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여수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활주로 중간이륙 정보제공을 위한 중간이륙표지판 신설 및 'C'유도로 교차지역에 유도로등을
      보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제고
  나. 사업내용
     ◦ 중간이륙표지판(2,800x 800) 2면 신설
     ◦ 유도로등 3등 신설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2013. 3 ~ 2013. 6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시설팀(담당자
    : 안윤기, Tel : 061-689-63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7호
                               항만공사 시행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5-1(항동7가1-17)
2. 항만명 : 인천북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62번지 ~ 1865-5번지 북측 해상
 4. 공사의 개요
  ○ 외곽호안 6,868m, 내부가호안 2,875m, 연결호안 380m, 접속호안 2,889m
  ○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간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공사비 99,558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10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1)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2-9번지 외 5필지
  2)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결정 면적 : 2,914㎡(기 준공면적 11,866㎡제외)
  3) 건축면적 : 541.50㎡(기 준공면적 2,360.84㎡ 제외)
  4) 당초 연면적 : 882.42㎡(기 준공면적 9,566.47㎡ 제외)
  5) 변경 연면적 : 1,313.04㎡(기 준공면적 9,566.47㎡ 제외)
  6) 변경 내용 : 연면적 증가(430.62㎡)
  7) 변경 사유 : 3층 수직 증축
  8) 공사기간 : 2012. 02월 03일 ~ 2013년 03월 31일
5. 사업의 목적
  -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시설의 효율성 극대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분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서산시 동문동 14-1 답 776               776     최정순   충남서산시지곡면산성리965
  2     〃         12-9 전 638         638 충청남도(교육감)       -
  3     〃         12-3 전 579         579 충청남도(교육감)       -
  4     〃         12-2 대 562         562 충청남도(교육감)       -
  5     〃         12-8 전 35           35 충청남도(교육감)       -
  6     〃         12-1 전 324         324 충청남도(교육감)       -
           계                2,914 2,914
7.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공고제2013-615호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건
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감리원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발 주 청 : 서울특별시
2. 우수건설업자 지정
   지정 전문분야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 양우건설(주) 토건 1231호 고문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0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지정 전문분야 업 체 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 (주)삼안 기술용역업 제211-81-25425호 임종명 경기 과천시 별양동 1-20
4. 우수건설기술용역(감리)업자 지정
    지정 전문분야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        (주)유신    제종27호   박찬식 서울 강남구 역삼로 4길 8
                                132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5. 우수감리원 지정
     지정 전문분야               소 속       성 명       소 재 지
    도로 및 교통시설         (주)유신 책임감리원    강 태 훈 서울 강남구 역삼로 4길 8
6. 지정일자 : 2013년 4월 30일
7. 유효기간 : 2013년 5월 1일 ~ 2014년 4월 30일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주무관 조창길 ☎ 2133-8555)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3-47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우영씨앤티
2. 대 표 자 : 남윤수외 1명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5 종합유통단지 전자상가2동 311호(산격동) (전화
  053-604-557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79호
5. 등록일자 : 2013. 4. 12

◉경기도공고제2013-52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유원엔텍 이영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6, 201호 수질 제340호 2013.4.12
   상             훈
‘재향군인회 활동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북도재향군인회                    박영환         국민훈장 목련장
     경상남도하동군재향군인회                   여명식         국민훈장 석류장
     전라남도목포시재향군인회                   임성기         국민훈장 석류장
        경기도재향군인회                    박인병           국민포장
                              133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온산항 정일 1부두 이송배관 설치공사(2차)
3. 공사시행 목적 : 정일 1부두 및 신항 4번선석 간 유류 이송 효율 향상
4. 공사 시행장소 :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70 외 4필지
5. 공사의 개요
  ㅇ 3“~10“ 배관 7열 3,138m
  ㅇ 배관설치용 파이프렉 신설 62m, 증설 85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4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ㅇ 성명 :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0) 또는 사업시행자인 (주)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1-546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년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분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변경         N 35° 29′ 01.0″                            '13.3 ~
        방어진항
     전 KOEM E 129° 25′ 33.1″ Fl(4)                        준공    시
                                             황  '13.        까지
    변경    A호 N 35° 29′ 01.4″ Y8s - 6 망대형 4.12 공사용                  <소유자>
         등부표                                                이동     해양환경관
현황 후           E 129° 25′ 34.8″                         ('13.5.예정) 리공단
변경 변경          N 35° 29′ 01.5″                            '13.3 ~ <허가번호>
        방어진항
     전 KOEM E 129° 25′ 31.3″ Fl(4)                        준공    시 울제2013
                                                                     -2호
                                    -     6  황 '13. 공사용 까지
    변경    B호 N 35° 29′ 03.6″ Y8s            망대형 4.12
     후   등부표   E 129° 25′ 34.7″                             이동
                                                        ('13.5.예정)
                                      111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113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7호
(주)예신저축은행에대하여아래와같이상호저축은행영업인가를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18일
금융위원회
(주)예신저축은행의영업인가
(주)예신저축은행의영업인가신청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주)예신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13, 2층(삼성동케이타워)
다. 영업구역: 서울특별시
라. 업무범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의업무
마. 영업인가일: 2013. 4. 12.
바. 부
대조건:
◦상호저축은행의영업을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3-68호
(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18일
금융위원회
(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대한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신라상호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
축은행법」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한다.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신라상호저축은행
◦본점소재지: 인천시부평구부평동194-23 신라빌딩
□인가취소일자: 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69호
「국세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8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111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변경
전
방어진항
KOEM
A호
등부표
N
35° 29′ 01.0″
E 129° 25′ 33.1″
Fl(4)
Y8s
-
6
황
망대형
'13.
4.12
공사용
'13.3 ~
준공시
까지
이동
('13.5.예정)
<소유자>
해양환경관
리공단
<허가번호>
울제2013
-2호
변경
후
N
35° 29′ 01.4″
E 129° 25′ 34.8″
변경
전
방어진항
KOEM
B호
등부표
N
35° 29′ 01.5″
E 129° 25′ 31.3″
Fl(4)
Y8s
-
6
황
망대형
'13.
4.12
공사용
'13.3 ~
준공시
까지
이동
('13.5.예정)
변경
후
N
35° 29′ 03.6″
E 129° 25′ 34.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1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온산항정일1부두이송배관설치공사(2차)
3. 공사시행목적: 정일1부두및신항4번선석간유류이송효율향상
4. 공사시행장소: 울주군온산읍산암리970 외4필지
5. 공사의개요
ㅇ3“~10“ 배관7열3,138m
ㅇ배관설치용파이프렉신설62m, 증설85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0일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94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3번지
ㅇ성명: (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대표이사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0) 또는사업시행자인(주)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31-546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6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4월1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탈세제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원화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및 은
   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현행 탈루세액, 징수금액 구간별로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는 것에서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정책과, 044)215-4113, FAX:044)215-8060,
   e-mail:optimu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0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이사짐 운송
    업 등을 추가함.
  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업종별 적용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대
    상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은 계약시점부터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임을 명확히 규정함.
  마.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제외된 보험계약이 해당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월적립식 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따라 과세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114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62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 원주-강릉철도 건설공사(제7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509번지
4. 하 천 명 : 대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710번지(258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면적 : 24㎡
8. 허가기간 : 2013. 4. 12. ~ 2015. 12.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63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775-1번지
4. 하 천 명 :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592-1번지(592번지선),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0-1번지(20번지선) 일원
6. 허 가 량 : 28㎥/일
7. 허가면적 : 22.5㎡
8. 허가기간 : 2013. 4. 12. ~ 2015. 4. 1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20TON살수차(최대적재량 14TON)
                                         112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11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한강(일시) 제262호
2. 피허가자성명: GS건설㈜원주-강릉철도건설공사(제7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509번지
4. 하천명: 대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평창군대화면신리1710번지(258번지선) 일원
6. 허가량: 48㎥/일
7. 허가면적: 24㎡
8. 허가기간: 2013. 4. 12. ～2015. 12. 31.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63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공사(2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775-1번지
4. 하천명: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592-1번지(592번지선),
-경기도하남시풍산동20-1번지(20번지선) 일원
6. 허가량: 28㎥/일
7. 허가면적: 22.5㎡
8. 허가기간: 2013. 4. 12. ～2015. 4. 11.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20TON살수차(최대적재량14TON)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경남
 8 하동군
   금남면 산54-7 산54-7 도 도 3,074 3,074 1             경상남도
   대송리
                                       등)부산사상구
                                       다대동382-3자
     경남                                유아파트111동
  9 하동군
    금남면  372-5  372-5 답  답 370  370 1     301호
                                       현)부산서구구 고정강
    계천리                               덕로196,1602호
                                      (부민동1가,허브
                                         센티움)
     경남
 10 하동군
    금남면  736-1  736-1 답  답 517  517 1             국(국토교
                                                   통부)
    진정리
                                       등)경기성남시
     경남                                분당구정자동
    하동군                                   39-1
 11 금남면 1049-1 1049-1 답 대지 294. 294 1 현)성남시분당 문홍미
    덕천리                                구백현로144번
                                         길29-12
                                         (정자동)
     경남
 12 하동군
    금남면  402-2  402-2 전  전  86   86 1             국(국토교
                                                   통부)
    계천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03호(2008.11.3)로 고시한 바 있는 대청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
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
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청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
  ○ 당 초 :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변 경 :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3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개 요
    ○ 비상여수로(콘크리트댐식 여수로)
      -문         비 : 폭12.0m×높이17.18m×5문
      - 월류웨어 폭 : 60m
      - 여수로 길이 : 1,145m
    ○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 2개소 2,022m
    ○ 전망대 및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560,382
   ◦비상여수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316,308
   ◦가설부지-1                          ″                   9,940
   ◦가설부지-2                          ″                  34,119
   ◦제1사토장                           ″                  29,643
   ◦제2사토장                           ″                  65,188
   ◦제3사토장                           ″                  48,982
   ◦근장골길                            ″                  36,111
   ◦중로1-20호선                        ″                  20,091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04년 4월 ~ 2012년 12월
  (변경) 2004년 4월 ~ 2014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변경)
    ○ 당 초 : 171,996백만원
    ○ 변 경 : 196,368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주소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629-10, 전화번호 :
    042-930-72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처리
    할 계획임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고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형
                      위 식
                        치  : 콘크리트댐식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여수로
 ○비상여수로             - 규 모                          국          한국
                     ․문비 :
                     ․월류웨어  폭12.0m×높이17.18m×5문
                              폭 :: 60m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여수로 길이       1,145m
                                           64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고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시점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중로1-20호선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종점
                 연 장 :: 대전광역시
                        517m    대덕구 미호동
               -․시점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근장골길                                               대덕구청      대덕구청
               -․종점
                 연 장 :: 대전광역시
                        1,505m 대덕구 미호동
9. 이주대책(변경없음)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추진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붙임참조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중로1-20호선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1 20 20 보조    간선 6,149  중로1- 도시계획 일반
                                 109 구역계 도로                 2006.9.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근장골길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m) 국지 (m) 미호 미호 형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소로 2 미호1 8~10 도로 1,505 435-1 산69-49 일반   도로         2006.9.4
  다. 도시계획(방재시설)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계획(방재시설)시설 결정조서
       도면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결정일             비고
       번호
           방재시설    저수지         대전광역시
  기정 1 (여수로)        (댐)       대덕구 미호동          560,382 2006.9.4
                           644번지 외 391필지
                         토지세목조서(전체)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19-4        전       41         41     국(국토부)
   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19-5 도로             41         41     국(국토부)
   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419-6        전        3          3     국(국토부)
                                 65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20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3    전           470       470       국(국토부)
20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3-1   전            58        58        강희권
21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3-2   잡종         20,217   20,217      국(국방부)
21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3-5   잡종          784       784       국(국토부)
21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3-6   잡종          868       868       국(국토부)
21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3-8   잡종         1,311     1,311      국(국토부)
21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4    답          3,785     3,785      국(국토부)
21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5    답          3,154     3,154     양경석외 2인
21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6-1   답          1,428     1,428       백국현
21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6-2   답          1,468     1,468      국(국토부)
21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7    답          2,704     2,704      국(국토부)
21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49    답          1,260     1,260      국(국토부)
22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0    답          2,850     2,850      국(국토부)
22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1    답          2,598     2,598      국(국토부)
22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2    전           218       218      양경석외 2인
22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3-1   전           236       236      양경석외 2인
22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4-1   전           571       571       국(국토부)
22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5    전           592       592       국(국토부)
22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6    전            73        73        이종용
22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7    전          2,826     2,826      국(국토부)
22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8    전           169       169        이신우
22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59-1   전           987       987        이상운
23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63    전           179       179       국(국토부)
23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64    전           374       374       국(국토부)
23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66-1   전           233       233       국(국토부)
23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67    전           741       741       국(국토부)
23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68    전           889       889       국(국토부)
23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69    전            63        63       국(국토부)
23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0    대           605       605       국(재정부)
23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1    전           483       483       국(국토부)
23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2    전           506       506       국(국토부)
23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3    전          3,349     3,349      국(국토부)
24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4    답          1,782     1,782      국(국토부)
24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5    전          2,347     2,347      국(국토부)
24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6    전           575       575       국(국토부)
243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7    전          1,993     1,993      국(국토부)
244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8    대           426       426       국(재정부)
245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79    답          1,498     1,498      국(국토부)
246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80    전          1,878     1,878      국(국토부)
247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81    전           638       638       국(국토부)
248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682    답          2,463     2,463      국(국토부)
249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09    유지         11,326    2,080      국(농림부)
250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10-1   유지         1,061      142       국(국토부)
251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11    하천        261,432    4,036      국(국토부)
252 대전시 대덕구 미호동    715    도로          139       139       국(국토부)
                               70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전화번호              소관과       e-mail
 현금영수증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044)215-4151 044)215-4155 소득세제과 cho1539@mosf.go.kr
        이자, 배당소득       044)215-4161 044)215-4163 금융세제팀 jpark@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1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삶’을 구현하고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법
   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즉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17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yoonsh0109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115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4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리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표시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보건당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관련 조항 삭제함.
  나. 주류 제조면허 등의 신청 수수료 납부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
  다. ‘전통주’ 정의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라. 주세 신고․납부 주기를 월별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마.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함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252, 팩스 (044)215-8069, 이메일 choms
   6208@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3-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호
2. 단체명칭 : 한국청년회의소
3. 대표자 : 이기철
4.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8(용답동 228-2)
5. 주된 사업 : 지도역량개발,지역사회개발,국제친선증진
6. 연락처 : 02-1566-5883
7. 등록연월일 : 2013.4.12(최초 2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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