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604
서울한국과학기술연구원우체국장인
서울한국과학기술연구원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오금동우체국장인
서울오금동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우포생태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우포생태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성북우체국공고제2017-7호
관인폐기
서울한국과학기술연구원우체국이2017년6월1일자로폐국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에의거관인을폐기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서울성북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1969년10월20일
◉서울송파우체국공고제2017-24호
관인폐기
서울송파우체국소속서울오금동우체국이2017년6월1일자로폐국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에의거관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서울송파우체국장
□폐기일자: 2017년6월1일
◉경상남도과학교육원공고제2017-9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 2017. 5. 18.) 제2조에의거경상남도과학교육원분원
우포생태교육원, 경상남도과학교육원분원수학문화관의관인“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우포생태교육원분
원장담당사무전용”,“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수학문화관분원장담당사무전용”등록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
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19일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수학문화관분원장담당사무전용                  수학문화관분원장담당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유아교육원공고제2017-4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5일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인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인
  진주유아체험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진주유아체험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인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인
  김해유아체험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김해유아체험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물야중학교공고제2017-4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물야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6월 13일
      물야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물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605
제19034호
관
보
2017. 6. 21.(수요일)
605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수학문화관분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과학교육원장인
수학문화관분원장담당사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인
진주유아체험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인
진주유아체험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인
김해유아체험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인
김해유아체험교육원분원장담당사무전용(전자이미지관인)
물야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물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상남도유아교육원공고제2017-4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다음과같이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경상남도유아교육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15일
◉물야중학교공고제2017-4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따라공인을신규등록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1일
물야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6월13일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
 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 용어
 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2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0호,
2016.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분담금”이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신비 등을 부담하고 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를 “분담금(통신비, 홍보비, 센터
     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고품질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홍보비는 센터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언론, 방송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센터운영비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및 소모품과 센터 운영
  에 필요한 임대로,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기타 제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신비와”를 “분담금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신비용”을 “분담금”으로, “한 달”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통신비를”을 각각 “분담금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무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신비를”을 “분담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미래창
     조과학부장관 및 의무사업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3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07호,
2016.10.1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17.7~18.1 ㎓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 분배표 주석 K151B, K164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6-18.1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1지역                  제2지역           제3지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17.7-18.1          17.7-17.8         17.7-18.1                  17.7-18.1
  고정                 고정                고정                         고정                     무선전송링크용   K164
  고정위성(우주대지구      )  고정위성     ( 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고정위성(우주대지구         )   특정소출력 (무선랜을포함
           5.484A
  (지구대우주) 5.516
                           5.517
                     (지구대우주) 5.516     (지구대우주) 5.516
                                                    5.484A
                                                                  (지구대우주) 5.516
                                                                               5.484A    한무선접속시스템용  ) K162
                                                                                         위성서비스용 K151B
  이동                 방송위성              이동                         이동
                     이동
                        5.515
                     17.8-18.1
                      고정
                      고정위성(우주대지구   )
                           5.484A
                     (지구대우주) 5.516
                      이동
                        5.519

K151B (개정)
 11.7~12.75 ㎓, 13.75~14.5 ㎓, 14.5~14.8 ㎓, 17.85~18.1 ㎓, 19.8~21.2 ㎓, 29.6~31.0 ㎓의 주파수
 대역은 위성서비스용으로 사용한다.
K164 (개정)
 10.5~11.7 ㎓, 12.0~12.2 ㎓, 17.7~19.7 ㎓, 22.1~23.6 ㎓ 및 36.5~42.5 ㎓의 주파수대역은 무선전
 송링크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21.2~21.625 ㎓ 및 22.4~
 22.825 ㎓)는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12.0~12.2 ㎓의 주파수 대역은 신규허
 가를 중지하고, 기 사용중인 시설은 수명 만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일 : 2017. 6. 16.
                           6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창원시 733-1
76 진해구 (733-1) 임 1,028 1,028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33-2
77 진해구 (733-2) 도 3,935 3,935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아. 무상귀속도 : 변경
     구분                             무상귀속도



     당초




     변경



3.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방위사업청고시제2017-5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방위사업청 고시 제2017-5호(2017.6.1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방위사업청장
1. 기관명 : 해군
2. 감항인증 전문기관 업무분야 : 형식인증
                                    20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17-3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의 특구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중소기업청장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ㅇ 명칭 : 전주 한스타일(韓-Style)산업특구
  ㅇ 위치 : (당초)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번지 등 1,927필지
          (변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등 1,917필지
  ㅇ 면적 : (종전) 625,386㎡ → (변경) 611,04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전주 한스타일특구 내 특화사업(닥나무 재배)에 부적합한 일부 부지(14,340㎡)를 특구면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5개사업 (변경없음)
  ㅇ 한스타일 연구․개발사업 / ㅇ 한스타일 문화체험사업 / ㅇ 한스타일 산업진흥사업 /
  ㅇ 한스타일 인력양성사업 / ㅇ 한스타일 홍보․이벤트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전라북도 전주시장(전라북도 전주시 노송광장로 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ㅇ 시행기간 : 2010~2018년
  ㅇ 재원조달 : 3,620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례), 법 제36조의8
    (특허법에 관한 특례),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별도 고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전북 전주시 관광산업과(063-281-2577)
    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함평안 2009.09.30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7-1 2017.05.18
 함평온 2010.10.25 남 필 리 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207-1 2017.05.18
                            21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함평안
2009.09.30
남
필리핀경상북도포항시남구일월동207-1
2017.05.18
함평온
2010.10.25
남
필리핀경상북도포항시남구일월동207-1
2017.05.18
◉중소기업청고시제2017-30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9조제1항, 제5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아래와같이‘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의특구계획변경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2일
중소기업청장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
ㅇ명칭: 전주한스타일(韓-Style)산업특구
ㅇ위치: (당초) 전북전주시완산구경원동3가14-2번지등1,927필지
(변경) 전북전주시완산구현무1길20 등1,917필지
ㅇ면적: (종전) 625,386㎡→(변경) 611,046㎡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
ㅇ전주한스타일특구내특화사업(닥나무재배)에부적합한일부부지(14,340㎡)를특구면적에서
제외하고자함.
3. 특화사업의(변경)내용: 5개사업(변경없음)
ㅇ한스타일연구․개발사업/ ㅇ한스타일문화체험사업/
ㅇ한스타일산업진흥사업/
ㅇ한스타일인력양성사업
/
ㅇ한스타일홍보․이벤트사업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변경없음
ㅇ전라북도전주시장(전라북도전주시노송광장로10)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없음
ㅇ시행기간: 2010∼2018년
ㅇ재원조달: 3,620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ㅇ법제22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 법제23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
한법률에관한특례), 법제27조의3(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특례), 법제36조의8
(특허법에관한특례), 법제43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별도고시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전북전주시관광산업과(063-281-2577)
에서열람할수있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
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6월2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남도
 박현숙 1948.12.27 여 미 국 옥야리 631  영암군 시종면  2012.12.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7-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원도 강릉시  연화봉길33번길
최훈석 1985.05.27 남 미 국 연화봉길33번길 5-3 (노암동) 5-3, 2015.01.30 외국국적
                                                         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하모동 70-162번지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8,725㎡
5. 점용개요 : 하수차집관로(L=872.5m, D=300㎜)
6. 점용기간 : (당초) 2012.7.10 ~ 2017.7.9. (5년)
            (연장) 2017.7.10. ~ 2022.7.9. (5년)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831-1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22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6차) 주요내용
  ㅇ 교통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요 예측 분석과정 개선
    - (통근수요) 주중 대도시권 출퇴근 첨두시간대 교통량 별도 구분하여 수요예측
    - (주말 통행량) 지역별 1주 전체 및 주중 교통량을 바탕으로 주말 교통량 보정계수 마련
    - (신교통수단 편익 반영) 교통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예측 및 편익 제시
  ㅇ 비용․편익 항목 적절성 개선
    - (비용항목 적정성) 부문별 최근 실적공사비를 고려한 공종별 비용원단위 갱신
    - (편익 원단위 갱신) 업무․비업무 통행특성을 감안한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갱신, 대기오염 물
      질 배출계수 현행화 및 철도의 전철화 편익 신규 반영
    - (준고속철도 요금반영)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16-510호, 2016.7.26.)」
     을 반영한 준고속철도 요금체계 적용
    - (지방 간선국도 분석 개선) 연속류 성격이 큰 지방국도에 대해 도시부 고속도로와 유사한 교통
      량, 지정체의 통행특성 지침 반영
    - (역 신설 편익) 철도역 신설에 따른 접근거리/비용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시
  ㅇ (기타) 계획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교통수단 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 신속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개략적 분석방법론 및 평가항목 개선
2. 기타 참고사항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6차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791, 팩스 044-201-55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93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21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21차)
1. 사업내용(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만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 인 명 : 부산신항만주식회사
    2) 대표자성명 : 김 영 민
    3) 법인등기번호 : 110111-*******
    4)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12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다.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1) 목 적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 부두시설 : 3.2km×0.6km (50,000D.W.T급 9선석)
   ․ 1-1단계 : “컨”부두 2.0km×0.6km (50,000D.W.T급 6선석)
   ․ 1-2단계 : “컨”부두 1.2km×0.6km (50,000D.W.T급 3선석)
   ○ 배후부지 : 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 : 16,392억원 (2000년1월1일 불변가격 기준)(‘09.2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 : 3,504억원 (2000년1월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단계
    시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2) 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 1 단 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 1-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 3선석(1.2km) : 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 3선석(0.8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12.31까지)
   ○ 1-2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2009.5.31까지)
 나) 배후부지 : 공사착수일로부터 196개월
   ○ PⅠ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 PⅠ-1
          ․PⅠ-1A : 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 3.31까지)
          ․PⅠ-1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 PⅠ-2
          ․PⅠ-2A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PⅠ-2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 6.30까지)
   ○ PⅡ : 공사착수일로부터 196개월
          ․PⅡ-1A : 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 9.30까지)
          ․PⅡ-1B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96개월(‘17. 9.30까지)
                                     13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 PⅢ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
        ․PⅢ-1 : 공사착수일로부터 119개월(‘11. 3.31까지)
        ․PⅢ-2 : 공사착수일로부터 128개월(‘11.12.31까지)
        ․PⅢ-2A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PⅢ-2B : 공사착수일로부터 163개월(‘14.12.31까지)
   ○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40개월(‘12.12.31까지)
2) 운영기간 : 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배후부지 물류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 변경없음
○ 배후부지 조성시기별 구역 구분
                             계획평면도




○ 배후부지 조성시기별 구역 구분
구분           면 적(㎡)                      공사기간                       비고
       PⅠ-1A       88,638.2          '01.05.18~'06.03.31           59개월
                                   부지준공(기반시설제외)                  (기 준공)
       PⅠ-1B           -             '01.05.18~'08.06.30           86개월
 PⅠ                                       기반시설물                  (기 준공)
       PⅠ-2A      549,775.7          '01.05.18~'06.12.31           68개월
                                       물류용지, 도로                  (기 준공)
       PⅠ-2B       88,143.1          '01.05.18~'08.06.30           86개월
                                   견마도녹지,변전소부지                   (기 준공)
       PⅡ-1A      471,596.5          '01.05.18~'09.09.30          101개월
                                                                 (기 준공)
 PⅡ    PⅡ-1B      198,566.5          '01.05.18~'12.12.31          140개월
                                                                 (기 준공)
        PⅡ-2        292,502          '01.05.18~'17.09.30          196개월
        PⅢ-1      320,442.4          '01.05.18~'11.03.31          119개월
                                                                 (기 준공)
 PⅢ    PⅢ-2A      554,151.6          '01.05.18~'12.12.31          140개월
                                                                 (기 준공)
       PⅢ-2B         3,462           '01.05.18~'14.12.31          163개월
 PⅣ      PⅣ         516,176          '01.05.18~'12.12.31          140개월
                                                                 (기 준공)
                                  14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2.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무상) : 변경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56       66     201,797    208,604
        임          31       32     192,567    193,937
        답          17       20      7,393      7,602
        전           5        7      1,065       914
        잡           1        3       234       1,593
        대           1        1        36         29
        구           1        1       502        502
        도                    2                 4,027
   ※ 사업구역 분할측량 완료에 따라 매립지 등 9개필지 무상귀속(증 6,778㎡) 및 분할된 22개필지
     에 대한 면적변경(증 29㎡) 신청
  나. 유상 매입분(변경없음)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변경없음)
  라.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마.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
              기정                              변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 부산광역시장, 창원시장
 ○ 경상남도 진해시장                   ○ 국(해양수산부)
  바. 무상사용·수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창원시 730-1
 1 진해구 (730-1) 전 202 202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31
 2 진해구 (731)   전 50 50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32
 3 진해구 (732) 전 311 311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33
 4 진해구 (733) 답 165 165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34
 5 진해구 (734) 답 311 48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35
 6 진해구 (735)   전 1,517 253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35-2
 7 진해구 (735) 전 1,517 27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15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창원시 753                       국       해양수산부
 8 진해구 (753)   답 549 549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54                       국       해양수산부
 9 진해구 (754) 답 982 982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55
10 진해구 (755) 답 40 40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안골동
   창원시 756                       국       해양수산부
11 진해구 (756)   답 3,415 3,415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57                       국       해양수산부
12 진해구 (757)   답 843 843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58
13 진해구 (758) 답 1,091 1,091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62-2
14 진해구 (762-2) 답 212 212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62-3
15 진해구 (762-3) 답 51 51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63
16 진해구 (763)   답 350 350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64
17 진해구 (764)   답 261 261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65-1
18 진해구 (765-1) 답 352 352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84-1                     국       해양수산부
19 진해구 (784-1) 답 842 842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84-2
20 진해구 (784-2) 답 233 233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84-5
21 진해구 (784-5) 답 130 130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84-6
22 진해구 (784-6) 답 33 33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85-1
23 진해구 (785-1) 답 324 324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86
24 진해구 (786)   답 1,772 1,772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안골동
                               16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창원시 787
25 진해구 (787)     답 73 73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신항남로
                                                 강서구
                                                 372
   안골동
   창원시 788                         국        해양수산부
26 진해구 (788) 임 367 367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89-2
27 진해구 (789-2) 답 38 38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89-1                       국        해양수산부
28 진해구 (789-1)   답 509 509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90                         국        해양수산부
29 진해구 (790)     답 1,157 1,157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91-7                       국        해양수산부
30 진해구 (791-3) 전 1,016 1,015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91-8
31 진해구 (791-4) 대 36 29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791-9                       국        해양수산부
32 진해구 (791-5) 잡 304 279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91-10
33 진해구 (791-10)  전 4       4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국        해양수산부
34 진해구 792-1
         (792)   전 4,050 3,746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93
35 진해구 (793) 임 453 453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신항남로
                                                 강서구
                                                 372
   안골동
   창원시 794-2                       국        해양수산부
36 진해구 (794) 전 4,390 3,910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창원시 795
37 진해구 (795) 임 522 522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안골동
   창원시 817-1
38 진해구 (817-1) 구 502 502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842-2
39 진해구 (842-2)   잡 1,235 1,235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842-3
40 진해구 (842-3)   잡 283 283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0-10
41 진해구 (산100-10) 임 1,014 1,014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17
제19035호                  관        보           2017. 6. 2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명칭)               (명칭)     관계
   창원시 산100-11
42 진해구 (산100-11) 임 977 977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0-12
43 진해구 (산100-12) 임 1,149 1,149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0-2
44 진해구 (산100-2) 임 7,020 7,020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0-3
45 진해구 (산100-3)  임 7,522 7,522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0-4
46 진해구 (산100-4)  임 8,413 7,892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0-9
47 진해구 (산100-9) 임 4,706 4,706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1-2
48 진해구 (산101-2)  임 6,480 6,480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1-3
49 진해구 (산101-3)  임 7,437 7,437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2
50 진해구 (산102)    임 6,347 6,347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3-1
51 진해구 (산103-1)  임 29,889 29,889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4-1
52 진해구 (산104-1)  임 3,883 3,883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5-1
53 진해구 (산105-1)  임 7        7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5-3
54 진해구 (산105-3) 임 2,100 2,100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55 진해구 산107-1    임 27,669 22,243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산107)
   창원시 산108
56 진해구 (산108)    임 34,810 31,197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09
57 진해구 (산109) 임 29,851 791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24
58 진해구 (산124) 임 8,727 426          국      해양수산부
   안골동
   창원시 산127                        국      해양수산부
59 진해구 (산127) 임 17,256 13,875 부산신항만(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골동                                   신항남로 37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