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최적가치낙찰제 등 낙찰자 결정방법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활성화                         ○법제처제출 : 5월
를    당사자로                                                           알기 쉬운 법
               ○감리·감독제도 강화                       ○국회제출 : 7월
하는계약에 관                                                             령 만들기
               ○전자입찰, 전자계약, 예정가격, 계속비 계약 ○시행 : 08년 1/4분기
한 법률(일부)
                등 근거마련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
                된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
               ○공익검증제도의 도입 :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
                개하기 위해 공익 차원에서 비교형량 노력을
공공기관의 정
                하도록 규정                           ○법제처제출 : 3월
보공개에 관한                                                             알기 쉬운 법
               ○기록의 생산·관리 단계에 따라 비공개정보를 ○국회제출 : 5월
법률                                                                  령 만들기
                공개정보로 재분류하도록 의무화                 ○시행 : 08년 1월
(일부)
               ○기간 산정기준의 명확화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강화 : 행정심판위원회
                에서 불복신청 사항을 심판하기 이전에 미리
                정보공개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함
               ○지역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정보화마을 조                                          ○법제처제출 : 8월
               ○정보화마을 사업추진체계                                        알기 쉬운 법
성 및 지원에                                          ○국회제출 : 9월
               ○기본계획수립, 실행계획 등 업무 추진절차                              령 만들기
관한법률(제정)                                         ○시행 : 08년 7월
               ○소요재원 확보방안과 민자유치방안
               ○정보시설에 대한 설치 및 지원에 관한규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안전문화추진중앙위원회 등 안전문화활동 추
                진체계
               ○안전문화진흥재단 설립
               ○안전의 날 및 안전주간 설정
                                                 ○법제처제출 : 6월
안 전 문 화 진 흥 ○범국민 안전문화활동 전개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8월
법(제정)          ○안전문화 활동 지원                                          령 만들기
                                                 ○시행 : 08년 7월
               ○한국재난안전단체협의회 설립
               ○안전위해요소 등 신고제도 활성화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활동 지원
               ○계층별 안전확보
               ○안전문화 지도요원 양성

                                       107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법제처제출 : 06년10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월
지진재해(경감) ○지진재해 예방 및 대비
                                                  ○국회제출 : 2월
대책법(제정)        ○내진대책 수립 및 대응
                                                  ○시행 : 08년 6월
               ○지진재해 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국회 기제출>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여야 하는 소방업무를
                                                                     불합리한 제
                조사○분석하여 법률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7월
소방기본법(일                                                                도개선,
               -소방업무 중 현실적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수행 ○국회제출 : 8월
부)                                                                   알기 쉬운 법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시행 : 12월
                                                                     령 만들기
                 개정하고자 함.

               ○지방이양 확정사무 이양 : 16개 사무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사업의 상속, 양도○양수
                                                  ○법제처제출 : 1월        재량행위 투
유선 및 도선 -휴폐업신고, 행정처분 등
                                                  ○국회제출 : 3월         명화, 불합리
사업법(일부)        ○유·도선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시행 : 08년 1월       한 제도개선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삭제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기준 중 재량행위 투명
                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규정 삭제 등

               ○보험가입자 관련 조항 삭제
               ○재보험계약 체결시 소방방재청장의 동의              ○법제처제출 : 3월
풍수해보험법(                                                              알기 쉬운 법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국회제출 : 4월
일부)                                                                  령 만들기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시행 : 12월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의 대행

                                                                     재량행위 투
               ○점용료 감면 요건의 구체화 등 재량행위의 투 ○법제처제출 : 7월
소하천정비법(                                                                   명화,
                명화                                ○국회제출 : 8월
일부)                                                                  알기 쉬운 법
               ○부담금의 부과 요건 투명화                    ○시행 : 08년 8월
                                                                     령 만들기

               ○법률명칭을「총포·도검·화약류등 안전관리
                법」으로 변경                                              재량행위 투
총포·도검·                                            ○법제처제출 : 6월
               ○총포류와 화약류의 조문 분리, 용도에 상응한                                  명화,
화약류 등 단                                           ○국회제출 : 8월
                규제조치                                                 알기 쉬운 법
속법(전부)                                            ○시행 : 09년 1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정부출연연구소로                               령 만들기
                개편


                                        108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사격 및사격장                                                                               명화,
               ○사격장 설치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             ○국회제출 : 8월
단속법(일부)                                                                           알기 쉬운 법
                                                 ○시행 : 09년 1월
                                                                                  령 만들기

    □ 문화관광부(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동학농민혁명
               ○‘유족’의 명칭을 ‘후손’으로 변경                ○법제처제출 : 4월
참여자 등의 명                                                                          알기    쉬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속 ○국회제출 : 6월
예회복에 관한                                                                           법령 만들기
                및 구성 변경                            ○시행 : 10월
특별법(일부)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규정
               ○매장문화재 관련 사항 보완
매장문화재 조
               -‘매장문화재’와 ‘수중문화재’ 정의 규정             ○법제처제출 : 2월
사 및 보호에                                                                           재량행위 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                     ○국회제출 : 5월
관한 법률(제정                                                                               명화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시행 : 08년 7월
)
               -보존유적 매수청구권 인정 및 건폐율, 용적률 특
                  례 적용
               -매장문화재 보호단체 지원·육성 등



               ○현행「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수리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규정
               ○문화재수리·기술관리 사항 보완
문화재수리 등                                            ○법제처제출 : 2월
               -문화재수리 주체 제한
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5월
               -수리기준, 대가지급, 보고서작성 기준 마련
제정)                                                ○시행 : 08년 7월
               -문화재수리에 관한 하도급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수리공사에 대해 의무감리제 도입
               -문화재수리협회 설립 등


               ○정의규정 및 지구 개념 명확화
고도(古都)보존                                           ○법제처제출 : 5월
               ○행위제한 규정 구체화                                                       알기    쉬운
에 관한 특별법                                           ○국회제출 : 6월
               ○문화재보호법과 중복규제 해소                                                   법령 만들기
(일부)                                               ○시행 : 08년 1월
               ○주민지원 관련 규정 신설 등

                                       109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농림부(14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가축전염병 분류를 2종에서 3종으로 조정
                                                 ○법제처제출 : 1월
                ○지방자치단체의살처분보상금 부담규정 신설
가축전염병예                                           ○국회제출 : 5월          재량행위 투
                ○국가 및 시·도의 가축방역 사무 중 일부를
방법(일부)                                           ○시행 : 공포후 1년             명화
                 시·군·구에 이양
                                                     <국회 기제출>
                ○살처분명령의 요건 구체화
                ○농산물품질인증제도폐지 및 관련 규정 정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우수농산물인증 취소
                 근거 신설                           ○법제처제출 : 9월
농산물품질관                                                               알기    쉬운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자 및 우수농산물 ○국회제출 : 12월
리법(일부)                                                               법령 만들기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신설            ○시행 : 공포후 6월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추적제도 시행을 위
                 한 관련 규정 신설 및 보완
농어업·농어
촌특별대책위                                           ○법제처제출 : 6월
                ○위원회의 설치기한을 2008. 1. 1부터                             알기    쉬운
원회의설치 및                                          ○국회제출 : 8월
                 2010.12.31까지 3년간 연장                                 법령 만들기
운영 등에 관                                          ○시행 : 08년 1월
한 법률(일부)
                ○농업경영체의 정의
농업경영체 육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법제처제출 : 9월
성 및 지원에                                                              알기    쉬운
                ○후계농업인력의 육성                      ○국회제출 : 12월
관한 법률(제정                                                             법령 만들기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행 : 공포후 6월
)
                ○소득안정직불제도 시행
                ○농업·농촌의 비전 제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식품 ○법제처제출 : 9월
농업·농촌기                                                               알기    쉬운
                 산업 발전 등에 관한 사항 보완               ○국회제출 : 12월
본법(전부)                                                               법령 만들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식품·농업·농촌기본계 ○시행 : 공포후 6월
                 획에 반영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의 조사·수집, 목록화
                 , 평가 등의 근거 마련
농 업 유 전 자 원 ○국내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국내외
                                                 ○법제처제출 : 1월
의 보존·관리          분양승인 및 승인의 제한 규정                                     재량행위투
                                                 ○국회제출 : 5월
및 이용에 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의 활                                           명화
                                                 ○시행 : 공포후 1년
한 법률(제정)         성화를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근
                 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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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마을단위 체험·휴양사업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
도시와 농촌의                                       ○법제처제출 : 9월
               ○도농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사업 지원확대 및                            알기    쉬운
교류촉진에 관                                       ○국회제출 : 12월
                교류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법령 만들기
한 법률(제정)                                      ○시행 : 공포후 6월
               ○농촌 투자 및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

                한 지원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제조시설에서 사료를
                                              ○법제처제출 : 2월
사료관리법(일         생산할 경우 사료제조업 등록 면제                                재량행위 투
                                              ○국회제출 : 5월
부)             ○사료제조업의 휴·폐업신고 규정 신설                                    명화
                                              ○시행 : 공포후 1년
               ○사료검정기관 지정기준 구체화
               ○전반적인 법 체계 정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의 정의 개정
                                              ○법제처제출 : 4월
식물방역법(전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알기    쉬운
                                              ○국회제출 : 8월
부)              마련                                                법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1년
               ○화물의 지지·보호·운반에 이용되는 목재

                의 경우 검역대상물품 신고의무 면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전통식품 명인제도 및 품질인증제도 운영         ○법제처제출 : 9월
식품산업진흥                                                            알기    쉬운
               ○식품제조업, 외식산업, 식재료산업 등의 육 ○국회제출 : 12월
법(제정)                                                             법령 만들기
                성 근거 마련                       ○시행 : 공포후 6월

               ○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촉진 지원 근거 마련
               ○FTA, DDA 등에 따른 개방확대추세에 맞추
자유무역협정
                어 법률명칭 변경(일반법화)
체결에     따른                                    ○법제처제출 : 10월
               ○기금지원계획 지원범위 및 협정별 한도설정                            알기    쉬운
농어업인 등의                                       ○국회제출 : 12월
                근거 마련                                             법령 만들기
지원에     관한                                    ○시행 : 공포후 6월
               ○맞춤형농정의 농가유형구분에 따른 차별지
특별법(전부)
                원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1월
백두대간 보호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정비                  ○국회제출 : 3월          불합리한 제
에 관한 법률(
               ○권한의 재위임 근거 마련                 ○시행 : 08년 1월          도개선
일부)
                                                  <국회 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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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산림식물의 신품종보호제도 마련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요건 보완
산림자원의 조 ○공동연구를 통한 산림과학기술의 활성화 제 ○법제처제출 : 5월
                                                                    알기     쉬운
성및관리에 관         도 마련                          ○국회제출 : 8월
                                                                    법령 만들기
한 법률(일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권한을 소속 ○시행 : 08년 1월
                기관장에게 부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단의 설치근거 마련
산림조합의 구 ○부실조합의 범위 지정 및 구조개선 체계 정
                                              ○법제처제출 : 1월
조개선에 관한         립
                                              ○국회제출 : 3월
법률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근거 마련
                                              ○시행 : 08년 4월
(제정)           ○기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제도 마련

□산업자원부(2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자원순환경제                                        ○법제처제출 : 8월
           ○국가경제 전반의 자원관리에 대한 기본 전략                                 알기 쉬운 법
사회형성 기본                                       ○국회제출 : 11월
                의 수립 및 관리체계의 구축 등                                   령 만들기
법(제정)                                         ○시행 : 08년 6월
환경친화적 산
           ○기본규정과 개별 사업규정으로 혼재된 조문 ○법제처제출 : 8월
업구조로의 전                                                             알기 쉬운 법
                을 전면 정리                       ○국회제출 : 11월
환·촉진에 관                                                             령 만들기
           ○온실가스 감축 관리체계 구축                   ○시행 : 08년 6월
한 법률(전부)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10월
전자거래기본     ○전자문서의 일반보관 근거규정 마련                                           명화,
                                              ○국회제출 : 12월
법(일부)      ○조정조서의 효력 강화 등                                           알기 쉬운 법
                                              ○시행 : 08년 9월
                                                                    령 만들기
기술이전 및 사                                      ○법제처제출 : 4월
           ○특허신탁관리업 조항을 신설하여 미활용특허
업화 촉진에 관                                      ○국회제출 : 6월
                를 비영리기관이 특허신탁 허용토록 규정
한 법률(일부)                                      ○시행 : 08년 2월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4월           명화, 불합리
염관리법       ○천일염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국회제출 : 6월            한 제도개선,
(일부)       ○염제조업 허가의 취소사유 구체화 등
                                              ○시행 : 08년 6월          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법제처제출 : 8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재량행위 투
의 제조 규제                                       ○국회제출 : 10월
                사항을 규정 등                                                 명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12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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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불공정무역행
                                            ○법제처제출 : 6월          법령정비,
위 조사 및산업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을 위한 산업피해조사관
                                            ○국회제출 : 8월          알기 쉬운 법
피해구제에 관        련 사항을 무역위원회 소관업무로 규정
                                            ○시행 : 08년 7월        령 만들기
한법률(일부)

           ○자율안전관리제도(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정 ○법제처제출 : 5월                   법령정비,
전기용품 안전
               부가 직접관리, 기타 제조자 안전성 입증) 도 ○국회제출 : 7월             알기 쉬운 법
관리법(일부)
               입등                           ○시행 : 09년 1월        령 만들기

승강기제조 및                                     ○법제처제출 : 8월
           ○승강기 안전인증업체에 대한 공장검사 의무                              알기 쉬운 법
관리에 관한 법                                    ○국회제출 : 9월
               화등                                               령 만들기
률(일부)                                       ○시행 : 09년 1월

           ○법 시행 후 3년 이내 창업하는 기업에 한해 3

               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법제처제출 : 2월
중소기업창업                                                          재량행위 투
               을 한시적으로 일괄면제                 ○국회제출 : 3월
지원법(일부)                                                              명화
           ○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및 지원중단 사유 ○시행 : 5월

               구체화
                                                                재량행위 투
벤처기업 육성                                     ○법제처제출 : 3월
           ○법의 유효기간(2007.12.31) 연장                                   명화,
을 위한 특별조                                    ○국회제출 : 4월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출자 대상 확대 등                             알기 쉬운 법
치법(일부)                                      ○시행 : 08년 1월
                                                                령 만들기
□정보통신부(1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IT신제품인증 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 : 6월
정 보 화 촉 진 기 ○전기통신 선로설비의 설치를 위한 관로 등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8월
본법(일부)         의 건설 또는 대여 관련 정통부 장관의 조                          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3월
               정권 상향입법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 면제 근                             재량행위 투
                                            ○법제처제출 : 6월
정보통신공사         거 마련                                                  명화,
                                            ○국회제출 : 8월
업법(일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취소·정지 사유를                               알기 쉬운 법
                                            ○시행 : 공포후 3월
               구체화                                              령 만들기
                                                                불합리한 제
광 대 역 융 합 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 등록의무화               ○법제처제출 : 6월
                                                                  도개선,
비스사업법(제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의 공정경쟁체제 구축 ○국회제출 : 8월
                                                                알기 쉬운 법
정)             및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               ○시행 : 공포후 3월
                                                                령 만들기

                                  114
제16463호                  관          보             2007. 3.16. (금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우체국보험사업 운용수익의 재원을 이용한
                                             ○법제처제출 : 6월
우체국보험특          공익사업재원 확보 근거 마련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8월
별회계법(일부) ○적립금증식사업의 범위중 장외파생금융상품                                  령 만들기
                                             ○시행 : 공포후 3월
                거래의 근거를 상향입법

□보건복지부(2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7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문사회복지사제도 도입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9월
(일부)           ○개방이사 추천제 도입, 이사 및 감사의 자                          령 만들기
                                             ○시행 : 09년 1월
                격요건 강화 등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을 연동계획으로 수
                립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법제처제출 : 5월
사회보장기본법         가 가능하도록 개선                                       알기 쉬운 법
                                             ○국회제출 : 7월
(일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령 만들기
                                             ○시행 : 08년 4월
                ‘사회보장실무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위원
                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농어촌주민의                                                           불합리한 제
                                             ○법제처제출 : 6월
보건복지증진을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소득 등에 따                                    도개선,
                                             ○국회제출 : 8월
위한 특별법(일        라 차등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알기 쉬운 법
                                             ○시행 : 08년 3월
부)                                                               령 만들기

외국민간원조단                                      ○법제처제출 : 5월
               ○사회환경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한 중앙                            알기 쉬운 법
체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 7월
                구호협의위원회 폐지                                       령 만들기
(일부)                                         ○시행 : 08년 1월

               ○편의시설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시
장애인·노인·                                      ○법제처제출 : 4월
                설 설치소요금액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혜
임산부 등의 편                                     ○국회제출 : 6월          알기 쉬운 법
                택을 주는 편의시설 인증제 도입
의증진보장에                                       ○시행 : 08년 1월        령 만들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시설에 공동
관한법률(일부)
                주택 추가 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 ○법제처제출 : 4월
보건의료기본법                                                          알기 쉬운 법
                총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국회제출 : 6월
(일부)                                                             령 만들기
                위원회 규정의 정비                   ○시행 : 0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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