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 산96-6번지 일원(용산양수장)
- 허가량 : 77,32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6.00㎡
ㅇ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5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18.~2021. 11. 01.(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윤용일
1976. 03. 06.
0178210274100002183
\4,12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9길
2
조두진
1984. 12. 12.
0178210274100002194
\1,854,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길
3
㈜인터톡
110111-4679***
0178210274100002918
\1,205,100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4
㈜하나산업
170111-0709***
0178210274100001088
\3,862,500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5
고용남
1945. 02. 04.
0178200274100001892
\5,058,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고 재송2로
6
김영주
1969. 04. 20.
0178200274100006614
\13,381,200
충청남도 보령시 쇳개길
7
㈜카이너스
110111-4439***
0178200274100001958
\13,27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8
정용만
1979. 09. 25.
0178200274100002731
\4,636,8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동력동C 설비 증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동력동C 설비 증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41, 2868-1
ㅇ 면적: 3,222,338.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증축에 따른 냉방용량, 비상전력 확보
ㅇ 사업개요: 냉방(15,900 USRT) 및 비상발전(7,500 KW) 용량 증설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ㅇ 2021. 10.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364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
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 032-740-2225),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계설
비팀(☏ 032-741-60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그 밖에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41
잡
401,947.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
잡
2,820,390.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문경시장
-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이목리 산6번지 일원(이목양수장)
- 허가량 : 2,1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0㎡
ㅇ 공작물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노리 산195-3번지 일원(학포양수장)
- 허가량 : 39,8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46.00㎡
ㅇ 양수장 1동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6. 1. ∼ 2026. 5. 31.(1,826일간)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5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0. 18.~2021. 11. 0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수홍
1978.03.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96
₩4,807,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7길
2
남병현
1980.07.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1932
₩10,62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93번길
3
남병현
1980.07.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19
₩4,085,8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93번길
4
문성균
1970.03.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23
₩4,717,500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144번길 
5
박성희
1969.08.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042
₩4,312,5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14번길
6
박인규
1974.09.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73
₩26,55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
박인규
1974.09.1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19
₩7,030,8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8
박재봉
1983.03.1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9031
₩5,032,500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9
박종혁
1983.01.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67
₩5,167,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다길
10
백운오
1958.08.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41
₩4,897,5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2번길
11
윤마루
1987.02.2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07
₩4,807,500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12
이관수
1953.05.2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840
₩4,897,500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13
이병선
1946.09.2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74
₩5,167,5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
이천우
1951.12.10.
채권(예금)
0178200274100009007
₩3,526,2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이로1안길
15
임종화
1978.01.0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848
₩23,724,000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56번길 
16
전주환
1983.12.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55
₩3,906,000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17
최성은
(최태우)
1982.07.26.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37
₩5,077,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174번길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8
㈜그라마
테크놀로지
121111-0323***
채권(예금)
0178200274100002485
₩7,725,000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9
㈜몬스터
투자클럽
110111-6095***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406
₩4,13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5길
20
㈜자비오
110111-6314***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787
₩8,985,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
㈜천성인
110111-6358***
채권(예금)
0178200274100006363
₩4,71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2길
22
㈜한국실적
관리연구소
134111-046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01
₩9,61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3
㈜한국실적
관리연구소
134111-0467***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372
₩5,167,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4
㈜힉스산업
110111-079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4292
₩4,807,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21호
학교시설사업(계성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승인
1.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계성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학교
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시행계획(변경) 고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3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1년10월18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신일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고등학교
   ○ 명칭 : 계성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있음)
  ○ 당초)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
  ○ 변경)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687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변경) 
   ○ 대지면적 (변경있음)
     - 당초) 91,496.0㎡
     - 변경) 91,085.2㎡ (감 410.8㎡)
     -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건축면적 : 7,150.31㎡ (변경없음)
   ○ 건축연면적 : 21,522.16㎡ (변경없음)
   ○ 재원 : 법인비 (변경없음)
   ○ 시행기간 (변경없음)
       2011년 2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변경없음)
    ○ 구역계 변경없이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
코자 함.
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
설
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계성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687번지
91,496.0
감)410.8
91,085.2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201호
(2007.11.30.)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계성고등학교
○ 부지면적 감소
- 당초) 91,496.0㎡ 
- 변경) 91,085.2㎡(감 410.8㎡)
○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있음)
   ○ 당초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86-1번지 외 25필지
   ○ 변경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687번지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등기부상)
비고
동
지번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기정: 26필지/변경: 1필지) 91,895.091,085.291,496.091,085.2
1
상리동486-1
687
전
학
574
91,085.2
574
91,085.2
학교
법인
계성
학원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2
〃
488-1
유
810
810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3
〃
488-2
답
857
857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4
〃
489
전
476
476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5
〃
489-1
전
353
353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6
〃
490
전
588
588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7
〃
491
전
1,990
1,990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8
〃
492
전
483
483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9
〃
493
답
760
760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10
〃
493-1
ㄱ
종
13
13
대한불교
조계종법
왕사
대구광역
시서구
상리동
493-1
11
〃
493-1
ㄴ
종
61
61
대한불교
조계종법
왕사
대구광역
시서구
상리동
493-1
12
〃
493-2
종
33
33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13
〃
494
전
1,101
1,101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14
〃
495
대
787
787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15
〃
496
전
228
228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16
〃
497
임
129
129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37
■편입토지조서
  
■ 편입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등기부상)
비고
동
지번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주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7
〃
509ㄴ
687
전
학
1,466
91,085.
2
1,466
91,085.2
학교
법인
계성
학원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18
〃
510
전
132
132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19
〃
676-1
7
잡
583
583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20
〃
산119
ㄱ
임
76,565
76,461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21
〃
산119
-1
임
290
166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22
〃
산124
-3ㄱ
임
34
34
대한불교
조계종법
왕사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3-1
23
〃
산125
임
3,214
3,214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24
〃
산139-
14
학
15
15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25
〃
산139-
15
잡
167
167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26
〃
산142
-3
임
15
15
학교
법인
계성
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아. 관계도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게재 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4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녕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현창리 산8번지 일원(현창양수장)
- 허가량 : 3,637㎥/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8.50㎡
ㅇ 현창양수장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7. 31. ∼ 2024. 7. 30.(1,827일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15호
　운행제한 기준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
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
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장삼*
01-95-2131
-7090-8002
-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8 1 아
102
제천지사 단양
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성
군 옥포읍 금계
길
보관기간 
경
과
560,000 
2
박상*
01-95-2131
-7091-0003
-110
사전통지
서전송 
경북0 6 모
532
제천지사 북단
양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담안2길
폐문부재
800,000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399호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하여 2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1. 10. 18. ~ 2021. 11. 1.
5. 공고내용 
  가. 위 대상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않고사용ㆍ수익함에따라위와 
같이변상금을부과하니, 공고기간 내 고지서를 요청하여 해당 금액을 2021년 11월 17일까지납
부해 주시기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 기한 내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
고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
주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부과금액
주식회사
라*브포스트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111-3, 
1층 일부
건물 23.10㎡
토지 21.79㎡
2,981,978원
2020. 4. 1.~
2020. 10. 7.(190일)
1,862,710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6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제조업
   현대메디칼㈜                     채*석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237번길 78
                     [제722호]
                      제조업
   (주)유성메디컬                   유*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대로 58-3, 씨동 3층
                    [제5734호]
                      제조업
   ㈜에이치케이                     이*봉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200-20, 가동 1층
                     [제579호]
                      제조업     최*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705호 일부
    스마트옵틱
                    [제4651호]   박*훈           (상대원동, 크란트테크노)
                     수입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705호 일부
    스마트옵틱                      최*희
                    [제3109호]                  (상대원동, 크란트테크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1. 11. 11(목)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1   1713-2    대    1,653   1713-4      127   1∕1    김**    충청북도   충주시 백운1길




ㅇ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1    1694     창    1,443   1694-8      381   1∕1   산척농협    충주시 산척면 동산로714




ㅇ 사업시행지역: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주식회사박
 1   1283-3    대    3,468   1283-6      99    1∕1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달재엘피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45호
특별건축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도
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
ㅇ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함.
ㅇ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전화:044-201-4551) 한국토
지주택공사 미래주택기획처(전화:055-922-3928)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끝.
구분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1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78호의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A2-7BL
52,722㎡
지 구 명
블록명
공동주택
사업유형
대지면적
(㎡)
평균층수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A2-7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행복주택)+군관사
52,722
20층
지 구 명
블록명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
A2-7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채광 등을 위한 동간 간격 완화
- 성남시 건축조례 제27조
채광 등을 위한 동간 간격 완화
(경기도 성남시 협의완료, 2021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7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328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5-E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_K_NEW_2014_009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_K_NEW_2014_009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3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3287
개인 보호 장구―신발―미끄럼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KISO105-E09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9부: 포팅 견
뢰도
개정
KS_K_NEW_2014_0096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7부: 물 투과(스
프레이 충격) 측정
개정
KS_K_NEW_2014_0095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5부: 기계적 꿰뚫림
에 대한 저항성 측정(볼 파열 시험)
개정
KSKISO13935-2
텍스타일 ― 천과 섬유 제품의 심 인장 성질 ― 제2
부: 그래브법을 이용한 심 파단 최대 하중 측정
개정
KSK1308
고무사 브레이드
개정
KSKISO9073-9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9부: 드레이프 계
수를 포함한 드레이프성 측정
개정
KSKISO105-E08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8부: 열탕 견
뢰도
개정
KSKISO12127-1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 보호복 또는 구성재료
의 접촉열 전달 측정― 제1부: 열실린더에 의한 접촉
열
개정
KSKISO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유효 구멍 크기 측정
개정
KSKISO10320
지오신세틱스 ― 현장 확인
개정
KSKISO24334
적층 바닥재 ― 기계적으로 조립된 패널에 대한 결합
강도 측정
ㅇ KSK13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E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12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295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1032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2433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3287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을 반영하여 인용표준명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KISO105-E0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자구 수정) 
ㅇ KS_K_NEW_2014_009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자구 수정) 
ㅇ KS_K_NEW_2014_009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목차 및 인용표준 업데이트, 기타 자구 수
정)  
ㅇ KSKISO13935-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표준 서식 검토 및 수정)
ㅇ KSK13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자구 수정) 
ㅇ KSKISO907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자구 수정) 
ㅇ KSKISO105-E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자구 수정) 
ㅇ KSKISO12127-1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자구 수정)
ㅇ KSKISO12956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인용표준 업데이트 및 자구 수정) 
ㅇ KSKISO1032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국문 표준명 변경 및 자구 수정)
ㅇ KSKISO2433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자구 수정)
   
부칙: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47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G5815                등산장비 ㅡ 도르래 ㅡ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우모와 폴리에스터 섬유 혼합충전재의 조성 혼합률
  확인    KS_K_NEW_2016_1255
                               시험방법
  확인    KSM6885                공업용 가죽 벨트(평형)
                               점토 지오신세틱 차단재 ㅡ 벤토나이트의 흡수성 측
  확인    KS_K_NEW_2015_1246
                               정
  확인    KSK0908                표준 염색 농도표 제1호

  확인    KSK0890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평행 구획선법
                               수영장 시설 ㅡ 제2부: 사다리, 발판사다리 및 굽은
  확인    KSG5821-2
                               손잡이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A01부: 시험 일
  확인    KSKISO105-A01
                               반 원리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G02부: 연소 가
  확인    KSKISO105-G02
                               스 견뢰도
  확인    KSAISO/IECGUIDE41      포장에 대한 권고 사항

  확인    KSG2631                학생용 칼

  확인    KSG5708                탁구공

  확인    KSG5728                알파인 스키

  확인    KSG5729                매트 및 보드

  확인    KSG5735                스케이트보드

  확인    KSG5802                등산장비 ㅡ 테이프 ㅡ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5806                등산장비 ㅡ 암벽못 ㅡ 안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확인    KSG7003                물안경

  확인    KSK0516                천의 무게 측정 방법: 필 단위법

  확인    KSK0584                직물의 연소성 시험 방법: 표면 연소 시험법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N02부: 표백에
확인   KSKISO105-N02
                          대한 견뢰도: 과산화물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01부: 탄화 처
확인   KSKISO105-X01
                          리 견뢰도: 염화 알루미늄
확인   KSKISO1107           어망류 ― 망 부분 ― 기본용어 및 정의
                          기계로 만든 섬유 바닥재 ― 열과 물에 의한 치수 변
확인   KSKISO17984
                          화율 측정 방법
                          텍스타일 ㅡ 수성 용액 발수도 ㅡ 물/알코올 혼합액
확인   KSKISO23232
                          저항성 시험
확인   KSKISO24011          탄성 바닥재 ― 플레인 및 장식 리놀륨 기준

확인   KSKISO24338          적층 바닥재-내마모성 측정

확인   KSKISO2550           수직 카펫 ― 매듭 형태 판정
                          텍스타일 ㅡ 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 세탁과 건조 절
확인   KSKISO6330
                          차
                          보호복 ― 액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 ― 액체 침투
확인   KSKISO6530
                          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 시험 방법
                          보호복 ― 용융 금속 비말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 평
확인   KSKISO9185
                          가
확인   KSKISO9405           텍스타일 바닥재 ― 외관 변화 평가 방법

확인   KSKISO9554           섬유 로프 ― 일반 명세
                          지오신세틱스 ― 롤러 다짐 방법에 의한 인터로킹 콘
확인   KSKISOTS19708
                          크리트 블록 포장 하의 손상 시뮬레이션 절차
확인   KSM6891              구두 갑피용 인조 가죽의 시험방법

확인   KSM6898              가죽의 반구상 가소성 시험 방법
                          완구의 안전성 ─ 제5부: 완구에 포함된 특정 원소의
확인   KS_G_NEW_2016_0004
                          총 함량 분석
                          완구의 안전성 ─ 제6부: 완구 및 어린이 제품의 특정
확인   KS_G_NEW_2016_0005
                          프탈레이트 에스테르
확인   KS_K_NEW_2014_0097   텍스타일 ㅡ 천의 치수 변화 측정 ㅡ 가속시법
                          텍스타일 ㅡ 염색 견뢰도 시험에 의하여 실제 착용하
확인   KS_K_NEW_2014_0098
                          는 동안의 색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방법
                          지오텍스타일 ㅡ 난류 상태에서 지오텍스타일 여과
확인   KS_K_NEW_2015_1248
                          작용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확인   KS_K_NEW_2016_1253   섬유 로프 및 코디지―용어

확인   KS_K_NEW_2014_0099   텍스타일 ㅡ 혼용률 시험 ㅡ 섬유의 감별
                          안전화 및 작업화와 발 및 다리 보호를 위한 기타 개
확인   KSMISO/TR18690
                          인 보호 장구의 선택,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지침
                          섬유로프 ― 폴리프로필렌 스플리트필름, 모노필라멘
확인   KS_K_NEW_2014_0100
                          트와 멀티필라멘트(PP2), 폴리프로필렌 고탄성 멀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