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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법 제3조의2제1항) ②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
   행위(법 제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③부
   당한 공동행위(법 제19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법 제26조제1항)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법 제28조제2항) ④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
   8호)·재판매가격 유지행위(법 제29조) 및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행위(법 제32조제1항) ⑤부당한 지
   원행위(법 제23조제1항제7호ㆍ제2항) ⑥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23조의2제1항
   ㆍ제3항) 등 6종으로 나눈다.
12.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
   에관한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4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
   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3.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
   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벌점 산정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다만,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일반원칙
   가.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
       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그 밖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격 또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결정·유지·변경 또는 제한하거나 가격 또는 물량의 결정·유지·
         변경 또는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2) 가격·물량 외의 거래조건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크거나 다수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의하여 위반사업자가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얻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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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래 2.에서 정한 행위유형별 기준은 위 가. 및 나.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아래 2.에서 과
      징금 부과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행위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일반
      원칙상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 1. 가. 내지 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
      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
      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
      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
      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위 1. 가. 내지 다.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
      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
      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14. 8. 21.]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에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아니
      하거나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행위유형별 기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사업
    자의 사정,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효과,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하
    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1)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위반사업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아니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 중 다음의 경우
        1) 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3) 위반액이 1억원 미만으로서 과거 동일한 규정의 위반사실이 없고 사건절차규칙 제1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이하 “사건심사 착수보고”라 한다)일까지 위반액을
           완전히 해소한 경우
    4) 다른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법 위반 상태가 발생하고 위반사업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음이 명
       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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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참가사업자들이 행위의 위
        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원칙 및 위반한 각 금지행위의 행위
        유형별 기준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3)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1. 부당한 공동행위 및 2. 사업자단체 금
        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
        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5개 세부
        행위유형을 말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에 대하여는 ① 다수
        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려가 현저한 경우, ②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위반행
        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2)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부당한 지원행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
        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업계의 특수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참작할 때 위반의 정도나 지원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
        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
        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
  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
  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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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2.3%이상 3.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1.5%이상 2.3%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3%이상 1.5%미만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
      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6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억원이상 10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억원이상 8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천만원이상 4억원미만
나.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8%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
다.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8.0%이상 10.0%이하
                            2.2 이상 2.6미만    7.0%이상 8.0%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5.0%이상 7.0%미만
                           1.4 이상 1.8 미만    3.0%이상 5.0%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5%이상 3.0%미만
    (나) 관련상품의 범위는 참가사업자들이 맺은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II.5.나.의 원칙에 따른
         다. 다만, 합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적 거래관계와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보
         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친 상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
         다.
 (다)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본다.
    1)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가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날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2)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합의추정 등의 경우와 같이 합의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
       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다만, 실행을 개시한 후에 경쟁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 발생일을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본다.
 (라) 위반행위의 종료일에 관하여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종료일로 본다. 참가사업자들이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
       과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수와 그에 상응하는 종료일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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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
     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
     로 본다.
  2) 응찰하지 아니하였거나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산정기준을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2조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6 이상     17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2.2 이상 2.6미만     15억원 이상 17억원 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8 이상 2.2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4 이상 1.8 미만      8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천만원 이상 8억원 미만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
       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7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3)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8
      조 제2항).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0% 이상 5.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5% 이상 3.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1.5% 미만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8조 제2항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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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1)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및 사업자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이상 0.8%미만
   (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24조의2 단서).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이상 2억원미만
 (2)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가)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
       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4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10%
   (나)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1억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마. 부당한 지원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80%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사. 위 가. 다. 또는 라.에서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관련
   시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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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조정(행위요소에 의한 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
            산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
          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
          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5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
           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1. 마.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
       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
       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1. 마.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시행일 2014. 8. 21.]
3. 2차 조정(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
   가. 일반원칙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
     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
     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
     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
     어야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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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2) <삭제>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나)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
       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6)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횟
       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7) 기타 위 (1) 내지 (6)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가중사유 및 비율
 (1)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
        분의 30이내
 (2) <삭제>
 (3)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에 응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내
 (4)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40 이내
      (나)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
           의 30 이내
    (다) 법 제50조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가) 및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내
 (5)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제외한다)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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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위반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
      내.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7) 기타 위 (1) 내지 (6)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시행일 2014. 8. 21.]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
      이 무효가 된 경우(다만, 당해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당해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의 시정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업자단체
      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
      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
      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입찰담
      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산정기준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
        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법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
        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다만,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
      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
        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 100분의20에서 100분의 30 이내. 다만,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은
         후 자진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 위반행위의 경
         우 단순한 합의파기는 자진시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6)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
        분의 10 이내
  (7) 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는 제외한다) : 100분의 10 이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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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삭제>
  (9)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IV.에 의
         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① A : 100분의 10 이내
        ② AA : 100분의 15 이내
        ③ AAA : 100분의 20 이내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위 (1) 내지 (9)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 종업원이 위반행위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4)의 과징금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제1
      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50이내
 (2) 단순가담 등. 다만, 입찰담합에 있어서 탈락한 것을 이유로 산정기준이 아래 각 감경상한 이상
       감액된 참가사업자에 대하여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및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3)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
          분의 30 이내. 다만, 법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
          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
       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
       위의 내용 및 성격, 경쟁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
       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법 제19조를 위반한 자로서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받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가)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만큼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 이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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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반행위로 인한 가격상승폭의 50% 이상 인하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
           한 경우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
           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
           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6)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
      (가) 자율준수 노력,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
            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위 (1) 내지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 ․ 종업원이 위반행
         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3.나.(가중사유 및 비율)중 (4)의 과징금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2014. 8. 21.]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55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
        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2.라.(1) 단서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시행령 제10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
           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
           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
           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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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6호                관        보         2014. 5. 30.(금요일)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
      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
     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에 비하여 과중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
       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등 사업의 계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고는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인정되며, 과징금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법 제55조의4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심의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사업자의 자본
       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의 조정 사유는
      그러한 사유들이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기준 결정 단계 등 앞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
      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
      한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일 2014. 8. 21.]
나. <삭제>
다.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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