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및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7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밀양강(Ⅲ지역)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0.35이하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갈수기기준)
밀양강방류
사업전
사업후
하천유량(㎥/sec)
2.225
2.258
하천
수질
(mg/L)
BOD
1.3
1.4
COD
3.6
3.9
T-N
3.124
3.345
T-P
0.058
0.062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밀양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1,940백만원
구분
단계별사업비(백만원)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31,940
17,311
7,442
3,594
3,593
처리
시설
소계
28,685
14,056
7,442
3,594
3,593
국비
12,182
5,230
3,432
1,760
1,760
원인자
16,503
8,826
4,010
1,834
1,833
방류
관로
소계
3,255
3,255
-
-
-
국비
-
-
-
-
-
원인자
3,255
3,255
-
-
-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13,574㎡, 10필지)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청 나노융합과(055-359-5847)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4.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
  2) 면적 : 210,68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의약품 제외) 중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업(C2049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262.9㎥/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1차처리(응집가압부상)→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총
인처리→방류
2) 처리능력 : 300㎥/일(1단계 300㎥/일)
  3) 처리방법 : 가압부상 및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강(Ⅱ지역)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7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갈수기기준)
구룡저수지방류
사업전
사업후
하천유량(㎥/sec)
2.70
2.70
하천
수질
(mg/L)
BOD
6.40
6.40
TOC
7.42
7.43
T-N
2.50
2.51
T-P
0.136
0.13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양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7,180백만원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7,180
7,180
-
-
-
처
리
시
설
소계
7,180
7,180
-
-
-
처리시설(국비100.0%)
5,597
5,597
-
-
-
지원시설(원인자)
1,583
1,583
-
-
-
연
계
관
로
소계
-
-
-
-
-
국비
-
-
-
-
-
원인자(100%)
-
-
-
-
-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1,870㎡, 5개 지번)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059)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5.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2) 면적 : 2,803,758m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그 밖에 기계 및 장비 제조
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그 밖에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
련 서비스업(H52), 연구개발(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에과학기술서비스업
(M72), 그 밖에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교육 서비스업(P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4,524.8㎥/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안) : 유입 → 전처리 및 1차 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총인
처리시설 → 잔류유기물 및 난분해성물질 제거시설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3) 처리능력 : 4,600㎥/일(1단계 1,150㎥/일)
  4) 처리시설 소재지(면적) :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785일원(7,599m2),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92-13일원(14,071m2)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평수기기준)
방류하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sec)
70,620,077
70,624,677
하천수질
(mg/L)
BOD(mg/L)
2.0
2.0
TOC(mg/L)
4.3
4.3
SS(mg/L)
7.6
7.6
T-N(mg/L)
2.545
2.545
T-P(mg/L)
0.052
0.052
   주) 환경영향평가 자료(BOD, SS, T-P)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수질측정망(금곡
지점) ‘20년 자료(TOC, T-N) 참고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해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7,044.3백만원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연도
  
2024년
실 입주율 및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백만원)
37,044.3
19,004.3
7,431.0
5,763.0
4,846.0
-
처리
시설
국비
7,353.1
3,573.8
1,556.8
1,207.3
1,015.2
19.8%
지방비
-
-
-
-
-
-
원인자
29,691.2
15,430.5
5,874.2
4,555.7
3,830.8
80.2%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29,269㎡, 28개 지번) 매수(협
의)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85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6. 사천 축동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3.3.8.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축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248,498㎡) 및 대
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102,46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축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그 밖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에 운송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대동)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오․폐수 배출량 : 205.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현탁물질 및 부유물질) → 2차처리(생물처리)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1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 대축천(낙동강 Ⅳ지역) → 남해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대축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m3/sec)
0.011
0.013
하천수질
BOD(mg/L)
0.7
1.5
TOC(mg/L)
3.364
4.543
SS(mg/L)
0.8
2.4
T-N(mg/L)
2.0
2.89
T-P(mg/L)
0.026
0.199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원(사업시행자)․사천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2,007백만원(국고 69.57%, 1,396.1백만원)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오수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제외 후 국고를 산
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B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120
110
225
60
8.0
100,000
-
방류
5
10
10
7
1.0
3,000
1
법적기준
(Ⅳ지역)
10
25
10
20
2.0
3,000
1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금회기본계획
2,007
1,691
131
43
142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0, 
1,550㎡)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055-831-346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7.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3.7.17.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9-1번지 일원)
   2) 면적 : 818,215m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C25), 그 밖에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에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전기·가스 증
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2) 오․폐수 배출량 : 440.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필요시) → 2차처리(고도처리) → 3차처리 → 소독 → 방류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처리공법 선정
    2) 처리능력 : 450㎥/일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 유현천→ 석교천 → 남강→ 남해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생태독성
계획유입수질
170.0
140.0
250.0
42.0
9.0
180,000
-
방
류
수
질
법적기준(Ⅳ지역) 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8 이하
10 이하
8 이하
15 이하0.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계획방류수질
8 이하
10 이하
8 이하
15 이하0.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석교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m3/sec)
0.145
0.151
하천수질
(mg/ℓ)
BOD
2.8
3.0
TOC
3.6
3.8
SS
-
-
T-N
2.464
2.83
T-P
0.063
0.07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안군(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11,3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총사업비
11,312
(100%)
9,176
2,136
국고
6,668
(58.95%)
5,409
1,259
원인자
4,644
(41.05%)
3,767
877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오수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제외 후 국고를 산정
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금회기본계획
11,312
9,541
621
1,126
24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8 등 8
필지)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6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산림청고시 제2023-67호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제2023-67호, 2023.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
다.
     2023년 08월 01일
               산림청장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일부개정 고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가목 단서 중 “Ⅳ급지ㆍⅤ급지”를 “Ⅴ급지”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중 “벌채대상 면
적”을 “벌채면적”으로 한다.
별지 중 대상지 일반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벌채     벌채    임령 평균가슴 평균      본수(본)   재적(㎥)
 대                        구역
 상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00/ 높이지름 수고
 지                               (ha) 00~00) (㎝) (m)   ㏊당 전체 ㏊당 전체
                          (ha)
 일
 반
 현
 황

별지 중 작성방법 및 기준란 중 2. 중 “벌채대상 면적”을 “벌채면적”으로 하고, 5. 전단 중 “Ⅳ급지
ㆍⅤ급지”를 “Ⅴ급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입목벌채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별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기준


1. 수종갱신 판정 기준 적용 대상지
가.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하고는 정상적 생육
  이 어려운 임지. 다만, 암석지·석력지·황폐우려지로서 갱신이 어려운 지역과 임지생산능력급수
  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
나. 대상 임분의 평균 수고가 10m 이상인 임분. 다만, 천연림의 경우 유령림 단계 이상인 임분


2. 표준지 조사
가.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비율은 벌채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나.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평균 형질을 나타내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할 수
  있다.
다.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최소 200㎡(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8.0m, 11.3m 원형
  표준지 등)로 하며, 그 밖의 표준지 조사방법 등은 벌채예정지수량조사서 기준에 따른다.


3. 개체목의 형질 판정기준
가. 측정구간 : 수고 0.3m~2.4m(1구간), 2.4~4.5m(2구간), 4.5~6.6m(3구간)
나. 측정항목 및 기준 : 수간의 굽음, 옹이(가지), 썩음
  1) 굽음 : 굽음의 높이가 측정구간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인 경우 적합
   가) 다중 굽음 : 굽음 높이의 합이 측정구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인 경우 적합
   나) 분지 : 벌도 높이 이하는 각각의 개체목으로 판정, 벌도 높이 이상은 가지로 판정
  2) 옹이 : 수간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이 유합부를 포함하여 15cm 이하인 경우 적합
  3) 썩음 : 썩음(동공, 갈라짐, 벌레먹음 포함)이 없으면 적합, 있으면 부적합
다. 구간별 형질 : 측정구간에서 3개 형질 측정항목이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우량, 하나의 형질 측
  정항목이라도 부적합하면 불량으로 구분한다.
라. 개체목 형질 판정 : 개체목 형질은 측정구간별 형질의 판단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육목, 보
  통목, 불량목으로 판정한다.
  1) 보육목 : 3개 측정구간 중 2개 구간 이상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
  2) 보통목 : 3개 측정구간 중 1개 구간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
  3) 불량목 : 3개 측정구간 중 형질 우량 구간이 없는 나무
【개체목의 측정구간 및 측정항목】

      측정구간              측정항목(굽음)         측정항목(옹이)




                       【개체목의 형질판정】




4.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
가. 임분형질 판정
 1) 우량 : 보육목이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
 2) 보통 : 보육목이 ha당 200본 미만이고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
 3) 불량 :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미만인 임분
나. 임분밀도 적용
 1) 기준 :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의 평균 가슴높이 지름
        보다 2단계 상위의 ha당 입목본수
 2) 적용 : 임분형질이 ‘보통’인 대상지의 ha당 본수가 기준 이상인 경우 ‘충분’, 기준 미만인
         경우 ‘부족’
[별지 서식]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                                 벌채                                 본수(본)    재적(㎥)
                                  구역      벌채    임령 평균가슴 평균
상            소재지          지목              면적    (00/ 높이지름 수고
지                                 면적      (ha) 00~00) (㎝) (m)     ㏊당 전체 ㏊당 전체
                                  (ha)
일
반
현
황


      임지생산능력급수
                             우량                       보통                     불량
             임분형질
 판정기준
                        고려하지 않음                  충분          부족            고려하지 않음
             임분밀도

                             보육                  보류          갱신              갱신
         판정결과

                                                                        년     월      일
                                                  산림경영기술자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 )


                                  작성방법 및 기준
1. 작성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는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2. 조사는 표준지조사로 하며, 조사비율은 벌채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3. 표준지는 사업대상지의 평균 형질을 나타내는 지역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지별 최소 1개소 이상 배
   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와 사업지 간격이 50m 이내의 경우에는 동일 개소로 적용할 수 있다.
4. 표준지의 크기는 개소당 최소 200㎡(10m×20m, 20m×20m 또는 반지름 8.0m, 11.3m 원형표준지
   등)로 하며, 그 밖의 표준지 조사방법 등은 벌채예정수량조사서 기준에 따른다.
5. 임지생산능력급수 Ⅴ급지인 지역은 수종갱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외하는 면적은 벌채구역내
   존치하는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임지생산능력급수는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다드림
   (www.kofpi.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른다.
6. 수종갱신 판정기준 적용방법
 가. 개체목의 형질 측정항목은 수간의 굽음(굽음 높이가 측정구간 가운데 지름의 20% 이하), 옹이(수간
     부에 접한 가지의 긴 지름 15cm 이하), 썩음(유무)으로, 측정항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우량”,
     하나의 형질 측정항목이라도 부적합하면 “불량”으로 판정하며, 3개의 수고 측정구간에서 실시한다.
 나. 개체목 형질 판정은 측정구간(수고 0.3~2.4m, 2.4~4.5m, 4.5~6.6m)별 형질의 판정 정도에 따라,
     3개의 측정구간 중 2개 이상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목”, 3개의 측정구간 중 1개 구간의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통목”, 형질우량 구간이 없는 나무는 “불량목”으로 한다.
 다. 임분형질은 보육목이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은 “우량”, 보육목이 ha당 200본 미만이고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이상인 임분은 “보통”, 보육목과 보통목의 합계가 ha당 200본 미만인
     임분은 “불량”으로 구분한다.
 라. 임분밀도는 ‘간벌 후 입목본수 기준표’의 평균 가슴높이지름 보다 2단계 상위의 입목본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된 ha당 입목본수가 기준보다 많을 경우 “충분”, 기준보다 적을 경우 “부족”으로 구분한다.
 마. 임분의 최종 수종갱신 판정은 임분형질이 우량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 임분형질이 보통이고 임분
     밀도가 충분에 해당하는 경우 “보류”, 임분형질이 보통이고 임분밀도가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
     임분형질이 불량에 해당하는 경우 “갱신”으로 구분한다.
                                 【 판정표 작성 순서 】
 임지생산능력급수            표준지 조사
              è                     è     임분형질 판정     è    임분밀도 판정     è     갱신 판정
    파악             (개체목 형질 판정)

                                                                  210mm×297mm(백상지 80g/㎡)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제외
대상을 기존 임지생산능력급수 Ⅳ·Ⅴ에서 Ⅴ로 축소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불량림의 수종갱신 벌채 제외대상을 Ⅳ·Ⅴ급지에서 Ⅴ급지로 축소하여 Ⅳ급지까지 수종갱신이 가
능하도록 확대(별표, 별지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1 -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93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중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8.3. ~ 2023.8.17.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납부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3 , 041-730-58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등)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체납액 
1
01-95-1831-0120
-1002-120
김*섭
부산91아202*
2018-12-01
보령지사 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59.6Km
부산광역시 동래구
     
1,402,000 
2
01-95-1831-0121
-7009-120
이*선
충남15고545*
2018-12-17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충청남도 논산시
       
743,000 
3
01-95-1431-0120
-9006-120
이*영
서울98바641*
2018-08-29
충남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충청남도 홍성군
     
1,486,000 
4
01-95-1831-0123
-1001-120
이*성
경기96자100*
2018-12-31
영동지사 판암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12Km
충청북도 진천군
     
1,236,800 
5
01-95-1931-0010
-6001-120
김*윤
전남81바735*
2019-01-06
부여지사 동서천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1.5Km
충청남도 서천군
     
1,121,600 
6
01-95-1931-0013
-0002-120
전*
경기93아742*
2019-01-0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남도 아산시
       
731,000 
7
01-95-1931-0010
-8005-120
박*수
대전87아743*
2019-01-08
지방도(68번)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1360-1
전라북도 군산시
       
707,000 
8
01-95-1931-0011
-8009-120
박*현
전남87바416*
2019-01-18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광주광역시 북구
       
707,000 
9
01-95-1931-0012
-8002-120
전*기
충남87사325*
2019-01-28
대전지사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42.8Km
충청남도 논산시
       
731,000 
10
01-95-1931-0022
-6006-120
박*수
광주96사347*
2019-02-26
영동지사 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방향 
1.08Km
충청남도 공주시
       
707,000 
11
01-95-1931-0022
-8005-120
이*규
98구234*
2019-02-28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707,000 
12
01-95-1931-0030
-9002-120
이*일
충남98사309*
2019-03-09
무주지사 추부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196Km
전라북도 군산시
     
1,696,800 
13
01-95-1931-0030
-6007-120
이*훈
전북07바534*
2019-03-06
지방도(68번)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381-27
전라북도 군산시
     
4,206,000 
14
01-95-1731-0030
-8002-120
하*대
전북92사690*
2019-03-12
청양시 청양읍 읍내리
충청남도 계룡시
       
947,800 
15
01-95-1931-0031
-3002-120
이*재
경기80바958*
2019-03-13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707,000 
16
01-95-1931-0031
-4011-120
남*진
전북81사996*
2019-03-14
대전지사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0.31Km
전라북도 군산시
       
707,000 
17
01-95-1931-0031
-4010-120
최*구
울산81사358*
2019-03-14
대전지사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2.4Km
대전광역시 서구
       
707,000 
18
01-95-1931-0042
-3008-120
이*기
충남06로802*
2019-04-09
일반국도 1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산31-2
전라남도 곡성군
       
707,000 
19
01-95-1931-0041
-1006-160
김*규
경북81아287*
2019-04-11
대전지사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경상북도 포항시
       
406,200 
20
01-95-1631-0042
-3001-120
나*주
전남88바793*
2019-04-16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701,000 
21
01-95-1931-0040
-8003-120
정*균
전북99사122*
2019-04-08
일반국도(국도4호선)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380-9
전라북도 전주시
       
701,000 
22
01-95-1831-0042
-6001-120
정*욱
충남99사685*
2019-04-26
고속국도 25.2 논산-천안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영업소
경기도 안산시
     
4,638,000 
23
01-95-1931-0050
-1004-120
박*근
99서987*
2019-05-01
일반국도(23호선)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2833
전라북도 익산시
       
435,000 
24
01-95-1931-0051
-8001-120
김*원
경기92아826*
2019-05-18
보령지사 춘장대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74Km
충청남도 서천군
       
707,000 
25
01-95-1931-0052
-3017-120
이*민
전북98사356*
2019-05-23
논산지사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5.52Km
전라북도 군산시
       
701,000 
26
01-95-1931-0062
-6007-120
박*철
충북85아239*
2019-06-26
무주지사 남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통영대전선,중부선 통영방향 
204.5Km
충청북도 진천군
       
707,0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9호(2022. 12. 23.)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
단지 개발사업(1-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1-3단계)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1-3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나.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나. 면 적: 2,353,437.6㎡(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전체 면적: 6,078,938.1㎡)
4. 준공인가 연월일: 2023년 7월 28일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면적(㎡)
구성비(%)
합  계
2,353,437.6
100.00%
유상공급대상
소 계
1,256,745.8
53.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실수요자 공급
(임대용지 및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구역은
실수요자에게 임대)
제조시설용지
1,206,628.0
51.27%
연구시설용지
34,380.2
1.46%
공동주택용지
11,974.8
0.51%
지원시설용지
1,011.1
0.04%
종교시설용지
1,371.7
0.06%
유치원용지
1,170.1
0.05%
통신시설용지
137.9
0.01%
가스정압장용지
72.0
0.00%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구분
용도별
면적
관리처분계획
면적(㎡)
구성비(%)
무상공급대상
소 계
1,096,691.8
46.6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포항시에 무상귀속
도 로
322,586.0
13.71%
공 원
180,364.5
7.66%
녹 지
266,571.8
11.33%
공공공지
39,569.0
1.68%
배수지
4,480.1
0.19%
가압장
923.0
0.04%
폐수종말처리시설
20,185.9
0.86%
하 천
194,506.2
8.26%
유수지
67,505.3
2.87%
시설의 구분
시설수(개소)
비 고
관리처분계획
도  로
67
대로(3),
중로(16),
소로(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포항시에 무상귀속
공  원
7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3),
체육공원(1),
소공원(1)
녹  지
53
완충녹지(6),
경관녹지(47)
공공공지
18
-
수도공급설비
2
배수지(1)
가압장(1)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1
-
가스공급설비
2
가스정압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실수요자 공급
통신공급설비
1
-
하  천
2
홍골천, 상정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포항시에 무상귀속
저류시설
1
유수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6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92호, 2022.10.2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33
남구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광주 에너지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Q=1,00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
(광주광역시)
BOD
230(368)
TOC
105(170)
SS
225(270)
T-N
91(143)
T-P
8(11)
  
  ※ ( )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임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56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
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발전소 적기준공 등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를 
개선하고,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이후 신속히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풍력자원 계
측기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안별표1)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15%)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
  나.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안제8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
준공 유도
       * (준비기간)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다.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정립 등 (안별표2)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 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기간 미산입
    - (유효지역)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해상계측기) 
조건부 
유효지역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본 
유효지역을 
확대(5km→7km) 
       * (육상계측기) 지형별 구분없이 유효지역을 반경 2km로 통일 
    - (계측기간) 365일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
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세부심사기준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준비기간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수, 사업자의 분할ㆍ합병 및 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의 인가기준
  5.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공사계획인가기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비기간" 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적법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공사계획인가기간"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적법하게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설비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
  4. "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관연구기
관을 말한다.
제3조(발전사업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사업 허가시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
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복수의 사업자가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업자에 대해 제3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실제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예상수요를 초과하거나 설비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발
생하여 발전소 건설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 개발된 설비 중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큰 설비로서,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실증이 필요하나 연구기관이 실증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노후설비를 경제성 및 환경성 개선을 위해 동일지역에서 동일규모(기존 용량의 10% 이내의 증
설을 포함한다)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수급 상황, 계통여건 등에 있
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결정된 사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
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
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
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까지
를 말한다.
제7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
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력
  2. 석탄
  3. 석유
  4. 천연가스
  5. 수력
  6.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심의
함에 있어, 발전연료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발전연료별 적정 설비용
량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
다.
  1. 원자력ㆍ수력
    가. 준비기간 : 10년
    나. 공사계획인가기간: 4년
  2. 석탄
    가. 50만kW 이하
  (1) 준비기간 : 7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나. 50만kW 초과
  (1) 준비기간 : 8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3. 천연가스(복합)
    가. 준비기간 : 6년
    나.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4. 신재생에너지
    가. 태양광
  (1) 준비기간 : 3년(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
상은 18개월)
  (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
    나. 풍력
  (1) 준비기간 : 육상 6년, 해상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