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L2
휴양2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식물원, 아쿠아리움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부대시설
- 제27호 관광휴게시설
- 제29호 야영장시설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800%이하
높이(층수)
-
그 외 사항들
∙ 휴양문화시설(L1)에 대한 기준준용원칙으로 함
4) 첨단농업(변경없음)
자.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관한사항: 게재생략
※ 해남군경제산업과기업도시팀및기업도시구성지구현장사무소에서열람
5. 도시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나. 용도지역결정도(S=1/10,000)
다. 군계획시설결정도(S=1/10,000)
라. 공원녹지결정도(S=1/10,000)
마. 군관리계획종합도(S=1/10,000)
바. 용도지역세분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도(S=1/10,000)
사.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도(S=1/10,000)
아.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도(S=1/10,000)
자.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도(S=1/10,000)
차.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도(S=1/10,000)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F1
첨단농업1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 마목
- 제7호 판매시설중 가, 나목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 다, 마목
  -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시설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층수)
-
그 외 사항들
∙ 복합관광시설(Z1)에 대한 기준준용원칙으로 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22-97호
2022년도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온실가스관리업체지정고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2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온실가스 관리업체
□문의처
ㅇ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 : 044-330-2256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1
상지해운㈜
교통(해운)
전라남도여수시문수로
117(문수동)
사업장
2
금진해운㈜
교통(해운)
부산광역시중구중앙대로
131(대창동1가), 6층
사업장
3
(주)남해고속
교통(해운)
전라남도목포시해안로
182(항동), 315호
사업장
4
(주)제주케이라인
교통(해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봉로
16 201호
사업장
5
(주)에이치해운
교통(해운)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
70, 2층209호
사업장
6
삼표해운주식회사
교통(해운)
부산광역시서구원양로268
(암남동)
업체
7
일신로지스틱스
주식회사
교통(해운)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
319
사업장
8
고려고속훼리㈜
교통(해운)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로70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2층
사업장
9
주식회사엠에스페리
교통(해운)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
24(중앙로4가)
사업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공고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6-7번 선석 임항창고 신축사업」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고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 내역
가. 위    치 :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6-7번선석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1번지)
나. 사업목적
ㅇ평택ㆍ당진항 잡화물동량에 대한 전천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의 부패, 손상 등의 예
방을 통한 품질관리 개선으로 부두 경쟁력 제고
ㅇ품질관리 개선으로 화주 등 고객서비스 제고 및 비산먼지 저감으로 환경오염 방지,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및 민원발생 억제
다. 사업규모
항만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평택ㆍ당진항
평택ㆍ당진항
서부두6-7번선석
임항창고신축사업
임항창고신축1동
(건축면적: 10,000㎡)
125억원(추정)
(VAT포함)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고사업의예상총사업비는(항만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따른건설이자와부가가치세포함)
12,523백만원(2021년말기준불변가격) 이며사업제안자는예상총사업비를초과하여제안할
수없음
라. 추진방법
ㅇ「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시행
ㅇ본 개발사업은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서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8항에 따라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ㅇ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은「항만법」제15조,「같은 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무상사용 등이 가능
2. 참여 자격
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64호, 이하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실수요자(선ㆍ화주 및 하역사로 한정)의 총
지분은 50% 이상 일 것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
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붙임 1, 2)에 따라 심사ㆍ평가
ㅇ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
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ㅇ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최고점수를 얻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사업
비의 적정성, ⑤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라. 사업시행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시
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공고를 시행
4. 제출서류(9부)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1) 및 서약서(별지 2)
* 컨소시엄을구성하여신청하는경우컨소시엄업체명의로신청
나. 사업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ㅇ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ㅇ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ㅇ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ㅇ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서
ㅇ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ㅇ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ㅇ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ㅇ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ㅇ실수요자(선ㆍ화주 및 하역사로 한정)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5년내 항만공사 실적 및 부두운영실적(해당 기관 확인서 첨부)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시설 사용실적(해당 기관 확인서 첨부)
4) 총사업비의 적정성
ㅇ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ㅇ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ㅇ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ㅇ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6) 가점
ㅇ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5점)
* 가점대상시설은본공고일이전준공한시설에한함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
* 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사본제출
5. 공고 및 접수 기간 / 접수 장소
가. 공고 기간 : ‘22. 6. 30.(목) ~ '22. 8. 10.(수)
나. 접수 기간 : ‘22. 8. 11.(목) 10:00 ~ '22. 8. 19.(목) 15:00 까지
다. 접수 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3)
* 직접방문접수에한하며우편접수는인정하지않음
6. 사업자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22. 8. 24.(수) 10:00 ~ 17:00
나. 선정발표 : '21. 8. 26.(금)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여건에따라일부조정될수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 붙임 2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개
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ㆍ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고의로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
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 평가항목을  “0점” 처리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함
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
로 함
아.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ㅇ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ㅇ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ㆍ결정에 따름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http://pyeongtaek.mof.go.kr) 또는 항만물류과(☎031-680-7233)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별지 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참여신청서
[별지 2] 서약서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공고대상사업)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합     계
100
Ⅰ. 재원조달능력
30
1. 신용도
10
- 자기자본 비율
5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유동비율
5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0
- 총사업비 조달 계획
10
연차별 투자 및 자금 확보 계획
- 자금조달의 확실성
10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 계획
Ⅱ.사업계획 
15
1. 시설계획의 적정성
10
- 시공계획의 적정성
5
공법, 공기 등 관련 시설 사업계획 
- 시공, 운영 중 민원 해소 대책
5
환경, 보상 등 민원발생시 대책
2. 운영계획의 적정성
5
-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
5
화물유치, 항만시설 사용 계획
Ⅲ. 참여자의 적정성
25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
15
해당 시설의 운영ㆍ사용을 위한 실수요자 
참여비율
2. 항만운영 및 사용 실적
10
- 참여자의 사업 실적
5
해당 항만시설 이상의 사업 및 운영 실적
-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5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 실적
Ⅳ. 총사업비의 적정성
20
1. 산출근거의 타당성
10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산출근거 
및 비용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비 집행계획
5
시공자 선정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의 절감방안
Ⅴ.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10
-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10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가점
+5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붙임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공고대상사업)
Ⅰ. 재원조달능력(30점)
1. 신용도(10점)
○출자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고득점 부여
* 공동참여의경우각업체별투자비율에따른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합산
가. 자기자본 비율(5점)
비  율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20%
이상
20%미만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100
나. 유동비율(5점)
비   율
150%이상
150%미만∼
130%이상
130%미만~
110%이상
110%미만~
90%이상
90%미만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신규법인으로유동비율평가가불가능한본항목배점을Ⅰ.1.가의자기자본비율
평가항목에포함
2. 자금조달계획성의 적정성(20점)
가. 총사업비 조달계획(10점)
○사업자의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과 자금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
었는지를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나. 자금조달의 확실성(10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9조(자금조달계획 평가)의
규정에 의거 자기자본 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대비로 평가
비 율
총사업비 초과
총사업비의 8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의 6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의 4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총사업비의 20%초과
(부족금액 
대출약정)
배 점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 비율= 자기자본의80%/총사업비×100
ⅰ) 자기자본에대하여는투자확약서, 타인자본에대하여는대출약정서를제출하여야
하며이를제출하지않을경우평가에서제외
ⅱ) “대출약정서”는사업계획평가단계에현실적으로제출이곤란하므로은행법또는개별법에
따라설립된금융기관의대출의향서또는대출확약서로대체가능
ⅲ) 공동으로참여하거나신규법인설립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각참여사의자기자본평가액과
대출의향서또는대출확약서의금액을합산하거나사업참여자별출자금액을합산하여평가
Ⅱ. 사업계획(15점)
1. 시설계획의 적정성(10점)
가. 시공계획의 적정성(5점)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는 공법 도입 및 사업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시공계획 
수립여부를 평가
* ○○화물을처리할수있는시설계획(지내력, 야적장확보계획등) 및○○
사업적기지원을위한건설계획등을중점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시공ㆍ운영 중 민원 해소대책(5점)
○시공ㆍ운영 기간 중 야기될 수 있는 민원(항만운영, 환경, 보상 등)에 대한 구체적
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 운영계획의 적정성(5점)
가. 해당 항만시설의 운영계획(5점)
○부두 운영계획, 물동량 확보계획 등을 평가
-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이용 물동량 확보 
증빙자료 제시시 평가에 우선 고려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Ⅲ. 참여자의적정성(25점)
1. 실수요자 참여의 적정성(15점)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운영을 고려한 실수요자 참여형태의 적정성 등 평가
* 단독참여에최고점을부여, 컨소시엄은5개사로제한(단, 실수요자참여는선ㆍ
화주및하역사로한정)
구 분
단독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배 점
15.0점
13.5점
12.0점
10.5점
9.0점
2. 항만운영 및 사용실적(10점)
가. 참여자의 사업실적(5점)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전국 항만에서 준공한 항만개발사업 실적
및 부두 운영사로서 전국 항만에서 부두를 운영한 실적 등 투자실적에 따라 
점수차등 부여
* 공동참여의경우참여업체의투자비율에따른실적을합산
** 부두운영실적은지방항만청또는항만공사가인정하는증빙서류제출
구  분
350억원 이상
350억원미만 
~250억원이상
250억원미만~
150억원이상
1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참여자의 항만시설 사용실적(5점)
○최근 3년간 실수요자로서의 항만시설 사용실적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TOC 부두운영에참여중인신청자의경우신청자본인의실적
** 항만시설사용실적은지방항만청또는항만공사가인정하는증빙서류제출
구  분
50억원 이상
5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20억원이상
2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 미만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Ⅳ. 총사업비의적정성(20점)
1. 산출근거의 타당성(10점)
○항만법상 총사업비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
가치세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2. 총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10점)
가. 사업비 집행계획(5점)
○사업비 집행계획의 명확성, 투명성 등 적정성을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5점)
○실현가능하고 타당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부대비 등)
절감방안의 적정성 등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Ⅴ. 투자비보전계획의적절성(10점)
1. 투자비 보전 방안의 타당성(10점)
○신청대상 항만시설 운영계획과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등 투자비 보전방안의 타당성,
관할 항만시설 무상사용계획, 투자비 보전기간(무상 사용기간) 등을 평가
구 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배  점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가점(+5점)
○위 평가내용과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 점수에 합산
- 가점: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설치
* 가점대상시설은항만법제6조제2항에따른공고일이전준공한시설에한함
※ 정성적평가항목의평가기준
- 탁월: 공고의요청사항을충실히반영하여사업추진에전혀지장이없고, 부두활성화에
크게기여할수있음
- 우수: 공고의요청사항을반영하고있으며, 부두활성화에기여할수있음
- 양호: 공고의요청사항을기본적으로반영하고있으며, 사업추진에크게문제가없음
- 보통: 공고의요청사항을반영하는데별다른문제점이없으나사업추진에다소어려움이
예상됨
- 미흡: 공고의요청사항을반영하는데미흡한점이있으며, 사업추진에어려움이예상됨
※ 정량화를위한수치계산은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별지1]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사업시행자참여신청서
신
청
인
①업체명
②법인등기번호
③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④법인주소
신
청
내
용
⑤사업종류
⑥사업목적
⑦사업규모
⑧사업기간
⑨사업방법
위와같이「평택ㆍ당진항서부두6-7번선석임항창고신축사업」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사업시행자선정에참여하고자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및
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의시행에관한사업계획
2. 사업에소요되는총사업비및그산출명세
수수료
없음
3. 사업에사용되는자금의조달계획(법인의경우에는재무제표를첨부하여야합니다)
4. 축척5,000분의1 이상의지형도나이에준하는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인접지를
포함하는계획평면도
5. 투자비보전계획서
6. 지방해양수산청장이공고시에제출하도록명시한서류
[별지2]
서
약
서
본신청인은「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평택ㆍ당진항서부두6-7번선석임
항창고신축사업) 참여신청과관련하여아래사항을성실히준수할것을확약합니다.
1. 본신청인은사업시행자로선정되었을경우에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항만운영방침을적극
따르겠으며, 사업시행자로선정되지못하였다할지라도이를이유로선정계획ㆍ방법등에대
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겠습니다.
2. 본신청인은사업시행자로선정되었을경우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등사업추진은
본사업의사업시행주체인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모든제반사항을협의하여시행하겠으며,
사업제반조건에대하여합의가이루어지지않거나, 사업시행자선정일로부터3개월이내에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를신청하지않을경우에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판단에
따라사업시행자선정의취소를수용하겠습니다.
3. 본신청인은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참여신청서를작성, 제출함에있어모든내용이허위기재
사항없이사실에입각하여작성되었음을확인하며,
만약허위사실이나타날경우본사업
참여자격을상실하게되거나,
사업시행자선정취소또는관계법령에따른제재등의조치
를취함에있어이의없이따를것을확약하며본서약서를제출합니다.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귀하
◉해양수산부고시제2022-96호
경상북도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따라 ‘경상북도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아래와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부근 영해 8,410.92㎢
ㅇ(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09.54㎢)
- 경상북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8,301.38㎢)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57.89%), 항만·항행구역(9.16%) 등총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8,410.92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4,869.00 
57.89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4.43 
0.17 
에너지개발구역
5.61 
0.07 
해양관광구역
23.66 
0.28 
환경･생태계관리구역
53.34 
0.63 
항만･항행구역
770.82 
9.16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141.06 
1.68 
군사활동구역
345.84 
4.11 
안전관리구역
235.61 
2.80 
(중첩)*
(639.92)
(7.61)
소계
5,819.45 
69.19 
유보해역*
2,591.47 
30.81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ㅇ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및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
‘고시공고’ 참조
ㅇ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참조
◉환경부공고제2022-359호
◉법무부공고제2022-195호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환경부는법무부와협의하여「지하수법」에따라신고하지않거나허가를받지않고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현황을정리하고해당시설개발·이용자의법적의무사항이행을제고하고자다음과같이
자진신고기간을설정하여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
1. 자진신고기간: 2022.7.1. ～2023.6.30.(1년)
2. 자진신고대상지역
광역시도
자진신고운영지자체
계
31개시·군·구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오산시, 양평군
강원
춘천시, 삼척시, 속초시, 영월군,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충북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전북
김제시, 익산시, 임실군
전남
나주시, 보성군, 영광군, 영암군, 함평군
경북
상주시, 성주군
3.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따른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지하수를개발·이용하는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따른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하지아니하고지하수를개발·이용하는자
4.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자진신고대상지역지자체(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
나. 신고서류: 다음해당서류를작성및구비하여신청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제7조제
1항에해당하는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사용수익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제8조제
1항에해당하는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토지사용수익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5. 자진신고자혜택
가. 「지하수법」제37조제1호및제38조(제37조제1호관련), 제39조제1호에따른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위반에대한벌칙과태료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에따른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
이하의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에따른조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자
500만원이하의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면제
다. 준공신고시수질검사서제출면제
6. 자진신고하지아니한자에대한조치
자진신고기간종료이후
지하수법
에따라신고·허가를득하지않고지하수시설을개발·이용하는자
에게는형사처벌, 과태료등법령상벌칙이엄정히적용됨
◉ 대구수성우체국공고 제2022-1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를 위하여 제503군사우체국이 출장소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대구수성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7월 1일
관인명
제503군사우체국장인
제503군사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인영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보훈처
이재진
녹조 근정훈장
국가보훈처
김장훈
녹조 근정훈장
국가보훈처
우진수
녹조 근정훈장
국가보훈처
김유문
녹조 근정훈장
국립대전현충원
이원구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보훈청
이숙경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보훈청
이만숙
옥조 근정훈장
국가보훈처
이순옥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보훈지청
김희정
근정포장
서울지방보훈청
임경희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통령
인천보훈지청
정영미
국무총리표창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54호
관인폐기
  경북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폐국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7월 1일
상주내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상주내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상주내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503군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503군사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제503군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조달청고시제2022-12호
조달청민관공동비축물자보관관리비및시설사용료요율
　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
이 안내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조달청장
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1-1. 야적장
○ 보관관리비: 1일ㆍ톤당 31원(일ㆍ톤)
○ 시설사용료: 1일ㆍ톤당 42원(일ㆍ톤)
1-2. 창고
○ 보관관리비: 1일ㆍ톤당 12원(일ㆍ톤)
○ 시설사용료: 1일ㆍ톤당 37원(일ㆍ톤)
2.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1.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
2-2. 연평균 비축물량 및 비축물자 가액 세부기준
(단위: 톤)
3. 재검토기한
구 분
지표(기간 및 물량)
보관
관리비
시설
사용료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10%이
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상) 모두 충족 시
15%
15%
비철금속
20%
20%
희소금속
비축기간(2개월 
이상)+연평균 
비축물량(0.5일분이
상)+비축물자가액(25억이상)+우선구매권적용물량
(10%이상)+조달청판매위탁물량(10%이상) 등 5개 지
표 모두 충족 시
30%
30%
비철금속
40%
40%
구 분
알루미늄
구 리
납
아 연
주 석
니 켈
연평균
비축물량(0.5일)
1,567
427
154
47
20
47
비축물자
가액(25억원)
749
216
899
586
53
101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4. 적용 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2. 7. 1. 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보관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보관 분의 경우 이 고시 시행일 전까지
는 변경 전의 기준을, 시행일 이후부터는 고시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35호
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보상금수령단체지정
　
저작권법제25조에의한학교교육목적등에의이용에따른보상금을관리할보상금수령단체를저작
권법제25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교과용도서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종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 02-2608-2800
http://www.kolaa.kr
수업목적 보상금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
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
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6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43호(2015.09.0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
환선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편입
          소재지              지목   원면적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성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명칭)                 (명칭)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14-3
  1      장성군 남면            전    370   154   김**     목련로 2번길
                  (14-1)
           평산리                                      29-51(산정동)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38호
미분배보상금의적립비율
　
저작권법제25조제10항및동법시행령제8조의2에따라보상금수령단체가미분배보상금중적립
하여야하는비율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
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37호
실연자의(상업용) 음반사용에대한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
　
저작권법제75조, 제76조및제76조의2에의한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하는자가
(상업용)음반을사용할경우실연자에게지급해야할보상금을관리할보상금수령단체를저작권법제
25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
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
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김원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02-17
☎ 02-745-8286
http://www.fkmp.kr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여주우체국공고 제2022-4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여주우체국관내능서우체국이세종대왕우체국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재등록및폐기사
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7월1일
여주우체국장
1. 재등록관인
○재등록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22년7월1일
세종대왕우체국장인
세종대왕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 폐기관인
○관인의폐기연월일: 2022년7월1일
능서우체국장인
능서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사유: 우체국명칭변경
◉법무부고시 제2022-280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865호(2020.10.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0-410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65호(2020. 10. 29), 4
국적상실일: 2020.02.28.    국적상실일: 2019.03.26.
                                           쪽, 표 15째 줄, 한국명 김윤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13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0427-1: 국제표준(ISO, IEC, ITU) 및 서식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90-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812: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156-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427-1: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변경, 용어 및 정의 부분 수정
ㅇ KSBISO15590-1: 참고문헌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BISO16812: 머리말, 적용볌위 추가 및 오역 교정
ㅇ KSBISO15156-1: 적용범위, 용어 정의, 6절, 7절, 8절, 9절 내용 추가
   
부칙: 202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427-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웰 시멘팅용 장치 － 
제1부: 케이싱 보-스프링 센트럴라이저
개정
KSBISO15590-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수송 시스
템을 위한 유도 곡관, 피팅 및 플랜지 - 제1부: 
유도 곡관
개정
KSBISO16812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쉘 앤 튜브 열교환기
개정
KSBISO15156-1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오일과 가스생산에서 
H2S 함유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재료 － 제1
부: 균열방지 재료의 선택을 위한 일반원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3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212: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12: 이 표준은 주로 내용적(물 기준) 3 L 이상, 120 L 이하의 액체상태 및 기체상태를 
포함하는 액화 석유 가스 및 액화 석유계 가스의 실린더에 사용하는 실린더용 밸브에 대하여 규정하
며,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 실린더용 밸브의 품질 향상 및 사용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고정
형 밸브에 대한 구조를 추가하고 가스안전기준과의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실린더용 밸브
◉산림청고시 제2022-71호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고시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1-104호, 2021.8.23.)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
니다.


      2022년 07월 01일
                산림청장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제18조제2항제2호”를 “제18조제2항제3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
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36호
도서관등의저작물복제․전송이용보상금수령단체지정
　
저작권법제31조제5항에의하여도서관등이디지털형태의도서등을복제하거나도서등을다른
도서관등의안에서복제하거나전송하는경우에지급하는보상금을관리할보상금수령단체를저작권
법제25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서관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김종율)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9층
☎ 02-2608-2800
http://www.kola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을 포함한 '보상관계업무 중장기('22~'24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할 것
      1)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투명성 제고 포함)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2) 보상금수령단체 변경 시에 대한 '징수·분배시스템 및 보상금 권리관계 데이터 유지·이관 방
안'을 마련할 것
      3) 관리수수료율 적정여부 검토 및 필요시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권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5)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따라 '5년 경과 미분배보상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 의
견수렴 절차" 및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할 것
  라. 2024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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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2-11호
우체국명칭변경에관한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우체국 명칭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0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관한 고시
1. 변경 사항
ㅇ 변경 사유 : 여주시 조례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2. 변경 시행일: 2022. 7. 1.(금)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7. 2.(토)까지 유효
총괄국명
현재(~에서)
변경(~으로)
위치
국명
일부인 인면
국명
일부인 인면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여주
능서
능서
NEUNGSEO
세종대왕
세종대왕
SEJONGDAEWANG
여주시 
세종대왕면 
마장로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