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 물 공급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라. 작업 소요시간
  T (작업시간) : (t1+(t2+t3)*h + t4 +t5)/(h*b)/f


  ◦ h : 천공길이(m) / b: 0.9m(천공 유효폭)
   - t1(준비시간) : 3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
   - t2(천공시간) : 0.74min/m (점토)
   - t3(교반시간) : 1min
   - t4(하부2m 교반시간) : 4min
   - t5(말뚝근입/항타) : 7min
    * f(작업계수) : 0.9


2. 격벽 시공(내부 격벽, 수동 격벽)
 ☞ 표준품셈 [공통 5-2-2 고압분사 주입공법] 참조


3. 상부 구조물 시공
 ☞ 표준품셈 [공통 5-1-2 H-Beam 설치/ 5-1-3 H-Beam 철거]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3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되는
 공익신고 송부 등과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등의 공익신고 처리 방법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1)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가 법률에 상향 규정된 공익신고 보완 요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
   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익신고를 이첩, 송부 또는 종결 처리하도록 함
 2)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
   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나. 공익신고 송부 요건 등 명확화(안 제10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수사기관에
 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에 송부함
다.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의무 신설 등(안 제11조의4, 제20조)
 1)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
   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2) 위원회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관련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신고 보·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21조, 제25조의2)
환수로 인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또는 판결로 하고,
 과태료·과징금 외의 금전적 처분도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도록 함
마. 공익신고 구조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26조, 제27조)
 1) 법 제27조제1항제3호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공익신고등을 이
   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2) 긴급구조금 지급 주체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별표 3)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직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
 수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해양경찰청공고제2021-91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1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및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탑세이프티
(경기도평택시
진위면진위서로54)
유흡착재
매트모양
(MAT440)
제흡-233호
'21.5.26
신규
발급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2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취소일
사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대-8호
원우선박(주)
황성욱
충청남도
서산시
‘15.4.20/’21.5.24
위탁관리업 계약 종료 및 향후 
운영계획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21-5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건설2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침수 대응사업 암거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영구) 1,555.2㎡ (일시) 974.6㎡
6. 점용기간: 2021. 5. 21.~2026. 5. 20.
◉산림청고시제2021-41호
대야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29
NJ52-14-8-029
대야산
자연휴양림
속리030
NJ52-14-8-030
속리038
NJ52-14-8-038
속리039
NJ52-14-8-039
속리040
NJ52-14-8-040
속리048
NJ52-14-8-048
속리049
NJ52-14-8-049
속리050
NJ52-14-8-050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대야산
자연휴
양림
합계
7필지
8,147,128
1필지
8,138,462
1필지
△8,666
경북.문경.가은.완장.
산54-1
615,660 산54-1
615,660
-
-
임야
국(산림청)
“
산63-1
213,326 산63-1
213,326
-
-
임야
국(산림청)
“
산63-50
6,535 산63-50
6,535
-
-
임야
국(산림청)
“
산63-51
1,171,627 산63-51
1,162,961 산63-51
△8,666
임야
국(산림청)
“
산65-1
5,590,016 산65-1
5,590,016
-
-
임야
국(산림청)
“
산75-1
549,065 산75-1
549,065
-
-
임야
국(산림청)
“
산75-10
899 산75-10
899
-
-
임야
국(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66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주관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으로「원자력안전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
    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20.1
월)」후속조치 일환으로 시설의 검사주기 단축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원안법 개정‧공포일(법제처일괄개정) : 법률(’20.12.8.), 시행령(’21.1.5.)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
      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정기검사 주기 단축(제47조)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2년마다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 이상’으로 단축
다. 단순 오기 수정(별지 제2호서식)
- 원자로시설 건설 및 운영 허가증 서식에 표기된 허가의 근거법령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 – 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397
- 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해동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인천연안항
해동A호등부표
37-27-25.3N
126-36-01.6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1.5.20.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인천연안항
해동B호등부표
37-27-26.6N
126-36-04.5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2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생태터널 및 데크전망대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154-1번지 등 23필지
나. 면적: 1,316.71 ㎡
6. 점용기간: 2021. 6. 1.∼2026. 5. 31.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45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1년 시행계획
1. 수립 배경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2021)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21년 시행계획 수립
2. 추진경과
○2021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4.14.~4.16.)
○2021년 시행계획안 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5.12.~5.18, 의결)
3. 주요 내용
○비전 :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목표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의료기관 해외진출) : (’21 목표) 27건
-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외국인환자 수) : (’21 목표) 13만명
○추진 전략
1.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2.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숔한국의료 연관산업 동반 
패키지 수출   
숕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
역량 강화
숖금융·세제·정보 지원 
숗한의약 세계화 지원
숔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숕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숖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편의성 강화
숗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통한 신뢰도 제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프라 강화
3. 지역 특화 전략
4. 글로벌 역량강화
5.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숔중국·아시아 
숕중동·아프리카  
숖러시아·CIS·몽골 
숗중남미
숔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양성 지원 
숕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확대
숖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숔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숕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숖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1년 시행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명희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89.08.02
외국국적취득
강향자
195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4.09.30
외국국적취득
송성현
197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장미희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5.26
외국국적취득
인흥식
195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8.05.27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7.08.31
외국국적취득
우동훈
1974.**.**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7.07
외국국적취득
정제교
1996.**.**
남성
오스트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1.02.15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오혁진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변정수
2004.**.**
남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노정선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8.05.27
외국국적취득
이이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2.15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홀란드엔젤
라킴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2005.04.18
외국국적취득
손기호
1960.**.**
남성
오스트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09.03.23
외국국적취득
허혜진
1979.**.**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10
외국국적취득
최금란
193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2.12.20
외국국적취득
홍채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1994.09.16
외국국적취득
정정희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동구 ****
2021.02.23
외국국적취득
박종대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9.18
외국국적취득
주정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성상연
1972.**.**
여성
오스트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0.07.16
외국국적취득
김영헌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노승엽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1988.01.22
외국국적취득
김소원
1960.**.**
여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포천시 ****
1994.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6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나.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유출수로 및 강관 압입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진천군 진천읍 가산리 143-1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990㎡
6. 점용기간: 2021. 5. 25.~2026. 5. 24.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0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
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경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055-981-5632)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
        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
        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055-981-56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일본>
 경남동부      송정자    1939.4.13.                거주불명   故 송채원
                                 생사미확인
                                  <일본>
 경남동부      송분순    1936.11.7.                거주불명   故 송채원
                                 생사미확인
                                  <일본>
 경남동부      송정치    1942.10.14.               거주불명   故 송채원
                                 생사미확인
                                  <일본>
 경남동부      송명광    1945.1.12.                거주불명   故 송채원
                                 생사미확인
                                  <일본>
 경남동부      송운용     1947.6.4.                거주불명   故 송채원
                                 생사미확인
                                  <일본>
 경남동부      송영자    1948.10.21.               거주불명   故 송채원
                                 생사미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2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 흥덕구청장(산업교통과장)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8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버스정차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11번지
나. 면적: 736㎡
6. 점용기간: 2021. 5. 25.~2026. 5.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2021-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나.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업용 잠관 및 수리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56-2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영구)512㎡ (일시) 4,116㎡
6. 점용기간: 2021. 5. 25.~2026. 5. 24.(일시 2021. 5. 25.~2023.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9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수ㆍ방식공
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세진에스엠씨(최경식)
  신청인          주 소             우0733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0 미원빌딩 16층
              전화번호             02-784-1451   팩스번호        02-780-1212
             법인명(성명)                ㈜케이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최재영)
  신청인          주 소                  우04541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6 한화빌딩
              전화번호            031-717-4860   팩스번호        031-717-4862
             법인명(성명)                      한화솔루션(주)(류두형)
  신청인          주 소          우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번길 3-10 글로리타워
              전화번호           044-279-8607    팩스번호       044-279-889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07호
ㅇ 명 칭: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
           수ㆍ방식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방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충진제, 증점제 등을 혼합시킨 Compound에 장유리섬유를
  보강한 SMC(Sheet Molding Compound) 원료를 150℃ 이상의 고온에서 유압 프레스에 의해 균
  질한 형태로 생산된 고분자 수지계 패널(Size:W500×H1,000㎜)과 이를 접착시키기 위해 개발된
  고분자 수지계 패널 전용 유·무기 혼합형 타입의 접착제(2성분형), 그리고 유·무기 혼합형 타입의
  줄눈제(2성분형)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 가능한 부착계 타입의 방수·방식기
  술(AQUWEL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적용되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기본으로 한 Compound에 장유리
  섬유와 기타 첨가제(제올라이트 향균금속이온, 숯 등)를 150℃ 고온에서 압착성형(SMC)하고 표
  면요철 및 조인트 사선(45°각도)처리된 AQUWEL Panel을 생산하여 유·무기 혼합형 접착제 및
  줄눈제를 이용한 부착계 방수·방식공법(AQUWEL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7.30. ~ 2026.7.29.(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3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포항신항남방파제등대)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  고
변경전
포항신항
남방파제등대
36˚01′20.1″N
129˚25′25.8″E
FlG6s
17
15
백
원형콘크리트조
13
2021.
5.25.
항해
원조
400mm
→
LED300
변경후
11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1호
무선국개설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무선국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동아지질
o 허가연월일: 2021. 05. 26.
o 허가번호및호출부호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21-70-0000001
동아측량군산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동아측량군산
무선측위국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무녀도2길144-8
(동경126도25분03.60초/ 북위35도47분58.10초)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375(TX)
8K50G1D
8.5kHz
2.0W
◉환경부고시제2021-103호
경주국립공원남산분소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경주국립공원 남산분소 신축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경주국립공원 남산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경주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72호, 2021.4.14.)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65-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079㎡
  ○ 규    모 : 사무실 1동(지상 1층)
    - 건축면적 521.10㎡
    - 연면적 381.72㎡
    - 건폐율 16.92%
    - 용적률 12.40%
    - 높  이 7.5m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5월 ∼ 2021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1
전
1,527
1,527
국(환경부)
2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4
전
1,498
1,498
국(환경부)
3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8
전
37
37
국(환경부)
4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9
전
6
6
국(환경부)
5
경북경주시내남면용장리
65-10
전
11
11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사무실(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
원사무소(전화 : 054-778-411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고흥영주고등학교공고제2021-10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고흥영주고등학교장
고흥영주고등학교장인
(등록)
고흥영주고등학교장인
(폐기)
◉강원도공고제2021-1069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
진반납)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1일
강원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원웅산업㈜
  2. 대 표 자 : 김선희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본동길 21-186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대기 제 2020-001 호)
  5.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 : 2021. 5. 27.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34호
화옹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의 규
정에 따라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21년 6월 1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6,212만㎡
6. 총사업비 : (당초) 972,002,582천원 → (변경) 984,813,398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3월 30일 ~ 2022년 12월 31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4-7공구(가축분뇨자원화시설) 위치조정
나. 변경사항 : 화옹4-7공구 사업구역 위치조정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8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성민
2019.**.**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5.0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5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
류2단지) 조성공사(1단계 1구역)”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남항 항만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1단계 1구역)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항 내 항만배후단지를 확충하여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함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일원
2) 총사업비 : 금 50,724백만원(총공사비 : 43,625백만원)
3)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조성(부지조성(566,157㎡), 녹지(41,487㎡), 도로(2,337m))
4) 공사기간 : 2018.6.22.∼2021.3.31.
◉환경부공고제2021-413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0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수준을 차등(1군, 2군, 면제)하고 있
어, ‘21년 1월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해서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유독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9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해성과 물
리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팩스 : 044-201-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1-8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민간의 기술혁신,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조달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구매사업국에 혁신조달기획
관, 혁신조달운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후화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재구축 및 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통
합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조달청에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구축 추진단, 총괄기획팀, 시스템개발팀 및 통합추진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24명
(3ㆍ4급 1명, 4ㆍ5급 2명, 5급 5명, 6급 7명, 7급 9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매사업국 및 신기술서비스국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달청 및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60017@korea.kr
 - 팩    스 : 0505-480-18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169,   팩스
0505-480-1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
를 상향하기로 함
○ 감사원 감사(’18.4월) 지적사항의 이행을 위해 현재 6%인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고, 환급가산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제4조제5항 개정)
○ 현재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 이를 타법과 유사하게 시중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명시된 요율(연6%)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
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1-47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양평군
여주008
NJ52-9-21-008
준보전산지
강원도
횡성군
안흥002
NJ52-10-16-00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23
NJ52-13-10-02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서산시
홍성024
NJ52-13-10-024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21-48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에따라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
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원주시
엄정006
NJ52-10-22-006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0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은 구 국적법(2004.1.20.시행)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0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손주리
1981.**.**.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3.09.05.
국적선택불이행
◉산림청고시제2021-45호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1일
산림청장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임업용)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강릉시
구정010
NJ52-10-12-010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60
NJ52-10-25-060
임업용산지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50호
공인 등록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일상경비 집행을 위해 신규 조각한 공인에 대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제32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5월 24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