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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ㅇ 지정면적 : 293.9㎡

 2)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樓)

   ㅇ 지정종별 : 보물

   ㅇ 지정명칭 :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鐘樓)

   ㅇ 구조/형식 : 목조/오량가/팔작지붕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

   ㅇ 지정면적 : 184.8㎡

 3)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

   ㅇ 지정종별 : 보물

   ㅇ 지정명칭 :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17년)

   ㅇ 규     격 : 비고 160cm, 비폭 76.0cm, 대좌 140cm(가로), 76.5cm(세로), 40cm(높이)

   ㅇ 수     량 : 1기

   ㅇ 재     질 : 사암
   ㅇ 형     식 : 비석

   ㅇ 소유자(관리자) : 순천시

   ㅇ 지정면적 : 1.15㎡
3. 지정사유 : 붙임 참조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화 : 042-481-4916 / 팩스 : 042-481-4939
 ㅇ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부. 끝.

                                         14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 공주 갑사 대웅전(公州 甲寺 大雄殿)
 ㅇ 갑사 창건의 가장 오래된 연원은 6세기 신라 진흥왕대에 창건했다는 설이 있으며, 갑사가
   화엄십찰의 하나로   삼국유사 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어 적어도 9세기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ㅇ 갑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직후에 중건되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불전이다. 17세기 기록에 의하면 금당자리라고 불리는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절이 창건될 때의 법당의 위치는 아니지만,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로서 이후 그 형식을 대체로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웅전
   내부의 ‘갑사소조삼세불(보물 제2076호)’이 1617년에 조성되었고, ‘갑사삼신괘불탱(국보 제
   298호)’은 1650년에 그려졌으며, 1659년에 ｢갑사사적비｣가 세워지는 과정을 고려하면, 갑사
   대웅전의 건립연대는 17세기 초에 지어졌음을 증명한다.
 ㅇ 17세기 건축으로서 갑사 대웅전은 전환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5칸, 측면3칸의 건축
   규모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8척, 12척 등 간단한 비례로 구성하였고, 맞배지붕에서 정면과
   배면 공포의 형식이 동일하고 등간격의 배치를 하고 있다. 이는 아직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이 유행하기 이전의 상황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구조에서 휘어진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미학을 탐구하는 태도 역시 이 시대에 새로 등장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사 대웅전은 17세기에 크게 확장된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 형식을
   공유하면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ㅇ 갑사 대웅전은 연혁과 유래를 알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유물이 잘 남아 있고, 중건 당시인
   17세기 다포 맞배건물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면구성과 공포의 구성수법, 상부 가구와
   닫집 등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 대웅전 내에는 건물의 역사와 함께한 불상과 불화
   등의 귀중한 소장 유물이 온전히 잘 보전되고 있다.
 ㅇ 정면 5칸의 비교적 큰 규모의 갑사 대웅전은 충남을 대표하는 통일신라시대 고찰의 주불
   전으로 17세기의 양식적 편년을 비롯한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2) 의성 대곡사 범종루(義城 大谷寺 梵鍾樓)
 ㅇ 대곡사 중창기와 사적기를 통해 고려말 공민왕 당시의 왕사인 지공대사가 창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60년 대곡사 앞 텃밭에서 출토된 금동불상의 양식이 통일 신라후기로 추
   정되어 사찰의 창건 시기는 신라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ㅇ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 〈대곡사 창건 전후 사적기〉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되어 17세기 중·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사이에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ㅇ 범종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이다. 현존하는 누각 건축 중 17세기 전반의
   것은 대부분 3칸 평면을 가지고 있고, 이후 누각 평면이 3칸에서 5칸, 7칸으로 점차 확장
   되어 가는 경향을 살펴볼 때 범종루는 기존에 남아 있는 누각 건축 중에서도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의 특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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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ㅇ 누하부 기둥은 자연곡선이 살아있는 도랑주와 민흘림의 원주로 되어 있고, 누상부 기둥은
   전부 민흘림의 원주로 되어있다. 누하주에 사용된 도량주는 임란 이후 목재수급의 어려움과
   조선후기 자연주의 사상과 맞물려 살림집과 사찰 등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범종루의 중창
   연대인 조선 중·후기의 치목수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ㅇ 대들보는 대개 단일부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범종루는 동일 크기의 부재가
   2단으로 걸려 있다. 이처럼 2단의 보가 쓰이는 형식은 보기 드문 사례이며 상부 보부재가
   대들보 역할을 하고, 하부 보부재는 보받침 부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누
   건축을 비롯한 사찰불전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ㅇ 주간에도 포를 둔 다포계 양식이나 각 정칸에 화반을 사용한 점은 주로 주심포와 익공양식
   에서 많이 쓰이는 형식으로 다포, 주심포, 익공의 공포양식이 고루 나타나는 절충적인 건물
   이라 할 수 있다. 화반은 정·측면의 정칸에 올려져 상부가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상부구조를
   견디기 위한 의도적 구성이며, 정·배면이 좌·우측면보다 크고 화려하게 나타난다.
 ㅇ 공포의 첨차와 살미의 형태, 창방을 비롯한 다수 부재의 의장적 요소 등에서 조선 중·후기의
   건축적 특징이 잘 남아 있다. 특히 정·측면 정칸의 주간포를 생략하고 화반을 대체하여 절충식
   양식을 가지지만 기존의 절충식 다포계 건축과 차이를 가지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현존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창건과 중창의 근거 또한 확인 할 수 있으며, 원형을 잘 보전하고 있다.
   특히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순천 팔마비(順天 八馬碑)
 ㅇ ｢순천 팔마비｣는 1281년(충렬왕 7) 이후에 승평부사(昇平府使) 최석(崔碩)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승평부(지금의 순천)에 건립한 비석이다.
 ㅇ 최석의 행적과 승평부의 읍민들이 팔마비를 건립한 사실은        고려사 의 열전(列傳)에 나타
   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승평부에서는 수령이 교체되면 말 8필을 기증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최석은 비서랑의 관직을 받아 개성으로 떠난 후 자신이 기증받은 말과 자신의 말이 승평부에
   있을 때 낳은 망아지까지 돌려보냈다. 이후로 승평부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에
   게 말을 기증하는 폐단이 사라졌고, 읍민들은 최석의 청렴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세웠다고 하였다.
 ㅇ 비석은 고려말 처음 건립된 이후 1300년대 초반 쓰러졌으나 다시 세워졌고, 이후 정유년
   (선조 30, 1597년)의 병란으로 완전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1616년 부사로 부임해 온 이수광에
   의해서 1617년 다시 건립되었고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졌다.
 ㅇ 이수광이 중건한 팔마비의 ‘팔마비(八馬碑)’ 세 글자는 진사 원진해(元振海)의 글씨이고, 배면에
   기록된 음기는 이수광이 짓고 동지사(同知事) 김현성(金玄成)이 글씨를 썼다.
 ㅇ 순천 팔마비는 건립된 이후 중건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역을 대표하는 중
   요 유물로서 위상을 갖고 있으며 13세기에 처음 건립되었다는 역사적 유래가 있고, 1617년
   에 순천부사 이수광이 중건한 비의 실물이 현전하여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한 팔마비의 주인공인 최석을 청렴한 지방관의 표상으로 삼아 현재까지 이어온다는 점에
   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 예술,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
 ㅇ 비석은 상면이 둥글게 처리된 비갈형(碑碣形)이다. 비석의 높이는 약 160cm, 폭은 약
   76.0cm, 두께는 약 16.5cm 이다. 전면에는 액을 만들어 글씨를 새겼는데, 액의 상부는 귀접이


                             14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49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1년3월8일까지
2021년2월25일까지
관보제19927호(2021. 1. 26.)
419쪽, 위에서18번째행)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1987-20-0000576
611청룡호
유한회사
에*에이치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장보고대로
2
42-2015-30-0000066
600동천기업호
(유)동*기업
전라남도목포시이로로
3
42-2018-30-0000883
601신흥호
대*수산영어조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73번길
- 임도유지관리역량및파트너십제고
ㆍ임도관리단상시운영체계마련, (가칭)임도협회설치, 지역주민/산주및NGO를연계한파트너
십구축
3. 의견제출
이평가서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붙임을작성후산림청목재산업과
(FAX, 042-471-1446, E-mail, foa44@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그밖의사항
평가서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forest.go.kr)『법령제공-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참
조하시거나, 산림청목재산업과(전화042-481-427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21-6호
관보
제19927호(2021.
1.
26.)에
게재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
2021-4호(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중의견제출기한에오류가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1월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 1. 29.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3. 2.(화)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50
합법인
4
42-2002-30-0000097
600대언호
강*근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안길
5
42-2016-30-0000473
680광성호
강*엽
전라남도여수시신월2길
6
42-2006-30-0000015
612분도호
권*운
전라남도목포시둥근섬로36번길
7
42-2016-30-0000279
602다성호
김*철
전라남도여수시웅천로
8
42-2013-30-0000068
684재성호
오*국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삼두길
9
42-2017-30-0000993
611만복호
노*정
전라남도목포시석현로
10
42-2015-30-0000054
613문성호
장*한
전라남도목포시산정언덕로
11
42-2019-30-0000638
600탑피싱호
김*숙
전라남도여수시봉계대곡길
12
41-2002-30-0000328
606영일호
조*애
전라남도목포시동부로52번길
13
42-2014-30-0000167
601부건호
방*미
전라남도목포시둥근섬로
14
42-2005-30-0000225
688광명호
유*진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개포로159번길
15
42-1994-20-0000574
601조국호
조*래
전라남도여수시여객선터미널길
16
42-2018-10-0000059
602금영2호
이*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옥천로
17
42-2019-30-0000202
606금영호
이*호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옥천로
18
42-2019-30-0000659
628금성호
이*형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봉동주공길
19
42-2011-50-0000031
677평은77호
김*수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영산길
20
42-2016-30-0000527
602샤크호
최*호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호덕길
21
42-2015-30-0000221
600형제호
박*남
전라남도장흥군안양면수문용곡로
22
42-2019-30-0000328
668해원1호
정*심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중앙길
23
42-2018-30-0000319
611현대호
전*연
전라남도목포시청호로219번길
24
42-2019-30-0000657
638명성호
한*자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나진1길
25
42-2018-30-0000603
600황성호
장*일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장수내동길
26
42-2018-30-0000162
610빅토리호
박*철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나로도항길
27
42-2017-30-0001077
670행복호
김*석
전라남도장흥군관산읍산동2길
28
42-2019-30-0000608
635성덕호
이*화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예리1길
29
42-2011-30-0000031
600구일호
장*석
전라남도여수시경도해양단지길
30
42-2016-30-0000340
625수정호
주*수
전라남도여수시웅천7길
31
42-2016-30-0000476
600나눔호
서*철
전라남도여수시박람회길
32
41-2018-30-0000195
600TUGTUG
김*윤
전라남도목포시원산로51번길
33
42-2016-30-0000534
670금성호
김*상
전라남도목포시상동로
34
42-2016-30-0000565
600해오름호
박*현
전라남도목포시청호로136번길
35
42-2017-30-0000324
617민영호
박*업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낭도서길
36
41-2017-30-0000083
600NEWMOON
김*원
전라남도목포시남악1로
37
41-2017-30-0000084
600BLUEMOON
김*원
전라남도목포시남악1로
38
42-2018-30-0000581
600소연2호
김*훈
전라남도순천시별량면친환경길
39
41-2017-30-0000241
600정권호
박*숙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40
41-2017-30-0000275
600다온호
김*지
전라남도목포시신지마을2길
41
41-2017-30-0000294
600영재호
김*순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
42
41-2017-30-0000301
602해승호
곽*순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서화도길
43
42-2010-30-0000047
601동하호
박*정
전라남도광양시공영로
44
42-2019-30-0000094
603평화호
백*정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41번길
45
42-2018-30-0000686
602현진호
정*봉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서망항길
46
42-2012-30-0000063
600한하호
강*원
전라남도여수시문수북11길
47
42-2016-30-0000561
610우리호
이*정
전라남도고흥군고흥읍고흥로
48
42-2005-30-0000250
602선경2호
길*희
전라남도목포시평화로14번길
49
41-2019-30-0000201
668대성7호
양*준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남촌길
50
42-2006-50-0000021
600거복2호
윤*한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신정안길
51
42-2017-30-0001024
600모성피싱호
남*자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신기길
52
42-2019-30-0000279
610하랑호
김*은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강남동로
53
42-2019-30-0000188
604천지호
노*영
전라남도목포시청호로113번길
54
42-2018-30-0000656
600남선호
양*남
전라남도여수시국동5길
55
41-2012-10-0000064
630효성호
김*우
전라남도여수시여문2로
56
41-2018-30-0000222
600만땅호
심*식
전라남도목포시뚝섬길
57
42-2018-30-0000844
601니맘편한대로호
이*로
전라남도강진군대구면남호길
58
49-2019-31-0000121
광양창남호1
양*석
전라남도광양시진등1길
59
49-2019-31-0000122
광양창남호2
양*석
전라남도광양시진등1길
60
46-2018-30-0000010
　
김*섭
경상남도진주시정촌면삼일로
61
42-2018-30-0000914
610제니스호
장*영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남외길
62
42-2004-30-0000127
601만성호
김*해
전라남도신안군하의면하의로
63
42-2017-30-0000863
670영덕호
유*천
전라남도보성군회천면금광길
64
42-2017-30-0001113
612해인호
김*석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진굴비길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51
65
42-2008-30-0000171
611대승호
최*목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마동길
66
42-2011-30-0000087
620만덕호
이*주
전라남도목포시북항로108번길
67
42-2019-30-0000232
600더오렌지호
김*희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청해진북로
68
42-2019-30-0000447
680부흥호
정*자
전라남도순천시덕암길
69
42-2019-30-0000593
610유승호
정*영
전라남도여수시덕충2길
70
42-2019-30-0000613
668아름호
이*봉
전라남도고흥군남양면선정해맞이길
71
42-2019-30-0000672
603한라피싱호
고*옥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청해진서로
72
42-2019-30-0000681
603쪽빛호
박*수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수품길
73
42-2019-30-0000457
617전진호
김*경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203번길
74
42-2018-30-0000165
600영해1호
정*민
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승달로
75
42-2017-30-0000802
600진프로호
정*순
전라남도여수시어항단지로
76
42-2012-30-0000025
601명신호
주*식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강남동로
77
42-2014-30-0000184
602명진호
김*길
전라남도여수시소호2길
78
42-2018-30-0000892
602정현호
김*영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상태도길
79
42-2019-30-0000325
608웅비호
염*준
전라남도여수시성산6길
80
41-2018-30-0000032
605일광호
김*수
전라남도해남군송지면통호길
81
42-2019-30-0000281
631해양호
김*호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정약전길
82
42-2019-30-0000650
668보영호
김*환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오취길
83
41-2015-30-0000299
600완후호
윤*열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청해진서로
84
42-2019-30-0000692
633영진호
박*호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향일암로
85
41-2019-30-0000151
601앨리스호
이*헌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전두1길
86
41-2017-30-0000422
602정성2호
이*헌
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전두1길
87
42-2019-30-0000433
668청용호
김*성
전라남도고흥군풍양면천마로
88
42-2019-30-0000735
623형제호
정*택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충도115번길
89
42-2018-30-0000953
625화랑호
문*석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수대리
90
42-2018-30-0000422
631수성호
박*환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덕양로
91
42-2019-30-0000078
600중빈호
이*빈
전라남도완도군금당면금당해변로
92
42-2012-30-0000117
630영순호
김*란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180번길
93
42-2007-50-0000002
602영순호
김*택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180번길
94
42-2004-30-0000202
674대성호
김*현
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새싹길
95
41-2015-30-0000274
609영성호
김*용
전라남도여수시봉산남4길
96
42-2007-30-0000259
612영스타호
김*근
전라남도여수시신월로
97
42-2011-30-0000083
682일광호
김*숙
전라남도여수시구봉길
98
42-2007-30-0000026
627영진호
김*현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사곡진목1길
99
42-2014-30-0000194
603대장호
박*자
전라남도목포시터진목로
100
42-2013-30-0000291
607경일호
오*래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75번길
101
42-2006-30-0000143
601건국호
유*욱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마상길
102
42-2014-30-0000166
612진양호
이*배
전라남도목포시남해로11번길
103
41-2015-30-0000279
609한라호
이*재
전라남도여수시봉강서1길
104
42-2010-30-0000113
602비둘기호
이*연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33번길
105
41-2015-30-0000350
638아라호
임*성
전라남도강진군마량면마량1길
106
42-2016-30-0000132
605경신호
임*준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아름길
107
42-2002-10-0000031
672대성호
장*석
전라남도목포시용당로21번길
108
42-2011-30-0000017
650해동호
전*조
전남여수시고소동
109
42-2016-30-0000317
635진영호
정*태
전라남도여수시구봉길
110
41-2005-30-0000177
620남성호
정*석
전라남도완도군청산면여서도길
111
41-2005-30-0000018
601동부호
정*용
전라남도고흥군봉래면사양선창길
112
42-2011-10-0000034
602청룡호
정*숙
경기도안양시동안구평촌대로253번길
113
42-1999-80-0000003
607정인호
정*자
전라남도영광군낙월면낙월길
114
41-2016-30-0000073
616신양호
주*오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대율1길
115
42-2016-30-0000012
600해마루호
조*우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목넘가는길
116
42-2008-30-0000096
600뉴진도호
신*애
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서망항길
117
42-2007-30-0000175
600동해호
최*철
전라남도목포시수문로
118
41-2018-30-0000226
613대광호
최*동
전라남도목포시수문로
119
42-2012-30-0000247
607세종호
최*현
전라남도목포시용당로331번길
120
42-2007-30-0000100
602새마을2호
박*자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상촌길
121
42-2009-30-0000086
621광진호
한*식
전라남도목포시동명로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52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료를
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
을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됨을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024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1조, 시행규칙제23조의규정에따
라생활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범위를확대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안전확인시험기관지정범위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범위확대내용
(재)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대표자: 윤갑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99
2021.1.29.
제2021-1호
분
류
품목
나. 생활
야외운동기구
(재) FITI
시험연구원
(대표자: 전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79
2021.1.29.
제2021-2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9호
시정권고재결
2020년
12월
2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 낚시어선진피싱호⋅어선해인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20-049호)
2. 피요청자: 박**(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소안로1348번길**)
권고서
귀하는해인호선장으로서이선박에승선중2019년9월21일06시45분경전라북도부안군격
포항북방파제등대로부터274도방향, 0.45마일떨어진해상에서이선박이진피싱호와충돌하는사
고를발생시켰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서로사계안에서진피싱호가해수의유입으로생긴과도한선미트림과항행중
경계를소홀히하여어로에종사하고있는해인호를피하지못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
이나, 해인호가조업중경계를소홀히하여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것도일부원인이
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2.5967                                         12.9971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1-1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승인되고 동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신설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                                         13.106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                                            13.106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병무청공고제2021-3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47호 2019. 10. 2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병 무      청 장

                                                   158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다.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경주 낭산 일원과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와의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동해남부선’
철도의 폐선이 예정됨에 따라 이 중 일부를 낭산 일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문화재 구역
을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유적의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경주 낭산 일원」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ㅇ 추가 지정 : 6,340㎡(13필지)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비고
                            (㎡)  (㎡)                 성명             주소
 1      경주시     912-4   답    182      18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배반동
 2       〃      912-9   도    16       1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3       〃      913-1   철    73       73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4       〃      913-3   철    112      112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      913-4   답    456      45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6       〃      913-5   철    79       7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7       〃      924-3   전    929      929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8       〃      924-4   철   2,369   2,369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9       〃      925-3   전    360      36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10      〃      925-5   철    205      205      국(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1      〃      926-1   전    241      241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사천왕사지
 12      〃      924-2   전    664      664      국(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 낭산
                                                                                사천왕사지
 13      〃      924-5   전    654      654        손선익           경주시 황남동 305-6
                                                                                 → 낭산
 계                          6,340   6,340

                                               120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ㅇ 해제 : 4,302㎡(12필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경주시                                                                    낭산 →
 1              921    전     536     536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배반동                                                                   사천왕사지
                                                                              낭산 →
 2      〃    922-1     전     172     172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사천왕사지
                                                                              낭산 →
 3      〃    933-1     대     40      4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사천왕사지
                                                                              낭산 →
 4      〃    936-1     대     390     39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사천왕사지
 5      〃    937-1     전     618     618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낭산 →
                                                                             사천왕사지
 6      〃    939-1     전     370     37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낭산 →
                                                                             사천왕사지
                                                                              낭산 →
 7      〃    939-4     도     63      63       국(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사천왕사지
                                                                              낭산 →
 8      〃       940    임     268     268        이원구                          사천왕사지
                                                                              낭산 →
 9      〃    941-1     대     420     420        경주시           경주시 양정로 260
                                                                             사천왕사지
                                                                              낭산 →
 10     〃    941-4     철      7       7       국(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사천왕사지
                                                                              낭산 →
 11     〃       산36    임     893     893        윤규연
                                                                             사천왕사지
                                                                              낭산 →
 12     〃    1138-17   도     525     525      국(건설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사천왕사지
 계                          4,302   4,302




                                              121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3.0414                                     13.4418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3.0414                                        13.4418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외교부공고제2021-1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승인되고 동 12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
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
                     13.0167                                     13.4171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12월 1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December, 2020)
                    13.0167                                        13.4171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December, 2020.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