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쪽 중 제2쪽)
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공인기관의 시험성적, 가격 등)를 반드시 제시

핵심 요소별로 구분하고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구 분        기존 제품 기술          신청 제품 기술      차별성 및 우수성

   기능

   성능

   단가

   시장
    ⁝
 (추가 가능)




다. 신청 제품의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모델이 여러 개일 경우 각각 제시)
※ 신청제품의 성능 및 기능 향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공인기관의 시험성적, 비교규격서 등)를 반드시 제시

신청제품의 개발 목적 및 용도에 따른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1) 성능 향상 내용

  평가항목     평가방법          기존제품              신청제품       비고




2) 기능 향상 내용

  기능항목     기능설명          기존제품              신청제품       비고
(6쪽 중 제3쪽)

라. 신청제품의 생산설비 현황
※ 아래의 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외주생산시 외주생산 의뢰한 업체의 설비현황을 기재할 것

           직접생산 부분:
 등록상품
 생산실태
           외주가공 부분:                       (외주 생산비율:      %)


          1) 생산설비 1
           ◦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2) 생산설비 2
           ◦ 생산설비 도입연도, 단가, 보유규모, 연간생산규모, 설비 세부내용을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4컷 이상 제시 필수




 공장/생산
 시설 현황
          3) ...




 생산시설
           ◦ 생산시설 품질인증 여부를 제시하고, 인증 받았을 경우 관련 증빙 제출 필수
품질인증 여부
(6쪽 중 제4쪽)

2. 제품의 공공성, 혁신성

가. 공공성
1) 공공구매 필요성
 ◦ 신청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2) 공공현안의 시급성(공공부문 수요처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공공부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3) 공공의 안전성
 ◦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4) 공공운영의 적합성
 ◦ 제품과 관련한 규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나. 혁신성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ㆍ제품의 신규성 판단(신기술ㆍ신제품, 기존제품과 신기술 융합,
  기존 제품 개선, 중복 또는 유사한 기술ㆍ제품 존재)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ㆍ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한 성능 향상, 또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혁신기술 적용 비중



3) 기술적 완성도
 ◦ 신청제품의 현장 적용성,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완성도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4) 기술적 신뢰성
 ◦ 신뢰할 수 있는 기술(국내외 기술 인증 등)이 적용되어 우수한 성능 발휘 여부



5) 경제적ㆍ기술적 파급성(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 시장 규모 및 수요,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한 경제성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발전 가능성 및 예상규모



6) 시장 창출 가능성(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 해당 제품ㆍ서비스를 통한 국내ㆍ외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6쪽 중 제5쪽)

3. 신청제품 관련 정보

가. 연구개발사업(과제) 기본 정보

     사업명

     과제명

    참여기관        * 주관/공동연구기관, 참여지자체 등 모두 기재

 총 사업(연구)기간               20 .   .   . ~   20   .   .   .




 사업(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개발비, 개발인력 등 개발방법 포함)




나. 신청제품의 시장성


◦ 해당없는 경우 삭제


      구분            전년도              해당연도                   다음 연도


    매출액(억원)



   국내시장(억원)



   세계시장(백만$)



다. 현재까지의 판매 실적


◦ 해당없는 경우 삭제


       판매처          판매수량(모델명)         판매가격(단가)                납품일

                                                              20   . .
(6쪽 중 제6쪽)


라.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1)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현황

◦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       지식재산권명             주요내용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2) 신청기술에 직접 해당되는 공인기관 시험실적·인증실적 현황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
 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성능/품질 및 환경시험 관련 인증 현황

 구분     인증명       인증(성적서)번호     인증유형       인증일자       발급처


  1


  2


  3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대표자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신청제품    2
   현황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구 분                         주요내용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용도

                           ※ 혁신제품 신청시 규격서에 기재한 내용
               핵심기능




  검토의견




  종합의견

         조달적합성 검토결과                       조달적합성 통과 여[   ]   부[     ]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5호서식]



                      혁신제품 서류평가서
                                                             (2쪽 중 제1쪽)

  신청인

  제품명칭

1. 공공성 평가(적합여부)
                                                            적합여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합/부적합)
           신청제품ㆍ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공공구매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필요성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공공현안의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시급성       * 기상분야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공공의
            * 국민의 생활안전,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안전성      * 기상재해 리스크 감소와 안전 확보 기여도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공공운영의
           신청제품의 출시ㆍ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적합성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 판정 결과

2. 혁신성 평가 (10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
                                                                  점수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신기술ㆍ신제품               21~25점

 기술ㆍ제품의    기존 제품을 토대로 신기술을 융합하여 만든 제품                    14~20점
  신규성
   (25)    기존 제품의 일부 기술을 반영하여 성능을 개선한 제품                 6~13점

           중복 또는 유사한 기술의 제품이 존재하며 기술의 반영이 없음             0~5점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성능이 향상되고 혁신기술의 적용 비중이 높음     17~20점

 기술ㆍ제품의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성능이 향상되었으나 혁신기술의 적용 비중이 낮음   11~16점
  탁월성
   (20)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성능이 향상되었으나 혁신기술의 적용 비중이 높음        5~10점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성능이 향상이 없고 혁신기술의 적용 비중이 낮음        0~4점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적 완성도가 높고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음        17~20점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적 완성도가 높으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낮음       11~16점
 기술적 완성도
   (20)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적 완성도가 낮으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음       5~10점

           기존 기술ㆍ제품과 비교하여 기술적 완성도가 낮고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낮음     0~4점
(2쪽 중 제2쪽)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
                                                                  점수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 인증이 적용되어 우수한 성능을 발휘                12~15점

  기술의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 인증이 적용되어 일관된 성능을 발휘                8~11점
  신뢰성
   (15)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 인증이 없으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한 성능 확인 가능       4~7점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 인증이 없고 성능 확인 불가                    0~3점

          타 산업으로 파급ㆍ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타 제품보다 경제적임              9~10점

기술적·경제적   타 산업으로 파급ㆍ발전될 가능성이 낮으나, 향후 타 제품보다 경제적임             6~8점
  파급성
   (10)   타 산업으로 파급ㆍ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타 제품보다 비경제적임             3~5점

          타 산업으로 파급ㆍ발전될 가능성이 낮으나, 향후 타 제품보다 비경제적임            0~2점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기존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9~10점

 시장 창출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기존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6~8점
  가능성
  (10)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기존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낮음             3~5점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기존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0~2점



4. 종합의견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6호서식]


                            혁신제품 현장평가서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신청인
                주소(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제품 확인
   ◦ 제품의 구조 및 재료 적합성
   ◦ 제품 실제 보유 여부

  2. 기술 적용 여부
   ◦ 개발된 기술이 제품에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제품 생산 설비 및 능력 등 기반 구축 여부


  4. 제품의 성능 확인
   ◦ 제품의 성능과 기능 작동 상태 확인

  5.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평가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    ] 적합,   [   ] 부적합
   평가결과
           ※ 평가대상제품을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위원이 최종 판단하여 적합여부를 결정




   종합의견




   평가위원    성명                       서명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7호서식]


                                  혁신제품 종합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공공성 평가
가. 항목별 적합 여부
      항목           공공구매 필요성        공공현안의 시급성       공공의 안전성         공공운영의 적합성
적합 또는 부적합
※ 항목별로 평가 위원의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나. 공공성 평가 결과

               [       ] 적합                            [   ] 부적합
※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

2. 혁신성 평가
가. 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균점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균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
나. 혁신성평가 결과
               [       ] 적합                            [   ] 부적합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3. 현장평가
가. 위원별 적합 여부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적합 또는 부적합

나. 현장평가 결과

               [       ] 적합                            [   ] 부적합
※ 평가 위원의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4. 종합의견
                       구분                           주요내용

               제품구성 핵심성능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
  사유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9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심의

       평가항목                                주요 내용
                         [ ] 이의신청 요건 해당        [   ] 해당없음
                         [검토 의견]

   이의신청 요건의 적합성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검토 의견]
   이의신청 수용의 필요성




2.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 종합평가서


    신청인

    제품명칭



1. 이의신청 심의 결과

                             이의신청 심의 결과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합계

 이의신청 수용

 이의신청 기각

  최종판정     [ ] 이의신청 수용                 [    ] 이의신청 기각


2. 이의신청 심의 의견 종합

  이의신청     [ ] 수용                          [ ] 기각




  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인증번호 제        -   호




   0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

   02 주    소

   03 혁신제품명

   04 지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인증번호 제     -   호




  연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등록일   비고
  번             (8자리)    (8자리)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2호서식]




  Certificate No.      -




   01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      -


   02 ADDRESS


   03 PRODUCT


   04 PERIOD        From                    to


       The above product is certified as the Innovative Produc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Article 10(1)
    of REGULATION ON DESIGNATION OF THE INNOVATIVE PRODUCT
                  AND PROMOTION OF PURCHASE.


               Designated Date

                      Name
                      Titl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Certificate No.   -




                     Product          Product
                  Classification   Identification     Date of
  No.     Model                                                    Remarks
                      Code             Code         Registration
                   (8 digits )       (8 digits)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제품 명칭
   인증명칭



             [ ] 분실   [ ] 훼손   [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신청사유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출)
   붙임 서류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이의신청서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
  사유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서류   ※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기관(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명칭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물품식별번호     제조여부
           1
           2
           3


         관계법령 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혁신제품
           1
 추가등록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 추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시험성적서 등의 증빙자료
 붙임 서류
         4. 제품 규격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평가표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신청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제품명칭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제품의 확인
 ◦ 제품의 구조 및 재료 적합성
 ◦ 제품 실제 보유 여부

2. 기술 적용여부
 ◦ 개발한 기술이 제품에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제품 생산 설비 및 능력 등 기반 구축 여부


4. 제품의 성능 확인
 ◦ 제품의 성능과 기능 작동 상태 확인

5.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1. 판정 근거




현장평가
     ※ 핵심성능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의견 작성
 의견


     2. 현장평가 판정
        [   ] 적합                   [   ] 부적합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7호서식]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
            담당자 성명/직위           부서명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혁신제품명


    혁신제품
    지정내역    혁신제품 지정번호                        혁신제품 지정기간




            ※ 해당 연장 차수 항목에       1차* [   ]
                                                    지정기간 연장
    연장신청        √ 표시할 것            **
                                 2차 [    ]
    세부내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제2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6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1부.

            2.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1부.(다만,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어려운 실적만 작

             성)
    붙임 서류
            3.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1부.

            4. 혁신제품 기술 유사성, 혁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다만, 2차 연장 신청만 작

                  성)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제18호서식]



                        혁신제품 실적 보고서

      업체명                            대표자
 업체   업종                             규모       [ ] 중소        [    ] 기타
 정보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국   내                         수     출
      국내/외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판매
                   억원          억원             백만$           백만$
                        기관명:                     등          개 기관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중앙정부      입찰·계약명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제
 품                      기관명:                     등    개 기관
 판    국내판매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매    금액 중     지방
                        입찰·계약명
 실    수의계약    자치단체
                        1.                      (성공[ ] 실패[       ])
 적    매출금액
                        2.                      (성공[ ] 실패[       ])

                        기관명:                     등    개 기관
                        금 액:          억원,       계약건수:    건
               기타
                        입찰·계약명
              공공기관
                        1.                      (성공[ ] 실패[       ])
                        2.                      (성공[ ] 실패[       ])

       기타    기타판매실적

  기타 의견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윈시
2013.**.**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광식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임미나
1966.**.**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5.12
외국국적취득
조윤상
1971.**.**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지현도
1998.**.**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김화기
195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김승준
2006.**.**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1.09
외국국적취득
김명준
2003.**.**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1.09
외국국적취득
윤연주
1939.**.**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1.21
외국국적취득
박온샘
199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10.25
외국국적취득
신재민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3.08.11
외국국적취득
송용억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11.22
외국국적취득
한윤정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석분이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최정애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3.12.20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85.**.**
남성
인도네시아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3.**.**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2.27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77.**.**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박선미
1981.**.**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11.16
외국국적취득
서부민
1996.**.**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05.01.18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53.**.**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43.**.**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복은미
1986.**.**
여성
벨기에
충청남도 청양군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선은석
2004.**.**
남성
노르웨이
전라남도 보성군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이승수
1981.**.**
남성
인도네시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2.10.10
외국국적취득
김희성
2000.**.**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한치완
1958.**.**
남성
인도네시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지윤호
1962.**.**
남성
인도네시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1.12.28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공고 제2024-10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조·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수행 중 유해물질 노출과 감염성질환 접촉·노출시 동일한 서식에 작성·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감염사고 시 세부경위, 사후관리 등 파악에 한계가 발생. 이에 구급현장 특성을 반
영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서식을 분리, 항목을 재개편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
함.


2. 주요내용
- 유해물질 노출시 기존 [별지 제9호서식] 사용, 감염성 질환 접촉·노출시 신규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하도록 근거 및 관련 서식 마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통
보해야하는 감염병명 등 일부 수정
- [별지 제7호서식]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shinhyewon92@korea.kr
 - 전화: 044-205-7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04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청희
670910
전라남도 여수시
조재혁
751020
경상북도 포항시
김선경
741027
부산광역시 사하구
권성국
6805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최난희
700228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미경
7406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양금성
600224
경기도 성남시
구은경
780522
광주광역시 북구 
공애선
6311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윤혜숙
6505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승애
671018
서울특별시 송파구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
(02-2100-2965), 전자메일(fscinsur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25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의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1. 지정번호 : 제10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다이텍연구원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21길 20-14 F동
3. 등록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최초 등록            갱신일

 대기환경연구과           박진수       032) 560-7272    2019-08-22     2024-06-12


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대표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남도 진주시
  제1호                                        055) 791-3632   2019-08-22
             (김세종)           충의로 10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제2호                                        032) 590-4649   2019-08-22
              (안병옥)          환경로 42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충북 진천군 덕산
  제3호        시험연구원                           043) 753-3180   2019-09-30
                            면 여안로 13
              (조영태)
          (재)한국화학융합시험
                           경기도 과천시 교
  제4호         연구원                            02) 2092-3825   2019-09-30
                           육원로 98(중앙동)
              (김현철)

          (사)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오
  제5호                                        02) 6191-6030   2022-09-15
              (김정수)        봉산단1로 38(이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제6호                                        02) 860-1651    2023-03-27
              (김세종)        디지털로 26길 87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부산테크노파크
  제7호                        과학산단1로          051) 974-9193   2023-08-28
              (김형균)
                             60번길 31
  제8호     (재)FITI시험연구원     충청북도 청주시          043) 711-8866   2023-11-14
청원구 오창읍
            (김화영)
                       양청3길 21, 43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제9호                    첨단과기로       062-975-7081   2024-02-02
            (신희동)
                        226(오룡동)
                       대구광역시 서구
          다이텍연구원
  제10호                 염색공단로 21길     053-350-3700   2024-06-12
            (홍성무)
                         20-14 F동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분석기관 지정)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자이라
브리온
2020.**.**
여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4.11
유레프엉응이
201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4.17
구니콜유경
2008.**.**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