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⑤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④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다.                                  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에
 ⑥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              따라야 한다.
  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자문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국회사무처 공무원
 ⑦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             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자문결과보고서의 제출) 자문위원회는 자
제1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자문위원회는 위          문사항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자문결과를 기재
 원회의 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으로 의결한다.                           아니 된다.
 ③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ㆍ여비 그              부      칙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창원교육청고시제2005-54호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설계도서:생략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중동초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             또는 확장의 구분:새로운 택지개발지구의 조성
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생수요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충족시키고 7차 교육과정과 더 나아가서는 미래
관계도서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의 다양한 교육과정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005년 7 월2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교육장      ⊙경기도공고제2005-399호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앙로 144번지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교육장          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자진반납)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종 류:공립초등학교                           2005년 7 월20일
 ○명 칭:중동초등학교                                       경기도지사
3. 사업의 시행지:경남 창원시 중동 토지구획정       1. 업소명:명화환경산업(주)
 리사업지구 9BL                       2. 대표자:박철수
4. 사업의 규모(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신축)      3.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18 명
 ○사업면적:9,546.00㎡                     지이스페이스 605호
 ○건축면적:2,561.38㎡                 4. 등록분야:소음·진동 측정대행업(제361호)
 ○건축연면적:8,455.38㎡                5. 등록취소 사유:자진반납
5. 사업시행기간:2005년 7 월-2006월 9 일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2005년 7 월14일

                                39
⑤자문위원장및자문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
다.
⑥자문위원장은자문위원회를대표하고자문위
원회의직무를통할한다. 
⑦자문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자문위원장
이지명한자문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의운영등) ①자문위원회는위
원회의위원장또는자문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때자문위원장이이를소집한다.
②자문위원회는재적위원3분의2 이상의찬성
으로의결한다.
③자문위원은명예직으로하되, 일비ㆍ여비그
밖의실비를받을수있다. 
④자문위원회로부터자문에필요한자료의요청
을받은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은이에
따라야한다. 
⑤자문위원회에필요할경우국회사무처공무원
이겸직근무하도록한다.
제15조(자문결과보고서의제출) 자문위원회는자
문사항에관한의결을한경우자문결과를기재
한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비밀엄수의무) 자문위원또는자문위원이
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규칙은국회가의결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39
⊙경상남도창원교육청고시제2005-5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중동초등학교를신축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창원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7 월2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교육장
1. 사업의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남창원시중
앙로144번지경상남도창원교육청교육장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공립초등학교
○명
칭：중동초등학교
3. 사업의시행지：경남창원시중동토지구획정
리사업지구9BL
4. 사업의규모(지하1층, 지상4층건물신축)
○사업면적：9,546.00㎡
○건축면적：2,561.38㎡
○건축연면적：8,455.38㎡
5. 사업시행기간：2005년7 월-2006월9 일
6. 사용할토지조서및설계도서：생략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
또는확장의구분：새로운택지개발지구의조성
으로유입되는인구의증가에따른학생수요를
충족시키고7차교육과정과더나아가서는미래
의다양한교육과정에도탄력적으로대응할수
있는교육환경을조성하기위함.
⊙경기도공고제2005-39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
조규정에의거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취소
(자진반납)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명화환경산업(주)
2. 대표자：박철수
3. 소재지：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7동218 명
지이스페이스605호
4. 등록분야：소음·진동측정대행업(제361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2005년7 월14일
지방자치단체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05-402호                      2. 납부장소:시중은행 또는 경기도 금고(69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01-001170)
32조 규정에 의거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             3. 송달내역
반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체납자:이긍배(李兢培)
    2005년 7 월20일                          ○주민등록번호:610309-*******
                 경기도지사                    ○주소 또는 거소: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

1. 업소명:(주) 에코필                             암동 1154 (31/5)
                                          ○압류일:2005년 7 월 6 일
2. 대표자:고성환
                                          ○압류부동산
3.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295-1
                                           -토    지: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59-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제750호)
                                             3 대지 1240㎡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건    물: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59-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2005년 7 월15일
                                             1, 1059-3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7층 1동 숙박시설
⊙경기도양평소방서공고제2005-4호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공시송달공고
                                           -년 도:200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납 기:2005년 3 월 4 일
지위승계신고)제3항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                 -고지번호:000008
39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                 -세 목:과태료
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었기 지방세법 제28조(체납                -세 액:1,000,000
처분) 및 국세징수법제45조(부동산의 압류절차)의                -가산금:-
규정에 의거 아래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계:1,000,000
압류조치 사항을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             4. 고지사항
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5조의 제4항의 규정에
하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를 해지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하고자 할 경우 양평소방서 방호예방과로 연락하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 월20일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신후 압류를 해지하고
                 양평소방서장                    자 할 경우 양평소방서 방호 예방과(031-775
1. 공고기간:2005년 7 월20일~2005년 8 월 8 일         -269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5년 7 월15일자                               해양수산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서 기    관    정 봉 섭(丁 奉 燮)
     부이사관        정 선 길(鄭 先 吉)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검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검       사   송 관 호(宋 官 鎬)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40
⊙경기도공고제2005-40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자진
반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0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주) 에코필
2. 대표자：고성환
3. 소재지：경기도용인시기흥읍지곡리295-1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750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자진반납)일자：2005년7 월15일
⊙경기도양평소방서공고제2005-4호
공시송달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조소등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제3항의규정위반으로같은법제
39조제1항제4호규정에의거과태료를부과하였
으나, 현재까지미납되었기지방세법제28조(체납
처분) 및국세징수법제45조(부동산의압류절차)의
규정에의거아래체납자가소유하고있는부동산
압류조치사항을체납자의주소지로등기발송하였
으나수취인미거주로송달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공고
하오니체납된과태료를납부하시고압류를해지
하고자할경우양평소방서방호예방과로연락하
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7 월20일
양평소방서장
1. 공고기간：2005년7 월20일~2005년8 월8 일
2. 납부장소：시중은행또는경기도금고(690-
01-001170)
3. 송달내역
○체납자：이긍배(李兢培)
○주민등록번호：610309-*******
○주소또는거소：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
암동1154 (31/5) 
○압류일：2005년7 월6 일
○압류부동산
-토
지：경기도양평군강상면병산리1059-
3 대지1240㎡
-건
물：경기도양평군강상면병산리1059-
1, 1059-3 철근콘크리트조경사스라브지붕
7층1동숙박시설
○압류에관계된체납액명세
-년
도：2005
-납
기：2005년3 월4 일
-고지번호：000008
-세
목：과태료
-세
액：1,000,000
-가산금：-
-계：1,000,000
4. 고지사항
○위와같이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압류하
였음을국세징수법제45조의제4항의규정에
의하여통지합니다. 우선권을행사하고자할
때에는이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
그사실을증명하시기바랍니다.
○체납된과태료를납부하신후압류를해지하고
자할경우양평소방서방호예방과(031-775
-269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046호
관
보
2005. 7.20. (수요일)
40
⊙2005년7 월15일자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부이사관
정
선
길(鄭先吉)
재정경제부근무를명함
서울서부지방검찰청형사제1부장검사
검
사
송
관
호(宋官鎬)
검찰청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그직을면함
해양수산부
서
기
관
정
봉
섭(丁奉燮)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
하여부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대통령)
인
사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2)배치기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가)주변의 주택단지를 고려하여 공해 예상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체의 외곽 배치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귀금속 및 보석류 가공업종은 단일 블록    제34조의2 (해운대리점에 대한 투자비 보전) ①해
    으로 집단화                         운법상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가 귀속시설
   (다)산업단지내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교통          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고 이에 소요된 투자비를
    량을 고려하여 배치                     보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만시설에 대
  (3)업종별배치 계획도:별첨 #2               하여 다음 각호의 사용목적으로 관리청과 임대
 마. 입주기업체 지원사업계획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근로자 복지사업                      1. 정 박
   근로자 복지회관, 근로자 청소년아파트등 근         2. 접 안
   로자를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및 전인교         3. 선박 또는 화물 입·출항
   육을 위한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2)용수공급:1일 95천톤의 공업용수 공급         경우에는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3)전력공급:시간당 24만㎾의 배전 설치          임대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신청서로 갈음한다.
  (4)통 신:전국 통신망과 자동화               1. 정박 또는 접안:영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
  (5)열공급                            에 의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주)벽산에너지에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2. 선박입·출항:개항질서법시행령 제4조제1
    운영                              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입·출항신고서
    -증기 공급 능력:87톤/시간               3. 화물입·출항: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
  (6)폐수처리                           료에관한규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
   ○환경시설관리공사 익산사업소에서 폐수처리           시설사용신고서
    -면 적:25천㎡                      ③해운대리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
    -처리능력:41천톤/일                   보전을 받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27조제3항의 규
  (7)기 타:지원기관의 유치로 각종 편의 제공        정에 의한 대납경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수출보험공사와 전북은행, 외환은행, 우체           부      칙
    국등 금융기관 입주로 보험 및 금융서비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공
   ○세관 등의 입주로 행정편의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5-11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
⊙해양수산부고시제2005-46호              정에 의거 인증기관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         합니다.
령을 다음과같이 개정·발령한다.                    2005년 7 월21일
   2005년 7 월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해양수산부장관                인증기관지정 고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등에 관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주)오씨케이, 대표
   업무처리요령 개정                       이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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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2. 주사무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4 서초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유니빌 1105호(02-522-4351, Fax 02-522-            3. 변경 인가내용
 4335)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 없음)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전                          ○시행자:아산시장
 환기유기농림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무농약농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
 산물, 저농약농산물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13호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283-5번지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5년 7 월18일                              일원
                                                    ○면 적:76,2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9호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변경 없음)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 하                          ○명 칭:아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용 량:63,000㎥/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처리방법
      2005년 7 월21일                                     -표준활성슬러지법+DeNiPho공법(간헐포
                 금강유역환경청장                                  기접촉산화법)
      아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 없음)
      고시                                            ○예정배수구역:4,587.84㏊
1. 변경 인가 사유                                         ○예정하수처리구역:1,201.14㏊
 ○사업계획변경(중계펌프장 설치 위치 및 차집                          마.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관로 매설노선 변경)으로 인한 편입 토지 변경                      ○2004년2006년
     (신규편입 토지 749㎡)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2. 사업 목적                                            ○“신규 편입 토지 조서”참조
 ○아산시 온양·신창·송악 처리구역에서 발생                           사. 기타 관계서류는 상하수도사업소(041-540
     하는 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                        -253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
     보전과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                        람하시기 바람.

                                  편입토지변경조서
소재지:아산시 배미동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1   당초 225-4    구      3,805     73.47 -                               국(농림부) 차집관로
     변경 212      답      1,967          48 용인시 김량장동 4-2                  송 기 용 설치용지
                                           현대아파트 107-2102
 2   당초 235-3    도       843      88.02 -                               국(건교부) 차집관로
     변경 213      답      4,090          94 아산시 실옥동 96                    김 동 근 설치용지
소재지: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3   당초 257-1    답      2,529      491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294                  노 정 욱 중계펌프장
     변경 261-2    답      2,836      240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294                  노 정 욱 설치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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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년 1 월26일 수출산업공단 지정(1,193      본계획 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9호)
  천㎡)                              ○1995년 7 월13일 익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
 ○1977년11월29일 익산산업단지 지정 및 면         로 명칭변경
  적축소(1,193천㎡→1,075천㎡)             ○1999년 9 월 8 일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1989년11월 익산산업단지 면적확장(1,107        본계획 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99호)
  천㎡→1,116천㎡)                      ○2000년 9 월 9 일 익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1992년 7 월16일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으로 명칭변경
  본계획 제정(상공부 고시 제1992-23호)         ○2004년 7 월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1994년11월22일 익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          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호)

라. 분양현황(계획포함)
                                                        (단위:천㎡)




마. 입주현황
                                                         (개사, 천㎡)




바.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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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단위:㎡)
 가. 관리기본방향                                공장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총 면 적 구  역 구  역 구  역 녹지구역
  (1)산업단지의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공단의
                                    1,116,471 830,958   50,585 234,928      -
   효율성 제고
                                      (100%) (74.4%)    (4.5%) (21.1%)
  (2)귀금속, 보석류 수출공단으로서의 특성강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화 및 제반여건조성
                                         (가)산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제조업을
  (3)공단용지의 효율적 활용 극대화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4)입주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각종 지원 방
   안 모색                                  (나)지원시설구역

 나. 입주 및 사후관리계획                             1)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입주대상업종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가)일반산업단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조업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나)귀금속단지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

    1)1단지: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                   하는 건축물

     조업(산업분류:36910)                         2)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

    2)2단지: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                   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조업(산업분류:26992, 27219, 27229,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27329, 36910)                           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2)사후관리계획                              (다)공공시설구역: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                    공시설
   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라)녹지구역: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따라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관                   건축물
   리 도모                                (3)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1
 다. 산업단지 용도별구획 계획                     라.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1)용도별 구획면적                          (1)업종별 배치계획

                                                              (단위:개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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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7 월15일에 서명하여 서명과 동시에 대               계좌번호:485-002051
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                    은행주소:International Agencies Banking
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간 재난대비 및                             Group
관리를 위한 기금출연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                         1166 Avenue of the Americas, 17th
시한다.                                                Floor
    2005년 7 월21일                                    New York, NY 10036-2708
                     외교통상부장관                        USA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31호                          Bank ABA Code:021000021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아시아·태평                      Bank SWIFT Code:CHASUS33
    양경제사회이사회간 재난 대비 및 관리                3. UNESCAP은 상기한 출연금의 수령 및 관리를
    를 위한 기금출연에 관한 양해각서                      위하여 국제연합의 재무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신
대한민국정부(이하“정부”라 한다)와 국제연합아                   탁기금을 설립한다.
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이하“UNESCAP” 4. 신탁기금 및 동 기금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이라 한다)는 재난대비 및 관리 분야에서 협력하기                 활동은 적용가능한 국제연합 규정, 규칙 및 지침
로 합의하였고,                                    에 따라 UNESCAP에 의하여 관리된다.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충               5. 신탁기금은 수익계좌에 예치될 수 있다. 발생하
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출연의사를 UNESCAP에                  는 이자는 모두 신탁기금에 귀속된다.
통보하였으며,                                 6. 모든 재무회계 및 재무제표는 미국 불화로 표시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연합은 UNESCAP이 이 협정                 된다.
의 규정에 따라 동 재난대비 및 관리에 드는 비용             7. UNESCAP은 이 협정 부속서의 위탁규정에 일
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출연하는 기                   치되게 인도양 쓰나미에 대하여 전지구적인 국
금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데 합의하였고,                   제연합의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전개하는 하나
대한민국정부는 1987년 9 월24일 서명한 대한민                또는 그 이상의 사업비용을 충당하는데 이 기금
국정부와 UNESCAP간 양해각서(이하“1987년                 을 사용한다.
양해각서”라 한다)에 따라 관리되는 한·ESCAP             8. 여하한 사업에 기금을 할당하기 전에는 각 사업
협 력 기 금 (KECF)에 매 년 기 금 을 출 연 하 는           에 관한 사업검토서는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UNESCAP의 전통적 공여국이므로,                        승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은 다음과 같이                                  제2조
합의한다.                                   1. 신탁기금은 UNESCAP이 이 협정에 따른 활동
                제1조                         수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충당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UNESCAP에 미화 100만불을           2. 동 기금은 또한 신탁기금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출연한다.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한
2. 대한민국정부는 아래와 같은 UNESCAP 은행                유효한 표준 공제율로 UNESCAP이 제공하는
 계좌에 출연금을 입금한다.                             프로그램 지원서비스에 충당된다
 예금주:UN ESCAP Technical Cooperation     3. 동 신탁기금은 또한 적용가능한 국제연합 규정,
        Trust Fund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 부상
 은행명:JP Morgan Chase & Co.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의 보상준비금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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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위하여 UNESCAP에 의하여 동원되고 신탁         출한다.
 기금에 의하여 그 동원의 재원이 충당되는 인력          (a)이 신탁기금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모든 사업
 의 보수 또는 순봉급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에 대한 매년 12월31일 현재까지의 재무보고
 금액에 충당되며 동 준비금은 대한민국정부에             서가 포함된 매년 2월말까지 제출되는 연례 추
 반환되지 아니한다.                          진결과보고서,
              제3조                   (b)이 신탁기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각 사업
1. UNESCAP은 출연금 수령 및 대한민국정부의         의 내용 및 재무적 측면에 관하여 각 사업 완
 관계 사업검토서 승인으로 이 협정에 따라 활동           료후 6월이내에 제출되는 통합최종보고서
 을 개시하고 계속 수행한다.                  2. 미사용기금은, 남아있는 경우, 대한민국정부에
2. UNESCAP은 대한민국정부의 출연금 총액을         반환된다.
 넘어서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3.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UNESCAP은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은 이 협정의 범위, 집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을 명시한 추가예산안         행, 합의된 예산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수정이나
 을 대한민국정부에 제출한다. 만약 더이상의 추        변경이 필요한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상
 가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 협정       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협정에 대한 어떠한
 하에서 사업에 제공된 지원은 감축되거나, 또는        개정이나 수정은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간의
 필요한 경우 UNESCAP에의해 종료될 수 있다.      서면 합의에 의한다.
 UNESCAP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기금에 제공                     제8조
 된 기금을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정부와 UNESCAP은 이 협정의 집행
              제4조                   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이견 및
1. 출연금으로 조달된 장비, 조달물품 및 기타 재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교섭이나 기
 산의 소유권은 국제연합에 귀속된다.                타 합의된 해결방식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분쟁
2. UNESCAP은 사업집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        은 상호 합의하에 중재에 회부된다.
 거나 사업집행과정 또는 결과로 생산, 준비 또는       2.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연합의 특권 및
 수집된 지도, 그림, 사진, 도면, 보고서, 문서, 생     면제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산물 및 기타 모든 자료에 대하여 특허권, 저작                     제9조
 권, 상표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1. 이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신탁기금
 모든 지적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을 가진다. 대한         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민국정부는 이 항에서 언급된 모든 지적재산권           유지된다.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한 없이 접       2.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종료 3개월전에 서면으
 근할 권리를 가진다.                        로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제5조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신탁기금은 국제연합의 재무규정, 규칙 및 지침에        받아 영어로 작성된 이 협정원본 2부에 서명하였다.
규정된 내부 및 외부 감사 절차만을 따른다.          윤지준              김학수
              제6조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      UNESCAP 사무총장
1. UNESCAP은 국제연합의 회계 및 보고 절차에     날 짜:             날 짜:2005년 월 일
 따라 작성된 다음 보고서를 대한민국정부에 제         장 소:             장 소:방콕

                              129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번        지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4   당초 257-1    답      2,529      491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294                  노 정 욱 중계펌프장
     변경 263-2    답       307       307 -                                 국(재무부) 설치용지
소재지: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   당초 592-9    전       469      20.55 -                                국(건교부) 차집관로
     변경 산95      임       397           60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12-10            백 화 열 설치용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6호                         제15994호, 2005. 5.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73호(관보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사업시행
제15994호, 2005. 5.1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자, 사업의 종류를 추가 고시합니다.
고시된「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에 대하여 다                               2005년 7 월21일
음과 같이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를 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가 고시합니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005년 7 월21일                                 ○구 분:신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종 류:일반국도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노선명:43호선
 ○구 분:신설                                           ○구      간: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태안
 ○종 류:일반국도                                          읍 안녕리
 ○노선명:17선                                          ○총연장:7.3㎞
 ○구       간: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죽산                     ○중요경과지:화성시 봉담읍, 정남면, 태안읍
     면 매산리                                         ○구역결정(변경)이유:수원시 관내(분천-송
 ○총연장:9.51㎞                                         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중요경과지: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2. 사업명: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
 ○구역결정(변경)이유:두교리-죽산 도로건설                           도로 건설공사
     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명: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4. 사업의 종류:일반국도 건설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09년11월
4. 사업의 종류:일반국도 건설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0년11월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7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도로구역결정(변경)                               리청 고시 제2003-493호(2003.12.18.)로 고시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75호(관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

                                             139
4
당초
257-1
답
2,529
491 천안시성남면신사리294
노
정
욱중계펌프장
변경
263-2
답
307
307 -
국(재무부) 설치용지
소재지：아산시신창면남성리
5
당초
592-9
전
469
20.55 -
국(건교부) 차집관로
변경산95
임
397
60 아산시도고면기곡리112-10
백
화
열설치용지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39
면
적(㎡)
소
유
자
번호구분번
지지목공
부편
입주
소성
명비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 5.1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두교리-죽산도로건설공사」에대하여다
음과같이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를추
가고시합니다.
2005년7 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신설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17선
○구
간：경기도안성시죽산면두교리∼죽산
면매산리
○총연장：9.51㎞
○중요경과지：안성시일죽면, 죽산면
○구역결정(변경)이유：두교리-죽산도로건설
공사
2. 사업명：두교리-죽산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의종류：일반국도건설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10년11월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장
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5호(관보
제15994호, 2005. 5.1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사업명, 사업시행
자, 사업의종류를추가고시합니다. 
2005년7 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신설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43호선
○구
간：경기도화성시봉담읍왕림리∼태안
읍안녕리
○총연장：7.3㎞
○중요경과지：화성시봉담읍, 정남면, 태안읍
○구역결정(변경)이유：수원시관내(분천-송
산)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사업명：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의종류：일반국도건설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09년11월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중
○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현장사무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03-493호(2003.12.18.)로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