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6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고시했던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
부고시 제2010-476호, 2010. 7. 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의 신뢰성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차종별 주행거리를 규
   정하고, 차종별 성능시험 대상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장치 변경”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를 차량발주자로 조문정리
  다. 성능시험계획서의 통보방법 및 변경방법 개선
  라.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차종별 주행거리 신설
  마. 시험결과의 처리방법 개선
  바. 부품시험․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대상항목 조정 등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8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2. 인정해제 보유자
  ㅇ 성 명 : 윤병운(尹炳沄)
  ㅇ 생년월일 : 1921. 4. 3.(남, 향년 89세)
  ㅇ 기․예능 : 쪽염색
  ㅇ 사망일시 : 2010. 8. 4.(수) 05 : 00
  ㅇ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10. 8. 4.
                                   339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339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63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9조및제60조에따라고시했던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국토해양
부고시제2010-476호, 2010. 7. 14)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8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차량의신뢰성검증과안전성확보를위한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의차종별주행거리를규
정하고, 차종별성능시험대상항목을현실에맞게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장치변경” 용어의정의신설
나. 철도운영자또는철도시설관리자를차량발주자로조문정리
다. 성능시험계획서의통보방법및변경방법개선
라. 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의차종별주행거리신설
마. 시험결과의처리방법개선
바. 부품시험․구성품시험․완성차시험및철도차량운행선로시운전의대상항목조정등
3. 기타
동고시의개정전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란에서열람이나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8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2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을해제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19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해제
1.
지정번호및명칭: 중요무형문화재제115호염색장
2.
인정해제보유자
ㅇ성
명: 윤병운(尹炳沄)
ㅇ생년월일: 1921. 4. 3.(남, 향년89세)
ㅇ기․예능: 쪽염색
ㅇ사망일시: 2010. 8. 4.(수) 05 : 00
ㅇ사망원인: 노환
3.
해제사유: 사망
4.
해제연월일: 2010. 8. 4.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해양경찰청고시제2010-2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09 - 11호, 2009. 11. 3)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배출폐기물 전
   문검사기관 지정” 과 관련하여 ‘11.2.22부터 강화되는 해양배출처리기준 검사업무 수행체계 마련 및
   그 간 업무수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평가를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소장이 하도록 함
  나. 폐기물해양배출 처리기준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을 대상으로 생물독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함
  다. 해양배출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폐기물성분검사시스템에 입력 의무를
    신설함
  라. 전문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함
  마. 전문검사기관이 분석실 이전, 시설 개․보수, 조직개편 등으로 검사업무 운영이 어려워 숙련도 평
    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게 신설함
  바. 전문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검사항목에 생물독성시험에 필요한 기술자격, 기술인력, 시설․장비기
    준 및 생물독성검사 2개 항목(발광박테리아, 저서성 단각류)을 신설함.
3. 기 타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해양경찰청 고시 제2010-2호)은 해양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법령/훈령/예규/고시’ 에서 보
   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9-11호(’09. 11. 3.)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
  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9호
                        도로구역변경(해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0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1. 도로구역변경(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일반  국도14호선                          김해시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해제 국도 (거제~포항)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지내 0.16 주촌면             있음     7필지
                                          덕암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0년 8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2)
                           토 지 세 목
일련 토지 소재지           지목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지 적(㎡)            주 소                성명
 1 김해 주촌 덕암 산204 임 임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1,102 764-71                     윤태문
 2 김해 주촌 덕암 산204-6 임 임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336 764-71                   윤태문
 3 김해 주촌 덕암 산206 임 임         345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김해김씨서강파
                                 906                      옥천종중
 4 김해 주촌 덕암 산206-1 임 임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3,231 764-71                   윤태문
 5 김해 주촌 덕암 산206-3 임 임       151                         국토해양부
 6 김해 주촌 덕암 산206-4 임 임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823 764-71                     윤태문
 7 김해 주촌 덕암 산207-1 임 임            경남 밀양시 상동면 매화리
                             250 764-71                     윤태문
 계                         6,2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변경(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14호선          일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경남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국도
2.. 도로구역변경(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41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지내       문경시
당초 국도 국도59호선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지내 0.36 산양면
                                 내화리지내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지내               문경시 국도59호선 내화1지구
변경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지내 0.36         산양면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함
                                        내화리지내
2. 사업시행기간 : 2009. 09. 10 ~ 2011. 03. 03.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66-1 1066-3 답 1,990 120
                                                     내화리 721       반용한
   2    “ 1067-1 1067-3 전 2,512 17                   내화리 721       반용한
   3    “ 1068-1 1068-3 전 2,416 155                 내화리 573-1      임덕임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    “     1070 1070-2 답 1,521 1,197       286-3 영진 그린필 아파트     임현주
                                                       103호
                                                 문경시 흥덕동 424       반남박
                                             대표자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씨
                                                                   정금파
   5    “     1071 1071-1 답 615 508          태전동 1-1호 쌍용 스윗닷홈       종회
                                                     102-604호       대표
                                                                   박한서
                                         374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6      “   1072 1072-1 답    2,367   326         내화리 607      장사율
7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75-2 1075-5 전   1,037   99          내화리 866       박훈
8      “ 1087-1 1087-4 전     730    361         내화리575       엄임용
9      “ 1088-1 1088-4 전     785    183         내화리 575      엄임용
10      “
       1089-1 1089-4 전      1,428    35   서울 서초구 잠원동 186 신반포 박용우
                                           18차 아파트 337동 706호
    “          1090-9 전     1,065    78
11  ““ 1090-4 1090-10 전      987      8       문경시 흥덕동 367-34     임원식
              1090-11 전               8
12   “  1085 1085-3 전       4,747 24            내화리 675          박승경
13   “ 1091-1 1091-6 전      1,631 21            내화리 671          엄태길
14   “ 1032-3 1032-3 도       524 11             공(경상북도)
15   “ 1081-2 1081-2 도        37     22         공(경상북도)
16   “ 1066-2 1066-2 도       691 609            공(경상북도)
17   “  1368 1368 구         5,072 463           국(농림부)
18   “ 1067-2 1067-2 도       202 202            공(경상북도)
19   “ 1075-3 1075-3 도        56     56         공(경상북도)
20   “ 1075-4 1075-4 도       331 252            공(경상북도)
21   “ 1075-1 1075-1 도        13     13          내화리614          박소출
22   “ 1068-2 1068-2 도        89     89         내화리573-1         임덕임
23   “ 1074-4 1074-4 도       369 56             공(경상북도)
24   “ 1074-1 1074-1 도       740 261            공(경상북도)
25   “ 1074-3 1074-3 도        66     66         공(경상북도)
26   “ 1073-2 1073-2 도       192 54             공(경상북도)
27   “ 1073-1 1073-1 도       155 136            공(경상북도)
28   “ 1070-1 1070-1 도        36     36         공(경상북도)
29   “ 1087-3 1087-3 도       149 131            공(경상북도)
30   “ 1364-3 1364-3 구      1,277 159           국(농림부)
31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1088-3 1088-3 도
                             177 170            공(경상북도)
32     1088-2 1088-2 도       476 204            공(경상북도)
33     1089-3 1089-3 도        63     24         공(경상북도)
34     1086-1 1086-1 도        46     42          내화리606          신호남
35     1086-5 1086-5 도       308 98             공(경상북도)
36     1086-3 1086-3 도        67     56         공(경상북도)
37     1085-2 1085-2 도        89     83         공(경상북도)
                                 375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38          1085-1 1085-1 도 50       50         공(경상북도)
39          1089-2 1089-2 도 274      125        공(경상북도)
40          1090-3 1090-3 도 407      360        공(경상북도)
41          1090-6 1090-6 도 64        6         공(경상북도)
42          1090-8 1090-8 도 34       34         공(경상북도)
43          1090-7 1090-7 도 253      253        공(경상북도)
44          1091-4 1091-4 도 270      263         내화리568          엄순식
45          1091-5 1091-5 도 46        9         공(경상북도)
46          1090-5 1090-5 도 102       2         공(경상북도)
47          1091-2 1091-2 도 397      397        공(경상북도)
48          1090-1 1090-1 도 248      209        공(경상북도)
49          1364-2 1364-2 구 1,156     8          국(농림부)
                                                                 이구회
50          1081-1 1081-1 답 12,720    1        산북면 내화리 350       영농조
                                                                 합법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9호선
                                                      (광양-양양)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시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지내
  접 도                -종점: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지내
  구역의
  해 제
             해제사유 국도59호선   문경 ~ 단양간(49.4~49.0km) 내화1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376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342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김천
개령
광천
1330-1
구
구
473
157 농림수산부
국유지
2
김천
개령
광천
609
609-2
답
답
2,617
275 개령면광천리350-2
김경권
3
김천
개령
광천
610-1
도
도
166
166 건설부
국유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광양-양양)
김천시개령면광천리지내
김천시개령면광천리지내
1.00
김천시
개령면광천
리
국도59호선
김천.개령.광천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용지편입
변경
일반
국도
국도59호선
(광양-양양)
김천시개령면광천리지내
김천시개령면광천리지내
1.00
김천시
개령면광천
리
2. 사업시행기간: 2009년06월19일~ 2011년06월09일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급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구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5)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와같음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국도59호선김천.개령.광천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지역: 경상북도김천시개령면광천리지내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343
4
김천
개령
광천
610
610-2
답
답
3,252
318 대전시동구자양동77-4
김광열
5
김천
개령
광천
1332
제
제
6,228
2,257 건설부
국유지
6
김천
개령
광천
611-1
611-3
답
답
1,838
237 개령면광천리1037
하성철
7
김천
개령
광천
611-2
611-4
답
답
1,884
259 개령면광천리1037
하성철
8
김천
개령
광천
612
612-1
답
답
3,868
694 남면용전리284
박진하
9
김천
개령
광천
1331
구
구
357
357 농림수산부
국유지
10 김천
개령
광천
613
613-2
답
답
2,767
627 남면용전리284
박진하
11 김천
개령
광천
614-2
614-4
답
답
1,087
242 상주시청리면가천리722
박창규
12 김천
개령
광천
1340
도
도
228
46 농림수산부
국유지
13 김천
개령
광천
711
711-2
답
답
3,036
730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박승현
14 김천
개령
광천
1347-2
도
도
1,339
248 국토해양부
국유지
15 김천
개령
광천
710
답
답
656
656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박승현
16 김천
개령
광천
709-1
답
답
73
73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박승현
17 김천
개령
광천
712
712-1
답
답
1,620
228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박승현
18 김천
개령
광천
709-2
답
답
495
495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박승현
19 김천
개령
광천
713
713-1
답
답
1,917
118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박승현
20 김천
개령
광천
709-3
답
답
930
930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박승현
21 김천
개령
광천
708-1
전
답
2,071
2,071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박승현
22 김천
개령
광천
707
답
답
1003
1003 개령면광천리감호동192
권오현
23 김천
개령
광천
706
전
전
1005
1005 마산시교방동374-17
김장순
24 김천
개령
광천
705-2
705-6
답
답
454
454 마산시교방동374-17
김장순
25 김천
개령
광천
705-1
705-5
답
답
501
335 구미시평화동한일아파트라-305
박일출
외1인
26 김천
개령
광천
704
704-2
답
답
1021
646 개령면광천리광천동1281
문리동
27 김천
개령
광천
703-3
703-7
답
답
919
471 개령면광천리광천동1202
안동주
28 김천
개령
광천
703-1
703-6
전
전
770
232 구미시남통동4-5
금호청구타운101-1502
김경옥
29 김천
개령
광천
703-2
답
답
126
236 구미시남통동4-5
금호청구타운101-1502
김경옥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344
30 김천
개령
광천
702-2
답
답
257
137 구미시도량동327-3
이순옥
31 김천
개령
광천
701
701-2
답
답
1,616
145 동부리293-1
최병훈
32 김천
개령
광천
698
698-2
답
답
1,441
284 동부리293-1
최병훈
33 김천
개령
광천
815
815-2
답
답
743
309 광천리덕곡동1009-3
손동순
34 김천
개령
광천
816
816-2
답
답
749
384 충북단양군단양읍고수리127-14
김준식
35 김천
개령
광천
817
817-2
답
답
1,935
1,401 서울성북구정릉동192-132-102호
이수좌
36 김천
개령
광천
818-1
답
답
368
271 칠곡군북삼면율리591
한우현
37 김천
개령
광천
818-2
답
답
141
141 칠곡군북삼면율리591
한우현
38 김천
개령
광천
1314
구
구
75,164
88 건설부
국유지
39 김천
개령
광천
809
809-3
답
답
3,288
149 개령면양천리515
김성규
40 김천
개령
광천
818-5
답
답
2
2 칠곡군북삼면율리591
한우현
41 김천
개령
광천
809-2
답
답
3
3 김천시
국유지
42 김천
개령
광천
616
616-2
답
답
1,020
66 상주시청리면가천리722
박창규
43 김천
개령
광천
702-1
702-4
답
답
592
56 구미시도량동327-3
이순옥
44 김천
개령
광천
714
714-1
답
답
2,030
41 구미시선산읍완전리235
밗승현
45 김천
개령
양천
10
10-2
답
답
428
21 금릉군개령면양천동515
김성규
46 김천
개령
양천
10-1
답
답
194
20 김천시
국유지
47 김천
개령
양천
73
73-2
답
답
708
12 김천시남면부상리55
이주용
48 김천
개령
양천
74
74-1
답
답
2,354
197 금릉군개령면양천동581
강종배
49 김천
개령
양천
768
도
도
942
56 건설부
국유지
50 김천
개령
양천
11-2
답
답
263
42 김천시
국유지
51 김천
개령
양천
11
11-3
답
답
2,672
157 동부리76
유재호
52 김천
개령
양천
785-1
도
도
2,400
2,059 건설부
국유지
소
계
142,011
21,6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2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8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9호선
    도로의 지정            (1966. 12. 27)   노선명    (광양-양양)
                     대통령령 제2845호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국도59호선 김천.개령.광천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구역의             -시점: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지내
 지 정             -종점: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지내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위 치    <국도59호선 김천.개령.광천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시점: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지내
 접 도             -종점: 경북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지내
 구역의
 해 제               국도59호선 김천 개령 광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2차)로 인하여 기존
            해제사유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9       광양-양양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2. 공사명 : 국도59호선 김천.개령.광천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45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59호선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지내      상주시중동면
   국도 (광양~양양)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지내 1.98 금당리     국도59호선
                                       상주.중동.금당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용지편입
변경 일반 국도59호선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지내 1.77 상주시중동면
   국도 (광양~양양)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지내       금당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6월 19일 ~ 2011년 06월 09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054-532-3127~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상주.중동.금당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금당리지내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연번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상주 중동 금당 258-2 없음   도 도      136.0     36.0 경상북도              국유지
                                346
제17324호                           관                보           2010. 8.19.(목요일)
30 김천 개령 광천 702-2           답   답    257 137 구미시 도량동 327-3                이순옥
31 김천 개령 광천 701     701-2   답   답 1,616 145 동부리 293-1                     최병훈
32 김천 개령 광천 698     698-2   답   답 1,441 284 동부리 293-1                     최병훈
33 김천 개령 광천 815     815-2   답   답    743 309 광천리 덕곡동 1009-3               손동순
34 김천 개령 광천 816     816-2   답   답    749 384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27-14        김준식
35 김천 개령 광천 817     817-2   답   답 1,935 1,401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132-102호     이수좌
36 김천 개령 광천 818-1           답   답    368 271 칠곡군 북삼면 율리 591               한우현
37 김천 개령 광천 818-2           답   답    141 141 칠곡군 북삼면 율리 591               한우현
38 김천 개령 광천 1314            구   구 75,164 88 건설부                           국유지
39 김천 개령 광천 809     809-3   답   답 3,288 149 개령면 양천리 515                   김성규
40 김천 개령 광천 818-5           답   답      2    2 칠곡군 북삼면 율리 591              한우현
41 김천 개령 광천 809-2           답 답            3     3 김천시                    국유지
42 김천 개령 광천 616     616-2   답   답       1,020   66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 722        박창규
43 김천 개령 광천 702-1   702-4   답   답         592   56 구미시 도량동 327-3          이순옥
44 김천 개령 광천 714     714-1   답   답       2,030   41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235        밗승현
45 김천 개령 양천 10      10-2    답   답         428   21 금릉군 개령면 양천동 515        김성규
46 김천 개령 양천 10-1            답 답          194    20 김천시                    국유지
47 김천 개령 양천   73    73-2    답 답           708    12 김천시 남면 부상리 55         이주용
48 김천 개령 양천   74    74-1    답 답         2,354   197 금릉군 개령면 양천동 581       강종배
49 김천 개령 양천 768             도 도          942    56 건설부                    국유지
50 김천 개령 양천 11-2            답 답          263    42 김천시                    국유지
51 김천 개령 양천   11    11-3    답 답         2,672   157 동부리 76                유재호
52 김천 개령 양천 785-1           도 도         2,400 2,059 건설부                   국유지
소                                   142,011 21,607
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22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4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서울지방노동청공고제2010-46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정부조직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 2010. 7. 5. 시행)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8일
                   서울지방노동청장
1. 신규등록 관인
   ○ 일반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0. 7. 12.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업상담원 징계위원회인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재무관인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출관인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208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유재산관리관인                          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물품출납공무원인
        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재무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유재산관리관인




                            209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출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유재산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입징수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물품관리관인




                           210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출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채권관리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유재산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수입징수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물품출납공무원인




                          211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전용                     보통징계위원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인                        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물품출납공무원인                        물품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물품출납공무원인                          물품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물품출납공무원인                         물품관리관인




                         212
제17323호                관         보             2010. 8.18.(수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물품출납공무원인                         분임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분임기금재무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분임기금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분임기금지출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일반회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분임기금지출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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