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97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98호
     항공기소음등급고시                                      부산내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항공법 제108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동법시행규                  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칙 제2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소음등급을 다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5 월 1 일
     2004년 5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가. 개발계획의 명칭:부산 내리지구 택지개발사업
1. 항공기 기종별 소음등급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항공기 기종:B737-800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엔진형식:CFM56-7×2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최대이륙중량(톤):78                                      3) 성 명:김 진
 ○소음등급:5                                       다. 개발계획의 개요
2. 건설교통부고시 제1993-22호(1993. 6.30.), 제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994-45호(1994. 8. 5.), 제1995-315호(1995.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9.12.), 제1998-233호(1998. 7.16.), 제1998-                계             5,559          1,853
 313호 (1998. 9.26.), 제 1999-49호 (1999.         단독주택                     63                21
 2.22.), 제1999-188호(1999. 6.26.), 제1999-       공동주택                   5,496          1,832     국민임대
 370호(1999.12. 9.), 제2000-78호(2000. 4. 3.),                                                    1,034호
 제2001-21호(2001. 2. 2.), 제2001-341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2001.12.21.), 제2003-38호(2003. 2.28.), 제               ○전력공급계획
 2003-95호(2003. 4.21.), 제2003-108호(2003.                    -한국전력공사 기장지점에서 공급
 5.12.), 제2003-109호(2003. 5.12.), 제2003-                ○연료공급계획
 160호(2003. 6.25.), 제2003-299호(2003.12.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
 1.), 제2004-7호(2004. 1.19.), 제2004-73호              3) 교통에 관한 계획
 (2004. 4. 6.)와 본 고시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구내 도로계획
 항공기가 항공법시행령 제40조 규정의 공항에 취                                 -일반도로:12개 노선, 2,484m
 항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법시                                  -보행자도로:4개 노선, 179m
 행규칙 제275조에 의거 당해 항공기의 소음등급                             ○노외주차장
 분류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                                  -2개소, 1,767㎡
 출하여야 합니다.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합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비                 고
    계         845       450        273             53           33            36
용 지 비         649       448        201             -            -             -
조 성 비         196        2         72              53           3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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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4-5호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이하‘영’
                                           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2004년 5 월 1 일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중소기업청장              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운영요령제정           제2조 (구 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0인
1. 제정사유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3조 (위촉위원)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기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
 관의 역할, 지원대상의 선정 등에 대한 규정을 정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으로 위촉한다.
2. 주요골자                               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가. 신청기업·기관, 참여기업·기관, 지원기관,           2.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자
  주관기관, 전담기관 등에 대한 용어를 규정함.           3.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나.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4. 기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소기업정보화추진위원회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                     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
 다.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지원과제의 선정에 관           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한 절차와 방법, 선정 통보 등을 규정함.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
 라. 지원협약 취소 및 협약 취소에 따른 정부지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전이라
  금 회수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마. 지원사업 완료에 대한 사업결과의 보고 및 심          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
  사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              2. 해외출장 등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고시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때
  go.kr-정보공개자료방-법령정보-고시)에서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때
                                  제4조 (의 장)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고시제2004-3호                    의 업무를 통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의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인
이를 고시합니다.                             권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4년 5 월 1 일               제5조 (업 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협의할 수 있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5호                        사항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2.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
한다.                                    조·제25조·제44조·제45조 및 제48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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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2004년 4 월30일                         4.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7-11
                      안산소방서장                태화빌딩 401호
1. 상호명:(주)다다엔지니어링                          5. 대표자:신현군
2. 업종 및 등급: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자본금:111,101,132원
3. 등록번호:경기안산 제2004-06호                     7. 등록일자:2004년 4 월27일



      인                     사
⊙2004년 4 월30일자                                 농림부 농촌개발국 개발정책과장

                      김 동 섭(金 東 燮)                서 기 관     나 승 렬(羅 承 烈)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2급상당)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2004. 4.30.~2007. 4.2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무과장
⊙2004년 4 월27일자                                    서 기 관     김 실 중(金 實 中)
      관세청 기획관리관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손 정 준(孫 政 準)
                                           ⊙2004년 4 월26일자
이사관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소비자보호국 소비자기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손 병 조(孫 炳 照)             획과장
        부이사관
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이 성 구(李 星 求)
      관세청 총무과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김 두 기(金 斗 基)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 기획총괄담당관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심 장 섭(沈 長 燮)
      관세청 기획관리관실 혁신담당관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천 홍 욱(千 泓 昱)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출판신문과장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박 광 무(朴 光 武)
      관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부이사관에 임함
        서 기 관         이 창 근(李 昌 根)
                                               문화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장
부이사관에 임함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장                           서 기 관     전 병 묵(全 炳 默)
        서 기 관         양 태 선(梁 泰 善)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기                      타
                                환     경         부
                                (02-2110-6909)
생     공 67030-595
시행일자 2004. 4.30.
받     음 받는곳 참조
제     목 2003.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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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정에 의한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          부     칙
  한 사항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위원회가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43호
  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는 사항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5.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6조 (간 사)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임명하         2004년 5 월 1 일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정책총괄과장                         기술표준원장
 이 된다.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제7조 (회의 소집) ①회의는 의장이 협의가 필요하    1. 개정 규격명
 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우가 아니면 상정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
                                개정 KSB6843      호이스트식 크레인
 의를 소집한다.
                                개정 KSB6863      건설중장비-접근시스템
 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개정 KSB6864      건설중장비-시험실에서의 운전석
 및 상정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
                                                진동평가
 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개정 KSB6865      건설중장비-운전자의 조종장치
 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
                                개정 KSB6875      건설 기계-전도시 보호 구조-시
 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험실 시험 및 성능 요구 사항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사유:인용규격 번호 변경 및 SI단위 일치화
제8조 (의안의 배부)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
                                3. 주요개정 내용:인용규격 명칭, 번호 변경 및 SI
 안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단위 개정
 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4. 의견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제9조 (관계기관등 협조) 의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단체는 2004년 6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
 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         랍니다.

 는 의견의 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

제10조 (배 석) 협의회의 회의에는 관련부서 직원         유)

 이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회의운영상 필요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석하는 직원의 수를 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할 수 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산업기기표준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           509-7286~90, FAX:02-509-7423)로 문의
 한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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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4-96호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고 관계공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원을 징계처분하여야 함.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다.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 월 1 일부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터 월 2회, 2005년 7 월 1 일부터 전면 실시함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

   2004년 5 월 1 일                      절기(11월-2월)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

               행정자치부장관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입법예고                              라.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

1. 개정이유                               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효      3. 의견제출

 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무감사 기능을 신설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인은 2004년 5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55, 전화 3703-4553, 참조:복무과장)에게 제출
2. 주요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            유)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주소, 전화번호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         다. 기타 참고사항
   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
   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행정자치부공고제2004-97호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기부금품모집허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         대한적십자사(총재 이윤구)에서 제출한 기부금품
   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      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
   해할 수 있는 경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          2004년 5 월 1 일
   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                        행정자치부장관
   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모집목적:“북한 룡천역 열차폭발사고 피해자”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급 중앙행정          구호활동 및 재건지원
  기관의 복무상태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2. 모집지역:전국
  복무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3. 모집방법:적십자사 성금접수창구 개설, 언론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와 관계공무원            를 통한 모금 등
  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4. 모집기간:2004년 4 월24일~2004년 7 월23일

                               128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5.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1. 개정이유
6. 모집허가액:300억원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2003.12.30. 법률 제
7.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자체보         7014호)에 따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구성
 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정보통신부를 추가하고, 기
8. 모집비용:모집액의 2%내                     초의과학육성기구의 지정 운영 등 기초의과학의
9. 기 타:모집기간 만료일전 모집허가액 도달시 즉         육성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며 생명공학연구기
 시 보고후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금조항의 삭제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
10.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3가 32        선·보완하려는 것임.
 번지(전화 02-3705-3652)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99호                     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와 생명공학실무추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생명공학실무
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추진위원회를 폐지함.
     2004년 5 월 1 일                   다. 기초의과학육성기구를 과학기술부장관이 보
                 행정자치부장관              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운영하고 기초
○등록번호:87                              의과학육성협의회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수난안전협회                   에 둠.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철괴동 588-2           라. 법에서 폐지된 생명공학연구기금 관련 조항을
○대표자 성명:유상철                           삭제함.
○최초등록일:2003년 3 월18일              3. 의견 제출
○주된사업:수난안전대원에 대한 교육 및 수중사            이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고 발생히 인명구조 활동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
○연락처:031-664-1192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생명환경
○주관과:구조구급과                           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구분:소재지 변경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견과 그 이유)
⊙과학기술부공고제2004-53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소 및 전화번호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생명환경기술과(주
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427-715)
     2004년 5 월 1 일               4. 기타 참고사항
                 과학기술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안)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생명환경기술
     입법예고                            과(02-504-2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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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44호                      그래피법을 이용한 방부제 동시 분석방법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화장품중의 알부틴 함량 측정방법:액체 크로마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알부틴(기능성 성분) 분석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방법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화장품중의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미드 함
    2004년 5 월 1 일                       량 측정방법: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기술표준원장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미드(기능성 성분)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분석방법
1. 제정 규격명                              -합성수지제품으로부터 열에의해 방출되는 유기
 ○규격명:접착제중의 휘발성 유기물질 함량 분               화합물의 측정:열추출-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석방법                                   법
 ○규격명:화학제품중의 알킬페놀 에톡실레이트               -화학제품중의 알킬페놀 함량 측정방법:가스 크
  검출방법                                  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알킬페놀 분석방법
 ○규격명:화장품중의 니트로스아민 검출방법                -접착제중의 휘발성 유기물질 함량 측정방법:크
 ○규격명:화장품중의 파라벤류 측정방법                   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휘발성 유기물질
 ○규격명:합성수지제품으로부터 열에의해 방출                (VOCs) 함량 분석방법
  되는 유기화합물의 측정(열추출-기체 크로마토           4. 의견제출
  그래피법)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화장품중의 알부틴 함량 측정방법                단체는 2004년 6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격명:화장품중의 폴리에틸렌글리콜레틴아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미드 함량 측정방법                           랍니다.
2. 제정사유:소비자제품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위하여 정밀화학제품중 유해물질의 함량 분석방               유)
 법 규격도입 필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3. 주요제정 내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화장품중의 니트로스 아민 검출방법:가스 크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
  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니트로스 아민 미량 분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석방법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의
 -화장품중의 파라벤류 측정방법 :액체 크로마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57호                    ○성 명:이명근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52호(2004. 4.27.)에 오   ○등록번호:8946
                                     ○징계사유:세무사법 제12조 위반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징계종류
    2004년 5 월 1 일                      -정정 전:과태료 삼만원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정정 후:과태료 삼백만원

                                 127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48호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김해시 구산동 1053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4. 사업개요
 2004년도 학교시설사업 계획에 의한 신설 분성초          가. 대지면적:12,131.1㎡
등학교의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            나. 건축면적:3,038.71㎡
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건축연면적:9,564.47㎡
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관리         5. 사업시행기간:2004년 4 월~2005년 9 월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6. 토지세목:생략
    2004년 5 월 1 일                 7. 지장물조서:해당없음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강원도공고제2004-181호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교육장                 소방시설설계업신규등록공고
 나. 주 소:김해시 대성동 78-3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등록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 규정에
 가. 종 류:공립 초등학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명 칭:분성 초등학교                          2004년 5 월 1 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김해시 삼계동 1442-2                        강원도지사
4. 사업개요                           1. 업체명 및 대표자:신명기술단 서만규
 가. 대지면적:17,842.2㎡
                                  2. 등록업종 및 등급:소방시설설계업 2급(기계·전
 나. 건축면적:2,778.74㎡
                                      기분야)
 다 건축연면적:8,724.89㎡
                                  3. 영업소재지:강원도 춘천시 교동 137-3, 13/3
5. 사업시행기간:2004년 4 월~2005년 3 월
                                  4. 등록일자(등록번호):2004년 4 월23일(제94호)
6. 토지세목:생략
7. 지장물조서:해당없음
                                  ⊙양평군공고제2004-61호
                                         무주부동산공고
⊙경상남도김해교육청고시제2004-49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사람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다음 공고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2004년도 학교시설사업 계획에 의한 신설 매정초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등학교의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
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니다.
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김해교육청 관리
                                         2004년 5 월 1 일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양 평 군 수
    2004년 5 월 1 일
                                  1. 공고기간:2004년 5 월 1 일~2004년11월 2 일
                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6개월간)
1.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경상남도김해교육청 교육장           2. 신고처:양평군청 세무회계과(☏ 031-770-

 나. 주 소:김해시 대성동 78-3                  2176,9)

2. 학교의종류 및 명칭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 증빙서류(등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기권리증, 판결문등)

 나. 명 칭:매정초등학교                    4. 재산의 표시:붙임과 같음

                                319
5.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6. 모집허가액：300억원
7.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예치, 물품은자체보
관
8. 모집비용：모집액의2%내
9. 기타：모집기간만료일전모집허가액도달시즉
시보고후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3가32
번지(전화02-3705-3652)
⊙행정자치부공고제2004-9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3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5 월1 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87
○단체명칭：사단법인한국수난안전협회
○사무소소재지：경기도평택시철괴동588-2
○대표자성명：유상철
○최초등록일：2003년3 월18일
○주된사업：수난안전대원에대한교육및수중사
고발생히인명구조활동
○연락처：031-664-1192
○주관과：구조구급과
○등록구분：소재지변경
⊙과학기술부공고제2004-53호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수렴코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1 일
과학기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육성법의개정(2003.12.30. 법률제
7014호)에따라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구성
하는중앙행정기관에정보통신부를추가하고, 기
초의과학육성기구의지정운영등기초의과학의
육성에관련된조항을신설하며생명공학연구기
금조항의삭제등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부를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참
여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에추가함.
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와생명공학실무추진
위원회를통합하여운영함으로써생명공학실무
추진위원회를폐지함.
다. 기초의과학육성기구를과학기술부장관이보
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운영하고기초
의과학육성협의회를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에둠.
라. 법에서폐지된생명공학연구기금관련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5 월21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생명환경
기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생명환경기술과(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
427-715)
4. 기타참고사항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www.most.
go.kr)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거나생명환경기술
과(02-504-23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129
제15683호                   관           보              2004. 5. 1. (토요일)

⊙농림부공고제2004-41호                       Ⅰ. 입안취지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공고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되는 돼지고기가공품에 의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                 가축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
특별법(법률 제7207호, 2004. 3.22.) 제10조에 의     을 제정하고자 함.
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Ⅱ.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             1. 이 수입위생조건은 이탈리아(이하“수출국”이라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햄·소시지 등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였으             돼지고기가공품(이하“수출축산물”이라 한다.)에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대하여 적용한다.
같이 공고합니다.                             2.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된 돼지는 수
    2004년 5 월 1 일                       출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거나, 도축전 최소 3
                농림부장관                   개월이상 수출국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1. 등록직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4년 5 월 1 일        3. 수출국, 돼지사육지역 또는 돼지사육농장 등의 가
2.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축전염병별 비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가. 수출국에는 수출축산물의 선적일 기준으로 구
기금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           제역은 과거 1년이상, 수포성구내염은 과거 2년
                    임원                   이상, 우역 및 돼지텟센병은 과거 3년이상 발생
                                         하지 않아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들 질병에 대
                                         한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이 실시되고 있다고 대
                                         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
기금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농수산물유통공사           할 수 있다.
기금지출원               채권관리관
                                        나.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돼지가 출생·사
                                         육된 지역(regional level)은 수출축산물의 선
                                         적전 2년간 돼지수포병 및 돼지콜레라, 선적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한
                                         다. 다만, 돼지수포병의 경우 수출국에서 살처
                                         분 정책 등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실시한다고 대
⊙농림부공고제2004-43호
                                         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9개월로 할 수 있다.
35조의 규정에 따라“이탈리아산돼지고기가공품수               다. 돼지가 출생·사육되어진 농장은 도축전 2년
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상 탄저병 및 부루세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하며, 도축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간 가축질병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야 한다.
    2004년 5 월 1 일                     4. 수출국정부는 구제역·수포성구내염·우역 및 돼
                농림부장관                   지텟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출을 중지하
    이탈리아산돼지고기가공품수입위생조건                  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안)입안예고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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