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높이(m)           이동여부
   대포근포항 N 34° 43′ 11.2″ Fl(2)               백원형철조
  북방파제등대 E 128° 35′ 06.5″ G6s 13 9             7.1       항해용 2015.1.13.
대포근포항서방파제 N 34° 43′ 10.7″ Fl(2) 13 8 홍원형철조                       ~
    북단등대       E 128° 35′ 02.1″ R6s            7.1 2015.       영구
대포근포항서방파제 N 34° 43′ 00.9″ Fl(4) 11 8 황원형철조 1.13.                 /
    남단등대       E 128° 35′ 01.4″ Y8s            5.7       시설물 이동없음
   대포근포항 N 34° 42′ 59.2″ Fl(4)               황원형철조        보호
  서방파제등대 E 128° 35′ 01.1″ Y8s 12 8             5.7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5단계)축조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한진해운빌딩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개발을 목표로 건설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 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변경)
    - 안벽 700m(5만톤급 2선석)
    - 부지조성 538천㎡
    - 준설 및 매립 1식
    - 부대시설 1식
    - 접속부처리공 1식(추가)
                               55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다. 공사비(변경)
    - 당초 : 237,600백만원(VAT 포함)
    - 변경 : 261,879백만원(VAT 포함)
  라. 공사기간(변경)
    - 당초 : 착공일로부터 53개월
    - 변경 : 착공일로부터 6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성명
   1 산2-3 대 3,154              1,267                   국(해양수산부)
   2    산4 대 1,983              121                    국(해양수산부)
   3 산8-4 임 9,163               855                    국(해양수산부)
   4 산8-5 임 2,948              2,948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부산항만공사
                                       79-9 한진해운빌딩
  - 지장물 : 해당없음
7. 토지이용계획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8.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9.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m) (해리)
                                 거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
                                                          이동여부
 도장항북방파 N 34°22' 17.8" FlR4s 17        홍 4각
 제북단등대 E 127°00' 38.1"               콘크리트조 9m
 도장항북방파 N 34°22' 12.8" FlG4s 17 9      백 4각    2015. 항행원조 준영구ㆍ
 제남단등대 E 127°00' 36.3"               콘크리트조 9m 1.12.       이동없음
 도장항남방파 N 34°22' 09.6" FlR4s 16        홍 4각
   제등대 E 127°00' 38.7"               콘크리트조 10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56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 주 소 : 충남 당진시 밤절로 2-2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90-1, 90-402
  - 허가량 : 21,4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1,015.76㎡
  - 공작물 설치 명세
    · 양수장 : 1개소
    · 강관압입(D600) : 28m
    · 인입수로(1.0m×2.5m) : 46.6m
    · 취수펌프(7.44㎥/min)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12. ~ 2016. 8.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화성산업㈜(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606-11
3. 하 천 명 : 안림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276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5.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1. 19. ~ 2016. 12. 31.(71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57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1. 피허가자성명 : ㈜대우건설(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제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177-1
3. 하 천 명 : 주황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536-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7㎥/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1. 19. ~ 2015. 12. 31.(34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2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박성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81-5번지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30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7톤/일
8. 허가기간 당초 :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유공관(D500㎜×L5.0m)
  ㅇ 취수관(D50㎜)
  ㅇ 취수펌프(2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4-1호
                            58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정선 용소동굴(旌善 龍沼洞窟/Yongsodonggul Cave, Jeongseon)
  나. 문화재 종류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49호
  다.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46 외
  라. 지정가치
    ㅇ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수중동굴 중 통로의 길이와 수심 등이 가장 큰 규모이며, 도롱뇽과
      서식 어류 등 다양한 수중생물도 확인된 동굴임
    ㅇ 정선 용소동굴의 내부 환경은 생물이 서식하기에 열악한 조건이나, 몸은 하얗게 되고 눈은 퇴
      화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하수동물의 종 번식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으며, 동굴에서 관
      찰되는 척추동물이 동굴의 특수 환경에 적응한 종으로 판명될 경우 동굴생태학적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됨.
  마. 문화재구역 : 36,443㎡(세부내역 붙임)
  바. 문화재관리단체 : 정선군(정선군수)
  사.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49 전송 033-560-2593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정선 용소동굴 : 6필지 / 36,44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101,989       36,443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3-3      천       66,554        6,201 국토교통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      전        3,341        3,341  전순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1      전         555          555   전순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3     도로        2,150        1,500 국토교통부
                                         69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4         전    6,639    6,639    전순관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38-1       임야   12,734   12,734    전순관
                                                        장수종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 546        임야   8,826    4,283     장순길
                                                        장봉욱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547-1       임야   1,190    1,190     산림청
□ 지정구역도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6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에
    서 위임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0월 00일로 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0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영희(동명양어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677번지
4. 하 천 명 : 내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677번지 외 2필지(1678,1679)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6,761㎥/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1개소
  ㅇ 유공관(D400㎜)
  ㅇ 취수관(D100㎜)
  ㅇ 취수펌프(4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0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신안종합리조트(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4. 하 천 명 :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66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관광단지 내 스키장 제설용 및 워터파크 등 다목적용)
7. 허 가 량 : 3,0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4.0m×L4.0m×H6.0m) 1개소
  ㅇ 지수보(B6.65m×L73.0m×H2.8m) 1개소
  ㅇ 집수매거(D1,000mm×L70.0m), 송수관(D400mm×L2,056m)
  ㅇ 취수펌프(200HP) 3대(예비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59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2015년 1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1호
2. 피허가자 성명 : 지에스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덕풍천동로 76(신장동 24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공사)
6. 허 가 량 : 43.8㎥/일
7. 허가기간 : 2015. 1. 13. ~ 2015. 5.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7TON, 13.2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4307                         배수용 주철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 외부 도색 흑색 지정 필요
 - 비드 없는 이형관 도입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외부 도색 흑색 지정
  - 비드 없는 이형관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함태우              701003-1****** 경기 양주시 삼숭동
   보험설계사 지용근              660125-1******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보험설계사 안정애              710807-2****** 경기 평택시 고덕면 궁리
   보험설계사 서민화              570805-2******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보험설계사 유지연              760225-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보험설계사 안기준              730604-1******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43번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업무정지 60일
           2012.10.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 489건(생보 102건, 보험업법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설계사 손보 387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 제86조, 모집업무에 한함),
   함태우 춘희 등 총 65명에게 모집수수료 243백만원(생보 88백만원, 제99조, 업무정지 90일
           손보 155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업무정지 30일
           2012.10.1.~2013.9.30. 기간 중 보험계약 655건(생보 33건, 보험업법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설계사 손보 622건)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오 제86조, 모집업무에 한함),
   지용근 영숙 등 총 51명에게 217백만원(생보 37백만원, 손보 180백 제99조, 업무정지 90일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2012.10.1.~2013.9.30. 기간  중  538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보험설계사 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귀민에게 47백만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안정애 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제209조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379건의 손해보험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약(보험료
           설계사인
                      256백만원)을 ㈜위홀딩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제86조, 업무정지 30일
                     이우인     및 이종민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 제97조, (손해보험 신계약
   서민화 위홀딩스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9백만원을 지급 제209조 모집업무에 한함)
           받은 사실
                                            61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흥국생명보험㈜ 및 흥국화재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69건(생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39건,
         셋㈜
               손보 30건)의 보험계약(보험료 27백만원)을 아이엠에 제86조, 업무정지 30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인 박상용 및 이영관이 제97조, (생명보험 신계약
   유지연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아이엠에셋㈜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에 한함)
         모집수수료 37백만원(생보 30백만원, 손보 7.4백만원)을 지 제209조
         급받은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모집한 273건(생보 3건, 손보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270건)의      보험계약(보험료 75백만원)을 ㈜위홀딩스 보험대 제86조, 업무정지 60일
   안기준 로 처리하고보험설계사인
         리점    소속                김남훈 및 하인수가 모집한 것으 제97조, (손해보험 신계약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66백만원 제209조 모집업무에 한함)
         (생보 1.5백만원, 손보 64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2. 4.(수)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전치활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게재 생략)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5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 매입 또는 교환으로 사업부지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부득이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
  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목적”의 의미에 대한 해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영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말하는 “행정 목적”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하여 그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직접 또는 민간위탁의 방법을 통해 관련 시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함(안 제16조의2)
                             62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3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minseok@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8호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무역위원회는 2014년 7월 31일자로 조사를 개시한 중국산 H형강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
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
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
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공고제2015-5호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이 국가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특정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정원 증원을 원활히 하도록
  교원확보 기준을 개선하여 대학 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정분야 인력양성 목적으로 국립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시 교원 확보기준 완화(안 제2조의3제7항)
    (1) 국가적으로 필요한 특정분야의 인력양성 확대가 필요한데도 동 목적으로 국립대학이 입학정
       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인력운영 및 재정 여건상 증원에 필요한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하기 어
       려운 상황으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고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가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원확보 기준을 80퍼센트로 완화함
                              63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 체 명 : 한국치매예방운동본부
2. 대표자(주민번호) : 김선심(1967년 8월13일)
3. 주된 사무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626-12 1층
4. 주된사업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노후 만들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예방에 관한 홍보 계몽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치매예방을 함으로써 치매에 관한 두려움 극복
  ○일상 생활속에서의 치매예방 활동 강화
5. 등록연월일 : 2015. 1. 2.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0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 시
체 제공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경우 유족의 승낙을 각각 받
      도록 한 규정 및 관련 서식을 통일(안 제4조 개정, 안 제16조 삭제, 제19조제2호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
      의과대학의 장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교육 및
      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및 그에 따른 절차 규정 등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개정, ·제4조제3항 삭제,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제7호, 제19조제8호 및 제20조제3호 삭제)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자의 신원과 연고자
      를 탐문·조사하여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을 삭제(안 제3조 삭제)
    나.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발생을 통보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지체없이 그 시체의 교부요청 여부
      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함을 삭제(안 제5조 삭제)
                                 65
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2.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정책과, 전화 044-203-6926, 팩스 044-203-693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20호 대학정책과, 우 :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7호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법무부장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 3. 12. 국방부의「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 계획」에 따라 2012. 12. 27. 경비교도대가 폐지됨
  에 따라 법률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의 경비교도대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전부 삭제함
  ❍ 법률명을「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경비교도에 대한 사망․상이급여금 제
    도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제도를 유지함
3. 의견제출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
   월 2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전화 : 02-2110-3832, 팩스 : 02-2110-0356】에게 제출하
   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
   령안 클릭 후〔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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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다.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연고자 등 확인을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삭제(안 제6조 삭제)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때에는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보
      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삭제(안 제6조의2 삭제)
    마. 시체를 해부하는 자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시체해부를 위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는 경우 관
      련 동의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9조 신설)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유족동의서 개정(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시체교부요청서(안 제3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다. 시체교부증명서(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라. 시체표본의 승낙(안 제5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시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보건연구원의 각 센터장에 보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와의 정책·기획 등
  에 따른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관리,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손상 질환 등 전반적인 연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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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용출실험 결과에 대한 보정계산 방법과 휘발성 고형물량 계산방법 중 오류사항을 수정하
  고, 시험방법 중 불분명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공정시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상인 시료의 용출시험 결과에 대한 보정계산식의 오류사항을 수정(안
    ES 06150.b)
    - (현행) 15/100 - 시료의 함수율(%) ⇒ (개정) 15/{100 - 시료의 함수율(%)}
  나. 강열감량(%)에 수분(%)을 제외한 양을 휘발성 고형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분을
    제거한 시료로 분석하므로 수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ES 06301.1b)
    - (현행) 휘발성 고형물(%) = 강열감량(%) - 수분(%) ⇒ (개정) 휘발성 고형물(%) = 강열감량(%)
  다. 그 밖에, 시험방법 중 불분명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표기·내용 등을 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또는 국립
  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전화 : 032-560-7506, FAX : 032-560-1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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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1호                  관         보          2015. 1. 16.(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청년위함
2. 대표자: 박 호 군(1947년생)
3. 소재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31 코오롱빌란트2차 701호
4. 등록일: 2015. 1. 12
5. 주된사업: 청년 정신의 함양과 진로탐색, 취업, 창업 등을 지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화물을 소속된 차
  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가맹 정보망 이용한 운
  송위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현재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
  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에 타 운송사 소속 위수탁차주 및 1대 사업자만 포함함에 따라 중
  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의 범위를 직영 차량까지 확대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5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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