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이지윤
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한윤정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7.02.14
외국국적취득
황은영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문경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문정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박지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30
외국국적취득
이선애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강윤화
1980.**.**
여성
독일
경기도 안양시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오창균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고정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3.01
외국국적취득
한순미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이완복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0.17
외국국적취득
김슬기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7.24
외국국적취득
정은실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0.11.03
외국국적취득
임난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5.18
외국국적취득
임고은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용구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김영건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남윤하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안종욱
195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박상언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정기서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조미내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윤지원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0.04
외국국적취득
송석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8.02
외국국적취득
김우의
1972.**.**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6.06.24
외국국적취득
이윤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박영란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2.07.25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필선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4.10.23
외국국적취득
정열매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5.07.14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김미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11.04
외국국적취득
최고야
199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손덕수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83.09.16
외국국적취득
김승빈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유재홍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양현서
199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2001.**.**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김지유
2004.**.**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4.06.07
외국국적취득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가공식품 분야 한국산업표준
(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23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H 6043
굴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굴비의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해당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사항 
1
KS H 6043
굴비
1. (영문명) Dried yellow croaker
2. (종류) 소비자 선택성 및 제품의 등급화를 위해 참조기(특급, 
고급, 표준)와 부세(특급, 고급, 표준)로 제안
3. (품질 지표) 
  1)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참조기 및 부세의 특급은 
   수분 55% 이하, 고급 및 표준은 수분 65% 이하로 제안
  2) 전장은 참조기 18 cm 이상, 부세 25 cm 이상으로 제안
4. (시험방법) 품질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방법 제안
5. (표시) 종류 및 등급 표시 제안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7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
매관리법」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
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50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치매관리법」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1조의2)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quare9520@korea.kr
  - 팩스 : (044) 202 – 39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22,   팩스   :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사에 대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7219호, 2020.
4. 7. 공표,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098호, 2024.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에서 사
회복지사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는 등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
   으로 정비함(안 제7조)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서식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
   정후견인을 제외함(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quare9520@korea.kr
  - 팩스 : (044) 202 – 39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22,   팩스   :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
→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천경찰서공고 제2024-1호
기존 관인 내 글자체 변경에 따라 변경 관인을 등록하고 연천경찰서의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연천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4년 12월 23일
       □ 재등록 관인명 : 연천경찰서장인
연천경찰서장인
연천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4년 12월 23일
       □ 폐기 관인명 : 연천경찰서장인
연천경찰서장인
연천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4-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가
공식품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 H 6021
양념 젓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
년마다 그 적부(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 내용
   ㅇ ‘KS H 6021 양념젓갈’표준 1종의 적부를 확인하고 수정 없이 고시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2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가공식품 분야 한국산업표준
(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23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H 6002
굴 통조림
2
개정
KS H 6004
오징어 통조림
3
개정
KS H 6005
고등어 통조림
4
개정
KS H 6007
꽁치 통조림
5
개정
KS H 6010
게살 보일드 통조림
6
개정
KS H 6018
어류 통조림
7
개정
KS H 6019
조미김류
8
개정
KS H 6025
마른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적용 법률명 개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1
KS H 6002
굴 통조림
1. 국제 기준 검토 및 굴 통조림 직접 제조를 통해 품질 보증
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형량 함량으로 개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3. 통조림 공관에 따른 고형량 및 내용총량에 대한 품질기준 
삭제 및 다양한 통조림 공관이 발생함에 따른 굴알 크기 
표시기호의 적용 범위 확대
2
KS H 6004
오징어 통조림
1. 국제 기준 검토 및 품질 보증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형량 
함량으로 개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3
KS H 6005
고등어 통조림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KS H 6007
꽁치 통조림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5
KS H 6010
게살 보일드 
통조림
1. 국제 기준 검토 및 품질 보증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형량 
함량으로 개정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6
KS H 6018
어류 통조림
1. ‘5.3.2 용수’의 검사기관 명칭 변경(공공 시험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7
KS H 6019
조미김류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2.  표준명 조미김에서 조미김류로 변경
8
KS H 6025
마른김
1. 시중 유통품 현황 반영하여 제품 형태를 기준으로 종류 구
분 개편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적용 
법률명 개정
3. 제품 형태를 기준으로 종류 구분 개편됨에 따라 돌김을 구
분하기 위한 기타 표시방법 신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44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2024년 12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 시 송 달
➀성 명
정승철
➁주민등록번호
860823-
1******
➂사업자 
등록번호
-
➃주 소
광주 동구 남문로 589, ***-****(용산동) *층
➄상 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41,720원, 해당기간 반환금액 1,451,400원,
총 1,893,120원에 대해 반환명령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11.15., 2024.12.02.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 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양문철. 062-609-8803)
1
◉동해세관공고 제2024-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동해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2월 10일
□ 등록 관인 :
동해세관장인 원주센터민원용
□ 관인 폐기 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라 관인 변경
□ 폐기 연월일: 2024년 12월 9일
□ 폐기 관인 :
동해세관원주전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8호
　“군산항 및 장항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설림길 1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군산항 및 장항항의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소요수심 확보
를 위한 유지준설공사 시행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군산항 및 장항항
나. 공사의 규모 : 유지준설 1식, 부대공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2025년 ～ 2027년(착공일로부터 36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3-441-2284)
◉환경부공고 제2024-790호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
업의 인증 취소에 앞서 실시한 청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업 등
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관련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공시송달

1. 청문실시 대상 업체 명세

                             행정처분(예정)                             청문
    업체         소재지
                        처분사항   처분근거   처분사유           청문실시           청문근거

    Xuzhou
 XinPaez Water 서울특별시
  Purification           인증취소         「수도법」                       청문)
                 금천구                          폐업 및
   Equipment           (위생안전기준, 제14조의2                            「수도법」제79조
    Limited    가산디지털2로                        정기검사   ‘24.12.18.
   Company             KCW-2021-01    제1항 제2호                     열람·확인)
                98, 2동                        미신청
   (에이전트:              04, ‘12.12.20)  및 제4호                      「행정절차법」제34조
     오케이         ****호
   주식회사)


2.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
 가. 열람·확인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673호(환경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나. 열람·확인 기간 : '24. 12. 23.(월) ~ '25. 1. 6.(월)
 다. 정정요구 : 열람 후 청문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확인 기간 내에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원하는 경우,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요청(044-201-6397,
    64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열람·확인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4-26호
　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여수해양경찰서장
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변상금 납부독촉장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2. 23. ~ 2025. 1. 5.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주소(일부기재)
0112240258360000156
김*옥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509,440
59.08.20
전남 고흥군 축정1길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
나, 여수해양경찰서 채권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국가채권관리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3601(여수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경리계) 061-840-2217, Fax: 061-840-29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92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4-23호(2024.04.30.), 제2024-40호(2024.07.08.)으로 고시한, 롯
데글로벌로지스 인천특송(C3)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롯데글로벌로지스 인천특송(C3)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롯데글로벌로지스(주)(대표이사 강병구)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10-12층(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자체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 
ㅇ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 300.08KW
- 태양광모듈 605Wp × 496EA, 옥외용 인버터 110KW×3EA 
- 태양광 구조물 및 전력케이블 설치 전기공사 1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2.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호
　낙동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1. 변경 목적
- 국가하천 낙동강에 대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기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연장
(km)
기
점
종
점
낙동강
국가
경상북도안동시도산면
단천리813번지선
(국가하천기점)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
(낙동강하구둑외곽선)
382.97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구분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수량
(㎜)
수자원
총
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소계
200109
(안동댐상류)
1,226
1,213.20
1,487.38
625.42
213.64
839.06
648.32
200111
(안동댐)
1,591
1,180.53
1,878.19
775.33
265.12
1,040.45
837.74
200112
(안동댐역조정지)
1,629
1,177.79
1,918.65
790.82
270.54
1,061.36
857.29
200304
(안동댐역조정지하류)
4,185
1,112.70
4,656.69
1,638.07
698.48
2,336.55
2,320.14
200306
(광산천합류전)
4,350
1,110.64
4,831.20
1,697.23
723.42
2,420.65
2,410.55
200308
(내성천합류전)
4,585
1,111.80
5,097.65
1,791.80
764.39
2,556.19
2,541.46
200701
(영강합류전)
7,765
1,185.51
9,205.56
3,362.98
1,491.02
4,854.00
4,351.56
200702
(상주보)
7,839
1,186.98
9,304.66
3,402.15
1,508.80
4,910.95
4,393.71
200703
(위천합류전)
7,972
1,188.43
9,474.16
3,467.08
1,537.45
5,004.53
4,469.63
구분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수량
(㎜)
수자원
총
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소계
200901
(낙단보)
9,399
1,171.26
11,008.48
3,997.79
1,753.00
5,750.79
5,257.69
200902
(구미보)
9,554
1,171.07
11,188.40
4,063.29
1,780.04
5,843.33
5,345.07
201101
(한천합류후)
10,761
1,173.28
12,625.45
4,590.09
2,008.47
6,598.56
6,026.89
201103
(칠곡보)
11,098
1,172.77
13,015.29
4,733.91
2,065.49
6,799.40
6,215.89
201104
(성주수위표)
11,224
1,172.68
13,162.16
4,787.70
2,087.78
6,875.48
6,286.68
201108
(강정고령보)
11,669
1,172.26
13,679.10
4,935.08
2,164.54
7,099.62
6,579.48
201402
(고령교수위표)
14,754
1,157.07
17,071.26
6,023.69
2,533.18
8,556.87
8,514.39
201403
(달성보)
14,802
1,154.96
17,095.72
6,030.56
2,536.46
8,567.02
8,528.70
201404
(현풍수위표)
14,863
1,154.64
17,161.56
6,053.80
2,544.22
8,598.02
8,563.54
201407
(창녕합천보)
1,5076
1,165.43
17,569.87
6,226.62
2,608.37
8,834.99
8,734.88
201604
(황강합류후)
16,407
1,178.95
19,343.03
6,908.04
2,876.00
9,784.04
9,558.99
201701
(적포교수위표)
16,549
1,183.42
19,583.92
6,995.02
2,911.19
9,906.21
9,677.71
201704
(마수원수위표)
16,819
1,182.55
19,889.14
7,110.38
2,960.21
10,070.59
9,818.55
201705
(남강합류전)
16,881
1,183.26
19,974.44
7,141.62
2,974.01
10,115.63
9,858.81
202001
(진동수위표)
20,355
1,246.37
25,370.06
9,227.41
3,961.39
13,188.80
12,181.26
202004
(함안창녕보)
20,685
1,244.28
25,738.35
9,389.68
4,050.49
13,440.17
12,298.18
202005
(임해진수위표)
20,727
1,244.32
25,791.02
9,407.07
4,059.11
13,466.18
12,324.84
202006
(신천합류후)
20,807
1,245.00
25,904.51
9,446.58
4,081.27
13,527.85
12,376.66
202010
(밀양강합류전)
21,352
1,246.37
26,612.71
9,688.69
4,201.89
13,890.58
12,722.13
202201
(원동천합류전)
22,934
1,242.65
28,499.16
10,315.72
4,481.17
14,796.89
13,702.27
202202
(원촌수위표)
23,029
1,243.47
28,636.33
10,363.53
4,511.01
14,874.54
13,761.79
202205
(구포수위표)
23,347
1,245.95
29,088.96
10,523.95
4,606.07
15,130.02
13,958.94
202208
(낙동강하구언)
23,690
1,251.23
29,641.64
10,721.97
4,744.30
15,466.27
14,175.37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구분
산정지점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분담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낙
낙동강하구
23,399.48
200
28,500
6,500
22,000
22,000
동
구포수위표
23,345.61
200
28,500
6,500
22,000
22,000
강
양산천합류후
23,273.46
200
28,500
6,500
22,000
22,000
양산천합류전
23,028.36
100
26,000
6,100
19,900
19,900
밀양강합류후
22,773.90
100
26,000
6,100
19,900
19,900
밀양강합류전
21,352.45
100
24,200
6,800
17,400
17,400
주천강합류후
21,153.15
100
24,200
6,800
17,400
17,400
주천강합류전
21,059.07
100
24,200
6,800
17,400
17,400
초동천합류후
21,029.20
100
24,200
6,800
17,400
17,400
초동천합류전
21,001.73
100
24,200
6,800
17,400
17,400
신천합류후
20,805.10
100
24,200
6,800
17,400
17,400
신천합류전
20,752.17
100
24,200
6,800
17,400
17,400
임해진수위표
20,727.37
100
24,200
6,800
17,400
17,400
창녕함안보
20,684.80
100
24,200
6,800
17,400
17,400
광려천합류후
20,668.97
100
24,200
6,800
17,400
17,400
광려천합류전
20,514.61
100
24,100
6,700
17,400
17,400
계성천합류후
20,466.28
100
24,100
6,700
17,400
17,400
계성천합류전
20,360.07
100
24,100
6,700
17,400
17,400
남강합류후
20,345.33
100
24,100
6,700
17,400
17,400
남강합류전
16,880.15
100
16,700
100
16,600
16,600
마수원수위표
16,817.77
100
16,700
100
16,600
16,600
신반천합류후
16,626.74
100
16,700
100
16,600
16,600
신반천합류전
16,432.41
100
16,700
100
16,600
16,600
황강합류후
16,407.17
100
16,700
100
16,600
16,600
황강합류전
15,078.35
100
16,700
700
16,000
16,000
합천창녕보
15,075.35
100
16,700
700
16,000
16,000
회천합류후
15,029.49
100
16,700
700
16,000
16,000
회천합류전
14,247.28
100
16,700
700
16,000
16,000
차천합류후
14,170.52
100
16,700
700
16,000
16,000
차천합류전
14,077.39
100
16,700
700
16,000
16,000
달성보
14,015.40
100
16,700
700
16,000
16,000
고령교수위관측소
13,971.76
100
16,700
700
16,000
16,000
금호강합류후
13,760.19
100
16,700
700
16,000
16,000
구분
산정지점
유역
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분담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낙
금호강합류전
11,668.18
100
15,700
900
14,800
14,800
동
백천합류후
11,513.63
100
15,700
900
14,800
14,800
강
백천합류전
11,225.97
100
15,700
900
14,800
14,800
왜관수위표
11,104.60
100
15,700
900
14,800
14,800
구미수위표
10,913.68
100
15,700
900
14,800
14,800
한천합류후
10,909.77
100
15,700
900
14,800
14,800
한천합류전
10,762.06
100
15,700
1000
14,700
14,700
감천합류후
10,563.72
100
15,700
1000
14,700
14,700
감천합류전
9,558.43
100
15,100
1,100
14,000
14,000
낙동수위표
9,400.93
100
15,100
1,100
14,000
14,000
위천합류후
9,379.73
100
15,100
1,100
14,000
14,000
위천합류전
7,973.03
100
13,600
1,500
12,100
12,100
병성천합류후
7,841.45
100
13,600
1,500
12,100
12,100
병성천합류전
7,409.35
100
13,300
1,600
11,700
11,700
영강합류후
7,331.80
100
13,300
1,600
11,700
11,700
영강합류전
6,416.42
100
12,200
1,700
10,500
10,500
달지수위표
6,400.75
100
12,200
1,700
10,500
10,500
내성천합류후
6,399.31
100
12,200
1,700
10,500
10,500
내성천합류전
4,583.74
100
9,300
1,400
7,900
7,900
광산천합류후
4,440.51
100
9,300
1,400
7,900
7,900
광산천합류전
4,342.68
100
9,300
1,400
7,900
7,900
신역천합류후
4,263.93
100
9,300
1,400
7,900
7,900
미천합류후
4,120.31
100
9,300
1,400
7,900
7,900
미천합류전
3,747.15
100
8,600
1,400
7,200
7,200
반변천합류후
3,601.37
100
8,600
1,500
7,100
7,100
반변천합류전
1,628.15
100
4,200
-
4,200
4,200
안동댐지점
1,589.78
100
4,200
-
4,200
4,200
역계천합류전
1,340.68
100
4,200
-
4,200
4,200
수몰지끝지점
1,229.14
100
4,200
-
4,200
4,200
국가하천기점
1,169.41
100
4,200
-
4,200
4,200
풍호천합류전
1,089.24
100
4,100
-
4,100
4,100
운곡천합류전
853.86
100
3,400
-
3,400
3,400
감전교지점
653.62
100
3,200
-
3,200
3,200
회룡천합류전
409.79
100
2,400
-
2,400
2,400
송정리천합류전
200.97
100
1,300
-
1,300
1,300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구분
산정지점
측점
(No.)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
(m)
낙
낙동강하구
0+000
200
28,500
22,000
3.27
2,323
동
구포수위표
29+140
200
28,500
22,000
5.87
1,081
강
양산천합류후
54+000
200
28,500
22,000
7.43
1,120
양산천합류전
55+000
100
26,000
19,900
7.44
1,027
밀양강합류후
110+000
100
26,000
19,900
10.65
1,171
밀양강합류전
111+000
100
24,200
17,400
10.73
1,129
주천강합류후
125+000
100
24,200
17,400
11.00
1,118
주천강합류전
126+000
100
24,200
17,400
11.01
1,014
초동천합류후
144+000
100
24,200
17,400
11.60
1,166
초동천합류전
145+000
100
24,200
17,400
11.61
1,047
신천합류후
153+000
100
24,200
17,400
11.90
1,469
신천합류전
154+000
100
24,200
17,400
11.93
1,198
임해진수위표
163+000
100
24,200
17,400
12.24
744
창녕함안보
174+460
100
24,200
17,400
13.27
644
광려천합류후
176+000
100
24,200
17,400
13.39
754
광려천합류전
177+000
100
24,100
17,400
13.48
1,140
계성천합류후
185+000
100
24,100
17,400
13.80
1,670
계성천합류전
186+000
100
24,100
17,400
13.81
1,208
남강합류후
202+000
100
24,100
17,400
14.81
705
남강합류전
203+000
100
16,700
16,600
14.88
713
마수원수위표
239+000
100
16,700
16,600
16.95
817
신반천합류후
246+000
100
16,700
16,600
17.23
715
신반천합류전
247+000
100
16,700
16,600
17.25
567
황강합류후
259+000
100
16,700
16,600
18.18
801
황강합류전
261+000
100
16,700
16,000
18.22
653
합천창녕보
264+000
100
16,700
16,000
18.78
675
회천합류후
270+000
100
16,700
16,000
19.22
463
회천합류전
271+000
100
16,700
16,000
19.32
602
차천합류후
310+000
100
16,700
16,000
21.23
523
차천합류전
311+000
100
16,700
16,000
21.39
651
달성보
322+300
100
16,700
16,000
22.66
628
고령교수위관측소
329+470
100
16,700
16,000
22.81
705
금호강합류후
363+000
100
16,700
16,000
24.35
1,210
구분
산정지점
측점
(No.)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
(m)
낙
금호강합류전
363+000
100
15,636
14,800
24.35
1,210
동
백천합류후
379+000
100
15,637
14,800
25.65
1,012
강
백천합류전
380+000
100
15,596
14,800
25.66
1,120
왜관수위표
411+014
100
15,655
14,800
27.34
470
구미수위표
437+067
100
15,682
14,800
31.16
603
한천합류후
440+000
100
15,684
14,800
31.61
638
한천합류전
441+000
100
15,631
14,700
31.65
640
감천합류후
468+000
100
15,634
14,700
35.01
1,283
감천합류전
469+000
100
15,049
14,000
35.01
879
낙동수위표
506+190
100
15,080
14,000
44.14
423
위천합류후
514+000
100
15,093
14,000
45.19
697
위천합류전
515+000
100
13,524
12,100
45.24
527
병성천합류후
536+000
100
13,501
12,100
48.14
529
병성천합류전
537+000
100
13,188
11,700
48.46
813
영강합류후
565+000
100
13,209
11,700
54.64
731
영강합류전
566+000
100
12,143
10,500
54.64
428
달지수위표
577+000
100
12,194
10,500
60.47
276
내성천합류후
579+086
100
12,199
10,500
61.31
568
내성천합류전
580+000
100
9,089
7,900
61.31
250
광산천합류후
614+000
100
9,123
7,900
65.71
525
광산천합류전
615+000
100
9,070
7,900
65.81
478
신역천합류후
649+000
100
9,242
7,900
77.22
725
미천합류후
673+000
100
9,235
7,900
83.86
622
미천합류전
674+000
100
8,595
7,200
83.86
255
반변천합류후
696+000
100
8,535
7,100
92.02
625
반변천합류전
696+383
100
4,163
4,200
92.49
395
안동댐지점
706+000
100
4,158
4,200
161.70
711
역계천합류전
755+000
100
4,004
4,200
161.78
863
수몰지끝지점
778+000
100
3,944
4,200
161.80
1,562
국가하천기점
818+000
100
4,135
4,200
166.50
173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순번
측점(No.)
안별
지구
구분
면적
(㎡)
비고
종점
시점
낙
1
0+000
2+000
좌
근린친수
175,673
동
2
0+000
1+200
좌
일반보전
26,610
강
3
1+100
1+200
좌
완충보전
4,476
4
1+100
4+000
좌
특별보전
327,926
5
0+000
15+200
좌
일반보전
1,936,852
6
12+000
15+200
좌
완충보전
85,803
7
12+000
18+400
좌
친수거점
1,313,515
8
17+000
18+400
좌
완충보전
52,112
9
17+000
23+000
좌
일반보전
1,321,192
10
23+000
24+300
좌
근린친수
150,189
11
24+300
32+000
좌
일반보전
151,938
12
32+000
45+300
좌
근린친수
1,100,396
13
32+000
39+200
좌
친수거점
789,793
14
37+000
39+100
좌
완충보전
21,614
15
37+000
43+200
좌
일반보전
168,440
16
45+300
57+000
좌
일반보전
805,808
17
57+000
57+100
좌
완충보전
17,934
18
57+100
65+000
좌
친수거점
1,545,723
19
65+000
66+200
좌
근린친수
188,636
20
63+300
66+200
좌
일반보전
104,120
21
66+100
66+200
좌
완충보전
4,958
22
66+200
82+000
좌
특별보전
450,119
23
73+100
75+000
좌
완충보전
17,235
24
73+100
75+000
좌
근린친수
90,382
25
85+200
87+000
좌
근린친수
235,190
26
87+000
88+000
좌
완충보전
9,251
27
87+000
88+000
좌
친수거점
103,811
28
88+000
89+200
좌
근린친수
134,774
29
82+000
103+000
좌
일반보전
1,380,299
30
98+300
102+400
좌
근린친수
364,228
31
103+000
116+100
좌
특별보전
527,368
32
114+100
122+300
좌
일반보전
806,555
33
116+100
121+000
좌
근린친수
506,367
34
122+300
128+100
좌
완충보전
134,525
35
123+000
128+000
좌
친수거점
864,081
36
128+100
137+000
좌
일반보전
543,558
37
131+000
133+300
좌
근린친수
369,220
38
133+300
139+000
좌
완충보전
4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