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획       지
(획지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27,275                -                 27,275
  1         26     1,290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6 일원        665
  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6 일원        625
  1         27      63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119 일원      315
  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119 일원      320
  1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119 일원      320
  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119 일원      326
  3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126 일원      598
  4         28     2,75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126 일원      377
  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02-12 일원      377
  6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02-12 일원      377
  7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02-12 일원      377
  1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97-1 일원        419
  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97-1 일원        330
  3         29     2,160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97-1 일원        291
  4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82-1 일원        300
  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82-1 일원        347
  6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81 일원          473
  1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80 일원          352
  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80 일원          351
  3         30     1,75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80 일원          351
  4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80 일원          351
  5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80 일원          350
  1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42-21 일원       398
  2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42-21 일원       398
            31     1,591
  3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42-11 일원       398
  4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42-11 일원       397
  1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8-1 일원        323
  2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8-1 일원        323
  3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8-1일원         289
  4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8-2 일원        379
  5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8-2 일원        325
  6         32     3,895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8-4 일원        320
  7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6-16 일원       375
  8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6-14 일원       391
  9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6-14 일원       388
 10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6-14 일원       392
 11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135 일원          390
  1         33     5,767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362
                                325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도면번호                                    획   지
(획지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422
   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421
   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421
   5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421
   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421
   7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421
   8        33     5,767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2 일원    362
   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2 일원    362
  1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2 일원    362
  1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2-1 일원    362
  1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2-1 일원    362
  1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2-1 일원    362
  14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126 일원 362
  15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2-1 일원    344
   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39 일원      392
   2        35     1,438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41-2 일원    348
   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41-2 일원    349
   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41-2 일원    349
   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57 일원      339
   2        34     1,02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57 일원      341
   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산140 일원     340
   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41-1 일원    321
   2        36     1,28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43 일원      321
   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43 일원      321
   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43 일원      321
   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25 일원      362
   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23-2 일원    363
   3        37     1,81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23-2 일원    362
   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23-2 일원    363
   5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산134-11 일원 362
   1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산133-1 일원   375
   2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71-10 일원   375
   3        38     1,87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71-10 일원   375
   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71-10 일원   375
   5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671-10 일원   376
                               326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 전기공급시설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2,765               -            2,765
  115    115           2,765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3-5 일원 2,765
■ 가스공급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                                    획           지
(획지번호)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30            -            49 30
  116    116           3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산60-7 일원 49 30
■ 종합의료시설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6,579          -             16,579
  112      112         16,579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89-75 일원 16,579
■ 주유소 (변경)
 도면번호      가구                               획       지
(획지번호)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                         1,329 -
  117      117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91-8 일원              1,329 -      폐지
■ 업무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39,395                -                        39,395
    107        107          977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57-28 일원               977
   108-1      108-1        1,90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54-5 일원               1,906
   108-2      108-2        1,44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47-6 일원               1,443
   109-1      109-1       10,19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6-9 일원              10,190
기정 109-2      109-2        2,330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7-2 일원               2,330
변경                         2,000                                          2,000
   110-1      110-1        9,45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2-3 일원               9,453
   110-2      110-2       10,68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96-9 일원              10,683
기정 111         111         2,41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304-2 일원               2,413
변경                         2,743                                          2,743
■ 종교용지
  도면번호         가구                                  획       지
 (획지번호)        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         8,199                 -             8,199
   114-1      114-1       1,079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산100 일원 1,079
   114-2      114-2       1,202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73-11 일원 1,202
   114-3      114-3       2,16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산58-2 일원 2,164
   114-4      114-4       3,754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275-3 일원 3,754
                                        329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 공공공지
    도면번호 가구                         획       지
   (획지번호)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2,147                         2,147
     공23   공23     523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81-3 일원 523
     공24   공24     51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9-4 일원 519
     공25   공25     566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8-1 일원 566
     공26   공26     539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414 일원 539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점포주택 : 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 이주자택지에 한해서만 설치가능
                        - 지하층에 주거용도 불허
                        -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규모는 연면적 5분의2범위이내에서 가능하며,
                          지상1층 에 한하여 설치
                  용 도 - (기정)1필지당 가구수 : 5가구 이하, 단 점포주택은 3가구 이하
                          (2개필지 합병의 경우 8가구 이하, 점포주택 합병의 경우 6가구 이하)
         (기정)             (변경)1필지당 가구수 : 8가구 이하, 단 점포주택은 6가구 이하
        39~106            (2개필지 합병의 경우 12가구 이하, 점포주택 합병의 경우 8가구 이하)
                       o 불허용도
  단독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     (변경)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39~74,            (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76~106   건 폐 율 o 60% 이하
                 용 적 율 o 200% 이하
                       o (기정)3층 이하
                  높 이 (변경)3층    이하
                         (점포주택의 경우 4층이하, 근린생활시설은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
                         (지상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 설치 시 4층 허용)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용 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o 불허용도
  근린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생활    26~38            한함)
  시설             건폐율 o 60% 이하
                 용적률 o 250% 이하
                 높 이 o 5층 이하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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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도 -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    건 폐 율 ◦25%이하
           2    용 적 률 ◦180%이하
           9    높 이 ◦2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주거1동의 길이는 60m 또는 4호조합 이하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도 -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   건 폐 율 ◦30%이하
 공동         4   용 적 률 ◦200%이하
 주택         5
           10   높 이 ◦25층이하
                배 치 ◦4 및 3은 미관을 고려하여 탑상형 배치를 권장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 도 -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    건 폐 율 ◦30%이하
           8    용 적 률 ◦200%이하
           7    높 이 ◦2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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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형마트, 백화
                          점은 제외)
                용 도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및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운전학원․정비학원
                      o 불허용도
       12~16,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준주거    21~25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건 폐 율 o 70% 이하
                용 적 률 o 500% 이하
                높 이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상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o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식물원
                용 도    - (기정)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5개획지는 제외 : 17-3, 17-4, 18-4,
                          19-3, 20-1)
                         (변경)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7개획지는 제외 : 17-3~5, 18-4, 19-4,
                          20-1, 20-2)
       17~             - 공장 - 창고시설
상업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를 제외한 용도
        20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정화구역내 위치한 필지에 한함)
                건폐율   o 80% 이하
                용적률   o 700% 이하
                높 이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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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o (기정)허용용도 : 초등학교
                 용 도     (변경)허용용도 :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기정)11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교육    (변경)11,   용적률   o 250%이하
 시설      998,    높 이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999,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1,000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 허용용도 : 변전소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전기              용적률   o 200%이하
 공급        115   높 이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시설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 허용용도 : 종합병원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용적률   o 250%이하
 종합              높 이   o 15층이하
 의료        112
 시설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 허용용도 : 종교집회장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종교    114-1~    용적률   o 200%이하
 용지     114-4    높 이   o 4층이하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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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o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
                               건축물 포함)
                            - 상기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
                     용 도       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
                               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113-1                단 복합건축시에는 저층부에 상기규정한 시설을 건축하고, 고층부에
 주차장       ~                   주차장이 배치되어야 함
        113-10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80%이하
                     용적률   o 113-1, 113-2, 113-4, 113-5, 113-6 113-9, 113-10 : 350%이하
                           o 113-3, 113-7, 113-8 : 600%이하
                     높 이   o 113-1, 113-2, 113-4, 113-5, 113-6 113-9, 113-10 : 4층이하
                           o 113-3, 113-7, 113-8 : 7층이하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 허용용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o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60%이하
  업무    107 ~        용적률   o 250%이하
  시설     111         높 이   o 8층이하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o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용 도   o (신설) 허용용도 : 가스공급시설
                           o (신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o (신설)60%이하
  가스                 용적률   o (신설)250%이하
  공급     116         높 이   o (신설)2층이하
  시설                 배 치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 태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o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재질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청주시고시
                       제2011-94호)의 규정내용을 준용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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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1. 대상조합
     조합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인가일            휴면지정 사유
 한국방사선필름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김용갑 2001.2.15. ․1년 이상 활동실적
   매업협동조합      29길 진일빌딩 303호                              없음
 한국이륜자동차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김병수 2005.10.6. ․1년 이상 활동실적
 품도매업협동조합 직산읍 부송리 72-20 3층                                없음
 한국인테리어산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공석    2006.7.14 1년 이상 활동실적 없음
     협동조합         흥안대로 147
 한국태양광발전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공석              2007.7.23. 1년 이상 활동실적 없음
     협동조합         553-15, 2층
2.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
  ◦ 중소기업청 판로정책과 (☏042-481-439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가.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라.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
    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108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비율을 줄이고, 수익자(등급분류신청자)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
    으로 첨부와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012년도 심의수수료 수입총액 대비 약 100% 인상 추진
    - 게임물의 대형화 추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별 기초가액 및 장르 계수 등 조정
3. 의견제출
  ㅇ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 빌딩 9층 정책지원부/팩스번호 : 02-2012-789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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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96호
                        해도제작업 재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도제작업을 재개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업무재개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업무재개일 비고
        수로사업 마린리서치(주) 김종신 부산광역시
 제10호 (해도제작업)
                                      영도구 해양로
                           435-1, 304호(동삼동, 종합물류 2012.12. 6
                           경영기술지원센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 02­2680­1707~8)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 2,500,000     2,500,000   김현수    580425- 2005-03-23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
 2 4,000,000     4,000,000   임성호    651129-
                                    ******* 2005-03-23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85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337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의 서남분뇨처리시설의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분뇨반입량의 지속적인 증
    가에 적정 대응하여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장기발전에
    부합된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임.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당 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길 546 서남물재생센터 내 6,131 ㎡
   변경            서남물재생센터 내(당초부지 서측)        1,5000 ㎡ 시설용량공원설치 증설 및 상부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구분              시설의 종류              명칭            시설용량        비고
   당 초 공공하수처리시설(서남물재생센터) 서남분뇨처리시설                   2,000㎥/일
   변경              (변경 없음)           (변경 없음)         4,000㎥/일
5. 사업시행기간 : 2009. 6월 ~ 2015. 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8.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15-7830)와 도시기반 시설본부 설비부(☏
  02-3708-8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기도고시제2012-4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 종료일
                         144
제17909호
관
보
2012. 12. 13.(목요일)
85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업무재개일
비고
제10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마린리서치(주) 김종신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435-1, 304호(동삼동,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터)
2012.12. 6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
결의일자
체납자주소
1
2,500,000
　
2,500,000
김현수
580425-
******* 2005-03-23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2
4,000,000
　
4,000,000
임성호
651129-
******* 2005-03-23
경기도의정부시부용로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96호
해도제작업재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 다음과같
이해도제작업을재개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12월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업무재개사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02­2680­1707~8)
체납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