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3호선 고성~구미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경북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20호선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당초 국도 (산청~포항)              원정리            0.570 청도읍           -
                                                  원정리
      일반   국도20호선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도군 국도20호선 청도 청도
  변경 국도 (산청~포항)              원정리            0.570 청도읍 원정지구 길어깨 정비
                                                  원정리 공사에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3. 6. 3. ~ 2014. 2. 28.
3.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1~2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주소 성명
 경북원정리청도군835-1
           청도읍 답 238 835-6 24 박환수 경북              원정리청도군
                                                      1113 청도읍 - - -
                                         69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분할 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주소 성명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106 837-5 33 박춘식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37-1                           원정리 1042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22            22    박명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38-1                           원정리 994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1,531 848-2 75 이순필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48                            고수리 493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138 840-3 22 박환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40                            원당길 14
경북 청도군 청도읍 도 74 840-4 17 박환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40-2                           원당길 14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234 841-7 54 박창호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41-3                           원정리 1094
경북 청도군 청도읍 장 396 841-6 9 이원우 경북      고수리
                                          청도군 청도읍
                                            857-10 청원 - - -
 원정리 841-1                           빌라 101호
경북 청도군 청도읍 대 121 994-12 67 박종탁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994-6                           원정리 755
경북 청도군 청도읍 대 196 994-13 72 박명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994-7                           원정리 994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1,593 998-7 171 박명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998-1                           원정리 994
경북 청도군 청도읍 전 185 1000-6 29 박창호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1000-1                          원당1길 11-5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46 991-13 28 김복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991-4                           원정리 1010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364 991-12 44 이균일 경남    176-1
                                          진주시 옥봉동
                                             대림아파트 - - -
 원정리 991-1                           1406호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28            28 박종탁 대구      달서구 본리동
 원정리 990-2                           110 주공아파트 107-504 - - -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과 713 869-2 58 박갑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69                            원정리 1039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과 1,083 870-4 81 박현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70-1                           원정리 104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1,335 871-2 103 박화수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71                            원정리 1115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과 1,411 872-2 32 서정록 대구   1366-2
                                            북구 읍내동
                                            코스모스 한양 - - -
  원정리 872                            아파트 101-1006
경북 청도군 청도읍 전 259 875-7 5 박종배 서울 마포구 상암동 - - -
 원정리 875-2                           41-24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1,563 890-21 82 최상길외1 경남     밀양시 삼문동
                                     734 웰러스 108동 - - -
 원정리 890-6                           1503호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458 890-22 50 이종해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90-12                          부야리 1328
경북 청도군 청도읍 답 790 890-20 27 이종해 경북 청도군 청도읍 - - -
 원정리 890-3                           부야리 1328
                              70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0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산청~포항)
                     대통령령 제23562호
                   ｏ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일원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일원
  변 경       변경사유 국도20호선     청도 청도 원정지구 길어깨 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1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71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2. 1. 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20호선
(산청～포항)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ｏ위치
- 경북청도군청도읍원정리일원
지정목적
ｏ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ｏ도로의미관보존
ｏ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변
경
변경구역및
위
치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ｏ위치
- 경북청도군청도읍원정리일원
변경사유
국도20호선청도청도원정지구길어깨정비공사로
인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하는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2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북청도군청도읍원정리
경북청도군청도읍원정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2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봉명2수문, 산책로 및 관로 등)
  - 개요 : 봉명2수문 개량 및 하천정비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26필지
  - 면적 : 2,613.6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14. ~ 2018. 7. 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요       도로 구역 비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이백면
       국도 (신안~울산) 남계리
                                   이백면 L=0.51km 이백면
                                   남계리            남계리      국도24호선
                      1133-4답 1135-6전             지 내 남원.이백.남계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부절입구 교차로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이백면
       국도 (신안~울산) 남계리
                                   이백면 L=0.51km 이백면
                                   남계리            남계리
                                                           개선공사
                      1133-4답 1135-6전             지내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안전건설과(063-650-1811),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4호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256(2008.1.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고시한 「영광-대산간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1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3. 12. 2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39건)
                         2013.12월 취소 광업권 현황('13.12.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804 강원도              박제호                금, 은      사업미개시
    2 077319 강원도              박형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 079773 강원도 성원광업유한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4 077422 강원도              심재열         금, 은, 몰리브덴, 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5 079768 강원도              이미연                 규석       사업미개시
    6 079769 강원도              이미연                 규석       사업미개시
    7 079770 강원도              이미연                 규석       사업미개시
    8 079776 강원도 주식회사 성신미네필드                      규석       사업미개시
    9 077275 강원도 왕도광물자원개발    주식회사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0 079812 강원도 주식회사 지엠씨                        석회석       사업미개시
   11 079813 강원도 주식회사 지엠씨                        석회석       사업미개시
   12 079767 강원도 휴네코리드 주식회사                       규석       사업미개시
   13 077527 경기도 반석실업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7526 경기도              서정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5 079764 경기도              이동수                 규석       사업미개시
   16 077448 경기도              편일우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7 077500 경기도              편일우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8 075077 경기도              황필성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092 경기도              황필성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9771 경상북도             김건수             동,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149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21 079738 경상북도       김대희             석회석              사업미개시
 22 078027 전라남도 주식회사 우일중기           동,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3 078028 전라남도 주식회사 우일중기           동,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4 078029 전라남도 주식회사 우일중기           동, 연, 아연          탐광실적미인정
 25 077501 전라북도       김성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7456 전라북도 주식회사 도우산업개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7 077143 충청남도       김영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7144 충청남도       김영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9716 충청남도       송재봉               규석             사업미개시
 30 079740 충청남도 주식회사 에스알그린              장석             사업미개시
 31 079723 충청북도 다조아주식회사            금, 은, 텅스텐           사업미개시
 32 079724 충청북도 다조아주식회사            금, 은, 텅스텐           사업미개시
 33 079725 충청북도 다조아주식회사            금, 은, 텅스텐           사업미개시
                 2013.12월 취소 채굴권 현황('13.12.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695 경상북도 주식회사 케이앤텍코리아              몰리브덴         생산실적미인정
  2 063420 충청북도          이규태                석회석         무단휴지
  3 063421 충청북도          이규태                석회석         무단휴지
                 2013.12월 취소 탐사권 현황('13.12.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137 경기도         김학춘              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135 경상북도        김만식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3 200132 충청북도        김광섭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14년 2월 4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19호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월지급액, 단위: 원)
            직      명                       봉 급 액
            헌법재판소장                          9,805,100
            헌법재판소재판관                        6,944,800
                              150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세목고시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권리자
                      편입                                     권리의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이름        주소      종류
   전라남도
 1 영광군  169-25 양 253   253 주유봉   전남 영광군 양만수산업 광주광역시  구성로
                                                         동구 근저당
    영광읍                        영광읍 연성리 193 협동조합 156-1(충장로5가) 지상권
    연성리
   전라남도
 2 영광군  169-27 양  71   71  주유봉   전남 영광군 양만수산업 광주광역시  구성로
                                                         동구 근저당
    영광읍                        영광읍 연성리 193 협동조합 156-1(충장로5가) 지상권
    연성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동구 근저당
    영광군                          전남 영광군   양만수산업
 3 영광읍 169-16 임 937 937 주유봉 영광읍 연성리 193 협동조합         구성로
                                                156-1(충장로5가) 지상권
    연성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동구 근저당
    영광군                          전남 영광군   양만수산업
 4 영광읍 169-28 임 125 125 주유봉 영광읍 연성리 193 협동조합         구성로
                                                156-1(충장로5가) 지상권
    연성리
   전라남도
 5 영광군   192-4 답 750   750 주유봉   전남 영광군 양만수산업 광주광역시  구성로
                                                         동구 근저당
    영광읍                        영광읍 연성리 193 협동조합 156-1(충장로5가) 지상권
    연성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호
 「항공법」제95조제3항 및 제9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대구공항 신규항공사 컨
베이어설치 공사)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지저동)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대구국제공항
  ㅇ 사업명 : 대구공항 신규항공사 컨베이어설치 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 목적
     대구공항 신규 취항항공사에 수하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항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ㅇ 사업 내용
    - 출발승객 수하물처리시설 : 1식
    - 부대시설 공사 : 1식
4. 사업시행기간 : 2014. 1. ~ 2014. 3.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73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6. 기 타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
  Tel:053-980-533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WGS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설 치 비 고
               - 84)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 적
군산항상우 N 35°58' 57.3" Fl Y 4s 4.7   7   황사각 2014.1.27. 시설물 설치목적
 계류등대 E 126°38' 55.7"                 철탑조․ 15         보호용 종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5-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배은오(중앙섬유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동길 39(지축동)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2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 2013. 1. 1. ~ 2013. 12. 31.(12개월 간)
            변경 : 2014. 1. 1. ~ 2014. 12. 31.(12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1개소
  ㅇ 취수관(D750㎜×L95.0m)
  ㅇ 취수펌프(40HP) 1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0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
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74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74
6. 기
타
관계도서는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대구지사(시설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시설팀
Tel:053-980-5332)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2월4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설치
목적
비고
군산항상우
계류등대
N
35°58' 57.3"
E 126°38' 55.7"
Fl Y 4s
4.7
7
황사각
철탑조․ 15 2014.1.27.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종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5-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배은오(중앙섬유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안진동길39(지축동)
4. 하천명: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802-2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톤/일
8. 허가기간
당초: 2013. 1. 1. ∼2013. 12. 31.(12개월간)
변경: 2014. 1. 1. ∼2014. 12. 31.(12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1개소
ㅇ취수관(D750㎜×L95.0m)
ㅇ취수펌프(40HP) 1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10호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⑥항에의거[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
급시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
    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 2014년 2월 1일
5. 이고시시행과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2013-8호(2013. 12. 20.)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2349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안
2. 폐지 사유
  민간수요에 따른 단체표준전환으로 단체표준 활성화 및 경쟁력향상을 위함
3. 주요 폐지 내용
  민간수요에 따른 단체표준전환으로 단체표준 활성화 및 경쟁력향상을 위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85
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7호
 「별정우체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은 도서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도에 도입 시행된 이후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가 크나,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외부의
  변화 요구를 반영하는 등 별정우체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이후에
  새로 지정된 피지정인에게는 지정 승계 및 추천국장의 추천을 불허하고 피지정인을 재지정하는 제
  도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재지정 근거 신설 및 지정승계 제도 폐지(안 제3조제2항, 부칙 안 제2조)
    ㅇ 피지정인의 지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및 정년 등의 사유로 국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별정우체국의 설치 지역에 새로이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기간은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년까지의 기간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으로 함
    ㅇ 기존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던 피지정인의 지정승계에 대한 신뢰를 일정부분 보호하기 위하여
      피지정인의 지정승계는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에게 1회에 한하여 인정해주도록 하고, 제
      도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 개정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지정승계를 한 피지정인에
      게는 더 이상의 승계를 불허하도록 함
  나. 별정우체국 추천국장의 추천사유 및 자격요건 근거 마련(안 제4조제2호, 제5조제7호, 부칙 안
     제3조)
    ㅇ 기존에 우정사업본부장 지침으로 정하고 있던 추천국장의 추천사유를 시행령에, 자격요건을
      시행규칙에 각각 위임하여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추천사유 및 자격요건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ㅇ 현재 피지정인들이 추천국장제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뢰를 일정부분 보호하기 위하여 기
      존의 피지정인의 경우에는 요건을 강화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
      거나 지정승계된 피지정인은 추천국장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피지정인이 직접
      별정우체국을 운영하도록 유도함
  다. 지정취소시의 보상으로 청사시설 보상과 수수료 보상을 규정(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ㅇ 현행 법률이 정당한 보상이라고 막연히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보상의 범위를 청사시설에 대한 보상과 별정우체국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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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부수적으로 지급되어 온 취급수수료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화 하고, 그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법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8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기능직공무원 폐지 등 공무원 직
  종개편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 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의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ㅇ 별정우체국직원의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게 된 때)를 공무원과 동일하
      게함
  나.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현행화(안 제12조제1항, 제13조)
    ㅇ 집배원의 호봉 획정 및 승급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반직공
      무원을 준용하도록 함
  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에 적용하는 직급명칭의 현행화(안 별표 4)
    ㅇ 집배원의 보수에 관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을 적용하도록 함
  라.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 유사경력의 환산율을 조정(안 별표 2)
    ㅇ 채용 전에 국가기관 등에서 상근한 동일분야의 유사경력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여 우수인력
      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진입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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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0505                      방향성 및 운동 방향 통칙                     표준안
   폐지    KSA0106                       도면의 크기 및 양식                       표준안
2. 폐지 사유
  KSA0505: KSA ISO 1503(기하학적 방위와 동작의 방향)과 내용이 중복 됨
  KSA0106: KSB ISO 5457(제품의 기술문서 - 도면의 크기 및 양식)과 내용이 중복됨
3. 주요 폐지 내용
  KSA0505, KSA0106 표준 전체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4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제품 형상 명세 (GPS) - 치수 측정장비 - 제1부: 캘리퍼스: 설계 및 계측 특성 표준안
   제정 제품 형상 명세 (GPS) —필터링 —제21부: 선형 프로파일 필터: 가우스 필터 표준안
   제정 제도- 표현의 일반원칙 - 제1부: 소개 및 색인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ISO3599, ISO6906 2개 규격을 폐지하고 ISO13385-1로 통합 제정함에 따라서 ISO와 일치시키
     기 위함
    - 제정후 KSB ISO3599 및 KSB ISO6906은 폐지 예정임
  ㅇ ISO11562를 폐지하고 ISO16610-21로 제정함에 따라서 ISO와 일치시키기 위함
    - 제정후 KSB ISO1152는 폐지 예정임
  ㅇ ISO128 규격을 폐지하고 ISO128-1로 제정함에 따라서 ISO와 일치시키기 위함
    - 제정후 ISO128의 대응규격인 KSA 0112는 폐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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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5호                   관         보           2014. 2. 4.(화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창구망기획담당관
                      (전화 02-2195-1161, 팩스 02-2195-1169)
◉교육부공고제2014-2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
  하여 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그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법률 제
  12128호, 2013. 12. 30. 공포 시행)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견
  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14.7.1. 청주시 출범
  에 따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44-203-669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339-012)
◉교육부공고 제2014-26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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