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품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 1부 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
                                 (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
                                 (3)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 된 것이여야 합니다.)
                                 도를 포함합니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 1부
                                 (4)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3) 사행기구 도면 1부 (회로도
                                 시상률표 1부            를 포함합니다)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 (4)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부                  시상률표 1부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
                                                    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
                                                    부


1320000-0004 사 행 행 위 영 업   수수료   복표발행업, 현상업 : 영업 복표발행업, 현상업 : 10만
             (신규·재·조건부)          허가 10만원, 변경허가.승계 원, 그 밖의 사행행위업 : 5
(경찰청)        허가신청                신고 5만원 - 기타사행행 만원
                                 위업 : 영업허가 5만원, 변
                                 경허가.승계신고 25,000원

1320000-0101    의무경찰복무     사무개요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 또
               확인증명서 발급         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 는 의무경찰로 근무한 경력을
(경찰청)
                  신청            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의무경찰 관리규칙()        의무경찰 관리규칙(제38조
                                                   제4항, 제5항)

1320000-0103    경찰제복 및     근거법령 1.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1.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
               경찰장비 제조.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
(경찰청)           판매업 등록          ()              조)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2.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3.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4조)
                                규제에 관한 법률()     3.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
                                                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구비서류 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판 <민원인제출서류>
                                매업 등록(변경)신청서      경찰제복 경찰장비 제조.판
                                                  매업 등록(변경)신청서
                                제조업: 지적생산 증명서,
                                공장증명서 등 1부씩 판매 1. 기본서류
                                업: 임대차계약서 등 1부    (1) 제조업 : 직접생산확인증
                                1. 제조업            명서 등 직접생산을 확인할
                                <민원인제출서류>         수 있는 서류
                                (1) 1. 지적생산증명서 또는 (2)판매업 : 사설도면 등 판
                                공장등록증명서 등 1부      매시설 바닥면적을 확인할
                                <공무원확인서류>         수 있는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3)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2) 주민등록등(초)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할
                                (4) 위 3가지 서류에 의하여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하
                                법제4조 결격사유 확인      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