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2. ~ 2020. 4.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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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6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전지 안전기준 KC 62133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이동장비(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안전성 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2)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133-2 및 KS C IEC 62133-2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
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KC 62133은 KC 62133-2와 ‘19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이동장비(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활
용품에서 완제품으로 관리되던 전지를 전기용품에서 관리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단, 해당 전지는 ‘21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0년 06월 0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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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043-870-5445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chinhc@korea.kr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20-135호
    내포보부상촌 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18-381호(2018.11.9.)로 지역개발계획(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지역개발사업구
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충청남도지사
            내포보부상촌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나.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다. 면적 : 63,784㎡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지정목적
  1) 보부상의 거점지인 예산 덕산지역은 우수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 산업은 활성화되
지 못하고 있음
  2) 보부상의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소득증대
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3. 11 ~ 2019. 12. 31
- 변경 : 2013. 11 ~ 2020. 7. 30 (7개월 연장)

                                         736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747
5.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경관계획
구분
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외관디자인
일반
∘보부상촌이미지와부합되는전통적건축경관조성및랜드마크이미지부여
∘자연지형과지구내외의경관에어울리는건축외관디자인계획
휴1
∘전통적인보부상촌의장터풍경에어울리는자연소재의재질과초가집등친자연적소재를
적용하여자연과조화되는건축물외관조성
- 권장디자인: 초가집, 기와집, 개량한옥형태등
∘유통문화전시관으로보부상의상징물품인패랭이모자형태의랜드마크적인건축양식으로계획
∘기능적인현대건축물에전통요소가조화를이루는디자인
건축물
색채
-
∘4계절자연경관색채와전통건축물과조화되는자연이미지연출
∘천연재료, 돌재질등자연색채의적극적인도입으로자연이나타내는신선함과친근함, 아늑한
이미지추구
∘건축물의색상은건축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같은계통의자연색또는3차색이상의
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하고원색은가급적사용금지토록함
<색채계획가이드라인>
구분
색채계획(권장) 내용및예시
적용방법
명도
채도
색상
색채예시
주조색
9~10
1~3
5YR-7.5YR
연한황토색계열의
Off-White
보조색
6~7
4~6
5YR-7.5YR
중간톤의
황토색계열
강조색
2~3
2~10
5YR-7.5YR
짙은황토색계열
옥외광고물
-
∘설치위치및수량
- 건물상단벽면에설치권장
- 상가시설의경우업소당1개소설치(단, 가각부의업소는2개소허용)
∘색채및재질
- 사용하는색채는전통건물등과조화를이루며, 상징성강조
- 나무나석재등의재질권장을하며, 전통적이미지를연출하는소재사용
∘형태: 가로형간판권장/ 업소명, 업종명, 전화번호등
∘규격: 가로크기는당해건물의폭을초과하여서는안되며, 세로크기는당해층의높이를
초과하여서는안됨
∘조명: 간접조명의형태로하며, 전통적건축양식과부조화되는노출네온은가급적금지
◉충청남도공고제2020-58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실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31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주)플러스환경
2. 대표자: 박창상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2공단3로15, E동201호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196호
6. 등록/말소일자: 2018. 8. 30. / 2020. 3. 25.
7. 말소사유: 자진반납에의한등록말소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748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9형제
76725호
2019압제
3530호
김⃝기
절도
1
자전거
환가대금
(10,000원)
1
2020형제
17343호
2020압제
737호
이⃝석
도박등
3
삼성휴대폰(SM-A810S)
1대
5
삼성휴대폰(SM-G930L)
1대
6
삼성휴대폰(SM-G920K)
1대
2019형제
50182호
2019압제
2244호
이⃝광
절도등
1
검정색전선묶음
(지름:10mm)
대가보관금
8,000원
4
전선묶음(검정색
지름:12mm, 흰색
지름:9mm, 검정색
지름:8mm, 검정색
지름:7mm)
대가보관금
6,000원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2020형제
6837호
2020압제
238호
성명불
상외1
절도
L○○○
S○○
Y○○
8
여권
1
2020형제
6838호
2020압제
237호
유○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
성명불상
6
500원
44
2020형제
6838호
2020압제
237호
유○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절도)
성명불상
7
100원
534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폐기처
분됩니다.
2020년3월31일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폐기처
분됩니다.
2020년3월31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시설자명          고지 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은**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942017210008298   광**합건설501     신고폐지   2020. 3. 9.

  은**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942017210008299   광**합건설502     신고폐지   2020. 3. 9.

  은**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942017210008300   광**합건설503     신고폐지   2020. 3. 9.

  정*화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942006210001697    정*화600호      신고폐지   2020. 3. 9.
  정*화      경상남도 진주시 창렬로        942006210001698    정*화601호      신고폐지   2020. 3. 9.
 주식회사
스타케이에스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78   스타**에스티500    신고폐지   2020. 3. 9.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79   스타**에스티501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80   스타**에스티502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81   스타**에스티503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82   스타**에스티504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83   스타**에스티505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84   스타**에스티506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85   스타**에스티507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86   스타**에스티508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42018210003787   스타**에스티509    신고폐지   2020. 3. 9.
스타케이에스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주식회사 영광                        942018210007411     영*501       신고폐지   2020. 3. 9.
               동해로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주식회사 영광                        942018210007412     영*502       신고폐지   2020. 3. 9.
               동해로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주식회사 영광                        942018210007413     영*503       신고폐지   2020. 3. 9.
               동해로
 지구텔(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942010210011213    지구*501호      신고폐지   2020. 3. 9.
 지구텔(주)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금로       942010210011214    지구*502호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15    청광*제505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16    청광*제506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17    청광*제507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18    청광*제508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19    청광*제509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20    청광*제510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21    청광*제511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22    청광*제512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23    청광*제513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24    청광*제514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25    청광*제515      신고폐지   2020. 3. 9.
 청**NG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2로       942016210000226    청광*제516      신고폐지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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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다. 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완료)결과에 따라 공사중인 사업으로 당초
협의결과를 충실이 이행하고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진
동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은 지양
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시설                            면 적(㎡)                    구성비 증감비율
            시설명                                                                    비고
지구                   당초         증감      변경              (%)         (%)
공공        어귀마당       4,085    감) 107    3,978            6.2
           주차장       6,140    감) 231    5,909            9.3
편익
        도   진입도로     3,907     감) 2     3,905            6.1                  부대시설(화장실)설치
시설
        로    내부보행로   3,666     감) 27    3,639            5.7
지구           소계      17,798   감) 367    17,431          27.3    감)0.6
상가          장터마당     6,519    감) 22     6,497           10.2
시설
             소계      6,519     감) 22    6,497           10.2         -
지구
          난장마당       1,104    -          1,104           1.7
        보부상 이야기길      771      감) 131     640            1.0
          야외쉼터        723        -        723            1.1
       대장간 및 체험공방    1,459      증) 53   1,512            2.4                 명칭변경(당초:체험공방)
         보부상전시관      4,229       -       4,229           6.6
휴양        전망누각         93       감) 93      -              -                 위치변경(조성녹지 내 편입)
 ·                                                                           유희시설면적 반영 및
            숲속놀이터     145     증) 924    1,069            1.7
문화                                                                          명칭변경(당초:숲속슬라이더)
       어린이 동물체험장      273     증) 102     375             0.6                   우마차보관소설치
시설
        보부상 물놀이터     1,259      -       1,259            2.0
지구     보부상 모험놀이터     1,542      -       1,542            2.4
                                                                           건축물 배치변경 반영 및 명칭변경
       보부상 놀이전수관     1,529     감) 68    1,461            2.3
                                                                          (당초:위패사당 및 보부상 놀이전수관)
            위패사당              증) 147        147          0.2                    위치변경(분리)
             소계      13,127   증) 934    14,061          22.0    증)1.5
            조성녹지     19,741 증) 272      20,013          31.4
기타
         원형보존녹지      3,924    감) 817    3,107            4.9
시설
            내포천      2,675       -      2,675            4.2
지구
         소계          26,340   감) 545    25,795          40.4    감)1.0
        총계           63,784     -       63,784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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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처리계획(변경)

항 목               개 선 방 안(기 정)                    개 선 방 안(변 경)
가로 및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1개소)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1개소)
교차로   - 신호운영 최적화 : 덕산온천관광지입구          - 신호운영 최적화 : 덕산온천관광지입구
     ◦ 사업지 출입구 개설 및 교차로 운영방안 제 ◦ 사업지 출입구 개설 및 교차로 운영방안 제
        시(2개소)                          시(2개소)
       -A주출입구교차로, B부출입구교차로             -A주출입구교차로, B부출입구교차로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A주출입구교차로                      - A주출입구교차로
      : 가속완화차로 설치(L=70.0m, T=15.0m),  : 가속완화차로 설치(L=70.0m, T=15.0m),
        감속완화차로 설치(L=30.0m, T=15.0m),    감속완화차로 설치(L=30.0m, T=15.0m),
        비보호 좌회전 운영                      비보호 좌회전 운영
진출입    - B주출입구교차로                      - B주출입구교차로
      : 가속완화차로 설치(L=45.0m, T=15.0m),  : 가속완화차로 설치(L=45.0m, T=15.0m),
 동선
        감속완화차로 설치(L=40.0m)              감속완화차로 설치(L=40.0m)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회전반경 확보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회전반경 확보
       (R=10.0~12.0m)                  (R=10.0~12.0m)
     ◦ 사업지 내부 연결도로 개설                ◦ 사업지 내부 연결도로 개설
       (L=500.0m, B=10.5m)             (L=500.0m, B=10.5m)
     ◦ 사업지 내부 관리차량 이용을 위한 도로확보 ◦ 사업지 내부 관리차량 이용을 위한 도로확보
       (B=3.0~5.0m)                    (B=3.0~5.0m)
     ◦ 사업지 내부 관리도로 진출입구 개폐식 볼라드 ◦ 사업지 내부 관리도로 진출입구 개폐식 볼라드
       설치                              설치
      ◦주요 교차지점 및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 ◦주요 교차지점 및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
 대중    도 설치                       도 설치
 교통    - 험프형횡단보도(6개소)             - 험프형횡단보도(6개소)
      ◦사업지내 보도 설치 - (B=1.5~4.5m) ◦사업지내 보도 설치 - (B=1.5~4.5m)
  및
      ◦ 사업지앞 버스정류소 설치(2개소)       ◦ 사업지앞 버스정류소 설치(2개소)
 보행
      ◦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설치     ◦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자전거보관소 설치
        (6개소,60대분)                 (1개소,10대분)

      ◦ 계획주차 : 215대 (수요의 126.4%)         ◦ 계획주차 : 176대 (수요의 103.5%)
        - 법정주차 : 17대                       - 법정주차 : 17대
        - 주차수요 : 170대(2024년 기준)            - 주차수요 : 170대(2024년 기준)
        - 일반형 : 83대, 확장형 : 92대, 경형 : 22대   - 확장형 : 146대, 경형 : 11대
 주차     - 버스주차장 : 10대                      - 버스주차장 : 10대
 시설     - 장애인주차 : 8대 (장애인주차 3.7%확보)        - 장애인주차 : 9대 (장애인주차 5.1%확보)
      ◦ 대형차량을 고려한 주차장 진출입동선 계획 ◦ 대형차량을 고려한 주차장 진출입동선 계획
        수립                                 수립
      ◦ 주차장 통행체계를 고려한 차량동선 및 배치 ◦ 주차장 통행체계를 고려한 차량동선 및 배치
        계획 수립                              계획 수립

      ◦ 신호기 및 신호제어기 설치          ◦ 신호기 및 신호제어기 설치
 교통    - A주출입구교차로, B부출입구교차로      - A주출입구교차로, B부출입구교차로
 안전   ◦ 사업지 내·외부 경사구간 및 굴곡부 미끄럼 ◦ 사업지 내·외부 경사구간 및 굴곡부 미끄럼
  및     방지 포장                     방지 포장
 기타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35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35개소)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 (4개소)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 (4개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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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며, 기반시설(공공시설)은 예산군
에 귀속됨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본 사업구역 내 사유토지는 매입 완료되어 수용 또는 사용토지는 해당사항 없음
※ 별첨 1 - 토지조서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본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관리운영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여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
화
나. 지역개발사업의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외부 인구 유입
-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확대
- 지역 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
     ※ 별첨 2 - 예산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4627),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041-339-8393)
○ 공람내용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내포보부상촌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 : 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나. 목    적
1) 보부상의 거점지인 예산 덕산지역은 우수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 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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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부상의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문화자원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확립 및 소득증대
다.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
라. 면    적 : 63,784㎡
마. 시행기간 :
- 기정 : 2013. 11 ~ 2018. 12. 31.
- 변경 : 2013. 11 ~ 2020. 7. 30 (7개월 연장)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47,922        3,800      9,006      4,655    2,500      9,308   13,669    4,984     -
   국 비          18,367        2,000      1,506      3,405    1,500      3,248    4,668    2,040     -
  지    소계       29,555        1,800      7,500      1,250    1,000      6,060    9,001    2,944     -
  방    도비       23,644        1,400      6,000      1,000      700      4,600    7,589    2,355     -
  비    군비        5,911          400      1,500        250      300      1,460    1,412      589     -

 나.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지방비
       구 분               합 계           국 비                                                  기 타
                                                     소 계          도 비         군 비
   재원조달계획                47,922        18,367        29,555       23,644       5,9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첨 1 참조]
7. 예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2 참조]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공람장소 :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4627),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041-339-8393)
○ 공람내용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서류 1식(게재 생략)
지형도면 고시
관련도면 : 게재 생략
가.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2,000)
나. 토지이용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2,000)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2,000)
2.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관련 지형도면 고시도(S=1/2,000)
                                                   742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경관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 보부상촌 이미지와 부합되는 전통적 건축경관 조성 및 랜드마크 이미지 부여
               일반
                       ∘ 자연 지형과 지구내외의 경관에 어울리는 건축 외관디자인 계획

   건축물                 ∘ 전통적인 보부상촌의 장터풍경에 어울리는 자연소재의 재질과 초가집 등 친자연적 소재를
  외관디자인                  적용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건축물 외관 조성
               휴1       - 권장디자인 : 초가집, 기와집, 개량한옥 형태 등
                       ∘ 유통문화전시관으로 보부상의 상징물품인 패랭이 모자 형태의 랜드마크적인 건축양식으로 계획
                       ∘ 기능적인 현대건축물에 전통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 4계절 자연경관 색채와 전통건축물과 조화되는 자연이미지 연출
                       ∘ 천연재료, 돌재질 등 자연색채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자연이 나타내는 신선함과 친근함, 아늑한
                         이미지 추구
                       ∘ 건축물의 색상은 건축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같은 계통의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원색은 가급적 사용금지토록 함

                                                    <색채계획 가이드라인 >

                                             색채계획 (권장 ) 내용 및 예시
    건축물                  구 분                                                    적용방법
                -
     색채                           명도         채도         색상          색채예시

                                                                  연한 황토색 계열의
                         주조색      9~10       1~3      5YR-7.5YR
                                                                    Off-White

                                                                      중간톤의
                         보조색      6~7        4~6      5YR-7.5YR
                                                                     황토색 계열

                         강조색      2~3        2~10     5YR-7.5YR     짙은황토색 계열


                       ∘ 설치위치 및 수량
                        - 건물 상단 벽면에 설치 권장
                        - 상가시설의 경우 업소당 1개소 설치(단, 가각부의 업소는 2개소 허용)
                       ∘ 색채 및 재질
                        - 사용하는 색채는 전통건물 등과 조화를 이루며, 상징성 강조
  옥외광고물         -
                        - 나무나 석재 등의 재질 권장을 하며, 전통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소재사용
                       ∘ 형태 : 가로형 간판 권장 / 업소명, 업종명, 전화번호 등
                       ∘ 규격 :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세로크기는 당해 층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조명 : 간접조명의 형태로 하며, 전통적 건축양식과 부조화 되는 노출 네온은 가급적 금지




◉충청남도공고제2020-586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업체명 : (주)플러스환경
2. 대표자 : 박창상
3.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5, E동 201호
4. 등록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 196호
6. 등록/말소일자 : 2018. 8. 30. / 2020. 3. 25.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747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
)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조형
*
680118-
1******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
조
50
제항
1
3,750,000
대
리
운
전
2
㈜
서울시
강동구
정보통신망법제
조
50
제항
제항
1
, 
4
3,750,000
주
식
3
서울시
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
조
50
제항
제항
1
, 
4
, 
제항
6
3,750,000
홍
보
대
행
4
경기도
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
조
50
제항
제항
1
, 
4
, 
제항
6
7,500,000
휴
대
폰
가
입
5
경기도 
성남시
정보통신망법제
조
50
제항
제항
1
, 
4
, 
제항
6
7,500,000
주
식
구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빈기
*
860621-1******
0178200004530000388
5,000,000
₩
경기도 과천시 문원청계길 
3
61
2
이순
*
680529-2******
0178200004530000386
3,000,000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번길 
2397
17-2
3
박복
*
570905-1******
0178200004530000030
2,625,000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2
안길 12
4
이호
*
591208-1******
0178200004530000034
15,750,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
로 103
5
김민
*
850630-*******
0178200004530000040
2,060,00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길 
2
30
6
김환
*
691027-*******
0178200004530000046
30,900,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55-36
7
김환
*
691027-*******
0178200004530000043
15,750,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55-36
8
김환
*
691027-*******
0178200004530000045
30,900,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55-36
9
김환
*
691027-*******
0178200004530000044
7,875,000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55-36
제19718호(별권4)                                   관                보                                            2020. 3. 26.(목)

   공                  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0-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865명의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69. 경기도

 소속                           경기도                          직위               도지사              성명            이재명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887,000     135,999          0   1,022,99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1단지아파트 건물
 본인        아파트                                             382,500      65,527          0    448,027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액변동
                   82.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건물 164.25㎡ 중
 배우자       아파트                                             382,500      65,472          0    447,972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액변동
                   82.1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임광그대가아파트 건물 84.92㎡ 중
  모        아파트                                             122,000       5,000          0    127,000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액변동
                   42.46㎡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6,309           0       819        5,490


 본인        자동차     2006년식 뉴체어맨 배기량(3,199cc)                 6,246           0       811        5,435 보험 차량가액 변동으로 인한 변동


 배우자       자동차     2006년식 뉴체어맨 배기량(3,199cc)                     63          0           8         55 보험 차량가액 변동으로 인한 변동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