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건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에는 이를 화하                                                                         때               미           거


 나 조장하지 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한다.
                  않       록                                                야


제29조 중 차 과 등 을 차 ․ 견․ 등 으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   별           갈    ”       “   별       편           갈       ”           “               ”       “               ”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 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당                                                                ”


 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범 는 각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 해 발생장면의 지나치 상세한 묘사
      죄   또           종                                            피                                           게


제39조의 제목 (재연기법의 사용) 을 (재연․연출)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                                ”       “                       ”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종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의 제1항) 중 재연기법으로 다룰 에는 을 재연                 종                               “                               때       ”       “


 하 나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 에는 으로 한다.
  거                                                        할   때           ”


 ①  방송에서 과 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 에는 재연한 화면 을 자막으로 고지하여 한다.
                      거                                             할      때                                   임                                   야


 다 , 시청자가 재연 을 쉽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지 아니하다.
  만                           임            게   알                                           러


 ②  제1항에도 구하고 사실적 기법(모자이크․음성 조․인터뷰 형 등을 통해 실제상 인 처
                      불                                                                변                       식                           황           것


 럼 연출하는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과 의 사건․사고 등을 재연 경우에는 시청자
                  것                                                                    거                                           할


 가 이를 실제상 으로 오인하지 도 연출한 화면 을 자막으로 충분 고지하여 한다.
                      황                            않       록                           임                               히               야


 ③ 방송은 구의 소재를 사실적 기법을 사용하여 연출 에도 제2항의 규정을 수하여 하며,
              허                                                                            할   때                                       준           야


 실제 존재 사건․사고가 아 을 시청자가 쉽 수 있도 자막으로 충분 고지하여 한다.
              했던                               님                               게       알               록                       히                   야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방송은 의료행위․약 , ․건 기능 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에는
                              ①                                        품       식품              강       식품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


 1. 과 적으로 되지 아니하 나 가 부족한 내용
      학               검증                       거           근거


 2. 능․ 과를 과장하 나 보 하는 내용 는 이를 과신하 하는 정적인 표현
     효    효                        거           증                    또                              게               단


 3. 위 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 하 나 소하는 내용
      험                                                            락       거           축


 4.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 안하 하는 내용
     질병                                                    게    불          게


 5. 을 건 기능 으로 동 우 가 있 나, ․건 기능 을 의약 으로 동 우
     식품           강           식품           혼           할       려           거           식품          강           식품                  품       혼       할       려


    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은 치료 전․ 사진 등을 비 하여 과를 과장하는 내용않                       후                           교            효


 7. 의료기관의 비 여 진료비용을 정 한 사 이 구체적으로 밝 는 내용
                          급                                당        유      없                                   히


 8. 특정 의료인 는 의료기관에 고 과를 수 있는 내용이 재된 홈 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또                            광       효           줄                               게               페


 ②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각제, 각성제, 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에는 시      환                           마                                                       때


 청자의 호기 을 발하 나 위 성에 대한 인 을 약화시 지 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심          유        거           험                           식                   키           않       록                                       야


 한다.
 ③ 방송은 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 상 을
              편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하여                    학       담       할   때                                           준               야


 한다.
 1. 상 으로 정 한 진 에 한계가 있음을 명 하 밝혀 한다.
      담만                  확        단                                       확           게       야


 2. 상 자 는 시청자가 상에 따른 상 결과를 진으로 오해하지 도 하여 한다.
      담       또                    증                            담                  확                               않       록           야


 3. 방송 중 실시간 의 상 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
                               학       담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는 약사(藥師)를 선정 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또                                       할   때                                               단


 체의 을 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관적 을 위하여 노력하여 한다.
         추천       받                                                            객           검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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