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5-   SILK     NO.3     편집부      BS미디어   2026-01-01 간행물윤리 2511423 2025-12-05 선정성 2025-12-29
  8301                                                  위원회
                                                                                선정성
 2025-   金のEX                     大洋図書/네픽티앤            간행물윤리
  8302    DVD     vol.26              에스    2025-06-17  위원회  2520418 2025-12-05 (표지포 2025-12-29
                                                                                  함)
 2025-   金のEX                     大洋図書/네픽티앤            간행물윤리                    선정성
  8303    DVD     vol.27              에스    2025-08-16  위원회  2520419 2025-12-05 (표지포 2025-12-29
                                                                                  함)
 2025-   金のEX     vol.28          大洋図書/네픽티앤 2025-10-16 간행물윤리 2520420 2025-12-05 (표정
                                                                                선
                                                                                  지
                                                                                   성
                                                                                    포 2025-12-29
  8304    DVD                         에스                위원회
                                                                                  함)
       転生した社
 2025- 畜ですが見                      徳間書店/네픽티앤            간행물윤리
  8305 た目は極上               櫛野ゆい      에스     2025-07-25  위원회  2520421 2025-12-05 선정성 2025-12-29
       なエルフで
          す
 2025- ちと せよし              ちとせよ                      간행물윤리
  8306 の写真 集『lo
         tus                しの  講談社/예스이십사 2025-10-17  위원회  2520422 2025-12-05 선정성 2025-12-2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L 0005 등 3종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0005
수경성 시멘트 분야의 표준 용어
개정
KSL5205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개정
KSL3136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공기량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1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L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2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3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2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금강남부권 2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새만금지역 용수 수요에 대해 광역상수도(전주권광역, 부안댐광역) 여유량을 단계적으로 
     전환·공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용담댐, 부안댐
    나. 급수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역(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다. 시설개요 : 송수관로 신설 3.6㎞(DCIP, 600㎜), 가압시설 신설 2개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사업시행 기간 : (당초) 2020년 ∼ 2025년
                     (변경) 2020년 ∼ 2026년 6월
  7.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
      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구
분
위
치
면
적(㎡)
계
8,347.7
송수관로
∙군산시일원
5,188.7
가압시설
∙군산시및부안군일원
3,159.0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목록 : 
     기존 고시문(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5-15호(2025.05.19.))과 동일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 설정 및 관계 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가 운영관리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063-260-4138)에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8,347.7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
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기후
에너지환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
재산법」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관한규정」제52조2제2항에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점용사용
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따라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91조및제92조에따라원
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
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회복
관로시설
5,188.7
송수관로
가압시설
3,159.0
대야가압장,
하서1 가압장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5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약
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 명
형 식
규 격
번호
비 고
㈜대일씨엔티
유흡착재
1종(로프에 달린 
매트모양)
가로 50cm× 길이 
10m, 2.2kg, 
폴리프로필렌 
흡-273
신규
◉소방청공고제2025-207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소방장비의 표준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소방장비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제정·일부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소방청장
2025년 소방장비 기본규격 제정 및 일부 개정 공고
※ 해당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정보공개>소방장비 정보>기본규격)에서 확인할수 있
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205-7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분
비고
1
KFS-1-0029-2025-01
특수구급차
개정
(2025.12.29.)
2
KFS-1-0030-2025-01
소형사다리차
개정
(2025.12.29.)
3
KFS-4-0049-2025-01
공기안전매트
개정
(2025.12.29.)
4
KFS-4-0014-2025-01
특수방화복
개정
(2025.12.29.)
5
KFS-4-0066-2025-01
기본규격영문화
(특수방화복)
개정
(2025.12.29.)
6
KFS-4-0039-2025-01
방화신발
개정
(2025.12.29.)
7
KFS-4-0069-2025-01
기본규격영문화
(방화신발)
개정
(2025.12.29.)
8
KFS-4-0068-2025-01
기본규격영문화
(소방용공기호흡기)
개정
(2025.12.29.)
9
KFS-4-0067-2025-01
기본규격영문화
(방화헬멧)
개정
(2025.12.29.)
10
KFS-2-0070-2025-00
화재진압용이동식소화수조
제정
(2025.12.29.)
11
KFS-4-0071-2025-00
면체세척기
제정
(2025.12.29.)
12
KFS-4-0072-2025-00
구조장갑
제정
(2025.12.29.)
13
KFS-1-0073-2025-00
기본규격영문화
(소방펌프차)
제정
(2025.12.29.)
14
KFS-1-0074-2025-00
기본규격영문화
(소방화학차)
제정
(2025.12.29.)
15
KFS-1-0075-2025-00
기본규격영문화
(소방물탱크차)
제정
(2025.12.29.)
16
KFS-1-0076-2025-00
기본규격영문화
(구조차)
제정
(2025.12.29.)
17
KFS-1-0077-2025-00
기본규격영문화
(소방굴절차)
제정
(2025.12.29.)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24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유지 연접토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25. 12. 29.
3. 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43개소
164,934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410임
임야
17,818,975
578
국(산림청)
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임
임야
22,912,555
2,347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임
임야
10,761,380
2,042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산1임
임야
2,519,478 
4,608 
국(산림청)
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00임
임야
7,485,908
3,451
국(산림청)
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임
임야
10,924,243
9,035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산74-1임
임야
162,152
5,598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산11임
임야
125,120
1,150
국(산림청)
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
산1임
임야
3,146,947
1,851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518임
임야
1,237,884
1,792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86-1임
임야
2,848,777
4,624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1임
임야
12,117,037 
4,652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20임
임야
53,147
2,084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5임
임야
18,801,006
1,197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산1-1임
임야
20,954,822
2,127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산92임
임야
366,843
78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8임
임야
11,003,339
26,935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산60임
임야
72,893
407
국(산림청)
1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
산127임
임야
5,653
986
국(산림청)
2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산115임
임야
8,929,224
1,083
국(산림청)
2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
195임
임야
532
64
국(산림청)
2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화원리
산147임
임야
537,395
1,511
국(산림청)
2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5임
임야
11,368,267
1,577
국(산림청)
2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산43-3임
임야
7,596,158
738
국(산림청)
2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산1임
임야
5,478,775
1,601
국(산림청)
2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산92임
임야
4,978,997
6,393
국(산림청)
2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고양리
산1임
임야
14,910,083
6,325
국(산림청)
2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90-1임
임야
868,304
892
국(산림청)
2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400임
임야
11,026,702
493
국(산림청)
3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산21임
임야
9,648,817
1,998
국(산림청)
4. 지정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x군별 관리소 연락처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8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9~12번
고성군,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13~16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4
17~24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25~29번
삼척시(하장면 제외)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30~38번
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39~43번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x보강 등 조치
  o 산사태 위험 예x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768임
임야
2,040
372
국(산림청)
3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산335-2임
임야
180
56
국(산림청)
3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산57임
임야
4,258,759
5,060
국(산림청)
3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산1임
임야
8,967,521
3,004
국(산림청)
3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산기리
산50임
임야
4,502,977
372
국(산림청)
3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92-1임
임야
8,739,315
3,223
국(산림청)
3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산68-1임
임야
130,079
766
국(산림청)
3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리
산171임
임야
4,276,326
5,013
국(산림청)
3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57-47임
임야
5,826,080
1,357
국(산림청)
4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산65임
임야
58,116
1,420
국(산림청)
41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동
산78임
임야
4,771,223
1,981
국(산림청)
4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산67-1임
임야
4,980,279
26,754
국(산림청)
4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혈동
산57임
임야
8,306,614
16,637
국(산림청)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00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53호(2025.05.26)로 공공주택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
경(14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조성과(02-3677-2878),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조성3팀
(02-6177-45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3) 면  적 : 기정) 1,353,090.4㎡ (1단계 : 520,301.1㎡, 2단계 : 686,742.3㎡, 3단계 : 146,04
7.0㎡)
변경) 1,353,090.4㎡ (1단계 : 520,301.1㎡, 2단계 : 679,999.2㎡, 3단계 : 152,79
0.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2) 소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태영건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금호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3) 성  명 : 기정) 이 한 준, 백 정 완, 최 금 락, 최 진 국, 조 완 석
변경) 이 상 욱(직무대행), 백 정 완, 최 금 락, 최 진 국, 조 완 석
2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 수용세대 계획(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호)
비  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398,530.2 8,474.0 5,549.0 2,925.0
- 8,381.0 5,506.0 2,875.0
-
단독주택
58,257.4
239.0
239.0
-
-
239.0
239.0
-
-
공동주택
340,272.8 8,235.0 5,310.0 2,925.0
- 8,142.0 5,267.0 2,875.0
-
60㎡ 이하
187,453.1 5,663.0 2,738.0 2,925.0
- 5,614.0 2,739.0 2,875.0
-
60 ~ 85㎡이하
103,955.7 1,896.0 1,896.0 
-
- 1,852.0 1,852.0 
-
-
85㎡ 초과
48,864.0
676.0
676.0 
　-
-
676.0 
676.0 
　-
-
  ∙ 수용인구 계획(변경)
구  분 
면적(㎡)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398,530.2 19,109.
0
13,877.
0 5,232.0 
- 18,915.
0
13,769.
0 5,146.0 
-
단독주택
58,257.4
598.0
598.0
-
-
598.0
598.0
-
-
공동주택
340,272.8 18,511.
0
13,279.
0 5,232.0
- 18,317.
0
13,171.
0 5,146.0
-
60㎡ 이하
187,453.1 12,079.
0 6,847.0 5,232.0
- 11,995.
0 6,849.0 5,146.0
-
60 ~ 85㎡이하
103,955.7 4,741.0 4,741.0 
　-
- 4,631.0 4,631.0 
　-
-
85㎡ 초과
48,864.0 1,691.0 1,691.0 
-
- 1,691.0 1,691.0 
-
-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
  ∙ (기정)96개 노선, 13,804.0m
  ∙ (변경)96개 노선, 13,772.0m
- 일반도로
  ∙ (기정)82개 노선, 13,042.0m
  ∙ (변경)82개 노선, 13,010.0m
- 특수도로(변경없음)
  ∙ 14개 노선, 762.0m
○노외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4개소, 8,161.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정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53,090.4㎡ 
(1단계 : 520,301.1㎡, 2단계 : 
686,742.3㎡, 3단계 : 146,047.0㎡)
1단계 : 2011년 10월 5일 ~ 2024년 6월 30일
2단계 : 2011년 10월 5일 ~ 2025년 12월 31일
3단계 : 2011년 10월 5일 ~ 2026년 12월 31일
변경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1,353,090.4㎡ 
(1단계 : 520,301.1㎡, 2단계 : 
679,999.2㎡, 3단계 : 152,790.1㎡)
1단계 : 2011년 10월 5일 ~ 2024년 6월 30일
2단계 : 2011년 10월 5일 ~ 2026년 6월 30일
3단계 : 2011년 10월 5일 ~ 2026년 12월 31일
-연차별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용지
보상
-
1,353
-
-
31
50
71
412
511
262
16
-
-
-
-
-
1단계
528
-
-
12
20
28
161
199
102
6
-
-
-
-
-
2단계
691
-
-
16
26
36
210
261
134
8
-
-
-
-
-
3단계
134
-
-
3
4
7
41
51
26
2
-
-
-
-
-
조성
공사
-
1,353
2
3
9
10
16
46
147
153
210
242
55
243
33
184
1단계
449
1
1
3
4
6
18
56
59
81
93
21
93
13
-
2단계
687
1
2
5
5
8
23
75
78
106
123
28
123
17
93
3단계
217
-
-
1
1
2
5
16
16
23
26
6
27
3
91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이후
-
16,840
9
16
277 1,200 1290 1,550 4,542 1,290 1,550 1,641
373 1,641
224 1,238
1단계
5,989
4
6
106
461
495
595 1,744
495
595
630
143
630
86
-
2단계
8,538
5
8
140
608
654
786 2,303
654
786
832
189
832
113
628
3단계
2,313
1
2
31
131
141
169
495
141
169
179
41
179
25
609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공동사업자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1년 10월 05일)  ~ 2024년 06월 30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1년 10월 05일)  ~ 2025년 12월 31일
3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1년 10월 05일)  ~ 2026년 12월 31일
○ 변경)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1년 10월 05일)  ~ 2024년 06월 30일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1년 10월 05일)  ~ 2026년 06월 30일
3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1년 10월 05일)  ~ 2026년 12월 31일
5
바. 인구․ 주택 수용계획(변경)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세대수 
기준)
기정
변경
증감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58,257.4
58,257.4
239
239
-
-
598
598
-
-
단독주택
58,257.4
58,257.4
239
239
-
-
598
598
-
-
○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블럭
구분
면적 ¹(㎡)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²
(인)
평균주택³규
모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340,272.8 
8,235
8,142
18,511
18,317
-
   100.0 
S1
소계
24,068.7
435
435
1,088
1,088
-
5.3 
-
1단계
60㎡∼85㎡
24,068.7
435
435 
1,088
1,088 
105
5.3 
일반분양
S2
소계
32,989.8
783
740
1,958
1,850
-
9.1 
-
1단계
60㎡이하
32,989.8
783
740 
1,958
1,850
80
9.1 
일반분양
S3
소계
21,910.0
547
547
1,368
1,368
-
6.7 
1단계
60㎡이하
21,910.0
182
40 
455
100 
80
0.5 
행복주택
(신혼희망)
365
507 
913
1,268 
80
6.2 
공공분양
(신혼희망)
S4
소계
40,808.0
679
679
1,698
1,698
-
8.4 
-
1단계
60㎡∼85㎡
20,404.0
388
388 
970
970 
105
4.8 
일반분양
85㎡초과
20,404.0
291
291 
728
728 
140
3.6 
일반분양
S5
소계
36,920.0
584
584
1,460
1,460
-
7.2 
-
1단계
60㎡∼85㎡
18,460.0
334
334 
835
835 
105
4.1 
일반분양
85㎡초과
18,460.0
250
250 
625
625 
140
3.1 
일반분양
S6
소계
30,445.0
504
504
1,261
1,261
-
6.2 
-
1단계
60㎡∼85㎡
20,445.0
369
369 
923
923 
105
4.5 
일반분양
85㎡초과
10,000.0
135
135 
338
338 
140
1.7 
일반분양
S7
소계
21,421.5
472
472
1,180
1,180
80
5.8
1단계
60㎡이하
18,421.5
140
38 
350
95 
80
0.5 
행복주택
(신혼희망)
280
426 
700
1,065
80
5.2 
공공분양
(신혼희망)
60㎡∼85㎡
3,000.0
52
8 
130
20 
105
0.1 
10년임대
S8
소계
31,952.8
659
659
1,648
1,648
-
8.1 
1단계
60㎡이하
14,374.8
114
171 
285
428 
80
2.1 
행복주택
(신혼희망)
227
170 
568
425 
80
2.1 
공공분양
(신혼희망)
60㎡∼85㎡
17,578.0
318
318 
795
795
105
3.9 
공공분양
S9
소계
27,500.0
647
647
1,618
1,618
-
7.9 
-
1단계
60㎡이하
27,500.0 
231
416 
578
1,040
70
5.1 
공공분양
60㎡이하
416
231 
1,040
578
80
2.8 
공공분양
S10
소계
18,313.0
612
605
1,530
1,513
-
7.4
-
2단계
60㎡이하
18,313.0
612
605
1,530
1,513
60
7.4 
통합임대
S11
소계
20,934.0
846
846
1,354
1,354
-
10.4 
-
2단계
60㎡이하
20,934.0
846
846
1,354
1,354
47
10.4 
행복주택
S12
소계
33,010.0
1,467
1,424
2,348
2,279
-
17.5 
-
2단계
60㎡이하
33,010.0
1,467
1,424 
2,348
2,279
45
17.5 
행복주택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 지분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가구원수) 일반주택 및 신혼희망 : 2.5인/호(2020 과천도시기본계획), 그 외 행복주택 : 1.6인/호
3.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6
사. 상업·지식기반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5개소
27,747.0
-
27,747.0
-
상업
시설
용지
1
갈현동 산34-1번지 일원
5,545.0
-
5,545.0
-
2
갈현동 320-4번지 일원
2,504.0
-
2,504.0
-
3
갈현동 산37-2번지 일원
5,510.0
-
5,510.0
-
4
갈현동 산37-2번지 일원
2,838.0
-
2,838.0
-
5
갈현동 산37-9번지 일원
11,350.0
-
11,350.0
-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10개소
13,633.6
12,929.6
704.0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1
갈현동 20-4번지 일원
597.2
597.2
-
-
2
갈현동 19-1번지 일원
1,748.1
1,748.1
-
-
3
갈현동 19번지 일원
817.6
817.6
-
-
4
갈현동 산27-4번지 일원
1,439.1
1,439.1
-
-
5
갈현동 67-3번지 일원
1,464.0
1,464.0
-
-
6
갈현동 68번지 일원
1,779.7
1,779.7
-
-
7
갈현동 산37-10번지일원
1,527.2
1,527.2
-
-
8
갈현동 71-2번지 일원
1,562.7
1,562.7
-
-
9
갈현동 83-4번지 일원
1,994.0
1,994.0
-
-
10
갈현동 20-4번지 일원
704.0
-
704.0
-
7
○ 지식기반산업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15개소
241,341.0 
14,193.0 
227,148.0 
-
지식
기반
산업
용지
1
갈현동 484-4번지 일원
20,546.0 
-
20,546.0 
-
1-1
갈현동 471-1번지 일원
8,103.0 
-
8,103.0 
-
2
갈현동 422번지 일원
23,992.0 
-
23,992.0 
-
3
갈현동 456번지 일원
13,866.0 
-
13,866.0 
-
4
갈현동 452-1번지 일원
18,001.0 
-
18,001.0 
-
5
갈현동 441번지 일원
11,080.0 
-
11,080.0 
-
6
갈현동 425-2번지 일원
17,285.0 
-
17,285.0 
-
7
갈현동 산32번지 일원
14,779.0 
-
14,779.0 
-
8
갈현동 559-1번지 일원
21,506.0 
-
21,506.0 
-
9
갈현동 432번지 일원
13,838.0 
-
13,838.0 
-
10
문원동 873번지 일원
25,507.0 
-
25,507.0 
-
11
문원동 886번지 일원
18,498.0 
-
18,498.0 
-
12
갈현동 237번지 일원
14,193.0 
14,193.0 
-
-
13
갈현동 159번지 일원
9,834.0 
-
9,834.0 
-
14
갈현동 126-3번지 일원
10,313.0 
-
10,313.0 
-
8
아.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 계획(변경)
     ∎기정
구 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계
96
13,902.0
257,439.9
48
7,932.0
145,349.5
16
2,455.0
35,286.6 32
3,515.0
64,689.4
(13,804.0) (255,479.9)
(7,834.0) (143,389.5)
1단계
58
7,479.0
111,761.5 36
5,339.0
74,878.5
6
752.0
9,613.6 16
1,388.0
27,269.4
2단계
30
4,730.9
81,945.0 8
1,124.0
21,961.0
8
1,539.0
23,235.0 14
2,072.9
36,749.0
(4,632.9)
(79,985.0)
(1,026.0)
(20,001.0)
3단계
8
1,692.1
51,619.0 4
1,469
48,510
2
164
2,438
2
59.1
671.0
일
반
도
로
소계
82
13,140.0
237,488.1
44
7,655.0
142,516.3
11
2,020.0
30,480.3 27
3,465.0
64,491.5
(13,042.0) (235,528.1)
(7,557.0) (140,556.3)
1단계
47
6,908.0
106,643.1 33
5,089.0
72,326.3
3
481.0
7,245.3 11
1,338.0
27,071.5
2단계
29
4,703.9
81,664.0 7
1,097.0
21,680.0
8
1,539.0
23,235.0 14
2,067.9
36,749.0
(4,605.9)
(79,704.0)
(999.0)
(19,720.0)
3단계
6
1,528.1
49,181.0 4
1,469.0
48,510.0 -
-
- 2
59.1
671.0
대로
6
2,826.0
88,070.1 1
1,194
41,790 -
-
- 5
1,632
46,280
1단계
1
689.0
20,819.1 -
-
- -
-
- 1
689.0
20,819.1
2단계
3
928.0
25,056.0 -
-
- -
-
- 3
928.0
25,056.0
3단계
2
1,209.0
42,195.0 1
1,194.0
41,790.0 -
-
- 1
15.0
405.0
중로
34
6,328.0
111,025.6 14
3,062
65,513 11
2,020
30,480
9
1,246
15,032
(6,230.0) (109,065.6)
(2,964.0)
(63,553.0)
1단계
12
2,580.0
49,294.6 5
1,716.0
37,373.3
3
481.0
7,245.3
4
383.0
4,676.0
2단계
19
3,473.0
55,011.0 6
1,071.0
21,420.0
8
1,539.0
23,235.0
5
863.0
10,356.0
(3,375.0)
(53,051.0)
(973.0)
(19,460.0)
3단계
3
275.0
6,720.0 3
275.0
6,720.0 -
-
- -
-
-
소로
42
3,986.0
38,392.4 29
3,399
35,213 -
-
- 13
587
3,179
1단계
34
3,639.0
36,529.4 28
3,373.0
34,953.0 -
-
- 6
266.0
1,576.4
2단계
7
302.9
1,597.0 1
26.0
260.0 -
-
- 6
276.9
1,337.0
3단계
1
44.1
266.0 -
-
- -
-
- 1
44.1
266.0
특
수
도
로
소계
14
762.0
7,837.4 4
277.0
2,833.2
5
435.0
4,806.3
5
50.0
197.9
주1)
1단계
11
571.0
5,118.4 3
250.0
2,552.2
3
271.0
2,368.3
5
50.0
197.9
2단계
1
27.0
281.0 1
27.0
281.0 -
-
- -
-
-
3단계
2
164.0
2,438.0 -
-
- 2
164.0
2,438.0 -
-
-
중로
3
191.0
2,857.8 -
-
- 3
191
2,858 -
-
-
1단계
1
27.0
419.8 -
-
- 1
27.0
419.8 -
-
-
2단계
-
-
- -
-
- -
-
- -
-
-
3단계
2
164.0
2,438.0 -
-
- 2
164.0
2,438.0 -
-
-
소로
11
571.0
4,979.6 4
277
2,833
2
244
1,949
5
50.0
197.9
1단계
10
544.0
4,698.6 3
250.0
2,552.2
2
244.0
1,948.5
5
50.0
197.9
2단계
1
27.0
281.0 1
27.0
281.0 -
-
- -
-
-
3단계
-
-
- -
-
- -
-
- -
-
-
기 타
-　
-　
12,114.4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등
   주1) 보행자도로 : 폭10m이상 : 5,691.0㎡ (1단계 : 2,972.0㎡, 2단계 : 281.0㎡, 3단계 : 2,438.0㎡)
   폭10m미만 : 2,146.4㎡ (1단계 : 2,146.4㎡, 2단계 :　-㎡, 3단계 :　-㎡)
    ※ 하천 3,094㎡, 수도공급시설 2,670㎡, 철도 1,471㎡ 중복결정
※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9
∎변경
구 분
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계
96
13,870.0
257,826.8
48
7,932.0
145,349.5
16
2,455.0
35,286.6 32
3,483.0
64,901.6
(13,772.0)
(255,866.8)
(7,834.0) (143,389.5)
1단계
58
7,479.0
111,761.5 36
5,339.0
74,878.5
6
752.0
9,613.6 16
1,388.0
27,269.4
2단계
30
4,698.9
82,157.2
8
1,124.0
21,961.0
8
1,539.0
23,235.0 14
2,035.9
36,961.2
(4,600.9)
(80,197.2)
(1,026.0) (20,001.0)
3단계
8
1,692.1
51,619.0
4
1,469.0
48,510.0
2
164.0
2,438.0
2
59.1
671.0
일
반
도
로
소
계
82
13,108.0
237,700.3
44
7,655.0
142,516.3
11
2,020.0
30,480.3 27
3,433.0
64,703.7
(13,010.0)
(235,740.3)
(7,557.0) (140,556.3)
1단계
47
6,908.0
106,643.1 33
5,089.0
72,326.3
3
481.0
7,245.3 11
1,338.0
27,071.5
2단계
29
4,671.9
81,876.2
7
1,097.0
21,680.0
8
1,539.0
23,235.0 14
2,035.9
36,961.2
(4,573.9)
(79,916.2)
(999.0) (19,720.0)
3단계
6
1,528.1
49,181.0
4
1,469.0
48,510.0 -
-
-
2
59.1
671.0
대
로
6
2,826.0
88,162.3
1
1,194.0
41,790.0 -
-
-
5
1,632.0
46,372.3
1단계
1
689.0
20,819.1 -
-
- -
-
-
1
689.0
20,819.1
2단계
3
928.0
25,148.2 -
-
- -
-
-
3
928.0
25,148.2
3단계
2
1,209.0
42,195.0
1
1,194.0
41,790.0 -
-
-
1
15.0
405.0
중
로
34
6,296.0
111,145.6 14
3,062.0
65,513.3 11
2,020.0
30,480.3
9
1,214.0
15,152.0
(6,198.0)
(109,185.6)
(2,964.0) (63,553.0)
1단계
12
2,580.0
49,294.6
5
1,716.0
37,373.3
3
481.0
7,245.3
4
383.0
4,676.0
2단계
19
3,441.0
55,131.0
6
1,071.0
21,420.0
8
1,539.0
23,235.0
5
831.0
10,476.0
(3,343.0)
(53,171.0)
(973.0) (19,460.0)
3단계
3
275.0
6,720.0
3
275.0
6,720.0 -
-
- -
-
-
소
로
42
3,986.0
38,392.4 29
3,399.0
35,213.0 -
-
- 13
587.0
3,179.4
1단계
34
3,639.0
36,529.4 28
3,373.0
34,953.0 -
-
-
6
266.0
1,576.4
2단계
7
302.9
1,597.0
1
26.0
260.0 -
-
-
6
276.9
1,337.0
3단계
1
44.1
266.0 -
-
- -
-
-
1
44.1
266.0
특
수
도
로
소
계
14
762.0
7,837.4
4
277.0
2,833.2
5
435.0
4,806.3
5
50.0
197.9
주1)
1단계
11
571.0
5,118.4
3
250.0
2,552.2
3
271.0
2,368.3
5
50.0
197.9
2단계
1
27.0
281.0
1
27.0
281.0 -
-
- -
-
-
3단계
2
164.0
2,438.0 -
-
-
2
164.0
2,438.0 -
-
-
중
로
3
191.0
2,857.8 -
-
-
3
191.0
2,857.8 -
-
-
1단계
1
27.0
419.8 -
-
-
1
27.0
419.8 -
-
-
2단계
-
-
- -
-
- -
-
- -
-
-
3단계
2
164.0
2,438.0 -
-
-
2
164.0
2,438.0 -
-
-
소
로
11
571.0
4,979.6
4
277.0
2,833.2
2
244.0
1,948.5
5
50.0
197.9
1단계
10
544.0
4,698.6
3
250.0
2,552.2
2
244.0
1,948.5
5
50.0
197.9
2단계
1
27.0
281.0
1
27.0
281.0 -
-
- -
-
-
3단계
-
-
- -
-
- -
-
- -
-
-
기 타
-
-
12,289.1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제
   주1) 보행자도로 : 폭10m이상 : 5,691.0㎡ (1단계 : 2,972.0㎡, 2단계 : 281.0㎡, 3단계 : 2,438.0㎡)
                     폭10m미만 : 2,146.4㎡ (1단계 : 2,146.4㎡, 2단계 :　-㎡, 3단계 :　-㎡)
  ※ 하천 3,094㎡, 수도공급시설 2,670㎡, 철도 1,471㎡, 제2경인고속도로(대로 2-5) 54㎡ 중복결정
  ※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연장 및 면적임
10
○ 철도시설 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2개소
11,088.6
411.6 7,798.0 2,879.0 11,088.6 
411.6 5,171.0 5,506.0 
철도시설
1
갈현동
334-9번지일원
10,677.0
- 7,798.0 2,879.0 10,677.0 
- 5,171.0 5,506.0 
철도시설
1(1)
갈현동
334-9번지 일원
411.6 
411.6 
- 
- 
411.6 
411.6 
- 
-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4개소
8,161.7
3,401.7
4,760.0
-
주차장
1
갈현동 319-1번지 일원
2,676.0
-
2,676.0
-
2
갈현동 19번지 일원
1,308.5
1,308.5
-
-
3
갈현동 산37-1번지 일원
2,084.0
-
2,084.0
-
4
갈현동 98번지 일원
2,093.2
2,093.2
-
-
○ 공원 계획(변경)
구 분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
7개소
147,018.8 
2,377.9 69,547.0 75,093.9 146,825.9 
2,377.9 69,333.0 75,115.0 
근린
공원
소계
5개소
144,640.9
- 69,547.0 75,093.9 144,448.0 
- 69,333.0 75,115.0 
1
갈현동 
326-1번지 일원
11,720.0
- 
- 11,720.0 11,720.0 
- 
- 11,720.0 • 철도 (2,879㎡)
미포함
2
갈현동 
347-1번지 일원
22,787.0
- 22,787.0 
-
22,693.0 
- 22,693.0 
- 
• 수도공급설비
(1,491㎡)
미포함
3
갈현동 
40번지 일원
63,373.9
- 
- 63,373.9
63,395.0 
- 
- 63,395.0 
• 운동장 
(4,000㎡)
포함
4
갈현동 
153-3번지 일원
31,763.0
- 31,763.0 
- 31,643.0 
- 31,643.0 
- 
5
갈현동 
253번지 일원
14,997.0
- 14,997.0 
-
14,997.0 
- 14,997.0 
- 
• 유수지4
중복 면적
(5,298㎡)
포함
어린이
공원
1
갈현동 
107-3번지 일원
2,129.9 
2,129.9 
- 
- 
2,129.9 
2,129.9 
- 
- 
소공원
1
갈현동 
390-2번지 일원
248.0 
248.0 
- 
- 
248.0 
24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