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6호                                        2003. 9. 1. (월요일)
                                                 락지구지정될때까지’로연장함.
            ◉건설교통부공고2003-196호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인은2003년9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관리과장, 전화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02-504-9138, 팩스 02-504-2677)앞으로 제출
            니다.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3년9 월1 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건설교통부장관
                                                 이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동법시행
                                                 및전화번호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
            1. 개정이유
              축사등농업용시설을불법으로용도변경하는행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97호
              를방지하기위하여1가구가설치할수있는농업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
              시설의수를제한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주요골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공사용임시가설건축물을본사업예정지안에설
                                                  2003년 9 월 1 일
               치할때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부과하는경
                                                             건설교통부장관
               우는이중부과의문제가있으므로훼손부담금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안)입법예고
               과눀상에서제외함.
                                              1. 제정이유
              나. 일부 농업용시설(축사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
                                               철도산업구조개혁과관련하여철도시설을효율적
               배사)의구조ㆍ입지기준을지자체의조례로정할
                                               으로건설·관리하기위하여설립하는한국철도시
               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농업용시설의불법
                                               설공단에관한사항을규정한한국철도시설공단법
               용도변경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중복설치가가
                                               (2003. 7.29, 법률 제6956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
               능하도록되어있는농업용시설중공장ㆍ물류창
                                               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고로쉽게용도변경이가능한시설(축사ㆍ동물사
                                               항을규정하려는것임.
               육장ㆍ콩나물재배사ㆍ버섯재배사ㆍ온실)에눀해
                                              2. 주요골자
               서는1가구가1개만설치토록제한함.
                                               가. 공단의 비상임이사는철도건설등과경제·경
              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에는 세차시설 설치가
               가능하나자동차용LPG충전소에는이를허용하
                                                 씁·법률에관한전문적인지식이있는자로하
               지않고있어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고있으므
                                                 며, 공단과중눀한이해관계가있는자는배제함.
               로자동차용LPG충전소에도세차시설을허용함.
                                               나. 이사회의의결사항은예산, 결산, 사업계획, 정
              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옮겨 짓고자 할
                                                 관 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
               때에는시ㆍ도지사가지정하는취락지구(주택10
                                                 득·처분과기타건설교통부장관및이사회가필
               호이상/1만㎡)로만 가능하나, 취락지구 지정이
                                                 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함.
               지연되고있는실정을감안하여불가피하게철거
                                               다. 공단은자금차입의승인을얻고자할때는차입
               할수밖에없는건축물에눀해서취락지구지정
                                                 사유, 차입금액, 차입선, 조건, 상환 방법·기한
               전이라도그예정지로옮겨지을수있도록허용
                                                 등을포함한신청서를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
               한 시한을‘금년말(2003.12.31.)까지’에서‘취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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