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0호                 관        보         2016. 8. 24.(수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1. 인접대지까지의 측면 이격거리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입면과 동일한
                     재질과 외관으로 인접대지까지 건축물의 높이만큼 가벽을 설치하거나
                     식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측면 공지를 차폐한다.
                  2. 측면 이격공지가 2m를 초과하고 주차통로로 활용될 경우에는 통로 부
                     분을 제외하고 공지의 전면부분에 식재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다.
            차량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진출입 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상업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및‘계룡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해당용도
                 의 연면적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시한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
           주차장의 는장의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
            설치 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설치 시 자주식 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는 심의(인·허가) 시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
                 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9>을 따른다.
           기타사항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되 여성용 화장실은 설치 의무기준의 1.5배로 강화 적
                 용하고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임산부등 여성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것
                 을 권장한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대지 내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은 <별표8>를 따른다.
          공지
공통 공통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담장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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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완충녹지변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
               신하도록 한다.
           차량 ∙차량출입구는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
               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
               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 내
               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
           부설     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제곱미터당 0.1본을
          주차장 식재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비할 경우 조성면적을 조경면
                  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
                  하가 되도록 한다.
               3.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
                  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
                  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미터 간격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계룡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해당용도의
               연먼적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제
               시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되,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
               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발사업자 또는 건축주는 심의(인·허가) 시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
          기타사 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
            항 하여야 한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9>을 따른다.
        차량출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초1   초1 입및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
             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주차 ∙차량출입구는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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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 ⇒ (변경)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
                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
                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조경 ∙(기정)보행자전용도로변 ⇒ (변경)녹지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기정)보행자전용도로 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변경)가능한 한 녹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종을
                식재한다.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보행자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동선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생태
          면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2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 ∙동남측에서 북서측으로 이어주는 녹지축인 연결녹지4변과 경관녹지2변에 지
(신설) (신설)      정된 건축한계선 이격공간에 수림대를 조성해야 한다.
유통1 유통1 생태
          면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폐지) (폐지) 생태
복합1~ 복합1~ 면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생태면적률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복합2 복합2
                 < 별표 8 >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
      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
      를 조성한다.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ㆍ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
        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
        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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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
        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
        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
        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의 면적은 계룡시 건축조례를 따르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건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 조경식재 시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
        하여 계룡시 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한 조경면적에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공개공지 면적 50㎡ 미만은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 앉음벽 등을 설치해야 하며,
        50㎡ 이상일 때에는 매 10㎡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식수대,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
        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9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조성기준
       ∙보행안전을 위한 사항
        - 보도의 포장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
          면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장애물 없는 - 는자전거전용도로를
            관련법규에 따른다.
                       설치할 경우에는 2.0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치하고, 일반 자전거도로
  도시
조성계획에 - 우를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불가피한 경
             제외하고 보도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관한 사항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 말뚝의 외관직경은 10~20센티미터, 높이는 보행자 신
          체상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를 확보하여 설치하며, 말뚝 중심간격은 1.5미터
          내외로 한다.
        - 말뚝은 밝은색 반사 도료등을 사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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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5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노선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어음리, 직동리, 태기
                                   리, 반곡리
                                   두동면 천전리, 봉계리
                                   두서면 구량리, 서하리, 인보리, 전읍
               울산광역시               리, 미호리, 활천리
                울주군  추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고속    경부고속 동부리 22,546㎡ 울주군 경상북도 내남면
                언양읍
                                   리,
                                        월산리, 이조리, 부지리,용장
                                      망성리
변경 국도 1호선 도로     ~        언양읍  영천시 율동, 광명동                55.03km
          (언양~ 경상북도 해제         본촌동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금척리, 방내
           영천) 영천시 9,133㎡ 동부리      리, 조전리, 천포리, 송선리, 신평리
                본촌동                서면 도계리, 아화리, 서오리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옥천리, 서당리, 고지
                                   리, 임포리, 반계리, 반정리, 송포리,
                                   유하리
                                   본촌동
2.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          시설의                        규        모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울주군 두서면                                       국토부고시
변경   27   광장    교통광장 활천리 348-2    93,621       감)2,171   91,450   제2012-185호 북울산
                       일원                                          (2012.4.16) 나들목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년 12월~2017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언양-영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269, 전화 054-811-6800)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127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⑥      ⑦     ⑧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강원도                      강원도
                   양양군 당초:                  양양군
             동해    강현면 615,816㎡   강원도   강원도 강현면 강선리
변경 고속       고속도로 강선리
   국도 65호선 (설악~속초)  ~
                                  양양군
                                  강현면   속초시                     8.9km
                   강원도 변경:        강선리   장사동 속초시
                   속초시 617,563㎡              도문동, 대포동, 조양동,
                                             노학동, 장사동
                   장사동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1월~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주소 :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831-7032)
  나. 열람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8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28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16.9.5.(월)~2016.9.9.(금)까지 신분증, 도장 및 사진(3cm×4cm) 1매를 지참하고 한국
  공인회계사회 5층으로 방문하여 합격증서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전화 : 02-3149-015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3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게 고지서
를 등기(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6
3. 공고기간 : 2016. 8. 22. ~ 9. 5. (2주 간)
4. 공고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기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의
     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
     당하는 가산금이, 1주일 경과 후 부터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대상자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사유
    윤석필        49,424,000        65.07.2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곡천검단로 271-27 이사감
                                                     (주)지이씨
    정종수        65,857,530        67.03.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60       이사감
                                                 양지빌딩 6층 모이텍
    이현오         7,902,380        67.12.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3, 수취인
                                              2층 (주)더게이트테크놀러지스         불명
                                          150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대상자       제재부가금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
            부과액(원)                                      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구자효      3,873,000 74.02.22     벤처공장 1호관 305호      이사감
                                       하이드로날릭스㈜
6.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6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칠레 FTA 개선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6년 9월 8일(목) 15:00-16:3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2층 203호
3. 일정
  ㅇ 15:00 ~ 15:05                개회사
  ㅇ 15:05 ~ 15:20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경과
  ㅇ 15:20 ~ 15:40                한-칠레 FTA 개선 경제적 효과
  ㅇ 15:40 ~ 16: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내용
  ㅇ 한-칠레 FTA 개선 추진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6년 9월 1일
     (목)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전화:044-203-5763/이메일:twinstar38@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하여,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상기 FTA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
     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참가 신청서 양식
【 첨부 】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이메일)
   소속단체/협회 및
         직위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151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6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41번지 93㎡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323필지 384,035.3㎡
    ㅇ 추가지정 : 1필지 93㎡
    ㅇ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324필지 384,128.3㎡
  다. 지정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 유 자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2-41 대 93    93 천명암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31-7
   풍납동
  합계             93   93
                                    133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 3월~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831-7042)
  나. 열람기간 : 2016년 8월 〜 2017년 8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7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개정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 기준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3      4    5    6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 소음관련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3      8   13   18
                                          1      3    6    9
    등급            교통소음(도로,
              1.4 소음도      철도)에 대한  실내․외  1      2    3    4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3      6    9   12
                                130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 점수
                                             ★    ★★ ★★★ ★★★★
2. 구조관련  2.1    내구성                          1     3   6    9
         2.2    가변성                          3     4   5    6
   등급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3     4   5    6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3     4   5    6
3. 환경관련 3.1
         3.2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3
                                             3
                                                   4
                                                   4
                                                       5
                                                       5
                                                            6
                                                            6
   등급    3.3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1     3   6    9
         3.4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1     3   8   13
         4.1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2     3   4    5
         4.2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2     3   4    5
4. 생활환경 4.3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2     3   4    5
   관련 등급 4.4    세대 내 일조 확보율                  3     4   5    6
         4.5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2     3   4    5
         4.6    방범안전 콘텐츠                     1     3   4    5
         5.1    감지 및 경보설비                    1     3   4    5
5. 화재․소방 5.2
         5.3
                제연설비
                내화성능
                                             1
                                             1
                                                   3
                                                   3
                                                       4
                                                       4
                                                            5
                                                            5
   관련 등급 5.4    수평피난거리                       1     3   4    5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1     3   4    5
         5.6    피난설비                         1     3   4    5
◉문화재청고시제2016-6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1-2,
42번지 2필지 525㎡를 사적 제75호「김해 구산동 고분군」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
은 법 제28조(지정 또는 인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김해 구산동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75호 「김해 구산동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4 외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항
    ㅇ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61-2(478㎡), 42(47㎡)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고분의 정비·보존·관리·활용을 위하여 전면 진입부지 추가 확보 필요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31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30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점수
★
★★
★★★
★★★★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차단성능
3
4
5
6
1.2
중량충격음차단성능
3
8
13
18
1.3
세대간경계벽의차음성능
1
3
6
9
1.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1
2
3
4
1.5
화장실급배수소음
3
6
9
12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내도로구역변경에따른도로구역편입및해제
4.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2009년3월∼2016년12월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6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
의규정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양양군남대천로320-1, 전화033-831-7042)
나. 열람기간: 2016년8월〜2017년8월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60호
「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14-472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8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일부개정
주택품질향상에따른가산비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7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항목별성능등급서에따른배점기준적용례) 별표1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
주택법제16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별표1] 공동주택항목별성능등급서에따른배점기준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31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별점수
★
★★
★★★
★★★★
2. 구조관련
등급
2.1
내구성
1
3
6
9
2.2
가변성
3
4
5
6
2.3
수리용이성전용부분
3
4
5
6
2.4
수리용이성공용부분
3
4
5
6
3. 환경관련
등급
3.1
자연지반녹지율
3
4
5
6
3.2
생태면적률
3
4
5
6
3.3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제품의적용
1
3
6
9
3.4
단위세대환기성능확보
1
3
8
13
4.
생활환경
관련등급
4.1
단위세대의사회적약자배려
2
3
4
5
4.2
공용공간의사회적약자배려
2
3
4
5
4.3
커뮤니티센터및시설공간의조성수준
2
3
4
5
4.4
세대내일조확보율
3
4
5
6
4.5
홈네트워크종합시스템
2
3
4
5
4.6
방범안전콘텐츠
1
3
4
5
5. 화재․소방
관련등급
5.1
감지및경보설비
1
3
4
5
5.2
제연설비
1
3
4
5
5.3
내화성능
1
3
4
5
5.4
수평피난거리
1
3
4
5
5.5
복도및계단유효너비
1
3
4
5
5.6
피난설비
1
3
4
5
◉문화재청고시제2016-6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또는보호구역의지정) 규정에따라경상남도김해시구산동61-2,
42번지2필지525㎡를사적제75호「김해구산동고분군」의보호구역으로추가지정하는사항을같
은법제28조(지정또는인정의고시및통지)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
지구등의지정등) 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김해구산동고분군」보호구역추가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75호「김해구산동고분군」
ㅇ소재지: 경상남도김해시구산동64 외
나. 보호구역추가지정사항
ㅇ경상남도김해시구산동61-2(478㎡), 42(47㎡)
다. 추가지정사유
ㅇ고분의정비·보존·관리·활용을위하여전면진입부지추가확보필요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지정등)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831호
관
보
2016. 8. 25.(목요일)
132
연번
지번
(경상남도
김해시구산동)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지정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1
61-4
전
1,439
7
1,432
김만호
경남김해시
구산동
기존
2
62
전
238
238
-
김해시
3
63
전
36
36
-
김해시
4
64
전
655
655
-
김해시
5
70
전
770
770
-
김해시
6
61-2
전
478
-
478
김만호
경남김해시
구산동
금회
추가
7
42
전
47
-
47
김만호
경남김해시
구산동
계
3,663
1,706
1,957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6/팩스042-481-484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남도문화예술과: 전화055-211-4546/팩스055-211-4719
- 주소: (우51154)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300(사림동)
ㅇ김해시문화재과: 전화055-330-3925/팩스055-722-1969
- 주소: (우50924)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2401(부원동)
6. 보호구역추가지정대상지적도
7. 사적보호구역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