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91호
  낙동강 살리기 19공구(창녕3ㆍ의령1지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낙동강 살리기 19공구(창녕3ㆍ의령1지구)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번지(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및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하천 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수상레저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 전체
              공종                                내       용                   비고
                                    당초                           변경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생태하천 1식
            하도정비                  10백만㎥                        8.8백만㎥
            자전거도로               1식(L=12.08km)                1식(L=14.97km)
             적치장                    1식                             -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 당초
                  공종                              내 용                      비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2개소)
                하도정비                              10백만㎥
               자전거도로                           1식(L=12.08km)
                 적치장                                1식
                                                184
제17825호(그2)                       관          보                      2012. 8. 14.(화요일)
   - 변경
                    공종                          내 용                   비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2개소)
                  하도정비                          8.8백만㎥
                 자전거도로                       1식(L=14.97km)
                   적치장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연장)
  가. 위치
    ◦ 전체과업(변경없음)
       - 좌안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 창녕군 남지읍 월하리
         우안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 의령군 낙서면 정곡리
  나. 면적(연장)
    ◦ 전체과업(변경없음) : 17.10km
    ◦ 금회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신청분
      - [당초] 12,879천㎡
      - [변경] 12,451천㎡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09. 11 ~ 2012. 07
    - [변경] 2009. 11 ~ 2012. 12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
     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경상남도 창녕군청, 함안군청, 의령군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관리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185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19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토지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주소
성명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04-2
잡
41,749
24,981
국방부
국
718-2
잡
169
169
721-3
전
132
132
729-10
전
1,263
1,263
729-12
전
982
982
729-13
전
2,314
2,314
산125-1
임
40,264
11,013
계
7필지
86,873
40,854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33호
학교(한민고)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704-2번지외6필지에한민고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 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기획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8월14일
경기도교육감
가. 토지의조서: 별지
나.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704-2번지
(2) 성명: 학교법인한민학원이사장김태영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
(2) 명칭: 한민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리704-2번지외6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62,615.00㎡
사업
시행
면적
:
40,854.00㎡
(2) 규모: 건
축
면
적
:
7,188.97㎡
건
축
연
면
적
:
21,778.42㎡
(3)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2013.12.31.
토지조서
(단위: ㎡)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26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
8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내용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8월1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196
순
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정관면달산리
1204
학교용지
13,635.9
13,635.9
대한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5번지
계
13,635.9
13,635.9
1.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8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가. 위치: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달산리1204번지(정관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나. 사업시행자
주소: 부산시부산진구화지로12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초등학교, (가칭)정관8초등학교
라. 사업면적: 13,635.9㎡
마. 건축계획: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11,387.63㎡
바. 사업기간: 2012년9월～2014년3월
사. 편입토지: 붙임토지조서참조
2. 열람기간및장소
가. 열람기간: 2012년8월14일～2012년8월28일(14일이상)
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및장소: 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제출
나. 제출방법: 서면제출
다. 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련의견
4. 기타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051-860-080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6.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26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가칭)대연2
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과내용과같이공
고합니다.
2012년8월1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가칭)대연2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가. 위치: 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10-1(대연혁신지구내)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나.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초등학교, (가칭)대연2초등학교
  라. 사업면적 : 8,548㎡
  마.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9,880.43㎡
  바. 사업기간 : 2012년 9월 ~ 2014년 3월
  사. 편입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12년 8월 14일 ~ 2012년 8월 28일(14일 이상)
  ◦ 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제출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권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남구 110-1 대 136,155 8,548 부산도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 대연동                                  공사     부전동 384-7
  합계                     136,155 8,548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801호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동 211(구 감삼중학교)
  나. 계획규모
    ㆍ대지면적 : 13,328.1㎡
    ㆍ건축연면적 : 13,538.96㎡정도(± 3% 범위내에서 조정)
      1) 증축면적 : 8,929.94㎡(지하주차장 150대 면적 별도)
                                    197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서울)강남구공고제2012-1387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강남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신규등록 사항
   업종(등록번호) 측정대행항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신규등록일 비고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주)아이헤스 김영중 서울시 강남구 2012.08.08
    (제2012-1호)                  역삼로33길 16, 201호
◉(서울)마포구공고제2012-76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마포구청장
1. 등록취소사항
       업종        등록번호 업 소 명         소재지         대표자 취소사유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수질-11 (주)이앤비솔루션 마포구 마포대로 127(공덕동) 김해욱 자진반납
2. 근거법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3. 등록취소일 : 2012년 8월 7일
   인                 사
                             신승호(辛承昊)
       강원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2.8.9~2016.8.8)
                                                (대 통 령)
   ◎ 2012년 8월 16일자
                                김 정 원 (金 正 元)
       헌법연구관에 임함
       선임부장연구관에 보함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8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200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2) 리노베이션 면적 : 4,609.02㎡ 정도
       3) 철거면적 : 1,809㎡ 정도
  다. 예정공사비 : 26,0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1,05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10공(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질조사 포함), 석면 사전 조사, 친
      환경건축물 예비인증등급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결정(학교) 폐지 용역 등 포함
3. 계약방법
  설계공모심사결과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비 예산(1,059백만원)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가점 부여(공
      동응모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시 해당)
    ※ 대구 지역업체 공동응모비율 및 가점
        -49%이상 <5점>, -35%이상 49%미만<3점>, -30%이상 35%미만<1점>
    2)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
      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자는 모두 1), 2)의 자격조건을 갖추어 야 하며, 과반수
      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신청서 등록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면허가 없을 경우, 전
      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
      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정보통신)
      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
      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
      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
      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5.가.4)항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음
                                   198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6. 설계공모 일정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2. 8. 20.(월) 09:00 ~18:00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2. 8. 27.(월) 15:00 ~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8층 식당
     3) 내 용 : 위치도 교부, 대지조건 등 설명, 설계공모지침서 CD 배부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기간 : 2012. 8. 29(수)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2. 9. 5(수)
       나)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홈페이지 ☞ 교
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라. 사전제안 신청서 제출
     1) 일 시 : 2012. 10. 2.(화) 09:00 ~18:00(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3) 제출서류 : 건축설계공모 사전제안 신청서 [서식 5]
  마. 제안서 제출
     1) 제출일시 : 2012. 10. 19.(금), 제출 장소 등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
     2) 제안서 작성방법은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
  바. 평 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주무관청의 요구 및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가로 복수의 평가위원을 구
          성한다.
        나) 평가 세부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상금 1,000만원
7. 기타 사항
   본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마당/입찰정보
   /기타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
제17825호
관
보
2012. 8. 14.(화요일)
200
인
사
기
타
업종(등록번호)
측정대행항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신규등록일비고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제2012-1호)
소음․진동
(주)아이헤스김영중
서울시강남구
역삼로33길16, 201호
2012.08.08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취소사유
환경전문공사업(수질)
수질-11
(주)이앤비솔루션
마포구마포대로127(공덕동)
김해욱
자진반납
◉(서울)강남구공고제2012-1387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신규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4일
강남구청장
ㅇ대상업체및신규등록사항
◉(서울)마포구공고제2012-764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4일
마포구청장
1. 등록취소사항
2. 근거법규:「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3. 등록취소일: 2012년8월7일
신승호(辛承昊)
강원대학교총장에임함
(2012.8.9~2016.8.8)
(대통령)
◎2012년
8월16일자
김정원(金正元)
헌법연구관에임함
선임부장연구관에보함
(헌법재판소장)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8월14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장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1
고
시
정
정
전
정
정
후
별표4 중계약직계4 다음에“교수요원4”를삭
제하고, “교수요원(가급) 4”를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1”을“2”로하고, 기능9급사무실무
원2(종전의기능9급사무실무원1) 다음에“기능
9급사무실무원(비서요원) 1”을신설하며, 기능9
급운전원“1”을“2”로하고, “기능10급사무실무
원2” 및“기능10급운전원1”을각각삭제한다.
별표4 중계약직계4 다음에“교수요원4”를삭
제하고, “교수요원(가급) 4”를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1”을“2”로하고, 기능9급사무실무
원2(종전의기능9급사무실무원1) 다음에“기능
9급사무실무원(비서요원) 1”을신설하며, 기능9
급사무실무원(비서요원) 1 다음에“기능9급운전
원“1”을신설하고, “기능10급사무실무원2” 및
“기능10급운전원1”을각각삭제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을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
도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두는전문인력의자질과능력향상을위하여보수교육을의무
적으로실시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제11284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24004호, 2012. 7. 31. 공포, 8. 2. 시행)이개정됨에따
라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ㆍ운영을위탁할경우위탁계약서에는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업무내용등을포함하도록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전문인력은매년8시간이상의보수교
육을받도록하며, 관련서식을정리하는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
<여성가족부제공>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데이비드상락천
(David Sang Rack Chun)
1974. 11. 15.
남
뉴욕주(미국)
○교육과학기술부령제156호(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제17821호(2012. 8. 8.)일게재된교육과학기술부령제156호(교육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
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2년8월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218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법무부장관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59호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1 제2호 나목 2)차)의 규정
에 따른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135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Ⅱ.2 중 “2012년 8월 20일” 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0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
고시 2009-137호, 지식경제부고시 2009-175호, 2009. 8. 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개정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이라 하고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라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나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를”을 “한국환경공단을”로 한다.
 제3조 중 “제9조의 규정에서”를 “제9조에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년도에 한한다”를 “연도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또는”을 “이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32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2
◉환경부고시제2012-159호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제1항별표11 제2호나목2)차)의규정
에따른「매립시설의일일복토재를인공복토재로사용하는경우의복토두께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제2009-135호, 2009.8.2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매립시설의일일복토재를인공복토재로사용하는경우의복토두께에관한규정일부개정
매립시설의일일복토재를인공복토재로사용하는경우의복토두께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Ⅰ. 중“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으로한다.
Ⅱ.2 중“2012년8월20일” 을“2015년8월20일”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0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1호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에따른「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
고시2009-137호, 지식경제부고시2009-175호, 2009. 8. 2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개정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동법”을“같은법”이라하고“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라한다.
제2조제1호중“이라함은”을“이란”으로한다.
제2조제1호나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제2호중“이라함은”을“이란”으로하고“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제3호중“라함은”을“란”으로, “의규정에의하여”는“에따라”로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를”을“한국환경공단을”로한다.
제3조중“제9조의규정에서”를“제9조에서”로한다.
제4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 “의한”을“따른”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 같은조제6호중“기타”를“그밖에”로한다.
제6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 “년도에한한다”를“연도만해당한다”로한다.
제7조중“당해”를“해당”으로하고“또는”을“이나”로한다.
제8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 제4호중“기타”를“그밖에”로한다.
제9조제1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라”로한다.
제9조제2항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기타”를“그밖에”로한다.
제9조제3항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에 따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당해”를 “해
 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각호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제3호 중 “또는”을 “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및”을 “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및”을 “과”로 하고, “에 대하여”를 “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
 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환경부고시 제2007-99호)에 의한”을
 “(환경부고시 제2009-295호)에 따른”으로 하며, “또는”을 “나”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4월말”을 “6월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7조 중 “에 대하여는”을 “은”으로 한다.
 제19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에 대하여는”을 “은”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1호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별표10 규정에 따른「연직차수벽
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139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출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제2008-222호”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제2011-166호)」”로
 한다.
제4조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33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2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2호 다목5)
단서의 규정에 따른「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
2009-140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8월 20일까지로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3호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고시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9-141호, 2009.8.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일부개정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목 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20일”을 “2015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4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
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2009-143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일부개정
                            34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4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2호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 제2호다목5)
단서의
규정에
따른「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
2009-140호, 2009.8.2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음식물류폐기물을바로매립처리할수있는지역지정고시일부개정
「음식물류폐기물을바로매립처리할수있는지역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
년8월20일까지로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3호
「폐기물관리법」제6조에따라고시한「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41호, 2009.8.21.)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일부개정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반입수수료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라목재검토기한중“2012년8월20일”을“2015년8월20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4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제4항, 제39조제1항및제40조제1항및폐기물처리시설설
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
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환경부고시제2009-143호, 2009.8.2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일부개정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8월 20일까지로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5호
 「폐기물관리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
수료」(환경부고시 제2009-144호, 2009.8.2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호 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8월 20일까지로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환경부고시 제2009-145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일부개정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환경성조사서에포함되어야할사항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가목중“제28조제1항”을“제28조제1항․제4항”으로한다.
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
년8월20일까지로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5호
「폐기물관리법」제5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2조의2제1항에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
수료」(환경부고시제2009-144호, 2009.8.21)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의검사수수료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8호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5
년8월20일까지로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6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조의별표1 제1호나목의규정에따른
「폐수처리오니및공정오니
발생시설」(환경부고시제2009-145호, 2009.8.21)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폐수처리오니및공정오니발생시설일부개정
폐수처리오니및공정오니발생시설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5년8월20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6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 별표6 제4호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별표2의2 제4호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 제2011-119호, 2011. 7. 2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8호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
관리 대행자 변경지정”(환경부 고시 제2009-31호, 2009.3.19.)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대표이사 이주흥)”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 조
 국현)”로 한다.
제2호 중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620”를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38 2층(별양동, 코오롱
 타워별관)”으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4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 경인 아라뱃길 사업 구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
  리계획(시설:도로,하천)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서울 특별
  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02-2600-6387), 인천광역시 도로과(032-440-3774),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
  시정비과(032-450-5633),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 김포시청 도시정책과
  (031-980-244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36
제17826호
관
보
2012. 8. 16.(목요일)
36
◉환경부고시제2012-16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제2항별표6 제4호및「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규칙」별표2의2 제4호에따라고시한「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
시」(환경부고시제2011-119호, 2011. 7. 22)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1조중“2012년12월31일”을“2015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68호
「폐기물관리법」제50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호에따라고시한“폐기물매립시설사후
관리대행자변경지정”(환경부고시제2009-31호, 2009.3.19.)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대행자변경지정고시일부개정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대행자변경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중“주식회사환경시설관리공사(대표이사이주흥)”를“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식회사(대표이사조
국현)”로한다.
제2호중“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두정동1620”를“경기도과천시별양상가2로38 2층(별양동, 코오롱
타워별관)”으로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4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하천) 변경결정및지형도면
1. 경인아라뱃길사업구간에대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규정에의거도시관
리계획(시설:도로,하천)을변경결정하고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는서울특별
시강서구청도시계획과(02-2600-6387), 인천광역시도로과(032-440-3774), 인천광역시계양구청도
시정비과(032-450-5633),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2),
김포시청
도시정책과
(031-980-2443)에비치하고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8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