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87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
하도록 하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921호, 2021. 3. 9. 공포, 2021. 9. 10. 시행)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의의 피해자 소명방법(안 제74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매수인은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소명자료를 제출
 2)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월 이내에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주체 및 매수인에게 통보
 3) 사업주체는 선의의 피해자로 확인된 매수인에 대하여는 계약 유지
나. 사업주체의 공급계약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안 제74조 제6항 신설)
 1) 사업주체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공급계약 취소계획
    및 소명방법 등을 즉시 통보
 2) 사업주체는 매수인이 없거나, 매수인이 1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의의 피해자
    로 소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급계약 취소계획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국토
    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미리 알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rlawlgus0410@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2, 3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7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5호선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당초      제5호   거제~증강진            14,824                 매포읍     0.60
   국도                 우덕리                우덕리    매포리
                                                      우덕리일원
                     매포리 일원               49   301-15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단양군
   일반                 매포읍                매포읍    매포읍
변경      제5호   거제~증강진            17,479                 매포읍     0.60
   국도                 우덕리                우덕리    매포리
                                                      우덕리일원
                     매포리 일원               49   301-1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국도5호선 우덕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2021년 05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05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 장   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65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1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005호(2021. 05. 21.) 에 게재된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16호(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005호(2021.05.21.)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1-16호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 2021-22호
                                               163쪽 위에서 1행
○ 국세청공고제2021-44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중 정정)
 관보 제20006호(2021. 05. 24.) 에 게재된 국세청공고제2021-44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27일
             국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044)204-3352, 3353   소득세과 (044)204-3252, 3253
◉국방부공고제2021-15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9개부령을국민이알기쉽게개
정하여실질적법치주의를확립하고, 국민의법활용편의성을높이려는것임
2. 주요내용
번호
법령명 
원안
개정안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란
빈칸
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지불액
지급액
3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잔고를
잔액을
영치하여야
영치해야
입회자
참관자
4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
참관하에 
폐기처분해야
입회자
참관자
보고하여야
보고해야
보존하여야
보존해야
입회인
참관인
5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아니하고
않고
통지하여야
통지해야
명기할
명확하게 적을
6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노임단가
방산임금단가
7
병역법 시행규칙
명찰
이름표
8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감안하여
고려하여
9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공란 
빈칸
사용하여야 
사용해야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결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인력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국방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제과장)
1) 전화번호: 02-748-6821(chs2711@mnd.go.kr)
2)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 -
◉통계청공고제2021-13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7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계청소속책임운영기관인통계개발원의4급공무원정원및3급또는4급공무원정원, 4급또는5
급공무원정원의상한을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기획조정관에국제통계팀을설치하여통계
외교업무와통계자료업무의체계적추진을도모하는한편,
국제기구자료제공기능강화를위하여
정원1명(6급1명)을직급조정(5급1명)하고, 핵심국정과제인일자리나누기동참을위한업무혁신및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반임기제공무원2명(5급1명, 7급1명)을증원하며,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9급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9급 5명)
을 감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계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우편번호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3동1808호, 혁신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himhb999@korea.kr
- 팩스: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않은 전파법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5월27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시: 2021. 6. 21.(월) 14: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5,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내용
1
서*통상
(주)제주
지점
942014810000051
서*통상5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신고
폐지
942014810000052
서*통상502호
942014810000053
서*통상503호
2
(주)유*텍
코퍼레이션
(제주지점)
942016810000917
유*메카514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942016810000918
유*메카515호
942016810000889
유*메카513호
942014810000252
유*메카508호
942014810000249
유*메카505호
3
거*산업
(주)
942016810000416
거*제주508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1길
942016810000417
거*제주509호
942016810000418
거*제주510호
4
박*렬
422019800000023
949해남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무선국
허가
취소
5
김*훈
422008800000028
999명재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6
이*성
422017300000500
999우경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
오*진
422019800000038
900승일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8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복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에 한국 관련 해외오류 시정을 위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국립민
속박물관에 개방형 수장고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인력 1명(학예연구사 1명),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
교에 정규교원 1명(교사 1명)을 증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소통실 1개 정책관 등(디지
털소통관)과 저작권국 1개 과(문화통상협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
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악원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라 관리운영직 2명(사무운영9급 1명, 통신운
영9급 1명)을 일반직 2명으로 전환(행정·전산9급 1명, 방송무대9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율조정 범위 내에서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4명을 각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으로 상향하는데 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행정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 1명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며(2023년 12월 31일까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디지털소통팀’
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2017.12.28.) 제2조에 따라 증원한 행정
사무관 1명을 감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도 소요정원 2분기 반영

 ○ 총 4명 정원 증원(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의3, 별표 6, 별표 8)

   * (증원) 5급 1, 교사 1, 전문경력관 나군 1, 학예연구사 1

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변경

 ○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을 평가대상에서 제외(제49조, 별표14)
○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로 변경

  ○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2021년 8월 31일까
    지는 있는 것으로 함)

다.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국립국악원 사무운영9급 1명 및 전기운영 7급 1명 감원, 행정 9급 1명 및 방송무대 7급 1명
    증원(별표7, 별표 7의2)

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등

  ○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행정주사3명, 행정주사보4명을 시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행정사무관3명, 행정주사4명으로 상향(별표1의2)

  ○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증원(제46조, 별표1의2)

  ○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행정사무관 1명을 감축(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2호
하천관리청이아닌자의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제2020-3호>
1. 하천공사의명칭: 하천관리청이아닌자의하천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곡성군수
- 주소: 전남곡성군곡성읍군청로50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섬진강오지제보축공사
- 섬진강제내지측수변공원조성에따른제방오지제중복
구간의둑마루폭확장(3.6m→5.0m, 연장560m)
4. 하천공사의위치: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4-7번지등37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21.5.24.~2021.12.31.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목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7필지
   
21,774
9,830
   
   
1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79-3
제방
90
90
국(건설교통부)
   
2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80-4
제방
309
260
국(건설교통부)
   
3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80-6
제방
463
400
국(건설교통부)
   
4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81-1
제방
693
580
국(건설교통부)
   
5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82-3
제방
85
52
국(건설교통부)
   
6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82-4
제방
161
130
국(건설교통부)
   
7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97-1
제방
237
121
국(건설교통부)
   
8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17-3
제방
7,940
5
국(건설교통부)
   
9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33-4
제방
17
2
국(건설교통부)
   
10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34-2
제방
25
1
국(건설교통부)
   
11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35-1
제방
363
210
국(건설교통부)
12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36-1
제방
595
440
국(건설교통부)
   
13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37-1
제방
212
110
국(건설교통부)
   
14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38-4
제방
250
200
국(건설교통부)
   
15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38-5
제방
114
114
국(건설교통부)
   
16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38-6
제방
166
166
국(건설교통부)
   
17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41-10
제방
178
178
국(건설교통부)
   
18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41-11
제방
372
290
국(건설교통부)
   
19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41-13
제방
358
312
국(건설교통부)
   
20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41-15
제방
575
390
국(건설교통부)
   
21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41-17
제방
32
32
국(건설교통부)
   
22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99-1
제방
648
300
국(건설부)
   
23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0
하천
248
181
국(건설부)
   
24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0-1
제방
906
700
국(건설부)
   
25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1
하천
458
35
국(건설교통부)
   
26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1-2
제방
92
72
국(건설교통부)
   
27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3-2
하천
463
78
국(건설부)
   
28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3-4
제방
105
105
국(건설부)
   
29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4-4
제방
327
31
국(건설부)
   
30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4-5
제방
139
31
국(건설부)
   
31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4-7
제방
2,655
2,180
국(건설부)
   
32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4-8
하천
257
157
국(건설부)
   
33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4-10
제방
841
750
국(건설교통부)
   
34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4-12
제방
695
590
국(건설부)
   
35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04-14
제방
268
190
국(건설부)
   
36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219-1
제방
97
97
국(건설교통부)
   
37
전남곡성군오곡면오지리1429-3
제방
340
250
국(농림수산부)
◉환경부공고제2021-406호
　「재활용가능자원등의비축사업운영규정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7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4조의5 제5항에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비축, 보관,
관리및비용지원등에관한사항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등비축사업의대상품목(안제4조)
법제34조의4 제3항에따른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거친원료물질과시행규칙제23조의3제1
항에따른수출용중고의류, 수거후세척된유리및유리병류, 순환자원으로인정받은물질및
물건을비축사업대상품목으로함.
나. 비축목표설정및비축사업계획수립(안제5조, 제6조)
환경부장관은재활용가능자원등의국내수급안정을위하여품목별비축목표를설정하고, 비축목표
량, 국내외품목별가격동향및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회계연도개시전까지연간비축사업계
획을수립하여야함.
다. 환매조건부비축및민관공동비축(안제8조, 제9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비축사업계획, 국내외수급상황, 이용업체수요등을고려하여품목별비축
시기와수량을정하고, 유통지원센터이사장은이용업체와시가의50% 가격으로약정기간을정
하여매입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하며, 비축품목의운반및보관비용은이용업체가부담하도록
함.
공단이사장은비축사업계획에따라비축시설별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등을고려하여민관공
동비축사업계획을반기마다공고하고, 심사하여민간비축사업자를선정할수있도록함.
라. 비축품목의보관·관리, 운반, 방출및폐기등(안제10조, 제11조, 제12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보관기준에따라관할지역비축시설내비축품목을보관·관리하여야하며,
이용업체또는민간비축사업자는운반기준에따라비축품목을비축시설까지운반해야하며, 비
축품목방출시기는매입계약으로정한약정기간의종료시로하며, 약정기간종료후에도이용업
체가인수하지않을경우폐기할수있음.
마.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설치(안제13조내지제17조)
환경부장관은재활용가능자원등의수급및안정, 비축사업관련전문가자문과유관기관협력을위
하여환경부자원순환정책관을위원장으로하는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를구성·운영할수있고,
기능은비축제도운영, 재활용가능자원의국내외시장동향분석등을자문·심의함.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6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
부생활폐기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jkkwak@korea.kr
- 팩스: 044-201-7420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폐기물과(전화044-201-7427, 7428)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5-17
d9ad2b95a4b8d76e8d68baa1f96132be 
2021-05-18
268836c21282837bc55c281986d4d937 
2021-05-19
50bf11fb1993cd56544da90c794f41e6 
2021-05-20
c730315963d84ed6a34e8d75c8fa29ba 
2021-05-21
92ed94d9f2dcd3c8be51e9e1b72f5ab3 
2021-05-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5-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31호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오산7-1지구, 군산2-1지구환지계획인가고시
　2020년도 시행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따른 오산7-1지구, 군산2-1지구 환지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업
지구명
사업구역
종전토지
환지토지
환지청산금
소유자
면적(㎡)
소유자
면적(㎡)
오산7-1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목천동 일원
168
1,039,005.0
163
1,041,556.6
금166,170,380원
군산2-1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통사리, 옥석리 일원
155
695,780.0
149
696,327.5
금142,530,880원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준비되어 있는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53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4단계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확장사업)”의실시계획
변경을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5월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 확장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ㅇ 면적: 53,157,681.00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급속하게 성장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여객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확충
ㅇ 사업개요(변경): 제2여객터미널 증축(수하물처리시설 1식 포함)
  - 당초: 연면적 347,325.26 m2
  - 변경: 연면적 349,885.45 m2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19. 11. ∼ 2023. 12.(50개월)
ㅇ 변경: 2019. 11. ∼ 2024. 10.(60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2조 6,418억 원
  - 변경: 2조 8,09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
-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68
잡
1,061,219.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26호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681명(8급 42명, 우정9급 639명)
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1명, 6급 31명, 우정5급 16명, 우정6급 46명, 우정8급 577명)하고, 우정7급 
35명을 종전의 직급(우정9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기 위하여 26명(8급 
11명, 우정9급 15명)을 감원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의 하부조직인 조달계획과를 
조달총괄과로, 조달운영과를 물품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경영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ㅇ 전자우편: hotwind1125@korea.kr
    ㅇ 팩스: 0505-005-10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열린경영-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전화 044-200-8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남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9.25
외국국적취득
임예원
2000.**.**
여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8.15
외국국적취득
변재인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8.25
외국국적취득
이호영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5.03.05
외국국적취득
김효원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76.09.17
외국국적취득
이희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1.30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6.08
외국국적취득
공현주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1.25
외국국적취득
엄인혜
1982.**.**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96.**.**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백혜원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1.13
외국국적취득
박상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10.29
외국국적취득
윤석훈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노은정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김옥성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2.10.05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07
외국국적취득
김윤지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08.16
외국국적취득
박강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2.27
외국국적취득
친저릭들건
1989.**.**
남성
몽골
경기도 화성시 ****
2020.06.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정화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1998.**.**
남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성시희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10.26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7.10.05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남수형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5.15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김효권
1953.**.**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이영주
196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1997.02.10
외국국적취득
윤기정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2.30
외국국적취득
유원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윤준영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윤도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이재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3.01.14
외국국적취득
김경은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9.02.17
외국국적취득
조복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2.10.11
외국국적취득
김순구
195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8.09.07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12.01
외국국적취득
고미희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12.01
외국국적취득
박준석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12.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준현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0.12.01
외국국적취득
김석택
194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8.07.16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5.16
외국국적취득
정재선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조병석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9.02.18
외국국적취득
이효원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김연선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5.05.25
외국국적취득
김지석
1998.**.**
남성
싱가포르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6.30
외국국적취득
문준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08.30
외국국적취득
임대영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장혜영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상은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김준수
197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9.02.13
외국국적취득
임종식
1995.**.**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이혜전
1972.**.**
여성
영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0.03.18
외국국적취득
공영희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7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6.08.03
외국국적취득
강은혜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정재형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신선영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정효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1.06
외국국적취득
정노하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1.06
외국국적취득
김장열
196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0.02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0.0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4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 내 목적이 상실된 토지로, 개인 사유지 및 공장용
지 등이 도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4)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 5호선
마산 ~
중강진
창녕군
도천면
일리
418
489.3㎡
창녕군
도천면
일리
418
창녕군
도천면
일리 
418
창녕군
도천면
일리
0.04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 5호선
마산 ~
중강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140-1
345㎡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140-1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140-1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0.04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 5호선
마산 ~
중강진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456-29
930㎡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456-29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1456-29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0.03k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74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요 통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과지    (㎞)


                                             해남군     해남군
                                             옥천면     옥천면
 당초                                      -
                                             영춘리     영춘리

        일반                        해남군        산49-9    915
               제13호선     완도-금산                               -    0.37
        국도                        옥천면        해남군     해남군
                                             옥천면     옥천면
 변경                                      -
                                             영춘리     영춘리
                                             산49-9    915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        노선명     완도-금산


               ○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 ○ 위 치
   간 및 범위         - 기점 :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산49-9
                  - 종점 :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15(0.37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3호선 해남 영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20.10.16.~2022.10.30.
5. 사업명: 국도13호선 해남 영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1)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061-536-6436)
           2)광주국토 제3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70-7437-1115)
           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2호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광주전파과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6. 14.. ~ 2021. 8. 13.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8-30-0000480       대선호            이*석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1길
   42-2016-30-0000219       동방호           ㈜대*마린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48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
    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