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0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논산2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논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논산2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BOD                   250
 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논 COD                  300
 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T-N      SS             25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100
          (충남 논산시)         T-P              12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03호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09-99호,
2009.7.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 시험기관에서 다음 각 호를 동시에
  충족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일 것
  2.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될 것
제3조(시험기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시험기관(이후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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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구분 대학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기간 착공 준공
                                             (백만원) (백만원) (월) 예정일 예정일
 1 제주대학교                 연면적 9,000㎡ 신축        14,426 4,860      2013. 2015.
                                                                09.01 02.28
                   재정사업 기성부분(9,637.9㎡) 승계
   2 한국체육대학교            후 17,887.7㎡ 전체완성      15,268 6,620 21개월 2013. 2015.
                                                                09.01 02.28
                   (기존 기숙사 8,279.4㎡ 철거 포함)
   3 강릉원주대학교             연면적 5,400㎡ 신축         8,208 3,020      2013. 2015.
                                                                09.01 02.28
                                              37,902 14,50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30점, 설계계
     획 270점, 건설계획 40점,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3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6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2. 10. 25(목), 14:00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 신관 2층 제1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2. 10. 26(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2. 11. 9(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2. 11. 6(화) 13:00 - 17:00
    • 접수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교육시설공제
     회관 9층)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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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3. 1. 23(수) 13:00 - 17:00 (사전제출 가능)
    • 접수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교육시설공제
     회관 9층)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제주대 시
    설과 이경봉 주무관, ☎064-754-21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2-782호
  2012년 4월 25일 라파즈에서 전영욱 주볼리비아 대한민국대사와 David Chpquehuanca Céspedes
볼리비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2년 10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
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틀 내에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틀 내에서 볼리비아다민족국에 파견되는 한국 봉사
단의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볼리비아다민
족국의 사회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공동으로 결정한 일정(혹
은 합의)에 따라, 볼리비아다민족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볼리비아다민족국 간의 국제여비의 지급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2. 대한민국 정부는 봉사활동 종료 시 봉사단의 대한민국으로의 귀국을 보장한다.
                               제3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의 틀 내에서 자국에 입국하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특권
및 편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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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206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6606호, 2002.1.14) 제5조 및 부칙(제9310
호, 2008.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환경부장관
              고령다산 산업단지 및 달성현풍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역 지정
1. 설치대상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가. 산업단지 : 고령다산(주물)
  나. 공업지역 : 달성현풍
      설치대상                 완충저류시설 설치예정지 주소                비고
      고령다산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일원                     산업단지
       (주물)
      달성현풍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387-2번지 일원          공업지역
2. 설치시기 :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6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결정기관
                                                      수입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제작사:
 2012-                                            J2ENTERTAIN
 13247 yourbody
        Beenzino) (feat.                 정기고 MENT/ 청소년보
                            pathfinder (Junggigo)
                                                    유통사:  CJ  호위원회 12255 2012.10.12 선정성 2012.10.29
                                                      E&M
                                                    161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제4조(시험방법) ①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붙임 1과 같다.
 ②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 시험은 연속 3회 시험하되,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주
 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 3회 시험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시험
 결과로 사용한다.
 1. 고형물 회수율(%) =          회수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 100
  2. 고형물 배출율(%) =            배출수에 포함된 고형물 무게
                           투입된 음식물찌꺼기의 고형물 무게 × 100
  ③ 다만, 시험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
  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음
  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인증절차 등) ①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②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부분적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험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겉표면에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 해당 제품의 인
  증일자를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등) 시험기관은 판매·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인증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조업체,
 제품의 모델명, 사양, 실물사진, 고형물 회수율·배출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법령의 인증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기관은 인증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고시 시행 이전
 에 타 법령에 의한 시험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붙임 1 >
                            음식물 찌꺼기 표준시료
         조성비                       음식물 재료별 가공방법
  구 분 [무게, g] 음식 재료                        가공 방법
                [무게, g]
  곡물류 80±15      밥 (80)
                배추 (40) 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폭 100 mm 이하로 절단함
  채소류 250±30 감자     (100) 껍질이 붙은 상태로 5 mm 크기의 깍두기 형태로 썰음
                양파 (100) 껍질을 포함하여 5 mm 크기의 깍두기 형태로 썰음
                 무 (10) 세로로 4등분한 후 5 mm 크기의 깍두기 형태로 썰음
                사과 (35) 껍질 및 심이 포함된 상태에서 그대로 세로로 8등분함
  과일류 70±15 귤/오렌지       (35) 껍질이 붙은 상태에서 세로로 8등분함
  어육류 100±15 육류      (25) 날 것을 3 cm 전후로 큼직큼직하게 썰음
                생선 (75) 날 것을 4등분함
 주1) 물을 가감하여 평균 함수율을 (80±5) % 범위로 조절하며, 준비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용
 주2) 육류는 돼지고기, 생선은 고등어로 사용
                                  160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가.   상기 제2조제1항의 다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봉사단의 사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
       에서 제공하는 물자 및 의료 보급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볼리비아 법에 따른 면제
     나. 봉사단이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유효한 볼리비아 법에 따른 1회 면제
     다. 이 사업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통보된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상 또는 수당에 적용가능한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라.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볼
       리비아 외무부에 요청한 신분증의 발급 및 연장
     마. 필요시 볼리비아 운전면허증의 부여
     바. 봉사활동 기간 동안 유효한 우대사증의 제공
     사. 필요시 이 사업 시행기관으로부터의 응급처치 제공
                           제4조
  1.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이 사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
단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할 상주대표와 조정관을 자국영역 내에 접수한다.
  2.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이 약정의 틀 내에서 자국에 입국한 상주대표와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특권을 부여한다.
     가. 상주대표와 조정관이 도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
       입에 대한 관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 납입의 유효한 볼리비아 법에 따른 1회 면제
     나. 이 사업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상주대표와 조정관이 해외
       로부터 받은 모든 보상 또는 수당에 적용되는 소득세 및 그 밖의 부과금의 면제
     다.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의 상주대표와 조정관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 외무부에 요청한 신분증의 발급 및 연장
     라. 필요시 볼리비아 운전면허증의 부여
     마. 임무 기간 동안 유효한 우대사증의 제공
  3.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상주대표와 조정관의 임무 기간 동안 그들의 가족을 자국 영역 내
에 접수하며 이 조 제2항 다․라 및 마호에 규정된 특권을 부여한다.
                           제5조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하여 상주대표, 조정관, 봉사단 및 그들 각자의 가
족이 볼리비아다민족국 영역 내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보안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제6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볼리비아다민족국 내에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7조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정부 간 외교협의 혹은 외교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155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제8조
    1. 각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약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한다. 이 약정은 그러한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서한 교환을 통한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한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의도하는 종료일보다 적어도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25일 라파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ON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With a view to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ir peopl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olivia, signed and
entered into force on November 25, 1986,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volunteers to be
sent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Korea Overseas Volunteers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At the request of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in for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send volunteers to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in order to contribute to its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ccordance with schedules (or
arrangements) to be determined jointly by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ubject to budgetary appropriations, provide
the volunteers with the following:
    a) Payment of international travel cos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b) Monthly living allowances during the period of their assignment; and
                                                 156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c)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as may be necessary to perform their function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sure the return of its volunteers to the
Republic of Korea when the voluntary service is finished.
                                               Article 3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shall grant to the volunteers who enter
its territory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rrangement the following exemptions, privileges and
conveniences:
    a) Exemption from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on the
         import of materials and medical suppli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use of volunteers as stipulated in paragraph 1 c) of Article 2, in accordance
         with the Bolivian legislation;
    b) One-time exemption from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on the import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 accordance with Bolivian legislation in
         force,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ir arrival;
    c)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applicable to any compensation or
         allowances received from abroad by the volunteers, who have been accred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tified to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o perform their functions under the Program;
    d) Issuance and extension of credentials as reques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Boliv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verify the legitimacy of their
         assignment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e) Granting of the Bolivian driver's licenses, when required;
    f) Provision of courtesy visas with validity for the duration of the voluntary service; and
    g) Provision of first aid if necessary by the institutions that will implement the Program.
                                               Article 4
1.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shall accept in its territory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coordinators who shall perform the functions assign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related to the activities under the Program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2.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shall grant to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coordinators that enter its territory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Arrangement the following
exemptions and privileges:
    a) One-time exemption from the payment of customs duties and other governmental charges
         on the import of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in accordance with Bolivian legislation in
         force,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rrival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coordinators;
                                                   157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b) Exemption from income tax and other charges applicable to any compensation or
        allowances received from abroad by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coordinators, who
        have been accred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erform their
        functions under the Program;
    c) Issuance and extension of credentials as reques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n to the Boliv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verify the legitimacy of their
        assignment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d) Granting of the Bolivian driver's licenses, when required; and
    e) Provision of courtesy visas with validity for the duration of their functions.
3.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shall accept in its territory the family
members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and coordinators, for the duration of their assignment, and
shall grant them the privileges provided in paragraph 2 c), d), and e) of this Article.
                                             Article 5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through its competent institu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facilities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resident representative,
coordinators, volunteers and their respective families, while they remain in territory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rticle 6
    The two Governments shall consult each other where appropriate, on any subject that may
arise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Arrangement,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rticle 7
    Any controversy that arises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resolved through diplomatic consultation or negoti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8
1. Each Government shall notify the other Government, in writing,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at the internal procedures necessary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rrangement have been
completed.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later of such notification.
2.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rough an exchange of letters between them and may be terminated by either Government, by
notifying the other in writing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intended date of such termination.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La Paz on 25th day of April 2012,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158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0월 2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위치      음달                  기능 복구
  항로표지명                  거리
               (WGS-84) (해리)     취명주기        정지 년월일           비고
                                            년월일
 거제비축기지 N 34° 48′ 53.7″           전기혼       2012. 2012. ○한국석유공사
 돌핀북단등대 E 128° 43′ 43.4″ 1 매20초에 1회 취명 07.30.     10.16. (055-680-1770)
   무신호                       (취명 5초,정명 15초)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등고  (m)
                                               도색․
                                            구조․높이(m)   년월일 비고
                                   (M)
 신설 외달도      N 34°46' 30" Q(9)W15s 8 19
       등표 E 126°17' 30"
                                              황흑황․     '12.10.
                                           철근콘크리트조 18.5 17 등표신설로
 폐지 외달도      N 34°46' 39" FlW4s 8 15
       등대 E 126°17' 22.7"
                                             백․ 8각형․ '12.10. 등대폐지
                                           철근콘크리트조 8.2 17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구분 표지명 교량           위 치
             등명 (WGS-84) 등 질 등 고 거리 년월일
                                       광달 신 설              비 고
              C1 NE 126-46-36.0
                     34-31-51.4                   ○ 중앙등 교량표지
                                                   - 주표 : 홍색종선
       가우도 C2 N 34-31-51.5 FW 19 7                 - 교량등 : C1,C2
      출렁다리        E 126-46-36.9           ´12.10.
 신설 현수교 L1 N 34-31-51.0                     11 ○ 좌측단등 교량표지
      교량표지        E 126-46-35.1
                 N   34-31-51.1 FG 19 8            - 주표 : 녹색 ■
              L2 E 126-46-35.1                     - 교량등 : L1,L2
                                   225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225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음달
거리
(해리)
취명주기
기능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비고
거제비축기지
돌핀북단등대
무신호
N
34° 48′ 53.7″
E 128° 43′ 43.4″
1
전기혼
매20초에1회취명
(취명5초,정명15초)
2012.
07.30.
2012.
10.16.
○한국석유공사
(055-680-177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M)
등고
(m)
도색․
구조․높이(m)
년월일
비고
신설
외달도
등표
N
34°46' 30"
E 126°17' 30"
Q(9)W15s
8
19
황흑황․
철근콘크리트조18.5
'12.10.
17
등표신설로
등대폐지
폐지
외달도
등대
N
34°46' 39"
E 126°17' 22.7"
FlW4s
8
15
백․ 8각형․
철근콘크리트조8.2
'12.10.
17
구분
표지명
교량
등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광달
거리
신설
년월일
비
고
신설
가우도
출렁다리
현수교
교량표지
C1
N
34-31-51.4
E 126-46-36.0
FW
19
7
´12.10.
11
○중앙등교량표지
- 주표: 홍색종선
- 교량등: C1,C2
○좌측단등교량표지
- 주표: 녹색■
- 교량등: L1,L2
C2
N
34-31-51.5
E 126-46-36.9
L1
N
34-31-51.0
E 126-46-35.1
FG
19
8
L2
N
34-31-51.1
E 126-46-35.1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0월2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제17871호
관
보
2012. 10. 22.(월요일)
2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윤자1959.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2가250
2009.02.18 외국국적취득
차병화1983.03.09
여
미
국
충청북도청원군북이면호명리177
1977.05.06 외국국적취득
김솔미1985.08.30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용지동564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신정옥1957.10.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9
1988.06.29 외국국적취득
김미선1960.05.07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301
2011.12.01 외국국적취득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1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내
B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내B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산포면
일원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내
A2BL
전라남도나주시금천면, 산포면
일원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내B9BL
블록명변경
나. 사업면적(㎡)
58,852.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8,852.00
좌
동
-
라. 연면적(㎡)
82,371.28
121,376.02
증39,004.74㎡
마. 규
모
아파트12개동(국민임대
1,120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13개동(공공임대
919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유형및
세대수변경
4. 사업비: 173,430,454천원(국민주택기금68,925,000천원)
5. 사업기간: 2009.06. ～2014. 11.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행복마을과, 나주시건축
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T.062-360-337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0월22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