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태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태하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의인




                      태하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의인




⊙제주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우리 학교의 명칭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에서

‘제주고등학교’ 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공인 폐기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제주고등학교장

1. 제    목:기존공인 폐기 등록공고

2. 등록 및 폐기사유:교명 변경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제주고등학교

3. 기존공인 폐기년월일:2008년 3월 10일

 ○폐기등록공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472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인(민원사무전용)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사
⊙2008년 3월 13일자

                 김   성   이(金   聖   二)
국무위원에 임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보함

                 변   도   윤(邊   道   潤)
국무위원에 임함

여성부장관에 보함

⊙2008년 3월 14일자

                 조   원   동(趙   源   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에 보함
                                   473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8-1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3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남도 장흥군
메리제인
         1982.12. 3    여   필 리 핀 관산읍 죽청리         2008. 3. 4                 재취득
피카시도
                                  240번지 5

                                  서울특별시 양천                         로페스루     인지에
 조아라     2007. 4. 1    여   멕 시 코 구 신월동 215       2008. 2.27 조홍기 이스레띠         의한
                                  번지 159                            시아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양천                         로페스루     인지에
 조미르     2005.10. 4    남   멕 시 코 구 신월동 215       2008. 2.27 조홍기 이스레띠         의한
                                  번지 159                            시아     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08-5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8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항공우주분야의 기
 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4조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산
 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의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수요조사, 기획, 수
     행관리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참여기업”이라 함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165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비   목                계        상        기       준
             ○간접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
             ○기술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등에 따른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경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이내)
   간접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연구실 안전관리비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위탁연구개발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40%
              를 초과할 수 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45호(2006. 12. 2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3-2조제2호나목 단서 중 “설치하고”를 “설치하고, 도로복구 등으로 인하여 보호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규정한 보호포 설치위치 이하에 설치하며”로 한다.

제2-13-3조제5호 표 중 “90㎜”를 “60㎜”로 한다.

제2-13-5조제2호 표 중 “60”을 “40”으로, “90”을 “60”으로 각각하고, 표 아래 중 “글씨는 10㎜”

를 “글씨는 6~10㎜”로 한다.

제2-1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에 있는 라인마크는 제

                                179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2-13-3조 및 제2-13-5조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2-25-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6-5조제1항제4호 표의 (비고) 제2호 중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증 받아야 한다”를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로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밀시험압력유지시간은 제1항제4호 기준에 따른다.

제2장제27절의 제목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계획의 수립·시행 등 세부기준”을 “정밀안전진단 세부

기준”으로 한다.

제2-27-1조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27-2조 본문을 동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사는 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야별로 진단팀을 편성하고, 관련전문가를 진단팀원으

 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7-3조 본문을 동조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항 중 “공사는”을 “본

관·공급관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①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반분야, 장치분야, 전기·계장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 결

 과를 확인하고, 분야별 진단항목에 대하여 설치,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하

 여야 한다.

제2-27-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야별 세부 진단내용 및 결과

  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1) 일반 분야

   (2) 장치 분야

   (3) 전기·계장 분야

  나. 본관·공급관

   (1) 기계 분야

   (2) 전기·계장 분야

   (3) 그 밖의 분야

제2장에 제28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절 안전성평가 세부기준

제2-28-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8의2 제3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180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방법, 계획의 수립·시행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28-2조(용어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고발생 빈도분석”이란 관측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단위시간당 발생수

  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피해 영향분석”이란 관측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의 크기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

  다.

제2-28-3조(안전성평가의 방법) ① 안전성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위험성 인지

 2. 사고발생 빈도분석

 3. 사고피해 영향분석

 4. 위험의 해석 및 판단

 ② 위험성 인지는 다음 각 호중에서 평가 대상에 가장 적합한 한 가지 이상의 기법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을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체크리스트 기법

 2.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4.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5.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6. 결함수분석 기법

 7. 사건수분석 기법

 8. 작업자 실수분석 기법

 9. 원인결과분석 기법

 10. 예비위험분석 기법

 11. 공정위험분석 기법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동등이상의 기술적 평가 기법

 ③ 사고발생 빈도분석은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 분석 방법 또는 정량적 분석 방법에 따

 른다.

 ④ 사고피해 영향분석은 인지된 사고위험의 피해영향 분석에 따라 정성적 분석 방법 또는 정량적

 분석 방법에 따른다.

 ⑤ 위험의 해석 및 판단은 사고발생 빈도분석과 사고피해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정성적 방법 또

 는 정량적 방법에 따른다.

                           181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⑥ 사고발생 빈도 최소화 및 사고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개선 권고 사항을 포함한 평가서를 작성

 한다.

 ⑦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

 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8-4조(평가 계획의 수립) 공사는 평가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일정

 2. 평가수행범위

 3.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료 등

제2-28-5조(시설개선사항의 확인) 공사는 기술검토, 시공감리를 하는 때에는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의 시설개선사항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2-28-6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1조 본문 중 “제7호가목 규정에 의한”을 “제7호가목에 따른”으로 하고, 단서 중 “및”을 “또

는”으로 한다.

제6-6-2조제3호 표 중 제9호 검사방법에 다음을 추가한다.

 ㅇ지진감지장치가 있을 경우 경보발생, 측정값의 상황실(제어실) 통보 등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제6-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5조(보칙) 2005년 8월 3일 이전에 설치된 지진감지장치에 대해서는 제6-6-2조 제3호 표

 제9호의 신설 기준을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장에 제9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등

제6-9-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른 사고발생의 통보 대상이 되는 도시가스제

 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가스 누출의 범위 및 가스 누출 여부 판단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9-2조(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통보 대상이 되는 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스누출검지기,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통한 검사결과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의 외면(내·외부 탱크의 2중구조로 되어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외부탱크를 말한다)에서 가

  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2.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한 2중구조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정상운전 중 외

  부탱크와 내부탱크 사이의 공간(이하 “보냉공간”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vol%를

                             182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6-9-3조(가스누출시 조치기준) 제6-9-2조 제2호에 따른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된 경

 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를 즉시 공사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1.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하여 당해 저장탱크 내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

  인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스성분 분석결과 당해 저장탱크 내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에는 저장탱크 운전 중에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한다.

 3. 제2호에 따라 관찰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스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1, 2, 3공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동해선 포항~삼척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강릉~태백권 및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동남권~동해안권과의 연계로 환동해권축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사업내용

  -토목분야

   •토      공:10,942m

   •교      량:8,350m

   •터      널:8,285m

   •정거장:2개소(포항, 청하)

 ○사업비:2조 9,495억원

 ○위    치: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남구 연일읍 학전리

                                183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
 1.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해당사항없음
  나. 국가 및 지자체:해당사항없음
 나. 무상귀속 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해당사항없음”
 다. 무상귀속시설을 관리할 자
  “해당사항없음”
 라.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해당사항없음”
 마.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 시설

  구        분           면         적                이    용   상   황(종전)              비     고

       계                61,460(㎡)        군장국가산업단지내 지구내 도로로 이용

      도   로             61,460(㎡)

 바.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사항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로시설계획

               규        모                                  위         치
구분                                   연장(m) 면적(㎡)                               도로기능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1,700   51,000   대로 1-4      대로 2-9
       대로      2   8        30                                                 보조간선
변경                                     656    19,680   대로 3-1      대로 2-9

기정                                     764    15,280   광로 3-1      대로 2-8
       중로      1   27       20                                                 집산간선
변경                                      30      600    광로 3-1      완충녹지 1

폐지 중로          1   29       20         773    15,460   대로 2-8      중로 1-30     집산간선     폐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8-10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77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2008년 3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F4510   중량셔터                          규   격   안

   개   정          KSF8083   낙하물 방지망                       규   격   안


2. 개정사유

 ○KS F 4510(중량 셔터)

  셔터의 종류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역에서는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도 2005년 개정

  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업표준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KS F 8083(낙하물 방지망)

  현재 규정된 시트형의 인장하중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어 노동부의 성능검정 규격 및 유사 규

  격인 KS F 8081, KS F 8082와 비교하여 조정하고자 함. 또한 종류에 따른 망의 명칭을 의미

  중복이 없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KS F 4510(중량 셔터)

  -종류에 일체형 방화셔터 추가

  -성능에 일체형 방화셔터의 성능 추가

  -시험방법에 일체형 방화셔터의 성능 시험 방법 추가

 ○KS F 8083(낙하물 방지망)

  -메시 시트형을 시트형으로 그물망형을 그물형으로 변경

  -시트형의 인장강도 기준을 1.96 kN에서 1.47 kN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2. 사업개요

     사 업 의   명 칭              위                        치           사업시행 규모            시행기간         비 고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01번지                                          고시일~
                                                                   A=8,371㎡
  (공공공지)                 일원                                                       2012.12.31.

봉양소도읍 육성사업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51번지                                          고시일~
                                                                   A=100,000㎡
 (건강축구캠프장)               일원                                                       2012.12.31.

3. 사업시행자
 ○충청북도 제천시 시청길 15(천남동 12-2) 제천시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주민참여주건환경개선사업(공공공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1              898-2     도       96               6                                           건설부

 2              899-1     도       91              90                                           건설부

 3              900-1     전    2,413        1,955 제천시 두학동 866-2                                조대형

 4               901      전    2,519        2,519 제천시 두학동 866-2                                조대형
       제천시
 5               902      답       228         228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1202                             김흥기
       봉양읍
 6     연박리       903      임    2,414        2,414                                              재무부

 7              904-1     대       992         412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327(3층)                         김태선

 8              1459-1    도    4,007          353                                              건설부

 9              1459-7    도       439         118                                              건설부

 10          1460-13      구       597         200                                              농림부

 【건강축구캠프장】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광명시 하안동 30
 1    제천시       926      전     952          676                                            김진국
                                                   고층주공아파트 1002동 302호
      봉양읍
                                                   광명시 하안동 30
 2    연박리    927-1       전    2,797     2,276                                              김진국
                                                   고층주공아파트 1002동 302호

                                                  458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광명시 하안동 30
3               927    전    912        912                                   김진국
                                               고층주공아파트 1002동 302호

4               928    답   2,129    2,129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21                     박준원

                                               광명시 하안동 30
5               929    전    129        129                                   김진국
                                               고층주공아파트 1002동 302호

                                               광명시 하안동 30
6               930    전    188        188                                   김진국
                                               고층주공아파트 1002동 302호

7              931-1   답   2,512    2,512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21                     박준원

8              931-2   답   2,172    2,172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208-28                 최현명

                                                               (근저당권 제천농업협동조합)

9               932    답   2,413    2,413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450                    유인건

                                                                       반남박씨남일공
10             933-1   답   2,324    2,324 제천시 화산동 101-9
                                                                        파봉양종중

11             933-2   답   1,512    1,512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895                    권명환

12             934-1   답   1,379    1,379                             충청북도(교육감)

13    제천시      935-1   도   5,393    1,011                             충청북도(교육감)

14    봉양읍      936-1   답    212        212                            충청북도(교육감)
      연박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888
15             938-2   전    413        413                                   임윤호
                                               삼한@ 105-601

16             944-1   도    318           40                          충청북도(교육감)

                                               평택시 비전동 804
17              945    전    651        651                                   이용구
                                               신세계타운아파트 101-603

18             946-1   전   1,808    1,766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0-23                 김중락

19             947-1   답   1,828    1,828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907                    김흥기

                                                             (근저당권 명락교회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명성신용협동조합)
                                                                (지상권 명성신용협동조합)

                                           459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20             948   전    860        860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208-28         최현명

                                          서울 강서구 방화동 841
21             949   답   3,441    3,441                             최현배
                                          장미@ 102-1204

22             950   답   4,450    4,450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97               이승규

23             951   답   5,987    5,987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382              박기복

24             952   답   2,783    2,783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72              김시훈


25             953   답    109        109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72             김시호

26             954   답    595        595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97              이승규

27             955   전   1,359    1,359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365              최사선

28             956   전   1,752    1,752 서울 강서구 방화동609-142           강원택

29             957   전   2,251    2,251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67              권순성

     제천시
30             958   전    291        291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257             전영식
     봉양읍

31   연박리       959   답   1,785    1,785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67              권순성


32             960   전   2,569    2,173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385              양세영


33             962   전    112        112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86             박광호

34             963   답   1,792    1,792 제천시 천남동 154-1               장동문


35             964   전    258        258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86             박광호


36             965   답   2,466    2,466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72              김시훈

37             966   전   3,183    3,183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72              김시훈

38             967   전   1,322    1,322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72              김시훈


39             968   답   1,183    1,183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72              김시훈


40             969   전   1,048    1,048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486              박광호


                                        460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41             970    전      446         446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486                     박광호

42          1460-1    구    5,157     1,854                                       농림부

43          1469-1    도      665          3                                      건설부

44          1469-5    도      154          58                                     건설부

45          산211-1 임       2,479     2,479                                   충청북도

                                               광명시 하안동 30
46          산212-1 임       5,950         732                                     김진국
                                               고층주공@ 1002-302
      제천시
47    봉양읍      산213   임   17,851     1,894 춘천시 퇴계동 산66                           박찬영

      연박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9-3
48             산214   임   17,455     3,955                                       장석호
                                               반포타운하우스 가동 1호

49             산215   임    9,917     3,636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472                       김태구

50             산216   임    4,760     4,760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472                       김태구

51             산217   임   45,620     3,126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97                        최병현

52             산218   임   25,785     1,833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381                       박승호

                                                                            반남박씨남일공
53             산219   임   27,769    11,481 제천시 화산동 101-9
                                                                             파봉양종중

5.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서
 【주민참여주거환경개선사업(공공공지)】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소유권외
연번 위 치      지 번                                수량    단위
                       종 류       규  격                      주       소    성    명       권  리

     제천시
 1   봉양읍 1459-1        화력주         16m           1   주    6102P 961 245 한국전력
     연박리

 2     〃    1459-1    우수맨홀                       1   개                  제천시

 3     〃    1459-1    오수맨홀                       1   개                  제천시

 4     〃    1459-1     체신주         10m           1   주                  한국통신

 5     〃    1459-1     화력주         16m           1   주    6102P 962 252 한국전력

                                           461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소유권외
연번 위 치     지 번                                 수량        단위
                      종 류            규  격                        주           소       성   명   권  리

     제천시
6    봉양읍 1459-1      오수맨홀                            1   개                           제천시
     연박리

7      〃   1459-1     가로등                            1   개                           제천시

8      〃   1459-1 그레이팅맨홀                             1   개                           제천시

9      〃   1459-1     화력주            16m             1   개                           한국전력

10     〃   1459-1    우수맨홀                            1   개                           제천시

11     〃   1459-1     소화전                            1   개                           제천시

12     〃   900-1      주    목         H=0.4     1,439     주       두학동 866-2           조대형

13     〃       901    주    목         H=0.4     2,278     주       두학동 866-2           조대형

【건강축구캠프장】

                     물건의 구조 및                                    소       유       자           소유권외
연번 위 치     지     번            수량 단위
                     종 류 규  격                                주           소           성   명   권  리

1          1469-5 화력주          14m         1   주     6102A 401 237                   한국전력

2          935-1     화력주       14m         1   주     6102C 591 238                   한국전력

3          935-1     화력주       14m         1   주     6102C 581 239                   한국전력

4          산219      분묘                    1   기

5          산219      분묘                    1   기

6    제천시   산219      분묘                    1   기
     봉양읍
7    연박리       948   분묘                    1   기

8              948   분묘                    1   기

                     상석                    1 개소

                     비석                    1 개소

9          산219      분묘                    1   기

10         산219      분묘                    1   기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