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     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
                               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      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
                               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      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

1611000-0003 해양이용영향평   민원명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
(해양수산부) 가대행자 등록                     경등록)             경등록)
              (변경등록)

                       근거법령   1.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1.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 2.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54조                   제22, 23, 24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개정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
                              2024.4.23.>           경등록) 신청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ㅇ등록시              ㅇ등록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1)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각 1
                                 1부                부(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2)시설 및 장비명세서(측정대행 (2)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     표 4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재. 약제의 형식승인. 성능시   호 나목 단서에 따른 측정대
                                 험. 검정 인정서 및 그 계약   행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서 사본) 1부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1)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 (1)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술자격증
                              (2)사업자등록증명        (2)사업자등록증명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3)법인등기사항증명서

                              ㅇ변경 등록시               ㅇ변경 등록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2)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

                                   <공무원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1)사업자등록증명       (1)사업자등록증명
                              (2)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2)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 142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      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여 등에 관한 서류           등에 관한 서류
                                  10.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11.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12.「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     전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요한 서류               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2.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13.관리청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     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
                                    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     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향조사서




1520000-0449 사설항로표지        민원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해양수산부) 위탁관리업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정관(법인의 경우)      1.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2.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2.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3.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   3.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구비서류
                                  4.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4.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명단
                                   류 및 경력증명서



                           발급물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1520000-0430 사 설 항 로 표 지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해양수산부) 준공확인                       - [기본서류]           - [기본서류]
                                  1.항로표지의 설치         1.「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 제
                                  2.관리에 필요한 장비         2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장
                                  3.용품에 대한 검사결과서(광도 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같은 규
                                    산출서 포함)            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
                           구비서류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등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
                                                       에 대해서는 광도산출서를 포
                                                       함합니다)
                                  4.측량성과표 1부         2.측량성과표
                                  5.예비용 항로표지용품 현황 1부 3.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 등 현황
                                  6.준공전후사진 2매        4.준공 전 및 준공 후의 사진

1192000-0148 항로표지 전문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해양수산부) 력 양성기관 지                  -훼손된 지정서(지정서가 훼손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정서 재발급신청             된 경우에만 해당), 기재사항의 1.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서의 우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경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 우만 해당)
                                  당)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1.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
                                                      은 경우는 제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144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455 사설항로표지 위      민원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개시(휴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개시·
(해양수산부) 탁관리업 개시·                  재개·폐지) 신고        휴업·재개·폐지 신고
             휴업 · 재개 · 폐
             지 신고
1520000-0454 사설항로표지 위      민원명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병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법인합
(해양수산부) 탁관리업                      고                병신고
             법인합병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합병계약서 사본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
                                    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1520000-0453 사설항로표지 위      민원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양수신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양수
(해양수산부) 탁관리업 양수신                                     신고
             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주민 1.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주민등
                                    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 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
                                    출합니다.)            니다.)
                                  2.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2.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경우에만 해당)
                                    의 정관
1520000-0452 사설항로표지 위      민원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상속인 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상속인
(해양수산부) 탁관리업                      승계 신고            사업승계 신고
             상속인 사업
             승계 신고
1520000-0451 사설항로표지 위      민원명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재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
(해양수산부) 탁관리업 등록증                  발급               재발급
          재발급
1520000-0450 사설항로표지 위      민원명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사항 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사
(해양수산부) 탁관리업                      경                항 변경
             등록사항 변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 및 장비의 변경      1.시설 및 장비의 변경
                                  (1)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1)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명세서
                                  (2)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 (2)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
                                    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    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
                                    명하는 서류             하는 서류

                                  2.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2.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1)새로 임명하려는 항로표지관 (1)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
                                     리원의 명단            원의 명단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시설 및 장비의 변경      1.시설 및 장비의 변경
                                   (1)전자민원구비서류       (1)-



                                      - 145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2.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1)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 (1)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
                                격증                격증

                              3.영업장소,상호 또는 대표자(법 3.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인)의 변경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업자등록증               업자등록증

                              4.성명(법인 대표자의 성명)의 4.성명(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
                                변경                 명)의 변경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업자등록증              업자등록증


1520000-0020 공유수면 점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수산부) 사용 허가 신청              1.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2.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 2..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
                              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      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      표 1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
                              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조        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        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한 것을 말함)                 말함)
                              3.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 3.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
                               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      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을 표시한 해도)              표시한 해도)
                              4.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 4.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
                               (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    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
                               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5.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
                               있는 경우만 해당)             는 경우만 해당)
                              6.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6.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
                               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       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대상사업만 해당)              상사업만 해당)
                              7.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7.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      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
                               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   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


                                  - 146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    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
                             우만 해당한다)              다)
                            8.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 8.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
                             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9.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 9.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
                             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     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
                             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 가.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
                             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나.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
                             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       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
                             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것을
                                                    말함)
                            다.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 다.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
                             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       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함)         많은 경우만 해당함)



1520000-0409 공유수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수산부) 매립면허(협의·            1.사업계획서               1.사업계획서
             승인)신청
                            2.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 2.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합
                            합니다)                   니다)
                            3.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 3.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
                            치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단체의 경우를 제외한다)
                            4.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4.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       서류(공유수면 매립 관련 권리
                            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 6.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
                            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       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
                            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       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



                                - 147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치자를 적은 서류                 자를 적은 서류
                             7.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 7.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
                              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접한 공유수면인 경우)
                             8.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8.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
                               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
                               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
                               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가 대상사업만 해당합니다)
                             9.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9.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         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
                              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        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
                              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         당한다)
                              한다)
                             10.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10.신청구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따른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
                              관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          한 피해영향조사서(같은 법 시행
                              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령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           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합니다.)
                              다.)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다만,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매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           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
                              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1.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           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
                              하는 서류                      는 서류
                             12.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12.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1520000-0014 공유수면매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수산부) 공사 준공검사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
                              사진을 포함한다)                 진을 포함한다)
                             2.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2.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소유권을 취득하고자하는 매립 3.소유권을 취득하고자하는 매립
                              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지의 지목 및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          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



                                    - 148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          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
                                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          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 4.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
                                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5.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 5.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
                                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     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
                                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
                                                         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6.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어 연서로 날
                                 날인해야 합니다                  인해야 합니다

1520000-0484   선박이력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양수산부)        기록부 발급          ㅇ교부                 ㅇ교부
                               1.「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1.「선박법」제8조제2항에 따른
               (재발급)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 ※신청인이 앞쪽에 따른 지방해
                                 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양수산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
                                 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선박법」제13조제2항에 따 2.「선박법」제13조제2항에 따른
                                  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국제총톤수증서 사본
                               3.「해사안전법」제49조제1항에 3.「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 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관리적합증서 사본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
                                                     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
                                                     합증서의 사본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 4.「국제선박항만보안법」제12조
                                 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 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보안증서의 사본            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의 사본
                               5.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 5.과거의 모든 선박이력기록부 사
                                 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 본(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가 변
                                 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149 -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327   정치망어업     민원명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설치 통         정치망어업 가두리시설 설치증
(해양수산부)        가두리시설                   지                          발급
               설치증 발급

1520000-0223   항만운송사업   구비서류    ㅇ법인인 경우                 ㅇ법인인 경우
(해양수산부)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사업계획서 1부              1.사업계획서 1부
                                2.정관 1부                 2.정관 1부
                                3.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기존
                                 의 법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표준재무제표증명(기존의 법인인 경우)

1520000-0245   어획물운반업    수수료        1. 수수료 구분: 단일 수수료   1. 수수료 구분: 조례별 수수료
(해양수산부)         등록                    2. 안내내용: 2000원      2. 안내내용 : 조례에 따름

1520000-0398 안전진단대행업, 근거법령      1.해사안전법 제53조제2항         1.해상교통안전법 제21조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대행업                2.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2.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휴업(폐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휴업ㆍ폐업 신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

1520000-0397 안전진단대행업, 근거법령      1.해사안전법 제53조제1항         1.해상교통안전법  제20조제1항
(해양수산부) 안전 관 리대 행 업                                       및 제2항
             합병신고                                       2.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0
                                                          조 제1항제2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안전진단대행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해상교통안전법 시
                                합병신고서            행규칙 별지서식 9호)

1520000-0396 안전진단대행업, 근거법령      1.해사안전법 제21조제2항         1.해상교통안전법  제20조제1항
(해양수산부) 안전 관 리대 행 업                                       및 제2항
             양수 양도 신고                                   2.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0
                                                          조 제1항제1호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양도ㆍ양수 신고서(해상교통안
                                                        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8호)

1520000-0394 안전 관 리대 행 업 근거법령   1.해사안전법 제51조제1항         1.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
(해양수산부) (변경)등록                                          2.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5
                                                          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안전관리대행업 신청서(해상교통안
                                                        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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