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⒔을다음과같이한다.
 ⒔근로조건의변동으로인하여이직전3월
간계속하여소정근로에대하여지급받은임
금이최저임금법에의한최저임금에미달하
게되었거나이직전3월간의주당평균근로
시간이56시간이상인달이계속되어이직
하는경우
부
칙
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상북도경산시사동(2) 택지개발지구내1-
1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경산사동(2)지구1-1BL 주공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경산시사동(2)택지개
발지구내1-1BL
나. 사업지면적：37,882㎡
다. 대지면적：37,553㎡
라. 건축연면적：79,815.951㎡
마. 규
모：아파트15층10개동896세대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75,981,816천원(국민주택기금
22,557,60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3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 제15조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상북도주택지적과, 경산시청건
축과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상북도경산시사동(2) 택지개발지구내1-
2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경산사동(2)지구1-2BL 주공국민임
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경산시사동(2)택지개
발지구내1-2BL
나. 사업지면적：23,687㎡
다. 대지면적：23,506㎡
라. 건축연면적：45,882.563㎡
마. 규
모：아파트15층6개동521세대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46,341,145천원(국민주택기금
12,993,48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3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 제15조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상북도주택지적과, 경산시청건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1
축과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비
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9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상북도포항시북구장성동양덕동택지개발
지구내1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
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
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내1BL 주공국
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포항시장성동양덕동
택지개발지구내1BL
나. 사업지면적：39,573㎡
다. 대지면적：39,573㎡
라. 건축연면적：74,640.501㎡
마. 규
모：아파트13~15층9개동900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75,725,646천원(국민주택기금
22,766,39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0월~2008년5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 제15조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상북도주택지적과, 포항시주택
과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0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상북도포항시북구장성동양덕동택지개발
지구내5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
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내5BL 주공국
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포항시장성동양덕동
택지개발지구내5BL
나. 사업지면적：46,494㎡
다. 대지면적：46,494㎡
라. 건축연면적：82,053.616㎡
마. 규
모：아파트5~15층11개동1,01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85,323,396천원(국민주택기금
25,347,49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0월~2008년5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 제15조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상북도주택지적과, 포항시주택
과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상북도포항시북구장성동양덕동택지개발
지구내6BL 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2
업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포항장량택지개발지구내6BL 주공국
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상북도포항시장성동양덕동
택지개발지구내6BL
나. 사업지면적：39,773㎡
다. 대지면적：39,773㎡
라. 건축연면적：78,592.592㎡
마. 규
모：아파트13~15층10개동949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77,370,221천원(국민주택기금
23,753,4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0월~2008년5 월
6.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건축법제8조, 제15조
7.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상북도주택지적과, 포항시주택
과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54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의2제1
항의규정에따라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대상
제외차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대상제외차량
1. 가입대상제외차량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중아래의차량
-건축폐기물운반용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
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
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
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
분쇄차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
지작업용트럭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
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2. 시행일자：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59호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중개정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4조제3호라목중“외기에면한1층출입문”을
“외기에직접면하고1층또는지상으로연결된출
입문”으로한다.
제8조제3호“다목”을삭제하고“라목및마목”을
각각“다목및라목”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제3면에너
지절약설계기준의무사항다항전기설비부문의“6
번”을삭제하고동항“7번”및“8번”을각각“6
번”및“7번”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제5면기계
설비부문제2호흡수식냉동기의종류중“①1중
효용, ②2중효용, ③냉온수기”를“①1중효용, ②
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제5면기계
설비부문제15호중“난방순환수펌프”를“난방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3
또는냉난방순환수펌프”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제5면기계
설비부문제20호중“지역난방방식을채택하여1
번, 8번, 10번항목의적용이불가한경우의보상
점수”를“지역난방방식또는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을채택하여1번, 8번, 10번항목의적용이
불가한경우의보상점수”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제5면기계
설비부문제20호중“개별난방방식을채택하여8
번, 10번, 15번항목의적용이불가한경우의보상
점수”를“개별난방또는개별냉난방방식주9)을채
택하여8번10번, 15번항목의적용이불가한경
우의보상점수(단, 개별냉난방방식을적용할경우
10번제외)”로하고주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주9) 개별냉난방방식은실내기가집합또는중
앙식으로제어되는시스템을포함한경우로
중앙에서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
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경우에한함)가가능
하고또한인버터방식또는능력가변방식등
을이용한가변속제어또는용량제어가가능
할경우에한한다. 단공동주택은그러하지아
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기준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 이기준시행당시이미건축
허가를신청중인경우와건축허가를받았거나건
축신고를하고건축중인경우의에너지절약설계기
준등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다만, 종
전의규정이개정규정에비하여건축주에게불리
한경우에는개정규정에의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0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2-85호(2002. 4.30.)로
변경고시한석문국가산업단지지정변경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및동법시행령
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하고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산업단지명칭：석문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위치：충남당진군석문면삼봉리,
고대면성산리일원및해면일부지역
○산업단지의면적：12,084천㎡(해면8,845천㎡)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충남서북부지역의경제기반확충및신산업지
건설을촉진하고자동차부품, 정밀화학등현
안공업용지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간척사
업을추진중인충남당진군석문리인접해면
을국가산업단지로지정하고자하는것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기
정：충남도지사
○변
경：한국토지공사사장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1992년~2008년
○개발방법：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수송용기계, 정밀화학, 일반기계, 조립금속,
기타제조업, 기술정보, 섬유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
경없음)
8.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
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토지수
용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열람방법：관계도서는당진군청에
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1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07호(2004. 5.17.)로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고시된중앙고속국
도(대구~부산간) 건설공사에추가로편입되는토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4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로 한다.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별지 제1호 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 제5면 기계              ○산업단지 명칭:석문국가산업단지
설비부문 제20호 중“지역난방방식을 채택하여 1              ○산업단지 위치: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점수”를“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산업단지의 면적:12,084천㎡(해면 8,845천㎡)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로 한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경제기반확충 및 신산업지
【별지 제1호 서식】에너지절약계획서 제5면 기계
                                         건설을 촉진하고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등 현
설비부문 제20호 중“개별난방방식을 채택하여 8
번, 10번, 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           안 공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척사
점수”를“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               업을 추진중인 충남 당진군 석문리 인접 해면
택하여 8번 10번, 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            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우의 보상점수(단, 개별냉난방방식을 적용할 경우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10번 제외)”로 하고 주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 정:충남도지사
 주9)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
                                        ○변 경:한국토지공사 사장
  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중앙에서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
  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               ○1992년~2008년

  하고 또한 인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             ○개발방법:공영개발
  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할 경우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             ○수송용기계, 정밀화학, 일반기계, 조립금속,
  니하다.                                   기타제조업, 기술정보, 섬유제조업
   부     칙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
                                        경없음)
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
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에너지절약설계기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
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               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주소(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관계도서는 당진군청에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0호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85호(2002. 4.30.)로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지정변경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토지세목고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07호(2004. 5.17.)로

   2004년12월31일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 고시된 중앙고속국
                 건설교통부장관            도(대구~부산간) 건설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

                                   44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고
43    산28-17 임야      69,587    471 이 상 윤 외 3 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152                 43
     (산28-3)
44    산28-4     임야      46      46 유     임     곤 김해시 안동 333-2                      44
     (산28-4)                                     대아@ 102/205
45    산28-11 임야        496     450 유     임     곤 김해시 안동 333-2                      44
     (산28-4)                                     대아@ 102/205
46    산28-9     구거    1,851    374 국(농림수산부)                                        42
     (산28-9)
47    산28-10 임야       2,281   2,281 이    동     욱 김해시 내동 156-7                      18
     (산28-10)
48    산38-30 임야      21,134   2,374 최    중     환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685                   40
     (산38-1)
49    산38-31 임야      21,134   4,301 최    중     환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685                   40
     (산38-1)
50    산38-32 임야      21,134     79 최     중     환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685                   40
     (산38-1)
51    산38-34 임야       7,826    511 최     충     환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685                   40
     (산38-1)
52    산38-35 임야       7,826     25 최     충     환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685                   40
     (산38-1)
53    산38-2     임야    2,627   2,627 최    중     환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685                   41
     (산38-2)
54    산38-33 임야      29,752    650 최 중 환 외 1 인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685                     39
     (산38-3)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지상권, 근저당권)
55    산38-5     도로     893     130 국(건 교 부)                                        34
     (산38-5)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2호                              2004년12월31일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08호(2004. 5.17.)로
                                             1. 사업명:중앙고속국도(대구~부산간) 건설공사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 고시된 중앙고속국
                                             2. 사업시행자:대구~부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
도(대구~부산간) 건설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
                                              사장(사업시행), 한국도로공사 사장(토지취득)
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3. 노선명:중앙고속국도(고속국도 제55호선)

고시합니다.                                       4. 토지세목: 별도 첨부

                                         48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대구 수성구 가천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비고
1    산11-36     임   24,946   1,211 장   진    환 서울 종로구 당주동 171                  2
     (산11-5)
2    산11-39     임   20,033   1,535 박 남 수 외 1 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508-3               3
     (산11-12)
3     산11-9     임    1,075   1,075 이 재 덕 외 1 인 대구 수성구 가천동 401                 4
     (산11-9)
4    산11-37     임   37,595     95 박 남 수 외 3 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508-3                5
     (산11-7)
5    산11-38     임   37,595   6,010 박 남 수 외 3 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508-3               5
     (산11-7)
6     545-1     전     635      635 박 남 수 외 4 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508-3               6
     (545-1)
7     545-12    과    1,592   1,467 박 남 수 외 1 인 대구 수성구 시지동 508-3               7
     (545-2)
8     545-3     전     841      841 황   재    성 대구 수성구 가천동 545                  8
     (545-3)
9     산20-2     임   12,694   2,970 장   재    규 대구 수성구 가천동 406                  10
      (산20)
10   산21-18     임   31,156   21,173 대 구 양 친 회 대구 북구 칠성1가 270-33               11
     (산21-1)                      협동조합외1인
11    산19-3     임     352      130 윤   건    식 대구 달서구 성당동 418-10               12
      (산19)
12   산21-21     임     868      297 송   길    순 대구 수성구 노변동 269-1                13
     (산21-11)
13   산21-20
     (산21-7)    임    2,270     187 송   문    석 대구 북구 침산동 637-1                 14
                                                 침산세정드림타운 102-1206
소재지:대구 수성구 시지동
14    산21-3     임    9,855     239 대 구 광 역 시                                  1
      (산21)                       (교   육    감)
15    산23-2     임    2,005     627 박 귀 백 외 1 인 대구 동구 지묘동 215                  2
      (산23)

                                       49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3호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2004년12월31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자
                                                                         (단위:천㎡)
지 구 명 위                           치 지 정 일 자 면                 적 시         행      자
울산 송정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관보게재일            1,449     한국토지공사 사장
서산 석림2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동 일원                       〃              237    대한주택공사 사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4호                       ·기 정:1983년10월~2004년12월30일

 경상남도고시 제2004-186호(2004. 7.15.)로         ·변 경:1983년10월~2006년12월30일

변경 고시한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에 대               ○산업단지의 개발방법(변경없음)

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                ·국내기술진에 의하여 설계 및 국내 유수의

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으로 시행

이를 고시합니다.                           5. 주요유치업종 (변경없음)

   2004년12월31일                          ○중형조선소, 조선기자재공장

                 건설교통부장관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진해국가산업단지                            면       적(㎡)

 ○산업단지 위치(변경없음):경남 진해시 원포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동, 죽곡동, 남양동, 명동 일원                    계        1,107,968 1,312,810.0 증)204,842.0

 ○산업단지의 면적(변경)                      공업지역 744,507.8          795,291.8    증)50,784.0

  ·기 정:1,107,968㎡                   주거지역           71,306     71,306.0

  ·변 경:1,312,810㎡                   해       면 292,154.2     446,212.2 증)154,058.0

  ·증) 204,842㎡(해면부확장 154,058㎡, 육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지부확장 42,519㎡, 매립 8,265㎡)              (1)진입도로계획(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규 모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내의 효율적인 개                        ·등 급:대로

  발을 도모하고 중형조선소 및 관련기자재 공                       ·류 별:3
  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번 호:29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폭 원:25m
 ○STX조선(주), (주)오리엔탈정공                       ○기 능:일반도로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연 장:1,937
 ○기 간                                       ○기 점:국도2호선

                                   50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5호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                   2004년12월31일
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2. 서울신내2지구, 서울강일2지구에 대하여는 택             1. 사업의 명칭: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
 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2. 위 치:부산 서구 암남동 산100-1 등
 동조동항 제1의2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          3. 면 적:206,408㎡

 호, 제6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4. 사업시행자

3. 수원호매실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시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29
                                         ○성 명:원양어업개발(주)
 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조동항 제1의2
                                        5. 사업목적
 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원양어선의 입·출어 및 수산물 하역의 편의
 및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함.
                                         를 도모하고 수산물의 보관·분류·포장·가
4. 고양삼송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
                                         공·판매·통관·정보처리등의 기능을 구축함
 령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조동항 제5호,
                                         으로써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비를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
                                         절감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관이 행사함.
                                        6. 변경내용
                                         ○개발기간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71호                        ·변경전:1991년11월~2004년12월31일
 감천항수산물유통단지의 유통단지인정내용을                    ·변경후:1991년11월~2005년12월31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                ·비 고:12개월 연장
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사유
    2004년12월31일                           ·감천항 원양어업전용부두도로 개설공사(도
                  건설교통부장관                     시계획시설사업)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합      계    206,408㎡        합       계     206,408㎡
○유통시설용지 135,146㎡            ○유통시설용지 131,580㎡                3,566㎡ 감소
○지원시설용지      9,504㎡         ○지원시설용지 13,070㎡                 3,566㎡ 증가
○공공시설용지 61,758㎡             ○공공시설용지 61,758㎡

                                    55
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중앙고속국도(대구~부산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사업시행), 한국도로공사사장(토지취득)
3. 노선명：중앙고속국도(고속국도제55호선)
4. 토지세목：별도첨부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5
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김해시대동면덕산리
1
132-8
임야
11,651
279 김
지
은대전시유성구도룡동391-19
1
(132-1)
2
132-9
임야
11,651
38 김
지
은대전시유성구도룡동391-19
1
(132-1)
3
159-1
답
291
87 배
기
수부산시사상구괘법동379-6
51
(159)
4
174-2
도로
217
217 고
영
운부산시영도구영선동144
2
(174-2)
(김해시가처분)
5
176-1
임야
235
75 김
지
은대전시유성구도룡동391-19
5
(176)
6
177-9
답
284
59 황
원
규마산시석전2동239-1
7
(177-5)
조간CK벨리1 1503
7
183-12
임야
919
123 김
봉
기양산시상북면상림리407-10
21
(183-6)
8
187-2
전
87
51 염
외
자김해시삼방동159-7
8
(187)
9
188-1
답
3,126
3,126 풍
양
조
씨부산시중구중앙동5가34
14
(188-1)
동
래
종
중
10
188
답
36
36 풍
양
조
씨부산시중구중앙동5가34
12
(188)
동
래
종
중
11
191
전
56
56 박홍순외3 인김해시대동면월촌리328
6
(191)
12
198-6
임야
627
367 최
용
택김해시진영읍진영리234
46
(198-1)
13
198-7
답
355
84 허
지
야부산시부산진구양정동365-11
45
(198-2)
일련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 지목공부상편
입성명또는명칭주
소비고
14
215
전
112
112 김
질
경양산시상북면상삼리388
17
(215)
15
216
답
50
50 김
필
경김해시대동면덕산리181
15
(216)
16
217
전
23
23 김
필
경김해시대동면덕산리181
19
(217)
17
223-1
구거
417
341 최
선
남김해시대동면덕산리124
24
(223)
18
225-1
구거
13
13 강
창
식양산시상서면화학리139
25
(225-1)
19
225-2
전
66
66 강
창
식양산시상서면화학리139
28
(225-2)
20
226-1
구거
36
36 류
임
곤김해시안동333-2
26
(226-1)
대아@ 102/205
21
226-2
답
46
46 류
임
곤김해시안동333-2
29
(226-2)
대아@ 102/205
22
227-6
답
278
136 김
판
수김해시대동면덕산리191
33
(227-1)
(가락세무서압류)
23
227-7
답
278
18 김
판
수김해시대동면덕산리191
33
(227-1)
(가락세무서압류)
24
227-8
도로
26
9 김
정
호김해시대동면덕산리51
37
(227-2)
(김해시가처분)
25
227-9
도로
453
133 김
정
호김해시대동면덕산리51
32
(227-3)
(김해시가처분)
26
227-10
구거
46
8 김
정
호김해시대동면덕산리51
27
(227-4)
27
227-11
답
390
222 김
판
수김해시대동면덕산리191
30
(227-5)
(김해세무서압류)
28
228-5
수도
10,356
91 부
산
시
36
(228-5)
용지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6
일련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 지목공부상편
입성명또는명칭주
소비고
29
230-5
답
610
21 김
판
수김해시대동면덕산리191
38
(230-1)
(김해세무서압류)
30
1132
구거
1,459
455 국(농림수산부)
23
(1132)
31
1133
도로
657
40 국(건
교
부)
35
(1133)
32
산13-2
임야
53,524
519 이
부
갑부산시사하구신평동100
52
(산13)
신평한성임호@ 5-1103
(하단동새마을금고외6 부산시사하구하단동180-2 가압류, 압류, 지상권, 근저당권)
33
산18-4
임야
5,054
244 김
지
은대전시유성구도룡동381-19
53
(산18-3)
34
산21-16
임야
25,592
9,726 김영호외8 인부산시해운대구반여동1199-1
50
(산21-1)
삼해대림타운
(김용자외3 산청군삼장면평촌리84-4 근저당권, 가압류)
35
산21-17
임야
8,839
2,993 이
부
갑부산시사하구신평동100
48
(산21-4)
신평한성임호@ 5-1103
(신평새마을금고외1 부산시사하구신평동111-203 지상권, 근저당권)
36
신21-15
임야
954
954 이
부
갑부산시사하구신평동100
3
(산21-15)
신평한성임호@ 5-1103
(신평새마을금고외1 부산시사하구신평동111-203 지상권, 근저당권)
37
산22
임야
99
99 국(건
교
부)
49
(산22)
38
산23
임야
248
248 박
윤
필
4
(산23)
39
산26
임야
397
397 김
성
관김해시대동면덕산리251
16
(산26)
40
산27-2
임야
893
893 김
질
경양산시상북면상삼리388
22
(산27-2)
41
산28-1
임야
298
298 이
동
욱김해시내동156-7
20
(산28-1)
42
산28-16
임야
61,105
76 조
원
숙부산시사하구신평동294-7
47
(산28-2)
(신평새마을금고외1 부산시사하구신평동111-203 지상권, 근저당권)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7
일련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 지목공부상편
입성명또는명칭주
소비고
43
산28-17
임야
69,587
471 이상윤외3 인경기도평택시팽성읍남산리152
43
(산28-3)
44
산28-4
임야
46
46 유
임
곤김해시안동333-2
44
(산28-4)
대아@ 102/205
45
산28-11
임야
496
450 유
임
곤김해시안동333-2
44
(산28-4)
대아@ 102/205
46
산28-9
구거
1,851
374 국(농림수산부)
42
(산28-9)
47
산28-10
임야
2,281
2,281 이
동
욱김해시내동156-7
18
(산28-10)
48
산38-30
임야
21,134
2,374 최
중
환김해시대동면대감리685
40
(산38-1)
49
산38-31
임야
21,134
4,301 최
중
환김해시대동면대감리685
40
(산38-1)
50
산38-32
임야
21,134
79 최
중
환김해시대동면대감리685
40
(산38-1)
51
산38-34
임야
7,826
511 최
충
환김해시상동면대감리685
40
(산38-1)
52
산38-35
임야
7,826
25 최
충
환김해시상동면대감리685
40
(산38-1)
53
산38-2
임야
2,627
2,627 최
중
환김해시대동면대감리685
41
(산38-2)
54
산38-33
임야
29,752
650 최중환외1 인김해시대동면대감리685
39
(산38-3)
(국민은행서울중구남대문로2가9-1 지상권, 근저당권)
55
산38-5
도로
893
130 국(건
교
부)
34
(산38-5)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48
일련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당초지번) 지목공부상편
입성명또는명칭주
소비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62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08호(2004. 5.17.)로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고시된중앙고속국
도(대구~부산간) 건설공사에추가로편입되는토
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중앙고속국도(대구~부산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사장(사업시행), 한국도로공사사장(토지취득)
3. 노선명：중앙고속국도(고속국도제55호선)
4. 토지세목：별도첨부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변경사유                              시합니다.
    ·유통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               2004년12월31일
     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                         건설교통부장관
     정에 의한 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유통시        1. 변경대상 개발촉진지구의 명칭
     설 용지 135,146㎡중 3,566㎡를 지원시설        ○경상남도 지리산주변지구(1차)
     용지로 변경                             ○경상북도 안동호주변지구(4차)
                                    2. 변경내용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72호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
     개발촉진지구지정기간변경                   3. 지정기간 변경사유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을 변경하고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하여 국고 등 공공부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                 의 지속적 지원과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하
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고              여 개발사업 기간을 연장함.

4.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내역
                                    지 구 지 정 기 간

지       구         명당                         초 변                        경
○경상북도              1996년 4 월12일~2004년12월31일 1996년 4 월12일~2007년12월31일
 -안동호주변지구
○경상남도              1996년 4 월12일~2004년12월31일 1996년 4 월12일~2005년12월31일
 -지리산주변지구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73호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지정변경
                                          2004년12월31일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
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
  ○행정구역




                                   56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종 점:명동 621(도)                      ○폭 원:15.0m
(2) 항만계획(변경)                         ○비 고:주택지와 도로경계 완충녹지

 ○구 분:의장안벽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

 ○연 장                              경없음)

  ·기 정:2,099m                      (1)진입도로계획

  ·변 경:2,236m                       ○규 모

 ○비   고:연장(L):137m(신설:166m중          ·등 급:대로

  기존안벽 중복구간29m제외)                    ·유 별:3

(3)용수계획(변경없음)                        ·번 호:29

 ○사업량                                ·폭 원:25m

  ·용수량:5,000ton/일                   ○기 능:일반도로

  ·연 장:4.7Km                        ○연 장:1,937m
                                    ○기 점:국도2호선
  ·규 격:D=300~100mm
                                    ○종 점:명동 621(도)
 ○시 점:장천 용수분기점
                                   (2)어항시설
 ○종 점:오리엔탈정공
                                    ○시설물명:선착장
 ○비 고
                                    ○연 장:104m
  -D=300mm, L=3.00km
                                    ○폭 원:6.0m
  -D=200mm, L=0.35km
                                   (3)용수계획
  -D=100mm, L=1.35km
                                    ○사업량
(4)에너지 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용수량:5,000ton/일
 ○종 별:송전선로
                                     ·연 장:4.7Km
 ○규 격:154KV
                                     ·규 격:D=300~100mm
 ○연 장:5.7Km
                                    ○시 점:장천 용수분기점
 ○시 점:냉천변전소
                                    ○종 점:오리엔탈정공
 ○종 점:진해국가공단
                                    ○비    고
(5)통신시설(변경없음):150회선 설치
                                     -D=300mm,L=3.00km
(6)어항시설 (변경없음)
                                     -D=200mm,L=0.35km
 ○시설물명:선착장
                                     -D=100mm,L=1.35km
 ○연 장:104m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폭 원:6.0m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
(7)완충녹지(변경없음)                      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구 분:기정                           주소 (변경):붙임
 ○시설물명:완충녹지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관계도서는 진해시청에
 ○연 장:260m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