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 분야          연락처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계명대학교 대구 남구 명덕로 104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 053)620-2188
 제2016-6호    문화예술교육원 (대명동)          니메이션
                     본교 : 경북 칠곡군 가산
                     면 다부 거문1길 202
 제2016-7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대구 교육관 : 대구광역 무용, 음악, 미술        054)970-3172
                     시 동구 동부로 193(효
                     목2동 286-2)
                     본교 : 전북 임실군 신평
 제2016-8호    예원예술대학교 면 창인로 117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063)640-7166
             문화예술교육원 전주 교육관 : 전북 전주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시 완산구 기린대로 192
 제2016-9호     호남대학교 광주 서구 상무대로 연극, 디자인, 사진, 미술, 062)380-8530
             문화예술교육원 971(쌍촌동 948-5) 공예, 영화
 제2016-10호    전남대학교 광주 북구 용봉로 77 국악, 음악, 미술, 공예      062)530-3014
             문화예술교육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혼다코리아(주)의 “ACCORD HYBRID"가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1.6 GDI 플러그인 하이브
                                 리드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8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157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분야
연락처
제2016-1호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동작구흑석로84
중앙대학교301관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
화․애니메이션, 영화
02)820-6726
제2016-2호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서울서대문구이화여대
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
관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02)3277-3112
제2016-3호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인천남구인하로100
연극, 디자인,
미술,
만
화․애니메이션, 영화
032)860-8007~800
8
제2016-4호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동
헌로
연극, 사진, 음악, 만화․애
니메이션, 영화
031)8075-1144
제2016-5호
부산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부산금정구부산대학로
63번길2(장전동)
국악,
디자인, 무용, 음
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
메이션, 영화
051)510-3350
1.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별표1중체류자격31. 방문취업(H-2) 가목(7)
2. 대상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3. 국가별배정인원(매년)
국가
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2,000
7,000
2,500
1,000
1,000
500
4. 신청대상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외국국적동포로서만25세이
상인동포
5.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소정양식), 천연색사진(3㎝×4㎝) 2매
○외국국적동포임을입증하는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등)
6. 사증신청절차
○원칙적으로국적국관할대한민국재외공관에신청
※ 주재국영주권보유자또는1년이상합법체류자의경우에는주재국공관에서신청가능
※ 부정한목적으로제출서류의전체또는일부를위ㆍ변조또는허위기재한경우나사증발급에
결격사유등이있는경우에는방문취업(H-2)사증발급대상에서제외
7. 시행일: 2017. 2. 6부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따라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교육기관현황
1. 지정기간: 2016. 3. 1. ~ 2018. 2. 28.
* 대구예술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전남대학교2018.2.28.까지지정기간연장
2. 지정내역: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른2급문화예술교육사교육과정운영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158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분야
연락처
제2016-6호
계명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대구
남구
명덕로
104
(대명동)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
니메이션
053)620-2188
제2016-7호
대구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본교: 경북칠곡군가산
면다부거문1길202
대구교육관: 대구광역
시동구동부로193(효
목2동286-2)
무용, 음악, 미술
054)970-3172
제2016-8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본교: 전북임실군신평
면창인로117
전주교육관: 전북전주
시완산구기린대로192
디자인,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063)640-7166
제2016-9호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서구
상무대로
971(쌍촌동948-5)
연극, 디자인, 사진, 미술,
공예, 영화
062)380-8530
제2016-10호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광주북구용봉로77
국악, 음악, 미술, 공예
062)530-301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5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2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1. 개정배경
ㅇ혼다코리아(주)의“ACCORD HYBRID"가환친차고시상의요건을만족함에따라고시개정추진
2. 주요골자
ㅇ고시개정을통해同모델을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④제3조및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④제3조및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8. 한국GM CHEVROLET BOLT EV 전기자동차
⑦제3조및제6항의규정을만족하는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⑦제3조및제6항의규정을만족하는플러그인하
이브리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4. 현대자동차아이오닉1.6 GDI 플러그인하이브
리드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4호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방법 등을 규정하여 내진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
  ㅇ (적용범위) 지반조건(지내력 10ton/㎡ 이하의 무른 지반에서는 적용 불가),
     용도조건(위험물처리시설 등은 적용 불가), 환경조건(울릉도, 대관령 등 적설하중 500kg/㎡이상
     의 다설지역은 적용 불가) 등 규정
  ㅇ (기타) 용어 및 기호정의, 재료기준(KS제품 사용 원칙) 등 규정
 나.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기초 및 지하구조(KDS 41 90 20)
  ㅇ 기초의 형식, 지하구조 등의 벽체·기둥 두께, 철근배근 규정
 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콘크리트구조(KDS 41 90 30)
  ㅇ 콘크리트 재료, 주요 구조부·구조형식별 설계 방법 등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 규정
 라.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강구조(KDS 41 90 31)
  ㅇ 강재의 접합부 설계 방법 등 강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 규정
 마.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조적식구조(KDS 41 90 34)
  ㅇ 벽돌 등 재료, 벽체의 크기 제한 등 조적조에 대한 구조설계 기준
 바. 시행일 : 2017년 2월 4일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건설기준을 통합한
    코드 KDS 41 90 00 에 해당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162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개정이유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
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2층 건축물 등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 및 구조안전
확인서류의 서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건축물의 정의 및 구조기준(안 제3조제2항 각 호 신설)
 1)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구조계산방법을 중심으로 일반건축물에 적
   용되는 건축구조기준 또는 설계방법을 중심으로 소규모건축물에만 적용되는 소규모건축구조기
   준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효율화함.
 2) 일반건축물보다 완화된 구조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따라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
   물의 최저 층수가 3층에서 2층으로 강화된 것과 관계없이 소규모건축물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
   하기 위하여 소규모건축물의 범위에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 아닌 건축물 외에 2층 건축
   물로서 층수 기준 외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포
   함함.
나.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서식을 마련하고,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5층 이
 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7-4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
  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20조(운영허가)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인 배출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153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설비"란 액체 또는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고, 설정된 방사성물질의 농도
    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배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 등을 말한다.
 2. "핵종군"이란 물리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거나 배출특성이 유사한 방사성핵종을 임의로 구분한 것
    을 말한다(예, 불활성기체, 입자, 삼중수소 등).
 3. “배출제한치”란 특정 기간에 대한 핵종군별 최대허용 배출 방사능량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
 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배출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조사·기술되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배출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
 4. 자료의 조사·분석 및 방사선영향, 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
 5. 시설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배출계획서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배출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배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출계획 개요
  1) 개요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
  1) 처리시설 개요
  2) 감시설비 개요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
  1) 시료채집을 위한 핵종군의 선정
  2)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
  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
 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
  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
 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
  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2) 배출계획
                              154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제5조 관련)
        항목             기술 사항                기술 요령
  1. 배출계획 개요
                 1) 개요            o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
                                    계획서 개요를 기술한다.
  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
     시설 및 감시설비
                 1) 처리시설 개요       o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
                                    시설의 종류, 설계기준 및 설계용량 등을
                                    기술한다.
                                  o 유출물 감시설비의 종류, 경고/경보 설정치
                 2) 감시설비 개요         및 연동기능과 방사성물질 배출지점을 기
                                    술한다.
  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계
     획
                 1) 시료채집를 위한 핵 o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시료
                                    채집를 위한 핵종군을 선정하고, 그 선정
                    종군의 선정          근거를 기술한다.
                 2) 시료채집 및 분석 주 o 핵종군별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를 기술한
                    기               다.
                 3) 시료채집 및 분석 장 o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시료
                                    채집 및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 및
                    비               특성을 기술한다.
  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
     제한치 설정 방법
                                  o 핵종군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에 대하
                                    여 기술한다.
                                  o 배출제한치 산출식 및 배출제한치 설정시
                 1) 배출제한치 설정        사용한 주민피폭선량 설계 목표치 등을 기
                    방법론             술한다.
                                  o 부지 특성을 반영한 주요 피폭경로와 피폭
                                    대상의 섭생자료 등 방사선영향평가에 사
                                    용된 인자에 대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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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7-3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68호,
201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
      정, 보수(補修)과정을 말한다.
                          제2장 양성기관 지정 등
제3조(지정신청) ①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41조의 3 제2항에 의한 별지 제18
   호 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1부
  ②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운영개요
   3. 세부운영계획
   4. 기타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2호에 세부과목 편성시 별표 2의 양성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별표2-1의 교육내용
  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 2호에 교수요원은 전문강사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여
  야 한다.
   1.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
       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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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교과목에 대한 실무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자
  4. 자연공원에서 관련 업무를 5년 이상한 자
  5. 5년 이상 자연환경해설사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⑤ 제1항 3호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
  1. 신청서의 적정성
  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되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마다 재지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재지
 정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평가하여 재지정한다.
   1. 지정지간 내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개설 또는 수료자가 연평균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등 운영결과를 매년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4항 별
 지 19호 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연환경해
 설사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양성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이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5조 제2항의 재지정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정변경신청)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등 지정서의 기재내용
  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등
제8조(평가) ① 자질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1차 필기시험은 양성기관별로 실시하고 2차
  해설시연평가는 환경부에서 설치한 “운영사무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양성기관은 교육생들이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평가에 필요
 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교육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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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부합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임명한다.
   1. 양성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과정에 한번 이상 강사로 참여한 자 또는 참여예정자
   2. 양성기관의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총괄 운영자
   3. 자연환경해설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4.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담당자
제9조(수료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양성기관의 1차 필기시험 및 평가위원회의 2차
  해설시연 평가 결과, 기준에 부합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교육) 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
   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교육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시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만, 국외출장·유학·연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
 의 기간 동안 제1항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운영
제11조(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행여부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
   해 자료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결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의 내용에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양성기관은 당해연도 마지막 교육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교육결과보
 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교육비용) ①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양성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육비용(수강료)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
 여야 한다.
 ③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생에게 제1항에 따라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일체의 금
 전적 부담을 지울 수 없다.
제13조(보험가입) 양성기관은 실습 운영과 교육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 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사무국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연구 및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
   영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검토 지원
   2. 자연환경해설사 2차 해설시연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3.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연구
   4. 운영 종합보고 및 교재 개발
   5. 기타 자연환경해설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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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여경 1977.10.15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33번지 2015.11.13 외국국적취득
오건영 1978.05.18 남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342번지      1998.10.14 외국국적취득
유영순 1962.10.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73번지
                                  영도구 신선동2가 2016.09.01.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73.06.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483번지의 51
                                  금정구 장전동   2016.02.23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45.01.21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리 209번지         1979.04.20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76.09.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7가길 10
                                  광진구 자양로   2009.06.11 외국국적취득
김덕만 1977.06.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05길 24
                                  강북구 한천로   2009.09.25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58.09.05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772번지 2005.03.25 외국국적취득
하진주 1950.09.03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리 250번지      1984.06.14 외국국적취득
안미자 1965.10.18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리아 243번길 12의 1           2009.03.20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64.03.11 여 미 국 경상남도서대리 637
                                 남해군 창선면    2007.06.22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0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64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11.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3. 31. ~ 2021.03.30.
                                   163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4번지 외 1필지(신지리 744-3번지)
3. 점용목적 : 제방 접속도로
4. 점용면적 : 영구 1,127㎡
5. 점용개요 : 농어촌도로(오산 리도 204호선) 확장에 따른 제방 접속도로 설치(L=157.6m)
            - 접속도로(우) L=57.6m, B=3.3m, 접속도로(좌) L=100m, B=3.3m
6. 점용기간 : 2017.1.25. ~ 2022.1.24.
  (공사기간) (2017.1.25. ~ 2017.12.31.)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⑦
                                                ⑥ 주요 통과지 총연장(㎞)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성송면(학천리),
   당초 일반    국도 23호선 성송면       학천리 고창읍 덕산리 고수면(초내리,        8.0km
                           161-1       산100-3 부곡리, 봉산리),
                                               고창읍(덕산리)
                         전북  고창군     전북    고창군 성송면(학천리),
   변경 일반    국도 23호선 성송면       학천리 고창읍 덕산리 고수면(초내리,        6.8km
                           161-1       산100-3 부곡리, 봉산리),
                                               고창읍(덕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신설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0.03.22 ~ 2016.12.3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3-561-140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4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나. 과징금 산정 시「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는 필수적 가중만 있고, 필수적 감경 규정이 없으므로
    필수적 감경을 신설(안 [별표 2] 개정)
 다.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고,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3.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0, 전자
우편 : mobile@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7-40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이 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
                           167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1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2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오산면남전리811-4번지외1필지(신지리744-3번지)
3. 점용목적: 제방접속도로
4. 점용면적: 영구1,127㎡
5. 점용개요: 농어촌도로(오산리도204호선) 확장에따른제방접속도로설치(L=157.6m)
- 접속도로(우) L=57.6m, B=3.3m, 접속도로(좌) L=100m, B=3.3m
6. 점용기간: 2017.1.25. ∼2022.1.24.
(공사기간) (2017.1.25. ∼2017.12.31.)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기점
⑤종점
⑥주요통과지
⑦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23호선
전북고창군
성송면학천리
161-1
전북고창군
고창읍덕산리
산100-3
성송면( 학천리) ,
고수면(초내리,
부곡리, 봉산리),
고창읍(덕산리)
8.0km
변경
일반
국도
23호선
전북고창군
성송면학천리
161-1
전북고창군
고창읍덕산리
산100-3
성송면( 학천리) ,
고수면(초내리,
부곡리, 봉산리),
고창읍(덕산리)
6.8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성송-고창도로확장공사준공에따른도로신설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0.03.22 ~ 2016.12.31
4.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2)
및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3-561-1401)에비치하고있으며사업시행기간중에일반인공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941호                       관        보               2017. 2. 3.(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국도23호선
                                                 (강진-천안)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0m
  접도구역의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전북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161-1
             - 종점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산100-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지형도면 게재 :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이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32)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위치도)(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복구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년월일
                                                                   소유자 :
 우도등부표 NE 126°56′00.0″
           33°30′26.7″ FlY4s    -    6  황망대형 2017.
                                        (LL-26) 1. 12.
                                                           2017. 한국전력공사
                                                           1. 26. 제주지역본부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풍림농장 등 10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7. 1. 26.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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