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9호                    관         보               2005. 6.15. (수요일)

  화리, 산정리, 이현리                     장인 달성민원봉사실」관인을 추가로 신규 조각하
5. 전용구간: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안성시 양성         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면 이현리(19.97㎞)                     공고합니다.
6. 중용구간:평택시 팽성읍 신궁리~평택시 고덕               2005년 6 월15일
 면 동고리( 5.19㎞)                                      남대구세무서장
                                   ○신규관인 최초 사용일:2005년 6 월20일
 ※국도38 및 45호선 중용구간
                                        남대구세무서장인              확정일자용
7. 개시(폐지)일시:2005년 6 월 3 일              달성민원봉사실전용            남대구세무서장인
                                                             달성민원봉사실

⊙남대구세무서공고제2005-1호
 2005년 6 월20일부로 남대구세무서 달성민원봉
사실이 신설됨에 따라「남대구세무서장인 달성민
원봉사실전용」관인 및「확정일자용 남대구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179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화성시장이 입안한 동탄면 중리 산180-4번지             2005년 6 월15일
 일원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중골프장 증설 부                           경기도지사
 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가. 위 치: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       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따로 붙임
 3항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제8        다.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실음생략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       라. 토지이용계획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토지이용계획조서:따로 붙임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계획도:실음생략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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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9호                  관              보              2005. 6.15. (수요일)

2. 도로·상하수도·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계획                                        2005년 6 월15일
 ○진입도로계획                                                서대문구청장
  -국지도 84호선에서 사업부지를 연결하는 진         1. 공고기간:2005년 6 월15일~2005년12월15일
   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부지외 L=213m,            (6개월)
   B=10m, 부지내 L=745.8m, B=10m)     2. 신고처: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상수도 계획                               (☎ 330-1402)

  -생활용수는 도시상수도(300톤/일) 사용을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원칙으로 하고 관리용수는 저류지 3개소           4. 재산의 표시

   (600ton/일), 집수정(100톤/일)를 설치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여 공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41-2    도로       3㎡

 ○하수처리계획                               북가좌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41-3    도로      30㎡
  -자체 오수처리장(380ton/일)을 설치하여
                                       북가좌동
   BOD 10ppm, 이하로 처리한 후 관리용수 등
   으로 재이용
                                   ⊙인천왕길초등학교공고제2005-15호
3. 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기간, 시행방법
                                           관인등록공고
 ○시행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정 채 융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3 월15일자
 ○시행방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원 인천왕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등록
  에 의한민간개발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4. 그밖에 시설용지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항
                                           2005년 6 월15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
                                                        인천왕길초등학교장
  한 사업계획에 따름.
                                               인천왕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서대문구공고제2005-34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6 월15일
 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74
제16019호                        관                보                  2005. 6.15. (수요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중골프장 토지이용계획 조서
1. 체육시설 설치계획
 ○토지이용계획
                                   부 지 면 적(㎡)

구            분      계         기 승 인(18홀) 증        설(9홀)             비                       고
합        계       1,484,116       1,078,216        405,900    100
체육시설용지
 소       계        389,809         272,695         117,114 28.85 60% 미만
 그       린         24,598          16,560           8,038    1.98 9개소
     티             16,586          11,667           4,919    1.21 28개소
 벙       커         19,686          15,342           4,344    1.07 40개소
 훼어 웨이            174,021         127,296          46,725 11.51 9개소
 라       프        153,622         100,534          53,088 13.08 9개소
 연습 그린              1,296           1,296                -     -
건축시설용지
 소       계         25,347          25,197            150     0.04 5% 미만
 클럽하우스             10,143          10,143                -     - 건폐·용적률 :33.3%(1층)
 부속 시설
    관 리 동           9,662           9,662                -     -
    직원숙소            2,384           2,384                -     -
    티하우스(동)        545(3)          395(2)          150(1)    0.04
    수 위 실               127           127                -     -
    오수처리장           2,233           2,233                -     -
    가스저장소               253           253
공공시설용지
 소       계        131,965         103,670          28,295    6.97
 진입 도로              9,193           9,193                -     - L=958.8m, B=10m
 관리 도로             52,329          33,785          18,544    4.57 L=745.8m, B=4m
 연못(저류지)           52,060          45,000           7,060    1.74 3개소
 배    수 지           2,571           2,571                -     -
 묘    포 장           3,910           1,219           2,691    0.66 1개소
 주    차 장           8,439           8,439                -     -
 주차장 유보지            3,263           3,263                -     -
 파    고 라               200           200                -     -
녹 지 용 지
 소       계        936,995         676,654         260,341 64.14 40% 이상
 완충 녹지            349,416         246,967         102,449 25.24
 원형 녹지            587,579         429,687         157,892 38.90 20% 이상

                                             73
2. 도로·상하수도·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설치
계획
○진입도로계획
-국지도84호선에서사업부지를연결하는진
입도로를개설하여이용(부지외L=213m,
B=10m, 부지내L=745.8m, B=10m)
○상수도계획
-생활용수는도시상수도(300톤/일) 사용을
원칙으로하고관리용수는저류지3개소
(600ton/일), 집수정(100톤/일)를설치하
여공급
○하수처리계획
-자체오수처리장(380ton/일)을설치하여
BOD 10ppm, 이하로처리한후관리용수등
으로재이용
3. 개발사업의시행자, 사업기간, 시행방법
○시행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정채융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24개월
○시행방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민간개발
4. 그밖에시설용지지구의계획적개발에필요한
사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의
한사업계획에따름.
⊙(서울)서대문구공고제2005-349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자기타
이해관계인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
하여야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
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15일
서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2005년6 월15일~2005년12월15일
(6개월)
2. 신고처：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건설관리과
(☎330-1402)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소
재
지지
번지목면
적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41-2
도로
3㎡
북가좌동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41-3
도로
30㎡
북가좌동
⊙인천왕길초등학교공고제2005-15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2005년3 월15일자
개원인천왕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을등록
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15일
인천왕길초등학교장
제16019호
관
보
2005. 6.15. (수요일)
74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월이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
법제486조규정에의거, 국고에귀속됩니다.
2005년6 월15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기
타
인천왕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국제규격(IEC)의 내용과 체계를 부합화하여           개정 KS G4209 사무용 응접 의자
  제정한 KSCIEC 규격을 KC표시인증 지정제           개정 KS G4210 강의실용 연결책상 및 의자의 치수
  품규격으로 개정                            2. 개정사유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향상시켜 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조업체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의 사용상 편리
 단체는 2005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성을 제고하기 위함.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주요개정내용
 바랍니다.                                 종래단위와 SI 단위로 병기하였던것을 SI 단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로 통일하고 목제가구 등에 포름알데히드 방산
  유)                                   량 부분을 추가함.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단체는 2005년 7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16호                      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니다.                                     -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 월16일
                   기술표준원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16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항만공사 시행에 관한 고시
1. 개정 규격명                              「군장항 진입항로 준설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시행 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KS G3705 장신구용 반지의 치수-정의, 측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방법 및 표시                  2005년 6 월16일
개정 KS G4001 목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개정 KS G4003 목제 사무용 가구의 목부 공작 표준       1. 항만명:군장항
개정 KS G4020 목제 사무용 의자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개정 KS G4021 가구의 진동 시험방법                가)공사의 명칭:군장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개정 KS G4206 사무실용 철제 서고                 나)장 소:전북 군산시 군산외항 진입항로 일원
개정 KS G4207 가정용 학습 의자                 3. 공사의 개요
개정 KS G4208 가정용 학습 책상                  가)공사목적:군장항 진입항로 일부 저수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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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검토·추천(과기부→병무청)→병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의 추가배정 결정                               2005년 6 월16일
      ※추가 인원신청 접수확인기간:2005년 6 월                            산업자원부장관
       17일~6 월23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회 홈페이지(http://www.koita.or.kr내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전문연구요원 내 추가배정 신청확인) 참조                  (안) 입법예고
  ○병무청의 추가배정 및 배정인원 결과 발표                1. 제정이유
      (2005. 7월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병무청 홈페이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2005. 3.31.)됨
       (http://www.mma.go.kr)에 등재            에 따라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
                                             치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특별지원
⊙문화관광부공고제2005-58호                            금의 규모 및 지원시기, 반입수수료의 규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배분,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규정의 세부사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                    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지선정위원회
니다.                                          의 설치 및 운영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2005년 6 월16일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장관              2.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내용                        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가
○등록번호:2005-58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5인이내로 추가 지
○단체명:국제통역사절단협회                                명하도록 위임하고 민간 위촉위원도 3인이내
○사무소 소재지:서울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의 유치지역 연고자를 포함하여 6인이내에서
 한국일보빌딩 7층                                    위촉하도록 정하여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하
○대표자:박미진                                      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수행
○최초등록일:2005년 6 월10일                           될 수 있도록 함.
○주된사업                                        나. 유치지역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청소년 및 일반대상의 통역대회 및 통역자원봉                    와 내용 등을 정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 관
  사 활동                                        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유치지역지원
 -통역 및 번역 자격증 발급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도록 하고, 관계 중앙
○연락처:02-737-1026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주관과:국제관광과                                    수립 시행토록 하여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이
○등록구분:신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함.
                                             다. 법 제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를 3,000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46호                            억원으로 정하고 지원시기는 처분시설의 운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개시 이전까지 지원을 완료하며, 타 시 군 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에 대한 정의 및 지원비율, 지원절차를 명확히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규정함.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라. 법 제15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중 지원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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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규모를 200l드럼당 63.75만원으로 정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연 평균 지원수수료가 약 85억원 내외가 되도                (안) 입법예고
  록 하였으며 동 수수료 중 75%는 관할지방자          1. 개정이유
  치단체가, 25%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및 우리사주매수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함.                    선택권 도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복지
 마. 유치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의               기본법이 개정·공포(2005. 3.31.)됨에 따라 동
  설치 및 운영, 산자부장관이 실시하는 설명회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또는 토론회의 집행규정 등을 정하여 유치지역               사항을 규정함.
  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함.              ※주요위임사항: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바. 국 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의 인상지                가입할 수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 범위, 우리사
  원, 계약방법의 특례,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취소기준·행사가
  등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의 세부사항을                 격·행사기간 등
  규정하여 유치지역의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                아울러, 우리사주제도의 효율적·민주적 운영을
  어지도록 함.                                위해 그 간 우리사주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3. 의견제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주요내용
 은 2005년 7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조합원 총회 개최의무 완화 및 임시총회 개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방사성폐기물과                   최기한 명문화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란의               (1)현행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항이 없어 총회 개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www.mocie.go.kr(부내일반현황-법령-입법              도 매년 1회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 시 총회 개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기한이 없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부와 그 이유)                                (2)총회 의결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년 감독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관청에 보고하는 우리사주조합 운영상황의
  성명), 주소지 및 전화번호                          공고로 총회 개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조합원의 임시총회 요구시 3주이내에 개최
  천청사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과(전화 02-                 하도록 임시총회 개최 기한을 명시함.
  2110-5531, 팩스 02-2110-5535)             (3)총회 개최의무를 완화하고 임시총회 개최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조합운영의 효율성과
⊙노동부공고제2005-178호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시 행사가격의 할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1)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우리사주매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선택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행사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격을 정하려는 것임.
   2005년 6 월16일                           (2)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노동부장관                      의무예탁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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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부   칙
확인 KS F 1552 목재표준용어-목조건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확인 KS F 4722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15호
확인 KS F 4803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제 정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조 구성 부품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확인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확인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확인 KS F 8081 수직 보호망                   니다.
확인 KS F 8082 추락방호망                            2005년 6 월16일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CIEC60227-3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절연전선
개정 KS CIEC60227-4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4부:배선용 시스 케이블
개정 KS CIEC60227-5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5부:가요 케이블(코드)
개정 KS CIEC60227-6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제6부:리프트 케이블과 연결
                  용 유연성케이블
개정 KS CIEC60227-7 정격전압 450/750V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제7부:2심 또는 다심의 차폐
                  및 비차폐 유연성 케이블개정KSCIEC60228절연케이블용 도체
개정 KS CIEC60502-1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정격전
                  압 1kV 및 3kV 케이블
개정 KS CIEC60502-2 정격전압 1~30kV 압출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2부:정격전압 6~
                  30kV 전력케이블
개정 KSC IEC60245-3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3부:내열 실리콘 절연 케이블
개정 KS CIEC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코드 및 가요 케이블
개정 KS CIEC60245-5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5부:리프트 케이블
개정 KS CIEC60245-6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6부:아크 용접용 케이블
개정 KS CIEC60245-7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7부: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
                  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개정 KS CIEC60245-8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케이블-제8부:고 유연성 전기기기용 코드

2. 개정사유                                   야에 대한 KS규격을 국제표준 체계로 일치화 시
 국가표준규격 정비계획에 따라 국제표준의 변동                 켜 국내 중전기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업기술의 선진화를              3. 주요개정내용
 촉진하기 위하여 전선 및 케이블의 전로용품분                 1)국제규격(IEC)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KSCI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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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63호                            나. 조성목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                    ○서남권 개발촉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업자원부고시 제2004-122호)을 다음과 같이 개                   구축
정 고시합니다.                                     다. 추진경위

      2005년 6 월16일                            ○1988년 7 월12일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

                  산업자원부장관                      정(건설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                        ○1989년10월31일 1단계 조성공사 착공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1989년 8 월 5 일 기본계획 고시(건설부)

다.                                            ○1990년11월12일 2단계 조성공사 착공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Ⅶ. 대불국가                  ○1992년 5 월30일 1단계 조성공사 완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2. 관리기본계획 나. 산                    ○1994년 5 월 1 일 2단계 조성공사 완료

 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2)구역별 건축할 건축                   ○1995년 1 월28일 1단계 사업 준공승인

 물의 범위 라) 녹지구역”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리관리청)

 한다.                                          ○1995년 3 월 6 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기 정: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지정(통상산업부)

 ○변 경: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1997년 8 월28일 2단계 사업준공 인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                  (익산관리청)

     이골프장(지정지역에 한함)                           ○1998년 8 월29일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2.“Ⅶ.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지정(산업자원부, 290천평)

 ※대불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                      ○1999년 1 월23일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
     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                  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10
     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2                  호)
     -6300-5720~5725, FAX:02-6300-            ○2001년 4 월18일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5790, 대불지사 061-463-0092~0094, FAX         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44
     061-463-00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호)
     니다.                                      ○2001년 8 월17일 대불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붙임 Ⅶ. 대불국가산업단지                               추가지정(산업자원부, 198천평)
      부    칙                                  ○2002년 3 월 9 일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0
      大佛國家産業團地 管理基本計劃                          호)
1. 산업단지 개요                                    ○2002년11월21일 대불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 구로구 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10호)
     로동 188-5)                                ○2003년 1 월13일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

                                         4
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2003년 9 월13일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                                  122호)
     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                              ○2005년 6 월16일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
     호)                                                         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
    ○2004년12월11일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                                   63호)

 라. 분양현황
                                   분 양 가 능 면 적(천㎡)
                                          미       분         양
구         분 총면적(천㎡) 분          양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산 업 시 설          3,706     1,989       1,717           -    1,717           3,706 1989~1997 한국토지공사
지 원 시 설           826       496         330            -        330            826
공 공 시 설          2,221         -          -            -           -             -
녹 지 구 역          1,849         -          -            -           -             -
    계            8,602     2,485       2,047           -    2,047           4,532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입 주 업 체 수                                               면             적(㎡)

구          분 제   조       업 기            타         계         제          조       업 기          타      계

    계                405               196            601                  3,706           826         4,532
2005 4말 현재           176               184            360                  1,989           496         2,485
향 후 계 획              229                12            241                  1,717           330         2,047
 바. 입지여건
                                             확             충               계           획

시설명       2005년 4 월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진입도로:12.8㎞                ‘90-2001          -서해안 고속도로                                        도로공사
                               ‘89-2003          -목포-광양국도 확장                                      전라남도
항 공 -목포공항:활주로1.5㎞‘97-2002                        -무안국제공항:활주로 2.5㎞                                 건설교통부
철 도 -호남선(익산-목포)                ‘97-2006          -신산업철도:17.6㎞                                     철 도 청
                               ‘91-2001          -호남선복선화:70.6㎞
항 만 -대불항 이용                    ‘96-2011          -목포신외항:3만톤급 22선좌                                 해양수산부
        ·2만톤급 3선좌
용 수 -생활·공업용수                       -                   -                                               -
        ·115천톤/일
전 력 -대불변전소                         -                   -                                               -
        ·1개소(154㎸)
통 신 -공급능력:13,000회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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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0호                   관             보           2005. 6.16. (목요일)

                             확         충          계      획

시설명    2005년 4 월말 현재   일     정 규                               모 시행기관

환 경 -하수종말처리장           미정        -폐기물처리장                          일반사업자
       ·56천톤/일         미정        ·면 적:205,051㎡                    영 암 군
                                 -하수종말처리
                                 ·56천톤/일

2. 관리기본계획                              (2)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관리기본방향                                 가)산업시설구역
  (1)목 표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강구                     (이하”산집법”이라한다) 제2조 규정에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②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
  (2)추진방향                                       축물”이라 한다)
   ○서남권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③폐기물처리시설용도 폐기물수집·처리
   ○임해관련 업종의 원활한 입지제공 및 중소                      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임대단지 조성·운영                           나)지원시설구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인                      ①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
      력·판매·수출 및 산업정보 제공 등 입주                    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
      지원 강화                                     물과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민원의 해소를 위한 지원기관 및 생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편의시설의 유치를 통해 효율적인 입주업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체 지원 및 근로자 복리후생 도모                       ②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
   ○폐수종말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 등                      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
      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조성                         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등의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1)용도별 구획면적                                   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총면적:8,602,392㎡(100%)                        설치하는 건축물
   ○산업시설구역:3,705,592㎡(43.1%)               다)공공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826,480㎡(9.6%)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공공시설구역:2,221,282㎡(25.8%)               라)녹지구역
   ○녹지구역:1,849,038㎡(21.5%)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체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간
      -구 분:폐기물처리시설용도                           이골프장(지정지역에 한함)
      -면 적:205,051㎡                    (3)용도별구획 평면도: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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