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37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현실 당초지적(㎡)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순천시 360-7 전 전 7,694 608 전남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박동일 편입
  송광면                             1854-2
  신평리 산48 임 임 6,400 101       전남 여수시 학동 207-5 유경호 편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시점           종점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  국도77호선     여수시 돌산읍 여수시 남면 3.975km
                       신복리 1468-5도 화태리 444-14전                사업
         일반             여수시    산읍      여수시  남면          -    시행기간
  변경 국도 국도77호선 신복리 1468-5도 화태리 444-14전 3.975km
                             돌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4년 10월 26일 ~ 2014년 12월 30일
               변경 : 2004년 10월 26일 ~ 2015년 12월 3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93)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644-
    976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이 가능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구도항 N 36° 49′ 35.3″ Fl(4)Y8          황색                '15.1 ~
 삼호 A호 E 126° 19′ 23.2″                            공사용  설치목적
  등부표                    s - 7 (망LS-24)대형 ‘15.1.22 표지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263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광달 도색 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높이
 구도항 N 36° 49′ 38.5″ Fl(4)Y8          황색                '15.1 ~
삼호 B호 E 126° 19′ 19.1″                            공사용  설치목적
 등부표                    s - 7 (망LS-24)대형 ‘15.1.22 표지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구도항 N 36° 49′ 42.4″ Fl(4)Y8          황색                '15.1 ~
삼호 C호 E 126° 19′ 22.6″                            공사용  설치목적
 등부표                    s - 7 (망LS-24)대형 ‘15.1.22 표지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구도항 N 36° 49′ 43.8″ Fl(4)Y8          황색                '15.1 ~
삼호 D호 E 126° 19′ 27.1″                            공사용  설치목적
 등부표                    s - 7 (망LS-24)대형 ‘15.1.22 표지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해리)
                                달거리 도색 구조   신설 설치기간/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34-26-32.7
 써래여A호부표 NE 127-18-58.4
                            -    -    황   ‘15.1.19.  임시/ -
                34-26-33.1
 써래여B호부표 E 127-18-59.4
              N                      원주형            이동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2길 43-5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 1135-1번지
  - 허가량 : 2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751 ㎡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D3.8m) : 3개소
                                264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 집수암거(D1,200) : 272.5m
    ․ 도수관(D1,200) : 27.5m
    ․ 취수펌프장 : 1개소
    ․ 취수펌프(306㎥/hr) : 4대(예비 2대 포함)
    ․ 유량계 :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12. ~ 2020. 2.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2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295호(2014.11.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경제자
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2-1단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경미한 면적 변경
Ⅰ.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단계별 면적【변경】
      분 류            구 분                     시행기간          면적(㎡)
        기정            1단계                  2012년 까지        6,015,015.2
        기정           2-1단계                 2014년 까지          165,845.0
        변경           2-1단계                 2014년 까지          165,856.1
        기정           2-2단계                 2015년 까지        9,423,963.6
        변경           2-2단계                 2015년 까지        9,423,952.5
        기정            3단계                  2020년 까지        3,699,072.0
  ○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고
           합 계           19,303,895.8 19,303,895.8   -   100.0
 주택          소 계          4,181,649.2 4,181,660.3   11.1  21.7
 건설          공동 주택        2,760,729.1 2,760,740.2   11.1  14.3
 용지          단독 주택        1,420,920.1 1,420,920.1    -     7.4
        근린생활시설용지           109,992.1     109,992.1   -     0.6
         주상복합용지            136,728.0     136,728.0   -     0.7
                                     265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3. 의견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각 개정내용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73(팩스번호 : 02-2125-0914)
      ○ 전자우편 : answ80@nhrc.go.kr
4. 참고 사항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안장지원을 위한 국립산청호국원의 개원에 따라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
  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면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사무운영서기보 7명을 감원하
  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10명의 직
  급별 정원을 정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감원되는 사무운영서기보 7명의 정원표를 반영하는
  한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일부 기관장 및 보훈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
  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4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3)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 부지급 또는 감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사유를 보완하여 재청구 가능
    4)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는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 요양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하도록 함
    5)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용 정산 후 산재요양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적정하게 지
      급된 경우 반환청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우)
  339-012, 전화 044-202-7716, FAX 044-202-80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업체명           공장인증
 구분     (법인번호)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주)포커스엔지니어링 제2015-3호 건축 2 양송현 전북 진안군 진안읍 홍삼한               신규
교부 (134511-0131190)               방로 9-1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5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약사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약품 등의 업무정지
  ㈜사과나무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위반         6개월
                               : 약사법 제76조의2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2015.1.21.
  임상연구소     김영필 지털2로 한라시그마밸리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
                1003호         기준 Ⅱ. 개별기준 제49호다목에 의한 처분 2015.7.20.)
                              (업무정지 3개월, 2차)
                                 282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세대당 평균면적     세대수 수용인구 최고          비고
                                            전용     분양             층수
 A16   기정    90,808.0    50%   180%       85㎡초과 126㎡     1,185   3,022   21층
                                           60~85㎡ 110㎡
 A18   변경    32,044.0    50%   160%       60㎡이하 80㎡       612    1,561   20층 외국인분양
 A19   변경    27,779.0    50%   180%        60~85㎡ 110㎡    444    1,132   23층 외국인분양
 A20   변경    37,775.0    50%   160%       85㎡초과 140㎡      412    1,051   20층 외국인분양
 A25   기정    72,337.0    50%   190%        60~85㎡ 110㎡   1,260   3,213   25층 외국인임대
 A26   기정    42,364.0    50%   190%       60㎡이하 80㎡      1,015   2,588   25층 외국인임대
 A28   기정    89,548.0    50%   200%       85㎡초과 126㎡     1,426   3,636    -
 A30   기정    66,614.0    50%   217%        60~85㎡ 110㎡   1,327   3,384    -
 A32   기정    36,106.2    50%   223%       60㎡이하 80㎡      1,018   2,596    -
 A34   기정    29,506.0    50%   220%        60~85㎡ 110㎡    596    1,520    -
 A36   기정    53,175.3    50%   200%       60㎡이하 80㎡      1,343   3,425    -
 A38   기정    68,540.2    50%   200%       60㎡이하 80㎡      1,731   4,414    -
 A39   기정    54,141.0    50%   240%       85㎡초과 126㎡     1,034   2,637    -
 A42   기정    50,701.2    50%   200%        60~85㎡ 110㎡    930    2,372    -
 A43   기정    31,218.3    50%   230%        60~85㎡ 110㎡    658    1,678    -
 A44   기정    74,389.7    50%   250%       85㎡초과 140㎡     1,341   3,420    -
 A45   기정    72,518.5    50%   250%        60~85㎡ 110㎡   1,663   4,241    -
 A46   기정    84,025.3    50%   200%        60~85㎡ 110㎡   1,540   3,927    -
 A47   기정    32,335.9    50%   181%        60~85㎡ 110㎡    537    1,369   25층
 A49   기정    13,469.6    50%   182%       85㎡초과 126㎡      195     497    25층
 A50   기정    18,489.3    50%   182%        60~85㎡ 100㎡    339     864     -
 A56   기정    35,921.1    50%   180%       85㎡초과 174㎡      583    1,487   21층 환지
                                           60~85㎡ 93㎡
 A59   기정    25,406.4    50%   182%       60㎡이하 80㎡       580    1,479    -
 A60   기정    41,624.9    50%   182%        60~85㎡ 110㎡    694    1,770   25층
 A61   기정    34,550.0    50%   190%        60~85㎡ 110㎡    602    1,535   25층 외국인임대
 A65   기정    25,033.4    50%   180%        60~85㎡ 110㎡    344     877    21층
 A66   기정    35,110.5    50%   180%       85㎡초과 131㎡      569    1,451   21층 환지
                                           60~85㎡ 93㎡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5-7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약칭 ICC)’의 승인소위원회는 2014. 3. 18. 국가인
  권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 확보,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
                                            272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성 확보, 인권위원 및 직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에 따라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4. 9. 22. 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
  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ICC 승인소위원회는 2014년 하반기 심사기간(10. 27.~10. 31.)동안 위원회에 대한 승인등급
  재심사를 실시한 후 위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2015년 상반
  기로 재승인 심사를 다시 연기하였는바, 이에 ICC 승인소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여 인권위원 선출 등 과정에서 참여 및 협의절차 보장, 인권위원의 구체적 자격기준 수립, 인권
  위원의 기능적 면책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국가인권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선출 또는 지명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되, 그로 인하여 인권위원 선출의 다원성이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신망이 높고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자격기준에
    포함함(안 제5조제3항)[원안 수정].
  나.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절차에서의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계층
    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
    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원안 수정]
  다. 인권위원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라. 인권위원의 구성이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성 위원을 5명 이상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제8항).
  마. 인권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
    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장애에 의한
    차별 소지가 있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문구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위원회 구성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의결에 대
    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인권위원과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조의2)[원
    안 수정].
  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
    16조의2).
  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으로써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차. 법 제55조에 반하여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경
    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4호).
                                273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 주요 내용
  가. 18세 미만 사람이 여권발급신청 시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 제출(안 제4조제6항)
    o 기존에는 공동친권자 각 단독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단독명의가 아닌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
  나. 18세미만인 사람의 여권발급을 대리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대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정(안 제6조제3항)
    o 18세미만의 사람은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다. 발급된 여권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7조제1항)
    o 여권을 본인이 직접 수령할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18세 미
      만의 사람이 직접 수령할 때는 법정대리인 일방의 동의서로 본인의 신분증을 갈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여권을 대리수령 시 친족 이외의 사람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2항)
    o 여권을 대리수령 시에는 친족 이외의 사람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18세 미만
      사람의 여권을 대리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일방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함
  마. 공동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하는 경우에도 친권자 공동명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명시(안 제11조의2)
    o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신고 시 친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공동친권자
      일방이 허위 분실신고 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문제를 예방 하고자 함.
  바.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여권을 분실신고 시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2, 별지 제2호서식)
    o 여권 발급신청 시와 동일하게 여권 분실신고 시에도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 통한 관련 서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서식을 개
      정함.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
     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
     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5,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15-2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6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1. 제안이유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하 ‘도산법’)이 2014.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 7. 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간이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등 개정 도산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산법 개정 내용
   1)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도입
    가)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절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함(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
    나)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
       건 완화하여 채무자가 쉽게 회생계획안을 가결받도록 함(회생계획 가결 요건 완화)
   2)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규정
  나.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15조의3)
     최근 3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소액영업소득자의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함
   ※ 전체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절차의 적용대상
3. 제출의견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연수원이 진천으로 분리 이전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9명(4급 1명, 5급 3명, 6급 7명, 7급 6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용인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무연수원의 정원을 반영하고,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법무부와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277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76
2. 주요내용
가. 18세미만사람이여권발급신청시친권자공동명의동의서제출(안제4조제6항)
o 기존에는공동친권자각단독명의동의서를징구하였으나, 원칙적으로단독명의가아닌친권자
공동명의동의서를제출하도록개정함.
나. 18세미만인사람의여권발급을대리신청시신청인의신분증대신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
제출하도록개정(안제6조제3항)
o 18세미만의사람은신분증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대리인이여권을신청하는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신분증사본을제출하도록함.
다. 발급된여권을본인이직접수령하는절차를명확히규정(안제7조제1항)
o 여권을본인이직접수령할때본인여부를확인하기위해신분증을제시하도록하고, 18세미
만의사람이직접수령할때는법정대리인일방의동의서로본인의신분증을갈음하도록법적
근거를마련함.
라. 여권을대리수령시친족이외의사람도대리수령이가능하도록명시(안제7조제2항)
o 여권을대리수령시에는친족이외의사람도대리수령이가능하도록규정함과동시에, 18세미만
사람의여권을대리수령하는경우에는법정대리인일방의동의서를제출하도록개정함
마. 공동친권자인법정대리인이18세미만인사람의여권을분실신고하는경우에도친권자공동명의
동의서를제출하도록명시(안제11조의2)
o 18세미만인사람의여권을분실신고시친권자모두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여, 공동친권자
일방이허위분실신고후여권재발급을신청하는문제를예방하고자함.
바. 본인이직접혹은대리인이여권을분실신고시신고자의동의를받아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
통하여관련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명시(안제11조의2, 별지제2호서식)
o 여권발급신청시와동일하게여권분실신고시에도필요할경우관련서류의제출에갈음하여
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한관련서류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조항을신설하고서식을개
정함.
3. 의견제출
ㅇ「여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3월9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수신: 외교부장관, 참조: 여권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종
로5길68 코리안리빌딩4층410호)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부홈
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5,
팩스
:
02-720-234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15-24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여러분께이를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8일
법무부장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77
1. 제안이유
소액영업소득자에대한간이회생절차를신설하는내용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이하‘도산법’)이2014. 12. 9. 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2015. 7. 1.부터시행될예정으로,
간이회생절차의대상이되는소액영업소득자의범위등개정도산법이대통령령으로위임한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산법개정내용
1) 소액영업소득자에대하여간이회생절차를도입
가) 회계법인대신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으로하여금간이한방법으로조사업무를수행하게
하여채무자가부담하는절차비용을줄일수있도록함(간이조사위원제도신설)
나) 회생채권자의의결권총액2/3이상또는의결권총액과반수와의결권자과반수의동의로요
건완화하여채무자가쉽게회생계획안을가결받도록함(회생계획가결요건완화)
2) 소액영업소득자는‘회생절차개시의신청당시회생채권및회생담보권의총액이50억원이하의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채무를부담하는영업소득자’로규정
나. 소액영업소득자의범위규정신설(안제15조의3)
최근3년간의통계를기초로하여소액영업소득자의기준을30억원으로정함
※ 전체회생사건의23.6%가간이회생절차의적용대상
3. 제출의견
도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 3. 9.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상사법무과, 전화2110-3167, FAX 2110-0331)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 위개정법률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
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5-2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법무연수원이진천으로분리이전함에따라필요한인력19명(4급1명, 5급3명, 6급7명, 7급6명,
9급2명)을증원하고, 용인분원을설치하는내용으로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
법무연수원의정원을반영하고, 그하부조직및분장사무를조정하며, 정책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
위하여법무부와소속기관별일부직급을상향조정하는한편,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278
구
분
당초
변경
모집자
(사)전국재해구호협회
모집기간
2014.2.24.~2015.1.31.
2014.2.24.~2015.2.28.
체계적인이민정책추진을위한통계전문가및외국인보호시설의안전사고대비를위한의료인
력확보를위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와외국인보호소공무원정원중임기제공무원으로대체할수
있는정원을추가하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조사과의업무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보호과를
사범과로변경하고조사과의출입국사범관련심사결정업무를사범과로이관하며, 입국재심과와
정보분석과의분장사항에누락된출입국사범관련심사결정업무및공무원의정원8명(7급3명,
8급3명, 9급2명)을대체하는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정원16명(7급6명, 8급6명, 9급4명)을명
시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 2. 12.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법무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전화02-2110-3106, 팩스02-2110-0318)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 법
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 기타모집목적, 모집목표액, 사용기한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4-144호(2014.5.7.)와
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5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소재지) 등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소재지변경으로인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라비영리민간
단체변경등록을하였기에아래와같이이를공고합니다.
2015년1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제3호
2. 단체명칭: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3. 소재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운1길125 2층
제18439호                      관          보              2015. 1. 28.(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비고
상업         소 계        490,145.4     490,145.4    -           2.6
시설       상업시설용지       479,583.4     479,583.4    -           2.5
용지 유통업무시설용지            10,562.0      10,562.0    -           0.1
      업무시설용지           97,546.8      97,546.8    -           0.5
     산업물류시설용지         494,686.4     494,686.4    -           2.6
관광         소 계        350,668.0     350,668.0    -           1.8
위락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 215,333.0            215,333.0    -           1.1
시설
용지 문화 및 업무시설          135,335.0     135,335.0    -           0.7
           소 계      10,910,392.9 10,910,381.8   △11.1       56.4
            도로       3,195,707.3 3,195,696.2    △11.1       16.5
           주차장        129,679.6     129,679.6    -           0.7
            공원       4,294,007.1 4,294,007.1     -          22.2
            녹지       1,566,284.5 1,566,284.5     -           8.1
          공공공지         41,559.4      41,559.4    -           0.2
          문화시설         66,404.0      66,404.0    -           0.3
         사회복지시설        10,002.0      10,002.0    -           0.1
         체육시설용지        88,210.0      88,210.0    -           0.5
            광장        586,433.3     586,433.3    -           3.0
            학교        404,067.2     404,067.2    -           2.1
           변전소         6,522.0        6,522.0    -           0.0
          복합터미널        23,517.9      23,517.9    -           0.1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0      12,568.0    -           0.1
          종교용지
공공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22,045.4      22,045.4    -           0.1
시설        중앙집하장        10,500.0      10,500.0    -           0.1
용지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58,485.3    -           0.3
          공공청사        215,948.0     215,948.0    -           1.1
         교육지원시설        14,911.3      14,911.3    -           0.1
           주유소         22,259.2      22,259.2    -           0.1
           배수지         12,705.1      12,705.1    -           0.1
         통신시설용지        1,361.1        1,361.1    -           0.0
        오수중계펌프장        2,374.0        2,374.0    -           0.0
         종합의료시설       110,139.0     110,139.0    -           0.6
           정압기           96.0           96.0     -           0.0
          시장용지         1,548.8        1,548.8    -           0.0
         창고시설용지        1,001.4        1,001.4    -           0.0
      지하차도관리사무소        1,973.0        1,973.0    -           0.0
         군사시설용지        8,402.0        8,402.0    -           0.0
         송유시설용지         518.0          518.0     -           0.0
         양수시설용지        1,163.0        1,163.0    -           0.0
        유보지          2,532,087.0 2,532,087.0     -          13.1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정(변경없음)
             인구수(명)                                130,298
             세대수(호)                                 51,095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