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41 소방시설설치유지 ○건축물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을 건축허 ○법제처제출: 10월15일까지          그 밖의 추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 가 동의대상에 포함              ○국회 제출 : 12월 15일까지     법
    한 법률2(일부) ○순수 연구개발 목적의 소방용품에 대한 형 ○시행 : 2014년 8월 30일
               식승인 면제 근거 마련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13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문화재보호법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변경 신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일부)       고 제외대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문화재매매업 검인 관련 행정처분 ○시 행 : 2013년 7월 1일
               근거 마련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근거 마련
  2 체육시설의 설 ○골프장 개발사업자 제한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치․이용에 관한 (부실업자 참여제한)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법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이내 ○시 행 : 2013년 1월 1일
    (일부)       시설설치공사 착수 의무 부과
              ○체육시설업 영업질서 확립 및 이용
               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마
               련등
  3 국립중앙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의 설립 및 운영 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재추진
    에 관한 법률(제                      ○시 행 : 공포 후 1년
    정)
  4 고도 보존에 관 ○고도의 정의 변경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한 특별법(일부) ○기초조사의 주체 확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재추진
              ○특별보존지구 등에서의 행위 허가 ○시 행 : 2013년 4월 30일
               시 취소 사유 추가
              ○과태로 세부 부과기준 마련
  5 매장문화재 보호 ○발굴조사인력 자격인증제(시험)에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및 조사에 관한 관한 기본사항 규정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법률(일부) ○문화재 보존 조치된 토지에 대한 ○시 행 : 2013년 5월 1일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의 규
               정
  6 경륜․경정법(일 ○불법 경륜ㆍ경정 도박 관련 벌칙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부)       신설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경주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에 ○시 행 : 12월 1일
               대한 벌칙 강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 용도
               확대
              ○경륜ㆍ경정수익금 사용내역의 국회
               보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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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화 및 비디오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물의 진흥에 관 부과대상의 명확화 및 부과금 징수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한 법률      면제대상 확대            ○시 행 : 2013년 6월 15일
  (일부)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정보제공 의무
            신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신청
            시 수수료 납부 규정 삭제
8 관광진흥법(일 ○위락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부)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재추진
            치가 가능하도록 허용        ○시 행 : 12월 17일
 9 저작권법(일부) ○디지털 교과서 전송 허용 등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청각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재추진, 폐기된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         ○시 행 : 2013년 6월 30일     의원입법 재추진,
            ○저작권 인증제도 효력 명확화                             그 밖의 추가입
                                                         법
            ○신탁단체 투명성 제고
            ○직권조정제도 도입
            ○수사지원 근거 마련
10 음악산업진흥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관한 법률(일부) 급업 관련 업무범위 구체화 및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재추진, 그 밖의
             신고 업무 권한 이양         ○시 행 : 2013년 10월 31일    추가입법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로 전환
            ○규제 조항의 합리적 개선
11 언론중재 및 피 ○정정보도 등의 청구 사실 표시의무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해구제 등에 관 자에 인터넷신문사업자 추가 및 표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재추진
   한 법률(일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 ○시 행 : 2013년 3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시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출석 의
             무를 답변서 등으로 대체
12 문화재수리 등에 ○문화재수리업 종합관리 및 수리능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그 밖의
   관한법률(일부) 력평가 실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추가입법
            ○경력 신고 또는 수리능력 평가 신 ○시 행 : 2014년 1월 1일
             청 등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과태
             료 부과
            ○경력․실적 등의 종합정보관리 위
             탁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문화재수리기
             능자 자격 부여
            ○수리업자 등록취소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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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무력충돌시 문화 ○전시 보호대상 문화재의 정의   ○법제처 제출 : 10월 1일까지              그 밖의
    재 보호에 관한 ○특별보호 하의 문화재 등재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추가입법
    법률       ○피점령지역유출문화재 지정     ○시 행 : 2013년 7월 1일
    (제정)     ○군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평시조치
□ 농림수산식품부(24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수산동물질병 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리법(일부)       - 수산동물   대량폐사  시 방역관련  경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력자에 대한 수산동물방역관 위촉 ○시 행 : 공포 후 6월
                    업무를 국가 및 시․도공동사무로
                    전환
  2 축 산 자 조 금 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조성 및 운용에 - 의무거출금자에   대한
                            수납업무 거부 및 중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사 ○시 행 : 공포 후 6월
    관한 법률(일부) 무를 시ㆍ도사무로          이양
  3 수산자원관리법 ○시⋅도 사무의 이양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신고업
                    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까지
                    이양
  4 농림수산식품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학기술육성법(일부) - 및농림신기술
                      보급 확산 규정 신설
                            인증표시사용, 인증 받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은 자에 대한 지원, 농림신기술 ○시 행 : 공포 후 6월
                     이용제품 우선구매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및
                   활용근거 등 마련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 ○시ㆍ군ㆍ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한법률            독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일부)           청장으로 이양                ○시 행 : 공포 후 6월
  6 어선법(일부) ○어선의 건조․개조허가를 원칙허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인․허가 방식으로 개선                                  법재추진
                ○어선 건조․개조의 중지, 제거명령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 행 : 13년 7월 1일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
  7 수산업법(일부)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서 대기업 등 삭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어업별 혼획률 제도 도입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시행 : 공포 후 1년
  8 전통주 등의 산 ○전통주 품질인증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업 진흥에 관한 - 제품 정기심사제, 품질인증기관의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법률              지정  및 유효기간제  도입       ○시 행 : 공포 후 6월
    (일부)
                ○전통주 사업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및 지원근거 마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업무를
                         시․도사무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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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원양산업발전법 ○국제수산기구 및 제3국의 요청 시 불법어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로행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근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거 마련                  ○시 행 : 공포 후 6월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관련 규정 위
               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원양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 시 일
               괄갱신제도 도입
10 낙농진흥법(일 ○우유 및 유제품의 전국단위 수급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절제 시행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시 행 : 공포 후 6월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업무를
                시ㆍ도사무로 이양
11 초지법(일부)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조사료생산특구 지정제 도입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월
12 소나무재선충병 방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반출가능한 소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제특별법(일부) 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의 범위 규정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재추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기관에 세종특 ○시 행 : 공포 후 6월
               별자치시 포함
13 사료관리법 ○시⋅도사무의 이양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 시ㆍ도 사무인 사료제조업 등록 및 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련 사무를 시ㆍ도 및 인구 50만 ○시 행 : 공포 후 1년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전환
14 가축전염병예방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근거마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일부)       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가축소유자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조 ○시 행 : 공포 후 6월
               치 시 청문제도 도입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질병
                 관리등급 부여 사무를 시ㆍ도사무
                 로 이양
15 어장관리법 (일 ○청문 대상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부)         - 어장정화․정비업 영업정지 시 청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문대상에 포함              ○시 행 : 공포 후 1년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 부표 등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시ㆍ도 사무로 이양
                   - 어장면적⋅어장위치 조정사무
16 농수산물의 원산지 ○시․도사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양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산물원산지 표시 조사업무 등 5개 사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무 이양                 ○시 행 : 공포 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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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새만금 사업 촉 ○외국의료기관․약국 종사 가능자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진을 위한 특별 확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일부)       ○외국인 약국 영업범위 확대         ○시 행 : 공포 후 6월
                -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의 이용 허용
               ○일반 매립면허 취득자 토지소유권
                  취득범위 확대
               ○사업시행자 취소 등에 청문제도 도
                  입
18 소 및 쇠고기 이 ○법률 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력에 관한 법률 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전부)        ○돼지 및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도 ○시 행 : 2014년 1월 1일
                  입근거 마련
19 농업기계화촉진 ○농업기계정책심의위원회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일부)        -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지원 등 심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의                   ○시 행 : 공포 후 6월
               ○농업기계의 수출촉진을 위한 규정
                  마련
                - 농업기계 연구개발, 수출시장 조사연
                   구등
20 축산물위생관리 ○‘축산물 H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법(일부)          준)’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로 명칭 변경              ○시 행 : 공포 후 6월
               ○도축장의 긴급작업중지명령제도 신
                  설
                - 도축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
                   거나 오염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
                   사관의 도축작업 일시중단 및 시
                   정명령 허용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필수적 영업정
                  지처분 실시(과징금 부과 예외대상 지
                  정)
21 내 수 면 어 업 법 ○내수면어업의 제도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전부)         - 내수면육상양식어업   재분류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 ○시 행 : 공포 후 6월
                   법」의 준용에 대한 적정성 재검
                   토
               ○청문제도 대상 범위 확대
                - 어업의 제한․정지의 경우도 청문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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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농촌진흥법(전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그 밖의 추가
    부)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반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입법
               영                 ○시 행 : 공포 후 6월
 23 갯벌양식어업의 ○갯벌어업 실태조사, 종합․ 시행계획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의원입
    육성 및 지원에 수립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재추진
    관한 법률(제정)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 지정운영 ○시행 : 공포 후 1년
 24 쌀가공산업육성 및 ○쌀가공업 관련 신고제를 폐지하여 영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쌀 이용 촉진에 업자의 이중부담을 완화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입법
    관한 법률(일부)                      ○시 행 : 공포 후 6월

□ 지식경제부(35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신에너지 및 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공급의 ○법제처 제출 : 4월 15일까지
    생에너지 개 무 이행비용 보전 및 조기이행에 대 ○국회 제출 : 6월 1일까지
    발․이용․보급 한 보상 근거신설              ○시 행 : 2013년 1월1일
    촉진법       ○공급인증기관에 대한 과징금이 전력산
    (일부)       업기반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
              ○공유시설 임대료 경감 근거 마련
               등
  2 에너지이용합리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중소중견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화법1(일부)    기업, 취약업종 등 기후변화대응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취약부문 지원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대ㆍ중ㆍ소 기업 간 감축협력사업 추
               진 지원
              ○기후변화산업지원센터, 기술개발 등
               지원 인프라 구축
  3 항공우주산업개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법제처 제출 : 4월 10일까지
    발촉진법       지원정책 마련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전부)      ○「항공법」과의 중복규제를 피하도 ○시 행 : 공포 후 1년
               록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조항 삭
               제
  4 1인 창조기업 육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하 ○법제처 제출 : 4월 16일까지
    성에 관한 법률 여 공동창업자 및 공동대표의 경우 ○국회 제출 : 6월 5일까지
    (일부)       도 포함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 확대
              ○전담기관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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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허법(일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허법조약(PLT) 반영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반영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실용신안법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특 ○법제처 제출: 3월 31일까지
   (일부)       허법조약(PLT) 반영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 개 ○시 행 : 2013년 1월 1일
              정 수요 반영
 7 일반상품거래법 ○금 등 상품현물 거래소시장 개설․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제정)       운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거래 행위주체 및 행위규칙 등 시 ○시 행 : 2013년 9월 1일
              장제도 반영
 8 지역신용보증재 ○업무승인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서 ‘특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단법(일부)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이 ○국회 제출 : 7월 28일까지
              양                    ○시 행 : 2013년 5월 1일
 9 우편법(전부) ○우편에 관한 용어 및 우편역무에 관한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정의와 대상 재정의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우편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서신송 ○시 행 : 2013년 7월 1일
              달업의 신고, 규제기관 등 명시
             ○서신독점권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절차 재정의
10 외국인투자촉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법(전부)      - 조세,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등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 ○시 행 : 공포 후 3개월
              계 개편
11 벤처기업육성에 ○대학 연구소의 신기술창업전문회 ○법제처 제출 : 6월 18 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관한 특별조치법 사 등록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일부)       으로 변경                ○시 행 : 공포일
12 전통시장 및 상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변경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점가 육성을 위한 ○신군구에서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특별법 (일부)   등 의제 협의 시 관계부처에서 20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13 중소기업인력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 ○법제처 제출 : 6월 18 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원 특별법(일부) 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적용대상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범위 확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14 광산 피해의 방 ○채무이행 보증사고 처리를 위한 기금 ○법제처 제출 : 6월 25일까지
   지 및 복구에 관 설치 및 부담금의 악성 연체에 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한 결손처분                 ○시 행 : 2013년 1월 1일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 재산사항
              등 신용정보 요청 근거 마련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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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가스사업법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의 도입 근 ○법제처 제출: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가스시설의 안전 유지 의무 마련 ○시 행 : 2013년 7월 1일
16 액화석유가스의 ○LPG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 ○법제처 제출: 6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안전관리 및 사 업 허가권 지방이양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업법        ○LPG 충전사업 허가의 원칙허용 ○시 행 : 2013년 6월 1일
   (일부)
17 유전자변형생물   ○수입승인을 받은 식품 또는 사료용 ○법제처제출: 6월30일까지
   체의 국가간 이동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반복수입 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등에 관한 법률(일 신고                                         재추진
   부)                             ○시 행 : 2013년 7월 31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생산공정이용
              시설 설치허가 규정 신설
18 산업기술혁신촉 ○기술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여 개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진법(일부)     중인 기술이라도 결과물을 활용 시 ○국회 제출 : 8월 1일까지
              기술료 부과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기술개발 결과물의 특허소유를 현행
              주관기관에서 실제 개발기관으로
              변경
19 석탄산업법(일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근로자수 제한 ○법제처 제출 : 6월 18일까지
   부)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8월 13일까지
                                  ○시 행 : 12월 1일
20 민․군겸용기술사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업 촉진법(전부) 률제명 변경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민․군기술협력지원단 설치 근거 ○시 행 : 2013년 4월 1일
              마련
21 우체국예금·보 ○민사집행법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우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험에 관한 법률 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조항 수정               ○시 행 : 2013년 1월 1일
              - 우체국보험 압류 관련 사항
22 대외무역법(일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에 대한 과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부)         징금 부과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매행위 ○시 행 : 2013년 7월 1일
              금지
23 한국석유공사법 ○법정자본금을 10조원에서 13조원으 ○법제처 제출: 6월 3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입
   (일부)       로 증액                ○국회 제출 : 9월 1일까지       법
                                  ○시 행 : 2013년1월1일
24 우정사업운영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우 ○법제처 제출: 7월 2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입
   관한특례법(일 편요금 및 수수료 심의 분과위 ○국회 제출 : 9월 10일까지            법
   부)         원회 설치               ○시 행 : 12월 1일
             ○우편법제2조제3항에 따른 통상우
              편과 ‘국제우편’의 요금 조정을 지
              식경제부장관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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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25 석유 및 석유대 ○위헌소지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 제출: 8월 1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입
   체연료 사업법(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석유수입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법
   부)        판매부과금 면제 및 환급관련 조 ○시 행 : 2013년 6월 1일
             항을 법률로 규정
            ○국회의 결산검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라
             석유수입판매금의 사용용도를 현실에
             맞게 규정
26 계량에 관한 법 ○계량기 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계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률(전부)     량기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에너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절감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계량기 불법조작자 및 업소명 공개
             및 개량기 위변조자에 대한 신고포
             상금제도 도입
27 전기용품안전 관 ○직류용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근거 ○법제처 제출 : 8월 6일까지
   리법(일부)    마련                    ○국회 제출 : 10월 8일까지
            ○KS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시 행 : 공포 후 1년
             실시 근거 마련 등 제도운영상 미비
             점 보완
28 디자인보호법(전 ○디자인국제출원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8월 23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부)       ○디자인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국회 제출 : 10월 19일까지         재추진
            ○규제완화 및 출원인 편의 제고 등 ○시 행 : 2013년 7월 1일
29 국가표준기본법 ○표준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 「계량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전부)      에 관한 법률」) 등과의 조화를 이루도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록 기본법 체계 마련           ○시 행 : 2013년 7월 1일
            ○범부처 차원의 국가표준운영 체계
             구축 등
30 상표법(일부) ○인터넷상의 다양한 상표사용 행위를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상표법」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련 규정 정비               ○시 행 : 2013년 8월 1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반영
31 발명진흥법(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연 ○법제처 제출: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부)        구노트 활용 촉진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재추진
            ○학생발명활동 촉진시책 추가 등      ○시 행 : 2013년 8월 1일
32 산업표준화법(전 ○국가표준 통합 등 기본법과 조화를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부)        이루도록 산업표준화법체계를 마련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융복합 등 신속지원 표준화 분야 ○시 행 : 2014년 1월 1일
             지원체계 마련
            ○산업표준대상 범위에 대한 개념 및
             정의 확립
                               150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 강화 및 부 ○법제처 제출: 9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영업비밀보호에 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일부) 항 도입
                                  ○시 행 : 2013년 8월 31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및 영업
              비밀 원본증명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4 변리사법     ○변호사법에 의한 실무연수를 마치지 ○법제처제출: 10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아니한 변호사시험합격자에 대한 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재추진
              리사등록 제한             ○시 행 : 2013년 7월 1일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설립허
              용 근거 마련
 35 품질경영 및 공 ○자기적합성 제도의 확산 및 온라인 ○법제처제출: 10월26일까지         그 밖의 추가 입
    산품안전관리법 을 통한 상거래시 안정성이 입증 ○국회 제출 : 12월 11일까지          법
    (일부)      되지 않은 공산품의 유통을 방지 ○시 행 : 2014년 6월 30일

□ 보건복지부(19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농어촌 등 보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상실 사유 중 선고 ○법제처제출: 4월30일까지
    의료에 관한 특 유예 부분 정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별조치법(일부) ○보건진료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시 행 : 2013년 1월 1일
               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임용추천권 삭
               제
  2 국민연금법(일부) ○국민연금과 타 사회보험 간 중복조정 ○법제처제출: 5월31일까지
               대상에 산재 상병보상연금 추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시 행 : 12월 31일
                 부상이 완치되거나 장기간(1년
                 6개월)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장애가 존속하는 경우 지
                 급되며, 산재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장기간(2년)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되
                 는 급여이므로, 두 급여는 같
                 은 시기에 지급되어 중복조정
                 (장애연금의 1/2 지급) 필요
 3 국민연금과 직역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 ○법제처제출 : 5월31일까지
   연금의 연계에 의 연계신청 시기를 노령연금 또는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명확 ○시 행 : 2013년 6월 1일
             화
 4 노인장기요양보 ○본인 일부부담금 면제·할인행위 금 ○법제처 제출 : 7월 6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
   험법        지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법재추진
   (일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도입    ○시 행 : 2013년 4월 1일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5 의료기기법        ○법령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규정    ○법제처제출: 6월30일까지
  (일부)         ○의료기기 바코드 등 용기 등의 표시ㆍ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기재 관련 제도 개선         ○시 행 : 2013년 1월 1일
6 의료법(일부)      ○병상수급계획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연계 등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제도 개선     ○시 행 : 2013년 1월 1일
                -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차등화
 7 마약류관리에 관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 ○법제처제출: 6월30일까지
   한법률           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일부)          조항 마련               ○시 행 : 2014년 1월 1일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
                 벌 조항 정비
 8 노인복지법(일부)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법제처제출 : 7월31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2월 1일
 9 기초노령연금법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된 연금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일부)          청구대상자 확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입법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위탁기 ○시 행 : 2013년 6월
                 관 변경
10 농 어 촌 주 민 의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법제처 제출 : 8월 10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
   보건복지증진을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수립 ○국회 제출 : 9월 10일까지             법재추진
   위한 특별법(일 등                        ○시 행 : 2013년 5월
   부)
11 어린이식생활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 ○법제처 제출 : 8월 17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
   전 관 리 특 별 법 정확대                   ○국회 제출 : 9월 17일까지     법재추진
   (일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 ○시 행 : 2013년 6월
                 보센터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12 지역보건법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에서 사전 예방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일부)      적 건강증진으로 개편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13 의료기사 등에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행을 위한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그 밖의 추가
   관한 법률(일부) 법령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입법
                                   ○시 행 : 2013년 6월
14 약사법(일부) ○동ㆍ식물가공품 중 의약품(CITES 품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목)에 대한 유통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31일까지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를 도입하 ○시 행 : 2012년 9월 1일
             여 신종플루 확산과 같은 국가적 보
             건위기 시 허가되지 아니한 의약품
             등에 대하여 허가당국이 직접 결정
             하도록 근거 마련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마련
                              152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15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개념 수정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
    (전부)     ○정신건강증진 정책 근거 조항 신 ○국회 제출 : 10월 2일까지           법재추진
              설                   ○시 행 : 2014년 1월
 16 의료급여법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9월 8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일부)     ○행정처분 승계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 15일까지        법재추진
                                  ○시 행 : 2013년 6월
 17 건강생활서비스법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그 밖의 추가
    (제정)      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요건, 제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입법
              공 절차 등              ○시 행 : 2014년 1월
 18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안전관리 및 비가격규제 강화 ○법제처 제출 : 10월 2일까지          폐기된 정부 입
    (전부)     ○공중이용시설 내 주류판매 및 음 ○국회 제출 : 11월 5일까지           법재추진
              주금지                 ○시 행 : 2014년 1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19 공중위생관리법 ○이미용기기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10월 2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전부)                          ○국회 제출 : 11월 5일까지         법재추진
                                  ○시행 : 공포 후 6개월
□ 환경부(26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환경범죄 등의 ○환경오염 행위 시 가중처벌 대상 ○법제처제출 : 3월31일까지
    단속 및 가중처 인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 금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벌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에 따 ○시 행 : 2013년 7월 1일
    (일부)       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추가
              ○과징금 부과징수 등 5개 사무를 시ㆍ도
               사무로 지방이양
  2 수도권 대기환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운영 ○법제처제출 : 4월30일까지
    경개선에 관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특별법(일부)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의무 불 ○시 행 : 2013년 6월 1일
               이행에 대한 규제 완화
  3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분야 전문 지원기관 설립 ○법제처제출 : 5월31일까지
    (일부)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등 ○국회 제출 : 7월 31일
               에 관한 사항 신설            ○시 행 : 2013년 1월 1일
  4 폐기물처리시설 설 ○산업단지 이외 폐기물처리시설 설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치촉진 및 주변지 치 승인권한 이양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역지원등에관한법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시 행 : 2013년 7월 1일
    률(일부)
  5 전기·전자제품 및 ○인구1인당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자동차의 자원순 ○전기·전자제품의기후·생태계변화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환에 관한 법률 유발물질 회수·처리체계 마련 ○시 행 : 2014년 1월 1일
    (일부)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