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82㎞ 523(단선)                82㎞ 523(단선)                변경없음

              수 용           2,678,458.9㎡               2,706,786.4㎡             증28,327.5㎡
 면 적
              사 용            475,143.5㎡                 465,611.5㎡              감9,532.0㎡

              토 공             42,557m                   42,549.5m                 감7.5m

              교 량          10,887m(35개소)             10,887m(35개소)               변경없음

 노 반          터 널          29,079m(22개소)            29,086.5m (22개소)              증7.5m

              정거장              7개소                           7개소                 변경없음

              사 갱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궤도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6동               6동
         역사              (보성, 장동, 장흥, 해남, (보성, 장동, 장흥, 해남,                       변경없음
                             강진, 영암)          강진, 영암)
 운전
              신호소            1동(보성)                      1동(보성)                  변경없음
보안시설

* 변경사유
- 현장여건 변경사항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편입용지 미반영분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ㅇ 역사 : 6동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고

 합   계              6동            38,420.9        6,056.44     8,152.19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철근콘크리트
보성역사                              9,320.00         663.09          942.67
            우산리 98 일대                                                        지상2층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철근콘크리트
장동역사                              4,935.00         532.83          719.66
           배산리 72-1 일대                                                       지상2층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철근콘크리트
장흥역사                              4,650.00        1,009.00     1,210.56
           평화리 153-30 일대                                                     지상2층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철근콘크리트
해남역사                              5,933.90        1,358.77     1,174.59
            반계리 177 일대                                                       지상1층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철근콘크리트
강진역사                              6,333.00        1,248.97     2,122.34
           목리 124-14 일대                                                      지상2층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철근콘크리트
영암역사                              7,249.00        1,243.78     1,982.37
           은곡리 235-15 일대                                                     지상2층

                                             67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ㅇ 운전보안시설 : 1동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및 규모      비고
           전라남도 보성군                                              철근콘크리트
보성신호소                         170.00㎡        124.74㎡   221.10㎡
          미력면 초당리 730-1                                           지상2층

ㅇ 총 사업비 (변경)
 - 당초 : 16,014 억 원
 - 변경 : 15,960 억 원 (감 54억원)
 * 변경사유 : 총사업비 조정결과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전남 보성군 미력면(초당리), 보성읍(옥평리·우산리·원봉리·대야리)
 - 전남 장흥군 장동면(배산리·조양리·북교리·하산리·용곡리),
  장흥읍(금산리·삼산리·향양리·우산리·건산리·평화리·남외리·순지리·영전리·송암리)
 - 전남 강진군 군동면(풍동리·용소리·금강리·석교리·라천리·호계리·삼신리),
  강진읍(목리·남포리·학명리·임천리·영파리), 도암면(덕년리)
 -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죽리·신평리·성진리·덕정리·반계리·방춘리·여수리·가학리·잠두리,
  옥천면(팔산리·신죽리)
 - 전남 영암군 미암면(남산리·춘동리·호포리·신포리·신한리), 삼호읍(서창리·동호리), 학산면(신덕리·
  은곡리·매월리)
 - 전남 무안군 일로읍(청호리·죽산리), 삼향읍(용포리·남악리·임성리)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석현동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2005년 11월 02일 ~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경)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 변경사유 : 「국가철도공단법」시행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명변경(‘20.0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
 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061-840-51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68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84호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한반도 동측의 여객 및 화물 수송의 주요 철도망 역할
  - 부전~강릉간 전기차 일관 수송체계 구축으로 열차운행 효율화
  - 장래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선로기능 향상
ㅇ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사업연장                포항~동해              km          172.808
                      전차선 및 조가선              km           498.6
                      급전선 및 보호선              km           455.7
         전차선로
                           전철주                   본        3,090
                          장력조정장치                 본           436
                          특고압케이블             km           36.01
 신설      전력설비
                      특고압 가공 전선              km           45.03
                     신호설비                        식            1
                     신호건물                        동            1          증축 : 동해화력
                     통신설비                        식            1
                     궤도설비                        식            1

ㅇ 사업면적
  - 760.0㎡
ㅇ 총사업비
 - 466,165 백만원
ㅇ 사업시행 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일원 ~ 강원도 동해시 일원
3. 사업 시행기간
ㅇ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118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04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이통합적ㆍ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고, 연구개발기관의장은국가연구
개발사업의연구개발과제관련부정행위에대하여자체규정에따라검증ㆍ조치하도록하는등의
내용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이제정됨에따라, 국가연구
개발사업의추진단계마다필요한서식을마련하고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연구개발과제관련부
정행위를제보할때포함해야할사항및연구개발기관의제보접수담당자의지정에관한사항
을정하는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
◉여성가족부령제158호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21년1월4일
여성가족부장관쁄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법제5조제3항에따른아이돌보미의구체적주의의무”를“법제5조제4항에따른아이돌
보미의주의의무”로하고, 같은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돌봄중인아이에대한방치행위금지
제3조제1항중“법제7조제2항”을“법제7조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
조제3항을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6
항(종전의제3항) 중“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을“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으로, “교육과정및
교육내용”을“교육과정, 교육내용및적성ㆍ인성검사”로한다.
②법제7조제2항제5호에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역할과직업윤리
2. 아이의건강관리
3. 아이의응급처치
4. 아이의발달단계별이해및지도방법
5. 양성평등및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실습
7. 그밖에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항과유사한것으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아이돌보미
교육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③법제7조제3항에따른적성ㆍ인성검사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직업의식및직업윤리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05
2. 직무수행자세및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및대인관계
4. 아이의인권및돌봄에대한인식․태도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항과유사한것으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적성ㆍ인성
검사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④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7조제4항에따라같은조제3항에따른적성ㆍ인성검사를다음각호의
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의2에따라설립된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또는아동복지사업을주된사업으로수행하는비영리법인이나단체
3. 적성ㆍ인성검사업무등을주된사업으로수행하는법인이나단체
⑤여성가족부장관은제4항에따라적성ㆍ인성검사를위탁한때에는그위탁내용및수탁자등에
관한사항을여성가족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해야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보호자에대한아이돌봄서비스안내등) ①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2조제1
항에따라아이돌봄서비스에관한다음각호의정보를아이의보호자에게안내해야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내용에관한다음각목의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의종류및범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이용절차및이용시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이용비용및지원
라. 아이돌봄서비스의이용을위한표준계약서작성
2. 서비스기관에관한다음각목의정보
가. 서비스기관의명칭, 소재지및연락처
나. 서비스기관의시설및인력현황
다. 서비스기관의휴업또는폐업이력
라. 서비스기관의지정취소이력
마. 법제18조제1항에따른서비스기관에대한평가결과
②법제12조제2항에따라서비스기관의장은아이의보호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아이돌보미에
관한다음각호의정보를아이의보호자에게제공할수있다.
1. 아이돌보미의성명및연락처
2. 아이돌보미의경력
3. 아이돌보미의자격정지및취소이력
4. 법제18조의2에따른아이돌보미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정보와유사한것으로서아이의보호자에게제공할필
요가있다고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정보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06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서비스기관의정보안내또는아이돌보미의정보제공은다음각호의구분
에따른방법을활용하여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정보안내: 다음각목의방법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ㆍ특별자치도또는시ㆍ군ㆍ구(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
나. 법제25조제1항에따른전자시스템
다. 일반우편또는전자우편
라. 팩스, 유선전화또는휴대전화
2. 아이돌보미의정보제공: 다음각목의방법
가. 일반우편또는전자우편
나. 팩스, 유선전화또는휴대전화
다. 그밖에아이의보호자와서비스기관의장이서로합의한방법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서비스기관의정보안내또는아이돌보미의정보제공
의절차및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0조의2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3항(종전의제2
항) 각호외의부분중“법제13조의2제7호”를“법제13조의2제8호”로한다.
②법제13조의2제6호에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상이등급이상에해당하는사람”이란「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상이등급중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
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제13조의2 및제13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조의2(아이돌보미만족도조사의방법등) ①법제18조의2제1항에따른아이돌보미에대한보호
자의만족도조사(이하“아이돌보미만족도조사”라한다)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실시한다. 이
경우해당조사는아이돌봄서비스이용이모두종료된후에실시해야한다.
1. 보호자의유선전화또는휴대전화
2. 설문조사또는방문조사
3. 그밖에제1호또는제2호의방법과유사한방법으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
방법
②여성가족부장관은법제18조의2제2항에따라아이돌보미만족도조사를제3조제4항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위탁할수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제2항에따라아이돌보미만족도조사를위탁한때에는그위탁내용및수탁자
등에관한사항을여성가족부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해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아이돌보미만족도조사의절차․방법및위탁등에
필요한세부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07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시설기준등) ①법제19조제1항에따른공동육아나눔터(이하“공동육아
나눔터”라한다)의시설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환경․교통및안전등의입지조건을충분히고려해설치할것
2. 시설면적은전용면적66제곱미터이상일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갖출것
4. 벽및천장의마감재료는불연․준불연또는난연재료를사용하고, 커텐류및카펫류등은방염성
이있는것으로설치할것
5. 아이돌봄공간을설치하는경우에는냉ㆍ난방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
시설등에관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갖출것
②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19조제2항에따라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전문기관에위탁한때에는그위탁내용및수탁자등에관한사항을여성가족부또는해당
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해야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공동육아나눔터의시설기준및위탁등에관한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의2(실태조사의내용등) ①법제28조의2제1항에따른아이돌봄서비스에관한실태조사(이하“실
태조사”라한다)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이용실태
2. 아이돌보미의특성및활동실태
3. 서비스기관의운영현황및종사자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인지정도및이용수요
5. 그밖에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항과유사한것으로서실태조사를위해여성가족부
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실태조사는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또는온라인조사등의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실태조사의효율적추진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아이돌봄에관한
전문성과인력등을갖춘연구기관ㆍ법인또는단체에이를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아이돌봄서비스의개선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여성가족부의인
터넷홈페이지에그조사결과를공개할수있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실태조사의절차․방법및결과공개등에관한세부
사항은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16조중“기간”을“기준”으로한다.
별표5의제목중“기간”을“기준”으로하고, 같은표제1호나목중“가목의해당하는경우위반행위의
정도”를“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정도”로, “1년”을“3년”으로하며, 같은표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08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아이돌보미에의한아동학대사건을방지하기위해아이돌보미에대한관리ㆍ감독을강화하는
등의내용으로「아이돌봄지원법」이개정됨에따라아이돌보미가되려는사람이받아야하는
적성ㆍ인성검사에는직업윤리및직무수행자세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하고, 아이돌봄서비
스제공기관은아이의보호자의요청에따라아이돌보미의성명․연락처및경력등에관한사항
을아이의보호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하며, 아이돌보미에대한보호자의만족도조사는아이돌
보미의이용이종료된후에보호자의휴대전화또는방문조사등의방법으로실시하도록하고, 아
이양육관련정보교류등을위해설치되는공동육아나눔터의시설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며, 아
이돌봄서비스에관한실태조사에는아이돌보미의특성및활동실태등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
록하고, 아이돌보미에대한자격정지기준을종전보다강화하는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여성가족부제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자격정지기간
가. 아이의신체에폭행을가하거나상해를입
힌경우
법제32조제1호가목
3년
나. 아이를모욕하거나협박한경우
법제32조제1호나목
2년
다. 아이를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
적보호를소홀히한경우
법제32조제1호다목
2년
라. 아이의주거지에서절도등불법행위를한
경우
법제32조제1호라목
1년
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4호가목에따른청소년유
해약물을이용한경우
법제32조제1호마목
1년
바. 아이돌보미가업무수행중고의나중대한
과실로아이또는보호자에게신체상또는
재산상손해를입힌경우
법제32조제2호
2년
사. 법제10조에따른보수교육을연속하여3
회이상받지않은경우
법제32조제3호
6개월
아. 영리를목적으로보호자에게불필요한서
비스를알선ㆍ유인하거나이를조장한경우
법제32조제4호
6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공동육아나눔터의시설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에설치된공동육아나눔터는제13
조의3제1항의개정규정에따른시설기준에적합하게설치된것으로본다.
제3조(아이돌보미의자격정지기준에관한경과조치) 이규칙시행전의위반행위에대해자격정지기준
을적용할때에는별표5 제2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09
고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전창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1989.10.05
외국국적취득
　
이성원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6.21
외국국적취득
　
서정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7.26
외국국적취득
　
천궈량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2019.06.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옥련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2019.06.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현숙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청향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1982.09.20
외국국적취득
　
이종명
1955.**.**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한현
194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1989.09.15
외국국적취득
　
백낙평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5.02.02
외국국적취득
　
최옥자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99.05.07
외국국적취득
　
김사연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1992.01.09
외국국적취득
　
박정혜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1.09.26
외국국적취득
　
김길순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02.07.11
외국국적취득
　
오윤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1.09.11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1971.06.25
외국국적취득
　
강채원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00.11.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5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5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0
이영주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1986.10.21
외국국적취득
　
조현숙
195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장옥분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2016.06.06
국적선택불이
행
　
하정구
1955.**.**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
2007.01.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선암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2001.11.27
외국국적취득
　
　
다나까마리1966.**.**
여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1996.06.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판전태자
195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4.03.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팜득안
2004.**.**
남성
베트남
강원도
춘천시****
2017.09.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백명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1983.10.14
외국국적취득
　
　
홍성국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6.10
외국국적취득
　
　
제등소혜자1965.**.**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1993.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낭환
195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가와무라하
루미
196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1993.05.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봉식
1944.**.**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요네야먀미
까
1967.**.**
여성
일본
경기도
의정부시
****
1997.03.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현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1.27
외국국적취득
　
　
석춘화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3.11.28
외국국적취득
　
　
조명자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2017.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변재영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의정부시
****
2012.01.27
외국국적취득
　
　
이윤일
1984.**.**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
공주시
****
1998.03.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5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2
가. 초청인의소득요건(｢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
□소득요건및인정소득의종류
❍소득요건
- 외국인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하는사람(이하‘초청인’)은과거1년간(사증신청일기준)의연
간소득(세전)이아래표에해당되는금액이상이어야함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기준
18,528,474
23,903,700
29,257,740
34,544,238
39,771,618
44,983,188
(단위 : 원)
* 8인가구이상의소득기준: 가구원추가1인당5,211,570원씩증가
❍가구수의계산
- 초청인이동거가족이없는경우: 2인가구(초청자+ 외국인배우자)
- 초청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직계가족(과거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나부모등)
이있는경우가구수에포함
❍인정하는소득의종류
- 초청인이과거1년간취득한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포함) +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합계
※ 위소득이외의비정기적소득은소득산정시제외
□소득요건및인정소득의예외
❍소득을보완할수있는초청인의재산이있는경우
- 소득이요건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초청인의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등)이있는
경우재산의5%를소득으로인정
※ 단, 재산의안정성판단, 위장납입방지등을위해인정하는재산은취득일로부터6개월이
상지속된것으로한정하며, 부채를제외한순재산만인정
(예시) 2인가구인A (기준금액17,951,880의1년간소득이1,500만원이고재산이6,000만원이라면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6,000만원의5%) = 1,800만원이므로소득요건충족
❍가족의소득과재산이소득요건을충족하는경우
- 초청인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직계가족의소득또는재산이위기준을충족하는경우
※ 초청인과가족의소득및재산을합산하는것도가능
□소득요건의입증방법
❍초청인은‘외국인배우자초청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서식제19호의2)에소득과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입증할수있는자료(국세청발급소득관련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등제반서류)를제출
나. 피초청인의기초수준이상한국어구사요건(｢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호)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3
□한국어구사요건
❍결혼동거목적의사증신청자(이하‘피초청인’)는한국어능력시험에합격하거나한국어교육과정
을이수하여야함
- 교육부소속국립국제교육원이주관하는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급이상취득(유효기간
내의것만인정)
- 재외공관의장이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지정하는기관에서시행하는초급수준상당의한
국어교육과정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2년이지난사람은영사직접평가를합격해야함)
※ (예시) 문체부산하세종학당재단이지정하여운영중인세종학당의기본교육과정(초급, 120
시간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이상교육과정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2년이지난사람은영
사직접평가를합격해야함)
- 대학또는대학원에서한국어관련학위취득
□한국어구사요건의입증방법
❍사증발급신청시한국어능력시험증명서또는교육이수증, 학위증제출
다. 심사면제기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
□초청인이최근5년이내에다른배우자를초청한사실이있는지여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초청인과피초청인사이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
❍결혼동거목적으로초청한다른배우자가진정한혼인의사없이단지국내입국하기위한방편
으로혼인한것으로확인되어법원으로부터혼인무효판결을받은경우
❍다른배우자를초청하였더라도결혼동거목적의사증발급이불허되거나, 사증발급후외국인이
입국하지않은경우
❍다른배우자가폭행등초청인의귀책사유없이사망한경우
□초청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을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
매년정하여고시하는소득요건을충족하였는지여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
❍초청인과피초청인사이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
❍초청인과피초청인이혼인후(사실혼제외) 1년이상외국에서함께생활하여초청인의최근1년
국내소득이발생할수없는경우
❍그밖에법무부장관이요건의적용을면제할필요가있다고특별히인정하는경우
□건강상태및범죄경력정보등의상호제공여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5호)
❍초청인이｢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제2항에따라시행하는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
대상자가아니거나, 이수면제대상인경우
□피초청인의기초수준이상한국어구사가능여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
호)
❍초청인과피초청인사이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
❍피초청인이외국국적동포로서한국어구사능력이소명된경우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4
❍피초청인이과거한국에서1년이상연속하여거주한적이있는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한국어구사능력이현저히부족한것으로판단될경우에는영사직접평가를
실시할수있고, 면제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 출국후3개월이내에입국: 연속하여체류한것으로인정하되, 출국기간을체류기간에서제
외하고전후의체류기간을통틀어합산
- 출국후3개월초과하여입국: 연속하여체류한것으로인정하지않음
※ 피초청인의모국어및제3국언어가공용어로사용되는국가에서과거1년이상연속하여
거주한경우도위의기준에따라거주기간을인정함
❍초청인이피초청인의모국어가공용어로사용되는국가에서과거1년이상연속하여거주한경우
- 다만, 초청인의피초청인모국어구사능력이현저히부족한것으로판단될경우에는영사직접
평가를실시할수있고, 면제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제3국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모국어이외언어)가공용어로사용되는국가에서초청인과피초
청인이과거1년이상연속하여거주한경우
- 다만, 초청인또는피초청인의제3국언어구사능력이현저히부족한것으로판단될경우에는
영사직접평가를실시할수있고, 면제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초청인의귀화전국적의언어가피초청인의모국어와동일한경우
□초청인의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죄, 허위혼
인신고등전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초청인과피초청인사이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
□심사면제대상에해당함을입증방법
❍면제사유를확인할수있는객관적증빙자료제출
※ (예) 초청인과피초청인사이에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 자녀명의가족관계증명서
부칙
1. 이규정은2021년1월4일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21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
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법무부고시제2020-527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및운영사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 제2항및제3항에따른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자의
범위및그운영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자의범위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대상
- 국민과외국인의혼인･이혼현황, 혼인을바탕으로한국국적을취득한현황, 불법체류외국인현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5
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법무부장관이고시한국가(특정국가*)의국민을결혼동거목적으로초
청하려는사람
* 특정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면제대상
- 외국인배우자의국가에서6월이상또는제3국에서유학, 파견근무등을위해장기사증으로계
속체류하면서교제한경우
- 외국인배우자가｢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으로국내에입국하여91일
이상합법체류하면서초청인과교제한경우
- 배우자임신, 출산, 그밖에인도적인고려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사항
❍프로그램과정(4개과정)
- 국제결혼관련현지국가의제도·문화·예절등소개
- 결혼사증발급절차및심사기준등정부정책소개(중도입국자녀공교육안내포함)
- 시민단체의결혼이민자상담·피해사례및국제결혼이민자나한국인배우자의경험담소개국제
결혼관련
- 인권교육(부부간인권존중및갈등해소노력, 가정폭력방지등)
❍신청시기: 외국인배우자초청(사증신청) 전까지
❍신청방법: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홈페이지를통해신청후지정된교육프로그램
에참여
* 신청완료후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참가접수증출력
❍프로그램운영일시및장소
- 일시: 출입국･외국인관서가지정･공지한교육일
- 장소: 전국16개출입국․외국인관서내‘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일시･장소등은기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 자세한사항은사회통합안전망
(www.socinet.go.kr)에공지된프로그램운영일정을참고
※ 이민통합지원센터는교육부등으로부터제공받은중도입국자녀, 공교육관련안내자료를교
육장에비치또는교부
❍프로그램참가시준비물
- 접수증,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본인입증서류)
❍프로그램이수증발급및제출
- 프로그램이수시이수번호SMS 전송및이수증발급
- 재외공관에결혼이민사증을신청할때, ‘외국인배우자초청장’에이수번호를기재하거나이수증
제출
※ 이수일로부터5년이내에결혼이민사증발급을신청하지않으면이수증의효력이상실되며,
기관경과시재이수하여야함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21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시행일: 2021. 1. 4.(월)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민철안꿘
201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원경애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홍전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05.14
외국국적취득
　
　
박금녀
194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교통안전시설의설치
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규칙제6조
교통
2
보육시설및학원의범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
교통
3
운전이금지되는약물의종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8조
교통
4
불법부착장치의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9조
교통
5
좌석안전띠미착용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1조
교통
6
인명보호장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2조
교통
7
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4조
교통
8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7조의4
교통
9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
교통
10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도로교통법제44조
교통
11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도로교통법제45조
교통
12
난폭운전금지
도로교통법제46조의3
교통
13
모든운전자의준수사항등
도로교통법제49조
교통
◉법무부고시제2020-53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1년1월4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고시제2020-79호
안전기준등록
다음안전기준에대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7에따라확정하고, 같은법시행령제43
조의10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목적
ㅇ국민의안전과밀접한안전기준을통합적으로등록·관리하여, 안전사각지대적시해소와안전기
준의체계적관리도모
2. 주요내용
❍경찰청소관안전기준
-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교통안전시설의설치등20개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8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4
경비원의휴대장비
경비업법시행규칙제20조
생활·여가
15
고속도로에서의차로에따른통행구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9조
교통
16
소방관련시설주변에서의정차및
주차의금지등
도로교통법시행령제10조의3
교통
17
정차또는주차의방법등
도로교통법시행령제11조
교통
18
안전운전에장애를주지아니하는장치
도로교통법시행령제29조
교통
19
고속도로등에서의정차및주차의금지
도로교통법제64조
교통
20
신호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7조
교통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차로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0조
교통
2
차로의분리등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1조
교통
3
길어깨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2조
교통
4
보도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
교통
5
시설한계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8조
교통
6
평면곡선반지름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9조
교통
7
평면곡선의길이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0조
교통
8
평면곡선부의편경사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1조
교통
9
평면곡선부의확폭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2조
교통
❍고용노동부소관안전기준
- 근로자기숙사의구조와설비등5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기숙사의구조와설비
근로기준법시행령제55조
산업
2
기숙사의설치장소
근로기준법시행령제56조
산업
3
기숙사의주거환경조성
근로기준법시행령제57조
산업
4
기숙사의면적
근로기준법시행령제58조
산업
5
근로자의사생활보호
근로기준법시행령제58조의2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안전기준
- 고출력·누설전자파안전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한고시등3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고출력·누설전자파안전성평가기준
및방법등에관한고시
고출력·누설전자파안전성평가기준및
방법등에관한고시
정보통신
2
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
법고시
전자파등급기준, 표시대상및표시방법
고시
정보통신
3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정보통신
❍교육부소관안전기준
-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고시
건축시설
❍국토교통부소관안전기준
- 차로, 차로의분리등152개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19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0
완화곡선및완화구간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3조
교통
11
시거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4조
교통
12
종단경사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5조
교통
13
오르막차로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6조
교통
14
종단곡선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7조
교통
15
횡단경사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8조
교통
16
포장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29조
교통
17
배수시설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0조
교통
18
도로의교차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1조
교통
19
평면교차와그접속기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2조
교통
20
입체교차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3조
교통
21
입체교차의연결로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4조
교통
22
입체교차변속차로의길이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5조
교통
23
철도와의교차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6조
교통
24
양보차로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7조
교통
25
도로안전시설등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8조
교통
26
고속국도휴게시설등에의도로안전시
설설치및관리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의2
교통
27
교통관리시설등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9조
교통
28
방호시설등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41조
교통
29
터널의환기기설등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42조
교통
30
교량등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44조
교통
31
도로의출입등의기준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4조
교통
32
설계기준자동차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5조
교통
33
설계속도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8조
교통
34
설계구간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9조
교통
35
정비작업의범위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41조
건축시설
36
건설기계의내구연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12조의3
건축시설
37
건설기계조종사및고용주의준수사항
건설기계관리법제27조의2
건축시설
38
순환골재품질기준
순환골재품질기준고시전문
환경·에너
지
39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고시전문
건축시설
40
건설공사표지등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32조
건축시설
41
건설공사표지의게시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건축시설
42
관람실등으로부터의출구의설치기준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제10조
건축시설
43
건축물의바깥쪽으로의출구의설치기준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제11조
건축시설
44
회전문의설치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제12조
건축시설
45
헬리포트및구조공간설치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제13조
건축시설
46
침수방지시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제19조의2
건축시설
47
방화지구안의지붕∙방화문및외벽
등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제23조
건축시설
48
직통계단의설치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제8조
건축시설
49
피난계단및특별피난계단의구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
규칙제9조
건축시설
50
토지의굴착부분에대한조치
건축법시행규칙제26조
건축시설
51
실내건축의구조∙시공방법등의기준
건축법시행규칙제26조의5
건축시설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0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52
옥외피난계단의설치
건축법시행령제36조
건축시설
53
지하층과피난층사이의개방공간설
치
건축법시행령제37조
건축시설
54
옥상광장등의설치
건축법시행령제40조
건축시설
55
대지안의피난및소화에필요한통
로설치
건축법시행령제41조
건축시설
56
피난규정의적용례
건축법시행령제44조
건축시설
57
대규모건축물의방화벽등
건축법시행령제57조
건축시설
58
건축물의피난시설및용도제한등
건축법제49조
건축시설
59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
내화구조의인정및관리기준고시전문
건축시설
60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소규모건축구조기준고시전문
건축시설
61
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
건축물의설계도서작성기준고시전문
건축시설
62
건축허가표지판
건축법시행규칙제18조
건축시설
63
허용오차
건축법시행규칙제20조
건축시설
64
사진및동영상촬영대상건축물등
건축법시행령제18조의2
건축시설
65
건축물의설계
건축법제23조
건축시설
66
건축시공
건축법제24조
건축시설
67
항공등화시설등의관리운영및점검
지침
항공등화시설등의관리운영및점검지침
훈령전문
교통
68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매뉴얼
항행안전시설보호업무매뉴얼예규전문
교통
69
공항안전관리체계매뉴얼
공항안전관리체계매뉴얼예규전문
교통
70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고시전문
교통
71
장애물의현황관리
공항시설법시행규칙제25조
교통
72
공항시설및비행장시설의설치기준
공항시설법시행령제31조
교통
73
이착륙장의설치기준
공항시설법시행령제33조
교통
74
이착륙장의관리기준
공항시설법시행령제34조
교통
75
안전사고예방등에관한기준
공항시설법시행령제35조의3
교통
76
장애물의제한등
공항시설법제34조
교통
77
신호기등의설치기준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17조
교통
78
노면전차신호기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18조
교통
79
속도제한및서행신호표지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19조
교통
80
교차로에서의신호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21조
교통
81
보행자횡단시설및신호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22조
교통
82
전력안전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24조
교통
83
가공전차선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25조
교통
84
폐쇄회로텔레비전등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30조
교통
85
비상통신장치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31조
교통
86
정거장조명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33조
교통
87
승강장길이와너비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35조
교통
88
승강장높이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36조
교통
89
승강장의안전기준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37조
교통
90
운전원칙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38조
교통
91
운전방향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39조
교통
92
속도제한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40조
교통
93
승객안전및안내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41조
교통
94
궤도의설치기준
노면전차건설및운전등에관한규칙제9조
교통
95
공사후의전력설비사용
도시철도운전규칙제16조
교통
96
통신설비의검사및사용
도시철도운전규칙제18조
교통
97
운전보안장치의검사및사용
도시철도운전규칙제20조
교통
98
차량의검사및시험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제24조
교통
99
열차의비상제동거리
도시철도운전규칙제29조
교통
100
열차의제동장치시험
도시철도운전규칙제31조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