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구랑, 미음, 범방동) 일원(변경없음)
  나. 사업면적 : 3,580,566㎡(변경없음)
  다. 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사업 개발기간(변경없음)
  나.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다.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2) 미음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
    ○ 변경사유
      - 차량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용지(S4-1, 2) 진입로 확폭(B=10m → 20m)
      - 안전사고 방지 및 단지 진입차량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부산신항배후도로 감속차로 설치
        (B=3m, L=60m)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합           계       3,580,566     3,580,566         100.0
  산업시설 소       산 업 시 설
                          계   1,992,968
                              1,961,142
                                            1,992,968
                                            1,961,142
                                                               55.7
                                                               54.8
    용지         지 원 시 설          31,826        31,826            0.9
  주택건설          소         계     5,132         5,132             0.1
    용지         단 독 주 택          5,132         5,132             0.1
           상업시설용지               18,584        18,584            0.5
                  소 계         1,563,882     1,563,882          43.7
                  도 로          586,044       586,332   증) 288  16.4
                  광 장           22,905        22,905            0.6
                  철     도       26,141        26,141            0.7
                  주차장           23,043        23,043            0.6
                  공 원          240,911       240,911            6.7
                  녹     지      439,924       439,636   감) 288  12.3
  공공시설            공공공지          5,301         5,301             0.2
    용지            하 천          115,245       115,245            3.2
                  유수지           56,996        56,996            1.6
                  주유소           1,556         1,556             0.1
                  체육시설          5,200         5,200             0.2
            공급 소      배수지
                           계    40,616
                                9,430
                                              40,616
                                              9,430
                                                                1.1
                                                                0.3
            처리
            시설 상수도가   변전소       2,908         2,908             0.1
                           압장    933           933              0.0
                                        168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하수처리시설           3,932        3,932               0.1
                   전기공급시설           1,600        1,600               0.0
                   가스정압시설             20           20                0.0
                   폐기물처리시설         21,793       21,793               0.6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지원시설용지 진입로 확폭 및 부산신항배후도로 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도로면적 증가
       : 586,044㎡ → 586,332㎡(증 288㎡)
   2) 공원․녹지계획(변경)
    ○ 지원시설용지 진입로 확폭 및 부산신항배후도로 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 439,924㎡ → 439,636㎡(감 288㎡)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 외투기업 장기임대단지(i34-2, A=15,935㎡) 및 역외기업 유치부지(i36-2, A=12,204㎡)
       배치계획 변경[일렉트로닉스 → 메카트로닉스]
    ○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추가
  나. 업종유치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 정 변 경 증 감 (%)
                        계                     1,961,142 1,961,142 -      100.0
            제1차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메카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55,782 1,783,921 증)28,139 91.0
 트로닉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발전업(추가)
    일렉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15,672 87,533 감)28,139 4.4
 트로닉스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발전업(추가)
    정보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9,688                     89,688  -       4.6
   서비스            정보서비스업, 발전업(추가)
    ※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단지(i39-1,4,5, i40, i41, i42)는 발전업 추가 제외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219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169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2013. 8.23. 허가취소 42-2008-20-0000051      유웅태    경상남도 통영시 봉평동
    2 2013. 8.23. 허가취소 41-2012-20-0000086      최달석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 2013. 8.23. 허가취소 42-2007-20-0000320      황진영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4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205 (주)대경중공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5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206 (주)대경중공업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6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178 (주)용호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7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179 (주)용호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180 (주)용호건설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9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168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169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1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170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2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171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3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172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173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539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6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540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7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541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8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542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9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543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0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571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1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572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2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750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3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751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4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752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5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753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6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768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7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769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8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770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9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987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0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988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1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989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2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990 (주)진성개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3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1124 광남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4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1125 광남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161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순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35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1126 광남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6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1127 광남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7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241      김진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38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242      김진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39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243      김진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40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071      대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41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072      대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42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073      대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칠산동
43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05729 동서통운(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4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05730 동서통운(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5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05731 동서통운(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6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05732 동서통운(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7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05733 동서통운(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8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05734 동서통운(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9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298 동연해양조선(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50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299 동연해양조선(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51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300 동연해양조선(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52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301 동연해양조선(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53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3643 동일종합중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54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3644 동일종합중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55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12661 동해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56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12662 동해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57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12663 동해산업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58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539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59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540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0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541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1 2013. 8.23. 신고폐지 94-2011-21-0000715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2 2013. 8.23. 신고폐지 94-2011-21-0000716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3 2013. 8.23. 신고폐지 94-2011-21-0000717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4 2013. 8.23. 신고폐지 94-2011-21-0000718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5 2013. 8.23. 신고폐지 94-2011-21-0000719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781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7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782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8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783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9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4784 보장건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70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7615 삼부이엔씨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71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7616 삼부이엔씨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2가
                                       162
제18097호                관         보            2013. 9. 9.(월요일)
순 번 처분일자 처분내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설성원
 72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820 (부산근교산   악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설성원
 73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821 (부산근교산   악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설성원
 74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822 (부산근교산   악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설성원
 75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2823 (부산근교산   악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76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12548      안태보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77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12549      안태보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78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12550      안태보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79 2013. 8.23. 신고폐지 94-2009-21-0012551      안태보      경상남도 진주시 수정동
 80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6454 우진티엘에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1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6455 우진티엘에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2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6456 우진티엘에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3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6457 우진티엘에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4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06458 우진티엘에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85 2013. 8.23. 신고폐지 94-2011-61-0001624      유연탁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86 2013. 8.23. 신고폐지 94-2011-61-0001625      유연탁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87 2013. 8.23. 신고폐지 94-2011-61-0001626      유연탁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88 2013. 8.23. 신고폐지 94-2011-61-0001627      유연탁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89 2013. 8.23. 신고폐지 94-2011-61-0001628      유연탁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90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548 이브이종합중기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1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549 이브이종합중기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2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132      장호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93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133      장호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94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337      전영훈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95 2013. 8.23. 신고폐지 94-2012-21-0003338      전영훈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96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05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97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06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98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07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99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08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0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09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1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10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2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11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3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12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4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13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5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14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06 2013. 8.23. 신고폐지 94-2010-21-0011415 주식회사 성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163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3-24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정비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차량 정비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정비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영천시 오미동 1212
   나. 사업면적 : 3,34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4. ~ 2014.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8]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14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 연화주차장 조성사업 공
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 연화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 사업명칭 : 한려해상국립공원 연화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사업시행 근거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197호,
    2011. 1.10)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14-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000㎡
 ○ 건축규모 : 건축면적 1,585㎡, 건축연면적 3,928㎡, 높이 7.5m
    - 건축내용 : 주차장 2층 3단 1동
                                18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9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기간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
낙양동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2BL
31,171.00 31,171.00
아파트9개동(공분
526세대, 12～20층)
및부대․복리시설
'07년9월
～'17년
4월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경기도의정부시민락동,
낙양동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4BL
22,808.00 22,808.00
아파트7개동(공분
384세대, 6～20층)
및부대․복리시설
'07년9월
～'17년
4월
■사업시행기간: 2013년9월~ 2014년9월
■토지소유자: 조돈길, 통영시, 건설부, 강성훈
○붙임1 편입토지세목조서참조
■공원시설의배치계획및기본구조
○배치계획: 붙임2 배치계획도참조<게재생략>
○기본구조: 철골구조
- 기둥: 철골, 바닥: 철골플레이트, 콘크리트포장
■공람및의견서제출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
립공원동부사무소(전화: 055-640-24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사업시행지내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위공람기간에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
부사무소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편입토지세목조서
토지
소재지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성명
주소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
114-1
전
3,456㎡
1,765㎡
조돈길
통영시산양읍연명1길45
2
116-8
도
2㎡
1㎡
통영시
3
116-9
도
739㎡
1㎡
통영시
4
산8-3
도
1,101㎡
46㎡
국(건설부)
5
1229
도
278㎡
112㎡
통영시
6
115-1
전
87㎡
75㎡
강성훈
창원시동읍화양리1282
총계(6필지)
5,663㎡
2,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3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에따라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2BL,
B-4BL 등2개블록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 사업개요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37호
                        도로구역변경(해제) 결정(부산외곽순환)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변경 고속국도 고속국도 경상남도 -연장:48.8km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도시
  (추가            제600호선 창원시 -IC 4개소 창원시 의창구 동읍 계 획 입안시설과
    및           부산외곽순환 의창구 동읍 (진영, 광재, 용정리                도로구역의 중첩으
  해제)            고속도로 용정리 금정, 철마)                         로 인한 편입 해제
                              ~ -JCT 4개소 김해시 진영읍
                          부산광역시 (진영, 대감, 사산리, 우동리,
                            기장군 노포, 기장) 하계리, 여래리,
                            일광면 -휴게소 2개소 신용리, 내룡리,
                            횡계리 (진영, 김해) 설창리 한림면
                                           퇴래리, 명동리,
                                           용덕리, 안곡리
                                           생림면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대감리, 매리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대감리,
                                           월촌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사송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천리, 횡계리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9월 ~ 2014년 8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23-1, 전화번호 : 055-340-3254)
                                   20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38호
  교통신기술 제1호로 지정(2010.9.6)한「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
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
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주식회사 네온티이씨
         법인번호                              110111-4******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55(3층)
         전화번호                                 1577-2866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호
  나. 명 칭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연화로에서 자연
    낙하 방법으로 성형하여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비구면 다초점 차량용 후사경
  마. 내용요약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비구면 다초점 디자인이 적용된 금형을 이용하여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으로 거울면을 성형하
    여 상의 왜곡을 감소시켜 차량의 측면에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면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량용 후사경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1년 연장(3년→4년) (2010. 9. 6. ~ 2014. 9. 5.)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13호
 「제1차(2011~202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중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21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1. 항만명 : 부산항(북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 생략, “별책” 참조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사항”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
  구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투자유치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1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45호(2010.3.18)에 의거 사업계획이 수립된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적 : 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변경없음)
  2) 면 적 : 1,532,419㎡ (변경, 증 5,172㎡)
    - 변경사유 : 현황측량에 따른 미등록 토지 반영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1) 사업시행자 : 부산항만공사 (대표자 임기택) (변경)
    - 변경사유 : 대표자 변경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변경없음)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기정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6년
     2단계              1부두,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 변경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1부두(수역), 2, 3, 4부두, 중앙부두   2008~2016년
     2단계            1부두(육역) , 국제․연안여객부두        2016~2019년
                                         22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3-27호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2 별표 16의2)에
 의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함유기준”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
 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2. “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을 말
    한다.
 4. “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 ① 도료 중 VOC의 함유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VOC 함유량 (g/L) =
                 NV Mw ∑ Es ×ρs× 최대희석비×            ×ρd× ]
                                         Mwt ∑ Est100 -      -
       [ ( 100 -   -   -   )      10 +                                  10
                                                          100
                               ( 100 + 최대희석 비 )/100

 -----------------(3-1)
  여기서,
  NV : 불휘발분 함량(W%), 이때 NV는 KSM ISO 3251에 따라 시험한다.
주 1) 도료제품 제조사와 판매자(수입업체 포함)는 제품 내 250℃ 이상 물질이 불휘발분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 2) 이 경우, 분석기관에서는 최소비등점 250℃ 이상 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 순수
 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 경우 디에틸아디페
 이트(최소비등점 251℃))로 확인 할 수 있다.
  Mw : 수분함량(W%)
  Mwt : 희석용제의 수분함량(W%), 이때 Mw와 Mwt는 KS M 5000 (시험방법2261) 또는 KS M
         0034의 칼피셔적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Es : 도료 함유 VOC 면제물질 총량(W%),
  ∑Est : 희석용제 중 VOC 면제물질 총량 (W%)
        이때, ∑Es와 ∑Est는 KS M ISO 11890-2에 따라 시험한다.
  ρs : 23℃에서의 도료밀도(g/㎖)
  ρd : 23℃에서의 희석용 용제밀도(g/㎖), 이때 ρs 및 ρd 는
       KSM ISO 2811에 따라 시험한다.
                                    27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제4조(도료용기 표시사항) 도료 용기에는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39조 별표9에 의한 도료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5. 1~4항의 표시사항 기재 시, 주변 다른 표시사항 글자크기에 대해 2포인트 확대 또는 기존 글자
    체 대비 굵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료용기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용기 표시사항을 부착한 도료중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별표16의2]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
 는 공급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오은숙 1938.09.01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38      1984.09.12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남도 양산시
 박영순 1930.06.10 여 미 국 하북면 평산마을2길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귀화)
                           34
 박명주 1952.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278   1986.06.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용창 1967.10.01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1191 1986.02.12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범기 1973.0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동 782
                                    구로구 1985.07.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운용 1954.01.24 남 캐 나 다 풍납동 90-3    송파구 2010.12.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해목 1927.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가회동 184
                                    종로구 1996.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금태 1927.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창신동 산 6
                                    종로구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인숙 1959.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로2길 55
                                    성북구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정순 1950.08.14 여 미 국 창신동 산 6       종로구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