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
           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가. (구조) pyridoindolone, (효과) 합성대마
                                                               나. CB1, CB2 receptor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
                  5-pentyl-2-(2-phenylpropan-2-yl)-
                                                               용
     Cumyl-Pegacl 2,5
 1                                                       2     다. 독일에서 해당 물질로 인한 의식 상실 등 사례
     one          -dihydro-1H-pyrido[4,3-b]indol-1-
                                                               다수 보고(‘17. 11.)
                  one
                                                               라. 정보없음
                                                               마. 스위스, 독일(Anlage II), 호주(schedule 9)규제  ‘18.9.14.
                                                                                                        ~’21.9.13.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해당 물질에 대한 정확한 작용기전을 밝혀진 바 없
     4-Fluoroethyl
                   ethyl-2-(4-fluorophenyl)-2-(piperi             으나, ethylphenidate (가목 향정)와 화학구조가
 2   phenidate(4F-                                       2
                   din-2-yl)acetate                               매우 유사. 영국 약물 오남용 자문위원회
     EPH)
                                                                  (ADME)      보고서에        따르면   4F-EPH는
                                                                  ethylphenidate보다 더 높은 효능을 나타냄

                                                             99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79번길37-20
                      (삼동)
          남기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1/6
                  성남대로 1000, 305동
                    702호 (여수동,
                    센트럴타운)]
                 대전 서구 둔산동 907
                  샘머리APT116-704
          남창현 [대전 서구 둔산북로 160,          1/12
                3동 1501호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대전 서구 둔산동 907
                샘머리APT116-704
          남욱현 [대전 서구 둔산북로 160,          1/12
                 3동 1501호 (둔산동,
                   한마루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목로16길
                30, 104동 1506호
              (신정동, 목동현대아파트)
          남우현                            1/6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204동 1603호
                 (답십리동, 래미안위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102동 2302호
                    (잠실동, 잠실엘스)      37634.5/
          이헌주
                 [서울 서초구 잠원로8길 677421
                35, 103동 1001호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4,116동 1501호
                      (행당동,
                                       37634.5/
          이종우      행당동한신아파트)
                                        67742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238동 301호 (잠실동,
                        리센츠)]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4길 36-9    37634.5/
          이종상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677421
                     문화2길 11-4]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309동2002호 (잠실동,
                      트리지움)       37634.5/
          정주연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903228
                 329동 2901호 (잠실동,
                     트리지움)]
                대전 유성구 장대로71번길
               34, 101동701호 (장대동,
                장대푸르지오아파트)        37634.5/
          정혜연
              [서울 성북구 화랑로 214, 903228
                 107동 1102호 (석관동,
                    래미안 석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길 34,203동        37634.5/
          정원일
                   1301호(방배동,           903228
                 방배2차현대홈타운)

                149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괴산군고시제2021-44호
                                                 토지 및 물건 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9-167호(2019.03.08.) 보상계획공고, 괴산군 고시 제2019-53호(2019.05.17.)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 괴산군 고시 제2019-116호(2019.10.15.) 세목고시 및 괴산군 고시 제2020-150호
(2020. 11. 27.)로 세목(변경)고시 된 도전~증자동 도로 확포장(군도11호)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9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도전-증자동 도로확포장
2. 사 업 구 간
        - 시 점 :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131-1
        - 종 점 :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65-2
3. 사업시행기간 : 2019. 03. 08. ~ 2021. 12. 31.
4. 변 경 사 유 : 지장물 변경
5.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6.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토지 세목고시 명세서

                                                                                             등기
  토지소재지              지 번              편입                                   소유자이외의 권리
                              지   지적                                                         여부
                                      면적              주    소        소유자
                              목   (㎡)                                                   권리   미 등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                                  주소      성명
                                                                                        관계   등기 기
         산2- 산2-1
괴산 감물 매전          임 18,664 330                        (국)           충청북도
          3   7
             산2-1
괴산 감물 매전          임         64                        (국)           충청북도
              8
             산2-1
괴산 감물 매전          임         13                        (국)           충청북도
              9
                                                 의왕시 백운중앙로 4＊,
                                                     10＊동
                   산2- 산2-2
괴산 감물 매전                    임     3,679 1,758         110＊호         송*섭
                    4   0
                                                (학의동,의왕백운해링턴플레
                                                      이스)
                   산2- 산2-2                       충북 음성군 금왕읍
괴산 감물 매전          임 11,107 94                   안*헌
          5   2                     금석로 37-＊
         산2- 산2-2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괴산 감물 매전          임 1,686 147                   안*헌
          6   3                       37-＊
         산2- 산2-2                              박*규외3
괴산 감물 매전          임 972 724 괴산군 괴산읍 대사3길 ＊
          11  4                                  인
         산2-                                   박*규외3
괴산 감물 매전          임 115 115 괴산군 괴산읍 대사3길 ＊
          11                                     인
                                 의왕시 백운중앙로 46,
         산2- 산2-2                  10＊동 110＊호
괴산 감물 매전          임 16,156 399                  송*섭
          16  6                (학의동,의왕백운해링턴플레
                                                      이스)


                                                          151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츠나르유수프 1980.**.**      남성    터키     경기도       용인시 ****                       츠나르바리시
                                                          제07조1항3호
                                                                      츠나르유
츠나르바리시 2013.**.**      남성    터키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수프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1-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봉화군             국적법
 팜티홍빅     1994.**.**   여성     베트남
                                               ****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잔타한나      2007.**.** 여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
                                                             제07조1항1호
오간바타르오드                                                        국적법
            2010.**.** 남성    몽골     전라남도 목포시 ****
  바타르                                                        제07조1항1호
                                                               국적법
쩐마이꾸인아인 201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무인아흐메드      2019.**.** 남성 방글라데시        경기도 이천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석윤우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백지윤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제07조1항1호


                                         41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41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츠나르유수프
1980.**.**
남성
터키
경기도
용인시****
국적법
제07조1항3호
　
츠나르바리시
츠나르바리시
2013.**.**
남성
터키
경기도
용인시****
국적법
제08조
츠나르유
수프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티홍빅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잔타한나
2007.**.**
여성
타이
경기도
화성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간바타르오드
바타르
2010.**.**
남성
몽골
전라남도
목포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마이꾸인아인2011.**.**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무인아흐메드
2019.**.**
남성
방글라데시
경기도
이천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석윤우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백지윤
201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1-5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3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5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3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1-5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
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귀화)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3월10일
법무부장관
제19954호                          관           보                 2021. 3. 9.(화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1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접수)               피의자또는                                        압수물
            압제번호                   죄명         환부인
 번호                  피 고 인                           번호          압수물명         수량
  2021       2021    니암바트문크
                                   절도         성명불상       1        노트북              1
 형제3810     압제239     아르덴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1년 3월 9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1         5만원권               61매
2021형제135   2021-7   성종현      절도       불상
                                               2         1만원권               173매




                                        162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1-93호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1. (수수료)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 38,000원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3월 10일까지로 한다.
3. (시행일)   2021. 3. 1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
을 연장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범준이엔씨(주)(대표자 윤민주)
  신청인           주  소        (우)06754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3길 24, 2층(양재동, 원진빌딩)
                전화번호             02-3487-8771      팩스번호        02-3487-877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91호
ㅇ 명     칭: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교면포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교량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면포장을
   효과적으로 시공하고, 그 성능의 증진을 위해 저융점개질유황을 사용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배
   치플랜트 및 이동식믹서를 이용하여 타설함으로서 부착성, 균열저항성 등의 물리적성능과 염해,
   동결융해저항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능을 확보한 교면포장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황과 DCPD(Dicyclopentadiene) 그리고 Oligomer를 이용하여 중합한 저융점개질유황(60℃내외)을
   사용하여 제조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정량 공급장치 및 3Way 게이트 방식을 적용한 배치플랜
   트를 이용하거나 다중오거회전날과 에디셔널믹서가 탑재된 이동믹서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
   포장공법
                                       72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2.18. ~ 2026.2.17.(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25호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
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
       구     분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개별입지           2,838          9           26       2,754       49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ㅇ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8~’20)의 개별입지 공장총량
   집행실적에 기반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8.4.17)」 5-5-1에 의거 2021.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①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
       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
       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
       으로 함

                                          73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②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

   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
   하여 집행

 ③ 시･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⑵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⑶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
     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⑷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
          이상인 지역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

          도록 규정한 지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2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환교통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1. 위탁받은 기관
ㅇ 명 칭 : (사)한국철도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우 회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나길 7 805호(한강로3가, 철도회관)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1조 제3항에 따

  른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위탁기간

ㅇ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 가능

                              74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ㆍ취소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증서 발급 및 취소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대표자       주소             비고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동양이엔씨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제2021-2호    건축   2급   심충용
 발급 (160111-*******)                                    미리실길 61
인증서   ㈜동양이엔씨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제2019-2호    건축   3급   심충용
 취소   (160111-*******)                                 미리실길 61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맹빛잠  201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2.18
안대한제이
      2019.**.**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2.23
폴리칼피오

                                          75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75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동양이엔씨
(160111-*******) 제2021-2호
건축
2급
심충용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미리실길61
인증서
취소
㈜동양이엔씨
(160111-*******) 제2019-2호
건축
3급
심충용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
미리실길6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맹빛잠
201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사하구****
2021.02.18
안대한제이
폴리칼피오2019.**.**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기장군****
2021.02.23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2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96조제6항및시행규칙제55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
및등급을다음과같이발급ㆍ취소고시합니다.
2021년3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서발급및취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이조주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7.01.02    국적선택불이행
                                                                              외국국적포기
 유유순     1972.**.**    여성     타이완       경기도 평택시 ****           2006.02.23
                                                                               불이행
 전유진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0.11.10     외국국적취득
                                      대구광역시 수성구
 변종곤     1948.**.**    남성     미국                               2011.09.16     외국국적취득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업무
                             필수 및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시
 화성      화성비봉         조임동                                                        신설
                             환·대체    비봉로 112(양노리 284-1)              비봉면
                             필수 및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이천시
 이천      이천설성         박창근                                                        신설
                             환·대체    진상미로 179(제요리 659-2)             설성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수지 용인상현동            이용숙    필수                                                 재선정
                                               만현로 17             기흥구 일부지역

 나. 위탁계약 해지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수지      용인상현동             김선명     필수
                                                      만현로 17                기흥구 일부지역

    ※ 위탁계약 해지일 : 2021. 3. 31.(수) 업무종료후 [업무종료일시 2021. 3. 31.(수) 18:00]
 다. 업무개시일 : 2021. 4. 5.(월) / 용인상현동(취) : 2021. 4. 1.(목)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4) 환·대체 업무(화성비봉·이천설성우편취급국)
  5)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화성비봉·이천설성우편취급국)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1. 4. 6.)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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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5호                        관        보          2021. 3. 10.(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 기술 ―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 제11부: 시스템 공통 동작을 위
제정 KS X ISO/IEC 30113-11
                           한 싱글 포인트 제스처
                           정보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 대면 상황 음성 통역 ― 제1부:
제정 KS X ISO/IEC 20382-1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 ― 대면 상황 음성 통역 ― 제2부:
제정 KS X ISO/IEC 20382-2
                           시스템 구조 및 기능적 구성 요소
2. 제정 사유
 o KS X ISO/IEC 30113-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2038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2038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30113-11 : 스마트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싱글포인트 제스처의 통일된 기
  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스처의 유형, 명칭, 방식, 사례 등을 명시
 o KS X ISO/IEC 20382-1 : 착용형 기기를 사용하여 언어나 채널 설정을 위해 손으로 기기를 조작
  할 필요가 없는 무노력 음성통역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 1부는 서비스 과정, 기능적 요구사항(3회
  미만 동작, 10초 내로 통역 시작 등), 장애인·노인을 위한 요구사항(색상변경, 폰트확대 등)등을
  정의
 o KS X ISO/IEC 20382-2 : 2부는 대면 상황 음성 통역의 주요 기술인 음성인식, 언어번역, 음성합
  성 기술의 요구사항과 내장형 또는 원격 통역기기를 사용하는 상황, 발화자가 셋인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의 시스템 구조도 제시
부칙 :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