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기관명        순번            지번                 지목        면적(㎡)
                   2 유성구 문지동 474-1                 전         589.00
                   3 유성구 문지동 474-3                 전        4,306.00
                   4 유성구 문지동 477-4                 전        2,903.00
                   5 유성구 문지동 457-5                 전        2,786.00
                   6 유성구 문지동 457-6                 전         787.00
                   7 유성구 문지동 475-1                 답         332.00
                   8 유성구 문지동 476-1                 답         142.00
                   9 유성구 문지동 477-2                 답        1,274.00
                  10 유성구 문지동 산 27                 임야        3,923.00
                  11 유성구 문지동 산 24-10              임야         399.00
                  12 유성구 문지동 산 25-1               임야        1,118.00
                  13 유성구 문지동 산 25-2               임야        2,126.00
                  14 유성구 문지동 산 25-7               임야         566.00
                  15 유성구 문지동 산 25-8               임야         216.00
                  16 유성구 문지동 산 25-9               임야         267.00
                  17 유성구 문지동 산 27-1               임야         126.00
                    공공기관                           계        75,185.4
    대전시            1 유성구 장동 23-15                 임야        5,362.30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기관                           계        5,362.30
     (주)제노텍        2 유성구 장동 59-11                 임야        4,666.90
     (주)펩트론        1 유성구 전민동 461-46               임야        2,846.00
   (주)한빛레이저        1 유성구 전민동 산 18-96              임야        1,770.00
    (주)옵트론텍        1 유성구 장동 59-13                 임야        4,097.70
                   2 유성구 장동 59-12                 임야        4,291.30
     (주)에이팩        1 유성구 화암동 59-11                임야        1,034.30
     (주)디앤티        1 유성구 장동 산 59-10               임야        1,111.10
    GS플라텍(주)       1 유성구 전민동 461-39               임야        4,924.90
  ㈜한스바이오메드         1 유성구 전민동 461-40               임야        5,779.00
   도담시스템즈㈜         1 유성구 전민동 461-75               임야        6,783.50
                   2 유성구 전민동 461-44               임야         629.00
                    벤처기업                           계        37,933.7
                         총 계                             5,531,638.72
※ 자료열람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연구개발 특구기획단(전
 화 : 02-2110-4663),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전화 : 042-865-8821), 대전 광역시 과학특구과(전화
 : 042-600-3811), 대구광역시 과학산업과(전화 : 053-803-3566), 광주광역시 경제정책과(전화 :
 062-613-373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별지 7
[별지 제2-1호 서식]
신청 사업 설명서
  ※ 본 설명서는 녹색사업 인증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사업의 핵심
    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신청 사업의 개요
1-1. 신청 사업의 명칭 및 개요, 특징
1-2. 신청 사업의 추진 기간, 과정, 방법 등 요약
2. 신청 사업의 녹색기술 활용성
2-1. 신청 사업에서 인증 대상 녹색기술의 활용 정도 및 그 주요 내용(사업기여도 및 사업목표와 녹
     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등)
2-2. 공공 인프라 성격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주요 내용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3. 신청 사업의 환경기대효과
3-1. 신청 사업의 긍정적 환경영향을 세부항목(에너지 절감, CO2 저감, 오염 물질 저감 등)
3-2. 신청 사업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세부항목(산림훼손, 습지 생태공간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
    ※ 상기 내용을 구체적․정량적으로 기술
4. 신청 사업의 정책 적합성
4-1. 신청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4-2. 신청 사업의 유형별로 해당 소관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및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신청 사업의 소유권 또는 사업권에 관한 사항
  ※ 신청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첨부(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
    업의 형태 등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 포함)
◉환경부고시제2011-68호
 환경부장관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 검증기관 제2011-9호~10호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연락처)              전문분야
    (지정일)          (대표자)
      2011-9     이큐에이아이씨씨
                  (주)(문재승) 서울시
                                 구로구
                                     903호구로동
                                              170-13 호벽산디지 철강․금속,
    (2011.5.6.)            털밸리 7차         (02-532-9002)    전기․전자, 공통
                                                                  광물
     2011-10
   (2011.5.6.)   한국에스지에스
                  (주)(권이성)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98-38 청룡빌딩 철강․금속,
                           11층 (02-709-4649)               전기․전자, 공통
                                                                  광물
                                  188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안 제4조
    제2항)
  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 각 호의 설립 제한의 경우 외에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신설)
  다. 유아교육 비용 지원이 확정된 자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
    신망으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제2항 신설)
  라.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의 명칭을 유치원의 외국어 및 그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
    시 시설 폐쇄명령 또는 벌칙 부과(안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2항)
  마. 기타 인용 조항 수정(안 제26조의3 제3항 내지 제7항, 제34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
   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 전화 : 02-2100-6556 (FAX : 02-2100-6456)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7호
 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6호
2. 단체명칭 : (재) 한-아랍소사이어티재단
3. 대표자 : 사공일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9-1
          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1403호
5. 주된 사업 : 한-아랍 22개국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 교류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1. 5. 12.
◉외교통상부공고제2011-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206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7호
2. 단체명칭 : (사) 봄
3. 대표자 : 김 원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195-9번지 3층
5. 주된 사업 : 북한 및 아시아지역 해외원조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1. 5. 12.
◉법무부공고제2011-7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
   치할 수 있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등록번호판
   의 영치 및 해제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이미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와 관련하
    여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게 되어 추가 입법예고 실시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 및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 (안 제14조제1항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정한 일부 과태료
    로 한정하고,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요건을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로 구체화함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미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제한속력ㆍ불법주정차 등 행위에 대한 일부 과태료로 한정함
    ※ 개정안 원안과 대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 제18항(이륜자동차 신고의무 위반) 및 제
      19항(이륜자동차 기준 위반)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범위에 추가
  나. 등록번호판 영치 및 해제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안 제14조 제2항 내지 제5항)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기 위해 행정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당사자
    에게 예고 통지를 하도록 하고, 예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
    을 영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번호판을 영치당한 후에 과태료를 전액 납부하면 즉시 영치번호판을 내어 줄 수 있도
    록 절차 규정을 보완함
    한편 자동차등록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번호판 관리행정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영치 대상자의 성명, 과태료의 원인 및 체납된 과태료 금액 등 체납 관련 정보를 자
    동차등록 주무관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207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3. 제출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0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50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44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지방인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확
   대하며, 다문화 사회에 부응한 新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임용을 배려하고,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안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4항,
    제10조의2·3, 제39조제4항)
    1) 비정기적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라 참석이 곤란한 위원의 발생으로 개회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면이 있어 서면심사가 보편화되어 승진심사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효율성 저해
    2) 지방인사위원회 개의정족수 충족이 용이하도록, 인사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고, 서면심의를
      제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3)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 및 풀(Pool)제 도입(안 제14조제1항)
    1) 비정기적인 소청심사회의 개최로 위원정족수 충족 애로 발생 및 소청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원회에서 외부위원의 확대 권고
    2) 20명 이내의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현행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
    3) 지방 소청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북한 이탈주민 등 공직임용 확대(안 제27조제2항)
    1) 다문화시대에 부응하고 新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배려 차원에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의 공직임용 확대 추진 필요
    2)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근거규정 신설
    3) 북한 이탈주민 등의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8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라.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안 제39조)
    1) 기술직 통합명부 작성은 광역시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어, 도-시·군 소속 공무원의 기술직 인사
      교류에 한계 발생
    2) 기술직 통합명부 작성을 도-시·군까지 확대하고,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 명부작성도
      허용하여 도-시·군간의 소수직렬 및 기술직 인사교류 활성화
    3)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증진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도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
    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1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소도읍육성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개선하고,
  ○ 지방소도읍사업으로 개발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시장․군수와
    민간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
    일부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한다.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도읍육성개발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
    면 협의가 된 것’으로 하는 ‘간주처리 조항’ 개정(제9조제3항)
  나. 공공시설물 민간사업자 관리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민간개발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도지사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한 단서 규정은 삭제(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799, FAX. 02-2100-4316)
             전자우편(ybym5017@korea.kr)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2호
  그동안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공공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
가정보화기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를
제정하고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유통 또는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품질을 관리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정부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정보의 연계․융합․통합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코자 함
2. 추진경위
  ㅇ 공공정보 품질제고를 위한 ISP (‘10. 9. 1~ '11. 3. 15)
  ㅇ 품질관리 지침(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 : ‘11. 3. 11/3. 23/4. 7/4. 20
    - 참석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 전문가 등
  ㅇ 품질관리 지침(안) 관련 관계기관 설명회 : ‘11. 4. 27
3. 적용범위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절차
    및 준수사항 등
4. 주요내용
  ㅇ 공공기관 정보화계획 수립 시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계획 포함하도록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계획 반영
  ㅇ 각 기관에 국민, 기관 등 데이터베이스 수요자들로부터의 데이터오류 신고접수 및 처리체계 마련
    토록 의무화
  ㅇ 데이터품질 문제발생 시 정부 신뢰도와 관련있는 연계데이터의 품질ㆍ표준화 요건에 대한 기준
    제시
    - 상세 품질ㆍ표준화 요건 및 가이드는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해 안내 예정
                                   210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ㅇ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정책ㆍ표준지원을 위한 품질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
5.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종오
     - 전화 : 02-2100-3572, 전자우편 : kiss@mopas.go.kr
  ㅇ 참고사항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게시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0호
 게
 ‘ 임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 공포(2011.4.5)됨에 따라 그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게임물제공 중개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오픈마켓 게임물의 대상 범위규정 (안 제11조의4)
  ㅇ 게임물 등급 등 표시방법 특례 규정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6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62/9363)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110-360)
◉환경부공고제2011-19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1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2011년 5월 17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
   보보호 전담인력 3명을 확충하는 직제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전담인력 증원 : 3명(제36조, 별표 6, 별표 7)
     - 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6급 1명, 7급 2명)
     - 7급 2명은 계약직으로 대체
  나. 화학물질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제38조)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23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던 것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위임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12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1) 지적전산자료의 이용신청 기관 확대 및 구비서류 변경(안 제11조제3항)
    가.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만 하던 것을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나. 2008. 1. 1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
      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등본 대신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 제공시 위임자에게 제공사실 통보(안 제11조제5항)
    가. 토지소유자 또는 상속권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위임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 민원 최소화
3. 의견제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1984호, 2010.1.7)」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2011년 6월 7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전화 : 02-2110-8339,
    8342 팩스 : 02-507-76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24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영세주민의 주거시설 지원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
   공기관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 영세민 주거시설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8조의2제1항제4호)
    1) 예정지역 내 영세민 주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
    2) 건립재원을 ’11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특별회계 지출을 위한법적근거가 미비하여 근거 마련
      필요함
    3) 도시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영세민들의 재정착 지원
                              213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나. 공공기관 사무소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제6의2호)
    1) 행정도시 이전부처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예정지역 입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공기관의 사무소 설립 용도에 한하여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전화 : 02-2110-6186, 팩스 : 02-503-7309)
◉문화재청공고제2011-111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문화재청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주관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고도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 규정 간 모순이 있는 고도 지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초조사의 주체 확대․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법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
   완함
2. 주요내용
  가. 법 주관부서 변경(안 제6조제1호 등)
    1) 현행「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 중 고도의 지정을 제외
      한 대부분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고도 보존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역시 문화재청 소속으로 되어 있어 법상 주관부서와 실제 주관부서를 일치
      시킬 필요가 있음
    2) 법 주관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고도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고도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1) 현행법은 고도를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 하고
      있으면서도 제7조에 고도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어 법 규정상 모순이 발생함
                             214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2) 고도의 지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상 상충문제 해결
  다. 기초조사 주체 확대(안 제6조제1호)
     1) 현행법은 고도 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기초조사는 중앙정부에서만 실시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고 그 결과만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 지정
       요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초조사 주체 확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되었음(‘10.8.19)
    2) 기초조사의 주체를 문화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함
  라.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
     1)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반의 양태와 과태료간 비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
       할 계획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팀(전화:
   042-481-4851<박동석>, 4855<어수미> / 팩스: 042-481-4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팀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4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대표자)
  (주)한영창업투자 제06-182호 2011.5.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김훈영)                     1602-2 대성빌딩 7층 제43조 제1항 제2호
                                 215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4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마젤란기술투자 제2011-235호 2011.05.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여주상)                           15-3 폴라리스빌딩 704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4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원더엔젤스        제2011-236호 2011.05.11.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허 민)                                 996-17 6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한국기후변화에너지연구소
2. 대 표 자 : 이 명 규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미래기술육성센터 611-3,5호
             (☏ 02-730-3370)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 129 호
7. 등록일자 : 2011. 5. 11.
                             216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216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4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5월1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마젤란기술투자
(여주상)
제2011-235호
2011.05.1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5-3 폴라리스빌딩704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4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5월1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원더엔젤스
(허민)
제2011-236호
2011.05.11.
서울시강남구대치동
996-17 6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4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한국기후변화에너지연구소
2. 대
표
자: 이명규
3. 영업소재지: 서울시성북구안암동5가고려대학교자연계캠퍼스미래기술육성센터611-3,5호
(☏02-730-3370)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29 호
7. 등록일자: 2011. 5. 11.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서울체신청공고제2011-4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서울체신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중구 회현동                1  서울중앙우체국 경영지도실   (02)6450-1440
  동대문구 제기2동             1  동대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2234-8987
  관악구 조원동               1  서울관악우체국 경영지도실    (02)886-5236
  관악구 보라매동              1
  영등포구 당산동6가            1
  영등포구 신길7동             1  여의도우체국 경영지도실     (02)782-0601
  영등포구 영등포3동            1
  강남구 논현2동              1
  강남구 역삼1동              1  서울강남우체국 경영지도실   (02)2040-4100
  강남구 청담2동              1
  금천구 시흥3동              1  서울금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2)865-0170
  강동구 둔촌2동              1
  강동구 명일동               1
                           서울강동우체국 경영지도실    (02)470-0640
  강동구 암사2동              1
  강동구 천호3동              1
  서초구 방배1동              1
                           서울서초우체국 경영지도실   (02)3498-8004
  서초구 서초2동              1
  강서구 화곡5동              1  서울강서우체국 경영지도실   (02)3663-0214
  동작구 상도4동              1  서울동작우체국 경영지도실    (02)822-058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217
제17509호                관       보          2011. 5.17.(화요일)
4. 설치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1. 5. 27 ~ 5. 31(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1. 6. 13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서울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서울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6450-3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2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회부여를 통지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02­2680­1780 ~ 1782)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