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26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이전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기한이 이전등록 당일로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를 실질
   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 이전등록 완료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2년 5월 18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9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추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4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확인업무와 점검능력 평가업무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제출한 점검에 관한 자
   료를 바탕으로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점검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직접 처리하게 되는 바 이의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
   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지도감독 하고,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는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을 받게 되거나 점
   검능력 신청을 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함
                            152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50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488,925.1
1,355,014.9
3,963.2
129,947.0
100.0
주택건설용지
524,562.6
524,562.6
-
-
35.2
단독주택용지
113,033.1
113,033.1
-
-
7.6
일반단독
113,033.1
113,033.1
-
-
7.6
공동주택용지
394,775.1
394,775.1
-
-
26.5
아파트
376,277.7
376,277.7
-
-
25.3
연립주택
18,497.4
18,497.4
-
-
1.2
근린생활시설용지
16,754.4
16,754.4
-
-
1.1
상업용지
41,842.8
41,842.8
-
-
2.8
산업용지
28,290.1
27,705.7
  584.4
-
1.9
②노사관계와관련된각종포럼개최와이와관련된사업
③노동현장에서당면한노동현안의해결과타개를위한정책의제안및실현을위한사업
④노동교육및홍보사업
⑤노동상담사업및근로자복지사업
⑥국내․외노동단체및시민사회단체와의연대․교류사업
⑦노사관계관련자료수집및출판사업
⑧그밖에위의각호의사업과관련된부대사업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84호
경기도고시제2011-5134('11.10.28)호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
획변경승인고시된양주고읍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
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양주고읍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번지)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이지송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양주시고읍동, 만송동, 광사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3,963.2㎡
(전체: 1,488,925.1㎡, 1단계: 1,355,014.9㎡, 3단계: 129,947㎡)
나. 용도별면적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51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공원․녹지
438,390.6
305,229.1
3,214.5
129,947.0
29.4
공
원
205,398.9
203,703.7
775.2
920.0
13.8
근린공원
185,356.8
183,661.6
775.2
920.0
12.4
어린이공원
15,807.7
15,807.7
-
-
1.1
문화공원
4,234.4
4,234.4
-
-
0.3
녹지
106,647.8
99,660.0
2,268.8
4,719.0
7.1
완충녹지
36,911.8
34,643.0
2,268.8
-
2.5
경관녹지
69,736.0
65,017.0
-
4,719.0
4.7
하천
2,035.9
1,865.4
170.5
-
0.1
대체농지
124,308.0
-
-
124,308.0
8.3
공공시설용지
455,839.0
455,674.7
164.3
-
30.6
광
장
3,481.0
3,481.0
-
-
0.2
유치원
2,441.9
2,441.9
-
-
0.2
학
교
84,860.4
84,860.4
-
-
5.7
문화체육시설
2,163.2
2,163.2
-
-
0.1
종교시설
7,204.0
7,204.0
-
-
0.5
주차장
11,371.9
11,371.9
-
-
0.8
주유소
1,410.8
1,410.8
-
-
0.1
저류지
883.2
883.2
-
-
0.1
CES
11,654.1
11,654.1
-
-
0.8
가스공급설비
13.9
13.9
-
-
0.0
전화분기국사
529.8
529.8
-
-
0.0
공공공지
2,462.6
2,462.6
-
-
0.2
도로
327,362.2
327,197.9
164.3
-
22.0
일반도로
308,764.5
308,600.2
164.3
-
20.7
보행및자전거
전용도로
18,597.7
18,597.7
-
-
1.3
5. 준공일자: 2011년10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3,378.8
-
도로
-
-
164.3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의거본
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양주시)에귀속
완충녹지
2개소
-
2,268.8
근린공원
1개소
-
775.2
하
천
1개소
-
170.5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양주시(031-820-599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
(031-820-8760)에비치하고,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 및 점검능력 평가업무 위탁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비밀유지의무 신설
    함(안 제45조제6항후단)
    1)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확인업무와 점검능력 평가업무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제출한 점검에 관
      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배치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점검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소방시설관
      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직접 처리하게 되는 바 비밀의 누설에 따른 영업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2)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업무와 점검능력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여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을 받게 되
      거나 점검능력 신청을 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자 함
  나.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위탁기관 임직원을 벌칙대상 추가 (안 제50조제2호)
    1) 제4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점검인력 배치기준 확인을 받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정당한 영업비밀
      이 보호되어 점검능력 평가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17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4월 23일
               중소기업청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1174호, 2012. 1. 17. 공포, 2012.
   7. 18.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률에 맞춰 규정하려는 것임
                                153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7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준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제18차「표준교육과정」은 별책과 같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 학점은행 실습과목의 질관리를 위한 실습과목 운영규정의 근거 마련
  ❍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공 및 교과목을 신설․변경함으로
    써 교육수요자 중심의 학점은행제 운영 도모
2. 개정 주요 내용
  1) 제1장 표준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 4. 평가 및 질 관리
                  현행                            개 정 (안)
 마. <신설>                            마. 원장은 실습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과
                                    목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2) 제2장 표준교육과정의 편제
    ❍ 유사교육과정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학습구분 변경

        해당 전공             과목명         변경 전     변경 후       페이지
    방송영상학(학사)           방송학개론         전공선택     전공필수        185
    ❍ 기존 고시과목 중 해당 전공에 일부교과목 추가 연계

         해당 전공                과목명            학습구분       페이지(전공)
   식품가공(전문학사)          발효식품공학                전공선택          578
   회계학(학사)             미시경제학                 전공선택          432
   항공정비공학(학사)          항공기정비실습Ⅰ              전공선택          409
    ❍ 실습과목 학습시수 변경

         과목명          변경 전      변경 후         관련전공          페이지
                      3-1-4     3-0-6 아동학(학사)               264
  보육실습              (집합시수 1 (집합시수 0
                    실습시수 4) 실습시수 6) 아동․가족(전문학사)             588
    ❍ 유사 과목명 중복을 개선하기 위해 과목명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전공          페이지
         해석학           철학적해석학            철학(학사)           363
                                    4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  다른 과목으로 교제되거나 필요없는 과목을 해당 전공에서 삭제함
        해당 전공                 과목명                페이지
     식품가공(전문학사)              발효식품                 577
       회계학(학사)              미시경제론                 432
      방송영상학(학사)            방송영상학개론                185
     항공정비공학(학사)            항공기정비실습                409
 ※ 별책 등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또는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에서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점인정 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학점인정 해당 교과목
 을 이수한 자는 선택에 따라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2-10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시라하시나오꼬 1974.01.12 여 일 본 경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288    1996.11.08
  이명주 1960.12.27 여 타 이 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1984.03.22
  이은형 1921.10.25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34-63       1995.05.23
  이만우 1936.11.30 남 미 국 대구 중구 종로1가 5            1992.02.17
  김윤방 1944.11.1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예지동 41           2010.04.29
  유영임 1956.07.15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1565 2002.04.19
  심상후 1945.12.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35-63 1995.03.29
  김원섭 1946.09.1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168        2009.07.24
  강성용 1947.01.04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38         1949.10.01
  강미혜 1958.06.01 여 뉴질랜드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78        1997.11.10
  이진우 1946.08.05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500  1983.03.04
  김병창 1941.06.03 남 미 국 경북 영주시 단산면 사천리 83       2003.07.03
  남성희 1944.06.26 남 미 국 경기 연천군 미산면 587          1981.03.17
  이규태 1939.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4-47     1987.11.19
  만영제 1957.05.04 여 타 이 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70-201   1981.09.05
  마양일 1945.01.09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8             1986.07.08
  김철회 1942.01.15 남 미 국 충남 연기군 동면 내판리 461       1976.05.26
  전완수 1946.06.30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149-25       1986.03.20
  우춘섭 1940.03.09 남 미 국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21         1994.03.14
 아베지요노 1965.02.24 여 일 본 충남 서산시 석림동 667         1997.01.20
  홍은희 1973.02.2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240   1998.08.27
                           5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채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5, 5231)
                                 체납자 명단
* 수입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 주소
     금액
   500,000 25,000       유한회사            164214- 충남금산군금산읍상리
                        석준레저            0******
                        유한회사
   500,000 25,000 미광엔지니어링               164214-
                                        0****** 충남금산군금산읍상리
  7,500,000 375,000 (주)넥스피쉬온            194211-
                                        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500,000 375,000 케이파이디자인             194211-
                                        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2,000,000 600,000      김창옥   67092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안로62번길
                               1******
  5,400,000 270,000      정수남   5803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3길
                               2******
 12,000,000 600,000      이성주   720210-          부산광역시사하구윤공단로
                               1******
  6,000,000 300,000      정옥상   6407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1******          의창대로211번길
  7,500,000 375,000 (주)신나라서비스           194211-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6,000,000 300,000      배태훈   6808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1******
                        주식회사
  7,500,000 375,000 오션포인트신윤경            190111-
                                        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주식회사
  6,750,000 337,500 넥스피쉬온신윤경            194211-
                                        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56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과태료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 실명번호                 납부자 주소
    금액
 5,400,000 270,000      조현욱   78032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1******         80번길
 5,400,000 270,000      구명석   71060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1******
 6,000,000 300,000      배병규   7602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7
                              1******
 6,750,000 337,500 (주)리케아알엔디          110111-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500,000 375,000 (주)동성씨지            180111-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0******
 7,500,000 375,000 (주)우성광고            191311-
                                      0******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30,000,000 1,500,000 (주)유니온휴렉         131111-
                                      0****** 서울서초구서초동
 7,560,000 378,000      서금석   591025-         부산동래구명장동
                              1******
 7,560,000 378,000      김창옥   670921-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상남동
                              1******
12,600,000 630,000      이창용   620816-         경남진주시인사동
                              1******
 5,400,000 270,000      김상용   651120-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1******
10,800,000 540,000      배경섭   600908-         부산시동래구명륜동
                              1******
 5,400,000 270,000      황성철   730522-         부산영도구봉래동5가
                              1******
 6,750,000 337,500 (주)듀스애니인포          180111-
                                      0****** 경남 거제시 옥포동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4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2020           수납가구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G 2020(수납가구) 인증심사기준 내용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 KS 표준에 규정된 시험설비 및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57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8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
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공장입지기준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장입지기준 개정
공장입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준공장면적율과 그 적용방법)”을 “(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공장면적율”을 “기준공장면적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
 공장면적율”을 “기준공장면적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준공장면적율”을 “기
 준공장면적률”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기준공장면적율”을 “기준공장면적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준공장면적율”을 “기준공장면적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
   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ㆍㆍㆍㆍ)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중 “기준공장면적율”을 “기준공장면적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장면적
 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은 40%로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들이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4월 19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2-29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광주     이천032      NJ52-9-20-032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19      NJ52-9-5-019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27      NJ52-9-5-027  임업용산지
     경기           포천     포천029      NJ52-9-5-029  임업용산지
     강원           횡성     청일070      NJ52-10-9-070 임업용산지
     강원           횡성     청일080      NJ52-10-9-080 임업용산지
     충북           충주     덕산062      NJ52-14-2-06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30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와 임업용(공익용)산지를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7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합회 회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2조)
    (1) 법 제10조의11의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 조합,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연합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고, 정회원은 전국규모의 단체로서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의 조합 및 연합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함.
    (3)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이 될 수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국민의 이해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발기인 및 창립총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1) 연합회 설립을 위한 최소 발기인 수와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발기인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전국규모(활동범위 9개 시․도 이상) 소상공인단체 2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사업계획․이사선임 등을 의결하되 설립 동의 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함.
    (3) 연합회 설립 신청 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연합회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이
      해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설립허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1) 발기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연합회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함.
    (3) 연합회 설립 허가에 대한 이해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8922,
    Fax : 042-472-695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청문통지 불능 무
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 전파사용료체납
                           154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2. 처분예정 : 무선국 개설신고 폐지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05.25.(금)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지역사무소(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13개시설자 62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2-427-8669(0), FAX : 032-427-8678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대상
  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고지주소
  호
   1 창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94-2008-11-0009838~42  창우서운101~105  5국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6-4번지
   2     이순희       94-2009-11-0008380~2 순희계양101~103 3국 인천     서구 연희동 811
                                                          청라자이아파트 112동 701호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3     황인석 94-2011-11-0004478~80 남동인석101~103 3국 676번길22, 2동 1008호
                                                         (구월동 동아아파트)
   4 (주)유림이앤씨 94-2010-11-0029978~80 유림이앤씨부천  101~103  3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3 국일빌딩 701호
   5     장창호       94-2009-11-0033368~9 창호부평101~102 2국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704-2 301호
                   94-2011-11-0001966~7 명지인천110~111
   6 명지건설산업(주) 94-2011-11-0002252~5 명지인천112~115 9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20
                                                          가나베스트텔 707호
                  94-2011-11-0006279~81 명지인천116~118
                  94-2006-10-0001032~41 먹거리인천101~110 인천 부평구 부평동
   7 먹거리장터
         유홍규                                         12국 283-58번지 1호
                   94-2006-10-0014770~1 먹거리인천111~112
   8 (주)아이엠지에프
         경호단       94-2011-11-0000571~4 아이엠인천101~104  4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9-52
                                                          파레스오피스텔 903호
                                                         인천 부평구 삼산동 390-6
   9     김성창       94-2010-11-0038034~8 김성창인천101~105 5국 삼산주공미래타운 409동
                                                         1903호
  10 진보자원개발(주) 94-2008-11-0040450~5 진보석남101~106 6국 경기         일산동구 백석동 1141-1
                                                          일산테크노타운 612호
  11 정우건설 94-2005-10-0021619~22 정우시흥804~807 4국 경기             시흥시 장현동 535-5
                                                          봉화빌딩 201호
  12 기일토건 94-2009-11-0019066~7 기일안산101~102 2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505번지 3층
  13     탁공주       94-2011-11-0001724~7 공주안양101~104 4국 서울     양천구 신월4동 422-7
                                                          보아스아파트 301호
                                         155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44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감리원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다.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 한국        서울특별시
      원 배치통보의 접수, 통보 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감리용역수행 건설
                                           감리  김연태   강남구
                                                    남부순환로
      현황․감리원경력 및 감리원보유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 협회          2714
      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 행정사항
  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8일까지로 한다.
◉양산시고시제2012-82호
           양산도시계획(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우리시 삼호동 일원 양산도시관리계획(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
  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23일
               양 산 시 장
가. 양산도시관리계획(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붙임
                                158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56
과태료
금액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부자주소
500,000
25,000
유한회사
석준레저
　
164214-
0****** 충남금산군금산읍상리
500,000
25,000
유한회사
미광엔지니어링
　
164214-
0****** 충남금산군금산읍상리
7,500,000
375,000
(주)넥스피쉬온
　
194211-
0******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
7,500,000
375,000
케이파이디자인
　
194211-
0******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안민동
12,000,000
600,000
김창옥
670921-
1******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안로62번길
5,400,000
270,000
정수남
580325-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명지대3길
12,000,000
600,000
이성주
720210-
1******
　
부산광역시사하구윤공단로
6,000,000
300,000
정옥상
640712-
1******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의창대로211번길
7,500,000
375,000
(주)신나라서비스
　
194211-
0******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석전동
6,000,000
300,000
배태훈
680815-
1******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몽고정길
7,500,000
375,000
주식회사
오션포인트신윤경
　
190111-
0******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상남동
6,750,000
337,500
주식회사
넥스피쉬온신윤경
　
194211-
0******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동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채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5231)
체납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25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
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57
과태료
금액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납부자주소
5,400,000
270,000
조현욱
780323-
1******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외동반림로
80번길
5,400,000
270,000
구명석
710607-
1******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3.15대로
6,000,000
300,000
배병규
760221-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백양관문로7
6,750,000
337,500
(주)리케아알엔디
　
110111-
4******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7,500,000
375,000
(주)동성씨지
　
180111-
0****** 부산광역시동래구안락동
7,500,000
375,000
(주)우성광고
　
191311-
0****** 경상남도밀양시가곡동
30,000,000
1,500,000
(주)유니온휴렉
　
131111-
0****** 서울서초구서초동
7,560,000
378,000
서금석
591025-
1******
　
부산동래구명장동
7,560,000
378,000
김창옥
670921-
1******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상남동
12,600,000
630,000
이창용
620816-
1******
　
경남진주시인사동
5,400,000
270,000
김상용
651120-
1******
　
부산시동래구명장동
10,800,000
540,000
배경섭
600908-
1******
　
부산시동래구명륜동
5,400,000
270,000
황성철
730522-
1******
　
부산영도구봉래동5가
6,750,000
337,500
(주)듀스애니인포
　
180111-
0****** 경남
거제시옥포동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2020
수납가구
심사기준
◉기술표준원공고제2012-14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 G 2020(수납가구) 인증심사기준내용보완
3. 주요개정내용
 - KS 표준에규정된시험설비및시료채취에관한사항추가
부칙
이공고는2012년6월23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