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3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고시합
니다.
2026년 01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문
1.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1필지
-
-
9,684,340
9,309,340
-
1
보령시 미산면 평라리
산18
임야
국(산림청)
99,967
99,967
제3종 수원함양보호
2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산52
임야
국(산림청)
230,099
230,099
제3종 수원함양보호
3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산20
임야
국(산림청)
106,711
106,711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33
임야
국(산림청)
199,140
199,140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16
임야
국(산림청)
278,182
278,182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산17
임야
국(산림청)
532,463
532,463
제3종 수원함양보호
7
제천시 봉양면 삼거리
산182
임야
국(산림청)
38,479
38,479
제3종 수원함양보호
8
제천시 봉양면 구곡리
산185-2
임야
국(산림청)
78,189
78,189
제3종 수원함양보호
9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산1
임야
국(산림청)
88,463
88,463
제3종 수원함양보호
10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산68-1
임야
국(산림청)
13,275
13,275
제3종 수원함양보호
11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산1-1
임야
국(산림청)
8,012,372
7,644,372
산림유전자원보호
3.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군관리계획시설(소로1-401호선 외 12개)
 2) 명칭 : 인계~쌍치(1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427,745.7㎡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12.28 ~ 2028.11.2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 생략


4.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구림면 구산리, 구암리, 운남리, 방화리, 화암리, 월정리,
     및 범위
                      운북리 일원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21호선 순창 인계~쌍치(1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
                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5.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순창 인계–쌍치(1공구) 도로시설개량공사」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수용 또
  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12.28 ~ 2028.11.25


7.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32)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
     람 가능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편입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전라북도                                              국
      순창군              1211-6
829          1211-23            하천   804.7   17.6      (국토교
      구림면                  0
      운남리                                              통부)
                                                        국
      전라북도
      순창군                                              (농림축
830          1596-1    1596-4 구거     702.2   124.5
      구림면                                              산식품
      운남리
                                                        부)
                                                        국
      전라북도
      순창군                                              (농림축
831
      구림면              1596-5 구거                 5.2
      운남리
                                                       산식품
                                                        부)
      전라북도
      순창군     455-5
832
      구림면              455-5    도로   22.8    22.8      순창군
      운남리
      전라북도
      순창군
833           455-2    455-2    도로   54.0    54.0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전라북도
      순창군
834           455-4    455-4    도로    6.2        6.2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
835           455-6    455-8    도로   85.8    14.4
      구림면                                               도
      운남리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
836
      구림면              455-9                     5.0
      운남리
                                                        도

      전라북도                                              국
      순창군
837           454-9    454-10 도로     79.1        0.6   (국토교
      구림면
      운남리                                              통부)
      전라북도
      순창군
838           454-5    454-5    도로   63.8    63.8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전라북도
      순창군
839   구림면     454-2    454-2    도로   366.3   366.3     순창군
      운남리
      전라북도
      순창군
840   구림면     454-6    454-6    도로   84.9    84.9      순창군
      운남리
      전라북도
      순창군
841   구림면     382-6    382-6    도로   11.3    11.3      순창군
      운남리

      전라북도                                              국
      순창군
842   구림면     382-2    382-2    도로   115.0   115.0     (국토교
      운남리                                              통부)
      전라북도
      순창군
843   구림면     382-5    382-11 도로     38.1    15.2      순창군
      운남리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
844   구림면     452-5    452-8    도로   231.5   140.6
      운남리
                                                        도
      전라북도
      순창군     452-2
845
      구림면              452-2    도로   370.3   370.3     순창군
      운남리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소재지                      지목                                                          권리     비고
번호            당초           편입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전북특별자치도 순
       전라북도
       순창군                           1,355.   1,280.         창군 순창읍 남계리
1668          320-1    320-8    답                      김*문
       구림면                             0        0            *** 대석아파트
       운북리
                                                               ***-****
                                                                                  전북특별자치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순
       순창군                           4,073.   1,869.                       순창신용   도 순창군 순 근저당권
1669           320     320-6    답                      강*은   창군 순창읍 순창로
       구림면                             0        0                          협동조합   창읍 순창로   / 지상권
       운북리                                                      ***-*
                                                                                    ***
       전라북도                                            한국농
       순창군                                                   경기도 의왕시 포일
1670          318-1    318-2    구거   329.0    179.0    어촌공
       구림면                                                      동 ***
       운북리                                             사
       전라북도                                            한국농
       순창군                           1,152.                  경기도 의왕시 포일
1671          산16-2    산16-7    구거            662.0    어촌공
       구림면                             0                        동 ***
       운북리                                             사
       전라북도                                                  서울시 노원구 상계
       순창군                           3,802.
1672          산16-1    산16-4    임야            327.0    강*걸   동 주공아파트 *단
       구림면                             0
       운북리                                                   지 ***동 ***호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순
       순창군                           1,028.
1673           319     319-2    전             174.0    김*순   창군 구림면 단풍
       구림면                             0
       운북리                                                    마을길 **-*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순
       순창군                           8,720.
1674   구림면    산16      산16-10 임야              746.0    김*순   창군 구림면 단풍
                                       0
       운북리                                                    마을길 **-*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03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대금정악
보유자 
인정 해제
조창훈
(趙昌勳)
대금정악
서울특별시 은평구
3. 해 제 일: 2026. 1. 6.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63-280-1647
나. 전송번호: 063-280-1649
다. 연락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예능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07호
　시정권고 재결
  2025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43호(석유제품운반선 아람 해양오염사건)]
사 건 명 : 석유제품운반선 아람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안*** ****(**** ***)
부**** ** *** **** **, ****(*****)
    귀사가 안전관리대행자로 있었던 아람호가 2024. 5. 9. 06:58경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항 D-1 
정박지 해상에서 360L의 중유를 유출하였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고수위 경보장치’를 켜지 않은 채 하역 작업을 하다가 2번 화물창의 기름
이 공교롭게도 고장난 유입밸브를 통해 4번 우현 화물창으로 유입되면서 이 기름이 결국 화물창을 
채우고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고수위 경보장치’를 켜지 않은 일등항해사의 과실이 주요한 원인이
며, 이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바로잡지 않은 선장의 과실이 부차적 원인입니다. 다만, 안전관리대행자
가 하역안전 점검표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 사고를 방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선박에서 안전관리 절차서에 따라 잘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
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호여자중학교공고 제2026-1호
  금호여자중학교에서 금호중학교로의 교명 변경(2026.1.8.자)이 확정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금호여자중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6년 01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08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12월 2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5-017호(어선 청용호 잠수부사망사건)]
사 건 명 : 어선 청용호 잠수부사망사건
피요청자 : 김**(****.*.*.*)
강******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 중이던 청용호는 2024. 8. 1. 06:37경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
방파제로부터 방위 약 122도, 거리 약 0.67마일 해상(북위 38도 20분 45초, 동경 128도 31분 37
초)에서 잠수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잠수부사망사건은 청용호가 잠수작업 보조자 및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잠수기 어업을 하
던 중 선장이 주기관을 부주의하게 사용함으로써 잠수부의 공기공급용 호스가 추진기에감겨 절단되
며 잠수부에게 공기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잠수기 어업 시 ①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장, 
잠수부, 잠수작업 보조자 등 3인 1조로 작업을 시행하고, ② 잠수용 공기호스로 공기공급이 불량할 
때를 대비하여 잠수부에게 비상기체통을 지급하며, ③ 잠수부가 작업 중에는 잠수부의 위치와 공기호
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하고, ④ 작업 중 부득이하게 주기관을 사용할 때는 잠수부의 안전을 확
보해 가며 조심스럽게 주기관을 조작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3호
　｢공항시설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정거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정거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정거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67번지 인근(무안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  명 : 국가철도공단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 내 호남고속철도 정거장 설치로 무안공항 활성화, 전라남도 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 주
민 교통편의 제공
ㅇ 사업개요
  - 터널 총연장 L = 1.897km(전기․통신 시설 제외)
  - 개착정거장(지하1층), 터널정가정(407m), 승강장, 환승육교(일주탑비대칭사장교), 기타 시설물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22. 8 ~ 2025. 12 → (변경) 2022. 8 ~ 2027.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총사업비 : (당초) 금 3,155억원 → (변경) 금 3,780억원
              (총연장 L=4.67km에 대한 총사업비임)
ㅇ 재원조달계획 : 국가 50%, 국가철도공단 5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및 무안공항 인근 현장사무실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청운로 1033-20)에서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담당자 
마해성, 
Tel 
: 
061-602-5366) 및 현장사무실(담당자 황태희, Tel : 061-453-5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09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12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5-060호(예인선 해건티1호의 피예인부선 해건900
1호 좌초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해건티1호의 피예인부선 해건9001호 좌초사건
피요청자 : ㈜**(****** : ******-*******)
전*** *** *** *** **, **
   귀사에서 용선한 부선 해건9001호가 예인선 해건티1호에 의해 예인되어 항해 중 2022. 10. 8. 
02:14경 선미 탱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예인선 선장이 부선 해건9001호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사고의 일부 원
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귀사가 해건9001호를 해저에 얹혀놓고 사석을 적재하다가 발생한 손상 부위를 
임시 수리한 후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선체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해건9001호
가 예인선 해건티1호에 의해 예인되던 중 다시 손상된 임시 수리 부위의 파공부를 통해 해수가 유입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에서 선박의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 수리 시 선
박이 출항하기 전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호중학교공고 제2026-1호
금호여자중학교에서 금호중학교로의 교명 변경(2026.1.8.자)이 확정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금호중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01월 13일
금호중학교장인
금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금호중학교운영위원회인
금호중학교회계출납원인
금호중학교물품관리관인
금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금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금호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금호중학교물품출납원인
◉강릉해양경찰서공고제2026-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의 신규 관인을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 
39조 및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강릉해양경찰서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강릉해양경찰서 장비관리운영팀 신설(2026. 1. 1.)
□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1월 2일
장비관리운영팀
장비관리운영팀
(전자이미지관인)
◉기상청공고제2026-4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 요건」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기상청장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위임
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요건 중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
설ㆍ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에 필요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ㆍ장비 요건(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변화감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전자우편: wjhan13@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전화: 042-481-74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고시제2026-33호(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09호(2025. 11. 04.)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37호(사이버보안 관
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관보 제목 정정
관한 고시                   등에 관한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포항구항A호등 등 5기)
□ 현황변경(포항구항포스코A·C호등)
□ 현황변경(울진한수원A·B·C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포항구항
포스코
A호등
36° 03′ 00.50″ 
N
129° 22′ 33.50″ 
E
Fl(4) 
Y 8s 
7
5.1
황·
원형
강관조
2026.
1.12.
해양
구조물
표시
현황변경
(위치변경)
후
36° 03′ 00.64″ 
N
129° 22′ 33.15″ 
E
6.9
전
포항구항
포스코
C호등
36° 03′ 05.20″ N
129° 22′ 32.20″ 
E
4.5
후
36° 03′ 05.06″ 
N
129° 22′ 32.69″ 
E
6.9
구
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울진
한수원
A호
등부표
37° 05′ 39.60″ 
N
129° 23′ 53.30″ 
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
2026.
1.7.
시설물 
보호용
‘26.1.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표체
변경
후
황·망대형
(LL-26(M))
전
울진
한수원
B호
등부표
37° 05′ 32.80″ 
N
129° 23′ 49.10″ 
E
황·망대형
(LL-26)
후
황·망대형
(LL-26(M))
전
울진
한수원
C호
등부표
37° 05′ 35.60″ N
129° 23′ 44.00″ 
E
황·망대형
(LL-26)
후
황·망대형
(LL-26(M))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8호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 세부 절차)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내 사회적기업을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립니다.
     2026년 01월 1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이*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취소
  매일생선           (인천    육성법 제18조                      2026.1.13.
                                    미충족    (취소일부터
 (제2021-395호)    남동구)   제1항제2호
                                          3년간 인증제한)
끝.
◉합천댐지사고시제2026-2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고시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거창군수(환경과장)
    나.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점용의 목적 : 무궁화테마정원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3
유지
270,826
1,7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01.01.부터 2030.12.31.까지(5년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0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5-9000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56,520㎥/일[수원: 합천댐(36,520㎥/일), 하굿둑(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 2. ∼ 2026. 6. 30.(180일간)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9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의 대행업무, 적합성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기준 관련 심사업무,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및 운영관리 업무, 자율주행 AI데이
터 플랫폼 및 시스템 운영 업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관련 정보관리 및 안전관리 지원 등의 업
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과 그 업무를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9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4 / 팩스 044-201-5587
ㅇ 이메일 : jimhwang@korea.kr
   * 제출의견을 팩스로 보내실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전화 044-201-3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6-2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의 건설공사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건설공사기본계획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행복도시 S-1생활권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여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국회세종의사  
      당 등 국가 중추기능을 집적·연계함으로써 국정운영 효율화 추진 
  2. 공사개요
   ㅇ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ㅇ 규    모 : 부지면적 15만㎡, 연면적 40,102㎡
   ㅇ 사업기간 : 2027년 ~ 2029년(예정)
   ㅇ 주요시설 : 대통령 세종집무실(업무시설, 집무시설, 지원시설, 기자실 등) 
   ㅇ 시 행 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ㅇ 공사수행계획 : 설계시공 분리입찰(일반 경쟁입찰, 종합심사낙찰제)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2,057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국비100%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ㅇ ’27년 : 건설공사 입찰, 시공사 선정 및 착공
   ㅇ ’28년 이후 : 공종별 공사 시행
  5.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ㅇ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에 인계하여 실수요자 직접운영 및 유지관리 실시
  6. 환경보전계획
   ㅇ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7. 기대효과 
   ㅇ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여 국가균형발전 실현
8. 기타사항 
   ㅇ 사업기간, 공사비, 공사수행계획 등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있음
   ㅇ 문의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집무실과(☎044-200-3476)
◉재정경제부고시제2026-2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8호(2025.9.19.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5.9.19.~2026.1.18.(4개월)에서 2025.9.19.~2026.3.18.(6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유리 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
클래딩·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정
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
하는 제품(Single Mode Optical Fiber). 다만, 광섬유 다발, 광섬유 케이블 및 G.652.D 중 
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ㅇ 관세분류(HSK) : 9001.1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9. 19. ～ 2026. 1. 18. (4개월)
                (변경) 2025. 9. 19. ～ 2026. 3. 18. (6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43.35%
2.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43.35%
3.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43.35%
4. 그밖의공급자
43.3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573호(2021.09.17.), 2024-20호(2024.02.19.), 2024-160
호(2024.12.10.)로 고시된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
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③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경상남도     군북면 사도리,
                         경상남도 함안군
                   의령                          함안군     함안군     모로리, 중암리,
 변경    일반                군북면 사도리~
            제79호    ~             226,862.6㎡   군북면     가야읍     장지리, 소포리,   8.3
 없음    국도                경상남도 함안군
                   창녕                          사도리     도항리     가야읍 사내리,
                         가야읍 도항리
                                                915    341-3   가야리, 신음리,
                                                                도항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1년 01월 18일 ~ 2026년 01월 16일
              (변경) 2021년 01월 18일 ~ 2027년 02월 28일


4.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함안 군북-가야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585-6779)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가 확대되었으며 부칙에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한
편, 담배소매인 현재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
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거쳐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
고 있는 바, 해당 지정서에 부칙에 따라 영업소간의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 임을 구
분하여 기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6 
팩스 044-215-8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01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기관 등의 고액 주담대 금액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2100-1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산불방지센터공고 제2026-0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024호, 2026. 1. 6.)」 일부개정령 및 동 직제 시
행규칙 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9호, 2026. 1. 6.)에 의거 남부권산불방지센터가 신설됨에 따
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
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장
                   남부권산불방지센터 관인 등록 공고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13일

                                      남부권산불방지센터
           남부권산불방지센터장인
                                         재무관인




            남부권산불방지센터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지출관인                      수입징수관인




            남부권산불방지센터                 남부권산불방지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재산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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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관리관인                    채권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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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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