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1일)
(처리) 문화재청(0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1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등착수·완료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및준공도면
< 신청서>
1.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현
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2. 천연기념물또는명승에
대한행위ㆍ공사의착수ㆍ
완료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실시상황
보고서
3. 사진및준공도면
○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
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1. 천연기념물또는명승의
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
가있는허가행위를착수
하거나완료한경우: 허가
받은행위의착수또는완
료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에서건설공사를시행하는
자가
허가행위‧공사를
착
수하거나완료한경우
-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공사완료신고의경우에
만제출합니다)
- 사진및준공도면
1550000-0104
(국가유산청)
보유자의 
민원명
보유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자의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1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1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우편
구비서류
< 신청서>
보유자의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발급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국가무형문화재또는 시ㆍ도
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
사본
2. 별지제6호의2서식의문
화재수리기능자자격인
정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모자를쓰지않고촬영
한 상반신, 3.5㎝×4.5㎝) 2장
< 신청서>
보유자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발급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국가무형유산또는 시ㆍ도 무
형유산보유자인정서 사본 
2. 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별지제6
호의2서식의문화재수리
기능자격인정교육수
료증
3. 사진(최근6개월이내에
모자를쓰지않고촬영
한 상반신, 3.5㎝×4.5㎝) 2장
발급물
내용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1550000-0101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민원명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확인증명서 발급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제5항, 
제6항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제5항, 제
6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가유산수리협회(0일)
(처리) 국가유산수리협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신청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발급물
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 증명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 증명서
1550000-010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민원명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제3항, 
제4항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제3항, 제4
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문화재수리협회(0일)
(처리) 문화재수리협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가유산수리협회(0일)
(처리) 국가유산수리협회(0일)
구비서류
< 신청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 신청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발급물
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1550000-009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
민원명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제1항, 
제2항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제1항 ,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문화재수리협회(0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국가유산수리협회(0일)
기간)
(처리) 문화재수리협회(1일)
(처리) 국가유산수리협회(1일)
구비서류
< 신청서>
문화재수리기술자등경력등
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1. 발주자나사용자의확인
을
받은
「문화재수리
등에관한법률시행규
칙」별지제6호의4서식
에따른문화재수리기술
자등경력등확인서. 다
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확인서를제출할
수없는경우에는문화
재청장이정하여고시하
는경력등을확인할수
있는서류를첨부합니다.
2.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
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
람만첨부)
4.
사진1장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사
람만첨부)
6. 문화재수리업무와관련
하여국가또는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로부터받은상훈
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 신청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1. 발주자나사용자의확인
을 받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별지 제6호의4서식 
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 
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 
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사
람만첨부)
4. 사진1장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사 
람만 첨부)
6.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 
하여국가또는특별시
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
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
1550000-009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업등 
법인합병신고
민원명
문화재수리등 
법인합병신고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17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  결 
   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 
  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 
   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 
   서는 문화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성된 것이어야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
   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 
   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
   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 
  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신청서 >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 
   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 
  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 
   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 
   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성된 것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
    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 
   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
   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 
  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5. 등록증 및 등록수첩
1550000-009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업등 상속신고
민원명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제20조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수리업등 상속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 
   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 
   고서는 문화재청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 
   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 
   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 
   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 
  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신청서 >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 
  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 
  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 
  유 현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 
   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 
   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 
   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1550000-0091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업등 양도신고
민원명
문화재수리업등 양도신고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3조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지 16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제17조 제1항, 제23조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문화재수리업등양도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사본
2. 양수인에관한다음각
< 신청서>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
<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사본
호의서류
- 기업진단보고서및시행
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기업진단보
서는문화재청장이정하
여고시하는바에따라
작성된것이어야함)
-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
화재수리기능자보유현
황별지제8호서식1부
- 문화재수리기술자및문
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행
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제출)
3.「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
른
문화재수리업등의
양
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
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
정내용을적은서류
4. 등록증및등록수첩
5.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발 
주자의동의가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
인문화재수리등이있는
경우에만제출)
6. 양도인이공제조합의조
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의
견서
2. 양수인에관한다음각
호의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
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에따른확인서(기업진
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라작성된것이
어야함)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
유 현황 별지 제8호서식 1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
격증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시
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에따른시설이임대차
인경우에만제출)
3. 「국가유산수리등에관
한
법률」제17조제3항
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업등의양도사실에대
한
공고문과
이해관계
인의
의견조정
내용을
적은서류
4. 등록증및등록수첩
5. 국가유산수리등을발주
한발주자의동의가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시
행중인국가유산수리등
이있는경우에만제출)
6. 양도인이공제조합의조
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공제조합의의
견서
1550000-0090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업등 
등록증(등록
수첩) 재발급
민원명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신청서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발급물
내용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국가유산수리업등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1550000-008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업등 폐업신고
민원명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수리업등 폐업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신청서 >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산수리업등등록   
증 및 등록수첩
1550000-0088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
술자(기능자) 자
격증 (재)발급
민원명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재)발급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2항 
2.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2항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1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1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신청서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
유산수리기능자)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발급물
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
자) 자격증
1550000-0023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업등 등록 사
항 변경신고
민원명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의 대표자가 변 
  경되는 경우)
2. 등록수첩, 문화재수리기 
  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 
  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 
  서식) 1부, 변경된 문화 
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사본 1부(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 
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 
경된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 
   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 
   우에만 제출)
< 신청서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
항 변경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 
  는 서류(개인의 대표자 
  가 변경되는 경우)
2. 등록수첩, 국가유산수리 
  기술자및 국가유산수리 
  기능자
보유 현황(별지 
제8호서식) 1부,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사본 1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 
  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 
  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 
  우에만 제출)
1550000-002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
업등 등록
민원명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근거법령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업진단보고서 및 「문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확인서(문화재
  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
  업만 해당합니다)
2.「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기
  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
  자 보유 현황 1부.
3.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
   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문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
  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결과통보서(문화재 
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
  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
  록표 초본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
< 신청서 >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국
  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보
  유 현황 1부.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
  격증 사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가유산수리업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해당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
  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
  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4. 문화재실측설계업인 경우
  에는 「건축사법」에 따
  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
  고확인증 ※ 담당 공무원
  의 제2호 및 제4호의 서
  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
  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
  다.
2.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
  등록표 초본
3.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
  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
  기부 등본
4.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발급물
내용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수첩
1550000-0062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민원명
문화재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국가유산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86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5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61조
1.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2.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3.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5일
(접수) 문화재청(5일)
(처리) 문화재청(20일)
총 처리기한: 25일
(접수)국가유산청(5일)
(처리)국가유산청(2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 신청서 >
국가유산사범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1550000-0063
(국가유산청)
문화유산매매
업 허가
민원명
문화재매매업 허가
문화유산매매업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
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2.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3. 문화유산의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2조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
< 신청서 >
문화유산매매업허가신청서
발급물
내용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550000-007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매매
업 폐업신고
민원명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문화유산매매업폐업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79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0일)
(처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재
매매장부
< 신청서 >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유산
매매장부
1550000-0070
(국가유산청)
문화유산매매
장부 검인
민원명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78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55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시. 군. 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문화재매매장부
< 신청서 >
문화유산매매장부검인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문화유산매매장부
1550000-0064
(국가유산청)
비지정유산 
확인
민원명
비문화재 확인
비지정유산 확인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5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수출화물, 우편물
총 처리기한: 4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4일)
○휴대품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0일)
○수출화물, 우편물
총 처리기한: 4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4일)
○휴대품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 신청서 >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 신청서 >
비지정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발급물
내용
비문화재 국외반출 확인서
비지정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1550000-0096
(국가유산청)
문화유산매매
업 변경신고
민원명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문화유산매매업변경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4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52조의2 제1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4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2조의2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사업자등록증
< 신청서 >
문화유산매매업변경신고
< 본인정보 제공요구 >
사업자등록증
발급물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내용
1550000-0097
(국가유산청)
문화유산매매
업 지위승계 
신고
민원명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문화유산매매업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2 제2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52조의3 제1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2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
   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1부
3. 문화재매매업의 자격 요
  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
  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
  수인이 문화재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서 >
문화유산매매업지위승계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였음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의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
  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
  유산매매업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550000-0077
(국가유산청)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민원명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국외 반출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60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43조제4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90일)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9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취득경위서 1부
2. 문화재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인증서 1부
4. 허가신청서 목록(사진포함) 1부
5. 보험증서 사본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의 우려가 있
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조약)허가서
(해당시) 1부
< 신청서 >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취득경위서 1부
2. 문화유산반출국가 인증서 1부
3. 법인인증서 1부
4. 허가신청서 목록(사진 포함) 1부
5. 보험증서 사본 1부
6. 전시계획서 1부
7. CITES(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조약)허
가서(해당시) 1부
발급물
내용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
1550000-0072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반입 신고
민원명
문화재 반입 신고
문화유산반입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8
호, 제55조제8호, 제60조제4
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
   조제6항, 제38조제6호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
호, 제55조제8호, 제60조제4
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제38조제6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경유) 관세청(0일)
(처리) 문화재청(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경유) 관세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 국내 반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 >
문화유산국내 반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반입신고 목록
2. 반입신고 목록
1550000-0060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국외 
반출기간 
연장 허가
민원명
문화재 국외 반출기간 
연장 허가
문화유산 국외 반출기간 
연장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3항, 
제60조제7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
   조제3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 
제60조제7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3 활용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
조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문화재청(0일)
(경유) 관세청(0일)
(처리) 문화재청(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경유) 관세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외 반출 문화재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 신청서 >
국외 반출 문화유산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발급물
내용
문화재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문화유산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1550000-0086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
유산 지정서 
재발급
민원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서재발급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29조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0
   조제4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신청서 >
국가지정문화유산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발급물
내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국가지정문화유산지정서
1550000-0059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
민원명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
문화유산국외 반출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제1항, 제
60조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제
60조제1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국가지정문화재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 문화재청(0일)
(경유) 관세청(0일)
(처리) 문화재청(90일)
○ 일반동산문화재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문화재청(0일)
(경유) 관세청(0일)
(처리) 문화재청(30일)
○ 국가지정문화유산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경유) 관세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90일)
○ 일반동산문화유산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경유) 관세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 신청서 >
문화유산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발급물
내용
문화재 국외 반출 허가서
문화유산국외 반출 허가서
1550000-0004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
유산 
탁본·영인·
촬영 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
인·촬영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탁본·
영인·촬영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47조, 
제82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1조의3 제5호, 
제4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14
조 제3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47조, 제82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 
  제2항 제1호, 제21조의3 
  제5호, 제42조 제1항 제1
  호, 제5호 및 2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문화재청(30일)
(처리) 문화재청(30일)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국가유산청(30일)
(처리)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
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
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행위 계획서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행위 계획서
발급물
내용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1550000-0103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
유산 
탁본·영인·
촬영 
허가사항 
변경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문화재 
탁본·영인·촬영 허가사항 
변경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영인·촬영 허가사항 
변경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
   21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제35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5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30일)
1550000-0002
(국가유산청)
동물․식물․광
물의 
포획․채취․반
출 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문화재(동물, 식물, 
광물) 포획, 채취, 반출 허가 
동물․식물․광물의 포획․채
취․반출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
   항 제4호, 제82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
   조, 제42조 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4항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
28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도(10일)
○ 문화재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문화재청(10일)
○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도(10일)
○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국가유산청(10일)
1550000-0109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조치 신고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2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2일)
1550000-0087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제6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4항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 신청서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연구 및 전시) 계획
  서 1부
2. 현상변경(표본·박제) 허
  가서 또는 인공증식 증명
  서 사본 1부
3. 허가신청 목록(사진 포
  함) 1부
4.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
  연기념물인 경우) 1부
< 신청서 >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 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따른 서류 
-법제20조제6항제1호해당하
  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제17조제1항제1호에따라
  허가받은 허가서1부
- 법 제20조제6항제2에  해당
하여 허가를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 념물의 인공증
식증명 서 사본 1부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550000-0067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민원명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38조 제3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1일)
(처리) 문화재청(0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1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폐사한 경우) 각 1부
< 신청서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치료한 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550000-0108
(국가유산청)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2일)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2일)
1550000-0098
(국가유산청)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1항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5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문화재청(0일)
(처리) 문화재청(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30일)
1550000-0073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표본 박제 
소유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9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
조 제7항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1일)
(처리) 문화재청, 시.군.구(0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1일)
(처리) 국가유산청, 시.군.구(0일)
○ 폐지민원(4종) 
1. 고용노동부 : 3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표본ㆍ박제 사진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 사진 1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92000-0061
(고용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정년 60세 이상)
민원사무의 근거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간 
만료(2018.12.31.)
1492000-0062
(고용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민원사무의 근거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이 같은 법(대통령령 
제25022호, 2013.12.24.)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1490000-0608
(고용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민원사무의 근거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같은 법(대통령령 
제25022호, 2013.12.14.)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유효기간 만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440000-0172
(과기정통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신청
‘행정규칙 일몰기한(존속기한)
정비계획(법제처, ‘22.4월)’에 따라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폐지(‘22)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윤아
2021.**.**
여성
브라질
전라남도 장흥군 ****
2024.05.06
이재이실라간
2020.**.**
남성
필리핀
경기도 시흥시 ****
2024.05.2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별하
2023.**.**
여성
타이
경기도 안성시 ****
2024.05.07
◉환경부공고 제2024-394호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손해조사ㆍ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1088호, 2024. 4.
19.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동 규칙 제13조의3에서 위임한 손해조사의 방법 및 절
차와 동 규칙 20조의2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제시(안 제2조)
 환경부 직권 손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조사 시 피해배상금, 오염정화비용 등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보험자가 손해조사에 적극 협조하
고 조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제시(안 제3조)
 보험 사업단은 실태조사 실시계획, 실태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는 보험료 할인·할증 및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사비용은 보험자
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 1 -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3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쉽게 알도록 하고 점검·확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를 
점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는 한편, 공개기간의 상한을 정함(안 제27조제1항)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1)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2) 아동·청소년에게 협박,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
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항)
  3) 주관적이고 모호한 신고포상금 신청 시기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
항)
  4) 중복·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규정 보완
(안 제32조4호)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아동청소년보호과장 / 전자우편 : spforce@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미예
2023.**.**
여성
타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