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순천시                                          농림축
300 송광면          1493-24   구              4      산식품
    우산리                                           부
    순천시                                          농림축
301 송광면          1493-25   구              3      산식품
    우산리                                           부
    순천시
302 송광면 1493-1   1493-26   유   21,018     562    환경부
    우산리
    순천시
303 송광면          1493-28   유              635    환경부
    우산리
    순천시
                                                 국토교
304 송광면   1503   1503-1    도     317      1
                                                 통부
    우산리
    순천시
                                                 국토교
305 송광면          1503-2    도              171
                                                  통부
    우산리
    순천시
306 송광면   1504   1504-1    도     701      4      건설부
    우산리
    순천시
307 송광면          1504-3    도              46     건설부
    우산리
    순천시
                                                 국토교
308 송광면 1522-1   1522-1    도     23       23
                                                  통부
    우산리
    순천시
                                                 국토교
309 송광면   1522   1522-2    도     797      20
                                                 통부
    우산리
    순천시
                                                 국토교
310 송광면          1522-3    도              2
                                                  통부
    우산리
    순천시
                                                 국토교
311 송광면          1522-4    도              172
                                                  통부
    우산리
    순천시
                                                 국토교
312 송광면   1523   1523-1    도     370      220
                                                 통부
    우산리
    순천시
313 송광면   1545   1545-1    도     645      153    건설부
    우산리
    순천시                                          농림축
314 송광면   1547   1547-3    구    1,655     278    산식품
    우산리                                           부
    순천시
                                                 국토교
315 송광면   1559   1559-1    도     215      117
                                                 통부
    우산리
    순천시
316 송광면   산102   산102-3    임   271,239   1,995   산림청
    우산리
    순천시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317 송광면 산112-4 산112-4      임     18       18     황*하
                                                       ****
    우산리
    순천시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318 송광면   산112   산112-5    임   10,593    4,550   황*하
                                                       ****
    우산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순천시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319 송광면 산112-2 산112-6     임    871      317    황*하
                                                     ****
    우산리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전라남도 광양시
320 송광면 산113-3 산113-3     임    17       17     김*복                     홍*녀                  근저당권
                                                     섬거리 **-1                진상면 섬거리 **-*
    우산리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전라남도 광양시
321 송광면   산113   산113-5   임   34,396   4,275   김*복                     홍*녀                  근저당권
                                                     섬거리 **-1                진상면 섬거리 **-*
    우산리
    순천시
322 송광면 산113-1 산113-6     임   39,670   6,904   김*균 순천시 홍내동 ***
    우산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동 1344
323 송광면 산113-2 산113-7     임   34,239   5,616   이*영
                                                     현대아파트 ***-****
    우산리
    순천시
                                                     순천시 연향동 1344
324 송광면 산113-4 산113-9     임    174      66     이*영
                                                     현대아파트 ***-****
    우산리
    순천시
325 송광면   산114   산114-1   임   16,562    21     산림청
    우산리
    순천시
326 송광면          산114-2   임             377    산림청
    우산리
    순천시
327 송광면          산114-3   임             1      산림청
    우산리
    순천시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328 송광면   산115   산115-1   임   4,264    1,984   김*수
                                                     ***
    우산리
    순천시
329 송광면   산116   산116-1   임   7,041    4,280   안*오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
    우산리
    순천시
330 송광면   산117   산117-1   임   9,818     716    산림청
    우산리
    순천시
331 송광면          산117-3   임             223    산림청
    우산리
    순천시
332 송광면   산134   산134-1   임   27,669    347    산림청
    우산리
    순천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333 송광면   산135   산135-1   임   10,017    387    이*환
                                                     ***-22
    우산리

                                                     광주시 북구 두암동 938,
                                               이*봉
                                                     대주빌라 *-***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이*재
                                                     ***-19


                                               이*노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


    순천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334 송광면          산135-2   임             303    이*환
                                                     ***-22
    우산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죽산안
    순천시                                           씨임연
                                                      서울 동작구 상도4동
360 송광면 산270-2 산270-3      임   39,669     23      당파빙
                                                      ***-23
    우산리                                           와공파
                                                  종친회
                                                  죽산안
    순천시                                           씨임연
                                                      서울 동작구 상도4동
361 송광면           산270-4   임               2      당파빙
                                                      ***-23
    우산리                                           와공파
                                                  종친회
    순천시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5
362 송광면   산278    산278-1   임   5,950      768     방*덕
                                                        효성상아맨션 *-****
    우산리
    순천시
363 송광면 산279-2 산279-2      임    376       376     안*순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
    우산리
    순천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64 송광면 산280-1 산280-8      임   52,468    4,348    임*택
                                                        산**-11
    우산리

                                                        광주시 서구 월산4동
                                                  임*택
                                                        ***-1


                                                        광주시 서구 백운동
                                                  임*택
                                                        ***-16

    순천시
                                                  국토교
365 송광면 산290-1 산290-2      도   1,969     1,969
                                                  통부
    우산리
    순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366 송광면 산291-2 산291-3      임   5,055     1,757    김*봉 월계로34번길 **-6
    우산리                                               (월계동)
    순천시
                                                  국토교
367 송광면 산292-1 산292-4      구    77         6
                                                   통부
    우산리
    순천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68 송광면 산292-3 산292-5      임   24,588    5,320    안*철
                                                        수진동 ***
    우산리
    순천시
369 송광면 산293-2 산293-3      임   2,776      927     안*철 서울 강서구 목동 ***-10
    우산리
    순천시
370 송광면   산294    산294-1   임   20,430    5,373    이*윤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
    우산리
    순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371 송광면   산296    산296-3   임   11,687     715     안*영 솔밭로7길 16, ***동
    우산리                                               ***호

          합   계                         230,84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4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
20조에 따른 전력량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1. 주요내용
ㅇ 교류 및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변경 기준 개선
   - 계량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A/D변환기 및 프로세서 소자 변경시 기준전압변동 등 시험
항목 추가
   - 계량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내부 전원부, 단자 커버, 모뎀) 변경시 형식승인 
변경기준을 세분화, 명확화하여 시험 간소화  
ㅇ 교류 및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재검정 검사항목 중 시동 및 무부하 검사는 전수검사에서 
샘플링검사로 변경
ㅇ 검정․재검정 검사항목중 ‘구조검사’를 ‘표시사항 검사’로 용어 정비
ㅇ 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화하여 개정
   - ‘시동’, ‘오차의 허용한도’, ‘외부영향에 의한 오차의 허용한도’ 등 세부기준 조정
   -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 신설 적용
ㅇ 양방향 계기의 경우 “양방향”의 문자 또는 해당 표시하도록 개정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방향 전력량계 명판 표시사항 개정 규정
(1-1절 6.1. t항)은 고시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류 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전에 형식승인을 신청하
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230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이 기준을 따른다.
  ② 이 기준 시행 전에 종전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았거
나 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 중 부가장치 및 보조장치가 있는 전력량계의 경
우에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가 장치 및 보조 장치 동작시험(1-4절 9.3.7항)
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전자식 전력량계의 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
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0호)을 따른다. 다
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25-0100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6학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공통수학1 교과용도
서 재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4년 수학·과학 교과용도서 재검정 합격 결정 공고
1. 사용대상학교: 고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 2026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쪽수는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 (고등학교 수학)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책수, 쪽수, 판형, 제본방법, 지질(표지․본문․부록), 검정신청자, 저자, 발행자의 상호․대표자․주소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책수
쪽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저자
발행자
표지
본문
부록
대표
공동
상호
대표자
주소
공통수학1
2025. 8. 29.
25M0110A
1
160
215
×
285
무사
무선
좌철
아트지
250 g/㎡
고급
교과서지 
75 g/㎡
-
오태형정두섭
최은성,
김윤미,
최유리,
강상욱
마타에듀㈜오태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62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
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가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8.29. ~ 2025.09.12.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    ( 02-2100-3124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 및 가산금이 부가된 독촉 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개인정보
보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
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되고 중가산
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부
과 됩니다.
나.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을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목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고지번호
금액(원)
대상자주소
과태료
해피컴퍼니
30*-2*-9245*
0117250274230000111
4,326,000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8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4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현한별
2017.**.**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보령시****
2025.08.08
현동진
2016.**.**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보령시****
2025.08.08
◉고용노동부공고제2025-315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주 등의 조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여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1)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장비 지급 명확화
(안 제619조의2제1항)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결과와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아울러 해당 자
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안 제619조의2제2항)
나.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1) 사고 발생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제2항)
  2) 감시인ㆍ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
육 실시(안 제6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 전자우편 : sc1227@korea.kr
   - 팩스 : 044-202-80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47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재처분 확정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2.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
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미디어캐스트랩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지로 169, 
성민빌딩 201호 (귤현동)
◦참여제한 회수금(34,
665,000원)의 일부 또
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
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에 해당함.
주식회사 매직에
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 DMC 타워 5층 
512호
◦참여제한 기술료(6,0
20,982원)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드림비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313호
◦참여제한 기술료(5,9
78,544원)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편장범 서기관(044-204-7761,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주식회사아이피
케이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690번길 5
◦참여제한 기술료(19,
032,800원)의 일부 또
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
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6011
토공기계 ― 장비 작동의 시각적 표시
개정
KSBISO8643
토공기계 ― 유압 굴착기와 백호로더 하강 제어장치 ― 
요구사항 및 시험
개정
KSBISO22915-10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증 - 제10부: 동력식 장치에 의
해 화물이 측면으로 이송되어 적재되는 특수조건에서 조
종되는 트럭에 대한 추가안정도 시험
개정
KSBISO22915-3
산업용 트럭 - 안정도 검사 - 제3부: 리치 및 스트래들 
트럭
개정
KSBISO22915-1
산업용 트럭-안정도 검사-제1부:일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7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6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6011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43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10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3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2915-1 : 국제표준(ISO)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1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 면 화계리 504
            - 종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 면 화계리 234-7( 0.2㎞)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ㅇ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1호선 동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16호
 「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주요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총연장(㎞)
                                                            통과지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동남구
 당초            제21호   남원-이천         6,575   동   면   동   면          0.2
       국도                     동 면                           동 면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504     234-7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동남구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7,085   동   면   동   면          0.2
       국도                     동 면                           동 면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504     234-7



2. 공사명 : 국도21호선 동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1)
 또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9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식품ㆍ의약품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밑에 한시조
직으로 설치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2명(4급 1명, 7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
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
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14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당초           제21호   남원-이천 동 면     6,575   동 면   동 면            0.2
       국도                                                동 면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504   234-7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일반                                                동남구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동 면     7,085   동 면   동 면            0.2
       국도                                                동 면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화계리
                                           504   234-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1호선 동면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
                      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6.0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21)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라우라미희
2007.**.**
여성
브라질
전라남도 함평군 ****
2025.07.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5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ceb0315@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8,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제2025-561호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요구됨.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요자 관심이 높은 국민 체감형 품
목을 확대하고, 유사 품목의 기준 통폐합을 통한 제도 운영 효율화 및 국민들의 친환경 제품 신뢰도 향상
과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환경성 기준 개선 등을 위하여 4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안 별표 1)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환경부 환경교육팀(☎044
-201-6528, e-mail : dna37@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72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
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과학혁신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304호
    ㅇ 전화 : 043-719-1373  팩스 : 043-719-1370
    ㅇ 이메일 : arang1004@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