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8)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 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학1, 학2       배   치
                          ○부지여건을 고려하되 운동장을 남쪽에 배치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원색사용금지, R○YR계열 채도6이하, Y계열 채도4이하, 기타계열 채
                  색   채
                           도2이하, 주택은 낮은명도, 높은채도 사용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모든 도로에 면한 부분
                          ○지정용도 : 유치원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

         유1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원색사용금지, R○YR계열 채도6이하, Y계열 채도4이하, 기타계열 채
                  색   채
                           도2이하, 주택은 낮은명도, 높은채도 사용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모든 도로에 면한 부분
                          ○지정용도 :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최고높이 : 25m

     주1~주3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형   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원색사용금지, R○YR계열 채도6이하, Y계열 채도4이하, 기타계열 채
                  색   채
                           도2이하, 주택은 낮은명도, 높은채도 사용

                  건축선                                -

                                       1436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지정용도 : 보건소 및 부대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 수용
         공1(신설)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형   태
                             ○동일건축물에서 서로다른 외벽재료사용시 재료들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
                     색   채   ○원색사용금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모든 도로에 면한 부분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일반사항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에 관한 계획
               ○사업지구내 주간선도로에서 진출입구 설치 불가
               ○차량출입불허구간 : 사업지구내 광로 2-3호선, 대로2-7호선변 및 주
                 요간선도로, 가구단변등에 지정
               ○상업 시설용지 및 상업용지내 도로모퉁이변 끝부분의 일정구간(10m)
                 은 차량진출입 불허
               ○차량진출입 허용 및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
                 리계획결정도 참조
      H1~H44,  ○필지가   2개도로 이상에 접할 경우 도로 위계가 낮은 도로에 진출입구
     A1~A2,A4    설치
               ○공동주택지 진출입구가 인접한 경우 출입구 이격거리는 충분히 확보
     NC1~NC5,
               ○공동주택지 반대 블록의 출입구가 3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출입구
     CE1~CE8,
                 위치를 마주보게 설정
      C1~C13,
               ○차량진출입구는 1개획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이웃한 획지간의 공
      학1, 학2,
                 동출입구 개설이 가능(공동주차출입구)
        유1,
               ○획지로의 진출입 폭원
      주1, 주2    - 단독주택용지 ; 최소 6m이상 확보
        공1      - 기타 상업기능의 용지 : 최소 10m이상 확보
              ▨ 주차장 설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각 시설별 주차공급방안을 수용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주차수요 적용
                  - 단독주택 : 1.42대/세대
                  - 공동주택 : 60㎡이하 1.09대/세대, 60㎡~85㎡ 1.24대/세대,
                           85㎡초과 1.34대/세대
                - 상업시설,상업용지 : 법정주차면수의 120% 이상 확보
                - 기타시설 : 법정주차면수 이상 확보


                                  1437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전면공지
                ○조경시설(가로수, 나무벤치, 돌의장 등)이외에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
                 물 설치를 금지
                ○보도와 접하는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보도와 동일높
                 이)로 조성
                ○보도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제외
                ▨ 공개공지
                ○면적, 조성방식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적용
                ○바닥높이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도를 설치
                ▨ 대지안 조경
                ○조경면적, 식재기준, 조경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군산시 건축조례를 적
                 용
      H1~H44,   ○녹지공간 확보 : 공동주택단지내에서는 지하주차장을 권장
     A1~A2,A4
                ○상업시설용지 및 상업용지에서 간선도로변 주차장 설치시에는 차폐조
       NC1~
                 경 설치
        NC5,
     CE1~CE8,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C1~C13,   ○단독주택용지
      학1, 학2,
                 - 대문과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유1,
      주1, 주2     - 대문높이는 1.8m 이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
         공1      - 가각부(모퉁이변)에 대문의 설치 금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상업용지에서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
                 물의 설치 금지
                ○기타시설용지(동사무소, 파출소 포함)
                 -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
                 -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를 사용
                ○주차장용지는 공공조경 설치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계획표 참조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및 군산시조례에 의
                 한 규정을 적용
                ○현수막의 설치
                 -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설치 가능
                 -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대로(25m)이상 교차로와 공개공지 조성지에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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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계획표
구    분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상업용지

수    량                                  1개업소당 2개
         ○위치 : 2층이하로 제한       ○위치 : 3층이하로 제한         ○가로크기 :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
         ○세로크기 : 1.0m로 제한     ○세로크기 : 1.0m로 제한        서는 아니됨
가로형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판
                                                      간 세로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
                                                      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
         ○위치: 2층이하            ○위치 : 3층 이하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
         ○가로크기 :      건축물 벽면 ○가로크기 : 건축물 벽면에          부터 1m를 초과하여 설치금지
             에서 80cm 이내에 설치        서 0.9m이하          ○표시위치는 5층 이하, 크기는 가
돌출형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세로크기 :1.0m를 초과할               로 1m○세로5m 이내로 제한
간   판
             간격은 4.0m 이상        수 없다.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4.5m 이상
                                   간격은 4.0m 이상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
             있는 수량의 범위(2개)내     있는 수량의 범위(2개)내에       량의 범위(2개)내에서 주변환경을
             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       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관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기    타       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련법에 따라 설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및 업체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명 설치와 지주이용 광고물의 설
             및 업체명 설치와 지주이      및 업체명 설치와지주이용         치를 금지
             용 간판설치를 금지         간판설치를 금지

2)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단지내 차량동선
                   ○차량진출입구 조성시 맞은편 주거단지의 차량진출입구와 일치
                   ○차량출입구가 1개소인 경우 : Loop형으로 조성 (권장)
                   ○차도율 : 40% 이하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
                   ▨ 단지내 보행동선
         A1~A2,    ○안전을 우선으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보차분리포장을 원칙으로 함
           A4      ○주보행통로(6m 이상, 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 부대복리시설 등과 연계
                   ○보행자도로변 담장설치 불허
                   ○학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
                   ○단지내 도로의 보도는 최소폭 1.8m 이상 확보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15㎝ 이내로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형으로
                    설치

                                        1439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 단지내 주차장
              ○지하주차장 권장(녹지공간의 확보)
              ○지상주차장 : 2층~3층의 경량구조물의 주차건물을 조성, 상부의 녹화 조경
               및 주변의 교목 녹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배치

              ○어린이놀이터 : 적정규모로 분산 배치, 일조량 및 녹지면적을 충분히 확보

              ○근린생활시설 등

              - 매 세대당 4.0㎡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하로 조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호)

              - 단지내 도로의 진출입구변에 배치, 평지붕은 지양
              - 부설주차장, 쓰레기 적치장 등 기타부대시설을 설치


              ▨ 단지내 공지

              ○주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 조성
     A1~A2,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
      A4       유도
              ○옥외생활공간비율

              - 20% 이상 확보

              ※ 옥외생활공간비율 = 옥외생활공간면적 ÷ 주거용 연면적

              ※ 옥외생활공간면적 :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과 차도면적 등을 제외한 면적
                 에 건축물 상부의 휴게·녹지공간 및 필로티 면적 등을 합한 건축물 외
                 부공간면적


              ▨ 단지내 조경

              ○단지면적의 30% 이상을 녹지면적으로 확보

              - 보행자통로 녹지 :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 단지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과 하부식생

                을 조성하여 차폐식재

              - 공동주택 건물 주변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 주차장 주변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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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 단지내 포장
                  ○단지내 도로 포장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 선택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
                  - 투수콘, 콘크리트 등
                  ○보도 포장
                  - 장식적 처리를 통해 경관상의 기여와 보행의 쾌적성 제고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 사용
                  - 보도블럭, 인조화강석, 변돌, 강자갈, 색아스팔트, 판석 등의 재료을 사
                    용


                  ▨ 단지내 기타시설
                  ○안내표지판
                  - 배치 : 보행자전용도로 결절부와 주요시설의 입구
                  - 표지판의 높이 : 2.0~2.5m이내
                  ○벤치
                  - 높이 :   35~45㎝이내
                  - 재료 : 신체 접촉부위는 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지면 접촉부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
     A1~A2,
                  ○파고라
         A4
                  - 어린이놀이터나, 한적한 휴게공간에 설치
                  - 폭은 최소 2.5m 이상 유지, 높이는 2.0m이상, 10~30명이 동시에 이
                    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
                  -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내구성을 갖도록 목재
                   를 재료로 사용
                  ○정자
                  - 정자의 규모 및 모양은 파고라와 동일
                  - 기둥은 목재를 사용, 지붕은 내구성이 강하고 색채변화가 가능하며 방
                    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
                  ○자전거 보관대
                  - 위치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
                  - 재질 : 강철관 등을 사용
                  - 형태 : 캐노피 등을 설치
                  ○휴지통
                  - 높이 :   65~75cm
                  - 색채 : 오염이 적고 쉽게 변하지 않는 색을 선정
                  - 재질 : 화재 등에 의한 변질 및 변형이 없고 공해, 빗물 등에 강한 재
                           료를 사용
                  - 구조 :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파손에 강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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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플랜터
              - 재료 : 화강석, 콘크리트, 벽돌 등을 사용
              - 높이 : 60cm이하
              - 폭 : 교목의 경우 75~90cm, 관목은 45~60cm로 하여 주변에 걸터앉을
                수 있도록 설치
              - 토양 : 부식질의 풍부하고 사질양토가 적당, 자갈층과 구멍을 설치하여 배
                수를 양호하게 할 것
              ○수목보호덮게
              - 우수의 유입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내식,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우체통
              - 주택단지내 근린공공시설 등 결절점 부근에 설치하며, 타 가로시설물과 일
                체화하여 설치
              ○경계시설물(볼라드)
              - 1.5m정도의 간격으로 설치(남북로에는 설치하지 않음)
              - 높이 : 30~70cm정도로 필요시 사람이 걸터앉을 수도 있도록 고안
              - 재질 :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하며, 색채는

     A1~A2,     바닥포장재와 대비되는 색을 사용

      A4      ○공중전화
              - 공공의 활동중심지 주변에 설치.
              - 공공오픈스페이스의 휴식공간에 인접시켜 배치

              - 공중전화의 부스는 되도록 투명한 벽으로 설치

              -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될 경우에는 출입문이 달린 폐쇄형으로

                설치

              - 2개 이상의 전화부스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1개는 지체부자유자용
                을 설치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온냉수 배관은 부식이 적은 동관, 스텐레스 주름관, 엑
               셀관 등을 사용(권장)
              ○쓰레기 보관용기
              - 재활용가능 쓰레기수거용기는 각 동의 출입구 부근에 종류별 수거용기 1
                조를 설치
              - 폐기물쓰레기 보관장소는 단지내 이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청결유지
                를 위해 바닥의 구배(1/100이상)를 두고 급·배수 시설을 설치
              - 폐기물 쓰레기 보관장소는 주변에 수고가 높은 상록수를 식재하여 단지 내
                미관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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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계   획   내   용

1. 지구단위계획 적용


▨ 계획적용의 기본원칙
○본 계획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규칙, 지침과 군산시 관
  련조례(이하 “관련법령”)에 따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군산수송, 수송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 적용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
  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 변경
○본 계획은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실시계획을 득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제25조)이 아니한 경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
  회 자문을 득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변경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항을 준수하여
  변경토록 함


2. 건축물에 대한 적용


▨ 적용범위
○신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증축 또는 대수선시 해당부문


▨ 건축계획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건축물 중 건축계획 심의 대상 건축물은 군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야 함
○상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계획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상의 당해부분의 위치표시
 ② 지구단위계획지침중 당해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③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④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⑤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사항
 ⑦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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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
 는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 비교도면 및 검토서류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당해부분 위치표시
 ③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당해 규제사항 명기
 ④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종단면도, 배치도
 ⑤ 단지내 녹지처리계획 사항을 표기한 1/600이상의 도면
 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등)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기본계획 심의결과 등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반
 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축행위 사전협의
○지구단위계획지구내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계초기 구상단계에서 관계부서와 협
 의토록 권장하며, 외부공간처리에 대하여는 축척 1/100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고, 중요한 부분
 에 대하여서는 축척 1/30이상의 상세도면을 첨부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심의 시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함


▨ 건축물용도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용도의 하향용도군으로의 변경(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내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


3. 공공부문의 적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를 표현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관련하여 해당부분이 표시된 기본계획도
② 공간활용 및 조성계획
③ 시설물 배치도 및 필요한 경우 관련시설물의 상세도
○ 공공시설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본 지침을 적용. 다만, 관련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그 타당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동 지침 승인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③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 적용이 곤란한 경우
④ 상기 이외에 시행지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1444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363
5. 지정일자：2006년12월20
6. 전화번호：02-829-8721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3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
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정보산업
2. 대표자：유영자
3.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75-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1호
6. 지정취소일자：2006년12월26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6-3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1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
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서광환경화학
2. 대표자：김상열
3.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100-158
   석진빌딩 307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23호
6. 지정취소일자：2006년12월27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6-1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원-007호
2. 평가대행자명：(주)삼덕컨설탄트
3. 대표자：박영순
4.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617
5. 등록취소일：2006년12월27일
6. 취소사유：자진반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9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수리
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행허가(항무과-5734, 2006.12. 1.)한 『울산항 
감시종합시스템 구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울산항 감시종합시스템구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성명(또는 명칭)：울산세관장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125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항만명：울산항
○공사의 종류：정보통신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울산항 감시종합정보시템 설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울산항 전지역
-사업비：5,271백만원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공사내용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카메라설치 32대
   ·지지대설치 15개소
                                          ⊙서울체신청공고제2006-173호
   ·전송선로 7.41km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의 설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62일
                                          립허가를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기 타 사 항:관 계 도 서 는 울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항만공사과 및 울산세관 공사현장사무실                          2007년 1 월 2 일

 (052-258-401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서울체신청장

1. 대상법인
허 가 번 호          법    인     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등기부상)

 2000-12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교육협회           황 은 식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122-4(2층)

                     사단법인
 2002-86                             육 근 병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8-2 세원빌딩 3층
            디지털문화예술컨텐츠협회

 2002-100        사단법인 캐드미            김 진 규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122-4(2층)

 2002-86    사단법인 과천지역정보센터            이 해 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3 과천시청

 2001-61        사단법인 IIE추진모임         정 창 현    서울 중구 순화동 중앙일보사

2. 취소근거:민법 제38조
3. 설립허가 취소일:2006년12월18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6-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부산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아래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미운영 또는 기타사항 변경시

사업폐지 및 변경신고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및 행정절

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실시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청문 대상 사업자 명단 및 예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예정처분내역

   (주)해양식품           박주식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149-1                            사업폐지

     프리이지            이지훈    부산 금정구 구서2동 178-20 1층                           〃

   (주)동인갤럽           하찬식    부산 금정구 장전1동 97-2                                〃

     밀루유테            윤경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404 이진테마빌 102-1402               〃

 한국프로에임골프            김형웅    부산 남구 대연동 17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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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업체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대표자)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희
 조선선재㈜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21                                        NEP-MOCIE     2006.12.29
                                         토류 금속 산화물 첨가,
 (장원영)     (052)231-3439                                         -2006-114    ~2009.12.28
                                         저온용)

㈜천보엔니어 경기도 화성군 양남면 용소리                   슬러지·협잡물 이송용             NEP-2003-     2006.12.29
 링(윤창진)        350-1 (02)2681-3969       공기압 콘베이어                   14(EEC)   ~2009.12.28

아카데미정보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
                                         학교방송설비 PC기반 제           NEP-2003-     2006.12.29
  통신㈜      경북테크노파크 411-B호
                                         어장치                        089(EM)   ~2009.12.28
 (이기원)     (053)817-5797


⊙기술표준원공고제2006-323호                              -규격번호:KSM 3809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규격명: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
                                                     부       칙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6-5호
○구   분:개정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규격번호:KSM 3414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규격명: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같이 공고합니다.
  염소화 폴리염화비닐(PVC-C) 관                                2007년 1 월 2 일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울산해양경찰서장
     부     칙                                  1. 등록사항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등록자:현대건설(주)

                                                나. 대표자:이종수(사업자등록번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6-324호                                  101-81-16293)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다. 등록번호:제배10-02-3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라.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
                                                    (T.02-746-3747)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별

                      기술표준원장                        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

○구   분:개정                                           저준설토사)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바. 등록취소일:2006년1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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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예정처분내역

    디자인코디             이정현     부산 중구 중앙동3가 1 지하1층                                 사업폐지

     록    시           조배범     부산 중구 신창동1가 30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사업 폐지
3. 위반내용:사업장 주소 무단변경(확인불가)
4.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5호
5. 청문일시:2007. 1.26(금), 14:00
6. 청문장소: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73번지 부산체신청 소회의실(8층), (☎ (051)559-3333, FAX
 (051)559-3339)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겠습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6-32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11호, 2006.10.30.)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 업체
   업체명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대표자)

 (주)코오롱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LCD용 BLU 광학필름(프            NEP-MOCIE   2006.12.29
  (배영호)       (02)3677-3114              리즘)                        -2006-110   ~2009.12.28

(주)신창테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2-6 집진장치용 One-Touch                          NEP-MOCIE   2006.12.29
  (이충중)       (043)882-1361              주름 필터백                     -2006-111   ~2009.12.28

 (주)쓰리알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6                                        NEP-MOCIE   2006.12.29
                                         방전가공기유 여과장치
  (윤재열)       (02)3492-5171                                         -2006-112   ~2009.12.28

  평안기계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446-1 임펠러가 내장된 다공드                       NEP-MOCIE   2006.12.29
  (신동호)       (054)973-6226              럼 섬유 세척기                   -2006-113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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