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공고제2023-3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의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
방항공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국토교통부로 이체하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평가대상 조직으
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
에 따라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건설 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
부에 두는 고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건복
지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 중 조달청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감축하고, 고
용노동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로 2년 연장하며,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
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엔티응아
198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
1호
정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응아
198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
1호
비고
법무부고시제2023-25호 1쪽, 표 9째 줄
◉법무부고시제2023-41호
　법무부고시제2023-25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0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에 안전보건관리 및 재난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건강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
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4년 2월 29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
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0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6명, 7급 1명) 중 3명
(5급 2명, 6급 1명)은 감축하는 한편,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
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0, FAX: 044-2
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관련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
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
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가보훈처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건
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6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본부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
정, 2022. 1. 27.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등 법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재해 실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현충사관리소 인력 1명(9
급 1명)을 본부로 이체하며, 칠백의총 순의제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 정원 1명(4ㆍ5급 1
명)과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 정원 1명(5급 1명)을 상호이체하고, 민속문화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5호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
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리아
201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11.30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
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의 1개 정책관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농촌진흥청 소속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
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
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3명 중 13명(연구관 5
명, 연구사 8명)은 감축하며,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
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
(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
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화용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2.19
외국국적취득
전형열
196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5.13
외국국적취득
조성하
1983.**.**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이근혁
1970.**.**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도선정
1972.**.**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안미영
1962.**.**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의정부시 ****
2001.02.12
외국국적취득
양혜지
199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2.18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2004.**.**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박영태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7.17
외국국적취득
김신애
1987.**.**
여성
뉴질랜드
전라북도 정읍시 ****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7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정기윤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송미래
199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7.18
외국국적취득
박창기
1963.**.**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7.18
외국국적취득
조성근
198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송충은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7.18
외국국적취득
손해림
199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김원근
1958.**.**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권혁일
199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이강영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나귀복
1958.**.**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2.05.08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부산북부지청공고제2023-0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8조 제1항(인증의 취소) 및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을 수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이사장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부산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제2015-168호)
김해몽
부산 북구 만덕3로 
40(만덕동)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21.11.22.)
'23.1.3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3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
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적합성평가”로 한다.


제1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용 기자재(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
  기록 관리가 가능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등록 기자재 또는 적합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는
  무선 기자재에 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가.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은 입출입 기록관리가 가능하며, 허락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
    하도록 제한한 공간일 것
  나. 유통기록 관리는 면제 받은 기자재의 면제승인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ㆍ수입현황,
    판매ㆍ납품 현황 등의 기록과 증빙자료가 면제 받은 이후에도 추적 가능할 것


[별표 1] 제11호의 너목 1)의 대상기자재란 중 “라목”을 “라목 1)에서 3)”으로 하고, 제11호의
라목 4)의 대상기자재란 중 “4) 기타 조명기구(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조명기구(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
  ※ 직류전원만을 사용하여 동작하는 기자재는 대상에서 제외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3호, 2023. 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7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서우전자(주)                  박*남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은골길 59
                  [제6875호]

                    수입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62번길 10,
    홈케어케어                    황*선
                  [제5191호]           401호, 402호, 403호(마산동)

                    수입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
    제네스케어                    장*훈
                  [제2809호]           102동 3302-3호(논현동, 논현시티)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취소 (2023. 2. 17.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
                     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
    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20020-2012-0000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정선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4. 하천명: 골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반천리 215-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간이상수도)
7. 허가량: 200 ㎥/d
8. 허가기간: 2017. 11. 27. ∼ 2027. 11. 2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2.5 m × L 2.5 m × H 10.0 m) 
  ㅇ 취수관로(D 800 ㎜ × L 65.0 m)
  ㅇ 송수관로(D 75 ㎜ × L 35.0 m) 2열
  ㅇ 수중펌프 5.6 ㎾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02-00008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15-1번지 일원(외평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000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57.09 ㎡
9. 허가기간: 2022. 4. 4. ∼ 2027. 4.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1800 ㎜ × H 5.0 m)
  ㅇ 유공관(D 800 ㎜ × L 50.0 m)
  ㅇ 급수관로(D 150 ㎜ × L 47.0 m)
  ㅇ 강관압입추진관(D 300 ㎜ × L 25.0 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02-00008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502번지 일원(전북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500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00 ㎡
9. 허가기간: 2022. 4. 4. ∼ 2027. 4.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한강 제60-5호 취수시설 공동사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7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부천상동지구주-15BL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천상동지구 주-15BL)
1. 사업명: 부천상동지구주-15BL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부천시시장장덕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부천시시장조용익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210 (중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63-2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5,467.80㎡
좌동
다. 대지면적
5,467.80㎡
좌동
라. 연면적
62,610.75㎡
62,597.65㎡
(감)13.10㎡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630세대, 30~34
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2개동(행복주택630세대, 30~34
층) 및부대·복리시설, 공영주차장, 판매
시설,지역자치센터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사. 사업비
133,737,938천원
(주택도시기금41,963,840천원)
133,737,938천원
(주택도시기금41,963,84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3. 01.
사업승인고시일∼2023. 05.
(증)4개월
4. 기타: 관계도서는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032-890-53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09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정당업자에 대한 중복제재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의 감점 제
   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별표 1, 2, 3] 제1호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를 삭
   제(별표1,2,3)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5조)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
 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s30319@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3) 팩스 : 044-203-4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 044-203-3896)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
   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100010-2014-00008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안성시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439-35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00 ㎥/d 
8. 점용면적 : 1,966 ㎡
9. 허가기간: 2022. 1. 1. ∼ 2026.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6000 ㎜ × H 14.2 m)
  ㅇ 수평집수관(D 200 ㎜ × L 50 m) 7개소
  ㅇ 방류집수정(B 2.0 m × L 1.0 m)
  ㅇ 관측정(D 100 ㎜) 4개소
  ㅇ 방류관로(D 300 ㎜ × L 52 m)
  ㅇ 전기관로(D 200 ㎜ × L 355 m)
  ㅇ 취수관로(D 200 ㎜ × L 355 m)
  ㅇ 취수펌프(15 ㎾) 2대 (예비 1대)
  ㅇ 주입관로(D 200 ㎜ × L 324 m, D 150 ㎜ × L 108 m)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용란수집판매업
                     동일계란              김*묵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1길 25
  (제2011038094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식용란수집판매업            제2020-1-0232호
                                               (2020. 4. 22. ~ 2021.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
  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3. 3. 3.(금)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16 / 팩스: 02-2640-1360 / email: nshyun@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2-2640-1316, Fax: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
46
주간선
도  로
2,660
중로3-5
대화리 
1819도
중로3-6
대화리 
1253도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972-560호
(1972.12.30.)
국도31
호선
변경
대로
1
1
35
∼
46
주간선
도  로
2,660
중로3-5
대화리 
1819도
중로3-6
대화리 
1253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3
5
12
∼
35
보조간
선도로14,359
평창도시지역
북측구역계
평창읍 
후평리778도
대로1-1
대화리 
1819도
일반
도로
강원도고시
제2010-352호
(2010.10.29.)
국도31
호선
변경
중로
3
5
12
∼
35
보조간
선도로14,359
평창도시지역
북측구역계
평창읍후평리
778도
대로1-1
대화리 
1819도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
선도로
1,561
대로1-1
대화리 
882-2도
대로1-1
대화리 
1791도
일반
도로
1972.12.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
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방림-장평1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산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대화면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1797도
-
10.0km
변경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764-5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1797도
10.0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교통시설
       가. 결정조서
변경
중로
2
1
15
보조간
선도로
1,561
대로1-1
대화리 
879-4도
대로1-1
대화리 
1791-4도
일반
도로
1972.12.30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
선도로
359
대로1-1
대화리 
882-2도
중로3-1
대화리 
1253대 
일반
도로
1972.12.30
변경
중로
2
2
15
보조간
선도로
359
대로1-1
대화리 
966-8도
중로3-1
대화리 
1253대 
일반
도로
1972.12.30
기정
중로
3
1
12
~
15
집산
도로
52
방림면 
방림리
611-14
방림면 
방림리
611-14
일반
도로
2020.05.03
변경
중로
3
1
12
~
15
집산
도로
52
방림면 
방림리
611-14
방림면 
방림리
611-14
일반
도로
2020.05.03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
선도로
316
대로1-1
대화리 
924-3답
중로3-1
대화리 433전
일반
도로
1972.12.30
변경
중로
3
2
12
보조간
선도로
316
대로1-1
대화리 
924-4도
중로3-1
대화리 433전
일반
도로
1972.12.30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244
대로1-1
대화리 
1962-1도
소로3-33
대화리 
1962도
일반
도로
1996.03.06
변경
중로
3
4
12
집산
도로
244
대로1-1
대화리 
1962-1도
소로3-33
대화리 
1962도
일반
도로
1996.03.06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79
대로1-1
대화리 
1949도
소로3-13
대화리 
1949도
일반
도로
1996.03.06
변경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79
대로1-1
대화리 
1949도
소로3-13
대화리 
1949도
일반
도로
1996.03.06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37
대로1-1
대화리 
1156-141답
중로2-1
1001-172대
일반
도로
1996.06.25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37
대로1-1
대화리 
1156-12도
중로2-1
1001-172대
일반
도로
1996.06.25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66
대로1-1
대화리 
1257-12전
중로2-1
대화리 
101-102대
일반
도로
1996.06.25
변경
소로
2
3
8
국지
도로
166
대로1-1
대화리 
1157-22전
중로2-1
대화리 
101-102대
일반
도로
1996.06.25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185
대로1-1
대화리 
1157-17답
중로2-1
대화리 
1001-105대
일반
도로
1996.06.25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185
대로1-1
대화리 
1012-12도
중로2-1
대화리 
1001-105대
일반
도로
1996.06.25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197
대로1-1
대화리 
108-19답
중로2-1
대화리 
1001-18대
일반
도로
1996.06.25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197
대로1-1
대화리 
1008-19도
중로2-1
대화리 
1001-18대
일반
도로
1996.06.25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40
대로1-1
대화리 922-2
중로2-1
대화리 
968-3전
일반
도로
1996.06.25
변경
소로
2
8
8
국지
도로
140
대로1-1
대화리 
922-3답
중로2-1
대화리 
968-3전
일반
도로
1996.06.25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78
대로1-1
대화리 
1238-8대
소로2-16
대화리 
372-2전
일반
도로
1979.01.30
변경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78
대로1-1
대화리 
1238-8대
소로2-16
대화리 
372-2전
일반
도로
1979.01.30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519
대로1-1
대화리 
1197-1전
대화리
372-7전
일반
도로
1979.01.30
변경
소로
2
16
8
국지
도로
519
대로1-1
대화리 
1197-1잡
대화리
372-7전
일반
도로
1979.01.30
기정
소로
2
18
8
집산
도로
620
대로1-1
대화리 
401-5대
구역계 
대화리 395답
일반
도로
1972.12.30
변경
소로
2
18
8
집산
도로
620
대로1-1
대화리 
401-20도
구역계 
대화리 395답
일반
도로
1972.12.30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34
대로1-1
대화리 
966-2답
중로2-1
데화리 
966-2대
일반
도로
1996.06.25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34
대로1-1
대화리 
966-14도
중로2-1
데화리 
966-2대
일반
도로
1996.06.25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98
대로1-1
대화리 
919-3전
증로2-1
대화리 
959-2답
일반
도로
1996.06.25
변경
소로
3
12
6
국지
도로
98
대로1-1
대화리 
919-17전
증로2-1
대화리 
959-2답
일반
도로
1996.06.25
기정
소로
3
36
6
국지
도로
205
중로2-1
대화리 
1182-5답
소로3-22
대화리 
1177답
일반
도로
1996.03.06
변경
소로
3
36
6
국지
도로
205
대로1-1
대화리 
1182-12대
소로3-22
대화리 
1177답
일반
도로
1996.03.06
기정
소로
3
41
6
국지
도로
173
대로1-1
대화리 
1779-3천
소로3-13
대화리 
1779-2천
일반
도로
2015.03.03
변경
소로
3
41
6
국지
도로
173
대로1-1
대화리 
1779-3천
소로3-13
대화리 
1779-2천
일반
도로
2015.03.03
  3. 실시계획인가내용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시점 : 방림면 방림리 764-5
-종점 : 대화면 대화리 1797
도로
(대로1-1호선)
(중로3-5호선)
L=10.0km
B=11.5m
2017. 3. ~ 
2022. 12.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따른 사업기간 및 도로구역결정(변경)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1. 12. ~ 2023. 01. → (변경) 2021. 12. ~ 2023. 1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 도로계획과(☎033-769-5803),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방림리
596-13
596-13
답
259.0 
259.0
259.0
국
국토교통부
　
　
2
방림리
596-21
596-21
답
253.0 
253.0
253.0
국
국토교통부
　
　
3
방림리
596-7
596-7
도
132.0 
132.0
132.0
국
국토교통부
　
　
　
　
　
　
4
방림리
559-2
559-2
도
431.0 
431.0
431.0
국
국토교통부
　
　
5
방림리
596-20
596-20
답
24.0 
24.0
24.0
국
국토교통부
　
　
6
방림리
559-3
559-3
답
594.0 
594.0
594.0
국
국토교통부
　
　
7
방림리
560-2
560-2
답
25.0 
25.0
25.0
국
국토교통부
　
　
　
　
　
　
　
　
8
방림리
611-20
611-20
공
45.3 
45.3
45.3
공
평창군
　
　
9
방림리
611-18
611-18
장
42.0 
42.0
42.0
국
국토교통부
　
　
10
방림리
611-23
611-23
도
1,175.9 1175.9 1175.9
공
평창군
　
　
11
방림리
611-19
611-19
공
70.6 
70.6
70.6
공
평창군
　
　
12
방림리
616-1
616-1
도
828.0 
828.0
828.0
국
국토교통부
　
　
13
방림리
561-2
561-2
답
37.0 
37.0
37.0
국
국토교통부
　
　
14
방림리
567-1
567-1
도
7.0 
7.0
7.0
국
국토교통부
　
　
15
방림리
567-3
567-3
답
41.0 
41.0
41.0
국
국토교통부
　
　
16
방림리
567-2
567-2
답
6.0 
6.0
6.0
국
국토교통부
　
　
17
방림리
540-7
540-7
전
24.0 
24.0
24.0
국
국토교통부
　
　
18
방림리
541-3
541-3
전
140.0 
140.0
140.0
국
국토교통부
　
　
19
방림리
542-2
542-2
전
19.0 
19.0
19.0
국
국토교통부
　
　
20
방림리
542-3
542-3
천
138.0 
138.0
138.0
국
국토교통부
　
　
21
방림리
1863-82
1863-82
천
28.0 
28.0
28.0
국
국토교통부
　
　
22
방림리
1863-81
1863-81
천
8.0 
8.0
8.0
국
국토교통부
　
　
23
방림리
545-1
545-1
도
182.0 
182.0
182.0
국
국토교통부
　
　
24
방림리
546-3
546-3
도
159.0 
159.0
159.0
국
국토교통부
　
　
25
방림리
547-1
547-1
도
314.0 
314.0
314.0
국
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6
방림리
546-5
546-5
도
46.0 
46.0
46.0
국
국토교통부
　
　
27
방림리
546-2
546-2
도
33.0 
33.0
33.0
국
국토교통부
　
　
28
방림리
168-2
168-2
도
99.0 
99.0
99.0
국
국토교통부
　
　
29
방림리
168-3
168-3
도
246.0 
246.0
246.0
국
국토교통부
　
　
30
방림리
168-4
168-4
도
542.0 
542.0
542.0
국
국토교통부
　
　
31
방림리
169-9
169-9
천
441.0 
441.0
441.0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방림리
618-5
618-5
답
26.0 
26.0
26.0
국
국토교통부
　
　
33
방림리
618-4
618-4
도
42.0 
42.0
42.0
국
국토교통부
　
　
34
방림리
557-8
557-8
답
11.0 
11.0
11.0
국
국토교통부
　
　
35
방림리
557-1
557-1
전
668.0 
668.0
668.0
국
기획재정부
36
방림리
557-5
557-5
도
244.0 
244.0
244.0
국
국토교통부
37
방림리
557-7
557-7
답
22.0 
22.0
22.0
국
국토교통부
38
방림리
557-4
557-4
도
178.0 
178.0
178.0
국
국토교통부
39
방림리
557-6
557-6
전
41.0 
41.0
41.0
국
국토교통부
40
방림리
556-1
556-1
전
4.0 
4.0
4.0
국
국토교통부
41
방림리
555-2
555-2
답
75.0 
75.0
75.0
국
국토교통부
42
방림리
555-1
555-1
도
341.0 
341.0
341.0
국
국토교통부
43
방림리
552-9
552-9
도
170.0 
170.0
170.0
국
국토교통부
44
방림리
552-17
552-17
대
224.0 
224.0
224.0
국
국토교통부
45
방림리
169-8
169-8
천
1,217.0 1217.0 1217.0
국
농림축산식품부
46
방림리
553-1
553-1
도
24.0 
24.0
24.0
국
국토교통부
47
방림리
553-2
553-2
답
125.0 
125.0
125.0
국
국토교통부
48
방림리
543
543
도
235.0 
235.0
235.0
국
국토교통부
49
방림리
552-16
552-16
전
414.0 
414.0
414.0
국
국토교통부
50
방림리
552-18
552-18
전
77.0 
77.0
77.0
국
국토교통부
51
방림리
552-19
552-19
전
10.0 
10.0
10.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