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9호                             관                 보                     2009.10.14.(수요일)

                                 노선수               연        장(m)            면          적(㎡)
구 분    등 급      류별      폭원(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1       30~38   1        1          564        564          8,673            8,784

                2       30~41   1        1          505        505      21,606.1        21,442.1

                소계        -     7        7         1,866      1,866      39,094             39,094

                         22     1        1          793        793       19,603             19,603
                1
                         20.5   1        1          174        174          3,601            3,601
       중로
                         18     1        1          200        200          4,013            4,013
                2
                         16     3        3          598        598       10,650             10,650

                3        12     1        1          101        101          1,227            1,227

                소계        -     8        8          826        818          7,130            7,067

                1        10     3        3          224        224          2,309            2,309

       소로                8.5    2        2          400        392          3,644            3,581
                2
                          8     1        1             88          88           716           716

                3         4     2        2          114        114              461           461

            계             -     2        2          239        239          1,397            1,397
보행자
                소계        -     2        2          239        239          1,397            1,397
전용도로   소로
                3        4~6    2        2          239        239          1,397            1,397

 2) 공원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27,199
 계                  -
       변경                                                                       128,139

       기정                                                                        89,871
                                                                                               온수도시
                    -
도시
       변경                                                                        90,839        자연공원
자연
                                                                                                 편입
       기정           1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산167-1임 일원                                     603
공원
       기정           2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산164-1임 일원                                40,353

                                             137
제17109호                      관             보     2009.10.14.(수요일)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3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산154-10임 일원     1,012

         기정        4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18-9전 일원        803

         기정        5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산174-4임 일원      5,902

         기정        6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산167임 일원       28,225

         변경        5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산167임 일원       35,095

         기정        7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93-18임 일원     12,973
                                                                번호변경
         변경        6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93-18임 일원     12,973

         기정       소계                     1개소          34,328

                  소계                                            근린공원내
근린       변경                              1개소          34,300
                                                                저류시설
공원       기정        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산125-27임 일원    34,328
                                                                 설치

         변경        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산125-27임 일원    34,300

         기정       소계                     2개소           3,000
어린이
         기정        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787답 일원         1,500
공    원
         기정        2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720답 일원         1,500

    3) 녹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1,376
    계                  -                   -
             변경                                        11,458

             기정        1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802답 일원         1,262

             기정        3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721-1임 일원       3,138
완충녹지
             변경        3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721-1임 일원       3,220

             기정        4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726답 일원         3,488

             기정        1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산157-8임 일원      1,438
경관녹지
             기정        2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산161-3임 일원      2,050

                                         138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30호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개정 고시

1. 개정사유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의 존

  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붙임:“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전문”[관보게재시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

  kats.go.kr/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

3. 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31호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개정 고시

1. 개정사유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

  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
 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262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붙임:“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전문”[관보게재시 생략하며 기술표준원 홈페이
  지(www.kats.go.kr/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
3. 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84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0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이후 소속
 청의 정책 수립과 집행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으므로 장관에 대한 소속청장의 보고사항 및 소속청
 의 정책에 대한 장관의 승인과 조정기능 등을 여건변화에 맞게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속청의 예산 편성·제출권에 대한 사전 통제를 완화하고 중 요정책의 사전 승인범위를 축
  소
  (1) 소속청이 예산을 편성·제출하는 경우 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각종 기본계
   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하여도 장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 소속청이 예산을 편성·제출하는 경우 장관에게 보고만 하도록 하고 중요정책 중 법령의
   제·개정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국제관계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소속청의 예산 편성·제출권과 중요정책 이외 각종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율성을 그동
   안 정부조직법의 개정방향에 맞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소속청의 정책 중 장관에 대한 승인대상 중요정책이외 기타 정책의 보고범위 및 시기 명확화
  (1) 소속청의 중요정책 중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정책범위가 불분명하고 보고시기를 규정치 않
   고 있으며, 각 소속청의 소관정책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소속청의 특성에 맞는 보
   고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2) 소속청이 국무회의에 대한 부의사항이 있고 직제를 개정하거나 소속청장이 국제회의에 참석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미리 보고토록 하고 공통보고사항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
   진계획 및 실적,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과 산림청의 사후 보고사항을 각 청의 정책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3) 소속청의 정책 중 장관에 대한 보고사항의 범위 및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각 소속

                               263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청의 정책특성에 따라 사후 보고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정책
   조정권 행사 및 소속청장의 정책수립 자율성을 동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속청의 정책 등에 대한 조정회의제도 신설
  (1) 소속청이 중요정책을 결정·발표하기 이전에 실무적으로 사전 조정하여 장관의 정책방향과
   조화되도록 공식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음.
  (2) 소속청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하여 장관의 정책방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중요정책의 업무협의 및 수립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소속청의 중요정책을 장관의 정책방향과 사전 효과적으로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3-7903 또는 hj14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
 혁법무당당관실(02-500-165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
 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8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
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삼성물산㈜ (대표:이상대)·삼아산업㈜ (대표:김진홍)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5311-xxxxxxx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인천시 서구 가좌동 247-1
                                   264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지예정지구의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
 (전화:02-3410-7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3) 면     적:504,009.9㎡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기정-최      영
               변경-유민근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310      3,389       9,268           9,489

   단독주택                -           -           -               -

  다세대주택                -       149             -           417

   연립주택             173        103          484            288

   공동주택             3,137      3,137       8,784           8,784        국민임대 1,695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부터 전력을 공급
       ·기      정:20,939KVA
       ·변      경:21,015KVA
   ○연료공급계획(변경)
                                           66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주)유성TNS가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지
         역난방방식으로 계획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에너지              19.70          19.47           39.09              38.63              49,873     48,798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구                 분                    계             난 방 용                취 사 용          비 고

                               기정              6,679            5,898                  781       난방용·공동
가스수요량(천N㎥/년)
                               변경              6,828            6,039                  789       주택 제외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16                4,106           69,744.9

                      소계        -         1                  680            23,302.9
             대로
                      2    30~33          1                  680            23,302.9 하천중복결정:392㎡

                      소계        -         6                 1,804               32,183

                      1         20        1                  730                15,304
             중로
일반도로                  2    15~18          3                  759                13,286

                      3    12~13          2                  315                 3,593 하천중복결정:136㎡

                      소계        -         7                 1,242               11,178


             소로       1         10        4                  966                 9,806 하천중복결정:149㎡


                      2        8~10       3                  276                 1,372


                  계             -         2                  380                 3,081
보행자
             중로       3         12        1                   28                  330
전용도로
             소로       3         5         1                  352                 2,751

                                                    67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3                                  3,345                  노외주차장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용지보상                 504      101              338               55           10          -         -

 조성공사                 504         -                -              10           91         227       176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4,874       787          2,635              451             248         424        329

용지보상             3,933       787          2,635              432             79           -          -

조성공사             941          -                -                19           169         424        329

     ○재원조달계획: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5년 9월 13일~2011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변경)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504,009.9         504,009.9 100.0 100.0

      소                  계    200,928              200,928           39.9     39.9
주택
건설    단      독    주      택            12                    12         0.0     0.0
용지
      다 세 대 주 택                           -            10,971           -      2.2

                                                             68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연   립       주   택       24,059       13,088      4.8    2.6

      A       P       T    174,649      174,649       34.7   34.7

     근 린 생 활 시 설               2,208        2,208      0.4    0.4

      소               계   303,081.9    303,081.9      60.1   60.1

      도               로    66,663.9     66,663.9      13.2   13.2

      보 행 자 도 로                3,081        3,081      0.6    0.6

                                                                    근린공원3, 어린이공원2,소공원1
      공               원    103,604      103,604       20.6   20.6
                                                                    (전기공급설비시설 1개소 점용)

                                                                    완충녹지12, 경관녹지3(가스공급설
      녹               지       23,082       23,082      4.6    4.6
                                                                    비·전기공급설비시설 각 1개소 점용)

      학               교       21,385       21,385      4.2    4.2 초1, 중1

      유       치       원         608          608       0.1    0.1 1개소

      공   공       청   사        1,110        1,110      0.2    0.2 1개소

공공    주       차       장        3,345        3,345      0.7    0.7 3개소
시설
      공   공       공   지         247          247       0.1    0.1 1개소
용지
      도시지원시설                   6,642        6,642      1.3    1.3

      연   구       시   설       46,911       46,911      9.3    9.3

      종               교        1,980        1,980      0.4    0.4 3개소

      하               천       15,350       15,350      3.0    3.0

     액화석유가스충전소                 3,000        3,000      0.6    0.6 1개소

      자동차정류장                    826          826       0.2    0.2 1개소

      열 공 급 설 비                1,581        1,581      0.3    0.3 1개소

      수도공급설비                    100          100       0.0    0.0 1개소

      체   육       시   설        1,983        1,983      0.4    0.4 1개소

                                                 69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사회복지시설                    1,583            1,583           0.3        0.3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주택용지계획(변경)

블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규      모                                                                용적률(%)       층   수       비   고
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8인/호
      계          198,720 198,720    3,310     3,389 9,268 9,489 평균200%이하 평균15층이하
                                                                                                   188인/ha

     단독주택             12      12         -         -         -          -


    다세대주택             -    10,971        -        149        -      417       150%이하       4층이하


     연립주택         24,059   13,088       173       103     484       288       90%이하        4층이하


     A P T       174,649 174,649    3,137     3,137 8,784 8,784 평균200%이하 평균15층이하


       소계         18,470   18,470       178       178     498       498


     60㎡이하         5,188    5,188       50         50     140       140
1
                                                                             평균120%이하      7층이하
BL
     60㎡~85㎡      10,377   10,377       100       100     280       280


     85㎡ 초과        2,905    2,905       28         28        78         78


       소계         12,609   12,609       133       133     372       372


     60㎡이하         6,447    6,447       68         68     190       190
2
                                                                             평균120%이하      7층이하
BL
     60㎡~85㎡       4,171    4,171       44         44     123       123


     85㎡ 초과        1,991    1,991       21         21        59         59


       소계         61,684   61,684   1,251     1,251 3,504 3,504


     60㎡이하        32,395   32,395       657       657 1,840 1,840
3
                                                                             평균200%이하 평균15층이하
BL
     60㎡~85㎡      21,794   21,794       442       442 1,238 1,238


     85㎡ 초과        7,495    7,495       152       152     426       426


                                                        70
제17109호                              관                   보                   2009.10.14. (수요일)


블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규      모                                                           용적률(%)         층   수       비   고
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19,983   19,983   409       409 1,145 1,145

     60㎡이하        11,335   11,335   232       232    650          650
4
                                                                        평균200%이하 평균15층이하
BL
     60㎡~85㎡       8,501    8,501   174       174    487          487

     85㎡ 초과         147      147     3          3        8         8

         소계       28,105   28,105   509       509 1,425 1,425

     60㎡이하        14,135   14,135   256       256    717          717
5
                                                                        평균200%이하 평균15층이하
BL
     60㎡~85㎡       4,307    4,307    78        78    218          218

     85㎡ 초과        9,663    9,663   175       175    490          490

         소계       20,726   20,726   382       382 1,070 1,070

     60㎡이하        16,548   16,548   305       305    854          854
6
                                                                        평균200%이하 평균15층이하
BL
     60㎡~85㎡       1,628    1,628    30        30        84       84


     85㎡ 초과        2,550    2,550    47        47    132          132


         소계       13,072   13,072   275       275    770          770

     60㎡이하        11,017   11,017   243       243    680          680
7
                                                                        평균200%이하 평균15층이하
BL
     60㎡~85㎡       2,055    2,055    32        32        90       90

     85㎡ 초과           -        -     -         -         -         -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음(관련법
     규에 의거 필로티 구조의 경우 해당층은 층수에서 제외)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208

                      1      서초구 우면동 280-3전 일원                                    914
    근린생활시설
                      2      서초구 우면동 148-3답 일원                                  1,294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