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특 화 사 업 명                          면    적(㎡ )          구성비(%)

              합   계                          5,699,000            100.0

                           계                 1,114,780             19.6

                      농업바이오단지                674,420               11.8


교육연구시설                농업체험단지                     86,080            1.5

 조성사업             바이오전시유통단지                      94,600            1.7

                      첨단바이오단지                209,140               3.7

                       주거용지                      50,540            0.9

                           계                 1,110,680             19.5

                       테마파크                  604,620               10.6
 관광사업
                       숙박시설                  484,030               8.5

                      웰빙컴플렉스                     22,030            0.4

                           계                 1,110,470             19.5


체육시설조성                 골프장시설                 836,890               14.7

   사업
                        승마장                  172,210               3.0

                      생활체육시설                 101,370               1.8


노인복지시설                     계                 109,980               1.9

 조성사업
                       실버단지                  109,980               1.9

                           계                 2,253,090             39.5

                       생태수로                  239,070               4.2

                       도       로             628,220               10.9
기타공공사업
                        농수로                  112,330               2.0

                      하수종말처리장                    5,180             0.1

                       녹       지             1,268,290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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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의 지정목적
 ○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신 농촌발전 모델 개발
 ○ 웰빙트렌드를 적극 도입하여 특화된 농업과 관광·레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
  는 지역발전전략 모색
 ○ 부남호일대의 환경보전에 기여
3. 특화사업의 내용
 ○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
  - 농업바이오단지:미네랄 채소농장, 백합화훼단지, 명품농산물, 세계농촌체험테마파크 등 유기
   농 농산물을 재배 및 연구하는 시범단지 조성
  - 농업체험단지:주말농장, 먹거리체험장, 전통문화예절체험장 등을 계획하여 농촌을 직접 체
   험할 수 있는 장소
  - 바이오전시유통단지:농업바이오단지 등에서 재배된 유기농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을 전시 및
   유통시키는 장소
  - 첨단바이오단지:농업바이오단지에서 재배 연구된 농산물 및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농공단지
  - 주거용지:첨단바이오단지와 농업바이오단지 등의 종사자들을 위한 저층의 웰빙주택 계획
 ○ 관광사업
  - 숙박시설:생태공원과 골프장 주변으로 단독형 콘도와 연립형 콘도를 분산 배치하여 이용객
   의 편의 도모
  - 웰빙컴플렉스:첨단바이오단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와 지역특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장소
  - 테마파크:기존 Water Park와 차별화된 Marine Village 형태의 테마파크(Sea World) 도입
 ○ 체육시설 조성사업
  - 골프장시설:해외골프관광객을 유인하고 국내 골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대중골프장(18홀)
   조성
  - 승마장:초보자를 위한 승마 연습장, 질주로, 방목장, 마사 등 조성
  - 생활체육시설:서산시에 부족한 청소년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골프연습장 등) 확보
 ○ 노인복지시설 조성사업
  - 실버단지: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소득 은퇴자들에게 주거, 여가, 의료, 체육시설 등을 제
   공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 기타공공사업
  - 생태수로:철새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습지 등으로 조성된 생태수로
  - 공공시설:지구내 발생하는 오·폐수는 전량 재활용하여 부남호 등            인근지역 환경개선을 기
   대하며, 부남호 인근 및 사업지구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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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지방자치단체
  ○ 성   명:충청남도 서산시장
  ○ 주   소: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492번지
 나. 사업시행자
  ○ 법인명:현대건설주식회사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 시행기간:2008~2012년
 ○ 재원조달방법:총 사업비 5,995억원
  - 자기자본과 분양대금 및 타인자본을 통해서 재원조달
  - 산업은행(‘05.4.20), 농협(‘05.6.8) 등 금융기관과 투자의향서 협약체결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
  는 것과 관련「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면적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과 관련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제4
  호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특구 내 골프장(836,890㎡)의 체육시설업의 등록권한 이양에 대하여 법 제41조(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 4985, 4986, Fax:
  02-503-0271) 또는 충남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Tel:041-660-3309, Fax:041-665-9898)
  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22.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영월 박물관고을특구
 ○ 위   치: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59 외 92필지(3개 지구)
 ○ 면   적:336,503㎡
2. 특구의 지정목적
 지역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박물관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박물관과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통합 캐릭터 개발 및 문화관광 상품 개발, 전시해설요원 양성, 테마 및 지구별 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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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등 박물관의 경쟁력 강화 사업
 ○ 박물관 통합 운영 및 지원시스템 구축, 박물관 홍보시스템 및 마케팅 강화 추진 등 박물관 지
  원체계 강화 사업
 ○ 박물관의 운영 경비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예사 공동 운영, 학예사와 함께하
  는 박물관 기행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망 강화 사업
 ○ 주말장터 운영, 박물관의 교육 기능을 활용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박물
  관 테마마을 조성 사업 등 박물관과 지역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 강화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총괄사업시행자
  - 성   명:강원도 영월군수(박선규)
  - 주   소: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
○ 민간특화사업자(16인)

특 화 사 업 자    사    업   소   재   지               특   화   사   업            비   고

                                  ㅇ 공공예술 거리 조성 사업
국제현대미술관
            영월읍 삼옥리 590-2             - 국제조각심포지엄, 시와 조각만남전 개최
  박 찬 갑                                                                 영월
                                      - 일일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구
                                  ㅇ 동강꽃박물관 건립
 동강꽃박물관                                                                 (2)
            영월읍 거운리 549-7             - 동강주변 자생식물 1,000여점 식재 개시
  정 문 원
                                      - 생태계 보존, 홍보 프로그램 운영
조선민화박물관                           ㅇ 조선시대 민화 전시, 민화캠프장 설치·
            하동면 와석리 841-1
  오 석 환                               운영

묵산미술박물관                           ㅇ 현대미술 고서화등 전시
             하동면 와석리 605
  임 상 빈                               - 미술박물관 축제 개최

아프리카미술박
                                  ㅇ 아프리카 미술박물관 건립
    물관       하동면 진별리 592
                                      - 아프리카 문화품 전시, 문화체험
  조 명 행

                                  ㅇ 민족박물관 건립                            하동
  민족박물관                               - 민족민속 유물 전시, 무형문화재 6인            지구
            하동면 와석리 946-1
  박 찬 수                               상주 전통예술장인 양성                      (7)
                                      - 민속민족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호안다구박물관                           ㅇ 다도 물품 전시
             하동면 내리 498-3
  차 영 미                               - 다도 체험, 전통예절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만봉불화박물관          하동면 예밀리 산        ㅇ 만봉불화 박물관 건립
  박 인 숙            115-5              - 만봉불화 전시, 수행 체험프로그램 운영
청전전각박물관
             하동면 와석리 595          ㅇ 전각작품 전시, 전각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 용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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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화 사 업 자       사   업   소   재   지               특   화   사    업            비     고

 영월책박물관
                 서면 광전리 271-2        ㅇ 근·현대 책 역사 전시, 책 축제 개최
   박 대 헌
 영월곤충박물관                             ㅇ 곤충류 전시, 곤충 연구소 운영
                 북면 문곡리 603-1
   이 대 암                                 - 곤충 순회 전시 기획전 실시
 호야지리박물관             수주면 무릉리         ㅇ 지리테마박물관 운영
   양 재 룡              1090-6             - 전시 및 지리트래킹 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월서강미술관             주천면 판운리         ㅇ 우수 서양작품 전시
                                                                           서북
   유 해 랑              203-19             - 스케치 어머니교실, 미술기초 지도 운영
                                                                           지구
 영월화석박물관                             ㅇ 화석 체험 교실 운영
             주천면 판운리 203-7                                                  (7)
   장 기 근                                 - 화석발굴, 광물 발굴, 공룡 모형제작
                                     ㅇ 현대도자박물관 건립
 현대도자박물관
             서면 옹정리 154-3                - 각종 도자 전시, 도예와 자연생태를 접목
   정 연 택
                                     한 문화공간 조성
 세계민속악기                              ㅇ 세계악기 전시와 공연
       박물관       남면 연당리 880-9            - 다양한 민속악기와 민속음악을 접목한 문
   이 영 진                             화체험교실운영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2008~2010년
 ○ 재원조달방법:국비 72억원, 군비 4억원, 민자 10억원(총 사업비 86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영월군수가 시행하고,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은 민간특화사업자가 추진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 및 특화사업의 홍보 및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기준 특례를 적용
 ○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공동 학예사 운영 특례를 적용
 ○ 특구내 곤충박물관(부설 곤충연구소 소재) 등에서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곤충사육키트
   , 신약, 신소재, 신물질 및 체험 교구 등에 대하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
   정하는 특허 우선심사 특례를 적용
7. 기   타
 ○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1, Fax:02-503-0261)
   또는 영월군 문화관광과(Tel:033-370-2115, Fax:033-370-2540)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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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2008-23.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충남,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 위   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21-1번지 외 9필지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51-1번지 외 36필지
 ○ 면   적:1,261,076㎡
2. 특구의 지정목적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은 홍성·예산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함에 따라 도
 청이전 대상지를 포함한 홍성·예산지역의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양질의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홍성·예산 원도심 지역 대상】
  ○ 도청이전 신도심을 포함한 홍성·예산지역을 평생학습의 선도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평생
   학습도시 지정·운영
  ○ 외국어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 충족 및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위하여 관내 초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 및 중국어학교 운영
  ○ 중·고교 외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원어민교사와의 접촉시간을 확대하여 영어 및 외
   국인 등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가기 위하여 우수 원어
   민 교원 및 강사를 관내 중·고교에 확대 배치
  ○ 특성화되지 못한 전문계 고등학교(홍성공고, 예산전자공고)를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
   으로 하는 직업교육분야 특성화고 전환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
  ○ 사교육비 절감 및 외국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홍성·예산 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대학의 전용기숙사를 활용하는 대학 연계 ‘영어 및 중국어 캠프’ 운영·지원
 【도청이전 신도심 지역 대상】
  ○ 충남의 새로운 교육운영모델을 제시하고,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일
   반학교와 차별화된 우수 유·초·중·고 설립·운영
  ○ 도청 신도시를 영어교육 및 다문화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영어 공교육 환경을 보완하
   기 위하여 도청 신청사내 도심형 국제문화체험센터를 설립·운영
  ○ 도청 신도시 그린빌리지 블록을 활용하여 조성 예정인 외국인·귀국인 마을 내에 외국어회
   화, 외국예절 및 문화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외국어 학당 건립·운영
  ○ 도청 신도시 내 행정타운 및 만남의 광장 앞에서 영어팝송, 영어연극 및 영어 구연동화 등
   의 영어 페스티벌 개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충남도지사(이완구), 충청남도 홍성군수(이종건), 예산군수(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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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선화동 287) 충남도청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예산군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홍성군청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평생학습센터』설치·운영:2008 ~ 2012년
   - 홍주성 평생학당 건립:2010 ~ 2012년
   - 예산군 늘배움 평생학습센터 건립:2010 ~ 2011년
   - 평생학습축제 개최:2008 ~ 2012년
   - 청소년 외국어 경연대회 개최:2008 ~ 2012년
  나. 방과 후 영어 및 중국어 학교 운영
   - 방과 후 영어 학교 운영:2008 ~ 2012년
   - 방과 후 중국어 학교 운영:2008. 9 ~ 2009. 8(1년간 시범운영)
  다. 우수 원어민교사 지원·확대
   - 관내 중·고교 39개교에 원어민교사 확대 배치:2008~2012년
  라.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
   - 홍성공고,예산전자공고 특성화고 전환 및 자율학교 지정·운영:2008~2012년
  마. 대학 연계 ‘영어 및 중국어 캠프’ 운영·지원
   - 영어 캠프:2008~2012년
   - 중국어 캠프:2008년 여름방학 시범운영
  바. 우수학교(유·초·중·고) 설립·운영
   - 명문 사립『유치원』설립:2008~2012년 준비, 2013년 개교
   - 공립『초·중·고』설립:2008~2012년 준비, 2013년 개교
  사. 도심형 국제문화체험센터 설립·운영
   - 도청이전 신도시 신청사를 활용하여 국제문화체험센터 설립·운영:2012년부터
  아. 외국인·귀국인 마을내 『외국어 학당』건립·운영
   - 신도시내 그린빌리지 블록 활용 외국어 학당 건립·운영:2011~2012년
  자. 영어 페스티벌 개최
   - 신도시내 행정타운 및 만남의 광장 앞에서 영어 페스티벌 개최 :2012년부터
 ○ 재원조달방법:국비 452억원, 도비 189억원, 도교육청비 68억원, 홍성군비 178억원, 예산군비
  120억원, 민자 24억원(총사업비 1,028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충남도지사, 홍성군수,예산군수가 시행하되 세부사업별로 충남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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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영어 학교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원어
  민교사 지원·확대사업을 위한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제19조제1
  항(「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관내 전문계고인 홍성공고와 예산전자공고를 특성화고 전환 및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하기 위
  하여 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
  는 특례를 적용
 ○ 도청 신도시내 행정타운 및 만남의 광장 앞에서 영어페스티벌 개최시 차량의 도로통행금지 또
  는 제한을 위하여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교육특구 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물의 크기,모양,
  설치장소 등을 특구장이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
  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도청 신도시내 행정타운 및 만남의 광장 앞에서 영어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
  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용을 허가 받을 수 있기 위하여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
  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 4985, 4986, Fax:
  02-503-0271) 또는 충청남도 도청이전본부 주민지원과(Tel:042-251-2924, 042-220-3426,
  Fax:042-251-2928), 충남 홍성군 주민복지과(Tel:041-630-1537, Fax:041-630-1349),
  충남 예산군 복지과(Tel:041-339-7452, Fax:041-339-745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24.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신안 천일염산업특구
 ○ 위   치: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59-3번지 등 12개 읍면 (총 1,251필지)
 ○ 면   적:29,003,052㎡
2. 특구의 지정목적
 신안군은 미네랄이 풍부한 청정 갯벌·오염되지 않은 바닷물·풍부한 일조량 등 천혜의 자연조건
 에서 양질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
 주산지임. 이러한 비교 우위의 우수한 지역 자원을 토대로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 기능성 소금 개
 발, 파워 브랜드 육성,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 소금을 생산·유통함으로써 고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친환경 토판소금 생산단지 조성, 소금 보관창고 확충 및 현대화 등 천일염 생산기반 확충사업
 ○ 명품 천일염생산을 위한 인력양성 및 기능성 소금 연구,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개발, 천일염
  생산 표준 매뉴얼 구축 등 R&D 기반 구축사업
 ○ 천일염 유통회사 및 유통센터 설립, 체험장 조성 및 축제 개최, 국제 심포지엄, 천일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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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팸투어 등 천일염 유통 및 홍보사업
 ○ 천일염 이력관리 시스템(RFID) 구축 및 등급화 도입, 지리적 표시제 단체포장 등록, 원산지
  표시단속 등 천일염 품질관리 강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전라남도 신안군수(박우량)
 ○ 주   소: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178-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천일염 생산기반 확충사업:2008~2017년
  - 인력양성 및 R&D기반 구축사업:2008~2012년
  - 천일염 유통 및 홍보사업:2008~2012년
  - 천일염 품질관리 강화사업:2008~2012년
 ○ 재원조달방법: 국비 131억원, 도비 49억원, 군비 54억원(총사업비 234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신안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전체 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8(「특
  허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과 관련한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상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
 ○ 또한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특구내에서
  생산되는 천일염과 동 가공식품에 대하여 식품의 표시기준을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천일염 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 군도 9호선 1.4㎞ 구간에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
  례)에서 규정하는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특례를 적용
 ○ 천일염산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 4980, 4983, Fax:
  02-503-0271) 또는 전남 신안군 천일염산업과(Tel:061-240-8344, Fax:061-240-8990)에
  서 열람할 수 있음.
                       2008-25. 청송 사과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 명   칭:청송 사과특구
 ○ 위   치: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 774번지 외 9,283필지
 ○ 면   적:21,172,855㎡
2. 특구의 지정목적
 청송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당도와 경도를 자랑하는 고품질 사과 주산지로서, 이러한 명품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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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특화하여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친환경 사과재배단지 조성,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친환경 사과 재배단지(껍질째 먹는 사과)
   확대, 사과종합처리장(APC) 건립, 우량품종 사과 육성 등 친환경 사과생산 및 유통 사업 추진
 ○ 사과 공동가공센타 건립 및 사과 가공식품 연구개발 등 청송사과 가공식품 개발 사업 추진
 ○ 사과 홍보체험관 건립, 판로개척 및 홍보활동 등 청송사과 마케팅 사업 추진
 ○ 친환경 사과체험장, Apple Road 조성, 사과 축제장 및 잔디광장 조성 등 친환경 사과체험 및
   관광 사업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경상북도 청송군수(한동수)
 ○ 주        소: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친환경 사과생산 및 유통 사업:2008년~2011년
   - 청송사과 가공식품 개발 사업:2008년~2011년
   - 청송사과 마케팅 사업:2008년~2011년
   - 친환경 사과체험 및 관광 사업:2008년~2011년
 ○ 재원조달방법:국비 252억원, 군비 194억원, 민자 30억원(총사업비 476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청송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사과 종합처리장(APC) 건립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5항(「농지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 허가 특례를           적용
 ○ 사과 축제장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3조제1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표시·설
   치기준 특례를 적용
 ○ 사과 생산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사과를 주원료로 하는 사과주류 제조 등의 특화사업
   에 대하여 법 제36조의3 제1항(「주세법」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주류제조 면허 허가 및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 청송사과 가공식품 개발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식품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7.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3, Fax:02-503-0261)
   또는 청송군 새마을경제과(Tel:054-870-6233, Fax:054-870-60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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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6.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순천 친환경농업특구
 ○ 위   치: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및 주암호 수변구역 일원
 ○ 면   적:21,900,000㎡
2. 특구의 지정목적
 순천시는 맑은 물, 비옥한 농토 등 환경 친화적 지역조건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확
 대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순천만, 주암호 등의 친환경적인 지역이미지를 농산물 마케팅에 연계하여 유통시설 확충,
 브랜드 강화, 판로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업소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 광주·전남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순천만:전국 최대 갈대군락 연안습지, 람사협약에 등록된 철새 도래지
3. 특화사업의 내용
 ○ 친환경사료로 키운 가축의 축분을 활용한 유기비료를 농가에 지원하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
  립, 미생물배양 및 액비 제조시설, 육묘용 상토 생산, 무인항공방제기 구입, 벼 자동화 공동 육
  묘장 설치, 친환경단지 해충포획기 설치, 농기자재 공동 보관창고 건립 등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기반 구축사업
 ○ 친환경 벼 건조 저온저장 시설,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우리밀 가공공장 설립 등 친환경농산
  물 유통 및 판로 강화
 ○ 순천만, 주암호를 연계한 지역관광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웰컴센터           건립, 생태공원 조성, 친
  환경농산물 체험행사, 순천미인 브랜드 육성 등 친환경농업 홍보 및 브랜드 강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친환경농산물 정보화 및 협의체 설립 등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및 특수시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전라남도 순천시장(노관규)
 ○ 주   소: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기반구축사업:2008~2012년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판로강화사업:2008년
  - 친환경농업 홍보 및 브랜드 강화사업:2008~2012년
  -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 강화사업:2008~2012년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 확대사업:2008~2012년
 ○ 재원조달방법:국비 132억원, 지방비 164억원, 민자 21억원(총사업비 317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순천시장이 직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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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순천만 갈대축제, 우리밀 축제, 허수아비 축제 등 친환경 관련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도 2호선 및 지선도로 등 3개소에 대하여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로 통행의 금지 및 제한 특례를
  적용
 ○ 순천 친환경농업특구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 등 특례를 적용
 ○ 친환경 농업지구 단지화,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농법 체험농장 조성시 농지 위탁경영
  및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농지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특례를 적용
 ○ 순천 친환경농업특구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법 제36조의5(「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지리적 표시의 우선 심사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 4980, 4983, Fax:
  02-503-0271) 또는 전남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Tel:061-749-3070, Fax:061-749-3148)
  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27.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보은 대추·한우특구
 ○ 위   치: 충청북도 보은군 11개읍·면 일원 1,389필지
 ○ 면   적:   7,878,833m2
2. 특구의 지정목적
 ○ 보은군은 명품대추와 대추 부산물을 첨가하여 자체개발한 특화발효사료로 사육하여 육즙이 풍
  부한 보은 황토한우(상품명:속리산 황토조랑우랑)의 전국적인 특화브랜드 육성과 대추 및 한우
  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친환경 고품질 대추과원 조성, 장류가공시설 도입, 대추식품 및 화장품 개발사업 등 명품대추
  생산지구 조성 및 대추가공식품 개발보급
 ○ 황토대추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황토대추 소포장재 디자인개발, 보은황토대추 홈페이지 제
  작 등 황토대추 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
 ○ 대추 한마당 축제지원,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대추영양돌솥 정식개발, 탐방객 센터건립 등
  황토대추 축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
 ○ 고능력 한우 유전자원센터 건립,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등 보은 황
  토한우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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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 황토한우 ISO인증사업,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보은 한우 먹거리촌 조성 등 황토한우 브랜드
  관리 및 관광 명품화 육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충청북도 보은군수(이향래)
 ○ 주   소: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2008~2010년
 ○ 재원조달방법:총사업비 318억원(국비 105억원, 지방비 177억원, 민자 36억원)
 ○ 시행방법: 특화사업자인 보은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특구내 대추·한우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에 관광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차량의 도로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도
  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내 대추·한우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옥외광고물 표시 완화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 특구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한우 가공식품(제품)에 대하여 타지역과의 차별화 및 고급화
  를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완화에 대한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권한이양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 4984, 4989, Fax:
  02-503-0271) 또는 충북 보은군 경제사업과(Tel:043-540-3236, Fax:043-540-32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28. 고성 조선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 명   칭:고성 조선산업특구(변경없음)
 ○ 위   치: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일원 3개 지구(변경없음)
 ○ 면   적:당초 2,644,631㎡ ⇒ 변경 2,644,494㎡(감 137㎡)
  - 장좌지구:507,901㎡(당초 508,038㎡, 감 137㎡)
 ○ 사업비:6,038억원(민자, 변경없음)
 ○ 사업기간:2007년 ~ 2012년(변경없음)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특구내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일부 사업의 세부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관련 규제특
 례의 추가와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사항을 변경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 특화사업자 명칭 및 주소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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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 내산지구:당초 삼강특수공업(주) ⇒ 변경 삼강엠앤티(주)
   - 양촌·용정지구:당초 삼호컨소시엄 대표 신용주 /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비치아파트
       311-501⇒ 변경 삼호조선해양(주) 대표이사 임문규, 신현철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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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구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
  - 내산지구:특구내 사업용지간 조정으로 공업용지 확대, 도로연장 변경
   - 양촌·용정지구:특구내 하천구역 변경 및 해식애 보존 등을 위한 사업용지간 조정으로 공업
       용지, 녹지용지 확대 변경
   - 장좌지구:특구면적 137㎡ 축소·정정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 변경, 사업용지간 조정으로 공
       업용지 축소
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 추가 적용
   - 특구 내 특화사업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12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
 ○ 규제특례 변경 적용
   - 특구 내 3개지구의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를 변경 적용
   ※ 기존 적용 규제특례:장사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제31조),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2),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법 제39조),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허가 의
       제 특례(법 제40조) 등
5.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 2110-4992, FAX:02-503-0261)
   또는 고성군 특구지원과(Tel 055-670-2602, FAX:055-670-26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29.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
 ○ 명        칭:당초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 변경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 위        치:당초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정곡리 755번지 일원 ⇒ 변경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87번지 일원 외 2개지역
 ○ 면        적:당초 28,025㎡ ⇒ 변경 408,043㎡(증 380,018㎡)
 ○ 사업비:당초 49억원 ⇒ 변경 896억원(증 847억원)
 ○ 사업기간:당초 2005년 ~ 2007년 ⇒ 변경 2008년 ~ 2012년
2. 특구계획 변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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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4)                   관         보         2008.12.31. (수요일)
 당초 지정된 약초연구발전특구는 연구발전 위주의 소규모 특화사업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들 사
 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한방약초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화 등으로 더욱 확대·발전시
 켜 한방약초산업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특구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 약초산업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추가
   -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일원 85,020㎡를 특구지역에 포함하여 창업보육센터, 한방약초연구소,
       유통시설, 한방약초판매시설, 한방약초축제광장 등을 조성
○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가
   - 산청군 금서면 특리 일원 294,998㎡를 특구지역에 포함하여 한의학 박물관, 한방자연휴양림,
       한방휴양시설 등 조성
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규제특례사항의 추가 및 변경
   - 새로 추가되는 약초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
       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공동 한약사 등 허용 특례, 법 제36조의8의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 법 제39
       조제3항제2호의 농업진흥지역해제 의제 특례, 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
       의 의제 특례를 추가로 적용
   - 특구홍보 및 약초산업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기준 특례를 확대(변경) 적용
   ※ 기존 적용 규제특례: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법 제23조), 농지의 위탁경영·임대·
       사용대 특례(법 제26조)
5. 기   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2, Fax:02-503-0261)
   또는 산청군 한방약초사업단(Tel:055-970-7721, Fax:055-970-77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30. 영덕 대게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등
 ○ 명       칭:영덕 대게특구(변경없음)
 ○ 위       치:당초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3-27번지 외 149필지 ⇒ 변경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53-27번지 외 33필지
 ○ 면       적:당초 266,674㎡ ⇒ 변경 118,251㎡(감 148,423㎡)
 ○ 사업기간:당초 2006년~2010년 ⇒ 변경 2006년~2011년
 ○ 사업비:당초 330억원 ⇒ 변경 381억원(증 51억원)
 ※ 국비 163억(감 20억), 도비 67억(증 13억), 군비 150억(증 57억), 민자 1억(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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