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3호 보유자 박용태                   꼭두각시놀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남사당 인정해제 (朴龍泰) 남 1944.4.20      덧뵈기,    3길 26-5(망원동,
    놀이 처분취소                         풍물     엘림파크) 302호
2. 인정해제 취소일 : 2015.6.11(판결 선고일)
3. 인정해제 취소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취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박용태의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을 취소함.
◉산림청고시제2015-49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
                       계        6필          1,809,876 479,276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5-3 임 2,584            2,584    거창군
   경남       거창         〃       산15-8 임 5,784           5,784     〃
  거창군 항노화              〃        산16   임      747,074  202,145    〃
                       〃        산19 임 1,052,858 267,187          〃
                       〃       산19-2 임         829      829      〃
                       〃       산19-4 임         747      747      〃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거창군       마상         NI 52-2-9-1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8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본번 지번          면적(㎡)
              - 부번 지목 공부 편입 1단계 2단계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
                                                              주소              지분
201 기정 자곡 501 - 0 답 1,412 1,412 110 1,30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01 - 1 답 110 110 110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01 - 0 답 1,302 1,302 - 1,302 한국토지주택공사
212 기정 자곡 503 - 9 전 628 628 535 93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03 - 11 전 535 535 535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03 - 9 전 93        93    - 93 한국토지주택공사
213 기정 자곡 503 - 10 전 440 440 156 284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03 - 12 전 156 156 156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03 - 10 전 284 284        - 284 한국토지주택공사
218 기정 자곡 506 - 2 구 2,809 2,809 2,806 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1157/2809
                                                                            1652/2809
    변경 자곡 506 - 3 구 2,806 2,806 2,806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06 - 2 구 3          3    -      3 한국토지주택공사
349 기정 자곡 561 - 2 답 2,836 2,836 2,539 297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61 - 7 답 2,539 2,539 2,539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61 - 2 답 297 297         - 297 한국토지주택공사
350 기정 자곡 561 - 3 답 2,810 2,810 1,524 1,286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61 - 8 답 1,487 1,487 1,487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61 - 9 답 37        37    37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61 - 3 답 1,286 1,286 - 1,286 한국토지주택공사
352 기정 자곡 561 - 5 구 218 218 28 190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61 - 10 구 28       28    28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561 - 5 구 190 190         - 190 한국토지주택공사
354 기정 자곡 562 - 0 전 509 509               509 한국토지주택공사
575 기정 자곡 산39 - 27 임 2,090 2,090 - 2,090 전주이씨광평대군파완
                                                남부원군종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89-27
                                                           피어선빌딩505호
    변경 자곡 산39 - 27 임 2,090 2,090 - 2,090 한국토지주택공사
605 기정 자곡 산49 - 5 임 5,867 5,867 4,877 990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49 - 12 임 1,307 1,307 1,307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49 - 13 임 3,570 3,570 3,570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49 - 5 임 986 986         - 986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49 - 11 임 4         4    -      4 한국토지주택공사
610 기정 자곡 산49 - 10 임 557 557 29 528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49 - 19 임 29       29    29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49 - 10 임 528 528        - 528 한국토지주택공사
611 기정 자곡 산51 - 1 임 1,194 1,194 842 352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51 - 3 임 842 842 842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51 - 1 임 352 352         - 352 한국토지주택공사
612 기정 자곡 산51 - 2 임 8          8    -      8 한국토지주택공사
613 기정 자곡 산52 - 0 임 595 595 399 196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52 - 1 임 399 399 399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52 - 0 임 196 196         - 196 한국토지주택공사
614 기정 자곡 산54 - 0 임 12,000 12,000 10,682 1,318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54 - 1 임 10,682 10,682 10,682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자곡 산54 - 0 임 1,318 1,318 - 1,318 한국토지주택공사
※ 단, 1단계 해당 지번은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정리가 완료되어 폐쇄되었음
◉문화재청고시제2015-69호
 판결 선고(대법원 2015두39699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취소)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37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무상
1958.09.02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1가10
2014.11.13 외국국적취득
안옥란
1953.08.23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말도리말도
산
62
1983.03.24 외국국적취득
이가원
1961.08.10
여
캐
나
다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277
2003.11.30 외국국적취득
강경숙
1957.11.25
여
미
국경기도평택시팽성읍노성리33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중소기업청고시제2015-3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９조의규정에따라기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형도
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9일
중소기업청장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
비치장소
은평북한산韓문화체험특구
(지정고시‘15. 5. 6.)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동
135-5번지일원
(495필지)
639,155
서울은평구문화관광과
(전화02-351-6502)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6월2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7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5호(2014.11.14)로고시한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도로법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6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도로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서산～동해)
시점: 경기도안성시
공도읍용두리～
종점: 경기도안성시
공도읍승두리
0.83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국도38호선공도삼거리
입체횡단시설설치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변경고시
2. 사업명: 국도38호선공도삼거리입체횡단시설설치공사(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수원국토관리사무소(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2014.12월～2016.06월(18개월) (변경없음)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수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1-218-1776 )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ㅇ 사업면적(변경)
    - 당초 79,344.0㎡
    - 변경 78,808.4㎡(감 535.6㎡)
5. 사업의 내용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314,920 백만원
    - 변경 303,052 백만원
  ㅇ 사업내용(변경)
    -노반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개착 BOX(1호선)                91.76m                   91.76m          -
   서울역 개착 BOX(4호선)                   40.11m                   40.24m         변경
  연결통로 비개착 BOX                      170.58m                  172.09m         변경
              정거장                    서울역                      서울역             -
             노선연장            2,196.76m(하선기준)          2,196.76m(하선기준)         -
              토 공             441.93m(하선기준)            441.93m(하선기준)          -
   직결선        교     량      340m  (1개소,     하선기준)    340m   (1개소,    하선기준)     -
    구간                             2,030.94m                2,032.94m
              개착터널             (복선 : 1,694m +           (복선 : 1,696m +       변경
                             단선병렬 : 336.94m)          단선병렬 : 336.94m)
           검암역 승강장                   420.0m                   412.0m         변경
                 개량
   고속화       인천공항역                   407.0m                   407.0m          -
    구간       승강장 개량
             인천공항역            본선 BOX 125.0m            본선 BOX 125.0m          -
             구조물 개량
    -건축
                                             당초                    변경
       구분              위치              구조        용도        구조          용도    비고
                                     및 규모                및 규모
      서울역          서울시 용산구               - 보행자 통로 - 보행자 통로 -
     연결통로             동자동
                   서울시 은평구             철근 운수시설 철근 운수시설
 직결선 수색역 수색동81번지 콘크리트 업무시설 콘크리트 업무시설 -
  구간 수색선로 서울시 운평구 경량철골조 운전                                   -          -    삭제
       조경원처소          수색동                       보안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철근       운수시설,      철근         운수시설, 보행자통
 고속화 검암역 검암동 414-204 콘크리트 업무시설 콘크리트 보행자통로                             업무시설, 로신설
  구간 인천국제 인천광역시 중구 철골조 철근 운수시설, 철골조 철근 운수시설,
        공항역 운서동 2851번지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
    - 통신분야 1식, 신호분야 1식, 전철전력설비 1식, 궤도분야 1식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2년 4월 5일 ~ 2015년 6월 30일
                                             11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
  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 사항
  ㅇ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m2)       결정일
   번호                                                  경과지
                  ․서울정거장 : 용산구 동자동 43-205일대 A=12,957.0㎡
           일반철도 ․공덕정거장 : 마포구 도화동 1-501호일대 A=15,660.0㎡               705 73,543.0 2004.
기정      철도 :정거장 ․홍대정거장 : 마포구 동교동 190-26호일대 A=19,743.0㎡             (165) (12,957.0) 01.10
          (서울정거장) ․수색정거장 : 마포구 상암동 1151호일대 A=12,010.0㎡
                  ․김포정거장 : 강서구 방화동 739-1호일대 A=13,173.0㎡
                  ․서울정거장 : 용산구 동자동 43-205일대 A=13,100.4㎡
           일반철도 ․공덕정거장 : 마포구 도화동 1-501호일대 A=15,660.0㎡               705 73,686.4
변경      철도 :정거장 ․홍대정거장 : 마포구 동교동 190-26호일대 A=19,743.0㎡             (165) (13,100.4)
          (서울정거장) ․수색정거장 : 마포구 상암동 1151호일대 A=12,010.0㎡
                  ․김포정거장 : 강서구 방화동 739-1호일대 A=13,173.0㎡
주: 1) 철도본선에 정거장포함
2) ( )는 서울정거장 표기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일반철도 - 변 경                                          - 지하철 4호선 접속부 시설계획
  1      :정거장 ㆍ면적 : 73,543.0㎡ → 73,686.4㎡                     변경
       (서울정거장) (12,957.0㎡ → 13,100.4 증 143.4㎡)
ㅇ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도면표시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m)    (m2)              결정일
                                                      경과지
 신설    18     철도 일반철도 고양시계 덕양구109현천동                        1,028 15,863 국고제2012-170호
                                                                          (2012.04.05)
 변경    18     철도 일반철도 고양시계 덕양구109현천동                        1,028 15,72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번  호
                 -변경
     18     철도   ㆍ면적 : 15,863㎡ → 15,723㎡ -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정정
                      (감 140㎡)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
    제 생략
8.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건설기술처(전화 02-788-5273)에 비치하여 일반인
   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12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4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지장물조서생략) (변경)
국도38호선공도삼거리입체횡단시설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7.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나. 동구간의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법제49조규정에의거결정(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 경기도안성시공도읍용두리
번
호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공부
실제
모번
편입
편입
성명
주소
(당초)
(변경)
1
275-349 275-349
답
전
537
-
최종설
안성시공도읍용머리길62
2
275-349 275-350
답
전
537
363
최종설
안성시공도읍용머리길62
3
275-319 275-319
답
전
207
207
송은정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창로71번길33 신창2차
부영아파트201동1701호
4
275-326 275-326
답
도
112
-
안성시
경기도안성시시청길25
□사업지역: 경기도안성시공도읍승두리
번
호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당초
변경
공부
실제
모번
편입
편입
성명
주소
(당초)
(변경)
1
542-8
542-8
답
전
574
-
이기정
외4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역길
48 두정역푸르지오아파트
103동2001호
2
542-8
542-9
답
전
574
210
이기정
외4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역길
48 두정역푸르지오아파트
103동2001호
3
544-5
544-5
답
전
529
-
이광열
부천시소사구경인로9번길
75-14 한진빌라101호
4
544-5
544-6
답
전
529
279
이광열
부천시소사구경인로9번길
75-14 한진빌라10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1. 「도로법」제25조제3의규정에의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4호(관보제16715호,
2008.03.24) 및제2008-249호(관보제16871호, 2008.11.06) 및제2010-47호(관보제17198호, 2010.02.18)
및제2010-268호(관보제17375호, 2010.11.03) 및제2010-329호(관보제17410호, 2010.12.22) 및제
2012-397호(관보제17893호, 2012.11.21) 및제2013-9호(관보17934호, 2013.01.21)로고시한올림픽대
로(행주대교~방화대교)확장공사구간에대하여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올림픽대로(행주대교~방화대교)확장공사
제18542호                              관             보               2015. 6. 29.(월요일)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 : 기간변경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9. 2. 24. ~ 2013. 10. 31.
  (변경) 2009. 2. 24. ~ 2013. 12. 1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
6.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7. 도면등의 열람 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2-2110-6819)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89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0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4호(2013. 9. 30.)호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고시한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ㅁ 공사명 : 만경강 동지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번호 소재지 당초 지번 분할 공부상      면 적(㎡)       지목 소유
                               편입 공부상 현실 형태 지분 성명
                                                     소유자
                                                         주 소          성 명
                                                                            관계인
                                                                             주 소     권리종류
    김제시
 1 청하면 1100-35 1100-55 3078.0 1724.0 답 답 사유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지 1/1 공사 그린로 20(빛가람동)
   동지산리
    김제시
 2 청하면 1100-32 1100-54 2,700 1,070.0 답 답 사유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지 1/1 공사 그린로 20 (빛가람동)
   동지산리
    김제시
 3 청하면 1100-29 1100-53 864 51.0 답 답 사유          한국농어촌 전라남도 나주시
                                          지 1/1 공사 그린로 20 (빛가람동)
   동지산리
    김제시
 4 청하면 1100-28 1100-28 654 654.0 전 전 사유   지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동지산리
    김제시
 5 청하면 1100-20 1100-52 1,152 247.0 답 답 사유 지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동지산리
    김제시
 6 청하면 1100-19 1100-19 330 330.0 전 전 사유   지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동지산리
    김제시
 7 청하면 1100-17 1100-50 522 389.0 전 전 사유   지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동지산리
    김제시
 8 청하면 1100-18 1100-51 3,096 172.0 답 답 사유 지 1/1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동지산리
                                              41
제18541호(그2)                       관       보            2015. 6. 26.(금요일)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나.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제3조)
  국민생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부동산 임대사업 및 체육시설의 운영사업
  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사업 등으로 정하고, 국
  민생활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생활체육단체 등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제5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종목단체, 국민생활체육회 및 그
  지회ㆍ지부 등은 생활체육대회나 생활체육 강습에 등록한 사람의 수 등에 맞게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2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울진원자력 송전선로 정비사
업, ②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92호(’13.08.20),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4-70호(’14.04.1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지식
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6호(‘13.05.23),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3-164호(’13.11.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4호(’14.06.11) 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
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3호(’10.06.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0호(’14.04.1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입실-양북(입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⑤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3-1호(’13.04.0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호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 지식경제
부 고시 제2012-204호(’12.08.28)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서종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4호(’12.08.01), 산업통상자원부 고
시 제2013-92호(’13.08.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6(‘14.11.19)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백학분
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⑧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호(’13.04.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63호(’14.09.05)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고양변전소 건설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62호(’14.04.01)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
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 . lt . .kr)에서 람이 가 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
                      is m   m go       열    능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 관리지 (지식경제부 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
                                        안   침        훈

조에 의거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전과 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    ․                       안   밀접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어있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울진원자력 송전선로 정비사업(변경)
                                      4
제18541호(그2)                          관              보                    2015. 6. 26.(금요일)
1. 사업의 : 345kV 울진원자력 송전선로 정비사업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 및 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익
                명       주                          환


                               전라남도 나 시 전력로 55
                                        주


3. 변경사 : 신울진원전 준공시기(‘16.6→’17.4) 변경 및 사업부지 구관련 인 가, 구기간 소요에
        유                                                          복          허   복


   따른 사업기간 장    연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3.01 ~ 2015.12(36개월)      2013.01 ~ 2017.06(54개월)         18개월 가            증


  나. 기 변경사항 없음
      타


                            345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1. 사업의 : 345kV 동울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 및 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익
                명       주                          환


                               전라남도 나 시 전력로 55
                                        주


3. 변경사 : 10~13, 15호 구공사 지 및 관련 인 가기간 가로 인한 사업기간 장
        유                   복       연             ·허           증                    연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1. 6. ~ 2015. 06. (49개월) 2011. 6. ~ 2015. 12. (55개월)        6개월 장            연


  나. 기 변경사항 없음
      타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 및 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익
                명       주                          환


                               전라남도 나 시 전력로 55
                                        주


3. 변경사  유


  가. 작업장 및 진입로 손지 구 소요일 가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훼       복       증


  나. 동강 단구간(장경간 개소) 고장력 수전선 사용
    낙       횡                           특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1. 01. 2015. 6. (54개월) 2011. 01. 2016. 6. (66개월)
            ~                               ~                      12개월 장             연


  나. 전원설비의 사양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 전력선종                          ○ 전력선종
  -         480 4                 -      480 4 /2 (40.989k ) .82-85구간 전력선종 변경
                                  -      / 520 4 (2.082k )
                                    ACSR    ㎟ ×    B   B           m   No
  ACSR      ㎟ ×     B
                                    AASCR EST     ㎟ ×      B       m


  다. 기 변경사항 없음
      타

                                             5
제18541호(그2)                       관                     보             2015. 6. 26.(금요일)
                       154kV 입실 양북(입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


1. 사업의 : 154kV 입실 양북(입실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명칭                   ~


2. 사업시행자의 성 및 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익
                   명     주                             환


                               전라남도 나 시 전력로 55
                                         주


3. 변경사 : 입실 및 양북변전소 방사상계통 여건 변동 및 지역민원에 따른 준공시기 조정
        유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0.05 ~ 2015.06(62개월)        2010.05 ~ 2016.06(74개월)         12개월 가       증


  나. 기 변경사항 없음
      타


                             154kV 호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 154kV 호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 및 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익
                   명     주                             환


                               전라남도 나 시 전력로 55
                                         주


3. 변경사 : 지자체(양산시) 가 지 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
        유                    허   연                             족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3.03 ~ 2015.06              2013.03 ~ 2016.06           12개월 가       증


  나. 기 변경사항 없음
      타


                        154kV 서종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 154kV 서종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 및 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익
                   명     주                             환


                               전라남도 나 시 전력로 55
                                         주


3. 변경사 : 지역민원에 따른 준공시기 조정 및 23kV 개 장치 사양변경
        유                                                  폐


4. 변경내역
  가.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13. 1. 2015. 6. (30개월)
            ~                        2013. 1. 2016.12. (48개월)
                                             ~                       18개월 장         연


  나. 전원설비의 사양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 개 장치                           ○ 개 장치                      23kV 개 장치 사양 변경
  - 154kV 7 1식                     - 154kV 7 1식
    폐                                폐


                                                              ( → )
                                                                           폐


  - 23kV 11 1식                     - 23kV 11 1식
          GIS     CCT×                       GIS   CCT×
                                                                   GIS    SIS
        GIS       CCT×                   SIS       CCT×


  다. 기 변경사항 없음
      타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 154kV 백학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 및 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익
                   명     주                             환


                               전라남도 나 시 전력로 55
                                         주


3. 변경사 : 손부지 구, 입부지 권원 보 후 처리 지 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
        유     훼          복   편       확             속           연                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