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3호                                     2003. 3. 22. (토요일)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안)입법예고
                                            1. 제정사유
            1. 개정이유
                                              양식을활성화하고수산물생산기반을확충함으로
             산업계의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열차운씁기술사,
                                              써다양하고풍부한수산물의생산을도모하는한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콘크리트기사, 웹디자인기능
                                              편, 수산생물질병에관한제도화된진료체계를마련
             사등19개종목의국가기술자격을신설하고그시
                                              하기위하여기르는어업육성법이제정(2002. 1.14,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
                                              법률제661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골자
                                              가. 기르는어업심의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방법을
             산업계의요구에의하여종목개발이완료된열차운
                                               규정하고, 동심의회에서의안심의를위하여이
             씁기술사, 궤도장비정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해관계인이나관계전문가의의견또는자료의제
             콘크리트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기능사, 화훼
                                               출을요청할수있도록함.
             장식디자이너, 토양평가관리기사·산업기사, 웹디
                                              나. 기르는어업육성을위하여자금또는비용을보
             자인기능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환경생태기사·
                                               조하거나융자할수있는눀상사업을양식기반시
             산업기사, 생물분류기사, 토양환경기술사·기사,
                                               설개량사업이나양식기자재공급사업등으로하
             역무관리사, 철도화물운송관리사 등 19종목을 신
                                               고, 기술개발 등을 위한 지원눀상사업을 새로운
             설.
                                               양식용사료의제조·개발기술, 수산용약제의제
            3. 의견제출
                                               조·개발기술등으로함.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 신고어업자와소규모양식어업자중자원조성금
             2003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의 면제눀상자, 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 감경눀
             를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
                                               상자,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과 징수방법을 규
                                               정함.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라. 해양수산부소속 시험연구기관, 관계연구기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
                                               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산자원조성등에관한공동연구를수행하게할
             ①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수있도록하고, 이에필요한출연금을지급할수
              사유)
                                               있도록함.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마.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및
              호, 주소
                                               합격자사정등국가시험의원활한시행을위하
             ③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자격지원과(☎02-
                                               여 해양수산부에 관리사국가시험위원회를 두도
              503-9757~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록하고, 동위원회구성과위원장의직무및위
                                               원회의회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3-40호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을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
                                               행하고자할때에는시험실시30일전까지시험과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
                                               목·장소등을공고하도록하고, 동국가시험의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시험과목, 응시절차, 시험관리방법등을정함.
            같이공고합니다.
                                              사. 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003년 3 월22일
                                               관할지역에서행하는무상진료행위등은수산질
                          해양수산부장관
                                               병관리사가아닌자도행할수있도록하고,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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