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구분     성 명        주소         등기번호        반송일자       반송사유
   2     박병선    광주광역시 동구 1527001102340 2013.09.17.    수취인불명
                 동계천로6번길    1527001102532 2013.09.30. 폐문부재
   3     서경수    전라남도 보성군 1527001102341 2013.09.16.     이사감
                 벌교읍 시장1길
         총3명
4.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3. 8. 28.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8월 취소 광업권 현황('13.8.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7328    강원도           김범성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6309    강원도           박노영              금, 은 채광계획미인가
     3       079465    강원도           이충용              규석    사업미개시
     4       079466    강원도           이충용              규석    사업미개시
     5       076953    강원도           조일행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6       075326    강원도           조진현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7       077869    강원도        주식회사 세림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8       076927    강원도           지윤복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6928    강원도           지윤복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7101    경기도           김동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7837    경기도           심재열           금, 은, 철 탐광실적미인정
    12       077169    경기도           정연호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3       075547    경기도           조규형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14       077167    경기도 주식회사 인비코리아                사문석   탐광실적미인정
                                      446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5   079435   경상남도           강승운            고령토      사업미개시
  16   079439   경상남도           주향순            고령토      사업미개시
  17   077433   경상북도           박삼준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7148   경상북도           변정애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948   경상북도           이윤주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20   075630   경상북도           임순희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21   076780   경상북도         주식회사 창성 금, 은, 몰리브덴       채광계획미인가
  22   077274   전라남도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9464   전라북도           노병춘              장석     사업미개시
  24   077322   전라북도 주식회사 천구산업개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5   077323   전라북도 주식회사 천구산업개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6   077324   전라북도 주식회사 천구산업개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7   077325   전라북도 주식회사 천구산업개발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28   076382   충청남도           박재준            금, 은    채광계획미인가
  29   076383   충청남도           박재준            금, 은    채광계획미인가
  30   076384   충청남도           박재준            금, 은    채광계획미인가
  31   076278   충청북도           김영춘            석회석     채광계획미인가
  32   077370   충청북도 주식회사 금수산업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33   077096   충청북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탐광실적미인정
  34   077097   충청북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탐광실적미인정
  35   077098   충청북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탐광실적미인정
  36   077099   충청북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탐광실적미인정
  37   077100   충청북도 주식회사 프로디젠 우라늄, 바나듐               탐광실적미인정
                    2013.8월 취소 채굴권 현황('13.8.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46329  강원도         광진산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2     046330  경기도         광진산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3     071795 광주광역시           차은애              고령토     무단휴지
                    2013.8월 취소 탐사권 현황('13.8.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70   강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토류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고시제2013-145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3-25호(2013.03.08)로 시행하는 외사~율원간도로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괴 산 군 수
                                  447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소재지     지번             공       소유자       관계인    등기
연 구                 전체  편입
                  지 면적 면적 유                          여부
번 분 시· 읍· 리 당초 분할 목 (㎡) (㎡) 지              권리        미 등
    군 면                     분   주소      성명 의   주소 성명 등 기
                                           종류        기
                              충북 괴산군
  변 괴 칠 외 산8- 산8- 도 43 43 3 칠성면
  경 산 성 사 30 30                   송동리 김권중              ○
                                300
                              충북 괴산군
  변 괴 칠 외 산8- 산8- 도 43 43 3 칠성면
  경 산 성 사 30 30                   송동리 김용원              ○
                                300

◉상주시고시제2013-586호
                         재해위험저수지․댐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댐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상 주 시 장
                             규모
 저수지명          위치      구역면적 총저수량 제당높이 관리자     지정 사유 비고
                        (㎡) (㎥) (m)
  가막지 경북      상주시 낙동면 35,000 4,900 3.5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구잠리 168-1 일원                        D등급 판정
 승장지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540-2 일원   20,000       1,000   3.0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오리원지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용포리 365 일원    10,000       1,700   3.5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교곡지 경북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50 일원    36,000       600     4.5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송산지 경북   상주시 모동면
       덕곡리 380 일원    39,000       4,000   12.0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득수지 경북   상주시 모서면
      득수리 282-3 일원   136,000 9,000        6.2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봉양지 경북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 883 일원    116,000 13,000       6.3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구서1호지 경북  상주시 외남면
       구서리 256 일원    57,000 15,300        6.5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소비지 경북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150 일원   27,000       2,000   5.0    상주시장 긴급정밀점검결과
                                                        D등급 판정
                                   457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② 국사편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예정인원의 사전 예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
  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험을 공고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사전 예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응시원서와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 결
 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확인
 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함과 함께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나오
 지 아니한 수험생들의 교사 임용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대해서만 시험 6개월 전까지 선발예정인원 등을
 예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밖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22호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0월 7일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이하 “공공행정 포럼”이라 한다)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 하에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
  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3. 공공행정 포럼의 개최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
                               7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4.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5. 공공행정 포럼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등 지원
  7. 공공행정 포럼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안전행정부 국제행정발전지원관이 된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단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직원 운용 및 채용) ①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자로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ㆍ직원을 파견한 원소속기관의 장이 파견 공
  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이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 ①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단에 관계행정기관
  의 공무원, 관계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기획단의 직원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기획단의 단장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
  을 정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의 종료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8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제정이유
  국제사회의 공공행정 발전을 위한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을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동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 하에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
    행정부장관 소속 하에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 준비기획단을 둠.
  2) 기획단은 2014년 유엔 공공행정 포럼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관계 기관
    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포럼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기획단의 구성 및 인력 운용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1) 기획단은 단장 1인 및 직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기획
    단에 소속 공무원 및 소속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2호
 「건축법 시행령」제87조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 따른「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78호, 2012.10.1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①항제11호의 “각 세대별”을 “각 세대별 또는 층별”로 변경한다.
제2조제①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층 장치함”이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출력신호의 분배 및 정보통신설비와 공용하여
      각 세대별로 인입하기 위하여 각 층에 설치한 분배함을 말한다.
제3조제②항의 “광(광)케이블”은 “광케이블”로 변경한다.
제4조제②항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한다.
제13조제③항의 “피뢰시설”은 “피뢰침”으로 변경한다.
제13조제④항의 “풍하중(풍하중)”은 “풍하중”으로 변경하고, “제13조”는 “제9조”로 변경한다.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9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제13조제2항의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변경한다.
제17조제1항의 “ISO/IEC 13818-2(MPEG-2 Part 2) 또는 ISO/IEC 14496-10(MPEG-4 Part 10)의 형식
 을 따른다”를 “ISO/IEC 13818-2(MPEG-2 Part 2), ISO/IEC 14496-10(MPEG-4 Part 10) 또는
 IITU-T H.265의 형식을 따른다”로 변경한다.
제21조제3항의 “64QAM 또는 256QAM으로 하여야 한다”를 “QAM으로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64QAM 또는 256QAM으로 변조할 경우에는”을 “QAM으로 변조할 경우에는”으
 로 변경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의 “QPSK, 64QAM 또는 256QAM으로 하여야 한다”를 “QPSK 또는 QAM으로 하여
 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나목의 “64QAM 또는 256QAM으로 변조된”을 “QAM으로 변조된”으로 변경한다.
제30조제2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제34조제2항의 “무선설비 규칙 제5장 제1절”을 “무선설비 규칙 제3장 제1절”로 변경한다.
제35조의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이 고시 제22조․제30조․제31조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
 치기준에 관한 고시」제29조에 의한 대역외 상향채널 관련 규정과 제25조 제1항에 의한”을 “가입자
 단말장치에 대해서는 이 고시 제24조․제25조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제
 29조에 의한 대역외 상향채널 관련 규정과 제19조 제1항에 의한”으로 변경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361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2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5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수용재결 기간연장 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연장 승인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삼호지구)
  2)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일원
  3) 사업면적 : 9,196,340㎡
  4) 사업기간 : 2009년10월8일(개발계획 승인고시일) ~ 2025년(목표년도)
  5) 시 행 사 : 서남해안레저(주) 대표이사 정훈구
2. 수용재결 기간연장
             변경전                       변경후                증감
     2009. 10. 8 ~ 2013. 10. 7 2009. 10. 8 ~ 2014. 10. 7 1년 연장
                                           14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봉화군고시제2013-71호
                    청량산도립공원 공원사업(현수교) 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 및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량산도립공원구역 내 공원사업(현수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봉 화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청량산 하늘다리 전망데크 교체공사 외 1건
2.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나. 성 명 : 봉화군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사업규모           비고
               청량산 하늘다리     봉화군 명호면 기존데크 철거 355㎡, 안전난간
   현수교 1 전망데크       교체공사 북곡리 산61 일원 L=121.4m, 콘크리트 도장 278㎡ 등
               청량산 하늘다리
               피뢰침 설치공사          〃         이온방사형 광역피뢰침 2개소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120일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게재생략
   나. 기본구조 : 목조 및 피뢰침
6. 사용 또는 수용 할 토지조서
  일련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읍면 리동 지번             (㎡)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627,604 -
   1 명호 북곡 산61 임 627,604 - 학연구원       (사)퇴계 서울 종로구 없음
                                             명륜동3가 127
7. 기타 공원사업시행계획 관련도서 등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자
  에게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합니다.
8. 의견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054-679-
  66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고윤화(高允和)
    기상청장(차관급)에 임함
          2013. 9. 26.
                          길홍근(吉弘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근무를 명함
         2013. 10. 3.
                               458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별표4]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제24조제2항 관련)
1. ~ 6 (현행과 같음)
[별표6]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제30조 관련)
                   측정항목                         기 준 값
   주파수범위                                 54 ~ 864MHz
                        아날로그채널           65 ~ 85dB㎶
  출력레벨                  디지털채널(VSB)       45 ~ 75dB㎶
  (75Ω 연결시)             QPSK             45 ~ 75dB㎶
                        64QAM            45 ~ 75dB㎶
                        256QAM           48 ~ 75dB㎶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간         5㏈이내
                        아날로그채널           40㏈이상
                        디지털채널(VSB)       22㏈이상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      QPSK             20dB이상
                        64QAM            27dB이상
                        256QAM           33dB이상
 비고 : 기준값은 댁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수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3호
 「방송법」제79조제1항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른「유선방송국 설
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5호, 2012.1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일부개정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의 “주 전송장치와 데이터통신 등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주 전송장치와 데이터통
 신 등을 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입자 단말장치의 세부유형은 ‘디지털 유선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 따
 른다”로 변경한다.
제2조제1항제23호의 “"서비스 정보(SI : Service Information)"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
 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정보로서, 대역외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를 “"서비스 정보(SI : Service Information)"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로 변경한다.
제2조제1항제24호의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PSIP :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채널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정보로서, 대역
 내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를 “"프로그램 및 시스템 정보(PSIP : 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지상파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수신하는데 필
 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프로토콜을 말한다.”로 변경한다.
제10조제4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13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제18조(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①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의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열화된 수신품질의 방송신호 전송 등)에는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사
  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
  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의 “출력하여야 하며, 스테레오방식으로 진폭변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출력하여야 한다.”로 변
  경한다.
제23조제②항의 “장치함까지”는 “층 장치함까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세대내에
  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은 제외)인 경우”
  로 변경한다.
제29조제③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임대하는 가입자단말장치의 대역외 상·하향채널변조 및 전송조건 등에 관
  해서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30조(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디지털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구내
  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6]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설비의 성능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수신안테나
 가. (현행과 같음)
 나. 위성방송
             안테나                                  저잡음 블록 변환기
                                        (LNB: 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안테나타입 이득 분리도    편파 VSWR 입력주파수 L.O                     출력               잡음 출력
                              범위                     정재파비 이득 지수 임피던스
   Offset 41㏈i
           이상    20dB 1.3 이하 11.70~ ±2㎒  10.75㎓
                                             이내      2.5 이하      55dB 1.0dB
                                                                        이하 75ohm
 파라볼라 (12㎓) 이상               12.75㎓ (-30~+60℃)                   이상 @25℃
비고 :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위송방송에 한함
 2. ~ 4. (현행과 같음)
 5. 광(光)증폭기
         구분             규격                     기준값                          비고
        광 파장             nm                  1550 ± 10
        광 입력          dBm 이상                      0
        광 출력            dBm       (15/17/19/21/23/25/27/29/31/33)±1
       잡음지수            dB 이하                      6                  0dBm 광 입력 기준
                                       10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6. (현행과 같음)
7. 광(光)분배기
   구분      규격                           기준값
      분배수        2 3     4  6          8 12       16     32    40   64
 분배손실 dB 이하 4      7     8 11         12 14       15     18    21   22
8. (현행과 같음)
9. 신호처리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1) 채널형 (현행과 같음)
 (2) 광대역형
       구 분            단위                 기준값                  비고
       주파수대역           ㎒                 88~108
        입력레벨          dB㎶                 40~60
        출력레벨        dB㎶ 이상                  95
    자동이득 조정범위        dB 이상              -10~+10           입력변화범위
                     dB 이내                 ±1             출력변화범위
        반사손실         dB 이상                  10
       주파수특성         dB 이내                 ±1
     출력레벨 안정도        dB 이내                 ±1
       스퓨리어스         dB 이하                 -60
      출력조정범위         dB 이상                  15
        잡음지수         dB 이하                  10
         험변조         dB 이하                 -60
        감쇠특성         dB 이상                  40
10. ~ 12. (현행과 같음)
13. 광(光) 송(수)신기
       구 분          규격          기준값                           비고
광 파장                 nm      1310 ±10 또는
                               1550 ±10
광 입출력               dBm   광 출력          0 이상      광 송신기
                          광 입력         -8 ~ -3    광 수신기
주파수대역               MHz   MATV          54~806
                          위성대역        950~2150
주파수응답              dB이내   MATV            ±1
                          위성대역            ±2
CNR                dB이상            48             광 수신기 –6dBm 입력기준
2차상호변조(CSO)        dB이하           -58             MATV대역,15채널 전송기준
3차상호변조(CTB)        dB이하           -60             MATV대역,15채널 전송기준
3차상호변조왜곡(IMD3) dB이하               -55             위성대역,2톤 테스트
광케이블전송거리           km이상            10             왜곡성능을 만족하는 거리
                               11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14.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
          구 분              단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470㎒ ~ 806㎒
               입력신호                     8VSB
     입력        임피던스         Ω            75
     특성      (입력/출력)
               입력레벨        ㏈㎶         40 ~ 80         ATSC 8VSB
                                                      변조방식 기준
             제1 음성신호       kHz        ±25 이내
              주파수편이
             제2 음성신호       kHz       ±27.5 이내
     출력       주파수편이
     특성    영상주파수 안정도       kHz        ±12 이내
             영상출력레벨        ㏈㎶        110±5 이내
               반사손실         dB       14dB 이상
            신호대 잡음비         dB       60dB 이상
 영상신호특성       이득 특성         %          ±5 이내
              위상 특성          °         ±5 이내
              주파수특성         dB         ±1 이내        25Hz~4.2MHz
              주파수특성         dB         ±1 이내      50Hz~15kHz, 50%
              고주파왜곡
 음성신호 특성 신호대잡음비             %         0.5 이하     50Hz~15kHz, 100%
                            dB         60 이상     50Hz~15kHz, 100%
              좌우분리도         dB         30 이상     50Hz~15kHz, 100%
              음성 출력                           삭제
     기타       출력 채널               가변형으로 CH2~CH69, CATV CH2~CH117
                                            출력 지원
[별표3]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제22조 관련)
                  측정항목                        기 준 값
                  주파수대역                      54 ~ 2,150㎒
                          아날로그채널             65 ~ 85dB㎶
    출력레벨(75Ω 연결시)         (FM라디오)
                         디지털채널(VSB)          45 ~ 75dB㎶
                        디지털위성방송채널            60 ~ 84dB㎶
 채널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사용 채널간               3㏈이내
                        비인접사용 채널간              10㏈이내
                             삭제                  삭제
 영상반송파대 잡음비(C/N비)        디지털채널(VSB)            22㏈이상
                        디지털위성방송채널              14㏈이상
비고 : 기준값은 댁내 직렬단자에서의 질적 수준
                            12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14
제13조제2항의“방송통신위원회는”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변경한다.
제17조제1항의“ISO/IEC 13818-2(MPEG-2 Part 2) 또는ISO/IEC 14496-10(MPEG-4 Part 10)의형식
을따른다”를“ISO/IEC 13818-2(MPEG-2 Part 2), ISO/IEC 14496-10(MPEG-4 Part 10) 또는
IITU-T H.265의형식을따른다”로변경한다.
제21조제3항의“64QAM 또는256QAM으로하여야한다”를“QAM으로하여야한다”로변경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64QAM 또는256QAM으로변조할경우에는”을“QAM으로변조할경우에는”으
로변경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의“QPSK, 64QAM 또는256QAM으로하여야한다”를“QPSK 또는QAM으로하여
야한다”로변경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나목의“64QAM 또는256QAM으로변조된”을“QAM으로변조된”으로변경한다.
제30조제2항의“방송통신위원회가조정하는바에의한다.”를“방송법제35조의3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
에조정을신청할수있다.”로변경한다.
제34조제2항의“무선설비규칙제5장제1절”을“무선설비규칙제3장제1절”로변경한다.
제35조의“가입자단말장치에대해서는이고시제22조․제30조․제31조및「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
치기준에관한고시」제29조에의한대역외상향채널관련규정과제25조제1항에의한”을“가입자
단말장치에대해서는이고시제24조․제25조및「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제
29조에의한대역외상향채널관련규정과제19조제1항에의한”으로변경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361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7일
법무부장관
2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25호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수용재결기간연장승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4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8조에따라수용재결신청기간을연장승인하
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명: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삼호지구)
2) 사업위치: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난전리일원
3) 사업면적: 9,196,340㎡
4) 사업기간: 2009년10월8일(개발계획승인고시일) ~ 2025년(목표년도)
5) 시행사: 서남해안레저(주) 대표이사정훈구
2. 수용재결기간연장
변경전
변경후
증감
2009. 10. 8 ~ 2013. 10. 7
2009. 10. 8 ~ 2014. 10. 7
1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