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7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이 허용된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상의 용도 및 관련 주석을 삭제하고,
    무선마이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932~937.5㎒대역을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으
    로 분배함
2. 주요내용
  o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470~894㎒) 및 주석 개정
    -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 방송중계, 도서통신용 주파수 및 관련 주석을 대
      한민국 주파수분배표에서 삭제하고,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로 분배된 92
      5~932㎒를 925~937.5㎒대역으로 변경하여 분배(K37D)함
    -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470~894㎒)상 관련 주석 K37D, K64J는 일부수정하고, K83, K85는 삭
      제함
3. 의견제출
  o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o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 02-750-2271 /2281, 팩스: 02-750-2289,
    전자우편: lyho@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12.9.10 이만우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따라 2012년 9월 24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는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할 예정임.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55
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59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국무총리실장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012. 9. 26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항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ㅇ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4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6181, meryong@mltm.go.kr)
     - 주차장법 시행령 (02-2110-6414, ykdo@mltm.go.kr)
     -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02-2110-6185, sinjiji@mltm.go.kr)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02-2110-8290, bkil99@mltm.go.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8191, hyunseko@mltm.go.kr)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8464, nwkim@mltm.go.kr)
     - 도로법 시행령 (02-2110-6462, jungyh07@mltm.go.kr)
     - 해운법 시행령 (02-2110-8550, tsk6210@mltm.go.kr)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6247, passion@mltm.go.kr)
     - 건축법 시행령 (02-2110-6206, chohh@mltm.go.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 관광진흥법 시행령 (02-3704-9717, sychoi77@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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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9호                        관           보             2012. 10. 4.(목요일)
 ㅇ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2동)
  - 종자산업법 시행령 (02-500-1848, leesjp@korea.kr)
  - 어장관리법 시행령 (02-500-2386, chiguka@korea.kr)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02-500-1607, dilaw@korea.kr)
  - 농지법 시행령 (02-500-1719, a5257@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02-2023-7783, kgc0709@korea.kr)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023-8163, kimsoonok@korea.kr)
 ㅇ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02-2100-4056, myokhk@korea.kr)
 ㅇ 고용노동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6902-8163, purmina@moel.go.kr)
  - 고용보험법 시행령 (02-6902-8449, wanna21@moel.go.kr)
 ㅇ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02-2110-6736, sangyeon@me.go.kr)
  - 하수도법 시행령 (02-2110-6891, yeom413@me.go.kr)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6891, 02-2110-6958, joungmh@me.go.kr, jcseung@me.go.kr)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02-2110-6953, daehyunko@me.go.kr)
ㅇ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가 프리미어플레이스 14층)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02-2075-4663, naeon@korea.kr)
ㅇ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02-750-2722, pjwon@kcc.go.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www.pmo.go.kr) → 알림마당 →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각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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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1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인구(인)                     수용세대(호)
  구 분        기정 합계 1단계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계        152,430 152,880 87,990 64,890 55,424 55,665 32,072 23,593 2.59~2.87인/세대
  단독주택         4,460 4,470 1,380 3,090 1,638 1,643 520 1,123
  공동주택       140,030 140,380 86,610 53,770 51,016 51,213 31,552 19,661
   연립주택       10,490 10,430 3,060 7,370 3,652 3,634 1,068 2,566
    아파트      129,540 129,950 83,550 46,400 47,364 47,579 30,484 17,095
  주상복합         7,940 8,030        - 8,030 2,770 2,809         - 2,809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기정 : 289,357kVA → 변경 : 288,318kVA
  ㅇ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ㅇ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도시가스(주)
    로부터 수급
   - 기정 : 25,783천N㎥/년 → 변경 : 25,968천N㎥/년
 다) 열공급 계획(변경)
  ㅇ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기정 : 443.34G㎈/h → 변경 : 440.52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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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변경없음)
 ㅇ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3.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55호(2006.8.28)로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ㅇ 장기지구를 포함하여 청라에너지(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3) 통신시설계획(변경)
 ㅇ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수요추정
 ㅇ 기정 : 122,572회선 → 변경 : 122,982회선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ㅇ 일반도로(변경)
  - 기정 : 274개 노선, 89,558m → 변경 : 281개 노선, 91,173m
 ㅇ 보행자전용도로(변경)
  - 기정 : 249개 노선, 21,630m → 변경 : 251개 노선, 21,680m
 ㅇ 자전거전용도로(변경없음)
  - 72개 노선, 11,180m
나) 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 42개소, 71,337㎡ → 변경 : 40개소, 71,337㎡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용지보상       10,854     4,428           4,845          1,578      2               1         -
조성공사       10,854       -               -             570      806            1,427     8,051

-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용지보상   10,854     4,428      4,845     1,578          2        1         -          -       -
조성공사   10,854       -          -        570          806     1,427     1,115      3,052   3,884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계      83,671        33       15,896         15,378      3,663       5,686     13,008 30,007
용지비     38,387         7       15,745         15,125      2,376        953        269   3,912
개발비     45,284        26         151            253       1,287       4,733     12,739 26,095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계      83,671 15,929 15,378 3,663 5,686 4,930 4,921 15,342 17,822
용지비     38,387 15,752 15,125 2,376 953 269 269 2,412 1,231
개발비     45,284 177 253 1,287 4,733 4,661 6,652 12,930 1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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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종교시설        35,132      35,132      5,942        29,190       -   0.3 23개소
                                                                            0.3

   공급처리시설       58,296      61,303      5,279    56,024 증 3,007 0.5  0.5 폐기물처리시설 등 10개소

   위험물저장 및                                                           0.1 6개소
    처리시설        10,656      10,656      5,119     5,537   -     0.1

     주차장        71,337      71,337     21,931    49,406   -     0.7  0.7 40개소
     유보지       132,755     132,755          -   132,755   -     1.2  1.2 2개소
   농업관련용지          825         825          -       825   -     0.1  0.1 텃밭

     공원       2,360,691   2,354,702
                                                                          주제공원7,근린공원15,어린이
                                       59,503 2,295,199 감 5,989 21.7 21.6 공원15,소공원21개소

    경관녹지        92,128      92,128     43,399    48,729   -     0.8  0.8 5개소
    완충녹지       106,362     116,428     40,218    76,210 증10,066 1.0  1.1 5개소
    공공공지       599,363     583,562    128,825   454,737 감15,801 5.5  5.4 82개소
     유수지       190,047     190,047     25,044   165,003   -     1.8  1.8 유수시설1, 저류시설5개소
     광장        149,962     154,234    116,864    37,370 증 4,272 1.4  1.4 일반광장95,교통광장1개소

     하천         70,458      70,458         -         70,458       -   0.7   0.7
   수로대체용지        7,706       7,706         -          7,706       -   0.1   0.1
     도로       2,009,197   2,016,142   649,404 1,366,738 증 6,945 18.5        18.6   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포함

 바.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2) 면적
   - 10,854,179㎡ (1단계 : 3,582,901㎡, 2단계 : 7,271,278㎡)
 사. 지정변경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촉진하는 자족적 신도시 조성으로 김포시의 발전
      도모
   나) 『2016 김포도시기본계획 (2002.2 김포시)』에서 제시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 목적에
      부합하고,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기정 152,430인, 변경 152,880인
   나) 수용호수 : 기정 55,424호, 변경 55,6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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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6년 12월 13일 ~ 2013년 12월 31일
       - 1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2년 12월 31일
       - 2단계 : 2006년 12월 13일 ~ 2013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2) 면적
      - 10,854,179㎡ (1단계 : 3,582,901㎡, 2단계 : 7,271,278㎡)
 바.「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중
       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관계도면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031-999-5735)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 관계도면은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
       (031-999-5735)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
      에 게재
붙임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산 본번 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면적    1단계   2단계                                                권리종류및내용
 1   운양동   27 - 2 전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2   운양동   28 - 2 도     13           13      김포시
 3   운양동   45 - 1 답    162          162    국(국토해양부)
 4   운양동   46 - 2 답    172          172    국(국토해양부)
 5   운양동   46 - 3 답     48           48   한국토지주택공사
 6   운양동   47 - 3 답    393          393    국(국토해양부)
 7   운양동   47 - 4 답    268          268   한국토지주택공사
 8   운양동   47 - 6 답   1246         1246   한국토지주택공사
 9   운양동     47   - 7   답   500     500       국(국토해양부)
10   운양동     52   - 1   답   54       54       국(국토해양부)
11   운양동     53   - 1   전   196     196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운양동     55   - 4   대    79      79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운양동     55   - 5   대    20      20    국(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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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변경)
        ■ 폐 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별표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
                용도      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
                        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서 제시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별표
                용적률     1-2>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생태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별표1-3>과 같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층)
                       ∙1획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획지의 합병에 의한 공동개발시는 당초 지정된 획지당 가구수를 초
                1획지당    과할 수 없다.
                세대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와 수용세대수는 <별표1-4>을 초과할
단독1     단독1
                        수 없으며, 획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획지의 세대수의 합은 당초
 ~       ~
                        블록단위별 계획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독7,    단독7,           ∙획지선으로 구획된 점포겸용 및 일반형택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최소
단독9     단독9     배치      1m 이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
 ~       ~       및      소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지침도상에서 별도의 건축
단독15,   단독15,   건축선     선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단독17    단독17           ∙블록형으로 공급되는 단독주택용지의 경우는 <별표1-5>를 따른다.
 ~       ~
단독28    단독28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
                           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건축물의 재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형태       1. 재료의 본질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료
                 및       2.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자연재료
                외관       3. 사용된 재료의 물성을 유지하고 있는 공업 생산재
                         4. 상기 재료가 조합된 공업 생산제품
                         5. 첨단 기술에 의해 생겨난 재료 : 목재, PC 콘크리트 판, 내후성
                            강판, 벽돌, 점토 판, 유리, 무광 금속판재, 외장합판 등
                       ∙지붕
                        - 점포겸용 택지내 건축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
                           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설치가능 하
                           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옥상녹화를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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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일반형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평지붕 또는 경사지
                  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도록 한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
                  되어야 하며, 옥상녹화(50%이상)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
                  여야 한다. 또한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
                  탑, 철탑 등)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
                  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
                  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
                  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0.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미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
                  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표1-5>를 따른
                 다.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을 따른다.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기준과 경관계획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따른다.
                -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개
                  별건물이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고명도(7.5이상), 저채도(2.5이
                  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
          색채      (2.5~4.0)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
                여, 재료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
                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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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
                      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의 외부색채
                      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미늄 등의 조색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
                      - 자연상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조색 불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은 마감재의 고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색은 마감
                        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고명도(5.0~7.5), 중저
                        채도(2.5~4.0)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 별표1-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R1                       R2                     R3
     표시    (점포겸용 택지)                 (일반형 택지)               (블록형 택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       내 건축할 수 있는 건    내 건축할 수 있는 건    내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 중 건축법시행         축물 중 건축법시행      축물 중 건축법시행      축물 중 건축법시행
         령 별표 1호에 의한        령 별표 1호에 의한     령 별표 1호에 의한     령 별표 1호에 의한
 건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다음의 용도
 축   허용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물   용도   (다중주택제외)           (다중주택 제외)       (다중주택제외)        (다중주택제외)
        - 점포주택                                             - 단독형 집합주택
 용        (제1종 근린생활                                        - 3층이하 공동주
 도        시설, 제2종 근                                           택(아파트, 기숙
          린생활시설     중                                         사 제외)
          가목 내지 자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용도
         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허용용적률          180%이하         80%이하            80%이하          100%이하
강화용적률          170%이상         70%이상            70%이상          90%이상
최고층수            3층              2층              2층              3층
 1획지당
               5가구이하          2가구이하            2가구이하         50가구미만
 가구수

                           단독14 ~ 단독15
           단독1 ~ 단독7,
해당블록                       단독17 ~ 단독21,         단독27       단독22 ~ 단독26
          단독9 ~ 13, 단독29
                              단독28

주1) 용적률은 허용용적률(강화용적률)로서 <표1-2>에서 제시한 강화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강화용적률을 산출함
주2) 단독28 블록의 경우는 일반형택지중 “생태형 단독주택용지”이며, 허용용적률 적용
주3) 단독21 블록의 경우는 일반형택지중 “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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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 별표1-2 > 단독주택용지 허용용적률 강화 항목

                                          행위강화요소
      구    분                                                                    비 고
                        생태면적률           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R1   점포겸용택지        30% 미만(-10%)              -                   -
 R2       일반형택지     40% 미만 (-6%)    9종미만 사용 (-4%)                 -

                                                              신재생에너지
 R3   블록형Y택지        50% 미만 (-6%)    9종미만 사용 (-2%)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1종이상(-2%)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0> 참조하여 산출함
※ 신재생에너지라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중 가목 내지 카목
※ ( )는 차감용적률임


                        < 별표1-3 > 생태형 단독주택용지 의무항목

                                          의무사항
      구    분                                                                    비 고
                        생태면적률           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R2
       생태형택지            50% 이상          9종이상 사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단독28)
                                                                1종이상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0> 참조하여 산출함
※ 신재생에너지라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중 가목 내지 카목



                   < 별표1-4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대지면적      허용세대수             인구수       평균규모
 블록번호          규모유형                                                         비고
                           (㎡)       (호)               (인)       (㎡)

           계              179,878       388           1,110       -

      1        330㎡초과     14,413        30             90         335
단독
22
      2        330㎡초과     10,998        24             70         335

      3        330㎡초과     18,421        40            110         335
단독
      4        330㎡초과     20,065        43            120         335
23
      5        330㎡초과     17,886        39            110         335

      6        330㎡초과     20,822        45            130         335
단독
24
      7        330㎡초과      9,260        20             60         335

      8        330㎡초과     14,253        31             90         335
단독
25
      9        330㎡초과     15,116        33             90         335

      10       330㎡초과     19,085        41            120         335
단독
26
      11       330㎡초과     19,559        42            12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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