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4호                                     2001. 7. 31. (화요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제정(안)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입법예고                             평정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改正理由                         1. 개정이유
             기업회계의투명성을높이고상시적기업구조조정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른경력평정가점평정
             이신속하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한기업구조조정           분야를국제전문직위에서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
             촉진법이제정(2001. 8. 법률 제6427호)됨에 따라
                                             전문직위로확눀하고, 지방공무원의교육기회를확
             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눀하기위하여공통전문교육기관의지정범위를확
             사항을정하려는것임.
                                             눀하는등그밖에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
            2. 主要內容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가. 이법의적용을받는채권금융기관의범위에신용 2. 주요내용
              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이포함되도록함.        가. 경력평정점에가산되는눀상경력인국제전문직
             나. 기업이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위제도가전문성이특히요구되는전문직위제도
              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
                                              로확눀됨에따라전문직위의근무경력1년이상
              계정보를작성하는임직원이준수하여야할사항
                                              인자에눀해가산점을총2점의범위내에서월
              등이포함되도록함.                       0.04점의가산점을부여하도록하되가산점부여
             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금융기관의범위를은행, 보험회사등으로정하여          심의를거쳐가산점을다르게정할수있도록함
              감리결과를여신심사에반씁할수있도록함.            나. 장기교육훈련과정은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 보
             라. 채권금융기관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다교육기간이길고교육내용이종합적이고충실
              조정위원회는전국은행연합회, 투자신탁협회, 공
                                              한점을고려하여장기교육훈련성적을공통전문
              인회계사회, 눀한변호사협회등에서 추천하는 7
                                              교육훈련성적으로보아평정할수있도록함.
              인의전문가들로구성되어독립적인입장에서공           다.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정하게이견을조정토록함.                    평정기준일로부터5년이경과해도10할을인정
            3. 意見提出                           하고,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경우 이에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눀체되는당해계급에서이수한기본교육훈련성
             8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
                                              적이나장기교육훈련성적은평정기준일로부터5
             제부(참조:증권제도과전화(02)503-9263, 팩스
                                              년이경과한경우에도10할을인정함.
             (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 1999년 7 월 9 일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방공무원평정규칙(교육부령 제601호) 개정당시
              이유)
                                              종전의규정에의하여이수한장기교육훈련은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5
              및전화번호
                                              조제1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2003년7 월31
                                              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한가점으로평정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1-49호
                                             마. 별표 5의 1. 사무관리관련분야 및 정보처리관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개
                                              련분야자격증중컴퓨터활용능력3급을워드프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로세서2급과동일하게, 컴퓨터활용능력2급을
            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워드프로세서1급과동일하게가산점적용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1년 7 월31일
                                             이개정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개인은2001년 8 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