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 분
심사 항목 및 배점
중소기업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 가점은 최대 15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점’ 항목 및 ‘인증 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시행’(5점) 항목으로 함
대기업 등
‘가’목의 ‘최고경영층의 리더십‘(배점 10점), ‘가’목의 ’가족친화제도 실행’(배점 70점),
‘가’목의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배점 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점) 항목을 
심사함
- 가·감점은 최대 10점으로 하며 심사항목은 ‘가’목의 ‘가·감점’ 항목으로 함
2. 인증 통과기준
가. 공통 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
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
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
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
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등
나. 신규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다. 유효기간 연장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0점
-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0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0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 6 -
라. 재인증 
구 분
점 수
적용 기준
중소기업
65점
-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대기업 등
75점
- 가·감점을 포함하여 75점 이상 획득(단,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배점에서 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함)
3. 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시 나이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
합치 결정(2021.3.25. 선고, 2018헌가6)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협의된 자녀나 국가유공
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자녀에게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당의 분할지급 방법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제24조제3항 신설)
    자녀 간 협의하여 수당 수급자를 지정했더라도 협의한 자녀 중 1명이 수당 분할 지급을 신청하
면 수당 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됨
나.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방법(제24조의3)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
게 제출해야 함
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방법(별표 5의5)
    기본급(위로가산금 포함)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되, 분할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제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
  아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인정된 내화충전구조”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한다.
제20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매3년”을 “매 3년”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고시는 특정소방대상물의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하는 대상부터 적용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신고하는 대상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존 특정소방대상물 내진설계에 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내진설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내진설계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설치 및 관리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인
  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
◉소방청고시 제2022-74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4조제3항”으로, “발급절차,”를 “발급절차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
   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의2 제2호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인정자격자”라 한다)을 말한다.
 2. “소방기술자”란 규칙 별표4의2 제3호가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기술자”라 한다)
 3. “소방공사감리원”이란 규칙 별표4의2 제3호나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감리원”이
   라 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하
   “점검자”라 한다)
 5. “직종변경”이란 기술자에서 감리원 또는 감리원에서 기술자로 직종(職種)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
   다.
 6. “소방관련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 및 소방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7. “협회등”이란 협회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
   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을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호에 따르며”를 “제2호에 따르며”로, “전기), 관리업”을 “전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에 따른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는 협회에서, 제2항제3호의 업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 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
 하 “관리협회”라 한다)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협회”를 “수
첩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서류”를 “서류 1부”로 하며,


                              - 1 -
같은 호 나목 중 “사본”을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신청일 기준 90일 이
   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원본”을 “원본 1부”로, “전 최근”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부”를 “1
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신청서”를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 신청서를 협회”를 “발급 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협회는”을 “협회등은”으로, “서류를 확인”을 “서류(국민연금과 건
강보험에 한한다)를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명서(사본을 포함한다) 1부”를 “증명서 1부(사
본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변동사항”란”을 ““변경
사항”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 받고자”를 “발급받고자”로, “경력확인서에”
를 “경력확인서(근무처별)에”로,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사본”을 “사본(업
종 및 최초등록일자 등 등록 유지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
 2. 퇴직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세무사가 발행하거나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한
   출력물에 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일한 학과(전공)이”를 “제1호나목의 학
과(전공)와 동일한 학과(전공)이거”로,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협회등은”으로 한다.
 1. 졸업증명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적증명서(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
   의 경우
제6조제3항 중 “발급 받고자”를 “발급받고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북한내”를 “북한 내”로 하고, 같은 항 중 “협회”를 각각 “협회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 받고자”를 “발급받고자”로, “발급 신청서”를 “발급 신청서(전자문
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력수첩을 발급 받고자”를 “규칙 별표 4의2 제
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급 받은”을 “발급받은”으
로, “발급 받고자”를 “발급받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발급 받은”을 “발급받은”으로, “발급 받고
자”를 “발급받고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급 받”을 “발급받”으로, “직
종변경 신청서”를 “직종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


                               - 2 -
첩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중 “경우”를 “경우 기술자 및 감리원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 받은”을 “발급받은”으로, “발급 받고자”를 “발급받고자”로,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보유증명서(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시설관리업에 한정한다)”를 “보유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유증명서(소방공사감리업에 한정한다)”를 “보유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5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배치현황 확인서
 8.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보유증명서
제11조제1항 본문 중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기술경력”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으로, “소방
기술자”를 “소방기술자(기술자 ㆍ 감리원 ㆍ 점검자)”로,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와”를 “경우,”로, “경우에는”을 “경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점검자를 배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협회등은”으로, “조회ㆍ확인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서류”를 “조회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는”을 “협회등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발급 받”을 “발급받”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협회는”을 “협회등은”으로, “처
분 내용을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 란”을 “처분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자 경력증
명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의
상훈ㆍ제재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과된”을 “경과 된”으로, “제출한”을 “제출하여 이의ㆍ정정
신청이 인정되는”으로, “처분 내용”을 “처분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는”을 “협회등은”으
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급 받”을 “발급받”으로,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협회등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발급 받고자”를 “발급받고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협회”를 “협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협회등의”로 한다.
제17조 중 “협회는”을 “협회등은”으로 한다.
제18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업무분야         신고 범위                제출 서류          접수기관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설계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           협회
  설계업
               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     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로 참여한 사업           있는 서류 1부


                                  - 3 -
3.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           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시공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          협회
 공사업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
                                      있다.
               한 사업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감리자 지정사실을 확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
소방공사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
        감리                            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         협회
 감리업           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
                                      치통보 의무화(2004.7.7) 이
               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
                                      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
               어 참여한 사업
                                      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1. 선ㆍ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점검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있는 서류 1부
소방시설
         또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 및        관리협회
 관리업
        유지관리   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자        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체점검 점검자로 참여한 사업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지방자치                               1.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감독
               주요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단체,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       있는 서류 1부
 공기업,
        공사감독   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협회
 준정부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
 기관,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어 소방공사감독관으로 참여
지방공사,                                 있는 서류 1부
               한 사업
지방공단


별표 2 구분란 제2호라목 중 “제7호까지”를 “제8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안다. 다만 개정규정 중 관리업 및 점검자와 관련
 된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② 소방시설 표준도급계약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조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항제5호 및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표 제8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로 한다.
 별표 3 제15조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의”로 한
 다.
 별표 4 제2조제1호 본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
 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표 제11조제1항 중 “「화재예
 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1조”로 한다.




                           - 5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2-34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경기도 화성시
동탄6동 지역
1
화성동탄우체국 지원과
031-8015-95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6동 지역
경기도 화성시 
동탄6동
경기도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
(동화성세무서) 중심 반경 2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12. 1.(목) ~
12. 20.(화)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12. 16.(금) ~ 12. 20.(화)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
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
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
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 3.(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화성동탄우체국 지원과(☎ 031-8015-9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4】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
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
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개인인경우에작성
【붙임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붙임 7】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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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②
항에 근거하여,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①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개인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81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기간을 연장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수수료 무료 운영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소방청고시 제2022-70호
 소방안전 관련 교과몰,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지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ㆍ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
호”를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6”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5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체역학
 6. 건축공학
 7. 전기ㆍ전자공학
 9. 기계공학
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제3조의2 및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6”으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학군”을 “학군, 전공”으로, “해당하는 학과”를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
과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6”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안전관리과(소방안전과를 포함하다)
 2. 소방시스템학과
 4. 소방환경관리학과(소방환경안전학과, 소방환경방재학과, 소방환경학과를 포함한다)
 8. 소방기계ㆍ전기ㆍ설비과
 9. 학군, 전공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과
  또는 공학과를 포함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과목 및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교과목, 소방안전 관련학과 또는 소방
안전관리학과”로, “서류를 한국소방안전장”을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장 및 학장”을 “총장, 학장및 교장”으로,
“학위를”을 “학위(졸업)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분증(본인여부 확인용도에 한한다)
제6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장”을 “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안전원장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2년 12월 1일”로, “6월 30일”을 “11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2-75호
　소방시설 등이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4개 고시를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4개 고시 폐지고시
다음각호의고시를각각폐지한다.
1. 「소방시설등의성능위주설계방법및기준」
2. 「소방안전관리자시험및수첩발급등에관한기준고시」
3. 「소방시설관리업자의점검능력평가기준등에관한고시」
4. 「소방시설관리업의점검능력평가등의수수료에관한고시」
부
칙
이고시는2022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86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인천광역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인천광역시장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항만명: 인천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인천광역시 
2) 사업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22(해경부두)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해상교통관제 전파 음영 발생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VTS 구축
2) 사업 규모 : 철탑(25m), 장비실(1개동), 발전기실(1개동) 외 부대공사(총 연면적 36㎡)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3,621,557,5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28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위반 시 적합
판정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한(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36호, 202
2.9.30.)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적합판정 취
소 등 세부 처분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5의2의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 제4호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GMP 기
록을 누락한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사항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시정명령 처분을 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jwwon3595@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