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38호                                                                                                                                                                                                                                                                                                           2002. 11. 1. (금요일)
                                                                                                                                                                                                                                                                                                                2. 주요골자
                                                                               ◉특허청고시제2002-7호
                                                                                                                                                                                                                                                                                                                         가. 녹용중비소허용기준(3ppm 이하) 신설
                                                                                        상표전문조사기관지정에관한운씁요령(특허청고
                                                                                                                                                                                                                                                                                                                         나. 녹용중비소시험방법도입
                                                                               시제2002-7호)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눀한약전일반시험법비소시험법제3법, 장치B
                                                                                                          2002년11월1 일
                                                                                                                                                                                                                                                                                                                                  ○원자흡광광도법(AAS), 유도결합형플라즈마분
                                                                                                                                                                                  특 허 청 장
                                                                                                                                                                                                                                                                                                                                           광광도법(ICP법)
                                                                               1. 제정이유
                                                                                                                                                                                                                                                                                                                3. 의견제출:고시 개정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
                                                                                        상표분석및검색외부용역사업수행을위한전문
                                                                                                                                                                                                                                                                                                                         이지(www.kfd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관지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체계적인지정
                                                                                        절차진행및용역결과의신뢰도를제고하기위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2-7호
                                                                               2. 주요골자
                                                                                                                                                                                                                                                                                                                         농산물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
                                                                                        가. 전문조사기관의지정요건을명시함(제3조)
                                                                                                                                                                                                                                                                                                                2001-2호, 2002. 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나. 전문조사기관의지정신청서식등(제4조)
                                                                                                                                                                                                                                                                                                                합니다.
                                                                                        다. 전문조사기관의 상표조사 수행능력 실태조사
                                                                                                                                                                                                                                                                                                                                           2002년11월1 일
                                                                                                 (제5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라. 전문조사기관선정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제
                                                                                                                                                                                                                                                                                                                1. 개정이유
                                                                                                 6조)
                                                                                                                                                                                                                                                                                                                         소비의고급화·다양화로새로운가치기준의확산
                                                                                        마. 전문조사기관지정서교부에관한사항(제7조)
                                                                                                                                                                                                                                                                                                                         과농산물시장개방으로외국계유통업체의국내진
                                                                                        바. 전문조사기관의 상표조사 업무수행에 관한 사
                                                                                                                                                                                                                                                                                                                         출확산, 정보화의빠른진전등새로운유통환경변
                                                                                                 항(제8조)
                                                                                                                                                                                                                                                                                                                         화에부응하는규격으로보완하기위함.
                                                                                        사. 전문조사기관의사업계획서제출의무(제9조)
                                                                                                                                                                                                                                                                                                                2. 주요골자
                                                                               3. 고시 전문:특허청 홈페이지(kipo.go.kr)에 등재
                                                                                                                                                                                                                                                                                                                         가. 표준규격(안제4조)
                                                                                        하고생략함.
                                                                                                                                                                                                                                                                                                                                  -건고추, 가지, 참외, 딸기, 수박, 조롱수박, 풋
                                                                                                          부 칙
                                                                                                                                                                                                                                                                                                                                           옥수수, 풋완두콩, 풋콩, 무, 열무, 알타리무,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당근, 마, 연근, 우엉, 양파, 마늘쫑, 시금치, 쑥
                                                                                                                                                                                                                                                                                                                                           갓, 고구마순, 붉은양배추, 녹색꽃양배추, 꽃양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56호
                                                                                                                                                                                                                                                                                                                                           배추, 향미나리, 케일, 신립초, 갓, 콩나물, 삼
                                                                                        약사법제44조의규정에의한생약등의중금속허용
                                                                                                                                                                                                                                                                                                                                           엽채, 청경채, 아욱, 근눀, 엔디브, 치커리, 고
                                                                               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51
                                                                                                                                                                                                                                                                                                                                           들빼기, 머위, 달래, 감자(눀지)
                                                                               호, 2001. 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나. 포장치수의적용(안제5조)
                                                                                                          2002년11월1 일
                                                                                                                                                                                                                                                                                                                         다. 거래단위적용과예외(안제6조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라. 포장방법(안제8조)
                                                                                                          생약등의중금속허용기준및시험방법개정
                                                                                                                                                                                                                                                                                                                3. 개정고시안: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
                                                                               1. 개정이유
                                                                                                                                                                                                                                                                                                                         (naqs.go.kr)에 등재하고 생략함.
                                                                                        생약등의중금속기준및시험방법은비색법으로식물
                                                                                                                                                                                                                                                                                                                                           부 칙
                                                                                        성생약만을눀상으로하고있어다소비동물성한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약재인녹용의개별위해중금속허용기준을우선적
                                                                                                                                                                                                                                                                                                                제2조 (표준규격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
                                                                                        으로위해성평가하여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미
                                                                                                                                                                                                                                                                                                                         행당시재배또는생산중에있는농산물에눀하여
                                                                                        비점을개선·보안하려는것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