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41-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하 천 명 : 갈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74-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480㎥/일
8. 점용면적 : 229㎡
9. 허가기간 : 당초 2007. 11. 05. ~ 2016. 12. 31. (110개월 간)
            변경 2017. 01. 01. ~ 2021. 12. 31. (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연풍양수장
ㅇ 취수펌프(2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2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 하 천 명 : 덕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85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8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1. 1. ~ 2016.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7. 1. 1. ~ 2021.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2.0m×L2.0m×H6.8m)
ㅇ 유공관(D600㎜×L18.0m)
ㅇ 수중펌프(30HP) 2대.
                                            162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6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41-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파주·고양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중앙로240
4. 하천명: 갈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주리74-9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6,480㎥/일
8. 점용면적: 229㎡
9. 허가기간: 당초2007. 11. 05. ∼2016. 12. 31. (110개월간)
변경2017. 01. 01. ∼2021. 12. 31. (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연풍양수장
ㅇ취수펌프(2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2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홍천군홍천읍석화로93
4. 하천명: 덕치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홍천읍검율리285 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8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2. 1. 1. ∼2016. 12. 31. (60개월간)
(변경) 2017. 1. 1. ∼2021. 12. 3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2.0m×L2.0m×H6.8m)
ㅇ유공관(D600㎜×L18.0m)
ㅇ수중펌프(30HP) 2대.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호
                        우체국 통․폐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폐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
     국명  관서      위치      등기용 금융용        우편날짜도장          업 무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등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고양행신2동 6급 경기 고양시 덕양구 40915 107029 고양행신2 GY.HAENGSIN2 고양덕양
  (고양덕양)    충경로 124(행신동)
  평택비전동 6급 경기 평택시 매봉산5길 41734 104695 평택비전 PT.BIJEON 평택비전2동
    (평택)      39(비전동)
2. 통·폐합일 : 2017. 3. 1.(수) ※업무종료일시 : 2017. 2. 28.(화) 18:00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통·폐합 익일(2017. 3. 2.)까지 유효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0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장비 등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중 중도포기자 및 의무복무 미이행 시 소요경비를 반납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시설·장비 설치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소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함.
 나. 신규임용자 복무의무 추가 및 소요경비 반납(안 제10조)
    신규임용자의 의무복무를 추가하고, 신규임용자과정 중도포기 및 의무복무 미이행자에 대한 소요
   경비를 반납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요건 수정(안 제18조)
    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전문가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7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담당자 : 신형욱, 전화 : 044-205-7221)로 문의하
                            163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
           30128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1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징계처분요구나
징계의결요구 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한편,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안 제5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 중단·포기 현상이 증가하여,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1년 → 3년)
  나. 승진임용제한 추가(안 제6조)
    징계처분요구와 징계의결요구시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3개월 더한 기간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소방경·지방소방경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
  분의 30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7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담당자 : 신형욱, 전화 : 044-205-7221)로 문의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
            30128
                                164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2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직급의 승진기회 확대하고자 소방위·지방소방위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기준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 변경(안 제19조)
    유능한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을 3년에서 2
   년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7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담당자 : 신형욱, 전화 : 044-205-722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314호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우)
            30128
◉국민안전처공고제2017-33호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북한의 국지도발 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정책실 소속의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을
비상대비정책국으로 분리․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소속의 비상안전기획관을 비상대비정책국 소속의 비
상대비민방위심의관으로 개편하며,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비상대비정책국에 위
기관리지원과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양경비안전상황실을 두고, 위기관리지원과에 필요한 한시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공동이용 비밀 관리·재난안전통신망·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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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앙소방특별조사단·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인력 등으로 37명(4 5급 3명, 5급 8명, 6급 7명, 7급
13명, 소방령 5명, 소방위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에서의 국민안전 최우선 실현 및 구조 안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비안전국을 분리하여 해양구조안전국을, 중부․서
해․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양구조안전과를, 군산․여수․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장비관리과를, 신
임 교육생들의 체계적인 학생관리를 위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 학생과를 두고,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학생과에 필요한 한시정원 1명(경감 1명)을 증원하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 확대․재난의무보
험 도입․중앙119구조본부 화학구조센터 특수차량 도입 등으로 81명(5급 3명, 6급 9명, 7급 2명, 전문
경력관 가군 9명․나군 4명, 소방경 3명, 소방위 10명, 소방장 5명, 소방교 3명, 연구사 2명, 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경장 8명, 순경 20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기구와 증원되는 인
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동 625호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didtos14@korea.kr
  - 팩스 : 044-205-892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5-3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7-13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법제처장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
해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법제업무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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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관련 정부 내 부처협의 절차의 강화(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11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1)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은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소
      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제시한 의견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2)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기관의 장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원활
      한 부처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규제심사 대상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 검토 근거 마련(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5조의2 신설)
  1) 현재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후에 하는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규제심사 대상인 훈령ㆍ예규 등
      의 발령안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훈령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전과 발령
      후에 하는 심사ㆍ검토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
      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다. 행정규칙에 대한 해석제도 도입(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6조의2 신설)
  1)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법령해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 해석상 의문이 있어
      도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법령해석기관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려고 함.
 라. 법제업무 이행 상황 확인ㆍ분석 등의 실시(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제28조제2항 신설)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 하위법령 제때마련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에 관한 확인ㆍ분석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참조: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jm2843@korea.kr
  - 전화 044-200-6543, 팩스 044-200-6956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7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2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117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카놀라 DP-073496-4×RF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
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카놀라      듀폰코리아(주)    Pioneer Hi-Bred      제2017-2호    2017.1.20.
     DP-073496-4×RF3              International, Inc.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아너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1. 20.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7-2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진로교육 강화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 자유
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을 위하여
                             168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68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카놀라
DP-073496-4×RF3
듀폰코리아(주)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17-2호
2017.1.2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 1.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2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117호)
에따라후대교배종유전자변형카놀라DP-073496-4×RF3의안전성을심사한결과, 안
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2. 승인조건
ㅇ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
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교육부공고제2017-2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26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육부에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운영에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진로교육강화를위
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학생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교육연구사1명), 자유
학기제전면시행에따라필요한인력3명(5급1명, 6급1명, 교육연구사1명), 대학구조개혁추진을
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5급1명, 6급
1명), 소프트웨어교육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 아동학대방지대책추진을위하여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
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 전자우편 : ttokkida@moe.go.kr
  - 팩스 : 044-203-6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창조행정
담당관(전화 044-203-6064, 팩스 044-203-6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원봉사 및 사회공언을 통한
                                    자원봉사 문화 보급 및 진작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
                                    급, 교육, 체험
                                   ․자원봉사 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
                                    연구 및 개발, 보급
264 한국자원봉사 전북 전주시 완산 김용길 ’17.1.19. ․청소년
                                    봉사
                                          학습멘토링 및 체험형 063-714 민 간 신규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 운 -2605 협력과 등록
    사회개발원 구 서신로 6, 5F               영지원
                                   ․청소년 선도를 위한 효행 봉사
                                    및 인성 교육
                                   ․자원봉사 국제적 교류 및 촉진
                                    사업
                                   ․시민사회 기관, 단체 컨설팅 지
                                    원 사업
                                 170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시설 안전 관리 및 지진 대비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이체 받아 활용하고,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생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교육안전정보국 및 대학지원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 전자우편 : ttokkida@moe.go.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창조행정
담당관(전화 044-203-6064, 팩스 044-203-6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50명)을 증원하되, 이 중 9명은 대학의 조교 9명을 감축하여 활용하고, 국립 각급 학교의 효율
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1명, 7급 16명, 8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
각 증원하고, 「공무원징계령」 개정(2015. 8. 3. 개정, 2016. 1. 1. 시행)으로 국립대학의 6급 이하 공
무원에 대한 징계관할권이 대학에서 교육부로 변경되어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
                                169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상단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8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부속서2(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8조
제4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운영 중인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indicative list)에 반영하고자
우리나라 인사 명부를 관련 예규(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호,「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
라 설치하는 패널명부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갱신하였는바, 상기 예규에 따라 동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WTO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에 반영될 우리나라 인사 명부
(가나다 순)
  ❏ 강준하
  ❏ 김두식
  ❏ 김영재
  ❏ 김종범
  ❏ 박태호
  ❏ 안덕근
  ❏ 안호영
  ❏ 왕상한
  ❏ 이재민
  ❏ 이재형
  ❏ 정찬모
  ❏ 조태열
  ❏ 최병일
  ❏ 최승환
  ❏ 최원목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2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43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에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 1명(6급 1명)과 정부3.0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정책과정 국민참여ㆍ일하는 방식 범정부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조직관리시스템 구축・민원서비스 평가 등을 위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지능정보기반의 행정혁신 및 지방 인사혁신을 위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화 추진 및 새마을 금고의 지역금융 지원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
원하고, 지방 공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경제 총괄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세제
실을 지방재정경제실로 변경하면서, 부 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기능을 재편하여 2019년 2월 28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지역경제지원관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경영 혁신 추진 등을 위해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공기업정책과를 신설하며 그에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
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핵심인력 역량평가 등을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과 국가
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인력 4명(연구사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자체 관리 감독팀 신설 및 공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이 과천청사관리소로 이전함에 따라 방위사업청 청사관리 인력 6명(관리운영
직군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는 내용 등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9급 정원 2명을 8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1명으로 각각 상향 조
정하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사이버위협 대응과 센터 방호 및 클라우드 업무전환을 위해 필요한 인력
총 3명(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정
원표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ㆍ보완 및 하부 기구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71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의
료이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외래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
    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안 별표 1 제2호 카목)
 나.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시 본인부
    담률 10% 적용(안 별표 1 제1호 사목, 제2호 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8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
사주 수탁기관의 업무지원 범위 확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 수탁기관 업무지원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1) 중소기업은 우리사주 담당 전문인력의 부족,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 환금성 부족 등으로 우리사
     주의 도입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므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173
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2) 우리사주 수탁기관의 증권금융 전문가가 우리사주조합 업무의 지원, 우리사주 매매관련 정보 제
      공, 우리사주 관련 교육ž홍보ž자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상장기업 등의 우리사주 도입이 촉
      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제27조제1항, 제27조의2)
  1)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換金性) 강화를 위해 회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적
      용할 기업의 규모 및 예탁기간, 경영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법인 중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환매수 의무화를 적용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재산형
      성에 도움이 되도록 의무예탁기간(1년)과 별도로 6년의 추가예탁기간을 설정하였으며, 회사의
      상장여부 또는 결산자료 등의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분할 환매수 및 환매수 의무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의 경영사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안 제29조의2)
  1) 회사의 계속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차입
      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회
      사인수의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 취득을 통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회사
      인수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고용유지 및 기업의 장기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보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
      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인용하였으나, 동 법률이 ‘15.7.31. 제정된
      「금융회사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개념에 대해 「금융회사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nodo66@korea.kr
    - 팩스 : 044-202-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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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7호                    관         보           2017. 1. 26.(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ž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상
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498호,
2016.12.27. 개정, 2017.6.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를 위한 출연금의 우리사주 취득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12조)
  1)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換金性) 강화를 통해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
      사의 환매수를 의무화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대신하여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출연금은 해당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나 현행 규정은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해당 회계연도
      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환매수 준비금에 대한 예외
      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 환매수 준비금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
      마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취득기한의 예외를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비상장법인의
      환매수가 원활하게 시행되어 우리사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nodo66@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ž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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