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붙임 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도면                                                  면 적 (㎡)               최초           비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번호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서울시
                                                                                고시
  변경      ①      오류동 주택지구      구로구 오류동 83,806 증)             92     83,898
                                                                             제2013-50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33-177 일원                                     (‘13.08.28)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용지 및
     ①                           (증 92㎡)
               오류동 33-177 일원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측량결과 반영
                               ∙면적 : 83,806㎡ → 83,89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83,806          -               -                    83,806             -
                        ①       구로구 오류동 66-6 일원                 3,186          도로
                        ②       구로구 오류동 66-4 일원                 6,337        철도(업무)
                        ③       구로구 오류동 65-6 일원              12,897          철도(광장)
                        ④      구로구 오류동 332-128 일원            20,157      철도(역사 및 선로)
                        ⑤       구로구 오류동 66 일원                   5,276        복합커뮤니티
                        ⑥      구로구 오류동 64-25 일원              23,252           공동주택
         1BL 83,806
                        ⑦      구로구 오류동 33-179 일원                4,150         기숙사
                        ⑧      구로구 오류동 64-27 일원                 4,348        철도(업무)
                        ⑨      구로구 오류동 135-2 일원                 2,474          하천
                        ⑩      구로구 오류동 141-37 일원                1,729        주차장, 하천
                      (인공지반)               -                 (7,583)              -
                        ⑪      구로구 오류동 139-8 일원              (7,583)           공원

  ※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535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계          83,898     -                 -           83,898                  -

                         ①        구로구 오류동 66-6 일원       3,382                도로

                         ②        구로구 오류동 66-4 일원       6,141            철도(업무)

                         ③        구로구 오류동 65-6 일원      12,897            철도(광장)

                         ④      구로구 오류동 332-128 일원     19,984      철도(역사 및 선로)

                         ⑤        구로구 오류동 66 일원         5,449          복합커뮤니티

                         ⑥      구로구 오류동 64-25 일원       23,344             공동주택
       1BL 83,898
                         ⑦      구로구 오류동 33-179 일원       4,150               기숙사

                         ⑧      구로구 오류동 64-27 일원        4,348            철도(업무)

                         ⑨      구로구 오류동 135-2 일원        2,474                하천

                         ⑩      구로구 오류동 141-37 일원       1,729           주차장, 하천

                       (인공지반)              -           (7,503)                 -

                         ⑪      구로구 오류동 139-8 일원       (7,503)               공원

  ※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획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기정 ① 도로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B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철도
  기정      ②       건폐율     ∙ 60% 이하
                                                                             (업무)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높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배치    ∙저층에 공영(환승)주차장 계획시 차량접근이 원활하도록 배치


                                           536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획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철도
 기정       ③
               B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광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철도
 기정       ④
               B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역사)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획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총포사, 고시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복합커뮤
기정   ⑤
                                                             니티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높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 외부공간과의 연계 및 지역간 교류가 가능하고 단지와 조화
              배치     되도록 배치
                   ∙ 인공지반의 공원과 연계되도록 계획

                   ∙ 공원, 공동주택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
              형태
                     되도록 계획

                                    537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획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허용
                  부대시설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A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기정   ⑥           ∙ 최고층수 20층 이하                                공동주택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높이       협의필요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 주변 철도 및 국도 소음을 고려한 이격배치 및 인접 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감안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함
           배치
                 ∙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인동간격 조정을 통해 외부지역에 대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계획

                 ∙ 지붕의 모양을 볼륨감 있게 계획하여 다이나믹한 구성을 통한
           형태
                   활력적인 건축경관이 조성되도록 계획


     획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허용
                   부대시설
          용도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D
                   복리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기정    ⑦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기숙사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높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538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획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허용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용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7조 및「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의
              B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철도
  기정     ⑧    건폐율 ∙ 60% 이하
                                                                 (업무)
              용적률 ∙ 400% 이하
                   ∙ 최고층수 10층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
                        구역으로 해발고도 8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필요
               높이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배치  ∙저층에 공영(환승)주차장 계획시 차량접근이 원활하도록 배치
  기정     ⑨   하천
                       □주차장용지
                  허용
             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
                  불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주차장,
  기정     ⑩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하천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형태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
  기정     ⑪     공원                                               인공지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2호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의 변
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항목      당초             변경

             한국교통       충청북도 충주시 대
2011.1.24.                             대표자      이병찬           박준훈
             대학교        소원면 대학로 50

                                     539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함평군
175   학교면      381-25   도       4            1            국          국토교통부
      곡창리
      함평군
176   학교면       383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곡창리
      함평군                                                           이리시 동산동
177   학교면      381-7    임      1,383         3            김옥        599 동신아파트
      곡창리                                                               7-205
      함평군
178   학교면      381-24   도      706          547           국          국토교통부
      곡창리
      함평군
179   학교면      381-23   도      661          207           국          국토교통부
      곡창리
    합 계        863필지                       242,044
 ※ 위 토지상 지장물건 포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고시위치 이탈) 되
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정 지
  표 지 명          고시 위치              등질                       거리                                         비고
                                              (m)                        ㆍ높이               년월일
                                                            (해리)
  용담기상        N 33°31′31.0″                                               황색구형             2018.        소유자 :
                                     -            -             -
  파고부표        E 126°29′38.2″                                              (φ 0.7m)         6.16.      제주지방기상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기능복구
표 지 명             위 치               등질                      거리                                          비고
                                                 (m)                    ㆍ높이             년월일
                                                           (해리)
영락기상         N 33°14′19.0″                                              황색구형               2018.     소유자 :
                                       -          -             -
파고부표         E 126°11′41.0″                                             (φ 0.7m)           6.19.   제주지방기상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593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593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75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381-25
도
4
1
국
국토교통부
176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383
도
248
248
국
국토교통부
177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381-7
임
1,383
3
김옥
이리시동산동
599 동신아파트
7-205
178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381-24
도
706
547
국
국토교통부
179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381-23
도
661
207
국
국토교통부
합계
863필지
242,044
※ 위토지상지장물건포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고시위치이탈) 되
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비고
용담기상
파고부표
N
33°31′31.0″
E 126°29′38.2″
-
-
-
황색구형
(φ 0.7m)
2018.
6.16.
소유자:
제주지방기상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기능복구
년월일
비고
영락기상
파고부표
N
33°14′19.0″
E 126°11′41.0″
-
-
-
황색구형
(φ 0.7m)
2018.
6.19.
소유자:
제주지방기상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36-59-03.8 N
 대양A호등부표     126-49-09.8 E                               황망대형         2017.     2018.     해상공사
                              Fl(4)Y8s         7
  평택당진항       36-59-02.0 N                               (LS-24)      11.13.    06.18.     완료
 대양B호등부표     126-49-20.8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AtoN AIS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주파수        출력      발사       설 치        폐 지
     표 지 명                        MMSI 번호
                   (WGS-84)                        (MHz)      (W)     주기       연월일        연월일
 개야도항남방파제등대       N 36-01-57.5
                                   994403669                                   ‘13.9.24
      AIS         E 126-33-29.1
 상왕등도항방파제등대       N 35-39-29.1
                                   994403668                                   ‘13.8.1
      AIS         E 126-06-43.1
  파장금항방파제등대       N 35-37-13.7                     16K0F1
                                   994403657                                   ‘12.9.10
      AIS         E 126-18-03.8                       D
                                                               12.5   3분                  ‘18.6.15
   비안도동방등표        N 35-43-56.6                     161.975
                                   994403665                                   ‘13.6.21
      AIS         E 126-28-42.6                    162.025
    골서등표          N 35-49-28.7
                                   994403662                                   ‘12.9.10
      AIS         E 126-22-49.6
    식도등표          N 35-37-34.6
                                   994403667                                   ‘13.6.21
      AIS         E 126-17-36.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취소 고시
 「항만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당초 시행허가 내용(취소 사항) -
1. 공사명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조성공사(상부시설)
2. 공사시행자
 - 성명 : ㈜한양 대표이사 원일우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3. 공사 개요
 - 장소 :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내
 - 내역
  · 저장시설 : 액체화물 저장탱크 10기
  · 하역시설 : 로딩암 4기, 매니폴드 2set
  · 운송시설 : 파이프랙

                                         594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 급배수시설 : 공업용수, 소방용수, 배수시설
     · 기타 : 녹지조성공 등
 - 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4. 총사업비 : 180,458백만원(비귀속)
5. 취소 사유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동 사업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취소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9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치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m)
                                                         백∙원형
      울릉사동항 N 37° 27′ 39.2″                             콘크리트조            ◾현황변경
 전                                         15     9
      남방파제등대 E 130° 52′ 57.3″                              ∙               표지명,
                                                           8.4 2018. 항해   위치이동,
                                 Fl G 4s
                                                        백∙원형    6.18. 원조   등고,
      울릉사동항 N 37° 27′ 52.9″                             콘크리트조             광달거리,
 후                                         21     10
      동방파제등대 E 130° 53′ 16.6″                              ∙                높이
                                                          10.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6호
                    하천수의 사용,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점용 변경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38조, 시행규
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신청인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점용 변경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 사업명 : 4대강 보 개방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임시대책시설 설치공사


                                                 공사     하천수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점용기간         공사기간
                                                 목적 (㎥/일) (㎡)

           영산강      광주 남구 승촌동 495-4 외                                  ‘17.06.01.   ‘18.03.08.
본덕1양수장                                           농업     5,700 2,016
           (국가)                5필지                                    ~‘20.06.30.   ~‘18.10.30.


                                           595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595
· 급배수시설: 공업용수, 소방용수, 배수시설
· 기타: 녹지조성공등
- 기간: 착수일로부터22개월
4. 총사업비: 180,458백만원(비귀속)
5. 취소사유: 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승인신청기한을도과하여동사업의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를취소함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9조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목적
비고
전
울릉사동항
남방파제등대
N
37° 27′ 39.2″
E 130° 52′ 57.3″
Fl G 4s
15
9
백∙원형
콘크리트조
∙
8.4
2018.
6.18.
항해
원조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이동,
등고,
광달거리,
높이
후
울릉사동항
동방파제등대
N
37° 27′ 52.9″
E 130° 53′ 16.6″
21
10
백∙원형
콘크리트조
∙
10.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6호
하천수의사용, 하천점용허가및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 제33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점용변경허가및같은법제30조
제5항에따른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및제38조, 시행규
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신청인: 전라남도나주시영나로2418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점용변경허가및하천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
· 사업명: 4대강보개방으로수위저하에따른임시대책시설설치공사
시설명
하천명
위치
공사
목적
하천수
(㎥/일)
면적
(㎡)
점용기간
공사기간
본덕1양수장영산강
(국가)
광주남구승촌동495-4 외
5필지
농업
5,700
2,016
‘17.06.01.
~‘20.06.30.
‘18.03.08.
~‘18.10.30.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7. 16.(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0-20-0000387    DSQZ6   (주)피아해운     정기검사                              청문일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73-2010-20-0000086    DS692      사장        불응                              2018. 7. 16.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7.16(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