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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
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
  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영향분석”이란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대상지역”은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외부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3. “기상 정보”는 대상지역의 기상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의 지상 및 상층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등 기상요소의 현황 정보를 말한다.
 4. “하천유량”이란 배출지점 상류에서의 수용하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량값을 말한다.
 5. “기존 오염도”는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전의 대상지역에서의 대기질ㆍ수질의 오
    염농도를 말한다.
 6. “추가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
    산되거나 하천 또는 호소(이하 “방류하천등”이라 한다)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그 대기 또는 방류
    하천등에서의 오염농도의 증가량을 말한다.
 7. “총 오염도”란 분석 대상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대기에 확산
    되거나 방류하천등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기존 오염도와 추가 오염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총 오염
    농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규칙 및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작성)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에 포함하여야 하
  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의 배출영향분석) 법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서류
  의 제출로 제3조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서류에 포함된
  배출시설등 및 오염물질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환경영
    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
    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말한다)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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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배출시설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제3호다목,
    제4항제2호아목 또는 제3호사목에 따른 환경성조사서
                      제3장 배출영향분석의 기본 분석정보
제5조(대상지역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지형의 특성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제공
  하는 1:2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상지역의 실제 지형이 지형도와 다른 경우에는 신청자가 측정ㆍ조사ㆍ
  분석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을 할 때에는 대상지역 내에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오염도를 산정
  하는 지표면상의 지점(이하 “수용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점을 배치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기상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기상요소 현황자료
  를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배출시설로부터 가장 인접한 지점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제8조에 따른 기상관측망 자료를
    사용
 2.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측정ㆍ분석한 자료 중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
 3.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다)에 따른 측정ㆍ조사ㆍ분석 자료 중 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
    영향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사용
 ②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기상 정보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측정 지점은 대상지역의 기상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주변 건물 및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으
    로 선정할 것
 2.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상 요소를 측정 항
    목으로 할 것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기상측기의 검정유효기간이 명시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정 기간 및 주기를 준수할 것
    가. 부지측정: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간별로 측정
    나. 고층측정: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최소 3일 이상 측정하되 6시간 간격으로 일일 4회 측정
 5. 측정된 수치의 보정(補正) 및 측정 자료의 검증 절차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 및 「기상청
    데이터 종합 품질관리 지침」에 따를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항목, 기간, 주기 및 검증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제7조(하천유량 정보) ①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하천유량 정보
  를 추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매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수질 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하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문조사
  시설에서 측정된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준 하천유량 정보를 마련ㆍ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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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규칙 별표 4 제2호다목1)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하천유량 정보로 활용하려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측정 지점은 대상지역의 하천유량 상황을 대표할 수 있고, 하천의 분기, 합류 또는 주변 배출원의
    배출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
    으로 측정할 것
 3.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측정하되, 구체적인 측정 기간 및 주기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를 것. 다만,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측정값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5. 산출된 결과값이 제2항에 따른 표준 하천유량 정보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
    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기간,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표준 하천유량 정보
    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제8조(오염물질등의 배출 정보) 규칙 별표 4 제2호라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정
  보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4장 배출영향의 분석
제9조(기존 오염도) ①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는 대상지역의 오염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ㆍ운영중인 배출시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
  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
  당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의 변화를 제외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기존 오염도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지점에서 측정ㆍ조사ㆍ분석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오염도의 추정 방법
  은 별표 5와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최근 3년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이하 “대기질 측정망”
  이라 한다)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의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기존 오염도는 행정구역별로 산정하되, 해당 행정구역 내 대기질 측정망의 최근 3년간의 오염도 측정
  값을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한다.
 ④ 하천의 기존 오염도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의 상류지점(배출지점으로부터 유량 및 오염도가
  변화하지 않는 상류지점에 한정한다)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신규로 설치ㆍ운
  영하려는 배출시설만이 분석 대상인 경우에는 하류지점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호소의 기존 오염도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오염도 자료로부터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ㆍ운영중인 배출시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
  염물질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점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해당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의 변화를 제외
  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⑥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주변 지점의 자료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의 기존 오염도를 추정
  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 하천유량 정보를 추정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유량”
  은 “기존 오염도”로, “유량”은 “오염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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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환경부장관은 매년 최근 3년간의 수질 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 기존 오염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산정하되, 해당 소권역 내 국가 측정망의 최근 3년간의 오염도 측정값을 산
  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⑧ 규칙 별표 4 제3호가목2)나)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측정ㆍ분석한 자료를 기존 오염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측정 지점은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만족하는 지점으로 선정할 것
 2. 측정 항목은 분석 대상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포함
    할것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인된 방법
    으로 측정할 것
 4.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절별로 측정하되, 대상 항목별 구체적인 측정 기간 및 주기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를 것. 다만, 분석 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위치, 예상되는 영향의 정
    도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측정값이「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것
 6. 산출된 결과값이 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표준 기존 오염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를 제시할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측정 장소, 항목, 기간, 주기, 정확도ㆍ정밀도의 확인 및 표준 기존 오
    염도 자료와의 비교 등을 포함한 측정ㆍ분석계획을 수립하고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
제10조(추가 오염도) ①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할 때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역 대기에
  서 확산되었을 때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용점에서의 농도 증가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에 따라 평균 시간대별로 대기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신청자는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에 따른 정보
  를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마련하여 제공하는 가우시안 확산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표준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표준 프로그램 외의 대기질 예측 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하는 예측 모델링 기법의 종류 및 입력자료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3)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⑥ 규칙 별표 4 제3호나목4)마)에서 추가 오염도 산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영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추가로 설치되는 배출시
       설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별표 8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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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간사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해당 위원이 배출시설등
 의 통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영 제2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피 신청서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
  한 심의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심의 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
  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대리출석자
 의 성명 등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정보의 공개여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정보보호요청을 신청한 사업장의 관계
 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준비)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일시․장소의 결정 등의 회의 준비는 위원장의 명을 받
  아 간사 위원이 담당한다.
 ②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간사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개최일시
  3. 회의장소
  4. 참석자 명단
  5. 심의안건
  6. 회의내용
  7. 사업장 관계자 및 전문가 발언 내용
  8.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 위원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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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사항 등 누설금지) 위원은 이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으로써 부정경쟁방
  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과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보보호요청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정보의 공개여부 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최종 결정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2.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정보
   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 해당 정보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② 위원회가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심의일 7일
 전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일괄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에 해당 정보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 협회 또는 대표기업으로부터 제3항
 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결과를 포함한 정보의 공개계획과
 소명절차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공개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명 및 재심의) ① 공개대상자가 제13조제6항의 통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정보의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정보보호요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5
  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계속 해당하여 정보의 비공개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는 영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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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7-5호
                           2017년도 경영대행수수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
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을 산림청장이 경영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2017년도 경영대행수수료
1. ha당 기본비용 : 36,500원/연
2. 면적별 경영대행수수료
           면적별               ha당 적용비용            경영대행수수료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3/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0ha이상 100ha미만 ha당 기본비용 × 1/1,000 × 대상면적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 기본비용 × 10/100   ha당 적용비용 × 대상면적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7-10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대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1. 대행하는 자 : 산림청
2. 대행받는 자
  가. 명칭 : 한국임업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 105-82-20156
3. 대행업무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
4.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7-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수준점표지의 설치(변
경․폐지 포함)된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23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23
◉산림청고시제2017-5호
2017년도경영대행수수료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규정에따라, 다른중앙관서의장소관국유
림, 공유림또는사유림을산림청장이경영대행하는경우에적용하는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7년1월23일
산
림
청
장
2017년도경영대행수수료
1. ha당기본비용: 36,500원/연
2. 면적별경영대행수수료
면적별
ha당적용비용
경영대행수수료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기본비용× 3/100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30ha이상100ha미만
ha당기본비용× 1/1,000 × 대상면적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기본비용× 10/100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3.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7-10호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대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대행에관한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3일
산
림
청
장
1. 대행하는자: 산림청
2. 대행받는자
가. 명칭: 한국임업진흥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105-82-20156
3. 대행업무: 산림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관리․평가및성과활용에관한업무
4. 근거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7-1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의규정에따라기본수준점표지의설치(변
경․폐지포함)된성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4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혁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혁신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제주혁신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1615-3번지 일원(제주혁신도시 내)
  나. 사 업 면 적 : 7,696.00㎡
  다. 대 지 면 적 : 7,696.00㎡
  라. 연 면 적 : 10,004.6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2개동(행복주택 200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1,906,104천원 (국민주택기금 7,946,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7. 〜 2018. 0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별첨2]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67)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신규 1615-3 대 7,696     7,696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
                                  충의로19    주택공사
  계 신규           7,696    7,696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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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5)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6)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 게제생략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용도 ∙ 변경없음
                건폐율 ∙ 변경없음
                용적률 ∙ 변경없음
                 높이 ∙ 변경없음
                주택의
A1~ A1~ A1~ A1~ 규모 및 ∙ 변경없음
 A3 A4 A3 A4 세대수
                배치 및 ∙ 변경없음
                건축선
                형태 및 ∙ 변경없음
                 외관
                 색채 ∙ 변경없음
※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A-4 B/L신설에 따라 도면번호 및 위치변경사항(A1~A3 → A1~A4)을
  반영하였으며, 계획내용은 변경없음
< 별표 2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변경없음
< 별표 3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세대수․건폐율․용적률․높이 : 변경
필지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당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번호              (㎡)      (호) (인)      최고높이 건폐율 용적률                 비고
                                  (㎡)
      60㎡이하     15,908.0   238   660  85 40m 이하 50%       120%
 A1   60㎡초과                                                      Social-mix
      85㎡이하     19,736.0   214   600  114 40m 이하 50%      120%
      60㎡초과     22,123.1   242   680  114 40m 이하 50%      120%
  A2 85㎡이하                                                           -
      85㎡초과     49,817.7   440  1,220 135 40m 이하 50%      120%
  A3 60㎡초과
      85㎡이하      50,790.0  550  1,540 114 40m 이하 50%      120%     -
  A4 60㎡이하        7,696.0  200   394  51 40m 이하 50%       120%   행복주택
    합 계         166,070.8 1,884 5,094  -     -      -       -
주) 현상설계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 별표 4 > 건축물 외벽의 색채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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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업용지 : 변경없음
 3) 관광숙박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업무용지 : 변경없음
 5) 혁신클러스터용지 : 변경없음
 6)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8) 공공청사 용지 : 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개공지   ∙ 변경없음                               -
                    대지내   ∙ 변경없음                               -
                   차량출입
                    대지내   ∙ 변경없음                               -
                   차량동선
                     보행   ∙ 변경없음                               -
                    출입구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 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
                            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이외의 시설은 서귀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 이외의 시설은 서귀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
                            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리조례에 따르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동주택 용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10% 이상을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다.
A1~ A1~ A1~ A1~             상시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 중
 A3 A4 A3 A4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이상을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
                          ∙ 공동주택용지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정원 상시 또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
                            및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설치로 편의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정원
                                                     및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의 설치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전거    ∙ 변경없음                               -
                   보관소
                  부대복리시설 ∙ 변경없음                               -
                  친 공통 ∙ 변경없음                                 -
                  환
                     녹지 ∙ 변경없음
                  경 면적률                                       -
                  계 보존수목
                  획 활용율 ∙ 변경없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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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우수활용시설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 우수활용시설의 조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
                           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dry pond) 등의 옥
                           외공간의 설치(최소 50제곱미터 이상) 중 외공간의 설치(최소 50제곱미터 이상) 중
                           최소 2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최소 2가지를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
                           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생활용수량’이라 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생활용수량’이라
                      우수 한다.)의     5%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보 한다.)의 5%에 해당하는 용량이상을 확
                      활용 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설용량 산출은 다 보하여야 한다. 우수활용시설용량 산출은
                      시설 음 산식에 의거한다.                           다음 산식에 의거한다.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총 세대수 × - 산식 : 우수활용시설용량(V) = 총 세대수 ×
                 친               3.0(인/세대)× 172(ℓ/인․일)× 0.05         3.0(인/세대)× 172(ℓ/인․일)× 0.05
                 환       -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 -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
                 경         량(2002년) : 172ℓ/인․일(2002년도상수 량(2002년) : 172ℓ/인․일(2002년도상수
A1~ A1~ A1~ A1~ 계획         도통계 : 환경부), 혁신도시 세대당 인구 도통계 : 환경부), 혁신도시 세대당 인구
 A3 A4 A3 A4               수 : 2.8(인/세대)                       수 : 2.8(인/세대)
                                                             -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주택용지는 산
                                                               식에 별도 산정된 계획인구를 반영한다.
                      표토의
                     보존 및 ∙ 변경없음                                              -
                       활용
                       자연
                      재활용 ∙ 변경없음                                              -
                       환경
                      친화적 ∙ 변경없음                                              -
                     자재사용
                 단지내조경 ∙ 변경없음                                                 -
                 단지내포장 ∙ 변경없음                                                 -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은 A4 B/L 신설에 따라 도면번호 및 위치변경(A1~A3 → A1~A4)사항
    을 반영하였으며, 계획내용중 변경하는 사항 외의 항목은 ‘변경없음’으로 기재함
 2) 상업용지 : 변경없음
 3) 관광숙박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업무용지 : 변경없음
 5) 혁신클러스터용지 : 변경없음
 6) 교육시설 : 변경없음
 7)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8) 기타시설용지 : 변경없음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게제생략
                            22
제18934호
관
보
2017. 1. 23.(월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국적취득원인
김은하
2016.02.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31길
24-9
2016.12.15
김인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범진
2013.04.11
남
중
국서울특별시광진구
천호대로119길35
2016.12.19
김상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유경
2001.06.12
여
중
국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4길
14
2016.12.19
이선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소피아혜진2012.11.08
여
브
라
질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동231
2016.12.20
김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루까스진우2009.08.11
남
브
라
질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동231
2016.12.20
김진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우웬년투이
2013.01.04
여
베
트
남강원도춘천시
남춘로45번길26
2016.12.23
심완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우웬하오년칸2010.01.27
남
베
트
남강원도춘천시
남춘로45번길26
2016.12.23
심완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문주영
2003.01.15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58나길66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수영
2003.01.15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58나길66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효안
1968.12.22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58나길66
2015.06.23
외국국적취득
(귀화)
모연정
1969.04.12
여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58나길66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승희
1955.02.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
신흥로20길35
1991.10.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해안(Western Coast)
명
칭
위치(WGS-84)
표지
설치자　
표지
재질
표
고(cm)
설치
일자
(년월)　
비고
위도(N)
경도(E)
MSL상
DL상
양화리
No. 6
34-44-37.7
126-19-28.3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66.3
510.1
16. 05
신설
(전남해남)
No. 7
34-44-38.1
126-19-27.6
〃
〃
268.4
512.2
16. 05
신설
No. 8
34-44-40.5
126-19-25.7
〃
〃
349.8
593.6
16. 05
신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다.
2017년1월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월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