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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5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5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임ㅇ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89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26.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24-16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4명 및 단체 2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정책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22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24.1.2)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마련 필요
○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내용
○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법, 유효기간, 점검 의무 등 규정(제1조의3 신설)
○ 중앙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제2조의4제1항)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8호
　｢2024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4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강릉시(우정교)외 44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1
강릉시(우정교)
연곡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276
2
강릉시(난곡교)
경포천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909
3
고성군(간촌교)
북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436-14
4
속초시(응골교)
청초천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365-17
5
영월군(내리2교)
내리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646
6
영월군(주채교)
옥동천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173-35 
7
영월군(신촌교)
석항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138-2
8
영월군(화병교)
평창강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
9
영월군(각동교)
한강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223-1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10
원주시(판대2교)
삼산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392-2
11
인제군(진동2교)
방태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670-1
12
인제군(서호교)
내린천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041-1
13
정선군(오장2교)
송천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8
14
정선군(삼거리교)
지장천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84-28
15
정선군(각희교)
어천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307-8
16
춘천시(충의대교)
홍천강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816-4
17
춘천시(팔미3교)
팔미천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240-17
18
평창군(바이오교)
대화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58
19
평창군(마하교)
창리천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38-3
20
평창군(하방림교)
계촌천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78-4
21
홍천군(용수교)
양덕원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415
22
홍천군(가덕교)
내린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492
23
홍천군(지다치교)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1411-1
24
홍천군(화계교)
성동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397-3, 391-2
25
홍천군(용호대교)
내촌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998-2
26
홍천군(군업1교)
군업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553-4
27
횡성군(청곡교)
금계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산75-2
28
횡성군(둔내육교)
주천강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63-12
29
양평군(여물교)
흑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317-47
30
여주시(당우교)
금당천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550-77
31
여주시(용은교)
양화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 627-2
32
인제군(십이선녀교)
북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86-1
33
속초시(도문교)
쌍천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57-2
34
삼척시(전두3교)
삼척오십천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81
35
강릉시(오봉교)
강릉남대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28-3
36
괴산군(월문교)
압항천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35-1
37
괴산군(적석교)
쌍천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746
38
단양군(황정교)
남조천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235-1
39
단양군(들골교)
대가리천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377
40
이천시(고당교)
석원천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24-5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소재지
41
충주시(봉계교)
충주천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63-1
42
충주시(능암교)
앙성천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767-37
43
충주시(주덕교)
요도천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18
44
제천시(송계교)
동달천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172-4
45
제천시(덕동교)
운학천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28-3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4년 3. ~ 202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소
성명
강릉시(우정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276
도로
국(건설부)
강릉시(난곡교)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909
유지
강원도
고성군(간촌교)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436-14
도로
고성군
속초시(응골교)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365-17
도로
속초시
영월군(내리2교)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646
하천
국(국토교통부)
영월군(주채교)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173-35
하천
국
영월군(신촌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138-2
도로
국(국토교통부)
영월군(화병교)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
하천
국(환경부)
영월군(각동교)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각동리
223-1
도로
강원도
원주시(판대2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392-2
도로
원주시
인제군(진동2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670-1
도로
국(건설교통부)
인제군(서호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041-1
도로
인제군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소
성명
정선군(오장2교)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8
하천
국(환경부)
정선군(삼거리교)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84-28
전
정선군
정선군(각희교)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307-8
전
강원도
춘천시(충의대교)
강원도 춘천시 남면 발산리
816-4
도로
춘천시
춘천시(팔미3교)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240-17
도로
춘천시
평창군(바이오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58
하천
국(건설부)
평창군(마하교)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38-3
전
평창군
평창군(하방림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78-4
도로
국(국토해양부)
홍천군(용수교)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415
하천
국(환경부)
홍천군(가덕교)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492
하천
국(환경부)
홍천군(지다치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411-1
답
국(환경부)
홍천군(화계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397-3, 
391-2
도로
홍천군
홍천군(용호대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998-2
임야
국(국토교통부)
홍천군(군업1교)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553-4
도로
국(건설부)
횡성군(청곡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산75-2
임야
국(기획재정부)
횡성군(둔내육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563-12
제방
국(횐경부)
양평군(여물교)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317-47
하천
국(국토교통부)
여주시(당우교)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550-77
하천
국(국토교통부)
여주시(용은교)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
627-2
도로
여주시
인제군(십이선녀교)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86-1
대
인제군
속초시(도문교)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57-2
하천
국(환경부)
삼척시(전두3교)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81
하천
국(환경부)
강릉시(오봉교)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
1428-3
답
강원도
괴산군(월문교)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월문리
235-1
도로
괴산군
괴산군(적석교)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746
하천
국(환경부)
단양군(황정교)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141-
1
하
천
충청북도
관측소명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주소
성명
단양군(들골교)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377
하천
충청북도
이천시(고당교)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24-5
제방
경기도
충주시(봉계교)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63-1
제방
국(환경부)
충주시(능암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767-37
제방
국(건설부)
충주시(주덕교)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816-18
하천
국(국세청)
제천시(송계교)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172-4
제방
국(건설부)
제천시(덕동교)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28-3
도로
충청북도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4. 30.(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9-2023-30-0000291   재난해상600태*씨호    김**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49-2022-30-0000071    재난해상623담*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월항길
  49-2022-30-0000055    재난해상603진*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9-2022-30-0000074   재난해상629해*골드호   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4-51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기상청장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훈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 청원경찰이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거나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 또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상청장에게 이동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성 관련 비위 행위 등을 추가하고, 징계 의결 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교대를 위한 인계인수 시간 삭제 정비(안 제11조)
    근무교대에 따른 인계인수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운영하던 해당 운영
시간을 삭제 정비함.
나. 근무감독자 지정사항 변경(안 제12조)
    근무감독자를 평일과 공휴일로 나누어서 지정하고, 공휴일의 근무감독자를 현장관리책임자 또는 
당직근무자에서 당직근무자로 명확히 함.
다. 근무자의 소관업무 정비(안 제14조)
    입초근무자, 소내근무자, 순찰근무자가 각각 수행하는 업무를 정비함.
라. 청원경찰 이동배치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청원경찰이 직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이동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성 관련 비위 행위 등 징계사유 추가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첨부해야 하는 자료 정비(안 제26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성 관련 비위 행위, 다른 청원경찰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추가하고, 성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바. 징계부가금 및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징계의결 시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을 따르도록 함.
사. 재심청구 근거 삭제(현행 제33조 삭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재심사 청구권은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있음을 준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hamyy@korea.kr
    - 팩스: 042-489-60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 042-481-72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4-135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산림청장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후속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소요비용 산정방식(안 제3조)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소요비용 구성비목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j233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1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9호
　노후우체국 개축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중지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노후창구국 건립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업무중지기간 변경
1. 업무중지기간 연장내역
   * 업무재개일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4. 4. 17.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업무중지 기간
업무개시일
업무
대행국
변경 전
변경 후
광화문
서울안국동
'23.5.1 ~ '24. 9. 6.(금)
변경 없음
‘24. 9. 9.(월)
광화문
서울마포
서울성산동
'23.5.1.~ '24. 5. 3.(금)
'23.5.1.~ '24. 5. 31.(금)
‘24. 6. 3.(월)
서울마포
서울은평
서울갈현동
'23.5.1.~ '24. 5. 3.(금)
변경없음
‘24. 5. 7.(화)
서울은평
서울구로
서울가산동
'23.5.1.~ '24. 5.10(금)
'23.5.1.~ '24. 5. 31.(금)
‘24. 6. 3.(월)
서울구로
동대문
서울이문동
'23.5.1.~ '24. 6. 7.(금)
변경없음
‘24. 6. 10.(월)
동대문
서울도봉
서울수유동
'23.5.1.~ '24.11.29.(금)
변경없음
‘24.12. 2.(월)
서울도봉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1. 등부표
2. 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00-05.1N
125-54-58.5E
FI(5) Y
20s
7
황망대형
결합구조
2024.
3. 15.
해양기상
관측자료
측정수집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3-53-54.7N
125-38-20.6E
2024.
3. 14.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방
위측정
구역
폐
지
연월일
비고
주파수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AIS
34-00-05.1N
125-54-58.5E
AIS
AtoN
99440
3123
16K0F1D
3분
주기
25
해리
2024.
3. 15.
설치목적
소멸
(측정완료)
161.975 MHz
162.025 MHz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AIS
33-53-54.7N
125-38-20.6E
99440
3124
16K0F1D
2024.
3. 14.
161.975 MHz
162.025 MHz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3.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진
42-2021-20-0000308
405광성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해양관광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대전광역시장(수질개선과)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87-1번지
  o 허가량 : 1,8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4.01.～2025.03.3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87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공제조합 비상근이사의 정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내 비상근
이사의 정수에 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비상근이사의 정수에 대한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
-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286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사업자가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에 대해 통지시기를 명확
히 규정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812호)에 따라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공관리책임
 자의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
 -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5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오ㅇ석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령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성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45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7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복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9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4-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필곤 등 26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03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대상자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내용 공개
○ 정기변동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상임위원
성명
김필곤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902,154
0
43,121
859,033    
본인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1번지 193.10㎡
254,699
0
10,041
244,658 가액변동
본인
임야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 94-2번지 534.00㎡
2,077
0
171
1,906 가액변동
본인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2번지 173.20㎡ 중 25.98㎡
36,762
0
2,313
34,449 가액변동
본인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7번지 105.80㎡ 중 31.74㎡
162,509
0
7,586
154,923 가액변동
본인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8번지 125.60㎡ 중 37.68㎡
192,922
0
9,006
183,916 가액변동
모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2번지 173.20㎡ 중 95.20㎡
134,708
0
8,473
126,235 가액변동
모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7번지 105.80㎡ 중 10.58㎡
54,170
0
2,529
51,641 가액변동
모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8번지 125.60㎡ 중 12.56㎡
64,307
0
3,002
61,305 가액변동
▶ 건물(소계)
2,674,832
1,000,000
1,710,708
1,964,124    
배우자
근린생활시설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대지 367.00㎡ 건물 436.35㎡
981,336
0
71,423
909,913 가액변동
배우자
상가(전세(임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아파트 건물 147.16㎡
50,000
0
0
50,000 가액변동 없음
차)권)
배우자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건물 
0.00㎡ (건물 134.90㎡ 감소)
1,450,000
0
1,450,000
0 임차계약 만료
배우자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건
물 151.00㎡ (건물 151.00㎡ 증가)
0
1,000,000
0
1,000,000 신규 임차계약
모
단독주택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건물 80.00㎡
193,000
0
189,261
3,739
가액변동 및 개별주택가
격 조회 시 토지가격을 
제외한 건물가격에 해당
하는 금액만 정정신고
모
사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가설 건물 8.00㎡
496
0
24
472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3,980
0
2,160
11,820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13,980
0
2,160
11,820 가액변동
▶ 예금(소계)
489,020
121,009
153,013
457,016    
본인
   
KB증권 537(17 증가), 국민은행 39,217(77 증가), 
삼성생명보험 42,750, 선우공제회 10,110(6,061 
증가), 신한은행 10,809(10,807 증가), 씨티은행 
0(2,277 감소), 키움증권 1
88,739
36,558
21,873
103,424
종합소득세 납부, 자녀 
교육비, 채무이자 등 지출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6,632(9,026 증가), (주)카카오
페이증권 0(119 감소), 국민은행 29,654(291 증
가), 농협은행 284(181 증가), 대구은행 
56,445(23,474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6,327(1,093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30,000, 
미래에셋증권 65,574(82,010 감소), 삼성생명보험 
11,900(1,20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9(4 
증가), 신한금융투자(주) 107(886 감소), 신한라
335,553
50,532
98,104
287,981
이프생명보험 41,184(143 증가), 중소기업은행 
176, 키움증권 9,589(31 증가)
모
   
대구은행 28,749(2,501 증가), 수협은행 1
26,249
28,503
26,002
28,750
장녀
   
(주)KEB하나은행 19,905(5,737 감소), KB증권 
425(54 증가), 삼성증권 3,693(346 증가), 신한은
행 1,400(800 증가), 우리은행 3,790(3,790 증가)
29,960
4,990
5,737
29,213
차녀
   
(주)KEB하나은행 2,379(1,297 감소), KB증권 
425(55 증가), 삼성증권 4,183(349 증가), 신한은
행 661(22 증가)
8,519
426
1,297
7,648
종합소득세 납부, 자녀 
교육비, 채무이자 등 지출
▶ 증권(소계)
628,503
825,566
0
1,454,069    
본인
상장주식
HLB 10,400주(809주 감소)
318,335
208,945
0
527,280
주가 상승
본인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스노우파이프 5,000주
2,500
0
0
2,500
배우자
상장주식
HLB 14,277주(7,210주 증가), NVIDIACORP 4주
201,442
524,955
0
726,397
배우자
회사채
HLB생명과학9(분리신/풋) 1주
2,090
128
0
2,218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스노우파이프 5,000주
2,500
0
0
2,500
장녀
상장주식
HLB 1,803주(155주 증가), 삼성전자 50주
49,568
45,769
0
95,337
장녀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스노우파이프 2,500주
1,250
0
0
1,250
차녀
상장주식
HLB 1,803주(155주 증가), 삼성전자 50주
49,568
45,769
0
95,337
차녀
비상장주식
주식회사 스노우파이프 2,500주
1,250
0
0
1,250
▶ 채무(소계)
1,436,551
220,000
563,551
1,093,000    
본인
   
사인간채무
20,000
0
0
20,0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500,000, 신한은행 220,000(18,551 감소)
738,551
220,000
238,551
720,000 채무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230,000(300,000 감소)
530,000
0
300,000
230,000 채무 일부 상환
배우자
건물임대채무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임대보증금 감소
143,000
0
25,000
118,000 임대보증금 감소
모
토지임대채무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8번지 임대보증금
5,000
0
0
5,000 가액변동 없음
▶ 회원권(소계)
37,900
0
0
37,900    
본인
콘도미니엄
롯데리조트속초
37,900
0
0
37,900 가액변동 없음
총 계
3,309,838
1,726,575
1,345,451
3,690,962
증감액: 381,124천원
(가액변동: -301,855천원)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사무총장
성명
김용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2,441,000
0
211,000
2,23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파크타워 건물 133.99㎡
1,696,000
0
129,000
1,567,000 가액변동
배우자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건물 46.28㎡
745,000
0
82,000
663,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300
0
2,190
4,110    
배우자
자동차
2010년식 알티마 배기량(3,498cc)
6,300
0
2,190
4,110 가액변동
▶ 예금(소계)
895,804
282,199
200,716
977,287    
본인
   
국민은행 50,000, 농협은행 10,000, 미래에셋증권 
105(3 증가), 삼성생명보험 96,912, 신한은행 
144,812(38,509 증가)
263,317
118,512
80,000
301,829
월급 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61,762(45,479 증가), 삼성생명
보험 220,710(1,320 증가), 신한은행 
225,750(44,949 증가)
416,474
93,348
1,600
508,222
장남
   
(주)KEB하나은행 1,006, 국민은행 30,000, 스위스
연방은행 54,761(50,804 감소), 신한은행 
7,517(4,536 증가)
139,552
35,631
81,899
93,284
차남
   
(주)어니스트펀드 12,116, NH투자증권 72, 국민은
행 30,000, 농협은행 9, 스위스연방은행 
76,461
34,708
37,217
73,952
16,852(5,382 감소), 신한은행 8,218(28 감소), 
씨티은행 0(1,802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6,581(4,703 증가), 키움증권 104
▶ 채무(소계)
85,000
0
0
85,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4가 임대보증금
85,000
0
0
85,000 가액변동 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3,258,104
282,199
413,906
3,126,397
증감액: -131,707천원
(가액변동: -213,190천원)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사무차장
성명
허철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82,155
0
7,614
74,541    
본인
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585번지 165.00㎡
3,234
0
2,341
893 지가하락
본인
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15번지 274.00㎡
5,370
0
356
5,014 지가하락
본인
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16-2번지 3,494.00㎡
68,482
0
4,542
63,940 지가하락
본인
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17번지 288.00㎡
5,069
0
375
4,694 지가하락
▶ 건물(소계)
1,119,000
0
256,000
863,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도시 2단지 건물 84.86㎡
704,000
0
156,000
548,000 지가하락
배우자
아파트(전세
(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94.76㎡
400,000
0
100,000
300,000 전세보증금 인하
모
단독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건물 126.70㎡
15,000
0
0
15,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354
0
874
7,480    
본인
자동차
2012년식 그랜져HG 배기량(3,000cc)
8,354
0
874
7,480 감가상각
▶ 예금(소계)
190,624
45,915
295
236,244
본인
   
(주)KEB하나은행 1, 농협은행 5,603(912 증가), 
농협중앙회 15,135(13,163 증가), 선우공제회 
35,864(3,092 증가), 우리은행 7, 한화손해보험 
8,867(1,908 증가)
46,402
19,263
188
65,477
예금액 증가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16(95 감소), (주)하나저축은행 
2, 국민은행 1,900(1,200 증가), 신한은행 58, 우
리은행 0(8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275(220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104,563(17,964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4,850(1,006 증가)
91,477
20,390
103
111,764
모
   
농협중앙회 35,357(2,276 증가)
33,081
2,276
0
35,357
장남
   
(주)KEB하나은행 1(4 감소), 국민은행 24(15 증가),
신한은행 5,760(1,20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4,232(282 증가)
8,524
1,497
4
10,017
장녀
   
(주)KEB하나은행 4,109(1,041 증가), 신한은행 
5,760(1,20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3,760(248 증가)
11,140
2,489
0
13,629
▶ 채권(소계)
70,000
0
0
70,000    
본인
   
사인간채권
70,000
0
0
70,000 변동없음
▶ 채무(소계)
885,715
74,627
137,085
823,257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61,064(7,488 증가), 농협은행 
105,993(78 증가)
159,491
10,900
3,334
167,057 대출증가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도시 2단지 임대보증금 
감소
650,000
0
120,000
530,000 전세보증금 인하
본인
기타
선우공제회 감소
37,307
0
13,751
23,556 채무상환
배우자
금융채무
삼성카드 19,259(19,259 증가), 한국교직원공제회 
37,791
51,468
0
89,259 대출증가
70,000(32,209 증가)
장남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13,385(12,259 증가)
1,126
12,259
0
13,385 대출증가
총 계
584,418
-28,712
127,698
428,008
증감액: -156,410천원
(가액변동: -164,48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