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90호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2006년12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3호(2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29.)로 고시한 도계-경주간국도건설공사에 편                     1. 사업시행기간:1999년 5 월15일~2006년12
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월31일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2. 사업의 명칭:도계-경주간국도건설공사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9)에 비치하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도계~경주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일련                  편입지번               지   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재지
번호              당   초    분         할   공부 현황        당초        분할      성   명         주     소

 1    경주시 배동 1125-137 1125-137         답   답        1,455     1,455   신경찬 성건동 163-1 엘레강스

 2    경주시 배동     323         323       천   답        1,116     1,116   신경찬 성건동 163-1 엘레강스

 3    경주시 배동    299-3    299-5         답   답        278         5     이봉우 성건동 625

 4    경주시 배동    292-5    292-5         제   제         96        96     최   준 교동 69

 5    경주시 배동    292-8    292-8         구   구        116        116    김종철 배동 102

 6    경주시 배동    292-2    292-2         답   답        182        182    최   준 교동 69

 7    경주시 탑동    355-1    355-10        답   답        422        143    박돌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95

 8    경주시 탑동    351-4    351-7         답   답        1,154      12     이동규 대구 중구 동인동1가338-2

 9    경주시 율동     1-2         1-5       도   도        2,764      642    김   복 서울 도봉구 도봉동 286-28

 10   내남면 노곡    1115-1   1115-4        전   전        1,193      183    박현선 노곡리 936

 11   내남면 용장 1288-272 1288-345         천   천        137        89     고상진 경주시 성동동 196-5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0호                                   가. 주정음료 섭취 등으로 인한 관제업무를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및 제73조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기준 보완
(항공정보의제공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                           나. 관제사는 상번 시 주정음료 등의 섭취 사
업무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실 여부에 대하여 의무 보고 방식 채택
여 고시합니다.                                             다. 주정음료 등을 섭취한 관제사 뿐만 아니
      2006년12월18일                                         라 추정되는 자에 대해서도 음주 측정을 할
                    항공안전본부장                               수 있도록 강화
1. 개정사유                                              라. 측정결과에 대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0.04
 항공법 제47조(주정음료 등) 및 동법 시행규                                퍼센트 이상이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
 칙 제143조의 3(주정음료등의 종류 및 측정                                렵다고 판단 시 이를 제한
 등)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업무의 효율적인                            3. 기타 참고사항
 수행 및 항공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관리규정”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2. 주요골자                                              casa.go.kr)에서 〃자료실→법령→훈령/지침
                                               43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          도시개발과-7053(‘06.11.18.)】한 “태영호라이즌
 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             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
 (전화:02-2662-5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바랍니다.                               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1호                            2006년12월18일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른 항공주파수 운용계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1. 공사의 명칭(변경)

개정·고시합니다.                                -당    초:(주)세진물류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
    2006년12월18일                           조성사업
               항공안전본부장                   -변    경: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일부개정                     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1. 개정사유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하고 있는 항               (가) 성명(또는 명칭)
 공용 주파수의 기능, 용도 및 지리적 분리기준                 -당 초:(주)세진물류 대표이사 정영우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항공주파수의 효율적                  -변    경: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대표이사 정영우
2. 주요 골자                               (나) 주소: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
 가. 초단파대(117.975~137MHz) 대역의 항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주파수 사용 목적과 범위에 대한 용어를 세                (가) 항만명:울산항
  부적으로 정함.                             (나) 공사의 종류:토목
 나. 초단파대(117.975~137MHz) 대역의 항공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파수 사용 및 분리간격에 대한 기준을 정함.               (가) 목 적
 다.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위한 VHF 대역의 지                 -당 초:(주)세진물류 전용부두축조 및 부
   정 및 선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지조성사업
3. 기타 참고사항                                -변    경: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주파수 운용계획』은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나) 공사개요
 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어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                     해양지선일원
 공안전본부 항행정책팀(전화:02-2669-6412,             ○사업비:35,511백만원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공사내용:접안시설 3만DWT급 1선좌(중
 바랍니다.                                        력식), 부지조성 43,680㎡
                                     5. 공사시행기간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65호                    -당    초:공사착수일~2006년12월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변 경:공사착수일~2009년 5 월
    승인 고시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장이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행자 변경 지정【도시개발과-6560 (‘06. 5. 1.),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44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44
/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팀
(전화：02-2662-52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51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60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
른 항공주파수 운용계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일부개정
1. 개정사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하고 있는 항
공용 주파수의 기능, 용도 및 지리적 분리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항공주파수의 효율적
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 골자
가. 초단파대(117.975∼137MHz) 대역의 항공
주파수 사용 목적과 범위에 대한 용어를 세
부적으로 정함.
나. 초단파대(117.975∼137MHz) 대역의 항공주
파수 사용 및 분리간격에 대한 기준을 정함.
다. 항공이동통신업무를 위한 VHF 대역의 지
정 및 선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금번 개정·고시되는 『항공주파수 운용계획』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 등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
공안전본부 항행정책팀(전화：02-2669-6412, 
팩스：02-6342-72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65호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울산광역시장이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자 변경 지정【도시개발과-6560 (‘06. 5. 1.), 
도시개발과-7053(‘06.11.18.)】한 “태영호라이즌
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
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
-당  초：(주)세진물류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
조성사업
-변  경：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
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당  초：(주)세진물류 대표이사 정영우
-변  경：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대표이사 정영우
(나) 주소：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당  초：(주)세진물류 전용부두축조 및 부
지조성사업
-변  경：태영호라이즌코리아터미널(주)
전용부두축조 및 부지조성사업
(나) 공사개요
○위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해양지선일원
○사업비：35,511백만원
○공사내용：접안시설 3만DWT급 1선좌(중
력식), 부지조성 43,680㎡
5. 공사시행기간
-당  초：공사착수일~2006년12월
-변  경：공사착수일~2009년 5 월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68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X6316-1              은행 업무의 자금 이체 메세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X6317                은행업무-키관리 (도매금융)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XISO11131_2001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 서비스-Sign-on 인증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XISO11568-6_2001 은행업무-키 관리(소매 금융)-제6부:키관리체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XISO13492_2001       은행업무-키관리 관련 자료요소(소매금융)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XISO4909_2001        은행카드-자기띠형카드 트랙3의 자료내용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XISO7746_2001        금융업-은행간 메시지를 위한 텔렉스 형식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금융거래카드에서 발생한 메시지-상호교환 메시
확인 KSXISO8583-2_2001      지 명세-제2부:기관식별코드(IIC)를 위한 신청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및 등록 절차

                          금융-메시지 인증을 위한 알고리즘-제2부:메시
확인 KSXISO8731-2_2001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지인증 알고리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84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5204      직각자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06      다이얼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10      측정 기기 받침용 슬라이딩 록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11      한계 게이지의 공차 . 치수 허용차 및 마멸 여유                 붙임(관보게재시생략)

                                          45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5359       대기중의 이산화황 자동 계측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60       대기중의 질소 산화물 자동 계측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542       3 차원 좌표 측정기의 정밀도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6172       시간 기록계 성능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C1603       측온 저항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C1606       온도의 전기적 측정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C1610       서미스터 측온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C1615       시스 열전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89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1886       빌딩건설기계-파일삽입/추출장비-용어 및 상업시방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5219       토공기계-케이블 굴착기-용어 및 상업 시방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21467       토공기계-수평방향 드릴-용어 및 상업시방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24410       토공기계-스키드 스티어 로더 부속품 접속장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6749        토공기계-보존 및 보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9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47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B5214   판붙임 온도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 온도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16   고정형 원심식 회전 속도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18   간이 유리제 건습구 온도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22   미터 가는 나사용 한계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23   관용 평행 나사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27   깊이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28   유니파이 보통 나사용 한계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29   유니파이 가는 나사용 한계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30   모르스 테이퍼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31   관용 테이퍼 나사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33   하이트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41   옵티칼 플랫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42   옵티칼 패러렐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48   한계 게이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52   정밀 수준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53   사인 바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55   깊이 마이크로미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264   테스트 바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10   자기 기록 온도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11   자기 기록 습도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12   자기 기록 기압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14   석유류 시험용 유리제 온도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16   담금선붙이 유리제 막대 온도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17   측량기기용 삼각 연결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18   시준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53   배기 가스 중의 산소 자동 계측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56   대기 중의 염소 자동 계측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확인   KSB5357   대기 중의 탄화수소 자동 계측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46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93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R0110      도로차량-진단시스템-용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R0111      도로차량-진단시스템-점화시스템 시험장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프로토콜 2000-제1부:물리적
폐지 KSR0112-1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레이어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프로토콜 2000-제2부:데이터
폐지 KSR0112-2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링크 레이어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프로토콜 2000-제3부:응용
폐지 KSR0112-3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레이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9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2771      실험실용 플라스틱제 기구-일회용 혈청 피펫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실험실용 유리 기구-일회용 마이크로해마토크릿 모
제정    KSBISO12772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세관

제정       KSBISO4798    실험실용 유리 기구-깔때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8655-3 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3부:피스톤 뷰렛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8655-4 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4부:희석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8655-5 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5부:분배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6부:측정오차의 결정을
제정 KSBISO8655-6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위한 중량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9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96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R1011   자동차 타행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13   자동차 가파른 비탈길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14   자동차 긴 비탈길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16   자동차 모래길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17   자동차 시동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23   이륜 자동차-속도계 눈금 보정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27   이륜 자동차-타행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30   이륜 자동차-등판 능력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31   이륜 자동차-운행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034   자동차 부품 진동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139   전기 자동차 제동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141   LPG 자동차용 믹서 성능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142   자동차용 서스펜션 시트의 쿠션 성능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1143   주차 브레이크 시험 방법 및 요구 성능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2005   자동차용 클레비스 이음쇠 부품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ISO4131   도로 차량-승용차 치수 코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RISO6487   도로 차량-충돌 시험에서의 계측 기술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04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50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49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93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R0110
도로차량-진단시스템-용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R0111
도로차량-진단시스템-점화시스템 시험장비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R0112-1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프로토콜 2000-제1부：물리적 
레이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R0112-2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프로토콜 2000-제2부：데이터 
링크 레이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R0112-3 도로차량-진단시스템-키워드 프로토콜 2000-제3부：응용 
레이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9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18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2771
실험실용 플라스틱제 기구-일회용 혈청 피펫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2772
실험실용 유리 기구-일회용 마이크로해마토크릿 모
세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4798
실험실용 유리 기구-깔때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8655-3 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3부：피스톤 뷰렛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8655-4 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4부：희석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8655-5 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5부：분배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8655-6 피스톤식 부피 측정기구-제6부：측정오차의 결정을 
위한 중량 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A1005   상업 포장(소비자 포장)의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015   크라프트 대형 지대 낙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019   포장 화물 및 용기의 경사 충격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042   골판지의 정적 만곡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043   원통형 수송 용기의 낙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048   일관 수송용 상자형 파렛트의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058   저온 저장용 골판지 상자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060   상업 포장용 골판지 상자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111   중 포장용 폴리에틸렌대의 치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223   완충 포장 설계 방법 통칙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501   방청용 내유성 차단재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53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611   스키드 파렛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618   파렛트 서포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1620   기둥형 파렛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2101   새   끼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2102   가마니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2165   금속제 생선 상자 및 동결 그릇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A2168   콜드롤 상자형 파렛트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B0131   컨베이어 용어(종류 )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B6181   강제 로울러 컨베이어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B6406   고무 벨트 콘베이어의 계산식과 성능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B6408   언로더의 계산 하역 능력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B6417   핸드 리프트 트럭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B6418   핸드 리프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B6419   리프팅 테이블 붙이 핸드 트럭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제16402호                     관          보           2006.12.18.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고형비료-광물질산에 용해되는 황산염 함량 측정-
개정 KSMISO10084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중량법
                     유동성 비료-필름 디스엔트레인먼트에 의한 혼탁
개정 KSMISO10248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시료의 탈기

개정 KSMISO10249 유동성 비료-물리시험용 예비시각검사 및 시료제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MISO3944        비료-(산개된)벌크 밀도측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MISO3963        비료-컨베이어 벨트 정지를 통한 시료채취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MISO4176        비료-질산화 질소 함량 측정-니트론 중량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MISO5306        비료-시료채취 보고서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고형비료-대량 출하의 평가를 위한 시료채취계획의
개정 KSMISO5307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유도
                     고형비료-대량으로 수송되는 시료의 채취에 대한
개정 KSMISO5308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기계장비 성능시험방법

개정 KSMISO5310        비료-칼륨함량 측정-적정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MISO5311        비료-(압축된)벌크 밀도 측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MISO5317        비료-수용성 칼륨 함량 측정-시험용액의 제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6-44호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등 일부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              2. 주요내용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명확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자체의 규제개혁 사무
   2006년12월18일
                                           에 관한 지도·지원 업무와 기타 위원회가
                     국무조정실장
                                           의뢰하는 지자체 규제개혁 과제의 조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법률(안)
                                           연구 등 수행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지자체의 규제실태,
 수 있도록 행자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개선사항 등을 점검·평가
                                   51
제16401호                       관            보             2006.12.15. (금요일)

        현                행                        변                 경
(나)저수지                                    (나)저수지
 -총저수용량:28.5백만㎥                           -총저수용량:28.5백만㎥
 -유효저수용량:27.8백만㎥                          -유효저수용량:27.8백만㎥
 -저수지면적:2.65㎢(EL.122.7m 기준)               -저수지면적:2.65㎢(EL.122.7m 기준)
(다)본댐                                     (다)본댐
 -위 치: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위 치: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댐높이:52m                                 -댐높이:52m
 -댐길이:190m                                -댐길이:192m
 -댐마루폭:9.5m                               -댐마루폭:9.5m
 -댐마루표고:EL.126.8m                    -     댐마루표고:EL.126.8m
(라)여수로                                    (라)여수로
 -위치:댐 상류 우안                              -위치:댐 상류 우안
 -형식:수문조절방식                               -형식:수문조절방식
 (Radial Gate10.0m×8.45m×3문)                (Radial Gate10.0m×8.45m×3문)
 -월류정표고:EL.117.5m                         -월류정표고:EL.117.5m
 -감세공형식:정수지형(Stilling Basin Type)         -감세공형식:정수지형(Stilling Basin Type)
(마)취수탑 및 용수공급 설비                         (마)취수탑 및 용수공급 설비
 -취수탑:높이39.3m, 표면취수방식                     -취수탑:높이39.3m, 다단취수공형식 철근콘크
 철근콘크리트 탑                                  리트 탑
 -도수로                                     -도수로
 ·내경3.0m, 연장76.0m(가배수로 터널)                ·내경3.0m, 연장208m(가배수로 터널)
 ·내경1.2m, 연장148.0m(수압철관로)                 ·내경1.2m, 연장84m(비상방류관로)
                                          ·내경 0.6m, 연장22m(발전용관로)
 -방류관:내경1.2m, Hollow Jet밸브                -방류관:내경1.2m, Hollow Jet밸브
(바)발전소                                   (바)발전소
 -발전시설용량:300KW×1대                         -발전시설용량:300KW×1대
 (횡축 프란시스,3상 유도발전기)                       (횡축 프란시스,3상 유도발전기)
 -연간발전량:2,549천kwh/년                       -연간발전량:2,549천kwh/년
(2)도송수 설비                                (2)도송수 설비
(가)도수관로(L=3.2㎞)                           (가)도수관로(L=3.254㎞)
 -기존관로(사연댐 취수탑~사연 가압장)                    -기존관로(사연댐 취수탑~사연 가압장)
 ·D=1,200㎜~3,000㎜(L=0.56㎞)                 ·D=1,500㎜(L=0.56㎞)
 -신설관로(사연 가압장~광역정수장)                      -신설관로(사연 가압장~천상정수장)
 ·D=1,500㎜(L=2.64㎞)                        ·D=1,500㎜(L=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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