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주요 총연장 구역결정
                                                      통과지 (㎞)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1호선               기점 :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449-9(도)   천안시     국도1호선 천안
      (목포~신의주              종점 :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292(도)    성거읍 1.2  직산사거리
변경 국도     )               기점 :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449-9(도)
                           종점 :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292(도)    직산읍      입체화사업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5년 9월 ~ 2018년 9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1)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국도1호선 천안 직산사거리 입체화사업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일원
          지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지(㎡)적             (㎡ )                                    비
 구분            목                 분
       분할전 분할후                   할    분할
                                 전 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관계 고
                                                                        권리
 삼은리 258-41 258-78 대        58   14 18 이** 천안시  번영로     서북구
                                                       ***-**,
                                                ***동 ****호
                                               인천광역시       남구
 삼은리 258-37 258-77 대        80   26 29 이**         인주대로
                                                 ***번길
                                                  *동 ***호**
 삼은리 258-36 258-76 대 189         56 65 정** 대덕구   대전광역시한밭대로
                                                    ****
                                                천안시    서북구
 삼은리   258-35   258-75   대 44    10 11 허**      봉서산1길      **,
                                                ***동 ****호
 삼은리   229-18   229-38   전 214   22 35     국        경찰청
 삼은리   229-35   229-35   대 60    60 60     국        경찰청
 삼은리   229-32   229-32   대 169   169 169   국        경찰청
                                                천안시    성거읍
 삼은리   238-3    238-13   잡 743    7 18 김**1인 외 신월리       *-*
                                                  ***-****
                                                천안시
                                                직산읍**A.서북구
                                                       삼은리
 삼은리 238-2 238-12 잡 651          29 40 안** **-**
                                                    ***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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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2016년 3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42조의2
2. 목적 : 재난관리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
3.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17, 시군구 226)
4. 점검시기 : 시·군·구에 대한 시·도 점검(‘15.12월), 시·도(17개 기관) 및 우수 시·군·구(30개 기관)에
대한 중앙합동점검(‘16.1.25~1.29)
5. 점검결과
    구분              우수기관                   보통기관             미흡기관
    시․도 최우수 (
             우 수 울산
                )  경남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전북
                                  ,    ,       ,        ,   ,    ,

             장 려 충북
            (   )
    (17)                          ,        ,       ,

             최우수 전남 광양시
            (   )


             우 수 경기 파주시
            (   )



    시․군 장 려 경남        양산시
            (   )


                   경기 남양주시
                   경남 함안군
            (   )
    (20)

                   경기 용인시
                   충북 충주시
             최우수 서울 은평구
    자치구 우 수 서울 성동구
            (   )


             장 려 대전 서구
            (   )


                   부산 금정구
    (10)    (   )



※ 시․군․구는 시․도 발표 사항으로 제외하였고, 시․도에서 추천한 시․군․구 중 표창대상 기관
에 대해서만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65호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위생용품(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위생종이 등)은 1999년 폐지된 (구)「공
중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음. 이로 인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폐
지된 법률을 개정할 수 없어 불합리한 규제 적용 사례가 나타남. 따라서 제정안을 통해 전반적인 위
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
    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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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0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법」이 개정(법률 제1358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허위의 공사실적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실적신고
할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공사업 등록 첨부서류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및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첨부서류 추가(안
     제16조․제22조․제23조)
  1)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업의 등록신청,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정보통신기술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
     류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함
 나.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
     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의2)
 다.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 보완(안 제28조)
  1)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를 공공부문 발주공사와 민간부문 발주공사․하도급(재하도급
     포함)공사로 구분
  2) 공공부문 발주공사는 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를, 민간부문 발주공사․하도급(재하도급
     포함)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
     서) 사본’ 모두를 제출하도록 함
 라.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 규정(안 제34조의2)
   발주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 제출한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는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을 정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17, 팩스 :
02)2110-0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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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0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8호, 2016.2.22.)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를 관련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8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
행)됨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및 위탁기관 지정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
고, 착공전 설계도 검토 규정의 상향 입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 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신청 및 지정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21호의2․제21호의3 서식 신설)
 나.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서식 관련 인용조문 개정(안 제7조제2항)
 다. 착공전 설계도 검토 규정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9조, 별지 제24호의2서
    식 신설)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2110-1917 (Fax : 02-2110-0259)
  ◦ e-mail : lho2000@msip.go.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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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o  할당 신청법인은 망 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 제공지역, 신규
    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o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을 할당 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폭을 기준으로 최저경쟁가격의 합이 가장 높은 주
     파수 블록 조합에 해당하는 보증금(최저경쟁가격 합의 100분의 10)을 납부
  o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의「가격경
    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및「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미래창조과학
    부고시 제2015-20호)에 따름
붙임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통일부공고제2016-2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사
     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본부 증원(별표 1, 별표1의2)
   - 5급 1명, 6급 1명 등 총 2명 증원
 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직급조정(별표 4)
   - 간호5급 1명 증원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694, FAX : 02-2100-57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
     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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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6-55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시행규칙 제13조3호에 의거 헬기(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의 경우 민간에서 선발하여 활
     용하고 있으나, 민간에서 초임 조종인력을 선발 후 임무수행이 가능한 정조종사(400H이상 비행
     자)가 되기까지 장기간의 양성시간(약 5년)과 양성비용(약8.3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즉각 활용가
     능한 숙련된 조종인력 획득과 관련예산을 절감을 위하여 정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예비역항공장
     교(전역예정자 포함)를 조종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자함.
 나. 법 제9조에 군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능력의
     실증에 기초를 둘 때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교의 경우 시행규칙
     제6조에 능력의 검증을 위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사관의 경우
     임용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준사관 임용시험에 대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사관 지원자격에 ‘회전익항공기 정조종사 이상 자격을 보유한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이
     내 제대군인’을 포함
    (안 제13조제1항4호 개정)
 나. 준사관 임용시험에 대한 요건 및 방법, 선발기준의 대강을 규정
    (안 제13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309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72호
                      지 인 서비스 인증정보
                     디 털 증
                           63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3.07.             54b952078d274d0acf6d07f1c96789b5
       2016.03.08.             af82381b89d94a627c35626885b05402
       2016.03.09.             748a49248e548a78678a8927a8afbf35
       2016.03.10.              b71115aa0966eded799f414fc9f0a1f5
       2016.03.11.             4bf12012521bb0dc4296beb1e0268f89
       2016.03.12.             ead7e739c311e2d6d22e32bb7ac7461a
       2016.03.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24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270호(‘16.3.2)를 고시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식료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군사 작전능력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품목 통제 (안 제
     49조 제1항 제12호, UNSCR 2270 8호)
 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 통제 (안 제49
     조 제1항 제13호, UNSCR 2270 27호, 28호)
 다. 레크레이션장비, 손목시계 등 사치품에 대한 수출입통제 강화 (안 제49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6
     호, UNSCR 2270 부속서 Ⅳ)
 라. 항공유 수출통제 및 북한산광물에 대한 수입통제
  1) 항공기용 가솔린 등 항공유 수출통제 (안 제49조 제3항, UNSCR 2270 31호)
   * 다만, 안보리가 결정하는 경우 또는 민간여객기가 북한으로 향하거나 회항하는 데 소비할 목적
      의 항공유 등에 대한 예외적 수출허가 검토 (UNSCR 2270 8호 및 31호)
  2) 석탄, 철광석 등 북한산 광물 수입통제 (안 제49조 제4항, UNSCR 2270 29~30호)
                                      64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 북한의 활동을 위한 수익창출과 무관한 민생목적인 경우 수입허가 검토 (UNSCR 2270 29호)
 마. UN안보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수입허가 규정 신설 (안 제49조의2)
 바. 기타 자구수정 (안 별표 1 등)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팩스:044-203-470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팩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2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개방특허 실시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 심사인력 5명(6급 5명)과 등록방식 심
사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새로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산업재산
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산활용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 출원 및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 증원(안 별표1, 별표2)
  ○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 적정화를 위한 상표 심사인
     력 5명(6급) 증원
  ○ 개방특허 실시로 통상실시권 등록건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등록방식 심사인력 1명(7급) 증원
 나.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 분장(안 제8조제4항)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업재산활용과에서 담당
3. 의견제출
                               65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
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hyunjinyun@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6-67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4067호, ‘16.3.2.공포)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매체물을 판매하거나 청소
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청소년이 신분증 위 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
박을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수의 면제는 신분증 위 변조,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
한 최초 위반사항에 대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7
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ja73@korea.kr
                                66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 팩스 : 02-2100-64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 : 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0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을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전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
2. 주요내용
 ㅇ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로 정리
  * 기존에는 임대주택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산재
3. 기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6-7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
리 379-5번지 등 67필지 8,462㎡와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295-8번지, 1296-8번지 일부 61
㎡를 사적 제261호「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김해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
   ㅇ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6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67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13호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700㎒ 대역, 1.8㎓ 대역, 2.1㎓ 대역, 2.6㎓ 대역 이동
통신(IMT)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700㎒ 대역 : 40㎒ 블록(이하 “A 블록” 이라 함)
    o 이동국 송신(상향) : 728~748㎒(20㎒폭)
    o 기지국 송신(하향) : 783~803㎒(20㎒폭)

      728(㎒)                   748

                 A 블록(40㎒)
      783(㎒)                   803


 (2) 1.8㎓ 대역 : 20㎒ 블록(이하 “B 블록” 이라 함)
   o 이동국 송신(상향) : 1755~1765㎒(10㎒폭)
   o 기지국 송신(하향) : 1850~1860㎒(10㎒폭)

      1755(㎒)      1765

        B 블록(20㎒)
      1850(㎒)      1860


 (3) 2.1㎓ 대역 : 20㎒ 블록(이하 “C 블록” 이라 함)
   o 이동국 송신(상향) : 1930~1960㎒ 중 10㎒폭
   o 기지국 송신(하향) : 2120~2150㎒ 중 10㎒폭

     1930(㎒)                              1960

                 C 블록(60㎒폭 중 20㎒폭)
     2120(㎒)                              2150


 (4) 2.6㎓ 대역
  (가) 40㎒ 블록(이하 “D 블록” 이라 함)
   o 이동국 송신(상향) : 2500~2520㎒(20㎒폭)
   o 기지국 송신(하향) : 2620~2640㎒(20㎒폭)
  (나) 20㎒ 블록(이하 “E 블록” 이라 함)
   o 이동국 송신(상향) : 2540~2550㎒(10㎒폭)
   o 기지국 송신(하향) : 2660~2670㎒(10㎒폭)

     2500(㎒)                 2520                    2540(㎒)   2550

                D 블록(40㎒)                              E 블록(20㎒)
     2620(㎒)                 2640                    2660(㎒)   2670


                                     58
제18721호                   관        보           2016. 3. 18.(금요일)
 나. 할당대역폭
  o 상기 “가. 할당대상 주파수”에서 명시한 할당대상 주파수 중 각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대역폭은
    최대 60㎒폭을 넘지 못함
   - 각 사업자는 A 블록, C 블록, D 블록 중 최대 1개를 초과하여 할당받을 수 없음
2. 할당방법
 o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른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함
   - 경매방법은 붙임(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참조
3. 주파수 할당시기 및 이용기간
 가. 할당시기 :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여 통지하는 날
 나. 이용기간
  o A․B․D․E 블록 :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o C 블록 : 주파수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5일까지
4.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 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
               (IMT-2000, IMT-Advanced 및 이후의 진화 기술)
5.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다만,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 신청을 하여야 함
6. 할당 조건
 가. 기본사항
  o 2.1㎓ 대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 중 C 블록을 이용 중인 사업자 이
    외의 사업자가 C 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낙찰 받는 사업자가 이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대역을
    할당
   - LGU+가 낙찰 받는 경우 1930~1940㎒/2120~2130㎒, KT가 낙찰 받는 경우 1950~1960㎒
      /2140~2150㎒ 대역을 할당
   - 현재 C 블록을 이용 중인 사업자는 이용기간 종료(2016년 12월 3일) 시까지 C 블록을 할당받은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대역을 정비하여야 함
  o 한·일 정부 간 주파수 조정합의에 따라 E 블록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1년말 까지 일본에서 대
    재난 발생 시 최대 2회, 누적기간 최대 14일간 2660~2670㎒ 대역의 운용을 중지 하여야 하며, 운
    용중지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할당받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일본
    이동위성통신사업자와 협의한 후 한·일 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재난이라 함은 동경이 진앙지인 지진 발생 시 일본 지진 측정 기준(seismic Intensity) 6.0이
      상 또는 타 지역이 진앙지인 경우 지진 발생시 동경의 지진 측정 기준 5.0이상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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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 구축 의무
o 할당받은 법인은 아래의 연차별 망 구축 의무와 할당 신청 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
   하여야 하며,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연차별 망 구축 의무기준 >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기지국수*
  A, C,     106,000      15% 이상           45% 이상       55% 이상        65% 이상
  D블록                  15,900국 이상       47,700국 이상   58,300국 이상    68,900국 이상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기지국수
  B, E블록     106,000     10% 이상           25% 이상       35% 이상         40% 이상
                       10,600국 이상       26,500국 이상   37,100국 이상     42,400국 이상
 * 기준 기지국 수는 무선국 개설신고가 필요한 기지국, 광중계 및 RF중계 기지국을 포함
 ※ 다만, D, E 블록을 모두 할당 받는 사업자에게는 E 블록 망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D 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에 E 블록 기지국 설치기준의 1/2을 합산하여 망구축 의무를 부여 : 1년차
    20%(21,200국) 이상, 2년차 57.5%(60,950국) 이상, 3년차 72.5%(76,850국) 이상, 4년차 85%(90,100
    국) 이상 구축
 다.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 외래전파 등
    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
    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A 블록 할당 신청 시, 이동통신단말기와 무선마이크 이용대역 간 혼․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
     으므로 간섭회피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접한 대역(지상파방송, 통합공공망, 통합지휘무
     선통신망(TRS)) 등의 혼․간섭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련 해결방안 또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B 블록 할당 신청 시, 인접한 개인휴대전화(PCS)와 혼․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
     려하여 관련 해결방안 또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D 블록 할당 신청 시, 인접한 2.4㎓ (ISM)대역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련 해결방안 또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A 블록은 일본 지상파방송, D․E 블록은 인접국으로부터의 전파월경(TDD 주파수 동기화 불일
     치 및 덕팅현상, 일본 위성) 등 혼․간섭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야함
  o 할당받은 법인은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라. 제재조치
 o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부여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할당조건의 이행여부를 익년도에
   점검한 후, 미 이행시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시정명령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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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할당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의 제재조치 시행 전 이용자보호 등 미래창조과학부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제재 조치 >          <
◇ 매년 점검결과 미이행 시 할당 취소 이용기간 씩 단축 할당대가 반환 없음 등의 제재 조치
                             :           ,            10%        (             )


 -망 구축 의무 국수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점 미만인 경우 할당 취소
                     10%             ,                      30


 -망 구축 의무 국수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점 미만일 경우 전체 이용기간의 단축
                   50%           ,               70                      10%


◇ 이용기간 종료 재할당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 시 재할당 안하거나 일부대역 회수
               (         )                            :



7.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o 경매방법은 혼합방식(동시오름입찰 + 밀봉입찰)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
    의 방법 및 절차”에 따름
8. 최저경쟁가격
 가. A 블록(700㎒ 대역, 10년 기준) : 7,620억 원
 나. B 블록(1.8㎓ 대역, 10년 기준) : 4,513억 원
 다. C 블록(2.1㎓ 대역, 5년 기준) : 3,816억 원
 라. D 블록(2.6㎓ 대역, 10년 기준) : 6,553억 원
 마. E 블록(2.6㎓ 대역, 10년 기준) : 3,277억 원
9.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o 붙임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낙찰자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함
   - 다만, 낙찰을 받은 법인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대역의 재경매시 선정 취소된 법인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o 복수의 블록을 낙찰 받은 법인이 일부 블록에 대해 할당대상법인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낙찰
    받은 모든 블록에 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함
10. 할당대가의 확정
  o C 블록의 낙찰가는 이용기간 5년(1년 365일), 나머지 블록은 이용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금액(천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억 원 단위로 계산)을
    최종 주파수 할당대가로 확정하여 납부하여야 함
11. 금번 미할당된 주파수의 할당시기
  o 금번 할당하지 못한 블록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말까지 할
    당하지 아니함
   - 다만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가 주파수를 반납하는 경우,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자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담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 등 전파법 제
     15조의2제1항 각호의 주파수 할당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12.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2016년 3월 18일~2016년 4월 18일 18:00 까지
  o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 신청 시 낙찰 받고자 하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20/40/60㎒폭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신청)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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