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2. 제정 사유
  ○ 압축산소 정량폐력 순환식 호흡기 : 광산, 공장, 선박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결핍 공기, 분진, 가
     스, 증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인체에 해로울 우려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압축산소 정량폐력 순환식
     호흡기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여 인명 보호 등에 활용
  ○ 일산화탄소용 자기구명기 : 탄광, 광산, 등의 갱내에서 화재 폭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존재하고 있는 장소를 돌파, 탈출할때 착용하는 일산화탄소용 자기구명기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
     정하여 인명 보호 등에 활용
3. 주요 제정 내용
  ○ 압축산소 정량폐력 순환식 호흡기 : 용어와 정의, 성능, 구조, 시험, 표시 등
  ○ 일산화탄소용 자기구명기 : 용어와 정의, 성능, 구조, 검사, 표시 등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3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E4088                    간이 구명기
  폐지            KSE4089               폐쇄 순환식 산소 자기 구명기
  폐지            KSE4117                압축 산소형 개방식 호흡기
  폐지            KSE4118                압축 산소형 순환식 호흡기
  폐지            KSE4119              일산화탄소 자기 구명기(CO 마스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시장에서 사장된 표준
3.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정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7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분별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방지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16.3.22., 시행 ’17.3.23.)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범위, 동의 철회 방법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접근권한의 범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구글)와 iOS(애플) 등의 접근권한 범주를 포괄하여 이용자
    저장 정보, 자동 생성 저장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정보, 입력 출력 기능 등 이용자
    통제가 필요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범주를 설정 (안 제9조의2제1항)
  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방법
    안드로이드(구글), iOS(애플) 등 운영체제(OS) 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유형별로 제시하되,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선택동의가 불가능한 운영체제(OS)에 맞추어 개발된 소프트웨어(앱)와 선탑재
    소프트웨어(앱)의 경우에는 필수적 접근권한만 제한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 (안 제9조의2제2항)
  다.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체제 제작·공급자, 단말장치
    제조업자, 소프트웨어 제작·공급자별로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안 제9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택적 접근권한 동의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운영체제
    제작·공급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및 철회 방법 마련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 (안 제74조 별표 9)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529, 팩스 : 02-2110-0140, 전자우편 :
  khlee3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73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법제처공고제2016-10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
  제」가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직급별 세부 정원을 정하고 있는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njk@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7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97호,
  2016. 3.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관련 사항
  〔참조: 기념사업과,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537,
  FAX : 202-5597, e-mail : ljy0815@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74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74
◉법제처공고제2016-104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5일
법제처장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등의추진을위하여법제처인력1명(5급1명)을감축하는내용으로「법제처직
제」가개정될예정임에따라, 직급별세부정원을정하고있는「법제처직제시행규칙」에도해당
내용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이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sonjk@korea.kr
- 전화044-200-6552, 팩스044-200-6957
※ 개정안전문은법제처홈페이지(www.moleg.go.kr)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17호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있는법령의범위를‘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감사원규칙’으로한정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법」이개정(법률제14197호,
2016. 3.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따라, 주민등록번호처리에관한사항을폐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국
가보훈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보내실곳]
1.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관련사항
〔참조: 기념사업과, 주소: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어진동), 전화: 044-202-5537,
FAX : 202-5597, e-mail : ljy0815@korea.kr〕
2.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4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키움증권㈜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4-1-1             신탁업 종합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일 : 2016. 11. 17.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8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고,
  지방세환급불성실가산세의 신설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화하게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시행
  규칙에서 이관규정하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나. 기한연장 대상으로서의 “납부”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로 명확히 하여 징수유예 적용여부에
      대한 혼란을 차단(안 제6조)
  다.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납부방식으로 구분하여 규정(안 제19조)
  라. 상속 포기자의 피상속인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각 상속인별 상속재산 계산방법을
      보완(안 제21조)
  마.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율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34조)
  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환급금 지급절차와 직권지급 등에 관한 사안들을 이관 규정(안
      제38조, 제40조, 제41조)
  사.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보험개발원을 추가(안 제73조)
  아.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방안 등을 규정(안 제88조, 제8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mkmimim@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9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과「지방세기
  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호, 2015. 12. . 공포, 2016. 1. 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서
  식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과 범칙사건조사에 따른 관련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징수·체납처분관련 조문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에 따라 나머지 조문을 보완·정비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 통지서식을 신설(안 제6조)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서식 신설(안 제31조)
  라.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내역을 제공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33조)
  마.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및 심문조서 등 범칙사건조사에 대한 서식을 신설(안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mkmimim@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5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0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 및 체
  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범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 함.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6조)
  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제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라.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대상 체납액 범위 및 절차를 신설 규정(안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과 「지방
  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징수ㆍ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분리하여 「지방세징
      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 보완ㆍ정비
  나.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법무부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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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2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실상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요건을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에서 3억원을 초과하
  는 선박으로 조정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과세형평성과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 편의 향상(안 제12조의3, 안 제71조, 안 제88조 등)
    1) 사실상 소멸 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소멸․멸실된
       자동차 범위를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자동차해체재활
       용업자에게 폐차증명된 자동차, 차령초과로 멸실된 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비과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의3)
    2) 납세자 요청시, 수입 통관 전이라도 납세담보 제공 없이 바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수입 통관 전 담배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통관 시 납부영수증을 첨부
       하도록 함(안 제71조)
    3)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원활한 안분신고를 위해 법인의 주요 사업장 유형에 따른 세부 안분
       방법을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
  나. 과세형평성 제고(안 제28조, 안 제83조 등)
    1) 지방세 중과 대상인 고급선박의 요건을 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 선박에서 3억원 초과 선박으로 조정함(안 제28조)
    2)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위반 사업소로 확인된 경우에 중과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83조)
  다.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안 제87조, 안 제100조의19 등)
                                 79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1)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 또는 추징하는 경우, 납세지를 판정하는 기준일인 연말정산일 현재 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로 명시함(안 제87조)
    2)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소득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를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 납부액,
       납세의무자의 식별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된 경우로 함(안 제100조의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kwcworld@korea.kr
    - 팩스 : 02-2100-36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3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하고,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만 신고하도록 신고서를 간소화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 편의 제고(안 제4조의2, 안 제48조의9, 안 제66조 등)
    1)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한 상속 취득세 비과세 신청 서식을 신설함(안 제4조의2)
    2) 수익사업이 없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 등 과세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신고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하고, 재무제표 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는 삭제함(안 제48조의9)
    3) 연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금 발생 시 신속히 납세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서에 납세자 사전 환급신청 란을 신설함(안 제66조)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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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안 제39조, 별표1 등)
    1) 둘 이상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사업장 별 종업원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의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도록 함(안 제39조)
    2)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사리(砂利)채취기’를 ‘자갈채취기’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별표 1의
        사리채취기 용어를 자갈채취기로 정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kwcworld@korea.kr
    - 팩스 : 02-2100-36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2016.10.19.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범위 등 규정하고 감면제도 운영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감면대상 규모를 자경농민 및
     그 배우자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 (안 제3조)
  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차량을 말소 또는
     이전하고 새로운 차량을 대체취득하게 되는 경우 종전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도록 한정 하도록 규정(안 제8조, 제12조의2)
  다.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면적’으로 한정하고, 과밀억제권역내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 (안 제23조)
  라. 무주택자가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면세하는 바, 취득자를 기준 1
     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 (안 제15조)
                                  81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마. 학술연구단체, 학기술진흥단체 등 지방세 감면대상인 비영리단체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
      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22조, 제26조)
  바.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과 관련 1가구 1주택 여부를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 종사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여 1회에 한
      하여 감면받도록 규정 (안 제40조)
  사.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 등의 업종 및 범위를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에서 이관하여 신설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
      을 규정하고 창업일에 대한 정의를 규정 (안 제29조의2)
  아. ’17년 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2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정특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 및 본점 등의 감면 요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지방세 사후 추징 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
  면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점 및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해당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 후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시기, 사업개시 시점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함을 명확히 규정 (안 제7조, 제8조)
                              82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나.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기재한 감면목적대로 미사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감면세액 외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점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하고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개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98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성화를 도
  모하고,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진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를 일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는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4개 질병을 추가함
  나.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삭제(안 별표2 개정)
    ○ LPL 유전자에 의한 고지질혈증 관련 유전자검사, BCR/ABL 유전자에 의한 백혈병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검사항목과 관련 유전자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11개의 유전자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3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twos2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2,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14호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 관련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공표 등), 과징금, 사전검토 등의 내용으로「환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 시행(‘16.7.20)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칙 (안 제1장)
  ○ 동 고시안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및 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타법과의 관계 명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 환경성 표시 광고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 정의
□ 환경성 표시 광고의 기본원칙 (안 제2장)
  ○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하는 보편적 기본원칙을 규정
□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에 관한 사항 등 (안 제3장)
  ○환경성 표시 광고에서 금지되는 4가지 세부유형(거짓 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식 규정
  ○ 여러 가지 위반유형에 대한 판단세칙 등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안 제4장)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발령 요건 및 이행방법 규정
    - 시정명령 시 매체, 횟수, 기간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과징금 (안 제5장)
  ○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기준금액, 가중조정, 감액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
    - 위반유형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금액을 정하고 위반 횟수 및 기간을 고려하여 가중하되 기업 재정
      상황에 따른 감액 등 규정
□ 표시 광고의 사전 검토 (안 제6장)
  ○ 사전검토 신청, 수수료(기본 60만원/건), 입증자료 요건, 신청대상, 결과통보 등 세부사항을 규정
□ 자문위원회 운영 (안 제7장)
  ○ 제도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회의 역할, 구성요건, 운영방법 등을 규정
                                84
제18893호                    관         보          2016. 11. 25.(금요일)
3. 의견제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821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102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
  (‘16.6.8.)되었으나, 용어의 불명확성, 소규모 외부사업 적용범위 확대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관계 부처 및 기업의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한 지침 해석을 도모함(안 제2조)
  나. 외부사업 지침 제․개정 권한을 부문별 관장기관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외부사업 승인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
  라. 소규모 외부사업의 범위를 늘리고 극소규모 외부사업 기준을 신설하며, 정책 감축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여 외부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외부사업 방법론 승인 심의 시 환경부장관의 협의과정을 두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방법론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주기를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8조)
  사. 권리의 승계에 관한 신청 및 승인 조문을 신설하여 외부사업 인증 실적에 대한 승계절차를 마련하고자함
      (안 제57조, 제58조)
3. 의견제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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