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1호                         관         보       2008. 9. 9.(화요일)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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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경구간

                      ○주통경축 30m 이상 1개소 이상

                      ○부통경축 10m 이상 1개소 이상

                      ○전면공지

                      ○전면공지는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을 위해 50%이상을 녹화처리하여

                       야 한다.

                      ○도로에 접한 단지의 경우에는 건축선후퇴부에 차폐식재등을 통해

                       차량으로 인한 소음등 각종 환경악영향을 최소화

                      ○공개공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는 아산시 건축조례 제42조의 규정

                       을 준용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

                       량출입이 우려되는 곳은 차량진입억제시설을 설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
           공동주택용지
                       능해야 하며, 인접한 보도에서 공개공지의 주요부가 쉽게 인지될 수
            (아파트)
Aa1~Aa3,               있도록 계획                                       시행
             가구
Ab1~Ab6,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바닥 높이는 보도와 같은 지침
           Aa1~Aa3,
Ac1~Ac3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에는 신체장애자용 경 참조
           Ab1~Ab6,
                       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
           Ac1~Ac3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면한 인접대지경계선에 교

                       목과 관목 등으로 차폐식재의 설치를 권장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건

                       축심의 또는 허가 시 권고사항을 준용

                      ○각 아파트단지의 조경면적은 단지면적의 30% 이상

                      ○차량진출입

                      ○차량출입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

                       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

                      ○단지내도로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를 원칙으

                       로 보행로와 교차지점‘보행우선구조’조성

                       ○차도·주차장율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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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내 보행통로

                      ○보행자 통로 초소폭 3m 이상 단지내 1개소 이상 설치

                      ○보행자 통로는 지정된 위치에서 양측 각 30m이내에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조성

                      ○보행자 통로 주변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체육시설 설치시 이

                       격하여 보행 안전성 확보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
            공동주택       통로가 자동차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용지
                      ○주차시설
Aa1~Aa3,     (아파트)                                                시행
                      ○지하주차장의 비율 90% 이상
Ab1~Ab6,      가구                                                  지침
                      ○친환경단지 조성-권장
Ac1~Ac3    Aa1~Aa3,                                               참조

           Ab1~Ab6,
                      ○경계부 경사면은 가급적 조경석, 보강토블럭 등으로 처리

           Ac1~Ac3 ○옹벽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1.2m이하로 노출법면 경관식재

                      ○지상주차장 설치시 프로그램 주차로 투수성바닥처리 조성

                      ○공동주택단지 생태면적률 30%이상

                      ○기타 지침, 심의 등의 적용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시행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충남도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위원회검토·심의 통

                       합지침, 아산시 도시경관 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반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름



  라) 단독주택용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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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진출입
  B5       단독주택용지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수 없
  ·           블록
                       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
  B9         B5~B9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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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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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내 공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완화적용되어 최

                  소기준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

                  는 전면공지는 50%이상 녹화처리하여야 하고, 담장 등 개방감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 설치는 금지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녹화처리한 전면공지부분이 조경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경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면공지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하여야 한다.
                 ○지붕 및 옥탑 등
                                                            시행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할 경우에 지붕높이 및 옥
R1~R7                                                       지침
         R1~R7    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평균 1개층고
                                                            참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점포주택을 포함한다)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

                  며, 노출형 물탱크설치를 금지한다. 단, 최상층(옥탑층제외)이

                  아닌 부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옥상조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전체 지붕면적의 30% 범위 내에

                  서 경사지붕으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경사지붕의 구배는 40% 이상, 70% 이하, 처마길이는 30cm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담장 및 대문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담장은 투시형 담장 혹은 생울타리로 설치하되, 상호 연

                  계하여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담장의 재료와 색채, 의장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될 수 있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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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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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
           학교용지, 유수지,
D1~D3,                    ○차량진출입
           수질오염방지시설,
  E1,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
               전기공급설비,
  F1,                      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G1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
                           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대지내 공지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
 I1, I2,       공공지원시설
                           일하게 유지
G1, G2,         저장설비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
 K1~K5           주차장
                           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
                           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
                           에는 주차장을 설치 불가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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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의 경우 건축물은 지형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학교는 운동장, 도서관등 학교시설의 주민이용 및 주변공
                           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경계부 담장은 개방형으로 설치
                공공 및
문, 학, 커                    하여야 한다.
           기타시설용지
    ,                     ○지붕 및 옥상구조물 차폐 등
               문, 학, 커,                                                     시행
 주1~10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
                주1~10                                                       지침
 유1~3,                     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유1~3,                                                       참조
 수1~2,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슬라브형태인 경우 도시생태복원
                수1~2,
 전, 폐                      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전, 폐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으
                           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및 보행출입구를 제외한 전면공지
                           를 1.2m이하의 차폐조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담장 등 기타 건축물의 외관 대지내 공지 등의 사항은 시
                           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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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사항
  ○교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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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결과를 우선 적용한다.
              ○차량진출입
              ○다음의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차량출입구 설치시 기본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
                                                                     시행
               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를 권장한다.
전지역    전지역                                                           지침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차출
                                                                     참조
               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도로모퉁이에서 1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보도가 설치된 필지에서의 주차출입구 폭은 6미터 이내로 제한한다.
               (산업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는 20미터 이내로 제한)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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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용지내 건축물은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산업지원시설용지 :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상업용지 :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준주거용지 : 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공동주택 : 20층 이상의 탑상형 주거동
             -공공건물 : 문화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행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전지역    전지역                                                           지침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역 주변은 보행등겸 벤치·볼라드를
                                                                     참조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
              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상업지역내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바닥)
              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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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옥외광고물 설치 기본원칙

             ○간판의 종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7개 옥외광고

              물의 분류 중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으로 설치가능한 종류를 제한하고,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은 설치 할 수 없다. 단, 판매시설

              중 대형점의 경우 측벽에 한하여 세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옥상광

              고물(가로 5m × 세로 2m 이내)은 1개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간판의수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1개로 하며, 가로

              형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당 3

              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의료기관ㆍ약국ㆍ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을 표

              시하는 경우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

              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재질 및 색채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시행

전지역    전지역    확보하여야 한다.                                       지침
             -주변건물,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용할 수           참조
              없다.
             -간판의 색채는 검정,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의 원색바탕사용을 금지한다.
             ○옥외공고물의 문자표기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은 억제한다.
             -문자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다.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간판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준주거용지와 상업시설용지내 음식점, 카페, 전시장, 공연장 등 입지
              시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행거형 간판설치를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본조와 제74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아산시 옥외광고물등관리 조
              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형태별 세부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한다.
             ○가로형 간판, 돌출형간판, 연립지주형간판(종합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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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사항 없음.)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사업시행 전 배후지원단지의 매장문화재 유무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총 5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추정 고분군지역이 확인됨.
 ○조사의견에 따라 일부지역은 유적의 정확한 성격 및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 조치하며 또한 동법 제74조에 따라 조치하겠음.
18. 피해영향조사서(해당사항 없음.)
19.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국도34호선                                                          대로1-1호선
진입도로                              -                증) 383m                                    북측진입도로
           진입도로                                                       (B=35m, L=383m)
                                                                                                생활용수,
           인입관로       Q=20,490㎥/일              증) 12,905㎥/일               Q=33,395㎥/일
                                                                                                공업용수
                     생활용수=D500mm                                     생활용수=D700mm
            관 경                                          -
용수공급                 공업용수=D900mm                                     공업용수=D800mm
 시 설                 생활용수=20.0km                                     생활용수=15.68km
            연 장                                          -
                     공업용수=20.0km                                     공업용수=15.72km
                     생활용수=7,500㎥                                     생활용수=6,000㎥
           배 수 지                                         -
                     공업용수=13,000㎥                                    공업용수=11,000㎥

오·폐수       처리용량       Q=15,689㎥/일               증) 9,008㎥/일               Q=24,697㎥/일

 처리장        면 적           A=55,200㎡                감) 8,423㎡               A=46,777㎡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 지원금 내역(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그리고 국도34호선과의 연계를
      위한 북측진입도로 설치 등에 따른 국고지원

                              기                정                     변                   경
  구         분                                                                                        비고
                    사 업 비         국가지원율 국가지원금                 사 업 비           국가지원율 국가지원금
                     (억원)           (%)  (억원)                  (억원)             (%)  (억원)

       계                  791         -                 791       1,173         -            1,049

수질오염방지시설                  341         100.0             341        326           62.0         202

용수공급시설                    450         100.0             450        427          100.0         427

북측진입도로                -               100.0         -              420          100.0         420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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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노동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사업자협회설립인가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직업안정법 제45조의2제1항
               근거법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

                      ㅇ 계:(20일)
               접수처리     접수:노동부
                        처리:노동부 (2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자협회설립인가신청서 1부.
1490000-0403          2.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
   <신청>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
   직업안정                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 1부.
               구비서류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5.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7.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직업안정법 제8조, 제9조          직업안정법 제8조, 제9조
 1490000                       직업안정법시행령 제5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5조, 제6
 -0003                         제6조                     조
           구인, 구직신청 근거법령
 <기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3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조[별
 직업안정                          [ 별 지 1 , 1 - 2 , 1 - 3 , 2 , 지 제1호, 1의2호, 2호, 2의2
                               2-2, 2-3]               호, 2의3호]


                                      36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           방문, 우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와
                근거법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계:180일
 1541000-0008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
    <신청>                -처리:농림수산식품부(180일)
     기타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증을 받으려는 교육프로그램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신청         방문, 우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과 같은 법
                근거법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계:3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 시·군·구
                        -처리:시·도, 시·군·구(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마을협의회 규약
                       2.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3.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임을 확인할
1541000-0009-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신청>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기타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구비서류 5.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나. 운영자금 조달계획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
                       1.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2.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토지명세서
                       3. 건물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건축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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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교육과정 인증신청                방문, 우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과 같은
               근거법령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계:180일
               접수처리    -접수:농림수산식품부
1541000-0010
                       -처리:농림수산식품부(180일)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기타
                      1. 교육시설 현황자료
               구비서류 2. 강사 개인별 이력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변경신청              방문, 우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근거법령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계:15일
1541000-0011   접수처리    -접수:시·도, 시·군·구
   <신청>                -처리:시·도, 시·군·구(15일)
    기타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
                      1.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80000
 -0126    영업·휴업·재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신고>     개업 폐업신고
  축산

1380000
          (축산물운반업·
 -0128
          축산물판매업)영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업신고
  축산
1380000
 -0130    영업신고사항 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     경신고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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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물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제외)
                                 ○계:(3일)                   ○계:(3일)
 1380000
                                    -접수:시·군·구               -접수:시·군·구
 -0131     영업자지위승계
                                    -처리:시·군·구(3일)           -처리:시·군·구(3일)
 <신고>      신고           접수처리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
                                                           ○ 계:(3일)
                                                            -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
                                                            -처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3일)

<기관명> 중소기업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신              규

                                신청방법 인터넷

                                         ○ 계: 6개월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1개월),
                                접수처리
                                             -협의:지방중소기업청(3개월)
                                             -처리:중소기업청(2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 제14
                                근거법령
                                         조, 제17조의 3
                                         <민원인제출서류>
1420000-0071                             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1부.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청>                                 나. 기술개발 협약서 1부.
                사업 신청
 중소기업지원                                  다. 기술개발 진도보고서 1부.
                                         라. 기술개발 최종보고서 1부.
                                구비서류 마. 기술개발 성과활용 보고서 1부.
                                         바. 기술료 납부계획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공장등록증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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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3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및 수정·보완 내역

        대     상    지      역         변     경   전         변    경   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 2 둥급
            (모곡:377071)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 2, 3 둥급
            (대술:366082)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산38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 2 둥급
            (송우:377014)

  충남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산56-1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 둥급
            (월암:367094)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일원 A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 3 둥급
            (아산 366044)

  충남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일원 B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 2, 3 둥급
            (아산 366044)

  충남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 경계                               생태·자연도 1, 2, 3 등급
                                  별도관리지역
    불일치 지역(366121, 366122)                        별도관리지역(도립공원 경계정정)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7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

 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

 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3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8-72호, 2008. 5.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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