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호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통지불능에따른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반송된 시설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1월0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1-4-26-2-0000029
1900456864054
(주)비〇로지스틱스
이사불명
37,8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2021-4-26-2-0000523
1900456858787
(주)엠〇이에너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55번길 
2021-4-26-2-0000941
1900456863994
강〇중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021-4-26-2-2500037
1900456858845
강〇성
기타
11,340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2021-4-26-2-0000094
1900456863991
광〇전기조명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54번길
2021-4-26-2-0001134
1900456858796
권〇언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2021-4-26-2-0000414
1900456864021
그〇방재주식회사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21-4-26-2-0000924
1900456864084
김〇희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9길
2021-4-26-2-0001040
1900456864128
김〇수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2021-4-26-2-0000954
1900456864049
김〇수
수취인불명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86
2021-4-26-2-0001048
1900456864012
김〇해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34번길
2021-4-26-2-0000227
1900456864092
김〇덕( 국제벨
트상사)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15길 
2021-4-26-2-0001155
1900456858844
김〇모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4길 49
2021-4-26-2-0000959
1900456858798
김〇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영남7길 13
2021-4-26-2-0000542
1900456864134
대〇건설주식회사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2021-4-26-2-0000418
1900456864002
대〇환경기술개
발(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021-4-26-2-0000228
1900456864100
동〇전기산업(주)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효천1길
2021-4-26-2-0000080
1900456864015
동〇물산
기타
50,400
울산광역시 남구 도산로119번길
2021-4-26-2-0000422
1900456865975
동〇컨벤션
수취인불명
327,600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2021-4-26-2-0000088
1900456864091
모〇종합개발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1길 80
2021-4-26-2-2500032
1900456864079
문〇방재 주식회사
기타
22,680
울산광역시 중구 난곡15길 
2021-4-26-2-0000070
1900456864030
민〇산업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공단로
2021-4-26-2-0001101
1900456858843
박〇호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2021-4-26-2-0000922
1900456864081
박〇해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한결길 
2021-4-26-2-0001052
1900456864145
박〇준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향교2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1-4-26-2-0001082
1900456864105
배〇환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2021-4-26-2-0001010
1900456858814
배〇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2021-4-26-2-0000108
1900456864078
상〇건설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021-4-26-2-0000025
1900456864019
성〇볼링센타
기타
6,300
울산 남구 삼산동 
2021-4-26-2-0001171
1900456864125
소〇호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1길 
2021-4-26-2-0000045
1900456864055
수〇크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1길
2021-4-26-2-0000099
1900456858850
씨네〇 울산자동
차극장(울산점)
기타
71,0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2021-4-26-2-0000364
1900456864045
씨〇이이앤지(주)
수취인불명
15,7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2021-4-26-2-0000918
1900456863990
엄〇섭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260번길 
2021-4-26-2-0001070
1900456864048
엄〇호
수취인불명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3길 
2021-4-26-2-0000079
1900456864142
영〇비계공사
기타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2021-4-26-2-0000074
1900456864094
영〇프랜트
폐문부재
47,250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85
2021-4-26-2-0000818
1900456864004
울〇비엔씨(주)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021-4-26-2-0001104
1900456858794
윤〇근
이사불명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3길 
2021-4-26-2-0001071
1900456864093
이〇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중구 해오름길 
2021-4-26-2-0001192
1900456858811
임〇춘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약수터길 22
2021-4-26-2-0000970
1900456864144
정〇영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2021-4-26-2-0001138
1900456864068
정〇주
수취인불명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성리길 
2021-4-26-2-0001076
1900456864067
정〇영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021-4-26-2-0001060
1900456864122
정〇모
기타
6,300
울산광역시 동구 안산로 
2021-4-26-2-0000546
1900456864034
주)유〇기계
기타
40,9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021-4-26-2-0000187
1900456864150
주식회사 에〇알
이사불명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2021-4-26-2-0000521
1900456864029
주식회사 에이치〇
종합중기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거남1길 
2021-4-26-2-0000426
1900456865917
주식회사 유에스〇
파인드
기타
173,250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8번길 
2021-4-26-2-0000073
1900456864039
지〇크
기타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1-4-26-2-0000979
1900456858834
최〇선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7길 
2021-4-26-2-0001116
1900456858821
최〇식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6길
2021-4-26-2-0000920
1900456858797
최〇술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온4길
2021-4-26-2-0001123
1900456864126
최〇기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3길 
2021-4-26-2-0001140
1900456858799
최〇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2021-4-26-2-0000103
1900456864041
파〇플랜트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3길 
2021-4-26-2-0000039
1900456863577
프〇에스엠
기타
25,2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2021-4-26-2-0000134
1900456865974
한〇건설(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2021-4-26-2-0000049
1900456864051
허〇엔지니어링
기타
15,7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2길 
2021-4-26-2-0000104
1900456864052
현〇기술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원동1길 
2021-4-26-2-0000059
1900456864075
오〇이 이엔지
기타
22,05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서들로
2021-4-26-2-0000060
1900456864076
오〇이 이엔지
기타
6,3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서들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22년1월0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동해항현대B호등부표 외 1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2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동해항현대
B호등부표
N  37°29´41.7˝ 
E 129°09´48.9˝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22. 
1.4.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동해항현대
C호등부표
N  37°29´14.5˝ 
E 129°09´44.9˝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진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서경희
196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이인영
199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박윤선
196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홍선아
1973.**.**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7.09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1.07.26
외국국적취득
박아브라함
199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2.09.14
외국국적취득
박정상
196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2.09.14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황덕희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김건우
199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홍승현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5.04.23
외국국적취득
김기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백영민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백서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5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83.01.04
외국국적취득
김동엽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장진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박원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7
외국국적취득
박준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7
외국국적취득
홍준표
1997.**.**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
2015.04.07
외국국적취득
권지용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은해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6.17
외국국적취득
권숙경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9.05.22
국적선택불이행
아말아딜
1997.**.**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1월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의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을 허용하
는 등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집합물 결합 제도 개선(안 제14조의2)
  1)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함
나. 불이익정보 공유시 정보주체 사전통지의무 합리화(안 제30조의3)
   사전통지일 기준을 영업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통지도 가능하도록 
통지방법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creatcross@korea.kr
- 2 -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선희
1973.**.**
여성
영국
강원도 원주시 ****
2012.02.13
외국국적취득
서정화
199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12.0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온유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12.0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새희
199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2.0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혜원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1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혜진
1996.**.**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1.12.1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도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1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준성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6.07.29
외국국적취득
김애쉴리
199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1.12.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조다은
1998.**.**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12.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한나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12.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신혜리
199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12.2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테레사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12.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애나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2.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다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2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음성군수(균형개발과)
o 주소: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3.～2027.01.02.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당구례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31-4
5,426
마송천
지방
2
보룡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룡리453
346
마송천
지방
3
우륵배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조촌리31-1
3,052
마송천
지방
4
윗사근다리취수보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조촌리80-2
3,052
마송천
지방
5
서당지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182-5
3,052
마송천
지방
6
보천3 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160-2
3,052
마송천
지방
7
당고개들2 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804-9
2,035
마송천
지방
8
마송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마송리707-3
2,035
마송천
지방
9
마송2 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마송리1173-2
2,035
마송천
지방
10
마송3 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마송리408-2
2,035
마송천
지방
11
마송4 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마송리181-1
2,035
마송천
지방
12
아래개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미곡리231-1
3,052
미호천
지방
13
삼호1 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호리728
4,320
미호천
지방
14
사갑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류리663-16
3,052
성산천
지방
15
삼호2 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호리870
6,048
미호천
지방
16
서당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815-3
5,426
마송천
지방
17
설미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조촌리213
3,052
마송천
지방
18
오산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산리714-2
432
성산천
지방
19
오산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삼호리790
1,728
성산천
지방
20
아래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조촌리산20-1
3,052
마송천
지방
21
보천2 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804-1
3,052
마송천
지방
22
양달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223
5,426
마송천
지방
23
사근다리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조촌리1388-1
3,052
마송천
지방
24
아래마루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178-1
3,052
마송천
지방
25
이즈막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오산리394
1,728
성산천
지방
26
조촌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조촌리1472
432
초평천
지방
27
삼용양수장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삼용리306-4
346
초평천
지방
28
장성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삼생리1050-12
3,052
초평천
지방
29
초평천4 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삼생리800-1
3,052
초평천
지방
30
칠장천2 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내산리494-44
3,052
칠장천
지방
31
보룡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룡리325-3
2,035
마송천
지방
32
큰당구례취수보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보천리184-1
3,052
마송천
지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1호
하천수사용허가(신규)(어우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0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신 청 인 : 전라북도 익산시 보석로 81, 익산시장
3. 사용목적 : 공업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익산시장
어우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
공업
28,000
’22.01.01.
〜‘22.06.30.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003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
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간행물의 정가변경이 가능한 기준 개정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
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의 정가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


다.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차등부과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
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3. 재입법예고 사유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변경사항 반영


4. 주요 변경내역(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의 2. 개별기준 중 위반행위 다목의 내용을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에서 “법 제22조제4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로 근거 법조문
(법률 제18382호)과 동일하게 변경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delee0246@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 - 3244,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76호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
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05-33 일원
 다. 면    적 : 167,489㎡


2. 복합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김 현 준


5.「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 2021년 3월 31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33),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주택공급특
  별본부(02-6363-042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1            73    1 대    264   264    김**            서울 은평구 증산동 *********         21.905/299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    1 대                 정**            서울 은평구 증산동 *********         21.905/299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    1 대                 이**            서울 은평구 증산동 *********          33/299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소유권이전청
             73    1 대                 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        43.81/299       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
     은평구 증산동                                                                                                                                 구권가등기

      서울특별시
             73    1 대                 서**            서울 은평구 증산동 *********          33/299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    1 대                 황**            서울 은평구 증산동 *********         73.68/299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    1 대                 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        46.39/299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    1 대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22길 *********      25.31/299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주******
2            73    2 대    126   126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        31.5/126
     은평구 증산동                            *

      서울특별시
             73    2 대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영로 *********      31.5/126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    2 대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       31.5/126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연희동지점)   근저당권설정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    2 대                 정**            서울 은평구 증산동 *********         31.5/126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3            73    3 대    172   172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          1/1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4            73    4 대    131   131    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      1/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73    4 대                 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11번길 *********      1/2
     은평구 증산동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면적 면적


       서울특별시
488           192    39 대   118   118   최**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9길 *********       1/1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489           192    40 대   175   175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9길 *********    27.88/175.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192    40 대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   21.09/175.2
      은평구 증산동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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