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분       야                   제            품        명               회    사   명    비     고

                  Hi-Name 3.0 Color                                  ㈜한국인식기술

                  Voice Announce(보이스아나운서) Ver 1.0.0.3                ㈜보이스웨어

                  Checkⓘbiz 2.5                                      ㈜퍼스트소프트
  기타 응용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HABIS Ver 3.5                          휴메인시스템

                  WIZSHOT 행정정보알림시스템 Ver 1.0                          ㈜아이엠시티

                  nTracker USB Enterprise Edition Ver 3.1            ㈜엔트랙시스템



⊙행정자치부고시제2008-1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명: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자가용화물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320         자동차사용     서류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 ○자기소유차고
 <신고>          (신규·변경)            규,변경)신고서 1부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
 화물차             신고           2. 차고시설(임대차고 포함)의               경)신고서 1부.
 운송사업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
                                                              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
                                                              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1부.
                                                             ○임대차고(주차장)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
                                                              경)신고서 1부.
                                                             2.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
                                                              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차장사용계약서 1부.

                                                26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임대차고(임대건물)
                                             1.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
                                              경)신고서 1부.
                                             2.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
                                              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약식도면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
                                              용승낙서 1부.
                                             ○임대차고(임대토지)
                                             1.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서 1부.
                                             2.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
                                              용승낙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자기소유차고
                                             1.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임대차고(임대건물)
                                             1. 건축물대장등본
                                             ○임대차고(임대토지)
                                             1. 토지대장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산업자원부고시제2008-22호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산업자원부장관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의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부탄연

                                27
제16686호                         관             보             2008. 2.12. (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급일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서울 영등포                 (주)신우                                상부승입식            2008.
               허정호              SWD-4H-34-IT
  제3-28호                유비코스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02.04
                                                      34대형 [중량 1,850㎏]


       인                사
⊙2008년 2월 10일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치   안   정   감        어   청   수(魚 淸 秀)
치안총감에 임함
경찰청장에 보함
(2008.2.10~2010.2.9)
     행정자치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재   영(朴 在 泳)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에 보함
⊙2008년 2월 4일자
     국가기록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윤   명(曺 潤 明)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에 보함
     전라남도
       지   방   이   사    관   고   영   길(高 永 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08년 2월 1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44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소기(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2-25조에 따른 연소기를 말한다)에 카세트식으로
 삽입하여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용 접합용기 중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가 부착된 접합용기
 (이하 “접합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캔밸브” 란 접합용기 네크링부에 접합되는 밸브로서 안전밸브가 내장된 밸브를 말한다.
                 제 2 장 접합용기의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
제3조(제조기준) 제조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밸브 유량시험 및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할 수 있
 는 설비를 보유하고, 캔밸브 전수에 대하여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의 제조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10-2조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의
 제조기준에 따른다.
제4조(구조)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의 구조는 다음 그림의 예와 같이 한다.




                   [그림] 안전밸브 내장형 캔밸브 구조 예

제5조(검사기준) 검사는 접합용기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검사와 제품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밀검사

  정밀검사는 당해 업소에서 처음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 및 규격, 재료, 구조, 성능 등이 변경

  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가. 안전밸브 반복작동시험

   안전밸브 20개를 5회 작동시켜 각각의 분출개시압력이 1.1±0.1㎫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안전밸브 유량시험

   안전밸브 20개에 대하여 공기로 1.3㎫의 압력을 가할 때 각각의 유량이 분당 45L이하인 경

   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28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다. 캔밸브의 환경노출시험

  (1)고온노출시험

   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24시간 방치하고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

   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1±0.1㎫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2)극한온도반복시험

   10개의 캔밸브를 온도 80℃에서 1시간, -20℃에서 1시간 방치하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이를 다시 상온에서 3시간 방치한 후 안전밸브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분출개시압력이 1.1±

   0.1㎫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 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내가스성 시험

  (1)안전밸브에 사용되는 고무 및 합성수지 부품에 대하여 내가스성 시험을 하여 질량변화율이

   10%이하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 및 변화가 없는 것을 적합한 것으로 한다.

  (2)시험방법은 시료 10개를 온도 -10℃이하의 부탄 95%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방치한 후 꺼낸 경우와 다른 시료 10개를 온도 40℃이상의 부탄 95%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중에 24시간 이상 방치한 후 꺼낸 경우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다음 식에 따라 질량변화율

   을 산출한다.




2. 제품검사
 제품검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 제품이 모든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가. 안전밸브 작동시험
  (1)모양 및 치수가 동일한 것으로서 동일 용기제조소에서 같은 날에 제조한 캔밸브의 수에 따
   라 [표 1]의 방법으로 1조를 형성하고, 그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여 안전밸브 작
   동시험을 실시한다.
                    [표 1] 1조를 형성하는 수

     제조한 용기의 수              5만개 이하            5만개 초과


     1조를 형성하는 수                 5천개             1만개


  (2)안전밸브의 분출개시압력은 1.1±0.1㎫이고, 분출정지압력은 0.9㎫이상인 것을 적합한 것
   으로 한다.
  (3)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
   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

                           29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나. 안전밸브 유량시험
   (1)[표 1]의 방법에 따라 형성한 조에서 5개 이상을 임의로 채취하고 공기를 사용하여 안전밸
     브 유량시험을 실시한다.
   (2)1.3㎫의 압력을 가할 때 유량이 분당 45L 이하인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채취한 시료가 모두 적합한 경우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보고, 채취한 시

     료가 부적합 된 조는 그 조에 속하는 전제품이 부적합된 것으로 본다.

  다. 그 밖의 검사기준

   그 밖의 검사기준은 고시 제12-10-3조에 따른다.

제6조(표시) 표시사항은 고시 제12-10-4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 3 장 접합용기의 충전시설 기술기준

제7조(충전압력) 접합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때에는 충전하는 압력이 35℃에서 0.35㎫ 미

 만이 되도록 한다.

제8조(그 밖의 기준) 그 밖의 충전시설 및 기술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칙」별표 3에 따른다.

제9조(보칙) 이 고시 제정 이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접합용기에 대한 안전성평가 시험결과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른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 것

 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4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고

속철도차량 중정비시설건설)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가. 목   적:변경없음

 나. 위   치:변경없음

 다. 시설현황

  1)부지면적:변경없음

  2)궤   도

   ○당     초:31.705㎞
                               30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분    야                  제               품               명          회     사     명     비   고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R2 Standard Edition         ㈜가온아이

              Microsoft Windows Server 2003 R2 Enterprise Edition       ㈜가온아이

 통    신       NeTool - X 2.0                                        ㈜다산씨앤에스

 유틸리티         XTEN 정보검색솔루션 Ver 3.5                                   ㈜오픈베이스

              FINALeRASER Ver 2.0                                   ㈜에스유인포테크

시스템관리 Net-Class 2008 Magic                                           ㈜나래소프트

              일사천리 Ver 1.0                                              ㈜카이시스

□개발용 SW:1개 분야 6개 제품
 분        야             제            품           명           회      사    명        비       고

                 Flash Pro CS3 Ver 9.0                       ㈜유앤아이소프트

                 Photoshop CS3 Ver 10.0                      ㈜유앤아이소프트

                 Illustrator CS3 Ver 13.0                    ㈜유앤아이소프트
컨텐츠 개발용
                 Indesign CS3 Ver 5.0                        ㈜유앤아이소프트

                 CS3 Design Standard Ver 3.0                 ㈜유앤아이소프트

                 포테이토 6.0                                        ㈜마크윈

□응용 SW:5개 분야 18개 제품
  분       야                     제           품        명              회     사   명       비   고

                  SQLGate2007 for Oracle Developer                      ㈜앤트위즈
 일반사무용
                  ezPDF WorkBoard Ver 1.0                               한국렌탈㈜

                  비즈박스(BIZBOX) Ver 2.0                              ㈜더존뉴턴스

                  Microsoft SQL Server 2005 Standard Edition            ㈜가온아이
 업무관리용
                  Microsoft SQL Server 2005 Enterprise Edition          ㈜가온아이

                  SAP Business One 2005 2B                              모닝정보㈜

                  Road Project Ver 5.0                              ㈜나모소프트
과학 및 산업용
                  NEOTIDE Sigma Ver 2.1                             브이피코리아㈜

                  U-PRIVACY SAFER Ver 2.0                               ㈜이지서티

                  인터넷디스크 Ver 5.0                                    ㈜이스트소프트
     웹응용
                  EZ-Webnonsul Ver 2.0                                  ㈜알앤비죤

                  WAMS Ver 1.0                                      ㈜케익소프트

                                                25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변   경:47.361㎞(인입선 및 유치선 15.656㎞ 증)

 3)건      물

     ○당초(건축면적/연면적):20동(113,945㎡/125,083㎡)

     ○변경(건축면적/연면적):27동(189,776㎡/204,398㎡)
                       증 7동(75,831㎡/79,315㎡)
※ 세부내용

                      당               초(㎡)                변           경(㎡)
 시        설   명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중앙관리사무소                864.00              1,811.00        864.00          1,811.00


복지회관                  3,912.00             8,904.00       3,912.00         8,904.00


경수선검수고               77,338.00            79,321.00      77,338.00        79,321.00


청소고                  16,419.00            15,120.00      16,419.00        15,120.00


전삭고                    391.00               567.00         391.00           567.00


차륜검사고                  171.00               171.00         171.00           171.00


운전분소                  1,403.00             5,690.00       1,403.00         5,690.00


청소원대기실                 848.00              1,690.00        848.00          1,690.00


폐수처리장                  176.00               353.00         691.00           954.00 증       축


쓰레기처리실                 278.00               255.00         278.00           255.00


정문수위실                  105.00               105.00         105.00           105.00


후문수위실                     24.00                 24.00         24.00            24.00


자동세척고                 2,069.00             2,136.00       2,069.00         2,136.00


                                           31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당               초(㎡)                변           경(㎡)
 시        설       명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도착검사고                    8,841.00            7,560.00        8,841.00        7,560.00


공기압축실                     202.00              200.00          202.00           200.00


가스정압기실                       25.00                25.00          25.00            25.00


건사실                       126.00              183.00          126.00           183.00


공원화장실                        63.00                63.00          63.00            63.00


중정비검수고                          0                     0     71,488.97        75,072.35 신      축


유류고                             0                     0       105.00           105.00      〃


부품보관장1                          0                     0       527.00           527.00      〃


부품보관장2                          0                     0       618.00           618.00      〃


재활용집하장                          0                     0       140.59           140.59 신       축


보수품창고                           0                     0      1,739.00        1,554.00     〃


변전소                             0                     0       697.00           697.00      〃


배수펌프장                     622.00              837.00          622.00           837.00


배수펌프관리사택                     68.00                68.00          68.00            68.00


      합       계        113,945.00        125,083.00        189,775.56    204,397.94


라. 변경사유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건설사업지구내 2단계 사업인 중정비시설 및 기타 부속시
 설의 건설
                                             32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비

 ○당    초:250,000백만원

 ○변    경:453,276백만원(증 203,276백만원)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성권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없음

6.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및 그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명세:변경 없음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481)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5호
 “외기에 면하는 욕실 내측벽에 압출 발포폴리스틸렌 패널을 사용한 단열 시공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산업개발(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0279433

               주    소        135-88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

              전화번호           031-766-8594         팩스번호       031-766-8598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건케미칼(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462-8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전화번호           031-766-3456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51호
                                     33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명     칭:외기에 면하는 욕실 내측벽에 압출 발포폴리스틸렌 패널을 사용한 단열 시공기술

 ○기술분야:건축 시공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공장생산 및 현장 조립식 공법으로 공동주택의 외기와 접하는 욕실 벽체 타일면의

   벽체 시공시, 기존 습식공법(단열재+벽돌쌓기+타일 떠붙이기)을 건식공법(압출 발포폴리스틸렌

   패널 부착 및 타일압착)이 가능하도록 압출 발포폴리스틸렌에 유리섬유직물을 놓고, 표면강화제

   (백시멘트와 Acrylic latex polymer 성분의 Base Coat 접착제, 물을 혼합한 합성물질)를 도포

   한 압출 발포폴리스틸렌 패널을 석고본드를 사용하여 욕실벽체에 붙이고(패널간 결합부는 반턱

   이음 시공), 상부에 타일을 붙임 시공하는 욕실 내측벽 단열 시공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출 발포폴리스틸렌의 양쪽 표면에 유리섬유직물을 놓고 표면강화제를 도포한 압출 발포폴

       리스틸렌 패널을 바탕콘크리트 벽면에 석고본드 붙임하고 상부에 타일을 붙임 시공하는 외기

       에 면하는 욕실 내측벽 단열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5. 4. 13.~2011. 4. 12.)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34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전화(054)679-6377, 전송(054)679-630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8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의 인정을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 변경

                                                       인     정   분   야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기    존         변   경     후

(재)한국화학시험         울산 중구 다운동                        유기용제      일반분야(일반 13항목
                                   박종인    제18호
 연구원 영남본부                411                      (일반17항목)       유기용제17항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0호(경기도보 제3193호, 2004.11.15.), 제2004-227호(경기

 도보 제3195호, 2004.11.29.), 제2005-5호(경기도보 제3206호, 2005. 1.24.), 제2005-77호(관

 보 제15994호, 2005. 5.16.), 제2005-158호(관보 제16079호, 2005. 9. 6.), 제2006-6호(관보

 제16167호, 2006. 1. 9.), 제2006-249호(관보 제16382호, 2006.11.20.), 제2007-77호(관보 제

 16499호, 2007. 5. 7.)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중 사업기간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구간: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광주시 태전동

3. 사업기간:2004년 8월 10일~2010년 8월 7일
4. 사업규모:연장 10.9Km(폭 20~27m, 4~6차로)

5.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별항

7.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항
                                         36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종별 및 명칭:명승 제23호 『봉화 청량산』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 74번지 등

    ○문화재지정구역:4,090,322㎡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봉화군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지정구역 서쪽, 지방도 북
               2층 이하,                   2층 이하,
제1지역                                                쪽 지정구역 인접 마을지
            최고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역 및 농경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기본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500m 구역내 1지역 제외
제2지역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지역

         ○과도한 절·성토 금지, 원지형 보존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허용기준 도면: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팀:전화(053)950-3578~9, 전송(053)950-3349

                                   35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제16687호
           소   재    지                                                                                                         비고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울주군 범서                              과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40                411-26   411-36   답         2,182     312*½                             권성훈
            읍 굴화리                              원                        881 신한디아채 101동 906호
           울주군 범서                              과수                                                       울산시 남구 무     중앙농업
      41                411-26   411-36   답         2,182     312*½ 울산시 남구 무거동 1531-7           이병천
            읍 굴화리                              원                                                        거동 327-27    협동조합
           울주군 범서                              과수
      42                412-3    412-3    구거            7        7      울산시 남구 무거동 1191-18      김무일
            읍 굴화리                              원
      합계    42필지                                              3,764




                                                                                                                                   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100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일반       국도14호선        시   점: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옥림리




                                                                                                                                   2008. 2.13. (수요일)
                                                                             3.83                                     도로확장
               국도       (거제~울산)       종   점:거제시 아양동                                 거제시 아양동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월 3일~2016년 3월 16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3)

           거제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일운~아주)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1-724-6642)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제16687호
            안동시 풍천
       28            685-11    685-12    천    천        582        418   안 동 시
            면 신성리

            안동시 풍천
       29            684-22    684-27    천    전    1,505          927   경상북도
            면 신성리

            안동시 풍천
       30            686-2     686-4     천    대        859        655   경상북도
            면 신성리

            안동시 풍천
       31            687-11    687-24    천    천        887        680   경상북도
            면 신성리




                                                                                                                           관
            안동시 풍천
       32            1299-28   1299-39   전    답        924        721   경상북도
            면 신성리
1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7호




                                                                                                                           보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46호(2006. 1. 2.)로 고시한 금호강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 2.13. (수요일)
             2008년 2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5년 12월~2010년 12월
      2. 사업의 명칭:금호강 영천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