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2) 개 요
    - 부지조성공 : 827천㎡              RMGC 레일공 : 16.7km
    - 컨테이너 장치장공 : RMGC 장치장 23Block, 274천㎡
    - 포장공 : 700천㎡                상수공 : 7.8km
    - 우수공 : 관부설 공사 8.3km, 측구공사 12.2km
    - 오수공 : 2.6km                부대공 및 도시가스설비공사 1식
 3) 소요토지 확보계획
   - 동 사업 대상지(서컨테이너터미널)는 부산항 신항 ‘신항만지구’ 내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지로
      서「항만공사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공사의 재원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준공 시 부산항만공사에 귀속되며,
   - 구역 내 국가(해수부) 소유의 필지(제방)는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예정
      구분                수량                       확보계획        비고
                   필지수      면적(㎡)
      합계            1      837,200㎡
    국·공유지
     ○무상귀속          1       6,937㎡         ·관리청과 협의 후 무상귀속 연도동 389
  ○공유수면매립           -      830,263㎡          ·사업준공 후 취득예정
    2. 지장물          -          -                   -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당초)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837,200㎡          100.0
           물류시설용지                    837,200㎡          100.0
               준공업지역                 837,200㎡          100.0
                항만기능시설               419,114㎡           50.1
                항만지원시설               412,564㎡           49.3
                항만친수시설                5,522㎡            0.6
-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837,200㎡          100.0
           물류시설용지                    837,200㎡          100.0
               준공업지역                 837,200㎡          100.0
                항만기본시설                81,068㎡           9.7
                항만기능시설               509,140㎡           60.8
                항만지원시설               241,470㎡           28.9
                항만친수시설                5,522㎡            0.6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한 계획
                                  9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4. 점용면적: 114.66㎡
5. 점용개요: 차집관로 혼합맨홀 1개소(6.5m×10.0m×9.0m)
6. 점용기간: 당초– 2010. 4. 4. ~ 2020. 4. 3.
          변경- 2020. 4. 4. ~ 2022. 2.14.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392-6
3. 점용목적: 배수통관
4. 점용면적: 16.0㎡
5. 점용개요: 배수통관(자동배수펌프 1개소 포함)
6. 점용기간: 당초– 2015. 2. 14. ~ 2020. 2. 13.
           변경- 2020. 2. 14. ~ 2025. 2. 13.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2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 294-8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 토출관 및 배수로
4. 점용면적: 5,846.0㎡
5. 점용개요: 토출관로(D=1,200m, L=13.36m), 콘크리트개거 L=13.5m,
            돌망태 L=176.5m
6. 점용기간: 당초– 2013. 6. 23. ~ 2018. 6. 22.
            변경- 2018. 6. 23. ~ 2023. 6. 22.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95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사포2부두 LG화학 납사 이송․하역시설 등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60-6 / 1275 / 1289번지
4. 공사개요 : 이송배관(30ʺ×583 m / 2ʺ×44 m / 24ʺ×3 m / 6ʺ×18 m / 4ʺ×7 m / 3ʺ×16 m / 2ʺ×12
m / 1.1/2ʺ×2 m / 1ʺ×3 m / 3/4ʺ×13 m), 로딩암(이동식) 2기, 드레인 드럼 1기, Box Culvert(3.7
m×8.1 m), 부대공 1식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503,7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여의도동).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고시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대평 창고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25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 전) 창고 6동(3,832.85 m2 / 3,782.85 m2 / 3,620.31 m2 / 4,939.5 m2 / 2,269.55 m2 / 570.8 m2)
   - (변경 후) 창고 6동(3,832.85 m2 / 3,782.85 m2 / 3,620.31 m2 / 4,939.5 m2 / 1,894.55 m2 / 540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9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대평 대표이사 고재천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7로 54(도이동). 끝.
                                             96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평지                    평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35-2             철도거리               500m내                 1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345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16              철도거리               500m내                 5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54-1            철도거리               500m내                 당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30-13            철도거리               500m내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37-2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116-8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333-1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산3-1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11            철도거리               없음                    1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18-2             철도거리               없음                    5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407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산91-1            철도거리               500m내                 50m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37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104-1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148-1            철도거리               없음                    500m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BL-A5-11 도로교통                           중로한면                  중로각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BL-A10-3 도로교통                           중로한면                  중로각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28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4. 1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티랩           제2020-17호       ‘20.3.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주식회사 프렌즈          제2020-18호       ‘20.3.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4
  맥스컨설팅 주식회사         제2020-19호       ‘20.3.31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주식회사 끌림벤처스         제2020-20호        ‘20.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길 27
주식회사 에이앤드비컴퍼니        제2020-21호        ‘20.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주식회사            제2020-22호        ‘20.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인비전아이피컨설팅
     재단법인            제2020-23호        ‘20.4.6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2길 32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산림청공고제2020-191호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133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신창제지공업(주)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곡교천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479-4번지 외 11필지
   o 허가량 : 2,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17.~2025.04.1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2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수야저수지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야리 838-3번지 일원    금혁천(지방) 25,920
2 신취입보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370-23 번지 일원      남천(지방) 6,560
                            97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1. ~ 2021. 3. 31.(365일간)
◉한국수자원공사용담지사고시제2020-1호
                          하천수 사용허가사항 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하천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용담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전주권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생산)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558-1(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553,23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한국수자원공사용담지사고시제2020-2호
                          하천수 사용허가사항 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하천법」제50조,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용담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
   -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북사직로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금산군 및 진안군 일부 생활용수 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25(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30,00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99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산림청장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훈령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부기준인「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규정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의 기능구분 주체 및 기능구분에 따른 사업방법 구체화(안 Ⅱ. 1)
 나. 목재생산림의 관리대상 산림(경제림육성단지) 추가(안 Ⅱ. 2)
 다. 수원함양림의 수확(벌채)면적 세분화(안 Ⅱ. 3)
 라. 산지재해방지림 중 침염수 단순림의 수관화 방지를 위한 숲가꾸기 내용 추가(안 Ⅱ. 4)
 마. 자연환경보전림의 수확(벌채)면적 세분화 및 법률용어 현행화(안 Ⅱ. 5)
 바. 산림휴양림의 관리대상 산림(치유의 숲) 추가 및 용어 순화(안 Ⅱ. 6)
 사. 생활환경보전림 유형(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추가(안 Ⅱ. 7)
 아. 조림 식재시기 변경 및 용기묘 조림방법 현행화(안 Ⅲ. 1. 가)
 자. 풀베기 방법(사업결정 기준 및 모두베기 대상지 구체화, 작업시기 연장 및 작업방법 구체화)
  변경(안 Ⅲ. 1. 나)
 차. 덩굴제거 방법(작업 대상지 구분, 물리적 제거기준 변경, 비닐랩 밀봉처리방법 구체화, 디캄바
  액제 처리방법 삭제, 신규약제 도입 및 약제살포 방법 추가) 변경(안 Ⅲ. 1. 다)
 카. 어린나무가꾸기 방법(작업대상지 확대, 작업단계 구분, 작업시기 완화, 작업방법 세분화) 변경(안
  Ⅲ. 1. 라)
 타. 현장여건 반영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지치기 작업도구 명확화(안 Ⅲ. 1. 마)
 파. 과도한 벌채방지를 위해 솎아베기 시 최대 간벌률 규정(안 Ⅲ. 1. 바)
 하. 천연림갱신 중 움싹갱신 대상지 조건(그루터기 본수) 변경(안 Ⅲ. 2. 가)
 거. 친환경 벌채요령 제정 등에 따라 수확(벌채금지 구역, 벌채 실행방법, 친환경 벌채기준 등) 관련
  내용 변경(안 Ⅲ. 4)
 너.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의 설계 · 감리 표준지 조사 · 관리 요령
  및 좌표체계 사용기준 추가(안 Ⅳ)
 더. 수종별 시업기준(예시)에 편백(3,000본/ha) 기준 추가 및 친환경 벌채예시 삭제(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34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younggon9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한국사 검정제 도입 등 시행에 필요한 세
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채용 선발 필기시험 과목표에 배점을 추가하고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안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서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제외함(안 제43조)
   다.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명을 변경하고 필수 이수과목과 선택 이수과목으
로 분류함(안 별표 1의2)
   라.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와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설정함(안 별표 5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5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49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를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불
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반행위 방지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예시 신설(안 Ⅲ.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선불식 할부거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법원 판례에 나온 실제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함
 나.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 예시 신설(안 Ⅲ. 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합병 및 지급의무자의 통합과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것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통지의무를 간과하지 않도록 예시를 신설함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예시 신설(안 Ⅲ.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비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예시함
 라. 만기환급금 설명의무 예시 신설(안 Ⅲ. 5.)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지급시점 등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예시를 신설
 마. 상조보험 예시 개정(안 Ⅲ. 2.)
   선불식 할부계약과 상조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구분함에 있어서 판매주체 또는 명칭과 무
   관하게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예시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할부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00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ㅇ 전자우편 : yeonjae@korea.kr
   ㅇ 팩스 : 044-200-48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3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3. 사업자등록번호 : 524-86-01528
4. 대표이사 : 최인혁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17
6. 등록일 : 2020. 3. 24.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35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한국전자영수증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 한국전자영수증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709호(구로동, 마리오타워)
3. 사업자등록번호 : 796-86-00556
4. 대표이사 : 이지성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0
6. 등록말소일 : 2020. 3. 24.
                                 101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36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네이버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 네이버 주식회사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62517
4. 대표이사 : 한성숙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23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74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28
6. 등록말소일 : 2020. 4. 1.




                           102
제19729호          관               보           2020. 4. 10.(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5호
관보 제19718호(2020. 3. 26.)에 게재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0-4호(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번               재산공개대상자                              정정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유가증권 및 총계 수정

  2           경상남도 의회 의원 박옥순                       유가증권 및 총계 수정




                                             103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돌산-우두 도로확장공사
□ 사업지역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일원
 ◦전라남도 여수시

                                    면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주   성 주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1     돌산읍     1447-1   도로   128         128           여수시
       신복리
       여수시
 2     돌산읍     1447-2   도로   154         154         국(건설교통부)
       신복리
       여수시
 3     돌산읍     1447-4   도로    75          75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4     돌산읍     1449-1   도로    7           7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5     돌산읍     1449-2   도로   1169        1169        국(건설교통부)
       신복리
       여수시
 6     돌산읍     1450-2   도로    9           9            여수시
       신복리
       여수시
 7     돌산읍     1451-3   도로   360         360         국(건설교통부)
       신복리
       여수시
 8     돌산읍     1451-4   전     4           4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9     돌산읍     1468-4   도로   201         201           여수시
       신복리
       여수시
 10    돌산읍     1468-6   도로   112         112         국(건설교통부)
       신복리
       여수시
 11    돌산읍     1468-9   도로   143         143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71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면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주   성 주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12   돌산읍   1468-10   도로   1029        1029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13   돌산읍   1475-1    전    234         234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14   돌산읍    1476     답    166         166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15   돌산읍   1476-2    도로    4           4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16   돌산읍   1476-3    도로    34          34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17   돌산읍   1476-4    도로   481         481           여수시
     신복리
     여수시
18   돌산읍   1476-6    답     98          98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19   돌산읍   1477-4    임야   912         912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20   돌산읍   1477-5    임야    31          31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21   돌산읍   1616-1    도로   504         504          국(건설부)
     신복리
     여수시
22   돌산읍   1616-2    도로   386          25          국(건설부)
     신복리
     여수시
23   돌산읍    1618     구거   106         106          국(건설부)
     신복리
     여수시
24   돌산읍    1619     도로    76          76          국(건설부)
     신복리
     여수시
25   돌산읍   산6-1      도로   423         423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72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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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26   돌산읍   산8-1    도로   848         848           여수시
     신복리
     여수시
27   돌산읍   산8-2    도로   3217        3217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28   돌산읍   산26-2   임야   130         130         국(국토해양부)
     신복리
     여수시
29   돌산읍   0-5가         348         348                                    가지번
     신복리
     여수시
30   돌산읍   33-2    도로    12          5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31   돌산읍   33-3    전     10          10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32   돌산읍   33-4    도로    6           6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33   돌산읍   34-3    도로    96          96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34   돌산읍   34-5    도로    7           7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35   돌산읍   34-6    답    169         169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36   돌산읍   34-7    전    251         251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37   돌산읍   35-1    도로    97          97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38   돌산읍   35-2    답    258         258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39   돌산읍   36-1    도로    2           2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73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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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40   돌산읍   36-2   답    272         272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41   돌산읍   37-1   답    196         196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42   돌산읍   38-5   답    1480        1480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43   돌산읍   38-6   전    204         204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44   돌산읍   39-1   전    523         523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45   돌산읍    40    답    1074        1074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46   돌산읍   40-1   도로   373         373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47   돌산읍   40-3   도로   123         123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48   돌산읍   40-4   도로   108         108           신남수
     군내리
     여수시
49   돌산읍   40-5   도로   103         103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50   돌산읍    41    전    303         303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51   돌산읍   41-1   도로   125         125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52   돌산읍   41-3   도로   126         126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53   돌산읍   41-4   도로    65          65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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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54   돌산읍   41-5    전     10          10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55   돌산읍    42     전    1104        1104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56   돌산읍   43-1    도로   125         125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57   돌산읍   43-2    전    1039        1039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58   돌산읍    44     도로    53          53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59   돌산읍   44-1    도로   288         288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60   돌산읍   44-3    도로   648         648           여수시
     군내리
     여수시
61   돌산읍   44-4    전    934         934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여수시
62   돌산읍    151    도로    78          78           추천수
     군내리
     여수시
63   돌산읍   151-2   전     9           9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64   돌산읍   151-4   도로   216         216         국(국토교통부)
     군내리
     여수시
65   돌산읍   151-5   전     1           1          국(국토교통부)
     군내리
     여수시
66   돌산읍   151-6   전     3           3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67   돌산읍   151-7   대     26          26         국(국토해양부)
     군내리


                                           75
제19728호                        관                 보            2020. 4. 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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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주   성 주 이외의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소   명 소 권리
     여수시
68   돌산읍    152     도로    48         48           고효주
     군내리
     여수시
69   돌산읍   152-2     답    155        155        국(건설교통부)
     군내리
     여수시
70   돌산읍   152-3    도로    451        451        국(국토교통부)
     군내리
     여수시
71   돌산읍   152-4     답    44         44         국(국토교통부)
     군내리
     여수시
72   돌산읍    153      전     3         3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73   돌산읍   153-1    도로    159        159        국(국토교통부)
     군내리
     여수시
74   돌산읍   153-6     전    64         64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75   돌산읍   153-10    전    268        268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76   돌산읍    157      전    36         36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77   돌산읍   157-1    도로    100        100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학교용
78   돌산읍   157-3     지     6         6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79   돌산읍   157-4    도로    178        178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학교용
80   돌산읍   157-5     지     4         4           국(건설부)
     군내리
     여수시
81   돌산읍    158     도로    67         67          국(건설부)
     군내리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