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6.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가. 연구기관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연구
      기관에 귀책됨
  나.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연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기관책임자 직인 포함)’을 표시
    ※ 원본대조필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라.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는「별첨 2」의 엑셀양식으로 작성하며 반드시 전
      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작성 요령을 참조
  마.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
      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7.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
  가. 평가 기간 : ’14. 7. 1(화)~25(금)
    ※ 실태조사: ‘14. 8월 중순 이후 실시 예정
  나. 평가 대상 : 2014년 신규/기존 지정업체로 신청한 모든 연구기관
  다. 평가 방법
    ○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
      평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14년 8월 중순 이후)
    ○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화(병무청 요구 반영) 하여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자연계 대학원은 선정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추천
  라.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
    ◈ 대학부설연구기관
      ◦ 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화 하여 추천
        - 최고 150점 만점으로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
        - 평가지표 : 1) 연구인력 확보현황 2) 연구기반
                   3) 연구수행실적     4) 연구성과
    ※ 1)연구인력 2)연구기반 실적은 신청접수 시작일(’14. 6. 12(목)) 기준으로 작성
    ※ 3)연구수행실적 4)연구성과는 신청접수 시작일 전월말 기준으로 2년동안(’12. 6. 1~’14. 5. 31)
       의 성과만 인정
    ※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 별첨 4
  ◈ 자연계대학원
    ◦ 이공계와 기초의학계로 구분하고 선정요건(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에 부합하
       는 경우 추천
8. 참고서식
별첨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 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엑셀 파일_기존 및 신규) : 홈페이지 참조
    3. 대학부설 연구기관 평가보고서 : 홈페이지 참조
    4.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급평가 기준 : 홈페이지 참조
                                56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다. 투자규모 뿐 아니라 고용창출 실적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비율을 정함(안 제19조제7항)
  라.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품․소재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지역본부로 인정된 경우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마.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물류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에서 “5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5조제1항제3호)
  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처분 관련 신고의
    무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관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세감면대상 자본재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신청을 통관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아.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직접처리민원사무 범위에 “외국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조세감면 사
    전확인 신청 접수” 사무 추가(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
   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74, 4078
     ㅇ 팩스 : 044-203-4712
     ㅇ 이메일 : ysyoon@motie.go.kr, hjk8812@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7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
  련 규제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중 신고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국적증빙 서류 등을 제
    외하고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58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나.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한 경우 경영진 교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안 제4조)
  다. 현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품․소재의 범위를 시행령이 직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인용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을 삭제함(제9조의2)
3. 의견 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74, 4078
     ㅇ 팩스 : 044-203-4712
     ㅇ 이메일 : ysyoon@motie.go.kr, hjk8812@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8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점포확장의 범위를 개설등록시 또
  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
  률 제12443호, 2014.3.1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 당시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지자체장에 등록(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 (044)203-4381, Fax :
  (044)203-4737, 이메일 : neri@moti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ㅇ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ㅇ 팩스 : 044-203-4737
◉환경부공고제2014-391호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만 가능하여 재활용 신기술
  이 개발되더라도 연구용역, 법령개정 등 재활용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재
  활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또한 폐기물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이에 따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방법의 경우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복토 등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
  접 접촉하는 재활용 방법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성검토
  를 실시, 관리기준을 마련한 후 이의 준수를 조건부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위·수탁자를 대상으로 처리가
  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03년 12.30일 신설되었으나, 현재
  까지 폐기물처리가격을 고시한 사례가 없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기능을 왜곡할 우려
  가 있어 이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유형과 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함 (안 제2조제7호, 제3조의3)
    1) 재활용 정의를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및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
       용으로 구분하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 (안 제2조제7호)
    2)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기준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설정·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와 재활용 유형을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에 따라 세분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조
       의3 신설)
  나.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 방법의 경우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
      면 재활용을 허용 (안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현재 법령에 규정된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으로만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신기술이 개
       발되더라도 이를 검토·법령에 반영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재활용의 확대를 저해하고 사업
       자의 불편도 가중되어 왔음.
    2) 이에 따라 사전에 환경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60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3) 아울러, 현 시점에서 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재활용사업자 등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안 제13조
       의2제3항)
  다. 성·복토 등 폐기물이 토양·지하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에 대하여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
      재활용을 인정하는 체계 도입 (안 제1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신설 등)
    1) 폐기물이 토양·지하수·지표수 등과 직접 접촉하는 재활용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재활용 가능여부, 오염물질 저감방법 등에 차이가 있으나, 현재는 토양 등의 특성을 고
       려하지 못하고 재활용 용도·방법 관련 조항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이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임. 아울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에 대한 조사·예측 및 저감을 위한 법
       적 근거가 없어 환경오염의 예방과 저감에도 한계가 있음.
    2) 이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위해의 예방을 위한 관리기준을 마
       련하여 이의 준수를 조건부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오염은 예방하면서 재
       활용은 확대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3항 신설)
    3) 환경성검토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환경성검토기관으로 지정하고
       검토보고서 작성기준, 정기점검, 지정취소등 환경성검토기관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2, 제27조제4항 신설)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고시와 관련 준수사항 등 삭제 (안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9항 등)
    1)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규정
    2) 폐기물 위·수탁자의 처리가격 고시의무 준수 및 동 고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
   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90,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ange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764호
 「주택법」 제3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업화주택 인정
                          61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금강공업(주) 대표자 전장열, 이범호
2. 공장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척서길 27-2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미잠리 56-4)
3. 공업화주택 명칭: KMC(Kumkang Modular Coordination)
               Type-A, 단독주택
4. 주요 구성 재료: 철골, 콘크리트, 메탈스터드, 석고보드, 판넬
5. 사용부위: 구조체, 바닥판, 천정, 벽체
6. 주택용도: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함)
7. 주택규모: 지하1층(PIT), 지상 2층
8. 구조형식: 강구조(벽체 비내력벽)
9. 유효기간: 2014년 5월 30일부터 2019년 05월 29일까지
10. 주의사항
  ㅇ 공업화주택의 인정범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하고, 금강공
     업(주)에서 제시한 설계도서 KMC TYPE-A (-1, -2, -3) 중 KMC TYPE-A-1(습식 바닥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함.
  ㅇ 공업화주택(단독주택) 건설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냉․난방설비, 전기, 배관 및 발코니 확장 등에
     대하여 건축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건설하여야 함.
◉소방방재청공고제2014-95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최근 들어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주변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으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성능이 떨어지는 저가의 방열복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열복의 구조 및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
  을 보호하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방열복의 성능인증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도입 (안 제2조)
  나. 방열복(방열상의․하의․장갑․두건․덮개)의 일반구조와 외관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안
    제3조)
  다. 방열복의 내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안 제4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라. 소화활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열복 중량제한 규정의 도입 (안 제5조)
  마. 방열복의 방염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안 제6조)
                               62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바. 방열복의 환경조건 등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안 제7조, 안 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21조)
  사. 헬멧 및 안면렌즈의 충격안전성과 화재시 발생되는 광에 의한 눈의 보호를 위한 시험의 도입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아. 방열복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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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96호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호텔,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주방에 빈번한 화재가 발생하고 현행 법규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주방환경(설치위치․구조, 화재적응성 등)에 관한 문제로 무용성이 제기되어
  주방환경에 적응성이 있는 상업용 주방화재 소화장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소화장치 제작시 필요한 사양범위 및 제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설계매뉴얼의 도입 (안 제3조)
  다. 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일반적 성능의 도입 (안 제4조)
  라. 제어부, 감지부 및 주요부품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도입 (안 제5조, 안 제6
    조, 제8조)
                              63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마. 소화약제의 종류와 성능을 식용류 등에 적응성이 있는 강화액과 BC분말약제로 한정하여 도입 (안
    제9조)
  바. 소화약제를 소화대상물에 방출하는 노즐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규정 도입
    (안 제10조)
  사. 소화약제를 배관으로 방출하는 자․수동 작동장치에 대한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규정 도입 (안 제7
    조, 안 제11조)
  아. 조리설비의 가열원(가스, 전원 등)을 차단하는 차단장치의 도입 (안 제12조)
  자. 배관, 배관 연결부속품 및 호스가 소화약제 최대압력에 견디는 강도 및 내식성 등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13조)
  차. 소화장치에 부분품 및 안전장치로 사용되는 지시압력계,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가압용 가스용기,
    안전밸브, 지지장치, 가스도입관 및 합성수지에 등에 대한 성능시험방법의 도입(안 제14조 내지 제
    20조)
  카. 소화장치의 소화성능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출성능에 대한 시험방법의 도입 (안 제21조)
  타. 소화장치의 내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시험의 도입(안 제22조 내지 27조)
  파. 상용업 주방 환경조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소화시험 및 표시 도입 (안 제28조 내지 제33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5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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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97호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64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개정이유
  가스·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와 제어부 기능을 포함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도입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저변 확대하고, UL 2775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시험과 감지부 자
  동작동시험을 추가하여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스·분말식자동소화
  장치의 사용방법에 따른 구분을 세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시 도출
  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소화장치의 용도에 따른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사용온도범위를 실제사용온도에 적합하게 도입 (안 제3조)
  다. 감지부와 제어부 기능을 포함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도입 (안 제4조, 제6조)
  라. 소화약제 상·하한온도의 방사시간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소화성능 유효성 확보 (안 제13조)
  마. 감지부의 작동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4조의2 신설)
  바. 현행,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화시험에 자동소화장치 소화시험 도입
    (안 제25조)
  사.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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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98호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65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개정이유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에 상․하한온도 방사시간의 성능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SO
  15779 기준을 도입하고, UL 2775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시험과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을
  추가하여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방법에 따른 구분을 세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소화장치의 용도에 따른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사용온도범위를 실제사용온도에 적합하게 개정 (안 제3조)
  다. 감지부와 제어부 기능을 포함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도입 (안 제4조, 안 제6조)
  라. 자가발전장치의 감지부를 기존 이융성금속형에 유리벌브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방법 추
    가 (안 제7조)
  마. 소화약제 상·하한온도의 방사시간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소화성능 유효성 확보 (안 제11조)
  바. 감지부의 작동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3조의2 신설)
  사. 현행, 소화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화시험에 자동소화장치 소화시험 추가
    (안 제24조)
  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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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99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66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흑관을 도입하여 다양한 재질의 분기배관을 보급하고 소비자에 대한 선
  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기준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양한 구조의 배관이음쇠가 도입할 수 있도록 연결부 나사가 없는 형태로 수용하도록 도입 (안
    제3조)
  나. 아연도금강관(백관)뿐 아니라 흑관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용융 아연도금시험에서 염수분무시험으
    로 내식성시험의 도입 (안 제7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2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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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0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다수인 피난장비의 효율적인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중복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삭제·수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기술기준 조항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의미 및 불필요한 문구 등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문구 수정 (안 제3조)
                             67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나. 하강속도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도입 (안 제6조)
  다. 사용안내 및 주의사항과 품질보증에 대한 사항을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의 도
    입 (안 제11조)
  라.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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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1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을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방열복,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8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2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
  수량을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 견품수량 추가 신설 (안 별표2)
    - 방열복 : 완성품 5개, 부분품(시편 등) 각 4개
    -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 : 시험설비 각 1세트, 부속품 각 1조, 설계메뉴얼 2세트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3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대상품목의 시험시설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5조)
  나. 신규 도입되는 성능인증 대상품목의 시험시설 신설(안 별표2)
    - 방열복 : 전기로, 항온기, 저온기, 안면렌즈 충격시험기 등
    -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 : 압력센서, 온도센서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04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6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70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 추가 신설 (안 별표2, 별표3)
    - 방열복,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치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공량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jlim1434@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04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제12341호, ’14.3.18)된 산림조합법 제125조에서는 조합등(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중앙회
  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 산림청장이 조치
  할 수 있는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산림청장의 ‘시정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별로

    미이행 회수(1차, 2차)를 구분하여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3조)
                                    71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권 고 서]
 귀사 소유 울산항 SK-2 부이의 수상호스를 이용하여 원유 하역작업 중 2013. 11. 10. 02:04경 유조
선 매니폴드로부터 5번째에 위치한 우현 리듀서 호스에서 원유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해양오염사고는 귀사가 SK-2 부이 인근 울산 신항만 방파제 축조로 해상여건이 변화되었고
SK-1 부이철거로 SK-2 부이의 사용빈도가 가중되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리듀서 호스에 대한
사용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부이시설의 주변 해상여건 등을 파악하여 수상호스에 대한 적정한 사용연한 및
점검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야간 하역작업 시 순찰·방제선을 배치하여 해상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31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5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기성호․어선 바다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27호)
2. 피 요 청 자 : 김 상 운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근무하던 기성호가 2014. 1. 8. 10:50경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항 남방파제 끝단으
로부터 진방위 266도, 0.1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8분 06초․동경 128도 43분 25초 해상에서 바다호
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때까지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
인이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선박 운항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
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
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32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5월 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기성호․어선 바다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4-027호)
2. 피 요 청 자 : 김 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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