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 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나정해양경찰       35°46′33.0″N                           백청백․   2020.
                               FlW6s       3                        계선용     소멸시까지        신설
  계선등부표      129°30′10.0″E                           망대형    4.23.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418번지 일원
o 허가량 : 90,7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산방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13.~2024.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사용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목적    m3/일)
                             탐진강수계탐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2020.04.27.
2020-0351    남외리5보
                               진강            259-1                  농업       100
                                                                                   ~2021.04.26.
                             탐진강수계탐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2020.04.27.
2020-0352    남외리4보
                               진강            713-1                  농업       100
                                                                                   ~2021.04.26.
                             탐진강수계탐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2020.04.27.
2020-0353    남외리3보
                               진강            197-1                  농업       100
                                                                                   ~2021.04.26.
                             탐진강수계탐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2020.04.27.
2020-0354    남외리2보                                                  농업       100
                               진강           197-16                                 ~2021.04.26.

                                               37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1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9.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 지원을 위해 보직관리 지원 및 대체인력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재
해보상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 지원제도 도입(안 제58조)
   공상공무원 보직 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
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현 직위에서 근무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며, 결원보충이 되지 않는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 업무대행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함.
나. 진단비용 지급업무 위탁 명확화(안 제32조, 제43조, 제44조, 제84조)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의 진단비용을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진단비용 지급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장해등급 재판정 시 진단기한 명확화(안 제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단 요구 시 진단기한을 재판정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
내로 명시함.
라. 재해보상부담금의 소관회계 정비(안 제60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부담금을 종전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회
계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
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2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인상(안 제11조의3)
  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존재할 수 없는 한부모 공무원에게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
휴직수당을 우대·적용하여 육아휴직 수당 인상
나. 협업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요직무급 개선(별표11)
  1)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여 협업으로 성과를 낸 공무
원을 우대․보상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등(안 제14조의 2)
  1)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
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근거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88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사용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목적    m3/일)
                       섬진강                                      2020.04.27.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2020-0591   내저저수지    남해권수계상
                                   568-1         농업     3,100
                       흥천                                       ~2021.04.26.
                       섬진강                                      2020.04.27.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2020-0592   분토리2보    남해권수계상
                                  398-23         농업       600
                       흥천                                       ~2021.04.26.
                       섬진강                                      2020.04.27.
                               장흥군 대덕읍 분토리
2020-0593   분토리1보    남해권수계상
                                   398-7         농업       600
                       흥천                                       ~2021.04.26.
                       섬진강                                      2020.04.27.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2020-0594   연지정수장    남해권수계연       산71-2          생활     5,000
                       정천                                       ~2021.04.26.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8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
인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대군인지
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경우에
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비율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개정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표기(동법 시행
령 제23조제1항, 제2항을 개정하여 보훈병원 감면비율 등 명시)
나.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신설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병원에서 50% 감면비율과 제4항을 신설하여 감
면에서 제외하는 규정 명시)
다. 감면대상 질병 범위 지정
  (현행 제3항을 제5항에 기입하고 별표1의 제목중 관련법 조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 - 202 - 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8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
과급여과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6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
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와 함께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이의제기기간 : 공고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3. 공시송달 대상자

                                          체 납 자            과태료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금액

                              김경승       217-07-98080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41,
 1    0178200004530000244               760909-*******   13,000,000원
                            (나모씨앤에스)                                            101호(상계동)
                              변정식       502-31-34617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9-1,
 2    0178200004530000238               800209-*******   9,000,000원
                             (안라이프)                                              3층(사수동)
                              최현우       525-02-0014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4, 10층
 3    0178200004530000239                                13,000,000원
                            (웰메이드소프트)   790123-*******                      1001호(구의동, 솔렌시아)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5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389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
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
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
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회계감사 예외규
정 적용배제, 환매연기 사유 추가, 보고의무 신설, 제재근거 마련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협약 (안 제211조의2제1항)
 - 집합투자기구를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안 제211조의2제2항 및 안 제211조의2제3항)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적격요건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


                               390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을 정하고, 운용자산규모 산정방식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도록 함
다. 변경등록 예외사유 (안 제211조의2제4항)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지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는 국
내펀드의 변경등록 예외규정(제210조)을 따르도록 함
라.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안 제211조의2제5항)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제211조를 준용하도록 함
마.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안 제256조 및 안 제257조)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환매청구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지분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환매연기 사유로 추가하고,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방법은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 감사 (안 제264조)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회계
감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안 제275조의2)
 - 투자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이 어려운 경우, 운용
사의 등록취소 신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
정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는 외국정부에 통지하도록 함
아.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적격요건 (안 제301조제5항~제7항)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
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적격요건을 갖
춘 것으로 추정함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등록 등의 경우 처분근거 마련 (안 [별표 5])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
원에 대한 처분사유로 추가
차.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 (안 [별표 20])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록신청서의 접수, 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보완요구, 변경등록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타.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 (안 [별표 22])
 -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9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genshin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6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제도 및 관리체
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임원 인사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28호, 2020. 3.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3조).
  라.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2).
  마.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기관장이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389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체납자주소
1
0178200004530000244
김경승
(나모씨앤에스)
217-07-98080
760909-*******
13,000,000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41, 
101호(상계동)
2
0178200004530000238
변정식
(안라이프)
502-31-34617
800209-*******
9,000,000원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9-1, 
3층(사수동)
3
0178200004530000239
최현우
(웰메이드소프트)
525-02-00143
790123-*******
13,000,000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54, 10층 
1001호(구의동, 솔렌시아)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인사혁신처성
과급여과
- 전자우편: unevie12@korea.kr
- 팩스: 044-201-8407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6호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8조(개인정보의보호조치) 위반으로과태
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와함께이의제기할수있음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발송(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이의제기기간: 공고기간만료후60일이내
3. 공시송달대상자
4. 문의처: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개인정보침해조사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505)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과태료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
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
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390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
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
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과되
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
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교차판매집
합투자기구등록제도가신설됨에따라시행령에위임한등록요건등을정하는한편, 회계감사예외규
정적용배제, 환매연기사유추가, 보고의무신설, 제재근거마련등“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
관한양해각서”에서정한내용을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에적용되는협약(안제211조의2제1항)
- 집합투자기구를“아시아지역펀드교차판매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한외국에서판매하려는
경우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로등록할수있도록함
나. 교차판매집합투자기구의적격요건(안제211조의2제2항및안제211조의2제3항)
- 법률의위임에따라집합투자업자의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등적격요건과교차판매집합투자기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19
  - 전자우편 : spsp@korea.kr
  - 팩스 : 044-215-8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전화   (044)   215   -   5511,   팩스
044-215-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0호
                  2019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9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총괄 개요
 □ 내진율 제고 분야
    2019년도에 20종 8,80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3종 188,880개소2) 중 126,994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67.2%의 내진율3)이
확보됨(2018년 대비 4.9p% 증가)
 □ 재정투자 분야
    2019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4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872,204백만원 예산
을 투입하였음(2018년 대비 106%)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내진보강 결과(내진보강 실적이 있는 시설물에 한함)
  ① 공공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백㎡ 이상, 모든 주택)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9.12.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
   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39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3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고,
협업․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을
명시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
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안 제11조의2)
   한부모 가족의 육아지원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
하고자 함
나. 중요직무급 개선 (안 별표 9)
   협업․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
원’을 명시하고자 함
다.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 추가 (안 제14조의2)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
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inline7@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407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5,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4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해외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되
어 권한을 행사토록 되어 있으나,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
재난에 대한 실무반의 임무, 편성기준, 재난상황의 보고 등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규
정하고자 하며, 동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교부에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를 고려하여 훈령 내 ‘행정안전부’로 한정하는 문구 삭
제 및 수정(안 제1조, 제5조, 제8조, 제14조)
 나.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에 “해외재난의 경우”를 추가(안 제7조, 별표6)
 다. 해외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9조제3항)
 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6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신설(안 제24조제2항)
 마. 중앙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 발령 규정 신설(안 제
27조제1항)
 바.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휴무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사. 비상근무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대체휴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3항)
 아. 중앙대책본부 편성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별표3,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08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432호(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 전자우편 : ampm@korea.kr
   - 팩스 : 044-205-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전화 044-205-5212, 팩스 044-205-89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7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퇴즉을 허용
하지 못하도록「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6884호, ’20.1.29. 일부개정, ’20.7.30. 시행)됨에 따라
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 비위의 정도 및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에 상응하여 징계등 양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징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면직 제한 절차 마련(안 제18조 신설)
 1) 조사 및 수사기관의 의원면직 제한사유 통보 등 의무 신설
 2) 조사 및 수사기관의 통보 의무 위반 시 문책 규정 신설
 3) 관할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
나. 인사위원회 의결 시 참작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
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8조제2항 일부 개정)
다. 주요 비위 징계 감경 제한에 따른 확인서 보완(별지 제1호의2 일부 개정)
 1)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정청탁’,
도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됨에 따라 확인서에 해당 내용 추가
 2) 부작위·직무태만과 별개의 유형으로 ‘소극행정’ 추가
 3) 현재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이 제한되고 있는 비위인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도 확인서에 반영
라.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5조제4항 일부 개정)


                                409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마. 성 비위 사건의 경우 인사위원회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6조 제1항 일부 개정)
 1)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의 경우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
바.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제6항내지제8항,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44) 204 - 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3359, 팩스 (044) 204 -
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78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 및 징계의결 요구 시 참고사항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추가하는 한
편, 부정청탁 및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포상 감경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인
사위원회 징계 양정의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안 제2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일부 개
정)
나.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추가 및 명확화(안 제5조 제2항 제2호, 제9호 내지 제11호 일부 개정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