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3. 버팀보공사
              ☞ 표준품셈 [토목 5-3-2 H-BEAM 설치 및 철거 – 버팀보] 참조
                 ※ 본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① 강관버팀보 설치
                적용 항목           적용 범위                미적용 범위
                        ․강관버팀보 현장 제작(절단)         ․연결재, 이음재, 유밴드 제작
                 사전작업 ․강관버팀보 구멍뚫기
               (제작장 작업) ․잭 및 연결재 강관버팀보에 가체결
                        ․이음재 강관버팀보에 가체결
                        ․강관버팀보 연결
                         * 강관버팀보 + 띠장 : 볼트 이음
                        ․강관버팀보 이음
                강관버팀보 * 강관버팀보 + 버팀보 : 볼트 이음
                 현장설치 ․강관버팀보 유밴드 설치
                         * 강관버팀보+강관버팀받침보 : 볼트 이음
                         * 강관버팀받침보에 L형강 쐐기 설치
                         * 횡지간 좌굴방지, 힌지지점 역할
              ② 강관버팀보 철거
               적용 항목       적용 범위                   미적용 범위
               강관버팀보 ․강관버팀보 유밴드 해체
               현장해체 ․강관버팀보  이음재 해체
                     ․강관버팀보 연결재 해체
                 철거     ․강관버팀보 내리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7항 및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제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 지정
1.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인증기관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 대표자 : 회장 박재억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용답동 금풍빌딩 7층)
                              222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2. 인증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1. 인증업무규정 제․개정
  2. 인증신청서 및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
  3. 인증신청 및 정기심사의 제13조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및 현장심사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계획 수립․결과 보고
  5. 인증 수수료 수납․정산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6.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7. 인증심사위원그룹․심사단 운영
  8. 인증제도 홍보
  9.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위탁한 업무의 수행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2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표준규격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표준규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
    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가벼
    운 결점,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
    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
    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223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토목(철도, 지하철, 지하차도), 플랜트(상하수도, 환경), 건축 건설공사에서 기존 H형
    강 버팀보의 비해 단면의 좌굴 및 비틀림 성능이 우수한 원형의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
    용하여 가시설 전체 구조계를 변경함으로써, 수평․수직․횡 보강재(bracing)가 불필요하게 되는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원형 강관 버팀보를 시공함에 있어서 띠장 연결재(HWJ-Ⅱ), 잭 연결재(HWJ-Ⅱ), 강관이음재
    (HSJ-Ⅱ) 및 강관유밴드(HUB-Ⅱa)를 적용한 흙막이벽체 지지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띠장공사 → 버팀 받침보공사 → 버팀보 공사
     주요공정
               1. 띠장공사
                 ☞ 표준품셈 [토목 5-3-2 H-BEAM 설치 및 철거] 참조
                    ※ 본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적용 범위                  미적용 범위
                ․띠장 설치 및 철거
                ․띠장 연결 및 해체
                ․보걸이 설치 및 철거
                ․스티프너 설치
                ․강판절단
   신기술 품        ․필렛용접
            2. 버팀 받침보공사
             ☞ 표준품셈 [토목 5-3-2 H-BEAM 설치 및 철거] 참조
                 ※ 본 품의 적용범위는 다음 기준을 참고한다.
                        적용 범위                   미적용 범위
               ․강판구멍뚫기
               ․받침보 설치 및 철거               ․피스브라켓 설치 및 철거
               ․받침보 연결
                * 볼트 조이기 및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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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2. 주요내용
  ㅇ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 항목 변경 또는 삭제
    - 특별법 시행령의 위원정수 상한이 60명으로 변경되고 개의요건에 구성위원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건축고시의 기존 조문을 삭제(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 부위원장을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의 ‘호선’ 방식을 ‘건설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자료실>법령/규정>입법예고/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전화
  044-200-3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8호(2010.12.31)로 고시한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
산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2일 ~ 2017년 9월 20일
3.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지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순번       소재지 공부 분할 공부 현실 공부 분할 성 명                 주 소
                       (편입)              (편입)
   1 석적읍  경북 칠곡군 389-2 389-2 답 전 16 16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성곡리                              공사    포일동 487
   2 석적읍  경북 칠곡군 389-3 389-14 구 구 514 25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성곡리                              공사    포일동 487
   3 석적읍 경북 칠곡군 389-4 389-15 답 전 370 229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성곡리                              공사    포일동 48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26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제3조(거래단위)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
 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 플라
     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1,100×1,100㎜) 또는 T12형(1,200×1,000㎜) 파렛트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너비의 ±2
 ㎜로 한다.
 ③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
 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 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
 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험방법)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등급규격)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표준규격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
 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위계측·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
 산물 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을 준용한다.
 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용 기계기구의 규격
 및 물품관리요령 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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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남 밀양시
 당초 일반     국도58호선       삼랑진읍 청학리 4.085 밀양시
                                         삼랑진읍
                                             남포동, 가곡동,
                                              청학리, 숭진리,
                                                             사업기간
                                                        (2009년 4월 17일~
      국도 (진해-청도) 종점 : 경남 밀양시             임천리             2014년 3월 22일)
                        가곡동
                   시점 : 경남 밀양시
 변경 국도 (창원-청도) 종점 삼랑진읍
      일반   국도58호선              청학리 4.085 밀양시
                                         삼랑진읍
                                             남포동, 가곡동,
                                              청학리, 숭진리,
                                                             사업기간
                                                        (2009년 4월 17일~
                         : 경남 밀양시         임천리            2017년10월12일)
                        가곡동
2. 사업시행구간(국도58호선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 당초 2009년 4월 17일 ~ 2014년 3월 22일
    변경 2009년 4월 17일 ~ 2017년 10월 1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055)
             밀양역~삼랑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51-37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인제군 기린면
 당초                        북리 산133-1도
                      종점 : 인제군 기린면 0.92
      일반 국도31호선             북리 1393-1도          -   국도31호선 인제하추
      도로 (부산~양구) 시점 : 인제군 기린면                      수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변경                        북리 산133-1도
                      종점 : 인제군 기린면 0.92
                            북리 1393-1도
2. 사업시행기간 : 2013. 04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인제 하추 수해위험지구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227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226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공부
분할
(편입)
공부
현실
공부
분할
(편입)
성
명
주
소
　
1
　경북칠곡군
석적읍성곡리
389-2
389-2
답
전
16
16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2
　경북칠곡군
석적읍성곡리
389-3 389-14
구
구
514
250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3
경북칠곡군
석적읍성곡리
389-4 389-15
답
전
370
229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2. 주요내용
ㅇ건축위원회위원구성및위원회운영항목변경또는삭제
- 특별법시행령의위원정수상한이60명으로변경되고개의요건에구성위원개념이도입됨에
따라, 건축고시의기존조문을삭제(안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 부위원장을‘건설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도록시행령이개정되어기존의‘호선’ 방식을‘건설
청장이임명또는위촉’으로변경(안제5조제2항)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홈페이지(http://www.macc.go.kr) 자료실>법령/규정>입법예고/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전화
044-200-317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08호(2010.12.31)로고시한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
산2)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년11월2일~ 2017년9월20일
3. 사업
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227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청도)
시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청학리
종점
:
경남
밀양시
가곡동
4.085
밀양시남포동, 가곡동,
삼랑진읍청학리, 숭진리,
임천리
사업기간
(2009년4월17일~
2014년3월22일)
변경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창원-청도)
시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청학리
종점
:
경남
밀양시
가곡동
4.085
밀양시남포동, 가곡동,
삼랑진읍청학리, 숭진리,
임천리
사업기간
(2009년4월17일~
2017년10월12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도로
국도31호선
(부산~양구)
시점: 인제군기린면
북리산133-1도
종점: 인제군기린면
북리1393-1도
0.92
-
국도31호선인제하추
수해위험지구정비공사
변경
시점: 인제군기린면
북리산133-1도
종점: 인제군기린면
북리1393-1도
0.92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구간(국도58호선밀양역~삼랑국도건설공사)
: 당초2009년
4월17일~ 2014년
3월22일
변경2009년
4월17일~ 2017년10월1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055)
밀양역~삼랑국도건설공사감리단사무실(☎055-351-37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2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3. 04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430-9133)
4. 사업명: 국도31호선인제하추수해위험지구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전 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비고
    인제군                           서울시 관악구          강릉시 지상권 공부
 15 기린면 산139 산139
              -2  임 2,164 721 김나연 남현동 1085-17 이석천   교동        상(2,3
    북 리                           솔본아파트 502        963-14 설 정 06㎡)
    인제군 산139 산139                             세대제 전북
 16 기린면 -1 -1 도 74 74         이상권 세류동 1133-14 지공업
                                  수원시  권선구
                                              주식회
                                                   군산시 지상권
                                                   조촌동 설 정
    북 리                                        사 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홍천군 내면
  당초                          자운리 470-15
                          종점: 홍천군 내면 0.072           국도31호선 홍천 내
         일반 국도31호선            자운리     467-4       -   자운외 2개소
         국도 (부산~신고산) 시점: 홍천군 내면                       보도정비공사
  변경                          자운리 470-22               (자운1공구)
                          종점: 홍천군 내면 0.072
                              자운리 467-8
2. 사업시행기간 : 2013. 09. 13. ~ 2014. 03.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650-8831)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자운1공구)
5. 사업시행자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자운1공구)
□ 사 업 지 역: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               성             이외의 비고
                                분 성명 주소 명 주소               권 리
 1 자운리 470-1 470-22 답 24,456 11 1 김인기 자운리 45 -   -
 2 자운리 467-7 467-8 전 4,636 7 2 김문규 자운리 308 -     -
                                229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4년 2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위치
                            홍천 내 자운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자운1공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470-22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467-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470-15
                   - 종점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467-4
     접도구역        o 보도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제2014-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홍천 내 자운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자운1공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토지주택과(☎033-430-2181),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31) 및 토지 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0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23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홍천내자운외2개소보도정비공사(자운1공구)〉
- 시점: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470-22
- 종점: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467-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470-15
- 종점: 강원도홍천군내면자운리467-4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보도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4년2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제2014-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
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홍천내자운외2개소보도정비공사(자운1공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와같은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시청
토지주택과(☎033-430-2181),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31) 및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2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구분 종 류 노선명         시점       종점       km 경과지
                전남 순천시 전남 여수시
            국도 해룡면
  도로 일반국도 17호선             주삼동 17.34 - 환매에 따른 변경 여수-순천
                  성산리 692-2(답)
                 366-1(전)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제외 지목 모번         지적(㎡)   소유자
                                 제외 지분 성명         비고
       순천시                                      환매에 따라
   1 해룡면 295-1 295-2 전 715 142 1/1 최팔용 295-2 142㎡를
       도롱리                                    도로구역에서 제외
4. 기타 사항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69)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3호
                            토지 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66(2012.05.25)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덕례-용강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 공사명 : 덕례-용강 도로확장공사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 분할 공 실 공부 편입 지 류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전 후 부 제            분                                종류
  전라남도 1742 1742 임 잡           사 광주광역    광주광역 재단법인  서울특 농업
                                     남구 시 남구 까리따스 별시
1 순천시 -3 -8 야 종 1050 859.0 1/1 유 시입하2안
                                                천주교
                                                    중구
                                                         협동 근저
                                                         조합 당권
   조례동             지           지 길 20-22 임암동
                                           323 유지재단 로 16 중앙
                                                수녀회 새문안
                                                          회
  전라남도                         사 광양시      광양시
2 광양읍 -8 -8 전 전 87 87.0 1/3 유 덕례리 광양읍
   광양시 1365 1365                  광양읍
                                          덕례리 배경선
   덕례리                         지   1052 1052
                              231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신보령 N 36° 23′                           황색
  삼부         40.8″
  F호       E 126° 28′ Fl(4)Y8s - 광학 (LS-26)
                                        망대형              '14.02 ~
                                                        설치목적
 등부표         43.6″                 (8)         ‘14. 공사용 소멸시까지
 신보령 N 36° 23′                     명목 황색 2.17 표지             /
  삼부         36.2″                 (6)                  이동없음
  G호       E 126° 28′ Fl(4)Y8s -        망대형
                                       (LS-24)
 등부표         53.0″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9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동
  규정의 위반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판단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함
                               235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행위의 의도 목적, 당 행위의 의도 목적, 당 행위의 의도 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
 위반행위 내용     0.5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련업계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큰 경우          있는 경우         작은 경우
     위반액          위반액이 200억원 이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위반액이 50억원 미만
             0.3 상인 경우         200억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위반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행위 총수            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 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 대방 회사에 대한 지분
정도 일가        0.2 보유 비율이 80% 이상 보유 비율이 50% 이상 보유 비율이 50% 미만
                 인 경우          80% 미만인 경우    인 경우
   지분율            거래상대방이 특수관
                 계인인 경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3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
  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3, 팩스: (044)200-4173
◉교육부공고제2014-53호
                교육부 개방형직위[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공개 (연장)모집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연장)모집하
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21일
                교육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임용예정           임용가능              주요 업무 내용      채용인원
    직 위           직 급
                          ◦ 국내외 한국사 관련 사료수집 및 정리
                          ◦ 한국사 관련 연구 및 편찬 계획
   국사편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단위 편찬 사업의 감독․조정
    위원회        편사연구관 또는 ◦ 국사편찬위원회 기획 및 홍보          1명
   편사부장         임기제공무원 ◦ 편사부 자체 업무 평가 및 분석
                          ◦ 사료관리, 사료집 간행사업 분석․평가
                          ◦ 연수과정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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