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제16881호
      연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2517   중면 횡산리                                           -           산40-4      임야          1,785            1,785    홍순겸외1인

      2518   중면 횡산리                                           -           산40-6      임야           641              641     홍순겸외1인

      2519   중면 횡산리      산42         임야      32,628               100     산42-1      임야              69             69       홍순혁

      2520   중면 횡산리      산77         임야          9,421                5   산77-2      임야              13             13      남양홍씨

      2521   중면 횡산리      산78         임야      10,909               319     산78-1      임야           333              333      안동권씨




                                                                                                                                        관
      2522   중면 횡산리      산78         임야      10,909           1,533        산78       임야      10,909               1,533     안동권씨
201




      2523   중면 횡산리      산79         임야           892             60       산79       임야           892               60     국(재정경제부)




                                                                                                                                        보
      2524   중면 횡산리      산80         임야      10,711               14       산80       임야      10,711                 14       원용혁

      2525   중면 횡산리      산89         임야          1,686            286      산89       임야          1,686             286       이재흥

      2526   중면 횡산리      산92         임야          7,429            282     산92-2      임야           350              350       박순규

      2527   중면 횡산리      산93         임야          7,026            383     산93-3      임야           322              322       박미순




                                                                                                                                        2008.11.20. (목요일)
      2528   중면 횡산리      산147        임야      18,749           1,773       산147-1     임야          1,645            1,645      한경우

      2529   중면 횡산리      산148        임야      36,892               13      산148-1     임야              30             30    전의이문의공파종중

      2530   중면 횡산리      산228        구거      91,804        85,831         산228-2     구거      88,649           88,649       국(국토해양부)

      2531   중면 횡산리      산246        도로           185             35      산246       도로           185               35     국(국토해양부)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내역]

           소        재    지              면 적
                                                 지정 목적 및 식생현황        관 리 자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ha)


 계                           10필        313


소계                           5필         206     희귀식물자생지



                                               ○지정목적:희귀식물자생지

전남    구례       문척   죽마   산166           5      ○보호식물:깽깽이풀, 매미꽃,
                                                개비자나무, 큰참나물, 노랑
                                                갈퀴 등
                                               ○유용수종:소나무, 말채나무,
 〃     〃       〃    죽마   산167           4
                                                사 람주나무 등
 〃     〃       〃    죽마   산168           7      ○유용식물:애기나리, 개별꽃,
                                                미역취 등
 〃     〃       〃    죽마   산169           8

                                               ○지정목적:희귀식물자생지
                                               ○보호식물:백양꽃, 매미꽃,
                                                낭아초, 거지덩굴, 검양옻나
                                                무 등                 순천국유림
전남    보성       복내   진봉       산46        182
                                               ○유용수종:가막살나무, 고광       관리소장

                                                나무, 돌배나무, 회잎나무 등
                                               ○유용식물:보춘화, 둥굴레,
                                                참취, 홀아비꽃대 등


소계                           4필         15      유용식물원


                                               ○지정목적:유용식물원
                                               ○보호식물:털머위, 멀꿀, 다
                                                정큼나무, 생달나무 등
전남    여수       남    연도   산607           5      ○유용수종:후박나무, 참식나
                                                무, 동백나무, 돈나무 등
                                               ○유용식물:거지딸기, 해국,
                                                무릇 등


                                        678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소        재    지              면 적
                                                  지정 목적 및 식생현황           관 리 자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ha)

                                                ○지정목적:유용식물원
                                                ○보호식물:털머위, 멀꿀, 후
                                                 피향나무, 송악, 사철나무,
                                                 돈나무 등
전남     고흥       봉래   예내   산2-1           1      ○유용수종:꾸지뽕나무, 느티
                                                 나무, 마삭줄, 소태나무, 작
                                                 살나무 등
                                                ○유용식물:괭이밥, 구절초,
                                                 무릇, 밀사초, 참나리 등

                                                ○지정목적:유용식물원
                                                ○보호식물:섬꼬리풀, 호자덩
                                                 굴, 우묵사스레피, 후박나무
                                                 등
                          산2940                                         순천국유림
전남     여수       삼산   초도                  9      ○유용수종:붉나무, 섬노린재
                          산2941                                          관리소장
                                                 나무, 자귀나무, 천선과나무
                                                 등
                                                ○유용식물:마삭줄, 밀사초,
                                                 사철쑥, 패랭이꽃 등

소계                            1필         92     진귀한 임상 및 산림습지 지역

                                                ○지 정 목 적:진 귀 한 임 상 및
                                                 산림습지 지역
                                                ○보호식물:끈끈이주걱, 가는
                                                 오이풀 등
전남     보성       웅치   용반       산49        92
                                                ○유용수종:산철죽, 쥐똥나무,
                                                 산가막살나무 등
                                                ○유용식물:진퍼리새, 바울고
                                                 랭이, 노루오줌 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8-8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79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2008년 11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1333           섀클                                  규격안

 개정    KSB1332           핸들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의 변경 및 변경에 따른 본문의 변화
 용어 및 문맥의 명확화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B1332(핸들)
  -인용표준의 변경:KSB0412가 폐지되고 KSBISO2768-1로 대체, KSB1331의 명칭변경 등
  -용어 및 문맥의 명확화:‘실금’을 ‘헤어크랙(hair crack)’으로 변경 등
 ○KSB1333(섀클)
  -인용표준의 변경:KSA0401의 폐지, KSD3711이 KSD3867로 통합 제정, KSB0805의 명칭변
   경 등
  -용어 및 문맥의 명확화:‘프루프로드’를 ‘보증하중(proof load)’으로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6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
 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국가유공자증을 발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6.25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680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1) 6.25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
   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3. 28. 공
   포·2008. 9. 29. 시행)됨에 따라「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6·25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유공자증서와 국가유공자증을 교부함으로
   써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등록심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7, FAX:780-9489, e-mail:id631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7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희생과 공헌을 빛내고 그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분들에게
 특수임무수행자 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증서 수여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1)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증서를 수여받는 다른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
   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혀여 특수임무수행자에게 “특수임
   무수행자증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음.
  (2) 특수임무부상자증과 특수임무공로자증 외에 특수임무수행자증서를 함께 발급하도록 하여 특
   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드높이려는 것임.
                                 681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등록심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7, FAX:780-9489, e-mail:id631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8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중 중추신경장애·간질환·고혈압과 관련하여 장애의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어 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으
 므로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추신경장애 등과 관련된 장애 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
  (1)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의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를 구분 기준이 “경미한, 뚜렷한, 그 밖의” 등 추상적인
   단어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장애등급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등급별 장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질환 질병항목의 중복규정 삭제
  (1) 간질환 경도장애를 인정하는 관련규정 중에서 “1. 생화확적 간기능검사상 만성적(6개월 이
   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와 “2. 간효소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인 자”의 규정이 “4. 생화
   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
   ALT가 80IU/L 이상인 자”의 규정이 내용상 중복되어 장애등급 판정시 어려움이 있음.
  (2) 경도장애 1·2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해소함.
 다. 고혈압 질병항목의 판정기준 명확화
                                 682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1)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질환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증세만 규정되어 있어
   고혈압 합병증이 아니면서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시력장애 인정을 요구하는 등 등
   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질환을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 판
   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등록심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6, FAX:780-9489, e-mail:id631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63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소정 보험대리점           20030      -2007.10. 1.~2007.11.22. 기간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대표 김형표)          11036       중 보험계약자 ○○○으로 부터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수령한 보험료 2,119천원을 회사                제87조 제88조
                               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보험설계사           MA(B)-      -2007. 1. 1.~2007.11.30.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조수옥           0701300092    중 보험계약자 ○○○외 2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2,480천원을
                               횡령

                                        683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대    상   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보험설계사        10001138   -2007. 5.31. ~2008. 4 .8.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황희성                     중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수령한 보험료 1,600천원을 회사
                           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보험설계사        91000709   -2003. 6.30. ~2008. 3. 6.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이분남                     중 보험계약자 ○○○로부터 수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령한 보험료 27,814천원을 회사
                           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보험설계사        12001803   -2008. 2.29. ~2008. 6. 3.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노명옥                     중 보험계약자 ○○○등 5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6,800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보험설계사        20000039   -2004.10.23.~2008. 7. 4. 기간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최정일                     중 보험계약자 ○○○등 3명으로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부터 수령한 보험료 96,573천원
                           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접수한 날
 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외교통상부공고제2008-65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무등급 세분화에 따른 인사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5단계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
 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
 원임용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684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전화 02-2023-8288, 팩스 02-2023-828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2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수도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로 나누어져 있던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가 도입((2008. 3. 28. 『자동차관리법』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검사절차 및 검사대상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외
   종합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종합검사의 검사기준과 방법 및 검사절차를 정함.
   -원칙적으로 종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기준과 방법을 인용하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화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등을 정함.
   -현행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차량과 검사주기 도입(승용차의 경우 최초 6년, 이후 매 2년)
 ○종합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
 ○종합검사 결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자동차 선택 및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검사 결과를 공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자동차관리과, 전화 02-2110-8699, FAX 02-504-9156,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
   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6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외교통상부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현행 5단계(가등급부터 마등급까
  지)에서 2단계(가등급 및 나등급)로 축소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과(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7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 보고서 인터넷공시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
 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을 준용케 함으로서 보조금 지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후원
 금 관련 보고 주기 개편과 더불어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여 업무 편의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
 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산편성 및 결산의 인터넷 공고 의무화
  (1) 예산편성 및 결산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공고를 의무화 하여 사회 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
   적 책임성 강화
 나. 계약원칙의 전반적인 변경
  (1)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케 하여 보조금 지
   원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강화
 다. 후원금 보고주기 완화 및 불필요한 각종 서식 삭제
3.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
 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민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85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평택시공고제2008-1054호
1. 경기도고시 제2000-53호(2000. 3. 3.)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었고, 경기도고시 제
 2008-158호(2008. 6. 30.)로 결정된 안중·송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폐지 2000. 1. 28. 법률 제6252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토지구획정
 리 사업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와 평택시건설사업소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둥의
 소유자 및 이행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8일
                      평   택    시   장
1. 사업목적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안중·송담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
 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주택지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명칭: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위치 :
4. 시행면적:662,176㎡(20만평)
5. 사업기간:사업시행인가일부터 4년
6. 사업시행자 :
 -주    소:평택시 비전동 중앙로 1가 45번지
 -성    명:평택시장
7. 사업비:1,102.9억원
8.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결정근거:경기도고시 2008-158 (2008. 6. 3.),
 평택시고시 제2008-132호, 2008. 9. 9.)】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안중·송담지구 제1종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기정        1                                                         662,176           -    662,176
                  지구단위계획구역             664번지 일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평택(안중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경고제‘00-51호
       합          계           14,960,000.0       -      14,960,000.0            100.0
                                                                                           (’00. 3. 3)

                                                 108
제16879호                                    관                    보                        2008.11.18. (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생 산 녹 지 지 역                  1,939               -              1,939          0.3
                                                                                                경고제‘06-75호
       자 연 녹 지 지 역                  9,219               -              9,219          1.4
                                                                                                   (’06. 4. 13)

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경고제‘06-55호
기 정           1       안중·송담지구                                                  662,176
                                       664번지 일원                                                    (’06. 2. 6)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662,176         662,176                  -           100.0

  주 택 용 지                   341,799         341,799                  -             51.6

      단 독 주 택               224,651         224,651                  -             33.9

      공 동 주 택                 83,501         83,501                  -             12.6

      준주거용지                   33,647         33,647                  -              5.1

  공공시설용지                    320,377         320,377                  -             48.4

      도           로         201,054         201,054                  -             30.3    보행자 도로, 법면포함

      주    차      장            6,037            6,037                -              0.9

      완 충 녹 지                 16,447         16,447                  -              2.5

      근 린 공 원                 47,979         47,979                  -              7.2

      어린이공원                    7,604            7,604                -              1.2

      공 공 공 지                  6,364            6,364                -              1.0

      학           교           23,202         23,202                  -              3.5

      공 공 청 사                  6,657            6,657                -              1.0

      복 지 시 설                  2,507            2,507                -              0.4

      저    류      지            2,526            2,526                -              0.4 근린공원 내 1개소 포함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