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4.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
   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
    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
    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
    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
    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OTHER"로 표시한다.
 7.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
    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8.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
    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9.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영 제16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포장재의 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2.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3.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4.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
    출하는 포장재
 ②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
 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품·포장재의 표본조사 등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유통 중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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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
    재질의 예시임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3.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
      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
      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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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7-251호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폐기물ㆍ수도 업종 할당대상업체(환경부 고시 제2017-210호, '17.11.16)
지정ㆍ고시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폐기물·수도 업종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 폐기물                 · 업 종 : 폐기물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10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8210        업체명
 · 업체명 : 대길그린 주식회사           · 업체명 : 더블유아이케이그린 주식회사       변경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65번길 24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65번길 24
 ㅇ 문의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044-201-696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0호
                         용담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용담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걸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전주권 및 서해안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생활, 공업용수 등의 안정적 공급
  나. 홍수조절에 의한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다. 수력발전시설에 의한 전력자원의 개발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 위치 : 전락북도 진안군,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일원
    ○ 면적 : 39,907,663.6㎡
3. 규모 및 형식
  가. 댐(변경없음)
    ○ 유역면적 : 930㎢
    ○ 연평균유입량 : 769.5백만㎥/년
    ○ 댐형식 : 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 댐높이 : 70.0m
    ○ 댐길이 : 498m
  나. 여수로(변경없음)
    ○ 형식 : 문비부 슈트형식
    ○ 문비규모 : 14m×13.425m×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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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38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2009. 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 개정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대상화학물질)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
  학물질에 적용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별표 1의 표시사항 중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에 대하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
  16조에 따른 해당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의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와 같다. 다만,
  다른 분류·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로, “유독물”을 “유해화학
  물질”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 시 사 항
1. 양식
  가.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권고(RTDG, 이하 “RTDG”이라 한다)에 따른 표시
                유해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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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제연합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이하 “GHS”이라 한다)에
    따른 경고표지
1a)          유해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1b)
             그림        그림        그림
             문자        문자        문자

2) 내용량, 성분 및 함유량
3) 신호어
4) 관리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5) 유해·위험문구
6) 예방조치문구
7) 공급자 정보
2. 규격
  가. 전체 크기
            용기ㆍ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상하면적을 제외한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 이상
              500ℓ 이상                    450 ㎠ 이상
  나. 그림문자 크기
    1)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한 0.5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색상
    1)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
      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ㆍ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2) 1리터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
      의 색상이 두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
      제외)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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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방법
  가. 이중 용기·포장
    1) 외부 용기·포장
       외부 용기·포장이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인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를 하고,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이 아닌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내부 용기·포장
       내부 용기·포장에는 제1호나목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용기ㆍ포장의
       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부 용기ㆍ포장의 그림문자는 외부 용기ㆍ포장의 그림
       문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단일 용기·포장
    1) RTDG를 적용받는 물질인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와 제1호나목에 따른 표시를 조합
       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다. RTDG에 따른 심벌과 GHS에 따른 유해·위험성을 나타
       내는 심벌이 동일할 경우에는 GHS 표지내의 동일한 심벌을 생략할 수 있다.
    2) RTDG를 적용받지 않는 물질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세부 표시사항
  가. 1a) 유해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 : 제2조에 해당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하여 단일물질인 경우
      화학물질명을 표시하고, 혼합물질인 경우 관용명 또는 제품명을 표시한다.
  나. 1b) 그림문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중 해당 유해화학물질
      의 그림문자를 표시한다.
  다. 내용량, 성분 및 함유량 : 기재
  라. 관리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운반을 위한 용기·포장인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
     표1의 류별, 품명, 위험등급, 수용성("수용성"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및
     다음의 류별구분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2)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물질에 있
       어서는 "물기엄금"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5)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6)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마.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중 해당 유해화학물
     질의 유해·위험 문구를 표시한다.
  바.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중 해당 유해화학물
     질의 예방조치문구를 표시한다.
  사. 공급자 정보 : 기재
5. 비 고
  가) 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그램 이하 또는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신호어, 그림문자
      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본 고시 별표1 표시사항에
      적합하게 기재한 경우 제4항라목은 생략할 수 있다. 단, 해당 화학물질이 GHS 분류상 물리적
      위험성을 가지지 않으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4호라목을 기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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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영종산업㈜(대표자 채포기)
   신청인          주 소         (우)449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858-3
                전화번호               052-254-6343     팩스번호        052-254-2083
               법인명(성명)                          ㈜한진중공업(대표자 안진규)
   신청인          주 소         (우)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전화번호               02-450-8750      팩스번호        02-450-81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80호
 ㅇ 명 칭: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중온화 장치(포밍장치)가 설치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플랜트에 순환골재 공급용 컨
    베이어벨트를 통해 개발한 고분자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건식방식으로 외부드럼에 개
    질첨가제를 주입하여 골재, 폼드 아스팔트와 혼합함으로써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
    산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보다 생산 및 시공온도를 약 30℃ 낮추기 위하여 개질재 주입장치를 포밍
    장치 및 PLC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 01. 04. ~ 2023. 01. 03.(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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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다. 도수터널(변경없음)
    ○ 연장 : 21.9㎞
    ○ 직경 : 3.2m
  라. 발전시설용량
    ○ 제1발전소
     ․위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사용수량 : 17.6㎥/sec
     ․시설용량 : 11,050㎾×2대
    ○ 제2발전소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사용수량 : 6.2㎥/sec
     ․시설용량 : 1,150㎾×2대
    ○ (변경) 용담3소수력 발전소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사용수량 : 6.7㎥/sec
     ․시설용량 : 2,130㎾×1대
  마. 송전선로(변경없음)
    ○ 제1발전소 : 154.0㎸, 13.5㎞
    ○ 제2발전소 : 22.9㎸, 0.405㎞
    ○ 소수력발전소 : 22.9㎸, 0.405㎞
  바. 가배수터널 : D=11m, L=380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댐(변경없음)
    ○ 총저수용량 : 815백만㎥
    ○ 유효저수용량 : 672백만㎥
    ○ 저수지면적 : 36.24㎢
    ○ 계획홍수위 : EL. 265.5m
    ○ 상시만수위 : EL. 263.5m
    ○ 저 수 위 : EL. 228.5m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량 : 137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전주측) : 492.75백만㎥/년(1,350천㎥/일)
    ○ 하천유지용수공급량(금강본류) : 157.68백만㎥/년(기준갈수량5.0㎥/초)
    ○ (변경) 발전량 : 214.524백만㎾h/년
5. 댐사용권의 설정예정자(변경없음)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공용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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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 댐건설비용 : 1,588,867백만원(발전사업비 59,403백만원 및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7,000백만
      원 포함)
    ○ 용담3소수력건설비용 : 2,798백만원
  나. 건설비부담
    ○ 댐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용담3소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
  가. 댐건설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용담3소수력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8. 사업기간(변경)
  가. 댐건설기간 : 1992년~2006년12월(15개년)
  나. 용담3소수력 건설기간 : 2018년~2019년 12월(2개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가. 공사용부지 : 1,430,315㎡
  나. 수몰지 : 36,208,477㎡
  다. 간접보상지 : 2,128,174㎡
  라. 이주단지 : 140,697.6㎡
  마. 계 : 39,907,663.6㎡
 ※ 별첨: 토지세목조서(게재생략)
  -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주소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
    리 산 18, 전화번호 : 063-430-4207)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댐건설(게재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1993년 1월 4일 협의완료된 용담댐 환
     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나. 소수력건설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환경저감방안
    ○ 공사시행시 하류 수질오염방안 : 공사시행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하류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세부계획 수립 시행
    ○ 폐기물 처리방안 : 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시행
    ○ 유수소통방안 : 공사완료후 하상을 정리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세부계획 수립 시행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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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3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2010-94호(2010년 7월 27일)로 변경지정
및 제2010-147호(2010년 10월 25일)로 정정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
1. 지역의 명칭 : 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근 거 법 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13조
3.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2,074,728㎡)
       변경면적 합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2,074,728㎡        1,825,895㎡       209,931㎡        38,902㎡
4. 변 경 사 유 : 국가가 매입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
   대 지정하고자 함
5. 변경지정 후 총면적 : 74,919,497㎡
6. 변경연월일 : 2017년 12월 27일
7. 관 리 청 :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8.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9호 지형도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강원도 환경과, 영월군 환경산림과에 비치하고 있
       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
      정된 것으로 봅니다.
                   <동강유역(영월군)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 토지조서>
   연번                  주소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구역설정
     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60               임      2,646  환경부         핵심
     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61               임      1,815  환경부         핵심
     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62               전       655   환경부         핵심
     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71               전      2,724  환경부         핵심
     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78               임       562   환경부         핵심
     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79               임       476   환경부         핵심
     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181               임       188   환경부         핵심
     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산77-2 임                 14,479  환경부         핵심
     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산80               임     80,727  환경부         핵심
    1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6                 전      3,937  환경부         핵심
    1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9                 전      1,917  환경부         핵심
    1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17                전      7,650  환경부         핵심
                                     89
제19161호                관        보         2017. 12. 2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과천지식정보타운 S11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공공주
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시행자 (변경)
      ￮ 당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주식회사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정수
  ㅇ 사업시행 장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ㅇ면 적
    - 사업면적 : 20,934.00㎡
    - 대지면적 : 20,934.00㎡
  ㅇ 연면적 : 50,308.47㎡
  ㅇ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846세대, 13~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ㅇ 총사업비 : 116,730,139천원 (주택도시기금 33,611,580천원)
3. 사업시행 기간
  ㅇ 2016. 12. ~ 2020. 05.
4.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행복주택공급과,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과천시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52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89호
                공공주택(행복/영구)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탕정 2-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2-A5BL 공공주택(행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08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7-451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에 따른 실시계획(12차)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충청남도 고시 제2017-176호(2017. 5. 26)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Ⅰ.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강익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상우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 2020. 12. 31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별지와 같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별지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7. 기타 의제 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Ⅱ. 지형도면고시
    ◦ 충청남도(내포) 신도시 홍성 예산군관리계획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Ⅲ. 관계도서 열람방법
 1.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12차) 변경 승인서
                               235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과 신도시정책팀(041-635-4871),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업본부 공공사업부(041-630-7711), 홍성군 도시재생과(041-630-1845) 및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기간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붙임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총괄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비 고
        구 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951,729.1    -    9,951,729.1   100.0
        주거지역           5,336,903.0    -    5,336,903.0    53.6
      제2종전용주거지역          338,535.0    -      338,535.0      3.4
      제1종일반주거지역          808,467.0    -      808,467.0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9,940.0    -    1,039,940.0    10.5
      제3종일반주거지역        2,449,971.0    -    2,449,971.0    24.6
         준주거지역           699,990.0    -      699,990.0      7.0
        상업지역             581,268.0    -      581,268.0      5.9
        중심상업지역           264,104.0    -      264,104.0      2.7
        근린상업지역           317,164.0    -      317,164.0      3.1
        공업지역           1,004,628.0    -    1,004,628.0    10.1
        일반공업지역           665,587.0    -      665,587.0      6.7
         준공업지역           339,041.0    -      339,041.0      3.4
        녹지지역           2,934,977.1    -    2,934,977.1    29.5
        자연녹지지역         2,934,977.1    -    2,934,977.1    29.5
         미지정              93,953.0    -       93,953.0      0.9
                                  23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 홍성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282,602.1    -      6,282,602.1     100.0
    주거지역        3,251,558.0    -      3,251,558.0      51.7
  제2종전용주거지역       209,927.0    -        209,927.0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511,431.0    -        511,431.0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827,003.0    -        827,003.0      13.2
  제3종일반주거지역     1,213,915.0    -      1,213,915.0      19.3
     준주거지역        489,282.0    -        489,282.0        7.8
    상업지역          404,704.0    -        404,704.0        6.4
    중심상업지역        166,474.0    -        166,474.0        2.6
    근린상업지역        238,230.0    -        238,230.0        3.8
    공업지역          937,314.0    -        937,314.0      14.9
    일반공업지역        598,273.0    -        598,273.0        9.5
     준공업지역        339,041.0    -        339,041.0        5.4
    녹지지역        1,595,073.1    -      1,595,073.1      25.5
    자연녹지지역      1,595,073.1    -      1,595,073.1      25.5
     미지정           93,953.0    -         93,953.0        1.5
■ 예산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669,127.0    -      3,669,127.0     100.0
     주거지역       2,085,345.0    -      2,085,345.0       56.9
  제2종전용주거지역       128,608.0    -        128,608.0        3.5
  제1종일반주거지역       297,036.0    -        297,036.0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212,937.0    -        212,937.0        5.8
  제3종일반주거지역     1,236,056.0    -      1,236,056.0       33.7
     준주거지역        210,708.0    -        210,708.0        5.8
     상업지역         176,564.0    -        176,564.0        4.8
    중심상업지역         97,630.0    -         97,630.0        2.7
    근린상업지역         78,934.0    -         78,934.0        2.1
     공업지역          67,314.0    -         67,314.0        1.8
    일반공업지역         67,314.0    -         67,314.0        1.8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1,339,904.0    -      1,339,904.0       36.5
    자연녹지지역      1,339,904.0    -      1,339,904.0       36.5
                            237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붙임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총괄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최초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홍성군 홍북읍,                                    충남고시
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산군 삽교읍 9,951,729.1 -               9,951,729.1 제178호
                    일원                                       ('07.07.20)


 ■ 홍성군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최초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충남고시
기정 - 충남도청(내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도시 홍성군 홍북읍 6,282,602.1 -
                    일원                            6,282,602.1 제178호
                                                             ('07.07.20)

 ■ 예산군 결정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최초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충남고시
기정 - 충남도청(내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도시 예산군 삽교읍 3,669,127.0 -
                    일원                            3,669,127.0 제178호
                                                             ('0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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