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제5조(회계분리의 원칙) ①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지 못하
  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 제시한 배부기준 등이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회계자문위원회의 심
 의를 거칠 수 있다.
제6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회계 (이하 “제공사업회계”라고 한다)의
  영업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제7조(유형자산등의 관리 기록) ① 사업자는 제공사업을 위하여 보유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하
  “유형자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형자산등의 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유형자산등의 분류체계 및 방법
 2. 유형자산등의 종류별 내용연수
 3. 유형자산등의 상각방법
 4.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세부분류방법
 5. 유형자산등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
 6. 유형자산등의 최소분류단위 산정기준 및 방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
  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대상자산, 취득년도, 설치장소
 2. 회계단위, 운영부서, 기능구분, 서비스구분, 사업구분
 3. 취득원가, 감가상각기준일,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4. 해당자산에 대한 취득거래자료 및 변동거래자료 등
 5. 해당자산이 감액 또는 폐기한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등의 관리기록부는 해당자산의 제각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 영업보고서의
  검증 및 회계 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자문위원회
  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44조에 따른 회계전문위원회가 자
  문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융합사업과 융합사업이외의 사업의 분류) 융합사업과 융합사업이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
  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융합사업 이외
  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배부기준은 제4장(사
  업별 회계분리)의 배부기준을 참조하여야 하며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등의 금액이 기준금
  액(해당사업자의 해당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융합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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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자산등의 형태별 분류
제10조(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직접 구성하는 융합설비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직접 구성하지는 아니하나 간접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일반지원자산,
     미착자산 및 건설 중인 자산
 ② 제공사업을 위한 무형자산은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유형자산등: 제2호 외의 것
 2.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유형자산등
  가. 제공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나.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운휴 중인 유형자산등으로서 미사용 기간이 2년을 넘은 것
제11조(사용중인 융합설비의 분류)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융합설비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형
  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방송국설비: 방송제공서비스에만 사용되는 설비로 전기통신설비가 아닌 설비
 2. 방송제공설비: 전기통신설비 중 방송 제공서비스에만 사용되는 설비
 3. 전송설비: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
     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송단국장치․중계장치․다중화장치 및
     분배장치등과 그 부대설비
 4.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또는 광
     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및 케이블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
     주․관로․통신터널․배관․맨홀․핸드홀 및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
 5. 단말설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와 그 부대설비
 6. 정보처리설비: 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와 그 부대설비
 7. 전원설비: 방송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기, 전원반, 예비용 발동발전기
     및 배선 등의 설비
제12조(사용중인 일반지원자산의 분류)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일반지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
 2. 건물: 건물, 냉난방설비, 조명설비, 통풍설비와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등
 3. 구축물: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
     는 공작물 등
 4. 선박: 선박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
 5. 차량운반구: 철도차량․자동차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
 6. 기타 일반지원자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지원자산
제13조(미착자산) 미착자산은 결산일 현재 매입하여 수송 중에 있는 제공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4조(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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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노무비 등의 경비로 하며, 건설을 위하여 지출된 도급금액 또는 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 등으로서 보유 중인 것을 포함한다.
제15조(사용중인 무형자산의 분류)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인 무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한다.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가. 콘텐츠 산업재산권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산권
 3. 차지권
 4. 개발비
  가. 콘텐츠 개발비
  나. 가목 이외의 개발비
 5. 기타 무형자산
제16조(유형자산등의 취득) 사업자는 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한다.
 1.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받은 유형자산등은 공정가치로 계상한다.
 2. 유형자산등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성자산의 공정가치비율을 기초로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으로 유형자산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인수합병회사의 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한다.
제17조(감가상각 방법) ①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② 융합설비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국설비, 전송설비, 전송매체 선로설비(동선, 광케이블 등) 및 전원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한다.
 2. 방송제공설비의 내용연수는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를 준용한다.
 3. 전주, 관로, 맨홀 등 선로포설설비의 내용연수는 15년으로 한다.
 4. 단말설비 및 정보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합설비외의 유형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액등은 법인세법에 따른다.
제18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① 영업수익의 형태별 분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수익: 가입비, 기본료 등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
 2. 부가서비스이용수익: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3. 채널사용수익: 채널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4. 단말임대수익: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5. 장치비수익: 가입시 또는 이전설치시 장치 및 설치의 대가로 받는 수익
 6. 설비제공수익: 방송제공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7. 자가소비사업용수익: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사업자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
     하는 경우 해당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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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영업수익: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
② 요금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가입비수익: 이용자가 신규 가입시 납부하는 요금수익
2. 수신료수익: 서비스 이용량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납부하는 요금수익
3. VOD이용수익: VOD 이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수익
4. 기타 요금수익: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속하지 아니하는 요금수익
③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급여, 잡급, 퇴직급여 등
2. 경비
 가. 복리후생비
 나. 여비교통비
 다. 통신비
 라. 전력수도료 등
 마. 제세공과금 등
 바. 소모품비
 사. 지급임차료
 아. 수선유지비
 자. 차량비
 차. 보험료
 카. 지급수수료
 타. 교육훈련비
 파. 접대비
 하. 광고선전비
 거. 판매비
 너. 잡비
3. 설비사용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
    선료 등
4.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 상각비
6. 대손상각비
7. 콘텐츠 구입비 및 개발비: 방송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또는 내부에
    서 개발한 콘텐츠 비용(단,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은 제외)
8.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9.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
    하는 경우 해당 비용
④ 영업외비용은 영업비용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출연금, 융합사업서비스 관련 유형자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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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 및 법인세비용 등으로 분류한다.
제19조(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비용의 인식) ①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및 자가소비사업용 비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제공서비스의 영업수익
 2.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자가소비사업용 이용서비스의 영업비용
 ② 제1항의 자가소비사업용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이용 약관상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이하 “방송서비스”라고 한다)와 방송
  서비스외의 서비스 등을 결합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할인가격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수익비율로 배부한다.
                      제3장 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제21조(융합설비의 기능별 분류) ① 융합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방송국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방송국설비 중 방송국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2. 방송제공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방송제공설비 중 방송제공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
     는 설비와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3. 전송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전송설비 중 전송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
      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
      배장치까지 구간과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전송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4. 선로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선로설비 중 선로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
      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다만, 광동축 혼합망의 광송수신기로부터 가입자단 분
      배장치까지 구간의 선로기능설비와 가입자단 분배장치 이후부터 가입자 단말장치까지의 선로
      기능설비는 각각 별도로 구분한다. 또한 광케이블망의 국사에서 가입자단 분배장치까지의 선로
      기능설비는 별도로 구분한다.
 5. 단말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단말장치 중 단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
      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6. 정보처리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정보처리설비 중에서 정보처리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7. 전원기능설비: 제11조에 따른 전원설비 중 해당 전원기능에 투입되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설비
     와 직접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련된 지원설비
 8. 융합공통설비: 융합설비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설비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공통설비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유형별로 세분하되, 관련된 기능들을 포함
  하여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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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융합기능설비의 세부분류) 제21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 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간별로
  세분류한다.
 1. 전송기능설비
  가. 가입자망 광전송설비
  나. 가입자망 광동축혼합망 전송설비
  다. 접속망 전송설비
  라. 인터넷 백본망 전송설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전송설비
  바. 전송공통설비
 2. 선로기능설비
  가. 가입자망 동선로설비
  나. 가입자망 광선로설비
  다. 가입자망 선로설비(광동축혼합망)
  라. 접속망 선로설비
  마. 인터넷 백본망 선로설비
  바. 프리미엄 백본망 선로설비
  사. 선로공통설비
 3. 정보처리기능설비
  가. 광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나. 광동축혼합 가입자망 정보처리설비
  다. 접속망 정보처리설비
  라. 인터넷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마. 프리미엄 백본망 정보처리설비
  바. 정보처리공통설비
제23조(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 방송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광대역통합정
  보통신망 등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 중인 융합설비와 제12조에 따
  른 일반지원자산은 기능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융합설비지원기능 자산
 2. 판매영업지원기능 자산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4. 일반관리지원기능 자산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6.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제24조(기타 유형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 ① 미착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미착자산의 물리적 성
  격, 도착 후 사용할 의도 등을 감안하여 제21조 및 제23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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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무형자산에 대한 기능별 분류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5조(영업비용의 기능별 분류) ①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형태별 영업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1. 방송국설비운영비용: 제21조에 따른 방송국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2. 방송제공설비운영비용: 제21조에 따른 방송제공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3. 전송운영비용: 제21조에 따른 전송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4. 선로운영비용: 제21조에 따른 선로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단말운영비용: 제21조에 따른 단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6. 정보처리운영비용: 제21조에 따른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7. 전원운영비용: 제21조에 따른 전원기능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8. 융합공통설비운영비용: 제21조에 따른 융합공통설비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
 9. 일반지원자산등운영비용: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자산을 운영, 유지하기 위하
     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융합설비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나. 판매영업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다.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라.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마.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자산 운영비용
  바.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
 10. 판매영업기능비용: 제공사업의 제공에 관한 계약, 판매촉진활동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에서 발
      생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판매촉진비: 판매촉진비는 광고선전비와 광고선전비 외의 판매촉진비로 구분한다. 광고선전비
       는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 외
       의 판매촉진비는 특정서비스모집수수료, 고객모집수수료 등 서비스의 이용 증진과 가입자의
       유치 및 확대 등 판매촉진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발
       생하는 수수료는 성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은 내용에 따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11.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가. 가입자관리비용: 서비스의 이용제도 광고, 가입계약, 해지, 전출입 등 고객 관리 및 고객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가입자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대리점 또는 수탁인
       에게 지불한 비용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나.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 비용: 가입자에게 마일리지 및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의 상세 내역은 보조기록부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다. 청구․수납비용: 서비스의 요금청구서 작성, 요금청구와 수납, 체납청구와 수납, 요금의 환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청구와 수납 활동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성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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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다.
 12. 일반관리기능비용: 기획, 서무, 회계, 구매 등의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비용
 13. 기업이미지광고기능비용: 구체적 상품 광고가 아닌 회사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을 말한다.
 ②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설비사용료의 기능별 분류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 공통 전용회선료는 전송운영비용 및 선로운영비용에 각각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
  다.
 ③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기능별 분류는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융합
  설비, 일반지원자산 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④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등의 기능별 분류를
  준용한다. 단, 콘텐츠 관련 무형자산 상각비는 기능별로 분류하지 않는다.
 ⑤ 제18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영업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26조(비용 및 자산의 기능별 분류기준) ①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 중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기능에 할당한다.
 ② 형태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기능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27
  조의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제27조(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의 배부) ①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융합공통설비는 제21조에 따른
  융합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을,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융합공통설비운영비용은 제21조에
  따른 융합설비의 기능별 취득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다만, 융합설비의 기능별 장부가액
  비율과 취득가액 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융합설비관련 기능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
  부한다.
 ②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및 일반지원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
  류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배부하여 분류한다.
 2. 선박, 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지원자산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기능별로 분류한다. 다만, 세부
     기능별로 할당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기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③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능공통자산 및 기능공통자산 운영비용은 제2항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28조(미사용 공통 자산등의 분류) 제공사업을 위한 자산등 중에서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형자산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9조를 준용하여 분류한
  다.
                        제4장 사업별 회계분리
제29조(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분류)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별 회계분리하기 이
  전에「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적용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역무별로 회계분리 할 수
  있다.
제30조(비용 및 자산의 사업별 회계분리 기준) ①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
  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사업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사업에 할당한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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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자산 중 2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제31조부
  터 제41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배부 한다.
제31조(융합설비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전송운영 공통비는 각 구간별로 해당 구간을 통하여
  제공되는 사업별 대역폭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② 구간별의 선로운영 공통비는 제1항의 배부기준을 적용한다.
 ③ 단말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또는 단말기능의 사업별 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④ 정보처리운영 공통비는 정보처리기능의 사업별 속도에 따른 대역폭 또는 사업별로 할당된 정보
  처리직접비 금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⑤ 전원운영 공통비는 공통운영비용 배부 후 제1항 및 제4항의 사업별 운영비용 또는 전원기능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한다.
제32조(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일반지원자산운영 공통비는 다음 각 호를 배부기준
  으로 한다.
 1. 토지, 건물, 구축물 운영비: 사업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
     산의 사업별 취득가액 비율
 2. 제1호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취득가액비율
제33조(판매영업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판매영업기능 공통비는 다음 각 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
  여 사업별로 배부한다.
 1. 광고선전비: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사업별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 직접비 금액 비율
 3. 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사업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제34조(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고객서비스기능비용 공통비는 다음 각호의 배부기준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1. 가입자관리비용: 사업별 가입자수 비율
 2. 마일리지, 멤버십 관리비용: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수납 비용: 사업별 청구건수 비율
제35조(일반관리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일반관리기능 공통비는 사업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6조(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기업이미지광고기능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비
  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7조(기타 영업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설비사용료의 공통비는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
  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② 감가상각비의 공통비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③ 무형자산상각비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준은 제40조에 따른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④ 대손상각비의 공통비는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⑤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의 공통비는 기집계 사업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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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영업외비용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 ① 출연금은 출연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융합설비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실 중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는 감가상각 공통비의 사업별 배부기
  준을 준용한다.
 ③ 법인세비용은 사업별 영업손익 비율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제39조(공통 융합설비의 사업별 배부) 제21조에 따른 융합설비 중 사업별로 할당이 곤란하여 공통자
  산으로 분류된 경우 융합설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전송기능설비: 제31조제1항의 기준에 따르되, 전송기능설비 가액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2. 선로기능설비: 제31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다.
 3. 단말기능설비: 제31조제3항의 기준에 따르되,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분류된 단말기
     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4. 정보처리기능설비: 사업별 대역폭 또는 직접 분류된 정보처리기능설비의 장부가액 비율
 5. 전원기능설비: 공통자산 배부 후 제1호 및 제4호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제40조(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배부) 제23조에 따른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공통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융합설비지원기능 자산
  가. 토지, 건물, 구축물: 사업별 방송제공기능설비 면적비율, 다만, 사업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방송제공설비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나. 가목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일반지원자산의 사업별 장부가액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고객서비스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인원수 비율
 5. 기업이미지광고지원기능 자산: 사업별 요금수익 비율
제41조(기타 사업공통자산의 사업별 배부) ① 공통 미착자산은 제39조 및 제40조의 사업별 배부기준
  을 준용한다. 다만, 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의 사업별 분류는 융합설비 및 일반지원자산 가액의
  합계액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통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별 배부는 제1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공통 무형자산의 사업별 배부는 제40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총괄원가) 제공사업별 회계분리를 통하여 산정되는 서비스의 총괄원가는 방송제공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사업에 귀속되는 영업비용, 출연금, 방송제공관
  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및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② 영업비용의 주요항목 중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제18조에 따른 급여, 잡급, 퇴직급여를 포함
 2. 감가상각비: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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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투자보수) ① 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기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금기저: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유형자산등(임차보증금 포함) 장부가액 + 연평균(기초와 기말
     의 평균)재고자산 + 적정운전자본
 2. 유형자산 등 장부가액: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3. 재고자산: 미사용 유형자산등, 폐기자산등 제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제외한
     재고자산
 4. 적정운전자본: 영업비용(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 등 제외)의 45일 평균액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
  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접속기준에 의하여 정한 세전투자보
  수율에서 (1-법인세율)를 곱하여 산정한 투자보수율을 적용한다.
 1. 자본비용의 구성
 2. 사업자의 경영여건
 3. 법인세 부담정도 등
                     제5장 영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45조(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해당연도에 적용할 자산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이하
  “회계분리지침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분리지침서를 제출하도록 명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분리지침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6월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도
 2. 각 기관별 배부방법
 3. 원가의 흐름도
 4.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5.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방법
 6. 제22조에 따른 융합기능설비의 세분류 방법
 7. 사업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 개념 등
 8.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 사업
     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회계분리지침서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회계분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
  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분리지침서를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영업보고서의 작성)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
  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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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
 ② 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제출(디스켓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중 방송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연간 방송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④ 사업자가 사업별 회계분리를 위하여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의
  한 영업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영업보고서의 검증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자의 영업보고서
  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
  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최초 출
  입시 성명·출입기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49조(보고서 등의 공개) ① 사업자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5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
  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 대차대조표(별지 제1호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5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그 밖의 방송통
  신위원회의 행위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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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4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 정비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시설을 신축 및 교체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부대 ○○시설 ①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040 / 2,871㎡ '13. 8. 30.~ '14. 6. 30.
         신축      ② 경북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2041 / 58,115㎡ '13. 8. 30.~ '14. 6.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32]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27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6호(2010.12.16)로 고시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
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정사유
 ○ 당초 고시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누락
▣ 정정내용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추가고시)
            지  공부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목 면적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구분
                                                              비고
완주군
이서면 159-4 전 417 - 417 김촌봉두 조촌면993만성리 1/1                      추가
                                                            (당초누락)
갈산리
                         김택충웅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425 1/4
                                                              추가
                                                            (당초누락)
전주시                      김택정부 완주군  만성리
                                       조촌면 1/4
                                        425
                                                              추가
                                                            (당초누락)
완산구 산29 임 595 - 595
 중동                      김택정웅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425 1/4
                                                              추가
                                                            (당초누락)
                                  전주시 완산구 1/4
                          김상수 중화산동1가                          추가
                                           292              (당초누락)
                                   62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62
◉국방부고시제2013-24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정비사업
2. 사업의개요: 군부대의전투력향상을위하여노후된◯◯시설을신축및교체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부대○○시설
신축
①경북영천시신녕면치산리2040 / 2,871㎡
'13. 8. 30.～
'14. 6. 30.
②경북영천시신녕면치산리2041 / 58,115㎡
'13. 8. 30.～
'14. 6. 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2]하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27호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6호(2010.12.16)로고시된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변
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사유
○당초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누락
▣정정내용
Ⅰ.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승인
(추가고시)
소재지지번
지
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권리의
구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159-4 전
417
-
417
김촌봉두
조촌면만성리
993
1/1
추가
(당초누락)
전주시
완산구
중동
산29
임
595
-
595
김택충웅
완주군조촌면
만성리425
1/4
추가
(당초누락)
김택정부
완주군조촌면
만성리425
1/4
추가
(당초누락)
김택정웅
완주군조촌면
만성리425
1/4
추가
(당초누락)
김상수
전주시완산구
중화산동1가292 1/4
추가
(당초누락)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27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국가과학
기술위원회고시 제2011-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연계 및 공동활용 기반구축 등에 활
   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이란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유통․관리를 위
   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분야”란 국가연구개발정보의 주요 분야로서 과제, 참여인력, 평가위원, 성과,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포괄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정보항목”이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이하 NTIS)에서 국가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 분야별 세부항목(사업정보, 과제 기본정보, 연구비정보, 위탁과제․공동연구, 역할매핑정보, 참여
   인력분포, 제재정보, 연구개발공고, 연차정보, 성과 연수지원, 연수지원통계, 기술거래, 논문, 사업화,
   산업재산권, 인력양성, 생물자원, 생명정보, 화합물, 소프트웨어, 연구보고서, 기술요약정보, 참여인력
   경력사항, 참여인력 기본정보, 논문실적, 자격사항, 재직기관사항, 지식재산권, 최종학위사항, 학력사
   항, 평가위원 소속학협회현황, 저역서 실적, 훈․포장사항, 장비보유 및 담당자, 장비명 및 구입내역,
   장비 주요구성 및 사용용도)을 말한다.
  4. “세부항목”이란 정보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표준항목 정보를 말한다.
  5. “조사분석항목”이란 세부항목 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6. “수집, 활용 방법”이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정보의 수집 및 활용방법을 수집, 연계, NTIS 자체관
   리 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7. “세부항목 설명”이란 세부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은 별표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관리원칙)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
   하게 고시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의 처리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표준
   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국가연구개발표준정보의 제공)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주체의 국가연구개발 표준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을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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