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21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6개 직종체계를 4개로 간소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
   11530호, 2013.12.12. 시행)됨에 따라 직종체계 개편 시행 전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 간 정원 조정을 통해 현 직
   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수산물 검사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수입식품검사소를 재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직렬·직무 불일치 해소 등 사전 정비(안 별표3, 별표5)
     1)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방호·전기·보건·위생직렬의 사무직렬(총 11명)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2) 기능직 정·현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원 조정
     3) 기능직 직종개편에 따른 전환 대상 확정(직렬별 정원)을 위한 정비
  나. 수입식품검사소 기구 및 인력 재조정(안 별표2)
     1) 수입수산물의 검사 강화를 위해 목포검사소를 폐지하고 감천항검사소 대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1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3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46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5호
                        탐사권설정 출원 각하(용유리지적 132호)
1. 2011. 7. 18.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용유리지적 제132호 몰리브덴, 텅스텐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정지숙 귀하(우151-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16길 45, 1동 302호(봉천동,일두연립))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6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79364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9364 고령토 주식회사      2013.11.12(화) 전라남도 나주시청 경제교통과 망운지적 126,127호
                 에스엠씨 10:00 정각          (061) 339-8826    규석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 수신자 : (주)에스엠씨 귀하(우534-861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472-10)
                                267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17호
                                    학교시설 사업시행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99번지 가칭)율량2중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65)에 비치하고 토지소 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 (가칭)율량2중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99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신축면적 : 대지면적 14,400.00㎡            건축면적 4,508.97㎡ 연 면 적 10,635.78㎡
   2)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 2014. 03. ~ 2015. 0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율량2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입주주민들의 교육여건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학부모
   부담경감 등 쾌적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
◉삼척시고시제2013-149호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해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삼 척 시 장
1. 저수지의 명칭 및 규모
  명 칭       위 치               제     원                  비고
                    총저수량(천㎡) 길이(m) 높이(m) 수혜면적(ha)
  오 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3.0     68.0 8.0    14.0    재해위험저수지
  저수지 교가리 25번지 일원                                 지정일자(2011.1.20)
2. 저수지 관리자 : 삼척시장
3. 재해위험 저수지 해제사유
  - 저수지 시설 보수ㆍ보강 완료로 위험요인 해소(보수ㆍ보강 공사 준공일 : 2013. 10. 6 )
                             268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67
등록번호등록광종
광업권자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원지적및광종
79364
고령토
주식회사
에스엠씨
2013.11.12(화)
10:00 정각
전라남도나주시청경제교통과
(061) 339-8826
망운지적126,127호
규석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5호
탐사권설정출원각하(용유리지적132호)
1. 2011. 7. 18. 탐사권설정을출원한용유리지적제132호몰리브덴, 텅스텐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
제6항에따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
따라각하처분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10월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정지숙귀하(우151-826 서울특별시관악구양녕로16길45, 1동302호(봉천동,일두연립))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6호
현장조사를위한출석통지(등록79364호)
귀하의광구에광업권설정출원이있어
광업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따라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사항등)를하고자출석을요청하오니아래와같이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10월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조사사항: 광업권중복설정시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
<유의사항>
1. 위지정일시정각에출석확인업무를시작하므로반드시출석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2. 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 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리
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 이경우“뒷면” 서식의위임장을매지적별로반드시작성하여
지참하셔야합니다.
4. 현장조사통지를받고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할때에는광업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당
소의처리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 현장조사지정일시는당일출석인을대상으로세부일정을조정하여재출석통지할예정임을알려드
립니다.
○수신자: (주)에스엠씨귀하(우534-861 전남무안군운남면연리472-10)
제18121호
관
보
2013. 10. 18.(금요일)
268
지방자치단체
명
칭
위
치
제
원
비고
총저수량(천㎡) 길이(m) 높이(m) 수혜면적(ha)
오
리
저수지
강원도삼척시근덕면
교가리25번지일원
3.0
68.0
8.0
14.0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자(2011.1.20)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율량동999번지가칭)율량2중학교교사신축공사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이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가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관리국시설과(T. 043-290-2865)에비치하고토지소
유자및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3년10월18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1929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율량2중학교-신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999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신축면적: 대지면적14,400.00㎡
건축면적
4,508.97㎡
연면적10,635.78㎡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14. 03. ～2015. 0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율량2택지개발사업지구의입주주민들의교육여건을확보하여학생들의통학불편해소및학부모
부담경감등쾌적하고양질의교육을받을수있는교육공간을제공
◉삼척시고시제2013-149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9조및동법시행령제9조제3항의규정에의
거아래와같이재해위험저수지지정을해제고시합니다.
2013년10월18일
삼
척
시
장
1. 저수지의명칭및규모
2. 저수지관리자: 삼척시장
3. 재해위험저수지해제사유
- 저수지시설보수ㆍ보강완료로위험요인해소(보수ㆍ보강공사준공일: 2013. 10. 6 )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7조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신청 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대상에서 검사의 실효성이 적은 축전지를 제외하고,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기간 및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검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36호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자본시장법 일부개정(’13.5.28) 및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13.5.7)의 후속조치로서 분담금
    요율을 일부 인하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의 분담금을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 DLS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한 발행분담
    금 요율(0.5bp) 유지
    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보장 ELS․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0.9→0.5bp)되는 분담금을 인하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8.29)을 감안, ‘13.8.29일 이후 제출한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
        서류부터 분담금 인하 적용
   현행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높은 발행분담금 요율(0.9bp)을 다른 파생결합증권(ELS·DLS,
    0.5bp)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ㅇ 투기방지 목적으로 높은 분담율을 부과했으나 ELW시장 건전화 조치, ELW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을 인하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대한 분담금을 면제
    ㅇ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에 대한 발행분담금 면제
                                   13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
            제품생산량, 판매량 및 시험성적서 제출 양식
         구분                      제품판매량 완충재 시험
  인정 인정번호 인정일 충격음별 제품생산량 시공현장 구조형식 판매량 성적서
                                        (첨부)
 구조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 규
  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2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제2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에 따라 건강친
  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20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
    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으로서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권장기준”이란 사업주체가 건강친화형 주택을 건설할 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준
    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을 시행하거나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장 적용기준
제4조(의무기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1.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가.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
 2.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Flush-out)을 실시할 것
 3.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할 것
 4. 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
    증을 시행할 것
 5.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
 6.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가. 일반 시공ㆍ관리기준
    1) 입주 전에 설치하는 붙박이 가구 및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내장재 시공 등과 같이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은 공사로 인해 방출된 오염물질을 실외로 충분히 배기할 수
       있는 환기계획을 수립할 것
    2) 시공단계에서 사용하는 실내마감용 건축 자재는 품질 변화가 없고 오염물질 관리가 가능하도
       록 보관할 것
    3) 건설폐기물은 실외에 적치하도록 적치장을 확보하고 반출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
       지 다른 요인에 의해 시공 현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나. 접착제의 시공ㆍ관리기준
    1) 바닥 등 건물내부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은 4.5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접착제 시공면의 평활도는 2미터마다 3밀리미터 이하로 유지할 것
                                  21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 접착제를 시공할 때의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할 것
    4) 접착제를 시공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 공조시스
       템 가동중지 및 급 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다.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ㆍ관리기준
    1) 도장재의 운반․보관․저장 및 시공은 제조자 지침을 준수할 것
    2) 외부 도장공사시 도료의 비산과 실내로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도장부스
       사용 등)
    3) 실내 도장공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외부배출 대책을 수립할 것(환기
       공조시스템 가동중지 및 급 배기구를 밀폐한 후 자연통풍 실시 또는 배풍기 가동)
    4) 뿜칠 도장공사시 오일리스 방식 컴프레서, 오일필터 또는 저오염오일 등 오염물질 저방출 장
       비를 사용할 것
제5조(권장기준)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권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2.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3.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4.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할 것
제6조(시험성적서의 제출 시기 및 발급) 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설계도서에 이
  기준에 적합한 성능기준을 명시하고,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등을 시공하기 전까지 감리자에게 제
  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험성적서가 반입된 자재나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하
  여야 하며, 동일 제품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샘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시험기관 인정제도하에
  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하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부터 3년까지
  인정한다.
제7조(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서 작성 배포) 사업주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관
  리자 및 입주자가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를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1. 단위세대 내에 설치한 빌트인 가전제품, 환기설비 등 자재 및 장비의 사용안내서
 2. 입주 후 새 가구, 카페트 및 커튼 등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에 창문 개방 및 환기장치를 충분히
    가동하여 유해물질을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플러쉬아웃 방법
 3. 환기설비 필터교환 시기 및 방법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법
 4. 단위세대 내에서의 결로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생활행위 관련사항(주기적인 환기, 세탁물 실내
    건조 등과 같은 과도한 수분발생 행위 자제, 취사 조리 시 레인지후드 가동 등)
 5. 권장기준에서 제시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움이 되는 자재의 성능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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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평가방법
제8조(자체평가서의 작성 및 확인) 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
  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승인권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서와 설계도서 등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작
 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
  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의 내용이 적합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검사 신청
  전에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제출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특수자재 등의 소요비
  용(시험비용 포함)을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다른 제도 및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인정받는
  항목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 규
 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주체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 규정을 따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3호
 「주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11호를 제13호로 한다.
 1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12.「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제6조의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9조의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제16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6년 8월 23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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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5호
  소사~원시 간 일반철도를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용 철도노선으로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번호 : 216
2. 노 선 명 : 소사-원시선(소사~원시, 23.3㎞)
3. 기점(起點)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일원
4. 종점(終點)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일원
5. 중요 경과지(정차역) : 부천시(소사역, 복사역)~시흥시(대야역,신천역,신현역,시흥시청역,연성역)~
  안산시(석수골역,선부역,화랑역,원곡역,원시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
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광암리,신
  가. 대 지 위 치         천리,월산리,동악리,석전리), 산포면           좌 동            -
                     (매성리,신도리,송림리) 일원
  나. 사 업 면 적(㎡)                 45,854.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5,854.00           좌 동            -
  라. 연 면 적(㎡)                   69,187.32          68,039.37   감 1,147.95
  마. 규 모              아파트 11개동(국민임대 874세대, 아파트     10개동(국민임대
                                              874세대,  9~15층) 및     -
                       6~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3,667,553천원 (국민주택기금 38,120,78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5. 0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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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1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제3항․4항 및 60조
 의3제3항의 규정”을 “「주택법」제2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으로 하고,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를 “평가방법,”으로 하며, “인정기관(이하 “인정기
 관”이라 한다)”를 “인정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주택건설기준 제14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 제60조의2”로 하여 제2호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바닥충격음 성능시험의 결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바닥
    구조를 말한다.
제2조제1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를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수직하중과 횡력을”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라멘구조는 제5호의 “가중 바닥축경음 레벨 감쇠량”이 13데시벨 이상인 바닥마감재나 제
    33조제1항 각 호의 성능을 만족하는 20밀리미터 이상의 완충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과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제1항의 후단에 “라멘구조의 경우에는 4등급(라멘구조)으로 표기하고, 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등급을 표기한다.”를 신설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이 기준에 따라 주택에 적용되는 바닥구조 중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는 인정기관으로
  부터 성능확인을 위한 인정(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라멘구조는 슬래브 두께
  16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인정을 거쳐 별표 1에 따른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평형에 관계없이 동일 구조형식의 바닥
  구조에 적용할 수 있으며, 벽식구조로 성능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무량판구조 및 혼합구조 형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슬래브 두께와 형상, 슬래브 상부에 구성되는 온돌층의 단면 구성은 인정
  구조와 동일하여야 한다.
                               14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④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슬래브를 포함한 상부 구성체를 말하며, 바닥마감재는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바닥마감재를 포함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신청한 경우에는 바닥마감재를 포함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의2제1항”을 “제60조의2”로 한다.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정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변경 신고를 받으면”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
 식의”로 하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제21
 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로, “제18조제2항”을 “제24조”로, “취소된 날로부터”를 “취소된 날부터”로 하
 여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이 경우 신청자는 신청구조의 주요구성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직접 생산할 수 있거나 다
 른 생산업체를 통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직접 생산하지 않는 구성제품
 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가 가능하여야 한
 다.
 ② 인정기관이 자체 또는 공동개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기관에 성능인정
 을 신청할 수 없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제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정대상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은 공동주택 시공현장 또는 표
 준시험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표준시험실의 형태 등 세부사항은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대상 음원실(音源室)과 수음실(受音實)의 바닥면적은 20제곱미터 미만과 20제곱미터 이상 각
    각 2곳으로 한다.
 2. 측정대상공간의 장단변비는 1:1.5 이하의 범위로 한다.
 3. 측정대상공간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15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4. 수음실 상부 천장은 슬래브 하단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200밀리미터 이내의 공기층을 두고 반자
    는 석고보드 9.5밀리미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위한 성능시험은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
 개 세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2개 동에서 각각 1개 세대 전체에 신청한 구조를 시공하고 시
    공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표준시험실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2개 세대 전체에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시공하고 시공
    된 시료를 대상으로 각 세대 1개 이상의 공간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성능인정이 불가능한 새로운 구조형식이나 슬래브 형상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적합한 시험실을 구축하여 성능인정을 할 수 있으며, 시험실 구축방법 등
    은 인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료채취 후에는 신청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
 로 , “대하여”는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자
 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성능이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서 및 인정내용(바닥구조
 의 구조방식, 단면상세도, 시공방법 등)을 국토교통부 또는 인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1
 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
 주택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의 장에게 인정공고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인정의 표시) ①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완충재나 주요 구
 성품에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명 및 구성품을 나타내는 [별표 5]의 표시를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표시는 인정받지 않은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정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이하 “인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유
 효기간을 연장하려면 당초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인정받은 인정기
 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변동사항과 함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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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공
  장품질관리 확인점검 기록을 통해(제품 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상태를 확인점검
  한 후) 성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한 때에는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장품질상태를 확인한 결과 성능인정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인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되거나 제4항에 따라 인정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제14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제목 “(인정변경 및 양도 양수)”를 “(인정내용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
 공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의”를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품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정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공장품질관리
  실시 전 1년 이내에 인정기관으로부터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점검에서 제외하되 제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매년 실시하는 공장품질관리는 인정기관들이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 인정기관의 장은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절차 및 확인점검 항목 등을 정하여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며,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제20조로 한다.
제17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1항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7조의2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를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
 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시험결과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를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
 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
 3호 중 “제17조의2”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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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정기관의 장은 서면, 공장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제3항의 일시정지 사유 해소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제24조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가 일시정지의 사유를 90일 이내에 해소하고 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2항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인정을 취소한다.
제19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를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중량충격원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1이나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2를 사용하며, 인정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다.
제21조를 제27조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
 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바닥면적이나 평면형태가 다른 2개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성능시험 결과 각각 성능이 다르게 평가된 경우에는 충격음레벨이 높게 평가된 측정결과로 평가하
  여야 한다.
 ③ 인정기관의 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을 시험실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측
  정한 결과와 차이를 두어서 성능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시험실에서 실
  시한 결과에 차이를 두어 성능등급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④ 인정기관의 장은 표준중량충격력 특성 2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중량충격원 성능인정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한 결과에 3데시벨을 더한 수치로 성능등급을 확인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한다.
제5장 제목 중 “표준바닥구조 및 완충재”를 “완충재”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제32조로 하고, 제목 “(표준바닥구조의 품질 및 시공방법)”을 “(품질 및 시공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통콘크리트공사 시방에 의한다.”를 “콘크리트공사 시방에 따른다.”로 하고,
 단서 중 “보통콘크리트공사 시방 표05010. 14에 규정된 양호한 표면상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를 “콘
 크리트공사 시방 표 05010. 13에서 규정한 3미터당 7밀리미터 이하의 평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열재 또는 완충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완충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인정을 받은 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완충재 등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는 감리자 입회하에 샘플을 채취한 후 인정기관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
  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
  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전까지 감리자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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