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서창3초(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93-1번지(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 고
                    12,637㎡    3,463.49㎡     13,007.48㎡    2,279.25㎡   당초
  (가칭)서창3초          12,637㎡    3,463.49㎡     12,952.82㎡    2,249.62㎡   변경
                          0            0     감)54.66㎡      감)29.63㎡    증감

5.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착공일자 : 2017. 11. 30.
 ○ 준공일자 : 2019. 04. 03.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102호
                     학교(서신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872번지 일원의 서신중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서신육영학원 이사
 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2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바다뜰길 49-9
 나. 성 명 : 학교법인 서신육영학원 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서신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87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변경없음)
  - 시설결정면적 : 18,510.00㎡
  - 사업시행면적 : 16,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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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9-51호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매각방법
                                           구분        지목 및 구조   면적/수량
                  삼척시                      토지           학       446     지명경쟁입찰
 (구) 서부초등학교                  157-3
                  도경동                   입목죽          향나무(1주)     1주     (일괄매각)
    도경분교장
                             소 계                               446/1주
2. 매각재산의 위치 및 주위환경
 가. 삼척시 도경동157-3번지에 위치한 폐교로써,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음.
 나. 주위에는 작은 농촌마을이 있으며, 삼척시내에서 2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3. 처분(매각) 사유
 가. 1999.9.1자로 폐교된 (구)서부초 도경분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매각대상 토지(강원도교육감)는 개인사유지에 둘러쌓여 있는 토지로 접근성 및 활용 용도가 제
    한적이어서 인접지 토지 소유자에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함.
 라.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37조
4. 매각재산의 위치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5. 제외 사업: 단, 지역주민들의 위화감 등을 조성하는 시설 또는 사업(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
  설, 혐오시설, 주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제외)은 본 입찰에서 배제
  됩니다.
6. 계획공고목적 : 폐교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7. 처분(매각) 예정시기 : 2019년도 매각계획 공고기간 이후
8. 공고기간 : 2019. 4. 18.(목) ~ 2019. 5. 17.(금) (30일간)
9.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또는 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함)
10. 처분(매각) 방법 : 지명경쟁입찰(일괄매각)
11.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45-080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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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715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말소일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소음‧진동
가온환경과학(주)
          부용로95번길 10       (경기북부         2017.04.07.   2019.04.18.   자진반납
  (이미영)
            (금오동)           제16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159호
                            건축설계공모
(가칭)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공고명 : (가칭)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신축 건축설계공모
2. 공모개요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강길 81번길 24, (구)명지초등학교 운동장
ㅇ 계획규모
 - 대 지 면 적 : 11,964㎡
 - 건축연면적 : 6,000㎡이하(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제공을 위하여 +5%이내에서 허용 : 최대 6,300㎡)
ㅇ 예정공사비 : 16,571,217천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ㅇ 설계용역비 : 607,518,06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6공,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장애
  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경계복원측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ㅇ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
  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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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전력
  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용역계약 시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추가조건
 -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건축사
  자격응모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공동응
  모 시 건축사사무소는 2개 이내로 제한)
 - 부산광역시 이외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와 부산광역시 지역 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가점)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며, 전기설계업,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간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가점)는 3점으로 한다.
 -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
  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
  체로 신고를 필한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설계공모 일정
  일정          년 월 일              시간                            장소                     비고
 참가신청
            2019.04.30.(화)   14:00~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
  (등록)
 현장설명       2019.04.30.(화)   15:10~16:00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                      -
            2019.05.07.(화)                     응모자(업체)별 대표자가 서면질의 서식에
 질의접수                          17:00까지         의해 1회만 서면질의 가능하며, e-mail로           e-mail로 제출
          ~2019.05.09(목)                       접수
 질의회신       2019.05.15.(수)        -            부산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 게시
  제안서
                                                                                     방문접수
  제출        2019.07.03.(수)   14:00 ~ 15:00      부산광역시교육청 1층 시설과 건축2팀
                                                                                   (우편접수불가)
 및 접수
  평가        2019.07.13.(토)        -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
 입상작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9.07.17.(수)        -
  발표                                           (http://www.pen.go.kr) 게시
 * 위 일정은 예정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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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7. 참가신청(등록)
ㅇ 일     시 : 2019. 04. 30.(화) 14:00~15:00
ㅇ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
ㅇ 구비서류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공동 응모자는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 제출
 - 5. 설계공모 응모자격. ㅇ기본조건 2항의 경우,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8. 현장설명
ㅇ 일     시 : 2019. 04. 30.(화) 15:10~16:00
ㅇ 장     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2층 전략회의실
ㅇ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설계공모지침 등 설명
ㅇ 참가자격 : 설계공모 참가등록 업체
 - 현장설명에 참석 의무는 없으나, 설명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공식적인 질의회신서 외에 어떠한 답변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사유 : 현장설명 의무사항 아님)
9. 질의 및 답변
ㅇ 질의
 - 접수기간 : 2019. 05. 07.(화)~2019. 5. 09.(목) 17:00 까지
 - 접 수 처 : E-mail 로 제출(liebe@korea.kr)
 -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
   면질의 접수 가능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ㅇ 답변
 - 회신일시 : 2019. 05. 15.(수)
 - 회신방법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게시
 - 유의사항
  *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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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10. 공모안 제출
ㅇ 제출일시 : 2019. 07. 03.(수) 14:00~15:00
ㅇ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11. 심사 및 결과발표
ㅇ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중부대학교                      도용호            계획
     2                 경북대학교                      박용서            계획
     3                 안동대학교                      이도영            계획
     4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정경태            계획
     5                 전남대학교                      오세규            계획
     6                 세명대학교                      이완건            계획
     7                 부산대학교                      김영수            시공
     8               토픽건축사사무소                     송민용            계획
     9             ㈜신성ENG건축사사무소                   전현욱            법률
     10            ㈜종합건축사사무소 마루                   강윤동            예비
     11                동명대학교                      이진욱            예비
 -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심사결과 발표
 - 일시 : 2019. 7. 17.(수)
 - 방법 :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게시
ㅇ 제안보상
 -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25,000천원(이천오백만원)의 범위 내에
   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 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미연 주무관 051-8600-7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8) 청렴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9)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 홈페이지 참조

                                        195
제19487호(그2)                  관        보          2019. 4. 23.(화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9-13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및 강사를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감염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교육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운영자가 감염병자를 학원에서 격리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격리대상자 범위와 격리조

   치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밝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의무사항 신설(안 제2조의3)
 나. 신고된 행위를 교육장이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를 그 고발한 날

   로 명시(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dochul22@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4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36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
 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를 말한다.
 2. “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3. “해상운송비”란 항만 상ㆍ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4. “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선임비”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
 6. “현지운반비”란 서해 5도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
 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ㆍ하역 요금과 그 밖에 옹진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서해 5도의 해상운송 현실
 을 고려하여 “옹진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협약 체결) 옹진군수는 운송자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
 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주문 업체와 공급처 간 생활필수품 거래명세표
 2. 주문 업체와 운송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
 3. 항만 노조의 생활필수품 상ㆍ하역 물량확인서
 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
 부결정서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3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
  지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해상운송을 거부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부도ㆍ파산ㆍ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자체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59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5호(’15.06.10), 제2017-48호(’17.04.10), 제2018-42호(’18.03.23)로 고
시한 바 있는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0호(’15.05.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8호(’17.04.10),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8-14호(’18.0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5호(’19.01.1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강화-서강화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4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4.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부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3구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제외)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
              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3. 변경사유
 가. 송전선로 준공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나. 송전선로 준공이후 산지복구허가 및 복구기간 반영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5. 05 ~ 2019. 06 (50개월)       2015. 05 ~ 2020. 12 (68개월)   18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창원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지적경계 확인 및 권원확보 소요기간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시행 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 10 ~ 2019. 04 (91개월)       2011. 10 ~ 2019. 12 (99개월)   8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19-5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안동 진
성이씨 온혜파 종택」등 국가민속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등 국가민속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마중길 46-5                      신규

 2    국가민속문화재 제296호          상주 우복 종택           경북 상주시 외서면 채릉산로 799-46        신규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충북 단양군 가곡면 덕천리 49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전북 부안군 줄포면 교하길 8              조정

                                            5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9-30호
                           삼척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 계            9필지     251,535 9필지     250,963 3필지       △572
       강원.삼척.미로.활기 산39               235,042 산39         232,078 산39       △2,964 임야        개인
             〃                                산39-1        2,964 산39-1      2,964    〃           〃
             〃            401           208 401              208               -     〃           〃
 삼척          〃            402          1,970 402           1,970               -     〃           〃
 자연          〃            403-1        3,941 403-1         3,941               -     〃           〃
휴양림          〃            405          3,177 405           3,177               -     〃           〃
             〃            406          4,159 406           4,159               -     〃           〃
             〃            407          1,785 407           1,785               -     〃           〃
             〃            410           572                        410      △572     〃           〃
             〃            410-1         681 410-1            681               -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척시                삼척043                3790904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도현        2018.**.**         여      베 트 남          제주도 서귀포시 *****                2019.4.12.

                                               11
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
       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1) 안동시 문화유산과: 전화 054-840-5227 / 팩스 054-840-6099
   2) 상주시 문화예술과: 전화 054-537-7210 / 팩스 054-537-6099
   3) 단양군 문화관광과: 전화 043-420-2592 / 팩스 043-420-2559
   4) 부안군 문화관광과: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재 제296호 상주 우복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5호 단양 조덕수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4.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295호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허용기준(안)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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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8호                  관       보          2019. 4. 24.(수요일)
                               허용기준(안)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
            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
            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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