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토   지         지
      번호 구분           지 번




                                                                                                            제17168호
              소재지           목                                                                       권리의종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229 기정 석곡리 185-8      전    6        6        아산시


      230 기정 석곡리 186-2      구    33       33      국(농림부)


      231 기정 석곡리 186-3      천    29       29     국(건설교통부)


      232 기정 석곡리 186-4      제    16       16      국(농림부)


      233 기정 석곡리 187-6      구    9        9       국(농림부)




                                                                                                            관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34 기정 석곡리      192   답    956      956      장흥진
                                                             248
519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35 기정 석곡리 192-1      답    234      234      장흥진
                                                             24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보
      236 기정 석곡리 192-2      답    7        7        장흥진
                                                             24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37 기정 석곡리 192-3      답    25       25       장흥진
                                                             24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38 기정 석곡리 192-4      답    765      765      장흥진
                                                             248




                                                                                                            2010. 1. 6. (수요일)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39 기정 석곡리      193   답    600      600      장흥진
                                                             248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40 기정 석곡리      194   전   3,639    3,639     장흥진
                                                             248

      241 기정 석곡리 194-1      전    451      451      아산시


      242 기정 석곡리 194-2      전   1,124    1,124     아산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토   지         지
      번호 구분           지 번




                                                                                                              제17168호
              소재지           목                                                                         권리의종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243 기정 석곡리 194-3      전   1,051     1,051      아산시


      244 기정 석곡리 194-4      답    446       446       아산시


      245 기정 석곡리 194-5      전   2,043     2,043      아산시


      246 기정 석곡리 194-6      전    496       496       아산시


      247 기정 석곡리 194-7      전   1,051     1,051      아산시




                                                                                                              관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48 기정 석곡리 194-9      전    123       123       장흥진
                                                               248
520




      249 기정 석곡리 194-10 전         5         5        아산시




                                                                                                              보
      250 기정 석곡리 194-11 전         7         7        아산시


      251 기정 석곡리 194-12 묘        262       262       아산시


      252 기정 석곡리 194-14 묘       38,540    38,540     아산시




                                                                                                              2010. 1. 6. (수요일)
      253 기정 석곡리      195   구   385.1     385.1     국(농림부)


      254 기정 석곡리      196   구   435.9     435.9     국(농림부)


      255 기정 석곡리      197   구   310.3     310.3     국(농림부)


      256 기정 석곡리      198   구   369.4     369.4     국(농림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토   지         지
      번호 구분           지 번




                                                                                                                          제17168호
              소재지           목                                                                                     권리의종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257 기정 석곡리      199   구    481.8      270.8      국(농림부)


      258 기정 석곡리 200-3      구    908.8      722.8      국(농림부)


      259 기정 석곡리 200-4      구    579.5       61.5      국(농림부)


      260 기정 석곡리 201-1      구   5,067.1      358       국(농림부)


      261 기정 석곡리      202   구   13,666.1               국(농림부)
                                           10,500.1




                                                                                                                          관
      262 기정 석곡리      203   도   13,863.6    2,864.6    국(농림부)
521




      263 기정 석곡리      204   구   2,054.6     1,443.6    국(농림부)




                                                                                                                          보
      264 기정 석곡리      205   구    633.6      633.6      국(농림부)


      265 기정 석곡리      206   구    413.6      413.6      국(농림부)


      266 기정 석곡리      207   구    765.3      336.3      국(농림부)




                                                                                                                          2010. 1. 6. (수요일)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67 기정 석곡리      208   과     766        766        장동진
                                                                  288-6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8 기정 석곡리 208-2      답     33          33      아산테크노밸리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49-8                      16-3(천안지점)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69 기정 석곡리      209   과    1,749      1,749       장동진
                                                                  286-6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270 기정 석곡리 210-1      과    2,281      2,281       김지명
                                                                  248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토   지         지
      번호 구분           지 번




                                                                                                                      제17168호
              소재지           목                                                                                 권리의종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축산업
      429 기정 석곡리 286-1      전   1,175    1,175     김철현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권
                                                             268-8                협동조합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아산축산업
      430 기정 석곡리 286-8      목   3,156    172.9     김철현                                    아산시 모종동 593-3       근저당권
                                                             268-8               협동조합

      431 기정 석곡리 294-1      전    951      951      아산시


      432 기정 석곡리 294-2      전    11       11       아산시


      433 기정 석곡리 369-5      도    34       34     국(건설교통부)    국




                                                                                                                      관
      434 기정 석곡리 369-7      도   5,952    5,952   국(건설교통부)    국
536




      435 기정 석곡리 369-10 도        488      488    국(건설교통부)




                                                                                                                      보
      436 기정 석곡리 369-11 도        28       28     국(건설교통부)


      437 기정 석곡리 369-12 도        12       12     국(건설교통부)


      438 기정 석곡리 369-13 도        15       15     국(건설교통부)    국




                                                                                                                      2010. 1. 6. (수요일)
      439 기정 석곡리 376-1      도    202      202     국(농림부)


      440 기정 석곡리 379-1      도    21       21      국(농림부)     국

                                                             진천군 이월면 송두리
      441 기정 석곡리      392   답    570      570    평산신씨문중
                                                             457
                                                             진천군 이월면 송두리
      442 기정 석곡리      393   답    844      844    평산신씨문중
                                                             457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토   지          지
      번호 구분           지 번




                                                                                                                   제17168호
              소재지            목                                                                             권리의종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서울특별시강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압류
                                                                                   남구청     16-1

      528 기정 운교리 217-1       도    526      526    국(건설교통부)    국


      529 기정 운교리      220    도    238      238    국(건설교통부)    국

                                                              포항시 남구 지곡동
      530 기정 운교리      산5-6   임   2,756    2,756     이광희       946 효자그린아파트
                                                              214-402




                                                                                                                   관
                                                              포항시 남구 지곡동
      531 기정 운교리      산5-7   임   1,967    1,967     이광희       946 효자그린아파트
544




                                                              214-402

      532 기정 운교리      산5-8   임   1,074    1,074     성성호       둔포면 운교리 120




                                                                                                                   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 기정 운교리      산7-4   임   2,468    2,468     배운학       767 네오빌6단지아파트
                                                              610-1304
                                                              서울 도봉구 도봉
      534 기정 운교리      산7-6   임    721      721      박인수       동 595 럭키아파트




                                                                                                                   2010. 1. 6. (수요일)
                                                              103-1105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535 기정 운교리      산7-7   임   1,679    1,679     박성배
                                                              420-6
                                                  경주이씨아산문중 아산 둔포면 산전리
      536 기정 운교리      산9-1   임   6,248    6,248
                                                    (팔별회)     275
                                                              서울 마포구 창전동
      537 기정 운교리      산10    임   2,579    2,579     강만숙
                                                              402-5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권         리          관         계
              토   지         지
      번호 구분           지 번




                                                                                                                        제17168호
              소재지           목                                                                                   권리의종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명칭   주                소
                                                                                                                및 내용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99 기정 운용리 415-6      장   1,269    1,269    아산테크노밸리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49-8                        16-3(천안지점)

      600 기정 운용리 415-14 도       4,090   1,890.1   국(건설교통부)


      601 기정 운용리 418-17 도        19       19      국(건설교통부)


      602 기정 운용리 418-47 도        50       50      국(건설교통부)


      603 기정 운용리 418-75 도       1,872    525.5    국(건설교통부)




                                                                                                                        관
      604 기정 운용리 418-76 도        728     180.2    국(건설교통부)
552




      605 기정 운용리 425-2      도    109     74.4     국(건설교통부)




                                                                                                                        보
      606 기정 운용리 425-3      도    177     156.9    국(건설교통부)


      607 기정 운용리 480-1      구    81       81       국(농림부)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487 (천안
      -   삭제 운용리 491-3      답    572      572       성성도                                                         근저당권
                                                              120                 진흥공사     시지부)




                                                                                                                        2010. 1. 6. (수요일)
      -   기정 운용리 492-17 도        35       35      국(농수산부)                              `


      608 변경 운용리 492-17 도        35       5       국(농수산부)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9 기정 운용리 505-1      답    642      642     아산테크노밸리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49-8                        16-3(천안지점)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0 기정 운용리 505-2      답    438      438     아산테크노밸리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49-8                        16-3(천안지점)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천시청(043-641-5156),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042-615-44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37호(2009. 12. 31.)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조항                 당        초                        정           정

              7.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 7.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은 업
              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 및 참여기술자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
     7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에 의한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
              에 대하여 평가한다.                          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5천만원 미만인 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
 12-다         산하여 5천만원이상이 되면 실적(합산하여 다.<삭 제>
              5천만원이상인 경우)으로 인정한다.

<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에 등록>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6호
 「철도안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
다.
         2010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수료 변경 고시
□제작검사 수수료
1. 단계별 수수료 기준
 가. 기술검토 수수료

          차    종   별          적      용   기   준           기준단가(원)           비   고

          고속철도차량             검사신청건별 1회                        12,7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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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제정

1. 제정이유

 행정기관 주민등록 민원신청 업무에서 요구되는 서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활용하기 위한 전자이

 미지서명입력기의 표준적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업무시스템과 연계한 서명정보 처리 및 관리의 안

 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추진경위

 ○서명입력기 도입을 통한 민원절차 개선계획 수립 (’09. 12. 11)

 ○관계기관 사전협의 (전문기관, 관련기관(업체) 등, ‘09. 11. 1~12. 15)

 ○관계기관·기기업체 의견조회 실시 및 검토 (’09. 12. 17~’10. 1. 6)

3. 적용범위: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 민원업무시스템 PC에 연결하여 민원업무 신청 및 처리시 요구되는 서명을 전자

   적으로 기록하고 확인하는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4. 주요내용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표준규격을 기본규격, 필수규격, 기타규격으로 구분하여 규정

   -기본규격: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가 갖추어야 할 안전성, 신뢰성, 연동성 등에 대한 기준을 규

       정

   -필수규격:구조 및 기능 등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가 운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요소에 대

       한 기준을 규정

   -기타규격: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인지 판단여부를 체크하는 기능적합성 검사관련 내용과 관련

       규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최신 규격을 적용하기 위한 사항 규정

 ○표준인터페이스 정의

   -민원업무시스템과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간 통신하는 인터페이스표준을 제시하여 행정기관에

       서 기기 도입 시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문    의

 ○행정안전부 주민과 진병기 주무관

   -전       화:02-2100-3990, 전자우편:bgjin@mopas.go.kr

 ○행정안전부 주민과 류중근 사무관

   -전       화:02-2100-3988, 전자우편:jkryu@mopas.go.kr



⊙노동부고시제2010-8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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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1. 소개요금은 구인자·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

 한다. 다만,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가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

   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20 이하(건설일

   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이하)를 징수한다.

  3) 구직자가 간병,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내에서 직업소개기

   관과 구직자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 의한 서

   면으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

   한다.

2.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

 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

 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3.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

 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침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침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3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3년 1월 9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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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구직자
                주   소


                                               성 명
                상   호
 직업소개사업소                                      (생년월일)
    대표자
                소 재 지




1. 귀사(직업소개사업소)에서 건설현장 및 간병·파출 일자리를 소개하여 취업시 귀 사가 소
 개요금을 수령하기 위해 구인자의 현장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
 안하여 구직자 본인이 귀사의 아래 소개요금 수령업무에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구직자 본인은 작업종료 후 구인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1일 금액 중 구직자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을 귀사를 대리하여 수령 후 귀사에 전달하겠습니다.
3. 구직자인 본인이 구인자로부터 수령하게 될 1일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직자의 임금과 구인
 자의 소개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 받아 구직자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다         음-


                일일임금                                     원

            구인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                               원

                합   계                                    원



4. 위의 대리사항은 단지 소개요금의 대리 수령에 한합니다.


                          년     월         일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자(구직자):                         (인)
                                      직업소개 사업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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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최종검사수수료=[(최종검사 항목별 기준량(편성)당 검사수수료×검사대상량수)의 합]×차량제작
   수량별 보정계수+검사신청건별 1회적용 검사수수료
7.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제3조②항에 의거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여   비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위한 국외출장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5급 공무원 기준에 의
   하여 계상한다.



⊙통계청고시제2010-13호
                      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발간업무 위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29조 및 제44조에 의거 통계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업무
   -한국통계월보, 월간국제통계, 한국통계연감, 국제통계연감,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e-지방지표서비스
 ○국제통계 DB자료 수록
3. 처리방법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① 통계정보 수집, DB입력 및 내검 ⇒ ② 통계표 작성 ⇒③ 통계표사식 작성 ⇒ ④ 통계도표
       작성 ⇒ ⑤ 이용자를 위하여 통계용어, 색인, 통계정보 이용방법 등 작성 및 정리
 ○e-지방지표서비스
   -① 개별지표 및 구성지표 자료수집, 업데이트 ⇒ ② 지표 추가, 삭제 등 지표 구성 관리업무
 ○국제통계DB 자료수록
   -① 국제통계 자료수집 ⇒ ② 원시화일 변환 ⇒ 표준입력화일 생성 및 DB LOAD ⇒ KOSIS
       DB수록자료 점검
4. 기타사항: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호
                                  접도구역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2
제17176호                      관           보         2010. 1.18. (월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고성~구미)
                       대통령령 제21124호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치
           및 위치       ·시    점: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접    도
                      ·종    점: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구역의
                     ○연장:L =8.48km
 해    제
                     국도33호선 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해제사유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기   타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2호
                                접도구역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 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3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고성~구미)
                       대통령령 제21124호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제1구간(L=8.60km)
           해제구역        ·시      점: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장전리
           및 위치        ·종      점: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접    도
                      -제2구간(L=3.70km)
 구역의
                       ·시      점: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
 해    제
                       ·종      점:경상남도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연장:L =12.30km
                     국도33호선 쌍백-합천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해제사유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시부터
           기   타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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