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상품이나 용역을 供給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繼續的인 事業活動에 필요한 權利 등을 買入하는 행위
   「繼續的인 事業活動에 필요한 權利」는 特許權·商標權 등의 知的財産權, 행정관청 또는 사업
   자단체의 免許權 등 인·허가, 기타 당해 거래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權利를 포
   함한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의 사용 또는 접근을 拒絶하거나 制限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3. 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新規進入을 어렵게 하는 행위
  (1) 정당한 이유없이 新規進入 事業者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拒絶하거나 減縮하는 행위
  (2) 競爭事業者의 新規進入에 필요한 소정의 節次(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허가, 추천 등)의 이행
   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3)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原材料(部品, 副資材 포함)의 需給을 부당하게 調節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新規進入을 어렵게 하는 행위
 5. 競爭事業者를 排除하기 위한 不當한 去來行爲
  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去來價格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영 제5조제5항제1호)
   (1) 「낮은 대가의 供給 또는 높은 대가의 購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通常去來價格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數量 및 期間, 당해 품목의 특성 및 需給狀況 등을 綜合的
    으로 고려한다.
   (2)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目的, 유사
    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市場地位 및 資金力 등을 綜合的
    으로 고려한다.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
   래하는 경우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流通慣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42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50
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4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6호)
에 ‘제6장 행정사항’을 신설한다.
제6장 내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5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호)에 ‘제6
절 행정사항’을 신설한다.
제6절 내에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6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에 ‘Ⅴ.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7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07-4호)에 ‘Ⅵ.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8호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호)에 ‘Ⅴ.
                                51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51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6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에 ‘Ⅴ.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7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07-4호)에 ‘Ⅵ.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8호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호)에 ‘Ⅴ.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9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企業結合 審査基準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2호)에 ‘Ⅸ.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Ⅸ.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0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6호)에 ‘Ⅶ.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2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5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39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企業結合 審査基準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2호)에 ‘Ⅸ.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Ⅸ.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0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6호)에 ‘Ⅶ.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1호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2호)에 ‘Ⅵ.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2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6호)에
‘제4장 행정사항’을 신설한다.
제4장 내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3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53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53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1호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2호)에 ‘Ⅵ.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Ⅵ.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2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6호)에 
‘제4장 행정사항’을 신설한다.
제4장 내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3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제
2009-14호)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09-10호)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5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0호)에 ‘Ⅲ. 재검
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4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54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제
2009-14호)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 청구에 관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
회 고시 제2009-10호)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5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0호)에 ‘Ⅲ. 재검
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Ⅲ.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6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9호)에 ‘제6장 행정사항’을 신설한다.
제6장 내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
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5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55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6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9호)에 ‘제6장 행정사항’을 신설한다.
제6장 내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
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1호)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4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의하
여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Ⅰ.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
 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0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위탁의 대상이 되는 “위탁
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56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1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제2008-19호)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2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9호)에 ‘4. 재검토기
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7호)에 ‘Ⅳ.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58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Ⅰ.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1.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활동
 2. 운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 등)에
  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의 주선을 위탁하는 활동
  나.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 항만
   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위탁하는 활동
  다.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
   을 위탁하는 활동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2항제1호에 의한 ‘정보프
  로그램’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
   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활동
  나.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활동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활동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위탁하는 활동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
 6.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의 위탁을 하는 활동
 7.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7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58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1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제2008-19호)에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2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9호)에 ‘4. 재검토기
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7호)에 ‘Ⅳ.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4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1.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나.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
   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한다.
  다.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등
  라.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등
  마.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임)가공
 2.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
   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
   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
   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5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59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8호)에 ‘Ⅵ.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Ⅵ.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6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감 요율 고시
1.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제1항에 따라 체납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1일
 100,000분의 29로 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7호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7호)에 ‘Ⅶ. 재검토기한’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Ⅶ.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60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8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에
‘Ⅴ.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9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고시
Ⅰ.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연5.52%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1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61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8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2호)에 
‘Ⅴ.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59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고시
Ⅰ. 환급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과징금에 적용되는 가산금 요율은 연5.52%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7071호                        관        보           2009. 8.20. (목요일)
[별지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

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환경부고시제2009-120호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정정
 환경부고시 제2009-117호(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시설(탐방지원센터)
 <오>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동 수        비     고

       기 정               57개소
 계
       변 경               57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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