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8. 비      고 : 국도33호선 쌍림-고령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쌍림면
  귀원리의 국도지정(L=2.2km)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2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81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일반국도 39호선(부여~의정부)
                         일반국도 45호선(서산~가평)
2.사용개시구간: 1)본선(STA.0-200~3+240):(L=3.44km)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276-7(답)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6-12(답)까지)
              2)곡교교차로 램프구간
               RAMP-A:(L=0.41km)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83-6(답)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400-1(답)까지)
               RAMP-C:(L=0.38km)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384-1(답)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331(답)까지)
              3)석정교차로 램프구간
                RAMP-A:(L=0.33km)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2(도)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34-1(답)까지)
                 RAMP-B:(L=0.32km)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743-1(답)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2(도)까지)
                RAMP-C:(L=0.33km)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2(도)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741-1(답)까지
                 RAMP-D:(L=0.30km)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33-1(답)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2(도)까지)
3.사용폐지구간: 1)국도 45호선(읍내교차로~석정교차로):L=8.2km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부터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2 까지)
4.주요 통과지 : 아산시 염치읍
5.사용개시 및 폐지일 : 2019년 12월 30일
6.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12.15.~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7.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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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5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27. ~ 2020. 1. 1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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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반송불능
                               710712-1**               경상북도     구미시
 1      김윤*      인천99사14*                   1,000,000                  본고지서    (보관기간경과반
                                 ****                    광평길 *****
                                                                                 송불요)
                               741215-1**               대전광역시 서구                 반송불능
 2      김진*      경기87사137*                  1,600,000                  본고지서
                                  ****                  만년로 *****                (폐문부재)
                               840527-1**               제주특별자치도                   반송불능
 3      남성*      광주96사348*                                             본고지서
                                  ****      700,000     서귀포시 *****               (폐문부재)
                               720308-1**               충청남도 보령시                  반송불능
 4      이상*      경기92자212*                                             본고지서
                                 ****       800,000      웅천읍 *****               (이사불명)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주)인성물류창고 창고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성물류창고 창고시설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성물류창고 대표이사 이재명
 나. 주         소 : 인천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4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통신, 소방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시설의 확충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47
     2) 공 사 비 : 345,558,400원
     3) 공사내용 : 창고시설 2동 증축 32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우창보세창고 사무실 및 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517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12. 26. ~ 2020. 01. 09.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
        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
       우『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
       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516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1. 공사명칭 : 우창보세창고 사무실 및 창고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우창보세창고㈜ 대표이사 황지성
  나. 주     소 : 인천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10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통신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시설의 확충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47
   2) 공 사 비 : 52,599,000원
   3) 공사내용 : 사무실 및 창고 증축 68㎡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1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회사명(성명) : 태영(대표 정성은)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72, 1층(단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병 제9691부대 수요 ‘야전전기용접기 2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 (계약번호 : 22193-1009-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장비구매과 ☎070-4056-7873)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816
  ○ 기     한 : 2020년 01월 10일(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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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1. 13. ~ 2020. 3. 15.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송**        42-1999-80-0000045        688해성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최**        42-2017-30-0000728    602만재피싱호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
     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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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
다.
      2019년 12월 26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70호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1. 각 위원회가 연구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분석‧번역 업무
 2. 각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회의 등의 통역 업무
 3. 사법정책‧제도개선‧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분석‧
     번역 업무 등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무
제7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
 규칙」, 「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미래사법자문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및 사법국제화
     자문위원회의 조사위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사위원의 업무 범위에 사법정책·제도개선·재판사무지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및 판례 등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분석·번역 업무 등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업
     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7조의2제7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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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제2019-303호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경기도 공공택지과 (031-8008-2537),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52), 한국토지주
  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031-612-88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박 상 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창 흠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위치 및 면적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라. 교통에 관한 계획
 마.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바.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4. 개발기간(변경)
 - (기정)개발계획승인일(2002. 7.25) ~ 2019년 12월 31일
 - (변경)개발계획승인일(2002. 7.25) ~ 2020년 6월 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
   공공시설용지               체 육 시 설        439,230.8          100          2개소, 3단계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3단계
  1) 체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39,230.8
      체육시설 3                 청북면 옥길리 481전 일원              294,261.9   특별계획구역
      체육시설 4                청북면 옥길리 산41-7임 일원             144,968.9         -
 라.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개발계획 평면도(S = 1 : 3,000)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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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단지와 자족기능을 강화한 테마단지로 조성하여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
   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인 수도권 중․장기 택지확보 계획에 의한 택지의 안정적 확보 공급
2.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나. 면적 : 439,230.8㎡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4.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의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박 상 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창 흠
5.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개발계획승인일(2002. 7.25)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개발계획승인일(2002. 7.25) ~ 2020년 6월 30일
6. 자금 및 조성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7.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 방법(변경없음) : 생략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9.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생략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생략
11.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12. 토지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없음)
1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없음)


◉경상남도고시제2019-56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2007.8.30.), 산업
통산자원부고시 제2013-105호(2013.09.04.), 경상남도고시 제2016-508호(2016.12.23.), 경상남도고시 제
2018-461호(2018.12.13.), 경상남도고시 제2019-516호(2019.12.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
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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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한 관계도서
   는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과(055-211-339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161)에 비치하
   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9-451호
                   학교시설사업(대구연경1 초ㆍ중통합운영학교)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63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연경1초·중통합운영학교 신축공사) 시
 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053-232-01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35(남산동)
나. 학교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중학교

 ○ 명   칭 : (가칭)대구연경1 초·중통합운영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1163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대지면적 : 24,607㎡

 ○ 건축면적 : 8,457.85㎡

 ○ 건축연면적: 26,977.12㎡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 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 ~ 2021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 목적
 지구 개발에 따른 유입 학생의 분포 및 향후 학생수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초ㆍ중학교시설
 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학교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초․중 1교장 체제의 통합운
 영을 통해 학생수 감소에 대비하는「대구미래학교 전략」의 새로운 학교 모형 개발의 일환으로 ‘연
 경지구 초ㆍ중 통합운영학교’의 신설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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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소유자
        교명                                지번
                          구   동                   ㎡)         주소     성명(명칭)
                                                           경남 진주시
 (가칭)대구연경1초·중                                                       한국토지
                          동구    지묘동   1163일원     24,607    충의로 19
     통합학교                                                           주택공사
                                                           (충무공동)

아.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결정 고시일
         (가칭)대구연경1초·중통          대구 동구 지묘동                       ‘19.09.02.
  신설                                            24,607
              합학교                1163번지 일원                (국토교통부교시제2019-449호)

자. 관계도면: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9-192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대 기
    ㈜삼공이엔지                     안성시 공단1로99                       ‘19. 12. 20.   신규등록
                                                      (제348호)



◉충청남도공고제2019-203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체 명 : 도명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이정구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로 77
4.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9호
6. 등록일자 : 2019. 12. 19.

                                          579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9-396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
12. 26.)로 개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25호(2019. 08. 16.)로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개발계획이 수립된 국제산업물류지구 사업기간 변경
 ○ 국제산업물류지구 지적확정측량에 토지이용계획 면적정정
 ○ 국제산업물류지구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송전탑), 공공청사(소방서) 반영
 ○ 국제산업물류지구 사업비 감소에 따른 재원조달방법 변경
 ○ 국제산업물류지구 업종유치계획 주석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녹산동, 송정동 일원
ㅇ 면    적(변경) : 5,711천㎡ → 5,707천㎡(감 4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 시행자 : 변경없음
    지구명                               사업시행자                         비고
  국제산업물류지구                           부산도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 : 변경
ㅇ 시행기간 : (당초) 2010 ~ 2018
            (변경) 2010 ~ 2019
ㅇ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사업비(억원)
       구 분                                              증․감         비    고
                          기 정                 변 경
        계                 21,641              21,397   감) 244
       용지비                 7,189              10,094   증) 2,905
       조성비                 9,605              7,709    감) 1,896
      기타비용                 4,847              3,594    감)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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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라. 전력공급(변경 없음)
 마. 정보통신망 구축(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ㅇ 산업용지 공급계획 : 변경

                  지구면적(천㎡)              산업시설용지면적(천㎡)
    지구명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국제산업물류지구          5,711         5,707         2,444        2,440

ㅇ 업종유치계획 : 변경

    지 구                                   주요업종                                      비 고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4. 제1차 금속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25. 금속기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국제산업물류지구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신장비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J63. 정보서비스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구의 입주가능업종 및 제한업종은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을 따름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면적(천㎡)
       지구명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외국인투자 전용단지                  336,822                  0            감) 336,822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051-888-4474)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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