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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23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 등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 훼
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2종과 해마 등 어류
1종 등 총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을 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現 총
   88종 지정)로 추가 지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jlong@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생태과(전화 044-200-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문화재청공고제2022-36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
화석」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문화재청장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나. 지 정 명 :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1) 한자 : 浦項 金光里 新生代 나무化石
   2) 영문 : Fossil wood from Geumgwangri, Pohang
다.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유등로 927
라. 지정사유 
   1) 국내에서 보고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고 다수의 옹이구조를 포함하여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
며, 표면부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목재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줌.
   2) 신생대 당시의 식물상 및 퇴적 환경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대형 목재의 외형을 잘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 나무화석으로 학술적, 대표적 가치가 매우 높음.
마. 문화재관리단체 : 문화재청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천연기
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991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laando@korea.kr
◉경기도고시제2022-24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5블록의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다산진건 A-5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A-5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변경없음
  라.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
24,531.0000
좌 동
건축면적 (㎡)
4,312.0384
좌 동
연 면 적 (㎡)
66,624.0550
좌 동
세대수 (세대)
928세대
좌 동
동수 / 층수
5개동 / 지하 1층 ~ 지상 29층
좌 동
사 업 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29,860,000천원
(28,098,920천원)
좌 동
사업기간
2021. 4. ~ 2023. 10.
좌 동
  마. 세대당 규모(㎡)(변경없음)
  바. 기타 변경사항
- 명칭 변경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기타) 노인복지관 강당 마감 재료, 창호 위치, 크기 및 종류 변경 등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2부(T.031-220-325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91호
　「도로법」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도로의 종류
간선도로
노선명
국도35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일시적 도로 통행 제한
구간
국도35호선 고란리 일대
기간
     2022 년  11 월  10 일부터    2022 년  11 월  11 일까지
이유
-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중 고란교(안동방향) 거더운반을 위한 일시적 도로 통행 제한
그 밖의 사항
- 거더 20본(L=38m)
- 총20회 운반(1회당 제한3분)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54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에 대
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공항전력시설 중장기 개선계획에 의거, 내용연수 초과 시설물 적기 개량 및 전력계통
재구성으로 전원공급 신뢰성 제고
나. 사업내용
1) 레이더송신소
ㅇ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1식
ㅇ전력간선 개량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2) 항공등화제어소
ㅇ수•배전설비 개량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ㅇ비상전원설비(UPS) 개량 1식
ㅇ전력간선 개량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ㅇ건물 대수선 및 기계·소방 설비 개량 1식
3) 관제탑
ㅇ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1식
ㅇ비상전원설비(UPS) 개량 1식
ㅇ전력간선 개량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9.27.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궁촌항소노A호등부표 등 3기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3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 11월 0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궁촌항소노
A호등부표
    37-19-09.0N
  129-16-48.1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10. 31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궁촌항소노
B호등부표
    37-19-14.3N
  129-16-41.6E
궁촌항소노
C호등부표
    37-19-17.3N
  129-16-32.1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4-2생 대학4-2, 공동캠퍼스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45 (4-2생활권 대학4-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ㅇ 명칭 :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임대형)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구분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규모
주차
기존
4-2생
대학4-2
148,932
19,421.35
58,046.24
13.04/29.24
(법정40/120)
지상5층
지하1층
284대
(법정256대)
변경
148,564
21,295.11
73,188.27
14.33/34.36
지상8층
지하1층
354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기존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유한회사)
ㅇ 기존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구광역시 동구 혁신대로 345, 1층(신서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1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해제)
일반국도
국도36호선
보령~
울진선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4㎡
봉화 봉화 
석평 42-6
봉화 봉화 
석평 42-6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0.00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관리상 불필요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42-6
도
4
0
배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
***동 ****호(당상동*가, **
아파트)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16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 치
   - 시점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지내
   - 종점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지내
                                                 (     0.004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해제)
일반국도국도36호선
보령~
울진선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4
봉화 봉화 
석평 42-6
봉화 봉화 
석평 42-6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0.004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2)에서 열람 가능
1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보령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보령해양경찰서P121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보령해양경찰서P-123정장의인
보령해양경찰서P-123정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법제처공고제2022-145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의조속한경영정상화를지원하기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에따른소상공인에해당하는경우위반행위자의현실적인부담
능력과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이지속적으로악화된상태인지여부등을
고려하여과징금ㆍ과태료또는영업정지등제재처분을감경할수있도록제재처분의감경사유를정비
하는한편,
제재처분의개별ㆍ구체적타당성을확보하기위하여, 영업정지의경우에만행정처분의감경을허용하
던것을등록취소ㆍ지정취소처분에대해서도감경근거를신설하도록하고, 고의ㆍ중과실없는위반행
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에따른소상공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과태료또는영업정지등제재처분의
100분의70 범위까지그감경범위를확대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등18개대통령령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ㆍ과태료및행정처분의감경사유에고의ㆍ중과실없는소상공인인경우신설(안제1조, 제
3조부터제8조까지및제10조부터제18조까지)
고의ㆍ중과실없는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에따른소상공인에해당하는경우위반행위자
의현실적인부담능력과경제위기등으로위반행위자가속한시장ㆍ산업여건이현저하게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악화된상태인지여부등을고려하여과징금ㆍ과태료및행정처분을감경할수있도록과
태료의감경사유를추가함.
나. 등록취소ㆍ지정취소처분에대한감경규정신설(안제2조및제9조)
1) 사업정지ㆍ영업정지처분외에등록취소ㆍ지정취소처분의경우에도처분의감경이가능하도록감
경규정을신설함.
2) 고의ㆍ중과실없는위반행위자가「소상공인기본법」에따른소상공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반
행위자의처분에대한현실적부담능력등을고려하여처분기준의100분의70 범위에서처분을감
경할수있도록최대감경범위를확대함.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2조건설관리기계법 시행령 별표 
1의2
- 지정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사업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
경사유를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
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4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5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6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7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8조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징금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농림축산
식품부
안 제9조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업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
경사유를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
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
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
안 
제10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1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영업정
지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
함.
환경부
별표 5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안 
제1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3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4조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5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6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별표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다
만, 영업행위에 대한 위반의 경우로 
한정함.
환경부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각법령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안 
제18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3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징금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별표 8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과태료
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
부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042-481-4076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72)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병해충방제과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규제
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4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부건설
사업과
044-201-3545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57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규제의 정비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7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022년에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몰해제된 7개 부령의 규제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8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면․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행사및원격통신수단을이용한이사회개최를허용하도록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이하“생협법” 또는“법”) 및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해당내용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에도반영하여개정된법령에따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운영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면또는전자적방법에의한의결권선거권행사(안1. 제33조, 제35조, 제36조, 2. 제32 내지34
조)
코로나19 등으로총회구성원의집합이불가능한상황에서도생협의원활한운영을위해조합원
의의결권선거권을보장할필요가있으므로, 개정법내용을표준정관례에반영
나. 원격통신수단을이용한이사회개최(안1. 제42조, 2. 제40조)
코로나19 등대면이사회개최가곤란한상황에서도이사회를개최하여생협운영이원활히이
루어질수있도록개정법내용을표준정관례에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iydim@korea.kr
   -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7, 
팩스 
044-200-4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2-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운용)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2. 10. 20.(목)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따라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웅○에너지(주) 
구미지점
85-2017-60-0000010
(웅○구미중계)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10.20.~2022.11.19.)
박○섭
42-2018-60-0000086
(500민○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2.10.20.~2022.11.19.)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53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2022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
자원을보호하기위함
1. 지정예정지의소재와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38
임
90,230
1,627 
국(산림청)
2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여리
산15
임
40,860 
790
국(산림청)
3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
7,166,553
347
국(산림청)
4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산12-3
임
231,424
904
국(산림청)
5
충북 보은군 내북면 신궁리
산38-1
임
857,125
366
국(산림청)
6
충북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54
임
1,955,192
424 
국(산림청)
7
충북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6
임
1,326,546
304
국(산림청)
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47-1
임
2,070,725
931
국(산림청)
9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47-1
임
2,070,725
490
국(산림청)
10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85
임
328,463
689
국(산림청)
11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44-1
임
53,653
618
국(산림청)
12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88-2
임
276,397
703
국(산림청)
13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산53
임
464,728
5,727
국(산림청)
14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산7임
임
39.669
1,109
국(산림청)
15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산52-1임
임
2,498,873
2,095
국(산림청)
16
충북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산37-29
임
631,289
566
국(산림청)
17
충북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산41
임
422,479
604
국(산림청)
18
충북 괴산군 문광면 유평리
산70-4
임
705,796
323.15
국(산림청)
19
충북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산87-1
임
679,407
1,118.32
국(산림청)
20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일
7,166,553
7,158.39
국(산림청)
21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40-1
임
1,395,095
140.53
국(산림청)
22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838
구
4,376
163.81
국(산림청)
23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1-6
임
58,116
224.82
국(산림청)
24
충북 단양군 영춘면 상리
산40-1
임
4,862,083
688.10
국(산림청)
25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산1
임
2,118,843
797.42
국(산림청)
26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520-5
임
701,575
491.40
국(산림청)
27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산8-1
임
1,888,939
549.42
국(산림청)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해당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22년12월3일
28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3-6
임
8,132
40.71
국(산림청)
29
충북 제천시 백운면 화당리
산13-1
임
639,656
86.75
국(산림청)
30
충북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42
임
485,950
1,172.74
국(산림청)
3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염티리산16-10
임
1,206,873
351.79
국(산림청)
3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염티리산16-10
임
1,206,873
391.15
국(산림청)
3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47-1
임
2,070,725
128.63
국(산림청)
3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산47-1
임
2,070,725
574.87
국(산림청)
35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산32-1
임
770,868
1329.21
국(산림청)
3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박산리
산1-1
임
431,555
1,563.62
국(산림청)
37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산10-4
임
247,582
2,514.72
국(산림청)
38
충남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산68
임
145,289
1,141.25
국(산림청)
39
충남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산53
임
58,909
822.51
국(산림청)
40
충남 서신사 운산면 용현리
산2-34
임
94,992
1,357.66
국(산림청)
41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2
임
153,719
628.71
국(산림청)
42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산1-4
임
46,535
1,412.79
국(산림청)
43
충남 아산시 용화동
380-1
임
42,764
2,524.13
국(산림청)
44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산2-9
임
472,991
887.72
국(산림청)
45
대전광역시 동구 신촌동
산7
임
266,378
1,445.56
국(산림청)
46
충남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산4
임
1,484,004
659.12
국(산림청)
47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산68-1
임
100,463
2996.63
국(산림청)
48
충남 금산군 제원면 신안리
산30
임
1,832,935
2,116.38
국(산림청)
49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334-23
임
361,141
4,919.21
국(산림청)
50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15
임
194,223
1,637.04
국(산림청)
51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41
임
529,932
3,589.71
국(산림청)
52
충남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
산20-1
임
84,298
2,167.33
국(산림청)
53
충남 부여군 외산면 전장리
산32
임
340,595
2,864.80
국(산림청)
54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25-1
임
1,019,450
1,131.37
국(산림청)
55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내지리
산33-1
임
679,278
1,032.84
국(산림청)
56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124-1
임
5,273
452.68
국(산림청)
57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7-123
임
522,743
1,417.75
국(산림청)
58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37
임
456,821
1,317.25
국(산림청)
59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37
임
456,821
1,141.84
국(산림청)
60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18
임
528,084
751.29
국(산림청)
61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2-36
임
413,954
1,368.23
국(산림청)
62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산87-1
임
153,917
190.57
국(산림청)
63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산87-1
임
153,917
969
국(산림청)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
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
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할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청양,대전,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조달청공고 제2022-299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실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반송 현황
        성명(명칭)
                                       주 소           반송 사유
  조앤테크 대표 조준익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73(금호동, 사랑아파트)    폐문부재
  (960908-1******)

  이룸테크 대표 최은애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70(중동, 성호아파트)     폐문부재
  (681220-2******)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공업고등학교 수요 ‘공동실습소 기자재(3차원프린터) 구매’
 입찰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6. 청문실시 안내
 가. 기관명(담당부서) : 충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43-230-7791)
 나.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충북지방조달청 대회의실
 다. 모사전송 : 0505-480-1249
 라. 일     시 : 2022. 12. 06.(화) 15:00
 마. 주 재 자 : 충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문신철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2-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보령해양경찰서P121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11월 4일
보령해양경찰서P-123정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진주
1997.**.**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주효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5.22
외국국적취득
조성현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이윤열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강동현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0.01.06
외국국적취득
김바네사
1984.**.**
여성아르헨티나
전라북도 완주군 ****
2006.06.09
국적선택불이행
권윤자
1956.**.**
여성
볼리비아
경상북도 포항시 ****
1998.09.08
외국국적취득
윤일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윤재희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진유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4.21
외국국적취득
박동일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1.25
외국국적취득
전정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0.03.11
외국국적취득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58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
에 관한 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한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재검토 일몰규정 삭제 (의료급
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cvdfer34@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