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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1. 개정이유
  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
      는 것임
  나. 동시에 법률 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
      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적상실자 등이 발급받은 한
      국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안 제4조)
    귀화 필기시험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
    체하고, 귀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귀화자 등의 외국국적 포기절차 개시기간 구체화 (안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다. 복수국적자 의의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16조)
    ’16.12.20. 복수국적자의 의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가 국적법에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위임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라. 국적상실자 등의 한국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규정 근거 신설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
      의3, 제21조, 제27조 등)
    국적상실 및 이탈 등을 통해 우리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한국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
    적상실 및 이탈, 취소 등을 통해 우리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발급받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
    권번호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국적심의위원회 유효기간 삭제 및 위원 수 변경 (안 제28조의 2 등)
    국적심의위원회 유효기간을 설정한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 삭제 및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
  바.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권한 위임규정 마련 (안 제29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수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지방사무소에 위임하는 규
    정을 마련함
  사. 통보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규정 마련 (안 제31조)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사무소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정보
    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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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전화 02-2110-4122, 팩스 02-2110-0379)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oj.go.kr)의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접속 후 [의견등록] 란에 의견을 올
 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7-40호
「 국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화 필기시험 실시 및 면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귀화허가 면접심사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부 동반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1항)
    타 귀화 신청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배우자 1인
    에 대해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면접 면제 규정 변경 (안 제4조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면
    접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 귀화허가 면접심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4항, 제5항)
    귀화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민간면접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
    련함
  라. 국적상실 등 사실증명 서식 개정 (별지 제14호)
    대상자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나타내도록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종합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전화 02-2110-4122, 팩스 02-2110-0379)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oj.go.kr)의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접속 후 [의견등록] 란에 의견을 올
                                          55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2-06                         b4e148c799cfc1c5582fd38f2372de5d
         2017-02-07                         6573be90e1b4307e523818ace8156895
         2017-02-08                         ab0ed12c5a493682a5063bf7e0be74ab
         2017-02-09                         188f49f829a34a31e33704a2a01178c9
         2017-02-10                         8324a487a897e3d544f4dce169bf1212
         2017-02-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2-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94호
「 약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안 제7조, 제79조)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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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 까지 자격정
    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약국개설자간 지위승계 허용(안 제89조, 제89조의2)
    약국개설자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다.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 미신청자 과태료 부과(안 제95조, 제98조)
    약국개설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pharm93@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00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
    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성․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월액 산정기준
    을 변경하며, 피부양자 소득․재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57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인정기준 위임 근거 명확화(안 제5조)
    -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
      확히 규정함
  나.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안 제69조제4항제2호 및 제71조제1항).
    -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
      에서 100%로 상향함
  다. 보험료 상한 및 하한 운영 근거 일원화(안 제69조제6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항)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 및 하한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안 제72조제1항, 제77조제2항)
    -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중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삭제하여 평가소득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하여 3년 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
     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2조의2 신설)
  바. 보험료 부과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2조의3 신설)
  사.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인상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3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iyoung79@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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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7-107호
 온  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16.6.8.)되었으나, 용어의 정의,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 작성에 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
  법의 불명확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개정(’16.12.30),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주체별 역할분담 조정(안 제4조)
    1) 배출량 인증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수립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2)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의 제·개정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안 제4조제2항제1호)
    3) 직권상정을 위한 할당대상업체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에 관한 사항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삭제(현행 제4조제3호제2호)
  다. 인증지침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계획 및 명세서의 작성과 관련한「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준용사항을 이기(안 제7조~제28조)
  라. 명세서 수정·제출 지연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세서 수정·제출의 명확화(안 제29조)
    1) 권리와 의무 승계 후 과거 명세서 재제출에 대한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2) 명세서 수정·제출시 적합성 평가 및 인증결과 반영을 위한 명세서의 시정·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안 제29조제2항제5호)
  마.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명세서 및 관련 자료의
      최종 보고 대상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로 되어 있어 이를 수정(안 제 33조)
  바. 적합성 평가내용 및 방법의 구체화(안 제34조)
    1) 적합성 평가업무 수행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안 제34조제1항)
    2) 적합성 평가기관이 산정과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4조제1항제
       1호)
  사. 적합성 평가결과 보고의 구체화(안 제35조)
    1) 행정행위의 간소화 및 이력관리를 위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보고
       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1항)
    2) 적합성 평가 기관의 적합·부적합 판정근거를 평가 항목의 검토 결과로 명시하였으며, 평가 결
       과로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35조제2항)
                                  59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아. 적합성 평가결과의 환경부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요청 기한 규정 명시 및 검토업무 위탁기관의
      운영기준 삭제(안 제36조)
    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환경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 모든 업체의 적합성 평가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이행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안 제36조제2항)
    2) 환경부장관의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삭제(현행
       제17조제4항)
  자. 인증결과 통보날짜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양식을 개선하여 추가하였으며, 적합성 평가결과의
      전자적 이력관리를 규정(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차.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23)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7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신기후체제대응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eal1@korea.kr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팩스 : 044-201-695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47호
 『어선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건전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공
  포, 2017. 6. 27. 시행)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거래계약서 작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권
  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60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어선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어선중개업의 등록 및 취소 등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안 제5조 신설)
    어선중개업자의 음성적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어선중개업으
    로 정착ㆍ육성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등록요건을 마
    련함
  나.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어선중개업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거래계약서 미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가 어업인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범위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함
  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안 제8조 신설)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대상물의 표시, 계약일,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
    중개수수료, 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신설)
    어선거래 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
    해배상책임의 보장으로 거래당사자의 피해보전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의 가입금액,
    가입시기 및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을 정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8조의2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어선중개업의 등록 및 취소 등 같이 주민번호 처리를 요
    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어선정책팀
    - 전자우편 : hdkim@korea.kr
    - 팩스 : 044-861-9479
                                          61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 팩스 044-861-94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48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건전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14510호, 2016.12.27. 일부
  개정, 시행 2017.6.28.]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 어선거래정보
  의 이용신청,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등 법률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조문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선
  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안 제62조의2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매가격, 매물현황, 어선 사고이력, 불법어업 이력 및
    금용에 관한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안 제62조의3 신설)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업무 등 전산정보처리조
    직의 업무와 수집ㆍ생산ㆍ관리되는 정보의 처리 및 조직의 업무처리절차 및 운영을 고시함
  다. 어선거래정보의 이용신청 등(안 제69조의4 신설)
    어선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어선거래정보이용승인신
    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받은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안 제69조의5 신설)
    어선중개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선중개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이거나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마. 어선중개업자의 공시 및 교육(안 제69조의6 및 제69조의7 신설)
    어선중개업자의 등록 현황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현황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어선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과 시간을 규정함
                                  62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 업 업 및 재개업의 신고(안 제69조의9 신설)
 바 휴 ㆍ폐
    어선중개업자가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을 재개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휴업ㆍ폐
    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
    개업등록증을 즉시 반환하도록 함
  사.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안 제7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행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할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어선정책팀
    - 전자우편 : hdkim@korea.kr
    - 팩스 :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 팩스 044-861-94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1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종자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항제1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
    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함
                            63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나.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신설 (안 제49조의2)
    법률에서 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
    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6,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실 연안계획과
  ㅇ 전자우편 : hanbada1@korea.kr
  ㅇ 팩스 : 044-200-5259
◉조달청공고제2017-1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2. 16. ~ 2017. 8. 16.(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1  전  115.00
   2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2  전  486.00
                                           6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부             령
◉교육부령 제121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17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결과,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책 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적어 2년마다 규제를 검토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행
 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행정자치부령제108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945호(2017. 2. 9.)에 게재된 “행정자치부령 제108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 비고 : 관보 26페이지 16행에 내용 추가
             관보내용                              정정내용
 ⑥ 제4항에 따른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⑥ 제4항에 따른 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부   칙
  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45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1. 대상지역 :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57-4 일대, 하산곡동 365-2 일대, 교산동 21 및 49-1 일대 외
   4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57-4 일대, 하산곡동 덕소 377054 1, 2 등급       2, 3 등급      식생
    365-2 일대, 교산동 21 및 49-1 일대  양수 37706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178-2 일대 모곡 377071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산74-1 일대 안성 377143 1, 3 등급        2, 3 등급      식생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30 일대      판문점 376032 1 등급      2, 3 등급      식생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산124 일대 김천 368133        1 등급   1, 2, 3 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4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7제8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
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6부터 제6조의8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연장평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로서,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여 실용화한 기술
    (장치, 시설, 공법 등)을 말한다.
 2.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이란, 규칙 제6조의6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현장평
    가계획 검토,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하여 평가(이하 “성능확
    인”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제4호에 따른 평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
    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
    는 것을 말한다.
 4. “평가협약”이란, 법 제31조제2항제1의3호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
    다)이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와 현장평가기관과 함께 현장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수수료, 그
    밖에 현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
                               5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9호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중 일부 변경
 국토교통부 제2017-53호(2017. 2. 9.)로 고시한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 승
인 고시 내용 중 누락 및 정정사항(공부면적 정정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밖의 사업(대로2-34호선 외 1개도로 개설공사)(변경)
  가. 사업지의 위치(변경없음)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라. 사업의 규모(변경)
    ◦ 대로2-34호선 :
       (당초) 기정) 77,072㎡ (B=30m, L=1,092m)
            변경) 73,583㎡ (B=30m, L=1,092m) 감) 3,489㎡
       (변경) 기정) 77,072㎡ (B=30m, L=1,092m)
            변경) 73,583.4㎡ (B=30m, L=1,092m) 감) 3,488.6㎡
    ◦ 대로2-연1호선
       (당초) 기정) 76,989㎡ (B=30m, L=1,690m)
            변경) 67,770㎡ (B=30m, L=1,690m) 감) 9,219㎡
       (변경) 기정) 76,989㎡ (B=30m, L=1,690m)
            변경) 67,735.6㎡ (B=30m, L=1,690m) 감) 9,253.4㎡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바.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도면게재생략)(변경없음)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 주소 : [붙임 2](변경)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변경)
[붙임1]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 대구동서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게재생략)
[붙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 주소(변경)
(당초)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기정 동구 봉무동 898 구 33,527    1,394 국         건설부
 1 변경 동구 봉무동 898-7 구 1,540   1,394 국         건설부                   898에서
                                                                     분할
   기정 동구 봉무동 1026 전 608        396 이재우       1170-1
 2 변경 동구 봉무동 1026-1 전 396      396 이재우       1170-1                1026에서
                                                                     분할
                                  23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동구
    기정 지묘동    465 답 116 116 최재영 대구 북구 대현동 408-11
226     동구
    변경        465 답 116 116 국         국토교통부
       지묘동
        동구
227 기정 지묘동    466 답     84 84 김갑수       761
        동구
    기정 지묘동    485 답 883 5 영좌공천이파씨별    불로동 442
228                             종회
    변경
        동구    485 답 883 5 국           국토교통부
       지묘동
        동구
229 기정 지묘동    488 답     90 90 양성필    지묘동 1187
        동구
230 기정 지묘동   488-1 도    55 55 공         동구
        동구
231 기정 지묘동   488-2 답 1,538 4 국        국토교통부
        동구
    기정 지묘동   489-1 도 381 373 공          동구
232     동구
    변경       489-1 도 381 381 공          동구
       지묘동
        동구
233 기정 지묘동   489-2 도 263 172 공          동구
        동구
    기정 지묘동    490 답 112 68 국          농림수산부
234     동구                                                 490에서
    변경       490-1 답    63 56 국       농림수산부
       지묘동                                                   분할
        동구
235 기정 지묘동    491 구     50 50 국       농림수산부
        동구
    기정 지묘동   491-1 도    48 46 국       농림수산부
236     동구
    변경       491-1 도    48 45 국       농림수산부
       지묘동
        동구
237 기정 지묘동   491-2 구 162 162 국        농림수산부
        동구
    기정 지묘동   491-3 구 441 166 국        농림수산부
238                                                            연번
    변경                                                        14번에
                                                              면적포함
        동구
239 기정 지묘동   491-4 구 106 106    국        농림수산부
        동구
240 기정 지묘동   491-5 구 148 148    국        농림수산부
        동구
241 기정 지묘동   491-7 구 1,820 47   국        농림수산부
        동구
242 기정 지묘동   493-24 도   59 59   국        농림수산부
        동구
    기정 지묘동   493-28 도 926 236   국        농림수산부
243     동구                                                    공부면적
    변경       493-28 도 833 236   국        농림수산부
       지묘동                                                     변경
        동구
244 기정 지묘동   493-30 도 361 361   국        농림수산부
        동구
245 기정 지묘동   493-31 도 135 135   국        농림수산부
        동구
246 기정 지묘동   493-32 도 278 278   국        농림수산부
        동구
    기정 지묘동   493-33 도 451 390   국        농림수산부
247     동구
    변경       493-33 도 451 389   국        농림수산부
       지묘동
        동구
248 기정 지묘동   493-34 도   93 52   국        농림수산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