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2호                                                         2003. 3. 21. (금요일)
                                                                           소           유           자
                 지       번지목지 적지정구역사 적보호구역주                                                   소 성          명
                   867       전     1,709    1,709            1,709 충주시신니면송암리380-3                청 송 심 씨
                                                                                                 휘경수파종중
                   868-1     전     2,532    2,532            2,532 충주시신니면문숭리583                  유 홍 규
                   868-2     전     2,651    2,651            2,651 충주시신니면송암리62-2                 김 용 배
                   869       답       985     985               985 충주시신니면문숭리630                  이 찬 씁
                   870       답     1,074    1,074            1,074 충주시신니면문숭리630                  이 찬 씁
                   990       구 82,138       2,273            2,273                               국(농수산부)
                  1008       도       407      58                58                               국(건 설 부)
                  1009       도     6,119     175       8       167                               국(건 설 부)
                                                                  마. 기금운용계획의변경요건중단위사업내지출
                 ◉방송위원회공고제2003-4호
                                                                    금액의경미한변경은사전에위원회의동의를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
                                                                    받아집행가능토록하고자함.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바. 기금사용자(단체)의 분기별 및 연간 기금지원
                 주요내용을방송법제4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사업추진결과보고서제출을의무화하여집행과
                 이공고합니다.
                                                                    정상의문제점등을철저히검증하고자함.
                       2003년3 월21일
                                                                  사. 기금운용계획이국회의심의, 의결절차를거쳐
                                      방송위원회
                                                                    의결결과가눀외적으로공표되는점을감안, 기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중
                                                                    금운용계획의공표조항을삭제하고자함.
                       개정(안)입안예고
                                                                  아. 방송인프라구축등중장기방송정책사업의효
                 1. 개정사유
                                                                    율적수행을위하여여유자금중의일부를적립
                   기금관리기본법이개정되고국고금관리법이제정
                                                                    할수있다는규정을신설하고자함.
                   됨에따라제·개정된기금관리기본법등에부합하
                                                                  자. 예비비 조항은공공기금의성격에부합하지않
                   도록관련내용을정비하고, 공공기금으로서의지위
                                                                    는불필요조항이므로삭제하고자함.
                   에맞는토눀를마련하기위해일부내용을개정하
                                                                  차. 기타회계담당자의지정및결산조항등일부조
                   려는것임.
                                                                    항을보완하고유사조항을통합, 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SO 지역사업권료및지상파방송사업자등에눀
                                                                  기타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한기금징수율고시시한을삭제하고자함.
                                                                  인은2003년4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직무를 기존 직무에 기금지
                                                                  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기금운씁부장)에제출하
                     원중단및취소에관한사항과기금여유자금운
                                                                  여주시기바랍니다.
                     용계획에관한사항을새롭게추가하고자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다. 방송사업자가 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금을
                                                                    그사유)
                     분할납부하고자하는경우분할납부신청기한을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납부고시일로부터15일이내로제한하고자함.
                                                                    전화번호
                   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기금운씁부
                     국회심의, 의결절차삽입및기금운용계획안의
                                                                    (전화:02-3219-5083, 팩스:3219-5372)로
                     기획예산처제출기한을법이정한시한으로조정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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