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지원3
1
20,394.2
-1
8,413.4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1단계
-2
5,619.3
-3
6,361.5
지원4
1
43,745.0
-1
14,153.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2단계
-2
14,881.0
-3
14,711.0
지원6
1
45,072.0
-1
7,528.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2단계
-2
7,553.0
-3
7,528.0
-4
7,528.0
-5
7,553.0
-6
7,382.0
지원7
1
33,739.0
-1
8,643.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2단계
-2
7,074.0
-3
8,618.0
-4
9,404.0
지원8
1
48,701.0
-1
7,231.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2단계
-2
8,329.0
-3
8,329.0
-4
8,329.0
-5
8,329.0
-6
8,154.0
지원9
1
29,067.0
-1
8,732.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7,241.0
-3
4,733.0
-4
8,361.0
지원10
1
36,158.0
-1
11,238.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13,930.0
-3
10,990.0
지원11
1
24,686.0
-1
7,721.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8,828.0
-3
8,137.0
지원12
1
35,599.0
-1
7,555.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7,099.0
-3
6,644.0
-4
6,222.0
　
-5
8,079.0
　
지원13
1
9,410.4
-1
9,410.4
분할불허
1단계
지원14
1
8,793.1
-1
8,793.1
분할불허
1단계
지원15
1
8,458.2
-1
8,458.2
분할불허
1단계
지원16
1
14,765.5
-1
7,351.3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1단계
-2
7,414.2
지원17
1
10,726.1
-1
5,419.2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1단계
-2
5,306.9
지원18
1
12,858.7
-1
6,630.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1단계
-2
6,228.7
지원19
1
13,446.8
-1
5,319.8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1단계
-2
8,127.0
지원20
1
7,272.0
-1
7,272.0
분할불허
3-3단계
지원21
1
5,608.0
-1
5,608.0
분할불허
3-3단계
지원22
1
2,859.0
-1
2,859.0
분할불허
3-3단계
(2) 복합용지(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지원23
1
17,993.0
-1
7,010.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6,499.0
-3
4,484.0
지원24
1
11,472.0
-1
4,454.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7,018.0
지원25
1
14,016.0
-1
6,800.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7,216.0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38,615.0
23
238,615.0
-
복합1
1
22,919.0
-1
22,919.0
대지분할선에의한분할허용, 특별계획구역2
3-2단계
복합2
1
22,503.0
-1
5,861.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2단계
-2
5,604.0
특별계획구역2
-3
5,428.0
-4
5,610.0
2
22,262.0
-1
8,586.0
-2
7,077.0
-3
6,599.0
복합3
1
21,606.0
-1
5,177.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2단계
-2
5,196.0
특별계획구역2
-3
5,528.0
-4
5,705.0
2
18,125.0
-1
4,604.0
-2
4,296.0
-3
4,714.0
-4
4,511.0
3
24,242.0
-1
6,323.0
-2
6,057.0
-3
11,862.0
복합4
1
72,240.0
-1
14,222.0
1-1, 1-2 통합개발및용적률합산지정,
3-2단계
-2
58,018.0
특별계획구역2
2
34,718.0
-1
7,505.0
2-1, 2-2 통합개발및용적률합산지정,
-2
27,213.0
특별계획구역2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38,615.0
23
238,615.0
-
복합1
1
22,919.0
-1
22,919.0
대지분할선에의한분할허용, 특별계획구역2
3-3단계
바.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교육시설(학교)(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복합2
1
22,503.0
-1
5,861.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5,604.0
특별계획구역2
-3
5,428.0
-4
5,610.0
2
22,262.0
-1
8,586.0
-2
7,077.0
-3
6,599.0
복합3
1
21,606.0
-1
5,177.0
분할불허, 연접한획지합병허용,
3-3단계
-2
5,196.0
특별계획구역2
-3
5,528.0
-4
5,705.0
2
18,125.0
-1
4,604.0
-2
4,296.0
-3
4,714.0
-4
4,511.0
3
24,242.0
-1
6,323.0
-2
6,057.0
-3
11,862.0
복합4
1
72,240.0
-1
14,222.0
1-1, 1-2 통합개발및용적률합산지정,
3-3단계
-2
58,018.0
특별계획구역2
2
34,718.0
-1
7,505.0
2-1, 2-2 통합개발및용적률합산지정,
-2
27,213.0
특별계획구역2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361,416.2
37획지
361,416.2
소계
46,624.6
15획지
46,624.6
유1
-
3,914.0
-1
3,914.0
분할불허
2-1단계
유2
-
3,888.1
-1
3,888.1
분할불허
1단계
유3
-
3,892.0
-1
3,892.0
분할불허
1단계
유4
-
3,893.0
-1
3,893.0
분할불허
2-1단계
유5
-
3,891.0
-1
3,891.0
분할불허
3-2단계
유6
-
3,946.3
-1
3,946.3
분할불허
2-1단계
유7
-
3,886.2
-1
3,886.2
분할불허
2-1단계
유8
-
3,889.0
-1
3,889.0
분할불허
2-1단계
유9
-
3,921.0
-1
3,921.0
분할불허
3-2단계
유10
-
3,890.0
-1
3,890.0
분할불허
2-2단계
유11
-
650.4
-1
650.4
분할불허
1단계
유12
-
938.6
-1
938.6
분할불허
1단계
유13
-
945.0
-1
945.0
분할불허
3-2단계
유14
-
958.0
-1
958.0
분할불허
3-2단계
유15
-
4,122.0
-1
4,122.0
분할불허
3-2단계
소계
176,040.3
12획지
176,040.3
초1
-
13,696.8
-1
13,696.8
분할불허
2-1단계
초2
-
12,937.0
-1
12,937.0
분할불허
1단계
초3
-
14,808.5
-1
14,808.5
분할불허
1단계
초4
-
14,583.7
-1
14,583.7
분할불허
2-1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초5
-
14,703.0
-1
14,703.0
분할불허
3-2단계
초6
-
15,548.0
-1
15,548.0
분할불허
3-2단계
초8
-
13,506.0
-1
13,506.0
분할불허
3-2단계
초9
-
15,204.0
-1
15,204.0
분할불허
3-2단계
초10
-
14,945.2
-1
14,945.2
분할불허
2-1단계
초11
-
14,502.7
-1
14,502.7
분할불허
2-2단계
초13
-
14,719.4
-1
14,719.4
분할불허
2-2단계
초14
-
16,886.0
-1
16,886.0
분할불허
3-2단계
소계
64,084.9
5획지
64,084.9
중1
-
13,075.4
-1
13,075.4
분할불허
2-1단계
중3
-
12,655.8
-1
12,655.8
분할불허
2-1단계
중6
-
13,058.0
-1
13,058.0
분할불허
3-2단계
중8
-
12,605.2
-1
12,605.2
분할불허
2-2단계
중9
-
12,690.5
-1
12,690.5
분할불허
2-2단계
소계
74,666.4
5획지
74,666.4
고1
-
13,795.0
-1
13,795.0
분할불허
1단계
고3
-
14,079.1
-1
14,079.1
분할불허
2-1단계
고4
-
15,230.0
-1
15,230.0
분할불허
3-2단계
고5
-
15,922.0
-1
15,922.0
분할불허
3-2단계
고6
-
15,640.3
-1
15,640.3
분할불허
2-2단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361,416.2
37획지
361,416.2
소계
46,624.6
15획지
46,624.6
유1
-
3,914.0
-1
3,914.0
분할불허
2-1단계
유2
-
3,888.1
-1
3,888.1
분할불허
1단계
유3
-
3,892.0
-1
3,892.0
분할불허
1단계
유4
-
3,893.0
-1
3,893.0
분할불허
2-1단계
유5
-
3,891.0
-1
3,891.0
분할불허
3-3단계
유6
-
3,946.3
-1
3,946.3
분할불허
2-1단계
유7
-
3,886.2
-1
3,886.2
분할불허
2-1단계
유8
-
3,889.0
-1
3,889.0
분할불허
2-1단계
유9
-
3,921.0
-1
3,921.0
분할불허
3-3단계
유10
-
3,890.0
-1
3,890.0
분할불허
2-2단계
유11
-
650.4
-1
650.4
분할불허
1단계
유12
-
938.6
-1
938.6
분할불허
1단계
유13
-
945.0
-1
945.0
분할불허
3-3단계
유14
-
958.0
-1
958.0
분할불허
3-3단계
유15
-
4,122.0
-1
4,122.0
분할불허
3-3단계
소계
176,040.3
12획지
176,040.3
초1
-
13,696.8
-1
13,696.8
분할불허
2-1단계
초2
-
12,937.0
-1
12,937.0
분할불허
1단계
초3
-
14,808.5
-1
14,808.5
분할불허
1단계
초4
-
14,583.7
-1
14,583.7
분할불허
2-1단계
초5
-
14,703.0
-1
14,703.0
분할불허
3-3단계
(2) 교육시설(기타)(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116,687.1
2획지
116,687.1
특교1
1
100,325.0
-1
100,325.0
분할불허
3-2단계
특교2
1
16,362.1
-1
16,362.1
분할불허
2-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116,687.1
2획지
116,687.1
특교1
1
100,325.0
-1
100,325.0
분할불허
3-3단계
특교2
1
16,362.1
-1
16,362.1
분할불허
2-2단계
  (3) 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체육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소계
133,838.0
1획지
133,838.0
운1
-
133,838.0
-1
133,838.0
분할및합병불허, 운동장
3-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초6
-
15,548.0
-1
15,548.0
분할불허
3-3단계
초8
-
13,506.0
-1
13,506.0
분할불허
3-3단계
초9
-
15,204.0
-1
15,204.0
분할불허
3-3단계
초10
-
14,945.2
-1
14,945.2
분할불허
2-1단계
초11
-
14,502.7
-1
14,502.7
분할불허
2-2단계
초13
-
14,719.4
-1
14,719.4
분할불허
2-2단계
초14
-
16,886.0
-1
16,886.0
분할불허
3-3단계
소계
64,084.9
5획지
64,084.9
중1
-
13,075.4
-1
13,075.4
분할불허
2-1단계
중3
-
12,655.8
-1
12,655.8
분할불허
2-1단계
중6
-
13,058.0
-1
13,058.0
분할불허
3-3단계
중8
-
12,605.2
-1
12,605.2
분할불허
2-2단계
중9
-
12,690.5
-1
12,690.5
분할불허
2-2단계
소계
74,666.4
5획지
74,666.4
고1
-
13,795.0
-1
13,795.0
분할불허
1단계
고3
-
14,079.1
-1
14,079.1
분할불허
2-1단계
고4
-
15,230.0
-1
15,230.0
분할불허
3-3단계
고5
-
15,922.0
-1
15,922.0
분할불허
3-3단계
고6
-
15,640.3
-1
15,640.3
분할불허
2-2단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소계
133,838.0
1획지
133,838.0
운1
-
133,838.0
-1
133,838.0
분할및합병불허, 운동장
3-3단계
  (5)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서관(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소계
25,000.0
2획지
25,000.0
도1
-
20,000.0
-1
20,000.0
분할및합병불허, 근린공원13호중복결정
2-2단계
도2
-
5,000.0
-1
5,000.0
분할및합병불허, 문화공원1호중복결정
3-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소계
25,000.0
2획지
25,000.0
도1
-
20,000.0
-1
20,000.0
분할및합병불허, 근린공원13호중복결정
2-2단계
도2
-
5,000.0
-1
5,000.0
분할및합병불허, 문화공원1호중복결정
3-3단계
  (7) 복지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소계
18,061.0
5획지
18,061.0
사1
-
2,000.0
-1
2,000.0
분할및합병불허
2-1단계
사2
-
2,000.0
-1
2,000.0
분할및합병불허
3-2단계
사3
-
2,000.0
-1
2,000.0
분할및합병불허
2-2단계
사5
-
10,000.0
-1
10,000.0
분할및합병불허
3-2단계
사6
-
2,061.0
-1
2,061.0
분할및합병불허
3-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소계
18,061.0
5획지
18,061.0
사1
-
2,000.0
-1
2,000.0
분할및합병불허
2-1단계
사2
-
2,000.0
-1
2,000.0
분할및합병불허
3-3단계
사3
-
2,000.0
-1
2,000.0
분할및합병불허
2-2단계
사5
-
10,000.0
-1
10,000.0
분할및합병불허
3-3단계
사6
-
2,061.0
-1
2,061.0
분할및합병불허
3-3단계
  (8) 시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주차장(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102,341.4
48획지
102,341.4
-
주1
-
1,862.1
-1
1,862.1
분할불허
1단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주3
-
2,757.3
-1
2,757.3
분할불허
2-1단계
주4
-
2,761.0
-1
2,761.0
분할불허
3-2단계
주5
-
2,097.5
-1
2,097.5
분할불허
1단계
주6
-
2,103.8
-1
2,103.8
분할불허
1단계
주8
-
1,052.9
-1
1,052.9
분할불허
1단계
주9
-
7,312.7
-1
7,312.7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한분할허용
1단계
주10
-
6,907.6
-1
6,907.6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한분할허용
1단계
주11
-
623.0
-1
623.0
분할불허
1단계
주12
-
870.9
-1
870.9
분할불허
1단계
주13
-
946.0
-1
946.0
분할불허
1단계
주14
-
945.6
-1
945.6
분할불허
1단계
주15
-
1,063.3
-1
1,063.3
분할불허
1단계
주16
-
4,433.0
-1
4,433.0
특별계획구역2, 분할불허
3-2단계
주17
-
3,883.0
-1
3,883.0
특별계획구역2, 분할불허
3-2단계
주18
-
1,822.0
-1
1,822.0
분할불허
3-2단계
주19
-
1,822.0
-1
1,822.0
분할불허
3-2단계
주20
-
2,925.0
-1
2,925.0
분할불허
3-2단계
주21
-
1,291.0
-1
1,291.0
분할불허
3-2단계
주22
-
1,073.0
-1
1,073.0
분할불허
3-2단계
주23
-
1,822.0
-1
1,822.0
분할불허
3-2단계
주24
-
1,822.0
-1
1,822.0
분할불허
3-2단계
주25
-
889.0
-1
889.0
분할불허
3-2단계
주26
-
859.0
-1
859.0
분할불허
2-1단계
주27
-
859.1
-1
859.1
분할불허
2-1단계
주28
-
2,119.0
-1
2,119.0
특별계획구역1, 분할불허
3-2단계
주29
-
2,088.0
-1
2,088.0
특별계획구역1, 분할불허
3-2단계
주34
-
1,822.9
-1
1,822.9
분할불허
2-2단계
주35
-
1,823.4
-1
1,823.4
분할불허
2-2단계
주37
-
7,382.0
-1
7,382.0
분할불허
3-2단계
주38
-
6,323.0
-1
6,323.0
분할불허
3-2단계
주40
-
1,698.3
-1
1,698.3
분할불허
1단계
주41
-
1,969.7
-1
1,969.7
분할불허
2-1단계
주42
-
620.0
-1
620.0
분할불허
3-2단계
주43
-
822.0
-1
822.0
분할불허
3-2단계
주44
-
675.0
-1
675.0
분할불허
3-2단계
주45
-
1,179.0
-1
1,179.0
분할불허
2-2단계
주46
-
949.0
-1
949.0
분할불허
2-2단계
주47
-
1,796.0
-1
1,796.0
분할불허
3-2단계
주48
-
1,439.0
-1
1,439.0
분할불허
3-2단계
주49
-
745.0
-1
745.0
분할불허
3-2단계
주50
-
888.0
-1
888.0
분할불허
2-1단계
주51
-
968.3
-1
968.3
분할불허
2-1단계
주52
-
828.4
-1
828.4
분할불허
2-1단계
주53
-
3,899.0
-1
3,899.0
분할불허
3-2단계
주54
-
2,411.3
-1
2,411.3
분할불허
1단계
주55
-
1,091.3
-1
1,091.3
분할불허
1단계
주56
-
4,000.0
-1
4,000.0
분할불허
3-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102,341.4
48획지
102,341.4
-
주1
-
1,862.1
-1
1,862.1
분할불허
1단계
주3
-
2,757.3
-1
2,757.3
분할불허
2-1단계
주4
-
2,761.0
-1
2,761.0
분할불허
3-3단계
주5
-
2,097.5
-1
2,097.5
분할불허
1단계
주6
-
2,103.8
-1
2,103.8
분할불허
1단계
주8
-
1,052.9
-1
1,052.9
분할불허
1단계
주9
-
7,312.7
-1
7,312.7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한분할허용
1단계
주10
-
6,907.6
-1
6,907.6
대지분할가능선에의한분할허용
1단계
주11
-
623.0
-1
623.0
분할불허
1단계
주12
-
870.9
-1
870.9
분할불허
1단계
주13
-
946.0
-1
946.0
분할불허
1단계
주14
-
945.6
-1
945.6
분할불허
1단계
주15
-
1,063.3
-1
1,063.3
분할불허
1단계
주16
-
4,433.0
-1
4,433.0
특별계획구역2, 분할불허
3-3단계
주17
-
3,883.0
-1
3,883.0
특별계획구역2, 분할불허
3-3단계
주18
-
1,822.0
-1
1,822.0
분할불허
3-3단계
주19
-
1,822.0
-1
1,822.0
분할불허
3-3단계
주20
-
2,925.0
-1
2,925.0
분할불허
3-3단계
주21
-
1,291.0
-1
1,291.0
분할불허
3-3단계
주22
-
1,073.0
-1
1,073.0
분할불허
3-3단계
주23
-
1,822.0
-1
1,822.0
분할불허
3-3단계
주24
-
1,822.0
-1
1,822.0
분할불허
3-3단계
주25
-
889.0
-1
889.0
분할불허
3-3단계
주26
-
859.0
-1
859.0
분할불허
2-1단계
주27
-
859.1
-1
859.1
분할불허
2-1단계
주28
-
2,119.0
-1
2,119.0
특별계획구역1, 분할불허
3-2단계
주29
-
2,088.0
-1
2,088.0
특별계획구역1, 분할불허
3-2단계
주34
-
1,822.9
-1
1,822.9
분할불허
2-2단계
주35
-
1,823.4
-1
1,823.4
분할불허
2-2단계
주37
-
7,382.0
-1
7,382.0
분할불허
3-2단계
주38
-
6,323.0
-1
6,323.0
분할불허
3-2단계
주40
-
1,698.3
-1
1,698.3
분할불허
1단계
주41
-
1,969.7
-1
1,969.7
분할불허
2-1단계
주42
-
620.0
-1
620.0
분할불허
3-3단계
주43
-
822.0
-1
822.0
분할불허
3-3단계
주44
-
675.0
-1
675.0
분할불허
3-3단계
주45
-
1,179.0
-1
1,179.0
분할불허
2-2단계
주46
-
949.0
-1
949.0
분할불허
2-2단계
주47
-
1,796.0
-1
1,796.0
분할불허
3-2단계
주48
-
1,439.0
-1
1,439.0
분할불허
3-3단계
주49
-
745.0
-1
745.0
분할불허
3-3단계
주50
-
888.0
-1
888.0
분할불허
2-1단계
주51
-
968.3
-1
968.3
분할불허
2-1단계
주52
-
828.4
-1
828.4
분할불허
2-1단계
주53
-
3,899.0
-1
3,899.0
분할불허
3-3단계
주54
-
2,411.3
-1
2,411.3
분할불허
1단계
(11) 철도시설(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7,120.0
1획지
27,120.0
철1
-
27,120.0
-1
27,120.0
분할및합병불허
3-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7,120.0
1획지
27,120.0
철1
-
27,120.0
-1
27,120.0
-
3-3단계
  (12) 공공청사(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16,787.4
6획지
16,787.4
공공1
-
2,620.0
-1
2,620.0
특별계획구역1, 분할및합병불허, 119안전센터
3-2단계
공공2
-
4,897.0
-1
4,897.0
분할및합병불허, 행정복지센터
3-2단계
공공3
-
988.1
-1
988.1
분할및합병불허, 경찰지구대
1단계
공공4
-
1,232.0
-1
1,232.0
특별계획구역1, 분할및합병불허, 경찰지구대
3-2단계
공공5
-
3,610.3
-1
3,610.3
분할및합병불허,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
2-1단계
공공6
-
3,440.0
-1
3,440.0
특별계획구역1, 분할및합병불허,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
3-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16,787.4
6획지
16,787.4
공공1
-
2,620.0
-1
2,620.0
특별계획구역1, 분할및합병불허, 119안전센터
3-2단계
공공2
-
4,897.0
-1
4,897.0
분할및합병불허, 행정복지센터
3-3단계
공공3
-
988.1
-1
988.1
분할및합병불허, 경찰지구대
1단계
공공4
-
1,232.0
-1
1,232.0
특별계획구역1, 분할및합병불허, 경찰지구대
3-2단계
공공5
-
3,610.3
-1
3,610.3
분할및합병불허,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
2-1단계
공공6
-
3,440.0
-1
3,440.0
특별계획구역1, 분할및합병불허,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
3-2단계
  (13)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주55
-
1,091.3
-1
1,091.3
분할불허
1단계
주56
-
4,000.0
-1
4,000.0
분할불허
3-3단계
(14) 종교시설(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32,347.6
25획지
32,347.6
종1
-
1,348.4
-1
1,348.4
분할불허
2-1단계
종3
-
1,245.0
-1
1,245.0
분할불허
1단계
종7
-
1,265.4
-1
1,265.4
분할불허
1단계
종8
-
900.0
-1
900.0
분할불허
1단계
종9
-
560.0
-1
560.0
분할불허
1단계
종10
-
668.8
-1
668.8
분할불허
1단계
종11
-
899.1
-1
899.1
분할불허
1단계
종13
-
1,563.0
-1
1,563.0
분할불허
3-2단계
종14
-
1,598.0
-1
1,598.0
분할불허
3-2단계
종15
-
766.0
-1
766.0
분할불허
3-2단계
종18
-
2,087.0
-1
2,087.0
분할불허
3-2단계
종20
-
1,073.0
-1
1,073.0
분할불허
3-2단계
종22
-
1,916.2
-1
1,916.2
분할불허
2-1단계
종23
-
1,191.0
-1
1,191.0
분할불허
3-2단계
종26
-
981.0
-1
981.0
분할불허
3-2단계
종27
-
826.0
-1
826.0
분할불허
3-2단계
종30
-
2,000.1
-1
2,000.1
분할불허
2-2단계
종31
-
2,252.0
-1
2,252.0
분할불허
3-2단계
종32
-
1,347.0
-1
1,347.0
분할불허
3-2단계
종34
-
912.8
-1
912.8
분할불허
1단계
종36
-
1,561.0
-1
1,561.0
분할불허
3-2단계
종38
-
1,070.0
-1
1,070.0
분할불허
2-1단계
종39
-
1,065.0
-1
1,065.0
분할불허
2-2단계
종40
-
1,461.8
-1
1,461.8
분할불허
2-1단계
종41
-
1,790.0
-1
1,790.0
분할불허
3-2단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32,347.6
25획지
32,347.6
종1
-
1,348.4
-1
1,348.4
분할불허
2-1단계
종3
-
1,245.0
-1
1,245.0
분할불허
1단계
종7
-
1,265.4
-1
1,265.4
분할불허
1단계
종8
-
900.0
-1
900.0
분할불허
1단계
종9
-
560.0
-1
560.0
분할불허
1단계
종10
-
668.8
-1
668.8
분할불허
1단계
종11
-
899.1
-1
899.1
분할불허
1단계
종13
-
1,563.0
-1
1,563.0
분할불허
3-3단계
종14
-
1,598.0
-1
1,598.0
분할불허
3-3단계
종15
-
766.0
-1
766.0
분할불허
3-3단계
종18
-
2,087.0
-1
2,087.0
분할불허
3-3단계
종20
-
1,073.0
-1
1,073.0
분할불허
3-3단계
종22
-
1,916.2
-1
1,916.2
분할불허
2-1단계
종23
-
1,191.0
-1
1,191.0
분할불허
3-3단계
종26
-
981.0
-1
981.0
분할불허
3-3단계
종27
-
826.0
-1
826.0
분할불허
3-3단계
(15)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설비(변경)
  <기정>
  <변경>
   ◦ 수도공급설비(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종30
-
2,000.1
-1
2,000.1
분할불허
2-2단계
종31
-
2,252.0
-1
2,252.0
분할불허
3-3단계
종32
-
1,347.0
-1
1,347.0
분할불허
3-2단계
종34
-
912.8
-1
912.8
분할불허
1단계
종36
-
1,561.0
-1
1,561.0
분할불허
3-3단계
종38
-
1,070.0
-1
1,070.0
분할불허
2-1단계
종39
-
1,065.0
-1
1,065.0
분할불허
2-2단계
종40
-
1,461.8
-1
1,461.8
분할불허
2-1단계
종41
-
1,790.0
-1
1,790.0
분할불허
3-3단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4,847.6
7획지
24,847.6
변1
-
15,548.0
-1
15,548.0
분할및합병불허, 평택변전소(존치)
3-2단계
변2
-
4,731.0
-1
4,731.0
분할및합병불허, 변전소
2-1단계
변3
-
2,612.3
-1
2,612.3
분할및합병불허, 변전소
2-1단계
변4
-
454.3
-1
454.3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1단계
변5
-
452.0
-1
452.0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3-2단계
변6
-
570.0
-1
570.0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3-2단계
변7
-
480.0
-1
480.0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3-2단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4,847.6
7획지
24,847.6
변1
-
15,548.0
-1
15,548.0
분할및합병불허, 평택변전소(존치)
3-3단계
변2
-
4,731.0
-1
4,731.0
분할및합병불허, 변전소
2-1단계
변3
-
2,612.3
-1
2,612.3
분할및합병불허, 변전소
2-1단계
변4
-
454.3
-1
454.3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1단계
변5
-
452.0
-1
452.0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3-3단계
변6
-
570.0
-1
570.0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3-2단계
변7
-
480.0
-1
480.0
분할및합병불허, 케이블헤드
3-3단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9,737.0
2획지
29,737.0
배1
-
18,253.0
-1
18,253.0
분할및합병불허
3-2단계
배2
-
11,484.0
-1
11,484.0
분할및합병불허,
근린공원2호중복결정
3-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9,737.0
2획지
29,737.0
배1
-
18,253.0
-1
18,253.0
분할및합병불허
3-3단계
배2
-
11,484.0
-1
11,484.0
분할및합병불허,
근린공원2호중복결정
3-3단계
   ◦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위험물처리시설(변경)
  <기정>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12,115.0
9획지
12,115.0
주유1
-
1,319.0
-1
1,319.0
분할불허, LPG·수소충전소
3-3단계
주유2
-
1,148.0
-1
1,148.0
특별계획구역2, 분할불허, 주유소
3-3단계
주유3
-
1,338.0
-1
1,338.0
분할불허, LPG충전소
3-3단계
주유4
-
1,459.0
-1
1,459.0
분할불허, 주유소
1단계
주유5
-
1,443.0
-1
1,443.0
분할불허, 주유소
3-3단계
주유6
-
1,440.0
-1
1,440.0
분할불허, 주유소
3-3단계
주유7
-
1,288.0
-1
1,288.0
분할불허, LPG충전소
3-3단계
주유8
-
1,344.0
-1
1,344.0
분할불허, LPG충전소
3-2단계
주유9
-
1,336.0
-1
1,336.0
분할불허, 주유소
3-2단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12,115.0
9획지
12,115.0
주유1
-
1,319.0
-1
1,319.0
분할불허, LPG·수소충전소
3-2단계
주유2
-
1,148.0
-1
1,148.0
특별계획구역2, 분할불허, 주유소
3-2단계
주유3
-
1,338.0
-1
1,338.0
분할불허, LPG충전소
3-2단계
주유4
-
1,459.0
-1
1,459.0
분할불허, 주유소
1단계
주유5
-
1,443.0
-1
1,443.0
분할불허, 주유소
3-2단계
주유6
-
1,440.0
-1
1,440.0
분할불허, 주유소
3-2단계
주유7
-
1,288.0
-1
1,288.0
분할불허, LPG충전소
3-2단계
주유8
-
1,344.0
-1
1,344.0
분할불허, LPG충전소
3-2단계
주유9
-
1,336.0
-1
1,336.0
분할불허, 주유소
3-2단계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군사시설(군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기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8) 유보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62,767.0
3획지
262,767.0
유보1
-
213,387.0
-1
213,387.0
-
3-2단계
유보2
-
20,183.0
-1
20,183.0
-
3-2단계
유보3
-
29,197.0
-1
29,197.0
-
3-2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62,767.0
3획지
262,767.0
유보1
-
213,387.0
-1
213,387.0
-
3-3단계
유보2
-
20,183.0
-1
20,183.0
-
3-3단계
유보3
-
29,197.0
-1
29,197.0
-
3-3단계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아파트(변경)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20-1,
20-2 22~29,
31~68
Ca-1, 2
A-1~20-1,
20-2 22~29,
31~68
Ca-1, 2
건축물형태
및외관, 색채
구분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20층이상최상층부터3개층
고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부분
지상1층부터5개층
16층이상
최상층부터
2개층
고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부분
지상1층부터3개층
15층~8층
최상층
고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부분
지상1층부터3개층
7층이하
고층부
구분없음
저층부를제외한부분
지상1층부터2개층
<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
• 층수의 변화
- 단지내주거동의높이가일률적으로형성되는것을방지하고, 스카이라인의변화를
유도하기위해블록내인접주거동간의층수변화를고려하여야한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적용하지않는다.
- 인접주거동간의층수변화는다음각호를따른다.
1) 인접주거동이라함은각주거동의외벽간최단거리가10m 이하인경우를말하며,
이때층수변화는주동단위로한다.
2) 인접주거동중가장낮은층이15층이하일경우에는인접주거동간3개층이상층수
변화를주어야한다. 다만, 가장낮은층이7층이하일경우에는예외로한다.
3) 인접주거동중가장낮은층이16층이상일경우에는인접주거동간5개층이상층수
변화를주어야한다.
- 주거동중같은층수의연속된길이가60m를초과하는경우동일주거동내에서는
3개층이상의층수변화를주어야한다. 단, 동일주거동의길이는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의제2호가목에서말하는채광을위한창문등주개구부가있는벽면인
주전면을기준으로<연속된길이측정예시>와같이산정한다.
- 상기항에도불구하고10층이하의공동주택, 탑상형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및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은층수의변화를적용하지
않으며, 층수의변화를적용받는대상인경우라하더라도MP위원회가인정하는
합리적인사유가있을경우에는달리할수있다.
< 연속된 길이(a+b) 측정 예시 >
<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예시 >
• 필로티 구조
- 지상층에면한부분에기둥, 내력벽등하중을지지하는구조체이외의외벽·설비등을
설치하지않고개방시킨구조를말한다.
- 단지내지정된공공보행통로및단지내보행로에주동을배치할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구조뺴를설치하여야한다.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20-1,
20-2 22~29,
31~68
Ca-1, 2
A-1~20-1,
20-2 22~29,
31~68
Ca-1, 2
건축물형태
및외관, 색채
구분
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20층이상
최상층부터3개층
고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부분
지상1층부터5개층
16층이상
최상층부터
2개층
고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부분
지상1층부터3개층
15층~8층
최상층
고층부와저층부를제외한부분
지상1층부터3개층
7층이하
고층부
구분없음
저층부를제외한부분
지상1층부터2개층
<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
• 층수의 변화
- 단지내주거동의높이가일률적으로형성되는것을방지하고, 스카이라인의변화를
유도하기위해블록내인접주거동간의층수변화를고려하여야한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적용하지않는다.
- 인접주거동간의층수변화는다음각호를따른다.
1) 인접주거동이라함은각주거동의외벽간최단거리가10m 이하인경우를말하며,
이때층수변화는주동단위로한다.
2) 인접주거동중가장낮은층이15층이하일경우에는인접주거동간3개층이상층수
변화를주어야한다. 다만, 가장낮은층이7층이하일경우에는예외로한다.
3) 인접주거동중가장낮은층이16층이상일경우에는인접주거동간5개층이상층수
변화를주어야한다.
- 주거동중같은층수의연속된길이가60m를초과하는경우동일주거동내에서는
3개층이상의층수변화를주어야한다. 단, 동일주거동의길이는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의제2호가목에서말하는채광을위한창문등주개구부가있는벽면인
주전면을기준으로<연속된길이측정예시>와같이산정한다.
- 상기항에도불구하고10층이하의공동주택, 탑상형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및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층수의
변화를적용하지않으며, 층수의변화를적용받는대상인경우라하더라도MP위원회가
인정하는합리적인사유가있을경우에는달리할수있다.
< 연속된 길이(a+b) 측정 예시 >
<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예시 >
• 필로티 구조
- 지상층에면한부분에기둥, 내력벽등하중을지지하는구조체이외의외벽·설비등을
설치하지않고개방시킨구조를말한다.
- 단지내지정된공공보행통로및단지내보행로에주동을배치할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구조뺴를설치하여야한다.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기정>
구분
면적(㎡)
총계
1단계
2-1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2,243.0
523.0
53.0
157.0
116.0
101.0
96.0
285.0
100.0
156.0
1.0
10.0
18.0
면적(㎡)
960,920.6
188,053.0
36,861.0
78,049.0
22,536.0
20,936.0
29,671.0
138,525.2
67,079.8
65,076.6
77.6
2,160.3
4,131.0
구분
면적(㎡)
2-2단계
2-3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563
93
144
299
5
22
15
7
6
-
-
2
면적(㎡)
210,715
35,585
35,695
135,681
745
-
8,029
4,623
3,301
-
-
105
구분
면적(㎡)
3-1단계
3-2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22
3
17
1
-
1
835
103
454
28
105
145
면적(㎡)
20,051
5,343
14,680
26
-
2
395,548
127,335
160,455
10,744
22,493
74,520
  <변경>
구분
면적(㎡)
총계
1단계
2-1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2,867
523.0
53.0
157.0
116.0
101.0
96.0
285.0
100.0
156.0
1.0
10.0
18.0
면적(㎡)
1,018,776
188,053.0
36,861.0
78,049.0
22,536.0
20,936.0
29,671.0
138,525.2
67,079.8
65,076.6
77.6
2,160.3
4,131.0
구분
면적(㎡)
2-2단계
2-3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563
93
144
299
5
22
15
7
6
-
-
2
면적(㎡)
210,715
35,585
35,695
135,681
745
-
8,029
4,623
3,301
-
-
105
구분
면적(㎡)
3-1단계
3-2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22
3
17
1
-
1
150
52
69
26
3
-
면적(㎡)
20,051
5,343
14,680
26
-
2
55,846
27,887
24,816
2,706
434
-
구분
면적(㎡)
3-3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1,309
210
762
20
94
313
면적(㎡)
397,557
111,531
183,578
3,975
16,305
82,168
(2) 대체시설 총괄(변경)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시행방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
다.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구분
노선수/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총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3-3단계
계
-
-
5,993,778.2 1,206,174.7 1,077,326.6 1,131,807.1 132,309.2
21.6
2,446,139.0 5,993,778.2 1,206,174.7 1,077,326.6 1,131,807.1 132,309.2
21.6
376,013.2 2,070,125.8
도로
1,262노선1,261노선2,624,416.4 839,518.6 704,135.4 164,559.2 30,025.6
21.6
886,156.0 2,624,545.9 839,518.6 704,135.4 164,559.2 30,025.6
21.6
120,397.0 765,888.5
일반도로
740노선740노선2,451,839.4 797,712.6 657,707.8 134,286.8 30,025.6
21.6
832,085.0 2,451,968.9 797,712.6 657,707.8 134,286.8 30,025.6
21.6
110,553.0 721,661.5
자전거도로136노선135노선
2,532.7
-
2,532.7
-
-
-
-
2,532.7
-
2,532.7
-
-
-
-
-
보행자
전용도로
386노선386노선170,044.3 41,806.0
43,894.9
30,272.4
-
-
54,071.0 170,044.3 41,806.0
43,894.9
30,272.4
-
-
9,844
44,227.0
철도
1개소
1개소
27,120.0
-
-
-
-
-
27,120.0
27,120.0
-
-
-
-
-
-
27,120.0
광장
11개소
11개소
61,636.9
7,388.3
-
25,590.6
-
-
28,658.0
61,636.9
7,388.3
-
25,590.6
-
-
28,658.0
-
일반광장
10개소
10개소
32,978.9
7,388.3
-
25,590.6
-
-
32,978.9
7,388.3
-
25,590.6
-
-
-
-
교통광장
1개소
1개소
28,658.0
-
-
-
-
-
28,658.0
28,658.0
-
-
-
-
-
28,658.0
-
공원
74개소
74개소2,034,267.1 78,626.0 170,951.2 702,901.3 102,283.6
-
979,505.0 2,034,267.1 78,626.0 170,951.2 702,901.3 102,283.6
-
112,690.0 866,815.0
수변공원
18개소
18개소
335,658.5 45,384.8
-
86,250.7
-
-
204,023.0 335,658.5 45,384.8
-
86,250.7
-
-
111,105.0 92,918.0 저류지2개소
포함
역사공원
1개소
1개소
89,439.0
-
-
-
-
-
89,439.0
89,439.0
-
-
-
-
-
-
89,439.0
문화공원
6개소
6개소
172,939.0
-
-
-
-
-
172,939.0 172,939.0
-
-
-
-
-
-
172,939.0
체육공원
2개소
2개소
90,171.0
-
-
-
-
-
90,171.0
90,171.0
-
-
-
-
-
-
90,171.0
근린공원
14개소
14개소1,251,350.8
-
146,867.4 607,579.8 102,283.6
-
394,620.0 1,251,350.8
-
146,867.4 607,579.8 102,283.6
-
-
394,620.0 저류지3개소
포함
어린이공원32개소
32개소
89,643.7
28,176.1
24,083.8
9,070.8
-
-
28,313.0
89,643.7
28,176.1
24,083.8
9,070.8
-
-
1,585.0
26,728.0
소공원
1개소
1개소
5,065.1
5,065.1
-
-
-
-
-
5,065.1
5,065.1
-
-
-
-
-
-
녹지
186개소186개소836,174.1 195,248.3 145,678.7 43,431.1
-
-
451,816.0 836,044.6 195,248.3 145,678.7 43,431.1
-
-
49,785.0 401,901.5
경관녹지
12개소
12개소
63,116.0
-
-
-
-
-
63,116.0
63,116.0
-
-
-
-
-
-
63,116.0
연결녹지
146개소146개소516,460.5 154,068.5 78,890.9
43,431.1
-
-
240,070.0 516,460.5 154,068.5 78,890.9
43,431.1
-
-
24,857.0 215,213.0
완충녹지
28개소
28개소
256,597.6 41,179.8
66,787.8
-
-
-
148,630.0 256,468.1 41,179.8
66,787.8
-
-
-
24,928.0 123,572.5
하천
3개소
3개소
273,910.8 41,835.9
-
195,324.9
-
-
36,750.0 273,910.8 41,835.9
-
195,324.9
-
-
-
36,750.0
서정리천,
점촌천,복창천
공공공지
67개소
67개소
76,761.2
43,557.6
15,322.6
-
-
-
17,881.0
76,761.2
43,557.6
15,322.6
-
-
-
-
17,881.0
수도공급설비2개소
2개소
18,253.0
-
-
-
-
-
18,253.0
18,253.0
-
-
-
-
-
-
18,253.0
배수지2
근린공원2호
중복결정
(11,484㎡)
전기공급설비
-
-
-
-
-
-
-
-
-
-
-
-
-
-
-
-
-
하수종말
처리장
1개소
1개소
41,238.7
-
41,238.7
-
-
-
-
41,238.7
-
41,238.7
-
-
-
-
-
군용지
-
-
-
-
-
-
-
-
-
-
-
-
-
-
-
-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12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 및 신설하고,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
세서 등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한편, 재산세 물납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취득가격에 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확인서 개정 및 납세담보 면제확인서 신설(안 제32조, 안 별지 제32호, 제
  32호의2, 제33호, 제33호의2서식)
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48조의4, 안 별지 제43호의2서식, 안 별
  지 제43호의13서식, 안 별지 44호의2서식)
다. 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규정 명확화(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