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청서                                <                        >

                            검정기관지정신청서        계량기 검정기관·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유형없음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
                                               민원인 제출서류     >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
                                                                                  <                                      >
                          (1)

                              을 기재한 서류 부
                                                                                  (1)

                                               을 기재한 서류 부
                                                        1

                              검정업무규정 부
                                                                                                                         1
                          (2)
                                                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약
                                                    1

                              법인의정관또는단체의규약 부 검정기관에 한함
                                                                                  (2)                                                             1
                          (3)                                                 1

                              부
                                                                                               (                              )

                                                최근 년간의 검정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 제 조 서 발행한 검정결과를 기재
                                                                                  (3)                      2
                          (4)                                            23

                              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한 서류 자체검정사업자에
                              서부
                                                                                                               (
                                       1
                                                한함                                                     )

                                               공무원 확인사항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4)                                                 (

                                               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5)

                       수수료 수수료 없음                원                                50,000

 1410000-0377 계량기 검정 신 민원 계량기 검정 신청          계량기 검정ㆍ재검정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청            사무명
                        근거1.
                        법령 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    20           11.                                        (       23               3

                               )             항                                         )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칙 제 조제 항 및 제 항 별지
                                   (   19       1                            16            (       24          1             3

                             호     )          제호                                           17      )

                        구비<  신청서
                        서류 계량기검정신청서
                                            >  신청서                                <                        >

                                             계량기 검정·재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1)

                                               서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만해당 부                                                       ) 1

                                                검정·재검정 대상 계량기                     (2)

 1410000-0376 계량기 형식승 근거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       12       )        1.                                 (       14           )

(산업통상자원부) 인             법령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칙 제 조 별지 제 호
                                   (   10     칙 제 조 별지 제 호  10       )                     (       14                    10          )

 1411000-0078 도시가스충전사 사무명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도시가스충전사업 허가 변경허                                                                          (

(산업통상자원부) 업 허가신청                             가 신청                                      )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                     3                                                                   3

                            조제 항   1         조제 항                                          1

 1411000-0062 오존층파괴특정 사무명 오존층파괴특정물질제조업허가 오존층파괴특정물질제조업 변                                                                                       (

(산업통상자원부) 물질제조업허가                            경 허가                                      )

                       구비서류 신규허가의 경우         신규허가의 경우
                                             특정물질제조업허가 변경허가                       (                                      )

                                             의 경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