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148
구분표지명
위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군산항대우
남측안벽
B호등대
N
35° 58' 31.9"
E 126° 33' 46.9"
Fl(4)
Y 8s
12
6
황원형
FRP조,
6
2014.
5.14.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등명기교체
(250㎜→
LED-200HI)
변경
후
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5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경산청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41-5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상림리1-2 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890㎡
7. 허
가
량: 10,000 ㎥/일
8.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5. 19. ~ 2019. 2. 28.(1,74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입보1식(L=156m, H=2.0m, 취수문: 2.2m X 1.5m X 2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5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광양시진상면섬거리494-2
㈜대우건설
3. 공사명: 진주-광양간복선화제6공구노반건설공사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전남광양시진상면섬거리261
섬진강수계수어천(지방)
6. 허가량: 96m3/일
7. 허가기간: 2014년5월15일∼2014년12월31일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9712        비파괴 검사 ―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ISO 9712:2012)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9712 1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74, FAX: 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1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케이블 관리 ―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표준안
   제정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2부: 가요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1부: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초중량 강제 전선관                                    표준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전기설비용 부속품의 박스와 외함 ― 제1부: 표준안
   제정 일반요구사항
   제정 전선관 제2-6부 : 금속 및 복합 재료 가요 전선관의 개별규정           표준안
   제정 전기 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금속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표준안
                              149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02-2110-0140, 전자우편 : green@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13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약관」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약관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부가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가 보상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 범위 변경(안 제2조)
    1) 환경손해 비용을 정부가 보상(신설)
    2) 다만, 현재 정부가 보상하는 해일․홍수․폭풍우․낙뢰 또는 지진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 손
        해는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개정
  나. 사업자는 초과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안 제20조)
  다. 알기 쉬운 법률 차원의 정비(안 제19조)
    1) 19조의 복잡한 문장구조를 알기 쉽게 정비
  라. 별지 제2호 서식 명칭변경
    1) 별지 제2호 서식은 계약의 변경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그 명칭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변경승인신청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전화 02-397-7357, 팩스 02-397-7362,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110-777)
                                     151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2. 제정 사유
   민원인 신청에 의한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민원인 신청에 의한 고유표준 1종 및 부합화표준 8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신동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hind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17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금
  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안 제46조 제2항 신설)
    o 통신분쟁을 조정하는 알선분과위원회 민간위원의 중립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나.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권 신설(안 제52조 제5항 신설)
    o 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1년 이내
      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도입(안 제52조의2 신설)
    o 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150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4-5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11942호 2013. 7. 16.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을 월 25만원으로 함.(영 제20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제대군인취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
  ◇ 의견서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및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gu1339@korea.kr
    - 우편: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
    - 팩스: 044-202-5798
4.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전화 044-202-5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16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의견제출
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
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구본창 630101-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사동,
                     안산고잔6차푸르지오) 607동 501호                18.7백만원
  김남진 60040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58(독산동, 태영아파트) 1604호 25백만원
  김수희 78110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93서길 5(송현동)             12.5백만원
                                 152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예정된 법적근거
                                              처분사유 처분내역
호
14 81-1998-10- 동우기연㈜
     0000034 대표이사
                           경기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06-6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수검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15 81-1990-10-
     0000100    박상덕        서울 송파구 풍납동 481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수검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16 44-2008-10-
     0006053
                세기중기 세기이천1 경기도이천시 갈산동
                최재학        716-1번지 주공프라자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수검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17 81-1999-10-
     0000003
               진금천막사
                김태연        서울강북구미아4동 90-63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수검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14-2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5월 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시크린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박 현 빈
  다.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48번길 3-11 202호(초량동 해양빌딩)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4. 5 14. .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유창        14-95 ▪크린호(유조선,55.94톤, BSR-698116, 평수구역(부산항만))  -
    청소업             ▪크린1호 (유조선,12톤, BSC-765558, 평수구역(부산항만))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4-114호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4. 6. 1. ~ 2016. 5. 31.
2. 위탁기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최용일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81 A01호(구로동)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4.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14, 7층 (주안동)
                                         170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449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2014.6.16.까지 금융위원회에 서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음-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동봉하는 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78)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91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현행 220개 품목) 중 30개 품목을 추가하고,
  117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133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153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03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제3
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추진배경
  □ 국내외 환경변화
    ○ (국내) 그동안 선진국의 1/3수준으로 과학관 확충을 위한 양적 성장에 주력하였으나, 이제는
       질적 성장 위주로 정책 변화를 요구
      ※ 과학관간 기능 조정 및 협력네트워크, 연구를 통한 콘텐츠 개발, 과학관 운영 효율화 등 종
         합적인 과학관 관리체계 요구
    ○ (해외) 전시물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오감을 활용하여 체험하고, 사고로 확대되
       는 전시기술을 이용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극대화
       ※ 보는 전시(Do Not Touch)→직접 만져보고 체험(Hands-on)→사고로 확대(Minds-on)
2. 지난 5년(‘09~’13)의 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 정부의 과학관 확충 정책에 따라 과학관 수 목표는 초과 달성
       ※ (목표) '08년, 72개 → '13년, 100개 / (실적) 117개('13.12월 기준)
    ○ 전시․교육을 통한 과학대중화 생활화를 촉진
      - 과학과 예술 융합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품 개발, 고객 맞춤형 창의체험프로그램 신
        설․확대 등으로 과학 대중화에 기여
    ○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밖 과학교육의 중심체 역할
       수행
  □ 한계 및 시사점
    ○ (예산, 인력) 과학관 양적 증가에 비례한 운영의 질적 성장은 미흡
       ※ 국립과학관 예산은 해외 선진 과학관의 50% 수준이며, 정원(중앙 73명, 과천72명)은 과학
          관 운영(Maintenance)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수준
    ○ (특성화) 4개 국립과학관은 종합과학관으로 기능 및 역할 유사, 차별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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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
    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여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0, FAX. 02-2100-4322, E-mail. yihoo77@korea.kr)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5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위탁자 관련 정보 신고 서식 신설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합산과세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수탁자)가 위탁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신설함
  나.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의 관계란 신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에 매도인과 취득인과의 관계를 표기
    하는 난을 신설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1호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T.02-2100-3940, FAX. 02-2100-4322, E-mail. yihoo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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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 (세계과학관대회 국내 유치) 국립과학관의 국제회의 개최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제9차 세계과학관대회’(2020년)(매 3년) 국내 유치 추진
  ○ (국가문화망) 인근 지역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권역별 전문문화시설 협력 네
    트워크’를 강화
  ※ 권역별 5개 국립과학관이 협력 네트워킹을 주도하여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
  ○ (미래부-문화부 공동 R&D) 과학관, 박물관 등의 특화된 체험형 콘텐츠 개발을 위해 미래부-
    문화부 공동 R&D 추진
  ○ (창의재단과 협력) 공간적 거점인 과학관과 과학문화 콘텐츠 전문기관인 창의재단과의 유기적
    인 연계를 통한 과학문화 확산 체계 확립
  ※ 창의재단이 개발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과학관(무한상상실 중심)에 적용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4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종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담배
  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의 범위 및 취득시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종담배의 구분기준 마련
    신종담배(물담배, 머금는 담배)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 임된
    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물담배 : 물을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머금는 담배 :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나. 자동세차시설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자산가치가 크고 폐수배출에 따른 수질관리 등 공공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세차시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취득세 과세대상 중 보일러 규정 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개발 등으로 다
    양화되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사실상의 토지 등 취득시기 명확화
    매립 간척 등으로 원시취득되는 토지를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개시
                              157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6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
  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산 경험, 노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아 및 모
  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안 제20조제2항)
    1) 현행은 임신공무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휴가
       를 부여하고 있음.
    2)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다태아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
       대함.
    3)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가 현행보다 30일 더 확대됨에 따라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모성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 사용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1) 현행은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 전에는 최장 44일
       을 사용할 수 있음.
    2)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초기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태아 및 모성 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우편
       번호 110-760)
                               159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77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
  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유산 경험, 노령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아 및 모
  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 확대(안 제7조의3제3항)
    1) 현행은 임신공무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휴가
       를 부여하고 있음.
    2) 다태아 임신공무원은 다태아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
       대함.
    3)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출산휴가가 현행보다 30일 더 확대됨에 따라 다태아 임신공무원의 모성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신 초기에 출산휴가 사용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3항 단서 신설)
    1) 현행은 90일의 출산휴가를 출산일 전·후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 전에는 최장 44일
       을 사용할 수 있음.
    2)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에게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초기인 여성도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태아 및 모성 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우편
       번호 110-760)
                               160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0호
 검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종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244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청문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5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인천도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병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내)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지구 4BL 소재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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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 (협력 네트워크) 과학관별 독자 운영 체제로 국립과학관간, 국-공-사립과학관 유기적인 연계
      가 부족하며, 대표과학관의 총괄기능 및 역할 수행도 한계
    ○ (콘텐츠) 연구는 제한적이며, 전시품 및 콘텐츠 개발도 주로 외부위탁에 의존
    ○ (전문인력) 과학관 양적 증가에 비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미흡
3. 비전,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 비전 및 목표
    ○ (비전)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 콘텐츠 강국
    ○ (목표) 상상력과 창의력이 넘쳐나는 과학관
  □ 중점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중점 추진 전략                          추진과제
                        1.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종합과학관 건립
 1. 전국 과학관 건립 확대 및 운영 2. 권역별 국립과학관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효율화                 3. 과학관 협력네트워크 강화
                        4. 공사립과학관 지원 확대
                        1. 전시 R&D 생태계 조성
 2.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과학문화 2.3.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무한상상실 확대
                           관람객 참여형 전시공간 확대
    콘텐츠 확산              4.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융합 콘텐츠 확대
                        5. ICT 기반 SW 프로그램 개발․확대
                        1. 과학관 핵심리더 양성
 3.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2. 과학문화 전문가 양성 및 활용
                        3. 과학해설사 역량 제고 및 인증제 도입
 4.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1. 국가과학기술사물인증제 실시
    기반 조성               2. 스마트 과학관 구축․확대
                        3. 기부․기탁제, 민간후원 활성화
 5. 국제협력 및 과학문화기관과의 1.2. 과학관    글로벌 역량 강화
                           박물관 등 타 문화시설과의 연계 강화
    협력 확대               3. 과학관-창의재단 협력체계 구축
4. 과제별 주요내용
   전국 과학관 건립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종합과학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울, 부산 등에 종합과학관을 건립하고, 기존 서울과학관을
      리모델링하여 ‘만지고 체험하는 어린이 전용 과학관’으로 조성
     ※ 부산과학관(총사업비 1,310억원, ‘15년 개관), 서울강북권과학관(총사업비 470억원, ’16년 개관)
    ○ (차별화) 특성화된 전시 및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국립과학관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중앙(과학기술사/자연사/기초과학), 과천(첨단/창의체험), 광주(빛/예술), 대구(산업과학/에너
        지), 부산(수송과학, 원자력의학)
    ○ (협력 네트워크) 전시 등의 공동사업 추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공․사립과학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국립-공립-사립과학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전문인력 지원 확대, 전시품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특별기획전, 운영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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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과 창의력 기반의 과학문화 콘텐츠 확산
 ○ (전시 R&D)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시 R&D 추진
 ○ (무한상상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샘솟는 무한상상실을 과학관을 중심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확대(~‘17년까지)
 ○ (참여형 공방)공방을 전시 공간화 하여 전시품 제작과정을 관람객에게 전시
   ※ 3D프린터 등의 디지털 제조장비를 이용해 관람객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팹카페(Fab.
      Cafe) 형태로 성인 참여를 확대
 ○ (스토리텔링형 전시) 특정주제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과학기술의 전 발전과정을 스토리텔
    링 형식으로 전개하고, 인문․예술적 요소를 더한 전시시스템으로 개편
 ○ (과학관시설의 전시품화) 과학관의 모든 시설물(복도, 화장실, 매표소, 식당 등)에 대해 과학,
    문화, 예술적 요소를 더하여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전시공간 조성
 ○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과학에 놀이요소를 더하여 쉽고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
    령별로 맞춤형 창의체험프로그램을 확대
 ○ (ICT 기반 SW 프로그램) 초중고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제고를 맞춤형 SW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기본개념 및 활용방법, 아두이노 등 초소형 PC(손가락 컴퓨터)를 이용
     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 (과학관학 학위과정)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연구-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핵심리더 양성
 ○ (과학커뮤니케이터) 과학기술을 대중에게 쉽게 교육시키고, 소통하는 과학문화전문가(Science
    Communicator)를 체계적으로 양성(연 100명 이상 교육/재교육)
 ○ (과학교사 활용) 학교교육 수요와 과학관 교육 콘텐츠의 매개 역할을 하는 과학교사를 활용하
    여 과학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과학기술사물 인증제) 과학기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 과학기술사물을 발굴하여 국가
    가 인증하는 ‘과학기술사물 인증제’ 실시
  ※ 공고 및 조사연구 방식 병행, 전문분야별 심사를 거쳐 미래부가 인증(중앙과학관이 심사 등
     주관)
 ○ (온라인 포털사이트) 전국 과학관의 전시⋅교육⋅행사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통합하여 효
    과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과학관 종합전시정보센터 구축
 ○ (스마트과학관)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오프라인 과학관을 온라인상에서도 언제나 체험 가능
    한 「스마트 과학관」시스템 구축
 ○ (기부․기탁제) 과학관의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기부․기탁자
    예우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기업, 민간의 기부․기탁제를 활성화
 국제협력 및 과학문화기관과 협력 확대
 ○ (국제협력 강화) 선진 연구 및 전시기법 등의 교류를 위해 해외 주요 과학관․박물관과의 인
    적․물적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 협력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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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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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0호
검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종전시행규칙에서규정하고있던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에관한사항을
법률에규정하는것을내용으로검역법이개정(법률제1244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
됨에따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등에관한권한의위임(안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의권한으로되어있는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지정및지정취소,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지정을취소하는경우에실시하는청문에관한권한을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검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6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4층
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
거나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01 또는2502, 팩스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65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병각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4 (역삼동, 풍림빌딩15,16층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내)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인천광역시남구도화지구4BL 소재공동주택을매입하여임대운영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4년5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