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7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8-3차)이 준공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09),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97)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2022년 09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8-3차)  사업준공 완료 공고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8-3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이정 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2,031,916.9㎡
나. 용도별 면적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다정동, 나성동, 대평동, 반곡동, 집현동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총 계
2,031,916.9
100
주택용지
635,157.3
31.26
저 밀
76,193.9
3.75
중저밀
116,847.4
5.75
중 밀
241,419.0
11.88
고밀(도심형)
200,697.0
9.88
상업업무용지
33,684.3
1.66
상업업무용지
29,321.0
1.44
특정업무시설용지
4,363.3
0.21
산업용지
213,153.8
10.49
공원녹지
297,416.5
14.64
유보지
-
시설용지
852,505.0
41.96
중앙행정기관
-
공공청사업무
32,263.9
1.59
5. 준공일자 : 2021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정부출연연구기관
141,052.0
6.94
연구시설
-
공공기관
3,960.0
0.19
교육시설
200,676.0
9.88
복지시설
15,019.0
0.74
문화시설
35,789.2
1.76
의료시설
-
체육시설
6,500.0
0.32
기타시설
-
공공기반시설
417,244.9
20.53
도 로
370,963.7
18.26
주차장
9,233.8
0.45
방송통신시설
-
자동차정류장
-
농산물도매시장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자동차검사소
-
농업관련시설
-
종교용지
17,094.9
0.84
주유소
8,465.4
0.42
기반시설
11,487.1
0.57
시설구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도로
67개 필지, 92개 노선,
연장 23,592m
㎡
370,963.7
본 시설물 (준공신청서
상의 관리처분 조서에 
포함된 공공시설물 및 
토지포함)은 관리할 관
리청에 무상 귀속됨
공원·녹지
공원녹지
80개소
㎡
297,416.5
상수도
D25mm∼D800mm
m
41,297
소화전(지상식)
개소
161
가로등
4.5m, 8.5m, 10m, 통합폴 등
주
313
신호등
철주(125φ, 250φ, 300φ)
주
163
가로수
소나무, 느릅나무 등(관목제
외)
주
10,59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광안대교 및 남항대교)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고
(m)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광안대교
교각등(P25)
35-08-59.4 N
129-07-58.2 E
5.9
Fl(4)Y8s
7
2022.
9.8.
2022.
9월중
시설물
보호
소유자: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교각등(P27)
35-09-02.4 N
129-08-01.2 E
광안대교
교각등(P29)
35-09-05.4 N
129-08-04.2 E
광안대교
교각등(P31)
35-09-07.2 N
129-08-04.8 E
광안대교
교각등(P33)
35-09-08.4 N
129-08-06.6 E
광안대교
교각등(P35)
35-09-10.2 N
129-08-08.4 E
광안대교
교각등(P39)
35-09-13.2 N
129-08-11.4 E
광안대교
교각등(P41)
35-09-15.0 N
129-08-12.6 E
광안대교
교각등(P43)
35-09-16.8 N
129-08-13.2 E
광안대교
교각등(P45)
35-08-18.6 N
129-08-13.8 E
광안대교
교각등(P47)
35-09-20.4 N
129-08-14.4 E
남항대교
교각등(P2)
35-04-44.4 N
129-01-33.4 E
7
Fl(3)Y7s
6
남항대교
교각등(P6)
35-04-45.2 N
129-01-38.1 E
남항대교
교각등(P8)
35-04-45.8 N
129-01-41.7 E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256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및「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제·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4종) 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기술발전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관리대상 용량을 
확대(200kVA → 500kVA)하여 안전관리 필요(별표 2, 별표 10, 별표 20)
  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 1, 별표 2, 별표 9, 별표 10, 별표 20)
  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수준 조정(별표 1, 별표 2, 별표 9, 별표 10, 별표 20)
  라. 세부품목 통합(별표 1, 별표 20)
  마.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 1, 별표 9, 별표 12, 별표 20, 별표 28)
  바. 중복 및 누락 단어(문구) 수정 등을 통한 법령체계 현행화(별표 2, 별표 9, 별표 20, 별지 8
호)
  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 현행화(별표 25)
  아. 초급속 충전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KC 61851-23, KC 62196-1, KC 
62196-3, KC 62196-3-1)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200kVA → 500kVA)
나.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
괄 자구수정(‘정격용량’ → ‘정격출력’)
다.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의 안전관리수준 완화(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라. 동종 유사제품인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솥 품목 통합(전기보온밥솥 삭제) 및 전기레인지, 전기호
브, 핫플레이트 품목 통합(전기호브, 핫플레이트 삭제)
마.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에 따른 자구수정
    * (예시) 열동식 → 열동식(열을 이용하여 가동하는 방식)
바.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단순 오기, 중복 및 누락 등에 대한 별표 양식 수정
사.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의 오기 및 누락 등을 수정
아. 초급속 충전기의 전원공급장치, 구조요구사항 등의 시험기준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IEC17000: 국제표준(ISO/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2300: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S1006-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22301: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IEC17000: 새로운 용어 추가, 일부 용어 정의 삭제 및 개념 변경 등 
  ㅇ KSAISO22300: 용어 정의 변경 및 용어 위치(순서) 변경 등 
  ㅇ KSS1006-1: 중복 내용 삭제, 용어 간소화 및 용어 위치(순서) 변경 등
  ㅇ KSAISO22301: 용어 변경, 자구 수정 및 목차 세분화 등
부칙: 2022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IEC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
개정
KSAISO22300
보안 및 회복력 ― 용어
개정
KSS1006-1
고객컨택트센터 서비스
개정
KSAISO22301
보안 및 회복력 ― 업무 연속성 관리시스템 ― 요
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30 : 이 표준은 지정된 조건 하에서 공작기계 공급 에너지의 재현 가능
한 데이터 생성 측정 방법을 제공하여, 측정이 수행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며, 국제표준(ISO 
14955-2)를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30
공작기계 ─ 공작기계 환경 영향 평가 ─ 제2부: 공
작기계 및 공작기계 부품에 공급되는 에너지 측정 
방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1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251-131, 200-10, 200-11, 
200-12, 200-13, 200-15, 
200-16, 204-13, 204-14, 
204-15, 204-16, 204-18, 
204-20, 204-22, 204-23, 
204-24, 204-30, 204-31, 
204-36, 204-52, 204-53, 
204-54, 204-55, 204-56, 
204-63, 204-65, 204-67, 
204-71, 204-72, 204-77, 
204-79, 204-81, 204-83, 
204-84, 204-85, 204-86, 
204-87, 204-88, 204-89, 
204-90, 204-91, 204-92, 
204-93, 204-94, 204-113, 
204-118, 204-123, 249-1, 
249-12, 249-25, 249-33, 
249-35, 249-36, 249-37, 
249-38, 249-39, 249-40, 
249-41, 249-42, 249-43, 
249-44, 249-46, 249-48, 
249-49, 249-50, 249-51, 
249-52, 249-53, 249-59, 
249-61, 249-62, 249-66, 
249-67, 249-68, 250-1, 
250-2, 250-3, 250-4, 250-5, 
250-12, 250-13, 250-14, 
250-15, 250-16, 251-1, 
251-10, 251-34, 251-40, 
251-51, 251-62, 251-74, 
251-80, 251-86, 251-93, 
251-113, 251-154, 251-179, 
251-188, 251-230, 251-240, 
251-254, 251-260, 251-268, 
251-275, 251-280, 251-287, 
251-288, 251-289, 251-290, 
251-291, 251-292, 251-294, 
251-295, 251-297, 251-300, 
1,841,109
38.88 
38.88 
위병면회실
69.00 
69.00 
권율역사박물관
256.14 
256.14 
2종 창고
79.20 
79.20 
일반창고-1
27.00 
27.00 
일반창고-2
27.00 
27.00 
일반창고-3
27.00 
27.00 
차양대-1
1,443.00 
1,443.00 
일반창고-4
18.00 
18.00 
일반창고-5
36.98 
36.98 
차양대-7
73.50 
73.50 
일반창고-6
27.00 
27.00 
병영생활관-1
975.24 
975.24 
일반창고-7
27.00 
27.00 
교육관
34.81 
34.81 
일반창고-8
27.00 
27.00 
일반창고-9
56.16 
56.16 
일반창고-10
18.00 
18.00 
전투용창고
76.88 
76.88 
교육관-2
134.55 
134.55 
염화칼슘창고
54.00 
54.00 
수송 PL창고
402.08 
402.08 
수송부
159.84 
159.84 
세차폐수처리장
27.36 
27.36 
창고-4
41.58 
41.58 
일반창고-12
27.00 
27.00 
차양대-2
117.60 
117.60 
A연병장 사열대
136.77 
136.77 
법당 요사체
27.00 
27.00 
관사(3호)
204.78 
204.78 
공관 휴게실
24.06 
24.06 
비상발전기실
58.05 
58.05 
사단본청
712.19 
1,387.07 
일반창고-13
18.00 
18.00 
간부식당
682.74 
682.74 
공병 창고1
27.00 
27.00 
일반창고-14
18.00 
18.00 
일반창고-15
37.44 
37.44 
일반창고-16
20.00 
20.00 
관사(2호)
327.16 
327.16 
북카페
22.50 
22.5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테니스장건물
251-302, 251-303, 251-305, 
251-312, 251-321, 251-344, 
251-350, 251-358, 251-366, 
251-367, 251-375, 251-376, 
251-377, 251-378, 251-379, 
251-381, 251-382, 251-383, 
251-384, 251-386, 251-387, 
251-398, 251-399, 251-400, 
251-402, 251-404, 251-405, 
251-406, 251-407, 300-1, 
300-6, 300-35, 300-38, 
300-93, 300-94, 300-95, 
300-97, 300-98, 301-6, 
302-3, 302-6, 303, 304-1, 
304-2, 304-3, 304-4, 304-5, 
304-6, 304-7, 304-8, 304-9, 
304-10, 304-11, 304-12, 
304-13, 304-14, 310-8, 
산54-5, 용두동 430-13, 
432-175, 432-430, 466-1, 
466-19, 466-21, 466-23, 
466-43, 466-44, 466-45, 
466-54, 466-55, 466-56, 
469-10, 475-1, 475-3, 
475-70, 475-79, 475-95, 
475-109, 475-117, 475-118, 
475-119, 477-1, 477-4, 
477-7, 477-8, 897-16, 
산1-1
95.20 
112.23 
정비고
174.00 
174.00 
일반창고-17
27.00 
27.00 
목공실
81.00 
81.00 
일반창고-18
36.00 
36.00 
창고-1
164.50 
164.50 
기계실
26.50 
26.50 
천마포상-1
44.60 
44.60 
간부숙소-1
109.72 
102.33 
간부숙소-2
130.92 
130.92 
일반창고-19
27.00 
27.00 
일반창고-20
21.60 
21.60 
일반창고-21
21.60 
21.60 
저장시설(A)-1
27.00 
27.00 
저장시설(A)-2
27.00 
27.00 
저장시설(A)-3
18.00 
18.00 
저장시설(A)-4
27.00 
27.00 
저장시설(A)-5
27.00 
27.00 
저장시설(A)-6
27.00 
27.00 
저장시설(A)-7
27.00 
27.00 
저장시설(A)-8
27.00 
27.00 
저장시설(A)-9
27.00 
27.00 
저장시설(A)-10
27.00 
27.00 
저장시설(A)-11
27.00 
27.00 
저장시설(A)-12
27.00 
27.00 
저장시설(A)-13
27.00 
27.00 
저장시설(A)-14
27.00 
27.00 
저장시설(A)-15
27.00 
27.00 
저장시설(A)-16
27.00 
27.00 
저장시설(A)-17
27.00 
27.00 
목욕탕
140.28 
140.28 
전산실
91.24 
91.24 
일반창고-22
18.00 
18.00 
일반창고-23
18.00 
18.00 
엠프창고
106.40 
106.40 
위성통신차량호
68.80 
68.80 
권율관
890.60 
1,632.40 
병사식당
261.09 
261.09 
식당비품창고
27.00 
27.00 
독신간부숙소
654.02 
654.02 
취사창고
18.00 
18.00 
병영생활관-3
1,118.69 
1,950.29 
사무실-3
198.45 
198.45 
운영용창고
515.20 
515.20 
분리수거장
27.00 
27.00 
일반창고-24
27.00 
27.00 
일반창고-25
27.00 
27.00 
일반창고-71
369.60 
369.60 
작전지속지원실
(방호시설)
237.19 
237.19 
일반창고-26
27.00 
27.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일반창고-27
27.00 
27.00 
체력단련장-2
323.46 
323.46 
일반창고-29
27.00 
27.00 
일반창고-30
27.00 
27.00 
목욕탕-2, 
병영생활관-4
1,404.18 
2,623.98 
일반창고-32
18.00 
18.00 
일반창고-33
27.00 
27.00 
행정시설-3
944.43 
2,782.59 
창고-2
78.40 
78.40 
창고-3
187.61 
187.61 
일반창고-34
18.00 
18.00 
일반창고-35
90.52 
90.52 
일반창고-36
27.00 
27.00 
일반창고-37
27.00 
27.00 
보일러실
84.00 
84.00 
생활관 및 독신숙소
1,279.28 
2,494.18 
병영생활관-6
913.52 
2,747.24 
취사장-1
361.95 
361.95 
교보재창고
81.77 
81.77 
P.X.
187.50 
187.50 
일반창고-40
146.40 
146.40 
수사실
46.25 
88.50 
교회-2
493.08 
493.08 
일반창고-42
27.00 
27.00 
일반창고-43
27.00 
27.00 
교회 휴게실
122.88 
122.88 
영내PX창고
86.40 
86.40 
일반창고-45
52.08 
52.08 
화장실
41.45 
41.45 
권율강당
941.13 
941.13 
일반창고-47
27.00 
27.00 
일반창고-48
27.00 
27.00 
일반창고-49
27.00 
27.00 
일반창고-50
27.00 
27.00 
일반창고-51
27.00 
27.00 
일반창고-52
27.00 
27.00 
일반창고-53
27.00 
27.00 
일반창고-54
27.00 
27.00 
일반창고-55
27.00 
27.00 
일반창고-56
27.00 
27.00 
차양대-3
696.00 
696.00 
차양대-4
1,740.00 
1,740.00 
차양대-5
1,566.00 
1,566.00 
차양대-6
870.00 
870.00 
권율회관
597.35 
1,178.96 
일반창고-72
91.14 
91.14 
일반창고-73
91.14 
91.14 
저장시설(B)-1
18.72 
18.72 
저장시설(B)-2
91.14 
91.14 
저장시설(B)-3
18.00 
18.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4
18.00 
18.00 
저장시설(B)-5
18.00 
18.00 
저장시설(B)-6
18.00 
18.00 
저장시설(B)-7
18.00 
18.00 
저장시설(B)-8
18.00 
18.00 
저장시설(B)-9
18.00 
18.00 
저장시설(B)-10
18.00 
18.00 
저장시설(B)-11
18.00 
18.00 
저장시설(B)-12
18.00 
18.00 
저장시설(B)-13
18.00 
18.00 
저장시설(B)-14
27.00 
27.00 
저장시설(B)-15
27.00 
27.00 
저장시설(B)-16
27.00 
27.00 
저장시설(B)-17
27.00 
27.00 
저장시설(B)-18
27.00 
27.00 
저장시설(B)-19
27.00 
27.00 
저장시설(B)-20
27.00 
27.00 
저장시설(B)-21
27.00 
27.00 
저장시설(B)-22
91.14 
91.14 
저장시설(B)-23
91.14 
91.14 
저장시설(B)-24
91.14 
91.14 
저장시설(B)-25
91.14 
91.14 
저장시설(B)-26
91.14 
91.14 
저장시설(B)-27
50.40 
50.40 
저장시설(B)-28
14.64 
14.64 
저장시설(B)-29
14.64 
14.64 
저장시설(B)-30
25.20 
25.20 
저장시설(B)-31
25.20 
25.20 
저장시설(B)-32
47.00 
47.00 
저장시설(B)-33
18.00 
18.00 
저장시설(B)-34
18.00 
18.00 
저장시설(B)-35
27.00 
27.00 
저장시설(B)-36
27.00 
27.00 
저장시설(B)-37
18.00 
18.00 
저장시설(B)-38
18.00 
18.00 
저장시설(B)-39
27.00 
27.00 
저장시설(B)-40
27.00 
27.00 
저장시설(B)-41
14.40 
14.40 
저장시설(B)-42
14.40 
14.40 
저장시설(B)-43
14.40 
14.40 
저장시설(B)-44
14.40 
14.40 
저장시설(B)-45
14.40 
14.40 
저장시설(B)-46
14.40 
14.40 
장벽자재 창고-1
90.52 
90.52 
장벽자재 창고-2
90.52 
90.52 
장벽자재 창고-3
90.52 
90.52 
운용창고
90.52 
90.52 
일반창고-57
15.00 
15.00 
일반창고-58
15.00 
15.00 
일반창고-59
15.00 
15.00 
일반창고-60
30.80 
30.8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비창고-1
49.68 
49.68 
화생방 창고
30.80 
30.80 
일반창고-74
49.68 
49.68 
일반창고-75
49.68 
49.68 
일반창고-61
27.00 
27.00 
일반창고-62
27.00 
27.00 
교회-1
405.80 
405.80 
저장시설(B)-47
87.23 
87.23 
저장시설(B)-48
87.23 
87.23 
저장시설(B)-49
87.23 
87.23 
저장시설(B)-50
87.23 
87.23 
저장시설(B)-51
87.23 
87.23 
초소-2
27.00 
27.00 
저장시설(B)-52
87.23 
87.23 
저장시설(B)-53
87.23 
87.23 
저장시설(B)-54
48.36 
48.36 
일반창고-63
18.00 
18.00 
일반창고-64
18.00 
18.00 
일반창고-65
48.36 
48.36 
일반창고-66
18.00 
18.00 
일반창고-67
18.00 
18.00 
일반창고-68
14.40 
14.40 
일반창고-69
14.40 
14.40 
일반창고-70
47.53 
47.53 
취사장-2
252.90 
252.90 
병영생활관-5
613.36 
613.36 
목욕탕-3
56.25 
56.25 
일반창고-76
94.24 
94.24 
일반창고-77
27.00 
27.00 
면회실, 영외PX
237.51 
237.51 
행정시설-1
776.19 
1,574.67 
생활관
693.40 
693.40 
차량호-1
116.64 
116.64 
차량호-2
273.24 
273.24 
161여단 2대대 
저장시설(B)(1)
27.00 
27.00 
161여단 2대대 
저장시설(B)(2)
27.00 
27.0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69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별표1], [별표4])
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자구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13])
다. 안전관리수준 완화를 통한 품목 삭제 및 추가([별표4], [별표5], [별표13])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관리대상 범위 확대(정격입력 200kVA → 정격출력 500kVA)
나. 제품의 성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
괄 자구수정(‘정격용량’ → ‘정격출력’)
다.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에서 삭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4,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7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
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이전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기타식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7
업체명: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로21길10(양평동5가)
부문: 산업
업종: 기타식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7
업체명: 롯데제과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로21길10
※ 롯데푸드(주)는할당대상업체의지
정이취소되며, 기존롯데푸드(주)의
할당대상사업장에대해서는제3차계
획기간동안산업부문, 동물성및식
물성유지제조업으로서의권리와의
무를승계함
롯데제
과
주식회
사가
롯데푸
드(주)
를
합병
부문: 산업
업종: 동물성및식물성유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04
업체명: 롯데푸드(주)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로19길19(양평동4가)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한화토탈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
대산읍독곶2로103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한화토탈에너지스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
독곶2로103
업체명
변경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신품부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업체명: (주)에이에스에이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
치평동1195-5 1층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업체명: 주식회사알트론전주
소재지: 광주광역시서구
시청서편로4번길19-22 (치평동)1층
업체명
및
소재지
변경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71
업체명: 신대일제지공업(주)
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공단로51길27(장동)
부문: 산업
업종: 펄프, 종이및판지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71
업체명: 신대일페이퍼주식회사
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공단로51길27(장동)
업체명
변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16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10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121 : 법정 용어로 통일화(가솔린을 휘발유로 변경)
  ㅇ KSMISO516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자동화 장치 적용 포함
  ㅇ KSMISO310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정표준 연료의 물질 추가 및 사양 수정
부칙: 2022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121
내연기관용 윤활유
개정
KSMISO5165
석유제품 — 경유의 착화성 시험방법 — 세탄 엔
진 방법
개정
KSMISO3104
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
방법 및 점도 계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항신항2호등부표 등 3기)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현위치
(WGS-84)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부산항신항2호
등부표
34-58-59.3 N
128-49-10.6 E
34-58-56.0 N
128-49-01.7 E
7
홍ㆍ
망대형
2022.
9.7.
2022.
9월中
항해
원조
220m
위치이동
부산항신항6호
등부표
35-00-02.7 N
128-48-37.4 E
35-00-13.3 N
128-48-34.8 E
8
330m
위치이동
부산항신항10호
등부표
35-01-06.8 N
128-48-04.9 E
35-00-55.5 N
128-48-20.4 E
8
530m
위치이동
1
◉외교부공고 제2022-1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외교부장관
관인 폐기
1. 관인폐기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22년10월31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
대사의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1)
주피지대한민국대사관(2)
2
주볼리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1)
주우루과이대한민국대사관(2)
주벨기에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2)
주루마니아대한민국대사관
주루마니아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주루마니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핀란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3
주핀란드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주이란회교공화국대한민국특명
전권대사의인
주이란회교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주이란회교공화국대한민국특명
전권대사의인
주리비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인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인
4
주짐바브웨대한민국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겸주아프리카
연합대한민국대표부특명전권대사인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인(민원업무전용)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5)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2)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인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5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2)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인
(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인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분관(2)
◉법무부공고제2022-283호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법무부장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1. 시험일정
  가. 시험기간
    2023. 1. 10.(화)~1. 14.(토)
    ※ 2023. 1. 12.(목)은 휴식일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22. 11. 18.(금)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가. 공법ㆍ민사법ㆍ형사법: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
3.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 공  법: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 민사법: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 경 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
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
ㆍ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10. 19.(수) 09:00∼10. 25.(화) 18:00 
    ※ 기간 중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마지막 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해당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 또는 법무부 홈
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위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
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
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23. 4. 21.(금)경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
7.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
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
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
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0. 19.(수) 09:00〜10. 25.(화) 18:00(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10. 25.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 ｢변호사시험｣ > ｢석
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
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등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
다. 
10.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여부 선택]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고 2022. 10. 28.(금)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
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2. 10. 28. 우
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ㆍ지체장애: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나 변호사시험 인
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시험 집행(02-2110-3876), 문제 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열람(02-2110-3238)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우: 13809)
  다. 공고된 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정부 대응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26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일부 개정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고정형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사용되는 전지는 ｢전안법｣에 따라 안전관리
(단전지: 안전인증, 전지시스템: 안전확인)
ㅇ 반면, 이동형 ESS용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미비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제품의 출시를 지원중
ㅇ 최신 국제표준 발간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Ed.1.0 → Ed.2.0)
2. 주요 내용
1) 대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2) 주요 제정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확대되는 안전관리품목에 적합한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관리부품’ 개정으로 관련 규제 현
실화
□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ㅇ (국제기준 부합화) IEC 62619 Ed.2.0 발행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Ed.1.0) 반영으로 최신 CB인증서
의 원활한 수용
- (적용범위 확대) 해당 국제기준(IEC)에 따라 전지 적용제품의 이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ESS용 전지를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ㅇ (용량별 시험항목 조정) 시험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소형(5kWh 이하) 전지에 대한 기능안전성평
가항목(S/W 검증)을 조정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22년11월16일까지의견서를국가기술
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밖의참고사항등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스텔라빌라플로레스
2019.**.**
여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2.08.11
변영운
2022.**.**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8.24
◉문화재청고시제2022-11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2. 해제일: 2022.9.2.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 042-481-4969
나. 팩스: 042-481-4979
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제주칠머리당영등굿
김윤수(金允洙)
무가
제주도 제주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정동민칸톤
2017.**.**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8.10
2
류시진
2021.**.**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8.10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일선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8.12.15
외국국적취득
강수점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윤명희
196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6.10.21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5.05.04
외국국적취득
송광석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6.10.21
외국국적취득
강부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손창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8.05
외국국적취득
이진형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유지나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16
외국국적취득
박쥬리
199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박정순
1951.**.**
여성
일본
충청북도 옥천군 ****
1983.07.23
외국국적취득
박하림
198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고승철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3.14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9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이원이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김수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5.28
외국국적취득
림규연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유시언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동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