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ps1stye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31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ㆍ인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의 보좌기관인 창조행정담당관을 차장 직속
의 창조조직인사담당관으로 개편하여, 기획조정관 소관인 청내 조직관리 및 정부3.0 관련 사무와 운
영지원과장이 담당하던 소속 군인ㆍ공무원에 대한 인사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창조조
직인사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 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방산기술통제관의 분장사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을 추가하는 등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청본부 시간선
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 3명과 계약관리본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2명을 신설하고, 인사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5급 이하 기술직 정원을 복수직렬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장 직속으로「창조조직인사담당관」신설(안 제4조, 제6조2)
  1) ‘창조행정담당관’ 폐지(△1과) ⇒ ‘창조조직인사담당관’ 대체 신설(+1과)
  2) 창조조직인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32명)
      ○ 창조행정담당관 인력, 창조조직인사담당관 및 정책조정담당관에 재배치(±13명)
                                   158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 과장(△1명), 조직관리(△4명), 정부3.0(△1명) → 창조조직인사담당관(+6명)
     •성과관리(△3명), 정부평가(△2명), 기고(△1명), 행정관리(△1명) → 정책조정담당관(+7명)
   ○ 운영지원과 인력, 창조조직인사담당관에 재배치(±19명)
     • 인사기획(△7명), 인사운영(△12명) → 창조조직인사담당관(+19명)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관련 기능 등 신설 반영(안 제3조2)
1)「통제정책담당관」신규업무 반영
   ○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관련 정책 수립ㆍ제도 개선
   ○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신고 처리
   ○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비용ㆍ자문ㆍ교육 등 지원
   ○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
2)「품목기술심사담당관」신규업무 반영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 신고에 관한 업무
   ○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다. 업무 기능 이관 및 조정(안 제6조2)
1) 방산지원과 기능(방산업체 보안관리) 조정
   ○ (현행) 방위산업체 보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정) 방위산업체 보안관련 지원업무
2) 규제개혁기능 이관 : 법률소송담당관 → 정책조정담당관
   ○ 현재 법률소송담당관 관장사무인 ‘규제개혁’ 기능 조정
라. 원가검증 기능 조정(안 제22조)
1) 원가총괄팀 기능(원가계산 외부용역 수행) 추가
   ○ (현행) 원가총괄팀은 ‘12년 부터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직제
     시행규칙 에 미 반영.
   ○ (개정)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 수립 및 관리” 추가 명시
2) 원가분석팀과 원가검증팀 검증업무 수행 명확화
   ○ (현행) 원가분석팀장은 원가분석·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검증품목도 선정하도록 되
     어있음. 원가검증팀장은 검증 의뢰된 품목에 대한 원가검증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
   ○ (개정) 원가검증 대상사업 선정 권한의 명확화를 위해 원가분석팀장과 원가검증팀장의 직무
     기능을 수정하고, 원가분석팀장은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원가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 타(안 제20조, 제22조, 별표1, 2, 3)
1) 복수직급 팀장직위 변경(제20조, 제22조)
   ○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부이사관 과팀장 보임가능 직위를 조정 하려는 것임.
   대상직위               ~을                      ~으로
  항공기계약팀장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
함정항공원가분석팀장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
                               159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2) 인사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직 직렬 통합
  3) ‘보건사무관’ 복수직렬화
      ○ (현행) 소수직렬(보건주사)의 차상위 승진 기회 제한(보건사무관 직제 미편성)
      ○ (개정) ‘보건사무관’을 사무관 복수직렬에 추가하여 공정한 경쟁유도
  4)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 반영 : 5명(10×0.5)
      ○ 청본부3(7급1, 9급2), 계약본부2(8급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 Mail : hankipark23@mnd.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6. 8. 19. ~ 2016. 9. 2.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9.3.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우편번호 : 03171)
 ○ 문의전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정보과 : 044-300-2922
    - 충청북도 토지관리과 : 043-220-4442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160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결과통보
                                               행자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주소위원회
                                                                               ▶    및
                                               장관           공고                     결정고시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 도로명 등 변경
      길이      폭             도로구간                관할     기초     예비
구분                  위계                   중심선                                  도로명 부여사유
      (k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도로명
 1                                                    20    부강석곡로 행정구역・분기점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충북                      m
 2                        세종시                               세종청주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청주시
 3                        부강면                   세종,   연     세종흥덕로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9.98   20     로         흥덕구 별첨
                          연청로                   충북    속
 4
                           750서부로
                                   950                부
                                                            세종석곡로 행정구역・분기점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
                                                                      세종시와 청주시 행정구역 명칭 첫
 5                                                    여      세청로      글자를 이용하여 명명

□ 별 첨 : 중심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161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16.08.08.            b9a15ce9ec83845d375eb98c5eb6ac73
       2016.08.09.            9385431c9586c1f9740041cd98c433e6
       2016.08.10.            40262af86116db639b0c03033b23591e
       2016.08.11.            b7b17a74b96a46170eb4b6ad43ab69d3
       2016.08.12.            435734476b1bee4ee4600954e237fb50
       2016.08.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8.14.            442362fc086933d151f04bebd0c79aaf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해양수산부공고제2016-619호
 「해양조사 및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주변국간 해양관할권 확보,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
이 심화되고, 지구온난화,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적 공통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한편,
국내적으로는 연안재해, 해양관광․레저 수요의 증가, 연안통합관리, 해양환경, 항만건설, 수산업 등
해양정책 수립에 해양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양 조사성과의 품질관리, 해양관
측망 강화 등으로 관련기반을 확충하고 해양조사업의 진흥․발전과 생산정보가 다른 산업에 파급되
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해양조사 및 정보서비스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재 해양조사와 관련된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해양조사, 해양관측 및 수로측량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해양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다.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관측의 항목 및 방법과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항해의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여야 할 기본수로측량의 종류별 실시에 대하여 규
    정함(안 제1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시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
                            162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고 성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해양지명의 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사.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해양정보서비스
    업 등 해양조사업을 규정함(안 제33조)
 아. 정확한 해양정보의 제공을 위해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규정함(안 제42조)
3. 의견제출
  「해양조사와 그 정보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양영토과)에게 2016년 9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044-200-5357, 팩스 044-200-53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영토과
ㅇ 전자우편: skkong@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6-24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안성 도기동 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안성 도기동 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안성 도기동 산성(安城 道基洞 山城)
    ㅇ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산 51-5번지 외
    ㅇ 지정면적 : 25필지 150,209㎡ (문화재구역 4필지 36,376㎡, 보호구역 21필지 113,833㎡)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안성 도기동 산성은 한강이남 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곽으로서 고구려의 영역 확장 과정
      과 남진 경로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163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ㅇ 목책구조가 잘 남아있어 고대 토목․건축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다. 관리단체 : 경기도 안성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전화 031-678-2504/ 팩스 031-676-2479
    - 주 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홈페이지 : http://www.anseong.go.kr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성명          주소
 1    도기동
        산51-3    임야    19,201 17,978  곽영규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127-32
 2      산51-5    임야    17,199 17,199  곽영규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127-32
 3      산52-2    임야     7,517 1,073 곽영규외 1인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127-32
 4       168      답      126   126    최해룡 안성시 도기동 168
합계 4필지                 44,043 36,376    -
ㅇ 문화재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성명          주소
 1 도기동 산48-1     임야     1,224 1,224  안성시
 2      산48-3    임야      537    537  안성시
 3       산49     임야    23,603 23,603 박광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237-12
 4       산50     임야     5,554 5,294 김용규외1인 안성시 금광면 현수리 149
 5       산53     임야      892    892  최흥준 안성시 신흥동 275
 6       산54     임야     7,411 7,411  송일성 안성시옥산동136-3
 7      산55-1    임야     4,958 4,958  김남국 안성시   석정동 42-21
                                           화성하이츠A 701
 8      산55-9    임야     7,140 6,578  송일성 안성시 옥산들 1길 4
 9       산56     임야     3,306 3,306  정국영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752
                              164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성명            주소
                                                      주은풍림A 107-911
 10         산56-1     임야    1,554 1,554        허영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66-8
 11          산57      임야   49,983 49,983     청송심씨대종회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길47
 12          167       답     853     326       최해룡 안성시 도기동 168
 13         449-2     임야     975     975       이정용 안성시 도기동 456
 14         484-4    잡종지    9,790 2,619        김재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32
                                                      110동 2104
 15          450      임야     139     139       장길자 안성시 도기동 450
 16          451       전     377     377       홍정유 안성시 도기동 186-2
 17         451-1      전     423     423     도기동 마을회 안성시 도기동 363
 18         451-2      전     520     520       안성시
 19          468       전    1,319 1,319      청송심씨대종회 서울시 중구 오장동 14-10
 20         468-1      전     453     453     국(재정경제원)
 21          469       전    1,342 1,342        유재옥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 69
합계 21필지                    122,353 113,833       -
◉산림청공고제2016-169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 전망대 및 임도시설을 허용하고, 임업용산지에서 곤충사육시설․
관리시설 및 유치원 시설을 허용하며, 산지전용허가신청지에 대하여 현지조사전에 경계표시를 하게하
고,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무선전지통신 송수신시설의 규모
를 100제곱미터까지 확대하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기관에 사방협회를 포함하고, 토석을 국가․지방
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지 않게 하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에서의 허용시설 확대(안 제10조, 제12조, 별표3)
   지금까지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전망대 및 임도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산림경영등
   에 제한이 있었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인 곤충사육시설과 유치원을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양삼종자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무선통신 송수신시설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 (안 제18조제3항, 별표3의3)
   무선통신 송수신 시설을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00제곱미터까지 확대하여
   도시지역에서 선로의 지중화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확대(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전문기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전문기관에 산지보전협회 외
   에 「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를 추가 함
                             165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라. 국가․․지방자체단체 등에 대한 토석채취 완화(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4)
   국가․지방자체단체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지의 토석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및 반출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제각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및 산지전용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 및 위임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15조, 제52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대한 변경협의의 경우 실제 변경되는 면적에 따라 권한을 이양
   하거나 위임하고,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이양 및 위
   임토록 함
 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 완화를 확대하고 허가기준 완화에 대한 일관성 유지(안 별표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
   는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공용․공공용시
   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산지전
   용허가기준과 같도록 함
 사.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별표3의3)
   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는 농림어업인등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지만, 한국임업진흥원은 농
   림어업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한국임업진흥원도 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함
 아.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면적기준
     개선(안 별표 제4의2)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산지를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
   청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
   으로 함
 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 공용․공공용시설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국유
     림법」임시특례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함(안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이 감면되는 범위
   를 명확히 하고, 「국유림법」에 따른 특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토
   록함
 차.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은 면적 축소시 추가 시추탐사 생략(안 별표7)
   토석채취허가 신청전 시추탐사를 실시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았으나 법률에 따라 면적이 축소
   되는 경우 추가 시추를 생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5호
   - 전자우편 : lis327@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70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시 재해위험성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면적을 분할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도록 개선하고, 토석채취 기간연장시 토석채취허가시와 동일하게 축산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국유림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 및 토사가 혼합하여
적치된 경우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를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며, 복구설계서의 작성대상을 명확히 하고, 복구준
공검사의 시기 등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10조제2항제10호)
   재해위험성검토서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합
   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함
 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시에도 축산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시와 같이 동의를 받도록 함
 다. 국유림내 토석매각계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 반영(안 제35조)
   국유림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석재를 혼합하여 적치한 경우로서 이를 쇄골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매각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167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라. 사업자 명의 변경시 산지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후단신설)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복구비를 미리 예
    치하도록 함
 마. 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한 용어 정비 (안 제40조의3)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복
    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바. 복구설계서의 작성대상 면적을 명확하게 함 (안 제42조)
    복구설계서 작성시 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면적을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체면적으로 함
 사. 복구준공검사 신청시기의 명확화 (안 제43조제1항)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등
    록전환 측량성과도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를 이행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아. 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 (안 별표1의3 제2호다목)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
    의 안전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자. 산지복구설계승인시 비탈면에 대한 예외인정 시설 추가 (안 별표6제2호)
    복구설계 승인기준 중 임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복구기준이 있으므로 예외시설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5호
    - 전자우편 : lis327@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7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68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기름배출감시
  제어장치    케이에스비세일(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북로313번길76       S-3000      제2016-039호    -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6년 8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5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6월 1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연수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6-017호)
2. 피 요 청 자 : 김**(1943. 3. 20.)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연수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귀하가 승무한 어선 연수호가 고무보트와 2015. 11.
29. 10:50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43도 방향, 약 30미터 거리 해상에
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귀하가 오랜 기간 동안 전촌항을 입출항 하였으므로 방파제
너머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선박을 예견하여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경고신호를 취명하는
등 충돌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선박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무보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일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항내를 조선할 때나 특히 시야를 방해 받을 수 있는 방파제 부근의 좁은 수로를 항해할 때는 주
의 깊게 항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6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6월 1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연수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6-017호)
2. 피 요 청 자 : 김**(1970. 7. 6.)
               울산광역시 동구 화암1길 **
                                 191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6-197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461,948,900    100.0
      새누리당            3,691,606,910      35.3
    더불어민주당            3,509,846,150      33.6     2016.8.12.
      국민의당            2,576,676,200      24.6
       정의당             683,819,640       6.5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81호
                부여군 지역개발사업(노인복합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부여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작성)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여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부여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나. 목 적 : 고령친화모델 지역에 보건, 복지, 생활, 문화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고령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마련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고령친화적 주거·교통·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위 치 :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74번지 일원
 라. 면 적 : 298,095㎡
 마. 사업시행기간 : 2015년 ~ 2017년 12월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게제생략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및 부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및 부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193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191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기름배출감시
제어장치
케이에스비세일(주)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업북로313번길76
S-3000
제2016-039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5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6년8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5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6월16일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연수호·무등록고무보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6-017호)
2. 피요청자: 김**(1943. 3. 20.)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권
고
서
귀하는어선연수호의소유자겸선장으로서, 귀하가승무한어선연수호가고무보트와2015. 11.
29. 10:50경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전촌항서방파제등대로부터143도방향, 약30미터거리해상에
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시계가양호한주간에귀하가오랜기간동안전촌항을입출항하였으므로방파제
너머에서갑자기나타날수있는다른선박을예견하여조기에발견함으로써경고신호를취명하는
등충돌의위험을벗어날수있는선박운항을하지아니함으로써고무보트를조기에발견하지못한
것이일부원인으로밝혀졌습니다.
항내를조선할때나특히시야를방해받을수있는방파제부근의좁은수로를항해할때는주
의깊게항해하며어떠한경우에도주변경계를철저히하여해양사고를예방하여야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6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6월16일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연수호·무등록고무보트충돌사건(동해해심제2016-017호)
2. 피요청자: 김**(1970. 7. 6.)
울산광역시동구화암1길**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권 고 서
  귀하는 무등록 고무보트의 소유자 겸 조종자로서, 귀하가 조종하던 고무보트가 어선 연수호와
2015. 11. 29. 10:50경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143도 방향, 약 30미터 거
리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귀하가 무등록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하기 위해 항구의 방파
제를 벗어났다가 부두에 두고 온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방파제 바깥에서 배를 돌려 빠른 속력으로
좁은 입출항 수로의 왼쪽을 따라 입항하면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입출항 수로의 오른쪽을
따라 출항하는 연수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항내를 조선할 때나 특히 시야를 방해 받을 수 있는 방파제 부근의 좁은 입출항로를 항해할 때
는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주의 깊게 항해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0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6    나이스페이펀츠㈜ 황윤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디트센터빌딩 2016. 8. 1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002890 2002.07.31    ㈜와츠넷       배진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6. 9.23. 14: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02-2680-175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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