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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0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한미글로벌스타컬렉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덕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금조달방식 변경(공모) 및 사업기간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7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업무시설)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및 자산보관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7월 3일
◉해양경찰청고시 제2024-04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해양경창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해상교량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 및 제주광역 해상
교통관제센터 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사안전법」이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항 수정(안 제8조, 제9조)
 나. 인천 영흥수도 관제구역 통신 채널 오기(14번 → 68번) 수정(안 별표 1)
 다.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제주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 반영
    및 기존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삭제(안 별표1, 별표3)
 라. 관제구역에서 해상교량 및 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의 수면상 최고 높이가 해상교량 등의 수
    면상 높이에 근접할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안 별표2, 별표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4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의「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하 “관제대상선박”이라 한다)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이하 “선박교통관제관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박



                            - 1 -
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 · 연료공급선 · 통선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제6조(사용명칭)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
 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진입ㆍ진출 신고 등)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
 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
 제관서와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다만, 예선이 다른 선박의 이안(離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제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선박교통관제관
 서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려
 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항을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관제통신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초단파 무선전화를 사용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협의를 거쳐 제3항
 에 따른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하고,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운항통제(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선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ㆍ폭풍해일ㆍ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
  로 제한된 경우
 2.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
 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 2 -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
   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 최고속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
   항
제10조 < 삭   제 >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선박교통관제관
 서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
 해야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를 참조바랍니다.




                                - 3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33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6월 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26호) 카페리여객선 비금아일랜드호 화재사건]
사 건 명 : 카페리여객선 비금아일랜드호 화재사건
피요청자 : (유)****(**** *** ******** *(***))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운항하는 비금아일랜드호는 2020. 6. 20. 19:30경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와촌리 남강 
여객선 선착장에 정박 중 기관실 화재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비록, 이 사고는 기관실에 비치된 스탠드형 선풍기 모터의 과열로 발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
인되었으나, 귀사가 이 선박을 비롯한 소속 선박의 선원 교대에 있어 운항관리규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이 건 화재사건을 포함하여, 귀사 소속 선박에서 발생한 최근 
17건의 해양사고의 근원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귀사의 안전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식별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3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완도항통항분리12호등부표)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규격
유  실
년월일
기  능
복구일
비 고
완도항
통항분리12호
등부표
34-16-00.0 N
126-52-42.0 E
ISO 
W 4s
7
홍백종선/
LL-26(M)
2024.
07. 01.
2024.
07. 0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7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우가항수연등부표)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우가항수연등부표
35-35-37.2N
129-27-54.4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7.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행정안전부
최혜림
모범공무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가영
모범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정욱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서정갑
모범공무원
대통령기록관
이은아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곽재하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양진식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박세룡
모범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김학만
모범공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봉익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훈곤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윤훈기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황인산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오영남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차봉호
모범공무원
행정안전부
김정수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배가영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허정미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박종춘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윤정하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박현필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서현모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중구
김은영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
임경미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
박수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김명신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정희숙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김분옥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남구
이상영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남구
김영숙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남구
박은정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북구
박상철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북구
이혜숙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북구
김영란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홍희경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영주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승균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박숙정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상화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정순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류임숙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영미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소연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강서구
최현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선희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숙주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국묵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박기용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
안혜경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동구
최남경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은경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부영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세홍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동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강기정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지선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순영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최미정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윤나나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최운기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이재호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허윤서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남광호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김진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유성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정현태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최희영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김미연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이상덕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
박경택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중구
박정규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중구
전은화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동구
신명희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동구
조재순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동구
류희정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김성훈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송영재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남구
이영숙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남구
박지영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북구
정경혁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북구
남미화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북구
노연주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경란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은경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윤한나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윤숙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류은조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강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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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이수경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황은수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김성진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김영환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김재현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권현주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양정모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박신영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황인경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도은희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박현주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임준호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최상훈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정지원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김진만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
김영재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동구
최정균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동구
전용숙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김승택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김희승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현응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경아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윤대일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성호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김동화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문주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은상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허미연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박정률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윤정기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정민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서구
김춘희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서구
이재훈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서구
장은주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서구
박수인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중구 
이철호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중구
고안식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중구
김시환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미혜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경옥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명희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근순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구길숙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노효선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혁철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김연주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최원문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박혜련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박은주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안혜진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이석현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김도경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손택곤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박은영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채홍기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윤필수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강윤정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
박성희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동구
김희선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동구
김화정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북구
김영란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북구
주창섭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북구
이승연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북구
이옥희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갑천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주진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서구
윤근석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서구
최근애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서구
임상록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남구
류영란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남구
송윤숙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남구
남상래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영희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최점미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김승호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김영준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홍영인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최해송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최용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류소영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김용주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
정미애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중구
원신재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중구
박미정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서구
김영미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서구
장인숙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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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경주시
문기석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경주시
손정숙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경주시
모동찬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경주시
노태일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청송군
장혜란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청송군
김송현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고령군
박종휴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고령군
김선희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성주군
석도경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성주군
김용숙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예천군
김상식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예천군
양승민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정화수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박연정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김병한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김장현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남동일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박윤경
모범공무원
경상북도
김현미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정수진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치훈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시
이종호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지현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종호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시
박성묵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시
이상원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김해시
신미회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밀양시
최은경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밀양시
서이숙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밀양시
하종숙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거제시
강미정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거제시
김남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거제시
백승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거제시
김미미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양산시
황효기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양산시
박순옥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양산시
문진실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양산시
정세은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녕군
윤정화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녕군
김주영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하동군
김정은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하동군
이태훈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임유진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이윤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박광영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임재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정수영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박현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김희임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강성식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박수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조호원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창원시
문봉석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진주시
김미경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진주시
김설미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진주시
이광흠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진주시
최순자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진주시
하미애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진주시
김상철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통영시
권형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통영시
김채현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통영시
조수용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사천시
이은경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사천시
손준태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사천시
김경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의령군
이성섭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의령군
박상영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함안군
조진희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함안군
오세석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고성군
김민정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고성군
정종기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남해군
최순둘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남해군
정경석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산청군
김미여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산청군
강향란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함양군
김현숙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함양군
김용만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거창군
신승주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거창군
표정애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합천군
유상두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합천군
정문호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박대진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이승윤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유주영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성임용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유민선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위은정
모범공무원
경상남도
윤희정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승봉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최필교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황현숙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강창효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김은석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미희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김현철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윤제희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승엽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경환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양진우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원철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혜정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은숙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신화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학민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대희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김판수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민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원경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심은정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박종주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정미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김지은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최춘식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박진식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백승호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전경미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박숙자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문병덕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안윤찬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서광진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정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박청영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심혜련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수민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차일남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홍종빈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김경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이미경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이운선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이정훈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이석현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상우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남궁현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이양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선영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영기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심태현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임주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조형택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김영희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이승목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탁용구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이정남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허윤석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심미애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이홍기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송창수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김정민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이신우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최영석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최정호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호균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임미영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승건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최은옥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배상열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송중헌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송지은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노일래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탁경화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경아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박순나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가영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선희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이상섭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김용진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이미란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박종완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빙소영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구수정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정철균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윤미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김선희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배점숙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하현진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양영선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김명호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김은숙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현정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배지숙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박선이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김정홍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최순찬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윤남식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최자은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서정아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손순미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경미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김동민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신지영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송용환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강민정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이도윤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김효중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광수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성국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정순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박계숙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이선영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이강현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신병호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6. 2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진
42-2011-20-0000299
300삼원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해안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4. 6. 27.～8. 26.)
추*근
42-2017-20-0001149
302연성호
경상남도사천시
동금로
◉국방부공고 제2024-24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의 관리ㆍ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
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594호, 2024. 6. 25.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변
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
방부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 1 -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25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장
   관인(공인)등록
  □ 사용 개시일: 2024. 7. 1.
  □ 관인 등록 사유: 2024. 7. 1.자 유보통합추진단 부서 신설
서울특별시교육청유보통합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유보통합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09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00호, 19. 8.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의 시행일을 2024년 8월 20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csw7168@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4755, 팩스 (044)
201 - 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20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하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소○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이의제기

ㅇ 제출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