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105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송대말등대
무신호기
N
35°48′26.2″
E 129°30′41.1″
Siren 50s
취명
5초
정면45초
5
2018.
8.30.
항해
원조
무인화
사업에
따른
현황변경
후
Horn 50s
2
전
후포등대
무신호기
N
36°40′50.7″
E 129°27′43.7″
Siren 60s
취명
5초
정면55초
5
후
Horn 50s
취명
5초
정면45초
2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
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ㅇ주
소: 전남목포시남악로162번길25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해양경찰무안격납고주기장주변외벽에적외선센서를설치하여외부침입에대비한
보안강화
ㅇ사업개요
- 적외선센서6set
- 침입감지소프트웨어수정1식
- 경고방송스피커2식
- 배관, 배선1식
5. 사업시행기간: 2018. 9. ~ 2018. 10.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금38,340,700원(삼천팔백삼십사만칠백원)
ㅇ재원조달계획: 서해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예산확보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해당사항없음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착륙절차: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해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
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담당자
박승훈,
Tel:
061-840-2279)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에어사이렌→전기혼)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9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광력증강)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구                      위치            등고                             변 경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분                    (WGS-84)        (m)                            연월일
                                                    (해리)    높이(m)
전                                                    6      홍·원형
    감포항  N 35°48′18.2″                                              2018.   항해   250mm →
                        FlR4s            15                콘크리트조·
후 북방파제등대 E 129°30′29.9″                              8        8.4
                                                                    8.31.   원조    LED-25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1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294                   호퍼 저울
    확인     KSA5103                   점도계 교정용 표준액
                                     기계류의 안전성 ─ 양손제어 장치 ─ 기능적인면 및
    확인     KSBISO13851
                                     설계원리
    확인     KSC1609                   열전대용 보상 도선
    확인     KSCIEC60584-3             보상도선
                                     탐지능력 ─ 제7부: 장비 잡음의 통계적 특징을 기반
    확인     KSQISO11843-7
                                     으로 한 방법
    확인     KSBISO6554                플랜지형 자동 증기 트랩 ― 면간치수
                                     나사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 ─ 2부: 한계게이지를
    확인     KSBISO7-2
                                     이용한 검증
    확인     KSBISO3419                비합금과 합금강의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확인     KSB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확인     KSB5338                   기준 줄자
    확인     KSBISO1770                범용 막대 온도계
  확인   KSBISO7005-3         금속 플랜지 ─ 제3부: 동합금 및 복합 플랜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106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ㅇ 주    소: 전남 목포시 남악로 162번길 2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해양경찰 무안격납고 주기장 주변 외벽에 적외선센서를 설치하여 외부침입에 대비한
               보안강화
 ㅇ 사업개요
     - 적외선센서 6set
     - 침입감지 소프트웨어 수정 1식
     - 경고방송 스피커 2식
     - 배관, 배선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9. ~ 2018.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금38,340,700원(삼천팔백삼십사만칠백원)
 ㅇ 재원조달계획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예산확보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
     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담당자    박승훈,      Tel:
     061-840-2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에어사이렌 → 전기혼)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위치                                       음달거리    변 경
       표지명                         종류/주기             리듬                       목적    비고
 분                 (WGS-84)                                    (해리)   연월일
 전 송대말등대        N 35°48′26.2″      Siren 50s    취명 5초           5
 후 무신호기         E 129°30′41.1″     Horn 50s     정면 45초          2                  무인화
                                                취명 5초                 2018.   항해   사업에
 전                                 Siren 60s                    5
      후포등대      N 36°40′50.7″                   정면 55초                8.30.   원조    따른
      무신호기      E 129°27′43.7″                  취명 5초                              현황변경
 후                                 Horn 50s                     2
                                                정면 45초

                                               105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106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감포항
북방파제등대
N
35°48′18.2″
E 129°30′29.9″ FlR4s
15
6
홍·원형
콘크리트조·
8.4
2018.
8.31.
항해
원조
250mm →
LED-250
후
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294
호퍼저울
확인
KSA5103
점도계교정용표준액
확인
KSBISO13851
기계류의안전성─양손제어장치─기능적인면및
설계원리
확인
KSC1609
열전대용보상도선
확인
KSCIEC60584-3
보상도선
확인
KSQISO11843-7
탐지능력─제7부: 장비잡음의통계적특징을기반
으로한방법
확인
KSBISO6554
플랜지형자동증기트랩― 면간치수
확인
KSBISO7-2
나사압력조임이음쇠용관나사─2부: 한계게이지를
이용한검증
확인
KSBISO3419
비합금과합금강의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
확인
KSB5320
공업용바이메탈식온도계
확인
KSB5338
기준줄자
확인
KSBISO1770
범용막대온도계
확인
KSBISO7005-3
금속플랜지─제3부: 동합금및복합플랜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광력증강)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9월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1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확인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없음
부칙
2018년9월5일부터시행한다.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aton Vance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8.31.
     Management
                                        가. 6-2-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이알에이코리아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8.31.
    자산운용㈜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통일부공고제2018-10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한 사전 업무 추진 등을 위하
 여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2019년 10월 4일까지)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신설기구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평
 화정책과, 북한인권과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2개 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07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107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9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Eaton Vance
Management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8.8.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에이알에이코리아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18.8.31.
◉통일부공고제2018-103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5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성공단기업의경영정상화를지원하고향후개성공단재개에대비한사전업무추진등을위하
여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존속기한을1년연장(2019년10월4일까지)하고,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31조에따른신설기구평가결과를반영하는내용으로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8. 9. 00. 공포ㆍ시행)됨에따라평
화정책과, 북한인권과및북한인권기록센터2개과의평가기간을2년연장하는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f1545@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5694, 팩스 02-2100-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4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과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국가건강검
  진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미흡기관 행정처분 신설(삼진아웃제 도입)
 검진기관 평가결과가 ‘미흡’ 등급(평가점수 60점 미만) 받아도 검진기관 자격이 유지되어 미흡기관
 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나. 검진기관 평가 거부기관 제재 강화
 검진기관이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경하여 (업무정지 1개월까지) 고의로 평가
 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이에, 평가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
 차 위반시 지정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다. 검진기관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근거 마련
  - 현행, 평가주기는 3년 기준이나,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재평가를 위해 수시평가 제도를 도입
  - 평가방법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검진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방법을 추가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명
    확히 하고자 함.

                                       108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전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70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양성평등)에 게시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지엔시엔코(이용교) ② 아임씨엠㈜(진승원) ③ 동광건설
                               ㈜(이병연)
 나. 전화번호 : ① 031-8059-6883 ② 063-241-7474 ③ 070-4264-3246
2. 명칭 : 칼라폴리머 모르타르(페인탈)와 6열 헤드 치핑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페인탈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으로 인하여 탄산화된 토목용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으로 6열 헤드
 치핑기로 전처리(치핑)한 후 칼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를 분사방식으로 단면복구 또는 표면보호
 (5mm이내)후 불소금운모혼합물(펄)이 포함된 색소고착제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반영구적
 외관을 유지시켜주는 공법이다.
 <범위>
 6열 헤드 치핑기에 의해 시공전처리(치핑)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에 EVAP혼합물(Ethylene
 Vinyl Acetate Powder)과 무기계 안료(산화철, 이산화티탄늄혼합물)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강도 칼
 라폴리머모르타르(페인탈)를 분사시공하여 단면복구 또는 표면보호(5mm이내)후 불소금운모혼합물
 (펄)이 포함된 색소고착제를 도포하는 토목용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보수 공법
                                      110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팩스: 044)202-3937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8/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38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폐업을 위해서는 관할 행정
    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폐업신고서 제출 시 기존 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예외 없이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분실․훼손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서류
    를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안정법」 상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폐업신고 시 첨부자료 제출의무 완화

   1)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인 기존
     신고확인증․등록증․허가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제출의무를 갈
     음하도록 명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수정하여 폐업신고의 첨부서류에 대한 분실․훼손 사유
     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 삽입 및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0. 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109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신규사업 추가(자리츠(서울리츠임대주택제4호) 지분 93.7억원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4. 변경등록일 :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3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3.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 신규사업 추가(SH공사, 동작구청 소유 소규모 유휴부지 등 8개 구역을
          임차·무상사용하여 총 56세대의 행복주택을 건설·공급)
4. 변경등록일 :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32호
                            자산관리회사 (겸영)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11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111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3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9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뉴스테이허브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변경사항: (사업계획변경) 신규사업추가(자리츠(서울리츠임대주택제4호) 지분93.7억원을매입하여
운용후처분)
4. 변경등록일: 2018년8월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3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9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19
3. 변경사항: (사업계획변경) 신규사업추가(SH공사, 동작구청소유소규모유휴부지등8개구역을
임차·무상사용하여총56세대의행복주택을건설·공급)
4. 변경등록일: 2018년8월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32호
자산관리회사(겸영)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따라자산관리회사(겸영) 설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1. 상 호 : 미래에셋자산운용㈜
2. 대표이사 : 김미섭, 서유석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2층
4. 설립자본금 : 679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8년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55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하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687호, 2018.6.12. 제정,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소상공인단체의 인정 범위 (제2조)
 중소기업자단체 중 그 회원의 소상공인 비율 또는 소상공인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단체 인정 범
 위를 〔별표 1〕로 명시
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3조~제6조)
 1) 업계 대변·동반위 추천위원 각 2명, 공익위원 5명의 총 15명으로 구성
   - 업계((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를 대변하는 심의위원을 추천할 단체 요건 및 심의위원
    위촉 절차 반영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심의위원회 운영은 중기부장관 또는 위원 1/3이상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안건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으며, 심위위원회 의결로서 위원의 기피 여부 결정
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및 지정 (제7조~제8조)
 1) 소상공인단체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제출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을 추천
 2) 중기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의견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 고시
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 (제9조)
 중기부장관은 대외경제 여건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가 필요
 하다가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112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마.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예외적 승인 (제10조)
 적합업종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대·소상공인 간 사업영역 구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대기업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적용 예외 승인
바. 대기업등의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11조~제12조)
 1) 위반 대기업등에게 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에서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고, 시
   정명령 불이행시 공표
 2) 이행강제금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명한 날부터 시정명령 이행하는 날
   까지 부과
사. 기 진출 대기업등 영업범위 제한 권고 (제13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후에도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 권고 가능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전자우편 : mokki@korea.kr , exergy77@korea.kr
  - 팩스 : 042-481-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2-481-4394, 8969 / 팩스
 042-481-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8-8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
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
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5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체결 후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에코다임 (대표자 : 권중천)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10-6(문지동) 비동
                                       113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영주시 환경사업소 수요 “선비촌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 공법기자재 구입”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 (계약번호 : 231732505-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 제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과 (☎070-4056-7981, FAX 0505-480-2150)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8년 09월 12일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 체 명 :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사)한국장애인정         제2014-001호
                                      2018.08.30.   대표자   최성중       류종춘
     보화협회           (2014.01.06.)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대전전파관리소장(관인생략)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조,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4. 청문일시 : 2018. 9.28.(금) 14:00
                                             114
제19333호                            관               보               2018. 9. 5.(수요일)
5.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비 고
                                                                                     정기검사
     1     42-2006-50-0000026    211진흥호         이    * 영     충남 태안군,읍 원이로
                                                                                      미이행
                                              김 * 련              충남 태안 소원
     2     42-2008-50-0000009    287영광호                                                 “
                                             (지 * 욱)               모항항길

6. 참고사항
     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년 2/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8. 8. 21.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01700000087   가성전주501호
                   942001700000088   가성전주502호
                   942006710000374   가성전주503호
                   942006710000375   가성전주504호
 ○성건설(주)           942006710000376   가성전주505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능안자구길                신고폐지
                   942006710000377   가성전주506호
                   942007710000784   가성전주507호
                   942007710000785   가성전주508호
                   942007710000786   가성전주509호
                   942016710001317   ○동익산501호
 (유)○동건설                                                  전북 익산시 오산면 선화2로             신고폐지
                   942016710001318   ○동익산502호
                   942012710001641   ○우군산501호
         이○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학1길            신고폐지
                   942012710001642   ○우군산502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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