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녹지 확보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농촌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창녕읍
   말흘리 670 임 8,840 264       황기덕 울산시   전하동 산71번지 현
                                  대2단지아파트 21동101호
 2 창녕읍
   말흘리 674-4 전 2,372 145     배영수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571-4
 3 창녕읍
   말흘리 674-5 도 380 133
                             국토
                             교통부
 4 창녕읍
   말흘리 785 전 353 193         박순덕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89
 5 창녕읍
   말흘리 785-1 도 2,572 289
                             국토
                             교통부
 6 창녕읍
   말흘리 787 답 1,617 1,030     박순덕 창녕읍 경상남도 창녕군
                                          만옥정길 17
 7 창녕읍
   말흘리 788-2 답 2,324 2,025
                                     경상남도
                             박순덕 창녕읍 만옥정길    창녕군
                                                 17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8 창녕읍
   말흘리 789-3 답 117 117       정선호    1017 사직쌍용예가
                                       101동 704호
 9 창녕읍
   말흘리 789-4 답 1,270 1,270   김태인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212-1
                                                       창녕농업   창녕군 창녕읍     근저
10 창녕읍                                창녕군 창녕읍          협동조합   술정리 316-4   당권
   말흘리 792 전 2,155 2,155     신선기      술정리 316-4        창녕농업   창녕군 창녕읍     지상권
                                                       협동조합   술정리 316-4
11 창녕읍
   말흘리 792-1 도 397 84
                             국토
                             교통부
12 창녕읍
   말흘리 793 전 2,116 1,826     박순덕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만옥정길 17
                                       175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붙임 2]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해당사항 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창녕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고
          합       계      533,097,000            533,097,000 100.0
              소     계     5,310,665 증) 9,531 5,320,196       1.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71,300                  71,300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239,052 813,307                 813,307   0.2
                                       증) 9,531 4,248,583    0.8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08                  20,808    -
               준주거지역       166,198                 166,198    -
    상업        소     계      623,371                 623,371   0.1
    지역        일반상업지역       623,371                 623,371   0.1
    공업        소     계     2,533,844               2,533,844  0.5
    지역        일반공업지역      1,905,199               1,905,199  0.4
               준공업지역       628,645                 628,645   0.1
    녹지        소     계    39,490,118 감) 9,531 39,480,587      7.4
    지역        생산녹지지역      5,685,902               5,685,902  1.1
              자연녹지지역     33,804,216 감) 9,531 33,794,685      6.3
              소     계    197,202,636            197,202,636 37.0
    관리        보전관리지역     101,577,971            101,577,971 19.1
    지역        생산관리지역     26,375,406              26,375,406  4.9
              계획관리지역     69,238,800              69,238,800 13.0
            관리지역(미분류)       10,459                  10,459    -
         농 림 지 역         255,976,203            255,976,203 48.0
       자연환경보전지역          31,960,163              31,960,163  6.0
  ※ 기정 : 창녕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6-130호, 2016.04.21)
   나.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9,531            -         9,531   100.0
   주거         소 계            -       증) 9,531        9,531   100.0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9,531        9,531   100.0
   녹지         소 계         9,531 감) 9,531                -       -
   지역       자연녹지지역        9,531 감) 9,531                -       -
                                     176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경상남도 창녕군 자연 제2종일반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 창녕읍 말흘리 녹지지역 주거지역 9,531             250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
         792번지 일원                              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결정일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창녕말흘 경상남도 창녕군
   신설 ① 공공주택지구 창녕읍 말흘리 - 증)9,531 9,531               -
            지구단위계획구역 792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177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9,531 -          -        9,531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① 1BL 9,531 ① 말흘리 792번지 일원 9,531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
                                        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A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8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지구 동측 화왕산에 대해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① 배치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공동    주택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형태 - 조형물   설치 지양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옹벽
              - 옹벽은 과도한 높이를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면녹화나 벽돌치장 등 자연친화적으로 계획

                           178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관계획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창녕대로에서 분기하여 신설예정인 지구 남측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지구 남측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
            차량 ∙ 지구 북측 창녕대로변 및 남측 가각부 주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①       동선 설정
        교통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처리       조성하는 것을 권장
        계획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179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2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324-36번지 등 3필지 354㎡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
  ㅇ 기존 지정면적 : 1,332필지 385,862.3㎡
    - 추가지정 : 3필지 354㎡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335필지 386,216.3㎡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 및 Ⅰ-1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 적 (㎡)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도로
              324-36 대 167 167 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126-141 대 81 81 문윤주
        풍납동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4길 159
    3 서울시 송파구 293-5 대 106 106 전용주
        풍납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21
       합계               354 354
                                   184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6-123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6년 12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아산098     NJ52-13-4-098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갈말039          NJ52-5-27-039         임업용산지
      강원도         갈말049          NJ52-5-27-049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011          NJ52-10-5-01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진천028          NJ52-13-6-028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007          NJ52-13-10-00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홍성034          NJ52-13-10-03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08          NI52-1-20-00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18          NI52-1-20-01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32          NI52-1-20-03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49          NI52-1-20-049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50          NI52-1-20-05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51          NI52-1-20-05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57          NI52-1-20-05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67          NI52-1-20-06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072          NI52-1-20-07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3          NI52-1-21-02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4          NI52-1-21-02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5          NI52-1-21-02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6          NI52-1-21-02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27          NI52-1-21-02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33          NI52-1-21-03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34          NI52-1-21-03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35          NI52-1-21-03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36          NI52-1-21-03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41          NI52-1-21-04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42          NI52-1-21-04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45          NI52-1-21-045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46          NI52-1-21-046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51          NI52-1-21-051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54          NI52-1-21-05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운봉062          NI52-1-21-062         임업용산지
                           185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운봉063    NI52-1-21-06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남원069    NI52-1-20-06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남원070    NI52-1-20-07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남원080    NI52-1-20-08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016    NI52-1-27-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027    NI52-1-27-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구례040    NI52-1-27-04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11    NI52-1-28-01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13    NI52-1-28-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23    NI52-1-28-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24    NI52-1-28-02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31    NI52-1-28-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32    NI52-1-28-03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35    NI52-1-28-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41    NI52-1-28-04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42    NI52-1-28-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44    NI52-1-28-04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45    NI52-1-28-04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하동052    NI52-1-28-05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화원007    NI52-5-14-00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화원009    NI52-5-14-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화원010    NI52-5-14-01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013    NI52-5-15-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017    NI52-5-15-01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049    NI52-5-7-04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087    NI52-5-7-08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096    NI52-5-7-09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097    NI52-5-7-09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2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86
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2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등 14건
의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포함한 3건의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고시대상 문화재
   1.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
   2.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등 2건
   3. 사적 제154호 「경주 탈해왕릉」 등 11건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
         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779-6111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1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1.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등 14건
  (사적 제20호 경주 무열왕릉, 사적 제142호 경주 서악동 고분군, 사적 제177호 경주 진흥왕릉, 사적
  제179호 경주 헌안왕릉, 사적 제517호 경주 진지왕릉, 사적 제518호 경주 문성왕릉, 국보 제25호
  경주 태종무열왕릉비, 보물 제62호 경주 서악동 마애여래삼존입상, 보물 제65호 경주 서악동 삼층
  석탑, 보물 제70호 경주 서악동 귀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97호 경주 도봉서당, 경상북도 기
  념물 제19호 서악서원, 경상북도 기념물 제32호 김인문 묘, 경상북도 기념물 제33호 김양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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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제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공통사항 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2.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등 2건
   (사적 제430호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경상북도 기념물 제85호 종오정 일원)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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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2호                 관        보         2016. 12. 22.(목요일)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3. 사적 제154호 「경주 탈해왕릉」 등 11건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사적 제328호 경주 용강동 고분, 사적 제419호 경주 용강동 원지 유
  적, 사적 제476호 경주 황성동 고분, 보물 제121호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 경상북도 문화재자
  료 제4호 백률사 대웅전,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55호 숭신전, 경상북도 기념물 제31호 경주 간묘,
  경상북도 기념물 제54호 경주 표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5호 경주 동천동 사방불탑신석, 경상
  북도 유형문화재 제194호 경주 동천동 마애삼존불좌상)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각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공통사항 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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