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4호                                       2002. 5. 8. (수요일)
              “공단“이라한다)이인정한자                  나. 도로에 다른도로를 연결할시 가·감속부에 동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
                                               일한연장으로적용한다.
              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
                                              다. 교차로씁향권의길이측정기준은〔그림〕과같이
              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규정된국가
                                               차량의정지선에서부터적용하며, 3지교차로의
              유공자또는동법제73조에규정된북한귀순상
                                               직진차선부에는교차로중심에서부터적용한다.
              이자로서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그 림〕
              의한종합소득중사업소득과임눀소득의년간합
              계액이500만원이하인자
                부 칙
            동고시는2002년6 월1 일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2-87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제6조제3호
            및별표4의규정에의하여도로에다른도로을연결할
            경우교차로에서의씁향권산출기준을다음과같이
            제정·고시합니다.
                                             ◉국립지리원고시제2002-160호
                2002년 5 월 8 일
                                              측량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측량성과
                          건설교통부장관
                                             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교차로에서의씁향권길이산출기준
                                                 2002년5 월8 일
            1. 목 적
                                                           국립지리원장
             이기준은『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1. 측량의종류:기본측량
             (건설교통부 제314호) 제6조제3호 및【별표4】에
                                             2. 측량계획기관:국립지리원
             의하여도로에다른도로, 통로기타의시설을연결
                                             3. 측량표의종류:2등수준점
             하는경우교차로에서의씁향권길이산출에필요한
                                             4. 정확도:왕복교차:5mm√S (S:편도거리, 단위㎞)
             세부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수준점이전내역
            2. 적용범위
                                               -구 분:2등수준점
             이기준은도로법(이하“법”이라한다) 제13조제1
                                               -점번호:20-0-9-6
             항의규정에의한일반국도(법제22조제2항의규
                                               -점의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68-31
             정이적용되는일반국도를제외한다. 이하“도로”
                                               -비 고:경의선복선전철제2공구노반신설공사
             라한다)의우측으로진입또는진출할수있도록
             다른도로·통로기타의시설(이하“다른도로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77호
             이라한다)을도로의우측에연결(교차에의한연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시행하는동화댐계통광역
             결을제외한다)하는경우에이를적용한다. 
                                             상수도사업실시계획변경에눀하여한국수자원공사
            3. 교차로씁향권길이
                                             법제10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다
             가. 교차로씁향권의최소길이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설계속도(km/h)  교차로씁향권길이(m)
                                                 2002년5 월8 일
                    50            5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0            70
                                             1. 사업명칭(변경없음):동화댐계통광역상수도사업
                    70            90
                                             2.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80           120
                                              가. 주 소:눀전눀덕구연축동산6-2
                주)교차로씁향권 길이는 당해 교차로의 교통
                                              나. 성 명:한국수자원공사사장
                 량, 눀기차선의 길이, 감속거리 및 인지반응
                                             3. 사업목적(변경없음):전북동남부및전남동북부
                 시간에의하여산출
                                              지역의안정적인용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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