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3호                                                                                                                                                                                                                                                                                                            2002.12.12. (목요일)
                                                                                인증자상호                                                                                                         제 작 자 및                                                                                                                                                                                                                기 기 의 명 칭
                                                                                또 는 성 명 인증번호 제 작 국 가 형 식 기 호 인증년월일 또 는 모 델 명
                                                                                (주)택토이즈 R-LPD2- Uni-Forturn                                                                                                                                                                 LPD2-IO2T27.05 2002.12. 6.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
                                                                                                                                           02-0141                                             Toys Industrial                                                              4TA1D                                                                                                                                     비/54004
                                                                                                                                                                                               Limited/(중국)
                                                                                (주)하이텍알 R-LPD2- HITEC RCD                                                                                                                                                                   LPD2-IO2H75.63 2002.12. 6.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
                                                                                씨디코리아02-0142 PHILIPPINES, 0/75.790TA1D                                                                                                                                                                                                                                                                                                비/AGGRESSOR AM(75M)
                                                                                                                                                                                               INC./(필리핀)
                                                                                (주)하이텍알 R-LPD2- HITEC RCD                                                                                                                                                                   LPD2-IO2H26.99 2002.12. 6.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
                                                                                씨디코리아02-0143 PHILIPPINES, 5/27.195TA1D                                                                                                                                                                                                                                                                                                비/AGGRESSOR AM(27M)
                                                                                                                                                                                               INC./(필리핀)
                                                                                (주)팬                                        택 R-PCS- (주)팬택앤큐리텔 PCS-IO3P1751.2 2002.12. 6. 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이
                                                                                앤큐리텔 02-0059 /(한국)                                                                                                                                                                          5/1778.75R,1841.                                                                                                                          동국)/PD-E1150
                                                                                                                                                                                                                                                                            25/1868.75R0.29
                                                                                                                                                                                                                                                                            5G7W
                                                                                (주)엠티아이 R-PCS1- (주)엠티아이                                                                                                                                                                     PCS1-IO3M1840 2002.12. 6. 개인휴눀통신용무선설비(중
                                                                                                                                           02-0142                                             /(한국)                                                                        /1860T,1750/177                                                                                                                           계장치)/MBCR-026D2/W
                                                                                                                                                                                                                                                                            0R2
                                                                                                            공                                                                                              고
                                                                                                                                                                                                                                                                                                                         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31일까지 다음
                                                                        〈법령안입법예고〉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49호
                                                                                                                                                                                                                                                                                                                         비세제과, 503-9225, e-mail:jyong88@mofe.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눀한부가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치세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이유)
                                                                               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전화번호
                                                                                                          2002년12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43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석유류에눀한부가가치세씁세율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니다.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2002년12월12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임업용기자재에눀해면
                                                                                                                                                                                                                                                                                                                                                                                                                   보건복지부장관
                                                                                        세유를공급함에따라임업용면세유를공급받을수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있는임업용기자재를임업용동력기계톱, 동력천공
                                                                                        기등으로정하고자하는것임. 
                                                                                                                                                                                                                                                                                                                                           (안)입법예고
                                                                               2.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시행규칙중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공중위생관리법이개정·공포(2002. 8.26. 법률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