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0호                      관               보    2020. 4. 2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주식회사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4.22.
        단디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4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대상기업이 7가지로 한정적인데, 유연한 분
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해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국무조정실, ’19년 3
월)
2. 주요내용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포
괄적 정의(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44-202-6027
                                      179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 전기공급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차지역


             시흥시

                              도면번호 변경                               ㆍ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화MTV내
 엠티브이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1 → 전기공급설비 엠티브이1               시설번호에 “엠티브이”부여

             안산시

                              도면번호 변경                               ㆍ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화MTV내
 엠티브이3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3 → 전기공급설비 엠티브이3               시설번호에 “엠티브이”부여

             3차지역


             시흥시


             안산시

                              도면번호 변경                               ㆍ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화MTV내
 엠티브이2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2 → 전기공급설비 엠티브이2               시설번호에 “엠티브이”부여



④ 가스공급설비 (변경)
-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 조서

                                                                     면적(㎡)
                               시설의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13,210.8       -         13,210.8


      2차지역             1개소                               13,210.8       -         13,210.8


  소계(시흥시)              1개소                                  -           -            -


  소계(안산시)              1개소                               13,210.8       -         13,210.8


                                가스        제75호 공원
기정           1       가스공급설비                              13,210.8   감) 13,210.8      -       안산시
                               공급시설         좌측변

                                가스         엠티브이75호
 변경      엠티브이1       가스공급설비                                 -       증) 13,210.8   13,210.8   안산시
                               공급시설       근린공원 좌측변



-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차지역

             시흥시

             안산시

                              도면번호 변경                               ㆍ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화MTV내
 엠티브이1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1 → 가스공급설비 엠티브이1               시설번호에 “엠티브이”부여



                                            88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7) 교통시설(주차장) (변경)

                                면적(㎡)                           획지

       도면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합계             42,958          42,956.5              42,958         42,956.5

 변경              주-1       14,387          14,381.5              14,387         14,381.5

 변경              주-2        4,854           4,854.9                  4,854       4,854.9

 변경              주-3        3,290           3,290.1                  3,290       3,290.1

 변경              주-4        1,104           1,105.1                  1,104       1,105.1

 변경              주-5        3,683           3,684.0                  3,683       3,684.0

 변경              주-6        7,541           7,541.0                  7,541       7,541.0

 변경              주-7        2,008           2,007.0                  2,008       2,007.0

 변경              주-8        2,099           2,097.0                  2,099       2,097.0

 변경              주-10           850          850.1                    850         850.1

 변경              주-11           686          686.4                    686         686.4

 변경              주-14           636          638.2                    636         638.2

 변경              주-15       1,150           1,150.0                  1,150       1,150.0

 변경              주-17           670          671.2                    670         671.2




8) 공공·문화체육시설(교육시설) (변경)
                                 면적(㎡)                          획지

 구분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합계             35,478            34,959              35,478           34,959

 변경              유-2           4,106        4,016.0                  4,106       4,016.0

                           17,846                                17,846
 변경              초,중-1                     30,943.0                             30,943.0
                           13,526                                13,526



9)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변경)
                                  면적(㎡)                         획지
       도면
  구분   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합계                  4,000        3,991.0                  4,000       3,991.0

  변경             공공청사-1         4,000        3,991.0                  4,000       3,991.0



※ 별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20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최저층수     -

                    높 이
                               최고층수     ∙ 35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 6m



4)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가) 수변상업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권장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F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최저층수       -
 수변상업-1             높이
   ~        -                    최고층수       ∙ 3층 이하 [단, 대관람차 및 그 부속시설은 층수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수변상업-5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공원경계부 1m
                           건축선              ∙ 벽면지정선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변
                                             - 1층 이하 : 4m
                                             - 2층 이상 : 1m



나) 마리나시설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 항만법 제2조 5호 항만시설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마리나항만시설

                                                ∙ 판매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                         ∙ 항만법 제2조 5호 항만시설의 지원시설 중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F2)        권장용도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마리나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호 서비스편의시설 중
  시설-1                                            다, 라, 마
   ~            -
  마리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시설-3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최저층수           -
                     높이
                                 최고층수           ∙ 3층 이하


                                                      123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3m



다) 거북섬상업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 숙박시설
                  용 도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권장용도
                  (F3)                -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거북섬                                  ∙ 거북섬상업-1 700% 이하, 거북섬상업-2,3 500% 이하
                     용 적 률
 상업-1                                   거북섬상업-4 400% 이하
           -
  ~                           최저층수    -
 거북섬
                  높 이                 ∙ 거북섬상업-1 45층 이하, 거북섬상업-2,3 15층 이하
 상업-4                         최고층수
                                        거북섬상업-4 35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변 3m



라) 스트리트몰1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 도
                              권장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F4)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300%이하

                              최저층수    -
스트리트몰
                  높 이
  1-1                         최고층수    ∙ 5층 이하
           -
   ~
  1-3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건 축 선        ∙ 벽면지정선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변
                                       - 1층 이하 : 4m
                                       - 2층 이상 : 1m


                                           124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마) 스트리트몰2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권장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F5)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최저층수         -
스트리트몰2-1             높이
   ~          -                  최고층수         ∙ 3층 이하
  2-2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건축선
                                              ∙ 벽면지정선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변
                                               - 1층 이하 : 4m, 2층 이상 : 1m



바) 위락상업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권장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F6)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800%이하

                                최저층수      -
위락상업-1              높이                    ∙ 15층 이하 : 위락상업-1(4,5,6), 위락상업-2(1,2,3), 위락상업-3
  ~          -              최고층      기정
위락상업-3                       수            ∙ 해발고도 37m 이하 : 위락상업-1(1,2,3), 위락상업-2(4,5)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건축선
                                          ∙ 벽면지정선 : 보행자전용도로 및 광장변
                                           - 1층 이하 : 4m, 2층 이상 : 1m



사) 오피스텔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권장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F7)

오피스텔-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오피스텔-3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600%이하

                                최저층수      -
                    높이
                                최고층수      ∙ 12층 이하


                                                   125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공원경계부 1m



아) 키즈파크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F8)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키즈파크-1
  ~                           최저층수    -
           -
키즈파크-2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공원경계부 1m



자) 가든몰 Zone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권장용도
                  (F9)                    ∙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400%이하

가든몰-1      -                  최저층수        -
                  높이
                              최고층수        ∙ 8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공원경계부 1m



                                                  126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7) 교통시설(주차장) (변경없음)
가) 주차장(P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주차장법」제2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
                                               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
                               허용용도            율은 30%미만으로 함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P1)                         시설(집회장 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 제외)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2       -            건 폐 율            ∙ 80%이하

                          용적률              ∙ 600%이하

                               최저층수        -
                   높 이
                               최고층수        ∙ 15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공원경계부 1m



나) 주차장(P2)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허용용도
                                        공중화장실)
                   용 도
                               권장용도    -
                   (P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건 폐 율        ∙ 20%이하
  주차장-4
                          용 적 률        ∙ 20%이하
 주차장-5
 주차장-7       -                 최저층수    -
                   높 이
 주차장-8                         최고층수    ∙ 1층 이하
 주차장-10
                          배        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공원경계부 1m

                          기        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129
제19738호                                   관           보               2020. 4. 24.(금요일)
8)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가) 교육시설
 - 유치원(S1)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허용용도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S1)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80%이하
  유-2       -
                         최저층수          -
                   높 이
                         최고층수          ∙ 3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기정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학 교(S2)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권장용도    -
                    (S2)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정)                  건 폐 율           ∙ 40%이하
  초-1                  용 적 률           ∙ 200%이하
  중-1
            -                  최저층수    -
                   높 이
 (변경)                          최고층수    ∙ 5층 이하
 초중-1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기정          건축선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나)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청사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용 도
                   (공공)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하
공공청사-1      -
                        용 적 률              ∙ 200%이하
                                최저층수       -
                   높 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태및외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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