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A1BL～A3BL,
B1BL～3BL,
D1BL～D2BL
A1BL～A3BL,
B1BL～3BL,
D1BL～D2BL
용도
· 허용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의가목에따른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5%이하
용적율
· A2BL A3BL : 160%이하
· A1BL, B1BL, B2BL, B3BL : 180%이하
· D1BL, D2BL : 200%이하
높이
· 20층이하(단, 조경면적의무비율(40～50%)초과시25층이하)
배치
· 환경영향평가및건축법, 건축조례등관련법규준수
형태
· 아파트의길이: 80m 이하
· 아파트의지붕: 경사지붕이원칙이나, 경관에지장이없다고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인정하거나조형적인옥탑디자인, 옥상조경을한
경우는예외.
· 항공등화의명료한인식에방해되거나항공등화로오인할우려가있는
유사등화설치불허
· 담장을설치할경우담장은1m높이이하의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로설치
색채
· 지붕색채는외벽의색상과어울리는색을사용하고, 높은계층의원색은지양
· 주조색: 5YR-5PB, 명도8이상, 채도3이하
· 보조색: 5YR-5PB, 명도5～8, 채도2～8
· 강조색: 주조색과보조색유형에관계없이선택가능, 명도3～6, 채도2～8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12m(도면참고)
· 직각배치구간
- 16～25m(건축한계선포함, 도면참고)
· 단, 건축한계선은주거동에대해서만적용(지하부는미적용)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F1~12
F1~12
용도
· 허용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3호및제4호에따른제1종및제2종근린
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및안마원제외)
· 불허용도
- 주거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뺷학교보건법뺸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2층이상, 5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이룰
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의
전면을정하도록함
· 외관: 너비20m이상도로에접한건축물은이들도로면에면한1층전면
외벽면의1/2이상을투시벽또는투시형셔터처리
· 대문설치불허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등경계를설치하는시설물의설치불허
색채
· 지붕색: 2RP-10R을사용하고명도4～8, 채도4～10 권장
· 주조색: 10B-8PB를사용하고명도9이상, 채도2이하권장
· 보조색: 8YR-8Y, 5PB-10PB를사용하고명도6～8, 채도2～4 권장
· 강조색: 2YR-10GY를사용하고명도3～5, 채도7～9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2m(도면참고)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1～G10
G1～G10
용도
· 허용용도
- 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뺸[별표9] 및군산시
도시
계획조례[별표8]에따른일반상업지역에서건축가능한용도
(단, 불허용도는제외)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G1, G2, G3,
G4, G5, G6, G7-1, G7-2, G8, G9에서만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에따른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동주택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5호에따른따른숙박시설(G7-3, G10)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560%이하
높이
· 2층이상, 7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
이룰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정하도록함
· 외관: 너비20m이상도로에접한건축물은이들도로면에면한1층
전면
외벽면의½이상을투시벽또는투시형셔터처리
· 항공등화의명료한인식에방해되거나항공등화로오인할우려가있는
유사등화설치불허
· 대문설치불허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등경계를설치하는시설물의설치불허
색채
· 지붕색: 2RP-10R을사용하고명도4～8, 채도4～10 권장
· 주조색: N8이상, 10B-8PB를사용하고명도2～8, 채도2～6 권장
· 보조색: 8YR-8Y를사용하고명도6～8, 채도2～4 권장
· 강조색: 2YR-8YR, 10Y-5GY를사용하고명도3～5, 채도7～9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 (도면참고)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11～G20
G11～G20
용도
· 허용용도
- 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뺸[별표9] 및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8]에따른일반상업지역에서건축가능한용도
(단, 불허용도는제외)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G11, G12, G13,
G14, G16, G17에서만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에따른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동주택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5호에따른숙박시설(G15, G18, G19, G20)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1,000%이하
높이
· 2층이상, 15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
이룰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
건축물의전면을정하도록함
· 외관: 너비20m이상도로에접한건축물은이들도로면에면한1층
전면외벽면의½이상을투시벽또는투시형셔터처리
· 항공등화의명료한인식에방해되거나항공등화로오인할우려가있는
유사등화설치불허
· 대문설치불허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등경계를설치하는시설물의설치불허
색채
· 지붕색: 2RP-10R을사용하고명도4～8, 채도4～10 권장
· 주조색: N8이상, 10B-8PB를사용하고명도2～8, 채도2～6 권장
· 보조색: 8YR-8Y를사용하고명도6～8, 채도2～4 권장
· 강조색: 2YR-8YR, 10Y-5GY를사용하고명도3～5, 채도7～9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 (도면참고)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21, G23,
G24
G21, G23,
G24
용도
· 허용용도
- 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뺸[별표9] 및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8]에따른일반상업지역에서건축가능한용도
(단, 불허용도는제외)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5호에따른숙박시설은G24에서만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에따른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동주택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5호에따른숙박시설(G21, G23)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800%이하
높이
변경
· 2층이상, 10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
이룰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
건축물의전면을정하도록함
· 외관: 너비20m이상도로에접한건축물은이들도로면에면한1층
전면외벽면의½이상을투시벽또는투시형셔터처리
· 항공등화의명료한인식에방해되거나항공등화로오인할우려가있는
유사등화설치불허
· 대문설치불허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등경계를설치하는시설물의설치불허
색채
· 지붕색: 2RP-10R을사용하고명도4～8, 채도4～10 권장
· 주조색: N8이상, 10B-8PB를사용하고명도2～8, 채도2～6 권장
· 보조색: 8YR-8Y를사용하고명도6～8, 채도2～4 권장
· 강조색: 2YR-8YR, 10Y-5GY를사용하고명도3～5, 채도7～9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 (도면참고)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22, G25
G22, G25
용도
· 허용용도
- 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뺸[별표9] 및군산시
도시계획조례[별표8]에따른일반상업지역에서건축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에의한교정및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동주택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5호에따른숙박시설
건폐율
· 80%이하
용적율
· 480%이하
높이
· 2층이상, 6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
이룰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
건축물의전면을정하도록함
· 외관: 너비20m이상도로에접한건축물은이들도로면에면한1층
전면외벽면의½이상을투시벽또는투시형셔터처리
· 항공등화의명료한인식에방해되거나항공등화로오인할우려가있는
유사등화설치불허
· 대문설치불허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등경계를설치하는시설물의설치불허
색채
· 지붕색: 2RP-10R을사용하고명도4～8, 채도4～10 권장
· 주조색: N8이상, 10B-8PB를사용하고명도2～8, 채도2～6 권장
· 보조색: 8YR-8Y를사용하고명도6～8, 채도2～4 권장
· 강조색: 2YR-8YR, 10Y-5GY를사용하고명도3～5, 채도7～9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 (도면참고)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H1～H4
H1～H4
용도
· 허용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4호의업무시설중가목의공공업무시설과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및그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6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이룰
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색채
· 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도면참고)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I1, I2
I1, I2
용도
· 허용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4호에따른업무시설과제9호에따른
의료시설중가목의요양병원및그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이
· 2층이상, 10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이
룰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
의전면을정하도록함
· 외관: 너비20m이상도로에접한건축물은이들도로면에면한1층
전면외벽면의½이상을투시벽또는투시형셔터처리
· 항공등화의명료한인식에방해되거나항공등화로오인할우려가있는유
사등화설치불허
· 대문설치불허
·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등경계를설치하는시설물의설치불허
색채
· 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 (도면참고)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J2
J2
용도
· 허용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가목에따른
유치원및그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이룰
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색채
· 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 (도면참고)
8)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K1～K3
K1～K3
용도
· 허용용도
- 뺷초·중등교육법뺸에따른학교및그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 5층이하
배치
· 학교시설의교사등은부지여건및일조를감안하여계획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이룰
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색채
· 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 (도면참고)
· 건축한계선은수업을위한교사(체육관등은제외)에대해서만적용하며
교육환경에적합하도록소음기준치55dB이하가되도록저감방안을수립
하여기준치이하로낮출경우에한하여직각배치및도로변건축한계선제외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L1, L2
L1, L2
용도
· 허용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6호에따른종교시설및그부속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1호에의한노유자시설및그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이룰
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색채
· 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 (도면참고)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O1
O1
용도
· 허용용도
- 뺷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뺸
제154조에따른하수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건축선
· 1m(지하부미적용)(도면참고)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P1～P9
P1～P9
용도
· 허용용도
- 뺷주차장법뺸및뺷군산시주차장조례뺸에의한주차장및
그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P2～P6 : 560%이하
· P1, P7～P9 : 320%이하
높이
· P2～P6
: 7층이하
· P1, P7～P9 : 4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
조화를이룰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색채
· 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1.5m(도면참고)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Q1
Q1
용도
· 허용용도
- 뺷건축법시행령뺸[별표1] 제19호의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가목에따른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포함) 및석유판매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형태
· 건축물외벽의재료는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조화를이룰
수있는일관성을지녀야함
색채
· 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1∼3m(도면참고)
다.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관한사항(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차량의
진출입
공통
· 차량진․출입은그필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상낮은
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상의차량진출입관련사항및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출입구
지정사항준수
· 공동주택용지중두개의단지가마주보고있는경우두단지의
차량출입구는가급적일치되도록설치
주차장
설치
공통
· 주차시설의설치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
「군산시주차장조례」및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결과
사항중강화된규정적용
· 행복주택의경우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따른다.
가) 교통안전시설설치에관한사항
◦스쿨존지정및안전시설을설치하여통학어린이의안전한보행통로확보및조성
◦기타지구내교통안전을위한시설등에관한사항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결과에따른
교통계획을준수토록함
나) 차량진출입불허구간에관한사항
◦주간선및보조간선, 집산도로에서는출입을불허하고국지도로및위계가낮은도로에서
출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세부사항은도면을참조
2) 대지안의공지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 보도연계형공지
◦대지안에서보도와의경계에접한부분에보행등을위한공간확보를위해일정폭의공개공지
조성
◦가로활성화도모를위해보행공간과쌈지공간, 녹지등을조성하되, 보행자의통행이가능한
구조로조성
◦보도연계형공지는인접한보도와바닥높이를같도록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등을통해
구분
◦포장패턴은인접한보도와비슷한질감과색상을갖고있는재료로서점토벽돌등투수가
가능한친환경적인포장재를사용
◦보도연계형공지조성은건축물의신축시건축주가시행
나) 공공공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에서공공공지의설치위치가표시된필지는보행에지장이없도록
공간을조성하도록함
3)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변경없음)
가) 일반사항
◦군산시고시제2009-75호의『옥외광고물등의특정구역지정및표시제한변경고시』중
특정구역(수송택지지구)의기준에따름
4) 경관계획(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주변단지와조화로운경관을형성할수있는스카이라인을계획하고풍부한녹음이있는주거
환경조성
◦외부의자연환경과네트워크로연계된지구내녹지경관을창출하고다양한표정이있는도심형
거리풍경을연출
◦생활가로를따라보행자중심의가로경관을조성하고다양한세대와계층이더불어사는문화를
창출
나) 지구경관계획
◦지구외곽은양호한주변경관에대한조망이최대한확보될수있도록주거동개발
◦생활가로변과근린공원내에서통경축이유지되는지구경관을형성
◦지구내주요교차부에위치한상업동및업무동은입면특성화및평면의변화로랜드마크적
성격을부여개성있는가로경관을창출
◦생활가로변과근린공원내에서통경축이유지되는지구경관을형성
5) 전력·통신에관한계획(변경없음)
◦지구내전력통신선로는지중화시설로계획
6) 지구단위계획내용의해석(변경없음)
◦본지구단위계획에서규정된사항중향후법령의개정재정및관련지침의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내용이부적합한경우에개정재정된법령및변경된지침에따름
7) 관련계획과의관계(변경없음)
◦「군산신역세권지구택지개발사업」의지구단위계획과동사업에관련된제영향평가의내용이
상충될경우에는강화된규정을따름
3.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6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의 도
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③노선번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호                                                   통과지
                                                                               (㎞)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일반                보령~         충청북도                             오송읍
 당초                제36호                        84,620   오송읍     강내면            1.3
         국도                울진선         청주시                              강내면
                                                        궁평리     탑연리
                                                        246-4   283-7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일반                보령~         충청북도                             오송읍
 당초                제36호                        84,508   오송읍     강내면            1.3
         국도                울진선         청주시                              강내면
                                                        궁평리     탑연리
                                                        246-4   283-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8.1 ~ 2023.0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변경) : 붙임 참조
5.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044-200-3224)


                                수용 또는 제외할 토지 세목 조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편입
련                         지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
호
1     궁평리   235-14 도로     84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외
 2    궁평리   235-10 도로     28      -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외
 3    궁평리   235-15 도로     137    137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편입
 4    궁평리   235-16 도로     213    213    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편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2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구간: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1.3km)
◦위치
- 시점: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궁평리246-4
- 종점: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탑연리283-7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국도36호선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88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관리기관의 장의 보안심
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942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됨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정하고,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등 신설(안 제23조의2)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보안심
  사 결과와 신청한 공간정보에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나.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24조의2, 별표1)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
  회 또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중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춘 전문
  기관을 지정․고시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다.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4조의3, 별표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하고, 전문기관이 중대한 과
  실로 보안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함.
라. 기관별 시행계획 제출 시기의 변경(안 제13조)
  기관의 예산안 제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를 매년 2월 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변경 사항은 매년 10월 말까지), 시․도지
  사는 매년 10월 말까지로 변경함.
마. 관리기관인 민간기관 추가(안 제2조)
지하안전 통합관리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안 제5조, 제12조)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조직 명칭을 현행에 맞춰 정비


3. 의견제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24일 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보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26호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사항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이씨엠                      서*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장재1길 19
                   [제4453호]



2. 처분 사항
○ 품목제조허가 취소(2021. 12. 27.)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GMP 정기심사 미실시(3차)
 - 의료기기 제조품목 ‘전동식휠체어(제허15-50호), 의료용스쿠터(제허15-303호), 의료용스쿠터(제인
  16-4473호), 전동식휠체어(제인16-4691호)’ 4개 품목에 대한 GMP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별표2]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
  리체계의 기준 제2호 마목,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II.개별기준
  제9호 차목(3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0000호                          관           보         2021. 12. 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98호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4호(2018. 07. 0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85)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다. 면 적 : (기정) 1,674,027㎡ → (변경) 1,673,141㎡ (감 886㎡)
  - 변경사유 : 예정지적 측량결과 및 분할측량 반영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제2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변 창 흠 → (변경) 김 현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1]
 6.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94)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Ⅱ.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임당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674,027㎡ → (변경) 1,673,141㎡ (감 886㎡)

                                        1
제0000호                        관              보               2021. 12. 7.(화요일)
 - 변경사유 : 예정지적 측량결과 및 분할측량 반영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변 창 흠 → (변경) 김 현 준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비율
       계           1,674,027       감) 886         1,673,141      100.0
   주택건설용지          516,191         증) 1,653       517,844        31.0
       단독주택         83,527          증) 96          83,623         5.0
       공동주택        413,284         증) 1,560       414,844        24.8
     근린생활시설         19,380          감) 3           19,377         1.2
   공공시설용지          1,157,836       감) 2,539       1,155,297      69.0
   도시지원시설용지        293,855         감) 275         293,580        17.5
       일반상업         47,486          감) 11          47,475         2.8
       업무시설         44,991          감) 66          44,925         2.7
       주상복합         40,216            -            40,216         2.4
       공공청사         20,899         감) 111          20,788         1.2
       자족시설        140,263          감) 87         140,176         8.4
     공원ㆍ녹지         364,870         감) 1,332       363,538        21.7
       근린공원        221,788         감) 287         221,501        13.2
        소공원         21,972          증) 6           21,978         1.3
      보행자도로         24,600          감) 8           24,592         1.5
       공공공지           8,972        감) 557          8,415          0.5
        유수지         28,085         증) 147          28,232         1.7
           녹지       46,446         감) 539          45,907         2.7
           구거       13,007          감) 94          12,913         0.8
    교육시설용지          71,370            -            71,370         4.3
        유치원           5,664           -            5,664          0.3
       초등학교         33,785            -            33,785         2.0
        중학교         14,838            -            14,838         1.0
       고등학교         17,083            -            17,083         1.0
       광장             8,883           -            8,883          0.5
      주차장           26,336          감) 7           26,329         1.6
       도로          368,919          감)925         367,994        22.0
      종교시설            3,096           -            3,096          0.2
      문화시설            8,261           -            8,261          0.5
      주유소             2,095           -            2,095          0.1
      체육시설          10,151            -            10,151         0.6

3.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변경)

                                      2
제0000호                              관                    보                 2021. 12. 7.(화요일)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9,380       감)3 19,377                  -

                근생1   경산시 대정동 543-4 일원             1,520        -    1,520              -

                근생2   경산시 대정동 542-5 일원             1,283    증)1      1,284              -

                근생3   경산시 대정동 543-9 일원             1,520        -    1,520              -

 근린생활시설         근생4   경산시 대정동 526-1 일원             3,816    감)3      3,813              -

                근생5   경산시 임당동 786 일원               5,699    증)1      5,700              -

                근생6    경산시 대동 122 일원               2,521    감)1      2,520              -

                근생7    경산시 대동 109 일원               3,021    감)1      3,020              -

※ 측지 기준 좌표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4.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일반상업용지 계획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7,486      감)11     47,475              -

            상업1       경산시 중방동 207-72 일원        12,059       -       12,059              -

            상업2        경산시 중방동 202 일원          4,491        -       4,491               -
 일반상업
  용지
            상업3        경산시 중방동 23 일원           14,691       -       14,691              -

            상업4        경산시 임당동 836 일원          16,245      감)11     16,234              -

※ 측지 기준 좌표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지원시설용지 계획
 ○ 업무시설용지
                                                      면 적(㎡)
     구      분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4,991 감)66 44,925                       -
            업무1       경산시 계양동 32-1 일원          15,708 감)15 15,693                       -
 업무시설       업무2       경산시 계양동 38 일원            10,475 감)51 10,424                       -
  용지        업무3       경산시 임당동 839 일원           13,126   -    13,126                     -
            업무4       경산시 대동 125-5 일원           5,682   -    5,682                      -
※ 측지 기준 좌표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주상복합용지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40,216          -

                M1                 경산시 대평동 339 일원                             16,324          -

주상복합용지          M2                경산시 중방동 207-59 일원                           13,897          -

                M3                경산시 중방동 207-20 일원                            9,995          -

 ○ 공공청사용지

                                               5
제0000호                       관           보        2021. 12. 7.(화요일)
 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면적(㎡)           공급시기
                                        감정가격(주거)
주상복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40,216
                                        낙찰가격(상업)


            자체사용           -               감정가격
                                                     기정      140,263

자족시설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관할 지자체장 추천)                                  변경      140,17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정       20,899
공공청사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변경       20,788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유치원                                                       5,664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종교시설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3,096
문화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8,26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2,095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체육시설                                                   10,15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정      13,954*
주차장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경      13,947*
※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이주대책대상자 및 기타 실수요자에 한하여 공급
※ 주차장7은 존치시설로서 별도 공급치 않음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9.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10.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1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공원조성계획 포함) : [붙임 3]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생략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전화 : 053-603-2694) 및
   경산시 도시과(전화 : 053-810-5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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