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998호
      일련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246   216   -   0   답            99          99 일반    216 -    0   답            99          99    신순연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8-1

      1247   217   -   0   답            56          56 일반    217 -    0   답            56          56    도진호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동 267-1

      1248   218   -   3   답            5           5 일반     218 -    3   답             5           5    강호봉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0

      1249   218   -   4   답            6           6 일반     218 -    4   답             6           6    강호봉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0

      1250   219   -   1   전            57          57 일반    219 -    1   전            57          57                미등기(이석석)




                                                                                                                                        관
      1251   219   -   2   도로           99          99 일반    219 -    2   도로           99          99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432




      1252   219   -   3   전         141          141 일반     219 -    3   전         141            141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과수                                             과수




                                                                                                                                        보
      1253   220   -   0            3,373        3,373 일반    220 -    0            3,373        3,373    장기찬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동 263-1
                           원                                              원

      1254   221   -   1   답        1,005        1,005 일반    221 -    1   답        1,005        1,005    한천수     대구시 서구 비산동 406-34

      1255   221   -   2   도로        344          344 일반     221 -    2   도로        344            344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2009. 5.11. (월요일)
      1256   221   -   3   답            71          71 일반    221 -    3   답            71          71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257   221   -   4   답            18          18 일반    221 -    4   답            18          18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258   222   -   0   답         396          396 일반     222 -    0   답         396            396   한천수     대구시 서구 비산동 406-34

      1259   222   -   1   답            11          11 일반    222 -    1   답            11          11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260   223   -   0   답            31          31 일반    223 -    0   답            31          31    한천수     대구시 서구 비산동 406-34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998호
      일련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414   327   -   0   대지       562          562 일반      327 -    0   대지       562             562    오정규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7

      1415   327   -   1   대지       301          301 일반      327 -    1   대지       301             301    조순특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7-1

      1416   328   -   0   대지       179          179 일반      328 -    0   대지       179             179    김한걸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8

      1417   328   -   1   대지       321          321 일반      328 -    1   대지       321             321    신순연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8-1

      1418   328   -   2   대지           22          22 일반    328 -    2   대지           22          22     윤차봉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96




                                                                                                                                         관
      1419   329   -   0   대지       431          431 일반      329 -    0   대지       431             431   신문대 외1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9
444




      1420   329   -   1   대지       189          189 일반      329 -    1   대지       189             189    이판재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9-1




                                                                                                                                         보
      1421   329   -   2   대지       220          220 일반      329 -    2   대지       220             220    최성옥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9-2

      1422   330   -   0   대지       414          414 일반      330 -    0   대지       414             414    조영태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0

      1423   330   -   1   대지           37          37 일반    330 -    1   대지           37          37     조영태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0

      1424   330   -   2   대지       291          291 일반      330 -    2   대지       291             291    김원포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0-2




                                                                                                                                         2009. 5.11. (월요일)
      1425   330   -   3   대지       127          127 일반      330 -    3   대지       127             127    조영태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0

      1426   331   -   0   답        648          648 일반      331 -    0   답        648             648    손태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1427   332   -   0   대지       562          562 일반      332 -    0   대지       562             562    전홍열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417

      1428   332   -   2   대지       369          369 일반      332 -    2   대지       369             369    이종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2-2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제16998호
      일련
                                    면        적(㎡)                                  면        적(㎡)
      번호      지    번       지목                           특지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1429   332   -   1   대지        114          114 일반     332 -    1   대지        114            114   김영식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2-1

      1430   333   -   1   창고           83          83 일반    333 -    1   창고           83          83    김영식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32-1

      1431   333   -   2   도로           10          10 일반    333 -    2   도로           10          10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1432   334   -   1   답        2,331        2,331 일반    334 -    1   답        2,331        2,331    손태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1433   334   -   2   도로        162          162 일반     334 -    2   도로        162            162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30




                                                                                                                                        관
      1434   335   -   1   답        1,276        1,276 일반    335 -    1   답        1,276        1,276    김원주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7
445




      1435   336   -   1   답         291          291 일반     336 -    1   답         291            291   손태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보
      1436   337   -   0   답         532          532 일반     337 -    0   답         532            532   손명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15

      1437   338   -   0   답        1,398        1,398 일반    338 -    0   답        1,398        1,398    김원주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27

      1438   340   -   1   전         493          493 일반     340 -    1   전         493            493   전홍렬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동 417

      1439   341   -   1   전         234          234 일반     341 -    1   전         234            234   삼산성술    청송군 현서면 무계동 327




                                                                                                                                        2009. 5.11. (월요일)
      1440   342   -   0   전         691          691 일반     342 -    0   전         691            691   윤홍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1441   343   -   0   전        2,602        2,602 일반    343 -    0   전        2,602        2,602    박선룡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9

      1442   344   -   0   답        2,169        2,169 일반    344 -    0   답        2,169        2,169    손명섭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315

      1443   345   -   1   전         242          242 일반     345 -    1   전         242            242   윤홍의     경북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267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에스케이건설(주) 부여-논산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723-8
 -성    명:현장대리인 이창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430-1천
 -허가량:9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왕포천(지방하천)
 -점용면적: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5월 11일~2009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ISO7590        스틸코드 컨베이어 벨트-전체두께 및 커버두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B1326           평 와셔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B ISO 7590(스틸코드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 및 커버 두께 측정 방법)은 ISO 7590:
 2001에 부합화하여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으로, 2008년 ISO STANDARD가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
 을 표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KS B 1326(평 와셔)은 1980년에 최종 개정이 되었고 이후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표준과 관
 련된 ISO STANDARD가 개정이 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을 개정하려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7590은 시험 방법 중의 세부 사항을, KS B 1326은 표준 본문 을 전면 개정합니다.
                                      480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경립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75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5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 시
 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은행업감독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함.
2. 주요 내용
 은행의 자회사 업종 확대
     ○선박펀드·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대한 자회사(15%이상)
      출자를 허용
 구조조정 관련 충당금 적립의무 완화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 예상손실액을 평가하여 충당금 최저적립액
      의 50%이상으로 적립금을 조정가능하도록 인정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 출자요건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30조의3, 08.12.28 시행)에 따라 기업은행도 일반은행과 동
      일하게 금융위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까지 확대
 그 밖의 자본시장법(2009. 2. 4. 시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2007. 4. 1. 시행) 제·개
     정에 따라 인용저문 변경 등 미비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1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가. 규정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   화:02-2156-9814
  ○팩   스:02-2156-9809



⊙금융위원회공고제2009-76호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보험 방카슈량스 도입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
 한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함.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방카슈랑스 도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무역금융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공급하는 수출보험에
   대한 은행의 판매대행을 허용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 변경
2.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   화:02-2156-9814
  ○팩   스:02-2156-9809



⊙금융위원회공고제2009-77호
 「은행업인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48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44호(20075.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서산시국도대체우회도로(음암-성연)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제17002호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토지 상 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토지 상 물건 포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분
      번호                        목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권리의 종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 및 내용
           서산 음            743-9                        (등)서산 동문동




                                                                                                                         관
       1          743-9          전    191      34 1/2                       강춘길
           암 부산           (잔여지)                         832-25
           서산 음           743-10
457




       2        743-10           전   2,215     72 1/2 서산 동문동       832-25 강춘길
           암 부산           (잔여지)
           서산 음
       3          743-3   743-18 전    509      34 1/2 서산 동문동       832-25 강춘길




                                                                                                                         보
           암 부산
           서산 음
       4          743-4   743-19 대    169      80 1/2 서산 동문동 832-25         강춘길
           암 부산
           서산 음
       5          743-9   743-22 전    191     157 1/2 서산 동문동 832-25         강춘길
           암 부산
           서산 음




                                                                                                                         2009. 5.15. (금요일)
       6        743-10    743-23 전   2,215   2,143 1/2 서산 동문동 832-25        강춘길
           암 부산
           서산 음 743-16
       7                743-27 임     3,831   2,416 1/2 서산 동문동 832-25        강춘길
           암 부산 (산14-6)
           서산 음 743-16 743-28
       8                      임      3,831     13 1/2 서산 동문동 832-25         강춘길
           암 부산 (산14-6) (잔여지)
           서산 음            743-9
       9          743-9          전    191      34 1/2 (등)서산 음암 부산196 강춘옥
           암 부산           (잔여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소재지                                지분




                                                                                                                      제17002호
      번호                          목 공부상 편 입                                      성명 또는                       권리의 종
                  분할전     분할후                            주       소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 및 내용
           서산 음                   유
      23           620    620-1        298      10 1/3 오산시 금암동 산13       김용덕
           암 상홍                   지
           서산 음 621-1
      24                  621-2   임   5,000   2,717 1/3 오산시 금암동 산13      김용덕
           암 상홍 (산21-1)
           서산 음
      25          626-1   626-1   임    370     370 1/3 오산시 금암동 산13       김용덕
           암 상홍
                                                       (등)안양시 동안구 호
           서산 음
      26          619-1   619-1   전    787     787 1/3 계동 920-4 일신아파 김용숙
           암 상홍
                                                       트 101-1209




                                                                                                                      관
                                                       안양시 동안구 호계
           서산 음                   유
      27           620    620-1        298      10 1/3 동 920-4 일신아파트 김용숙
459




           암 상홍                   지
                                                       101-1209

                                                        안양시 동안구 호계




                                                                                                                      보
           서산 음 621-1
      28                  621-2   임   5,000   2,717 1/3 동 920-4 일신아파트 김용숙
           암 상홍 (산21-1)
                                                        101-1209

                                                       안양시 동안구 호계
         서산 음
      29          626-1   626-1   임    370     370 1/3 동 920-4 일신아파트 김용숙
         암 상홍
                                                       101-1209




                                                                                                                      2009. 5.15. (금요일)
                                                       (등)수원시 영통구 매
           서산 음
      30          619-1   619-1   전    787     787 1/3 탄동 194-4 재왕@      김유순
           암 상홍
                                                       1104

                                                       수원시 영통구 매탄
         서산 음                     유
      31           620    620-1        298      10 1/3 동 194-4 재왕아파트 김유순
         암 상홍                     지
                                                       1104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다.
      2009년 5월 15일
                  금 융 위 원 회
                      은행업인가지침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 변경 등 일부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은행업
 인가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고함.
2.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   화:02-2156-9814
     ○팩   스:02-2156-9809



⊙법무부공고제2009-7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9년 5월 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
 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광역자치단체의 주택정책 주무부서 실·국장, 주택임대차 관
     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법무사로 규정
 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매년 1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두어 심의할 안건의 조사, 연구 및 사전 협의·조정
3. 제출의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483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및 「도시가
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법령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AA111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112                                         〃
                      기준

         KGS AA211    가스용 역화방지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212                                         〃
                      기준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A311                                         〃
                      준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
         KGS AA312                                         〃
 고압가스                 ·기술·검사 기준

안전관리법                 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
         KGS AA313                                         〃
                      기술·검사 기준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 용기밸브 제조의
         KGS AA314                                         〃
                      시설·기술·검사 기준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315                                         〃
                      기준

         KGS AA316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                   〃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317                                         〃
                      ·재검사 기준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484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화학물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화학물질과 ☏:02)2110-7964
  FAX:02)507-2457
  E-mail:pinetre2@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383호
                             관인폐기 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473호)로 항공안전본부가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에 의거 항공안전본부에서 관리하던 관인·회계관계공무
원직인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관인의 폐기사유: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473호)
2.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2009년 5월 6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항공안전본부장인




     항공안전본부재무관일반회계                     항공안전본부재무관교통시설특별회계




                                 491
제17002호              관         보          2009. 5.15. (금요일)
     항공안전본부지출관일반회계                 항공안전본부지출관교통시설특별회계




    항공안전본부세입징수관일반회계               항공안전본부세입징수관교통시설특별회계




     항공안전본부채권관리관일반회계                  항공안전본부물품관리관일반회계




 항공안전본부물품관리관교통시설특별회계                   항공안전본부물품출납공무원




  항공안전본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항공안전본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08호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책 및 공공목적의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에 대하여 공익서비스를 요구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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