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여수시
563    화양면      1333-2        1333-2    전        전   1,33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64    화양면      1333-5        1333-6    전        전   1,63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65    화양면      1335-2        1335-5    전        전    9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66    화양면      1335-4        1335-6    전        전    48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67    화양면       1340          1340     답        답    43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68    화양면       1341         1341-7    전        전     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69    화양면       1341         1341-8    전        전    1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0    화양면       1341         1341-9    전        전    1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1    화양면       1341         1341-10   전        전    5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2    화양면      1341-1        1341-11   전        전    38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3    화양면      1341-2        1341-12   전        전    937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4    화양면      1341-4        1341-13   임        임   4,703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5    화양면      1341-4        1341-14   임        임    63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6    화양면      산234           산234     임        임    69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7    화양면      산233-2        산233-5    도        도    267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8    화양면      산233          산233-4    임        임    68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79    화양면      산233-3        산233-3    임        임    57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0    화양면      산230-3        산230-6    임        임    767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1    화양면      산237-4        산237-4    도        도    24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135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여수시
582    화양면      산237-1      산237-1   도        도    7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3    화양면      산239-1      산239-1   도        도    193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4    화양면      산237        산237     임        임   1,45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5    화양면      산240-1      산240-1   도        도    4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6    화양면      산240-2      산240-3   임        임    31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7    화양면      산239        산239     임        임    50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8    화양면      산329-3      산329-4   임        임    12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89    화양면      산329-1      산329-1   임        임    85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0    화양면      산328-2      산328-2   임        임    9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1    화양면      산334-4      산334-4   임        임    52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2    화양면      산334-2      산334-5   임        임    5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3    화양면      산333-5      산333-9   임        임    37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4    화양면      산334-2      산334-6   임        임    17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5    화양면      산334-2      산334-7   임        임    6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6    화양면      산333-2      산333-7   임        임    3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7    화양면      산333-6      산333-6   임        임   1,74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8    화양면      산335-9      산335-9   임        임    9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599    화양면      산333-4      산333-8   임        임   2,01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0    화양면      산344-1      산344-3   임        임    3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136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여수시
601    화양면      산345-3      산345-7   임        임    4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2    화양면      산345        산345-4   임        임    63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3    화양면      산345        산345-5   임        임    14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4    화양면      산345-1      산345-1   임        임    33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5    화양면      산345-2      산345-6   임        임    58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6    화양면      산337-6      산337-7   임        임    10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7    화양면      산348        산348-1   임        임    29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8    화양면      산348        산348-2   임        임    58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09    화양면      산350-3      산350-3   임        임   1,19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0    화양면      산347-1      산347-3   임        임    20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1    화양면      산347-1      산347-4   임        임    84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2    화양면      산355        산355     임        임    397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3    화양면      산356        산356     임        임    69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4    화양면      산357        산357-1   임        임    12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5    화양면      산357        산357-2   임        임    87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6    화양면      산358        산358-1   임        임   1,16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7    화양면      산360        산360-1   임        임   4,11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8    화양면      산728-3      산728-3   임        임   2,83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19    화양면       325         325     답        답    71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137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여수시
620    화양면      850-6         850-7    전        전   2,43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1    화양면       1242         1242-1   잡        잡    303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2    화양면       1240         1240-1   전        전    24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3    화양면      252-1         252-8    도        도    2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4    화양면      311-15        311-22   임        임    13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5    화양면      311-17        311-21   전        전    7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6    화양면      252-4         252-4    임        임    9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7    화양면      252-7         252-7    임        임    9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8    화양면      259-1         259-8    전        전    6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29    화양면      307-1         307-3    임        임    4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0    화양면       308          308-4    전        전    13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1    화양면      102-3         102-6    전        전    17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2    화양면      108-1         108-2    전        전   1,60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3    화양면      110-1         110-3    전        전    10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4    화양면       1256         1256-1   전        전    14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5    화양면       1257         1257-3   전        전    377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6    화양면       111          111-2    전        전    4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7    화양면       112          112-1    전        전     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38    화양면       113           113     전        전    5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138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여수시
639    화양면        180         180-2     전        전    3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0    화양면        181           181     전        전    38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1    화양면      183-1         183-4     임        임    2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2    화양면      183-2         183-5     전        전    19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3    화양면        184           184     전        전    11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4    화양면      186-1         186-4     전        전    6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5    화양면      186-2         186-5     임        임    9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6    화양면       1260         1260-2    전        전    6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7    화양면       1302         1302-23   답        답    1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8    화양면      1302-5        1302-24   전        전    2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49    화양면      1302-7        1302-25   전        전    53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0    화양면      1302-13       1302-26   대        대     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1    화양면      1302-15       1302-27   도        도    1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2    화양면      1302-15       1302-28   도        도     7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3    화양면      1302-15       1302-29   도        도     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4    화양면      1302-16       1302-30   도        도    4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5    화양면       1304         1304-3    전        전    47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6    화양면      1304-2        1304-4    도        도    23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7    화양면       1306         1306-2    전        전    43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139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일련
       소재지                                           면적                               이외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여수시
658    화양면       1314         1314-2    전        전    3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59    화양면      1314-1        1314-3    답        답    22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0    화양면       1337         1337-1    전        전    38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1    화양면      1339-1        1339-3    전        전    5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2    화양면       1341         1341-16   전        전    344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3    화양면       1341         1341-17   전        전    1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4    화양면      1341-1        1341-18   전        전    22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5    화양면      1341-4        1341-21   임        임    6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6    화양면       1342         1342-1    전        전    1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7    화양면       1344         1344-2    전        전    15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8    화양면       1345         1345-2    전        전    1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69    화양면      산334-2        산334-8    임        임    14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70    화양면      산334-2        산334-9    임        임    1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71    화양면      산352          산352-1    임        임    21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72    화양면      산353          산353-2    임        임    10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73    화양면      1241-1        1241-1    전        전    41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74    화양면       111            111     전        전    139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75    화양면       252          252-9     임        임    352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76    화양면       253          253-4     전        전    413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여수시
677    화양면      997-3         997-4     대        대    26    국(국토교통부)
       장수리


                                                     140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변경)
 - 당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번지
  - 변경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267,277,961,962,986번지
5. 공사의 개요(변경)

                                                  규  모
   시       설
                                  당 초                               변 경
                  ▪ 저장탱크23기236,000㎘, 건물12동(사무실1동,펌프실 ▪ 저장탱크23기236,000㎘, 건물12동(사무실1동, 펌프
   공장부지
                  등10동, 경비실 1동), 파이프랙 1식 및 부대공(포장, 실등10동, 경비실1동), 파이프랙 1식 및 부대공(포
  (A=69,711.4㎡)
                  급수, 배수, 오수등)                       장, 급수, 배수, 오수, 계선주 등)
  공장부지 외
                                  -                  ▪질소 배관
   (A=15.6㎡)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84,56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올리버하신토까스띠요크루즈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556-116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052-240-1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141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라. 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 통보제도 신설(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 신설)
    건물소유주·임대인·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하면 신규 전입사실 및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
    화 문자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마.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및 관리 강화(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제60조의2 개정)
    1) 거주불명자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2) 거주불명 등록상태의 변동 없이 최근 5년간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 없는 자를 직권말소하도
       록 함.
    3)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실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에 대
       한 이용근거를 마련함.
  바.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시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마련(별지 제30호·제32호서식 개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점자 스티커 신청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jueon1119@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 예정(2020.6.4.)임에 따라 동 규칙에 포함되어 있
 는 「해사안전법」 위임사항을 이관·규정하는 한편, 선박위치정보 활용 근거 미흡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5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폐지 예정 부령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 이관․규정(안 제9조, 제9조의2, 제

    31조의2, 제31조의3, 별표8, 별지2호 및 3호 서식)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작업의 허가 절차, 공사․작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음주측

  정 세부절차 및 음주측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규정함

 나. 위치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적 수단 확대(안 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외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공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포함

  되도록 규정함

 다. 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7)

  해상교통조사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dse091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 팩스 044-200-584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26호
 기후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기 상      청 장
                         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66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ㆍ참여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협의회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내 대응 협의회의 설치(안 제32조)
나.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3조~제35조)
다. 협의회의 운영(안 제36조)
라. 전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37조, 제38조)
마. 전문위원회의 주관기관(안 제3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후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jieuni@korea.kr
   ·팩스: 02-2181-0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02-2181-0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공고제202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원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금융감독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조치원인    취득금액          조치근거

㈜에이치에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단기매매차익                    자본시장법
                                                343,058,220원
  디앤씨      46번길 22, 3층 ㈜에이치에스디앤씨    취득사실 통보                    제172조


2. 상기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통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심사팀 최해란 조사역(☎02-3145-8487)

                                   167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동법 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처분내용              취소일자                관계법령
  (주)표준엔지니어링                                               o 「전파법」 제58조의7제3항제2호
                            지정취소
                                              ‘20. 4. 1.
   (지정번호 KR0046,                                           o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제3호
                        (전자파적합성분야)
   충남 서산 시험장)                                                관련 [별표24] 제7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공고제2020-6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반납사유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반납수리일)
                       사단법인                                         경영악화 폐업
  제2015-204호                               경북 김천시 문당길 142
                  예술공동체삼산이수                                          (2020.3.3.)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3. 10. ~ 2020. 03.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168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16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지정취소등),「동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12조(지정시험기관의지정취소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에대한행정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처분내용
취소일자
관계법령
(주)표준엔지니어링
(지정번호KR0046,
충남서산시험장)
지정취소
(전자파적합성분야)
‘20. 4. 1.
o 「전파법」제58조의7제3항제2호
o
「전파법시행령」제118조제3호
관련[별표24] 제7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공고제2020-6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이반납
수리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사회적기업인증반납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제2015-204호
사단법인
예술공동체삼산이수
경북김천시문당길142
경영악화폐업
(2020.3.3.)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3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
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3월1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3. 10. ~ 2020. 03. 24(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과태료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참조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5호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김제공덕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15조(지정의 취소)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폐국대상 우체국

             폐    국
 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 종료일          업무이관국
             관서명
                                    전북 김제시 공덕면         2020.5.26.(금)
  김 제        김제공덕         별정국                                           김 제
                                      공덕10길 18            (24:00)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ㅇ 이메일 : notgk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