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3호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465-1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교육체육과)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축구장 가동형 휀스 등 추가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44-4번지 등 47필지
나. 면적: 134,205.5㎡ (변동없음)
6. 점용기간: 2019.9.17. ~ 2024.9.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추가설치
공사
내용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 농
구장 및 풋살장, 다목적구장, 
다목적광장 2, 둔치공원, 물
놀이장, 파크골프장, 그라운
드골프장, 자전거도로, 산책
로, 다목적 광장 확장
- (가동형 휀스) 
W1000 X H400 L=358.0m, W1000 X 
H600 L=40.0m   
-(U형측구) 
300 x 300 L=132.0m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23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66(2020.11.19.), 제95호(2021.03.26.) 및 제2022-9(2022.04.12.)로 고시
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④                            ⑥ 면적(㎡)                             ⑩
 ① ②
      노선 노선           ⑤ 위치                             ⑦ 기점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계       수용       사용
      번호 명                                                                (m)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995-1                                             상패동 995-1

기정                       ~        60,355   60,355    -                         ~        1,393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상패동 422-1                                             상패동 422-1
                                                            경기도 경기도
     지방 제364                                                동두천시 동두천시
                ~
     도   호                                                  상패동 상패동
               포천
                     경기도 동두천시                                995-1 422-1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995-1                                             상패동 995-1

변경                       ~        62,442   60,355   2,087                      ~        1,393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422-1                                             상패동 422-1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사유 : 사용토지 세목조서 정정으로 인한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실시설계승인공고일 ~ 2024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사용기간 : 고시일 ~ 2024년 12월 31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고시한 날부터 14일 이상 열람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7
7.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지역개발과)
나.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가로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2-2번지 등 27필지
나. 면적: 52.64㎡
6. 점용기간: 2022.5.27. ~ 2027.5.26.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7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갑천(금강)
2. 허가번호: 제3-1990-0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주)부원공업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벌곡로 134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송수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172-13번지
나. 면적: 81㎡
6. 점용기간: 2022. 7. 29. ~ 2027. 7. 28.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기간연장
2017. 7. 29. ~ 2022. 7. 28.
2022. 7. 29. ~ 2027. 7.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5호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37-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철인3종 경기장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724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654㎡
6. 점용기간: 2022.07.01. ~ 2027.06.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기간
연장
2020. 07. 01. ~ 2022. 06. 30.
2022. 07. 01. ~ 2027. 06.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8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갑천, 유등천, 미호천,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2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주의표지판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157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3.7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3. 18. ~ 2027. 3.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면적
4.08㎡
3.76㎡
기간
연장
2017.3.18.~2022.3.17.
2022.3.18.~2027.3.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지방기상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자동기상관측장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821
나. 면적 : 영구점용 1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6.8.~2027.6.7.
◉해양경찰청고시 제2022-66호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고시 일부 개정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 이유
 가. 안전교육제도 신설('06년) 이후 동일한 교육내용, 답습되는 교육자료, 강사에 따른 강의 편차 등에
   따라 안전교육 내용 변화 필요
 나. 조종면허 신규 취득자와 갱신 대상자가 동일한 시간·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맞춤형 교육내
   용 전달 부족
2. 주요 내용
 가. 내용의 포괄적 명시로 발생하는 지엽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이 되
   도록 교육내용 명확화(제3조 별표 1)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순화용어 사용 및 일부 자구 수정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
 도록 한 사항과 수상레저안전업무의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상레저안전업무에 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
 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수상안전교육)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실
 시하는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안전검사원(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중 이론교육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 ① 제4조에 따른 정기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받은 사람(이하 "수강자"
 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시험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단답형)으로 하되, 해당 교육내용 중에서 출제
2. 실기시험: 시험선에 탑승하여 조종면허 실기시험과 동일한 코스를 운항하면서 실기시험 진행 및 채
  점능력을 별표 3에 따라 평가(다만, 기상특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술시험으로 대체 가능)
3. 교육태도: 교육기간 중 출석 및 수업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에 따라 평가
4. 보고서 제출: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주제를 부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게 하고 보고서의 유가
  치성, 타당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분임토의: 조종면허시험과 관련된 내용의 분임토의 및 발표 내용을 별표 5에 따라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시험 또는 보고서: 50점
2. 실기시험 또는 분임토의: 35점
3. 교육태도: 15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시험: 80점
2. 교육태도: 20점
제6조(시험의 특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면제교육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에 대해서는 이
 론시험을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강자 중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년도에 2회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분임토
 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담당자 및 이수기준) 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험의 평가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현장교육 책임자가 담당한다.
② 교육이수기준은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정원 산출기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정원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재검사)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불합격
 사유를 개선ㆍ보완한 후 검사대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해양경찰관서의 유선·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2.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
3.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4.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5.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강사업무
제11조(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가맹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수련원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교육시간”에 대한 내용과 “평가”에 관련된 내
용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1]


                  수상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시간(제3조 관련)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내용
                                                          신규    갱신


               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
 1. 수상레저안전
               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의무와 금지사항         30분   20분
 관계 법령
               나. 법령 위반 사고ㆍ행정처벌 사례 등




               가. 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2. 수상레저기구의 사 나. 레저활동 전ㆍ후 점검사항
                                                          50분   40분
용ㆍ관리           다.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요령
               라. 자주 일어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가. 해양 위험 기상의 종류와 대처방법
               나. 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
 3. 수상상식                                                  50분   30분
               - 휴대폰 충전상태 확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출항 전 기상
               상태(특보, 물때 등) 확인 등


               가. 필수 구명장비 및 사용법
               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4. 수상구조       다.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50분   30분
               라. 위급상황 발생 시 사고 및 대처방법
               - 해로드 앱 사용법 등




               1. 교육방법: 신규교육-집합강의 교육, 갱신교육-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강의 교육
               2. 갱신대상자가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갱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비 고   3. 평가: 온라인 교육 시 수상안전교육 내용 중 10문제 출제
               가. 합격기준: 60점 이상(합격 시까지 기회 부여)
               나. 시험시간: 30분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2]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제4조제1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가. 시험업무 종사자의 마음가짐
                나. 대민친절 및 공무집행 자세
1. 소 양                                           강의 및 실습
                다. 수상 및 해양에 관한 상식
                라. 시험선 기초조종술 및 조종성능




                가. 「수상레저안전법」
2. 관계 법령                                           강의
                나. 그 밖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법령




                가. 필기ㆍ실기시험의 절차 및 진행요령
                나. 부정행위 발견 시 처리요령
3. 시험집행 요령                                       강의 및 실습
                다. 시험 집행 시 유의사항
                라.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




                가. 안전사고 예방대책
4. 사고처리와 예방대책                                      강의
                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2의2]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내용(제4조제2항 관련)

                                                     교육   교육
   교육과목                   교육내용
                                                     시간   방법
                                                 2
           가. 안전검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1. 소양교육                                         시        강의
           나. 소통과 협업, 고객 서비스 등
                                                 간

                                                 4
 2. 수상레저   가. 「수상레저안전법」
                                                 시        강의
 관련 법령     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간


           가. 수상레저기구의 개발동향 및 안전검사 방법
                                                 8        강의
 3. 안전검사   나. 항목별(기관, 복원성, 도면, 총톤수 등) 검사방법 및 실
                                                 시        또는
 실무        무
                                                 간        실습
           다. 검사 후 행정관리 요령 등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3]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용              감점    채 점 요 령


                        1) 표준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실기시험 진
            가. 부정확한 명 2) 부정확한 발음, 낮은 소리, 지나친 사투리를 사
행                                                           세부내용에      대
            령어 사용       용하여 응시자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할 우려가
                                                       1    하여 각 3회까지
                        있을 때
                                                            채점 한다.
                        3)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지시, 명령으로 응시자의
                        조종능력에 영향을 준 때



                        1) 시험장 여건에 따른 시험 진행순서를 숙지하지
            나. 원활하지 못 못할 때
                                                            세부내용에      대
            한 시험진행      2) 순서가 부적합하여 원활한 시험 진행이 되지
                                                       3    하여 각 1회까지
                        못할 때
                                                            채점 한다.
                        3) 부적합한 시험 진행으로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
                        거나 당황할 우려가 있을 때




                                                            1)에   대하여는
                        1) 시험 중 시험장내 장애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
                                                            1회 채점하고,
            다. 주변여건 및 지 않고 출발하게 한 때
                                                       2    2)에   대하여는
            안전상태 미확인 2) 시험선 운항 중 지속적으로 주변여건을 확인하
                                                            2회까지 채점 한
                        지 않은 때
                                                            다.




                        1) 출발 전 시험장의 상태, 시험 진행 및 시험선
            라. 응시자에 대 의 성능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            세부내용에      대
            한 사전설명 부 한 때                               2    하여    각   1회만
            족           2) 불충분한 설명으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초래          채점 한다.
                        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1) 시험관의 복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마. 시험관의 태                                       세부내용에      대
                        2) 저속한 행동, 언행 등을 사용한 때
            도 불량                                       1    하여 각 3회까지
                        3) 불필요한 제스처, 시험 진행외의 언사 등으로
                                                            채점 한다.
                        응시생들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는 때
구 분        항 목              세 부 내 용             감점    채 점 요 령




2. 채 점                                                  1)에 대하여는 3
         가. 채점표 미숙 1) 채점표의 채점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회 채점하고,
         지           감점사항을 감점하지 못한 때               2
                                                        2)에 대하여는 1
                     2) 채점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때
                                                        회 채점한다.




         나.   채점항목에 1) 채점항목을 잘못 이해하여 적용한 때              세부내용에 대하
         대한 이해도 부 2) 감점사안에 대하여 응시자에게 정확히 설명하 2          여   각   2회까지
         족           지 못하는 때                            채점 한다.




                                                        세부내용에 대하
         다. 채점표 기록 1) 득점결과를 잘못 계산한 때
                                                   2    여   각   1회까지
         상태 불량       2) 합격기준을 착각하여 판정을 부정확하게 한 때
                                                        채점 한다.




                     1) 시험시작 전후 응시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이
                     나 대화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을 때               세부내용에 대하
         라. 채점관의 태
                     2) 시험 중 불필요한 언행으로 응시자 등을 불쾌        여   각   3회까지
         도 불량                                      1
                     하게 하거나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때               채점 한다.
                     3) 의자에서 일어서 있거나 선체에 걸터앉은 등
                     부적합한 자세를 한 때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1. 부적절한 지시명령이나 시험 진행 또는 주의의무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비 고      2. 현저한 시험 진행능력 또는 채점능력 부족으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때
         3.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때
         4. 교관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지시‧명령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4]


                       교육태도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순위       항 목                  세 부 내 용            감점     채 점 요 령
                 가. 책임자의 허가없이 교육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매
1    무단이탈                                        5
                 때                                    회 평가한다.
                 가. 교육책임자의 허가없이 교육 또는 집합시간에 지
                                                      세부내용에 대하여 매
2    교육 및 집합불참 각한 때                              3
                                                      회 평가한다.
                 나. 교육 또는 집합시간에 불참한 때

                 가. 정해진 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한 때
     교육시간 및 집합                                        세부내용에 대하여 3
3                나. 교육 및 소집 후 강의실, 교육실 등을 무단으로 2
     시간 위반                                            회까지 평가한다.
                 이석한 때

                 가. 교관, 강사 등 교육진행요원의 명령 또는 지시에
                 불응한 때                                세부내용에 대하여 매
4    지시‧명령 위반                                    2
                 나. 교육생의 안전과 실습장비의 손상방지를 위한 주         회 평가한다.
                 의의무를 위반한 때


                 가. 합숙기간 중 실내에서의 음주‧소란행위를 한 때
     단체행동 물의 야                                        세부내용에 대하여 매
5                나. 합숙장소에서 불건전한 오락행위를 한 때        2
     기                                                회 평가한다.
                 다. 기타 물의를 야기한 때


                 가. 수업시간 또는 실습시간 중 주의를 산만하게 하
                 는 등 그 태도가 불량한 때                      세부내용에 대하여 3
6    수강태도 불량                                     1
                 나. 실습시간 중 장난, 불필요한 동작으로 주의를 받        회까지 평가한다.
                 은 때


                 가. 시험관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착용토록 정해진 복
     복장위반
                 장을 갖추지 않은 때                          세부내용에 대하여 3
7    (안전검사원의 경                                   1
                 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할 때 착용         회까지 평가한다.
     우 해당 없음)
                 치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때



     1. 상기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총 감점점수를 교육성적에 15%(안전검사원의 경우 20%)로 환산하여 최종
비    평가한다.
     2.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하고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무단이탈자로 1시간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은 때
     나. 상기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점수가 20점을 초과한 경우
     다.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타 교육생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고    라. 실기강습 중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마. 수강생 등을 선동하여 교육을 방해하거나 기피하게 한 때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5]


                  분임토의 평가기준(제5조제1항제5호 관련)



  구분                                         평 가
        평가주체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비 고
 (배점)                                  기 준         배 점

                                        상           4
                        주요논점의 이해도       중           3
                                        하           1
                                        상           4
                        토의자세            중           3
                                        하           1
                                        상           4
1단계                                                      개인별
        분임장    분임토의     참여도             중           3
(20점)                                                    득 점
                                        하           1
                                        상           4
                        발표 호응도          중           3
                                        하           1
                                        상           4
                        표현력             중           3
                                        하           1
                                        상           3
                        발표 체계성          중           2
                                        하           1
                                        상           3
                        발표 호응도          중           2
                                        하           1
                                        상           3
2단계                                                      분임별
        담당교관   분임별 발표   토의자세            중           2
(15점)                                                    득 점
                                        하           1
                                        상           3
                        참여도             중           2
                                        하           1
                                        상           3
                        질의에 대한 답변       중           2
                                        하           1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별표 6]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제7조 관련)




 레저기구 종류                          승선정원 산출기준

           다음 중 작은 수로 한다.

           가.
           이 식에서
           N은 승선정원(명)
           V는 팽창한 기실의 용적(세제곱미터)
           M은 선체ㆍ의장품 및 제 설비의 합계질량(킬로그램)
           F는 기관 및 연료(연료탱크 포함)의 합계질량(킬로그램)
           나.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원
           1)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2) 의자석이 있는 경우
           가) 개인별 의자석이 있는 경우: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 경우 의자석의 너비 및 길
1. 고무보트            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하여는 같다)
(최대출력 30마력 나) 개인별 의자석이 아닌 공용 의자석인 경우: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0.4으로 나누어
미만만 해당)          얻은 정수
           다)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한 0.3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라)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의 경우: 1명이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은 다음 그림에 따를 것




           다. 신청자가 신청한 인원


2. 스쿠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으로 할 것
레저기구 종류                            승선정원 산출기준




              가. 의자석이 있는 경우
                       1) 개인별 의자석이 있는 경우: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 경우 의자석의
                          너비 및 깊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하여는 같다)
                       2) 개인별 의자석이 아닌 공용 의자석인 경우: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0.4으
3. 호버크래프트                 로 나누어 얻은 정수
              3)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한 0.3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4)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은 제1호나목2)라)에 따라 인원을 산정할 것
              나.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승선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4. 수상스키       1명으로 지정할 것

5. 패러세일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최대 3명 이하)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
6. 조정
              으로 할 것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
7. 카약
              으로 할 것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
8. 카누
              으로 할 것


9. 워터슬레드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승선 장소의 길이는 1명당 0.7미터 이상일 것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며,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
10. 수상자전거
              으로 할 것


11. 서프보드      1명으로 지정할 것

12. 노보트       제3호에 따를 것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점프대를 이용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13.   공기주입형
              튜브(블롭점프)의 경우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고정식 튜브
              각 1명으로 할 것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37호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09-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하천관리사업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중화장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7-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286.52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1.03.31. ~ 2026.03.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7-2번지 등 3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7-2번
지 등 5필지
변경내용
공중화장실 3개소
공중화장실 5개소
(개량 2개소 포함)
면적
120.14 ㎡
286.52 ㎡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공원녹지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잔디블럭)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62-1번지 등 71필지
나. 면적 :  40,7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1.3.~2023.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6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3번길 8-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수질정화로봇 계류대 및 안내판)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38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7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6.8.~2022.12.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6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건설교통과)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소규모 위험시설 구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806번지
나. 면적 :  1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06.10.~2027.06.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나. 개요: 세월교 진입로 가각정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118-3번지
나. 면적: 558.0㎡
6. 점용기간: 2022.05.02. ~ 2027.05.01.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공원녹지과)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112-429외 4필지
나. 면적: 영구점용 7.95㎡, 일시점용 124.75㎡
6. 점용기간: 2022.6.7. ~ 2027.6.6.
7. 변경사항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00-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환경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산책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706-9번지 외 36필지          
나. 면적 : 83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22. ∼ 2022. 06. 2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6. 22. ~ 2022. 6. 21.
2022. 6. 22. ~ 202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