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 복합물류시설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D1～D4
용도
(A)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건폐율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용적률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높 이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배 치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함
∙다양한 건축물 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는 배치를 권장
∙건축물이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
방향은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하고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
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배치하도록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 ｢건축법｣ 및 ｢창원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
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의 경우 다음의 조성지침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보도의 형태로 평탄하게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
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
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함
  - 전면공지가 보도와 접할 경우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보
도가 없는 도로와 접할 경우 차량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차량 출입
구를 제외한 부분은 보차경계석을 설치하고 적당한 단을 두어 조
성하고 차량 출입구 양측으로는 볼라드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여
야 함
  - 포장(마감)은 전면 도로(보도) 및 인접 건축물 전면공지와 재료, 색상
등이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치를 권장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D1～D4
형 태
∙건축물의 옥상부분 및 벽면은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게 계
획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하고 동일 건축물에 서
로 다른 외벽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재료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함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
를 권장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원색 사용을 지양. 다만,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은 자체
색 그대로 적용
  - 건축물의 색채는 연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
조를 사용토록 함
  - 색채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경관
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연접한 웅동1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남측 대로2류 가로변으로 8m를 계획하며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결정 사항을 따름
∙건축한계선 후퇴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할 경우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대지 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이 아닌 곳에 한
하여 설치를 허용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가급적 차량진출입이 되지 않도
록 함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은 가각부에서 50m 구간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북
측 대로1류 가로변으로 계획하며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상의 결정 사항을 따름
∙보행동선은 대상지 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 폭
원(2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
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2) 제조시설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M1
용도
(A)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건폐율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용적률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높 이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배 치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함
∙다양한 건축물 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는 배치를 권장
∙건축물이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물의 전면
방향은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
치하고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 및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을 건축물의 전면방향으로 배치하도록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 ｢건축법｣ 및 ｢창원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계획할 것을 권장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
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건축한계선의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의 경우 다음의 조성지침에 따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보도의 형태로 평탄하게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
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
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함
  - 전면공지가 보도와 접할 경우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하며 보
도가 없는 도로와 접할 경우 차량의 출입이 불가하도록 차량 출입구
를 제외한 부분은 보차경계석을 설치하고 적당한 단을 두어 조성하
고 차량 출입구 양측으로는 볼라드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포장(마감)은 전면 도로(보도) 및 인접 건축물 전면공지와 재료, 
색상 등이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함
∙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
경 설치를 권장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M1
형 태
∙건축물의 옥상부분 및 벽면은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게 계
획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하고 동일 건축물에 서
로 다른 외벽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재료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함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의 경우 옥상정원 또는 옥상녹화
를 권장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원색 사용을 지양. 다만,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은 자체
색 그대로 적용
  - 건축물의 색채는 연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
조를 사용토록 함
  - 색채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경관
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
기타사항
∙대지 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이 아닌 곳에 한
하여 설치를 허용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가급적 차량 진출입이 되지 않도
록 함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은 가각부에서 50m 구간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북
측 대로1류 가로변으로 계획하며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결정 사항을 따름
∙보행동선은 대상지 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 폭
원(2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
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 공공시설
    (1) 주차장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P1
용도
(C)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건폐율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용적률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높 이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름
배 치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전면방향은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
∙공개공지의 경우 ｢건축법｣ 및 ｢창원시 건축조례｣의 확보기준을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접한 공원과 면한 부분에는 관목 및 교목을 식재로 한 차폐조경 설
치를 권장
형 태
∙건축물의 옥상부분 및 벽면은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게 
계획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권장하고 동일 건축물에 
서로 다른 외벽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재료 간의 조화를 고려하
여 설치함
∙담장 및 울타리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특
성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토록 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 원색 사용을 지양한다. 다만,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은 
자체색 그대로 적용함
  - 건축물의 색채는 연접건축물과 통일성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조를 사용토록 함
  - 색채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편 경
관계획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도로변으로 3m 계획하며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상의 결정 사항을 따름
∙건축한계선 후퇴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할 경우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P1
기타사항
∙대지 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이 아닌 곳에 한
하여 설치를 허용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가급적 차량 진출입이 되지 않
도록 함 
∙보행동선은 대상지 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 폭
원(2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
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함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첨부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8.  인가·허가 등의 의제
◦「항만법」제9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 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각 호의 인가·허
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가·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봅니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5.「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6.「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9.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609-67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3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최재영
1976.08.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허재원
1979.03.17
경기 고양시 덕양구
김윤중
1994.02.22
경기 시흥시
김민석
1989.04.05
경기 파주시
김혜진
1973.09.2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최재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
보험업법
제97조 및 
9,100,000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최재영
은 2018.03.20~2020.04.27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무)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13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
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납부기한 
2023.1.30까지)
허재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허재원
은 2018.04.23~2019.11.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선택형' 등 8건의 생명보
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
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6,300,000원
(납부기한 
2023.1.30까지)
김윤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윤중은 
2020.09.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무,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등 1건
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1,400,000원
(납부기한 
2023.1.30까지)
김민석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1,100,000원
(납부기한 
2023.1.30까지)
나. 유의사항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2968, soonsiee@korea)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보험대리점 소속 전 보험설계사 김민석
은 2018.07.26~2019.03.22 기간 중 모집한 □□□□보험㈜'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
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
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김혜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혜진은 
2019.01.07~2019.06.17 기간 중 모집한 □□□□보험㈜'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등 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
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
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
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1,900,000원
(납부기한 
2023.1.30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14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6호(2022.06.29.)로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2차)승인고시된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및제52조의2에따라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3
차)을승인하고, 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창원시청주택정책과(전화: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전화:
055-210-854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가포 공공주택 지구 밖의 사업 변경(3차) 승인
1. 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1-99호선)
가.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ㅇ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나. 사업의목적(변경없음)
ㅇ「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교통영향평가서상사업지구내외부로의원활한통행을
위한개선대책으로시행하는도로확장공사의기본및실시설계로서경제적이고안전한도로
개설하는데그목적이있음
다.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ㅇ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1-99호선)
라. 사업의규모(변경없음)
구
분
중로1-99호선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시설규모
4차로
과업구간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582-1(시점) 〜산1-88(종점)
연
장
742m
폭
원
20m 〜29m
마.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ㅇ대표자성명: 기정) 사장김현준
변경) 사장이한준
바. 사업시행기간(변경)
ㅇ기정) 2018.12.28. 〜2022.12.31.
ㅇ변경) 2018.12.28. 〜2025.12.31.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 변경없음(게재생략)
자.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변경없음(게재생략)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5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4-9, 4-11, 4-12, 4-13, 4-14, 
13, 13-1
69,402
54.00
54.00
화장실
23.76
23.76
야외강의장
144.00
144.00
전천후강의장
147.40
147.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5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문위병소1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488, 489,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531, 531-1, 531-2, 531-3, 
900, 902, 904-2, 905, 907, 
908, 916-3, 918, 920, 920-1, 
921-1, 921-2, 921-3, 923, 
923-1, 923-2, 923-3, 923-4, 
936,936-1, 936-2, 937, 
937-1, 937-2, 937-3, 937-4, 
940, 941, 941-1, 944, 944-1, 
944-2, 944-3, 945, 945-1, 
945-2, 945-3, 945-4, 945-5, 
945-6, 945-7, 945-8, 945-9, 
945-10, 945-11, 945-12, 955, 
955-1, 1262-1, 1262-2, 
1262-3, 1262-4, 1262-5, 
1262-6, 1262-7, 1262-8, 
1262-9, 1284, 1284-6, 1296, 
산24-6, 산24-12, 산24-13
615,891
44.54
44.54
야외화장실
(용진관주변)
54.60
54.60
안보교육관
(용진관)
596.20
596.20
동원훈련생활관
1,326.52
3,908.76
화생방물자치장군
수과운용창고
99.00
99.00
현역BL저장고(탄)
(124)
45.00
45.00
현역예비군교탄
저장고(탄)(125)
22.44
22.44
통합중대BL저장고
(탄)(121)
51.84
51.84
통합생활관
962.74
2,985.30
영내독신간부숙소1
172.80
172.80
충성클럽
142.00
142.00
테니스장 락커룸
42.50
42.50
천군교회 교육관
124.25
124.25
천군교회
241.95
241.95
1차가압장
10.50
10.50
폐수처리장
43.50
43.50
차양대2
112.00
112.00
무기손질대
40.80
40.80
탄약분배대
14.06
14.06
PRI교장2
375.00
375.00
사격장차양대2
84.00
84.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57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3, 57, 82, 92, 92, 94-1, 
94-2, 94-3, 95, 95-1, 95-2, 
95-3, 95-5, 96, 96-2, 97, 
120, 123, 127, 540, 638-21, 
639, 641, 644, 산20-1
579,479
24.32
24.32
전천후강의장
144.00
144.00
야외강의장
144.00
144.00
조교대기실
23.20
23.2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5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혁신관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94, 94-1, 108, 108-1, 
109, 110, 114, 115, 117, 119, 
산50-2, 121, 123, 124, 125, 
126, 129, 130, 131, 131-1, 
132, 136, 138, 산53-1, 140, 
207, 208, 211, 213, 214, 215, 
218, 220-2, 221, 222, 230, 
237, 237-6, 253, 254-1, 
254-2, 255, 256-1, 256-2, 
257-1, 257-2, 258-3, 259-1, 
260, 1122, 1123, 1123-2, 
1124, 1160, 1194, 1195
100,179
618
1220.16
변전소
27.04
27.04
다솜마을
349.84
732.04
솔연마트
133.2
127.8
창조관
927.45
2900.87
저장고(탄1)
45.24
45.24
정비고
238.5
238.5
휴게실
41.08
41.08
주유소
64.8
64.8
위병소
85.15
85.15
창고
26.66
26.66
피시방
92.04
92.04
초소1
4
4
고가초소1
2.56
2.56
여군휴게실
31.23
29.88
3중대 간부연구실1
27
27
3중대 간부연구실2
27
27
2중대 간부연구실2
27
27
2중대 간부연구실1
27
27
1중대 간부연구실2
27
27
1중대 간부연구실1
27
27
무기보관소
18
18
출입초소
3.24
3.24
저장고(탄2)
46
46
고가초소2
2.25
1.44
정화시설
10.12
10.12
차양대
462
462
군견막사
15.6
15.6
초소2
2.7
2.7
초소3
2.89
2.89
화장실
27
27
본부중대
간부연구실1
27
27
본부중대
간부연구실2
27
27
지상정찰반
27
27
공중정찰반
27
27
화기중대 
간부연구실3
27
27
화기중대 
간부연구실4
27
2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화기중대 
간부연구실2
27
27
화기중대 
간부연구실1
27
27
◉산림청고시제2022-111호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2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에따라양평매월리황거금광굴등7건
에대하여다음과같이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산림청장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산림또는산림과관련되어형성된것으로서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보존가치가큰
유·무형의자산으로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지정하여보호·관리
2.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대상지
3. 지정일자: 관보고시일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지번/ 소유자
수량(면적)
2022-0001
유형
양평매월리황거금광굴
경기양평군양동면매월리산27
/ 국(산림청)
금광굴11개
2022-0002
유형충주온정동마을금송절목과
동규절목등일괄
충북충주시중앙탑면중앙탑길
112-28(충주박물관) / 충주시
고문서3종,
마을직인1개
2022-0003
유형
충주미륵리봉산표석
충북충주시중앙탑면중앙탑길
112-28(충주박물관) / 충주시
봉산표석1개
2022-0004
유형
청주포플러장학관련기록
충북청주시상당구미원면운암리
산61-2 / 청주시
장학관련기록
1식
2022-0005
유형
음성연리근느티나무
충북음성군맹동면두성리1125 /
음성군
느티나무
2그루
2022-0006
유형
보은금굴리소나무마을숲충북보은군보은읍금굴리381-1 등9필
지/ 보은군
91그루
(소나무86,
버드나무5)
2022-0007
유형괴산문법리느티나무마을숲충북괴산군문광면문법리759-4 /
국
(농림부, 관리기관괴산군)
느티나무
61그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47호(2017.11.06.), 제2018-387호(2018.8.09.), 제2018-405호(2018.8.27.), 
제2021-420호(2021.7.15.), 제2021-447호(2021.7.27.)로 고시된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146,461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728-3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4-3
현동면 
도평리
부남면 
대전리
4.769
변경
일반
국도
국도
31호선
부산∼
신고산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149,209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728-3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64-3
현동면 
도평리
부남면 
대전리
4.769
2.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1
12.5
보조간선
도로
4,288
현동면
도평리
617-9
부남면
대전리
산69-6
일반
도로
3.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없음)
결정(변경)전
도로명
결정(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중로3-1호선
신설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노선 신설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등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7년 ∼ 2022년
(변경) 2017년 ~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1
현동면 
도평리
896
896
구
2
2
국
농림부
2
현동면 
도평리
728-8
　-
전
82
　-
공
경상북도
3
현동면 
도평리
　-
728-15
전
　-
81
-　
경상북도
4
현동면 
도평리
728-6
728-6
전
132
132
국
건설부
5
현동면 
도평리
728-7
　-
전
406
　-
국
건설부
6
현동면 
도평리
728-3
728-3
도
376
376
국
국토교통부
7
현동면 
도평리
728-1
　-
전
138
　-
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8
현동면 
도평리
　-
728-13
전
-　
154
국
국토교통부
9
현동면 
도평리
728-4
-　
도
130
　-
화***~
현서면 구산동 ***-*
10
현동면 
도평리
-　
728-24
도
-　
141
국
국토교통부
11
현동면 
도평리
616-20
616-20
전
111
111
이**
국토교통부
12
현동면 
도평리
616-8
616-8
전
140
140
국
건설부
13
현동면 
도평리
616-3
616-3
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14
현동면 
도평리
616-21
616-21
전
42
42
국
국토교통부
15
현동면 
도평리
616-10 
616-10 
전
201
201
국
국토교통부
16
현동면 
도평리
616-19
616-19
체
102
102
국
국토교통부
17
현동면 
도평리
617-11 
617-11 
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18
현동면 
도평리
616-18
616-18
체
94
94
공
청송군
19
현동면 
도평리
617-13 
617-13 
전
177
177
공
청송군
20
현동면 
도평리
616-17
616-17
체
157
157
공
청송군
21
현동면 
도평리
617-14
617-14
전
2,006
2,006
국
국토교통부
22
현동면 
도평리
617-12 
617-12 
전
164
164
국
국토교통부
23
현동면 
도평리
617-3
617-3
도
335
335
국
국토교통부
24
현동면 
도평리
617-2
617-2
전
42
42
국
농림부
25
현동면 
도평리
618-2
618-2
도
255
255
국
국토교통부
26
현동면 
도평리
618-5
618-5
전
77
77
국
국토교통부
27
현동면 
도평리
618-6 
618-6 
전
25
25
국
국토교통부
28
현동면 
도평리
618-1 
618-1 
전
115
116
국
국토교통부
29
현동면 
도평리
642-3
642-3
전
35
35
국
국토교통부
30
현동면 
도평리
641
641
전
1,072
1, 0
72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31
현동면 
도평리
639-1
639-1
전
1,423
1, 4
23
국
국토교통부
32
현동면 
도평리
635-3
635-3
전
1,318
1, 3
18
국
국토교통부
33
현동면 
도평리
637
637
묘
288
288
국
국토교통부
34
현동면 
도평리
636
636
전
182
182
국
국토교통부
35
현동면 
도평리
635-2
635-2
전
246
246
국
국토교통부
36
현동면 
도평리
산32-1 
산32-1 
임
857
7, 8
00
공
청송군 
37
현동면 
도평리
　-
산32-6 
임
　-
763
공
청송군 
38
현동면 
도평리
632-1
632-1
답
116
116
국
농림부
39
현동면 
도평리
632
632
답
165
165
국
국토교통부
40
현동면 
도평리
631-1
631-1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41
현동면 
도평리
631
631
답
59
59
국
국토교통부
42
현동면 
도평리
630
630
답
23
23
국
국토교통부
43
현동면 
도평리
629-1
629-1
답
39
39
국
농림부
44
현동면 
도평리
629
629
답
192
192
국
국토교통부
45
현동면 
도평리
628
628
전
32
32
국
국토교통부
46
현동면 
도평리
628-1
628-1
전
4
4
국
국토교통부
47
현동면 
도평리
627-1
627-1
전
23
23
국
국토교통부
48
현동면 
도평리
627
627
전
37
37
국
국토교통부
49
현동면 
도평리
446
446
답
53
53
국
국토교통부
50
현동면 
도평리
612-2
612-2
임
1
1
공
청송군
51
현동면 
도평리
728-9
　-
도
13
　-
남*
*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
52
현동면 
도평리
728-12
　-
전
17
　-
남**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
53
현동면 
도평리
728-11
　-
잡
42
　-
남**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
54
현동면 
도평리
615-2
615-2
전
3
1
성**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55
현동면 
도평리
882-2
882-2
도
442
4,768
국
건설부
56
현동면 
도평리
728-10 
　-
도
134
-　
남**
청송군 현동면 창양리 
***-*
57
현동면 
도평리
616-2
616-2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58
현동면 
도평리
615-1
615-1
전
16
16
국
건설부
59
현동면 
도평리
617-9
617-9
도
333
333
국
국토교통부
60
현동면 
도평리
617-5
　-
전
51
　-
국
건설부
61
현동면 
도평리
617-4
617-4
도
303
383
국
국토교통부
62
현동면 
도평리
617-6
617-6
도
46
46
국
국토교통부
63
현동면 
도평리
617-7
617-7
전
43
43
국
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64
현동면 
도평리
619-3
　-
전
35
-　
국
건설부
65
현동면 
도평리
614-5
　-
전
128
　-
국
건설부
66
현동면 
도평리
619-2
619-2
도
119
119
국
국토교통부
67
현동면 
도평리
617-8
617-8
전
4
4
국
건설부
68
현동면 
도평리
618-3
618-3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69
현동면 
도평리
618-4
618-4
전
10
10
국
건설부
70
현동면 
도평리
839-2
　-
천
708
　-
국
건설부
71
현동면 
도평리
614-2
614-2
도
167
169
국
국토교통부
72
현동면 
도평리
613-6
　-
답
83
　-
국
건설부
73
현동면 
도평리
619-4
619-4
전
5
5
국
건설부
74
현동면 
도평리
619-6
619-6
전
22
22
국
국토교통부
75
현동면 
도평리
614-4
　-
전
2
-　
국
건설부
76
현동면 
도평리
613-2
　-
도
179
-　
조**
창양동 ***
77
현동면 
도평리
617-10
617-10
전
14
14
국
농림부
78
현동면 
도평리
641-1
641-1
전
7
7
국
농림부
79
현동면 
도평리
640-1
　-
전
6
　-
국
농림부
80
현동면 
도평리
633-4
633-4
답
489
489
국
국토교통부
81
현동면 
도평리
633-5
633-5
답
247
247
국
국토교통부
82
현동면 
도평리
633-3
633-3
답
326
326
국
국토교통부
83
현동면 
도평리
622-1
622-1
답
1,724
1,724
국
국토교통부
84
현동면 
도평리
625-1
625-1
답
320
320
국
국토교통부
85
현동면 
도평리
626-1
626-1
답
324
324
국
국토교통부
86
현동면 
도평리
449-1
449-1
답
675
675
국
국토교통부
87
현동면 
도평리
447-1
447-1
과
904
904
국
국토교통부
88
현동면 
도평리
444-5
444-5
답
726
726
국
국토교통부
89
현동면 
도평리
444-4
444-4
답
488
488
국
국토교통부
90
현동면 
도평리
445-2
445-2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91
현동면 
도평리
443-2
443-2
답
5
5
국
국토교통부
92
현동면 
도평리
443-1
443-1
답
224
224
국
국토교통부
93
현동면 
도평리
442-1
442-1
전
536
536
국
국토교통부
94
현동면 
도평리
441-1
441-1
답
246
246
국
국토교통부
95
현동면 
도평리
440-1
440-1
답
213
213
국
국토교통부
96
현동면 
도평리
437
437
전
1,498
1,49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97
현동면 
도평리
438-1
438-1
답
1,479
1,479
국
국토교통부
98
현동면 
도평리
434-1
　-
목
2,542
　-
강** 외 
1인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관길 **-*
99
현동면 
도평리
　433
433
목
　526
526
국
국토교통부
100
현동면 
도평리
436-1
436-1
전
241
241
국
국토교통부
101
현동면 
도평리
434-4
434-4
전
2,019
2,019
국
국토교통부
102
현동면 
도평리
434-7
434-7
목
834
834
국
국토교통부
103
현동면 
도평리
430-1
430-1
전
1,714
1,717
국
국토교통부
104
현동면 
도평리
877
877
도
193
193
국
국토교통부
105
현동면 
도평리
427-4
427-4
답
1,226
1,226
국
국토교통부
106
현동면 
도평리
427-5
427-5
답
532
532
국
국토교통부
107
현동면 
도평리
427-1
427-1
답
2,347
2,347
국
국토교통부
108
현동면 
도평리
　-
427-2
답
　-
840
국
국토교통부
109
현동면 
도평리
　-
427-3
답
　-
460
국
국토교통부
110
현동면 
도평리
425-1
425-1
전
2,140
2,140
국
국토교통부
111
현동면 
도평리
867
867
구
5,337
5,337
국
농림부 
112
현동면 
도평리
산60
산60
임
45,077
44,852
공
청송군
113
현동면 
도평리
421-1
421-1
전
2,424
2,424
국
국토교통부
114
현동면 
도평리
418
　-
천
3
　-
김***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115
현동면 
도평리
421-2
421-2
전
30
30
국
국토교통부
116
현동면 
도평리
414
414
전
1,632
1,708
국
국토교통부
117
현동면 
도평리
414-2
414-2
전
111
111
국
국토교통부
118
현동면 
도평리
412-1
412-1
임
　56
56
국
국토교통부
119
현동면 
도평리
411
411
임
307
307
국
국토교통부
120
현동면 
도평리
410
410
임
159
159
국
국토교통부
121
현동면 
도평리
408-1
408-1
답
16
16
국
국토교통부
122
현동면 
도평리
869
869
도
2,905
2,905
국
국설교통부
123
현동면 
도평리
403-1
403-1
전
153
153
국
국토교통부
124
현동면 
도평리
402-1
402-1　
전
11
11　
신**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125
현동면 
도평리
394-1
394-1
답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26
현동면 
도평리
산25 
산25 
임
49
59
공
청송군
127
현동면 
도평리
393-1
393-1
임
6
6
국
국토교통부
128
현동면 
도평리
868
868
도
204
204
국
국설교통부
129
현동면 
도평리
392-1
392-1
천
190
19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130
현동면 
도평리
391
391
천
383
383
국
국토교통부
131
현동면 
도평리
산22-1
산22-1
임
122
122
국
국토교통부
132
현동면 
도평리
산22-2
산22-2
임
137
137
국
국토교통부
133
현동면 
도평리
산22-3
산22-3
임
40
40
국
국토교통부
134
현동면 
도평리
0-9999
　
가
141
　
　
　
135
현동면 
도평리
산120 
산120 
구
242
242
국
농림수산부
136
현동면 
도평리
　
728-14
전
　
283
국
건설부
137
현동면 
도평리
　
728
-17
도
　
14
국
국토교통부
138
현동면 
도평리
　
728
-22
전
　
19
국
국토교통부
139
현동면 
도평리
　
728
-20
잡
　
44
국
국토교통부
140
현동면 
도평리
　
728-18
도
　
134
국
국토교통부
141
현동면 
도평리
　
617
-15
전
　
48
국
건설부
142
현동면 
도평리
　
619
-7
전
　
35
국
건설부
143
현동면 
도평리
　
614
-7
전
　
129
국
건설부
144
현동면 
도평리
　
839
-18
6
천
　
226
국
건설교통부
145
현동면 
도평리
　
839
-18
8
천
　
24
국
건설교통부
146
현동면 
도평리
　
839
-18
9
천
　
91
국
건설교통부
147
현동면 
도평리
　
839
-19
0
천
　
384
국
건설교통부
148
현동면 
도평리
　
839
-19
5
천
　
4
국
건설교통부
149
현동면 
도평리
　
839
-19
6
천
　
103
국
건설교통부
150
현동면 
도평리
　
613
-8
답
　
91
국
건설부
151
현동면 
도평리
　
614
-6
전
　
3
국
건설부
152
현동면 
도평리
　
613
-9
도
　
160
국
국토교통부
153
현동면 
도평리
　
640
-2
전
　
6
국
농림부
154
현동면 
도평리
　
444-6
답
　
27
장**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54**
155
현동면 
도평리
　
445-3
답
　
13
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번길 **
156
현동면 
도평리
　
443-3
답
　
13
장**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54**
157
현동면 
도평리
　
434-8
목
　
2, 5
30 
국
국토교통부
158
현동면 
도평리
　
418-1
천
　
3
김***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
159
현동면 
도평리
　
402-1
전
　
11
국
국토교통부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9) 및 삼자현터널 국도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전화번호 : 054-873-5731)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당초
변경
160
부남면 
대전리
　
산20-2
도
　
149
국
　
161
부남면 
대전리
산69-1 
산69-1 
임
10,654
10,654
공
청송군
162
부남면 
대전리
산69-10
산69-10
임
18
18
국
국토교통부
163
부남면 
대전리
산65-7
　
임
358
　
국
건설부
164
부남면 
대전리
산65-5 
산65-5 
임
2621
1,507
공
청송군
165
부남면 
대전리
　
산65-12
임
　
1,114
공
청송군
166
부남면 
대전리
　
산65-13
임
　
435
국
국토교통부
167
부남면 
대전리
산65-4 
산65-4 
도
3,849
3,849
공
청송군
168
부남면 
대전리
산69-6 
　
임
5,312
　
국
건설부
169
부남면 
대전리
　
산69-20
임
　
4,876
국
국토교통부
170
부남면 
대전리
　
산69-21
임
　
589
국
국토교통부
171
부남면 
대전리
산69-5
　
임
384
　
공
청송군
172
부남면 
대전리
산64-3 
　
임
8,091
　
국
건설부
173
부남면 
대전리
산65-6
산65-6
임
541
541
국
국토교통부
174
부남면 
대전리
　
산69-18
임
　
563
국
국토교통부
175
부남면 
대전리
　
산64-7
임
　
7,273
국
국토교통부
176
부남면 
대전리
산64-1 
산64-1 
임
4,785
424
김**
대구광역시 달서구 **** 
**
177
부남면 
대전리
산64-5
산64-5
임
1,234
1,234
김**
대구광역시 달서구 **** 
**
178
부남면 
대전리
산64-6
산64-6
임
3,212
3,127
김**
대구광역시 달서구 **** 
**
179
부남면 
대전리
813-3
813-3
전
21
21
국
건설부
180
부남면 
대전리
1066
1066
도
11
11
국
건설부
181
부남면 
대전리
1064
1064
구
13
13
국
농림부
◉경찰청공고제2022-3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채용필기시험과목중시험과목을대체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의성적인정기간을3년
에서5년으로상향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정기간을폐지함으로써수험생의부담을경감하고인
사혁신처주관채용시험검정제와의형평을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필기시험과목중영어과목을대체하는영어능력검정시험의성적인정기간변경(안별표5)
나. 필기시험과목중한국사과목을대체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인정기간폐지(안별표7)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education@police.go.kr
- 팩스: 02-3150-383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전화(02) 3150 - 2832, 팩스(02) 3150-3832)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라일리라이스타드타드
2020.**.**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논산시 ****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