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1호                                    2003. 5. 21. (수요일)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 감량(직접
            제5조(연차별줄이기기준적용눀상포장재의범위)
             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줄이기
                                              회수·재사용하여사용량을줄인것을포함한다)
             기준을지켜야하는제품의포장재범위는다음각
                                             ②제1항에 의한 제조자등은 당해연도 합성수지재
             호와같다.
                                             질외의재질로된포장재를사용한제품비율과전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년도합성수지재질포장재사용량눀비당해연도
              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고눀상닭사육시설에서
                                             사용량을줄인비율을합하여당해연도의줄이기
              생산되는계란의포장에사용되는계란난좌또는
                                             기준을지켜야한다.
              팩. 다만, 계란난좌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덮개
                                             ③씁제7조제3항제5호에해당하는제품을제조또
              는제외한다.
                                             는수입하는자는규칙제8조제1항관련별표3 제2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의규
                                             호의규정에따라연차별로정한포장용적이하의
              정에의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제품에눀하여발포폴리스티렌재질외의포장용완
              민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를
                                             충재를사용하여야한다.
              통하여거래되는사과·배의포장에사용되는받
                                           제8조(연차별줄이기기준이행실적제출) ①제품의
              침접시
                                             제조자등은연차별줄이기이행실적을별지제1호
             3. 매장면적 165㎡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및제2호의서식에따라작성·비치하여야한다.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의포장에사용하
                                             ②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시·도지사
              는받침접시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제1항의규정에따라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
                                             작성한연차별줄이기기준이행실적을제출하도록
              조·가공업소에서제조·가공하는면류의포장
                                             하는경우제품의제조자등은이에응하여야한다.
              에사용하는용기
                                           제9조(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여부확인) 환경부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장관은제품의제조자등의연차별줄이기기준이
              의한안전인증눀상전기용품중전기기기류, 오디
                                             행 여부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체계획
              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의 포장용
                                             등에눀하여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
              완충재. 다만, 부품수송에사용되는포장용완충
                                             으로하여금지도하고확인하게할수있다.
              재및수출용제품에사용된포장용완충재는제
                                           제10조 (발포폴리스티렌재질의포장용완충재줄이
              외한다. 
                                             기노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의규
            제6조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적용눀상 포장재 예외)
                                             정에의한안전인증눀상전기용품중전기기기류,
             규칙제9조의규정에따라제품을제조·수입또는
                                             오디오·비디오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를제
             판매하기전에규칙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연
                                             조·수입·판매하는자는포장용적이당해연도줄
             차별줄이기기준을준수할수없다고환경부장관
                                             이기눀상기준을초과하는제품으로서10만㎤이하
             이인정한제품에눀하여는연차별줄이기기준준
                                             인제품에눀하여발포폴리스티렌재질외의포장용
             수눀상에서제외한다.
                                             완충재를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연차별줄이기기준의이행방법) ①씁제7조
                                               부 칙
             제3항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제품의제조자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등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연차별줄이기기준을
                                           ②(고시폐지) 환경부고시 제1999-150호(1999.
             지켜야한다.
                                           9.18)는 폐지한다.
             1.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 사용(재질
                                           ※별표1, 2는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를 참
                                             조하시기바랍니다.
              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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