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배출량 산정 제외 활동


1) 배출량 산정 제외 활동 정보


인증지침 18조 배출량 산정 제외 활동의 배출활동코드/ 배출활동코드명/ 시설명/ 감축량
산정식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 기술 필요


     업체일련번호                           업체명

     사업장일련번호                         사업장명

     시설일련번호                           시설명

     배출활동코드                        배출활동코드명




     감축량 산정식
      (tCO2-eq)




                  ※ 기준기간 신설사업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의 할당시 기준연도 적용
                  ※ 바이오매스에서 기인한 탄소 포집의 경우 중복 사용 불가
                  ※ 기준기간 해당 활동이 없는 경우 기준 기간 배출량 ‘0’으로 고려함
2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변경


1)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변경에 대한 사항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변경 전 배출계수 / 변경 후 배출계수/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 및 산정 방법 기술 필요

     업체일련번호                         업체명

     사업장일련번호                        사업장명

     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명

                      0000년         0000년         0000년
 변경 전 배출계수 /
   활동자료량


 사전할당 배출계수
                                    이행연도
 이행연도 배출계수
                                   활동자료량




     감축량 산정식
      (tCO2-eq)
                  ※ 감축량 = 이행연도 활동자료량 X (이행연도 배출계수 – 기준기간
                   배출계수(가중평균))
                  ※ 기준기간 신설사업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업체의 할당 시 기준연도 적용
                  ※ 사업장 내 동일 보고 활동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의 가중 평균한
                   계수를 적용하여 반영함
3    폐기물 업종의 메탄 회수량(R 증가)


1) 메탄 회수량(R) 증가


업체 정보 / 기준기간 메탄 회수량 및 평균 / 이행연도 메탄 회수량            / 감축량 산정식에
대하여 기재


     업체일련번호                          업체명


     사업장일련번호                        사업장명


     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명

                      0000년          0000년          0000년
     기준기간 메탄
     회수량 및 평균

     이행연도 메탄
       회수량




     감축량 산정식
      (tCO2-eq)

                  ※ 감축량(tCO2-eq) = (이행연도 메탄회수량(tCH4) – 기준기간 메탄
                    회수량(tCH4, 3년 평균)) X 21(GWP계수)
                  ※ 신설사업장 등 사유 발생시 업체의 할당시 기준기간 적용
                  ※ 회수량 증가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고려하며, 기준기간 활동
                    자료량이 ‘0’인 경우 이행연도 회수량을 감축량으로 고려함
4     재생에너지(자가발전)


1)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자가발전의 경우 방법론명칭 / 사업장명 / 배출시설일련번호 / 도입시점 /
재생에너지사용확인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업체일련번호                              업체명


     사업장일련번호                            사업장명


     시설일련번호                            배출시설명

                  도입일 :
      도입시점
                  최초발생일 :
     재생에너지사용
     확인서 발전량




     감축량 산정식
      (tCO2-eq)   ※ (산정식)감축량 =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전력사용량) - 소내소비전력
                   (24 - 발전시간*) X 대기전력**] X 전력배출계수(4기 0.4544)


                   * 발전시간 : 발전량 / 발전설비 용량
                  ** 대기전력 : 정도검사 성적서, 인버터 사양서 참고

                  ※ 대기손실전력 입증 자료 없는 경우 100W로 보수적 산정, 상계거래 등
                   소내 소비되지 않은 발전량 차감 필요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 보고서
                            [완화된 방법론 적용]



                                20XX. XX. XX.




               업체명
               부    문                     법인등록번호
      업체       주소
      정보 담         부서명                          성명
         당         연락처

           자       E-mail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내용을 기술하되, 복수의 사업을
    시행하여 각각의 감축실적이 도출된 경우 별개의 보고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요

1) 사업명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의
명칭을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이 나타나도록 기술한다.




2) 사업 목적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한 목적을 기술한다.




3) 적용 설비 및 기술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도입한 감축 설비 및 기술의 명칭, 원리 및
감축 효과 등을 기술하고, 해당 설비 및 기술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4)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 연도 및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 및 해당 감축설비 및 기술에
따라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계약일,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중 가장 빠른 시점(時點)을 말하고,
감축실적이 최초 발생한 연도는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는 시점(始點)을 말하며, 해당 연도의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감축기간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추가성 등 분석


1)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여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투자한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되었는지를
기술하고, 투자비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적용하는 방법론별로 제시하는 경제적 추가성 분석과는 달리 해당 감축사업과 관련한 투자비용
  수반 여부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감축실적이
  설비 운영 변화, 행태 개선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감축 설비 및 기술 도입에 실질적인
  투자가 수반된 것이 아니면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1-1) 방법론의 명칭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명칭을「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CDM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 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명칭에 따라
기술한다.




1-2) 방법론의 적용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에
적용한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CDM 사업, 외부사업 방법론의 적용조건에 따라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사업의 경계


2-1) 대상시설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설을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업체별
할당 신청시) 또는 해당 이행연도(업체별 추가 할당 신청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하되, 해당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특히, 기존시설을 고효율 시설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존시설(기존시설이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존시설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대로 기술)과
교체 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기술한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시설에 감축 설비 및 기술이
도입된 사실, 해당 시설이 할당대상사업장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또는 배출활동)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2) 사업 시행 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공정 및 기존 설비 현황을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되도록 기술하고, 할당대상업체가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2-3) 사업 시행 이후 공정 및 설비 현황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공정 및 변경된 설비 현황을 사업 시행 전과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기술하되, 필요한 경우 사진,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한다. 이 경우 공정 및 설비 현황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사업장 구분, 일련번호와 코드 및 명칭 등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한다.




2-4) 사업경계의 적용 조건 및 타당성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의 경계가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사업경계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가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의 사업경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3-1)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의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이 해당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이 CDM
  사업,   외부사업   방법론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감축실적은 업체별 할당량 산정 또는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신청 사유 검토시 고려되지 않음


3-2)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외부사업,
CDM 사업에서 정한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고시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3-3) 감축 사업 후 배출량(이하 “사업배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간의 사업배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사업배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감축기간이 해당 이행연도 전체가
아닌 경우 감축실적 최초 발생 시점 전의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할당대상업체는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배출량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의 경계에 대하여 명세서에 보고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경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보고된 시설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부분의 배출량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3-4) 누출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누출량을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식과 도출 근거를 기술한다. 이 경우 CDM 사업, 외부사업에서 정한 누출량
산정방법에서 산정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산정식의 배출계수 등 매개변수의 수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해당 법령 및 지침에 해당 매개변수의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2006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 등 가장 적정한 수치를 적용하되, 산정식에 적용한
매개변수 수치의 출처와 도출 근거 및 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기술한다.




3-5)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시킨 온실가스 감축량은 상기
베이스라인 배출량에서 사업배출량과 누출량을 모두 차감한 값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식을
기술한다.
4) 모니터링 방법론


할당대상업체가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산정에 적용한 데이터 및 인자를
도출한 근거를 해당 이행연도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기술하고,
모니터링 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해당 부분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한다.




 4   증빙자료 목록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목록을 기술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별도로 첨부한다.
※ 유의사항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16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가 이 보고서를 통하여 증빙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 또는 할당 취소 신청사유 검토 시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고한 감축실적의 양보다 적게

 인정하거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산정 신청사유 검토와 관련해서 이 보고서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출권의 할당을

 받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할당 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3항

 제1호 및 제42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에게 벌칙(1억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3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
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
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
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
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책자/
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6-2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
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6년 0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 10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정보통신설비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과학기술         유지보수・관리자
 정보통신부)         선임・해임 신고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3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0일)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
                           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
                           력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 제외)
                         - 일반건축물대장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발급물 없음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정보통신설비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과학기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정보통신부)       변경신고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3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0일)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3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확인서(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수수료 없음
           내용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정보통신설비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과학기술     유지보수・관리자
정보통신부)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4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0일)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제시
            -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2. 국토교통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자율주행자동차
                                     방문/인터넷/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국토교통부)     여객운송 허가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제8조제1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총 처리기한(15일)
                       - 접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 국토교통부(자율주행
            접수처리
                         정책과)(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 국토교통부(자율주행
                         정책과)(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방문/인터넷/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국토교통부)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법령         제8조제1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총 처리기한(15일)
                      - 접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 국토교통부(자율주행
           접수처리
                        정책과)(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 국토교통부(자율주행
                        정책과)(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자율주행자동차
                                   방문/인터넷/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국토교통부)      화물운송 허가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근거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총 처리기한(15일)
           접수처리
                      - 접수: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방문/인터넷/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승인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근거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총 처리기한(15일)
           접수처리
                      - 접수: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도로유지․관리 허가          방문/인터넷/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근거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총 처리기한(15일)
           접수처리
                      - 접수: 도로관리청(1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도로관리청(14일)

          구비서류        <신청서>
                      도로공사 허가/ 도로유지․관리 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서류
                       1. 도로공사
                        가. 사업계획서
                        나. 설계도서
                       2. 도로 유지ㆍ관리
                         가. 유지ㆍ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서
                         나. 도로계획평면도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내용




                                   - 8 -
3.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문화영향평가                 방문, 우편           본인 신청
 (문화체육      수행기관·전담기관
  관광부)      지정(재지정) 신청

          근거법령        - 「문화기본법」 제9조의3 제4항 및 제9조의4 제4항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 제3항 및 제6항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및 제5항
                      -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3일)
          (기관 및 기간)   - 검토·처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27일)

          구비서류        <신청서>
                      -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민원인 제출서류>
                      1.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류
                       가. 법인의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최근 5년간의 문화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등 문화 분야 업무 수행
                          실적 목록
                       다. 평가 수행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 보유 현황
                       라. 사업계획서

                      2.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재지정) 신청서류
                       가. 최근 5년간의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연구 또는 평가 업무 수행 실적 목록
                       나. 평가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다.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지정서(「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내용        - 문화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 9 -
4. 소방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소관기관)

  신규등록          구조·구급증명서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소방청)

              근거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0일)
              (기관 및 기간)   - 접수 : 소방서(0일)
                          - 처리 : 소방서(0일)

               구비서류       <신청서>
                          구조·구급증명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구조·구급자 본인
                           가. 신분증 제시

                          2. 구조·구급자의 보호자(가족)
                           가. 신분증 제시

                          3. 보험회사 등 위임받은 자
                           가. 신분증 제시
                           나.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구조·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구조·구급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구조·구급자의 보호자(가족)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구조, 구급) 증명서
                내용




                                       - 10 -
○ 변경민원: 88종
1.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220000-0194 원산지표시방법                    <처리기한>             <처리기한>
                          접수기관
( 관 세 청 ) 사전확인 신청                         0일                 14일



2.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86 건설기계등록원부    접수처리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시. 도지사
(국토교통부)        등·초본      (기관 및
             발급(열람)신청     기간)

1500000-0713 건설기술인       근거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1.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
(국토교통부) 보유/경력증명서                  2. 건설기술 진흥법         2. 건설기술 진흥법
                발급신청              시행규칙(제18조 제6항)      시행규칙(제18조 제6항)
                                  3.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3.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18조 제5항 별지      기준(제16조)
                                  제5호)

                         구비서류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교육·훈련 등에 관한
                                  별지 제5호)             기준(별지 제5호)

                         발급물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8호


                         발급물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의2


                         발급물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19




3. 보건복지부: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352000-0099   의료·요양 등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역 돌봄의   구비서류
(보건복지부)                          1.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 1. 신청인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
               통합지원 신청
                                    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 등
                                    친족인 경우              친족인 경우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 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