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개정(법률제7919호, 2006.
3.24. 공포, 2006. 9.25. 시행)에따른위임사항
을정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환경피해의대상에일조방해가포함됨에따
라시행령에규정된「건축법」의적용을받지
아니하는구조물에의한일조방해를삭제함.
3. 의견제출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자세한개
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입
법예고란참조)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06년6 월8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당
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법
무담당관실(전화：02-2110-6638, FAX：
02-503-9876, 전자우편：cmlim@me.go.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06-160호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들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9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개정(법률제7919호, 2006.
3.24. 공포, 2006. 9.25. 시행)과관련하여현행
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제10조규정에따
라신청인또는참가인이제출하는알선·조
정또는재정을구하는취지나이유의변경신
청서(별지제17호서식)의처리기간을현행20
일에서10일로단축함.
나.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제16조규정에따
라피신청인의경정을신청하고자하는자가제
출하는피신청인경정신청서(별지제21호서식)
의처리기간을현행20일에서10일로단축함.
다. 「환경분쟁조정법」제22조규정에따라사건
의당사자가신청하는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별지제23호서식)의처리기간을현행20일에
서10일로단축함.
3. 의견제출
환경분쟁조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자세한
개정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입법예고란참조)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6년6 월8 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법무담
당관,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
법무담당관실(전화：02-2110-6638, FAX：
02-503-9876, 전자우편：cmlim@me.go.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45호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을개정함
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50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2. 주요골자                              제
 가.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기능 활성화             (1)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
  (1) 지역혁신사업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지역           해 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부담금의 면제 필
   내 거점기관 부재로 정책 수요층의 혼란, 효           요
   율적 역할분담 및 연계 부족, 인프라 활용도          (2)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저조 등 제도적 문제를 표출함.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2) 산업기술단지가 혁신주체간 협력체계의             을 면제하여 사업비의 효율적 활용 및 인프
   구축, 지역발전전략 수립, 기술이전 거점 등           라의 원활한 구축 도모
   지역혁신의 지역내 총괄기능을 수행토록 함.          마.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에 대
  (3) 수요자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적인 혁신주         한 현금출연 근거 마련
   체간 역할분담, 네트워킹의 활성화 등을 통           (1)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에
   해 지역혁신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             대한 명확한 현금출연 근거 미비로 대학의
   진이 기대됨.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저해
 나. 산업기술단지심의회 설치 운영 규정 신설            (2) 대학이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지원
  (1) 산업기술단지의 지역거점기능을 효과적으            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서 산업기술
   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역혁신사업과의 연            단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현금을 출연할 수
   계방안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심            있도록 함.
   의할 심의기구가 필요함.                     (3) 대학이 기술적 기여와 함께 적정 수준의 재
  (2)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산업기술단지의            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산학연 연계를 활성화
   신규 지정, 관련 지역혁신사업과의 연계방안      3. 의견제출
   등 중요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산업기술단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심의회를 설치·운영함.                     은 2006년 6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 산업기술단지 사업을 포함한 지역혁신사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균형발전정책담
   업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결          당관, 전화 2110-5593, 팩스 2110-5595)에게
   정이 기대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련                                  그 사유)
  (1)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공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록이 제한되어 기술사업화 및 기업경영에            주소 및 전화번호
   어려움이 있음.                         다. 기타 참고사항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환경부공고제2006-159호
   내 건축물 제한을 배제하고 산업기술단지 입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
   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를 마련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3)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으로 지역의 혁       이 공고합니다.
   신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2006년 5 월19일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일부 부담금에 대한 면                       환경부장관

                               49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참여범위와기능을
확대·강화하고,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과중복
규정된독도의용수비대관련사항을개정하여
독도관리의기본법률로서의규범력을보완하고
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심의사항을“기
본계획”에서“기본계획과독도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주요사항”으로개정하여동위원
회의기능을확대하고, 위원회의위원수를현
행“12인이내의위원”에서“20인이내의위
원”으로늘려관계부처및민간의참여를확대
나.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제정되어중복
규정된“독도의용수비대”관련사항을개정하
여법률의중복을방지하고규범력을제고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06년6 월8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
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
인개정안에대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
(www.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
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
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140-2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우편번호110-
793)
○전
화：02)3674-6514, 팩스：02)3674-
6516
○전자우편：intotherain@momaf.go.kr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46호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법률」을제정함
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제정사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국제해사기구에서채택하여2004년7 월1 일부
터국제적으로시행중인“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
안규칙(ISPS Code)”의국내수용규정인“국제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2003.10.25,
해양수산부고시)에미비된사항을보완하여법
률을제정함으로써국제협약시행에만전을기
하고, 선박과항만시설에대한보안위협을예방
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함.
※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는국제항해에사용되는모든여객
선, 총톤수500톤이상화물선및국제항해선
박이이용하는항만시설로규정
나. 항만시설보안에관한기본방침과중·장기
추진방향등을정하기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
에게국가항만보안계획을10년단위로수립·
시행하도록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국가항
만보안계획에따라지역항만보안계획을수립
하도록규정
다. 국가항만보안계획의수립과보안등급의설
정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보안위원
회를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두고, 보안위
원회의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은하위법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51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18:00                                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장소: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3층 중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회의실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
  ※시험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             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
    에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                     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6. 합격자 발표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표를 재교부 받을
 ○서류전형:2006년 6 월 7 일(수) 이후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식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식품
7. 제출서류                                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겠습니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다.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반
  여 원서 뒷면에 부착)                         드시 기재바랍니다.
  ※응시원서 양식은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
    작성                                 획관실(☏ 02-380-1609~10)로 문의하거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이내) 각 1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박사학위증(또는 학
  위기) 사본 1부                                      ○정     정
 ○박사학위 논문 1편 및 박사학위 논문요약서             관보 제16251호(2006. 5.10.)에 게재된 삼척우
  (첨부양식) 1부                       체국공고 제2006-1호(관인등록 및 폐기)중 오류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페이지 사본 별도 첨부)                         2006년 5 월19일
  ※학위증·논문 등이 외국어로 표기되었을 경                           삼척우체국장
    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오류사항
    바랍니다.                         ○최초사용일:2006년 5 월 1 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                  삼척강원대학교우체국장인
  재한 전체 경력을 근무처별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기타 연구활동 논문 및 논문요약서 각 1부(해
  당자에 한함)                         ○정정사항
8. 기 타                            ○최초사용일:2006년 5 월 1 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삼척강원대학교우체국장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

                                 55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령에 위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라.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등급의 설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정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안등급의 구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정책과
  보안등급별 보안활동 사항 등은 하위법령에             (전화:02-3674-6315, FAX:02-3674-
  위임                                 6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대한민국 항만에 있거나 입항하고자 하는 외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선박에 대하여 당해 선박의 보안관리체제가            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

  국제협약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령바다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수 있는 항만국 통제 근거규정 마련                시기 바랍니다.

 바. 대한민국 선박의 보안확보에 필요한 보안책
  임자 지정, 선박보안평가 실시, 선박보안계획
                                ⊙해양수산부공고제2006-151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
  서 작성·승인, 선박이력기록부 비치, 선박보
                                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안경보장치 등 설치, 선박식별번호 표시 및 국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등의 근거규정 마련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항만시설 보안확보에 필요한 항만시설주의
                                      2006년 5 월19일
  보안책임과 의무, 항만경비 및 보안시설의 확
                                                 해양수산부장관
  보, 항만시설 보안료,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
  정, 항만시설보안평가 실시, 항만시설보안계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획서 작성·승인, 선박 및 항만시설 출입제한
                                1. 제정이유
  등의 근거규정 마련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아.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심사 및 보안증
                                    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서 교부, 보안심사업무의 대행 및 선박·항만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시설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 등
                                    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 근거규정 마련
                                2. 주요내용
 자. 선박회사 및 항만시설주의 소속 보안책임자          가. 정부 또는 항만공사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에
  등에 대한 보안교육 및 훈련 실시 근거규정과           고용된 인력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규정을 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보안교육기관 지정 근거규             행하지 아니한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시정권
  정을 마련                              고, 특별근로감독의 요청, 항만시설임대기간
3. 의견제출                              의 단축, 항만시설임대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를 할 수 있음.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나. 항만운송사업자등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퇴
 년 6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직하는 항운노동조합원에게는 정년잔여기간
 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정책담당관실, 주              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개월 수에 항만별 평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          균임금 월액을 곱한 금액을 생계안정지원금으
 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지급하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다.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을
  부와 그 이유)                           환수해야 하는 경우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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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액을 산정하여 환수함.                           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 위원은 정부,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이용자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대표하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79호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함.                2006년도 제4회 보건연구관 제한경쟁특별
3. 의견제출                                   채용 공고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6년도 제4회 보건
 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연구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항만운            모를 바랍니다.
 영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2006년 5 월19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및 채용인원, 응시
  및 그 사유)                               자격, 주요업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가. 응시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전화 02-3674-6653, FAX:02-3674-         않은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남자는
  6656)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령안             병역 필 혹은 면제자)

 나. 자격기준일:공고일 기준




                                   53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비고:위 표에서“전공”또는“전공자”라 함                   (5일간)
  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한다)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                나. 교부·접수처: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
  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관실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1번지, 우편번
2. 채용근거                                    호 122-704, ☏ 02-380-1609~10〕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 공무원임                 ※응시원서 양식은 별도 교부 없이 동 공고서
  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붙임 양식으로 제출가능
  제19조제3항, 제29조                           다. 접수방법
3. 시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
 가. 서류전형                                    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원서, 이력서,                  기우편으로 우송
   자기소개서,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
   면심사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임용예정                    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우편접수자는 응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소봉투
   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                 (등기우표부착, 수신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
   음.                                       재)를 동봉
 나. 면접시험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편으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로만 송부하기 바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5. 시험일정 및 장소
 가. 기 간:2006년 5 월29일~2006년 6 월 2 일        가. 면접시험:2006년 6 월15일(목), 10:00~

                                     54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14호                     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6년 5 월19일
2005-106호, 2005.12.12.)에 따른 개발된 신제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다산일렉트론(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DSP 기술을 이용한        NEP-MOCIE 2006. 5.19.
(이용재)        1271-11번지                전화기용 헤드셋 및          -2006-021   ~2009. 5.18.
             경기테크노파크 플랜트                      증폭기
             1동 401호
             (02)556-8661
유 남 조 기 공 업 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선박용 연료 미립교반기 NEP-MOCIE 2006. 5.19.
(박남도)        2가 89-2                  (MF30 연료유용)         -2006-022   ~2009. 5.18.
             (051)412-9659
(주)신 화 닷 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헤더 일체형 시스템         NEP-MOCIE 2006. 5.19.
(최보승)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온수분배기           -2006-023   ~2009. 5.18.
             303-702
             (032)321-5172
(주)이앤이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균등흐름 캡슐형 축냉조 NEP-MOCIE 2006. 5.19.
(유제인)        1577-4 금성빌딩 2층                               -2006-024   ~2009. 5.18.
             (02)523-0543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144호                       기에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서를 하남시청 도시과(031-790-5496)에
    변경결정 고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
                                               2006년 5 월19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                                 경기도지사

1.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조서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도면:게재생략

                                     56
⊙기술표준원공고제2006-114호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고시제
2005-106호, 2005.12.12.)에따른개발된신제
품의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9일
기술표준원장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56
신제품(NEP) 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전
화) 인
증
제
품
명인증
번
호유효기간
다산일렉트론(주)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
DSP 기술을이용한
NEP-MOCIE
2006. 5.19.
(이용재)
1271-11번지
전화기용헤드셋및
-2006-021
~2009. 5.18.
경기테크노파크플랜트
증폭기
1동401호
(02)556-8661
유남조기공업사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동
선박용연료미립교반기NEP-MOCIE
2006. 5.19.
(박남도)
2가89-2
(MF30 연료유용)
-2006-022
~2009. 5.18.
(051)412-9659
(주)신화닷컴경기도부천시오정구
헤더일체형시스템
NEP-MOCIE
2006. 5.19.
(최보승)
삼정동부천테크노파크
온수분배기
-2006-023
~2009. 5.18.
303-702
(032)321-5172
(주)이앤이시스템서울시서초구서초동
균등흐름캡슐형축냉조NEP-MOCIE
2006. 5.19.
(유제인)
1577-4 금성빌딩2층
-2006-024
~2009. 5.18.
(02)523-0543
⊙경기도고시제2006-144호
하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고시
하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개발
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하였
기에동법제7조제6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고
결정도서를하남시청도시과(031-790-5496)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6년5 월19일
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
1. 하남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결정조서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도면：게재생략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9호                      2006년 5 월19일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조치                                   서울특별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물목록조서
 의한 기존의 학교시설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         ○설립별:사립
 에관한법률 및 건축법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학교명:서울디지텍고등학교
 인정받는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에 대하여 양성         ○건축주:학교법인 청지학원
 화 조치하였기 동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2동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2동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의 현황도면, 토지      ○지      번:214-4, 223-15, 215-99, 215-100,
 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5-101, 215-98, 215-76, 215-77, 215-1
 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         ○대지면적:2,186.00㎡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연면적:4,128.06㎡

                                         건 축 물 현 황(㎡)
      구       조               층    별                                        준공
건 물 명 ( / 지 붕: ) 주      용   도 (지상/지하) 기존등재면적 양성화면적    계                     일자
본 관 동 R.C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4/2         3,736.41    379.08   4,115.49 ’80
정문수위실 조적조/평슬라브 교육연구시설           1/0             8.79      3.78     12.57 ’
                                                                         80
계(2동)                                       3,745.20    382.86   4,128.06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6-14호               1)교지면적:12,787.00㎡

   학교 시설사업준공                          2)건축면적:2,468.76㎡

1.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고시 제2005-2호(2005.        3)건축연면적:10,868.26㎡

 1.11.)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된“어람초       마. 재 원: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학교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         바. 사업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31일

 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시설과에         ⊙경기도공고제2006-5123호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2006년 5 월19일                   조 규정에 의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경기도 남양주시 지금             2006년 5 월19일
 동 158-3번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경기도지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업소명:(주)한솔환경건설
 1)종 류:초등학교                       2. 대표자:김희성
 2)명 칭:어람초등학교                     3. 소재지:남양주시 금곡동 185-15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남양주시 오         4. 등록분야:수질 측정대행업(경기북부 제6호)
 남읍 오남리 349-4번지외 19필지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2006년 5 월15일

                                 57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9호
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조치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기존의학교시설에대한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및건축법적용에있어서의특례를
인정받는행정절차미비학교시설에대하여양성
화조치하였기동법부칙제2조제3항의규정에
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시설배치도, 건축물의현황도면, 토지
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는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5 월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건축물목록조서
○설립별：사립
○학교명：서울디지텍고등학교
○건축주：학교법인청지학원
○주
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2동
○소재지：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2동
○지
번：214-4, 223-15, 215-99, 215-100,
215-101, 215-98, 215-76, 215-77, 215-1
○대지면적：2,186.00㎡
○연면적：4,128.06㎡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57
본
관
동
R.C조/평슬라브교육연구시설
4/2
3,736.41
379.08
4,115.49 ’80
정문수위실조적조/평슬라브교육연구시설
1/0
8.79
3.78
12.57 ’80
계(2동)
3,745.20
382.86
4,128.06
구
조
층
별
건
축
물
현
황(㎡)
준공
건
물
명(    / 지붕：
) 주
용
도(지상/지하) 기존등재면적양성화면적
계
일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6-14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5-2호(2005.
1.1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된“어람초
등학교신축사업”이완료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시설과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6년5 월19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경기도남양주시지금
동158-3번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초등학교
2)명
칭：어람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남양주시오
남읍오남리349-4번지외1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12,787.00㎡
2)건축면적：2,468.76㎡
3)건축연면적：10,868.26㎡
마.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31일
⊙경기도공고제2006-51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자진반
납)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5 월19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한솔환경건설
2. 대표자：김희성
3. 소재지：남양주시금곡동185-15
4. 등록분야：수질측정대행업(경기북부제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2006년5 월15일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06-5124호                        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 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동 주체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
조 규정에 의거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               조,도로 및 공항), 환경부문(수질관리)에 대
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신고를 필한 업체
   2006년 5 월19일                         2)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경기도지사                      연안조사측량업, 공공측 량업중 1개이상 건
1. 업소명:(주)국제이엔씨                          설교통부에 등록한 업체
2. 대표자:박선우                              3)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
3. 소재지:동두천시 안흥동 31-2                     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4. 등록분야:수질 측정대행업(제북부-3호)                 등록된 업체
5. 등록취소 사유:자진반납                         4)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엔지니어링 활동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2006년 5 월15일             주체로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환경부문(수질관리)중 2개분
⊙제주시공고제2006-532호                         야 이상에대하여 신고를 필한 제주도내 업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                   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행정자치
   가서 제출안내공고                             부예규 제184호(2005.12.30.) 지방자치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6                체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
조,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          업체(제주도)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이 있음.
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제주시 지방2급하               5)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회사를 포함하
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및 하천대장작성                여 2개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대표자는
용역”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사업책임기술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                자는대표회사의 수자원분야 기술사이어야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
   2006년 5 월19일                        나. 참가등록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제 주 시 장                   1)참가등록및 안내서 교부:2006년 5 월24일
1. 용역사업집행계획                              18:00까지
 가. 용역명:제주시 지방2급하천 하천정비기본               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2006년 6
  계획(변경)수립 및 하천대장작성용역                    월 5 일 18:00까지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제주시                      3)제출부수: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하천정비기본계획(변               4)등록 및 제출장소: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경)수립 및 하천대장작성                         5)입찰일정 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17개하천 L=58.03km                        통지
 라.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1,200백만원          다.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기준
 마. 입찰예정시기:2006년 6 월                    1)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건설기술관
 바.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540일간                    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여
 가. 참가자격                                 입찰을 실시함(단, 일정점수이상인 업체가 5
  1)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               개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8
제16258호                 관               보               2006. 5.19. (금요일)

   5개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함).                      2006년 5 월19일
  2)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의 성 군 수
   함(단,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개         Ⅰ. 사업개요

   별통보를 생략함).                           1. 사업명:명품 의성마늘 홍보탑조형물 설치사업

 라. 기타사항                                2. 위   치: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산2-1번지

  1)참가등록은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일원
                                        3. 사업비:198백만원 이내
   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지참, 접수하여야
                                        4. 사업의 주요내용
   함.
                                         ○조형물 제작설치:높이 10m정도 의성마늘
   -지참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
                                           상징물
    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사용인
                                         ○주변조경:64㎡(가로 8m×세로 8m)정도
    감 및 인감계, 등기부등본 기타 참가자격
                                        5. 제안작품의 주제 및 재료
    등록증 사본, 각 1부와 공동수급협정서(공
                                         ○작품주제
    동도급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의성마늘에 대
  2)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평가서작성 안                      한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표현
   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필한업체에 한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예술적 가치와
   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독창성 제고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                ○작품재료
   행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음.                       -불연재(석재, 청동, 스테인리스, 첨단소재
  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                      등의 견고한 재료)
   준은 우리시 홈페이지(www.jejusi.go.kr)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며 내구성이 높
   입찰정보란에 게시되오니 다운로드 받아 사                      고 변질되지 않는 영구적인 재료

   용하시기 바람                              6.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4)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7. 시행기관:의성군(산업과)
                                    Ⅱ. 참가자격 및 방법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
                                        1. 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가.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 공인된 미술전람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회에 조각·조형물을 출품하여 특선이상 입
   수 있음.
                                           상경력이 있는 자
  5)기타 문의사항은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
   064-750-7576)로 문의하시기 바람.
                                           에 의한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 중에서 동종
                                           (조형물 설치)의 관급공사 100백만원이상의
⊙의성군공고제2006-245호
                                           설치실적이 있는 자
   명품 의성마늘 홍보탑 조형물 제작설치                 2. 참가신청서류 배부
   제안공모 공고                               ○방 법:의성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의성군 관문에 명품 의성마늘 홍보탑조형물을                 ○시     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 마감일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전국 최고의 마늘생산지를                  까지
부각시켜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                ○제안설명회:별도의 설명회는 없으며 제안
형물 제작설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공모합니다.                   서로 갈음함.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