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5
   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단독주택
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 폭은 결정도 준수
•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준용하되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형태 범위내에서는 변경 가능
• 단, 보도와 연접하지 않는 전면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한 
조경공간으로 확보 가능
공동주택
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 폭은 결정도 준수
•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준용하되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형태범위내에서는 변경 가능
• 단, 보도와 연접하지 않는 전면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
공공조경
• 대지내공지 중 가로활성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지정된 
공지로 위치 및 폭은 결정도 준수
•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 신축시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
  -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식재
  - 보도 및 도로와 가급적 높이차 없이 조성
공공보행통로
• 일반인의 보행통행에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
  -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준수하되 시⋅종점의 위치는 10m 
이내에서 변경 가능
  - 필로티로 조성시 유효높이 3m 또는 2개층 높이 이상으로 계획
  - 단지내도로 교차시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보행의 안전성및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유통판매
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 적합하게 설치
• 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 권장
•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측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은 설치불가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등) 설치
• 지상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 사용 권장
126
   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재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정·재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름
   라) 관련계획과의 관계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동사업에 관련된 제영향평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따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단지내
조경
•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 20% 이상
  -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 공동주택 : 25%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35% 이상
  -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확보
• 시각회랑구간, 자연지형보전구간,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 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갈음
공동주택
용지
친환경
계획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 권장
단지내
도로포장
• 가급적 보수가 용이하고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패턴으로 포장
• 도로 위계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포장 적극 권장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 적극 권장
상업용지
/
근린생활
시설용지
/
유통판매
시설용지
/
기타시설용지
전면공지
•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준용하되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형태범위 내에서는 변경 가능
• 단, 보도와 연접하지 않는 전면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한 
조경공간으로 확보 가능
공개공지
•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담장 설치 불허)토록 하며,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함
127
[붙임 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 기정
구분
계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주군
계
258,081.5
148,745.5
59,292
48,544
350
1,150
도
100,745.5
37,667.5
14,793
47,149
350
786
구
57,238
12,739
44,499
-
-
-
천
76,598
76,598
-
-
-
-
제
3,369
3,369
-
-
-
-
답
1,960
1,576
-
384
-
-
전
2,979
2,321
-
658
-
-
대
116
63
-
53
-
-
과
918
533
-
21
-
364
임
13,879
13,879
-
-
-
-
묘
279
-
-
279
-
-
(단위:㎡)
■ 변경
구분
계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주군
계
253,257.5
144,158.5
59,129
48,542
350
1,078
도
99,339.5
36,420.5
14,707
47,148
350
714
구
57,074
12,652
44,422
-
-
-
천
76,282
76,282
-
-
-
-
제
2,008
2,008
-
-
-
-
답
1,657
1,274
-
383
-
-
전
2,979
2,321
-
658
-
-
대
116
63
-
53
-
-
과
917
532
-
21
-
364
임
12,606
12,606
-
-
-
-
묘
279
-
-
279
-
-
(단위:㎡)
128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내            용
소 계
897,649
공원 내 포함된 저류시설 3개소 면적 제외
도 로
395,715
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포함
광 장
1,372
1개소
공 원
241,364
근공 4개소, 역공 1개소, 어공 1개소, 소공 4개소
(저류시설 3개소 포함)
녹 지
207,573
경관녹지 44개소, 완충녹지 17개소
공공공지
8,421
8개소
수도공급설비
7,405
2개소
하 천
35,344
소하천 3개소
저류시설
(34,756)
3개소 - 공원내 포함
오수중계펌프시설
455
1개소
상수도
22,797m
도로에 포함
하수도
36,653m
도로에 포함
■ 변경
구 분
면 적 (㎡)
내            용
소 계
898,094
공원 내 포함된 저류시설 2개소 면적 제외
도 로
409,591
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포함
광 장
-
폐지
공 원
220,695
근공 3개소, 역공 1개소, 어공 1개소, 소공 4개소
(저류시설 2개소 포함)
녹 지
201,539
경관녹지 49개소, 완충녹지 13개소
공공공지
7,995
7개소
수도공급설비
7,268
2개소
하 천
40,270
소하천 3개소
저류시설(1, 2)
(25,817)
2개소 - 공원내 포함
저류시설3
7,977
1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
2,759
1개소
상수도
31,241m
도로에 포함
하수도
42,614m
도로에 포함
129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한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변경)
구 분
필지수 (필지)
면 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25
397
258,081.5
253,257.5
도
234
220
100,745.5
99,339.5
구
45
42
57,238
57,074
천
48
47
76,598
76,282
제
17
14
3,369
2,008
답
18
17
1,960
1,657
전
19
19
2,979
2,979
대
4
4
116
116
과
8
8
918
917
임
28
22
13,879
12,606
묘
4
4
279
279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나. 이용상태
1)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등으로 이용
2)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등으로 이용
3) 하  천 : 사업지구내 하천 및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4) 제  방 : 사업지구내 제방 및 도로 등으로 이용
5) 답     : 사업지구내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6) 전     : 사업지구내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7) 대  지 : 사업지구내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8) 과수원 : 사업지구내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9) 임  야 : 사업지구내 도로 등으로 이용
10) 묘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등으로 이용
130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 분
면 적 (㎡)
내            용
소 계
897,649
공원 내 포함된 저류시설 3개소 면적 제외
도 로
395,715
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포함
광 장
1,372
1개소
공 원
241,364
근공 4개소, 역공 1개소, 어공 1개소, 소공 4개소
(저류시설 3개소 포함)
녹 지
207,573
경관녹지 44개소, 완충녹지 17개소
공공공지
8,421
8개소
수도공급설비
7,405
2개소
하 천
35,344
소하천 3개소
저류시설
(34,756)
3개소 - 공원내 포함
오수중계펌프시설
455
1개소
상수도
22,797m
도로에 포함
하수도
36,653m
도로에 포함
■ 변경
구 분
면 적 (㎡)
내            용
소 계
898,094
공원 내 포함된 저류시설 2개소 면적 제외
도 로
409,591
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로, 가각 포함
광 장
-
폐지
공 원
220,695
근공 3개소, 역공 1개소, 어공 1개소, 소공 4개소
(저류시설 2개소 포함)
녹 지
201,539
경관녹지 49개소, 완충녹지 13개소
공공공지
7,995
7개소
수도공급설비
7,268
2개소
하 천
40,270
소하천 3개소
저류시설(1, 2)
(25,817)
2개소 - 공원내 포함
저류시설3
7,977
1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
2,759
1개소
상수도
31,241m
도로에 포함
하수도
42,614m
도로에 포함
131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지구내와 기존시가지의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보행환경 개선 및 공원x녹지의 접근성 제고
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2) 광    장 : 상업용지 등과 인접하게 광장을 계획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상업시설의 활성화 및 향토
문화 자원을 보전하도록 계획
3) 공    원 : 이용형태, 보행동선, 이용권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어린
이공원은 가능한 단독주택지 및 학교 인근에 배치토록 계획하되 이용상의 편의를 감안하
여 적정유치거리를 고려하여 배치계획
4) 녹    지 : 간선도로와 유해시설변으로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양호한 산림 및 하천변으로 경관녹지를 계획
5) 공공공지 : 상업ㆍ준주거ㆍ학교용지 등에 계획하여 보행자통행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
6) 하    천 : 지구내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형대로 계획
7) 저류시설, 수도공급설비, 오수중계펌프시설 : 지구내 저류지3개소, 수도공급설비 2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 1개소 계
획
8) 상수도시설 : 지구내 상수관으로 이용
9) 하수도시설 : 지구내 우수관, 우수암거, 오수관으로 이용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9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8. 23.~2024. 9. 5.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전주형
1983.○.31
0178200274100006956
₩5,310,0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현충로58번길 
○○
2
나길용
1983.○.19
0178200274100006962
₩8,850,00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1978번길 
○○
3
김천만
1955.○.18
0178200274100006869
₩22,302,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
4
강정화
1980.○.16
0178200274100007020
₩12,744,000 
경상북도 울진군 
삼덕로 ○○
5
송조은
1960.○.08
0178200274100007002
₩9,558,000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휴양림길 
○○
6
정부섭
1983.○.07
0178200274100007052
₩8,602,200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 ○○
7
최재현
1966.○.06
0178200274100007072
₩22,302,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 ○○
8
홍의선
1981.○.27
0178210274100002000
₩10,335,00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42번길 ○○
9
이수영
1965.○.05
0178200274100006937
₩1,77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9길 ○○
10
김화수
1968.○.01
0178240274100002220
0178240274100002219
₩1,126,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0길 ○○
11
한현
1982.○.09
0178200274100007116
₩8,85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12
조단비
1988.○.16
0178200274100007122
₩22,302,000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교동길 ○○
13
이정식
1966.○.03
0178200274100006902
₩2,65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9길 ○○
14
김순옥
1952.○.25
0178200274100007142
₩47,790,000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25번길 ○○
15
이동우
1973.○.20
0178200274100007165
₩3,87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11길 ○○
16
이영일
1969.○.13
0178200274100007030
₩9,558,000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7
김천호
1965.○.10
0178200274100007026
₩9,558,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20길 ○○
18
전복음
1974.○.20
0178200274100006762
24,78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19
김명환
1964.○.01
0178200274100006670
31,860,000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8길 ○○
20
최덕성
1969.○.24
0178200274100006694
31,86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
21
함진선
1981.○.15
0178200274100006780
22,302,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
22
유금주
1972.○.02
0178200274100007106
   5,310,000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79번길 
○○
23
홍성국
1984.○.12
0178200274100007074
   
22,302,000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
24
이영문
1957.○.06
0178200274100007055
8,602,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25
이영미
1988.○.04
0178200274100007118
10,62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
26
전경원
1977.○.25
0178200274100006763
15,930,000
경기도 파주시 
산내로 ○○
27
이남주
1964.○.10
0178200274100006715
22,302,000
서우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
28
남이균
1969.○.14
0178200274100006706
0178200274100002964
28,674,000
1,146,000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
29
김미경
1977.○.03
0178200274100006701
   
22,302,00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29번길 ○○
30
전형준
1971.○.25
0178200274100006944
  6,372,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96번길 ○○
31
이연학
1971.○.04
0178200274100006862
22,302,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90번길 ○○
32
박민자
1964.○.09
0178200274100007138
22,302,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 ○○
33
(주)에이치
이에스
110111-6257029
0178200274100009028
13,12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6층 614호(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
터2차)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62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24510: KS A 0001:2015의 개정사항 반영- 부합 국제표준의 기술적 내용의 변경 없이
원문에 충실히 일부 용어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 
032)560-8350, 
e-mail 
: 
cic00@korea.kr과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 24510
상·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지침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9. 6.(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진하
1991.02.01.
347,480
미정산급여
신관철
1969.11.22.
2,915,290
미정산급여
염경근
1993.01.21.
82,390
미정산급여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
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안 별표6)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6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전달체
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조제5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량초등학교공고 제2024-1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원량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사유 : 본교 교명 변경
  □ 등록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9월 1일)
욕지초등학교장의인
욕지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욕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욕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욕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욕지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공인 (폐기 연원일 : 2024년 9월 1일)
원량초등학교장의인
원량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원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원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원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원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20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
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위기상황에서 전공의 모집 및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6, 
팩스 
044-202-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4-16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
하는 ‘예방규정’에 있어서,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를 통합 작성이 가능토록 하여 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종전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국가유산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문
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예방규정과 다른 법령 유사 보고서의 통합작성 허용(안 제63조제2항)
  ○ 예방규정 작성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화학물질관리
     법」 제23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 정비(안 별표 4 I제1호다목, XI제1호다목 등)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을 “「문화유산의 보
     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으로 등
     제명과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junle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위험물안전과
- 1 -
◉국토교통부훈령제2024-1789호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차세대 전환·운영('24.2.13)에 따라 기존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 분산관리 되었던
시스템 기능을 통합관리하게 되면서 개선된 기능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에 구축된 전·월세거래정보
시스템에 반영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만 가능하였던 확정일자 열람을 관할 지자체 외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게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 도입('21.6.1.시행)에 따른 확정일자부 확인(안 제6조).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등의 확정일자 의제처리의 경우에 신고관청이 전ㆍ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확정일자부가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차세대 전환('24.2.13)으로 기존 시군구별 분산관리되었던 시스템 기능을
통합관리하게 되면서 개선된 기능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반영함(안 제7조)
다.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본 훈령 인용법률 변경(안 제2조),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안 제4조), 재검토기한 
개정 등(안 제14조)
3. 기타사항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044-201-4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7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2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페이퍼㈜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03(상평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30번지 일원(무림페이퍼취수장)
- 허가량 : 10,419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0.80 m2
  ㅇ 착수정 4.9m×2.4m, 집수정 11.9m×6.9m
  ㅇ 인입수로 1.9m×28.1m, 인입관 12㎜×53m
  ㅇ 취수펌프 100HP 2대, 60HP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4. 12. 31.(122일간)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7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08. 26 ~ 2024. 09. 1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권성*
전북06자502*
770313-1*
*****
1,000,000
전라남도목포시
원산중앙*****
본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2
강성*
93구3752*
710503-1*
*****
500,000
전라남도여수시
돌산읍*****
본고지서
폐문부재
3
이원*
인천99아461*
700310-1*
*****
1,000,000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
본고지서
수취인불명
4
신대*
전북07바548*
731211-1*
*****
1,5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덕*****
본고지서
폐문부재
5
안경*
전남06사716*
710401-1*
*****
721,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6
조인*
전북80사204*
740729-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백*****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7
이정*
전북98아300*
710316-1*
*****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한*****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8
박영*
전북07바574*
700608-1*
*****
3,09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덕*****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1
◉외교부공고 제2024-17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8월 30일
   □ 등록 사유 : 신규 조각으로 인한 등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출장소(52-1)
(여권민원실 신규설치)
주흐로닝언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 제2024-9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제133호(2022.06.13.)로 고시한 「학교(아산남성초등학교 증축공사) 시
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2)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2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아산남성초등학교 증축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기정: 삼부르네상스더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준석
    - 변경: 삼부르네상스더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근영
    - 사유: 대표이사 변경
 나.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10층 삼부빌딩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아산남성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19-21번지 외 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
    -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5,263㎡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5,263㎡
    - 건축면적: 3,429.88㎡
    - 건축연면적: 11,455..45㎡
 나. 재원: 사업시행자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2022. 06. ~ 2023. 12.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사업의 목적: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증축
 나. 구분: 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공부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 유 권
구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면적                       비고
분                       (㎡)       (㎡)    (㎡)      성명         주소
1         119-4   학    13,416    13,416 13,416
2        137-10   임     592       106    106
3   신창면 119-21    과     959       959    959
                                               충청남도교육감        -
4   남성리 136-11    과     743       743    743
5         121-9   과      24        24     24
6        121-14   과      15        15     15
       합 계             15,749    15,263 15,26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SO/TS23367-1
나노기술 — 화학 및 생체 분자 검출용 나노센서의 성
능 특성 — 제1부: 검출 성능
제정
KSCISO19007
나노기술 — 나노입자의 세포 독성 영향을 측정하기 위
한 생체외 MTS 분석
제정
KSCISO17200
나노기술 — 분말 형태의 나노입자 — 특성 및 측정
제정
KSCISO/TS23302
나노기술 — 나노물체 및 나노물체가 포함된 물질을 특
징짓는 측정량 식별을 위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
제정
KSCISO/TS23650
나노기술 — 제조 나노물질이 포함된 직물의 항균 성능 
평가
제정
KSCIECTS62565-5-2
나노제조 — 물질 사양 — 제5-2부: 전기화학 커패시
터용 나노기술로 가능한 전극 — 공란 상세 규격
제정
KSCIECTS62607-4-4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4-4부: 나노기술로 
가능한 전기에너지 저장 — 나노물질의 열특성, 관통 
시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1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SO/TS2336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1900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172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233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SO/TS2365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565-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7-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SO/TS23367-1 : 화학 및 생체 분자 검출용 나노 센서의 검출 성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성능 특성을 규정
  ㅇ KSCISO19007 : 나노 물체와 그 집합체 및 응집체(NOAA)가 세포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MTS 분석을 사용해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CISO17200 : 분말 형태의 가공된 나노입자 시료의 크기, 화학적 성분, 및 표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측정할 기본 특성 및 각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법을 명시
  ㅇ KSCISO/TS23302 : 나노 물체와 나노 물체의 집합체 및 응집체를 특성화하고, 이를 포함하는 
물질의 성능과 관련된 특정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측정량의 식별에 대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  
  ㅇ KSCISO/TS23650 : 제조(금속/금속 산화물) 나노물질(TCMNM)이 포함된 직물의 살균 성능 
평가 방법을 규정 
  ㅇ KSCIECTS62565-5-2 : 전기화학 커패시터용 나노 기반 전극(소재)의 화학적, 물리적, 구조적 
및 전기화학적 특성에 관련된 주요 제어 특성(KCC)을 규정
  ㅇ KSCIECTS62607-4-4 : 나노 기반 전기에너지 저장 소자의 열 폭주 관련 품질 수준 시험 및 
측정 방법을 규정   
부칙: 202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8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2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최○준      경상북도 문경시 안불정길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조○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온천천공원길 4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