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소재지                                           구분
                 서울특별시                미술치료 학술연구
           한국임상   영등포구                  및 전문인력
2017-0003 미술치료협회 국회대로 김채연 2017. 3. 8. 양성/취약게층    010-5444- 문화예술 신규
                                              대상 1967      교육과
                   800                미술 심리검사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56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자문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지역문화
협력위원회’를 관계기관 협의체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 조정(안 제22조 개정)
    - 위원장 2명(장관, 민간위원 1명)에서 위원장은 문체부 1차관으로 변경
    - 위원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
    * 민간위원 위촉 조항 삭제→시도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위원으로 하는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우편 : eric7729@korea.kr
    -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전화 044-203-2556, 팩스
044-203-2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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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26호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융합 신제품의 특성상 제조자 등이 적합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하여금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이 있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합성 인증 신청 시 국가기술표준원에 지원기능 부여 (안 제12조 제1항 단서 신설)
     적합성 인증 신청시 신청서를 제출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
    원장은 필요한 지원을 통해 제조자등의 신청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외공인기관 인증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안 제13조 제3항 제2호 단서 신설)
     공신력 있는 해외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세부요건을 적합성인증협의체 협의대상에 추가함.
 다. 산업융합지원센터로 하여금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31조 제3항 제3호 신설)
     제조자 등의 적합성인증 제도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
    청과 관련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위탁대상기관 확대 (안 제38조 및 별표 5)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동법에서 지정한
    산업융합지원센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044-203-4515)
  - 전자우편 : jonglak@motie.go.kr
  - 팩스 : 044-20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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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0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예비 공고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지정
 가. 대상지역 (4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과천 주암지구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929,080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천 제3산업단지       충북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일원        1,122,285    충북개발공사
  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일원          2,043,754   경기도시공사,
     포승지구                                               평택도시공사
  충주 북부산업단지     충북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영덕리    1,428,992      충주시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미
     해당)․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가. 변경 사유
  - ‘09.10.27.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춘천거두3지구가 사업시행자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제안 철회에 따라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명칭 및 면적 변경
 나. 대상지역 (1개 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명칭   춘천우두․거두3․약사․소양․캠프페이지(통합)    춘천우두․약사․소양․캠프페이지(통합)
        우두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우두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거두3 춘천시 거두리, 신촌리, 고은리 일원 거두3 춘천시 거두리, 신촌리, 고은리 일원
  위치   약사지구 춘천시 약사동, 효자동, 조운동 일원 약사지구 춘천시 약사동, 효자동, 조운동 일원
       소양지구    춘천시 소양동, 근화동 일원   소양지구    춘천시 소양동, 근화동 일원
       캠프페이지   춘천시 근화동, 소양로 일원   캠프페이지   춘천시 근화동, 소양로 일원
  면적            4,074,001㎡                3,2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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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사유
  - 고암학원(고암전문대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6
  - 덕암기독학원(전라대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539-13
  - 성복학원(교통공업전문대학)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67-32
  - 전아학원(전라복지대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2길 28-22
※ 세부사항 붙임 참조
3. 진행 절차
  각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전에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따라 추후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예정입니다.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설립자, 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
    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
    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법인 해산 명령
    예정
4. 의견제출 방법
  각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에 대하여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7일까지 아래 【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 전 화 : 044-203-6089 (FAX : 044-203-6739)
    ◦ 이메일 : bobaelee@moe.go.kr
    ◦ 주 소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전문대학정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해산명령 대상과 사유
          설립 설립자 개교예정일
 법인명 소재지 허가일          (설립예정 허가조건                          해산명령 사유
                       대학명)
고암학원 부산 ‘98.7.30. 노기욱 ‘01.3월 ◦교사 12,500㎡ 법 【설립허가 조건 위반】
     동래구              (고암전문 인명의로 이전 ◦학교법인    까지
                                                        설립 이후 18년이 경과한 현재
                                                     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대학) ◦교지 84,385㎡ 법 미이행
                              인명의로 이전 - 학교 설립예정지를 미확보하였고,
                             ◦수익용기본재산 -- 교사는   수익용
                                                        미건축하였으며,
                                                       기본배산은  법인명의로 미등기함
                              토지 271,031㎡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
                              및 현금 10억원을 도 응하지 않음】
                              학교법인명의로이전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
                                             부의 3회에 걸친 시정요구(‘11.1.6., ’12.1.27.,
                                             ‘13.7.8.)를 미이행 하였고,
                                            - 최근(‘16.6.15.)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
                                             건 및 목적 이행 요구”도 6월이 경과한 현
                                             재까지 응하지 아니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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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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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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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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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출 기한



  신청내용     참여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사항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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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해제 사유
  1)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
     (국토부고시 제2015-267호, `15.4.30)에 따라 지역지정 해제
  2)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칠곡 북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나. 대상지역 (2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지역지정일
   광명시흥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일원 및 시흥시   15,626,624*    2012. 1. 11
  보금자리지구           과림동, 무지내동, 목감동 일원
  칠곡 북삼지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일원              793,600      2008. 1. 31
  * (국토부고시 제2014-765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승인에 따른 면적변경 17,367천㎡
    → 15,627천㎡)
4.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수요관리과, 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화:044-203-5386, fax : 044-203-4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7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 절차 및 실태 조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세부절차(안 제31조의3)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시 제출 서류
   2)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처리 방법 및 신고결과 보고
                              65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 담당자(jds0225@korea.kr, kjh0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6, 2554,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80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5.29.)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위탁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1)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주기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
  2) 신고 업무 및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 담당자(jds0225@korea.kr, kjh0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6, 2554,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7-200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 고시 제2017-3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친환경인증에 대한 소비자인지도를 높이고 혼란을 줄여 소비자등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부
인증제도 도안을 통합로고로 단일화 하고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표시형태 및 표시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된 ‘환경성
적표지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및 표시형태 변경(안 제5조제2, 3항)
   -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쉬운 표현 등으로 환경성적표지 로고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기존) 제1형, 제2형, 제3형(보고서형) → (변경) 기본형, 조합형, 보고서형
   - 환경성적표지제도 통합으로 인증신청 시 환경성정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로고 표시방법 다양화
      * 변경전 : 6대 영향범주 → 변경후 : 전부 또는 일부 선택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30호 개정(’16.7.20)
 나. 저탄소인증제품 인증도안 변경(안 제5조제4항)
   -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환경성적표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저탄소제품 인증도안도
     친환경통합로고 플랫폼 적용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o0528@korea.kr
 2) 주소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67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직급별,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 운영 관리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한국청소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09.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02-3144 폭력 변경
123 성문화센터 영신로 200 김남희 2.12.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에 사용하는 -1223 예방 등록
     협의회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 등        교육과
                             홈페이지 등록 관리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관련
                             실적 입력 통계 관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01호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
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의 졸음쉼터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
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주차 공간 개념으로 졸음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감사원의 변속
차로 설치 기준 마련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의 안전 및 편의 제고 방안 마련 권고 등에 따라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 기준 제정(안 2.2)
 나. 진입부 감속차로 및 진출부 가속차로 설치기준 제정(안 2.3.1, 2.3.2)
 다. 졸음쉼터 규모별 주차면수 및 주차면적 산정기준 제정(안 2.3.4)
 라. 졸음쉼터 규모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2.3.5)
 마. 졸음쉼터 진입부, 진출부, 주행로의 안전시설 설치기준 제정(안 2.3.6)
 바. 졸음쉼터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점검․평가기준 제정(안 3)
                               68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ㅇ 전화(☎) 044-201-3917, / 팩스 :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11호
 도로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제68조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
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민간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신설되었기에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73조제3항제1호가목)
  ㅇ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9호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
      하는 경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나.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 명확화(안 부칙 제6조)
  ㅇ 영 제27751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업무상 혼란 예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9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jwsuh@korea.kr
- 전화 : 044-201-3920 / 팩스 : 044-201-55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2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유일기연(이재혁) ② ㈜한국종합기술(이강록)
 나. 전화번호 : ① 031-903-2394 ② 02-2049-511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8호
3. 명칭 :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가동보의 일종인 고무보 기술로 고무판체는 마모 확인을
위해 유색 마모 확인층을 내부에 추가하여 제작하며, 고무판체와 콘크리트 기초를 체결하기 위한 클
램핑 플레이트는 경량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다.
 <범위>
  마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색 고무층을 삽입한 고무판체와 여러 방향으로 배열·직조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된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5. 보호기간 : 2012.07.24 ~ 2017.07.2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70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7-11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7-3번지 등 2필지 13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306-19번지 등 2필지
278㎡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및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138㎡
  ㅇ 해제 : 2필지 278㎡
  4) 지정 및 해제 사유
  ○ (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
     므로 사적 지정
  ○ (해제)「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3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71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지번면   지정면
                      (㎡) 적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137-3 대 136 136 황선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3
     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129-32 도로 2
     풍납동                    2   오용화 서울특별시
                                    501호
                                           송파구 송파대로45길 12,
    합계      2필지      138 138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지번면   지정면
                     (㎡) 적 (㎡)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306-19 대 142 142 이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길 33-1
     풍납동
 2 서울시 송파구 306-20 대 136 136 최명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길 33
     풍납동
    합계      2필지     278 278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7-2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08-076호 (주)에스이하우징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 (사유)
                                        요건이
                                            유급근로자 ‘0명’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미달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441-1(효성동, 상가1층)        (2017. 3. 1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중가산)고지
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72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3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평 - 011호
3. 등록일자 : 2017. 3. 13
4. 등 록 자
 ㅇ 기관(업체)명 : 해양환경연구소㈜
 ㅇ대 표 자:채진호
 ㅇ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지2층 비201호(당정동, 군포IT밸리)
                   (☏ 031-689-5856)
 ㅇ 평가부서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지2층 비201호(당정동, 군포IT밸리)
                   (☏ 031-689-5856)
 ㅇ 실험실 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 ㈜이푸른환경(☏ 031-743-6517~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602, 603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7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2월 28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108제일호·어선 하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10호)
2. 피 요 청 자 : 하**(울산광역시 동구 성끝4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하성호가 2015. 12. 30. 10:08경 울산광역시 방어진항 동방 1.8마일 떨
어진 북위 35도 28분 23초·동경 129도 28분 06초 해상에서 어선 제108제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행 중인 선박인 제108제일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하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하성호 선장인 귀하가 조업 중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않
은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8969호
관
보
2017. 3. 16.(목요일)
7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3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따라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종
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등록번호: 제평- 011호
3. 등록일자: 2017.
3. 13
4. 등록자
ㅇ기관(업체)명: 해양환경연구소㈜
ㅇ대
표
자: 채진호
ㅇ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군포시고산로148번길17, 지2층비201호(당정동, 군포IT밸리)
(☏031-689-5856)
ㅇ평가부서소재지: 경기도군포시고산로148번길17, 지2층비201호(당정동, 군포IT밸리)
(☏031-689-5856)
ㅇ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이푸른환경(☏031-743-6517~9)
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환로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602, 603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7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2월2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108제일호·어선하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10호)
2. 피요청자: 하**(울산광역시동구성끝4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하성호가2015. 12. 30. 10:08경울산광역시방어진항동방1.8마일떨
어진북위35도28분23초·동경129도28분06초해상에서어선제108제일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
하였습니다.
이사고는항행중인선박인제108제일호가어로에종사하고있는하성호의진로를피하지아니한
것이주된원인이나, 하성호선장인귀하가조업중경계소홀로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취하지않
은것도일부원인으로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 조업중에도주위경계를철저히하도록시정권고하니적극협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