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준설 45,708㎥,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공고제2009-1호
                    전자관인·특수전자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6호, 2009. 4. 30.)에 의거 국
립독성과학원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전자관인을 신규
등록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폐기전자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9년4월30일
 -폐기전자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립독성과학원장인                        국립독성과학원수입징수관인




○등록전자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4월 30일
 -등록전자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수입징수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공고제2009-2호
                      관인·특수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6,‘09. 4. 30.)에 의거 국립독

성과학원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관인 및 특수관인을

신규조감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49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비고

5     사적 제347호    익산입점리고분      전북 익산시 웅포면 입점리 산174-1 외

6     사적 제405호     익산제석사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6 외

7     사적 제408호     왕궁리유적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31-30 외

8     사적 제235호      삼년산성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산1-1 외

9      사명 제4호     속리산법주사일원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외

10    사적 제12호      공주공산성       충남 공주시 금성동 10-2 외

11    사적 제13호     공주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금성동 145-6 외

12    사적 제474호    공주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113-2 외

13    사적 제333호    공주학봉리도요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657 외

14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외

15    사적 제293호    전봉준선생고택지     전북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458-1 외

16    사적 제295호     황토현전적지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3 외

17    사적 제494호    정읍고사부리성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 외

18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1 외

19    사적 제217호       당성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 외

20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34-1 외

21    사적 제230호    유관순열사유적      충남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 338-1 외

22    사적 제392호     여천선소유적      전남 여수시 시전동 710-8 외

23    사적 제401호     괴산미륵산성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산리 산8-37 외

24    사적 제417호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산7-1 외

25    사적 제114호   묘당도이충무공유적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산58

26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산35-1 외

27    사적 제292호      덕포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6 외

28    사적 제189호    임충민공충렬사      충북 충주시 단월동 385-1 외

29    사적 제317호    중원미륵리사지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58 외

30     사적 제5호      부여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 외

31    사적 제14호     부여능산리고분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5-5 외

                               170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비고

32     사적 제44호    부여군수리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78-1 외

33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산71 외

34     사적 제59호     부여청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421-2 외

35     사적 제99호    부여쌍북리요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산30-14 외

36    사적 제135호      궁남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외

37    사적 제301호     부여정림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 외

38    사적 제425호   부여화지산일원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 외

39    사적 제427호      왕흥사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62-1 외

40    사적 제428호   부여관북리백제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 외

41    사적 제434호    부여능산리사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93 외

42     사명 제6호     부여구두래일원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일원

43     사적 제4호      부여성흥산성       충남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산1-1 외

44     사적 제34호     부여청마산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1 외

45    사적 제420호    부여능안골고분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36-14 외

46     사적 제89호     부여석성산성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104-1 외

47    사적 제156호      증산성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88 외

48    사적 제249호   부여송국리선사취락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 외

49    사적 제373호    부여정암리와요지      충남 부여군 양길면 정암리 47 외

50    사적 제435호     부여금강사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21 외

51    사적 제383호     논산돈암서원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 외

52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28-1 외

53    사적 제315호     청주흥덕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866 외

54    사적 제319호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39-8 외

55    사적 제415호    청주정북동토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북동 351-1 외

56    사적 제104호     황산대첩비지       전북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344-2 외

57    사적 제229호   매헌윤봉길의사사적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19-1 외

58    사적 제307호      성주사지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 외

                                171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    재    지             비고

 59    사적 제309호      실상사일원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1 외

 60    사적 제312호    화순운주사지일원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21 외

 61    사적 제349호      만복사지        전북 남원시 왕정동 489 외

 62    사적 제423호     이천설봉산성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 24 외
                  조계산송광사·선암사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외,
 63     사명 제8호
                      일원         송광면 신평리 12 외
 64    사적 제264호     단양온달산성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 67 외

 65    사적 제265호      단양적성        충북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3-1 외

 66    사적 제398호   단양수양개선사유적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151-3 외

 67    사적 제329호   용인서리고려백자요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23-1 외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ㅇ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ㅇ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자료실-현상변경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사적과
  ㅇ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연락처:전화 (042)481-4835~7, 전자메일 jwi@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익산시 문화관광과:전화 063-859-5791, 전송 063-859-5067
                                 172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ㅇ보은군 문화관광과:전화 043-540-3374, 전송 043-540-3379
  ㅇ공주시 문화재관리소:전화 041-840-2814, 전송 041-840-2810
  ㅇ정읍시 문화체육과:전화 063-530-7177, 전송 063-530-7170
  ㅇ화성시 문화홍보과:전화 031-369-3496, 전송 031-369-1505
  ㅇ천안시 문화관광과:전화 041-521-5162, 전송 041-521-2039
  ㅇ여수시 문화예술과:전화 061-690-2228, 전송 061-690-8113
  ㅇ괴산군 문화관광과:전화 043-830-3466, 전송 043-830-3229
  ㅇ완도군 문화관광과:전화 061-550-5254, 전송 061-550-5577
  ㅇ김포시 문화예술과:전화 031-980-2472, 전송 031-980-2739
  ㅇ충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43-850-6631, 전송 043-850-6609
  ㅇ부여군 문화관광과:전화 041-830-2243, 전송 041-830-2239
  ㅇ논산시 문화관광과:전화 041-730-3227, 전송 041-730-3228
  ㅇ청주시 문화관광과:전화 043-200-2218, 전송 043-200-2239
  ㅇ남원시 문화체육과:전화 063-620-6173, 전송 063-620-6707
  ㅇ예산군 문화관광과:전화 041-339-7324 , 전송 041-339-7309
  ㅇ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전화 041-930-3226, 전송 041-930-3669
  ㅇ화순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79-3514, 전송 061-379-3540
  ㅇ이천시 문화관광과:전화 031-644-2933, 전송 031-644-2949
  ㅇ순천시 문화체육과:전화 061-749-3226, 전송 061-749-3579
  ㅇ단양군 문화체육과:전화 043-420-3543, 전송 043-420-3356
  ㅇ용인시 문화관광과:전화 031-324-2147, 전송 031-329-2149
[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 사적 제87호 “익산쌍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익산쌍릉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제5구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공통사항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73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2. 사적 제92호 “익산토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임야는 원지형 보존 및 신축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1구역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임야는 원지형 보존 및 신축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임야의 구분은 지목상 (임)으로 한다.
          ○제1, 2구역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3:10이상)으로 한다.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3. 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1구역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익산 미륵사지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처리

          ○임야는 원지형 보존 및 신축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3구역     ○임야를 제외한 지역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농가주택 및 농가 창고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5층 이하)                      (5층 이하)

 제5구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임야의 구분은 지목상 (임)으로 한다.
          ○제1, 2, 3구역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3:10이상)으로 한다.
 공통사항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4. 사적 제318호 “화산천주교회”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제1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제2구역
             (5층 이하)                     (5층 이하)

                                  174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3구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5. 사적 제347호 “익산입점리고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제2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익산시·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6. 사적 제405호 “익산제석사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1구역
            -개 · 재축 터파기시 관련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제석사폐기장유적으로 신축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개 · 재축시 발굴조사 선행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제3구역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제5구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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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7. 사적 제408호 “왕궁리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제2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공통사항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사적 제235호 “삼년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제3-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4구역
          11m이하(3층 이하)             15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4-1구역
          11m이하(3층 이하)             15m이하(3층 이하)
          ㅇ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3-1구역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
             상)으로 한다.
 공통사항     ㅇ제3-1구역, 제4-1구역은 사업시행 전 발굴조사를 선행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9. 사명 제4호 “속리산법주사일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제1구역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이하)

  제3구역    ㅇ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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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허용기준                                비고

          ㅇ제1구역, 제2구역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12. 공주공산성(사적 제12호), 공주송산리고분군(사적 제13호),공주정지산유적(사적 제474호),
 공주고마나루(명승 제21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
            회에 한함)
          ㅇ신축 불가
  제2구역
          ㅇ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3구역
          11m이하(3층 이하)                14m이하(3층 이하)

  제4구역    ㅇ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5구역    ㅇ“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별도심의 토록 한다.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
            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3. 사적 제333호 “공주학봉리도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2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
            회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2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제3구역     ㅇ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77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14.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증축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2구역
            5m이하(1층 이하)          7.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ㅇ 제1,   2구 역 을 제 외 한
 제3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500m 범위까지로 한다.

 제4구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5. 사적 제293호 “전봉준선생고택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1구역
            ㅇ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ㅇ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2구역
            ㅇ제1구역을 제외한 500m 범위까지로 한다.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6. 사적 제295호 “황토현전적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1역
              5m이하(1층 이하)        7.5m이하(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ㅇ제1구역을 제외한 500m
  제2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범위까지로 한다.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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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적 제494호 “정읍고사부리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신축, 증축 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ㅇ제1구역을 제외한 500m
 제2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범위까지로 한다.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8. 사적 제206호 “융릉·건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
            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2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ㅇ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제3구역
         ㅇ단,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건축물과 융릉·건릉 사이에 우리고유 수종
            으로 차폐 식재하여야 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4구역
         11m이하(3층 이하)                        14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5구역
         14m이하(4층 이하)                        17m이하(4층 이하)

         ㅇ신축 불가
 제6구역
         ㅇ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한다.

 제7구역    ㅇ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79
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19. 사적 제217호 “당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
 제1구역
           에 한함)
          ㅇ임야 내 수종갱신시 전통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ㅇ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제2구역
          ㅇ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ㅇ단, 신축 건물과 당성 사이에 우리고유 수종으로 차폐 식재하여야 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3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ㅇ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20. 사적 제451호 “화성마하리백제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
           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2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3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ㅇ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제2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 발굴전문기관이 매장문화재 조사여부를 검토 후
 공통사항      그 결과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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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적 제230호 “유관순열사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2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
            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2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ㅇ도기념물 제58호 “아우내3·1운동독립사적지”의 현상변경 처리절차에 따
 제3구역
            른다
 제4구역    ㅇ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22. 사적 제392호 “여천선소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ㅇ신축 불가
 제1구역    ㅇ개·재축 허용
         ㅇ공공사업시행 및 공공시설물 설치시 별도심의
 제2구역    ㅇ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3. 사적 제401호 “괴산미륵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고
         ㅇ신축 불가
  1구역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24. 사적 제417호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불가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
 제1구역       에 한함)
         ㅇ단. 화양계곡 내 증·개·재축시 문화재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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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2구역
         ㅇ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건축물 최고높이
 제3구역
         8m이하(2층 이하)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ㅇ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화양계곡 내 채운암 경내에 한정하여 최고높이 8m이하(1층 이하)로 신축을 허용하
            되, 단 구조는 한식 목기와 구조로 한다.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통사항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중민 제147호 “괴산청천리가옥”에 대하여도 본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ㅇ사적 제417호 “괴산우암송시열유적” 중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393-2 일원주
            변에 대한 부분은 별도 허용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현상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5. 사적 제114호 “묘당도이충무공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제4구역    ㅇ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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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5호                  관            보           2009. 5. 6. (수요일)
26. 사적 제139호 “문수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2구역
         ㅇ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제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4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4층 이하)

         ㅇ개·재축 허용
         ㅇ제2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터파기(지표면에서 1m 이상) 공사시 발굴전문기
          관입회하에 실시
 공통사항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27. 사적 제292호 “덕포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경사지붕                 비고
                평스라브
                                  (경사가 3:10 이상)
         ㅇ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제1구역    ㅇ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
          축 허용(단 1회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농가 주택 및 농가 창
 제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고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제3구역
          (3층 이하)               (3층 이하)

         ㅇ개·재축 허용
         ㅇ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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