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매우                           매우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미흡     보통      우수              점수
                                        미흡                           우수
                 - 외부 환경이슈 대응 체계 구축
      환경이슈에 대한
                 -   외부   환경이슈에    대한   1~5   6~11   12~15   16~17   18~20
      외부협력 활동
                   협력활동 및 모니터링
                 - 친환경건축물 설계를 위한
건설
                   체계 여부
      친환경건축물 설계
                 - 친환경건축물 설계 계획 수립      1~8   9~17   18~23   24~26   27~30
          활동
                 - 친환경건축물 설계 활동
                 - 계획 대비 실적 모니터링 현황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 여부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
                                        1~2   3~4    5~6     7~8     9~10
          활동     - 실내공기질 관리 활동
                 - 계획 대비 실적 모니터링 현황
                 - 친환경생활 실천 활동을 위한
유통                 체계 여부
                 - 친환경생활 실천 활동 계획
      친환경생활 실천
                   수립 여부                1~5   6~11   12~15   16~17   18~20
          활동
                 -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친환경생활 실천활동 실시
                 - 계획 대비 실적 모니터링 현황
                 - 녹색제품‧서비스 개발 지침
                   보유 및 실행의 충실성
                 -         녹색제품‧서비스의
      녹색제품ㆍ서비스
                   전과정평가(LCA)  여부   및   1~4   5~8    9~11    12~13   14~15
     개발 절차 및 마케팅
                   적용 수준
                 - 녹색제품‧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활용 정도
                 - 내부 녹색구매 규정 수립 및
                   이행의 충실성
일반
       내부 녹색구매   -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 등 대외
                                        1~4   5~8    9~11    12~13   14~15
        규정 및 방침    협력활동 참여
                 - 사용하고 있는 MRO시스템과
                   친환경상품전문 e마켓 연계
                 -   사업장   주변   환경영향
       사업 활동 주변    모니터링 및 분석 활동
      환경영향 분석 및 - 환경영향 원인 파악 및          1~5   6~11   12~15   16~17   18~20
          관리       조치계획 수립
                 - 환경영향 저감 및 예방 활동




2) 정량평가지표

                                        매우                           매우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미흡     보통      우수              점수
                                        미흡                           우수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1     2      3       4       5
               신규
     화학물질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1     2      3       4       5
화학
    배출률 개선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1     2      3       4       5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1     2      3       4       5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2     4      6       8       10
            신규
   용수 재이용률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제지
      개선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2     4      6       8       10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녹색금융상품
금융          신규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2      4      6       8      10
   판매실적개선
매우                  매우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미흡   보통   우수         점수
                                      미흡                  우수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2   4    6    8     10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2   4    6    8     10
             신규
      녹색제품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유통
     판매실적개선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2   4    6    8     10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2. 중소기업

가. 녹색경영 성과
 1) 정성평가지표

                                           매우                            매우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미흡      보통      우수              점수
                                           미흡                            우수
                   - 내외부 환경변화 및 이해관계자
            전사적      요구사항 분석
         녹색경영 비 전 -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에 대한
                                          1~11   12~23   24~31   32-35   36~40
           수립 및      경영층의 관심 및 대내외 공표
         경 영 자 의 지 -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의
                     주기적 검토
                   - 녹색경영 업무 담당자 및
           녹색경영
                     조직 구성
         추진 조직 및                           1~5   6~11    12-15   16~17   18~20
                   -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역할,
         책임과 권한
                     책임, 권한의 구체성
  (1)              - 녹색경영 교육 및 캠페인 계획
 녹색        녹색경영      수립
 경영      인 식 확 산 및 - 녹색경영 교육 및 캠페인 실시      1~8   9~17    18~23   24~26   27~30
 체계        교육훈련    - 녹색경영 교육 및 캠페인
(140점)               효과성 파악
           조직 내
                   - 조직내 녹색경영 정보 공유를
           효과적인
                     위한 의사소통 절차
           의사소통                            1~5   6~11    12-15   16~17   18~20
                   - 녹색경영정보의 전달, 대응,
            시스템
                     피드백의 신속성
          구축·운영
                   - 녹색경영활동 모니터링 체계
         녹색경영활동      구축 및 실시
         모 니 터 링 및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및 1~8        9~17    18~23   24~26   27~30
            조치       경영자 검토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가 및 포상
                   - 물질수지 분석을 위한 데이터
          투입, 배출
                     수집 체계
          물질에 대한
                   - 전체 사업장/단위공정/제품별 1~2         3~4     5~6     7~8     9~10
           물질수지
                     물질수지 분석
           관리활동
                   - 물질수지 분석 결과의 활용
                   - 용수 사용량 저감 목표 및
                     개선계획 수립
          용수 사용
                   - 용수 사용량 측정 및 추이 분석
         현황 및 절감                           1~5   6~11    12-15   16~17   18~20
                   - 용수 사용량 절감을 위한 공정,
            활동
  (2)                시설의 적정관리
 자원·               - 용수 사용량 절감 투자 및 효과 분석
에너지                - 폐기물 발생량 절감 목표 및
(80점)                개선계획 수립
         폐 기 물 발 생 - 폐기물 발생량 측정 및 추이 분석
         현 황 및 저 감 - 폐기물 발생량 절감을 위한 1~8          9~17    18~23   24~26   27~30
            활동       공정, 시설의 적정관리
                   - 폐기물 발생량 절감 투자 및
                     효과 분석
                 - 에너지 사용량 절감 목표 및
         에너지 사용
                   개선계획 수립
         현황 및 절감                           1~5   6~11    12-15   16~17   18~20
                 - 에너지 사용량 측정 및 추이 분석
           활동
                 -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매우                           매우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미흡     보통      우수              점수
                                             미흡                           우수
                     공정, 시설의 적정관리
                   - 에너지 사용량 절감 투자 및 효과 분석
                   - 환경사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환경사고    - 환경사고 대응체계 구축
           대응체계    - 환경사고 대응 훈련 실시           1~5   6~11   12-15   16~17   18~20
         구 축 및 훈 련 - 훈련결과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대응체계, 시나리오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분석(주요공정, 배출시설 등)
                   -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및
                       계획 수립
         대기오염물질 -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 표준화
         배출현황 및        및 적정 운영               1~8   9~17   18~23   24~26   27~30
          저감 활동 -      대기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효과 분석(방지시설, 공정,
                       제품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 및
                       추이 분석
                   -
                   수질오염물질 배출 현황
                  분석(주요공정, 배출시설 등)
                - 수질오염물질 저감 목표 및
                  계획 수립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 표준화
  (3)    배출현황 및   및 적정 운영                    1~8   9~17   18~23   24~26   27~30
온실        저감 활동 - 수질오염물질 저감 투자 및
가스                효과  분석(방지시설,  공정,
  ·               제품 등)
환경              -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
 오염               및 추이 분석
(150점)             -
                   유해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파악 및 인벤토리 구축
                - 유해화학물질 저감 목표 및
         유해화학물질   개선계획 수립
         사용현황 및 -           유해화학물질           1~8   9~17   18~23   24~26   27~30
          저감활동    배출·이동량·사용량 모니터링
                  및 추이 분석
                - 유해화학물질 저감 투자 및
                  효과 분석
                - 토양·지하수 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 파악
         토양·지하수
                - 토양·지하수 오염물질 종류 및
         관리현황 및
                  오염도 모니터링                   1~5   6~11   12~15   16~17   18~20
          오염방지
                - 토양·지하수 오염도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저감, 복원,
                  예방 등)
                     - 소음·진동·악취 유발 공정
         소 음 ‧진 동 ‧악   및 시설 현황 파악
         취 관 리 현 황 - 소음·진동·악취 모니터링           1~5   6~11   12~15   16~17   18~20
         및 저 감 활 동 - 소음·진동·악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저감, 차단, 예방 등)

 (4)      환경법규     - 해당 환경법규 파악              1~8   9~17   18~23   24~26   27~30
매우                        매우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미흡    보통       우수         점수
                                      미흡                        우수
                  -   환경법규   제·개정사항
사회적
                    모니터링
 책임        준수
                  - 환경법규 준수 및 위반사항에
(30점)
                    대한 재발 방지조치 현황


2) 정량평가지표

                                           매우                   매우
 구분       평가지표           평가내용                   미흡 보통      우수        점수
                                           미흡                   우수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신규
          용수 사용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원단위 개선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신규
         폐기물 발생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1)    원단위 개선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재지정
자원·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에너지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2   4     6     8   10
            폐기물   신규
(110점)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재활용률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2   4     6     8   10
            개선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2   4     6     8   10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신규
          에너지 사용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원단위 개선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대기오염물질 신규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배출 원단위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2)       개선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온실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가스      수질오염물질 신규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      배출 원단위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환경         개선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오염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     3   6     9    12   15
(90점)    유해화학물질 신규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사용 원단위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         3   6     9    12   15
            개선   재지정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    3   6     9    12   15
녹색기업 지정 평가요령

1. 일반사항


 1)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제를 채택하되, 각 심사위원의 개별 평가점수에서 최고 및 최
   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동점이 복수인 경우 그중 하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며,
   소수점은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함


 2) 평가지표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각 분야(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
   염, 사회적 책임, 특성지표)의 총점에서 해당 지표의 점수를 제외한 총점을 기준으로 획득점수
   를 환산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함(소수점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함)
    예시) ‘수질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저감활동’ 지표가 해당 사항 없는 경우

                  기존      해당지표     해당지표 점수를        해당지표     최종 환산점수
     분야          총점(A)    점수(B)   제외한 총점(C, A-B) 점수를  제외한    (E, D×A/C)
                                                  획득점수(D)
 온실가스·환경오염       140점      30점        110점          90점        115점

                           기존 총점(A)
 ※ 최종환산점수(E) =                                  해당지표 점수를 제외한 획득
                                              × 점수(D)
                    해당지표 점수를 제외한 총점(C)



2. 정성평가


 1) 사업장에서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 및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별 매우미흡부터 매우
    우수 수준으로 평가함


 2)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는 평가기준에 예시된 수준별 최고점수와 최저수준 점수 범위 내의 자연
    수를 ‘평가점수’란에 표시함


3. 정량평가


○ 정량평가는 신규지정과 재지정의 평가방법을 달리함


 1) 신규지정일 경우 :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이하 “개선율”이라 함) 및 지정연도 개
                        선목표율(이하 “개선목표율”이라 함) 평가
구분                      개선율 및 개선목표율
                 매우 우수                       10% 이상 개선
                  우수                     5% 이상 10% 미만 개선
                  보통                      3% 이상 5% 미만 개선
                  미흡                      0% 초과 3% 미만 개선
                 매우 미흡                        0% 이하 개선




 2) 재지정일 경우 : 기준연도 목표 대비 달성률(이하 “달성률”이라 함) 및 지정연도 개선목표율
                  (이하 “개선목표율”이라 함) 평가


 - 연속하여 3회 이하 지정일 경우

                 구분                  달성률               개선목표율
                매우 우수            110% 이상 달성           7% 이상 개선
                 우수         80% 이상 110% 미만 달성      5% 이상 7% 미만 개선
                 보통          50% 이상 80% 미만 달성      3% 이상 5% 미만 개선
                 미흡          30% 이상 50% 미만 달성      0% 초과 3% 미만 개선
                매우 미흡            30% 미만 달성            0% 이하 개선



 - 연속하여 4회 이상 지정일 경우

                 구분                  달성률                개선목표율
                매우 우수            110% 이상 달성            4% 이상 개선
                 우수         80% 이상 110% 미만 달성       3% 이상 4% 미만 개선
                 보통          50% 이상 80% 미만 달성     1.5% 이상 3% 미만 개선
                 미흡          30% 이상 50% 미만 달성     0% 초과 1.5% 미만 개선
                매우 미흡            30% 미만 달성             0% 이하 개선

   ※ 기준연도 : 신청연도를 제외한 과거 3년, 지정연도 : 신청연도를 포함한 향후 3년
○ 정량평가 지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1) 기준연도 대비 최근 1년간 개선율(신규지정)
 - 용수사용 원단위, 폐기물 발생 원단위, 에너지 사용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원단위,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유해화학물질사용 원단위, 화학물질 배출률(화
   학)

                    기준연도 원단위(평균) - 최근 1년간 원단위
   ※ 개선율(%) =                                     ×100
                          기준연도 원단위(평균)



 - 폐기물 재활용률, 녹색구매 실적, 용수 재이용률(제지), 녹색금융상품 판매율(금융), 녹색제품
   판매율(유통)
최근 1년간 비율‧실적 - 기준연도 비율‧실적(평균)
  ※ 개선율(%) =                                           ×100
                        기준연도 비율‧실적(평균)



 2) 기준연도 대비 지정연도 개선 목표율(신규지정, 재지정)
 - 용수사용 원단위, 폐기물 발생 원단위, 에너지 사용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원단위,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유해화학물질사용 원단위, 화학물질 배출률(화
   학)

                   기준연도 원단위(평균) - 지정연도 원단위
   ※ 개선목표율(%) =                              ×100
                        기준연도 원단위(평균)



 - 폐기물 재활용률, 녹색구매 실적, 용수 재이용률(제지), 녹색금융상품 판매율(금융), 녹색제품
   판매율(유통)

                  지정연도 비율‧실적 - 기준연도 비율‧실적(평균)
   ※ 개선목표율(%) =                                 ×100
                        기준연도 비율‧실적(평균)

 3) 기준연도 목표대비 달성률(재지정)


 - 용수사용 원단위, 폐기물 발생 원단위, 에너지 사용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원단위,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유해화학물질사용 원단위, 화학물질 배출률(화
   학)

                  목표
   ※ 달성률(%) =            ×100
                  실적




 - 폐기물 재활용률, 녹색구매 실적, 용수 재이용률(제지), 녹색금융상품 판매율(금융), 녹색제품
   판매율(유통)

                   실적
   ※ 달성률(%) =             ×100
                   목표



○ 평가지표별 오염물질 총량에 대해 계산하고, 개선목표율 및 달성률의 경우 기준연도와 지정연도
 3개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가점수 부여
기준연도 지정연도              지정연도         지정연도
                                   목표율          목표율          목표율   목표율
      구    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          (%)          (%)   (평균)
                  (평균)      (1년)         (2년)         (3년)
          a1       a11
물질        ⦙         ⦙        ⦙      ⦙     ⦙     ⦙      ⦙      ⦙
          an       an1
합 계 B=(a1~an)의 수 C=∑(an1)
          최종점수=
평 균
           C÷B




○ 해당 기업의 지정연수와 관계없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이상 점수를 부여함


 1) ‘용수 사용 원단위 개선’ 항목


 - 폐수발생량의 90% 이상을 재이용하는 경우 “우수”, 95% 이상 재이용 시 “매우 우수” 점
      수 부여


 - 업종별 특성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폐수 재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수 재이용이 더 이상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 기술자료 등을 심사
       단에서 검토하여 판단함


 2)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 항목


 - 폐기물 재활용률이 이미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 “우수”, 95% 이상 재활용 시“매우 우
      수” 점수 부여


 - 업종별 특성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폐기물의 재활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폐기물 재활용이 더 이상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 기술자료 등을 심
       사단에서 검토하여 판단함


 3) ‘대기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개선’ 항목


 - 주요 대기오염물질(먼지, NOx, SOx) 배출수준(연평균)을 모두 배출허용기준의 50%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우수”, 30%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매우 우수” 점수 부여
- 오염물질 무 배출 공정으로 개선한 경우


 - 업종별 특성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오염물질 저감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더 이상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 기술자료 등
       을 심사단에서 검토하여 판단함


 3) ‘수질오염물질 배출 원단위 개선’ 항목


 - 수질오염물질(SS, BOD, TOC) 배출수준(연평균)을 모두 배출허용기준의 40% 이하로 유지하
      는 경우 “우수”, 30%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 “매우 우수” 점수 부여


 - 오염물질 무 배출 공정으로 개선한 경우


 - 업종별 특성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오염물질 저감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 저감이 더 이상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 기술자료 등
       을 심사단에서 검토하여 판단함


 4) ‘화학물질 배출률 개선’ 항목


 - 업종 특성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오염물질 저감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학물질 배출률 저감이 더 이상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 기술자료
       등을 심사단에서 검토하여 판단함


4. 평가결과 판정


○ 최종평가 점수는 제6조제2항에 의한 녹색경영보고서 평가점수에 [별표2], [별표3]의 규정에 의
  한 가ㆍ감점을 합산한 점수로 함


○ 환경청장이 제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
  음


 1) 중소기업 : 최종평가 점수가 480점 이상인 경우


 2)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 최종평가 점수가 560점 이상인 경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1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4-007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671번지 일원(의령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16㎡
ㅇ 유출배관(D100㎜) L=20.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25. ∼ 2028. 11. 19.(1,761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4-007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874번지 일원(하남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4.60㎡
ㅇ 측정소 1개소(17m×6.8m×4.5m)
ㅇ 유출배관(D100㎜) L=28.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25. ∼ 2028. 11. 19.(1,761일간)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8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3. 처분일자 : 2024. 1. 10. (수).
4. 처분내역 : 1개 시설자 1국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개설허가 취소처분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고 무선설비를 철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하면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6, 팩스 033-660-2849)
번호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차*천
42-2011-20-0000244
802세진호
강원도동해시향로봉길*, ***호
무선국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
1
◉화성우체국공고 제2024-0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화성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화성송산우체국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1월 24일
□ 폐기 관인내역
사강우체국장인
사강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화성우체국공고 제2024-0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화성우체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화성송산우체국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관인 등록
□ 등록 연월일: 2024년 1월 24일
□ 등록 관인내역
화성송산우체국장인
화성송산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화성우체국공고 제2024-0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화성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별정우체국 지정해지로 인한 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1월 12일
□ 폐기 관인내역
장안우체국장인
장안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4호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 한다)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
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
2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


1. 관련근거 :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 법 시행령 제46조의2
2. 효력기간 : 2024. 1. 31. ~ 2027. 1. 30.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합법적으로 제작ㆍ취득한 영상저작물(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되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취득한 경우
   로 한정한다)의 일부를 비평ㆍ논평ㆍ분석ㆍ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1. 영화ㆍ미디어 관련 교육
 2.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의 제작
 3.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4. 영상 클립을 패러디에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5. 전기성(傳記性) 또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영상 클립을 이용하는 영화의 제작
 6. 비상업적인 영상물의 제작


② 합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
   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영상저작물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ㆍ음향이나 점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기능


③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 및 악보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경우에 그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
화하는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 및 악보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성ㆍ음향이나 점자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는 기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에 대한 운영체제와 합법적으로 취득한 응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간의 호환(interoperability)을 위하여 운영체제 및 펌웨어(Firmwar
  e)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따른 휴대용 정보처리장
  치의 경우 응용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휴대용 정보처리장치(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 및 전자책 전용기기는 제외한다)
 2. 스마트 TV
 3. 영상저작물 등을 스트리밍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TV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4.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
 5. 라우터(router), 스위치(switch), 허브(hub), 게이트웨이(gateway)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장치


⑤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용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태블릿 컴퓨터, 휴대용 통신망 연결
  기기, 핫스팟 및 착용형 무선기기를 포함한다)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속을 승인한 경우로 한정한
  다.


⑥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ㆍ조사ㆍ보
  정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검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의 위
    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되거나 관리될 것
 2. 검사 등의 행위는 개인이나 공중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실시될
    것


⑦ 삼차원 프린터 제조자가 공급 또는 인증한 소재 이외의 대체 소재를 사용할 목적으로, 삼차원 프린터
  에 사용되는 소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 프로그램, 디자인 파일 또는 보호되는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무력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2. 삼차원 프린터에 의하여 생산되어 판매될 물품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⑧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프로그램(비디
  오게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에 종속된 자료를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
  속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
  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
  작물등”이라 한다)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 도서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박물관 등이 현재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 비디오게임 또
  는 영상저작물을 진행이나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거나 대체 복제물로 제작하기 위하여(상업
  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법적으로 취득
  한 비디오게임이나 영상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의
  경우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등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⑪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무력화에 의한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변경이 차량의 안전이나 환경 등과 관련된 관련 법률을 위
   반하는 경우
 2. 별도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한 경우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또는 시스템(합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장치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한 경우. 다만, 무력화가 필수적인 단계이고 다른 저작물에 접근할 목적이 아닌 경우
  로 한정하며, 비디오 게임 전용 기기의 수리는 광학 디스크의 정보를 읽고 쓰는 데이터 저장 장치(O
  ptical Disk Drive)의 수리 또는 교체로 한정하며 무력화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
  치를 복구할 것을 요한다.
 1. 소비자용으로 고안된 장치
 2. 의료 장치 또는 시스템


⑬ 환자 자신의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
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환자의 보호자로서 그 환자를 위해 무력화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⑭ 자유 및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합
  법적으로 취득한 장치 또는 기기(비디오게임 전용 기기를 제외한다)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
  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1. 해당 프로그램에 적용된 이용 조건 위반 여부
 2.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여부
◉국세청고시 제2024-6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
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세청장
                       기준판매비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
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
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18.0%
 2. 고급 가구 : 38.9%
 3. 고급 모피 : 24.6%
 4 캠핑용자동차 : 9.2%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류주류
 가. 소주 : 22.0%
 나. 위스키 : 23.9%
 다. 브랜디 : 8.0%
 라. 일반 증류주 : 19.7%
 마. 리큐르 : 20.9%


 2. 발효주류
 가. 약주 : 20.4%
 나. 청주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