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마.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27조의4)
    1)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재투자의 범위 등을 규정
    2) 사업시행자는 시장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
      서 재투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개발이익 정산과 재투자를 완료
    3) 개발이익의 특구환원 촉진을 통하여 사업화 촉진, 비즈니스 환경 기반 마련 등 기술사업화 선
      순환 구조 정착 촉진이 기대됨
  바. 특구의 관리 위탁 등(안 제36조의2, 3)
    1) 기존 관리기관에 위탁할 지역 및 위탁에 따른 협약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반영할 필요
    2) 특구 지정당시 관리기관이 존재하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 위탁하고, 위탁의 목적 및 기간, 업무의 범위, 수탁기관의 분기별 업무처
      리실적 보고, 자료공유 등을 내용으로 협약 진행
    3) 특구와 산업단지간 정책 방향의 조화를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1동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
                (전화 02-2110-5521, 팩스 02-503-0381, 이메일: ppjpp@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58호
  대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 덕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3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특구지정(해제) 요건 및 절차 보완, 특구별 성과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232호, 2012. 1. 26. 공포, 2012.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20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 또한
      변경되어야 할 필요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청시 필요한 서류 규정(안 제2조)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시장ㆍ도지사가 연구개발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지정요청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할 필요
    2) “특구의 위치ㆍ명칭 및 면적, 특구의 지정 목적, 특구의 경계 결정 사유 등” 을 포함하도록 명시
    3) 특구의 지정요청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명칭 변경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이 규칙에서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에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1동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
                (전화 02-2110-5521, 팩스 02-503-0381, 이메일: ppjpp@mke.go.kr)
◉환경부공고2012-153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변경하고,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질병관리를 강화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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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등 수렵동물 확인표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63조제3항)
     더. 민원서식에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생년월일 외에 외국인등록번호
     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민원서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ytg700@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2-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
규 및 변경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4호
2. 단체명칭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3. 대표자 : 유숙영
4. 주된 사무소 : 전남 순천시 행동 34-3
5. 주된 사업
  ○ 가정폭력 예방․피해자보호
  ○ 가정폭력피해자 권익증진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서비스 향상 및 정보교환
6. 등록연월일 : 2012. 3. 22.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7호
2. 단체명칭 :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3. 대표자 : 고미경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15
5. 주된 사업
  ○ 가정폭력 예방․피해자보호
  ○ 가정폭력피해자 권익증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서비스 향상 및 정보교환
6. 변경등록연월일 : 2012. 3. 22.
                                 124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문인력을 갖춘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하며, 밀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에 야생동물 질병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3호)
  나.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6조)
  다.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범위에 원산지에서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ㆍ반입된 멸
     종위기야생생물을 추가함으로써, 그 관리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제1항)
  라. 보호조치가 필요하거나 몰수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시설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제
     보호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안 제14조제1호)
  마. 국가 고유사무인 멸종위기종 관리계약의 체결 및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조정(안 제20조제4항, 제37조)
  바. 생물자원관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보완하고, 생물자원관의 기능에 한반도 생물종 목록
     구축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사. 수렵면허 보유자가 수렵면허 갱신기간을 도과하여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사
     례가 있어 수렵면허 보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
     33조제3항 신설)
  아.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근절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밀렵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안 제38조제3
     항 신설)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ytg700@korea.kr)
◉환경부공고2012-154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인
   해 서식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관찰종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멸종위기
                            122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7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남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연남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연남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용덕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487-35
 나. 사업면적(㎡) 522.0
 다. 대지면적(㎡) 522.0
 라. 연 면 적(㎡) 761.23
 마. 규 모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개동 (국민임대주택 30세대, 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645,453천원
5. 사업기간 : 2012. 4. ~ 2012. 8.
6. 의제처리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3707-977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2팀(☏3410-853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2-72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문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문정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용덕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31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주차장법 개정(’12.1.17 공포)으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 설치기준을 규
    정하고, 기타 주차장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안 제3조1항, 제6조1항2호, 3호, 5호)
    - 이륜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을 규정하고(안 제3조1항), 전용 주차장의 출구, 차로너비, 내변반경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 도모
  나. 이륜자동차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실시(안 제1조의2, 별지제1호서식)
    - 이륜자동차 주차장의 수급실태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이륜자동차 주
      차장을 공급
  다.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의무 확보(안 제6조1항14호, 제11조6항)
    - 부설주차장(주차대수 50대이상)과 노외주차장 설치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주차시 불편 최소화
  라. 기계식주차장치 재검사 기한 설정(안 제16조의8 3항)
    - 검사결과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재검사를 실
      시하도록 규정
  마.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설정(안 제16조의12 4항)
    - 변경 등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관련 수수료 변경(안 제17조, 별표1)
    - 등록변경 수수료(20천원)를 신설하고,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인하(4천원)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14~5, 팩스 : 02-504-9199
                                      125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시 신고기한을 완화하고, 수렵면허 합격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신설하며,
   수렵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시 사전통보사항을 보완하여 갱신기간 도과로 인한 피해발생을 방지하고,
   수렵동물 확인표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각종 민원서식을 개선 및 간소화하는 등 현
   행 제도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
   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적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서식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야생생물을 관찰종으로 지
    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명칭을 ‘야생동물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질병연구 기능 추가(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문 정비
    1)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지정취소 요건 삭제(안 제10조제3항) 및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
      소 요건 삭제(안 제58조제3항)
  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수입 반입시 원산지에서 발행한 인공증식 증명서류를 제출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 허가를 받은 자의 신고기한을 완화(5일→10일)함(안 제17조)
  바.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등 허가 관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망 확인을 위한 인용 조문 및 서식 변
    경(안 제19조제1항 단서)
  사. 상업적 목적의 인공증식 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공증식한
    야생동물의 종류 수량,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허가를 받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불법적인 거래방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제도 개선(안 제31조제2항)
  자. ‘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안 제
    43조 및 제44조)
  차.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업무를 국가 고유사무에서 국가 및 시ㆍ도 공동사무로 조정(안 제45조,
    별지 제41호 및 별지 제42호)
  카. 생물자원보전시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6조의2)
  타. 민원내용 및 민원처리방식이 유사한 박제업 등록신청서와 변경등록신청서를 통폐합하여 서식 간
    소화(안 제47조 제1항, 별지 제45호서식 삭제)
  파.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인접 시 군을 묶어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렵장 설정권자에 시․도
    지사를 추가(안 제50조제1항)
  하.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인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제도와 관련 수렵면허 미갱신시 수렵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됨을 알리도록 사전통지제도 개선(안 제52조제3항)
  거. 수렵면허합격증 유효기간이 없어 면허 발급시 혼란이 있어 수렵면허합격증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안 제57조제4항)
  너. 수렵동물에 확인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수렵동물 확인표지의 제작․교부, 부착방법 등을 환경부
                                123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조달청공고제2012-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이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
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29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종합쇼핑몰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한국바이온(주) 대표 태인건 (사업자등록번호 : 113-81-*****)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 대륭테크노타운 1차 207호 (우:153-77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환경표지인증취소
  - 납품현장 기동샘풀링점검결과 규격미달(중결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종합쇼핑몰거래정지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4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22)
  ○ 기 한 : 2012년 4월 11일(수) 18 : 00까지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시행일시 : 2012.03.23.
수 신 : 한국바이온(주)(대표 : 태인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종합쇼핑몰거래정지
               성명(명칭) 한국바이온(주) 대표 태인건
  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8, 대륭테크노타운 1차207호
                         환경표지인증취소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납품현장        기동샘플링점검결과 규격미달(중결함)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종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6월)
                             쇼핑몰거래정지(3월~6월)

                                    126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5. 근거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4항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6. 의견청취              일 시 2012. 04. 11(수) 18:00
                     장 소               쇼핑몰구매팀 사무실(5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쇼핑몰구매팀 행정주사
                               성 명                김 수 형
                          조 달 청 장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하
                                           귀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7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3-23
 나. 사업면적(㎡) 436.9
 다. 대지면적(㎡) 436.9
 라. 연 면 적(㎡) 860.98
 마. 규 모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5층 1개동 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4,149,594천원
5. 사업기간 : 2012. 4. ~ 2012. 8.
6. 의제처리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3707-977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2팀(☏3410-853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강원도공고제2012-27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 번 지(㎡)적 지정면적   지정해제         해제사유
         (소 유 자)                 (㎡)  면적(㎡)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290 13,785 23,802             지적복구 오류에 따른
                                       16,794 면적정정
         (인 제 군)                                   및 체육시설 설치
  ※ 지정해제 세부내역 : 면적정정 △ 10,017㎡, 체육시설설치 6,777㎡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전라남도공고제2012-22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
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아이비건설(주)    김옥서 전남 고흥군   고흥읍 홍교당촌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2012. 3. 23.
                       13-2 (서문리 219-1)   (제66호)
                               132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RRL Notice 2005-82, KN 22;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RRL       Notice     2005-130, 2011-18, RRA Announce
Elliott Laboratories, KN 61000- 4-2,   -4-3,    -4-4, 2010-5, KN 11, KN 13, KN 14,
                      -4-5, -4-6, -4-8, -4-11, RRL KN 22
   LLC, An NTS Notice 2005-127, RRL Notice EMS                   :    RRA     Public ISO/IEC  A2LA
                      2005 128,
      Company MIC Notice 2006-24             2004 90, Notification   2011-17,  RRA 17025
                                                                                             인증서 첨부
                          -     RRL  Notice      -
                                                      Announce       2010-6, KN
      (US0027)                                        61000-4-2, KN 61000-4-3, KN
                                                      61000-4-4, KN 61000-4-5, KN
                                                      61000-4-6, KN 61000-4-8, KN
                                                      61000-4-11, KN 20, KN 24
                                                      RF : KN 301-489-01, KN
                                                      301-489-1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4. 25.(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295 301성경호 이 부 균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8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132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
(주)
아이비건설
김옥서
전남고흥군고흥읍홍교당촌길
13-2 (서문리219-1)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66호)
2012. 3. 23.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83-23
나. 사업면적(㎡)
436.9
다. 대지면적(㎡)
436.9
라. 연면적(㎡)
860.98
마. 규
모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5층1개동31세대및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4,149,594천원
5. 사업기간: 2012. 4. ~ 2012. 8.
6. 의제처리
가.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3707-9775) 및서울특별시SH공사임대건설2팀(☏3410-8530)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강원도공고제2012-27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29일
강원도지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소유자)
지번
지적
(㎡)
지정면적
(㎡)
지정해제
면적(㎡)
해제사유
강원도인제군기린면북리
(인제군)
산290
13,785
23,802
16,794
지적복구오류에따른
면적정정및체육시설설치
※ 지정해제세부내역: 면적정정△10,017㎡,
체육시설설치6,777㎡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3. 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전라남도공고제2012-22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사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
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29일
전라남도지사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1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지정
APEC TEL MRA 협정문및전파법제58조의8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3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전
변경후
지정기준
비고
Elliott Laboratories,
LLC, An NTS
Company
(US0027)
Current Scope
RRL Notice 2005-82, KN 22;
RRL
Notice
2005-130,
KN61000-4-2,
-4-3,
-4-4,
-4-5, -4-6, -4-8, -4-11, RRL
Notice 2005-127, RRL Notice
2005-128, RRL Notice 2004-90,
MIC Notice 2006-24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8,
RRA
Announce
2010-5, KN 11, KN 13, KN 14,
KN 22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17,
RRA
Announce
2010-6,
KN
61000-4-2, KN 61000-4-3, KN
61000-4-4, KN 61000-4-5, KN
61000-4-6, KN 61000-4-8, KN
61000-4-11, KN
20, KN 24
RF
:
KN
301-489-01,
KN
301-489-17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2. 04. 25.(수)
4.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295
301성경호
이부균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월부산시사상구괘법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될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129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801승운호,
최돈걸
42-1995-40-
0000031
801승운호
강원동해시부곡동112
심정아파트라동***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주)
동해해양개발
42-2010-40-
0000009
800코스코호
강원강릉시홍제동26-**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800영신호,
김남선
42-2001-40-
0000172
800영신호
강원동해시묵호동15-24 ***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동춘항운
94-2009-41-
0001583
에이스원주101
강원원주시단계동55-**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
0001584
에이스원주102
94-2009-41-
0001585
에이스원주103
94-2009-41-
0001586
에이스원주104
94-2009-41-
0001587
에이스원주105
94-2010-41-
0001067
에이스원주106
94-2010-41-
0001068
에이스원주107
남문기공,
김상영
94-2009-41-
0000978
상영영월101
강원영월군영월읍정양리702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
0000979
상영영월102
94-2009-41-
0000980
상영영월103
(주)
청석종합건설
94-2005-40-
0000920
청석원주701
강원원주시단계동883-***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5-40-
0000921
청석원주702
태화기업
94-2009-41-
0000626
태화삼척101
강원삼척시정하동**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
0000627
태화삼척102
김택규
94-2007-41-
0001358
수렵양양106
강원양양군양양읍구교2리***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가보건축,
최일수
94-2007-41-
0000701
가보춘천101
강원춘천시퇴계동369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7-41-
0000712
가보춘천102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의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
내역: 개설허가의취소및신고의폐지
4. 처분
일자: 2012.
3. 26.(월)
5. 대
상: 12시설자32국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13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금강, 유재종
94-2004-40-
0000472
금강속초951
강원속초시교동현대아파트
5동***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4-40-
0000473
금강속초952
94-2004-40-
0000474
금강속초953
94-2004-40-
0000475
금강속초954
94-2004-40-
0000476
금강속초955
(주)동보기술단
94-2004-40-
0001612
대종춘천601
강원춘천시석사동848-5 태호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4-40-
0001613
대종춘천602
정도건설중기,
박정표
94-2009-41-
0001049
정표삼척101
강원삼척시남양동94-6 ***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09-41-
0001050
정표삼척102
94-2009-41-
0001051
정표삼척103
94-2009-41-
0001052
정표삼척104
94-2009-41-
0001053
정표삼척105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준공기한경과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2. 3. 15.(목)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박진성
42-2011-80-0000030
997대영호
준공기한경과
※ 공고기간:
2012. 3. 27. ~ 2012. 4. 10.(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운용할수없으며, 무선국을다시운용하고자할때에는무선국허가절차에
따라무선국개설허가를하신후운용하여야합니다.
나. 만약, 위의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행정심판, 행정소송또는국민권익위원회민원제기등의방법
으로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호        명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 (종식,
 금천 박종수 현준테크 HCT21-50LT-5 방향전환장치 내장형) 50대형
제8-8호      (주)            [수용차량 : 중량 2,200kg, 길이 5.16m, 2012.03.26
                          높이 1.85m, 폭 2.15m]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2-17호
                                       공시 송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
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 공시 송달 공고 내용 :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공고기간 : 2012. 3.26 ~ 2012. 4. 9(15일간)
  ○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81조 및 동법시행령 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
    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 의견 제출 기한 : 2012.4.23.
  ○ 기타 필요 사항 : 변상금 부과 대상자는 변상금 부과 산출내역 이의가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
    출하실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470-2201)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1. 무단점유 공유재산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점유자 점유면적 (㎡) 인접지번                   점유상황
   남구                                                           1321(대)
  봉덕동 1319-1 19,440 학교용지 배창규                          90       1321-5(임) 기와집일부점유
2. 변상금 부과내역
  가. 부과기간 : 2007.1.1 ~ 2012.2.29(5년)
  나. 산출내역 :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1) 2007년도 : 565,000원×90㎡×25/1000×365/365×120/100=1,525,500원
    2) 2008년도 : 585,000원×90㎡×25/1000×366/365×120/100=1,579,500원
                                          136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3) 2009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4) 2010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5) 2011년도 :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6) 2012년도 : 575,000원×90㎡×25/1000×60/365×120/100=255,200원
    계 : 8,017,700원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생략)
     인                  사
         방위사업청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준하(朴俊夏)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에 보함
              2012.3.2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
              보건연구관       홍무기(洪茂基)
         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를 명함
              2012.3.2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보건연구관       이영자(李英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에 보함
              2012.3.26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부이사관        오영우(吳永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보함
              2012.3.26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실 성장동력정책과장
              부이사관        이동욱(李東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근무를 명함
              2012.3.26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장
              부이사관        이상재(李相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에 보함
              2012.3.26
                                     (대 통 령)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