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공고제2023-27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1. 공 고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색동회회록및
어린이날자료
16건19점
53.2 × 38.6 등
1925년∼1933년
​
독립기념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독립기념관로1)​
   2) 등록 예고 사유
  ㅇ‘색동회 회록’은 일제강점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주도한 색동회 회합 결의 내용이 담긴 역사
적인 기록물로서, 한국 어린이 문학과 운동의 기원을 보여주는 상징적 유산이다. 어린이날 포스터
등‘어린이날 자료’는 초창기 어린이날 준비사항 및 당시 행사의 흐름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통해 중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력 방식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는 
소중한자료이다.
  ㅇ 상세 내역
①색동회회록
②어린이날포스터
③어린이날기
④어린이날기
⑤어린이날기
⑥어린이날표어자료
⑦어린이날선전지
⑧어린이날선전지
⑨어린이날선전지
◯
10 어린이날선전지
◯
11 어린이날선전지
◯
12 어린이날선전지
◯
13 어린이날 선전지
◯
14 어린이날선전지
3. 등록 예고일 : 2023. 7. 11.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4892, 4889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15 어린이날 선전지
◯
16 어린이날준비안내문
◯
16 어린이날준비계획서
◯
16 어린이날관련서한
◯
16 어린이날거행경과보고서
◯
16 어린이날준비인쇄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760-2017-0065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469번지 일원(구미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구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취수장 및 취수구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8. 3. ∼ 2027. 8. 2.(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6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1583-1번지 일원(1583-13번지 인근)(경남농업기술원양수장)
- 허가량 : 1,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00.00㎡
ㅇ 유공관, 양수장, 암거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직무대행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로렌소
2011.**.**
남성
페루
충청남도 청양군 ****
2023.02.20
손준우
2018.**.**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양군 ****
2023.04.24
강리안알쎄테
2013.**.**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4.20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직무대행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나경균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박귀주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최유식
196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3.01
외국국적취득
문광혜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1.08
외국국적취득
김한규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1.30
외국국적취득
김현서
197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최승리
200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최우주
2009.**.**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김시진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7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3.02
외국국적취득
한순례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지주현
197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조재명
198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안양민
198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22.10.31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6.03
외국국적취득
정수영
200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백승재
198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손창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9.11
외국국적취득
홍승우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7.18
외국국적취득
박정열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김두호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9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한영남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1.21
외국국적취득
이희찬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8.03.07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6.04.28
외국국적취득
정형진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정세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9.10.21
외국국적취득
****
강경숙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강광민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유재영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29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어양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5.03
외국국적취득
연재형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연태흠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연재민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이기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8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8.02
외국국적취득
전영일
194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11.08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07.11. ~ 2023.07.24.(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정성래
1976.OO.24.
0178200274100004892
₩9,558,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3 길
2
이영원
1981.OO.06.
0178200274100004888
₩5,250,000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3
김양균
1970.OO.31.
0178200274100003766
₩3,540,000
대전시 동구 미화6길
4
합자회사 
금소
160113-0018001
0178200274100002874
₩42,464,210
대전시 서구 월평새뜸로 
8 번길 16, 1 층
5
(유)민광고
151314-0000201
0178200274100002867
₩24,000,000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216
6
합자회사 
지느아르
160113-0018978
0178200274100001263
₩13,264,420
대전시 동구 
매봉로22 번길 34, 1 층
7
유한
페이로더
160114-0008620
0178200274100001264
₩13,257,880
대전시 동구  매봉로 
22 번길 34, 1 층 9 호
8
박세웅
1965.OO.13.
0178200274100002869
₩2,640,000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출포리
9
㈜뉴스닥
311-09-73986
0178200274100000464
₩4,000,000
대전시 서구 도산로8
10
스카이기획
161514-0001873
0178200274100001268
₩15,904,86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 길 13
11
유한회사 
세리웹
160114-0009454
0178200274100003778
₩12,714,960
대전시 동구 대전천북로 
8, 308 호
12
유한회사 
모바일닷컴
160114-0008646
0178200274100003774
₩13,263,540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3 번길 4
13
주삭회사 
큐로보
110111-3433458
0178200274100004273
₩8,521,2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1,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
14
㈜담쟁이
160111-0452534
0178220274100001367
₩1,610,000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60, 5, 6 층
15
정효성
1971.OO.06.
0178200274100005891
₩18,000,000
대전시 서구 가장로
16
최영주
1956.OO.28.
0178200274100005892
₩18,000,000
서울시 중량구 중화동
17
곽영수
1968.OO.09.
0178200274100002865
₩18,000,000
충남 서천군 한산면 
갈숲길
18
김중석
1974.OO.04.
0178200274100002862
0178200274100002861
₩18,000,000
₩18,000,000
경북 문경시 매봉4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최희영
1986.OO.06.
0178200274100004280
₩2,524,800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69 번길
20
이현숙
1970.OO.12.
0178200274100004903
₩4,779,000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137 번길
21
김민섭
1973.OO.02.
0178200274100005890
₩18,000,000
충남 금산군 군북면 
산꽃로 
22
강남규
1987.OO.14.
0178200274100004271
₩2,367,000
세종시 새롬중앙로
23
㈜엠투케이
네트웍스
110111-4611152
0178200274100004274
₩5,917,500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
지훈빌딩 3 층 3120 호
24
김교호
1980.OO.02.
0178200274100004970
₩7,434,000
충남 아산시 연화로
25
성대현
1974.OO.10.
0178200274100005893
₩7,560,000
울산시 중구 
고복수1 길 
26
김효순
1954.OO.13.
0178200274100002859
₩18,000,000
대전시 동구 동부로
27
남궁윤민
1982.OO.24.
0178200274100004982
₩4,375,00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경상북도교육청공고 제2023-293호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제3항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
위원회)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는 되어 있으나 해당 공인이 미
등록된 바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경상북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10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피훙
2013.**.**
남성
베트남
충청남도금산군****
2023.06.07
즈엉빈안
2021.**.**
남성
베트남
전라남도순천시****
2023.06.08
처윤루이
2020.**.**
여성
중국
경기도광명시****
2023.06.15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하늘마스
2021.**.**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14
◉동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9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식기간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 숲길의 휴식기간제 고시
1. 숲길의 휴식기간제
 가. 숲길의 명칭 : 검봉산 등산로
 나.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 (검봉산자연휴양림 내)
 다. 규 모 : 6km(전체노선)
 라. 지정목적 : 숲길 이용자의 안전확보
 마. 휴식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지정 해제 시까지
 바. 대체숲길 : 별도 지정 없음
 사.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1)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 숲길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제5호(과태료) 규정에 의거 휴식기간제를 실시
       하는 숲길에 허가받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 숲길 휴식기간제 운영 : 전체 노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2.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기 관 명                       연 락 처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41
             삼척국유림관리소                  033-570-5234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포항구항삼부A·B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이동)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7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포항구항삼부A·B호등부표 위치이동)
구 분
표지명
변경 전
(WGS-84)
변경후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
조
현황
변경일
목적
설치기간
현황
변경
포항구항삼부
A호등부표
  36-02-56.3N
 129-22-22.0E
  36-02-35.9N
 129-22-16.8E
Fl(4)Y8s
8
황·망대형
(LS-24)
'23.7.5. 공사용
'23.7.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포항구항삼부
B호등부표
  36-02-50.3N
 129-22-20.7E
  36-02-25.4N
 129-22-15.8E
◉경찰청공고 제2023-1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 노면전차 또는 다
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운용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
고, 수시 적성검사 관련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86조)
 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내용 확대(안 별표 4)
 다.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에 대해 범칙금
    규정(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3-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도에서 통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의 기준을 정하고,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 규정(안 제2조의4)
 나. 고령운전자 표지 양식 등 규정(안 제10조의2, 별표 8의3)
 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제1종 보통면허 신설(안 별표 20, 별표 3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3-17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경찰청장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
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
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9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3호(2022.11.29.)로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
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1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다. 면  적 : 12,711,116㎡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변경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김 세 용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 군기본계획 (변경없음)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변경없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변경)
경기도 택지개발과(전화 : 031-8008-3241), 광명시 신도시조성과(02-2680-2259), 시흥시 
신도시사업과(031-310-394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46), 경기주
택도시공사 신도시계획총괄처(전화 : 031-8019-84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환경부공고제2023-418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3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환경부장관
2023년 5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5
‘23.4
23.5
'22평균
‘22.5
‘23.4
23.5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4
0.5
0.4
1.7
1.3
1.7
1.8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4
1.0
0.9
1.8
1.8
1.9
2.3
〃
공지천3*
의암댐
Ⅰa
2.9
6.8
2.5
2.5
3.2
5.2
2.4
5.3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0.8
1.0
2.1
1.9
1.9
1.9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3
1.5
0.8
1.9
2.2
2.5
2.1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1.2
0.6
0.5
1.6
1.5
1.6
1.6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0
1.2
1.2
1.3
2.5
2.1
2.4
3.1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1.3
2.7
2.6
2.5
2.2
3.2
3.5
〃
달천7
달천
Ⅰb
1.5
1.7
2.1
1.1
2.5
3.0
2.6
3.0
〃
섬강6
섬강
Ⅰb
1.0
1.2
2.6
3.1
2.8
3.3
3.7
3.7
〃
경안천9
경안천
Ⅱ
1.1
1.8
2.5
2.6
2.9
3.9
3.4
3.2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0
1.0
1.7
1.4
2.3
2.1
2.6
2.6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8
2.0
3.3
2.5
3.3
4.0
3.6
3.6
〃
가양
한강고양
Ⅲ
1.3
1.7
3.0
1.9
2.7
2.9
3.0
3.1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2
3.2
3.6
2.6
4.9
5.1
5.3
5.1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0.9
0.9
1.8
1.5
2.3
3.2
2.8
2.6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1
3.1
7.9
5.3
5.4
8.5
6.6
7.8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1.2
1.3
1.1
1.8
2.1
1.8
2.0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6
0.6
0.5
2.6
2.4
3.0
2.7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8
0.8
1.0
1.1
2.8
2.6
2.7
3.2
〃
상주3
구미보
Ⅰa
1.4
1.4
2.0
2.1
3.3
3.3
2.8
4.0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8
1.3
1.7
1.3
3.8
3.2
3.3
3.5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1.3
1.5
1.5
3.6
3.4
4.0
4.0
〃
남지
낙동밀양
Ⅰb
1.9
1.7
1.8
1.5
3.4
3.3
3.0
3.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1
2.2
2.1
2.0
4.1
3.9
3.4
4.3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2
1.2
1.7
4.2
2.4
2.9
3.5
〃
반변천4
임하댐
Ⅰb
0.9
0.9
1.3
1.4
3.9
3.7
3.1
4.6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0.7
0.6
0.7
2.5
2.8
2.0
2.8
〃
금호강5*
금호강
Ⅱ
1.8
2.4
3.8
3.1
4.4
4.5
4.7
4.8
〃
금호강8
금호강
Ⅱ
2.4
2.6
2.3
2.5
5.4
5.7
5.4
6.0
〃
남강7
남강
Ⅰb
2.8
2.9
3.1
2.6
3.9
3.8
3.7
3.9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2.0
3.3
1.2
1.4
3.4
3.5
4.3
3.7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1.2
1.2
1.3
2.2
2.1
2.0
2.1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5
1.2
3.3
3.9
4.6
4.1
3.2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7
2.0
1.5
1.5
3.2
3.0
2.6
3.0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5
‘23.4
23.5
'22평균
‘22.5
‘23.4
23.5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1.5
1.1
1.2
2.2
2.4
1.9
2.1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0.6
0.7
0.9
2.8
2.4
3.1
3.2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1.1
1.6
1.8
3.6
3.3
4.9
4.3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5.5
4.8
3.2
4.5
5.9
7.6
6.6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5.0
2.4
4.1
3.5
4.5
4.0
4.1
〃
갑천2*
갑천
Ⅲ
1.3
1.8
1.5
1.7
2.2
3.0
1.6
2.2
〃
갑천6
갑천
Ⅲ
2.9
2.7
3.3
2.7
6.4
6.5
9.0
7.4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4.8
6.9
4.5
5.6
8.2
9.0
8.1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4.1
5.7
4.0
4.7
7.0
8.0
7.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5.1
6.6
5.4
7.0
7.5
8.8
8.6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3.8
5.0
4.5
5.0
7.3
8.1
8.7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6.3
9.3
7.3
6.3
8.8
9.1
9.5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1.4
1.4
0.8
2.8
2.9
2.9
2.5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4.7
6.2
4.1
4.7
5.8
5.2
5.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7.0
4.8
2.7
5.4
6.6
5.7
5.7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4.8
1.3
6.5
4.2
4.7
1.5
5.9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11.7
8.0
7.1
7.0
8.8
7.5
7.3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10.7
7.4
5.7
7.2
8.6
6.9
6.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2.9
3.5
3.1
5.3
5.1
5.4
5.7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1.5
1.3
3.4
2.8
3.2
3.2
3.4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8.2
5.2
4.4
5.8
7.0
5.3
5.4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5.2
4.1
3.6
5.6
7.1
4.7
5.1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5
1.1
1.8
2.0
2.3
1.9
3.0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4.2
3.3
4.0
3.8
5.8
3.5
4.8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1.9
1.1
1.3
2.3
2.3
2.2
2.4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1.0
0.8
0.7
3.4
3.5
3.0
3.2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8
0.7
0.6
2.7
2.6
2.2
2.2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5
0.7
0.5
2.6
2.5
2.4
2.8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5.2
4.1
4.6
4.7
5.7
4.7
4.6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7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
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2023년 07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860,662㎡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861,049㎡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배수계획 일부가 설계도서간 불일치(도면반영, 수량누락)하며,
  편입용지 산정시 비탈면 미고려로 인한 추가 토지매수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04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창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 번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도로       주   소   성명 주소
                           (㎡)             (㎡)                              관계

 1   음성군 원남면 917-2   도로    615     917-5     17    국        국토교통부
       문암리


     음성군 원남면
 2     문암리   930-3   전     1,027   930-7     370   국        국토교통부
◉창원해양경찰서고시제2023-11호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을 고시 하
였으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해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창원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1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항 구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1
천성항
부산시
강서구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5-01.88, 동경 128-48.51
2. 북위 35-01.50, 동경 128-48.43
2
대항항
부산시
강서구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5-01.00, 동경 128-49.33
2. 북위 35-00.56, 동경 128-49.21
3
눌차항
부산시
강서구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1. 북위 35-04.00, 동경 128-50.18
2. 북위 35-03.95, 동경 128-50.11
4
부산신항
부산시 
강서구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3.50, 동경 128-46.70
2. 북위 35-02.87, 동경 128-47.22
3. 북위 35-02.87, 동경 128-47.63
4. 북위 35-02.92, 동경 128-47.87
5. 북위 35-05.85, 동경 128-47.03
6. 북위 35-05.90, 동경 128-47.28
2. 재검토 기한 :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번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5
마 산 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9.43, 동경 128-35.43
2. 북위 35-08.51, 동경 128-35.85
3. 북위 35-08.91, 동경 128-36.60
4. 북위 35-09.15, 동경 128-36.55
5. 북위 35-09.95, 동경 128-35.88
6. 북위 35-10.48, 동경 128-35.51
6
진 해 항
경남 창원시
진해구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7.43, 동경 128-40.50
2. 북위 35-06.36, 동경 128-40.80
3. 북위 35-06.23, 동경 128-41.28
4. 북위 35-08.73, 동경 128-40.58
5. 북위 35-07.93, 동경 128-40.86
6. 북위 35-07.91, 동경 128-41.2
7. 북위 35-08.15, 동경 128-41.51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11호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
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고시에 기재된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방법의 설명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
    행화 필요

 나. 설명이 부재하거나 현행화가 필요한 고시 항목을 수정·보완하여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
    정 신청자의 자료작성 편의성 제고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해석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 현행화

  -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용어 중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주성분”이란 용어를 “유효성
    분”로 구체화

   ※ 수정 조항 : 고시 제2조제1항, 제2조제5항,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화학적 조성에 대한 물
     질동등성 인정기준

  -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용어 중 “제품유형”이란 용어를 “유형”로 수정

   ※ 수정 조항 : 제5조제3항




 나.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 중 선임 신고증 제출에 대한 조항 추가

  -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된자가 물질동등성 및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하
    는 경우 선임된자 임을 증명하는 선임 신고증을 신청자료에 포함

   ※ 수정 조항 : 고시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7호




 다.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현행화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개정 고시 관보 게재 예정일 기준으
  로 재검토기한을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수정




라.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추가

-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물질과 기준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이 동등해야 함

- 그러나 관련 인정기준이 고시에 부재하여 별표 2에 해당 기준 추가

 ※ 수정 조항 : 별표 2 위해성 및 효과·효능에 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 3. 효과·효능에 관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3.1.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기능 및 제어 방식, 표적생물체에 대한 영향, 작용기작 등
      이 기준살생물물질과 동일하여야 한다.

   3.2.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한계(제약사항, 내성발생 가능성 및 관리방안,
      비의도적 부작용)가 기준살생물물질의 승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기준살생물물질
      승인 시 명시된 제약사항 및 관리방안을 동일하게 부여받게 된다.

   3.3. 3.1.에서부터 3.2.까지를 만족하더라도, 동등성인정대상살생물물질이 효과·효능 승인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두 물질의 동등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 별지 제1호 서식「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항목 중 세부작성 항목에 대한 작
  성 사항 추가 및 현행화

- 고시 제4조제3항에 기재된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물질에 대한「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자
  료」작성 시 환경 유해성 및 효과·효능 항목 내 세부 및 세세부 항목에 대한 작성 안내가 부
  재하여 추가

- 별지 제1호 서식 각주에「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자료」작성 시 참고할 기준살생물물질
  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료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을 것을 안내
  하는 문구를 추가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자료」인체·환경 효과·효능 자료 작성 시 참고할 고시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종합자료 중 추가 세부항목 내용>

      구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