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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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근무경력은경비지도사1차시험면제요건에해당되지않음
※ 경비업무경력산정시, 「경비업법」상‘경비원’으로서근무한경력만을인정
나. 전(前) 회차제1차시험합격에의한면제(「경비업법시행령」제12조제6항)
❍ 제1차시험에합격한자에대하여는다음회의시험에한하여제1차시험을면제
※ 2021년도제23회경비지도사제1차시험에합격한사람은2022년도제24회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을면제(별도의서류제출필요없음)
※ 일반경비지도사와기계경비지도사자격변경지원시면제불가
(단, 동일계열간제2차시험선택과목은변경가능)
9.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및시험장소선택
❍ 접수기간: 2022. 9. 19.(월) 09:00 ~ 9. 23.(금) 18:00 [5일간]
※ 제1차시험면제자도해당기간내에반드시제2차시험원서접수를하여야하며, 원서접
수마감이후에는접수불가(원서접수종료후에는접수내용변경및재접수불가)
※ 빈자리원서접수기간: 2022. 11. 3.(목) 09:00 ∼11. 4.(금) 18:00 [선착순마감]
❍ 시험장소선택: 인터넷원서접수시수험자가직접시험장선택
나. 접수방법
❍ 큐넷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통한인터넷원서접수만가능(접
수마감시각까지수수료를결제하여야접수완료됨)
[ 시험응시자접수유의사항]
▪공단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큐넷(www.Q-Net.or.kr) 내경비지도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접수
▪인터넷원서접수시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사진을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첨부하여인터넷
회원가입후원서접수(단, 기존Q-Net 회원일경우는바로원서접수가능)
※ 원서접수시반드시본인의사진을등재하여야하며, 타인의사진을잘못등재한
경우에는부정행위자로처리될수있음
※ 인터넷활용이어려운수험자를위한접수도우미운영(전국공단지부, 지사)
▪합격자신원조회및교육이수안내를위해반드시정확한주민등록지주소및
연락처를입력하여야함
다. 응시수수료납부(경찰청고시제2018-5호)
❍ 일반응시자(제1ㆍ2차시험모두응시):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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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시험면제자(제2차시험만응시): 18,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택일
※ 정기접수마감일13:00∼18:00 및빈자리접수기간중에는가상계좌결제
불가하고신
용카드, 계좌이체만가능
라. 수수료환불(「경비업법시행령」제28조)
- 환불은큐넷경비지도사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curity) ⇨“마이페이지”에서
만신청가능
- 시험시행일이후환불을원할시에는큐넷메인홈페이지자료실⇨각종서식에서‘검정수
수료환불신청서(전문자격)’다운로드후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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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에는과오납한금액의전부
2. 접수기간내접수를취소하는경우에는납부한수수료의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시하지못하는경우에는납입수수료의전부
* 시험시행기관의귀책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가. 같은시험일자에2개이상의자격으로접수되어한자격을응시하지못하게된경우
(시험일시를사전에고지한경우는제외)
나. 수험원서를접수한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이외의다른광역지방자치단체행정
구역으로시험장이배정되어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시험장소를사전에고지하여
수험자가선택한경우는제외)
다. 시험시설장비의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등으로시험시행을하지
못한경우
라. 기타시험관련고지오류로인하여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착오에대한정정
공지를하였을경우는제외)
4. 시험시행일의2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전액
5. 시험시행일의10일전까지접수를취소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
6. 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ㆍ(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시험일로부터7일
전까지사망하여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
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
7. 본인의사고및질병으로입원(시험일이입원기간에포함)하여시험에응시하지
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
100분의50 (의료기관의입원확인서첨부)
8. 국가가인정하는격리가필요한감염병발생시국가(공공기관포함) 및의료기관
으로부터감염확정판정을받거나, 격리대상자로판정(격리기간에시험일포함)되어
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
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 (국가(공공기관) 및의료기관발급한확인서첨부)
9. 북한의포격도발등심각한국가위기단계로휴가, 외출등이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포함) 시험에응시하지못한군인및군무원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
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중대장이상이발급한
확인서첨부)
10. 예견할수없는기후상황으로본인의거주지에서시험장까지의대중교통수단이두절
되어시험에응시하지못한수험자가시험일이후30일까지환불을신청한경우에는
납입한수수료의100분의50(재난문자, 경찰서확인서등객관적인증빙자료첨부)
마. 수험표교부
❍ 응시수수료결제가완료되면수험표출력이가능하며, 수험자는시험당일반드시수험표를지
참하여야함
❍ 수험표에는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위치(교통편), 수험자유의사항등이기재되어있음
❍ 수험표는분실시시험당일까지재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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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서접수완료(전자결제완료) 후접수내용변경방법
❍ 원서접수기간내에접수취소후재접수하여야하며, 원서접수마감이후에는내용변경및재
접수불가
※ 빈자리원서접수기간에는접수완료후취소ㆍ환불이불가하며, 내용변경및재접수
불가
10. 응시편의제공
❍ 장애인및기타응시편의요청자의경우원서접수시해당편의제공유형및요청사항을표기
하고, 증빙서류를원서접수마감후4일이내에시험장관할시행기관에등기우편또는방문제
출하여야편의제공
- 척추장애는기본적으로하지장애로구분하며,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종합병원에서발급
한상지장애진단서(장애정도표기필요, 진단서없는소견서불인정) 제출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신체장애수험자중시험시간연장이필요한경우는반드시종합병원(의료법제3조의3)
의사진단서제출(진단서유효기간명시필요, 진단서없는소견서불인정)
❍ 대장장애등배변에장애가있는수험자는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의료기관)에서정
한의료기관에서발행한진단서(소견서포함, 진단서없는소견서불인정)를제출한경우시
험중화장실출입을허용
❍ 임산부는의원급·병원급의료기관소견서제출시인정가능하며, 그외수험자는시험중화장
실출입불가
❍ 기타, 장애유형및정도에따른응시편의제공사항은Q-Net 경비지도사홈페이지‘국가전문
자격시험유형별응시편의제공사항안내’ 참고
※ 증빙서류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동일한방법으로응시하여야함
❍장애인등유형별편의제공적용기준
장애인등유형별편의제공사항
편의제공대상
편의구분
필기및필답형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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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대상
편의구분
필기및필답형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제출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정도가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7배연장
- 시험시간1.5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문제인지
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지참허용
※ 상기항목중택1
- 문제지대독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확대답안지
- 점자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활용
※ 상기항목중택1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경증
(장애의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문제인지
방법
- 확대문제지
- 독서확대기지참허용
※ 상기항목중택1
-
답안작성
방법
- 확대답안지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구분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
조정)
-
지체
장애
⑴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심한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5배연장
- 시험시간1.3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⑵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심하지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1.2배연장
- 시험시간1.2배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
- 답안대필
-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
-
⑶하지(장애정도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와동일
- 시험시간1.1배연장
※ 단, 시험중이동이
있거나서서작업
하는종목에한정
①,②,③호
중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배정(좌석간격
조정)
-
⑷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⑴또는⑵의장애
정도에부여한시간
+ ⑶의장애시추가
부여한시간연장
①,②,③호
중하나
답안작성
방법및
기타
- 상지지체장애와동일
-
청각
장애
장애정도구분없음
기타
- 보청기사용
- 수화통역사또는문자통역사배치
- 응시요령등서면자료제공
- 별도시험실배정
①,②,③호
중하나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구분없음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①,②,③호
중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자
일시적신체장애
편의제공
사항전반
- 장애유형및정도를검증하여결정
④호
과민성
대장증후군, 과민성
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임신부
기타
- 시험중화장실이용제한(횟수및시간) 없음
④,⑤호
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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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발급시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
1. 유형및정도에대한구체적진술
2. 해당응시편의를제공받아야하는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하는편의지원항목에대한필요성인정여부
4. 진단서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시신청한내용과의사진단서기재내용이서로다를경우, 의사진단서에따름
11. 가답안공개및의견제시
가. 가답안공개및의견제시접수
❍ 기간: 2022. 11. 12.(토) 17:00 ~ 11. 18.(금) 18:00
- Q-Net 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를통해가답안공개및의견제시
접수
※ 가답안의견제시에대한개별회신은하지않으며, 합격자발표시최종정답으로갈음
12. 합격자발표
가. 발표일시: 2022. 12. 28.(수) 09:00
나. 발표방법
❍ Q-Net 경비지도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60일간
※ 시험시간을제외한편의제공사항은수험자의요청및시험시행환경등에따라시험
시행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될수있음
※ 척추장애는기본적으로하지장애로구분하며의료법제3조에의한종합병원에서발급한
상지장애진단서(장애정도표기필요, 소견서불인정) 제출시상지장애로구분
※ 제출서류
①장애인복지법제2조에의한장애인은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발행한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장애인복지카드사본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경우에는장애인등록증명서사본1부.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한상이등급에해당
하는자는국가보훈처장이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및상이등급과상이부위확인이
가능한서류(상이판정신체검사결과통지서등) 각1부.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53조제1항에의한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결정된자는관계
기관이발행한보험급여지급확인원원본1부.
④의료법제3조에의한병원급의료기관에서발급한진단서또는소견서원본1부.
- 일시적신체장애로인한편의제공요청사항중시험시간연장이포함될경우의료법
제3조에의한종합병원에서발급한진단서(소견서불인정, 유효기간필요) 원본1부.
⑤임신부의경우의료법제3조에의한의원급또는병원급의료기관에서발급한임신사실
확인서원본1부.
※ 상이등급자인경우장애인복지법상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본인이어떤장애유형및
정도에해당하는지확인
※ 복합장애인중손부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에대한시간산정방법(예시)
∙시험시간이60본인경우(지체장애중증상지장애①+ 하지장애③작업형시험적용시)
⇒①의장애정도에부여한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장애시추가부여한시간[(60분*0.1)=6분] = 8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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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1666-0100, 유료): 4일간
13. 자격증발급
가. 자격증발급등
❍ 경비지도사국가자격시험최종합격후경비지도사기본교육이수자에대하여경찰청에서자
격증일괄발급
※ 기본교육일정및기관은합격자발표후Q-Net 경비지도사홈페이지및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게재예정
나. 기타안내사항: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02-3150-1331)
14. 수험자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공통유의사항
1) 수험원서또는제출서류등의허위작성, 위․변조, 기재오기, 누락및연락불능의경우에
발생하는불이익은수험자의책임입니다.
※ 큐넷의회원정보를최신화하고반드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로수정
※ 알림서비스수신동의시에시험실사전안내및합격축하메시지발송
2) 수험자는시험시행전에시험장소및교통편을확인한후(단, 시험실출입은불가) 시험당
일교시별입실시간까지신분증, 수험표, 지정필기구를소지하고해당시험실의지정된좌
석에착석하여야합니다.
※ 매교시시험시작이후입실불가
※ 수험자입실완료시각20분전교실별좌석배치도부착함
※ 신분증인정범위:
- (모든수험자공통적용)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이내인
것) 및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포함)
②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포
함, 경찰청에서발행된것) 및PASS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③건설기계조종
사면허증
④여권
⑤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포함)
⑥장애인등록
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표기된것)
⑦국가유공자증
⑧국가기술자격증(정부
24, 카카오, 네이버모바일자격증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의거한국산업인력
공단등10개기관에서발행된것
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것)
- (초·중·고등학생및만18세이하인자) ①초·중·고등학교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
명ㆍ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된것), ②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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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ㆍ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인것) ③국가자격검정
용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매뉴얼별지제4호서식에따라학교장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④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이내
인것) 포함) ⑤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 (미취학아동) ①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국가자격검정용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
얼별지제5호서식에따라공단직인이날인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②국가자
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 (사병(군인)) ①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매뉴얼별지제4호서식에
따라소속부대장이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 (외국인) ①외국인등록증, ②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영주증
※ 신분증미지참자는시험응시불가
※ 시험전일18:00부터경비지도사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 진행중인접수내역]에서시
험실을사전확인하실수있습니다.
3) 본인이원서접수시선택한시험장이아닌다른시험장이나지정된시험실좌석이외에는응
시할수없습니다.
4) 시험시간중에는퇴실또는화장실출입이불가하며, 2차시험에한하여시험시간1/2 경과후
중도퇴실가능합니다.(재입실불가)
※ ‘시험포기각서’ 제출후퇴실한수험자는당해시험무효(0점) 처리및다음차수재입실·
응시불가
※ 단, 설사/배탈등긴급사항발생으로중도퇴실시작성한답항까지는인정하며, 해당교시
재입실이불가하고, 시험(교시) 종료(2차시험의경우1/2 경과) 시까지본부대기하여야
함
5) 결시자, 기권자, 답안카드(지) 제출불응자등은당일해당교시이후시험에는응시할수없
습니다.
6) 시험종료후감독위원의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불응한채계속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경우당해시험은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처리될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7) 수험자는감독위원의지시에따라야하며, 시험에서부정한행위를한수험자, 부정한방법으
로시험에응시한수험자에대하여는당해시험을무효(0점)로합니다.
8) 시험실에는벽시계가구비되지않을수있으므로손목시계를준비하여시간관리를하시기바
라며, 스마트워치등전자․통신기기는시계대용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 시험시간은타종에따라관리되며, 교실에비치되어있는시계및감독위원의시간안
내는단순참고사항이며시간관리의책임은수험자에게있음
- 14 -
※ 손목시계는시각만확인할수있는단순한것을사용하여야하며, 손목시계용휴대폰
등부정행위에활용될수있는일체의시계착용을금함
9) 전자계산기는필요시1개만사용할수있고공학용및재무용등데이터저장기능이있는전자
계산기는수험자본인이반드시메모리(SD카드포함)를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시험위원
이초기화여부를확인할경우에는협조하여야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제거되지
않은계산기는사용불가하며사용시부정행위로처리될수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제거되지않은계산기는사용불가
※ 시험일이전에리셋점검하여계산기작동여부등사전확인및재설정(초기화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중에는통신기기및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재생장치(PMP), 휴대용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
(MP3),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외의기능이부착된시계, 스마트워치
등]를일체휴대할수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을통해시험도중관련장비를소지ㆍ
착용하다가적발될경우실제사용여부와관계없이당해시험을정지(퇴실) 및무효(0점) 처
리하며부정행위자로처리될수있음을유의하기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등소지를허용한물품제외)의시험장반입원칙적금지
※ 휴대폰은배터리전원OFF(또는배터리분리)하여시험위원지시에따라보관
11) 시험당일시험장내에는주차공간이없거나협소하므로대중교통을이용하여주시고, 교통혼
잡이예상되므로미리입실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12) 시험장은전체가금연구역이므로흡연을금지하며, 쓰레기를함부로버리거나시설물이훼손되
지않도록주의바랍니다.
13) 가답안발표후의견제시사항은반드시정해진기간내에제출하여야합니다.
14) 응시편의제공을요청하고자하는수험자는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경비지도사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ecurity)공지사항에게시된“국가전문자격시험유형별응시
편의제공사항안내”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편의제공을요구하지않거나해당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은수험자는일반수험자와
동일한조건으로응시하여야함(응시편의제공불가)
15) 접수취소시시험응시수수료환불은정해진기간이외에는환불받을수없음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시험일정, 운영등에관한사항은큐넷경비지도사홈페이지의시행공고를확인하시기바
라며, 미확인으로인한불이익은수험자의귀책입니다.
나. 객관식시험수험자유의사항
- 15 -
1) 답안카드에기재된‘수험자유의사항및답안카드작성시유의사항‘을준수하시기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감독위원안내또는방송(유의사항)에따라답안카드에수험번호를기재마킹
하고, 배부된시험지의인쇄상태확인후형별기재란에표시된형별(A형공통)을확인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국가전문자격공통표준형으로문제번호가1번부터125번까지인쇄되어있습니다. 답
안마킹시에는반드시시험문제지의문제번호와동일한번호에마킹하여야합니다.
※ 답안카드견본을큐넷경비지도사홈페이지공지사항에공개
4) 답안카드기재·마킹시에는반드시검은색사인펜을사용하여야합니다.
※ 지워지는펜사용금지
5) 채점은전산자동판독결과에따르므로유의사항을지키지않거나(검은색사인펜미사용) 수험
자의부주의(답안카드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마킹·수정, 예비마킹등)로판독불능, 중복판
독등불이익이발생할경우수험자책임으로이의제기를하더라도받아들여지지않습니다.
※ 답안을잘못작성했을경우, 답안카드교체및수정테이프사용가능(단, 답안이외수험번
호등인적사항은수정불가)하며재작성에따른시험시간은별도로부여하지않음
※ 수정테이프이외수정액및스티커등은사용불가
★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경비
지도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curity)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
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공역무
지정일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재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인증서
본인확인
기관
22.8.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3호

           명일동 333-8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명일동 333-8번지 통합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계획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 표 자 :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9(개포동 14-4)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 내용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나. 대지면적(㎡)                       2,156.70

  다. 연 면 적(㎡)                  13,165.99
                      지하3층/지상14층, 통합공공임대주택
  라. 규     모
                         1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2. 12. ~ 2025. 04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명일동
                               강동구 명일동
           신설   -   통합공공임대주택                  -    증)2,156.7   2,156.7    -   -
                                333-8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사유서

     도면표                용도지역            면적
                위 치                                           결정사유
     시번호               기정   변경          (㎡)
                                                  ㆍ명일역 역세권으로 부지 내 기존 상인
              강동구      제2종
                              준주거                  들의 재정착 공간확보, 통합공공임대
      -       명일동     일반주거            2,156.7
                              지역                   주택 공급 등 복합 건축물 개발을
            333-8번지    지역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
            합  계           2,156.7       -          2,156.7   100.0
                                                                        강동구
              소 계          2,156.7       -          2,156.7   100.0
     주거                                                                 명일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2,156.7   감) 2,156.7        -        -
     지역                                                               333-8번지
             준주거지역            -      증) 2,156.7     2,156.7   100.0



  ▪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

                                                ㆍ명일역 역세권으로 부지 내 기존
             강동구    제2종                          상인들의 재정착 공간확보,
                        준주거                400%
     변경      명일동   일반주거     2,156.7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복합
                         지역                 이하
           333-8번지  지역                           건축물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나)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사항(해당사항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신설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획 지 면       적
         구분                    획지번호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신설        -    통합공공임대주택1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2,156.7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도면번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호
                                        • 지정용도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제4호에 해당하는
                                용   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 건축물
                       명일동
                                건폐율                   60% 이하
        신설     -       333-8
                        번지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최고 50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 3m, 북측 3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첨부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2133-70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기정
명일동 333-8번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용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용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33-8
② 대 지 면 적 (㎡)                                2,156.70
③ 건 축 면 적 (㎡)                                1,070.88
④ 건축 연면적 (㎡)                              13,165.99
⑤ 건 폐 율     (%)                               49.65
⑥ 용 적 률     (%)                              399.74
       동수 및 층수         통합공공임대주택 1동 136세대 (지하3층, 지상1~14층)
 ⑦
            통합공공              전용 27A형㎡ : 88 세대
주택   주택
규모          임대주택              전용 49A형㎡ : 48 세대
     형별
                계                       총 136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 12. ~ 2025. 04.
          관리사무소                        35.06 ㎡
       자전거보관소                             25 대
           경비실                          4.45 ㎡
 ⑨         기계실                        109.75 ㎡
부대
복리    전기실/발전기실                         97.98 ㎡
시설
          비상급수시설
           (공동주택)                        103 톤

                                                              지하: 118대
          부설주차장                지하: 4,255.58 ㎡
                                                              지상: 2대(조업)

 ⑩        주민운동시설                      122.08 ㎡
주민
공동
시설      주민공동시설                         417.34 ㎡
현황     (지역편의시설)                      (205.11)
          세대유형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전용 27A     88   26.98    12.49        39.47     3.99   66.56
⑪           전용 49A     16   49.17    21.92        71.09     7.28   120.48
단위   통합
세대   공공     전용 49B     12   49.20    21.98        71.18     7.28   120.59
면적   임대
     주택     전용 49C     12   49.16    22.05        71.21     7.28   120.59
            전용 49D     8    49.28    21.88        71.16     7.30   120.66
◉법무부공고제2022-25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8월12일
법무부장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이른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교통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하였음.
  굴착기, 지게차 등 일부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
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을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하여 개선할 필요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
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의 자동차에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도로에서 건설기계
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
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
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로 명시함(안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11제1항, 제5조의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6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식의약안전규제조화및통상규범대응등통상업무를강화하기위하여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정원2명(5급2명)을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하도록하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의업무범위를명화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
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 일반우편: 충북청주시홍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043-719-1454, 팩스: 043-719-1450
※ 개정안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
정예고에개정법령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7호
사설항로표지폐지알림(왕등도서방대상A호등부표등2기)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왕등도서방대상
A호등부표
 35°34′19.4″N
125°50′30.5″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022.
8.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왕등도서방대상
B호등부표
 35°34′36.0″N
125°50′44.0″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022.
8.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7호
사설항로표지신설(감천항삼부A호등부표등4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감천항삼부
A호등부표
35-03-35.1 N
129-00-25.3 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8. 9.
공사용
2022. 8. 9.
∼공사 완료 
시까지
(2025. 6. 예정)
/이동없음
감천항삼부
B호등부표
35-03-39.4 N
129-00-15.2 E
감천항삼부
C호등부표
35-03-49.9 N
129-00-17.5 E
감천항삼부
D호등부표
35-03-50.5 N
129-00-25.4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고시((주)케이씨씨울산공장)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아래
의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품명
형식
신청인
증서번호
방오
시스템
Tributyltin(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KOVINYL A/F738, KORABOR A/F744]
㈜케이씨씨
울산공장
2009-046
Biocide-free Silicon Type Paints [Lo-Frick A/F100]
2009-047
Tributyltin(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eablue A/F783]
2009-048
Organotin-free Self-polishing Type Paints [SEABLUE A/F783(L)]
2009-049
Tributyltin(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TIN FREE 
A/F789A]
2009-050
Organotin-free Self-Polishing Type Paints [SEA-CARE A/F795, 
SEA-CARE A/F795(H), SEA-CARE A/F795(L)]
2009-051
SEA-BLUE A/F783(H)
2009-053
Tributyltin(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EA CARE HARMONY A/F793]
2010-009
Tributyltin(TBT)-Free Anti-fouling Type Paints
[SEA CARE HARMONY A/F793(H)]
2010-010
Tributyltin(TBT)-Free Anti-fouling Type Paints
[SEACARE PLUS A/F850]
2010-011
Tributyltin(TBT)-Free Anti-fouling Type Paints
[SEACARE PLUS A/F850(H)]
2010-012
Tributyltin(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KORABOR A/F740]
2011-008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eacare A/F7950]
2012-017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eacare A/F7830(H)]
2012-018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Atlantic(H)]
2012-019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Atlantic]
2012-020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Pacific(H)]
2012-021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Pacific]
2012-022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Pearl(H)]
2012-023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Pearl]
2012-024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eacare A/F7950(H)]
2012-025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eacare A/F7830]
2012-026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Pacific M]
2013-029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Pacific P]
2013-030
TBT-Free Controlled Depletion Polymer CDP Type Paints [(A/F700]
2013-033
TBT-Free Silyl Low Friction Self Polishing Type Paints [EgisArrow]
2013-034
A/F7830(F) Dark Brown
2016-046
A/F7830(F) Red Brown
2016-047
EgisPacific(L)
2017-008
SeaCover
2017-009
EgisPacific(HS)
2019-011
EgisELF
2019-032
Lo-Frick A/F1000
2020-003
EgisMaster
2020-017
EgisPacific(SP)
2021-019
EgisELF II
2021-024
EgisPacific(HC)
2022-00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2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우정항공제2물류센터신축공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
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우정항공 제2물류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4-6
ㅇ 면적: 53,166,768.4 ㎡(금회 사업시행면적: 12,259.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우정항공(대표: 임준석)
ㅇ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43, 5층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글로벌 배송센터 개발을 통한 항공물류 보관·처리시설 확충
ㅇ 사업개요: 창고동 1동, 경비동 1동(연면적 20,103.78 ㎡, 지상4층)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0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67.5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44-6
잡종지
12,259.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16호
대기환경측정망설치계획고시
　「항만지역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제6조제2항,「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따라대기환경측정망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직무대리
1. 측정소명 : 호산항 항만측정소
2. 측정소 설치시기 : 2022년 11월 이후(예정)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4.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33-760-645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측정소명
위치
면적
호산항항만측정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338-14(호산항내)
4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8월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내 통신주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광양항 원료부두 내(광양시 금호동 619 인근)
4. 공사개요 : 통신주(높이 15m) 및 철제 펜스(3.6m×3.6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00,386,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케이티 대표이사 구현모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1층(정자동).  끝.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82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변상금을 체납하여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
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51
조 제2항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
  나.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51조 제2항
  다. 국세기본법 제11조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8. 12. ~ 2022. 8. 2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체납한 국유재산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였으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
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제3채무자 명단 요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3)940-1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이창*
서울 송파구 삼전로6길 **
190120089
10,793,210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