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5
44,656
296.29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91-1
2,458
208.6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91-2
727
0.5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204-6
2,986
64.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212-1
650
150.5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212-2
3,254
1,036.0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140-5
7,483
232.3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1140-8
757
88
본관신축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03
9,268.5
754.29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저장시설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백야리
324-5
15,332
202
고시일
~
2026.6.30.
별동
증축
훈련장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428
2,522
120
고시일
~
2026.6.30.
별동
증축
훈련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1038-25
57,677
24.6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556
102,199
930.6
통제시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490-9
2,623
285
고시일
~
2026.12.31.
신축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관동리
490-6
202
168
오수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195
3,617
927
고시일
~
2026.12.30.
토지
형질
변경
철골조립식
주차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산 29-13
3,431
370
고시일
~
2026.12.31.
공작물
축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7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격통제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낙성리
105, 107, 107-1, 109, 
109-1, 109-3, 109-4, 113, 
113-1, 113-2, 113-3, 113-4, 
114, 114-1, 115-1, 116-3, 
116-4, 120-2, 125, 126, 
134, 135-2, 135-3, 135-4, 
137-3, 137-4, 137-5, 138, 
139, 139-1, 140, 142, 244, 
245-1, 282-1, 901-21, 산 2, 
산 3, 산 12-1, 산 13, 산 
13-3, 산 15-5, 산 19-2, 산 
84, 산 86
268,779
32.13
96.39
교육실
99.43
99.43
창고
23.52
23.52
원형차양대
163.5
163.5
사격장사로
257.4
257.4
영점사격사로
147.46
147.46
저장시설(탄)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1-51, 1-52, 북평면 영전리 
1460-1, 산 198-1
1,189,847
7.29
7.29
2,4종 창고-1
19.25
19.25
2,4종 창고-2
19.89
19.89
창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1-3, 1-6, 1-21, 1-22, 1-32, 
1-28, 1-29, 1-30, 1-31, 
1-5, 1-23
19,181.4
21
21
교회
18
18
초소-1
21.18
3.99
저장시설
40.12
39.4
초소-2
3.81
2.56
초소-3
3.6
3.6
도서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460-13, 460-15, 461-14
70,611
94.19
94.19
옥외유류고
13.95
13.95
초소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155, 155-2, 156, 156-1, 
156-2, 172, 173, 173-3, 
173-4, 174, 174-1, 175, 
175-1, 175-2, 175-3, 175-4, 
176, 176-1, 155-1
122,061
3.06
3.06
폐수처리시설
21.8
21.8
체력단련장
369.6
369.6
고가초소
3.42
3.42
저장시설(탄)
47.66
47.66
일반창고
69.84
69.84
오수처리시설
27.72
27.72
초소-1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1894-4, 1894-9, 1894-7, 
1894-8, 1894-5, 1894-6
4,068
2.8
2.8
초소-2
7.43
7.43
창고
17.59
17.5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발전기실
12.24
12.24
예비군식당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676, 680-1
12,156
117
117
관사
118.44
118.44
창고-1
103.8
103.8
창고-2
72
72
창고-3
46
46
창고-4
33
33
물자창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614, 619-1, 614-4, 614-2, 
614-3
14,826
86.4
86.4
교보재창고
72
72
교보재창고-2
23.12
23.12
훈련부대창고
23.12
23.12
폐물자창고
86.4
86.4
자재창고
18.92
18.92
야외화장실
57.19
57.19
위병소
6.48
6.48
오수처리시설
30.34
30.34
위병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154-24
858
67.39
67.7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7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4-9, 4-10, 113, 114, 
115-1, 121, 123, 124, 124-1, 
124-2, 124-3, 124-4, 128, 130, 
143-10, 143-11, 143-13, 143-16, 
143-17, 143-18, 143-19, 143-20,
143-21, 143-22, 143-23, 143-24,
145-3, 150-1, 150-4, 150-5, 
151-1, 151-5, 153-4, 153-6, 
153-7, 154-25, 589-9, 589-28,
신용리 504, 514, 517-2, 518-1, 
519, 519-1, 519-2, 519-3, 519-5,
519-7, 519-10, 519-11, 519-12, 
519-13, 519-15, 519-16, 519-17,
519-18, 519-19, 519-20, 519-21,
519-22, 519-23, 519-24, 519-25,
519-26, 519-27, 519-28, 519-29,
519-30, 519-31, 519-32, 520-1, 
520-2, 520-8, 522-28, 522-29, 
522-48, 522-49, 522-50, 522-51,
522-52, 522-53, 522-54, 522-55,
522-57, 522-58, 522-59, 522-60,
522-68, 522-69, 522-70, 522-71,
522-73, 522-74, 523, 524-6, 
524-14, 723-1, 723-56, 723-63, 
723-70, 723-72, 727-8, 727-19, 
727-22, 727-23, 727-24, 727-25,
727-26, 727-27, 762-8, 762-10, 
산196-8
491,248
187.98
198.23
천마교회
392.04
454.51
천마교회 식당
172.8
172.8
특수작전센터
624.88
1,249.76
통신창고
50
50
천마교육대
380.7
781.5
통신대 가설창고
24.24
24.24
본부대 물자창고
289.43
289.43
의무특임대
873.09
1,719.48
보일러실
87.12
87.12
체력단련장
104.25
104.25
유류보관시설
108.77
108.77
강의실
54
54
배차실
340.3
340.3
검차장
87.4
85.8
세차장
37.2
37.2
차양대
72
72
사무실
79.5
79.5
시설관리반 창고
197.19
197.19
오수처리장
235.62
235.62
PX창고
111.65
111.65
본청
603.54
1,472.92
본청 발전실
21.45
21.45
천마혁신센터
204.54
406.14
차양대
110.02
110.02
천마역사관
170.37
170.37
체력단련장 락커룸
22.5
22.5
35대대 본부
1,953.6
3,849.02
천마캐슬 102동
519.08
1,483.67
천마캐슬 103동
502.2
1,539
가스충전창고
90
90
낙하산건조실
104.52
104.52
치장무기고
54
54
탄피창고
46.92
46.92
민사총기창고
46
46
민사총기창고-2
46
46
메인교탄창고
64.8
64.8
교탄창고
28.88
28.88
테니스장 락커룸
67.68
67.68
천마목욕탕
141.25
162.25
상수도 밸브실
12
12
급수장
193
19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신실
19.24
19.24
화장실
35.28
35.28
종각
12.25
6.25
법당 식당
70.14
70.14
법당 휴게실
105.61
104.37
18초소
8.26
8.26
후문위병소
17.43
17.43
10초소
4
4
11초소
3
4
12초소
4
4
13초소
4
4
14초소
4
4
15초소
4
4
16초소
4
4
16-1초소
2.89
2.89
17초소
4
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  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명도항
더본등부표
35-50-54.5 N
126-21-04.2 E
Fl(3)
Y 7s
7
황·망대형
(LS-24)
2025.
11.26.
공사용
설치목적소멸
(공사완료)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6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36조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처분의 제목    1. 시정명령(3개월) 2.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레이징 (대표이사 김광수)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66 402호
            1. (주)레이징은 창업기획자 등록(2017.04.26)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처분의 원인이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나, 하지 않음(초기창업기업 투자비율 0%)
   되는 사실
            2. 레이징은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을 갖추지 않음
            1. 2026년 1월 20일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투자의무를 준
              수하도록 ‘시정명령(3개월)’부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 2026년 1월 20일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공
               간을 갖출 수 있도록 ‘시정명령(3개월)‘ 부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제4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법적근거 및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문내용
            · 제2호 :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제2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창업기획자가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호 : 제26조를 위반하여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주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소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스테이션니오 (대표이사 장지현, 김영우)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평화빌딩 B동 7층
          - 스테이션니오는 창업기획자 등록(2020.05.01)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40%

처분의 원인이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나, 하지 않음(초기창업기업 투자비율 37%)
 되는 사실     *‘24.3.21. 처분 통지하여 ’24.5.1.까지 투자의무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투자 미
           이행함

처분하고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2026년 1월 20일까지 투자의무를 준수하
하는 내용       도록 ‘시정명령(3개월)’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법률 제19728호, 2024.3.15. 시행)
          ①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
법적근거 및    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문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대통령령 제34257호, 2024.3.15. 시행)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처분담당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526호(어진동)        전화번호 044-204-7727

          전자우편 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스테이션니오 (대표이사 장지현, 김영우)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평화빌딩 7층

처분의 원인이    - 스테이션니오는 창업기획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각 호의 사
 되는 사실      항을 공시하여야 하나, ‘22.4.27 이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 2026년 1월 20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공시 의무를 준수
하는 내용       하도록 ‘시정명령(3개월)’부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호·제10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근거 및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조문내용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0호 : 제32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처분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주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소
처분의 제목    조합 : 시정명령(3개월)

          조합명(GP명)   스테이션니오 개인투자조합 1호 (업무집행조합원 ㈜스테이션니오)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평화빌딩 7층
처분의 원인이   - 스테이션니오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스테이션니오 개인투자조합 1호는 ’22년 결산서
 되는 사실      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

처분하고자       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 하였기에
하는 내용     - 2026년 1월 20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결
            산서를 제출하도록 조합에‘시정명령(3개월)’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8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

법적근거 및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조문내용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호 :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처분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조합 : 시정명령(3개월)
          조합명(GP명) 스테이션니오 개인투자조합 2호 (업무집행조합원 ㈜스테이션니오)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9, 평화빌딩 7층
처분의 원인이    - 스테이션니오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스테이션니오 개인투자조합 2호는 ’22년 결산서
 되는 사실      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
 처분하고자       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 하였기에
 하는 내용     - 2026년 1월 20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결
            산서를 제출하도록 조합에‘시정명령(3개월)’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8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
법적근거 및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조문내용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호 :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처분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1. 시정명령(3개월) 2. 시정명령(3개월) 3.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유)케이아이엠씨 (대표이사 정신욱)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33, 3층
           - 1. 케이아이엠씨는 임원에 대한 대여금 잔액이 99백만원으로 임원의 연간급여액을
              초과하여 대여를 한 사실이 있음

          - 2. 케이아이엠씨는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음

처분의 원인이      * 창업기획자의 대표인 김태호가 대표로 재직중인 KIMC JSC에 ‘21.3.11. 19백만원을
 되는 사실
              투자한 사실이 있음

          - 3. 케이아이엠씨는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한 사실*이 있음
             * 창업기획자의 대표인 김태호가 대표로 재직중인 KIMC JSC에 ‘21.3.11. 19백만원을 투
              자한 사실이 있음

          - 1. 2026년 1월 20일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9호에 따라
              대여금 전액을 회수하도록 ‘시정명령(3개월)’ 부과

처분하고자     - 2. 2026년 1월 20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2호 따라 계열회
하는 내용         사에 대한 투자 지분을 회수하도록 ‘시정명령(3개월)’ 부과

          - 3. 2026년 1월 20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제4호에 따른
              경영지배를 목적의 투자에 대해 시정하도록 ’시정명령(3개월)‘ 부과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5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5호 : 제27조를 위반하여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처분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조합 : 시정명령(3개월)

                     케이아이엠씨 아세안성장 개인투자조합 1호
          조합명(GP명)
 당사자                 (업무집행조합원 (유)케이아이엠씨)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33, 3층

처분의 원인이   - 케이아이엠씨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케이아이엠씨 아세안성장 개인투자조합 1호는
 되는 사실     ’21.3.1 등록 후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

처분하고자       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 하였기에
하는 내용     - 2026년 1월 20일까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 의

            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조합에‘시정명령(3개월)’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8호

          · 제1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

법적근거 및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시정명령,
 조문내용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8호 :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처분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044-204-7727
                          파이낸스센터 3차 526호

          전자우편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시저스랩(주) (대표이사 권영준)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4길 5, 3층

처분의 원인이
           시저스랩(주)는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 공간을 갖추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6년 1월 16일까지‘시정명령(3개월)’ 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법률 제19990호, 2024.7.10. 시행)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5370호, 2025.3.4. 시행)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 ③ (생 략)
법적근거 및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조문내용
           1. (생 략)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이하 생략)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5조(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69호, 2024.10.2. 시행)
          제5조(보육공간 시설기준)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사무실 보유방법은 소유, 임대 외에 협약(공유오피스 등)에 의한 방
          법도 인정한다. 단,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 협약유지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처분담당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526호(어진동) 전화번호 044-204-7727

          전자우편 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주)씨비에이벤처스 (대표이사 우광제)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43

처분의 원인이
            (주)씨비에이벤처스는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 공간을 갖추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6년 1월 16일까지‘시정명령(3개월)’ 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법률 제19990호, 2024.7.10. 시행)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5370호, 2025.3.4. 시행)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 ③ (생 략)
법적근거 및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조문내용
           1. (생 략)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이하 생략)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5조(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69호, 2024.10.2. 시행)
          제5조(보육공간 시설기준)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사무실 보유방법은 소유, 임대 외에 협약(공유오피스 등)에 의한 방
          법도 인정한다. 단,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 협약유지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처분담당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526호(어진동) 전화번호 044-204-7727

          전자우편 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주)티앤이파트너스 (대표이사 유성화)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3길 7-4, 3층

처분의 원인이
            (주)티앤이파트너스는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 공간을 갖추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6년 1월 16일까지‘시정명령(3개월)’ 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법률 제19990호, 2024.7.10. 시행)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5370호, 2025.3.4. 시행)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 ③ (생 략)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 략)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이하 생략)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5조(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69호, 2024.10.2. 시행)
          제5조(보육공간 시설기준)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사무실 보유방법은 소유, 임대 외에 협약(공유오피스 등)에 의한 방
          법도 인정한다. 단,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 협약유지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처분담당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526호(어진동) 전화번호 044-204-7727

          전자우편 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주)네스트컴퍼니 (대표이사 신재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0, 5층
처분의 원인이
            (주)네스트컴퍼니는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 공간을 갖추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6년 1월 16일까지‘시정명령(3개월)’ 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법률 제19990호, 2024.7.10. 시행)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5370호, 2025.3.4. 시행)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 (생 략)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이하 생략)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5조(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69호, 2024.10.2. 시행)
          제5조(보육공간 시설기준)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사무실 보유방법은 소유, 임대 외에 협약(공유오피스 등)에 의한 방
          법도 인정한다. 단,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 협약유지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처분담당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526호(어진동) 전화번호 044-204-7727

          전자우편 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처분의 제목    시정명령(3개월)

             운용사           (주)블록크래프터스 (대표이사 박수용)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 17층 18층
처분의 원인이
            (주)블록크래프터스는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 공간을 갖추지 않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육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      2026년 1월 16일까지‘시정명령(3개월)’ 부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제4호(법률 제19990호, 2024.7.10. 시행)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대통령령 제35370호, 2025.3.4. 시행)
          제13조(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① ~ ③ (생 략)
법적근거 및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조문내용      1. (생 략)
           2.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보육공간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갖출 것(이하 생략)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제5조(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69호, 2024.10.2. 시행)
          제5조(보육공간 시설기준) 영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서 사무실 보유방법은 소유, 임대 외에 협약(공유오피스 등)에 의한 방
          법도 인정한다. 단, 협약서에는 사용자, 사용범위, 사용금액, 사용시간, 협약유지 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투자관리감독과   담당자      하나래

 처분담당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526호(어진동) 전화번호 044-204-7727

          전자우편 주소                  hnrish@korea.kr        팩스번호 044-204-77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알 림 사 항>
1.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30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최○윤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이하 생략)              250,000원

    정○섭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5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4)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용도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1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충청북도
괴산군괴산읍
읍내로39
농업
용수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진암리227-4
(진암양수장)
6,760
2026.04.01.~
2031.03.31.
2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미암리977-1 (미
암리622-1 연접) (대마산취입보)
5,250
3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사곡리613
(사곡취입보)
8,640
4
초평천
(지방)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영구리610-1
(용정양수장)
2,880
5
초평천
(지방)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금곡리684-32 (금
곡리670-2 연접) (금곡양수장)
10,080
6
초평천
(지방)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금곡리684-38 (금
곡리710-2 연접) (금한취입보)
3,600
7
초평천
(지방)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신통리501
(신통리353 연접) (용동2취입보)
480
8
초평천
(지방)
충청북도진천군초평면신통리327-1
번지일원(원남저수지)
122,700
9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석곡리661-5
(광덕취입보)
1,440
10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중흥리693 (중
흥리333-1 연접) (진암취입보)
1,440
11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중흥리693 (중
흥리693-58 연접) (중흥취입보)
1,440
12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소매리910 (소
매리972 연접) (대기취입보)
720
13
보강천
(지방)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소매리551번지
외5필지(백마저수지)
20,180
14
문암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석곡리685 (석
곡리690-8 연접) (석곡양수장)
1,490
15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용강리1234 (용
강리1130 연접) (갱보양수장)
1,440
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용도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16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충청북도
괴산군괴산읍
읍내로39
농업
용수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용강리1234
(용강리854-21 연접) (갱보취입보)
2,160
2026.04.01.~
2031.03.31.
17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덕상리730-108
(남하리1017-22 연접) (전남취입보)
2,160
18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하리1017-12
(남하리277-4 연접) (원당취입보)
720
19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덕상리730
(죽리668-110 연접) (덕상중취입보)
1,150
20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덕상리
730-24 (삼거리취입보)
720
21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덕상리730-96
(죽리668-22 연접) (죽리중취입보)
720
22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죽리669-3
(덕상취입보)
720
23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차리705
(남차리472-2 연접) (동점취입보)
720
24
삼기천
(지방)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차리705
(남차리725 연접) (남차상취입보)
7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