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주)
1. “공공시설용지비”란 “총용지비×공공시설면적/(총사업면적-존치부지면적)”을 말하고, “공공시설
 공사비”란 “총공사비×공공시설면적/(총사업면적-존치부지면적)”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되는 공공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시설면적”이란 해당 예정지구의 기존공공시설면적에 대체되는 면적을 포함하여 택지개
     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면적을 말하고, “기존공공시설면적”란 종래 공
     공시설의 면적을 말한다

 다. “총사업비” 및 “총사업면적”란 해당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상 총사업비 및 총사업
     면적을 말하고,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총사업비 및 총사업면적을 말
     한다.

 라. “총용지비”란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별표의 조성원가항목 중 용지비 및 용지부담금을 말하
     고, “총공사비”란 총사업비 중 총용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유상공급대상면적”이란 총사업면적 중 공공시설면적 및 존치부지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
3. “기존부지 취득단가”란 기존부지 중 취득부지에 대한 용지매입비 평균단가를 말한다. 다만, 취득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도로, 공원 기타 그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예정
 지구의 용지매입비 평균단가를 말한다.
4.“영리목적”여부는 조성공사 완료 후의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00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 조성원가 산정원칙

 가. 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거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세부 항목별 택지조성원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는 그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및 배부방법
     (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
     이가 예상되므로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
     동, 천재지변 등)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
     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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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9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3호로 고시된 철도거리표 중 화물취급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수송실
적이 적은 20개 화물역(연간 5,000톤 미만)이 화물취급 중지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기 위해
철도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기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201 경부선 경부본선          :       :             :           :       :          :

                     천 안   天 安         Cheonan         3.0     96.6   여객, 화물

                      :       :             :           :       :          :

                     대 전   大 田         Daejeon         2.1    166.3   여객, 화물

                      :       :             :           :       :          :

                     구 미   龜 尾          Gumi           7.5    276.7   여객, 화물

                      :       :             :           :       :          :

2020 경부선     대구선      :       :             :           :       :          :

                     금 호   琴 湖         Geumho          4.9     19.0   여객, 화물

                      :       :             :           :       :          :

204 호남선 호남본선          :       :             :           :       :          :

                     계 룡   鷄 龍         Gyeryong        8.1     25.4   여객, 화물

                      :       :             :           :       :          :

                     함 열   咸 悅         Hamyeol         5.1     71.8   여객, 화물

                      :       :             :           :       :          :

                    백양사    白羊寺        Baegyangsa       7.0    148.6   여객, 화물

                      :       :             :           :       :          :

                     일 로   一 老              Illo       9.6    239.9   여객, 화물

                      :       :             :           :       :          :

205 경원선 경원본선          :       :             :           :       :          :

                     창 동   倉 洞        Chang-dong       1.0     21.7   여객, 화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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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기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207 경전선 경전본선         :     :             :        :       :          :

                    중 리   中 里        Jung-ri     6.3     40.8   여객, 화물

                     :     :             :        :       :          :

209 전라선 전라본선         :     :             :        :       :          :

                    구례구   求禮口        Guryegu     8.8    117.4   여객, 화물

                     :     :             :        :       :          :
               동해
211 동해선              :     :             :        :       :          :
           남부선
                    동 래   東 萊       Dongnae      2.8     10.6   여객, 화물

                     :     :             :        :       :          :

                    남 창   南 倉       Namchang     8.5     56.0   여객, 화물

                     :     :             :        :       :          :

212 중앙선 중앙본선         :     :             :        :       :          :

                    단 촌   丹 村       Danchon      5.5    274.8   여객, 화물

                     :     :             :        :       :          :

                    건 천   乾 川       Geoncheon    5.9    365.4   여객, 화물

                     :     :             :        :       :          :

                    경 주   慶 州       Gyeongju     5.1    386.6   여객, 화물

                     :     :             :        :       :          :

213 영동선 영동본선         :     :             :        :       :          :

                    묵 호   墨 湖        Mukho       6.0    154.5   여객, 화물

                     :     :             :        :       :          :

214 경북선    경북선       :     :             :        :       :          :       :

                    백 원   白 元       Baegwon      8.4     44.4   여객, 화물

                     :     :             :        :       :          :

215 태백선 태백본선         :     :             :        :       :          :       :

                    영 월   寧 越       Yeongwol     3.1     34.1   여객, 화물

                     :     :             :        :       :          :

                    사 북   舍 北        Sabuk       6.0     75.2   여객, 화물

                     :     :             :        :       :          :

                                   127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변경 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기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201   경부선 경부본선      :     :             :           :       :         :

                   천 안   天 安       Cheonan         3.0     96.6    여객

                    :     :             :           :       :         :

                   대 전   大 田       Daejeon         2.1    166.3    여객

                    :     :             :           :       :         :

                   구 미   龜 尾        Gumi           7.5    276.7    여객

                    :     :             :           :       :         :

2020 경부선     대구선    :     :             :           :       :         :

                   금 호   琴 湖       Geumho          4.9     19.0    여객

                    :     :             :           :       :         :

204   호남선 호남본선      :     :             :           :       :         :

                   계 룡   鷄 龍       Gyeryong        8.1     25.4    여객

                    :     :             :           :       :         :

                   함 열   咸 悅       Hamyeol         5.1     71.8    여객

                    :     :             :           :       :         :

                   백양사   白羊寺      Baegyangsa       7.0    148.6    여객

                    :     :             :           :       :         :

                   일 로   一 老            Illo       9.6    239.9    여객

                    :     :             :           :       :         :

205   경원선 경원본선      :     :             :           :       :         :

                   창 동   倉 洞      Chang-dong       1.0     21.7    여객

                    :     :             :           :       :         :

207   경전선 경전본선      :     :             :           :       :         :

                   중 리   中 里       Jung-ri         6.3     40.8    여객

207   경전선 경전본선      :     :             :           :       :         :

                   중 리   中 里       Jung-ri         6.3     40.8    여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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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기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209    전라선 전라본선       :     :             :        :       :         :

                     구례구   求禮口       Guryegu      8.8    117.4   여객

                      :     :             :        :       :         :
                동해
211    동해선            :     :             :        :       :         :
              남부선
                     동 래   東 萊       Dongnae      2.8     10.6   여객

                      :     :             :        :       :         :

                     남 창   南 倉       Namchang     8.5     56.0   여객

                      :     :             :        :       :         :

212    중앙선 중앙본선       :     :             :        :       :         :

                     단 촌   丹 村       Danchon      5.5    274.8   여객

                      :     :             :        :       :         :

                     건 천   乾 川      Geoncheon     5.9    365.4   여객

                      :     :             :        :       :         :

                     경 주   慶 州       Gyeongju     5.1    386.6   여객

                      :     :             :        :       :         :

213    영동선 영동본선       :     :             :        :       :         :

                     묵 호   墨 湖        Mukho       6.0    154.5   여객

                      :     :             :        :       :         :

214    경북선    경북선     :     :             :        :       :         :       :

                     백 원   白 元       Baegwon      8.4     44.4   여객

                      :     :             :        :       :         :

215    태백선 태백본선       :     :             :        :       :         :       :

                     영 월   寧 越       Yeongwol     3.1     34.1   여객

                      :     :             :        :       :         :

                     사 북   舍 北        Sabuk       6.0     75.2   여객

                      :     :             :        :       :         :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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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별로 산정하여 공개하며, 배부율 적용
  은 최근 5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마. 1.-라.에 불구하고 동일 예정지구의 조성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택지와 산업시설용
  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단계별 시행구역의 경계선 또는 산업시설용지 등과의 경계선이
  도로·하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택지 조성원가 개념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
 을 말한다.
3. 택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가. 조성원가 산정시기
  1) 조성원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2) 다만, 실시계획승인 이전이라도 부득이 조기에 택지를 공급해야하는 경우(법 제20조의 규정
   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조성원가 재산정
  1)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
   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2)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택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공개횟수
  1) 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되고, 실시계획승인 후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
   자 공고하는 때 공개하며, 1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 조기에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시계
   획승인 후 공개한다.
4. 택지 조성원가 구성요소

 가. 조성원가는 법 제18조의2에 의거 택지개발·조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나.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
  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기타비용으로 구성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요소 중 조성원가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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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있다.
5. 택지 조성원가 산정방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 사업비 / 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
   관리비+자본비용+기타비용
  3) 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해당 예정지구의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예정지구의 면적
  4) 총유상공급대상면적=총 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나. 무상공급대상면적 산정
  1) 무상공급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확보에관한특례법
   에 의거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공급대
   상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존치부지, 현황보존지 등 예정지구에 편입되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
   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 용지 이외의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예, 임대주택지, 공동주택지, 이주자택지)하더라도 무상공급면적에 포함
   시킬 수 없다.
 다. 용지비 산정
  용지비는 해당 예정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제세공과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
  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 용지부담금 산정
  용지부담금은 해당 예정지구의 실시계획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 대
  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마. 조성비 산정
  조성비는 해당 예정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바. 기반시설설치비 산정
  1) 기반시설설치비는 해당 예정지구의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
   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공
   공시설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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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사. 직접인건비 산정
 1) 직접인건비는 해당 조성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직접인건비=해당 예정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
  비)×직접인건비율
 3) 직접인건비율=최근 5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의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최근5
  년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아. 이주대책비 산정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자. 판매비 산정
 1)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2) 판매비=해당 예정지구의(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
  비)×판매비율
 3) 판매비율=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
  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 대책비)의 연평균액
차. 일반관리비 산정
 1)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
  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일반관리비=해당 예정지구의(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
  대책비)×일반관리비율
 3) 일반관리비율=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용지비+용지부담금+조
  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4) 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카. 자본비용 산정
 1) 자본비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과 같이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는 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율
 3)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예정지구
  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
  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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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본비용율=자기자본비용율+타인자본비용율
  5) 자기자본비용율=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
   ※총자본(금액)=자기자본(금액)+타인자본(금액)
  6) 타인자본비용율=(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7) 자본비용 산정기간=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준공일까지로 한다.
  8)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
   한다.
 타. 기타비용 산정
  1) 기타 비용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영업외비용에서
   영업외수익을 감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기타 비용=(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 인건비 +이주대책비)×기타 비
   용율
  3) 기타비용율=최근 5년간 기타비용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
   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6. 택지 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전산시스템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등을 통해
  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7. 「택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운영

 가. 사업시행자는 공개대상 예정지구의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
  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사업시행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건설교통부장관 및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1인 이상 위원에 포함
   하여야 한다)
  3)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4)대학·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토지·주택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 심의위원회는 예정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후 최초로 조성원가를 산정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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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부의안건을 첨부한 개최통지서를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절한 보안대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는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4월 20일 개정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최초 실시계획
승인 또는 택지공급승인을 받은 예정지구로서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하는 예정지
구도 이 기준에 따른 조성원가 구성요소 및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별   표]
                         택지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원 가 항 목                 내                       용

              •용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용    지   비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조    성   비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및 그 부대비용

 기 반 시 설      •기반시설설치 소요비용(다른 법령이나 택지개발사업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설    치   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등을 포함), 공공시설설치비 및 그 부대비용

 직접인건비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율

 이주대책비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으로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

 판    매   비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율

 자 본 비 용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율

 기 타 비 용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기타비용율

*주
1) 일반관리비가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
 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 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사업준공일까지
 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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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건축시설
  팀(TEL 02-2660-4164, FAX 02-2660-4160)으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16호
   김해공항2단계확장사업실시계획변경
1.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05-22호(2003.11.28.)로
 실시계획고시된 『김해공항2단계확장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공항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7년 9 월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의 성명: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
 (2) 사업시행자의 주소:부산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항명:김해국제공항
 (2)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김해공항2단계확장사업)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신활주로 완공에 따른 B747급 대형항공기 취항 및 2000년대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제2국제관문에 손색이 없도록 2020년 항공수요에 걸맞는 시설을 확충하
  고 국제선여객터미널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2) 사업의 내용(변경)
  -국제선여객터미널:50,665㎡
  -국제선화물터미널:19,514㎡
  -계류장:382,594㎡(변경)
  -주차장:111,005㎡(변경)
  -공급처리시설:1식
  -진입도로:1식
  -안전구역조성:1식
  -주차장 캐노피 등 부대시설:1식(신설)
라.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1) 사업시행기간:1999년~2008년
 (2) 사업시행의 방법:공항개발사업으로 시행
마.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201
제16596호                           관              보           2007. 9.28.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0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임
 개정       KSR5028           자동차용 경보기 릴레이
                                                                    (관보게재시 생략)
                                                                          붙임
 개정       KSR5045           자동차용 담배 라이터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0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도로차량-CAN(Controller Area Network)           붙임
 제정       KSRISO11898-1-1
                              제1부:데이터 링크층 및 물리 신호 방식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차량-CAN(Controller Area Network)           붙임
 제정       KSRISO11898-2
                              제2부:고속 매체 접근 장치                       (관보게재시 생략)

                              도로차량-CAN(Controller Area Network)           붙임
 제정       KSRISO11898-4
                              제4부:타임 트리거 통신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10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7-5114호
1.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풍동지구(2공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9 월27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가. 지구명(변경없음)
    -고양풍동지구(2공구)택지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식사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836,278.8㎡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고양풍동지구(2공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    표    자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인구-21,312인
     ○수용세대-7,104호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인구(인)    건설호수(호)         비 고

                  기정     402,212.5        100.0          21,312       7,104    3.0인/호
        합 계
                  변경     401,675.8        100.0          21,312       7,104        〃

주    단 독 주 택      기정      43,050.0         10.7            585           195

택 공       소 계     기정     359,162.5         89.3          20,727       6,909

                                          257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인구(인)           건설호수(호)          비 고

                  변경       358,625.8             89.3            20,727             6,909

         60㎡이하    기정       109,706.3             27.2             8,625             2,875
건
    동             변경       109,353.3             27.2             8,625             2,875
설
    주 60㎡초과
용                 기정       120,975.4             30.1             6,756             2,252
    택 85㎡이하
지
                  변경       120,791.7             30.1             6,756             2,252

         85㎡초과    기정       128,480.8             32.0             5,346             1,782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
    ○준 공 일:2007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합        계            836,278.8     836,278.8                -      100.0      100.0

     소   계            410,197.6     409,660.9        감)536.7         49.0       48.9
주
택
     단독주택              43,050.0      43,050.0                -         5.1         5.1      195필지
건
설
     공동주택             359,162.5     358,625.8        감)536.7         42.9       42.9
용
지
     근린생활시설             7,985.1        7,985.1               -         1.0         0.9

준주거용지                  17,624.5      17,624.5                -         2.1         2.1

상업용지                    9,930.0        9,930.0               -         1.2         1.3

     소   계            382,153.1     382,812.9        증)659.8         45.8       45.8
공
     도로 및 기타          138,039.6     138,290.0        증)250.4         16.5       16.5
공
     보행자전용도로           17,895.0      18,680.8        증)785.8           2.1         2.1
시
설    주차장                5,803.9        5,803.9               -         0.7         0.7      3개소
용                                                                                        초등3, 중등2,
     학   교             75,713.3      75,750.0           증)36.7         9.1         9.1
지                                                                                         고등2, 유1
     근린공원              89,417.1      88,807.4        감)609.7         10.7       10.6        2개소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