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대전)동구고시제2005- 89호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

     대전 동구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

     지정 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 고시                                            2. 관계서류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1. 대전 동구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

 시개발법 부칙 제2조 및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니다.

 규정에 의거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5982호) 제                                    2006년 1 월 3 일

 12조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과 국토의계획및                                                     동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용 도 지 역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기정 일반주거지역                 75,085              -                 -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 자연녹지지역                         -     75,085          75,085         지구해제로 사업지구
                                                                    지정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설의세분 위                                                     치 폭 원 연 장(m) 면 적(㎡) 비 고
기정       1        일 반 미 관 옥계교 낭월동 대로 1-4호선변                            8m        2,140    34,240
                  지       구
3. 도시개발사업 구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대 성 지 구 대전 동구 대성동 일원                        75,085      75,085              - 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해제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도 로

     ▨도로 총괄표
구            분 류              별 폭               원 노         선       수(개소) 연         장(m) 비          고

              계                        -                        1               1,900

중            로 소              계        -                        1               1,900

                      2                18                       1               1,900

                                                      459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경기도이천교육청고시제2005-31호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이천시 부발
  학교(효양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읍 산촌리 533-2번지외 4필지
1.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533-2번지외 4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필지에효양중학교를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1)면 적

 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당            초 변          경 변     경      후
 업 시행계획 변경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14,000      증)2,732         16,732
 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 규정에 의거 아
                                     ○사업시행면적(㎡)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당            초 변          경 변     경      후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이천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14,000      증)2,732         16,732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규 모
   2006년 1 월 3 일
                                     ○건축면적(㎡)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당            초 변          경 변     경      후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붙임 참조                1,579.39     증)762.56       2,341.95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이천시 증          ○건축연면적(㎡)
 포동 375-11번지 경기도이천교육청 교육장              당            초 변          경 변     경      후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6,931.90     증)3,179.84     10,111.74
 (1)종 류:중학교                         (3)사업시행기간:협의일로부터~2008년12월
 (2)명 칭:효양중학교                        31일까지

                              461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대전)동구고시제2005-88호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
     대전 동구 낭월지구(2공구) 도시개발사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
     업 구역지정 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                      획(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관계서류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1. 대전 동구 낭월지구(2공구) 도시개발사업에 대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
 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 및 같은법 제10조                     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2006년 1 월 3 일
 5982호)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과 국                                         동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일반주거지역            200,699                   -             200,699 변 경 없 음
근린상업지역             25,750                   -                25,750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20   산 내 지 구 낭월동 근린상업지역 일대                                19,166 ’
                                                                        92. 6.19.
변경     20   산 내 지 구 낭월동 근린상업지역 일대                                19,280
 나. 고도지구 결정조서
   도면표시       지 구 의                                         고도제한
구분 번  호 지 구 명 세   분 위                                     치 내  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5   산내지구 최  저 낭월동 근린상업지역 일대                             6m        19,166 ’
                                                                                 92. 6.19.
                 고도지구
변경     15   산내지구 최  저 낭월동 근린상업지역 일대                             6m        19,280
                 고도지구
3. 도시개발사업 구역결정(변경)조서
                                      면             적(㎡)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낭월지구(2공구) 대전 동구 낭월동,              226,449   226,449               -    낭월지구(2공구)
 도시개발사업 대성동, 대별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지구해제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도 로
      ▨도로 총괄표
구       분 류     별 폭                   원 노       선        수(개소) 연            장(m) 비            고
          계                  -                      22                 5,582
소       로 소     계            -                      22                 5,582
              1              10                      5                 2,060
              2               8                     13                 2,517
              3               6                      4                 1,005

                                          451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토    지   조     서
                                                                               (단위:㎡)
                                                       시 행 면 적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기               존 증          설 제외면적 비 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533-2     학       14,113     14,000          113      -
                          533-18    전           953        -           953      -
                          533-4     전         1,377        -       1,305       72
                          산57-9     임           519        -           307    212
                          533-1    구거            54        -            54      -
    소               계             5필지       17,016     14,000      2,732      284
    합               계                       17,016            16,732          284

⊙경기도공고제2005-5292호                           1. 용역명: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신축공사 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계용역
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                  2. 시행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반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2006년 1 월 3 일                          가. 위    치:서초구 서초동 382-2 일대(대지면
                    경기도지사                        적 12,539㎡)
1. 업소명:(주)서울부스이엔지                              나. 규     모:지하3층 지상4층 범위 연면적
2. 대표자:이호섭(620202-1******)                       7,932㎡ 3%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3. 영업소재지: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4. 사업비(용역비):592,097천원
    370-3번지                                 5. 설계경기의 목적: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건립함에 있어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5. 등록번호:대기 제618호                               공모하여 설계경기방식을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6. 등록취소일자:2005년12월28일                          선정코자 함
7. 취소사유:자진반납.                               6. 방식:일반공개경기
8. 전화번호:031-948-0823                        7. 설계경기 절차
                                               가. 현장설명:2006년 1 월10일 15:00(서초구
⊙(서울)서초구공고제2005-755호                             청 지하 기획상황실)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                    나. 응모등록:2006년 1 월12일 10:00~17:00
        경기(현상공모) 공고                              (서초구 건축과)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다. 질의접수:2006년 1 월23일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라 질의회신:2006년 1 월31일(서초구 인터넷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홈페이지(공시공고란) 게재)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마. 작품접수:2006년 3 월14일
설계경기(현상공모) 공고합니다.                              바. 작품심사:2006년 3 월21일(추후 일정변경
        2006년 1 월 3 일                            가능)
                    서초구청장                   8. 제출도서의 종류:서초구 홈페이지(고시공고

                                        462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6-1호                     ○회사명:일진중공업(주)
   2005년 4/4분기 추가 인정 신기술             ○규 모:중소
   (KT마크) 고시                         ○인정기간(년):2005년12월30일~2007년12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1항에 의거 이해            29일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2005년 4/4분기 추가 인정 신기술(KT마크)을 다
                                     ⊙농림부고시제2005-81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의 규정에
   2006년 1 월 4 일
                                     의하여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국내 판
               과학기술부장관
   1. 4/4분기 추가 인정 신기술                매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기준 및 비목내역은 다음

○인정번호:1779                           과 같이 고시한다.
○인정기술명:지지구조가 없는 수문내장형 수평                2006년 1 월 4 일
 식 게이트 펌프                                           농림부장관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1.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4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5-191호                      ○오색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조서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정정                                              (단위:㎡)

 환경부고시 제2001-129호(설악산국립공원계        구        분   오(A)      정(B)      증감(B-A)

획 변경 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           계        235,200   235,200
                                  숙박시설지         58,280    58,280
시합니다.
                                  상업시설지         13,280    13,280
   2006년 1 월 4 일
                                  공공시설지          3,380     3,380
               환경부장관
                                  녹        지    88,745    87,459      1,286
□집단시설지구 변경조서
                                  기타시설지         71,515    72,801      1,286
 ○총 괄:변경 없음
                                  도로및광장         20,990    20,990

                              5
제16163호                      관            보                2006. 1. 3. (화요일)

 란)에 게재                                      가. 당선작(1점):설계권부여
9. 심사위원,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서초                  나. 우수작(1점):1,000만원 설계보상금
 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재                           다. 가 작(2점):500만원 설계보상금
10. 입상의 종류 및 권리                          11. 기 타:서초구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재


     인                  사
⊙2006년 1 월 1 일자                          ⊙2006년 1 월 1 일자

                   이 길 복(李 吉 馥)                               이 주 학
일반계약직공무원(2호)에 임함                         사무처장비서관(4급상당)에 보함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에 보함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임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법원사무관        윤 용 오
                   윤 진 하(尹 眞 河)          법원서기관에 임함
일반계약직공무원(3호)에 임함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과
농업공학연구소장에 보함                                      행정사무관        정 원 국
(임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서기관에 임함
                   목 일 진(睦 一 振)                사무처장실
일반계약직공무원(2호)에 임함                                  법원주사         김 준 곤
원예연구소장에 보함                               법원사무관에 임함
(임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심판사무국 심판사무2과 근무를 명함

                   윤 상 기(尹 祥 基)                총무과

일반계약직공무원(2호)에 임함                                  법원주사         지 인 수
축산연구소장에 보함                               법원사무관에 임함
(임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공보관실 근무를 명함
                            (농촌진흥청장)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2006년 1 월 3 일
 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압 수 번 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18079 2005 474 정   이   용절   도     등불      상    1 49씨씨군청색효성캡스                  1대
                                                      오토바이
                                                      위 환가대금:110,000원

                                       463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구       분   오(A)        정(B)       증감(B-A)          트를 설치하여 석재판을 지지하고, 현장에서
주 차 장          14,695   14,695                      긴결볼트에 NBR 또는 SR 재질의 완충재가 설
조경휴게지           4,225    5,511        1,286         치된 박스형 완충장치를 석재판 상하단 4곳에
휴양시설            3,355    3,355                      설치하여 구조재에 부착된 연결철물과 조립하
매 표 소              -           -                    는 공법이다.
하       천      28,250   28,250                      그리고 완충장치 내에 삽입되는 2차 연결철물
    ※금회 정정 대상토지(녹지를 조경휴게지로                          은 상하부 석재판을 동시에 지지·고정하고
     정정)                                            석재판에 발생하는 횡방향 변위에 대해서 대
 ○토지 지번: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33-7                        응할 수 있도록 상하 분리형으로 제작되어 설
 ○면 적:1,286㎡                                        치되며, 1차 연결철물의 상부턱에 미끄럼방지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판이 걸리도록 고정하여 석재판의 자중에 의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한 연결철물의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수직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에 적용되는 석재판 건식 설치공법이다.
 보입니다.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공장에서 석재판 배면에 원추형 와셔를 사용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44호                                  한 긴결볼트를 수직방향으로 설치하고, 현장
“원추형 와셔로 구성된 긴결볼트와 완충장치를                            에서 톱니형 수평이동방지판과 완충재로 구성
사용한 수직면 석재판 건식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된 완충장치를 긴결볼트에 조립한 후, 2차 연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                           결철물을 완충장치 내측에 삽입시켜 석재판을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지·고정하는 수직면 석재판 건식 설치공법
     2006년 1 월 4 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1. 신기술개발자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법인명(성명):(주)석촌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법인번호(주민번호):135711-0055288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주      소:138-826)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67-8 청송빌딩 203호                                    용을 권고함.
 ○전화번호:02-407-7997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2. 신기술의 개요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지정번호:제481호                                          고할 수 있음.
 ○명     칭:원추형 와셔로 구성된 긴결볼트와 완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충장치를 사용한 수직면 석재판 건식 설치공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법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기술분야:건축시공                                       4. 기 타
 ○내용요약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이 공법은 공장에서 석재판의 배면에 원추형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와셔의 확장원리로 석재판에 부착되는 긴결볼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46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15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계획 변경 승인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2006년 1 월 4 일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2항에 의거 다
               건설교통부장관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
○도로의 지정:고속국도
                                 부(항만개발과)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개발
○노선명                             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속국도 400호선                        2006년 1 월 4 일
 -고속국도 411호선                                       해양수산부장관

○접도 구역 또는 위치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
                                  나. 사업시행자
  터 각각 20m
                                   1)법인명:부산신항만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경기도 화성시
                                   2)대표자 성명:안경한
  동탄면 방교리(17.8㎞)
                                   3)법인등기번호:110111-1460354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경기도 화성시          4)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7-5
  태안읍 안녕리(20.7㎞)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접도구역지정목적                          1)목    적: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중심항만의 개발
                                   2)사업개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가)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
○기타사항
                                        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접도구역 지정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
                                    나)사업범위 및 규모
  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
                                        ○부두시설:3.2km 0.6km(50,000D.W.
  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합니다.                       T급 9선석)
 -관계도면(지형도)은 한국도로공사 서수원평택                -1-1단계:“컨”부두 2.0km 0.6km
  사업소 및 경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               ((50,000D. W.T급 6선석)

  인에게 보입니다.                              -1-2단계:“컨”부두 1.2km 0.6km
                                         ((50,000D.W.T급 3선석)
 -한국도로공사 서수원평택사업소
                                        ○배후부지:3,083,454㎡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7-2번지
                                  라. 총사업비
   (℡ 031-350-6280)
                                   1)부두시설:16,468억원(2000년 1 월 1 일
 -경기고속도로(주)
                                    불변가격 기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7-2번지         2)배후부지:3,504억원(2000년 1 월 1 일 불
   (℡ 031-352-9307)                 변가격 기준)

                             7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마. 사업시행 방법                                  -PⅡ: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1)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                     -PⅡ -1: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92개 월
  위는 3.2km로 하며, 이를                              ‘
                                                ( 08.12.31까지)
  ○1-1단계 시설과 1-2단계 시설로 구분하                     -PⅡ-2: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여 시행함.                                      ‘
                                                ( 10.12.31까지)
 2)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                    -PⅢ :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116개 월
  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                       ‘
                                               ( 10.12.31까지)
  정할 수 있음(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PⅣ :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153개 월
  사유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시 소요기간에 대                       ‘
                                               ( 14.2.17까지)
  해서는 제외)                                 2)운영기간: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            아. 관계도서: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과 같음)
 Operate)                               2. 승인조건
사. 사업시행기간                                가)일반조건
 1)공사기간                                   1)당초 실시계획 승인조건(민자91580-513,
  가)부두시설                                   2000.12.19), 변경승인(해양수산부고시 제
    ○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2004-21호, 2004. 4. 2. 및 해양수산부 고
    ○1-1단계:당초 공사착수일로부터 78                  시 제2004-86, 2005. 1. 5, 해양수산부고
                개월                         시 2005-93, 2005.12. 5.) 보충협약(민자
                변경 공사착수일로부터 67             계획과-959, 2004.11.4)을 이행하여야 합
                개월                         니다.
     -3선석(조기개장부분 1.2km):공사착               2)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 추진 합의서
      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2001. 8.20.)의 합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
     -3선석(조기개장부분을 제외한 0.8km)               니다.
      :공사착수일로부터 67개월(2006.12.            나) 특수조건
      31.까지)                              1)본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한 사업비가 당초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비 규모를 초과하는
  나) 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PⅠ:당초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시행하여야 합니다.
    -PⅠ -1: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56개 월
      ‘
      ( 05.12.31까지)                     ⊙국세청고시제2005-27호
    -PⅠ -2: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68개 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 06.12.31까지)                        특례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
      변경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기준율 등 고시
    -PⅠ-1: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제4호 가목
      3.31까지)                           및 제3항,「같은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5호
    -PⅠ -2: 공 사 착 수 일 로 부 터 68개 월       의 4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의 4 서식 부표] 등
      ‘
      ( 06.12.31까지)                     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

                                    8
마. 사업시행방법
1)본사업컨테이너부두의건설및운영의범
위는3.2km로하며, 이를
○1-1단계시설과1-2단계시설로구분하
여시행함.
2)1-2단계시설의착공시기는1단계시설준
공예정일을준수하는조건하에착공일을조
정할수있음(사업시행자귀책사유이외의
사유로골재채취허가지연시소요기간에대
해서는제외)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
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공사기간
가)부두시설
○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96개월
○1-1단계：당초공사착수일로부터78
개월
변경공사착수일로부터67
개월
-3선석(조기개장부분1.2km)：공사착
수일로부터55개월(2005.12.31까지)
-3선석(조기개장부분을제외한0.8km)
：공사착수일로부터67개월(2006.12.
31.까지)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54개월
나) 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153개월
-PⅠ：당초공사착수일로부터68개월
-PⅠ-1：공사착수일로부터56개월
(‘05.12.31까지)
-PⅠ-2：공사착수일로부터68개월
(‘06.12.31까지)
변경공사착수일로부터68개월
-PⅠ-1：공사착수일로부터59개월(‘06.
3.31까지)
-PⅠ-2：공사착수일로부터68개월
(‘06.12.31까지)
-PⅡ：공사착수일로부터116개월
-PⅡ-1：공사착수일로부터92개월
(‘08.12.31까지)
-PⅡ-2：공사착수일로부터116개월
(‘10.12.31까지)
-PⅢ：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
(‘10.12.31까지)
-PⅣ：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14.2.17까지)
2)운영기간：1-1단계시설준공후50년간
아. 관계도서：게재생략(위장소보관도서과같음)
2. 승인조건
가)일반조건
1)당초실시계획승인조건(민자91580-513,
2000.12.19), 변경승인(해양수산부고시제
2004-21호, 2004. 4. 2. 및해양수산부고
시제2004-86, 2005. 1. 5, 해양수산부고
시2005-93, 2005.12. 5.) 보충협약(민자
계획과-959, 2004.11.4)을이행하여야합
니다.
2)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추진합의서
(2001. 8.20.)의합의조건을준수하여야합
니다.
나) 특수조건
1)본실시계획승인으로인한사업비가당초
실시협약에서정한사업비규모를초과하는
경우추가되는비용은사업시행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5-27호
성실신고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특례적용관련계속사업자과세표준신장
기준율등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제1항제4호가목
및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5호
의4 규정에의한[별지제74호의4 서식부표] 등
에서국세청장에위임한계속사업자과세표준신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8
장기준율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 월4 일
국
세
청
장
1. 2005년제2기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확정신고
시적용할「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 제3항
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
업종별과세표준신장률(이하“계속사업자과세
표준신장기준율”이라한다.)과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과세표준산정을위한기준율(이하
“신규사업자경감대상과세표준적용율”이라한
다.)은[별표1]과같다.
2. 2005년제2기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확정신고
시적용할「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제1항
제4호가목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증가율(이하“계속사업자신용카드등
의과세표준증가율”이라한다.)과「조세특례제
한법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5호의4 규정에
의한[별지제74호의4 서식부표]의영수증교
부대상사업자인신규사업자에대한신용카드등
의과세표준합계액비율(이하“신규사업자신
용카드등의과세표준기준율”이라한다.)은[별
표2]와같다.
부
칙
이고시는2005년제2기과세기간에대한부가가
치세확정신고분에대하여적용한다.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9
[별표1] 계속사업자과세표준신장기준율(%) 및신규사업자경감대상과세표준적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