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4   지방도 완충녹지            주촌면 내삼리                 9,380      증)8,080      17,460 2001.6.29 준공업
          1042호               751 일원                                                 2003. 3.11. 지역
          선변완

          충녹지

⊙문경시고시제2004-1호                                        가. 건       명:문경새재도립공원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

1.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문경새재                           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도립공원주차장 조성을 위한 해당지역의 국토이용                            나. 위 치:경북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64번지 일원

 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                           다. 면 적:30,41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                          라. 용도지역 변경결정

 합니다.                                                  ○당 초:농림지역 0.030 ㎢

2.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토지                           ○변 경: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 0.030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마.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조서:별항

     2004년 1 월12일                                     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도:실음생략

                       문 경 시 장                        사. 공람기간:관보게재일 익일로부터 20일간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1. 용도지역
                                                                                               (단위:㎢)

                          합               계             준 도 시 지 역                    준 농 림 지 역

행정구역 고 시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문 경 시          912.082        5.617       5.647         546.901        546.871       231.223    231.223
                               (49)           (50)
 문 경 읍         156.515   1.242(13)     1.272(14)         86.724            86.694     41.824     41.824
※( )는 개소임
2. 용도지구

                   계                  취 락 지 구

행정구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문 경 시          5.617     5.647        0.527          0.557 ·문경새재도립공원주차장조성을 위한 국토이

                (49)      (50)          (6)            (7)       용계획 변경

 문 경 읍         1.242     1.272        0.358          0.388 ·면 적:0.030㎢

                (13)      (14)          (4)            (5) ·관리번호:9-1-14

                                                              ·지구명:도립공원주차장
※( )는 개소임

                                                 31
⊙경기도포천교육청고시제2004-1호
학교(신봉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리380일원내신봉초등
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을소관행
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
7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포천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12일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가. 토지의조서
○소재지：포천시소흘읍송우리
○지
번：380 일원
○지
목：학교용지
○지
적：13,820.3㎡
○결정면적：13,820.3㎡
○소유자주소및성명：경기도교육감
나. 사업시행자：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초등학교
2)명칭：신봉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포천시소흘읍
송우리380 일원
마. 면적및규모
1)면
적
○시설결정면적：13,820.3㎡
○사업시행면적：13,820.3㎡
2)규
모
○건축면적：3,025.62㎡
○건축연면적：8,623.04㎡
바. 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사.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5년12월31일
⊙경기도포천교육청고시제2004-2호
학교(대경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리429일원내대경중학
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
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의시행계획을소관행정
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
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포천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 월12일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가. 토지의조서
○소재지：포천시소흘읍송우리
○지
번：429 일원
○지
목：학교용지
○지
적：13,872.80㎡
○결정면적：13,872.80㎡
○소유자주소및성명：경기도교육감
나. 사업시행자：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중학교
2)명
칭：대경중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포천시소흘읍
송우리429일원
마. 면적및규모
1)면
적
○시설결정면적：13,872.80㎡
○사업시행면적：13,872.80㎡
2)규
모
○건축면적：2,314.49㎡
○건축연면적：5,778.27㎡
바.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사.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5년12월31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4-8호
소방법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1조규정에
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 월12일
부산광역시장
1. 상호명：삼림종합건설(주)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35
⊙남해군고시제2004-2호
삼동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시행계획
삼동지구생활환경정비사업(문화마을조성) 시행계
획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34조제2항의규정에의
거고시합니다.
2004년1 월12일
남
해
군
수
1. 사업명：삼동지구문화마을조성사업
2. 위치：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물건리일원
3. 사업면적：26,568㎡(8,037평)
-신규단지조성：8,649㎡(2,616평)
-기존마을조성：17,236㎡(5,214평)
-마을하수도：683㎡( 207평)
4. 사업개요
가. 사업의목적：생활환경을현대적으로정비하여
합리적인토지이용과공간구조를지닌자생력있
는농촌마을로계획
나. 사업내용
1)신규단지조성：8,649㎡(2,616평)
-단지조성：6,723㎡(2,034평)
-도
로：2조L= 230m(B=6.0m)
-상수도관로：L=1,359m
-배수지·관정：암반관정신설
-우수거：3조L=320m
-우수거：5조L=1,287m
-사면녹지：Seed Spray 157.91㎡
-전
기：지중화선로, 가로등6기
2)기존마을정비
-도
로：3조L=1,360m(B=6.0~8m)
-상수도관로：L=2,267m
-배수지·관정：기존관정사용
-우수거：5조L=1,287m
-오수거：1조L=164m
-공동이용시설：공원1개소
-전
기：가로등28기
3)마을하수도시설：683㎡(207평)
-처리용량：55㎥/일
-오수거：15조L=1,715m
-처리방식：자연통풍이가능한수초·골재
침상하수처리공법
5. 사업비：4,872,600천원(보조：3,913,700천원,
융자：958,900천원)
6. 사업기간：2004년1 월1 일~2005년10월31일
7. 사업시행자：남해군수
-위탁시행자：농업기반공사하동·남해지사장
8. 관계도서비치：관계도서는남해군청건설과및
농업기반공사하동·남해지사기반조성부사업과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및물건조서：별항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32
토
지
조
서
1
삼동물건
22-1
임
37
37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8
이
종
성
2
삼동물건
21
답
466
466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8
이
평
원
3
삼동물건
24-3
답
817
817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9-1
노
진
아
4
삼동물건
24-4
답
1,719
1,719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9-1
노
진
아
5
삼동물건
25
답
50
50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9-1
노
진
아
6
삼동물건
45
답
1,481
1,481 서울동작구신대방동565
이
정
심
우성아파트1-503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지
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주
소성
명
7
삼동물건
44-1
답
151
151 남해군삼동면물건리21-1
김
봉
조
8
삼동물건
44-6
답
42
42 남해군삼동면물건리21-1
김
봉
조
9
삼동물건
44-8
대
355
355 남해군삼동면물건리21-1
김
봉
조
(삼동농협근저당)
10
삼동동천
810-15
대
65
65 남해군삼동면동천리804
최
막
순
11
삼동동천
811-23
전
86
86 남해군삼동면동천리804
김
봉
심
12
삼동동천
804-18
전
15
15 남해군삼동면동천리814
김
귀
숙
13
삼동동천
817-3
전
30
30 남해군삼동면동천리804
김
봉
심
14
삼동동천
817-2
전
214
214 남해군삼동면동천리804
김
봉
심
15
삼동물건
산21-1
임
183
183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6
이
문
식
16
삼동물건
130-19
전
205
205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1007 이
종
욱
미주아파트비동1108호
17
삼동물건
16-53
전
205
205 진주시하대동124-23
윤
명
문
18
삼동물건
16-60
전
226
226 진주시하대동124-23
윤
명
문
19
삼동물건
16-58
전
154
154 부산해운대구좌동1396
조
기
환
해운대대림아파트118-1001
20
삼동물건
130-20
전
14
14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1007 이
종
욱
미주아파트비동1108호
21
삼동물건
16-52
전
5
5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1007 이
종
욱
미주아파트비동1108호
22
삼동물건
146-5
답
11
1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2
조
재
인
23
삼동물건
146-4
답
2
2 남해군삼동면물건리327
김
재
운
24
삼동물건
147-3
답
16
16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4
이
평
원
(남해군수협근저당)
25
삼동물건
147-4
답
35
35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4
이
평
원
(남해군수협근저당)
26
삼동물건
108-3
답
34
34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4
이
평
원
(남해군수협근저당)
27
삼동물건
92-4
답
108
108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4
이
평
원
(남해군수협근저당)
28
삼동물건
145-5
답
69
69 부산동래구온천동1461-42
조
정
근
29
삼동물건
145-6
답
12
12 부산동래구온천동1461-42
조
정
근
30
삼동물건
43-26
전
335
335 남해군삼동면물건리184
이
길
찬
31
삼동물건
43-31
답
14
14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3
이
상
의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33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지
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주
소성
명
32
삼동물건
43-30
잡
35
35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9-1
노
진
아
33
삼동물건
43-28
잡
17
17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3
이
상
의
34
삼동물건
43-32
잡
101
101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3
이
상
의
35
삼동물건
49-1
답
22
22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0
박
기
찬
36
삼동물건
39
답
675
675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9-1
노
진
아
37
삼동물건
249-1
전
153
153 남해군삼동면물건리220
이
재
중
38
삼동물건
257-8
답
8
8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8
이
종
만
물
건
조
서
1
삼동물건
16-56
유연묘지
1기남해군삼동면물건리236
이
명
호
2
삼동물건
둘레석
15m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236
이
명
호
3
삼동물건
호
석
10m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236
이
명
호
4
삼동물건
석
축
8m
2 남해군삼동면물건리236
이
명
호
5
삼동물건
상
석
80×50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236
이
명
호
6
삼동물건
반월석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236
이
명
호
7
삼동물건
받침석
2 남해군삼동면물건리236
이
명
호
8
삼동물건
향로석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236
이
명
호
9
삼동물건
20-1
유연분묘
1 남해군남해읍심천리
김
성
렬
10
삼동물건
21
유자나무
20
13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8
이
평
원
11
삼동물건
감나무
10
7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8
이
평
원
12
삼동물건
44-1
유자나무
15
2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13
삼동물건
감나무
10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14
삼동물건
호랑이발톱나무
5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15
삼동물건
창
고
12×7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16
삼동물건
44-8
종려나무
20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17
삼동물건
장
미
20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18
삼동물건
건물몸체
112.5㎡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19
삼동물건
건물아래체
56㎡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20
삼동물건
담
장
29m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21
삼동물건
후면담장
31m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44-8
김
봉
조
22
삼동물건
16-53
측백나무
10
2 진주시하대동124-23
윤
명
문
23
삼동물건
43-30
농가창고
90㎡
1 남해군삼동면물건리129-1
노
진
아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34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지
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주
소성
명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번호
면
리
지
번물
건
명규
격수량주
소성
명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2. 대표자:김명권(551112-1******)                  이 공고합니다.
3. 위 치: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74                        2004년 1 월12일

4. 등록종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경기도지사

5. 등록번호 및 일자:제2004-01호(2004. 1. 7.)         ○인정번호:경기 제3-196호

6. 실질자본금:209,224,036원                       ○신청인:주식회사 동명기전(고명식)
                                            ○사업장: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0-59

⊙경기도공고제2004-10호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3단 각형 상부승입식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9대형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                 ○명 칭:DM-3MFP-29T

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                 ○인정일자:2004년 1 월 7 일



       기                 타
                ○공       고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1. 다음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                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2004년 1 월12일

 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3 58833 2003 2233 김기년외7인 특 수 절 도 등 불           상    증1 대가보관금 10,000원
      61614     22305 이광연외1인 절     도   등      〃        증1 대가보관금 2,000원

      61924     2335 김       준 절   도   등      〃        증1 대가보관금 2,000원

      61615     2306 현   인   복 절       도      〃        증1 대가보관금 2,000원

      61925     2328 조현철외3인 특 수 절 도 등         〃        증1 대가보관금 50,000원

      61347     2292 엄   정   만 절   도   등      〃        증1 대가보관금 20,000원

      61936     2338 박성진외3인 절      도   등      〃        증2 대가보관금 50,000원

      62993     2366 유유천외3인 특 수 절 도 등         〃       증1,2 대가보관금 35,000원

      67456     2557 이   규   환 특 수 절 도        〃       증2,5 절단기, 알톤자전거                 1대

      64728     2432 김   태   연 절   도   등      〃       증1,2 대가보관금 30,000원

      63398     2392 선       민 절   도   등      〃        증1 대가보관금 15,000원

      63399     2375 나   병   윤 절       도      〃        증1 대가보관금 2,000원

      63403     2379 윤성수외1인 특 수 절 도           〃       증1,2 대가보관금 4,000원

      60148     2254 김성택외3인 특 수 절 도 등         〃        증2 대가보관금 40,000원

      64373     2424 엄   태   욱 절       도      〃        증1 대가보관금 1,000원

      63400     2376 공   형   준 절   도   등      〃        증1 대가보관금 50,000원

      64730     2431 이 창     민 절   도   등      〃        증1 대가보관금 30,000원

                                       36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                    제3조의 별표 중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란 다음의

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아산등기소란을 삭제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2004년1 월12일                              기과란 아래에 아산등기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법원장    최 종 영              명                     칭 관     할       구     역

⊙대법원규칙 제1858호                                지방법원 지 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대전          천안   아산       충청남도 아산시

    중개정규칙                                         부      칙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

개정한다.                                        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법원조직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은 지원이었으므로 아산시

 를 관할하는 아산등기소는 대전지방법원 소속이었으나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2003. 12.

 26.)에 의하여 2004년 1 월 1 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아산등기소를 대

 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구역에 설치하기 위함.

                          ◇주요골자

 대전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에 설치된 아산등기소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것으

 로 변경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04-9호                              관계인은 관할 시청과 면사무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김해주촌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 주촌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에 대                      2004년 1 월12일
                                                                   경상남도지사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
                                             1. 김해 주촌도시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결정 조
정에 의거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
                                              서:붙임참조
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오니 이해
                                             2. 관계도면:생략
                    김해주촌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 총괄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30,707,000                 -    30,707,000       100.0
주       거     지     역

                                        28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소                            계      2,969,400   증) 382,000         3,351,400         10.9

    제2종 일 반 주 거 지 역                     2,833,600   감) 230,500         2,603,100          8.5

    준     주          거       지   역       135,800    증) 612,500             748,300        2.4

상            업           지       역

    소                            계              -   증) 238,600             238,600        0.8

    일    반       상       업   지   역              -   증) 238,600             238,600        0.8

공            업           지       역

    소                            계      1,533,300   증) 445,500         1,978,800          6.4

    일    반       공       업   지   역       534,300     증) 67,400             601,700        1.9

    준     공          업       지   역       999,000    증) 378,100         1,377,100          4.5

녹            지           지       역

    소                            계     26,204,300 감) 1,066,100     25,138,200            81.9

    생산녹지지역                              3,179,500    감) 32,300         3,147,200         10.3

    자    연       녹       지   지   역     23,024,800 감) 1,033800      21,991,000            71.6

    2)용도지역 세부결정조서 및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기          정 변            경 면 적(㎡) 용         적     률(%) 결    정(변       경)사   유

    1    주촌면 원지리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            101,200 김해시도시계획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의

                                        주거지역                       조례에 의함            형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주촌면 원지리             자연녹지지 역 준주거지역                86,000        〃                    〃

    3    주촌면 원지리             제2종일반      준주거지역             46,000        〃                    〃

                             주거지역

    4    주촌면 원지리             자연녹지지 역 준주거지역                62,000        〃                    〃

    5    주촌면 원지리             제2종일반      준주거지역            310,500        〃                    〃

                             주거지역

    6    주촌면 원지리             자연녹지지 역 준주거지역                71,900        〃                    〃

    7    주촌면 선지리             자연녹지지 역 준주거지역                39,800        〃                    〃

    8    주촌면 원지리             자연녹지지 역 일반상업지역              227,400        〃                    〃

    9    주촌면 원지리             제2종일반      일반상업지역             7,500        〃                    〃

                             주거지역

10       주촌면 원지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700        〃                    〃

11       주촌면 선지리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             32,300        〃                    〃

                                        주거지역

                                                    29
제15594호                              관             보                    2004. 1. 12. (월요일)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기          정 변          경 면 적(㎡) 용         적       률(%) 결    정(변        경)사   유
 12    주촌면 내삼리          자연녹지지 역 일반공업지역                  67,400 김해시도시계획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의
                                                                 조례에 의함          형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13    주촌면 내삼리          자연녹지지 역 준공업지역                   66,900         〃                   〃
 14    주촌면 내삼리          자연녹지지 역 준공업지역                 311,200          〃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광로      2     2     50   주간선    830 광3-1         광3-1         일반도로            2001. 6.29.

                            도 로

기정 〃       3     1     40    〃     1,350 미관광장       대1-2          〃               2002. 1. 3.

변경 〃       3     1     40    〃     1,300 광2-2       대1-2          〃                             노선축소

기정 대로      1     3     35    〃     1,553 미관광장       대1-2          〃        대1-1 2001. 6.29.

                                                                                  2002. 1. 3.

변경 〃       1     3     35    〃     1,503 광2-2       대1-2          〃          〃                  노선축소

기정 〃       1     4     35    〃     2,552 미관광장       주촌면구역계        〃        대2-3 2001. 6.29.

                                                                                  2002. 1. 3.

변경 〃       1     4     35    〃     2,502 광2-2       〃             〃          〃                  노선축소

기정 〃       1     5     35    〃     1,555 미관광장       2호교통광장        〃              2001. 6.29.

                                                                                  2002. 1. 3.

변경 〃       1     5     35    〃     1,505 광2-2       2호교통광장        〃                             노선축소

기정 〃       2     1     30    〃     1,320 광3-1       원지리 466       〃        대1-3 2001. 6.29.

변경 〃       2     1     30    〃     1,749 광3-1       대1-5          〃          〃                  노선연장

기정 〃       2     3     30    〃     1,487 광3-1       원지리492        〃        대1-4 2001. 6.29.

                                                                                 2003. 3.11.

변경 〃       2     3     30    〃     1,752 광3-1       대1-5          〃          〃                  노선연장

 2)녹지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2       지방도 완충녹지           주촌면 선지리            6,600   증)5,370       11,970 2001. 6.29. 제2종일반
               1042호              670-7 일원                                                       주거지역
               선변완
               충녹지

                                                30
제15595호                          관               보              2004. 1. 13. (화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호                                     ○변 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93호(관보 제14557,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2000. 7.19.) 및 고시 제2003-173호(관보 제15444,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2003. 7.11.)로 기 고시한 경부고속철도 광명~대전                              대림빌딩 18층
(시험선구간 제외)간 배전설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해당 없음
인 내용 중 사업비 및 물량 변동에 따라 고속철도건설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5항 각호의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승인하고 이를                         사항:해당 없음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7.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
      2004년 1 월13일                                   스템사업본부(전화 02-2288-7611)에 비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광명~대전(시험선구
    간 제외)간 배전설비 건설사업                                ⊙건설교통부고시제2004-6호
2. 사업개요                                              경부고속철도 전력계통 고조파저감설비 구매 및 설
    ○목 적                                            치사업 실시계획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중 역사 등 부대시설에                      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정적 전기를 공급                                       2004년 1 월13일
    ○사업비                                                              건설교통부장관
     -당 초 14,415백만원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 전력계통 고조파저감
     -변 경 14,948백만원(증 533백만원)                        설비 구매 및 설치사업
    ○사업내용                                           2. 사업개요
구            분당         초 변      경 비       고         ○목 적
특고케이블 공사        460 ㎞    460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중 열차운행 및 역사
전기실 공사          28 개소    28 개소                         등 부대시설의 안정적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계
터널설비            14 개소    14 개소                         통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집수정 동력설비        7 개소     7 개소                        ○사업비:13,870백만원
기지옥외전기설비 2 개소            2 개소                        ○사업내용
역사전기설비          -        1 개소     천안·아산역              -고조파 저감설비
    ○사업위치                                              ·능동형 필터용변압기:55kV/400V 4.5MVA
     -당    초:경부고속철도 광명~대전(시험선구간                            ×10대
      제외)간                                             ·능동형 필터:단상IGBT PWM방식 2.88MVA
     -변 경:변경 없음                                            ×10대
3. 사업시행 기간                                             ·제어반:고조파분석·제어×5면
     -당초:사업실시계획 승인일~2004월 4월                           ·기 타:부속설비×1식
     -변경:변경 없음                                       ○사업위치:경부고속철도 광명~동대구간 안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평택, 신청주, 옥천 및 김천 등 5개 변전소 구내
    ○당 초                                            3. 사업시행 기간:사업실시계획 승인일~2004월 3
     -성 명: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월31일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7
제15595호                   관               보              2004. 1. 13. (화요일)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정종환                     ○대상지역: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 내송,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오선, 용계리 일원
       대림빌딩 18층                            ○면 적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해당 없음                       -기 존:569,958㎡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제5항 각호의                -변 경:571,179㎡
 사항:해당 없음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 도면 등은 한강유역환
7.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시               경청 유역계획과 및 음성군 공업경제과에 비치하여
 스템사업본부(전화 02-2288-76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1호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34호(2003. 12. 3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2호
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 월13일                           음성 금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
                  국립환경연구원장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배출시설의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정정고시                       2004년 1 월13일
제6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본문 내지 제2호                                한강유역환경청장
 가목 생략〉                                      음성금왕산업단지환경오염방지사업
 나. 전단의~(중략)~산정한다. 다만, 배출시설에 복               계획고시
  수의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 방지효율은 방지시설               1. 사업계획내용
  전체에 대한 총 방지효율( etat)로 하며, 총 방지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
  효율은 각각의 방지시설에 대한 효율을 eta 1 ,              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eta2, eta3(%),····라 할 때 다음의 수식으로         나. 방지사업의 규모
  산정한다. 또한, 방지시설이 4기 이상인 경우에                -시설용량:3,300㎥/일(변경전:4200㎥/일 )
  는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설치면적:5,202㎡(변경전:5015㎡ )
                                           다. 사업기간 및 지역
                                            -사업기간:2004년 3 월~2004년12일
〈이하 중략〉                                     -사업지역:충북 음성군 오선리 36-2번지
   부      칙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시설설치비:6,900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583,316천원/년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4-1호                         마. 예상원인자 범위
                                            -음성 금왕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
                                             로서 발생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
성 금왕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
                                             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2004년 1 월13일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국고100%), 유지
                  한강유역환경청장                   관리비(입주업체부담)
   음성금왕산업단지공동처리구역지정·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변경고시                                    가. 열람장소: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공업경
1. 공동처리구역                                   제과(043-871-3475)

 ○구 분:음성 금왕 산업단지                           나. 열람기간:30일이상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