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5 102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63호</p></div>
<div data-bbox="435 102 456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2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2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1.28. (수요일)</p></div>
<div data-bbox="125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120 215 880">
<p>제12조(폐기물 인수) 소각시설 운영자는 소각설비의 처리능력에 적합한 폐기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특성 및 포장상태를 인수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p>
<p>제13조(소각처리기준)방사성폐기물은 소각로에서 소각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p>
<ol>
<li>1. 소각방법은 파잉공기소각, 세어공기소각, 열분해, 고온용융소각, 유동층 소각 등의 방법으로 한다.</li>
<li>2. 발생된 소각재의 가열감량 기준치는 고체폐기물의 경우 5%이하, 액체의 경우 10% 이하로 한다.</li>
</ol>
<p>제14조(운전상 기준) 소각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지침서를 마련하여 그 지침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ol>
<li>1. 소각운전 절차, 조작 및 책임자, 비상시 대피 등에 관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li>
<li>2. 폐기물 및 2차 폐기물의 취급 및 운전상 감시된 각종 가스를 유지하여야 한다.</li>
<li>3.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li>
<li>4. 비정상 운전시 및 비상시 정보, 기록,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별표2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li>
<li>5. 작업자의 폐폭방사성물질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li>
</ol>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고시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과학기술부고시 제97-8호(97.10.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은 폐지한다.</p>
</td>
<td data-bbox="215 120 875 880">
<p style="text-align: center;">소각시설 관련 배출허용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1. 가스상 물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오염물질</th>
<th style="width: 30%;">배출시설</th>
<th style="width: 50%;">배출허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암모니아</td>
<td>다. 기타 시설</td>
<td>10ppm이하</td>
</tr>
<tr>
<td>일산화탄소</td>
<td>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td>
<td>600(12)ppm이하</td>
</tr>
<tr>
<td>일산화수소</td>
<td>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td>
<td>50(12)ppm이하</td>
</tr>
<tr>
<td rowspan="2">영소</td>
<td>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td>
<td>60(12)ppm이하</td>
</tr>
<tr>
<td>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td>
<td>300(12)ppm이하</td>
</tr>
<tr>
<td>황산화물(SO<sub>2</sub>로시)</td>
<td>라. 기타 시설</td>
<td>200ppm이하</td>
</tr>
<tr>
<td>질소산화물(NO<sub>2</sub>로시)</td>
<td>나. 기타 시설</td>
<td>30ppm이하</td>
</tr>
<tr>
<td>이황화탄소</td>
<td>모든 배출시설</td>
<td>20ppm이하</td>
</tr>
<tr>
<td>포름알데히드</td>
<td>다. 기타 시설</td>
<td>15ppm이하</td>
</tr>
<tr>
<td>불소화물(F로시)</td>
<td>라. 기타 시설</td>
<td>3ppm이하</td>
</tr>
<tr>
<td>시안화수소</td>
<td>모든 배출시설</td>
<td>10ppm이하</td>
</tr>
<tr>
<td>브롬화물(H로시)</td>
<td>모든 배출시설</td>
<td>5ppm이하</td>
</tr>
<tr>
<td>벤젠화합물(C<sub>6</sub>H<sub>6</sub>로시)</td>
<td>모든 배출시설</td>
<td>50ppm이하</td>
</tr>
<tr>
<td>에틸렌화합물(C<sub>2</sub>H<sub>4</sub>로시)</td>
<td>모든 배출시설</td>
<td>10ppm이하</td>
</tr>
<tr>
<td>수은화합물(Hg로시)</td>
<td>모든 배출시설</td>
<td>5mg/Sm<sup>3</sup>이하</td>
</tr>
<tr>
<td>비소화합물(As로시)</td>
<td>모든 배출시설</td>
<td>3ppm이하</td>
</tr>
</tbody>
</table>
<p>비고 :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sub>2</sub>의 백분율)를 말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4</p></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63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1.28. (수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Complex-Block">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2) 유도체선은 동화성대로 두며, 대유도체선은 비동화성대로 둔다.</p>
<p>라. 측정선차</p>
<ol>
<li>1) 발간기로 -10dBm, 1000Hz의 신호를 유도체선으로 송출한다.</li>
<li>2) 이 때 피유도체선의 중, 수신단쪽을 600Ω으로 종단하고 송신단쪽의 600Ω 양단에 레벨미터를 연결하여 나타나는 레벨(근반주파)을 읽는다.</li>
<li>3) 또한 피유도체선의 중, 수신단쪽을 600Ω으로 종단하고 수신단쪽의 600Ω 양단에 레벨미터를 연결하여 나타나는 레벨(원반주파)을 읽는다.</li>
</ol>
<p>라. 측정경계</p>
<ol>
<li>1) 레벨미터</li>
<li>2) 발간기</li>
</ol>
<p>V. 평가접속선역 및 평가접속전압</p>
<ol>
<li>1. 목적
            <ul>
<li>○ 전기통신회신선비의 자체에서 발생하는 신호접속을 억제</li>
</ul>
</li>
<li>2. 기준값
            <ul>
<li>○ 평가접속전력 : -67dBmW (무평가 접속시)</li>
<li>○ 평가접속전압 : 1mV 이하(다른설비 비접속시)</li>
</ul>
</li>
</ol>
<p>3. 측정방법</p>
<p>가. 측정회로</p>
<img alt="Block diagram for evaluation connection. A 600Ω source impedance is connected to a signal source (발출전압 측정기) and a receiver (받침기)."/>
</div>
<div style="width: 45%;">
<p>2) 회선상의 인가 신호성분이 주파수 50Hz에서 상대레벨 -63dB, 800kHz에서 0dB, 1kHz에서 1dB, 3kHz에서 -5.6dB, 5kHz에서 -36dB의 용량을 가져야 한다.</p>
<p>나. 측정선차</p>
<ol>
<li>1) 터단 선비의 끝은 600Ω으로 종단한다.</li>
<li>2) 발간기로 인가하는 신호성분을 측정조인과 같이 한다.</li>
<li>3) 각기의 주파수에 대한 상대레벨 입력에 따른 신호성분의 접속전압을 측정한다.</li>
</ol>
<p>4) 평가접속 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p>
<p>평가접속전력(평가접속전압/600Ω)</p>
<p>라. 측정상비</p>
<ol>
<li>1) 접속접속측정기</li>
<li>2) 발간기</li>
</ol>
<p>VI. 회선평형도</p>
<ol>
<li>1. 목적
            <ul>
<li>○ 통신접속으로 통신정예를 발생시키는 신호간 및 신호와 대지선의 불평형현상을 제한하여 통신불격 명화요일을 제거</li>
</ul>
</li>
<li>2. 기준값
            <ul>
<li>○ 회선평형도 : 46dB 이상</li>
</ul>
</li>
</ol>
<p>3. 측정방법</p>
<p>○ 방법 I</p>
<p>가. 측정회로</p>
<img alt="Block diagram for line balancing measurement. A signal source (신호원 = 1000Hz) is connected to a receiver (받침 회로) and a transmitter (송신 회로). The transmitter is connected to a loop antenna (테널 미터) and a loop current (테널 미터). The receiver is connected to a loop current (테널 미터) and a loop voltage (테널 미터)."/>
</div>
</div>
</div>
<div data-bbox="485 880 510 900" data-label="Page-Footer"><p>71</p></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963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p>권</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p>2001.11.28. (수요일)</p></div>
<div data-bbox="126 801 144 864" data-label="Text"><p>나. 측정조건</p></div>
<div data-bbox="155 508 459 854" data-label="List-Group">
<ul>
<li>1) 측정은 과반신미를 포함하지 않은 통신신호에 한한다.</li>
<li>2) 레벨미터는 High 임피던스로 둔다.</li>
<li>3) 신호원의 내부임피던스를 특징값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Vs의 특징은 신호원 양단간에 발생하는 레벨은 실제의 레벨미터로 측정해야 하며 신호원에서 발생하는 레벨을 Vs로 읽어서는 안된다.</li>
<li>4) 접지단자는 접지봉이 대지에 분한 접지점을 이용해야 한다.</li>
<li>5) Vm의 측정은 구동회로쪽의 회신양단 전압 또는 종단회로쪽의 회신 양단 전압을 측정한다. 이 경우 선자를 근단 회신행형도라 하며 후자를 원단 회신행형도라 하는데, 두 개의 값 모두 기준값 이상이여야 한다.</li>
</ul>
</div>
<div data-bbox="469 635 489 854" data-label="Text"><p>6) 구동회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509 520 662 833" data-label="Diagram">
<img alt="Circuit diagram for the driving circuit (구동회로). It shows a battery connected to a terminal with a switch S5. The circuit includes resistors R1, R2, R3, R4, R5, R6, R7, R8, R9, and capacitors C1, C2, C3, S1, S2, S3, S4. A transformer with primary terminals T and T1 and secondary terminals L1 and L2 is shown. The secondary is connected to a '회신양단 전압' (signal voltage) measurement point. A '피측정 장비' (device under test) is connected to terminals R and T. Ground connections are labeled G and G1."/>
</div>
<div data-bbox="682 635 702 854" data-label="Text"><p>7) 종단회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p></div>
<div data-bbox="728 520 860 822" data-label="Diagram">
<img alt="Circuit diagram for the termination circuit (종단회로). It shows a battery connected to a terminal with a switch S6. The circuit includes resistors R1, R2, R3, R4, R5, R6, R7, R8, R9, and capacitors C1, C2, C3, S1, S2, S3, S4. A transformer with primary terminals T and T1 and secondary terminals L1 and L2 is shown. The secondary is connected to a '회신양단 전압' (signal voltage) measurement point. A '피측정 장비' (device under test) is connected to terminals R and T. Ground connections are labeled G and G1."/>
</div>
<div data-bbox="126 161 146 469" data-label="Text"><p>8) 구동회로 및 종단회로에 사용된 소자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p></div>
<div data-bbox="155 121 867 482" data-label="List-Group">
<ul>
<li>가) 저항 R1-R2 및 R3-R4 조합<br/>두 개의 저항조합은 서로 평행은 이분 표준저항이며, 저항값은 3%± 5%이다.<br/>나) 저항 R6 및 R7<br/>이 저항은 가변저항기로서 250kΩ, 0.5W로 구성되며, R1과 R2 및 R3과 R4의 평행은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br/>다) 캐패시터 C1-C2 및 C3 C4조합<br/>이 캐패시터 조합은 DC 전류가 시험회로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DC 차단용이며, 100µF, 0.1%로 구성되며, 임피던스 평형을 위해 |C1-C2| &lt; 0.2µF, |C3-C4| &lt; 0.2µF를 만족하여야 한다.<br/>라) 스위치 S3 및 S4<br/>이 스위치는 T-R단자를 교환 접속하는 프로그(rogging)스위치이다.<br/>마) 스위치 S1 및 S2<br/>이 스위치는 피측정장치의 직렬(series) 및 병렬(shunt) 분행영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br/>바) 저항 R5<br/>이 저항은 2000Ω 0.5W 와트로 구성된다.<br/>사) R8, R9는 전압, 선류의 원하는 DC 바이어스 조정을 위한 가변저항으로 일반적으로 3000Ω, 3W로 구성된다.<br/>다. 측정결과<br/>1) 신호발생기로 -10dBm, 1000Hz의 신호를 송출한다.<br/>2) 이때 신호원 양단간 전압 Vs와 회신 양단간 전압 Vm을 레벨미터로 측정한다.</li>
</ul>
</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125 315 880">
<p>①산업자원부고시제2001-117호</p>
<p>②농림부고시제2001-62호</p>
<p>③환경부고시제2001-145호</p>
<p>④건설교통부고시제2001-269호</p>
<p>산업입지및개발제한구역 제5조, 농어촌지역및공생지역제한구역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 환경정 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
<p>2001년10월12일</p>
<p>산업자원부장관<br/>농 림 부 장 관<br/>환경 부 장 관<br/>건설교통부장관</p>
<p>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td>
<td data-bbox="315 125 505 880">
<p>3.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선철교통부장관이 관장 한다.</p>
<p>4.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제수종달지라시선 설치지침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p>
<p>4 조(농공단지의 종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농공단지를 구조조정도와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해 전문 단지, 지역특화산업단지 및 일반농공단지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단지와 같은 성격이역의 성격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전체분양대상면적중 동일·유사사업 및 산업입지의 종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4분의 3이상여 되는 단지를 말하며, 지역특화산업단지라함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전체분양대상면적에서 농업배치법시행령 제6조 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종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4분의 3이상여 되는 단지를 말하며, 기타 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4분의 3이상여 되는 단지를 말하며, 기타</p>
<p>②제1항의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며, 시·도지사는 승인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단지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지정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2년내에 지정요건을 회복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2 장 농공단지의 지정</p>
</td>
<td data-bbox="505 125 875 880">
<p>제 5 조(대상지역)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농업부장관이 지정할 범위 1의 농어촌 지역에서 시읍·면 및 시읍과 인접한 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력수급, 기반시설등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읍과 연결하지 않은 면 지역에도 지정을 인할 수 있다.</p>
<p>제 1 장 농 공 단 지</p>
<p>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제한구역(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 환경정 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조정·관리·입주기업체의 자원 및 농어촌지역(양산촌지역을 포함한다)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적용범위) 농공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p>
<p>제 3 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의한 농공단지 시책의 업무소관 및 유관책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한다.</p>
<p>2. 농어촌의 지역매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업부장관이 관장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90 885 505 895" data-label="Page-Footer"><p>9</p></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4923.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0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9 100 832 113" data-label="Page-Header">2001.10.12. &lt;금요일&gt;</div>
<div data-bbox="128 123 863 86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8 508 300 863">
<p>3. 농공단지의 지역적 정보기준은 다음과 같다.</p>
<p>가.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계배수시설로 유일되는 경우 농업용 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p>
<p>나. 저장보상을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인 것</p>
<p>다.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배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하에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p>
<p>라. 동일 생활권안에 농공단지의 다른 산업단지(30만세곱미터 이상의 농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시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가 없는 지역인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농업 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지가 제반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p>
<p>마.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생활계획 등 중앙기초여가별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인 것</p>
</td>
<td data-bbox="128 123 300 508">
<p>제 10 조(업지적정조사) ①시·도시사는 농공단지의 업지적정을 위한 원시 합동원시반에 농업기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p>
<p>②시·도시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에 대하여 원 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수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 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300 508 580 863">
<p>제 11 조(개발사업 시행자) ①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농영개발을 하는 경우</p>
<p>가. 시장군수·구청장</p>
<p>나.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p>
<p>2.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p>
</td>
<td data-bbox="300 123 580 508">
<p>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상급기업)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이 농농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이 직접사업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한다.</p>
</td>
</tr>
<tr>
<td data-bbox="580 508 863 863">
<p>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장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장비계획,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에의 적합성</p>
<p>2. 용지확보의 용이성</p>
<p>3. 도로·용수·전력·통신등 지원시설 설치의 용이성</p>
<p>4.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문제(주택,기숙사,후생복지시설 등)</p>
<p>5. 농어가의 소득증대 기대효과</p>
<p>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p>
</td>
<td data-bbox="580 123 863 508">
<p>②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부지조성 지원, 임주기업 금융지원, 채수 종말처리시설 지원등 사업시행자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에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제 12 조(물시계획의 사정) ①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기준에</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6 881 510 894" data-label="Page-Footer">12</div>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p>문</p></div>
<div data-bbox="677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340 480" data-label="Text">
<p>제17 조(분양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의하여 따라 농공단지를 분양하되, 도시계획을 원하고 조성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농공단지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여야 한다. 민간계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2주이상의 공고기간과 2주이상의 신청기간을 두어야 하고, 입주에게업체의 선정은 관리기관계분하 성하는 입주우선순위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345 125 425 480" data-label="Text">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 입주신청업체 중 농수축산물등 현지 부족사원을 활용하는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④신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경우 사업성검토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입주선정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430 125 635 480" data-label="Text">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 또는 대체입주할 추진하기 위하여 민·사의 업종별 단계 또는 관련전문기관과 분양하더럼작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는 유치대상업체, 유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 18 조(분양가격) 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사가 계분한 도시의 분양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되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div>
<div data-bbox="640 125 875 480" data-label="List-Group">
<ol>
<li>1. 산업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로상비+공사비+준사비+설계비+기타비용)로 하여야 한다.</li>
<li>2. 산업용지와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진 및 수급계확성 복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li>
<li>3. 사업시행사는 제1호의 조성원이 선정시 보조금 및 지방비 보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단체들에 전문단체와 관련된 임종이 아닌 다른 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에 당해 업체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li>
<li>4. 사업시행사가 준공인사전 산업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 에 공사예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li>
</ol>
</div>
<div data-bbox="125 490 340 855" data-label="Text">
<p>②농업계분하는 농공단지의 조성은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사업비로 가계분 금액에 대하여는 분양받은 기업이 거래액 및 그 상한조건을 승계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한 분양가격이 자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가상정에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상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345 490 425 855" data-label="Text">
<p>제 19 조(사업성검토) ①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종소기업(중소기업기반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소기업자급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종소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 후에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업과 자금지원 추천을 받은 후 자금대출 기간을 경과한 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성검토를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430 490 635 855" data-label="Text">
<p>②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에 건설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방사설 및 운전자급의 전체소요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검토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성검토를 받게 할 수 있다.</p>
<p>③사업성검토기관은 종소기업전문상담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며, 사업성검토의 신청은 이들 사업성검토기관이 정하는 신청서류에 의한다.</p>
<p>④사업성 검토기관은 해당업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p>
<p>⑤사업성 검토기관은 다음 각호의 주요 평가항목이 포함된 사업성검토 평가기준을 정하여 서면 및 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하고,</p>
</div>
<div data-bbox="165 102 242 116" data-label="Page-Header">제14923호</div>
<div data-bbox="434 102 455 11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2 562 116"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6 102 830 116" data-label="Page-Header">2001.10.12. (금요일)</div>
<div data-bbox="128 125 870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8 510 325 878">
<p>그 평가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li>1. 영해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li>
<li>2. 영해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li>
<li>3. 자기사육조합등록</li>
<li>4. 경제지원자금(단지조성비, 시설운영자금등)의 상원계획</li>
<li>5. 신용상태</li>
<li>6. 세사원을 원로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업타당성</li>
</ol>
<p>⑤사업성 검토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산업용지 분양면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산업용지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사업성 검토기간은 사업성검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 할 수 있다.</p>
<p>⑧사업성 검토결과 석합판정을 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석합판정의 통보일부터 1일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둘 기간내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장 등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는 단지조성이 완료될 때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⑨사업성 검토결과 석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영종의 변경이 없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석합판정 통보일로부터 1일 이내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기업의 사업성검토 석합판정 유효여부를 사업성검토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p>
<p>⑩사업성검토 신청후 이를 철회하거나 무력화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철회 또는 무력화 판정을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기업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절산세무세표상의 회계 결산기간을 달리하거나 부적합판정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td>
<td data-bbox="128 125 325 510">
<p>제 20 조(농협공사)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농공단지의 건설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성유토 및 사업성검토 작업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p>
<ol>
<li>1. 농지소득원개발에 충실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별 고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li>
<li>2. 대기업, 자발담 종수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li>
<li>3. 분양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이 지역에 적합여부</li>
</ol>
<p>제 21 조(업무선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업무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업무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22 조(입주계약) ①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산업용지용 분양하고서 하는 때 또는 분양사업에서 공단용지에 공장건설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업무선정된 업체의 공장·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또는 임대받기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li>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li>
<li>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아닌 자가 경제용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 사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li>
<li>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의 분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되는 사항은 이분 제외한다.</li>
</ol>
<ol>
<li>1. 농업배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li>
<li>2. 공장 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li>
</ol>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6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17</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0 120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0 500 310 880">
<p>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등 업무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p>
<p>4. 업무계약의 해사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p>
<p>5. 분할가액, 대금납부방법 및 공공분담금 정수에 관한 사항</p>
<p>6. 기타 공공단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p>
<p>④업무계약의 신청은 농업배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p>
<p>⑤제3장제1조의 시행중 업종변경(업종유기 고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⑥시장·군수·시장장은 업무기업체와 업무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이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td>
<td data-bbox="120 120 310 500">
<p>(2) 신규업무기업 이외의 지원 :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 통보일 부터 1년이내</p>
<p>(3) 업무기업체가 생산성향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업체의 사유지인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p>
<p>나. 온실가축 : 공장전실 완료후 필요시</p>
<p>5. 지원청자</p>
<p>가. 대출절정기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기관으로 한다.</p>
<p>나. 담보제공</p>
<p>(1) 감상가액의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후확립보 제공시 까지 신용보증시 및 별서 3의 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확립보가 가능. 다만, 대출취급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종달보 취급등의 재원보전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다. 대출취급기관</p>
<p>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경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가를 받은 농협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 한다)</p>
<p>라. 지원자급의 사후관리</p>
<p>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 시설의 기성도 확인 등을 통하여 대준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td>
</tr>
<tr>
<td data-bbox="310 500 875 880">
<p>제 23 조(업무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농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로부터 농공단체진흥사업들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한다.</p>
<p>③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농공단체업무지원사원을 전배할 수 있다. 신대군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전대받은 금리로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지원대상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로 업무하는 대기업</p>
<p>2. 지원자금 : 사업자금 및 운전자금.</p>
<p>3. 금량한도 및 용자조건 : 별표 4와 같다.</p>
<p>4. 자금지원 신청기간</p>
<p>가. 신청자금</p>
<p>(1) 신규업무기업 지원 : 업무계약일 부터 2년이내. 다만, 단지조성이 지원된 경우로서 시장·군수·시장장이 인정하는 경쟁 등의 질이 착수가 가능한 날부터 2년이내</p>
</td>
<td data-bbox="310 120 875 500">
<p>【별표 4】 금량한도 및 용자조건</p>
<table border="1" data-bbox="770 120 875 500">
<tr>
<th>구분</th>
<th>금량 한도</th>
<th>대출금리</th>
<th>상환 조건</th>
</tr>
<tr>
<td>사업자금</td>
<td>7개월 이내<br/>(소조의 70%까지<br/>단, 전비시금은 소조의 100% 까지)</td>
<td>연 6.25%<br/>(편율가동)</td>
<td>10년 이내<br/>(거지기간 5년포함)</td>
</tr>
</table>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0 510 895" data-label="Page-Footer"><p>18</p></div>
<div data-bbox="165 100 242 112" data-label="Page-Header"><p>제14923호</p></div>
<div data-bbox="437 100 457 112"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2"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9 100 829 112" data-label="Page-Header"><p>2001.10.12. (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125 875 87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500 390 875">
<p>금의 상관에 따른 급유비율(연계이라는 제외)은 합산한 금액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분양가격이 자가공시및토지등의 의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가감정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p>
<p>②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제분양가격이 자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가감정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p>
<p>④관리기관이 제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분양가격 및 대납납부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하고, 그 미금을 분양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제분양의 절차는 신규분양의 절차를 따른다.</p>
</td>
<td data-bbox="125 125 390 500">
<p>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인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p>
<p>2. 1인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p>
<p>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종 폐시 물중간처리업(폐환용전통)으로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p>
<p>4. 독성수질예비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p>
<p>5. 폐수배출관련 법률 5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폐수출관리 시점에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lt;필요&gt;종이 및 관거 제조업) 중 인쇄 및 판거용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관거 제조업과 기타 종이 및 판거제조업은 예외로 한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업무중지대상지역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p>
<p>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의 입주금지 사업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서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중실을 허용할 수 있다.</p>
</td>
</tr>
<tr>
<td data-bbox="390 500 875 875">
<p>제 35 조(환경영향평가 협의등) ①사·도지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산업시설사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전에 환경·교통·제재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사·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제 36 조(환경영향 검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에정당체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하는 농공단지·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②농공단지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입주후 중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환경부상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인간 고체연료 화산사용</p>
</td>
<td data-bbox="390 125 875 500">
<p>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인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으로 서 하류지역의 문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오배수를 폐수중합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p>
<p>2.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중질상 방시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⑤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영향 검토 신청심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p>
<p>⑥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할 요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8 882 510 894" data-label="Page-Footer"><p>21</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