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규격명:화재 위험성 시험-제11-3부:시험
 결정도(S=1:3,000):게재생략(관계도면은 제           불꽃-500W 불꽃-설비 및 적합한 시험방법
 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비치)                     ○규격명:화재 위험성 시험-제11-4부:시험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           불꽃-50W 불꽃-설비 및 적합한 시험방법
 획 결정도(S=1:3,000):게재생략(관계도면은          ○규격명:전기절연시스템의 내구성 평가-제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비치)                     부:정규분포에 기초한 일반사항 및 평가방법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규격명:전기절연시스템의 내구성 평가-제2
 도(S=1:3,000):게재생략(관계도면은 제주국           부:극치분포에 기초한 평가방법
 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비치)                       ○규격명:전기절연시스템-반복 임펄스에 의한
                                       전기적 스트레스-제1부:전기절연내력의 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고시제2005-52호                반 평가방법
 관보 제16004호(2005. 5.27.) 고시된 대구국도     ○규격명:전기절연시스템-반복 임펄스에 의한
유지건설사무소고시 제2005-45호로 편입토지의             전기적 스트레스-제2부:기술 수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하였으나, 도로편입 토지          2. 제정사유
소유주의 용지보상 협의불응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국제규격 도입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정
변경되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를 취소합니다.          3. 주요제정내용
   2005년 6 월13일                       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을 일치화하여 제정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3호                    단체는 2005년 8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005년 6 월13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
1. 제정 규격명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저압 기기의 절연 협조-제2-1부:응
  용 가이드-워크시트 절차 설계 및 예시 설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4호
 ○규격명:저압 기기의 절연 협조-제2-2부:               한국산업규격 제정
  인터페이스 고찰-응용 가이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명:저압기기의 절연 협조-제5부:2㎜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이하의 이격 거리 및 연면 거리 측정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명:화재 위험성 시험-제5-2부:화재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방출물에 의해 발생하는 부식 손상의 평가-개              2005년 6 월13일
  요 및 시험 방법의 연관성                                   기술표준원장

                                101
폐지KS B7023 가정용재봉틀의V 벨트
폐지KS B7024 가정용박음질재봉틀의북
폐지KS B7025 가정용재봉틀의상축
폐지KS B7026 가정용재봉틀의하축
폐지KS B7027 가정용재봉틀의바늘대
폐지KS B7028 가정용재봉틀의누름대
폐지KS B7032 가정용재봉틀의세갈래크랭크
폐지KS B7033 가정용재봉틀의Y 로드
폐지KS B7034 가정용재봉틀의반달
폐지KS B7035 가정용재봉틀의실채기
폐지KS B7036 가정용재봉틀의실채기캠
폐지KS B7038 가정용재봉틀의Y 로드연결나사
폐지KS B7039 가정용재봉틀의암나사부품
폐지KS B7042 가정용재봉틀이송톱니
폐지KS B7043 가정용재봉틀북집
폐지KS B7045 가정용재봉틀의머리받침쇠
폐지KS B7046 가정용재봉틀테이블의경첩및
자물쇠류
폐지KS B7049 가정용재봉틀의크랭크연결봉
힌지나사너트
폐지KS B7050 가정용재봉틀의나사센터너트
폐지KS B7052 가정용지그재그바느질재봉틀
머리부
폐지KS B7053 공업용재봉틀미끄럼판
폐지KS B7055 공업용재봉틀의누름대
폐지KS B7056 공업용재봉틀의이송대
폐지KS B7057 공업용재봉틀의바늘대크랭크
로드
폐지KS B7058 공업용재봉틀의바늘대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3일
기술표준원장
제정
KS BISO
섬유기계-염색및후가공기-공
10457
칭속도
제정
KS BISO
섬유기계-염색및후가공기의권
10458
취장치용정사각바-치수
제정
KS BISO
섬유기계-염색및후가공기의폭
1505
-공칭폭의정의와범위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3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B7012 가정용재봉틀바늘
개정KSB7051 공업용재봉틀바늘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13일
기술표준원장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103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4. 의견제출
개정 KSL 3407 고순도 흑연 소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L 3409 흑연 소재의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
                                    단체는 2005년 7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     칙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10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7301~05, FAX:02-507-1921)로 문의하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 월13일
               기술표준원장             ⊙부산해양경찰서고시제2005-2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정정
1. 개정 규격명                           관보 제14550호(2000. 7.10.)에 게재된 부산해
 ○구 분:개정                          양경찰서고시 제2000-7호(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
 ○규격번호:KS M 1701                  수역), 제14880호(2001. 8.20.)에 게재된 부산해
 ○규격명:목재 방부제                      양경찰서고시 제2001-14호(해양레저활동허가대
2. 개정사유                           상수역정정) 변경사항 및 경위도 표기방식을 세계
구리 아졸화합물계 목재방부제 품목추가              측지계(WGS-84) 기준으로 정정합니다.
3. 주요개정내용                             2005년 6 월13일
 시프로 코나졸 용액, 시험방법 추가                              부산해양경찰서장




                              104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34호             3. 의견제출
 보훈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4 일까지(공고일로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부터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
합니다.                             보훈처장(참조:복지기획과장, 우편번호:150
   2005년 6 월13일                  -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7-23, 전화 02
              국가보훈처장             -2020-5263/팩스 02-785-6127/e-mail: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hbs896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입법예고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
1. 개정이유                          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대부지원을 실시하기 위        보훈자료/법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국고에서 보훈기금으로 재원을 출연함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따라 보훈기금 안에‘특수임무 수행자지원자금’         그 사유)
 을 신설하고,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기존의        나. 성 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외
 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특    ⊙농림부공고제2005-84호
 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수입식물 등의 금지병해충을 추가지정 고시함에
 까지 확대함.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2.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     공고합니다.
  상자에게 대부를 실시하고 동 재원은 세출에          2005년 6 월13일
  서 보훈기금에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농림부장관
  법 적용대상자를 보훈기금법 적용대상에 새로          수입식물 등의 금지병해충 추가지정
  이 포함함.                           고시〈안〉입안예고
 나.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을 기존의「독립유공     Ⅰ. 입안취지
  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자 외에「5·       병해충 중 금지병해충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특수임     Ⅱ. 주요내용
  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에 까        해외검역정보조사 결과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병
  지 확대함.                         해충에 대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다. 특수임무수행자 대부지원을 위하여 세출에        유입될 경우 폐기 반송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내
  서 보훈기금에 전입되는 재원을 운용하기 위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금
  하여 보훈기금 내에‘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          지병해충(금지해충1)을 추가 지정함(별표 1)
  금’을 새로이 설치함.                Ⅲ. 의견제출

                           106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0호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
 교통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한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3. 의견 제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4 일까지 다
   2005년 6 월13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
              건설교통부장관                조:교통안전과장, 전화:(02)504-9151~2,
   교통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2110-8121~3, 팩스:504-3062, 이메일
   입법예고                              bong@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 개정이유                              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
 교통안전법이 개정(2005.5.26, 법률 제7516호)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이양하는 등 하위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법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가.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건설            및 전화번호
  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하위법령에서 다시 시·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주소:경
  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119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1)생물작용제를 개발·제조·비축·분리·            생물작용제의 개발자가 이 법률을 위반하여
  이전 또는 운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물작용제를 개발하는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산업자원부           생물작용제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인간 또는 동식          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
  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 등과 같이 대          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는 경우에 이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를            따를 의무를 부여함.
  분리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아.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의 수출입규제
 (2)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의 규정 또는 가축         (1)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대외무역법에
  전염병예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따라 허가를 받으면 이 법률에 의한 허가를
  병원체 또는 가축전염병병원체의 분리신고             받지 않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외무역법을 따
  를 한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것          르도록 개정
  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중적 규제를 배제함.           (2)생물작용제를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마. 안전관리실행계획서 제출 제도 도입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당해
 생물작용제의 개발등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시설          생물작용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1조의
 을 사용하기 전에 개발등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
 생물작용제의 안전관리방침, 안전조직관리, 자           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이중적
 료·정보관리, 시설관리, 자체점검방법, 종업원          인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안전교육 등 전체 운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이 확        자. 정기 및 수시검사제도 도입
 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행계획          생물작용제에 의한 개발등의 신고를 한 자는
 서를 작성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관이나 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받도록 함.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안         차. 대응화학 생물물질 연구개발의 정부지원
 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한 경우에는 안전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에 사용되는 특정화학물
 관리실행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함.               질 또는 생물작용제에 의하여 인간, 동·식물
바. 안전교육의 의무화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대응화학
 (1)개발자등은 생물작용제로부터 안전관리의           ·생물물질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지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안전관리기술의 보           원방안을 강구할 의무를 정부에 부여함.
  급 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자세의 함양      3. 의견제출
  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에서 실시하는 안전실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은 2005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부여함.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기초소재산업과장
 (2)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        전화 02-2110-5642, 팩스 02-503-9684, 생
  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의무를           물화학산업과장 전화 02-2110-5664, 팩스 02-
  면제하고, 실무안전교육의 대상자가 소정의          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고용하는 개발자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때          그 사유)
  까지 그 개발등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거를 마련함.                          주소, 전화번호
사. 생물작용제의 폐기 의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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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4호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을           3. 의견제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는 개인은 2005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
      2005년 6 월13일                   장, 전화:02)504-9141, 팩스:02)504-2676,
                 건설교통부장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앞으로 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1. 개정 이유                              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정한 교통영향평가 규제개선과제를 이행하기 위             소 및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시행령안의 전문은 우
2. 주요골자                               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입법예고란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             에 게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 선정은 무작        ⊙문화재청공고제2005-109호
  위 선정방식에 의함.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시 사업        화재(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자에게 개최 7일전까지 구체적인 심의회 개최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일정을 통보하여야 함.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              2005년 6 월13일
  없는 과다한 심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                        문화재청장
  체적인 심의조건을 명시토록함.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시 동일        2. 지정예고 문화재
  심의안건에 대하여 2회차 심의부터는 특별한            ○지정명칭:예천 회룡포(醴泉 回龍浦)
  사유가 없는 한 전회 심의지적사항에 한하여            ○지정종별:명승
  심의토록 함.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중앙 및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시 사업             번지 등
  자등을 참여시키고 심의대상사업에 대하여 사            ○문화재 지정구역:697,742㎡(세부내역 붙임)
  업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토록 함.             ○지정사유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대상기준              -예천 회룡포는 내성천 및 낙동강 상류 일대
  을 10만㎡이상으로 완화함.                      에 나타나는 수많은 감입곡류지형이 가장 전
 ○골프장의 교통영향평가대상기준을 27홀이상               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하천(맑은 물, 백
  으로 완화함.                              사장)과 그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가파른 경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사의 산악지형 그리고 농경지와 마을이 어우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러져 비경을 연출하는 곳으로 경관적(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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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적) 가치가 뛰어남                                    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자치
    -또한 하성단구, 하중도, 포인트바, 범람원을                      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볼 수 있어 침식 및 퇴적지형 연구의                    7. 연락처
     기초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며 하천을 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러싸고 있는 비룡산 등 주변에는 신라시대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고찰인 장안사 등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                         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어 명승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음.                             ○연락처:전화(042)481-4989~4991,
3. 관리단체:예천군(예천군수)                                    4985, 전자메일:pinus8@ocp.go.kr
4. 예고일:관보 공고일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5.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경상북도 문화재과:053-950-3313
6. 특기사항: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예천군청 문화관광과:054-650-6904

                             “예천 회룡포”문화재 지정 구역
소재지: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계       29필지     1,679,194     697,742
    소 계       8필지      965,811      389,465
    359       하천         2,496           2,496                            예       천   군
    415-1     하천            807           807                             예       천   군
    419-1     하천            302           302                             예       천   군
    428-1     하천            804           804                             예       천   군
    430-3     하천            415           415                             예       천   군
    950-11    하천         2,707           2,707                            국(농 림 부)
    950-12    하천         1,934           1,934                            국(농 림 부)
    950       하천       956,346      380,000                               국(농 림 부)
소재지: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소 계      21필지      713,383      308,277
    432-1     하천            146           146                             국(건 설 부)
    432-3     제방            611           611                             국(건 설 부)
    432-4     제방            417           417                             국(건 설 부)
    433-3     제방            188           188                             국(건 설 부)
    433-4     제방            88             88                             국(건 설 부)
    826       제방         9,048           9,048                            국(건 설 부)
    883-17    하천             40            40                             국(건 설 부)
    883-21    하천            685           685                             국(건 설 부)
    904       하천         1,137           1,137                            국(건 설 부)

                                             121
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905-3     제방             810           810                           국(건 설 부)
    905-4     하천             415           415                           국(건 설 부)
    905-5     제방             397           397                           국(건 설 부)
    906       하천             165           165                           국(건 설 부)
    906-1     제방             926           926                           국(건 설 부)
    907-1     제방             734           734                           국(건 설 부)
    907-2     하천             66             66                           국(건 설 부)
    938-6     제방         13,434           8,600                          국(건 설 부)
    938-1     하천        680,272      280,000                             국(건 설 부)
    938-2     하천             130           130                           국(농수산부)
    938-10    제방          3,209           3,209                          국(건 설 부)
    938-11    제방             465           465                           국(건 설 부)


⊙문화재청공고제2005-110호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에 의한                         해제, 보호구역 변경 예고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보호구역과 관                        2. 예고 사항
리단체의 지정,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국가                        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지정명칭:가지산 철쭉나무 군락지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지정종별:천연기념물(수림지)
같이 예고합니다.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남 밀양시,
      2005년 6 월13일                                    경북 청도군 가지산 일원
                    문화재청장                            ○지정구역:981,850㎡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소재지: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계      11필지                   981,850
    산232-2     임     5,587,228      543,886 울산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1064         대 한 불 교
                                                                        조계종석남사
    산233-4     임      103,934             209 부산 남구 남천동 148 비치아파트        이경훈 외1인
                                              202동 802호
    산234-5     임       39,856        21,644                             국(재정경제부)
    산234-6     임       23,901        11,795                                  〃
    산234-8     도        3,473         3,473                             국(건 설 부)
    산234-9     임        1,200         1,200                             국(재정경제부)
    산239-7     임       26,958         8,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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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노동부공고제2005-175호                          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 중 재해
    산재예방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표                   율 상위 3~5% 사업장, ④ 2003. 7. 1.~2004.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                 중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2회 이상) 사업장의 명
2004. 7. 1.~12.31 중 중대재해 발생(사망재해 2        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 이상) 사업장, ② 2004. 7. 1.~12.31 중 중대산              2005년 6 월13일
업사고 발생 사업장, ③ 2004. 1. 1.~12.31 중 동                            노동부장관

1. 중대재해 발생(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12개소)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재해발생일 재 해 발 생 자 수
진흥산업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50-1                   2004.12.22.   사망 3명, 부상 3명
                 한솔빌리지 4동 201호                                       (3월 이상요양)
율창종합건설(주)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2                    2004. 7.10.   사망 3명
장항동 근린상가 및
주차타워 신축공사
(주)남광해운          전남 목포시 산정동 1801-3                     2004. 8.11.   사망 3명
                 수정드림피아 903호
행석산업             경남 거제시 아주동 1                          2004. 7.29.   사망 2명
                                                       2004. 9.13.
월드석유화학(주)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10                     2004. 8.24.   사망 2명
삼성엔지니어링(주)       충남 천안시 성성동 475                        2004. 9.15.   사망 2명
삼성 SDI 복합동
J-PROJECT LAY
OUT 변경공사
현대건설(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88-957                   2004.11.19.   사망 2명
현대미아홈타운스위
트주상복합신축공사
대종기계공업(주)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322                    2004.11.26.   사망 2명
화남건설(주)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473                    2004.12.13.   사망 2명
경주안강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두오전기(주)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소재                     2004.12.13.사망 2명
S/S 배전전력구 양      한국국제전시장 단지조성공사 현장내
수 및 방수공사
아남종합건설(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619                     2004.11. 2.   사망 1명, 부상 11명
미리산업개발(주),
(주)해서토건
부산지하철 3호선
대저차량기지
건축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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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7호                        관                 보             2005. 6.13. (월요일)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재해발생일 재 해 발 생 자 수
보성전기기업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              2004.11. 4.    사망 1명, 부상 2명
(주)무주리조트                                                                 (3월이상 요양)
설천하우스지역
변압기 O/T유
교체공사
 ※중대재해: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재해(②, ③에 해당하는 재해는 ①의 사망
    재해로 간주)
2.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4개소)
                                                                         인명피해

사 업      장   명 사업 장 소 재지 사         고   발 생           내   용 사고발생일 사망 부상 비                고
(주)신한에너지         경기 평택시 포승면 탱크로리에 있던 폐 바이오 2004. 9.30. 4명                    1명 1. 중대재
                 만호리 633       디젤 및 찌꺼기를 폐유 저장                                     해발생
                               탱크로 이송작업 중 폐유 저                                     사업장
                               장탱크가 폭발                                             해당
SK(주)울산          울산시 남구 고사동 합성수지 공장의 폴리프로                  2004. 9.20. 2명    0    1. 중대재
컴플렉스             110           필렌 공정에서 수소압축기                                       해발생
                               (콤프레샤)를 교체하고 이                                      사업장
                               상 유무를 현장 조정실에서                                      해당
                               점검 중 조정실내 전기판넬
                               내부로 수소가 유입되면서
                               판넬내 폭발
LG석유화학(주) 전남 여수시 중흥동 황 제거 반응기의 촉매교체 2004 .8.25. 1명                           1명
                 754           를 위해 황을 제거하기 위
                               한 스팀퍼지를 실시하던 중
                               반응기가 폭발
한국바스프(주)         울산시 남구 상개동 ABS제조 2공장 정기 보수                2004.10.20.   0   5명
울산유화공장           472-1         작업을 위해 배관·밸브교

                               체작업 중 배관 등에 남아

                               있던 가연성 가스에 의해

                               화재·폭발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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