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7-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평화와                     평화칼럼 발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일을위한           제171호 평화통일 전문가 포럼, 박종화               청파로 47길 52,
    연대           (‘17.2.14) 평화통일 청년캠프    (‘45.10.30.)  명신프라자 4층
                               진행 등

◉법무부공고제2017-41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법무부장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서식을 개선함
                            40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공안기획과
    - 전자우편 : donghuck7@spo.go.kr
    - 전화번호 : 팩스 : 02) 3480-35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공안기획과(전화 02-2110-3282, 팩스 02-3480-355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3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6
ㅇ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 특전사전우회
ㅇ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2(구 685-591번지)
ㅇ 대표자 성명 : 신 현 돈
ㅇ 등록일자 : 2017년 2월 15일
ㅇ 주된사업 : 대북안보전략연구 및 세미나, 안보체험교육 등
ㅇ 연락처 : 02) 501-6050
ㅇ 주관과 : 기본정책과
ㅇ 등록구분 : 단체 대표자(“정호영”을 “신현돈”으로) 및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1동 685-23
  번지”을)(“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12(구 685-591번지”)으로)변경
◉국방부공고제2017-32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부장관
                          41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4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법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중앙동) 법무부공안기획과
- 전자우편: donghuck7@spo.go.kr
- 전화번호: 팩스: 02) 3480-355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공안기획과(전화02-2110-3282, 팩스02-3480-355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3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사항을
변경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26
ㅇ단체명칭: (사)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
ㅇ소재지: 서울시성동구고산자로12(구685-591번지)
ㅇ대표자성명: 신현돈
ㅇ등록일자: 2017년2월15일
ㅇ주된사업: 대북안보전략연구및세미나, 안보체험교육등
ㅇ연락처: 02) 501-6050
ㅇ주관과: 기본정책과
ㅇ등록구분: 단체대표자(“정호영”을“신현돈”으로) 및소재지(“서울시성동구성수1가1동685-23
번지”을)(“서울시성동구고산자로12(구685-591번지”)으로)변경
◉국방부공고제2017-32호
군검찰및군사법경찰관리개인정보보호규정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7일
국방부장관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마.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 실시 근거 마련(안 제22조 제4항
      신설)
    완성기한이 없어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의 급격한 증가 또는 재정ㆍ사
    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없었던 고용ㆍ복지ㆍ교육 등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바.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사례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신설)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정관리총괄과, 전화 (044)215-5316, 팩스 (044)215-8116, 이메일
  ooh4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7-44호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령 시행규칙(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 기존의 교원 자격 자료(1945년~ )의 관리 사무와 향후 신규로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사무 처리
      시 자료 간의 중복 성을 배제하고, 자격 취득자에 대한 정보의 유일성을 확보하기 위함
  ○「정부조직법」개정('13.3.23)에 따라 행정기관장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에 따라 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중 반드시 주민등
     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
     집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에 관련 조항 마련
  ○ 「정부조직법」개정('13.3.23)에 따라 행정기관장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현행 행정기관장명
     에 맞게 “교육부장관”으로 자구 수정
                                 39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30191980004267 （주）원효넷 135111-0****** 12,60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 0185130191980004149 주식회사 태암건설 134811-0****** 27,000,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67번길
                           주식회사 110111-3****** 10,800,000
 3 0185130191980003711 다날소프트                                   경기도 안성시 장기2길
 4 0185150191980002140 (주)퍼니뱅크-
                           정영민    131111-0****** 18,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11번길
 5 0185130191980002211 (주)네오이티씨 110111-2****** 27,00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8길
 6 0185130191980002099 (주)내일을꿈꾸는사 110111-2****** 27,00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향교로
                            람들
 7 0185130191980003550 주식회사 엠이지 110111-1****** 18,0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99길
 8 0185130191980001786 주식회사엘피스라
                            이프    110111-3****** 18,00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3길
 9 0185130191980001768  주식회사성림엔지  110111-2****** 5,040,0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니어링
                           주식회사 110111-3****** 12,600,000
10 0185130191980001725 대한이동통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3길
                           주식회사
11 0185130191980001575 온세일육팔오 110111-2****** 18,00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56번길
                           주식회사 131411-0****** 12,600,000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곡순로
12 0185130191980001594 세종에스티(김정주)
13 0185130191980001352 (주)아인스M&M 110111-1****** 7,56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14 0185130191980001427 (주)위버인터렉티브 110111-2****** 7,560,00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늠바위길
15 0185130191980001129 (주)온세일육팔오 110111-2****** 12,6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유한회사 110114-0****** 16,200,000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597번길
16 0185130191980001033 서전텔레콤
17 0185130191980000979 (주)웹팩토리 110111-4****** 16,8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주식회사 110111-4****** 27,000,000
18 0185130191980009116 유한종합상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56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9 0185140191980001880 주식회사 퍼니뱅크 131111-0****** 16,800,000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주식회사
20 0185140191980003090 브이아이씨25 110111-5****** 5,4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1 0185140191980003096 ㈜ 에이원티앤씨 110111-5****** 5,400,00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아사디길
22 0185140191980003037     박재구   590706-******* 4,86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508번길
23 0185140191980003404 아트팩토리 110111-4****** 6,750,000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4 0185150191980000908 더골프카드 110111-4****** 6,070,0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 0185150191980001551 주식회사 엔타즈 110111-1****** 6,750,000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26 0185150191980001581 (주)엠아이씨여행 131111-0****** 6,070,00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51길
27 0185150191980001994 주식회사 이스포츠 110111-5****** 6,07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28 0185160191980001666 （주）이엑스엠지 110111-3****** 9,72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나길
29 0185140191980002281     정광영   810226-1****** 5,400,000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30 0185150191980003030     백영미   670915-2****** 3,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
31 0185150191980001991     신수현   790920-2****** 3,75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68라길
32 0185150191980002305     이인구   701201-1****** 1,0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33 0185150191980002729     김건영   730918-1****** 7,5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13길
34 0185150191980003074     이호근   770526-1****** 3,75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
35 0185140191980001108     이승영   810109-1****** 5,4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림로
36 0185160191980000145     오태환   661121-1****** 3,75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4가길
37 0185160191980000326     김은자   551213-2****** 3,750,000    경기도 광명시 목감로
38 0185140191980003395     김병조   610803-1****** 5,4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22번길
39 0185140191980003411     박기원   530830-1****** 9,72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나길
40 0185150191980002578     안철주   730508-1****** 3,7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20번길
41 0185150191980003420     고광수   610612-1****** 7,5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42 0185150191980002742     고상환   690406-1****** 7,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3길
43 0185140191980002274     오봉순   370918-2****** 5,400,00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아사디길
44 0185160191980000176     진혜령   790820-2******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5 0185150191980003152     박상호   700428-1****** 7,50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6 0185140191980001135     조성근   840710-1****** 5,4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3가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솝마트 등 205개 부가통신사업자 (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2항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17. 2. 14.
                               57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장)
    - 전자우편 : euni@korea.kr - 팩스 : 044-868-04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2, 팩스 044-868-04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108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사)한국녹색환경협회
2. 변경내용
 ㅇ 소재지 변경
  -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로 89
  -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6길 58 삼광빌딩 5층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및
     (사)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2015.   캠페인           053- 환경 변경
 179 녹색환경 동부로 26길 58 구본호 3.9. - 환경 정화 활동       811- 협력과 (소재지,)
      협회 삼광빌딩 5층               - 환경 학술연구 및 환경  0127
                                 간행물 출간
                                  45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군검사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bupjeil@mnd.go.kr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33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군검사 및 군검찰부 소속
  직원 등이 군사법원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
  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
  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42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bupjeil@mnd.go.kr
    - 전화 : 02-748-6811
    - 팩스 : 02-748-68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6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12.27.공포, 2017.6.28.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
  어의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
      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90조, 제94조, 제96조)
    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제114조 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
       어를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으로, ‘준공검사’관련 용어를 ‘준공인가’ 등으로 정비함
  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준공인가 신청 시 필요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9조 및 제90조)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정관 위임범위를 구체화함
      (안 제31조 제2항)
    1)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를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43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세종정부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장)
    - 전자우편 : euni@korea.kr - 팩스 : 044-868-04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2, 팩스 044-868-041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5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준용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16.6.8)됨에 따
  라, 관련 용어와 서식 정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안 제14조, 별지 제17호 서식)
  나.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료의 징수기준으로 하는 경우 타 법 준용조항을 시행령과 동일하게
     정비함 (안 제15조)
                             4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7-114호
              2017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제4항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2017년 플러그인하이
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공차중량       CO2       1회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kg)     배출량       충전거리
                                                   (g/km)
             아이오닉
 현대자동차(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580    전기+    1,515      17        46
                                   휘발유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환경부공고제2017-1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
시」 환경부고시 제2015-205호(2015.10.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2월 17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수질이 환경기준을 미달하는 유역으로 비점오염 기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비점오염원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남 양산시 양산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양산시 245.9㎢를 비
     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함.
  나. 기존에 지정된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표기 오류를 정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48
                            FAX : 044) 201-7037
                         e-mail : nanhanbit@korea.kr
                                     46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46
◉환경부공고제2017-114호
2017년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확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제4항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따른2017년플러그인하이
브리드자동차구매보조금대상차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7일
환경부장관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CO2
배출량
(g/km)
1회
충전거리
현대자동차(주)
아이오닉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580
전기+
휘발유
1,515
17
46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
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따른시험방법(복합모드)을적용한것으로, 6개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측정한값임
◉환경부공고제2017-11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54조제1항및제5항에따라「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
시」환경부고시제2015-205호(2015.10.15)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2월17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수질이환경기준을미달하는유역으로비점오염기여율이높은지역에대해서비점오염원관리
지역을추가로지정하여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경남양산시양산천유역의비점오염물질유출저감및수질개선을위해서양산시245.9㎢를비
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추가지정함.
나. 기존에지정된새만금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대한행정구역표기오류를정정함.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7년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수생태보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 201-7048
FAX : 044) 201-7037
e-mail : nanhanbit@korea.kr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3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취소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분야 및 등급
 구분 (법인번호)업체명           공장인증
                     인증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주)제이비스틸 제2015-17호 건축 3 황용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사사정
 취소 (220111-*******)                  조천읍 대와상길 139 으로 자진 반납

◉경찰청공고제2017-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
  행)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본인 확인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대행 업무로 규정(안 제86조제5
      항제3호의2 신설)
  나.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안 제98조, 현행 제98조의2 삭제 및 안 제99
      조, 안 제100조 신설)
    1)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통보 규정을 삭제함.
  다.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설
      함(안 별표 6 제1호의2, 제2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 제6호의2, 제11호의5 신설)
  라. 범칙금 부과규정 신설(안 별표 8)
    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12만원 또는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주 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3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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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26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 보호법 개정(법률 제14446호, ‘16.12.20.공포)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유해행위
  (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종사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설비
  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조장
  하는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과 숙박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
  비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 조장 제품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기준(안 제4조제3항 신설)
    1)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청소
       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할 기준
  나. 숙박업 운영 업주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설비(안 제27조제1항 신설)
    1) 청소년유해행위(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의 나이확인 및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
       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설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3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보호환경과)에게 제출하시거나,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ooo@korea.kr
    2)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3)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
  행)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 등의 사유로 설치하여야 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의 설치 위치를 후
  방 차량이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장자동차의 표지 규정 개선(안 제40조)
    1)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고장자동차의 표지 등을 설
       치하도록 함.
    2) 고장자동차의 표지 규격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의2제7호에 따른 안전삼각대로 함.
  나. 주민등록증,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정함(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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