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별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평가기준
       항 목       내 용 배점                   요소별 가중치
                                    점수      × 설비용량
                                   1.0                 0.8                0.6                       0.4                        0.2


         설비용량  kVA/km    22
                                점수범위 ≤ ≤ 범위초과시는 상한값 적용
                                                         (y) = 22             (                 / 7,000 )



                 왕복
                                                       : 0     y    22,


         간 선 도 로 차선수      5
                          6 차선초과 차선           차선     차선
                                                    5 ~
                                                           차선                 3~
                                                                                                     2                         1


지중화                                                       보차도
                                                   6                      4



필요성 보 도 폭                 5
                              이상
                              5m      미만      미만
                                               5m     미만 구분없음            4m                         3m


  42                                단       등 적용시 으로 적용
          국제행사
 (    )                                                , Pole-type                            1.0



          관광지역                       점수        사업종류
        문화재 보존
                                                             (y) = 10         x                          (N)
                         10
        정부주도사업
                                                         N=        A: 1, B:           2/3, C:1/3




          지장전주                        점수 × 단 ≤
                                   지장전주   대상본수 전주 철거본수
                                                               (y) = 8            P (           P        1)


 지중화 병행사업                 8
                                   단 전주는 특고압 배전전주 기준
                                         P :                                              /


 효율성                              점수        지자체 지원범위
                                                   ,


   18     포장복구                         도로포장복구   전체시행
                                                    (y) = 10 x                                                 (N)


         지자체시행
 (   )
                         10
                                       아스팔트 표층 중간층 시행
                                                   N:                                                         1.0



         기초지자체
                                                                          (           /               )                  0.5



          지중화율   %       10  이하
                              8                     8~15   초과             15~30                      30~45                     45


                               ㎞       ~      ~        ~   ~
          가공철거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0.5                 0.5       1            1       1.5                1.5        2              2     2.5



 지역적 선로길이         ㎞      10
                                   가공 철거 선로길이가 ㎞ 초과시 점
 형평성                                    초과시 매 당 점 감점
                                                                                      2.5                      0     ,



                                   순위    점 순위 점 순위 점
                                                   3km                        200m              1
   40
        공사우선순위
 (   )


                                    순위 점 순위 이상 점
                                           1            : 10       , 2            :   5       , 3              : 0        ,
                         10

          지자체                 이하                           초과
                                               4             : -5     , 5                            : -10



         재정자립도                       점수         요소별 가중치
                              20                   20~30                  30~45                     45~60                     60
                 %       10
 합 계
                                                             (y) = 3 + 7 x

                        100

※ 평가항목별 배점산출 해설
 1. 설비용량은 지중화 구간의 주상변압기 용량과 특고압고객 계약전력을 합한 값을 가공철거 선로길이로 나
    누어 km당 설비용량으로 환산하며, 특고압고객은 지중선로로 공급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
 2. 간선도로는 지중화 사업구간의 왕복 차선수로 계산하며 차선수가 상이할 경우 거리대비 평균 차
     선수로 계산하며, 도로공사 등으로 차선수 변경시에는 변경후의 차선기준 적용
 3. 보도폭은 지중화사업구간내 지상기기가 설치되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한다. 보도개설이 예정된 경우
     계획폭을 적용하며, 보도에 인접한 녹지 등 공간을 제공한 경우와 Pole-Type 적용시 해당 개소
     의 보도폭은 5m로 적용
 4. 국제행사/관광지역/문화재보호지역/정부주도사업에 의한 배점으로 다음 중 1개 항목만 적용
  가. 국제행사 : 중앙정부주도 A, 광역시도 주관 B, 기초지자체 주관 C
      단, 국제행사는 개최가 확정된 사업 기준이며 행사장 주변지역으로 한정
  나. 관광지역 : 관광지구와 특구가 중첩된경우 A, 관광특구 B, 관광단지 C
      관광지역은 관광진흥법 제 2조에 의한 관광단지, 관광지, 관광특구를 말함
  다. 문화재 보호지역 : 세계유산 A, 국가지정 B, 광역시도 지정 C
      문화재 보호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라. 정부주도사업 :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익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업자에 문
      서로 협조요청한 사업(B) 또는 지자체 지중화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직년 2개년 반영사업 C,
      직전 3개년 반영사업 B), 기본계획 포함여부는 과거 수요조사시 제출한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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