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2) 공간시설
 ①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       증) 9,500    9,500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탕정면 갈산리 509번지 일원               -       증) 2,902    2,902
 신설 ② 공원 소공원 탕정면 갈산리 636-1번지 일원             -       증) 4,080    4,080
 신설 ③ 공원 소공원 탕정면 갈산리 454-7번지 일원             -       증) 2,518    2,518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단지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①      소공원 ◦위치 : 탕정면 갈산리 509번지 일원
              ◦면적 : 2,902㎡              자 및 주변주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②      소공원 ◦위치 : 탕정면 갈산리 636-1번지 일원 ◦단지
                                        자 및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주변주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면적 : 4,080㎡              기여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③      소공원 ◦위치 : 탕정면 갈산리 454-7번지 일원 ◦단지
                                        자 및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주변주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면적 : 2,518㎡              기여하기 위하여 소공원 신설
 ■ 제1호 소공원 조성계획
   구 분 표시                            시 설 면 적(㎡)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        건축                         비 고
          계               -                 2,902          -
   도로     1     도로        -                   155          -            공원내도로
  휴양시설    ①     등의자      녹지 내           -                  -              6EA
   녹지     2     녹지       공원 내               2,747          -            녹지율:94.7%
 ■ 제2호 소공원 조성계획
   구 분 표시                            시 설 면 적(㎡)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        건축                         비 고
          계               -                 4,080          -
   도로     1     도로        -                   310          -            공원내도로
  휴양시설    ①     등의자      녹지 내           -                  -              8EA
   녹지     2     녹지       공원 내               3,770          -            녹지율:92.4%
 ■ 제3호 소공원 조성계획
   구 분 표시                            시 설 면 적(㎡)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        건축                         비 고
          계               -                 2,518          -
   도로     1     도로        -                   118          -            공원내도로
  휴양시설    ①     등의자      녹지 내           -                  -              6EA
   녹지     2     녹지       공원 내               2,400          -            녹지율:95.3%
                              193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②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         -                -   증) 26,386    26,386
 신설       녹지 완충녹지 탕정면 갈산리 471-8번지 일원      -   증) 8,602      8,602
 신설       녹지 완충녹지 탕정면 갈산리 778-7번지 일원      -   증) 2,703      2,703
 신설       녹지 완충녹지탕정면 갈산리 631-16번지 일원      -   증) 5,173      5,173
 신설       녹지 완충녹지 탕정면 갈산리 458-1번지 일원      -   증) 4,929      4,929
 신설 ①      녹지 연결녹지 탕정면 갈산리 510-1번지 일원      -   증) 1,754      1,754
 신설 ③      녹지 경관녹지 탕정면 갈산리 410-5번지 일원      -   증) 3,225      3,225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완충녹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471-8번지 일원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면적 : 8,643㎡               위한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778-7번지 일원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면적 : 2,703㎡               위한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631-16번지 일원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면적 : 5,173㎡               위한 완충녹지 신설
          완충녹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458-1번지 일원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면적 : 4,929㎡               위한 완충녹지 신설
    ①      연결녹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510-1번지 일원 ◦단지 내 공원․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
                ◦면적 : 1,775㎡               하기 위한 연결녹지 신설
    ③      경관녹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410-5번지 일원 ◦자연적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단지 내
                ◦면적 : 3,749㎡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관녹지 신설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 최 초 비고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         -               -   증) 2,266      2,266
  신설          공공공지 탕정면 갈산리 515번지 일원       -   증) 1,177      1,177
  신설          공공공지 탕정면 갈산리 122-1번지 일원     -   증) 1,089      1,089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공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515번지 일원 ◦녹지축 확보, 보행자의 보행공간 및 일시
                ◦면적 : 1,177㎡              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      공공공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122-1번지 일원 ◦녹지축 확보, 보행자의 보행공간 및 일시
                ◦면적 : 1,089㎡              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3) 방재시설
                                 194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①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위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 폭원
                                                      (m) 면적
                                                          (㎡) 최 초 비고
                                                              결정일
                                              경과지
                탕정면 갈산리 탕정면 갈산리 탕정일반 0.56 7~15 5,001
  신설 ⑤ 하천 소하천 118-3번지 일원 767-28번지 일원 산업단지 (0.054) (711)
 ※( ) 는 도로와 중복결정 되는 면적임
 ■ 하천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기점 : 갈산리 118-3번지 일원 ◦단지 내를 통과하는 소하천의 치수안정성 확보
    ⑤     하천 ◦종점  : 갈산리 767-28번지 일원 및 체계적인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소하천 신설
              ◦연장 : 0.56(0.054)km
              ◦면적 : 5,001(711)㎡
 ※( ) 는 도로와 중복결정 되는 면적임
 ②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         -                      -      증) 5,847    5,847
  신설 ④ 유수지 저류시설 탕정면 갈산리 473번지 일원              -      증) 2,745    2,745
  신설 ⑤ 유수지 저류시설 탕정면 갈산리 631-3번지 일원            -      증) 3,102    3,102
 ■ 유수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호
    ④      유수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473번지 일원 ◦단지 내 재해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면적 : 2,745㎡              저류시설 신설
    ⑤      유수지 ◦위치 : 탕정면 갈산리 631-3번지 일원 ◦단지 내 재해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면적 : 3,102㎡              저류시설 신설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면 적 (㎡)  최초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④      탕정 일반산업단지       탕정면 갈산리       -        증) 500,747 500,747
           지구단위계획구역        451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을 통해 아산만권의
           탕정면 갈산리              산업여건변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④       451번지 일원   500,747㎡ 공업용지수요에 대처하고, 실수요자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
                                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95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참조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 산업용지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      A1   96,948   A1-1   탕정면 갈산리 635-4번지 일원         41,681
                         A1-2   탕정면 갈산리 632-1번지 일원         29,46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따라
                         A1-3   탕정면 갈산리 400-9번지 일원         25,806   분할․합병가능
                                                                     지구단위계획
           A2   20,500   A2-1   탕정면 갈산리 403-7번지 일원         20,500   시행지침에따라
                                                                    분할․합병가능
  ○ 물류시설용지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      B1   74,444   B1-1   탕정면 갈산리 437-2번지 일원         74,444
 ② 주거시설용지
  ○ 이주자택지용지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치             면 적(㎡)        비고
    -      C1    783     C1-1   탕정면 갈산리 486-28번지 일원         226
                         C1-2   탕정면 갈산리 486-26번지 일원         227
                         C1-3   탕정면 갈산리 490-2번지 일원          330
           C2   2,082    C2-1   탕정면 갈산리 492-1번지 일원          261
                         C2-2   탕정면 갈산리 492-1번지 일원          260
                         C2-3    탕정면 갈산리 495번지 일원           260
                         C2-4   탕정면 갈산리 497-2번지 일원          260     지구단위계획시행
                                                                      지침에 따라
                         C2-5   탕정면 갈산리 489-4번지 일원          261      분할․합병가능
                         C2-6   탕정면 갈산리 492-1번지 일원          260
                         C2-7   탕정면 갈산리 492-3번지 일원          260
                         C2-8   탕정면 갈산리 497-2번지 일원          260
           C3   1,033    C3-1   탕정면 갈산리 497-4번지 일원          258
                         C3-2   탕정면 갈산리 497-1번지 일원          259
                         C3-3   탕정면 갈산리 497-4번지 일원          258
                                    196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치             면 적(㎡)        비고
                        C3-4   탕정면 갈산리 497-10번지 일원         258
          C4   1,036    C4-1   탕정면 갈산리 499-2번지 일원          259
                        C4-2   탕정면 갈산리 499-2번지 일원          259
                        C4-3   탕정면 갈산리 499-2번지 일원          259
                        C4-4   탕정면 갈산리 499-2번지 일원          259
          C5   2,072    C5-1   탕정면 갈산리 517-3번지 일원          252
                        C5-2    탕정면 갈산리 516번지 일원           252
                        C5-3    탕정면 갈산리 516번지 일원           252
                        C5-4   탕정면 갈산리 121-3번지 일원          253
                        C5-5    탕정면 갈산리 513번지 일원           252
                        C5-6    탕정면 갈산리 516번지 일원           252
                        C5-7    탕정면 갈산리 516번지 일원           252
                        C5-8   탕정면 갈산리 121-3번지 일원          253
 ○ 공동주택용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      D1   89,727   D1-1    탕정면 갈산리 504번지 일원          51,953
                        D1-2    탕정면 갈산리 512번지 일원          37,774
          D2   31,447   D2-1   탕정면 갈산리 510-1번지 일원         31,447
          D3   33,285   D3-1    탕정면 갈산리 124번지 일원          20,085
                        D3-2   탕정면 갈산리 464-1번지 일원         13,200
③ 지원시설용지
 ○ 생활대책용지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      E1   1,598    E1-1   탕정면 갈산리 498-1번지 일원          267
                        E1-2   탕정면 갈산리 500-4번지 일원          266
                        E1-3   탕정면 갈산리 500-1번지 일원          266
                        E1-4   탕정면 갈산리 498-1번지 일원          266
                        E1-5   탕정면 갈산리 500-4번지 일원          266     지구단위계획시
                                                                   행지침에 따라
                        E1-6   탕정면 갈산리 500-1번지 일원          267     분할․합병가능
          E2   1,032    E2-1    탕정면 갈산리 495번지 일원           256
                        E2-2   탕정면 갈산리 497-2번지 일원          258
                        E2-3   탕정면 갈산리 489-4번지 일원          260
                        E2-4   탕정면 갈산리 492-1번지 일원          258
                                   197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④ 공공시설용지
 ○ 공원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      F1    2,902    F1-1    탕정면 갈산리 509번지 일원        2,902
          F2    4,080    F2-1   탕정면 갈산리 636-1번지 일원       4,080
          F3    2,518    F3-1   탕정면 갈산리 454-7번지 일원       2,518
 ○ 유보지(학교)
  도면                                    획     지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비고
   -      G1    10,858   G1-1   탕정면 갈산리 169번지 일원         10,858
 ○ 주차장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      H1    1,923    H1-1 탕정면 갈산리 486-1번지 일원         1,923
          H2    8,307    H2-1 탕정면 갈산리 403-11번지 일원        8,307
 ○ 유수지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      I1    2,745    I1-1    탕정면 갈산리 473번지 일원        2,745
          I2    3,102    I2-1   탕정면 갈산리 631-3번지 일원       3,102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
   ○ 산업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단지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페율 ◦70% 이하
   A       A1    용적률 ◦350% 이하
           A2
                 높 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중로2-5호선(16.5m)변 : 4m
                건축한계선 ◦중로2-4호선(15m)변 : 3m
                      ◦인접대지경계선 : 1m
                                    198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 물류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물류정책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B      B1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7층 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한계선 ◦중로2-4호선(15m)변
                     ◦인접대지경계선 : 1m
                                    : 3m
② 주거시설용지
 ○ 이주자택지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연면적의 40%미만, 1층 이하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관련 하
                불허용도 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단,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
          C1          의를 거쳐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
          C2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
   C      C3    건페율 ◦60% 이하
          C4    용적률 ◦150% 이하
          C5   높이 최고 ◦3층 이하
                  최저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한계선 -
 ○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
                    트 및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페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D1
   D      D2 높이 최고 ◦28층 이하
                최저 -
          D3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한계선 ◦중로1-1호선(23.5~29.5m)변 : 7m
                   ◦그 외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선 : 6m
                               199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③ 지원시설용지
 ○ 생활대책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및 「학교보건법」제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5조, 제6조관련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불허용도 금지행위(단, 상대정화구역내에서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
                    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페율 ◦70% 이하
   E      E1  용적률 ◦250% 이하
          E2
                최고 ◦5층 이하
             높이
                최저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한계선 -
④ 지원시설용지
 ○ 공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공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F1    건페율 ◦20% 이하
   F      F2
          F3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한계선                   -
 ○ 유보지(학교)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 학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페율 ◦60% 이하
   G      G1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이하    최저층수        -
               건축한계선                   -
                             200
제18681호                  관         보       2016. 1. 18.(   월요일)
   ○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휴게소·공중변소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주차전용건축물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H     H1
                 건페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외 관                      -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허용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휴게소·공중변소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지정·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H     H2
                 건페율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90%이하
                 용적률 ◦주차전용건축물인 경우 1,500%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높 이
                      ◦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제12조의2를 따름
                 외 관                      -
   ○유수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8조 유수지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I     I1    건페율 ◦20% 이하
            I2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건축한계선                   -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투자입지과(☎ 041-635-3384), 아산시 기업경제
    과(☎ 041-540-296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윤수    1975.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7나길104-16
                         (청파동1가)                        2002.08.20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1.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48-45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신용현    1995.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10길7
                         (공덕동)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5.01.26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관덕길 23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91.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8나길34
                         (신당동)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상숙    1953.10.03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상검길 48            1987.07.10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칭             제작회사                   연락처 / 홈페이지
          (버전)
       피카아이그린             ㈜미디어웹    1544-2552 /www.pcbang.com
    (2016010101 이상)
         그린가드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green.multiclick.co.kr
    (2016.1.1.9.0 이상)
          G클린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www.onlineas.com
     (2016.3.1.0 이상)
          웹블럭            플레이팩토리㈜ 02-6413-7070    /
    (2016010101 이상)                http://webblock.playfactory.co.kr
 ※ 태블릿 PC방 관련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태블릿 PC에 활용이 가능한 차단프로그램을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하
    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칙
  가.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5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다.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에 적합하
      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16-7호
  2013년 전기ㆍ전자제품별 재활용ㆍ회수의무율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2013년 전기ㆍ전자제품별 재활용ㆍ회수의무율 폐지
2013년 전기ㆍ전자제품별 재활용ㆍ회수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12-251호, 2012.12.31.)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윤수
1975.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7나길104-16
(청파동1가)
2002.08.20
외국국적취득
김예은
1991.1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48-45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신용현
1995.11.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10길7
(공덕동)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65.01.26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단촌면관덕길23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91.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88나길34
(신당동)
2015.04.22
외국국적취득
이상숙
1953.10.03
남
미
국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상검길48
1987.07.10
외국국적취득
프로그램명칭
(버전)
제작회사
연락처/ 홈페이지
피카아이그린
(2016010101 이상)
㈜미디어웹
1544-2552 /www.pcbang.com
그린가드
(2016.1.1.9.0 이상)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http://green.multiclick.co.kr
G클린
(2016.3.1.0 이상)
㈜엔미디어플랫폼
1644-5910 / www.onlineas.com
웹블럭
(2016010101 이상)
플레이팩토리㈜
02-6413-7070 /
http://webblock.playfactory.co.kr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6호의규정에의한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프로그램
1. 프로그램목록
※ 태블릿PC방관련사업자는사업장내에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이이용되지않도록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태블릿PC에활용이가능한차단프로그램을게임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에안내하
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2. 부칙
가. 이고시는관보고시후3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나. 이고시시행과동시에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0045호의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
프로그램은폐지한다.
다. 상기고시된프로그램의제작회사는동고시의목적인음란물및사행성게임물차단에적합하
도록프로그램을유지관리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선정을철회할수있다.
◉환경부고시제2016-7호
2013년전기ㆍ전자제품별재활용ㆍ회수의무율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0일
환경부장관
2013년전기ㆍ전자제품별재활용ㆍ회수의무율폐지
2013년전기ㆍ전자제품별재활용ㆍ회수의무율(환경부고시제2012-251호, 2012.12.31.)을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