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6호                       가 2010년 8 월까지 존속하고, 시도의회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교육위원회가 2010년 7 월에 설치되므로 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육위원회에 관하여 시행령 적용의 특례를 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정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4 월19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개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혁신과장, 전화:(02)2100-6355~6358,
1. 제안이유                                  팩스:(02)2100-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법 률 제8069호,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2006.12.20. 공포, 2007. 1. 1. 시행)이 개정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되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고, 교육감협의체 설립 신고 및 운영등에 관하
                                          여부와 그 사유)
 여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
 가.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의 준용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
                                       ⊙농림부공고제2007-85호
  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전통식품 품질인증
  삭제 또는 수정함.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나.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조례공포문 전문에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
                                       니다.
  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어 교육
                                             2007년 4 월19일
  위원회를 삭제함.
 다. 교육감 협의체 설립 및 운영등 신고                                 농 림 부 장 관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교육감 협의체를 설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35호

  립한 때에는 설립취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조직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삼점삼소스코(대

  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표:마기열)

 라. 시행령 적용시기                           ○소재지:전남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01번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현행 교육위원회              ○인증년월일:2007년 4 월16일

                                   514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정압 매트리스에 대한 재료, 구조 그리고 작동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욕창방지용 시트쿠션의 접촉압력
 건강 관리 시설과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한 발열하지 않는 욕창방지용 시트쿠션에 대한 접촉압력
 을 규정한다.
 다리의지 소켓라이너 -
 제 2 부:요구사항 및 테스트방법
 다리 절단 장애자가 의지를 착용 시 사용하는 다리의지 소켓라이너의 물성시험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6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3호                  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 주요내용
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행령(안)>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및 질병의 범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통상의 경
   2007년 4 월19일                           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교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활동전후의 학교체류시간, 학교장의 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및 기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사에 있는 시간 등으로 함.
   입법예고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
1. 제정이유                                   급식, 가스 등의 중독, 일사병, 익수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고, 이물질의 섭취 및 부패에 의한 질
 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26. 공포,          병, 피부염,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2007. 9. 1. 시행예정)됨에 따라 학교안전사             질병으로 함.
 고와 관련된 시간 및 질병의 범위, 학교시설에            나. 학교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기준
 대한 안점검검 및 안전관리기준, 공제료의 산              (1)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정기준,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보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
 상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                  이 및 체육시설, 교실·복도·난간·계단
 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여부 및
                               512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514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56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법률 제8069호, 
2006.12.20. 공포, 2007. 1. 1. 시행)이 개정
되어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조문을 정비하
고, 교육감협의체 설립 신고 및 운영등에 관하
여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 준용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
의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
나.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조례공포문 전문에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
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어 교육
위원회를 삭제함.
다. 교육감 협의체 설립 및 운영등 신고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교육감 협의체를 설
립한 때에는 설립취지,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직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시행령 적용시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현행 교육위원회
가 2010년 8 월까지 존속하고, 시도의회내 
교육위원회가 2010년 7 월에 설치되므로 교
육위원회에 관하여 시행령 적용의 특례를 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
교육혁신과장, 전화：(02)2100-6355~6358, 
팩스：(02)2100-6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혁신
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농림부공고제2007-85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4 월19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35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삼점삼소스코(대
표：마기열)
○소재지：전남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301번지
○인증년월일：2007년 4 월16일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6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
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신뢰성 평가기준(제·개정)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B 0169   머시닝 센터 팰릿용 다포트 로터리 조인트                게재생략

       RS B 0170   지르코니아 세라믹 볼 베어링                          〃

       RS B 0171   산업용 와인더                                  〃

       RS B 0172   공작 기계용 유압 동력 발생 장치                       〃

       RS B 0173   가정 급수용 감압 밸브                             〃

       RS B 0174   직기 도비용 리턴 스프링                            〃

       RS B 0175   산업용 플라스틱 케이블 튜브                          〃

       RS B 0176   공작 기계용 고주파 발진 케이블형 근접 센서                 〃

       RS B 0177   CNC용 키패드형 스위치 패널                         〃

       RS R 0123   자동차용 차속센서                                〃

       RS R 0124   LPG 액상분사 엔진용 전기구동식 플런져 연료펌프              〃

       RS C 0119   전압제어 수정발진기                               〃
 제정
       RS C 0120   가전용 제너 다이오드                              〃

       RS C 0121   100A 이하 정격 정류 다이오드                       〃

       RS C 0122   소신호 바이폴러 트랜지스터                           〃

       RS C 0123   전압 레귤레이터                                 〃

       RS C 0124   표면탄성파 공진기                                〃

       RS C 0125   탄소계 가변 저항기                               〃

       RS C 0126   로터리 엔코더 스위치                              〃

       RS C 0127   단상유도전동기용 원심력 개폐기                         〃

       RS C 0128   휴대폰용 무기 분산형 전계발광소자                       〃

       RS C 0129   DC 냉각 팬                                  〃

       RS D 0050   자동변속기용 웨이브스프링                            〃

       RS M 0033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엔드탱크                          〃

                               515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기준내용

          RS M 0034   휴대전화기용 UV경화도료                                   게재생략

 제정       RS M 0035   휴대 전화기 윈도우용 PMMA 시트                               〃

          RS M 0036   난방용 플라스틱 이음관                                      〃

          RS B 0105   드럼 매거진형 자동공구교환장치                                  〃

 개정       RS B 0017   공작기계용 오일쿨러                                        〃

          RS B 0043   공압용 압력 조정기                                        〃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39호
 에너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06~’15)의 2007년도 실행계획을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2007년 에너지기술개발실행계획
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에너지공급의 안정적 확보, 기후변화협약 대응 등 에너지의 환경친화적 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추진계획
  ○지원규모:1,295억원(신규 488억원)
   *신규과제 중 대형 융·복합프로젝트 200억원 포함
  ○지원분야: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기술, 융·복합기술
  ○지원조건:출연, Matching Fund(총사업비 50~100% 지원)
  ○추진일정
      연구기획        사업안내 및 지원과제 공고           과제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07.1~5          ‘07. 6.                  ‘07. 7.             ‘07. 8.

 □중점 추진사항
  ○에너지·자원분야 대표성 있는 혁신 프로젝트 발굴하여 대형 융·복합 프로젝트 중점 추진
  ○7대 핵심 전략기기(THE 7 Runners) 기술 등 원천기술을 포함한 중대형기술 지원 확대
 에너지·자원순환기술개발사업
 온난화물질 대체·회수·재이용기술,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內 기업간 통합에너지·자원회수 시스
 템 구축 등
 □추진계획
  ○지원규모:200억원(신규 43억원)
   *‘06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

                                     516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22호                      한 명령을 위반한 때” 조항 삭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관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            법령정비계획(2004.11.)
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3. 의견제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007년 4 월19일                     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
              정보통신부장관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통신경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입법예고                             로 100 정보통신부, 우편번호:110-777, ☏

1. 개정이유                             (02)750-1333, FAX(02)750-1349)에게 제출

 「국회 행정입법 지적사항(2006. 2.15.)」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고,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안 관련 법령정비계획(2004. 11.)」에 따라 불       사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행정제재 내용을 개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

 가.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결과 지적사항 정비              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상단의

  ○국가 등의 자체 설계·감리 근거는 현재               U-정책포커스→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
   성 등을 감안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39호
  ○부실공사가 우려될 경우 발주자의 감리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에 대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대하여 용역업자가 응하도록 명시 규정 마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련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사업등록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시행령으               2007년 4 월19일
   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시행규칙으                          보건복지부장관

   로 재위임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에서 부령으로 직접 위임하도록 개선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나. 행정제재내용의 합리적 조정                1. 개정사유

  ○이 법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곧바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이 개 정(법 률 제8153호,
   로 등록취소하던 것을 벌금형을 3회이상 받           ‘06.12.30. 공포)됨에 따라 휴직자 보험료 경
   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를 완화            감,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 대상자 구체화
  ○공사업등록 후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이 대            등 동 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07년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본인부담상
   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한제 확대 시행,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를 불명확하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 근거를 마
   게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          련하고,

                              525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23호
      입법예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기 같은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상시험 실시기관외의 의료기관 임상시험 허용,
                                                    2007년 4 월19일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인체유해성분의 명칭 및
                                                                     건설교통부장관
 함량 표시 및 분기별 인체유해성분의 측정검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김삼식
 사 의무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중요기재사
                                                  -생년월일:1954년 4 월17일
 항 기재 의무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자격번호:제755호
 완화, 카페인 함량 초과금지의무 완화, 의료용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10월(2007. 5.
 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등 취급에 대한 인허
                                                   1.~2008. 2.28.)
 가 의제제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기
                                                  -처분사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부범위를 확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함.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
2. 의견제출
                                                   조 별표2 나항 제5호 다목 위반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임창우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생년월일:1939년 7 월10일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자격번호:제213호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10월(2007. 5.
 번 지, 참 조:의 약 품 정 책 팀 장, 전 화 번 호:                  1.~2008. 2.28.)
 031-440-9109~13, FAX:031-440-9114)에              -처분사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                          조 별표2 나항 제5호 다목 위반
 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83호
 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
  와 그 이유)
                                               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2007년 4 월19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번    호

                                         METREL
 1       소음계         MI-6301EU                          NESM-118        2007. 4.11.   신규
                                     (슬로베니아)

                                           527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외국인등 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완화,           관 간 실무적인 사항인 요양급여비용 심사
  이의신청제도 강화 등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청구방법 등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할 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있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2. 주요내용                             을 제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나. 보험료 경감 대상 휴직자(1개월 이상 휴
  가.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           직자), 임의계속가입 대상(2년 이상 계속하
   하여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6개월간 300만          여 근무한 자) 및 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함.
   원에서 200만원으로 인하하고, 이로 인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지정
   여 실효성이 낮아지는 본인부담액 보상금            된 서식 이외에도 “성명, 처분의 내용, 이
   제도는 폐지                           의신청의 취지 등” 특정 내용을 기입한 문
  나.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현재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에 의하여 시            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
   행되고 있는 암검진을 별도 검진종류로 분     3. 의견제출
   류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건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
   강투자 확대를 위한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근거를 마련                         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급증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원활한 처리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
   심사평가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이의신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인에서 25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인으로 확대하고, 회의운영방법(매 회의는
                                   사유)
   위원장 및 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을 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선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외국인 및 재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외국민 근로자 중 본국의 공보험 등을 통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하여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가입자의 경
                                  (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
   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
   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
  마. 실업자 지원제도로서의 임의계속가입의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은 퇴직일부터 기산하여 최장 6개
   월로 함.
  바. 외래 소액환자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40호
   지하고 정률제를 실시(단, 65세 이상은 정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액제 유지)하되, 6세미만 아동이 외래진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수준으로 경감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안)                   2007년 4 월19일
  가. 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기                      보건복지부장관
                            526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527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임
상시험 실시기관외의 의료기관 임상시험 허용,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인체유해성분의 명칭 및 
함량 표시 및 분기별 인체유해성분의 측정검
사 의무화,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중요기재사
항 기재 의무화,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완화, 카페인 함량 초과금지의무 완화, 의료용 
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 등 취급에 대한 인허
가 의제제도,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의약품 기
부범위를 확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
031-440-9109~13, FAX：031-440-9114)에
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23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기 같은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김삼식
-생년월일：1954년 4 월17일
-자격번호：제755호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10월(2007. 5. 
1.∼2008. 2.28.)
-처분사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
조 별표2 나항 제5호 다목 위반
○처분대상자：감정평가사 임창우
-생년월일：1939년 7 월10일
-자격번호：제213호
-처분내용 및 기간：업무정지 10월(2007. 5. 
1.∼2008. 2.28.)
-처분사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
조 별표2 나항 제5호 다목 위반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83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
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번호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    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소음계
MI-6301EU
METREL
(슬로베니아)
NESM-118
2007. 4.11.
신규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84호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공고                           2007년 4 월19일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                                 한강유역환경청장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수질검사기               가. 등록번호:제서-226호
관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나. 대행자명:(주)가림기술단
      2007년 4 월19일                      다. 대표자:심철보
                 국립환경과학원장               라. 평 가 담 당 부 서 소 재 지:서 울 시 서 초 구 서
1. 지정번호:제60호
                                            초 동 1580-17번 지 청 호 빌 딩 301호[☎
2. 지정일자:2007년 4 월13일
                                            02-521-6106]
3. 지정내역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산업공해연
 ○기관명칭:(주)한국환경시험연구소
                                            구소
 ○대표자:이정식
                                        바. 등록일자:2007년 4 월13일
 ○사무실소재지: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369-6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7-30호
 ○실험실소재지: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공시송달
     369-6
4. 검사대상 및 범위                                국세징수법 제23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산금 포함) 및 손궤자부담금(가산금 포함) 체납

 지하수                                    자에게 독촉공문(고지서 첨부)을 등기송달하고자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
                                        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37호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2007년 4 월19일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   납    액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403번지
 1       권영탁     470220-1******                                           130,930
                                  (부상고개휴게소)
 2       권창모     590709-1******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297번지                    927,040

 3       김영재     570820-1******   경북 성주군 금수면후평리 924-2번지                   284,790

 4       김원하     480720-1******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108번지                    710,800

 5       김진수     1136120000003    경북 성주군 성주읍용산리 965-1번지                   309,130

 6       도영택     600401-1******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70-2번지               1,985,520

 7       박래명     590721-1******   대구시 중구 동인동1가 200-3번지                    216,600

 8       신유식     461225-1******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1-63번지                     510,810

                                      528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지원대상:연구기관, 대학, 기업, 연구조합 등
  ○지원분야:산업단지내 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
     원순환 기술협력, 자원순환형 재제조 기술 등
  ○지원조건:출연, Matching Fund(총사업비 75%이내 지원)
  ○추진일정
     연구기획         신규 지원분야 선정          지원과제 공고        주관기관 선정           협약체결

     ’06. 12.           ’07. 1.        ’07. 3.        ’07. 4.         ’07. 4.~5.

 □중점 추진사항
  ○에너지 및 자원순환효율 규제에 대응한 지구온난화 물질(SF6) 대체/회수/재이용 기술
  ○산업단지 내의 기업 간 폐열·스팀 순환, 부산자원 순환, 통합에너지·자원회수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 및 자원 원단위 절감을 위해 전기전자 부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재제조 기술개발
     추진
 산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
 산업분야의 에너지사용 소재·공정·제품에 대한 혁신기술의 개발 및 공동연구기반을 구축 지원
 □추진계획
  ○지원규모:227억원(전액 계속사업비)
     *‘06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245억원 지원
  ○지원대상: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원분야:산업분야 소재·공정·제품 등과 관련된 에너지이용효율제고기술, 환경오염저감기
     술 등
  ○지원조건:출연, Matching Fund(총사업비 75%이내 지원)
  ○추진일정
 계속과제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협약(연차협약과제의 경우)                사업비 집행

           ‘07. 6.~9.                  ‘07. 6.~10.              ‘07. 6.~10.

 □중점 추진사항
  ○연료전지 자동차용 핵심부품, 환경친화적 디젤엔진 등의 개발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저소비
     형 생산시스템을 구축
  ○연구장비, 시험평가장비, 시험생산장비(Pilot Plant) 등의 집적화 등 산업·에너지분야 공동
     연구장비 구축
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국내외 지질·자원정보 구축,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사업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수행 지
 원
 □추진계획
  ○지원규모:117억원(전액 계속사업비)

                                       517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국토지질조사(15억원), 광물자원 정보화(23억원), 석유가스자원 정보화(34억원), 가스하이드
    레이트 개발(44억원)
 ○지원대상/조건: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출연
 ○지원분야:에너지·자원 개발정보 인프라구축
 ○추진일정

  연구과제공고 및 과제선정                   과제 수행                      연구과제 평가

          ‘06. 12.                ‘07. 1.~12.                  ‘07. 12.

□중점 추진사항
 ○국토지질조사:전국토의 1/50,000지질도 작성(‘06년말 87.1%), 1/25,000 지질도, 해저지질
  도, 지구물리 이상도 작성
 ○광물·석유·가스정보화:해외 자원부국의 자원정보 구축 및 협력기반 조성, 자원협력위원회
  의 후속사업 수행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동해안 해저부존평가 실시 및 시료채취 및 개발사업
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에너지·자원분야의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을 교육
□추진계획
 ○지원규모:51억원(신규 12억원)
 ○지원대상:대학, 연구소 등
 ○지원분야: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및 자원기술
 ○지원조건:출연, Matching Fund(총사업비 75%이내 지원)
 ○추진일정

 계획수립 및 공고           사업안내 및 과제접수           접수과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07. 5.           ‘07. 6.                 ‘07. 7.              ‘07. 7.

□중점 추진사항
 ○에너지 기초·기반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공계 신규인력 양성
 ○산업체 등 실무인력 재교육과 원천 고급인력 양성
 ○에너지환경변화에 따른 공공 및 민간부문 에너지경영리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전문가 양
  성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 확충
□추진계획
 ○지원규모:1,209억원(신규 208억원)
 ○지원대상:산·학·연 컨소시엄

                                   518
제16487호                    관              보                  2007. 4.19. (목요일)
 ○지원분야: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조건:출연, Matching Fund(총사업비 75%이내 지원)
 ○추진일정
  연구기획공고 및 주관기관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및 공개평가                     협약체결

            ‘07. 3.                        ‘07. 4.                      ‘07. 5.

□중점 추진사항
 ○3대 중점분야(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의 산업화 기반견인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 과
  제 집중지원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형 IGCC 300 ㎿ 실증연구
  추진
 ○태양열, 지열 등 관련 산업부문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Bottom-Up 방식으로 과제 발굴 및
  기획
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체 현장밀착형 기술인력 재
교육
□추진계획
 ○지원규모:85억원(신규 18억원)
 ○지원대상:연구소, 지역별 TP, 대학
 ○지원분야:인력양성센터 및 학술진흥 분야
 ○지원조건:출연, Matching Fund(총사업비 75%이내 지원)
 ○추진일정
  계획수립 및 공고           사업안내 및 과제접수            접수과제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07. 4.             ‘07. 5.                     ‘07. 6.             ‘07. 7.

□중점 추진사항
 ○기술개발 동향 및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 등을 분석하여 바이오 또는 지열 핵심기술연구
  센터를 신규 선정
 ○풍력 및 바이오분야 특성화대학원 신규선정으로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양성 확대
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기반사업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기술기준 제정 및 설비인증, 설비 표준화·공용화 및 기술기준 및 인증시
스템의 국제표준화
□추진계획
 ○지원규모:32억원(신규 30억원)
  *지열·태양열분야 과제는 ‘신재생기술개발사업’에 반영
 ○지원대상: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자 및 생산자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