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제14697호</div>
<div data-bbox="432 101 456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7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2001. 1. 6. (토요일)</div>
<div data-bbox="124 123 490 553" data-label="Text">
<p>나. 주택등 각종 건축물이 소규모로 연달아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에도 이러한 건축물의 건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p>
<p>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산업단지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 지역의 기반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는등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5년내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p>
<p>라. 기타 현재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p>
<p>2. 위탁지구 개발예정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 등을 위한 개발행위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개발신청지역이 개발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대상지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지역을 포함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예정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이에 따라 위탁지구로 입안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준도시지역 위탁지구로 입안할 수 없다.</p>
</div>
<div data-bbox="171 557 472 589" data-label="Section-Header">
<p><b>제 2 장</b> 준도시지역 위탁지구 개발예정계획 수립기준</p>
</div>
<div data-bbox="124 594 490 665" data-label="Text">
<p><b>제 3 조</b> (수립기준의 적용 대상) ①준도시지역 위탁지구 개발예정계획 수립기준은 새로운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주택 건설등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위탁지구에 한하여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124 670 490 741" data-label="Text">
<p>②기존 위탁지구에 연결하여 추가로 위탁지구를 입안하는 경우에도 개발예정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지구의 사업면적에는 기존 위탁지구의 면적을 포함한다.</p>
</div>
<div data-bbox="124 745 490 796" data-label="Text">
<p><b>제 4 조</b> (개발예정계획의 수립의 기본원칙) 개발예정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41 800 490 872" data-label="List-Group">
<ol>
<li>1. 개발예정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개발수요와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한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li>
</ol>
</div>
<div data-bbox="503 123 870 157" data-label="Text">
<p>천)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3 161 870 233" data-label="Text">
<p>2. 개발예정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인근에 취약이나 기반시설등이 있을 경우 이들 취약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기존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3 236 870 327" data-label="Text">
<p>3. 개발예정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 및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근에 개발가능지가 있을 경우에는 향후 개발시 예상되는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3 331 870 421" data-label="Text">
<p>4. 위탁지구가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을 유지하면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3 425 870 534" data-label="Text">
<p>5. 개발예정계획 수립 대상지역내에 있는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용지로 구획하여, 가급적 원형을 보전하고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538 870 608" data-label="Text">
<p>가.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관리지역중 보전용지, 도시계획구역의 경계에서 200미터내에 있는 지역 또는 도시지역의 확장을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공고한 지역</p>
</div>
<div data-bbox="520 612 870 665" data-label="Text">
<p>나.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에 한한다)의 경계에서 200미터내에 있는 지역</p>
</div>
<div data-bbox="503 670 870 703" data-label="Text">
<p><b>제 5 조</b> (개발예정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 개발예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0 707 870 872" data-label="List-Group">
<ol>
<li>1. 계획의 목적변화된 주변여건의 분석을 통해 개발계획의 수립배경과 필요성등을 제시한다</li>
<li>2. 위탁지구의 장기구성위탁지구 개발계획은 10년의 장기전망하에 향후 5년을 개발계획 목표년도로 하여 위탁지구의 수용인구, 인근 도시지역과의 연계등 장기적인 미래상과 지표를 설정한다.</li>
<li>3. 주거·상업·공업·녹지등의 용도구획계획</li>
<li>4.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li>
<li>5.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등 기반시설 및 공공</li>
</ol>
</div>
<div data-bbox="483 880 507 894" data-label="Page-Footer">31</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