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카타쿠탄제사 1981.02.18 여 필 리 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드엉티김만 1989.12.0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5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호탄뚜엔지 1989.01.0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88번길 1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춘염 1985.02.08 여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등산리 238 2항 1호 국적법  제6조
  천치엔 1982.08.22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6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힝속헹 1986.01.28 여 캄 보 디 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91번길 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당티홍늉 1990.10.03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7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심재화 1981.04.13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상원동 46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수옹낙리 1982.01.01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70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츠엉티몽검 1989.07.0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521-5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련실 1979.01.2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1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티히엡 1989.07.14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루시앤 1988.07.14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로 6-1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미눙 1985.03.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105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테이박훼이 1988.09.2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8-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투이린 1984.09.2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088번길 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뚜 1990.07.1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37-104      국적법 제6조
  엣흐엉                                              2항 1호
 다이스레 1990.01.03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대로 3313-12 국적법 제6조
  이부트                                              2항 1호
  홍상철 1978.03.02 남 중 국 경상남도 문화서7길 22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메이나이히 1986.01.01 여 캄 보 디 아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40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판티기에 1987.09.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101 국적법 제6조
  우디엔                                              2항 1호
                            경상남도
 팜티투이 1990.10.17 여 베 트 남 안민로101번길 29 창원시 성산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꼬악티낌뚜엔 1984.05.2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덕산3길 11 2항 1호   제6조
 팜티다오 1988.06.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 95-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팜티항 1992.12.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768 2항 1호    제6조
                                  11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박조셀린 1974.09.23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28-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홍화 1976.05.03 여 중 국 부산광역시16-73
                                      해운대구 재반로225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홍실 1986.06.22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30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라남도
 레티화흐엉 1989.10.04 여 베 트 남 16-1       목포시 다순구미로14번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튀창 1991.04.2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동 2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판티수언느엉 1987.06.0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99-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헹반데스 1988.10.10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가일길 8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푸빙 1982.12.1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303 2항 1호   국적법  제6조
 마이티어리 1984.06.09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1길 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칸므니로안 1989.07.09 여 캄 보 디 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다수리 1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후인티느안 1984.08.2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612 2항 1호국적법  제6조
 락파양지 1991.03.29 여 네 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모산리 481 국적법 제6조
  세르파                                                2항 1호
                            경상북도     포항시
 도티안트 1991.07.09 여 베 트 남 호미로2914번길 21-3  남구 동해면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김당 1989.01.1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군자1길 17 2항 1호 국적법  제6조
 도엠속리앙 1988.09.05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40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티타인냔 1994.10.2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 2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전티민 1976.08.30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6길 7-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북도
  당티튀 1990.10.17 여 베 트 남 418-24      의성군 옥산면 구암감계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웨이홍단 1981.09.25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71-1 2항 1호  국적법  제6조
두마우알크리
스티나파우라 1990.05.30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39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히조레
 짠티끼우 1987.08.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56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옌티띠엔 1992.06.0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60
                                     안동시 도산면 웃제비실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홍화 1984.06.21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539 2항 1호   국적법  제6조
 누엔티흐엉 1992.06.0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25-12
                                     경산시 압량면 신대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2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그라운드 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482번지 일원
  - 면적 : 4,2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12. ~ 2021. 5.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지사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2119, 1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유입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392-2번지 외 2필지
  - 면적 : 4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13. ~ 2021. 5. 1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4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km) 경과지
 현행 일반
     국도 18호선
              국도 곡성 목사동 동암 곡성 목사동 동암 0.58 -
                           187-2           1-4             국도18호선 평리지구
 변경 일반
     국도 18호선
              국도 곡성 목사동 동암 곡성 목사동 동암 0.58
                           187-2           1-4          -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5. 11. 02. ~ 2016. 06. 02. (착공일로부터 6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2)
4. 사업명 : 국도18호선 평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조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지내
일련 군 면 리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1 곡성 목사동 동암 187-2 187-2 도 129 14                 -            곡성군
 2 곡성 목사동 동암 214-2 214-2 구 2,496 846              -           농림수산부
 3 곡성 목사동 동암 160-13 160-13 답 76 76           목사동면 도암리 190      이재선
 4 곡성 목사동 동암 160-2 160-2 도 1,150 985              -            곡성군
 5 곡성 목사동 동암 300 300 도 662 40                     -           국토교통부
 6 곡성 목사동 동암 160-15 160-15 답 66 66           목사동면 동암리 66-1     조병택
 7 곡성 목사동 동암 160-14 160-14 도 73 46                -            곡성군
 8 곡성 목사동 동암 160-19 160-19 도 65 65                -            곡성군
 9 곡성 목사동 동암 160-12 160-12 답 239 239          목사동면 동암리 46      윤이호
10 곡성 목사동 동암 159-1 159-4 답 321 188            목사동면 동암리 31      신영식
11 곡성 목사동 동암 159-2 159-2 도 218 95                 -            곡성군
12 곡성 목사동 동암 160-18 160-18 도 15 15            목사동면 평리 186     유성수외2인
13 곡성 목사동 동암 160-17 160-17 도 139 139              -            곡성군
14 곡성 목사동 동암 160-16 160-16 도 116 116              -            곡성군
15 곡성 목사동 동암 161-4 161-4 도 263 263                -            곡성군
16 곡성 목사동 동암 161-2 161-2 도 347 347                -           국토교통부
17 곡성 목사동 동암 162-3 162-3 도 63 63                  -            곡성군
18 곡성 목사동 동암 163-1 163-1 도 101 101                -            곡성군
19 곡성 목사동 동암 162-2 162-2 도 288 288                -           국토교통부
20 곡성 목사동 동암 172-2 172-2 도 182 182                -           국토교통부
21 곡성 목사동 동암 172-4 172-4 도 199 199                -            곡성군
22 곡성 목사동 동암 174-2 174-2 도 340 340           목사동면 동암리 61-1    조규순 외
                                                                2인
23 곡성 목사동 동암 173-1 173-1 도 169 169            목사동면 동암리 68      조연태
24 곡성 목사동 동암 173-3 173-3 도 331 331                -            곡성군
25 곡성 목사동 동암 296-4 296-4 도 78 33                  -           국토교통부
26 곡성 목사동 동암 295 295 구 7,055 809                  -           농림수산부
27 곡성 목사동 동암 11-2 11-2 도 145 145             목사동면 동암리 61-1     조양훈
28 곡성 목사동 동암 11-3 11-3 도 215 215                  -            곡성군
                                  25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일련 군 면 리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번호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주소            성    명
29 곡성 목사동 동암 10-2 10-2 도 241 241 목사동면 동암리 170                 윤기호
30 곡성 목사동 동암 175-7 175-23 답 2,024 58       목사동면 동암리 170       윤기호
31 곡성 목사동 동암 10-5 10-5 도 10 10                    -           곡성군
32 곡성 목사동 동암 10-4 10-4 도 40 40             목사동면 동암리 170       윤기호
33 곡성 목사동 동암 10-6 10-6 도 183 156                  -           곡성군
34 곡성 목사동 동암 175-6 175-22 답 2,274 167 목사동면 동암리 170            윤기호
35 곡성 목사동 동암 175-5 175-21 답 810 88         목사동면 동암리 170       윤기호
36 곡성 목사동 동암 8-2 8-2 도 324 324                    -           곡성군
37 곡성 목사동 동암 8-5 8-5 도 292 266                    -           곡성군
                                           광주 광산구 운남동
38 곡성 목사동 동암 175-4 175-20 답 1,225 124 387-22  삼성APT 111-1401 윤영성
                                           광주 광산구 운남동
39 곡성 목사동 동암 175-3 175-19 답 1,602 110 387-22  삼성APT 111-1401 윤영성
40 곡성 목사동 동암 4-2 4-2 도 245 245              목사동면 평리 90       유병익 외
                                                                2인
41 곡성 목사동 동암 4-4 4-4 도 317 317                    -           곡성군
42 곡성 목사동 동암 1-2 1-2 도 965 714                    -           곡성군
43 곡성 목사동 동암 3-3 3-3 도 102 102                    -           곡성군
44 곡성 목사동 동암 2-3 2-3 도 218 218                    -           곡성군
45 곡성 목사동 동암 1-4 1-4 도 392 392                    -           곡성군
46 곡성 목사동 동암 175-16 175-24 답 1,170 71 부산시 부산진구 240-46
                                                      연지동 조중훈
47 곡성 목사동 동암 175-2 175-18 대 660 59 부산시 부산진구    240-46
                                                      연지동 조중훈
48 곡성 목사동 동암 175-1 175-17 답 198 6          목사동면 동암리 136       오석종
     계       48필지 48필지       28,833 10,1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또는 위치 -위 치 : 시종점점: :곡성군      목사동면 동산리 187-2
                             곡성군 목사동면 동산리 1-4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함평천(국가하천)
                            26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6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현
  실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 마련
2. 주요내용
  가. 중앙연안사고 예방협의회에 광역 시ㆍ도 포함(안 제3조)
  나. 수중형 체험활동 역할에 따른 보험 가입 의무자(운영자) 명확화(안 제6조)
  다. 입법취지 등 고려 연안안전의 날 및 기간 변경(안 제10조)
  라. 연안체험활동 전산 신고 및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안전교육위탁기관 지정ㆍ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마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7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해양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
 전처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253, 팩스 032-835-29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안전과((우) 406-741)
     - 전자우편 : pm122@korea.kr
                                     29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4호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원활
  히 지원할 수 있도록 목적 적용범위 위탁계정의 지출 협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3
    ㅇ 팩스 : 044-215-8110
    ㅇ 이메일 : shimsj56@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세입 세출예산외로 추
  진되어 온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수준의 통제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재정으로 지
  원하는 부지 시설에 대한 국가지분 확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
  아울러, 국유재산법 개정(’16.2.4., ’16.3.2 공포, 법률 제14041호)에 따라 도입된 사용료 일시 통합
  징수, 상호 점유 중인 재산과 관련한 대부료 감면·교환 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0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31호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특구 지정에 따라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형국책사업단의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와 특구
  에서 시행하는 기술사업화에 대한 수요 발생 및 연구소기업 설립활성화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
  술의 사업화 성과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개정을 통한 공공연구기관 범위 확대
      (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1)「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국가, 지방
      자체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D 비용의 2분의 1이상은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정부 R&D 사업수행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글
      로벌프론티어 사업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지역연구진흥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전화 : 02-2110-2759, FAX : 02-2110-0227)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71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소재지 등 변경등록
  ‘도시농업시민협의회`의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사업목적 등 4가지 항목의 변경으로 인
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38호
2. 단 체 명 :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32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현황조사 등 지원 업무 및 일반재산 도시·군관리계획 협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 16조제3항 및 제4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달청의 국유재산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관리 강화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협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여 전
       문성 제고
  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신설 등(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제58조제4항)
    부동산분과위원회 산하에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양여재산 평가 대체시설가액 산
    정 기준 등과 관련된 기부 대 양여 지침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다. 사용료 일시 통합 징수 기준 마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연간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
  라. 국가지분취득시설 목적사업사업내 무상사용 근거 마련(안 제32조제7항, 제33조, 제51조)
    국가가 재정지원을 통해 국가지분을 확보한 토지·시설을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목적사업기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지분 확보를 촉진
  마. 상호 점유 중인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 대상·범위 규정(안 제51조의3)
    1) 대부료 감면대상을 기존 상호 점유 중인 재산으로 한정하여 향후 고의적인 점유 유발을 방지
    2) 감면 범위는 국가가 점유 중인 사인 재산의 국유재산법상 산출 대부료 범위 내로 제한
  바. 상호 점유 중인 사유재산 소유자의 교환 요청 가능 사유 한정(안 제57조제4항)
    교환 요청 가능 사유를 사유재산만으로는 진·출입이 곤란하거나, 국가 점유로 인해 사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대상 국유지가 이용가치가 없으면서 사인 건물로 점유되고 있
    는 경우로 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3
    ㅇ 팩스 : 044-215-8110
    ㅇ 이메일 : shimsj56@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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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4. 대 표 자 : 김진덕
5. 설립목적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참여 및 홍보 활동
  ❍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경작지 개발을 위한 활동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활동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중인 귀 기관에 대하여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
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서 전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요양기관
     요양기관명             대표자                요양기관 소재지          비고
                     (주민번호)
    돌곶이한의원             황○근
                  (830528-1******) 서울특별시 화랑로 ***-** 파밀리에프라자
2. 송달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른 사실통보서 및 의견제출서
  ※ 해당서류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문의
3. 제출내용 : 의견제출서
4. 제출기간 : 2016년 5월 23일까지
  ○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해당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2, 2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31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예: 코호트 연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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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1)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
    3)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
3. 의견제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생명윤리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 044-202-2948, 팩스
  :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우. 30113) 또는 lhs0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76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종합안전보건진흥원
2. 허가번호: 제624호(2016. 05. 02.)
3. 대 표 자: 허 혜 경
4.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51길 36 DSA빌딩 902호
5. 설립목적: 산업현장과 근로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안전·보건 실천을 위하여 관련
   교육, 연구, 문화사업의 추진과 관련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시스템의 확립과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5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워터스 생활환경연구소
                            34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2. 대 표 자 : 이 지 혜, 이 동 훈
3.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1204호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38호
6. 지 정 일 자 : 2016. 5. 12.
7. 전 화 번 호 : 031-689-3231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91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5.18. ~ 2016.6.1.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경북87 531,000
 1 강** 2015-09-02 아93**              고속국도    경상북도 경주시 중가산고지서
                                    군위영업소       첨성로
 2 강** 2014-01-13 가36** 555,000      고속국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가산고지서
                                    현풍영업소     오천읍 충무로
                  대구90 1,156,800
 3 공** 2011-02-23 아55**              고속국도    경상남도 창녕군 중가산고지서
                                    고령영업소     대합면 석실길
                  대구80 835,800
 4 김** 2014-06-02 아79**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고지서
                                   서대구영업소       성지로
                                   35
제18761호                      관         보           2016. 5. 18.(수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경기93 537,000
259 홍** 2015-03-31 아73**             고속국도        제주특별자치도 중가산고지서
                                    경산영업소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
260 김** 2012-09-27 수40** 579,000     고속국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가산고지서
                                    경산영업소          진남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5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 명 제작자            소재지      형 식 증서번호                    비 고
                              EF20CE 제2016-010호
                              EF30CE 제2016-011호 o MEPC Res. 227(64)
                  경상남도   김해시  EF40CE 제2016-012호 o Not apply to passenger
   분뇨 창원환경 진영읍 서부로 EF100CE    EF60CE 제2016-013호
  처리장치 산업(주) 378번길 81                 제2016-014호 ships which operate in
                              EF150CE 제2016-015호 MARPOL Annex IV
                              EF200CE 제2016-016호 special areas
                              EF300CE 제2016-017호
                              EF400CE 제2016-018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 5. 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삼성바이오메드         김예정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4, 6층
        (제1433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2016. 6. 7.)를 명함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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