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99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4
폐지
KS P ISO 5840
심혈관이식재─인공심장판막
15
폐지
KS P ISO 7206-8
외과용이식재─인공고관절의부분및전체제8부: 대퇴부
구성품의뒤틀림적용시의내구성
16
폐지
KS P ISO 11135-1
보건의료제품의멸균─산화에틸렌
17
폐지
KS P ISO TS 11135-2
보건의료제품멸균─산화에틸렌─2부:
KS
P
ISO
11135-1의적용에관한지침
18
폐지
KS P ISO 15223
의료기기─의료기기의라벨, 라벨링및제공해야할정보에
사용하는기호
19
폐지
KS P ISO TR 16142
의료기기─의료기기의안전및성능에대한필수원칙에관
한규격선택지침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해당국가표준과관련된국제표준이폐지되거나유사표준과통합되어국가표준이불필요하거나
다른국가표준으로대체되는경우, 이를반영하여국가표준을정비하기위해폐지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의료용전기기기분야(KS P 4608)
○(KS P 4608) 감마선치료기에대하여국제표준과부합화한KS C IEC 60601-2-11 표준에
60Co 원격치료장치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어, 2가지중하나를폐지하려는것임
나. 치과분야(KS P ISO 11144 등6종)
○(KS P ISO 11144) 치과용장비의급배수관연결과관련한국제표준(ISO 11144)가폐지되고ISO
7494-2로대체되어, 관련된국가표준2가지중하나를폐지하려는것임
* ISO 7494-2 Dentistry - Dental units - Part 2: Water and air supply(물과공기의공급)
4. 의견제출
의료제품분야국가표준(KS) 폐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업체또는개인은2018년4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출방법>
가. 우편: (우편번호: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규격팀
나. 전자우편: mdks@korea.kr
다. 팩스: 043-719-5650 (☏043-719-5655, 566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지정하는중점관리대상향정신성의약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중점관리대상향정신성의약품지정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8-27호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교 육 부 장 관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교육진흥법」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 수학, 정보교육을 진흥
 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명 개정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융합위원회의 구성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1)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가능하도록 함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관련분
    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하고, 예산범위 내 수당ㆍ경비가 지급가능하며, 기타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의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융합교육팀
  - 전자우편 : kimjindol@korea.kr

  - 팩스 : 044-203-65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융합교육팀(전화 044-203-6895, 팩스 044-203-659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연번     기준코드        품목구분     구분             제품명                 업체명       허가일자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주
 15    201101016    수입    완제(전문)                         비브라운코리아(주) 2011-02-28
                                           (앰플)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     프레지니우스카비코
 16    201101297    수입    완제(전문)                                   2011-03-10
                                           (앰플)              리아(주)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     프레지니우스카비코
 17    201101296    수입    완제(전문)                                   2011-03-10
                                          (바이알)              리아(주)
 18    201406021    수출    완제(전문)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        대원제약(주) 2014-12-23
 19    201500098    제조    완제(전문)    프리폴-엠시티주2%(프로포폴)       대원제약(주) 2015-01-09
 20    201601252    수출    완제(전문)    프리폴-엠시티주2%(프로포폴)       대원제약(주) 2016-03-02
 21    201100956    수입     원료         삼오프로포폴(원료)(수입)       (주)삼오제약 2011-02-25
 22    201100970    제조     원료          동국프로포폴(원료)          동국제약(주) 2011-02-25
 23    201400199    수출     원료          동국프로포폴(원료)          동국제약(주) 2014-01-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1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
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번호
         성명                                              주 소
                            (등록번호)
        박미진               770312-*******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김용재               7602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배학4길 10
        김경숙               5908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0다길 30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4.3.31. 고객 △△△로부터 변액연금보험 관련 선납
              보험료 명목으로 5백만원을 수령한 후, 2014.8.14. 실제
              로 보험회사에 동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
              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 동 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동 금액을 유용하고,                                보험업법
  박미진                                                    제84조,       등록취소
            2014.10.15. ~2015.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으       제86조
            로부터 10회에 걸쳐 변액연금보험 관련 추가납입 보험
            료 명목으로 수령한 25.8백만원(보험계약 1건)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 고객 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총 30.8백
            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301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김용재는 2014.10.31. 음주 후 본인 차량을 운
       전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2014.11.3. 후진 중 전봇
       대 접촉, 2014.11.10. 및 2014.12.17. 선행하던 차량 후미 추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돌 등 3회에 걸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
  김용재                                                        제102조의2
       을 조작(2014.11.10. 및 2014.12.17. 사고의 경우 가족도 동            ,제86조    (생·손해보험모집업무限)
       승한 것처럼 조작)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로부터 자기차
       량손해보험금 등 327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자동차상
       해보험금 등 24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침
        보험설계사 김경숙은 LIG매직카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자
       : 김경숙)에 가입되어 있는 버스를 2014.7.31. 무면허 상태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인 남편 ▲▲▲가 운행하다 승객을 다치게 하자 본인이
  김경숙                                                        제102조의2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케이                         ,제86조    (생·손해보험모집업무限)
       비손해보험㈜로부터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대인배상보험
       금) 19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2. 22.(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제4회의실(9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박 성 진 사무관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302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1. 공고 사유
 마약류 과다처방, 불법유출 등 국내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
 려가 있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자 함
2. 공고 대상 및 사유
○ 대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터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성분을 ‘프로포폴(propofol)’로 하는 품목
  - 품목 현황 : 총 23개 (붙임 참조)
○ 지정사유 : 과다처방으로 인한 사망․중독자 발생, 합법적인 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범죄의 수단
      으로 이용, 자가 투약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의료용 마약과 함께 해당 향정
      신성의약품에 대해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공고 효력 등 기타사항

 <지정 공고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2018.5.18.부터 효력발생
      ‣ 지정 공고일 이후 신규 품목허가를 받은 품목은 품목허가일자부터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관리
     ○ 취급사항
     ‣ 중점관리대상 마약류로 각 취급에 대한 사항을 「마약류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해당 품목을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취급
        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을 받은 자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름
                         공고 대상 품목 현황
                                                            (2018.1.31. 기준 허가현황)
연번      기준코드       품목구분    구분                제품명             업체명     허가일자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1     201100955   수입     완제(전문)                            명문제약(주) 2011-02-25
                                     (PROVIVE1% (propofol))
                                    프레조폴엠시티2%주(프로포폴) 프레지니우스카비코
 2     201100954   수입     완제(전문)                                    2011-02-25
                                            (바이알)            리아(주)
 3     201100958   수출     완제(전문)    아네폴주사(프로포폴)(수출용)        하나제약(주) 2011-02-25
 4     201100968   수출     완제(전문)    포폴주사2%(프로포폴)(수출용)       동국제약(주) 2011-02-25
                                    포폴주사2%(프로포폴)(바이알)
 5     201100966   수출     완제(전문)                            동국제약(주) 2011-02-25
                                            (수출용)
 6     201100965   수출     완제(전문)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수출용)      동국제약(주) 2011-02-25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
 7     201100960   수출     완제(전문)                            동국제약(주) 2011-02-25
                                            (수출용)
 8     201100959   제조     완제(전문)       아네폴주사(프로포폴)          하나제약(주) 2011-02-25
 9     201100957   제조     완제(전문)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         대원제약(주) 2011-02-25
 10    201100969   제조     완제(전문)   포폴주사2%(프로포폴)(수출용)       동국제약(주)     2011-02-25
 11    201100967   제조     완제(전문)   포폴주사2%(프로포폴)(바이알)      동국제약(주)      2011-02-25
 12    201100964   제조     완제(전문)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       동국제약(주)      2011-02-25
 13    201100961   제조     완제(전문)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       동국제약(주)      2011-02-25
 14    201101017   수입     완제(전문)   비.브라운 프로포폴-리푸로1%주     비브라운코리아(주)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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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38   개정   KS P ISO 10650-1   치과 ─ 광중합기
 39   개정   KS P ISO 11609     치과 ─ 치약 ─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표시
 40   개정   KS P ISO 11953     치과 ─ 임플란트 ─ 수동 토크기기의 임상적 성능평가
 41   개정   KS P ISO 3630-1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치과 ─ 치근관 기구 ─ 제3부: 응축기구, 플러거 및 스프
42    개정   KS P ISO 3630-3
                              레더
43    개정   KS P ISO 3823-2    치과 ─ 버 회전기구 ─ 제2부: 마무리용 버
44    개정   KS P ISO 7493      치과 ─ 시술자용 의자
                              치과 ─ 치과용 유니트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및 시
45    개정   KS P ISO 7494-1
                              험방법
                              치과용 회전기구 ─ 다이아몬드 기구 ─ 제1부: 치수, 요구
46    개정   KS P ISO 7711-1
                              사항, 표시 및 포장
                              치과용 회전기구 ─ 커터 ─ 제4부: 기공용 소형 카바이
47    개정   KS P ISO 7787-4
                              드 커터
48    개정   KS P ISO 8325      치과 ─ 회전 기구 시험 방법
49    개정   KS P ISO 9168      치과 ─ 공기 구동형 치과용 핸드피스의 호스 연결기
50    개정   KS P ISO 9873      치과 ─ 구내 거울
51    개정   KS P ISO 9997      치과 ─ 치과 카트리지용 주사기
52    개정   KS P ISO 5367      마취 및 호흡 장비 ─ 호흡 세트 및 커넥터
53    개정   KS P 1600          세포기반치료제의 안전성시험 일반 공통기준
54    개정   KS P 8007          수액 펌프
55    개정   KS P 8010          절연용 보호구 방구류의 내전압 시험방법
56    개정   KS P 8405          의료용 트레드밀
57    개정   KS P 8409          능동 훅
58    개정   KS P 8410          능동 핸드
                              외과용 이식재 ─ 완전한 인공고관절의 마모 ─ 제2부: 측정
59    개정   KS P ISO 14242-2
                              방법
                              외과용 이식재 ─ 이식 가능한 활성 의료 장비 ─ 제1부: 제조
60    개정   KS P ISO 14708-1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안전성, 표시, 정보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
                              심혈관이식재와 인공장기 ─ 심폐부행로(CBP)와 체외막
61    개정   KS P ISO 15676
                              산소투여(ECMO)에 사용되는 일회용 관에 대한 요구사항
62    개정   KS P ISO 5832-1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1부: 가공 스테인리스강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11부: 가공 티타늄 6 ─
63    개정   KS P ISO 5832-11
                              알루미늄 7 ─ 니오브 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12부: 가공 코발트 ― 크
64    개정   KS P ISO 5832-12
                              롬 ― 몰리브덴 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3부: 가공 티타늄 6 ─ 알
65    개정   KS P ISO 5832-3
                              루미늄 4 ─ 바나듐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4부: 코발트 ─ 크롬 ─
66    개정   KS P ISO 5832-4
                              몰리브덴 주조 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 재료 ─ 제7부: 단련 및 냉간 처리된
67    개정   KS P ISO 5832-7
                              코발트 ─ 크롬 ─ 니켈 ─ 몰리브덴 ─ 철 합금
68    개정   KS P ISO 5834-1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 제1부: 가루 형태
                              외과용 이식재 ─ 심박조율기 ─ 제2부: 펄스발생기 모집단
69    개정   KS P ISO 5841-2
                              의 임상시험 보고
                              외과용 이식재 ─ 심박조율기 ─ 제3부: 이식용 심박조율기를 위한
70    개정   KS P ISO 5841-3
                              연결장치(IS-1)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혈관 보형물 ─ 관상 혈관
71    개정   KS P ISO 7198
                              이식편 및 혈관 패치
72    개정   KS P ISO 7199      혈관계 이식재와 인공장기 ─ 혈액 ─ 가스교환기(산화기)

                                  295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 제2부: 금속,
73    개정   KS P ISO 7206-2
                               세라믹 및 플라스틱 재질의 관절 연결표면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 제4부: 대퇴
74    개정   KS P ISO 7206-4
                               부 구성품의 뒤틀림 적용 시의 내구성 결정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 제6부: 대퇴
75    개정   KS P ISO 7206-6
                               부 구성품의 경부에 대한 내구성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외과용 이식재 ─ 전체 및 부분 인공슬관절의 대퇴부 및
76    개정   KS P ISO 7207-1
                               경골 구성품 ─ 제1부: 분류, 정의 및 치수의 표시
                               외과용 이식재 ─ 전체 및 부분 인공슬관절의 구성품 ─ 제
77    개정   KS P ISO 7207-2
                               2부: 금속, 세라믹 및 플라스틱 재질의 관절 표면
                               심장혈관 이식재와 체외 시스템 ─ 혈액투석기, 혈액 투석
78    개정   KS P ISO 8637
                               여과기, 혈액 농축기
79    개정   KS P 3011           자궁 큐렛
80    개정   KS P 3104           일반식 온구기
81    개정   KS P 3503           냉동 소작기 팁
82    개정   KS P 4407           방광경
83    개정   KS P 4408           위경
84    개정   KS P 4902           외과용 톱
85    개정   KS P 6022           X선 사진 관찰대
86    개정   KS P 6023           진료용 X선 방호 앞치마
87    개정   KS P 6104           알코올면 용기
88    개정   KS P 6112           분만대
89    개정   KS P 8412           컨트롤 케이블 시스템
90    개정   KS P ISO 10342      안과용 기구 ─ 시력 굴절계
91    개정   KS P ISO 10343      안과용 기구 ─ 곡률반경측정기
92    개정   KS P ISO 12865      안과용 기구 ─ 검영기
93    개정   KS P 6113           수동 휠체어
                               휠체어 ― 제14부: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의 전원 및 제어
94    개정   KS P ISO 7176-14
                               시스템 ― 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휠체어 ― 제19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바퀴 장착 이동
95    개정   KS P ISO 7176-19
                               기구
96    개정   KS P ISO 7176-22    휠체어 ─ 제22부: 셋업 절차
                               휠체어 ― 제4부: 이론적 이동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동
97    개정   KS P ISO 7176-4
                               휠체어 및 스쿠터의 에너지 소비
                               휠체어 ― 제8부: 정적 강도, 충격 및 피로 강도의 요구사항
98    개정   KS P ISO 7176-8
                               및 시험방법
99    개정   KS P ISO 8670-2     인공루 용품 ―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부: 위험관리 과정에서의
100   개정   KS P ISO 10993-1
                               평가와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0부: 자극성과 피부 감작
101   개정   KS P ISO 10993-10
                               성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13부: 고분자성 의료 기기
102   개정   KS P ISO 10993-13
                               에서 나온 분해 산물의 확인 및 정량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3부: 유전독성, 발암성, 생식
103   개정   KS P ISO 10993-3
                               독성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5부: 세포 독성 시험 ─
104   개정   KS P ISO 10993-5
                               체외 시험
105   개정   KS P ISO 10993-6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6부: 이식 시험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 제9부: 잠재적 분해 산물의
106   개정   KS P ISO 10993-9
                               확인과 정량화에 관한 구성 체제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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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의료용품의 멸균 ─ 산화에틸렌 ─ 의료기기용 멸균 공정
 107      개정   KS P ISO 11135
                                  의 개발, 유효성 확인, 정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108      개정   KS P ISO 11138-1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2부: 산화에틸렌 멸균
 109      개정   KS P ISO 11138-2
                                  공정에 대한 생물학적 표시기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제3부: 습열 멸균 공정
 110      개정   KS P ISO 11138-3
                                  에 대한 생물학적 표시기
 111      개정   KS P ISO 11140-1   의료 용품의 멸균 ─ 화학적 표시기─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최종 멸균 처리한 의료기기의 포장 ─ 제1부: 재료, 무균 장벽
 112      개정   KS P ISO 11607-1
                                  시스템 및 포장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최종 멸균 처리한 의료기기의 포장 ─ 제2부: 성형, 봉함 및 조
 113      개정   KS P ISO 11607-2
                                  립 공정에 대한 유효성 확인 요구사항
                                  의료기기의 멸균 ─ 미생물 방법 ─ 제1부: 제품상의 미생
 114      개정   KS P ISO 11737-1
                                  물군의 평가
                                  의료기기의 멸균 ─ 미생물 방법 ─ 제2부: 멸균 공정의 정의,
 115      개정   KS P ISO 11737-2
                                  유효성 확인 및 유지에서 수행되는 멸균확인 시험
                                  의료용품의 멸균 ─ 생물학적 표시기 ─ 선택, 사용 및 결과
 116      개정   KS P ISO 14161
                                  해석에 대한 지침
                                  의료용품의 멸균 ─ 의료기기용 멸균제 특성분석 및 멸균
 117      개정   KS P ISO 14937     공정의 개발, 유효성 확인, 정기 관리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 규제 목적을 위한 요구사
 118      개정   KS P ISO 13485
                                  항
                                  트로포닌 탐지 방식 심혈관질환 진단 표준 물질 설정 기준
 119      개정   KS P 1015
                                  및 평가 방법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기술 ─ 일
 120      개정   KS P 1017
                                  반 요구사항 및 용어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1부:
 121      개정   KS P ISO 18113-1
                                  어휘 및 일반 요구사항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2부:
 122      개정   KS P ISO 18113-2
                          전문가용 체외진단 시약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표준·용어에 대한 수정사항 등을 해당 국가표준에 반
 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ISO/IEC)과 부합화
  ○ X선 투시장치, 감마선치료기 및 인공신장기 등 의료용 전기기기 분야의 국제표준(IEC) 개정사
       항을 국가표준(KS)에 반영하려는 것임
  ○ 인공호흡기, 외과용이식재 및 휠체어 등 의료제품 분야의 국제표준(ISO) 개정사항을 국가표준
       (KS)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화학원소 명칭 변경
  ○ 화학원소 명칭은 KS M 0131 분석화학용어(원소이름)에 따름
   * (예) 크롬 ⇒ 크로뮴, 망간 ⇒ 망가니즈, 불소 ⇒ 플루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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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대표자)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교통안전, 생활안전에 대
                                                  한 어린이 안전교육
                                                  ․교통법규 위반차량 계도
        전국어머니 서울시 관악구 조
                                                  ․각종 안전사고 취약지점 안전문화         변경
 105    안전지도자    원로 24(신림동,     민병주   2005.3.23
                                                   제보 등 시민안전 감시단 교육과        (대표자)
         중앙회         새한빌딩 2층)
                                                   운영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대
                                                  국민 교육·홍보·계몽 등



◉행정안전부공고제2018-96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기관 모집
1. 모집대상 :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위탁
2. 위탁내용
 가. 위탁교육 분야(3개 교육)
   ①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②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③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3개 교육 분야 중 선택 가능
 나. 교육과정 : 각 분야별 전문 과정으로 운영
 다. 교육시간
   ①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 전문과정 35시간 이상
   ②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 전문과정 70시간 이상
   ③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전문과정 35시간 이상
 라. 위탁 분야별 교육과정 편성내역
        ※ 위탁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세부사항 일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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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실효(처분)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일자
    35   92-2003-70-0000033   이*우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월동282-***               2017.12.31.    2018.1.2.
    36   92-2013-70-0000001   이*완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만리565-***               2017.12.31.    2018.1.2.
    37   92-2008-70-0000046   이*환     전라북도남원시천거동13***                    2017.12.31.    2018.1.2.
    38   92-2013-70-0000074   임*남     전라북도정읍시수성동1022-***                 2017.12.31.    2018.1.2.
    39   92-2003-70-0000125   조*관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구억리514-***               2017.12.31.    2018.1.2.
    40   92-2013-70-0000066   조*래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심곡리251-***               2017.12.31.    2018.1.2.
    41   92-2005-70-0000049   조*나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구억리514-***               2017.12.31.    2018.1.2.
    42   92-1998-40-0000270   조*상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읍내리323-***               2017.12.31.    2018.1.2.
    43   92-2005-70-0000048   조*정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구억리514-***               2017.12.31.    2018.1.2.
    44   92-1998-70-0000036   채*명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539-***                  2017.12.31.    2018.1.2.
    45   92-2013-70-0000080   한*수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15***                    2017.12.31.    2018.1.2.
    46   92-2003-70-0000161   홍*용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동산동665-***               2017.12.31.    2018.1.2.
    47   92-2003-70-0000097   홍*철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545-***               2017.12.31.    2018.1.2.
    48   92-1998-70-0000092   황*하     전라북도남원시향교동791-***                  2017.12.31.    2018.1.2.
    49   92-1998-70-0000060   황*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동서학동290-***              2017.12.31.    2018.1.2.
                                           <유의사항>
1. 귀 하(사)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TEL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7   형사보상
                      (2015노1633 사기)
청 구 인                 정권일 (560503-*******), 건설업
                      주거 여수시 돌산읍 도실길 30-8
                      등록기준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651-1
무 죄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노163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6,3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37,6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2. 24. 사기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245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5.
6. 11.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5노1633호로 항소하여 2016. 5. 1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
사가 대법원 2016도753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2. 2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무죄판결은 그
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의 보석허가결정(2015초보307)에 의하여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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