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변경허가일)
  2014.11.01.                                                                   호출명칭
                 33-2014-60-0000003      (재)스타항공우주           -         항공국
 (2018.04.25.)                                                                   변경
  2018.02.12.                                                                   호출명칭
                 33-2018-10-0000001     주식회사 에어필립            -         항공국
 (2018.04.25.)                                                                   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4-60-000000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천호로 210, (대벽리)                        스타항공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33-2018-10-0000001                                                         에어필립인천
                                     (운서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33-2014-60-0000003       123.300 MHz       6K00A3EJN        6 kHz      9 W
  33-2018-10-0000001       130.375 MHz       6K00A3EJN        6 kHz      9 W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8-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2018. 4. 26.                 55-2018-26-0000001              ㈜동아지질

 2. 호출명칭(부호),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종 별              설치장소
                                                무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55-2018-26-0000001          동지온산
                                                측위국                   946,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55-2018-26-0000001      457.1375 MHz      8K50G1D­­        8.5 kHz            4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9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1757-2-2   광섬유 센서 ― 제2-2부: 온도측정 ― 분포형 센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1757-2-2: 국내외 시장의 확대에 따른 국제표준의 부합화
                                  부칙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8-58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중 2018년 4월 1일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prow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prow21@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8-1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체제의 유연성과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고 경찰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고충을 반영할 수 있
 도록 현재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만 지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을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한편,
 경위 신규채용 대상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경찰대학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
 화하고자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도록 변경하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과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에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 제도를 경찰공무원이 원하
  는 경우에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자 함
 나.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 변경(안 제35조)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실시권자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경찰대학장으로 변경하고
  자 함
 다.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신설(안 별표 4)
  수사･보안 분야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있어 기존 구술 실기시험만으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객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을 유도하고자 함
 라. 영어과목 필기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뉴텝스 추가(안 별표 5)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영어과목 필기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중 하나인 텝스
  (TEPS)가 2018. 5.부터 뉴텝스로 변경되어 실시됨에 따라 해당 항목에 뉴텝스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1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을 가점 평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특수지ㆍ감찰부서 근무경력을 가점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특수지ㆍ
   감찰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안 제15조)
 나.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작성 시 동점자의 순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동점자 순
   위 규정을 준용(안 제25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경찰청공고제2018-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
 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근무기간

 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관련 징계처분자의 승진
 임용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징계사유에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算入) 확대(안 제5조제6항제3호 신설)

  육아휴직의 사유로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등(안 제6조제1항)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
  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도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특수지 및 감찰부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폐지(현행 제11조제

  3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과거 가산점 도입 당시 교통･통신 및 근무여건 열악으로 기피되었던도서･벽지･접적지역 등 특수
  지가 시대변화에 따라 근무환경 등이 개선되었고, 감찰부서 가산점에 대해서도 특혜논란이 지속

  제기되어 승진가점에서 지역별･기능별 차별요소를 없애고자 해당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73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충북지방병무청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5월 2일
             충북지방병무청장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2년이상 미채용)
             성 명   자스트(주)(대표 이강수)
2. 해 당 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모정2길 19-26(28128)
                   병역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
                   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병역지정업체 선정취소

                   - 병역법 제36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5호
5. 법 적 근 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5조

                   기관명      충북지방병무청         부서명    사회복무과    담당자    조건욱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주   소                           전화번호     043-270-1352
6. 의 견 제 출                        33
                   전자우편      condition8@korea.kr   팩스번호     043-270-1370
                   제출기한                    2018년 5월 1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
   2호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43-270-1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75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7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02-10
-0005151
민산건설중기
김**
민건하남2
서울강동구
명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6-2014-10
-0000011
주식회사
탑파일럿코리아
HLIOO
서울강서구
송정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32-2008-10
-0001054
한일자동차
운전전문학원
한일운학
기지
경기화성시
양감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2-2015-10
-0000015
허**
104해성호
인천강화군
길상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1-1989-10
-0000085
김**
122한성호
인천남구인하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6
42-2012-10
-0000046
김**
101명진호
인천남동구
포구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7
42-2010-30
-0000043
김**
102킹스타
호
경기시흥시
오이도7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8
42-2015-10
-0000004
박**
101강연호
인천옹진군
연평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9
42-2016-10
-0000008
지**
101인성호
인천중구
제물량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0
41-2017-10
-0000037
최**
101형제호
경기김포시
통진읍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1
42-2000-10
-0000037
황**
104삼성호
경기시흥시
오이도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12
92-2017-10
-0000484
유**
DS4DPX
서울강서구
마곡중앙5로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준공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8. 6. 7.(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내 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18. 5. 10. ~ 7. 9. )
4. 대 상 무 선 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2-55-0000014      ○명광혜원702          임○명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 참고사항
 가. 무선국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 정기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운
       용 정지 기간 경과 시까지 무선국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될 예정입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전 청문
4. 청 문 일 자: 2018. 5. 14. (월)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7-56-0000212   ○균청주500
  1                                           ○○균       충청북도 청주시 죽림동
         94-2017-56-0000213   ○균청주501
  2      94-2012-55-0000151   정○○구901         김○식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77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77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2-55-0000014
○명광혜원702
임○명
충북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리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7-56-0000212
○균청주500
○○균
충청북도청주시죽림동
94-2017-56-0000213
○균청주501
2
94-2012-55-0000151
정○○구901
김○식
충청북도
옥천군옥천읍문정리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2018. 5. 10. ~ 7. 9. )
4. 대상무선국:
5. 참고사항
가. 무선국을지속적으로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빠른시일내정기검사를이행하시기바라며, 운
용정지기간경과시까지무선국검사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허가취소될예정입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6)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내
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전청문
4. 청문일자: 2018. 5. 14. (월) 16시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
하는경우에는청주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6)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78
지방자치단체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730-2 외2필지
②대지면적(㎡)
3,275.6
③건축면적(㎡)
1,685.19
④건축연면적(㎡)
13,368.03
⑤건
폐
율
(%)
51.45
⑥용
적
률
(%)
299.96
⑦
주택
규모
동수및층수
2개동, 지하2층/지상12층
주택형별
28형(28.14㎡) 49세대
28형(주거약자)(28.01㎡) 12세대,
38형(38.49㎡) 58세대
세대수
119 세대
⑧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관리사무소,방재실
39.3㎡
MDF실
13.53㎡
전기/발전기실
178.05㎡
주차장
1,859.41㎡
지역편의시설
1,827.36㎡
근린생활시설
3,158.61㎡
⑨공동저수시설(TON)
지하저수조90TON, 소화수조75톤
⑩사업기간
2017. 12. ∼2019. 10. 17.
⑪사업비
17,821,993천원
◉서울특별시고시제2018-133호
강일2지구준주거1용지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및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시행하는강동구강일2
지구준주거1용지공공주택건설공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5조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조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강일2지구준주거1용지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성명: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19,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730-2 외2필지
4. 사업기간: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의한의제처리사항
○「건축법」제11조에따른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정책과(전화번호: 02-2133-7014) 및서울투자운용(주) 사업관리팀(전
화번호: 02-6958-2380)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강일2지구준주거1용지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79
번호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처분근거)
1
대구-주택
2016-0010
㈜예당종합건설
허병구
대구동구메디밸리로5/21(대림동)
경고
소재지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2
대구-주택
2000-0016
㈜빅스타건설
유지연
대구중구경상감영길227(동문동)
경고
대표자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3
대구-주택
2004-0062
신화주택㈜
임문수
대구동구방천로1길30,4층(불로동)
경고
기술자변경신고지연
(「주택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4
대구-주택
2010-0010
삼보주택㈜
오윤조
대구수성구청호로46길13, 3층
(황금동)
영업정지
3개월
(5.1.∼7.31.)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주택법」제8조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구
분
사업계획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단
위
세
대
면
적
28형
49
28.14
16.02
44.16
5.62
13.26
60.04
28형
(주거
약자)
12
28.01
16.09
44.10
2.61
13.19
59.90
38형
58
38.49
21.20
59.60
3.58
18.13
81.40
계
119
3,947.40
2,207.75
6,155.15
367.5
1,859.41
8,382.06
◉대구광역시고시제2018-56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시관내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행정처분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2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 처분업체: ㈜예당종합건설외3개
- 처분일자: 2018.05.01.
- 처분내용: 경고또는영업정지3개월
2. 고시사유: 「주택법시행령」제18조제2항
3. 행정처분조서의열람: 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4. 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및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8-206호
                                            공시송달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 등의 주소 등을 통상적
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 등은 기간 내 열람·확
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5월 2일
                 전라남도 교육감
□ 통지대상 : 김○경(경기도 파주시)
□ 공고일자 : 2018. 4. 26.
□ 공고기간 : 2018. 4. 26. ~ 2018. 5. 10.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ㅇ 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ㅇ 기간 : 2018. 5. 11. ~ 2018. 5. 17.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 2018. 5. 11. ~ 2018. 5. 17.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성   명(명칭)      김○경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파주LCD산업단지 201. A동 1103호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
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83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2가 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중학교
 2) 명칭: 복현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316-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없음)
 ○ 시행 대지면적:       19,867㎡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1) 재원: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 시행기간: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18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변경있음)
 ○ 체육관 및 증축 예정인 태권도 경기장 부지를 복현중학교로 편입시키기 위해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 변경 결정(대구교육청고시 제2018-9호, ‘18.01.19)하였으나, 분할측량 결과 오차로 인해
     건물(체육관)의 일부가 시설경계선에 저촉되어 조정하고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조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 설 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시설
                                북구 복현동                                   대고제220호
 변경    복현중학교      중학교                         19,867       -    19,867                경계선
                                316-6번지                                  (81.12.31)
                                                                                      조정

 2) 변경 결정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구.복현중학교의 체육관 및 증축 예정인 태권도 경기
               - 시설경계선 조정                   장 부지를 편입 위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결
 복현중학교          ․ 면적: 변경없음                  정(대구교육청고시 제2018-9호,‘18.01.19.)하였으나 분
                    (A=19,867㎡)             할측량 결과 오차로 인해 건물(체육관)의 일부가 시설
                                            경계선과 저촉되어 조정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변경없음)

             소재지                            면 적 (㎡)                  소유자
 연번                         지목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복현동   301-17          학       14,574    2,117              대구광역시교육감
  2       복현동   316-6           학       17,750   17,750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계                                     32,324   19,867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1과에 비치 (개제 생략)
                                               82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8-66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금 천 구 청 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다층순환식 2단각형
  금천                                               상부승입식(중렬) 32대형              2018.
           이 종 호 SSM선산기계 SG-SPD232
 제3-75호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          4.26.
                                                 5.05m, 높이 1.55m, 폭 1.9m]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49호
                      폐교재산(구 화촌초등학교 벌촌분교장) 매각 계획
 폐교재산(구 화촌초등학교 벌촌분교장)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266-1            학교용지          3,041
   화촌초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608-1            학교용지            35
               토지
  벌촌분교장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608-5             도로             35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608-9            학교용지            10

2. 공고목적: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2018. 4. 27.(금) ~ 2018. 5. 27.(일), 31일간
4. 매각사유: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고, 홍천군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신축)
  및 현충시설(자유수호희생자 추모비 이전)에 활용하고자 매입을 요청하여 지역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천군수에게 매각
5. 매각 예정 시기: 매각 계획공고 기간 이후(2018년 6월 중)
6. 매수자: 홍천군수
7. 매각방법: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
8. 가격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
9. 의견서 제출 등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으로 의견서를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내실 곳)
   -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업무담당자 권병철
   - 연락처: ☏ 033-430-1174, FAX 033-430-1108
                                           84
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84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금천
제3-75호
이종호SSM선산기계
SG-SPD232
다층순환식2단각형
상부승입식(중렬) 3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18.
4.26.
◉(서울)금천구공고제2018-66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행규
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5월2일
금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49호
폐교재산(구화촌초등학교벌촌분교장) 매각계획
폐교재산(구화촌초등학교벌촌분교장) 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재산의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및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화촌초
벌촌분교장
토지
강원도홍천군화촌면야시대리266-1
학교용지
3,041
강원도홍천군화촌면야시대리608-1
학교용지
35
강원도홍천군화촌면야시대리608-5
도로
35
강원도홍천군화촌면야시대리608-9
학교용지
10
2. 공고목적: 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3. 공고기간: 2018. 4. 27.(금) ∼2018. 5. 27.(일), 31일간
4. 매각사유: 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할계획이없고, 홍천군청에서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신축)
및현충시설(자유수호희생자추모비이전)에활용하고자매입을요청하여지역복지에기여할수
있도록홍천군수에게매각
5. 매각예정시기: 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2018년6월중)
6. 매수자: 홍천군수
7. 매각방법: 수의계약(「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
8. 가격결정: 2인이상의감정평가업자에게의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
9. 의견서제출등기타사항
가. 본공고에의견이있는개인이나단체는공고기간내에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으로의견서를서
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내실곳)
- 주
소: 강원도홍천군홍천읍꽃뫼로95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행정과재산업무담당자권병철
- 연락처: ☏033-430-1174, FAX 033-43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