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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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 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체계) 동물등록번호 체계는 국가코드 3자리와 개체일련번호 12자리로 구성되

 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의 동물등록번호 체계는 동물개체식별-코

 드구조(KS C ISO 11784:2009)에 따라 기관코드 1자리, 국가코드 3자리, 개체식별코드 12자리

 로 구성되는 등 별표 1과 같다.

제4조(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은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른 동물개체식별-코드구조(KS C ISO 11784:2009)와 동물개체식

  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KS C ISO 11785:2007)

 2. 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무선식별장치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

제5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 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하고, 동물의 체내에 주입되지 않는 무선

 식별장치를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과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

 2. 무선식별장치가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발급한 동물용의약품등 제

  조업허가증과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 신고증 사본

 3. 무선식별장치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발급한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허

  가증 및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신고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제1항제1호의 서

 류에 표기되어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공급수량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역할당을 신청하여

 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영역할당 신청량 이내에서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하여 주어

 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당한 동물등록번호가 내장된 무선식별장치의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6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동물등록기관 등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하거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등록신청

 을 할 수 있다.

 ②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

 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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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하여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
 번호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신청서에 동물등록번호를 기입(입력)한 이후 무선식별장치를 등록
 신청동물의 체내에 주입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식표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서 부여받은 동물등록번호를 등록신청서와
 인식표에 기입(입력)하여야 하며, 인식표는 등록신청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기관 등은 등록신청동물 및 소유자의 정
 보를 별표 2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등록증의 발급)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동물등록
 을 마친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전자적인 방
 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이용제한 및 관리) ① 누구든지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에서 등록신청서, 동물
 등록번호, 등록정보 및 동물등록증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등 이 고시가 정한 목
 적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시장·군수가 「동물보호법」 제9조의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공중위생상 위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제20조(출입·검사 등), 제24조(자료유지 및 정보의 공개), 제25조(벌칙) 및 제26
  조(과태료)의 규정에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는 동물관리시스템의 사용은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 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등록업
 무 담당자(등록업무대행자를 포함)로 하여금 등록신청서, 등록정보 및 관련 기록이 유출 또는 도
 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 고시가 정하는 정보의 이용 제한 이외에 정보의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등록번호 체계의 경과 등에 관한 조치) ①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시
 행하는 과정에서 국제표준 코드구조(ISO 11784/11785)로 구성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등록
 대상 동물에 주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까지 동 장치의 고유번호를 동물등록번호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할당받은 기관코드가 ‘0’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고유번호에 한해 동물등록번호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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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동물등록번호 체계의 구성 및 표시
1. 동물등록번호 체계
 ○구성:총 15자리(국가코드 3자리 + 개체일련번호 12자리)
 ○표시(예시):410 + ○○○○○○○○○○○1
     -국가코드(3자리):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개체일련번호(12자리):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번호체계이며, 무선전자인
      식장치로 동물등록을 할 경우에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개체식별코드가 개체일련번호임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
 ○구성:총15자리(국가코드 3 + 개체식별코드 12)
                           기관코드                      국가코드                     개체식별코드
         코드종류
                           (5-9비트)                  (17-26비트)                 (27-64비트)

     KS C ISO 11784           1                          410                    12자리

 ○표시(예시):410 + ○○○○○○○○○○○1
     -국가코드(3자리):대한민국을 “410”으로 표시
     -개체식별코드(12자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공급업체별로 일괄 할당
      한 번호체계
     * 기관코드(1자리):농림수산식품부는 “1”로 등록하되 리더기로 인식(표시)할 땐 표시에서 제외
[별표 2]
                          등록대상 동물 및 그 소유자의 등록정보
1. 입력내용
 가. 소유자정보
         A      B     C           D        E         F          G         H         I     J

                등록            동물                    주민
       등록             등록                                       소유자              이동      전자
                기관            등록          소유자       등록               집전화
       일시             방식                                       주소               전화      우편
                코드            번호                    번호

 1

 2

 나. 동물정보

         K       L    M           N            O          P          Q          R         S
        등록
                                                         중성화    출생일 또                   특이
        대상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취득일
                                                         여부     는 취득일                   사항
       동물명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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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이영춘 1968. 3.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35번지 28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길자 1962. 9.24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7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수천 1981.11.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21번지 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광옥 1958. 3.19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4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엄길남 1968. 6.23     남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1232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한굉우 1973. 2.14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58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식 1960.12.25     남   중   국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23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숙빈 1962. 9. 2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리 43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기 1967. 4. 7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126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일평 1980.12.1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36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문숙 1963. 4.25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번지 170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애령 1978. 5. 1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라리 44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화    1967. 9.15   남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두봉리 33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향춘 1973. 5. 8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8번지 1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문호 1957. 6.15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2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동렬 1954. 2.28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고등동 267번지 36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순련 1962. 7.27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12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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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원정애 1959. 2. 9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52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추홍 1971. 9.19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하평리 61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일화 1973. 1.14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영운동 17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광천 1975. 5.13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방전리 40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명숙 1955. 3.11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54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노 1961. 4.23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5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남옥 1957. 4. 6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297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춘영 1968. 7.2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조전리 20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   홍 1968. 6.1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73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동규 1976.11.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1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천향란 1984. 5. 5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봉평리 6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건군 1968. 8. 1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148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종군 1962.10. 6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 58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철 1968. 3.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기호 1950.10.21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흥안리 604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영분 1954. 5.3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22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명화 1972.11.29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갈천리 26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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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으로 설정

 아. 신규성 평가기준 중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삭제하고, “자립도”를 추가(별표 1)

  ○후속연구의 필요성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지만, 기술개발 수

    준이 높지 않아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 의미 해석상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삭제하고,

  ○자립도를 추가하여 신청인의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정도를 평가(환경감시담당관실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 반영)

 자. 심의위원의 부정행위 시 불이익 감수내용 추가(별지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서식)

  ○심의위원 서약내용에 부정한 청탁, 금품 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원 해촉,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 추가

3. 기 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68호, 2009. 8.

  26.)」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09-17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환경부고시 제

2007-57호, 2007. 3.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공해자동차

 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

 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저

  장용기·가스주입기·제어판·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

  장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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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

 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21호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청도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외 5개면 69.31㎢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행정구역
 구 분                                                      대상 사업
           면적(㎢)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

청 도 군          696.53   69.31          26개리

                                 덕암리, 내리, 송읍리·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
청 도 읍          90.01     8.42
                                 거연리 일부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확·포장

                                                   청도 상설소싸움장 지구
                                 삼신리, 고평리, 송금리,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화 양 읍          43.18    20.40    다로리, 소라리, 진라리,
                                                   로하스타운 지구
                                 유등리 일부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풍 각 면          61.46     5.27    성곡리·수월리 일부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남산리·오산리·덕촌리
각 북 면          50.95    14.02                      비슬산 관광농원 지구
                                 일부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진입도로

운 문 면          146.87    2.04    방지리 일부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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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전문기관

  명칭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변경

 ○상위 법령과 사용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변

  경

나. 신청기술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평가 배제 근거 마련(제4조제6항, 제7항)

 ○신청기술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였거나 시험·분석을 한 사람,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을

  평가에서 배제(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환경감시담당관실 감사 지적사항 반영)

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에 대한 규제 완화(제6조제3항, 제4항)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유효기간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해 인정

  하고 있으나, 신기술인증·기술검증 탈락 후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유효기간을 신청서 접수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을 신청

  하는 경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면제가 가능하나, 신청서 작성 등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

  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보고서 제출면제 기간을 1년으로 연장

라. 현장조사 강화를 위해 현장조사 위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분석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0조)

 ○현재 신청서 내용과 현장에 설치된 평가시설의 일치 여부, 운전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위해 현장조사 시 기술성능 파악을 위

  한 시험분석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시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함.

마. 환경관련 법령 범주에 벗어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신기술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제

 11조)

 ○현행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이나 처리방법 이외의 새로운 기술도 위원회에

  서 인정할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별표 1의 평가기준 중 우수성의 환경

  관련 법령·규정 준수 삭제)

바. 기술사용료 지급 근거 마련(제24조)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지술지도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

  는 근거가 없어 기술사용료 지급에 대한 근거 신설(국토해양부의 경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

  료 적용기준」을 제정·시행)

사. 재검토 기한 설정(제29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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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개설사업

  -대구~청도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청도군 기획실(053-370-60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22호
 “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디지털건설(주)(대표이사 장지훈)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1번지 승화빌딩 1층


            전화번호     02-2277-7214         팩스번호   02-2277-7215

         법인명(성명)     (주)도화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이윤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6 도화빌딩


            전화번호     02-2050-6000         팩스번호   02-2050-6365


         법인명(성명)     경남기업(주)(대표이사 김호영)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336-01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242-10

            전화번호     02-2210-0500         팩스번호   02-2210-0219


2. 신기술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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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지정번호: 제585호

 ○명      칭: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

 ○기술분야:토목시공

 ○내용요약

  이 기술은 인덕션 가열판과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고강도 강판에 구간별로 온도프리스

  트레싱을 적용함으로써 주거더의 프리스트레싱 효과는 물론 고강도 강판에 의한 단면강성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설교량의 장지간화 및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단계 온

  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인덕션 가열판과 자동온도 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고강도 강판에 구간별로 목표 온도까지 가열한

  후, 가열된 고강도 강판을 주거더에 부착(볼트 체결 등)하고 인덕션 가열판을 제거함으로써, 고

  강도 강판이 자연 냉각되고 수축되면서 주거더에 프리스트레싱이 적용되도록 한 장지간 가설교

  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33호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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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행정구역
 구 분                                                     대상 사업
          면적(㎢)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

                           방지리, 신지리, 사전리
                                                청도온천지구
금 천 면     71.93    18.21   ·임당리·동곡리·김전
                                                생태 전원타운 지구
                           리·갈지리 일부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매 전 면     129.95   0.95    구촌리·상평리 일부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그외지역      102.18    -              -                        -


3. 지정목적

 ○낙후된 청도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

4. 지정기간: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관광휴양사업(6건)

  -청도온천지구 조성사업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지구 조성사업

  -비슬산 관광농원 조성사업

  -로하스타운지구 조성사업

  -생태 전원타운지구 조성사업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특화사업(2건)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조성사업

 ○기반시설사업(8건)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개설사업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선형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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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결정 고속국도                  동해           강원도 양양군 -연장:8.9㎞ 강원도                                  주문진~속초간
      (제65호)         고속도로             강현면 강선리 -IC 1개소                        양양군 강현면            고속도로
                 (주문진~속초간)                  ~           (속초)                 강선리                건설공사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도문동, (설악~속초구간)
                                        장사동                                  대포동, 조양동,
                                                                             노학동, 장사동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속초시 도시계획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강고        동해
                                      주간선                    동명            동명      고속
기정 광로        3       2         45               8,637                                   제2007-236호 고속
                                      도 로                450-1도 259-3도 도로
                                                                                        (2007.11.2)   도로
                                      주간선                    동명            동명      고속                 폭원
변경 광로        3       2       45~100             8,637
                                      도 로                450-1도 259-3도 도로                             변경

  나) 광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강고
                                       노학동                           5,907
변 경     9        광 장         교통광장                   164,865                   170,772 제2007-236호
                                       1018-5                        (증)
                                                                                        (2007.11.2)

3. 사업시행기간:착수일부터 7년간

4.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5.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번지, 전화 02-2230-5582)

  -한 국 도 로 공 사 주 문 진 속 초 건 설 사 업 단(강 원 도 양 양 군 현 남 면 전 포 매 리 204번 지, 전 화

     033-670-9290~3)

 나. 공람기간:2009년 8월~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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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34호
                         도로구역(추가및해제)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역(변경)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음성-충주 충청북도 음성군          ·연장:27.9㎞        충청북도     지반고와 설계고가
(추가및           고속국도      대소면 미곡리         -IC 3개소    음성군 대소면   상이함에 따른 추
 해제)           (제40호선)      ~       (금왕, 북음성,        미곡리,     가 용지 매입, 신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       삼정리      생 터널 갱구부 사
                         노은면 가신리     -JCT 2개소        소석리      면 보강을 위한 추
                                         (음성, 충주)    수태리      가 용지 매입 및
                                     -휴게소 1개소        부윤리      해제, 민원처리를
                                     (금왕휴게소)        음성군 맹동면   위한 추가용지 매
                                                     봉현리           입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유촌리
                                                     봉곡리
                                                     용계리
                                                     금석리
                                                     육령리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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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구역(변경)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결정이유
                                                  충주시 신니면
                                                   모남리
                                                   문락리
                                                   대화리
                                                   문숭리
                                                   화석리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가신리
 변경     고속국도 음성-충주 충청북도 충주시         ·연장:17.5㎞      충청북도     도로구역 누락에
 (추가)         고속국도      노은면 문성리     -JCT 1개소 (북   충주시 노은면   따른 추가, 부체
              (제40호선)       ~            충주)       문성리      도로 신설에 필요
                        충청북도 충주시 -IC 1개소(엄정)       연하리      한 추가용지 매입
                        엄정면 율능리                    신효리
                                                   수룡리
                                                  충주시 가금면
                                                   하구암리
                                                   가흥리
                                                   장천리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잠병리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율능리

2.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7년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5573)
  -한국도로공사 음성충주건설사업단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32, 전화 043-853-4613)
 나. 공람기간:2009년 8월~2010년 7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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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5호                         관            보                 2009. 8.26. (수요일)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예산(백만원)             시행부서

 고속국도 110호선          안양~인천              26.6            205

 고속국도 120호선          서울~인천              23.9            137

 고속국도 251호선          회덕~논산              53.9            188

 고속국도 300호선          산내~서대전             13.3            68

 고속국도 30호선           당진~유성              94.1            400

 고속국도 151호선          서천~공주              59.5            200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예    산   과     목             비   고

                      100%

   한국도로공사                87%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13%                   고속도로 건설공사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삽교천, 곡교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쏘일테크엔지니어링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메가밸리 108호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토지굴착
 -개    요:시추조사 10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1-33번지 등 4필지
 -면    적:1,00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21월~2009년 10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7호
 관보 제2009-245호(2009. 7. 2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37호선 상판지구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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