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124
< 단독주택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바.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C1,C2,C3,C4,C10,C12,C13,
C14,C15,C16,C18
1.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점포주택
2. 지하층은주거용도로사용할수없음
-
C5,C6,C7,C8,C9,C11,C17
1.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C2는점포주택
2. 지하층은주거용도로사용할수없음
-
D1, D2
(블록형단독주택)
1.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2. 3층이하의공동주택
(아파트, 기숙사제외, 일반형블록형단독에만허용)
3. 단독형집합주택
4. 지하층은주거용도로사용할수없음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11, C17
C11, C17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및지구단위계획도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C2, C6,
C7, C8
C2, C6,
C7, C8
용
도
C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
이
최고층수
2층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및지구단위계획도참조
벽면지정선
-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D1～D2
D1～D2
용
도
D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50%
용적률
120%
높
이
최고층수
3층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Na,Nd,Nh,
Ni,Nk,Nl,
Nm,Nn,Np,
Nq,Nr,Ns,Nt
Na,Nd,Nh,
Ni,Nk,Nl,
Nm,Nn,Np,
Nq,Nr,Ns,Nt
용
도
N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
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관
보
125
<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사.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1) 유치원(변경없음)
구
분
건
축
물
의
용
도
비
고
N
1.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2. 유치원및보육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Nb,Nc,Ne,
Nf,Ng,No,Nu
Nb,Nc,Ne,
Nf,Ng,No,Nu
용
도
N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180%
높
이
최고층수
3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Nj
Nj
용
도
N
건축물용도
분류표참조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
이
최고층수
2
최저층수
-
건축지정선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1, 4, 6, 7
유1, 4, 6, 7
용
도
유치원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유2
유2
용
도
유치원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관
보
126
2) 초등학교(변경없음)
3) 중학교(변경없음)
4) 고등학교(변경없음)
아.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1)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고1∼3
고1∼3
용
도
고등학교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초1～9
초1～9
용
도
초등학교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중1∼5
중1∼5
용
도
중학교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관
보
127
2)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청2, 4, 8
공청2, 4, 8
용
도
주민자치센터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공청1, 3
공청1, 3
용
도
경찰지구대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공청5
공청5
용
도
교육청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공청6, 10
공청6, 10
용
도
소방파출소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공청7, 9
공청7, 9
용
도
우체국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관
보
128
3)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종1, 14
종1, 14
용
도
종교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도로변2m
시행지침도참조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종3, 4, 6, 9,
10, 12, 13
종3, 4, 6, 9, 10,
12, 13
용
도
종교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1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도로변2m
시행지침도참조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종5, 11, 15
종5, 11, 15
용
도
종교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도로변2m
시행지침도참조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종7
종7
용
도
종교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최고층수
2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도로변2m
시행지침도참조
벽면지정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문1
문1
용
도
문화시설
　
건폐율
20%
용적률
40%
높이
최고층수
2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
타
-
관
보
129
4) 도서관시설용지(변경없음)
5) 의료시설용지(변경없음)
6) 체육시설용지(변경없음)
7) 유통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2
도2
용
도
도서관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의1
의1
용
도
의료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체1
체1
용
도
체육시설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문2
문2
용
도
문화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기
타
-
관
보
130
8)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통2
유통2
용
도
유통공급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6
P6
용
도
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건폐율
80%
용적률
250～500%
높이
최고층수
10
최저층수
6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P12, P25, P28,
P35
P12, P25, P28,
P35
용
도
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건폐율
80%
용적률
200～400%
높이
최고층수
7
최저층수
4
건축선
건축한계선
2∼3m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P2, P5, P20,
P21, P22, P29,
P36
P2, P5, P20,
P21, P22, P29,
P36
용
도
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건폐율
80%
용적률
150～300%
높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3
건축선
건축한계선
0∼3m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P15
P15
용
도
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건폐율
80%
용적률
150～250%
높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3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P3, P8, P17,
P3, P8, P17,
용
도
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관
보
131
9)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유1,2,4,5
주유1,2,4,5
용
도
주유소
　
건폐율
50%
용적률
1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주유3
주유3
용
도
주유소
　
건폐율
50%
용적률
100%
높이
최고층수
2
최저층수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P18, P26
P18, P26
(주차전용건축물포함)
　
건폐율
80%
용적률
120～180%
높이
최고층수
3
최저층수
2
건축선
건축한계선
0∼3m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P7, P10, P19,
P23, P27, P30,
P31, P32
P7, P10, P19,
P23, P27, P30,
P31, P32
용
도
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건폐율
80%
용적률
120～180%
높이
최고층수
4
최저층수
3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P13, P14
P13, P14
용
도
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건폐율
60%
용적률
120%
높이
최고층수
2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0∼3m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P24
P24
용
도
노외주차장및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운정지구
연계
　
건폐율
80%
용적률
250%
높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시행지침도참조
배
치
-
형
태
-
색
채
-
관
보
132
10)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11)수도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12)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13)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오수1, 2
오수1, 2
용
도
오수중계펌프장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전1
전1
용
도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부지)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전3
전3
용
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자1
자1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60%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수도1
수도1
용
도
수도공급설비(상수도)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관
보
133
14) 실버타운(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변경없음)
2. 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없음)
4. 획지및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변경없음)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5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실버1
실버1
용
도
실버타운
　
건폐율
60%
용적률
30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4호
한국철도표준규격개정및폐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4조에의하여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의개정및폐지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용품-궤도·토목 분야(1개)
□ 철도차량용품(4개)
□ 철도용품-전력신호통신 분야(2개)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KRS PR 0008-10(R)
MTU 엔진용밸브시트링
폐지
KRS PR 0009-14(R)
MTU 엔진용실린더헤드
폐지
KRS PR 0010-10(R)
MTU 엔진용밸브가이드
폐지
KRS RN 0024-15
전동차용차축
폐지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KRS TR 0001-15
레일
폐지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KRS SG 0018-21(R)
신호용접속단자
개정
KRS SG 0034-21(R)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제어케이블
개정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3호
대암댐안전성강화사업준공고시
환경부고시제2021-149호(2021. 7. 23.),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1-11호(2021. 12. 9.)로기본계획및실
시계획을고시한대암댐안전성강화사업이완료되었기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2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대암댐안전성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지진재해와시설물노후화등댐안전위협요인에대응하기위해, 기존시설물내진안
전성확보
나. 개요: 취수탑및관리교내진보강, 물양장설치, 여수로공도교보강
4. 준공내역
가. 대암댐안전성강화
◦취수탑및내진보강1식
◦진입도로보강및물양장설치1식
◦여수로공도교보강1식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일원
나. 면적: 3,914.9m2
구분
면적(㎡)
비고
합계
3,914.9
취수탑
118.0
물양장
3,659.6
진입도로및물양장주변정비포함
여수로공도교
137.3
6. 사업시행기간: 2017년~ 2021년
7. 저수의용도별배분: 해당사항없음
8. 조성된토지및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서
구분
대상면적(㎡)
소유기관
관리기관
합계
3,914.9
취수탑
118.0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물양장
(진입도로포함)
3,659.6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공도교
137.3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9. 댐건설비용및그부담에관한사항
가. 건설비용: 28억원
나. 건설비용의부담: 국가
10.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본번
부번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71
1　
도
1,268.0
31.8
환경부
국
취수탑
2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85
유
8,132.0
76.3
환경부
국
취수탑
3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89
2
유
2,975.0
9.9
환경부
국
취수탑
4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85
유
8,132.0
1,979.0
환경부
국
물양장
(진입도로포함)
5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442
2
유
10,105.0
632.0
환경부
국
물양장
(진입도로포함)
6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902
19
천
21,794.0
938.0
환경부
국
물양장
(진입도로포함)
7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902
30
천
1,588.0
10.8
환경부
국
물양장
(진입도로포함)
8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961
3
천
178,853.0
99.8
환경부
국
물양장
(진입도로포함)
9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71
1
도
1,268.0
12.1
환경부
국
여수로
공도교
10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442
2
유
10,105.0
4.7
환경부
국
여수로
공도교
12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442
유
908.0
50.5
환경부
국
여수로
공도교
13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72
유
780.0
23.7
환경부
국
여수로
공도교
14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산
177
4
유
676.0
7.6
환경부
국
여수로
공도교
15
울산시울주군언양읍구수리
386
2
도
3,263.0
38.7
환경부
국
여수로
공도교
합계
3,914.9
11. 기타사항
※ 토지등의세목은한국수자원공사울산권지사(주소: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296 남강빌딩6층,
전화번호: 052-259-6211)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33호
연안침식관리구역지정고시
　「연안관리법」제20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4에따라연안침식관리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명칭 : 양양군 남애1리해변 ~ 강릉시 소돌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2. 지정년월일 : 2021년 12월 30일
3. 지정사유
○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
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자 함
4. 근거법령 : 연안관리법 제20조의 2
5.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총면적(단위: 천㎡)
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
양양군 남애1리해변
~
강릉시 소돌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3,086
7,208
5,878
6. 범위
○ 해역
  - 핵심관리구역 : 다음 각 좌표점(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800-3번지 포락지 면적 6,443㎡ 포
함)과 지적의 최외곽선으로 폐합되는 해역에 한함(단, 핵심관리구역의 육지쪽 경계부에서 지
적도면에 대한 측량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측량결과에 따름)
  - 완충관리구역 : 다음의 각 좌표점으로 폐합되는 해역에 한함
명칭
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
양양군
남애1리해안
~
강릉시
소돌해변
연안침식
관리구역
위도
경도
37° 56' 22.629"
128° 47' 21.364"
37° 56' 46.287"
128° 47' 51.106"
37° 56' 31.200"
128° 48' 19.649"
37° 56' 27.737"
128° 48' 21.600"
37° 56' 18.820"
128° 48' 28.800"
37° 56' 16.800"
128° 48' 29.716"
37° 55' 53.450"
128° 48' 39.600"
37° 55' 38.746"
128° 49' 04.800"
37° 55' 36.810"
128° 49' 35.739"
37° 55' 29.005"
128° 49' 45.730"
37° 55' 04.800"
128° 49' 46.399"
37° 54' 46.156"
128° 50' 09.611"
37° 54' 25.419"
128° 49' 43.533"
37° 54' 24.785"
128° 49' 40.792"
37° 54' 24.683"
128° 49' 40.321"
37° 54' 24.584"
128° 49' 40.071"
37° 54' 24.510"
128° 49' 39.853"
37° 54' 24.460"
128° 49' 39.634"
37° 54' 24.138"
128° 49' 38.759"
37° 54' 24.138"
128° 49' 38.290"
37° 54' 24.262"
128° 49' 37.634"
37° 54' 24.510"
128° 49' 36.634"
37° 54' 24.534"
128° 49' 36.571"
37° 54' 24.559"
128° 49' 36.478"
37° 54' 24.732"
128° 49' 35.259"
37° 54' 24.955"
128° 49' 33.916"
37° 54' 25.475"
128° 49' 32.635"
37° 54' 25.970"
128° 49' 31.103"
37° 54' 26.109"
128° 49' 30.742"
위도
경도
37° 57' 13.984"
128° 48' 25.936"
37° 56' 46.287"
128° 47' 51.106"
37° 56' 31.200"
128° 48' 19.649"
37° 56' 27.737"
128° 48' 21.600"
37° 56' 18.820"
128° 48' 28.800"
37° 56' 16.800"
128° 48' 29.716"
37° 55' 53.450"
128° 48' 39.600"
37° 55' 38.746"
128° 49' 04.800"
37° 55' 36.810"
128° 49' 35.739"
37° 55' 29.005"
128° 49' 45.730"
37° 55' 04.800"
128° 49' 46.399"
37° 54' 46.156"
128° 50' 09.611"
37° 55' 15.351"
128° 50' 46.339"
○ 육역
  - 완충관리구역
연번
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1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1-6
잡
3,477
양양군
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50
임
1,363
국(기획재정부)
3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78-52
잡
101
국(기획재정부)
4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35
임
11,323
강릉시
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7-8
임
1,640
강릉시
6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7-14
임
2,800
강원도(교육감)
7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800-3
임
12,036
강릉시
7. 연안침식관리구역 지형도면(S=1:5,000) :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해당 시․군․구에도 비치하여 열람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준희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김시온
2001.**.**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5.06
외국국적취득
김해온
2002.**.**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6.27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74.**.**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한상철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95.02.17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6.01.27
외국국적취득
홍성희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차성윤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17
외국국적취득
김윤형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6.06.03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0.12
외국국적취득
이니나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2.08.14
외국국적취득
양재호
196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88.12.16
외국국적취득
윤경로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95.07.12
외국국적취득
임소옥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5.02.11
외국국적취득
박태순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10.29
외국국적취득
정영재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9.27
외국국적취득
김창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01.30
외국국적취득
정귀호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02
외국국적취득
이은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양현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이완덕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염봉열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우희영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염지수
200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염지혁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김대희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박원준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6.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남수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2.09.05
외국국적취득
신혜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2.09.05
외국국적취득
김상화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임태규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주경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6.14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89.12.13
외국국적취득
지윤성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오수지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릉군 ****
2005.09.01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3.01.07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6.07
외국국적취득
최미현
197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1991.07.31
외국국적취득
권솔희
199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3.11
외국국적취득
백수진
199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채소룡
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한보은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채수겸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채수헌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강영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62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359호, 2021.7.27. 공포)으로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
게 하거나 검사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2호
  ㅇ 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
        이메일 : cej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림청고시제2021-151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자연휴양림조성계획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일원
다. 지정면적 : 1,769,311㎡
라. 시설면적 : 32,062㎡
2. 자연휴양림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내역
합계
토목 등 기반공사
건축 및 부대공사
사업비
17,135
6,854
10,281
시설명
단위
시설계획
수량
면적
합 계
32.062
가. 숙박시설
단체형숙소
동
3
6,857
가족형숙소
동
2
2,553
나. 편익시설
진입도로
식
1
13,355
주차장
식
1
2,574
라. 체험교육시설
잣나무 쉼터
식
1
4,513
숲 모험 놀이터
식
1
1,342
탐방로
식
1
868
마. 전기통신
안전시설
전기시설
식
1
-
통신시설
식
1
-
안전시설
식
1
-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92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공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20-72(2021.1.6.)호로 실시계획 공고한 “부산항 신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변경 없음〕
  ㅇ 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ㅇ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
치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ㅇ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ㅇ 규모 
  ․ 사업규모 : 배후단지 조성 468천㎡, 철송장 지반개량 1식, 부대공 1식 등
(지반개량공 1식, 도로 3.5km, 급수공 4,929m, 배수공 4,710m, 오수처리공 4,726m, 부대공 1식)
  ․ 사업면적 : 500,846㎡
  ․ 공 사 비 : 60,730백만원
ㅇ 기간 : 
  ․ (당초) 2013년 8월 ～ 2021년 12월
  ․ (변경) 2013년 8월 ～ 2022년 12월
ㅇ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5.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ㅇ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 051-609-67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1
연도동 산1
임야
992.0
992.0
국(해양수산부)
2
연도동 산2
대
4,959.0
4,959.0
국(해양수산부)
3
연도동 산2-1
대
5,311.0
5,311.0
국(해양수산부)
4
연도동 산2-3
대
3,154.0
1,822.0
국(해양수산부)
5
연도동 산3
대
417.0
417.0
국(해양수산부)
6
연도동 산4
대
1,983.0
1,983.0
국(해양수산부)
7
연도동 산8-1
임야
42,236.0
294.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02-14
조영순 외 6인
8
연도동 산8-4
임야
9,163.0
7,326.0
국(해양수산부)
9
연도동 산8-5
임야
2,948.0
428.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
대로 9번길 46
부산항만공사
10
수도동 292
제
2,978.2
792.0
국(해양수산부)
11
수도동 293
제
4,596.1
4,596.1
국(해양수산부)
12
수도동 298
잡
477,650.6
470,395.0
국(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622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12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무적으로이력추적관리등록을해야하는매출액기준을건강기
능식제조업자의매출액으로명확히하여제조부터판매까지단계별로정보를기록·관리하여안전관리에
활용할수있도록하며, 2021년일몰규제심사시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주기적으로규제의재검
토가필요함에도미설정된건에대하여일몰규제신규설정을추진하도록결정함에따라영업자준수사
항조문에3년주기의규제재검토기한을설정하고기한도래시마다해당규제의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이력추적등록매출액기준명확화(안제29조의2)
1) 이력추적관리등록기준및제조업자의생산실적보고등을통해이력추적등록의무대상을제조업
자의매출액기준으로관리되고있음에도, 일부해석상유통전문판매업자의매출액으로오해하여
해석할여지가있음
2)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가의무적으로이력추적관리등록을해야하는매출액기준을건강기
능식제조업자의매출액으로명확히하여제조부터판매까지이력정보가연계되도록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12호
ㅇ전화: 043-719-2454, 팩스: 043-719-2450
이메일: cej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
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376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78호
「정선봉양리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지형도면고시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정선봉양리뽕나무」의국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및관리단체를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제28조규정에따라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정선 봉양리 뽕나무(旌善 鳳陽里 뽕나무)
                    Mulberry of Bongyang-ri, Jeong seon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다. 소재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2-8(봉양리) 외
  라. 수종 및 규모 : 뽕나무 / 2주, 수령 500년 이상(추정), 수고 14.6m/13.2m, 가슴높이 직경 
3.5m/3.3m, 수관폭 동-서 15m 남-북 15.2m / 동-서 18m 남-북 15.8m
  마. 문화재구역: 13필지 2,915㎡
  바. 지정사유
    1) 정선 봉양리 뽕나무는 2주가 나란히 자라 기존에 단목으로 지정된 뽕나무와는 차이가 있으며 
생육상태가 좋고 수형이 아름다움. 고려 말 제주 고씨 일가가 정선으로 옮기면서 심은 나무
로 전해지며 정선 지역 양잠 문화의 상징과 고택과 함께해 온 노거수로서 생활·민속적·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지정면적
계
11,267
2,915
정선군
봉양리
210-1
대
1,504
42
군유(정선군)
지정구역9㎡,
보호구역33㎡
211-1
대
1,121
66
사유
지정구역
211-2
대
410
8
군유(정선군)
〃
211-4
도
18
18
군유(정선군)
〃
213-6
도
45
45
군유(정선군)
지정구역17㎡,
보호구역28㎡
217-1
대
2,018
2,018
사유
지정구역
217-4
대
153
153
군유(정선군)
〃
217-7
대
89
89
군유(정선군)
〃
217-8
대
83
83
사유
〃
217-9
대
18
18
사유
〃
267-1
도
5,251
202
국유
지정구역100㎡,
보호구역102㎡
213-5
도
41
41
군유(정선군)
보호구역
218-4
도
516
132
국유
〃
사적 가치가 있음
  사. 문화재 관리단체 : 강원도 정선군
  아.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정선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가) 주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문화관광과
    나)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전자메일 : kjh501419@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21-012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동구로초외1교(도신초) 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
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동구로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4실 43
16,380
본관동
6,749.04
6,946.87
개축
지하주차장
-
1,400
증축
체육관동
1,707.9
1,707.9
리모델링
별관동
1,196
1,196
존치(사업제외)
용도변경
관리동
68.25
-
철거
창고동
36
-
철거
도신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3길 32-9
12,530
본관동
4,204
8,159.79
개축
서관동
2,908
-
개축
동관동
1,980
-
개축
지하주차장
-
1,640
증축
급식실동
220.2
-
철거
창고1
43.75
-
철거
창고2
80
-
철거
창고3(당직실)
40
-
철거
연결통로
101.4
-
철거
물탱크실
38.25
-
철거
계
19,372.79
21,050.56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동구로초
20,853
5,521
1,095일
2024.1.1.
2026.12.31.
도신초
23,080
5,486
1,095일
2024.1.1.
2026.12.31.
계
43,933
11,00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2.1.10.(월) 14:00
서울동구로초등학교 회의실
참석자 명단 제출 필요
PQ질의
2022.1.14.(금)
17:00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8층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1.28.(금)
13:00~17:00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8층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2.11.(금)
17:00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8층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4.1(금)
13:00~17:00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8층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팀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 사업설명회 참석자 명단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yms972@sen.go.kr)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사업담당자 윤민상 주무관(02-399-9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7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이 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안 제2조의21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와 기술자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
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2조의23 및 안 제2조의24, 별표 2의
  2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교육훈련 수료증 발급, 교육비 명세 제출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함
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의 보고 및 공고(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신설)
대행계약 체결ㆍ변경ㆍ이행 시 30일 이내에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전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시스템에 공고하고
  대행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안 제13조의4 신설)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무를 추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 전자우편 : ajs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