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44-23 답      1,600.0     592.0       592.0 -남양주시
                                                   장형석
                                                        퇴계원면 퇴계원리 산4-3
       44-24 과       345.0      333.0       333.0 -남양주시
                                                   신병호
                                                        진접읍 장현리 365-5
       44-25   과    3,634.0    1,694.0    1,694.0 -남양주시
                                                   신병호
                                                        진접읍 장현리 365-5
       44-26   임    5,976.0    5,499.0    5,499.0 -경기도교육감
       44-27   임    3,193.0    3,192.0    3,192.0 -경기도교육감
       48-6    도       81.0       81.0       81.0 -국(건설부)
       48-7    도      496.0      172.0      172.0 -국(건설부)
       53-29   임    3,235.0       16.0       16.0 -남양주시
       53-30   임      470.0      320.0      320.0 -남양주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지분1/2
       53-32 임       137.0        72.0       72.0 삼성아파트 131-1206 송윤진
                                                  -경기도교육감                    지분1/2
       산7-4 임         10.0        10.0       10.0 -서울
                                                   윤혜성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13-1
       산10-3 임      5,633.0     792.0       792.0 -서울
                                                   박경수
                                                      동대문구 망우동 202-19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7            지분1/2
      산12-34 임      2,551.0    1,527.0    1,527.0 삼성아파트 131-1206 송윤진
                                                  -경기도교육감                    지분1/2
  합 계 (21필지)                  18,876.0   18,876.0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위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목재(차양막덮개)
            농기구창고 (25.76㎡,                         1동
남양주시                        9.2*2.8*2.1)
퇴계원면       기타 잡자재1 (농기구창고내)                        1식
             냉장고1         256L                     1개
퇴계원리                 (농기구창고내)
              싱크대  2.15m*0.55m*0.7m                1개
                     (농기구창고내)
     44-16 기타 잡자재2 (농기구창고내)                        1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79-23 대원주택 마동 102호
             가스렌지      린나이 2구                      1대 안대진
                     (농기구창고내)
             냉장고2         406L                     1대
                     (농기구창고뒤)
           기타 잡자재3 (농기구창고뒤)                        1식
             고무함지   600L(1.0m*0.9m)                1개
             모터펌프        1.5마력                     1개
                                             567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평행봉        철제(2.1*2.1*1.7)        1개
                장의자       목제(2.62*0.46*0.42)      1개
              야외용의자       목제(1.82*0.33*0.38)      2개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산10-3 야외용탁자       목제(1.0*0.47*0.56)       1개 강남아파트2차
                                                      문금순
                                                              201동 1207호
               운동기구        철제(0.5*1.4*1.5)        1개
                스텝퍼
              기타 잡자재                              1식
                 분묘         4.0m*4.0m*1.2m        1기 -서울 중랑구 망우동 202-19
                               (부지인접)                 박경수
         44-5
        번지외 배나무                 20~25년생          380주
                              하우스파이프
                 과수창고            (183.0㎡,      1동
                           24.5m*7.5m*2.9m)
                 기타자재       TV,스테레오 등 1식
                              (과수창고내)
                            과수용 종이상자
                 종이상자         (1.4*1.4*1.45)   1식
                              (과수창고내)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4-5 과수운반기계            과수 농사용          1대 365-5     신병호
        번지외                   (과수창고내)
                           과수 운반용 상자
              운반상자           (0.35*0.32*0.5) 200개
                              (과수창고내)
                과수 선별기             10구         1대
                              (과수창고내)
                기타 잡자재2        과수 농사용          1식
                              (과수창고내)
                 농로 포장        콘크리트포장          72㎡
        44-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번지외      배나무            20~25년생       15주 판교원마을 13단지 1313동 203호
                                                   장형석
◉(서울)금천구고시제2010-1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금천구청장
○ 처분대상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 분 사 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
 1 서울주택-
   1991-0007    (주)일지주택                                   3개월 주택법 제13조
                          금천구 독산동288-7 조성규 (영업소재지무단이전, (2010.10.20  주택법시행령제14조
                                           실적미제출)
                                                       ~2011.01.19)
                                           568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566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44-5
과
2,170.0
2,170.0
2,170.0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365-5
신병호
44-10
답
73.0
73.0
73.0
-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산4-3
장형석
44-12
과
7.0
7.0
7.0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365-5
신병호
44-15
답
160.0
160.0
160.0
-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산4-3
장형석
44-16
답
125.0
125.0
125.0
-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산4-3
장형석
44-17
과
1,109.0
1,109.0
1,109.0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365-5
신병호
44-20
임
340.0
340.0
340.0
-경기도교육감
44-22
답
1,074.0
592.0
592.0
-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산4-3
장형석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61호
학교(퇴계원고)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44-26번지외20필지에퇴계원고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
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제2청사기획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0월25일
경기도교육감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별지1] 참조
나.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유권이외권리명세서: 해당없음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별지2] 참조
라.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경기도수원시장안구월드컵길15
경기도교육감
마.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공립)
(2) 명칭: 퇴계원고등학교
바.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44-26번지외20필지
사.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8,876.0 M²
사업시행면적
:
18,876.0 M²
(2) 규모: 건
축
면
적
:
3,751.46 M²
건축연면적
:
12,012.33 M²
(3) 사업시행기간: 2010. 10.
-
2014. 12. 31.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조서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567
44-23
답
1,600.0
592.0
592.0
-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산4-3
장형석
44-24
과
345.0
333.0
333.0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365-5
신병호
44-25
과
3,634.0
1,694.0
1,694.0
-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365-5
신병호
44-26
임
5,976.0
5,499.0
5,499.0
-경기도교육감
44-27
임
3,193.0
3,192.0
3,192.0
-경기도교육감
48-6
도
81.0
81.0
81.0
-국(건설부)
48-7
도
496.0
172.0
172.0
-국(건설부)
53-29
임
3,235.0
16.0
16.0
-남양주시
53-30
임
470.0
320.0
320.0
-남양주시
53-32
임
137.0
72.0
72.0
-성남시분당구서현동87
삼성아파트131-1206
송윤진
지분1/2
-경기도교육감
지분1/2
산7-4
임
10.0
10.0
10.0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1가113-1
윤혜성
산10-3
임
5,633.0
792.0
792.0
-서울동대문구망우동202-19
박경수
산12-34
임
2,551.0
1,527.0
1,527.0
-성남시분당구서현동87
삼성아파트131-1206
송윤진
지분1/2
-경기도교육감
지분1/2
합
계(21필지)
18,876.0
18,876.0
위치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주소성명
비
고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44-16
농기구창고
목재(차양막덮개)
(25.76㎡, 9.2*2.8*2.1)
1동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팔야리
779-23 대원주택마동102호
안대진
기타잡자재1
(농기구창고내)
1식
냉장고1
256L
(농기구창고내)
1개
싱크대
2.15m*0.55m*0.7m
(농기구창고내)
1개
기타잡자재2
(농기구창고내)
1식
가스렌지
린나이2구
(농기구창고내)
1대
냉장고2
406L
(농기구창고뒤)
1대
기타잡자재3
(농기구창고뒤)
1식
고무함지
600L(1.0m*0.9m)
1개
모터펌프
1.5마력
1개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568
산10-3
평행봉
철제(2.1*2.1*1.7)
1개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
강남아파트2차201동1207호
문금순
장의자
목제(2.62*0.46*0.42)
1개
야외용의자
목제(1.82*0.33*0.38)
2개
야외용탁자
목제(1.0*0.47*0.56)
1개
운동기구
스텝퍼
철제(0.5*1.4*1.5)
1개
기타잡자재
1식
분묘
4.0m*4.0m*1.2m
(부지인접)
1기
-서울중랑구망우동202-19
박경수
44-5
번지외
배나무
20~25년생
380주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
365-5
신병호
44-5
번지외
과수창고
하우스파이프
(183.0㎡,
24.5m*7.5m*2.9m)
1동
기타자재
TV,스테레오등
(과수창고내)
1식
종이상자
과수용종이상자
(1.4*1.4*1.45)
(과수창고내)
1식
과수운반기계
과수농사용
(과수창고내)
1대
운반상자
과수운반용상자
(0.35*0.32*0.5)
(과수창고내)
200개
과수선별기
10구
(과수창고내)
1대
기타잡자재2
과수농사용
(과수창고내)
1식
농로포장
콘크리트포장
72㎡
44-15
번지외
배나무
20~25년생
15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동
판교원마을13단지1313동203호
장형석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처
분
사
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서울주택-
1991-0007
(주)일지주택
금천구독산동288-7
조성규
◦등록기준미달
(영업소재지무단이전,
실적미제출)
영업정지
3개월
(2010.10.20
~2011.01.19)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서울)금천구고시제2010-1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
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0년10월25일
금천구청장
○처분대상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총        리    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26일
               국무총리
◉총리령 제94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 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제7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제정보종합센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가입법지원센터”로 한다.
 1.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중 “사회문화법제국장은”을 “사회문화법제국장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 직위는”으로 한
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직제의 개정(2010. 10. 15. 공포ㆍ시행)으로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직위가
 1개 추가되고 보조기관ㆍ보좌기관별 사무분장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 1개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3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3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연천 차탄리 고인돌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연천군수     토지매입사업      228-4 등 4필지           별첨
                       (915㎡, 소유자 5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또는                      비고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명 칭      주    소
      계                    915         915
 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28-4      대    235         235   남궁기순 연천읍차탄리228-4
 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28-5      대    208         208    정동영 연천읍차탄리228-5
                                                  의정부시금오동370
 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28-6      대     69          69 최명섭 금오동신도브레뉴1차아파트
                                                  103-301
                           201.5       201.5 윤용범 평택시동삭동343-2
                                                  삼익아파트105-1301
 4 경기도 연천군 228-7
   연천읍 차탄리            대
                           201.5       201.5 윤용주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
                                                  2030 래미안수성103-1104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36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한강홍수       모후산 강우레이더 진입로 전남등 22필지
                                    화순군 남면 유마리 239-3
                                                       별첨
   통제소장          확장 및 보수공사    (13,303㎡, 소유자 12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외권리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면적(㎡) (㎡)                                     및내용
 1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387-1 임 103        103 이재춘 목포시 용담동 1127-9 농업협 서울시 중구
                                                   동조합 충청로 1가 75 가압류
 2 전남화순군                        한국법인 서울시 동로구 필동
   남면유마리 산1-20 임 8,637 5,222 동국대학교       3가 26
 3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39-3 전   69     69  김현우  김포군 김포읍 복변리
                                         456-82
   전남화순군
 4 남면유마리 239-4 전     4       4  김현우  김포군 김포읍 복변리
                                         456-82
                                   4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영업정지
                             금천구        ◦등록기준미달
 2 서울주택-
   2005-0020    다길종합건설(주)  시흥동870-10                    3개월 주택법 제13조
                                     강진 (영업소재지무단이전, (2010.10.20  주택법시행령제14조
                           상아빌딩302호     실적미제출)
                                                    ~2011.01.19)
                                                      영업정지
                            시흥3동984     ◦등록기준미달
 3 서울주택-
   2003-0011
                                                        3개월 주택법 제13조
                  (주)모산건설 시흥유통산업단지 황원혁 (영업소재지무단이전, (2010.10.20   주택법시행령제14조
                             4-340호     실적미제출)
                                                    ~2011.01.19)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
 4 서울주택-
   2007-0198
                           독산동291-5 김효석 (영업소재지무단이전, 3개월 주택법 제13조
                 봉암테크빌(주) 시티렉스407호                   (2010.10.20 주택법시행령제14조
                                        실적미제출)
                                                    ~2011.01.19)
                           가산동505-14    ◦등록기준변경사항30
 5 서울주택-
   2007-0201    (주)동혁종합건설 코오롱디지털타워 조형범 일내 미신고            경고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에스턴806호      (대표자변경)
                                        ◦등록기준변경사항30
 6 서울주대-
   2007-0014    포에리트개발(주) 가산동345-50 정해수 일내 미신고           경고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등록기술자변경)
                                        ◦등록기준변경사항30
 7 서울주택-
   2007-0077   (주)에이원종합건설 독산동901-16 유영복 일내 미신고           경고 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제14조
                                        (대표자변경)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고시제2010-126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둔포 제2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아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배효점
   ▋ 주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66번지
2.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둔포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산업입지를 제공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영인면 신봉리 일원
   ▋ 면 적
    Ÿ [기정] 145,654㎡  [변경] 119,291㎡
                                   569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5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39-5   전     25     25       김현우 김포군 456-82
                                               김포읍 복변리

 6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41-1   전     65    65        김옥봉       231
 7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42-1   전     139   139       김옥봉          231
                                                김포시풍무동1
 8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44-1   전    100    100       김현우   김포길훈아파트104-90
                                                     5
9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45-2 전 172 172               박봉수          235
10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50-1 전      48     48        이관진   광주서구쌍촌동513-1
                                              샹그랄라5층502호
11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51-3 전     59     59         조기철     동면 장동리 633
12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52-3 전     131 131           윤진주    화순군 남면 유마리
                                                    268
13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52-4 임     54      54        윤진주    화순군 남면 유마리
                                                    268
14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58-1 임 92         92         강순이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유마리 268
15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262-1 임 328 328               강순이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유마리 268
16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385-1 임 313       313         이은자     대전 서구 탄방동
                                                 1375-102
17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386-1 임      1       1        이관진   광주서구쌍촌동513-1
                                              샹그랄라5층502호
18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388-1 임 340       340         이재춘   목포시 용담동 1127-9 농업협 서울시 중구
                                                            동조합 충청로 1가 75 가압류
19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산21-3 임 381 381               하재운   화순군화순읍대리37-8
                                             한국하이빌101동303호
20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산21-4 임 5,080 5,080           하재운   화순군화순읍대리37-8
                                             한국하이빌101동303호
21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산21-9 임 367       367         하재운   화순군화순읍대리37-8
                                             한국하이빌101동303호
22 전남화순군
   남면유마리 산21-10 임 210      210         하재운   화순군화순읍대리37-8
                                             한국하이빌101동303호
    계      22필지   16,718 13,303

◉문화재청고시제2010-10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31-14번지 등 5필지 812㎡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문화재청장
                            5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 2단계(기술부문 및 가격부문)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및 수요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
      및 정부재정지원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공고기간 완료일까지, 부산광역시와 한국개발연
    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부산광역시 홈페
    이지에 게재
  ◦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담당관실(051-888- 386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기도공고제2010-117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신양솔루션
2. 대 표 자 : 최민용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5-17 대야하이빌 521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41호)
5. 등 록 일자 : 2010. 10. 19.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인제지적 128호)
1. 2009. 12. 15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인제지적 제128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2010. 08. 26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 규정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허가기준 : 광물감정, Fe2O3=1.5%미만]에 미달[광물감정: 화강암, Fe2O3=0.83%]에 미달되어 광
  업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10년 10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 : 이주찬 귀하[우255-805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225-7]
                                 582
제17368호           관            보          2010.10.25.(월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10-1045호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장
1.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 금정구 장전동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5.538km 내외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무상사용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 제 안 자 : (가칭)부산산성터널 주식회사(포스코건설 등 13개사 공동출자)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5.538km
  ◦ 사업내용 : 터널 1개소, 영업소 1개소 등
3. 주요 사업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
    자자의 출자 지분률이 50% 이상인 경우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 제출
    - 1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 2단계 평가서류: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청 도로계획담당관실(부산광역시청 18층)
  ◦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부문 및 가격부문)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
    행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자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581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 지정면적 : 484필지 263,659㎡
    ㅇ 추가지정 면적 : 5필지 812㎡(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지정 후 면적 : 489필지 264,471㎡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경당지구 북편 등에 인접하고 있고 풍납토성 정비 및 활용계획상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해당되므로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31-14 대 126               126   길진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656
   2 풍납동 257-78 도 347               347   이종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48 중앙
                                                 하이츠빌라 1-102호
                                      6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지 번 지 정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3 풍납동 126-7 대 99      99          박희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7
 4 풍납동 139-4 대 164    164          오안례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4
 5 풍납동 276-41 도 76     76          손영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
                                         그린타운 210-1305
   계             812  812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품질인증), 동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관련하여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개정사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임산물 품질인증 품목이 기존
    3품목(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에서 9품목(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마루판(2종)
    등 6품목 추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이 매우 복잡해짐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임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기본적인 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은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고, 각 품목별
    시험방법 및 공장검사 기준 등은 품목별로 개별 고시하여,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하면서 관리의 효
    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및「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요령」을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
   리 규정」으로 통합하고, 품목별로 내용이 상이한 시험방법 및 공장검사 기준 등은 품목별로 분리하
   여 고시함.
         현행                             개정
                   품질인증 규정 및 사후관리 기준의 체계적 통합
     인증규정 고시
                   품목별 분리 ⇒ 별도 고시 (9품목)
      사후관리 예규      미비점의 보완(인증서 관리, 지위승계, 공장이전, 재교부, 규격 폐․개정조치
                    기준 등)
3.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177호) 제12조 ⑧항. 품질인증의 대상 품목, 표시방법, 신청
    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72호) 제9조 ①항. 제12조 8항에 따른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
                               7
제17369호                   관         보           2010.10.26.(화요일)
  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 건조제재목, 합판, 파티클보
  드, 섬유판 및 마루판으로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②항.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품질자재관리․공정관리․제조설비관리 등 품질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5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인증), 동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에 의하여『건조제재목 품질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 2010. 02. 10. 현재 시행중인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고시 제2010-01호)」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
    조제재목 품질인증 고시에 대하여, 공장검사기준 등을 보완하여「건조제재목 품질인증기준 고시」
    로 별도 분리 고시코자 함.
2. 주요골자
  ❍ 현 품질인증품목이 통합된 고시를,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별도 고시
  ❍ 제품검사(비중) 및 공장검사(43개항) 기준 추가
  ❍ 각 품목의 공통 된 내용인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임산물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 규정 고
    시’로 내용 이전
3. 관련법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①항. 제12조 8항에 따른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대상품목은 방부처리목재, 목탄, 목초액, 건조제재목, 합판, 파
   티클보드, 섬유판 및 마루판으로 한다. (개정 2009.6.26)
  ※ 고시전문은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kfri.go.kr) 알림마당→법령→과학원고시란에 게재할
    예정임.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0-6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품질인증), 동법 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에 의하여『목탄 품질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제정사유
   2010. 2. 10. 현재 시행중인 「임산물 품질인증 규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목탄 품질 인증 고시
   에 대하여, 연료용 목탄의 발열량 기준 개정 등을 보완하여,「목탄 품질인증기준 고시」로 별도 분
   리 고시코자 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