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누락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 작성되지 않거나, 판단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호방안 또는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진단보고서 검토결과 통보기간을 규정함(안 제11조)
  1)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
 차. 진단보고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1) 진단보고서 작성 시 복제 또는 표절,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작성 재대행 등을 금지하고 작성 기초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별표 2로 규정함
 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상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1) 국가유산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영향진단 업무 수행 공공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 신청하고, 국가유산
   청장은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타.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
  1) 과거에 매장유산이 출토된 지역, 역사서나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등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
   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매장
   외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 등에서의 건설공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
   이 4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에 대한 진단보고서 검토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하면
   서, 이 경우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의제는 제외토록 규정함
  2)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
   도록 규정함
 파.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제15조)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으로 하고, 국가유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자우편 : choonoj@korea.kr
  - 팩스 : (042) 481 – 310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전화 (042) 481 - 4994 팩스 (042) 481
- 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7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
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사 미확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공고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
  인천        김분환    1923.8.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생사    故 성기옥
                                                  미확인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배우자
     m 자녀
       ➀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➁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➂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
      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
      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032-588-41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7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안화
2023.**.**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9.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력 증원, 신설기구 평가 및 신규인력 결과 반영, 
한시조직·정원 등 수시직제 검토결과 및 ’24년 통합활용정원 감축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ck1968@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4-25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반의 기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연구관 1명)의 존속기한을 20
25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의 해양기상예측모델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치모델링센터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연
구사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수치모델링센터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
행규칙｣(환경부령 제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인공
지능기상연구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중 5명(연구관 4명, 7급 1명)은 존속기
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연구사 4명, 8급 1명)하며, 연구개발 업무 강화를 위해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중 4명(연구사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연구관 4명)하고, 책임운영기관 운
영지침 개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제출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1 -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2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
세청 정보화관리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
외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에 탈세제보ㆍ차명계좌 처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7
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중 22명(8급 2명, 9급 20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51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0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국세청에 근로장려세
제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지방세무관서에 근로장려세
제 집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63명(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및 변칙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은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의 정원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6명, 8급 56명, 9급 46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5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
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에 전통시장 재난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
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에 202
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및 소상공인경영안정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
고, 한시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을 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1
명, 7급 1명)을 본부로 재배치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정책실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특구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
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
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한 한시정원 
22명(6급 15명, 7급 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
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청공고 제2024-17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의1항2호에 따라 아래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
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아산친환경학교급식     안○규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적기업
                                                      '24.12.2
생산자영농조합법인   (충남 아산시)   제18조제1항제2호   요건 미충족    인증취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35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손○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3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46번길 26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12. 18.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18.(수)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25호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건  명 :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제31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4.12.06. ～ 2024.12.20.(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총괄과 박정숙(Tel 062-609-86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의 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제직증명
(고*호)
793-**-00305
2020, 2021년 청년디지털일
자리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제재부가금 
635,825,700원 
부과 및 보조금 
지급제한 5년
(‘24.7.26.~’29.7.25.)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운영기관으로
부터 보조금 반환을조치
받음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이하 생략)
◉환경부고시제2024-254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1.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0호
  「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1. 사업의 명칭 :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신항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나. 사업의 개요 : 진입도로 720m, 내부 진입도로 1,636m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
   나. 면 적 : 49,201.7㎡
5. 사업시행기간 : ’24. 12. ~ ’27. 03.
6. 총사업비 : 994억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사항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 등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3-441-22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8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9항 등에 의해 고시한 ｢발
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7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전
 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소주변지역 확정 및 지원사업 신청) ① 발전사업자가 영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사
 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절차)을 받거나 알게된 때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5조2
 에 따른 기간내에 전담기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규신청서
 2.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신고) 서류(부대서류 포함)
 3. 건설 일반현황 자료
 4. 지원금 산출내역(건설자금 내역서)
 5. 주변지역간 지원금 배분내역(회의록 및 배분율 확인서 첨부)
 6. 주변지역 현황자료(읍ㆍ면ㆍ동의 면적, 인구, 거리 등)
 7. 건설공정표, 발전허가증, 착공신고필증
 8. 반경 5km 표시 도면(수력 및 조력은 만수위선 2km 포함, 해상풍력의 경우 영 제2조 제1항 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육지지역과 섬지역 표시 도면을 말함)
 9. 사업자(법인) 등록증


제4조(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기준)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에 지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면적 및 인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다수 호기(상위 법령 기준 적용)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 발전소건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
  가일)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일(이하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2. 기본지원사업 등 연간지원금 : 사업시행년도 전전년도 12월말의 주민등록인구수 및 면적
 ② 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지원사업 시행기간의 첫째 날 이전에 기준을 정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간의 협의에 따라 배분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연간사업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
업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
보한다. 이 경우 지침에는 지원대상, 지원금 잠정안 및 전전년도 발전원별 평균이용률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침을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이 항에서는 발전소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지
역의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별로 지원계획금액을 배분하여 각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동 지원계획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다
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별 지원사업계획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 단위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3. 시행자별 분기별 자금소요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⑥ <삭제>
 ⑦ <삭제>
 ⑧ 장관은 연간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각 지원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
고,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제5조의2(장기계획의 수립) ① 영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장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소득증대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되, 단위사업계획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배제한다
 2. 장기계획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제6조(단위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사업시행형태
 2.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
 3.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②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적 안분(고르게 나눔)을 지양하고 지역
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발전소의 건설입지 확보 및 운영과 연계된 사업
 2. 발전소의 건설과 관련한 이주자 등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삭제>
 4. 영 제2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5. 기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③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단위사업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위사업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동 사업비의 교부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 내에서 단위사업계획
을 변경(사업 집행잔액 사업계획 수립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다만,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종류간의 계획변경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장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요청이 있는 경우 장관은 주변
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지원사업비의 신청 및 교부


제8조(지원사업비의 신청)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개시 5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자금 지급신청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이 때 동일한 시행자가 여러 개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6
호의 발전소별 필요자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비의 교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당해 지원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기개시 10일
까지 교부한다. 다만, 지원금의 확보 현황과 소요 현황을 고려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급시기를 조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0조(소득증대사업) ①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투명한 사업집행과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의 관리 등
을 규정한 운영규칙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ㆍ사회복지사업) ①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은 사업시행이후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ㆍ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ㆍ사회체육활동ㆍ평
 생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사업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ㆍ운영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운영규칙을 둘 수 있으며, 공공ㆍ사회복지사
 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육영사업) ① 육영사업의 지원금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15이상 100
 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연간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은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고생 이
 외의 학생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있다.
 1.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이주계획이 확정된 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2.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및 학업성적 우수자
 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자녀
 ③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등에 대하여는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교생 이하 : 연간 200만원 이내
 2. 전문대생 및 대학생 : 연간 400만원 이내
 ⑤ 육영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지역에서는 일정금액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⑥ 장학금 지급대상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한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지
 역특성에 맞게 정한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
 한다.
 ⑦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모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년 제출서류의 적정성 심사 및 사전ㆍ사후 실거
 주 확인절차 등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삭제>


제13조(특별지원사업) ①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안분(고르게 나눔)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는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③ 특별지원사업비의 한도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이후 변동 액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1.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득한 발전소는 최종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상의 발전
  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득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인가신청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발전소는 최종 공사계획신고서 상의 발전소의 건설공사비로 한다.
 ④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은
2006. 1. 1. 이후의 잔여시공 공정율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1. <삭제>
 2. <삭제>


제14조(전기요금보조사업) ① 전기요금 보조대상은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계
약이 체결된 주택용전력(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고객과 1주택수가구고객
을 포함한다) 및 산업용전력고객으로 한다.
 ②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40(이 항에서 ‘지원한도’라 한다)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중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원자력발전소와 유연탄ㆍ무연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이상을 전기요금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은 별표1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결정한다.
 ③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의 장은 전기요금보조사업 사업내용을 전년도 12월까지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발전사업자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전기요금 고지 및 보조와 관련
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약을 통하여 감면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
식으로 시행한다.
 ⑩ 전기요금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되는 전산설비 유지ㆍ보수 추가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운영비에서 지원한다.


제15조(주민복지지원사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대출한도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등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융자사업을 운용함에 있어 관내에 소재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융자금 대여약
정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별표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난방비 및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
을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주택용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별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중 주민건강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제5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제외한
다.
 ⑦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직접지원으로 인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구비서류 징구,
수령자 현장실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업유치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ㆍ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융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사업)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대국민홍보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
행 등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한국수력원자력발전(주)
 2. 지원사업에 관한 대국민홍보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담기관


제17조(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①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환경감시기구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환경감시위원회 및 환경감시센터 구성을 완료한 날
부터 지원한다.
 ② 민간환경감시기구는 건설ㆍ가동 중인 원자력본부별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지방자치단체에 2이상
의 원자력본부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구성한다.
 ③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시지역의 범위, 운영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④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와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일반 및 방사선
환경 안전에 관련된 조사ㆍ확인ㆍ공표에 필요한 다음 사업으로 한다.
 1. 환경감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2. 환경감시센터 운영비
 3. 환경감시센터 건물 신축 또는 임차료
 ⑤ 장관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동 지
침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부대사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여비 및 수당지급
 2.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비용
 3. 기타 지원사업 관련 업무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제18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① 지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장이 정한 규칙 등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시행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제19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실적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20조(사업비집행결과 보고 및 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회계연도 종료 익월 말일까지 종료사업에 대하
 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집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물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장 지원사업 시행 후 시설물의 재산관리


제21조(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는 영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재단 등은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과 재단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
 민단체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로 하여금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된 시설물과 재단에 대하여 별지 제9호의 서식
 에 따라 그 소유의 변동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사업지원시스템의 운용) 전담기관 홈페이지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수립ㆍ변경 제출, 지원사업비 신청 및 지원사업 실적 등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
 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제2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2-4호, 2002. 1. 9.>


① (시행일) 본 시행요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타 규정의 폐지) 주민복지ㆍ기업유치지원금의 융자 및 전기요금보조사업의 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06-12호, 2006. 2. 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 및 제14조제9항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간에 감면된 고지서 발행에 관한 협약이 성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06년도 계획은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09-193호, 2009. 8. 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67호, 2012. 3. 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267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99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75호, 2021. 4.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94호, 2022. 5.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 1.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88호, 2024. 12.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