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41-2, 444-2
  - 면적 : 1,3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4. 01. ~ 2021. 03.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협의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711-65
3. 점용목적 : 홍수예보업무 활용을 위한 하천화상감시장치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25㎡
5. 점용개요 : 하천화상감시장치(CCTV) 1기
6. 공사기간 : 2016.7. ~ 2016.9.
7. 협의요청자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명 ④ 기점       ⑤ 종점 ⑥ 주요 통과지            ⑦ 총연장(㎞)
          일반        전남보성군     전남보성군    보성군
  당초      국도   2호선 조성면   동촌리 조성면  덕산리  조성면                0.52km
                     1790-3     72대
          일반        전남보성군     전남보성군    보성군
  변경      국도   2호선 조성면   동촌리 조성면  덕산리  조성면                0.52km
                     1790-3     72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 보성 조성 봉능교차로 개선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5. 10. 12. ~ 2018. 01. 2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853-5327)
                                   52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일련                                                                                     비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고
                                                                                 종류
      남해군
47    고현면   93-1 93-1 도로 도로       131   131   공    남해군
      차면리
      남해군
48    고현면   157- 157- 도로 도로       67     67   공    남해군
      차면리     2    2
      남해군   159- 159-
49    고현면     2    2  도로 도로       109   109   공    남해군
      차면리
      남해군
50    고현면   127   127    도로 도로    33     33   공    남해군
      차면리
      남해군         105-
51    고현면   105     5    답   도로   484   185   공    남해군
      차면리
      남해군
52    고현면   105- 105-    답   도로   96     75   공    남해군
      차면리     1    6
      남해군         107- 잡종   22,22
53    고현면   107    11  지 공원   4   419         공    남해군
      차면리
      남해군
54    고현면   107   107- 잡종 주차 22,22 459        공    남해군
      차면리          12  지   장   4

      남해군
55    고현면 산76- 산76- 도로 도로         511   496   공    남해군
      차면리  4    30

      남해군
56    고현면 117- 117- 도로 도로         159   154   공    남해군
      차면리   2    5
      남해군 712- 712-
57    고현면   2    6  답 도로          139   128   공    남해군
      차면리
      남해군
58    고현면 713 713- 답 도로           100    77   공    남해군
      차면리        3
      남해군      711-
59    고현면 711    3  답 도로          75     29   공    남해군
      차면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1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수목의 식재
  - 개요 : 벚나무 식재
                              51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토지소재지 : 전남 보성군 조성읍 조성면
연 지 번              지 실제
                     이용
                        전체 편입
                        면적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번 당 초 편 입 목 현황 (㎡) (㎡) 성명               주소     실제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1789-2 1789-2 구 구 36 33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동촌리
 2 1787-5 1787-5 구 구 95 64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동촌리
 3 553-1 553-1 구 구 290 34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동촌리
 4 606 606 답 답 56 56 국유지               건설부                   동촌리
 5 623-1 623-1 답 답 795 713 국유지         건설부                   동촌리
 6 553-3 553-3 답 답 605 349 국유지         건설부                   동촌리
 7 54-15 54-15 구 구 2,176 172 국유지 농수산부                        동촌리
 8 1926-4 1926-4 구 구 152 45 국유지        농림부                   덕산리
 9 53-8 53-8 답 답 748 155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10 51-27 51-27 답 답 206 94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11 51-22 51-22 구 구 410 148 국유지 농수산부                          덕산리
12 51-23 51-23 구 구 3,988 79 국유지 농수산부                         덕산리
13 1926-11 1926-11 구 구 60 60 국유지       농림부                   덕산리
14 52-16 52-16 답 답 37 9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15 52-15 52-15 답 답 42 27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16 52-14 52-14 답 답 146 101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17 48-1 48-1 답 답 33 33 공유지 보성군청                              덕산리
18 36        36 학 학 16,666 229 공유지 전라남도                      덕산리
19 553 553 답 답 445 63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20 54        54 답 답 2,060 1,760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21 54-13 54-13 구 구 1,958 630 국유지 농수산부                        덕산리
22 55        55 답 답 2,300 1,831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23 56        56 답 답 2,345 2,133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24 56-13 56-13 구 구 295 295 국유지 농수산부                          덕산리
                                    여천시 학동 111
25 56-1 56-15 답 답 2,435 70 최재율 부영아파트                         덕산리
                                      105-203
26 57-1 57-14 답 답 1,048 90 이강갑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266                 덕산리
27 57-9 57-9 구 구 1,465 640 국유지 농수산부                          덕산리
28 1916 1916 구 구 6,883 80 국유지          농림부                   덕산리
29 57-12 57-12 답 답 561 442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0 57        57 답 답 1,790 1,790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1 57-13 57-13 답 답 379 379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2 69-7 69-7 답 답 179 57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3 70-3 70-3 대 대 23 23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4 71-8 71-8 답 답 275 275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5 70-7 70-7 대 대 258 144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6 71-4 71-4 대 대 175 106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7 71-5 71-5 답 답 60 33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8 70-12 70-12 대 대 145 87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39 71-1 71-1 대 대 215 113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40 70-11 70-11 대 대 307 95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41 72        72 대 대 215 53 국유지         건설부                   덕산리
                               53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ㅇ 접도구역 지정구간
              기점: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동촌리 1790-3
   접도구역의                                    (0.52㎞)
              종점: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덕산리 72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접도구역 범위 : 접도구역 지정구간 내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ㅇ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호선 보성 조성 봉능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① 구분 종류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주요 ⑩
        번호             면적                       총연장(㎞)
 당초 일반                    순창군 순창읍 순창군 인계면
     국도 제24호 신안-울산 순창군 - 남계리 124-13 노동리 128-5
                                              -   1.60
     일반                   순창군 순창읍   순창군 인계면
 변경 국도 제24호 신안-울산 순창군 - 남계리 124-13 노동리 128-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순창 남계지구 보도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05월 ~ 2017년 10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63-620-2932)
                               54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남해군   155- 155-
25    고현면     1    1  도로 도로      21     21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26    고현면   93-3 93-3   답    답   48     48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1,04
27    고현면   827   827   도로 도로 1,049      9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28    고현면   160   160   도로 도로    56     56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157- 157-
29    고현면     1    1    전    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30    고현면   159- 159-   답    답   23     23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1    1
      남해군   126- 126-
31    고현면     1    1  도로 도로      135   135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32    고현면   125- 125- 도로 도로      110   110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1    1
      남해군                              2,18
33    고현면   826   826   도로 도로 2,187      7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34    고현면   128- 128-   답    답   53     53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1    1
      남해군   826- 826-            1,35
35    고현면     3    3  도로 도로 1,355 5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36    고현면   109- 109-   전    전   105   105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6    6
      남해군   109- 109-
37    고현면    12   12    전    전   44     44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38    고현면   109- 109-   전    전   213   213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5    5
      남해군   109- 109-
39    고현면     3    3  도로 도로      295   295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40    고현면   116- 116- 도로 도로      10     10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3    3
      남해군   712- 712-
41    고현면     3    3    답    답   117   117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토지세목조서
〇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
번호                                                                                  권리의   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남해군   817- 817-
42    고현면     7    7  도로 도로      161   161    국    국토교통부
      차면리
      남해군
43    고현면   1289 1289 도로 도로      78     78    공    남해군
      대사리    -1   -1
      남해군   1290 1290
44    고현면    -1   -3 도로 도로       168    32    공    남해군
      대사리
      남해군
45    고현면   158- 158- 도로 도로      25     25    공    남해군
      차면리     2    2
      남해군
46    고현면   93-5 93-5 도로 도로      20     20    공    남해군
      차면리


                                                   50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토지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순창군
 1 순창읍 17-1 17-8 답 답 2,185 74 1/1 서영
                                   순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5-35
   남계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2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24-13
                          - 종점 :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128-5 (1.6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⑧ 종점 ⑨통과지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면적 ⑦ 기점                  총연장(㎞)
당초    일반                       순창군 순창읍 순창군 인계면
              제24호 신안-울산 순창군 - 남계리
      국도                           124-13 노동리 128-5
변경    일반                       순창군 순창읍 순창군 인계면 -
              제24호 신안-울산 순창군 - 남계리
                                                        1.60
      국도                           124-13 노동리 128-5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 :// .m m. .k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I )에 등재
     ttp   luris   lt   go   r              KL S

                                55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0호
                            성호 기 장 지 두        헬       착륙   휴

  「항공법」제79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41조의 규정에 따라『한국석유공사 성호 기                                    두    헬

착륙  장』사용의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휴

      2016년 7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설치자 : 한국석유공사 사장
 ㅇ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2. 기장의 명칭 및 위치
 헬

 ㅇ 명 칭 : 성호 기 장
         두        헬   착륙

 ㅇ 위 치 : 시 선 성호(선상) 기 장
              추   두             헬    착륙

3. 지 기간 : 2016. 7. 11.부터 기 장 사용 재 개시까지
 휴                          헬       착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 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 기에, 항로 지법 제11조 및 같은
                                    표                          었            표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지 명          고시위치                 등               광 거리 도 구조           목적            비고
                    ( -84)                                 (해리)
                                                           달
  표                                               질                색․
                      WGS
      적금대림         34-37-48.2             (4) 8              6   황            공사용            -
      호등부         127-29-56.9                                    대형
                                N
                                         Fl   Y s
     A   표                      E                                  망
      적금대림         34-37-55.9                                                                -
      호등부         127-29-56.2
                                N
                                              〃            〃           〃        〃
     B   표                      E
      적금대림         34-38-00.8                                                                -
     C호등부         127-30-24.1
                                N
                                              〃            〃           〃        〃
         표                      E
      적금대림         34-37-46.8                                                                -
      호등부         127-30-26.0
                                N
                                              〃            〃           〃        〃
     D   표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해항 T 호등부 외 3기가 아래와 같이 지되 기에「항로 지
                                S    X A              표                     페       었        표

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동해항STX N 37° 29′ 03.0″ Fl(4)Y8s
       A호등부표 E 129° 09′ 45.2″
 폐지 동해항STX       N 37° 29′ 06.9″                  2016.
       B호등부표 E 129° 09′ 42.9″ Fl(4)Y8s 8 황망대형 7. 5 공사용
       동해항STX N 37° 29′ 08.6″ Fl(4)Y8s
       C호등부표 E 129° 09′ 38.5″
                                   56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5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ㅇ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7-1
17-8
답
답
2,185
74
1/1
서영
순
순창군순창읍
백산리265-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 기점 :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124-13
   - 종점 :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128-5  (1.60㎞)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3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제24호
신안-울산
순창군
-
순창군순창읍
남계리124-13
순창군인계면
노동리128-5
-
1.60
변경
일반
국도
제24호
신안-울산
순창군
-
순창군순창읍
남계리124-13
순창군인계면
노동리128-5
2.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등재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56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6-20호
두성호헬기착륙장휴지
「항공법」제7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1조의규정에따라『한국석유공사두성호헬기
착륙장』사용의휴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설치자: 한국석유공사사장
ㅇ주
소: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05
2. 헬기장의명칭및위치
ㅇ명
칭: 두성호헬기착륙장
ㅇ위
치: 시추선두성호(선상) 헬기착륙장
3. 휴지기간: 2016. 7. 11.부터헬기착륙장사용재개시까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적금대림
A호등부표
34-37-48.2 N
127-29-56.9 E
Fl(4)Y8s
6
황
망대형
공사용
-
적금대림
B호등부표
34-37-55.9 N
127-29-56.2 E
〃
〃
〃
〃
-
적금대림
C호등부표
34-38-00.8 N
127-30-24.1 E
〃
〃
〃
〃
-
적금대림
D호등부표
34-37-46.8 N
127-30-26.0 E
〃
〃
〃
〃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동해항STX A호등부표외3기가아래와같이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폐지
동해항STX
A호등부표
N
37° 29′ 03.0″
E 129° 09′ 45.2″
Fl(4)Y8s
8
황망대형
2016.
7. 5
공사용
동해항STX
B호등부표
N
37° 29′ 06.9″
E 129° 09′ 42.9″
Fl(4)Y8s
동해항STX
C호등부표
N
37° 29′ 08.6″
E 129° 09′ 38.5″
Fl(4)Y8s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5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
고
(m)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목
적
비고
변경전
기사문등대
N
38° 01′19.3″
E 128° 44′08.3″
FlW6s
32
8
백·원형콘크리트
조·10m
2016.
7. 5..
항해
원조용
변경후
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기사문등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김제시화동길112,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목적, 개요,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시설명
허가번호
취수위치
허가량
(㎥/일)
점용면적
(㎡)
용도
허가기간
해창양수장
1981-13
김제죽산죽산933-1
13,824
25.00
농업용수
‘16.7.24.～
‘17.7.23.
서포양수장
1981-19
김제죽산서포131-8
44,928
81.68
농업용수
‘16.7.24.～
‘21.7.23.
삼평양수장
1981-21
정읍감곡삼평752
9,245
10.73
농업용수
‘16.7.24.～
‘17.7.23.
포교양수장
1991-31
김제신덕566-27
1,555
173.00
농업용수
‘16.8.8.～
‘21.7.2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9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군청로50, 곡성군수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양수장1식(고치양수장)
4. 취수위치: 전라남도곡성군죽곡면고치리721-1번지내(섬진강수계보성강, 국가하천)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5. 허 가 : 2,316 /일(점용 154㎡)
          량           ㎥

6. 허가기간 : 2016. 07. 10. ~ 2021. 05.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7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허가자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피

3.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이사천취수장)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덕월동 972-3,
           섬진강남해권 수계 이사천(지방하천)
5. 허 가 : 72,200 /일(하천점용 2,698㎡)
          량            ㎥

6. 허가기간 : 2016. 07. 01. ~ 2017. 06. 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06호
  한국산업 을 제정 에 있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리
           표준                 함       의 을 고자 제정사유와
                                          어                                 미        알려    견       듣         그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 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

     2016년 7월 13일
                 국가기 원장               술표준

                      한국산업 제정 예고                           표준

1. 번호 및 명
  표준              표준


  구분                  표준      번호                       명                표준                                       비고
  제정              C
              KS_ _NEW_        2016 3360 전 시스템 관리 및 관련정보 교환 ― 조 아
                                      _            력                                      참        키텍처            안
                                                                                                                 표준

                                         전 설비 자동화 위한 통신 트 및 시스템 ―
  제정              C            2016 3361 제90-7부 분산자원 시스템의 전    터용 체                                               안
                                                   력               를             네    워크
              KS_ _NEW_               _                    :                          력 컨버           객           표준


2. 제정 사유
                                                                            모델



 - 국제 부합화에 따른 화
       표준                         표준

3. 주요 제정 내용
 - C      2016 3360 : 국제 부합화에 따른 화전 시스템의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을
   KS_ _NEW_           _                      표준                       표준       력

   위한 조 아 로 I C 의 개 및 적용과 관련 본 국제 의 국내 활용을 위한 부합
          참       키텍쳐             E       표준        발                       된             표준

   화가 요   필   함

 - C       2016 3361 : 국제 부합화에 따른 화- 전
   KS_ _NEW_              _                   터 사용하는 분산자원과
                                              표준                       표준            력 컨버      를

   유 리 , 에 지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
      틸   티       너               터 기반 시스템의 관리 동 을 는 체 간의
                                                        력 컨버                                     작       맡       객   들

   정보 교환하는 사용할 정보 의 정의 요- C I C 61850-7-420 분산자원용 리 노
       를               데                       모델              필       KS        E                                   논

                               58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35호
  방 법 시행에 관한 방 통신위원 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송                       송           회

      2016년 7월 13일
                  방 통신위원 위원장 송           회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44호
                   방 법 시행에 관한 방 통신위원 규칙 일부개정
                                 송                       송           회

방 법 시행에 관한 방 통신위원 규칙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송                       송           회                   를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각

제4조의2(기 결합서비스의 인 및 재 인 신청) ①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 결합서비스
             술                   승           승                                                   술            승

인 재 인 신청서는 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   승                   별

 ②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기 결합서비스 제공계획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되 한다.
                                     술                                           각               포함      어야

 1. 방 의 공적 임 공익성의 실현방법
     송               책   ․

 2. 해당 방 사업에 치는 영
             송           미           향

 3. 기 결합서비스의 전 방식
     술                       송

 4. 조직 및 인 영 등 경영계획
                 력운

 5. 자금조 및 서비스 영계획
             달               운

 6. 방 전을 위한 지원계획
     송발

 7. 시청자의 권익 보호 계획
제4조의3(기 결합서비스의 중지 및 중 신고) ①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라 기 결합서비스의 제공
             술                               단                                               술

을 중지하거나 중 하 는 자는 지 제3호의3서식의 기 결합서비스 중지 중 신고서 중지 또
                     단   려           별                           술                       ㆍ   단        를

는 중 하 는 이 되기 30일 전까지 방 통신위원 에 제출하여 한다.
     단   려       날                           송               회               야

 ② 제1항에 따른 기 결합서비스 중지 중 신고서에는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
                         술                   ㆍ       단

계획을 첨부하여 한다.     야

 ③ 방 통신위원 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접수한 부터 7일
         송           회                               를       받                               를        날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시청자에 대한 통지 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이 적 한지 토한 수리 여                                   절       를 검      후

부 결정하여 한다.
 를               야

 ④ 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의 결정을 은 자는 시청자에게 다음 호의 사항을 방 자 (1일 5
                                             받                                   각                   송    막

회, 10일 이상), 전화, 스, 전자우편 또는 대전화 문자전 등의 방법으로 시 통지하여 하고,
                         팩                           휴               송                       즉            야

해당 사항을 사업자의 인터          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한다.
                             넷 홈페                                        야

 1. 기 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 의 내용 및 사유
     술                                           단               그

 2. 기 결합서비스 제공의 중지 또는 중 일시
     술                                           단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

별지 제3호의3서식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

                              부 칙
이 규칙은 고시한 부터 시행한다.   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