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2) 공 원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경남도고시
기정 353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범어리 1768              1,531            -      1,531 제2002-279호
                                                                                           (’02.11.14)
 (3) 유원지
                                                              면 적(㎡)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고시
변경       1     유원지      물금읍 범어리 산79-12 344,983.6              증)16,968.4 361,952.0 제2002-279호
                                                                                    (’02.11.14)
 ■ 유원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변경                                                도로변경(폐지) 및 유수지 신설에 따
     1         유원지      - 면적증가 : 344,983.6㎡ → 361,952.0㎡                      른 유원지 변경
                                          증)16,968.4㎡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면 적(㎡)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공공청사     경찰서       물금읍 범어리 2059        15,654 감)5,654 10,000                  경남도고시
                                                                                          제2009-111호       필지
                                                                                           (’09.03.05)     분할
신설 357 공공청사           경찰서       물금읍 범어리 2035                        5,654       5,654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공청사         ․ 면적감소 : 15,654㎡ → 10,000㎡ 감)5,654㎡                     양산경찰서경무과-2764호
  357          공공청사         ․ 신설 (공공청사 4에서 분리)                                      협의의견반영(필지 분할)
 (2) 학교 (변경없음)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경상남도고시
기정 14          초등학교         물금읍 범어리 2074           11,903             -          11,903     제2002-279호
                                                                                             (’02.11.14)
                                             841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신설)
 구분 도면표                                             면 적 (㎡)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2 유수지        유수시설      물금읍 범어리 1857-3        -  16,985 16,985 -

   ■ 유수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유수시설      ․ 신설                                       유수시설 신설
                         - 면적 : 16,985㎡

 5) 3-4단계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기정) 3-4단계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93 39,818 679,359.3 59 20,955 454,188.3 122 14,274 136,515     12    4,589 88,656
광로 - -            -     - -           -      - -          -        -       -     -
대로 6 6,216 222,148.3 3 3,564 155,848.3 - -                -         3    2,652 66,300
중로 45 17,458 318,607 22 12,443 248,860 17 3,189 47,835              6    1,826 21,912
소로 142 16,144 138,604 34 4,948 49,480 105 11,085 88,680             3     111 444
 주) 가각 및 부가차선 면적(31,108.3㎡)은 대로1류에 포함
   변경) 3-4단계
        합계
유별 노선수 연장                     1류                    2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98 40,176 682,434.3 60 21,002 455,007.3 124 14,527 138,539     14    4,647 88,888
광로 - -            -     - -           -      - -          -        -       -     -
대로 6 6,216 222,497.3 3 3,564 156,197.3 - -                -         3    2,652 66,300
중로 45 17,458 318,607 22 12,443 248,860 17 3,189 47,835              6    1,826 21,912
소로 147 16,502 141,330 35 4,995 49,950 107 11,338 90,704             5     169 676
주) 가각 및 부가차선 면적(31,457.3㎡)은 대로1류에 포함
                                       842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사용  주요 최초결정일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 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경상남도고시         비고
기정 소로 1 1003 10 국지도로 165 소로1-1002 소로1-1004 일반도로    제2004-224호
                                                    (‘04.08.12)
기정 소로 1 1004 10 국지도로 102 중로2-54 소로1-100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5 10 국지도로 370 중로1-55 중로2-5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6 10 국지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7 10 국지도로 388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8 10 국지도로 128 중로1-31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09 10 국지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0 10 국지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1 10 국지도로 37 중로3-29 소로1-10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2 10 국지도로 150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3 10 국지도로 125 중로3-30 소2-106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4 10 국지도로 235 중로2-62 중로2-6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5 10 국지도로 176 중로2-63 중로2-6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6 10 국지도로 187 중로1-65 중로2-6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7 10 국지도로 215 중로1-63 중로1-6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8 10 국지도로 197 중로1-60 중로1-7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19 10 국지도로 115 중로1-68 중로2-6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0 10 국지도로 123 중로3-32 소로1-101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1 10 국지도로 92 중로3-32 소로1-101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2 10 국지도로 274 대로3-5 중로1-6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3 10 국지도로 278 대로3-20 중로1-6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5 10 국지도로 83 대로1-9 근린공원45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026 10 특수도로 148 대로3-20 근린공원454 보행자전용도로         〃


신설 소로 1 1027 10 국지도로 47 대로3-20 3-4단계지구계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기정 소로 2 1002 8 국지도로 102 중로2-52 소로1-1001 일반도로       제2004-224호
                                                    (‘04.08.12)
기정 소로 2 1003 8 국지도로 102 중로2-52 소로1-100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07 8 국지도로 85 소로1-1006 소로1-100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08 8 국지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09 8 국지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0 8 국지도로 159 중로3-29 소로1-10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1 8 국지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2 8 국지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일반도로            〃


                                  845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연장                             사용 주요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폭원 기 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경상남도고시
기정 소로 2 1013 8 국지도로 104   중로3-29       중로3-30     일반도로    제2004-224호
                                                           (‘04.08.12)
기정 소로 2 1014 8 국지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5 8 국지도로 85    소로1-1006     소로1-100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6 8 국지도로 69    소로1-1016     소로2-10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7 8 국지도로 90    소로1-1016     소로2-10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8 8 국지도로 359   소로1-1016     소로1-101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19 8 국지도로 100   소로2-1022     소로2-101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0 8 국지도로 100   소로2-1017     소로2-10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1 8 국지도로 59    소로1-1016     소로2-102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2 8 국지도로 297   소로1-1016     소로1-101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3 8 국지도로 158   중로1-64       소로1-10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4 8 국지도로 150   중로1-63       소로1-10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5 8 국지도로 74    중로1-63       소로2-102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6 8 국지도로 86    중로1-63       소로2-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7 8 국지도로 188   중로1-63       소로2-102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8 8 국지도로 193   중로1-63       소로2-102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29 8 국지도로 343   중로1-63       소로1-10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1 8 국지도로 99    중로1-63       중로2-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2 8 국지도로 86    중로1-63       중로2-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3 8 국지도로 86    중로1-64       중로1-6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4 8 국지도로 112   소로1-1022     소로2-104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5 8 국지도로 213   소로1-1022     소로1-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6 8 국지도로 213   소로1-1022     소로1-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7 8 국지도로 93    소로1-1023     소로2-103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8 8 국지도로 93    소로1-1023     소로2-103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39 8 국지도로 93    소로1-1023     소로2-103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0 8 국지도로 233   소로1-1022     소로1-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1 8 국지도로 74    소로1-1023     소로2-104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2 8 국지도로 77    소로1-1023     소로2-104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3 8 국지도로 83    소로1-1023     소로2-10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4 8 국지도로 86    소로1-1023     소로2-103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5 8 국지도로 250   소로1-1022     소로1-102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6 8 국지도로 112   소로1-1022     소로2-1040   일반도로         〃


                                     846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사용    주요 최초결정일 비 고
         번호 폭원 기 능 연장(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경상남도고시
기정 소로 2   1047   8   국지도로   165    대로3-5   중로2-8   일반도로      제2004-224호
                                                              (‘04.08.12)
기정 소로 2   1048   8   국지도로   225    대로3-5   중로2-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49   8   특수도로    26   중로2-54 중로3-27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50   8   특수도로    46   중로2-54 소로1-1003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51   8   특수도로    23    대로2-7 중로3-27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52   8   특수도로    10   중로1-56 소로1-1005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55   8   특수도로    22   중로2-51 소로1-100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56   8   특수도로    22   중로2-56 소로1-1005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57   8   특수도로   217   중로1-57 중로2-5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58   8   특수도로    18   소로1-1007 중로1-69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59   8   특수도로    18    대로1-9 어린이공원460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0   8   특수도로   105   중로3-29 중로3-30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1   8   특수도로   103   중로3-30 소로1-1007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2   8   특수도로    15   중로1-31 소로1-1007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3   8   특수도로    31    대로1-9 소로1-1013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4   8   특수도로    32    대로1-9 소로1-101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5   8   특수도로    50   중로1-69 중로3-3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6   8   특수도로    74   중로1-70 중로3-3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7   8   특수도로   238    대로1-9 중로1-70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8   8   특수도로   136   중로1-57 중로1-58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69   8   특수도로    53   중로1-58 중로2-6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0   8   특수도로    98   중로1-83 중로2-6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1   8   특수도로    58    대로1-9 중로1-83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3   8   특수도로   241    대로1-9 근린공원45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4   8   특수도로   160   대로3-20 근린공원456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6   8   특수도로   139   중로1-72 어린이공원46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7   8   특수도로   101   중로1-72 근린공원45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8   8   특수도로    30    대로1-9 소로1-1014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79   8   특수도로    27    대로1-9 소로1-1015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0   8   특수도로    14   중로1-64 소로2-102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1   8   특수도로    10    대로1-5 소로2-1018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2   8   특수도로    15   중로1-65 소로2-1018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3   8   특수도로    14   중로1-63 소로2-1024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4   8   특수도로   291   대로3-21 소로1-1018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5   8   특수도로   112   대로3-21 어린이공원463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6   8   특수도로   245    대로3-5 중로1-67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2   1087   8   특수도로   150   대로3-20 어린이공원463 보행자전용도로         〃


                                      847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3) 공원
                                                       면 적(㎡)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고시
기정   413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범어리 135-1               14,430     -        14,430    제2006-412호
                                                                              (’06.12.28)
기정   414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증산리 1265                22,949     -       22,949         〃


기정   415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증산리 50-6                 5,876     -         5,876        〃

                                                                             경상남도고시
기정   450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가촌리 9-6                 182,506    -       182,506    제2004-224호
                                                                              (’04.08.12)
기정   451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증산리 1256                23,732     -       23,732         〃


기정   452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증산리 산2-4                80,898     -       80,898         〃


기정   453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증산리 35-5                43,212     -        43,212        〃


변경   454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물금리 산34-2               100,663 증)1,641.4 102.304.4       〃


기정   456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가촌리 389-7               12,480     -        12,480        〃


기정   457   공원 근린공원 물금읍 가촌리 237-1               10,262     -        10,262        〃


기정   458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범어리 159-4               2,049     -         2,049        〃


기정   459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증산리 41-6                1,532     -         1,532        〃

                                                                             경상남도고시
기정 460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가촌리 133-1          3,954         -      3,954    제2004-224호
                                                                              (’04.08.12)
기정 461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증산리 45-5          4,639         -      4,639        〃


기정 462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가촌리 338-2          7,773         -      7,773        〃


기정 463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가촌리 40-11          5,994         -      5,994        〃


기정 464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물금리 386-2          5,654         -      5,654        〃


기정 465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증산리 40-17          3,012         -      3,012        〃

                                                                             경상남도고시
기정 471 공원 어린이공원         물금읍 증산리 64-14          1,500         -      1,500    제2006-412호
                                                                              (’06.12.28)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454        근린공원   ․ 면적증가 : 100,663㎡→102.304.4㎡ 증)1,641.4㎡         물금동아중학교 제척
                                         851
제17540호                         관                 보                2011. 6.30.(목요일)
 (4)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 분 시도면표    시설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경상남도고시
기정   350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42-9           1,518     -     1,518 제2004-224호
                                                                   (’04.08.12)
기정   351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15-7           2,447     -     2,447      〃

기정   352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14-22          4,455     -     4,455      〃

기정   353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14-17           954      -      954       〃

기정   354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40-16          1,132     -     1,132      〃

기정   355    공공공지     물금읍 물금리 14-3           3,801     -     3,801      〃

기정   356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444-2          5,168     -     5,168      〃

기정   357    공공공지     물금읍 범어리 201-3          4,200     -     4,200      〃

기정   358    공공공지     물금읍 범어리 201-8          2,303     -     2,303      〃

기정   359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329-2          1,121     -     1,121      〃

기정   360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66-1           4,303     -     4,303      〃

기정   361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207-2           155      -      155       〃

기정   362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276-1          1,974     -     1,974      〃

기정   363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88-2          5,069     -     5,069      〃

기정   364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216-4          7,872     -     7,872      〃

기정   365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49-3          2,036     -     2,036      〃

기정   366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216-1          1,301     -     1,301      〃

기정   367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21-3          4,953     -     4,953      〃

기정   368    공공공지     물금읍 가촌리 173-2          2,463     -     2,463      〃
                                                                  경상남도고시
기정   369    공공공지물금읍 범어리 119-1               6,482     -     6,482 제2010-117호
                                                                   (‘10.03.15)
기정   370    공공공지물금읍 가촌리 278-2               1,809     -     1,809      〃

기정   371    공공공지물금읍 증산리 1217-8              1,839     -     1,839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경상남도고시
기정   22    전기공급설비   물금읍 증산리 80-11      965    -    965             제2004-224호
                                                                    (’04.08.12)
                                                                                    케이블헤드부지

 (2) 방송∙통신시설
구분 도면표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고시
기정   1      통신시설    물금읍 범어리 249-1      330             -       330         제2006-412호
                                                                            (’06.12.28)
                                      852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8. 허가기간 : 2011.06.27~2011.07.15(고교천) - 기간중1일
          2011.07.01~2011.07.31(대가리천) - 기간중2일
9.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110kw)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1707        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를 통한 국제수준의 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 국가표준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ㅇ 2차권선 상용주파내전압 시험기준 상향 조정
 ㅇ 부분방전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추가
 ㅇ 턴간과전압 한계값 추가
 ㅇ 시험항목에서 형식시험과 일상시험 항목을 구분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46호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재)극동방송 FM방송국 극동광주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일원 일부
                                                : 광주, 나주
                                                : 무안, 담양, 영암,
                          방송사항 전반 및 광고방송          화순, 장성, 함평
   도로교통공단 FM방송국  교통울산 교통,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전반 일원 : 통합창원시
                                 414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당 초             변 경
      계                                           122,634.0        107,175.1
    송수관로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송악면 일원                     112,591.0        101,834.2
    가 압 장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일원                      10,043.0         5,340.9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송산일반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197.0천㎥/일(공업용수 192.0, 생활용수 5.0)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09년 ~ 2011년 6월
                     (변경) 2009년 ~ 2011년 12월
8. 공시송달(변경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임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도용지          면적(㎡)
   (시설명) 당초            변경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122,634.0 107,175.1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준공시 수도용지는 국(국토해양부)로 귀속
    송수                          송수관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행정권한의
    시설      122,634.0 107,175.1 및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거
                                가 압 장 국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영구 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송수시설
      - 국(국토해양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4380~1)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391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1. 7. 28.(목)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허가총괄 담당자 앞
  ○ 팩 스 : 02-750-242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750-243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ㆍ허가 의제 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반영된 공익사업의 신속한 추
    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개선
    ※ 인ㆍ허가 선진화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조치(2010.10월, 국경위)
  나. 토지 수용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 초래 방지
    ※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법령정비 권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신설하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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