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
              면적 면적                                              권리 권리자 성명 구분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18    덕풍동 77-1 임야 6,869 99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19    덕풍동 78-1 임야 1,941 40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20    덕풍동 81-1 전 159 5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21    덕풍동 81-2 전 440 8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22    덕풍동 79-2 구거 397 4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23    덕풍동 80-1 구거 23 17.0                            국(농림수산부)              개착
 24    덕풍동 81-3 전 4,701 30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25    덕풍동 80-7 임야 595 18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26    덕풍동 81-5 전 238 5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27    덕풍동 80-2 구거 50 4.0                             국(농림수산부)              개착
 28    덕풍동 80-3 임야 5,593 80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29    덕풍동 8-3 임야 936 5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30    덕풍동 74-3 임야 1,309 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31    덕풍동 79-4 전 1,874 4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32    덕풍동 81-6 임야 10 1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33    덕풍동 80-6 임야 1,716 2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착
 34    덕풍동 726-13 도로 997 14.5                           하남시                 개착
      계              71,446 9,886.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89호
 관보 제18326호(2014.08.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83호(항공지도 판매가격)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 시행일 : 2014년 8월 일 부터         2. 시행일 :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관보
                                                            70페이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90호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
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리뉴시스템(대표자 이종용)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 121-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515
           전화번호         031-883-7051         팩스번호        031-883-6041
                                     19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91호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유)도성개발 (대표자 윤칠중)
           법인번호(주민번호)                  115414-*******
               주 소       (우)487-82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48-2
   신청인         전화번호    031-543-0667       팩스번호        031-543-8011
              법인명(성명)             ㈜도성환경개발 (대표자 윤훈철)
           법인번호(주민번호)                  284111-*******
               주 소        (우)472-83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5-2
               전화번호    031-757-5000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0호
  ㅇ 명 칭: 건설폐기물 폐토사를 모래밭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환경기계설비/폐기물처리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선별기능을 갖는 3단 경사식 스크린과 자력 및 풍력을
    이용하여 이물질이 제거된 10㎜이하의 폐토사를 얻고, 이를 모래밭 버섯균과 접종하여 균근의 균
    사네트워크에 의해서 양료와 수분흡수가 촉진되어 수목을 생장시킬 수 있는 순환토사로 재생하
    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3단경사식 스크린을 이용하여 10㎜이하의 폐토사를 얻고, 이를 모래
    밭 버섯균과 접종하여 수목식재용 순환토사로 재생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9. 30. ~ 2020. 9. 29.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21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4-68호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14-49호, 2014.06.02.)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산 림 청 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0
  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장
  사 등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의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추모목 1그루를 기준(공동
      목은 5분의 1)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비”란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및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유골 1위를 기
      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
  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22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지
1987.10.29
여
캐나다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
주선리480
2014.05.02
외국국적취득
하왕현
1991.05.04
여
캐나다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90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최이리나1977.05.09
여
우즈베키
스탄
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성암리757 2005.06.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별표1]
국유수목장림의명칭, 위치, 면적(제3조관련)
명칭
위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구역면적
비고
하늘숲추모원
경기도양평군
양동면계정3리
산6번지
5,782,032㎡
300,000㎡
[별표2]
국유수목장림사용료및관리비(제7조관련)
(단위: 원)
구분
1년사용료
1년관리비
비고
가족목
A등급
20,000
135,000
o 사용료는추모목1그루를기준으로산
정된금액임.
o 관리비는유골3위를기본으로하여
산정된금액으로서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위당1년관리비45,000원
씩추가됨.
B등급
16,000
C등급
12,000
공동목
A등급
4,000
45,000
o 사용료는추모목1그루의5분의1을기
준으로산정된금액임.
o 사용료및관리비모두유골1위를기
준으로산정된금액임.
B등급
3,200
C등급
2,400
* 사용계약기간동안의사용료및관리비는선납하여야함.
[별표3]
국유수목장림사용료및관리비연차별환급률(제14조관련)
연차별
환급률
비고
사용료
관리비
최초사용일～5년이하
30%
30%
5년초과~ 10년이하
15%
15%
10년초과~ 15년이하
0%
0%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성민
1994.08.25
남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사직동151-16
2013.08.09
외국국적취득
최원영
1936.08.25
남
미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동653
1976.03.10
외국국적취득
허유빈
1992.02.27
여
미국
경상남도의령군봉수면죽전리359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신정원
1976.07.15
여
캐나다대구광역시중구대신동272
2009.12.21
외국국적취득
박은주
1981.02.21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초동107-9
2001.06.08
외국국적취득
정의강
1959.03.22
남
미국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어일리596 2008.05.07
외국국적취득
황학성
1960.06.06
남
미국
경상북도울진군평해읍
평해리
929-1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형련
1955.11.26
여
미국
전라북도임실군오수면오수리259 1987.05.19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52.11.25
여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326-2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65.01.15
여
미국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보월리543 2004.11.16
외국국적취득
한경희
1960.02.10
여
미국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538
2005.03.24
외국국적취득
최휘규
1945.03.07
남
미국
경상북도영주시부석면소천리224 2013.09.17
외국국적취득
김문식
1960.01.02
남
미국
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신지리656 2007.06.26
외국국적취득
민지영
1983.10.03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입정동263-3
2010.04.22
외국국적취득
윤연희
1957.01.20
여
미국
부산광역시남구문현동486
2012.08.31
외국국적취득
김군대
1947.08.10
여
일본
대구광역시북구산격동1417
2013.07.09
외국국적취득
박예지
1991.08.02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동648-17
2013.10.25
외국국적취득
심정욱
1965.10.07
남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대교동2가169
1987.11.17
외국국적취득
노정희
1967.06.02
여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칠산동148-10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손경숙
1959.10.17
여
미국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도암리54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장진식
1944.10.20
남
미국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반계리100 1983.03.24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57.04.09
여
미국
경상남도의령군부림면대곡리170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신수연
1968.09.18
여
호주
대구광역시중구삼덕동3가149
2014.01.26
외국국적취득
문지숙
1970.11.27
여
미국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신대리230 2013.11.22
외국국적취득
박성영
1962.10.13
남
미국
대구광역시중구교동66
2014.06.26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69.01.28
여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4가20
2008.10.09
외국국적취득
한순옥
1953.05.20
남
독일
전라남도담양군대전면응용리135 1984.11.29
외국국적취득
김보경
1982.08.15
여
미국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33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문오경
1983.04.15
남
미국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동
762-2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주해리
1977.11.27
여
미국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노상리62
2013.09.25
외국국적취득
임지원
2006.05.21
여
미국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노상리62
2013.09.25
외국국적취득
강택민
1993.02.15
여
미국
부산광역시동래구사직동151-16
2012.12.07
외국국적취득
박제홍
1988.06.18
남
미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020
2014.01.22
외국국적취득
조유진
1970.01.21
여
캐나다대구광역시중구동성로2가10-1
2010.07.08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69.08.06
여
영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연일읍
중단리
528
2011.10.24
외국국적취득
조엘리
사벳
1989.03.16
여
아르
헨티나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장좌리812 2014.08.0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만쐉
1984.03.07
여
중국
경상북도안동시예안면
도목리1133
2012.09.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용준
1989.07.06
남
미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020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권정자
1949.06.25
여
미국
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성내리668 2010.08.27
외국국적취득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40 호
  ㅇ 명 칭: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
     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방수/구체방수 및 지하외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①친환경+자원재활용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터보시트 GTR), ②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구조물 바닥 부위에 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
    (Pre-GTR), ③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Joint Roller) 및 취약부 전용 보강 소재(GTR Gel) 개발,
    ④시공안정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바탕 정리 미실시 및 프라이머 미사용 · 위험요소 제거 방안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수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
    족시킬 수 있도록 한 “온통 GTR 외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 ‘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바닥 : 바탕처리 → 시트 및 도막도포
   주요공정 ◦ 벽 : 바탕처리 → 시트깔기 → PP보호층 설치
               1. 바닥
                가.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12-1 바탕처리] 참조
                나. 시트깔기 및 도막방수                                 (㎡당)
                           구분                  단위         수량
                      재료    Pre GTR Sheet       ㎡         1.15
                            Pre GTR 도막재        kg         1.50
                      인력         방수공            인          0.1
   신기술 품                        보통인부            인          0.1
               2. 벽
                가.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12-1 바탕처리] 참조
                나. 시트깔기
                 ☞ 표준품셈 [건축 12-6-1 개량아스팔트 시트] 참조
                다. PP보호층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3 방수층 보호재 깔기] 참조
                                    20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488호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우선시공분) 사업계획 승인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
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
  나. 규 모:583.8m(3공구 우선시공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우선시공분)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나. 성 명:경기도지사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18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별항1
  가. 결정취지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우선시공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본선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점       종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철도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하남시    하남
 신설 3 철도 (지하철5 덕풍동 덕풍동 미사지구 583.8 6,711.8 - 지하
                 호선) 6-15번지 80-3번지 R6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
  라. 지형도면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며, 관보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
   명:별항2
                                  16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응우엔티훼 1998.01.16 여 베 트 남 입석리 25  영광군 영광읍   2014.04.0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전라북도
  김다혜 1942.08.05 여 미 국 후천리 490   임실군 삼계면   1973.05.24 외국국적취득
  노상칠 1939.04.13 여 미 국 전라북도
                         후천리 490
                                 임실군 삼계면 1973.05.01 외국국적취득
  방정희 1966.06.2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543-2
                                  광산구 두정동 2013.08.23 외국국적취득
  송건호 1987.12.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40-1
                                  동대문구 장안동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고은지 1981.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15-74
                                  금천구 독산동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장종문 1955.12.05 남 미 국 전라남도
                         천마리 520
                                 영광군 백수읍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찬티김탄 1980.04.22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232-12
                                  광산구 소촌동 2013.07.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성남 1967.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5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윤소희 1974.08.09 여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황장리 2013.05.25 외국국적취득
                   리아 439
임석우 1980.02.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57-3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신양숙 1953.10.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57-3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송은경 1968.01.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89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배정명 1996.09.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89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배정효 2000.10.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89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71.11.17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6-26      2000.05.1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8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63(2012.4.4.)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
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응우엔티훼
1998.01.16
여
베
트
남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
입석리25
2014.04.0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다혜
1942.08.05
여
미
국전라북도임실군삼계면
후천리490
1973.05.24
외국국적취득
노상칠
1939.04.13
여
미
국전라북도임실군삼계면
후천리490
1973.05.01
외국국적취득
방정희
1966.06.21
여
미
국광주광역시광산구두정동
543-2
2013.08.23
외국국적취득
송건호
1987.12.03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안동
440-1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고은지
1981.10.15
여
미
국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동
215-74
2012.12.12
외국국적취득
장종문
1955.12.05
남
미
국전라남도영광군백수읍
천마리520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찬티김탄
1980.04.22
여
베
트
남광주광역시광산구소촌동
232-12
2013.07.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성남1967.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필동1가
35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윤소희1974.08.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영덕군지품면황장리
439
2013.05.25
외국국적취득
임석우1980.02.0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257-3
2007.04.13
외국국적취득
신양숙1953.10.1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257-3
2008.06.24
외국국적취득
송은경1968.01.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대신동289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배정명1996.09.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대신동289
2013.09.20
외국국적취득
배정효2000.10.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대신동289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이승훈1971.11.17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조양동6-26
2000.05.17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8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3(2012.4.4.)호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
자사업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4-146호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 지형도면 등의 변경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 무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변경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무등산국립공원
2. 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 광주광역시(북구,동구), 전라남도(담양군,화순군) 일부지역(도면별첨)
3. 공원구역의 면적 : 75.425㎢
4.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 변경없음
5.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구 분            기 정(A)        증 감(B)          변 경(A+B)     비 고
            계            75.425           -             75.425
      공원자연보존지구           10.301        -0.251           10.050
      공원자연환경지구           63.110         0.215           63.325
        공원마을지구            1.025           -              1.025
        공원마을지구            0.308           -              0.308
    (구,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0.681         0.036            0.717
  나. 세부 조정내역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계                      286,623
   용도 ①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250,853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지구                 산96번지 일원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
   변경
           ② 광주광역시 북구일원      금곡동 809-1번지 35,770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로 변경
 다. 공원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 변경없음
  (2) 지구별 세부내역 : 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시설계획 결정조서
                            3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① 증심사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구 분             기정                               변경
            세부시설 건폐율(%) 높이(m) 세부시설 건폐율(%) 높이(m) 비고
숙박시설지 유스호스텔   호텔   60%이하 12m이하                 -   60%이하 12m이하
상업시설지 토속음식점   상가   60%이하 6m이하                  -   60%이하 12m이하 높이     정정
공공시설지 관리사무소  매표소 50%이하 9m이하                    -   50%이하 9m이하
기타시설지 실내외수영장 화장실 20%이하 3m이하                    -   20%이하 3m이하
  녹 지          -   20%이하 6m이하                  -   20%이하 6m이하
    ② 원효사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구 분            기정                               변경
            세부시설 건폐율(%) 높이(m) 세부시설 건폐율(%) 높이(m) 비고
숙박시설지         여관      -          -            -       -         -
              상가
상업시설지 토속음식점 60%이하 6m이하                        -   60%이하 6m이하
             휴게소
공공시설지 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  50%이하        6m이하           -   50%이하       9m이하    높이
                                                                      정정
          주차장
          - 휴게소
          - 화장실
기타시설지        화장실 20%이하 3m이하                   -   20%이하 6m이하 높이       정정
            수련시설
          모험놀이시설
             일주문
  녹 지         -   20%이하 6m이하                  -   20%이하 6m이하
마. 공원문화유산지구
 (1) 총괄
       구분        기 정(A)            증 감(B)        변 경(A+B)         비 고
     면적(㎢)        0.681              0.036         0.717
    지구수(개소)         4                  -             4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분        지구명        기 정(A)            증 감(B)      변 경(A+B)        비고
  계        4개소         681,385           35,770       717,155
  1        증심사          99,208             -           99,208
  2        원효사         226,386           35,770       262,156
  3        약사암         191,436             -          191,436
  4        규봉암         164,355             -          164,355
                                   4
제18330호                 관        보          2014. 8. 19.(화요일)
6.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합 계           133      133   -
               소 계        85       91 증6
               진입도로        7        7   -
    교통·         탐방로       61       63 증2          폐지 9개소
 운송시설                                          신설(누락)  11개소
                주차장       16       17 증1          폐지 1개소
                                               신설(누락) 2개소
                헬기장        1        4 증3          신설 3개소
               소 계        29       12 감 17
            공원관리사무소        1        1   -
 공공시설          관리분소       -         1 증1          신설 1개소
             탐방지원센터       28        9 감 19       폐지 19개소
              오수처리장       -         1 증1       신설(누락) 1개소
               소 계        15       26 증 11
            청소년수련시설        3        3   -
  휴양 및        공중화장실        1       13 증 12     신설(누락) 12개소
 편익시설           야영장        3        1 감2          폐지 2개소
             자동차야영장        2        4 증2          신설 2개소
                휴게소        6        5 감1          폐지 1개소
               소 계         4        4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3        3   -
                박물관        1        1   -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교통·운수시설
    ① 진입도로
            노선명            구간(시점~종점)    폭 연장
번호                                     [m] km 증감 비고
          소계        기정        7개소       -- 7.4
                    변경        7개소          8.4 1.0
 1 금곡마을~풍암      야영장 기정 금곡마을 입구~풍암 야영장 8.0 1.3 △0.5 정정
        금곡마을~풍암제 변경       금곡마을~풍암제     8.0 0.8      (노선명,축소)
      이서초교~상상수목원 기정     이서초교~영평야영장~    8.0 1.4
 2                           상상수목원                     정정
                                                0.6 (노선명,실측)
       영평교~상상수목원 변경      영평교~도원마을~     8.0 2.0
                             상상수목원
 3 경상교~사봉실소류지
        경상교~사봉실 변경
                    기정 경상교~사봉실소류지 8.0 0.9 0.1
                            경상교~사봉실    8.0 1.0
                                                       정정
                                                    (노선명,실측)
      수만4리~삼거리휴게소 기정 수만4리~삼거리휴게소 8.0 0.9               정정
 4        중지마을~                                 0.1
        수만탐방지원센터 변경    중지마을~수만탐방지원센터 8.0 1.0        (노선명,실측)
 5      소태동~소태제 기정  변경
                            소태동~소태제
                            소태동~소태제
                                       8.0 1.4 0.1
                                       8.0 1.5
                                                       정정
                                                      (확장)
 6    주남마을입구~월남동    기정 주남마을입구~월남동주차장   8.0 0.5
           주차장      변경 주남마을입구~월남동주차장 8.0 0.5 -
      동곡사~동적골주차장 기정 증심사2주차장~현덕사 8.0 1.0                정정
 7 증심사2주차장~ 변경 증심사2주차장~동적골주차장 8.0 1.6 0.6 (노선명,실측)
         동적골주차장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