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 개발
             지급 여부       □ 가   □ 부   장치 개발 여부
                                                 □ 미개발·장착불가
  확 인   지급불가 사유
  결 과        기본            원 (￦      )
       지원    추가            원 (￦      )
       가액    미개발
              ·            원 (￦      )
            장착불가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
   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11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8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건강피해 인정신청”을 “구제급여 지급신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건강피해 증명 서류 등)”을 “(건강피해 증명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
 단 중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을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습기살균
 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를 “구제급여를 지급 받으려”로, “서류 또는 의학적 검사 결과물을”을 “서
 류를”로, “환경부장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한다.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비용은 특별병실 또는 특실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으로 한다.

                               43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                  추가 지원
                                                     (제10조)              (제10조의2)
           총중량                 300                       70%               30%
         3.5톤 미만
              3,500cc 이하       440
              3,500cc 초과       750
  총중량         5,500cc 이하
3.5톤 이상       5,500cc 초과
                               1,100
              7,500cc 이하                                 100%              2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4,000
     콘크리트펌프트럭

비고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위 상한액과 별도로 지급(제10조에 따른 지원금에 400만원을
   더하여 지원)
 2. 제10조에 따른 지원금과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자동차제원      정원(승합)                               명
   대 상
  자동차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42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유 적 명
                     경주 감포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부지 내 유적(제2020-093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70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478-2번지 일원

    유 적 명
                         서울 흥천사 삼각선원 증축부지 내 유적(제2020-063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268㎡)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595번지 일원

    유 적 명
                    이천 중리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제2018-077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 (삼국시대 고분 1기 추가, 총 7기)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67-8번지 일원(이천시립박물관)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0-2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등기용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총괄국명)                                                         국기호
   대구송현동                       대구시 달서구
                   박범영                        대구 달서구     필수        74340
   (대구달서)                      월배로 418-1

 ㅇ 위탁계약 해지일 : 2020. 10. 30.(금) 업무종료 후
 ㅇ 우편취급국 폐국일 : 2020. 10. 31.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11. 1.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7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8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유 적 명
                           경주 이거사지(제2019-162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00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도지동 3-1번지 일원
   유 적 명
                     대구 경상감영지 주변부지 내 유적(제2020-022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3,084.1㎡)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대구광역시 중구 전동 23-2번지 일원
   유 적 명
              서울 낙원동(15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053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261.1㎡)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5번지 일원
   유 적 명
                   남양주 ○○부대 현대화사업부지 내 유적(제2019-089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517㎡)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67-1번지 일원

   유 적 명
                 청주 다락-태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유적(제2020-032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18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179-2번지 일원

   유 적 명
              공주 반죽동(329-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046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64㎡)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329-1번지 일원

   유 적 명
               강릉 명주동(50-32번지 일원) 주택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076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231㎡)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50-32번지 일원

   유 적 명
                  진주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부지 내 유적(제2018-047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18,284㎡)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10-4번지


                              47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 제6-4부 : 투명 특성
  제정           KS C IEC 62341-6-4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341-6-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341-6-4 : 이 표준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및 모듈의 투명
  특성에 대한 광학적 성능을 결정하는 표준 측정 조건 및 방법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암실과 전
  면 및 후면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의 디스플레이 성능을 포함한다.
부칙: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7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 제6-1부: 광학적,
  개정           KS C IEC 62341-6-1
                            전기광학적 특성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2341-6-1: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2341-6-1 : 표준번호 등 국제표준과 부합화하여 개정하며, 동 표준은 유기발광 다
      이오드 디스플레이 모듈과 패널(일부 표기된 절에 한함)의 광학적, 전기-광학적 항목을 측정하
      기 위한 표준 측정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정의한다. 본 규격은 평판 디스플레이에 한하며, 암실
      에서의 측정에 한한다
부칙: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9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0_2174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에 필요한 안전권고 시스템에 대한 일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ㅇ KS_X_NEW_2020_2175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에 필요한 안전권고 시스템에 대한 도로
   안내 프로토콜 요구사항 및 규격
 ㅇ KS_X_NEW_2020_2176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에 필요한 안전권고 시스템에 대한 도로
  안내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규격
 ㅇ KS_X_NEW_2020_2177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에 필요한 범용 무선 접속 네트워크
  (LTE-V2X)에 대한 표준
 ㅇ KS_X_NEW_2020_2178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전거 탑승자 검
  지 및 충돌 경감 시스템에 대한요구사항과 시험절차
 ㅇ KS_X_NEW_2020_2179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장
   치간의 보안연결을 가능케 하는 통신 프로파일에 대한 사항
 ㅇ KS_X_NEW_2020_2180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통신
 ㅇ KS_X_NEW_2020_2181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ITS 스테이션 관리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표준
 ㅇ KS_X_NEW_2020_2182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ITS 스테이션 관리
   (스테이션 내부 관리 통신)에 대한 표준
 ㅇ KS_X_NEW_2020_2183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횽화 촉진을 위한 지상이동체 통신접
   속 기술(CALM)에 대한 표준
 ㅇ KS_X_NEW_2020_2184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위한 비상 전자 제동 시
   스템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ㅇ KS_X_NEW_2020_2185 : 자율주행차(협력형 ITS 기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차
   량 인터페이스 프로토콜(UVIP) 적합성 시험 규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한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hansix93@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51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1. 개정 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선도입이 가능한 1MW 이하 전
 력변환장치(PCS)의 안전관리대상품목 도입시기 단축
 * 現 100kW 이하 PCS는 안전관리 시행중, 100kW 초과 2MW 이하 PCS는 ’21.12.1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가. 1MW 이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KC인증 도입시기 단축
  ㅇ 1MW 이하 PCS의 도입시기를 ‘21.12.1에서 ‘20.10.1로 단축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306호 부칙 제3조)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PCS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및 안전관리부품 목록 변경
  ㅇ PCS의 모델구분 방식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 개정(별표 10)
 - 각 모델구분(직류전압, 정격용량)별 세부기준 설정
  ㅇ 불필요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일부삭제(별표 20)
  - 스위칭소자, 커플러 등 관리가 불필요한 부품 삭제(38개→21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8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3109                          문세트
  개정         KSF4510                         중량셔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31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3109 : 안전문의 성능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수정 및 보완
 ㅇ KSF4510 : 전동식 셔터의 전동기 전원기준 및 연동 폐쇄 기구 기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0-26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록                       변경                                  변경사항
번호               단체명칭
      번호                      등록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한국
 1     14         지역사회      2020.10.07.    대표자                     강전항                  박명래
                 교육협의회


◉경기도공고제2020-183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지앤비에스                                                                  대 기
                        박상순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401-14                                    2020. 10. 7.
     엔지니어링                                                                 (제373호)



◉경기도공고제2020-6139호
                                          보호수 지정 정정
 경기도 고시 제360호(1982.10.15.)에 의한 보호수 지정 내역 중 지번의 오기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산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보호수 지정 정정 수목에 대
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정정 사유
가. 소재지(지번) 정정 등
2. 보호수 지정 정정 내역

                                                                                 흉고직경(m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년)       수고(m)
                                                                                   )            변경사유
  (지정일자)                          (수관폭)       (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파주시     파주시
 경기-파주-44                         회화나무
                 동패리     동패동                   1         220   258   20   21.8   1.27   1.68    지번 정정
 (1982.10.15.)                     (12m)
                  856    624-12

                                                   106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천안시 맑은물사업소(☎041-521-316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소유자
                                 지적        편입
 번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호                                                      또는             주소
                                  (㎡)       (㎡)
                                                        명칭
             합계                  36,777    36,182
 1     쌍용동      313-13       임   11,497    11,497       천안시             공              산지
 2     쌍용동      313-1        전    625       625         천안시             공              농지
 3     쌍용동      313-2        전    347       347         천안시             공              농지
 4     쌍용동        313        전   1,154     1,154        천안시             공              농지
 5     쌍용동      313-12       답   1,279      891         천안시             공              농지
 6     쌍용동      314-6        유    43          43        천안시             공              농지
 7     쌍용동      314-2        유    225       225         천안시             공              농지
 8     쌍용동      314-5        답    487       487         천안시             공              농지
 9     쌍용동      314-12       잡     2           2        천안시             공                _
 10    쌍용동      312-10       임   7,748     7,748        천안시             공              산지
 11    쌍용동      310-47       임   6,783     6,783        천안시             공              산지
 12    쌍용동      313-25       임   6,376     6,376        천안시             공              산지
 13    쌍용동      315-3        임    211          4        천안시             공              산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     (㎥/일)
                                                                                유효기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차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환경                    2020.11.01.~
                                                         개선   1697.6   30400
      (치수방재과)   한누리대로 2130 세종리 753(양화취수장)                용수                     2025.10.31.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3(양화취수장): 국가하천(금강)

                                                   54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아찬리 275-18(아찬양수장)
o 허가량: 6826㎥/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남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10.08.~2025.10.0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9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결정(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간             총연장    중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    경과지


                          양주시           양주시                    교량부 용지 여유폭원 기
                                                         양주시
     도로   국대도       3호선   봉양동           봉양동       0.02         준 축소에 따른 도로구역
                                                         봉양동
                          925-17        937-10                 변경


2. 기타사항(공람기간 및 장소 등)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53)
                                             55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 안전 권고 시스템을 위한
  제정        KS_X_NEW_2020_2174   개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안내 프로토콜 -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 안전 권고 시스템을 위한
  제정        KS_X_NEW_2020_2175   개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안내 프로토콜 - 제2부:
                                 도로 안내 프로토콜(RGP) 요구사항 및 규격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 안전 권고 시스템을 위한
  제정        KS_X_NEW_2020_2176   개인 ITS 스테이션을 통한 안내 프로토콜 - 제3부:
                                 도로 안내 프로토콜(RGP) 적합성 시험 규격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진화된 범용 지상파 무선
  제정        KS_X_NEW_2020_2177
                                 액세스 네트워크(E-UTRAN) - 제3부: LTE-V2X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자전거 탑승자 검지 및 충돌
  제정        KS_X_NEW_2020_2178
                                 경감 시스템(BDCM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간의
  제정        KS_X_NEW_2020_2179
                                 보안 연결을 위한 통신 프로파일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하이브리드통신 - 접속 기술
  제정        KS_X_NEW_2020_2180
                                 지원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3부:
  제정        KS_X_NEW_2020_2181
                                 서비스 액세스 포인트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4부:
  제정        KS_X_NEW_2020_2182
                                 스테이션 내부 관리 통신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제정        KS_X_NEW_2020_2183   기술(CALM)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6부: 경로 및
                                 플로우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비상 전자 제동 등
  제정        KS_X_NEW_2020_2184
                                 시스템(EEBL)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제정        KS_X_NEW_2020_2185   위한 차량 인터페이스 - 제4부: 통합 차량 인터페이스
                            프로토콜(UVIP) 적합성 시험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0_21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7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0_21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50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3.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편 입 용 지 조 서

          토 지 소 재 지                  지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비고
일련번호       군(시), 면, 리   지 번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양주시 봉양동 925-15     도      367   278           양주시       -    -        -    -

    2      양주시 봉양동 925-17     도      26        17        양주시       -    -        -    -

    3      양주시 봉양동 937-9      도      151       90        양주시       -    -        -    -

    4      양주시 봉양동 937-10     도      428   363           양주시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1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공동체협력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연산홍 800주, 화살나무 750주 식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258-1번지, 암수리 500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572 ㎡
6. 점용기간: 2020. 10. 7.~2025. 10.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56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6호
                  천안시 수도사업 인가(쌍용배수지 개량 및 증설공사)
 천안시 쌍용배수지 개량 및 증설공사에 대하여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였기에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쌍용배수지 개량 및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천안시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노후된 쌍용(구) 배수지의 전면 개량과 급수구역 내 수요량 증가에 따른 배수지 증설을
    통해 쌍용급수분구 내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구   분                                사업내용
                      - 용량 : V=13,500㎥
    쌍용배수지(구)          - 수위 : H.W.L 93m, L.W.L 89m
      개량              - 규격 : W 41.0m x L 41.5m x He 4.0m x 2지
                      - 체류시간 : 생활용수 12시간

                      - 용량 : V=15,000㎥
                      - 수위 : H.W.L 93m, L.W.L 89m
   쌍용배수지 증설
                      - 규격 : W 38.2m x L 49.4m x He 4.0m x 2지
                      - 체류시간 : 생활용수 12시간
                      - 송수관로 : D900mm, L=279.5m
  송・배수관로 신설
                      - 배수관로 : D300~1,100mm, L=4,675.5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충남 천안시 쌍용급수분구(불당동, 쌍용1~3동, 백석동, 성정1~2동, 부성2동, 봉명동)
 나. 계획 급수인구 : 178,087명
 다. 일 최대 급수량 : 80,139㎥/일
6. 사업시행 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시행 기간 : 2020. 12 ~ 2023. 12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4. 1

                                        53
제19854호                           관        보      2020. 10. 14.(수요일)
2. 허가번호: 제2020-11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산림녹지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자산홍, 연산홍(32,500주), 박태기나무(239주) 식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275-2번지 외 13필지

 나. 면적: 2,395 ㎡

6. 점용기간: 2020. 10. 7.~2025. 10.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465-1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원
 나. 면적: 29,227.8 ㎡

6. 점용기간: 2019. 9. 17.~2024. 9. 16.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재난 예·경보시스템 문자전광판 교체
   점용면적            재난 예·경보시스템 문자전광판
                                                   및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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