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210 경춘선 경춘선 청 평 淸 平 Cheongpyeon          g 7.4 43.6                여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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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농 陶 農 Donong 1.7 11.2                             여객
  212 중앙선 중앙본선 ․․           ․․        ․․        ․․           ․․         ․․
                 제 천 堤 川 Jecheon 2.3 150.7                           여객
                     ․․      ․․        ․․        ․․           ․․         ․․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
 2122 중앙선 제천조차장선 ․            ․․        ․․        ․․           ․․         ․․
                      ․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
  215 태백선 태백본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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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경인선 경인선             부 천 富 川           Bucheon       1.1    9.5      여객
                          ․․  ․․             ․․          ․․      ․․      ․․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91호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 10. 27.)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된 논산내동2 보금자
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청(도시과, 041-730-343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0333)에 비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235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1. 사 업 명 :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2BL
   나. 사 업 면 적 : 54,585.00㎡
   다. 대 지 면 적 : 54,585.00㎡
   라. 연 면 적 : 99,556.67㎡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0개동(공공임대 728세대,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9,765,767천원 (국민주택기금 54,6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8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일원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 83,399.00㎡
   다. 대 지 면 적 : 83,399.00㎡
   라. 연 면 적 : 150,909.6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16개동(공공분양 1,110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0,612,775천원 (국민주택기금 83,2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원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231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50    기정   논산시 내동   479   -   15       도   33        33   33   논산시
 51    기정   논산시 내동   479   -   16       도   33        33   33   논산시
 52    기정   논산시 내동   479   -   18       도   31        31   31   논산시
       기정   논산시 내동   490   -   16       전   586        1    1   논산시
 53
       변경   논산시 내동   490   -   26       전    1         1    1   논산시       지적분할
       기정   논산시 내동   490   -   17       도   746       42   42   논산시
 54
       변경   논산시 내동   490   -   27       도   42        42   42   논산시       지적분할
       기정   논산시 내동   490   -   18       과   435       49   49   논산시
 55
       변경   논산시 내동   490   -   28       과   49        49   49   논산시       지적분할
 56    기정   논산시 내동   493   -   21       도   19        19   19   논산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94호
                경인항, 옥포항, 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경인항, 옥포항, 진해
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 붙 임
  ※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란에 ”경인항, 옥포항, 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및 시․도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습니
  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0-129호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 고시 제2009-103호)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정
 함으로써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1. “혼합물”이란 둘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균질하게 섞여 있는 것을 말한다.
 2. “균질”이란 전체 혼합물 중 어느 부분을 취해도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282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제2조(적용의 배제) 관세청장은 이 고시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이 HS협약내용과 상충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분류 기준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고시」(제2009-105호, ‘09.08.20)
 2.「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 고시」(제2009-106호, ‘09.08.20)
 3.「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제2009-107호, ‘09.08.20)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8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라 함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자동
    적으로 에어로졸을 방사하여 소화하는 고정된 소화기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
  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30㎝ 이내에 설치하고, 자가발 전 작동장치 및 열감지선은 방
      호구역 내 천장 또는 반자에 부착할 것.
     다.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라.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기준은 고시 후 5월이 경
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화기의 구분 중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신설한다.
[별표4] 용도별 제1호나목 “다중이용업소․호텔”를 “다중이용업소․노유자․호텔”로 하고, 라목 “분전
  반 상부”를 “분전반 내부”로 하며,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제1호 “분전반마다 그 상부에 자동확산소화용
  구”를 “분전반의 내부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나 간이소화용구(자동식)”로 하며,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제2호 “1개 이상”을 “1개 이상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방호체적 이상”으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제3호 “이상”을 “이상 또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방호체적 이상”으로 한다.
                                    289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9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제7조제4항 “표지판”을 “표지판(외국어 병기)”로 한다.
제14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1.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또는 배선용 비닐 절연전선”을 “300/500V 기기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90℃) 또는 300/50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비닐절연전선(90℃)”로 하며, [별표1]2.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또는 배선용 비닐 절연전선”을 “300/500V 기기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90℃) 또
  는 300/500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비닐절연전선(90℃)”으로 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40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제4조제2항제2호의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을 “간이완강기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바닥에
  서 1m”를 “바닥에서 1.2m"로 한다.
제8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를 “간이완강기의”로 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3조제10호 “연기감지기”를 “감지기”로 한다.
제27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90
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290
◉소방방재청고시제2010-39호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0년12월27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
제7조제4항“표지판”을“표지판(외국어병기)”로한다.
제14조중“2012년8월23일”을“2013년12월26일”로한다
부칙
(시행일)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별표1]1.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또는배선용비닐절연전선”을“300/500V 기기배선용단심비닐
절연전선(90℃) 또는300/500V 기기배선용유연성비닐절연전선(90℃)”로하며, [별표1]2.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또는배선용비닐절연전선”을“300/500V 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90℃) 또
는300/500V 기기배선용유연성비닐절연전선(90℃)”으로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40호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0년12월27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
제4조제2항제2호의“간이완강기또는피난밧줄을”을“간이완강기를”로하고, 동조제3항제1호“바닥에
서1m”를“바닥에서1.2m"로한다.
제8조의“2012년8월23일”을“2013년12월26일”로한다.
부칙
(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별표1] 주“간이완강기및피난밧줄의”를“간이완강기의”로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41호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0년12월27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
제3조제10호“연기감지기”를“감지기”로한다.
제27조의“2012년8월23일”을“2013년12월26일”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12호           관                   보            2010.12.24.(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1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실시계획변경(3회)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명칭 :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다. 사업목적
 ◦ 기존 취수원의 수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일부 미급수지역에 충주댐계통 광역상수
   도 여유량을 전환ㆍ공급하여 동 지역의 장래 용수부족난 해소
라. 사업개요
 ◦ 시설용량 : 28천㎥/일
 ◦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관로시설                  송수관로             D=700mm, L=32.4km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당 초          변 경
           계                                      495,484      149,738
       송수관로
    ㆍ경 기 도 이천시              율 면 총곡리 410-8 일원      426,699      130,983
    ㆍ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428-5 일원       68,785       18,755
바. 급수구역, 급수량
 ◦ 급수구역 : 경기도 이천시
 ◦ 일최대급수량 : 28천㎥/일
사. 계획년도 : 2016년
아. 사업기간 : (당초) 2004년 ~ 2009년 (변경) 2004년 ~ 2011년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변경)
차.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함.
    ㆍ협의기간 및 방법
    ㆍ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ㆍ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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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0-134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표조사기관(유효기간 : 관보고시일로 부터~ 2011. 12. 31.)
       - 지표조사기관(육상) : (재)국강고고학연구소(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4-24번지)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8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10-515호(2010. 9. 10.)로 고시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
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34공구(예천1․상주3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 안 : 경북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 우 안 : 경북 상주시 도남동 ~ 경북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후변화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구축
  - 개 요 : 하도정비, 하천환경정비 조성
    ․ 하도정비(L=11.36km)
    ․ 하천환경정비(L=2.1km)
    ․ 교량보호공(2개소)
    ․ 배수문 1식
    ․ 양․취수장 2개소
    ․ 부대공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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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장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품목별 분류기준
제4조(소뼈와 돼지뼈) 소뼈와 돼지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식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뼈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류” 또는 “호”의 표기에서 이를 생략한다) 제0201호 및 제0202호에, 돼지뼈는 제0203호에 각각
   분류한다.
    가. 고기가 붙어있는 것
    나.「축산물가공처리법」등 관련법에 의해 식품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2. 비식용 또는 공업용에 적합하도록 진정화 작업 등(예: 산처리 등)을 거친 것에 한하여 제0506호에
   분류한다.
제5조(제0402호 밀크와 크림) ①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중량비율 이하로 첨가한 경우에 한하여 제0402호에 분류한다.
 1. 제4류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안정제·산화방지제·비타민 등의 식품첨가물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합
   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이어야 한다.
 2. 전분과 기타 곡분·서류분·채두분 등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이어야 한다.
 3. 식물성유지는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이어야 한다.
 4. 덱스트린(Dextrose Equivalent: DE값 10이하)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포
   도당과 함께 첨가된 경우에는 기타 감미료로 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첨가물(다만, 향료는 제외한다)은 각 성분별 전 중
   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은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
   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기타 감미료”란 제1702호에 분류되는 기타 당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에리스리
 톨․아스파탐․사카린 등)와 DE값이 10을 초과하는 말토덱스트린을 말한다.
제6조(염수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염수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이상인 것은 제0711호에 분류한다.
 2.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미만의 것은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제7조(라면스프 제조용 건조 채소류 혼합물) ① 라면스프 제조용 건조 채소류 혼합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0712호에 분류한다.
 1. 체 등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상호 분리함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
 2.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조 채소류의 혼합물로 단일 채소가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로 함유된 것. 다만, 파는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하로 함유되어야 한다.
 ② 건조 채소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혼합
 될 수 있으나, 제0904호의 건조 고추는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로 함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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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혼합물은 구성성분에 따라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제8조(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 찌거나 삶아서 건조한 팥은 제0713호에 분류한다.
제9조(조당과 정제당) 제1701호 “조당(정제당 등 포함)”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ICUMSA(국제설탕분
 석통일위원회)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10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 ①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제1704호에 분류한다.
 1.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한 것
   가. 견과류 등(파쇄 또는 분쇄한 것은 제외한다)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나.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에 견과류 등을 도포 또는 접합시킨 것으
     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은 구성성분 중 설탕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한 것
 2. 페이스트상으로서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물품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것은 설탕함유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
 ② 제1항에서 “견과류 등”이란 제8류의 견과류뿐만 아니라, 제12류의 대두․낙화생․참깨와 같은 씨
 또는 종자를 포함하며, “설탕”이란 제1701호의 설탕이거나 제1701호 설탕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는 당류혼합물을 말한다.
제11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
  품은 관세율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제1901호에 분류한다.
  1.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
    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감자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
    다.
    가.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Dietetic value)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밀크ㆍ설탕ㆍ계란ㆍ
      카세인ㆍ알부민ㆍ유지ㆍ향미제ㆍ글루텐ㆍ착색제ㆍ비타민류ㆍ과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
      한다.
   나. 첨가물질 중 무기인산염ㆍ산화방지제ㆍ유화제ㆍ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
      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제12조(찌거나 삶은 곡물) 찌거나 삶은 멥쌀(정미․현미)․찹쌀(정미․현미)․보리․수수․조․율무(이
 하 이 조에서 “곡물”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0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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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
   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제13조(볶은 곡물) 볶은 멥쌀(현미․정미)․찹쌀(현미․정미)․수수․율무(이하 이 조에서 “곡물”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
   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제14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1호에 분류한다.
 1.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인 것
 2.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
제15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 분 또는 감자 플레이크 조제품) ①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
 서의 감자 분 또는 감자 플레이크(flake) 조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하여 제2005호에 분류한다.
 1.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
   로 실익이 없을 것. 다만, 감자 플레이크 혼합물과 같이 성질상 균질화가 불가능한 물품은 체 분리의
   방법으로만 분리될 경우에는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감자 분 또는 감자 플레이크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중량을 차지한 것
 3. 첨가물질은 동 조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될 물품의 제조·가공 공정을 감안하여 주요 첨가물질(예: 유
   장․탈지분유 등)과 둘 이상의 보조 첨가물질(예: 제20류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질로서 조미료․소금
   등. 다만, 식초․초산을 제외한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한 것
 ② 제1항제3호의 첨가물의 함유량에서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
 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①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6호에 분류한다.
 1.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저장처리한 것
 2. 외관상 과육이 수축이 없이 원형상태를 거의 유지한 것
 3. 과육의 단면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과육 내부에 설탕이 고르게 침투한 것
 4. 과육 내·외부의 설탕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고 설탕의 조성과 함량이 천연과실과 상이한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 한 과실은 제2008호에 분류한다.
 ③ 제1항에서 “설탕”이란 설탕뿐만 아니라 “설탕과 전화당 혼합물” 또는 “설탕과 포도당 혼합물”
 을 포함하나 그 이외의 꿀 등 기타 당류는 제외한다.
제17조(찌거나 삶은 대두) 찌거나 삶은 대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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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제18조(볶거나 튀긴 대두) 볶거나 튀긴 대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제19조(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고구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고구마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고구마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
   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고구마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제20조(볶거나 튀긴 은행)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2008호에 분류한다.
 1. 볶거나 튀긴 은행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은행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
   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회절 분석시 생 은행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제21조(찌거나 삶은 옥수수) 찌거나 삶은 옥수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옥수수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옥수수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
   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옥수수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제22조(볶은 헤즐너트․피스타치오․마카다미아 너트) 볶은 헤즐너트․피스타치오․마카다미아 너
 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8호에 분류한다.
 1. 관능검사 결과 견과류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2. 내․외피를 제거한 견과류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헤즐너트는 100분의 48 이하
  나. 피스타치오는 100분의 24 이하
  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100분의 38 이하
제23조(고추다대기) 고추다대기(다진 양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03
 호에 분류한다.
 1. 전체 성분 중 고추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2. 전체 성분 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대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정한 비
   율로 혼합되어야 하고 이들의 합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전체 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4. 전체 성분 중 총 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을 포함한다)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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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야 한다.
 5.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03호에 분류한다.
 1.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2. 전체 성분 중 고춧가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 성분 중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 함유하
   여야 한다.
 4.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6을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 혼
   합된 경우에는 곡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당류(물엿․포도당․설탕에 한한다)는 전 중
   량의 100분의 4 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기타 변성전분(프리젤라틴화 전분과
 가용성전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품은 관세율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06호에 분류한다.
 1.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
 2. 주성분은 기타 변성전분이어야 하고 전체 성분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는 주성분으로 본다.
    가. 제3505.10호의 덱스트린과 프리젤라틴화 전분 및 가용성 전분과 같이 같은 호에 분류되는 물품
    나. 제1108호의 전분과 기타 곡분․서류․채두류 등 식물성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
       의 물품
 3.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이어야 하며,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함유되어야 한다. 다만, “무기인산염ㆍ산화방지제ㆍ유화제ㆍ비타민 또는 조
   제한 베이킹파우더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극소량 함유된 경우”와 “주성분에 밀가루
   가 함유된 경우로서 밀가루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로 글루텐이 함유된 경우“에는 조제품의 특
   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
    나. 식료품(설탕․분유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 제38류 총설에서 규정한 영양가 있는 물질(다만, 제3505.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라. 제19류의 식이요법상 가치를 증진할 목적의 식품 첨가물
 4. 주성분과 첨가물질 중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제1부부터 제4부까지 해당되는 식용용
   품: 분ㆍ설탕ㆍ분유 등)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함유되어야 한다.
제26조(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 ① 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06호에 분류한다.
 1.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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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인것
 2. 천연 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0409호에 분류한다.
제27조(도토리분말 등) “원상의 도토리분말”, “도토리묵 제조용 등의 도토리 가공분말”, “도토리분말
 과 전분 혼합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원상의 도토리분말은 제2308호에 분류한다.
 2. 도토리 묵 제조용 등의 도토리 가공분말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의 것은 도토리전분으로 제1108호에,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미
   만의 것은 제2106호에 분류한다. 다만, 도토리분말과 도토리전분의 혼합이 확인되는 물품은 혼합비
   율에 따라 도토리분말은 제2308호에, 도토리전분은 제1108호에 각각 분류한다.
제28조(농산물의 혼합물) ① 이 기준은 제18류부터 제21류까지 해당하는 농산물 가공품으로서 「관세
 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른 품목분류가 어려운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농산물의 혼합물을 제18류부터 제21류까지의 조제품으로 인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물품으로서 백화점․슈퍼마켓․재래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
   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인 것
 2. 식품공업용의 중간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가. 식품산업의 생산품으로 인정할만한 작업공정을 거치거나 기계적 생산의 적합성, 생산개발비의
     절약 등 다음 공정을 위한 중간단계의 제품으로 인정될 것
   나. 구성성분이 균질화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
     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다. 구성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각각의 재료 또는 물질이 성분 이나 수량
     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의 혼합물은 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 분석실에
 서 구성성분 비율을 확인하여 구성성분별로 각각 분류한다. 다만, 구성성분별 비율 산출이 어렵거나
 오랜 기간이 걸리고 구성성분별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관세법」제82조에 따라 화주가 신청하는 경
 우 합의에 의한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
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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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3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수계치수사업 정천 정천제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3,025m, 호안 L=2,946m, 교량 147m/5개소, 배수시설 18개소, 구조물 3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 화순군 도암면 지월리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일 : 2007. 12. 14.
  - 준공일 : 2010. 11. 2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이관
※ 상기 6항, 7항에 대하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및 관리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 : 063-850-93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24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하리제상류 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피해 예방 및 농경지 보호
  ㅇ 개 요 : 축제 L=9,440m, 호안 L=1,612m, 교량 170m/4개소, 배수통문 11개소, 배수통관 18개소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반월리 ~ 구은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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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3호        관      보                          2010.12.27.(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35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한 “인천북항 5만톤급 목재 및 잡화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인천북항 5만톤급 목재 및 잡화부두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북항부두운영사업단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경인지역의 잡화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체선․체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비
    절감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4번지외 1필지 전면해상
   ◦ 사업비 : 116,802백만원(당초 : 115,888백만원)
   ◦ 공사내용 : 안벽 560m(5만톤급 2선석), 호안 230m, 부지매립 1식, 준설 1식, 상부 운영시설, 부
     대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9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소현황
         업소명         신고번호 대표자            수리업 소재지
  동아하나메디칼            제606호 김택봉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16-6
  (주)아이프랜드디지털        제846호 최 욱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26-1 동일테크노타운 2차 6층, 1층
  성심메디칼              제780호 이인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34-13
  세라젬서비스서울동부         제858호 최두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49-17 401호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