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km) 비고
   당초 일반                              평창군 평창군
                                          진부면
                                                 평창군
                                                 진부면   강원도  6.72
               국도6호선 인천-강릉 진부면 하진부리 간평리 평창군
   변경 국도                             상진부리 884-10 788-5      6.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의 지적확정측량 수행에 따른 기간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 06. 20 ~ 2018. 05. 31
 ※ 당초 : 착공일로부터5년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33-769-58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구역결정 사업시행
                                         (km) (변경)이유 기 간 비고
               시점: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                2008년 3월
 당초                                      10.20           ~
    일반 국도42호선 종점: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29-7도            사업기간 2017년 12월
    국도 (인천~동해) 시점: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010-7임           변경 2008년 3월
 변경            종점: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29-7도     10.20           ~
                                                     2018년 1월
2. 지형도면 : 게재생략(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3)
4. 사업명 : 평창~정선 도로건설공사(3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85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0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인천광역시부평구부흥북로23번길17
 황교안 2016.08.13 남 필리핀 (부평동, 미성하이츠맨숀)         2017.11.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9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
원공사법 제1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시행자)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와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
  설설치
4. 사업개요
  가. 수원 : 대청조정지댐
  나. 시설용량 : 864.0천㎥/일(1차사업 : 455.4천㎥/일)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1차)
․도·송수관로시설시설명                      규 격            수 량      비고
  -- 도수관로                   DD=2,200㎜~2,300㎜   LL==26.0km 신
     송수관로                      =450㎜~500㎜           9.7km 신설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적 ㎡
                                                          (    )

         계                                                336,646

      도수관로       ∙청원군 청주시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 일원
                   ,    ,    ,    ,                       297,349

      송수관로       ∙당진시 일원                                      39,297


6. 급수구역 :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
7.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13년 ~ 2017년 12월
               (변경) 2013년 ~ 2018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8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긴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토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336,646
                        ㅇ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ㅇ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
                        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ㅇ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
                        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
                        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
   관로시설 336,646 도수관로    가 수탁관리
                   송수관로 ㅇ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ㅇ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
                        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ㅇ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
                        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ㅇ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
      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 (☎ 041-620-4756)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8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8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을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인천-강릉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884-10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788-5
강원도
평창군
6.72
변경
6.7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6호선장평~간평3 도로건설공사의지적확정측량수행에따른기간변경
3. 사업시행기간: 2014. 06. 20 ~ 2018. 05. 31
※ 당초: 착공일로부터5년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종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033-769-58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사업시행
기
간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인천~동해)
시점:정선군정선읍광하리1010-7임
종점:정선군정선읍덕송리629-7도
10.20
사업기간
변경
2008년3월
~
2017년12월
변경
시점:정선군정선읍광하리1010-7임
종점:정선군정선읍덕송리629-7도
10.20
2008년3월
~
2018년1월
2. 지형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33-769-5843)
4. 사업명: 평창~정선도로건설공사(3공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변경없음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86
구
분
면
적(천㎡)
구성비(%)
비
고
계
4,156,650
100
보전녹지
3,138,069
75.5
자연녹지
638,777
15.4
해
면
379,804
9.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부산면지천리644번지
3. 점용목적: 어도설치
4. 점용면적: 영구723㎡
5. 점용개요: 장흥댐하류심천보어도설치(L=46.3m, B=11m)
6. 점용기간: (당초) 2013.1.24. ∼2018.1.23. (5년)
(연장) 2018.1.24. ∼2023.1.23. (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남서남권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16호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여수추가지상탱크건설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5호(2016.4.6.)로실시계획(변경) 승인된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여
수추가건설공사실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19조의2 규정에의거
변경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여수추가지상탱크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한국석유공사사장김정래
나. 주소：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05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목적: 국가석유비축계획의일환으로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의한국석유공사여수지사내
에원유저장탱크250만배럴(50만배럴×5기)의증설로국내석유수급안정에기여
나. 사업개요
1) 용도지역별계획(변경없음)
※ 기준공된산업단지내에지상탱크및관련시설설치를위한추가공사로기존전체산업단지면
적의증감은없음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나.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1,026
    주차장      1      화성시 능동 635-1답 일원       1,026        노외주차장
 다. 공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 비고 )


      계         -         개소
                          2                22,196


    근린공원   소계             개소
                          1                20,629

                1   화성시 능동 일원 667-1        20,629


  어린이공원 소계      1
                          개소
                          1

                    화성시 능동 일원 596
                                            1,567

                                            1,567 주          1

 주1. 능동지구단위계획구역 제1호어린이공원(2,528㎡)과 하나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지구내 1,567㎡)
 라. 녹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            1개소              655
    완충녹지 소계 1
                         1개소
                   화성시 능동 661-3답 일원
                                          655
                                          655
 마. 저류지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2,022
                                                        근린공원1
    저류지      1      화성시 능동 676-3 일원        2,022        중복결정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사업지구의 환경분석
   ◦ 사업대상지의 표고는 최고 39m, 최저 23m로 표고차 약 16m정도로 나타나며 대상지 북동측
     에서 서남측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으로 표고로 인한 개발 제약은 없음
   ◦ 사업대상지 중 경사도 5°미만의 지역은 93.0%, 경사도 25°이상 지역은 0.3%로 나타나며, 대
     부분 평야 지역으로 경사로 인한 개발 제약은 없어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
   ◦ 본 사업지구 내부에 흐르는 하천은 없으나, 서측 약 2.5km 인근에 황구지천, 동측 3km 인근
     에 오산천이 위치해 있음
   ◦ 생태자연도는 절대보전지역인 1등급지는 없으며, 대상지 전체가 3등급지(100.0%)로 개발가능
     지역임
   ◦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우선 보전지역인 2등급지는 253㎡(0.3%)이며, 나머지는 99.7%로 조사
     되었으며 법적규제사항은 아님
   ◦ 수목 및 생태환경여건은 대상지 내 대부분 경작지(논, 밭)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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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 환경보전계획
    ◦ 공동주택 입주시 사업대상지 남측 용사로에서의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충족
        을 위한 용사로변 완충녹지 확보, 공동주택부지내 건축한계선의 확보 등을 통해서 정주환경
        을 확보
    ◦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구봉산)의 조망 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배치
        를 통한 바람길 확보
  3) 보전대상지 설정 및 보전계획
    ◦ 보전대상지 설정을 위해서 표고, 경사, 수계 등 자연·지리적환경과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
        가지도, 수목 및 생태환경여건도 등 생태적·환경 부문에 각 항목에 대한 결과를 활용
    ◦ (가칭)능동1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일조확보 및 학교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예정지
        남측에 근린공원 1개소를 계획
  4) 탄소저감계획
    ◦ 지구외 버스 정류장과 연계한 보행동선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
        소발생을 저감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접 동탄신도시
       및 능동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전거도로망을 대상지와 연계·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
       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도로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로 공간 조성
    ◦ 보행 교통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대상지는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
        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면적 ㎡
                                                              변경
                                                                   (   )

                                                                             변경후       비고
  기정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
           공급촉진지구                               101,768        -             101,76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 도 지 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    )
                      기정            변경                                           (%)

        총     계
                                 증
                      101,768           -            101,768               100.0

               계
                                 증
                        7           )   81,140        81,147               79.7
  주 거 지 역 제 종일반주거지역
           2            7           )   74,682        74,689               73.4
             준주거지역      -       증) 6,458              6,458                6.3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증
           생산녹지지역                감
                       572          )   20,049        20,621               20.3
                      101,189       ) 101,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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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

                    판매시설
                     -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                                                           )

                    업무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                   ,        ,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당해 토
                   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이하  90%

           용적률 ◦ 이하  400%

            높이 ◦ 층 이하5


            배치 ◦주차장용지에     비주차장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인지성과 이
                   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배치
                 ◦주차장 입구의 인지도를 강조하되 주차장용도로 배치된 입면                          ,

                   부에는 비주차장용도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 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옥상녹화를 통하여 환경 친화적 건축물 조성을 권장함
            형태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기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옥외광고산업 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                     ,

                   처리지침 별표 옥외광고물 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용
                                [           1-6]                   (           )

                   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
           색채      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
                   화를 유지하여야 함
           건축선 ◦「건축법」 및 「화성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차량출입구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하도록 한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
       치할 수 없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보행자동선 ◦보행자 동선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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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예정
   다. 에너지 공급계획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예정
3. 방재계획
   가. 하천재해
    1)문시천구간
      ◦ 개발에 의해 조성된 새로운 환경은 과거와 유사한 양의 강우가 해당지역에 내려도 유출량
        이 증가하게 되며 증가된 유량이 그대로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유하되는 하류부 전
        체에 대하여 홍수위를 증가시키는 요인 유발
     ◦ 개발이후에는 토지피복특성의 변화 및 자연수로를 인공 배수시설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동일
        규모의 강우에도 개발전에 비해 홍수량이 증가하여 하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역 내 저류
        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2)토사재해
      ◦ 사업진행에 따라 사업전 토지이용계획이 자연상태에서 인공적인 나대지로 변화됨에 따라
        토양유실이 발생
      ◦ 유실된 토양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내 퇴적발생으로 하상고가 상승, 결과적으로 홍수위
        상승을 초래
      ◦ 개발중 소유역별로 가배수로를 통하여 계획된 규모의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토
        사유출량을 저감하여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나. 내부침수 재해
    1)내수 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유수범람에 대비하여 지방하천 100년빈도, 소하천 50년빈도로 계획홍수위를 적용하여 하천
        구역 계획
      ◦ 극한강우시를 대비하여 주요시설물은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단
        지계획고를 결정
      ◦ 공원 녹지에는 우수의 이동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비가 내린 당해 지역에서 우수를 저류
        하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공원의 기능, 이용자의 안전,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저류장소와 용량 검토
      ◦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시 완충공간 및 방재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등 충
        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계획에 반영
    2)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 일시적인 우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관거에는 침투통, 침투트렌치 등의 침투시설을 설치
      ◦ 침투시설은 건물주위의 녹지나 지하주차장 및 도로 측구에 설치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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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 완충녹지 신설 ㎡      ∙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1                        1
                                 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655       )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   )

     시번호      종류
       계           개소    1      증                     -       ) 2,022             2,022        -


 신설     1유수지 저류시설 화성시일원
                      능동        증 676-3          근린공원
                                                  중복결정-       ) 2,022             2,022        -
                                                                                                            1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화성능동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유수지 ∙ 저류시설 신설    ㎡       조성사업에 따른 저류시설 신설 근린
                                      공원 과 중복결정
    1                               (2,022            )                                                 ,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화성시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계획                                                                                    공급가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       )
                                                      공급시기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결정방법
        합계                       73,741                   -               -                -        -


            기업형
          임대주택용지                                      지구계획 실수요자 자격제한 조성원가
                                                       승인후             감정가격
                                                                                                            /
                                 48,252
      공동
      주택
            ㎡60 ㎡ ~ 85



 주택건설     분양주택용지                                      지구계획
                                                       승인후 실수요자 추 첨 감정가격
  용지        ㎡60 ㎡ ~ 85
                                 20,174


            근린생활시설                                    지구계획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4,289                 승인후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시설       주차장                                       지구계획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용지                             1,026                 승인후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77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87
구분
기정
비고
광역소단(15m 이상)
수직높이15m
STA NO. 0～3
구
분
시설물
규
격
수
량
비
고
저장탱크
지상탱크
50만배럴
(ID : 73m × H : 22.64m)
5기
부대시설
입출하배관, 소방설비등
1식
지원시설
행정동및통제실
-
1개소
행정동및통제실통합증축
전기실(#4) 개보수
-
1개소
부대시설
기타부대공
방유제, 도로등
1식
구
분
기
정
증
감
비
고
면적(k㎡)
구성비(%)
총
계
4,156,650
100
-
변경없음
산
업
시
설
소
계
3,442,290
82.8
-
저장동굴
2,721,737
65.5
-
저장탱크
457,606.3
11.0
-
갱구시설
25,485
0.6
-
운영시설
237,461.7
5.7
-
공
공
시
설
소
계
714,360
17.2
-
도
로
334,556
8.1
-
항만시설
돌핀30만톤등, 5선석
-
-
해면점용
379,804
9.1
-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 금회세부시설(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낙포동, 신덕동일원
나. 대상면적: 84,385㎡(투영면적)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당초：2015년8월∼2017년12월
나. 변경: 2015년8월∼2018년6월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나.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 기타(변경없음)
ｏ광역소단의위치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40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인천국제공항공사가시행한“인천국제공항3단계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항공등화시설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2,367,082.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
     내외 기준적용 및 최종단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항공등화시설 구축
  ㅇ 사업내용
    - 항공등화시설 1식
    - A/S전기시설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1.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12. 3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4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항공등화시스
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2,367,082.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
     내외 기준적용 및 최종단계를 고려하여 최신의 항공등화시스템 구축
  ㅇ 사업내용
    - 정전류조정기 30대, 개별주소제어장치 3,596개
    - 서버 96대, 네트워크 스위치 36대
    - 시스템 성능개선 51건 등 항공등화시스템 구축 1식
                                88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 제출기한 : 2018. 1. 30.(화)까지
 ○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타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18. 1. 3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 기
     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이소영 주무관, ☎ 02-2110-8018, sso1013@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이지응 주무관, ☎ 02-2110-801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3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7. 12.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결정내용       송달결과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OM-150212-002     Rome(로마)       김경수          전체이용가 2017-12-13    -      등급분류 결정 2017.12.15.
                                                                                취소(예정) (주소불명)
 2 CC-OM-150212-003   Let it go(렛잇고)   김경수          전체이용가 2017-12-13    -      등급분류 결정 2017.12.15.
                                                                                취소(예정) (주소불명)
                                              130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9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8-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능서면양화로816
4. 하천명: 청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설성면행죽리817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985㎥/일
8. 허가기간:
(당초) 2012. 11. 5. ∼2017. 11. 4. (60개월간)
(변경) 2017. 11. 5. ∼2022. 11. 4.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암거(D1000㎜×L285.0m)
ㅇ수중펌프(D250㎜×4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9-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능서면양화로816
4. 하천명: 청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설성면제요리680-2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3,81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2. 11. 5. ∼2017. 11. 4. (60개월간)
(변경) 2017. 11. 5. ∼2022. 11. 4.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성호낙차공(L177.5m×H1.4m)
ㅇ집수암거(D1000㎜×L225.0m)
ㅇ수중펌프(D300㎜×40HP) 2대.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2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8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뇌곡리 238-3번지 일원(원부보충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900㎥/일
8. 허가면적 : 720㎡
9. 허가기간 : (당초) 2012. 9. 30. ~ 2017. 9. 29. (60개월 간)
             (변경) 2017. 9. 30. ~ 2022. 9. 2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원부보충양수장(B4.0m×L3.9m×H3.8m)
 ㅇ 집수암거(D1000㎜×L180.0m)
 ㅇ 취수펌프(D250㎜×75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화천군수
 o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산양취수장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506-1 제1022840-2017-27호        880 화천천   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29.~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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