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진행(제15조)
 1)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의결(제16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되, 회의 개의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전문
 제정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ㆍ예고ㆍ고시란 참조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7호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정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제5조)
 1)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ㆍ유지관리 업무개
   선, 기술향상 등을 위한 재무ㆍ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 등에 필요
   한 시설이나 비용 등을 협력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
  한 기술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인력ㆍ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사업의 동반 진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유
  지관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려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할 수 있도록 함.
나. 유지관리기술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상호보완을 위한 협력 등(제7조 ~ 9조)
 1)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협력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함.
 2)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 또는 유지관리 업무
   내용별로 상호보완을 통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3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2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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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청보-19-1
7-1057
2019-03-11
음란,
선정
2019-03-28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
관한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지급대상자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및소득인정액산정세부기준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3조및제5조”를“제3조, 제5조및제5조의2”로, “제4조및을“제4조, 제4조의2 및”으로한
다.
제2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의2(2019년도저소득자선정기준액) 법제5조의2, 영제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저소득자선정
기준액은배우자가없는노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5만원, 배우자가있는노인가구의경우월소
득인정액8만원으로한다.
제3조의제목“(2018년도기준연금액)”을“(2019년도기준연금액)”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중
“2018년기준연금액은25만원”을“2019년기준연금액은25만3천7백5십원”으로하며, 같은조에후단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법제5조의2에의한2019년기준연금액은30만원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9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이행
하여야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
청․관람․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동법제58조제1호)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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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청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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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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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2019-03-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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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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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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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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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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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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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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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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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01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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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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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20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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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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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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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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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내진시스템(주) (대표자박은숙)
주
소
(우) 06121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29, 201호(논현동, 거평타운))
전화번호
02-427-7703
팩스번호
02-472-77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40호
건설신기술지정
“구조용유리섬유와탄소섬유를적층하여제작된난연보강섬유패널및시트에난연성접착제를
부착한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를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
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863호
ㅇ명
칭：구조용유리섬유와탄소섬유를적층하여제작된난연보강섬유패널및시트에난연
성접착제를부착한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
ㅇ기술분야：건축/ 보수보강/ 콘크리트구조물보수, 보강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콘크리트구조물의안정성향상과함께공사기간단축및화재발생대응력을강화
하기위해구조용유리섬유(Glass fiber)를골형화성형하고그위에탄소섬유(Carbon fiber) 원사
를적층하여제작된난연보강섬유패널과시트에난연기능을갖는에폭시접착제및코팅제를
부착한콘크리트구조물보강공법이다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구조용 유리섬유(Glass fiber)를 골형화 성형하고 그 위에 탄소섬유(Carbon fiber) 원사를 적층하
   여 제작된 난연 보강섬유 패널과 시트에 난연기능을 갖는 에폭시 접착제 및 코팅제를 부착한 콘
   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보강재 부착
   주요공정
             1. 패널 부착                                                   (m당)

                                                    패널두꼐(mm)
                  구분         단위
                                             3.0                 4.5
                  특별인부          인            0.14                0.16
                  보통인부          인            0.05                0.05

             [주] ① 시공부위의 열화 및 중성화, 레이턴스 제거, 홈 메우기, 면의 평탄화 작업
                  등의 바탕처리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② 미장면 철거 또는 도장면 제거, 단열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보강 부위의 균열 및 단면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신기술 품셈        ④ 부착된 패널에 난연코팅이 필요한 경우 특별인부 0.02인을 추가한다.
                ⑤ 본 품은 패널 부착을 위한 접착제 바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2. 시트 붙이기                                                  (㎡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046
                  보통인부               인                   0.025

             [주] ① 시공부위의 열화 및 중성화, 레이턴스 제거, 홈 메우기, 면의 평탄화 작업
                  등의 바탕처리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② 미장면 철거 또는 도장면 제거, 단열재 철거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보강 부위에 균열 및 단면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시트부착을 위한 접착제 바름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0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2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ㅇ 위치 및 면적 : 제주시 추자면 일원 / 4,820,118㎡
2. 특구변경의 목적
ㅇ 추자도 참굴비․섬체험특구 소득기반 시설 조성에 따라 소득창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기간연장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 및 특구 운영 내실화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세부사업 19개→24개)
ㅇ 추자도 참굴비 홍보 마케팅 (변경없음)
ㅇ 참굴비 품질 개선 (변경없음)
ㅇ 참굴비 활용 관광 (변경없음)
ㅇ 추자도 해양관광 (변경없음)
ㅇ 참굴비 가공산업 인프라 구축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
ㅇ 추자도 섬체험관광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7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9년~2018년 → (변경) 2009년~2021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94억원 → (변경) 248.5억원(증 54.5억원, 28.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3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3)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양
 수산과에 (Tel : 064-728-336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2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고양 화훼산업특구’에 대한 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양 화훼산업특구 계획변경

                                   31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고양 화훼산업특구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3-1번지 및 주교동 1634번지 일원
ㅇ 면적 : 314,712.1㎡ (변경없음)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사업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 (당초) 3개 특화사업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2개 세부사업
ㅇ 품목별 화훼수출 단지조성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완료사업 1)
ㅇ 화훼품목개량 및 기술지도
ㅇ 꽃축제 및 꽃도시이미지 조성
 ※ 완료사업(1개) : 장미 선별장 신축 및 시설보수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고양시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6년~2018년 → (변경) 2006년~2021년(3년)
ㅇ 재원조달 : (당초) 1,069.34억원 → (변경) 1,254.64억원 (증185.3억)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특구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제20조「출입
  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기
 도 고양시 농업정책과(031-8075-4254)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8) 또는 경기도 고양시 농업정책과
  (031-8075-4254)에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9-4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2021호
 ㅇ 문화재명 : 보령 성주사지 동 삼층석탑(保寧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

                                    32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3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권수경
1961.**.**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9.01.25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강양금
1961.**.**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
1998.01.29
외국국적취득
박양순
1969.**.**
여
미
국
충청남도서천군*****
1994.03.04
외국국적취득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84
당초
파주적성
가월
661-23
천
645
645
정정국
적성면
두지리7
　
　
변경
파주적성
가월
661-23
전
645
645
정정국
적성면
두지리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7호
토지세목조서중정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5호(2018.06.07.)로고시한토지세목조서중일부토지에대하여
지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5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송촌남로11번길17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지중전기관로매설(지향성압입공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813-4 ∼연기면세종리764-1번지외18필지
나. 면적: 490.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3. 22.∼2024. 3. 21.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3번지
  - 구조/형식 : 삼층석탑
  - 수량/규모 : 1기 / 4.1m
  - 조성연대 : 통일신라시대
  - 소유자(관리자) : 국유(보령시)
  - 지정면적 : 6.8㎡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1                     전       20,662        6.8   국유       보령시장
        성주면 성주리 73                                                    성주산로 77
 계                              20,662        6.8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ㅇ 보령시 관광과
      - 전화 (041)930-6582 / 팩스 (041)930-6559
      - 주소 (우 33483)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33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박원경
1971.**.**
남
미
국
대전광역시유성구*****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80.**.**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
2013.01.09
외국국적취득
김순혜
1956.**.**
여
미
국
경기도안양시*****
1997.01.31
외국국적취득
김경하
1992.**.**
여
영
국
대구광역시중구*****
2008.07.08
외국국적취득
이수길
1951.**.**
남
미
국
충청북도영동군*****
2013.03.15
외국국적취득
강희자
1951.**.**
여
미
국
충청북도영동군*****
2012.11.30
외국국적취득
강태수
1953.**.**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응우옌항
응아
1996.**.**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서구*****
2018.0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용구
1997.**.**
남
미
국
경기도이천시*****
2018.12.13
외국국적취득
김홍선
1988.**.**
여
미
국
전라북도전주시*****
2017.10.11
외국국적취득
이종순
1959.**.**
남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08.07.24
외국국적취득
방금희
196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송호준
1967.**.**
남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
2015.09.02
외국국적취득
박민순
194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5.02.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ㅇ｢보령성주사지동삼층석탑(이하동삼층석탑)｣은성주사지에남아있는4기의탑가운데하나
다. 성주사는847년낭혜화상(800~888, 신라후기의승려무염)이개창하여17세기까지사찰의명
맥을이어오다가조선후기에폐사한것으로추정한다. 현재보령성주사지(사적제307호)에는
보령성주사지낭혜화상탑비(국보제8호), 보령성주사지오층석탑(보물제19호), 보령성주사지
중앙삼층석탑(보물제20호, 이하중앙삼층석탑), 보령성주사지서삼층석탑(보물제47호, 이하
서삼층석탑)이국가지정문화재로지정‧관리되고있다.
ㅇ이번에지정예고된동삼층석탑은금당후면에다른2기의석탑과함께나란히배치되어있는
데국내에는이와같은가람배치예가없다. 따라서금당전면에오층석탑1기를조성하여1탑1
금당형식의가람배치를조성한이후배면의석탑3기를다른곳에서옮겨와추가로배치하였을
것으로추정한다. 금당배면의3기의석탑중서·중앙석탑2기는1963년에보물로지정되었으
며, 동삼층석탑은그동안충청남도유형문화재로관리해오다가이번에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되는것이다.
ㅇ동삼층석탑은조성양식으로보아다른2기의삼층석탑과함께통일신라말기에같은장인에
의해조성한것으로추정된다. 총높이는4.1m로2층기단위에3개의층으로구성되었으며, 기단
상부에괴임대형식의별석받침(별도의돌로만든받침석)을, 1층탑신전‧후면에문고리와자물
쇠가표현된문비(문짝모양)가조각된점등으로볼때전형적인통일신라후기석탑의특징을
갖추고있다. 이미보물로지정된2기의탑못지않게균형잡힌비례와체감, 우수한조형성을
갖추고있다는점에서지정가치가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7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2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166
답
331
121
황○○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외동리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제주항한라C호
등부표
33° 31′ 20.7″N
126° 31′ 25.7″E
Fl(4)Y8s
7
황망대형
'19.3.19.
공사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공사구역에
따라이동가능
소유자:
㈜한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폐지
미조항대진
종합등부표
34°42′14.9″N
128°02′53.4″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019.
3. 25.
공사용
2018.12.12.
~2019. 3. 25.
공사
완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3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여수항
2. 공사의명칭: 여수신항3부두계선곡주설치공사(전남대학교)
3. 공사장소: 여수신항3부두(여수시수정동781번지)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4. 공사개요 : 계선주(35톤) 1개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38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전남대학교 총장 정병석
 - 주소 :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둔덕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중흥배후부지 PBC 연구설비 설치공사(일렘테크놀러지)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흥동 750-15번지
4. 공사개요 : 부텐계 코폴리머(PBC) 연구설비(22.2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4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77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일렘테크놀러지 대표이사 배상현
 - 주소 :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419-13(중흥동).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2018.11.20.                                                        설치장소
                 31-2018-10-0000002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안전기술연평    해안국
  (2019.3.18.)                                                       변경(정정)


                                             53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전)              설치장소(후)           호출명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31-2018-10-0000002                                              해운인천1
                          연평리 757-8번지          연평리 757-3번지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변동사항 없음


    공                   고
◉대통령비서실공고제2019-1호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합격 취소 및 5년간 국가공무원 등 임용시험의 응
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대통령비서실장
□ 부정행위자 명단
 ㅇ 성명 : 최영
 ㅇ 생년월일 : 1979. 9. 7.
 ㅇ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9. 3. 7. ~ 2024. 3. 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47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으로 시행
 령에 있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
 문을 삭제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법률
 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함

                                       54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 품목제조변경신고 허용(안 제9조제2항)
  1) 기능성을 가진 주원료 또는 주성분의 함량이 변경되어 기능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품
    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새로이 품목제조신고를 하는 경우 유통기한 설정 시험, 이력추적관리 재등록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인정받은 기능성 중에서 기능성이 일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9)
  1)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압류·폐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영업자에 대하여 한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Global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Management                                                2019.3.25.
     Company LLC.              가. 5-1-1 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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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디언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3.25.
                           가.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Daiwa SB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3.25.
    Investments Ltd.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71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2017. 8. 17. 발효, 조약 제2358호)함에 따라
 국내 생명연구자원 보호 및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개정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16호, 2018. 12. 24. 공
 포, 2019. 6. 25. 시행) 시행을 위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의 도입(안 제3조 신설)
  - 생명연구자원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유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나.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 규정(안 제6조 신설)
  -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유한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자원 공유 기
    반을 강화함.

                                  57
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허용(안 제19조의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타법과
  조화 및 영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일부 위임(안 제20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라.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개선(안 별표2)
  시설개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중복으로 부과하였으나, 이는 과잉제재의 우려가
  있어 법률에서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454,
 팩스 : 043-719-2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48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295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으로 영업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열람
 또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
 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기능성 중 일부가 삭제된 경우에는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허용하며,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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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8호                         관                  보             2019. 3. 28.(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4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종자원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설립(‘19.5월)에 따른 교
 육지원 및 운영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전남 제2정선센터
 (영암사무소) 개소(’19.6월)에 따른 전담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
 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조사선 등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5명, 8급 6명, 9급 2명)을 보강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4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3호,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회원 교육 훈련사업

                     광주광역시 북구                       ․국민정신 계발을 위한 사
        사단법인                                                          062-526-0 사회통합지 변경
 39                   금남로 104   민경수    2000.5.16.    업
        밀알중앙회                                                            314     원과   등록
                       (누문동)
                                                    ․협동과 봉사정신 앙양을 위
                                                     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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