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직위
(전)상임위원
성명
김찬중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65,818
599
0
66,417
본인
답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196-5번지 1,025.00㎡
10,660
103
0
10,763
본인
답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202-6번지 3,945.00㎡
41,028
395
0
41,423
본인
전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663-3번지 1,557.00㎡
13,017
93
0
13,110
본인
임야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663-9번지 205.00㎡
1,113
8
0
1,121
▶ 건물(소계)
279,100
0
0
279,100
본인
아파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중흥아파트 건물 84.93㎡
245,000
0
0
245,000
본인
단독주택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대지 475.00㎡ 건물 
89.01㎡
34,100
0
0
34,1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0,000
29,860
1,000
38,86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쏘렌토 배기량(2,000cc)
10,000
0
1,000
9,000
본인
자동차
2021년식 k7하이브리드 배기량(2,359cc) 증가
0
29,860
(29,860)
0
29,860
▶ 예금(소계)
327,512
96,657
70,453
353,716
본인
(주)KEB하나은행 2,022(367 증가), 광주은행 181(390 
감소), 국민은행 666, 농협은행 135,193(81,243 증가), 
선우공제회 0(68,315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2,820, 
케이디비생명보험 21,150(900 증가)
148,239
82,510
68,705
162,044
해지
배우자
(주)카카오페이증권 0(27 감소), DB손해보험(주) 
21,011(1,054 증가), 광주은행 2,675(2,206 증가), 
농협중앙회 1,807(1,694 감소), 라이나생명보험 
17,184(729 증가), 삼성생명보험 37,269(117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31(8 증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53,043(2,217 증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13,728(1,007 증가), 우체국 3,460(120 증가),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11,467(1,572 증가), 
한국투자증권 14,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639(609 
증가), 한화손해보험 2,013(432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5,062(563 증가)
172,890
10,634
1,721
181,803
장남
DB손해보험(주) 210(180 증가), KB증권 1(6 감소), 
광주은행 12, 농협중앙회 311(197 증가), 신한은행 3,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2,832(283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361(1,314 증가), 중소기업은행 1
2,763
1,987
19
4,731
차남
(주)카카오페이증권 0(8 감소), 광주은행 37, 국민은행 
302(302 증가), 농협중앙회 8, 신한은행 2,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950(190 증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559(534 증가), 중소기업은행 3,280(500 증가)
3,620
1,526
8
5,138
▶ 증권(소계)
1,613
638
139
2,112
장남
상장주식
KG모빌리티 197주(164주 증가), 국동 18주, 삼기이브이 
8주, 삼성전자 10주, 셀트리온 5주
1,613
638
139
2,112 추가매입
▶ 채무(소계)
91,687
0
2,511
89,176
본인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85,676(738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3,500(1,050 감소), 선우공제회 0(723 감소)
91,687
0
2,511
89,176
총 계
592,356
127,754
69,081
651,029 증감액: 58,673천원
(가액변동: -472천원)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전)상임위원
성명
김태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408,952
3,446
0
412,398
모
전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875-0번지 1,027.00㎡
73,430
514
0
73,944 가액변동
모
전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10-1번지 1,058.00㎡
80,831
1,587
0
82,418 가액변동
모
대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824-0번지 224.20㎡
254,691
1,345
0
256,036 가액변동
▶ 건물(소계)
1,310,000
29,000
0
1,339,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광교자이 더 클래스 건물 
59.90㎡ 중 59.90㎡
589,000
29,000
0
618,000 가액변동
모
단독주택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대지 185.00㎡ 건물 105.53㎡
144,000
0
0
144,000 변동없음
장녀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골든트리시티 대지 224.00㎡ 중 
8.35㎡ 건물 103.29㎡ 중 39.07㎡
577,000
0
0
577,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2,920
0
1,500
11,420
본인
자동차
2008년식 아반테 배기량(1,599cc)
1,350
0
50
1,30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9년식 K5 배기량(1,999cc)
11,570
0
1,450
10,120 가액변동
▶ 예금(소계)
205,678
121,741
58,744
268,675
본인
농협은행 118,357(70,215 증가), 우체국 5,090(128 증가), 
중앙선관위선우공제회 0(25,537 감소)
78,641
70,343
25,537
123,447 본인급여, 퇴직수당 및 직장금고 
해지, 배우자  및 자녀 급여 저축  등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4(4 증가), 교보생명보험 15,308(620 
증가), 국민은행 3,786(357 감소), 농협은행 5,342(1,531 
증가), 농협중앙회 10,588(19,541 감소), 동양생명보험 
19,202(919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632(510 
증가), 삼성생명보험 5,166, 삼성증권 4(2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31,217(31,007 증가), 우리은행 2, 
현대해상화재보험 8,841(274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9,492(530 증가)
100,085
39,858
24,359
115,584
본인급여, 퇴직수당 및 직장금고 
해지, 배우자  및 자녀 급여 저축 
등
모
농협중앙회 2,277(5,896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6(1,094 감소)
9,273
0
6,990
2,283
장남
농협중앙회 1, 새마을금고중앙회 100, 우리은행 2,000, 
토스뱅크(주) 85(85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6,340(190 
증가)
8,251
275
0
8,526
장녀
새마을금고중앙회 3,165(3,008 증가), 신한은행 
8,320(6,423 증가), 우리은행 1,490,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0(200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5,860(176 증가)
9,428
11,265
1,858
18,835
▶ 증권(소계)
847
436
12
1,271
배우자
상장주식
카카오 20주, 후성 15주
838
436
4
1,270
배우자 주식매수
장남
상장주식
코카콜라 0.012337주, 테슬라 0주(0.003609주 감소), 
화천기계보통주 0주(1주 감소)
5
0
4
1
장녀
상장주식
신일전자보통주 0주(1주 감소), 하림 0주(1주 감소)
4
0
4
0
▶ 채무(소계)
570,156
1,999
2,768
569,387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67,388(2,768 감소)
70,156
0
2,768
67,388 일부상환
장남
금융채무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999(1,999 증가)
0
1,999
0
1,999 생활자금
장녀
사인간채무
120,000
0
0
120,000 변동없음
장녀
금융채무
신한은행 40,000
40,000
0
0
40,000 변동없음
장녀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골든트리시티 임대보증금
340,000
0
0
340,000 변동없음
총 계
1,368,241
152,624
57,488
1,463,377 증감액: 95,136천원
(가액변동: 31,378천원)
소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위
(전)상임위원
성명
김종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119,270
0
0
1,119,27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강동구 상일동 476 중앙하이츠 
건물 84.23㎡
638,000
0
0
638,000
본인
복합건물(주택+
상가)(전세(임
차)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태진비반트 건물 82.77㎡
30,000
0
0
30,000
본인
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웰카운티19단지 건물 97.26㎡ 
중 48.63㎡
225,635
0
0
225,635
배우자
아파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웰카운티19단지 건물 97.26㎡ 
중 48.63㎡
225,635
0
0
225,635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8,376
0
0
18,376
본인
자동차
2017년식 소나타 배기량(1,999cc)
18,200
0
0
18,200
장남
자동차
2017년식 소나타 배기량(1,999cc)
176
0
0
176
▶ 예금(소계)
122,203
20,365
28,950
113,618
본인
DB손해보험(주) 5,359(209 증가), 농협생명보험 226(123 
증가), 농협은행 53(1,048 감소), 메리츠종금증권 
6,321(6,321 증가), 삼성생명보험 0(240 감소), 삼성증권 
6,953(6,031 증가), 유화증권 1(1 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8,473(1,925 증가), 토스뱅크(주) 
0(70 감소), 토스증권(주) 0(1,368 감소)
65,504
14,609
2,727
77,386 생활비 사용
배우자
DB손해보험(주) 99(50 증가), 농협생명보험 233(127 
증가), 농협손해보험 402(241 증가), 농협은행 91(19 
감소), 삼성증권 8,658(24,421 감소), 신한은행 
3,540(3,247 증가), 우체국 18,567(1,397 증가), 
토스뱅크(주) 7(7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1,630 
감소), 한화손해보험 3,391(567 증가)
55,422
5,636
26,070
34,988
생활비 사용
장남
농협은행 1,222(11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5
1,238
120
131
1,227
장녀
국민은행 0(10 감소), 농협은행 14(5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3, 토스증권(주) 0(7 감소)
39
0
22
17
▶ 증권(소계)
129,058
222,930
88,179
263,809
본인
상장주식
TSMC(ADR) 27주(27주 증가), 넷플릭스 3주(3주 증가), 
뉴스케일파워 60주(12주 증가), 도미노피자 6주(6주 
증가), 로빈훗마케츠 32주(32주 증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0주(4.483536주 감소), 
메타플랫폼스(4주(4주 증가), 브로드컴 0주(6.52304주 
감소), 사운드하운드AI 0주(102.463888주 감소), 
센트러스에너지 12주(12주 증가), 스트래티지 6주(6주 
증가), 아메리칸골드앤실버 1,320주(1,320주 증가), 
아처에비에이션 0주(36.158956주 감소), 언유주얼머신스 
0주(71주 감소), 오라클 11주(11주 증가), 오클로 
55주(55주 증가), 테슬라 0주(4.021345주 감소), 팔란티어 
0주(22.830791주 감소)
15,862
43,781
15,862
43,781 퇴직수당, 급여 등
배우자
상장주식
AMD(어드밴스드마이크로디바이시스) 17주(17주 증가), 
HD현대 44주(44주 증가), HD현대인프라코어 290주(290주 
증가), HD현대일렉트릭 25주(5주 감소), KB금융 17주(23주 
감소), KT&G 0주(45주 감소), LS 15주(15주 증가), 
LSELECTRIC 33주(5주 증가), NH투자증권 134주(134주 
증가), SK 18주(18주 증가), SK스퀘어 11주(11주 증가), 
SK하이닉스 16주(16주 증가), TSMCADR 0주(73주 감소), 
가온전선 62주(17주 증가), 글로벌텍스프리 350주(350주 
증가), 노루홀딩스 110주(110주 증가), 달바글로벌 
14주(14주 증가), 대한전선 166주(166주 증가), 두산 
7주(7주 증가), 두산밥캣 50주(50주 증가), 
두산에너빌리티 42주(42주 증가), 리노공업 55주(55주 
증가), 미래에셋증권 164주(164주 증가), 부국증권 
51주(51주 증가), 산일전기 57주(20주 감소), 삼성생명 
15주(15주 증가), 삼성에스디에스 18주(18주 증가), 
삼성증권 60주(60주 증가), 삼양식품 12주(6주 감소), 
삼양홀딩스 53주(53주 증가), 솔트룩스 46주(46주 증가), 
실리콘투 71주(71주 증가), 아메리칸골드앤실버 
1,393주(1,393주 증가), 에스앤디 43주(3주 증가), 
에이직랜드 0주(31주 감소), 에이피알 17주(17주 증가), 
엔비디아 0주(160주 감소), 이수페타시스 75주(75주 
증가), 일진전기 105주(105주 증가), 제주은행 
169주(169주 증가), 카카오뱅크 54주(54주 증가), 
카카오페이 18주(18주 증가), 컴투스홀딩스 0주(150주 
감소), 코난테크놀로지 56주(56주 증가), 코스맥스 
18주(18주 증가), 코어위브 10주(10주 증가), 키움증권 
21주(21주 증가), 테슬라 0주(5주 감소), 파마리서치 
7주(7주 증가),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 0주(20주 감소), 
페이팔홀딩스 30주(30주 증가), 풍산 45주(45주 증가), 
풍산
홀딩스 57주(57주 증가), 한국금융지주 15주(15주 증가), 
한국전력 100주(100주 증가), 한국콜마 27
112,660
179,149
71,781
220,028 퇴직수당, 급여 등
주(27주 증가), 한전KPS 40주(40주 증가), 한화 56주(56주 
증가), 한화생명 1,100주(1,100주 증가), 한화투자증권 
404주(404주 증가), 현대건설 32주(32주 증가), 현대로템 
19주(19주 증가), 효성중공업 8주(8주 증가), 휴젤 
5주(5주 증가)
장녀
상장주식
케이티앤지보통주 0주(5주 감소)
536
0
536
0 퇴직수당, 급여 등
▶ 채무(소계)
705,667
110,909
73,237
743,339
본인
금융채무
공무원연금공단 4,521(1,344 감소), 광주은행 20,000, 
농협은행 119,018(14,149 증가), 토스뱅크(주) 
75,000(10,000 증가)
195,734
86,109
63,304
218,539
본인
건물임대채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웰카운티19단지 임대보증금
100,000
0
0
10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강동구 상일동 476 중앙하이츠 
임대보증금
400,000
0
0
400,000
본인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장금고 감소
9,933
0
9,933
0
배우자
금융채무
삼성증권 24,800(24,800 증가)
0
24,800
0
24,800
총 계
683,240
132,386
43,892
771,734 증감액: 88,494천원
(가액변동: 0천원)
◉국립해양조사원공고 제2025-58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양조사 · 정보업 등록취
 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고합니다.


 당사자는 2025.10.29.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분사전통지서 등과 관련
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정보통신망(firemanace@korea.kr) 또는 서면으로 2025.10.23.
까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 종료 및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9월 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
 2. 당사자 : ㈜일렉오션(대표자 : 정일화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조사·정보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 해양관측업(김**, 퇴직일 2025.6.10.), 해도제작업(최**, 퇴직일 2025.5.31.), 해양정보서비스업
   (임**, 퇴직일 2025.6.30.)
 4. 처분 내용 : 해양조사·정보업(해양관측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취소
 5. 법적 근거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6. 청문실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동삼동)
 - 연락처 : 051-400-4123
 - 일시/장소 : 2025. 10. 29. 15시 / 국립해양조사원 중회의실(3층)
 - 주재자 :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능칠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국립해양조사원
수신자 ㈜일렉오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3**호)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해양조사·정보업 등록취소
     제목
              성명(명칭)    ㈜일렉오션(대표자 정일화)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35, 3**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처분의 원인이
               - 해양관측업(김**, 퇴직일 2025.6.10.), 해도제작업(최**, 퇴직일 2025.5.31.), 해양정보
   되는 사실
                 서비스업(임**, 퇴직일 2025.6.30.)
처분하고자 하는
              해양조사·정보업(해양관측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업) 등록취소
    내용
  법적근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기관명       국립해양조사원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구자화 주무관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동삼동)           전화번호 051-400-4123

   청문실시          일시            2025년 10월 29일, 15시 ~          장소    중회의실(3층)
                         소속 및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주재자       직위
                          성명                          김능칠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사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051-400-4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 립 해 양 조 사 원 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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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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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환경부고시 제2025-164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4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
니다.
      2025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영기관)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8조제3항제4의6호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선정 및 통보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3.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접수·확인
 4.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에 따른 실적검증 및 검토
 5.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따른 실적확정 및 회신
 6.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결과 관련 사후관리
 7.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이행절차는 다
 음과 같다.
연중 시기               내 용                 주 체        연도 구분



   9월30일    품목별 사용의무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공단       의무이행 전(前) 연도



   1월31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사용의무자



   2월28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총괄 제출   사업자단체의 장    의무이행 연도



    1~12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사용의무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4월15일                                  사용의무자
            제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의무이행
   4월30일                                 사업자단체의 장
            총괄 제출                                    다음(後) 연도


   7월31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확정           공단




제5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및 통보) ①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해당하는
 사용의무자는 별표 제1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해 의무이행 연도 기준으로 전 연도 7월31일
 까지 확정된 의무이행 전전연도 출고량 자료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선정하
 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의무이행 전 연도 9월30일까지 선정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사용의무자는 제품‧용기의 제작 시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의무율 이상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별표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7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플라스
 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1월31일까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매년 2월28일까지 총괄 계획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 포장재 중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② 공단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비서
 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영 제38조에 따른 사용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출서류 구비 여부


제8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 ① 사용의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
 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이하 “이행실적 보고서”라 한다)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30일까지 총괄 실적을 공단에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의무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량을 다음 연
 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사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포함시키려는 연도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하거나 신청자에게 구
 비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구비 여부
 2. 적정한 증빙자료 첨부 여부


제9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① 공단은 제출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실적을 확정한다. 실적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실적검토 내용은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와 증빙자료의 적정성, 국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인증서 제출의 경우 유효한 인증서 여부 등을 검토한다.
 ③ 사용의무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결과 통보) 공단은 제9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검토 결과를 의무이행 다음 연도 7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같은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용의무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제9조에 따라 이행실적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 운영절차)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세부 기준(제5조 관련)


1. 영 제38조의 요건에 해당하며, 「먹는물 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음료류 제품 제조업자
[별표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제6조 관련)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 품목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품목구분
                             재질             2026년~
         분류          품목
         용기          페트병     PET                10%



비고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연간 (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                                       × 100
                            연간 내수용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출고량




   2. 비고 1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 산정 시 ‘연간 (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 및 ‘연간 내수용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출고량’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
     산자제도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3. 비고 1에 따른 ‘연간(대상 품목 및 재질별) 국산 재생원료 사용량’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00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주 소

                                                     (전화번호:                                 )
         ①사용의무          ②재질   ③플라스틱     ④플라스틱         ⑤플라스틱      ⑥제품·용기         ⑦플라스틱
            제품·용기             재생원료         재생원료        재생원료       총 출고량           재생원료
                              사용의무율        수급처         사용량(kg)    (kg)            사용률

 이행계획                         (%)                                                 (⑤/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1. 플라스틱 재생원료 수급처 관련 증빙자료
                                                                                     없음




                                     처리절차

                                      검토
  플라스틱 재생원료
                   접수·취합 후
    사용의무       è              è      (적정여부       è       결재       è       접수확인 통보
                   공단에 일괄제출
   이행계획 작성
                                    확인·조사)
    제품·용기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자단체의 장                                                    신청인
     제조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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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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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생산량           ⑥플라스틱          ⑦플라스틱
           ①사용의무      ②재질   ③실적기간                              재생원료           재생원료
                                        ④플라스틱      ⑤제품·용기
             제품·용기                                             사용 비율          사용의무율
                                         재생원료       총 출고량
  플라스틱                                                         (④/⑤,%)        (%)
                                         사용량(kg)    (kg)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1. ERP시스템, 공장일지, 제품수불부 등 공정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증빙자료 1부.
                                                                               없음
            3. 제출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1부.



                                     작성방법

1. ①란은 재생원료를 투입한 대상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④ 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3. ⑤란은 대상 품목 및 재질별 총 출고량을 적습니다.(타재질 부속품의 중량은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3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통보서

         상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개인사업자) 생년월일




                                  생산량         ⑤플라스틱
                                                        ⑥플라스틱       ⑦초과 또는
         ①사용의무      ②재질   ③플라스틱      ④제품·용기   재생원료
                                                        재생원료         미달량
           제품·용기           재생원료       총 출고량   사용비율
                                                        의무사용률(%) ((④*⑥)-③)
                           사용량(kg)    (kg)    (③/④,%)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귀사에서 20      년   월   일자로 제출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해
위와 같이 검토결과를 확정하고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실적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00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① 제품·용기 종류                         ②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kg)

    실적         ③ 제품·용기 총 출고량(kg)
    내용
               ④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비율(%) (②/③*100) ⑤ 초과 또는 미달량


               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첨부)



 이의신청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및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발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통보서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1부
                                                                               없음


                                        작성요령

 ① ~ ⑤ 이의신청하려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실적 확정 통보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
   다.



                                        처리절차

                                                                          이의신청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결과 통보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921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제정·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기본 관리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 신청·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서 발급 등 절차와 운영 준수사
      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운영 교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라.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및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
      소·공표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마. 업무의 위탁, 자료제공 요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 등 보칙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smile3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 044-202-4734)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