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oneday46@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
    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2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인 WECPNL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인 Lden㏈(A)로 변경하고, 변경된 평가단위에 따른 항공기 소음한도를 제시하고자
  함. 한편,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노인전문병원이「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
  화('11.6.7)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지역 중「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을「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 변경
  나.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 개정 및 개정된 평가단위에 따른 소음한도 변경
    1)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를 Lden㏈(A)으로 함.
    2) 공항 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 75Lden㏈(A)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61Lden㏈(A)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 6794, 팩스 044-201-68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1. 개정이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의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의 조직을 공동농업
  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게 한바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절차, 정보등록, 지정취소, 사후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가단위직불제도 사업 중단으로 근거법률 삭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제4조~제7조 삭제)
  나. 공동경영의 면적과 참여 농업경영체 수(안 제21조의3 신설)
    - 공동경영 면적 50ha이상, 참여 농업경영체 수 25인 이상
  다.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안 제21조의4 신설)
    - 국가, 지자체 또는 농림수산식품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와 관련된
      교육으로 8시간 이상 교육
  라. 지정절차(안 제21조의5 신설)
    -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농식품부장관이 결정하여 지정
  마. 변경등록 대상 경영정보(안 제21조의6 신설)
    -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및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경영체의 운영계획․내부규약,
      공동경영면적 및 참여 구성원
  바. 권한의 위임(안 제22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직권조치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
      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oneday46@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
    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6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01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관한 공고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규정에 대한 신설 및 공동농업
  경영체 지정절차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통지 및 공고(안 제4조의3 신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권조치에 필요한 통지 관련 공고 절차 규정
  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4조의4 신설)
    - 경영체정보 직권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품질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
      하여 심의회 설치ㆍ운영 가능
  다. 소득안정직불제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0조 삭제)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으로 근거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지급약정 체결과 관련
      된 사항 및 지급제한기준 규정 삭제
  라.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안 제18조의2 신설)
    - 법인 및 단체의 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농지 정보, 농산물 유통 및 소득 정보 등
    - 공동농업경영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정보 분석ㆍ가공 가능하도
      록 권한 부여
  바. 공동농업경영체 변경절차(안 제18조의3 신설)
    - (변경절차) 등록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청서 제출 → 농식품부장관은 등록부를 변경하고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또는 전화로 변경사실
      통보
  사. 공동농업경영체 사후관리(안 제18조의4 신설)
    -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장이 공동농업경영체의 요건 충족여부, 운영계획 이행여부 및 등록정보의
      정합성을 점검하도록 의무 부과
  - 지자체장은 매년 10월31일까지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7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422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 예상지역이「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0.3월 제정·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 기준의 적용지역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변경하
  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hwangsan@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 6794, 팩스 044-201-68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6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에이비엠그린텍(김병철) ② (주)건기(이대연)
  나. 전화번호 : ① 051-759-8632 ② 055-351-2139
                                       269
제19018호                     관           보          2017. 5. 29.(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23호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27호(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호(2016.11.10.)로 고시한 대곡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209호(과해동, 항공지원센터)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수도권 남서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체계의 연계성 확보
 ㅇ 국제교통 요충지인 김포공항에 철도 서비스 제공
 ㅇ 도로교통 밀집완화와 철도이용 수요창출
 ㅇ 철도 Network와 부합되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남북방향 철도구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행신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부천시 고강
             동, 원종동, 여월동, 작동, 춘의동, 원미동, 소사동
 ㅇ 서울시 : 강서구(개화동, 방화동, 공항동)
5. 사업면적
 ㅇ면 적
    - 수용 : 당초 40,348.5㎡ → 변경 42,501.1㎡ (증 2,152.6㎡)
    - 사용(구분지상권) : 당초 328,417.0㎡ → 변경 328,130.1㎡ (감 286.9㎡)
    - 임시사용(임대) : 당초 21,010.0㎡ → 변경 54,901.6㎡ (증 33,891.6㎡)
  ※ 기존철도부지(한국철도공사)
    - 수용 : 당초 15,680.0㎡, → 변경 15,680.0㎡ (변경없음)
    - 임대 : 당초 2,236.0㎡ → 변경 2,680.0㎡ (증 444.0㎡)
6. 사업내용
 ㅇ 사업규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경기도 부천시 일원
              18km.359.26 복선전철 건설 (변경없음)
            구분               사업내용                   비고
         노 선 연 장             18km359.26
     노       토 공            3km244.00         ㆍ경의선 공유 및 U-type 포함
     반       교 량                 -
     구        터널             14km082.31           쉴드+NATM
     성       환기구               12개소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 전기분야(변전,전차선,전력 1식), 기계분야1식, 신호분야1식, 통신분야1식
                             152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 5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 : jjm0886@korea.kr
  ㅇ 팩스 : 044-200-5479
◉문화재청공고제2017-204호
                    ‘「경기도청사 구관」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경기도청사 구관」 등 3건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번호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1                        1동
            경기도청사 구관 (연면적 9,173.87㎡) 1967년 (경기도 수원시경기도지사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지사
   2 경기도지사 구 관사 (연면적 1동      796.39㎡)   1967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30번길 21)
   3         서울 딜쿠샤     (연면적1동623.76㎡) 1923년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
                                                    종로구 행촌동 1-88, 89)
 나. 등록예고 사유
  1) 경기도청사 구관
     - 1967년 최초의 본관으로 신축된 이후 현재까지 행정업무시설 본래 용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는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닌 건물이다. 한국 현대건축 1세대 건축가로 활동하
       였던 김희춘과 나상진의 협동설계 작품으로 1960년대 한국 건축계에 큰 흐름을 타고 있던 모
       더니즘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 주고 있다.
  2) 경기도지사 구 관사
     - 해방 이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60년대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
       결하고 단순한 모더니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공관건물로서 가치가 있다.
                                    271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3) 서울 딜쿠샤
    - 1919년 3.1운동과 일제의 탄압을 세계에 알린 UPA통신사 특파원이었던 알버트 테일러(Albert
      W.Taylor)의 가옥으로 독립운동 관련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서울 딜쿠샤」는 완전한 서
      양식 주택구성과 희소한 벽돌쌓기 등의 건축적 가치가 있다.
      * 딜쿠샤(DILKUSHA, 희망의 궁전) : 인도의 딜쿠샤 궁전에서 따와 작명한 힌디어로
                                ‘이상향, 기쁨’을 의미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hanulsari@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17-205호
                ‘「김 골룸바와 아녜스 자매(석고상)」 1점’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김 골룸바와 아녜스 자매(석고상)」
석고상 1점’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번호     유물명          수량      규 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재지
                       전체:185x105x36cm             서울시 용산구
 1 「김자매(석고상)」
      골룸바와 아녜스      1점   (인물부조상 1954년 석고 김○○ 효창원로      70길 35
                          : 167x105x28cm)            김세중 기념사업회
나. 등록예고 사유
1) 김 골룸바와 아녜스 자매(석고상)
 - 우리나라 현대조각가 1세대에 속하며 한국 가톨릭 조각의 선구자인 김세중(1928~1986)의 대표
   작으로 1950년대까지 우리나라 조각의 주재료인 석고로 만든 작품은 대부분 파손되었거나 원형
   이 훼손되었으나 본 석고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1회 성미술전’ (1954년)에 출품됐던 작품
   으로서 1950년대 한국미술사의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사료적, 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272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2. 명칭 : 보강 가이드레일과 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기타마감
   <기술의 요지>
   하부 마감 골 강판의 홈 부에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을 밀착 삽입시켜 지붕의 강
   성을 보강하고, 단순 경량화된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하여 태양광발전 모듈을 지
   붕에 구조적으로 일체화시키는 체결방법을 제공하며, 태양광발전 모듈 배면에 통기로를 확보하며
   부속자재들과 함께 격자형태의 유도배수관로를 형성시켜주는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
   공방법
   <범위>
   레일 기능을 갖는 보강부재(가이드레일)를 하부 골 강판에 적용하고, 태양광발전 모듈을 구조적으
   로 일체화시키며 유도배수관로 및 통기로를 형성해 주는 결합부재(다기능 복합프레임 바)를 이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일체형 패널지붕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611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인 소형․영세어선 재해 승선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지속적 어업경영 유도를 위
  하여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4톤미만에서
  3톤미만으로 축소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270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유물 명칭, 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yeobi@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79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6.1~3월)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6.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2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273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호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과태료30만원이 부과되었음을 전달
하려 하였으나, 현장방문결과 영업소의 폐문(이전)이 확인되어 동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지림무역 제20150471135호       과지림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44
2. 처분 사항
 ○ 과태료 30만원(2017.3.7.자)
 ○ 납부기한 : 2017. 6. 29.
3.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77% 부과
 ○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 압류조치
 ※ 문의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신애 주무관(Tel : 0423-480-87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부터 금남면 계천리까지(5.71km)
4. 중요경과지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대송리, 덕천리, 진정리
            계천리
5. 전용구간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부터 금남면 계천리까지(5.71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7년 5월 30일 15:00
8. 비       고 : 국도19호선 「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구간의(5.71km) 국도 사용을 개시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4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27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호
행정처분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에따라과태료30만원이부과되었음을전달
하려하였으나, 현장방문결과영업소의폐문(이전)이확인되어동내용을통지할수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
5월3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지림무역
제20150471135호
과지림
충청남도서천군한산면한산모시길44
2. 처분사항
○과태료30만원(2017.3.7.자)
○납부기한: 2017. 6. 29.
3. 유의사항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7%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규정에따라체납자에대하여재산(토지, 자동차, 예금등) 압류조치
※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박신애주무관(Tel : 0423-480-87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
5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 경남하동군금남면송문리부터금남면계천리까지(5.71km)
4. 중요경과지: 경남하동군금남면송문리, 대송리, 덕천리, 진정리
계천리
5. 전용구간: 경남하동군금남면송문리부터금남면계천리까지(5.71km)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7년5월30일15:00
8. 비
고: 국도19호선「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구간의(5.71km) 국도사용을개시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0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
5월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제63조의 제목 “증거조사 후의 의견진술”을 “최종 의견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모든 증
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를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최종”으로 한다.
제67조제2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에 부합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판준비절차 담당 수명재판관의 지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변경(제11조제2항)
  나. 속기록, 녹음물 등을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것을 명문화(제1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변론 및 선고 동영상 등의 홈페이지 공개 근거 명시(제19조의2 신설)
  라. 헌법재판소 직원이 송달기관에 포함됨을 명시(제22조의3 신설)
  마. 재판부의 결정에 의한 문서송부촉탁의 경우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제39조제2
    항 신설)
  바. 의견진술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제62조, 제63조)
  사. 피청구인신문 관련 조항 신설(제62조의2 신설)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7-505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
                                     (지정번호)    일자
  신규 ㈜세화인더스트리 정동국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관리대행기관   수질환경    2017.
  지정                         인덕로 968  (제22호)   5.23.
   인            사
                             홍남기(洪楠基)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임함
        2017.5.11.
                             피우진(皮宇鎭)
   국가보훈처장(차관급)에 임함
        2017.5.17.
                             이금로(李今魯)
   법무부 차관에 임함
        2017.5.22.
                                        (대 통 령)
                             299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부터 계천리까지(2.2km)
4. 중요경과지 : 경상남도 금남군 송문리, 대송리, 덕천리, 계천리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7년 5월 30일 15:00
8. 비     고 : “고현~하동IC(1) 국도건설공사 구간의(5.71km)
              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의(L=2.2km)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6. 23.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광유피엠씨 (대표 : 심 흥 섭)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666호(2009. 08. 28)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길 38-7, 2층(방배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275
제19019호              관        보        2017. 5. 30.(화요일)
1. 행정처분 부가통신 사업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전남2006-279        한살배기         김성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6-60 서기영농조합법인 박철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전남2006-349        코코월드         안길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전남2006-160       wowhappy      조경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전남2006-370         NERS        박종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전남2006-289       e다이마루         박우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전남2005-159 에시스시스템              나원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전남2006-307       날으는쓰봉         양동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전남2006-337       젬스하우스         김미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전남2006-379        무등액자         김자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전남2006-294        보석상자         이효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전남2006-338       스마일공주         김희영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전남2006-355 sagazibagazi        황은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전남2006-184       미니바구니         배현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전남2006-360 (주)홈시트에버 김애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전남2006-298       페리스피피         곽영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전남2006-318        판촉2080       김정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전남2006-203        루이루이         김채홍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전남2006-114        미래유통         장윤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전남2006-208        우스룩스         정명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전남2006-140        드림유통         신종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전남2004-93        웰빙코리아         주인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3 전남2006-143        자기느낌         문혁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4 전남2006-53 휴먼지코리아               이정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5 전남2006-121         아니카         박은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6 전남2006-300         지지베         손미화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7 전남2006-275 ㈜녹리파우치킹 강소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8 전남2006-225        우리닷컴         김성열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9 전남2006-219         S3&G        심규봉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0 전남2006-213        바디튜닝         조서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1 전남2006-174        청정환경         김옥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2 전남2006-49          범산몰         임현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3 전남2005-390         oan2        최광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4 전남2006-111         스데키         박병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5 전남2005-72        ㈜보고정보         정경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6 전남2006-377        금옥염전         전금옥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7 전남2005-288 주식회사 남도뉴스 박영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법령위반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5. 처분일자 : 2017. 5. 2. 자
                                 <유 의 사 항>
1. 신고없이 부가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1,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6
제19020호                      관         보            2017. 5. 31.(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13호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6년 12월 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
실리코망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02.30.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잠정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1. 엔알엠(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7.48
   베트남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 그 밖의 공급자                                               7.48
           1. 다음의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우크 가. 니코폴(PJSC Nikopol Ferroalloy Plant)
   라이나
                                                                    22.83
            나. 자포로제(PJSC Zaporozhye Ferro Alloys Plant)
           2. 그 밖의 공급자                                              22.83
           1. 다음의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안자니(Anjaney Ferro Alloys Limited)                    11.15
            나. 마이탄(Maithan Alloys Limited)
           2. 다음의 각 목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인도 가. 인드실 에너지(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6.08
                Limited)
            나. 인드실 하이드로(Indsil Hydro Power and Manganese Limited)
           3. 몰텍스(Mortex Group)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2.21
           4. 그 밖의 공급자                                              11.15
  라. 부과기간 : 2017. 5. 31. ~ 2017. 9.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