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0
9) 유지: 유지
10) 수도용지: 도로, 수도용지
11) 철도: 철도, 도로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기정
구분
면
적(㎡)
비
고
계
372,772
도
로
124,367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97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녹
지
35,759 - 17개소
공공공지
12,148 - 15개소(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375 - 1개소
하
천
22,859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3 - 2개소(초등학교, 중학교)
○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372,772 140,606 189,834
42,332
도
로
124,367
57,707
55,513
11,147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97
41,096
92,688
12,813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녹
지
35,759
17,237
2,091
16,431 - 17개소
공공공지
12,148
4,023
6,184
1,941 - 15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375
-
1,375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13,447)
-
(13,447)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3
20,543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 주간선도로: 시․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
하는도로로서시․군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
-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내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주거구역의내부를구
획하는도로
- 특수도로: 자동차외의교통에전용되는도로로서, 해당대상지에는6개의보행자전용도
로를계획하여안전한보행환경조성
2) 공원
- 근린공원: 대상지내거주민의보건·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계획
- 체육공원: 지역주민의운동경기나야외활동등체육활동을통하여건전한신체와정신을
배양함을목적으로계획
3) 녹지및광장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1
-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및공해와각종사고나자연재해그밖에이에준하
는재해등의방지를위하여설치
- 경관녹지: 도시의자연적환경을보전하거나이를개선하고이미자연이훼손된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도시경관을향상시키기위하여설치
- 연결녹지: 공원․하천․산지등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산책공간의역할을하는등주민
의여가․휴식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
- 광
장: 주민의휴식및경관․환경의보전을위하여설치
- 공공공지: 역곡천의수변경관의유지및보행자의통행과시민의일시적휴양공간을확보
4) 하천및저류지: 역곡천의수변공간을활용하여재해방지및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붙임4〕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1,838
53,651.8
2
131
3,716.6
1
1,707
49,935.2
-
-
-
일반
도로
계
3
1,838
53,651.8
2
131
3,716.6
1
1,707
49,935.2
-
-
-
대로
1
1,707
49,935.2
-
-
-
1
1,707
49,935.2
-
-
-
중로
1
80
2,259.1
1
80
2,259.1
-
-
-
-
-
-
소로
1
51
1,457.5
1
51
1,457.5
-
-
-
-
-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9
30∼35
간선도로
1,707
중로2-9
대로3-3
일반도로
-
‘87.10.26
기정중로
1
96
20.5
집산도로
80
대로2-9
괴안동205-16 일반도로
-
‘16.12.12
기정소로
1
295
11.5
집산도로
51
옥길동산69-4옥길동산69-4 일반도로
-
‘16.12.12
〔붙임5〕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
1,323
답
2
64
도
1
796
구
1
287
수
1
176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
고
계
3,716.6
도
로
3,716.6 - 3개노선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2
소관청
지목
구분
계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계
필지수
5
1
4
면적(㎡)
계
1,323
287
1,036
유상
-
-
-
무상
1,323
287
1,036
수
필지수
1
-
1
면적(㎡)
계
176
-
176
유상
-
-
-
무상
176
-
176
구
필지수
1
1
-
면적(㎡)
계
287
287
-
유상
-
-
-
무상
287
287
-
답
필지수
2
-
2
면적(㎡)
계
64
-
64
유상
-
-
-
무상
64
-
64
도
필지수
1
-
1
면적(㎡)
계
796
-
796
유상
-
-
-
무상
796
-
796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서울주택도시공사김세용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변경없음) : 부천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없음)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3
2) 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국(농림축산식품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경기도부천시괴안동205-16
구
국(농림축산식품부)
287
-
287
합계
-
287
-
287
　
◦부천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소유자
편입면적
(㎡)
유상귀속
면적(㎡)
무상귀속
면적(㎡)
비고
시군
리동
지번　
1
경기도부천시괴안동
12-14
수
부천시
176
-
176
2
경기도부천시괴안동
12-19
답
부천시
47
-
47
3
경기도부천시괴안동
12-16
답
부천시
17
-
17
4
경기도부천시괴안동
10-3
도
부천시
796
-
796
합계
-
1,036
-
1,036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도
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9
30∼35
간선도로
1,707
중로2-9
대로3-3
일반도로
-
‘87.10.26
기정중로
1
96
20.5
집산도로
80
대로2-9
괴안동205-16 일반도로
-
‘16.12.12
기정소로
1
295
11.5
집산도로
51
옥길동산69-4 옥길동산69-4 일반도로
-
‘16.12.1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5
1,323
답
2
64
도
1
796
구
1
287
수
1
176
나. 이용상태
1) 도로: 답
2) 구거: 도로, 하천, 구거
3) 답
: 도로,
4) 수도용지: 수도용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4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
고
계
3,716.6
도
로
3,716.6 - 3개노선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 주간선도로: 시․군내주요지역을연결하거나시․상호간을연결하여대량통과교통을처리
하는도로로서시․군의골격을형성하는도로
-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내교통의집산기능을하는도로로서근린주거구역의내부를구획
하는도로
〔붙임6〕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하수도)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유통․공급설비(변경없음)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도수시설
(광역상수도
5단계)
옥길동
205-1
일원
옥길동
523-1
일원
-
1,604
25,232.0
-
25,232.0
96.12.14
부고96-71
하수도19
중복결정
(230㎡)
나. 방재시설(변경없음)
1) 하천(변경없음)
○하천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폭원
(m)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6
역곡천
소하천
괴안동
223-1번지
옥길동
668-49번지
-
8.9~30
2,428
65,092.6
06.07.31
부고06-64
하수도19
중복결정(1,535㎡)
다.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변경없음)
○하수도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19
하수도
(차집
관로)
서울
구로구
항동
222-57
부천
옥길동
668-32
서울
구로구
항동
222-57
753
(619)
-
753
(619)
1,882
(1,535)
-
1,882
(1,535)
-
도수시설12
중복결정(230㎡)
역곡천6
중복결정(1,535㎡)
주) (
)는부천시를통과하는하수도의지구내연장, 면적임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0호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28호(2018.12.28.)로주택지구밖의사업승인고시된창원가포공공주택지
구주택지구밖의사업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및제52조의2에따라주택지구밖의
사업변경(1차)을승인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창원시청주택정책과(전화: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전화:
055-210-8545)에비치하여일반인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1-99호선)
가. 사업지의위치(변경없음)
ㅇ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나. 사업의목적(변경없음)
ㅇ「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교통영향평가서상사업지구내외부로의원활한통행을
위한개선대책으로시행하는도로확장공사의기본및실시설계로서경제적이고안전한도로개설하
는데그목적이있음
다.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ㅇ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주택지구밖의사업(중로1-99호선)
라. 사업의규모(변경)
구
분
중로1-99호선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시설규모
2차로→4차로
과업구간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582-1(시점) 〜산1-88(종점)
연
장
748m
폭
원
20m 〜28m
사업기간
기정) 2018.12.28 〜2020.12.31
변경) 2018.12.28 〜2022.12.31
마.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ㅇ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ㅇ대표자성명: 기정) 사장박상우
변경) 권한대행장충모
바.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12.28 〜2020.12.31
변경) 2018.12.28 〜2022.12.31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붙임1](도면게재생략)(변경없음)
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 [붙임2](변경없음)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6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1
99
20〜28
보조간선
도로
3,173
14호광장
대로3-66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69-232호
(1969.4.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1
창원시
가포동
580-1
구
239
239
국
국토교통부
2
창원시
가포동
산1-121
도
885
450
공
창원시
3
창원시
가포동
산1-95
도
497
248
공
창원시
4
창원시
가포동
산1-94
도
2,730
441
재단법인김명
선기념재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신촌동
134
5
창원시
가포동
582
도
500
500
국
국토교통부
6
창원시
가포동
580
구
481
466
국
국토교통부
7
창원시
가포동
440-1
전
268
268
문관
창원시남양동20
성원1차아파트109
동1105호
이정부
고양시덕양구
행신동958
햇빛마을
2417-201
가처분
8
창원시
가포동
443-1
답
423
423
공
창원시
9
창원시
가포동
443-5
도
650
650
공
창원시
10
창원시
가포동
443-6
답
79
79
공
창원시
11
창원시
가포동
443-3
답
40
31
공
창원시
12
창원시
가포동
443-2
도
281
248
국
국토교통부
13
창원시
가포동
445-16
학
1,112
68
학교법인한마
학원
마산시월영동449
14
창원시
가포동
445-12
임
322
322
학교법인한마
학원
마산시월영동449
15
창원시
가포동
445-8
학
22,810
4,400
학교법인한마
학원
마산시월영동449
16
창원시
가포동
산1-91
도
800
800
공
창원시
17
창원시
가포동
산1-89
도
1,279
1,279
공
창원시
18
창원시
가포동
445-1
학
61,793
368
학교법인한마
학원
마산시월영동449
19
창원시
가포동
450-14
도
88
23
공
창원시
20
창원시
가포동
577-3
구
90
90
국
국토교통부
21
창원시
가포동
450-10
도
87
87
국
기획재정부
22
창원시
가포동
450-17
학
9
2
학교법인한마
학원
마산시월영동449
23
창원시
가포동
450-7
도
86
58
국
기획재정부
24
창원시
가포동
450-13
도
299
296
공
창원시
25
창원시
가포동
450-11
도
32
32
공
창원시
자.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붙임3](변경없음)
차. 관계서류는창원시청주택정책과(전화: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전화:
055-210-8545)에비치하여일반인열람이가능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및사유서
1) 교통시설
ㅇ도로결정조서
[붙임2]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없음)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26
창원시
가포동
450-5
잡
597
404
공
창원시
27
창원시
가포동
577
구
194
153
국
국토교통부
28
창원시
가포동
산1-90
도
40
40
공
창원시
29
창원시
가포동
445-9
임
273
131
학교법인한마
학원
마산시월영동449
30
창원시
가포동
445-19
학
1,647
14
학교법인한마
학원
마산시월영동449
31
창원시
가포동
산1-88
도
4,183
2,788
공
창원시
32
창원시
가포동
582-1
도
217
217
국
국토교통부
33
창원시
가포동
440-20
도
1,443
490
공
창원시
34
창원시
가포동
440-18
도
227
227
공
창원시
35
창원시
가포동
440-5
답
526
279
이창옥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가포로
432-30(가포동)
36
창원시
가포동
440-3
답
1,254
319
김태수외2
마산합포구월남동
5가4-3
가야농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함안군가야읍
함안대로543
근저당권
설정
김태수
마산시합포구
월남동5가4-3
50/627
윤성주
마산시합포구
월남동5가4-3
182/627
전길수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7길
16-14(석전동)
395/627
가야농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함안군가야읍
함안대로543
근저당권
설정
37
창원시
가포동
440-15
도
98
98
도외순
마산합포구
자산동14브록
10노트
공외1
마산시
가처분,근
저당설정
38
창원시
가포동
440-2
답
340
211
김부현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자산동
153-14
마산농업협동조
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1(해운동)
근저당권
설정
39
창원시
가포동
440-4
986
986
986
공
창원시
40
창원시
가포동
440-8
답
1,839
285
문관
창원시남양동20
성원1차아파트
109-1105호
이정부
고양시덕양구
행신동958
햇빛마을
2417-201
41
창원시
가포동
440-9
대
229
229
국
기획재정부
42
창원시
가포동
715
구
6,776
2,299
공
창원시
43
창원시
가포동
440-12
대
190
190
국
국토교통부
44
창원시
가포동
576
도
203
203
국
국토교통부
45
창원시
가포동
440-11
잡
327
327
국
기획재정부
46
창원시
가포동
714
도
7,252
3,033
공
창원시
47
창원시
가포동
578
구
49
49
국
국토교통부
48
창원시
가포동
산1-185
도
6
6
공
창원시　
　
　
　
　
　
49
창원시
가포동
산1-92
도
268
268
공
창원시
50
창원시
가포동
산1-93
도
6,948
2,798
국
기획재정부
51
창원시
가포동
산1-85
임
28
28
공
창원시
52
창원시
가포동
575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53
창원시
가포동
711
공
13,096
3,864
공
창원시
54
창원시
가포동
산1-84
임
31
31
공
창원시
55
창원시
가포동
산1-124
임
37
37
공
창원시
56
창원시
가포동
산1-116
임
1,221
441
공
창원시
57
창원시
가포동
산1-207
임
2
2
공
창원시
합계
57필지
32,360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8
[붙임3]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변경없음)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중로1-99호선
계
43
25,154
답
3
533
임
야
5
539
대
지
2
419
도
로
24
15,772
구
거
6
3,296
공
원
1
3,864
잡종지
2
731
※ 필지수및면적은국‧공유지총필지수및편입면적임
2) 대체시설(국가귀속분) 총괄
구분
면적(㎡)
비고
중로1-99호선
계
32,360
도
로
32,360
B = 20.0m, L = 748m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ㅇ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ㅇ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제52조의2에의한주택지구밖의사업(공영개발)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ㅇ창원시장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
1) 사업시행자귀속분
가.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소관청
지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창원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43
25,154
11
2,400
5
3,499
27
19,255
답
3
533
-
-
-
-
3
533
임
야
5
539
-
-
-
-
5
539
대
지
2
419
1
190
1
229
-
-
도
로
24
15,772
5
1,213
3
2,943
16
11,616
구
거
6
3,296
5
997
-
-
1
2,299
공
원
1
3,864
-
-
-
-
1
3,864
잡종지
2
731
-
-
1
327
1
404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3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1
창원시
가포동
580-1
구
국토교통부
239
239
239
2
창원시
가포동
582
도
국토교통부
500
500
500
3
창원시
가포동
580
구
국토교통부
481
466
466
4
창원시
가포동
443-2
도
국토교통부
281
248
248
5
창원시
가포동
577-3
구
국토교통부
90
90
90
6
창원시
가포동
577
구
국토교통부
194
153
153
7
창원시
가포동
582-1
도
국토교통부
217
217
217
8
창원시
가포동
440-12
대
국토교통부
190
190
190
9
창원시
가포동
576
도
국토교통부
203
203
203
10
창원시
가포동
578
구
국토교통부
49
49
49
11
창원시
가포동
575
도
국토교통부
45
45
45
소계(국토교통부)
2,489
2,400
2,4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1
창원시
가포동
450-10
도
기획재정부
87
87
87
2
창원시
가포동
450-7
도
기획재정부
86
58
58
3
창원시
가포동
440-9
대
기획재정부
229
229
229
4
창원시
가포동
440-11
잡
기획재정부
327
327
327
5
창원시
가포동
산1-93
도
기획재정부
6,948
2,798
2,798
소계(기획재정부)
7,677
3,499
3,49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1
창원시
가포동
산1-121
도
창원시
885
450
450
2
창원시
가포동
산1-95
도
창원시
497
248
248
3
창원시
가포동
443-1
답
창원시
423
423
423
4
창원시
가포동
443-5
도
창원시
650
650
650
5
창원시
가포동
443-6
답
창원시
79
79
79
6
창원시
가포동
443-3
답
창원시
40
31
31
7
창원시
가포동
산1-91
도
창원시
800
800
800
8
창원시
가포동
산1-89
도
창원시
1,279
1279
1279
9
창원시
가포동
450-14
도
창원시
88
23
23
10
창원시
가포동
450-13
도
창원시
299
296
296
11
창원시
가포동
450-11
도
창원시
32
32
32
가.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ㅇ국토교통부
ㅇ기획재정부
ㅇ창원시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4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12
창원시
가포동
450-5
잡
창원시
597
404
404
13
창원시
가포동
산1-90
도
창원시
40
40
40
14
창원시
가포동
산1-88
도
창원시
4183
2788
2788
15
창원시
가포동
440-20
도
창원시
1443
490
490
16
창원시
가포동
440-18
도
창원시
227
227
227
17
창원시
가포동
440-4
도
창원시
986
986
986
18
창원시
가포동
715
구
창원시
6776
2299
2299
19
창원시
가포동
714
도
창원시
7252
3033
3033
20
창원시
가포동
산1-185
도
창원시
6
6
6
21
창원시
가포동
산1-92
도
창원시
268
268
268
22
창원시
가포동
산1-85
임
창원시
28
28
28
23
창원시
가포동
711
공
창원시
13096
3864
3864
24
창원시
가포동
신1-84
임
창원시
31
31
31
25
창원시
가포동
산1-124
임
창원시
37
37
37
26
창원시
가포동
산1-116
임
창원시
1221
441
441
27
창원시
가포동
산1-207
임
창원시
2
2
2
소계(창원시)
41,265
19,255
19,255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뮤
ㅇ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1) 시설의종류및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중로1-99호선
계
43
25,154
답
3
533
임
야
5
539
대
지
2
419
도
로
24
15,772
구
거
6
3,296
공
원
1
3,864
잡종지
2
731
※ 필지수및면적은국‧공유지총필지수및편입면적임
2) 이용상태
ㅇ대부분이도로, 구거등으로이용
7. 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구분
면적(㎡)
비고
계
32,360
-
도
로
32,360
B = 20.0m, L = 748m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41
◉해양수산부고시제2020-239호
항만법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동법시행령제65조에따라「항만및어항기술기준(설
계기준, 표준시방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및어항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일부개정
항만분야건설기준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항만법제36조,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동법시행
령제65조에따라「항만및어항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1. 기준명: 항만및어항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2. 구
분
ㅇ일부개정(설계기준KDS 64 70 00 마리나, KDS 64 90 20 임항교통시설,
표준시방서KCS 64 30 10 사석공사, KCS 64 30 20 고르기공사)
3. 목
적
ㅇ마리나및주차장설계기준과사석공사및고르기공사의표준시방서의운영상미비점을보완·개
선하기위하여항만및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4. 주요개정내용
숔(설계기준) 마리나및임항교통시설(주차장) 관련개정주요내용
ㅇKDS 64 70 00 마리나
- 국제적으로통용되는PIANC 가이드라인및UFC 설계기준의최신사항을반영하고, `19년개정
된마리나항만공사전문시방서(KCPS 64 45 00)과상충되는내용에대한전면보완
ㅇKDS 64 90 20 임항교통시설(주차장관련)
- 항만을이용하는화물차등의주차장규모는주차장법및해당지자체의조례에서정한단지조
성사업노외주차장규모를참고하도록구체화하여해설및참고내용을정비
숕(표준시방서) 사석공사및고르기공사관련개정주요내용
ㅇKCS 64 30 10 사석공사
- 사석공사별로적용할범위를보완및수정하고, 혼선방지를위해사석별로용어의정의를신설하
였으며, 사석자재및재질에대한모호한시방규정을명확화함
ㅇKCS 64 30 20 고르기공사
- 고르기공사별로적용할범위를보완및수정하고, 혼선방지를위해
고르기별로용어의정의를
신설하였으며, 공종별애매한표현과허용오차등의시공기준을명확화함
5.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http://www.koreaports.or.kr)
6. 항만및어항기술기준일부개정(설계기준KDS 64 70 00, KDS 64 90 20, 표준시방서KCS 64
30 10, KCS 64 30 20)에따른경과조치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42
ㅇ이기준은고시시점부터사용하며, 고시일이전에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
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
수있습니다.
※ 항만및어항기술기준코드제·개정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해양수산부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 5952) 또는한국항만협회(☏02-2165-0094)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한국항만협회(www.koreaports.or.kr),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http://kpcs.portcals.go.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105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인천서구외국어교육특구’ 등
6개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천서구외국어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인천서구외국어교육특구
ㅇ위치: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941번지외41필지
ㅇ면적: 460,458㎡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
ㅇ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특화사업추진등을위해특구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
변경사항반영필요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5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변경) 5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①서구영어마을운영(1개), ②사이버영어마을운영(1개), ③저소득층및엘리트학생영어교육지원(1개),
④학교원어민강사배치(1개), ⑤특구활성화사업(7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307)
5. 특화사업의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지정기간: (종전) 2005∼2020 →(변경) 2005∼2022 (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338.4억원→(변경) 386.3억원(증액47.9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초ㆍ중등교육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0조), ｢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5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송파방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파방이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사
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송파방이 일자리연계형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송파구청 구청장 박성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52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1,276.80㎡
 ㅇ 대 지 면 적 : 복합시설 4,346.70㎡           근린공원 6,930.10㎡
 ㅇ 연 면 적 : 복합시설 27,284.37㎡         공영주차장 11,921.60㎡
                   근린공원 경로당 및 기계실 366.23㎡
 ㅇ 사 업 규 모 : 복합시설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160세대, 17층)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창업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83,778,966천원 (주택도시기금 9,887,6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1 ]
 ㅇ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 공공주택과, 송파구청 혁신도시기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도면표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송파구 방이동 52-2번지
                                     송파구 방이동
 신설       -      일원 창업지원주택                             -   증) 11,276.8   11,276.8
                                     5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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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3)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간선도로변 : 3m
 건축한계선                                                결정도 참조
              이면도로변 : 3m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   바닥높이는 공지 또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치
      저층부       간선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은 동일한 점포 1개당 2개소 이상의 출입구 설치 불가
                구역내 건축물의 1층 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단, 어린이집 등 안전을 위해
건축물              타 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시설 제외)
 형태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
              측면 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통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조경으로 차
       공통
               폐할 것을 권장하며, 3m이상의 이격공지는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간으로 조성
             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의 외벽은 원칙적으로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됨
             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건축물          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공통
 외관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아니됨(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건축물 외벽 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
       옥외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송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중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 관
      광고물
               련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기타
사항
             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송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중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야간
            투시형 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 조성 권장
      경관조명
            옥외설치 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간선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건축한계선
                                                                       결정도 참조
           도로변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3m
                  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이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           건축한계선
                                                                       결정도 참조
           도로변      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3m
                  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공개공지의                                                  결정도
                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위치                                                   위치 준수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조                    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의
                    례」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조성                        -
           조성
                   바닥포장은 투수성 포장재료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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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 전철처 (042-607-352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하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비 고
                                원면적     편입용지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m) () ~ ()m 까지


 1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 493-1   철     760.0   760.0       국토교통부             국


       소    계                   760.0   76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85호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70호(2019.11.27)로 고시된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남해안 동서축의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주~광양간을 전철화하여 부전~순천 구간
      에 대한 일괄수송체계 구축
     - 경전선 열차운행 효율화 및 고속의 철도서비스를 제공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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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3호                       관               보   2021. 1. 6.(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8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군관사(대방)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사(대방)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관사(대방)위탁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0 일원               -
나. 사업면적(m²)                         10,706.60               -
다. 대지면적(m²)                         10,706.60               -
라. 연면적(m²)                          43,602.53               -

                 아파트 3개동(군관사100세대, 신혼희망타운183세대 10~35층
마. 사업 규모                                                    -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83,124,344천원 (주택도시기금 10,479,67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90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65호(2019. 12. 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7
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
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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