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07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안면도
파고부표
36-32-13.0N,
126-17-53.0E
Fl Y 5s
1
황색
구형
‘15.10.28.
기상관측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속초항동부C호등부표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속초항동부
C호등부표
N
38° 12′10.9″
E 128° 35′55.1″
Fl(4)Y8s
7
황망대형
2015.
10. 28.
공사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4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비고
폐지
울산신항쌍용
A호등부표
N
35° 26' 56.7"
E 129° 22' 14.8"
Fl(4)Y8s
6
황망대형
(LL-24)
‘15.
10.29.
공사용
<소유자>
쌍용건설㈜
울산신항쌍용
B호등부표
N
35° 26' 48.7"
E 129° 22' 44.6"
울산신항쌍용
C호등부표
N
35° 26' 46.8"
E 129° 22' 54.5"
울산신항쌍용
D호등부표
N
35° 26' 36.0"
E 129° 22' 42.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예천군수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군청길3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낙상리1346-6번지일원
5. 점용목적: 생활용수
6. 점용면적: (당초) 490㎡, (변경) 1,309㎡
7. 하천수허가량: (당초) 1,000㎥/일, (변경) 1,930㎥/일
8. 허가기간: 2015.10.29 ~ 2018.08.31. (176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D=600㎜, L=80m), 도수관(D=500㎜, L=187.5m)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취수정(D=5,000mm, H=14.35m), 취수장 1동(49.2㎡)
              집수매거(D=900㎜, L=70m)
              도수관(D=500㎜, L=144m)
              접합정(D=4,000mm, H=13.3~13.4m(3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예천군수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생활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5. 10. ~ 2017. 06.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매거(D=600㎜, L=80m), 도수관(D=500㎜, L=187.5m)
                  취수정(D=5,000mm, H=14.35m), 취수장 1동(49.2㎡)
                  집수매거(D=900㎜, L=70m)
                  도수관(D=500㎜, L=144m)
                  접합정(D=4,000mm, H=13.3~13.4m(3개소))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177          과          549         전재구
                         1345-2          구           29        국(농림부)
                         1177-1          과           38         예천군
      경상북도 예천군           1177-4          과           13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252-3          제          15.5       국(건설부)
                         1346-5          제          17.5      국(건설교통부)
                         1346-24         천           13        국(건설부)
                         1346-6          천          623        국(건설부)
                         1268-1          제           11        국(건설부)
                            계             -       1,309㎡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한 사항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허가내용
 구분   피허가자    사용목적시설명         하천명     위치        (하천수,         허가기간
                                                 ㎥/일)
     한국농어촌공사    삼축양수장         고막원
하천수 함평지사장 농업용수 (제90-40호)       천 함평 나산 삼축 291-2 10,800 ‘15.11.08. ~‘16.09.30.
                              (국가)
사용허가            석촌양수장         섬진강 강진 군동 풍동 16
      남원시장 농업용수 (제02-26호)     (국가)               2,400 ‘15.11.07. ~‘17.06.30.
                                   108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08
취수정(D=5,000mm, H=14.35m), 취수장1동(49.2㎡)
집수매거(D=900㎜, L=70m)
도수관(D=500㎜, L=144m)
접합정(D=4,000mm, H=13.3~13.4m(3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예천군수
2. 시행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군청길33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낙상리1346-6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생활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5. 10. ~ 2017. 06.
8.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D=600㎜, L=80m), 도수관(D=500㎜, L=187.5m)
취수정(D=5,000mm, H=14.35m), 취수장1동(49.2㎡)
집수매거(D=900㎜, L=70m)
도수관(D=500㎜, L=144m)
접합정(D=4,000mm, H=13.3~13.4m(3개소))
※ 별지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예천군
풍양면낙상리
1177
과
549
전재구
1345-2
구
29
국(농림부)
1177-1
과
38
예천군
1177-4
과
13
예천군
1252-3
제
15.5
국(건설부)
1346-5
제
17.5
국(건설교통부)
1346-24
천
13
국(건설부)
1346-6
천
623
국(건설부)
1268-1
제
11
국(건설부)
계
-
1,309㎡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한사항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
㎥/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농업용수
삼축양수장
(제90-40호)
고막원
천
(국가)
함평나산삼축291-2
10,800
‘15.11.08. ∼‘16.09.30.
남원시장
농업용수
석촌양수장
(제02-26호)
섬진강
(국가)
강진군동풍동16
2,400
‘15.11.07. ∼‘17.06.30.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09
지정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
적
(㎡)
지정면적
(㎡)
수종
비고
계
2필지
-
-
-
11,300,648
1,061,157
-
2015
-5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상효동
산1
국(산림청)
임야
9,617,817
548,002
황칠나무등
유용식물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남원읍하례리
산1-1
국(산림청)
임야
1,682,831
513,1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X_NEW_2015_1845 공공단말기접근성가이드라인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5_1865 정보기술? 사용자인터페이스? 제스처기반인터페이스? 제1부：프레임워크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5_1866 정보기술― 보조기술(AT) 상호운용성― 제1부：상호운용성요구사항및권장사항표준안
제정
KS_X_NEW_2015_1867 정보기술― 사용자인터페이스― 개인용컴퓨터하드웨어의접근성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5_1868 정보기술― 사용자인터페이스컴포넌트접근성― 제11부：이미지대체텍스트를
위한지침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5_1869 정보기술－텍스트와사무시스템을위한키보드배열－제2부：문자와숫자영역, 추
록1 : 숫자키패드열거
표준안
제정
KS_X_NEW_2015_1870 정보기술? 텍스트와사무시스템을위한키보드배열?제7부: 기능을표시하기위해
사용되는기호들: 추록1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21호
2. 피허가자성명: ㈜대웅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충남아산시음봉면신휴리411-1번지
4. 하천명: 둔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신휴리98-1번지(아산시제2테크노진입도로개설공사)
6. 허가량: 25.8㎥/일
7. 허가기간: 2015.10.29 ～2018.04.06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9TON살수차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5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내역
2. 토지명세, 지형도면등관련도서: (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누구든지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서부지방산림청(☎063-620-4620∼21) 또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064-730-7260)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가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9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5호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11월 24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
틸의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2015년 8월 27일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 대상 물품: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 제2915.31호)임
 나. 덤핑방지관세율: 중국의 ‘장수소포,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4.64%, ‘리자오자홍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진이멍,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6.07%, ‘상하이우징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켐스페셜리스트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골든
     브리지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중국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9.48%, 싱가포르의 ’셀라니즈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싱가포르의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7.76%, 일본의 ’쇼와덴코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7.76%, 일본의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 17.76%
 다. 부과 대상 공급자: 가.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
     포한 날부터 3년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6호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111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110
공
고
2. 제정사유
- KS_X_NEW_2015_184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 KS_X_NEW_2015_1865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66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6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68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6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7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 KS_X_NEW_2015_1845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 KS_X_NEW_2015_1865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66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67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68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69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 KS_X_NEW_2015_1870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1월0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탁계성(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36호
유전자변형식품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GM
식품첨가물
Branching
glycosyltransferase
및
후대교배종
GM
콩
DAS-68416-4×MON89788의안전성심사한결과, 안전성에문제가없어승인하였음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1월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승인품목
1. 승인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식품첨가물Branching
glycosyltransferase
노보자임스코리아(주)
Novozymes A/S
제2015-15호
2015.10.27
후대교배종GM 콩
DAS-68416-4×MON89788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s LLC
제2015-16호
2015.10.27
2. 승인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경
우다시심사를받아야합니다.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25호
 공군본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군본부 의무실이 참모총장의 특별참모로 예속 변경되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에 따라 각군 본부의 소요능력 요청이 소요제기로
  변경되어 공군본부 직제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요능력 요청을 소요제기로 변경(안 제2조, 안 제9조)
 나. 특별참모부에 의무실장 추가(안 제3조)
 다. 의무실장 직위조건 및 임무 기술(안 제8조의3)
 라. 의무실장 예속변경에 따른 인사참모부 임무 수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1,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
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226호
  공군전투사령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공군전투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군작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중심 사령부(남부전투사령부)에서 항공전력 유형별 사령부(공군
공중전투사령부)로 임무조정 및 부대명칭 변경의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공군전투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관할구역 지정, 사령관 등의 주요직위 임명과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권한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4일까지 조직관리담당관(참조 : 조직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8월 27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인도산 초산
에틸의 덤핑 수입으로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 대상 물품: 인도산 초산에틸(관세율표 번호 : 제2915.31호)
 나. 덤핑방지관세율: ‘주빌란트, 그 관계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0.63%, ‘지엔
     에프씨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8.56%, ‘고다바리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
     출하는 자’와 ‘락스미 및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해 19.84%, 그 밖의 공급자에 대
     해 14.53%
 다. 부과 대상 공급자: 가.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234호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격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 절차를 마련하고, 자격
정책심의회 위촉위원 중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시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의회 위
    원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나. 자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기준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7,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가. 이천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1) 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 초 비 고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이천시 이천시
기정 가 철도 일반철도 신둔면   부발읍 신둔,이천, 17,707 571,814.1 국고2008-
                                                  470      철도
             수광리 죽당리 부발정거장                     (‘08.8.29) (본선)
             산4-1 산66-2
             이천시 이천시
변경 가 철도 일반철도 신둔면   부발읍 신둔,이천, 17,707 571,095.3
             수광리 죽당리 부발정거장
                                                           철도
                                                          (본선)
             산4-1 산66-2
   2) 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철도 - 면적 변경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결
     가 (일반철도)   ․ 면적 : 571,814.1㎡ → 571,095.3㎡ 정된 철도(가)를 사업실시계획변경으
                                               로 인해 면적 변경
   ※ 지형도면고시도 관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4. 1~3 항목외 사업의 명칭,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등 나머지 사항은 변경 없음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전화 02-788-5273)
 나.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92호(2014.10.7)로 고시한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
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승인 내용
   가. 기 고시한 사업 내용 중 사업편입부지의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지번 및 면적 정정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          879,673.39㎡     881,852.75㎡  2,179.36㎡
      수용          829,753.58㎡     831,932.94㎡  2,179.36㎡  변 경
      사용           49,919.81㎡      49,919.81㎡      -     변경없음
   나. 총사업비 변경 : 당초 3,386억원→변경 3,601억원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세목조서
3. 1~2 항목외 사업의 명칭, 개요,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등 나머지 사항은 변경 없음
                                      70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slee159@af.mil
2) 주소 : (우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3) 팩스 : 02-748-607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과(전화 :02-748-65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
   고”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27호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방부장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군작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중심 사령부(북부전투사령부)에서 항공전력 유형별 기능중심 사
령부(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임무조정 및 부대명칭 변경의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의 설치와 임무, 관할구역 지정, 사령관 등의 주요직위 임명과 직무, 부서와
부대의 설치 권한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4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2) 주소 : (우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 02-748-65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14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9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총ㆍ고도화 및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시책 및 표준지
침 마련 등 상위법령(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일부개정 2015.6.22)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구
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적 검토ㆍ관리를 위하여 기술성평가 대상을 예비타탕
성조사 대상 R&D사업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성평가 대상사업 범위 변경(안 제21조의 3)
    기술성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 미만인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모든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으로 변경함
 나.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전주기적 관리(안 제42조)
    1) 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ㆍ추진’으로 변경함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활용체제 구축을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다.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표준지침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규
      정(안 제42조의 2)
    표준지침 적용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하였거나 도입할 예정인 연구시설ㆍ장비로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표준지침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2110-2525, FAX : 02-2110-0249)에게 보
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115
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2. 모집목적 : 생활보호자 등 구호사업 및 복지시설 등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5.11. 1.~2016.10.31.(사용기한 : 2016.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30억원
7. 모집방법 : 거리모금, 톨게이트모금, 후원모금, 온라인모금 등
8. 모집비용 : 15.6억원(목표액의 12%)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9호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 제13292호, ’15.5.18.공포, ’15.11.19.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승급 및 보수지급
관련 규정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 추가(안 제13조)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사유로 배임, 절도, 사기 등이 추가됨에 따
   라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반영
 나. 직위해제시 봉급 및 연봉 감액규정 보완(안 제28조, 제47조)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 관련 사유가 추
   가됨에 따라 봉급 및 연봉 감액 근거 보완
 다. 직위해제 취소 사유 등 발생시 승급 및 보수지급 근거 보완(안 제14조, 제29조, 제48조)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의 신설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사유 발생시 직위해
   제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차액 소급지급 근거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ym7204@korea.kr
2) 주소 : (우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3) 팩스 : 02-2100-42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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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0호                          관           보              2015. 11. 4.(수요일)
                                                                AB135
                                                                AB136
           ㅇ 액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FP331등 8종>                   AB231
           ㅇ 액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AB131등 23종>                  AB232
           ㅇ 이동식부탄연소기 가스사고 감소를 위해 이동식부탄연소기 실증연구 결과를 코드에 반영 AB      331
           <AB336 1종>                                           AB 332
             - 이동식부탄연소기와 이동식프로판연소기 특성에 따라 사용가능한 용기를 분류          AB333
             -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 및 치수 개정                   AB334
             - 이동식부탄연소기 안정장치 성능 및 성능시험 기준 향상                    AB335
             - 이동식부탄연소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시사항 개정                     AB336
           ㅇ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안전성 강화 및 1L 미만 재충전 프로판 용접용기 기준 제정에 따른 코드 AB 337
           개정 <AB341 1종>                                        AB 338
             -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에 사용되는 용기 범위 확대                        AB 339
             -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 및 치수 개정                  AB 341
             - 분리식 난방기(1L 이상의 난방기)의 안전장치 기준 향상                  AB 931
             - 이동식프로판연소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시사항 개정                    AB 932
             - 이동식프로판연소기 성능시험 조건과 성능시험 방법 구체화                   AB 933
                                                                AB934
                                                                AB935
                                                                              총 31종
       ㅇ PE배관 소켓융착 시 기계식 면취기(스크래퍼)를 사용토록 규정 <FS451 1종>
         - PE배관 표면산화창이 일정한 두께로 제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량융착 방지
       ㅇ 내용물제거장치 착화시 소화조치로 원격 가스차단장치 추가 <FS451 1종>
         - 실효성이 부족한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함.                                 FS451
       ㅇ 배관설비 두께 산정 시 전기저항용접 배관의 용접이음효율 기준 추가 <FS452 1종>                      FS452
         -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한  전기 저 항용접  제조 배관에
도시가스 분야 - 배관 제조시 적용하지 않는 필렛 용접 등의 용접이음 종류 삭제 대해   용접이음    효율 값 1(100 % ) 반영함. FS551
                                                                              FU551
       ㅇ KS B 6733 삭제에 따른 KS B 6750 대체규격 반영 <FS451, FS452 2종>
       ㅇ 건축물 내·외부의 사용자공급관 용접 시공 대상 명확화 <FS551 1종>                             총 4종
         - 가스계량기로 분기되는 T연결부의 용접 시공 대상 여부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및 예시
       그림 추가
       ㅇ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의 환기양호 관련 기준 신설 <FU551 1종>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5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비와이즈스타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영 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층, 16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청담동 M빌딩 일부(지하1층, 지상4층~8층)를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5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56호
                    서울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26호(2015.07.08)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
경 승인 고시된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이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에 따라 준공되었기
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울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ㅇ 시행자의 명칭 : 서울특별시SH공사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