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07호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96호, 2019.10.31.)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
 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별표 개정)

     ㅇ 국내 유입(流入) 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2),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불법개
 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혁신ㆍ조직관리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3급 또는 4급 1
 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6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미세위해물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청사보안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3명(5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건강보험분쟁조정 행정심판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던 장기이식관리센터를 질병관리본부장
 소속 하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7급 1
 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4명(6급 1명, 7급 3명, 8
 급 11명, 9급 19명)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8급 4명)을 평가대상 정
 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중 입원적합성심사 조사를 위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7명(8급 7
 명), 국립나주병원에 4명(8급 4명), 국립부곡병원에 7명(8급 7명), 국립춘천병원에 1명(8급 1명) 및
 국립공주병원에 3명(8급 3명)을, 국립공주병원 전산관리를 위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4명(7급 3명, 8급 1명), 국립목포병원에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진단하기 위한 한시정원 중 9명(4
 급 9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0년도 소요정원 반영
 - 보건복지부 본부 5명(4급 또는 5급1, 5급4), 소속기관 51명(3급 또는 4급1, 5급1, 6급1, 7급7, 8급16,
    9급19, 연구관1, 연구사4, 전문경력관 나군1), 책임운영기관 30명(7급6, 8급23, 9급1) 증원 반영
  -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인 장기이식관리센터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차소속기관)으로 분리
    신설
  -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판정 전문의 한시정원(4급 14명) 중 9명에 대하여 정규정원으로 전환
나. 수시직제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위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한시조직으
   로 신설하고 인력 증원(1단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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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108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 Mechanism) 사업 중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기한을 알리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내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외부사업 승인 신청 기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
행하는 사업장・시설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 배출권 할당 대상
에 포함됩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하
여 해당 사업이 배출권 할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외부사업으로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2020년 3월 2일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조직경계 내에서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시설 등을 보유한 할당대상
업체 중 해당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동 기한까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8-98호)」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중 동 기한까지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외부사업으로 승인받지 못한 사업은 더 이상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2호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5호(2019.12.26.)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2672), 한국
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31-228-017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114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폭 원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 고
        계           -        -             -       575,883.7
    도     로    4~35m             71     14,377.0   265,419.9
    공     원      -                6        -       177,245.0
    근 린 공 원      -     2                   -       61,267.5
   어 린 이 공 원           2                   -        3,729.9
    체 육 공 원      -     1                   -       85,608.4
    문 화 공 원            1                   -       26,639.2       유수지중복결정
    녹     지      -               62        -       130,338.2
    완 충 녹 지      -     21                  -       30,305.1
    경 관 녹 지      -     34                  -       83,269.1
    연 결 녹 지      -     7                   -       16,764.0
     공공공지        -                2        -        2,722.4
   오수중계펌프장       -     1                   -        158.2
     유 수 지       -     1                   -        9,229.8      문화공원1 중복결정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
 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과 과태료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4548호,
 2017. 1. 17. 공포, 2018. 1. 28.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노면전차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정하는 한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 기준에 국가기술자격증 미보유자의 점수 및 학력점수를 하향조정 하고,
 철도현장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시 교육 및 평가를 면제한
 관제업무종사경력자에 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고 철도안전 국가전문자격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 등 단체에서 운영 및 관리토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철도시설 규정(안 제30조)
   감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철도시설을 구체
   적으로 규정
  - 역시설 중 승강장, 대합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기지, 변전소, 무인기능실, 분기기, 국가 중요시설물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등 관리상 중요도가 높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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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나.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안 제48조의2 신설)
  ①굴착(깊이 10미터 이상), ②최대높이 10미터 이상 건설기계 사용, 높이 10미터 이상 인공구조물의

   설치,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로 규정
 다.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일부 삭제(안 제60조제1항제1호 삭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경력자에 대한 자격기준 삭제

 라.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일부 삭제(안 제6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비영리법인 또는 학회(단체)를 제외한 타 법률에서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은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에서 삭제

 마.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개정(안 별표 1의2 개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기준에서 자격별 경력점수의 배점 중 철도차량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배점을 조정하고, 학력점수의 배점을 전체적으로 조정(안 별

   표1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
 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
 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6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7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0-2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소 방       청 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
 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
 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7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라.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에 방풍실을 포함(안 제15조제1항제13호라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23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소 방       청 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20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
 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
 전정책과(044-201-46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20호
「소방장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기한 연장이 가능한 장비의 범위를 확대 및 최대 사용기한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민간 정비사
 업소를 지정하여 전국적 정비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0조)
   - 표준규격은 소방기관 간 장비의 표준화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타 제조사 간 장비의 호환성까
    지 담보하는 규격으로 오해 불식
 나. 사용기한 연장 사용 장비 범위 확대, 최대 사용기한 신설(안 제27조)
   - 소방차량에 대하여 성능확인 후 사용기한을 연장하던 것을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은 소방장비
    에 대해서도 연장 사용 범위를 확대
   - 연장 사용 시 한도 규정이 없어, 최대 사용이 가능한 한계 규정 마련
 다. 시·도별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36조 및 제43조)
   - 소방장비정비센터를 운영중이나, 전국적 정비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시･도지사가 민간 정
    비사업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kim1190@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1, 팩스 044-205-891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개정이유
 시험배관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배관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함(안 제5조제4항제1호,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24호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소 방       청 장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
 난인명구조장비함의 세부 설치기준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난인명구조함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제4조)
나.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내에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장비의 종류를 정하고,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기
   본적인 규격을 규정(제5조~제6조)
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현황
  을 관리하도록 함(제8조)
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시기에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며, 불량사항을 발
  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9조)

                                       121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119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119구조과(311호)
  - 전화번호 : 044-205-7617(팩스번호 : 044-205-8986)
  - 이 메 일 : plane0809@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119구조
 과(044-205-7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기 상     청 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1. 처분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처분 대상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1          김O배                 1972년                예-13008-206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원인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내용        면허정지(정지일 : 2020. 2. 6.(목)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법적근거 및       2.「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3.「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122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으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
 무가 기존 철도차량에서 철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방
 법 등을 규정하고,
 철도차량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의무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과도한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하고, 철도
 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의 운전면허 취득 시 업무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교육을
 도입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자의 기능역량강화 및 안전운행을 위해 실무수습 시간(거리)제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도모코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기능시험의 비상 시 조치 등 추가, 철도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세분화, 규제의 재검토기간 연장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교육훈련의 이론교육 신설(안 제20조제3항 별표 7)
  철도차량의 종류별에 따른 이론교육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토록 함
 나. 운전면허 기능시험 항목 추가(안 제24조제2항 별표 10)
  디젤·제1종·제2종 철도차량 운전면허소지자가 다른 차량 운전 면허의 기능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비상 시 조치 등에 대한 항목 추가
 다.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안 제35조 별표 11)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차량의 운행장애 등 발생 여부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
  분화 함
 라. 운전업무 실무수습 시간 또는 거리제 도입(안 제37조제2항, 별표 12)
  철도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의 실무수습 시간(또는 거리)을 철도차량 운전
  면허종별로 실무수습교육항목과 교육시간 또는 거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마.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방법(안 제76조의2)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대체수단을 통한 철도차
  량 운전조작 상황 파악이 한계를 가짐에 따라 해당 설치면제 항목을 삭제
 바.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는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안 제9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6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671
                                    118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4.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02-2181-0852) 또는 전자우편(kmamipd@korea.kr)으로 문의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몬스터       제2643호     정*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83길 21 지하1층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 (2020.2.21.~2020.2.27.)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2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123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동광산업       제3851호     임*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109길 34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5일 (2020.2.21.~2020.3.6.)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 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엔도인       제4544호     방*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50, 제가동 제 나208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개월 (2020.2.21.~2020.3.20.)

                                   124
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 4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위더스덴컴       제2951호     박*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27, 405호
  복음메디칼       제3125호     김*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74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2020.2.21.~2020.3.20.)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 4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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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0호
                                   행정처분 통지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화장품 책임판매업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388 201동
     (주)보베코스                             김*호
                       [제5474호]                        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2. 처분내용
○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0. 2. 25. ~ 2020. 3. 24.)
3. 처분사유
○ 「화장품법」 제23조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23조
○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더목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9, Fax : 02-2110-080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고지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전파사용료
 1     (주)건민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422013200000117   301건민*호           무선국 허가취소
                                                                3분기이상체납
                      부산광역시 동구                                   전파사용료
 2      (주)세아                       421994100000113   301세아*호           무선국 허가취소
                      중앙대로180번길                                 3분기이상체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전파사용료
 3    (주)수상에너지                      412003200000028    307명*호           무선국 허가취소
                       평산로147번길                                 3분기이상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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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7호                           관           보             2020. 2. 12.(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69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0호     942018310005403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0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1호     942018310005404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1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2호     942018310005405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2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3호     942018310005406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3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4호     942018310005407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4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5호     942018310005408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5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6호     942018310005409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6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7호     942018310005410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7       (주)엠**해동조선        엠제이영광508호     942018310005411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78           제*             제코순천100호     942018310001057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79           제*             제코순천101호     942018310001058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80           김**            충희강진100호     942018310002979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용흥리
  81           김**            충희강진101호     942018310002980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용흥리
  82        김**(해**방)         해양보성900      942004300000487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3        김**(해**방)         해양보성901      942004300000488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4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헬**      헬스팜곡성100호     942018310004706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송전리
  85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헬**      헬스팜곡성101호     942018310004707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송전리
  86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헬**      헬스팜곡성102호     942018310004708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송전리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4/4분기 기준)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0. 3. 11.(수) 10: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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