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2호                                              관                  보                    2016. 1. 19.(화요일)
  나. 주 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임 제한(안 제13조)
       택                                 연

    주 임대차위원회가 우선변제금 심의ㆍ의결 기구임을 고려할 때, 특정 위원이 장기 위원직을
    택                           최                                                                                 간

    수행하는 것은 직하지 아 기존에 없던 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되, 임 자체를 금지하는
                           바람            않                   연                                        연

    것은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1회에 한하여 임을 허용함                                        연

3. 의 제출
   견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2016년 2월 29일
                                견                                                                   견

  까지 법무부장관( 조 :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
                       참

  기 랍니다.
   바

  가. 입법 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의 과 그 이유)
        예                                        견 찬·반       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호                                             번

 다. 의 제출 방법 : 우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견                        편

  1) 주소 : (우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심의관실
  2) 팩스 : 02-2110-0325
  3)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 . .g . )
                            민            http     www epople       o kr

 라. 기타 자 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 02-2110-31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라며, 입
                   세                                                                                              바

    법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 . m g.g . ) “ 여마당 - ( 합)
       예                                                         http     www law       akin       o kr   참           통

    입법 고”와 법무부 이지( :// .m j.g . )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고”란에 게재
           예                        홈페          http   www     o     o kr                                     예

    하 으니 고하시기 랍니다.
       였           참                바




◉여성가족부공고제2016-7호
 「가족친화 사회 경의 조성 촉 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
                       환                 진

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미리 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고자 행정             민                  알                     견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전부 개정(안)입안 고                                                예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대상 재인증 심사 시 가기준을 화하고, 일부 지표의 가방식을 개선
                       ·                                   평                강                             평               ·

  가점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해 인증제의 내실화를 도 하고자 함      통                                  모

2. 주요 내용
  가. / 처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 근무제 가 지표를 근로자 수 대비 유 근무제 활용율’로
    N A                                           연          평                                        ‘   연

      개정하고 가점 지표로 근로자 유급 차 활용율’ 추가  ‘                  연

  나. 재인증 기준을 화하고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중 35점 이상시 과로 개정
                           강             ‘                                                     통

  다. 대기업 공공기관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시 점을 화하고, 폭력 방 (성폭력 가
               ·                                                   달        감           강                 예   교육      ·

      정폭력 성 성매매) 의무를 법규 준수사항으로 명시
               ·   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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