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83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 건설을 위하여 경인항을 지정하는 등 무역항 2개소와 연안항 1개
 소를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경인항을 신설함.
 나.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호산항을 신설함.
 다. 별표 1 제2호 연안항 중 중화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정책과,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호: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항만정책과(전화:02-2110-6395, 팩스:02-504-4111, 이
  메일:leeky30@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09-4호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
 우리 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통계개발원장(개방형직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
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9년 3월 12일
              통    계   청   장
1. 임용예정직위 및 보직가능공무원
   임용예정직위(개방형직위)               보직가능공무원의 종류      비         고

          통계개발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계약기간:2년(업무실적에 따라 3년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 업무내용 및 관련분야
 ○주요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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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업범위:수도권 4개 교통축 6개 시범노선
         기             점         종        점      첨두시 최소 배차간격(분)

               용   인         ↔        시   청             10

  동남           분   당         ↔        시   청             10

               동   탄         ↔        강 남 역             10

  동북           남양주           ↔        동 대 문            10~15

  서남           송   도         ↔        강 남 역             10

  서북           고   양         ↔        서 울 역             10

 다. 사업개시:2009년 8월 초순경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 법 제4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
   (이하 ‘버스사업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
   을 통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8조(사업계획
   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1) 사업신청은 사업제안 안내서에 따라 버스사업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노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희망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노
   선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운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   시:2009년 3월 16(월) 14:00
 나. 장   소:과천정부청사 3,4동 지하 대강당
  ※사업제안안내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4.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수기간:2009년 4월 10일(금)~2009년 4월 17일(금) 18:00
 나 접수장소: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다. 접수방법: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2009년 4월 30일
 마. 기타: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시된 사업제안서를 참조
5. 사업자 선정절차
 가. 절 차:사업설명회→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사업자 선정→인·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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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지역통계의 개발·개선
  -경제통계의 동향분석 및 경기변화 예측
  -사회분야 통계의 개발·개선
  -사회통계의 추계분석 및 사회변화 예측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규통계의 개발 지원
  -조사기획·방법 등에 관한 연구 및 통계생산·처리 등에 관한 연구
  -국제기구·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사항
 ○관련분야:관련분야는 국가 및 통계조사기관의 통계조사기획·조사결과 분석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및 경제·사회관련 연구기관의 통계관련 업무를 말함.
4.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
 나를 갖춘 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
  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직위의 보직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국공립연구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보직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의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는 국가 및 통계조사기관의 통계조사기획·조사결과 분석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및
   경제·사회관련 연구기관의 통계관련 업무를 말함
 ○경력·근무기간 기산일:최종시험일
5.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해당 직위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모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요건의 적합여부
  를 제출 서류에 의해 심사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와 면접을 통해 아래요건을 심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면접시험시 응모자별로 사업운영계획 발표(10분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어학(외국어) 능력 및 정보화(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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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능력은 외국어능력 검정성적증명서 또는 외국 거주증명서(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함)로 확인하며, 정보화능력은 자격증으로 평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2009년 3월 11일~2009년 3월 20일(접수시간:09:00~18:00)
   ※공휴일(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교부 및 접수처:통계청 운영지원과(1301호)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1301호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우편
    번호 302-701), ☏ (042) 481-2008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우송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각 1부
   ※응시원서, 이력서는 홈페이지(www.nso.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사업운영계획서 1부
   ※사업운영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
    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자료제공)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사업운영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
   ※디스켓 또는 CD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응시자격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구실적 증빙자료(해
   당자) 각 1부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9. 보수수준
 ○기본연봉액은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책정
 ○기본연봉액은 하한액 48,525천원, 상한액 77,607천원과 직무급(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며
   구체적인 연봉은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 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공무원 보수관련규정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
10.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042-481-2008)로 문의하시거나, 통계청 홈페이지(www.nso.
   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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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2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취소 결
과를 공포합니다.
등급취소가 된 게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3월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2009. 3. 6.)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등급취소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예정결의일
                                              GUN STAR(건
 1   AR-080215-001 3/6/2009 등급취소 FPS[1인칭슈팅]                한솔전자 1/9/2009
                                              스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23호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리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개정「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공포
1. 개정이유
 현행 심의수수료가 지난 ‘99년에 책정된 것으로 연도별 물가인상, 게임산업의 질적 변화, 심의
 원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재정환경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 기초가액 조정
     -PC, 콘솔, 포터블(모바일, 전용게임기), 기타(IPTV 등), 아케이드로 플랫폼을 구분함
 ○기초가액에 계수를 곱하여 개별 수수료 산출함
     -플랫폼 기초가액×이용행태계수×장르×한글화여부=심의수수료
 ○이용행태별, 장르별, 한글화 여부 등을 고려한 계수 도입
     -온라인 지원 유무에 따라 차등 부과함
     -장르는 4개 군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함(제1군 RPG, 제2군 FPS, 대전격투, 어드벤처 등, 3군
      퍼즐, 스포츠 게임 등, 4군 교육용 게임 등)
     -한글화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감면(환급)제도 시행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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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산정기준 정의
 ○심의수수료 산정방법 : 심의수수료 = 플랫폼별 기초가액×이용형태계수×장르별계수×
  한글화 계수
 ○이용 형태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대전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NON 네트워크 :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적 기능이용(랭킹 등록 등) 또는 네트워크 기능이 지원
    되지 않는 경우
 ○장르 구분
  -1군 : RPG
  -2군 : 베팅성(고스톱, 포커 등), FPS, 캐주얼액션(대전, 리듬, 격투 등),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3군 : 보드(퍼즐, 퀴즈, 바둑 등), 비행슈팅, 스포츠(레이싱 등), 체감형 기능성 게임
  -4군 : 교육용(교육을 목적으로 한 퍼즐, 퀴즈 게임 등)
 ○한글화 여부 구분 : 게임콘텐츠(심의신청자료 포함)의 한글화 여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한남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 : 유석희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701-1 동명빌딩 3층 2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19호
6. 지정일자 : 2009년 2월 27일
7. 전화번호 : 031-355-008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80호(2008. 10. 15.)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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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환급)함
   -단, 사행성 모사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
       서 제외함
3.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팀(전화번호 : 02-2012-7813, 전자우편 :
   skidmark@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심의규정 전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심의수수료 조견표 개정 1부
[붙임]
                             심의수수료 조견표(제31조 관련)

            기           초   가       액                이용형태계수 장르별계수 한글화계수
PC ( 3 0 0 M B 이상
                                          240,000원
다운로드게임 포함)
                                                                1군   3.0
콘솔                                        280,000원

                    전용
                                          200,000원
                    게임기                              네트워크 1.5
포터블                                                                        한글 1.0
                                                     NON
                    모바일                   60,000원                          비한글 1.1
                                                     네트워크 1.0
                                10MB 미만 30,000원                 3군   1.5
기타(IPTV, 플래시,
                            10MB~100MB 40,000원
다운로드 게임)
                                                                4군   1.0
                            100MB~300MB 80,000원

        기           초       가         액                 장   르    별    계     수

                                                 베팅성(확률형) 게임                    2.0
아케이드                                  320,000원
                                                 조작성 게임
                                                                                1.0
                                                 크레인, 체련형 게임

1) 출장심의의 경우 심의수수료에 서울/경기지역 50만원, 강원/충청지역 70만원, 경상/전라/제주
 90만원을 추가 가산함
2) 재분류심의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150%로 책정함
3) 시험용게임물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로 책정함
4) 기술심의의 경우 한 건당 100만원을 추가 가산함
5) 등급분류필증 재교부비는 1만원으로 책정함
6)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50억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30%를 감면(환
 급)함
                                          98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2009년 3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1년 4월 13일
2. 등록번호 : 제2009-8호
3. 전문분야 : 토목
4. 업무범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
 하시험)
5. 대표자 변경 : 대표자 김선규, 천영석→대표자 김선규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김 희 순    충북 충주시 칠금동 1114(36/5)                          a7gam.co.kr

 진 석 재    충북 충주시 상당구 율량동 1627(7/2)                       010-7213-6850

 송 형 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372(5/2)                       1644-4442

 이 신 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1-45                           010-5842-9339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 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김 희 순                             30,000,000                         30,000,000

진 석 재                             18,360,000                         30,000,000

송 형 진                              7,560,000                         12,600,000

이 신 문                             18,360,000                         30,000,000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100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1, 우편번호 : 361-832
    -전   화 :043-261-5852, 5854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lnamrye73@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원)             감경 후 과태료(원)            비               고

김 희 순                     30,000,000             24,000,000

진 석 재                     18,360,000             14,688,000

송 형 진                      7,560,000              6,048,000

이 신 문                     18,360,000             14,688,000




대전지방기상청공고제2009-1호
                    특수관인 및 전자이미지 특수관인 등록/폐기 공고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환경부령 제306호, 2008. 10. 22.)에 따라 승격 및 명
칭 변경 기관의 특수관인과 전자이미지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대전지방기상청장
○등록 폐기 특수관인 최초사용 연월인 : 2009년 3월 2일
 -등록 특수관인
 관악산기상관측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천안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01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보령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이천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전자이미지 특수관인
 관악산기상관측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천안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보령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이천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 특수관인
             관악산기상레이더관측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전자이미지특수관인
             관악산기상레이더관측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릉대학교공고제2009-21호
                        관인등록공고

 대통령령 제21334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에 의거하여 2009년 3월 1일자로 교명이 변경

됨에 따라 관인(총장직인, 민원업무전용, 연구업무전용)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

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2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2009년 3월 12일
               강릉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3월 1일
 -등록관인
         강릉원주대학교총장인                   강릉원주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원주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강릉원주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원주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강릉원주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대학교공고제2009-22호
                            관인폐기공고
 대통령령 제21334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에 의거하여 2009년 3월 1일자로 교명이 변경
됨에 따라 관인(총장직인, 민원업무전용, 연구업무전용, 원주대학학장인, 민원업무전용)을 사무관리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강릉대학교   총장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103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강릉대학교총장인                     강릉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대학교총장인(민원업무전용)             강릉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릉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강릉대학교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원주대학학장인             원주대학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원주대학장인(민원업무전용)                  원주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104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경북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산업대학원장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정 2009. 2.27.) 의거 신설된 아래 법학전문대학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전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3월 1일
 -등록 관인 및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의인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의인




                            ○정         정
 관보 제16955호(2009. 3. 10.)에 게재된 국가정보원공고 제2009-1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가정보원장
○부   분:3. 의견제출
○오류사항:2009년 3월 30일
○정정사항:2009년 3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7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경북대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직이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경북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2일
 -등록관
     경북대학교생태환경대학장인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의인




   경북대학교과학기술대학원장의인                   경북대학교로봇산업진흥센터장의인




                   경북대학교생태환경대학부속목장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생태환경대학장인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의인




                               105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경북대학교과학기술대학원장의인             경북대학교로봇산업진흥센터장의인




                  경북대학교생태환경대학부속목장장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관인
     경북대학교의과대학장인                     경북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인




    경북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산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의과대학장인                   경북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장인




                           106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107
       경북대학교인문사회과학대학장인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산업대학원장인
ሱ전북대학교공고제2009-7호
관인등록 공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정 2009. 2.27.) 의거 신설된 아래 법학전문대학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전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9년 3월 1일
-등록 관인 및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전자이미지등록관인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의인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의인
○정      정
관보 제16955호(2009. 3. 10.)에 게재된 국가정보원공고 제2009-1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가정보원장
○부  분：3. 의견제출
○오류사항：2009년 3월 30일
○정정사항：2009년 3월 20일
ሱ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1. 신고번호:제404호
2. 명    칭:한국사명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3
4. 대표자
 ○최양근(崔良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8-17)
5. 결성연월일:2009년 2월 25일
6. 신고연월일: 2009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2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5호
2. 명    칭: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63-14
4. 대표자
 ○박성옥(朴性玉,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5-3)
5. 결성연월일:2009년 3월 2일
6. 신고연월일:2009년 3월 3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부여교육청공고제2009-12호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관내 장수초등학교가 2009년 3월 1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충청남도부여교육청    교육장

○폐기일 : 2009년 3월 1일
 -폐기인
             장수초등학교장인                     장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108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장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장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장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장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장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장수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장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강원도평창교육청공고제2009-17호

                            공인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폐기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강원도평창교육청     교육장

○공인폐기사유 : 2009년 3월 1일자 폐교

○폐기 년월일 : 2009년 3월 6일

                               109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덕오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로 폐지된 덕오초등학교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폐기하고 경상남
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덕오초등학교장
○관인 폐기년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 관인
          덕오초등학교장인                      덕오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덕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덕오초등학교장인                     덕오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덕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111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두일초등학교장인                         두일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두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두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두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경상북도문경교육청공고제2009-9호
                           관인 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영순중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
도교육감소속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경상북도문경교육청      교육장
○관인 폐기년월일 : 2009년 3월 1일
 -폐기 관인 목록 및 인영
             영순중학교장인                      영순중학교회계출납원인




                               110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상창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폐기 공고
 제189회 강원도의회(2008.12.16.)에서 의결된 2009년 3 월 1 일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사항에 의거 상창초등학교가 2009년 3 월 1 일자로 폐지 확정되었기,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 제6조 및 제7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상창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09년 3 월 1 일
 -폐기인
             상창초등학교장인                  상창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상창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상창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서부교
육청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 2009. 3. 1.)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09년 3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112
제16957호
관
보
2009. 3.12. (목요일)
112
ሱ상창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공인폐기 공고
제189회 강원도의회(2008.12.16.)에서 의결된 2009년 3 월 1 일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사항에 의거 상창초등학교가 2009년 3 월 1 일자로 폐지 확정되었기,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 제6조 및 제7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상창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09년 3 월 1 일
-폐기인
               상창초등학교장인                         상창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상창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상창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ሱ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서부교
육청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 2009. 3. 1.)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09년 3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4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석유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정부부문:한국석유공사

 ○민간부문: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09년도 정부부문 비축시설 및 비축유 목표

 ○비축시설 목표:139.5백만배럴

 ○비 축 유 목표:89.6백만배럴

4. 2009년도 정부부문 주요사항

 ○비축시설 추가확보:1.8백만배럴

 ○비 축 유 추가확보:1.0백만배럴



⊙지식경제부고시제2009-43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7-91호(‘07. 7. 19.), 제2008-28호(’08. 4. 29.) 및 제2008-96호(’08. 7.

29.)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김종신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235
제16958호               관              보    2009. 3.13. (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9-2호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3호)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비상장
 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
 ②“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와 관련
 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③“전자공시시스템”이라 함은 수탁기관이 전자공시를 위하여 개발·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운
 용체계를 말한다.
 ④“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처리 또는 보관하는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제2장   중요사항 공시의무
제3조(중요사항공시의무의 성실이행) 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중요사항이 발생 또는 변
 동된 때에는 법·시행령 및 본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공시의무사항) ①중요사항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이 공시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
 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당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가.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