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6호                                                     2001.12. 1. (토요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29호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고합니다.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2001년12월1 일
                                                           이공고합니다.
                                   환경부장관
                                                                2001년12월1 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해양수산부장관
                     (안)입법예고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안)입법예고
                 시·도지사와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
                                                           1. 개정이유
                 게분산·위임되어있는유독물씁업등록등의관리
                                                             어업인들의소득향상과편익을도모하기위하여패
                 업무및화학물질유통량·배출량조사업무중유독
                                                             류양식어업에침하식과키조개의시설기준을각각
                 물씁업등록등의관리업무는시·도지사에게일괄
                                                             신설하고, 키조개양식어장에서 키조개의 포획·채
                 위임하고, 화학물질유통량·배출량조사등전문적
                                                             취시잠수기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
                 조사업무는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일괄위임함으로써행정능률을향상시키고민원인
                                                             것임.
                 의편의를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 골자
                                                             가. 패류양식어업의키조개양식어장에서양식물을
                 가.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
                                                              포획·채취하는경우일정한기준을갖춘잠수기
                   어있는지역의유독물씁업및취급제한유독물씁
                                                              를사용하여이를포획·채취할수있도록함.
                   업에눀한 등록·허가·신고및지도·점검등
                                                             나. 수중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전복을 양식할
                   의업무를시·도지사에게위임함.
                                                              수있는침하식을패류양식어업의양식방법으로
                 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화
                                                              신설하고, 살포식양식물중키조개의시설기준을
                   학물질유통량및배출량조사업무를환경관리청
                                                              신설함.
                   장·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위임함.
                                                             다. 울산광역시의어장수심한계를확눀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
                                                             이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에눀
                 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1
                                                             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12월2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
                 (참조:법무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관(참조:서울특별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번지
                 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
                                                             양식개발과장전화02-3148-6963, 팩스 02-
                 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02-504-9234,
                                                             3148-6968)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FAX:02-503-9876), 전자우편:kimdm@me.go.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사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와그이유)
                                                              및전화번호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성
                                                             다. 기타참고사항등
                   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홈페이
                 다. 기타필요사항
                                                             지(www.momaf.go.kr)를 참조하거나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화 02-3148-6963 팩스 02-
               4. 기타 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
                                                             3148-696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