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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단위계(SI단위) 체계로 표기방법 정비와 불필요한 시험방법 개선 및 기술기준의 국제화·표준
 화로 국내 소방검정제도의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0. 23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실무회의(의견수렴):2008. 10. 30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 12. 15 ~ 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 외함 재질의 열변형 대응력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의 강화
  ○(80 ± 2) ℃에서 24시간 방치하는 시험에서 (90 ± 2) ℃에서 7일간 방치하는 시험으로 변경
 나. 열감지기 비화재보 방지기능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신설
  ○상대습도 (20 ± 5) %에서 (90 ± 5)%인 상태로 3회 반복 시험 신설
  ○감지기 공급전원을 분당 6회 차단 반복 시험 신설
 다. 방수형 감지기 성능향상을 위한 시험방법 개선
  ○염화나트륨수용액에 15분간 담그는 2회 반복 시험에서 (23 ± 2) ℃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
   지하는 시험으로 변경
 라. 충격시험 중 시험방법 적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기준삭제
  ○최대가속도 50 g(g는 중력가속도)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삭제
  ○무게 0.54kg 직경 51mm의 강철구를 775mm의 높이에서 진자운동 또는 자유낙하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으로 합리적 개선
 마. 수치단위를 국제단위(SI단위) 체계로 표기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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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2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단위계(SI단위) 체계로 표기방법 정비와 불필요한 시험방법 개선 및 기술기준의 국제화·표준
 화로 국내 소방검정제도의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년 10월 23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실무회의(의견수렴):2008년 10월 30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년 12월 15일~12월 26일(12
  일간)
3. 주요내용
 가. 경종의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주위온도 대응력을 향상키키기 위해 합리적 개선
  ○옥내형을 —(10 ± 2) ℃에서 (50 ± 2) ℃까지, 옥외형을 —(35 ± 2) ℃에서 (70 ± 2) ℃
   까지의 조건에서 3시간 작동시험 신설
 나. 사용 부품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반복시험 방법 개선
  ○울림 3분20초, 정지 6분40초 작동반복 20시간 또는 8시간 연속울림 시험에서 울림 5분, 정
   지 5분 작동반복 8시간 및 72시간 연속울림으로 변경
 다. 충격시험의 불합리한 조항 삭제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100 g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삭제
 라. 내식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농도 40 g/L의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 500 mL와 1규정 농도의 황산 156 mL를 이용하여 발
   생하는 아황산가스에 4일간 방치
 라. 방진 내구성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신설
  ○내부용적 0.09 ㎥ 상자내에 시험용 더스트를 풍속이 0.25 m/s로 압축된 공기로 15분간 교반
   실시
 마. 수치단위를 국제단위(SI단위) 체계로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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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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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9-3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규격(UL, FM)의 기준체계 및 시험항목을 준용하여 신소재의 사용이 가능하
 도록 개선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정압력, 정유량 관창 등에 대한 시험기준을 도입하여 관
 련 신제품의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0. 23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회의 개최:2008. 11. 12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 12. 15~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표준형 관창의 용어를 신설
  ○“표준형 관창”이라 함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에 사용되는 관창으로 용어의 정
   의를 정함.
   ※ UL 401(관창)을 준용 및 표준형 관창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서 그간 용어의 부재에 따른 적
    용범위 등의 혼선을 방지함.
 나. 소방자동차에 사용되는 관창의 기준방수량을 삭제
  ○표준방사형의 소방자동차용 관창에 적용되던 기준 방수량(호칭 40 ⇒ 380 ~ 400 L/min,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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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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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 02-2100-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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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9-6호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L, NFPA 등 선진외국규격을 반영하고 수치단위를 국제단위계로 전환하여 검정기술기준의 국제
 통용성 확보와 수출기반을 확충하며 제품 안전성을 위해 고온시험을 신설하고 사용온도범위를 확
 대하여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향상을 이루기 위함.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1. 4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 12. 15 ~ 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엔진실화재용 에어졸식소화용구의 고온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온시험 신설
  ○자동차 내부온도를 고려하여 85℃ 온도에서 파열여부 검사 신설
 나.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함.
  ○제품특성에 따라 기존의 사용온도범위(0 ~ 40℃)를 10 ℃ 단위로 확대 가능토록하여 신제품
      개발 촉진
 다. 기타
  ○적응화재 그림표시를 2 ㎝ 이상으로 함.
  ○작동력시험기준 명시
      ※세칙에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이관
  ○KS 인용 규격명 변경에 따른 수정
  ○수치 단위를 국제단위계(SI단위)로 전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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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7호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규격(UL, FM)의 기준체계 및 시험항목을 준용하여 신소재의 사용 및 신제
 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최대유량작동시험 등 중복된 시험을 개선함으로서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0. 23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회의 개최:2008. 11. 12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 12. 15 ~ 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래치드-크래퍼 타입의 관련 기준 신설
  ○래치드-크래퍼에 의해 작동하는 구조인 경우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을 0.1 MPa 이상으로 정함.
   ※ UL 260(건식,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7.2를 준용함
 나. KS 등 성능이 검증된 압력계를 사용하도록 관련 기준 신설
  ○압력계는 KS 또는 외국의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정함.
   ※ UL 193(습식 유수검지장치)의 6.1 및 UL 393(표준 압력게이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
    록 개선 준용함.
 다. 다양한 신소재의 적용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합성수지고무, 실리콘 고무의 시험기준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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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9-4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단위계(SI단위) 체계로 표기방법 정비와 불필요한 시험방법 개선 및 기술기준의 국제화·표준
 화로 국내 소방검정제도의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0. 23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실무회의(의견수렴):2008. 10. 30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 12. 15 ~ 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외함의 구조 및 재질 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단서조항 삭제
  ○속보세트에 내장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삭제
  ○보호판·램프카바·매립되는 뒷카바·발광다이오드·각종 표시명판에서 누름판·부품 및 표
   시명판으로 변경
 나. 옥외형 발신기의 주위온도 대응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 개선
  ○저온 —20 ± 2 ℃에서 —(35 ± 2) ℃ 인 상태로 3시간 작동시험으로 변경
 다. 가동부의 성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반복시험 개선
  ○작동 반복시험을 1,000회를 5,000회의 시험으로 변경
 라. 발신기의 내식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 개선
  ○3 % 염화나트륨수용액을 1일 1회 30초간씩 3일간 외면에 분무하여 공기중에 15일간 방치시
   험에서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 500 mL와 1규정 농도의 황산 156 mL를 이
   용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에 4일간 방치시험으로           개선
 마. 충격시험의 불합리한 조항 삭제
  ○임의의 방향으로 최대가속도 100 g의 충격을 5회 가하는 시험 삭제
 바. 수치단위를 국제단위(SI단위) 체계로 표기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61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 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5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품질 소화약제의 국내 유통방지 및 품질향상 등을 유도하고 기술기준의 국제화·표준화로 국내
 소방검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1. 4.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 12. 15~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침윤소화약제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해시험온도 및 수소이온농도 등의 기준을 구
  체적으로 정함.
  ○용해시험온도를 물과 침윤제의 4가지 온도조건으로 정하여 용해시험 실시
  ○—18 ℃에서 표면장력 값의 범위를 정하여 침윤소화약제의 저온 성능향상 등 품질개선 효과
   도모
  ○수소이온농도(pH)의 온도조건 및 기준을 개정하고 허용범위를 정함.
  ○소화성능 및 기능에 영향이 없는 조항 삭제
   -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시험 및 소방호스적용성 시험 삭제
  ○KS 인용 규격명 변경에 따른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62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칭 65 ⇒ 800 ~ 840 L/min) 삭제
  ※ 소방자동차용 관창의 방수량은 제조자가 제시하는 신청값을 적용토록 개선하여 다양한 화재
   유형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다양한 신소재의 적용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실리콘 고무 및 비금속물질의 시험기준
  을 신설
  ○나사식 및 차입식 관창에 사용되는 실리콘 고무는 인장강도는 3.4 MPa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정함.
  ○나사식 및 차입식 관창에 사용되는 비금속 물질의 부품은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정함.
 라. 작동시험기준을 신설하고 정압력, 정유량 관창의 시험기준을 정함
  ○개폐기능이 있는 관창은 소화전용인 경우 1.5 MPa, 소방자동차용의 경우 3.1 MPa의 압력을
   1분간 가한 후 방수압력 345 kPa 및 689 kPa에서 개폐 조작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도
   록 정함.
   ※ UL 401(관창)의 14.를 준용하여 제품의 내구성능 및 품질향상
  ○정유량 관창은 방수량이 정격방수량의 (0 ~ 10) % 범위로 유지되도록 정함.
   ※ UL 401(관창)의 8.1B를 준용하여 관련 신제품의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
  ○정압력 관창은 정격유입압력이 (588 ~ 792) kPa 범위로 유지되도록 정함.
   ※ UL 401(관창)의 8.1C를 준용하여 관련 신제품의 개발을 활성화 하고자 함.
 마. 실사용 환경을 고려한 저·고온시험기준을 신설
  ○-32 ℃ 및 57 ℃의 항온조에 24시간 방치 후 1.8 m높이에서 콘크리트바닥에 자유 낙하하는
   경우 수압시험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정함.
   ※ UL 401(관창)의 16. 및 17.을 준용하여 실사용 환경(온도 및 충격)에 적합여부 확인 및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163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팩스번호: 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6호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에어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L, NFPA 등 선진외국규격을 반영하고 수치단위를 국제단위계로 전환하여 검정기술기준의 국제 
통용성 확보와 수출기반을 확충하며 제품 안전성을 위해 고온시험을 신설하고 사용온도범위를 확
대하여 제품의 다양성과 품질향상을 이루기 위함.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1. 4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 12. 15 ~ 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자동차엔진실화재용 에어졸식소화용구의 고온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온시험 신설
    ○자동차 내부온도를 고려하여 85℃ 온도에서 파열여부 검사 신설
  나.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온도범위를 확대함.
○제품특성에 따라 기존의 사용온도범위(0 ~ 40℃)를 10 ℃ 단위로 확대 가능토록하여 신제품 
개발 촉진 
  다. 기타 
    ○적응화재 그림표시를 2 ㎝ 이상으로 함.
    ○작동력시험기준 명시 
      ※세칙에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이관
    ○KS 인용 규격명 변경에 따른 수정 
    ○수치 단위를 국제단위계(SI단위)로 전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164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7호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유수검지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규격(UL, FM)의 기준체계 및 시험항목을 준용하여 신소재의 사용 및 신제
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최대유량작동시험 등 중복된 시험을 개선함으로서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0. 23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회의 개최：2008. 11. 12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2008. 12. 15 ~ 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래치드-크래퍼 타입의 관련 기준 신설
○래치드-크래퍼에 의해 작동하는 구조인 경우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을 0.1 MPa 이상으로 정함.
     ※ UL 260(건식,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7.2를 준용함
  나. KS 등 성능이 검증된 압력계를 사용하도록 관련 기준 신설
○압력계는 KS 또는 외국의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정함.
※ UL 193(습식 유수검지장치)의 6.1 및 UL 393(표준 압력게이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
록 개선 준용함.
다. 다양한 신소재의 적용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합성수지고무, 실리콘 고무의 시험기준을 
신설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밸브시트의 합성수지 고무는 인장강도 15.2 MPa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정함.
    ※ UL 193(습식 유수검지장치)의 21.1.1을 준용함.
  ○밸브시트의 실리콘 고무는 인장강도는 3.4 MPa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정함.
   ※ UL 193(습식 유수검지장치)의 21.1.1을 준용함.
 라. 대체가능한 시험항목을 통폐합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
  ○동일한     3 m/s의 유속시험이 적용되는 제7조의 기능시험항목을 삭제하고 제8조의 내구성시
   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
   ※ UL 193(습식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체계를 준용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9-8호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소방방재청장
   일제개방밸브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규격(UL, FM)의 기준체계 및 시험항목을 준용하여 신소재의 사용 및 신제
 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설치장소의 전압변동에 따른 오작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2008. 10. 23.
 ○제조업체 실무자회의 회의 개최:2008. 11. 12.
                                 165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08. 12. 15 ~ 12. 26.(12일간)
3. 주요내용
 가. KS 등 성능이 검증된 압력계를 사용하도록 관련 기준 신설
  ○압력계는 KS 또는 외국의 공인된 규격(UL, FM, JIS)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정함.
   ※ UL 193(습식 유수검지장치)의 6.1 UL 393(표준 압력게이지)을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선 준용함.
 나. 다양한 신소재의 적용 및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합성수지고무, 실리콘 고무의 시험기준을
  신설
  ○밸브시트의 합성수지 고무는 인장강도 15.2 MPa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정함.
   ※ UL 193(습식 유수검지장치)의 21.1.1을 준용함.
  ○밸브시트의 실리콘 고무는 인장강도는 3.4 MPa 이상, 연신율은 100 %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정함.
   ※ UL 193(습식 유수검지장치)의 21.1.1을 준용함
 다. 설치현장의 전압변동에 따른 오작동을 방지하고자 전압변동시험기준을 신설
  ○전기식 자동기동장치(솔레노이드 밸브 등)는 정격 사용전원전압의 (85 ~ 110) % 범위에서
   이상없이 작동하도록 정함.
   ※ FM 1011 & 1012(일제개방밸브)의 4.4.2을 준용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과
  ○ 전화번호:02-2100-5385 (팩스번호: 02-2100-5389)
  ○ 이메일:kib911@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2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송달불능으로 우
편물이 반송되거나 현주소 확인이 불가한 납부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6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 제2항 5호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운용정지 1월,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2009. 1. 22.(목) 14:00~16:00

5.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박영옥 ☏ 02-2680-1767

○위반사항:정기검사 불응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              소      국수     처분예정

         81-1990-10-
 1                      김동현      서울 마포구 동교동113-87           1    운용정지1월
            *******

         41-1995-10-
 2                      이용준      인천 동구 만석동 9번지              1     허가취소
            *******

         42-1992-10-
 3                      유성욱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1리            1     허가취소
            *******
         42-2004-10-
 4                      장광호      경기 화성사 우정읍 주곡리             1     허가취소
            *******
         42-2005-10-             인천 남구 숭의동 86-2 숭의맨션
 5                      봉필분                                 1     허가취소
            *******              아파트
         42-2006-10-
 6                      김금순      경기 김포시 대곳면 대명리             1     허가취소
            *******
         81-1989-10-   박제원(경기
 7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     허가취소
            *******      천막)
         92-1998-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29
 8                      김대중                                 1     허가취소
            *******              번지
         44-2003-10-   협진중기(주)
 9                               경기 용인시 유방동 533-1           1     허가취소
            *******     대표이사
         81-1984-10-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                     전성호                                 1     허가취소
            *******              273-31

                                         172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제9조제1항 중 “감사 및 평가관련”을 “감사관련”으로, “평가업무”를 “감사업무”로 하고, 제2항 중
 “감사 및 평가관련”을 “감사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교육원 직제, 평가연구원 직제, 평가연구원 운영규칙 등 개정이유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강화하도록 관련 조직을 강화하고 정부조직 개편 등 감사수요의 변화
 에 대응하도록 조직을 정비
                                 ◇주요내용
 □ 국리민복에 기여하도록 관련 조직 정비
  ○ 감사청구조사단을 ‘감사청구조사국’으로 확대 개편(‘민원심의관’ 신설)하여 민생·현장 중
       심의 감사를 강화
  ○ 전략감사본부를 ‘국책과제감사단’으로 전환하여 규제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 과제에 대한
       감사업무를 분장
 □ 신규감사 수요와 감사사각에 적극 대응
  ○ 결산감사본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정 감사수요의 증가에 따라 ‘공공기관감사국’으로 전환
  ○ 1차장 소속으로 ‘연·기금감사단’을 신설, 주요 연금과 공제회, 그리고 기금의 자산운용 등
       에 관한 감사업무를 분장
 □ 그 밖의 개정내용
  ○ 평가연구원을 ‘감사연구원’으로 전환, ‘감사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연구 조직으로 재편
  ○ 기획홍보관리실을 ‘기획관리실’로 전환하고 홍보관리관은 ‘공보관’으로 국제협력관은 ‘감사
       ·국제기획관’으로 개칭(원 운영개선 과제 총괄)
  ○ 감사원 정원 축소(14명)와 정원내 직렬 일부 변경                      〈감사원 제공〉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26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2호
2. 명    칭:국민희망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2
4. 대 표 자
 ○ 성       명:이은영(李恩榮)
 ○ 주       소: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85 건영A 203-2504
5. 결성연월일:2008년 12월 19일
6. 신고연월일:2008년 12월 24일
                                  184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8-2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확정
1. 광주과학고등학교 이설 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5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사업규모(㎡)
                       사업의 종류
 학교명       사업시행지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및 명칭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2009.01
광주과학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과학고등학교
                                    33,200   14,665.10     (사업확정일부터)
고등학교      오룡동 1-5번지     이설사업
                                                            ~ 2012.12.3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657-37번지


 - 성명:광주광역시교육감 안 순 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8-93호
    학교(해원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7-35호(2007.10.0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해원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효명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1월 5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300번지

 (2) 성   명:학교법인 효명학원 이사장 최동선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특수학교(사립)
 (2) 명   칭:해원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300번지
                                  602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2009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2. 송달불능대상:붙임참조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7)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최초납부기한

       01780800888 (주) 유니버스엔터 (151-05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                                                                 2008-11-20
        20002705       테인먼트      970-17 (13/2) 2층
       01780800888               (302-835)   대전 서구 변동 20-33
 2                   (주)공리네트워크                                     2008-11-20
        20002723                 (20/4) 2층
       01780800888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
 3                    (주)그라비티                                      2008-11-20
        20002629                 메리츠타워 14층
       01780800888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
 4                    (주)그라비티                                      2008-11-20
        20002605                 메리츠타워 14층
       01780800888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5                   (주)에이플미디어                                     2008-11-20
        20002604                 316(11/7) 은마(아) 11-1401
       01780800888               (135-280)   서울 강남구 대치동
 6                   (주)에이플미디어                                     2008-11-20
        20002663                 316(11/7) 은마(아) 11-1401
       01780800888               (420-03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7                    (주)엠투피플                                      2008-11-20
        20002683                 530-1 디아뜨갤러리 4차 1426호
       01780800888               (420-030)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8                    (주)엠투피플                                      2008-11-20
        20002710                 530-1 디아뜨갤러리 4차 1426호
       01780800888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9                    (주)위즈비엔씨                                     2008-11-20
        20002591                 1593-7 (31/6) 서초이오빌 - 1013
       01780800888               (139-200)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                   (주)윈디엠씨                                      2008-11-20
        20002643                 670(24/3) 주공(아) 920-912
       01780800888               (152-100)   서울 구로구 오류동
 11                    (주)프리빅                                      2008-11-20
        20002677                 142-33 (17/1) - 101
       01780800888               (152-100)   서울 구로구 오류동
 12                    (주)프리빅                                      2008-11-20
        20002672                 142-33 (17/1) - 101
       01780800888               (152-100)   서울 구로구 오류동
 13                    (주)프리빅                                      2008-11-20
        20002673                 142-33 (17/1) - 101
       01780800888               (135-896)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3
 14                    (주)하이엠                                      2008-11-20
        20002617                 희경빌딩 2층

                                     167
제16911호                       관           보        2009. 1. 5. (월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3,671.00㎡
 (2) 건축면적: 1,204.01㎡
 (3) 건축연면적: 2,264.55㎡
마. 사업시행기간:2007. 7. 31.~2008. 12. 31.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8-2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 일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5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5-21
 2) 성    명: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 전창범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특수목적고등학교
 2) 명    칭:(가칭) 강원외국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당    초: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외 59필지
 - 변    경: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외 6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당   초:29,460㎡
   - 변   경:29,191㎡
 2) 건축면적:9,045.41㎡
 3) 연 면 적:22,046.32㎡
 4) 재    원:법인운영비 및 법인수익사업 수익금
 5) 사업기간
   - 당초:2007. 11. 1. ~ 2008. 12. 31.
   - 변경:2007. 11. 1. ~ 2009. 10.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지역 우수인재 육성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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