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2년 07월
  - 준공예정일 : 2017년 07월(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토지조서(경안천(서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목 (㎡) 계 포락 비포락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 광주      송정     25 잡 132 132 132       국                   재정경제원
 2 광주      송정    25-1 잡 50     50 50     국                   국토해양부
 3 광주      송정    25-2 잡 152 152 152      국                   국토해양부
 4 광주      송정    25-3 잡 368 368 368      국                   재정경제원
 5 광주      송정    25-4 잡 53     53 53     국                   재정경제원
 6 광주      송정    25-5 잡 58     58 58     국                   재정경제원
 7 광주      송정     26 잡 2,120 2,023 2,023 국                   국토해양부
 8 광주      송정    26-1 천 373 373 373      국                   국토해양부
 9 광주      송정    26-2 천 4      4     4   국                   국토해양부
10 광주      송정    26-3 천 58     58 58     국                   국토해양부
11 광주      송정    26-4 천 186 186 186      국                   국토해양부
12 광주      송정     27 잡 472 472 472       국                   국토해양부
13 광주      송정    27-1 잡 47     47 47     국                   재정경제원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14 광주      송정     28    잡 709     709   709         한창만 747 하남풍산센트레빌
                                                              103-1004
15 광주      송정 28-1 잡 84           84    84           국       국토해양부
16 광주      송정 29 잡 519            519   519          국       재정경제원
17 광주      송정 30 천 462            462   462          국       국토해양부
18 광주      송정 30-1 잡 33           33    33               서울 강동구 둔촌동
                                                    유석두 518-6 진보연립 304호
19 광주      송정    30-2   잡   711   711   711              서울 강동구 둔촌동
                                                    유석두 518-6 진보연립 304호
20 광주      송정    30-3   천   676   676   676          국       국토해양부
21 광주      송정    30-4   천   13    13    13           국       국토해양부
22 광주      송정    30-5   천   22    22    22           국       국토해양부
23 광주      송정    30-6   잡   440   440   440          국       국토해양부
24 광주      송정    30-7   잡   65    65    65           국       국토해양부
25 광주      송정    30-8   잡   216   216   216          국       국토해양부
26 광주      송정     31    천   483   483   483          국       국토해양부
27 광주      송정    31-1   천   449   449   449          국       국토해양부
                                              180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목 (㎡) 계 포락 비포락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28 광주      송정 31-2 천 40      40 40        국     국토해양부
29 광주      송정 31-3 천 129 129 129          국     국토해양부
30 광주      송정 32-1 천 228 228 228          국     국토해양부
31 광주      송정 32-2 답 800 647 647          국     국토해양부
32 광주      송정 32-3 천 268 236 236          국     국토해양부
33 광주      송정 33-5 도 1,501 174 174        국     국토해양부
34 광주      송정 93-20 천 11     11 11        국     국토해양부
35 광주      송정 93-109 잡 975 17 17         광주시      광주시
36 광주      송정 93-110 잡 85    66 66       광주시      광주시
37 광주      송정 93-130 잡 76     4      4   광주시      광주시
38 광주      송정 97-4 임 119 119 119          국       산림청
39 광주      송정 97-5 전 2,470 28 28         경기도      경기도
40 광주      송정 97-7 천 531 269 269          국     국토해양부
41 광주      송정 97-8 천 1,131 1,006 1,006    국     국토해양부
42 광주      송정 97-18 임 155 155 155         국     재정경제원
43 광주      송정 97-20 전 405 405 405         국     국토해양부
44 광주      송정 97-21 천 182 182 182         국     국토해양부
45 광주      송정 97-22 천 6       6      6    국     국토해양부
46 광주      송정 97-24 천 969 282 282         국     국토해양부
47 광주      송정 97-28 천 84     48 48        국     국토해양부
48 광주      송정 97-49 천 91     91 91        국     국토해양부
49 광주      송정 97-58 임 437 437 437         국       산림청
50 광주      송정 97-59 전 568 411 411         국     국토해양부
51 광주      송정 97-60 천 653 653 653         국     국토해양부
52 광주      송정 97-61 천 46     46 46        국     국토해양부
53 광주      송정 97-62 전 357 167 167         국     국토해양부
54 광주      송정 97-67 천 112     7      7    국     국토해양부
55 광주      송정 97-68 천 92     62 62        국     국토해양부
56 광주      송정 97-69 천 215 48 48           국     국토해양부
57 광주      송정 97-70 천 125 27 27           국     국토해양부
58 광주      송정 480 천 72,527 12,899 12,899  국     국토해양부
59 광주      송정 480-1 천 1,158 68 68         국     국토해양부
60 광주      송정 484-8 도 387 215 215         국     국토해양부
61 광주      송정 507-7 천 225 225 225         국     국토해양부
62 광주      송정 507-24 천 294 262 262        국     국토해양부
63 광주      송정 507-25 천 227 227 227        국     국토해양부
64 광주      송정 507-26 천 94    94 94        국     국토해양부
65 광주      송정 507-53 천 483 270 270        국     국토해양부
66 광주      쌍령 6-1 임 1,425 120 120         국     국토해양부
67 광주      쌍령 7-14 천 293 264 264          국     국토해양부
68 광주      쌍령 7-6 천 2,292 17 17           국     국토해양부
69 광주      쌍령 9-4 천 465 91 91             국     국토해양부
                                   181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목 (㎡) 계 포락 비포락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166 광주 초월 지월 509-9 도 493 493 493              국      국토해양부
167 광주 초월 지월 509-10 도 126 74 23 51            국      국토해양부
168 광주 초월 지월 509-11 답 6       4          4    국      국토해양부
169 광주 초월 지월 509-13 천 90      90 90           국      국토해양부
170 광주 초월 지월 510 도 7,619 746 392 354 국               국토해양부
171 광주 초월 지월 511-1 전 140 140 140              국       환경부
172 광주 초월 지월 511-2 도 20       20 20           국      국토해양부
173 광주 초월 지월 511-3 도 1,122 1,122 1,092 30     국      국토해양부
174 광주 초월 지월 512-1 전 511 437 437              국       환경부
175 광주 초월 지월 512-5 도 50       50 43 7         국      국토해양부
176 광주 초월 지월 512-7 천 77       34 34           국      국토해양부
177 광주 초월 지월 512-8 전 1,121 868 839 29 경기도             경기도
178 광주 초월 지월 513 임 2,076 2,076 2,076          국       환경부
179 광주 초월 지월 513-2 임 56       66 57 9 경기도             경기도
180 광주 초월 지월 513-3 임 770 770 770             경기도      경기도
181 광주 초월 지월 513-4 임 96       96         96   국       환경부
182 광주 초월 지월 514 전 418 418 418                국       환경부
183 광주 초월 지월 514-1 전 177 177 177             경기도      경기도
184 광주 초월 지월 515 전 1,190 1,078 1,078          국       환경부
185 광주 초월 지월 515-1 전 169 169 169             경기도      경기도
186 광주 초월 지월 813 천 557,042 26,542 26,542      국      국토해양부
187 광주 초월 지월 813-5 천 242 242 242              국      국토해양부
188 광주 초월 지월 813-6 천 115 115 115              국      국토해양부
189 광주 초월 지월 813-7 도 53       53 53           국      국토해양부
190 광주 초월 지월 813-8 도 27       27 27           국      국토해양부
191 광주 초월 지월 813-9 도 14       14 14           국      국토해양부
192 광주 초월 지월 813-10 천 267 267 267             국      국토해양부
193 광주 초월 지월 813-11 천 53      53 53           국      국토해양부
194 광주 초월 지월 813-12 천 827 604 277 327 국              국토해양부
195 광주 초월 지월 813-15 도 507 507 507             국      국토해양부
196 광주 초월 지월 813-16 도 1,335 1,335 1,335       국      국토해양부
197 광주 초월 지월 813-17 도 97      97 48 49        국      국토해양부
198 광주 초월 지월 815 천 4,374 311 295 16           국      국토해양부
199 광주 초월 서하 68-5 제 67        10 8       2    국      국토해양부
200 광주 초월 서하 98-1 제 29        29         29   국      국토해양부
201 광주 초월 서하 99-1 제 27        27         27 박치승 경기탄벌리광주시 광주읍
                                                        26-2
202 광주 초월 서하 526 천 240,327 5,509 2,516 2,993 국       국토해양부
203 광주 초월 서하 526-18 천 59      59         59   국      국토해양부
204 광주 초월 서하 946 전 828 73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73 신록영 123 아름마을 205-201
205 광주 초월 서하 946-2 제 710 312 6 306 국                 국토해양부
206 광주 초월 서하 947 전 1,073 27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7 신록영 123 아름마을 205-201
                                     185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목 (㎡)      계 포락 비포락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383 광주 퇴촌 정지 632-3 유 1,389    354 354          국    국토해양부
384 광주 퇴촌 정지 632-5 제 151      151 60 91        국    국토해양부
385 광주 퇴촌 정지 632-7 유 661      661 92 569 국          국토해양부
386 광주 퇴촌 정지 636-4 유 701       1           1   국    국토해양부
387 광주 퇴촌 정지 639-3 유 511      511 44 467 국          국토해양부
388 광주 퇴촌 정지 639-4 유 537       29         29   국    국토해양부
389 광주 퇴촌 정지 640-1 유 512      357 357          국    국토해양부
390 광주 퇴촌 정지 640-3 제 455      455 111 344 국         국토해양부
391 광주 퇴촌 정지 640-4 유 1,833     90         90   국    국토해양부
392 광주 퇴촌 정지 642-1 유 963      173         173 국     국토해양부
393 광주 퇴촌 정지 644 유 3,401       2           2   국    국토해양부
394 광주 퇴촌 정지 645 유 1,012       14         14   국    국토해양부
395 광주 퇴촌 정지 646 유 5,195      783         783 국     국토해양부
396 광주 퇴촌 정지 646-1 제 1,400   1,400 313 1,087 국      국토해양부
397 광주 퇴촌 정지 647-1 유 834      611 611          국    국토해양부
398 광주 퇴촌 정지 647-3 제 2,555   2,555 911 1,644 국      국토해양부
399 광주 퇴촌 정지 647-4 유 1,929    793         793 국     국토해양부
400 광주 퇴촌 정지 648 유 40,109    4,276 4,276       국    국토해양부
401 광주 퇴촌 정지 650-2 유 608      163 163          국    국토해양부
402 광주 퇴촌 정지 652 유 30,268    1,055 1,055       국    국토해양부
403 광주 퇴촌 정지 653-5 전 42        3     3         국    국토해양부
404 광주 퇴촌 정지 653-9 제 100       10 10           국    국토해양부
405 광주 퇴촌 정지 653-10 제 166     127 127          국    국토해양부
406 광주 퇴촌 정지 653-11 제 161     103 103          국    국토해양부
407 광주 퇴촌 정지 654-1 전 1,755    592         592 전종숙 경기 광주시 퇴촌면
                                                     무수리 8
408 광주 퇴촌 정지 654-2 유 102      102         102 국     국토해양부
409 광주 퇴촌 정지 654-3 유 17        17         17   국    국토해양부
410 광주 퇴촌 정지 655-4 유 1,022    491         491 국     국토해양부
411 광주 퇴촌 정지 655-6 유 903      518         518 국     국토해양부
412 광주 퇴촌 정지 656-1 제 23        23 23           국    국토해양부
413 광주 퇴촌 정지 658-7 제 3         3     3         국    국토해양부
414 광주 퇴촌 정지 658-8 제 2,439   2,439 1,472 967 국      국토해양부
415 광주 퇴촌 정지 659-1 유 340      275         275 국     국토해양부
416 광주 퇴촌 정지 659-2 유 2,805   1,435       1,435 국    국토해양부
417 광주 퇴촌 정지 659-5 유 301      301 301          국    국토해양부
418 광주 퇴촌 정지 659-6 유 1,030   1,030 236 794 국        국토해양부
419 광주 퇴촌 정지 659-7 유 19        19         19   국    국토해양부
420 광주 퇴촌 정지 660-1 유 781      434         434 국     국토해양부
421 광주 퇴촌 정지 660-2 유 769      472         472 국     국토해양부
422 광주 퇴촌 정지 660-3 제 4,604   4,604 2,851 1,753 국    국토해양부
423 광주 퇴촌 정지 661-1 유 1,772    298         298 국     국토해양부
424 광주 퇴촌 정지 661-3 유 1,113     45         45   국    국토해양부
                                     191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목 (㎡) 계 포락 비포락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572 광주 퇴촌 원당 375-3 구 2,343 107 107       국    농림수산식품부
573 광주 퇴촌 원당 384 천 34,622 59 59          국     국토해양부
                                        한국수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574 광주 초월 서하 344-4 천 1,539 138 138      원자력주     167
                                        식회사
                                        한국수력 서울특별시 강남구
575 광주 초월 서하 347-1 천 2,633 589 589      원자력주   삼성동 167
                                        식회사
576 광주 초월 서하 526 천 240,327 2,486 2,486   국     국토해양부
577 광주 초월 서하 540-1 도 935 219 219         국     국토해양부
578 광주 초월 하번천 407 천 18,392 1,020 1,020   국     국토해양부
579 광주 퇴촌 정지 484-1 유 3        3     3    국     국토해양부
580 광주 퇴촌 정지 485-2 전 375 66 66           국     국토해양부
581 광주 퇴촌 정지 485-3 전 812 754 754         국     국토해양부
582 광주 퇴촌 정지 487-1 유 231 155 155         국     국토해양부
583 광주 퇴촌 정지 487-2 답 435 164 164         국     기획재정부
584 광주 퇴촌 정지 487-3 답 38       13 13      국     기획재정부
585 광주 퇴촌 정지 488-4 유 35,801 1,366 1,366  국     국토해양부
586 광주 퇴촌 광동 217-2 유 207 161 161         국     국토해양부
587 광주 퇴촌 광동 217-6 도 16,543 449 449      국     국토해양부
588 광주 퇴촌 광동 218-2 유 269 82 82           국     국토해양부
589 광주 퇴촌 광동 285-2 유 1,438 1,438 1,438   국     국토해양부
590 광주 퇴촌 광동 287-6 유 6,225 6,225 6,225   국     국토해양부
591 광주 퇴촌 광동 289-1 유 631 631 631         국     국토해양부
592 광주 퇴촌 광동 353-1 답 4,668 1,048 1,048  이세형 경기관음리
                                                광주시 퇴촌면
                                                   670-5
593 광주 퇴촌 광동 355-1 답 268 268 268        홍기창  경기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4
594 광주 퇴촌 광동 355-3 답 63       63 63     홍기창 경기 광주시
                                                이석리 4
                                                      남종면
595 광주 퇴촌 광동 356-4 유 69       69 69      국     국토해양부
596 광주 퇴촌 광동 369-2 유 76       32 32      국     국토해양부
597 광주 퇴촌 광동 370 유 29,688 374 374        국     국토해양부
598 광주 퇴촌 광동 422 유 54,476 19,724 19,724  국     국토해양부
599 광주 퇴촌 광동 426-1 유 185 185 185         국     국토해양부
600 광주 퇴촌 광동 452 유 53,210 23,606 23,606  국     국토해양부
601 광주 퇴촌 광동 461-1 답 2,899 2,899 2,899  임광식 경기광동리
                                                광주시 퇴촌면
                                                     315
602 광주 퇴촌 광동 472 유 57,882 37,423 37,423  국     국토해양부
603 광주 퇴촌 광동 507 유 74,676 20,455 20,455  국     국토해양부
604 광주 퇴촌 광동 642-3 도 157 157 157         국     국토해양부
605 광주 퇴촌 광동 643 구 416 218 218           국    농림수산식품부
606 광주 퇴촌 광동 643-3 구 7,313 831 831       국    농림수산식품부
607 광주 퇴촌 광동 653 유 4,860 2,304 2,304     국    농림수산식품부
608 광주 퇴촌 광동 655 구 4,869 391 391         국    농림수산식품부
                                  196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17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명칭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
    1) 변경건수 : 사적 제171호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 등 34건(붙임)
    2) 변경사유
      ㅇ 문화재의 역사적 문헌, 고증, 유적명 또는 전래되어오는 ″고유한 명칭″ 등에 지역명을 병
       기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하고 명칭을 한글로 표기하되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국가 상징
       유산 제외,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은 붙이지 않음)
      ㅇ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高宗 卽位 40年 稱慶紀念碑)는 비문에 어극(御極)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대에도 사용하던 역사용어이므로 즉위(卽位)를 어극(御極)으로 변경
      ㅇ 용도 변경사항 반영, 한자 수정, 소유자 요구에 의한 명칭 수정 등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특이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ㆍ 전 화 : 042-481-4885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 변경(총 34건)
번호 시도       지정명칭               변경(안)             변경 내용     비고
32 서울 독립문(獨立門)          서울 독립문               지역명 병기
                        (서울 獨立門)
171 서울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
       (高宗卽位40年稱慶紀念碑)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지역명 병기 및 띄어쓰기
                        (서울 高宗 御極 40年 稱慶紀念碑) 즉위를 어극으로 변경
213 서울 우정총국(郵政總局)       서울 우정총국              지역명 병기
                        (서울 郵政總局)
248 서울 대한의원(大韓醫院)       서울 대한의원              지역명 병기
                        (서울 大韓醫院)
252 서울 약현성당(藥峴聖堂)       서울 약현성당              지역명 병기
                        (서울 藥峴聖堂)
253 서울 구러시아공사관
       (舊러시아公使館)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舊 러시아公使館)        지역명 병기 및 띄어쓰기
                              243
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번호 시도       지정명칭              변경(안)             변경 내용         비고
424 인천 성공회강화성당
       (聖公會江華聖堂)
                       인천 성공회 강화성당
                       (仁川 聖公會 江華聖堂)        지역명 병기
442 대구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舊大邱醫學專門學校本館)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舊 大邱醫學專門學校 本館)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443 대구 구도립대구병원
       (舊道立大邱病院)
                       구 도립대구병원
                       (舊 道立大邱病院)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465 서울 서울경교장(서울京橋莊)    서울 경교장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서울 京橋莊)
497 서울 이화장(梨花莊)        서울 이화장               지역명 병기
                       (서울 梨花莊)
◉문화재청공고제2012-176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2년 6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번호       유물명        수량       규 격          재질    제작년도 소장자/보관처 비고
 1 청년단야구대회 우승기 1점          58.5×34cm,      융             대한체육회/
                                               1920년대초 한국체육박물관
                            수술 6cm
 2 전국체육대회
   우승기, 2위기, 3위기
                     1건
                    (3점)
                           137×102cm
                            116×86cm       융             대한체육회/
                                                 1961년 한국체육박물관
 3 연덕춘(延德春) 골프채 (4점) 1식    81~101cm 금속, 목재 1930년대        독립기념관
                          운동복 138cm
 4 새미리(Sammy
   수영복
              Lee)   1건 수영복
                    (6점) 모 자 30×33cm    면, 나일론 1948년     독립기념관
                                 24.6cm
 5 필야정  시지
   (必也亭 試紙)          1건 가로    53~895cm,
                          폭 100~104cm 종이
                                                         정읍필야정
                                                1936년경 /정읍시립박물관
 6 청강  김영훈(晴崗 金永 21건
   勳) 진료기록물        (955점)
                            세부목록
                               참고         종이 1914~1974
                                                   년
                                                         경희대학교
                                                       한의학역사박물관
 나. 등록 사유
  1) 청년단야구대회 우승기
    ㅇ 1920년 7월 13일에 발족한 조선체육회가 전조선야구대회(중학단,청년팀) 중 청년단야구대회
     우승팀인 반도청년구락부에게 수여한 우승기로서, 위쪽에는 ‘청년단야구대회(靑年團野球大會)’
     가, 중앙에는 월계수와 ‘우(優)’가 새겨져 있다.
    ㅇ 전조선야구대회(1920)는 이후 전조선축구대회(1921), 전조선정구대회(1921) 등 각종 경기대회
     와 함께 1934년 전조선종합경기대회로 통합되면서 전국체육대회의 기점이 되었다.
    ㅇ 이 유물은 현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개최한 전조선야구대회 초기의 청년단 우
     승팀에게 수여한 우승기로서, 근대 체육사에서 의미가 큰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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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3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8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생산량을 정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하며, 재
   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을 명확히 정함
     1)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체계를 개선하도록 정함
     2) 전기ㆍ전자제품 등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에 노
       력하도록 하며, 전기ㆍ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
       도록 하고,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등 폐전기ㆍ
       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
  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안 제16조)
     1) 현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량을 매년 품목별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빠르게 증
       가하고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품목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재활용 목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5년마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매년 정하여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되, 재활
       용가치가 높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하도록 하여 효
       율적인 재활용의무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 강화(안 제16조의3 신설)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에서 발생하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도록 규정함
    라.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안 제18조의3)
     1)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한 자에게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7-7654
                  e-mail : keonnu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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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4호                      관         보            2012. 6. 18.(월요일)
연번        유물명                제작년도 수량 및 규격(cm)              내 용         비고
 16 보춘의원 치료환자통계표 2         1926~1935 1점
                                     28.7×20.2×2.0
                                                   보춘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병명
                                                   과 성별 년월별로 정리한 표
 17 수세현서(壽世玄書)             1894      1점            김영훈이 쓴 필사본 의학서
                                     23.5×15.7×2.2
                                                   1963년 대한민국건국10주년행사
 18 청강선생문화포상하첩
    (晴崗先生文化褒賞賀貼)           1963      1점
                                     31.0×22.7×1.0
                                                   때 건국국민훈장을 수여받은 것
                                                   을 기념한 식장에서 내원한 하객
                                                   들이 적은 자필축사모음집
 19 택일잡초(擇日雜抄)             1929      1점            김영훈이 자필로 정리한 택일관
                                     16.3×11.2×1.0 련내용
                                                   김영훈이 구왕궁으로부터받은 명
 20 김영훈
    임명장
        구왕궁전의              1948.5.27 1점
                                     27.5×19.5     예전의임명장
                                                   (창덕궁내전 문감 번호 제397호)
                                                   보춘의원 관련 자필기록묶음
 21 김영훈 일기초(日記抄)           1956~1958 1점
                                     14.5×21.5×1.2 (생필품 구매대금, 편지 초고, 토
                                                   지계약서 사본)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39호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2-35호(2012. 5. 21.)로 공표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6월 1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정정 전>
                 결정취소           당초                  신청자   결정취소
  분류필증번호 일자             결정내용 결정등급 장르 게임물명 (상호) 예정결의
                                                            일자
                                              FISH
 CC-NA-100317-005 2012-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퍼즐 PUZZLE 마이잡 2012-
                  05-04 결정취소                               05-04
                                            (피쉬 퍼즐)
<정정 후>
                                                    결정취소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      일자     결정내용     당초 장르
                                  결정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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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FISH
 CC-NA-100317-005 2012-
                  06-08
                          등급분류 전체이용가 퍼즐 PUZZLE 마이잡 2012-
                          결정취소                       05-04
                                        (피쉬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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