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1. 해제 사유 : 사방사업 5년경과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2. 해제 연월일 : 2020. 5. 13.
3. 해제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사방지     사방사업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해제면적(㎡)
                                                                                 지정년도     종  류
                     계               12개소                               61,430
 1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287-1        임       253,785      2,400    2004     수해복구
 2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          임    22,917,201     19,400    2014     계류보전
 3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          임    10,927,804      8,475    2014     계류보전
 4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산115         임     8,929,224      1,445    2014     계류보전
 5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산1          임    16,227,916      3,591    2014     계류보전
 6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산1          임    16,227,916      1,339    2014     계류보전
 7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산1-1         임    31,497,646      8,142    2014     계류보전
 8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산10-1         임     6,265,605        538    2014     산지사방
 9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4-1        임     2,248,188      2,200    2004     수해복구
 10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79          임     1,128,959        800    2004     수해복구
 11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89-3         임     3,440,053        200    2014     산지사방
 12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     8,670,470     12,900    2004     수해복구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2~3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4-8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9-12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함
  형규, 033-64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0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하부
 조직으로 정책총괄팀을 신설하면서 기획재정담당관 및 등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원 7명(9급 7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7명)하되 기
 존에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8급 16명) 중 4명(8급 4명)을 종전의 직급(9급 4명)으로 환원하며, 국
 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인력 7명(7급 2명, 8급 1명, 9급 4명)의 존속기간
 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한편,
                                              19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19
공
고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해제면적(㎡)
사방지
지정년도
사방사업
종
류
계
12개소
61,430
1
강원도강릉시강동면산성우리
산287-1
임
253,785
2,400
2004
수해복구
2
강원도평창군봉평면덕거리
산1
임
22,917,201
19,400
2014
계류보전
3
강원도평창군진부면막동리
산1
임
10,927,804
8,475
2014
계류보전
4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법흥리
산115
임
8,929,224
1,445
2014
계류보전
5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운학리
산1
임
16,227,916
3,591
2014
계류보전
6
강원도영월군무릉도원면운학리
산1
임
16,227,916
1,339
2014
계류보전
7
강원도영월군중동면직동리
산1-1
임
31,497,646
8,142
2014
계류보전
8
강원도영월군상동읍덕구리
산10-1
임
6,265,605
538
2014
산지사방
9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산174-1
임
2,248,188
2,200
2004
수해복구
10
강원도태백시장성동
산79
임
1,128,959
800
2004
수해복구
11
강원도태백시철암동
산89-3
임
3,440,053
200
2014
산지사방
12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산47-1
임
8,670,470
12,900
2004
수해복구
1. 해제사유: 사방사업5년경과사방지지정목적달성
2. 해제연월일: 2020.
5.
13.
3. 해제대상지의소재지와면적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2～3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3
4-8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9-12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함
형규, 033-640-863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09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5월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국가보훈처의보훈정책총괄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기획조정실장하부
조직으로정책총괄팀을신설하면서기획재정담당관및등록관리과장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하고,
지방보훈청및보훈지청의역량강화를위해정원7명(9급7명)의직급을상향조정(7급7명)하되기
존에직급을상향하였던인력(8급16명) 중4명(8급4명)을종전의직급(9급4명)으로환원하며, 국
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에총액인건비제로증원한인력7명(7급2명, 8급1명, 9급4명)의존속기간
을2020년11월30일에서2022년11월30일로2년연장하는한편,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수배전설비 개량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무안공항 동력동,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관제송수신소, 레이더 송수신소

ㅇ 면 적 : 36,803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를 초과한 무안공항 수배전설비를 전면 계량하여 수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ㅇ 사업개요

 1)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관제송수신소 지역
 - 노후 수배전설비 개량 1식

 - 전력감시제어 구성 및 건축시설 개량 1식

2) 동력동, 레이더송신소 지역
 - 노후 수배전설비 개량 1식

 - 비상발전기 및 전원 공급시설 개량 1식

 - 전력감시 및 중앙감시 제어장치 구성 1식
 - 기타 사무실 개량 및 설비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6. ~ 2021.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8,309백만(금 팔십 삼억 구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5.5 m
ㅇ 표점 : 북위 34° 59´ 29˝ / 동경 126° 22´ 58˝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담당자 권세준, Tel : 061-455-2328(233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의 명칭을 “가맹종합지원센터”라고 함 (안 제2조)
 나. 위탁할 업무의 내용 (안 제3조)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정책수요자(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희망자,가맹거래사,지자체 등)에 대한 교육
  ㆍ상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 갈등완충,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ㆍ
  확산 및 가맹본부와 점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
 다. 위탁신청의 절차 및 지정 (안 제4조, 제5조)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제32조의2에 따
  른 지정기준을 증빙할 서류 등 업무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라.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안 제7조,제8조,제9조)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계획, 업무결과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연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토록 함
 마. 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안 제3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업무
  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업무중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소 속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ㅇ 주 소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ㅇ 연락처 : (전화) 044-200-4933, (메일) lavio03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6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사건 규모 확대로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송무담당관의 민간인 임용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과
 장급 개방형직위를 송무담당관에서 약관심사과장으로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승우 사무관(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스톤브릿지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5.7.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20-163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4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20-165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5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정보공시의 공개를 강화하고 교육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공
 시항목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과의 법령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공시항목 중 원아로 표현한 부분을 유아로 수정하
 고,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공시항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사립학교 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친족관계 교직원 수를 공개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별 학생선발 관련 평가환경을 공개하고, 신입생의 국가장학급
 지원구간별 수혜율을 공개하기 위하여 공시항목을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관련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위탁 근
 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외부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문 신설(제9조의2 제4항 신설)
 나. 초․중등학교의 학교폭력 관련 공시항목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를 “학교장 자체해결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으로 공시정보 범위 수정(별표1 제11
     호 다목)
 다.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중 원아로 표현된 부분을 유아로 변경하고자공시정보 범위 등을 수정(별표1
     의3 제2호 가목)
 라. 대학별 학생선발 전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임사정관 현황” 및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의 공시정보 범위 추가(별표2 제3호 나목, 다목)
 마. 사립학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학의 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의 공
     시정보 범위 신설(별표2 제8호 타목)
 바. 대학 신입생의 입학전형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입학전형 유형별 국
     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의 공시정보 범위 신설(별표2 제12호 너목)
 사.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전담 기구의 운영 정보를 공시하고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 운영 현황 및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으
     로 공시정보 범위 수정(별표2 제14호 타목)
 아.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의 공시범위
     신설(별표2 제14호 하목)
                                 27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29
  - 이메일 : thankschb@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통계과(전화 : 044-203-6320, 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9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디에스엠엔지니어링(대표 양승희)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1, 9층(논현동, 히아빌딩)

2. 기술명 : 강재플레이트슬릿매립형 원형강관을 이용한 에너지 소산형 내진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전단거동에 의하여 쉽게 소성변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원형 강재플레이트
  를 좌굴에 효과적으로 구속하는 원형강관 내부에 구성한 장치로 구조물의 진동에너지를 효과적
  으로 소산·흡수하는 역할로 구조체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진보강기술
4. 기술범위
 ○ 강재플레이트슬릿 매립형 원형강관을 이용한 제진형 장치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지진에너지를
  소산·흡수함으로써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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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국가보훈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대군인정책과장 분장사무 중 일부를 제대군인지원과장
 사무로 이관하고, 보상정책과장 및 공훈관리과장의 분장사무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 지원에 관
 한 사무와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관련 사무를 각각 명문화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보훈지청에 두는 과 단위 기구의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
  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
  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
    부담)
                                        20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1     0178180004530000607     이*식     730401-*******   ₩16,005,6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36 (수유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1길 5-14,
 2     0178180004530000605     심*용     751111-*******   ₩23,868,000 1층(천호동)
                               (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121-40,
 3     0178180004530000606             210114-*******   ₩26,308,800 101호(다가동1가)
                             유성엔지니어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10, 602동
 4     0178180004530000609     임*철     720902-*******   ₩26,028,000 1405호 (인후동1가,아중마을부영아파트)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534번안길 6-7, A동
 5     0178180004530000604     김*택     630407-*******   ₩23,868,000 102호(거모동, 부길맨션)

 6     0178180004530001223     용*철     620422-*******   ₩36,774,000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93번길 8,
                                                                    306호(산정동)

                                                21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 다수의 원형 강재 디스크를 내재한 원형강관으로 구성된 장치로 강재플레이트 슬릿의 좌굴방지
      에 효과적인 기술
     ○ 구조물의 이력거동에 의한 횡변형의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기술로 기둥구조체의 손상을 최소
      화하는 보강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0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
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등 다문화수용성
                                                      시책 연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문화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사단법인
                        국회대로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국내· 02-784 사회통합 신규
 293 다문화Happ                         김희정 2020.5.8.
                    780,223호(여의도동,                    외 학술행사, 교육, 연구 및 -0780 지원과 등록
        yRo센터
                    엘지여의도에클라트)                        문화교류 지원
                                                     •다문화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29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0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재직자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등을 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을 일정 기간동안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신규채용
 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자가 다수 발생하
 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이 이ㆍ전직 준비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경감하여 훈련 몰입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의3제6항 신설)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6개월의 범위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
  원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나.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경기변동 등에 따른 경기 위축ㆍ대량 실직사태 등에 대응하여 노사간 협약을 통해 적극적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근거마련 등(안 제26조 제1항제5호, 제5항, 제6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사태로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시기의 이직자에 대한 고
  용촉진을 위한 특례지원 근거 마련하고, 기타 지원인원 한도 개선
 라.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신설 근거마련 등(안 제35조제8호, 제37조의3, 제56조제1항, 제145조제2
   항제8호3 신설 등)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대부할 수 있는 사
  업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 권한을 근로복지공단에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정 신설
 마.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35조제5호바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5호 신설에 따라 동일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제35조바목
  의 관련 규정 개정
 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 확대(안 제47조의2)
  현재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부 지
  원이 불가한 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비대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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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20-164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일부행위 및 시설 중 사회적 유해인식의
 변화, 규제개선요구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한편,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업자가 실시한 일반측량자
 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5조)
  1) 현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연임 제한규정이 없으나, 연임횟수를 1
    회로 제한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해소(안 제8조의2)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발생시 지적측량자료가 아닌
   이격거리를 알 수 있는 일반측량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일부행위 및 시설의 설치규제 완화(안 제9조)
  1)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당구장(초등학교 제외) 및
    만화대여업을 금지시설에서 제외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해소를 위하여 일부
    금지행위 및 시설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kh534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711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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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1. 개정이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규
 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은 그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75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하는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19조)
  1)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정
    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사업시행자 또는 교육감이 공개시시를 따라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른 시기에 공개 가능)
  2)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군사상의 기밀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등을 포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의 범위 제한 가능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제 완화(안 제22조)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 허용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
    생한 의료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kh5346@korea.kr
 - 팩스 : 044-203-64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7117,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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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6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디앤디플랫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영시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운용
6. 영업인가일 : 2020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7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영시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도병운
                                     31
제19749호                   관         보      2020. 5. 13.(수요일)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길 14, 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업무시설(영시티)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6. 영업인가일 : 2020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9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투자구조 및 매입자산 등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99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명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보관기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0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0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제이알제17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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