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5. 처분일자 : 2020. 12. 31.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
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         15364            엘비스         이○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15364            엘비스         이○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15352         Nanjangpan     나○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         15721           부르지오         전○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15717           ㈜단아이        박○수(개명)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15796         ㈜밥스컨설팅         김○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         15866            엘봄          조○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         15865            왓솝          김○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         15934            FIT         윤○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         16011          델리포니아         우○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         16015          업스페이스         김○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2         16058          KJ소프트         이○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3         16112        (주)팔도네트웍        표○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4         16111           아이버드         김○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연천장뇌산삼영농
    15        16075                         안○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조합법인
    16        16170          피스월드           최○오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7        16165        슈퍼란빈티지           전○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8        16219          ㈜골드키           전○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        16373         penda kids      김○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        16401         노블쥬얼리           김○화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2        16435          아이골프           김○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2        16459         ㈜문구드림           곽○윤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3        16494          스카이걸           최○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4        16589        ㈜레스매니아           최○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5        16576          구제라인           하○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6        16612          ㈜멜라닌           임○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7        16672          배드클럽           최○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8        16728         여우의센스           김○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9        16758        ㈜뉴타코리아           황○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0        16740           제멋나           안○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1        16771            F.C.R        성○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2        16856         soul white      최○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3        16972        shopping-bag     이○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4        17047          파티포유           추○주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5        15785          프리티빅           임○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6        16510           티엔느           김○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2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8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 월    11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       -     54,725,260    54,183,963     23,353      -
                          국
 화천군      산269   임야             53,763,078    53,221,781     21,768
                        (산림청)                                          도로시설
 화천읍
                          국                                           (군도7호선)
 풍산리      산333   임야                 962,182     962,182       1,585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1 월    11 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
                          국
 동 면      산53    임야             11,107,199    11,107,199        16    수도시설
                        (산림청)
 상걸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21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5.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1     41-2016-30-0000816      625해덕호      고*근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
 2     42-2017-30-0000859    610포세이돈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대곡길
 3     42-1998-80-0000025     650은하수호      김*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내장길
 4     42-2017-30-0000912      601승리호      장*국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5     41-2015-30-0000217      600화진호      서*영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6     41-2016-30-0000139      601금창호      윤*길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7     41-2016-30-0000310      600여흥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8     41-2013-30-0000045      600승민호      박*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9     41-2016-30-0000739      600승미호      정*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0    42-2016-30-0000298   600뉴한려피싱호      신*식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11    41-2016-30-0000843     615패밀리호      황*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    41-2017-30-0000216    611아일랜드호      이*영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3    42-2018-30-0000352      660진양호      장*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4    41-2011-30-0000029     611일진호          임*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5    42-2018-30-0000450    620에이스호          양*원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16    42-2018-30-0000938     600강백호          이*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7    42-2018-30-0000637     600펀킹호          조*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강변로
 18    42-2019-30-0000394     603신한호          원*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9    42-2019-30-0000468     620안성호          장*안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0    42-2019-30-0000494     620성훈호          강*훈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21    42-2019-30-0000493     665성훈호          강*훈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22    42-2019-30-0000502    668왕눈이호          홍*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23    42-2019-30-0000509     612대성호          최*훈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24    42-2018-30-0000621     623해성호          윤*승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25    42-2019-30-0000470     668남해2호         이*우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4길
 26    42-2018-30-0000129     600태신호          김*엽       전라남도 여수시 하멜로
 27    42-2019-30-0000508     620대림호          정*오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28    42-2012-30-0000186     621진영호          김*봉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29    42-2016-30-0000277     615태양호          김*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30    42-2019-30-0000533    668인어스호          김*혁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31    42-2013-30-0000283     610진영호          김*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32    41-2015-30-0000218     600만길호          곽*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    41-2019-30-0000033     602연춘호          이*동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34    42-2018-30-0000680     603금강호          홍*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파
      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9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3호
                                도로의 사용 폐지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일반국도 47호선(안산~철원)
3. 사용폐지구간 : 기존국도 47호선 구간(4차로)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68-19 ~ 팔야리 551-1(L=5.4km)
4. 중요 통과지 : 남양주 진접읍(장현리, 부평리, 팔야리)
5. 폐지일 : 2021. 1. 6.
6. 도면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
02-2110-680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서측배후단지 광양냉장 내 한국동서발전 지붕태양광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광양냉장 내 한국동서발전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박일준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구조물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 에너지 전력생산 및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 조성에 기여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0번지(광양냉장 건물 지붕)
   ◦ 사 업 비 : 837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693kW급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6,600㎡) 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222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정          정
 관보 제19907호(2020. 12. 29.)<별권1>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6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 비고 : 제19907호<별권1>(234쪽, 10~13행)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9913호(2021. 1. 6.)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1호(｢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913호(449쪽, 6~11행)
 ◇정정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1호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정정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1호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23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상             훈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동욱       홍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형준       홍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현주       홍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석희       녹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순달       녹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송상길       녹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인숙       옥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순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성열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곽효선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선기        대통령표창
                                               2020. 12. 31. 수여
                                                         대통령

‘2020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윤주       홍조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황인균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은희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경훈        대통령표창
                                               2020. 12. 31. 수여
                                                    대통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송인철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승용       국무총리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우       국무총리표창
                                               2020.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0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부                     최강주       홍조근정훈장
            대검찰청                     문명호       홍조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상식       홍조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병인       홍조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손동섭       홍조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덕진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김상철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이경구       홍조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원용주       홍조근정훈장
         수원고등검찰청                     이정범       홍조근정훈장

                               224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8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ㅇ 친환경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하게 정비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 적 세부사항
  을 최근 친환경차의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현행화하여 보완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을 위한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 절
  차 및 주체를 명확화하여 업무절차 간소화
2. 주요내용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분류체계 정비, 기술적 세부사항 및 에너지소비효율 조정 : 고시 제4조 제3
  항, 별표 1
ㅇ 업무 절차 간소화 및 신청 서류 명확화 : 고시 제5조, 별지 제1,2호 서식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 ① ~ ② (생 략)                    제4조 ① ~ ② (생 략)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
   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
   갖춰야 한다.                              을 갖춰야 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       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심 1회충전 주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
    행거리는 19 km 이상                       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미만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
   형 승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



                                162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
     주행거리는 57 km 이상                         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
                                            차는 7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나.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
                                            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km/h 이상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3. 전기버스(중·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            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50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는
     km 이상                                100 km 이상




  나. (생 략)                               나. (생 략)

제5조 ① ~ ② (생 략)                        제5조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③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에너지소
                                          비효율 기준, 제4조에 따른 기술적 세부사항 및 제5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
                                          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확인
                                          하고, 필요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충족 여
                                          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
                                          호의 서식에 따라 공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 설)                                ⑤ 공단은 제4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국내 판
                                          매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63
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 경형ㆍ소형ㆍ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                   * 초소형ㆍ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의 구분은 자
   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만 적용함.                       준중 배기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
   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                  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저속전기자동차는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의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다만, 전기버스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의 에너지소비효율은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                  (KS R 113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한다.
   (KS R 1135)”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말함.

 *** 2층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               *** 2층전기버스, 굴절전기버스는 「자동차 및 자
   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                  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당해                  따른 2층 대형승합자동차, 굴절버스에 각각 해
   야 함.                                        당해야 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4. 수소전기자동차의 기준


                승합/화물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승용                   수소전기                   승용                  수소전기
 구분                                          구분
          자동차                   버스                    자동차                  버스
                경·소형    중·대형                                경·소형   중·대형

 에너지                                         에너지
소비효율              <생   략>                   소비효율            <현행과 같음>
(km/kg)                                     (km/kg)


  * 경형ㆍ소형ㆍ중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                   *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
   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량 기준을                 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모별 세부 기준중 배기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만 적용함.                       량 기준을 제외한 길이ㆍ너비ㆍ높이 기준만 적
                                               용한다.

 ** 수소전기버스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지                 ** 수소전기버스를 제외한 수소전기자동차의 에너
   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                   지소비효율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
   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
   의 “별표5”에 따름.                                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다.

***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주                ***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시험을 위한
   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한국               주행거리, 속도, 자동차의 상태, 도로 및 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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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르며, 수소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따르며, 수소연료소모량 측정방법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
   한 고시의 ”별표5“에 따름.                      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5“에 따른
                                         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초
                                         소형자동차, 승용자동차, 경·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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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 설>         [별지 제2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신청서(중·
                             대형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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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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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변경          비고
                                            업체 분할로 인한
부문 : 산업                                     할당대상사업장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부문 : 산업               전부 이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22    업종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기존   해성산업
업체명 : 해성산업 주식회사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17122    주 식 회 사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체명 : 한국제지 주식회사       해성산업 주식회사
테헤란로 50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분할 존속법인)와
                      테헤란로 504              한국제지 주식회사
※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분할된 신설법인)로
                                            분할)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21    피분할
부문 : 산업               업체명 : 주식회사 덕양         기존법인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21    35
업체명 : 주식회사 덕양         부문 : 산업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35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21    분할된
                      업체명 :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신설법인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233
                        부문 : 산업
                        업종 :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323
                        업체명 : 케이씨씨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분할
                        사평대로 344              기존법인

부문 : 산업                 ※ 2차 계획기간 중에는 업체 지정
업종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당시 케이씨씨에 지정된 유리 및
제조업                     유리제품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3999      의무를 유지
업체명 : 케이씨씨              부문 : 산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사평대로 344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9
                        업체명 : 주식회사 케이씨씨실리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분할된
                        344(서초동)
                                           신설법인

                        ※ 2차 계획기간 중에는 업체 지정
                        당시 케이씨씨에 지정된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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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7호                              관               보               2021. 1. 12.(화요일)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피분할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화학                        기존법인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업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1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8202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화학
                                 업체명               :         주식회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엘지에너지솔루션
여의대로 128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할된
                                 여의대로 108, 타워1(여의도동)                    신설법인


                                 ※     2차       계획기간       중에는    당초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지정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업종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21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0121
                                 업체명                               :
업체명           :     에스케이에어가스                                            업체명 변경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255
                                 255

ㅇ (문의처)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7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
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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