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8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1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호선
3. 사용개시구간
행정구역
연장
비고
시점
전남나주시왕곡면장산리577-1
10.6km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
종점
전남나주시금천면석전리160-37
4. 중요경과지: -
5. 전용
구간: 해당없음
6. 중용
구간: 해당없음
7. 개시
일시: 2012. 9. 26(수). 14시부터통행가능
8. 비고
․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56)
또는
책임감리단
사무실(☏
061-335-2891)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8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동작구신대방동488-4 한영빌딩]
2. 처분내용: 의약품수입품목‘바이탈캅셀(정제폴린가루)’ 판매업무정지6개월(2차
처분, 2012. 10. 20.
~ 2013. 4. 1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상기품목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제33조,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위반
o 약사법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제96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20호가목
5. 고지사항
o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
내에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o 본2차처분기간종료시까지재평가(문헌)자료를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3차처분, 품목취
소)될수있습니다.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8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1-51-0001258
다하리천안504
㈜다하리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
2
94-2011-51-0001259
다하리천안5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9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삼승양행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마포구모래내로7길28]
2. 처분내용: 의약품수입품목‘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판매업무정지6개월(2차처분, 2012. 10.
20. ~ 2013. 4. 1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상기품목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제33조,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위반
o 약사법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제96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20호가목
5. 고지사항
o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
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o 본2차처분기간종료시까지재평가(문헌)자료를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
(3차처분, 품목
취소)될수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무선국
내역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9월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2년2/4분기고지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2. 9. 21.(금)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첨부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
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3)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전파사용료체납행정처분(허가취소및신고폐지) 무선국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4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삼승양행
   [대표: 이근희, 소재지: 서울 마포구 모래내로7길 28]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아메리칸파마슈티칼폴렌500캅셀’ 판매업무정지 6개월(2차 처분, 2012. 10.
  20. ~ 2013. 4. 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위반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5. 고지사항
  o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본 2차 처분기간 종료 시까지 재평가(문헌)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3차 처분, 품목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9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2년 2/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2. 9. 21.(금)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첨부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체납 행정처분(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1-51-0001258 다하리천안504 ㈜다하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
   2 94-2011-51-0001259 다하리천안504
                                  183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 94-2006-50-0001149   제일공주530
  4 94-2006-50-0001150   제일공주531
  5 94-2006-51-0000112   제일공주532
  6 94-2006-51-0000113   제일공주533
  7 94-2006-51-0000114   제일공주534
  8 94-1999-50-0004045   제일공주502
  9 94-1999-50-0004046   제일공주503
 10 94-1999-50-0004047   제일공주504
 11 94-1999-50-0004048   제일공주505
 12 94-1999-50-0004049   제일공주506
 13 94-1999-50-0004050   제일공주507       (주)제일건설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
 14 94-2000-50-0004003   제일공주508
 15 94-2000-50-0004004   제일공주509
 16 94-2000-50-0004005   제일공주510
 17 94-2000-50-0004006   제일공주511
 18 94-2000-50-0004007   제일공주512
 19 94-2000-50-0004008   제일공주513
 20 94-2000-50-0004009   제일공주514
 21 94-2000-50-0004010   제일공주515
 22 94-2000-50-0004011   제일공주516
 23 94-2000-50-0004012   제일공주517
 24 94-2000-50-0004013   제일공주518
 25 94-2000-50-0004014   제일공주519       ㈜제일건설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
 26 94-2001-50-0004012   제일공주529
 27 94-2010-51-0001416   대영포일502
 28 94-2010-51-0001415   대영포일501        김대영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
 29 94-2010-51-0001417   대영포일503
 30 94-2010-51-0001418   대영포일504
 31 94-2010-51-0001882   내동상준504
 32 94-2010-51-0001879   내동상준501
 33 94-2010-51-0001881   내동상준503
 34 94-2010-51-0005634   내동상준507        박상준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
 35 94-2010-51-0005635   내동상준508
 36 94-2010-51-0001880   내동상준502
 37 94-2010-51-0002585   내동상준506
 38 94-2010-51-0002584   내동상준505
 39 94-2010-51-0000767   제천우창703
 40 94-2010-51-0000766   제천우창702
 41 94-2010-51-0000765   제천우창701       시원건설(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42 94-2010-51-0000764   제천우창700
 43 94-2010-51-0000391   충주우창700
 44 94-2010-51-0000392   충주우창701
 45 94-2010-51-0002588   정은영광501
 46 94-2010-51-0002590   정은영광503
 47 94-2010-51-0002591   정은영광504        정은기업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48 94-2010-51-0002592   정은영광505
 49 94-2010-51-0002589   정은영광502
                                        184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55 44-2010-50-0000971    도림공주3
 56 44-2010-50-0000970    도림공주2
 57 44-2010-50-0000969    도림공주1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
 58 44-2010-50-0000976    도림공주8   도림산업
 59 44-2010-50-0000975    도림공주7
 60 44-2010-50-0000972    도림공주4
 61 94-2008-51-0003464   테크대전502
 62 94-2008-51-0003463   테크대전501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
 63 94-2008-51-0003465   테크대전503 케이에스테크
 64 94-2008-51-0003466   테크대전504
 65 94-2009-51-0004596   기준판암601
 66 94-2009-51-0004597   기준판암602
 67 94-2009-51-0004598   기준판암603   한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
 68 94-2009-51-0004599   기준판암604
 69 94-2009-51-0004600   기준판암605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2-65호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 공시송달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납부고지를 통지하지 못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내 폐기물부담금을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6일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2. 송달대상 및 납부고지 내역 : 공시송달자 명단 참조
3. 참고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전화
   055-320-0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단위 : 원)
    세목 발행   번호    상호  성명 법인등록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번호 번호 번호
    서류 송달불 주소                      법정 가산금                    비고
    명칭 능사유                  계     부담금
    법정
  부담금 제2012- (주)유 김창진 110111- - 608-81-21 「국세징수법」
                                                전 징수’
                                                              제14조에 따른 ‘납기
  (폐기물 65호 엔씨            *******         899 ※납부고지       정보
  부담금)                                         -납부번호                          :
                  경남 의령군
  납부고 폐문 의령읍 3,214,180 3,214,180                01-34-1211-8044-0000-035
    지서 부재 동동리 85                             - -납부기한     : 2012. 9.27.
                                     185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86
법
원
지방자치단체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분할전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
동광리
808
808-6 임야
74
　
구은미
서울강남구도곡동467타워
팰리스
APTA동2704호
　
　
　
2
동광리955-4
955-6
전
833
　
홍성집
안덕면
동광리195
　
　
　
3
동광리
955
955-5
전
499
　
홍성집
안덕면
동광리195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2-6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임명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관리위원의임명이있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5,
16조및동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2년9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관리위원임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용일
비고
상임관리위원
(임명)
임형기
1955. 10. 13.
2012. 9. 21.
전문계약직관리위원(나급)
(2012. 9. 21. - 2015. 9. 20.)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105호
토지세목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0-65호(2010. 6. 9.)의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관련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소재지, 지목,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등의토지조서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세목고시합니다.
2012년9월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토지등세목조서
o 공사명: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
o 소재지: 서귀포시안덕면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세목조서(지장물)
o 공사명
: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
o 소재지
: 서귀포안덕면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2-81호
                       도시계획의 특례를 받는 기존학교 인정서
1．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의 특례를 받는 기존학교로 인
 정하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인천혜광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6번지
 ○ 성 명 :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 이사장 명선목
나．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인천혜광학교(특수학교)
다．학교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76번지외 2필지
라．학교시설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6,323.3㎡
 2) 건 축 면 적 : 2,149.17㎡
 3) 건축 연면적 : 8,631.40㎡
마.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유자
  부평구 십정동 576-13 학           4,785.1㎡ 4,785.1㎡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
  부평구 십정동 576           학    1,067.1㎡ 1,067.1㎡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
  부평구 십정동 573-19 대            471.1㎡   471.1㎡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
       계                     6,323.3㎡ 6,323.3㎡
◉부산광역시공고제2012-1478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결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결정하고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26일
               부산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조 합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부산경남목형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김용문 ‘09.12.2 - 보고의무 미이행
    사업협동조합          4786-2번지               - 1년이상 사업실적 없음
                              188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종류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안덕면                          서울시강남구도곡동467
 1 동광리 808 동백나무 1 주 구은미 타워팰리스아파트A동2704호
               삼나무 2 주
             보리수나무 2 주
               신나무 1 주
              예덕나무 3 주
 2 안덕면
   동광리 825 점포 40 m2 윤만중 안덕면동광리825 동광마트
              다용도실 36.9 m2
               창고1 7.5 m2
               점포 5.4 m2
               저장고 6 식
               차양1 1 식
               차양2 12 m2
               창고2 27 m2
               울타리 1 식
               조경석 1 식
               화장실 1 식
               바닥 1 식
               창고 32 m2
                방   6 m2
              재피나무 1 주
              가시나무 1 주
               옻나무 1 주
               철쭉 8 주
 1 안덕면 955-4, 축사 250 m2 홍성집 안덕면 동광리915
   동광리 955
 1             창고 205 m2
               축사 236 m2
               보수비 1 식
               축사 229 m2
               보수비 1 식
               사무실 16 m2
               간판 1 식
               바닥 1 식
              소독시설 1 식
              콘크리트 1 식
               구조물
              동백나무 107 주
               삼나무 24 주
             멀구슬나무 2 주
               회양목 1 주
               신나무 25 주
             보리수나무 1 주
             구름비나무 2 주
                            187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
    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결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 (☏ 051-888-5621)
◉(서울)금천구공고제2012-665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
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새한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권 영 순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607호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607호)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수질분야 : 금천-3호)
6. 변경등록일자 : 2012. 9. 19.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수질환경기사 권영순(89203020346S)
  ○ 변경후 : 수질환경기사 박보희(02202072340P).
   상            훈
‘노인의 날’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대한노인회 충북 제천시 서부동 경로당           박화규         국민훈장모란장
       (사)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              임횡택         국민훈장동백장
     (사)대한노인회 서울 강북구지회             차승현         국민훈장목련장
      강원도 양양군 서면 남대천로              김복민           국민포장
         (사)대한노인회 중앙회              이병해           국민포장
  (사)대한노인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지회            김기현           국민포장
                                                    2012. 9. 27.
                                                       (대통령)
                             189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88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신고사유
이수석
2011.03.29
남
캄보디아부산광역시남구우암동
189-1237
2012.05.04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이시원
2011.05.30
남
필리핀
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
463-40
2012.05.21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송대용
1995.06.22
남
과테말라대전동구비룡동278
2012.06.25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박제임스
흠올라게
2002.09.10
남
필리핀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
1019
2012.07.25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이윤아
2010.08.23
여
베트남
경기도광주시송정동971
2012.08.28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26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호준
1986.02.25
남
뉴질랜드
경기양평군지평면대평리
121
2001.08.21 외국국적취득
임인택
1959.10.21
남
미
국
부산서구아미동1가17
2005.02.11 외국국적취득
배금혜
1981.02.21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쌍계리495
2012.01.24 외국국적취득
송광정
1943.04.14
남
미
국
서울성북구정릉동132-108
1985.07.18 외국국적취득
이용표
1955.11.21
남
캐나다
서울중구순화동120
1994.01.06 외국국적취득
신미선
1962.01.01
여
미
국
경기도여주군점동면현수리126
2008.04.09 외국국적취득
김우겸
1983.03.20
남
미
국
충남논산시대교동119
2012.03.05 외국국적취득
박찬문
1990.03.2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00
2009.02.05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47.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산40
1979.02.06 외국국적취득
이종하
1954.04.07
남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15-7
2007.04.16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2001.04.21
여
영
국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남동리107
2006.03.3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26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법무부장관
◉환경부고시제2012-195호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
「환경보건법」제24조제3항에따른‘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
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환경부장관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89
1. 제정이유
어린이는유해물질에노출될경우성인보다민감하고취약하므로어린이가주로사용하거나접촉
하는어린이용품등에함유되어어린이의건강에영향을주는환경유해인자를관리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어린이용품에함유된환경유해인자중위해성기준(초과발암위해도10-6 ~ 10-4, 또는위
험지수1 )을초과한물질을어린이용품에사용하거나판매하는것을제한또는금지하기위하여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을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대상물질선정
‘위해성평가실시등의대상이되는환경유해인자의종류(환경부고시제2009-116, 2009.8.13)’ 135
종
중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물질
DNOP(Di-n-Octylphthalate),
DINP(Di-isononylphthalate)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TBT(Tributyltin compounds), Nonylphenol 총4종을선정
나. 제한내용
어린이용품에함유된유해물질이어린이체내로들어갈수있는노출경로를고려하여경구노출/
경피노출/흡입노출에따른전이량기준및함량기준을설정하여관리
다. 용도
환경유해인자대상물질별함유가능한어린이용품의제품군을명기하여관련제조업자등이참고
하도록조치
3. 제정안: 별첨(생략), 환경부홈페이지참조
4.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3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하여선로배분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9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 제17조제2항및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4조에의하여선로용량의배분(이하“선로배분”이라한다)에관한원칙과처리
절차를정하여선로를안전하고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지침은국가또는한국철도시설공단이소유또는관리하는철도시설을사용하고
자하는경우에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선로”라함은법제3조제5호에서규정한철도차량을운행하기위한궤도와이를받치는노반
또는공작물로구성된시설을말한다.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3호
                         제천강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강제동, 명지동 일원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12,935.30㎡
   다. 대 지 면 적 : 12,935.30㎡
   라. 연 면 적 : 17,992.5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268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700,691천원 (국민주택기금 10,953,480천원)
5. 사업기간 : 2012. 09. ~ 2018. 03.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제천시 건
  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TEL: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 혁신도시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97
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B-2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54,585.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4,585.00                    좌 동         -
  라. 연 면 적(㎡)                  99,556.67                   99,324.46 감 232.21
  마. 규 모 아파트 10개동(728세대,   부대․복리시설
                                         14~20층) 및 아파트 10개동(728세대,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149,765,767천원(국민주택기금 54,6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원주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Tel: 033-258-445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110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내용
        지정번호                  당초 명칭                  변경 명칭 비고
       보물 제177호               사직단 정문               사직단 대문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나. 사 유
    1) 보물 제177호 사직단 정문
      - 조선왕조실록, 사직서의궤 등의 고문헌과 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의 사직서전도 등에 대문으로
        칭하고 있어서 “정문”을 “대문”으로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대웅전
      - 불망비와 석조지장보살좌상 등 관련 유물과 종도리 출토 상량문에 “지장전”으로 건물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대웅전”을 “지장전”으로 변경하고자 함.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6~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 ia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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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L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티에스주택(주) 홍 석 진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L2블록
   나. 사 업 면 적 : 33,872.00㎡
   다. 대 지 면 적 : 33,421.00㎡
   라. 기부채납면적 : 451.00㎡
   마. 연 면 적 : 76,296.0703㎡ (용적률 :152.94 %)
   바. 건 축 면 적 : 5,611.1737㎡ (건폐율 : 16.57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557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59.9485㎡A 183세대, - 전용면적 59.9454㎡B 121세대
    - 전용면적 59.9698㎡C 30세대, - 전용면적 84.9895㎡A 223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23,948,093천원
4. 사업기간 : '12. 10 . ~ '14. 11.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7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L8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티에스주택(주) 홍 석 진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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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 제정이유
   어린이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보다 민감하고 취약하므로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
   하는 어린이용품 등에 함유되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중 위해성기준 (초과발암위해도 10-6 ~ 10-4, 또는 위
   험지수 1 )을 초과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유해인자 대상물질 선정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환경부고시 제2009-116, 2009.8.13)’ 135
    종 중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기준을 초과한 물질 DNOP(Di-n-Octylphthalate),
    DINP(Di-isononylphthalate)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TBT(Tributyltin compounds), Nonylphenol 총 4종을 선정
  나. 제한내용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어린이 체내로 들어갈 수 있는 노출 경로를 고려하여 경구노출/
    경피노출/흡입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 및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다. 용도
    환경유해인자 대상물질별 함유 가능한 어린이용품의 제품군을 명기하여 관련 제조업자 등이 참고
    하도록 조치
3. 제정안 : 별첨(생략),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
4.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39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선로배분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로배분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이하 “선로배분”이라 한다)에 관한 원칙과 처리
  절차를 정하여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로”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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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2. “선로용량”이라 함은 노선별․구간별로 선로 등의 조건, 열차종별 등에 따라 1일 또는 단위시간
       당 운행 가능한 편도 최대열차회수를 말한다.
  3.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
      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
      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열차운행다이어그램”이라 함은 각 열차가 정거장을 출발․통과․도착하는 시각을 그래프로 표
      시한 것을 말한다.
  5. “상충”이라 함은 동일한 선로구간에 대하여 선로사용자간에 선로사용시간대가 중복되는 것을
      말한다.
  6.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7.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
        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철도교통관제업무”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선로배분기준 등
제4조(선로배분의 권한) 선로의 배분은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가운데
  집행업무는 법 제19조 및 영 제28조제2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선로
  배분시행자”라 한다)이 대행한다.
제5조(선로배분의 원칙) 선로배분은 선로사용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로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로사용의 안전성․공익성 및 수익성
  2. 철도이용수요 및 이용의 편의성
  3. 선로작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6조(선로배분의 적용기간) 선로배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철도의 신설 또는 개량사업이 완료된 노선․구간에 대한 선로배분을 시행하는 경우
  2. 정부의 철도교통정책 및 수송수요 등의 변화, 장기간의 국가적 행사 등으로 특정 노선에 대한
      선로배분을 재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 ①선로배분시행자는 노선별․구간별로 선로용량을 산정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②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용량 산정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등 관계기관에게
  철도 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 ①철도운영자가 사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철도운영자별 선
  로배분비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선로배분비율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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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6호               관       보         2012. 9. 27.(목요일)
  1. 철도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철도운송시장 개편 등 정부정책 방향
  2. 국토해양부장관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철도사업법」제26조에 의한 철도서비스 품질평
      가 결과를 포함한다)
  3. 선로사용료 수준
  4. 운임 수준
  5. 기타 안전성, 공익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 철도의 적정 운영 및 관리
 ②제1항에 의한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 선로배분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열차종류별 선로배분 우선순위) 열차운행계획은 철도운영자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1. 철도노선은 수도권전철 운행노선과 비 수도권전철 운행노선으로 구분하여 선로배분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열차종류별․요일․시간대별 선로배분 우선순위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다.
  2. 제1호에 의한 선로사용 우선순위 배분시 열차의 종류별로 선로사용 수요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순위를 고려한다.
   가. 일정시간대에 제공되는 정기여객열차 및 정기화물열차
   나. 여객열차 중 장거리열차
   다. 국제화물열차 및 컨테이너열차 등 고속화물열차
   라. 선로사용수요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열차
   마. 선로사용 신청순서
제10조(선로작업시간)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작업
  (이하 “선로작업”이라 한다)의 시간은 1일 연속하여 3시간 30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와 협의하여 선로작업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철도이용수요가 많아 열차를 증편 운행하는 주말․공휴일 및 그 전후일, 대수송기간 등으로 열
      차운행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2.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선로배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철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로배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
  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철도운영자별 선로배분비율의 심의
  2. 제16조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및 선로작업계획의 적정성 심의
  3. 제23조에 의한 선로배분 분쟁의 조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5. 그 밖에 선로배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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