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하지 아니함.
                    두만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노외주차장 두만1리 395답 일원 283 -                       283       ‘07.12.31     위치 및 선형변경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부지 선형 변경
                                                                   •마을회관 입지를 고려하여 주차장
      1        노외주차장      -면적 : 283㎡(변경없음)
                                                                    면적변경 없이 선형 일부 변경
                          -위치 : 두만1리 395답 일원

2. 편입토지조서

                                                               편 입 면 적(㎡)
 구        분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고수환                396-2         답             92            14        감)78

              고성근                    395       답             83            83            -

              농업기반공사             396-1         구거             -             1         증)1

              농업기반공사             397-1         구거            43            80        증)37
주차장1
              고수환                397-3         답             43            43            -

              고경환                397-2         답              -            31        증)31

              국(농림수산식품부)             588       도             22            31         증)9

              소 계                                            283           283           -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6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92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9-2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
매제의 검사방법 및등록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048호, 2009. 4.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115조에 따른 자동차연료(자동차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연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전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료제조업자”란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정제 또는 배합 등의 공정으로 제조하여 판매하
  는 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첨가제제조업자”란 자동차의 주행에 사용되는 연료에 첨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제를 제조
  하여 판매하는 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검사로트”란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특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말한다.
 4. “자동차 연료검사”란 자동차용 연료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첨가제 유해물질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이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
  합한지 여부 및 카드뮴, 구리, 니켈, 크롬, 철, 망간, 아연, 알루미늄 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
  사를 말한다.
 6. “첨가제 배출가스검사”란 자동차 연료에 첨가제를 혼합한 성분의 배출가스 발생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7. “사전검사”란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제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구성성분 및 제조공정 등의 변경시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
  준의 적합여부를 판별받는 검사를 말한다.
 8. “검사기관”이란 규칙 제121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
  매제 검사기관을 말한다
 9. “천연가스”란 CNG와 LNG를 총괄하며,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을 포
  함한다.
 10. “촉매제제조업자”란 선택적촉매환원장치(SCR)후처리장치에 사용되는 촉매제를 제조하여 판
  매하는 자를 말한다.
 11. “촉매제검사”란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88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제2장 자동차 연료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3조(검사시기) 연료제조 및 수입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연료제조업자 : 연료에 사용중인 첨가제의 제품 및 최대첨가비율, 제조공정 등 연료제조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1회
 2. 연료수입업자 : 연료 수입시 1회
제4조(검사로트의 구성) 자동차 연료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LPG의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충전소에 보관된 연료 총량을 검사로
 트에 추가한다.
 1. 연료제조업자 : 시험의뢰서 내용의 대상연료로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에 저장한 연료 중 대표
  성을 가진 연료. 다만, 천연가스는 제조시설 배관망에서 CNG 충전소 등으로 분지되는 정압기
  지(G/S) 배관의 연료 및 독립된 충전소의 연료
 2. 연료수입업자 : 완제품 저장탱크에 저장된 연료. 다만 매회에 수입되는 연료총량이 2개 이상의
  저장탱크에 저장된 경우에는 각 탱크의 수입연료
제5조(시료채취 및 채취량) ①휘발유, 경유 또는 바이오디젤(BD100)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KS M 2001)을 따르고, LPG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액화
 석유가스 시료채취방법(KS M 2150)에 따르며, 천연가스의 시료채취는 한국산업규격의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액화천연가스 시료채취방법(KS M ISO 8943) 또는 천연가스-시료채취 지침서(KS M
 ISO 10715)에 따른다.
 ② LPG의 시료채취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라목 (2)의 냄
 새가 나는 물질(이하 “부취제”라 한다)을 혼합한 최종 출하단계연료에 대하여 채취 한다. 다만,
 LPG 연료제조업자의 저장시설 사정상 부취제 혼합 전에 시료채취를 한 시험성적결과는 부취제를
 최대로 혼합하는 비율의 황함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③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BD100)의 검사용 및 보관용 시료채취량은 각 4리터 이하로 하고,
 LNG와 LPG는 각 2리터 이하, CNG의 경우 6리터 이하를 시료용기에 약 0.5 MPa의 압력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제6조(연료의 시험방법) 자동차 연료에 대한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연료 검사기관은 연료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첨가제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7조(검사시기) 첨가제 제조·수입업자는 첨가제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첨가제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첨가제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2. 첨가제 제조공정이 변경된 경우 :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1회
제8조(검사 로트의 구성) 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및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
 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의 첨가제 총량으로 한다.

                               18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제9조(검사용 연료 및 시료 등) ①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사용
 하는 연료 (이하 “검사용 연료”라 한다)는 규칙 제115조 별표 33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②첨가제 유해물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납땜하지 않은 철제용기에 검사용 연료와 시험대상 첨가제
 를 최대 첨가비율로 배합하여 준비하되, 시료량은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각 4리터 이하로 한다.
제10조(첨가제의 시험방법) ①첨가제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첨가제(고체연료첨가제만 해당)의 용해도 및 회분 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배출가스검사 방법) ①첨가제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방법은 제작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②첨가제의 배출가스검사를 위한 시험절차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첨가제 검사기관은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
 과를 과학원장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촉매제의 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12조(검사시기) 촉매제제조업자는 신규로 촉매제를 제조하는 경우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검사로트) 촉매제 제조기준 검사를 위한 검사로트는 같은 조건의 제조공정 및 동일한 조성
 의 촉매제 총량으로 한다.
제14조(시료용기 및 검사용 시료)
 1. 촉매제 제조기준검사를 위한 시료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프로필렌, 폴리플로로에틸
  렌 용기에 담아야 한다.
 2. 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으로 각2리터를 채취한다.
제15조(촉매제의 시험방법) 촉매제의 시험방법은 별표5 와 같다.
제15조의2(검사결과 통보) 동 고시 제2조 8항의 촉매제 검사기관은 촉매제에 대한 사전검사 시험결
 과를 과학원장과 해당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연료 및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의제 및 관리방법
제16조(정도관리 및 실시시기) 과학원장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정도관리 평가항목) 정도관리 평가항목은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과 항목 수
 는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 항목
 2.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제18조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검사기관의 정도관리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1. 규칙 제115조 별표 33에 따른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LPG)또는 촉
  매제의 제조기준 항목별로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시료를 수령하여 평가한다.
                             190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정보 기술 – 보안기술-정보보호 위험 관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인증 및 심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 ARIA – 제2부: 운영모드                              표준안


2. 제정 사유

 정보보안분야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위험관리 및 인증심사에 대한 요구사항과 128비트 블록암호알고리즘 ARIA

 의 운영모드 활용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기현종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194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1213             128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 ARIA-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XISOIEC17799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를 위한 실무지침                  표준안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제3부: 보안보증 컴
개정 KSXISOIEC15408-3                                               표준안
                       포넌트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제1부: 개요와 일반
개정 KSXISOIEC15408-1                                               표준안
                       모델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기술보안 평가기준-제2부: 보안기능 컴
개정 KSXISOIEC15408-2                                               표준안
                       포넌트

2. 개정 사유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국가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정보보안제품 보안기능에 대한 평가 지침,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실무지침에 대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기현종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195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2506 유리의 평균 선팽창 계수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505 유리의 스트레인점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613 파인세라믹스용 질화규소 미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L1612 파인세라믹스용 탄화규소 미분말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의 규정에 따라 5년도래 대상 표준을 검토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L 1612(파인세라믹스용 탄화규소 미분말의 화학분석 시험방법)의 인용 표준 번호 및 명칭
  변경
  -KS A 3251-1-> KS Q 5002,-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방법-> 연마재의 시료채취방법
   등.
 ○KS L 1613(파인세라믹스용 질화규소 미분말의 화학분석방법)의 인용표준번호 및 명칭 변경
  -KS A 3251-1-> KS Q 5002,-KS M 0012 흡광광도 분석통칙-> 흡광광도 측정방법 통칙
   등.
 ○KS L 2505(유리의 스트레인점 시험방법) : SI단위체계 적용
 ○KS L 2506(유리의 평균 선팽창 계수의 시험방법)의 인용표준 번호 및 명칭 변경
  -KS A 0021수치의 맺음법->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방법-제1부: 데이터의 통계
   적 기술, SI단위체계 적용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196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다용도 라이터-일반 소비자-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성인용 텔레마크 스키 부츠-텔레마크 스키 부츠 접속 장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사무용 가구-탁자 및 책상-안정성, 강도 및 내구성 측정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사무용 가구-사무용 의자-안정성, 강도 및 내구성 측정 시험 방법                            표준안
     고정식 운동기구-제10부 : 고정 휠로 된 운동용 자전거 또는 프리 휠이 없는 운동용
제정                                                                 표준안
     자전거의 추가 특정
제정 고정식 운동기구-제9부 : 타원형 장비의 추가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스노보드 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라이터-안전 규제사항                                                     표준안

제정 레저 차량용 차양-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수납가구                                                            표준안

제정 사무용 의자                                                          표준안

2. 제정 사유
 ○스노보드 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등 9종의 국제표준(ISO) 제정됨에 따라 부합화하
  여 국가표준을 제정함
 ○수납가구관련 표준 11종을 통합하여 제정함
 ○사무용 의자관련 표준 4종을 통합하여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 9종(ISO 15344, ISO 8936, ISO 20957-9, ISO 20957-10, ISO 22264,
  ISO 21015, ISO 21016, ISO 22702, ISO 9994)
 ○수납가구관련 통합되는 표준 11종 [KS G 2017(학교용 가구-학생용 사물함), KS G 2018(학교
  용 가구-신발장), KS G 4008(목제 가정용 가구-옷장 및 이불장), KS G 4017(목제 가정용 가
  구-화장대), KS G 4018(목제 가정용 가구-화문갑), KS G 4019(학교용 가구-청소 용구함),
  KS G 4031(강제서가), KS G 4200(강제 선반), KS G 4201(강제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KS
  G 4202(강제 사무용 캐비닛), KS G 4212(강제 사무용 로커)]
 ○사무용 의자관련 통합되는 표준 4종[KS G 2019(회의용 의자), KS G 4020(목제 사무용 의자),
  KS G 4204(강제 사무용 의자), KS G 4209(사무용 응접 의자)]

                                      197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4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G4200       강제 선반                                            표준안


폐지 KSG4031       강제 서가                                            표준안


폐지 KSG4020       목제 사무용 의자                                        표준안

폐지 KSG4019       학교용 가구 (청소 용구함)                                  표준안

폐지 KSG4018       목제 가정용 가구 (문갑)                                   표준안

폐지 KSG4017       목제 가정용 가구 (화장대)                                  표준안

폐지 KSG4008       목제 가정용 가구 (옷장 및 이불장)                             표준안

폐지 KSG2019       회의용 의자                                           표준안

폐지 KSG2018       학교용 가구 (신발장)                                     표준안

폐지 KSG2017       학교용 가구 (학생용 사물함)                                 표준안

폐지 KSG4212       강제 사무용 로커                                        표준안

폐지 KSG4209       사무용 응접 의자                                        표준안

                                  198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G4204       강제 사무용 의자                                        표준안

폐지 KSG4202       강제 사무용 캐비넷                                       표준안

폐지 KSG4201       강제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표준안

2. 폐지 사유
 ○수납가구관련 표준 11종이 통합하여 1종의 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른 폐지
 ○사무용 의자관련 표준 4종이 통합하여 1종의 표준으로 제정됨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수납가구관련 표준 11종 폐지
 ○사무용 의자관련 표준 4종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4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GISO14790 스노우보드 판-풀림장치가 없는 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고정식 운동기구-제8부: 스테퍼-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
개정 KSG5753-8                                                      표준안
                 험방법
                 고정식 운동기구-제6부: 러닝머신-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개정 KSG5753-6                                                      표준안
                 시험방법

                                 199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61호
 「보훈선양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8월 25일
               국가보훈처장

                       보훈선양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해 실시하는 보훈선양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보훈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해 각 부문 별 역할 및 활동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나라사랑정책과, 연락처 : 02-2020-5138, 주소 : 150-874,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806, e-mail : ppuppu@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9호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201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고정식 운동기구-제5부: 자전거 에르고미터-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
개정 KSG5753-5                                                      표준안
                사항 및 시험방법
                고정식 운동기구-제4부: 벤치 프레스-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G5753-4                                                      표준안
                및 시험방법

개정 KSG5753-2    고정식 운동기구-제2부: 부가적인 특정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5753-1    고정식 운동기구-제1부: 일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알파인 스키용의 스키.바인딩.부츠(S-B-B)시스템의 조립,조정 및 검사
개정 KSG5752                                                        표준안
                방법

개정 KSG5742      스키 용어                                             표준안

개정 KSGISO8061 알파인 스키 바인딩-풀림 토크값 선정                                표준안

개정 KSGISO9838 알파인 스키-바인딩-스키 바인딩 시험용 시험바닥                          표준안

개정 KSGISO9523 성인용 투어링 스키-부츠-스키 바인딩간 접촉면                           표준안

개정 KSGISO9462 알파인 스키-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8364 알파인 스키 및 바인딩-바인딩 부착 부위-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7331 알파인 스키용 스키 폴-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7170 가구-수납가구-강도 및 내구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5355 알파인 스키 부츠-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GISO13992 알파인 투어링 스키-바인딩-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국가표준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동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58호

2. 단체명 : 한국장애인부모회

3. 대표자(주민번호) : 이만영(410216-*******)

4. 등록변경년월일 : 2009년 8월 20일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277 스타키빌딩 4층

6. 설립목적 : 장애자녀 양육 및 재활정보교환

7. 근   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69호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신소재의 개발과 철도산업의 기술발전 추세에 부응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정의가 전동차(중량전철)로 규정

   ○(개선) 차량의 정의를 “전동차”로 하던 것을 “도시철도차량”으로 하고,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로 구분하여 차량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용어 정의 추가

                                     204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한계농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시·군의 읍·면지역의 집단

   화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농업경영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함

  (2)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

   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해당 농지전용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

  (3) 농지개량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함

 나.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2) 시장ㆍ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시 연월일, 해당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2동, 우편

  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1719~20, 팩스 : 02-503-7215, E-mail : 033633q@

  korea.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2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202
제17074호                      관         보   2009. 8.25. (화요일)
 나. 도시철도차량의 차량한계 기준 개선

  ○(현행) 고무차륜형식과 철제차륜형식의 경량전철에 대한 차량한계 기준을 정하고 있음

  ○(개선) 경량전철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량한계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선

 다. 도시철도차량의 축중 기준의 적용범위 개선

  ○(현행) 철제차륜형식 경량전철 10.8톤, 고무차륜형식 경량전철 9.5톤으로 규정

  ○(개선) 경량전철의 축중을 13.5톤 이하로 확대하여 승객수송수요 및 운행노선의 여건에 따라

   대처가 가능토록 개선

 라. 도시철도차량의 화재 안전기준 보완

  ○(현행)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는 불연재로 사용토록 규정

  ○(개선) 도시철도차량의 차체중 외장재 및 차체구조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에 따른 복합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

 마. 도시철도차량의 제동장치 완해불능시 예외규정 마련

  ○(현행)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운행

  ○(개선) 제동장치 완해불능으로 구원합병운전을 할 경우 도시철도운전규칙에서 정한 속도로 대

   피시설에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바. 기타 접지, 충돌변형부의 제한, 통신장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철도기술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

 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853, 팩스 02-504-0148)



⊙병무청공고제2009-2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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