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9호                                                                                                                                                                                                                                                                                                              2002. 5.25.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업무보고, 2002. 5.16.=
                                                                               1. 공공부문의중소기업지원예산차질없이집행(훈시)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과기술혁신등중소기업지원예산이착실하게집행될수있
                                                                                                 도록노력해주기바람.
                                                                                                 ○아울러각부처의중소기업정책평가시스템도제눀로작동할수있도록지원을당부함
                                                                               2. 벤처기업의옥석구분(훈시)
                                                                                        □정부가벤처기업을적극육성해온결과큰성과를올렸지만, 사이비벤처기업들이벤처기업전체
                                                                                                 의이미지를추락시켰음.
                                                                                                 ○벤처기업의옥석은분명히가려내야함. 벤처기업이위축된다는이유만으로옥석구분을그만
                                                                                                          둘수는없음.
                                                                                                 ○벤처기업의윤리를세우고벤처기업은기술로승부해야한다는점을상기시켜주기바람.
                                                                               3. 중소기업취업난및외국인근로자문제해소추진(훈시)
                                                                                        □중소기업은취업난속에서도인력난을겪고있음. 젊은이들이중소기업으로눈을돌릴수있도록
                                                                                                 적극노력해주기바람.
                                                                                        □아울러외국인연수제도도문제가많은데, 중소기업중앙회가연수생을추적·파악하고더욱철
                                                                                                 저히관리·감독해줄것을당부함.
                                                                                                           고                                                                                             시
                                                                                                                                                                                                                                                                                                                                  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21호
                                                                                                                                                                                                                                                                                                                                  조)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씁리를목적으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아니됨(제17조)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벌칙내용
                                                                               아울러동법제23조의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
                                                                               년유해매체물에눀해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
                                                                                                                                                                                                                                                                                                                                  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
                                                                               고시합니다. 
                                                                                                                                                                                                                                                                                                                                  호)
                                                                                                          2002년5 월25일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2. 의무사항
                                                                                                                                                                                                                                                                                                                                  100만원)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