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처리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특 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 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 시.군.구, 사업시
                                                       행자(30일)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 제1
                       근거법령 1. 제산업입지
                                 19조 제1항           항, 제39조의9 제1항
                                        및 개발에 관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 제3항, 제22조의2 제3항, 제23
                               항                   조 제3항, 제44조의5 제3항
1500000-0021 ( 산업단지 , 민원사무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생계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
(국토교통부) 농 공 단 지 )        명 획) 승인                 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개발실시           -접수 : 시.군.구, 시.도, 지 -접수: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계획, 재생                 방국토괸리청(0일)         광역시장 ㆍ 특 별자 치 시장 ㆍ
             시 행 계 획 ) 접수처리 -처리 : 시.군.구, 시.도, 지        도지사 ㆍ 특 별자 치 도지사 ,
             승인신청 (기관 및             방국토괸리청(30일)        시.군.구(0일)
                                                  -처리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기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 ㆍ 특 별자 치 도지사 ,
                                                       시.군.구(30일)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2 제1항, 제19조 제1
                       근거법령 2. 제산업입지
                                 19조 제1항            항, 제39조의9 제1항
                                        및 개발에 관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 제3항, 제22조의2 제3항, 제23
                               항                   조 제3항, 제44조의5 제3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치도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
                               서(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
                               매립공사 설명서 포함)        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
                            4.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서        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
                            5. 기존 공장등의 명세서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6.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
                       제출서류 책                       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7. 공공시설물등의 무상귀속,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
                                대체계획서               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
                            8.    산업단지개발대행계획서 다)
                                (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한함)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9. 도시계획결정 서류 및 도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면(자체 확인 가능한 경우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
                                생략)                 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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