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5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설
치
년월일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읍천항연경종합
A호등부표
N 35 ֯ 41 ́ 16.7 ̋
E 129 ֯ 28 ́ 38.6 ̋
Fl(4)Y8s
7
황․망대
형
(LS-24)
2015.
3.9.
2017.
12.1.
공사
목적용
해상공사
완료에따른
목적소멸
(사설표지)
읍천항연경종합
B호등부표
N 35 ֯ 41 ́ 19.5 ̋
E 129 ֯ 28 ́ 42.5 ̋
황․망대
형
(LS-24)
읍천항연경종합
C호등부표
N 35 ֯ 41 ́ 31.8 ̋
E 129 ֯ 28 ́ 44.5 ̋
황․망대
형
(LL-24)
2014.
6.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
o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서구가수원동282번지
o 허가량: 4,8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0.09.～2022.10.0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금강유역환경청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기타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567번지 일원
 o 허가량 : 0.01㎥/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04.~2022.10.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10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채수시설 개선 및 이송관로 교체 (부여수질측정소)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금강유역환경청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수질조사를 위한 측정소의 노후 이송관로 교체 등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중산리 567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수중펌프 360m³/일(3HP)×2대
  - 관로 1식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12.04.~2017.12.31.
◉부산파관리소고시제2017-11호
                        전송망사업자 등록취소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동남해유선방송(주) (등록번호: 22-2007-20-0000001호)
2. 처분내용 : 전송망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결격사유에 해당
4. 근거법령 : 방송법 제18조
                              153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5. 처분일자 : 2017. 12. 1.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부산파관리소고시제2017-12호
                         전송망업자 등록취소
  방송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전송망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금사정보통신 (등록번호: 22-2001-20-0000002호)
2. 처분내용 : 전송망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결격사유에 해당
4. 근거법령 : 방송법 제18조
5. 처분일자 : 2017. 12. 1.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항공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7. 12. 01.
나. 허가번호 : 33-2017-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중앙119구조본부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중앙119구조본부장           33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중앙소방황병산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21.5000, 122.0000
    123.1000, 127.8000   TRX  6K00A3EJN       6.0       20.0
         130.1250
                                   154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24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 데이터 교환 및 분석을
                        위한 측정지침
   확인       KSCIEC61345 태양광 모듈의 자외선 시험
   확인       KSCIEC61277 지상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 일반사항 및 지침
   확인       KSCIEC61194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8516    불화탄소리듐 일차 전지
   확인        KSC2207    납 축전지용 전조
   확인        KSC2206    납 축전지용 글라스 매트
   확인       KSCIEC61431 기관차용 납전지의 모니터 시스템의 사용지침
   확인       KSCIEC62060 2차 전지와 고정형 납축전지의 축전지 모니터링 ― 사용자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7_1992 참조 모델데이터   품질   —  제61부: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7_19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54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
(W)
121.5000, 122.0000
123.1000, 127.8000
130.1250
TRX
6K00A3EJN
6.0
20.0
5. 처분일자: 2017. 12. 1.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부산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
지된상태에서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부산파관리소고시제2017-12호
전송망업자등록취소
방송법시행령제17조규정에의하여전송망사업자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2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금사정보통신(등록번호: 22-2001-20-0000002호)
2. 처분내용: 전송망사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결격사유에해당
4. 근거법령: 방송법제18조
5. 처분일자: 2017. 12. 1.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부산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
지된상태에서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항공국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7. 12. 01.
나. 허가번호: 33-2017-4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중앙119구조본부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중앙119구조본부장
33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차항리
중앙소방황병산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90
파형강관및파형섹션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904-4
태양광발전소자― Part 4: 기준태양광소자- 교정
소급성의확립과정
확인
KSCIEC62109-1
태양광발전시스템용전력변환장치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확인
KSCIEC62093
태양광발전시스템의주변장치- 자연환경에따른설계검증
확인
KSCIEC60904-10
태양전지소자― 제10부: 선형성측정방법
확인
KSCIEC62257-7-1
지역전력공급용소규모신재생복합전력시스템의권장사항―
제7-1부: 태양전지어레이
확인
KSCIEC60891
결정계실리콘태양전지소자의측정된Ⅰ-Ⅴ특성의온도및
방사조도보정절차
확인
KSCIEC61400-14
풍력발전시스템― 제14부: 겉보기음향파워레벨과순음값의
선언
확인
KSCIEC62446
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시스템- 시스템문서, 시운전시험및
검사를위한최소요구조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3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D3590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D3590 : 파형강관원형0S형의종류추가, 1S형과원형3S형의규격추가, 커플링밴드및
접속관의종류추가, 종류및규격추가에따른치수및허용오차추가등
부칙
2017년12월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7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5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724
태양광발전시스템성능모니터링― 데이터교환및분석을
위한측정지침
확인
KSCIEC61345
태양광모듈의자외선시험
확인
KSCIEC61277
지상용태양광발전시스템― 일반사항및지침
확인
KSCIEC61194
독립형태양광시스템의개별요구사항
확인
KSC8516
불화탄소리듐일차전지
확인
KSC2207
납축전지용전조
확인
KSC2206
납축전지용글라스매트
확인
KSCIEC61431
기관차용납전지의모니터시스템의사용지침
확인
KSCIEC62060
2차전지와고정형납축전지의축전지모니터링― 사용자
지침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7_1992
데이터품질— 제61부: 데이터품질관리: 프로세스
참조모델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17년12월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8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제정내용
ㅇKS_X_NEW_2017_199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명곤(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303-239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39부: 응용 프로토콜: 제품수명주기 지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ㅇ KSBISO10303-2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2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명곤(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R62711   측정 계전기, 계기 및 관련 소자에 사용하는 기호의
                                 약호와 명칭
    제정           KSCIEC61355-1   플랜트, 시스템 및 장비의 문서 분류와 지정 —
                                 제1부: 규칙과 분류표
    제정           KSCIEC81346-1   산업시스템, 설비·장치 및 산업제품 — 구성 원리 및
                                 참조 지정 — 제1부: 기본 규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제정 내용
  ㅇ KSCIEC/TR627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35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8134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157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5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303-239
산업자동화시스템및통합— 제품데이터표현및
교환— 제239부: 응용프로토콜: 제품수명주기지원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R62711
측정계전기, 계기및관련소자에사용하는기호의
약호와명칭
제정
KSCIEC61355-1
플랜트, 시스템및장비의문서분류와지정—
제1부: 규칙과분류표
제정
KSCIEC81346-1
산업시스템, 설비·장치및산업제품— 구성원리및
참조지정— 제1부: 기본규칙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7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개정내용
ㅇKSBISO10303-2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명곤(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61, E-MAIL: mg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8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제정내용
ㅇKSCIEC/TR6271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61355-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81346-1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7년12월7일부터시행한다.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42호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 하여야 하는 비율을 정한 기준(고
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현행과 같이 계
  속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를 시행령 제21조제2
    항으로 변경
  나. 고시 검토기한 재설정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044-202-5652, silver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4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8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0월말 현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45만여 명 중 85세 이상은 9만 5천여 명으로 향후 4~5
  년 이내에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
  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묘역 구분 시 안장대상과 묘역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서 명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함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309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7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인정기관 지정 철회⋅취소 근
  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 시기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1) 인정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제5조에서 정한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
       가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폐지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159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나. 교육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인정기관 지정 철회 취소 근거 명시
      (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1) 평가 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 지정 재지정의 철회 또는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다. 인정기관의 인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하도록 개선(제7조제1항 개정, 제7조의2제1
      항제1호 개정)
    1)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감안하여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
  라.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1)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대학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9호 대학평가과
    ㅇ 전자우편 : judit22@moe.go.kr
    ㅇ 팩스 : 044-203-6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평가과(전화 044-203-6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310호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교육부장관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 주체가 산업수요·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
  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및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2016.3.22. 개정, 2016. 9. 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2017.6.20. 개정, 2017. 6. 20. 시행)로 규정됨에 따라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160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leelect33@korea.kr, sonagiksh@korea.kr
    - 팩스 : 044-203-6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194, 6992, 팩스
  044-203-6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31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교육부장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수요 및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
  칙』을 폐지하고, 폐지 조항 중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칙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입법하여 단기교육시설의 장이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
  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제2조의1 신설)
    -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입학
       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1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leelect33@korea.kr, sonagiksh@korea.kr
    - 팩스 : 044-203-6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194, 6992, 팩스
  044-203-6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97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국방부장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
  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 신장·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재입영을 야기하
        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
  나.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심
      혈관 질환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 병역면제 기준이 필요하므로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조항 개정 (안 별표 1)
    ∙ 체질량지수(BMI) 14 미만, 50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4급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변경
  다.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81개 조항 개정 (안 별표 2)
    ∙ 자폐증, 아스퍼거장애와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병영생활에 적응이 어
        려우므로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므로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2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navykk@mnd.go.kr
    - 팩스 : 02-748-6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6,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10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제이엔피글로벌 2017-49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24번길 14,
                                              201호(월평동, 오삼빌딩)
  주식회사 비에스알코리아 2017-5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99,
                                          404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1차)
        재단법인        2017-51    ‘17.11.29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완산구 아중로 33(중노송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식회사 엔베스터        2017-52                      87길 36, 2306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타워)
◉소방청공고제2017-33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경계지구로의 지정 대상지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
  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
  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및 소방교육의 현황 등 법률에서 위임된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
  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63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2. 의견제출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7-34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소방기
  본법」이 개정(법률 제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
  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를 위해 작성 관리하도록 대
  통령령에서 위임된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함(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1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cephas1@korea.kr
    - 팩스 : 044-205-8962
                                   164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7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2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 제75호
3. 노 선 명 : 가평 ~ 화천선
4.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564-2(신천교차로) ~
               청평면 고성리 546-1(고성교차로) (L=3.9km)
5. 중요통과지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평면
6. 사용개시일 : 2017년 12월 15일 14: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7년 12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24)
             설악-청평 현장사무실(Tel : 031-585-8319)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3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
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가평~화천선
                                                    (제75호)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을 초과하는 차량                           신천리 564-2
  금지 또는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 구 간              ~
 제한의 대상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고성리 546-1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 문의
                                     165
제19148호
관
보
2017. 12. 7.(목요일)
165
3.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내용은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72, 팩스044-205-8747)로문의하시
거나소방청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 제75호
3. 노선명: 가평~ 화천선
4. 사용개시구간: 경기도가평군설악면신천리564-2(신천교차로) ~
청평면고성리546-1(고성교차로) (L=3.9km)
5. 중요통과지: 경기도가평군설악면, 청평면
6. 사용개시일: 2017년12월15일14:00~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열람기간: 2017년12월~
- 열람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Tel : 02-2110-6824)
설악-청평현장사무실(Tel : 031-585-8319)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93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
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가평~화천선
(제75호)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중량이40톤
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4.0미터(도로
구조의보전과통행의안전에지장이없다
고도로관리청이고시한도로의경우에는
4.2미터), 길이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가평군설악면
신천리564-2
~
경기도가평군청평면
고성리546-1
기간
공고일부터계속
이유: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첨부서류
: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기타
: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