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8
6) 유수지(저류시설)(변경없음)
7) 학교(변경)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변경)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나. 이용상태
○도: 기존농경지및주민통행을위한도로
○구: 농업을위한농수로
○기타: 자연발생도로, 농경지등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유수지
1
월암동229-16 일원
5,607
-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125
52,443.2
도
61
20,030.2
구
8
14,306.4
답
23
8,480.9
전
23
6,364.3
임
8
3,085.2
대
2
176.2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학교
1
월암동126-2 일원
12,000
- 초등학교1개소
구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2,384.1
증) 12,000
274,384.1
도
로
73,617.1
-
73,617.1 - 일반도로29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3개노선
공
원
91,329
감) 957
90,372 - 근린공원2개소, 역사공원1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 하천(8,971㎡), 도로(1,313㎡), 유수지(5,607㎡) 중복결정
녹
지
65,676
증) 957
66,633 - 13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1개소)
공공공지
1,388
-
1,388 - 9개소
하
천
24,767
-
24,767 - 1개소/ 근린공원2(8,971㎡) 및도로(2,129㎡) 중복결정
(도시계획시설면적임)
유수지
5,607
-
5,607 - 1개소/ 근린공원2 내중복결정
학
교
-
증) 12,000
12,000 - 초등학교1개소
39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1) 도로(변경없음) : 주변지역교통망과연계하고지구내원활한교통처리를위하여가로위계별
기능에적합한가로망계획수립
2) 공원(변경) : 지구내주민의휴게공간및이용편의를도모하고시민의충분한놀이와휴식공간
제공
3) 녹지(변경) : 환경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녹지공간확보
4) 공공공지(변경없음) :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5) 하천(변경없음) : 기존하천선형을반영하며, 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6) 유수지(변경없음) :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7) 학교(변경) : 공공주택지구조성에따른초등학교확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54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해기사면허 행
정처분을 하고 그 행정처분 결과를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두 차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기사 행정처분 알림(21길성호)
1. 군산시 어업진흥과-6200(2023.6.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하께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군산시로부터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가 있어 "업무정
지 30일('23.6.26.~'23.7.25.)"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동 기간 내에 선박 운항 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니 30일 내에 우리 청 민원실(☏063-441-220
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중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 23 .6 .26 . 우리청에 면허 제출하시어, 해당일부터 면허정지일 기산함을 알립니다.
4. 아울러,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6743-11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분
류화 — 제11부: P군(공기압 공구)
확인
KSMISO6743-12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분
류화 — 제12부: Q군(열매체유)
확인
KSMISO3993
액화 석유 가스 및 경질 탄화수소 — 밀도 또는 
상대밀도 시험방법 — 하이드로미터법
확인
KSMISO4256
액화석유가스 — 증기압 시험방법 — LPG방법
확인
KSMISO8681
석유제품과 윤활제 — 분류법 — 분류의 정의
확인
KSMISO3431
알루미늄 제조용 플루오린화 소듐 — 용해성 황산
염의 함량 측정 — 탁도측정법
확인
KSMISO3566
알루미늄 제조용 플루오린화 소듐 — 염화물의 함
량 측정 — 탁도측정법
확인
KSM8458
유리솜(시약)
확인
KSMISO12185
원유 및 석유제품 — 밀도의 측정 — 진동 U-자
관법
확인
KSM8402
p-나프톨벤제인(시약)
확인
KSM8405
P-나이트로페놀(시약)
확인
KSM8407
하이드로퀴논(시약)
확인
KSM8417
3-메틸-1-페닐-5-피라졸론(시약)
확인
KSM8418
2-아미노-2-하이드록시메틸-1,3-프로페인다이
올(시약)
확인
KSM8421
황산 소듐 10수화물(시약)
확인
KSM8422
1-나프톨(시약)
확인
KSM8423
2-나프톨(시약)
확인
KSM8424
2,2-이미노다이에탄올(시약)
확인
KSM8430
우라닌(시약)
확인
KSM8431
1-프로판올(시약)
확인
KSM8432
헥사메틸렌테트라민(시약)
확인
KSM8434
아황산수소 소듐(시약)
확인
KSM8435
N-1-나프틸에틸렌다이아민이염산염(시약)
확인
KSM8439
황산사암모늄세륨(Ⅳ) 2수화물(시약)
확인
KSM8462
테트라하이드로푸란(시약)
확인
KSM8466
1,1,2,2-테트라클로로에테인(시약)
확인
KSM8470
다이이소프로필에테르(시약)
확인
KSM8472
비스(3-메틸-1-페닐-5-피라졸론)(시약)
확인
KSM8473
페닐플루오론(시약)
확인
KSM8474
폴리바이닐알코올(시약)
확인
KSM8475
메틸티몰블루(시약)
확인
KSM8476
N-브로모석신이미드(시약)
확인
KSM8479
자이레놀오렌지(시약)
확인
KSM8512
2-아미노에탄올(시약)
확인
KSM8514
인산이수소 포타슘(산화제 측정용)(시약)
확인
KSM8515
디부틸디설파이드(시약)
확인
KSM8516
이염화 N, N-디메틸-p-페닐렌디암모늄(시약)
확인
KSM8517
글리신(시약)
확인
KSM8518
p-톨루엔술폰클로르아마이드 소듐 3수화물(시약)
확인
KSM8520
L-시스테인염산염(1수화물)(시약)
확인
KSM8523
(+)-타타르산 포타슘 0.5수화물(시약)
확인
KSM8524
(+)-타타르산수소 포타슘(시약)
확인
KSM8531
수산화 소듐(질소 측정용)(시약)
확인
KSM8532
아이오딘화 포타슘(산화제 측정용)(시약)
확인
KSM8533
인산수소 이소듐 12수화물(산화제 측정용)(시약)
확인
KSM8534
마그네슘(시약)
확인
KSM8535
메타크레졸퍼플(시약)
확인
KSM8540
1-아미노-2-나프톨-4-설폰산(시약)
확인
KSM8544
염화구리(II)(2수화물)(시약)
확인
KSMISO10050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L등급) — T군
(터빈) — 트리아릴 인산염 에스테르 터빈 제어유
의 품질기준(ISO-L-TCD)
확인
KSMISO10478
석유제품 — 중유 중의 알루미늄 및 규소함량 시
험방법 — 유도결합프라즈마 방출 및 원자흡수분
광광도법
확인
KSMISO11007
석유제품 및 윤활유 — 윤활그리스 방청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MISO12917-1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 — 수평 원통형 탱크의 검
정 — 제1부: 수동 방법
확인
KSMISO12917-2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수평 원통형 탱크의 검
정 — 제2부: 내부 전기광학 거리-범위 측정법
확인
KSMISO12922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 L) — H
군(유압시스템) — HFAE, HFAS, HFB, HFC, 
HFDR, HFDU 부문용 규격
확인
KSMISO12924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분류 L) — X
군(그리스) — 규격
확인
KSMISO12937
석유제품 — 수분 시험방법 — 칼피셔식 전기량 
적정법
확인
KSMISO13357-1
석유제품 — 윤활유의 여과도 시험방법 — 제1부: 
수분 함유 오일에 대한 절차
확인
KSMISO13357-2
석유제품 — 윤활유의 여과도 시험방법 — 제2부: 
건식 오일에 대한 절차
확인
KSMISO13398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 — 액화 천연가스 — 선상
에서 보관 운송 절차
확인
KSMISO13740
원유 및 석유제품 — 운송 책임 — 원양 유조선의 
선적 경험 계수(VEFL) 및 하역 경험 계수
(VEFD) 평가
확인
KSMISO13757
액화 석유가스 — 유성 잔류물의 검출방법 — 고
온법
확인
KSMISO13758
액체 석유가스 — 프로판의 건조도 평가 — 밸브 
동결법
확인
KSMISO14597
석유제품 — 바나듐 및 니켈함량 측정 — 파장-분
산 X선 형광분광법
확인
KSMISO15597
석유 및 관련제품 — 염소 및 브롬 함량측정 — 
파장-분산 X선 형광분광법
확인
KSMISO1998-1
석유산업 — 용어 — 제1부: 원료 및 제품
확인
KSMISO1998-2
석유산업 — 용어 — 제2부: 특성과 시험
확인
KSMISO2211
액상 화학 제품 — 하젠 단위에 의한 색도 측정
(백금-코발트 척도)
확인
KSMISO3733
석유제품 및 역청질 — 수분 시험방법 — 증류법
확인
KSMISO3735
원유 및 중유 — 침전물 시험방법 — 추출법
확인
KSMISO4512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저장탱크의 액위 측정
용 장비 — 수동식 방법
확인
KSMISO5024
석유액체 및 액화석유가스 — 측정 — 표준조건
확인
KSMISO5275
방향족 탄화수소 — 메르캅탄 시험방법 — 닥터시
험
확인
KSMISO5661
석유제품 — 탄화수소유 — 굴절률 시험방법
확인
KSMISO5931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하소 코크스와 하
소 탄소 제품 — 에스카법에 의한 총황분 측정법
확인
KSMISO5938
산업용 천연ㆍ인조 크라이올라이트 및 플루오르화 
알루미늄 — 황 함량 측정 — X-ray 형광 분광법
확인
KSMISO6244
석유왁스 및 페트롤레이텀 — 낙하 녹는점 시험방
법
확인
KSMISO6245
석유제품 — 회분 시험방법
확인
KSMISO6246
석유제품 — 연료의 검 함량 — 분사 증발법
확인
KSMISO6251
액화석유가스 — 동판부식 시험방법
확인
KSMISO6293-2
석유제품 — 비누화값 시험방법 — 제2부: 전위차 
적정법
확인
KSMISO6295
석유제품 — 광유 — 계면장력 시험방법 — 링법
확인
KSMISO6296
석유제품 — 수분 시험방법 — 칼피셔식 전위차 
적정법
확인
KSMISO6297
석유제품 — 항공유 및 증류 연료 — 전기 전도도
의 시험방법
확인
KSMISO6299
석유제품 — 윤활 그리스의 적점 시험방법(넓은 
온도 범위)
확인
KSMISO6374
산업용 천연ㆍ인조 크라이올라이트 및 플루오르화 
알루미늄 — 인 함량 측정 — 추출 후 원자 흡광 
광도법
확인
KSMISO6376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전극용 피치 — 톨
루엔 불용성 물질의 함량 측정
확인
KSMISO6743-2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분
류화 — 제2부: F군(축 베어링, 베어링 및 관련된 
클러치)
확인
KSMISO6743-4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 (분류 L) — 분
류화 — 제4부: H군(유압 시스템)
확인
KSMISO6743-6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분
류화 — 제6부: C군(기어)
확인
KSMISO6999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전극용 피치 — 밀
도 측정 — 비중병법
확인
KSMISO7278-3
액체탄화수소 — 동적측정 — 부피미터에 대한 검
증 시스템 — 제3부: 펄스 보간법
확인
KSMISO7278-4
액체 탄화수소 — 동적측정 — 용적식미터에 대한 
검증시스템 — 제4부: 파이프 프루버의 조작자에
대한 지침
확인
KSMISO7507-1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 — 수직원통형탱크의 검정 
— 제1부: 스트래핑 방법
확인
KSMISO7507-2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수직 원통 탱크의 검정 
— 제2부: 광학 — 기준선 방법
확인
KSMISO7507-3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수직 원통형 탱크의 검
정 — 제3부: 광학 — 삼각측량 방법
확인
KSMISO7941
상업용 프로판 및 부탄 —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조성분석
확인
KSMISO8004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하소 코크스 및 하
소 탄소 제품 — 자일렌 중 밀도 측정 — 비중병
법
확인
KSMISO8216-1
석유제품 — 연료유(분류 F) — 분류화 — 제1부: 
선박용 연료유 부문
확인
KSMISO8217_2001
석유제품 — 연료(F등급) — 선박연료의 규격
확인
KSMISO8220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미세 입자 크
기 분포(60㎛ 미만)의 측정 — 전기 주조 체를 사
용한 방법
확인
KSMISO8973
액화 석유가스 — 밀도와 증기압의 계산 방법
확인
KSMISO9030
원유 — 물과 침전물 시험방법 — 원심분리법
확인
KSMISO91-1
석유 측정표 — 제1부: 기준온도 15℃와 60℉에 
의한 표
확인
KSMISO91-2
석유 측정표 — 제2부:기준온도 20℃에 의한 표
확인
KSMISO9120
석유 및 관련제품 — 스팀 터빈 및 기타오일의 공
기방출 성능 시험방법 — 충돌법
확인
KSMISO9950
산업용 열처리유 — 냉각특성 시험방법 — 니켈, 
합금봉법
확인
KSM8513
디클로로메탄(잔류 농약 시험용)(시약)
확인
KSMISO4266-3
석유 및 액화 석유 제품군 — 저장탱크에서의 자
동화방법에 의한 액위와 온도 측정 — 제3부: 압
력이 가해진 저장 탱크에서의 액위 측정(비냉각)
확인
KSMISO1998-99
석유산업 — 용어 — 제99부: 일반 및 색인
확인
KSMISO6743-8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 — 분류
화 — 제8부: R군(일시적인 부식방지)
확인
KSMISO9029
석유계 원유 — 수분 시험방법 — 증류법
확인
KSMISO1523
인화점 시험방법 — 밀폐컵 평형법
확인
KSMISO15167
석유제품 — 중간 연료유의 미립자 함량 측정 — 
시험실 여과방법
확인
KSMISO8819
액화 석유가스 — 황화수소 시험방법 — 초산납법
확인
KSM8493
로다민 B(시약)
확인
KSMISO1998-6
석유산업 — 용어 — 제6부: 측정
확인
KSMISO1998-5
석유산업 — 용어 — 제5부: 운송, 보관, 분배
확인
KSMISO1998-7
석유산업 — 용어 — 제7부: 기타용어
확인
KSMISO2207
석유왁스 — 응고점 시험방법
확인
KSMISO902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안식각 측정 
방법
확인
KSM8480
N-벤조일-N-페닐하이드록실아민(시약)
확인
KSMISO3137
무수 플루오르화 수소(산업용) — 시료 채취
확인
KSM8498
L-로이신(시약)
확인
KSMISO8216-2
석유제품 — 연료유(분류F) — 분류화 — 제2부: 
산업 및 선박용 가스터빈 연료유 부문
확인
KSMISO8216-3
석유제품 — 연료유(분류F) — 분류화 — 제3부: 
L군 (액화 석유가스)
확인
KSMISO7507-5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수직 원통형탱크의 검
정 — 제5부: 외부 전자광학적 거리-측정 방법
확인
KSM8555
p-다이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약)
확인
KST1084
포장용 실리카겔 건조제
확인
KSMISO2865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붕소 함량 측
정 — 커큐민 분광 광도법
확인
KSM8489
L(＋)-글루타민(시약)
확인
KSM8491
L-발린(시약)
확인
KSM8441
레조르시놀(시약)
확인
KSMISO2828
알루미늄 제조용 산화 알루미늄 — 불소 함량 측
정 — 알리자린 컴플렉손 및 염화란탄 분광 광도
법
확인
KSMISO7537
석유제품 — 산가 시험방법 — 세미마이크로 색상 
지시약 적정방법
확인
KSMISO7624
석유제품 및 윤활유 — 산화방지제 첨가 광유계 
터빈유 —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확인
KSMISO6614
석유제품 — 석유계 오일 및 합성유체의 물분리도 
시험방법
확인
KSMISO3171
석유 액체 — 파이프 라인에서의 자동 시료채취
확인
KSMISO3679
도료, 바니시, 석유 및 관련 제품 — 불꽃, 비불꽃 
및 인화점 시험방법 — 신속평형 밀폐컵 방법
확인
KSM8442
L(－)-시스틴(시약)
확인
KSMISO2592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
확인
KSMISO7278-2
액체 탄화수소 — 동적측정 — 부피미터에 대한 
검증시스템 — 제2부: 파이프 프루버
확인
KSMISO7278-1
액체 탄화수소 — 동적 측정 — 부피 미터에 대한 
검증 시스템 — 제1부: 일반적인 원리
확인
KSMISO6743-99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 (분류 L) — 분
류화 — 제99부: 일반
확인
KSMISO8697
원유 및 석유제품 — 운송책임 — 선적량(OBQ) 
및 잔류량(ROB) 평가
확인
KSM8504
HEPES〔2-[4-(2-하이드로시에틸)-1-피페라
지닐]에테인술폰산〕(시약)
확인
KSMISO2176
석유제품 — 그리스 — 적점 시험방법
확인
KSMISO20623
석유 및 관련 제품 — 윤활유의 극압 및 내마모 
특성 시험방법 — 4구법(유럽 조건)
확인
KSM8492
L(－)-프롤린(시약)
확인
KSMISO6618
석유제품 및 윤활유 — 산/염기가 시험방법 — 색
상 지시약 적정법
확인
KSMISO4404-1
석유 및 관련 제품 — 내화성 유압유의 부식성 시
험방법 — 제1부: 수분 함유 유체
확인
KSMISO4260
석유제품 및 탄화수소 — 황분시험방법 — 위크볼
드 연소법
확인
KSM8463
N,N-다이에틸다이티오카르바미드산은(시약)
확인
KSM8560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확인
KSMISO4267-2
석유 및 액체석유 제품 — 오일량의 계산 — 제2
부: 동적인 측정
확인
KSM8447
대장균 DNA 폴리메라제 Ⅰ(시약)
확인
KSM8455
과염소산바륨(시약)
확인
KSM8456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시약)
확인
KSM8451
고순도 시약 — 수산화 소듐 용액
확인
KSM8443
다이안티피릴메테인 1수화물(시약)
확인
KSM8452
2,2',2''-니토릴로트라이에탄올(시약)
확인
KSM8446
2,2,4-트라이메틸펜테인(시약)
확인
KSM8449
5'-아데닐산(시약)
확인
KSMISO6743-13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L) — 분류
화 — 제13부: G군(습동면)
확인
KSMISO6743-14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 — 분
류화 — 제14부: U군(열처리)
확인
KSMISO4266-2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자동방법에 의한 저장
탱크 내 액위 및 온도 측정 — 제2부: 해상선박에
서의 액위 측정
확인
KSMISO4266-1
석유 및 액체 석유 제품군 — 저장탱크에서의 자
동화방법에 의한 액위와 온도 측정 — 제1부: 상
압 저장 탱크에서의 액위 측정
확인
KSMISO4262
석유제품 — 잔류탄소분 시험방법 — 램스보텀법
확인
KSM8494
테트라브로모페놀프탈레인 에틸에스터포타슘염(시
약)
확인
KSM8497
L-히스티딘염산염(1수화물)(시약)
확인
KSMISO1516
인화점/비인화점 시험방법 — 밀폐컵 평형법
확인
KSMISO15029-1
석유 및 관련 제품 — 내화성 유체의 분무 점화 
특성 측정 — 제1부: 분무 불꽃 지속성 — 속빈-
원추형 노즐법
확인
KSMISO8216-99
석유제품 — 연료유 (분류 F) — 분류화 — 제99
부: 일반
확인
KSM8545
염화망가니즈(II)(4수화물)(시약)
확인
KSM8554
p-다이메틸아미노벤질리덴 로다닌(시약)
확인
KSMISO10337
석유계 원유 — 수분 시험방법 — 칼피셔식 전기
량 적정법
확인
KSMISO10336
석유계 원유 — 수분 시험방법 — 칼피셔식 전위
차 적정법
확인
KSMISO8658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 재료 — 초록색의 하소 코
크스 — 원자 흡광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측정
확인
KSMISO3012
가솔린, 등유 및 증류 연료 — 메르캅탄 황분시험
방법 — 전위차계 방법
확인
KSMISO3105
유리제 모세관식 동점도계 — 규격 및 조작 설명
서
확인
KSM8420
L-트립토판(시약)
확인
KSMISO1998-3
석유산업 — 용어 — 제3부: 탐사와 생산
확인
KSMISO1998-4
석유산업 — 용어 — 제4부: 정제
확인
KSM8505
PIPES[피페라진-1, 
4-비스 
(2-에테인술폰
산)](시약)
확인
KSMISO3699
산업용 무수 플루오르화 수소 — 수분 함량 측정 
— 칼피셔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확인
KSMISO4280
산업용 천연ㆍ인조 크라이올라이트 및 플루오르화 
알루미늄 — 황산염 함량 측정 — 황산바륨 중량
법
확인
KSM8506
트리신〔N-[트리스(하이드록시메틸)메틸]글리
신〕(시약)
확인
KSM8510
아세톤(잔류 농약ㆍPCB 시험용)(시약)
확인
KSMISO7507-4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수직 원통형 탱크의 교
정 — 제4부: 내부 전자 광학적 거리 측정법
확인
KSM8415
염화 2,3,5-트리페닐-2H-테트라졸륨(시약)
확인
KSM8411
프로필렌글라이콜(시약)
확인
KSMISO6743-10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분
류화 — 제10부: Y군(기타)
확인
KSMISO6743-1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 — 분
류화 — 제1부: A군(총 감량시스템)
확인
KSMISO4266-5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자동방법에 의한 저장
탱크 내 액위 및 온도 측정 — 제5부: 해상선박에
서의 온도측정
확인
KSMISO4266-6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자동방법에 의한 저장
탱크 내 액위 및 온도 측정 — 제6부: 가압 저장
탱크(비냉동)에서의 온도측정
확인
KSMISO4266-4
석유 및 액체 석유제품 — 자동방법에 의한 저장
탱크 내 액위 및 온도 측정 — 제4부: 상압 탱크
에서의 온도 측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9호(‘23.06.30.)에 의거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6차), 개
발(12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이한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일원(1단계)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687,402.0㎡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687,402.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692,820.3
41.1
단독주택
114,230.0
6.8
공동주택(아파트)
519,512.8
30.8
근린생활시설용지
59,077.5
3.5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94,581.7
58.9
상업·업무용지
5,982.1
0.4
업무시설용지
5,982.1
0.4
복합문화용지
23,196.3
1.4
주차장용지
11,830.0
0.7
공공청사용지
7,204.2
0.4
교육시설용지
79,232.7
4.7
　
유치원용지
5,496.4
0.3
초등학교용지
31,745.9
1.9
중학교용지
27,980.3
1.7
고등학교용지
14,010.1
0.8
종교용지
3,428.8
0.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지
2,617.8
0.2
전기공급설비용지
2,975.0
0.2
공원
511,547.4
30.3
근린공원
460,536.7
27.3
수변공원
12,759.9
0.8
역사공원
1,877.5
0.1
어린이공원
8,607.3
0.5
소공원
4,630.1
0.3
체육공원
23,135.9
1.4
주) 토지이용계획 (     )안의 면적은 중복 결정된 면적임
5. 준공일자 : 2023년 0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계획
도로
폭 3m~35m, 140개 노선
(보행자 전용도로 및 가각부 포함)
㎡
292,898.4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공원
근린공원 2개소, 수변공원 1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소공원 3개소, 체육공원 1개소
㎡
511,547.4
녹지
완충녹지 15개소, 경관녹지 6개소
㎡
41,652.0
공공공지
11개소
㎡
12,017.0
상수도
D80mm~D600mm
m
24,390.8
하수도
우수관
D250mm~D1,500mm
m
22,595.3
우수BOX
1@1.5X1.8~2@2.5X1.5
m
2,148.1
오수관
D200mm~D500mm
m
12,385.8
수도용지
1개소(가압장 및 진입도로 포함)
㎡
9,574.2
저류지
수변공원 내 포함
㎡
8,693.4
7. 관계 도서는 오산시 미래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
(전화 : 
055- 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
시설
용지
(저류지)
(8,693.4)
(0.5)
녹지
41,652.0
2.5
완충녹지
31,534.9
1.9
경관녹지
10,117.1
0.6
공공공지
12,017.0
0.7
(수도용지)
(9,574.2)
(0.6)
도로
292,898.4
17.4
　
도로
285,565.4
16.9
보행자전용도로(녹도형)
7,333.0
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272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일부 개정(‘23.3.28)ㆍ시행(’23.9.29) 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
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어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
   준을 신설함(시행령안 제5조의2)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중 일정 정도 준비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
       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을 정
       함
 나. 개정된 법률의 조 제목을 인용하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시행령안 제18조제1호 및 제9호)
  1) 제18조제1호 중 “정착”을 “등 정착”으로, 같은 조 제9호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로 일부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청년농육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전자우편 : ssongh301@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전화 044-201-1539, 1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6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93호(2023.05.31.)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5차) 변경 및 실
시계획(4차) 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2-1구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2-1구간)  준공
1. 사업의 명칭 : 부산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2-1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좌천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6,318.4㎡     
  나. 용도별 면적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
한
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56,318.4
100.0
소계
19,156.3
34.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용지
18,184.8
32.3
공동주택용지
-
-
근린생활시설
971.5
1.7
준주거용지
-
-
상업시설용지
-
-
소계
37,162.1
66.0
소계
2,299.0
4.1
공원
․
녹지
공원
1,520.2
2.7
소공원2개소
녹지
778.8
1.4
완충녹지1개소
소계
12,063.0
21.4
교육
시설
유치원
2,190.0
3.9
1개소
초등학교
9,873.0
17.5
1개소
공공공지
-
-
주차장
-
-
가스공급설비
-
-
5. 준공일자 : 2023년 0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051-888-2571), 기장군 도시계획과(051-709-4725), 한
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1-460-597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하수도
-
-
소계
22,800.1
40.5
도로
도로
22,800.1
40.5
보행자전용도로
-
-
시설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도로(보행자도로포함)
폭4m∼23m, 13개노선
m
L=1,837(A=22,800.1㎡)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규정에
의거본시설물을
관리할관리청에
귀속
공원
소공원2개소
㎡
1,520.2
녹지
완충녹지1개소
㎡
778.8
학교
2개소(초등학교1개소, 유치원
1개소)
㎡
12,063.0
상수
상수관로
m
2,480.0
우수
우수관로
m
2,326.0
오수
오수관로
m
1,214.0
소화전
소화전
개소
10
가로수
교목, 관목, 지피
식
1
가로등
H=8.5m∼10m
주
23
공원등
H=4m
주
11
보안등
H=5m
주
28
교통신호등
황색점멸등
본
12
CCTV
H=6m
본
7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2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0일까
지에서 2025년 9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
한 경영직불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
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2명(6급 1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1명, 7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
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0명(6급 7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까지에
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
을 일부 조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대통령령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소속기관 지원 및 사무소의 관할구역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ungang74@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5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공고
1.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김○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8. 11.(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3-141호
　1.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5-4번지 내 (가칭)양산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름 사업시
행계획을 승인하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20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양산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양산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5-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3,622.00㎡
                 사업시행면적     13,622.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4,080.66㎡
                  건축 총면적     15,312.46㎡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5년 7월 
마. 토지조서
위치
지번
지목
토지 
기록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김포시
구래동
6875-4
학교
용지
13,622.00㎡
13,622.00㎡
경기도교육감
◉법원행정처공고제2023-20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장 (지방
법원 부장판사) 임성철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주식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의정부지방법원
직 위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성 명
임 성 철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차바이오텍
200
매각
2,800
2023.05.08.
유안타증권
아들
차바이오텍
10
매각
140
2023.05.08.
유안타증권
아들
차바이오텍
5
매각
70
2023.05.08.
유안타증권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26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명칭 변경을 포함한「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 및 공포(2023.4.12.)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과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현
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이 부재하므로 이를 규정하여 시설 운영과 관
련한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함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한 현행 별표1은 2010년 이후 별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며, 입소기간 연장 사유도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
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변경(별표1 제1호)”
 1)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설정된 뒤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설정 당시와 현재의 정
      책 환경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유형별 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반영하여 입소기
  간을 개정함”
 3) 시설 기본 입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별표1 제2호)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에 따라 학업, 취업 및 창업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입소기간 연장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자립준비 관련 사유
 를 추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으로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및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동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과 함
 께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이 부재하였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음.”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개정(별표3)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입소정원 대비 종사자 배치 수준이 열악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
 영상황을 고려하여 개편 유형에 따라 종사자를 증원하였으며,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이 부재하였던 한
 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신설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ronnie@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   2100   -   634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공시 제2014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9일 선고한 결정[2021헌마513 기소유
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7월 20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5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석○○
                        대리인     변호사 권용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6. 29.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2. 19. 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87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
    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87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12. 9. 12:12경 경산시 (주소 생략),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김○○가 가전 구매 사은품으로 배송 받아야 할 시가 30만 원 상당 포트기 및
토스트기 각 1대(이하 ‘피해물품’이라 한다)가 들어있는 택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횡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5. 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앞 복도에서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