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이준학     2018.**.**.     남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 봉화군 *****        2019.10.16.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이예린나발로    2016.**.**.     여    필 리 핀       강원도 영월군 *****   2019.10.16.
                                                                          국적취득
                                                                         인지에 의한
이재훈나발로    2015.**.**.     남    필 리 핀       강원도 영월군 *****   2019.10.16.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태민        2014.**.**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           2019.10.24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보경브린       2016.**.**        여       중국(홍콩)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0.07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
• 측정소명: 인천항 측정소(교외대기측정망)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구분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인천시         인천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6                                  2
 기존                                                              2020년 1월      20 m
         중구        (항동7가)       인천항 내항 전력관리센터 옥상
        인천시         인천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48                                  2
 변경                                                              2020년 2월      54 m
         중구        (항동7가)       인천항 내항 24호 창고 앞 부지

                                            96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9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이준학
2018.**.**.
남
우즈베키스탄
경상북도봉화군*****
2019.10.1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예린나발로
2016.**.**.
여
필리핀
강원도영월군*****
2019.10.1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재훈나발로
2015.**.**.
남
필리핀
강원도영월군*****
2019.10.1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태민
2014.**.**
남
베
트
남
충청남도아산시*****
2019.10.2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보경브린
2016.**.**
여
중국(홍콩)
전라북도전주시*****
2019.10.07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5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1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1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1월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9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다음과같
이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11월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
• 측정소명: 인천항측정소(교외대기측정망)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설치개요
구분
지역
지점
측정소설치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기존
인천시
중구
인천항
(항동7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6
인천항내항전력관리센터옥상
2020년1월
20 m2
변경
인천시
중구
인천항
(항동7가)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48
인천항내항24호창고앞부지
2020년2월
54 m2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2. 설치 계획서,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 장소: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42)
• 열람 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9호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
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산강권(2차) 급수체계 조정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광주시·함평군에 조성되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용수부족 지역에 급수체
 계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수          원 : 주암댐
 나. 시 설 용 량 : 29.3천㎥/일(목표년도 기준)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변 경
                                         62.4㎞
       송수관로
                                      (D400~700)
                                  신설 1개소(36.0천㎥/일)
       가압시설
                                확장 2개소(2.2천㎥/일, 7.0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       분             위          치
                                                           변 경
       계                       -                          330,845.2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송수관로          ∙전라남도                                     325,818.2
                 -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일원
  가압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                              5,027.0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전라남도 함평군,
                    장성군, 담양군

                                   97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19년 12월
             (변경) 2015년 ~ 2020년   6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변경없음) : 기존
 고시문 참조(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6호)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 사업계획처(063-281-1286) 및 전남중부권지사
  (061-370-332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9-1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대구 침산동 유해대기물질측정소(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19년 12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설치위치
       측정소명                             위치
                                                               및 면적
      대구 침산동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9길 164                  4층 옥상
   유해대기물질측정소                      (경상여자고등학교)                     18㎡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기관리부(053-280-382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5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630호(2017.12.1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6월 ~ 2024년 5월

                                       98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9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지사(해양정책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해양쓰레기 차단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751-1
나. 면적: 1,6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1. 6.~2024. 11.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4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하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나. 면적: 1,0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1. 15.~2024. 11. 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0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814, 211, 816, 101-1, 799
3. 점용목적: 내룡마을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20㎡(일시점용 1,397㎡)
5. 점용개요: 오수관로(D200㎜) L=172m, 오수관로(D80㎜) L=1,073m
6. 점용기간: 2019. 11. 7. ~ 2024. 11. 6.
7. 피허가자: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0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1101-28번지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용 데크 설치
4. 점용면적: 563.8㎡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용 데크(연장 205m, 폭 2.75m)
6. 점용기간: 2019. 11. 7. ~ 2024. 11. 6.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2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m )                               (㎞)
                             1구간:                                      전라남도    1구간:
                                                        전라남도   전라남도            3.7km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나로도   포두면 옥강리                    고흥군    고흥군      포두면
        일반                                          2                          2구간:
 당초          15호선        ~                  180,782m                   옥강리,
        국도                   2구간:                       포두면    봉래면             3.24km
                        광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총:
                                                        옥강리    예내리
                             봉래면 예내리                                   예내리     6.94km
                             1구간:                                      전라남도    1구간:
                                                        전라남도   전라남도            3.7km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
                       나로도   포두면 옥강리                    고흥군    고흥군      포두면
        일반                                          2                          2구간:
 변경          15호선        ~                  192,161m                   옥강리,
        국도                   2구간:                       포두면    봉래면             3.24km
                        광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총:
                                                        옥강리    예내리
                             봉래면 예내리                                   예내리     6.94km

                                             101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활주로의 강도 : 아스팔트 PCN 70/F/B/X/T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계기비행
11.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02-2660-42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7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19.11.6.~공사   소유자 :
묵리항한양 N 33° 56′ 44.5″                             2019.
                       Fl(4)Y8s    3   황원추형               공사용    완료시까지         한양종합
 등부표  E 126° 18′ 36.5″                            11.6.
                                                                  (약6개월)        건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6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일반부두 청항선(LNG추진선박) 육상전원공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선박전력 공급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를 통해 항내 접안 선박 자체 발전기 가
    동을 저감하여 매연,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함.
 나. 총공사비 : 191백만원

                                       106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다. 공사개요 : 기존 수배전반 증설 및 내부기기 교체 설치 1식, 선박 육상전원 설비 설치 1식, 부
    대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2019. 8. 23 ~ 2019. 10. 15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    신 설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35°29′11.52″N
            SPS1    126°20′28.56″E
 고창한해풍                               Mo(U           9
 1호기표시등              35°29′11.82″N   )Y10s
            SPS2
                    126°20′28.32″E
                     35°28′33.96″N
              I1
 고창한해풍              126°19′43.86″E   Fl(4)Y
                                                    3
 3호기표시등              35°28′34.44″N     8s
              I2
                    126°19′44.04″E
                     35°27′57.18″N
            SPS1
 고창한해풍              126°19′59.40″E   Mo(U           9
 5호기표시등              35°27′57.30″N   )Y10s
            SPS2
                    126°18′59.94″E
                     35°29′24.54″N
              I1
 고창한해풍              126°20′00.72″E   Fl(4)Y
 6호기표시등                                8s           3
                     35°29′24.24″N
              I2                                                       시설    설치목적
                    126°20′01.26″E                       원형   2019.
                                                              11.6.    물보   소멸시까지/   신설
                     35°28′23.34″N                      강관조            호용    이동없음
              I1
 고창한해풍              126°18′05.04″E   Fl(4)Y         3
15호기표시등               35°29′11.3″N     8s
              I2
                    126°18′04.92″E
            SPS1     35°29′50.76″N
 고창한해풍              126°19′06.72″E   Mo(U
                                                    9
16호기표시등              35°29′50.70″N   )Y10s
            SPS2    126°19′06.12″E
                     35°29′13.68″N
              I1    126°17′22.20″E
 고창한해풍                               Fl(4)Y         3
18호기표시등              35°29′12.66″N     8s
              I2
                    126°18′20.70″E
                     35°28′36.54″N
 고창한해풍      SPS1                     Mo(U
                    126°17′37.50″E                  9
20호기표시등                              )Y10s
                     35°28′36.84″N
            SPS2
                    126°17′37.74″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2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07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항공교통본부장
o 변경허가연월일: 2019. 11. 7.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3-2006-70-0000001                         항공의상봉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명       칭
       -             항공국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전파의 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대역폭
                                                     120.7250 MHz, 121.5000 MHz,
                                                     123.7250 MHz, 124.5000 MHz,
                                                     126.1750 MHz, 126.9000 MHz,
                                                     128.3000 MHz, 132.2000 MHz,
 6K00A3EJN               6 ㎑           50 W          241.8000 MHz, 243.0000 MHz,
                                                     250.8000 MHz, 263.9000 MHz,
                                                     272.7500 MHz, 275.4000 MHz,
                                                  355.5000 MHz, 132.15000 MHz(추가)
※ 변경내역: 주파수 추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6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유체 동력 ─ 참고 사전의 사양 ─ 제1부: 구성 및 구
  제정           KS_B_NEW_2019_2219
                                        조에 대한 일반 개요
                                        유체 동력 ─ 참고 사전의 사양 ─ 제2부: 공기압 클
  제정           KS_B_NEW_2019_2220
                            래스 및 특성 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0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9_221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19_22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9_2219 : 구성 및 구조에 대한 일반 개요
     ㅇ KS_B_NEW_2019_2220 : 공기압 클래스 및 특성에 대한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사*퍼스 등 9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12. 27.(금)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11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671221-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2      김*훈             경기도 평택시                   3,750,000         1600-**33
                    1******              제1항                                         운전
                    950325-           정보통신망법제50조                                     광고
     3      서*재             서울시 강북구                   3,750,000      02-**14-4921
                    1******              제1항                                         대행
                    680710-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4      손*정             인천시 연수구                   3,750,000         1666-**00
                    2******              제1항                                         운전
                    971114-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임*채             인천시 남동구                   7,500,000      010-**17-0173   로또
                    1******           제1항, 제4항, 제6항
                    801226-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장*훈             경기도 부천시                   7,500,000      010-**86-3267   주식
                    1******                제1항
                    910701-           정보통신망법제50조
     7      장*주             인천시 연수구                   3,750,000      010-**88-9872   중고차
                    1******           제1항, 제4항, 제6항
           주식회사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8                      서울시 서초구                   3,750,000      080-**0-4500    숙박
          최*네트웍스    5******               제1항
                    731103-           정보통신망법제50조                        1877-**66    대리
     9      홍*한             경기도 고양시                   30,000,000
                    1******             제1항, 제4항                        1877-**69    운전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대*투자그룹 등 6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19. 12. 17.(화)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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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법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대*       11011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                         서울시 강남구                      3,750,000     010-**45-3686       주식
      투자그룹       6******                 제1항
                 11011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에이*에스                서울시 금천구                      7,500,000     010-**01-5890       주식
                 6******              제1항, 제4항,제6항
                 790813-             정보통신망법 제50조
 3     김*명                 인천시 연수구                      3,750,000     010-**22-5121      부동산
                 1******                 제1항, 제2항
                 831127-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     이*정                 인천시 부평구                      3,750,000     010-**72-6842      부동산
                 2******                   제1항
                 950424-             정보통신망법 제50조
 5     이*민                 서울시 도봉구                      7,500,000     010-**50-5369       통신
                 1******              제1항, 제4항,제6항
                 920630-             정보통신망법 제50조
 6     최*구                 인천시 남동구                      3,750,000       1661-**56         주식
                 1******              제1항, 제4항,제6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2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한빛트러스트㈜                                                                      2019.11.6.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신한대체투자운용㈜                                                                      2019.11.6.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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