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제27조(수출허가서의 반환) 제23조에 따른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
 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절 포괄수출허가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사용자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
 79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
 표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
 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및 대상 품목을 정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용자포괄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별표 6의 “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게 대상 품목을 3건 이상 수
    출한 경우
 3. 향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 대하여 대상 품목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최종사용자가 지정된 목적지국가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
 다(다만,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이며 최종사용자를 명시하고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체제에 따른 허
 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2. 신청품목의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4.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5.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국가가 별표 6의 “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
 4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한다.
제30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처리) ①제29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
 일 이내에 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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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제30조에 따라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
 식에 따른 전략물자 사용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를 작성하여 해
 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HS 번호 및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다른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2. 최종수하인이 추가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2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인 경우 : 3년 이내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지역에 소재한 위탁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한 때 : 3년 이내
 3. 제72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A인 경우 : 3년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년 이내
 ②제31조에 따라 사용자포괄수출허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
 와 같다.
제33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71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
 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
 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최종목적
 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사용용도를 정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품목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2조에 따른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이상(다만, 최종목적지국가가 별표 6의
    “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AAA)인 경우
 2. 플랜트건설계약 등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품목이 장기간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사업의 특성상 품목포괄수출허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이 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는 이에 따라 수출하는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최
 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
 6호의2 서식에 따른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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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서, 가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2. 구매자 및 최종수하인의 개요
 3.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 설명서
 4.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5.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6.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6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처리) ①제35조의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
 내에 그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목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변경) ①제36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최종수하인이 추가됨에 따라 수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전
 략물자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서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를 작성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괄수출허가 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품목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제37조에 따라 품목포괄수출허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와
 같다.
제39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
 71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품목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0조(준용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및 품목포괄수출허가에 준용한다.
                       제4절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제41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①“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라 함은 제2항의 원자력플랜트 수출
 사업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표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의 수
 출을 사업 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원자력플랜트”라 함은 원자력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핵연료주
 기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42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서류) 제41조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에 따른 수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1부
 2. 별지 제 1호의 7 서식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계획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4.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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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3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에 대하여 제22조(개별수출허가 심사기준) 1항과 2항의 적용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제44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사후관리) ①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을 이전
 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기술이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
 하는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의 이전 목록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처리) ①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
 회 위원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플랜트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원자력플랜트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
 3. 원자력플랜트의 수입국 현지 조사
 4. 신청서류의 보완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제46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사항의 변경) ①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업
 기간의 변경 또는 사업 범위의 변경 등 수출 계약서 상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
 (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변경 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의 처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7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 계약기간과 기타 거래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취소 등)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취소 등은 제11조(수출허가
 의 취소 등)를 준용한다.
제49조(준용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에 준용한다.
                  제5장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제1절 상황허가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①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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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별
 표 6의 “나”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
 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
    하는 경우
 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최종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
    하는 경우
 ②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별표 6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 게시된 우려
    거래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
    하려는 경우.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의한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
 2. 별표 2의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이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⑤ 수출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제51조(상황허가의 신청) 제50조에 따라 상황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따른
 상황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각각의 서류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판정을 받은 품목의 허가신청시 신청
 서에 사전판정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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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 ①제51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
 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51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
 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50조와 제51조에 따른 상황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제2절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허가서 반환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보고에 관한 사항
                          제2절 중개허가
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나 국내 거주 외국
 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지역에 속하는 경우
제54조(중개허가의 신청) 제53조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5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개허가신청서 2부에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사전판정을 받은 경우 면제 가
 능)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와 관련된 계약 또는 거래관련 서류 1부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자(수출자, 수입자, 중개자)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중개품목의 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5조(중개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①제54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
 심사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
 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
 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54조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
 사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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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54조에 따른 중개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장제2절 개별수출
 허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1. 허가사항변경 및 취소
 2. 허가서 반환
                         제3절 경유․환적허가
제56조(전략물자등의 경유․환적허가) ①법 제23조 제3항에서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
 내에서 환적하려는 자”라 함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또는 해운법, 항만운송사
 업법 및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운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②영 제40조의2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경
 유․환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계약서 등 거래관련 서류 1부
 2.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2항의 경유․환적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제4장제2절 개별수출허가에 정한 관련 조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6장 수입목적확인서 및 통관증명서
                       제1절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제57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
 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
 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정부보증의 제공) 별표13「원자력 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지침」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우리정부의 보증을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정부보증 대상 물자(기술)에 대한 사용서약서 1부
 2. 그 외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9조(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 제5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 이
 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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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 ①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
 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훼손된 경우에 한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 및 일자
제61조(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신청) ①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의 발생 등으로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급기관
 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반
 환하여야 한다.
제62조(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제57조제3항에 따라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
 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
 서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관인날인 및 적용배제) ①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이 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
 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18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방위사
 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①제57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
 출(유상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된 전
 략물자의 제3국 유출 및 불법수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6조(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①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의 최종목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통관증명서 미획득 보고) 전략물자 수출자가 제66조제1항의 통관증명서를 획득할 수 없는 경
 우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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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국내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수입목적확인서가 요구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
 등에 따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자용, 세관용)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
 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발급기한은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69조(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제68조에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등
                 제7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제70조(자율준수체제의 정의 및 운영원칙) ①“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
 구”라 한다)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등
 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② 자율준수체제는 해당 무역거래자의 사업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운영하되, 자율수출관리
 기구를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수출관리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한다.
제71조(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①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
 는 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 선언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3.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
 4.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관리
 5. 감사
 6. 교육
 7. 문서관리
 8.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9. 정보보안관리 (단, 제72조에 따른 A등급은 제외한다)
 ③ 무역거래자가 제2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별표 7의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안)」
 을 참고할 수 있다.
제7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등급) 영 제43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은 별표 20의 등
 급심사기준(이하 “등급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A, AA 및 AAA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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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신청자격)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등급, AA등급 : 전략물자등을 취급하는 모든 무역거래자, 대학 및 연구기관
 2. AAA등급 : AA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서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
    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제74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신청 등)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회사소개서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3. 자율수출관리규정
 4. 별표 20에 따른 등급별 구비서류
제7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사의 구분) 제74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신
 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면심사”라 한다)와 신청인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
 사”라 한다)로 나뉘어 실시한다.
제76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자율
 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전략물자관리원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제
 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위촉하는 임기 2년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여부 및 등급의 결정
 2. 제8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변경 취소 및 등급의 조정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물자
 관리원장이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77조(서면심사) ①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등급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심사사항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30일의 범
 위 내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조(현장심사)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무소 등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사실관계의 일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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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AAA등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
 여야 한다.
제79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①심의위원회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보유여부
 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에 대한 분석능력 보유여부
 3. 자율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운용능력 보유여부
 4. 허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여부
 5.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의한 수출제한 여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72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로 지정을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
 2. 제72조에 따른 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부적
    격 통보
제80조(등급별 특례)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별 특례는 별표
 19에 따른다.
 1. 제19조제1항
 2.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
 3. 제21조제1항 및 제8항
 4. 제23조제1항
 5. 제26조제2항
 6. 제32조제1항
 7. 제34조제2항
제81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제79조제2항제1
 호에 따라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2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①제7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영 제45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1. 운영보고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2. 실적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허가건별 포괄허가수출실적 및 관련자료 등
 3. 그 밖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구체적인 등급별 운영보고 및 실적보고의 주기는 별표 1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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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 사용용도의 전용이 의심되는 경우 자율준수무
 역거래자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와 관련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원칙 준수여부
 2. 제82조에 따른 보고의무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4조(지정변경의 신청 등) ①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법인이 그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의 변경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후 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자고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변경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
 정신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취소 및 등급의 조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
 소하거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유·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
 6.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이후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88조의 서류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82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등급조정을 하려는 때에는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취소 및 등급조정을 받은 무역거래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86조(의견제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85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및 등급조정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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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이의제기) ①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지정취소 및 등급조정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지정서 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재심사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장 서류보관의무 및 자료의 공개
제88조(서류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
 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정관련: 자가판정서 및 전략물자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판정서 등의 판정자료
 2.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여부
    검토자료
 3. 수입 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제89조(자료의 공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사전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
 1. 전략물자 품명
 2. 규격 및 성능
 3. 통제번호
                              제9장 보칙
제90조(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의 지정 및 공고) 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략물자 수출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로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91조(벌칙의 적용)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범
 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53조
 (벌칙),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 및 제57조(양벌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방위사업
 청장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는 방위사업법 제62조를 적용
 하여 처벌한다.
제92조(보고 ․ 검사 등) ①법 제4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
 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수입국
 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분야, 주요거래자
    및 사용목적
 3.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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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송수단․환적국(換積國)․대금결제방법
 5. 전략물자의 해당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수출한 경우)
 ②별표 2의 제10부에 열거된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2-80호) 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수출입 전에 미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2조제4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
 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4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
 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
 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3조(교육명령) ①법 제49조 및 영 제48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영 제37조에 따른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한다.
 ②제1항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교육이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육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시한 교육
    명령통지서 발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 : 허가의무 위반자 등
 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 :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 관련교육기관의 장
 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제94조(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방위사업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입목적확
 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
 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
 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제95조(통합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 관계 법규 및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지침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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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등으로 인해 이 고시를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 중 그 변경사유가 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소관 내
  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6조(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
  고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제97조(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
  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
  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9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
  된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AA등급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타법령과의 관계) 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중개허가의 대상이 동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다른 허가 대상에도 해당할 경우, 법률상 의제
  조항이 없는 한 관련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근거
     동법 제11조제3항)
  2.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근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③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근거 동법 제11조제1항)
  ④ 다음 각 호의 허가는 이 고시상의 허가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1. 대외무역법 제5조제4호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 에 따른
     허가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에 따른 허가
  3. 그 외 법률상 명시적인 의제조항이 없는 허가
제4조(허가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일반포괄수출허가와 특정포괄수출허
  가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로 본다.
* 별표,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정보→국회/법령→정책고시
        (http://www.motie.go.kr/motie/in/ay/policynotify/notify/bbs/bbsList.do?bbs_cd_n=5) 참고
                                                350
제18192호
관
보
2014. 1. 28.(화요일)
399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여수청연구용
제A호등부표
N 34-42-02.5
E127-38-02.0
FlY5s
-
8
황
망대형
‘14.
1. 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처분하였기에같은법제
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월2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일시멘트(주) 평택공장대표자허기호외2인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8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1번선석) SILO 증설공사
가.장소: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8, 9
4. 공사의개요
가. SILO 3기(800톤2기, 200톤1기)
나.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총사업비: 2,75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28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고대도항호성
A호등부표
N
36° 23′ 30.0″
E 126° 22′ 23.0″
Fl(4)Y8s
-
광학
(8)
명목
(6)
황색
망대형
(LS-24)
‘14.
1.23
공사용
표지
'14.0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고대도항호성
B호등부표
N
36° 23′ 20.9″
E 126° 22′ 28.8″
Fl(4)Y8s
-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월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