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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17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
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라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A339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정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석유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가스분야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도시가스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FP653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LPG 판매시설 강판제 방호벽 설치기준을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과 정합화 <FS231>
                   - 강판제 방호벽 두께공차(허용공차) 정합화로 현장 혼선 방지 및
                    민원 예방
                  ㅇ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에 가스 이입 및 충전작업 기술기준
                   개정 <FS231>                                 FS231
                   - 벌크로리로부터 소형저장탱크에 충전 시 사고예방을 위해            FU431
 액화석유가스              액체ㆍ기체라인 커플링 모두 연결한 후 충전 작업하도록 명시         FU432
    분야            ㅇ LPG사용시설 배관의 방호철판 설치기준을 도시가스시설 기준과         FU433
                   정합화 <FU431, FU432, FU433>                  AA339
                   - 방호철판 내부에 쓰레기 등을 버림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방지                                        총 5종
                  ㅇ LPG사용시설 중 공동주택등에 매설배관 설치시 보호포 및
                   라인마크 설치 <FU431, FU432, FU433>
                   - 집단공급시설 및 도시가스 공동주택등 관련 기준과 동일하게
                    보호포 및 라인마크를 설치하여 배관 안전관리 향상

                                      92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의 차량 보호대 규격에 관한 상세기준
                   개정 <FU432, FU433>
                    - 차량 보호대 관련 국내외 기준 및 현장 설치 사례연구를 통한
                      보호대 규격(재질, 높이, 두께, 형태, 보호대기초 등) 등
                      상세기준 명확화
                  ㅇ 전자식 가스누출확인 퓨즈콕 특정상세기준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제조사 ㈜코스모   테크놀로지에서
                    일반상세기준으로 전환 요청 <AA339>
                  ㅇ 그 밖에 오류수정 등 코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FU551
                                                                   FP651
   도시가스           ㅇ 내용상 일부 문구 및 인용조항 오류 수정 <FU551, FP651, FP652,   FP652
    분야              FP653, FP654>                                  FP653
                                                                   FP654
                                                                   총 5종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1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한 한시정원 14명(4급
 14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정신건강센터 한시정원 14명(4급 14명) 존속기한 1년 연장(제39조제1항, 별표11)
  - (현행) 2019년 5월 31일까지 → (개정) 2020년 5월 31일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93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93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19.3.11.~4.22) 완료하
 였으나 내용 중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1차 위반 상한액 25%를 30%로 상향 조정하여 재입법 예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임심판관 위촉에 대한 승인, 심판변론인의 등록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9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삭제)
  지방심판원장이 비상임심판관 위촉시 중앙심판원장의 승인, 심판변론인 등록 취소는 신분변동 관련
  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함
 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관련규정 정비(현행 제25조 및 제
   26조 삭제, 제73조 개정)
  1)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이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조항 삭제.
  2) 해양사고관련자 등은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심판
    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판원이 정하는 장소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는 등 열람ㆍ
    신청절차, 복사의 방법,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등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2 개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최고 200만원
  에서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태료 금액 상향(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
  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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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u2958@korea.kr, sujin731@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중앙해양안전
               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9-30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제2
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예정자로서 연락불가 및 업체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1일
                방위사업청장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대표자 : 오크글로벌/오**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5길35-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귀사는 아래 계약건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불이행으로 해당 계약팀에서
              부정당업자제재를 의뢰함.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KD61AD08A47(2016. 6.10.)                   S/P FOR 500MD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5. 의견제출
 가. 기관명 : 방위사업청
 나. 부서명 : 조달기획팀(02-2079-4168)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조달기획팀
 라. FAX : 02-773-7587
 마. 기한 : 2019년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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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며, 의
 견을 제출 하거나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관에 수신여부
 및 참석사실을 사전에 통지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57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호스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완성품의 견품수량을 하향
 조정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 견품수량 하향조정(안 별표1)
  - 소방호스(20개→15개),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완성품 5개→3개)
 나.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 견품수량 하향조정(안 별표2)
  - 표시등(완성품 20개→10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소방청공고제2019-58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시 일부 시험항목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완화
 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하향조정 (안 별표1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 조정대상 :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나.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하향조정 (안 별표2
   제36호)
  - 조정대상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59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99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1. 개정이유
 소화기 호스 부착 제외 기준을 완화하여 소화기 제조업체 부담 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스를 부착하여야 하는 소화약제 중량기준 완화(안 제15조제1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4㎏미만 → 4㎏이하, 3㎏미만 → 3㎏이하, 2㎏미만 → 2㎏이하, 3ℓ미만
    → 3ℓ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61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소 방 청 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 개선대책에 따라 가스누
 설경보기에 건전지방식 도입 등 일부 미비점 보완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용어정의 명확화 (안 제2조, 제16조, 제19조)
  - 불완전연소가스 → 일산화탄소
 나. 단독형 전원공급방식에 ‘건전지방식’ 도입 (안 제4조제21호)
 다. 표시사항에 ‘권장사용기한’ 추가 (안 제30조)

                                100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53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로 하면서 고도별 조례로 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조례 제정 여부나 조례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
 제처 법령정비 지적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1조제8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삭제

 ㅇ (제11조제8항)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01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2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주)피엘에스 복층형 자동차 보관시설(주차타워) 신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피엘에스 대표이사 박이섭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보관물류시설 확대 운영을 통한 물류량 증가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 총사업비 : 7,95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철골조립식주차장 1동(연면적 : 28,460.79㎡)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1호, ‘19.02.15.)한
“평택·당진항 컨테이너화물 검색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컨테이너화물 검색센터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세관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45

                                  106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ahosora@korea.kr
  ㅇ 팩    스 : 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3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2019-43호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9년 5월 21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
  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의 적합성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입주심
  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새만금개발청 산업진흥과를 말한다.
  2. “심사요청부서”란 새만금개발청내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심사사항) ① 이 규정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등(이하 “입주희망기
  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주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적용
  한다.
  1.「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산업 해당여부
  가. 입주대상업종
  나. 기타 주거·산업환경 및 투자유치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업종
  2. 자금조달능력, 투자계획, 고용창출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가. 자기자본 및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등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자금조달능력
  나. 외국인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할 목적으로 「외국
    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했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등 외국인
    투자금액
  다. 투자 및 고용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3. 입주(투자)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

                                  102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109
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851,377,500
100.00
2019.05.15.
더불어민주당
3,413,502,370
31.46
자유한국당
3,405,814,990
31.39
바른미래당
2,463,423,750
22.70
민주평화당
641,420,460
5.91
정의당
682,217,880
6.29
민중당
237,937,220
2.19
대한애국당
7,060,830
0.06
7. 유의사항
가. 귀시설자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대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행정
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시설자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
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
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귀시설자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그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043)261-5837)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44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3조, 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범위확대를심의하고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5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범위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확대내용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대표자: 윤갑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가산동)
2019.5.21.
제KC
2015-6호
(7번군)
품목
세부품목
다. 이·미용기기
⑤전기면도기
⑥전기이발기
사. 구강청결기
①전동칫솔
②구강세척기
허. 교류전원을사용
하는공기청정기
①공기청정기
②이온발생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9-65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9년5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화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8
  ◦ 총사업비 : 9,7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컨테이너 검색센터(연면적=1,620.3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9-1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 변석재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1길 8, 210동 302호(삼성동, 삼성동힐스테이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파주시 수요 “2017년-2019년 파주시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73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모사전송 : 0505-480-2149
 ○기 한 : 2019년 5월 29일 까지.
                                   107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108
순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1
94-2015-56-0001106
황○식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운로
94-2015-56-0001107
2
94-2017-56-0000585
(주)진○산업개발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1순환로
94-2017-56-0000584
3
94-2016-56-0001740
(주)청○건설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1순환로
94-2016-56-0001739
94-2016-56-0001741
94-2016-56-0001738
4
44-2015-55-0000237
주식회사
진○건기
충청북도충주시금제4길
5
94-2006-51-0000832
주식회사에○원
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
미원초정로
94-2006-51-0000831
94-2006-51-0000829
94-2006-51-0000830
6
94-2011-56-0001236
합○전기(주)
대표이사
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
영동황간로
94-2011-56-0001237
94-2011-56-0001238
94-2005-50-0004123
94-2002-50-0026047
94-2005-50-0004124
94-2002-50-0026045
94-2005-50-0004125
94-2002-50-0026046
7
94-2017-56-0000870
이○테크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2순환로410번길
94-2017-56-0000869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
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전청문실시알림”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전청문실시알림
4. 청문일자: 2019. 6. 13.(목) 16시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4. 환경유발 문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비산먼지, 유해화학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악취발생 등 환경
   유발 업종
  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위험물질 누출(가스), 화재, 폭발 등 산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
  다. 용수과다(생활·공업용수)사용 및 폐수 과다배출 업종
 5. 산업단지 임대용지 사용허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등 가능 여부
 6. 경관 저해 등의 제조시설의 경우 생산시설과 야적장 등 전체를 밀폐된 시설로 설치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요청부서는 입주희망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입주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
 청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희망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
 해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개발사업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산업진흥과장, 당해 투자유치(심사요청부서) 담당과장
  나.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농어촌공사 등)의 부서장급(부
    장 또는 처장)
 2. 위촉직 위원
  가. (위원명단 운용) 환경, 안전, 산업분석(융・복합 등),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해당분야에 전문
   성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이상으로 위원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
  나. (위원 선정) 당해 투자유치 업종의 심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명단 중에서 위원으
   로 선정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입주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진흥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의결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자문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사 기
 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심사대상 기업과 관련된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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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심사대상 기업의 입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대상 기업에 재직한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심사대상 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사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 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포
 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각종 심
 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심사위원 명단 운용) ① 주관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 심사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 전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입주심사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3장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9조 (위원회 개최) ① 주관부서는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사항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4조
 에 따른 입주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심사요청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심사 계획안, 별지 제9호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서약서를 심사일 10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입주심사 계획안 등을 토대로 심사안건을 해당 위원에게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하
 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⑤ 입주심사위원회의 결과 입주자격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경우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주계
 약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투자협약(MOU)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등이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한
 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간사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심사계
 획을 결정한 후 입주희망기업 및 심사요청부서에 심사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 요청을 받은 날
 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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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관계전문가․관계기관장 또는
 관계공무원등(이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사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
 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 등으로부터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내용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 등으로 사전에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심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고,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위원들에게 입주업종, 입
 주제한 여부, 자금조달능력, 환경 및 안전관리사항, 고용계획, 산업 기대효과 및 관계기관 협의결
 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안건과 위원 등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회의를 진행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에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입주희망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참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으
 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주심사위원회 심사서에 심사사
 항을 기재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의결”의 경우
 에는 입주계약 신청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조치사항)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심사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심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4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자문 또는 심사위원으로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비용) 위원회 운영비용은 새만금개발청이 부담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새만금개
 발청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공고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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