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392-11
(392-11)
도
506
506
국
국토교통부
2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395-3
(395-3)
도
28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3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396-4
(396-4)
구
93
93
국
농림축산식품부
4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405-10
(405-10)
도
546
54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2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60-1
(160-1)
답
78
78
김명환
경기성남시수정구
금토동67
3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61
(161)
답
638
638
김명환
경기성남시수정구
금토동67
4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78-8
(178-8)
도
84
84
공
성남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8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1호(2011. 7. 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
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제600호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사업명: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호(2017.01.13.)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동해고속도로(포항~영덕간) 건설공
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319-15, 전화번호 : 055-802-6512)
   ◦ 경상남도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번호 : 055-960-4257)
   ◦ 경상남도 거창군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전화번호 : 055-940-3583)
   ◦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전화번호 : 055-930-3424)
   ◦ 경상남도 의령군 건설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전화번호 : 055-570-2732)
   ◦ 경상남도 창녕군 경제도시과
    (주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55-530-1703)
   ◦ 경상남도 밀양시 도시과
    (주소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전화번호 : 055-359-52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4호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8호(관보 제19076호, 2017.8.21.)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500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            송치동              분향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2)
   ◦ 한국도로공사 광주순환건설사업단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5층, 전화번호 : 062-720-5832)
                               102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6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10-23                         7ecf514d0207a7f9916e1ca14b7609f3
         2017-10-24                        76811940516711abf712fcb3abd0d463
         2017-10-25                        4c397874a333cecf9d327342aa42abb7
         2017-10-26                        a3bca9f91efd0843835365eb6cd99306
         2017-10-27                        3688723134ba484b0454566e7907801d
         2017-10-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2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7년도 제14차 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292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전화번호 : 062-960-8238)
 ◦ 전라남도 장성군청 재난안전실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전화번호 : 061-390-748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
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노선           ④                             ⑦         ⑧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
                                             강원도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내삼포리,
                 홍천군      당초    :
          고속국도 화촌면 3,447,137.9㎡ 강원도 강원도          군업리, 장평리, 내촌면
   고속 제60 제60호선 외삼포리                 홍천군 양양군     와야리, 물걸리, 서석면
변경 국도 호선 동홍천~양양   ~       변경 :       화촌면  서면     수하리              71.67km
                 강원도
          고속도로 양양군     3,446,353.9㎡ 외삼포리 범부리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하남리, 기
                    서면 (감 784㎡)                  린면 현리, 방동리, 진동리
                 범부리                         양양군 서면 서림리, 영덕리, 용소
                                                 리, 범부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인제군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도면             시설의                               규        모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인제군 상남면                                                          계획관리지역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하남리  1203(전)       105,914   감)3,114      102,800      2008.8.26    :102,445㎡
                   (인제IC)   일원                                                               농림지역
                                                                                              :355㎡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8년 ~ 2017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의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2)
   나. 열람기간 : 2008년 ~ 2017년 (사업기간 내)
                                  103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 주요내용
  201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csp1024@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1,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97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작성한 축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시설 표준설계도서 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면 유형    도서종류
   1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건축,기계,전기,
                                            A1-1 정보통신, 소방
   2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건축,기계,전기,
                                      1,500 A1-2 정보통신, 소방
   3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건축,기계,전기,
                                            A2-1 정보통신, 소방
   4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건축,기계,전기,
                                      1,500 A2-2 정보통신, 소방
   5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600       건축,기계,전기,
                                            A3-1 정보통신, 소방
   6        축사(번식우사)    지상1층 철골조                 건축,기계,전기,
                                      1,500 A3-2 정보통신, 소방
                                293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세부사업의 조정․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한 특구 운영의 내실화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 생산기반, 유통시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등 4개 특화사업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6년 ~ 2020년(변경없음)
 ○ 재원조달 : (당초) 132억원 → (변경) 148억원(증가 16억원, 11.8%)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5건) : 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 투자경제과
    (Tel : 061-470-232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
   - (당초)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 (변경)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 위 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520번지 등 43필지
 ○ 면 적 : 80,221㎡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시금치․대파의 주산지 이미지를 부각하는 간결하고 명확한 특구명칭으로 변경함으로써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 마케팅 추진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규제특례에 관한 사
   항(4건),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신안군 친환경농업
    과(Tel : 061-240-8391)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평택시 고렴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고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23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평택시 고렴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BOD(㎎/L)              300(450)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L)              300(450)
 고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400㎥/일)로        SS(㎎/L)             300(45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L)             100(150)
         (경기도 평택시)                T-P(㎎/L)              10(15)
                              총대장균군수(개/mL)         100,000(100,000)
* ( )는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38호(‘15.9.25)로 고시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조성사업 실
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변경
1. 사업의 명칭
  ㅇ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ㅇ 성 명 : 안산시장 제 종 길 (주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반월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호, 2015년1월22일)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사업 추진
    ․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여가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도
       시공원 5개소의 조성
    ․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및 2020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계획방향에 부합하는 공원계획 변경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실효방지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나. 개 요 : 도시공원 5개소도시관리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원시공원, 별망공원, 돌안말공원, 무들공원, 신점공원)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 527,375.0㎡
    - 변경 : 525,453.9㎡
                                  224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2. 사업의 명칭 : 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
  나. 공람장소 :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1    경상북도 경주시 산158-29 임야 3,754 3,754 국*부 서울특별시 용*구
      감포읍 오류리 (산158-1)                      이태*로 22
 2    경상북도 경주시 산158-30 임야 1,372 1,372 국*부 서울특별시 용*구
      감포읍 오류리 (산158-1)                      이태*로 22
 3    경상북도 경주시 산158-31 임야 337 337 국*부 서울특별시 용*구
      감포읍 오류리 (산158-28)                     이태*로 22
 4    경상북도 경주시 산162-4 임야 4,691 4,691 국*부 서울특별시 용*구
      감포읍 오류리 (산162)                        이태*로 22
 5    경상북도 경주시 산162-8 임야 809 809 국*부 서울특별시 용*구
      감포읍 오류리 (산162-5)                      이태*로 2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59호선
    일반 국도59호선 시점 :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강원도 나전~숙암
                                       8.04 정선군 도로건설공사의
    도로 (광양~양양) 종점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북평면 지적확정 및
                                                  추가용지편입
2. 정선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구분 등급 류별 규 모         연장             종 점 사용     주요 결정일
                                                        최 초 비고
               번호 폭원 기 능 (m) 기 점               형태 경과지
                     보조       국도59호선 국도59호선 일반              국도
    신설 중로 3 13 11.5 간선 8,040 북평면 북평면       숙암리 도로   -      59호선
                     도로        나전리
                                 231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8. 1(4년)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033-769-5833)
5. 사업명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3. 사 업 지 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일련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소재지                       지목                                                      이외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대장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219-3                       5
                     219-4                      480
      정선군            219-5                       76
  1   북평면   219-1    219-6    도     4,050      1,068        국         기획재정부                 지적확정
      나전리            219-7                       16
                     219-8                      596
                     219-9                       32
      정선군
  2   북평면   195-1    195-6    구     1554        3           국         농림수산부                 지적확정
      숙암리
      정선군           산400-38                     53
  3   북평면   산400              임    16,898천                  국          산림청                   추가
      숙암리           산400-39                     97
      정선군
                                                                  경기도 광주시
  4   북평면   산320     산320     임      154       154          이점형                              추가
                                                                  모개미길 20-5
      숙암리
      정선군
                                                                  강원도 강릉시
  5   북평면    608     608-9    전     3,299      170          정준명                              추가
                                                                  교동939-13
      숙암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59호선위치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내 민원 진입로〉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임
                  - 종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608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32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44    단원구 성곡동    산78-8 임        340.0      340.0     안산시
   45    단원구 성곡동    산78-20 임     2,468.0      2,468.0   사유지
   46    단원구 성곡동    산78-27 임      307.0       307.0     안산시
   47    단원구 성곡동    산78-28 임         5.0       5.0      안산시
   48    단원구 성곡동    산78-29 임      203.0       203.0     안산시
   49    단원구 성곡동    산78-30 임        18.0       18.0     안산시
   50    단원구 성곡동    산78-31 임       401.0      401.0     안산시
   51    단원구 성곡동    산78-32 임       12.0        12.0     안산시
              계                 106,856.2   105,489.6
 4) 무들공원
 연번 행정구역             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1 단원구 성곡동          639임       82,211.4 82,211.4        안산시  -
         계                      82,211.4 82,211.4
 5) 선점공원
   연번      행정구역         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 비고
     1    단원구 신길동     산9-1임     6,990.0  6,990.0         안산시
     2    단원구 신길동     산9-2임    21,505.0 21,505.0         안산시
     3    단원구 신길동     산9-4임     3,141.0  3,141.0         안산시
     4    단원구 신길동     산9-5임      779.0    779.0          안산시
     5    단원구 신길동     산9-7임     2,610.0  2,610.0         안산시
     6    단원구 신길동     산9-8임      430.0    430.0          안산시
     7    단원구 신길동     산8-1임     1,138.0  1,138.0         안산시
     8    단원구 신길동     산8-2임     2,349.0  2,349.0         안산시
     9    단원구 신길동     산8-3임      764.0    764.0          안산시
    10    단원구 신길동     산8-4임     1,069.0  1,069.0         안산시
    11    단원구 신길동     산8-5임      583.0    583.0          안산시
    12    단원구 신길동     산10-6임     120.0    120.0          안산시
    13    단원구 신길동       1063전     98.0    98.0           안산시
    14    단원구 신길동      1063-1전    10.0    10.0           안산시
    15    단원구 신길동      1063-3전    259.0   259.0          안산시
    16    단원구 신길동      1087-2전   167.0    167.0          안산시
    17    단원구 신길동      1087-5전   105.0    105.0          안산시
               계               42,117   42,117
11.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재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
      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산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47호(2010.01.28.)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감포-구룡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 04. 15. ~ 2017. 12. 31.
                                          230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16호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0호(201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43호(2011.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56호(2013.4.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7호(2016.2.4.)로 고시된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ㅇ 광교 신도시 개발계획의 광역 교통 대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죽전동, 풍덕천동, 성복동,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하동, 이의동
 ㅇ 면적(변경)
  - 수용 면적 : 327,510.30㎡(834필지) → 327,666.92㎡(834필지)
         증 : 156.62㎡
  - 사용 면적 : 36,239.81㎡(262필지) → 36,223.94㎡(262필지)
          감 : 15.87㎡
4. 사업의 내용(변경)
 ㅇ 토목분야(변경)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총 연 장 L=12km818.10 ∙본선(복선), 정거장
      개 착 L=1km494.91 ∙본선(복선), 환기구
      터 널 L=9km859.39 ∙본선 16개소, 입․출고선 1개소
                       ∙본선 18개소
 본 선  환기구    19개소      ∙입․출고선 1개소
                       ∙환기구 #1-2 규격 변경                     금회변경
      정거장    7개소       ∙미금역  환승통로     추가설치(2개소)
                       ∙미금역 외부EV 위치변경
      연 장 L=11km354.30 ∙개착, 터널, U-Type, 토공 및 옹벽
  입․출고선   L=1km463.80 ∙ U-Type, 토공 및 옹벽
                       ∙면적 : 124,139㎡ → 124,072㎡
   차량기지      1개소       ∙종합관리동, 주공장 및 검수고, 차체세척고, 옥외세척고, 주차 금회변경
                        장-A, 주차장-B, 전삭고, 모터카고, 보조급전구분소, 자동 감)67㎡
                        검사고, 청소원대기동
                                   216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ㅇ 차량시스템분야(변경없음)
      ∙연결면간 거리 : 20,000mm
      ∙차체길이 : 19,500mm
 차량제원 ∙최대차체 폭 : 3,120mm
      ∙대차중심간 거리 : 13,800mm
      ∙차체지붕높이(레일상면기준) : 3,750mm
      ∙열차편성 Tc-M1-M2-T-M2-Tc (3M3T) : 6량1편성
 차량성능 ∙최고운행속도    : 지상구간 110km/h, 지하구간 90km/h
      ∙가속도 : 3.0km/h/s 이상(하중 20ton까지 일정)
      ∙감속도 : 상용제동 3.5km/h/s, 비상제동 4.5km/h/s
ㅇ 검수분야(변경없음)
 차량투입          초기년도(6량/1편성)                      최종년도(6량/1편성)
          경수선        중수선       유치        경수선        중수선
  계 획 17편성(102량) 17편성(102량) 12편성(72량) 25편성(150량) 25편성(150량)     유치
                                                             20편성(120량)
     구 분        검수주기 계획선수                      계 획 사 유
      중 수 선     3년/6년     1 ∙출장선1선과
                               ∙1선을       입장선1선(다목적
                                     다목적기능선으로      활용하여기능선) 계획 임시검수선
                                                          일상검수선,
검수선 경수선 일상검수선 3일          2     및 주공장 입장선 기능부여
        월상검수선
      일상청소선      3개월
                  3일      1    ∙비상시
                          1 ∙옥외 청소고에서 일상검수 기능청소업무부여집중 수행
청소선 전반청소선
      공기청소선       30일
                  3일      11 ∙겨울철
                               ∙기취작업및수행(이동식
                                        우천시 작업환경개선
                                                 기취장치 적용)
    합 계            -       7
  시설계획 ∙검수고(경,중수선),    차륜전삭고, 차체세척고,
        ∙사용빈도가 낮은 임시검수선로를        일상검수선자동검사고,
                                         및 중수선 청소선,
                                                  입장선으로공기청소선
                                                          활용
  검수특징 ∙임시검사선로의      드롭핑테이블 이용하여 불량 부품 신속하게 교체가능
        ∙자동 일상검사장치(6종설비)를 배치하여 3D 검수업무 자동화
        ∙3일/1회 차체외부 세척 및 이동식집진장치를 이용한 하부기취
4.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자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
  - 건설기간 : 당초 – 2011.02.08.〜2017.10.30.
          변경 – 2011.02.08.〜2018.04.30.
     본선 및 차량기지 : 2011.02.08.〜2016.01.29.
     미금역           : 당초 – 2013.03.01.〜2017.10.30.
                    변경 – 2013.03.01.〜2018.04.30.
  - 운영기간 : 2016.01.30. 〜 2046.01.29.(개통 후 30년, 단 미금역은 개통일부터 2046.01.29.)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기철도주식회사
 ㅇ 주 소 : 당초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변경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55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219
제19123호                 관        보          2017. 11. 2.(목요일)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내 민원 진입로〉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임
               - 종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608전
    접도구역     o 수해위험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4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250),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도7호선 강릉 주문진(읍사무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강원도 국도7호선 강릉
 당초 일반 국도7호선 종점 : 강원도  교항리 산3-1                  강릉시 주문진(읍사무소)
                                           0.64 주문진읍
      국도                    강릉시   주문진읍                지구 교차로
                       주문리 1009                  주문리   개선공사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1월 29일 ~ 2018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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