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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T1206
무인 소화물 보관함의 일반 사항 및 검사 방법
제정
KSB7325
돌봄로봇 — 공통 요구사항
제정
KSB7324
다관절 머니퓰레이터의 힘 제어 성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5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T12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732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732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T1206 : 실내에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되는 무인 화물 보관함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
과 검사방법 규정
  ㅇ KSB7325 : 스스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도움을 제
공하는 로봇 또는 로봇기술이 적용된 기기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B7324 : 다관절 머니퓰레이터가 작업물에 가하는 수직방향 힘을 작업 목적에 맞게 제어하
는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TS15998-2
토공기계 ─ 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장비제어시스템
(MCS)  ─ 제2부: KS B ISO 15998의 사용과 적용
폐지
KSBISO15998
토공기계 ― 전자 부품을 사용하는 장비제어시스템
(MCS) ― 기능 안전에 관한 성능기준 및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5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에 따라 KS B ISO 19014-1, 19014-2, 19014-4 로 대체하고 폐지
부칙: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853-4
태양광 모듈 성능 시험 및 정격 에너지 — 제4부: 표준 참조 기후 프로파일
제정
KSCIEC62485-3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제3부: 구동용 전지
제정
KSCIEC62485-2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제2부: 고정형 전지
제정
KSCIEC62485-1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안전 정보
제정
KSAISO/TR27921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지중저장 — 공통사항 — CO2 스트림 조성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7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6185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8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8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48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TR279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853-4 : 정격에너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참조기후 프로파일에 대해 기술
ㅇ KSCIEC62485-3 : 전기 산업용 트럭, 전지 구동 기관차 등과 같은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납축, 니켈카드뮴, 니켈-수소 전지 및 기타 알칼리 이차전지 및 전지의 설치, 사용, 검사, 유지
보수 및 폐기와 관련된 안전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CIEC62485-2 : 최대 전압이 DC 1,500 V(공칭)인 고정형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적용
되며, 전기, 가스 누출, 전해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설명
  ㅇ KSCIEC62485-1 : 이차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AISO/TR27921 : 일반적인 정제 옵션을 고려하여 하류 포집장치의 CO2 스트림에 대한 주
요 조성 특성을 설명  
부칙: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ISO4123
벨트컨베이어 ─ 이송 아이들러용 임팩트 링 및 리턴아
이들러용 디스크 ─ 주요치수
확인
KSTISO1819
연속이송 기계장치 ─ 안전코드 ─ 일반 규정
확인
KST2047
가변형 버퍼
확인
KST2046
토탈체커
확인
KST2045
파렛트 상자 겸용 컨베이어
확인
KST2044
다층형 연속식 수직 컨베이어
확인
KST2023
랙 용어
확인
KST2013
컨베이어 안전 기준
확인
KSBISO19014-3
토공기계 ― 기능안전 ― 제3부: 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에서 사용되는 전자 및 전기 구성품의 환경성
능과 시험 요구사항
확인
KSF2257-1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일반 요구사항
확인
KSF2257-5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 - 수평 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
확인
KSF2257-6
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보의 성능 조건
확인
KSBISO19014-1
토공기계 ― 기능안전 ― 제1부: 제어 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의 측정 방법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F841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안전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ISO13766-2
토공기계 및 빌딩건설기계 ― 내부 전원 공급장치가 있
는 장비의 전자기파 적합성(EMC)  ― 제2부: 기능안
전에 대한 추가적인 EMC 요구사항
확인
KSBISO13766-1
토공기계 및 빌딩건설기계 ― 내부 전원 공급장치가 있
는 장비의 전자기파 적합성(EMC)  ― 제1부: 전형적
인 전자파 환경 조건 하의 일반적인 EMC 요구사항
확인
KSBISO4413-A
유압 유체 동력 ─ 시스템과 그 구성품에 대한 일반 규
칙 및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IISO27407
유압 유체 동력 ― 유압 필터의 성능 특성의 표시
확인
KSBISO23309
유압 유체 동력 시스템 ― 조립 시스템 ― 플러싱을 통
한 라인 세척 방법
확인
KSBISO23181
유압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고점도 유체를 이
용한 유체 피로도 저항성 확인
확인
KSBISO21018-3
유압 유체 동력 ― 유체의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제
3부: 필터 차단 기술의 사용
확인
KSBISO21018-1
유압 유체 동력 ― 유체의 입자 오염도 모니터링 ― 제
1부: 일반 원칙
확인
KSBISO16889
유압 유체 동력 필터 ― 필터 엘리먼트의 여과성능 평
가를 위한 다중패스 방법
확인
KSBISO16860
유압유 동력 ― 필터 ― 차압 장치를 위한 테스트 방법
확인
KSIISO16144
유압 유체 동력 ― 액체 자동 입자 계수기 보정 ― 표
준 참조물질 SRM 2806의 검증 절차
확인
KSIISOTR15640
유압 유체 동력 오염 관리 ― 유압 필터의 선택 및 사
용에 관한 일반 원리와 지침
확인
KSBISO11500
유압 유체 동력 ― 광 소멸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 입자 
계수에 의한 액체 시료의 입자 오염도 측정
확인
KSBISO11170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요소 ― 성능특성 검증을 위한 
시험절차
확인
KSIISOTR10686
유압 유체 동력 ― 유압 시스템의 청정성을 시스템 구
성 부품 및 유압 유체의 청정성과 관련시키는 방법
확인
KSBISO3968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 차압 대 유량 특성 평가
확인
KSIISO3724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입자 오염물을 이
용한 유동 피로도에 대한 저항의 측정
확인
KSB6342
유압용 필터
확인
KSBISO6162-2
유압 유체 동력 - 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램프
와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연결기 -
제 2부: 35 MPa~40 MPa, DN13 ~ DN51의 압력에
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확인
KSBISO6162-1
유압 유체 동력 - 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램프
와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연결기 - 
제 1부: 3.5 MPa~35 MPa, DN13~DN127의 압력에
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확인
KSBISO6150
공압 유체 동력 - 1 MPa, 1.6 MPa 및 2.5 MPa의 
최대 작동압력용 실린더형 신속 작동 커플링 - 플러그 
연결 치수, 시방서, 적용 지침과 시험
확인
KSBISO4391
유압 유체 동력 - 펌프, 모터 및 통합 전동 장치 - 파
라미터 정의 및 문자 기호
확인
KSB6704
공기압 실린더 ― 부착 치수
확인
KSB0541
유공압 시스템 － 실 － O링 － 겉모양 품질 기준
확인
KSB0540
공업용 프로세스 제어 밸브 ― 시험 및 검사
확인
KSB6542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11375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 용어 및 정의
확인
KSBISO15642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 장비 ―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5643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아스팔트 결합재 살포
기/ 분무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5645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장비 ― 노면 파쇄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5688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노상 안정기 ― 용어 
및 상용사양
확인
KSBISO16039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슬립폼 페이버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19432
빌딩 건설 장비 및 장치 ― 휴대용 손잡이식 내연기관 
절단용 장비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BISO22242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기본 형식 ― 분류 및 
설명
확인
KSBISO13539
토공기계 ― 트렌처 ― 용어와 정의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6746-1
토공기계 ― 치수와 코드의 정의 ― 제1부: 주행차대
확인
KSBISO7133
토공기계 ― 스크레이퍼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7134
토공기계 ― 그레이더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7136
토공기계 ― 파이프레이어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8811
토공기계 ― 롤러 및 다짐기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9245
토공기계 ― 장비 생산성 ― 용어, 기호 및 단위
확인
KSBISO14990-1
토공기계 — 전기 구동장치를 활용하는 장비와 관련 구
성품 및 시스템의 전기적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BISO11862
토공기계 - 시동보조 전기 커넥터
확인
KSBISO4510-1
토공기계 ― 정비공구 ― 제 1부: 일반 유지보수 및 조
정공구
확인
KSBISO6011
토공기계 ― 장비 작동의 시각적 표시
확인
KSBISO6012
토공기계 ― 정비 계기
확인
KSBISO6302
토공기계 ― 배출, 주입 및 레벨 플러그
확인
KSBISO6392-1
토공기계 ― 윤활 피팅 ― 제 1부: 니플형
확인
KSBISO6392-2
토공기계 ― 윤활 피팅 ― 제 2부: 그리스 건 노즐
확인
KSBISO7130
토공기계 ― 조종사 교육 ― 내용과 방법
확인
KSBISO7852
토공기계 ― 투스고정(plough) 볼트 머리 형상 및 치
수(나산 치수 제외)
확인
KSBISO14990-2
토공기계 — 전기 구동장치를 활용하는 장비와 관련 구
성품 및 시스템의 전기적 안전성 — 제2부: 외부 동력
식 장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확인
KSBISO14990-3
토공기계 — 전기 구동장치를 활용하는 장비와 관련 구
성품 및 시스템의 전기적 안전성 — 제3부: 자주식 장
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확인
KSBISO10264
토공기계 - 키 잠금식 시동 시스템
확인
KSBISO12508
토공기계 ― 조종실 및 정비 영역 ― 모서리 가공
확인
KSBISO15817
토공기계 ― 원격 작동 제어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확인
KSBISO3164
토공기계 ― 보호구조물의 실험실 평가 ― 변형한계체
적(DLV) 사양
확인
KSBISO3450
토공기계 ― 타이어식 또는 고무 트랙장비 ―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확인
KSBISO3457
토공기계 ― 가드 ― 정의 및 요구사항
확인
KSBISO3471
토공기계 ― 전복보호구조물(ROPS) ―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6683
토공기계 ― 좌석 안전띠 및 안전띠 고정장치 ―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확인
KSBISO10265
토공기계 ― 무한궤도식 장비 ― 브레이크 시스템의 성
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확인
KSBISO10567
토공 기계 ― 유압 굴삭기 ― 인양 능력
확인
KSBISO6484
토공기계 ― 승강식 스크레이퍼 ― 용적 등급
확인
KSBISO7451
토공기계 ― 유압 굴삭기와 백호 로더의 호우식, 그랩
식 버킷에 대한 용적 등급
확인
KSBISO7457
토공기계 ― 타이어식 장비의 회전 치수의 결정
확인
KSBISO7546
토공기계 ― 로더 및 전방 적재 굴삭기 버킷 ― 용적 
등급
확인
KSBISO8813
토공기계 ― 측면 붐을 장착한 파이프레이어 및 타이어
식 트랙터 또는 휠 로더의 인양능력
확인
KSBISO9246
토공기계- 무한궤도 및 타이어식 트랙터 도저 블레이
드 - 용적 등급
확인
KSBISO9248
토공기계 ― 치수, 성능과 용량 단위 및 측정 정밀도
확인
KSBISO10987-3
토공기계 — 지속가능성 — 제3부: 중고 장비
확인
KSBISO10987-2
토공기계 — 지속가능성 — 제2부: 재제조
확인
KSBISO1044
산업용 트럭 ― 전동식 지게차용 납산구동 배터리 ― 
권장 전압
확인
KSBISO13562-1
산업용 트럭 고소지게차 가변리치 트럭 ― 제1부: 안정
도 시험
확인
KSBISO13562-2
산업용 트럭 고소지게차 가변리치 트럭 ― 제2부: 6m 
이상 컨테이너 작업용 지게차의 추가 안정도 시험
확인
KSBISO15870
산업용 트럭 ― 안전 및 위험표지 ― 일반원칙
확인
KSBISO21281
산업용 트럭 ― 자주식 좌식형 트럭의 페달 구조 및 배
치 ― 페달 구조 및 배치 규정
확인
KSBISO24134
산업용 트럭 ― 자동 기능을 위한 추가 요구사항
확인
KSBISO24135-1
산업용 트럭 ― 조종사 보호 시스템을 위한 시방서와 
검사방법 ― 제1부:  랩 형식의 좌석안전띠
확인
KSB6586
트럭지게차의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B6592
지게차의 시방서 양식
확인
KSBISO22877
산업용 트럭 ― 캐스터 및 바퀴 ― 용어와 기호
확인
KST1373
일관수송용 산업용 트럭
확인
KSF2805
잔향실법 흡음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FISO6944-1
화재 방지 ― 건축물 부재 ― 제1부: 환기 덕트
확인
KSF2840
방화 댐퍼의 내화 시험 방법
확인
KSF2839
플렉시블 덕트의 차염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5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TISO4123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1819 : 5년도래 확인
  ㅇ KST2047 : 5년도래 확인
  ㅇ KST2046 : 5년도래 확인
  ㅇ KST2045 : 5년도래 확인
  ㅇ KST2044 : 5년도래 확인
  ㅇ KST2023 : 5년도래 확인
  ㅇ KST201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9014-3 : 5년도래 확인
  ㅇ KSF2257-1 : 5년도래 확인
  ㅇ KSF2257-5 : 5년도래 확인
  ㅇ KSF2257-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9014-1 : 5년도래 확인
  ㅇ KSF841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766-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766-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4413-A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2740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330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318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018-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018-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688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6860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16144 : 5년도래 확인
확인
KSF2822
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방법
확인
KSF2257-7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건
ㅇ KSIISOTR1564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150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1170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TR1068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968 : 5년도래 확인
  ㅇ KSIISO3724 : 5년도래 확인
  ㅇ KSB634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162-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162-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15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4391 : 5년도래 확인
  ㅇ KSB6704 : 5년도래 확인
  ㅇ KSB0541 : 5년도래 확인
  ㅇ KSB0540 : 5년도래 확인
  ㅇ KSB654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137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64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64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64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68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603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943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24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539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746-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13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13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13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8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24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990-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186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4510-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01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01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30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392-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392-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13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85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990-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4990-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26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250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81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16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45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45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347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68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265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56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648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45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457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754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881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246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9248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987-3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987-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04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562-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3562-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15870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1281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4134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4135-1 : 5년도래 확인
  ㅇ KSB6586 : 5년도래 확인
  ㅇ KSB6592 : 5년도래 확인
ㅇ KSBISO22877 : 5년도래 확인
  ㅇ KST1373 : 5년도래 확인
  ㅇ KSF2805 : 5년도래 확인
  ㅇ KSFISO6944-1 : 5년도래 확인
  ㅇ KSF2840 : 5년도래 확인
  ㅇ KSF2839 : 5년도래 확인
  ㅇ KSF2822 : 5년도래 확인
  ㅇ KSF2257-7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수원외국어고등학교공고 제2024-2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수원외국어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 11. 1.
  □ 폐기사유 : 직인 미사용
  □ 폐기관인(공인)명 및 인영 
   
수원외국어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4-52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대 일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1. 사업의 명칭 : 신내4 공공주택지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대행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대행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성명 : 오세훈(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대
○ 대지면적 : 27,011.00㎡
○ 규 모 : 공동주택-지하4층/지상25층, 생활SOC-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 126,786.4556㎡
○ 용 도 :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7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생활SOC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1 ~ 2029.08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
설계부(전화번호: 02-3410-769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2-3일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원
주요지번 변경
② 대 지 면 적 (㎡)
51,683.0000
27,011.0000
감 24,672.0000
③ 건 축 면 적 (㎡)
23,085.5832
12,085.3969
감 11,000.1863
④ 건축 연면적 (㎡)
107,268.8635
126,786.4556
증 19,517.5921
⑤ 건  폐  율  (%)
44.67
44.74
증 0.07
⑥ 용  적  률  (%)
154.66
290.94
증 136.28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행복주택
아파트 3동 990세대
(지하1층, 지상15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7동 798세대
(지하4층, 지상25층)
증 4개동
감 192세대
증 지하3개층
증 지상10개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20A) 전용 20.35㎡형 : 378 세대
31A) 전용 31.97㎡형 : 210 세대
세대 평형 확대
20B) 전용 20.96㎡형 : 247 세대 31AU) 전용 31.94㎡형 :   24세대
20BU) 전용 20.96㎡형 :  90 세대 
51A) 전용 51.93㎡형 :  44 세대
42A) 전용 42.85㎡형 :  36 세대 51AU) 전용 51.99㎡형 :   7 세대
42B) 전용 42.97㎡형 :  16 세대
59A) 전용 59.97㎡형 :  16 세대
42AU) 전용 42.94㎡형 :  15 세대
59B) 전용 59.97㎡형 :  14 세대
44A) 전용 44.80㎡형 :  92 세대
59C) 전용 59.80㎡형 :  12 세대
44B) 전용 44.74㎡형 :  46 세대
59D) 전용 59.93㎡형 :  90 세대
53A) 전용 53.75㎡형 :  39 세대
59E) 전용 59.95㎡형 :  70 세대
53B) 전용 53.98㎡형 :  19 세대 
59F) 전용 59.92㎡형 :  34 세대
53C) 전용 53.99㎡형 :  12 세대
59G) 전용 59.92㎡형 :  19 세대
-
59DU) 전용 59.93㎡형 :  5 세대
-
74A) 전용 74.98㎡형 :  32 세대
-
74B) 전용 74.98㎡형 :  11 세대
-
74C) 전용 74.98㎡형 :  29 세대
-
74D) 전용 74.96㎡형 :  14 세대
-
74E) 전용 74.96㎡형 :  15 세대
-
74F) 전용 74.96㎡형 : 15 세대
-
74G) 전용 74.96㎡형 :  15 세대
-
84A) 전용 84.94㎡형 :  30 세대
-
84B) 전용 84.94㎡형 : 30 세대
-
84C) 전용 84.94㎡형 :  30 세대
-
84D) 전용 84.94㎡형 :  30 세대
-
84E) 전용 84.98㎡형 :    1 세대
-
84F) 전용 84.99㎡형 :   1 세대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계
총    990 세대
총    798 세대
감 192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0.01 ~ 2026.12
2020.01 ~ 2029.08
⑨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224.9552 ㎡
215.6241 ㎡
감      9.3311
경비실
36.7557 ㎡
35.7130 ㎡
감      1.0427
용역원휴게실
33.7644 ㎡
43.7292 ㎡
증      9.9648
다함께돌봄센터
139.9936㎡
167.7821 ㎡
증     27.7885
작은도서관
263.8220㎡
424.8883 ㎡
증    161.0663
경로당
-
192.8517 ㎡
증    192.8517
키즈스테이션/맘스카페
-
128.9921 ㎡
기타부대복리시설 
합계
전:  1,327.9740
후:    953.4269
감    374.5471
주민공동시설-1
(401동 커뮤니티키친, 
스터디카페, 스마트세탁방,
게스트하우스, 라운지 등)
1,359.1604㎡
-
주민공동시설-2
(402동 미디어스페이스, 커뮤니
티키친, 스마트세탁방, 장난감
대여소, 게스트하우스 등)
1,211.1991㎡
-
주민공동시설-2
(403동 워크스테이션, 
커뮤니티키친, 스마트세탁방, 
가족운동실, 게스트하우스 등)
1,648.3268㎡
-
주민공동시설-1
(일상지원센터)
86.6440㎡
92.7290 ㎡
주민공동시설-1
(워크스테이션)
-
63.7712 ㎡
주민공동시설-2
(커뮤니티키친/공유세탁방)
-
260.8027 ㎡
주민공동시설-3
(커뮤니티 센터)
-
367.4655 ㎡
주민공동시설-4
(미디어센터)
-
265.3638 ㎡
(변경전)
피트니스센터
(변경후)
주민공동시설-5
901.4838 ㎡
944.5901 ㎡
택배보관함
128.1789 ㎡
-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
스카이라운지
172.0451 ㎡
-
게스트하우스-1,2
-
478.0449 ㎡
커뮤니티 라운지
(404동4층)
-
72.5749 ㎡
옥외코어-1~5
-
235.5231 ㎡
세대창고
-
2,020.9855 ㎡
기계실
427.3146 ㎡
88.4607 ㎡
기전실 합계
전:  1,327.9740
후:    953.4269
감    374.5471
연료전지기계실
158.6576 ㎡
-
전기실/발전기실
276.5407 ㎡
294.7247 ㎡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소화펌프실
-
91.5441 ㎡
정화조 관리층
-
171.4455 ㎡
우수저수조 기계실/관리층
465.4611 ㎡
307.2519 ㎡
지하주차장
18,414.3234 ㎡
39,638.2915 ㎡
증 21,223.9681
⑩ 공동저수시설
594 톤
504 톤
감        90톤
⑪
생활 
SOC
A플랫폼
(생활문화지원센터, 공공도서관)
3,945.7009 ㎡
-
생활SOC 합계
전: 17,563.0159
후:  7,530.6792
감 10,032.3367
B플랫폼
(다목적체육관, 주민건강센터)
5,728.5654 ㎡
-
C플랫폼
(실내놀이방, 청소년문화공간)
1,646.7810 ㎡
-
다목적 체육관
-
2,615.5720 ㎡
체육관 사무실
-
71.8800 ㎡
국공립 어린이집
853.5206 ㎡
1,194.2658 ㎡
청소년 독서실
-
980.1280 ㎡
기타 생활SOC
(문화 및 집회시설 SOC)
1,025.3697 ㎡
336.0256 ㎡
생활코리더-1
361.7574 ㎡
-
생활코리더-2
(관리사무소, 실외기실, 창고포함)
1,400.6627 ㎡
-
생활코리더-3
148.7897 ㎡
-
문화코리더-1
1,416.0980 ㎡
-
문화코리더-2
1,035.7705 ㎡
-
공용면적
-
2,332.8078 ㎡
기계실
198.2999 ㎡
441.2700 ㎡(펌프실포함) 기전실 합계
전:    434.1012
후:    897.1599
증    463.0587
전기실/발전기실
235.8013 ㎡
288.5800 ㎡
지열기계실
-
99.5699 ㎡
정화조관리층
-
67.7400 ㎡
지하주차장
6,288.4069 ㎡
3,762.0428 ㎡
감  2,526.3641
⑫ 공동저수시설
115 톤
216 톤
증       101톤
⑭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1
124.5231 ㎡
99.8792 ㎡
근린생활시설 합계
전: 17,563.0159
후:  7,530.6792
감    374.5471
근린생활시설-2
581.1761 ㎡
657.0809 ㎡
근린생활시설-3
348.8558 ㎡
-
근린생활시설-4
127.2844 ㎡
-
소화펌프실
-
96.7598 ㎡
증     96.7598
구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공공
임대
31A
210
31.9768
15.0574
47.0342
32.4664
79.5005
31U
24
31.9474
15.0761
47.0235
32.4365
76.4600
주거약자
51A
44
51.9334
23.9225
75.8559
52.7285
128.5844
51U
7
51.9990
23.8060
75.8050
52.7951
128.6001
주거약자
59A
16
59.9707
26.8894
86.8601
60.8889
147.7490
59B
14
59.9707
26.8894
86.8601
60.8889
147.7490
59C
12
59.8017
27.1711
86.9728
60.7173
147.6901
59D
90
59.9396
26.8419
86.7815
60.8573
147.6387
59E
70
59.9514
27.2514
87.2028
60.8693
148.0721
59F
34
59.9259
27.5025
87.4284
60.8434
148.2718
59G
19
59.9259
27.5025
87.4284
60.8434
148.2718
59U
5
59.9301
26.8115
86.7416
60.8476
147.5893
주거약자
74A
32
74.9862
35.1296
110.1158
76.1343
186.2501
74B
11
74.9862
35.1296
110.1158
76.1343
186.2501
74C
29
74.9862
35.1296
110.1158
76.1343
186.2501
74D
14
74.9686
33.3819
108.3505
76.1164
184.4669
74E
15
74.9686
33.3819
108.3505
76.1164
184.4669
74F
15
74.9686
33.3618
108.3304
76.1164
184.4468
74G
15
74.9686
33.3618
108.3304
76.1164
184.4468
84A
30
84.9476
37.0520
121.9996
86.2482
208.2478
84B
30
84.9476
37.0520
121.9996
86.2482
208.2478
84C
30
84.9476
37.0270
121.9746
86.2482
208.2228
84D
30
84.9476
37.0270
121.9746
86.2482
208.2228
84E
1
84.9895
40.8442
125.8337
86.2907
212.1244
84F
1
84.9938
40.9974
125.9912
86.2951
212.2862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정화조 관리층
-
28.6521 ㎡
증     28.6521
지하주차장
624.4178 ㎡
394.9020 ㎡
감    229.515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326
하지 착용로봇의 근력보조 성능 평가 방법
제정
KSB7327
산업용 이동 머니퓰레이터의 응용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7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73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732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326 : 하지 및 허리지지 착용로봇의 근력 보조/증강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 부재하여, 
기술 및 제품 발달에 따라 해당 표준의 제정이 필요함
  ㅇ KSB7327 : 모바일 로봇과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의 로봇으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로봇 표준  
부칙: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FISO20189
음향 – 실내용 스크린, 가구, 단일 개체 – 시험실 측정 
기반 부재의 흡음 및 음향 감쇠 평가
제정
KSFISO16283-3
음향 —  건물 및 건물 부재의 차음성능 현장 측정 방
법 — 제3부: 파사드(Facade) 차음 성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FISO201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FISO1628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FISO20189 : 인테리어용 스크린, 가구 및 단일 요소가 흡음 성능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방
식을 제시하고, 플로어 스크린의 음향 감쇠에 대한 평가 방법을 설명
  ㅇ KSFISO16283-3 : 외벽 부재(부재법)와 외벽 전체(전체법)의 공기전달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
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   
부칙: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7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 재고시
1. 재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의 적용기간이 2024.12.31. 종료됨에 따라 
2025.1.1.부터 적용할 새로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재고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2항)
2. 주요 내용
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지        역       별
지형별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구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산  지
66,780원/㎡
산지외
49,550원/㎡
군
산  지
57,410원/㎡
산지외
42,630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
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시
산  지
57,180원/㎡
산지외
42,500원/㎡
군
산  지
49,210원/㎡
산지외
36,500원/㎡
나. 적용기간 :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소방청고시 제2024-51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소방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방염처리하는”을 “방염성능을 부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용제등”
을 “용제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말하며, 분말도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7호 중 “세탁후”를 “세탁 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 중 “때 까지”를 각각 “때까지”로 한다.
 8. “얇은 포”란 포지(布紙)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 한다.) 또는 방염제품으로
서 1 ㎡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방염도료의 종류)”를 “(방염도료의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염도료의 특성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발 포 성     불꽃이 닿았을 때 발포하는 것

         비발포성      불꽃이 닿았을 때 발포하지 아니하고 단열효과가 있는 것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래      커   건조가 일반도료보다 빠른 것

        유      성   유기용제에 용해하는 것

        수      성   물에 용해하는 것

         <삭   제>   <삭 제>

제4조의 제목 “(방염제의 이화학 성능의 기준)”을 “(방염제의 이화학성능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함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염처리하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
으키지”를 “함유하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염제는 방염처리하는 대상물 본래의 성질 또는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방염제는 제조사가 설계한 구성성분 이외의 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본문 중 “내지”를 “이상”으로, “범위이어야”를 “이하이어야”
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내지 pH 9이어야”를 “이
상 pH 9 이하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조공정방염처리과정”을 “제조공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점도를 측정하여”를 “점도는”으로, “내지 130 %범위이어
야”를 “이상 130 % 이하이어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점도가 고점도(80KU 이상)인 경우는 나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나목 중 “주도를 측정하여”를 “주도는”으로, “내지”를 “이상”
으로, “범위이어야”를 “이하이어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염제중 방사공정 또는 중합공정”을 “방염제 중 제조 또는 가공
과정”으로 한다.
 7. 방염도료 내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로뮴(Cr6+) 함량의 합은 질량분율로서 100
0 ㎎/㎏ 이하이고, 납 함량은 질량분율로서 90 ㎎/㎏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방염성능기준 및 측정방법)”을 “(방염제의 방염성능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염제의 방염성능기준) 방염제의 방염성능은 방염처리된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카페트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는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4조제1항제4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얇은 포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두꺼운 포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판은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6. 합판, 섬유판, 목재 및 인테리어필름 부착합판(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제
4조제1항제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침구류, 의류 및 의류용직물(이하 “침구류등”이라 한다.)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소파ㆍ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제4조제1항제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방염처리기준) 현장처리용 방염제를 방염처리대상물의 표면에 도포하였을 때, 두께는 0.4 ㎜ 미
만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처리용 방염제 외 방염처리대상물에 대한 방염처리방법은 신청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내세탁성의 기준) 내세탁성은 「방염성능기준」 제9조(방염물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방염도료 및 현장처리용 방염액의 성능기준) 방염도료 및 현장처리용 방염액에 대한 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처리용 방염액의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시험은 제외
한다.
 1. 용기 내에서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 중 시험방법 2011(도료의 용기내에서의 상태 시
험방법)에 준하며, 굳은 것이 없고 교반할 때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2. 건조에 대한 시험은 KS M 5000 중 시험방법 2511(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바니시ㆍ래커ㆍ에
나멜 및 수성도료) 및 시험방법 2512(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유성도료)에 준한다. 다만, 래커인 경
우는 2시간 자연건조 하였을 때 고화건조되어야 한다.
 3. 칠한 막의 상태에 대한 시험은 시험판의 도막이 박리(도막이 생기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부풀어
오르거나 기공, 얼룩,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은폐력은 KS M ISO 2814(도료와 바니시-동형 동색 도료의 은폐율(은폐력)비교)에 의하여 측정
한 경우 칠한 막의 명도차가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투명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습반복시험은 시험판의 도막이 박리되거나(도막이 생기는 경우에 한한다.) 부풀어 오르지 아니
하고,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내습성시험은 시험판의 도막이 박리되거나(도막이 생기는 경우에 한한다.) 부풀어 오르지 아니하
고,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내충격시험은 시험판의 도막이 박리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방염제의 용기등)”을 “(방염제의 용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개봉시”를 “개봉 시”로, “방법등”을 “방법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종별”을 “품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한한다)”를 “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방염처리시”를 “방염처리 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
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도1] 내지 [별도1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
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