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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3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1.28. ~ 2023.12.11.(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권창혁
69.**.01.
0178200274100008854
\5,31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86
2
김준원
76.**.28.
0178200274100003466
\3,540,0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22
3
박범주
75.**.19.
0178200274100000185
\2,26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시내2 길24
4
장희동
68.**.06
0178200274100008227
\4,425,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16
5
강석건
70.**.22.
0178200274100003491
\13,381,2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1 길 
3-16
6
김광대
91.**.20.
0178200274100003479
\10,62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동로58 번길 6
7
박대환
86.**.11.
0178200274100008223
\13,381,2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34,
8
백문운
90.**.25.
0178200274100003480
\10,620,000
충북 충주시 성터9 길 1
9
서민원
61.**.21.
0178200274100008218
\17,700,000 
세종시 도움3 로 159
10
채수진
58.**.14.
0178200274100000193
\6,300,000
세종시 장군면 별신당길 
1-2
11
최용규
59.**.26.
0178200274100008235
\13,381,2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17 번길 3
12
홍승택
84.**.12.
0178200274100008852
\17,700,000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시행자의 성명․주소
ㅇ 성 명 : (유)대영중공업 대표이사 황태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7로 71 (세풍리)
2. 공사내용 : 플로팅도크 설치공사
3. 사업의 착수일 : 2023. 11. 23.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4. 2. 22.
5. 실시계획 승인일 : 2023. 11. 23.  끝.
1
◉충북체육고등학교공고 제2023-6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충북체육고등학교
충북체육중학교 관인(공인) 등록
1. 등록 사유: 학교 개교
2. 공인의 사용시작일: 2023년 11월 22일
3. 공인내용
충북체육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북체육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충북체육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충북체육중학교회계출납원인
충북체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충북체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북체육중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2
충북체육고등학교 관인(공인) 재등록/폐기
1. 재등록 사유: 파손으로 공인 재등록
2. 공인의 사용시작일: 2023년 11월 22일
3. 공인내용
1. 폐기 연월일: 2023년 11월 22일
2. 폐기 공인내용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북체육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3-50호
 관보 제20623호(2023.11.13.)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6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 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수리취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국적상실
  김정현    1981.**.**.   남    프랑스    충청남도 예산군 ****          2023.11.23.
                                                   수리취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북항KOEM A호등부표AIS 등 4기)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
출력
(W)
측정
구역
(NM)
신  설
연월일목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북항KOEM
A호등부표 AIS
35-06-14.8 N
129-03-42.8 E
99440234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3.
11.23. 공사용
2023. 11. ~
공사완료 
시까지 
(2024. 1.
예정) /
이동없음
소유자:
해양환경
공단
부산항북항KOEM
B호등부표 AIS
35-06-16.3 N
129-03-25.4 E
994402348
부산항북항KOEM
VIRTUAL 1 AIS
35-06-31.5 N
129-03-15.6 E
994406223
부산항북항KOEM
VIRTUAL 2 AIS
35-06-24.3 N
129-03-19.9 E
99440622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2. 21.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정*
42-1994-20-0000388
306경해호
부산광역시중구
자갈치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박*률
42-2019-20-0000136
302바이킹호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월내해안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1.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조* 옥
42-1997-20-0000209
314삼양호
경상남도거제시
장평로6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성**산(주)
42-2011-20-0000131
33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허* 영
81-1985-20-0000005
-
부산광역시중구
대청동1가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5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신설
○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설치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상도
등대
34° 08′ 52.0″ N
126° 53′ 59.0″ E
Fl(2) 
W 6s
21
7
백색·
원형강관조
·7.7
'23.11.23.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파주소방서공고제2023-2322호
　「소방기본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1. 28.∼2023. 12. 12.(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소방기본법』21조의2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
리니,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
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 : 2023. 12. 22.(금)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시 20% 감경 금액으로 납부 가능
  나. 의견제출 및 사전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
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
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끝.
성명
주소
세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비 고
김O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OO길 O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500,000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49호

     「의료기기법」 위반 품질책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품질책임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주식회사올에드인       이*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 222, 2층
     (제721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2023.12.27)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20% 감경(4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신규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의2제2항
 ○「의료기기법」제56조 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14조[별표2]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2. 27(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15   / 팩스 : 02-2640-1360 / email : kimiy@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
                인영, Tel : 02-2640-1315,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16호
　
1.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공사”에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항만)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
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및 제100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국가어업지도선부두 증설을 통해 계류안전성 및 어업질서유지 환경 제고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83 전면해상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돌제연장 110m, 함선연장 32m, 박지준설 3907㎡, 부대공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6년(착공일로부터 28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 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7)
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6. 「항만법」제98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1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참조
[붙임1]
목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00
-
2,200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증)2,200
2,200
100.0
미지정
2,200
감)2,2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북항배후
부지
미지정
준공업
지역
2,200
400%
▪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 공사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북항
중요시설물보
호지구(항만)
북항 
공업지역
313,370
전남고시
제1977-113
호
(1977.5.31.)
변경
2
북항
중요시설물보
호지구(항만)
북항 
공업지역
315,570
전남고시
제1977-113
호
(1977.5.31.)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
북항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변경
- 313,370㎡ → 315,570
㎡(증 2,200㎡)
∙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 부두 확장
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다.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조서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
항만
항만
시설
북항배후
부지
45,990
증)2,200
48,190
전남고시
제2014-234
호
(2014.7.31.)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5
항만
(항만시설)
◾변경 
  -면적 : 증)2,200㎡
▪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에 
따른 면적 변경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본시설
합계
45,990.0
증)2,200.0
48,190.0
전남고시
제2014-234
호
(2014.7.31.)
계류
시설
해경경비함
부두
북항배후부지
25,387.1
-
25,387.1
국가어업
지도선 부두
북항배후부지
20,602.9
증)2,200.0
22,802.9
[붙임2]
목포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사업위치 : 목포시 죽교동 683 전면해상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사업명 : 목포북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확장공사
3. 사업면적 또는규모
◦ 돌제연장 110m (면적 : 2,200㎡)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성 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 정문수)
5. 사업착수 및준공예정일
◦사업착수(예정)일 : 2023. 12.
◦준공예정(예정)일 : 2026. 05.(착공일로부터 28개월)
6. 실시계획 관계도서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 도시디자인과 비치)
7. 기타 문의
◦문의 전화 : 061-270 -8414(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061-280 -1687(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문화재청고시제2023-14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사무의 위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무의 위임)에 따라
「문화재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소관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재청 소관보조금 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삼도이동 H-1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삼도이동 H-1)
  1. 사 업 명 : 제주삼도이동 H-1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삼도2동1172-3등3필지
좌동
-
나. 사업면적(m²)
1,582.00
1,573.40
감8.60
다. 대지면적(m²)
1,582.00
1,573.40
감8.60
라. 연면적(m²)
3,639.44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54세대, 지상8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시행대표자
LH 김현준
LH 이한준
-
  4. 사 업 비 : 16,583,005천원(주택도시기금 2,832,786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제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
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삼도이동 H-2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삼도이동 H-2)
  1. 사 업 명 : 제주삼도이동 H-2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삼도2동1179-4
좌동
-
나. 사업면적(m²)
844.00
854.10
증10.10
다. 대지면적(m²)
844.00
854.10
증10.10
라. 연면적(m²)
1,919.43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34세대, 지상8층)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시행대표자
LH 김현준
LH 이한준
-
  4. 사 업 비 : 9,517,244천원(주택도시기금 1,783,606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제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
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4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대전 계족산성」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문화재청장
사적 「대전 계족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사적 「대전 계족산성」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대전 계족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85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4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전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42-270-4522 / 팩스 042-270-4509
- 주소 : (우 3408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ㅇ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42-608-6572 / 팩스 042-608-3823
 - 주소 : (우 3431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붙임 사적 「대전 계족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부.
 1. 사적 「대전 계족산성」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검토

     2구역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사항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
              청장과 사전 협의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춘천후평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춘천후평)
1. 사 업 명 : 춘천후평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강원도춘천시후평동333-13번지
좌
동
사업면적
5,552.00㎡
5,554.90㎡
(증) 2.9m2
대지면적
4,391.00㎡
4,393.90㎡
(증) 2.9m2
연면적
13,093.56㎡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212세대,
1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및라멘구조
좌
동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31,519,374천원
(11,910,160천원)
좌
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4. 03.
좌
동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따른 의제사항 고시
  ㅇ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사(033-258-4453)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웹툰융합센터 및 부천영상 공공주택(행복
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웹툰융합센터 및 부천영상 공공주택사업)
1. 사  업  명 : 웹툰융합센터 및 부천영상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시
좌
동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기도부천시길주로210 (중동)
좌
동
대표자성명
이한준
조용익
좌
동
3. 사업 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대지위치
경기도부천시상동529-28번지일원
좌
동
사업면적
9,612.90㎡
9,613.70㎡
대지면적
9,612.90㎡
9,613.70㎡
연면적
79,290.66㎡
좌
동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 850세대, 25층이하),
웹툰융합센터1개동(12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33,408,000천원 (주택도시기금 34,782,000천원, 부천시 사업비 약 402억원) 
(변경없음)
5. 사업 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1.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경미한 변경내역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면적 등 변경.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인천가정2 A-3BL)
  1. 사 업 명 : 인천가정2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인천가정2 공공택지지구내A-3BL
좌
동
-
사업면적(㎡)
6,500.00
좌
동
-
대지면적(㎡)
6,500.00
좌
동
-
연면적(㎡)
16,385.82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행복주택246세대, 2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업비(천원)
43,689,204천원
(주택도시기금12,904,914천원)
좌
동
-
사업기간
‘20. 12. ～‘23. 12.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서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수원화서 지구의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원화서)
※ 상기외 변경사항 없음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
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수원화서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
택)
경기도수원시팔달구
화서동643번지
7,864.00 7,864.00
아파트
3개동(행복주
택500세대, 29층이
하) 및부대‧복리시설,
수익시설,
공공편익시
설, 환승주차장
LH
장충모이한준
‘2020.12.
∼
‘2023.11.
‘2020.12
∼
‘2027.11.
수원시염태영이재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정비
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 지정
□ 지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영평동)
ㅇ 대행하는 업무의 내용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상담 및 교육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지원


 - 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빈집의 현황 관리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 설립의 지원


 - 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의 설계·시
    공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


 -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타당성 평가


 - 「주택도시기금법」 등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
ㅇ 지 정 일 : 2023년 11월 28일부터(별도 해지 시까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88호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의거 정읍수성 A-1BL 공공주
택건설(행복주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정읍수성 A-1BL)
1. 사 업 명(변경없음) : 정읍수성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전라북도정읍시시장이학수
좌동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전라북도정읍시충정로234
좌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정읍시수성동524-25, 524-20번지
전라북도정읍시수성동
1065번지
확정측량에
따른
지번변경
나. 사업면적
3,390.00m²
3,355.40m²
감34.60
다. 대지면적
3,390.00m²
3,355.40m²
감34.60
라. 연면적
9,339.94m²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98호, 지하1층~지상18층)
및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1~3층)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사. 사업비
23,587,826천원
(주택도시기금4,991,14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2020. 12. ～2023. 12.
좌동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중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변경없음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정읍시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063-230-6301)에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
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정읍수성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읍시수성동
1065번지일원
3,390.0
감)34.6
3,355.4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정읍수성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치: 정읍시수성동1065번지일원
• 면적: 3,355.4㎡(감34.6㎡)
• 지적확정측량성과반영에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변경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①-1
①
3,390
3,355.4
1
정읍시수성동
1065번지일원
3,390
3,355.4
복합용도
(공공청사및공공주택,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49호(2022.05.16)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된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
라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부산강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3) 면  적 : 173,221m2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기정) : 김 현 준
              (변경) :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20년 8월 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0년 8월 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6월 30일(증 30개월)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 천m2)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합계
173
-
-
73
100
(변경)
(단위 : 천m2)
구분
계
연도별조성계획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6차년도
(2025년)
7차년도
(2026년)
합계
173
-
-
-
-
87
71
15
※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및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385
5
36
1,075
269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단위 : 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385
2
33
75
127
127
195
826
※ 사업시행자의 자금사정 및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0.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전화 : 051-888-4202), 강서구 건설과(전화 : 
051-970-472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진해사업단(전화 : 051-719-8523)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571
1,070
70
고시일
~
2024.8.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 1-34
8,836
590
소화펌프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9-3
1653
64
고시일
~
2023.11.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9-17
1816
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9-11
1601
170
초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698-2
80,857
60
고시일
~
2023.11.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697-1
12,167
2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343-2
180,387
14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93-1
7,465
173
고시일
~
2024.09.21.
신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83-1
9,130
680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399-27
1,407
120
대피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14,639,914
644
고시일
~
2024.09.14.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9-3
324,637
117
고시일
~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2024.12.31.
00반 
시설공사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11
3,012
2,728
고시일
~
2025.03.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11-1
53,022
4,314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1-1
241,117
3,483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9
4,846
1,599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10
86
86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456
3,428
1,1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18연대 2대대 
간부숙소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328-1
165
58.58
58.5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5사단 39여단 
1대대 상황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풍암리 95
7,105
19.03
57.09
15사단 39여단 
1대대 저장시설(B)
13.29
26.5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3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방공관제대 
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85-2
37,922
454.96
884.7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