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유수면매립법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 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1520000-0407                                      35           1    ,
국토해양부 상 공유수면원상
(              )     법 시행규칙 제 조        법률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
                                             13                                                    57      3       ,
      회복의무면제                           규칙 제 조                                                     39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                 >
                     신청구역을 표시한 만 천분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2    5                1
                     의 지형도             서
                                        기본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만 천                                                                         2       5
                                       분의 의 지형도                                               1


               접수기관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 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
                           [        ,                                                                          ,                            ,
                     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시 도 시 도
                                        ,                       ]       .             .


               처리기관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항 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
                           [        ,                                                                          ,                            ,
                     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시 도 시 도
                                        ,                       ]       .             .


               처리기관 국가관리항의 경우 일        국가관리항의 경우 일(0       )                                                           (5   )
               처리기한
      공유수면매립보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 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1520000-0025                                      20           3    ,
국토해양부 상 재결신청
(              )     법 시행령 제 조         법률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
                                            18                                                     57      3       ,
                                       령제 조                                                   71


               접수처리                    접수 토지수용위원회                                         :
               기관및기간
                   (   )               처리기관 토지수용위원회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                 >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 공유수면매립보상재결신청 공문
                           1.                                                                                                       (
                      명․주소             으로 요청                                                           )
                      손실발생의 내용
                           2.           기본서류                                     1.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 민원인 제출서류
                           3.                                                    <                                 >
                      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                           1.
                      그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명․주소
                      손실보상액의 내용         손실발생의 내용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
                                                                                 2.
                      협의의 경위
                                        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4.                                                    3.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그 상대방이
                           5.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용
                                        협의의 경위                                   4.


      공유수면매립면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 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서․제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법률 제 조제 항․제 항 및 같
1520000-0018                                          34        1
국토해양부 허 효력회복
                     조                 은 법 시행규칙 제 조
(              )                2                                           12                     53      2                3
                                                                                                                       38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
                           <                      >                              <                 >


                       매립법 시행령」 제 조에 해 서기본서류
                           1.
                                                           31
                       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공유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34        2
                                                                                 <                                 >

                       규정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고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1.

                       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을 증명하는 서류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