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6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07   교육지원대상자증명(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증명>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교육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
                    지7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05   교육(대부)지원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승인>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교육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5
               접수처리 ○처리기간:1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1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대부)지원신청서 1부
                    2. 생활정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가. 월급명세서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17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08   교육(대부)지원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승인>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교육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
                      지5
               접수처리 ○처리기간:1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1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대부)지원신청서 1부
                      2. 생활정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가. 월급명세서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1180000-0103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국가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
<증명>           유공자 등)                        터넷
교육지원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53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00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5.18민주유공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
<증명>           자 등)                          터넷
교육지원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2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7


                                    18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04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인
<증명>           (특수임무수행자 등)                 터넷
교육지원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8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증명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01   수업료등 보조금교부신청(국가유공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승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54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금교부(대학수업료 등)신청서 1부
                    2. 성적통지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9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02   수업료등 보조금교부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승인>           (5.18민주유공자 등)
교육지원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8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금교부(대학수업료 등)신청서 1부
                     2. 성적통지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099   수업료등 보조금교부신청(특수임무             방문, 우편, 모사전송
<승인>           수행자 등)
교육지원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6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별
                     지9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금교부(대학수업료 등)신청서 1부
                     2. 성적통지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44   담보대체신청(국가유공자·제대군인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4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5항

                                    20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처리기간: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보대체신청서 1부
                    2.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다.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180000-0146   담보대체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9조 제8항
대부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지29
               접수처리 ○처리기간: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보대체신청서 1부
                    2.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다.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180000-0145   담보대체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항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
                    항 별지31
               접수처리 ○처리기간: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1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보대체신청서 1부
                    2. 담보제공서 또는 군인연금 담보제공증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연대보증인의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토지등기부 등본
                      나. 건물등기부 등본
                      다.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180000-0135   담보재산대체신청(국가유공자·제대군인         방문, 우편
<승인>           등)
대부지원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5항

               접수처리 ○처리기간: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보재산대체신청서 1부
                    2.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지적도
1180000-0139   담보재산대체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9조 제7항
대부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지28
               접수처리 ○처리기간: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2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보재산대체신청서 1부
                    2.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지적도
1180000-0137   담보재산대체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7항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지30
               접수처리 ○처리기간: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보재산대체신청서 1부
                    2. 지적도(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지적도
1180000-0138   대부금상환기간연장 연장신청(국가유공자· 방문, 우편
<승인>           제대군인 등)
대부지원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지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접수처리 ○처리기간:1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1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3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1부
                       2. 상환기간연장사유 입증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40   대부금상환기간연장 연장신청(5.18민주유공 방문, 우편
<승인>           자 등)
대부지원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별지25

               접수처리 ○처리기간:1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1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1부
                       2. 상환기간연장사유 입증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41   대부금상환기간연장 연장신청(특수임무수 방문, 우편
<승인>           행자 등)
대부지원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
                       항 별지23

               접수처리 ○처리기간:1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1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 1부
                       2. 상환기간연장사유 입증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24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36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제대군인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3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5항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금지급신청서 1부
                    2. 대부종류별 구비서류(각 대부 공히 신청서 1부)
                     가. 주택개량대부:증(개)축 신고증 1부
                     나. 주택임차대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사업대부:사업계획서 및 담보물 관계서류 1부
                     라. 학자금대부:대학합격통지서 및 재학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또는 신축대부시)
                    2. 건물등기부등본(주택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
                     임차대부)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주택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시)
                    4.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대부시)
                    5. 건축허가서(주택구입 및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에 한함)
                    6. 지적도(농토구입대부)
                    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구입 또는 신축대부시)
1180000-0143   대부금지급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5조
대부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및 별지22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5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금지급신청서 1부
                    2. 대부종류별 구비서류(각 대부 공히 신청서 1부)
                     가. 주택개량대부:증(개)축 신고증 1부
                     나. 주택임차대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사업대부:사업계획서 및 담보물 관계서류 1부
                     라. 학자금대부:대학합격통지서 및 재학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또는 신축대부시)
                    2. 건물등기부등본(주택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
                     임차대부)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주택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시)
                    4.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대부시)
                    5. 건축허가서(주택구입 및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에 한함)
                    6. 지적도(농토구입대부)
                    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구입 또는 신축대부시)

1180000-0142   대부금지급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
                    항 별지24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금지급신청서 1부
                    2. 대부종류별 구비서류(각 대부 공히 신청서 1부)
                     가. 주택개량대부:증(개)축 신고증 1부
                     나. 주택임차대부:임대차계약서 사본
                     다. 사업대부:사업계획서 및 담보물 관계서류 1부
                     라. 학자금대부:대학합격통지서 및 재학증명서

                                  26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또는 신축대부시)
                    2. 건물등기부등본(주택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
                      임차대부)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주택구입대부 또는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시)
                    4.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대부시)
                    5. 건축허가서(주택구입 및 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에 한함)
                    6. 지적도(농토구입대부)
                    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구입 또는 신축대부시)
1180000-0132   대부신청(국가유공자·제대군인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3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5항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건물등기부등본
1180000-0129   대부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대부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및 별지21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건물등기부등본

                                   27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28   대부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승인>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
                    항 별지23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건물등기부등본
1180000-0126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유공자·제대군인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승인>           등)
대부지원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9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7호
                    및 별지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5항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31   대부재산해제증명(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승인>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9조 제9항
대부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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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27   대부재산해제증명(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승인>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9항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3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
                    항 및 별지29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30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제대군인         방문, 우편
<신고>           등)
대부지원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4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제21조 제5항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채무승계신고서 1부
                    2. 채무승계서
                    3. 대표선임장(채무승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33   대부채무승계신고(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신고>
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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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4조 제2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8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채무승계신고서 1부
                    2. 채무승계서
                    3. 대표선임장(채무승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34   대부채무승계신고(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신고>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
                    지36
               접수처리 ○처리기간:0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부채무승계신고서 1부
                    2. 채무승계서
                    3. 대표선임장(채무승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23   보조금교부신청(국가유공자 등)            방문, 우편
<신고>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지38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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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피해상황확인서(천재지변 등 재해자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25   보조금교부신청(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신고>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8조
대부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 제2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 24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피해상황확인서(천재지변 등 재해자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1180000-0124   보조금교부신청(특수임무수행자 등)          방문, 우편
<신고>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
대부지원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
                    지26
               접수처리 ○처리기간:25일
                    접수(0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처리(25일):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3. 피해상황확인서(천재지변 등 재해자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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