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범위>
    물흐름센서, 온도센서 및 발열선을 급수배관에 설치하고, 서브 모듈과 메인 모듈을 이용해, 설정
    온도 이하이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 배관 발열선이 ON되고, 물이 설정온도 이하이고 물이 흐를
    때 배관 발열선이 자동으로 OFF되는 급수배관 동파 방지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7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지에스건설㈜ (대표이사 임 병 용),
                 ② ㈜케이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서 정 식),
③ 대작컨스트럭션 (대표이사 박 주 석)
  나. 전화번호 : ① 02-2005-1114, ②031-717-4860, ③031-384-0004
2. 명칭 : 포스트텐션을 이용한 제거식 텐션쏘일네일링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제거식네일체와 제거식텐션체를 복합한 본 공법은 가시설 굴착벽체 시공시 기존의 쏘일네일링공
    법에 있어 빈번히 발생하는 변위 및 그라우팅에 의한 시공품질을 불량을 억제할 수 있는 신개념
    의 공법이다. 아울러, 본 공법은 철근부식으로 인한 지반오염방지, 인접구조물 신축시 발생하는
    시공장애 및 토지점용료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범위>
    이형철근과 고정소켓을 이너스크류로 일체화시킨 제거식네일체와 인장력을 가할 수 있는 제거식
    텐션체를 복합시켜, 제거가 필요한 가시설 구간의 벽체 변위를 억제하기 위한 제거식 텐션쏘일네
    일링 공법
                                      205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7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주 호 근),
                 ②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진 구),
                 ③ 신동아건설㈜ (대표이사 이 인 찬),
                 ④ 지에스건설㈜ (대표이사 임 병 용),
                 ⑤ ㈜한화건설 (대표이사 이 근 포)
  나. 전화번호 : ① 02-2115-8043, ②02-708-8600, ③032-424-7114,
               ④ 02-2005-1114, ⑤ 042-865-6512
2. 명칭 : 역타공사에서 흙막이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건물의 역타 시공에서 지하공사를 위한 굴토시 흙막이를 지지하는 지지시스템을
    개선하여 굴토 완료 후 벽체를 시공함에 있어 시공성과 벽체의 접합부 성능을 향상 시킨 것으로
    서, 흙막이를 지지하기 위한 철판과 콘크리트를 합성한 개방형 복합 띠장을 흙막이와 슬라브의
    접합부에 설치하고 굴토 완료후 벽체를 시공시 복합 띠장의 개방된 공간을 활용하여 충분한 수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 시공성, 공기단축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역타공법에서 문제되었던 테두리보와 옹벽의 시공조인트로 인한 불완전한 접합 등의 구조적 취약
    점을 보완하고, 굴토공사 완료 후 영구구조물의 외부옹벽 시공시 순타로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
    써 벽체 시공성과 차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공법이다.
                                         206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범위>
    흙막이 벽체의 표면에 토압 전달을 위한 콘크리트 합성보를 시공하고 필러로 이 합성보를 지지하
    는 개방형 복합 띠장을 형성한 뒤 건축옹벽을 순타 시공하는 흙막이벽체 지지 띠장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76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평가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사업규모     사업
       대행자                            위치             시행자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서울시 • 총면적
 (주)동일기술공사 리모델링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강서구 • 88,351㎡    총사업비    한국공항공사
                 (‘12.3.7~’12.11.3)         2,500억원
                 안성공도 물류단지 조성사업 경기도 • 총면적
 (주)용진엔지니어링 타당성평가 용역                 안성시 • 426,375㎡
                                            총사업비    경기도시공사
                 (‘12.3.6~’12.4.4)          3,048억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8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7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1. 개정(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영구․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한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운
   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안 제19조의5 제3항․제4항 신설)
    사업주체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
    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안 제19조제6항 및 제13항 단서 신설)
    보금자리주택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다.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안 제31조제7항 및 제9항제1
    호, 제32조제10항 및 제13항제1호)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해당 주택건
    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라.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기준 마련(안 제32조의4 신설)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51, 3342, 3343 팩스 : 044-201-5530)
◉병무청공고제2013-3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병 무 청 장
                           208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7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3년 8월 1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8. 19. ~ 2013. 09. 0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
    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240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고기간 : 2013. 08. 19 ~ 2013. 09. 02(15일)
  번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 위반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호                                장소 내용
  1 강수복 경남99바3838
                    2013-05-24 고성회 축중량 800,000 경남 밀양시 부북면 폐문 사전
                       04:30 화배둔                  사포중앙길       부재 고지서
  2 김영호 83부8066 2013-05-02
                       14:31
                                  단성영 축중량 400,000 부산 북구 낙동북로 폐문 사전
                                   업소                         부재 고지서
  3 김상수 광주99사5461
                    2013-05-07 합천쌍 총중량 800,000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폐문 사전
                       01:04 백장전                  원정리         부재 고지서
  4 박 근 97너1005 2012-03-08
                       17:10
                                  진주영 축중량 800,0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폐문 과태료
                                   업소             성내남길        부재 고지서
  5 이상열 부산95아1521
                    2012-08-28 하동영 축중량 700,000 부산 광역시 북구 폐문 과태료
                       19:47       업소             만덕대로115번길 부재 고지서
  6 최병헌 부산94아3844
                    2012-08-18 하동영 축중량 1,000,0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폐문 과태료
                       15:20       업소             남수동         부재 고지서
                                 241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번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위반 위반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고
호                          장소 내용
 7 김재식 86나2617 2011-03-25
                  14:00
                          사천영 축중량 561,000 경북 경산시
                           업소               삼풍로2길
                                                        폐문 가산금
                                                        부재 고지서
 8 김정환 전남98사   2012-02-07 하동군
                          고전면
                              관련서
                              류제시 5,250,000 경남 창원시      폐문 가산금
         9033     23:10 전도리 불응              마산회원구 봉양로 부재 고지서
 9 김종인 경남06도
         8266
               2013-03-08 곤양영 축중량 1,062,000 전남 광양시 광영동 폐문 가산금
                  12:43    업소                           부재 고지서
10 김종인 경남06도
         8266
               2012-03-15 곤양영 축중량 1,062,000 전남 광양시 광영동 폐문 가산금
                  14:36    업소                           부재 고지서
11 김진수 97다4852 2011-10-30
                  18:37
                          사천영 높이 217,200 경남 진주시 이현동 폐문 가산금
                           업소                           부재 고지서
12 박성철 부산95아
         4437
               2010-11-02 하동영 축중량 555,000 부산 사상구
                  15:03    업소               엄궁북로
                                                        폐문 가산금
                                                        부재 고지서
13 박영선 부산99바   2010-12-24 하동군
                          금남면
                              관련서
                              류제시 3,150,000 창원시 의창구 동읍 폐문 가산금
         9812     02:00 계천리 불응              의창대로        부재 고지서
14 박영선 부산99바
         9812
               2011-02-15 진전면 폭 1,134,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폐문 가산금
                  00:40 양촌리                 동읍 의창대로     부재 고지서
       부산99사   2012-02-04 산청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폐문 가산금
15 박영선 7223               신안면
                  09:47 문대리   총중량 3,186,000 동읍 의창대로     부재 고지서
16 박찬희 대전87아
         6881
               2011-08-27 진교영 총중량 1,288,800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폐문 가산금
                  16:48    업소               읍내1길        부재 고지서
17 양정훈 부산06라
         5593
               2011-02-12 진교영 축중량 609,000 경남 양산시 대운로 폐문 가산금
                  08:14    업소                           부재 고지서
18 원동식 대구80아
         5539
               2012-03-17 하동영 총중량 1,050,000 대구 수성구 파동로 폐문 가산금
                  10:12    업소               38길         부재 고지서
                          고성군
19 이호용 99무1840 04:50 회화면 폭 1,146,000 경남
               2011-01-25                       창원시 진해구 폐문 가산금
                                            냉천로36번길     부재 고지서
                          삼덕리
  법             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1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강진원 (310808-*******), 무직
             주거 전북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96-1
             등록기준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351
검   사        이재운(기소), 최종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담당변호사 송해익)
                                  242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그런데 피고인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조국통일민족전선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반국가단
체인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함으로써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관의 영장에 의
하지 않고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등이 체포될 당시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대하여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속을 허용한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등이 위
특례법에 의하여 체포․구속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더욱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피고인
등이 체포되고 약 30일이 지난 1961. 6. 22. 비로소 제정․공포되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체포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로 체포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을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정순학, 김동림, 김진철, 정형모를 ‘특수범죄 처벌에 관
한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체포․구금한 것이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불법 체포․구금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간 중 작성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정순학, 김동림, 김진
철, 정형모에 대한 수사기관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각종 진술과 증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임의성이 없는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
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곤
                   판사 박판규
                   판사 송선양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5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46번지에 과학영재학교대전과학고등학교를 증축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유성
  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19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번지)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과학영재학교대전과학고등학교(공립-구 대전과학고등학교)
                                248
제18082호                    관        보           2013. 8. 19.(월요일)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46번지
4. 학교시설사업규모
  - 대지면적 : 22,822.80㎡(변동없음)
  - 건축면적 : 6,273.96㎡(기존:5,056.07㎡, 금회:1,217.89㎡)
  - 연 면 적 : 26,118.05㎡(기존:18,447.84㎡, 금회:7,670.21㎡)
5. 재원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 2013년 09월 ~ 2015년 06월 30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균형잡힌 과학영재 육성체제의 구축 및 다중재능의 우수한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별 과
    학영재교육 수요를 충족하여 효율적인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3년 8월 19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연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 (형제)                (피고인)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1 2013-9738 2013-395 김종현 강간 등 김종현 12 모자(노란색, PaeRang) 1
                                        후드티(초록색, URBAN) 1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3)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8월 19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죄
                       피고인         명 환부인  압
                                         번호 물
                                                수        물
                                                     건 명 수량
                                                                  건
  2013-7721 2013-168 최홍채외 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천계민  1 운전면허증
                                            (천계민, 931029-*******) 1매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8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249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3-3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티키에 1986.02.02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국적법
  우푸옹                       475                   제6조2항1호
  김미선 1982.02.04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4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사크소이 1984.04.01 여 캄 보 디 아 230      순창군  동계면 신흥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펌 1984.04.16 여 베 트 남 717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더이 1987.04.16 여 베 트 남 685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뷔티중 1989.03.13 여 베 트 남 1583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마이 1982.01.2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2946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뚜엣니 1989.10.12 여 베 트 남 제주특별자치도
                            토평동 2095
                                        서귀포시        국적법
                                                  제6조2항1호
 드엉녹람 1988.11.05 여 베 트 남 337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레티로안 1989.12.01 여 베 트 남 69-4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성옥 1985.02.03 여 중 국 596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아의위 1987.09.06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318-8 제6조2항1호   국적법
 관밍지애 1981.08.15 여 중 국 전라남도 1344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홍 1977.03.21 여 중 국 833-4전라남도    완도군  생일면 유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옥 1968.11.28 여 중 국 90-10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코온씨나이 1986.09.06 여 캄 보 디 아 216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탄뚜엔 1987.10.27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5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버티휀창 1989.11.20 여 베 트 남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44-147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녹히엔 1989.01.01 여 베 트 남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국적법
                            163-36                제6조2항1호
 부티디엠 1990.07.2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01동
                                    사천시 선구동 26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미두엔 1986.06.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32-66 제6조2항1호국적법
윤스레이헤앙 1987.04.15 여 캄 보 디 아 경남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14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응웬티미 1985.05.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474-24 제6조2항1호
 응오티니 1984.11.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52-13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산광역시
 미라엠알데 1976.06.16 여 필 리 핀 985-6      사상구 모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바세로마리벳 1989.11.15 여 필 리 핀 경북 안동시 안기동 174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피치챈다 1985.01.04 여 캄 보 디 아 452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이제미 1984.06.05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           국적법
 나다자이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알랙산드라 1979.06.09 여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56 제6조2항1호
  풍티튀 1985.09.1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500 제6조2항1호국적법
  이정옥 1964.11.18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 853 제6조2항2호 국적법
  정영순 1964.04.19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236-93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수운 1964.06.22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1-63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경애 1978.06.05 여 중 국 경남   35-6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국화 1979.02.09 여 중 국 37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딩크민 1974.04.18 남 타 이 완 655-2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르락차에 1975.05.18 여 몽 골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국적법
 레데네체첵                      사내리 185             제6조2항1호
  최선화 1979.01.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466-40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미란 1971.09.22 여 중 국 대전 동구 용전동 1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쯔엉티튀짱 1988.08.06 여 베 트 남 769-35     광진구 자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경문 1972.02.16 여 중 국 충청남도 487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욱보나 1988.09.06 여 캄 보 디 아 충남 부여군 남면 송학리 65 제6조2항1호
  김귀란 1982.12.15 여 중 국 전라북도 양괴리 786
                                    정읍시 신태인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뛘 1984.08.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5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튀 1988.12.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192
                                     성북구 보문동6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김노안 1986.11.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224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운 1981.02.05 남 중 국 127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릉인드라 1967.01.15 남 네 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5 제6조2항1호 국적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