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주)에스제이
정
인
부산시부산진구전포동892-20번지지오플레이스
사업폐지
케이무역
1층1040호
러브콜
장
형
마산시합포구해운동60번지팔레스상가304호
사업폐지
맥스타임
강명기
부산시금정구장전동230-18번지
사업폐지
우리넷
박철민
부산시수영구광안동1071-4번지304호
사업폐지
나인클럽
최은미
마산시내서읍호계리80번지코오롱하늘채2차아파트
사업폐지
202동502호
범일정보
이범호
울산시남구삼산동1591번지
사업폐지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165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사업폐지
3. 위반내용：사업장주소무단변경(확인불가)
4.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2항제5호
5. 청문일시：2006년1 월16일(월) 14：00
6. 청문장소：부산시연제구거제1동1473번지
부산체신청소회의실(8층), ☎(051) 559-
3333,  FAX(051) 559-3339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
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
수있습니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
을실시하겠습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
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
문서기타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
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11호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공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3
조및「우수재활용제품의인증요령」제3조의규정
에의거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대상제품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이공고는공고일로부터시행하고, 기술표준원공
고제2005-139호(2005. 6.23.)는폐지한다.
우수재활용제품품질인증(GR마크) 대상제품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예정처분내역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판소보조기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4. 외국 주요인사의 헌법재판소 방문에 관한 사항
제5조중“공보관·비상계획담당관”을“공보관”으             5. 외국 헌법재판소 및 사법기관 등과의 교류에
로 한다.                                 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한다.                           6. 의전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2         7. 기타 국제관련 업무로서 사무처내의 다른
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3호중“실·국·과 및 담            국·과의 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당관”을“실·국 및 과”로 한다.               [별표] 보조기구의 공무원정원표중 총계“201”을
 10. 비상계획, 예비군 및 민방위업무           “207”로, 특정직 계“30”
                                                 을“33”
                                                     으로, 헌법연구관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행정관리담당관 및 “30”
                             을“33”
                                 으로, 별정직 계“6”을“5”로, 비상계
법제조사담당관”을 각각“행정관리담당관·법제          획담당관(4급담당)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93”
                                                           을
조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97”로, 서기관·법원서기관 또는 검찰서기관(4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급)“6”을“7”로, 행정사무관·법원사무관 또는
 ⑥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        검찰사무관(5급)“16”을“17”로, 전산주사(6급)
 정실장을 보좌한다.                      “1”을“2”로 하고,“속기주사보(7급) 1”다음에
 1. 헌법재판소장 외국방문계획 수립 및 집행        “기록연구사 1”을 신설한다.
 2. 국제회의 참가 및 공무국외여행                   부    칙
 3. 외국 헌법재판소장 초청계획 수립 및 집행       이 규칙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가.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함.
 나. 헌법재판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정원의 헌법연구관을 증원함.
 다. 헌법재판소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요원 등을 증원함.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담당관을 신설함(제9조제6항).
 나. 헌법연구관의 정원을 3인을 증원함(별표).
 다. 기록물관리 요원 및 전산요원 3인을 증원함(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102호               ○명 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 공고                 -변경후:국민건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변경신고 되             -변경전:알즈너(가칭)창당준비위원회
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사무소소재지
    2005년12월30일                       -변경후: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9-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은빌딩 103호
1. 신고번호:제316호                         -변경전: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28-1
2. 명 칭:국민건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푸른상호저축은행 2층
3. 변경사항                          4. 변경신고연월일:2005년12월26일

                              1172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5-312호                    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
       북부일반화물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북부일반화물터미널공사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변           ⊙전라북도고시제2005-351호
경사항을 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고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건립사업 민간투자
시합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2005년12월30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
                 대구광역시장
                                   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의를 거쳐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신축건립사업
 ○종 류:일반화물터미널
                                   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명 칭:북부일반화물터미널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2. 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
                                   시합니다.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618-16
                                        2005년12월30일
 ○성 명:경북유통산업(주) 대표이사 김재곤
3. 사업시행지 및 면적                                        전라북도지사

 ○부지면적:9,878㎡(2,988평)              1. 사업개요
 ○위      치:대구 북구 매천동 618-16번지 일원      ○사업위치: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257-1번
4. 사업시행기간(변경)                          지 외 4필지
 ○기 정:2001년 5 월 1 일~2005년12월31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개월
 ○변 경:2001년 5 월 1 일~2006년 3 월31일      ○사업규모:부지 2,068평(6,836㎡), 건축연면
                                       적 2,500평(8,280㎡)
⊙경기도고시제2005-472호                      ○추정사업비:130억원
       화성 수촌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장안면 수          ○사업신청자의 자격
 촌리 24-7번지 일원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
 하였기에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여 이를 고시합니다.
                                      ○사업추진방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2. 수촌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관계도서를 화성시
                                       법 제4조제2호에 의한 민간투자(BTL) 방식
 청(도시개발과) 및 장안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이전 후 20년
 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점수 1,000점 만점에
       2005년12월30일
                                       일반계획 130점, 건설계획 240점, 운영계획
                 경기도지사
                                       130점, 가격점수 500점으로 함.
가. 온천지구의 명칭:수촌 온천원 보호지구
나. 위    치: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24-7        ○사업시행자 지정절차: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번지 일원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다. 지구 지정 면적: 1,927,000㎡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라. 범 위:붙임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3. 추진일정
마. 지정사유:본 지구는 온천원 부존지역으로 온            ○현장설명회:2006년 1 월 9 일(월) 14:00,
 천원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

                               1173
⊙대구광역시고시제2005-312호
북부일반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북부일반화물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에대한변
경사항을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의규정에의거고
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일반화물터미널
○명
칭：북부일반화물터미널
2. 사업자의주소및성명
○주
소：대구광역시북구매천동618-16
○성
명：경북유통산업(주) 대표이사김재곤
3. 사업시행지및면적
○부지면적：9,878㎡(2,988평)
○위
치：대구북구매천동618-16번지일원
4.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1년5 월1 일~2005년12월31일
○변
경：2001년5 월1 일~2006년3 월31일
⊙경기도고시제2005-472호
화성수촌온천원보호지구지정
1. 온천법제3조의규정에의거화성시장안면수
촌리24-7번지일원을온천원보호지구로지정
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
여이를고시합니다.
2. 수촌온천원보호지구지정관계도서를화성시
청(도시개발과) 및장안면사무소에비치하여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12월30일
경기도지사
가. 온천지구의명칭：수촌온천원보호지구
나. 위
치：경기도화성시장안면수촌리24-7
번지일원
다. 지구지정면적：1,927,000㎡
라. 범
위：붙임도면과같음(게재생략)
마. 지정사유：본지구는온천원부존지역으로온
천원의적절한보호와효율적인이용개발을도
모하고, 공공의복리증진에기여코자함.
⊙전라북도고시제2005-351호
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건립사업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6조및제8
조의2의규정에따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
의를거쳐전주전통생활문화플라자신축건립사업
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의
규정에따라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전라북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위치：전주시덕진구금암동1257-1번
지외4필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0개월
○사업규모：부지2,068평(6,836㎡), 건축연면
적2,500평(8,280㎡)
○추정사업비：130억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
의10%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함.
○사업추진방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제4조제2호에의한민간투자(BTL)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소유권이전후20년
○사업계획서평가：평가점수1,000점만점에
일반계획130점, 건설계획240점, 운영계획
130점, 가격점수500점으로함. 
○사업시행자지정절차：평가점수가높은순으
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협상을통해
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현장설명회：2006년1 월9 일(월) 14：00,
전라북도여성교육문화센터강당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173
지방자치단체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제출                     산시청 주택과, 전북개발공사에 비치하여 토지소
     -일 시:2006년 2 월 9(목). 17:00한          유자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장 소:전북도청 여성가족과(10층)            (붙임 #1)
             우편접수 불가
                                            사업승인개요
     -심사결과 통보:2006년 2 월28일한
                     (개별통보)          1. 사업주체: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재극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자료) 제           2. 사업위치:전북 익산시 송학동 520번지 일원
     출: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3. 사업내용:
     -일 시:2006년 5 월18일(월) 17:00한
                                          가. 대 지
     -장 소:전북도청 여성가족과(10층)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면적포함):24,854㎡
             우편접수 불가
 ○기타사항                                     ○도시계획도로:7,429㎡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참               ○계:32,283㎡
     고하시고 의문사항은 전북도청 여성가족과로               나. 건축연면적:69,688.592㎡
     문의(063-280-4769)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규모:7동 700호

⊙전라북도고시제2005-353호                          -아파트(국민임대 30년)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재극이 시행하는 익산 송                   101동-10,878.132

학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공사에 따른 주택건설                   102동-7,049.793
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103동-5,609.646
법」제23조1항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104동-4.621.406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105동-4,878.580
다.
                                            106동-10,878.132
       2005년12월30일
                                            107동-5,609.646
                     전라북도지사
                                           -부속건축물
1. 사업명칭:익산송학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
                                            경비초소         3동     44.550㎡
 사업
2. 사업시행자                                    주민복지관        1동   1,090.877㎡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북개                  기계실          1동     148.000㎡
     발공사 사장 최재극                             전기실,발전기실 1동       303.502㎡
 나. 주 소: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                  근린생활시설       1동   502.791㎡
3. 사업위치: 익산시 송학동 520번지 일원                   지하주차장        1동 18,073.537㎡
4. 사업기간:2006년 3 월~2008년 6 월
                                          라. 구 조:철근콘크리트조(개별가스난방)
5. 주택건설사업개요:“붙임”
                                          마. 사업비:50,768,000천원
6.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국민주택기금:25,590,000천원)
 제1항 의거 대체할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붙임
                                          바. 사업기간:2006년 3 월~2008년 6 월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붙임”              4. 부대복리시설:승인 신청서와 같음

8. 기    타:관계도서는 전라북도청 건축행정과, 익       5. 설계도서:승인 신청도서와 같음

                                   1174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구 분 지     구   단    위   계   획   결   정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부대복리시설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Lease) 방식으로 함.
       ·권장용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건폐율 ·25% 이하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용적율 ·230% 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의거 주요
                                           내용은 추후 고시함.
높이     ·15층 이하
                                       3. 기 타
 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 고시내용은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BTL 민
  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
                                           간투자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국민
                                           및 토지 와 건물    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
                                           도로개설 등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업의 인가내용을 준수한다.                           취소할 수 있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도청 보건한방과(공공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남도청 보건한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방과(공공보건):061-286-6023~6).
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별도』
                                       ⊙시흥시고시제2005-79호
⊙전라남도고시제2005-222호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3항에 의거 시화공단공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 시설사업             용화물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변경결정하고 같은
      기본계획 고시                          법 같은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 규              시합니다.
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2005년12월30일
시합니다.                                                   시 흥 시 장
      2005년12월30일                      1．사업의 명칭:시화공용화물터미널건설공사
                   전라남도지사              2．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중구
1. 사업개요                                   서소문동 58-12번지 대한통운주식회사
                                                              （공동관
 ○사업명: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 시설                  리인 이국동）
  사업                                      ○화물터미널의 종류:일반·공용화물터미널
 ○주요 사업내용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위      치: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1350-4번지
                                                 （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3구역
      305-1번지 일원                          2라 604번지）
  -시설규모:부지 9,500평 내외, 320병상 내          4．사업시행지역의 면적:50,840㎡
      외, 장례식장 3실                       5．변경인가 내역:공사의 기간
  -추정사업비:44,600백만원                        가．당 초:1997년 7 월28일~ 2005년12월31일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540일                       나．변 경:1997년 7 월28일~ 2006년12월31일

                                   1177
○건축물의건폐율용적률높이에관한계획
구
분지
구
단
위
계
획
결
정
용도
·지정용도：공동주택부대시설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지정용도이외의용도
·권장용도：
건폐율·25% 이하
용적율·230% 이하
높이
·15층이하
다. 기타사항에관한계획
획지에관한계획,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
적률·높이에관한계획이외의사항은국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사
업의인가내용을준수한다.
4.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5항및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4항에서규정한사항
5.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도：『별도』
⊙전라남도고시제2005-222호
강진의료원이전신축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규
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사업명：강진의료원이전신축민간투자시설
사업
○주요사업내용
-위
치：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서성리
305-1번지일원
-시설규모：부지9,500평내외, 320병상내
외, 장례식장3실
-추정사업비：44,600백만원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540일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본시설물의준
공과동시에국가에기부채납하고국가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및
운영비)을지급받
아투자비를회수하는BTL(Build-Transfer
-Lease) 방식으로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소유권이전후20년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결과에의거주요
내용은추후고시함.
3. 기
타
○위고시내용은강진의료원이전신축BTL 민
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결과
및토지와건물
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도로개설등사업추진상황에따라변경또는
취소할수있음.
○기타문의사항은전남도청보건한방과(공공보
건)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전남도청보건한
방과(공공보건)：061-286-6023~6).
⊙시흥시고시제2005-79호
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제3항에의거시화공단공
용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변경결정하고같은
법같은조제5항규정에따라이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시
흥
시
장
1．사업의명칭：시화공용화물터미널건설공사
2．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서울특별시중구
서소문동58-12번지대한통운주식회사（공동관
리인이국동）
○화물터미널의종류：일반·공용화물터미널
3．사업시행지역의위치：경기도시흥시정왕동
1350-4번지（시화국가산업단지지원시설3구역
2라604번지）
4．사업시행지역의면적：50,840㎡
5．변경인가내역：공사의기간
가．당초：1997년7 월28일∼2005년12월31일
나．변경：1997년7 월28일∼2006년12월31일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177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장 소:경북 경주시 경주시청 대회의실(2층)                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주시 문화관광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 054-779-6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감 일:2006년 2 월24일 18:00한
                                     ⊙경기도공고제2005-758호
  -제 출 처:경주시 문화관광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조 규정에 의거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사업계획서 제출
                                     이 공고합니다.
  -마감일:2006년 6 월10일 18:00한
                                            2005년12월30일
  -제출처:경주시 문화관광과
                                                       경기도지사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1. 업소명:(주)대일환경
4. 기타사항                              2. 대표자:이동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업비 구성 중 건설사업            3.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12
  관리(사업비포함) 대상자를 경주시에서 기 선                세한빌딩2층
  정한 자와 사업 시행자가 계약하여 추진함.            4. 등록분야:악취 측정대행업(제14)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www.gyeongju.go.kr) 경주소식/고시,공고    6. 등록일자:2005년12월26일



    인                 사
⊙2006년 1 월 1 일자                          원예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식물병리과                   농업연구관 조 명 동(趙 明 東)
       농업연구사      김 용 기(金 容 基)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2.
농업연구관에 임함                            31일자로 정년퇴직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식물병리과 근무를 명함               난지농업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행정사무관 이 성 우(李 成 雨)
       농업연구사      여 주 홍(呂 奏 洪)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
농업연구관에 임함                            31일자로 정년퇴직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근무                 경기도농업기술원
를 명함                                      농촌지도관 정 재 복(鄭 在 福)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기획조정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
       농업연구사      여   윤 수(呂 允 壽)     31일자로 정년퇴직
농업연구관에 임함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기획조정과 근무를 명함                         농업연구관   김 태 수(金 泰 秀)
⊙2005년12월31일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
    농업과학기술원                          31일자로 정년퇴직
       농업연구관      윤 정 희(尹 禎 熙)                                (농촌진흥청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        ⊙2005년12월23일자
31일자로 정년퇴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원예연구소
                                               부이사관       신 현 수(申 鉉 洙)
     농업연구관 김 광 용(金 光 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        이사관에 임함
31일자로 정년퇴직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180
⊙파주시고시제2005-128호
파주교하도서관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
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제2
항의규정에따라「파주교하도서관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제10조의
제3항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파
주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사업명：파주교하도서관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위치：파주시교하읍교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2호내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17개월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7,000㎡
-연면적：약8,243㎡(지하1층지상3층이내)
○추정사업비：11,000백만원
(부가세제외,  준공시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
자비의10%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
야함.
○사업추진방식
-당해시설의준공과동시에소유권은파주시
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
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파주시
가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하
는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
로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소유권이전후20년
○사업계획서평가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
배점은일반계획170점, 건설계획180점,
운영계획15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함.
○사업시행자지정절차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6년1 월6 일(금)  18：00 한
-장
소：파주시립중앙도서관5층시청각실
(파주시금촌동995번지) 
○사전적격(PQ)심사서류제출
-일시：2006년2 월21일(화) 18：00 한
-접수처：파주시시립중앙도서관2층사무실
(파주시금촌동995번지)
※단우편물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사전적격(PQ)심사결과통보(예정)：2006년
3 월8 일(수) 
○사업계획서제출
-일시：2006년4 월18일(화) 18：00 한
-접수처：파주시시립중앙도서관2층사무실
(파주시금촌동995번지)
※단우편물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 기타사항
이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파주시홈페이지
(www.pajuro.net)를참고하고의문사항은파주
시시립중앙도서관(☎031-940-2641)으로문
의하기바람.
⊙신안군고시제2005-28호
신안군송공산Art-Land 조성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
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신
안
군
수
1. 사업개요
○사업명：신안군Art-Land 조성민간투자시
설사업
○주요사업내용
-위
치：전라남도신안군압해면송공리
58-4 외6필지
-시설규모：대지43,968㎡, 건축연면적약
4,937㎡
-추정사업비：18,200백만원(부가세제외, 시
설물준공기준)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24개월이내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178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본시설물의준
공과동시에신안군에기부체납하고국가로부
터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및운영비)을지급
받아투자비를회수하는BTL(Build-Transfer
-Lease) 방식으로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소유권이전후20년
2. 시설사업기본계획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
투자비의10% 이상을자기자본으로조달하여
야함.
○사업추진방법：당해시설의준공과동시에소
유권은신안군에귀속되며, 사업시행전일정
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은인정하되, 그시설
을신안군이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임차하
여사용하는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함.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신청자가제출한사업
계획서에대하여관련법령및시설사업기본계
획의최소충족요건을검토한후, 평가결과평
가점수가높은사업신청자순으로우선·차선
협상대상자를선정하고협상을통해사업시행
자를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240점, 운영계획130점,
일반계획13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구분
하고총배점은1,000점만점임.
3. 사업설명회및자료배부
○설명회일시및장소：2006년1 월18일(수)
15：00, 신안군청대회의실
4. 1단계PQ 심사서류제출
○일
시：2006년2 월28일(화) 09：00~17：00
○장
소：전라남도신안군청문화관광과
5. 1단계PQ 결과통보일(군의회승인시통보)
○일
시：2006년3 월17일(금) 예정
6. 사업계획서제출(PQ 심사결과적격자에한함)
○일
시：추후통보
○장
소：전라남도신안군청문화관광과
7. 기
타
기타상세한내용은신안군청문화관광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신안군청문화관광과(문화예
술계)：061-240-8351,-3).
⊙경주시고시제2005-93호
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민간투자시설사
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6조및제8조
의2의규정에따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
를거쳐경주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을민간투자대
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의규정에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경
주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위치：경상북도경주시황성동1006-1
번지외일원(황성공원부지내)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4개월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28,100㎡(약8,500평)
-연면적：19,963㎡(지하2층/지상3층)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
의10%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준공과동시에소유권은경주시
에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경
주시가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운
영하는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으로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소유권이전후20년
○사업계획서평가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
배점은건설계획180점, 운영계획150점,
일반(사업)계획170점, 정부지급금500점으
로함.
○사업시행자지정절차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
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6년1 월16일14：00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179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5-51호                      동 사업들의 신청·결정방법을 융자신청기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제4항, 제          만료일부터 15일이내로 통일하여 민원인의 혼
16조 내지 제18조, 제61조, 제71조 규정에 의한       란을 방지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을 다음과              ※개정된 고시 전문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열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람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 월 2 일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26호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중개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1. 개정이유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
 사업주의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고용        시합니다.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절차를 합리화하             2006년 1 월 2 일
 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건설교통부장관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 내용
2. 주요내용                             ○구 분:변경(추가)
 가. 장애인근로자수가 20인이상인 사업장의 경          ○종 류:고속국도 제35호
  우 15인승이하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로 출퇴근          ○노선명:진주~통영간 고속국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청사업체의 근           ○구   간: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경
  로자수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           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근용 승합자동차 지원조건을 15인승에서 25          ○규 모:연장 48.80km
  인승 이하(4천만원 한도)로 조정함.              ○주요경과지
 나. 시설융자와 창업자금융자 등 융자사업간의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처리기한 차이로 인해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            -경남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되고 융자약정체결기한 등이 지나치게 길어             -경남 고성군 대가면 척정리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야기되므로 시설            -경남 통영시 광도면 황리
  융자의 융자약정체결기한 및 연장기한을 단축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0일 60일, 60일 30일)하여 창업자금융자사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사유
  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주JCT 연결로 개량공사
  도모함.                               -통영IC RAMP-E구간 시도5호선 이설
 다. 무상지원에 대한 투자완료기간이 명시되지        2. 사업시행기간:1997년 5 월~2005년12월
  않아 투자지연으로 인한 예산집행 및 장애인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고용안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무상지원사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업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실수요자에 대한            가. 공람장소
  지원강화를 위해 투자완료 기한(60일)을 설정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계획처
 라. 직업생활안정자금과 자동차구입자금융자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업은 모두 장애인근로자 융자임에도 신청·결             Tel.:02)2230-4622)
  정방법이 달라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간건설사업소 진주통

                              168
제16162호                 관            보               2006. 1. 2. (월요일)

   영분소                                      2006년 1 월 2 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1476번지,                            건설교통부장관
   Tel.:055)852-3137)              1. 도로구역 결정내용
 나. 공람기간:2005년11월~2005년12 =월           ○구 분:신설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종 류:고속국도
 세등의 공람                                ○노선명: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일JCT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구    간: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리~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5.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조서                    ○규 모:연장 1.81㎞
 ○광장결정조서
                                       ○주요경과지: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
  -구 분:변경
                                        리, 남구 이동, 지곡동, 북구 대련리
  -도면표시번호:15
                                       ○구역결정이유:대구~포항고속도로 연일JCT
  -시설명:광장
                                        건설공사
  -시설의 세분:교통광장
                                   2. 사업시행기간:2005년~2008년
  -위 치:정촌면 화개리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
  -면 적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 계획서등의 공람
   ·기 정:254,125㎡
                                       가. 공람장소
   ·변 경:증)4,986㎡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경기도 성남시 수
   ·변경후:259,111㎡
                                         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614)
  -최초결정일:경고 제177호(1994. 7.29.)
                                       나. 공람기간:2005년12월~2006년 3 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61호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등의 공람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169
-장
소：경북경주시경주시청대회의실(2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제출
-마감일：2006년2 월24일18：00한
-제출처：경주시문화관광과
※우편에의한접수는불가함.
○사업계획서제출
-마감일：2006년6 월10일18：00한
-제출처：경주시문화관광과
※우편에의한접수는불가함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사업비구성중건설사업
관리(사업비포함) 대상자를경주시에서기선
정한자와사업시행자가계약하여추진함.
○본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경주시홈페이지
(www.gyeongju.go.kr) 경주소식/고시,공고
를참고하시고의문사항은경주시문화관광과
(☎054-779-606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5-7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
조규정에의거악취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30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대일환경
2. 대표자：이동호
3. 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25-12
세한빌딩2층
4. 등록분야：악취측정대행업(제14)
5 측정대행항목：복합악취
6. 등록일자：2005년12월26일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180
⊙2006년1 월1 일자
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물부식물병리과
농업연구사
김
용
기(金容
基)
농업연구관에임함
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물부식물병리과근무를명함
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물부잠사양봉소재과
농업연구사
여
주
홍(呂奏
洪)
농업연구관에임함
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물부잠사양봉소재과근무
를명함
농업생명공학연구원기획조정과
농업연구사
여
윤
수(呂允壽)
농업연구관에임함
농업생명공학연구원기획조정과근무를명함
⊙2005년12월31일자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연구관
윤
정
희(尹禎
熙)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5.12.
31일자로정년퇴직
원예연구소
농업연구관
김
광
용(金光勇)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5.12.
31일자로정년퇴직
원예연구소
농업연구관
조
명
동(趙明東)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5. 12.
31일자로정년퇴직
난지농업연구소
행정사무관
이
성
우(李成
雨)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5.12.
31일자로정년퇴직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정
재
복(鄭在福)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5.12.
31일자로정년퇴직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김
태
수(金泰秀)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의하여2005.12.
31일자로정년퇴직
(농촌진흥청장)
⊙2005년12월23일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이사관
신
현수(申鉉洙)
이사관에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