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366
1293-4
답
728.1
101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새마을길88
백승호
367
1293-5
답
1,060.1
146
함평군손불면학산리973
백승원
368
1293-6
답
2,362
278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360
백영배
　
　
　
　
　
근저당: 함평군손불면대전리294-6
손불농업협동조합
369
1293-7
답
2,442.5
361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360
백영배
　
　
　
　
　
근저당: 함평군손불면대전리294-6
손불농업협동조합
370
1293-8
답
2,306.9
746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대전리647
백영준
　
　
　
　
　
근저당: 전라남도함평군해보면문장리822-31
나비골농업협동조합
371
1292-7
답
2,157.6
100
울산광역시동구봉수로270, 108동202호
(전하동,전하아이파크)
정규자
372
1292-2
답
2,719.5
1,097.8
광주광산구소촌동290-25 스위트밸리1차아파트102-705
박효정
373
1292-1
답
1,981.2
729.8
인천광역시부평구이규보로37-8, 다동208호
(십정동,금성아파트)
고성해
374
989-1
답
2,036
192.6
안성시양성면명목리169
홍월순
375
989-5
대
908
510.4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함평항길113-47
홍영상
376
989-6
전
390
333.8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함평항길113-47
홍영상
377
991-4
전
1,649
133.7
전라남도화순군도곡면지석로1086
조광형
378
산73-22
임
421
118.5
서울마포구창전동201-3
김기선
379
991-1
전
1,785
1,033.5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35, 203동1604호
(치평동,금호쌍용아파트)
김보현
380
991-3
대
304
216.5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35, 203동1604호
(치평동,금호쌍용아파트)
김보현
381
992-3
전
2,739
676.5
함평군손불면학산리1002
이원철
382
994-5
답
357
102.1
전라남도광양시중마청룡길28(중동)
정광철
　
　
　
　
　
근저당: 전라남도광양시진월면선소중앙길38
광양동부농업협동조합
383
산72-4
임
253
172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함평항길113-46
전영애
　
　
　
　
　
근저당: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손불중앙길76-24
손불농업협동조합
384
994-11
전
325
68.8
함평군손불면월천리산151
배금자
385
994-2
전
2,891
82.3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286, 1005동
602호(능동,송골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김미숙
386
995-1
전
271
142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286, 1005동602호
(능동,송골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김미숙
387
995-5
전
53
46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286, 1005동602호
(능동,송골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김미숙
388
995-6
전
184
182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286, 1005동602호
(능동,송골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김미숙
389
999
답
143
143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286, 1005동602호
(능동,송골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김미숙
390
999-2
답
685
138.8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286, 1005동602호
(능동,송골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김미숙
391
1002-1
답
911
155.8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354 학여울청구아파트101-1007
이명숙
392
1002-10
답
53
20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354 학여울청구아파트101-1007
이명숙
393
1002-11
답
905
706
서울특별시노원구하계동354 학여울청구아파트101-1007
이명숙
394
1013-1
답
146
146
전라남도함평군손불면학산리1012-1
배부덕
395
1013-8
대
132
103.6
전라북도순창군인계면호계길55-46
임경섭(1/4)
　
　
　
　
　
광주광역시북구용주로30번길60, 105동1003호
(용봉동,용봉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
김명술(1/4)
　
　
　
　
　
광주광역시북구일곡로120, 302동605호
(일곡동, 일곡3차현대아파트)
장우균(1/4)
　
　
　
　
　
광주광역시북구양지마을길27(양산동)
전종수(1/4)
396
1013-67
대
241
241
전라북도순창군인계면호계길55-46
임경섭(1/4)
　
　
　
　
　
광주광역시북구용주로30번길60, 105동1003호
(용봉동,용봉동한화꿈에그린아파트)
김명술(1/4)
　
　
　
　
　
광주광역시북구일곡로120, 302동605호
(일곡동, 일곡3차현대아파트)
장우균(1/4)
　
　
　
　
　
광주광역시북구양지마을길27(양산동)
전종수(1/4)
397
1013-4
답
420
420
광주광역시광산구어등대로577번길28-13(운수동)
배오님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근저당: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24(송정동)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지상권: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24(송정동)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398
1013-2
답
3,157
211
광주시광산구어등대로577번길28-13(운수동)
배오님
　
　
　
　
　
근저당: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24(송정동)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지상권: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224(송정동)
광주어룡신용협동조합
399
702-10
임
8,757
2,899
목포시중앙동2가5-1
나양미
400
930-8
전
142
36.5
　
함평군
401
930-16
전
17
17
　
함평군
402
967-5
잡
34
29
　
함평군
403
968-5
답
3
3
　
함평군
404
968-8
답
409
409
　
함평군
405
989-11
잡
706
522
　
국(기획재정부)
406
989-48
잡
63
63
　
국(기획재정부)
407
989-36
잡
257
257
　
국(기획재정부)
408
989-37
잡
21
21
　
국(기획재정부)
409
1111
답
2,195
633
　
영광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6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대구 달성지역 개발에 따른 신규부하 증가로 인근 변전소 과부하 해소 및 신규 공
            급 능력 확보
4. 사업개요
가. 변전소
○ 형 태 : 옥내형
○ 변 압 기 : 154/23kV 15/20MVA × 3대 2Bank (최종 4Bank)
○ 변전설비 : 170kV 개폐장치 × 10CCT, 25.8kV 개폐장치 × 10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나. 송전선로
 ○ 선로길이 : 0.288km
 ○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복도체(2B) × 2회선
 ○ 지 지 물 : 철탑 2기(변전소 내)
5. 사업시행기간 : 2020년 06월 ~ 2024년 4월 (4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산156번지 일원
나. 면 적 : 10,728㎡(변전소 : 6,746㎡, 철탑부지 : 551㎡, 선하지: 3,431㎡)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자연녹지지역
154kV 명곡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산156                   274     중로2류(폭15M~
      전소                                                                       20M)(저촉)
                신설    철탑
및 관련 송전                                                                        자연녹지지역
선로 건설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산156                   277     중로2류(폭15M~
                                                                               20M)(저촉)
           소 계(㎡)                                                      551




2. 선하부지                                                                                         (단
위 : ㎡)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비 고
                     세 분
                                                                       연장)
                                                                                자연녹지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산153                   1,603    중로2류(폭15M~
154kV 명곡변                                                                       20M)(저촉)
                                                                                자연녹지지역
      전소
                신설   고압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산156                    727     중로2류(폭15M~
및 관련 송전
                                                                                20M)(저촉)
선로 건설사업                                                                         자연녹지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산155                   1,101    중로2류(폭15M~
                                                                                20M)(저촉)
           소 계(㎡)                                                      3,431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①         ②        ③     ④          ⑥                     ⑨           권 리 자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지                    권리     ⑩             ⑪
                               원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적                     종류    주 소           성 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9호
DGNSS 기준국(충주, 어청도)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DGNSS 기준국(충주·어청도)이시스템(R-mode) 점검을위해
다음과같이일시기능정지됨을고시합니다.
2022년04월20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일시
(KST)
비고
충주
36-58-55.7N
127-45-16.6E
500HG1D
318
753,
754
674
2022. 4.21.
21:00 ~ 24:00
○ 이용범위(80km) 인접     
    기준국ID
- 팔미도:661, 무주:671,   
    영주:672, 춘천:676
어청도
36-07-30.7N
125-58-06.5E
500HG1D
295
728,
729
664
○ 이용범위(185km) 인접    
    기준국ID
- 소청도:668, 팔미도:661,  
   가거도:669, 무주:67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2-6호
학교시설사업준공고시
　1.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14호(2020. 4. 29.)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하여시행한(가
칭)온천2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가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준공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051-860-0787)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22년04월2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초등학교, (가칭)온천2초등학교
ㅇ 변경 : (공립)초등학교, 온샘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ㅇ 기정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68-2번지 일원
ㅇ 변경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68-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10,357.00
4,654.48
11,007.62
지상5층
변경
10,228.50
4,654.48
11,017.21
지상5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20. 8월 ∼ 2022. 2월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6호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8-12호, 2018. 10. 23. 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15부”를 “10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업계획서”를 “사업개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계획서”를 “시스템의 구성·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보호 계획서”를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심사항목별 배점”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7조의 제목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5명”을 “7명”으로, “심사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심사”를 “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심사결과 통보 및 허가서 교부”를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증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월”을 “2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를 “「훈

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로,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양식1 중 “상기”를 “위”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와 양식2 및 양식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


Ⅰ. 인가신청서


1. 인가신청서

  인가신청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

   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부터 제4권까지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법인의 명세 및 조직


 1) 법인의 명칭 및 자본금 규모
  별첨 [양식 1]에 의거하여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비율을 기술하

   여야 한다. 단, 주식소유비율은 양수법인만 기술한다.


 2) 법인의 조직 형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

   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수임 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

   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 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 간 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은 인가신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
   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설
   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인가신청법인의 경우, 설립 이후의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말한

   다)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의 대표자는 [양식2]에 따라 위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가 과거 3개
   년간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과거 4개년간의 세무조정계산서 사본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하여 그 내용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
   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 개요
  개인위치정보사업이 양수되는 날로부터 3년(36개월)까지의 사업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을 기술한다. 단, 종전 등록·변경등록 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하여 기존에 제출한 사
   업계획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일하다는 취지 및 해당 등록·변경
   등록 관련 기본정보(등록번호, 등록·변경등록 일시, 사업종류 등)를 기술하여야 한다(이 경우, 인

   가심사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 사업 세부내용


 1) 양수·합병·분할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양수·합병·분할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사업의 개시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의 개시시기, 지역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시한다.


3. 시스템의 구성·운영계획(물적설비)
사업양수 또는 합병·분할 후 3년(36개월)까지의 시스템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 소요설비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의 소요 세부 내역을 연도
  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체계


 1)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확장 및 배치 내역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치정보 시스템을
  설계․구축·배치하고자 하는 방식 (구성요소, 측위기술, 품질목표, 수집경로, 수집서버 등)을 간략

  하게 기술한다. 또한 위치정보시스템, 기지국, 단말기 등의 확장시 증설기준과 구축․배치계획을
  기술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도 통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
  다.


 3)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 계획
  아울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경찰관
  서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방법과 재난․재해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경보발송 계획을 기술
  한다.


 4)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을 기술한다.


                       다. 시스템 품질보증
  위치정보 제공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치측위의 정확도, 응답시간, 수집

  성공률, 커버리지, 수집빈도, 가용도 등의 품질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위치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 및 검사계획 등의 위치정보보호 실행계획, 위치정보보

  호 실무지침 제정 계획 등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여야 한다.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방안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에 대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시스템 접
 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위치정보취급자를 업무상 불가피한 자로 최소화하여 지정하되 적절한 역할 및 책임을 부여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 취급·관리 지침 및 위치정보와 관련한 개인위치정보주
 체의 요구 및 이의·불만 대응에 관한 처리절차와 위치정보취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계획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기록 및 열람․정정 절차 수립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계획
 위치정보 관리실태에 대해 정기적인 자체 검사 실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절차
 안전한 패스워드의 설정규칙 수립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방지․차단하기 위한 접근 통제장치 설치·운영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계획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한 사실에 대해 처리일시, 처리내역, 접속기록 등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위치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      계획을 제시하고 위치정

  보시스템이 악성프로그램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바이러스 방지프로그램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위치정보가 누출․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전송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로그인 패스워드의 일방향 암호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사항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위한 기술

   적 수단 제공 조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등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인가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1. 인가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인가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
  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제2권․제3권·제4권 모두 합하
  여(표지 포함) 200쪽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권별 분량은 인가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인가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

  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200쪽을 넘을 때에는 본
  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
  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
  률의 제․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당해연
          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4) 예금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


  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 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다.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인가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
   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
   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
   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인가신청서류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
   림없다는 내용, 인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
   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
   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인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5. 인가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
문 및 부속서류, 제3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4권 본문 및 부속서류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

   로 하되, 제1권부터 제4권까지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
   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 10부는 일괄 포장
   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이동식저장매체 등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서류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종이박스 가능)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심사사항     구분               세부심사기준                    평가      비고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1) 수익성 : 총자산 영업이익률                  40
                 2) 안전성 : 부채비율                       40
          계량     3)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20
1. 재정 및 기 평가 ※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
 술적 능력과        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주요 재무지표
 사업운용 능        및 재무제표를 별첨 [양식3]에 의거 작성한 서류, 이하 ‘근거
               자료’라 함)로 대체함
 력의 적정성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비계량 1)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내역                    100
          평가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50    ※ 판단기준
              3) 위치정보시스템 품질보증의 적정성                   50      :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50
                                                           1,000점 만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50    점 중 총점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안 방안
                                                           600점 이상
                 3) 위치정보보호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              을 획득할
2. 개인위치정                                             50
                    급·관리 절차 및 지침                           것
 보주체 또 는
 위 치 기 반 서 비계량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
                                                     50
 비 스 사 업 자 평가       영·관리 계획
 의 보호에 미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
                                                     50
 치는 영향               계획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
                                                     50
                     인할 수 있는 식별 인증 및 절차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50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계획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
                                                50
                 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계획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50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계획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
                                                50
                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개인
                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요구에 대한 기술적 수단 제공 조치       50
                나,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
                인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
                도록 하는 등의 조치계획 등)
3. 긴급구조를     가.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위한 개인위         제공 및 경보발송 업무를 계속적으로 제공가능한       50
 치정보의 이         지 여부
 용, 개인위치정
          비계량 나.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양도 등의 통지 계획의 수
 보 보호를 위                                        50
           평가    립 여부
 한 연구·개발
 의 효율성 등
              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의 적
 공익에 미치는                                        50
                 정성
 영향
                                               1,000




[양식 1] 양도법인·양수법인의 명세서
1. 명칭 :


2. 납입자본금 규모 :

3. 주식소유비율 (양수법인만 작성)


                   1)                 2)            3)
                                                           외국인4)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주식소유비율   유형            주요업종                  비고5)
                                                         주주명   지분율




            계            100%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을,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
    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
    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3) 주요업종란에는 구성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을 경영할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한 산업세분류 업종(외국인 구성주주의 경우 이와 유사한 분류방법에 의한 업종)을 기입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경영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할 것
 4)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5)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
   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양수법인은 1% 이상의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2] 양도법인·양수법인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총자산


     재무상태표항목    총부채1)


                자기자본2)


                매 출 액3)
     손익계산서항목
               영업이익(손실)

 1)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이연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첨부 : 회계감사보고서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또는 세무조정계산서중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사본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양식 3] 양도법인·양수법인의 주요 재무수치
1. 법인명 :


2. 결산일 :


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총자산


     재무상태표항목     총부채


                자기자본1)


                매 출 액2)
     손익계산서항목
               영업이익(손실)

 1)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2)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세무)법인 대표        (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5호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8-11호, 2018. 10. 23.
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

방법”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가신청법인”을 “등록신청법인”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등록을 하려

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등록”으로 한다.

제1절의 제목 “허가신청요령”을 “등록신청요령”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허가신청방법”을 “등록신청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등록을 하려는 자”로, “허가신청법인”을 “등록신청법인”으로,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허가신청서류”를 “등록신청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신청서류”를 “등록신청

서류”로, “허가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을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본문(1,2,3권 전체)”를 “본문(1,2,3,4권 전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

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인요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업계획서”를 “사업개요”로 하

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계획서”를 “시스템의 구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신청서”

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부”를 “10부”로 한다.

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제2절의 제목 “허가신청접수”를 “등록신청접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허가신청접수”를 “등록신청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등록을 하려는 자”로, “허가신청서류”를 “등록신청서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등”을 “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
를 받고자 하는 자”를 “등록을 하려는 자”로, “허가신청서류”를 “등록신청서류”로, “허가심사”를 “등록심

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등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

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허가심사계획의 수립”을 “등록심사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신청접

수”를 “등록신청접수”로, “허가심사”를 “등록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허가심사”를 “등록심

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허가심사”를 “등록

심사”로 한다.

제3절의 제목 “허가심사 기준 및 방법”을 “등록심사 기준 및 방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허가심사”를 “등록심사”로, “허가신청법인”을 “등록신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항목별 배점”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하고, “허가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

하고”를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로, “허가신청법인”을 “등록신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은 허가신청법인

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등록신청법인을 등록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로 한다.

① 사업계획서 심사는 등록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제11조의 제목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을 “자문위원의 구성 및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가심사”를 “등록심사”로, “15명”을 “7명”으로, “심사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심사”를 “평가”

로 한다.

제4절의 제목 “허가대상법인 선정 및 허가서 교부”를 “등록대상법인 선정 및 등록증 교부”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가신청법인”을 “등록신청법인”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허가서 발급 등”을 “등록증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허가신청법인”

을 “등록신청법인”으로, “허가를”을 “등록을”로,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증을”로 한다.

제1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양식 1의 제목 “허가신청법인의 명세서”를 “등록신청법인의 명세서”로 하고, 양식 1의 제목 외의 부
분 중 제3호 5) “허가신청법인”을 “등록신청법인”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와 양식2 및 양식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전부개정)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Ⅰ. 등록신청서

1.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작성요령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 내지 제4권 본문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