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변         경
                                                                                                         토지이용




                                                                                                                             제17197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중면
      2361         254-4    잡종지   120          45       254-4    잡종지   120          45       권영범     이설도로 이설도로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362         254-5    잡종지   438       188         254-5    잡종지   438       188         유병희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363         254-5    잡종지   438       250         254-5    잡종지   438       250         유병희     이설도로 이설도로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364         254-6     대    396       396         254-6     대    396       396         장순덕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관
      2365         254-7     대    417       417         254-7     대    417       417         박승구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402




      2366         254-8     대    507       507         254-8     대    507       507         박상임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367         254-9     대    422       422         254-9     대    422       422         이상덕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보
             횡산리
             중면
      2368         254-10    대    504       504         254-10    대    504       504         김회택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369         254-11    대    486       486         254-11    대    486       486         한명자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010. 2.17. (수요일)
      2370         254-12   잡종지   565          41       254-12   잡종지   565          41       신대우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371         254-12   잡종지   565       524         254-12   잡종지   565       524         신대우     이설도로 이설도로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372         254-13   잡종지   534       468         254-13   잡종지   534       468         정재옥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횡산리
             중면
      2373         254-13   잡종지   534          66       254-13   잡종지   534          66       정재옥     이설도로 이설도로 변경없음
             횡산리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10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8호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일분기점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20호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일분기점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일분기점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
기관(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공사팀 053-320-94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붙  임 :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경북지역본부 공사팀(☏ 053-320-9464)
경상남도
포항시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고속국도 20호선익산-포항선연일분기점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0호
⊙환경부고시제2010-21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1. 의결주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중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해석기준 명확화가 필요하
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한편, 개별공장 입지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관련 법령의 
개정시기에 맞춰 2010년 3월 1일에서 2011년 3월 1일(그 이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때에는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3) 기타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품목허가(신
    고)를 취하하고 동일품목으로 재허가(신고)받은 제품
별표 2 제3호라목 중 “제조업자·수입자가”를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로 한다.
별표 2 제3호 바목 중 “약사법령에 의해 신설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를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장이”
로, “결정한”을 “수입원가를 참고하여 결정한”으로, 같은 호 차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보건복
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표4 5호 나목중 “제13조제4항제4호 및 이 기준 제9조제3항의”를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10호
의”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을 도매업소에서 요양기관에 공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4 제5호 나목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전 실거래가격 조사결과 조정대상이
 된 퇴장방지의약품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0-2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 강원도 등 4개 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엽명                     비 고
                                             당초    수정·보완
                                  삼척379092                   식생, 멸종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일원                       1등급   1,2등급
                                  하마379094                    기동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9-1번지 일원         아산366044   1등급   2,3등급       식생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산25번지 일원         연일359021   1등급   1,2,3등급     식생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166번지 일원         안성377143   1등급    2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98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5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3호)」을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
 료”라 함은 국제기금등에 제출한 청구서류 사본 또는 면허증, 허가증, 신고필증의 사본 등 별표 1
 에서 정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대지급금의 입금일까지”를 “대지급금을 수령한 날까지”로 하고, 제2호 중 “국제
기금등으로부터의 보상금 수령일까지”를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날까지”로 하며, 제4
호 중 “보상금등의 입금일로부터”를 “보상금등이 입금된 날부터”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손해 배·보상액의 사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보상금 수령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결과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제9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환금 입금계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군별 대부금 상환관리 계좌(이하 “지정
 계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5일 이내에”를 “국
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날까지”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매일 지정계좌의 입금내역을 조회하여 제2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이 확인되면 그
 다음날까지 대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금은행, 입금액, 입금일자가 포함된 대부금 상환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이 관
 할 지역안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따로 대부금 상환을 관리하는 경우는 납입 후 5일 이내
 에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지정계좌의 입금내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대부금 상환자 명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까지 대부금을 상환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뒷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9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2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15호, 2010.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1조의2제2항의”를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제11조의2제6항제1호의”를 “제11조의2제6항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1)에 단서,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같은 목의 (4)
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같은 목에 (8)을 신설하고, 같은 호 같은 목의 (4)부터 (6)까지를 각
각 (5)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의 종전 (4) 중 “(1)의 후단의 규정은 1회에 한하여 적
용하며, (1)의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같은 호 같은 목의 종전
(4) 중 “ (1)의 후단의”를 “(4)의”로, 종전 (5) 중 “(4)까지”를 “(5)까지”로, 종전 (6) 중 “(1)부터 (4)
까지의”를 “(1), (4)의”로 한다.
 다만, 기등재된 제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금액의 85%로 한다. 이 경우 기등
 재 제품 상한금액이 (4)의 (다)부터 (마)까지의 각 단서 규정에 의하여 (20%-인하율)만큼 인하 조
 정되는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금액은 80%로 인하된 것으로 본다.
 (가) (4)의 (가)및 (다)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의해 이미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
 (나) 동일제제 등재에 따라 상한금액이 이미 20%인하된 경우
   (4) (1)에 따라 신청제품이 등재되는 경우 최초 등재제품 및 최초 등재제품과 성분·제형이 동
    일한 제품으로서 1개 제품만 등재되어있는 제품의 상한금액은 1회에 한하여 80%로 조정한
    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경우. 다만 2006년 12월 29일이후 결정신청되
      어 등재된 제품에 한함.
    (나) [별표3] 제1호 나목(1), (3)의 재평가 제외 품목인 경우
    (다) 제9조제4항제5호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가장 최근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
      을 20%이상 인하한 경우. 단, 상한금액 인하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인하요인 발생시 상
      한금액의 “20%-인하율%”만큼 인하한다.
    (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9호 규정에 의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상한금액을 20%이상 인하할 경우. 단, 상한금액 인하율이 20%미만인 경우에
      는 인하요인 발생시 상한금액의 “20%-개별인하금액의 합”만큼 인하한다.
    (마) (나)의 재평가결과와 (다)의 경제성평가결과에 의한 개별 인하금액의 합이 개별 인하시점
      의 상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이상인 경우. 단, 개별 인하금액의 합이 개별인하시점의 상
      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미만인 경우에는 “개별 인하시점의 상한금액 중 큰 금액의 20%-

                                    96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개별인하금액의 합”만큼 인하한다.
  (8)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월에 2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신청된 경우 등재
   신청 제품이 각각 월을 달리하여 신청한 것으로 가정하여 (1)부터 (3)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각 제품의 상한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일괄 적용하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의 80% 이내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함량이 기등재된 제품의 함량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신청 제품의 함량과
가장 근접한 함량에 대해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하로 한다.”를
“함량과 가장 근접한 함량에 대하여 다음의 가격을 기준으로 아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2)의 (나) 중 ㄱ.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ㄱ. 다만,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이 제1호 가목의 (1)(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의
  85%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동일제형 제품은 등재되어 있으나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복합
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되,”를 “복합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
정하되,”로 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료를 허가시 제출한 품목은 개발에 소요된 비용
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를 “약사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개량신약’으
로 인정한 복합제는 〔별첨〕의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로 하며, (1) 중 동일함량을
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하고,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3)
을 (4)로하고 같은 호 같은 목의 종전(3) 중 “동일성분 단일제가”를 “복합제의 성분 중 일부 성분이
단일제 또는 복합제로”로, “동일조성 복합제만”을 “동일 또는 유사 조성 복합제만”으로 한다.
 다만, 최고가 제품의 상한금액이 제1호가목의 (1)(가),(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의 85%가
 를 합산한 금액
 (3) 기 등재된 복합제에 성분을 추가한 경우에는 기 등재 복합제의 최고가에 추가된 성분에 대하
  여 (1)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같음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종전 마목 중 “기 등재된”을 “최초 등재된”으로 한다.
 마. 약사법령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제2조제2호의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생물의약품은 최초 등재제품 상한금액의 95%로 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제조업자·수입자가”를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를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로, 제1호나목의(2)
산식 B에”를 “제1호나목의 산식(2)에”로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한다. 다만 (1)의 경우 중 급여목록
  표에 등재되었다가 삭제된 제품과 동일제제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약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2)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
   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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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별지 제5호 서식]                                             (뒷면)

                      대부금 지원 안내

 귀하께서「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

별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신청하신 대부금은 아래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

랍니다.



□ 대부금은 무이자이며 대지급금 지급시 또는 보상금 수령시 상환하는 조건이며 상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수

  령한 날까지

 2.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기금등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날까지

 3.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국제기금등으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사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국제기금등이 지급하는 보상금 또는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

  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으로 대부금을 상계하였으나 보상금등이 대부금보다 적은 경우에

  는 보상금등이 입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5. 대부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국제기금등으로 부터 손해 배·보상액의 사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금 수령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결과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귀하가 국제기금등 으로부터 사정액을 통보받고 대지급금을 신청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

 기금등의 보상금 수령계좌를 국토해양부계좌(계좌번호 : 수협 026-01-196031, 예금주 : 국

 토해양부)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대지급금 또는 보상금 등으로도 대부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며 통지된 상환기일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통지된 상환기일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해 조치할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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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별지 제7호서식]



                     대부금 상환통지서




 ① 성 명



 ② 주 소



 ③ 대부 일자



 ④ 대부 금액



 ⑤ 상환할 금액


                                 ⑦ 상환 방법
 ⑥ 상환 기한
                                  (입금 계좌)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금
 상환을 통지하오니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의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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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름)로 연기하기로 함.
3. 주요골자
 가. 법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 해석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정권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나. 하천변 등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축소하고, 산단내 도로·보도 등의 일방향 설
  치 등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
  을 확보함
 다. 개별공장 입지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관련 법령의 개정시기에 맞춰 2010년 3월 1일
  에서 2011년 3월 1일(그 이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때에는 그에 따름)로 연기하기로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1호
  부전~마산 및 대곡~소사 복선전철민간투자대상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99호(‘09. 12. 31.)로 고시한 “부전~마산 및 대곡~소사 복선전철 임대
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추가내용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개요 변경

  사 업 명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부산광역시(부산진구)~경남 김해시(진례             경기도 고양시(대장동) ~부천시(원미구)
○사업구간
                       면) 일원                             일원
○사업규모         32.6㎞ 복선전철 및 관련시설 건설              19.6㎞ 복선전철 및 관련시설 건설
○총민간사업비
                      13,397억원                        13,504억원
(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2개월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변경
 ○가격 산출시 대곡~소사는 2009년 6월 1일 기준 불변가격, 부전~마산은 2008년 7월 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하고, 물가변동률은 건설부문에서는 GDP Deflator, 운영부문에서는 소비자물가지
  수로 연 3%를 적용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함.
 ○정부지급금 상한액은 2009.12.31. 전 5영업일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변경함.
  -대곡-소사 복선전철
                            당초(‘09.6.1기준)             변경(‘09.12.31기준)
      구        분
                       (가격기준일 직전 5영업일 적용)           (고시일 직전 5영업일 적용)

          5년만기 국고채                 4.75%                   4.70%
금리
        회사채(무보증 3년)                4.98%                   5.4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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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호
                       하천점용 (토지의 굴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
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진형식 외 1인
 ○주   소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263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토지굴착
 ○개   요 : 흙막이 설치 및 터파기, 대구경 굴착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충남 공주시 쌍신동 422번지
 ○점용면적 : 2,820㎡
5. 점용기간 : 2010년 1월 31일~2010년 4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4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가스관로 매설(L=661.6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등 2필지
 ○점용면적 : 729.3㎡
5. 점용기간 : 2010년 2월 22일~2015년 2월 21일

                                  118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thirtieth (3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question submission.
   a. Detailed information of this notice on the infrastructure project framework plan
    will be distributed by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el : 042-607-3385)
    for ten (10)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public notic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is notice, please contact the Railroad Planning &
    Construction Division, MLTM (Tel : 02-2110-8790).



⊙통계청고시제2010-49호
             「2010년도 통계조사검증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업무」주관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통계조사검증을 위한 전화모니터링 업무를
주관할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        리        내        용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경험이 풍부한 자 채용
  전화모니터링 직원           -전화응대 관련 소양(친절) 교육
    채용 및 교육            -돌발 Q&A 숙지 교육 및 실전연습, 리허설 반복 수행
                       -전화모니터링 시나리오에 의한 역할 연기 연습 등

 전화모니터링 명부관리          -개인 및 사업체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관리 철저


                      -CATI시스템 통계조사별 주어진 일정에 따라 전화점검 실시
   전화점검 실시
                      -유효 통화건수가 표본규모(10%)에 도달 시까지 전화점검 실시

                      -전화모니터링결과 명부(전화번호, 성명, 조사원명, 지역별 등)
    결과물 제출            -검증지표별 세부내용(점검파일)
                      -기타 점검내용 일체

3. 처리절차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한국통계진흥원)
 ○사업 수행계획서 협의(통계청)
 ○사업 계약(통계청/한국통계진흥원)
 ○사업 수행
  -진행상황 수시 보고 및 협조 요청(한국통계진흥원)
  -진행상황 수시 점검 및 협조(통계청)
                                         109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사업 대금 지급(통계청)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대금 지급
4. 위탁기간 : 2010년 3월 2010년 9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10-1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 및 제16조의1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일부개정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 각호의 구분”으로 “1. 수산물 : 별지 제1호서식, 2. 수산
가공품 :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①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2항 중 “영어규모”를 “영어규모(수산가공품의 경우 가공규모를 말한다)로하고, ”1. 수산물 :
별지 제3호서식, 2. 수산가공품 :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붙임②과 같이 신설
한다.
제5조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 각호의 구분”으로 하고 “1. 수산물 : 별지 제6호서식, 2.
수산가공품 :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붙임③와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제4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 중 생산가공단계에 “화학첨가물의 사용여부”와 “금속검출기 설치 및 사용여부”를 추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출장자”를 “조사원”으로, 별지 제8호서식 중 “조사자”를 “조사원”으로, 별지
제11호서식 중 “조사자”를 “조사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수산물품질거사원 00지원장 귀하”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02월 2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이미 접수 된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
  른 친환경수산물인증신청 및 변경신청 등은 이 요령에 따라 각각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이미 인증 받은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친환
  경수산물인증품목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요령에 따라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110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경관보도교 설치(L=10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3번지 일원
 -면    적 : 2,04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10월 27일~영구
6. 변경내역 : 사면보호(조경석 쌓기) A=140.7㎡ 추가 설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살리기 9공구(함평3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함평천에 대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개선 및 자
  정력 증대와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생태계보전,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사업을 시행코자함.
 -개    요 : 제방축제 L=16.1㎞, 제방호안 L=13.3㎞, 교량 2개소, 배수문 3개소, 가동보 1개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국토관리청로 35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 : 2010년 3월~2012년 9월(3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19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붙임①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수산물가공인증품 생산계획서


1. 신청인



     단 체 명                                 구 성 원             명

  대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전화

     주 소



2. 인증신청 품목 및 생산현황



      품목명               공장면적          생산계획량        생산기간       출하기간

                                ㎡



3. 원료구입 및 생산내역



연번       인증번호     생산자       유효기간       구입(생산)시기        원료구입(생산)량


                                                                        톤




4. 가공품 생산과정




※ 원료확보에서 출하까지의 처리공정 기재




5. 품질 및 위생관리 대책




6. 출하계획



                                111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붙임②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수산물가공인증품 생산계획 변경신청서


 신       단 체 명                                 구 성 원              명

 청
       대표자 성명                                   전화
 인

          주 소

          품 목                   생산기간                   출하기간
 생
 산      공장면적                           ㎡       생산계획량              톤

 계
          공장
 획
         소재지


      인 증 번 호



       변경내역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친환경수산가공인증품 생산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귀하




 첨부 : 친환경수산가공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2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붙임③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수산가공인증품 생산과정조사결과 보고서

 1. 조사일시 및 장소 :


 2. 인증어가

 성명(대표자)                           주소
   인증번호                        (전화번호)

 3. 생산·출하 내역

   품목명            양식면적             생산계획량                      출 하 량
   품목명            양식면적             생산계획량                당일출하량          누 계

                         ha                        톤            톤                톤


 4. 조사결과

                              평 가                                        평 가
           항 목                                         항 목
                                   부적
           항 목            적합                           항 목          적합    부적합
                                   합
①인증품 원료사용 여부                                ⑦생산기자재 위생관리

②경영관리자료 비치여부                                ⑧금속검출기 설치 및 사용

③원료구입 및 보관관리                                ⑨종사자 위생관리

④사용용수 적합여부                                  ⑩출하품의 기준 및 검사

⑤가공용수 저장탱크 관리                               ⑪생산물 운반·저장관리

⑥작업장 위생관리                                   ⑫기타


 5. 종합의견


첨부 :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기준 점검표 1부.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조사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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