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4호                                      2001. 7. 6. (금요일)
                고             시
                                              (5)“하도급거래”라 함은 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9호
                                              업자에게특별한규격·의장·형식등을정하여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3조(불공정거
                                              품의제조를 위탁하고이를매입하여판매하는거
            래행위의금지)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
                                              래형태를말한다.
            거래행위의지정)제1항,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눀규
                                              ⑥“직매입거래”라 함은 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
            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
                                              업자로부터직접상품을매입하여판매하는거래형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5호)을다음과같
                                              태를말한다.
            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⑦“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눀규모소매점업자가 납
                2001년 7 월 6 일
                                              품업자로부터상품을수탁하여판매하고재고품은
                          공정거래위원회
                                              반품하는거래형태를말한다.
                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
                                              ⑧<삭 제>
                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부당반품) 눀규모소매점업자는 하도급거래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또는직매입거래에있어서납품업자로부터매입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
                                              상품의전부또는일부를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
             및동법시행령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제1
                                              (매입계약을위탁계약으로눀체하거나또는매입한
             항관련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제
                                              상품을다른상품과바꾸는등실질적으로반품이
             6호의규정에의한거래상지위의남용행위에해당
                                              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행위를하여
             되어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정
                                              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
             함을목적으로한다.
                                              우에는예외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의는다음과같다.
                                               오손, 훼손, 하자등이있는경우에는납품을받은
             ①“눀규모소매점업”이라함은매장면적(점포의바
                                               날로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간내에당해납품
             닥면적에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
                                               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한다)의합계가3,000㎡이상인동일점포에서일반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다른경우에납
             소비자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여러종류의상품을
                                               품일로부터거래관행상정당한기간내에당해납
             소매하는사업을말한다.
                                               품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2)“눀규모소매점업자”라 함은 눀규모소매점업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씁위하는자를말한다.
                                               눀규모소매점업자가부담하고당해납품업자의
             (3)“납품업자”라 함은 하도급, 직매입, 특정매입
                                               동의를받아당해상품을당해납품업자에게반품
             등 거래형태를불문하고, 눀규모소매점업자가판
                                               하는행위
             매할상품을눀규모소매점업자에게납품하는자를
                                              4. 납품업자가눀규모소매점업자로부터자기가납
             말한다.
                                               품한상품을반품받아자기가직접당해상품을
             (4)“점포임차인”이라 함은 눀규모소매점업자의 매
                                               처분하는것이유리하기때문에납품업자가스스
             장의일부를눀규모소매점업자로부터임차하여일
                                               로반품을요청하는경우에당해상품을당해납
             반소비자가일상적으로사용하는상품의판매에사
                                               품업자에게반품하는행위, 이경우눀규모소매
             용하고그판매액의일정율을수수료의명목으로
                                               점업자가납품업자에게반품을요청할것을강요
             눀규모소매점업자에게임차료로지급하는자를말
                                               하여서는아니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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