 재해예방 등에 대비한 관리기금 예치,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          장례식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례식장 영
 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정책국장, 주소:             업을 신고제로 전환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02-750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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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내용                                 -등록관인명 및 인영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특별회계한강유역
                                                   환경청수입징수관인
 ○허가추천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
    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
    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6-4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2006년 4 월 1 일부터 우리청 관하 북전주세무
                                      서가 신설됨 따라 북전주세무서 수입징수관인 진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안지서인증기용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006년 4 월 6 일
3. 제출기간:2006년 4 월 6 일(목)~2006년 4 월                      광주지방국세청장
                                      ○신규최초사용일 2006년 4 월 1 일
 20일(목) 18:00까지
                                          -등록관인 인영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북전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진안지서인증기용)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방송부 담당자 앞
 ○전자우편:tvradio@kbc.go.kr
 ○팩 스:02-3219-5381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강원대학교공고제2006-4호
 방송부 (02)3219-5188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의 2006년 3 월 1 일자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통합으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서 사용할 관인

  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시에는 접수처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리되지 않습니다.
                                            2006년 4 월 6 일
                                                        강원대학교 총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7호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관인등록 공고                               -신규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                         강원대학교총장인
특별회계한강유역환경청수입징수관의 관인을 관                            (삼척캠퍼스전용)

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6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관인등록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48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견을 국가보훈처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3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3, 참조 심사정책과장, 전화 02-2020-5166,

1. 개정이유                               FAX:02-786-3025, e-mail:slee42@ hanmail.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           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으로 보상정지규정이 개정되고 내란·외환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죄가 법적용배제대상 범죄로 추가됨에 따라 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타 보훈관련 법령체계와 균형을 기하기 위함.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가. 보상정지규정 강화(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3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6호
  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

  (1)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무 수행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있을 경우 그 기간 중 그가 받을 지원을              2006년 4 월 6 일
   하지 아니함.                                             정보통신부장관
 나. 내란·외환의 죄를 법적용 배제대상에 추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1)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              개정령(안) 입법예고
   무 수행자가 형법에 규정된 내란·외환의 죄        Ⅰ. 제안이유
   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 절차를 보완하고 주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법적용배제                  파수 할당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전파법이 개정
  (2)법적용 배제 규정을 법률에 명기하여 권리           (법률 제7815호, 2005.12.30. 공포, 2006. 7. 1.
   변동관계를 명확히 함.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
 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적용 배제규정을 법률            고, 무선국 운용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에 명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1)형법에 정한 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완하려는 것임.
   법률에 정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Ⅱ. 주요골자
   법률에 정한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가.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 등의 절차 보완
   에 관한 죄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법적용 배             (1)주파수 이용현황조사 절차, 주파수 이용실
   제대상 범죄 유형을 법률에 명기                     적의 판단기준 및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을
3. 의견제출                                  마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
 은 2006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 대상,

                                 42
2. 의견제출내용
○지상파방송사업허가추천에관한사항
○허가추천심사기준(방송법제10조제1항)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실현가
능성
-방송프로그램의기획편성및제작계획의적
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재정및기술적능력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3. 제출기간：2006년4 월6 일(목)~2006년4 월
20일(목) 18:00까지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우
편：(158-715) 서울시양천구목동923-5
방송회관18층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지상파
방송부담당자앞
○전자우편：tvradio@kbc.go.kr
○팩
스：02-3219-5381
5. 기타문의사항：방송위원회매체정책국지상파
방송부(02)3219-5188
※반드시접수자의성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
될수있어야하며, 신분미확인시에는접수처
리되지않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7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개선
특별회계한강유역환경청수입징수관의관인을관
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제40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6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관인등록최초사용일：2006년3 월
-등록관인명및인영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6-4호
2006년4 월1 일부터우리청관하북전주세무
서가신설됨따라북전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진
안지서인증기용을신규조각하여사용함을사무관
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공고합니다.
2006년4 월6 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신규최초사용일2006년4 월1 일
-등록관인인영
⊙강원대학교공고제2006-4호
강원대학교와삼척대학교의2006년3 월1 일자
통합으로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에서사용할관인
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4 월6 일
강원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2006년3 월1 일
-신규인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48
환경개선특별회계한강유역
환경청수입징수관인
강원대학교총장인
(삼척캠퍼스전용)
북전주세무서수입징수관인
(진안지서인증기용)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시행시기,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등을 공고           설비임대용 고정지구국의 전파사용료를 이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금의 청구·지급 절차           동지구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기
  및 신규이용자에 대한 징수금의 징수 등에            준 정비
  관한 절차를 신설                       바. 기타 전파이용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3)주파수 회수 또는 재배치의 요건 및 절차         (1)대가할당 주파수는 할당받은 날부터 3년이
  투명화에 따라 신규 전파기술의 발전추세에            경과하면 주파수이용권을 임대할 수 있도록
  대응한 주파수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기대             하되, 재할당의 경우 재할당받은 날부터 임
나.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절차 신설           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받은 자의 역무계
 (1)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속성을 확보
  시장전체의 예상매출액과 개별사업자의 실            (2)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군 무선국 등은 유
  제매출액, 주파수할당량 등을 고려하여 대가           효기간 만료전 6월이상 12월 이내에 재승인
  를 산정하되, 할당대가의 부과율은 매출액의           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3%로 함.                           (3)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중에서 휴대
 (2)할당대가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를 구체           형 간이무선국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고
  화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주파            전파 혼간섭의 관리 필요성이 적은 우주무선
  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통신용 및 해상안전용 수신전용무선기기를
다. 심사할당 주파수에서 대가할당 주파수로의            신고 대상에서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규정                            함.
 (1)심사할당 받은 자가 스스로 대가할당으로          (4)항공기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을위해 다수의
  전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            항공기지구국을 개설할 경우 허가신청서 1
  전이라도 정통부장관에게 전환을 신청할 수            부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간
  있도록 하여 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할당과           소화 하고 외국국적의 항공기지구국에 대하
  이용을 촉진토록 함.                       여는 법에 준공검사를 면제한 취지를 감안하
라.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여 정기검사를 면제
 (1)주파수할당대가 및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          (5)소출력라디오 방송국의 연주소에 배치하여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 중 전파진흥            야 할 무선종사자를 현행 2인에서1인으로
  부분은 감면하고 전파관리에 충당하는 비용            감경하고, 연주소에서 원격 제어하는 중계소
  만 납부토록 하고, 감면율은 매 3년마다 전          에는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파관리비용의 실사를 통해 확정·고시토록             함.
  함.                               (6)전파·방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환경보전 및 무선망 구축 효율화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의 고시 업무는 전파연구소장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무선설비              에,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에 관한 업무는 중
  공동사용에 따른 전파사용료 감면규정을 방            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토록 함.
  송사업자, 자가설비시설자에게도 확대하고,           (7)무선설비의 공동사용 기준을 현행 정보통
  무선국 시설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위성회선            신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하고, 동

                             43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강원대학교교무처기성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회분임출납관인           분임재무관인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
                                     인              금출납공무원인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분임수입징수관인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
                   징수관인                             납공무원인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분임재산관리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분임유가증권취급공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원인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
 분임물품관리관인          분임지출관인            기성회계약관인        기성회출납관인




  지방자치단체
⊙동두천시공고제2006-226호                     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며, 주거생활에 필
 동두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             요한 편익시설 및 공급 처리시설등 도시기반
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시설의 완비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인가하고 같은법시             ○사업명칭:동두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업
   2006년 4 월 6 일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
               동두천시장                 ○시행지구:동두천시 생연동 746번지일원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시행토지면적:182,230㎡(55,125평)
 ○사업목적: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미연에 방지        3. 사무소의소재지:동두천시 생연동 438번지 동
  하고 쾌적하고 합리적인 주거 환경창출과 효            두천시청

                                50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4. 시행인가연월일:2006년 3 월31일            ○사용일시:2006년 4 월 1 일
5.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신규인
6. 시행자:동두천시장                           율량초등학교병설유치         율량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원장인(전자이미지관
                                                          인)
⊙음성군공고제2006-326호
 햇사레 거점 산지유통센터 대형공사 집행기본계
획서 심의의 결사항에 대하여 대형공사입찰방법심
의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4 월 6 일
                   음 성 군 수         ⊙충청북도청원교육청공고제2006-7호
1. 제    목:햇사레 거점 산지유통센터 대형공사           우리청 소속 부비유치원(사립) 관인을 교부하여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의결사항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
2. 사업시행자:음성군수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
3. 심의의결내용                          이 공고합니다.
 ○공사명:햇사레 거점 산지유통센터 설치                   2006년 4 월 6 일
 ○공사개요                                              충청북도청원교육청 교육장
   -사업부지 15,000평                   ○사용일시:2006년 3 월 1 일
   -건축물 2,310평                         -일반관인
   -운영지원시설 410평                                부비유치원장의인

   -선과시설 1,400평
   -저장시설 500평
 ○사업비(억원):151.26
 ○발주기관:음성군
 ○입찰방법
   -심의요청-일괄입찰                          -전자이미지관인
   -심의결과-원안채택
                                               부비유치원장의인
 ○입찰예정:2006년 7 월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6-26호
 2006년 3 월 1 일자로 개원하는 우리청 소속 율
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
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소
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미리벌초등학교공고제2006-9호
       2006년 4 월 6 일                   2006년 3 월 1 일 신설된 미리벌초등학교 및 미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경상남도교육

                                  51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06-5호                           강원대학교교무연구처
                                            기성회분임출납관인
 2006년 3 월 1 일자로 회계분임기관이 변경되었
기에 회계직인 폐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6 일
               강원대학교 총장
○폐기일자:2006년 2 월28일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폐기인                            -신규인
 강원대학교사무국경리        강원대학교예술대학기        강원대학교사무국재정      강원대학교문화예술대
 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        성회분임계약관인          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      학기성회분임계약관인
 무원인                                 무원인




 강원대학교예술대학기        강원대학교예술대학분        강원대학교문화예술대      강원대학교문화예술대
 성회분임출납관인          임물품관리관인           학기성회분임출납관인      학분임물품관리관인




 강원대학교예술대학분        강원대학교동물자원과        강원대학교문화예술대학     강원대학교동물생명과학
 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학대학기성회분임계약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대학기성회분임계약관인
                   관인




                                     강원대학교동물생명과      강원대학교동물생명과
 강원대학교동물자원과        강원대학교동물자원과        학대학기성회분임출납      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
 학대학기성회분임출납        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        관인              인
 관인                인




                                     강원대학교동물생명과      강원대학교교무처기성
 강원대학교동물자원과        강원대학교교무연구처
                                     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      회분임계약관인
 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        기성회분임계약관인
                                     무원인
 무원인




                                49
4. 시행인가연월일：2006년3 월31일
5. 사업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3년
6. 시행자：동두천시장
⊙음성군공고제2006-326호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대형공사집행기본계
획서심의의결사항에대하여대형공사입찰방법심
의기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4 월6 일
음성군수
1. 제
목：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서심의의결사항
2. 사업시행자：음성군수
3. 심의의결내용
○공사명：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설치
○공사개요
-사업부지15,000평
-건축물2,310평
-운영지원시설410평
-선과시설1,400평
-저장시설500평
○사업비(억원)：151.26
○발주기관：음성군
○입찰방법
-심의요청-일괄입찰
-심의결과-원안채택
○입찰예정：2006년7 월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6-26호
2006년3 월1 일자로개원하는우리청소속율
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을교부하여사용함
에있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충청북도교육감소
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4 월6 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교육장
○사용일시：2006년4 월1 일
-신규인
⊙충청북도청원교육청공고제2006-7호
우리청소속부비유치원(사립) 관인을교부하여
사용함에있어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충청북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6 일
충청북도청원교육청교육장
○사용일시：2006년3 월1 일
-일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미리벌초등학교공고제2006-9호
2006년3 월1 일신설된미리벌초등학교및미
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을경상남도교육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51
부비유치원장의인
부비유치원장의인
율량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율량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전자이미지관
인)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주양초등학교공고제2006-17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 1 일자 주양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2006년 4 월 6 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미리벌초등학교장
○최초 사용일자:2006년 3 월 1 일         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

 -등록공인                         조에 의거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미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공고합니다.
         (전자이미지관인)
                                     2006년 4 월 6 일

                                                 주양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2006년 3 월 1 일
                                   -신규인

                                   주양초등학교장인           주양초등학교 일상경
      미리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비출납원인




                                   주양초등학교회계출납         주양초등학교세입세출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모충초등학교공고제2006-4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7조, 충청북도교육청공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충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6 일
                                   -전자이미지관인
               모충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6년 4 월 1 일                      주양초등학교장인
 -등록공인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52
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6 일
미리벌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자：2006년3 월1 일
-등록공인
⊙모충초등학교공고제2006-4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제7조, 충청북도교육청공인조례제5조의
규정에의하여모충초등학교의공인을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6 일
모충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6년4 월1 일
-등록공인
⊙주양초등학교공고제2006-17호
2006년3 월1 일자주양초등학교개교에따라
관인을신규조각사용코자사무관리규정제41조
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
조에의거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4 월6 일
주양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2006년3 월1 일
-신규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228호
관
보
2006. 4. 6. (목요일)
52
주양초등학교장인
주양초등학교일상경
비출납원인
주양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주양초등학교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미리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미리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모충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주양초등학교장인
제16229호                   관              보                2006. 4. 7. (금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오 물 처 리 장              1              1            -
                     오 수 처 리 장              2              2            -
                     공 중 화 장 실             27            28             1 신설 1
문      화   시     설 소         계              6              6            -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공중화장실) 개요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28 한산도 기정 -                           -              -           -          -
           변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         500            20이하         1          1
                 산227-16번지
 (사업시행시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관련법에 의거 개별 허가를 득한후 시행토록 조치)
 ※통영시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물모양 및 색채를
    건축물 실시설계 전 협의할 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왕산국립공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상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2006년 4 월 7 일
 에게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1. 공원구역의 면적:107.425㎢
⊙환경부고시제2006-50호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주왕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2            34             2
교통·운송시설 소                    계             11            11
                     탐   방   로              7              7
                     주   차   장              4              4
공      공   시     설 소         계              3              3
                     관 리 사 무 소              1              1
                     매   표   소              1              1
                     탐 방 안 내 소              1              1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17            19             2
                     야   영   장              1              1
                     휴   게   소              2              2
                     오 수 처 리 장              1              1
                     공 중 화 장 실             13            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