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20. 6. 8.(월) 16시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7560000394
             942017560000395
             942017560000396
             942017560000397
             942017560000398
             942017560000402
             942017560000403
             942017560000404
     1                             사단법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942017560000405     드○플러스상인회
             942017560000406
             942017560000407
             942017560000408
             942017560000409
             942017560000410
             942017560000411
             942017560000399
             942017560000401
             942017560000400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942018560000239
             942018560000240
             942018560000238
             942017560001072
     2                             한○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942017560000775
             942017560000772
             942017560000773
             942017560000774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
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6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경제보좌관                성명     박복영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670,000
          아파트                                                                           670,000
배우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건물 144.00㎡
        (전세(임차)권)                                                                     (67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2,750
                                                                                          19,00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폭스바겐cc 2.0 TSI 배기량(1,984cc)
                                                                                        (42,000)
                                                                                          23,750
 본인        자동차   2019년식 QM6 2.0 GDE 배기량(1,997cc)
                                                                                        (28,500)
▶ 예금(소계)                                                                                433,901

                 (주)KEB하나은행 66,054, KB증권 1, 국민은행 65,296, 신한은행 7,018, 한국
 본인                                                                                     185,901
                 교직원공제회 21,753, 한국카카오은행(주) 279, 현대해상화재보험 25,500

배우자              농협중앙회 30,000, 새마을금고 150,00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0,000                          240,000
 장녀              신한은행 3,000                                                               3,000
 차녀              신한은행 5,000                                                               5,000
▶ 채무(소계)                                                                                  9,158
 본인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12,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9,146                                   9,158
                                 총 계                                                  1,137,493



                                                               101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20-21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에 의거 2020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해밀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28일

            해밀초등학교장인                        해밀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해밀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해밀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해밀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해밀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해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46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해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해밀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해밀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해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해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해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20-220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에 의거 2020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해밀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28일
             해밀중학교장인                         해밀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47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해밀유치원분임징수관인              해밀유치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유치원분임재무관인              해밀유치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유치원물품관리관인              해밀유치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유치원회계출납원인              해밀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유치원물품출납원인              해밀유치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해밀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해밀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45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3중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3중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대제8중대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 기동대제8중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제8중대장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제8중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찰청8중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찰청8중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1중대물품관리관
 경기도지방경찰청기동대제1중대물품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경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제705전투경찰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705전투경찰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제705의무경찰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705의무경찰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43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해밀중학교운영위원장인              해밀중학교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중학교분임징수관인              해밀중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중학교분임재무관인              해밀중학교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중학교물품관리관인              해밀중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해밀중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중학교물품출납원인              해밀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해밀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48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해밀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해밀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해밀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밀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해밀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공고제2020-4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장
□폐기 사유: 2020.7.1.시행 조직개편(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폐기 연월일: 2020년 7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장인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                      경상남도교육청거창수학체험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49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고척중학교공고제2020-8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고척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15일
            고척중선도위원회위원장인             고척중선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보성초등학교공고제2020-16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보성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6월 23일
              보성초등학교장인                    보성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6월 22일
              보성초등학교장인                    보성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보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250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곡성유치원공고제2020-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기 곡성유치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곡성유치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 1월 1일
            곡성유치원장인                        곡성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곡성유치원공고제2020-12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였기 곡성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
미지 관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곡성유치원장
□ 폐기년월일: 2020년 1월1일
                                               곡성유치원장인
             곡성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251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251
◉곡성유치원공고제2020-1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의규정에따라공인의글자를“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로변경하였기곡성유치원의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곡성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1월1일
곡성유치원장인
곡성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곡성유치원공고제2020-12호
관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의규정에따라공인의글자를“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로변경하였기곡성유치원의공인및전자이
미지관인을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6일
곡성유치원장
□폐기년월일: 2020년1월1일
곡성유치원장인
곡성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소비ㆍ유통 환경변화 대응 및 온라인 진출 기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온라인경제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
 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
 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225호
 관보 제19764호(2020. 6. 3.)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20-155호, 제2020-157호, 제2020-165호, 제
2020-167호, 제2020-170호, 제2020-172호(국적상실)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법무부고시 제2020-155호                              관보 제19764호(2020.6.3.) 27쪽
  법무부고시 제2020-157호                              관보 제19764호(2020.6.3.) 29쪽
                              고시된 사항 중
  법무부고시 제2020-165호                              관보 제19764호(2020.6.3.) 29쪽
                               “국적상실”을
  법무부고시 제2020-167호                              관보 제19764호(2020.6.3.) 30쪽
                             “국적회복”으로 정정
  법무부고시 제2020-170호                              관보 제19764호(2020.6.3.) 30쪽
  법무부고시 제2020-172호                              관보 제19764호(2020.6.3.) 31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9호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에 따라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가. 명칭 :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0-1번지 일원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투자유치용지 7BL)
다. 면적 【변경 있음】
  【당초】767,286 m2
  【변경】769,279 m2
라.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변경 있음】
  【당초】2009. 1. ~ 2020. 6.
  【변경】2009. 1. ~ 2024. 12.
                                       16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69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27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
하였으므로, 이를「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종합계획 수립(‘10.5월) 이후 사회·경
  제,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 증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연장(‘20년→‘30년)됨에 따라 새로운 비전과 목표 설정
  필요
  ㅇ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산업 위기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남해안권의 관
    광·산업·인프라 등 세부사업을 제시
2. 계획의 개요
□ 계획명칭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 계획기간 : 2018년~2030년
□ 총사업비 : 20조 5,495억원
□ 공간적범위 :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의 해안선에 연접한 33개 시·군·구
  ㅇ 부산광역시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ㅇ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ㅇ 경상남도 :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 비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
□ 목표 :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
3.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전략1)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ㅇ 섬·바다·갯벌 등 자연·생태환경 및 남도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육성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섬지역의 고유문화와 우수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 섬과 섬을 연계할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
       발로 섬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ㅇ 남해안 해안경관 및 자원을 활용한 레저·여가 시설 확충과 다양한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으로 고부가 해양관광 실현
  -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관광·            휴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형 패키지 공간 조성

                                  17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
    에서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참여유도 방안 마련
    ㅇ 연계협력사업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 지역민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
□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 이전에 철저한 분석·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난개발 방지 강화
    ㅇ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5. 기 타
□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cola)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
    상남도 33개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2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기관명                                                     지정업무
 지정번호                                    소재지                정비조직범위
               (대표자)                                                     개시일
              부산교통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0년
 제2020-1호                                                   도시철도차량
              (이종국)              중앙대로644번길 20                           5월 25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020년
 제2020-2호                                                   도시철도차량
               (홍승활)              250(상인동)                               6월 9일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2020년
 제2020-3호                                                   도시철도차량
               (정희윤)               674(간석동)                              6월 9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76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48호(2015.12.30.)로 지정(개발계획)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0호
(2016.9.28.)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 참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
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48호, 2015.12.30.),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0호,
2016.9.28.),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4호, 2016.11.4.),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1호,                  2017.10.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8호,
2018.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49호, 2019.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88호, 2019.12.3.), (국
토교통부고시 제2020-23호, 2020.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7호, 2020. 2. 27.)
     2020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9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 (전략2)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ㅇ 조선, 화학, 철강, 기계 등 남해안의 주력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
      한 광역경제벨트 형성으로 지역의 동반성장 도모
    ㅇ 남해안을 사람·자본·물류를 유입하는 동북아시아의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관문도시로서 경쟁력 제고
     - 4차 산업혁명과 해운·물류환경 등 여건변화에 맞춰 미래형 스마트 물류 시스템 기반 구축으
      로 육·해·공의 국제물류 경쟁력 확보
□ (전략3) 산업 및 관광거점 연계 인프라 구축
    ㅇ 남해안권의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 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
     -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및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 건설, 기존 경전선 확충 등 남해안철도의
      고속화로 지역 접근성 향상
    ㅇ 수도권·지역간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다양한 교통 네트워크 체계 형성 및 단절된 해안도로
     구간 확보로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 연륙·연도교의 점진적 확충, 해안도로의 연결성 확보, 국가관광도로 지정 및 전망공간조성 등
      으로 체류형 관광 확대 유도
□ (전략4) 동서간 상생·협력벨트 조성
    ㅇ 섬진강 양안의 우수한 자연 및 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 섬진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자연, 역사, 전통문학, 예술제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남해안 동서로 산재한 주요자원간 연결성 강화
    ㅇ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 육성 및 남해안권의 화합을 위한 협력 추진
     체계 구축으로 권역의 동반성장 도모
     - 남해안 동서화합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테마공간 조성,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발
      굴 등 공동협의체 중심으로 광역행정 네트워크 활성화
4. 사업추진방안
□     지역발전 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되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ㅇ 민간자본 우선, 핵심·단기 중심, 파급효과 우선, 투자유치 가능성 등 고려
□ 해당지역의 여건과 현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예산 요청 등 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
    ㅇ 실현가능성, 정책부합성, 입지적합성, 수요기반성, 사업타당성 등 반영
□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투자재원에 대한 공공재정부담 경감,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중심으로 투자유치 촉진
    ㅇ 효율적인 민자유치 등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운영 및 행정지원 방안 마련
□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진행
    ㅇ사업설명회, 투자박람회 참가, 현장실사 지원 등 홍보활동 강화
                               18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 칭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정부정책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거점조성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나. 한국전력의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에너지벨리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한국전기연
    구원(광주분원) 유치
 다. 광주광역시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나. 면 적 : (전체) 485,897.5㎡   / (1공구) 370,991.5㎡, (2공구) 114,906.0㎡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1공구) 2015년 ~ 2020. 2.(준공), (2공구) 2015년 ~ 2020. 6.
  ­ 변경 : (1공구) 2015년 ~ 2020. 2.(준공), (2공구) 2015년 ~ 2021. 4.
       ※ (변경사유) 잔여공사 시행 및 산업단지계획변경 추가 인·허가 절차이행 소요기간 반영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번지)
 나. 성 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노경수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
 호의 사항(변경없음)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11.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3) 및 광주광역시도시
 공사 단지조성팀(062-371-0873)에 비치합니다.


◉관세청고시제2020-20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정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20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관   세 청     장

                                         20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1. 제정 사유
ㅇ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 제329조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제288조제10항에 따
   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제정내용
□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제2조, 제3조)
 ㅇ (업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물품)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수출적재지 검사물품
□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원금액 기준 규정(제5조, 제6조)
 ㅇ (대상)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ㅇ (지급액) 신청금액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 세관장의 심사 등(제9조~제15조)
 ㅇ 신청인(화주, 관세사 등)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검사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신청
 ㅇ 세관장은 신청물품과 검사물품의 일치여부, 신청자격여부, 검사결과 이상여부, 신청금액 적정여
    부 등을 심사
 ㅇ 세관장은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화주의 계좌
    로 지급
□ 업무위탁의 근거 및 위탁기관의 심사범위와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감독(제16조~제22조)
 ㅇ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ㅇ 위탁기관(‘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은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
    상 목록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통보
 ㅇ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검사비용
    지급액 등 잔액을 관리
 ㅇ 위탁기관의 업무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관세청장의 업무지휘‧감독에 대해 규정, 업무처리 기간
    등에 대한 행정절차법 준용
3. 시행일자 : 2020. 7. 1.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20-1호
 관보 제19226호(2018.4.2.)에 게재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고시 제2018-1호(수형목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지정기간 오류로 정정
                                                       발행호(쪽번호) 19226(43)
        수형목 지정 내역           (기존) 2018.4.2.~2027.4.1.
                                                         고시일자 2018.4.2.
                            (정정) 2018.4.2.~2028.4.1.

                                    21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8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3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 부분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900.0d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및 설치방법
  개정     ES 04906.1e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7호
 관보 제19695호(2020.2.24.)에 게재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의 내용 중 대상자
오사랑마리앙헬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 19695호(2020.2.24.) 71쪽
     오사랑마리앙헬                오마로킨사랑마리앙헬
                                                          표 2번째 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윤희은       1982.**.**   여성     캐나다                        2011.04.20    외국국적취득
                                            ****

                                         22
제19782호
관
보
2020. 6. 29.(월요일)
22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오사랑마리앙헬
오마로킨사랑마리앙헬
관보제19695호(2020.2.24.) 71쪽
표2번째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8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3호, 2019.12.24.)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6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4900.0d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의기능및설치방법
ES 04906.1e
총유기탄소-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통신표준규격
2. 세부개정및신설내용의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9년12월3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7호
관보제19695호(2020.2.24.)에게재된“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8호”의내용중대상자
오사랑마리앙헬의성명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6월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희은
198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1.04.20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