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38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영일만항
북방파제남단등대
36°05′21.6″N
129°27′50.5″E
Fl(2)R
6s
9
홍·사각
콘크리트조·
25
2020.
6.15.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후
1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석호항한영등
부표
 37°06′43.2″N
129°22′36.7″E
Fl(4)Y8s
8
황·망대형
(LS-24)
2020.
6.1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산포리일신
A호등부표
36°56′39.0″N
129°25′19.8″E
Fl(2)Y6s
8
황·망대형
(LS-24)
2020.
6.12.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산포리일신
B호등부표
36°56′54.0″N
129°25′14.2″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6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ㅇ 취수시설 1식
ㅇ 집수관( Φ 300 mm × 2개) L = 28 m
ㅇ 유공관( Φ 560 mm) L = 13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06. 01. ~ 2020. 12. 31. (945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4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1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10,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4,103㎡
9. 허가기간 : 2020. 4. 22. ~ 2025. 4. 2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틀(U형: B 6.0 m, L12.5m, H 2.8 m, BOX형: B 6.0 m, L22.0m, H 2.8 m)
 ㅇ 집수정(B 11.6 m, L29.6 m, H 9.8 m)
 ㅇ 흡수정(B 22.9 m, L8.4 m, H 6.5 m)
 ㅇ 도수관(D 1200 ㎜, L 414.4 m 3열, D 1500 ㎜, L 29.3 m 2열)
 ㅇ 취수펌프(485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5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연수원장


                                          40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64-2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점용면적 : 21.5㎡
9. 허가기간 : 2020. 5. 9. ~ 2025. 5. 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탑(D 4000 ㎜, H 6.7 m)
 ㅇ 흄관(D 450 ㎜, L 13.0 m)
 ㅇ 취수펌프(D 650 ㎜, 11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일진레미콘(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152-23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점용면적 : 30㎡
9. 허가기간 : 2020. 5. 1. ~ 2025. 4.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1200 ㎜, H 2.5 m)
 ㅇ 송수관(D 65 ㎜, L 225.0 m)
 ㅇ 취수펌프(1.5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7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41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3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삼동로8번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염치읍백암리697번지(백암양수장)
o 허가량: 7,2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6.30.～2025.06.2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6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8-0034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알스트롬대표이사
- 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비슬로96길7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오산리484-1번지일원(한국알스트롬취수장)
- 허가량: (’18년) 310㎥/일, (’19년) 500㎥/일, (’20년) 500㎥/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A = 155.0 m2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74번길 38-2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247-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100㎥/일(492,380㎥/년)
8. 점용면적 : 344㎡
9. 허가기간 : 2020. 5. 28. ~ 2025. 5. 2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기(D 200 ㎜)
 ㅇ 전동기(2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2-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74번길 38-2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리 7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500㎥/일(1,177,440㎥/년)
8. 점용면적 : 2,508㎡
9. 허가기간 : 2020. 5. 28. ~ 2025. 5. 27.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정림보(B 10.0 m, L 71.2 m)
 ㅇ 가동보(H 1.0 m, 20.0 ㎖)
 ㅇ 취수펌프(37 ㎾).


                                          42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0-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6. 18.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 치 장 소            취급지역
                               업무
        원주혁신도시우
 원 주                  공덕수      필수         원주시 황금로 23, 201호     원주시 반곡동
          편취급국
        원주기업도시우
 원 주                  이상욱      필수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6, 113호      원주시 지정면
           편취급국
  나. 업무개시일: 2020. 7. 1.(수)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7. 2.)까지 유효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김제공덕                                                  김제시
  김제                     성진민    필수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로 238
         (GJ.GONGDEOK)                                             공덕면
 나. 업무개시일 : 2020. 7. 6.(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7. 7.)까지 유효

                                     43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056-1
일반용납축전지(밸브조절식) - 제1부: 일반요구사항과동작특성-
시험방법
개정
KSCIECTR61431
구동용납축전지의모니터시스템- 사용자지침
개정
KSCIEC60623
알칼리또는기타비산성전해질을포함하는이차전지셀및전지-
각형배기식니켈-카드뮴이차전지
개정
KSCIECTR62188
알칼리또는기타비산성전해질을포함하는이차전지셀및전지-
밀폐형이차전지셀로조립된휴대형전지의설계및제조에관한권
고사항
개정
KSCIECTR62060
이차전지셀과전지- 고정형납축전지의모니터링- 사용자지침
개정
KSCIEC60050-482:2006
국제전기용어- 제482부: 일차및이차전지셀과전지
개정
KSC8509
디젤기관차용납축전지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20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전파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주파수변
경사항을고시합니다.
2020. 6. 18.
청주전파관리소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연월일: 2020. 6. 9.(화)
나. 허가번호: 33-2020-55-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에어로케이항공㈜
3. 무선국의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내수읍오창대로980,
청주국제공항
4. 호출명칭: 에어로케이항공청주
5.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기존
변경
128.95㎒
131.225㎒
6K00A3EJN
6 ㎑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IEC61056-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CIECTR6143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CIEC606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CIECTR6218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를 “30%”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호 부칙 제2조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0년 7월 11일”로 하고, 제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마스크 생산업자 및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
 시 제3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스크 판매업자 및 손소독제 판매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출고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 중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2)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관한 사항은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판매처 출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마
 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마스크 수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마
 스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3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제대군인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3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낮
추고 당해연도 적용 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와 연동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제
대군인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3~15%에서 연 1.5~5.5%로 낮추고 당해연도
적용금리는 공자기금 대출금리와 연동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안 제26조)
 ※ 당초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3~15%에서 연 1~5%로
낮추도록 규정
3. 의견제출

                                  47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일자리과 , 연락처 : 044-202-573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va12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재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입법예고)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지원 등록과 제대군인 전직지원 시스템 홈페이지(V-net)의 회원 등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군인 등록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ㆍ보상ㆍ복지과에서 지원을 받는 내용과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내용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 센터 동시가입 처리를 위한 ID 부여하고자 함
    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서식 간소화
    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적정보를 지원사항 민원처리에 활용하고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징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 4로 9


                                                48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
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
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mj99sw@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0년 6월 9일자로 ㈜씨티케이
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 등록법인명 : ㈜씨티케이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50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4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TR62660-4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 제4부: KS C IEC 
62660-3의 내부 단락 시험에 대한 선택적 대체 시험 방법
제정
KSAISOTR27912
이산화탄소 포집 ?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 기술 및 공정
ㅇKSCIECTR62060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CIEC60050-482:2006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C850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1056-1 : 표준명변경에의한개정
ㅇKSCIECTR6143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번호변경에의한개정
ㅇKSCIEC60623 : IEC 60623 Ed.5 개정내용반영
ㅇKSCIECTR62188 : 국제표준IEC TR 62188과부합화를위해표준번호를KS C IEC TR 62188
으로변경
ㅇKSCIECTR6206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번호변경에의한개정
ㅇKSCIEC60050-482:2006 : 부합화표준에대한세부내용수정필요에따른전면개정을실시
ㅇKSC8509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부칙: 2020년06월1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KSCTR6266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KSAISOTR279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KSCTR62660-4 : 국제표준 IEC TR 62660-4 부합화에 따른 제정 
  ㅇKSAISOTR279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0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 전자우편 : hy1004@korea.kr
  - 팩스 : (044) 202 - 5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7, 팩스 (044) 202
- 5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
에 전역‧퇴직하는 사람도 전역‧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4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
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한자어를 한글로 변경
  - 사실이 있는 자 ⇒ 사실이 있는 사람
다.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mj99sw@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9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마그네슘 합금 ― 가용성 지르코늄 정량 ― 알리자린 설폰
   개정      KSDISO1178
                                  산 광도법
   개정      KSDISO17058            철 및 강 ― 비소 정량 ― 분광광도법
                                  마그네슘 합금 ― 불용성 지르코늄 정량 ― 알리자린 설폰
   개정      KSDISO2354
                                  산 광도법
   개정      KSDISO5196-1           마그네슘 합금 ― 토륨 정량 ― 제1부 : 무게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11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국제표준(ISO, IEC, ITU) 내용 반영
 ㅇ KSDISO170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국제표준(ISO, IEC, ITU) 내용 반영
 ㅇ KSDISO23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국제표준(ISO, IEC, ITU) 내용 반영
 ㅇ KSDISO519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국제표준(ISO, IEC, ITU)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178 : 표준명 변경(마그네슘 합금 중의 가용성 지르코늄 정량 방법 - 알리자린술폰산
광도법 → 마그네슘 합금 - 가용성 지르코늄 정량 - 알리자린설폰산 광도법)
3.4.2 비고 ~ 알리자린에스 → 알리자린설폰산소듐 등
   ㅇ KSDISO17058 : 표준명 변경(철 및 강의 비소 정량 방법 → 철 및 강 - 비소 정량 - 분광광도법)
6. 시료채취 → 샘플링 등
   ㅇ KSDISO2354 : 표준명 변경(마그네슘 합금 중의 불용성 지르코늄 정량 방법 - 알리자린술폰산
광도법 → 마그네슘 합금 - 불용성 지르코늄 정량 - 알리자린설폰산 광도법)
3.6.2 비고 ~ 알리자린에스 → 알리자린설폰산소듐 등
   ㅇ KSDISO5196-1 : 표준명 변경(마그네슘 합금 중의 토륨 정량 방법 - 제1부 : 무게 분석법 →
마그네슘 합금 - 토륨 정량 - 제1부 : 무게분석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이경희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lkh7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5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9호, 2020.6.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당일 생산량의 60% 이상을”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량의 마스크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술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60% 이상
 2. 보건용 마스크: 당일 생산량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 수량
                                     46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나무앤파트너스          등록 업무단위                                     2020.6.15.
                              가. 6-1-2 투자일임업

     ㈜두나미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6.15.
          코리아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리치자산운용           등록 업무단위                                     2020.6.15.
                              가. 6-1-2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07호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개정(’19.12.10.공포)에 따라 법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가 신설되어 업무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소하천설계기준과 내용 일치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의 개선 건의의견을 반영
등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하천 계획시 친수·환경계획 검토 추가(안 제2〜3조)
 나. 호안, 어도, 식재 기준 신설(안 제6조, 제9조, 제16조)
 다.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는 제13조에서 제11조로 이동
 라. 시설별 용어의 정리(소하천설계기준 일치) 및 일부 자구 수정(안 제4〜5조, 제7〜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1
제19775호                           관                 보                   2020. 6. 18.(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dufeodj1@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58,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0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6-08                           766a13d0122a572634e9b4f274926d1f
           2020-06-09                           56cec4e636abaaf8ab546ca17b7171a1
           2020-06-10                           821cbb0d319a3ee92bd9102aa49e393c
           2020-06-11                           6c37057ba328a31bd22246b179b09e5e
           2020-06-12                           af22d1a1b1ec0b5ec5ad3ed634dbb22f
           2020-06-13                           bd08ff1963f44147101c765ee3f72f2c
           2020-06-14                           5077af2474db3476105010fb8e8341ec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3호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의 실효성 강화와 지방공기업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회계부정, 경영평가 실적자
 료 허위제출 및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독
 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보장 계획 수립 의무
 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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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안 제66조)
  1) 현재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
    지자체장이 선정하여 공정성 확보 곤란
  2)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3) 기존 회계감사 자격요건인 ‘공인회계사’를 지방공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직위’에 부합
    하도록 ‘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수정
 나.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 (안 제58조)
  1) 지방공기업 감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내부 감사 체계 구축 필요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의 경우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하고 상임감사 의무 운영 규모 및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 (예시 : 최근 3개년도 자산총액 평균액 1,000억 이상 또는 임직원 수
    500명 이상 기관)
 다. 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사유 신설 (안 제60조의2)
  1) 국정과제(12-5번)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의 세부과제인 ‘감사의 독립성 제고’ 이행
    을 도모하고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한 공정한 감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자격 제한 사유 신설 필요
  2) 지자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친척, 해당 공사 및 관련 단체의 임직
    원인 자 등 업무 유관자에 대한 상임감사 자격 제한
 라.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8조)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해당 기
    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감사원은 행안부에 “경영평가 실적 자료 부당 작성·제출 사례 발
    견 시, 제재 근거 마련” 할 것을 통보(’17년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결과)
  2) 경영평가 허위 실적자료 제출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마. 지방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1)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필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주민참여 확대·강화
    방안’ 및 지방공기업 ‘주민 주민참여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 상 기관 설립·해산 시 주민의견 청취, 정보공개 등 소극적·수동적 참여방식만 규정
     되어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등), 경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2) 지방공사·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주민 참여 보장 계획 수립 의무 신설
 바.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81~82조)
  1) 회계기준 위반시 경영평가 감점 처리(임의규정) 및 부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일정기간 감사계
    약 체결 금지 규정만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등 지방공기업 결산 시 회계 부
    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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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국
     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

               회계감사인,                        기관장, 감사,회계감사인
   대상
              회계감사선임위원                         회계업무담당자
  개정안            §82              §81①            §81②             §81③
           직무 관련 부정 청탁으로    회계처리 원칙을         •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인의
           금품 등 수수, 요구,약속   위반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    허위·부실기재          회계감사 방해
   사유
           한 경우                              • 결산서 미작성        • 회계감사인에 대한 결산
                                                               자료 미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벌칙
           만원 이하 벌금         만원 이하 벌금         만원 이하 벌금         만원 이하 벌금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0호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wchun@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어,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와 같이 아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심의하기
에는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아동의 보호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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