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43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
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군
읍,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630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4-3
도
195
195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0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4-4
도
331
331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0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5-2
도
132
132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0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5-3
도
129
129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0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5-4
도
185
185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0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6-2
도
26
26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1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6-3
도
63
63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1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6-4
도
70
70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1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7
답
1,181
1,181
　
농림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53*
배*태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54*
배*태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61*
배*용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56*
배*규
　
　
631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8
답
405
405 　
농림지역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
배*열
　
　
631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8-1
답
152
152 　
농림지역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
배*열
　
　
631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9-2
도
20
20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1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9-3
도
149
149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1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19-4
도
182
182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1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0
전
774
774 　
생산관리지역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48 대영주택 102-20*
소*섭
　
　
631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1-1
답
982
982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37, 1321동 
160*호 (중동,그린타운)
김*기
　
　
632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1-2
전
1,554
1,554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37, 1321동 
160*호 (중동,그린타운)
김*기
　
　
632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2
전
1,488
1,488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37, 1321동 
160*호 (중동,그린타운)
김*기
　
　
632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3
답
853
853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37, 1321동 
160*호 (중동,그린타운)
김*기
　
　
632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4
답
350
350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37, 1321동 
160*호 (중동,그린타운)
김*기
　
　
632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5
답
1,088
1,088 　
생산관리지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37, 1321동 
160*호 (중동,그린타운)
김*기
　
　
632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6-1
임
463
463 　
생산관리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05길 
3*(관음동)
배*문
(민원과)
의성군
632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6-2
전
473
473 　
생산관리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320, 12동 50*호
(수성동1가,신세계타운)
김*기
　
　
632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7
차
999
999 　
생산관리지역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7-14 파크빌라 비동 
20*호
조*영
　
　
632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7-1
답
1,378
1,378 　
생산관리지역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1077-14 파크빌라 비동 
20*호
조*영
　
　
632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8
전
1,332
1,332 　
생산관리지역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11 시장아파트 40*
배*태
　
　
633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29
전
281
281 　
생산관리지역대구 달서구 본동 276
그린맨션 311-110*
김*수
　
　
633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30
전
674
674 　
생산관리지역대구 달서구 본동 276
그린맨션 311-110*
김*수
　
　
633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31
전
2,228
2,228 　
생산관리지역
대구 달서구 본동 
276그린맨션 311-110*
김*수
　
　
633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32-1
도
443
443 　
생산관리지역
　
의성군
　
　
633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32-2
도
155
155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3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32-4
도
166
166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3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46
도
12,761
4,62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3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2-1
도
733
270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3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2-3
도
335
335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 244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
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군
읍,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633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2-4
도
1,449
1,449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2-5
도
2,465
2,465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2-6
도
539
539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5
도
599
599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5-1
도
1,220
1,220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5-2
도
513
513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5-3
도
1,753
1,75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5-4
도
662
662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5-5
도
473
473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5-6
도
588
588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4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55-7
도
142
142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2
도
3,806
3,806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2-1
도
121
121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2-2
도
404
404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6
구
5,848
5,84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6-1
구
186
186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6-4
구
127
127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6-5
구
756
75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6-6
구
3,748
3,74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6-7
구
734
73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5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6-9
구
2,989
2,989 　
생산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0 의성군비안면화신리1166-10
구
1,075
1,075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1 의성군비안면화신리1166-11
구
348
348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69-1
도
86
9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6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0
구
1,993
1,993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1
구
1,478
1,193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2
구
684
684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3
구
367
367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5-6
구
7,150
1,03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8 의성군비안면화신리1176-10
구
2,880
2,880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69 의성군비안면화신리1176-11
구
6,352
6,35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70 의성군비안면화신리1176-12
도
273
273 　
계획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7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7
구
1,612
1,612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7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8
도
485
48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국(국토교통
부)
　
　
637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8-4
도
92
92 　
농림지역
　
국(국토교통
부)
　
　
637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79
구
1,743
1,743 　
농림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7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80
도
417
417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7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81
천
86,526
38,96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637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82
도
60
60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7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83
도
694
694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7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84
구
6,086
3,477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국(농림축산
식품부)
- 245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
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군
읍,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638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1185
도
79
79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8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6
임
55,688
9,99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의성군 비안면 화신리 
40*
남양홍씨문
정공파대종
중회
의성군 비안면 화신리 
25*
홍*말
638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6-3
구
1,323
1,323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8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6-4
구
595
595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8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6-5
구
256
65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38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7-1
임
26,209
13,76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701-*
김*각
　
　
638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7-2
임
2,479
2,479 　
농림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43 앞산청구제네스 
105-150*
이*희
　
　
638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7-4
임
1,403
981 　
계획관리지역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701-*
김*각
　
　
638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7-5
임
2,575
2,575 　
계획관리지역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701-*
김*각
　
　
638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8
임
99
99 　
계획관리지역
　
미등기
봉양면 화전동
김*준
(토지대장)
639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79
임
5,950
5,950 　
계획관리지역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화신길 1*
박*대
　
　
639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0
임
13,091
13,091
　
계획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현산동 
10*
이*문
　
　
의성군 비안면 현산동 
10*
이*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42길 5* (죽전동)
이*경
　
　
639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1
임
3,820
3,820 　
계획관리지역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대사2길 112-1*
이*주
　
　
639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2
임
2,977
2,977 　
계획관리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95길 
65-*(범어동)
이*락
　
　
639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2-1
임
990
990 　
계획관리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11길 1*(관음동)
임*익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
예성신용
협동조합
639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3
임
31,736
23,08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10 강변건영아파트 
101-170*
이*주
　
　
639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3-1
임
31,735
27,36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서울 강서구 등촌동 
569-2*
라*택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4, 6동20*호
(수유동,극동아파트)
이*진
　
　
639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4
임
53,950
12,33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서울 노원구 월계동 556
월계1단지 주공아파트 
103-120*
이*희
　
　
구미시 임은동 26*
이*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2-1 신용빌라 30*호
이*숙
　
　
대구 달서구 두류동 486-1
신내당상가아파트 50*호
박*화
　
　
639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5
임
496
45 　
계획관리지역
　
미등기
봉양면 도원동
배*호
(토지대장)
639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6
임
3,967
3,967 　
계획관리지역
대구 서구 비산동 
1890-1*
배*구
　
　
640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6-1
구
2,482
2,482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0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7
임
23,756
3,19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대구 달서구 
월성동277보성타운 
207동 100*호
신*창
　
　
640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8-1
임
67,878
67,608
　
계획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53*
배*준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22*
배*식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19*
배*국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49*
배*천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56*
배*관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57*
배*수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60*
배*균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54*
배*돈
　
　
의성군 안계면 용기동 
45*
배*운
　
　
640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8-2
도
60
60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0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8-3
도
95
95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 246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
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군
읍,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640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8-6
임
92
92
　
계획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53*
배*준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22*
배*식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19*
배*국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49*
배*천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56*
배*관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57*
배*수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60*
배*균
　
　
의성군 비안면 쌍계동 
54*
배*돈
　
　
의성군 안계면 용기동 
45*
배*운
　
　
640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9
임
9,917
9,917
　
계획관리지역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3-1 진달래아파트 
14-50*
박*녕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45*
김*묵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서울 중구 다동 3*
파산주식회
사해동신용
금고의파산
관재인예금
보험공사사
장이인원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강남지점)
서울보증보
험주식회사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640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9-1
도
252
252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0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9-2
구
314
314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0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9-3
구
893
893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1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9-4
도
794
635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1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89-5
구
128
128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1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0
임
1,983
1,983 　
계획관리지역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9*
박*성
　
　
641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1
임
793
793 　
계획관리지역
　
미등기
화신동
황*문
(토지대장)
641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2
임
2,263
2,263 　
계획관리지역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
배*열
　
　
641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3
임
2,193
2,193 　
계획관리지역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84-2*
배*만
　
　
641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4-1
임
27,089
27,089
　
생산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2*
배*흠
　
　
대구 서구 중리동 48-*
배*호
　
　
대구 달서구 감삼동 
50-*
배*연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2-*
배*호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2*
배*호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2-*
박*순
　
　
대구 남구 대명동 578-*
배*준
　
　
대구 동구 지저동 
795-3*
배*영
　
　
대구 달서구 성당동 
461-1*
배*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2-*
배*해
　
　
641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4-2
도
60
60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1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4-3
구
198
198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1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4-4
구
1,323
1,323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 247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
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군
읍,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642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4-5
도
453
453
　
생산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2*
배*흠
　
　
대구 서구 중리동 48-*
배*호
　
　
대구 달서구 감삼동 
50-*
배*연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2-*
배*호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2*
배*호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2-*
박*순
　
　
대구 남구 대명동 578-*
배*준
　
　
대구 동구 지저동 
795-3*
배*영
　
　
대구 달서구 성당동 
461-1*
배*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2-*
배*해
　
　
642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4-6
도
396
396
　
생산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2*
배*흠
　
　
대구 서구 중리동 48-*
배*호
　
　
대구 달서구 감삼동 
50-*
배*연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2-*
배*호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2*
배*호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2-*
박*순
　
　
대구 남구 대명동 578-*
배*준
　
　
대구 동구 지저동 
795-3*
배*영
　
　
대구 달서구 성당동 
461-1*
배*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2-*
배*해
　
　
642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4-7
임
128
128
　
생산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2*
배*흠
　
　
대구 서구 중리동 48-*
배*호
　
　
대구 달서구 감삼동 
50-*
배*연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2-*
배*호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2-*
박*순
　
　
대구 남구 대명동 578-*
배*준
　
　
대구 동구 지저동 
795-3*
배*영
　
　
대구 달서구 성당동 
461-1*
배*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 
202-*
배*해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쌍계2길 4*
배*준
　
　
642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5
임
951
951 　
생산관리지역
　
미등기
화신동
김*이
(토지대장)
642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5-1
도
144
144 　
생산관리지역
　
미등기
화신동
김*이
(토지대장)
642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5-2
임
39
39 　
생산관리지역
　
미등기
화신동
김*이
(토지대장)
642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6
임
4,760
4,760 　
생산관리지역
　
미등기
화신동
김*지
(토지대장)
6427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7
임
1,566
1,566 　
생산관리지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1043-1*(만촌동)
최*
　
　
6428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7-1
구
1,529
1,52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2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7-2
도
254
254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3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7-3
도
398
398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대구 북구 관음동 
1355-1*
윤*덕
　
　
6431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7-5
임
159
159 　
생산관리지역
대구 북구 관음동 
1355-1*
윤*덕
　
　
6432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8
임
9,521
9,521 　
생산관리지역의성군 금성면 구연동 
52*
황*경
　
　
643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99
임
397
397 　
농림지역
　
미등기
쌍계동
배*경
(토지대장)
- 248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
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군
읍,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643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100
임
42,839
42,839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37*
박*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8*
박*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27, 302동 
40*호(성당동,성당래미안
이편한세상)
박*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2길 23, 105동 70*호
(지산동,지산협화맨션)
박*익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9*
박*성
　
　
6435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00-1
구
424
424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36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00-2
묘
7,495
7,495
　
농림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37*
박*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8*
박*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27, 302동 
40*호(성당동,성당래미안
이편한세상)
박*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2길 23, 105동 70*호
(지산동,지산협화맨션)
박*익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9*
박*성
　
　
6437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00-3
묘
2,742
2,74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37*
박*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8*
박*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27, 302동 
40*호(성당동,성당래미안
이편한세상)
박*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2길 23, 105동 70*호
(지산동,지산협화맨션)
박*익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9*
박*성
　
　
6438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00-4
임
478
478
　
생산관리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37*
박*은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8*
박*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27, 302동 
40*호(성당동,성당래미안
이편한세상)
박*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2길 23, 105동 70*호
(지산동,지산협화맨션)
박*익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59*
박*성
　
　
643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101
임
5,157
5,157 　
농림지역
　
국(산림청)
　
　
6440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102
임
30,545
16,725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화신동 
103*
배*각
　
　
6441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02-1
구
298
298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42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02-2
구
162
162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43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110
임
84,496
53,91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23, 105동 
320*호(다대동,
다대롯데캐슬블루아파트)
손*일
　
　
6444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10-2
구
595
311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45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111
임
4,760
4,760
　
보전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화신동 
96*
김*선
　
　
대구 남구 대명동 
2297-3*
김*일
　
　
6446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112
임
32,191
81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의성군 비안면 화신리 
96*
전*웅
　
　
6447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12-1
목
18,656
11,204 　
계획관리지역
경북 의성읍 후죽리 
559-*
이*미
　
　
6448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12-2
임
1,705
1,705 　
계획관리지역
경북 의성읍 후죽리 
559-*
이*미
　
　
6449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113
임
57,279
8,055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울산 남구 신정동 851-21
신정현대홈타운 303-191*
배*규
　
　
6450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13-1
구
2,249
434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51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13-2
구
2,050
1,578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6452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13-3
구
378
378 　
계획관리지역
　
국(국토교통
부)
- 249 -
※ 이사업계획및토지세목에대한사항은대구광역시담당자(☎053 -803 - 6915)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절차에관한사항은국방부담당자(☎02 - 748 - 5641)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
는 용도지구
소  유  자
관  계  인
군
읍,면
리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6453 의성군비안면화신리산113-4
임
242
24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의성군
　
　
6454 의성군비안면화신리
산114
임
1,983
415 　
생산관리지역의성군 비안면 화신동 
76*
소*찬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채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엄정남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우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이호영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은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소희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유정희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김확충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조원범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이재문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박혜령
모범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윤지연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7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예고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통폐합일
업무
이관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종료일
서산팔봉
(서산)
별정국
지정
취소
충남 서산시 팔봉면 
팔봉1로 405-1
우편
금융
33796
서산팔봉
2025. 3.31.
서산
311878
SS.PALBONG
2025. 3.28.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4. 2.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lsd0810@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문화체육관광부
김진엽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상희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인규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영주
홍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인자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병문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종인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장명란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전선택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조문행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영안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하부용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황광연
녹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정옥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안원호
옥조 근정훈장
문화체육관광부
김경남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구영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상연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인선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문성주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박경조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유혜선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윤경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정윤찬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최원일
근정포장
문화체육관광부
금상훈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12-000402호)
2. 사용자의 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강보관리단장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신단1길 83
4. 사용목적:발전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360번지 및 외평리 485번지(이포보) 
  - 허가량:14,515,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28.∼2030.01.27.
7.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12-000403호)
8. 사용자의 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강보관리단장
9.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신단1길 83
10. 사용목적:발전용수
11.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여주보) 
  - 허가량:11,23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12.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28.∼2030.01.27.
13.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12-000404호)
14. 사용자의 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강보관리단장
15.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여주시 신단1길 83
16. 사용목적:발전용수
17.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여주시 여주읍 단현동 22-2번지(강천보) 
  - 허가량:11,093,7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18.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28.∼2030.01.27.
◉환경부고시 제2025-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
 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절차)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
 식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2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 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
   업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3.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
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
 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1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
 2. 탄소중립도시 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위원장,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
      청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관계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
 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
 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제7조(세부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탄소중립도시 지정 세부 기준

                  세부
         지정 기준                      평가 내용
                  기준

                         • 사업목표(온실가스 감축 등)의 적정성
                  적정성
1. 법 제29조제2항 각호          • 평가 및 환류 계획 등 성과관리 방안
   의 사업 시행을 추진
   할 것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구체성
                         • 재원조달방안(민간투자 활성화 포함)의 구체성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
                         • 국가·지역의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장 기본계획, 탄소중
                  연계성    • 탄소중립 혁신기술 적용 등 국가 기술 발전
   립 시ㆍ도계획 및 탄소
                           기여도
   중립 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    참여도    • 지역사회 참여 유도방안
   이 확보될 것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     현실성    • 기간 내 목표 달성 등 실현가능성
   고 실현가능하며, 온실
   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효과성    •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지속     •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지속가능한
   있을 것           가능성      재정 운영 계획 등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탄소중립도시 지정요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지방자치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전화번호
 기관

        주 소




 추진
 계획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
와 같이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각호를 포함하는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환경부고시 제2025-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8조에서 위임한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요건 및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
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추진할 것
  2. 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②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절차)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
식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또는 면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5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 및 영 제2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을 경우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 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
업이 연계되지 않을 경우
  3. 사업계획이 실현되지 않거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
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지
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1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
   2. 탄소중립도시 지정취소에 관한 심의
   3.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위원장,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
청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민간위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관계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과장급 공무원
  ④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
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지정한 날부터 2년마다 그 타당성
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및 타당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제7조(세부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탄소중립도시 지정 세부 기준
지정 기준
세부
기준
평가 내용
1. 법 제29조제2항 각호
의 사업 시행을 추진
할 것
적정성
• 사업목표(온실가스 감축 등)의 적정성
• 평가 및 환류 계획 등 성과관리 방안
구체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
• 재원조달방안(민간투자 활성화 포함)의 구체성
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
장 기본계획,
탄소중
립 시ㆍ도계획및 탄소
중립 시ㆍ군ㆍ구계획과 
추진 사업과의 연계성
이 확보될 것
연계성
• 국가·지역의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탄소중립 혁신기술 적용 등 국가 기술 발전 
기여도
참여도
• 지역사회 참여 유도방안
3.
사업계획이 구체적이
고 실현가능하며, 온실
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기여할 수 
있을 것
현실성
• 기간 내 목표 달성 등 실현가능성
효과성
•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투자 대비 효율성
지속
가능성
•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계획 등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탄소중립도시지정요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전화번호
주 소
추진
계획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
와 같이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각호를포함하는 
사업계획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소민
201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1.25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