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8725 도로 차량 - 한 싸이클 정현파 입력 과도 개회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8720 승용차 - 기계적 잭에 대한 제원                       표준안
확인 KSRISO8349 도로 차량 - 노면 마찰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8035 3.5톤 이상의 상용차 및 버스 - 전방 견인 부속 장치          표준안
확인 KSRISO7975 승용차 - 선회 제동 - 개방 루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7862 도로    차량 - 승차자 보호 장치 평가를 위한 모사 정면 충돌
                 슬레드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RISO7861 도로 곡선
                    차량 - 정면 충돌시 탑승자 보호의 평가를 위한 상해 위험 표준안
확인 KSRISO7750-2 도로  차량 - 상용차용 공기 필터 엘리먼트 - 치수 - 제2부:
                 C와 D형                                 표준안
확인 KSRISO7750-1 상용차 - 공기필터 엘리먼트 치수 - A와 B형             표준안
확인 KSRISO21994 승용차
                 시험 방법
                      - ABS를 장착한 승용차의 직선 정지 거리 - 개회로   표준안
확인 KSRISO17373 도로   차량 - 저속 후방 충돌시 시트/머리 받침 설계와 탑승자 표준안
                 머리 및 목의 상호 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슬레드 시험 절차
확인 KSRISO14513 도로 차량 - 보행자 보호 - 머리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10521-1 도로 차량 - 도로 부하 - 제1부: 기준 대기조건 하에서의 결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25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방송분쟁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며 일부 입법미비
   사항을 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에서 미래부 소관업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조, 제5
    조, 제6조, 제8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삭제, 제3조, 제9조, 제10
    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개정)
  나. 상위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방송분쟁조정대상자의 범위를 IPTV 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까
    지 확대함(안 제11조 제1항)
  다. 방송분쟁조정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방통위가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신설)
                                     335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라. 당사자 간 성실한 합의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신청인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응절차를 폐지함(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삭제)
  마.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
    을 갖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삭제)
  바.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 시 방통위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1
    항, 제2항)
  사. 방송법상 재난방송 관련 조항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8
    조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정책기획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15, FAX : 02-2110-013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가보훈처공고제2013-94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각 조문별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표현 정비
          해당 조문           현행 용어(표현)         변경된 용어(표현)
    제1조              내지                 부터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제2조제1항           각호에 관한             각 호의
    제2조제1항제4호        강구                 마련
    제3조제1호사목, 제2호바목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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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해당 조문                  현행 용어(표현)       변경된 용어(표현)
   제4조제1항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받으려는
                           소재하는             있는
   제4조제2항                  지정요청서의 제출이 없는    지정요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실시하여             하여
   제5조제1항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하려면
   제5조제2항                  당해               해당
   제5조제3항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때 필요하면
                           는
   제5조제4항                  의견청취에 관하여        의견 청취에
   제6조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해제하려는 경우
   제7조제2항                  얻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
   제8조제5호                  그 밖의             그 밖에
   제10조                    해제하는             해제할
                           이를               그 사실을
   제11조제2항제1호제2호           소요되는             드는
   제11조제2항제3호              현충시설의 관리상        현충시설을 관리하면서
   제12조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하려는
   제13조제2항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제14조                    산재되어             흩어져
   나. 현충시설의 지정신청인 및 관리자에게 지정 또는 해제의 사실 통지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신설(제16조제3호)
    - 상위법인 시행령에 위임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 : 02-2020-5380,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806, e-mail : bobaejin@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95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7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1. 개정 이유
   국가보훈처 직제개정(2010.7.19, 총리령 제935호 및 2013.2.7, 총리령 제1006호)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별표]의 마산보훈지청을 창원보훈지청으로 변경
   나. 조문별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다. 서식 정비
    -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표자 성명”을 “법인등록번호”로,
       “신청인”을 “요청인”으로, 뒷면 중 업무처리흐름도의 담당부서명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 : 02-2020-5380,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
   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806, e-mail : bobaej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보훈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37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
   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03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38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38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
   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2032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학점이수 인정제도에 따른 학점인정 기준과 절차,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관련 대학 및 연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지원 신청 및 기술 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
       한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8조)
  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정책총
   괄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2829, 팩스 : 02)2110-02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341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절차를 정함(안 제3조)
  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2) 전략위원회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 소집시 서면통지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안 제5조)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략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도
       록 함(안 제6조).
  다.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
      터 제9조까지)
  라. 실태조사의 대상․조사항목․방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정보통신 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1) 종합학교의 명칭을 “한국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 하고 그 구체적인 기능을 규정하는 한편 소
       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
       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2)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직무, 학점인정 범위·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한편,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운
       영하도록 함(안 제12조).
    3)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구체적인 범위, 학점이수 인턴근무가 가능한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관
       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4) 학점이수 인턴제도 운영 관련 대학 및 연수업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안 제14조)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턴제도를 도입한 대학, 연수업체에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함(안 제15조)
    6) 학점이수 인턴제도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한 지정 관리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바. 신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진흥을 위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5조, 제26조)
    1)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요건, 절차,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2)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을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3)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사. 기술․서비스 등의 표준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39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아.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절차,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1)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과 관련한 인증기관의 요건, 인증심사 절차, 품질인증서 및 인증마
        크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2)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3) 품질인증의 취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자.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차. 디지털콘텐츠의 진흥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
       조 및 제28조)
     1) 디지털콘텐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내용, 사업의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27조)
     2)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되는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경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 자료 제출 등의 요구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28조)
  카.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및 제30조)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29조)
     2)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타.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및 제33조)
     1)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현황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1조)
     2)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3)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및 수요예보 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범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파. 벤처 지원 및 기술거래 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전문기관의 지정대상,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
       34조 및 제35조)
  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운영, 업무 범위, 협
       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 및 제37조)
  거. 정보통신융합등에 기여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너.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3. 의견제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정책총괄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2829, 팩스 : 02)2110-02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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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46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공간 기준
   및 「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공간 기준 완화 (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공간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
    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도록 기
    준을 완화함
  나.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완화 (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경우 현재 연
    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는 계속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 시 연구전담요원
    의 자격을 인정함
  다.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시 중견기업확인서 첨부 (안 제3조제1항제12호 신설)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시「산
    업발전법」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라. 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 확대 등에 따른 관련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8호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중견기업 기업 유형을 신설하고, 별지 제1
    호서식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분야에 출판업, 광고업 등 5개 연구 분야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공동체지원과장,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전화 : 02-2110-2481, FAX :
  02-2110-0292)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
  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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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 변경 : 3,135호(공동주택:2,992호, 단독주택:143호)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79,420  3,135   8,467
      단독주택             37,474    143     387
      공동주택            141,946  2,992   8,080
      60㎡ 이하           84,015  2,021   5,458
      60㎡~85㎡          57,931    971   2,622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기정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변경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인근의 판교지구 집단에너지공급 시설과 연계공급을 협의하여 지역난방방식으로 추진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기정 : 33개 노선, 5,785m, 변경 : 38개 노선, 6,148m]
      ․ 일반도로 [기정 : 24개 노선, 5,573m, 변경 : 28개 노선, 5,909m]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9개 노선, 212m, 변경 : 10개 노선, 239m]
    ○ 노외주차장 계획 [기정 : 3개소, 3,408㎡, 변경 : 6개소, 4,592㎡]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용지 기정     569     -       -      294  217       26     16      16
 보상 변경     569     -       -       -   330      229     10      -
 조성 기정     569      7      3       4    51      110    165     229
 공사 변경              7      3       4    11      150    200     194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기정 7,357     26      12     2,747 2,207   642     748      975
 사업비
     변경 7,357     26      85      15    4,048 1,696    852      635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0년 5월 26일) 〜 2017년 12월 31일(변경없음)
                              53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 괄
                            면적(㎡)            적용비율(%)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대비 사업          전체
                                                   대비
                                                              비고
        총계          568,924 증)277 569,201 100.0 -
           계        524,881 증)277 525,158 92.3 100.0
   주택       소계      239,137 감)47,459 191,678 33.7 36.4
   건설     단독주택       39,454 감)1,980 37,474 6.6 7.1
          공동주택      187,786 감)45,840 141,946 24.9 27.0
   용지    근린생활시설      11,897 감)361 12,258 2.2 2.3
            소계      285,744 증)47,736 333,480 58.6 63.6
              소계     36,683 증)38,843 75,526 13.4 14.4
      도   상업시설용지     13,225 감)390 12,835 2.3 2.4
      시 자족 및 유통판매시설 19,254
            자족시설            감)11,286 7,968 1.4 1.5
                      - 증)50,744 50,744 8.9 9.7
      지                                                      1개소
      원     공공청사      1,216 감)225 991 0.2 0.2 (파출소)
      시 복합커뮤니티        2,000 -          2,000 0.4 0.4 (주민센터   1개소
      설                                                            등)
      용                                                      1개소
      지 사회복지시설          988 -            988 0.2 0.2 (보육시설         등)
보금            소계    124,965 -        124,965 21.9 24.0
자리          근린공원     64,398 감)1,610 62,788 11.0 12.0 2개소      : 중복면적
                                                         (도로:140㎡)제외
주택 공공 공      소공원      3,837 증)4,338 8,175 1.4 1.6            5개소
용지 시설 원     경관녹지        944     감)4 940 0.2 0.2              2개소
      녹     완충녹지      5,191  감)2,724   2,467   0.4   0.5     2개소
   용지 지     연결녹지      2,526   -        2,526   0.4   0.5     1개소
            공공공지     14,689 -         14,689 2.6 2.8         6개소
              하천     33,158 -                              중복면적
                                      33,158 5.8 6.3 (도로:2,403㎡)제외
          보행자전용도로       222 -            222 0.1 0.1 폭원 10m이상
              소계     25,327 -         25,327 4.4 4.8
      교      유치원      1,202 -          1,202 0.2 0.2           1개소
      육     초등학교     13,887   -       13,887   2.4   2.6   1개소(존치)
      시
      설      중학교     10,238 -         10,238 1.8 2.0           1개소
          종교시설        1,988 증)346 2,334 0.4 0.4                2개소
           주차장        3,408 증)1,184 4,592 0.8 0.9              6개소
           주유소        1,616 증)1,334 2,950 0.5 0.6 2개소(존치1개소)
              소계     91,757 증)6,029 97,786 17.2 18.5
      도       도로                                           중복면적
                     90,991 증)5,920 96,911 17.0 18.3 (2,547㎡)포함
      로
          보행자전용도로       766 증)109 875 0.2 0.2
            합계       44,043 -         44,043 7.7 100.0
      공       소계     40,978   -       40,978 7.2 93.0
훼손 공공 원                                                      1개소
지복 시설       근린공원     40,978 -         40,978 7.2 93.0 (저류지 중복 :
구     녹
용지 용지 지                                                     4,334㎡)
            도로        3,065 -          3,065 0.5 7.0
                                  54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기정)
           구분      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블 럭
                   (㎡) 규모(㎡) (호) (%)        (인)     (%)
         계          187,786 -   3,799 100.0 10,257 -        -
 A-1       소계        33,238 -     941 24.8    2,541 -       -
          60㎡이하      33,238 60    941 24.8    2,541 170  국민임대
           소계        36,027 -     761 20.0    2,054 -       -
 S-1      60㎡이하      12,609 80    283   7.4     764 180 분납임대
                                                         장기전세
                                                              또는
          60㎡이하      14,411 80    324   8.5     874 180  10년임대
       60㎡~85㎡이하      9,007 105   154   4.1     416 180  10년임대
           소계        67,576 -   1,304 34.4    3,521 -       -
 S-2      60㎡이하      29,017 80    652 17.2    1,760 180  공공분양
       60㎡~85㎡이하     22,158 102   391 10.3    1,056 180  공공분양
       60㎡~85㎡이하     16,401 113   261   6.9     705 180  공공분양
           소계        50,945 -     793 20.8    2,141 -       -
 S-3   60㎡~85㎡이하     21,830 105   374   9.8   1,010 180  일반분양
          85㎡초과      29,115 125   419 11.0    1,131 180  일반분양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
          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을
따름
     ○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구분     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블 럭
                   (㎡) 규모(㎡) (호) (%) (인) (%)
         계          141,946 -   2,992 100.0 8,080 180       -
 A-1        소계       19,152 -     574 19.2 1,550 180        -
          60㎡이하      19,152 60    574 19.2 1,550 180     국민임대
            소계       36,656 -     761 25.4 2,056 180        -
          60㎡이하      14,662 80    324 10.8    875 180    10년임대
 S-1      60㎡이하      12,830 80    283 9.8     765 180    분납임대
       60㎡~85㎡이하      9,164 105   154 5.1     416 180    10년임대
 S-2        소계       48,767 -     817 27.3 2,206 180        -
 `
       60㎡~85㎡이하     48,767 102   817 27.3 2,206 180     일반분양
 S-3        소계       37,371 -     840 28.1 2,268 180        -
          60㎡이하      37,371 80    840 28.1 2,268 180     공공분양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
          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55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2. 평균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을 따름
   3. 유형별 세부규모는 보금자리주택 관련 법 및 지침을 따름
 ○ 단독주택용지 계획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39,454             161             435
 계
           변경                37,474             143             387
           기정                39,454             161             435
일반단독
           변경                37,474             143             387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기정         -                   -                        11,897
      변경         -                   -                        12,258
                 1             고등동 319-11 일원                     858
                 2             고등동 314-2 일원                    2,487
       기정        3             고등동 497-17 일원                   2,470
                 4             고등동 428-6 일원                    3,294
 근린              5             고등동 430-12 일원                   2,788
 생활              1             고등동 319-11 일원                     858
 시설              2             고등동 314-2 일원                    2,112
       변경        3             고등동 428-6 일원                    3,125
                 4             고등동 429-1 일원                    1,848
                 5             고등동 430-12 일원                   2,551
                 6              고등동 501 일원                     1,764

3)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기정         -                  -                        13,225
      변경         -                  -                        12,835
                 1              고등동 313 일원                    3,973
                 2             고등동 산25 일원                     1,174
       기정        3             고등동 409-1 일원                   2,330
                 4              고등동 426 일원                    2,630
 상업              5             고등동 425-2 일원                   3,118
 시설              1              고등동 313 일원                    2,806
                 2             고등동 산25 일원                     1,168
       변경        3             고등동 409-1 일원                   3,113
                 4              고등동 426 일원                    2,630
                 5             고등동 425-2 일원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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