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 m )
기정중로
3
9
12
집산도로
148
중로3-5
소로1-8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중로
3
10
12
집산도로
144
중로1-7
중로3-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중로
3
11
12
집산도로
168
소로1-17
중로3-1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중로
3
12
12
집산도로
74
대로3-3
소로1-18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중로
3
13
12
특수도로
11
대로3-2
중로3-5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
10
국지도로
17
중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
10
국지도로
611
소로2-1
소로2-1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
10
국지도로
71
소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
10
국지도로
19
소로1-2
내각리
340-5전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5
10
국지도로
71
소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6
10
국지도로
28
소로1-2
소로2-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7
10
국지도로
15
중로1-5
소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8
10
국지도로
599
소로2-7
중로3-9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9
10
국지도로
234
소로1-10
중로3-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0
10
국지도로
106
중로3-4
중로2-9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1
10
국지도로
106
소로1-10
중로3-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2
10
국지도로
392
소로1-12
소로(특)1-28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3
10
국지도로
89
소로1-12
소로1-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4
10
국지도로
93
중로1-3
내각리
10-23천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5
10
국지도로
68
중로3-11
소로1-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 m )
(2019.12.20)
기정소로
1
16
10
국지도로
78
중로3-11
소로1-17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7
10
국지도로
295
중로3-11
중로3-1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8
10
국지도로
219
중로3-12
중로3-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19
10
국지도로
18
소로1-20
중로1-1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0
10
국지도로
272
연평리
258-3답
소로1-2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1
10
국지도로
40
소로1-20
소로1-2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2
10
특수도로
28
소로1-12
중로1-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3
10
특수도로
10
소로1-12
중로1-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4
10
특수도로
10
중로1-2
소로1-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5
10
특수도로
27
소로1-13
소로1-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6
10
특수도로
27
소로1-12
소로1-1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7
10
특수도로
10
소로1-12
중로1-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8
10
특수도로
10
중로1-2
소로1-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29
10
특수도로
17
소로1-9
중로2-9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0
10
특수도로
33
소로1-11
소로1-9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1
10
특수도로
33
중로3-4
소로1-1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2
10
특수도로
14
소로1-9
대로3-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3
10
특수도로
20
중로1-3
중로3-9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4
10
특수도로
20
중로1-3
중로3-5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5
10
특수도로
50
대로3-5
연평리
보행자
-
국토부고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 m )
560답
전용도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6
10
특수도로
50
연평리
553-1답
대로3-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7
10
특수도로
50
대로3-5
연평리
534답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8
10
특수도로
50
내각리
444-5답
대로3-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39
10
특수도로
42
내각리456답
중로1-8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0
10
특수도로
30
중로3-11
중로1-7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1
10
특수도로
30
대로3-3
소로1-17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2
8
특수도로
16
중로1-6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3
8
특수도로
32
소로2-1
소로2-5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4
8
특수도로
31
소로2-5
소로2-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5
8
특수도로
32
소로1-2
소로2-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8
8
특수도로
16
중로1-6
소로2-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49
8
특수도로
32
소로2-1
소로2-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50
8
특수도로
31
소로2-2
소로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1
51
8
특수도로
17
중로2-1
소로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316
소로1-2
소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2
8
국지도로
101
소로1-2
소로1-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3
8
국지도로
71
소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4
8
국지도로
71
소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5
8
국지도로
103
소로1-2
소로1-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주) (  )는 지구 내 연장임
2) 철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주) (  )는 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 m )
기정소로
2
6
8
국지도로
205
소로1-6
소로1-2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7
8
국지도로
88
중로3-5
소로1-8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8
8
국지도로
98
소로2-7
중로3-6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9
8
국지도로
90
중로3-6
소로2-10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10
8
국지도로
72
중로3-5
소로1-8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11
8
국지도로
80
중로3-5
소로1-8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12
8
국지도로
93
소로2-11
중로3-5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13
8
국지도로
97
중로3-5
소로2-1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14
8
국지도로
61
중로3-9
소로1-8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소로
2
15
8
국지도로
50
소로1-5
소로2-4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2-836
(2022.12.28)
기정소로
2
16
8
국지도로
33
소로2-3
소로1-3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2-836
(2022.12.28)
기정소로
3
1
5
국지도로
37
중로2-2
진접2
구역계
일반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2-836
(2022.12.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5
별내동구역계
진접읍
금곡리
산19-2
001역
002역
003역
12,732
(1,204)
208,211
(19,865)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도로
3,296㎡
중복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내각리397-3번지일원
97,081
-
97,08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유수지1,2
중복결정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내각리360-4번지일원
65,616
-
65,61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14-3번지일원
1,527
-
1,52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98-1번지일원
4,838
-
4,83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9번지일원
6,209
-
6,20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03-3번지일원
4,810
-
4,81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08-1번지일원
103
-
10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10-2번지일원
669
-
66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64-6번지일원
1,102
-
1,10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10-2번지일원
248
-
24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03-2번지일원
4,346
-
4,34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45-2번지일원
831
-
83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54-2번지일원
1,529
-
1,52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91-8번지일원
1,756
-
1,75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44-2번지일원
1,010
-
1,01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54-2번지일원
1,073
-
1,07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3)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42-2번지일원
564
-
56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33번지일원
500
-
5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51-5번지일원
369
-
36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34-1번지일원
1,104
-
1,10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41-1번지일원
496
-
49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56-4번지일원
1,522
-
1,52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445번지일원
1,683
-
1,68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57-1번지일원
1,957
-
1,95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607번지일원
2,063
-
2,06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751-4번지일원
3,545
-
3,545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307-1번지일원
1,989
-
1,98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6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96-3번지일원
373
-
37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94-2번지일원
2,096
-
2,09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456번지일원
1,058
-
1,05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내각리17-4번지일원
961
-
96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연평리100-15번지
일원
1,805
-
1,805
국토부고시
제2022-836
(2022.12.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연평리282-2번지일원
7,159
-
7,15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연평리542번지일원
3,711
-
3,71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연평리259번지일원
928
-
92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
공공공지
내각리401-5번지일원
1,090
-
1,09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3
공공공지
연평리287-1번지일원
8,024
-
8,02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4
공공공지
연평리294-3번지일원
5,748
-
5,74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5
공공공지
연평리262-1번지일원
4,297
-
4,29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6
공공공지
연평리297-3번지일원
4,305
-
4,305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7
공공공지
연평리300-6번지일원
4,066
-
4,06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8
공공공지
연평리300-1번지일원
4,254
-
4,25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9
공공공지
연평리541-3번지일원
3,079
-
3,07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0
공공공지
연평리541번지일원
2,522
-
2,52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1
공공공지
내각리447-3번지일원
3,927
-
3,92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2
공공공지
내각리447-12번지일원
4,032
-
4,03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3
공공공지
내각리447번지일원
1,738
-
1,73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4
공공공지
내각리449-2번지일원
1,749
-
1,74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내각리450-1번지일원
400
-
4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케이블
헤드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공공공지
내각리449번지일원
2,134
-
2,13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6
공공공지
내각리449-1번지일원
2,151
-
2,15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7
공공공지
내각리450-3번지일원
2,904
-
2,90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8
공공공지
내각리450-16번지일원
4,056
-
4,05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9
공공공지
연평리601번지일원
1,118
-
1,11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0
공공공지
연평리601-2번지일원
1,059
-
1,05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내각리
396번지일원
16,872
-
16,87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내각리
36-1번지일원
15,000
-
15,0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3
학교
중학교
내각리405-3번지
일원
11,400
-
11,4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4
학교
중학교
내각리
34-2번지일원
12,080
-
12,08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내각리
55-1번지일원
7,251
-
7,25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근린공원1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내각리
400-2번지일원
7,200
-
7,2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근린공원1
중복결정
5.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붙임3]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필지)
편입면적(㎡)
지분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2
-
272
154,073
-
154,073
154,073
-
154,073
유
12
-
12
4,926
-
4,926
4,926
-
4,926
과
1
-
1
83
-
83
83
-
83
구
47
-
47
57,199
-
57,199
57,199
-
57,199
답
135
-
135
41,458
-
41,458
41,458
-
41,458
대
2
-
2
632
-
632
632
-
632
도
48
-
48
38,493
-
38,493
38,493
-
38,493
전
9
-
9
1,340
-
1,340
1,340
-
1,340
천
17
-
17
8,944
-
8,944
8,944
-
8,944
체
1
-
1
998
-
998
998
-
998
나. 대체시설 총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남양주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91,543
-
591,543
도로
302,659
-
302,659 y 총114개노선
- 철도시설중복결정: 3,296㎡포함
공원
162,697
-
162,697 y 근린공원: 2개소
- 유수지중복결정: 14,451㎡
녹지
52,136
-
52,136 y 완충녹지: 28개소, 연결녹지: 1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공공지
63,181
-
63,181 y 20개소
광장
10,870
-
10,870 y 2개소
1)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14
17,968
299,363
62
9,646
137,191
32
3,258
41,691
20
5,064
120,481
대로
6
3,604
102,935
-
-
-
-
-
-
6
3,604
102,935
중로
42
8,489
142,377
13
5,437
96,800
16
1,629
28,215
13
1,423
17,362
소로
66
5,875
54,051
49
4,209
40,391
16
1,629
13,476
1
37
184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내각리397-3번지일원
97,081
-
97,08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유수지1,2
중복결정
기정
2
공원
근린공원내각리360-4번지일원
65,616
-
65,61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14-3번지일원
1,527
-
1,52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98-1번지일원
4,838
-
4,83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9번지일원
6,209
-
6,20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4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03-3번지일원
4,810
-
4,81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5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08-1번지일원
103
-
10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6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10-2번지일원
669
-
66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64-6번지일원
1,102
-
1,10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8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10-2번지일원
248
-
24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9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03-2번지일원
4,346
-
4,34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45-2번지일원
831
-
83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54-2번지일원
1,529
-
1,52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91-8번지일원
1,756
-
1,75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44-2번지일원
1,010
-
1,01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4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54-2번지일원
1,073
-
1,07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42-2번지일원
564
-
56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233번지일원
500
-
5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51-5번지일원
369
-
36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34-1번지일원
1,104
-
1,10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41-1번지일원
496
-
49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0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56-4번지일원
1,522
-
1,52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445번지일원
1,683
-
1,68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57-1번지일원
1,957
-
1,95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연평리607번지일원
2,063
-
2,06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연평리751-4번지일원
3,545
-
3,545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연평리307-1번지일원
1,989
-
1,98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6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96-3번지일원
373
-
373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연평리294-2번지일원
2,096
-
2,09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내각리456번지일원
1,058
-
1,05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4)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내각리17-4번지일원
961
-
96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
녹지
경관녹지연평리100-15번지일원
1,805
-
1,805
국토부고시
제2022-836
(2022.12.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연평리259번지일원
928
-
92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
공공공지
내각리401-5번지일원
1,090
-
1,09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3
공공공지
연평리287-1번지일원
8,024
-
8,02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4
공공공지
연평리294-3번지일원
5,748
-
5,74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5
공공공지
연평리262-1번지일원
4,297
-
4,29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6
공공공지
연평리297-3번지일원
4,305
-
4,305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7
공공공지
연평리300-6번지일원
4,066
-
4,06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8
공공공지
연평리300-1번지일원
4,254
-
4,25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9
공공공지
연평리541-3번지일원
3,079
-
3,07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0
공공공지
연평리541번지일원
2,522
-
2,52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1
공공공지
내각리447-3번지일원
3,927
-
3,927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2
공공공지
내각리447-12번지일원
4,032
-
4,03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3
공공공지
내각리447번지일원
1,738
-
1,73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4
공공공지
내각리449-2번지일원
1,749
-
1,74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5
공공공지
내각리449번지일원
2,134
-
2,13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5)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일반광장연평리282-2번지일원
7,159
-
7,15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연평리542번지일원
3,711
-
3,71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6)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내각리396번지일원
16,872
-
16,872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내각리36-1번지일원
15,000
-
15,0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3
학교
중학교
내각리405-3번지일원
11,400
-
11,4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4
학교
중학교
내각리34-2번지일원
12,080
-
12,08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7)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내각리55-1번지일원
7,251
-
7,25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근린공원1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내각리400-2번지일원
7,200
-
7,200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공공공지
내각리449-1번지일원
2,151
-
2,151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7
공공공지
내각리450-3번지일원
2,904
-
2,904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8
공공공지
내각리450-16번지일원
4,056
-
4,056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19
공공공지
연평리601번지일원
1,118
-
1,118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기정
20
공공공지
연평리601-2번지일원
1,059
-
1,059
국토부고시
제2019-785
(2019.12.20)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편입면적(㎡)
지분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72
-
272
154,073
-
154,073
154,073
-
154,073
유
12
-
12
4,926
-
4,926
4,926
-
4,926
과
1
-
1
83
-
83
83
-
83
구
47
-
47
57,199
-
57,199
57,199
-
57,199
답
135
-
135
41,458
-
41,458
41,458
-
41,458
대
2
-
2
632
-
632
632
-
632
도
48
-
48
38,493
-
38,493
38,493
-
38,493
전
9
-
9
1,340
-
1,340
1,340
-
1,340
천
17
-
17
8,944
-
8,944
8,944
-
8,944
체
1
-
1
998
-
998
998
-
998
나. 이용상태
○ 구 : 사업지구내 농수로, 농로 및 도로, 대지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답, 대지, 도로로 이용
○ 과 수 원 : 사업지구내 답으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대지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농로, 농수로 및 답, 대지, 도로로 이용
○ 유 지 : 사업지구내 답, 도로 및 대지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농로, 대지 및 답, 도로, 하천으로 이용
○ 체육시설 : 사업지구내 대지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답, 대지 및 도로, 전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91,543
-
591,543
도로
302,659
-
302,659 y 총114개노선
- 철도시설중복결정: 3,296㎡포함
공원
162,697
-
162,697 y 근린공원: 2개소
- 유수지중복결정: 14,451㎡
녹지
52,136
-
52,136 y 완충녹지: 28개소, 연결녹지: 1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공공지
63,181
-
63,181 y 20개소
광장
10,870
-
10,870 y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
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의확보를 위해 설치
5)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6) 광    장 :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광장 계
획
◉국세청고시 제2025-16호
 국세청 고시 제2023-19호(2023.10.4.)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세청장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
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
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저장･이동･가격 신고할 때 원료･품질･설비･수량･상표 사용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12.30. 개정)


                       제2장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
한다. (2022.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
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2025.7.1. 개정)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
   (can, keg), 종이제 용기(종이팩 포장재) 또는 합성수지제 용기(pet병)를 사용하거나, 100㎖이
   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3. 유흥음식점용 주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⑤ 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22.12.30. 신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⑥ 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
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⑦ 가정용 주류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
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⑧ 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
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
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⑨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제3조(주류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와 지리적 표시)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
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
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
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022.12.30. 신설)

③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2022.12.30. 신설)



           제3장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제4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용기검정
부의 ‘용기의 종류 및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023.10.4. 개정)



제5조(봉함된 주류 관련 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
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제6조(정부지정 주류 제조원료의 반입) 주류 제조자는 주류 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7조 (주류 가격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
라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
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주류가격(신
규,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8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
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 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개정)



제9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 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해야 하고, 유량계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수량 측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22.12.30. 개정)

②   주정   제조장에는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10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① 주류 제조자가 조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 운반용
기,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
시)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2.12.30. 신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원액을 운반하는 경우 식품 운반 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
척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2022.12.30. 신설)
제11조(주류 제조장의 시설)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교육장, 판매장
소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2025.7.1. 개정)

②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을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2022.12.30.
신설)

③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12조(살균시설의 구비) ①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1. 살균기 또는 살균조
2.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항습기)
3. 살균실험실

② 제1항에 따른 ‘살균’이라 함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 시켜 감
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
법으로 가열하는 것을 말한다. (2022.12.30. 신설)


제13조(약주 여과 규격)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
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제14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
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2.12.30. 개정)


제15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
업 활동, 길흉사(吉凶事) 등으로 인해 대량 구매하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한 10L이상
의 탁주·약주 용기는 재사용할 수 있다. (2022.12.30. 개정)


제16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음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2.12.30. 개정)
제17조(제조방법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밑술 등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사용량의 변경 없이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2. 첨가재료 종류의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3. 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 및 생산량 변화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제1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89.6.20. 국세청고시 제89-7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1.20. 국세청고시 제96-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3.15. 국세청고시 제96-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2.5. 국세청고시 제97-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9.1. 국세청고시 제99-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