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서울북부   배귀조   1935.03.09.    대구시 서구 원대동    생사미확인    故 배동운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남부   안순수   1957.04.03.                  거주불명     故 안용만
                                동자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남부   안대수   1961.11.03.                  거주불명     故 안용만
                                구로동
 경기남부   김여임   1949.04.10.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거주불명     故 김학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기남부   김여례   1953.02.03.                  거주불명     故 김학규
                                 강일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   최수영   1978.07.25.                  폐문부재     최수영
                                 송정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남부   김길자   1954.08.28.                  폐문부재     故 이순태
                                 대산로
                              대전광역시 서구
 경기남부   이재경   1971.05.05.                  폐문부재     故 이순태
                                도안동로
 경기남부   이재옥   1966.09.3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폐문부재     故 이순태
                                <미국>
 경기동부   최성애   1944.12.22.                  이민출국자    故 최영철
                              미국 거주 추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기동부   최성림   1947.4.28.                   폐문부재     故 최영철
                               개포로 264
                                <미국>
 경기동부   최성려   1948.1.28.                   이민출국자    故 최영철
                              미국 거주 추정
                                <미국>
 경기동부   최성금   1956.2.28.                   국적상실     故 최영철
                              미국 거주 추정
                                <미국>
 경기동부   최미경   1961.11.20.                  이민출국자    故 최영철
                              미국 거주 추정
  인천    김분환   1923.8.19.     서울 종로구 장사동    생사미확인    故 성기옥
                                <미국>       생사미확인
  대전    유병원   1949.08.19.                           故 유길쇠
                              미국 거주 추정     및 이민출국
                                <미국>       생사미확인
  대전    박영희   1949.11.10.                           故 박정용
                              미국 거주 추정     및 이민출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전    이남희   1958.09.06.                  거주미확인    이윤모
                                 주안로
                             서울시 서대문구
  대전    윤부병   1938.10.26.                  거주미확인    윤상언
                                거북골로
  대전    최서우   1982.05.04.    경북 안동시 서악길    거주미확인    최용재

  대전    김성옥   1948.07.28.    서울 강서구 강서로    거주미확인    김기준

  대구    백남길   1947.10.13.       <미국>       수취인불명    백남길

  대구    추선옥   1950.01.05.       <미국>       수취인불명    백남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494호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철도안전법」(법률    제19392호,   23.4.18   공포,   24.4.19   시행)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2024.4.19.)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위험
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용기등검사 합격기준 및 방법 마련 (안 제3조, 별표)
ㅇ 유류 및 황산의 운송을 위해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위험물용기등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
   준을 규정

나.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세부기준 및 신청방법 마련 (안 제4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위험물용기등에 대한 검사면제 세부기
   준 및 신청방법을 마련
 - 다만, 철도운영자에게 위험물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탁하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가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를 철도운영자의 운송정
   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운송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마련

다. 정기검사 기간연장 신청방법 마련 (안 제5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ㅇ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검사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마련
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방법 마련 (안 제6조)
ㅇ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이수한 교육시간 만큼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27(수)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
   과(전화 044-201-4890, 팩스 044-201-5672)
 - 전자우편: sirrywoss@korea.kr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소 방문 없이 전조등의 전구교환 및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
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의 제외사항을 확대하여 자동차소유자의 정비 편의 증진
2. 주요내용
  전조등의 전구교환 및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를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추가(안 
제132조 및 별표9)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2.17(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1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안은숙
670718-*******
전남 여수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안은숙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여수학동지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안은숙은 2023.5.10.~2023.8.31. 기간 중 
‘암든든플러스종신보험’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2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657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제
 출 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5년 단위로 대상 물질이 확대 시행되더라
 도,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서식을 연도별 및 배출저감방안별로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취급량이 증가할 경우 예상 취급량과 예상 배출량을 명시할 수 있도록 서식의 항목을 변경하
 여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제출 시기를 명확히 분산하
  도록 규정함.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030년 4
  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2030년부터 2034년까지 분산 제출하도록 명시(부칙)
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시, 배출저감목표를 저감방안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취급량 증가
  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배출량을 명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 또한, 배출저감 추진내역을 연도별로 구
  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함(별지 서식 제4호~제6호)
다. 일몰기한 경과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07. ~ 2024.11.20.(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예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강남규
1987.OO.14.
채권(예금)
₩2,655,000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2
홍승혁
1976.OO.25.
채권(예금)
₩4,425,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97 번길
3
김양균
1970.OO.31.
채권(예금)
₩3,540,000
대전광역시 동구 미화6 길
4
공정식
1971.OO.07.
채권(예금)
₩1,869,280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5
원호민
1973.OO.10.
채권(예금)
₩9,558,00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서모곡길
6
정훈기
1974.OO.08.
채권(예금)
₩7,080,000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34 번길
7
김상분
1958.OO.15.
채권(예금)
₩6,414,000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1 길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35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거주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제2항,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
조제2항,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4. 11. 7.~2024. 11. 20.(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8)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2024. 11. 7.)
순
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시
단속장소
부과금
액
주소
반송사유
1
강O운
부산99바
1063
2024-08-1
6 18:42
고속국도 (현풍
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275-4*
보관기간경
과
2
김O대
경북86아
9812
2024-07-2
5 16:11
고속국도 (동상
주영업소)
500,000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가야로 4*
보관기간경
과
3
김O규
경남99바
9744
2024-08-0
2 01:19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륜리)
3,000,0
00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67번길 30, 10*
폐문부재
4
박O수
부산98바
8907
2024-08-0
2 23:06
일반국도 28(경
북 의성군 봉양
면 안평리)
3,000,0
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로 30, 101동 190*
폐문부재
5
박O희
경남99사
2266
2024-08-1
2 22:03
일반국도 30(경
북 성주군 선남
면 선원리)
2,200,0
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34-1, 203호(명
서동)
보관기간경
과
6
송O호
광주90바
6720
2024-08-0
5 11:44
고속국도 (성주
영업소)
7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
로 130, 30*
폐문부재
7
심O기
대전99바
7487
2024-08-0
7 01:55
일반국도 4(경
북 칠곡군 지천
면 낙산리)
1,000,0
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
대로665번길 26, 201동 
50*
폐문부재
8
유O헌
경북87아
6645
2024-08-2
0 07:14
고속국도 (김천
영업소)
1,000,0
00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114, 2층(교동)
보관기간경
과반송
9
유O완
경북06보
5309
2024-07-3
0 03:34
고속국도 (가산
영업소)
500,000
대구광역시 북구 팔거천
서로 11-*
보관기간경
과
10
이O현
전남06아
6903
2024-08-1
3 09:17
고속국도 (고령
영업소)
1,000,0
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9번길 41, 40*
수취인불명
11
최O목
인천98바
2341
2024-08-1
2 21:50
일반국도 33(경
북 성주군 대가
면 금산리)
1,000,0
00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선암길 37-5
보관기간경
과
12
현O호
서울86바
6219
2024-07-2
9 16:14
고속국도 (북대
구영업소)
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
로 28*
수취인불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5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 (금융-복지 연계) 정책 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을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추가하기 위해 시행령 개
정 필요(｢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후속 조치)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 아동 발굴 시 아동의 외국인등록정보·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금융-복지 연계) 정보공유 협조 기관 및 처리 정보 확대 
   - (정보공유 협조 기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과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추가(안 제7조)
   - (처리 정보)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신청 반려정보, 정책서민금융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위기가
구 발굴 정보에 추가(안 별표 2)
○ (위기 아동 발굴·지원)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외국인 아동·보호자의 등록정보, 국민·외국인인 
아동·보호자의 출입국정보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3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4. 12. 13.(금) 14:00
  5. 대상무선국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21-50-0000151
284해*호
김*수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외교부공고 제2024-21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ㆍ중앙아시아국, 동북ㆍ중앙아시아
국 1개 정책관등, 아세안국 1개 과 및 국제안보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
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대한민국재외
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및 주재관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
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
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4-397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년 11월 07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기준으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을 개설·운영하는 내용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대통령령 제34438호, 2024.4.23. 공포, 2024.5.1. 시행) 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신설·보완하고,
 고시명 변경 등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기준을 반영하여 고시명 변경
 - (현행)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 (개정)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고시
 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지정기준 고시 목적(안 제1조)
 다.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지정기준 세부사항(안 제2조, 안 별표 1, 안 별표 2)
 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기준 세부사항(안 제3조, 안 별표 3, 안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등
 라.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산림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 전자우편 : kej1227@korea.kr
    - 팩스 : 042-481-41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34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기타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2024. 11. 7.~2024. 11. 20.(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
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
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
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
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빠짐없이 작성,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2024. 11. 7.)
순
번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시
단속장소
부과금액
주소
반송사유
1
곽O석
대구91아
3220
2024-09-21 
07:48
고속국도 (남성
주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지동3길 5*
보관기간경과
2
권O도
006거
7974
2024-09-24 
19:39
고속국도 (왜관
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4길 1*
보관기간경과
3
김O진
경기93아
7640
2024-09-30 
04:25
고속국도 (남구
미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서로 
17, 310동 100*
보관기간경과
4
김O규
경남99사
8551
2024-10-12 
17:48
일반국도 28
(대구 군위군 의
흥면 읍내리)
2,400,000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
137번길 19, 10*
폐문부재
5
김O홍
인천99아
8681
2024-10-23 
05:25
일반국도 25
(경북 구미시 궁
기리)
80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
로21길 53, 1310동 50*
수취거절
6
박O순
인천98아
5721
2024-10-10 
03:39
일반국도 5
(경북 칠곡군 동
명면 학명리)
2,4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가장로353번길 263-2*
이사불명
7
박O선
부산99바
7541
2024-08-09 
03:47
고속국도 (다부
영업소)
24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로
6번길 21-1*
보관기간 경과
8
박O선
제주96아
3182
2024-10-01 
14:08
고속국도 (현풍
영업소)
4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
삼북로 87, 104동 80*
보관기간경과
9
박O태
경남81아
9667
2024-10-10 
09:59
고속국도 (군위
영업소)
4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
구 가포로 10*
수취인불명
10
변O섭
인천99아
9883
2024-08-21 
15:54
고속국도(왜관영
업소)
24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37번길 16, 덕만
빌 30*
보관기간경과
11
송O근
경북87아
9076
2024-09-10 
16:19
고속국도 (왜관
영업소)
40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부용남이길 32*
보관기간경과
12
신O조
전남06아
5820
2024-09-07 
08:20
고속국도 (남김
천영업소)
56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70, 209동 221*
폐문부재
13
안O범
86다3386
2024-09-27 
10:12
고속국도 (다사
영업소)
24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22길 9*
수취인불명
14
안O일
경기98아
6857
2024-10-08 
15:45
일반국도 3(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800,00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18길 15-52, 20*
보관기간경과
15
여O동
경기99사
1156
2024-09-27 
05:20
고속국도 (김천
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노실고개
10길 5*
보관기간경과반
송
16
오O석
경북86아
1247
2024-09-25 
05:58
고속국도 (남김
천영업소)
800,000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2089-1, 20*
보관기간경과반
송
17
우O령
경북87아
6297
2024-09-10 
00:37
고속국도 (칠곡
물류영업소)
400,000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영산도천로 4*
폐문부재
18
유O도
부산99사
7396
2024-10-12 
12:33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중
덕동)
2,40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90, 207동 190*
폐문부재
19
이O엽
85거1962
2024-08-26 
15:39
고속국도 (성주
영업소)
560,000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34
길 27-11, 10*
보관기간경과
20
이O용
006라
8008
2024-09-07 
16:22
고속국도 (연경
영업소)
8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20길 19, 20*
폐문부재
21
이O태
대구98바
9752
2024-09-20 
01:45
일반국도 25(경
북 상주시 낙동
면 구잠리)
2,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8길 
33, 20*
폐문부재
22
임O근
경남99사
8306
2024-10-12 
01:18
고속국도 (칠곡
물류영업소)
640,00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117-6, 가동 *
이사불명
23
장O희
충남06로
8237
2024-10-07 
16:19
고속국도 (가산
영업소)
80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73번길 50, 나동 30*
수취거절
24
정O희
대구80아
9541
2024-09-24 
15:37
고속국도 (화원
옥포영업소)
640,000
경상북도 상주시 남적2길 
7*
보관기간경과
25
주O귀
경기89자
3802
2024-10-12 
01:16
고속국도 (왜관
영업소)
560,00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55, 303동 90*
수취거절
26
함O식
대구82아
2266
2024-09-26 
09:34
고속국도 (파군
재영업소)
56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80, 104동 210*
폐문부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46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15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1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24-0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동해서 신조 
경비함정(3018함) 발령에 따라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1월 4일
동해해양경찰서3018함장의인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1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주공항 V2G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주공항 V2G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V2G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ㅇ 위치 :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및 직원주차장 일대(제주시 용담이동 1462번지 일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ㅇ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충전인프라 의무설치 준수와 친환경 정부정책 관련 제주공항 주차장내에 V2G 전기차 
충전설비 구축
  ㅇ 사업내용 : 제주공항 V2G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4. 사업기간 :  2024. 5. ~ 2024. 12. (8개월)
5.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554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중부발전 예산확보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김영주,
Tel : 064-797-1786) 또는 한국중부발전 신재생기획실(담당자 : 황신엽, Tel : 070-7511-127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3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
의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
1. 공청회 개최목적
ㅇ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일시 및 장소
ㅇ 개최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4:00
ㅇ 개최장소 : 용산어린이정원 이벤트하우스(서울시 용산구) 
3.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안) 개요
ㅇ 용산공원과 주변지역 간 연계 강화
ㅇ ｢용산공원법｣ 개정에 따른 보훈시설 보존·설치의 기본 방향 추가
4. 공청회 개최 방식: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ㅇ 오프라인: 종합기본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회 및 국민의견 수렴
ㅇ 온라인: 유튜브 시청을 통한 주민 참여, 정보통신망(팩스 및 이메일)을 활용한 의견수렴 및 답변 
취합
   ※ 온라인참여방법: 유튜브에서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검색 후 실시간 중계시청
5. 의견제출
ㅇ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공청회 개최”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11.28.(18:00)까지 FAX(02-2131-2000) 또는 전자우편(kchjhc41
@korea.kr)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ㅇ 공청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4차 변경 공청회 개최” 게시글에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
하시어 2024.11.19.(18:00)까지 FAX (02-2131-2000) 또는 전자우편(kchjhc41@korea.kr)
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02-2131-20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2. 12.(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398   615녹*호         윤**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42-1999-40-0000028   985대*호         소**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41-2022-30-0000107   600샤*호         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42-2016-30-0000306   615회***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관흥회진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