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그2)                 관           보             2017. 8. 14.(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        ⑦   주  소      ⑧  권리                   비고
호                   (㎡) 면적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전북 남원시 동충동 안진규
                             23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안태석
                             127-14 블루빌 -404
                                                                국(서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안태준 (안태준  압류            중앙지방
                             219-19 -201호                       검찰청검
                                                  지분)           사직무대
                                                               리장영관)
                             서울 노원구 공릉동
                             208-31          안희정
                             현대가든빌라
                             다-301
                             전북 남원시 향교동
                             297 시영아파트       이신호
                             102-102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인철
                             111-308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효심
                             92-305 지층 -1호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인효진
                             659-8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전복임
                             127-14 블루빌 -404
                             전북 남원군 사매면 진주형씨 모헌공파
                             대신리 416          종중
                             전북 남원시 사매면 진주형씨 서은재휘
                             대신리 467-1       남표종중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47-23 최설자
                             시범아파트 -706
                             서울 은평구 구산동 최승연
                             345-21
                             경기 군포시 금정동 최운택
                             730-5 3층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9-1           최학범
                             무지개아파트 6-207
                             경기 광명시 하안동
                             702             최화순
                             고층주공아파트
                             507-3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가길        형남두
                             18-37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7
                             상현마을금호베스트 형남신
                             빌1단지아파트
                             156-1702
                                     824
제19072호(그2)               관         보            2017. 8. 14.(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        ⑦  주  소    ⑧  권리                비고
호                   (㎡) 면적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강원 춘천시        이정수
                             효자3동 49-15
                             경남 김해시 내동 이창수
                             431
                             제주 제주시        이응수
                             건입동 999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방흥
                             이도리 548-6
                             서울 영등포구       조옥순
                             신길동 436-2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이순옥
                             장수리 456-1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이순금
                             진북동 335-12
                             서울 동대문구       이순임
                             제기동 271-41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동화연립 이춘기
                             가동-207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이순기
                             노곡리 773
                             서울 영등포구       이창기
                             신길동 436-2
                             울산 동구 전하동 이종표
                             300-8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4     이성호
                             현대아파트 103-102




                                  838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6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ISO4178
수송포장화물의유통시험기록
확인
KSTISO3874
국제화물컨테이너의취급및체결
확인
KSTISO6590-2
플라스틱필름대의용어및형식
확인
KSTISO2234
포장― 수송포장화물과단위화물― 정적하중을이용한적재시험
확인
KSTISO1496-3
국제화물컨테이너― 사양및시험― 제3부: 액체, 가스및가압드라이벌크
탱크컨테이너
확인
KST1107
포장기계안전― 제1부: 포장기계및관련장비의용어와분류
확인
KST0007
물류기기류의안전표지
확인
KSTISO1496-4
국제화물컨테이너― 사양및시험― 제4부: 비가압식드라이벌크컨테이너
확인
KST1332
포장설계를위한제품의충격강도시험방법
확인
KST1334
위험물포장의시험을위한규격
확인
KST2021
파렛타이져용어
확인
KSTISO10368
국제방열컨테이너― 원격상태감시
확인
KST2003
연속처리장비및시스템― 벌크재료용고정식벨트컨베이어의안전및EMC 요구사항
확인
KSTISO7965-1
포장― 포대낙하시험― 제1부: 지대
확인
KST1350
퇴비성플라스틱포장재의조건
확인
KSTISO6591-2
포장― 포대― 플라스틱필름대의치수표기및측정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801
금속재료인장시험편
확인
KSD7015
크림프철망
확인
KSD3752
기계구조용탄소강재
확인
KSBISO10275
금속박판및강대의인장변형경화지수결정방법
확인
KSD3553
일반용철못
확인
KSD0041
철강용어( 제품및품질)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제정, 개정, 확인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이없음
부칙: 2017년8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3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7(2010.12.3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구미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10.30. ~ 2017.09.17.
3. 사 업 시 행 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구미시청 도로과(☎054-480-546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              성명               성명                  권리의 (공유
번호     지번)     상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지분)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인동** 구미시 인동중앙로5길 근저당권
    경북 117-13                         구미시 여헌로 **조합   1*-1(황상동)
                                              인동** 구미시 인동남길 1*6 근저당권 1/1
 1 구미시 (117-13) 답     49 49 안*엽 3*-6          **조합      (진평동)
   구평동                                (인의동)   인동** 구미시 인동중앙로5길 지상권
                                              **조합   1*-1(황상동)
                                               애*앙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종**설 2*1, 403호(수유동, 가압류
                                              주식회사    수유프라자)
    경북 산30-13                   주*회* 구미시 봉곡로       전주시 완산구 여울로
 4 구미시 (산30-13) 임 10,339 10,339 구미**운 1*6,     권*은 1*9, 1*4동 5*1호 근저당권 1/1
   구평동                          *연*공* 4층(봉곡동)      (서신동, 엘지아파트)
                                               에*스   서울시 서초구
                                               파*너 반포대로4길 5*, 5*1호 근저당권
                                              주식회사 한원빌딩2(서초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4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5호(2013.08.2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행복도시~공주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세
목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1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0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
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 (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41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이 일몰
(‘17.9.30.)될 예정임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을 근거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이동
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170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2)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안 제7조)
  3)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
     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별표 3.
     II. 제3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39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제2항이 일몰(‘17.9.30.)로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고시의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긴급중지명령
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개정 (안 제6조)
  나.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제2항은 일몰(’17.9.30)되어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 제4조제2항을 근거
      로 한 고시 제2조제2호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69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1020
골판지상자압축하중의최적화를위한공기구멍설계기준
확인
KST1063
덧대기합판상자
확인
KST1336
다공성포장재료의미생물등급표시방법[옥외시험방법]
확인
KST1078
강제드럼용플러그와플랜지
확인
KSTISO7023
포장― 포대― 공포대의샘플링방법
확인
KSTISO1496-2
국제화물컨테이너― 사양및시험― 제2부: 방열컨테이너
확인
KSTISO11683
포장용기의위험경고용점자블럭표시요건
확인
KST1319
방청포장방법통칙
확인
KST1109
포장기계안전― 제3부: 성형충전봉함기
확인
KST1110
포장기계안전― 제4부: 파렛타이저와디파렛타이저
확인
KST1314
방습포장용기의투습도시험방법
확인
KST1318
방습포장방법
확인
KST1108
포장기계안전― 제2부: 예비성형된경질용기포장기계
확인
KST1335
상자류의내치수측정방법[상자게이지법]
확인
KSTISO9897
국제화물컨테이너― 컨테이너장비데이터교환― 일반통신기호
확인
KSTISO8351-2
포장― 플라스틱필림대의규격서방식
확인
KSTISO830
국제화물컨테이너-용어
확인
KSTISO7965-2
포대― 낙하시험― 제2부: 열가소성플라스틱필름대
확인
KSTISO8367-2
포장― 일반용플라스틱필름대의치수허용차
공
고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제정, 개정, 확인후5년이도래된표준으로변경사항이없음
부칙: 2017년8월3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38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을개정함에
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도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단말기유통법’) 제4조제1항·
제2항일몰(‘17.9.30.) 및단말기유통법시행령개정에따라고시의관련조항정비를위해「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의일부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2017년9월30일까지’에서‘2018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로개정(안제9조)
나. 단말기유통법제4조제1항·제2항은일몰(’17.9.30)되어폐지될예정이므로법제4조제2항을포함하
고있는
조항개정(안제3조제1항)
다. 단말기유통법시행령에서과징금의필수적감경근거를신설함에따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
1) ‘필수적가중’을‘필수적가중·감경’으로개정(안제2조, 별표3)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02-2110-0143, 전자우편 : chan89@korea.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복권위원회공고제2017-2호
                          2017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17년 8월 31일
                복권위원회 위원장
 1     2017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백만매)
   복권종류․상품                      발행 판매액 당첨금 판매 위탁                     사업비(C)               수익금
    (액면가 : 원)         발행액       매수 (A)                                   발행경비  홍판․추첨
                                                    (B) 수수료 수수료 (인쇄비) 방송비등 (A-B-C)
      총 계            2,186,415 2,188.4 2,046,979 1,038,254 122,643 27,197 4,573 7,432 846,880
  온라인복권 로또6/45 1,858,302 1,858.3 1,858,302 929,151 102,207 24,633             - 6,745 795,566
      (1,000)
      인쇄복권 계           121,000 107.0 115,436 68,977 14,933 1,569 1,809 177 27,971
인      스피또500          6,000 12.0 5,443 3,213 710 74 166                          8          1,272
쇄        (500)
복     스피또1000         75,000 75.0 60,818 36,289 7,863 827 1,100 93                          14,646
권       (1,000)
      스피또2000         40,000 20.0 49,175 29,475 6,360 668                   543 76          12,053
        (2,000)
결합복권 연금복권520 163,800 163.8 50,245 26,446 5,503 683 2,764 476 14,373
        (1,000)
      전자복권 계            43,313 59.3 22,996 13,680 -                312 -       34       8,970
            메가빙고        993        1.0 993          505 -           13 -              2        473
             (1,000)
  추첨식 스피드키노  (1,000)   3,748       3.7 3,748 2,093 -                51 -              6 1,598
전            파워볼      10,072 10.1 10,072 6,252 -                   137 -             15 3,668
자            (1,000)
복         트레져헌터 11,000 22.0 1,716 1,105 -                           23 -              2        586
권             (500)
            트리플럭 7,500             7.5 5,155 2,932 -                70 -              8 2,145
  즉석식 더블잭마이더스(1,000)
             (1,000)   5,000       5.0 466          319 -           6 -               -        141
             캐치미       5,000 10.0 846               474             12 -              1        359
              (500)
․상품별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은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단수처리로 인해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발생
                          171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9)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 구축,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등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방과후 활동, 아동 청소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51) 총괄
  년 성범죄 예방교육 등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ㅇ 중증질환의료비 지원(저소득층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의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1)
  료비 부담 지원)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                   아동권리과 044-202-3444)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4)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ㅇ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044-202-3128)
ㅇ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1)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햇살론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5)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지지원
ㅇ 공연나눔(소외계층 문화순회, 방방곡곡문화공감), 창작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 044-203-2733)
  나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국방부공고제2017-19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공항관리대 - 스텝카(17-17)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
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
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포산업
  ○ 대표자 : 홍**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24일
                                 175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2     2017년 상반기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ㅇ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서울), 행복마을 조성(부산), 교통약
지방자치단체        자 이동수단 운영(대구, 광주, 대전), 저소득층 급식 사업(인천, 전남), 낙 56,324
              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충북, 경북), 낙후된 소방시설장비 확충(강원,
              충남), 해녀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제주) 등
제주특별자치도     ㅇ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생활환경 32,809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ㅇ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사업, 여성과학기술인지 54,366
              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과학영재교육확대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스포츠강좌 이용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42,462
근로복지진흥기금    ㅇ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4,38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 창업기업지원융자 이차보전 지원                              22,460
문화재보호기금     ㅇ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궁능 방 45,408
              재시스템 구축,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 보훈대사자 의료 복지 선진화 지원                             12,7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아동, 청소년 야간보호 사업, 심리정서 지원사업 등                    19,921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 복지시설 나눔숲 나눔길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 숲체험 교육사업            16,932
                         합 계                               327,778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지원형식)
저소득층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전출)  224,119
주거안정
취약계층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
지 원 통합기반 구축,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가정폭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전출) 143,147
        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 방과후 활동, 아동 청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전출)  64,737
        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등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378
      ㅇ 중증질환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9,372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학 보건복지부(자치단체/민간이전)         7,865
        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9,691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5,014
      ㅇ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16,569
      ㅇ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출연)           2,653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햇살론 지원)             금융위원회(출연)          87,600
국가유공자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 복합질환 참전유공 국가보훈처(보훈기금 전출)         6,241
복 지 자 복지지원
문화예술 ㅇ 공연나눔(소외계층 문화순회, 방방곡곡문화공감), 창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 전 18,080
진 흥 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출)
                            합 계                          59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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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3     2017년 상반기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
   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7년도 상반기 복권판매 사업현황과 수치가 다름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2,080,079
 - 온라인복권                                           1,893,087
 - 인쇄복권                                              113,350
 - 결합복권                                               50,545
 - 전자복권                                               23,097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32,388
 - 미지급 당첨금                                            26,698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1,658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75,359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22,324
            합계                                    2,711,807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431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1,224,332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050,663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82,652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31,454
 - 전자복권(당첨금)                                          13,906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                                     45,657
ㅇ기금사업비                                               923,244
 - 법정사업                                              327,778
 - 공익사업                                              595,466
ㅇ연금식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7,170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93,000
ㅇ여유자금운용                                              263,631
              합계                                  2,711,807
                                  173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7.6.30.   기준
                                   )




□ 복권수탁사업자
    구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박중헌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15층 (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수탁기간                                  ’13. 12. 2. ~ ’18. 12. 1.(5년)
   지배구조       ․ 유진(49.6), 대우정보(10), 농협(10), 인트라롯(10), 윈디플랜(5), SG&G(3.5) 등
  (주주비율)
  조직․인원                             1본부 1연구소 2실 13팀 14센터, 총 134명
   해당부문                                        ’07. 12. 2. ~ 현재
   종사기간
               2007.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007.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8.13. 온라인복권 위수탁 계약 체결
               2007.12.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09.7.15.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1단계(WLA-RGF Level 1) 취득
               2013.3.31.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2단계(WLA-RGF Level 2) 취득
  주요연혁         2013.9.7. 복권통합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2013.12.2. 3기 통합 복권수탁사업자 복권발매 개시
               2014.11.5. 세계복권협회(WLA) 게임건전화 대상
               2015.10.19. 2015 제 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서울총회 개최
               2016.6.13.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3단계(WLA-RGF Level 3) 취득
               2016.11.27. 국내 최초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임원 선정
               2017.7.1.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4단계(WLA-RGF Level 4) 취득
참고 2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 기관 및 기금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사무국(02-3274-2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2487)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02-2110-259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126)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진흥부 052-704-73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관리실 055-751-944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팀 033-749-36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02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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