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10670034   우종하     10600443   윤영범      10600577   윤우근       10600746    이가영
10600152   이수완     10600699   이승남      10600228   이은정       10600115    이정민
10600441   이정은     10600771   임은빈      10600706   조서연       10600651    허은수
계:20명
▣직   렬:행정(교육행정)                                                   ▣지   역:전국
10800161   구본억     10800184   권지영      10800014   김민선       10800034    김혜민
10800079   신소영     10800004   이시우      10800133   이은선       10800015    정성훈
계:8명
▣직   렬:사회복지(사회복지)                                                 ▣지   역:전국
11000021   김도균     11000073   임아람      11000128   최혁기
계:3명
▣직   렬:교정(교정)                                                     ▣지   역:전국
15055006   김희곤     15000042   정혜리
계:2명
▣직   렬:검찰사무(검찰사무)                                                 ▣지   역:전국
16255002   박상현     16200126   배수용
계:2명
▣직   렬:출입국관리                                                      ▣지   역:전국
16600095   김태형     16600090   나현웅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서울
10100104   김유성     10100129   김종성      10100030   박주선       10100038    박진남
10100123   최영순
계:5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인천
10120035   송태진
계:1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경기
10125068   임보미     10125104   정현아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강원
10135022   김주용     10135038   전희선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대전
10140042   박종필     10140016   이주노
계: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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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번     호    성      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충남
10145041   김현수     10145045   정재진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충북
10150027   장형석     10150072   지사향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광주
10155058   손두영     10155005   전은옥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전남
10160028   허동웅
계:1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전북
10165076   박수진     10165066   이현서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대구
10170022   박종복     10170084   서성민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경북
10175080   김태훈     10175025   최준영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부산
10180016   김완상     10180028   김윤하      10180098   윤정노
계:3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울산
10187007   이은경     10187014   임형호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경남
10190023   심상철     10190049   정민규
계:2명
▣직   렬:행정(일반행정:지역)                                               ▣지    역:제주
10195011   김영웅
계:1명
총계:244명

                                      344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소    속         노동부             직위(직급)         장 관          성     명     임태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삼성카드       1,500        매각         77,500   ‘09.10.13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카드       2,000        매각      104,000     ‘09.10.16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카드       709          매각         36,442   ‘09.10.21    대우증권

 배우자          삼성카드       2,000        매각      104,000     ‘09.10.23    대우증권

 배우자          호텔신라        15          매각          177     ‘09.10.28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호텔신라       180          매각         1,510    ‘09.10.29   신한금융투자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정무2비서관        성     명     손교명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영진약품      15,000        매각         20,887   ‘09.11.6    하이투자증권

 배우자           KT        108          매각         4,266    ‘09.11.13    현대증권

 배우자      플러스프로핏         2,700        매각          81      ‘09.11.13    현대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3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대규모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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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반복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항구복구 방안을 강구하고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 이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 운
     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산간벽지 외딴마을 주택의 이축 희망자에게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나. 주택피해자 응급구호는 구호물자 지급으로 전환하고, 응급구호비는 장기구호에 포함하여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심피해 이외 자자체의 공공시설 개소당 피해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함.
 라. 복구계획수립시 기능복원사업 비용 지원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개선복구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사유재산피해 복구비인 재난지원금을 소방방재청장이 일괄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지수 등 세부사항을 자연재난조사 및 복
     구계획수립 지침에 정하도록 함.
 사.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명칭 등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04호 소방방재청(복구지원과)
     ○전화번호:02-2100-5433
     ○팩스번호:02-2100-5439
     ○이메일:pjho4453@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4호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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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2009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국가의 지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치단체간 통합에 따른 특례 적용범위 확대
  (1) 현행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시+군 간 통합유형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특례가 보장되는 통합형태를 시+시, 군+군 등에도 확대하고자 함
  (2) 자치단체간 자발적 통합논의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1)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유지되고, 공
   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 따른 주민과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통합논의
   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설치
  (1)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통합 자치단체에는 부시장 1인을 더 둘수 있고, 통합 자치단체에는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조기관을 두는 읍·면·
   동을 둘 수 있도록 함
  (2) 통합 자치단체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어 폐지된는 시·군·구의 명칭을 유지할 수
   있고, 보조기관을 두는 읍·면·동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행정조직을 설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특례
  (1) 주민투표 비용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통합 자치
   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10년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매년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의 일정 비율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보정)
  (2)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통합 이후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
  (1)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직접 처리
    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
    ②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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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③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④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⑥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⑦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

  (2) 인구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등을 감안한 사무권한 확대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력과 주민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

  시+군의 통합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동 법에 따라 이미 부여된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

 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전화 02-2100-3760

          팩스 02-2100-4227

          이메일:parkjae8@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 비중이 확대되므로

 기본급에 연동되는 대우공무원수당 등의 단가를 조정하고, 수당체계 투명화를 위해 특수업무수당

 을 통합 및 폐지하여 현행 20종에 달하는 종류를 10종으로 축소하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

 무에 대한 위험도 등을 재검토하여 현행 57개 지급대상 직무를 34개 직무로 개편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50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8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김
호중 등 5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금융감독원              직위(직급)      전문심의위원        성     명     김호중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KT         100          매각         3,985    ’09.10.13   하나대투증권

 본인        동부하이텍          500          매각         3,430    ’09.10.12   하나대투증권

 본인           삼성SDI       100          매각         14,850   ’09.10.13   하나대투증권

 본인       안철수연구소          100          매각         1,450    ’09.10.12   하나대투증권

 본인           대우증권        400          매각         8,240    ’09.10.13   하나대투증권

 본인       아시아나항공          100          매각          395     ’09.10.13   하나대투증권

 본인       하나금융지주          100          매각         3,695    ’09.10.12   하나대투증권

 본인        이지바이오          302          매각          688     ’09.10.13   하나대투증권

 본인        이지바이오          2,698        매각         6,205    ’09.10.14   하나대투증권

 본인           삼성물산        100          매각         5,290    ’09.10.14   하나대투증권

 본인           호텔신라        500          매각         8,500    ’09.10.13   하나대투증권

소     속       공정거래위원회             직위(직급)      상임위원          성     명     김학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하이닉스        2,000        매각         41,100   ‘09.10.19   키움증권

    본인    유진투자증권          1,000        매각         1,130    ‘09.10.19   키움증권

                                       345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국채권평가          1,819        매각         10,914   ‘09.10.7     개인매각


 본인           이밸류        10,909        매각         10,909   ‘09.10.7     개인매각


배우자           현대제철        100          매각         8,500    ‘09.10.1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제철        130          매각         10,244   ‘09.10.1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씨모텍         650          매각         5,344    ‘09.10.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전자         43          매각         5,074    ‘09.10.1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해상        170          매각         3,740    ‘09.10.1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해상        200          매각         4,352    ‘09.10.16   미래에셋증권


소     속        대통령실               직위(직급)      국토해양비서관       성     명     신종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POSCO        7           매각         3,640    ‘09.10.30    대우증권


    본인         SKC        500          매각         10,000   ‘09.10.30    대우증권


    본인    대우조선해양           26          매각          413     ‘09.10.30    대우증권


    본인    두산인프라코어          2           매각           35     ‘09.10.29    대우증권


    본인    두산인프라코어          20          매각          353     ‘09.10.30    대우증권


    본인    대우인터내셔널          9           매각          301     ‘09.10.30    대우증권


    본인     메리츠증권           70          매각           86     ‘09.10.30    대우증권


                                       346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의견쓰기)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0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선박투자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캠코글로벌 1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이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15,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0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선박투자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 1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이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2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9년 11월 27일



⊙문화재청공고제2009-217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
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352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의견쓰기)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0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선박투자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캠코글로벌 1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이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15,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9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0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라 아래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선박투자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 1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시 이도이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2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9년 11월 27일
⊙문화재청공고제2009-217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
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2.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09년 1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
 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번호:02-2100-3776, 팩스번호:02-2100-4228



⊙환경부공고제2009-359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관
 련 서류를 3년간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6-25호)에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
 어 있음.
2. 주요내용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상위 규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맞춰 서류 보존기간을 단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고
 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02-2110-7960, 전자우편:
 wheat12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51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2009년 12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및 명칭

                     유영희                                         경상남도 진주시 주악동
                               여       1947.12.5        검무, 장고
  제12호              (劉永姬)                                        금호석류(아) 101-902
             보유자
  진주검무               김태연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여       1948.8.14        검무, 장고
                    (金泰連)                                        388-7

  제55호               박명배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보유자               남       1950.6.12         소   목
  소목장               (朴明培)                                        영문리 73-13

                     김일만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남       1941.12.13       옹기제작
  제96호              (金一萬)                                        이포2리 산13
             보유자
  옹기장                정윤석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남       1942.4.15        옹기제작
                    (鄭允石)                                        봉황리 157-2

                     장용훈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남       1937.11.28       한지제조
  제117호             (張容熏)                                        상천리 1671-1
             보유자
  한지장                홍춘수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남       1942.11.18       한지제조
                    (洪春洙)                                        구고리 172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유영희와 김태연은 진주검무의 특색을 표현해 내는 성숙한 기량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어 중요무
  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박명배는 기량의 성숙도와 제작기법에 대한 지식이 우수하며, 후진 양성에 힘써온 것으로 평가
  되어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김일만과 정윤석은 전통적 옹기 제작 기법과 우수한 조형성, 전승 현황 등이 두루 뛰어난 것으
  로 평가되어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장용훈과 홍춘수는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을 전승하여 우수한 종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예능담당/공예담당
 ○전화번호:042-481-4968~9/4964, 4966
 ○전송번호:042-481-4979
 ○주   소: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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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420호
                          논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고시 제2008-79호(2008. 4.
 3.), 충청남도고시 제2009-375호(2009. 1. 5.), 충청남도 고시제2009-305호(2009. 8. 21.), 충
 청남도고시제2009-342호(2009. 9. 29.)로 지정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대
 하여 산업단지 구역 확장 변경으로 같은법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30-3387)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명      칭:논산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위      치:논산시 성동면 원남·원북·정지리 일원
 ○면      적 (변경)
    -기   정:481,359㎡
    -변   경:506,513.8㎡[ 증)25,154.8㎡]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논산시의 시급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정비하고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를 도모하며 지속적인 성장유지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주      소: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851-1 2층
 ○사업시행자:논산2산업단지개발(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시행기간:2007년~2011년
 ○개발방법:제3섹터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C23)비금속 광물제품                 •(C23)비금속 광물제품
유치업종         •(C25)금속가공제품                   •(C25)금속가공제품
변        경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통신장비
             •(C28)전기장비                     •(C28)전기장비
             •(C29)기타기계 및 장비                •(C29)기타기계 및 장비
                                            •(C10)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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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42호                     관                   보                      2009.11.30. (월요일)
 ○유치업종배치계획표(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구 분
                                       (㎡)                 (㎡)                    (㎡)         (%)

                 계                 343,335             증) 40,640              383,977      100.0

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0)      9,900               감) 197                 9,703          2.5

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C22)      5,545              증) 10,915              16,460          4.3

다. 비금속 광물제품              (C23)     11,410              증)154,540              165,950      43.1

라. 금속가공제품                (C25)     61,106              감) 19,503              41,603       10.8

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C26)     61,968              감) 36,094              25,874          6.8
  음향 및 통신장비

바. 전자장비                  (C28)     68,977              감) 24,810              44,167       11.5

사. 기타기계 및 장비             (C29)     124,429             감) 49,436              74,993       19.6

아. 식료품 제조업               (C10)         -               증) 5,227                5,227          1.4

7.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506,513.8                 -                 506,513.8               100.0

     도 시 지 역         481,359           증)25,154.8                506,513.8               100.0

      일반공업지역         481,359           증)25,154.8                506,513.8               100.0

     관 리 지 역         25,088.8          감)25,088.8                     -                   -

      계획관리지역         25,088.8          감)25,088.8                     -                   -

     농 림 지 역              66                 감)66                     -                   -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81,359           증)25,154.8                506,513.8              100.0

     산 업 용 지          343,335              증)40,642                383,977                75.8

     지원시설용지              4,204             감)1,599                    2,6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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