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나. 의견제출 방법 : 우 스 등을 통해 제출                     편·팩


다. 연 처    락


 ㅇ 전 화 : (042)481-4215
 ㅇ    스 : (042)481-8887
      팩


 ㅇ 전자우 : abio az or a. r
                  편           g           t       @k       e       k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 문화과                                                                                                  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5-5호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영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방송 의에 관한 규정 을 다음                운                           률」                                  「           심                            」


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방송통신 의위원회 위원장                                    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3호
                      방송 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심


방송 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


제7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 한다.                                                                                            야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구 하여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                                                    “       별           야


 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 구분하여 하며, 해설자 는 논평자의 이 을 밝혀 한                          백히                       야                                  또                        름                   야


 다 를 구 하여 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별               야               ”


 ②   방송에서 해설이나 논평을 경우에는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 구분하여 하며,                 할                                                                               확히                       야


 해설자 는 논평자의 이 을 밝혀 한다.
              또                                       름                    야


제11조의 제목 중 계속중인 을 계속 중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속중인 을 계
                                  “                    ”           “                   ”                                                                    “                   ”       “


 속 중인 으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           “                                                        줄                                                                                                심층


 취  재는 공공의 이 을 해치지 도 하여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을
                                      익                            않       록               야           ”       “                                                당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까


 1. 재판의 결과를 정하 나 관적          이 리 판 하는 내용
                                      단           거                객           근거          없       미               단


 2. 재판의 결과 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 하는 내용
                              또                                                                                            곡


 3. 정 한 사 이 관련 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 영하지 는 내용
          당               유   없                           당                                                게   반               않


 4. 그 에 법관의 양 에 따른 독립된 판에 영향을 칠 수 있는 내용
          밖                                   심                                    심                           미


제16조제1항 본문 중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 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에는 을 통계조사 및 여
                                      “                                                    론                                           할   때       ”    “                               론


 조사 결과를 방송 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은 여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경우
                                  할           때            ”                                                           “                   론                                                ”


 를 여 조사 결과를 방송 에는 으로 한다.
      “   론                                           할        때           ”


제18조 중 극중 과를 위하여 를 보도․생활정보 는 이와 사한 프로그램 이외에서 로, 보도방
                  “       효                                    ”       “                            또                      유                                        ”           “


 송 을 이를 보도프로그램 등 으로 한다.
  ”       “                                                    ”


제23조제3항 중 수의복 을 수의(囚衣) 로, 인격을 지나치 해 를 인격을 해 로 한다.
                          “                   ”       “                        ”       “                           게       침   ”       “           침    ”


제26조제2항 중 춘 을 성 로 한다.     “매매                 ”       “        매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 중 해 되는 을 해 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활용한 욕설
                                                      단                “   당           ”       “   당           ”                                                    “


 등의 표현 을 활용하 나 의도적으로 음 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으로
                      ”   “                   거                                    무                                                                                                ”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혐오감이나 쾌감 을 혐오감․ 쾌감 으로, 부적절한 노출 을 부적절  “                            불       ”       “                   불           ”           “                        ”       “


 한 노출 는 과도한 부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또                                   ”


 4. 쾌감이나 성적수치 을 발 수 있는 성기․성행위 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과도한 표현
     불                                            심            유       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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