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영주 1990.10.16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외답동 487                 국적법
                                                   제7조1항1호
 태해화 1990.05.25 여 중 국 부산 해운대구 중동 1521-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정학 1991.09.06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수곡리 9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해청 1991.12.02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45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향희 1993.08.06 여 중 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걸 1991.12.09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1322 제7조1항1호  국적법
 곽소란 1994.05.18 여 중 국 인천계양구작전동
                         215-1404
                                         580 현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문정 1991.09.14 여 중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53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리나 1992.03.05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4-3 제7조1항1호  국적법
 차향단 1994.02.07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 26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수 1990.05.02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526-2 주택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설화 1991.04.04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709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요한 1994.05.12 남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용두동 38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은서 1992.06.09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351             국적법
                                                   제7조1항1호
  변홍 1990.09.18 여 중 국 경북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3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후이즈 1993.06.29 여 타 이 완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79-4 제7조1항1호국적법
 안화순 1966.10.17 여 중 국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232             국적법
                                                   제6조2항2호
 손금선 1952.08.11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7
                         1822동 505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옥란 1942.01.27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송림리 2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아드함광 2000.09.08 남 우즈베키 대구 동구 검사동 1023-70            국적법
 철우굴리               스탄                             제7조1항1호
 임재강 1995.01.16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535-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희 1990.09.01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280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연수 1993.05.30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37-27             국적법
                                                   제7조1항1호
  캉쩡 1990.09.29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83-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김흠 1995.02.01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120 제7조1항1호   국적법
 백동찬 1991.01.14 남 중 국 대구 중구 남산동 672                  국적법
                                                   제7조1항1호
                                  22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서인천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수원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동수원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의정부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성남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성남분당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안산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군포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안양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부천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고양일산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고양덕양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107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1.9월 ~ 2011.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3-540-233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5호선 회북-보은간 보은12.4km 건천8지구 등 3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4 우하제 수한면 오정리 88-3 - - -
                              1/4 우정제 수한면 오정리 155-3 - - -
 산 26-1 임 42,935 산26-9 419
                              1/4 우종헌     회인면 부수리 98 - - -
                              1/4 우종태 회인면 부수리 263-1 - - -
 산25-4 임 192 산25-4 192 -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대전 동구 가양동 - - -
                                             437-5
 산25-3 임 6,625 산25-7 288 - 평화의마을 사회복지법인   대전 동구  가양동 - - -
                                             437-5
 산26-5 임 1,012 산25-10 834 -         국        건설부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도25호선 회북~보은간 보은12.4km 건천8지구 등 3개소 낙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9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79-18도
                    -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건천리 산175-4도
              ◦ 국도25호선 회북-보은간 보은12.4km 건천8지구 등 3개소 낙석산사태
접도구역지정목적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70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1003
정보교환용부호계(로마문자)
표준안
개정
KSX1516
좌표에의한지리적점위치의표준표시
표준안
개정
KSX6803
지오코더서비스규격
표준안
개정
KSXISO15411
정보기술— 분할키보드배열
표준안
개정
KSXISO19105
지리정보— 적합성및시험
표준안
개정
KSXISO19113
지리정보— 품질원칙
표준안
개정
KSXISO19111
지리정보— 좌표에의한공간참조
표준안
개정
KSXISO19108
지리정보— 시간스키마
표준안
개정KSXISOIEC9995-1
정보기술— 텍스트와사무시스템을위한키보드배열— 제1부
: 키보드배열에대한일반원리
표준안
개정KSXISOIEC9796-3
정보기술— 보안기술— 디지털기술— 메시지복원형디지털
서명기법— 제3부: 이산대수기반메커니즘
표준안
개정KSXISOIEC9796-2
정보기술— 보안기술— 메시지복원형디지털서명기법—
제2부: 정수인수분해(Integer factorization) 기반메커니즘
표준안
개정
KSXISOIEC15412
정보기술— 휴대용컴퓨터키보드배열
표준안
개정KSXISOIEC14888-
2:2001
정보기술— 보안기술— 부가형디지털서명— 제2부: 신분
기반매커니즘
표준안
개정KSXISOIEC14888-
1:2001
정보기술— 보안기술— 부가형디지털서명—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양희찬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hcyang@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9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76
개정
KSXISOIEC14755
정보기술— 키보드또는다른입력장치를이용한ISO/IEC
10646의목록에있는문자입력방법
표준안
개정
KSXISOIEC14754
정보기술— 펜기반인터페이스— 펜기반시스템에서의
텍스트편집을위한일반적인동작
표준안
개정KSXISOIEC11770-2 정보기술— 보안기술— 키관리— 제2부: 대칭기법을이용한
메커니즘
표준안
개정KSXISOIEC11581-6 정보기술— 사용자시스템인터페이스와기호— 아이콘기호와
기능— 제6부: 동작아이콘
표준안
개정KSXISOIEC11581-3 정보기술— 사용자시스템인터페이스와기호— 아이콘기호와
기능— 제3부: 포인터아이콘
표준안
개정KSXISOIEC11581-2 정보기술— 사용자시스템인터페이스와기호— 아이콘기호와
기능-제2부: 객체아이콘
표준안
개정KSXISOIEC11581-1 정보기술— 사용자시스템인터페이스와기호— 아이콘기호와
기능— 제1부:아이콘— 일반
표준안
개정KSXISO/IEC9995-8 정보기술— 텍스트와사무시스템을위한키보드배열— 제
8부: 숫자키패드의키에대한문자배열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스관보호용철판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및국내수요에따른국가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정보기술-보안기술-부가형디지털서명’ 등22종는정보보안, 사용자인터페이스, 지리정보, 문자
코드분야의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절차등을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양희찬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hcyang@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5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9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
   락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kim2d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5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제정이유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금융위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주요내용
 ◦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정함(안 제2조)
 ◦ 정책금융공사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이 있으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함(안 제3조)
  - 정책금융공사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를 심사함
 ◦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를 위해 신청기관은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
  해야하며,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정책금융공사 및 금융감독원
  에 통보해야함(안 제4조)
<별지>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시
 행령”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설
 치된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78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제2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법) 법 제23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
 법”이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
   입
 2. 한국은행에의 예치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조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법 제23조의6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에는 정책금융공사가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금융공사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책금융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공고를 하기 전에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자
 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금융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4항내지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운
 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정책금융공사는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기관(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하면 신청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법 제12조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른 지원
   을 받지 아니할 것
 2.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여 신청기관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
   하지 아니하여 신청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법 제23조의7에 따른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이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
   에 적합할 것
 ⑤ 정책금융공사는 제4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신청기관의 과거
 중개기능 제고실적, 경영건전성 저하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적합성의 정도를 신청기
 관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금융공사는 제4항에 따른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결과,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 기
 타 관련 법령상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정책금융공사는 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신청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5영업일 이내에 자금지원의 내용, 심사 결과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금융기능제고계획) ① 법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은 해당 신청기관의 경영건전성과 금
 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앞서 <별표3>의 세부기준에 따른 계획을 정책금융공사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9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 현재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정책금융공사가 별도로 공고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79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분기 말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금융공사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 정책금융공사는 이 규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서식, 세부기준, 방법 그 밖에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금융기관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1. 금융기능제고계획
2. 금융안정기금 지원신청서
3. 자금지원 심사 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3개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자료(법인인감 날인)
  다. 개인(대주주, 대표이사)신용정보(제공․조회․이용)동의서
  라. 인감제출증
  마. 인감증명서
  바. 법인등기부등본
  사. 정관
  아. 부채현황표
  자. 보유 부동산 명세표
  차. 주주명부
  카. 경영진 이력서
  타. 회사 소개 자료
  파. 기타 자금지원 심사 및 관리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정하는 서류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양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책금융공사가 정할 수 있음
< 별표 2 >
                  금융기관 자금 지원 심사의 기준 및 조건
1. 심사기준
  ① 신청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3조의6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신청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으
    로서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심사방법
  ㅇ 정책금융공사 내에 외부 금융전문가가 참여한 「금융안정기금 자금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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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등록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9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북교특김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관인폐기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8월 3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1-166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1. 9. 1.자 전라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군산교육지원청 각과 회계 공인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2011. 9. 1. 조직개편
2. 공인 최초사용년월일 : 2011. 9. 1.
3. 공인 폐기년월일 : 2011. 8. 31.
4.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관인등록
     ․최초사용년월일 : 2011. 9. 1.
               전북교특군산교육지원청                  전북교특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관인폐기
  ․폐기년월일 : 2011. 8. 31.
       전북교특군산교육지원청                    전북교특군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현장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119
제17598호
관
보
2011. 9. 23.(금요일)
131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전자이미지공인)
○최초사용년월일: 2011년9월1일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공고제2011-74호
관인폐기
2011년9월1일자지역교육청기능및조직개편에따른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
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23일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년월일: 2011년9월1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1-12호
관인등록
2011년9월1일자지역교육청기능및조직개편에따른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
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23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1년9월1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1-13호
관인폐기
2011년9월1일자지역교육청기능및조직개편에따른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하고사무관리
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23일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년월일: 2011년9월1일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공작물의 신축
  ○ 점용개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중심도로 건설공사(1공구) 시행 관련 사업지구내 우수유출
    을 위한 수로관로 설치공사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615-1외 2필지
  ○ 면 적 : 365㎡(영구점용 170㎡, 일시점용 19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공작물의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2011.9.19~2011.12.31
  ○ 공작물 설치 : 2011.9.19~영구
6.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녹색도시환경과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49)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상옥 1974.04.22 남 미 국 강원도
                        536-2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고복순 1957.05.15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93 1984.11.15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26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류새롬 2010.12.18 남 필 리 핀 인천 중구 2011.07.13 유근철 반타얀체리 인지에 의한
                        도원동 23               안이끌리오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64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1-268호(2011. 7. 15.)로 고시한 바 있는 낙동
강살리기 21공구(대구달성1.고령1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내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정
정 및 추가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류새롬
2010.12.18
남
필리핀
인천중구
도원동23
2011.07.13
유근철
반타얀체리
안이끌리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공작물의신축
○점용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대중교통중심도로건설공사(1공구) 시행관련사업지구내우수유출
을위한수로관로설치공사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 충남연기군남면송원리615-1외2필지
○면
적: 365㎡(영구점용170㎡, 일시점용19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공작물의신축공사를하기위한점용: 2011.9.19～2011.12.31
○공작물설치: 2011.9.19～영구
6. 연락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녹색도시환경과
(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 ☎041-860-9349)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9월2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상옥
1974.04.22
남
미
국강원도강릉시사천면산대월리
536-2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고복순
1957.05.15
여
미
국강원도강릉시옥계면남양리93
1984.11.15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9월26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64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1-268호(2011. 7. 15.)로고시한바있는낙동
강살리기21공구(대구달성1.고령1지구)사업에편입되는토지세목조서내용중일부를붙임과같이정
정및추가고시합니다.
2011년9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② 설계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
 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
 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중 “영 제39조의2 규정에 의거”를 “제73조에 따라”로, “설계감리대가기준에 의해 대가를“을 ”설
계감리대가기준에 따라“로 하여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실시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소요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설계최종 성과품”을 “최종 설계성과품”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발주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가 제출한 제안공법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선제안공법에 대한 설계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에 따라“로, ”기준으로“를 ”기준으로 작성한“으
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로 하
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결과”
 2. 제11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시공자 제안공법 사용신청 처리결과”
제17조 중 “2013년 9월16일”을 “2014년 9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2-1호서식, 별지 3-1호서식, 별지 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란 참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2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대교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1본부장)
  ○ 주 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6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부                 령
◉행정안전부령 제23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경정 “1,463”을 “1,514”로 하고, 경감 “3,501”을 “4,475”로, 경위 “11,063”을 “10,03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1급지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관(경감 51명 감원, 경정 51명 증
 원)과 파출소장(경위 1,025명 감원, 경감 1,025명 증원)의 직급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18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라영이라 한다) 제38조의13”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제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한”을「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영 제39조의2
규정의”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3조의”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대
하여는 이 지침에 의해”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이 지침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안공법”이란 발주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도급받
     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여 제안한 공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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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6. “개선제안공법”이란 제안공법 중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건설기술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단, 발주청이 여건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설공사
 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 발주 전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설계로 발주하여야 한다.
 ③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 실시
 한다.
제6조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발주청 소속직원(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경우 시공자 소속직원)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실시하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는 시공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검토
  조직은 책임자, 퍼실리테이터, 팀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으로, “시
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을 “건설사업비용”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안된 공법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안공법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비절감 제안
  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보고서
 2.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운영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12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제13조 규정에 의한”을 “제13
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제안공법의 사용결정 및 통보) 발주청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제안공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제안공법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 및 제12조의2”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계자 및 검토조직”을 “설계자와 검토조직 또는 시공자”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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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변    경
      일련           소재지                                                                                                    소유자




                                                                                                                                               제17599호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군(시)   면(구)   리(동)                     전체              편입                        전체              편입      주소          성명

      641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383-6   임         39              39     383-6    임         39              39                국(건설부)   국유지

      642   구미시    해평면    산양리     419-2   천        408             408     419-2    천        408             408                국(건설부)   국유지

      643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828-11   도         41              41     828-11   도         41              41                국(건설부)   국유지

      644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95-15   천        7,063           7,063   695-15   천        7,063           7,063              국(건설부)   국유지

      645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34-13   전        190             190     234-13   전        190             190                국(건설부)   국유지

      646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317-6   전         21              21     317-6    전         21              21                국(건설부)   국유지

      647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94-8   전         82              82     294-8    전         82              82                국(건설부)   국유지




                                                                                                                                               관
      648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271-4   전        2,022           2,022   271-4    전        2,022           2,022              국(건설부)   국유지

      649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96-1   도        2,102           2,102   696-1    도        2,102           2,102              국(건설부)   국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4호
201




                                                                                                                                               보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133호(관보 제16537호 2007. 7. 2.)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고시(제2008-368호 관보 제16855호 2008.10.15, 제2009-533호 관보 제17148호 2009.12. 8.) 중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1. 9. 26.(월요일)
      1. 공사명 : 기장-장안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월 9일 ~ 2013년 12월 18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장안-장안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1-721-158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