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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3-13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8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
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
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aoh814@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32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
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림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보호국 밑에 설치한 산림생태복원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
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두는 전문경력관 1명의 직무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산림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185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 따른 「상수원영향권 도로
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1.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 일부 개정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을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3-186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관
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환경부고시 제2020-103호, 2020.5.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일부 개정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재검토기한을 2023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공고 제2023-15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하여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
성 평가를 거친 후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가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
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 완화(안 별표 1의2 제1호더목)
 증설하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1일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증설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물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3 제1
  호)
 1)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 등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의
  지붕은 내부 폭발력이 상부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던 것을 일정한 경우 내
  화구조인 지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하던 것을 방화유리도 할
  수 있도록 함
 3)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된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바닥의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건축물에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던 것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5) 위험물 취급배관은 강관 등 금속성으로 해야 하던 것을 부식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적합
  하도록 금속성 이외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실(室)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3 제2
  호)
 1) 기존 실 단위로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는 대부분 1일 위험물 취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나, 반도체
  를 제조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그 양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2) 일반취급소는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취급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
  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
 3)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는 해당 벽의 종류에
   따라 유리 및 방화문 등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함
  4)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된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바닥의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5) 일반취급소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해당
   설비의 재질 및 성능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일반취급소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험물 취급배관은 부식성이 강
   한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적합하도록 금속성 이외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7 Ⅰ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던 것을 일반
 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에는 분
 말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   -   748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59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
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에 각각 1명씩 행정서기에서 행정서기보로 하향 조정한 직급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한 가
맹유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9일까지에서 2025년 9월 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
력 관리를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며, 조직운영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187호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3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62호, 2020.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사를 신청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2의 검사항목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적 타당성
 2.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7항에 따른 기술검증 평가내용
 에 비점오염물질 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의 저감능력이 포함되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국환경공
 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표 1 제2호 마목에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로서 검사항목을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술검증서 사본(기술검증보고서 포함) 제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검사항목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고시 시행 후 성능검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9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2. 대     상 : dodo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3. 위반내용 :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사항(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휴·폐업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내용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변경 또는 폐업 신고)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6. 신고처
 - 수신자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자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7. 신고기간 : 2023.09.20.(수)
8. 참고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과 주장을 입증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담당자에게 제출한 의견을 받았는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등에 의해 행정처분(등록취소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42-520-4136, Fax. 042-520-4190)
[붙임]


                      행정처분(시정명령) 대상자



 연     신고번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예정   비고
 번      호
  1    1011   디스아인스   박○경    변경·폐업 등 미신고   시정명령    부가

  2    1034    dodo   양○하    변경·폐업 등 미신고   시정명령    부가

  3    2082   미소뷰티    안○식    변경·폐업 등 미신고   시정명령    부가
◉문화재청공고제2023-30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semirock@korea.kr
   ㅇ 팩스 : 042-481-47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30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고 계급별 정원에 의무직렬이 포함된 경우 의무직렬은 계급별 정원 전체
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분야의 효율적인 인력 충원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
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23-13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
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
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된 전자상거래통관과
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
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92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준호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2.03.16
외국국적취득
최유경
1969.**.**
여성
영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김동우
197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5.31
외국국적취득
민형천
1970.**.**
남성
영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곽무석
1983.**.**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동구 ****
2003.07.28
외국국적취득
이민아
1979.**.**
여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1.10.31
외국국적취득
최승준
1971.**.**
남성
영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4.09.16
외국국적취득
이연실
197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박경주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김태진
1998.**.**
남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김석진
2002.**.**
남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정하준
2003.**.**
남성
영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5.05.13
외국국적취득
황순자
1957.**.**
여성
영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0.02.16
외국국적취득
손신자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9.22
외국국적취득
김우열
195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95.04.11
외국국적취득
홍순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02.28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허유진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10.25
외국국적취득
권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정선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13
외국국적취득
최정은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김민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김효찬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15
외국국적취득
김경빈
199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8.27
외국국적취득
배세진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정미향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병삼
1960.**.**
남성
무국적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8.07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
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
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
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기획재정부 15명(5급 15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27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6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민간 자율검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의 대행기준
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안전의
식을 개선하며,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행정정보를 활용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여 민원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증명서 온라인 발급 제도화(안 제28조제5항, 제28조의2
   제3항, 제30조제5항, 제36조제3항, 제48조제6항)


나. 가연성·독성용기 사용 종료후 처리규정 명시(안 별표 8 제1호나목1)파), 제2호나목1)바))
ㅇ 사용자가 가연성·독성용기 사용종료 후 안전관리를 위해 공급자 또는 전문기관에 조치하는 근
    거 마련


다. 운반차량 휴식기준 합리화(안 별표 9의2 제2호가목1)나)⑧)
ㅇ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장거리 또는 장시간 운행시에 휴식을 취하도록 개선


라. 가중된 행정처분 부과시 누적회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행정처분 경감대상자에 고압가
   스저장자, 용기 등 제조 등록자, 검사기관을 포함(안 별표 13의2)


마.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미한 미비사항에 대해 임시사용 허용(안 별표 20 제9호)


바. 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대한 형평성 제고(안 별표 31 제4호가목)
ㅇ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등과 동일하게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해 정기 전문교육 근거 마
    련
사. 검사기관 자격요건 및 경력산정기준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36 제1호, 제2호)


아. 공인검사기관의 고압가스 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 허용(안 별표 36 제1호)


자. 검사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항목 개선(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33호)
ㅇ 신청서 서식에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방법 안내 항목 반영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 제19호)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신고인 동의서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항목 반영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leejunbo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3, 팩스 044-203-47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9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에 따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단체 현황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중 등록정보(사무소 소
재지)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도농문화교육연구소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18-5 일신빌딩 601호
유영일
2006.2.20
2. 문의처 및 회신기간
ㅇ (문 의 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우미준 주무관
               (044-203-2615/ june77@korea.kr)
ㅇ (회신기간) 2023.8.31.(목) 
3. 기타사항
ㅇ 회신기간 내 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36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
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
실 및 중소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3-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술직군의 명칭 및 순서를 변경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증
원·직급조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3년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직급상향의 운영기
간을 일부 조정하고 인력증원의 종료를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blu08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농촌진흥청공고 제2023-22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이 제정(대통령령 제18875호, 2022. 6.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을 소속기관 출장소의 위치 등에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3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
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립농업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
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elchii713@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승현
2023.**.**
남성
우즈베키스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3.07.12
주준우바크노탄
2020.**.**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23.07.18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정*영 등 5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1)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1/ FAX 02-6735-8144 / E-mail :lshdash@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만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정*영
770417-
1******
경기도 
성남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항, 제4항
375
010-****-1238
렌탈
2
주식회사
****마케팅
유통투자그룹
110111-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1,500
bee****@
naver.com
애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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