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66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재난방송 등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도로·
철도 터널 등의 방송수신 설비의 설치 지원과 수신상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
화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원 대상 규정(안 제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o 관련 법령의 방송통신설비 설치 의무 범위와 설치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200m 이
상) 신설 (안 제28조의3제1항)
  o 현행 지원사업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금 지급 조건, 지원 규모 등의 지원 기준 명확화 신설 (안 
제28조의3제2항)
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원 조사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28조의4제1항 및 제3항 신설)
  o 실태조사의 방법 규정(안 제28조의4제1항)
    - 터널 등 방송통신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설비의 설치 유무를 조사 
등 신설
    - 터널 등 방송통신설비 시설을 설치하는 해당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설비의 설치 유무를 조사 
등 신설
  o 수신실태 조사의 절차를 규정(안 제28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 실태조사 실시 전에 시설 관리자 등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사 대상을 확정 신설(안 제28조
의4제2항 신설)
    - 조사결과를 시설 관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방통위는 종합적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
지에 공표 신설(안 제28조의4제3항 신설)
다. 방송통신설비 수신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28조의4제4항 신설)
   -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신실태 조사업무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를 방통위에 보고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재난방송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재
난방송관리팀
   - 전자우편 : yjw1519@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관리팀(전화 02-2110-1448,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0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따라 대전지방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33(2022.12.06.)호 및 
제2022-134(2022.12.06.)호, 제2023-145(2024.01.03.), 제2024-144(2024.10.10.)호로 고시
된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제77
호선
부산
～
파주
충청남도
태안군
631,124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창기리
1113-3도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승언리,
정당리,
창기리
12.75
변경
635,859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중장리
763-34대
충청남도
태안군안면읍
창기리
1113-3도
12.7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본 사업의 미분할 토지 분할측량 완료 및 편입제외 토지, 편입지번 
변경, 지적변경에
                              따른 토지 추가(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9. 11.(84개월) : 변경없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3532)
    -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41-675-32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또
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명또
는
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종
류및내용
1306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35-1
1135-6
도
56.0 
43.8 
최*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길 **, 
***동***호(주공아파
트)
　
　
　
　
1307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22-1
1122-1
도
149.0 
149.0 
공
충청남도
　
　
　
　
1308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21-1
1121-1
도
157.0 
157.0 
공
충청남도
　
　
　
　
1309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21
1121
전
597.0 
597.0 
편*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 
한오아파트 *-***
　
　
　
　
1310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20-1
1120-3
도
316.0 
277.2 
공
충청남도
　
　
　
　
1311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20
1120
전
15.0 
15.0 
국
국토교통부
　
　
　
　
1312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9
1119
전
32.0 
32.0 
공
충청남도
　
　
　
　
1313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9-1
1119-3
도
258.0 
227.3 
김*진
대전시 서구 계룡로 
***번길 **, 
***호(괴정동,금동타운
)
　
　
　
　
1314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5-35 1115-72
도
748.4 
667.9 
공
충청남도
　
　
　
　
1315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5-45 1115-45
도
6.0 
6.0 
김*진
대전시 서구 계룡로 
***번길 **, 
***호(괴정동,금동타운
)
　
　
　
　
1316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5-1
　
도
66.0 
1.0 
김*진
대전시 서구 계룡로 
***번길 **, 
***호(괴정동,금동타운
)
　
　
　
편입
제외
1317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08-1
1108-1
도
19.0 
19.0 
공
충청남도
　
　
　
　
1318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4-2
1114-2
도
192.0 
192.0 
공
충청남도
　
　
　
　
1319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4-1
1114-1
도
83.0 
83.0 
국
국토교통부
　
　
　
　
1320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0-3
1110-3
도
220.0 
220.0 
공
충청남도
　
　
　
　
1321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0-1
1110-1
도
20.0 
20.0 
국
국토교통부
　
　
　
　
1322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3-2
1113-4
도
84.5 
31.6 
국
국토교통부
　
　
　
　
1323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113-3
1113-5
도
26.6 
3.9 
공
충청남도
　
　
　
　
1324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806-6
1806-14
도
4,877.3 
4.9 
국
국토교통부
　
　
　
　
　
　
　
　
1806-15
12.1 
계
1,324필지
638,536
합계 638,536
제외    2,677
제제 635,859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태안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건물의표시(㎡)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 내역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물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18-8
(718-3)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18-8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57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샌드위치지붕판넬), 
(14.0×6.0m)
84㎡
금*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길 **, 
***동 
***호(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
트)
조*
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가압
류
2 물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9-621
(339-359)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339-621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956
1층 소매점(허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 
64.68㎡=(7.8m×7.0m)+(2.4m
×4.2m) 64.68㎡
1층 단독주택(계단실)(허가) 
철근콘크리트구조 
(2.4m×3.8m) 9.12㎡
2층 단독주택(허가) 
철근콘크리트구조, 
73.8㎡=(7.8m×7m)+(2.4m×8
.0m) 73.8㎡
옥탑1층(허가) 철근콘크리트구조 
(2.4m×3.5m) 8.4㎡
김*숙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박*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박*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3 물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50-2
(750)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50-2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82
지1층 소매점(허가)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95.97㎡
1층 소매점(허가)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 95.97㎡
2층 주택(허가) 
시멘트블럭/평스라브 95.97㎡
김*덕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안면
****
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54-2
(754)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54-2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80 
1층 일반음식점(허가)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66.84㎡
1층 주택(허가)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 31.28㎡
2층 주택(허가)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 108.72㎡
안면
****
*조
합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
4 물건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578-5
(1578-1)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578-5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396
1층 창고(허가) 철근콘크리트 
130.5㎡
2층 주택(허가) 철근콘크리트 
91.09㎡
김*석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신*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건물의표시(㎡)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 내역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5 물건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52-18
(152-8)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52-28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253
일반음식점(허가)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정화조 및 
옥상 포함, 
131.55㎡=(11.7m×9.7m)+(4.
5m×3.0m)+(2.4m×1.9m), 
음식점 131.55㎡
소매점(허가)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정화조 및 옥상 포함 
(9.7m×3.9m), 음식점 37.83㎡
신*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라암로 
***-**
농업
****
*앙
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태안군
지부)(서울
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 
** 
(태안군지
부))
근저
당권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52-17
(152-7)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152-17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249
일반음식점(허가)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정화조 및 
옥상 포함, 
117.51㎡=(11.7m×8.5m)+(4.
5m×3.0m)+(2.4m×1.9m), 
편의점 117.51㎡
단독주택(허가)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정화조 및 옥상 포함 
(8.5m×3.9m), 편의점 33.15㎡
신*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라암로 
***-**
6 물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57-63
(757-13)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57-63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그네들길 
114-1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 54㎡
윤*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 ***동 
****호(탄현동, 
탄현마을)
7 물건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763-55
(763-34)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763-55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3406
단독주택(허가) 
브릭조적조, 적벽돌, 지붕스레트, 
단독주택(농가) 99.24㎡
편*철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최*연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
- 1 -
◉기상청공고제2025-24호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기상청장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청·우주항공청이 함께 추진하는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 관계 부처의 역할과 책임,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까지)
나.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
9조까지)
다.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개발위원회와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위성개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일반적
인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위성개발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7803)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길 64-18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
   - 전자우편: yiwhite1@korea.kr
   - 팩스 : 043-717-0210
- 2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위성개발팀(전화: 043-717-0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누리집(http://www.kma.go.kr/kma)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
◉감만중학교공고 제2025-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감만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조 공인 
○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3월 1일
○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감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9호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개정, 교과서 제
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
까지 기존 용어를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
[별표]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
※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번호
분야
세부분야
대상용어
원어
표준화용어
(띄어쓰기포함)
1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공유지연명부
共有地連名
簿
공동^소유자^명부
2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교차
較差
관측^차
3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국지측량
局地測量
소지역^측량,
평면^측량
4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기지(점) 사핵
旣知査覈
현장^경계^확인
5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기지경계선
旣知境界線
확인^경계선
6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기지점
旣知點
아는^점
7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기차
氣差
빛^굴절^오차
8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도곽선
圖廓線
도면^구획선
9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도해지적
圖解地籍
도면^지적
10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미지점
未知點
모르는^점
11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배각법
倍角法
반복^각^측정법
12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보점
補点
보조점
13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부합
符合
일치
14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사거리
斜距離
경사^거리,
비탈^거리
15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소구점
所求㸃
구하는^점
16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수치지적
數値地籍
좌표^지적
- 3 -
번호
분야
세부분야
대상용어
원어
표준화용어
(띄어쓰기포함)
17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실지조사
實地調査
현지^조사,
현장^조사
18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일람도
一覽圖
총괄도,
전체도
19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잡종지
雜種地
기타^토지
20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전개
展開
좌표^표시
21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전시점
前視點
앞^관측점
22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지구계선
地區界線
사업^지구^외곽선
23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지적공부
地籍公簿
토지^정보^등록부
24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지적소관청
地籍所管廳
토지^정보^관리청
25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측각
測角
각측정
26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측량현형파일
測量現形
file
측량^파일
27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측점
測點
관측점
28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타점
打點
측정점
29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토지(의)이동
土地異動
토지^정보^변동
30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토지(의)표시
土地表示
토지^정보^등록
31
국토교통부
일반공공행정
후시점
後視點
뒤^관측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44호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3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22.6)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벌금)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토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4.10.22., ‘25.4.2
3.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70조, 별표3)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
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2) 전자우편 : leebr219@korea.kr         
  3) 팩스 : 044-202-6034
  
4. 참고 사항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36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종 류
  경북.성주.                                              (국) 지정목적
                산93-1   임야   47,419    47,419 47,419              수원함양
 금수강산.봉두                                             산림청   달성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4)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4)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m2)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 청
~
포 항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84,432m2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107-3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산22-1
경  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
1.57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국도20호선 창녕성산방리 단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3년 07월 17일 ~ 2026년 07월 16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6
도
1,897
1,897
국
국토교통부
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2
도
1,281
854
박*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9
도
773
773
박*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10
도
1,164
1,164
박*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5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11
도
1,443
1,443
박*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6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12
임
487
487
박*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7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14
임
1,232
1,232
박*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8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7
도
1,955
1,955
국
국토교통부
9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8
도
1,919
1,919
국
국토교통부
10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4
도
3,781
3,781
국
국토교통부
11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9-1
도
1,387
1,387
국
국토교통부
1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11
도
1,187
1,187
국
국토교통부
1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2
도
7,339
7,339
국
국토교통부
1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15
임
714
714
김*남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15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20
임
338
338
김*남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
16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14
도
5,802
5,802
국
국토교통부
17
창녕군 성산면 빙
리
산62-1
임
11,966
498
조*천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
로**길 *-*(상리동)
**은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창녕군 성산면 빙
리
산62-17
임
1,122
1,122
조*천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로
**길 *-*(상리동)
**은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19
창녕군 성산면 빙
리
산62-13
도
2,131
2,131
국
국토교통부
20
창녕군 성산면 빙
리
산62-12
도
2,330
2,330
국
국토교통부
21
창녕군 성산면 빙
리
산62-5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2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21
임
3,781
3,781
조*천
대구광역시 서구 새방로
**길 *-*(상리동)
**은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근저당권
2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10
도
948
948
국
국토교통부
2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8
도
36
36
하*희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 개포
주공APT ***동***호
25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18
도
1,087
1,087
하*희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 개포
주공APT ***동***호
26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19
도
811
811
하*희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 개포
주공APT ***동***호
27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14
구
183
126
국
농림수산부
28
창녕군 성산면 방
리
1067
천
238,392
226
국
국토교통부
29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62-9
도
498
498
국
국토교통부
30
창녕군 성산면 방
리
531-2
도
331
331
국
국토교통부
31
창녕군 성산면 방
리
531-3
임
5
5
박*윤
창녕군 성산면 방리 ***
3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9-2
도
397
397
미등기
윤*지
냉천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9-3
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3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8-5
도
1,178
1,178
국
국토교통부
35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8-2
도
462
462
박*순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동 
***호
36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8-6
도
34
34
박*순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동 
***호
37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8-7
도
336
336
박*순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동 
***호
38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8-4
도
240
240
국
국토교통부
39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2
도
324
324
미등기
임*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
동
40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9
도
1,303
1,303
미등기
임*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
동
41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10
도
654
654
미등기
임*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
동
4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11
임
976
976
박*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 ***동 ****호(번전동)
임*경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
동
4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5
도
2,758
2,758
국
국토교통부
4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7
도
122
122
국
국토교통부
45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8
도
175
175
국
국토교통부
46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12
임
1,020
1,020
박*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 ***동 ****호(번전동)
47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3-2
임
24
24
오*조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도야*길 **-**
48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3-3
임
158
158
오*조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도야*길 **-**
49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3-1
도
262
262
국
국토교통부
50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5-6
도
1,480
1,480
국
국토교통부
51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8-5
도
3,401
3,401
국
국토교통부
5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8-2
도
355
355
미등기
임*도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
동
5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8-7
도
934
934
미등기
임*도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
동
5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8-8
도
298
298
미등기
임*도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
동
55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8-9
임
122
122
금곡향약계
(대표:임*
화)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동길 
**-*(대표주소)
56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8-4
도
799
799
국
국토교통부
일련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7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8-6
임
716
716
금곡향약계
(대표:임*
화)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동길 
**-*(대표주소)
58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6-1
임
437
437
미등기
변*홍
경북 청도군 예리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59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7-1
임
893
893
서*수
대구시 북구 태전동*** 
60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7-2
도
345
345
미등기
서*흡
고암면 중대리
61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7-7
도
276
276
국
국토교통부
6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7-8
임
130
130
서*수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 
6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7-4
도
195
195
미등기
서*흡
고암면 중대리
6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7-6
도
475
475
국
국토교통부
65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7-5
도
55
55
미등기
서*흡
고암면 중대리
66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7
도
163
163
손*상
고암면 중대리 ***
67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12
임
36
36
손*수
고암면 중대리 ***
68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13
도
90
90
손*상
고암면 중대리 ***
69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8
도
66
66
국
국토교통부
70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4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71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4-1
도
355
355
국
국토교통부
7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5
도
40
40
국
국토교통부
7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6
도
657
657
국
국토교통부
7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2
도
1,018
1,018
손*수
고암면 중대리 ***
75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3
도
163
163
손*상
고암면 중대리 ***
76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2-2
임
565
565
임*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
77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2-6
도
275
275
국
국토교통부
78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11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79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5-9
도
4,799
4,799
국
국토교통부
80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0-4
임
23
23
박*순
경상북도 김천시 해오름*로
**
81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30-3
임
134
134
박*순
경상북도 김천시 해오름*로
**
82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3-1
도
1,936
1,936
국
국토교통부
83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22-1
도
4,416
4,416
국
국토교통부
84
창녕군 성산면 방
리
산107-13
임
23
23
박*이
토지대장상  
소유자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52)
1
◉주산산업고등학교공고 제202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주산산업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1일
2. 등록사유: 중·고 통합 운영 학교명의 공인을 2025. 3. 1.자 주산중학교 폐교에 따라신규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등록
3. 신규관인 인영
주산산업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산업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산업고등학교운영
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산산업고등학교학부
모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대천초등학교공고 제2025-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대천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등록사유 : 공인 신규제작
□최초 사용년월일 : 2025년 2월 25일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대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2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5-20
회룡양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863
농업
용수
4,032
2025.02.04.
~ 2030.02.03. 
(관개기간:5월~9월)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20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두부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25년 03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1. 지정 기간: 2025. 3. 1. ~ 2030. 2. 28.,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두부 제조업｣ : 두부 및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제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10894) 중 식품
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가공두부’ 등의 품목을 제외한 ‘두부’를 국내에서 생
산·판매하는 산업활동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두부 제조업｣ 중 대형(1㎏초과) 용량으로 포
장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 국산콩(100%)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두부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
는 아니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
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
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
량’ 산정 시 제외한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을 위한 생산·판매
  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판매
     *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
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
  다.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
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판매
  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판매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
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
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
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지정일(2025.3.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
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
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
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 
  -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중 직접생산 출하량
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
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
로 복선화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1회)을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사업(1차)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의 사고 시 대체 공급방안이 없어 대규모 단수 
사태 예방을 위한 관로 복선화 사업 시행
4. 사업의 목적 (변    경)
가. 수       원 : 장흥댐
나. 목 표 년 도 : 2027년
다. 개 발 물 량 : 200천㎥/일
라. 시 설 개 요 : 도수 및 송수관로
시설명
사업내용
비고
광역상수도
· 관로신설: 24.8km(D1,200∼1,100mm)
- 도수관로: 7.1km(D1,200mm)
- 송수관로: 17.7km(D1,100m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59,717.0㎡
도수관로·장흥군일원
71,918.8㎡
송수관로·장흥군, 강진군일원
187,798.2㎡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전라남도 10개 시·군(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
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7. 사업시행 기간(변    경) : 2021년 ~ 2027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 참조)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
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각 목을 14일간 공
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가. 협의기간 및 방법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다.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    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259,717.0㎡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
상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
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
(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
준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
하되“국유재산법” 제29조및“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
2항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따라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
사용
-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
금액은국고로귀속
-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회복
관로시설
259,717.0㎡
도수관로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 (환경부) 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 관리권 설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권수도사업단(061-749-7360)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 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소재지별, 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1회)
국공
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용도
공부
면적
편입면적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6-3
공
60
6
　
15
60
　
9
23
국
장흥군국(환
경부)
　
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63-3
공
258
6
　
9
258
　
13
35
국
장흥군
국(환
경부)
　
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6-1
공
552
11
　
58
552
　
11
144
국
장흥군
국(환
경부)
　
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61-6
공
　
　
　
　
514
　
4
8
국
장흥군
국(환
경부)
　
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6-4
창
1,452
16
　
77
1,206
　
39
316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4-4
대
716
40
　
175
716
　
39
283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3-1
대
84
10
　
20
84
　
13
21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0-1
대
159
1
　
32
159
　
1
54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2-2
대
10
　
　
1
10
　
　
1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1-1
대
349
11
　
47
349
　
9
86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1-4
대
620
11
　
55
620
　
11
97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1회)
국공
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용도
공부
면적
편입면적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2-1
대
675
12
　
55
675
　
12
96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3-1
대
408
27
　
103
408
　
27
160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8
대
8
1
　
1
8
　
1
2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4
대
744
43
　
204
744
　
38
328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42
대
12
1
　
2
12
　
2
4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9
대
12
1
　
1
12
　
1
2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40
대
17
3
　
4
17
　
5
7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3
대
　
　
　
9
　
　
2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6
도
77
　
　
15
77
　
　
63
국
장흥군국(환
경부)
　
2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0-3
도
256
　
　
6
256
　
　
7
국
장흥군
국(환
경부)
　
2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5
차
　
　
　
212
　
　
10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2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9
도
239
40
　
66
239
　
46
79
국
장흥군국(환
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