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160         LIU Z*          중국         2018년07월*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1161         XI H*           중국         1960년01월*          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1162        LIAO R*          중국         2005년01월*          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1163        WANG C*         타이완         1974년01월*          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3호
                                창원시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경상남도 창원시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설치공사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명 :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장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창원시장(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감계1지구의 주택건설사업 준공 및 감계2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준공으로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한 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감계배수지 및 감계가압
       장을 신설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배수지 :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285-1번지 일원 (A=8,225.6㎡)
 ○ 가압장 : 경남 창원시 북면 감계리 281-1번지 일원 (A=1,503.8㎡)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대산급수구역(북면-감계1,2지구)                              29,077          24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20년 ~ 2021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3
                  ⦁용량 : V = 6,400m (D30.0m × H6.0m ×2지)
       감계배수지      ⦁수위 : H.W.L 151.50m, L.W.L 146.70m                            신설
                  ⦁체류시간 : 11.9hr
                  ⦁가압용량 : 12,900㎥/일
       감계가압장      ⦁펌프 : 1.5㎥/min × 109m × 3대(2set)                              신설
                  ⦁형식 : 흡수정
                  ⦁송수관로 : D = 400mm, L = 2,308m
       송·배수관로                                                                   신설
                  ⦁배수관로 : D = 400mm, L = 100m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창원시 상수도사업소(☎055-225-641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65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가. 감계배수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종류
 1       북면 감계리        285-1   임    7,503.4 7,503.4     창원시              -  -   -
 2       북면 감계리        285-2   임     605.1    605.1     창원시              -  -   -
 3       북면 감계리        792-1   구    2,630.7   117.1     창원시              -  -   -
              계                     10,739.2 8,225.6

나. 감계가압장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고
                                                                              종류
 1       북면 감계리        281-1   공    1,503.8   1,503.8   창원시             -  -   -
              계                     1,503.8   1,503.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250-2020-0037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 779번지 일월(용상취수장)
- 허가량 : 108,150 m3/일[수원: 지표수(59,000 m3/일), 임하댐(49,15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04.0 m2
ㅇ (용상1) 집수매거 D 800 mm, L = 10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500.0 m
     접합정 D 3,600 mm, 5 개소
     취수보 좌안부 차수벽(10 m × 40 m)

                                              66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ㅇ (용상2) 집수매거 D 1,000 mm, L = 60.0 m
   집수매거 D 1,500 mm, L = 450.0 m
   접합정 D 3,600 mm, 3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9. 14. ~ 2020. 12. 31.(109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90-2020-003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898-1번지 일원(초전2호관정)
- 허가량 : 364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6.6 m2
ㅇ 취수장 3.0 m × 2.2 m
ㅇ 수중모터 15 kW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9. 14. ~ 2025. 9. 13.(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90-2020-003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67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10번지 일원(초전3호관정)
- 허가량 : 345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6.6 m2
ㅇ 취수장 3.0 m × 2.2 m
ㅇ 수중모터 15 kW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9. 14. ~ 2025. 9. 13.(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90-2020-003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877-6번지 일원(초전4호관정)
- 허가량 : 375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6.6 m2
ㅇ 취수장 3.0 m × 2.2 m
ㅇ 수중모터 15 kW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9. 14. ~ 2025. 9. 13.(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68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810-2015-0037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중하리 1458번지 일원(중하저수지)
- 허가량 : 17,800 m3/일(수원: 중하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평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 3,107 m2
ㅇ 저수지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1. (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6-0037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731번지 일원(현산1단양수장)
- 허가량 : 13,05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 422 m2
ㅇ 취입수로 1.5 m (B) × 1.5 m (H), L = 187.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01. ~ 2025. 11. 30. (1,826일간)


                                            69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3호
                               도로 노선의 변경
「도로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기존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선                         제4호선
      노선명                     군산~경주선                      군산~경주선
       기점              전라북도 군산시(옥도면 관리도리 67-2)      전라북도 군산시(옥도면 관리도리 67-2)
       종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631-1)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25-7)
                       경상북도 경산시(하양읍․와촌면),           경상북도 경산시(하양읍․와촌면),
                       영천시(금호읍․도동․작산동․봉             영천시(금호읍․도동․작산동․봉
                       동․북안면),경주시(서면,건천읍,광          동․북안면),경주시(서면,건천읍,광
     주요 통과지
                       명동,율동,효현동,서악동,사정동,황          명동,율동,효현동,서악동,사정동,황
                       남동,황오동,인왕동,구황동,보문동,          남동,황오동,인왕동,구황동,보문동,
                       천군동,덕동,황용동,양북면               천군동,덕동,황용동,양북면,감포읍
     총 연장(km)                    417.9                        417.3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다른                 부적면~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간 부적면~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간
                구간          제1호선과 중복           제1호선과 중복
  도로노선과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모암동 간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모암동 간
 중복되는 구간                    제3호선과 중복           제3호선과 중복
            연장(km)               40.9                         4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4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

                ㅇ 지정구간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413-1
  접도구역의         ㅇ 위치
 해제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413-1
                    - 종점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413-1

                ㅇ 민원 접수에 따른 접도구역 관리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접도구역           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같은법제83조
   해제목적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비고         -

                                        70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53호
                               접도구역지정 (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18-340호(2018.07.26.) , 2018-518호(2018.11.21.)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
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 위치
               당초
                         시점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접도구역의                   종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km)
 지정구간 및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범위
                      ◦ 위치
               변경        시점 :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280-2
                         종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13.3km)
                      ◦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추가편입토지 및 편입제외토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5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1호(2018.07.26.),      2018-519호(2017.11.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북 음성군
 현                       원남면 하당리 280-2
                                            13.3    -
 구역                     종점: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
       일반   국도36호선
                                                         설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국도   (보령~울진)     시점: 충북 음성군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변경                      원남면 하당리 280-2
                                            13.3    -
 구역                     종점: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00-5

                                      74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2.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5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사천 육상헬기
장)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 육상헬기장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64
ㅇ 면 적 : 1,849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항공서비스(주) 대표이사
ㅇ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64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사업장내 헬기장을 설치하여 공공성 및 업무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헬기장 설치
ㅇ 사업개요
  - 착륙대 43.0m x 43.0m
  - 활주로 23.5m x 23.5m
5. 사업시행기간 : 2020. 08 ~ 2020. 0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1.34억원(금일억삼천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항공서비스(주) 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대지면적                     소유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m²)               주소          성명
         경남 사천시             공장                   경남 사천시. 읍 항공로 한국항공서비스
  1                   55          122,242
        사천읍 용당리             용지                        64          (주)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EL 6.9m
ㅇ 표점 : 위도 35°04´55.64˝N/경도 128°04´21.12˝E
9. 착륙대의 등급 : 육상헬기장

                                            75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10. 활주로의 강도 : 4.90 R.MPa 이상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시계비행(VFR)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시설과(담당자 노승철, Tel :
   051-974-21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7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및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광달
                    위 치           등고                              변 경          설치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m)                             연월일          기간
                                                 (해리)
                N 35° 05′44.8″
변경 전
       부산대교     E 129° 02′19.9″
                                  15    IsoY4s    7       선반식
       교량등 L1   N 35° 05′45.5″
변경 후
                E 129° 02′20.7″
                N 35° 05′45.4″
변경 전                                              7
       부산대교     E 129° 02′19.5″
       교량등 C1                     15    IsoY4s            선반식
                N 35° 05′46.8″
변경 후                                              8
                E 129° 02′20.0″
                N 35° 05′45.9″
변경 전
       부산대교     E 129° 02′19.3″
                                  15    IsoY4s    7       선반식
       교량등 R1   N 35° 05′48.0″
변경 후
                E 129° 02′19.3″
                N 35° 05′46.6″
변경 전            E 129° 02′20.2″
       부산대교
                                  15    IsoY4s    7       선반식
       교량등 L2   N 35° 05′45.0″
변경 후                                                                           구조물
                E 129° 02′20.0″                                                      교량
                                                                2020. 9. 14.    존치
                N 35° 05′47.0″                                                       표시
변경 전                                                                           시까지
       부산대교     E 129° 02′19.8″
                                  15    IsoY4s    7       선반식
       교량등 C2   N 35° 05′46.3″
변경 후
                E 129° 02′19.3″
                N 35° 05′47.8″
변경 전
       부산대교     E 129° 02′19.0″
       교량등 R2                     15    IsoY4s    7       선반식
                N 35° 05′47.5″
변경 후
                E 129° 02′18.7″
       부산대교
변경 전
       교량등 P5   N 35° 05′44.6″
                                  3.3   IsoY4s    7       선반식
       부산대교     E 129° 02′21.4″
변경 후
       교량등 P1
       부산대교
변경 전   교량등 P6   N 35° 05′44.2″
                E 129° 02′20.4″   3.3   IsoY4s    7       선반식
       부산대교
변경 후
       교량등 P2

                                            76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7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34
10
주간선
도로
14,703
(1공구구
간5,561m)
오월리
중1-19
(1공구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지촌리
산198
(1공구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국도
5호선
강고
제2008-20
2호
(2008.7.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9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이호랜드
서단소파제
A호등표
33° 30′ 21.8″ N
126° 27′ 21.4″ E
Fl(4)Y8s
7.4
7
황원형
철조
2020.
9.14.
미정
시설물
보호
소유자:
제주분마
이호랜드
(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변경) 및실시계획인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6항에의한도시·군관리계획의결정(변경) 및실시계획
인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5
거제∼중강
진
강원도춘천시
서면,사북면
춘천시
서면
오월리
82-8
춘천시
사북면원평리
산117-28
춘천시
서면,
사북면
5.34km
변경
춘천시
서면
오월리
82-8
춘천시
사북면원평리
산117-28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조서(춘천시)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79
폐지
소로
1
234
10
주간선
도로
14,703
1공구
구간
(5,561m)
오월리
중1-19
(1공구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지촌리
산198
(1공구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국도
5호선
강고
제2008-20
2호
2008.7.30
전체
연장중
1공구
구간폐지
신설
중로
2
134
15∼86
주간선
도로
4,652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
터널연장:
863m
제외
신설
소로
1
272
10∼53
주간선
도로
450
오월리
산12-1임
오월리
산13-1임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773
10∼55
주간선
도로
2,155
오월리
산38-3도
원평리
산117-6도
일반
도로
-
(3) 도로결정사유서(춘천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34
-
․폐지
L=5,561m
B=10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따른기존도시관리계획시설
(소로1-234호선) 폐지
-
중로2-134
․신설
L=4,652m
B=15m∼86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따른도시관리계획시설의신설
-
소로1-272
․신설
L=450m
B=10m∼53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따른도시관리계획시설의신설
-
소로2-773
․신설
L=2,155m
B=10m∼55m
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에따른도시관리계획시설의신설
3.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위치: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강원도춘천시사북면원평리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국도5호선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
(3) 면적또는규모
1) 교통시설
- 춘천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유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34
10
주간선
도로
14,703
(1공구구
간5,561m)
오월리
중1-19
(1공구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지촌리
산198
(1공구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국도
5호선
강고
제2008-20
2호
(2008.7.30)
신설
중로
2
134
15∼86
주간선
도로
4,652
오월리
산12-43임
사북면
원평리
산117-2도
일반
도로
-
터널연장:
863m
제외
신설
소로
1
272
10∼53
주간선
도로
450
오월리
산12-1임
오월리
산13-1임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773
10∼55
주간선
도로
2,155
오월리
산38-3도
원평리
산117-6도
일반
도로
-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8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
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2-58
임
317,417
130
국
산림청
　
　
　
지번
정정
2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2-59
임
317,417
5
국
산림청
　
　
　
지번
정정
3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2-60
임
317,417
355
국
산림청
　
　
　
지번
정정
4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2-61
임
317,417
1,747
국
산림청
　
　
　
지번
정정
5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24
임
171,977
2,543
박*영
춘천시
서면영서로
4191
김영관
　
지상
권
지번
정정
6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25
임
171,977
6,495
박*영
춘천시
서면영서로
4191
김영관
　
지상
권
지번
정정
7
춘천시
서면
오월리
81-2
도
473
473
국
건설부
　
　
　
지번
정정
8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2-56
도
5,455
4,535
국
기획재정부
지번
정정
(4)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강원도원주시입춘로50 (반곡동1858-5)
- 성명: 원주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2018.9.3 ∼2025. 12. 31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참조
(7) 관계도면: 게재생략
4.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원평리민원처리결과에따른추가편입및지번정정에대한도로구역
변경
5. 사업시행기간: 2018.9.3 ~ 2025. 12. 31
6.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참조
8.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033-769-581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국도5호선춘천~화천1 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 사북면원평리일원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8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
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9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
-51
임
953,957
1250
성*철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동로430, 610동
701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22220925
/576756180
정선군
압류
추가
박*영
강원도춘천시보안길36,
104동204호(후평동,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
16969017
/576756180
박용배
근저당
권
성*수
강원도춘천시보안길36,
104동204호(후평동,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
11312678
/576756180
박난영
근저당
권
성*현
강원도춘천시보안길36,
104동204호(후평동,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
11312678
/576756180
성*한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탄중로523, 202동
1502호(일산동,
에이스11차아파트)
11312678
/576756180
성*용
강원도춘천시
후석로59번길14-8(석사동)
50907051
/576756180
성*용
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
비룡로수자1길10-9)
50907051
/576756180
김*성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
201, 104동301호(둔산동,
국화아파트)
50907051
/576756180
황*희
강원도춘천시
시청길10번길4-2(조양동)
50907051
/57675618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3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9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춘천시서면오월리
- 종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위치
- 시점: 춘천시서면오월리
- 종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
접도구역
변경사유
○원평리민원처리결과에따른추가편입및지번정정에대한접도구역변경
비고
○접도구역지정구간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호에따른
도시지역과동법제51조제3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은미적용.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4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 화천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춘천시 도로과(☎ 033-250-3159), 화천군 건설방재과
           (☎033-440-245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3번지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395번지
3. 점용목적: 보성강 출렁다리
4. 점용면적: 2,325㎡
5. 점용개요: 교량(보도 현수교) L=185m, B=1.8~2.0m
6. 점용기간: 당초 – 2015.9.10.~2020.9.9.
             변경 – 2020.9.10.~2023.8.10.
7. 피허가자(주소): 곡성군수(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8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월두항방파제등대 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정지 복구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월일 연월일
                                                    (해리)
 전                                                   6       홍 원형
        월두항       35° 05′ 11.0″N                                     2020. 2020. 항해 소등
                                    FlR6s     18             강관조
 후     방파제등대     126° 23′ 33.9″E                     7               9. 9. 9. 12. 원조 복구
                                                              / 11

                                               82
제19840호                           관            보               2020. 9. 17.(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0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25iP-NBOMe 등 3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99 ~ 101)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5F-AB-FUPPYCA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93 ~ 98).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
 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
 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096호, 제
 2020-153호, 제2020-203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
       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
     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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