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1    KS표준번호
            D 3033                   표 준 합금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명 도금 강판 및 강대
                              부칙
이 공고는 201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1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1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11.22~2017.11.23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1.23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48 강원도     간성    20       김*국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0333 강원도     임계    73       유*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연광, 아연광
    3 200355 강원도     임계    39       전*원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334 강원도     영월   101    주식회사 동*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5 200335 강원도     영월   111    주식회사 동*스*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6 200336 경상북도    구미   145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337 경상북도    구미   146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325 경상북도    평해    33       김*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323 경상북도    영덕    66       박*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324 경상북도    영덕    67       박*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규석
   11 200451 전라북도    이리   111       원*영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351 충청북도    제천   112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352 충청북도    제천   122       이*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9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광달        도색     신 설 설치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m) (해리)      ㆍ구조     (철 거)     비고
                                               ㆍ높이     년월일 목적
    도두항북 N 33° 30′ 31.1″ Fl G 6s 19 9          백원형      2017. 항행 좌현
신설 방파제등대 E 126° 27′ 53.6″                     콘크리트조    10.31. 원조 표지
                                                14
일시 도두항북 N 33° 30′ 31.2″ Fl G 6s 13             백원형      2017. 항행 현황
철거 방파제등주 E 126° 27′ 53.7″             8        강관조     10.31. 원조 변경
                                                6.7              예정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관악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준 공 목적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군산항관악산업 N 35° 58′ 30.7″ Fl(4) Y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종료시까지
   등부표 E 126° 32′ 17.6″ 8s           (LS-24) 10.31. /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4부두 보안울타리 개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부두 내 시설물 보호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울타리 개축
4. 공사시행 장소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신항4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4 외 1필지)
5. 공사의 개요 : 기존 보안울타리(메쉬형) 철거 1식, 보안울타리(콘크리트 옹벽형) 설치 1식(길이
   35.3 m, 높이 2.7 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이사 이승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9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052-240-16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6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8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13번지 일원(천서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7,843㎥/일
8. 점용면적 : 950㎡
9. 허가기간 : (당초) 2012. 9. 30. ~ 2017. 9. 29. (60개월 간)
             (변경) 2017. 9. 30. ~ 2022. 9. 2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천서양수장
 ㅇ 취수관(D800mm×L450.0m)
 ㅇ 취수펌프(D450mm×400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7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54-5번지 일원(병산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800㎥/일
8. 점용면적 : 1.7㎡
9. 허가기간 : (당초) 2012. 9. 30. ~ 2017. 9. 29. (60개월 간)
             (변경) 2017. 9. 30. ~ 2022. 9. 2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병산양수장(B6.0m×L6.6m×H5.2m)
 ㅇ 취수펌프(D250mm×75HP).
                                             53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5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6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88-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평군강상면양평대교길90-8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대신면천서리산13번지일원(천서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7,843㎥/일
8. 점용면적: 950㎡
9. 허가기간:
(당초) 2012. 9. 30. ∼2017. 9. 29. (60개월간)
(변경) 2017. 9. 30. ∼2022. 9. 29.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천서양수장
ㅇ취수관(D800mm×L450.0m)
ㅇ취수펌프(D450mm×400HP)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7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90-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평군강상면양평대교길90-8
4. 하천명: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평군강상면병산리154-5번지일원(병산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0,800㎥/일
8. 점용면적: 1.7㎡
9. 허가기간:
(당초) 2012. 9. 30. ∼2017. 9. 29. (60개월간)
(변경) 2017. 9. 30. ∼2022. 9. 29.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병산양수장(B6.0m×L6.6m×H5.2m)
ㅇ취수펌프(D250mm×75HP).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4-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양평대교길 90-8
4. 하 천 명 :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526번지 일원(경안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822㎥/일
8. 점용면적 : 4,574㎡
9. 허가기간 : (당초) 2012. 9. 30. ~ 2017. 9. 29. (60개월 간)
             (변경) 2017. 9. 30. ~ 2022. 9. 2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경안양수장(B9.0m×L5.0m×H3.0m)
 ㅇ RC보(B9.1m×L151.6m×H0.8m)
 ㅇ 취수펌프(75HP 1대, 4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0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8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90-2번지 일원(월운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419㎥/일
8. 점용면적 : 40㎡
9. 허가기간 : (당초) 2007. 7. 21. ~ 2017. 7. 20. (120개월 간)
             (변경) 2017. 7. 21. ~ 2022. 7.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월운양수장
 ㅇ 취수펌프(30HP×2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27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1월 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54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5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8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94-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양평·광주·서울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평군강상면양평대교길90-8
4. 하천명: 경안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초월읍서하리526번지일원(경안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0,822㎥/일
8. 점용면적: 4,574㎡
9. 허가기간:
(당초) 2012. 9. 30. ∼2017. 9. 29. (60개월간)
(변경) 2017. 9. 30. ∼2022. 9. 29.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경안양수장(B9.0m×L5.0m×H3.0m)
ㅇRC보(B9.1m×L151.6m×H0.8m)
ㅇ취수펌프(75HP 1대, 4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80호
하천수사용(점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실시
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85-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원주시시청로1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원주시지정면안창리90-2번지일원(월운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2,419㎥/일
8. 점용면적: 40㎡
9. 허가기간:
(당초) 2007. 7. 21. ∼2017. 7. 20. (120개월간)
(변경) 2017. 7. 21. ∼2022. 7. 20. (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월운양수장
ㅇ취수펌프(30HP×2대).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7-27호
별정우체국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73조에의한별정우체국지정의해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1월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총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가투*스 외 3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 호주민등록
                  번호     고지주소       법
                                    위반사항령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가투*스㈜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02-77*-77** 여행
                5****** 서울시 중구       제1항
                                  77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법인등록번 고지주소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호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2 세계로**
   법률정보
     ㈜
          135811-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50,000 010-21**-21** 대출
          0******          제1항,제4항,제6항
          571001- 서울시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91**-71** 토지
 3 이*선 1******            제1항,제4항, 제6항                       매매
          580828-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10-20**-42** 부동산
 4 김*수 1******            제1항, 제4항, 제6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9066   김욱기   690621-*******   2,70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 0162170191980009069   오근    620409-*******   4,5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7-242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
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78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ｏ 지정 해지내역
   별정       관할      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지정해지사유
  우체국명     우체국명
   모가       이천       권순호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272-5          피지정인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가리 79-9)         지정해지 신청
   흥천       여주       유재웅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효자로 131            피지정인의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효지리 219-9)         지정해지 신청
 ｏ 지정 해지일자 : 2017. 12. 31.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개설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준공검사연월일)
       소방청            2017. 10. 30.     33-2017-60-0000002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DSE3        DSE3          항공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비슬산길 500, (오산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        (W)
                               121.5000
                               122.0000
         DSE3                  123.1000        TRX 6K00A3EJN    20
                               127.8000
                               130.1250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소방청
o 허가연월일: 2017. 10. 30.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부호
            33-2017-70-0000001              6KG3
                               55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5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9-10-1
폭발성분위기— 제10-1부: 장소구분— 폭발성가스분위기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75
일반조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과관련장비
- 용어와정의
제정
KS_C_NEW_2017_3577
일반조명용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7_3578
LED 비닝- 1부: 일반요건과백색그리드
제정
KS_C_NEW_2017_3579
등기구- IK CODE IEC 62262의적용
제정
KS_C_NEW_2017_3580
조명기기모서리시험기와시험절차- 모서리시험
제정
KS_C_NEW_2017_3581
등기구성능- 제2-1부: LED 등기구의개별요구사항
제정
KS_W_NEW_2017_0621
비행장LED 노출형유도등
o 무선국의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
항공국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만선로185
o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1.5000 ㎒
122.0000 ㎒
123.1000 ㎒
127.8000 ㎒
130.1250 ㎒
6K00A3EJN
6 ㎑
2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9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최신국제표준의부합화(COSD 사업)
부칙
2017년11월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9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1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711                 LED 지중 매입 등기구
    개정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개정 KS C 7713                 LED 경관 등기구
    개정 KS C 7716                 LED 터널 등기구
    개정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개정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개정 KS C 8109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개정 KS C IEC 60598-2-8 등기구 제2-8부: 손전등-개별요구사항
    개정 KS W 5111                 매립형 절연변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신기술 개발 및 사회적 요청, 국제표준의 개정, 민원신청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ㅇ KS A 7715: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의 광도기준에 따라 일부 항목 개정
  ㅇ KS C 7528: LED교통신호등 보행자 표지 개정
  ㅇ KS C 7651: 광효율 항목 기준상향.
  ㅇ KS C 7652: 광효율 항목 기준상향.
  ㅇ KS C 7653: 광효율 항목 기준상향.
  ㅇ KS C 7655: 디밍제어에 따른 시험방법 추가
  ㅇ KS C 7656: OLED 광원 추가
  ㅇ KS C 7657: 광효율 항목 기준상향.
  ㅇ KS C 7711: 광효율 항목 기준상향.
  ㅇ KS C 7712: 광효율 항목 기준상향.
  ㅇ KS C 7713: 광효율 항목 기준상향.
  ㅇ KS C 7716: 광효율 항목 기준상향.
  ㅇ KS C 7717: 등기구의 무게 규정 개정.
  ㅇ KS C 8108: 입력전류 파형 삭제
  ㅇ KS C 8109: 입력전류 파형 삭제
  ㅇ KS C IEC 60598-2-8: 국제표준개정(Ed. 3.0)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 W 5111: 매립형 절연변압기의 용량(15 W 및 25 W)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5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7715
LED 도로표지병
개정
KS C 7528
LED 교통신호등
개정
KS C 7651
컨버터내장형LED램프
개정
KS C 7652
컨버터외장형LED 램프
개정
KS C 7653
매입형및고정형LED 등기구
개정
KS C 7655
LED 모듈전원공급용컨버터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개정
KS C 7656
이동형LED 등기구의안전및성능요구사항
개정
KS C 7657
LED 센서등기구
2. 제정사유
ㅇ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17_3575: 일반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이하“OLED”) 광원과관련장비에특정
한용어와정의를설정하기위함임
ㅇKS_C_NEW_2017_3577: OLED 타일및패널의성능요구사항을규정
ㅇKS_C_NEW_2017_3578: 비간섭성가시광선을방출하는백색LED 패키지의색상빈에대한일
반요구사항, 그리드및해당코드를규정
ㅇKS_C_NEW_2017_3579: IEC 62262에따른등기구시험과분류
ㅇKS_C_NEW_2017_3580: 조명기기의사용자나설치시노출될수있는날카로운모서리의위험을
평가하기위한시험절차
ㅇKS_C_NEW_2017_3581: LED조명기기의적합성을나타내는데필요한시험방법, 조건등LED
등기구의성능요구사항을규정
ㅇKS_W_NEW_2017_0621: 비행장에서사용되는LED 노출형유도등에대해서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종오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9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1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5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711
LED 지중매입등기구
개정
KS C 7712
LED 투광등기구
개정
KS C 7713
LED 경관등기구
개정
KS C 7716
LED 터널등기구
개정
KS C 7717
LED 횡단보도등
개정
KS C 8108
나트륨램프용안정기
개정
KS C 8109
메탈헬라이드램프용안정기
개정
KS C IEC 60598-2-8
등기구제2-8부: 손전등-개별요구사항
개정
KS W 5111
매립형절연변압기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신기술개발및사회적요청, 국제표준의개정, 민원신청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A 7715: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의광도기준에따라일부항목개정
ㅇKS C 7528: LED교통신호등보행자표지개정
ㅇKS C 7651: 광효율항목기준상향.
ㅇKS C 7652: 광효율항목기준상향.
ㅇKS C 7653: 광효율항목기준상향.
ㅇKS C 7655: 디밍제어에따른시험방법추가
ㅇKS C 7656: OLED 광원추가
ㅇKS C 7657: 광효율항목기준상향.
ㅇKS C 7711: 광효율항목기준상향.
ㅇKS C 7712: 광효율항목기준상향.
ㅇKS C 7713: 광효율항목기준상향.
ㅇKS C 7716: 광효율항목기준상향.
ㅇKS C 7717: 등기구의무게규정개정.
ㅇKS C 8108: 입력전류파형삭제
ㅇKS C 8109: 입력전류파형삭제
ㅇKS C IEC 60598-2-8: 국제표준개정(Ed. 3.0)에따른부합화개정
ㅇKS W 5111: 매립형절연변압기의용량(15 W 및25 W) 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종오(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9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7_4042 가이드   스마트가전      이상상황    정보제공   및 조치에 대한 접근성 설계
    제정 KS_K_NEW_2017_1280 탄성 바닥재 ― 배킹이 없는 고무 바닥재 기준
    제정 KS_K_NEW_2017_1282 탄성 바닥재 ― 절연공법을 위한 바닥 패널/어셈블리 기준
    제정 KS_K_NEW_2017_1283 적층 바닥재 ― 기준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제정 KS_K_NEW_2017_1284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5부: 헬멧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시 고수준의 열
    제정 KS_K_NEW_2017_1285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6부: 신발
    제정 KS_K_NEW_2017_1286 도로         차량용 적하물 고정 장치 ― 안전 ― 제2부:
                                인조섬유제 웹 래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수요조사 및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표준 제정으로 산업계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
3. 주요 제정 내용
  ㅇ 수요조사에 의한 표준제정 2종,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표준제정 5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5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0월 27일자로 ㈜킹고투
자파트너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킹고투자파트너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59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59
공
고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7_4042
스마트가전이상상황정보제공및조치에대한접근성설계
가이드
제정
KS_K_NEW_2017_1280
탄성바닥재― 배킹이없는고무바닥재기준
제정
KS_K_NEW_2017_1282
탄성바닥재― 절연공법을위한바닥패널/어셈블리기준
제정
KS_K_NEW_2017_1283
적층바닥재― 기준
제정
KS_K_NEW_2017_1284
소방관용개인보호장구― 구조물화재진압시고수준의열
및/또는불꽃노출위험성이있는소방관용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및요건― 제5부：헬멧
제정
KS_K_NEW_2017_1285
소방관용개인보호장구― 구조물화재진압시고수준의열
및/또는불꽃노출위험성이있는소방관용개인보호장구의
시험방법및요건― 제6부: 신발
제정
KS_K_NEW_2017_1286
도로차량용적하물고정장치― 안전― 제2부:
인조섬유제웹래싱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9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수요조사및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표준제정으로산업계등의업무효율성을제고
3. 주요제정내용
ㅇ수요조사에의한표준제정2종,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표준제정5종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김윤근(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5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7년10월27일자로㈜킹고투
자파트너스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킹고투자파트너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19125호           관                보           2017. 11. 6.(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기업고충민원
  팀ㆍ운전심판팀을 설치하고 각 팀별 소관 업무를 정하며, 의도적 절감 노력에 따른 예산을 활용하
  여 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민간협력담당관을 추가하고,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정원과 소
  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일반직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하고 보임 규정을 마련하며, 인력운영의 효율
  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8급 및 9급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직제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1호
 국제우편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년마다 만국우편연합(UPU) 총회에서 결정되어 시행되는 만국우편협약 내용 중 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제우편 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협약의 조문순서와 같은 순서로 반영하고 그동안 개정된
  국내 우편법령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신속한 국민 안내를 위해 세부 업무처리사항에 대한
  규정은 고시로 전환하고 국제우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한의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