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1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조정(안 제11조)
    (1)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권역별 대기질 현황 파악, 성분분석, 원인규명 등 심화측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
      측정망’을 신설하고, 측정 자료의 신뢰도 검증이 어렵고 자료 활용이 저조한 ‘시정거리측정망’을
      폐지함
  나.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례가 적용되는 초과 인정시점 개선(안 제15조 별표 8)
    (1) 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적용을 위한 인정시점이 폐수
      ㆍ폐기물ㆍ폐가스 소각시설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이 동일한 소각시설임에
      도 서로 달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점을 폐수ㆍ폐기물ㆍ폐
      가스 소각시설과 같이 가동개시ㆍ재가동시는 ‘버너점화’→ ‘원료투입’로, 가동중지 시는 ‘버너소
      화’→ ‘원료투입 중지’로 조정함
                               190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주SMC (대표이사 한규택),
                  ②동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문규)
   나. 전화번호 : ①02-784-8210, ②02-2122-6700
2. 명칭 : 황마섬유 혼입 모르타르(ECOTAL)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ECOAT)를 정량 배합 분사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호 공법(ECOTECT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단면보수 모르타르의 초기건조수축 균열 방지와 모르타르 양생시 급격한 수분증발
    로 인한 계면 부착력 저하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천연재료인 황마섬유가 혼입된 폴리머 모르
    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을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유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를 정량 배합 분사 장비로 균일하게 분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호 공법이다.
   <범위>
    보강재로 황마섬유가 혼입된 단면보수 모르타르(ECOTAL)와 나노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
    재(ECOAT)를 정량 배합 분사 장비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호 공법
                                         191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대표이사 오봉석, 윤수현),
                  ②(주)고려이엔시 (대표이사 변항용)
   나. 전화번호 : ①02-2106-4300, ②061-371-0131
2. 명칭 : 단면증설에 의한 가압장치로 압입한 파일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존구조물에 유해한 손상 없이 단면을 증설하거나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 틀로 말뚝
    을 개별 압입하여 기존구조물의 기초를 보강하고. 개별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침
    하된 구조물의 복원인상 또는 승상한다. 말뚝을 지하 굴착하지 않고 유압잭으로 압입하여 진동,
    소음, 분진 및 굴착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말뚝의 내력이 유압게이지에 실시간 표시되고, 1㎡
    미만의 협소한 공간에서도 시공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기존구조체의 측면 또는 상․하부에 철근정착 보강하여 단면 증설하거나 기초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고 개별 압입한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기초보강, 침하복원 또는
    승상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93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하모니구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염경수),
                  ②(주)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형철, 유군하)
   나. 전화번호 : ①02-2025-4650, ②02-3458-2800
2. 명칭 : 내부 앵커형 조립식 냉간성형 CFT기둥(ACT Column)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냉간절곡성형한 'ㄱ‘자형 단위부재 4개를 용접제작하여 완성하는 각형 튜브형상 철골부재에 관한
    것으로 기존 CFT기둥을 개선한 기술이다. 4개의 'ㄱ‘자형 부재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보강장치나
    특수용접 없이 제작할 수 있어 제작성과 콘크리트 충진성이 향상된다. 또한 강관내부를 향한 절
    곡부(리브)가 있어, 기존보다 얇은 철판을 부재로 이용하면서도 동일한 좌굴내력을 발휘할 수 있
    으므로, 경제적인 제작이 가능해지고 콘크리트의 구속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범위>
    두께 6~10.5mm의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ㄱ’자형으로 냉간절곡성형하고 이러한 ‘ㄱ’자형 단위부
    재 4개를 각형 튜브형상으로 조립한 기둥으로서, ‘ㄱ’자형 단위부재의 양단부가 내각 70도, 돌출
    길이 50mm의 절곡부(리브)를 갖도록 하고 이러한 단위부재 4개 상호간 절곡부(리브)가 서로 맞
    닿도록 배치한 후 플레어용접으로 접합하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기둥을 제작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94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식회사 에이비엠그린텍 (대표이사 김병철),
                  ②(주)서린 (대표이사 서주영), ③(주)건기 (대표이사 이대연)
   나. 전화번호 : ①051-759-8632, ②053-816-2700, ③055-351-2139
2. 명칭 : 렌즈와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판상집광체와 커넥팅 기술이 포함된 광케이블로 구성된 추적식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렌즈와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판상구조로 구성된 집광부가 실시간 태양을 추적하
    여 빛을 집광하고, 이를 커넥팅 기술이 포함된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일정한 공간에 태양빛을 조
    명화하는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공법임
   <범위>
    렌즈와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판상집광체 기구부 기술과 시공성, 유지관리 향상을 위한 광케이
    블 커넥팅 기술이 포함된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92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8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세종알앤디 (대표이사 이재호)
   나. 전화번호 : 051-516-2862
2. 명칭 : 이중 정착형태를 가진 메커니컬 방식의 보강재를 이용한 판요소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전단
  보강 시공방법(SRD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는 전단철근(Bending-anchorage) 형태의 전단보강방식을 개량 대체하
    는 기술로서, 이중 정착형태를 가진 메커니컬(Mechanical-anchorage) 방식의 보강재와 이를 이용
    한 판요소(plate-type)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전단보강 시공방법
   <범위>
    슬래브, 벽, 기초 등과 같은 판요소(plate-type) 콘크리트 구조물에 용이하게 적용되는, 이중 정착
    형태를 가진 메커니컬(Mechanical-anchorage) 방식의 보강재 및 이를 이용한 전단보강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9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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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유일기연 (대표이사 이재혁),
                  ②(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강록)
   나. 전화번호 : ①02-583-2394, ②031-735-4555
2. 명칭 : 마모 확인이 가능한 고무보 및 섬유강화 복합소재 클램핑 플레이트를 적용한 RUBBER DAM
  시공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고무보의 파손이나 손상으로 다른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색 합성고무로 COATING 처리
    하여 문제가 발생된 부위를 신속하게 교체 및 보수 할 수 있는 고무보 제조 및 시공 기술과 고무
    보의 고정을 위한 클림핑 플레이트를 기존의 steel 구조가 아닌 섬유강화 복합소재를 적용한
    RUBBER DAM 시공 기술
   <범위>
    유색 합성고무로 COATING 처리하여 마모 및 파손 확인이 가능한 고무보 및 섬유강화 복합소재
    로 제작되어진 클램핑 플레이트를 적용한 RUBBER DAM 시공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0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96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강록)
   나. 전화번호 : 031-888-9893
2. 명칭 : 수분 주입 및 매립가스 포집의 교차운전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위생매립지에서의 수평형 바이
  오리엑터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매립지에서의 매립가스 증산 및 매립지 조기안정화 목적의 바이오리엑터 공법에 관한
    것으로,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수분 주입 제어시스템 적용에 따른 매립지 내 균등한 수분 분포
    와 매립가스 포집의 교차운전이 가능하며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평형 수분주입 및 매립가스 포집
    시스템이다.
   <범위>
    수평형 수분 재주입 및 매립가스 포집시스템 적용으로 폐기물 매립지 내로 수분을 효율적으로 균
    등하게 공급함으로써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켜 매립가스 발생량을 증산시키고 증산된 매
    립가스의 포집과 수분 주입의 교차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분 주입량 제어와 매립가스 포집의
    효율적 교차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중관 구성으로 매립작업이 진행중인 매립지에서도 내측관
    탈착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여 안정적 설비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0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97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엠에스이엔씨 (대표이사 김성환),
                ②(주)이산 (대표이사 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02-422-1482, ②031-389-0114
2. 명칭 : 다중채널 터널 전방예측 반사법탐사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기존의 간접적, 발파식 단일채널의 터널 전방탐사 방법을 개선하여, 터널 막장 전방의 반사신호를
    직접적, 비발파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는 다중채널 방식의 탄성파 반사법탐사 방법 및 전산 자료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터널 전방의 상세한 지반정보를 예측, 터널 현장에서의 위해요소를 방
    지하고자 한다.
   <범위>
    터널 갱구부 또는 막장전면에서 다중채널 수진기를 설치, 공심점중합법(CDP)을 이용한 비발파방
    식의 터널 전방예측 반사법탐사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하는 불규칙 잡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 반사신호를 증강시키는 전산자료처리과정을 거친 반사단면을 이용, 터널 막
    장면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하는 탐사기술 및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0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상봉이엔씨 (대표이사 차동화),
                 ②(주)한국건설품질기술원(대표이사 강승희), ③이봉규,
                 ④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 전의식),
  나. 전화번호 : ①031-336-6370, ②031-334-2920, ③010-3854-6414, ④041-85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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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 명칭 : 유무기 하이브리드 교면 방수층 보호재를 사용한 교면 포장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속한 시공과 교통개방을 위하여 요구되는 속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속경성의 무기결합재와
    무기계 재료의 취약점인 높은 취성과 투수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MMA계 SB Latex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무기 하이브리드형 초속경 및 수밀성 교면 방수층 보호재”를 기본재료로 구성한 “유무
    기 하이브리드형 교면 방수층 보호재를 사용한 교면 포장 공법”임. 시공 준비에서 완료까지 최대
    8 시간이 소요되고, 시공완료 직후 곧 바로 교통개방이 가능한 정도의 강도를 발현할 뿐만 아니
    라 수밀성의 후막형 교면포장 방수층 보호재를 설치함으로서 보수시공시 방수층의 반복시공을 방
    지함은 물론 구조물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킨 공법임.
   <범위>
    본 공법은 교면 콘크리트 상부에 타설된 침투식 액상형 흡수방지재를 사용한 방수층과 이를 보호
    하기 위한 5㎜이상의 유무기 하이브리드형 교면방수층 보호재, 표면 포장층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택코팅 및 PSMA 표면 포장층으로 구성한 시스템화한 교면 포장층 및 그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514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항시설관리자의 부담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관리자가 부담하는 소음대책사업 재원을 착륙료 수익의 50%에서 75%까지로 확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의 사업비 부담비율 확대(안 제12조)
                           199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공항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과천별관 공항환경과
    ㅇ 전 화 : 02)2669-6312 팩스 : 02)2662-6766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20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규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전문은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www.kmrb.or.kr) 위원회자료
 실→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아주이엔티(주)
2. 대 표 자 : 전 경 섭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931 남곡빌딩 A-402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68 호
6. 지 정 일 자 : 2011. 5. 25
7. 전 화 번 호 : 031-266-2193.
                             200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00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 공항환경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참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
소: 경기도과천시별양동1-8번지국토해양부과천별관공항환경과
ㅇ전
화: 02)2669-6312
팩스: 02)2662-6766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20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제7943호) 제85조제1항에근거하여「영상물등급위원회규
정」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1년5월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위원회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부칙을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규정은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개정된「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전문은영상물등급위원회홈페이지(www.kmrb.or.kr) 위원회자료
실→법령자료실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아주이엔티(주)
2. 대
표
자: 전경섭
3. 영업소재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동931 남곡빌딩A-402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68 호
6. 지정일자: 2011. 5. 25
7. 전화번호: 031-266-2193.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우편물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과태료             전화광고
                                                       부과내역            회신번호
      김재식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65-5 105호             6,000천원 010-2782-0079
2. 위반내역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4.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7항, 제76조제1항
3. 공시송달건명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4.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2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
    상), 미성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구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전파관리
    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장소 : (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용
  자보호과(전화: 052-231-8955, 팩스: 052-265-8960, 전자우편 : jdjjang19@kcc.go.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주)알렉트             전북 군산시 명산동         대리운전
    강대호(대표)
                             201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 위반내역 :
  가.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제7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o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 6,075,000원
  o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 시 : 6,75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 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3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주식회사 예일디자인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음란성 광고 전송
          김윤희(대표)
         (주)아이윌위즈        전북 김제시 서암동          “
          김용주(대표)
                          202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7,5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o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o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 전화 : 063-260-0050 / 팩스 : 063-260-0069/ 전자우편 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o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귀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률에 정한 감경대상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 등)일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액이 50%감경 부과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1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4            고압수은 램프용 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4                고압 수은 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8109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심사기준
                                203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 개정 사유
  수은램프용 안정기 등의 공정관리에 대한 KS인증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외주가공항목 추가 및 용어수정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1-9호
                      학교(광양가야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광양가야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4항의 규
  정에 의거 광양시장과 협의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학교) 변경 결정, 지형도면 승인, 학교(광양가야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5월 31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 25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나. 명 칭 : 광양가야초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 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당초 - 11,694.00㎡
               변경 - 12,248.00㎡
               증감 - (증) 554..00㎡
   나. 건물연면적 : 당초 - 7,375.23㎡
                 변경 - 8,171.11㎡
                 증감 - (증) 795.88㎡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 공 : 2011. 05. 승인일
   나. 준 공 : 2012. 0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생략
                                   204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0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C8108
 나트륨램프용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8104
 고압수은램프용안정기
심사기준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7604
 고압수은램프
심사기준
개정
KSC8109
 메탈헬라이드램프용안정기
심사기준
2. 위반내역: 수신자의전화에동의없는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
3. 근거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및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예정금액: 7,500,000원
5. 의견제출안내
o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
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
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o 의견제출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부터14일이경과한때) 만료후10일간
o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
보고처분함
o 의견제출장소: 전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 우
편: 전북완주군봉동읍둔산리산단7길180, 우편번호565-902
- 전화: 063-260-0050 / 팩스: 063-260-0069/ 전자우편gmlrjdi@kcc.go.kr
6. 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안내
o 동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자진납부하는경우100분의
20의범위내에
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서면또는구두로
담당자에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o 아울러귀하가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법률에정한감경대상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국가유공
자, 장애인등)일경우관계서류를제출하면부과금액이50%감경부과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1-21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5월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519호
관
보
2011. 5.31.(화요일)
204
지방자치단체
2. 개정사유
수은램프용안정기등의공정관리에대한KS인증심사기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외주가공항목추가및용어수정
부칙
이공고는2011년5월31일부터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1-9호
학교(광양가야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학교(광양가야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4항의규
정에의거광양시장과협의되었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같은법시행령제25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도시관리
계획(학교) 변경결정, 지형도면승인, 학교(광양가야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고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지원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5월31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지: 전라남도광양시광영동250번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나. 명
칭: 광양가야초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
가. 주
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남악리1457번지)
나. 성
명: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규모
가. 부지면적: 당초- 11,694.00㎡
변경- 12,248.00㎡
증감- (증) 554..00㎡
나. 건물연면적: 당초- 7,375.23㎡
변경- 8,171.11㎡
증감- (증) 795.88㎡
5. 사업의착공및준공예정일
가. 착
공: 2011. 05. 승인일
나. 준
공: 2012. 02. 28.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