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중세리 산 178-1번지 1필지
  ◦ 면 적 : 1,4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3.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편입     실제    구역
  번호                   (㎡) (㎡) 상황 용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구
      계                1,480 1,480
      강원도                                  보전   철원군 철원읍
   1 철원군
      철원읍 1
             산178- 임야 1,480 1,480 헬기장 관리 금학로 317번길 17, 임용빈
                                                101동1004호
      중세리                                  지역 (산호그린빌아파트)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122 등 2필지
  ◦ 면 적 : 1,99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6. 6. 30.
                                           21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편입    실제 구역
 번호                     (㎡) (㎡) 상황 용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지구
      계                 1,993 1,993
       경북                                  대구시 수성구
                                       계획 매호동
   1 영천시 122 답 142 142 답 관리                    1040번지 박종례
      본촌동                              지역 타운매호동서
                                              105-506
       경북                                  대구시  수성구
                                       계획 매호동 1040번지
   2 영천시 129 답 1,851 1,851 답 관리             매호동서      박종례
      본촌동                              지역 타운 105-506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90-2 등 3필지
  ◦ 면 적 : 3,18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22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편입    실제 구역
 번호                   (㎡) (㎡) 상황 용도        주소      성 명 주소성 명
                                     지구
       계              3,187 3,187
      경기도 파주시                     잡종 생산  경기도 파주시
   1 적성면 무건리 90-2 전 1,722 1,722 지 관리 월롱면 누현2길 방조원
                                           156
                                         경기도 파주시
   2 경기도  파주시 91-1 잡 463 463 잡종 생산 월롱면
      적성면 무건리                      지 관리      누현2길 방조원
                                           156
                             162         경기도 파주시 동무쇠
   3 경기도 파주시 108-1 도로 1,002       잡종 보전 적성면 마지리 33
      적성면 마지리                840 지 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이태원로 2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7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사단 독서당리대대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6사단 독서당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4,712  11,882  ‘15.11. ~
    폐수처리시설 설치         율이리 460                     ‘16.12.30.
     6사단 상사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187   27,184  ‘15.11. ~
    폐수처리시설 설치         상사리 18                      ‘16.12.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23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전제억   1960.07.14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5길 9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창선   1957.05.12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883 제6조1항1호
 손해일   1951.12.07 남 중     국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석두로 17       국적법
                                                   제6조1항1호
 조해숙   1960.06.24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560-1 제6조1항1호
 한성철   1976.04.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노원구화랑로51길81
                            (공릉동, 공릉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화   1971.03.09 여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30길17-8
                            (종로6가)
                                                     국적법
                                                   제7조1항2호
 전효진   2010.11.18 여 중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30길17-8
                          국 (종로6가)                          강화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보르도   1957.02.21 남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23길14-25     국적법
 빈첸조                        (율현동)                  제7조1항2호
 김천중   1952.07.01 남 중     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112       국적법
                                                   제6조1항1호
 박용배   1954.04.22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안정면 동촌리 414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학성   1973.10.22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701 제6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3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5. 11.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응엔티튀기에우 1992.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25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팜티흐엉 1981.10.2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159 2항 1호  제6조
  탯셍하 1983.04.12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43-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노언소킁 1990.09.08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포천시 어룡동 29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엣빠오 1992.08.09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4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유엉티이엔니 1990.03.1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반교리 83 2항 1호   제6조
 판티탄히엔 1987.03.31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하광로 260
                                     제주시 애월읍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제주특별자치도
  팜빛투이 1986.06.07 여 베 트 남 신용로 180    제주시 애월읍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제주특별자치도
 응우옌티누 1980.11.20 여 베 트 남 하신로 133    서귀포시   남원읍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디엠 1985.12.2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58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8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48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포병연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인천시 서구 금곡동 621, 산622-1     4,335      340         ‘15.11. ~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무기고 증축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43         404,258 404,258 ‘15. 11. 18. ~
                                                     ’16. 3. 31.
   취사식당 경남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30        66,025    1,400 ‘15.  11. 18. ~
     신축                                             ’16. 12. 31.
   보관창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현동 20-11       47,948   47,948 ‘15.  11. 18. ~
     증축                                              ’16. 2. 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3) 750-3538] 하
     시기 바랍니다.
                              24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24
◉국방부고시제2015-44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2사단포병연본생활폐기물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인천시서구금곡동621, 산622-1
4,335
340
‘15.11. ~
‘15.12.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3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4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증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무기고증축
부산광역시남구용호동943
404,258
404,258
‘15. 11. 18. ~
’16. 3. 31.
취사식당
신축
경남창녕군고암면원촌리330
66,025
1,400
‘15. 11. 18. ~
’16. 12. 31.
보관창고
증축
경남창원시진해구현동20-11
47,948
47,948
‘15. 11. 18. ~
’16. 2. 28.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8] 하
시기바랍니다.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24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클레이
  사격장 신축 경북 문경시 불정동 산9-1, 산10-3, 산111-1        14,684 14,684
4. 사업시행기간 : ‘15. 8. 10.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장)
  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복정동 223)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786-643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정비실습장              경남 진주시 금남면 송백리 41     404,075  18,000
         증축
4. 사업시행기간 : ‘15. 11. 18.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93] 하시기 바랍니다.
                                        25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25
◉국방부고시제2015-4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5-245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클레이
사격장신축
경북문경시불정동산9-1, 산10-3, 산111-1
14,684
14,684
4. 사업시행기간: ‘15. 8. 10.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장)
나. 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헌릉로879(복정동223)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786-643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증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정비실습장
증축
경남진주시금남면송백리41
404,075
18,000
4. 사업시행기간: ‘15. 11. 18.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 748-4393] 하시기바랍니다.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소 신축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1024       42,776   1,877
4. 사업시행기간 : ‘15. 11. 19.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제8전투비행단장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사서함 323-17호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제8전투비행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30-5120]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화장실 신축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141                 2,664  2,664
    화장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괘석리 산76-27             334,473  1,680
    화장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산11-147            356,513  1,550
    화장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산70-1              105,521   180
    화장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186                  9,779  4,830
    화장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119                  1,379  1,379
    화장실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234                 24,476  1,380
4. 사업시행기간 : ‘15. 11. 19. ~ ‘16. 7. 31.
                                       26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가. 열람장소 : 광명시청 도시정책과(☎ 02-2680-2352)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031-310-3653)
  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42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BL
  나. 사 업 면 적 : 30,631.00㎡
  다. 대 지 면 적 : 30,631.00㎡
  라. 연 면 적 : 68,299.9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1,220세대, 10~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56,005,910천원 (국민주택기금 45,066,8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9. ~ 2019.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5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5BL 공공주택건설사업
                               62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주식회사대우건설 대표 박영식
                                   대림산업주식회사 대표 김동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신문로1가 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일원 인천
                  서창2 공공주택지구 5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55,375.00            66,141.00     증 10,766.00
  다. 대 지 면 적(㎡)              55,375.00            66,141.00     증 10,766.00
  라. 연 면 적(㎡)               138,841.25           167,542.43     증 28,701.18
  마. 규 모 아파트11개동(공공분양965세대,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1,160세대,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285,713,365천원(국민주택기금 87,0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관리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Tel : 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15-58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2호, 2014.1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관 세 청 장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2조제13호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 제2조제5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관세법」제9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관세등
  나. 「관세법」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감면된 관세등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
 14. “신용담보업체”란 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급실적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유개호(1지역) 강원도 양구군 동면          61,929  4,900 2015. 11. 19. ~ 2016.
       신축           덕곡리 1-5                          12. 31.
   유개호(2지역) 강원도 양구군 동면          61,929  4,900 2015. 11. 19. ~ 2016.
       신축           덕곡리 1-5                          12. 31.
   유개호(3지역) 강원도 양구군 동면          61,929  4,900 2015. 11. 19. ~ 2016.
       신축           덕곡리 1-5                          12. 31.
   유개호(4지역) 강원도 양구군 동면          61,929  4,900 2015. 11. 19. ~ 2016.
       신축           덕곡리 1-5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증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증축
                              27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109연대 탄약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5,434,323 5,434,323 2015. 11. 19. ~
                                                      2016. 3. 31.
     20포병대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48,258     800    2015. 11. 19. ~
      치장창고 163-6                                      2016. 3. 31.
     90기보대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5 41,750        41,750   2015. 11. 19. ~
      치장창고                                            2016. 3. 31.
  11사단 공병대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32,658     250    2015. 11. 19. ~
       탄약고     하화계리 373                               2016. 3.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3군단 어린이집 신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880-4   3,202    1,711
4. 사업시행기간 : ‘15. 11. 19.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6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8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16) 자족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7,602.8 7,602.8 0.0
자족   자족1 기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2955일원 6,058.3 6,058.3 0.0
시설
용지 자족2 기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2961     1,544.5 1,544.5 0.0
17) 종교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1,724.3 1,724.3 0.0
종교
용지 종1 기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1217 1,724.3 1,724.3 0.0
18) 오수중계펌프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999.6 999.6 0.0
 오수
 중계    오1 기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1091      963.6 963.6 0.0
펌프장 오2 기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3003               36.0 36.0 0.0
19) 주유소 계획(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1개소                 1,527.6 1,527.6 0.0
주유소 주유1 기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1116 1,527.6 1,527.6 0.0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전원생태도시 조성
   - 주변의 자연적 조건을 충분히 살려 지역전체가 도심속 리조트와 같은 전원생태도시조성
   - 자연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녹지순환(Green-Network) 및 사업지내 수계를 연결하는 물순환
   - 생태통로 및 생물서식 거점공간의 조성을 통한 생태 연계체계의 구축과 보존
 ○ 녹색 거점공간 계획
   - 양호한 기존 수림지역은 보존형 공원으로 기존 자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여건을 반영
     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계획
   - 기존의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건강·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공간계획
 ○ 바람길 조성
   - 자연풍의 흐름을 고려한 주동 배치 및 바람길에 맞춘 오픈 스페이스 및 녹지축, 보행공간 조성
     으로 자연에서 도시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길 형성 유도
2) 탄소저감계획
 ○ 녹색교통 활성화
   - 지구외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순환버스 노선계획
   - 지구를 연결하는 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 등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공원, 광장 등에 충분한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자전거
     의 원활한 이용으로 녹색교통 활성화 도모
                              203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게재생략)
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게재생략)
차.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   기정 997 497 298 100 65 20 2 2 13 - - - -
보상 변경 997 497 298 100 65 20 2 2 13 - - - -
조성   기정 997 - - - 19 44 45 99 167 412 90 121 -
공사 변경 997 - - - 19 44 45 99 167 412 90 88 33
카.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차별계획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계 기정     2,691 707 564 29 24 57 90 81 222 219 283 415 -
      변경 2,691 707 564 29 24 57 90 81 222 219 283 142 273
용지비 기정     1,326 677 530 16 - 6 34 8 39 12 4 - -
      변경 1,326 677 530 16 - 6 34 8 39 12 4 - -
조성비 기정     1,094 5 14 12 23 48 53 70 175 189 217 288 -
      변경 1,094 5 14 12 23 48 53 70 175 189 217 99 189
기 타 기정      271 25 20 1 1 3 3 3 8 18 62 127 -
      변경 271 25 20 1 1 3 3 3 8 18 62 43 84
○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타.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남대구 지점에서 전력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성에너지(주)의 중압관을 통해 공급
○ 열 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
파.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상수도
 - 본 사업지구 상수도 수요량은 1일 7,392㎥의 수요량이 예상되며, 상수도공급은 매곡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달성배수구역내 옥포배수지에서 신설되는 D1,100㎜ 유출관로에서 분기하여 2,284㎥/
   일을 공급하고, 그 외 5,108㎥/일에 대해서는 지구내 배수지를 신설하여 공급하도록 계획
 - 수요추정
      구분             급수인구(인)               급수원단위(ℓ/pcd)      일최대급수량(㎥/일)
      상수도               18,572                 398              7,392
* 급수인구
  ① 주거전용단독 = 44호×3세대×2.82 = 372인
  ② 점포겸용단독 = 47호×5세대×2.82 = 663인
  ③ 공동주택 = 17,537인
※ 단독주택 허용 가구수(단1~단8 : 3세대, 단9~단14 : 5세대)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