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4.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구분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
                  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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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통계청고시제2016-419호
1. 2013년 일반분류로 제정한 바 있는 「한국건강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한국표준건강분류」로
   제정하고 통계청 고시 제2016-419호(2016. 12. 30.)로 고시한다.
2. 이번 고시 범위는「한국표준건강분류」의 ‘서론’, ‘분류 항목표’, ‘부록’ 등이다.
  ◦ 고시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새소식 > 공지사항 > 고시’에 게재
      2016년 12월 30일
                 통계청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
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국표준건강분류 제정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및 목적
 ❍ (배경)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1)를 기반으로 통계법 제22조 의거하여
     국내 표준분류인 ‘한국표준건강분류(KCF)2)’로 제정
 ❍ (목적) 건강분류에 대한 수요 제고와 관련 통계작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비교성 확보를 통한
     국가 간 보건수준 비교를 위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표준분류 제정
□ 주요 내용
 ❍ (제정범위)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2015버전)의 서론, 분류표, 부록의 전 범위를 대상으로
     표준분류 지정
 ❍ (분류 영역) 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의 4가지 구성요소로 건강과 건강관련 범
     위를 코드화
 ❍ (분류 체계) 구성요소별 최대 4단계(대·중·소·세) 계층구조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하여 총 1,541개
     코드로 구성
  구           분        분류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자     리     수          1   자리            자리
                                           2                  4자리        5   자리      자리
                                                                                     6



  항     목     수              개
                             4             30   개             370 개      996   개     145 개
                             S                 S7             S730       S7302      S73020


  코 드 예 시                              운동과 관련된
                       신체구조              구조                   상지구조      손의 구조        손뼈

 ❍ (분류 원칙) 건강상태와 그 건강상태에 대한 수준과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여 함께 분류
□ 고시 및 시행 : ‘16년 12월 30일 고시하고, ’18년 1월 1일 시행
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2)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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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8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조 중 “「주택법」제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제2조제1항제5호 중 “「주택법」 제22조”를 “「주택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뜻은
「주택법」및”을 “뜻은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및”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법」제2조제9호”를 “「주택법」제2조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을 “증축ㆍ개축
ㆍ대수선”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제6조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하자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
   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나.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
     까지의 부분
 2. 공용부분 : 제1호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
   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
   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
   계기준」,「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에 미달
   하는 때
제43조제2항 단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창호시험성적서”를 “제15조제2항제3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
성적서”로 한다.
제61조제3호 중 “「주택법」 제50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를 “(누수의 보수비용)”으로 한다.
제93조 단서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
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제94조 중 “「건축법」”을 “「주택법」 및 「건축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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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제6조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현행                           개 정(안)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시멘트 스터코 바름, 인                (현행과 동일)
                  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공사, 석고 플라스터
                  바름공사,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회반
        가. 미장공사   죽 바름공사, 외바탕 흙벽바름공사, 합성수지 플라
                  스터 바름공사, 합성고분자 바닥바름공사, 셀프
                  레벨링재 공사,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골재 나타
                  내기 마감공사, 내화학 바름공사, 롤러 문양 마
                  무리 바름공사, 제치장 마무리 공사 등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공사, 바닥공사(목재 및 ------------------------------- 목재 플
                  플로어링류 바닥,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 로어링 바닥 -------------------------
                  류 바닥, 양탄자 바닥), 벽공사(목질계벽, 무기질계 -----------------------------------
                  벽, 흡음공사), 천장공사(목질계 붙임, 무기질계 -----------------------------------
                  붙임, 금속제 천장틀 붙임, 흡음공사), 창휘장 및 -----------------------------------
                  휘장공사(커튼공사, 차일공사) 등             ---------------------------

        나. 수장공사
1.마감공
   사




                  유성페인트 도장, 바니시 도장, 합성수지 에나멜             (현행과 같음)
                  페인트도장, 투명래커도장, 알루미늄 페인트 도
                  장, 합성수지 에멜션 페인트 도장, 광택 합성수
                  지 에멜션 페인트 도장, 아크릴 에나멜 도장, 염화
        다. 도장공사   비닐 에나멜 도장, 염화고무 에나멜 도장, 오일
                  스테인 도장, 무늬코트 도장,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뿜도장용 도재 도장, 방균도료 도장,
                  바닥재 도료의 도장, 내화도장 등
        라. 도배공사   벽지 등                         벽지, 천장지 등
        마. 타일공사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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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바. 석공사(건물 <신 설>                           대리석, 화강석, 인조석 또는 테라조 등을 사용하
       내부 공사)                                    여 벽부착, 바닥 깔기 등을 하는 공사
       사. 옥내가구공 붙박이장, 신발장, 주방싱크대, 욕실수납장, 거울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수납장, 거울, 그릇장, 책장, 거
       사          등                              실장, 식탁 등의 가구(家具)
       아. 주방기구공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빌트인 전자제품 등 주방 싱크대 등
       사
                  <신 설>                          냉장고, TV, 세탁기, 전기오븐, 홈 시어터, 가스레
       자. 가전제품                                   인지, 식기세척기 등의 전기· 전자제품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인 건전지 등의 소모품
                                                   은 제외한다.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공동구 내의 중간기계실, 교차구, 환기구, 배관 등의
       가. 공동구공사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시설물
                  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
2. 옥외             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급수· 나. 저수조(물탱 지하저수조, 물탱크 등                                (현행과 같음)
   위생 크)공사
   관련 다. 옥외위생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현행과 같음)
   공사 (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급수 관 옥외 상수도 시설 등                                (현행과 같음)
       련 공사
       가. 열원기기설비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냉난방펌프, 팽창탱크
       공사                                        등의 설비
       나. 공기조화기기 에어컨시스템, 환기장치, 배기장치, 냉난방 펌프, 팽창 송풍기, 공기조화기, 환기장치, 배기장치, 가습기, 방
       설비공사       탱크 등                           열기 등
       다. 덕트설비공사 공기조화설비용 덕트공사 등                             (현행과 같음)
                  난방배관(온돌공사 제외), 냉방배관 및 냉매코일 난방배관(온돌공사 제외), 냉방배관, 냉매배관
   3.             등                              등
 난방ㆍ
  냉방ㆍ 라. 배관설비공사
  환기,
   공기
   조화
   설비
   공사 마. 보온공사 기기·덕트·배관류 등의 보온재 등                            (현행과 같음)
       바. 자동제어설비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등에              (현행과 같음)
       공사         적용되는 자동제어설비
       사. 온돌공사(세 재래식 온돌공사, 온수 온돌공사(기포콘크리트를                  (현행과 같음)
       대 매 립 배 관 포함), 조립식 온돌공사,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 난방분배기 등
       아. 냉방설비공사 <신 설>                           에어컨공사, 중앙집중식 냉방방식 설비공사 등
                  급수에 필요한 펌프, 계량기, 배관류 및 기타 부속               (현행과 같음)
                  장치 등
       가. 급수설비공사
   4.
   급·배 나. 온수공급설비 급탕(온수)에 필요한 펌프, 탱크, 열교환기, 계량                (현행과 같음)
   수및  공사         기, 배관류 및 기타 부속장치 등
   위생 다. 배수·통기설 배수․오수 펌프, 배수․오수 배관류, 통기관 등                   (현행과 같음)
   설비 비공사
   공사 라.
       공사
          위생기구설비 대변기, 소변기, 비데, 세면기, 싱크, 욕조, 샤워기,
                  음수기 등
                                                             (현행과 같음)
       마. 철 및 보온공 급·배수위생설비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재, 고정철물               (현행과 같음)
       사          등
       바. 특수설비공사 경수연화설비, 우수처리설비, 중수처리설비 등                    (현행과 같음)
   5. 가. 가스설비공사   도시가스설비,   액화석유가스설비  등          도시가스설비,   액화석유가스설비,   가스배관 등
   가스 나. 가스저장시설 LPG 및 LNG저장탱크 등                              (현행과 같음)
                                      706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공통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기관명          전화 팩스번호
                          (        )               주소지                    홈페이지    ( http:// )


문화재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042-481-4881(4899)
                                           대전청사 동
                                               1
                                                                       www.cha.go.kr

보은군청              043-540-3408             충북 보은군·읍 군청길38              www.boeun.go.kr




◉문화재청고시제2016-14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730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 X 3252     전력선에 의한 통신선 전자유도 전압의 시설 유형별 차폐계수 계산 방법
         KS X 3251     단권 변압기 급전 방식 교류 전철 시설에 의한 통신선 유도전압 계산 방법
         KS X 3247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제정     KS X 3249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연계 프로토콜 정의
         KS X 3254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 제1부 일반
         KS X 3255     컴퓨터 개인정보보호 제품 보안 요구사항
         KS X 3256     ID 속성 정보 수집 프레임워크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표준번호                                 제정사유 및 주요 내용
    KS X 3252        o 전력선에 의하여 통신선에 발생시키는 유도전압에 감쇠 영향을 주는 시설 유형별 차폐 계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
    KS X 3251        o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교류 전철 시설에 의하여 통신선에 미치는 전자유도 전
                       압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
    KS X 3247        o 기가급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시험 방
                       법 및 절차를 제공
                     o 효율적인 지진 가속도 계측자료 관리를 위한 데이터 구조 표준을 정의하고 지진가속도 계측
    KS X 3249          자료의 저장 및 배포에 관한 표준규격을 제시하여 국가적인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체계 마련을 목적
                     o 범용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블록 단위보다 긴 길이의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암
    KS X 3254          ㆍ복호화 또는 인증값 생성ㆍ검증 방법을 정의함으로써, 올바른 암호 기술 적용을 통한 국
                       내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
    KS X 3255        o 호스트 컴퓨터 개인 정보 보호 제품의 국가ㆍ공공기관 공급 시 보안수준 제시를 위한 개인
                       정보 검출 및 정보 흐름 통제, 전송 데이터 보호 등의 보안 요구 사항을 정의
                     o 청소년의 부적절한 인터넷 서비스 및 콘텐츠 접근 시도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속성 수
    KS X 3256          집 모델을 제시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 방
                       편을 제시함을 목적
부칙 :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30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3166    방송 공동수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설비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표준번호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o 구내에서 방송 신호를 재전송하는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설비가 방송 신호를 가
        KS X 3166             입자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주변의 타 통신 설비에 간섭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부칙 :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747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4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3026
바닥데크용가압식방부처리목재
개정
KSF3028
야외시설용가압식방부처리목재
개정
KSMISO5631-1
종이및판지─확산반사에의한색측정─제1부:실내일광조건(C/2°)
개정
KSMISO8254-3
종이및판지─정반사광택도측정─제3부: 수렴빔을사용한20 ° 광택도, TAPPI법
개정
KSMISO692
펄프─알칼리용해도시험
개정
KSF4760
이중바닥재
개정
KSF3200
섬유판
개정
KSF3126
치장목질마루판
개정
KSF3124
난연목재
개정
KSF3122
마루틀용가압식방부처리목재
개정
KSF2198
목재의밀도및비중측정방법
개정
KSF3111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개정
KSF3104
파티클보드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KSFISO1698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KSMISO2493-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ISO5630-5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ISO5269-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ISO5264-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ISO4094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ISO3036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F3024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3005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ISO1699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KSMISO872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KSMISO252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ISO12625-9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770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KSF3025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3026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3028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MISO5631-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ISO8254-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MISO69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KSF4760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KSF3200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3126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3124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3122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2198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KSF3111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KSF3104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46
3. 주요개정내용
○KSFISO16983 : 명칭변경: 목질판재→목질판상재
○KSMISO2493-1 : 용어수정(한쪽끝에서클램프로죄고휘는데필요한힘→한쪽끝을클램프로
조이시험편을규정된각도로구부리는데
필요한하중, 라이나지→라이너지)
○KSMISO5630-5 : ISO 부합화및용어수정(유지도→유지율)
○KSMISO5269-2 : 인용표준현행화및ISO 부합화
○KSMISO5264-1 : 인용표준현행화및ISO 부합화
○KSMISO4094 : ISO 표준과부합화에따른번역교정및띄어쓰기수정
○KSMISO3036 : 용어수정(동작→작동)
○KSF3024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3005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ISO16998 : 명칭변경(목질판재→목질판상재), 시험결과기록항목을구체적으로명시
○KSMISO8724 : 명칭변경(패널→판상재), 시험결과기록항목을구체적으로명시
○KSMISO2528 : 영문명변경및용어수정(투습률→투습도)
○KSMISO12625-9 : 용어수정(측정된조습처리시료의평량으로나눈값→측정된최대하중)
○KSM7707 : 영문명변경(Tradition paper →Traditional Hanji paper) 및용어수정(수록지→수초지)
○KSF3025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3026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3028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MISO5631-1 : 인용표준현행화및ISO 부합화
○KSMISO8254-3 : ISO 부합화및용어수정(거울면→정반사)
○KSMISO692 : 제목수정(펄프─수산화나트륨수용액가용성분시험→펄프─알칼리용해도시험),
인용표준현행화및ISO 부합화
○KSF4760 : 이중바닥재의성능(내식성) 품질기준현행화
○KSF3200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3126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3124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3122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2198 : 관련국제표준ISO 13061－2 내용반영
○KSF3111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KSF3104 : KS A 0001 준용및관련기술기준개정사항반영
부칙: 2016년12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9호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에따라방송통신분야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가.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기도      오산시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2     경기도      여주시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3     경기도      여주시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4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5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6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268호, 사적 제469호                연천 전곡리유적, 연천 은대리성
   7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8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9     경기도      양주시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10    경기도      하남시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11    경기도      하남시              사적 제352호, 사적 제422호                 하남 동사지, 하남 이성산성
   12    경기도      이천시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오산시 문화체육과 우     (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141   031-8036-7605   031-8036-8916   http://www.osan.go.kr


  여주시 문화관광과 우     (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031-887-3563    031-887-2468    http://www.yj21.net

              우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천로  (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    031-839-2144    031-839-2486    http://www.iyc21.net
                         200

  양주시 문화관광과 우     (
                  1533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031-8082-5673   031-8082-5659   http://www.yangju.go.kr


  하남시 문화체육과 우     (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031-790-5143    031-790-6069    http://www.hanam.go.kr

  이천시 문화관광과 우     (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031-645-3655    031-631-2579    http://www.i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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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4. 도면 및 허용기준
 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 도면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

   구역
   1     ○개별심의
   구역
   2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8m      ○건축물 최고높이 이하                               11m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


           함 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                 ,   ,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공통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
                 ,                                                             .

   사항      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        ,


         ○ 지하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50m                                 .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


2)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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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
        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
        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 도면




○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
        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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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4)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 도면




○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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