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공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 대지내조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
         는 조경시설면적 이외에 별도로 녹지를 공동주택용지의 16%이상을 확보
       • 전면공지
        - 대로 2-18호선변 : 건축한계선으로 6m이격된 전면공지에는 가급적 산책로
          와 포켓공간 등을 조성하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
        - 그 외의 전면공지 : 단지를 특화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패턴 사용을 유도
          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산책로 조성시에는 부분적으로 지압보도 및 고무매트 등 건강을 위한 기능
    아파트 - 성단지입구부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Well-being Course로 조성 권장
                  보행자와 차량이 분리되도록 계획하여 입구로서의 인식성, 영역성 세부사항
    용지 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 권장 도면참조
       • 공개공지
        - 단지의 주요 결정부인 대로2-18호선과 중로1-95호선의 각각의 가각부에
          도로와 단지를 연계하는 공개공지(최소 1,000㎡) 조성
        -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을 준수
        - 바닥포장은 친환경재료 사용
       • 차폐녹지 : A2가구변에 폭 15m 차폐녹지 설치
       • 현황보전지 : A2 가구에 수림이 양호한 지역(7,488㎡)에는 건축물이나 구조
         물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자연 형상대로 최대한 보전
       • 대지내조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
    연립 보하는     조경시설면적 이외에 별도로 공공녹지를 공동주택용지의 16%
    주택 • 이상을
          전면공지
               확보                                       〃
    용지 -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가 인도와 접할 경우 동일한 포장 재
           료 및 패턴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 대지내 조경 : 옥외마당은 2필지가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단독 • 전면공지
    용지 - 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가 인도와 접할 경우 동일한 포장 재        〃
           료 및 패턴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 대지내 조경 : 고양시 건축조례 제23조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 전면공지
    준주거 - 경하고
           폭 2m의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까지는 잔디 및 판석으로 조
               나머지 1m는 인도와 접하여 동일한 포장 재료 및 패턴 사용을 유
    용지 도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 - 폭 1m의 전면공지는 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        〃
    상업     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  공개공지
    용지 -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최소 45㎡ 이상으로 조성하고, 가각부 및 보행결
           점점에 우선배치
         -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고양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식 및 식재기준 적용
       • 전면공지
    기타 - 재료건축선 후퇴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가 인도와 접하여 경우 동일한 포장
              및 패턴 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 금지
    용지 • 조경녹지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초등학교는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

          폭 5m의 조경녹지 설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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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출입허용구간 및 주차장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 단지내 도로의 비율은 10%이상 확보
          • 단지내도로는 개략적인 사항으로 주택건설사업시 확정
      아파트 • 차량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
       용지 에 설치                                      세부사
        / • 부설주차장의 지하율은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라 80%이상 설치        항
       연립 • 세대당 0.5대 이상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도면참
       주택 • 모든 공동주택단지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제시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 조
       용지 시설을 설치
          • 단지 지상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면에 잔디 또는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그 외 • 위계가
            가각부는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토록 권장
                   차량의 출입을 불허함
      용 지 • 공동주차출입구   및 공동주차통로 사용 권장
                                                     〃

          • 옥외주차장의 바닥포장은 자연침수가 가능한 친환경재료 사용 권장
 2) 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공공공지는 보행동선으로 조성하여 다른 단지와 연계하되 그 폭은 6m
           이상으로 하고, 당해 공공공지의 양측 또는 편측으로는 단지내 조경을
           활용하여 전체 보행동선의 폭을 10m 이상이 되도록 함. 이 경우 공공공
           지 6m를 제외한 폭원은 공개공지로 조성· 관리함
         • 공공공지는 그 면적과 개략적인 연장 및 위치를 결정한 사항으로서 구
           체적인 연장과 위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결정하되 공동주택사업
     아파트 자가 이를 조성하여야 함
      용지 • 공동주택단지와 단지사이의 공공공지는 보차동선의 분리를 위하여 공공공지
       /   (보행동선축)를 연결하는 적정한 규모의 오버브리지(Over Bridge) 또는 지 세부사항
      연립 하통로를 설치하여 입체화하여야 하며, 단지내부에서의 도로와 교차되는 지 도면참조
      주택 점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조성하여야 함. 다만 단지내 교차구간에 대한 세
      용지 부시설 설치계획은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
         •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보행공간 조성
         • 인접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음
         • 바닥포장은 친환경소재를 사용
         • 공동주택용지내 공공공지 변 건축선 후퇴로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가급
           적 휴식(수변)공간으로 조성
     상업용지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지정으로 조성된 전면공지를 보도와 연계하여 활용
     준 주 거 • 1층부 벽면지정선에 의한 건축물 후퇴부분은 필로티로 조성하고 항시          〃
     용 지 개방되어 있어야 함
      그외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조성된 전면공지를 보도와 연계하여 활용
      용 지 의교육환경
           •      조성 및 위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고1,중1의 공공공지 측으로
               출입은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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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담장형태는
         아파트 투시형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하로 계획
          용지 • 공원 및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설치
         연립주택 • 담장형태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이하로
          용지 계획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높이는 1.2m
          단 독 • 이하로
                 공원  및
                      하고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녹지와 면하는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
          용지     고 설치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설치
                 권장
         상업용지 •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 설치금지
        준주거용지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않을 것을 권장하며, 설치시 개방감을 가질
          기타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1.2m이하로 설치
          시 설 •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장 인접구간은) 안전망 설치
                 권장
라. 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스카이라인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 원경에서 조망하였을 때 식사구역안의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
   구 역 전 체 • 배면산   정상부 및 능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조망권 보호를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 인접 주변지역과 어울어지고 단지내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2) 경관축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 경관회랑으로서 식사구역만의 독창적인 도로축 경관 창조
    도로축경관 •    도로변 완충녹지 및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개성이 넘치는 경관축 형성 도모
             • 가로변에 개성있는 도로로서의 단순한 기능뿐만 아닌 경관축으로의 재창조
             • 도로축에 접한 건축물은 식사구역의 식별성을 증가시키고 랜드마크적 기능을 부여
             •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과 공동주택단지내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여 녹지축 형성
    녹지축경관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단지 조성을 목표로 단지내 적극적인 녹지공간 창출
             • 나무, 물, 사람이 어우러진 창조적인 녹지축 형성
             • 식사구역 서측으로 흐르는 견달산천을 활용하여 식물과 어우러지는 생동감있는 하
               천축 조성
    하천축경관 • 의견달산천     주변으로 보행자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배치하고 단지내 오픈스페이스와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경관요소로서 하천축의 활용성 극대화
             • 생태적 기반의 복구, 환경공생을 위한 생물서식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민과 탐
               방객에게 도심속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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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스페이스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 도로와 접하여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소음차단을 위하여 완충식재를
           설치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
         • 근린공원내 식재는 수종의 내구성, 향토성을 반영하여 각 공원별로 특화할 수 있는
 근 린 공 원 조경수 식재
         • 근린공원 내에는 지형 및 입지여건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등산로, 휴게공간, 운동
           시설 등을 적극 확보
         • 친환경적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성 및 자연재질의 포장재료의 활용 권장
         • 자동차 도로와 접한 부분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생울타리 등을 설치
         • 어린이공원내 식재는 수종의 내구성, 향토성을 반영하여 각 공원별로 특화할 수 있
           는 조경수 식재
  어린이    • 어린이공원 내 시설은 단순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및 소규모 운동장
   공 원 • 을친환경적
             설치하여 교육과 휴게기능의 조화를 도모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수성 및 자연재질의 포장재료의 활용 권장
         • 공동주택용지내 어린이공원은 그 면적과 개략적인 형태 및 위치를 결정한 사항으로
           서 구체적인 형태와 위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결정하되 공동주택사업자가 이
           를 조성하여야 함
         • 간선가로변 완충녹지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음, 공해저감 및 차폐기
           능을 도모하고, 수종의 선택은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
   녹지      을 선정
         • 경관녹지에는 화단 분수 조각 등의 공원시설을 도시공원과 기능상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
4) 가로시설물 및 안내체계 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재 질
           • 시설물의 재질은 자연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등을 사용하고 이
             와 함께 AL압출 BAR, 강화유리, SUS PIPE, 방부목 등을 사용
           ■형 태
           • 형태의 연출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안내체계와 일관
             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가로시설물 ■ 크 기
      • 보행도로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배 치
           • 가로의 기능 및 이용자 행태분석을 통해 가로공간의 유형을 분류, 각 가로공간 성격
             에 맞게 가로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밀도를 조절하여 실제 적용시 효율적인 가로시설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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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가로시설물의 종류 및 배치기준
   구분         유형            규모            배치장소            비고

            평의자, 등의자, • 높이 : 40~ •
                                 •
                                   버스정류장
                                   보행전용도로 및 통 • 보행로 및 가로변 설치
     벤치      연식의자, 80cm                         시 주보행 동선과의
             석재벤치 • 길이 : 1~3m 로  • 공개공지         마찰배제
 휴
 게           사각, 원형,                            • 목재는 표면 및 방부처
 시 파고라        장방형      • 높이 : 2.5~3m • 가로변 휴게장소 리
 설                                              • 하부벤치와의 조합고려

     쉘터      정류장쉘터     • 높이 : 2.5~3m • 버스 및 택시정류장 • 정류장 쉘터는 정류장
             휴게용쉘터     • 길이 : 3~10m • 주요 가로변        안내판과 조합고려

             휴지통 및                      • 가로변 보행의 결 • 수거방식의 용이성 고
    휴지통       재떨이      •높이 : 0.8~1.2m     절점, 횡단보도 려
                                        • 정류장

    음수대     원형, 사각형 •높이 : 0.8~1.0m • 공공공지 및 가로 • 유지관리 용이성 고려
                                     변 휴게장소
 편
 익
 시
 설 가로 신문․교통카드                 • 버스정류장 주변 • 버스정류장 및 야간조
   판매대 충전소 및 안내소 • 높이 : 2~2.5m 및 보행결절점     명 고려

     공중                                 • 불법승하차 방지구 • 야간조명 및 다양한 형
     전화
     부스         -            -            간 및 도로무단 태개발 고려
                                          횡단의 방지구간

                                • 보행전용도로 및 통
    방호 데코레이션판넬, •높이 : 0.9~1.2m 로
    울타리
                                             • 25m이상 가로변의 부
 경        펜스판넬 등                • 횡단보도 및  교차   분적 선별이 필요
 계                                로가각부
 시
 설
    볼라드  단순형․복합형 •높이 : 0.5~1.0m •
                                •
                                  버스정류장
                                  보행전용도로 및 통 • 조명 및 벤치겸용 고려
   G․D블럭 이동식․고정식                로
                                  124
제17582호               관         보        2011. 8. 30.(화요일)
구분                      적 용 기 준
     ■재 질
     • 안내체계의 재질은 석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사용하여 특색있게 제
      작
     ■형 태
     • 형태의 연출은 일관된 흐름이 되도록 적용
     • 가급적 단순한 것이 좋으며, 수록되는 정보에 따라 위계를 갖고 반복함으로서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조성
     • 유도표시시설은 형태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위치
       시키고 심미적인 형태로 설계하여 장식적 효과를 얻도록 유도
     ■크 기
     • 안내표지시설의 주요내용의 표기위치는 서있는 사람의 눈 높이 정도로 유도
     • 보행도로 및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체계의 크기 등 설치공간을 조절, 보행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계획
     • 안내표지시설을 설치하는 높이는 가급적 서로 동일하게 조성
안내
체계 ■표 현
   • 명시도가 높은 서체, 색채를 사용, 의미전달이 분명히 되도록 표현
   •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그림문자(pictogram)를 병행 사용
   • 표현내용에 있어 단순한 정보만을 표현하고 복잡한 정보전달은 지양
     ■색 채
     • 가시성이 좋은 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되 배색 효과에 유의하도록 하며, 가능한 각 안내표
       지시설의 색은 통일
     ■배 치
     • 안내표지시설은 보행결절부와 주 도로변에는 유도사인과 단지 종합안내, 주요시설의 입구
       에는 종합안내와 소재안내를 설치
     • 이동하는 이용자에 대한 안내 내용일 때에는 정보를 읽고 대비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배치
     • 다른 구조물이나 나무들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되며, 가로수로 인하여 시계가 차단되지 않
       도록 주의
     • 안내표지시설이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되도록 가로등 불빛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되, 불가능
       한 경우 적정조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기능을 다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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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외광고물계획
 구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Ⅰ. 위치 및 면적
       ○ 위치 :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구역(식사동 344번지 일원)
       ○ 면적 : 997,603㎡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상업시설포함)}
              ※ 공동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포함
     Ⅱ.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및 완화내용
     도시개발구역내에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0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설치함.
     1. 광고물의 수량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수량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써 3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
            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광고물
         2. 연립 지주이용광고물 및 건물 최상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총 수량에서 제외
     2.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추가 제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 옥상광고물 및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게시대․게시판)은 설치․표시 금지
        ․ 창문이용광고물은 건물 1층에 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범위이내로 광
           고내용을 표시한다.
        ․ 네온․전광판 등의 표시, 설치금지. 다만, 가로형(문자 주각형) 간판은 예외로 하되, 점
           멸방식은 금지
        ․ 세로형간판은 설치금지 하되, 건물의 주출입구 좌·우 벽면을 이용한 현판은 제외
     3. 광고물등의 유형별 표시방법 제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0조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 가로형광고물
         ․       가로형광고물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문자 주각형(입체형)으로 3층 까지 설치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 층 상단 정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단, 1층에 한하여 광고판을
            활용한 문자주각형은 가능하나 광고판에 내부 조명기구 설치는 불가하고, 2, 3층의 경
            우 벽면보호 및 광고물 고정을 위한 바 형태의 지지대(비조명)를 높이 50cm 이하로
            설치 가능함.)
         ․ 건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
            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
            각 부착할 수 있다. (단, 한 업소당 하나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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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옥외광고물등 표시기준

         ․ 건물의 2개층 이상을 입점하여 이용하는 점포자는 층별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있
           으나, 동일 층에 동일 내용의 간판을 연이어 설치 할 수 없다.
         ․ 동일 층에 가로형광고물은 상ㆍ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 건물이 도로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가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
           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표시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형태가 보일 수 있도록 당해 업소 폭 이내로 설치하여야
           되며, 동일 층의 다른 광고물과의 상ㆍ하를 일치하게 설치하되, 세로크기는 윗층과 아
           래층의 창문간 벽면폭 80% 범위내로서 최대 광고물의 높이는 1.2m 이내로 설치해야한
           다.
         ․ 건물 정면을 제외한 측·후면 일정 부분에 대하여 건물특성에 맞추어 미관풍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광고물에 한하는 광고제안은 광고물 관리 심
           의를 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 돌출광고물
         ․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광고물의 세로길이는 4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동일한 층수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에는 업소수를 감안하여 상ㆍ하 균형
           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건물의 전면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전면 폭이 15m를 초과할 경우
           에는 정면의 가장 우측부분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광고물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4층이상 건물에 한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종합
           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규격은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미터 이내로, 가로폭은 1.5미터 이내로 총
           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형태는 일면형 또는 이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 미관향상을 위하여 특정구역내의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계획서, 원
        색도안, 설계도서등을 제출하여 광고물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축물 사용검사 신
        청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현수막(접철식)게시시설은 도로 구간 및 단위 용지별로 고양시 현수막게시시설 표준안에
         맞는 자동식 게시시설을 신설한다. (게시시설 신설시 수요 조사 및 수요량은 광고물관리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한다.)
     Ⅲ.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조치
      ○ 이 규정사항 이외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
         물 등은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
         성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및 고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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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색채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단 독 용 지 • 하며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기타시설용지 • 지붕의단독주택지  경관이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유도
               색채는 갈색계열로 통일하도록 권장
           • 공동주택 주조색은 통일하고 보조색과 강조색으로 변화를 연출하고, 단지의 이미지
             를 부각할 수 있는 특화색을 사용
           • 아파트를 층수에 따라 저층부/중·층부/고층부/옥탑부로 구분하여 색채 계획
           •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
              주조     보조색           강조색      발코 난간색 지붕색
               색                             니
                S1505   S2007   S2510   S3010    S3510   S4010   S4510   S5510   S1000    S1000    S5202
                -Y3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



                S1505   S1515   S2515   S3015    S3515   S4015   S4515   S5515   S1000    S1000    S5202

  아파트           -Y30R   -Y50R   -Y50R   -Y50R   -Y50R    -Y50R   -Y50R   -Y50R   -Y40R    -Y40R     -Y

  용지
                S1505   S2010   S2515   S3020    S3520   S4520   S5020   S5520   S1000    S1000    S5202
                -Y3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40R     -Y



                S1505   S2007   S3015   S3510    S4015   S4515   S5510   S6015   S1000    S1000    S5202
                -Y30R   -Y30R   -Y30R   -Y30R   -Y30R    -Y30R   -Y30R   -Y30R   -Y40R    -Y40R     -Y

           •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화색
                  S2060-Y30R             S2060-G70Y              S3050-B70G              S3050-B30G


                  S2020-Y30R             S2020-G70Y              S2020-B70G              S2020-B30G


                  S4040-Y30R             S4040-G70Y              S4040-B70G              S4040-B30G



           • 원색사용은 금지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 중 택일하여 사용하고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하며 강조색으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변화를 연출
                                                외벽의 색채                                            지붕색
  준주거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용지
 상업용지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S2060-Y30R
               계통의 밝은색 중 택일 으로 할 것
            ∙ 원색은 금지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제한없음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S2020-Y30R
                             계통의 색으로 할 것
                                                                          S4040-Y30R



                                                128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3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복지정보연계추진단 규정은 폐지한다.
                             ◇제정이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
 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복지사업 수행의 효율성
 을 높이는 한편, 복지사업 대상자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복지사업 수혜의 형평성을 강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용(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복지사업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연계하려
   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나.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복지사업 정보의 연계와 통합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복지정보통
   합관리추진단을 두고, 복지사업의 기준, 방법, 절차, 서식 등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정보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1-7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
 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
   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
   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2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
   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
   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
   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
   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
 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기 납입 월수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 --------------
                                     총 납입기간 월수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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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
 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
 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
 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
 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
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
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1]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고시 시행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
   납입회차       월회비     관리비 비율 모집수당 비율
   120개월      30,000     5%       10%
   회차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1        30,000     1,500    270,750       0        0.0%
     2        60,000     3,000    271,500       0        0.0%
     3        90,000     4,500    272,250       0        0.0%
     4       120,000     6,000    273,000       0        0.0%
     5       150,000     7,500    273,750       0        0.0%
     6       180,000     9,000    274,500       0        0.0%
     7       210,000    10,500    275,250       0        0.0%
     8       240,000    12,000    276,000       0        0.0%
     9       270,000    13,500    276,750       0        0.0%
    10       300,000    15,000    277,500     7,500      2.5%
    11       330,000    16,500    278,250    35,25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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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12         360,000     18,000    279,000     63,000     17.5%
 13         390,000     19,500    279,750     90,750     23.3%
 14         420,000     21,000    280,500     118,500    28.2%
 15         450,000     22,500    281,250     146,250    32.5%
 16         480,000     24,000    282,000     174,000    36.3%
 17         510,000     25,500    282,750     201,750    39.6%
 18         540,000     27,000    283,500     229,500    42.5%
 19         570,000     28,500    284,250     257,250    45.1%
 20         600,000     30,000    285,000     285,000    47.5%
 21         630,000     31,500    285,750     312,750    49.6%
 22         660,000     33,000    286,500     340,500    51.6%
 23         690,000     34,500    287,250     368,250    53.4%
 24         720,000     36,000    288,000     396,000    55.0%
 25         750,000     37,500    288,750     423,750    56.5%
 26         780,000     39,000    289,500     451,500    57.9%
 27         810,000     40,500    290,250     479,250    59.2%
 28         840,000     42,000    291,000     507,000    60.4%
 29         870,000     43,500    291,750     534,750    61.5%
 30         900,000     45,000    292,500     562,500    62.5%
 31         930,000     46,500    293,250     590,250    63.5%
 32         960,000     48,000    294,000     618,000    64.4%
 33         990,000     49,500    294,750     645,750    65.2%
 34        1,020,000    51,000    295,500     673,500    66.0%
 35        1,050,000    52,500    296,250     701,250    66.8%
 36        1,080,000    54,000    297,000     729,000    67.5%
 37        1,110,000    55,500    297,750     756,750    68.2%
 38        1,140,000    57,000    298,500     784,500    68.8%
 39        1,170,000    58,500    299,250     812,250    69.4%
 40        1,200,000    60,000    300,000     840,000    70.0%
 41        1,230,000    61,500    300,750     867,750    70.5%
 42        1,260,000    63,000    301,500     895,500    71.1%
 43        1,290,000    64,500    302,250     923,250    71.6%
 44        1,320,000    66,000    303,000     951,000    72.0%
 45        1,350,000    67,500    303,750     978,750    72.5%
 46        1,380,000    69,000    304,500    1,006,500   72.9%
 47        1,410,000    70,500    305,250    1,034,250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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