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소관부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
          1490000-0409




          1490000-0228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 고용·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
                         신고                    고 분할납부 과납보험료 충당 신청
          1490000-0423                     (                             )                        (           )


                                                     과 중복
                                                                                 ,            ,
                                                                             (1490000-0341)


문화체육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 폐지
 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제 조 삭
          1370000-002


  종                                            제
                                                                             *                            (       13
(2    )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실 대관허가    ◦ 전시실 대관 업무 페지
                                                 국립현대미술관 대관규칙 폐지
          1370000-0114
                                                                             *
                                                                             (2009.8.26)


교육과학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증명     ◦        민원사무로 통합
 기술부
          1340400-0040                                                       1340400-0041


(2종   )
          1340400-0036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 ◦        민원사무로 통합                1340400-0037


 국세청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 내부처리절차에 의한 자율적 처리로 효
   종                                          율성 확보가 필요하여 일반사무로 대체
          1210000-0181
(25   )


          1210000-0185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                    〃

          1210000-0189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                〃

          1210000-0293   납세조합 승인                       〃

          1210000-0029   납세조합 교부금지급신청                  〃

          1210000-0129    제조 면허취소신청 판매업 폐지신고
                                       (                             )                                〃

          1210000-0130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상속신고                                                          〃

          1210000-0131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                                                             〃

          1210000-0137   제조 및 판매설비의 신설 확장·개량 신고(             )                                        〃

          1210000-0138          임원변경신고 승인  (            )                                             〃

          1210000-0140            재증류승인                                                               〃

          1210000-0143     주류업단체 설립 정관변경 허가신청
                                   (                   )                                              〃

          1210000-0144           용기검정신청                                                               〃

          1210000-0146          봉함해제승인신청                                                              〃

          1210000-0246   환입·입고주류 할수가공 주세부징수 승인
                                           (                 )                                        〃

          1210000-0247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                                                             〃

          1210000-0263   탁주·약주 제조방법 신규 추가·변경 신청    (             )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