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6호                                       2003.10.22. (수요일)
            Ⅲ. 의견제출                             합자재를내부마감재료로사용할수있도록함.
             이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Ⅱ.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
             는개인은2003년11월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령(안)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            1. 제안이유
             번지, 전화:02-504-9139, 참조:도시국 건축과
                                                건축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건설교통부령으로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임된중·소규모공장의내부마감재료품질기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준등을규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
               이유)
                                                는것임.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주소
                                               2. 주요골자
               및전화번호
                                                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불연재료로인정하는눀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상자재에서복합자재인경우이를제외함.
                go.kr)에서 법령→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입
                                                나. 개정 건축법시행령에서 일정규모 및 업종의
                법예고안을찾아보실수있습니다.
                                                 공장인경우에는일정품질기준에적합한경우
                                                 내부마감재료로사용할수있도록함에따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40호
                                                 이에눀한품질기준과업종등을정함.
             「건축법시행령」및「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Ⅲ. 의견제출
            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및취지를행정절
                                               는개인은2003년1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
                2003년10월22일
                                               1번지, 전화:02-504-9139, 참조:도시국 건축
                           건설교통부장관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및건축물의
                                               1.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그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이유)
                중개정령(안)입법예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주소
            Ⅰ.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전화번호
             1. 제안이유
                                                ※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공장의경우규모나업종에관계없이모두내부
                                                 go.kr)에서 법령→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입
               마감재료는불연재료를사용하도록하씀으나, 화
                                                 법예고안을찾아보실수있습니다.
               재위험이비교적적은업종으로서일정규모이
               하의공장에눀하여는일정품질기준에적합한자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32호
               재는이를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건축비부
                                                 2003년수산특정정책연구개발과제공모
               담경감및공사기간단축등을통해건축주의편
                                                 계획공고
               의를도모하려는것임.
                                               수산업의육성·발전과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수
             2. 주요골자
                                             산특정연구개발사업2003년 정책연구개발과제에 눀
               공장의내부마감재료의경우현재는규모나업종
                                             한 공모계획을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10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많이응모하여주
               에관계없이모두불연재료를사용하도록하고있
                                             시기바랍니다.
               으나, 앞으로는 1층인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2003년10월22일
               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업종의공장에눀
                                                            해양수산부장관
               하여는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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