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3호                                                       2001. 1. 29. (월요일)
                                                                에의하여토지와건물의가액을일괄하여산정ㆍ
                ◉국세청고시제2001-5호
                                                                고시하는아파트등공동주택을공급하는경우로서
                      외국인숙박기록표
                                                                실지거래가액중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5의2호에서
                                                                구분이불분명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과세표준을
                국세청장이정하도록위임한외국인숙박기록표의서
                                                                계산한다.
                식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토지및건물등의기준가액산정
                      2001년 1 월29일
                                                                  토지의기준가액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국 세 청 장
                                                                  가목에의한토지의기준시가로하고, 건물등의
                                                                  기준가액은같은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규
                                                                  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고시한건물의기준시가
                                                                  의산정방법을준용하여계산한가액으로한다.
                                                                나. 과세표준의안분계산
                                                                                 가목에의한건물등의기준가액
                                                              과세표준=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불포함) 가목에의한토지의기준가액과
                                                                                  건물등의기준가액의합계액
                                                              2. 건물의건축중에토지와건물을함께공급하는경우
                                                                사업자가건물의건축중에토지와건물의공급계약
                                                                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에는다음각호
                                                                의순서에의하여과세표준을계산한다. 
                                                                가. 토지및건물등의기준가액산정
                                                                  토지는1호가목에의한토지의기준가액에의하
                                                                  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부 칙
                                                                  건축허가조건에따라건물이완성된것으로보아
                1. 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1호 가목에의한건물등의기준가액에의한다.
                2.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02년12월31일
                                                                  다만, 당초의건축허가조건이변경되거나건축허
                  까지종료하는과세기간분까지적용한다.
                                                                  가조건과다르게건물이완성되는경우에는당해
                                                                  건물등이완성된날(완성된날이불분명한 경우
                ◉국세청고시제2001-6호
                                                                  에는준공검사일)에정산하여야한다.
                      토지와건물등의가액구분이불분명한경우
                                                                나. 과세표준의안분계산
                      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
                                                                                 가목에의한건물등의기준가액
                                                              과세표준=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불포함) 가목에의한토지의기준가액과
                                                                                  건물등의기준가액의합계액
                국세청장이정하도록위임한사항인사업자가토지와
                건물등을함께공급하는경우로서실지거래가액중
                                                                다. 과세표준의정산
                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의구분이불분명한경
                                                                  가목의단서규정에의하여토지와건물등의기
                우에눀한 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을다음과같이고
                                                                  준가액을정산하는경우에는나목의규정에의한
                시합니다.
                                                                  과세표준을정산하여야한다. 
                      2001년 1 월29일
                                                              3. 미완성된건물등을토지와함께공급하는경우
                                    국 세 청 장
                                                                사업자가토지와미완성된건물등을함께공급하
                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아
                                                                며실지거래가액중토지의가액과건물등의가액
                  파트등공동주택을공급하는경우
                                                                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 토지는1호가목의기준
                  사업자가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규정
                                                                가액으로하고, 미완성된 건물등은장부가액(장부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