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영업 등의 폐
                                           업 신 고 기 한 을 현 행 7일 에 서 30일 로 연 장
                                         ○직권말소 관련업체에 대해 지자체장이관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세무서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                                공포 후
11                               일부                                                  7월    10월
     관한 법률                                 선                                                     1개 월
                                         ○ 과 태 료 최 고 상 한 액 을 5천 만 원 에 서 3천 만 원 으 로
                                           하고,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범위를 조정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 서비
                                           스 를 발 행 ‧공 표 한 자 에 대 한 과 태 료 부 과 처                    공포 후
1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7월    10월
                                           분 근거 마련                                               1개 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정비
                                         ○ 문화 예술진 흥기금 의 용도 에 예 술인 융 자 명 시
                                                                                                 공포 후
13 문 화 예 술 진 흥 법                 일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 목적으로 조                    8월    10월
                                                                                                 1개 월
                                           성∙운영되는 자금과 융자사업의 자금을 구 분
                                         ○체육시설업자 폐업신고 누락시 직권말소 근
                                           거 마련
                                         ○ 지자체장의 직권말소 관련, 지자 체 에서 관 할 세
                                           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체육시설의         설 치 ·이 용 에            ○휴업통보 기한 개선                                             공포 후
14                               일부                                                  8월    10월
     관한 법률                               ○회원 규정 명확화                                              3개 월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공개 의무화
                                         ○안전위생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사고시 행
                                           정처분 강화 및 공개 의무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15 저 작 권 법                       일부                                                  9월    11월   공포일
                                           개편
□ 농림축산식품부(13건)
                                         ○ 산림복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작성 근거 마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일                                                            공포 후
1                                          련                                         5월    8월
         법률                         부                                                            6개 월
                                         ○ 산 림 복 지 정 보 체 계 구 축 ‧운 영 등
                                         ○ 산 림 자 원 조 성 ‧경 영 ‧관 리 및 공 익 적 기 능 향
                                           상까지 포괄하도록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전                    ○ 산 림 사 업 대 행 ‧위 탁 기 준 정 비                              공포 후
2                                                                                    6월    8월
     관한 법률          부                    ○임목벌채 등 제도 개선                                           6개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및 농업인번호 근거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공포 후
3                                일부        련                                         7월    9월
     관한 법률                                                                                       6개 월
                                         ○과태료 규정 보완 및 재등록 제한기간 설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공포 후
4                                일부      ○ 산 림 사 업 설 계 ‧시 공 ‧감 리 분 리 근 거 신 설         7월    9월
     관한 법률                                                                                        5년
                                         ○중대한 진료에 대한 설명 및 사전 동의
                                         ○ 동 물 소 유 자 등 의 권 리 ·의 무 를 동 물 병 원 내 에
                                           게시
                                         ○동물소유자 등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                                 공포 후
5    수의사법                        일부                                                  8월    9월
                                           화                                                     6개 월
                                         ○진료 비현황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동물진료 표준화 근거 마련
                                         ○ 수입유통이력관리 도입을 위한 법률 근거 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련
6                                일부                                                  8월    9월    '2 2 .1 .1 .
     관한 법률                                -용 어 정 의 신 설 , 유 통 이 력 관 리 조 사 , 위 반 자
                                           처벌 등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