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6. ~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호
                              국방ㆍ군사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군
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 등 1,429필지
  ◦ 면 적 : 3,564,196㎡(변동 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2009. 7. ~ 2014. 12. 31. → (변경) 2009. 7.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786-6435
  위의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 내 취사식당이 노후 및 협소함에 따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장병들에게 쾌적한
   급식시설을 제공하기 위함
                             57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4. 원서교부
  1) 인터넷 다운로드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고객마당 è 자료실 è 해기사시험 응시원서 출력(앞, 뒤 양면으로 출력)
  2) 방문 교부
    ○ 부산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소재)
     - 한국해기사협회(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소재)
    ○ 인천지역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소재)
5. 원서접수
  1) 인터넷 접수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 접속
      è 인터넷접수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해기사 è 접수
    ○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단,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
    ○ 수수료는 온라인결재 가능(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2)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지역           기관명            접수장소                  소재지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부산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실            부산 동구 중앙대로 180
    인천      연수원 인천사무소              〃            인천 남구 주안로 115(주안동)
    ○ 접수시간 : 09:00 ~ 18:00
    ○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가로 3.5cm×세로 4.5cm) 및 응시수수료 지참
  3) 우편접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인천)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수수료 동봉
  4) 응시 수수료
                           구분                               금액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 조종사                                               10,000원
6. 직종별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합격 기준
  1) 시험과목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2”)
        직종                         시험과목                       비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 등급별 시험과목수
        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에는 차이가 있음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 시행령 별표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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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직종                    시험과목                      비고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 및 직무일반, 영어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의 운항 및 기관의 운전(선택형, 진위형)
  2)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과목합격자는 과목수에 따라 적용)
        구분        응시시간                        해당 직종 및 등급
       1과목          25분    (단, 소형선박20문항은 20분)
       2과목          50분    소형선박50문항
       3과목          75분    5급항해사(국내한정), 6급항해사
       4과목         100분    5급기관사(국내한정), 6급기관사
       5과목         125분    1~4급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3)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항해사의 법규는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 득점
    ○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참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13조(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면제)
   필기 시험과목중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자가 2년 내에 같은 직종, 같은 등급
   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12조(필기시험의 면제 등)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
   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접수 취소자에 대한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안내
  1) 접수기간 중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취소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화면에서 입금될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2) 접수기간 마감 후 취소하는 경우
    ○ 자격검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 후
      è 바로가기 메뉴(접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환불
    ○ 해당 화면에서 환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환불요청 후 10일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하여
      드립니다.
      ※ 환불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및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제5항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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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의 100
     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8. 기타 응시생 주의사항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지역은
    접수 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 있는 계산기
    사용만 가능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장소는 변
    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에게는 시험전일에 확정된 면접시간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가능)], 컴퓨터
    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발급신청은 해기사시험 합격유효기간 내 각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중에 필기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되며, 시
    험시행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를 제한합니다.
  ○ 시험장에는 차량출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시험접수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시험관리팀, 인천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락처
                                          전 화            FAX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051-620-5751~4 051-624-9081
   부산 606-773,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67(동삼동)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051-620-5831~3 051-626-755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인천 (전시문화빌딩        5층)
         402-835, 인천시 남구 주안로 115      032-765-2335~6 032-765-4565
         (주안동 130-3)
    ※ 상시시험(필기 및 면접) 일정은 회차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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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5-23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
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주)물환경
2. 대 표 자 : 문성용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봉로 18-22(봉림동, 101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4호
6. 등록일자 : 2015년 1월 7일
7. 전화번호 : 055-714-7745
◉(서울)마포구공고제2015-1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다층순환방식, 6단 각형
  서울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구 CP–UT–6L3- 38대형[수용차량 : 중량 1850kg,         2015.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38                                 01.06   인증
 제3-9호   (동교동,2층))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마포구     GP –  F –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11 L2CT - 156 156대형[수용차량                  2015.   신규
 제8-3호                                      : 중량1850kg,   01.06   인증
         (동교동,2층))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상              훈
‘2014년 우수공무원’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홍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김응서             근정포장
                                                         2014. 12. 31.
                                600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1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내 S-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2BL
   나. 사 업 면 적 : 27,763.00㎡
   다. 대 지 면 적 : 27,763.00㎡
   라. 연 면 적 : 66,887.7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 573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6,659,851천원(국민주택기금 33,75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8.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1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29,671.00㎡
   다. 대 지 면 적 : 29,671.00㎡
   라. 연 면 적 : 68,119.59㎡
                                 72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 612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5,479,918천원(국민주택기금 36,06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구포리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46,255.00㎡
   다. 대 지 면 적 : 46,255.00㎡
   라. 연 면 적 : 103,549.0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984세대, 1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2,866,549천원(국민주택기금 54,1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73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402, 같은 동 102-233
  나. 사업면적 : 2,560.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7.~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7055)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병영 문화 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00사단 병영문화쉼터         경북 상주시 개운동 121번지      530     10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7.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병영 문화 쉼터 설치 사업
                             58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00사단 병영문화쉼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생천리 101번지        38,474    9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 7.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3]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 (B)]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4호(2014.11.26.)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
(2014.12.15)로 결정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A), (B)] 개발계획에 대하
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항만법 제4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해양수산부고시 제
  2013-266호, 2013.12.31.) 반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A), (B)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 9,911,655㎡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 총사업비(억원)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기정   53.30   587,406
                          변경   53.30   587,406
   ① 시가지조성단지                    1.30     2,241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40     4,128      인천광역시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0.31       328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1.32     2,267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5.77   243,733 인천광역시, (유)NSIC
   ⑥ 송도국제화복합단지                  1.42                인천광역시,
                                        27,500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⑦ 인천TP확대조성단지                 0.65    39,693      인천광역시,
                                                 (재)인천테크노파크
                               59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 18,122.00㎡
   다. 대 지 면 적 : 18,122.00㎡
   라. 연 면 적 : 23,857.4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국민임대 및 영구임대 442세대, 14~2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3,418,526천원(국민주택기금 10,159,540천원)
5. 사업기간 : 2014.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27,704.00㎡
   다. 대 지 면 적 : 27,704.00㎡
   라. 연 면 적 : 43,772.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714세대, 17~2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2,768,728천원(국민주택기금 28,810,64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4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S1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나. 사 업 면 적 : 18,308.00㎡
   다. 대 지 면 적 : 18,308.00㎡
   라. 연 면 적 : 43,030.5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공공임대 375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6,595,427천원 (국민주택기금 19,74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과천시
         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4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58(2010.01.05)호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A-3BL
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75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고양향동 공
        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8호, 2014.04.24)에 따라 대지위치
        및 대지면적 등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5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55(2010.01.05)호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A-1BL
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고양향동 공
          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8호, 2014.04.24)에 따라 대지위치,
          대지면적 및 공급유형(당초 국민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등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
          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6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65(2010.01.05)호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한 고양향동
S-1BL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76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 송도국제도시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
          구분              총계          Ⅰ단계(2009년) Ⅱ단계(2014년) Ⅲ단계(2020년)
       계      세대           101,780        38,611       55,902    7,267
              인구           259,669        98,526      142,606   18,537
   단독주택 인구    세대               489           200           289       -
                             1,258           500           758       -
   공동주택 인구    세대            70,583        24,170       39,146    7,267
                           180,066        61,680       99,849   18,537
   주상복합 세대    인구
                            29,627
                            75,592
                                          14,241
                                          36,346
                                                       15,386
                                                       39,246
   복합개발 세대    인구
                             1,081
                             2,753
                                               -
                                               -
                                                         1,081
                                                         2,753
                                                                     -
                                                                     -
 주) 1.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2014.12.15.)
    2. 공동주택에 타운하우스 포함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
    원1팀(☎ 044-203-46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호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자녀                                           월 10만원
      추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이상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미혼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           자녀 1인당
      지원비     생 자녀                                          연 5만원
    (학용품비)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가구당
  ( 생활보조금)    의 130% 이하인 가족                                 월 5만원
                                  70
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아동교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 자녀 1인당
지원비(학용품비) 생 자녀                                    연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가구당
   학습비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수업료, 입학금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전액
  자립촉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가구당
    수당    경우                                      월  10만원
   ※ 2010년에 가입한 자산형성계좌지원 대상자(국기초 수급자 : 가구당 월 5만원 이하, 최저생계
        비 150% 이하 : 가구당 월 20만원 이하)는 2015년까지 지원
2. 적용기간 : 2015. 1. 1일부터 2015. 6. 30일까지
 ㅇ 2015. 7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선정을 위한 기
   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고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별도 고시함.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의 100%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최저생계비의 130%     1,366,362       1,767,594       2,168,827   2,570,061     2,971,293
  최저생계비의 150%     1,576,572       2,039,532       2,502,493   2,965,455     3,428,415
 2) 연령 기준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12세 미만 아동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8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3)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추가 아동양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생활보조금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탁양육수당
•아동교육지원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탈수급자 이행급여 중 교육급여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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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7호                  관        보          2015. 1. 12.(월요일)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고양향동 공
        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08호, 2014.04.24)에 따라 대지위치,
        대지면적 및 공급유형(당초 10년임대주택→10년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등 변경)으로 계
        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65,310.00㎡
   다. 대 지 면 적 : 65,310.00㎡
   라. 연 면 적 : 162,236.5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1,516세대, 22~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70,530,951천원 (국민주택기금 86,1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9.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고
         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031-960-9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2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