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해양경찰청장(교육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
   2) 전자우편(이메일) : edukcg@korea.kr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전화번호 : 032-835-2236)로 문의 바라며, 국민신

    문고(http://www.epeople.go.kr)      생각참여        >   전자공청회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해양경찰청      채용   홈페이지

    (gosi.kcg.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1-5생활권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0-24호(2020. 6. 2.)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

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합니다.

    2020년 7월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수변공원 1-5 및 1-6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22, 523, 538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도시계획시설사업(수변공원)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530.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케이티앤지 백복인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
5. 사업시행기간

ㅇ 2017. 1. 9. ~ 2020. 7. 31.

6. 공사완료일 : 2020. 6. 22.

                                             49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위반
○ 「화장품법」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1. 일반기준 사목
  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9, Fax: 053-592-2709, E-mail:
   eungyo1001@korea.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0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22. ~ 2020. 8. 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1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52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134호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내 E-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내 E-1블록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E-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 업 개 요
가. 대지위치 :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래리 일원 김포양곡 택지개발지구 내 E-1블록
나. 사업규모

           구     분                       김포양곡 E-1블록               비고
          대지 면적(㎡)                          26,006.00
          건축 면적(㎡)                           5,496.18
          연 면 적(㎡)                          65,822.28
          층      수                           15~19층           최초 승인일
          동 수 (주/부)                         16동(7/9)
                                                               2007.12.21.
          세   대 수                            390세대
          사 업 비(천원)                        118,722,983
          (국민주택기금)                         (16,575,000)

4. 사 업 기 간 : 2008. 10. ~ 2018. 11.
5. 기        타 :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20-308호
                  예산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예산군 지역개발사업[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59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5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신*수산
42-2009-20-0000399
385신*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
벽시장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빈
42-2017-20-0000098
300하민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강원해운(주)
42-2010-20-0000021
336강원호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
로9번길
김*석
42-2017-20-0001175
325금강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149번길
국*미
42-2017-20-0001147
300홍진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대로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7. 2.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7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8. 13.(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56
법
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비상임
관리위원
조성민
1967. 12. 4.
2020. 7. 15.
위촉기간
(2020. 7. 15. ~
2023. 7. 14.)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0-2호
서울회생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관리위원위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울회생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
관리위원위촉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0일
서울회생법원장
□비상임관리위원위촉
○최후배당제외기간및채권자집회소집공고
사건
2004하합6 파산선고
채무자
주식회사에바스
파산관재인
임성룡
구파산법(2005. 3 . 31. 법률제7428호로폐지되기전의것) 제245조, 제158조, 제160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다
음
-
1. 최후배당에관한배당제외기간을2020. 7. 13.까지로정한다.
2. 채권자집회의소집
가. 기일및장소: 2020. 8 . 21. 10:30 수원지방법원제506호법정
나. 회의목적사항: 파산관재인의임무종료에따른계산보고
2020. 6. 29.
수원지방법원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김희중
판사
조형우
판사
이소진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공인정책실 및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소상공인정책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7월 25일에서 2021년 7월 25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
 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30860호, 2020.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기 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지원 기능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재기지원과의
 명칭을 재도약정책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
 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미래유망산업 분야와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창업벤처혁신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276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2020-001.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법무부고시제2020-277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1. 공증인 강성범


◉법무부고시제2020-27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강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7.09
        신동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7.09
        이승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02

                                           42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42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강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7.09
신동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7.09
이승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20.07.02
공인정책실및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정책관을그동안의평가결과에따라각각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소상공인정책실1개과의평가기간을2020년7월25일에서2021년7월25일까지로1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자율적으로증원할수있는정원의한도를총정원의5퍼센트
에서총정원의7퍼센트로상향하는내용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
통령령제30860호, 2020. 7. 21. 공포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재기실패자에대한재도약지원기능을명확히나타내기위해중소기업정책실재기지원과의
명칭을재도약정책과로변경하고, 중소기업관련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중소기업정책
실하부조직의분장사무일부를조정하며, 미래유망산업분야와벤처기업육성정책등을효율적으
로추진하기위해창업벤처혁신실하부조직의분장사무일부를조정하려는것임.
<중소벤처기업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20-276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7월21일
법무부장관
2020-001. 공증인가법무법인사명
◉법무부고시제2020-277호
지정공증인지정취소
｢공증인법｣제66조의4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지정을취소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20년7월21일
법무부장관
1. 공증인강성범
◉법무부고시제2020-278호
　아래사람들은
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7월21일
법무부장관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나. 목 적
 -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 경 활성화 도모
 - 지역 자원과 연계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新창업 인큐베이팅 모델 제시
 - 주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생활복지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 및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사업 효과 극대화
 다.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23-1 일원
 라. 규 모 : A=3,605㎡
 마. 시행기간 : 2019년 ~ 2021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충청남도 예산군 기획담당관실에 비치)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충청남도 예산군 기획담당관실에 비치)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기 투 자                          투자 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3,041           420                  1,368              1,253
     국   비          2,041           320                   868                853
     지방비            1,000           100                   500                40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주소                소유자
                                 (㎡)         (㎡)
         합계                      3,605       3,605
         예산읍
 1                  23-1    대    3,605       3,605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
         예산리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군 기획담당관실((☎041-339-7113)에 비치 합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727호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
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장

                                             60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〇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 되는 날
 〇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
    일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〇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〇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〇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63)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〇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응답
 〇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일괄 배포함.
 〇 배부장소 :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
6. 기타사항
 〇 사업계획서(1·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
    참하여야 함.
 〇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국 하수과(032-440-3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공고제2020-810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상 주 시 장
1. 보호수 지정 예정내역

                           소유자                                    흉고직경
         소 재 지                        수 종         수령(년)   수고(m)            본수   비고
                           (관리자)                                  ( cm )
                            증촌리
상주시 함창읍 증촌리 420-7                    회화나무          235     20      150     1    당산목
                           마을회

2. 보호수 지정 사유
 - 수령 200년 이상의 노목으로 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있음
3. 공고기간: 2020. 7. 20. ~ 2020. 8. 18.(30일간)

                                             62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4. 지정예정일: 2020. 8. 30.(보호수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
   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청 산
   림녹지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행위제한
 -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
7.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고시 합니다.
8. 기     타
 -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훈
‘건설 발전 유공(건설의 날)’관련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삼양건설                   윤현우       금탑산업훈장
              원영건업(주)                   노석순       금탑산업훈장
              (주)태영건설                   우철식       동탑산업훈장
              무경설비(주)                   김원열       철탑산업훈장
              이에스아이(주)                  황근순       철탑산업훈장
             (주)대성건설산업                  이서길       석탑산업훈장
             (주)남송종합건설                  김임식       석탑산업훈장
              활림건설(주)                   전용갑            산업포장
              (주)삼우석건                   강치형            산업포장
              모현석산(주)                   강지호            산업포장
             장방종합건설(주)                  손수길            산업포장
              강산건설중기                    한건수            산업포장
             (유)디알씨충원건설                 조성래        대통령표창
              삼원중공업(주)                  김희선        대통령표창
              (주)강원건설                   김영수        대통령표창
              (주)태창공영                   김동오        대통령표창
                 GS건설(주)                장한용        대통령표창


                                                        2020. 6. 18. 수여
                                                                 대통령
                                   63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1.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00-161번지 일원
 〇 사업방법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 -adjusted)
 〇 사업규모
  - 하수처리시설 증설(Q=35,000㎥/일)
  - 하수재이용시설(Q=50,000㎥/일)
 〇 운영기간 : 20년
  - 운영범위 : 하수처리시설(기존<70,000㎥/일> 및 신설), 하수재이용시설, 차집관로(펌프장포함)
 〇 추정 총사업비 : 70,934백만원 (2018.09.0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〇 제 안 자 : (가칭)만수바이오텍주식회사
 〇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종합시운전 기간 6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〇 추진방식 : BTO-a(Build Transfer Operate – adjusted)
 〇 가격산출 기준일 : 2018. 09. 01
 〇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〇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〇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하여, 이하 동일)로 구성되는 경우 상
   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〇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〇 가격산출은 2018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률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성하
   여야 함.
 〇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는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고문에 정해진 비율을
   한도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〇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〇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는 분리하여 평가함.
 〇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 되는 날
                                        61
제19796호(별권)                               관               보                  2020. 7. 17.(금요일)
                             준공전                                준공후
연번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번        지목                       지번        지목
                                 (㎡)  (㎡)                           (㎡)  (㎡)
    광주광역시
124  광산구     362    -   22   전   42.0    0.9    362    -   22   전   42.0    0.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25  광산구     362    -   23   전   63.0    15.7   362    -   23   전   63.0    15.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26  광산구     362    -   24   전   131.0   15.5   362    -   24   전   131.0   15.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27  광산구     363    -   10   답   154.0   28.5   363    -   10   답   154.0   28.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28  광산구     363    -   11   도   402.0   58.9   363    -   11   도   402.0   58.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29  광산구     367    -   5    도   49.0    21.3   367    -   5    도   49.0    21.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0  광산구     367    -   7    도   99.0    9.7    367    -   7    도   99.0    9.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1  광산구     367    -   10   도   76.0    30.2   367    -   10   도   76.0    30.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2  광산구     398    -   3    도   93.0    8.6    398    -   3    도   93.0    8.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3  광산구     398    -   5    답   279.0   69.4   398    -   5    답   279.0   69.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4  광산구     399    -   1    도   109.0   11.8   399    -   1    도   109.0   11.8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5  광산구     401    -   2    도   86.0    9.4    401    -   2    도   86.0    9.4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6  광산구     401    -   4    도   231.0   52.6   401    -   4    도   231.0   52.6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7  광산구     401    -   11   도   405.0   84.7   401    -   11   도   405.0   84.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8  광산구     407    -   2    답   168.0   1.0    407    -   2    답   168.0   1.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39  광산구     408    -   2    답   246.0   38.0   408    -   2    답   246.0   3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40  광산구     409    -   2    답   695.0   96.0   409    -   2    답   695.0   96.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41  광산구     410    -   4    구   129.0   13.0   410    -   4    구   129.0   13.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42  광산구     410    -   6    대   657.0   78.0   410    -   6    대   657.0   7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43  광산구     410    -   9    도   181.0   19.1   410    -   9    도   181.0   19.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관로
     삼거동
    광주광역시
144  광산구     410    -   10   답   446.0   1.0    410    -   10   답   446.0   1.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삼거동



                                                      10
제19796호(별권)                                 관              보                     2020. 7. 17.(금요일)
                            준공전                                  준공후
연번     소재지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리주체     용도
                   지번       지목                          지번       지목
                                (㎡)  (㎡)                             (㎡)  (㎡)
      전라남도
       나주시
334          860    -   0   천   79,342.0   88.0   860    -   0   천   79,342.0   88.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35          919    -   1   전    277.0     11.9   919    -   1   전    277.0     11.9     나주시      나주시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36          921    -   0   천   9,544.0    70.0   921    -   0   천   9,544.0    7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37          922    -   1   전    328.0     14.8   922    -   1   전    328.0     14.8     나주시      나주시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38          923    -   1   답    875.0     4.5    923    -   1   답    875.0     4.5      나주시      나주시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39          924    -   1   전    123.0     3.3    924    -   1   전    123.0     3.3      나주시      나주시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0          932    -   0   도    526.0     22.5   932    -   0   도    526.0     22.5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1          933    -   0   도   1,603.0    5.6    933    -   0   도   1,603.0    5.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2          939    -   0   천   43,893.0   99.9   939    -   0   천   43,893.0   99.9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3          944    -   1   전     73.0     73.0   944    -   1   수    73.0      73.0    국(환경부)   국(환경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4          945    -   0   천   3,362.0    40.0   945    -   0   천   3,362.0    40.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5          966    -   0   도    340.0     22.8   966    -   0   도    340.0     22.8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6          967    -   0   도     36.0     6.2    967    -   0   도    36.0      6.2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7          968    -   0   도     33.0     5.3    968    -   0   도    33.0      5.3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8          975    -   0   도   1,931.0    6.6    975    -   0   도   1,931.0    6.6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전라남도
       나주시
349          990    -   0   도   19,868.0   82.0   990    -   0   도   19,868.0   82.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관로
       금천면
       원곡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