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주식회사 랩티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무선분야 시험종목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종목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주식회사 랩티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2016. 9.27.
  지정번호 KR0159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9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증번호)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극단광대무변㈜ 김명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유급근로자 미고용, 사회적기업 ’16. 9. 27.
(제2013-008호)    (법 제18조1항1호)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음 인증 취소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인증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사회적기업 인
  증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 준 명                     구분
  1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연계 프로토콜 정의                       제정
  2   KS X 3166 방송 공동수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설비          개정
2. 제·개정 사유
 o (제정) 효율적인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관리,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저장 및 배포에 관한 표준규
   격을 제시하여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체계 마련을 위해 제정 제안
 o (개정) 방송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 신호 전송을 위한 설비의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 및 절차를 삭제하고,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신호 처리기의 성능 기준, 시험 장비
   및 조건과 세부 절차에 대하여 추가
3. 주요내용
 o (표준명)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연계 프로토콜 정의
  - 기록계 제작사별 독자적인 포맷과 프로토콜로 인하여 계측자료 연계시 별도의 변환 모듈 탑재,
    대용량 계측자료 관리를 위한 압축기술 표준에 따른 통신 부하 및 디스크 낭비 최소화, 관리대장,
    점검보고서 등 지진가속도 계측기의 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
 o (표준명) 방송 공동수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설비
  - 증폭기와 분기기에 대한 일반적 시험 조건과 최대 이득, 잡음 지수 및 반사 손실 등의 시험 방법
    및 성능 기준을 제시
  - 광 송수신기, 광 증폭기, 광케이블과 동축 케이블에 대한 특성을 시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험
    절차를 기술
  - 주파수 변환기와 신호 변환기의 입력 특성과 출력 특성, 영상 및 음성 신호 특성에 대한 성능 기준 및
    시험 조건, 디지털 방송 및 FM 라디오 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신호 처리기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 조건 및 절차, 방법을 제공
  - 중간형 및 중간 분기형 직렬 단자 및 종단형 직렬 단자의 분기 손실, 삽입 손실, 반사 손실 및
    주파수 응답 특성 시험을 위한 구체적인 시험 절차 및 조건 그리고 각 시험 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을 기술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398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99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주식회사랩티
지정번호KR0159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종목을추가변경지정
o 무선분야시험종목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종목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시험제외)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제외)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6. 9.27.
사회적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극단광대무변㈜
(제2013-008호)
김명규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법제18조1항1호)
유급근로자미고용,
영업활동을하지않음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16. 9. 27.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6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지정한주식회사랩티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9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92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9월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위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우리청및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처분이있음을알게된
날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는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
음을알려드립니다.
※ 아울러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제2항규정에따라인증취소된날로부터3년간사회적기업인
증이제한됨을알려드리오니이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6-37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11-135호 ㈜나눔행복(현, ㈜성운)
             (박경원(현,윤은경))
                            부산 사상구
                            주례로 148       폐업확인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제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1호
                          개선명령 재결
  2016년 9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선 코코몽크루즈호 침수사건(중앙해심 제2016-020호)
2. 피 요 청 자 : ㈜이랜드크루즈
                          개선명령서
  귀사에서 소유하고 운항하는 유선 코코몽크루즈호가 2016. 1. 26. 14:1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
동 소재 동호대교 인근 한강 수역에서 선체가 침수되어, 결국 한강 바닥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침수사건은 코코몽크루즈호가 선착장 주변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하다가 선
체외판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에서 한강 결빙 시에 대비한 선박운항통제 규정 없이 선장과
안전관리자인 운항팀장이 상황에 따라 상의하여 선박운항을 결정하는 등 귀사의 부적절한 운항관리
가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의 유선 운항통제규정을 한강 결빙 시에 대
비하여 명확하게 규정·시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2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9월 1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400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400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1-135호
㈜나눔행복(현, ㈜성운)
(박경원(현,윤은경))
부산사상구
주례로148
폐업확인
취소된날부터
3년간인증제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6-37호
2016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9월30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1호
개선명령재결
2016년9월23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유선코코몽크루즈호침수사건(중앙해심제2016-020호)
2. 피요청자: ㈜이랜드크루즈
개선명령서
귀사에서소유하고운항하는유선코코몽크루즈호가2016. 1. 26. 14:10경서울특별시성동구옥수
동소재동호대교인근한강수역에서선체가침수되어, 결국한강바닥에좌초되는사고가발생하였
습니다.
이침수사건은코코몽크루즈호가선착장주변이결빙되어있는상태에서무리하게출항하다가선
체외판이파손되어발생한것이나, 귀사에서한강결빙시에대비한선박운항통제규정없이선장과
안전관리자인운항팀장이상황에따라상의하여선박운항을결정하는등귀사의부적절한운항관리
가일부원인이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귀사의유선운항통제규정을한강결빙시에대
비하여명확하게규정·시행하도록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사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개선을명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2호
시정명령재결
2016년9월1일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 사 건 명 : 모래채취운반선 금호9호·예인선 현진케이에스5의 피예인부선 현진케이에스1호 충돌사건
           (목포해심 제2016-042호)
2. 피 요 청 자 : ㈜금호개발
                             시정명령서
  귀사가 운항하는 모래채취운반선 금호9호가 2014년 12월 24일 01시 14분 51초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 교각 부근 해상에서 예인선 현진케이에스5의 피예인부선 현
진케이에스1호 예인선열의 예인줄과 충돌하면서 예인줄이 절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예인부선 현진케
이에스1호가 표류하다 인근의 새천년대교 교각과 접촉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야간에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 새천년대교의 교각사이의 수로를 통과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않고 항해사 혼자서 당직을 수행한 것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상대선박과 통과항법에 대한 합의도 없이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항해하
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변침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금호9호에서 그동안 승무정원증서 및 자체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야간에 2인
1조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항해당직을 수행할 적정수의 당직부원을 귀사가 충원하여 주지
않아 야간에 관행적으로 항해사 혼자 조타기를 조작하면서 전방경계와 항해장비 운용 등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변경계와 상대선에 대한 동태파악을 부실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호9호에
승무정원증서에서 규정한 적정수의 당직부원 충원과 함께 자체 안전관리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2인
1조 야간당직체제가 운영되도록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103호
                              시정명령 재결
  2016년 9월 1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모래채취운반선 금호9호·예인선 현진케이에스5의 피예인부선 현진케이에스1호 충돌사건
            (목포해심 제2016-042호)
2. 피 요 청 자 : ㈜아이앤에이코리아
                              시정명령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모래채취운반선 금호9호가 2014년 12월 24일 01시 14분 51
초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 교각 부근 해상에서 예인선 현진케이
에스5의 피예인부선 현진케이에스1호 예인선열의 예인줄과 충돌하면서 예인줄이 절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예인부선 현진케이에스1호가 표류하다 새천년대교의 교각과 접촉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양 선박이 야간에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 새천년대교의 교각사이의 수로를 통과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않고 항해사 혼자서 당직을 수행한 것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상대선박과 통과항법에 대한 합의도 없이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항해하
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변침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401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408
지방자치단체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관리위원
박석곤
1948. 12. 21.
2016. 10. 1.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강남구율현동167번지일원(세곡2지구도시형생활주택부지)
②대지면적(㎡)
1,991.00
③건축면적(㎡)
1,054.91
970.73
④건축연면적(㎡)
5,869.17
5,645.15
⑤건
폐
율
(%)
52.98
48.76
법
원
◉광주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임명(위촉)
광주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의신규임명(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15, 16조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6년9월30일
광주지방법원장
1. 관리위원임명(위촉)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00호
서울특별시는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시행하는세곡2지구내도시형생활주택건설공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규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9월30일
서울특별시장
세곡2지구도시형생활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업명
○세곡2지구도시형생활주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변창흠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강남구율현동167번지일원(세곡2지구도시형생활주택부지)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건축설계부(전
화번호: 02-3410-7967)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세곡2지구도시형생활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그러나 이번 사고는 금호9호에서 그동안 승무정원증서 및 자체 안전관리매뉴얼 상 야간에 2인 1조
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항해당직을 수행할 적정수의 당직요원을 선사 측에서 충원하여 주
지 않아 야간에 관행적으로 항해사 혼자 조타기를 조작하면서 전방경계와 항해장비 운용 등을 한꺼
번에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주변경계와 상대선에 대한 동태파악을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호9호의
항해시간을 고려한 적절한 승무정원증서의 발급, 승무정원증서에서 정한 적정 인원의 배치 및 자체
안전관리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2인 1조 당직체제 등 안전관리체제를 심사하여 운항자인 ㈜금호개
발 측에 통보하고 확인하도록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2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다원마린
 나. 대 표 자 : 김 보 상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07, 801호(영선동 1가, 영도오션트라움)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6. 09. 26.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부산 유창-52     ▪다원호, 유조선, 52톤, BSR-050916                   -
  청소업                    ▪다원1호, 유조선, 28.23톤, BSR-68585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조*연          42-2012-30-0000045    651해용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10. 10.(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402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법             원
◉광주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위촉)
  광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의 신규임명(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 16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6년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장
1. 관리위원 임명(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관리위원           박석곤       1948. 12. 21. 2016. 10. 1.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00호
  서울특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세곡2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 변 창 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67번지 일원(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부지)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강남구 율현동 167번지 일원(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부지)
   ② 대 지 면 적 (㎡)                           1,991.00
   ③ 건 축 면 적 (㎡)              1,054.91               970.73
   ④ 건축 연면적 (㎡)               5,869.17              5,645.15
   ⑤ 건 폐 율 (%)                  52.98                 48.76
                                       408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⑥ 용 적 률 (%)                 212.20                   195.10
       동수 및 층수 도시형생활주택(지하1층, 지상5층)
                                  1개동 82세대 도시형생활주택 1개동 87세대
                                                (지하1층, 지상5층)
                                           - 29㎡A형 : 56세대
                                           - 29㎡A고령자형 : 8세대
   ⑦             - 29㎡A형 : 56세대            - 29㎡A’형 : 4세대
 주 택 주택 국민임대
           (도시형 - 29㎡A’형 : 17세대            - 29㎡B형 : 4세대
 규모        생활주택)
      형별         - 29㎡B형 : 4세대             - 29㎡C형 : 5세대
                 - 29㎡C형 : 5세대             - 26㎡A형 : 5세대
                                           - 25㎡A형 : 5세대
             계            총 82세대                    총 87세대
       주민공동시설               43.83㎡                    56.29㎡
       근린생활시설              427.97㎡                       -
          경비실                6.36㎡                    20.64㎡
   ⑧ 전기/발전기실               143.52㎡                   123.80㎡
부대 복리 펌프실                  121.85㎡                   137.42㎡
시설 현황 주 차 장        44대 (지상:4대, 지하:40대)       44대 (지상:0대, 지하:44대)
                        면적 : 1,378.87㎡           면적 : 1,499.52㎡
         MDF실               40.47㎡                    22.97㎡
       장애인화장실                   -                     15.98㎡
 ⑨ 공동저수시설(TON)               89ton                     76ton
 ⑩사업기간               2014.06. ~ 2015.08.       2016.10. ~ 2017.10.
 ⑪사업비                   11,866,278천원              12,097,229천원
                                   사업승인내역(당초)
    구 분      세대수 전용 주거                   공급 기타 지하 계약 비고
                                공용 면적 공용 주차장 면적
 ⑫     29㎡A 56 29.27 15.80 45.07 4.46 16.81 66.34
 단 국 29㎡A’ 17 29.15 15.73 44.88 4.43 16.74 66.05
 위 민 29㎡B 4          29.49 15.92 45.41 4.49 16.94 66.84
 세 임
 대 대 29㎡C 5          29.66 16.01 45.67 4.52 17.03 67.22
 면     소 계 82 2,401.16 1,295.78 3,696.94 365.40 1,378.87 5,441.21
 적
                                 사업승인내역(변경)
    구   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주거               기타 지하 계약 비고
                                         면적 공용 주차장 면적
⑫       29㎡A     56 29.27 14.40 43.67 4.39 17.46 65.52
단        29㎡      8   29.27 14.40 43.67 4.39 17.46 65.52
위   국   고령자
    민   29㎡A’     4   29.14 15.60 44.73 4.37 17.38 66.49
세   임   29㎡B      4   29.46 15.06 44.52 4.42 17.58 66.52
대   대   29㎡C      5   29.37 14.69 44.06 4.40 17.52 65.98
면       26㎡A      5   25.68 13.87 39.55 3.85 15.32 58.72
적       25㎡A      5   26.17 13.57 39.74 3.93 15.61 59.28
         소계      87 2,513.42 1,255.11 3,768.53 377.10 1,499.52 5,645.15
                                     409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계약해제 통지 공시 송달
  계약자[(주)동양워터테크]의 폐업으로 수요기관인 통영시에서 계약해제 요청을 하여 계약자의 의견
을 조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81531168-00(2015.9.15.)
 ○ 계약건명 :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경자재(수경램프) 구입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2. 당사자
 ○ 상호명 : 동양워터테크㈜[대표자 : 장경천]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1길 20-0(석우동)
3. 계약해제 사유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2항 제6호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
    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
    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함.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6-4호
                                계약해제 통지 공시 송달
  계약자[(주)동양워터테크]의 폐업으로 수요기관인 통영시에서 계약해제 요청을 하여 계약자의 의견
을 조회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81531425-00(2015.11.16.)
 ○ 계약건명 : 정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분수시설 설치공사(분수용 수중펌프) 구입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2. 당사자
 ○ 상호명 : 동양워터테크㈜[대표자 : 장경천]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학산1길 20-0(석우동)
                                      403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3. 계약해제 사유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2항 제6호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
    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
    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함.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68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설악산우체국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구 설악동 지역          1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033-630-2011
      (설악산우체국 포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 설악산우체국 1층(전부 또는 일부) 유상임차 가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를 참고 바람.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16 . 9 . 26. (월) ~ 10. 10.(월) 09:00 ~ 18:0
 나. 교부장소
  o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 교부(토·일요일 제외)
  o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16. 10.6.(목) ~ 10.10.(월)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
                                           404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설악산우체국 임차 시 설치장소 약도,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제출 생략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붙임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
    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6.10.17.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악산우체국을 우편취급국 장소로 임차할 경우 관련용품 활용 가능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 -749- 2121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속초우체국 우편물류과((☎033–630-2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구 설악동지역(설악산우체국 포함)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15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시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405
제18854호                      관          보         2016. 9. 30.(금요일)
1. 귀하(사)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11월중에 취소처분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동 청문기간중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여치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 문 일 시 : 2016.10.25~26 (2일)
  ㅇ 청 문 장 소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사무실
  ㅇ 청문 주재자 : 등록팀 주무관 김태일
  ㅇ 청 문 방 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정당한 사유로 청문불참 또는 의견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 문의사항 연락처 : 등록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6.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7087 강원도 임원진 115 거림광업주식회사      장석      무단휴지
   2  67088 강원도 간성 61        노*기      규석      무단휴지
   3  68810 강원도 고성 70        노*기      규석      무단휴지
   4 100058 강원도 정선 128 주식회사 태산광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45510 경상남도 마산 33       김*수     고령토      무단휴지
   6  45511 경상남도 마산 41       김*수     고령토      무단휴지
   7  45512 경상남도 마산 42       김*수     고령토      무단휴지
   8  46499 경상남도 영산 60       김*수     고령토      무단휴지
   9  73268 경상남도 진교 145 해관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10 73269 경상남도 진교 146 해관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11 75056 경상남도 진교 145 해관산업개발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12 100060 전라남도 무안 64 도대광업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3 78532 전라남도 영암 147 주식회사 완천개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14 100061 전라남도 목포 98       최*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8209 전라북도          금구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16 58084 충청북도 영동 132    (주)에스에이씨    장석      무단휴지
  17 65692 충청북도 청산 140    (주)에스에이씨    장석      무단휴지
  18 65693 충청북도 청산 150    (주)에스에이씨    장석      무단휴지
  19 49047 충청북도 제천 038       권*호     석회석      무단휴지
  20 36331 충청북도 충주 065       김*중     석회석      무단휴지
  21 40214 충청북도 충주 055       김*중     석회석      무단휴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6.8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17 강원도    영월    116          안*숙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2 200144 강원도    김화    137          안*호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3 200128 강원도    창동      6          유*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4 200129 강원도    하진부    72          유*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5 200130 강원도    하진부    95          유*종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0265 강원도    호명    132          조*석      은광, 망간광      탐사실적미인정
   7 200123 강원도    예미     26       중앙조선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8 200124 강원도    예미     35       중앙조선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9 200104 경상북도   천지     97          권*목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연광, 아연광
  10 200105 경상북도   천지     98          권*목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연광, 아연광
  11 200106 경상북도   천지    119          권*목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인정
                                               연광, 아연광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