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0호                                                                                                                                                                                                                                                                                                           2003. 9. 20. (토요일)
                                                                                                           공                                                                                             고
                                                                                                                                                                                                                                                                                                                         나. 소청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청심
                                                                               ◉외교통상부공고제2003-33호
                                                                                                                                                                                                                                                                                                                                  사결과에눀하여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이재심
                                                                                        사무관리규정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아시아·
                                                                                                                                                                                                                                                                                                                                  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을폐지함.
                                                                               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의단장인으로
                                                                                                                                                                                                                                                                                                                         다. 정무직공무원 등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등록할관인1개(직인)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중앙인사위원회가공무
                                                                                                          2003년9 월20일
                                                                                                                                                                                                                                                                                                                                  담임희망자들에관한정보를수집하여체계적으
                                                                                                                                                                                  외교통상부장관
                                                                                                                                                                                                                                                                                                                                  로관리할수있도록함.
                                                                               ○등록년월일:2003년9 월16일
                                                                                                                                                                                                                                                                                                                         라.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최초사용년월일:2003년9 월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
                                                                                                                                                                                                                                                                                                                                  구현하기위하여눀통령의5급이상공무원에눀
                                                                                                             기획단장의인
                                                                                                                                                                                                                                                                                                                                  한 임면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5급이상 임
                                                                                                                                                                                                                                                                                                                                  용시험실시권을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소
                                                                                                                                                                                                                                                                                                                                  속장관에게위임할수있도록함.
                                                                                                                                                                                                                                                                                                                         마.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
                                                                                                                                                                                                                                                                                                                                  원에게만적용하는육아휴직을특수경력직공무
                                                                                                                                                                                                                                                                                                                                  원에게도적용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45호
                                                                                                                                                                                                                                                                                                                         개인은2003년 9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국가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인사과장, 전화번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호 02-3703-4518, Fax:02-3703-5525)에게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2003년9 월20일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행정자치부장관
                                                                                                                                                                                                                                                                                                                                  전화번호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46호
                                                                                        국가공무원에눀한인사행정의전문성을강화하고
                                                                                                                                                                                                                                                                                                                         정부조직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
                                                                                        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종합적이고일관성있게추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진하기위하여행정부의중앙인사관장기관을중앙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사위원회로일원화하고, 각부처인사운씁의자율
                                                                                        성을강화하기위하여5급이상공무원에눀한임용
                                                                                                                                                                                                                                                                                                                                           2003년9 월20일
                                                                                        권과채용시험실시권의위임근거를마련하며, 경력
                                                                                                                                                                                                                                                                                                                                                                                                                   행정자치부장관
                                                                                        직공무원에게만적용하는육아휴직을특수경력직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공무원에게도적용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
                                                                                                                                                                                                                                                                                                                1. 개정이유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각종재해에눀한예방·준비·눀응및복구기능을
                                                                               2. 주요내용
                                                                                                                                                                                                                                                                                                                         강화하고효율적인안전관리체제를구축하기위하
                                                                                        가. 행정부의중앙인사관장기관을현행중앙인사위
                                                                                                                                                                                                                                                                                                                         여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소방방재청을신설하
                                                                                                 원회와행정자치부장관에서중앙인사위원회로
                                                                                                                                                                                                                                                                                                                         고, 법제업무와 국가보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일원화함.
                                                                                                                                                                                                                                                                                                                         하기위하여법제처및국가보훈처를장관급기구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