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동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
  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완화의료 의료급여를 적용할 예정(2015.7월)으로, 이와 관련된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비율
  을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항목 규정(안 제19조 관련 별표 1
     의2 제1호아목 신설)
    - 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 별표 1의2 가목 및 다목 중「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
      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은 의료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률로 함
  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항목 개정(안 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20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4.6월 현재)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299               (주)동부메탈       417      11      4       0.96
  300               선산토건(주)       313       8      3       0.96
  301        주식회사케이티스카이라이프        313       8      3       0.96
  302              위본모터스(주)       311       8      3       0.96
  303       (주)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14      11      4       0.97
  304             세진종합기술(주)       413      11      4       0.97
  305                조광페인트        411      11      4       0.97
  306               (주)아라리오       303       8      3       0.99
  307           (주)피앤엠코스메틱스       302       8      3       0.99
  308              (주)인동에프엔       402      10      4       1.00
  309            주식회사 휴먼포스        400      10      4       1.00
  310              신세계건설(주)       395      10      4       1.01
  311            학교법인 우암학원        487      13      5       1.03
  312               우양기건(주)       387      10      4       1.03
  313             킨코스코리아(주)       387      10      4       1.03
  314              (주)케이씨티시       385      10      4       1.04
  315                서경대학원        476      12      5       1.05
  316                (주)파트론       475      12      5       1.05
  317               청암기업(주)       380      10      4       1.05
  318               극동건설(주)       379      10      4       1.06
  319               건설공제조합        467      12      5       1.07
  320               오산한국병원        374      10      4       1.07
  321          (주)아이기스화진화장품       463      12      5       1.08
  322             제일기술개발(주)       459      12      5       1.09
  323               (주)에임인크       456      12      5       1.10
  324              (주)태승이십일       449      12      5       1.11
  325            (복)이랜드복지재단       448      12      5       1.12
  326               목포중앙병원        445      12      5       1.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9호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6차), 개
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3차) 변경승인 고시된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
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파 주 시 장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이재홍
    한국토지주택공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목동동, 와동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76,941.8㎡
                                 438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 계                           276,941.8            100.0
주택건설       소                  계               15,410.6              5.6
   용지 단 독 주 택                                 15,410.6              5.6
           소                  계              261,531.2             94.4
           상 업 · 업 무 용 지                     102,189.5             36.9
               중심상업용지                        102,189.5             36.9
           공 원 · 녹 지 계                        30,533.6             11.0
공공시설           공              원               15,974.7              5.8
   용지          녹              지               14,558.9              5.3
           주         차        장                1,448.6              0.5
           도         로        계              127,359.5             46.0
               도              로              126,631.6             45.7
               보행자전용도로                           727.9              0.3
5. 준공일자 : 2014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수 량                개 소 연 장(m) 면 적 (㎡) 관리처분사항
            광로 : 1개소 (2,174m, 99,747.8㎡)
 도 로 대로          : 1개소 (339m, 9,402.3㎡)
            중로 : 6개소 (670m, 10,836.3㎡) 28              4,112  127,359.5
            소로 : 20개소 (929m, 7,373.1㎡)                                  본 시설물을
            근린공원     : 1개소  (14,865.4㎡)                                  관리할
 공 원 소공원 : 2개소 (1,109.3㎡)                   3              -   15,974.7 관리청에
            완충녹지 : 1개소 (473.1㎡)                                          무상귀속
 녹 지 경관녹지 : 1개소 (4,990.0㎡)                  3              -   14,558.9
            연결녹지 : 1개소 (9,095.8㎡)
7.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개발과 (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전화 :
    031-738-3139),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전화 : 031-956-102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33호
                                2015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공동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5년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5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 수 : 11,624,770호
                 (아파트 9,332,325호, 연립 474,730호, 다세대 1,817,715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가격, 면적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439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2. 이의신청방법
  가. 2015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는 2015년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
     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별
    지 제16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
    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34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3호)
3. 통행료 수납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분             대 상 차 량                최장구간 km당 최장구간 km당
                                         (42.6km)        (42.6km)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1,550    36.4   1,450     34.0
    1종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3,100    72.8   2,900     68.1
             미만 화물차
    2종 · 2.5톤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3,100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72.8   3,000     70.4
    3종 · 10톤 33인승 이하 승합차, 5.5톤 초과 3,300
                 미만 화물차                             77.5   3,100     72.8
    4종 · 10톤 이상 20톤 미만 화물차                 4,400   103.3   4,200     98.6
    5종 · 20톤 이상 화물차                        5,200   122.1   4,900    115.0
5. 시설물의 명칭 : 평택~시흥 고속국도(42.6km)
  ※ 요금소 : 장안영업소, 조암영업소, 송산마도영업소, 남안산영업소, 서시흥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서평택JCT ~ 월곶JCT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
   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5년 5월 1일 ~ 2043년 3월 30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5년 5월 1일(금) 00:00부터 적용
                                     440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37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1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영창토건
  나. 전화번호 : ① 042-485-805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12호
3. 명칭 :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H형강에 L형강이 부착된 가이드파일을 일정간격으로 근입장까지 근입 후 가이드파
    일 사이에 형성된 가이드레일을 따라 열연강판을 소요의 심도까지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완성
    하는 공법이다.
  <범위>
    굴착심도가 13m 이하의 토사 지층 조건에 H형강과 L형강을 조합하여 제작한 GUIDE-PILE 사
    이에 열연강판을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0-09-17 ~ 2015-09-1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세청공고제2015-2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1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15.0.00 공포․시행) 됨에 따라 공익단체 및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외국
  과세당국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본부에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전담인력으로 6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보강하고, 세무조사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세무조사 감찰인력으로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며, 대기업․대
  재산가의 변칙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국세청 본부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
  강하고, 조세 심판대응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1명(5급)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1명(5
  급)을 국세청 본부에 보강하는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6급 4명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며, 정책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청 본부의 4급 1명과 5급 5명, 국세청 소속기관 4급 1명과 5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4급→3․4급 2명, 5급→4․5급 10명)하고,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
  진단이 2015년 6월 30일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 본부 전산정보관리관실의 과단위 기구
  를 환원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고, 안전․재난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세청 본부의 행정사
  무관 1명의 직렬을 행정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직렬로 변경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의 관리운영
  직 42명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39-003)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훈령․고시행정예고→행
  정예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18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 능파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
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442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5-17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5.2.3일 공포) 됨에 따라 안전시설물 관련 조문
  을 정비하고, 시장정비사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 법률(「주택
  법 시행령」, ’14.12.23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물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호다목, 안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법률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우선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타법개정(「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버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법
  령정보-행정․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444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예고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1336호 고성 건봉사 능파교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고성 건봉사 능파교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공통 ㅇ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사항 ㅇ 경사지를등성․절토하거나
            리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43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44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138개소
396,816
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170-1
임야
76,551
1,81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
임야
8,138,010
1,834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
임야
6,564,035
2,656
국(산림청)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시장상권과(전화: 042-481-4561,
Fax : 042-472-793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9호
시정명령재결
2015년3월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7동광호전복사건(부산해심제2015-019호)
2. 피요청자: 조정곤
[시정명령서]
귀하가소유하고있는제7동광호가2014. 6. 4. 07:15경경남남해군삼동면은점마을남동방해상
인북위34도46분46초동경128도03분56초해상에서기관실냉각수흡입파이프의단락으로기
관실이침수되고선박이전복되어선원1명이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하가이선박을매입한이후정치망어장의관리선으로사용하기위해크레인을설치
하여복원성이상대적으로악화된상태에서선박및선원의안전관리를소홀히하여발생한것입니
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황천시에는출항을자제하고또침수등의경우에는일반어선보다전복등의사고가일어날
가능성이더높으므로선박및선원의안전관리에더세심한주의를기울이도록시정명령하니적
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3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5년4월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5. 5. 28.(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
     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4-20-20-000 301진경호 조애숙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기장군 운용정지기간(2개월)
          0235                            기장읍 대변리 2015.04.17.~2015.06.16.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6. 10.(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청문일자
 1 42-1997-20-0000021 DTAM5 고고수산㈜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2015. 6. 10.(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청문일자
 2 42-2007-30-0000008 304만일호 송은정 정기검사불응 대라리         2015. 6. 10.(수)
                                461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39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802개소
 ※ 명단공표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
   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2014년 6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
      업: 775개사
   2. 2014년 6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9개 기관
   3. 2014년 6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18개 기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 최근 11회 연속 명단공표 사업체 ≫
                                           장애인 고용현황 (‘14.6월 현재)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
     1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826       22         0        0.00
     2              지오다노               333        8         0        0.00
     3         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            532       14         1        0.19
     4             휴먼테크원               568       15         2        0.35
     5             제일약품(주)            1,021      27        12        1.18
□ 국가 및 자치단체(9개소)
 ○ 공무원(9개소)                                                        (단위:명,%)
                                              장애인 고용현황 (‘14.6월말 현재)
 연번                 기관명                 적용대상 의무 장애인ⓑ 고용률
                                        공무원ⓐ 고용인원                     (ⓑ/ⓐ)
  1        헌법기관           국회              4,000      120       56       1.40
  2                    전라남도교육청           20,513      616      368       1.79
  3                   대구광역시교육청           17,420      523      292       1.68
  4                   부산광역시교육청           23,182      696      350       1.51
  5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53,144     1,595     797       1.50
  6                   인천광역시교육청           22,270      669      307       1.38
  7                    충청남도교육청           19,731      592      269       1.36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848       56       23       1.24
  9                     경기도교육청           90,721     2,722    1,058      1.17
                                  421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 근로자(1개소)
                                                              (단위:명,%)
                                            장애인 고용현황 (‘14.6월 현재)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1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17,872   482     170      0.95
 *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복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공기관(18개소)
                                                               (단위:명,%)
                                            장애인 고용현황 (‘14.6월 현재)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1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13        3        0      0.00
   2                  기초과학연구원          582       17        2      0.34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11                9        2      0.64
   4                 한국원자력의학원         1,852      55       13      0.70
   5                 중소기업유통센터          137        4        1      0.73
   6                 아시아문화개발원          134        4        1      0.75
   7                 한국문화진흥(주)         128        3        1      0.78
   8                 한국건설관리공사          539       16        5      0.93
   9                  서울대학교병원        10,504      315     111      1.06
  10 기타공공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23       18        7      1.12
  1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727      51       21      1.22
  12                  코레일유통(주)         651       19        8      1.23
  1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00       12        5      1.25
  14                  한국국제협력단          637       19        8      1.26
  15                  한국기계연구원         1,251      37       18      1.44
  16                  한국전기연구원          620       18        9      1.45
  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72      35       17      1.45
  18                  국방과학연구소         3,146      94       51      1.62
□ 민간기업(775개소)
 ○ 1,000명 이상(177개소)
                                                               (단위:명,%)
                                             장애인 고용현황 (‘14.6월 현재)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장애인ⓑ (ⓑ/ⓐ)
      1           인터비즈시스템               1,701     45       1      0.06
      2          부루벨코리아(주)              1,180     31       1      0.08
      3           이엘씨에이한국               1,789     48       2      0.11
      4         일진디스플레이(주)              1,433     38       2      0.14
      5            엘오케이(유)              1,372     37       2      0.15
      6          현대캐터링시스템               3,350     90       7      0.21
      7             교원구몬                3,112     84       7      0.22
      8            동부건설(주)              1,845     49       5      0.27
      9            현대상선(주)              1,431     38       4      0.28
     10          엠앤엠서비스(주)              1,078     29       3      0.28
     11          서울커뮤니케이션               1,070     28       3      0.28
     12          주)비지에프리테일              2,692     72       8      0.30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