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상업·업무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상업
일반
업무
상
1∼19,
일반
업무
1~7
용
도
∙건축물의용도는별표1, 별표3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광장및보행자전용도로변은판매시설및근린생활시설을1층전면
권장용도로지정한다.
∙1층권장용도가지정된경우1층바닥면적의50%이상을권장용
도로확보하도록권장한다.
건폐율
∙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2, 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2, 별표4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
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1층부의층고는4.5m 이상을권장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전면방향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폭원이큰도로에면한외벽면
-20m 이상의도로가2개이상동시에면하고있는대지의경우
폭원이큰도로에주전면이면하도록하되, 20m 이상도로에면
한기타외벽면도주전면에준한외관설계를권장한다.
(가각이있는경우가각포함)
-벽면지정선에면한외벽면에위치하여야한다.
시행지침도
참조
∙건물1층의바닥높이
-건축물의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20㎝이상단
차가나지않도록한다. 다만, 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건축선의지정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등)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지침도
를따른다.
-가로변전면부의접지성을높이기위하여지침도에서지정된해당
필지의건축지정선길이의3분의2이상에전면부외벽면이접하
여야한다.
시행지침도
참조
∙3m 건축지정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 대로2-1호선변상업용지(단, 상11은3~6m)
∙3m 건축한계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2-2호선변상업용지(단, 상19는2m)
-대로3-1호선변상업용지
-대로3-2호선변업무용지
-중로1-1호선변상업용지및업무용지
-중로2-1호선변상업용지
-중로2-2호선변상업용지
∙2m 건축한계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대로2-2호선변업무용지
-중로1-2호선변업무용지
-중로2-3호선변업무용지
-중로3-1~4호선변상업용지및업무용지
-중로3-5호선변업무용지
∙(신설) 2m 벽면한계선(1층) 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상업4,5,6의공공보행통로변의상업용지
형태
및
외관
∙1층에면한외벽면은50%이상을투시형으로한다. 이때셔터를
설치할경우투시형으로처리하여야한다. 다만, 건축물의용도상
부득이하여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인정한경우는그
러하지아니한다.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는도시미관을고려하
여외부에서보이지않도록차폐하여별도구획(물탱크실)하여야
한다.
* <별표1> 상업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 <별표2> 상업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없음) : 생략
   * <별표3> 업무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 <별표4> 업무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변경)
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층수)
최저층수
업무1
업무1
B1
80%이하
350%이하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
제한범위이내
-
업무2
업무2
B1
80%이하
350%이하
업무3
업무3-1
B1
80%이하
350%이하
업무3-2
업무3-3
업무3-4
업무4
업무4
B1
80%이하
350%이하
업무5
업무5-1
B1
80%이하
350%이하
업무5-2
업무6
업무6
B1
80%이하
350%이하
업무7
업무7
B2
80%이하
350%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
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방송․ 통신용
안테나, 신재생에너지설비제외)
∙건축물미관을고려하여에어컨실외기는발코니외부에설치하
지않도록하며설치시차폐처리한다.
∙지붕․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
할수있도록옥상녹화를포함한조경시설(지붕면적의30%이상)
을하여야한다.
∙가각부에면하고있는건축물은위치적지표가될수있도록가
각부벽면에마감재를차별화하거나조형적형태의이미지를부
여한다.
∙담
장
-상업․업무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
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어보행
등의안전을위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
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장애인을위한계획
-상업․업무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
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규
정을적용한다.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설치할
것을권장한다.
∙색채
-시행지침‘제3편제6장(경관색채)’에서제시하는권역별색채계획
기준을따른다.
ㅇ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별표5> 도시지원시설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도시
1~2
용도
∙건축물의용도는별표5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1층부의층고는4.5m를권장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건축물의1층바닥높이는대지내공지또는보도와20㎝이상단차
가나지않도록한다. 다만, 지형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한다.
∙3m 건축한계선지정(지침도의규정한내용을따름)
- 대로2-2호선변, 대로3-2호선변, 중로1-1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형태및
외관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는도시미관을고려하여외
부에서보이지않도록차폐하여별도구획(물탱크실)하여야한다.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굴뚝, 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함), 전기
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서
보이지않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방송․ 통신용안테나, 신재생
에너지설비제외)
∙에어컨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
치공간을마련하여야하며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
여야한다.
∙지붕․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될
수있도록조경시설을조성하여야하며, 건축물의유지관리에필수
적인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휴게및녹지공간이외의일체의타
용도로의사용은불허한다.
∙담장
- 도시지원시설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
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어보행등의안전을위하거나부득
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
거쳐달리할수있다.
∙장애인을위한계획
- 도시지원시설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
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규정
을적용한다
-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설치할것
을권장한다.
∙색채
- 시행지침‘제3편제6장(경관색채)’에서제시하는권역별색채계획
기준을따른다.
ㅇ 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
주
1∼5
용도
기정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부속용도)에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
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
술소, 안마원, 단란주점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
업시설, 업무시설과복합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이경우에
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70%이
상이어야한다. 단옥외골프연습장은불허한다.
도면표시번호
P1
변
경
주2
주3
주5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부속용도)에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
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제외), 문화및집회시설, 판매
및영업시설, 업무시설과복합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 이
경우에는주차장으로사용되는부분의비율이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한다. 단옥외골프연습장은불허한다.
도면표시번호
P1
주1
주4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따른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한한다.
도면표시번호
P3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3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2-1호선변
∙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2-2호선변, 대로3-2호선변, 중로2-3호선변,
중로3-3호선변, 중로3-4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자
자1
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1조자동차정류장및제33조의부대시설및편익시설
도면표시번호
P2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4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2-2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청
청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12에해당하는생활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제외)
∙사회복지시설중여성회관
도면표시번호
K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건축물의높이는「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제한범위이내로건축하여야한다.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2m 건축한계선지정: 대로3-2호선변, 중로1-2호선변, 중로3-5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 <별표6> 옥외광고물 설치기준(변경없음) : 생략
   * <별표7> 전면공지, 공개공지 조성기준(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
유
1~2
용도
기정
∙주유소및석유판매소및부대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3호에한함)
도면표시번호
F
변경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포함) 및그부대시설
※부대시설범위(총연면적40% 이내로허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의
소매점및나목, 자목, 차목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중너목의
수리점및아목, 하목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190%이하
높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상비행안전구역의해발높이
제한범위이내
비행안전구역
해발고도제한
현황도참조
배치및
건축선
∙6m 건축지정선지정: 대로2-1호선변
∙2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1-2호선변, 중로3-1호선변
시행지침도
참조
공통
사항
-
형태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과장된색채와디자인을지양하고, 건
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
한다.
∙노약자와장애인을배려하여경사로진입부를조성한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제9장(옥외광고
물)’의기준을따른다.
∙공공및기타시설중대형공공시설은야간활동지원및주요공간의장
소성강화를위해독특한소재, 형태, 광원을지닌밝은조명등을설
치하여야한다.
∙야간경관에관한사항은‘시행지침제3편제10장(야간경관)’의기준을
따른다.
∙담장
- 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경계부의담장설치는원
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해당승인권
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장애인을위한계획
-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
이용할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설치기준과해당주차장관련조
례규정을적용한다.
- 장애인등이이용하는모든시설은유니버셜디자인으로설치할것
을권장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7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해안가 해일피해 방지를 위한“전동식 파도
막이” 제작 및 설치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해안가해일피해방지를위한“전동식파도막이” 제작및설치기술
◦지정번호: 제2021-23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주식회사트임(대표노영섭)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냉정로160번길26, 2층8호(개금동)
성
명
株式會社大永엔지니어링(대표정대연, 유병화)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56, 301-2호(상남동, 양지프라자)
성
명
주식회사삼안(대표최동식)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과천시별양상가3로5(별양동)
3. 신기술 내용
격자형복합소재그레이팅판재를다중으로적층하여규격조절이가능한가동벽과지상에서의유
지관리에용이한상승장치및관련부속, 가동벽과지중에매립한매립벽체를일체화시키기위한변
단면형밀착장치로구성된가동형파라핏(전동식파도막이) 제작및설치기술
◦격자형복합소재(FRP)로적층한가동벽제작
◦유지관리에용이한상승장치(유압실린더) 제작및설치
◦지지부가확대된변단면형밀착장치제작
4. 신기술 범위
격자형복합소재그레이팅판재를다중으로적층하여규격조절이가능한가동벽과지상에서의유
지관리에용이한상승장치및관련부속, 가동벽과지중에매립한매립벽체를일체화시키기위한변
단면형밀착장치로구성된가동형파라핏(전동식파도막이) 제작및설치기술
◦격자형복합소재(FRP)로적층한가동벽제작
◦유지관리에용이한상승장치(유압실린더) 제작및설치
◦지지부가확대된변단면형밀착장치제작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15호
2021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고시 제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
가온전선주식회사
전기전자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45번길
사업장
2
강남화성(주)
석유화학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사업장
3
경창산업(주) 본사
자동차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35길
사업장
4
고려용접봉(주)
기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공단로
사업장
5
고려특수선재(주)
철강
경상남도양산시어실로
사업장
6
고성그린파워주식회사
발전에너지
경상남도고성군하이면하이로
업체
7
금강공업(주)
음성제2공장
비철금속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대금로
사업장
8
남강제지(주)
제지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367번길
사업장
9
내포그린에너지(주)
집단에너지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홍예로
사업장
10
네패스
반도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과학산업2로
사업장
11
대신염직공업(주)
섬유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해안로397번길
사업장
12
대양금속(주)
기계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추사로
사업장
13
대용산업시흥제2공장
기계
경기도시흥시엠티브이28로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4
대원화성(주)
석유화학
경기도오산시경기대로
사업장
15
대주전자재료(주)
석유화학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
사업장
16
대창단조(주)
기계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봉림로
사업장
17
대한광통신주식회사
전기전자
경기도안산시단원구장자골로
사업장
18
대한소결금속(주)
자동차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논공로87길
사업장
19
대한약품공업(주)
석유화학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
사업장
20
대한조선주식회사
조선
전라남도해남군화원면조선소길
사업장
21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
1공장
석유화학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과학산업4로
사업장
22
더블유스코프코리아(주)
2공장
석유화학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과학산업4로
사업장
23
더블유씨피주식회사
전기전자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
사업장
24
도레이비에스에프
코팅한국유한회사
전기전자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2산단로
업체
25
동서페더럴모굴(주)
자동차
경기도안산시단원구목내로
사업장
26
동성화학공업(주)
석유화학
경기도평택시서탄면수월암3길
사업장
27
동양산업(주) 성산지점
자동차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정동로
사업장
28
동원시스템즈(주)
아산공장
비철금속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아산밸리동로
사업장
29
동은단조(주) 밀양공장
자동차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사포산단1길
사업장
30
동은단조(주) 부산공장
기계
부산광역시강서구
과학산단로333번길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31
동일알루미늄(주)
비철금속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성거길
사업장
32
동일제강(주)
철강
경기도안성시미양면안성맞춤대로
사업장
33
동화지앤피주식회사
유리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
사업장
34
디케이동신(주)
철강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
사업장
35
명화공업(주) 아산공장
자동차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인주산단로
사업장
36
미래나노텍(주)
전기전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옥산면과학산업1로
사업장
37
미쓰이케미칼앤드에스케이씨
폴리우레탄주식회사
석유화학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
사업장
38
미원상사(주) 전주2공장
석유화학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6로
사업장
39
바스프컬러스앤이펙츠코
리아(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로
사업장
40
볼보그룹코리아(주)
기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두산볼보로
사업장
41
비테스코테크놀로지스
코리아주식회사
자동차
경기도이천시사음로
사업장
42
삼강에스앤씨(주)
조선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로
사업장
43
삼강엠앤티
조선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내산3길
사업장
44
삼미금속(주)
철강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공단로
사업장
45
삼신정밀(주)
자동차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함안산단4길
사업장
46
삼아알미늄주식회사
비철금속
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로
사업장
47
삼양통상(주)
섬유
경기도군포시공단로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48
삼양화인테크놀로지(주)
석유화학
전라북도군산시자유무역1길
사업장
49
삼영산업
요업
경상남도김해시하계로138번길
사업장
50
삼우중공업주식회사
조선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율촌산단3로
사업장
51
삼호제강주식회사
철강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사업장
52
삼화왕관(주)
기계
경기도안산시단원구강촌로
사업장
53
삼화콘덴서공업(주)
전기전자
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면경기동로
사업장
54
새론오토모티브(주)
자동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병천면가전5길
사업장
55
서울반도체
반도체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163번길
사업장
56
서진산업(주) 경주공장
자동차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구어2산단로
사업장
57
선도화학(주)
석유화학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죽엽로
사업장
58
성보공업(주)
철강
인천광역시서구장고개로
사업장
59
성일요업주식회사
요업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사업장
60
세메스(주)
기계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직산읍4산단5길
사업장
61
솔베이실리카코리아(주)
석유화학
전라북도군산시새만금산단2로
사업장
62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
코리아(주)
석유화학
전라남도여수시중흥2로
사업장
63
신평택발전(주)
발전에너지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
업체
64
신한중공업(주)
조선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우봉강양로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65
신화인터텍(주)
전기전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병천면매봉로
사업장
66
쌍용기초소재(주)
시멘트
전라북도군산시임해로
사업장
67
안산도시개발(주)
집단에너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첨단로
사업장
68
에스에스엘엠주식회사
반도체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로2길
사업장
69
에스엘주식회사
전기전자
대구광역시북구검단공단로
업체
70
에스케이가스(주)
발전에너지
울산광역시남구용잠로
사업장
71
에스티엠주식회사
전기전자
울산광역시울주군삼남면반구대로
사업장
72
에이지씨디스플레이
글라스오창주식회사
유리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과학산업3로
사업장
73
에이치디씨현대이피
주식회사
석유화학
울산광역시남구사평로
사업장
74
에코플라스틱(주)1공장
자동차
경상북도경주시공단로69번길
사업장
75
엘에스메탈주식회사
비철금속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화송길
사업장
76
엘에스일렉트릭(주)
청주사업장
전기전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백봉로
사업장
77
영보화학(주)
석유화학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강내면서부로
사업장
78
영신금속공업(주)
기계
경기도평택시포승읍
포승공단로118번길
사업장
79
우지막코리아(주)
요업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대성로
사업장
80
유성기업(주) 영동공장
자동차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용산공단길
사업장
81
유한회사클라리오스델코
제1공장
전기전자
경상북도구미시옥계2공단로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82
유한회사클라리오스델코
제2공장
전기전자
경상북도구미시산동면
첨단기업7로
사업장
83
이건에너지(주)
산업단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송림로307번길
사업장
84
이래에이엠에스주식회사
자동차
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논공로
사업장
85
전방(주)
섬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소문로
업체
86
조선내화(주)
요업
전라남도광양시산업로
사업장
87
주성엔지니어링(주)
기계
경기도광주시오포읍오포로
사업장
88
주식회사녹수고덕공장
석유화학
충청남도예산군고덕면삽교평야로
사업장
89
주식회사녹수봉산공장
석유화학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황금뜰로
사업장
90
주식회사대보세라믹스
요업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읍내로
사업장
91
주식회사덕양에너젠
석유화학
전라남도여수시산단중앙로
사업장
92
주식회사덕양케미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회학2길
업체
93
주식회사동아
기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남면로113번길
사업장
94
주식회사디티알
오토모티브
전기전자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처용산업2길
사업장
95
주식회사메타즈
기계
경상북도포항시북구
흥해읍해안로
사업장
96
주식회사아이유제지
제지
전라북도군산시외항1길
사업장
97
주식회사에이팩트
전기전자
경기도안성시일죽면서동대로
사업장
98
주식회사에코프로지이엠
전기전자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영일만산단남로75번길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99
주식회사엘비루셈
반도체
경상북도구미시4공단로7길
사업장
100
주식회사윈팩
반도체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
청강가창로
사업장
101
주식회사정산인터내셔널
섬유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382로
사업장
102
주식회사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
산업단지
경기도포천시신북면장자경제로
업체
103
주식회사켐트로닉스
디스플레이
세종특별자치시전동면배일길
사업장
104
주식회사포트로닉스천안
전기전자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2공단3로
사업장
105
주식회사피에스엠
기계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화전로
사업장
106
지에스에코메탈주식회사
비철금속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화산1길
사업장
107
케이지케미칼주식회사
석유화학
울산광역시울주군당월로
사업장
108
코넥
자동차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고수관로
사업장
109
코오롱바스프이노폼
주식회사
석유화학
경상북도김천시공단3길
업체
110
코오롱화이버주식회사
섬유
경상북도김천시공단로
사업장
111
타타대우상용차주식회사
자동차
전라북도군산시동장산로
사업장
112
태양금속공업(주)
기계
경기도안산시단원구해봉로
사업장
113
팔미금속공업(주)
철강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남영로522번길
사업장
114
하나머티리얼즈(주)
반도체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3공단3로
사업장
115
한국NSK(주)
기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공단로474번길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16
한국기초소재(주)
시멘트
인천광역시동구만석부두로
사업장
117
한국세큐리트(주)
군산공장
유리
전라북도군산시외항6길
사업장
118
한국세큐리트(주)
익산공장
유리
전라북도익산시석암로17길
사업장
119
한국쓰리엠(주)
석유화학
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다시로
사업장
120
한국알콜산업(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남구상개로
사업장
121
한국프랜지공업(주)
제2공장
철강
울산광역시남구신여천로35번길
사업장
122
한라스택폴(주)
자동차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과학산업5로
사업장
123
한미정밀화학(주)
석유화학
경기도시흥시경제로
사업장
124
한솔테크닉스(주)
전기전자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
과학산업1로
사업장
125
한영특수강(주)
철강
충청북도충주시충주산단1로
사업장
126
한융금속(주)
비철금속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처용산업1길
사업장
127
한일캔주식회사
기계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입장면망향로
사업장
128
한일화학공업(주)
석유화학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
사업장
129
한주금속(주) 엔진공장
비철금속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남길
사업장
1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기계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원대로
사업장
131
현대건설기계(주)
울산공장
기계
울산광역시동구고늘로
사업장
132
현대로템주식회사
창원공장
기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33
현대오씨아이주식회사
석유화학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1로
업체
134
현대오토에버주식회사
통신
경기도파주시조리읍팔학골길
사업장
135
현대종합금속(주)
기계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
사업장
136
현우산업
전기전자
인천광역시서구검단로
사업장
137
호스트웨이아이디씨(주)
통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
사업장
138
화인베스틸
철강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창밀로
사업장
139
희성촉매(주)
석유화학
경기도시흥시소망공원로
사업장
140
(주)경동원
기계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아산호로
사업장
141
(주)경보제약
석유화학
충청남도아산시실옥로
사업장
142
(주)경신전선
전기전자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입장면연곡길
사업장
143
(주)네오오토예산공장
자동차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두루머리길
사업장
144
(주)넥센
석유화학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
사업장
145
(주)대농청원공장
섬유
충청북도청원군내수읍도원세교로
사업장
146
(주)대동세라믹
요업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산단길
사업장
147
(주)대승프론티어
유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수신면발산4길
사업장
148
(주)대욱케스트
철강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다산산단로
사업장
149
(주)대천텍스타일
섬유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안산대학로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50
(주)대호특수강포항공장
철강
경상북도포항시남구서원재로
사업장
151
(주)동남서산공장
비철금속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무장산업로
사업장
152
(주)동남울산공장
비철금속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석당길
사업장
153
(주)동진쎄미켐
석유화학
경기도화성시양감면작은돌래길
사업장
154
(주)두산
전기전자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
업체
155
(주)디알액시온원산공장
비철금속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남길
사업장
156
(주)디케이씨
철강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청하면고현길98번길
사업장
157
(주)로옴코리아
반도체
대전광역시대덕구
문평서로17번안길
사업장
158
(주)방림
섬유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사업장
159
(주)부산도시가스
집단에너지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국제1로
사업장
160
(주)비에이치제2공장
전기전자
인천광역시서구가재울로
사업장
161
(주)비엠금속
철강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남의로43번길
사업장
162
(주)서원
비철금속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67번길
사업장
163
(주)서진캠평택공장
자동차
경기도평택시청북면청북산단로
사업장
164
(주)선일다이파스
기계
충청북도진천군광혜원면
광혜원산단2길
사업장
165
(주)성신미네필드
시멘트
강원도정선군남면칠현로
사업장
166
(주)성호금속영천공장
철강
경상북도영천시언하공단2길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67
(주)신안주철
철강
충청북도영동군용산면법화공단길
사업장
168
(주)신우금속
철강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
다산산단1길
사업장
169
(주)에스제이금속
철강
전라남도장성군황룡면강변로
사업장
170
(주)에이에스에이
김제공장
자동차
전라북도김제시금구면봉은길
사업장
171
(주)에이티세미콘
반도체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이덕로
사업장
172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석유화학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생명5로
사업장
173
(주)에코프로비엠1공장
전기전자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
오창읍양청송대길
사업장
174
(주)에코프로비엠
CAM5공장
전기전자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영일만산단남로75번길
사업장
175
(주)엘지생활건강
울산공장
석유화학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읍덕망로
사업장
176
(주)오영
석유화학
경기도시흥시소망공원로
사업장
177
(주)우신금속
비철금속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
처용산업2길
사업장
178
(주)원익아이피에스
기계
경기도평택시진위면진위산단로
사업장
179
(주)유한화학
석유화학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
사업장
180
(주)이녹스첨단소재
전기전자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아산밸리로
사업장
181
(주)인지디스플레이
자동차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부곡공단4길
사업장
182
(주)종근당천안공장
석유화학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성거읍망향로
사업장
183
(주)진흥주물군산공장
철강
전라북도군산시가도로
사업장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184
(주)진흥주물인천공장
철강
인천광역시서구원전로
사업장
185
(주)카펙발레오
자동차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공단로
사업장
186
(주)케이에프엔티
석유화학
울산광역시남구용연로
사업장
187
(주)케이원전자
전기전자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직산읍4산단5길
사업장
188
(주)태상
기계
부산광역시미음산단로
업체
189
(주)태우
비철금속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시화로
사업장
190
(주)티씨케이
전기전자
경기도안성시미양면
개정산업단지로
사업장
191
(주)풍농장항공장
석유화학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산로
사업장
192
(주)피엔디티
자동차
경상북도영천시영천산단로
사업장
193
(주)피제이메탈
비철금속
전라남도광양시명당2길
사업장
194
(주)한금포항공장
철강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철강산단로
사업장
195
(주)한양에스앤씨
함안지점
자동차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함안산단로
사업장
196
(주)화승알앤에이
석유화학
경상남도양산시충렬로
사업장
197
KPX 케미칼(주)
석유화학
울산광역시남구납도로
사업장
198
LB세미콘(주)
반도체
경기도평택시청북읍청북산단로
사업장
199
S&T모티브(주)
자동차
부산광역시기장군
철마면여락송정로
사업장
200
SK(주) 대덕데이터센터
통신
대전광역시유성구엑스포로
사업장
*상기업체명은가나다순임.
□이의신청
ㅇ관리업체지정․고시에이의가있는관리업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9조및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환경부고시제2021-47호, 2021.3.11) 제21
조(별지서식제4호)에따라고시된날부터30일이내에부문별관장기관에게서면으로이의를
신청할수있음
□재검토기한
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39
ㅇ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 052-920-0383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201
Y&T파워텍(주)
자동차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
하이텍산단로
사업장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02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연안사고 예방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
영자의 보험가입 정보 제공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신설에 따른 구성･기능 등 근거 마련 (안 제
      3조의3,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경찰서 단위까지 연안사고예방협의회가 확대되어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
 성･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각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가입 사실 제공 방법 신설 (안 제6조의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보험가입사실 제공의무가 신설
 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보험등의 가입사실을 사업장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보험가입사실 정보제공 방법을 마련함.

다. 122연안순찰대 명칭 변경 (안 제8조)
 긴급신고 통합에 따른 기존 ‘122연안순찰대’의 명칭을 ‘연안순찰대’로 변경함.

라.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신설 (안 별표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의무 및 보험정보제공의무 신설에 따라
 규정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rapaelle79@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153, 팩스 032-835-299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8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원제15호판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업무시설(H스퀘어 S동, N동) 일부를 매입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8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손성은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3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토지에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299
세대 등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8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원제16호분당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윤재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수내동 11-4 외) 소재 업무시설(휴맥스빌리지)을
               Sales&Leaseback 방식으로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6월 22일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
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
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
지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8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37호, 
‘21.06.14.)한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통신,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석유제품의 생산증가로 12만톤급 입․출하부두 1선
석을 축조하여 증가되는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내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전면
2) 총사업비
- 당초 : 76,215백만원 → 변경 : 100,586백만원(V.A.T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 하역시설 1식(12만DWT급), 토목·기계·통신·전기 시설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 변경 : 하역시설 1식(12만DWT급), 토목·기계·통신·전기 시설공사 1식, 
기타 부대공사 1식
* 접안가능선박 최소 규모 변경: 15천 DWT급 → 2천 DWT급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26개월(2019.05.01. ∼ 2021.06.30.)
→ 변경 : 착공일로부터 29개월(2019.05.01. ∼ 2021.09.30.)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없
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19,188.6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2019. 05.
- 준공예정일 : 당초) 2021. 06.
              : 변경) 2021. 09.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변경 없음)
10.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0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태웅글로벌 내 이에스에이치8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2-4(태웅글로벌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1,500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7,407.54㎡),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74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이에스에이치8 대표이사 김희정
- 주소 : 전남 광양시 항만2로 115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0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06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장비 배치 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기준 신설 (안 제6조의 2)
 법률의 개정으로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규정 신설되어 위탁기
 관 지정 기준, 신청서 제출, 지정서 발급,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등의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 신설 (안 제7조제5항)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체험활동 중 사고발생 시 신고의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동
 법 위임규정 근거하여 사고발생 시 신고 방법을 신설함

다.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규정 삭제 (현행 제8조 삭제)
 법률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위임규정(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을 삭제함

라. 민간연안순찰요원 명칭 변경 (안 제11조)
‘민간연안순찰요원’의 명칭을 쉽고 부르기 쉬운 ‘연안안전지킴이’로 변경함

마.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 개선(제6조4항 별표3의3)
 국민의 안전한 연안체험활동을 위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구명조끼 배치기준을 안전상의 문제점이 없
 도록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경찰청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rapaelle79@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153, 팩스 032-835-299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1호
항로표지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6월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은전
등표
34-31-05.7 N
127-12-06.9 E
Q(6)+LF
l W 15s
9.9
8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9.8
2021.
6.24.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522호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입소·이용자가 감소하였음에도 종사자는 지속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립되어 있는 특정목적사업예산(시설환경개선준비
금, 운영충당적립금)을 당초 설정한 적립 목적이 아닌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
어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종사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재난(감염병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목적사업예산을 시·군·구청장의 승
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관 운영의 고용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사용 제한에 예외규정 도입
  -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우편 번호 : 30116 ) 
   - 전자우편 : cosmos16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3, 팩스 044
-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우체국 공고 제2021-1호 
공   고 
  김천우체국 김천혁신도시출장소가 2021.7.1.자로 김천혁신도시우체국으로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김천우체국장
  □ 관인등록 
    o 등 록 사 유: 우체국 신설 
    o 등록연월일 : 2021. 7. 1. 
    o 등록내역
관인명
김천혁신도시우체국장인
관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