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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8호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같은 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
목적 기부금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에 따른 학교등 공익법인 등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595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3.12.31. (3년간)



(재)에스모드 서울재단
(재)흥한재단
(재)월하장학재단
(재)장흥위씨장학회
(재)하이트문화재단
(재)인우장학재단
(사)온기
(사)한국유소년스키연맹
(재)황규백미술재단
(사)고브레쓰무용단
웃는책 사회적협동조합
(재)일신장학회
(재)하이랜드미래재단
(재)서암 윤세영 재단
(사)두루사랑복지회
(재)귀뚜라미문화재단
(사)한국평생스포츠코칭협회
(사)장애인유헬스인권협회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사)유니월드인터내셔날
(재)송천재단
(재)서현
(사)물댄동산프렌즈
(사)행복한아이들1512
그루터기사회적협동조합
금천담비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지식순환사회적협동조합
(재)국제예술문화재단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재)무등장학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재)신흥연송학술재단
(재)면산장학재단
(재)동양문화재단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재)국립정동극장
(사)새한반도야구회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재)화동문화재단
(재)유민문화재단
(재)육사발전기금
(재)늘빛가족
노원시민인문학당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씨앗의꿈
베다니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사)한국복지드림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재)동작장학재단
(재)중앙대학교동문장학재단
(사)윌
(사)우리 더불어 이웃
(사)애국지사정재용기념사업회
(재)율촌재단
한국상사판례학회
(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사)국방과사람들
(사)굿미디어
(사)한국회계학회
(사)한국출판학회
(재)백성욱박사기념재단
(사)세계올림픽태권도연맹
(사)마포스포츠클럽
(사)한국역사연구회
(재)소명
(사)에스디지유스
(재)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사)아시아개발연구원
(사)헤만
(재)경운장학회
(재)정헌재단
(재)백합문화재단
(재)유영국 미술문화재단
(재)중동장학회
(사)아프리카찔로
마음행복 사회적협동조합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재)세향국악오케스트라
(사)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잉쿱 사회적협동조합
서대문한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피스모모
(사)한국생산성학회
(사)지방자치발전소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사)건강사회를 위한 소화기암 연구회
(사)신지식장학회
(재)석성장학회
(재)길로
(재)문태동문장학회
(사)예가회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사)대한금속.재료학회
(사)한국무선조종모형자동차협회
(재)상천장학회
(재)서울예술단
(재)범명장학회
(재)국립현대무용단
(재)한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사)서울윈드오케스트라
(사)여성스타트업포럼
(재)재경광주전남향우장학회
(사)세계인공지능바둑연맹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공익광고사회적협동조합
(재)재경대륜장학재단
(사)한국공업화학회
(사)이비엠포럼
(재)효정한국문화재단
(재)백영장학재단
(재)케이티앤지장학재단
(사)광진시민허브
(사)해피엘
(재)세종연구원
(사)이웃사촌
마인도어 사회적협동조합
(재)가헌신도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돌고도네이션
(재)축우장학재단
(재)성동고장학재단
(재)한양대학교건축동문장학회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사)생명존엄재단
(재)고씨중앙종문장학회
(사)대한사용자경험 전문가협회
(사)한국화학공학회
(재)산학연장학재단
(재)한진해운장학재단
(사)한국계량경제학회
사회적협동조합호학시인
(사)대한화학회
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아이
(재)성북문화재단
(사)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사)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니어모델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건축가협회
(사)한국방송학회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재)문주장학재단
(사)한국관광학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카리스 사회적협동조합
(재)청소년그루터기재단
(재)수인장학재단
(사)한국실험동물학회
(사)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아동안전위원회
(재)서울상대 향상장학회
(사)좋은변화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사)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사)한국치매협회
(사)한국물순환협회
(재)심팩최진식장학재단
(재)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사)신아시아연구소
(사)재외동포포럼
(재)늘푸른
선유 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재)이수영과학교육재단
한국119청소년단
(재)선학장학재단
(재)제이씨현장학재단
(재)류마티스학연구재단
(재)홍익회
(사)다문화에듀센터아띠
(사)한국박물관협회
(사)국방정보통신협회
(재)연필장학재단
(사)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재)국립극단
(사)지비에이코리아
톡투미다밥사회적협동조합
(사)녹색글로벌
(사)인권도시연구소
(재)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
(사)한국식문화네트워크
(사)미래아이연구소
(재)임성기재단
(사)한국비엠엑스연맹
(재)조준장학재단
(사)공정사회선도재단
(사)한국미래디지털상담개발원
(재)영인문학관
(사)한국문명교류연구소
(재)송암문화재단
(재)한국관광장학재단
(재)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재)플라톤아카데미
(재)서림장학회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재)목인문화재단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재)종합금융장학회
(사)서울환경연합
(재)대성해강과학문화재단
(사)부암뮤직소사이어티
(재)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사)니트생활자
종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사)환경운동연합
(사)한국청소년미술협회
(재)한국뇌척수연구재단
중랑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사)은행법학회
(재)씨제이문화재단
(사)이주인권연대
(재)유연장학회
(재)정산장학재단
(사)저스피스
(사)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재)강릉시민축구단
사회적협동조합마음별
(재)강릉일고동창 장학재단
(재)명륜가족장학회
평창에프씨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윈터700
(재)광주시문화재단
(사)한국문화예술장애인협회
(사)훈민정음기념사업회
(사)하희
사회적협동조합공감21
우솔종합예술사회적협동조합
(재)죽산안씨 판서공파 장학재단
(사)함께쓰는우산
(재)과천문화재단
모락산아이들사회적협동조합
(사)방정환연구소
(재)이애주문화재단
(재)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재)하늘우물장학회
(재)브라이언임팩트
(재)카길 애그리퓨리나문화재단
(재)삼척향토장학재단
(재)원덕읍 향토장학회
(재)삼척헤리티지문화재단
(재)동해농협장학회
(사)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
이상한 사회적협동조합
(사)카야인터내셔널
(재)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재)속초경찰서무궁화장학회
(재)속초검찰한마음장학회
(사)한국환경농학회
(사)은파선교회
사회적협동조합 테홈
(사)경기효인성진흥원
(사)수원와이더블유씨에이
(사)나누리행복마을
(사)수원문화도시포럼
사회적협동조합수원행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시사회적경제연대
그사랑 사회적협동조합
(사)경기청년봉사단
(재)안산문화재단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사)글로벌경영학회
(사)반려동물복지산업개발원
(재)용인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사)아프리카 드림
(재)범은장학재단
(재)앤코이 교육재단
(재)용인시축구센터
(재)토지문화재단
강원아카이브 사회적협동조합
(사)원주교육복지네트워크 물꼬
(재)원주대성참장학회
(사)작은천사
(재)상지학원 발전기금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사)김상진기념사업회
(사)양평문화마당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재)한국도자재단
(재)이천문화재단
(재)우진장학재단
(사)대륙복지회
(사)문화프로덕션 도모
(사)강원민주재단
(재)강원교육장학회
(재)강원도관광재단
사회적협동조합 홍당무
사회적협동조합 해냄
(재)평택시문화재단
(재)동양이엔피장학재단
나눔과 공감 사회적협동조합
(사)나눔과 자람
(사)인순이와 좋은 사람들
송산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재)해병대덕산장학재단
사회적협동조합페도틱코리아
(재)엠비시꿈나무축구재단
(사)한국미디어문화재단
(사)한국청소년보호재단
(사)한국조류학회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

(재)김포시민장학회
(사)텐포원
(사)아브닐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아지네마을
(재)가톨릭대학교 성심동문장학재단
(사)여성전문트레이닝협회
(재)서편탐장학재단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마중물
(사)국제문화교류협회
(사)인천와이더블유씨에이
(사)한국항공경영학회
(재)고양문화재단
(사)하나님의성회한국선교회
(사)웹툰협회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학교체육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함께걷기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인천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재)서인천장학회
(재)서동이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동행통합복지센터
(사)인천연수원로모임
(재)양주시희망장학재단
(재)인천사랑잇기청소년재단
(사)인천환경운동연합
(재)파주연천축협 장학재단
마음등대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미디어아트협회
(사)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부여돌보미 사회적협동조합
차오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살림공작소
(사)대전상권발전위원회
돌다리청림가 사회적협동조합
(사)충북민예총
(재)제일장학재단
(재)만세보령장학회
(재)보령축제관광재단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재)정곡 기념재단
(사)한국생활과학회
(재)국간사 발전기금
(재)충남대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
(재)계룡장학재단
(재)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한밭돌봄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공생가 사회적협동조합
(재)대산읍번영회 장학재단
(재)서산인재육성재단
(재)서산문화재단
(재)세종교육장학회
(재)엘피스
(사)이음
(재)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
(사)초원회
(사)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재)당진문화재단
(재)제천복지재단
(사)농촌공동체연구소
한걸음 사회적협동조합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재)한민족기념관
(재)충주시장학회
(재)아침편지 문화재단
행복모아 사회적협동조합
(재)세연문화재단
(사)내포지방 고대문화연구원
(사)충청사람과문화
(사)광주여성영화제
(사)영광여성의전화
(재)의재문화재단
(재)전남의대 신경과학교실 연구장학재단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재)보성장학재단
(사)영원한복음총회
(재)우제장학회
(재)화강문화재단
(재)전남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장학회
(사)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
(사)산돌
(재)군산문화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자윤
(재)영암군민장학회
(재)대신송촌문화재단
(재)춘향장학재단
(재)순창군옥천장학회
(재)장수교육지원청 장학금고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재)교육과 인권
(재)목포장학재단
(재)무안군승달장학회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석봉장학문화재단
(사)목포지역사회복지시설협회
(재)수광장학회
(재)목포홍일중고총동창장학회
(재)광주비엔날레
(재)만몽재단
(재)이남장학재단
(재)석봉장학재단
(재)유당문화재단
(재)전남도립대학교발전기금재단
(재)석봉나눔재단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재)광주고보.서중.일고 동창장학회
(재)전남대학교건축학부동창회장학재단
(재)장성장학회
(재)남양문화재단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사)풍남문화법인
(사)착한벗들
(재)전주여상총동창회 샘장학재단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재)경초장학재단
(사)아시아태평양문화교류진흥원
(사)광주희망장애인복지회
(재)관현장학재단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사)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한국에이아이펫테크협회
(사)빛고을나눔나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송원고동문장학회
(재)백운장학회
한울 사회적협동조합
(재)광영장학회
(사)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사)여수시민복지포럼
(사)미래와공감
아이비전 사회적협동조합
(사)여수와이엠씨에이
(사)익산가정상담센터
(재)익산사랑장학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보담
(재)미령장학재단
(사)전주여성의전화
(재)전주교육대학동창회장학재단
(재)전주해성장학재단
(재)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조직위원회
(재)북석장학재단
(재)샘골장학재단
(재)칠보고현 장학회
(재)탐진장학회
강진 어부바 사회적협동조합
(재)장흥군나눔복지재단
(재)남천사랑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101동 마리에뜨
(재)대추밭장학회
(재)경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재)덕운장학재단
(재)칠곡군 호이장학회
(재)상록수장학재단
대구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웰다잉문화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사)대구청소년재능나눔본부
(사)한국청소년체험세상
(사)엔지오비유디
(사)독도지킴이 그린연합
(재)건화문화장학재단
(사)달성문화선양회
(재)영진전문대학 장학기금
아울러 사회적협동조합
(재)송암장학회

(재)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동창회 장학회

(사)월드애그리비전
(재)상주시장학회
(재)사야장학재단
(사)대구사랑나눔네트워크
(재)서구인재육성재단
(재)동산장학재단
(재)세원인재육성문화재단
(재)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모산학술재단
(사)대경창업포럼협회
(재)대륜동창장학회
(사)청림
(재)한라효흥장학문화재단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재)안동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
(재)락고재문화재단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
(사)국무령 이상룡기념사업회
(재)안동향우장학재단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재)예천문화관광재단
(재)포항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포항문화관광 사회적협동조합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재)안민장학회
(재)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장학재단
(사)안심생활
(사)부산교육연구소
(재)해강장학회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사)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사)부산민속 예술보존협회
(사)쉼표
(재)성지장학회
(재)부산대학교총동문회장학회
(재)대송문화재단
(재)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 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온배움터
(사)한국생명과학회
(사)한겨레웅변문화교류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마르페케어
(재)울산테크노파크
바른예사회적협동조합
함께만드는마을사회적협동조합
선해요사회적협동조합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재)국제결핵연구소
(사)새생명나눔실천본부
(사)한국경영교육학회
(재)용마동문장학회
(사)제이알피문화재단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재)불광장학회
(사)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애인협회
(사)더행복
(사)부산십대선교회 와이에프씨
(사)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유통센터
(사)한국해양공학회
(사)한국게임문화협회
(재)부산북구장학회
(재)서원나눔
(재)효원 의생명융합연구원
(재)동아대학교동문장학회
(재)김전
(사)한국금융공학회
(재)송원문화재단
(사)비마엔
꿈꾸는 사회적협동조합
(사)녹색향기
조은누리사회적협동조합
(사)제주동물사랑실천 혼디도랑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사)동려
(재)덕산문화재단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사)제주미래비전
사회적협동조합제주교육선교공동체나무와숲
(재)제주경찰장학회
제주극장 사회적협동조합
(재)중구장학회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
(사)인문학당 달리
(사)부산광역시중구장애인협회
(사)길천사
(재)광문장학회
(재)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진흥재단
(사)한국걷는길연합
(재)남양육영재단
(사)진주문화사랑모임
(재)경상국립대학교의과대학동문회장학회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재)비성장학 연구재단
(재)비봉장학회
(사)환경실천협회
(사)올리브나무
(사)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재)송산조두홍.홍시홍장학회
한국참여성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국제회계학회
(재)진해고등학교동창회장학재단
(사)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재)오상장학회
(사)거제시민축구단
(재)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재)여해
(재)꿈나무가꾸기명정장학재단
(재)지원장학재단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 공익법인 재지정(244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사)한국티협회

(재)성주재단

(사)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

(사)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사)서울강서구새마을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재)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

(재)제이에이치사랑나눔재단

(사)메디피스

(사)해피기버

(사)행복한가

(사)솔리데오

(재)통일과나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도봉문화원

노원문화원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사)청소년내길찾기

한국항만연수원

(사)사랑나눔의사회

동대문문화원

(사)행복한가정문화원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사)한국청소년연맹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사)파란하늘

(사)푸른아우성

(사)바른아카데미

(재)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재)민족의학연구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사)터치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노동법연구소 해밀

(사)행복문화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한광호기념사업회

(사)대한결핵협회

(재)내셔널지오그래픽과학및탐구아시아재단

(사)위러브아프리카

성북문화원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재)강남복지재단

(사)해냄복지회

(재)유미과학문화재단

(사)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사)위민인이노베이션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재)한국범죄방지재단

(재)농촌부흥희망재단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사)한국장애인연맹

(사)한국스카우트연맹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금융소비자원

(재)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

(사)세계평화여성연합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재)카오스

(사)해군사관후보생장교중앙회

(사)초록

한국자연공원협회

(사)아름다운배움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사)밝은미래

(사)허임기념사업회

(재)정인욱복지재단

(재)미래정책연구소

(사)한국걸스카우트연맹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마뗄암재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나누며하나되기

(사)참수레
(재)명원문화재단

4.19민주혁명회

(사)참행복나눔운동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더브릿지

강릉문화원

(사)올프렌즈

(사)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사)한국숲밧줄놀이연구회

(사)희망의 숲

(사)남양주시새마을회

(사)의왕시새마을회

한국교정선교회

(사)과천시새마을회

(사)안양시새마을회

(사)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다울사회적협동조합

(사)오산시 새마을회

(사)새마을운동중앙회

(재)게임인재단

(사)러브씨드

동해문화원

세종 재단법인

(사)속초시새마을회

(사)경기도새마을회

(사)민들레학교

(사)수원시새마을회

(사)재한외국인지원협회
(사)휴먼비전

수원문화원

새누리기획사회적협동조합

(사)시흥시새마을회
(사)아프리카미래재단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사)양평군 새마을회

(사)여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센터

(사)여주시새마을회

(사)화천군새마을회

강원대학교병원

(사)손축구아카데미

(사)안성시새마을회
더행복나눔사회적협동조합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사)한국미래청소년환경단

(재)문화나눔재단

(사)통일미래연대

(사)인천남동구새마을회

남동문화원

(사)부천시새마을회

(사)미추홀공덕회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사)인천미추홀구새마을회

(사)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반려동물보호협회

대전동구문화원
충남대학교병원

(사)풀꿈환경재단

(사)괴산군 새마을회

(사)서천군새마을회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서구문화원

(사)대전광역시새마을회

(사)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사)옥천군새마을회

(사)영동군새마을회

(사)영동옥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예산군새마을회

(사)단양군새마을회

(사)천안시새마을회

(사)아르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

(사)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북대학교병원

(사)충청북도 새마을회

(사)한빛여성봉사회

(사)영광군새마을회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군산시새마을회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사)영암군새마을회

(사)함평군새마을회

(사)전라남도 새마을회
(사)신안군새마을회

(사)목포시새마을회

(사)무안군새마을회

(재)신안군복지재단

(사)선한의료인들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사)나누는사람들

(사)자연음식문화원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사)전주시새마을회

(사)광주행복장애인복지회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재)로이스기독재활원유지재단

(사)고흥군새마을회

(사)여수시민협

(사)솔솔송자원봉사대

(사)김제시새마을회

(사)한가족뇌혈관질환자후원회

(사)삼동인터내셔널

(사)완주군새마을회

(사)전라북도새마을회

(사)복지마을

(사)한몸평화

(재)명봉재단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사)진도군새마을회

(사)장흥군새마을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원전현장인력양성원

(사)영천시새마을회

(사)구미시새마을회

(사)대구광역시 새마을회

(사)달성군새마을회

(사)통섭불교원

(사)대구남구새마을회

(사)대구광역시동구새마을회

(사)한국산림보호협회

(사)한국기계가공학회

(사)대구북구새마을회

(사)대구중구새마을회

(재)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사)상주시새마을회

(사)고령군새마을회

(사)대구광역시수성구새마을회

(사)안동시새마을회

(재)포항시 장학회

(사)밀양시새마을회

(재)김해시 복지재단

부산희망리본 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메세나진흥원

(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사)호프방글라데시
(사)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근로복지공단

함안문화원

(재)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부산진문화원

부산동구문화원

(사)부산시치과의사회나눔봉사단

부산대학교병원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사)한국토지법학회

제주대학교병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사)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본태박물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제주민예총

(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사)경상남도새마을회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길벗

해운대문화원

(사)부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명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0개)



ㅇ변경전 법인명 :       (재)이지웰가족복지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이지앤가족복지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웰다잉시민운동
ㅇ변경후 법인명 :       (사)웰다잉문화운동
ㅇ변경전 법인명 :            (재)오렌지희망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ㅇ변경후 법인명 :            (사)소비자기후행동


ㅇ변경전 법인명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ㅇ변경후 법인명 :            (사)동물권행동 카라


ㅇ변경전 법인명 :            (재)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자연드림씨앗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광주시남구지역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ㅇ변경후 법인명 :            다온상생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ㅇ변경전 법인명 :            (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ㅇ변경후 법인명 :            (사)광주광역시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ㅇ변경전 법인명 :            (사)국민안전교육진흥원
ㅇ변경후 법인명 :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4.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번호                                     기부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지금으로 출연하
 46
        는 기부금(사업자 외의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
 47
          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5. 한국학교등 공익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2021년 3분기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1개)


※ 지정기간 : 2021.1.1 ~ 2026.12.31. (6년간)
광저우한국학교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42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5433
정보기술 ―데이터 교환용 9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10메가바이트 용량 ― ISO 304형
확인
KSX5434
정보기술 ―9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21
메가바이트 용량 ―ISO 305형
확인
KSXISOIECTR10091
정보기술 ―이미 기록된 형식의 130mm 광디스크 카
트리지 쓰기의 기술적 요소
확인
KSX5437
정보기술 ― 손실없는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의 등록
절차
확인
KSX5401
정보기술 ― 정보 교환용 12.7 mm 나비의 자기 테이
프
확인
KSX5751
정보기술 ― 읽기 전용 120 mm DVD 디스크
확인
KSX5752
정보기술 ― 읽기 전용 80 mm DVD 디스크
확인
KSXISOIEC10149
정보기술 ― 읽기 전용 120mm 광 데이터 디스크
(CD-ROM)상에서의 데이터 교환
확인
KSXISOIEC9171-1
정보기술 
― 
정보 
상호교환을 
위한 
일회기록용 
130mm 광 디스크 카트리지 ― 제1부: 기록되지 않
는광 디스크 카트리지
확인
KSXISOIEC9171-2
정보기술 
― 
정보 
상호교환을 
위한 
일회기록용 
130mm 광디스크 카트리지 ― 제2부: 기록 포맷
확인
KSX5432-1
정보 처리 시스템 ― 9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
리지 (15916 자속 반전/rad)의 데이터 교환 ― 제2
부:트랙 형식
확인
KSX5426
정보기술 ― 13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7958 자속 반전/rad)의 데이터 교환 ― 제3부: 트랙 
형식 B
확인
KSX5432-2
정보 처리 시스템 ― 90 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
리지(15916 자속 반전/rad)의 데이터 교환 ― 제1
부: 치수및 물리적, 자기적 특성
확인
KSX5436
정보기술 ― 정보교환을 위한 데이타 압축 ― 2진산
술코딩 알고리즘
확인
KSXISOIECTR13841
정보기술 ― 90mm 광디스크 카트리지를 위한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에 대한 지침
확인
KSXISOIECTR13561
정보기술 ― ISO/IEC 10090을 따르는 광 디스크카
트리지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지침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2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51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64-7-7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2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51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64-7-7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050-2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서순규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 ssk1396@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5115-2
전자기기용 고정 저항기 ─ 제2부: 품종 규격: 단자형 저
전력 필름 고정 저항기
개정
KSCIEC60364-7-721
저압 전기설비 ─ 제7-721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숙박차량(캐러밴 및 모터 캐러밴)의 전
기설비
개정
KSCIEC60050-2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221부: 자성 재료와 부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84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 처분 당사자 : 6개사

    연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           우편번호          소재지             전문분야
                                          등록번호

     1   E06001077       (주)이비     최승수   214-**-6219*   132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정보관리


     2   E09003909     (주)뉴런티앤씨    김정태   215-**-8239*   131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복정로     조경, 토질지질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3   E12000380     숲사랑이엔지      이계홍   728-**-0035*   27466       첨단쉼터 6길            농림


     4   E12000484      더숲이엔지      손기덕   863-**-0034*   3758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농림
                                                                       40번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명
     5   E15000335    한국재료검사(주)    최철락   609-**-9631*   51110                        비파괴검사
                                                                    천주로 480번길
                      (주)에이치와이엔지
     6   E15000338                 최상윤   314-**-4192*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원자력방사선관리
                         니어링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1호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1차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6. 공고기간 : 2021.9.30(목) ~ 2021.10.14.(목) (14일간)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10.15.(금)
 나. 의견제출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3 참조)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연락처 : 044-203-4509 / 전자우편 : jdr11@korea.kr)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처분 예정일 : 2021.10.18.(월)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끝.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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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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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72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일부를 개정하고,「소프트웨어 진흥
법」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제정) 이유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2021년 8월 중소기업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3], [별표 6]에 반영


※ 제6조~제11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인정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범위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022년~2024년)   인정
 치안       법원행정처          2022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인정




 ※ 제19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

                                                         인정
   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범위
            한국생산기술        클라우드 기반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및 엔
  빅데이터                                                   인정
                 연구원           지니어링 SW 활용 시스템 구축
신재생에너지           안산시      안산 수소 시범도시 수소 통합운영플랫폼 구축       인정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38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고시(제2021-3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명/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번호      음악파일명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
2021-                                          ㈜앰비션뮤직/
                                  ZENETHEZILLA               청소년보호
         평소대로      FLOCC (Deluxe)              유통사:지니뮤직,           210536 2021-08-20 비속어남용 2021-10-07
2980                                (제네더질라)                   위원회
                                                Stone Music
                                               Entertainment
                                                   제작사:
2021-                                          ㈜앰비션뮤직/
        씩씩(Feat.                  ZENETHEZILLA               청소년보호
                   FLOCC (Deluxe)              유통사:지니뮤직,           210536 2021-08-20 비속어남용 2021-10-07
2981     부현석)                      (제네더 질라)                   위원회
                                                Stone Music
                                               Entertainment
Blow Your
                                                   제작사:Bentley
2021- Mind (Feat.                                   Records /  청소년보호
      Snoop Dogg & Blow Your Mind      Luca Dayz                     210593 2021-08-20 비속어남용 2021-10-07
 3220 Tinal Karol &                                유통사:사운드      위원회
                                                    리퍼블리카
          L.O.E.)
2021-                                              제작사:Aygi / 유
                                                                청소년보호
        Get On Top      Get On Top       Aygi      통사:사운드리퍼블          210597 2021-08-20 비속어남용   2021-10-07
3221                                                             위원회
                                                        리카
2021-  Black Dress Black Dress                     제작사:NIIAROCC
                                                                청소년보호                   비속어남용
     (CODE KUNST (CODE KUNST             Niia      O LLC / 유통사:       210611 2021-08-20         2021-10-07
3222                                                             위원회                     유해약물
         Remix)      Remix)                            오차드
                                                     제작사:리웨이
2021-                                               뮤직앤미디어/ 청소년보호
          2 Soon       THE REAPER        Keshi                        210612 2021-08-20 비속어남용   2021-10-07
3223                                                 유통사:피앤엠     위원회
                                                       코리아
2021- BREAK (Feat.                                  제작사:I Don’t
                                                                청소년보호
                         BREAK         Cid Cyan     Care / 유통사:       210613 2021-08-20 비속어남용   2021-10-07
 3224 Sonny Zero)                                                위원회
                                                   사운드리퍼블리카
2021- No Choice But
                                                     제작사:Aygi /
                       No Choice But                            청소년보호
         To Play                         Aygi        유통사:사운드          210644 2021-08-20 비속어남용   2021-10-07
 3225 (Feat. Haniko)     To Play                                 위원회
                                                      리퍼블리카
◉교육부공고 제2021-347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학겸임교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기교사 자격소지자가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교원양성기관 및 예비교원의 교육봉사활동
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비교원의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경험 확대 및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
며, 부전공 이수에 관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원으로 근무한 실기교사 자격소지자의 교육실습 면제 가능 근거 마련(안 제6조제5항 개정)
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을 인정하는 근거마련(안 제6조제9항제3호 신설)
다. 부전공 이수를 통한 표시과목 취득에 관한 용어를 수정(안 제9조 개정)
라.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도교육감 인정 부전공 이수 학점 변경(안 제3조제1항관련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baehh@korea.kr
  - 팩스 : 044-203-6706
라. 참고사항: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841, 팩스 044-203-67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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