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6-1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
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db-empressES 등 10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
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
조
5. 처분일자 : 2021.1.13.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공개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라이딩베이스
rdb-empressES
Echosystem
2025-05-1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라이딩베이스
rdb-empressEQ
ParaEq MK2
2025-04-0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라이딩베이스
rdb-empressC
Bass Compressor
2025-04-0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4
라이딩베이스
rdb-MBmk2
Moonbark MK2
2025-03-06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5
라이딩베이스
rdb-FTtetractave
Tetractave Analog 
Octaver
2025-01-1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6
라이딩베이스
rdb-FTsubversive
Subversive Propaganda
2025-01-1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7
라이딩베이스
rdb-FTsuboctave
Suboctave
2025-01-1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8
라이딩베이스
rdb-FTlooper
Looper/Blender
2025-01-1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9
라이딩베이스
rdb-FTamianto
Amianto Bass 
Distortion
2025-01-1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10
라이딩베이스
rdb-fmf
Frenzy Moss Fuzz
2025-01-1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방지하
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
합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기
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
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
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
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
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
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
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
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석유공사 대표 김동섭
2)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2. 항만명: 대산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부두박지 유지준설 공사
2) 사업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64-5 전면해상
4. 사업의 개요
1) 사업목적 : 장기간 퇴적으로 인해 선박 접안 안전성이 저하된 한국석유공사부두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한 부두전면 유지준설
2) 사업규모 : 유지준설 면적 23,617.80㎡(유지준설량 66,719㎥)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총사업비: 5,287백만원(VAT포함, 귀속·비보전)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조직개편으로 따른 부서 폐지
□ 폐기 연월일: 2026년 1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미래정책실장인
부산대학교 미래정책실
분임재무관인
부산대학교 미래정책실
분임지출관인
부산대학교 미래정책실
분임물품관리관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및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6. 2. 9. ~ 2026. 4. 8. / 2026. 2. 9. ~ 2026. 3. 8.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비고
                         (부호)
                                                                   무선국
                       재난해상600
  49-2020-30-0000039     현*호
                                  김*원          전라남도 목포시 미항로        운용정지
                                                                    2개월
  42-2017-50-0000128    630한*호    한*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 ”
  42-2017-30-0000637    600대*호    임*희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복수동길         “ ”
  41-2015-30-0000077    655라*호    박*정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3길         “ ”
  42-2019-30-0000349   601대**린호   장*향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 ”
                                                                   무선국
  42-2023-30-0000009    635우*호    주*철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12길       운용정지
                                                                    1개월
  42-2023-30-0000188    615대*호    윤*배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 ”
  42-2019-30-0000566    621대*호    명*일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 ”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26-8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1월 16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산 식품의 반입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반입 신청인
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요구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 증명서류를 반입 승인단계에서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6년 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평화교류실 남북경제협력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sjini@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02-2100-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16. ~ 2026.1.3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최*중
01-95-2531-0070-2004-120
1,000,000
006라7286
2025-07-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김*현
01-95-2531-0070-4006-120
500,000
85노0132
2025-07-0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김*혁
01-95-2531-0072-8004-120
700,000
006마8440
2025-07-2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김*관
01-95-2531-0081-4003-120
500,000
충북84아5705
2025-08-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진
01-95-2531-0082-2001-120
500,000
81주3345
2025-08-2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정*우
01-95-2531-0082-2002-120
1,200,000
경기81바6519
2025-08-22
충청남도 당진시
장*태
01-95-2531-0082-2011-120
800,000
전북92사8931
2025-08-2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임*구
01-95-2531-0082-8002-120
700,000
006라8225
2025-08-28
대전광역시 동구
김*호
01-95-2531-0090-1003-121
800,000
경기95자1630
2025-09-01
충청남도 서천군
김*현
01-95-2531-0091-1011-121
1,600,000
제주96아7815
2025-09-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훈
01-95-2531-0091-5004-121
500,000
006라6471
2025-09-15
대전광역시 서구
이*성
01-95-2531-0091-8002-120
1,500,000
경기98바6459
2025-09-18
경기도 시흥시
안*환
01-95-2531-0110-5001-120
500,000
부산96아2774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박*수
01-95-2531-0110-7001-120
500,000
006라7681
2025-11-07
충청남도 아산시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0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조직 개편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1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AX·정보화혁신본부장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6년 1월 4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정보화본부장인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6-0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조직 개편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1월 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AI융합교육원장인
부산대학교
AI융합교육원 
분임재무관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2월 3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장인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 
분임재무관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6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16. ∼ 2026.1.30.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이*호
01-95-2531-0102-4008-110
200,000
92부1979
2025-10-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현
01-95-2531-0110-4009-110
560,000
경남81사3267
2025-11-04
대전광역시 서구
박*석
01-95-2531-0111-8001-110
400,000
충북86아6105
2025-11-18
대전광역시 동구
김*철
01-95-2531-0111-8004-110
400,000
87다5816
2025-11-1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최*수
01-95-2531-0111-8006-110
400,000
경북87아6469
2025-11-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박*두
01-95-2531-0112-3001-110
1,200,000
99우3719
2025-11-23
경기도 포천시
이*민
01-95-2531-0112-9002-110
560,000
전북06아8538
2025-11-2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
01-95-2531-0120-3008-110
800,000
전북98사3492
2025-12-0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이*훈
01-95-2531-0120-3015-110
240,000
부산98사2614
2025-12-0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박*규
01-95-2531-0120-4003-110
240,000
전북83사8775
2025-12-04
전북 정읍시
김*옥
01-95-2531-0120-4004-110
640,000
85마2525
2025-12-04
충청남도 금산군
장*창
01-95-2531-0120-8005-110
1,200,000
경남80아7613
2025-12-08
경상북도 구미시
유*능
01-95-2531-0120-9004-110
1,760,000
83주1666
2025-12-0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김*
01-95-2531-0120-9009-110
800,000
전북98사3492
2025-12-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억
01-95-2531-0121-6003-110
400,000
충북90사9207
2025-12-16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복
01-95-2531-0121-7001-110
400,000
전북81사3746
2025-12-17
대전광역시 동구
조*길
01-95-2531-0121-8001-110
400,000
충남81바1177
2025-12-18
충청남도 부여군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8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사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광주광역시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수급자격인정철회 및    연락두절 및
  장0원      2001.2.11.     북구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수취인폐문
                                               취업지원서비스     출석통지 2회 불응
                        (이하생략)    처분 사전통지 및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종료
                                   의견제출 안내


4. 공고기간: 2026. 1. 19.~2026. 2. 2.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 2026. 2. 3.        의견제출기한 :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2. 12.))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 (062-712-450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김문정(☎ 062-609-89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루나
2024.**.**
여성
우크라이나
경상북도 문경시 ****
2025.12.26
이스테파니유나
201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1.17
홍쭝민
2019.**.**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5.11.2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월인
1
김원
1995.**.**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3.10.09
외국국적
취득
2
기우준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9.10
외국국적
취득
3
김태현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0.10.28
외국국적
취득
4
윤용재
197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2025.05.30
외국국적
취득
5
박정민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3.18
외국국적
취득
6
권민수
198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16
외국국적
취득
7
이유화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11.02
외국국적
취득
8
김진구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11.02
외국국적
취득
9
김창수
1958.**.**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3.06.17
외국국적
취득
10
이윤섭
196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3.06.17
외국국적
취득
11
윤숙자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7.16
외국국적
취득
12
김초롱
1994.**.**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4.12.19
외국국적
취득
13
김승기
1979.**.**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함평군 
****
2019.11.09
외국국적
취득
14
김이언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09
외국국적
취득
15
김제이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1.09
외국국적
취득
16
박상민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01.19
외국국적
취득
17
김동한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31
외국국적
취득
18
조휘재
200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4.11.04
외국국적
취득
19
김태훈
200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0.21
외국국적
취득
20
박민현
1998.**.**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09.14
외국국적
취득
21
이승윤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7.14
외국국적
취득
22
이은재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7.28
외국국적
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월인
23
이동석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7.28
외국국적
취득
24
최고은
1984.**.**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3.14
외국국적
취득
25
장지훈
197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2.15
외국국적
취득
26
윤치호
197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22.11.10
외국국적
취득
27
윤가연
201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22.11.10
외국국적
취득
28
이한조
193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10.09
외국국적
취득
29
정주영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9
외국국적
취득
30
박재덕
1968.**.**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9.19
외국국적
취득
31
이정하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1
외국국적
취득
32
김경원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8.05
외국국적
취득
33
김지원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8.05
외국국적
취득
34
서별하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6.13
외국국적
취득
35
서리아
201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6.13
외국국적
취득
36
전주영
197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25.07.31
외국국적
취득
37
이양재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1.03.09
외국국적
취득
38
유미령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1.03.08
외국국적
취득
39
김인호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11.02
외국국적
취득
40
전유림
198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진군 
****
2016.02.23
외국국적
취득
41
김수이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10.15
외국국적
취득
42
하지은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03
외국국적
취득
43
이승우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2.04
외국국적
취득
44
오신자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06.07.05
외국국적
취득
45
박시은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7.04
외국국적
취득
46
김광섭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3.20
외국국적
취득
47
오지연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3.20
외국국적
취득
48
김도연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3.20
외국국적
취득
49
이은주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9.01
외국국적
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월인
50
심명보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10.12
외국국적
취득
51
박해순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9.14
외국국적
취득
52
유근학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5.12.29
외국국적
취득
53
이희수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27
외국국적
취득
54
김우진
200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8.27
외국국적
취득
55
김우성
200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8.27
외국국적
취득
56
권혜란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89.01.25
외국국적
취득
57
염승곤
1961.**.**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3.08.01
외국국적
취득
58
이화영
1965.**.**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3.08.01
외국국적
취득
59
한선화
196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9.12.03
외국국적
취득
60
김광우
199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9.12.03
외국국적
취득
61
이양희
1954.**.**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6.03
외국국적
취득
62
박태희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6.19
외국국적
취득
63
안복신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8.13
외국국적
취득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6-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 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
3. 압류재산
- 전자 예금: 금융기관 19개소
  ※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정 사업본부, 제주은행, SC제일은
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광주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 수협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
나은행, 케이뱅크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전화: 062-949-0305)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체납액(원)
(주)금강종합건설
602-81-68902
200111-
0563150
김찬웅
전라남도담양군
대전면신룡길
105-1
284,030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14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대처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사항 강화 및 지자체 의견청취 근거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시행
   령 제9조제1항제3호 수정)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외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
   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
다.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필요한 경우 관할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 가능하도록 명시함(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eluda@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4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4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57호(2025.12.03.)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9차) 변경 및 실시
계획(8차) 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3구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3구간) 준공
1. 사업의 명칭 :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3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좌천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98,525.2㎡(2단계 2-3구간)
  나. 용도별 면적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조
경
숙(직무대행)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98,525.2
100.0
소계
98,249.5
49.5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2,290.7
1.2
공동주택용지
91,819.0
46.2
근린생활시설
4,139.8
2.1
준주거용지
5,692.4
2.9
상업시설용지
5,354.4
2.7
소계
89,228.9
44.9
공공
소계
53,087.1
26.7
시설
공원
․
녹지
공원
22,585.7
11.4
근린공원1개소
(유수지중복결정)
용지
녹지
30,501.4
15.3
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3개소
공공공지
636.8
0.3
교육시설
-
-
주차장
1,700.9
0.9
가스공급설비
30.0
0.0
공공
하수도
36.5
0.0
5. 준공일자 : 2025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공간조성과(051-888-2574), 기장군 도시계획과(051-709-4725),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단지사업팀(051-460-5439)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시설
소계
33,737.6
17.0
용지
도로
도로
31,551.3
15.9
보행자전용도로
2,186.3
1.1
시설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포함)
폭4m∼40m, 12개노선
m
L=2,187m(A=33,737.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
의거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귀속
공원
근린공원1개소
㎡
22,585.7
녹지
완충녹지2개소
㎡
18,321.0
경관녹지3개소
㎡
12,180.4
공공공지
공공공지3개소
㎡
636.8
상수
상수관로
m
1,082.3
우수
우수관로
m
2,716.9
오수
오수관로
m
864.8
압송관로
m
359
오수중계펌프장
개소
1
소화전
소화전
개소
7
저류시설
저류시설1개소
㎡
(7,405.8)
가로수
교목, 관목, 초화
식
1
가로등
H=8.5∼12m
주
64
공원등
H=4m
주
81
보안등
H=4∼5m
주
16
교통신호등
경보등
본
7
신호등(4색)
본
6
◉질병관리청공고제2026-00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
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안정적으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수료한 
역학조사관 등의 정보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
적인 교육·훈련 수료자 명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5호
　경기도고시 제2025-453호(2025.12.23.)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9
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 소
성 명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김경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조경숙 (직무대행)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8,852.3㎡
                        (전체 609,085.5㎡, 1단계 580,233.2㎡, 2단계 28,852.3㎡)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총  계
609,085.5 580,233.2 28,852.3
100.0
주택건설용지
301,879.7 296,769.3
5,110.4
49.5
4,472호
단독주택
50,950.1
50,950.1
-
8.4
189호
공동주택
236,440.3 236,440.3
-
38.8
4,283호
근린생활시설
14,489.3
9,378.9
5,110.4
2.3
공공시설용지
307,205.8 283,463.9 23,741.9
50.5
상업·업무시설용지
25,221.4
25,221.4
-
4.1
업무시설
10,451.1
10,451.1
-
1.7
상업시설
14,770.3
14,770.3
-
2.4
문화 및 집회시설
4,438.7
-
4,438.7
0.7
상공회의소(존치)
종교시설
11,286.7
11,286.7
-
1.9
순복음교회(존치)
주유소
2,823.6
-
2,823.6
0.5
공공청사
8,468.0
5,063.2
3,404.8
1.4
교육시설
19,226.2
19,226.2
-
3.1
유치원
2,000.3
2,000.3
-
0.3
1개소
초등학교
17,225.9
17,225.9
-
2.8
1개소
5. 준공일자 : 2025년 12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계획
도 로(보행자도로 포함)
폭원 8~35m, 9개 노선
m/㎡
1,341/10,980.3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상 수
상수관 D25~200
m
1,491
우 수
우수관 D250~1350
m
1,275
우수암거
1.5x1.8, 4.0x1.5
m
74
오 수
오수관 D150~300
m
721
녹 지(완충녹지)
1개소
㎡
1,004.5
가로수
교목, 관목
식
1
7. 관계도서는 이천시 미래도시과(전화 : 031-644-711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단지사업2팀(전화 : 031-250-60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112,528.3 111,523.8
1,004.5
18.5
근린공원
75,472.1
75,472.1
-
12.4
2개소
어린이공원
1,501.0
1,501.0
-
0.2
1개소
연결녹지
2,930.8
2,930.8
-
0.5
완충녹지
19,702.5
18,698.0
1,004.5
3.3
공공공지
12,921.9
12,921.9
-
2.1
유수지(저류지)
2,943 (2,943.0)
-
(0.5)
1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주차장
6,394.7
5,304.7
1,090.0
1.1
도 로
116,818.2 105,837.9 10,980.3
19.2
도 로
112,699.4 101,844.3 10,855.1
18.5
보행자전용도로
4,118.8
3,993.6
125.2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