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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 제2024-338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무 자기결재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 자기결재 확대(안 제21조제1호, 제3호)
 공무원이 7일 이전에 통보한 연가(반일 연가 포함) 및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출근시간 1시
간 범위 변경)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기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연가의 경우 4일 이전으로 자
기결재 가능 시기를 단축하고 유연근무의 경우 육아기(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
무원은 출근시간을 2시간 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안 제16조의2)
 채용된 전문경력관은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전보(소속 장관, 다른 기간 7
년/같은 기관 5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재분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안 제12조제5항)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최저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5급 3년 이상, 6ㆍ7급 2
년 이상, 8급 이하 1년 이상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점
수 산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43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오 영 준
나. 생년월일: 1958.12.09.
다. 소     속: ㈜에이원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6월
나. 효력발생일: 2024.10.30. ∼ 2025.4.29.
다. 사      유: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
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4-34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외 한국
문화원ㆍ문화홍보관 소속 행정직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4-3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고시 내용
   1.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비고
한국자동차연구원
2024. 02. 22.
55-2018-50-0000001
변경허가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한자연풍세
무선측위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풍세면풍세로303
   3. 변경내용 : 시설자명 및 호출명칭 변경
시설자명
전
자동차부품연구원
후
한국자동차연구원
호출명칭
전
풍세부품연
후
한자연풍세
안테나공급전력(W)
전
2.0
후
4.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준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중앙로 5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신기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영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33길 6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7.(목)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yunju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65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여건 변화 및 소비자 분쟁 현황,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
실 적합성 및 합리성을 제고
2. 주요내용
ㅇ (숙박업분야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 명확화)❶계약당일→계약 후 24
시간 이내로 변경하고, ❷비수기에도 적용하여 성수기와 동일한 기준이 되도록 하되, ❸사용예정
일 임박하여 계약한 관계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에는 계약취소가 가
능한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함
ㅇ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❶리퍼부품 적용대상을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고, ❷리
퍼부품 적용 사업자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하며,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랜탈서비스하는 ❸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랜탈제
품 수리시 리퍼부품 적용토록 연계
ㅇ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
    * 공산품 등 3개 업종 총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
자담배), 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ㅇ(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
여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에 대한 환급기준(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을 명시
    * 공산품 등 3개 업종 14개 품목：공산품(12개 품목：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등,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일러, 농업용․어업용기계, 주방용품, 악기, 가발, 스마트폰, 전자
담배), 문화용품․기타(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1개 품목：의료기기)
ㅇ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대상 품목 확대) 적용대상을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ㅇ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
머스는 삭제
ㅇ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 설정)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
용)로 변경하고, 냉방전용(계절가전)은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은 1년 적용
ㅇ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동물보호법 개정(`23.4월) 내용 반영하여 명칭변경(애
완동물→반려동물)하고, 대상동물을 근거 법령에 따라 확대(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
한 반려동물에 한함)
ㅇ (기타：관련 근거볍령상 용어변경 반영 등)
  - (식료품)：식품표시광고법 용어변경 반영(유통기한→소비기한)
  - (의약품․화학제품：화장품)：화장품법 용어변경 반영(유효기간→사용기한) 
  - (주택건설업)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월)에 따라 법령명칭과 용어 
변경(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하고,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 포함의 단서 조항
(`95. 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한다) 삭제
  - 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상품(재화)과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유사․연관 
업종․품목으로 연계하여 배치, 품목별 관련 상위 근거법령 표시,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품목별
로도 추가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
책과
  ◦전자우편：m4712@korea.kr
  ◦팩스：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47) 또는 전자우편(m47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024년 3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 미수령자 공시송달 공고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 외 소멸시효)
  ○ 국가채권관리법 제23조(시효중단)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6)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4-3-70-2
-0000012
190048279
8256
상000사업단
2024-09-26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운로
2
2024-3-70-2
-0000023
190048279
8271
00 컴퍼니
2024-09-26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익산장수
고속도로
3
2024-3-70-2
-0000025
190048279
8320
00엔지니어링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
2024-3-70-2
-0000045
190048279
8296
(유00강건설
2024-09-20
이사불명
15,75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로
5
2024-3-70-2
-0000048
190048279
8129
(유)00산업
2024-09-26
폐문부재
12,6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6
2024-3-70-2
-0000111
190048279
8187
주식회사 0000
에프
2024-09-27
기타
9,4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석로
7
2024-3-70-2
-0000121
190048279
8091
주식회사 00통선
2024-09-25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8
2024-3-70-2
-0000148
190048279
8110
000준설 
주식회사
2024-09-25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릉로
9
2024-3-70-2
-0000163
190048279
8155
0도(주)
2024-09-25
수취인불명
9,4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10
2024-3-70-2
-0000166
190048279
8286
유한회사 000
정보통신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문학로
11
2024-3-70-2
-0000192
190048279
8131
00에너지(주)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12
2024-3-70-2
-0000202
190048279
8292
주식회사 0000
이컴퍼니
2024-09-25
폐문부재
15,7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3
2024-3-70-2
-0000207
190048279
8173
(유)0봉
2024-09-19
수취인불명
12,6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2024-3-70-2
-0000271
190048279
4293
(유)00해운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15
2024-3-70-2
-0000283
190048279
8276
00이앤씨(주)
2024-09-25
폐문부재
12,6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대둔산로
16
2024-3-70-2
-0000305
190048279
8285
강0준
2024-09-25
폐문부재
18,9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7
2024-3-70-2
-0000309
190048279
4408
장0진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8
2024-3-70-2
-0000314
190048279
8032
박0용
2024-09-19
이사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19
2024-3-70-2
-0000338
190048279
8104
박0민
2024-09-25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
2024-3-70-2
-0000353
190048279
8165
이0만
2024-09-26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안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21
2024-3-70-2
-0000354
190048279
4349
이0만
2024-09-26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안로
22
2024-3-70-2
-0000357
190048279
8152
박0온
2024-09-25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23
2024-3-70-2
-0000365
190048279
8098
윤0영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24
2024-3-70-2
-0000369
190048279
8178
노0환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춘향로
25
2024-3-70-2
-0000375
190048279
8181
장0택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요천로
26
2024-3-70-2
-0000384
190048279
4336
양0윤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27
2024-3-70-2
-0000385
190048279
8299
최0진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28
2024-3-70-2
-0000394
190048279
4317
홍0호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29
2024-3-70-2
-0000433
190048279
4603
김0석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사곡로
30
2024-3-70-2
-0000435
190048279
8095
박0일
2024-09-25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2길
31
2024-3-70-2
-0000448
190048279
8128
이0만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군산로
32
2024-3-70-2
-0000482
190048279
4638
구0숙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33
2024-3-70-2
-0000493
190048279
8212
유0아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34
2024-3-70-2
-0000498
190048279
8114
김0리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로
35
2024-3-70-2
-0000503
190048279
4322
박0영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36
2024-3-70-2
-0000510
190048279
8214
최0진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37
2024-3-70-2
-0000512
190048279
4314
전0수
2024-09-25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부사로
38
2024-3-70-2
-0000513
190048279
4311
조0희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39
2024-3-70-2
-0000516
190048279
8099
정0선
2024-09-25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40
2024-3-70-2
-0000524
190048279
8158
박0형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41
2024-3-70-2
-0000531
190048279
4316
박0하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강로
42
2024-3-70-2
-0000540
190048279
8308
강0신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새만금북로
43
2024-3-70-2
-0000541
190048279
8260
조0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관진로
44
2024-3-70-2
-0000557
190048279
8122
김0환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45
2024-3-70-2
-0000560
190048279
8096
이0구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46
2024-3-70-2
-0000561
190048279
4300
이0구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47
2024-3-70-2
-0000562
190048279
8150
노0혁
2024-09-25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
48
2024-3-70-2
-0000567
190048279
8101
김0정
2024-09-25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49
2024-3-70-2
-0000573
190048279
4335
김0준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내로
50
2024-3-70-2
-0000584
190048279
8153
방0수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51
2024-3-70-2
-0000588
190048279
8682
강0진
2024-09-25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성화로
52
2024-3-70-2
-0000590
190048279
4295
나0하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53
2024-3-70-2
-0000597
190048279
8132
김0여
2024-09-19
수취인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54
2024-3-70-2
-0000600
190048279
8049
임0정
2024-09-25
수취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55
2024-3-70-2
-0000612
190048279
4296
박0현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56
2024-3-70-2
-0000614
190048279
4339
이0오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57
2024-3-70-2
-0000615
190048279
8192
김0주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석정로
58
2024-3-70-2
-0000616
190048279
4348
윤0성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9
2024-3-70-2
-0000618
190048279
8197
박0환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간재로
60
2024-3-70-2
-0000633
190048279
8174
채0남
2024-09-26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부동서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61
2024-3-70-2
-0000634
190048279
4374
장0영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62
2024-3-70-2
-0000636
190048279
4331
박0국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63
2024-3-70-2
-0000652
190048279
8093
박0우
2024-09-25
기타
9,4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64
2024-3-70-2
-0000654
190048279
8157
송0식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1로
65
2024-3-70-2
-0000656
190048279
4323
윤0진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66
2024-3-70-2
-0000661
190048279
4354
김0완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매창로
67
2024-3-70-2
-0000662
190048279
4402
양0동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선운대로
68
2024-3-70-2
-0000667
190048279
4294
황0해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69
2024-3-70-2
-0000676
190048279
8222
정0헌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70
2024-3-70-2
-0000679
190048279
8133
양0성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71
2024-3-70-2
-0000683
190048279
4297
김0미
2024-09-19
이사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72
2024-3-70-2
-0000684
190048279
4340
장0진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73
2024-3-70-2
-0000685
190048279
4341
장0진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74
2024-3-70-2
-0000690
190048279
8193
김0식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석정로
75
2024-3-70-2
-0000693
190048279
4291
두0순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76
2024-3-70-2
-0000697
190048279
8223
이0성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내변산로
77
2024-3-70-2
-0000699
190048279
4342
조0영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78
2024-3-70-2
-0000701
190048279
8180
박0권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79
2024-3-70-2
-0000702
190048279
8183
성0민
2024-09-26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두월로
80
2024-3-70-2
-0000707
190048279
8284
오0만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81
2024-3-70-2
-0000709
190048279
4326
황0택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로
82
2024-3-70-2
-0000714
190048279
8309
박0태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83
2024-3-70-2
-0000718
190048279
4344
고0순(전북군산
00마을이장)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84
2024-3-70-2
-0000720
190048279
8185
오0원
2024-09-26
기타
22,0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북로
85
2024-3-70-2
-0000721
190048279
8105
한0규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86
2024-3-70-2
-0000722
190048279
8084
장0현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87
2024-3-70-2
-0000723
190048279
8151
나0배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현로
88
2024-3-70-2
-0000727
190048279
8275
오0열
2024-09-26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억명덕로
89
2024-3-70-2
-0000730
190048279
8295
이0범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90
2024-3-70-2
-0000731
190048279
8143
안0필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91
2024-3-70-2
-0000744
190048279
8225
김0균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92
2024-3-70-2
-0000746
190048279
8226
김0혁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93
2024-3-70-2
-0000749
190048279
8106
강0일
2024-09-25
기타
22,0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94
2024-3-70-2
-0000751
190048279
8116
김0형
2024-09-23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95
2024-3-70-2
-0000753
190048279
8169
김0진
2024-09-26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96
2024-3-70-2
-0000756
190048279
8228
박0주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97
2024-3-70-2
-0000770
190048279
8229
김0준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98
2024-3-70-2
-0000774
190048279
8279
나0태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99
2024-3-70-2
-0000778
190048279
4301
박0은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100
2024-3-70-2
-0000783
190048279
4265
김0준
2024-09-23
수취인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01
2024-3-70-2
-0000785
190048279
8277
조0철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102
2024-3-70-2
-0000786
190048279
8135
구0완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103
2024-3-70-2
-0000787
190048279
8186
박0운
2024-09-26
기타
9,45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작로
104
2024-3-70-2
-0000788
190048279
8316
장0호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05
2024-3-70-2
-0000793
190048279
8123
이0진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106
2024-3-70-2
-0000797
190048279
8287
정0경
2024-09-20
수취인불명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마전들로
107
2024-3-70-2
-0000801
190048279
4415
윤0섭
2024-09-27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8
2024-3-70-2
-0000805
190048279
2507
황0태
2024-09-25
폐문부재
3,15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29길
109
2024-3-70-2
-0000820
190048279
4358
0주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번영로
110
2024-3-70-2
-0000824
190048279
4319
한0현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3.1로
111
2024-3-70-2
-0000836
190048279
8117
김0영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112
2024-3-70-2
-0000843
190048279
8202
이0례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청자로
113
2024-3-70-2
-0000848
190048279
8232
김0현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114
2024-3-70-2
-0000850
190048279
8085
백0선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115
2024-3-70-2
-0000852
190048279
8052
정0룡
2024-09-26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116
2024-3-70-2
-0000900
190048279
4382
심0복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117
2024-3-70-2
-0000908
190048279
8234
김0숙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118
2024-3-70-2
-0000921
190048279
8199
박0훈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간재로
119
2024-3-70-2
-0000925
190048279
4406
팡0우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선운대로
120
2024-3-70-2
-0000928
190048279
8062
임0영
2024-09-26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21
2024-3-70-2
-0000959
190048279
8179
김0동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동림로
122
2024-3-70-2
-0000964
190048279
8103
노0우
2024-09-19
이사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포천로
123
2024-3-70-2
-0000973
190048279
8137
박0자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가도로
124
2024-3-70-2
-0000975
190048279
8107
박0춘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125
2024-3-70-2
-0000979
190048279
4320
박0길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단대로
126
2024-3-70-2
-0000986
190048279
8094
박0찬
2024-09-19
이사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127
2024-3-70-2
-0000989
190048279
4305
송0산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포천로
128
2024-3-70-2
-0000994
190048279
4384
신0섭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129
2024-3-70-2
-0001015
190048279
8311
안0선
2024-09-25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30
2024-3-70-2
-0001019
190048279
8312
오0근
2024-09-20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131
2024-3-70-2
-0001022
190048279
4362
윤0정
2024-09-26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베틀재로
132
2024-3-70-2
-0001029
190048279
4385
이0석
2024-09-25
폐문부재
3,1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133
2024-3-70-2
-0001032
190048279
4307
이0산
2024-09-19
주소불명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134
2024-3-70-2
-0001037
190048279
8119
이0용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룡로
135
2024-3-70-2
-0001058
190048279
8089
장0항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136
2024-3-70-2
-0001065
190048279
8164
정0희
2024-09-25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37
2024-3-70-2
-0001066
190048279
8242
전0남
2024-09-25
폐문부재
9,450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격포로
138
2024-3-70-2
-0001068
190048279
8115
정0문
2024-09-25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로
139
2024-3-70-2
-0001071
190048279
8120
조0철
2024-09-25
기타
6,3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군산로
140
2024-3-70-2
-0001072
190048279
8121
조0남
2024-09-25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군산로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구
분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41
2024-3-70-2
-0001073
190048279
8263
주0록
2024-09-26
기타
12,60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인돌대로
142
2024-3-70-2
-0001075
190048279
8301
조0규
2024-09-25
폐문부재
6,3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43
2024-3-70-2
-0001086
190048279
4325
한0금
2024-09-27
기타
3,1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우회로
144
2024-3-70-2
-2500008
190048279
8112
(유)한국00개발
공사
2024-09-25
기타
34,02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릉로
145
2024-3-70-2
-2500022
190048279
8097
000 
에너지(주)
2024-09-25
기타
22,68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항로
146
2024-3-70-2
-2500027
190048279
8317
(유)00통신
2024-09-19
이사불명
90,72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47
2024-3-70-2
-2500053
190048279
8147
주식회사 
00전설
2024-09-25
폐문부재
22,68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48
2024-3-70-2
-2500080
190048279
4738
김0순
2024-09-25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 보령시 광장진입로
149
2024-3-70-2
-2500088
190048279
4409
박0열
2024-09-25
폐문부재
11,34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봉곡로
150
2024-3-70-2
-2500099
190048279
8302
조0규
2024-09-25
폐문부재
22,68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51
2024-3-70-2
-2500101
190048279
8269
한0훈
2024-09-26
폐문부재
22,68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선운대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7250-1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제1부：인체측정 정의
와 기준점
개정
KSAISO15537
산업 및 제품 설계의 인체 측정학적 평가를 위한 피실험
자의 선별과 운영에 대한 원칙
개정
KSAISO9241-110
인체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110부: 대화 원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9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ISO7250-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553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9241-11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KSAISO7250-1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4항 측정 조건 및 기구 추가 및 수정, 5항 측정 기준점 
추가 및 전체 그림 수정 등),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AISO15537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부속서A 수정, 참고문헌 수정 등), 표준명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AISO9241-110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4항 상호작용 원칙 수정 및 표 1 추가, 그림 1 수정 
및 그림 2 삭제, 부속서 A 수정 등), 표준명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16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86호
(2022.09.07.), 제2022-151호(2022.12.28.)로 결정(변경) 고시한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제2022-87호(2022.09.07.), 제2022-152호(2022.12.28.)로 지정(변경) 고시한 접도구
역, 제2022-88호(2022.09.07.)로 결정(변경) 고시한 지형도면, 제2024-43호(2024.05.16.)로 결
정(변경)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번호                               (㎡)                                 경과지       (Km)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당초                        금산군          169,240.4     금산군 남일면      금산군 금산읍       충청남도
                   완도     남일면                       신천리 60-2번지   하옥리 222-7번지   금산군 남일면
     일반
        제13호선       ~     신천리                                                  신천리, 남이면     7.5
     국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금산       ~                                                  매곡리, 성곡리,
변경                        금산읍          169,274.4     금산군 남일면      금산군 금산읍      금산읍 하옥리
                          하옥리                       신천리 60-2번지   하옥리 222-7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일~금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8. ~ 2027. 7.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 현장사무실
                 (☎ 041-751-9101)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성곡리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변경
             지 번 지 목                                                                       비고
  번호 사항                                                                              권리
                         지 적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변경전 산57    임    1,205.0   1,171.0
     1                                             충청남도 금산군
                                              임*호 남이면 성곡리 ***
         변경후 산57    임    1,205.0   1,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