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117,722
     관로시설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독곶리 일원                              41,985
 해수담수화플랜트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기은리 일원                              75,737

6. 급수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임해산업지역
7. 사업시행 기간
 - 2019 ~ 2022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참조)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처분 계획
   (시설명)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
     계                117,722                 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
                                              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
                                              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
                                도수관로          처분
   관로시설                41,985   송수관로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
                                방류관로          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2조2제52
                                              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
                                              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해수담수화플랜트              75,737 해수담수화플랜트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
                                              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301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9-283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철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직 수습되지 못한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전
 사자의 유가족 유전자(DNA)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
 여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 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19. 4. 2부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전 이미 신원이 확인된 132위의
 유가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칙상 시행일 수정과 적용례 신설
 나. 별표 3의 제3호 ‘다’목 일부 수정 및 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아래 양식으로 의견을 서
 면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유해발굴정책담당, 전화 02-748-5254, 900-5254,
 팩스 02-748-51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화 : 02-748-5254(FAX : 02-748-5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 의견제시 양식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1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21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1. 개정이유
 호텔 등급결정제도의 형평성 제고, 가족호텔업 안전 및 위생 관리 강화, 관광객에게 가족호텔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가족호텔업 등급결정이 의무화됨에 따라(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가족호
 텔업의 등급결정 및 등급평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등급결정 평가기준 중 식음료업장의 위생 관련 배점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
 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개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가족호텔업 등급결정 기준(배점, 등급결정 방식) 등 신설(안 별표 1)
 나.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기준(평가항목 및 항목별 점수) 신설(안 별표 2)
 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여부 및 지정 업체 수를 가점 항목에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대
 상범위 확대,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의무 규정, 기타 중복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
 하고자 함.
                                     322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베팅”을 포함
   (시행령 안 별표 2 재8호 개정)
 나.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에 관한 항목 삭제
   (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다목 삭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자가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정(시행령 안 별표 2
   제8호 사목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3,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ein123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4/2443,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81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
 방법 시행규칙」에서 격리 등의 명령 방법 등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사무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에서 삭제하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의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 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의 비치·보존 기간을 3년 이상에서 3년간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23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hansolee0722@korea.kr
   - 팩스 : 044-868-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2 / 1363, 팩
 스 044-868-0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87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불명확한 문구를 개선하고, 중복적인 표현을 삭제하여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수행 도모
2. 주요내용
 평가항목 중 자연생태환경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인접지역 등으로 변경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큰 경
 우 입지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중복문구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
 니다.
                                   324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me_on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4,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90호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배출시설 신설(코크스 제거공정 등), 기존 산정방법론 개선(하수처리장 메탄배출계수 등) 및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방법을 개선·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니터링 계획 변경 시 검토요청 기한을 ’발생 후 14일 이내‘에서 ’매 이행연도 10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26조제1항)
 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모니터링 계획서 제출기한을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로 신설 (안 제26조제6항)
 다. 소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사한 배출활동을 할 경우(주유소 등) 통합 보고 가
   능토록 개선 (별표4)
 라. CO2 포집 및 이동에 따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 및 산정방법론 마련(탄산음료용 CO2
   등 6개 사용시설) (별표6)
 마. 코크스 제거공정(De-Coking) 배출량 산정방법론 마련 (별표6)
 바. 아디프산 생산에서 Tier2, 3의 경우 분해계수와 이용계수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단, 저감시설
   가동여부 증빙 필요) Tier1 계수값 적용 가능토록 개선(현행은 ’0‘ 적용) (별표6)
 사. 국가 온실가스 전력 배출계수 현행화(2007년~2008년 평균값에서 2014년~2016년 평균값으로)
   (별표6)

                                 325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아. 전자산업(식각·증착공정)의 N2O 기본 배출계수를 1에서 0.8로, 저감효율을 0에서 0.6으로 개선
   (별표6)
 자. 혐기적      처리공정이   있는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배출계수를   현행   0.48kgCH4/kgBOD에서
    0.18452kgCH4/kgBOD로 개선하고,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회수율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별표6)
 차. 플레어스택의 폐가스 소각 활동자료의 불확도 완화 (별표6)
 카. 천연가스 탈루 국가 고유 배출계수 신설 (별표6)
 타. 연료별 국가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를 현행화(‘11년→‘17년) (별표12)
 파.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명확화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
 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모두 의견서 제출기한인 2019년 12월 1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sinyora11@korea.kr
  4) 팩스 번호 : 044-201-65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전화 : 044-201-659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326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경도(문주명)
     나. 전화번호 : 02-2050-4244
2. 명칭 : 전진식 지지대와 신장풀리를 이용한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에 의한 정위치에서의 암반절단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기술의 요지>
     무진동 암반굴착 작업의 경우 굴착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유면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본 신기
     술은 노출면 (제1자유면)에 직각 방향으로 2개의 평행한 진입공(제2자유면)을 설치하고 그 내부로
     와이어쏘가 장착된 지지대를 밀어 넣으면서 (전진식) 와이어쏘를 가동하여 소음과 진동,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하여 암반을 절한하는 친환경적인 절단 기술공법이다. 기존 기술은 암반절단이 진행
     됨에 따라 장비가 후방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신청기술은 장비를 고정(정위치) 시킨 후 신장풀리를
     조정함으로써 와이어쏘 길이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범위>
     발파진동 감소 및 암굴착시 암파쇄 능률 향상을 위한 제 2자유면을 설치함에 있어서, 양쪽 지지대
     상에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거치한 지지대를 전진시킴으로서, 정위치에서 깊은 심도까지 암반을
     절단하여 자유면을 설치하는 방법 및 구동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암반절단 장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327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윤창이엔씨(강인동)
     나. 전화번호 : ① 032-679-9623
2. 명칭 :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상하 유압식 개량 다짐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 개질형
     초속경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RH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상하 유압식 다짐기와 개량 진동모바일 믹서, 측
     면 파쇄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형 초속경화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이다. 특히
     개량된 상하 유압식 다짐기는 원격제어에 의하여 두께를 조정하고 측구부 적용이 가능함으로 작업
     의 시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실리카, 메타카올린, 개질폴리머를 혼입한 균열부에 대한 성능
     회복기능을 가지는 개량 초속경 폴리머 시멘트를 적용함으로 품질확보에 의한 내구성과 안정적 성
     능을 실현하였다
     <범위>
     신청기술은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개량형 상하 유압식 다짐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
     기능을 가지는 알에이치에스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328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고려열연㈜(김성진), ② 대림산업㈜(배원복), ③ ㈜허브구조
        엔지니어링(김형만), ④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임경호)
     나. 전화번호 : ① 054-278-9111, ② 02-2011-8233, ③ 070-4789-1993, ④ 041-521-9493
2. 명칭 : 띠철근 사이에 평면상 팔각형의 나선형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
     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KSS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철근 가공 및 조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둥의 모서리에 배치되는 주철근을 횡구속하는 평면상 사각형 형상의 띠철근 사이에
     기둥의 각 변에 배치된 주철근을 횡구속하도록 일정한 피치를 갖되 평면상 팔각형 형상을 이루는
     나선형 내부 보조 띠철근이 연속되게 공장가공된 나선형 띠철근을 이용하여 심부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와 주철근의 좌굴을 방지하여 기둥의 연성능력과 에너지 소산능력을 향상시키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이다
     <범위>
     기둥의 모서리에 배치되는 주철근을 횡구속하는 평면상 사각형 형상의 띠철근 사이에 기둥의 각 변
     에 배치된 주철근을 횡구속하도록 일정한 피치를 갖되 평면상 팔각형 형상을 이루는 나선형 내부 보
     조 띠철근이 연속되게 제작 및 시공되는 철근콘크리트 각형기둥 횡보강용 나선형 띠철근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329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브릿지스탠다드㈜(박영제), ② 계룡건설산업㈜(이승찬), ③
        ㈜홍익기술단(성낙전)
     나. 전화번호 : ① 032-429-4537, ② 070-4470-7287, ③ 031-440-9741
2. 명칭 : 보강강판의 제거에 의해 추가 압축력이 도입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제작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 기술은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
     선에 의해 도입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기술로, 교대 및 교각 위에
     서의 2차 긴장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시공이 간단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경간, 저형고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공법이다
     <범위>
     I형 콘크리트 거더의 상부플랜지에 H형강과 보강강판을 설치하여 일체로 하고, PS 강연선에 의해
     압축력 도입 후, 거더 거치 전 제작장 바닥에서 보강강판을 제거함으로써 PS 강연선에 의해 도입
     된 압축력의 손실을 만회 또는 추가 압축력을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제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버스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근절 필요
     나. 광역급행버스(M버스) 사업계획 변경 업무 권한 위임이 일부 누락‧중복되어 업무처리에서 혼선
        발생으로 위임 조항 정비 필요

                                           330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같은 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부속서의 주석에 사용된 아래 단어나 표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추출물(Extract) : 제조 공정의 종류와 관계없이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해 식물체에서 얻은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추출물은 고체(예시: 결정, 수지, 입자 등), 반고체(예시: 점성 수지, 왁
    스 등), 또는 액체(예시 : 용액, 팅크, 기름, 방향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악기 완제품(Finished musical instruments) : 곧 바로 연주 가능한 악기 또는 부품을 조립하
    여 설치함으로써 연주가 가능한 악기(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이
    하 ‘HS 코드’) 제92류(악기와 그 부품, 부속물품)). 이 조항에는 HS 코드 제9705호 및 제9706
    호에 따른 ‘예술작품’, ‘수집품과 표본’, ‘골동품’ 등이 해당 된다.
 다. 악기 부속물품 완제품(Finished musical instrument accessories) : 악기와 분리할 수 있으며,
    바로 연주가 가능한 악기에 추가적인 변형 없이 곧 바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되거나 만들

    어진 품목(WCO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HS 코드’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물품’ 해당)
 라. 악기 부품 완제품(Finished musical instrument parts) : 악기의 일부분으로서 연주가 가능한

    악기에 곧 바로 설치할 수 있으며, 악기에 곧 바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되거나 만들어진

    품목(WCO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HS 코드’ 제92류 ‘악기와 그 부품과 부속물품’
    해당)

 마. 소매 목적으로 만들어져 포장된 완제품(Finished products packaged and ready for retail

    trade) : 개별 또는 대량 배송(선적) 되고, 별도의 추가 공정이 필요치 않으며, 포장되어 있고,
    최종 사용을 위해 라벨이 붙어 있거나, 일반인이 사용 또는 구매하기에 적합한 상태하에 소매

    로 거래되는 제품

 바. 분말(Powder) : 미세하거나 거친 입자의 형태로 습기가 없는 고체
 사. 화물(Shipment) :   컨테이너 수나 패키지 수량에 관계없이 선하 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 등에

    의해 운송되는 수화물, 개인이 착용하거나 직접 소지‧운반 하는 수화물

 아. 화물 당 10kg(10kg per shipment) : 10kg 한도는 화물 내 각각의 상품의 부속서에 포함된 목
   재로 만들어진 개별 부분의 무게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체 화물의 무게가 아니라 화

   물의 각각의 품목에 포함된 부속서 II에 포함된 Dalbergia속, Guibourtia속 목재의 개별 부분의

   무게로 측정되어야 한다.
 자. 변형된 목재(Transformed wood) : WCO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HS 코드’ 제
    4409호; 목재(조립되지 않은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로서 어느 한쪽
    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
    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end-jointed) 여부와 무관))
    로 신고된 품목
 차. 나무조각(Woodchip) : 작은 조각으로 나뉘어진 나무
                                  269
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산양                         [국명미정]
            Naemorhedus goral          Ovis darwini
            중국산양                       [국명미정]
            Naemorhedus griseus        Ovis jubata
            다마가젤                       [국명미정]
            Nanger dama                Ovis karelini
            흰오릭스                       [국명미정]
            Oryx dammah                Ovis polii
            아라비아오릭스                    [국명미정]
            Oryx leucoryx              Ovis punjabiensis
            [국명미정]                     [국명미정]
            Ovis gmelini               Ovis severtzovi
            티벳아걸리                      푸른다이커
            Ovis hodgsonii             Philantomba monticola
            카라타우아걸리                    이탈리아샤모아
            Ovis nigrimontana          Rupicapra pyrenaica ornata
            유어리얼                       고비영양
            Ovis vignei                Saiga borealis
                                       (상업목적 자연개체 수출 0쿼
                                       터)
            치루(티벳산양)                   영양
            Pantholops hodgsonii       Saiga tatarica
                                       (상업목적 자연개체 수출 0쿼
                                       터)
            슈도릭스
            Pseudoryx nghetinhensis

낙타과                                    과나코
Camelidae                              Lama guanicoe
            비큐나                        비큐나
            Vicugna vicugna            Vicugna vicugna

            【부속서 II에 포함된 다음 【다음 개체군 포함:
              개체군 제외:                    -아르헨티나              Jujuy,
            -아르헨티나                Jujuy, Catamarca, Salta 지방 개
              Catamarca, Salta 지방 개 체군,            Jujuy,    Salta,
              체군,       Jujuy,    Salta, Catamarca, La Rioja,
              Catamarca, La Rioja, San Juan 지역의 반사육
              San Juan 지역의 반사육 (semi- captive) 개체군
              (semi- captive) 개체군        -     칠레       Tarapacá,
             -     칠레        Tarapacá, Arica와 Parinacota 지
              Arica와 Parinacota 지 역 개체군
              역 개체군                      - 에콰도르 모든 개체
             - 에콰도르 모든 개체 군
              군                          - 페루 모든 개체군
             - 페루 모든 개체군                 -                볼리비아
             -                 볼리비아 Plurinational          State의
              Plurinational     State의 모든 개체군
              모든 개체군】                    - 부속서 I급 등재종 제
                                             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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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5호                            관                보                  2019. 11. 26.(화요일)
사슴과              캘러미돼지사슴                     백트리아사슴                       Axis porcinus
Cervidae         Axis calamianensis          Cervus elaphus bactrianus    (파키스탄)
                                                                          (부속서Ⅰ 등재 아종 제외)
                 쿨리돼지사슴                      민꼬리푸두                        바바리붉은사슴
                 Axis kuhlii                 Pudu mephistophiles          Cervus elaphus barbarus
                                                                          (알제리, 튀니지)
                 갠지스돼지사슴                                                  과테말라마자마사슴
                 Axis porcinus annamiticus                                Mazama temama cerasina
                                                                          (과테말라)
                 아메리카늪사슴                                                  과테말라흰꼬리사슴
                 Blastocerus dichotomus                                   Odocoileus virginianus mayensis
                                                                          (과테말라)
                 캐슈미어붉은사슴
                 Cervus elaphus hanglu
                 페르샤사슴
                 Dama dama mesopotamica
                 게말사슴속 전종
                 Hippocamelus spp.
                 검은문착
                 Muntiacus crinifrons
                 자이언트문착
                 Muntiacus vuquangensis
                 팸퍼스사슴
                 Ozotoceros bezoarticus
                 푸두
                 Pudu puda
                 바라싱가
                 Rucervus duvaucelii
                 엘드사슴
                 Rucervus eldii

같은 표 포유류 MAMMALS 소목 ARTIODACTYLA 중 사슴과 Cervidae란 아래에 기린과
Giraffidae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린과                                          북부기린
Giraffidae                                   Giraffa camelopardalis


같은 표 포유류 MAMMALS 식육목 CARNIVORA 중 개과 Canidae,                             고양이과 Felidae,          몽구스과
Herpestidae, 수달아과 Lutrinae, 족제비아과 Mustelinae, 아메리카너구리(라쿤)과 Procyonidae, 곰과
Ursidae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개과               늑대                             늑대                            금빛재칼
Canidae          Canis lupus                    Canis lupus                   Canis aureus (인도)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개체군, 부속서 II급 등제 포함 으로 부속서 I에 등재된 개
                  되지 않는 모든 개체군, 가축 체군 제외, 가축화된 개체들
                  화된 개체들과 딩고라 불리는 과 딩고라 불리는 Canis
                  Canis lupus familiaris, Canis lupus familiaris, Canis lupus
                  lupus dingo 는 협약적용 대 dingo 는 협약적용 대상에서
                  상에서 제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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