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구분                         가이드라인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색채 및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광고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색채계획 및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별표 2]와 [별표 3]를 따름
외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
부     담 장 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공          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간
    ■ 변경
     구분                            가이드라인
   입 면 ∙근린생활시설과    준주거용지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따름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외벽의 않는 부분은 제외함
  재료, 형태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셔터를
    등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
형        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함
태        ∙에어콘실외기의 외부 노출은 금지
및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없음
외 지붕형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
관 옥탑 등 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색채 및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광고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
부     담 장 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공         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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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⑤ 근린상업시설 가이드라인
 ■ 기정
   구분                          가이드라인
   입 면 ∙근린상업시설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디 자 인 이에 따름
         ∙건축물의 1층 주출입구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형태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
형         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
및 지 붕 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외
관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색채 및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광고물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색채계획 및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별표 2]와 [별표 3]를 따름
외
부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
공   담 장 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간         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 변경
   구분                          가이드라인
   입 면 ∙근린상업시설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별도로 입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디 자 인 이에 따름
         ∙건축물의 1층 주출입구에 면한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창문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형태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
형         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태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
    지 붕   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및         하되 조형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차폐할 경우 이를 권장(방송ㆍ통신용 안테나 제외)
         ∙건물 옥상에 옥상녹화를 실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외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
관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및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색채 및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광고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르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따름
외
부 담 장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
          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
공         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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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 기정
   구분                             가이드라인
         ￭ 공동사항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건축물 ￭∙대상지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은 인근 근린공원및 역사공원등과 연계한 외관으로 자연친화적 이미
건 외 관 지로 구성하도록 권장
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단지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독특한
외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등을 설치하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관 옥 상 ∙건물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함
    구조물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건물 옥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실
           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색 채 권장하며,외벽의
         ∙건축물        색채는 무룡산,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할 것을
                  건축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외 담 장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공급설비용지는 제외.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공 차 폐 ∙차폐조경을
간 조 경 는 관목류나할화관목류를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
                           식재하여야 함
  ■ 변경
   구분                             가이드라인
배 직각배치 ∙차량소음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용지(J1, J2, J3, J5)
           의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일정 구간을 교사동의 장변이 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하여야
치 구간       함(자세한 사항은 결정도 참조)
         ￭ 공동사항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건축물 ￭∙공공청사,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인근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등과 연계한 외관으로 자연친화
    외관     적 이미지로 구성하도록 권장
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단지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독특한
물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 등을 설치하되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외
관 옥 상 ∙건물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함
    구조물 ∙사회복지시설,     학교의 건물 옥상에 경사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실
           시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무룡산, 동화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할 것을
    색채     권장하며, 건축물 전면과 측ㆍ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
         ∙색채계획은 [별표 2]를 따름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외 담장       경우 보행 등의 안전을 위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부
공 차 폐 ∙주차장용지는       인접대지와의 경계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2m의 차폐조경을 설치토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도를 참조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제외)
간 조 경 ∙차폐조경을       할 경우 교목은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
           는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식재하여야 함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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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처리 계획 (변경)
 ① 단독주택용지
   ■ 기정
  구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모서리에서 2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설치기준은 ‘1필지당 2대 이상’과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대수 이상’ 중 많은 것으로 설치
   단독 - 설치대수에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법’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
   용지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함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함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변경
  구분                             계획 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모서리에서 2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단독      조례」에 따라 설치
   주택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용지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때 필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함
         - 위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함
         - 단독주택용지에서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함(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175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② 공동주택용지
 ■ 기정
 구분                              계획 내용
      •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
       - 단지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이상이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도로의 기준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차선을 상가에면하여 설치
 공동    -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 일때에는 폭원 20m이상 진출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하며 진출입로가 2개소 이상 일때는 예외로 함
 주택 • 보행출입구
 용지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의 설치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는 지하주차장 70%이상, 지상주차장 3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주차대수의
         2%이상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주택으로의 출입구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전면에는 주차장을 두지 않음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설치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176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 변경
구분                             계획 내용
       •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가감속차로가 설치된 단지는 개별 단지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행자 또는 개발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가감속차로 및 진입부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각호의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함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보행출입구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함
공동     • 주차장의 설치
주택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용지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 및 옥내 주차장
          비율은 ‘울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되,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지하주차장 70%이상, 지상주차장 30% 이하를 기준으로 함
        - 단, 주차대수의 2%이상 10%이하를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주택으로의 출입구가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 전면에는 주차장을 두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단,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준에 따름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
          1)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설치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름
                             177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③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근린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 기정
  구분                              계획 내용
근린생활시설· •- 대지내  차량동선
준주거· 근린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상업시설용지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
        • 주차장 관련기준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공공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시설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용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식수대를 조성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 변경
  구분                              계획 내용
근린생활시설· •- 대지내  차량동선
준주거· 근린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상업시설용지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함
        •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공공       허용
  시설    • 주차장 관련기준
  용지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함,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함
                              178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구분                           계획 내용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식수대를 조성하였을 경우 조성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
3) 환경관리계획 (변경)
   ■ 기정
 구분                             계획 내용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적용
        -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
        -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렌,
          포름알데히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공동 -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 권장
  주택 •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근린 • 옥상녹화(권장)
 생활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시설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및   옥상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준주거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ㆍ   안전,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건교부고시
 근린 제2000-159호 조경기준 준용
 상업 • 벽면녹화(권장)
 시설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용지 따라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179
제18545호                 관         보         2015. 7. 2.(목요일)
구분                          계획 내용
   • 옥상녹화(권장)
   - 건축물의 옥상에 옥상 바닥면적 50% 이상을 녹화하는 것을 권장
   - 옥상녹화 설치대상은 옥상층 바닥면적이 최소 50㎡ 이상인 건축물로 하고 옥상녹화 유효면적은
     옥상 바닥면적에서 옥탑면적, 설비면적, 조경완화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 옥상녹화시 휴게공간을 설치할 경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 보행포장, 옥상의 식재, 구조적인
     안전, 식재토심, 관수 및 배수, 방수 및 방근, 유지관리, 옥상조경의 지원 등은 건교부고시
     제2000-159호 조경기준을 준용
   • 벽면녹화(권장)
공공 - 벽면녹화 설치대상은 간선도로변 옹벽, 폐쇄형 담장, 방음벽 등이 해당되고 당해 대지의 여건에
시설 따라 벽면녹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식재 담장으로 조성
용지
   • 자연에너지의 활용 및 에너지 절감
   - 태양열온수기는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기는 소방서, 지열이용히트펌프는 학교(중,
     고) 및 소방서에 에너지 절감방안으로 도입
   •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5호인 박상진의사 생가는 원형보존토록 하며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공원으로 조성한 역사공원의 주변일대는 소음유발시설을 배제


 ■ 변경
구분                          계획 내용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이상 세대에 적용
    -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
    -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렌,
      포름알데히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함
공동 •-단지내
      건축물의 벽체나 지붕의 녹화 권장
주택 - 보수가도로포장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
                            180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231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07-10
-0000019
전영식
109명성호
안산시단원구
부흥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
42-2001-10
-0000044
복인규
114광복호
인천옹진군
덕적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
42-2002-10
-0000234
최은희
101현명호
전남신안군
암태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4
42-2012-10
-0000109
장승호
100승진호
인천중구
연안부두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5
81-2004-10
-0000022
박미영
서울중구
주교동
정기검사
수검불이행
운영정지1개월
(15.6.17~7.16)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6
81-1994-10
-0000079
김기태
　
부천시원미구
원미로
정기재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7
81-2004-10
-0000034
박기옥
　
인천동구
화수로
정기재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8
81-1981-10
-0000099
강봉원
　
서울시양천구
신정동
정기재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9
81-2005-10
-0000036
나병찬
　
서울시성북구
장월로
정기재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0
81-2008-10
-0000013
이은정
　
서울시강북구
인수봉로
정기재검사수검불이행
(3차이상위반)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사건명: 국제여객선씨케이스타호기관손상사건(인천해심제2015-017호)
2. 피요청자: ㈜하스매니지먼트(대표이사이홍만)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102
권
고
서
귀사가정비업무를포함한안전관리대행업무하고있는씨케이스타호가2014. 5. 8. 11:30경충청남
도태안군격열비열도인근인북위36도42분00초․동경125도17분00초해상에서주기관이손상
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기관손상사건은노후화된주기관의점검을소홀히하여크랭크핀베어링을고정하는잠금핀
(Lock Pin)이절단되어발생한것으로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에서운항중인선박의선령등을고려하여주요기기
의점검ㆍ정비주기를조정하여시행할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따라개선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재)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정기검사수검불이행1차위반)
허가취소(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3차이상위반)
4. 처분일자
: 2015. 6. 17.(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232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
호
(생년월일)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
URL/전화번호
1
강윤식(남)
681016-1**
****
경기도
일산동구
중앙로
정보통신망법(구법)
제50조
제2항,제5항,
제7항
과태료부과
010-****-308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행정처분
주
소
1
942012270000031
유현산업500호
(주)유현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2
942012270000032
유현산업501호
(주)유현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3
942013270002486
중앙통신500호
(주)중앙통신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4
942013270002487
중앙통신501호
(주)중앙통신
신고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5
942013270003601
권종서500호
권종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
6
942013270003602
권종서501호
권종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
7
942013270003603
권종서502호
권종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
8
942013270003604
권종서503호
권종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5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행정처분: 무선국신고폐지
4. 송달대상및내역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허락 없이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빼내어 1,000만 원을 이체한 것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
쓰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이미정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정하였으나 그 후 이미정과 화해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이미정이 형사처
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진정사건 조사를 받을 때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부합한다.
  3) 이미정이 탁수영에게 “내가 오빠통장에서 백오십만원을 썼거든 몰래”, “통장이 없어서 확인을
안하거든 그냥 문자로 돈 있는 것만 확인해서”, “(입출금 기록에 대한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같이 있
어서 내가 다지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정이 수시로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있는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 정 홍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5-238호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
처분사항(등록말소)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등록말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1 부산-주택
   2007-0032 ㈜명신피앤디 손일곤 90,규비이센텀)
                           910호(재송동,     취소 등록말소처분
                                                 주택건설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15.6.16)     취소하고자 함.
◉대구광역시고시제2015-8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대구-주택 ㈜오성산업개발 하인한 대구 동구 입석로 38 등록말소 등의    입주자모집승인 주택법 제13조 및
2013-0017             (입석동)    (2015.7.3)   공급 절차없이 같은 법 시행령
                                            주택공급        제14조
                    대구
대구-주택 ㈜실로암씨앤씨 윤종헌 청솔로14길 수성구     경고        소재지 변경   주택법   제13조 및
2007-0006                      (2015.7.3)   신고지연     같은  법 시행령
                     42(범어동)                            제14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39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233
법
원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행정처분
주
소
9
942014270000757
영광기업500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
942014270000758
영광기업501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
942014270000759
영광기업502호
영광기업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
942014270000774
펀펀울산500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동산로
13
942014270000775
펀펀울산501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동산로
14
942014270000776
펀펀울산502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동산로
15
942014270000777
펀펀울산503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동산로
16
942014270000778
펀펀울산504호
펀펀이벤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동산로
5.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을처벌을받게되오며,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90조의규정에따라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
과한다.
다. 무선국을운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신규로무선국을
개설허가
또는신고를하신후운용하여야합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TEL 052-231-8836)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노7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이석표(530720-*******), 전문직CEO
주거
서울서대문구세검정로1길95, 111동1204호(홍은동, 벽산아파트)
등록기준지
서울종로구옥인동102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및검사
검
사
이영락(기소), 박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피앤케이담당변호사이동준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1976. 5. 27. 선고76노311 판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영등포지원1975. 12. 27. 선고75고합282 판결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경과
기록에의하면아래의사실이인정된다.
제18546호                     관         보           2015. 7. 3.(금요일)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15-15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말소일)
                                              영업정지 처분    주택법 제13조
 충북 주택       ㈜우보 김은숙 진천군 광혜원면 등록말소             종료시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2012-0029    건설     화랑 4안길 18-10 (‘15.6.29) 등록기준(사무실)      제1항
                                                미보완    별표1 제2호 나목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5-142호
                      학교(삼송5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1302-5번지(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초5)에 (가칭)삼송5초등학교 및 병
   설형 단설 (가칭)삼송5유치원을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3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성 명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 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삼송5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 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1302-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변경 없음) : 12,130.00 M²
           사업시행면적 (변경 없음) : 12,130.0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당초) : 3,079.25 M² (변경) : 4,074.66 M²
           건축 연면적 (당초) : 11,614.79 M² (변경) : 15,237.73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