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요양보험제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전화 02-2023-8571,팩스 02-2023-85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징수 근거와 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
                                         ’11.
                                            12.
                                              31 법률 제
  11141호)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
  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
                   안)
  가.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신설(
                   안 제41조)
      (
      1)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해당 내용을 규정함
      (
      2)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하여 부
       과함(
         안 제41조제1항)
      (
      3)대통령령에 따라 산정된 소득월액이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소득월액으
       로 함(
          안 제41조제2항)
      (
      4)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
       타소득으로 규정함(
                안 제41조제3항)
  나.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안 제48조 및 제49조)
      (
      1)고액·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
       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납부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70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70
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참조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4.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전화02-2023-8571,팩스02-2023-85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0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직장가입자종합소득에대한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징수근거와보험료고액·상습체납자의명단
공개근거를마련하는등의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전부개정법률안을공포(’11.12.31 법률제
11141호)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국
민이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법령을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전부개정(안)
가.소득월액산정방법등신설(안제41조)
(1)직장가입자의보수외종합소득을기준으로소득월액보험료를부과․징수하는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법에서구체적인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였는바,해당내용을규정함
(2)소득월액보험료는근로소득이외의소득이연간7천200만원이상인고소득자에대하여부
과함(안제41조제1항)
(3)대통령령에따라산정된소득월액이7천810만원을넘는경우에는7천810만원을소득월액으
로함(안제41조제2항)
(4)소득월액산정에포함되는소득을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및기
타소득으로규정함(안제41조제3항)
나.보험료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에필요한사항구체화(안제48조및제49조)
(1)고액·상습체납자의인적사항공개에대한법적근거마련에따라,법에서대통령령으로위
임한인적사항공개제외사유,납부능력여부에대한판단기준,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을신설함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71
다.차상위경감대상노인완전틀니본인부담경감(안별표2)
(1)75세이상노인에대한완전틀니건강보험적용이예정(‘12.7월시행)됨에따라차상위본인부
담경감대상자에대하여본인부담경감을적용하고자함
(2)이에따라희귀난치성질환자(1종)의본인부담률은20%로하고만성질환자(2종)의본인부담
률은30%로함
라.그밖에법령문장의한글화및알기쉬운용어로의변경등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전부개정(안)
가.건강보험공단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이사의추천절차를구체화(안제8조,제31조)
(1)법개정으로위임된상임이사추천절차신설
나.전자문서를이용한업무처리등의규정(안제65조)
(1)전자문서를이용한업무처리규정을신설하여특별히별도로정하는것이외에는전산매
체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처리할수있도록하고,
(2)개별조문에서일일이규정하던“(전자문서로된신고서를포함한다)”문구는삭제하도록함
다.그밖에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문정리와법령문장의한글화및알기쉬운용어로의변경등
3.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
3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계동
140-2),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2023-7406,7391/팩스2023-739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였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군산항자동차야적장조명탑설치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또는명칭):(주)대한통운대표이사이현우
◦주소:서울중구서소문동58-12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군산항
◦공사의종류:전기조명
제1
   771
     5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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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목요일)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
  ◦ 조명탑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항만기능시설 확보
 2)사업개요
  ◦ 위       치:군산시 소룡동 1582-9내
  ◦ 사업내용:조명탑 2기,관련 전기시설 1식
  ◦ 총사업비:275,
            759천원
5.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약 10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2월 16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 건 명 :일반화물선 베가로즈(
                   VEGA ROSE)방파제 접촉사건(
                                     동해심 제2012-01호)
2.피 요 청 자 :임윤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
                           권        고     서]
 귀하는 베가로즈 선장으로서 베가로즈가 동해항에서 출항하던 중 2011년 7월 30일 05시 32분경 동
해항 북방파제 안쪽 벽면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도선사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계소홀로 적기에 변침을 하지 못
하여 발생한 것이나,귀하가 적절한 정보제공과 도선업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
어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해항에서 선박의 출항도선 중
시계가 극히 제한될 때에는 정선하거나 긴급 투묘하여 시정이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도선사의
도선업무를 적절히 지휘․감독하고,도선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귀하의 선박운항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           정
 관보 제17711호(
           2012.3.2.
                   )에 게재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7호)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3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72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72
선거관리위원회
4.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
◦조명탑설치를통한안전사고예방,항만기능시설확보
2)사업개요
◦위
치:군산시소룡동1582-9내
◦사업내용:조명탑2기,관련전기시설1식
◦총사업비:275,759천원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약10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호
시정권고재결
2012년2월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일반화물선베가로즈(VEGA ROSE)방파제접촉사건(동해심제2012-01호)
2.피요청자:임윤식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권
고
서]
귀하는베가로즈선장으로서베가로즈가동해항에서출항하던중2011년7월30일05시32분경동
해항북방파제안쪽벽면과접촉하는사고를발생시켰습니다.
이사건은도선사가짙은안개로시계가극히제한된상태에서경계소홀로적기에변침을하지못
하여발생한것이나,귀하가적절한정보제공과도선업무의지휘․감독을소홀히한것도일인이되
어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동해항에서선박의출항도선중
시계가극히제한될때에는정선하거나긴급투묘하여시정이호전될때까지대기하도록도선사의
도선업무를적절히지휘․감독하고,도선사에게적절한정보를제공하는등귀하의선박운항업무에
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한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
정
관보제17711호(2012.3.2.)에게재된「공직선거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7호)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3월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마)중 주 2를 주 3으 ----제57호서식의(
                                   마)의 별지 중 주 2를
로 하고,주 1을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           관 보
서식에 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
                                                                   771
                                                                     1호
  1.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부재자투표          1.-----------------------------
                                                                  (
                                                                  201
                                                                    2.3
                                                                      .2.
                                                                        )
   수, 재외투표수(
           국외부재자투표수+재           ------------------------------
                                                                  369p.상단
   외선거인투표수)
          는 투표수에 합산하            ------------------------------
   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 )
                    안에          ------------------------------
   부재자투표수,재외투표수 순으로 기           ------------------------------
   재한다.                         ---.
  2.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부재자          2.-----------------------------
  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            ------------------------------
  고 따로 그 수를 ( )
              안에 기재한다.          ------------------------.


 관보 제17711호(
           2012.3.2.
                   )에 게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69호(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3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보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제17711호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                 (
                                                                 2012.3.2.
                                                                         )
 의 고지․안내                    의 고지․안내                              377쪽 중단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2-38호
                조선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조선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
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8일
            광주광역시장
1.특구개발사업의 명칭 :조선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적 :간호대학의 4년제 승격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및 조선대병원의 진료시설확충
 나.개요 :간호대학 제2청사 신축 및 전문진료센터 증축 등
                                73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75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2008-0001
에이치피
시스템(주)
김동현
대전서구탄방동743
하이플러스314호
영업정지1.5월
(2012.3.7~
2012.4.21)
등록기준미달후
보완(기술자)
◉충청북도고시제2012-4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제15조의규정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
택법시행령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8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충북-주택
2004-0032
대덕디앤씨
(주)
윤명호
충북괴산군괴산읍
동부리
645-3번지
경고
실적미제출
주택법제15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2
충북-주택
1999-0013
동한건설
(합)
이종환
충북보은군보은읍
보청대로
1883(교사리83-44)
영업정지
1개월
(‘12.03.05~
’12.04.04)
실적미제출
(2차)
주택법제15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3
충북-주택
2011-0014 국도개발
박선규
충북청원군강내면
월곡리
301-12번지
영업정지
2개월
(‘12.03.05~
’12.05.04)
법정기간내
등록기준
(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4
충북-주대
2011-0019
(주)태생
종합개발
정창수
충북음성군대소면
오류리
802번지(2층1호)
영업정지
3개월
(‘12.03.05~
’12.06.04)
등록기준
(기술자)
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5
충북-주택
2003-0029
(주)
더스타일
이영욱
충북청주시흥덕구
안뜸로
39번길7-1(분평동)
영업정지
4개월
(‘12.03.05~
’12.07.04)
실적미제출및
등록기준
(기술자)미달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11호
지난중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실시계획(부분)승인
지난중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부분)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8일
경기도교육감
1.사업의명칭:지난중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74
3.특구개발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위
치: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375번지
나.토지이용계획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조성지
694,829.9
285,591.0
980,420.9
○지형현황에
따라
원형지
면적정정
원형지
633,874
-285,591.0
348,283
합계
1,328,703.9
0
1,328,703.9
건축
면적
145,508.63
1,526.57
147,035.20○신축:간호대학2교사
○증축:조대병원진료시설
○준공면적오차정정16동
연면적
625,465.5
5,154.31
630,619.81
4.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성명: 조선대학교이사장강현욱
나. 주소: 광주광역시동구서석동375번지
5.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가.시행방법:국내건설업자도급계약
나.시행기간:1970.6.25.~2015.12.31.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7.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가.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세부시설변경조서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129동
145,508.63
147,035.20
1,526.57
625,
465.50
630,619.81
5,154.31
소계(2동)
3,230.23
4,756.80
1,526.57
17,
274.38
22,428.69
5,154.31
59
전문진료
센
타
3,230.23
3,690.55
460.32
17,274.38
18,035.55
761.17 증축
129 조선간호대제
2교사
-
1,066.25
1,066.25
-
4,393.14
4,393.14 신축
8.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9.자료열람
기타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기업지원과(613-3881)및도시계획과(613-4433)에서일반인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대전광역시고시제2012-3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같은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8일
대전광역시장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2-516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업 소 명 :한솔엔지니어링
2.대 표 자 :문금강(
            741218-1******)
3.소 재 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954
4.등록분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 :경기북부 제22호
6.등록일자 :2012.3.2.
7.전화번호 :031)
           836-0621.


◉경기도공고제2012-516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업 소 명 :(
         주)두레환경건설
2.대 표 자 :최성규(
            700520-1******)
3.소 재 지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경민대학벤처센터 8층
4.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 :경기북부 제55호
6.등록일자 :2012.3.2.
7.전화번호 :031)
           559-6220.


◉부안군공고제2012-154호
                       격포지구 개선복구사업 실시계획인가
 격포지구 개선복구사업 시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부안군청 재난안전과(
                                          580-4862)
                                                  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2년 3월 8일
             부   안     군   수
1.사업의 종류 및 명칭
 1)종류 :재해복구사업
 2)명칭 :격포지구개선복구사업
2.사업의 면적 및 규모
 1)면적 :11,
         141㎡
 2)규모 :배수펌프시설 및 배수갑문,배수로정비 L=400M
                                   77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76
2.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소:서울시종로구신문로1가115번지
○성명:(가칭)김포보람교육주식회사대표이사홍낭기
3.사업의개요:중학교2교,고등학교1교신축
-금회승인내용:FAST TRACK 적용을위한부분승인(구조부분)
4.사업시행지의위치및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부지면적
(㎡)
BTL 사업규모
비고
완
성
학급수
건
축
연면적(㎡)
개교
예정일
지난중
김포시양촌면구래리8004-1
11,594.00
31(1)
10,935.70
2013.03
도곡중
김포시양촌면마산리8004-3
12,894.00
31(1)
10,943.63
2013.03
양촌고
김포시양촌면구래리8005-2
14,030.00
31(1)
12,603.87
2013.03
계
3교
38,518
34,483.2
5.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2012.2.28.~2013.1.31.
-관리운영권설정기간: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20년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2-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우리교육청에서시행한흥도초등학교의교사증․개축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8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대전광역시서구계백로598번지
-성
명: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학교의종류및명칭
-흥도초등학교(공립)
3.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대전광역시유성구원신흥동393-3번지
4.학교시설사업의규모
-대지면적:11,567.80㎡
-건축면적:3,112.96㎡
-연면적:11,127.43㎡
5.시설사업준공일
-2012년01월30일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77
◉경기도공고제2012-5162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경기도지사
1.업소명:한솔엔지니어링
2.대표자:문금강(741218-1******)
3.소재지:경기도양주시광적면부흥로954
4.등록분야:대기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경기북부제22호
6.등록일자:2012.3.2.
7.전화번호:031)836-0621.
◉경기도공고제2012-5163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8일
경기도지사
1.업소명:(주)두레환경건설
2.대표자:최성규(700520-1******)
3.소재지:경기도의정부시서부로545경민대학벤처센터8층
4.등록분야:수질환경전문공사업
5.등록번호:경기북부제55호
6.등록일자:2012.3.2.
7.전화번호:031)559-6220.
◉부안군공고제2012-154호
격포지구개선복구사업실시계획인가
격포지구개선복구사업시행을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의규정에
의하여실시계획을인가하고공고합니다.이에따른관계도서는부안군청재난안전과(580-4862)에비
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2년3월8일
부
안
군
수
1.사업의종류및명칭
1)종류:재해복구사업
2)명칭:격포지구개선복구사업
2.사업의면적및규모
1)면적:11,141㎡
2)규모:배수펌프시설및배수갑문,배수로정비L=400M
제17715호
관
보
2012.3.8.(목요일)
84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6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2년3월2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외교통상부국립외교원장관인
주세이셀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주파나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7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2012년2월29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관인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조              약
 2006년 1월 27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2008년 12월 30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
쳐 2009년 2월 3일 뉴욕에서 신부남 주유엔대표부 대한민국차석대사가 서명한 후,협정 제
39조에 따라 2011년 12월 7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
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3월 8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김 성   환
                 장   관

◉조약 제2080호
(
국문번역문)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
                                   전   문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
  가)신 경제 질서의 수립,통합 상품계획,개발을 위한 신 협력 등에 관한 선언 및 실천계획과 제
11차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총회에서 채택된 상파울루 정신과 상파울루 합의를 상기하고,
  (
  나)「1983 국제열대목재협정」과 「1994 국제열대목재협정」을 상기하며,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 목재의 국제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국제열대목재기구의 활
동과 초창기 이래의 업적을 인식하며,
  (
  다)나아가,2002년 9월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선언 및 실천계획,
2000년 10월에 설치된 국제연합 산림포럼 및 관련된 산림협력체의 설립,그리고 환경 및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모든 산림의 관리․보전과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전 세계적인 합의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 원칙성명,1992년 6월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관련문서,그리고 국제
연합의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과 「사막화방지협약」을 상기하고,
  (
  라)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 제 원칙에 따라 국가는 자국의 환경 정책에 따라 자원을 개발할 주
권을 가지며 모든 산림의 관리․보전과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전세계적인 합의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 원칙 성명의 원칙 제1(
                 a)와 같이 관할권 내에서의 활동 및 관리가 다른 국가 또는 국내 관할
권 이원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
  마)목재를 생산하는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목재와 이와 관련된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
  바)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과 환경적 편의를 포함한,산림이 주는 다
양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이익의 중요성과 지속가능발전,빈곤퇴치 및 국제연합 새천년정상선언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달성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기여함 또한 인식하고,
  (
  사)모든 회원국이 국내산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경과를 평가,감독,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비교 가능한 기준과 지표를 조성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5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
  아)열대목재무역,국제목재시장과 광범위한 국제경제의 연계성,그리고 국제목재시장에서의 투명
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세계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고려하며,
  (
  자)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자원에서 생산된 열대목재 및 목제품 수출을 최대한 신속히 달성하기
위한 공약을 (
       2000년 국제열대목재기구 목표)재확인하고,발리협력기금 설립을 상기하며,
  (
  차)국내 산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지 또는 달성하기 위한 소비회원국의 1994년 1월의 공
약을 상기하고,
  (
  카)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수출을 달성함에 있어 우수 거버넌스,명확한
토지 보유권 약정과 부문간 조정의 역할에 주목하고,
  (
  타)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있어 회원국,국제기구,민간부문,원주민 및 지역사회 등 민간사회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
  파)산림법 이행 증진 및 합법적으로 수확된 목재무역 촉진을 위한 상기 협력의 중요성도 인식하며,
  (
  하)산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을 포함한 산림에 의존하는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능력향상이 본 협
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
  거)관련 국제원칙 및 관련 국제노동기구협약과 문서에 따른 산림부문의 삶의 질과 업무환경 향
상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
  너)목재는 경쟁 제품에 비하여 연료효율성이 높으며 재생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임을 주목하고,
  (
  더)목재관련 무역을 포함한 산림활동에서 초래된 수익을 재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
  러)또한,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비용이 반영된 시장가격의 이익을 인식하며,
  (
  머)나아가,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광범위한 기여 공동체로부터의 확대되고 예측 가능한
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
  버)열대 목재생산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필요 사항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목   적
                        제      1 조
                           목   적
  「2006 국제열대목재협정」(
                 이하 “
                    이 협정”
                        이라 한다)
                             의 목적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
로 관리되는 산림에서 합법적으로 수확된 열대목재에 대한 국제거래 확대 및 다양화를 촉진하고 열
대목재를 생산하는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
  가)세계목재경제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모든 회원국 간의 협의,국제적 협력,정책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기본 틀을 제공한다.
  (
  나)비차별적인 목재무역 관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
  다)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에 기여한다.
  (
  라)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출달성에 필요한 전략
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능력을 향상시킨다.
  (
  마)장기적인 수급 동향,시장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소비자 요구사항 및 가격,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조건 등 국제시장의 구조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6
제1
   771
     5호               관             보     20
                                           12.3
                                              .8.
                                                (목요일)
  (
  바)산림관리와 목재이용의 효율성 및 그 밖의 원료에 대한 목재제품의 경쟁성 제고와 함께 열대
목재 생산림에서의 다른 산림가치의 보전 및 향상을 위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
  사)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국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 기술의 타당
성과 예측가능성의 촉진을 위한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 제공 체제를 개발하고 이에 기여한다.
  (
  아)무역관련 정보의 수집,편찬,보급 그리고 거래되고 있는 수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국제
열대목재시장이 보다 명료하게 파악되고 시장 및 시장동향에 대한 더 좋은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장
정보를 개선하고 국제 목재시장에 관련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
  (
  자)생산회원국의 산업화와 이에 따른 그들의 고용기회 및 수출 소득액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
산회원국의 지속가능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열대목재의 후속 가공 및 가공도 향상을 장려한다.
  (
  차)회원국으로 하여금 산림자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훼손된 임지의
복원 및 복구뿐만 아니라 열대목재의 재조림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장려한다.
  (
  카)지속가능하게 관리된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수확되고 거래되는 열대목재 및 목재제품 수
출품의 마케팅과 유통을 개선한다.
  (
  타)목재무역 통계자료와 지속가능한 열대림 경영관련 정보의 수집,처리,보급에 대한 회원국의
역량을 강화한다.
  (
  파)열대목재무역의 맥락에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목재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그리고
관련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
  하)산림법 이행과 거버넌스를 향상시켜 불법벌채 및 이에 관련된 열대목재 무역에 대응할 수 있
도록 회원국 역량을 강화한다.
  (
  거)지속가능한 열대림 경영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방법,특히 산림인증 등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정보교환을 장려한다.
  (
  너)상호 합의한 바와 같이,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협정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접근,그리고 기술협력을 촉진한다.
  (
  더)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맥락에서 비목재 임산물 및 환경적 편의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회
원국의 전략개발,역량강화 및 관련 기관과 프로세스간의 협력을 목표로,지속가능한 열대림 경영에
있어 비목재 임산물과 환경적 편의의 기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한다.
  (
  러)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달성에 있어 산림에 의존하는 원주민 및 지방자치의 역할을
인식하여 열대목재 생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이런 지역사회의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장려
한다.
  (
  머)그리고 관련된 신규 또는 새로운 현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대응한다.
                       제      2 장
                          정   의
                       제      2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
     열대목재”
         란 산업용의 열대나무로써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한 국가에서 자라거나
생산된 것을 말한다.본 개념은 원목,제재목,단판 및 합판을 포함한다.
                              7
제1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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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8.
                                                 (목요일)
  2.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란 기구의 관련 정책문서 및 기술 지침에 따라 이해한다.
  3. “
     회원국”
        이란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이 협정에 구속받기로 동의한 제5조에서
언급된 정부,유럽공동체,또는 어떠한 정부간 기구를 의미한다.
  4. “
     생산회원국”
          이란 북회귀선과 남회귀선 사이에 위치하고 열대림 자원을 보유한 국가 및/
                                                 또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열대목재의 순수출국으로서 동 부속서 가에 열거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회원국을 말하거나,열대림 자원을 가진 회원국 및/
                          또는 물량을 기준으로 한 열대목재의 순수출국으
로서 동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로 국제열대목재 이사회가 그 국
가의 동의를 얻어 생산회원국이라고 선언한 회원국을 말한다.
  5. “
     소비회원국”
          이란 부속서 나에 열거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열대목재수입국을 말하거
나,동 부속서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열대목재수입국으로 국제열대목재 이사
회가 그 국가의 동의를 얻어 소비회원국이라고 선언한 회원국을 말한다.
  6. “
     기구”
       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열대목재기구를 말한다.
  7. “
     이사회”
        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국제열대목재이사회를 말한다.
  8. “
     특별투표”
         란 최소한 생산회원국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투표 및 소비회원국의 과반수 이상 출
석과 투표를 전제로 하고,별개로 계산하여 최소한 출석하고 투표한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2/
                                                3 이상
득표 및 출석하고 투표한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60%이상 득표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9. “
     단순배분과반수투표”
              란 별개로 계산하여 출석하고 투표하는 생산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 이
상 득표 및 출석하고 투표하는 소비회원국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를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10.“
     2년 예산회기”
            란 1월 1일부터 이듬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자유태환성통화”
            란 유로,일본의 엔화,영국의 파운드화,스위스의 프랑화,미국의 달러화 및
국제거래를 위하여 사실상 널리 사용되고 주요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관련 국제통화기구가
수시 지정하는 그 밖의 통화를 말한다.
  12.제10조제2항(
            나)호에 따른 투표수 배분 계산의 목적상,“
                                   열대림 자원”
                                         이란 북회귀선과 남회귀
선 사이에 위치한 천연 울폐림과 인공림을 말한다.
                         제   3 장
                        기구 및 운영
                         제   3 조
                  국제열대목재기구의 본부 및 조직
  1. 「1983국제열대목재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열대목재기구는 이 협정의 제 규정을 관리
하고 운영을 감독할 목적으로 존속한다.
  2. 기구는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이사회,제26조에서 언급한 위원회와 그 밖의 보조기구,그리고
사무국장 및 직원을 통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3. 기구의 본부는 항상 회원국의 영토 내에 둔다.
  4. 기구의 본부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따라 이사회가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요코하마에 위치한다.
  5. 기구의 지역사무소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투표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할 경우 설립될 수 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