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애화 1981.05.08 여 중 국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18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엘레나 1974.08.10 여 러시아
                     (연방) 전남 목포시 산정동 2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느하이 1980.12.31 여 베 트 남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092 제6조2항3호
  이영해 1969.11.23 여 중 국 경상남도
                          1호
                                 김해시 서상동 1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엉티미안 1972.09.30 여 베 트 남 부산 남구 문현동 638-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73-1 국적법
  뚜위쟈 1979.02.28 남 중 국 학장반도보라타운                  제6조2항1호
                          학장반도보라타운
  최명수 1958.07.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0번지 72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이순남 1948.12.08 여 중 국 59번지      영양군 청기면  무진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쉬버 1980.04.25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태장동 70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탕타오 1987.08.24 여 베 트 남 경북 상주시 모동면 이동리 282 제6조2항3호
  융티유 1988.12.06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개포면 금리 4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실 1966.12.04 여 중 국 18호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4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리사엪 1983.01.05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국적법
  사바이                     324번지                  제6조2항1호
  김귀복 1968.07.10 여 중 국 충청남도
                          730
                                 금산군 남이면 흑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송경 1967.10.09 여 중 국 충청남도
                          명진빌라 A동
                                 아산시 용화동 3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옌피 1984.12.29 여 베 트 남 대전 중구 문화동 1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선자 1973.02.20 여 중 국 경상남도
                          147번지
                                 창원시 북면 외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홍란 1967.07.16 여 중 국 경기 포천시 자작동 2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쑤옹반 1986.11.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국적법
                          694 청솔아파트 202동 1505호 제6조2항1호
 당티튀드엉 1986.07.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단독주택
                                 순천시 대대동 364       국적법
                                                 제6조2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1-4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30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1. 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8:2007(v1.0)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현용·준현용 기록물용
  NAK/TS 4-1:2008(v1.0)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NAK/TS 4-2:2008(v1.0)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NAK/G 1-3:2008(v1.0)            행정박물관리 실무매뉴얼
  NAK/G 1-1: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 제1부 : 간행물
2.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개정 사항, 관련 표준의 제․개정 사항, 업무 추진 시 발견한 개선․변
   경 사항 등을 현행화하며,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이해도 제고, 「기록관리 표준 서식 및 작성
   방법」표준에 따라 서술 방식 변경 등을 위하여 상기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현용·준현용 기록물용
    ○ 표준 제정이후 국제/국가표준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록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실행상 문제점 등
     을 보완하여 메타데이터 요소와 요소 설명체계를 전면 개정
    ○ 현용․준현용 기록관리 메타데이터뿐만 아니라 생산시점 및 생산근접시점에서 반드시 획득되
     어야 할 장기보존 요소도 포함하여 제목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개정
    ○ 기록생산단계에서부터 메타데이터가 정확히 생산․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최
     초 획득 시점을 제시
    ○ 기록계층을 기록물철-기록물건-첨부의 3계층으로 구성하고, 설명체계는 상위요소, 하위요소
     세부요소로 계층화하여 제공
    ○ 의무수준은 필수·해당시 필수·선택으로 구성하고 실제 메타데이터 적용시 필요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상세하게 제공
    ○ 전체 메타데이터 요소표, 실행편의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등을 부속서에 추가, 금번 개정취
     지에 대한 해설서 추가
  나.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 장기검증 연계 인증기관 확대에 따라 기술규격 내용 추가
     - 전자기록물은 이관, 보존, 활용 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서의 장기검증 실시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
     - 기존 전자서명 장기검증시스템은 행정전자서명체계(GPKI)만 연계하여 서비스되어왔으나, 인
       증기관(MPKI, EPKI, NPKI) 확대에 따라 기술규격 추가 필요
        *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 행정전자서명체계
          MPKI(Military Public Key Infrastructure) : 국방전자서명체계
          EPKI(Education Public Key Infrastructure) : 교육기관전자서명체계
          NPKI(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 민간공인인증체계
    ○ 장기검증데이터 생성 방법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 장기검증데이터의 증가에 따른 저장소 용량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추진중인 장기검증데이터 보
       존정보 생성 방법 개선에 따른 규격수정
                                              31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쉬에 1980.01.24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67-19 두양빌라 18동 1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학수 1977.03.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12-12 제6조2항1호
  필첸다 1988.03.06 여 캄 보 디 아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1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성애 1969.07.20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8 제6조2항1호국적법
  속아이 1985.08.26 여 캄 보 디 아 경기
                           103호
                                시흥시 정왕동 1212-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연 1977.06.13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90-24 제6조2항4호
  임금단 1966.05.27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35 제6조2항1호 국적법
 두옹티난 1982.01.02 여 베 트 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3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김투 1985.12.27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하중동 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순금 1970.03.13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은행동 32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잉진 1978.04.17 여 타 이 완 대전 서구 갈마동 386-2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투엔 1990.02.10 여 베 트 남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산리 893 제6조2항1호
 누엔티드억 1985.08.23 여 베 트 남 인천 동구 송림동 12            국적법
                                                제6조2항1호
  슈리민 1970.05.20 여 중 국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495 제6조2항1호 국적법
 옌하이샤 1967.12.20 여 중 국 전남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 607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리아에스트렐 1977.11.15 여 필 리 핀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520     국적법
리아지산토스                                          제6조2항1호
                           광주광역시     동구
 순찬다라 1989.09.13 여 캄 보 디 아 평화맨션 2동 1005호학동 768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홍럼 1986.03.19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48 제6조2항1호국적법
 누엔티화 1987.06.10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5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원타이쩐 1986.01.22 여 베 트 남 전남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135 제6조2항1호
 팜미느안 1990.01.06 여 베 트 남 광주 서구 광천동 8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딘티솬화 1980.11.27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872 제6조2항1호
 쩡티몽머 1985.05.26 여 베 트 남 광주     북구 운암동 1058-3
                           우미아파트 102-1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혜월 1982.08.03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408 제6조2항1호 국적법
  지앙리 1979.02.28 여 중 국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28 제6조2항1호  국적법
                                 29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1-21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CS.OT-06.0034    406MHz 조난 비컨 규격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표준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방송통신기술기
 준․표준 → 방송통신기술기준 표준정보시스템 → 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10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1. 개정이유
  가.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의 검사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해당 검사대상성분을 규정하
    고 식품첨가물공전의 개정사항 및 식품첨가물 용어의 통일을 위해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축산물
    시험방법의 관련사항 개정
  나. 비금속 이물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원료유래 이물 중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가공 상 완전히 제거
    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원료육의 털과 뼈를 제외대상에 추가
  다.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온도범위를 규정
  라. 식육가공품의 일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해당 제외품
    목을 명확하게 개정
  마.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어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가 유통
    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식육판매업영업자 또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 대상에 추가
  바.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해당 품목류 예시를 개정
  사.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원료알의 개정에 따라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관
    능검사 결과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을 통일되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첨가물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기준에 대한 검사대상성분을 명확히 규정․신설, 식품첨가물
    공전의 개정사항 중 데히드로초산의 삭제에 따라 버터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서 해
    당문구를 삭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서 프로피온산을 추가, 식품첨가물 용어의 통일
    을 위해 보존료 시험법의 솔빈산을 소르빈산으로 개정함
                                46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광훈       42-2007-30-0000022      627태양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김은경       42-2001-30-0000357      601대진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박웅       42-1996-30-0000676      676영성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이창민       42-2009-30-0000104      600인혜호 전남 신안군 흑산면
    최종렬       42-2009-30-0000150      600금강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문명원       42-2003-30-0000227      607금강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1.10.1~10.3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 원]
 순번 납부자명 최결의일자초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 주소
   1 홍석의 2011-06-02 21,970,000 1,098,500 23,068,500 전북연지아파트
                                                       정읍시 연지동 37-7번지
                                                            105동 302호
   2 김형륜 2011-06-02 27,000,000 1,350,000 28,350,000 전북 정읍시 흑암동 147-1번지
                                     90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팁문야나웃 2010.12.09 남 타 이 서울   종로구 2011.08.31 정진석 팁문수칸야 인지에 의한
                         원남동 84                           국적취득
 핀케오                     서울 중구      2011.08.31 김현섭 핀케오수난 인지에 의한
 차이야왓 2009.06.23 남 타 이 명동1가 60                            국적취득
림티김추엔 1986.09.06 여 베 트 남 서울 용산구 2011.09.19
                         용산동2가 산 21                        재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남 1935.02.16 남 미 국 강원 동해시 이도동 473 1977.04.29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36.06.03 여 미 국 강원 동해시 이도동 473 1973.09.28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원웅 1943.02.24 남 미 국 강원 속초시 청호동 432-1 2004.05.20 외국국적취득
안문혜 1945.12.06 여 미 국 강원 속초시 청호동 432-1 2008.10.06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11.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05.16), 제2009-90호(관보 제16983호, 2009.04.17), 제2010-192호(관보 제17298호, 2010.07.14), 제
2011-273(관보 제17600호, 2011.09.27)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
경)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사업기간 변경(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4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팁문야나웃2010.12.09
남
타
이서울종로구
원남동84
2011.08.31 정진석팁문수칸야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핀케오
차이야왓
2009.06.23
남
타
이서울중구
명동1가60
2011.08.31 김현섭핀케오수난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림티김추엔1986.09.06
여
베트남서울용산구
용산동2가산21
2011.09.19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남
1935.02.16
남
미
국강원동해시이도동473
1977.04.29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36.06.03
여
미
국강원동해시이도동473
1973.09.2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원웅
1943.02.24
남
미
국
강원속초시청호동432-1
2004.05.20
외국국적취득
안문혜
1945.12.06
여
미
국
강원속초시청호동432-1
2008.10.06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0월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11.15),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05.16), 제2009-90호(관보제16983호, 2009.04.17), 제2010-192호(관보제17298호, 2010.07.14), 제
2011-273(관보제17600호, 2011.09.27)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을결정(변
경)하고,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및사업기간변경(연장)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을국토해양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0월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98호(관보 제17414호(그2), 2010. 12. 28.)로 고시된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
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6.「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명시 도시개발과(전화 : 02-2680-2369), 안양시 도시계획
  과(전화 : 031-389-23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광명사업단(전화 : 02-898-6892)에 비치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라.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변경없음
  마.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철도 : 변경없음
      다) 주차장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광장 : 변경없음
      나) 공원 : 변경없음
      다) 녹지 : 변경없음
                            35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나)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나) 공공청사 : 변경없음
    5) 환경기초시설
      가)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6) 방재시설
      가) 유수지 : 변경없음
  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2) 공동주택․주상복합․복합단지용지
      가)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나) 주상복합용지 : 변경없음
      다) 복합단지 :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5)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6) 교육시설용지
      가) 초등학교 : 변경없음
      나) 중학교 : 변경없음
      다) 고등학교 : 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
      가)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나)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다) 고속철도역사용지 : 변경없음
      라) 차고지용지 : 변경없음
      마) 열공급시설용지 : 변경없음
      바)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변경없음
      사)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아) 보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자)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차) 군사시설용지 : 변경없음
                            36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8) 유보지용지 : 변경없음
 나.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지상1층에 한하
                    여 점포설치(연면적의 5분의 2범위 이내)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
              높이(층) 수/높이에서 제외하며, 3층은 처마밑 10m이하, 4층은 처마밑 13m이하로 한다.(단,
                    단1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층은 설치 금지한다.
              필지당
               수용 • 필지당 수용 세대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세대수
              필지당
               허용 • 필지당 허용 가구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가구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권장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
                      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
단1~단37 단1~단37         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 바닥높이 등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
                      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30㎝를 초과하지 않
                      도록 건축한다.
              형태 및 • 지붕
               외관 -점포주택지내에 및 옥탑 등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
                      (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평균 1개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의 지붕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
                          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
                          용을 지양한다.
                       4.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담장 및 대문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의 재료, 색깔, 무늬를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 1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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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별표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D1                     D2                 D3
   표시          (단독주택)                 (점포주택)            (블록형 단독)

건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축 허용                      • 점포주택             • 단독형 집합주택
물 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
용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택(동일층 4호 이내)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안양시지역 고시원 불허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50%이하


 용적률 • 100%이하             • 200%이하               • 80%이하


최고층수 •지하층
        3층 / 처마밑 10m 이하
           설치 금지
                          • 4층 / 처마밑 13m 이하
                          지하층 설치 금지
                                                 • 2층
                                                 • 지하층 설치 금지


 필지당                                             • 단1-1 : 23호 이하
건설호수 • 1호                 • 1호                   • 단1-2 : 15호 이하

 필지당                                             • 단1-1 : 46가구 이하
  허용 • 3가구이하              • 4가구이하                • 단1-2 : 30가구 이하
 가구수

해당블럭 • 단27~단33            • 단3~단26, 단34~37       • 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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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도 •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지반면에 접하는 지
                         상1층에 한하여 점포설치(연면적의 5분의 2범위 이내)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수/높이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
                                   제외한다.(단, 단1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하층은 설치 금지한다.
                   필지당
                    수용 • 필지당 수용 세대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세대수
                   필지당
                    허용 • 필지당 허용 가구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가구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권장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외벽의 색깔은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
                           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
 단1~단37   단1~단37           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
                           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
                           터는 녹슬지 않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1층 바닥높이 등
                          -1층에 여러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
                           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
                           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한다.
                   형태 및 • 지붕
                    외관 -점포주택지내에 및 옥탑 등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
                           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평균 1개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의 지붕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1.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에는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붕은 전
                               체지붕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한다.
                            2. 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한다.
                            3. 경사지붕의 색깔은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되 원색의 사
                               용을 지양한다.
                            4. 경사지붕설치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담장 및 대문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
                           울타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담장의 재료, 색깔, 무늬를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 15]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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