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 : 충북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9-2(청주공항 계류장 내)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119-2                  잡종지      1,404 국(국토교통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5,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18호
1.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에서 “양양공항 탑승교 및 컨베이어 구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청
  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최광엽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양양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이용객 증가 대비 기계시설(탑승교 및 컨베이어) 확충
   나.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명 : 양양공항 탑승교 및 컨베이어 구매 설치
     ㅇ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201외 1필지
     ㅇ 사업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
     ㅇ 총사업비 : 1,475백만원
     ㅇ 사업규모 : 탑승교 구매 설치 및 컨베이어 교체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11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 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201(동호리 545)외 1필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5                      대지      21,058.10 한국공항공사 컨베이어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0-2 잡종지                       160,721.10 국(국토교통부) 탑승교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5,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32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 고시내용 : 무선국 (항공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2015. 4. 8.     33-2004-20-0000004          ㈜에어미디어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에어울산           항공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31.725MHz      13K0A9D--              13KHz         25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8579-2 기어장치의 인수검사 —및 제2부:    기어장치의 기계진동의 측정방법 표준안
                                   진동 등급의 결정
  개정 KSBISO678            직선 베벨 기어 — 모듈 및 다이어미트럴 피치         표준안
  개정 KSBISO54                   공업용 원통기어 — 모듈               표준안
  개정 KSBISO4161            플랜지붙이 6각 너트, 스타일 2 — 보통나사        표준안
  개정 KSBISO10673 스크루와 와셔 조립용 평와셔         — 대ㆍ중ㆍ소형 시리즈 — 표준안
                                     제품등급 A
  개정 KSBISO10669 태핑 스크루 및 와셔 결합용제품등급A 평와셔류 — 표준과 대형시리즈 — 표준안
  개정 KSBISO10663           플랜지붙이 6각너트, 스타일 2 — 가는나사         표준안
  개정 KSBISO10644 평와셔와 스크루의 강제 조립품 — 와셔경도 200 HV~300 HV 표준안
  개정 KSBISO10510             평와셔붙이 태핑 스크루와셔 조립품             표준안
  개정 KSB1327                       치공구용 와셔                  표준안
  개정 KSB0551          체결용 부품의 기계적 성질 제7부: 호칭 지름 (1~10) mm인 표준안
                       볼트 및 스크루의 비틀림 강도 시험 및 최소 파괴 토크
  개정 KSBISO677                 직선 베벨 기어 — 기준 래크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에 따른 개정 : KSBISO8579-2 등 12종
3. 주요 개정 내용
  ○ KSBISO8579-2 등 12종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5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1175 도로 차량 ― 차량용 가변속도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손실 분리 표준안
                                시험 방법
  제정 KSR18300 전기자동차 ― 납축전지이차전지또는 전기이중층 커패시터와 연결된 리튬 표준안
                                   시험방법
2. 제정 사유
  ㅇ (KSR1175) 전기차 구동용 전동기 개발시 필요한 전동기 효율 측정 방법 표준을 제정하여 업계
    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ㅇ (KSR18300) 하이브리드 형태(납축전지 또는 커패시터와 결합)의 이차전지 시험방법 표준을 제
    정하여 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2종을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ISO15118-1 도로 차량 ― V2G 통신활용사례
                                   인터페이스 ― 제 1부: 일반 정보 및 표준안
                                        정의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24부: 전기자동차 직류 표준안
  제정 KSRIEC61851-24 충전 설비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직류 충전 제어용 디지털 통신
2. 제정 사유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KSRIEC61851-24) 및 통신(KSRISO15118-1) 관련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
  로 부합화하여 국내 보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2종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6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3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1175
도로차량― 차량용가변속도삼상농형유도전동기손실분리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R18300
전기자동차― 납축전지또는전기이중층커패시터와연결된리튬
이차전지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ISO15118-1
도로차량― V2G 통신인터페이스― 제1부: 일반정보및
활용사례정의
표준안
제정
KSRIEC61851-24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 제24부: 전기자동차직류
충전설비와전기자동차사이의직류충전제어용디지털통신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0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KSR1175) 전기차구동용전동기개발시필요한전동기효율측정방법표준을제정하여업계
에활용될수있도록함
ㅇ(KSR18300) 하이브리드형태(납축전지또는커패시터와결합)의이차전지시험방법표준을제
정하여업계에활용될수있도록함
3. 주요제정내용
상기국가표준2종을제정
부
칙
이고시는2015년4월1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0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KSRIEC61851-24) 및통신(KSRISO15118-1) 관련국제표준을국가표준으
로부합화하여국내보급에활용될수있도록함
3. 주요제정내용
상기국가표준2종제정
부
칙
이고시는2015년4월10일부터시행한다.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   자료제출 요구 요건 추가(안 제34조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요건에 ‘위치정보의 안전성과 신뢰
      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추가
   업무 위탁 범위 구분(안 제37조의2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각
      각 구분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1호
              2015년도(2014년도 실적)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
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
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2014년도 실적)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재난관리평
가 결과를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1.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 목적 : 재난관리역량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
3.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13개 기관, 공공기관 23개 기관
4. 평가시기 : 기관 자체평가(1월), 중앙합동평가단 현지 평가(2.2~2.6)
5. 평가결과
   구분             우수그룹                  보통그룹             미흡그룹
  중앙행정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13)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일반공공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12)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립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철도공공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신분당선(주)
                                    대구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코레일공항철도(주)
    (1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9호선운영(주)     부산교통공사
                                    38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기관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현행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호)와 소
    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위탁기관 지정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2-2호)를
    이 고시와 통폐합·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한국소방
    시설협회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2호)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 위탁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탁기관을 이
    고시에서 포함·관리함(안 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3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입안예고
                             39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5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양도·양수는 그 계약일, 법인합병
    은 그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
    계·공구·집기·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
    11조, 제12조)
  라. 진단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보
    고 하여야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등 신설(안 제6조제3항, 제6조의2, [별표 2의
    2], [별표 2의3] 신설)
    ○ (인가 세부심사기준) 인가 심사항목(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개인
      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③공익에 미치는 영향)별 심
      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관련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및 기술계획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기재사항을 구체화
  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 동의 취득 방법, 통보 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개정)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시, 최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 취득 방법, 통보
      기준, 통보 내용 등을 규정
      - (동의 취득 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①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②모아서 통보하
        는 횟수 또는 기간, ③원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한 후 동의
        취득
      - (통보 기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0회 단위로 지정한 횟수마다 모아서 통보*(횟수 측면)하거
        나, 10일 단위로 지정한 기간마다 모아서 통보(기간 측면)
         *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이 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횟수 미만이
          더라도 모아서 통보해야 함
      - (통보 내용) 통보시 ①제공받는 자, ②제공 일시, ③제공 목적, ④ 즉시통보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통보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 신설 (안 제
    30조의4제2항 신설)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
   위치정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34조~제37조 삭제)
    ○ 개정된 위치정보법 에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위치정보심의위
      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37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6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
    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2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일한 학과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격·학력 인정 신청 절차를 마련함
    (안 제6조, 제7조)
  라. 경력수첩과 자격수첩 및 그에 따른 증명서에 관한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제10조)
  마.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한 이의·정정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10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3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4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율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
  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함(안 제5조, 별표 1)
  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의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41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1.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등의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
    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1)
    1)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설계 대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며, 계약의 목적물을 받음과 동시에 설계대금을 지
       급하여야 함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설계면적이 계약면적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등은
       설계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2)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사업
       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기성부분금 등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4) 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3)
    1) 공사감리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장확인지도 및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방법
      -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방법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3)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4)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방염업
       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상금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40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차.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통합 관리(안 제2조제17호,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4,
    제69조 등)
    1) 현행은 임상시험의 하나인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승인, 생
      물학적 동등성시험기관 지정 등 별도의 체계로 관리하고 있음.
    2)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
      승인을 임상시험계획 승인으로 관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3)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통합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시험 대
      상자의 안전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팩스(팩스번호 :
  043-719-26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의약품정책과(전화번호 : 043-719-2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5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배상백 580203-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66번길 8-11 5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
  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5.5.11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귀하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자진납부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
  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7)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이하 “지배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에 관한 사항, 전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지분 외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관한 사항, 전 2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나. FIU 정보 등의 보존기간 규정(안 제13조의3)
    법 개정으로 FIU가 보존하는 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본자료 여
    부․활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정보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외국환거래자료: 30년,
       전신송금자료․기타 행정자료, 검사․감독자료: 10년
                               47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다. 상호금융 단위조합 및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한 위탁개선(안 제15조제3항제7호 제13호)
    기존에 각 중앙회에만 위탁되어 있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검사권
    한을 금융감독원에 병행하여 위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23, FAX :
  02-2156-9429, e-mail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2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사
  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체계 등을 개편하고, 부정수급 신고․적발 등을 강화함으로써 재
  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자정보, 자금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를 개선
  나. 보조사업 선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외부기관 위탁정
    산을 의무화하는 한편,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은 매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등
    보조사업 관련 회계업무 감독을 강화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정수급 보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에 대한 제재를 강화
  라.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
    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마. 보조금 재산에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고, 승인없는 보조시설 거래에 대해 해당 금액 강제징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
                             48
제18488호                관       보          2015. 4. 10.(금요일)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사회재정성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604호)
    ㅇ 전화 : 044-215-5380
    ㅇ 팩스 : 044-215-8118
    ㅇ 이메일 : misjuly@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입찰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액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입찰 사유를 구체화 (안 제35조)
    긴급입찰의 사유를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와 긴급한 행사, 긴급복
    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
  나. 소액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개선 (안 제42조)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낙찰자결정방법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
    사제로 변경
  다.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 (안 제118조 신설)
    계약관련 위원회 중 심사․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등 6개 위원
    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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