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913호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
 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2020년에 보급하여야 할 연간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
 표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및 보급실적 산정방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juhyunlee@korea.kr
 - 팩 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915호
「(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42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1. 개정이유
 할당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배출량 인증지침’이라 한다) 개정 추진(’19.11.25~12.15 행정예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적용받는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운영
 지침’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동일내용을 적용하는 “목표운영 지침 제86조~제102조”는 “배출량 인증지침 제10조~제23조 및
   제30조”를 준용
 나. 그 외 변경된 산업분류코드, 띄어쓰기 등 용어 정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
 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정민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모두 의견서 제출기한인 2019년 12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정민 사무관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obba@korea.kr
  4) 팩스 번호 : 044-201-659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정민 사무관(전화 : 044-201-6590)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6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41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습니다.
                                     343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7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 (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 등으로 인
 한 건축허가 지연, 설계의도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건
 축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이 지표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
 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면적을 완화
 하는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관련분야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고, 위반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안 제5조의5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함.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굴착공사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안 제19조제6항)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한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 시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 분야의 감리원(해당 분야의 공사 시공 또는 감리업무 경력 2년
  이상인 건축사보)을 상주하도록 함.
 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작성 방식 개선(안 제19조의2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건축물이 주상복합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
  대됨에 따라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감리자 명부 작성 대상을 조정하도록 함.
                              344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라.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 구체화(안 제27조의2제7항)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개공지에
  서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
  행위를 구체화함.
 마.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15조)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와 신규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수시조
  사로 구분하고,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정비계획을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현
  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도록 함.
 바.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지면과 접하는 저층 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할 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1, 3763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2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으로 횡령당한 자동차뿐만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
 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령에서도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345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31조제3항 누락 오류 수정(안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2009년 10월 19일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시 발생한 오류(제2항이 삭제되면서 제3항이 제2항으
      로 변경되고 제3항 누락)를 수정하고자 함
 나.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1조제7항)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및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
      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rogi016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3호
「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으로 횡령당한 자동차뿐만아니라 편취당한 자동차
 도 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규칙에서도 편취당한 자동차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반영
 필요
                                  346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및 대포차 유통 등의 차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편취당한 경우에도 시․도지사
    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rogi016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에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간 설
 정 필요


                                  347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 방치기간 신설(안 제6조제2항)
  -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시․군․구에
   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
   지 않음에 따라 방치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방치기
   간을 시행령에서 정함으로써 무단방치 차량의 처리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rogi016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6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89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모든 건축물 도면정보는 건축주가 신청하거나 건축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어 민간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재실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건축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
 된 다양한 분야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48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 등 도면정보 공개(안 제11조제3항)
  다중이용건축물은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면도 등
  도면정보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로이탈경
 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검사시 동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토
 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절차 도입(안 제87조의2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
지 제57호의3서식 신설)
  -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변경사항 발생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을 신청하
    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
 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반영하여 개정(안 제80조
   및 별표 15)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로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의
    경우 ’20년부터 검사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적합 판정기준 및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에 반
    영하고자 함
                                       349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1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17.10.18. 개정)으로 ’21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8호의2
    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변경사항 발생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

                                 350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나.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의무화 도입(안 별표 2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
    2호서식)
  - 수도권 지역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
    여 갖추지 않도록 함
 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2 제1호)
  -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따라 시설기준이 차
    등화되어 있으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합
    리함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
    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2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1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하거나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noh2238@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9-82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 소재지 등으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
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27,3330
   2019년 12월 10일
               국 세     청 장
                                 352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51
나.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의무화도입(안별표2 제2호,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
2호서식)
- 수도권지역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갖추도록
하되, 1개의검사기기로2개이상의품명에대한검사를할수있을때에는검사장비를중복하
여갖추지않도록함
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대한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시설기준완화(안별표2 제1호)
- 지정정비사업자의경우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따라시설기준이차
등화되어있으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경우시설기준이일률적으로규정되어있어불합
리함에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시설기준을완화하고자함
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변경지정을신청하지아니하거나변경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대
한행정처분기준신설(안별표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0년1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ㅇ전자우편: noh2238@korea.kr
ㅇ팩스: 044-201-558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2호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
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따른행정처분의
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52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따라지정정비사업자등이지정받은사항중
변경사항발생시변경지정신청또는변경신고를하지아니할경우에대한행정처분규정을신설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정비사업자가변경지정을신청하지하거나변경신고하지아니한경우에대한행정처분
기준신설(안별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0년1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ㅇ전자우편: noh2238@korea.kr
ㅇ팩스: 044-201-558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9-82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제66조의규정에따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
를거쳐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명단을아래와같이공개합니다.
기부금단체의명칭은고유번호발급을위해세무관서에제출한서류를기준으로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 소재지등으로정확한단체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단체명에특정종단의명칭을사용하였더라도, 그종단소속단체가아닐수있습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공고문과관련하여문의하실사항이
있으신분은국세청법인세
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형사상
명예훼손죄로처벌을받거나민사상손해배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담당부서: 국세청법인납세국법인세과(044)204-3327,3330
2019년12월10일
국
세
청
장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소     유       자
연번                              지적(㎡)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성 명           주           소
134 충북 단양 단성 외중방         산32    137,653       137,653         충청북도(교육감)               -
135 충북 단양 단성 외중방         산33     45,223        44,888           단양군                   -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유
     -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 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4.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9-138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티피엘환경
2. 대 표 자 : 김 미 향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69길 34(중리동)
                  (전화 053-567-8131)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3호
5. 등록일자 : 2019. 12. 5.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9-3087호
                                          항만공사 준공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5조의2에 따라 항만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항만공사 시행자의 명칭
     가. 성명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서귀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419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 소                        공개사유
       한국기독교 장로회
 55                   채윤기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혜곡길 19-3    거짓 기부금영수증 25건, 82백만 원 발급
          나포교회
        한국불교 조계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동길
 56                   조현상                             거짓 기부금영수증 29건, 40백만 원 발급
          현성암                       31-1
        한국불교 태고종
 57                   이순미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77 (마동)     거짓 기부금영수증 145건, 279백만 원 발급
          관음사
        한국불교 태고종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3길
 58                   정봉도                            기부자별 발급 명세 28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은적사                       126-20
        한국불교 태고종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수곡길181,
 59                   이성식                             거짓 기부금영수증 158건, 437백만 원 발급
          황룡사                         1층
       한국불교 태고종
 60                   박일주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1길 103    거짓 기부금영수증 33건, 35백만 원 발급
         용화사
       한국불교 태고종
 61                   김화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마방길 2-1     거짓 기부금영수증 112건, 131백만 원 발급
         원각사
       한국불교 태고종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운봉용산길
 62                   백태강                            기부자별 발급 명세 7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천불사                             72
       한국불교 태고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15번길 6
 63                   황동수                             거짓 기부금영수증 181건, 289백만 원 발급
         해인사                         (송정동, 2층)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웅소성보안길
 64       해덕사         황진익                             거짓 기부금영수증 11건, 25백만 원 발급
                                       59-15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39, 101동
 65       홍련암         하숙자                             거짓 기부금영수증 45건, 69백만 원 발급
                             201호 (중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통계청공고제2019-30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통계청의 7급 6명을 원래의 직급인 8급 4명, 9급 2명
 으로 각각 환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 9급 2명을 통계직 9급으로 전환하고, 전
 일제공무원 8급 1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8급으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1명을 전일제공무
 원 9급으로 각각 전환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 사
 무소장에 울산사무소를 추가하는 한편,
 사교육비조사 기획 및 실시 기능을 사회통계기획과에서 복지통계과로 이관하며, 통계청 6․7․8․9
 급 각각 및 통계교육원 6급에 공업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2994@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31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0호      명예보유자          송방웅
                                       남         1940.09.07   끊음질      경남 통영시
   나전장          인정         (宋芳雄)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
 신하여 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예
 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hinmj7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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