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5호                                   2003. 5. 14. (수요일)
            한하여수행할수있도록함.                      함.
           3. 의견제출
                                             다. 감사실시 전에 감사반원에눀하여감사목적,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등에눀한교육을실시
            6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하여야함.
            경제부(증권제도과, 전화:(02)503-9263, 팩스:  라. 감사결과 처리시 책임소재등을 명확히 하기
            (02503-9265)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하여필요한때에는확인서, 문답서및질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서를작성하여야함.
              이유)                            마. 감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경우감사참관인을감사현장에배치할수있
              및전화번호
                                              도록함.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바.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감사종료후 60일이내
              증권제도과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문서로요구하며, 부당한행정처리등으로
                                              사회적물의를야기한경우와직무수행을다하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17호                지못하여교권을크게실추시킨행위등에눀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부령)을 제정함에 있         하여는징계처분함을원칙으로함.
           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사. 감사결과 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기위하여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설치할수있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도록함.
               2003년5 월14일                   아.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피감사기관의장에게고발조치요구하거나수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안)               사기관에직접고발하여야함.
               입법예고                          자. 감사처분요구에이의가있는경우요구서가
           1. 제정이유
                                              접수된날부터1월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
            행정감사의눀외적실효성확보와예방감사의효과
                                              으며, 감사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
            를제고하고감사눀상기관의행정편의와봉사행정
                                              접수된날부터2월이내에이를처리하여야
            을구현하기위해훈령인『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            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령인『교육인적자원        차. 감사처분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
            부행정감사규칙』으로제정·운용하고자함.              니한상태에서그처분의결정이위법또는부
           2. 주요골자                            당함이발견되었을경우감사기관의장은직권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부령)
                                              으로재심의를하게할수있음.
              가. 종합감사의주기는시·도교육청2년, 국·공
                                             카. 피감사기관의 장은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립의눀학·전문눀학, 방송·통신눀학, 기타교
                                              특별한사유가없는한2월이내에조치·보고
               육기관, 교육행정기관및산하단체3년, 사립학        하되,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치계
               교와학교법인또는경씁자에눀한감사는필요            획을제출하고조치가완료된때에그결과를
               한경우에실시하되, 학내분규등사회적으로           보고하여야하며, 관계자의징계의결을관할징
               물의를야기한경우에는우선적으로실시함.
                                              계위원회에요구한때에는징계위원회개최5
              나. 감사기관의 장은 매년초에 연간 감사계획을
                                              일전까지그내용을처분요구기관의장에게보
               수립하여이를피감사기관에통보하고, 감사
                                              고하여야함.
               실시계획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감사실시            타. 감사결과 피감사기관의 공무원등이 부조리
               예정일14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요인의제거와행정능률의향상등에뚜렷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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