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호선 산청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내리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답 1148 산청읍 291 산청군           -      -    -                    -
 지내리         지내리
  442        442-3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답 158 산청읍 3 산청군              -      -    -                    -
 지내리         지내리
 442-2       442-4
 산청군         산청군
 산청읍 답 454 산청읍 69 산청군             -      -    -                    -
 지내리         지내리
 443-3       44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남해-초산         산청군 산청읍 지내리 산청군 산청읍 지내리
2. 공사명 : 국도3호선 산청지구 병목지점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2),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3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 및 제2010-78호(2011.04.06)로 고시한 지형도면
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
다.
                               218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19
연번
지
번
지목지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실제
주소성명주소종류
1
304-5
304-5
대
도
16
16
김천석함평나산덕림리304
　
　
　
　
2
305-2
305-2
도
도
40
40
김천석함평나산덕림리304
　
　
　
　
3
285-3
285-3
도
도
3
3
이승기광주서구월산동323
　
　
　
　
4
288-3
288-3
도
도
40
40
이판임함평나산덕림리289
　
　
　
　
5
296
296-1
(296)
대
전
307
33
임기채함평나산덕림리310
　
　
　
　
2011년6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지형도면변경
고시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9호선
(남해∼홍천)
시점: 충북충주시용두동
108-14답
종점: 충북충주시동량면
대전리산39-65도
10.8
충주시
용두동
충주시국도대체우회
도로(용두-금가)건설
공사
변경
구역
시점: 충북충주시용두동
108-14답
종점: 충북충주시동량면
대전리산39-65도
10.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국토해양부대전지
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5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도로구역의결정)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8호(2010. 12.
15.)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국도24호선함평덕림지구위험도로개수공사에편입된토지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토지등세목고시합니다.
2011년6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덕림지구)
◎
토지소재지: 전남함평군나산면덕림리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20
연번
지
번
지목지목
현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실제
주소성명주소종류
6
297
297-1
(297)
대
대
519
467
임기채함평나산덕림리310
　
　
　
　
7
298
298-1
(298)
대
전
390
190
임기채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심곡동
132-25
부영빌라101-202
　
　
　
　
8
299
299
대
전
258
258
임기채함평나산덕림리310
　
　
　
　
9
302-1
302-1
대
대
106
106
장인근함평나산덕림리305
　
　
　
　
10
302-3
302-3
대
대
131
131
장인근함평나산덕림리305
　
　
　
　
11
303
303-2
(303)
대
대
664
299
장인근함평나산덕림리305
　
　
　
　
12
307-1
307-4
(307-1)
전
전
458
19
장인근함평나산덕림리305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2호
항만시설보안료징수요율승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제42조, 같은법시행령제14조의2 및시행규칙
제54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항만시설보안료징수요율을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6월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항만시설보안료징수업체: 평택시청, 현대제철(주)
3. 항만시설보안료징수요율
○국제여객터미널: 여객120원/1인(6세미만미징수), 화물86원/1TEU
○현대제철부두: 선박3원/톤, 일반화물4원/톤
* 환적화물및공컨테이너는징수대상에서제외
* 규격(컨테이너20피트)외컨테이너는아래와같이징수한다.
가. 10피트: 1TEU 요율의2분의1
나. 35피트: 1TEU 요율의1.7배
다. 40피트: 1TEU 요율의2배
라. 45피트: 1TEU 요율의2.3배
4. 항만시설보안료징수요령: 징수업체에서자율적으로징수
5. 시행일: 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59호
하천수사용(연장) 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011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삼표 동북공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219-2번지
4. 하 천 명 : 왕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15-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7. 허 가 량 : 16㎥/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05. 19. ~ 2011. 05. 18.(24개월 간)
            (변경) 2011. 05. 19. ~ 2013. 05. 18.(24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살수차(16ton)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97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3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골재세척용)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2011. 06. 07. ~ 2012. 12. 31.(19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유공관(D1000㎜×L124m) : 3열
                 ㅇ 집수정(B5.0m×L5.0m×H7.0m) : 1개소
                 ㅇ 수중펌프(2HP) : 2대(예비 1대)
                 ㅇ 펌프실(2m×2m) : 1개소, 계측기실(1m×0.7m) : 1개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4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21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011년 6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E3805                  고령토                        표준안
   폐지      KSE3043             철광석의 바나듐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040              철광석의 납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025            망가니즈 광석의 철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024             철광석의 비소 분석 방법                   표준안
   폐지      KSE3011              철광석의 인 분석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ISO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라 중복되는 표준을 폐지함
  ㅇ 참고표준이 폐지되고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ㅇKS E 3025
    - KS E ISO 9681, KS E ISO 9292, KS E ISO 7990으로 대체
  ㅇ KS E 3011
    - KS E ISO 4687-1로 대체
  ㅇ KS E 3024
    - KS E ISO 7834로 대체
  ㅇ KS E 3043
    - KS E ISO 9683-1, KS E ISO 9683-2로 대체
  ㅇ KS E 3040
    - KS E ISO 13311로 대체
  ㅇ KS E 3805
    - 함수 규산 반토질 고령토에 대한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EU FTA, WTO 정부조달협정 등의 발효에 대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국제 협정 적용여부 및
   범위,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인ㆍ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1) 현행 민간투자법의 경우 외국업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데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으
      나, 국제협정 적용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는 상황
    (2) 한-EU FTA, WTO 정부조달협정 등 발효시 민간투자법에 국제협정 적용여부 등에 관한 규
      정 불비 발생
    (3) FTA,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국제협정 적용여부 및 범위,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 마련
  나.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 개선
    (1)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계된 법률에서 정
      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2)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문서에 의존하는 협의 등 실질적인 인․허가 의제제
      도의 실효성 확보 곤란
    (3) 인ㆍ허가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 및 인․허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11년 규제개혁 100대 핵심과제)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5453, 팩스:02-507-015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3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민간투자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
  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65호
        2011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2년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2012년
도 필요인원 신청․접수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기관
      -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기초의학계 연구전담요원 포함) 5인(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의 경우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및 등기임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됨
   ○ 병역법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에 의거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6. 20(월)~30(목)(※우편신청은’11. 6. 30(목) 소인분에한함)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등기우편(※팩스신청 불가)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인력지원內 전문연구요원
         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11. 7. 11.(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
         가 불가함.
3. 신청․접수 기관
  □ 기업부설연구기관(대기업/중소․벤처기업),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공법인),특정연구기관,과학기술
      기초분야정부출연(연),자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연구기관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산기협회관 4층)
    ☞ 교통 :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 안내 : 02) 3460 - 9123
      ※ 우편신청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신규”, “기지정”을 구분하여 기재
                                          224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1호
                            기부금품 모집 및 변경등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구 분           전국재해구호협회(모집등록)           유니세프한국위원회(변경등록)
                   국내외 재난 피해주민 돕기
    모집목적        * 재해구호법에 따른 국내 자연재해 일본 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긴급
                                                구호사업 기금마련
                              제외
    모집지역                     전 국                       전 국
    모집기간            2011. 5.30 ~ 2011.12.31   2011. 3.16 ~ 2011. 6.30
    사용기한                 2012.12.31까지              2011. 6.30까지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현 금
   모집목표액                     50억원                  17억 5천만원
                                            *당초 11억 5천만원에서 변경
    모집방법          기탁모금, ARS, 온라인모금 등        신문광고, 서신, 온라인 홍보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8% 이하               모집금액의 6% 이하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금융기관 예치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17-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06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부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3호       이사부    가로 120㎝    권오창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세로 220㎝
2. 지정일자 : 2011. 6. 7.
                                 252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52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01호
기부금품모집및변경등록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
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6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구
분
전국재해구호협회(모집등록)
유니세프한국위원회(변경등록)
모집목적
국내외재난피해주민돕기
* 재해구호법에따른국내자연재해
제외
일본지진및쓰나미로인한긴급
구호사업기금마련
모집지역
전
국
전
국
모집기간
2011. 5.30 ～2011.12.31
2011. 3.16 ～2011. 6.30
사용기한
2012.12.31까지
2011. 6.30까지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현
금
모집목표액
50억원
17억5천만원
*당초11억5천만원에서변경
모집방법
기탁모금, ARS, 온라인모금등
신문광고, 서신, 온라인홍보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8% 이하
모집금액의6% 이하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금융기관예치
사무소소재지
서울시마포구신수동371-19
서울시종로구창성동17-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06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제4조에따라이사부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3호
이사부
가로120㎝
세로220㎝
권오창
삼척시
삼척시립박물관
2. 지정일자: 2011. 6. 7.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07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조심태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4호       조심태     가로 87㎝     이길범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세로 152㎝
2. 지정일자 : 2011. 6. 7.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24호
2. 단체명칭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3. 대표자 : 이재희
4. 주된 사무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33-230 율곡빌딩 6층
5. 주된 사업
  ○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향상을 위한 사업
  ○ 위 목적을 위한 출판 및 홍보 사업
  ○ 아동․청소년사랑위원회 지원사업
  ○ 성폭력 예방․교정교육 및 관련 연구사업
  ○ 성폭력 관련법과 제도 및 사회변화를 위한 사업
  ○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과의 연계사업
  ○ 성폭력 수사 재판상의 걸림돌, 디딤돌 선정사업
  ○ 성폭력 관련 의제 및 정책 ․ 행정매뉴얼 개발 사업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권역별 연수 및 국내외 교류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1. 6. 3.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3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5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107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제4조에따라조심태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6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4호
조심태
가로87㎝
세로152㎝
이길범
수원시
수원화성박물관
2. 지정일자: 2011. 6. 7.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규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6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24호
2. 단체명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3. 대표자: 이재희
4. 주된사무소: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동533-230 율곡빌딩6층
5. 주된사업
○여성․아동․청소년의인권향상을위한사업
○위목적을위한출판및홍보사업
○아동․청소년사랑위원회지원사업
○성폭력예방․교정교육및관련연구사업
○성폭력관련법과제도및사회변화를위한사업
○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보호시설과의연계사업
○성폭력수사재판상의걸림돌, 디딤돌선정사업
○성폭력관련의제및정책․ 행정매뉴얼개발사업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권역별연수및국내외교류사업
○기타법인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
6. 등록연월일: 2011. 6. 3.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0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011년 6월 13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임
   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보다 촉진시키는 한편,
   2009년 12월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사업 중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제10조)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채용 연계사업(제9조) 및 중소기업체험학습(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력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확대(안 제3조)
     (1)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제한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을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
       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적용제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된 사업 관련조항 정비
     (1) 인력채용 연계사업 수행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2)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 수행할 수 있도
       록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3) 중소기업체험학습 수행주체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전화 : 042-481-4513,
       Fax : 042-472-3278)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26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5월 12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4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2011년 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오리엔탈 펄Ⅱ․산적화물선 필리온 충돌사건(인해심 제2011-14호)
2. 피요청자 : 블리시디스 스틸리아노스(VLYSIDIS STYLIANOS,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무 중이던 산적화물선 필리온이 2011년 1월 5일 06시 27분 52초경 북위 37도
00분 08초․동경 126도 04분 57초 해상에서 여객선 오리엔탈 펄Ⅱ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필리온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않다가 상대선과 근접한 상태가 된 이후에 소각도 변침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의 ‘횡단상태 항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27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5월 12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오리엔탈 펄Ⅱ․산적화물선 필리온 충돌사건(인해심 제2011-14호)
2. 피요청자 : 정성훈
            울산시 동구 수정3동
                           [권 고 서]
  귀하가 1등항해사로 승무 중이던 여객선 오리엔탈 펄Ⅱ가 2011년 1월 5일 06시 27분 52초경 북위
37도 00분 08초․동경 126도 04분 57초 해상에서 산적화물선 필리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
니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필리온이 오리엔탈 펄Ⅱ의 진
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오리엔탈 펄Ⅱ가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의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의 ‘횡단상태 항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2. 당사자
   ○성명(명칭) : 대동기계( 대표 김태우)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1167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경찰청 수요 ‘고압 공기 충전기 7대’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5,736,500원)국고 귀속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김희연 ☎070-4056-7873)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7-254번지)
   ○기 한 : 2011년 06월 27일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제이씨맨파워 주식회사
  ○ 허가번호 : 제26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장상훈(1941. 12. 11생)
  ○ 소 재 지 : 송파구 잠실동 250-12 백산빌딩 4층
                                 256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7. 담당자 : 경위 김현정 (☎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 법 인 명 : 협신경호 주식회사
  ○ 허가번호 : 제3016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 김영제(1982. 2. 2생)
  ○ 소 재 지 : 서초구 잠원동 8-12 207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호송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7. 담당자 : 경위 김현정 (☎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1. 5. 19.
5. 처 분 대 상 : 붙임참조
                              257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국수
   94-2009-11-0018148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18149          대표이사
   94-2009-11-0022420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6
        ~0022425          대표이사
   94-2009-11-0029771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9
        ~0029789          대표이사
   94-2009-11-0035707   한울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1-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
        ~0035711          대표이사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소재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자(피신고인) 및 행정처분 내역
    성명             주소               스팸번호        과태료       위반내역
                                               (단위:원)
   최방락 서귀포시 상예동 1259 010-2685-7642 12,600,000 영리목적의   수신자 전화에 동의없는
                                                           광고성 정보전송
2.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6. 8.(수) ~ 2011. 6. 21.(화)
4. 이의제기 기한 : 2011. 8. 20.(토)까지
5. 이의제기 안내
  o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o 이의제기 시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6항 규정에 의해 관할 법원
    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이의제기 장소 : 제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주 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29-10)
    - 전 화 : 064-740-2854, 팩스 : 064-740-2860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27호
                     시험연구장비 무상대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현재 보유중인 시험연구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상대부기관을 선정
하고 계약을 체결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기술표준원장
                          260
제17527호                   관         보           2011. 6.13.(월요일)
6. 참 고 사 항
  가.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담당자 박영옥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국수
 1 94-2003-10-1013640
        ~1013642
                        (주)승화건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8-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대표이사
   94-2006-10-0006942 (주)승화건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8-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06943          대표이사
   94-2008-11-0006798   (주)승화건설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8-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
   94-2008-11-0015643 (주)승화건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8-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15644          대표이사
   94-2008-11-0025505 (주)승화건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8-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25506          대표이사
   94-2009-11-0018640 (주)승화건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8-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18641          대표이사
   94-2009-11-0021724 (주)승화건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8-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7
        ~0021730          대표이사
   94-2009-11-0026849   (주)승화건설
                          대표이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8-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
 2 94-2010-11-0002164
        ~0002173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117-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0
                         대원엘티디
 3 94-2008-11-0014920      송길호   서울 강서구 화곡7동 1071-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14921
   94-2008-11-0029464      송길호   서울 강서구 화곡7동 1071-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29465
   94-2008-11-0036575      송길호   서울 강서구 화곡7동 1071-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36576
   94-2008-11-0043865      송길호   서울 강서구 화곡7동 1071-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43866
   94-2009-11-0014522      송길호   서울 강서구 화곡7동 1071-4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14523
 4 94-1996-10-0044826
        ~0044828
                         (주)가드텍 서울 구로구 구로동 212-26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대표이사
 5 94-2008-11-0011162   신독건설(주)
        ~0011165          대표이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1132-5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4
 6 94-2009-11-0028974
        ~0028975
                          (주)태빛
                          대표이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94-2009-11-0039204     (주)태빛
                          대표이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
 7 94-2010-11-0002945
        ~0002951
                      (주)아이테르마케팅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2-98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7
                        그룹대표이사
 8 94-2008-11-0013109   (주)협산토건 경기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0013110          대표이사 -1
   94-2008-11-0023142 (주)협산토건 경기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10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6
        ~0023147          대표이사 -1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