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광 장
    ◦용인시 도시계획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25 광장 교통광장           처인구 포곡읍 39,460 (증) 45,745 ‘03.1.22
                   (마성IC) 마성리 산16-1일원     6,285      (경고4)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5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 전화 02-2230-4622)
  나. 공람기간 : 2010. ~ 2010 .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3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평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신평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좌 동
                       신평동 산95번지
 나. 사 업 면 적(㎡)             68,010.10           70,630.80   증 2,620.7
 다. 대 지 면 적(㎡)             59,288.90            좌 동
 라. 연 면 적(㎡)              111,249.037         102,780.520  감8,468.517
                        아파트 13개동             아파트 13개동
 마. 규 모              (1,400세대, 15층) 및   (1,136세대, 9~18층) 및 감 264세대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제17291호                   관         보           2010. 7. 5.(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37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증명 폐지(‘10.6.23 시행) 및 운항승무원 등의 정기교육훈련 기준 완화에 필
    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
2. 주요 개정골자
  가. 항공기사용사업의 운항증명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 추가하는 기준의 의무 부여 대상을 운항증명소지자에서 항공기사용
      사업자로 변경 (7.3.1.2 등 12개항)
    - 안전벨트 등 승객안내 표시, 비행감시시스템(Flight following system)에 의한 비행인가 및 운
      항증명 교부 대상에서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제외 (7.3.6, 8.3.2.2, 9.1.6)
  나. 운항승무원 등의 훈련요건 완화
    -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운항관리사의 항공위험물에 대한 교육 과목, 내용 및 최소교육시간
      등을 명확히 함(8.3.4.2)
    - 항공위험물 정기교육 주기를 중요한 사항(긴급대응절차 등)은 현행대로 12개월마다 실시하고
      기타 사항은 24개월마다 실시토록 완화 (별표 8.3.4.13, 8.3.4.14, 8.4.8.35)
  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보
     - 헬기전용 비행장인 목포공항을 특수공항 지정목록에서 삭제 (별표 8.4.8.33)
    - 기장통보서(NOTOC)의 의무 보관기관을 국제기준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별표
      9.1.15.2.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검단택지개발지구 내
1-A2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1-A2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40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상업용지              35,534        5.2

 일반상업             35,534        5.2

산업시설용지           131,378     19.2

 업   무            52,451        7.7

 업무복합             78,927     11.5

주거용지             199,428     29.1

 공동주택             30,821        4.5

 주거복합            168,607     24.6

도시기반시설용지         273,696     40.0

 도   로           131,485     19.2

 도       로       130,449     19.1

 보행자전용도로           1,036        0.1

 주차장               4,232        0.6                     3개소

 공 원              92,333     13.5             근린공원 4, 어린이공원 2, 소공원 1

 녹   지            16,547        2.4           완충녹지 4, 경관녹지 1, 연결녹지 3

 공공공지               643         0.1

 공공청사             16,442        2.4        5개소(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공공청사 2개소)

 학   교            12,014        1.8                 초등학교 1개소

기타시설용지            44,384        6.5

 공군부대             24,000        3.5

 의료시설             18,703        2.7

 종교시설              1,681        0.3                     2개소

※개발계획도:게재 생략

                                      69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7.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

 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사 업 량                         비   고


          철도육교                           32,000㎡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내용에 따름

8.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5

 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해당사항의 내용이 확정된 후 별도 고시함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공람기간 및 방법:14일간 공람, 전화 및 방문

 ○공람장소:금천구 도시관리과 (02-2627-1557)

 ○공람내용: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서류 1식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시
구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금천구심         서울시 금천구
신설        ①                                             -    증) 684,420 684,420
                   도시개발구역         시흥동 113번지 일대

  ○도시개발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입체·복합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배
       서울시 금천구                     후 비즈니스서비스 및 주거단지 기능을 확충하므로써 자족
신설     시흥동 113번지        684,420    기능을 갖춘 서남권 신경제거점의 명품 복합도시로 건설하
              일대                   여 금천구심으로써의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에 도
                                   모하고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70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금천구심 제1종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변경                                                        636,393     증)196,296    832,689
     지구단위계획구역               994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금천구심 제1종 지
변경                          832,689
     시흥동 994번지 일대                               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추후 실시계획 인가시 확정 · 결정되는 사항임.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4,420                                                 100.0


             소    계       111,661          증)        96,154         207,815        30.4


         일반주거지역            48,530          감)        48,53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48,530          감)        48,530           -             -


         준주거지역             63,131          증)    144,684            207,815        30.4


     일반상업지역                27,605          증)        70,948         98,553         14.4


     준공업지역                545,154          감)    167,102            378,052        55.2


                                                71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용도지역                면적
구분        위    치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서민주거안정 및 원할한 주
1     독산동 502-2 일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48,176    택공급(보금자리주택)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산업단
2     독산동 468-1 일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75,151    지 종사자의 배후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시흥대로변으로 산업단지 지
3    독산동 산221-3 일대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3,710
                                                         원시설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4     시흥동 113-16 일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5,374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고 주
5     시흥동 1015-3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64      택공급을 원활하도록 용도지
                                                         역 변경
                                                        ·금천구청역길의 토지이용 정
6    시흥동 113-142 일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1,186
                                                         형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고 주
7     시흥동 107-4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8       택공급을 원활하도록 용도지
                                                         역 변경
                                                        ·금천구청역길의 활성화 유도
8     시흥동 113-95 일대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287         및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용
                                                         도지역 변경
                                                        ·금천구청역길의 활성화 유도
9     시흥동 109-1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7,224            및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용
                                                         도지역 변경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10    시흥동 110-4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4,022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고 주
11    시흥동 109-1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083     택공급을 원활하도록 용도지
                                                         역 변경
                                                        ·시흥대로변 기존 상권유지하
12 시흥동 1000-35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50      면서 토지이용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13    시흥동 114-2 일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2,868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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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면적
구분        위    치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14    시흥동 1009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6,939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고 주
15   시흥동 119-11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61      택공급을 원활하도록 용도지
                                                       역 변경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16 시흥동 1000-43 일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19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구역외 기존시설 연접지역의
17   시흥동 1009-8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6       토지이용정형화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18    시흥동 120-1 일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812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19 시흥동 1000-67 일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274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고 주
20    시흥동 992-2 일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182      택공급을 원활하도록 용도지
                                                       역 변경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21    시흥동 992-2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138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고 주
22     시흥동 996 일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537      택공급을 원활하도록 용도지
                                                       역 변경
                                                      ·구역내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23    시흥동 121-9 일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967
                                                       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시흥대로변 기존 상권유지하
24 시흥동 1000-46 일대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939      면서 토지이용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산업단
25   시흥동 995-11 일대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7,786     지 종사자의 배후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고 주
26    시흥동 992-2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691    택공급을 원활하도록 용도지
                                                       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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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축소, 종점변경
중로 3-375   중로 3-375                              ·토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노선축소 및 종점 변경
                       (L=290→137m)

   -       중로 3-①     ·신설                        ·구역내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신설


   -       중로 3-②     ·신설                        ·토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도로 신설


   -       중로 3-③     ·신설                        ·시설간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신설


   -       중로 3-④     ·신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신설


   -       중로 3-⑤     ·신설                        ·시설간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신설


중로 3-374      -       ·폐지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정립하기 위한 폐지


   -       소로 1-①     ·신설                        ·상업용지 이용객들의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신설


   -       소로 1-②     ·신설                        ·상업용지 이용객들의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신설


   -       소로 1-③     ·신설                        ·구역외 시설 차량 진출입을 위한 신설


   -       소로 1-④     ·신설                        ·구역외 시설 차량 진출입을 위한 신설


   -       소로 1-⑤     ·신설                        ·상업용지 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설


   -       소로 2-①     ·신설                        ·구역외 시설 차량 진출입을 위한 신설


   -       소로 2-②     ·신설                        ·시흥대로변으로부터 안전한 보행연결을 위한 신설

                      ·노선연장, 종점변경
소로 3-11    소로 3-11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노선연장 및 종점 변경
                       (L=165→175m)
                      ·노선연장, 종점변경
소로 3-12    소로 3-12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노선연장 및 종점 변경
                       (L=165→175m)

   -       소로 3-①     ·신설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신설


   -       소로 3-②     ·신설                        ·접근체계 향상을 위한 신설


소로 3-2        -       ·폐지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정립하기 위한 폐지


소로 3-13       -       ·폐지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정립하기 위한 폐지


소로3-109       -       ·폐지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정립하기 위한 폐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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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 고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번호
                               독산동
신설      ③    공원     근린공원                     -        증)14,910 14,910             -
                              113-16일대
                               시흥동
신설      ④    공원     근린공원                     -        증)18,331 18,331             -
                              1009일대
                               독산동
신설      ⑤    공원    어린이공원                     -        증)12,062 12,062             -
                               498일대
                               시흥동
신설      ⑥    공원    어린이공원                     -        증) 4,379    4,379           -
                              992-65일대
                               시흥동
신설      ⑦    공원     소공원                      -        증)    590    590            -
                              109-1일대
                               독산동                                        서고 제1999-75
폐지      1    공원     근린공원                   10,578 감)10,578         -
                              441-6 일대                                        호(99.3.20)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
    ①        공   원 ·신설(근린공원, 증 18,974㎡)
                                                       한 신설

                                                      ·동서간 녹지체계 연계 및 구역내 중앙 거점
    ②        공   원 ·신설(근린공원, 증 23,087㎡)
                                                       공원을 위한 신설

                                                      ·동서간 녹지체계 연계 및 시흥대로 열린공
    ③        공   원 ·신설(근린공원, 증 14,910㎡)
                                                       간 확보를 위한 신설

                                                      ·주민과 상업용지 이용객의 쾌적한 휴식공간
    ④        공   원 ·신설(근린공원, 증 18,331㎡)
                                                       제공을 위한 신설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⑤        공   원 ·신설(어린이공원, 증 12,062㎡)
                                                       신설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⑥        공   원 ·신설(어린이공원, 증 4,379㎡)
                                                       신설

                                                      ·상업시설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
    ⑦        공   원 ·신설(소공원, 증 590㎡)
                                                       고자 신설

    1        공   원 ·폐지(근린공원, 감 10,578㎡)               ·토지이용 여건 변화에 따른 폐지

                                             80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광          장
         ○광장 결정(변경) 계획

     도           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서고 제
                                     시흥동
폐지           1       광장      일반광장                       3,760    감)3,760             -        2006-204호
                                  113-108 일대
                                                                                               (2006.6.8)

         ○광장 폐지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1               광   장     ·폐지(감 3,760㎡)                    ·토지이용 여건변화에 따른 펴지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변경) 계획

         도  면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독산동
신설           ①       공공공지                          -        증)   643           643                -
                                464-2일대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구역외 기존시설 차량 진출입의 시야 확
    ①            공공공지          ·신설(증 643㎡)
                                                                 보를 위한 신설

    3)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 계획

         도       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증)16,442        16,442

신설           ①       공공청사 소방서 독산동 산167-9일대                          -     증) 2,002           2,002         -

신설           ②       공공청사 우체국              독산동 1131                 -     증) 2,577           2,577         -

신설           ③       공공청사       -        독산동 495-5일대                -     증) 1,017           1,017         -

신설           ④       공공청사 경찰서             독산동 491일대                 -     증)10,007        10,007           -

신설           ⑤       공공청사       -        시흥동 113-41일대               -     증)     839         839           -

                                                       82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①           공공청사          ·신설(증 2,002㎡)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설

    ②           공공청사          ·신설(증 2,577㎡)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설

    ③           공공청사          ·신설(증 1,017㎡)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설

    ④           공공청사          ·신설(증 10,007㎡)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설

    ⑤           공공청사          ·신설(증 839㎡)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설

     □학         교
        ○학교 결정(변경) 계획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①           학교    초등학교       독산동 486일대            -   증)12,014      12,014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①               학   교     ·신설(초등학교, 증 12,014㎡) ·학생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변경없음)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표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시흥동 992                                 서고 제2003-443호 금천로와
기정          1       간선하수도                         828     -       828
                               ~시흥동 996                                      (2004.1.5)           중복결정

12. 기타사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 조건사항으로서 실시계획인가전까지 광역교통개선대
    책을 수립함
Ⅱ. 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
1.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지정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금천구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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