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살포시기       횟   수
     품    목    명    등록규격 (%)             농작물                       고시구분
                                                (~까지)      (~이내)

                                         고추    파종 직후         1회    추가설정
에트리디아졸·폴리옥신디
                   12.25(10+2.25)
수화제
                                         인삼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옥솔린산 수화제                20               강활    수확 30일 전      3회    추가설정

                                         고추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화제
                        17
(수입)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옥시테트라사이클린·스트                             살구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렙토마이신황산염 수화제(수     20.3(1.5+18.8)
입)                                       양앵두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이미벤코나졸 수화제              15                차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카벤다짐·크레속심메틸 수
                     60(40+20)           머루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화제
클로로탈로닐·만디프로파
                    34.5(31.5+3)         인삼    수확 14일 전      4회    추가설정
미드 액상수화제(수입)
클로로탈로닐·크레속심메
                     42(35+7)            수박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틸 액상수화제
클로로탈로닐·피리메타닐                                   수확 14일 전
                   43.4(31+12.4)         인삼                  5회    추가설정
액상수화제                                          (경엽처리)

                                         마늘    복토 전          1회    추가설정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20
                                         복숭아   수확 14일 전      4회    추가설정

                                          감    수확 30일 전      3회    추가설정

                                          배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테부코나졸·트리플록시스
                     30(20+10)           복숭아   수확 14일 전      4회    추가설정
트로빈 액상수화제
                                         인삼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파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
                        22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화제

                                         머루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입상수
                        50
화제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61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살포시기       횟   수
    품    목    명   등록규격 (%)          농작물                       고시구분
                                           (~까지)      (~이내)

티플루자마이드 액상수화제        7              지치    수확 21일 전     4회     추가설정

펜사이큐론 액상수화제          20             지치    수확 20일 전     3회     추가설정

펜헥사미드·프로클로라즈
                  40(25+15)         딸기    수확 5일 전      3회     추가설정
망가니즈 수화제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
                     50         착색단고추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제
플루오피콜라이드·프로파
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       55(5+5)          수박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액상수화제

플루톨라닐 입제             7              마늘    파종 전         1회     추가설정

                                          수확 14일 전
헥사코나졸 수화제            5              마늘                 3회     추가설정
                                          (경엽처리)

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2              지치    수확 21일 전     4회     추가설정

감마사이할로트린 캡슐현탁
                     1.4            포도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제(수입)

다이아지논 유제             34             겨자채   정식직후         1회     추가설정

다이아지논 입제             3              겨자채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정식 전
                                    고추                 1회     추가설정
                                          (관주처리)
                                          정식 전
디노테퓨란 수화제            10             오이                 1회     추가설정
                                          (관주처리)

                                    호박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디노테퓨란 입제             2              겨자채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디노테퓨란·에토펜프록스
                   13(5+8)          복숭아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수화제

루페뉴론 유제              5              대추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살구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시금치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4
                                    양앵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콩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62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살포시기       횟   수
    품    목    명   등록규격 (%)            농작물                       고시구분
                                             (~까지)      (~이내)
메톡시페노자이드 액상수화
                      21              대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제

메톡시페노자이드·스피노                          고추    수확 5일 전       3회    추가설정
                   15(10+5)
사드 액상수화제                              머루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밀베멕틴 유제(수입)            1              복분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뷰프로페진·메톡시페노자
                   15(11+4)           인삼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이드 수화제

비펜트린 입제(수입)           0.2             인삼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비펜트린·사이헥사틴 수화
                  16.5(1.5+15)         배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제

                                      딸기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배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사이플루메토펜 액상수화제         20
                                      수박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참외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스피노사드 입상수화제           10              복분자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가지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스피로디클로펜 수화제           36              고추    수확 3일 전       2회    추가설정

                                      참외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20              고추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아세퀴노실 액상수화제
                      15              유자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수입)

                                      복분자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8
                                      자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인삼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수입)

                                      살구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에토펜프록스 수화제            10
                                      양앵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63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살포시기    횟   수
    품    목    명   등록규격 (%)              농작물                       고시구분
                                                  (~까지)   (~이내)

                                         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고추    수확 3일 전      3회     추가설정

에토펜프록스·인독사카브                            대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11.5(10+1.5)
수화제                                     머루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오이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에톡사졸 액상수화제             10               부추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이미다클로프리드 수용성입
                       25                벼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제(수입)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상수화
                        8               자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제

이미다클로프리드·메톡시                             배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12(4+8)
페노자이드 수화제                               복숭아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녹색꽃양배추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사과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인독사카브 수화제              10
                                        자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콩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인독사카브 액상수화제             5               옥수수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인독사카브·테플루벤주론                            살구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3(1+2)
수화제                                     양앵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멜론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카두사포스·카보설판 입제     3.25(2.5+0.75)
                                        오이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카보설판 액상수화제(수입)         20               겨자채   정식 직후        1회     추가설정

                                        담배    정식 전         1회     추가설정

카보설판 입제                 3               땅콩    수확 60일 전     1회     추가설정

                                              수확 140일
                                        포도                 1회     추가설정
                                              전

                                   64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살포시기    횟   수
     품    목    명   등록규격 (%)              농작물                         고시구분
                                                     (~까지)   (~이내)
카보설판·이미다클로프리
                   12.5(10+2.5)           감      수확 14일 전      2회    추가설정
드 수화제

                                         구기자     수확 3일 전       2회    추가설정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5
                                         복숭아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클로르플루아주론 유제             5                복분자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테플루벤주론 액상수화제            5                복분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            10                복분자     수확 7일 전       2회    추가설정

                                         대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                 밤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인삼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대추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티오디카브 수화제              40
                                         머루      수확 14일 전      3회    추가설정

                                         감자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플로니카미드 입상수화제(수
                       10
입)
                                         복숭아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녹색꽃양배추 수확 7일 전             3회    추가설정

피리달릴 유탁제               10                딸기      수확 2일 전       3회    추가설정

                                         자두      수확 21일 전      3회    추가설정

카프로파미드·플루디옥소
닐·이미다클로프리드 종자      63(40+2+21)            벼      이앙 전          1회    추가설정
처리수화제

○변경 설정

     품     목   명     등록규격(%)         농작물         현     행         개    정

보스칼리드·피라클로스트로빈
                   20.4(13.6+6.8)        고추    수확 2일 전 3회     수확 5일 전 2회
입상수화제

이프로발리카브·프로피네브
                      66(6+66)           수박    수확 7일 전 4회    수확 30일 전 3회
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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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정(변경) 고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장흥송추우회도로 개설공사

2. 사업구간: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3. 사업기간:2005년 1월~2011년 2월

4. 사업규모:연장 8.25Km, 폭 20.0m

5.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당                            초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일영리        82-1        전        432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푸른옥@ 104-104          정해남

 일영리        81-3        전        104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푸른옥@ 104-104          정해남

 일영리        83-3        전        754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푸른옥@ 101-201          정윤권

 일영리        81-4        전        833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푸른옥@ 104-104          정해남

                            변                            경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일영리        82-1        전        432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82                    강원숙

 일영리        81-3        전         3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72-4                  김광진

 일영리        81-6        전        101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82                    강원숙

 일영리        83-3        전        637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83-1                  정윤권

 일영리        83-4        전        117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82                    강원숙

 일영리        81-4        전        515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72-4                  김광진

 일영리        81-7        전        318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82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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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5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호선
     도로의 지정               (1971. 8. 31.)        노선명
                                                        (마산-중강진)
                      대통령령 제5,771호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ㅇ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지내
 지   정
                    ㅇ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도로의 미관 보존
                    ㅇ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ㅇ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지내
 해   제
                    국도5호선 칠곡 동명~가산간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해제사유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첨부서류          5만분의 1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30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호선 칠곡 동명~가
산 간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에 대한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국도5호선 칠곡 동명~가산간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 23일~2008년 10월 20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구국도관리사무소

                                           79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m)       (변경)이유

      일반        국도   문경시 동로 문경시 동로                                  문경시 동로               낙석·산사태 정
변경                                                      L=0.25                     8.8
      국도    59호선        면 적성리          면 적성리                         면 적성리               비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60) 공사현장사무실
                                       용      지         조       서
소재지:문경시 동로면 적성리지내

분 할 전            지   적        분 할 후     편입지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산85-1     임     56,164       산85-7        2,460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97번지                           김수은

 산86-3     임     14,216       산86-7        2,574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70-1번지                       황창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칠곡군
      일반       국도5호선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지내
당초                                                                  0.24   동명면
      국도 (마산~중강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지내
                                                                           금암리
                                                                           칠곡군       국도5호선 칠곡 동명
      일반       국도5호선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지내
변경                                                                  0.24   동명면       ~가산간 사고 잦은
      국도 (마산~중강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지내
                                                                           금암리       곳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 23일~208년 10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4)

                                                   78
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침몰선박 인양에 따른 당초 설치목적 소멸로 철거



⊙완도해양경찰서고시제2008-1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관보 제14555호(2000. 7. 15.)에 기재된 목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00-2호(해양레저활동허가구
역)수역을 완도서 개서(2002. 7. 8.)로 인한 관할 변경 및 완도·강진항 대상수역을 세계측지계
(WGS84) 기준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완도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완도군 완도항
 신지도 상산산정(34-19-91N, 126-47-40E)과 동망봉 산정(34-18-61N, 126-46-02E)을 연결
 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산(34-20-08N, 126-45-11E)과 가미구미 동측 돌단(34-19-75N,
 126-44-72E)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도면:게재생략
-강진군 마량항
 마량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34-26-70N, 126-49-38E)과 (34-26-70N, 126-48-80E) 지점에서 소오도 남측 끝단 연결선,
 소오도 북측 끝단에서 서방파제 끝단 연결선
-도면: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34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광촉매 항균성능 시험법-필름밀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본 시험법은 광촉매 제품의 항균효과 평가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광촉매 제품의 중요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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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 중 하나인 항균효과의 정의와, 그 실험 방법을 나타내었다.
3. 주요 제정 내용
 본 제정규격은 광촉매 제품의 표준화를 위한 시험방법 중 필름밀착법에 한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38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A2175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 파렛트                          규격안


2. 개정 사유
 ISO/TC51에서 제안한 ‘Conversion Project’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인용하여 시험현장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크들어올리기 시험방법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포크들어올리기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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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78
   ○팩     스:02) 2100-4484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66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7-72호, 2007. 11. 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가금류 등에 대한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캐나다
 및 독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결과 HPAI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들 국가를
 가금류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캐나다를 가금·가금초생추 및 가금육 등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함.
 나. 독일을 가금·가금초생추 등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3,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00호
 「전기공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어 시행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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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57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2008년 1월부터 도입된 여비실비정산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무수행의
 원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사유 확대
  (1)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물리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불편사항 발생
  (2)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원활성을 제고
 나. 여비지급의 특례조항 추가
  (1) 학사관리로 허위출장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교육훈련에도 실비정산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친지 집을 이용하여 숙박하는 등 실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숙박비 미
   지급으로 예산의 추가소모 발생
  (2) 교육훈련 여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친지 집을 이용
   하거나 공동 숙박하는 경우 일정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선
  (3) 훈련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친지 집 이용이나 공동 숙박을 활성화하여 예산 절감 효과
   기대
 다. 자가용 이용시 운임지급기준 마련
  (1)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공무출장 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 원활한 공
   무 수행을 도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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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관·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
2. 주요골자
 가.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
  관”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로 2008년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
  02-2110-5475, 팩스 02-503-9603)


⊙환경부공고제2008-162호
 자연공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07. 1.) 제정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
 공단의 정관내용·임원의 결격사항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부합되도록 정비
  (1)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명절차, 임직원의 겸직제한, 정관 기재사항, 이사회 규정, 예산 회계
   등
 나. 공단업무 지도·감독 조항을 열거식으로 명시
  (1) 공단업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조항을 구체적 열거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정부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
 다. 공원구역과 관리 내용이 유사한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통합
  (1) 공원구역인 자연마을지구와 거의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어 별도 지정·관리의 실익이 없는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통합 관리
   ※공원보호구역 현황:1개소(전남 순천 조계산도립공원, 0.25㎢)
 라. 한국자연공원협회의 기능 구체화
  (1) 시행령에 협회의 기능·재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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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8호                 관          보           2008. 5.27. (화요일)
   기능 강화를 유도
3. 의견제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02-2110-6752 또는
 6762, FAX:02-504-9282, 전자우편:sjlee@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63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별 허용 행위를 시행령에 규정토록「자연공원
 법」이 개정(법률 제8806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정
 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부령인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으로 변경
  (1) 자연공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도지구별 규제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규정
  (2) 변경 과정에서 조문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합쳐 법체계의 명확화를 유도
 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간에 1킬로미터 거리 제한 폐지
  (1) 민간에서 시설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에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보다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2) 원칙적으로 시설 수요에 따라 상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되, 난립 우려에 대해서는 공
   원계획 수립과정에서 조정
 다. 1킬로미터 이하의 탐방로(폭 3미터 이하) 설치를 경미한 공원계획 변경사항에 포함.
  (1) 경미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2) 1킬로미터 이하의 탐방로를 경미한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한 절차를 통해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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