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일련             소재지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구분    (거제시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연초면)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116     기정     송정리 918-1 전 138           138 전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연초면     546-6
                                                                         송정리 조명희
117     기정     송정리 919-1 종 159           159 종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연초면     546-6
                                                                         송정리 조명희
118     기정     송정리 922-1 전 236           236 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249
                                                                         천곡리 허식
                                                  자연녹지지역,
 119  기정 송정리 941        도   3,470         69 도 제1종일반주                        국(건설부)
                                                    거지역
 120  기정 송정리 944        도    225          78 도 자연녹지지역                        국(건설부)
 121  기정 송정리 산81-1      임   5,218       5,218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125(고현동)
121-1 기정 송정리 산81-3      임    98           98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125(고현동)
      기정 송정리 산82        임    496         308 과 자연녹지지역 거제시 연초면     799-1
                                                                         송정리 윤광원
 122 변경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소유자변경) 송정리 산82     임    496         308 과 자연녹지지역          125(고현동)
 123 기정 송정리 산83-1       임   1,978       1,978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125(고현동)
      기정 송정리 산84-3      임   2,795       2,795 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780
                                                                         송정리 정도교
 124 변경
    (소유자변경) 송정리 산84-3   임   2,795       2,795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125(고현동)
                                                          거제군 장승포읍 옥포리 김두호
        기정    송정리 산84-5 임   3,093       3,093 임 자연녹지지역 부산시 469-1(지분의2분의1)
 125,                                                             동구 초량3동
125-1                                                       79-13(지분2분의1) 김치종
      변경                                3,093 임 자연녹지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소유자변경) 송정리 산84-5 임     3,093                              125(고현동)
 126 기정 송정리 산86-2 임         3,471       3,471 임,도 자연녹지지역 거제군 연초면   791
                                                                         송정리 윤형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58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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