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로구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0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2
답
서울특별시
13
13
-
10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7
전
서울특별시
69
69
-
10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9
전
서울특별시
716
-
716
11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0
답
서울특별시
20
-
20
11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1
전
서울특별시
600
-
600
11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7
답
서울특별시
126
-
126
11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4
전
서울특별시
108
108
-
11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4-1
전
서울특별시
290
-
290
11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4-2
전
서울특별시
133
-
133
11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4-3
도
서울특별시
1,009
-
1,009
11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8
답
서울특별시
21
-
21
11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0
답
서울특별시
1,981
-
1,981
11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2
답
서울특별시
347
-
347
12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2
도
서울특별시
4,921
-
4,921
12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3
답
서울특별시
826
-
826
12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5
답
서울특별시
458
-
458
12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4-4
전
서울특별시
1
-
1
12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4-5
전
서울특별시
570
-
570
12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12
답
서울특별시
497
-
497
12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13
답
서울특별시
781
-
781
12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14
답
서울특별시
58
-
58
12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3
답
서울특별시
25
-
25
12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7
답
서울특별시
19
19
-
13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0-1
전
서울특별시
313
-
313
13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8
답
서울특별시
680
-
680
13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0
답
서울특별시
364
-
364
13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1
도
서울특별시
2,746
-
2,746
13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8-2
전
서울특별시
617
-
617
13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0-1
전
서울특별시
27
-
27
13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20-2
전
서울특별시
162
-
162
13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19
답
서울특별시
53
53
-
13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11
답
서울특별시
740
-
740
13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7-1
전
서울특별시
249
-
249
14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33-2
임
서울특별시
166
-
166
14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33-4
도
서울특별시
528
-
528
14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34-12
도
서울특별시
20
-
20
14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0-4
임
서울특별시
363
-
363
14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0-9
임
서울특별시
2,101
-
2,101
14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0-10
도
서울특별시
3,607
-
3,607
14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2-2
도
서울특별시
99
99
-
14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3-1
임
서울특별시
139
-
139
14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3-2
도
서울특별시
121
-
121
14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5
임
서울특별시
198
198
-
15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6
임
서울특별시
232
-
232
15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8
임
서울특별시
304
-
304
15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9
도
서울특별시
1,742
-
1,742
15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7
임
서울특별시
61
-
61
15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12
임
서울특별시
107
-
107
15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4-13
도
서울특별시
427
-
427
합계
69,735.2
2,149.4
67,585.8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30-1
도
구로구
1,420
-
1,420
　
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93-1
도
구로구
425
-
425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8-16
도
구로구
94
-
94
　
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9-7
도
구로구
138
-
138
　
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9-8
도
구로구
185
-
185
　
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4-4
도
구로구
407
-
407
　
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4-5
도
구로구
314
-
314
　
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7-4
도
구로구
448
-
448
　
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27-7
도
구로구
1
-
1
　
1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31-7
도
구로구
105
-
105
　
1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39-3
도
구로구
76
-
76
　
1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40-8
도
구로구
153
-
153
　
1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58-3
도
구로구
105
-
105
　
1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58-4
도
구로구
8
-
8
　
1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0-2
도
구로구
284
-
284
　
1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3-1
전
구로구
349
-
349
　
1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3-2
전
구로구
18
-
18
　
1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3-3
전
구로구
214
-
214
　
1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3-4
전
구로구
4
-
4
　
2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4-3
전
구로구
12
-
12
　
2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5-1
도
구로구
114
-
114
　
2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69-3
도
구로구
13
-
13
　
2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70-1
도
구로구
707
-
707
　
2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71-1
대
구로구
881
881
-
　
2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2
구
구로구
2
-
2
　
2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3
구
구로구
10
-
10
　
2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4
답
구로구
28
-
28
　
2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3-5
답
구로구
43
-
43
　
2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4-1
답
구로구
10
-
10
　
3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6-1
구
구로구
29
-
29
　
3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6-2
답
구로구
7
-
7
　
3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6-3
답
구로구
35
-
35
　
3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6-4
답
구로구
31
-
31
　
3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7-1
답
구로구
158
-
158
　
3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8-2
전
구로구
35
35
-
　
3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1-1
구
구로구
45
-
45
　
3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1-3
답
구로구
37
37
-
　
3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3-3
구
구로구
639
-
639
　
3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3-5
답
구로구
81
81
-
　
4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8-5
구
구로구
55
-
55
　
4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3
구
구로구
67
-
67
4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4
도
구로구
25
-
25
4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8
구
구로구
7
7
-
4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2
구
구로구
296
-
296
4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14
답
구로구
4
4
-
4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8
전
구로구
2,671
2,671
-
4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0
전
구로구
490
490
-
4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1-2
유
구로구
506
-
506
4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5-1
답
구로구
88
88
-
5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6-9
답
구로구
18
18
-
5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32-2
대
구로구
9.5
-
9.5
5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0-2
임
구로구
18,542
18,542
-
5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6-6
임
구로구
113
113
-
　
합계
30,556.5
22,967.0
7,589.5
◦부천시
연번구분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1
답
부천시
36
-
36
　
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2
답
부천시
56
-
56
　
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3
답
부천시
63
-
63
　
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4
답
부천시
52
52
-
　
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5
답
부천시
62
62
-
　
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6
답
부천시
52
-
52
　
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7
답
부천시
50
-
50
　
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39
답
부천시
235
-
235
　
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40
답
부천시
13
-
13
　
1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00-41
도
부천시
11
-
11
　
1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4
답
부천시
66
-
66
　
1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5
답
부천시
15
-
15
　
1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6
답
부천시
23
-
23
1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33
답
부천시
32
-
32
1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18
제
부천시
18
-
18
1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34
제
부천시
35
-
35
1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11-21
제
부천시
23
-
23
1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7-2
수
부천시
14
-
14
1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87-4
수
부천시
388
-
388
2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1-2
수
부천시
116
-
116
2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8-6
수
부천시
83
-
83
22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8-7
수
부천시
171
-
171
23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4
수
부천시
303
-
303
24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2
수
부천시
111
-
111
25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3
수
부천시
5
-
5
26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5
수
부천시
4
-
4
27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199-15
수
부천시
1
-
1
28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00-6
답
부천시
33
33
-
29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5-2
수
부천시
59
-
59
　
30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215-3
수
부천시
52
-
52
　
31
기정
서울시구로구
항동
산56-5
임
부천시
125
125
-
　
합계
2,307
272
2,035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
1) 도
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연장(m)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
계
-
30
5,622
124,359.0 38,163.8 55,453.0 30,682.2
60.0
-
일반
도로
소계
-
24
5,494
123,394.6 37,319.4 55,453.0 30,562.2
60.0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훼손지복구
용지내포함
·철도중복결정
(626㎡)
·근린공원중복결정
(124㎡)
·보행자도로중복결정
(100㎡)
대로
소계
-
3
1,907
66,362.2
6,980.2 49,077.0 10,245.0
60.0
-
1
37~40
1
286
10,245.0
-
- 10,245.0
-
-
2
31~37
1
1,382
49,137.0
- 49,077.0
-
60.0
-
3
28.5
1
239
6,980.2
6,980.2
-
-
-
-
중로
소계
-
10
2,693
49,584.5 26,085.6
6,376.0 17,122.9
-
-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0 17,122.9
-
-
2
15~18
4
840
13,740.6 13,740.6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소로
소계
-
11
894
7,447.9
4,253.6
-
3,194.3
-
-
1
11.3~11.5
2
61
724.3
347.3
-
377.0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3
6
5
180
1,113.9
708.9
-
405.0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
6
128
964.4
844.4
-
120.0
-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일반도로중복결정
(100㎡)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소로
2
8
1
20
160.0
160.0
-
-
-
-
3
6
4
82
492.8
372.8
-
120.0
-
-
2) 공
원(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5개소
254,838.5
(146,570.5)
-
·지구밖푸른수목원
108,268㎡포함
근린공원
푸른
수목원
구로구항동31공원일원
200,956.0
(92,688.0)
2공구,
4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
·유수지1,3중복결정
(6,911㎡)
·도로중복결정
(124㎡)
·광명~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503㎡, 국토부
고시제2020-347호)
·2공구: 90,121㎡
·4공구: 2,567㎡
2
구로구항동76-1전일원
14,425.6
1공구
3
구로구항동산50-2임일원
12,559.4
1공구
4
구로구항동산50-3임일원
14,084.5
1공구
체육공원
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12,813.0
3공구
·유수지2 중복결정
(2,512㎡)
※(
)는지구내공원면적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5개소
254,838.5
(146,570.5)
-
·지구밖푸른수목원
108,268㎡포함
근린공원
푸른
수목원
구로구항동31공원일원
200,956.0
(92,688.0)
2공구,
4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
·유수지1,3중복결정
(6,911㎡)
·도로중복결정
(124㎡)
·광명~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503㎡, 국토부
고시제2020-347호)
·2공구: 90,124.2㎡
·4공구: 2,563.8㎡
2
구로구항동76-1전일원
14,425.6
5공구
3
구로구항동산50-2임일원
12,559.4
1공구
4
구로구항동산50-3임일원
14,084.5
1공구
체육공원
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12,813.0
3공구
·유수지2 중복결정
(2,512㎡)
3) 광
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375
-
경관광장
1
구로구항동214-3전일원
1,375
2공구
4) 녹
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7개소
35,746.7
-
완충녹지
소계
5개소
11,845.2
-
1
구로구항동산50-9철일원
1,246.2
1공구
2
구로구항동산50-5임일원
2,768.0
3공구
3
구로구항동216-11답일원
3,025.0
3공구
4
구로구항동216-2답일원
738.0
2공구
5
구로구항동211-23답일원
4,068.0
3공구
경관녹지
소계
8개소
15,127.1
-
1
구로구항동100답일원
1,046.0
3공구
2
구로구항동100-6답일원
1,353.0
2공구
3
구로구항동190전일원
1,157.0
3공구
4
구로구항동산44-1임일원
3,915.5
1공구
5
구로구항동산48-1임일원
2,954.6
3공구
6
구로구항동산50-1임일원
3,567.0
3공구
7
구로구항동193-2답일원
700.4
1공구
8
구로구항동145-7대일원
433.6
1공구
연결녹지
소계
4개소
8,774.4
-
1
구로구항동100답일원
5,641.2
1공구
2
구로구항동158-1전일원
1,196.6
1공구
3
구로구항동산50-1임일원
1,136.6
1공구
4
구로구항동216-13답일원
800.0
3공구
5)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5개소
12,144.4
-
공공공지
1
구로구항동31-1도일원
1,333.4
1공구
2
구로구항동118-2대일원
2,355.0
2공구
3
구로구항동110-2철일원
1,497.0
2공구
4
구로구항동100답일원
539.0
3공구
5
구로구항동100-6답일원
1,220
2공구
6
구로구항동111-3답일원
314.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7
구로구항동200-1답일원
471.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8
구로구항동199-4수일원
327.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9
구로구항동183-1답일원
1,112.1
1공구
10
구로구항동190전일원
481.0
3공구
1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921.0
3공구
12
구로구항동193-2답일원
602.5
1공구
13
구로구항동160전일원
430.2
1공구
14
구로구항동215답일원
496.0
1공구
15
구로구항동160전일원
45.2
1공구
6) 하
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22,859
-
하천
1
구로구항동222-41구일원
22,859
2공구
도로및철도시설과
중복결정(2,366㎡) 포함면적
수도공급시설중복결정
하수도중복결정
7)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3개소
9,423
-
용량: 약19,030㎥
저류시설
1
구로구항동111-3답일원
2,836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2,836㎡)
2
구로구항동164전일원
2,512
3공구
·체육공원1 중복결정(2,512㎡)
3
구로구항동198-2답일원
4,075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4,075㎡)
8)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3,447
-
폐기물처리시설
1
구로구항동58-1답일원
13,447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13,447㎡)
9) 철도(군사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9,124
-
철도(군사시설)
1
구로구항동110-2철일원
9,124
2공구
·존치시설
(국가철도공단관리)
10)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2개소
20,546.4
-
초등학교
2
구로구항동160전일원
9,994.3
1공구
중학교
3
구로구항동100답일원
10,552.1
1공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41
160,949.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62
54,874
하천
1
258
구거
51
25,617
제방
11
423
철도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2) 도로: 도로, 구거
3) 하천: 도로, 하천, 구거
4) 구거: 도로, 하천, 구거
5)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6) 대지: 대지
7) 제방: 제방, 도로
8) 임야: 임야
9) 유지: 유지
10) 수도용지: 도로, 수도용지
11) 철도: 철도, 도로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기정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계
372,725.0118,069.2187,207.064,821.8 2,627.0
도
로
124,359.038,163.855,453.030,682.2
60.0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70.541,069.590,121.012,813.0 2,567.0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녹
지
35,746.714,270.1 2,091.019,385.6
- - 17개소
공공공지
12,144.4 4,019.4 6,184.0 1,941.0
-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13,447)
-(13,447)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20,546.4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725.0 103,643.6 187,210.2 64,821.8
2,623.8 14,425.6
도
로
124,359.0 38,163.8 55,453.0 30,682.2
60.0
-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70.5 26,64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녹
지
35,746.7 14,270.1
2,091.0 19,385.6
-
- - 17개소
공공공지
12,144.4
4,019.4
6,184.0
1,941.0
-
-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 주간선도로: 시․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
하는도로로서시․군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
-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내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주거구역의내부를구
획하는도로
- 특수도로: 자동차외의교통에전용되는도로로서, 해당대상지에는6개의보행자전용도
로를계획하여안전한보행환경조성
2) 공원
- 근린공원: 대상지내거주민의보건·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계획
- 체육공원: 지역주민의운동경기나야외활동등체육활동을통하여건전한신체와정신을
배양함을목적으로계획
3) 녹지및광장
-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및공해와각종사고나자연재해그밖에이에준하
는재해등의방지를위하여설치
- 경관녹지: 도시의자연적환경을보전하거나이를개선하고이미자연이훼손된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도시경관을향상시키기위하여설치
- 연결녹지: 공원․하천․산지등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산책공간의역할을하는등주민
의여가․휴식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
- 광
장: 주민의휴식및경관․환경의보전을위하여설치
- 공공공지: 역곡천의수변경관의유지및보행자의통행과시민의일시적휴양공간을확보
4) 하천및저류지: 역곡천의수변공간을활용하여재해방지및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붙임4〕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1,838
53,651.8
2
131
3,716.6
1
1,707
49,935.2
-
-
-
일반
도로
계
3
1,838
53,651.8
2
131
3,716.6
1
1,707
49,935.2
-
-
-
대로
1
1,707
49,935.2
-
-
-
1
1,707
49,935.2
-
-
-
중로
1
80
2,259.1
1
80
2,259.1
-
-
-
-
-
-
소로
1
51
1,457.5
1
51
1,457.5
-
-
-
-
-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9
30∼35
간선도로
1,707
중로2-9
대로3-3
일반도로
-
‘87.10.26
기정중로
1
96
20.5
집산도로
80
대로2-9
괴안동205-16 일반도로
-
‘16.12.12
기정소로
1
295
11.5
집산도로
51
옥길동산69-4옥길동산69-4 일반도로
-
‘16.12.12
〔붙임5〕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
1,323
답
2
64
도
1
796
구
1
287
수
1
176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
고
계
3,716.6
도
로
3,716.6 - 3개노선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황상하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부천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없음)
소관청
지목
구분
계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계
필지수
5
1
4
면적(㎡)
계
1,323
287
1,036
유상
-
-
-
무상
1,323
287
1,036
수
필지수
1
-
1
면적(㎡)
계
176
-
176
유상
-
-
-
무상
176
-
176
구
필지수
1
1
-
면적(㎡)
계
287
287
-
유상
-
-
-
무상
287
287
-
답
필지수
2
-
2
면적(㎡)
계
64
-
64
유상
-
-
-
무상
64
-
64
도
필지수
1
-
1
면적(㎡)
계
796
-
796
유상
-
-
-
무상
796
-
796
2) 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국(농림축산식품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경기도부천시괴안동205-1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287
-
287
합계
-
287
-
287
　
◦부천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경기도부천시괴안동
12-14
수
부천시
176
-
176
2
경기도부천시괴안동
12-19
답
부천시
47
-
47
3
경기도부천시괴안동
12-16
답
부천시
17
-
17
4
경기도부천시괴안동
10-3
도
부천시
796
-
796
합계
-
1,036
-
1,036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도
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9
30∼35
간선도로
1,707
중로2-9
대로3-3
일반도로
-
‘87.10.26
기정중로
1
96
20.5
집산도로
80
대로2-9
괴안동205-16 일반도로
-
‘16.12.12
기정소로
1
295
11.5
집산도로
51
옥길동산69-4 옥길동산69-4 일반도로
-
‘16.12.1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
1,323
답
2
64
도
1
796
구
1
287
수
1
176
나. 이용상태
1) 도로: 답
2) 구거: 도로, 하천, 구거
3) 답
: 도로,
4) 수도용지: 수도용지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
고
계
3,716.6
도
로
3,716.6 - 3개노선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 주간선도로: 시․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
하는도로로서시․군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
-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내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주거구역의내부를구획
하는도로
〔붙임6〕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하수도)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유통․공급설비(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도수시설
(광역상수도
5단계)
옥길동
205-1
일원
옥길동
523-1
일원
-
1,604
25,232.0
-
25,232.0
96.12.14
부고96-71
하수도19
중복결정
(230㎡)
나.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하천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6
역곡천
소하천
괴안동
223-1번지
옥길동
668-49번지
-
8.9~30
2,428
65,092.6
06.07.31
부고06-64
하수도19
중복결정(1,535㎡)
다.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하수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9
하수도
(차집
관로)
서울
구로구
항동
222-57
부천
옥길동
668-32
서울
구로구
항동
222-57
753
(619)
-
753
(619)
1,882
(1,535)
-
1,882
(1,535)
-
도수시설12
중복결정(230㎡)
역곡천6
중복결정(1,535㎡)
주) (
)는부천시를통과하는하수도의지구내연장, 면적임
◉교육부공고 제2021-401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17669호, 2020.12.22. 공포)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그 밖
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안 제15조 신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법률적 근거
(안 제15조의2 개정, 제15조의3 신설)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대학등의 자체 연구 윤리규정
마련 방법을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제17조의2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부정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규정 신설(안 제15조 신설)
  나.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15조의2 개정)
  다. 연구윤리 실태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방법의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제1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전자우편 : mykim10@korea.kr
  - 팩스 : 044-203-68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전화 (044) 203 - 6855, 팩스 (044) 203 - 68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60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투자자산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위탁계약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0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엘티대한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상남도 양산 사송지구 B-8BL 일원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0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리얼티제1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춘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19층


4. 설립자본금 : 7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소재 업무시설(삼성 보라매 옴니타워)를 취득하여 임
                대운영


6. 영업등록일 : 2021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0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미래에셋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현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투자자산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위탁계약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1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60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퍼시픽물류전문제1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퍼시픽투자운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 소재 브릭서이천 복합물류센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퍼시픽물류전문제1의1
                호리츠의 지분증권을 취득하여 운용


6. 영업등록일 : 2021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99호
특별건축구역운영가이드라인제정
　「건축법」제69조내지제77조에따른특별건축구역의활성화를위해구체적인운영세부절차
및검토사항에관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다음과같이발령합니다.
2021년11월0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특별건축구역은도시경관의창출, 건설기술수준향상및건축관련제도개선을도모하기위해‘08년
건축법에도입되었으나, ’21.8월기준전국69개소만지정되어활성화되고있지않은상황임. 최근특
별건축구역제도활성화및도심내원활한주택공급사업추진을위해특별건축구역적용대상을확
대하고, 민간제안방식을도입하도록건축법이개정(‘21.1 시행)됨에따라특별건축구역운영세부절
차및검토사항을구체적으로마련할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개요(안제1조부터제7조)
조화롭고창의적인건축활성화및도심내원활한주택사업추진을위해특별건축구역관련심의기준
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정주체, 적용범위등에대한기준을정리함
나. 특별건축구역절차(안제8조부터제10조)
건축심의를거쳐특별건축구역지정한이후건축물심의를거쳐건축기준특례부여가능
다. 특별건축구역심의시검토사항(안제11조부터제19조)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건축기준별요구수준등검토해야할사항에대하여구체적으로명시
라. 특별건축구역지정이후관리(안제20조부터제23조)
구역지정이후원형유지를위해검사및모니터링등을통해관리하고, 위반시조치사항규정
마. 특별건축구역관련참고자료(안별표1부터별표11)
자료작성방법, 심의체크리스트, 제출서식, 특례적용예시및절차도등첨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없음
라. 기
타: 해당사항없음
- 1 -
훈령
제1445 호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훈령은특별건축구역의지정및지정절차, 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심의, 모니터링
등에필요한사항을알기쉽게제공하여도시경관의창출, 건설기술수준향상및건축관련제도
개선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①이훈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특별건축구역”이란조화롭고창의적인건축물의건축을통하여도시경관의창출, 건설기술수준향
상및건축관련제도개선을도모하기위하여「건축법」또는관계법령에따라일부규정을적용
하지아니하거나완화또는통합하여적용할수있도록특별히지정하는구역을말한다.
2. “특별건축구역의건축물”이란「건축법」제70조에따라특별건축구역에서건축기준등의특례사
항을적용하여건축할수있는건축물을말한다.
3. “특례적용”이란「건축법」제73조에따라「건축법」및관계법령에따른규정을적용하지않거
나완화하여적용하는것을말한다.
4. “적용배제특례”란「건축법」제73조제1항에따라「건축법」및「주택법」일부규정을적용하
지않는것을말한다.
5. “완화적용특례”란「건축법」제73조제2항에따라「건축법」및「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일
부규정을전부또는일부완화하는것을말한다.
6. “통합적용”이란「건축법」제74조제1항에따라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등의시설에대해특별
건축구역전부또는일부를대상으로통합적으로기준을적용하는것을말한다.
7.
“모니터링”이란「건축법」제72조제6항에따라적용배제특례, 완화적용특례, 통합적용등특례
를적용한건축물에대하여해당건축물의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등의과정을검토하고
실제로건축물에구현된기능ㆍ미관ㆍ환경등을분석하여평가하는것을말한다.
8.
“지정권자”란특별건축구역을지정할수있는자로서국토교통부장관과시ㆍ도지사를말한다.
9. “지정신청기관”이란중앙행정기관의장, 「건축법」제69조제1항각호의사업구역을관할하는시ㆍ
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같이특별건축구역지정을신청할수있는자를말한다.
10. “지정제안자”란「건축법」제71조제2항에따라지정신청기관외에지정을제안하는자를말한다.
11. “허가권자”란「건축법」제11조에따라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를말한다.
- 2 -
②그밖에용어의정의는이가이드라인에서특별히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건축기본법」,
「건축법」등건축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를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훈령은「건축법」제69조부터제77조까지에따른특별건축구역관련규정
운영시적용한다.
②이훈령은「건축법」제71조제4항및제72조제2항에따라건축위원회의심의기준으로활용한다.
③이훈령은「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등관련법에따라별도위원회에
서특별건축구역지정및건축물의특례심의를하는경우심의기준으로활용한다.
④이훈령의내용및도표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여건에맞게달리적용할수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건축법」제71조제11항에따라지정권자가특별건축구역을지정ㆍ
변경한경우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용
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지정및변경은제외한다)이있는것으로본다. 다만, 특별건축구역에따라
지구단위계획등도시ㆍ군관리계획이변경되는경우관계부서와사전에협의하여양계획간상충
이발생하지않도록하며가급적양자의절차는동시에진행하도록한다.
②특별건축구역에따라용적률적용배제특례가필요한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제7항에따라해당용도지역별용적률최대한도의120퍼센트이하까지적용할수있다. 다만,
용적률완화규정을중복적용하여완화되는용적률이같은법제7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대통령
령에서정하고있는해당용도지역별용적률최대한도를초과하는경우에는관할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또는군수가같은법제30조제3항단서의공동위원회심의
를거쳐기반시설의설치및그에필요한용지의확보가충분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적용한다.
③특별건축구역에따라건축물의높이제한배제특례가필요한경우이웃토지에대해서는「헌법」
과「민법」에따라일조권을보호한다.
④이밖에특별건축구역의운영에관하여는관계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
훈령에따른다.
   제2장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
제5조(특별건축구역의 취지) ①특별건축구역은「건축법」또는관계법령에따른일부규정을적
용하지않음으로써창의적이고우수한건축물조성을유도한다.
②특별건축구역은성능중심건축기준을적용함으로써건축기술수준을향상을도모한다.
③특별건축구역은특례적용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건축관련제도개선에기여한다.
제6조(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기본 원칙) ①특별건축구역은건축물의안전, 기능, 환경및미관을향
상시킴으로써공공복리증진에이바지하는「건축법」의목적에부합하도록운영한다.
②특별건축구역운영을통해건축의생활공간적ㆍ사회적ㆍ문화적공공성을실현하여「건축기본
- 3 -
법」에따른건축의공공적가치를구현하는데기여한다.
③특별건축구역운영시도시경관창출, 건설기술수준향상, 건축관련제도개선등특별건축구역
제도의방향과목적을이해하고적용한다.
④특별건축구역운영시이웃토지주민의쾌적하고건강한생활을위해일조권을보호한다.
⑤특별건축구역운영시관련법령및선행되는계획을상호발전적인방향으로검토한다.
제7조(특별건축구역의 심의기구) ①국토교통부장관이특별건축구역을지정할경우중앙건축위원회
가검토ㆍ심의한다.
②시ㆍ도지사가특별건축구역을지정할경우지방건축위원회가검토ㆍ심의한다.
③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공공주택특별법」에따른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등관련법에
따라건축위원회를대신하는위원회의경우특별건축구역지정및특례건축물에대해검토ㆍ심의할
수있다.
④지정제안자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특별건축구역지정에관하여의견을요청하면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민간전문가를위촉하여자문가능하다. 민간전문가위촉에관한사항과자격ㆍ업무범위ㆍ
보수등은「건축기본법」제23조와같은법시행령제21조를따른다.
   제3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심의 절차
제8조(지정신청기관이 신청할 경우) ①지정신청기관은「건축법」제71조제1항에따라필요한서류
를갖추어지정권자에게특별건축구역지정을신청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특별건축구역지정을신청하는경우, 중앙행정기관장또는시ㆍ도지사는국토교통
부장관에게신청가능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시ㆍ도지사(광역지자체)에신청가능하다. 이경
우해당서류에대한구체적인작성방법은별표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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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첨부자료
1.특별건축구역의위치ㆍ범위및면적등에관한사항
-
2.특별건축구역의지정목적및필요성
-
3.특별건축구역내건축물의규모및용도등에관한
사항
-
4.도시ㆍ군관리계획에관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부터제38
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
30조부터제32조까지의규정에따른용도지역, 용도지구
및용도구역에관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에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관한사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0조부터제
52조까지및같은법시행령제43조부터제47조까지의
규정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및지구단위계획의수립ㆍ변경등에관한사항
-
5.건축물의설계, 공사감리및건축시공등의발주방법등에
관한사항
-
6.통합
적용
미술작품
등
시설운영관리계획서(별지
제27호의2서식)
-법제74조에따른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통합적용대상
시설”이라한다)의배치도
-통합적용대상시설의유지
ㆍ관리및비용분담계획서
7.그밖에특별건축구역의지정에필요한사항
-특별건축구역의주변지역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제43조에따라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결정
되었거나설치된도시ㆍ군계획시설에관한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및지구단위계획의내용등에관한사항
-「건축기본법」제21조에따른건축디자인기준의반영에관
한사항
-「건축기본법」제23조에따라민간전문가를위촉한경우그에
관한사항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사항(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해당하는지역을지
정하기위한신청의경우로한정)
-
<법제71조제1항에따라지정에필요한서류>
③지정신청이접수되면지정권자는특별건축구역지정의필요성ㆍ타당성및공공성등과피난ㆍ방재
등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④지정권자는특별건축구역지정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지정신청이접수된날부터30일이내건축
위원회의심의를거쳐특별건축구역지정여부를결정한다. 이경우지정권자는심의결과에따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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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축구역의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등에관한사항을조정할수있다.
⑤지정권자는지정신청기관의신청이없어도직권으로지정여부검토와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특
별건축구역지정이가능하다. 이경우건축위원회심의전특별건축구역이위치한광역·기초지방자
치단체장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⑥지정권자는특별건축구역을지정ㆍ변경ㆍ해제시즉시그내용을관보에고시하여야하며, 지정신
청기관에관계서류의사본을송부하여야한다.
⑦지정신청기관은관계서류에도시ㆍ군관리계획의결정사항이포함된경우, 다음각호에따라필요
한조치를해야한다.
1. 지정신청기관이통합적용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해당구역을관할하는허가권자와협의하여야하
며, 협의요청을받은허가권자는요청받은날부터20일이내에지정신청기관에게의견을제출하여
야한다.
2. 지정신청기관은도시ㆍ군관리계획의변경을수반하는통합적용계획이수립된때에는관련서류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권자에게송부하여야
하며, 이경우해당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권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도시ㆍ군관리계획의변경
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⑧지정신청기관은지정이후변경이있는경우변경지정을받아야하며, 이경우제3항과제4항을준
용한다.
⑨지정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특별건축구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특
별건축구역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지정을해제할수있다. 이경우지정신청기관의의견을청취
하여야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
2.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등으로지정을받은경우
3. 지정일로부터5년이내부합하는건축물의착공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
4. 지정요건등을위반하였으나시정이불가능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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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직권 지정 가능
- 관련 자료(서류) 제출
(중앙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 결정
- 30일 이내 심의
- 
특별건축구역 
범위,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가능
지정 결정
지정신청기관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 
송부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단, 경미한 경우 제외 가능)
관보에 고시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
(선택사항)
건축허가 신청
특례적용계획서 
제출
- 건축기준 특례 사유 및
예상효과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 적합여부 
등 검토
건축물 특례 결정
< 공공이특별건축구역지정을신청할경우>
제9조(지정신청기관 외의 자가 제안할 경우) ①지정제안자가특별건축구역지정을제안할때에는
건축법
제71조제1항각호의자료를갖추어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의견을요청할수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특별건축구역지정제안에대한의견을요청받으면특별건축구역지정의필
요성ㆍ타당성및공공성과피난ㆍ방재등의사항을검토하여지정제안자에게의견을통보하여야한
다. 이경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민간전문가를위촉하여자문을받을수있다.
③지정제안자는특별건축구역지정을시ㆍ도지사에게제안하기전에대상토지면적(국유지ㆍ공유지
의면적은제외한다)의3분의2 이상에해당하는토지소유자와국유지와공유지가포함된경우재산관
리청의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④제3항에따른서면동의는「건축법」시행규칙제38조의4에따라별지제27호의3서식의특별건축
구역지정제안동의서에지장을날인하고자필로서명하는방법으로한다.
⑤지정제안자는법제71조제1항각호의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의견(사전에요청한경우로한
정한다), 토지소유자및재산관리청의서면동의서를시ㆍ도지사에게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