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보행자 통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동선계획 및 구조로 설치한다.
                ∙대지내에 차량과 보행자의 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보행자 하는 구조 설치를 권장한다.
            통로 ∙대지경계변에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단, 보행자 통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방
                 범,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보행동선 출입구가 지정된 구간은 출입구의 위치를 준수한다.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대시설은 대지내 주민 및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위치에 배치
                 하도록 한다.
           부대 및 ∙복리시설(판매,
           복리시설 다. 단, 주민 및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지내 주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시 설치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달
                 리 할 수 있다.
           친환경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록 환
            계획 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대지내 조경면적은 녹지와 조경시설(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광장, 3미터 이상
                 의 보행자 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으로서 부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 이
                 상으로 확보한다.
                ∙녹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자 전용도로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
                  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한다.
                 -대지 외곽도로 경계부 : 수관이 크고 수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
                  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
                  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등으로 계절의주변
                 -아파트(주동)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
            조경    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주차장 주변 : 수엽이치밀하고, 아래가지가잘자라지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어린이 놀이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어린이가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을 밀
                  식한 생울타리를 설치한다.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
                  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한다.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같은 대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
                  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보수
                 것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권장한다.
           도로포장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
            단지내 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포장 ∙여성 및 유모차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고려한다.(쐐기석 사용 자제)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의 보도는 ‘투수성 포장’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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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린생활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
   - 기정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대지내 공지 토록 한다.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
      근생1,         용하는 공간으로 개방한다.
 -    근생2,       ∙ 전면 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생3    차량 ∙ 대지내로의
                   로에  면한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 이상의 도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
            출입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
             부설    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
                   른다.
  - 변경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공간으로 확보한다.
                  - 건축물 이면부의 공지는 조경처리 또는 이용자의 옥외주차장으로 사용
           대지내 공지 토록 한다.
      근생1,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된 전면 공지는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상시 다중이 이
      근생2,         용하는 공간으로 개방한다.
 -    근생3,       ∙ 전면 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생4    차량 ∙ 대지내로의
      (신설) 출입구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 이상의 도
                   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
             부설    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
                   른다.
 4) 주상복합용지(일반상업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보행자 도로변 건축한계선 2m 구간은 벤치, 휴지통,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을
              대지내   설치하여 가로공원 형태의 개방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상업적 활동이 활성
              공지    화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특히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예술성과 테마성 높이도록 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차량출입구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
       주상
   - 복합1            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 하여야 한다.
                  ∙ 모든 주상복합용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부설주차장 규정,   주차장관련법령, 부천시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
                    업기능의 확보대수’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
                    을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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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주상복합용지 단지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상복합용지중 주거용도의 지하주차장은 법적 주차대수의 8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거이외 용도의 법적주차대수는 9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주상복합용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용지’의
             기타사항 지침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
       위치
도면번호 (가구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 건축한계선이 확보된 건축물 전면부의 공지는 상업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행자의 통행 등이 용이하도록 처리한다.
                   ∙
                전면 하며,보도와 연접한 전면 공지의 바닥높이는 연접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처리
                공지 및 과다규모의일반인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등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
                               조경은 설치할 수 없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준용
                     하되,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형태범위내에서는 달리 할 수 있다.
                   ∙ 공개공지는 보행자에게 상시 개방토록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단, 피로티구조인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공개공지는 전체면적의 30%이상을 녹지로 조성하되, 녹지 외곽은 이동
            대지내 공개 불가한 구조물로 조성 및 보행자가 일시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공지 공지 - 녹지를 제외한 공개공지의 바닥높이는 연접한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마감 한다.
                     - 녹지에는 잔디, 지피식물, 수목 등을 식재한다.
                     - 녹지조성시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부천시 건축조례에 의거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1개소당 최소
                      면적 45㎡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업1
       상업2         ∙ 대지안의 조경은 부천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상업3       대지 ∙ 에대지내에  건축한계선 등에 의한 전면공지를 제외한 측면, 이면부의 공지
                        보행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향상, 소음차폐 등을 위하여 부천시 건축조
                안의 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조경할 경우 대지내 조경면적을 산입할 수 있다.
       상업4      조경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에 면하여 조경할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조경시
                     설물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
             차량출입구 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
                     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안전시설
             부설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상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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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대지내 -보행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공지 주차장의
                   다.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
       자족1
  -     ~ 차량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자족6 출입구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 이외에 설치한다.
             부설 ∙주차대수는
                  강화된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7)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준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복합1
  - 복합2 출입구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보행자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통로
 8) 사회복지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 사복1 부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보행자 ∙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통로
 9) 문화시설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 문화1 공지        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출입구
 10)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 기정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교육활동 공간으로 부지 경계부에 안전사고
       유1 공지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유2 출입구
  - 초1 초2
        중 보행자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고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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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교육활동 공간으로 부지 경계부에 안전사고
       유1 공지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초1 출입구
  - 초2
        중 보행자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고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1) 교육연구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신설)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공지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교육   출입구
  - 연구1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부설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주차장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
                 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2) 종교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 기정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종1    공지
       종2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 종4 종3   출입구
       종5    부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종6 주차장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 변경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 향상을 고려하여 조경한다.
       종1    공지
       종2    차량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 종4 종3   출입구
       종5 부설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및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13) 주차장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
   - 기정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주1 대지내     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공지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2 주3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주4 차량 ∙대지내로의
                  는 도로위계가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출입구 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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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주1 대지내 ∙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및 차폐를 위하여 조경 또는 보행
                  공간으로 확보토록 한다.
        주2 공지 -주차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공지는 차폐기능의 식재 등의 조경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주3 주4        - 주차장의 출입구는 연접된 도로의 포장재료 및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한다.
                 ∙대지내로의
        주5 차량 는 도로위계가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
        주6 출입구 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설치할 수 없다.
  14) 주유소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주유1
   - 주유2 공지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차량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15) 가스충전소용지(자연녹지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 가스1 공지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차량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16) 오수펌프장(자연녹지지역)
        위치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대지내 ∙건축한계선에
                  확보한다.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 오수1 공지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차량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출입구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5m이상 이격하여 설치토록 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15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대전 대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구역변경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대전
도시공사 개발사업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83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4호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훈령 및 고시로 이원화되어있는 원자력안전 포상금 지급규정을 고시로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
  급 범위 및 세부기준 등을 개선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신고·제보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방법의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확대(제2조)
  나. 포상금지급제한 조항 신설(제4조의2)
  다.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변경 반영(제5조)
  라. 포상금환수 조항 신설(제6조의2)
  마.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일부 변경 반영(제7조)
  바. 운영세칙 조항 신설(제10조의2)
  사.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별표]))
  아. 포상금 심의서 변경([별지 제3호서식]))
  자. 포상금 심의의결서 변경([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감사조사담당관, 전화 02-397-7245, 팩스 02-397-7368, 이메일
  midhmk@korea.kr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13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227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새빛넷            대표자           최한천
                 경기 남양주 진접읍
   방송구역         팔야1~4리, 진벌1~2리,
              부평1~3리, 부평5~6리, 장현3리 허가유효기간   2011.01.07 ~ 2016.01.06
                       일원
                가입설치비 35,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앤엠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경동케이블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현대유선방송사           대표자            장관호
   방송구역        전남 완도군 약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1.01.11 ~ 2016.01.10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양산유선방송사            대표자             유성민
   방송구역         충북 영동군 양산면        허가유효기간    2010.01.13 ~ 2016.01.1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현대HCN(충북)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심천유선방송사            대표자             김동만
   방송구역         충북 영동군 심천면        허가유효기간    2011.01.14 ~ 2016.01.1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현대HCN(충북)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영춘유선방송사            대표자             이영숙
   방송구역          충북단양군영춘면         허가유효기간    2011.01.20 ~ 2016.01.1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씨에스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충북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미금유선방송         대표자               최남순
   방송구역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평내동, 허가유효기간      2011.02.03 ~ 2016.02.02
              호평동, 양정동, 일패동 일원
                가입설치비 35,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앤엠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경동케이블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영흥유선방송         대표자                정두섭
   방송구역       인천 옹진군 영흥면(선재리 허가유효기간         2011.02.09 ~ 2016.02.08
                   제외)일원
               가입설치비 22,000원 해당구역 기존              ㈜티브로드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서해방송
               이전비 11,000원
                             228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방송사명          금일유선방송사        대표자              조재풍
   방송구역       전남 완도군 금일읍 일원 허가유효기간       2011.03.05 ~ 2016.03.04
               가입설치비 5,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호남)
               이전비        0원
   방송사명          진월유선방송사        대표자             김중곤
               전남 광양시 진월면
   방송구역       전역(차동, 사동, 진목부락 허가유효기간     2011.03.27 ~ 2016.3.26
                    제외)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아라)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야로유선방송사        대표자              윤연옥
   방송구역        경남합천군야로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11.04.19 ~ 2016.04.18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가야)
               이전비 20,000원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kimchangshik@msip.go.kr,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통일부공고제2015-103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9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1-
 13667 cafe.
       jang naver.com/meinj         인터넷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0
                                                             60-192 2011-11-15 음란,선정 2011-12-08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정보 심결정기관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고시번호       당초 취소사유  고시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제공자
                                                                              카페 개편을
 2015- cafe.naver.com cafe.naver.com/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5-7 2015-11-03 제2011-59호 통해 2015-11-18
 10773 /meinjjang        meinjjang          의위원회 9-나-001                      청소년유해
                                                                              정보를 삭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0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목 적
   ㅇ 원주~강릉 및 동해안축 연계노선 운행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을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금광리, 운산동 일원
   ㅇ 면 적 : 299,248㎡
 다. 사업의 내용
   ㅇ 총사업비 : 2,154억원
   ㅇ 유치시설 : 13편성
   ㅇ 노반, 궤도, 검수시설, 기계설비, 전철전력, 신호, 통신 1식
    ㅇ 건축시설 : 여객차 검수고 등 14개동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계                     24,963.29 29,899.05
    여객차 검수고         R.C조, 철골조  17,231.11 18,552.27 지하1층,
                                                   지상2층
    기관차검수고          R.C조, 철골조   3,211.78  4,049.82 지하1층,
                                                   지상2층
     종합관리동             R.C조     1,528.24  4,014.58 지하1층,
                                                   지상3층
                                  116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시설명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일상자동검사고           철골조             222.63       221.55         지상1층
     차체세척고        R.C조, 철골조          156.08       148.40         지상1층
   보조급전구분소           R.C조            340.12       703.49         지상2층
     차륜전삭고        R.C조, 철골조          537.06       531.36         지상1층
      모터카고        R.C조, 철골조          556.30       534.62         지상1층
    오·폐수처리장          R.C조            279.37       277.34         지상1층
       유류고           R.C조             52.20        50.00         지상1층
     오물·오일류          R.C조            364.60       341.88         지상1층
   ·재활용 보관소
      자재창고           철골조             326.91       321.40         지상1층
        정문        R.C조, 철골조           22.37        17.82         지상1층
    전차대 조종실            -               4.37        4.37        이동식 공작물로
                                                                연면적 제외
     연결 캐노피          철골조             134.52       134.52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경과지 (m) (m2) 결정일
 신설 5 철도 (차량기지)일반철도 강릉시  운산동 강릉시       구정면        2,403 285,532
                         476-14  금광리    산2-2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철 도      -신설                      ․ 원주~강릉 및 동해안축 연계노선
     5     (차량기지) ․    연장 2,403m               운행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 면적 : 285,532㎡           위한 차량기지 건설(신설)
 ※ 지형도면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재 생략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설비처(042-607-37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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