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7호                                                                                                                                                                                                                                                                                                           2003. 5. 28. (수요일)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분류 3. 주요 제정내용:석유제품및광유분야의ISO규격
                                                                                                화-제9부:X군(그리스)
                                                                                                                                                                                                                                                                                                                         부합화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분류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화-제4부:H군(유압시스템)                                                                                                                                                                                                          업체또는단체는2003년7 월27일까지다음사항
                                                                                       ○석유와액체석유제품-오일량의계산-제2부: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동적인측정                                                                                                                                                                                                                    시기바랍니다.
                                                                                       ○석유산업-용어-제7부:기타용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석유산업-용어-제5부:운송, 보관, 분배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석유산업-용어법-제4부:정제
                                                                                                                                                                                                                                                                                                                                  명), 주소및전화번호
                                                                                       ○석유산업-용어-제2부:특성과시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정묀화학과(경
                                                                              2. 제정사유:ISO규격의국제규격부합화에따른KS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22,
                                                                                       규격제정                                                                                                                                                                                                                                       FAX:)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여취득·보유한재산에눀한취득세·등록세·
                                                                       〈법령안입법예고〉
                                                                                                                                                                                                                                                                                                                                  재산세등에눀하여3년간감면눀상세액의전액
                                                                              ◉재정경제부공고제2003-40호
                                                                                                                                                                                                                                                                                                                                  을, 2년간100분의50을감면함.
                                                                                       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다.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
                                                                              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법제업무
                                                                                                                                                                                                                                                                                                                                  에소요하기위하여수입하는자본재에눀한관
                                                                              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세를면제함.
                                                                                                         2003년 5 월28일
                                                                                                                                                                                                                                                                                                                3. 의견제출:이법률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10일까지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
                                                                                                         입법예고
                                                                                                                                                                                                                                                                                                                         재산세제과☎503-9221, FAX 503-9223·국제
                                                                              1. 개정취지:도시자금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하여 농
                                                                                                                                                                                                                                                                                                                         조세과☎503-9227, FAX 503-9229)에게 제출
                                                                                       어촌지역의활성화와지역균형발전을지원하기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여농어촌주택취득시세제상특례를신설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의실현을위해경제자유
                                                                                                                                                                                                                                                                                                                                  이유)
                                                                                       구역에입주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눀한세제상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원을신설함.
                                                                                                                                                                                                                                                                                                                                  전화번호
                                                                              2. 주요내용
                                                                                       가. 1세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이 법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18호
                                                                                                시행일부터2005년12월31일까지 농어촌지역에
                                                                                                                                                                                                                                                                                                                         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소재하는1주택(농어촌주택)을유상으로취득하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여1세눀2주택이되는경우에도기존주택양도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시 1세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
                                                                                                                                                                                                                                                                                                                                           2003년5 월28일
                                                                                                을제외하고판정함.
                                                                                                                                                                                                                                                                                                                                                                                                                   산업자원부장관
                                                                                       나. 경제자유구역에입주한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
                                                                                                눀상사업을씁위함으로써발생한소득에눀한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법인세·소득세및감면눀상사업의씁위를위하
                                                                                                                                                                                                                                                                                                                                           입법예고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