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외국국적취득
강혜부 1940.09.28   남    일   본                                강병권 2006.04.06
                              11-11                                         (귀          화)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외국국적취득
심정자 1947.07.30   여    일   본                                강병권 2006.04.06
                              11-11                                         (귀          화)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외국국적취득
강양미 1974.03.22   여    일   본                                강병권 2006.04.06
                              11-11                                         (귀          화)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외국국적취득
강종이 1977.10.04   남    일   본                                강병권 2006.04.06
                              11-11                                         (귀          화)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외국국적취득
이소언 1968.04.05   남    일   본                                이준웅 2006.04.06
                              오례리 317                                       (귀          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                                 외국국적취득
박옥분 1934.03.10   여    일   본                                조도원 2006.04.06
                              광면 마북리 232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7-6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안순화 1980.07.18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246 국적법 제7조 1항 1호



⊙법무부고시제2007-6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향단 1984.05.05   여    중   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731-4                       국적법 제7조 1항 1호



⊙법무부고시제2007-6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67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6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한국국적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원 인 구 분
강혜부1940.09.28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11-11
강병권2006.04.0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심정자1947.07.30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11-11
강병권2006.04.0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양미1974.03.22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11-11
강병권2006.04.0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종이1977.10.04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중성동 
11-11
강병권2006.04.0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소언1968.04.05
남
일    본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오례리 317
이준웅2006.04.0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옥분1934.03.10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
광면 마북리 232
조도원2006.04.0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7-6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안순화1980.07.18
여
중    국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246
국적법 제7조 1항 1호
⊙법무부고시제2007-6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향단1984.05.05
여
중    국부산 수영구 광안동 731-4
국적법 제7조 1항 1호
⊙법무부고시제2007-63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8 월31일
 법 무 부 장 관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리전진 1969.03.15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517                          국적법 제6조

리얀화 1975.03.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67                            국적법 제6조

한향화 1980.05.17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북옥리 132                          국적법 제6조

김염화 1982.01.18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358                          국적법 제6조



⊙문화관광부고시제2007-1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문화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7-7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최저생계비 개정 고시
○2008년도 최저생계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씩 증가(7인 가구:1,936,494원)
○2008년도 현금급여기준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68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1인 증가시마다 187,766원 증가(7인가구:1,621,016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금액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비·주거비로 지급함
  -단,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지급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3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326.574㎢
2.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39          40                1

                          소   계                   5           5

 교통·운수시설                진 입 도 로                   4           4

                         주   차   장                1           1

                         소       계                3           3
 공    공      시    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소       계            31          32                1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상수도시설                    1           1

                         하수처리장                    1           1

                         오물처리장                    2           2

                         공중화장실                26          27           1(이동식)       신설1

                                         69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나. 시설별 세부내역
 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구분                                          (㎡)        (%)

                    기정          -            -          -      -      -
공   중
         27 백사장항
화장실                       태안 남면 신온리                                       이동식,
                    변경                       425        20     1      1
                           802-7일원                                        녹지면적 50㎡

    4)휴양 및 편익시설
3.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4.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5.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노동부고시제2007-36호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 개정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노 동 부 장 관
     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간)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정밀건강진단의 실시기간은
 진폐심사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5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61호
 연안관리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호안
                            경남 고성군 삼산면             당초                     270
연안보전               경상남도                                 L=320m                  2007. 8.~
         침식방지               삼봉리(장치리) 하촌
 사업                고성군수                                 호안                      2008. 2.
                            마을                     변경                     294
                                                        L=245m

                                        70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부산시 해운 부산시 해운대구               방파제보강 L=108m             2007. 8.~
          항내보전                                                    300
 사업              대구청장          송정동 송정항         TTP 설치   L=40m           2008. 1.
                 제주도           제주도 서귀포시        호안(피복석)                  2007. 8.~
  〃       호안정비                                                    400
                 서귀포시장         강정동 해안          L=258m                   2007. 12.
                               제주도 서귀포시        호안(피복석)                  2007. 8.~
  〃       호안정비        〃                                           284
                               성산읍 신산리         L=215m                   2007.12.



⊙관세청고시제2007-29호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5호, 2006. 1.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관    세    청   장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남북한왕래자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
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모든 남북한왕래자는 입경할 때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
호의 규정에 따라 남북한왕래자 세관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남북한왕래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세관공무원”을 “세관장”으로 하고, 제2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3호의 “기타 세관장이 남북한왕래자의 편
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1일 수회 출입경하는 경우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세관공무원”을 “세관장”으
로 하고, 3호의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
급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으로 하고, 6호의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
품·모조품”을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으로 하고, 7호
의 “총포·도검·화약류 및 유독성 물질류”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
의 또는 장식용 포함) 및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로 하고, 8호의 “앵속·아편·코카엽 등 마약
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을 “앵속·아편·코카엽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로 하고,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 물품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71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공람기간 : 2007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TEL:
    054-630-0077).
    ※첨부서류 :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영양·수비
                  임     산26    산26-18       5,234,594                 1064       국(산림청)                      -
    ·신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도로의                            구        간            총연장                 중요          도로폭
구분                    노 선 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종류                     시        점       종점            (km)           경과지             (m)

                                   봉화군          봉화군                          봉화군 재                     낙석·산사태위험
        일반
당초                국도31호선           재산면          재산면           0.100          산면 갈산           9.0m          지구 정비공사에
        국도
                                   갈산리          갈산리                              리                         따른 용지편입

변경        〃            〃            〃               〃             〃              〃            〃                  〃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 월~2007년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07년 8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첨부서류 : 토지조서 1부. 끝.
                                                        토 지 조 서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지내

 분할전                                   분    할   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적(㎡)
 지 번                                   지        번            (㎡)        성        명       주                               소

산582-1        임       12,659,472        산582-33              885         산림청


                                                             81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도로의                            구간                총연장            중요         도로폭
구분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종   류                     시점           종점        (km)          경과지          (m)

                            봉화군          봉화군                                                 낙석?산사태위험지
      일반                                                         봉화군 재산
당초             국도31호선       재산면          재산면           0.100                      9.0m       구 정비공사에 따른
      국도                                                         면 갈산리
                            갈산리          갈산리                                                     용지편입

변경     〃           〃            〃            〃          〃              〃           〃                 〃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 월~2007년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07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첨부서류 :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지내

 분할전                                분    할    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적(㎡)
 지 번                                 지       번         (㎡)       성     명      주                          소

산582-1     임       12,659,472        산582-34           460       산림청


산582-1     임       12,659,472        산582-35           240       산림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경서초등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및            기능정지 기능복구
 표지명                       등         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년 월 일

              N 34°19.1′                                                   흑홍흑 원형콘크
경서초등표                      Fl(2)W5s          11   11         8   10                          ‘07.8.13 ‘07.8.27
              E126°02.9′                                                    리트조 (8)

                                                       82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4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폐지        KSXISO7746_2001      금융업-은행간 메시지를 위한 텔렉스 형식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5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가축개체식별 무선통신-기술적개념                                            규격안


제정        동물의 무선식별-고급 트렌스폰더-제1부 : 에어(무선) 인터페이스                         규격안


제정        가축개체식별-코드 구조                                                 규격안

2. 제정 사유
 가축개체식별을 위한 ISO 국제표준규격 일치화(IDT)
3. 주요 제정 내용
 동물개체식별을 위한 코드구조, 기술적 개념, 무선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3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8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도로의
종  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도로폭
(m)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0.100
봉화군 재산
면 갈산리
9.0m
낙석?산사태위험지
구 정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변경
〃
〃
〃
〃
〃
〃
〃
〃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 월~2007년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2007년 8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첨부서류 :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지내
분할전
지 번
지목
지적(㎡)
분  할  후
지     번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산582-1
임
12,659,472
산582-34
460
산림청
산582-1
임
12,659,472
산582-35
240
산림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경서초등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및
높이(m)
기능정지
년 월 일
기능복구
년 월 일
지리
광학
명목
경서초등표
N 34°19.1′
E126°02.9′
Fl(2)W5s
11
11
8
10
흑홍흑 원형콘크
리트조 (8)
‘07.8.13
‘07.8.27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특허청고시제2007-12호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제2005-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특   허   청   장
   상표 전문조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 개정령
1. 개정이유
 전문조사기관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서로 경쟁하도록 하여 경쟁력이 없으면 서서히 도태되고 경
 쟁력이 있으면 조사물량이 서서히 증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조사기관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물량 배분 시 “가격” 요소 추가 도입
  (1) 현재는 업체간 경쟁에서 “가격”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용역업체에 사업 단가를 보장해주는 형
   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조사물량과 용역 단가를 제시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2) 앞으로는 조사품질과 가격을 평가하여 조사물량을 배분하고 용역단가는 예정가격 이내에서
   전문조사기관이 제시한 제안가격에 따라 차등 계약하도록 함.
  (3) 전문조사기관이 품질과 가격 양쪽 면에서 서로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상표조사분석사업의 경
   쟁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신규참여 활성화
  (1) 현재는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참여 여부가 당해연도의 조사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다소 불명확함.
  (2) 특허청장이 조사물량, 전문조사기관의 수,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계
   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되, 신규로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에 물량을 배분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신규업체의 조사품질 확보방안
  (1) 종전에는 신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다소 품질이 떨어져도 이를 감수하였으나, 사업물량
   이 정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품질을 손해 보면서까지 신규참여를 장려할 필요는 없음.
  (2) 조사인력은 상표조사분석업무 또는 특허청에서 상표심사관으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특허
   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조사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년차까지는 사업물량을 20% 범위내로 제한함.
  (3) 신규업체라 할지라도 사업 첫해부터 기존의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타 개선사항
  (1) 실태조사 시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지정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 및 상
   표조사 수행능력실태를 조사토록 조사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74
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2)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인 민간위원을 2명 이상(30%이상) 포함
     하도록 하여 외부전문가(민간위원)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조사기관 선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공
     정성을 강화함.
  (3) 전문조사기관 지정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가 신청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또
     는 지정이 취소된 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지 2년 이내에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4) 품질점수 기준을 현재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품질평가를
     강화함.
3. 시행일

 가. 시행일 : 이 요령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이 요령 시행당시 상표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상표분석 및 검색사업을 수행하
  고 있는 조사기관은 이 요령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자료실/법령자료/최근 개정훈령/예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 요 경 과 지                비        고
                                        (km)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화성시                              화성향남지구 주
      일반          팔탄면 매곡리 222                   화성시 팔탄면,      변도로        비관리청공사
도로          82                          0.44
      국도          종점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국도82호선) 개       시행
                  향남읍 제암리 458-4                               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2009년 6 월31일
3. 사업명 : 화성향남지구 주변도로(국도82호선) 개설공사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평리 67-1 기양빌딩5층, TEL :
  031-354-6919)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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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9호                        관             보           2007. 8.31. (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남북한 왕래자 세관 신고서

 성     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방문증번호                               방문기간                                          일

  국    적                             편 명

 방문 목적         □ 관광     □ 사업   □ 공무 □ 기타(                 )
 주     소
  연 락 처        (        )
 ※ 한 가족(직계)당 대표로 1인이 신고 가능
   (동반가족수          명)


                                     세관 신고 사항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에 “Ｖ”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국헌 문란, 국가 안보·공안·풍속을 해할 물품                                       □       □
2.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                              □       □
 물질
3.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MDMA·대마 등 마약류 및 살빼는                              □       □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4. 동·식물, 과일채소류 등 식품 또는 그 재료                                        □       □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       □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6.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우려물품                                        □       □
7.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8. 미화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유가증권                                     □       □
9.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긴급수리물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       □
10. 휴대품 면세 허용범위를 초과한 물품                                            □       □
11.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 운반하는 물품                                         □       □
12. 기타 신고여부에 의문이 있는 물품이나 사항                                        □       □
이 신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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