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를 거쳐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제2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본문 중 “물품등”을 “품목”으로, “재반
입하거나 1년”을 “재수입하거나 1년”으로, “재반입하거나 5년”을 “재수입하거나 5년”으로 하
며, 같은 호 단서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서 별표 6에 따른
  수출지역 구분 상 가 지역에 속한 국가의 정부로부터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 심사를 거쳐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면제받은 수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반송하기 위해 별지 제1호의4의 사전신고서 또는 별지 제16호의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입 당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인수했던 자와 반송하는 자
  가 다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품처가 당초 수출국과 다른 나라에 소재
  할 경우에는 당초 수출자가 지휘ㆍ감독하고 있는 반품처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
  다.
 2. 제1항제15호에 따라 1년 이상 검사, 시험을 지속하기 위해 별지 제1호의4의 사전신고서 또는 별지
  제16호의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검사 및 시험계획을 증빙하는 계획서를 첨부하되, 수출
  후 1년이 도래하는 시기마다 매년 검사 및 시험경과를 증빙하는 경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
  다.
 3. 제1항제7호 후단, 제9호 또는 제15호에 따라 전략물자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 재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제1항제9호 또는 제15호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후 전략물자를 폐기하는 경우 수출
  자는 폐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폐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를 면제받는 경우 수출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전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79조제2항”을 “제8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제79조”를
“제8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을 “포
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허가기관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출허가기관”을 “허가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제72조”를 “제76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수출허가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85조”를 “제89조”로 한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
 해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
 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2조”를 각각 “제76조”로 한다.
제35조제6호 중 “수출허가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수출허가기관”을 “허가기관”으로, “제71조”를 “제75조”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85조”를 “제89조”로 한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
 해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
 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국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써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1항 중 “수출허가기관용”을 “허가기관용”으로 한다.
제90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88조 앞에 “제7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를 삭제한다.
제70조 앞에 “제6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삭제한다.
제66조 앞에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을 삭제한다.
제57조 앞에 “제5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를 삭제한다.
제57조 앞에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삭제한다.
제56조 앞에 “제3절 경유ㆍ환적허가”를 삭제한다.
제53조 앞에 “제2절 중개허가”를 삭제한다.
제50조 앞에 “제4장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를 삭제한다.
제50조 앞에 “제1절 상황허가”를 삭제한다.
제3장제5절(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제50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①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라 함은 군함설계 관련 감리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수출을 사업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수
 출허가를 받은 자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조문을 준용한다.
제51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제50조에 따른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2. 수출자 서약서 1부
 3.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1부
 5.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6. 사업설명서 1부
 7. 사업기간 동안 기술보호대책 1부
 8.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2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사후관리와 취소) ①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의 이전
 목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의 이전 후 7일 이내에 수량과 내역을 방위사업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제50조제2항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52조제1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유효기간)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하되 방
 위사업청장이 수출 계약기간과 기타 거래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8조를 제102조로 하고, 제94조를 제98조로 하며, 제90조를 제94조로 하고, 제86조를 제90조로 하
며, 제82조를 제86조로 하고, 제78조를 제82조로 하며, 제74조를 제78조로 하고, 제70조를 제74조로
하며, 제66조를 제70조로 하고, 제62조를 제66조로 하며, 제58조를 제62조로 하고, 제54조를 제58조
로 한다.
제99조를 제103조로 하고, 제95조를 제99조로 하며, 제91조를 제95조로 하고, 제87조를 제91조로 하
며, 제83조를 제87조로 하고, 제79조를 제83조로 하며, 제75조를 제79조로 하고, 제71조를 제75조로
하며, 제67조를 제71조로 하고, 제63조를 제67조로 하며, 제59조를 제63조로 하고, 제55조를 제59조
로 한다.
제96조를 제100조로 하고, 제92조를 제96조로 하며, 제88조를 제92조로 하고, 제84조를 제88조로 하
며, 제80조를 제84조로 하고, 제76조를 제80조로 하며, 제72조를 제76조로 하고, 제68조를 제72조로
하며, 제64조를 제68조로 하고, 제60조를 제64조로 하며, 제56조를 제60조로 한다.
제97조를 제101조로 하고, 제93조를 제97조로 하며, 제89조를 제93조로 하고, 제85조를 제89조로 하
며, 제81조를 제85조로 하고, 제77조를 제81조로 하며, 제73조를 제77조로 하고, 제69조를 제73조로
하며, 제65조를 제69조로 하고, 제61조를 제65조로 하며, 제57조를 제61조로 하고, 제53조를 제57조
로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로 한다.
제90조의2 및 제93조의2를 각각 제94조의2 및 제97조의2로 한다.
제5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ㆍ환적허가
제5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상황허가
제54조(종전의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
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법 제28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
 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
 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상황허가가 필요하
 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
 다.
제55조(종전의 제51조) 본문 중 “제50조”를 “제54조”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79조”를 “제83조”로 한다.
제56조(종전의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종전의 제52조) 제2항 중 “제51조”를 각
각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와 제51조”를 “제54조와 제55
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를 “허가 변경, 취소, 반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출입보고”를 “그 밖의 보고”로 한다.
 2.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제57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중개허가
제57조(종전의 제5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종전의 제53조) 제3항 본문 중 “제79조”를 각각
“제83조”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82조제1항제2호”를 “제8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8조(종전의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를 “제57조”로, “제79조”를 “제83조”로
한다.
제59조(종전의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종전의 제55조) 제2항 및 같은 조(종전의 제5
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를 각각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 변경,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
 2.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6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경유ㆍ환적허가
제6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제6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63조(종전의 제59조) 중 “제57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4조(종전의 제60조)제1항 중 “제57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종전의 제61조)제1항 중 “제57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62조) 중 “제57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63조)제1항 중 “제57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종전의 제64조)제1항 중 “제57조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71조(종전의 제67조) 중 “제66조제1항”을 “제70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종전의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8조”를 “제72조”로 한다.
제7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77조(종전의 제73조)제2호 중 “제79조제2항제1호”를 “제8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79조(종전의 제75조) 중 “제74조”를 “제78조”로 한다.
제80조(종전의 제76조) 제3항제1호 중 “제77조 및 제78조”를 “제81조 및 제8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85조”를 “제89조”로 한다.
제83조(종전의 제79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72조”를 각각 “제76조”로 한다.
제84조(종전의 제80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
1항”으로, “제53조”를 “제57조”로 한다.
 5.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종전의 제81조)제1항 중 “제79조제2항제1호”를 “제8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제74조제2항”을 “제78조제2항”으로 한다.
제86조(종전의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9조”를 “제83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출허가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제87조(종전의 제83조)제1호 중 “제70조제2항”을 “제7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2조”를 “제86조”로 한다.
제88조(종전의 제8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9조”를 “제83조”로 한다.
제89조(종전의 제85조) 제1항제7호 중 “제88조”를 “제92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82
조”를 “제86조”로 한다.
제90조(종전의 제86조)제1항 중 “제85조”를 “제89조”로 한다.
제91조(종전의 제87조)제1항 중 “제79조 및 제85조”를 “제83조 및 제89조”로 한다.
제9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9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94조의2(종전의 제90조의2) 제2항제4호 중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24-31호, 2024. 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법령과의 관계) 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ㆍ
 환적허가, 중개허가의 대상이 동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다른 허가 대상에도 해당할 경우, 법률상
 의제 조항이 없는 한 관련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근거
   동법 제11조제3항)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
   기술 수출 승인(근거 동법 제12조제3항)
3.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근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③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
   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근거 동법 제11조제1항)
 ④ 다음 각 호의 허가는 이 고시상의 허가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1.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에 따른 허
   가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에 따른 허가
3. 그 외 법률상 명시적인 의제조항이 없는 허가
 ⑤ 다음 각 호의 허가면제를 받은 경우 이 고시상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관제업무종사자, 관할역 관리책임자등이 작업일정과 열차의 운행일정에 대해 협
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철도
안전법」(법률 제19984호. 2024. 1. 9 공포, 2024. 4.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작
성·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일정 및 열차 운행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경우 운행안전관리자등이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내용 규정 (안 제76조의7 제2항)
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서류 제출기한 명확화 (안 제26조 제1항)
다. 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제출의 면제 가능한 경우 규정 (안 제92조의6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환경부고시제2024-3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8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8 일대
고잔376123
1 등급
2, 3 등급
지형, 식생
인천광역시서구왕길동218-2 일대
계산376074
2 등급
3 등급
식생
◉환경부고시제2024-41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환경부고시 제2004-21호, 2004.2.25. : 신불산 고산
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환경부장관
습지보호지역 명칭변경 고시 
□ 변경사항 : 습지보호지역 명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습지보호지역명칭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신불산고산습지
양산 능걸산 산지습지
습지가 위치한 지역명 반영 및 습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520360-2019-000238호)
2. 사용자의 성명:해강개발(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로 ****번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리 ***-**번지 
  - 허가량:1,25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포내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3. 17. ∼ 2029. 3. 16.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01호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제5호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확정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연구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참여제한) 확정통지 공시송달


1. 제 목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2. 근 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 및 제33조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안)

                         제재처분 확정통지
   처분제목      제재처분 확정통보
             성명(생년월일)     서○일(660413)
   당사자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서로 5○, 2○○호
   처분내용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참 여 제 한 5년
            ο「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처분의 원인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되는 사실
              - 인건비 공동관리 및 연구비 부당집행
            ο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제1항제5호
  처분관련
            ο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관련 [별표5] 제재조치
  법적근거
               및 사업비 환수기준 1. 제재 대상사유별 조치사항 5

4. 공고내용
1) 공고일 : 2024.2.22.(목)
2)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 이상) 및 제재부
   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차용민 서기관(044-202-297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1 -
※ 권리구제 안내 ※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
  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 2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146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 일정, 이행결과 확인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및 시행 : ‘23.12.22.)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및 배관건전성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등 부칙 개정
  (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부칙)
ㅇ 정밀안전진단 시기 및 배관건전성관리의 이행결과 확인 일정 등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국가
  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ensocc@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9,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76호
　「민법」 제38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의 상대방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1
(사)국태민안행복관리진흥원
2014. 4. 21.
김재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
갈로 23번길 12-1 101호
2
(사)한국안전문화협회
2017. 7. 20. 
박근상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 빌딩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미이행
4. 법적근거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8)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1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1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4. 2. 1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1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박영준세무사33816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3.1.
~2026.2.28.
최승희세무사30176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2024.3.1.
~2025.2.28.
김치곤세무사19999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
김무룡세무사9101046
견책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736-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가칭)친환경4초 교사신축공사] 시
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2)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에코4초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에코4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736-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에코4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6,665㎡
  - 건축면적 : 5,909.19㎡, 연면적: 15,003.58㎡(지하1층, 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4. 7월 ∼ 2026.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없음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
4736-4
일원
답
16,665
16,665
한국
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20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 확정 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이사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4. 2. 22. ~ 2024. 3. 8.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통보 대상자 중 기술료, 환수금, 제재부가금이 발생한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재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제재사유
윈월드 주식회사
(615-81-76368)
◦부산 동래구 사직3동 132-9번지 4층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702
◦참여제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 2 조제1 항5 호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하지 않은 경우”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남윤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경상북도공고 제2024-30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해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자명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자명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해복구사업

 나. 명 칭 : 자명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상북도지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위치                  사업기간
     사업명                             착공일         준공일            사업량         비 고
                 시군   읍면       리
                                    (예정일)       (예정일)
                           달전
                                                             하천정비 L=0.60㎞
자명천 재해복구사업       포항   연일   학전      2023.05.23. 2024.05.05.
                                                               (7,618㎡)
                           자명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수예정일 : 2023. 05. 23.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24. 05. 05.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6.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하천과(054-880-40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비고
번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지분)
                            면적        면적                                 내용
       계(10필지)             22,584    7,618
     포항시
 1    남구     0-6     가    644         642            가지번
     연일읍
     달전리
     포항시
 2    남구    700-23   천    7,683      4,087          국(건설부)
     연일읍
     학전리
     포항시
      남구                                            국(농림축
 3   연일읍     716     도    2,450           24
                                                    산식품부)
     학전리
     포항시
 4    남구
     연일읍    산95-1    임    455         455           경상북도
     자명리
     포항시
 5    남구    502-3    답    182         182           경상북도
     연일읍
     자명리
     포항시
      남구                                            국(농림축
 6          700-2    구    124             46
     연일읍                                            산식품부)
     학전리
     포항시
      남구                                            국(농림축
 7   연일읍
            700-17   구    71              62
                                                    산식품부)
     학전리
     포항시
      남구
 8   연일읍    700-22   천    677             74        국(건설부)
     학전리
     포항시
      남구                                            국(농림축
 9   연일읍    735-1    구    9,812      1,919
                                                    산식품부)
     자명리
     포항시
      남구                                            국(농림축
10   연일읍
            735-6    구    486         127
                                                    산식품부)
     자명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공고제2024-16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
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다  음-
1. 국립목포대학교
   가. 관리기관 주소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나. 관리기관 대표자(사업책임자) : 김 휘
   다. 관리기관지정갱신 연월일 : 2024년 2월 16일 
   라.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19년 2월 17일
   마. 자원보유현황
     -초피나무 등 약용식물자원 (830점)
2. 국립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가. 관리기관 주소 :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매곡동)
  나. 관리기관 대표자(사업책임자) : 여 현
  다. 관리기관지정갱신 연월일 : 2024년 2월 16일 
  라.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19년 2월 17일
  마. 자원보유현황
     - 동백나무 (394점)
3.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가. 관리기관 주소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4
  나. 관리기관 대표자 : 이 종 현
  다. 관리기관지정갱신 연월일 : 2024년 2월 16일 
  라. 관리기관지정 연월일 : 2019년 2월 17일
  마. 자원보유현황
     - 야생차나무 (663점)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개편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60
4,043
483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04
3,372
8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05
592
34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06
43
2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923-25
675
9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09
694
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11-2
2,608
66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12-1
2,423
62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12-2
4,959
75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63
724
9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07
638
196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 
826
7,134
1,043
고시일
~
2025.11.30.
별동
증축
도로포장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131
80,724
838
고시일
~
2024.10.30.
토지
형질
변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277-4
23,812
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130-1
32,066
46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114
2,777
253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319
1,289
160
고시일
~
2024.12.30.
신축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66-10
105,838
500
고시일
∼ 
2024.12.30
증 축
작전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89
72,628
405
고시일
∼ 
2024.8.31
증 축
수석리 차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370-1
972,114
943
고시일
∼ 
2024. 9.30.
별동 
증축
유치리 
폐기물보관시
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337
25,357
195
고시일
∼ 
2024. 8.28.
별동 
증축
삼계리 
오수처리 
시설 기계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산 6-2
555
60
고시일
∼ 
2024. 5.31.
신축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메디칼이노베이션 의료기기 제조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13-15, 207호
                              박*수
   디벨로퍼    (제6807호)                           (재송동)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3. 18. ~ 2024. 6. 17.)
 * 해당 품목 : 의료영상진단보조장치(제허21-67호)


3. 처분사유
○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2023.11.8.)까지 정기심사 미신청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1호 관련 [별표2] 제2호
  마목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51-602-6119, Fax: 051-602-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