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9. 법 제11조제8항제4호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내용 중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계
 인가신청 기간                                           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은 교통·환경·
 가. 실시계획 인가신청기간:개발계획수립 고시                          재해영향평가 협의과정,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일로부터 1년                                        실시계획 인가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고양시청 건설사업소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개발과 및 덕양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해관계인에게 14일 이상 열람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11. 기타사항                                            주소:별첨

                                토    지         조    서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벽제동    297-23   임    283          283 일산구 풍동 1127-20               ㈜미 평 건 설

2   벽제동    297-34   임   3,328         127              -               고    양      시

3   벽제동    350-4    도   5,861        2,201             -               고    양      시

4   벽제동    351-11   전    589          589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   벽제동    352-3    전   1,223        1,223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6   벽제동    353      전   2,068        2,068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7   벽제동    353-1    대    138          138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8   벽제동    354-2    대   1,486        1,486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9   벽제동    354-3    대    719             14            -               고    양      시

10 벽제동     355-1    전   1,249        1,249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1 벽제동     355-2    대    473          473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2 벽제동     355-3    전    661          66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3 벽제동     355-7    전    475          104              -               고    양      시

14 벽제동     356-1    전    398          398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5 벽제동     356-2    답    519          519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6 벽제동     356-3    전   1,285        1,285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7 벽제동     356-6    전    398          398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8 벽제동     356-7    전     51             14            -               고    양      시

19 벽제동     357-1    대    301          30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20 벽제동     358-1    전   1,158        1,158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21 벽제동     358-2    제    181          18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97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2 벽제동   359-1    전   3,206       3,206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23 벽제동   359-2    대    463         463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24 벽제동   359-3    제    226         226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25 벽제동   360-1    전    678          6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143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5            김    재      만

                                          코오롱APT 103-1308

26 벽제동   360-11   전    981         98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27 벽제동   360-13   전     14          14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28 벽제동   360-14   도    333          83 341-24 보광빌라 나동 201호       김    수      영

                                    84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29 벽제동   360-15   전    960          87 341-24 보광빌라 나동 201호       김    수      영

                                    10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0 벽제동   361-1    전   1,712       1,712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1 벽제동   361-2    전   1,881       1,88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2 벽제동   362      전   2,906       2,906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3 벽제동   363-1    전   2,003       2,003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4 벽제동   363-2    전    333         333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5 벽제동   363-5    임   4,146       4,146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6 벽제동   363-6    임   2,344       2,344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7 벽제동   363-15   임   8,998       8,998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8 벽제동   363-16   전    398         130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39 벽제동   363-20   임   2,325       1,0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송    영      휘

                                          대우트럼프월드 A동 1803호

40 벽제동   363-21   임   2,962        964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41 벽제동   363-22   임   2,533        873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42 벽제동   363-32   임   7,792         27          -                고    양      시

43 벽제동   390      천   3,292       1,354         -                경    기      도

44 벽제동   423-3    대   2,345       1,851 고양리 170                  박    국      진

45 벽제동   423-5    전    825         471 고양리 170                   박    국      진

46 벽제동   423-6    전   1,276       1,276         -                경    기      도

                                    198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토지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47 벽제동   424-5    전     19          19          -                국(건   교     부)

48 벽제동   424-11   전    497         189          -                국(건   교     부)

49 벽제동   424-12   전     72          72          -                국(건   교     부)

50 벽제동   425-22   전    301         301 서울 양천구 목동 324-143         김     명     기

51 벽제동   425-23   전     59          43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2 벽제동   426-1    창    869         869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3 벽제동   426-2    대    644         644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4 벽제동   426-4    전   3,121       3,12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5 벽제동   426-5    대   1,191       1,19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6 벽제동   426-10   전    151         15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7 벽제동   426-11   전    420         414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8 벽제동   426-12   도     35          35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59 벽제동   426-13   전   3,482       3,482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60 벽제동   426-14   전     80          80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61 벽제동   427      전   4,450        115 구리시 수택동 660-1             유     정     호

                                          성우 나동 103호

                                   273 부산 동래구 안락동 441-56         유     정     길

                                    41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62 벽제동   679      구   6,009        296          -                국(건   교     부)

63 벽제동   679-30   구   1,331        821          -                국(건   교     부)

64 벽제동   679-31   구    212          16          -                국(건   교     부)

65 벽제동   695-1    도    373         373          -                국(건   교     부)

66 벽제동   695-13   도    487         348          -                국(건   교     부)

67 벽제동   695-14   도    212         212          -                국(건   교     부)

68 벽제동 산43-35     임   1,870       1,870 일산구 풍동 1127-20           ㈜미평산업개발

69 벽제동 산43-36     임   1,476        660 덕양구 주교동 302-25            정     정     회

                                          그린힐타운107-202

70 벽제동 산45        임   5,256        467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다 올 부 동 산

                                          신안빌딩 12층               신           탁

                                    199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125호             ○등록 연월일:2005년11월30일
   공인 등록 공고                       ○최초 사용연월일:2005년11월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건축물등개축심의위원회            ○등록(조각) 공인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신설된 서울특별시교육청학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인

교건축물등개축심의위원회 공인 조각 내역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록 연월일:2005년11월30일
○최초 사용연월일:2005년11월30일
○등록(조각) 공인
                                  ⊙시흥시공고제2005-1451호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건축물등개축심의위원회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를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시 흥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126호             ○연 번:1
   공인 등록 공고                       ○인증번호:시흥 제8-3호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 따           ○신청인:삼호기전(주)
라 신설된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시설물안전관리           ○사업장:경기도 계수동 558-3
위원회 공인 조각 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명 칭:SAMHO CITY PARKING SYSTEM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              (SCP-PW-4f)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종류 및 방식:평형왕복식, 4단운반식(종식)
   2005년12월 7 일                       56대형(중량 1850㎏)
                 서울특별시 교육감        ○발급일:2005년12월 1 일



    인              사
⊙2005년11월28일자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검       사   임 승 관(林 承 寬)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보함
                             (대 통 령)
                                207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125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건축물등개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따라신설된서울특별시교육청학
교건축물등개축심의위원회공인조각내역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및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제7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7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등록연월일：2005년11월30일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1월30일
○등록(조각) 공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126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조례따
라신설된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시설물안전관리
위원회공인조각내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7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등록연월일：2005년11월30일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1월30일
○등록(조각) 공인
⊙시흥시공고제2005-145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5년12월7 일
시
흥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시흥제8-3호
○신청인：삼호기전(주)
○사업장：경기도계수동558-3
○명
칭：SAMHO CITY PARKING SYSTEM
(SCP-PW-4f)
○종류및방식：평형왕복식, 4단운반식(종식)
56대형(중량1850㎏)
○발급일：2005년12월1 일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207
⊙2005년11월28일자
부산고등검찰청검사장
검
사
임
승
관(林承寬)
대검찰청차장검사에보함
(대통령)
인
사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건축물등개축심의위원회인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인
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2.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탁기관으로부터 자료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있어서 모든 대상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정하           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
  게 처리하여야 한다.                       고하여야 한다.
 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시행시기: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다른 고시의 폐지:건설교통부고시 제2002-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기관 소관 건설업종에          232호(2002.10.21.)를 폐지한다.
  해당하는 부분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액을 그
  소관 기관에 공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98호
 다. 시공능력 평가액을 공시하는 경우 업종별로
                                   경부선 수원역~천안역 구간 중 세마역, 오산대
  전체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일목요연하게 확
                               역의 신설 및 중앙선 청량리역~덕소역간 복선전철
  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그
                               화 사업에 따른 4개 역사의 신설, 7개 역사의 수도
  공시자료에는 타 기관이 평가하여 공시를 요
  청한 건설업자의 평가액(평가기관 별도 표시)     권 광역전철 여객취급 신규개시 등으로 철도거리

  을 포함하여야 한다.                  표를 개정하기 위해 철도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라.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를 위탁받은              2005년12월 8 일
  기관은 업종별 통계산출 등을 위하여 다른 위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중개정




                              36
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경부선은 2005년12월27일부터, 경원선 및 중앙선은 2005년12월16일부터 시행한다.

                            39
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5-79호                          -도 로:14.0km-양수장:6개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용수로:365km-경지정리:1,060ha
여 농어촌진흥공사고시 제11호(1991. 8.21.)로 고         -배수개선:725ha
시한 바 있는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인              8. 총사업비
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농어촌정               ■당 초:1,683억원
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변 경:3,812억원
      2005년12월 8 일                     9. 사업기간
                 농림부장관                  ■당 초:1991년~2001년(11개년)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변 경:1991년~2010년(20개년)
      사업시행인가 변경 내용                     10. 사업효과(변경없음)
1. 사업종류: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수자원 32백만톤 확보
2. 사업지구명: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변경               -도로 16.9km 신설
 없음)                                   11. 수용 및 사용하고자 할 토지, 물건, 권리등의
3. 사업목적:수자원확보, 농업기반조성(변경없               세목조서:별도 고시예정
 음)                                    12. 참고사항:관계도서는 농업기반공사 홍보사업
4. 사업구역                                 소(041-634-280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당    초: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광천읍, 서부,          게 보입니다.
  결성, 구항, 장곡, 은하, 홍동, 갈산면
  보령군 오천, 천북, 주포, 주교, 청소면              ⊙정보통신부고시제2005-51호
 ■변 경:1도 1시 1군 14개 읍·면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홍성군홍성, 광천읍, 서부, 결성, 구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의 인가 등의 심사기준
  항, 장곡, 은하, 홍동, 갈산면                   및 절차(정보통신부고시 제2000-40호, 2000.
  보령시 오천, 천북, 주포, 주교, 청소면              5.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5. 개발면적:8,100ha(변경없음)                     2005년12월 8 일
6. 사업시행자                                                정보통신부장관
 ■당 초:농어촌진흥공사 사장                          기간통신사업양수·합병의인가등의
 ■변 경:농업기반공사 사장                           심사기준및절차 일부개정
7. 주요사업개요                               기간통신사업양수·합병의인가등의심사기준및
 ■당 초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조제:2개소 2.9km-배수갑문:2개소              제명“기간통신사업양수·합병의인가등의심사기
  -도 로:14.0km-양 수 장:6개소                준및절차”를“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
  -용수로:452km-경지정리:2,030ha              의 심사기준 및 절차”로 한다.
  -배수개선:505ha                          제5조중“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를“「전기통신사
 ■변 경                                  업법」제5조의2”로 한다.
  -방조제:2개소 2.9km-배수갑문:2개소              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3
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496     산156-6          임     261,005       2,182 최         은       성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8-9
         (산156)
497     산155-10         임      69,384        496 전주최씨문충공                    산155-1
        (산155-1)                                    자손군수공파
                                                   (20세운자임)종중
498     산154-4          임       1,105        700 권          명       훈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641-9
        (산154-2)
499      800-8          구      25,866          9            국           건설교통부
            (800)
500         90-3        전        291           7 박          종       묵       87
         (90-2)
501     산153-4          임       5,314        629 박          수       옥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4-6
        (산153-2)                                                        우성아파트 다동 202호
502     산154-3          임      16,578        812 권          명       훈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54-8
         (산154)
503     산153-3          임      23,384       1,174 박         수       옥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594-6
         (산153)                                                         우성아파트 다동 202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91호                                  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
                                                            2005년12월 8 일
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권한(업무의내용)과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                                                       건설교통부장관

                                    위 탁 기 관 지 정
1.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   탁   업    무      내   용 전     문       건     설         업       자       의    구      분 위    탁    기    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제외한다)
의 시공능력평가·공시(건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업자,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설업등록수첩의 시공능력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제외한다)로서 일반건설업을 겸
기재를 포함한다) 및 건설              업하고 있는 자
공사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 -기계설비공사업자 및 가스시설시공업자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자로서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일반건설업자로서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대 한 건 설 협 회
                            -시설물유지관리업자                                                 (사)대한시설물유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일반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 지 관 리 협 회

                                                   35
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0호                   화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다음            수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③방화판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2005년12월 8 일                      준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
               건설교통부장관               는 불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방화판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        따른 방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항제15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제2조 (단독주택의 발코니설치 범위) 단독주택의           없이 고정되어야 하며,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발코니는 외벽중 2면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제3조 (대피공간의 구조) ①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칙」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료로 틈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           새를 메워야 한다.
 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           ⑤방화유리창에서 방화유리(창호 등을 포함한
 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다)는「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KS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
 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
 한다.                                 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           ⑥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통해 방화판
 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또는 방화유리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        제5조 (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발코니를
 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
 ③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          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
 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         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④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②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            설치하는 창호 등은「건축법 시행령」제91조제2
 되어야 한다.                             항에 따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및
제4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①아파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           른「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③제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            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가 90센티미터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           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
 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방화판과 방       제6조 (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스프링클러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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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4호              관             보            2005.12. 8. (목요일)

 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       제10조 (준공전 변경)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하기
 지기를 설치하고 내부마감재료는「건축물의 피            전에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
 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우 주택의 소유자(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7조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①주택         야 한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제11조 (사용승인) 사용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           는 때에 제2조 내지 제8조의 위반여부를 확인하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야 한다.
 일체의 비용을「주택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12조 (준공후 변경) ①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양가와 별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
 1. 단열창 설치 및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고하여야 한다.
  부위별 개조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2.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서 양식은 건축법시행규칙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
  비용                                되,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제출은
 ②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을 위한 모집공고를            생략한다.
 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 적
 비용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용대상인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제8조 (건축허가시 도면) 건축주(주택법 제2조제5        경우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1호
 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포함한다)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규정에 의거『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을 다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건축물의 사용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승인(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2005년12월 8 일
 포함한다. 이하“사용승인”
              이라 한다)시 제출하                         건설교통부장관
 는 도면에도 발코니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9조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시장ㆍ군수 또는 구                     Ⅰ. 총 칙
 청장은 건축허가(설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허가       1. 목 적
 를 포함한다)시 제출되는 허가도서(발코니 부분          본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
 이 명시된 도서를 말한다)대로 건축물대장을 작          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
 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상 발코니는 거실과         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재정경
 구분되도록 표시하고 구조변경여부를 별도로 표           제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한국도로공사
 시한다. 이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         가 관리하고있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하“통
 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           행요금”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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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호 외의 부분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 각각
               로 하여 동조를 제1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수평적 양수”를 각각“양수”
조로 한다.                                     제8조 및 별표 1-3중“전파법”을 각각“「전파
제13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제11조 내지 제20조              법」”으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제11조(종전의 제13조)제1항중“3개월”을“2개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월”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9조)중“제18조”를“제16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89호
로 한다.                                         토지세목고시
제19조(종전의 제21조)제2항중“제11조”를“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38호(2005.11. 9.)로
   로 하고, 동조제3항중“제13조”를“제11조”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익산~장수간 고속국도 건설
10조”
로, “제18조”를“제16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제13조”
     를“제11조”
           로,“제14조”
                  를“제12조”
                        로,                 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제17조”를“제15조”로,“제18조”를“제16조”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다.                                           2005년12월 8 일
별표 1-3중“제15조”를“제13조”
                   로,“제16조”
                          를                               건설교통부장관
“제14조”
     로 한다.                                 1. 사업명:익산~장수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1조·제2조제1항제1호·제16조제1호및제2호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중“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전기통신사업법」” 3. 노선명:익산~장수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20
으로 한다.                                      호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 각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 련 지           번
번 호 (당          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산193-83     임    166        96 유      정   근     518-10
        (산193-67)
                                ((주)대한송유관공사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9-1 지상권)
  2      518-22     전   1,878       26 이      종   복     518-18
        (518-19)
                                ((주)대한송유관공사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9-1 지상권)
  3      518-23     전   1,878       198 이     종   복     518-18
        (518-19)
                                ((주)대한송유관공사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9-1 지상권)
  4      521-59     답    245         7 이      재   만     산28
        (521-21)

                                ((주)대한송유관공사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49-1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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