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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9-16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은 형벌의 일종인 징
 역형에 부과되는 정역 의무로서 헌법 제32조제3항에서 말하는 ‘근로’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근로조건 법정주의”가 ‘작업’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시간이 과도할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건강권이 침해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업’은 ‘근로’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형자의 1일 최대작업시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일 허용되는 최대 작업시간을 8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취사·청소·간호 등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최대 4시간을 한도로 작업시간을 연
 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srkim7@korea.kr
  ㅇ 팩스 : 02-2110-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02-2110-3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26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에 따라 “택시
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안)        행정예고
                                 10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05
일자
전자지문(MD5)
2019-05-20
cc18dac72166f9fd466b584f25e66813
2019-05-21
e95d3254f3ddf5eca924ebf036bd35fd
2019-05-22
296c86b5789c51cca2f72d82739ab2b0
2019-05-23
3bfa9dd1fbbab2e8928a9c9a5a2d8c5c
2019-05-24
e68815f384c6bb0008daceeff82f3916
2019-05-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5-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1. 개정이유
새로운광고매체산업의발전을위한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의본격적인제도도입에앞서, 현재
대전광역시와인천광역시에서운영중인택시표시등사업의교통안전에미치는영향, 광고의파급효과,
도시미관등에대한충실한사업효과검증을위하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시범사업기간연장과일부규격조정등을위해고시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인천ㆍ대전광역시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사업기간연장
- 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시범사업의사업효과검증을위하여당초2019. 6. 30.까지로되어
있는사업기간을2021. 6. 30.까지2년연장
○대전광역시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의표시방법, 안전도검사등
- 대전광역시택시표시등전광류사용광고의광고효과성, 안전성강화등을위해일부규격확대,
안전도검사강화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20일
5. 의견제출
○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6월20일까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생활공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 전화: 044-205-3533 (FAX : 044-204-8961)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우편번호30116)
- E-mail : ordr73@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2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의
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2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IoT 기술 및 RTLS를 활용한 밀폐공간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IoT 기술 및 RTLS를 활용한 밀폐공간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
 ◦ 지정번호 : 제2019-5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지에스아이엘(대표 : 이정우)
    법인번호          110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3동 325호
    성   명         대우조선해양건설㈜(대표 : HAN GLENN SANG)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 4층 다호
    성   명         (주)컴퍼니에스(대표 : 이정우)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B동 1001호
    성   명         (주)엔에스텍(대표 : 김일붕)
    법인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4층 401호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IoT 기술을 이용한 RTLS 재난안전 시스템으로 터널 및 밀폐구조물 건설현장에서 근로
   자의 실시간 위치파악과 현장 위험환경 요소(진동, 수위, 유해가스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재난
   안전 시스템으로, 재난발생 시 위험정보전달과 근로자 SOS신호 발생이 가능하고 재난 발생 후
   재난 현장 내 근로자의 마지막 위치 파악이 가능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밀폐공간 현장 근로자 실시간 위치파악과, 밀폐공간 재난발생 시 위험 정보전달과, 근로자 SOS
   신호 발생기술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 재난 발생 후 밀폐공간 내 통신,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마지막 위치 파악이 가능한 기술
 ◦ 공사현장의 근로자 실시간 위치 파악과 현장 위험 환경 요소(진동, 수위, 유해가스 등)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하는 재난안전 시스템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6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0호
 「재해구호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되어 있어
 중복 또는 무분별한 지정이 우려되고 지역별 균형있는 지정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
 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3)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개정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 개정 (안 제16조의4)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등”에서 “행정
    안전부장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3동)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 전자우편 : choseolee@korea.kr
    - 팩    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2,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1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07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무(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사전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엄정히 처리해야 함
 나.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등(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소극행정 근절 및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표창·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적극행정 관련 사항 심의‧의결(제9조)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제10조,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제12조, 제13조, 제14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요구등을 면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제한,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43,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11)의 후속조치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기준” 완화(안 영 제3조제2항)
  1) 현행 “생산하는 제품 동일성 기준”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사업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생산품목 확대 및 다변화 노력을 제약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유턴
    기업 생산제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유턴종합지원대책(관계부처합동),‘18.11.)
  2)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단위)에서 소분류(3단위)로 완화
  3) 제품생산의 동일성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생산품목 확대ㆍ다변화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진성익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jsi21@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203-4093, 팩스 044-203-4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34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9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개정이유
 가. ESS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
   전자변환기기(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필요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 사용 대상에서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한해 정격전압 직류 1천5백볼트 이하의 제품으로 확대
 나. ESS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 (리튬이차단전지)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분류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분류
 다. ESS용 전력전자변환기기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 → 2MW 이하로 확대(품목명 및
   단위 수정 포함)
  * (기존) 에너지 저장장치(100kVAh 이하) → (개정)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2MW 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번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대용량 배터리: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 전력전자변환기기: kooku757@korea.kr
  - 팩스: 043)870-56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 5443/5445/5447,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0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개정이유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권한의 위임 사
 항과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책임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인이 해당종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
 나.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권한의 위임 사항 수
   정(안 제16조 개정)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등의 반입·방출 등 취급관련 허가와 해당
  생물종에 대한 방제 등 후속관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유입주의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관리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의 위탁 사항 수
   정(안 제16조의2 개정)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242, FAX :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04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1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개정이유
 기존 위해우려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관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조건을 학술적 목적으로 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관리를 통해
 외래생물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833호, 2018. 10. 16. 공포, 2019. 10.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및 허가·
 신고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1) 위해성평가계획에 따른 ‘정기(매년) 위해성평가’와 유입주의 생물 최초 반입 시 실시하는 ‘수시
    위해성평가’의 기준(생태적 특성, 확산 양상 등)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2) 유입주의 생물 등의 위해성 평가 결과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반입 전 생태계교란 생물 등*으로 지정토록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 ｢
      생물다양성법｣제2조제제8호의 생태계교란생물 및 같은법 제2조제8의2호의 생태계위해우려생물

 나.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등 세부절차 규정(안 제9조 개정)
  유입주의 생물 최초 수입·반입 신청 시 위해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청인 제출서류 및 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생태계교랜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절차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

  해제 여부를 협의하여 지정 해제 결정 시 관보에 고시토록 규정

 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허가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경우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

  반입하려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함.
 마.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에 필요한 제출서류 규정

  학술연구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외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을 금지하는 바, 허가를 위한

  서류로 학술연구 목적 및 사후회수 방안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11조의5 신설)
 바.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규정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육·재배를 지속하려는 경우 사육·재배 목적

  및 연장사유 등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242, FAX :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0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508호(2019. 5. 23.)에 게재된 “환경부공고 제2019-376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주요내용에 일부 추가할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 다. (생     략)                      가. ~ 다. (관보내용과 같음)                         관보 제19508호 제
 <추 가>                                  라.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 43쪽
                                       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안 제19조의3
                                       및 별표 4)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일 ------------------ 2019년 7월 10 관보 제19508호 제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까지 ----------------                                 43쪽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 -- - -- -- -- - -- -- - -- -- -- - -- -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
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 -------------------------------
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 -------------------------------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관보내용과 같음)


◉경찰청공고제2019-1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7명(총경1, 경정2, 경감10, 경위9, 경사9, 경장8, 순경8)을 증원하고, 한시조직으로 운
 영중인 경찰청 수사기획관 정원 1명(경무관1)을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장 정원으로 전환하며,
 종전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소속이었던 세종경찰서를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장 소속
 으로 변경하는 등 그 하부조직과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9. 6. OO.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방경찰청에 경무
 과 등 하부기구 및 정부세종청사경비대 등 직할대를 두도록 규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는 한편,
 ‘여성범죄’라는 용어가 여성이 가·피해자인 범죄를 나타내는 중의적 표현으로서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 보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경찰청 생활안전국 소속으로 설치된 “여성범죄수사과”를 “여

 성대상범죄수사과”로 명칭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관리운영직군을 행정 및 기술직군으로 변경(사무운영서기보1→행정서기보1, 전기운영서기보2→공업

 서기보2)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1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
 역으로 전보하거나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를 위
 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의 제한 기간 중이더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전보의 제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파견 근거에는 포함되지 않은 입법 미비를 해소하며, 전문인력 선발이라는 경력경쟁
 채용의 취지에 맞도록 경찰특공대․세무회계 분야의 필기시험과목 수를 줄이고, 교통공학 분야는
 경찰 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16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57번지 등 7필지 88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7필지 889㎡

                                        115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
     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 (㎡) 적 (㎡)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22-57   대     106     106    노치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29-9
       풍납동
       서울시
 2     송파구     152-69   대     106     106    염상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3
       풍납동
       서울시
 3     송파구     293-8    대     119     119    윤영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15
       풍납동
       서울시
 4     송파구     141-41   대     99      99     채복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2
       풍납동
       서울시
 5     송파구     152-7    대     178     178    장상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370-14
       풍납동
       서울시
 6     송파구     155-10   대     129     129    김영칠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10
       풍납동

                                            116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 (㎡) 적 (㎡)     성명                    주소
      서울시
 7    송파구      153-7   대     152   152     최만중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3-7
      풍납동
     합계                      889   889


◉문화재청공고제2019-16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종목 지정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ㆍ예능           주소
     명칭
                            (사)김천금릉                       악기연주·
 김천금릉          종목 지정 및                                                  경북 김천시
                              빗내농악         1984.12.29.    판굿(진굿
 빗내농악       보유단체 인정                                                  개령면 빗내길 118
                               보존회                       포함)·개인놀이
                                                          악기연주·
               종목 지정 및        남원농악                                      전북 남원시
 남원농악                                      1997.11.16.   판굿·개인놀이·부
            보유단체 인정            보존회                                     술미안길 14-19
                                                          들상모제작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김천금릉빗내농악
     - 대표적인 영남농악으로 경상도 특유의 쇠가락과 쇠놀음, 양손으로 치는 웅장한 대북놀음, 판굿
      (영풍굿·영산다드래기 등)에서 살펴지는 군사진굿의 특징 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
      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 (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는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ㅇ 남원농악
     - 대표적인 호남농악으로 마을농악과 걸립농악의 성격이 잘 드러나며, 판굿의 뒷굿(도둑잽이굿, 재
      능기) 구성의 특이성, 호남 좌도농악에서만 사용하는 부들상모를 이용한 부들상모놀음 등이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이 높아 국가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예고함.

                                          117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 남원농악보존회는 남원농악의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남원
    농악 보유단체(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4966(전통예능 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jhlee8209@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165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를 행정안

 전부 신설조직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설조직 평가 결과를 반영
 하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를 평가대상 규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및 별
 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82
구분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중지내용
중지기간
연장
시험업무
일부중지
인터텍
이티엘셈코
㈜
(KR0163)
□무선분야시험업무중지(10개시험항목)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
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1
RFID/USN용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GHz)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19.6.1.~
‘19.8.31.
(3개월연장)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59호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의일부개정과관련하여,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개정취지
ㅇ온라인게임에대한성인결제한도규제는법률적근거의미비및성인의자기결정권침해또는
국내게임사에대한역차별적규제를해소하기위해등급분류규정을일부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ㅇ등급분류규정별지제2 호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일부개정
- 2.10.3
이용자1명이사용가능한계정수와구매한도액서술
□의견제출
ㅇ상기주요내용을참고하시어, 붙임의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게임물관리위원회로2019년6월20일까지제출(우편
또는이메일)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정(안)에대한찬성·반대의견및그이유
- 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및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중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중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