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9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27-5
727-5
도
34 
34 
1/1
국
건설교통부
99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96-6
796-6
도
314 
314 
1/1
국
건설교통부
99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96-1
796-1
도
86 
86 
1/1
국
건설부
99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95-6
795-6
도
17 
17 
1/1
국
건설부
99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95-2
795-2
도
10 
10 
1/1
국
건설교통부
995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96-7
796-7
도
145 
145 
1/1
국
건설교통부
996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95-7
795-7
도
69 
69 
1/1
국
건설부
99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95-12
795-12
도
345 
345 
1/1
국
건설교통부
998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95-8
795-8
도
26 
26 
1/1
국
건설부
999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7-5
787-5
도
13 
13 
1/1
국
건설부
100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7-3
787-3
도
66 
66 
1/1
국
건설부
100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65-2
765-2
도
321 
321 
1/1
국
건설교통부
100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65-1
765-7
765-1
도
43 
43 
1/1
국
건설부
100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66-1
766-7
도
99 
56 
1/1
국
건설부
100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66-4
766-4
도
30 
30 
1/1
국
건설부
1005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66-2
766-2
도
235 
235 
1/1
국
건설교통부
1006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4-2
784-2
도
10 
10 
1/1
국
건설교통부
100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4-3
784-3
도
7 
7 
1/1
국
건설부
1008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4-1
784-5
784-1
도
31 
31 
1/1
국
건설부
1009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2-2
782-2
도
264 
264 
1/1
국
건설교통부
101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2-4
782-4
도
60 
60 
1/1
국
건설부
101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2-8
782-8
도
71 
71 
1/1
국
건설부
101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81-2
781-2
도
524 
524 
1/1
국
건설교통부
101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0-2
770-2
도
109 
109 
1/1
국
건설교통부
101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9-7
779-7
도
158 
158 
1/1
국
건설교통부
1015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8-2
778-2
도
363 
363 
1/1
국
건설교통부
1016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2-3
772-3
도
352 
352 
1/1
국
건설부
101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2-2
772-2
도
83 
83 
1/1
국
건설교통부
1018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3-6
773-6
도
540 
540 
1/1
국
건설부
1019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773-1
773-1
도
271 
271 
1/1
국
건설교통부
102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1019-7
1019-7
도
185 
185 
1/1
국
건설부
102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1019-1
1019-1
도
294 
291 
1/1
국
국토교통부
102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1018
1018
도
235 
235 
1/1
국
건설교통부
102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92
산92
도
249 
249 
1/1
국
건설부
102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90-7
산90-7
도
912 
849 
1/1
국
건설부
1025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산93-12
산93-12
도
555 
555 
1/1
국
건설부
1026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33-22
산33-22
도
323 
323 
1/1
국
건설부
102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33-2
산33-2
도
157 
157 
1/1
국
국토교통부
1028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2-6
2-6
도
53 
53 
1/1
국
건설교통부
1029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2-9
2-9
도
30 
30 
1/1
국
건설교통부
1030
경상북도 
8-3
8-3
답
182 
182 
1/1
국
건설교통부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3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8-3
108-3
답
417 
417 
1/1
국
국토교통부
103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8-6
108-6
도
49 
49 
1/1
국
건설부
103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8-4
108-4
도
13 
13 
1/1
국
국토교통부
1034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7-4
107-4
도
127 
127 
1/1
국
건설부
1035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41-3
1041-3
도
35 
35 
1/1
국
건설부
1036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1-8
11-8
도
229 
229 
1/1
국
건설교통부
10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6-3
106-6
106-7
106-3
도
195 
195 
1/1
국
건설부
1038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6-2
106-4
106-5
106-2
도
36 
36 
1/1
국
건설교통부
1039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0-1
100-1
100-5
도
407 
407 
1/1
국
국토교통부
104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48-2
1048-2
도
72 
72 
1/1
국
건설부
104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00-4
100-4
도
60 
60 
1/1
국
건설교통부
104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98-1
98-1
도
191 
191 
1/1
국
국토교통부
104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98-2
98-2
도
179 
179 
1/1
국
국토교통부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43호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재난 발생 시,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시 등 예외적으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sin1515@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2, -7406, 전자우편: sin1515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0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남동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A-1BL 공공주택건설 
(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남동도시첨단 A-1BL)
  1. 사 업 명 : 인천남동도시첨단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개요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일원
(인천남동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A-1BL)
나. 사업면적(㎡)
3,042.00
다. 대지면적(㎡)
3,042.00
라. 연면적(㎡)
9,856.39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총 100세대, 지하 2층 ～ 지상 1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1,980,187천원(주택도시기금 10,281,825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시청 주택정책과, 남동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600-10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92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 향상
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순번
총괄국
시범운영국
관서급
근무인원
휴무시간
운영기간
1
세종
세종한솔동
6급
4
12:30~13:30
‘26. 3. 2.
~
6. 30.
(4개월) 
2
천안
천안불당동
6급
5
11:30~12:30
3
아산
영인
5급
5
11:30~12:30
4
논산
계룡금암동
5급
5
11:30~12:30
5
논산연무
5급
5
11:30~12:30
6
청주
청주성안동
6급
5
12:30~13:30
7
서청주
청주가경동
6급
5
11:30~12:30
8
제천
제천용두동
6급
4
12:30~13:30
9
충주
충주금릉동
6급
5
11:30~12:30
10
충주칠금동
6급
5
12:30~13:30
11
보령
웅천
6급
4
11:30~12:30
12
서천
장항
6급
5
12:30~13:30
   나. 시행일: ’26. 3. 2.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12. 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musik71@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3008
국제 화물 컨테이너용 들어올림 고리 및 체결 고리
개정
KSBISO6011
토공기계 ― 장비 작동의 시각적 표시
개정
KSBISO8643
토공기계 ― 유압 굴착기와 백호로더 하강 제어장치 
― 요구사항과 시험
개정
KSBISO22915-10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증 - 제10부: 동력장치에 
의해 하중이 좌우로 이송되는 특수한 조건에서의 추
가적인 안정도 시험
개정
KSBISO22915-3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증 - 제3부: 리치와 스트래
들 트럭
개정
KSBISO22915-1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증 - 제1부:일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0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3008 : 인용표준 변경에 따라 개정
  ㅇ KSBISO6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3008 : 인용표준이 폐지되었거나 인용표준명이 변경이 되었기에 최신화하는 개정을 진행
하고자 함
  ㅇ KSBISO601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정보 분류 과정을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갱신
  ㅇ KSBISO8643 :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굴착기와 로더의 하강 제어 장치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
을 반영하여 용어와 정의를 정비
  ㅇ KSBISO22915-10 : ISO 22915 시리즈 확대에 따라 적용 범위 변경
ㅇ KSBISO22915-3 :  ISO 22915 시리즈 확대에 따라 적용 범위 변경
  ㅇ KSBISO22915-1 :  ISO 22915 시리즈 확대에 따라 적용 범위 변경
   
부칙: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0898
산업용 트럭 — 전기 요구사항
개정
KSBISO3691-1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검증  — 제1부: 무인 
트럭, 신축식 리치 트럭과 화물 운반 트럭을 제외한 자주
식 산업용 트럭
개정
KSBISO3691-4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과 검증 — 제4부: 무인 산
업용 트럭 및 시스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0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208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91-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9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0898 :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표준 문맥, 용어 등 개정
  ㅇ KSBISO3691-1 :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표준 문맥, 용어 등 개정
  ㅇ KSBISO3691-4 :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표준 문맥, 용어 등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245-3
크레인 — 제한 장치와 지시 장치 — 제3부: 타워 크
레인
개정
KSBISO10245-2
크레인 ― 제한 장치와 지시 장치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BISO9927-3
크레인 — 검사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ISO9927-1
크레인 ― 검사 ― 제1부 : 일반
개정
KSBISO8686-1
크레인 ― 하중과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 제
1부: 일반
개정
KSBISO4306-2-A
크레인 ― 용어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T3505
반사 안전 표지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02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24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2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2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2-A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3505 : 민원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245-3 : 번역 오류 수정 및 최신 용어로 변경
  ㅇ KSBISO10245-2 : 번역 오류 수정 및 최신 용어로 변경
  ㅇ KSBISO9927-3 :  번역 오류 수정 및 최신 용어로 변경
  ㅇ KSBISO9927-1 :  번역 오류 수정 및 최신 용어로 변경
ㅇ KSBISO8686-1 :  번역 오류 수정 및 최신 용어로 변경
  ㅇ KSBISO4306-2-A :  번역 오류 수정 및 최신 용어로 변경
  ㅇ KSA3505 : 기판의 표면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밴드, 클립의 용융 도금을 도금으로 변경 
   
부칙: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541-6
OPC 통합 아키텍처 — 제6부: 매핑
확인
KSXISO15926-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
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제
4부: 초기 참조 데이터
확인
KSXIEC62443-2-1
산업통신네트워크 -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 제
2-1부: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설
정
확인
KSBISO10303-4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47부: 통합 일반 자원: 형상 변이 공차
확인
KSBISO10303-21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14부: 응용 프로토콜: 자동차 기계 설계 
과정의 핵심 데이터
확인
KSBISO10303-20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04부: 응용 프로토콜: 경계표현을 이용한 
기계 설계
확인
KSBISO10303-203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203부: 응용 프로토콜: 구성 제어 설계
확인
KSBISO10303-20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202부: 응용 프로토콜: 연관적 제도
확인
KSBISO10303-2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201부: 응용 프로토콜: 명시적 제도
확인
KSBISO10303-101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제101부 : 통합 응용 자원 : 제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9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CIEC62541-6 등 12건: 5년 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CIEC62541-6 등 12건 : 표준서식 적용 여부, 개정·폐지 수요 등 확인
부칙: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ISO10303-10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1005부: 응용 모듈: 기본 위상
확인
KSCIECTS62872
산업 시설과 스마트 그리드 사이의 산업 공정 측정, 제
어 및 자동화 시스템 인터페이스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69호
　정부는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활동사실’이 있는 분들에 대한 추가 포상을 위해 공적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19혁명(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및 3·15의거 포함)에 참여한 분들중 
시위의 계획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4·19혁명유공자 포상신청 접수 안내
가. 신청대상 : 4·19혁명(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및 3·15의거 포함) 주도자
나. 접수기간 : 2025. 12. 8.(월) ~ 2026. 1. 7.(수) 18:00까지 (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라. 접 수 처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 (044) 202-5482, 5463, 5461
마. 구비서류
ㅇ 공적서 및 이력서(사진 부착) 각 1부(소정양식)
     * 국가보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 / 보훈알림 / 공지사항에서 ‘4·19혁명
유공자 포상신청 접수 안내’로 검색한 후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ㅇ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ㅇ 공적 입증자료
   - 4·19혁명(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및 3·15의거 포함) 계획 수립 또는 시위과정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혁명 당시의 자료
   - 주민등록표 등본(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적부(대학) 혹은 생활기록부(고교) 사본 1부. (당시 학생일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
/ 보훈알림 / 공지사항
(‘4·19혁명유공자 포상신청 접수 안내’ 검색)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 
(044) 202-5482, 5463, 5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3262-22
체질 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22부: 융제 소성 
규조토
개정
KSMISO3262-21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21부: 실리카 모래
(연마하지  않은 천연 석영)
개정
KSMISO3262-20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20부: 발연 실리카
개정
KSMISO3262-19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9부: 침강성 
실리카
개정
KSMISO3262-18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8부: 침강성 
규산소듐 알루미늄
개정
KSMISO3262-17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7부: 침강성 
규산칼슘
개정
KSMISO3262-16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6부: 수산화 
알루미늄
개정
KSMISO3262-15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5부: 유리질 
실리카
개정
KSMISO3262-14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4부: 크리스토
발라이트
개정
KSMISO3262-13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3부: 천연 석영
(분말)
개정
KSMISO3262-12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2부: 백운모형 
운모
개정
KSMISO3262-11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1부: 탄산염을 
함유한  라멜라형 천연 활석
개정
KSMISO3262-10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0부: 천연 활석
/녹니석(라멜라형)
개정
KSMISO3262-9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9부: 소성 점토
개정
KSMISO3262-8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8부: 천연 점토
개정
KSMISO3262-7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7부: 백운석
개정
KSMISO3262-6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6부: 침강 탄산 
칼슘
개정
KSMISO3262-5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5부: 결정성 천연 
탄산 칼슘
개정
KSMISO3262-4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4부: 백악
개정
KSMISO3262-3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3부: 침강 황산 
바륨
개정
KSMISO3262-2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2부: 바라이트
(천연 황산 바륨)
개정
KSMISO3262-1
체질 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부: 일반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1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3262-2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2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2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262-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개정
KSMISO765
일반명이 요구되지 않는 농약
개정
KSM4812
함수 폭약
개정
KSM4811
도폭선
개정
KSM4810
검정 폭약 및 검정 뇌관의  안전도 시험방법
개정
KSM4804
산업 폭약
개정
KSM4802
화약류의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M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ㅇ KSMISO76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48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4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48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48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48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48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3262-2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2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2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3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3262-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및 대한화학회 화합물 명명법에 따른 용어 수정
  ㅇ KSMISO765 : 표준명 수정, ISO 요구사항에 따른 2.1(분류) 명칭 수정 등
  ㅇ KSM4812 : 무게 및 시간에 관한 단위 수정, KS A 0001에 따른 머리말 및 해설 추가 
  ㅇ KSM4811 : KS A 0001에 따른 머리말 및 해설 추가
  ㅇ KSM4810 : KS A 0001에 따른 머리말 및 해설 추가, 띄어쓰기 등 수정
  ㅇ KSM4804 : KS A 0001에 따른 머리말 및 해설 추가
ㅇ KSM4802 : 무게, 시간에 관한 단위 수정, KS A 0001에 따른 머리말 및 해설 추가
  ㅇ KSM4801 : 무게 및 시간에 관한 단위 수정, KS A 0001에 따른 머리말 및 해설 추가
   
부칙: 2025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25-2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교육부장관
2026년 재외한국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1. 2026년 학생 및 교직원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현행
2026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8,290
8,810
초등학교
10,530
11,190
중 학 교
21,180
22,520
고등학교
27,990
29,760
교 직 원
57,320
57,320
2. 2026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의료수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
한다.
   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별 학생 수, 손해율, 운영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급별(학생) 기준공제료 대비 20% 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28호
　광주시 광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제3정수시설)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광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광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제3정수시설)]
수 도 사 업 변 경 인 가
1. 사업의 명칭: (당초)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변경) 광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제3정수시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기존 
광주정수장(제3정수시설) 
표준정수공정에 
고도정수처리시설[Q=80,000㎥/일(후오존
+GAC)]을 추가하여 맛·냄새 물질을 제거함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432번지, 산63-141번지 일원
   나. 면적 : 8,599㎡(기존 정수장 내 부지 1,604㎡ + 추가부지 6,99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송정동, 목현동, 삼동, 태전동, 
양벌리, 오포읍 일원
403,148
322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당초) 고시일 ∼ 2025.10. → (변경) 고시일 ∼ 2026.03.
   나. 급수개시예정일: (당초) 2025.11. → (변경) 2026.04.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정수장 명칭: (당초) 광주1,2,3정수장 → (변경) 광주정수장(1,2,3정수시설)
구분
시설용량
처리공정
금회사업
당초
변경
광주1
정수장
광주
정수장
제1정수
시설
24,000㎥/일
포준정수처리
광주2
정수장
제2정수
시설
60,000㎥/일
표준+고도정수처리
광주3
정수장
제3정수
시설
80,000㎥/일
표준정수처리
고도정수처리
   나. 시설 계획(변동사항 없음)
    - 제3정수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80,000㎥/일, 후오존+GAC) 설치
시설물
시설개요
중간가압장
ㆍ규    격 : W6.8m×L10.3m×He5.0m
ㆍ지    수 : 2지
ㆍ체    적 : 350.2㎥/지
ㆍ체류시간 : 12.0분
후오존접촉조
ㆍ규    격 : W7.5m×L16.8m×He5.00m
ㆍ지    수 : 2지
ㆍ체    적 : 437.9㎥/지
ㆍ접촉시간 : 15.0분
활성탄흡착여과지
ㆍ규    격 : W3.5m×L10.0m×2면
ㆍ여과면적 : 35.0㎡/면
ㆍ지    수 : 6지(예비1지 포함)
ㆍEBCT : 16.8분
ㆍ역세척방법 : 공기+물
     
   다.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공사비
부대비
총사업비(당초)
33,500
29,695
3,805
총사업비(변경)
45,735
40,713
5,022
10. 「수도법」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사항 : 해당없음
11. 기타 관계서류는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760-2611)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 외의 권리
비고
공부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송정동
432
수
52,570
1,604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
-
2
송정동
산63-141
임
6,995
6,995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
토지매입 
완료
계
8,599
◉교육부고시제2025-2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공제료 산정기준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교육부장관
2026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1. 2026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위 : 원)
구 분
2025년 기준공제료
2026년 기준공제료
유 치 원
4,000
5,700
초등학교
7,000
8,600
중 학 교
17,500
22,500
고등학교
21,700
25,300
    ※ 1) 특수학교 : 소속 학생의 학교급별 해당 공제료를 징수
       2)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 시․도공제회별 중‧고등학교 공제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타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대안학교와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 산
업체부설학교·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공제료는 시․도별로 
수요 조사 후 산출 및 예산 편성
2. 2026년도 공제료 산정기준
   가. 공제료는 위험공제료와 부가공제료(기금운용수익금은 제외)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공제료 산출방식
      1) 위험공제료
         위험공제료는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2) 부가공제료
         부가공제료는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산출한다.
   다. 각 시·도공제회는 시·도별 학생 수, 손해율, 운영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30% 이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5-   마지막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2021-10-29 간행물윤리 2511375 2025-11-21 선정성 2025-12-08
         여행이     2
  8240   끝나면            기       피오렛               위원회

 2025-   마지막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2021-10-29 간행물윤리 2511376 2025-11-21 선정성 2025-12-08
         여행이     3
  8241                  기       피오렛               위원회
         끝나면
 2025-   마지막           하늘가리 (주)삼양출판사˙ 2021-10-29 간행물윤리 2511377 2025-11-21 선정성 2025-12-08
  8242   여행이     5      기       피오렛               위원회
         끝나면
 2025-   SILK   NO.2   편집부     BS미디어    2025-12-01 간행물윤리 2511378 2025-11-21 선정성 2025-12-08
  8243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09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⑩
  ①  ②     노선      ④     ⑤        ⑥         ⑦          ⑧             ⑨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전동면
                                                    충청북도       보덕리, 심중리,
                         보덕리                세종특별
                                                     청주시         석곡리
      고속         세종~포천선   ~    359,559.7㎡    자치시                                 6.21km
 변경      제292호                                       흥덕구
      국도          오송지선  충청북도    (변경없음)       전동면                                 (변경없음)
                                                     오송읍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보덕리
                                                     공북리          흥덕구 오송읍
                        흥덕구
                                                                 상봉리, 공북리
                        오송읍
                        공북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세종JCT~연기JCT구간 확장 재설계(4→6차로), 매장문화재 추가 지표조사 및
      정밀발굴조사 시행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제292호           세종-포천선 오송지선                   2020. ~ 2025.       2020. ~ 2027.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6)
   - 한국도로공사 세종천안건설사업단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2길 70, ☎ 043-754-7928)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 044-30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