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중요민속자료 제92호    낙안성박의준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67 〃
   중요민속자료 제93호    낙안성양규철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79    〃

   중요민속자료 제94호    낙안성이한호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73    〃

   중요민속자료 제95호    낙안성김대자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78-1 〃
 3 중요민속자료 제96호    낙안성주두열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78    〃

   중요민속자료 제97호    낙안성최창우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283 〃
   중요민속자료 제98호    낙안성최선준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43-1 〃
   중요민속자료 제99호    낙안성김소아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6    〃

   중요민속자료 제100호   낙안성곽형두가옥      전남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98    〃

 4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예천권씨초간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3 〃
   중요민속자료 제221호   삼척대이리너와집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206 〃
 5
   중요민속자료 제223호   삼척대이리굴피집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203 〃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ㅇ 구역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적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unigeo0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033-249-2789, 전송(033)249-4052
                                     28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6호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동해 추암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봉 대표이사 박한기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9-23
2. 변경인가 한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사 규모              펌프장, 취․배수관 등                     변경 없음
      공사 기간         2008. 6. 12. ~ 2009. 11. 21.   2008. 6. 12. ~ 2010. 9. 8.
3. 변경인가연월일 : 2010. 9. 2.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
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면적
                                     해제    잔여 산림보호구역 해제
                                           면적    사유
  강원 양구 방산 임야 국
   송현 산23-1        (산림청) 1,405 1,405 1,405  0  군사시설 편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5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구역결정
                                          (변경)이유   사 업
                                                   시행기간
               시점 :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2004.10.01.
현구역                 산117-20임    9.4 진천 - 두교리 도로건     ~
               종점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설공사구간의 땅깍기 2013.12.31
                    두교리 875도        비탈면 경사 완화 및
    일반 국도17호선
    국도 (여수~용인)                      민원에 인한 토지
               시점 :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편입과 환매요청으로 2004.10.01.
변경                  산117-20임
구역             종점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9.4 편입면적 조정          ~
                                                 2013.12.31.
                    두교리 875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진천 - 두교리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추가편입용지 및 환매용지에 대한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서류 : 위치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진천-두교리 도로건설공사
□ 사 업 지 역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 추가용지
 일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소재지              지목                                     이외의 비고
 번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호
     진천군                                 서울 동작구
                                풍천임씨     흑석2동 28
  1 이월면 산1-1 산1-10 임 15,133 88 첨정공파 한강현대아파트
     사당리                                  106-502
                               31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진천군                              충북 진천군
2 이월면   산7 산7-5 임 1,611 108 강명구 이월면 사당리
  내촌리                                  41
  진천군                              충북 진천군
3 이월면   산8 산8-1 임 3,273 33 임만재 이월면 사당리
  내촌리                                  47
  진천군                              서울 마포구
4 이월면   산9 산9-3 임 13,366 12 홍석희 성산동     200-359
  내촌리
  진천군                              충북 진천군
5 광혜원면  산56 산56-2 임 1,214 215 강명구 이월면 사당리
  금곡리                                  41
                                  경기도 용인시
  진천군                             기흥읍 구갈리
6 광혜원면 산57-1 산57-5 임 10,682 5 정영애 603 강남마을
  금곡리                               써미트빌
                                    603-502
  진천군
7 광혜원면 44-1 44-4 전 4,192 375 국     국토해양부
   회죽리
   진천군
 8 광혜원면 44-1 44-5 전 4,192 197 국                   국토해양부
   회죽리
   진천군
 9 광혜원면 40-1 40-5 잡 1,244 578 국                   국토해양부
   회죽리
   진천군
10 광혜원면 산14-23 산14-24 임 2,332 177 국               국토해양부
   회죽리
   진천군
11 광혜원면 산25-129 산25-183 임 113,00
                             5 745 진천군
   광혜원리
   진천군
12 광혜원면 산25-129 산25-184 임 113,005 123 진천군
   광혜원리
   진천군
13 광혜원면 669-4 669-9 수도 14,939 119 진천군
   광혜원리
   진천군                                            충북 충주시
14 광혜원면 산74-2 산74-5 임 4,713 74 윤병익
                               외 3인
                                                  문화동 2274
                                                  럭키아파트
   광혜원리                                            106-206
   안성시
15 죽산면     산24   산24-2 임 6,726 601        국       국토해양부
   두교리
                                     32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34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등고
(m)
도색및
구조․높이
(m)
연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성명
지
리
광
학
명
목
신설
주문진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7° 53′25.2″
E 128° 50′ 4.8″ Fl W 6s
-
3
2
-
백청백
망대형
2010.
9. 1
경비함정의
경비운용을위한
계선등부표신설
계선
표지
강원도속초시
해양로8가
속초해양경찰서
․
속초해양
경찰서장
현
황
변
경
변
경
전
저진항부표N
38° 33′11.2″
E 128° 24′57.1″
-
-
-
-
-
황망대형
2010.
9. 1
경비함정의
경비운용을위한
계선등부표
현황변경
변
경
후
저진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8° 33′05.5″
E 128° 24′58.0″ Fl W 6s
-
3
2
-
백청백
망대형
변
경
전
수산항부표N
38° 04′03.2″
E 128° 40′59.3″
-
-
-
-
-
황망대형
2010.
9. 1
변
경
후
수산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8° 04′08.4″
E 128° 40′54.7″ Fl W 6s
-
3
2
-
백청백
망대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3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연장
(Km)
지형도면
고시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여수∼용인)
시점: 충북진천군이월면
신월리산117-20(임)
종점: 충북진천군광혜원면
실원리308(임)
연장: 9.26km
9.3
진천- 두교리도로건설
공사도로구역및접도
구역
변경
구역
시점: 충북진천군이월면
신월리산117-20(임)
종점: 충북진천군광혜원면
실원리308(임)
(STA.0+940~1+140, 0.20kn)
(STA.2+300~2+400, 0.10km)
(STA.5+674~5+734, 0.06km)
(STA.6+134~6+144, 0.01km)
(STA.6+570~6+940, 0.37km)
0.7
ㆍ비탈면경사
완화
및
민원에의한추가매
입
ㆍ민원에의한
환매용지제외
2. 지형도면: 붙임참조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0년9월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35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공사규모
펌프장, 취․배수관등
변경없음
공사기간
2008. 6. 12. ～2009. 11. 21.
2008. 6. 12. ～2010. 9. 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46호
해양심층수개발업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동해추암해양심층수개발업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를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0년9월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성명및주소
○성
명: ㈜해봉대표이사박한기
○주
소: 강원도동해시구호동229-23
2. 변경인가한내용
3. 변경인가연월일: 2010. 9. 2.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9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
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0년9월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산림보호구역해제
사유
강원양구방산
송현산23-1
임야
국
(산림청)
1,405
1,405
1,405
0
군사시설편입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전남체신청고시제2010-4호
  우편법 시행령 제 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전남체신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우편 관할 구역                     관할 우체국         비고
                            변경전            변경후
     광주광역시 남구             서광주우체국          광주우체국
2. 변경사유 : 관서간 집배업무량 평준화 조정을 통한 집배업무 효율화로 대국민 집배서비스 제고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금)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6800 놀이시설(코스터)의 검사 표준               표준안
   개정      KSG5748 일반 운동용 매트                      표준안
   개정      KSG5747 체조 경기용 마루 운동의 탄성 마루            표준안
   개정      KSG9140 일반 공작용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G7009 스쿠버용 압축 공기 기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변경 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은정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6800
놀이시설(코스터)의검사표준
표준안
개정
KSG5748
일반운동용매트
표준안
개정
KSG5747
체조경기용마루운동의탄성마루
표준안
개정
KSG9140
일반공작용접착제
표준안
개정
KSG7009
스쿠버용압축공기기준
표준안
◉전남체신청고시제2010-4호
우편법시행령제5조2항의규정에의거우편구역관할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8일
전남체신청장
우편구역관할변경
1. 우편구역관할변경
우편관할구역
관할우체국
비고
변경전
변경후
광주광역시남구
서광주우체국
광주우체국
2. 변경사유: 관서간집배업무량평준화조정을통한집배업무효율화로대국민집배서비스제고
부칙
이고시는2010. 10. 1.(금)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6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인용표준연계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변경사항반영및문구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0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문화서비스표준과조은정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2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8.13~18 기간
중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2010년 9월 8일
                  대 통 령 이 명박
1. 재난의 사실
  ○ 2010. 8. 13.~18.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북, 전남, 경기, 경남지역 등 12개 시․도에 걸쳐 재
    산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전북 남원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곡성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
◉법제처공고제2010-44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업무계획 수립 시기와 부처입법계획 수립시기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부처입법계획 및 정부입법
   계획 수립시기를 조기화하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으로 재의 요구 시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위
   원으로 특임장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추가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령해석기관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
   처장이 법제정보시스템에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의 등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2호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0909@moleg.go.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인가일 : 2010년 9월 1일
□ 피인가자 / 위치
 ◦ (가칭)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빌딩 18층, 19층
□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 3-11-1 집합투자업 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인가조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
  산의 운용업무에 한하며, 동 법률 시행령 제27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고 직접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제한, 전문인력 확보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등 인가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인가일 : 2010년 9월 1일
□ 피인가자 / 위치
 ◦ 하이투자증권(주) / 부산시 동래구 온천1동 153-10번지
□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38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
      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④「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5) 사모사채의 매수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4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변화하는 교육정책 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교육현장과 연계성이 필요한 일부 국장급 직위에
    교육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수 직위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나.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특수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 내 정보지원과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중복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 2010년도 편성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을 위하여 규정에 따라 8명
    (6급에서 5급으로)에 대한 직급조정을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4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40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 4-11-1 신탁업 (금전)
□ 인가조건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자금의 대여
   (2) 신용대출
   (3)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①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
       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
       ④「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5) 사모사채의 매수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인가일 : 2010년 9월 1일
□ 피인가자 / 위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생명63빌딩 14층
□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 4-11-1 신탁업 (금전)
□ 인가조건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다음의 대출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1) 당해 신탁업자의 고유계정(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을 관리하는 계정)에 대한 자금의 대여
   (2) 신용대출
   (3)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대출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① 은행
     ②「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39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2010년 9월 8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
   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 정원 27(9급 3, 10급 24)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행정서기 18,
   행정서기보 9)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
   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0,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74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개정(법률 제10284호, 2010. 5. 14. 공포)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
   설(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동 기금의 재원, 기금 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재원
    매년 벌금 징수액의 4% 및 범죄자에 대한 구상금 전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
  나. 기금 사업의 내용
    기금의 용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으
    로 제한
                                   41
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다. 기금 사업의 절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 심의회의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
       기 등을 규정
     -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자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금 지원
       을 중단하거나 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2. 제출의견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전부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인권구조과, 전화 02-2110-3679, 팩스
   02-507-98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76호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법무부장관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법(법률 제10259호, 시행 2010. 10. 16.) 제42조의 개정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상한이 30
   년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의 상한이 50년으로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외국에서 형집행중 국내에 이송된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기 자유형의 상한을 상
   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에서 형집행중 국내에 이송된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기 자유형의 상한을 25년에
   서 50년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국제수형자이송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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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93, 팩스 02-3480-3113)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62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인천, 광
   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용 중에 있음.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선도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목표이나, 제도 도입 이후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
   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경제자유구역의 과대․과다 지정 논란, 국가 경제특구가 아닌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의 변질 우려,
   잦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지연 장기화, 외국 의료 등 핵심 규제의 잔존, 경제
   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자율성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⑴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역특성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차
       별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경제자유구역별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야 함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신설
     (1)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만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개발 수요
       와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만을 지정하도록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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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16,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68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자의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사전공사 시행 금지 예외 대상사업을 추가
   하는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 규정
    (1)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책임자의 역할이 모호하고 협의내용의 관리
      부실이 우려됨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규정함
    (3)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의식 강화 및 협의내용 관리의
      내실화가 기대됨
  나. 사전공사 시행 금지 예외 추가
    (1) 성토 등을 위하여 토사적치장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경우 타 공사장에서 발생된 사토를 확보
      하지 못해 별도의 토석 채취장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2)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난 해당 사업부지내에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
      치하기 위한 공사를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대상에 추가하도록 함
    (3) 토석채취장의 추가개발 방지 및 사토의 적정 활용으로 환경보전과 사업자의 사업비 절감 등
      이 기대됨
  다. 평가대행자 기술인력 등록기준 조정
    (1) 평가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자연환경분야 등 전문 기술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신규 시장 진입도 어려움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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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가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의 평가실무경력을 다른 법령의 기술자격 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환경 분야 전문조사원 등의 전문가를 평가대행자의 자연환경분
       야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추가하도록 함
     (3)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열악한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어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기대됨
   라.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 구체화
     (1)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사례가 발생
     (2)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함
     (3) 보다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식 개선
     (1) 통보서식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 현황 등이 미제시되어 있어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사후환경관리가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음
     (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통보서식에 포함함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황 등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
       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내실있게 검토하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16,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69호
 「토양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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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8호                      관          보             2010. 9. 8.(수요일)
  타. 개발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강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
      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하며,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함.
    (3)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
      획을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파. 경제자유구역 사업성과의 평가
    (1)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
      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
  하. 기타 개정사항
    (1)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대상에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외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3호)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관급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장(지식경제부
      장관)의 직급에 맞추어 관계부처 당연직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25조 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4623, 팩스 02-503-0174, 이메일: led3927@mke.go.kr)
◉환경부공고제2010-26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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