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기간, 사용요율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

 다.

 ③ 지방청장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

 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쟁의 방법으로 임대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임대계약자의 사용승낙 신고) 영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피승낙자의 인적사항(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2. 사용승낙 항만시설의 규모(위치·명칭 및 면적·길이 등)

 3. 사용승낙기간 및 사용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신고) ①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

 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

 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항만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항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 가목의 (1) 또는 다목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입출항신고서 또는 여객선의 승선권이나

 주차요금 영수증을 항만시설사용신고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 나목의 (1)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사용신고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한다), 「해운법」 제24

 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외국인사업자를 포함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이하 “해상운송사업자”라 한

 다)이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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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5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징

 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징수대상시설 및 징수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정항만시설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

 요한 장비 및 부대시설을 일괄하여 동일인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

 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이용시설(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을 사용

  하는 경우

 2. 항만관리 또는 항만하역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항만 안에서 항만시설의 관리·경비

  및 청소 등 지방청장으로부터 위탁 또는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

  는 경우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항만공사를 위하여 항만시

  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

  법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선박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

  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어촌·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한국해양연구원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7.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비영리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항만시설

  을 사용하는 경우
 ③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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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하여야 할 공해방지시설 등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후 그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 비관리청이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폐유를 수거·처리하는 자가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한 폐유
  를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경
  우

 5. 지방청장으로부터 여객이용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경우로서 여
  객선의 중간기항지에 건립한 간이 여객이용시설을 말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동 시설물
  을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
 설사용허가신청서 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고서에 감면사유 및 비율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고지) 지방청장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 또는 항만시설사용신
 고(이하 “항만시설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국고금관리법」 제10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 ①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한 후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
 른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는 화물이 반출될 때마다
 반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결정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추
 후 발생되는 사용료와 합산하여 월 단위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2조(납부기한의 지정 등) ① 지방청장은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항만시설사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그 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② 여객터미널이용료(주차요금 포함)는 해상운송사업자, 승선권판매대행업자 또는 주차장 관리자
 가 매표할 때에 그 이용료를 징수하여 선박이 출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청장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기산하는 때에는 초일을 포함한다.
 ④ 지방청장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납부기한지정의 특례) ① 지방청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항만시설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1.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 해상운송사업자 또

  는 「수산업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항만시설사용

  만료일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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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료 중 화물체화료를 납부하는 경우: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

 3.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신고를 하고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해당 화물의 하역종료일부터 30일 이내

 4. 지방청장이 항만시설사용자(제1호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취급화물량, 항만이용 빈도 등

  을 감안하여 화물입출항료를 후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하역종료일부터

  15일 이내
 5. 제11조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고지하는 경우:납입고지일부터 15일 이내

 ② 지방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기

 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에 따라 그 잔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매년 사용시작 첫째 달의 15일 이내.

  다만, 분기별로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5일 이내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사용시작일부터 15일 이내

제14조(비관리청의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 ① 비관리청이 영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외의 다른 항만시설(이하 “다른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면

 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항만별 보전금액 및 사용료 등을 확정하여 국가귀속항만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지방청장(이하 “사업시행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사업시행청은 다른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지방청장과 협의 후 비관리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에게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지방청장은 매분기 사용료 면제액

 및 그 명세 등을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① 사업시행청은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

 청이 면제받은 사용료와 징수한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정산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

 까지 비관리청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국가귀속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국가귀속항만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그 사용료 징수액

 3. 제14조에 따른 다른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액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비관리청은 그 내용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유(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붙여 관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2월말까지 비관

 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화물입출항료의 대납) 해상운송사업자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사

 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입출항료를 대리 납부할 수 있다.

제1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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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
 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8조(가산금의 징수) 항만시설사용자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과오납사용료의 반환) ①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의 단축, 허가의 취소, 사
 용의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반환하거나 다음번 사용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가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화물관리의 책임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 안에 반입한 화물에 대하여 화물관리 및
 주변정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해당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2조(보험에의 가입) ①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미리 해당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지방청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
 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시설사용자의 원상복구) 항만시설사용자는 항만시설의 사용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고의·과실로 항만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해
 당 항만시설을 원상회복하고 지방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항만시설사용
 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직원의 조사)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의
 사용상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① 지방청장은 법 제63조 각 호 및 법 제64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73조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및 제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내용·
 제재기한 및 사유 등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2008년 1 월 1 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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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단,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품 구매의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 된 물품을 구매
 <지방자치단체>
  ○2004년 3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업무 자율성 확
   대 방침에 따라 완전자율화
  ○단,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품 구매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가계약 된 물품을 구매
2. 외자물자
 <국가기관>
  ○구매예정금액이 미화 20만 불 미만
  <지방자치단체>
  ○2004년 3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업무 자율성 확
   대 방침에 따라 완전 자율화
   부      칙
1.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07-53호
 통계법에 의하여 2000년 개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통   계   청   장
1. 통계법 제 17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 고시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 “한국표준산업분
 류 항목표”이다.
 ※고시내용 수록:통계청 홈페이지(hwwp://www.nso.go.kr)/새소식/공지사항/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6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7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7-47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9, 2006. 9.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관   세   청   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거주 또는 체류기간의 계산시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거주 또
는 체류기간 계산시와 자동차의 기간 계산시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로 하고, 제2항 단서규정을 삭
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계산시 우리나라에 연속하여 3월이상 체류한 때에는 당해 체류
 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한다. 다만, 이사자가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2조의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미리 준비한 자에 한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1호의 “거주이전및주요물품신고서”를 “이사물품신고서”로 하고, 제6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을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자동차등
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 한한
다)”로 신설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서류중 수입신고서 및 제1항 제1호의 신고서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
 송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신고서의 배부와 검사방법 지정)을 (신고서의 배부와 검사선별)로 하고, 제1항의
“순번제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담당자를 지정한다. 다만, 세관특성 및 직원 업무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 배부할 수 있다.”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배부기준을 등록하여
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별 배부 및 미결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고서를 수작업으로 다
시 배부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검사대상 신고서의 선별은 이사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이
사물품 C/S 시스템)에 의한다.”로 하고, 제3항을 “검사생략 대상 신고서 및 제3-4조의 검사생략으
로 변경한 신고서에 대하여는 별표 6과 같이 신고서의 세관기재란에 전산입력하거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로 하고, 예시1, 예시2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전량검사)를 (신고서 처리방법)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사자는 전자통관시스템의 검사정보 등 통관심사 및 검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
 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담당과장(주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신

                                     220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고서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1. 물품검사 및 심사
 2. 심사
 ②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처리방법을 수작업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된 사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③세관장은 전자자료로 전송된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 또는 물품검사에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권 및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 (발췌검사)를 (검사방법)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①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다.
 1. 단수검사와 복수검사
 2. 전량검사와 발췌검사
 ②검사는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전체포장 수량의 20~50%정도 검사할 포
 장을 정하여 검사하되 검사결과보고서에 검사한 포장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복수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기타물품
 은 단수검사를 실시한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지정 물품 또는 기타 수량과다 및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과장이 복수검사
 를 지시한 경우
 ④제1항 제2호의 전량검사는 제3항 제1호 및 전량검사가 필요하다고 과장이 지시한 경우에 실시
 한다.
제3-4조의 제목 (검사생략)을 (검사생략으로 변경)으로 하고, “담당과장 또는 담당주무는 이사물품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를 “세관장은 전산에서 검
사대상으로 지정된 이사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사항이 첨부서류와
일치하고,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검사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사대상을 검사생략으
로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검사방법등의 변경)을 (검사대상으로 변경)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관장은 전산에서 검사생략으로 지정된 이사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자등과 동반가족의 직업, 가족구성 내용, 거주기간, 거주국가, 반입물
 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호의 이사물품신고서의 기재내용과 여권, 선하증권 등의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상
     이한 때
                            221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2. 제2-2조제1호의 신고대상물품내역에 반입물품별 규격, 수량, 사용월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3. 신고자가 반입물품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

 4. 제2-2조에 의한 제출서류 심사결과 취득가격의 허위신고, 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을 발견
  한 때

 5. 포장명세서 및 신고대상물품내역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전체 물품의 중
  량과 선하증권상의 중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때

 6. 이사물품등의 운송업체가 과거 1년 이내에 이사물품등의 통관과 관련하여 과다반입, 물품은닉,
  타인물품 반입,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있는 때

 7. 이사물품등의 운송업체가 과거에 이사물품등의 통관과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
  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때

 8. 이사자 또는 운송업체가 이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물품을 혼적하여 반입한 때

 9. 밀수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가 있거나 이사자 등의 연령, 직업 및 가족수 등으로 보아 이사물
  품이 과다한 때
 ②제1항에 의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제3-3조에 의한 검사방법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검사요령)을 (검사절차)로하고, 제1항을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담
당과장(주무)는 검사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검사자는 수입화주, 관세사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검사계획을 전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소,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
부 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하고, 제3항을 “검사자는 검사중에 물품포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과장(주무)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제3항 제1호의 ”주요물품명세서와“를 ”신고대상물품내역과“로 하고, 제5항을 ”검사자는 검사를 완
료한 때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주무)에게 보
고하고 그 결과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한다“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검사기준 등의 등록요청) ①세관장은 자체세관에서 검사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반
 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 제3항의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호의 “3월 이상 사
용 또는 소유한 것은”을 “3월 이상 경과한 것은”으로 한다.
제4-5조 제5항의 “EDI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 이사화물 메뉴의 “동반가족 내역등록” 및 “주요물품
등록 및 조회”화면“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하고, 제2항의 ”EDI수입통관자동화시스템 이사화물 메
뉴의 “동반가족 내역등록” 화면“을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한다.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고급가구와 조명기구로서”를 “조명기구로서”로 하고, 제4호에서 13호까

                            222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급가구로서 국내도매가격이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것”
 5. 고급융단으로서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6. 엽총
 7. 냉장고와 냉동고로서 용량이 600리터를 초과하는 것
 8. 컬러텔레비젼으로서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0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9. 촬영기(개인용의 일반사진기는 제외한다)와 영사기
 10.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11. 세탁기와 건조기
 12.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레인지
 13.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 또는 1조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물품
제5-7조 제2항 제1호의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것”을 “3월 이상 경과한 것”을 하고, 제3항
의 “사용 또는 소유기간은”을 “기간 계산은”으로 하고, “(임시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본인명의
의 최초운행일을 포함한다)”를 “(임시등록일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
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제3항에 의한 자동차의 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
 서에 의해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제5-8조의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6-1조 제2항의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6호의 “고급가구와 조명기구”를
”조명기구“로 하고, 제7호에서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급가구로서 국내도매가격이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것
 8. 밍크코트와 밍크숄 등 고급 모피제품
 9. 고급융단으로서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10. 107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컬러텔레비젼
 11. 골프세트
 12. 가스레인지(가스테이블을 포함한다)
 13. 전기세탁기
 14. 보석 등 고급 장식용구
 15. 기타 1개 또는 1조의 국내도매가격이 50만원 이상의 물품
제6-3조의 “제3-2조”를 “제3-5조”로 하고, “제7-1조”를 “제8-1조”로 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7-1조를 제8-1조로 하고, 제7-1조의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관세법 위반여부를 조사의뢰하고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조사의뢰, 부과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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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의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 신고서”를 “이사물품신고서”로 하고, 제7-2조를 제8-2조로 하고, 제7-3
조를 제8-3조로 한다.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세금의 사후납부
제7-1조(대상자) 관세법시행령 제252조 제5호에 의하여 세금을 사후납부할 수 있는 이사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신분이 확실하고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업이 공무원, 교원, 언론기관 임직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기업 임직원인 자
 2. 최근 3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최근 3년간 관세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4. 납부해야할 관세등 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
제7-2조(세금사후납부의 신청) 세금을 사후납부하고자 하는 이사자는 수입신고서를 통해 사후납부
 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3조(납부고지서 발급 등) ①세관장은 이사자의 요건을 심사하여 사후납부 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②납세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관세 등 제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며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제3항의 납세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 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4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4]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5]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6]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4, 별표5, 별표6, 별지 제1호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참조



⊙관세청고시제2007-48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37호, 2006. 9.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관   세   청   장

                                        224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있다고 기재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경우”로 하고, 동조 제3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자
및 승무원을”을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2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1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2호 다목의 “2온스”를 “60㎖”로 한다.
제9-3조 제1항 중 “가산금”을 “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항만)]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공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물품의 장치기간연장 등의 적용례)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여행
 자정보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별지 제13호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참조


⊙조달청고시제2007-22호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
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와 제3호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28일
                 조   달   청   장
1. 내자물자
 <국가기관>
  ○구매예정금액이 품명 당 1억원 미만인 경우

                                     226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크루즈여행자’라 함은 순항여행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
  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
제2-7조 제2항 중 “출국전에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출국시 기재사항을 작
성하여 해당세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국시에는 출국시 기 통보한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국
시 기재사항과 해외여행인솔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다.”를 “입국시 단체여행자 일괄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휴대유무를”을 “휴대유무 및 물품내역 등을”로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제2-9조에서 규정한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
 솔자가 할 수 있다.
제2장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 3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
제2장의 3에 제2-10조 및 제2-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0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인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입항일자, 입국여행자 수 등 일반사항과 신고대상물품 소지자가 있는 경우 그 인적사항과
 물품내역 등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현황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일괄신고대상 크루즈여행자중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를
 생략하고 국내입항시 제출된 승객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입항 후 하선하는 거주자 또
 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비거주자는 세관신고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하선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해당 선박의 입항수속업무 등을 실제 위임받은 선박회사, 선박대
 리점 등이 할 수 있다.
제2-11조(통관편의 제공 등) ① 제2-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직원이
 당해 선박에 직접 출무하여 신고대상물품 확인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 검사결과 이상물품이 확인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선상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세관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제2항 중 “자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여행자의 경우에”를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225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투척용소화기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량(별표3 소방대상물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능력단위를 말한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것.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7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제3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

 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

 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

 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제8조제9항제2호 나목에서 “단서”를 제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8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228
투척용소화기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산정된 
수량(별표3 소방대상물란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능력단위를 말한다)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하고 “투척용소화기 등”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것.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7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제3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
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8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
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
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제8조제9항제2호 나목에서 “단서”를 제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9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8조제16항제1호 가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상수도 직결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본문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상수도 직결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7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7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
 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7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고, 제21조제1

                              229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229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9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8조제16항제1호 가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상수도 직결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본문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상수도 직결방식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7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7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
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7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로 하고, 제21조제1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항제1호“평상시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정상적인 닫힘상태를 유지 할 것. 다만,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 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즉시 닫
 히는 방식으로 할 것”을 “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
 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자동폐쇄장치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을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출
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을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25
조제2항제5호 나목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문화재청고시제2007-124호
 중요민속자료 제176호 「가일 수곡종택」에 대한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28일
                    문 화 재 청 장
1. 명칭변경 대상:가일 수곡종택(중요민속자료 제176호)
2. 명칭변경 사유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70호 「안동 시습재」가 실제 종택이나, 작은집인「가일 수곡종택」이 큰
  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정정코자 함.
3. 명칭변경 일자:관보고시일
4. 명칭변경 세부내역
지정                                     지정명칭 변경                      비      고
          현행 지정명칭
번호                    변경 지정명칭                   변경사유               (변경유형)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370호 「안동 시습
중민        가일 수곡종택     가일 수곡고택        재」가 실제 종택이나, 작은집인 「가일 수곡
176    (佳日 樹谷宗宅)     (佳日 樹谷古宅)       종택」이 큰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정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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