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 통일부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직업훈련 자격취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신청
    통 일 부 득 취업장려금지
1250000-0061        ,

(
          급신청
           )    ,

                   전화번호       20150130                                                    031-670-9430



          배우자의   보호결   사무명 배우자보호결정여부확인신청 배우자의
                                            서발급신청 보호결정 여부 확인
          정  여부  확인서
1250000-0060

(   통 일 부 발급신청
           )


                      사무개요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사 법원에 이혼 신청 등의 사유
                                                                                                                                                          ,




                           무입니다             발생 시 이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무입니다
                                                       .

                                                                                                                                     .



                      신청유형 확인               교부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신청
                      전화번호                                                                02-2100-5927



                      접수 처리 유형없음             유형없음
                            접수 통일부 일        접수 특별시 광역시 구 군·
                          /   1.                                                          1.




                            경유              구 통일부 각 시도 일
                              *            :                    (0        )               *             :(                ,         )        ,



                                            경유
                                                                                               ,                      ,             (0           )


                            협의
                              *            :



                                            협의
                                                                                          *             :


                            처리 통일부 일
                              *            :



                                            처리 통일부 일
                                                                                          *             :
                              *            :                    (15           )
                                                                                          *             :                 (15   )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1.                                                          1.




                           행규칙 제 조의 제 항 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           19

                                                                                               2)


                           제 조의 제 항
                                               (           19             2       3   ,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
                                   3               5            1     )



                                            규칙 제 조의 및 별지제 호
                                            의 서식
                                                                                                    (            3        5     [                    4

                                                                                               4                 ])



          북한이탈주민 가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통 일 부 산금지급신청
125000-0048

(          )


                      전화번호    031-670-9350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    고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자
    통일부   용지원금신청
125000-0044                                                                                                                                  (       3    )


(          )


                      전화번호    031-670-9352                                                031-670-9329



          북 한 이 탈 주 민 사무명 북한이탈주민
                           신청       학력·자격확인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신청
    통 일 부 학력확인신청
125000-0042

(          )


                      사무개요 학력·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이    제출 학력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자
                                       신청내용
                           에 대한   학력·자격확인서를 체장은 대상자의 신원을 확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 인한 뒤 발급하는 민원사무
                           또는
                           관장하는당해  자격인정
                                   기관   업무를
                                      민간기관을 입니다                                                              .


                           포함 의 장에게 송부하는 민
                           원사무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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