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1390000-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10제2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37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 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농촌진흥청(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
                        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농자재공시등기관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받은 농자재공시등기관 지정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됨)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90000-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품질인증) 승계신고                  방문,우편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10제2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37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
                     *처리:농촌진흥청(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품질인증) 승계신고서
                     1. 기본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2) 공시 또는 품질인증 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받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서등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1390000-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변경신청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30조제3항)
                     2.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
                     촌진흥청 고시 제12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농촌진흥청(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이미 발급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서 1부
                     2. 변경사유서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시험.검사 성적서 1부.
                     4. 시료 500g(ml) 1점(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만 해당됨)
             수수료 <단일 수수료> : 신청건수당
                     - 적용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변경-20만원(농진청-수입인지, 농자재공시
                     등 기관-자율로 정함) :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용 별도
                     - 단순변경-무료
 1390000-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재심사신청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6제3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32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농촌진흥청(9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재심사신청서
                     1. 기본서류
                     (1) 재심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 방법

 1390000-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유효기간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연장신청
            근거법령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의7제2항)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35조)
                     3.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
                     촌진흥청 고시 제11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농촌진흥청(9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 기본서류
                     (1) 공시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또는 품질인증 생산계획서 1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제19호서식)
                     (2)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출서류 1부.
           수수료       <단일 수수료> : 신청건수당
                      - 30만원(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검사비용 별도)
                         (농진청-수입인지, 농자재공시등기관-자율로 정함)
 1390000- 친환경유기농자재 유박류 원료수입신고서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근거법령 1.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
                        촌진흥청 고시 제14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기간) *접수:농촌진흥청(0일)
                     *경유:
                     *협의:국립농업과학원(0일)
                     *처리:농촌진흥청(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친환경유기농자재 유박류 원료수입신고서
                     1. 기본서류
                     (1) 원료에 대한 유효성분 및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1부.
                     (2) 수입물량이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3) 해당 공시등 제품의 원료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대검찰청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80000-0052 중상해구조금 지급신청                            방문
   대검찰청        근거법령 -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3항, 제25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제3조, 제24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제7조 및[서식11])

               접수처리 유형없음
           (  기관 및 기간 - 접수 :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 0일)
                )

                       - 경유 : 지방검찰청, 지청(0일)
                       - 처리 :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중상해구조금지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체상의 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
                        류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정보, 주민등록정보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280000-0051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방문/인터넷
   대검찰청      기록  열람(등사) 신청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 제123조의3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2, 제112조의3, 제112조의4

               접수처리 - 접수 : 각급 검찰청 공판과(부) 또는 민원실(0일)
           (  기관 및 기간 - 처리 : 각급 검찰청 공판과(부) 또는 민원실(48시간)
                )


               구비서류 <신청서>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70호의2~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소송대리인인 경우 선임서
                       - 일반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정보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열람․등사 시 건당 500원, 등사문서 1장당 50원 추가
              발급물내용 공소제기 후 재판확정 전 검사가 보관 중인 기록 등사물
                                 149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대법원(법원행정처)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공탁신청 공탁물지급청구 포함
                    (                      방문 )



         근거법령 공탁법      조조
                        -           4

                  공탁규칙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
                                         ,9

                                        20    ,21       ,23   ,24    ,32   ,33   ,34   ,37       ,38

         접수처리 접수 전국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공탁소 당일
         기관 및 처리 전국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공탁소 당일
              (
                        -       :                                                                (     )


          기간        )
                        -       :                                                                (     )


                  신청서   <           >

                  대법원행정예규 제 호의 문서양식 제 호부터 호까지 양식의 공탁
                        -                           895                          1-1             9-4

                  서등
                  민원인 제출서류
                        <                           >

                  공탁서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공탁통지서
                        -       ,                                     ,

                  공탁자가 법인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대리인 타인의 재산관리인의
                        -                     ,                                  ,           ,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

                  공탁자가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증서
                        -

                  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 조에 따라 공탁하는 경우 가압류․압류
                        -   3                                       248



  대법원             결정문 사본
         구비서류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

                  재판상 담보공탁의 지급청구의 경우 담보취소결정문
                        -

                  집행공탁금의 지급청구의 경우 지급위탁증명서
                        -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가압류결정사본
                        -

                  기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                                                              (

                  알 수 있는 증명서면 특정승계인의 경우 승계사실 증명서면 반대급     ,                                                ,

                  부가 있을 경우 이행 증명서면 포함                                        )

                   신분증  -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감증명서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0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보건복지부 : 5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출산비 및 기타요양비 지급청구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별지제12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읍면동(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요양비, 기타요양비)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경우
                 (1)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2)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만성신부전증환자
                 (1) 의사의 처방전
                 (2) 세금계산서
                - 당뇨병환자
                 (1) 의사의 처방전
                 (2) 세금계산서
                - 출산의 경우
                 (1)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지급청구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별지제12호의2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읍면동(0일)
          (기관 및 - 처리 : 시.군.구(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가정산소치료)
                <민원인 제출서류>
                - 가정산소치료의 경우
                 (1) 산소처방전
                 (2)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3) 세금계산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51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접수처리 - 접수 : 시, 군, 구, 시도 (0일)
         (기관 및 - 처리 : 시, 군, 구, 시도(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1부
               -응급의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1부
               -응급의료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응급의료시설설치신고필증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생활지원금 지급신청          방문 및 우편
         근거법령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시, 군, 구, 보건소(0일)
         (기관 및 - 처리 : 시, 군, 구, 보건소(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생활지원금지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피해자 결정 통지서
               -피해자본인명의 통장사본
               -기타 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상위계층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사망자는 지급대상 제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
                당수급자확인서(차상위계층만 해당)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보건복지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신청            방문
         근거법령 1. 결핵예방법 제15조, 16조 및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시, 군, 구, 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0일)
         (기관 및 - 처리 : 시, 군, 구, 보건소, 제주특별자치도(0일)
          기간)
                           152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원비지원신청서, 부양가족생계비지원신청서
                 - 입원비 지원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2)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3)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신청시)
                 (6) 입금통장사본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초)본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입원기간동안의 의사소견서
                 (2) 결핵균양성검사결과지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시)
                 (5) 입금통장사본
                 <공무원확인사항>
                 (1) 소득금액증명
                 (2) 주민등록등(초)본
                 (3) 사업자등록증명서(자영업자인 경우)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회사퇴직자 등 근로소득자인 경우)
             수수료 조례별 수수료(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발급물내용
- 소방방재청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60000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방문, 인터넷
(소방방재청)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9조)
           접수처리 - 접수 : 소방방재청(즉시)
           기관 및 기간
            (     )  - 처리 : 소방방재청(21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 기술인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153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
                           -
                         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660000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의 변경등록신청              방문, 인터넷
    (소방방재청)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
               접수처리 - 접수 : 소방방재청(즉시)
              기관 및 기간
               (   )   - 처리 : 소방방재청(15일)

               구비서류 <신청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 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대한
                         경우)
                       - 기술인력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동된 기술인력의 자격·학
                         력·경력 및 재직현황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기술인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
                         서, 경력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
                         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
                         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
                       -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재 건물에 대한 건물등기부등
                         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                                    방문 우편 온라인
                                                           ,     ,

식품의약품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 조의
(
 안전청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조의
                       -
                                   19   2
                                        10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조의
                       -                    15       4


                         154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


         접수처리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일
       기관 및 기간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일
                                       -           :                                           ( 0   )
                (                  )   -           :                                           ( 3   )


         구비서류 신청서                      <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부
                                       -                                                      15     3   2                     1


         수수료    만 천원                   2       8


        발급물내용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방문 우편 온라인                                                               ,     ,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 조의        -                            19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조의  -                                     10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조의 -                                             15        4


       접수처리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일   -            :                                          ( 0      )
       기관 및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일
                (             -            :                                          ( 3      )
        기간                )


식품의약품 구비서류 신청서                <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안전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 부
                              -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공무원 확인사항
                              -.                                                  1

                              <                                 >


        수수료 천 백원              9    3



                    발급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
                     내용
    - 중소기업청 : 1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20000 중소기업건강진단신청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접수처리 -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일)
               기관 및 기간(       지방중소기업청(10일)
                                       )
                              기술신용보증기금(10일)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20 일)
                              지방중소기업청(20일)
                              기술신용보증기금(20일)

                                                                            155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중소기업건강진단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기업현황표
                    -기업애로세부내용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최근3년간 재무제표
                    <공무원 확인사항>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수수료    - 최대진단일수 6일, 4일까지 정부부담, 5~6일은 신청기업이 부담
                    - 일일 330,000원

           발급물내용
- 지식경제부 : 6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공장등록증명                                                      방문
            근거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의                             12   3

(지식경제부)     접수/처리 접수
                  처리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공장등록 증명신청서
             수수료                    없음
           건축물대수선허가                                                    방문
            근거법령     건축법 제 조 제 조
                     건축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1.   (   11   ,        16       )

(지식경제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 조
                    2.
                    3.
                                  (
                                       (
                                        9
                                            6
                                                ,
                                                    )
                                                        12   )



            접수/처리 접수   :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협의
                  처리 :: 시 (구), 소방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설계도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를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호에 따라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
                  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수료                        원                        0




                                      156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                                      방문
            근거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조
                   1.                                    (   25   )

(지식경제부)     접수/처리 접수 :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협의 :
                  처리 : 자유무역지역관리원(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대장, 배치도
             수수료                     원               0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방문
            근거법령   1.건축법 제 조
                           (   38   )

(지식경제부)            2.건축법 시행령 제 조    (   25   )

                   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조          (   22   )


            접수/처리 접수 :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처리 : 자유무역지역관리원(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기물처리증빙서류

             수수료                     원               0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                                        방문
            근거법령   1.건축법 제 조
                           (   38   )

(지식경제부)            2.건축법 시행령 제 조    (   25   )

                   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조          (   14   )


            접수/처리 접수 :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처리 : 자유무역지역관리원(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건축물대장재작성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원               0


           건축물대장전환신청                                         방문
            근거법령   1.   건축법 제 조
                           (   38   )

(지식경제부)            2.   건축법 시행령 제 조 (   25   )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 조       (   15   )


                                157
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접수/처리 접수 : 자유무역지역관리원(0일)
                     협의 :
                     처리 : 자유무역지역관리원(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물현황도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를 증명하는 서류
                     (3)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원0




- 해양경찰청 : 2건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등록증(등록번호판)재발급                            방문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주소지 관할 시․군․구(즉시)
           (       )


           구비서류 <신청서>
                   -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500원 (등록번호판비 13,500원 별도)
          발급물내용 등록증(등록번호판)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                              방문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 2,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접수처리 - 접수 : 내수면 :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
           기관 및 기간
           (       )      해수면 : 해당지역 관할 해경서(5일)
                   - 처리 : 내수면 : 해당지역 관할 시․군․구,
                          해수면 : 해당지역 관할 해경서(5일)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