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 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33-6   333-6   수            4            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28            박동순      전필지

334-1   334-1   임         537            537                              목포시      전필지

334-2   334-2   도         331            331                              목포시      전필지

334-3   334-3   임         296            296                              목포시      전필지

334-4   334-4   임         169            169                              목포시      전필지

335-3   335-3   수            79          79                               목포시      전필지

335-4   335-4   도         129            129                              목포시      전필지

335-5   335-5   수            31          31                               목포시      전필지

341-2   341-2   도            63          63                              국토해양부 전필지

 342     342    도            60          60                              국토해양부 전필지

547-2   547-2   도         155            155                             국토해양부 전필지

547-5   547-5   전         160            160                             국토해양부 전필지

548-2   548-2   도         542            542                             국토해양부 전필지

548-3   548-3   전         185            185                             국토해양부 전필지

549-2   549-2   도        1,630        1,630                              국토해양부 전필지

549-5   549-5   도            24          24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264            서유조      전필지

802-1   802-1   구        1,074        1,074                              재정경제부 전필지

산42-7 산42-7     임            56          56                              국토해양부 전필지

 321    321-2   전        1,753           20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264            서유조

324-1   324-5   답        2,963           877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218           장영금

326-1   326-3   전         893            410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254           박석암

327-2   327-4   답         388            327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4           최점엽

332-1   332-5   도         420            145 서울 종로구 서린동 70               동양메이저㈜

                                               217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6. 점용 면적 : 217㎡

7. 하천수 사용량 : 200㎥/일

8. 허가기간 : 2009년 6월 17일~ 2014년 5월 31일(1,81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

 -5HP×600mm×1대(취수정)

 -7.5HP×75mm×1대(집수정)

 -송수관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03호
                            하천수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양 박호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528-5번지

3. 하천명 : 아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계리 1115-1

5. 점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용면적 : 47.14㎡

7. 허가량 : 37.4㎥/일

8. 허가기간 : 2009년 10월 21일~2009년 12월 31일(7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기술표준원장

                                 220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4호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울산 4건)
 울산광역시장이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4건)이 있어, 매립
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 위치 및 면적                  매립지가 속할

                    위치(용도 등)              면적(㎡)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228-2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신
                                          15,548.0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기계(주) 공장부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앞바다 매립지
                                          38,95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신항 남방파제 및 범월갑방파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2-7번지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
                                          20,36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동성씨테크 공장부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26번지 지선 매립지
                                          50,050.6 울산광역시 동구
(현대중공업(주) 공장용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7호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청간 업무협조 조항 신설을 통해 행정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시 청문요구권을 보장하고, 공시송달시 개인정보보호규
 정을 신설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지체없이 진행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절차법 제7조의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조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내부절차로서 행정청간 협
  조의 실효성을 높임
 나. 행정청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심사,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간인 “상당한 기간”을 구체화하여 최소기한(10일)을 명기

                               225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수당규정에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족수당 과오지급 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 변경사항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인건비 국고(지방비) 보조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제한
  (1)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
   발생
  (2)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해당 수당 지급을 제한함
 나.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확인 근거 신설
  (1)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사망, 이혼, 세대분리)을 신고하지 않아, 지급대상
   이 아님에도 수당이 계속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2)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우
  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4488
 ○팩   스:02) 2100-4484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223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고(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

  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지방비)에서 이중으로 지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예규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수당규정에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족수당 과오지급 사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 변경사항을 각급

  행정기관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인건비 국고(지방비) 보조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제한

  (1)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에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

   발생

  (2)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는 해당 수당 지급을 제한함

 나.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정보 확인 근거 신설

  (1)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의 변동사항(사망, 이혼, 세대분리)을 신고하지 않아, 지급대상

   이 아님에도 수당이 계속 부당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2) 공무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3776

   ○팩     스:02) 2100-4228

                                224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122 동물성 섬유 제품상의 염료 종류 판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121 셀룰로스 섬유 제품상의 염료 종류 판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030 심의 분류와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K0029 스티치 형식의 분류와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K0028 편환 기호                                          표준안

개정 KSK0027 의류 패턴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K0008 섬유 용어 - 염료 및 염색 조제 부문                          표준안

개정 KSK0007 섬유 용어:편성물 부문                                   표준안

개정 KSK0006 섬유 제품 용어 : 의류 부문                               표준안

개정 KSK0005 섬유 용어 - 염색 가공 부문                               표준안

개정 KSK0308 사이설마 섬유의 감별 방법:회분법                             표준안

개정 KSK0307 마닐라마 섬유의 감별 방법:현미경법                            표준안

개정 KSK0306 마닐라마 섬유의 감별 방법:회분법                             표준안

개정 KSK0305 면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04 석면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03 황마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261 섬유제품에 잔류한 불안정 황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K0250 면제품의 비섬유질 측정 방법 : 효소법                          표준안

개정 KSK0219 폴리우레탄사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123 합성 섬유 제품상의 염료 종류 판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1 구리암모늄 레이온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20 비스코오스 레이온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19 대마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18 아마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221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K0317 견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16 모 섬유의 감별 방법                                          표준안

개정 KSK0314 면 섬유의 성숙도 시험 방법 : 코스티케어법                             표준안

개정 KSK0311 면 섬유장 시험 방법 : 피브로그래프법                                표준안

개정 KSK0310 면 섬유장 시험 방법 다이아 그램법                                  표준안

개정 KSK0309 저마 섬유 감별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 표준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개정 내용 반영
 ○알부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27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1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고(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
  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국고(지방비)에서 이중으로 지급
                               222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라. 처분 당사자의 의견제출시, 당사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
  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신설
 마. 공고에 의한 송달시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 신설
 바. 당사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제재처분의 신속한 처리조항 신설
 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식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 행정안전부 지식제도과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3418
   ○팩     스 : 02) 2100-425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00호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90년
 대 중반부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문제가 제기됨.
 국내외 금융 위기 및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수익 규모가 크게 감소하
 여 향후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있고, 자본과 회계가 사업부문별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경제사업 부문이 독자적
 발전 전략과 투자 계획을 가지고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
 려운 상황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변화된 환경에 보

                                  226
제17119호                   관         보          2009.10.28. (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0호
                      외국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공고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취소),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의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처분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대상 단체 : 이하 6개 외국 민간원조단체
 ○지역사회개발 아동복리재단(등록번호 제25호)
 ○재단법인한국루터교선교부유지재단(등록번호 제45호)
 ○한미기독재단(등록번호 제67호)
 ○세계구호위원회(등록번호 제80호)
 ○YMCA 국제위원회(등록번호 제83호)
 ○국제기독교연합회한국지회/독립장로회선교회(등록번호 제96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02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격시
 험 실시 위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습출결상황평
 가서 비치 등 학원장 준수사항을 신설하며, 자격시험 응시 요건인 교육·실습 이수시간을 거짓으
 로 기재한 경우 2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등 간호조무사 자격 관리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간
 호조무사 양성학원 등록 요건 및 자격시험 응시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3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29호
                                                                         토지세목고시




                                                                                                                                        제1711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1호(2008. 8.26.)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춘천~양양간 고속도로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165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1              산1-5 산1-56 임          16,835,171   39,884       국       산림청




                                                                                                                                        보
           서림리

          양양군 서면
      2              산1-5 산1-57 임          16,835,171   71,794       국       산림청
           서림리

          양양군 서면
      3              31-1    31-2     임        1,830     1,556       국       산림청
           서림리




                                                                                                                                        2009.10.28. (수요일)
          양양군 서면
      4              산2-2    산2-5     구        1,488       634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5              산2-1    산2-4     구        1,091       730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              65-1    65-2     전        3,130     1,152   신은영
           서림리                                                               현대아이파크 101동 1608호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제17119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7              65-1    65-3     전      3,130       160   신은영
            서림리                                                            현대아이파크 101동 1608호

           양양군 서면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227-1
      8               34     34-2     전      4,191       647   신동혁
            서림리                                                            낙산비치빌라 나동 102호

           양양군 서면
      9              34-1    34-3     전      1,511       710   손종관         양양군 서면 서림리69
            서림리

           양양군 서면
      10             33-2    33-3     전      3,259       477   조대봉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45-16
            서림리




                                                                                                                                      관
           양양군 서면
      11              27     27-1     전         744      690       국       재정경제부
            서림리
166




           양양군 서면
      12             20-1    20-8     답         516      484       국       국토해양부
            서림리




                                                                                                                                      보
           양양군 서면
      13             21-1    21-7     전      1,224       427   이상길         양양군 서면 서림리 144
            서림리

           양양군 서면
      14             436     436-31 구       12,592       46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2009.10.28. (수요일)
           양양군 서면
      15             436     436-32 구       12,592       145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16             436     436-33 구       12,592    1,995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17             436     436-34 구       12,592    1,656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제17119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18              436     436-35 구           12,592    1,551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19              436     436-36 구           12,592       248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20                 8         8       답      1,991    1,991    천순남         양양군 서면 서림리 38-2
            서림리

           양양군 서면
      21              8-1      8-2         답      1,255       655   이상욱         양양군 서면 서림리 149-1
            서림리




                                                                                                                                            관
           양양군 서면
      22              4-2      4-5         답         843      571   손종관         양양군 서면 서림리              69
            서림리
167




           양양군 서면
      23              4-1      4-4         전      2,721    2,036    손태영         양양군 서면 서림리 41-1
            서림리




                                                                                                                                            보
           양양군 서면
      24              1-2      1-16        구         736      210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96 서광농업 양양군 서면 상평리
      25              3-1      3-6         전         991      747   이규훈                                                              근저당권
            서림리                                                                 실루엣아파트 102-401               협동조합 35-7




                                                                                                                                            2009.10.28. (수요일)
           양양군 서면
      26              3-3      3-9         도      1,182       276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27              3-2      3-7         도         99       13        공       양양군
            서림리

           양양군 서면
      28             산1-43 산1-50 임                5,228       533       국
            서림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지목
      번호




                                                                                                                                     제17119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양양군 서면
      40              82     82-1    답         469      440       국       국토해양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41              71     71-2    도     4,486     2,483        국       건설교통부
            서림리

           양양군 서면
      42             70-2    70-7    답     2,671        20    손종관         양양군 서면 서림리 69
            서림리

           양양군 서면
      43              84     84-1    답         595      212   손종관         양양군 서면 서림리 69
            서림리




                                                                                                                                     관
           양양군 서면
      44              85     85-1    답     1,666     1,413        국       국토해양부
            서림리
169




           양양군 서면
      45              87     87-2    답     4,732        324   김선종         강릉시 노암동 308-12
            서림리




                                                                                                                                     보
           양양군 서면
      46             68-2    68-4    도     2,099        495       공       양양군
            서림리

           양양군 서면
      47             68-2    68-5    도     2,099        239       공       양양군
            서림리




                                                                                                                                     2009.10.28. (수요일)
           양양군 서면
      48              86     86-1    답     2,106     1,892    박용대         양양군 서면 서림리 145
            서림리

           양양군 서면
      49              89      89     답         344      344   이대영         양양군 서면 서림리 144
            서림리

           양양군 서면
      50              90     90-1    답     3,074        860       국       국토해양부
            서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