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제2018-131호(2018.04.11.),제2019-482호(2019.09.03.),제2020-341호
(2020.07.20.),제2020-573호(2020.11.18.),제2021-22호(2021.01.20.),제2021-182호
(2021.04.13.),제2021-615호(2021.10.20.),제2022-202호(2022.10.05),제2022-220호
(2022.11.17),제2022-245호(2022.12.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기 고시했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4. 09. 2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0)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아래와 같음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
산17-14
임야
-
537
김*성
대구광역시 동구 방*동
10*4-3* 우**촌마을
10*동 11**호
추가
-
산17-15
임야
-
314
2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
산17-16
임야
-
143
국
국(건설교통부)
추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제이스메디컬           이*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8 삼성동지웰 801호
      (제446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1. 31.(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2-04호
　1.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585번지 일원에 (가칭)운정2초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05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운정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운정2초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58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907.00 M²
                  사업시행면적 : 13,907.0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528.37 M²
                  건축  연면적 : 14,430.54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파주시 다율동
(운정택지개발지구)
585
학
13,907.00㎡
13,907.00㎡
한국토지주택공사
◉문화재청공고제2023-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고성 건봉사지」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문화재청장
「고성 건봉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고성 건봉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지정종별 : 사적 
2) 지정명칭 : 고성 건봉사지(高城 乾鳳寺址, Geonbongsa Temple Site, Goseong)
3) 소 재 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일원
4)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5필지 68,879㎡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가) 고성건봉사지는 문헌 기록상 6세기경 창건되었으며 만일염불의 발상지 및 중심도량으로, 조선
시대에는왕실의 원당으로 기능하였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임
나) 역사적인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성과, 사역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석조 유물 등을 통해 볼때 역
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강원도 고성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가)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예술과(봉의동)
2)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7 / 팩스 033-680-3152
가) 주소 (2591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1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2
대
630
630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2
32-1
전
7,529
2,432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3
32-2
전
1,324
126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4
33
잡
270
270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5
33-1
전
603
603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6
34
임
1,712
1,712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7
35
잡
985
985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8
35-1
도
1,388
1,393
국(기획재정부)
9
36
종
17,131
17,131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0
37
종
7,841
7,841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1
38
종
680
680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2
38-1
천
10,750
10,750
국(국토교통부)
13
38-2
전
5,350
5,350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4
산2
임
8,839,841
6,968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15
산5
임
66,563
12,008
대한불교조계종건봉사
합 계
8,962,597
68,879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고성 건봉사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구역 : 15필지 / 68,879㎡
고성 건봉사지 지형도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3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
                ㈜이클리어인터내셔날          강*훈
     (제5123호)                               703호 (가산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1. 31.(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3-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
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23년도)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문화재청장
2023년도 매장문화재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결정 고시
[별표7]
조사인력등급별인건비기준단가(2023년도)
(단위: 원)
구
분
기준단가(1일당)
조사단장
344,593
책임조사원
265,743
조
사
원
232,761
준조사원
158,288
보
조
원
126,710
         1. 통계청에서발표한2022년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5.1 % 적용
2. 인부에대한노임단가는통계법제17조에따른지정통계중시중노임단가를적용
시ㆍ도
현 행
조  정(2023.1.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주1), 하남시, 광명시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
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
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2.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주1) 중원구 제외
소유자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비고
(주)해담건설
성산항해담
A호등부표
34-32-03.9 N
126-23-48.8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1. 2.
성산항해담
B호등부표
34-32-07.0 N
126-23-56.0 E
동아토건(주)
갈산항동아
등부표
34-18-28.0 N
126-30-53.4 E
남성항동아
등부표
34-19-09.5 N
126-36-12.4 E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4호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6, 701호(가산동, 이앤씨
                ㈜고엘바이오         이*영
     (제5147호)                          드림타워7차)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3. 1. 31.(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보경 사무관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onanima90@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김지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 내용 
가. 신청자 : ㈜코펜하겐오프쇼어파트너스코리아 대표이사 유태승
나. 신청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6 동측 78.8km 전면해상
다. 규모 및 내용 : 106,400.14㎡
라. 목적 : 울산 해울이 해상풍력(1,2,3) 발전사업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
마. 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공고일(2023 1. 2.(월))로부터 ~ 2023. 1. 15(일)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3. 1. 1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정진수, ☎052-228-5631)
시ㆍ도
현  행
조  정(2023.1.5)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區)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주1), 하남시, 광명시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종로구·중구·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강북구·도봉
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
구·강동구, 과천시,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2.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주1) 중원구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005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
항의규정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체계, 선정 절차, 요건 등에 관한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3년 01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고시
□ 주요 내용
ㅇ사업관리 및 운영체계 : 제3조(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실무협의회), 제5조(전문기관), 제6조(사업 
평가단)
- (내용)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에 대한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주체의 역할 및 
구성방법, 관련 업무를 규정
ㅇ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등 : 제7조(시행계획 공고), 제8조(신청절차 등), 제9조(선정평가), 제10조
(기업의 선정 및 효력 기간)
- (내용)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기업 신청절차, 신청기업 평가 및 결과 통보, 선정기업 선정서
발급 및 효력 기간 등을 규정
ㅇ선정기업 지원사항 : 제12조(지원사업), 제13조(기술개발 지원사업)
- (내용) 월드클래스 선정기업 대상 비R&D 및 R&D지원 세부내용을 명시
ㅇ선정기관 관리 및 졸업 등 : 제14조(통지), 제15조(실적보고), 제16조(중간평가), 제17조(선정의 승계),
제18조(선정의 취소), 제19조(주의조치), 제20조(졸업 및 포상), 제21조(성과보고)
- (내용) 전문기관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월드클래스기업의 인수·합병, 상장폐지 등 기업의 통지사항,
기업 실적 보고의무, 중간평가, 선정승계, 선정취소, 주의조치, 졸업 및 포상, 성과보고 등을 규정
※ 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
현  행
조  정(2023.1.5)
서울
강남구
전 지역
좌동
서초구
전 지역
좌동
송파구
전 지역
좌동
강동구
전 지역
-
영등포구
전 지역
-
마포구
전 지역
-
성동구
전 지역
-
동작구
전 지역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 및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서울시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
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 
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
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과천
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광명
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2. 해제일 : 2023년 1월 5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발생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현  행
조  정(2023.1.5)
양천구
전 지역
-
용산구
전 지역
좌동
중구
전 지역
-
광진구
전 지역
-
서대문구
전 지역
-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
화곡동
-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
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
동
-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
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
·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
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
3가
-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
증산동·대조동·역촌동
-
경기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
중앙동
-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
- 1 -
◉소방청고시제2023-1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소방청장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3. 제정 전문
본 지침의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의 정책·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용란수집판매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2길
                           승일축산              최*호
  (제20160059348호)                                                      13-9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
   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식용란수집판매업                 제2020-1-0491호
                                                          (2020. 6. 23. ~ 2021.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2. 6.(월)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nshyun@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호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동산 지정지역 해제공고문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지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ㆍ노원구ㆍ마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ㆍ영등포구ㆍ강동구ㆍ종로구ㆍ중구
ㆍ동대문구ㆍ동작구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784호, 2022. 1. 18. 공포, 2023. 7. 19.
시행)됨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지원(안 제14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비 및 유지관리비, 운전원 인건비, 예약‧배차시스템
 운영비,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방법(안 제14조의3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을 24시간 상시 운행으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을 사전 예약 등의 방법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우선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이동지원센터 등의 업무(안 제14조의4 신설)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자 관리 등으로
 정하는 한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특별교통수단의 승차 예약 신청 및 관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 지원 등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3870, 3805 / 팩스 :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대수를
상향하는 한편,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안 제5조제1항 개정)
 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행하여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대수를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당 1대로 규정
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안 제6조제1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중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할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제6조제1항제1호(해당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 044-201-3870, 3805 / 팩스 : 044-201-5581
◉조달청공고 제2023-1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제이씨            1101113074939    107-86-54247

              조승현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20.~2023.7.1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 ‘화성비봉
     A-5BL 아파트 전기공사 4공구 디젤발전기 구매’ 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23년 1월 5일
직인명
도고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도고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월 5일
직인명
아산우체국 도고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아산우체국 도고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아산우체국 도고출장소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1
공인명
공인 인영
경상북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일상경비출납원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경상북도교육감
■ 공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월  2일
‘유통산업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육식품
전광진
동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무신사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2. 15. 수여
대 통 령
(주)이마트24
(단체)
대통령표창
         2022. 12. 21. 수여
대 통 령
(주)싸파에프앤씨
이성희
국무총리표창
(주)공영홈쇼핑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2. 15. 수여 
국무총리
주식회사 에스앤씨세인
(단체)
국무총리표창
2022. 12. 21. 수여 
국무총리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호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행정처분기준적용일을집행일(실제행정처분효력이발생한날)로규정하고있어, 집행일과
효력발생일사이위반시위반행위횟수산정에대한혼란이발생할수있음. 이에, 행정제재시위
반행위횟수산정을위한기준시점을명확히하고자함(안별표1 Ⅰ. 일반기준)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시위반행위횟수산정시점명확화(안별표1 Ⅰ. 일반기준)
1) 현재행정처분기준적용일을집행일(실제행정처분효력이발생한날)로규정하고있어, 집행일과
효력발행일사이위반시위반행위횟수산정에대한혼란이발생할수있음
2) 이에, 행정제재시위반행위횟수산정을위한기준시점을명확히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
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wisdom312@korea.kr
- 팩스: 043-719-379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043-719-3794,
팩스
043-719-3796)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12개월
이ㅇ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8길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이ㅇ령
            - 디에이치앤건설㈜(2019.1.~2020.1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 20.(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에 의한 환수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여러 차례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환수)의 규정에 의
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 사유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02-3146-6344)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지급명령과 같
은 집행권원 소송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1조(심사의 청구)에 따라, 급여에 관
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인 재해보상법」 제48
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
20조(제소기간)에 따라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 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무선
1992. 3. 15.
62,950원
정근수당가산금 과오지급에 따른 
최종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기지급된 퇴직급여 환수
김정상
1972. 3. 21.
53,471,510원
복무 중 형 확정에 따른 기지급된 퇴직
연금 환수
   가. 납부기한 : 2023. 2. 9.(목)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기타채권환수담당 (02-3146-6344)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9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0402호(2022. 12. 23.)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37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KSIISO10723
천연가스 — 가스 크로마토그래         KSIISO10723
피법에 의한 정의된 불확도와 천연가스 — 가스크로마토그래
                                            표준명 수정
조성의 측정 — 제 2부: 측정시 피에 의한 조성 및 관련 불확도
스템 특성과 데이터 처리를 위 측정 — 제2부: 불확도 계산
한 통계
       KSIISO10723       KSIISO10723
천연가스 — 온라인 분석시스템 천연가스 — 분석 시스템에 대           표준명 수정
의 성능 평가              한 성능 평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사항

   천ㅇ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7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홍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4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2. 2. 27.(월)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
    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7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S-18BL 통합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S-18BL 통합공공임대주택)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S-18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463-12 일원(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S-18BL)
  ㅇ 사업면적 : 36,886.00㎡
  ㅇ 대지면적 : 36,886.00㎡
  ㅇ 연 면 적 : 101,834.0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0개동(통합공공임대 1,06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
4. 사 업 비 : 352,640,644천원(주택도시기금 74,577,965천원)
5. 사업기간 : 2022. 12. ~ 202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남양주시 주택과(031-590-441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5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