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사업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치(시행지)
 유형                                                 (㎡)       건축면적         연면적

 증축      수유중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91-61              34,534.0     1090.68    1,138.16

 〃       광양고      서울시 광진구 자양2동 674-1               16,353.6     1376.38    2,856.86

 계        25교                                     393,710,1   17,624.36   31,973.22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술적 관련사항: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참조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민간자본          1,978                2009. 6.15~
 봉화초      체육관, 7차시설                                  237                   20년
                        재정지원          1,298                2010. 3.31.

                        민간자본          1,500
 전일중            체육관                                  166        〃          20년
                        재정지원               450

 장안중            체육관     민간자본          1,941          170        〃          20년

 대조초            체육관     민간자본          1,403          126        〃          20년

                        민간자본          1,393
 서강초            체육관                                  151        〃          20년
                        재정지원               390

 연북중            체육관     민간자본          2,160          218        〃          20년

 은평중            체육관     민간자본          1,860          152        〃          20년

                        민간자본          1,141
 성서중      체육관, 음악실                                   106        〃          20년
                        재정지원               150

 동일초      체육관, 7차시설     민간자본          1,922          175        〃          20년

 원광초            체육관     민간자본          1,792          178        〃          20년

 계상초            체육관     민간자본          1,300          127        〃          20년

                                     379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교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민간투자비                운영비       공사기간
                                                                         설정기간
                               (경상가격)            (불변가격)
                                                           2009. 6.15~
 중원중        체육관      민간자본         1,505             138                   20년
                                                           2010. 3.31.

 창북중        체육관      민간자본         1,170             103        〃          20년

 신상중        체육관      민간자본         1,430             143        〃          20년

                     민간자본         1,009
 매동초   체육관, 급식실                                     130        〃          20년
                     재정지원              880

 청운중        체육관      민간자본         1,839             163        〃          20년

 한강중        체육관      민간자본         1,492             145        〃          20년

                     민간자본         1,381
 경일초        체육관                                     152        〃          20년
                     재정지원              390

 용곡초        체육관      민간자본         1,285             126        〃          20년

 자양중        체육관      민간자본         2,050             174        〃          20년

 신양중        체육관      민간자본         2,063             171        〃          20년

 월곡초   체육관,7차시설      민간자본         1,917             170        〃          20년

 장위중        체육관      민간자본         1,650             137        〃          20년

 수유중        체육관      민간자본         2,004             171        〃          20년

                     민간자본         2,323             338
 광양고    체육관,급식실                                                〃          20년
                     재정지원         1,513

                     민간자본      41,508
  교                                                4,069
                     재정지원      5,071

 * 학생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전 Fast Track으로 우선 착공함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물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해당사항 없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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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15호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9-51호, 2009. 6. 12.)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09년 1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 일부 개정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 다음 호를 신설한다.
 4. “원재료”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5.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제2장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인증제도의 적용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조 및 가공하고자 하는 자를 제조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로 변경한다.
제6조(표시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도형”,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등을 별표1에 따라 표시하여야한
 다
제7조(세부표시기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식품위생법」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표시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제7조 1항 관련)
1.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가. 국내 식품
  1) 원재료
     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정제수와 염화나트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95퍼센트(%)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 농림산물(“전환기”로 표시된 유기농림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농·축·임산물
        (이하 “유기농산물”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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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 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 당해 식품에 사용하는 용기·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물분해성 재질이어야 한다.
  2) 그 이외의 사항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와 [별표5] 및 [별
   표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수입 식품
  1) 가목 1) 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이여야 한다.
  2) 가목 1) 나)에서 다)까지의 기준과 동목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
 가. 유기농산물 100퍼센트(%) 사용한 식품
  1) 유기농산물 100퍼센트(%)에 해당되는 제품은 유기농산물 이외에 어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도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 100퍼센트(%)”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하여야 한다.
 나. 95퍼센트(%) 이상 유기농산물인 식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95퍼센트(%) 이상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 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 등 제품의 어느 장소에도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       하여야 한다.
 다. 70퍼센트(%)이상 95퍼센트(%)미만 유기농산물인 식품
  1)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퍼센트(%) 이상 95퍼센트(%) 미만이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유기라는 용어 앞에 70% 이상에 해당되는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
    로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70% 미만 유기농산물인 식품
  1) 가목 및 다목 외의 식품으로서 제품의 원재료로 특정 유기 농산물을        사용하였지만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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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재료 함량이 70% 미만인 제품에 한한다.
  2) 표시범위 및 장소
   가)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 이 고시 제6조 1항에 따른 유기인증 표시와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다)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31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
 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
 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등
 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조(용어의 정의) ①“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원산지기준”이란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
 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한다.
 ③“완전생산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원자재 전량이 수출국 내에서 획득, 제조, 가공된 경우로
 서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
 ④“세번변경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품목번호
 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⑤“부가가치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제1-4조(적용범위) 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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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구    분                                                           대상 사업
           면적(㎢)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고부 구읍성 및 고부
                                  고부면(40.01) 영원면(24.95)
 정읍시        692.810      90.710                              관아 복원정비 등 6개
                                  이평면(25.75)
                                                             사업
                                  고창읍(42.504) 고수면(45.577)
                                  아산면(74.738) 무장면(43.778)
                                  공음면(50.046) 상하면(32.961)   ·고창읍성주변정비 등 9
 고창군        606.822     491.233
                                  해리면(39.494) 성송면(36.249)    개 사업
                                  심원면(39.230) 흥덕면(33.361)
                                  부안면(53.295)

3. 기본목표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농경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복원·정비를 통한 21
  세기 해양·농경역사문화권으로서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함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
  모
4. 지정기간:2009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특정지역 지정기간 변경사유 및 내용
 ○변경사유
  -건설교통부 제2007-625호(2007. 12. 31.)로 고시된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
     (2007. 12. 31.~2017. 12. 31.)과 개발계획의 사업기간(2009. 12. 21.~2019. 12. 31.)이 서
     로 상이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치시키고자 함.
 ○변경내용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기간 변경
     (당초) 2007년 12월 31일~2017년 12월 31일
     (변경) 2009년 12월 21일~2019년 12월 31일
6.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2009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방법: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
7. 개발계획 사업개요
 ○역사문화자원 정비사업(11건)
  -(김제)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역사 정비사업
  -(정읍)고부지방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마백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고부구읍성 및 고부관아터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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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부안 유천리 도요지 청자유물관 조성, 백산토성 복원정비, 죽막동 해양제사유적 종합정
   비, 내소사 사찰체험문화권 조성
  -(고창)고창읍성 주변정비, 무장읍성 정비, 서산산성 복원정비
 ○관광레저개발사업(17건)
  -(김제)청하백련단지조성, 만경능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부안)부안 비키니해수욕장 조성, 부안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 석정 시문학 테마지구 조성,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부안 해안생태공원 조성, 변산 묵정온천 종합관광레저타운 조성,
   부안 해상공원 조성
  -(정읍)황토현 관광랜드 조성, 눌제 농경체험지구 조성, 만석보 경관지구 조성,
  -(고창)동호 바다공원 조성, 경관농업 체험관광지구 조성, 복분자 와인플라자 조성, 검당염정지
   관광지 조성,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
 ○기반시설확충사업(2건)
  -(부안)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 건설
  -(고창)고창 역사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
8. 행위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전라북도 관광개발과(063-280-3332), 해당 시군(정읍시 사계절관광과
  063-530-7146, 김제시 문화공보담당관실 063-540-3190, 고창군 문화관광과 063-560-2234,
  부안군 문화관광과 603-580-4739)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8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3(‘09. 6.25)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나.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다. 면   적:9,992천㎡ (1단계: 7,931천㎡, 2단계: 2,061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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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계획(변경없음)
  4) 녹지계획(변경없음)
  5) 광장계획(변경없음)
  6)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7)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8) 학교계획(변경없음)
  9) 공공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10)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11) 저류지계획(변경없음)
  12) 용수계획(변경없음)
  13)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4)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세목(변경없음)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광주 광역시 북구청과 광산구청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94호
 「선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
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선원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월 1,098,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월 1,343,000원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월 2,1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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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을 목적
   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
   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
  원법」제51조의2 및 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문화재청고시제2009-11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 및 「사적 및 명승」 해제
2. 고시사항
 가. 사적 지정
  1) 경주 불국사
   ○지정명칭:경주 불국사
   ○지정종별:사적 제502호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번지 등
   ○지정면적:114필지/409,315㎡(세부내역 붙임)
   ○지정사유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
        의 사바세계와 무량수경에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및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를 형상화 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경내에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불국사다보탑(국보 20호), 불국사삼층석탑(국보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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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 수출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국이 수출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제1-5조(신청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로 하며 신청자 자격에 특별한 제
 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접수문서에 대한 책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한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출자 및 제조자
 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 ①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
 소법”에 의해 설립된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되, 세부사항은 지식경
 제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와 세관장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마
 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서명권자는 지식경제부
 를 경유하여 각 국가의 세관당국에 서명등록을 해야 하며, 서명권자 변경시도 동일한 절차를 거
 쳐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발급기관 및 서명권자를 지정(소속 기관
 장의 요청에 따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서명토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명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지식경제부장
 관이 지정한 직인을 날인한 후 서명권자의 서명에 의하여 발급한다.
 ⑥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적으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발급한 효력을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서명권자 소속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시 원산지 소명서,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BOM)등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누락 없이 작성되었으며, 기재사항이 신청자가 제출한 기
  타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품목이 각 장의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각 국이 규정한 원산지기준
  에 합당하는지 여부
 ②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적으로 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소급발급스탬프
 (ISSUED RETROACTIVELY 혹은 ISSUED RETROSPECTIVELY(구주국가))를 적색으로 날인 발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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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시는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재발급스탬프(DUPLICATED)를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한다.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日付)는 발급기관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일자로 한다. 다
 만, 재발급시의 일부는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로 한다.
 ⑤발급 신청한 원산지증명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정정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발급기관의 정정 인을 날인한다.
제1-9조(보존기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신청자는 발급된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일
 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2년, 관세양허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3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양허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발급기관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자동화발급방법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부본을 전자문
 서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10조(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는 당해 확인 요청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에서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발급기관의 회신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신청자는 20일이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1조(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 원산지증명서 교부방법에는 관련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발
 급받는 서면교부방법과 컴퓨터전산망을 통한 전자발급방법이 있다.
 ②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사이트 또는 통신망(EDI방식, XML
 방식)(이하“전자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무역문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무역
 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전자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업체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전
  자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기업은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산지증
  명서의 신청 및 출력을 할 수 있다.
 3. 전자방식으로 발급기관에 신청된 원산지증명서는 구비서류 및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1-7조 3항에 의거 지정된 서명권자의 서명으로 발급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문
  서의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전자방식으로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전자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단,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시설 이용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2조(발급기관의 의무)①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
 3. 수출신고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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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 및 원산지
 5.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
 6. 수입자 및 수입국명
 7. 당해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발급내역 및 실적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
 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는 신청문서를 반려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관
 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수출자
 2. 품명·품목번호·금액
 3. 원산지 결정기준
 4. 수입국명
 5. 속임수·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
 ④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직무교육
 2. 원산지제도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 및 홍보
 3.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서 작성에 대한 조력업무
제1-13조(행정조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나      각국의 조치에 의하여 변경
 할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행정조치로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제2-1조(일반수출물품 해당품목)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한다.
제2-2조(각 국별 원산지기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각 국별로 상이한 원산지규정은 각 국의 규정
 에 따른다.
제2-3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자동화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경우:신청서 1부(별표 1-1)와 원산지증명서(별표 1-2)
 2. 발급일자 소급의 경우:신청서 1부(별표1-1), 원산지증명서(별표 1-2), NEGO 계산서 1부
 3. 신용장에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신청서 1부(별표1-1), 원산지증명서(별표 1-2), 신용
  장(계약서)사본 1부
 4. 발급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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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용지규격 및 기재요령)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나 불어 또는 서반아어로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1-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2-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일반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
 여 부본 중 1부(또는 신청서)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하며, 신청인이 증빙을
 제출할 경우 부본을 추가발행 할 수 있다.
                  제3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3-1조(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 ① 각 일반특혜관세공여국(이하 “공여국”이라 함)에서 정한 일반특
 혜관세대상품목에 한한다.
 ② 공여국이 일반특혜관세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보류 또는 한도
 초과로 일반특혜관세공여를 중지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2조(공여국별 원산지기준) ① 가공공정기준의 주요 공여국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가공공정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공여국은 노르웨이 이다.
 2. 가공공정기준 공여국의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입원자재와 수출품간
  의 HS 4단위 변경이 있어야만 수출국이 원산지국가로 인정된다.
 ② 부가가치기준의 공여국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공여국은 캐나다, 뉴질랜드 및 러시아 등이다.
 2. 부가가치기준 공여국은 일반적으로 수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제품 수출국에서 부
  가한 가치의 비율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결정하는데, 캐나다는 60%, 뉴질랜드 50%이상의 가치
  를 수출국에서 부가할 것을 요구하며, 러시아는 수입원재료의 가격이 FOB 기준 완제품가격의
  50%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제3-3조(제출 및 확인서류)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GSP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2-1)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2)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 중 1 다만, 상업송
   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 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제3-4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표기하고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2-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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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부본 중 1부는 발급기관에서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6조(발급기관의 서명생략) 뉴질랜드의 일반특혜관세 수혜를 위하여는 업체가 직접 FORM
 59A(INVOICE AND COMBINED CERTIFICATE OF VALUE AND ORIGIN FOR EXPORTS
 TO NEWZEALAND:별표 2-3)를 작성·송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발급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4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4-1조(관세양허대상품목)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의 협정국에서 정한 국별 관세양허품
 목에 한한다.
제4-2조(원산지기준)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를 위하여 적용하는 원산
 지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제4-3조(제출 및 확인서류)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GATT 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3-2)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2)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중 1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 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 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제4-4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표기하되, 수입자 또는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불어 또는 서반아어
  로 표기할 수 있다.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3-2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4-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
 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본 1부는 신청자
 가 각각 보관한다.
    제5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APTA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제5-1조(관세양허 대상품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협정”이라 한다)의 협정국에서 정
 한 국별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한다.
제5-2조(원산지기준) APTA협정의 타결에 따라 종전에 각 국가별 원산지규정을 폐지하고 공동 원
 산지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으로 45%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물품에 대해 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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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으로 인정한다.
 ② 협정국간의 역내생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누적비율이 60%이상 발생시 관세양허 대상으로 인
 정하고, 최종 수출국을 원산국으로 한다.
제5-3조(제출 및 확인서류) AP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APTA 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4-1)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2)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 신고필증 원본중 1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 신고필증 사본을 보완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제5-4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
 음과 같다.
 1.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4-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5-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APTA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6장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6-1조(원산지증명 발급대상품목) ①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협정국(이
 하 협정국이라 함)에서 정한 관세양허대상품목에 한한다.
 ② 협정국에서 관세양허대상품목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하거나 기타 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2조(원산지기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대상품목은 다음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협정국이외의 수입물품이 투입된 수출품:수출국에서 부가가치를 FOB가격의 50%이상 부가
 ② 협정국의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입물품이 투입된 경우(부가가치 통산):수출국에서 부가
 가치를 FOB 가격의 40%이상 부가
 ③ 수입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당해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의 확인 가능한 CIF가격
 2. 국내에서 당해물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시 지불하는 가격
제6-3조(제출 및 확인서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 받아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GSTP 원산지증명서 3부(별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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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7호                 관           보       2009.12.21. (월요일)
  나. 기준별사실신고서 1부(별표 2-2)
 2. 확인서류
  가. 선적내용이 명시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원본중 1
   다만, 상업송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보완제출
  나. 원본으로 제출된 확인서류는 발급시 필요한 확인을 필한 후 신청자에게 반환
제6-4조(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
 서 기재요령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은 타자 또는 WP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규격은 210㎜×297㎜이며 별표 5-1과 같은 양식을 사용한다.
제6-5조(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관세양허대상 품목의 원산
 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본 1부는 발급기관에서, 다른
 1부는 신청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7장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7-1조 (원산지증명발급대상품목)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상대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에서 양허한 품목에 한한다.
제7-2조 (원산지기준)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           국을 원산지
 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상대국과의 협정(원산지규정)과 그 부속서 및 규칙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협정과 법령이 상충되는 때에는 협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
 한다.
제7-3조 (제출 및 확인서류)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협정에서 정한 서
 류를 발급기관에 제출 및 확인받아야 한다.
제7-4조 (원산지증명서 기재요령 및 규격)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원           산지로 하는 수
 출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기재요령은 협정에서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5조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보관) 협정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송부할 원본 1부와
 부본 2부를 발행하되 부분 1부는 발급기관에서 부분 1부는 신청자는 각각 보관한다.
                            제8장    보   칙
제8-1조(수수료) ①제2장의 일반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7,000원(EDI발급의
 경우 3,500원)의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3장부터 제6장의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1,500원 이내에
 서 발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발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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