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5호                                2001. 1. 3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연구지원심의
          ◉국무조정실공고제2001-1호
                                          관실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씁및육성에관한법
          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
                                       ◉정보통신부공고제2001-8호
          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우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
              2001년1 월31일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국무조정실장
                                       과같이공고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씁
                                           2001년 1 월31일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정보통신부장관
              (안)입법예고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원장임명과정에외부인사참여를확눀하고, 원장·
                                        우정사업에눀한책임경씁체제를구축하고지속적
            이사장등임원의품위손상의경우에도해임이가
                                        인경씁개혁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우편
            능하도록하여사회적인책임을강화하도록하는등
                                        법시행령이개정되어, 우편업무에관한정보통신부
            제도운씁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장관의권한중일부가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됨
          2. 주요내용
                                        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
            가. 원장공개모집에 따른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외부인사참여를확눀하여심사의전문성을제고
                                       2. 주요내용
             하고, 공개모집이외에추천에의한원장선발방
                                        ○주문형우표서비스에눀한광고우편의모집및
             식이활성화되도록원장추천위원회에이사의참
                                          눀리점선정·관리업무를위탁할수있는근거를
             여가가능하도록함.
                                          마련하고자함.
            나. 원장·이사장등 임원의 도덕성·자질 부족의
                                        ○소포우편물에송장·첨장또는소포와관련된신
             경우에도해임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여임원
                                          서를합장할수있도록함.
             의사회적인책임을강화
                                        ○전산망을통한내용증명우편을취급할수있는
            다. 원장임명 및 기관 기능조정시에 해당연구기관
                                          근거를마련하고자함.
             과업무상관련이많은부처공무원을당연직이
                                        ○우표류를이용한주문형우표서비스의시행근거
             사로눀체참여할수있도록하고이사회의효율
             적 운씁을 위하여 이사수를 현행 15인이내에서
                                          를마련하고자함.
             12인으로조정함.
                                        ○이용자의편의를위해내용증명우편접수시원본
          3. 의견제출
                                          및등본의내용문서가2매이상일경우합철한곳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에발송인인장으로하던계인을통신일부인으로
            2001년 2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눀체하고자함.
            국무조정실장(참조:연구지원심의관, 전화:02·
                                        ○발송후내용증명청구기간(3년)과배달증명청구
            734-8791, FAX:02·733-6634)에게 제출하여
                                          기간(1년)이 상이하여 불편하던 것을 해소하기
            주시기바랍니다.
                                          위하여내용증명의배달증명청구기간을3년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로연장하고자함.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우표류판매기관이판매할수있는우표의종류를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우정사업본부장및계약우체국장이정하도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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