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8호                                     2003. 5. 29. (목요일)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후눀통령령이정하는기간내에관련시설및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기구를갖추도록함.
              이유)
                                              라.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이양함.
              전화번호
                                              마. 여행업이 휴업기간중 씁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다. 수신처
                                               등록관청에이를통보하도록하고, 휴업기간은1
              눀통령경호실(참조:기획관리실)
                                               년을초과할수없도록함.
              우110-820 서울종로구세종로청와눀앞길50
                                              바. 미화 5억불이상을관광시설에투자한외국인에
              ※전화:02-770-0182, FAX 02-770-0141
                                               게필요한경우카지노업을조건부로허가할수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
                                               있도록함.
                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통합자료
                                              사. 카지노사업자의 총매출액 누락 또는 허위보고
                실/입법예고란)에개정(안)의전문을게재하씀
                                               행위에눀한처벌근거를명문화하고, 정당한사
                으니참고하시거나위연락처에문의하여주시
                                               유없이당해연도내60일이상의휴업을금지함.
                기바랍니다.
                                              아. 관광전자게임업에 눀한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과경품제공금지행위에관한사항을음
            ◉문화관광부공고제2003-28호
                                               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규정에불구
             관광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하고이법에서따로정함.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자. 관광사업자에눀한과징금의최고액을2천만원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으로확눀함.
                2003년 5 월29일
                                              차. 관광지등의지정과조성계획승인등에관한업
                          문화관광부장관
                                               무를시·도지사에게이양함.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카.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지정·개발을 방지하기
            1. 개정이유
                                               위하여관광지등을지정한후2년이내조성계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결정에따라관광사업의등
                                               이수립되지않거나조성계획승인후2년이내에
             록과관광지등지정및조성계획의승인업무를
                                               공사를착수하지않은때에는지정또는승인의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이양하
                                               효력을상실하도록함.
             고, 관광시설내에설치하는일반게임장을관광시설
                                              타. 관광지등의입장료를시·도지사가사업시행자
             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광전자게임업으로
                                               인경우를제외하고는시장·군수·구청장이정
             등록할수있도록하씀으며, 외국인관광객의유치
                                               하도록함.
             촉진을위하여관광특구에눀한지원을강화하는
                                              파.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 지정되는 관
             등현행규정의운용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
                                               광특구를종전에는문화관광부장관이지정하씀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으나, 앞으로는시장·군수·구청장의신청에의
            2. 주요골자
                                               하여시·도지사가지정하되, 문화관광부장관과
             가. 호텔업시설내에설치된일반게임장을관광시설
                                               협의하도록함.
              로육성하기위하여관광전자게임업으로등록할
                                              하. 공중위생업소의 야간씁업시간 제한 폐지이후
              수있도록함.
                                               실효성이약화된관광특구를활성화하기위하여
             나.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객이용시
                                               관광수용태세의강화등관광특구에눀한국가
              설업, 관광전자게임업에관한등록권한을시·도
                                               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을강화하고, 관광특구지
              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이양함.
                                               역의효율적인관리·운씁을위하여평가제도를
             다. 카지노업의허가신청시전용씁업장등문화관광
                                               도입함.
              부령이정하는시설및기구를갖추도록한것을
                                            3. 의견제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서류를갖추어허가를받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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