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세정천합류후     101.18 80      650      -              650     650
         오유천합류후      93.54 80      600      -              600     600
         청풍천합류후      85.05 80      580      -              580     580
         청풍천합류전      47.44 80      350      -              350     350
         영산강합류점      47.70 80      520     360             160     160
   용      괭이보지점      45.99 80      490     360             130     130
         월산천합류후      44.44 80      480     370             110     110
   천     월산천합류전      18.53 80      210      -              210     210
          장찬교지점      12.73 80      160      -              160     160
          월산천하구      24.77 80      310      -              310     310
 월산천 중월천합류후
         중월천합류전
                     23.74 80
                     10.38 80
                                   310
                                   130
                                            -
                                            -
                                                           310
                                                           130
                                                                   310
                                                                   130
          농암교지점       8.92 80      120      -              120     120
          중월천하구      13.36 80      180      -              180     180
 중월천
         월평천합류전       8.54 80      130      -              130     130
5.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유역 계획 기 본 계 획                   계획 홍수위            계획
 하천 주 요 지 점 면 적 규 모 홍수량 홍수량                         (EL.m)         하폭
                 (㎢) (년) (㎥/s) (㎥/s) 기고시 정비후                       (m)
       국가하천시점    142.04 100    840     550    58.26        58.26   131
       송석천합류후    139.86 100    840     550    60.69        60.69   114
  지 송석천합류전
                 106.24 80     630     630    70.20        67.60   142
  석 세청천합류후       101.18 80     650     650    70.20        67.60   134
  천
       오유천합류후     93.54 80     600     600    70.20        68.66   191
       청풍천합류후     85.05 80     580     580    76.27        76.27   206
       청풍천합류전     47.44 80     350     350    76.36        76.36   152
       영산강합류점     47.70 80     520     160    39.91        39.91   172
        괭이보지점     45.99 80     490     130    46.20        44.78    85
  용 월산천합류후        44.44 80     480     110    54.20        53.65   170
  천 월산천합류전        18.53 80     210     210    54.20        53.65    92
        장찬교지점     12.73 80     160     160    62.75        62.75    50
                              291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월산천하구          24.77 80   310  310  54.20 53.65   133
  월 중월천합류후             23.74 80   310  310  54.20 53.65    98
  산
  천 중월천합류전             10.38 80   130  130  54.20 53.65    52
        농암교지점           8.92 80   120  120  57.25 57.24    40
  중     중월천하구          13.36 80   180  180  54.20 53.65    97
  월
  천 월평천합류전              8.54 80   130  130  63.90 63.90    32
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 천 명           구 간          연 장        지구구분         비 고
                                  (m)
    지석천         0+000 ~ 7+000    1,400     복원지구          좌안
               7+000 ~ 16+000    1,800     친수지구
              16+000 ~ 32+100    3,300     복원지구
                0+000 ~ 7+000    1,400     복원지구          우안
               7+000 ~ 16+000    1,800     친수지구
              16+000 ~ 32+100    3,300     복원지구
    용 천        0+000 ~ 12+090    2,518     복원지구          좌안
              12+090 ~ 19+010    1,336     친수지구
              19+010 ~ 24+170    1,255     복원지구
               0+000 ~ 12+090    2,518     복원지구          우안
              12+090 ~ 19+010    1,336     친수지구
              19+010 ~ 24+170    1,255     복원지구
    월산천         0+000 ~ 3+065     645      친수지구          좌안
                3+065 ~ 9+000    1,135     복원지구
                0+000 ~ 3+065     600      친수지구          우안
                3+065 ~ 9+000    1,180     복원지구
    중월천         0+000 ~ 8+090    1,735     복원지구          좌안
                0+000 ~ 3+000     635      친수지구          우안
                0+000 ~ 8+090    1,100     복원지구
7.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지방하천(지석천, 용천, 월산천, 중월천)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영산강
   살리기사업팀), 전라남도(방재과), 나주시(재난관리과), 담양군(건설방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92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3. 점용목적 : 공업용수 송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 672㎡, 일시 13,606㎡
5. 점용개요 : 송수관로 1,032m
6. 점용기간 : 2010. 9. 2. ~ 2015. 9. 1.(5년간)
7. 피허가자 :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44-4외 2필지
3. 점용목적 : 지중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하저 매설
4. 점용면적 : 1,203㎡
5. 점용개요 : 지중관로(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2,810mm, L=428.1m
6. 점용기간 : 2010. 9. 3. ~ 2015. 9. 2.( 5년간 )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단 광주건설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일원
3. 점용목적 : 만경강 순환도로 개설
4. 점용면적 : 당초 13,343㎡
           변경 12,390㎡
5. 점용개요 : 당초 포장 L=0.98km, B=6.5m
           변경 포장 L=0.90km, B=7.0m
6. 점용기간 : 2008. 10. 21 ~ 2013. 10. 20(5년간)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293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29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오산면목천리~ 김제시백구면유강리
3.
점용목적: 공업용수송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672㎡, 일시13,606㎡
5.
점용개요: 송수관로1,032m
6.
점용기간: 2010. 9. 2. ～2015. 9. 1.(5년간)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244-4외2필지
3.
점용목적: 지중송전선로설치를위한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하저매설
4.
점용면적: 1,203㎡
5.
점용개요:
지중관로(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2,810mm, L=428.1m
6.
점용기간: 2010. 9. 3.
～2015. 9. 2.( 5년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중부건설단광주건설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봉동읍신성리일원
3.
점용목적: 만경강순환도로개설
4.
점용면적: 당초13,343㎡
변경12,390㎡
5.
점용개요: 당초포장L=0.98km, B=6.5m
변경포장L=0.90km, B=7.0m
6.
점용기간:
2008. 10. 21 ～2013. 10. 20(5년간)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향교리 271-38번지외 1필지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1,060㎡
5. 점용개요 : 제방도로포장 L=140m
6. 점용기간 : 2010. 6. 10. ~ 2015. 6. 9.(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대전면 강의리 151-2, 수북면 황금리 612-3
3. 점용목적 : 배수문 및 배수암거 계속사용
4. 점용면적 : 347.2㎡
5. 점용개요 : 배수문(3.0×3.0×1련) 1개소 L=35m
6. 점용기간 : 2010. 8. 25. ~ 2015. 8. 24.(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기술표준원고시제 2010-3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204-33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지침             표준안
                          294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29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204-33
 반도체제조장비의안전지침
표준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271-38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확.포장공사계속사용
4.
점용면적: 1,060㎡
5.
점용개요: 제방도로포장L=140m
6.
점용기간: 2010. 6. 10. ～2015. 6. 9.(5년)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9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담양군대전면강의리151-2, 수북면황금리612-3
3.
점용목적: 배수문및배수암거계속사용
4.
점용면적: 347.2㎡
5.
점용개요: 배수문(3.0×3.0×1련) 1개소L=35m
6.
점용기간: 2010. 8. 25. ～2015. 8. 24.(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담양지사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6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2. 제정 사유
   반도체 제조장비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조장비의 안전성 확보 및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산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IEC 60204-33의 반도체 제조장비의 전기적 안전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관련 제조장비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사항을 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0. 9. 10.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0-44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사
   업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시사업심의위원회의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 시정지시 등을 통해 수익금을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수익사업에 대한 주무
   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에 있는 일부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1) 보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의 합리성과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운영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규 사 업의 출자와 부실사업의 정리 등 심
      의, 수익금의 사용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함.
    3)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회원복지, 단체 활동 기타 단체사 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복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금 사용 계획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라.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사업승인의 취소 등 주무관청
    의 관리ㆍ감 독을 받도록 함
  마. 수익금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295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21호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법무부장관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997년부터 읍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업무편람 외에 이를 규율할 법령이 없고 주민등록 업무편람에 확정일자부ㆍ확정일자인
   서식 등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업무처리 절차가 상이하므로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
   련하고, 공증인, 등기소, 관할 세무서에서의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와 통일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증인, 법원서기 이외에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자, 확정일자 부여절
     차 등을 규정하고, 확정일자인 및 확정일자부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 전화 2110-316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7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단체협력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84, FAX : 786-3025, e-mail : ococ@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0-4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
   치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전우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 신규사업의 출자와 부실기업의 정리 등 심의, 수
    익금의 사용 등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회원복지, 단체 활동, 기타 단체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복지사
    업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금 사용계획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심의하도록 함
  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라.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 사업승인의 취소 등 주무관청
    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
  마. 국외에 거주하는 고엽제전우회원들을 위한 특별지부ㆍ특별지회를 두도록 함
  바. 수익금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시정지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훈의료과,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2020 - 5399, e-mail : pe05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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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1호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조정하
   고, 그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며,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과세자료 조회 근거를 구체화하
   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수탁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신설
    1) 재산을 신탁할 경우, 소유권이 수탁자로 이전되는 점을 이용하는 조세회피 목적의 신탁방지를
      위하여
    2) 납세의무자가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2차 납
      세의무를 부담함.
  나.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전환 근거 마련
    1) 지방세 온라인 납부는 조세납부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2) 납세자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규사항으로 정함.
  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과세자료 조회 근거 구체화
    1)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세자
      료 제출을 요구하던 것을
    2) 지방세기본법에서 과세자료 제출 대상기간, 과세자료의 범위, 비밀유지 등에 대해 직접 규정함
      으로써 지방세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함.
  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방법 개선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2) 명단공개 방법과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을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EL. 02-2100-3914, FAX. 02-2100-3930)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298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2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1.1부터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취득세 일괄납부에 따른 서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공간 일부분
   에 설정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취득세 분합납부 근거 마련
     1) ‘11.1.1부터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취득세
        일괄납부에 따른 서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 개인이 주택,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구분지상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표 개선
     1)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공간 일부분에 설정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지표면 전체면적에 대해 과
        세표준액을 산정함에 따른과다과세 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2)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토록 개선
  다. 재산세 등 과세자료 수집근거 마련
     1) 재산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운영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과세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EL. 02-2100-3914,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99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1. 업체명 : (주)성림환경개발
2. 대표자 : 김상헌
3. 사업장 소재지 : 경남 김해시 부원동 618-11번지
4. 업종 : 환경컨설팅회사
5. 지정번호 : 제8호
6. 취소일자 : 2010년 9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20호선(산청-포항선)
3. 사용개시구간: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4.33㎞)
4. 중요경과지: 의령군 칠곡면ㆍ가례면
5. 전용구간: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4.33㎞)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 2010년 9월 13일
8. 비 고
  - 관련부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706, 2010.08.05.)한 “송도 수산물
(활어) 위판장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송도 수산물(활어) 위판장 이전 신축 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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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파.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지도사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
    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 1644-8000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7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정 시행 중인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7호, ‘09.06.29.)”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표시기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타
    법령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
  □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현행 고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에 대한 개선․보완하여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규정을 이해 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기준 신설
    ◦ 표시 대상에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을 추가하고 세부표시사항을 정함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사항 신설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4.아항으로 정하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한
     조항 삭제로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서 규정 신설
  □ 최소 판매단위 포장 내의 내포장 제품의 표시사항 신설 등
    ◦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 판매단위 내 내포장의 표시사항 신설 및 최소판매단
     위의 표시 생략가능 규정 신설
  □ 꼬리표 사용 등 표시기준 적용특례 대상 확대
    ◦ 잉크, 소인표시가 어려운 경우의 표시방법을 꼬리표까지 확대하고 원료로 사용되는 축산물까
     지 적용 특례 대상 확대
  □ 외국어 활자크기 규정삭제(안 제5조 4호)
    ◦ 외국어 병행 사용 시 활자크기를 한글보다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97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표시방법 개선
     ◦ 모든 영업장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업무 대표 소재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치즈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자연치즈, 가공치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카페인 함유 표시 신설
     ◦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이상 함유 시 축산물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 표시토록 함
  □ 내용량 표시에 열량표시 추가
     ◦ 영양성분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과 함께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금지 조항 신설(안 제6조 및 7조)
     ◦ 표시기준 전반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오인․혼동에 대한 조항을 본문
       으로 이동
  □ 수입축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방법 보완
     ◦ “연월”만 표시되어 수입되는 축산물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 신설
  □ 제조연월일 표시사항 보완
     ◦ 제조일자를 자율적으로 표시한 경우 지우거나 변조 금지 규정 신설
  □ 식육추출가공품의 가열처리방법 보완
     ◦ 멸균제품 표시 추가
  □ 표시사항의 표시주체 명확화
     ◦ 기존 “영업자”에서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로 명확하게 함
  □ 제품명 표시방법 개선
     ◦원재료명․성분명의 제품명 사용 시 함량표시를 주표시면에 한정함
  □ 자사제품원료용 수입축산물의 특례조항 보완
     ◦ 자사제품원료용수입축산물 중 한글표시 생략 특례에서 제조일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
       용특례대상 제외(아이스크림류 제외)
     ※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고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9월 30
   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031-467-1968, 4388, 전송: 031-467-19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398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특례의 원칙을 신설하고,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우려되는 선심성․낭비성 등 무분별한 감면 및 재정력 격차에 따른 감면양극화 방지를 위해 감면
   조례 제정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감면의 기간이 연장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율을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상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정함
    1) 감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특례를 정할 경
      우 적용할 기본 원칙을 정함.
    2) 공익성, 국가의 사회경제정책 등 감면의 목적과 조세형평성,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자율제정 제정요건을 구체화
    1) 현재 감면조례 자율제정 제외대상을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합당하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제외대상 판단규정이 모호함.
    2) 감면조례의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감면 제외대상을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심의·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보완
    1)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감면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축소 등 감면을 정비할 때에는
      감면의 필요성 및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조세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도록 법적근거를
      규정함.
    2) 조세전문기관 의뢰대상 감면규모 및 조세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감면의 사전․사후관리 규정을 보완
    1) 감면 심의․평가가 필요한 감면건의서와 평가서의 제출의무를 확대함
    2) 감면의 효과 분석 및 감면제도 존치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도
      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조정권을 부여함
    1) 지방세 감면중 감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2)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취약계층 및 순수공익적 감면, 기타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적용이
      필요한 감면에 대해서는 인하 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EL. 02-2100-3925, FAX. 02-2100-39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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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되고 협소한 동빈부두 위판장을 송도어선부두로 이전 신축하여 항만친수공간 제공
    을 위한 동빈부두 정비사업에 부응하고, 어업인의 생산경쟁력을 강화코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109 외 1필지
     ○사업비
        - 총사업비 : 4,176,300천원
     ○ 공사내용
       - 철골조 지상3층 1동(연면적 2,998.22㎡)
       - 해수공급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4․5번선석) 상부시설(1단계)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 남항부두 개발계획과 연계한 액체화물 저장기지를 구축하여 부두 운영 효율
   극대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남항부두(5번선석)
    ◦ 사업비 : 125,753백만원
    ◦ 공사내용 : 액체화물 저장탱크 39기, 건물 12동(6,017.49㎡), 소방, 전기 및 부대공 1식
                               400
제17340호                관        보          2010. 9.10.(금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3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8월 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평강호 침몰사건(목해심 제2010-39호)
2. 피 요 청 자 : 김 손 권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1098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평강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고흥군 풍남항 물양장에 어선 동진호와 나란
히 선수계류시켜 놓았던 어선 평강호가 2010년 3월 30일 05시 10분경 같은 물양장 계단부 앞의 북위
34도 30분 52초․동경 127도 14분 49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고는 어선 포인트호의 소유자 겸 선장이 평강호의 우현측에 나란히 선수계류되어 있던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마음대로 옮겨 발생하였지만, 귀하가 평강호를 풍남항 물양장에 선수계류하는
동안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진호의 선수계류삭을 옮기는 외부인의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동진호에 떠밀리면서 우현경사가 일어날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
위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44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8월 17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탱커선 해급퍼시픽호․화물선 쩡항 충돌사건(목해심 제2010-40호)
2. 피 요 청 자 : 하오 시아오레이 (郝曉磊)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4번지 아이즈비전빌딩 8층 법무법인 청해
                          [권 고 서]
  귀하는 화물선 쩡항의 삼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2010년 4월 20일 22시 20분경 여수
시 상백도에 있는 상백도등대 동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귀하가 조선하던 화물선 쩡항과 탱커선
해급퍼시픽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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