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본인 사진 첨부 필수(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사진은 JPG, PNG 파일이어야 하며, 크기는 150픽셀X200픽셀 이상, 300dpi 권장, 500KB 
이하여야 업로드 가능합니다.
※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사진 변경은 응시표 출력일 직전 주 목요일까
지 완료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기간 이후 수정할 경우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
으며, 이로 인한 시험 응시의 제한 등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본인이 아닌 사진 또는 본인 식별이 불가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
니다.
  ◦ 원서접수 시 응시 수수료를 결제한 후 원서접수 확인에서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원서접수 완료 후 제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고사장 변경 등)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제출해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제출하거나 내용 변경 불가
※ 접수 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 기간 종료 이후 취소 시 재접수는 불가합니
다.
  ◦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시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취득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제2차 시험 접수 기
간에 접수하여 응시 가능
※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2025년도 제1차 시험에 접수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시험에 미응시/불합격하더라도 2025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응시자
는 이에 유의 바랍니다.
  ◦ 과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 결과 ‘적격’을 받은 자는 2025년 제4회 연
구실안전관리사 제1차 시험 접수 시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응시 수수료 결제
  ◦ 응시 수수료: 제1차 시험 25,100원 / 제2차 시험 35,700원
  ◦ 납부 방법 : 전자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중 택 1
□응시 수수료 환불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취소 및 환불
구분
환불기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과오납금액분만환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
· 응시원서접수기간에접수를취소한경우
· 응시자격서류검토결과‘부적격’인경우
50% 환불
· 응시원서접수마감일의다음날부터시험실시5일전까지접수를취
소한경우
환불불가
· 정해진환불기간종료후환불신청을한경우
· 시험결시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시원서를 접수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이외의 다른 광역지방 자치단체 행정구역으로 
고사장이 배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고사장소를 사전에 고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경우는 제외) 
   2. 시험 시설 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으로 시행을 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시험 관련 고지 오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착오에 대한 정정 공지를 하
였을 경우는 제외)
□응시표 출력기간
  ◦ 제1차 시험: ’25. 7. 7.(월) 10:00 ~ 시험 당일 오전 9:30까지
  ◦ 제2차 시험: ’25. 10. 20.(월) 10:00 ~ 시험 당일 오전 9:30까지
※ 응시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고사장 위치(교통편), 응시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
며,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 시각․뇌병변․지체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은 별도 공지사항에 따라 편의제
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서류 제출기간 : ’25. 4. 28.(월) 10:00 ∼ ’25. 5. 9.(금) 17:00 (12일간)
  ◦ 제출된 서류는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검토 결과 보완 필요 시, 응시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개인정보수정] 메뉴를 통해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현
행화 바랍니다. 잘못된 번호 기입으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아 서류 보완이 어려운 경우 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서류 보완 기간 : ∼ ‘25. 6. 13.(금)
  ◦ 시험에 합격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거짓(위조)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
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 및 사문서의 위변조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내 연구실안
전관리사 자격시험 재응시 불가
□제출 서류
응시자격
제출서류
1.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국가기술자격의직무분야중
안전관리분야(이하"안전관리분야"라한다.)나안전관리유사
분야(직무분야가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경우로한
정한다. 이하"안전관리유사분야"라한다) 기사이상의자격을
취득한사람
ㅇ 자격증사본
(또는자격취득사항확인서)
2. 안전관리분야나안전관리유사분야산업기사이상의자격
취득후안전업무경력이1년이상인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안전관리유사분야기능사자격취득후안전
업무경력이3년이상인사람
ㅇ 자격증사본
(또는자격취득사항확인서)
ㅇ 안전업무경력을증명할
수있는서류*
4. 안전관련학과의4년제대학(「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이나
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말한다. 이하같다.) 졸업자
또는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재학중인사람을말한다)
5. 안전관련학과의3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1년
이상인사람
6. 안전관련학과의2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2년
이상인사람
ㅇ 졸업증명서
(또는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는최종학년기재된
재학증명서제출
(예시) 4학년(4년제), 5학년(5년제)
ㅇ 안전업무경력을증명할
수있는서류*
7. 이공계학과의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
ㅇ 졸업증명서
(또는학위증명서)
※석사이상학위취득자도인정
* 안전 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안전 업무 경력증명서(붙임3) 
등
□서류 제출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한 인터넷 온라인 제출 
  ※ 서류제출은 [자격시험 홈페이지 - 원서접수 신청]에서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합니다.
□결과 통지 및 보완 안내
  ◦ 결과 통지 및 보완기간 : ∼ ’25. 6. 13.(금) 17:00
  ◦ 안내 방법 : 1차 시험 접수자 중 응시자격 미달자에 한해 개별통보 
6.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문항 이의신청
  ◦ 가답안 공개일 : ’25. 7. 12.(토) 17:00
  ◦ 이의신청 기간 : ’25. 7. 14.(월) 09:00 ~ ’25. 7. 16.(수) 17:00
  ◦ 신청내용 : 출제 문항 오류, 복수정답, 정답 없음 등 문의
  ◦ 신청방법 : 별도 공지사항 확인
※ 세부 신청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항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 답변은 하지 않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결과 확정
답안을 공지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합격자(성적) 이의신청
  ◦ 신청내용 : 제1차, 제2차 시험 결과(점수, 합격여부)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이의신청 기간
응시자격
제출서류
8. 이공계학과의4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1년
이상인사람
9. 이공계학과의3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2년
이상인사람
10. 이공계학과의2년제대학졸업후안전업무경력이3년
이상인사람
ㅇ 졸업증명서
(또는학위증명서)
ㅇ 안전업무경력을증명할
수있는서류*
11. 안전업무경력이5년이상인사람
ㅇ 안전업무경력을증명할
수있는서류*
- 제1차 시험 : ’25. 8. 6.(수) 10:00 ~ ’25. 8. 8.(금) 17:00 (3일간)
    - 제2차 시험 : ’25. 11. 24.(월) 10:00 ~ ’25. 11. 26.(수) 17:00 (3일간)
  ◦ 신청방법 : 별도 공지사항 확인
  ◦ 결과안내 :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세부 신청방법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합격자 발표일시
  ◦ 제1차 시험 : ’25. 8. 6.(수) 10:00
  ◦ 제2차 시험 : ’25. 11. 24.(월) 10:00
□합격 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 제1차 시험 : ’25. 8. 6.(수) 10:00 ~ ’25. 8. 8.(금) 17:00
  ◦ 제2차 시험 : ’25. 11. 24.(월) 10:00 ~ ’25. 11. 26.(수) 17:00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내 합격자 발표 조회 메뉴에서 개별 확인
※ 기간 이후에는 홈페이지(나의 시험정보 - 나의 응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결격사유 심사
  ◦ 신청 및 심사 대상 : 연구실안전관리사 최종합격자 전원
    ※ 최종합격자 중 자격증 발급 미신청 및 결격사유 심사 서류 미제출자는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
오니 최종합격자 발표 시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5. 11. 24.(월) 10:00 ~ ’25. 11. 28.(금) 17:00
  ◦ 자격증 신청 방법 :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방법 : 추후 별도 공지사항 확인
    ※ 세부내용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교부
  ◦ 교부 대상 : 연구실안전관리사 최종합격자 중 자격증 발급 신청 완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교부 명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교부 대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교부 방법 : 교부 대행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
  ◦ 교부 예정일 : ’25. 12월중
8. 계산기 사용 유의사항
  ◦ 공학용 계산기는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 공학용 계산기 허용기준
연번
제조사
허용기종군
1
카시오(CASIO)
FX-901∼999
2
카시오(CASIO)
FX-501∼599
3
카시오(CASIO)
FX-301∼399
4
카시오(CASIO)
FX-80∼120
5
샤프(SHARP)
EL-501∼599
6
샤프(SHARP)
EL-5100, EL-5230, EL-5250, EL-5500
7
유니원(UNIONE)
UC-600E,UC-400M, UC-800X
8
캐논(Canon)
F-715SG, F-788SG, F-792SGA
9
모닝글로리(MORNING GLORY)
ECS-101
  ※ 허용군 외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응시자가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관 확인 후 사용 가능. 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계산기 초기화는 제3자
가 아닌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는 무관합니다.
  ※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9. 응시자 일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위조․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
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시험 시행 전까지 고사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입실 시간까
지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계산기를 지참하고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
다.
    ※ 허용군 외 계산기 중 응시자가 직접 초기화 불가한 기종은 지참 불가합니다.
    ※ 입실시간(9:00) 이후 고사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고사장은 본 자격시험의 고사실(교실)이 있는 건물을 의미하며, 9시 정각에 해당 건물의 1
층 주 출입구를 폐쇄하므로 입장이절대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
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증빙서, 주민등록발급신청
서, 국가자격증, (청소년의 경우) 사진·성명·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및 청소년증
     ※ 모바일 신분증 사용자는 홈페이지(safelab.kpc.or.kr) 공지사항 연구실안전관리사 모바일 신
분증 관련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이 아닌 화면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합니다.
  ◦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 지정된 고사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고사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험 시간을 관
리하기 바라며,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wifi 불가 전자시계 
포함,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교실에 있는 시계와 감독관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
게 있습니다.
    ※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전화를 비
롯하여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시계는 모두 사용을 금합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
고, 이미 합격한 자의 경우 자격이 취소되고 처분일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유형>
1. 대리시험을치른행위또는치르게하는행위
2. 시험중다른응시자와시험과관련된대화를하거나손동작, 소리등으로신호를하는행위
3. 시험중다른응시자의답안지또는문제지를보고자신의답안지를작성하는행위
◦ 제1차 시험 답안지는 문제번호가 1번부터 140번까지 단면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1차 시험 선택형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번짐·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 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답안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답안 작성 시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
면 답안을 일절 작성할 수 없으며, 답안지 교체 후에는 교체 전 답안지를 폐답안지로 처리합
니다.
4. 시험중다른응시자를위하여답안등을알려주거나보여주는행위
5. 고사실내외의자로부터도움을받아답안지를작성하는행위및도움을주는행위
6. 다른응시자와답안지를교환하는행위
7. 다른응시자와성명또는응시번호를바꾸어기재한답안지를제출하는행위
8. 시험종료후문제지를제출하지않거나일부를훼손하여유출하는행위
9. 시험전·후또는시험중에시험문제, 시험문제에관한일부내용, 답안등을아래의방법으로다
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알고시험을치른행위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게재및공유
다. 문제집, 도서, 책자등의출판ㆍ인쇄물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마. 기타정보전달방법
10. 응시표등시험지와답안지가아닌곳에문제또는답안을작성하는행위
11. 시험중시험문제내용과관련된물품(시험관련교재및요약자료등)을휴대하거나이를주고받는행위
12. 시험중허용되지않는통신기기및전자기기등을지정된장소에보관하지않고휴대한행위
※ 통신기기및전자기기: 휴대폰, 스마트워치ㆍ스마트센서등웨어러블기기, 태블릿, 시각
표시외의기능이있는전자시계,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멀티미디어재생
장치(PMP), 휴대용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휴대용게임기, 전자
사전, 카메라펜, 라디오등
※ 휴대전화는배터리와본체를분리하여야하며, 분리되지않는기종은전원을꺼서감독관의
지시에따라보관하여야합니다.(비행기탑승모드설정은허용하지않음)
13. 시험중허용되지않는통신기기및전자기기등을사용하여답안을전송및작성하는행위
14. 응시원서를허위로기재하거나허위서류를제출하여시험에응시한행위
15. 시험시간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감독관의답안지제출지시에불응하고계속답안을
작성한행위
16. 답안지인적사항기재란외의부분에특정인의답안지임을나타내기위한표시를한행위
17. 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본인또는다른응시자의시험결과에영향을미치는행위
◦ 제2차 시험 단답형·서술형 답안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해당 답안 칸에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
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
다.
  ◦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
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이기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
여지지 않습니다.
  ◦ 시험 당일 고사장 내 주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른답안표기방법및주의사항>
1. 매문항마다반드시하나의답만을골라그숫자에“●”로정확하게표기하여야하며,
이를준수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득점불인정등)은응시자본인이감수해야함
2. 답안표기가흐리거나, 답란을전부채우지않고작게점만찍어표기할경우OMR 판독이
되지않을수있으니유의하여야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 ⨁ ◍ ◎  ⃠
 Ⓥ ⚆
3. 두개이상의답을표기한경우무효처리됨
4. 채점자기입란에표기시무효처리됨
◦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열람하고 싶은 응시자는 합격일 이후 별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고사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
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의 시행공고를 확
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9. 시험 대행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자격컨설팅센터
  ◦ 전화번호 : 1577-9402
  ◦ 홈페이지 : safelab.kpc.or.kr
- 15 -
붙임 1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기준
[ 참고] 응시자격세부내용
□안전관리분야및안전관리유사분야의범위
ㅇ [붙임2]의자격증해당여부확인(관련: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2])
□안전관련학과및이공계학과의범위(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정보공시센터의표준분류체계)
ㅇ 안전관련학과의범위
-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의표준분류체계에서안전공학및방재공학계열*에속하는학과
* 공학(대계열) - 산업·안전(중계열) - 안전공학, 방재공학(소계열)
(예시) 안전공학과, 안전보건공학과, 소방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등
ㅇ 이공계학과의범위
- 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의표준분류체계에서자연과학계열및공학계열(대계열)에
속하는학과중안전관련학과를제외한학과
□안전업무경력의범위
ㅇ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과학기술분야*에서사람의생명·신체및재산의안전을
확보하기위한업무를수행한경력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
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 연구실안전법에따른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및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으로활동한이력
- 법적안전관리자(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안전
관리법,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등)로서업무를
수행한이력
- 기타대학, 공공기관, 기업등에서과학기술분야* 안전관련업무를수행한이력
*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
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안전업무경력증빙방법
ㅇ 회사에서제공하는양식(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 제출(본인담당업무필수기재)
ㅇ 회사제공양식이없거나업무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는등증명서제출이제한
되는경우[붙임3]의‘기타안전업무경력증명서’ 양식을작성하여제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첨부필수
ㅇ [붙임4] ‘사실확인서’는아래중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붙임3]과함께제출
- 기타안전업무경력증명서에대표자서명을받지못한경우
- 사업체에피고용인으로근무한자로서4대보험에미가입된경우
- 현재는폐업된사업장에피고용인으로근무한자로서4대보험에미가입된경우
- 현재는폐업된사업장에피고용인으로근무한자로서사업주확인불가능한경우
- 16 -
붙임 2 
안전관리 분야 및 안전관리 유사분야의 범위
■ 국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5 안전관리 
(2/42)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252 
비파괴검사
(15)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16 기계
(7/75)
　
　
　
161 
기계제작
(12)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응용가공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 응용 밀링　
　
　
　
기계조립
기계가공조립
　
　
일반기계
　
　
기계설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정밀측정　
162 
기계장비설비
ㆍ설치(30)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자동화설비
자동화 설비
반도체설비보전
타워크레인설치ㆍ해체
163 철도(5)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7)
　
　
　
　
선박기관정비
　
　
　
　
선체건조
　
　
　
　
선체설계
조선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165 항공(6)
　
　
항공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정비
항공기체
　
　
　
　
　
　
　
항공전기ㆍ전자 정비
166 
자동차(8)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 17 -
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일부 <개정 2023. 11. 14.> 
그린전동자동차
167 
금형ㆍ공작
기계(7)
금형
금형
금형
사출금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
　
18 화학
(2/12)
　
181 화공(9)
정밀화학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20 
전기ㆍ전자
(2/38)
201 
전기(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22)
　
　
광학
　
　
　
　
광학 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 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응용
　
　
　
　
　
　
전자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26 
환경ㆍ에너지
(2/35)
261 
환경(22)
대기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관리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18 -
붙임 3 
기타 안전 업무 경력증명서 양식
기타안전업무경력증명서
제출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기타 
안전 업무 
세부 경력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0]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응
시자격 증명을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제출인(본인)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유의사항
이 증명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등을 하여 사실과 다를 때에는 2년 이내에
재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을 비롯하여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 -
붙임 4 
사실확인서 양식
사  실  확  인  서 
본 사실확인서는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인지
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
첨 부 : 입증인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년    월    일    
(입증인) 성명:             (인)
입증인 성명
생
년
월
일
연락처(휴대전화)
응시자와의 관계
주
소
근
무
처
직
위
근
무
처
전
화번
호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응시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본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ㆍ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입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수
집
목
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응시자격의 증명
수
집
근
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
집
항
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이
용
기
간
수집목적 달성 시 폐기
※ 입증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의 경력 사실
응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근 무 직 장 명
직 위
재 직 기 간
담당업무내용
비 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5-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2단계)가 준공되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성장촉진과 
☎
044-200-3184), 한국토지주택공사(☎ 044-860-744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03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 부분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나. 면적 : (전체) 822,495.6㎡, (1단계) 286,858.6㎡ (2단계) 293,697.0㎡ (3단계) 242,940.0㎡
4. 준공인가연월일 : 2025년 3월 19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전체
1단계
2단계
(금회준공)
3단계
합
계
822,495.6
286,858.6
293,697.0
241,940.0
산업시설용지
520,448.5
116,831.5
293,697.0
109,920.0
-
첨단산업
업무시설
440,365.5
116,831.5
293,697.0
29,837.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에의거처분
연구시설
80,083.0
-
-
80,083.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에의거처분
복합용지
96,322.3
96,322.3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에의거처분
공공시설용지
203,780.0
71,760.0
-
132,020.0
-
도
로
95,828.6
48,431.6
-
47,397.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의거지자체귀속
주차장
6,220.8
6,220.8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에의거처분
공원녹지
86,721.6
17,107.6
-
69,614.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의거지자체귀속
공공청사
15,009.0
-
-
15,009.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에의거지자체귀속
1,944.8
1,944.8
-
-
지원시설용지
-
주유소
1,944.8
1,944.8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에의거처분
◉환경부공고제2025-2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
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등 운행 제한 제
외대상 자동차를 규정(안 제30조의2)
나.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
호마목 및 비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9,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4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제11조에 따른 질문권·검사권의 대상 중 ‘친족’의 범위를 지방세 등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친족의 범위 합리화(안 제9조의2)
   친족의 범위에서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80, 팩스 
(044) 204 - 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93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3. 24.~2025. 4. 7.(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
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시스템」(http://www.roadfine.go.kr)을 참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
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
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과적)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순
번
위반자명개인식별번호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
사유
1
강○호
631121-1***
***
82소455* 2025-02-17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축중 : 
3.19 톤 초
과
640,000
대구광역시 달
서구 성서공단
로22안길 1**
(월암동)
폐문부재
2
강○용
630820-1***
***
경북98
사771*
2025-03-04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상
리)
총중량 : 
56.37 톤 
초과
2,400,000
부산광역시 강
서구 가락대로
210번길 2**
(송정동)
수취인불
명
3
김○열
800521-1***
***
전남98
사996*
2025-03-10
일반국도 4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
리)
총중량 : 
45.7 톤 초
과
2,400,000
전라남도 광양
시 중마중앙로 
273, 102동 
3**호(마동, 
광양마동 영무
예다음)
폐문부재
4
김○근
570414-1***
***
대구85
아100*
2025-02-16
고속국도
(남대구영업
소)
축중 : 
1.27 톤 초
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
서구 장기로26
길 69-**(성당
동)
폐문부재
5
모○현
801118-1***
***
경기85바
325*
2025-02-20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높이 : 
0.41미터 
초과
400,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황해희
곡6로 36, 201
동 18**호(평
택BIX 경기행
복주택)
폐문부재
6
안○일
690114-1***
***
경기98
아685*
2025-03-07
일반국도 25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
리)
폭 : 1.9미
터 초과
800,000
경상북도 구미
시 봉곡남로18
길 15-52, 
2**호(봉곡동)
폐문부재
7
채○철
741105-1***
***
전북82
사349*
2025-02-28
고속국도
(구미영업소)
축중 : 
2.87 톤 초
과
1,280,000
경상북도 구미
시 산동읍 신
당인덕3로 1, 
102동 12**호
(우미린풀하우
스)
폐문부재
끝.
8
최○입
670923-1***
***
98오566* 2025-03-10
일반국도 33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총중량 : 
49.45 톤 
초과
2,400,000
경상남도 거창
군 거창읍 강
양5길 31, **
층(연립주택)
폐문부재
9
최○호
741202-1***
***
경북87
아946*
2025-02-17
고속국도
(동김천영업
소)
축중 : 
1.54 톤 초
과
560,000
경상북도 김천
시 한마음길 
8, 105동 
10**호(덕곡
동, 덕곡 한마
음타운)
폐문부재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45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과 마찬가지로 투자·
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
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안 제28조의2 등)
나.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투상세 가산 명확화(안 제100조의23제6항)
다.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3제7항부터 제9항)
라.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신설(안 제100조의23제8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     스 : 044-204-896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4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연결법인 세액 신고 시 연결산출세액
계산 및 연결법인 간 정산금 계산을 위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 변경사항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에 반영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신고확인대상 세율 조정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3호, 제44호서식)

나. 연결산출세액 계산 및 연결법인 간 정산금 계산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44호의2서식)

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 내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별지 제44호의5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5호)
   - 전자우편 : fant2119@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18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5.4.1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3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
(대표자)
요양기관명
첨단준병원(폐업), 성보병원(폐업)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전준기(610502)
요양기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91번길 32-6, 2~3층(신용동), 폐업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832(운암동), 폐업
처분내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26,418,650원
◦ 부당금액의 징수 265,283,73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5.4.1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끝.
주의사항
＊ 별첨 참조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kmh76@korea.kr
- 1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5-3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81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5년3월2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소속
국가정보원 
직위
1차장
성명
오호룡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건물(소계)
1,66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06 쌍용아파트 건물 84.78㎡ 중 42.39㎡
470,000
(47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706 쌍용아파트 건물 84.78㎡ 중 42.39㎡
470,000
(470,000)
장남
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라마을 건물 58.14㎡
440,000
(440,000)
장남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건향파크빌8차 건물 33.70㎡
280,000
(28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83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SM5 배기량(1,998cc)
3,830
(3,830)
▶ 예금(소계)
203,419
본인
국민은행 36,303, 삼성생명보험 7,140, 삼성화재해상보험 33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46,800
90,573
배우자
국민은행 40,19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931, 삼성생명보험 16,264, 
토스뱅크(주) 4,703
62,094
장남
(주)KEB하나은행 548, DB손해보험(주) 266, 국민은행 6, 미래에셋증권 113, 
우리은행 2
935
장녀
(주)카카오페이증권 2, 국민은행 3,590, 농협은행 26,961,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864, 새마을금고중앙회 18,400
4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