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103
번
호
성명
주민등
록번호
단속
일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과태료
주소
진행
상태
반송
사유
4
이*형
660410-
1******
2016.
02.23
전북91사
100*
옥석검문
소
500,000
전라북도익산시중앙로
1**
본고
지서
송달
불능
5
이*규
570925-
1******
2015.
12.09
전북07바
557*
군산시
대야면
1,50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당산로5*
20*-603*(남양대명아파트)
본고
지서
송달
불능
6
홍*화
730710-
1******
2015.
12.07
전남98사
837*
전주시
덕진구
1,600,000
경기도포천시포천로
16** 성신빌딩30*호
본고
지서
송달
불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23호
해기사면허행정처분(면허취소) 공시송달
선박직원법위반사항에대하여해기사면허행정처분을하고그행정처분결과를선박직원법제9조
제3항및선원업무처리지침제41조의규정에의거처분당사자에게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
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5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행정처분: 해기사면허취소
2. 송달받는자(처분당사자)
성명
주소
해기사면허종류및번호
김강범
울산광역시중구태화로182(태화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2-0010)
이민우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179번길36-1(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3-0023)
최진영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171(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2-0044)
박상준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177-1(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2-0017)
김태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37(장생포동)
6급항해사
(US-G6-11-0022)
박영혁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13번길6-13(장생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3-0358)
장문경
울산광역시남구왕생로78번길5-1(달동)
소형선박조종사
(US-S7-13-0093)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상기위반자는해기사면허발급신청시허위승무경력을제출하여해기사면허증을부정발급
받음으로써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기소되어사건처분결과통보된사항임
4. 처분근거: 선박직원법제9조제2항(해기사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면허를받은경우)
5. 청구절차및기간
○동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
에의거동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
내) 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지방해양수산청선원해사안전과(☎052-228-5560)로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제18762호
관
보
2016. 5. 19.(목요일)
105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461,948,900
100.0
2016.5.13.
새누리당
3,904,118,270
37.3
더불어민주당
3,419,299,720
32.7
국민의당
2,440,291,640
23.3
정의당
677,701,430
6.5
민주당
20,537,840
0.2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6-245호
<공시송달>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의규정위반으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하려하나당사자의주소등을통상적인방법으로확인할수
없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5월19일
전라남도교육감
- 공고기간: 2016년5월17일부터2016년5월30일
부정당업자제재통지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이맥스종합건설㈜
(2015. 12. 31.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212-81-98412
법인등록번호
110111-4754837
주
소
처분당사자
前대표이희남
주민등록번호
721210-*******
영업종목
(세부품목)
건축공사업
면허번호
서울제01-3138호
제
재
내
용
제재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제재년월일
2016. 5. 31.
만료년월일
2016. 11. 30.
제재기간
6개월
○제재사유:
「전남생명과학고장애인편의시설및누수보수」공사와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한후
계약이행을하지아니함
2016.
5.
16.
전라남도교육감
※ 유의사항
- 본처분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3조, 제5조및행정소송법제1조, 제2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
처분청또는재결청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2호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내국법인
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5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47호, 2016.4.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선설비”를 “RFID용 무선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④ 917~92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USN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D2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40×10-6이하일 것.
 4.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다음 표를 따를 것
                      채널                                   기준값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             3 mW 이하
        2, 5, 8, 11, 14, 17, 19, 20~25                  10 mW 이하
                     26~32                              25 mW 이하
                                                       200 mW 이하
                     20~32                    ※ 실외 고정형 점대다점(Point-to-multipoint)
                                                         무선기기에 한함
                                              8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5. 점유주파수대폭은 917~923.5 ㎒ 이내일 것
 6.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6 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 초 이내일 것
 7.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
   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ms이상 휴지할 것
 8. 제6호와 제7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은 다음 표를 따를 것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                             점유시간
              10 mW 이하                      임의의 20초 주기 동안에 2% 이내
         10 mW 초과 25 mW 이하                  임의의 40초 주기 동안에 1% 이내
              25 mW 초과                      임의의 80초 주기 동안에 0.5% 이내
 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분해대역폭
                          - 36 ㏈m                       100 ㎑
                ※ 다만,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 ※ 다만, 지정주파수대의
    1 ㎓ 미만        전력이 25 mW를 초과하는 기기는 200 ㎑이내에서는 3 ㎑, 끝으로부터      400 ㎑ 이
                  904~915 ㎒ 대역에서 –76 dBm 내에서는 30 ㎑를 적용한다.
                  이하일 것
    1 ㎓ 이상                - 30 ㏈m                        1㎒
 10.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파수                    기준값                  기준 대역폭
          1 ㎓ 미만                  - 54 ㏈m                  100 ㎑
          1 ㎓ 이상                  - 47 ㏈m                   1㎒
 11.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사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며, 타 기기로 부터 유
     해한 혼신을 받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12.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고정식 무선설비의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해당 무선설비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6-1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
                          9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요안나 1989.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16.03.2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성 1991.05.11 여 미                                     국적선택명령
                      국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86 2016.03.29 불이행
   허진 1990.02.04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273      2016.03.2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말리까 1989.08.02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41 2016.05.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나현 1988.10.04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송리 218 2016.05.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민희 1993.03.01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254        2016.05.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민소영 1989.04.01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606 2016.05.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배윤진 1992.05.24 여 미    서울특별시성북구솔샘로6가길54-7
                      국 (정릉동)                            국적선택명령
                                              2016.05.12 불이행
  이미셸 1990.02.15 여 미  국 경상북도
                        10-30
                              안동시 녹전면 녹전이길 2016.05.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은선 1993.01.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제기로33길13
                        (청량리동)                2016.05.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장니콜민희 1993.03.09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요당길 33-4 2016.05.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최마오 1973.05.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거제대로23번길15
                        (양정동)                 2016.05.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허승범 1981.06.25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204               국적선택명령
                                              2016.05.12 불이행
  곽혜연 1993.02.25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104               2016.05.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정순진 1993.02.21 여 일  본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대덕길 5 2016.05.13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복희영 1990.10.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28      2016.05.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하은 1993.0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양재대로1089
                        (방이동, 잠실3차한양아파트)      2016.05.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29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39호(1989.6.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36호(2014.4.4.)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
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 업 명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15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좌 동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             39,87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9,87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4,551.61          114,510.30      감 41.31
  마. 사 업 규 모 아파트    8개동(국민,영구임대 1,546세대,
              16~2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187,371,327천원 (주택도시기금 49,045,42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6.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도시주택과, 구리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2호
 “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진엔지니어링 (대표자 이종승)
    신청인         주 소        (우1405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7
                                    (세방글로벌시티 611호))
                전화번호   031-422-3190     팩스번호        031-422-319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90 호
  ㅇ 명 칭: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 도로 / 도로안전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겨울철 적설 및 노면결빙에 의한 차량정체 및 차량 미끄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자동차 바퀴 마찰부분(양쪽 각, 폭 1m) 도로표면 아래 속에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
    전도체를 매설하여 발열선 아래쪽으로의 열손실을 차단하고 열전도체를 통하여 발열열을 도로표
    면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향열 효과를 극대화한 설치 기술로서 강설 및 온․습도 감
    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눈이 오거나 노면 결빙 시에 무인 자동작동은 물론 현장상황을 실시간 원
    격감시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용이하도록 구성한 친환경적이며 융설
    지속성효과가 탁월한 저 전력 소모형의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이다.
                               54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ㅇ 신기술의 범위
    도로 포장면의 자동차 바퀴 점유부분(양쪽 각, 폭 1m)을 홈 컷팅 후 열손실방지재, 전기발열선
    및 열전도체를 포설·고정하고 컷팅 홈의 남은 틈새 공간을 열전도 수지액으로 충진하여, 원격시
    스템으로 감시․제어하는 상향 열전도 집중식 저 전력 소모형 친환경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아스팔트 포장절단 및 충진 → 전기발열선(온도센서~
     요공정      맨홀~전선관배관~자동제어장치 등)설치 → 중앙관제장치
             1. 교통통제 안전처리
              ☞ 표준품셈 [토목 10-1-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참조
             2. 아스팔트 포장절단 및 충진
                                                                (m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신기술             재료    블레이드(2겹)      3.2×2개    개      0.006
      품셈                       물            -      L        30
                     인력      특별인부           -      인       0.05
                             보통인부           -      인       0.04
                     장비        커터      320~400mm   hr     0.022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포장절단(폭 7mm×깊이 70mm), 단열재 설치, 열전도
                       체 충진(10mm), 고정핀 작업을 포함한 것이다.
                     ② 전기발열선 설치 및 중앙관제장치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아크릴 시트 일반용(t=2.2mm) ㎡              1.08
                        방수공              -        인     0.047
                       보통인부              -        인     0.033
     신기술         [주] ① 본 품은 열풍 융착기에 의해 자착식 아크릴 시트를 바닥에 설치하는
      품셈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열풍기) 및 잡재료는 접합(방수공 0.018, 보통인부 0.023)시공
                       에서만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
     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5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연         소재지                            백두대간보호지역 편입면적
                      지목  지적     기지정면적               확대지정 면적         소유자
번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3.12.31.    계      핵심     완충
                                    기준)
10 전북 남원 이백 효기 산10-2 임야 762,745 437,336 325,409             325,409 국(산림청)
11 전북 남원 산동 부절 산15 임야 43,626 28,127 15,499                   15,499 국(산림청)
12 전북 무주 안성 공정 산4 임야 77,355                   77,355 77,355         국(산림청)
13 전북 무주 안성 덕산 산2 임야 51,570                   51,570 51,570         국(산림청)
14 전북 무주 안성 덕산 산3 임야 34,612                   34,612 34,612         국(산림청)
15 전북 무주 안성 덕산 산4 임야 40,165                   40,165 40,165         국(산림청)
16 전북 무주 안성 죽천 산168-2 임야 202,710             202,710        202,710 국(산림청)
17 경북 김천 대덕 연화 산74 임야 24,992                  24,992         24,992 국(산림청)
18 경북 김천 대덕 연화 산169 도로 3,505                  3,505           3,505 국(국토부)
19 경북 김천 대항 주례 산1 임야 1,369,417 224,553 1,144,864 1,144,864          국(산림청)
20 경북 김천 봉산 광천 산10-1 임야 128,926 42,730 86,196                86,196 국(산림청)
21 경북 문경 문경 관음 429-1 임야 168                    168     168          국(산림청)
22 경북 문경 문경 관음 429-2 임야 777                    777     777          국(산림청)
23 경북 봉화 춘양 애당 674 전 314                       314             314 국(산림청)
24 경북 봉화 춘양 애당 675 전 942                       942             942 국(산림청)
25 경북 봉화 춘양 애당 676 전 536                       536             536 국(산림청)
26 경북 상주 화남 동관 산10-4 임야 293,663              293,663        293,663 국(산림청)
27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57 임야 5,157                  5,157           5,157 공(함양군)
28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32-2 임야 50,777               50,777         50,777 국(산림청)
29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32-4 도로 1,835                1,835           1,835 국(국토부)
30 경남 함양 마천 삼정 산161-1 구거 19,628               19,628         19,628 국(농림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임디나 2014.03.17 여 라 오 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05.10
                          신길로42가길 44-12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용민 2015.07.24 남 중 국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777번길 32 2016.04.15 장명철 황산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60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60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백두대간보호지역편입면적
소유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기지정면적
(’13.12.31.
기준)
확대지정면적
계
핵심
완충
10
전북남원
이백
효기
산10-2
임야
762,745
437,336
325,409
325,409
국(산림청)
11
전북남원
산동
부절
산15
임야
43,626
28,127
15,499
15,499
국(산림청)
12
전북무주
안성
공정
산4
임야
77,355
77,355
77,355
국(산림청)
13
전북무주
안성
덕산
산2
임야
51,570
51,570
51,570
국(산림청)
14
전북무주
안성
덕산
산3
임야
34,612
34,612
34,612
국(산림청)
15
전북무주
안성
덕산
산4
임야
40,165
40,165
40,165
국(산림청)
16
전북무주
안성
죽천
산168-2 임야
202,710
202,710
202,710
국(산림청)
17
경북김천
대덕
연화
산74
임야
24,992
24,992
24,992
국(산림청)
18
경북김천
대덕
연화
산169
도로
3,505
3,505
3,505
국(국토부)
19
경북김천
대항
주례
산1
임야1,369,417
224,553
1,144,864 1,144,864
국(산림청)
20
경북김천
봉산
광천
산10-1
임야
128,926
42,730
86,196
86,196
국(산림청)
21
경북문경
문경
관음
429-1
임야
168
168
168
국(산림청)
22
경북문경
문경
관음
429-2
임야
777
777
777
국(산림청)
23
경북봉화
춘양
애당
674
전
314
314
314
국(산림청)
24
경북봉화
춘양
애당
675
전
942
942
942
국(산림청)
25
경북봉화
춘양
애당
676
전
536
536
536
국(산림청)
26
경북상주
화남
동관
산10-4
임야
293,663
293,663
293,663
국(산림청)
27
경남함양
마천
삼정
산157
임야
5,157
5,157
5,157
공(함양군)
28
경남함양
마천
삼정
산132-2 임야
50,777
50,777
50,777
국(산림청)
29
경남함양
마천
삼정
산132-4 도로
1,835
1,835
1,835
국(국토부)
30
경남함양
마천
삼정
산161-1 구거
19,628
19,628
19,628
국(농림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임디나
2014.03.17
여
라
오
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로42가길44-12
2016.05.10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장용민2015.07.24
남
중
국
경기도하남시
하남대로777번길32
2016.04.15 장명철황산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59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백두대간보호지역편입면적
소유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기지정면적
(’13.12.31.
기준)
확대지정면적
계
핵심
완충
계
30필
6,418,272
732,746
5,685,526 1,349,511 4,336,015
1
강원강릉
왕산
왕산
산85
임야
19,835
19,835
19,835
국(산림청)
2
충북단양
단양
마조
산14
임야
86,083
86,083
86,083
국(산림청)
3
충북단양
대강
용부
산49-17 임야
26,892
26,892
26,892
국(산림청)
4
충북단양
대강
성금
산16-1
임야1,356,992
1,356,992
1,356,992 국(산림청)
5
충북단양대강면용부원
산56-1
하천
6,878
6,878
6,878
국(국토부)
6
충북보은속리산
만수
산7-2
임야1,286,634
1,286,634
1,286,634 국(산림청)
7
충북보은속리산
삼가
산1-1
임야
474,444
474,444
474,444
국(산림청)
8
충북제천덕산면
도기
1105-1
구거
4,648
4,648
4,648
소관미지정
9
충북제천
덕산
도기
산48
임야
42,446
42,446
42,446
국(산림청)
◉산림청고시제2016-45호
백두대간보호지역확대지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6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백두대
간보호지역을다음과같이확대지정·고시합니다.
2016년5월20일
산
림
청
장
1. 명
칭: 백두대간보호지역확대지정
2. 위
치: 5개도11개시․군
(강원강릉, 충북단양․보은․제천, 전북무주․남원, 경북김천․문경․봉화․상주, 경남함양)
3. 확대지정면적: 569ha(30필지)
○2013.12.31. 기준: 275,077ha(핵심구역179,110ha, 완충구역95,967ha)
○확
대
지
정:
569ha(핵심구역
135ha, 완충구역
434ha)
○
( 합
계)
: 275,646ha(핵심구역179,245ha, 완충구역96,401ha)
4. 효력발생일(지정일) : 2016. 5. 20.
※ 이번에고시된임야는「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공익용산지’로변경될예정이니토
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시해당산림부서의확인을받으시기바랍니다.
5. 확대지정사유
○백두대간의훼손을방지함으로써국토를건전하게보전하고쾌적한자연환경을조성하기위하
여백두대간보호지역지정
○국제사회의보호지역확대․강화노력에부응하고, 생태계․자연경관의완전성을확보하며, 국
토의기능증진및체계적관리를도모
6. 확대지정도면및토지조서열람
○지정도면및토지내역서는5개도, 11개시·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비치
7. 백두대간보호지역확대지정토지조서
(단위: ㎡)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8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
음과 같이 제정, 개정, 폐지 및 확인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 철도차량분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전동차용 승객안내정보장치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for Electrical KRS CB 0007-16 제정 2016.5.20
 Multiple Unit
 전동차용 주간제어기                                          KRS CB 0008-16 제정 2016.5.20
 Master Controller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제동 실린더 유니트                                     KRS BR 0018-16 제정 2016.5.20
 Brake Cylinder Unit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주공기압축기(회전스크류식)
 Main Air Compressor for Electrical Multiple KRS BR 0019-16         제정 2016.5.20
 Unit(Screw Type)
 전동차용 보조공기압축기                                        KRS BR 0020-16 제정 2016.5.20
 Aux Air Compressor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구원제동장치                                         KRS BR 0021-16 제정 2016.5.20
 Rescue Brake Unit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KRS BR 0022-16 제정 2016.5.20
 Brake Lining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자기부상열차용 제동패드                                        KRS BR 0023-16 제정 2016.5.20
 Brake Pad for Maglev
 자기부상열차용 공유압변환기                                      KRS BR 0024-16 제정 2016.5.20
 Brake Pressure Transformer for Maglev
 전동차용 피뢰기                                            KRS PR 0014-16 제정 2016.5.20
 Arrester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축전지                                            KRS AP 0006-16 제정 2016.5.20
 Battery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충전기                                            KRS AP 0007-16 제정 2016.5.20
 Bogie Frame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                                         KRS AP 0008-16 제정 2016.5.20
 SIV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주퓨즈박스                                          KRS AP 0009-16 제정 2016.5.20
 Main Fuse Box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종합제어장치
 Trai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for KRS CC 0001-16             제정 2016.5.20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점퍼 커플러                                         KRS CP 0004-16 제정 2016.5.20
 Jumper Coupler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전동차용 배전반                                            KRS EQ 0002-16 제정 2016.5.20
 Distribution Panel for Electrical Multiple Unit
 철도차량용 공기브레이크 장치 공기통
 Air Reservoir for Air Brake Equipment for KRS BR 0002-16(R) 개정 2016.5.20
 Rolling Stock
                                                  56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철도차량용 주물제동통                                     KRS BR 0009-16(R) 개정           2016.5.20
 Casting Brake Reservoir for Rolling Stock
 제동장치 자동조정기
 Automatic Adjuster for Brake Equipment for KRS BR 0010-16(R) 개정                2016.5.20
 Freight Car
 동력차용기어                                          KRS PR 0001-16(R) 개정           2016.5.20
 Gear for Power Car
 디젤전기기관차용 견인전동기 기어케이스
 Traction Motor Gear Case for Diesel-electric KRS PR 0005-16(R) 개정              2016.5.20
 Locomotives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중련케이블
 Sequence Coupling Cable for Diesel-electric and KRS AP 0002-16(R) 개정           2016.5.20
 Electric Locomotives
 종이여과기                                           KRS EQ 0001-16(R) 개정           2016.5.20
 Paper Filter
 디젤전기기관차용 공기식 유리닦이 장치
 Air Sash Motor Assembling for Diesel-electric KRS CB 0004-10(R) 확인             2016.5.20
 Locomotives
 화차용 탄성사이드 베아라                                   KRS RN 0005-12(R) 확인           2016.5.20
 Resilient Side Bearing for Freight Car
 ATS-S형 차상장치                                      KRS CS 0001-06   확인           2016.5.20
 ATS-S Type Cab Signal Device
□ 철도시설분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중계레일                                                 KRS TR 0003-16(R)   개정    2016.5.20
 Taper Rails or Transition Rails
 레일체결장치(이음매 PSC침목용)                                   KRS TR 0011-16(R)   개정    2016.5.20
 Fastening Device(Joint PC Sleeper Type)
 코일스프링클립걸이(숄더)                                        KRS TR 0012-09(R)   폐지    2016.5.20
 Rail Fastener Clip Shoulder
 코일스프링크립걸이(RC침목용)                                     KRS TR 0013-07(R)   폐지    2016.5.20
 Rail Fastener Clip Shoulder(RC Sleeper Type)
□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분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 분 일자
 차량과 지상 간 데이터 전송장치 시험방법
 The Data Transmission Equipment between Train         KRS CM 0026-16     제정 2016.5.20
 and Wayside (On-board Equipment)-Test method
 직류철도용 장간애자(자기제)
 Stem Insulators of Ceramic Material for DC            KRS PW 0069-16     제정 2016.5.20
 Railway Systems
 직류철도용 지지애자(자기제)
 Post Insulators of Ceramic Material for DC Railway    KRS PW 0070-16     제정 2016.5.20
 Systems
 직류철도용 현수애자(자기제)
 Suspension Insulators of Ceramic Material for DC      KRS PW 0071-16     제정 2016.5.20
 Railwa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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