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24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이 가
   능하도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함에 따라, 완화된 반출 기준 적용 시행을 위해 반출 허가신청서
   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국가등록유산 국외 반출 기준 개정에 따른 조문・서식을 정비하여 반출 허가신청서에 전시,
    조사・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 여부 결정시에 전시, 조사ㆍ연구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도
    록 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4조제2항제3호,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의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     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공고 제2026-024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가 일부개정(법
       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제37조를
       신설하여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임
      - 같은 법 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 및 제18조(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궁능유적
       본부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및 착수ㆍ완료 신고 접수 권한을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에서 처리
  ㅇ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규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에 관련된 업무(콘텐츠 제작,
       교육 및 전시)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 및 기관·법인·단체 위탁사항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37조)
  ㅇ 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안 제37조제1항 신설)
  ㅇ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규정(안
       제37조제2항 신설)
나. 현행 미비점 개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오타 수정 (시행령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2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203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
 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항이 순
    연되어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
    (안 별지 제5호‧제6호‧제6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jsh357@korea.kr
  - 팩스 : (044) 204 – 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9, 팩스 (044)
204 - 7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6-17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상시 측정 항
목 확대 및 개정
2. 주요내용 
❍ (신설) 환경대기 중 아산화질소 자동측정법 - 레이저흡수분광법
❍ (개정) 환경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환경대기 시료채취방법(직접·용기) 적용 및 수분 영향에 따른 제습 장치 내용 추가
   -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농도 계산 방법 변경(봉우리 높이→면적과 머무름시간)
   - 시판되는 장비의 공통규격 사항을 반영하여 검출기 구성 및 원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전화: 
032-560-7301)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8호
　관보 제21172(2026. 2. 3.)에 게재된 울산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고시 제2026-3(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별: 남성
성별: 여성
관보제21172(2026. 2. 3.)
136쪽표24번째줄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데이터처
김보경
홍조 근정훈장
국가데이터처
이진석
근정포장
국가데이터처
박병선
대통령표창
국가데이터처
송준행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가데이터처
권혁빈
국무총리표창
국가데이터처
김윤경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411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76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태조사 사전 통지 기한 등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규정(안 제8조
       의2제1항 신설)
 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과정에서 수집·관리되는 데이터의 범의를 규정(안 제8조의2
       제2항 신설)
 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
       을 규정(안 제8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플랫
       폼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에 플랫폼 운영을 추가하도록 규정(안 제16조제1항제2의
       2호 신설)
 마.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기한
       인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1975s2@korea.kr
 - 팩   스 :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5273)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2 -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데이터처
김성진
모범공무원
국가데이터처
장태현
모범공무원
국가데이터처
문범주
모범공무원
국가데이터처
최유미
모범공무원
국가데이터처
이원영
모범공무원
경인지방통계청
윤용석
모범공무원
동북지방통계청
김도용
모범공무원
호남지방통계청
백현희
모범공무원
호남지방통계청
박영희
모범공무원
동남지방통계청
박미점
모범공무원
충청지방통계청
조현숙
모범공무원
국가데이터처
현대환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데이터처
김도완
녹조 근정훈장
통계청
박원용
녹조 근정훈장
국가데이터처 
김문숙
녹조 근정훈장
국가데이터처 
김정섭
녹조 근정훈장
국가데이터처 
정호석
녹조 근정훈장
국가데이터처
김경나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고재종
녹조 근정훈장
국가데이터처
황해범
녹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신광현
녹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진교문
녹조 근정훈장
국가데이터처
최경순
녹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최봉수
녹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박종미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최정미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류경남
녹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임종희
녹조 근정훈장
국가데이터처
양승효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이태우
옥조 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김지희
옥조 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김성숙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이창호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이기욱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김세홍
옥조 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서정숙
옥조 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이종민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강홍규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김미숙
옥조 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위영미
옥조 근정훈장
통계청
김경아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박정옥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서영구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박기수
근정포장
동남지방통계청
신영식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이봉희
근정포장
충청지방통계청
이정복
근정포장
국가데이터처
한창호
대통령표창
동북지방통계청
이광빈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8호(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중 정정)
관보 제21201호(2026. 03. 20.)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7호(인지
에 의한 국적취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1201호(2026.03.20.)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성명: 박지우, 종전국적: 중국   성 명:박지우, 종전국적:무국적   제2026-7호 1페이지 1번째줄
                                         박지우 종전국적(중국→무국적)
                                         정정
1
◉순천남산중학교공고 제2026-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순천남산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순천남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공인대장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1997년 4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순천남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08호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ㆍ하천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양호(양구교~인제대교)를 조류경보제 관찰지점으로 신규 지정하여 녹조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강
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류경보제 소재지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법 및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강원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안 제1호)
나.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하천 지정 고시의 관찰지점에 소양호(양구교~인제대교) 1개소 추가함
(안 제3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9
 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hoh08@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물환경정책과
   3) 팩스 : 044-201-70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 201 - 70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1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담당 이승민, ☏ 02-2110-6723)
   ①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성명
소재지
처분내역
정O훈
경기도성남시분당구산운로9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O우
경기도의왕시행복마을3로1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O
경기도군포시산본천로226번안길14-8,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O규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서일로3길37-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신O원
경기도안성시서운로791-10,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우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발이봉북로41(수내동)
과태료(교육미이수)
배O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19길18(용두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진
서울특별시금천구남부순환로108길11-16(가산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철
서울특별시광진구강변역로17(구의동)
과태료(교육미이수)
강O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로60다길1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봉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8로33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실시 통지)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지씨비엠]
1. 처분(공표)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22 4층 404호
  ㈜지씨비엠                   박*진
              [제6713호]           (대야동, 신진테크)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공표)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시설이 없음
  * 처분내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업체는
  품질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이0라(비근무: 2024. 4. 30.)
  ** 처분 내용 :경고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4. 28.(화) 13:30 ~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6-13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5조에 따
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질병관리청장
2026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2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를 [별표1]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을 포
함)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대상 백신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8,070
28,070
변경없음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4,790
4,930
변경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8,000
8,240
변경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2,470
12,600
변경
Td
디티부스터주
13,850
13,850
변경없음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4,310
24,540
변경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7,210
17,380
변경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4가)
테트락심
25,750
26,010
변경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5가)
펜탁심주
37,780
38,140
변경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DTaP-IPV-Hib-HepB
(6가)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40,680
41,070
변경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990
12,350
변경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5,220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15
박스뉴반스
65,220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20
프리베나20 프리필드시린지
65,220
65,220
변경없음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5,650
25,900
변경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6,430
16,920
변경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920
15,920
변경없음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대상 백신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
신)
베로세포
유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4,440
14,580
변경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22,440
22,660
변경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6,100
16,100
변경없음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4,700
12,770
변경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71,760
71,760
변경없음
로타
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82,290
83,110
변경
RV 5
로타텍
55,310
55,850
변경
인플루엔자
(2025~2026 절기)
TIV
(3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
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
9,440
변경없음
/
’25
~
’26
절기
부터
3가 백신
으로
NIP
시행
보령플루백신VIII-TF주
-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
9,490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
9,340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9,470
플루아릭스프리필드시린지
-
9,340
0.5ml
(사전
현물
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
9,436
보령플루백신VIII-TF주
-
9,430
보령플루백신V주
코박스인플루PF주
-
9,485
코박스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
9,339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
9,660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9,470
[별표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2026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구 분
연령
예방접종 시행비(1회당)
2026년
일반백신*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DTaP-IPV
혼합백신(4가)
1세 미만
33,570원
1-5세
31,130원
6세 이상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5가)
1세 미만
44,760원
1-5세
41,510원
6세 이상
39,220원
DTaP-IPV/Hib/HepB 
혼합백신(6가)
1세 미만
59,670원
1-5세
55,340원
6세 이상
52,290원
* [별표1]에 나열된 백신 중 DTaP-IPV(4가), DTaP-IPV/Hib(5가), DTaP-IPV-Hib-HepB(6가)를 제외한
인플루엔자 백신 등 나머지는 모두 일반백신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등에 따른 유효한 접종에 한해 지급
※ 12세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에 건강상담 동반 시, 시행비에 상담료(「국민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하여 지급
  ○2026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변경)
구 분
2026년
계
201,170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71,800원
(39,620원)
B형간염 
예방접종
1차
(32,180원)
2차
32,180원
3차
32,180원
항원·항체 정량검사
65,010원
※ 약품비 및 시행비 등 제반 비용을 포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실시 통지)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다나메디]
1. 처분(공표)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체외진단제조업
  다나메디                     양*용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말길 14
            [제7491호]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공표)원인이 되는 사실 :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제조업의 허가 등)제5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18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9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3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4. 28.(화) 14:00 ~ 14: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42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3-22
ad2e7a6107313e68fecfcfc3fdbf3f76
d9b4f043ecc68c2051c07ba6be44e601
97d47e31597e0c4ac6c2f9e2c31aa160
2026-03-21
90fcd5519ec8da4b7b7bb6cb3280d543
c8cc734cacf086efe1a4ad124b1ce4a0
a5b3b13a3655a7546c9f74a96893a2a3
2026-03-20
2a6b56f1f8738111ed32ff7d668fbdc5
8cff9626ada12b6b5aec8a4c0582375c
6719a381b263e43077d89bb679cdee53
2026-03-19
056d382b3fa32927ef988fcce0df9cd6
fa8634a4bf242a6223b52bbd2871741e
6d63b9c891f90ad3de33dfd099ceccd2
2026-03-18
caca98fdb03d6904ba08793c6f0cfb85
bc5e83945f6b63eff108ce53fcb3b63b
ef8889960ac69866cfee0e01c125847c
2026-03-17
f745467699c8c2066c0bdcd10b9cbfdd
124f8a7ff64425573524e1e7116fd3cd
8fc6e4822b1cf0f5d4a58ce2b23efa32
2026-03-16
143a6d4b86f3d2646bceb88ac623449b
a5db39333311bab572cd587c204a9519
be5c0ae5f8f28b8b19fdf567fbb9eb7c
◉경찰청공고 제2026-4호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경찰청장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등에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및 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관 직무집
행법」제8조의4가 신설(법률 제21304호, 2026. 1. 6. 공포, 2026. 7. 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국
외 이전의 상대방(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경찰관 직무집행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임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일반적인 기준, 이전받는 상대방(대상기관), 이전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
   정함(안 제3조~제5조)
라. 국외 이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종류(민감정보 포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마. 민감정보 이전 시 세부요건을 추가하고, 통지ㆍ구제 절차 등 유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필수 확인사항 등 관련 절차, 정보 유출 방지ㆍ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보
   안 대책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o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국제공조1과
  - 전자우편 : alice0216@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 1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국제공조1과(전화 02-315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 2 -
◉법무부고시제2026-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장철
1955.**.**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8.02.28 외국국적취득
2026.03.17
이명옥
1959.**.**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8.02.28 외국국적취득
2026.03.17
진돈화
1938.**.**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
도 속초시 
****
2001.03.14 외국국적취득
2026.03.17
조중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8.20 외국국적취득
2026.03.17
◉법무부고시제2026-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이계룡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6.18 외국국적취득
2026.03.18
김소원
1960.**.** 여성
아르헨티나경기도 
안산시 ****
1994.06.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3.18
김성익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1984.04.27 외국국적취득
2026.03.18
박원규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8.11.18 외국국적취득
2026.03.18
이영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4.01 외국국적취득
2026.03.18
◉법무부고시제2026-9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신기목
194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2026.03.19
성기덕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2026.03.19
이정일
1942.**.**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04.21 외국국적취득
2026.03.19
이종길
1949.**.**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
시 갈매로 
****
2018.03.29 외국국적취득
2026.03.19
명재일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10 외국국적취득
2026.03.19
배소피아
2008.**.** 여성러시아(연방)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2026.03.19
소속
경상북도
직위
도지사
성명
이철우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9,362
0
162
9,20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K7 배기량(2,700cc)
9,362
0
162
9,200
▶ 예금(소계)
501,102
250,302
226,546
524,858
본인
국민은행 408(2 증가), 농협은행 4,058(4,058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06,103(16,610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3,560(1,26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52, 아이엠뱅크 1,101(4,624 감소), 
우리은행 10,00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34,210(34,210 
증가), 흥국생명보험 2,748
110,921
145,636
94,117
162,440
가액 변동
배우자
국민은행 7,267(3,020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75,571(32,429 감소), 삼성증권 1, 신한라이프생명보험 
50,000, 아이엠뱅크 127,343(1,179 증가), 우리은행 
11,708(467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90,528
390,181
104,666
132,429
362,418
▶ 채권(소계)
1,416,751
0
50,000
1,366,751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205,000
0
50,000
155,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1,211,751
0
0
1,211,751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손녀2
고지거부
0
0
0
0 타인부양
총 계
1,927,215
250,302
276,708
1,900,809 증감액: -26,406천원
(가액변동: -162천원)
소속
경상북도 
직위
경제부지사
성명
양금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1,152
958
0
22,110
배우자
임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산 7-1번지 4,860.00㎡
5,540
243
0
5,783
배우자
대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394-2번지 311.00㎡
15,612
715
0
16,327
▶ 건물(소계)
1,292,390
18,665
18,258
1,292,797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건물 
115.84㎡ 중 38.61㎡
395,632
18,665
0
414,297
본인
오피스텔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건물 29.91㎡
96,758
0
18,258
78,500
본인
아파트(전세(임
차)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오륙도 에스케이뷰 아파트 건물 
89.75㎡ 중 33.66㎡
300,000
0
0
300,000
배우자
아파트(전세(임
차)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오륙도 에스케이뷰 아파트 건물 
89.75㎡ 중 56.09㎡
500,000
0
0
50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6,460
0
5,450
31,010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E 300 4MATIC Exclusive 배기량(1,991cc)
36,460
0
5,450
31,010
▶ 예금(소계)
374,439
132,720
15,511
491,648
본인
MG손해보험(주) 0(6,540 감소), 국민은행 183,955(81,727 
증가), 신한은행 16, 예별손해보험 7,194(7,194 증가), 
우리은행 1,489(507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12,641(1,318 증가)
121,089
90,746
6,540
205,295 가액 변경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33, (주)카카오페이증권 100(100 증가), 
국민은행 56,946(28,553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85,614(4,639 증가), 부산은행 76(303 감소), 
삼성화재해상보험 0(6,650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8,800, 한국교직원공제회 114,784(6,664 증가)
253,350
41,974
8,971
286,353 가액 변경
▶ 채권(소계)
50,000
0
0
50,000
본인
사인간채권
50,000
0
0
50,000
▶ 채무(소계)
1,005,344
5,000
6,844
1,003,500
본인
금융채무
우리은행 58,500
58,500
0
0
58,5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임대보증금
770,000
0
0
77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임대보증금
5,000
5,000
5,000
5,000
배우자
금융채무
국민은행 170,000, 한국교직원공제회 0(1,844 감소)
171,844
0
1,844
17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769,097
147,343
32,375
884,065 증감액: 114,968천원
(가액변동: -4,085천원)
소속
경상북도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직위
위원장
성명
손순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0
39,626
0
39,626
배우자
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321번지 268.30㎡ 중 
89.43㎡ (총면적 268.30㎡ 증가, 지분면적 89.43㎡ 증가)
0
39,626
0
39,626 장모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지분 
상속
▶ 건물(소계)
266,000
38,666
7,000
297,666
배우자
아파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범물청림 건물 134.96㎡
266,000
0
7,000
259,000 가액 감소
배우자
아파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범물청구아파트 건물 59.91㎡ 
중 19.97㎡ (건물 총면적 59.91㎡ 증가, 지분면적 19.97㎡ 
증가)
0
38,666
0
38,666 장모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지분 
상속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0,810
25,080
2,420
63,47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아반떼1.6(VVT) 배기량(1,591cc) 감소
1,220
0
1,220
(1,200)
0 폐차(등록말소)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스포티지R(2WD) 배기량(1,998cc)
5,710
0
460
5,250 가액 감소
본인
자동차
2019년식 올뉴K3 1.6 배기량(1,598cc)
8,560
0
740
7,820 가액 감소
본인
자동차
2022년식 더뉴K3 1.6 배기량(1,598cc)
12,660
440
0
13,100 가액 감소
본인
자동차
2025년식 아반떼 배기량(1,598cc) 증가
0
24,200
(24,808)
0
24,200 신규 취득
장남
자동차
2022년식 더뉴K3 1.6 배기량(1,598cc)
12,660
440
0
13,100 가액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