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외경 2.7cm
용량비교기        77           유리        1                  1900년대초
                                         길이 12.3cm

                                          외경 3cm
용량비교기     78-1~78-2       유리        2                  1900년대초
                                         길이 14.8cm

용량 비교기                                    직경 3cm
             79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높이 22.5cm

용량 비교기                                   외경 3.0cm
             80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길이 18.4cm

용량 비교기                                   직경 3.0cm
             81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높이 18.4cm

용량 비교기                                   외경 3.4cm
          82-1~82-2       유리        2                  1900년대초
 (양기)                                    길이 18.5cm

용량 비교기                                   직경 3.4cm
             83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높이 18.5cm

용량 비교기                                    직경 5cm
          84-1~84-2       유리        2                  1900년대초
 (양기)                                    높이 28cm

용량 비교기                                   외경 3.8cm
             85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길이 32.3cm

용량 비교기                                   외경 2.8cm
             86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길이 15.8cm

용량 비교기                                   외경 3.6cm
             87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길이 20.4cm

용량 비교기                                   외경 4.0cm
             88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길이 30.8cm

용량 비교기                                   직경 3.5cm
          89-1~89-2       유리        2                  1900년대초
 (양기)                                    높이 20.6cm

용량 비교기                                    외경 4cm
             90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길이 30.8cm

용량 비교기                                    외경 3cm
             91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길이 15.5cm

                               33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용량 비교기                                   외경 3.5cm
              92          유리        1                      1900년대초
  (양기)                                   길이 18.0cm

                                          외경 3.8cm
 용량 비교기       93      목재 및 유리       1                      1900년대초
                                         길이 21.5cm

                                          외경 4.1cm
 용량 비교기       94      목재 및 유리       1                      1900년대초
                                          길이 23cm

                                          외경 4.8cm
 용량 비교기       95      목재 및 유리       1                      1900년대초
                                         길이 28.0cm

                                          외경 4.8cm
 용량 비교기       96      목재 및 유리       1                      1900년대초
                                         길이 31.0cm

                                          외경 2cm
 용량 비교기       97      목재 및 유리       1                      1900년대초
                                          길이 9.5cm

                                         둘레 34.5cm
 용량 비교기       98     외부목재, 내부유리     1                      1900년대초
                                         높이 16.3cm

 용량비교기        99     외부목재, 내부유리     1    40cm×20cm         1900년대초

 용량비교기       100     외부목재, 내부유리     1    45cm×21cm         1900년대초

 용량비교기       101     외부목재, 내부유리     1    62.5cm×30cm       1900년대초

가솔린 측정병      102     외부목재, 내부유리     1    39cm×14.5cm        일제시대

                                          가로 40cm
화학양기 검정기     103      목재 및 유리       1                       일제시대
                                          세로 60cm

            104-1~
 화학 양기                    유리        21       다양             일제시대
            104-21
금속제 대저울      105          철재        1     길이 37cm           일제시대

 목재 대저울      106          목재        1     길이 82cm          1900년대초

 목재 대저울      107          목재        1     길이 74cm          1900년대초

 목재 대저울      108          목재        1     길이 60cm           일제시대

 목재 대저울      109          목재        1     길이 67cm           일제시대

 목재 대저울      110          목재        1     길이 195cm          일제시대

                                         길이 상하작동
 목간 칭가       111          철재        1                       일제시대
                                          60cm 이상

                               34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부등비접시                                       높이 25cm
               112         철재        1                      일제시대
     저울                                     길이 39cm

 등비접시                                       길이 33cm
               113     목재 및 철재       1                      일제시대
     저울                                     넓이 18cm

 등비접시                                       길이 38cm
               114         목재        1                      일제시대
     저울                                    넓이 22.5cm

                                            가로 60cm
판수동 저울         115         금속        1                      일제시대
                                            높이 70cm
              116-1~
수동 맞저울                     금속        3      38×48cm          1919년
              116-3
                                           높이 230cm
수동 맞저울         117     목재 및 철재       1                      1926년경
                                           가로 150cm
              118-1~
고리 조분동                     황동        14   (1set)50×30cm     일제시대
              118-14
              119-1~
원통 조분동                     황동        18   (1set)50×30cm     일제시대
              119-18
 원통형          120-1~
                           황동        10        1set         일제시대
 조분동          120-10

 원통형          121-1~
                           황동        8         1set         일제시대
고리조분동         121-8

 원통형          122-1~
                           황동        8         1set         일제시대
고리조분동         122-8
              123-1~
원통형 조분동                    황동        8         1set         일제시대
              123-8
                                            가로 8cm
 저울 추          124         철재        1                      일제시대
                                           세로 7.5cm

                                            가로 7cm
 저울 추          125         철재        1                      일제시대
                                           세로 11.5cm

                                            가로 7cm
 저울 추          126         철재        1                     1900년대초
                                            세로 10cm

                                            가로 8cm
 저울 추          127         철재        1                     1900년대초
                                            세로 13cm

                                35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가로 15cm
 저울 추          128         철재        1                     일제시대
                                          세로 11cm

                                          가로 11cm
 저울 추          129         철재        1                    1900년대초
                                          세로 21cm

                                          가로 7.5cm
 저울 추          130         철재        1                    1900년대초
                                          세로 13cm

              131-1~                       목재 Box
     분동                    철재        4                     일제시대
              131-4                       (크롬도금)
              132-1~
 정량 증추                     주철        3                     일제시대
              132-3
              133-1~
 저울 증추                     주철        4                     일제시대
              133-4
              134-1~
     분동                    주철        3    4×7.5×7.5        일제시대
              134-3

              135-1~                          15×3
 정량 증추                     주철        3                     일제시대
              135-3                           15×1

곡용 1두 화인       136         철재        1    4×6.5cm         1900년대초

곡용 5승 화인       137         철재        1    3.5×5.5cm       1900년대초

              138-1~
 관 화인                      철재        3        10mm        1900년대초
              138-3
 관 화인          139         철재        1        7mm         1900년대초
              140-1~
 관 화인                      철재        3        15mm        1900년대초
              140-3
              141-1~
 관 화인                      철재        2        17mm        1900년대초
              141-2
              142-1~
 관 화인                      철재        5        20mm        1900년대초
              142-5
                                              3mm
              143-1~
  습부인                      철재        10       5mm         1900년대초
              143-10
                                              10mm

              144-1~                      길이 9.5cm
     화인                    철재        27                   1900년대초
              144-27                      1mm-15mm

 수평 정반         145     철재 및 유리판      1    17cm×5cm         일제시대

                                36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명        칭   관리번호      재        질    수량    크          기    제 작 년 도
 양기검정용        146-1~
                            유리        4     직경 25×20        1900년대초
     덮개         146-4
                                                             1900년대
  혈압계            147    목재 및 유리       1     높이 32cm
                                                               중반
                                                             1900년대
다이얼 게이지          148        철재        1     높이 19cm
                                                               중반
                                            가로 45cm          1900년대
 폐활량계            149        철재        1
                                            높이 75cm            중반

                                            가로 60cm          1900년대
압력계 검사기          150        철재        1
                                            높이 30cm            중반

 액용 양기                                          60cm
                 151        유리        1                       1944년
 검정장치                                           28cm

되·말 검사                                      높이 140cm
                 152        유리        1                     1900년대초
     장치                                     가로 114cm

되·말 검사                                      높이 104cm
                 153        유리        1                     1900년대초
     장치                                     가로 75cm

부피용 표준
                 154        유리        1    104×36×28cm      1900년대초
     탱크

라. 등록사유
 (1) "순종어차"
  ○미국 GM사가 1918년에 제작한 캐딜락 리무진으로 순종황제(純宗 1874~1926/재위기간
     1907~1910)가 주로 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에는 황실문장인 이화(李花 오얏꽃) 문
     양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어 황실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의자를 접거나 펼 수 있도록
     하여 공간활용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였으며, 2001년부터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창덕궁 어차고에 보존·전시되
     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황실에서 사용하였다는 역사성, 당시에 제작된 캐딜락 가운데 남
     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희소성 그리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자동차 발달사와 교역
     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 "순종황후어차"
  ○영국 다임러사가 1914년에 제작한 리무진으로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가 주로 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에는 황실문장인 이화(李花 오얏꽃) 문양이 곳곳에 장식되어 있으며 순종
     어차보다는 크기가 작고 좀더 초기의 자동차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수년간에 걸쳐 국
     내외 전문기관에서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였으며, 2001년부터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창
     덕궁 어차고에 보존·전시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황실에서 사용하였다는 역사성, 당시

                                 37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150-874)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전    화 : (02)2020-5291
                                                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팩    스 : (02)780-9807
                                                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6호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23 국가보훈처(150-874)
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 전   화 : (02)2020-5291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 팩   스 : (02)780-9807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국가보훈처장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예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8231                        2007년 2 월 9 일
 호. 2007. 1. 3 . 공포·공포후 3개월이 경과                                재정경제부장관
 한 날부터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대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령령 제        호, 2007.   .   . 공포·2007.   .        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수                   1. 제안이유
 업료 등을 부담한 경우 수업료등지급신청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236호,
 제출할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서식과 기능직공                       2007. 1.11. 공포)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하는                        지급방식 및 이용대상자의 연령기준 등을 정하
 경우 제출할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                       는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
 천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                     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음                                          2.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연금 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상자의 연령 규정
 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동안 또는 일정
                                         226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225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률 제8131호. 2006.12.28. 공포·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19839호, 2007. 1.19. 공
포·2007. 1 .19. 시행)됨에 따라  취업보호대
상자가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
망하는 하는 경우 제출할 기능직공무원등특별
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
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
가보훈처(150-874)
○전  화 : (02)2020-5291 
○팩  스 : (02)780-9807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
8227호. 2007. 1 . 3. 공포·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2007. 
.  .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수업료 등을 부담한 경우 수업료등지급신청시
에 제출할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서식과 기능
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하는 
경우 제출할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
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내용 없
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공   고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일정하게 지급하          (3)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연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금대상자가 원          금을 지급한 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할 경우 자녀결혼비용, 의료비용 등 일정          받은 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도록 함
  용도를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한도의         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 한도 명시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연금보증총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하여 탄력적           액의 한도는 기본재산 및 계정의 적립금을
  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합한 금액의 30배로 제한함.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         (2)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상승, 계약자의 장
  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수 등의 위험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은 점
  를 포함한다)의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등을 감안하여 법상의 운용배수 한도인 40
  함                               배보다 낮은 30배로 설정하여 제도의 안정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사유를            적인 운용을 도모함

 규정                           3. 의견제출

 (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연금대출을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

  종료하고 공사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금융

  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        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6 팩스

  히 규정함.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채무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우, 주채무자가 사망한 후 담보주택을 배         그 이유)
  우자에게 상속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사 등으로 담        소, 전화번호
  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으로 보         ※기타 시행령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증채무 이행사유를 제한함.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
 (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고령자와           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그 배우자까지 종신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다.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8호
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요율을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이용초기에 담보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택가격을 근거로 부과하는 초기보증료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이용 중에 보증금액을 기초로 부과하는 연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증료의 요율을 명시함                    2007년 2 월 9 일

 (2)초기보증요율은 담보주택가격의 100분의                    재정경제부장관

  2로 하고, 연보증요율은 보증금액의 1,00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분의 5로 규정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227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226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전  화 : (02)2020-5291 
○팩  스 : (02)780-9807
◉국가보훈처공고제2007-16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8231
호. 2007. 1. 3 . 공포·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대통
령령 제      호, 2007.  .  . 공포·2007.  . 
.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수
업료 등을 부담한 경우 수업료등지급신청시에 
제출할 수업료등지급신청서의 서식과 기능직공
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하는 
경우 제출할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 추
천신청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
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
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291 
○ 팩  스 : (02)780-9807
⊙재정경제부공고제2007-3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9 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236호, 
2007. 1.11. 공포)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이용대상자의 연령기준 등을 정하
는 등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
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방식 및 연금 대
상자의 연령 규정
(1)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동안 또는 일정
제16440호                 관           보                2007. 2. 9. (금요일)
1. 제안이유                                 2007년 2 월 9 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법률 제8236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7. 1.11.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기준이 되는 대                개정령(안) 입법예고
 출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          1. 개정 취지

 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학협력의 활성

 는 것임                                 화를 위해서는 산업체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

2. 주요내용                               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확
                                      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수의 자격요건을 갖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대상이 되는
                                      추는 데 필요한 연구업적 산정시 관련분야 산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
                                      업체 종사경력 인정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히 규정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이 활성화 될
                                    2. 주요 내용
  수 있도록 출연요율을 조정
                                      가.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 상향 조정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대상이
                                       ○관련분야 산업체 근무경력을 연구실적으로
  되는 금융기관의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 및
                                        인정함에 있어,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대
  출연방법·시기 등을 정함
                                        학(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포함)
3. 의견제출
                                        에서도 산업체 종사 경력 인정율을 상향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조정(70~100%)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나.〔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의 직명 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금
                                       구 수정
 융정책과, 전화 2150-2314, 2150-2326 팩스      ○〔별표〕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서는 직
 503-924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앞에 대학과 전문대학을 표시하고 있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데 이는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등을 포함
  그 이유)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명 앞 대학 및 전문대학 표현 삭제

  소, 전화번호                           3. 의견 제출
  ※기타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 일까지 다음

   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다.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25호                    여부와 그 사유)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다. 제출하는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화   :   02-2100-6495(FA X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