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조정경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공주시 상왕동 311번지 일원(본부석)
          충남 공주시 상왕동 26-1번지 일원(관람석)
  - 면적 : 본부석 8,789㎡, 관람석 6,3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4. 18. ~ 2021. 4. 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71(2014.08.05.)호와 관련 도로법 제24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기정                         하진부리 884-1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6.10              국도6호선
         일반 국도6호선            간평리 575-11대          강원도 장평~간평3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평창군 도로건설공사
  변경                         하진부리  884-10~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6.72
                              간평리 788-5
2. 평창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가. 진부도시지역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규 모 기능 연장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
                                                       지    결정일
                     주간선       하진부리 서측구역계
 기정 중로 1 1 20 도로 3,013 하진부리 167-1도 318-3도 도로상진부리   일반       78.06.10
 변경 중로 1 1 20 주간선              하진부리 서측구역계 상진부리 일반
                     도로 3,008 하진부리 167-1도 318-3도 도로
  기 중로 3 2 11.5      주간         진부도시지역 대로3-1 일반
                 ~ 선도 1,683 서측구역계 상진부리 도로 제2013-123호
                                                          원주청고시
  정             18.5 로        상진부리 654-2도 1027-5천         (2013.09.17)
                11.5 주간         진부도시지역
  변 중로 3 2 ~ 선도 1,683 서측구역계 상진부리 일반         대로3-1
  경             18.5 로        상진부리 654-2도 1027-5천 도로
                                       19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
소
성
명
1
서울시강서구공항동
1372
잡
1,128,773
1,128,77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서울시강서구과해동
675
잡
1,569,434.3
1,569,434.3
〃
〃
3
인천시계양구상야동
241-1
잡
9,280
9,280
〃
〃
4
〃
68-4
잡
8,400
8,400
〃
〃
5
〃
98-1
잡
43,822
43,822
〃
〃
6
〃
107-4
잡
4,430
4,430
〃
〃
7
〃
108-1
잡
21,402
21,402
〃
〃
8
〃
108-2
잡
4,998.78
4,998.78
〃
〃
9
〃
109-3
잡
16,195
16,195
〃
〃
10
〃
121-4
잡
1,967
1,967
〃
〃
11
〃
121-3
잡
11,269
11,269
〃
〃
12
〃
122-1
잡
28,235
28,235
〃
〃
13
〃
242-8
잡
96
96
〃
〃
14
〃
242-10
잡
13
13
〃
〃
15
〃
243-4
잡
245
245
〃
〃
16
〃
244-4
잡
307
307
〃
〃
17
〃
254-4
잡
1,765
1,765
〃
〃
18
〃
253-6
잡
1,246
1,246
〃
〃
19
〃
243-5
잡
32,619
32,619
〃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20호
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95조제5항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공항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2)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112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1) 공항명: 김포국제공항
2) 사업의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목적및내용
1) 사업의목적: 포장손상의근본적원인제거를통한최상의포장상태유지및항공기안전운항
확보
2) 사업의내용
ㅇ콘크리트포장전단면재포장및노견아스콘포장
- 총포장면적: 68,195㎡(콘크리트46,976㎡, 아스콘21,219㎡)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1) 사업시행의기간: '16. 4월～12월
2) 방법: 공항공사자체시행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토지세목조서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3
6. 기타사업에필요한사항
동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
본부이며,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
(Tel: 032-740-2356, Fax: 032-740-2239)나한국공항공사서울시설단(Tel: 02-2660-4247)으로연락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3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강변로63
4. 하천명: 관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평택시청북면한산리42-2번지1필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7,920㎥/일(기흥저수지용수)
8. 허가기간: 2016. 4. 5. ∼2021. 4. 4.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수중펌프(37kw) 1개
ㅇ송수관로(D315㎜×L301.6m)
집수암거(D1000㎜×L9.8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82호
2. 피허가자성명: 계룡건설산업㈜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강릉시수리골길102
4. 하천명: 강릉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강릉시회산동
581번지
(2018평창동계올림픽피겨/쇼트트랙경기장건설공사)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6. 허 가 량 : 22.5㎥/일
7. 허가기간 : 2016. 4. 5. ~ 2016. 8.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3호
2. 피허가자 성명 : 코오롱글로벌㈜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와천로 163
4. 하 천 명 : 섬석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697번지
            (원주-강릉 철도건설 차량기지 건설공사)
6. 허 가 량 : 89.8㎥/일
7. 허가기간 : 2016. 4. 5. ~ 2018.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3TON 살수차,13.6TON 살수차,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4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134-6
4. 하 천 명 : 동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763번지
            (동천자이 신축공사)
6. 허 가 량 : 20㎥/일
7. 허가기간 : 2016. 4. 5. ~ 2017. 11.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TON 살수차
                                         34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4
6. 허가량:
22.5㎥/일
7. 허가기간:
2016. 4. 5.
~
2016. 8.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83호
2.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대표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강릉시구정면와천로163
4. 하천명: 섬석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강릉시유산동
697번지
(원주-강릉철도건설차량기지건설공사)
6. 허가량:
89.8㎥/일
7. 허가기간:
2016. 4. 5.
~
2018.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3.3TON 살수차,13.6TON 살수차,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84호
2. 피허가자성명: GS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134-6
4. 하천명: 동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
763번지
(동천자이신축공사)
6. 허가량:
20㎥/일
7. 허가기간:
2016. 4. 5.
~ 2017. 11.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TON 살수차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5호
2. 피허가자 성명 : ㈜성삼도시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배양리 592-1
4. 하 천 명 :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2번지(다산신도시 환경관리)
6. 허 가 량 : 26.2㎥/일
7. 허가기간 : 2016. 4. 6. ~ 2016.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3.1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34-1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235
4. 하 천 명 : 보통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126번지번지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제2공구)
6. 허 가 량 : 23.8㎥/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2. 8. 20. 2016. 4. 21.
            변경 2016. 4. 22. ~ 2018. 2. 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1.9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5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85호
2. 피허가자성명: ㈜성삼도시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배양리592-1
4. 하천명: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구리시갈매동6-2번지(다산신도시환경관리)
6. 허가량:
26.2㎥/일
7. 허가기간:
2016. 4. 6.
~ 2016.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3.1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34-1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시흥시신현로235
4. 하천명: 보통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시흥시하중동
126번지번지
(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제2공구)
6. 허가량:
23.8㎥/일
7. 허가기간:
당초2012. 8. 20.
2016. 4. 21.
변경2016. 4. 22.
~ 2018. 2. 3.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1.9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6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2-1번지
           (은평1-15BL연립주택 신축공사)
6. 허 가 량 : 12.6㎥/일
7. 허가기간 : 2016. 4. 7. ~ 2017. 5.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2.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7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한그린에너지㈜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길435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53-1번지
            (강릉대기리 풍력발전단지 전기공사)
6. 허 가 량 : 4㎥/일
7. 허가기간 : 2016. 4. 8. ~ 2017. 3.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8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 산12외 2필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하천)
                             36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6-49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고마환경
2. 대 표 자 : 김**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장기로 ***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6년 4월 11일
   상            훈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김영철           철탑산업훈장
         한국관광공사                    정복신            산업포장
                                                     2016. 4. 6.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처분
   됩니다.
    2016년 4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이상호 절도미수등 성명불상 2               지갑 1개
 10880 359
   〃      〃    〃    〃     〃    3   외국화폐(5000루피아,인도네시아화폐 1매)
   〃      〃    〃    〃     〃  3.1    외국화폐(500리엘,캄보디아화폐 1매)
   〃      〃    〃    〃     〃    4         교통카드(T머니)1개
2016형제 2016압제 김형모 공문서부정 김영현 1           김영현명의 운전면허증
  7012 241          행사                        2매
2016형제 2016압제 제영태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5            휴대폰(삼성) 1대
  5860 201
   〃      〃    〃    〃     〃    6       휴대폰 배터리(삼성) 1개
   〃      〃    〃    〃     〃   10         CGV멤버십카드 1장
                              67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 718번지
           (삼척 그린파워 1,2호기 현장)
6. 허 가 량 : 43.2㎥/일
7. 허가기간 : 2016. 4. 8. ~ 2016. 8. 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0.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89호
2. 피허가자 성명 : 중흥토건㈜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5길 27-17
4. 하 천 명 : 청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211-1번지
            (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
6. 허 가 량 : 44㎥/일
7. 허가기간 : 2016. 4. 8. ~ 2016. 9.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10TON 살수차, 12TON 살수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8호
  경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현재(~에서)                변경(~으로)
총괄국  국명       일부인  인명         국명      일부인 인명       위치
          한글         영문            한글      영문
북대구 경북도청 경북도청 GYEONGBUK P.G 대구산격동 대구산격 DG.SANGYE
                                           OK
                                                 대구시 북구
                                                  연암로 42
    예천상리 예천상리 YC.SANGRI     예천효자 예천효자 YC.HYOJA 도효자로효자면
                                                 예천군
                                                      1469
 예천
    예천하리 예천하리      YC.HARI  예천은풍 예천은풍 YC.EUNPUN
                                            G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76-2
  ※ 변경사유 : 우체국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변경시행일 : 2016. 6. 1.(수).
                             37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37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노경리718번지
(삼척그린파워1,2호기현장)
6. 허가량:
43.2㎥/일
7. 허가기간:
2016. 4. 8.
~ 2016. 8. 5.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0.8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89호
2. 피허가자성명: 중흥토건㈜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옥정서로5길27-17
4. 하천명: 청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고암동
211-1번지
(양주옥정택지개발사업조경공사3공구)
6. 허가량:
44㎥/일
7. 허가기간:
2016. 4. 8.
~ 2016. 9.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10TON 살수차, 12TON 살수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8호
경북지방우정청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장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4월1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총괄국
현재(∼에서)
변경(∼으로)
위치
국명
일부인인명
국명
일부인인명
한글
영문
한글
영문
북대구
경북도청
경북도청
GYEONGBUK P.G
대구산격동
대구산격
DG.SANGYE
OK
대구시북구
연암로42
예천
예천상리
예천상리
YC.SANGRI
예천효자
예천효자
YC.HYOJA
예천군효자면
도효자로1469
예천하리
예천하리
YC.HARI
예천은풍
예천은풍
YC.EUNPUN
G
예천군은풍면
은풍로76-2
※ 변경사유: 우체국위치를쉽게알수있도록하기위함
2. 변경시행일: 2016. 6. 1.(수).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832-1 활선 작업 — 절연 스틱 및 탈부착 장치 — 제1부: 절연 스틱 표준안
 제정 KSCIEC61481-1 활선
                  방식
                     작업 — 위상비교기 — 제1부: 교류 1 kV 초과의 용량성 표준안
 제정 KSCIEC61481-2 활선 작업 — 위상비교기 — 제2부: 교류 1 kV에서 36
                  kV까지의 저항성 방식                          표준안
 제정 KSCIEC60832-2 활선 작업 — 절연스틱 및 탈부착 장치 — 제2부: 탈부착 장치 표준안
2. 제정사유
  - KSCIEC60832-1: 절연 스틱 및 탈부착 장치(제1부: 절연 스틱)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 KSCIEC61481-1: 위상비교기(제1부: 교류 1 kV 초과의 용량성 방식)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 KSCIEC61481-2: 위상비교기(제2부: 교류 1 kV에서 36 kV까지의 저항성 방식)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 KSCIEC60832-2: 절연스틱 및 탈부착 장치(제2부: 탈부착 장치)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60832-1 : 교류용 전기설비의 활선작업에 사용되는 절연스틱에 대한 기술사항
  - KSCIEC61481-1 : 1 kV를 초과하고 주파수 50 Hz ~ 60 Hz까지의 교류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용
    량성 휴대용 위상비교기 규정
  - KSCIEC61481-2 : 전압 1 kV ~ 36 kV, 주파수 50 Hz ~ 60 Hz까지의 교류 전기 설비에 사용하
   는 저항성 방식의 휴대 위상비교기 규정
  - KSCIEC60832-2 : 교류 전기설비의 활선작업에 사용되는 절연스틱의 탈부착 장치에 관한 필수
    요구사항
                                      부칙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0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38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 KSCIEC61235 :
                  변경 조항                       비 고                변경 조항            비 고
          IEC 410:1973, Sampling plans and
                                                                   삼불화삼염화에탄
          procedures   for   inspection by    삭제                                  수정
   2                                                     9.1.1     (CF2ClCFCl2)
          attributes
                           -                  추가                          -       추가
                                                                   삼불화삼염화에탄
  3.2     IEC 410 에 따라 ~                      수정         9.2.1                    수정
                                                                   (CF2ClCFCl2)
                                                        부속서 E
  3.2.1   2.1.3 참조                            수정                   IEC 410의       수정
                                                         (E.1)
  3.2.2   2.1.2 참조                            수정

                                             부칙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18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방송법」개정(’16.1.27 공포 / 7.28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 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등(안 제59조의3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외주제작사가 판매하는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 및 내용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
    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내용(간접광고 노출품목 등)과 절차(서면합의)를
    규정하며, 외주제작사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를 위탁받은 방송
    광고판매대행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계약체결 고지의무 및 간접광
    고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규정함
  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규정 정비(안 제60조의3)
    법률로 상향입법된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의 유형을 삭제하고, 방송법 제85조의2의 금지행
    위 규정과 체계를 맞추어 국민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을 법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보편
    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중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별표로 규정함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편성 제한 조문 이동(안 제52조의2 제2항 신설, 제61조의2 삭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일정 비율 이하로 편성
    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방송법 제78조(재송신) 제7항에서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제11항
    으로 이동됨에 따라 구체적인 편성제한비율을 정한 시행령 규정도 제61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
    업자의 재송신)에서 제52조의2(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등)로 이동함
                             40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라.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제2항 및 제59조
     의3제2항)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예: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
    시, 토요일 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
    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기반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66, FAX : 02-2110-0146)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47호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일몰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기한을 설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0(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rett11@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티케이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티케이온
2.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 KT타워 신관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78-88-00237
4. 대표이사 : 서재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4
6. 등록일 : 2016. 4. 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에이치엔엔터테이먼트㈜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엔에이치엔엔터테이먼트(주)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6
3. 사업자등록번호 : 144-81-15549
4. 대표이사 : 정우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8
6. 등록일 : 2016. 4. 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농협은행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12.
                           가. 6-2-1 투자일임업
                               43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59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
한 업무처리 기준」및「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
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및「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70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
  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
  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1)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
       트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50%)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제9조제3호)
  나.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1) 현재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연령을 65
       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다.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1) 현재 70세 이상 전상군경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56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
  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4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농협은행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6.4.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티케이온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자
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4월18일
금융위원회
1. 상호: ㈜티케이온
2. 주소: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167 KT타워신관6층
3. 사업자등록번호: 278-88-00237
4. 대표이사: 서재완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94
6. 등록일: 2016. 4. 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엔에이치엔엔터테이먼트㈜에대하여다
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4월18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엔에이치엔엔터테이먼트(주)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5번길16
3. 사업자등록번호: 144-81-15549
4. 대표이사: 정우진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고지결제업: 02-007-00008
6. 등록일: 2016.
4.
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0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4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741호                   관         보           2016. 4. 18.(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96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16.2.3. 개정)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의원면
  직 제한 및 제한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법(’16.2.3. 개정*)에서 ‘임면’을 ‘임용’으로 ‘임면권’을 ‘임용권’으로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수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16.2.3. 개정)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은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제
        2조제5항에 따른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면’을 ‘임용’으로 수정하는 등 법령해
        석이 빈번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반영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을 ‘임용’으로 ‘임면권’을 ‘임용권’으로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각
    각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87,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5호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재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외오류신고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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