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관련 업무 범위, 연계 대상 기관 및 연계 범위, 등록표지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수립, 예산 및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재 정보의 수집‧연계, 통합 피해구제 창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연계대상 기관 및 연계범위 설정(안 제4조 및 제5조)
  연계대상 기관은 상품‧안전 정보 및 피해구제창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및 기타 민간기관 등으로 하고,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는 리콜정보, 이력정
  보 등 31가지로 하며, 피해구제창구는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로 함
 다.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되는 정보의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표지의 발급 및 사용(안 제8조부터 제10조)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있는
  등록표지에 관한 내용을 본 고시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해당 예규는 폐지함
3. 참고 사항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행정규칙 제개정공
 지』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8-2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취득후
 김경애       1975.**.**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3.11.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향호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따라데비수
           1986.**.**   여    네   팔   경기도 파주시 *****     2017.11.29   외국국적포기
 누와르
                                                                      불이행
 황보순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0.06.15   외국국적취득
 임춘남       1950.**.**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85.11.01   외국국적취득
 송경선       1942.**.**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2.08.02   외국국적취득
 조흥진       1952.**.**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2004.04.28   외국국적취득
 진동일       1948.**.**   남    미   국   경기도 의왕시 *****     1988.05.06   외국국적취득
 최현순       1952.**.**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     1993.02.04   외국국적취득

                                         7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국적취득후
 지리나      1984.**.**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서천군 *****     2014.04.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동주      1947.**.**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4.03   외국국적취득
 홍순호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10.25   외국국적취득
 임정남      194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1.04   외국국적취득
 김승식      195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장은숙      1953.**.**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0.06.29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하미나      1953.**.**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5.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회복후
 최병철      1942.**.**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      2003.04.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보티느엉     198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4.02.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기철      1952.**.**   남     미   국 강원도 정선군 *****          1991.03.07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37.**.**   여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강릉시 *****         1994.10.27   외국국적취득
 이선자      1953.**.**   여     브 라 질 강원도 강릉시 *****          1983.09.26   외국국적취득
 김순중      1945.**.**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          1998.08.03   외국국적취득
 송인권      195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86.07.24   외국국적취득
 이종승      1947.**.**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87.04.03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4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7.03.19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0.08.24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5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5.27   외국국적취득
 박광자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3.02.27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0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4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하여「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공동으로 전부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전부개정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행
 정안전부가 공동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통합하여 중복
 운영에 따른 기업‧기관부담 해소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고도화‧융합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9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양 고시의 용어를 반영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
    마련(안 제명)
 나.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가 참여하는 협
    의회 구성⋅운영(안 제4조~제5조)
 다.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통합하고, 부처 공동으로 인증‧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
    도록 절차 마련(안 제6조~제11조)
 라. 기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을 통합한 인증심
    사원 자격요건 마련(안 제12조~제16조, 안 별표3~별표4)
 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매년 1월~12월’에서 ‘차년도 8.31까지’로 변경하
    고 ’19년도 의무 대상자부터 적용(안 제19조, 안 부칙제2조)
 바.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104개)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86개)을 통합하여
    102개의 단일 인증기준으로 통합하되, 정보보호 관련 80개 인증기준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관련 22개 인증기준을 추가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음(안 제23조, 안 별표7)
 사. 인증심사에서 발견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
    내에 보완조치를 완료(안 제25조)
 아. 고시는 개정 후 즉시 시행하되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는 기존 인증기준으로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유예기간 부여(안 부칙 제4조)
    - 기존 인증 취득기업은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기존 인증기준으로 사후심사
3. 시 행 일 : 2018년 11월 7일
4.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10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안전교육,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등 안전관리 세부사항 (안 제9조 내
       지 제11조, 별표 4 및 별표 5)
 마. 고위험병원체 수송, 보존, 폐기, 불환성화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바. 고위험병원체 기록관리, 자체 안전점검,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등(안 제16조 내지 제19조)
 사. 질병관리본부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점검에 대한 세부절차(안 제20조 및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35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8-102호, '18.6.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8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 9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수 계                                                                                                      CN, Cr6+, Hg,
             지 점
  (35)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9        ‘18.8   18.9   '17평균   ‘17.9    ‘18.8    18.9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6     0.3     1.6    1.9      1.9      1.6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2       0.6          1.6     2.5     2.2    2.3      2.5      3.0      〃
   (4)  공지천2        의암댐      Ⅰa     3.5       0.5          12.0    1.9     3.4    2.7      5.4      1.2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7          1.3     0.8     1.9    1.8      2.1      2.1      〃
        영월2         충주댐      Ⅰa     1.2       0.4          1.6     1.7     1.9    1.8      2.3      1.4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8       0.7          0.8     1.2     1.9    2.5      1.9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1          1.3     0.9     2.1    2.1      2.5      2.4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1.2          1.8     0.7     2.2    2.2      2.4      2.3      〃
   (7)  달천4          달천      Ⅰb     1.3       1.4          1.9     1.5     2.8    2.8      3.4      1.3      〃
        섬강4-1        섬강      Ⅰb     1.7       0.7          3.1     0.8     3.0    2.1      3.8      2.2      〃
            경안천5   경안천       Ⅱ      2.0       1.5          4.9     1.2     2.9    2.6      3.4      3.4        〃

                                                      42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담양    영산강상류    Ⅲ    1.9     0.7    0.6   0.6   2.9    2.2    2.3   1.9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2     1.7    2.5   2.1   5.9    4.5    6.4   4.5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1.9    2.6   0.8   4.8    3.8    4.4   2.9     불검출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3     0.8    0.9   0.8   2.5    3.2    2.4   2.0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3.7    6.7   4.8   7.7    5.9    8.9   6.7   기준이하/불검출
 (10)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4.7    6.4   4.2   7.1    6.1    8.9   5.5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2.0    4.4   1.8   5.3    5.3    9.6   4.8     〃
        황룡강2      황룡강     Ⅱ    1.2     0.8    1.2   0.8   2.4    2.2    2.9   2.0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2.7    2.6   2.4   5.1    4.7    6.5   4.3     〃
        지석천4      지석천     Ⅱ    2.7     1.7    1.5   1.3   5.5    4.8    5.9   4.1     〃
           적성       순창    Ⅰb   1.1     0.7    1.4   1.0   2.8    2.6    4.4   3.1   기준이하/불검출
         요천-1       요천    Ⅰb   1.4     0.8    2.2   1.7   3.8    3.4    5.4   3.1      -
 섬진강     주암댐      주암댐     Ⅰa   0.8     1.0    1.2   1.3   2.3    2.6    3.2   2.9   기준이하/불검출
  (6)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4    0.9   0.3   2.7    2.8    3.7   2.2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5    0.9   0.3   2.3    2.4    3.4   2.1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3    0.5   0.4   2.1    2.3    3.0   1.9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0.9    2.0   1.3   3.8    3.5    4.8   3.3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표기를 위한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따른 내용을 건축물대장 서식에 반영하고, 건축물현황도의 작성자 기준을 「건축법」규정에 맞게
 일부 완화하며, 건축물대장을 발급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여 개
 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변경에
 관한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별지서식 및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 044-201-3773, 팩스 044-201-5574)로 문
 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지리나
1984.**.**
여
타
이
완
충청남도서천군*****
2014.04.10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동주
1947.**.**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4.03
외국국적취득
홍순호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1.10.25
외국국적취득
임정남
194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2.11.04
외국국적취득
김승식
195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장은숙
1953.**.**
여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
2000.06.29
외국국적취득
하미나
1953.**.**
여
독
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0.05.10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병철
1942.**.**
남
미
국
경기도연천군*****
2003.04.30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보티느엉
198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달성군*****
2014.02.06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기철
1952.**.**
남
미
국
강원도정선군*****
1991.03.07
외국국적취득
김순희
1937.**.**
여
오스트레일리아강원도강릉시*****
1994.10.27
외국국적취득
이선자
1953.**.**
여
브
라
질
강원도강릉시*****
1983.09.26
외국국적취득
김순중
1945.**.**
여
미
국
경기도하남시*****
1998.08.03
외국국적취득
송인권
1950.**.**
남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1986.07.24
외국국적취득
이종승
1947.**.**
남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1987.04.03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4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997.03.19
외국국적취득
이종숙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0.08.24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5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4.05.27
외국국적취득
박광자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3.02.27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8-7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80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14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를
통합하여「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로공동으로전부개정하여고
시합니다.
2018년11월7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전부개정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고시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와방송통신위원회와행
정안전부가공동고시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의내용을통합하여중복
운영에따른기업‧기관부담해소및행정비용을절감하고고도화‧융합화되는사이버공격에효과
적으로대응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자함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10
2. 주요내용
가. 양고시의용어를반영하여‘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로명칭
마련(안제명)
나. 인증제도전반에관한정책사항을결정할수있도록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가참여하는협
의회구성⋅운영(안제4조~제5조)
다. 인증기관및심사기관의지정기준을통합하고, 부처공동으로인증‧심사기관을지정할수있
도록절차마련(안제6조~제11조)
라. 기존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심사원자격요건을통합한인증심
사원자격요건마련(안제12조~제16조, 안별표3~별표4)
마.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무이행기간을기존‘매년1월~12월’에서‘차년도8.31까지’로변경하
고’19년도의무대상자부터적용(안제19조, 안부칙제2조)
바. 기존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준(104개)와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준(86개)을통합하여
102개의단일인증기준으로통합하되, 정보보호관련80개인증기준으로‘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받을수있고, 개인정보관련22개인증기준을추가하면‘정보보호및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받을수있음(안제23조, 안별표7)
사. 인증심사에서발견한결함에대해심사종료다음날부터최대100일(재조치요구60일포함) 이
내에보완조치를완료(안제25조)
아. 고시는개정후즉시시행하되고시시행후6개월까지는기존인증기준으로도심사를받을수
있게유예기간부여(안부칙제4조)
- 기존인증취득기업은인증서유효기간까지기존인증기준으로사후심사
3. 시행일: 2018년11월7일
4. 세부내역은아래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1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2. 제정 목적
o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선거전용 통신망의 통신장비 중 유선망과 무선망을 통합으로
  수용하는 유ㆍ무선 통신장비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통신 경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구성요소 및 필요 기능을 기술
3. 주요 내용
o 유ㆍ무선 통신장비의 인터페이스, 안테나, 배터리, 화면구성, 전원 등 물리적 표준과 통신에 필요
  한 유선망 및 무선망의 통신 구성방식, 경로 구성, 망 생존성 기술 등의 통신규격,
 - 유ㆍ무선 통신장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조작 및 설정을 위한 관리 규격, 유ㆍ무선 통신장
   비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정의한 보안규격 및 시험 규격
                                          부칙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
  능합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숙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9.04.2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리우메이한      199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3.06.01
                                                                       포기불이행
  송영숙      1962.**.**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4.09.09    외국국적취득
  최영환      194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문경숙      1962.**.**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남두현      195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김기태      1954.**.**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96.**.**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손은영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류혁      1974.**.**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16.06.02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30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88-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추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84-4번지 등 51필지
나. 면적 : 40,1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16. ~ 2022. 3.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461-12번지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550㎡
5. 점용개요: 배수문 3련
6. 점용기간: (당초) 2013. 2. 17. ~ 2018. 2. 16.
            (연장) 2018. 2. 17. ~ 2023. 2. 16.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30-7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
4. 점용면적: 800㎡
5. 점용개요: 진입로 포장(B=4.0m, L=200m)
6. 점용기간: (당초) 2013. 9. 24. ~ 2018. 9. 23.
            (연장) 2018. 9. 24. ~ 2023. 9. 23.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1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31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88-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지원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부대시설추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탑립동184-4번지등51필지
나. 면적: 40,15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3. 16. ∼2022. 3. 1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감곡면삼평리461-12번지
3. 점용목적: 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550㎡
5. 점용개요: 배수문3련
6. 점용기간: (당초) 2013. 2. 17. ∼2018. 2. 16.
(연장) 2018. 2. 17. ∼2023. 2. 16.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죽산면연포리330-7번지
3. 점용목적: 진입로
4. 점용면적: 800㎡
5. 점용개요: 진입로포장(B=4.0m, L=200m)
6. 점용기간: (당초) 2013. 9. 24. ∼2018. 9. 23.
(연장) 2018. 9. 24. ∼2023. 9. 23.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60호
  공항개발사업(대구공항 램프버스 승강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
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국제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다. 공항의 면적 : 57,341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공항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램프버스 운영에 필요한 공항시설(캐노피,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및 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검문소 설치
 나. 사업내용
  ㅇ 승강장 캐노피(3개소)
   - 국내선 출·도착(1기), 국제선 도착(1기), 국제선 출발(1기)
  ㅇ 옥외형 에스컬레이터(1기)
  ㅇ BGR시스템 구축 및 출발탑승구 설치(국제선 출발)
  ㅇ 기타 부대공사(검문소 신축 및 보안장비)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9. 1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1.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출력(
  표 지 명                       MMSI 번호                       구역(   정지년월일        복구예정일
              (WGS-84)                     (MHz)     W)
                                                             M)
                                          16K0F1D
 세별곶등표     N 33° 13′ 22.8″
                              994403898    161.975   12.5   20    '18.10.25.   ‘18.11.1.
   AIS     E 126° 28′ 43.8″
                                           162.025

                                           33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6호
 JC케미칼㈜ 대표 윤사호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
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JC케미칼 공장 건설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JC케미칼㈜ 대표 윤사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7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바이오디젤 원료 공장, 바이오중유 제조공장 및 액체화물 저장시설 구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4외 2필지(841-5,6)
  ◦ 공 사 비 : 16,346백만원
  ◦ 공사내용
        - 건축물 : 본관동 1동, 소방펌프실 1동, 창고동 1동, 유틸리티 1동, 출하동 1동
     - 공작물 : 제조시설(공정동)
     - 저장시설 : 저장탱크 7기(44,500KL)
     - 기타시설 : 파이프랙 1식 및 포장, 급수, 배수, 오수, 조경공사 등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7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유지(보
수)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미포부두 유지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미포부두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공사
4. 공사시행 장소 : 미포부두(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8)
                                   34
제19373호                        관                보           2018. 11. 7.(수요일)
5. 공사의 개요 : 미포부두 유지보수 1식
ㅇ 균열, 파손구간 보수 및 방충재 보수, (추가)계선주 교체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당초/변경) : 8,285,200원/64,68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강환구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방어진순환도로 100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현대중공업㈜(052-202-2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1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8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유용산림유전자원인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유지 및 자원량 확보
2. 구역의 구분 : 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지의 소재와 면적

                                                 보호구역명칭
      소재지          지적(㎡)       지정대상(㎡)                       지정유형       비고
                                                  (관리번호)

       합계          9,018,728    1,770,173

  제주특별자치도
                   3,450,377     936,965
 서귀포시 서홍동 산1
  제주특별자치도                                                         - 사용허가지 제외
                   3,231,702     407,772           시오름
 서귀포시 동홍동 산1                                                 유용식물
                                                 (서부제주-000        - 삼나무 등 침엽수
  제주특별자치도                                                    자생지
                   2,005,211     398,356            7)
 서귀포시 서호동 산1                                                        집단 생육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331,438      27,080
 서귀포시 호근동 산1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320-4621)과 난대ㆍ아열대 산림연구소
 (064-730-7270)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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