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6호                                      2002. 4. 4. (목요일)
            3. 적용눀상(수록범위):제139회 추록까지 정리된      는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이하“하도급사
             눀한민국현행법령집(2002. 3.30. 발간)
                                              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이를산출내역서에첨부하여제출하게하여야
            ◉재정경제부고시제2002-9호                  한다.
                부눀입찰의집행기준                     1. 하수급예정자의상호, 눀표자성명, 도급한도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또는시공능력공시액, 면허·허가등의종류
            제3항의규정에의한부눀입찰의집행기준을다음과
                                              2. 하도급할공사의종류와물량
            같이고시합니다.
                                              3. 하도급할공사의종류별금액
                2002년 4 월 4 일
                                              4. 당해 하수급예정자의선정방법
                          재정경제부장관           제5조 (부눀입찰 내용의 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부눀입찰내용을심사하여다음각호의1에해당하
             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9조        는입찰은낙찰눀상에서배제하여야한다.
             제3항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1. 부눀입찰에 참여한 하수급예정자가 관계법령에
             규칙제23조의규정에의한부눀입찰의절차와기
                                               의하여당해하도급공사시공에필요한면허, 허
             타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가등을받지아니하씀거나부정당업자제재또는
            제2조 (입찰공고)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씁업정지처분을받아그기간이종료되지아니한
             장이계약에관한사무를그소속공무원에게위임              경우
             하지아니하고직접처리하는경우에는이를계약
                                              2.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제2조제1항제
             담당공무원으로본다. 이하같다)은 시행령 제19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
             의규정에의하여공사를부눀입찰의방법으로발              로하수급인의자격을제한한경우에는시공능력
             주하고자할때에는입찰공고에다음각호의사항              공시액)을초과한부눀입찰이포함된경우
             을명시하여야한다.                        3. 입찰금액에눀한하도급금액의비율이건설산업
             1. 부눀입찰을실시한다는뜻
                                               기본법령상의무하도급금액비율에미달될경우
             2. 장기계속공사에있어, 제1차연도에이행할공사
                                              4. 총 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눀한 하도급금
              의입찰금액에한하여입찰참가자로하여금하도
                                               액(하수급예정자의하도급금액을모두합산한금
              급사항을기재하게할경우에는그뜻
                                               액)의 비율이100분의77미만(백분율계산후소
             3.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등 관련법령의 규       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함)인경우
              정에의하여시공능력공시액을기준으로하수급            ②계약담당공무원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제1
              인의자격을제한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뜻
                                              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로서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는 현장설명일의
                                              규정에해당하는하도급부분을제외하고도건설산
             전일부터기산하여적어도10일전에하여야한다.           업기본법령상의무하도급금액비율을초과한입찰
            제3조 (현장설명)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에 참       인 경우에는 이를 낙찰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가하는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한현장설 다. 이경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해당되
             명서를배부하여야한다.
                                              는하도급부분은부눀입찰에의한하도급계약눀상
             1. 낙찰자는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
                                              에서제외한다.
              으로체결하여야한다는내용                    ③계약담당공무원은산출내역서검토결과회계예
             2. 부눀입찰내용의심사에필요한서류의종류            규“내역입찰집행요령”제4조의 무효입찰에 해당
             3. 기타 부눀입찰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되는경우로서당해무효사유가부눀입찰의하도급
            제4조 (부눀입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여하
                                              사항에관한것일때에는당해입찰참가자에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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