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등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단, 본 지
 구단위계획에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완화 적용한 내용은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우선
 한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예:안전, 방재, 소유권, 공법상의 문
 제, 제법규 불부합 등) 및 계획적 우월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본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며, ‘유도사항’은 개발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에
 따라 적용토록 하는 사항이며, ‘권장(유도)사항’이외의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임.
(나) 용어의 정의
①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창의적 개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거
   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계획안을 작성하여 지
   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합벽개발”이라 함은 각각의 대지의 건축물을 연속적으로 건축할 때 건축물과 건축물의
    외벽을 연접하여 각각 건축하는 것은 말한다.
   나.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내에서 건축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
    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나. “권장용도”라 함은 지역활성화 및 특화 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특정한 용도로 그 필지
    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다. “불허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용도를 말한다.
   라. “○층 권장(불허)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층의 주용도로 권장(불허)되는 용도를 말한
    다.
   마.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바. “건축물의 부속용도”라 함은 주용도와 주종관계에 있는 용도를 말한다.
   사. “점포주택”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1층이하, 연면적의 2/5 이내)를 근린생활시설 등 주
    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
    하는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자. “주거동(주호동, 주동)”이라 함은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건축물을 말한
    다.
   차. “생활편익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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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나.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
   를 말한다.
6.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나. “건축지정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에 건축물의 1층 내지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건축지정선 길이의 2분의 1이상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다. “건축물의 전면”이라 함은 상업업무용 건축물에서 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
   다.
 라.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도로에서의 조망확보 및 경관향상, 바람길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에 직각으로 건축물 배치를 유도하는 구간을 말한다.
 마. “중고층동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18층
   이하(15층권장)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바. “지표동아파트배치구간”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지표동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사. 주거동의 “주정면”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2항의 2호 가목에서 말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건축물의 출입구가 설치된 면을 말한다.
 아.“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
   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로 단지의 조망감 및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자. “지표동”이라 함은 대규모 주거단지의 차별화된 경관형성 및 주변 블록 간 연계성 확보
   를 목적으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주거동을 말한다.
 차. “생활가로연접지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이내에서 단지내 부대
   복리시설이나 생활가로 연접형 건축물을 배치하여 저층부 상업기능의 도입과 피로티구조
   를 유도하거나 또는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조성하여 생활가로를 보행체계
   중심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7.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1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나.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10이상 3/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다.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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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라.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마. 공동주택용지에서 주거동 주정면의 “입면적”이라 함은 주정면의 입면투영면적을 말한
     다.
   8.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여 전
     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나.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
     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가로환경 및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대지내 일부 공지에 대해 지구
     단위계획에서 제시한 식수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다.
   9.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
     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나.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다.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라.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한며,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 및 수직보행통로를 포함한다.
    마. “입체(공중 및 지하)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연결된 공중 및 지하를
     통해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바. “생활가로”라 함은 지역만의 고유성을 보존/육성하는 동시에 거리문화의 활성화를 유도
     하기 위한 보행체계가 우선하는 도로를 말한다.
   10. 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라 함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
     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서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
     능하도록 구획된 주택건설용지를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Ⅲ.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위치도:게재생략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게재생략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게재생략
Ⅳ.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조서 변경에 따른 계획 내용외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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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철원교육청공고제2008-31호
    김화여중 특별활동실증축공사 계약해지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Ⅷ-3의

규정에 의하여 김화여중 특별활동실 증축공사 계약해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강원도철원교육청 교육장
1. 사업명:김화여중 특별활동실 증축공사

2. 계약일시:2007년 10월 24일

3. 계약금액:금340,970,890원

4. 계약자 및 대표자:(주)우정건설 대표 최길자

5. 사업장: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065-1 삼호아파트상가 3층

6. 계약해지일자:2008.09.26.

7. 해지사유:계약불이행



⊙성산고등학교공고제2008-12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우리 학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공인 폐기 등록

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성산고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8년 9월 30일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장인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장인민원사무전용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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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새로운 주차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설계경기
         수 있는 고품격의 공공시설물로 건설하고자 설계경기 방식을 통하여 우수한 질의 창
목    적
         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함.

경기방식       제한공개경기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 관계법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주사무
응모자격       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음.
           ※ 건축사(회사) 간의 공동응모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이행 방식이어야 함.
용역설명
           - 교부일자:2008.10.14~10.15. (2일간-10:00~18:00)
신청서교부
           - 교부장소:양천구청 본관3층 교통지도과
및 신청등록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응모할 경우에 제출)

           3.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등록서류
           4.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5. 응모대표자 인장(본인 직접등록시에는 서명도 가능)

            ※ 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심사방법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 심사 후 위원 명단 공개
 및 구성

공모안 접수     2008년 11월 14일(금) 18:00까지 (양천구청 본관 3층 교통지도과)

당선작 발표     2008년 11월 25일(화) 예정

           - 최우수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사업취소시 보상금 1,000만원)
입상작품
           - 우수작(1점):상금 100만원
 및 보상
           - 가   작(2점):상금 50만원
           - 설계지침서는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고시공고)에 게재
           -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등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거나, 인지
           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하는 등의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처리 됨.
 기   타     -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자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자는 설계용역을 할 때 전기·통신·소방분야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 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75(신정동 321-4) 양천구청 본관3층 교통지도과

문 의 처      - 우편번호:158-702

           - 전화:02)2620-3734, 전송:02)2620-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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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5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0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                                      인지에 의한
서유진 2001. 4.26 여    중    국                            2008. 7.16 서정균 조미자
                             태리 517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8-5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취득원인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56번                            외국국적취득
윤선도 1947. 5.16     남 캐 나 다                                       1996. 3. 8
                                 지                                            (귀       화)

                                                                              외국국적취득
김귀자 1965.10.15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110번지                 2008. 2. 4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번                           외국국적취득
김남신 1948. 5.20     남 미       국                                   1985. 6.20
                                 지 8호                                         (귀       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270번                           외국국적취득
곽민희 1971. 1.20     여 미       국                                   2004.10. 8
                                 지                                            (귀       화)

                                                                              외국국적취득
곽정옥 1961.10.27     여 미       국 경상남도 마산시 가포동 486번지 2000. 4.28
                                                                              (귀       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외국국적취득
김진구 1968. 2. 7     남 뉴질랜드                                        1993. 6. 1
                                 796번지                                        (귀       화)

                                                                              한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지경리
황티프엉 1982. 8.12    여 베 트 남                                       2008. 5.28   후6월내외국국
                                 247번지
                                                                              적미포기(귀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19                           외국국적취득
전인순 1948. 4.10     여 미       국                                   1973. 8. 7
                                 번지                                           (귀       화)

                                             33
제16850호                      관               보             2008. 10. 8. (수요일)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세입징수관인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08년 10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 의 자                             압      수     물      건
사 건 번 호      압 제 번 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2008-17062   2008-760   홍석주     절    도     불상       오토바이(대림 택드 50cc)               1


2008-16473   2008-742   이일동     절    도      〃       자전거                            8

                                     931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1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10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분내용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1
 110088   오즈텔레콤㈜        김형수                               사업정지 3개월
                                무광오피스빌딩 402호
                                서울시 중구 신당동 366-126
 110183   ㈜텔레프리         한형남                               사업정지 3개월
                                남산스카이오피스 6층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0-1
 110721   ㈜엘파텔          김태림                               사업정지 3개월
                                비엠씨빌딩 7층
          제이에이치글로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5
 110728                 고준호                                  등록취소
          마케팅㈜                  한화오벨리스크 아-326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93-6
 110794   ㈜엑사피아         김동진                                  등록취소
                                대륭테크노타운 6차 206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7
 110914   ㈜미라클데이타       손영애                                  등록취소
                                리파인빌 814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불통화 발행총액 변경 미등록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위
     반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등) 미이행
3. 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4. 행정처분일자
 ○사업정지 기간:2008년 10월 15일~ 2009년 1월 15일
 ○등록 취소일:2008년 9월 3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65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북항일반부두건설
공사” 부근에 설치운영 중인 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99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고 효율적인 실시

2. 지침의 주요내용

 ○(도로진단) 설계단계, 개통직전단계 및 운영단계의 도로에 대한 진단(일반·특별) 방법 및 절차

  규정

  -일반진단은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실시

   *대상:일반·고속국도 총길이 5km 이상,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총길이 3km 이상,

    시·군·구도 총길이 1km 이상

   다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

  -특별진단은 도로의 개통직전 및 운영단계에서 실시

   *대상:교통사고 원인조사(사망사고가 3년간 3건이상 발생한 도로:교차로 50m, 단일로

    300m~500m 구간) 및 도로교통안전점검 결과 도로시설에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다고 인정

    되는 도로

  -진단실시자는 도로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져야 하며 진단교육·훈련과정

   을 이수하여야 함.

  -도로관리청이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사는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됨.

  -진단 실시결과 형식적인 진단 등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진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도로관리청 등이 진단용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진단실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일반진단:7.5백만원, 특별진단:15백만원(고속도로 왕복 2차로 1km 기준)

 ○(운수진단)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진단(일반·특별) 방법 및 절차 규정

  -일반진단은 차량보유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

   *대상: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를 보유한 업체

    는 3년 단위로 진단실시

  -특별진단은 사고지수가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실시

   *대상:시내버스 2.5이상, 시외버스·일반택시 2.0이상, 전세버스·일반화물 1.0이상

   *교통사고지수=사고건수/보유대수×10(사고건수 사망 1, 중상 0.7, 경상 0.3 적용)

  -운수업체에 대한 진단 실시결과 국토부장관은 상위 10%를 교통안전우수업체로 선정 및 지

   원·혜택부여

  -운송사업자 등이 진단용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진단실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삭도진단) 삭도사업자의 특별진단 방법 및 절차 규정

  -특별진단은 삭도사업자가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실시

  -진단은 특별진단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며 교통안전관리전반에대한 실태와 문제점 분석

                            46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및 교통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실시

3.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침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

   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2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

송」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

   -천연기념물 제8호 「서울 재동 백송」등 노거수 보호구역 140건

 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내용

  ○대상별 내역:따로 붙임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조정사유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문화재구역(보호구역)이 그 동안 지형, 지적 등의 변경사항을 제때 반

     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존·관리에 적정한 구역으로 조정(확대?축소?위

     치변경 등)하기 위함.

 다. 관계도면 고시:인터넷 게재 및 해당부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문화재 담당부서)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3. 지정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47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1. 항만명: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 달 거 리            도색 및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인천북항          N 37˚ 30′ 04.6″
        쌍용A호등부표         E 126˚ 38′ 08.0″
폐지                                             Q Y       -       8        6      황망대형
          인천북항          N 37˚ 30′ 04.6″
        쌍용B호등부표         E 126˚ 38′ 16.9″

 나. 장     소:인천시 서구 원창동 “인천북항” 해상
3. 폐지사유
 가. 인천북항일반부두건설공사 완료로 사설항로표지 폐지
4. 폐지년월일:2008년 10월 2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    명:쌍용건설(주) 인천북항일반부두축조공사 현장대리인 최현우
  (2) 주    소: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5번지
 나. 관리청
  (1) 성    명: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1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완도항대제 제A호등부표외1기』가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M)          도색·          신 설
 표 지 명                           등 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완도항 대제        N 34˚19´22.8˝ F1(4)Y                   8       6                           완도항유지

제A호등부표        E 126˚45´10.7      8s                              황망대형                    준설공사
                                                                              '08.10.1
완도항 대제        N 34˚19´14.2˝ F1(4)Y                               (LL-24)                 (주)대제종
                                                     〃       〃
제B호등부표        E 126˚45´15.5      8s                                                          합건설

                                           100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7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왕숙천
2. 점용자 주소: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997-4-4
3. 점용자 성명:현대건설 배관건설공사현장소장 조휘상
4. 점용위치: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56번지 일원
5. 점용면적:11.54㎡
6. 점용목적:가스배관수압시험(일시적 하천수사용)
7. 유수허가량:1,200㎥/일
8. 공작물내역
 -송수관(D=150mm, L=78m)
9. 점용기간:2008년 10월 2일~2008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ISO210     정유-포장, 컨디셔닝 및 저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규격안

 개정     KSHISO1271    정유-카르보닐가의 측정법-유리 하이드록실아민법            규격안

 개정     KSHISO1242    정유-산가의 측정                            규격안

 개정     KSHISO356     정유-시험용 시료의 조제                        규격안

 개정     KSHISO280     정유-굴절률의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279     정유-20 ℃에서의 상대밀도-기준법                  규격안

 개정     KSHISO212     정유-샘플링                               규격안

 개정     KSHISO1272    정유-페놀 함량 측정법                         규격안

 개정     KSHISO875     정유-에탄올에서의 혼화성 측정                     규격안

                                   101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HISO709          정유-에스테르가 측정법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도래의 정기 개정으로 내용중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국제단위, 용어의 통일 및 내용중의 오탈자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통신-OSI 등록기관의 운용을
개정        KSXISOIEC9834-6                                             규격안
                               위한 절차:응용절차와 응용 실체

                               정보 기술-MHS 기반 전자 메시징 C 언어 인터페이스
개정        KSXISOIEC14365                                              규격안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대한 바인딩

                               정보 기술-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
개정        KSXISOIEC14364       작 C 언어 인터페이스-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규격안
                               에 대한 바인딩

                               정보 기술-개방 시스템 상호연결(OSI) 추상적 자료 조
개정        KSXISOIEC14362       작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테스트 방법-응용 프로그램 인          규격안
                               터페이스(API) [언어의 독립성]

                               정보 기술-MHS 기반 전자 메시지 교환-응용 프로그램
개정        KSXISOIEC14361                                              규격안
                               인터페이스(API)(언어 독립적)

2. 개정 사유
 정보통신기술분야의 5년 도래 검토 대상 규격으로 관련 국제표준 개정안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 인용규격 등 간단한 자구 수정

                                          102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배진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4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정보기술-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이진부호분할다중접속(Binary CDMA)
제정 -고속 Binary CDMA 매체접근제어(MAC) 및 물리층(PHY)-제3부:물리층 전송률          규격안
       개선

2. 제정 사유
 정보통신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Binary CDMA을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관련 제품의호
 환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우리나라가 개발한 Binary CDMA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중 고속 Binary CDMA 매체접
 근제어(MAC) 및 물리층(PHY) 표준안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배진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5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103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5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W1637          일반 테이퍼 핀                            규격안

개정     KSWISO4116       항공화물장비-항공용 화물장치와호환되는 지상장비 요구사항      규격안

2. 개정 사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기오류등 수정(장비를 장치, 둥글기를 직경, 적재를 적층등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이완규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선원신분증명서 단말기                                          표준안

 제정    선원신분증명서-국제호환적합성                                      표준안

 제정    선원신분증명서 카드                                           표준안

                                    106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증권산업 백오피스 용어                                          표준안

 제정     e-ID 카드-적합성평가                                         표준안

 제정     e-ID 카드                                               표준안

 제정     e-ID 카드용 단말기                                          표준안

 제정     ID카드-IC카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 1 부:아키텍처                      표준안

2. 제정 사유
 KS의 국제표준규격 부합화 계획에 의거, 관련 국제규격에 맞는 국가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D카드-IC카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제1부:아키텍처’등 8종의 KS 한국산업표준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김상구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5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ISOIEC9798-1    정보기술-보안기술-실체인증-제1부:일반                표준안

                          정보기술-보안기술-실체인증-제3부:디지털 서명기법
 개정    KSXISOIEC9798-3                                         표준안
                          을 이용한 메커니즘

2. 개정 사유
 정보기술(IT)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기술-보안기술-실체인증-제1부:일반” 등 KS 2
 종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