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 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타워동 1108호, ☏ 031-8066-7916)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건설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 031-5170-7627)
     - 경기도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031-678-2714)
     - 경기도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031-324-2089)
     - 경기도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50, ☏ 031-760-2958)


◉해양수산부고시제2018-99호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충남 서천군 서천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
다.
       2018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5호
2. 명      칭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 정 일 : 2018년 9월 3일
4. 지정목적
가. 서천갯벌은 자연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며, 펄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
       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서식하고 있음
나. 검은머리물떼새, 황조롱이, 노랑부리저어새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처이며, 갯벌의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보전가치가 뛰어나 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함
5.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6. 관 리 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비인면, 마서면, 종천면 및 장항읍 일원
나. 면적 : 약 68.09㎢
다. 좌표 : 별표 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
라. 현황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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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⑩
 ①  ②   ③                                      ⑥ 면적     ⑦      ⑧
                     ④ 노선명        ⑤ 위치            2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m )   기점     종점
                                                                                      (㎞)
신설 고속     제29호       세종-포천선       경기도 3,009,592.3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29.14
   국도                (안성~구리       안성시             안성시 광주시 장 죽리ㆍ 오산 리ㆍ 금
                       1~3, 5,    금광면             금광면 직동 광리ㆍ신양복리,
                       9공구)       장죽리             장죽리     보개면 양복리ㆍ동신리
                                    ~                     ㆍ 내방리 ㆍ구 사리 ㆍ
                                  경기도                     곡 천리ㆍ 복평 리ㆍ 기
                                  광주시                     좌 리ㆍ오 두리 ㆍ적 가
                                   직동                     리 ㆍ가율 리ㆍ 이전 리
                                                          ㆍ동평리ㆍ북가현리,
                                                          고삼면 봉산리ㆍ삼은
                                                          리ㆍ쌍지리

                                                                   용인시 호동ㆍ해곡동,
                                                                   양지면 송문리ㆍ남곡리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ㆍ고산리, 목동, 직동

2. 도로구역 결정사유
 ㅇ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1~3, 5, 9공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5년 : 2018년~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5항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편입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8년~2022년)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4)
               안성용인건설사업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60, ☎ 031-8066-7922)
               용인구리건설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 031-5170-7632)
  -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은 관계서류에 첨부
6. 기타사항(변경)
 ㅇ 산림청 협의결과 반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는 변경사항 없음)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ㅇ 경기도 안성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30.6                    안성시     안성시
                            주간선                                    고속
신설   대로   2     3     ~           16,726   금광면 장죽리 고삼면 쌍지리                 -     -
                             도로                                    국도
                     162                     산1-1     2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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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8. 습지보호지역 중 제외되는 구역
가 시행일 당시 「어촌·어항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별표 2)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 아래로 토지가 등
     록되어 있는 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지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25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1            36° 0' 38.793" N               126° 39' 37.742" E
        2            36° 0' 38.793" N               126° 39' 18.837" E
        3           35° 59' 29.950" N               126° 38' 25.130" E
        4           35° 59' 18.720" N               126° 35' 42.310" E
        5           35° 59' 27.090" N               126° 35' 24.890" E
        6           35° 59' 21.592" N               126° 32' 51.688" E
        7            36° 0' 17.620" N               126° 33' 33.180" E
        8            36° 0' 33.630" N               126° 34' 26.210" E
        9            36° 1' 15.520" N               126° 34' 59.800" E
       10            36° 1' 45.670" N               126° 36' 25.390" E
       11            36° 3' 59.460" N               126° 37' 3.290" E
       12            36° 5' 16.320" N               126° 35' 37.490" E
       13            36° 6' 39.080" N               126° 34' 37.840" E
       14            36° 7' 1.240" N                126° 34' 4.200" E
       15            36° 7' 44.548" N               126° 33' 23.707" E

〔별표 2〕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구역
1.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수역에 한함)

     어항의 구분          소재지                      명칭               제외구역
                  마서면 송석리                    송석항            지정·고시 구역
     지방어항(3개)      서면 월호리                    월하성항           지정·고시 구역
                  비인면 다사리                    다사항            지정·고시 구역
                  비인면 장포리                    장포항            지정·고시 구역
  어촌정주어항(3개)      마서면 월포리                    월포항            지정·고시 구역
                  장항읍 송림리                    송림항            지정·고시 구역
                  종천면 당정리                    당정항            지정·고시 구역
  마을공동어항(2개)
                  종천면 장구리                    장구항            지정·고시 구역

비고
1. 지정·고시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어항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어항의 종류를 변경함과 동시에 어항수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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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비고
1.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전자해도(축적 : 1/130,000)
2.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19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 Arc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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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제2018-100호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전남 고창군 고창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
다.
       2018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6호
2. 명     칭 :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 정 일 : 2018년 9월 3일
4. 지정목적
가. 자연상태의 원시성유지 및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저서생물(조개류, 갯지렁이류)과 수산생물(범
       게, 풀게, 동죽 등) 등이 서식
나.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노랑부리저어새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며
       높은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함
5.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6. 관 리 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및 해리면 일원
나. 면적 : 약 64.66㎢
다. 좌표 : 별표 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
라. 현황 : 별지
8. 습지보호지역 중 제외되는 구역
가. 별표 2에 따른 아래의 구역
 1) 시행일 당시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2) 장래 편의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구역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 아래로 토지가 등
       록되어 있는 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지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24호)은 폐지한다.
〔별표 1〕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1                35° 30' 36.770" N            126° 28' 41.64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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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위도(N)                             경도(E)
       2               35° 30' 35.970" N                126° 28' 30.290" E
       3               35° 31' 0.170" N                 126° 27' 47.660" E

       4               35° 32' 11.660" N                126° 27' 27.930" E

       5               35° 33' 12.450" N                126° 27' 44.500" E

       6               35° 33' 51.880" N                126° 28' 19.280" E

       7               35° 34' 18.830" N                126° 30' 15.250" E

       8               35° 34' 38.423" N                126° 33' 56.514" E

       9               35° 34' 38.270" N                126° 37' 3.420" E

      10               35° 34' 21.780" N                126° 39' 11.290" E

      11               35° 34' 9.990" N                 126° 39' 35.926" E

      12               35° 33' 55.595" N                126° 39' 54.897" E

      13               35° 33' 43.640" N                126° 39' 56.990" E

      14               35° 33' 33.990" N                126° 39' 37.430" E


〔별표 2〕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구역
1.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수역에 한함)

       구분              소재지                      명칭             제외구역

     지방어항(1개)      해리면 동호리                      동호항         지정·고시 구역

비고
1. 지정·고시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어항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어항의 구분이 변경됨과 동시에 어항수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장래 편의시설 설치 예정구역

      법령          구분               구간/소재지               명칭              제외구역

                              부안면 봉암리(내죽도)
     도로법        도로(교량 등)                              내죽도 연도교          추후 확정
                                     ~ 봉암리

                                  해리면 동호리
     도로법        도로(교량 등)                               부창대교            추후 확정
                                 ~ 부안군 변산면

비고 : 상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기관의 인·허가나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
      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98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별지〕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비고
1.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전자해도(축적 : 1/150,000)
2.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19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 ArcGIS

                                 99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01호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전남 신안군 신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

다.

       2018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7호

2. 명     칭 :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 정 일 : 2018년 9월 3일

4. 지정목적

가. 신안갯벌은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

       로 지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나.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물수리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며 지질학적 가치

       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함

5.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6. 관 리 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 전남 신안군 일원

나. 면적 : 약 1,100.86㎢

다. 좌표 : 별표 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

라. 현황 : 별지

8. 습지보호지역 중 제외되는 구역

가. 별표 2에 따른 아래의 구역

 1) 시행일 당시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2) 시행일 당시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3) 시행일 당시 「광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업권 설정구역
 4) 장래 편의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구역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 아래로 토지가 등
       록되어 있는 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지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증도갯벌 습지보호지역」(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49호), 「비금‧도초도 갯벌 습지보호지역」(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03호)은 이를 폐지한다.
                                  100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별표 1〕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1           35° 3' 11.890" N               126° 15' 36.790" E
      2           35° 2' 40.850" N               126° 16' 4.010" E
      3           35° 2' 12.850" N               126° 16' 39.940" E
      4           35° 1' 49.060" N               126° 16' 54.620" E
      5          34° 58' 19.440" N               126° 16' 58.610" E
      6          34° 57' 44.820" N               126° 17' 29.450" E
      7          34° 56' 21.450" N               126° 18' 12.110" E
      8          34° 55' 41.900" N               126° 18' 1.340" E
      9          34° 55' 20.220" N               126° 16' 43.790" E
     10          34° 53' 46.315" N               126° 14' 57.401" E
     11          34° 52' 22.064" N               126° 16' 11.696" E
     12          34° 49' 19.260" N               126° 19' 38.670" E
     13          34° 49' 24.400" N               126° 16' 21.320" E
     14          34° 45' 50.985" N               126° 12' 49.350" E
     15          34° 41' 46.090" N               126° 12' 39.700" E
     16          34° 38' 36.790" N               126° 12' 35.360" E
     17          34° 37' 30.760" N               126° 13' 41.330" E
     18          34° 36' 54.120" N               126° 13' 5.190" E
     19          34° 34' 37.890" N               126° 7' 23.630" E
     20          34° 32' 38.050" N               126° 6' 28.060" E
     21           34° 31' 3.830" N                126° 3' 9.810" E
     22           34° 31' 7.810" N               126° 1' 29.290" E
     23           34° 34' 8.610" N               125° 57' 38.190" E
     24           34° 39' 2.960" N               125° 54' 27.210" E
     25          34° 44' 12.810" N               125° 51' 52.040" E
     26           34° 48' 4.580" N               125° 54' 4.390" E
     27          34° 48' 14.870" N               125° 55' 41.250" E
     28          34° 52' 38.230" N               125° 57' 45.820" E
     29          34° 56' 10.650" N                126° 1' 2.910" E
     30          34° 57' 25.780" N               126° 5' 17.740" E
     31           35° 0' 3.890" N                 126° 5' 4.530" E
     32           35° 1' 54.510" N               126° 5' 30.960" E
     33           35° 4' 39.470" N               126° 0' 14.750" E
     34           35° 6' 30.220" N               126° 0' 34.450" E
     35           35° 8' 37.880" N               126° 4' 30.970" E
     36           35° 9' 21.340" N               126° 8' 20.440" E
     37           35° 9' 25.650" N               126° 10' 39.070" E
     38           35° 9' 6.850" N                126° 13' 43.510" E
     39           35° 6' 33.740" N               126° 13' 53.690" E
     40           35° 5' 49.580" N               126° 14' 52.980" E
     41          34° 35' 40.680" N               126° 9' 19.910" E

〔별표 2〕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구역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수역에 한함)

     구분          소재지                        명칭       제외구역
 지방관리연안항(1개)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    항만법 시행령 별표1


                                     101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별지〕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비고
1.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전자해도(축적 : 1/350,000)
2.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19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 ArcGIS

                                 103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02호
                            보성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전남 보성군 보성벌교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
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18호
2. 명     칭 : 보성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 정 일 : 2018년 9월 3일
4. 지정목적
가. 완전 펄 퇴적물로 구성되어 우수한 자연성 및 높은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갯벌 내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가 넓게 분포
나.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인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함
5.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6. 관 리 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일원
나. 면적 : 약 31.85㎢
다. 좌표 : 별표 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
라. 현황 : 별지
8. 습지보호지역 중 제외되는 구역
가. 별표 2에 따른 아래의 구역
 1) 시행일 당시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2) 장래 편의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구역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 아래로 토지가 등
       록되어 있는 구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지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21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1               34° 49' 57.000" N             127° 25' 00.000" E


                                             104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정점                   위도(N)                                경도(E)
      2                34° 49' 3.000" N                   127° 25' 53.000" E
      3                34° 49' 24.690" N                   127° 28' 9.350" E
      4                34° 46' 57.820" N                  127° 28' 56.360" E
      5                34° 46' 21.890" N                  127° 26' 29.890" E
      6                34° 46' 27.400" N                  127° 25' 25.730" E
      7                34° 46' 38.190" N                  127° 24' 22.480" E
      8                34° 47' 28.990" N                  127° 23' 42.790" E
      9                34° 49' 27.430" N                   127° 23' 6.210" E
      10               34° 49' 40.040" N                  127° 23' 26.780" E


〔별표2〕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구역
1.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수역에 한함)

          구분            소재지                        명칭                제외구역

     지방어항(1개)       벌교읍 장암리                       상진항             지정·고시 구역

                    벌교읍 대포리                      대포항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벌교읍 장암리                      상장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벌교읍 호동리                      호산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벌교읍 호동리                      호동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마을공동어항(9개)        벌교읍 장도리                      해도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벌교읍 장도리                      지주도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벌교읍 장도리                      장도리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벌교읍 장도리                      대촌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벌교읍 장도리                      부수선착장            지정·고시 구역

비고
1. 지정·고시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어항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어항의 종류를 변경함과 동시에 어항수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장래 편의시설 설치 예정구역

     법령           구분               구간/소재지                  명칭             제외구역

     도로법        도로(교량 등)           해도~장도                  장도대교            추후 확정

비고 : 상기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기관의 인·허가나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
     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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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별지〕
                       보성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비고
1.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전자해도(축적 : 1/70,000)
2.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19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 ArcGIS


◉국세청고시제2018-30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제3항제7호 및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
  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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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8-269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8차) 변경 및 실시계획(7차) 변경 승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전라남도지사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8차) 변경 및 실시계획(7차) 변경 승인고시 조서

Ⅰ. 개발계획(8차)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 면 적 : 140,839㎡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고
          수용호수(호)                            900
          수용인구(인)                           1,980

 ○ 주택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7,104                900           1,980      2.2인/호
     단독주택                 3,687             12             26
     공동주택             43,417                888           1,954
      60㎡ 이하          12,041                362           796
     60~85㎡ 이하        20,196                372           819
      85㎡ 초과          11,180                154           339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에서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세대별 가스공급은 개별공급(LPG)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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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9호                              관             보                           2018. 8. 30.(목요일)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차       별 투      자 계          획
    구       분                                                                                   비고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54,804    19,407      6,044         2,938            135        1,140

       보상비           31,448    19,375      6,043         2,938            135        1,140

            1단계      3,248      32            1           -                -          -        조성완료
 공사비
            2단계      20,108      -            -           -                -          -



                                      연 차       별 투      자 계          획
    구       분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1,967     2,213       2,538          884             7,623      9,915

       보상비            846       119         588           264               -         -

            1단계      1,121     2,094          -            -                -         -        조성완료
 공사비
            2단계        -         -         1,950          620             7,623      9,915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바. 공급처리시설 계획
○ 상수도 계획 : 상수도 공급원은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토록 계획
○ 일최대 계획 급수량

                                            원단위
                               계획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
             면적                           (ℓ/인.일)
  구분                 세대수      급수인구                         급수량             급수량        급수량       비고
             (㎡)
                               (인)        평균       최대      (㎥/일)           (㎥/일)      (㎥/hr)


   계        47,104   900      2,032       -        -           556             752        62


 단독주택        3,687    12        78        274      370           21             29        2


 공동주택       43,417   888      1,954       274      370         535             723        60

○ 하수도 계획 : 우수계획은 농경지 침수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수관망계획 및 고흥천을 통하여
  방류하고, 오수는 기 설치된 고흥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후 방류토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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