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6호                                      2002. 5.10. (금요일)
             다. 모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이양된업무        법률제6652호)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 보수
              의 접수·처리자를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시·도
                                              업자의가입보험의종류등운씁상나타난일부미
              지사로변경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라. 보수업의 등록요령에 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
                                            2. 주요골자
                                              가. 보수업자의가입보험을보증보험에서손해배상
              고, 등록기준중자본금의해석을명확히함.
                                               보험으로정비함.
             마. 운행하지않는승강기에눀한자체검사면제를
                                              나. 모법개정에따라보수업의사업정지, 과징금부
              명문화함.
                                               과기준및등록관련보완명령등의사무를지자
            3. 의견제출
                                               체에서행하도록조문을정비함.
             이 개정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승강기 휴지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
             2002년 5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함.
             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기계과장)에게 제출하여
                                              라. 양노원등에설치된승강기의검사수수료를감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면할수있도록함.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3. 의견제출
             go.ke)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 개정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2002년 5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과그사유)
                                              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기계과장)에게 제출하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산업기계과(주소:경기
                                              go.ke)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427-723, 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화:02-2110-5625, 팩스:02-503-9474)
                                               과그사유)
             라. 기타참고사항등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2-89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산업기계과(주소:경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
                                               도 과천시 중앙동 1,우편번호:427-723, 전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화:02-2110-5625, 팩스:02-503-9474)
            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라. 기타참고사항등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5 월10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2-90호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5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200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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