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휴지 신고 또는 인가 취소 등의 경우에 시설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058호, 2016. 3.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그 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
설의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주소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100-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92호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추가 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0134           김석대             660429-1******       2016. 3. 31
      20135           김석종             720820-1******            "
      20136           임종현             680922-1******            "
      20137           천승필             780720-1******            "
      20138           안희정             780217-2******            "
      20139           이하나             820116-2******            "
      20140           김대진             800913-1******            "
      20141           채호병             741101-1******            "
      20142           김종탁             750114-1******            "
      20143           정경원             710802-1******            "
      20144           김수원             771016-1******            "
      20145           김홍일             760317-1******            "

                                249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0146                박지선             820113-1******            "
      20147                김갑종             741007-1******            "
      20148                박정호             791220-1******            "
      20149                김양수             670405-1******            "
      20150                김구태             750426-1******            "
      20151                노태균             731220-1******            "
      20152                서정주             790225-1******            "
      20153                김영태             750226-1******            "
      20154                박세준             780902-1******            "
      20155                박종성             770430-1******            "
      20156                김무고             770118-1******            "
      20157                장건석             710505-1******            "
      20158                하봉진             770105-1******            "
      20159                서승환             760608-1******            "
      20160                김정태             760110-1******            "
      20161                임유진             811226-2******            "
      20162                이재형             770630-1******            "
      20163                정용혁             650316-1******            "
      20164                강종구             761207-1******            "
      20165                정상철             670121-1******            "
      20166                이동철             690726-1******            "
      20167                김은정             741003-2******            "
      20168                유왕석             731202-1******            "
      20169                박재문             681008-1******            "
      20170                장규완             781016-1******            "
      20171                김인태             641213-1******            "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09호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 정정을 2016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354호로 공고하였으나, 이의신
청방법중 이의신청기간에 오류가 발생하였기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이의신청기간 >
                    당 초                                   변 경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4월 11일                          2016년 4월 19일
                                     250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1.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변경) : 도면게재 생략
  ◦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23,387      -           1,523,38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27      -              10,727          0.7
      일반공업지역           1,474,799      -           1,474,799         96.8
      준 공 업 지 역           37,861      -              37,861          2.5
     - 도시계획시설(변경)
       시설명       구 분 기시정설변수경변경후  (개소)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고
    도         로 변경없음 33 - 33 215,117.8              - 215,117.8
    주 차 장 변경없음 3 -                  3 9,254.3       -       9,254.3
    공         원 변경없음 4 -            4 183,898.0     - 183,898.0
    녹         지 변 경 12 - 12 150,348.6 증) 6,003.2 156,351.8
    공 공 공 지 변경없음 2 -                2 1,256.6       -       1,256.6
    방 송 통 신 시 설 변경없음 1 -            1      35.0     -          35.0
    공 공 청 사 변경없음 1 -                1 1,746.0       -       1,746.0
    하         천 변경없음 2 -            2 4,549.3       -       4,549.3
                                                                   하천 137호는 도로
                                                                     및 완충녹지 내
                                                                   중복결정(1,684.0㎡)

  도 축 장 변 경 - 증)1 1 - 증) 10,745.0 10,745.0
                                                                   축산물종합유통센터
                                                                       내 도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유 수 지 변경없음 1 -           1 18,755.0     -      18,755.0           근린공원 69호 내


  폐기물처리시설 변 경 1 -          1 39,670.2 감) 6,003.2 33,667.0
                                                                       중복결정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1 -        1 22,337.2     -      22,337.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6-2호
                   학교(남사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35번지 외 14필지의 남사중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동림학
   원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동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3월 30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252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2)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47-5번지
 ○ 사업비 : ￦1,115,958천원
 ○ 공사규모
   - 비가림 시설 766.88㎡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및 성산포수협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
   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6-273호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유치원 포함) 신축 건축설계공모 재공고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참신한 설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립으로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실현
하고자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유치원 포함)신축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1. 건 명
  -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유치원 포함) 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구삼영초등학교(“가칭”금호2 유치원 포함) 신축 건축설계공모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778
      설립 규모        초등학교 25학급(일반학급 24, 특수학급 1), 학생수 600명
                   유치원 10학급(일반학급 9, 특수학급 1), 원생수 214명
     개교 예정월                                     2018년 3월
     대지 면적                                       12,555.9㎡
                     13,997㎡(±2%이내 조정가능)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필
     건축연면적        <초등학교 : 10,244㎡, 유치원 3,733㎡> 적에 포함 로티   공간(연결복도, 학습공간 등)은 건축연면
                                                             - 면적산출도면 첨부
    총예정사업비                            22,188,373천원(부가가치세 포함)
                                       875,63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 설계용역비 (부가가치세, 지질조사9공, 녹색건축물․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 예비인증 설계 및 수수료, 경계측량비 포함)
  ※ 총예정사업비 및 예정 설계용역비는 추정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설계 계약방법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 설계용역비 범위 내에서 계약 합니다.
4. 설계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이외의 응
         모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255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8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이기반
1946.12.04
남
캐
나
다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남평리419
1981.11.18
외국국적취득
김광선
1947.05.11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643
1995.06.21
외국국적취득
황흥용
1948.02.0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233-14
2000.11.10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48.11.21
여
캐
나
다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호남로
92-15, 102동1103호
2000.11.10
외국국적취득
양기생
1945.12.23
여
캐
나
다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신효동173
2008.12.12
외국국적취득
이봉희
1937.09.06
여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230
2009.11.18
외국국적취득
5.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천㎡)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28,603
-
28,603
녹지지역
28,603
-
28,603
(하천)*
3,933
-
3,933
나. 기반시설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제방
대전광역시유성구
대동, 금탄동일원
126,536
-
126,536
홍수피해예방등을
위한제방시설축조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국토교통부대전국토관리청예산
7.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9. 대학·연구소및기업유치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10. 교육·문화·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12.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하천(면적: 126,536㎡)
명칭
위
치
면
적(천㎡)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국가하천(금강)
유성구대동, 금탄동일원
3,933
3,933
-
13. 자료열람
동개발계획변경및관련자료는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공지/공고에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02-2110-2764)나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042-670-3316) 및대전광역시과
학특구과(042-270-3890)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 기타사항은관계기관협의의견에대한조치계획을준수할것
◉법무부고시제2016-1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3월31일
법무부장관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8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김옥지
1943.02.09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399-7
1983.03.18
외국국적취득
남승주
1940.10.1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399-7
1981.09.18
외국국적취득
조병복
1931.06.06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307
2007.11.29
외국국적취득
이순향
1927.11.01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산42-1
1997.02.05
외국국적취득
정풍원
1940.10.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44-1
1978.11.22
외국국적취득
서명숙
1950.07.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동623
1980.09.25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5.08.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98
2000.01.05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1941.02.17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118-1
2002.02.22
외국국적취득
최광조
1942.03.02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538
1983.05.19
외국국적취득
박희일
1944.03.24
남
미
국인천광역시동구화수동38
2005.07.22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5.04.07
여
중
국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17길40
2013.11.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화진
1977.12.08
여
캐
나
다경상북도상주시외서면관동리193
2015.06.04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6.08.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통의동26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정석훈
1955.09.25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동506-1
1997.09.08
외국국적취득
문혜경
1960.06.12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동506-1
1997.09.08
외국국적취득
송길웅
1919.05.05
남
미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암로99번길19
1998.08.21
외국국적취득
박강민
1942.02.27
남
미
국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서부리
63-1
2008.03.14
외국국적취득
박종순
1926.11.03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348-125
2000.05.25
외국국적취득
한기순
1949.12.31
여
스
웨
덴경기도김포시북변동383
1973.10.04
외국국적취득
서승완
1984.03.2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동구둔촌동170-1
2001.12.10
국적이탈
조정복
1950.06.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13
1981.03.2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황선연
1949.02.19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중앙2길13-2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6.05.01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왕산로7길23
2013.03.06
외국국적취득
이용언
1950.07.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입정동20
2002.08.27
외국국적취득
조경선
1950.06.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입정동20
2002.08.23
외국국적취득
권석대
1950.06.09
남
미
국충청북도제천시신동403
1984.11.30
외국국적취득
김용숙
1949.02.19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본동126-175
1996.09.20
외국국적취득
최순덕
1948.10.16
남
미
국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동212
1986.06.26
외국국적취득
노세균
1947.03.10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219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0.07.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286-14
2002.11.13
외국국적취득
정을기
1948.12.30
남
미
국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250
2015.03.05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45.04.09
남
미
국전라북도고창군해리면사반안길
17-5
2010.05.26
외국국적취득
박민순
1950.07.10
여
브
라
질서울특별시용산구도원동15-2
2012.01.21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구희숙
1947.01.13
여
미
국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원두길94-6
1985.01.11
외국국적취득
조영수
1941.10.09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13길28
2009.01.06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1.05.11
여
미
국경상북도영양군청기면당리650
2008.02.21
외국국적취득
공명자
1937.11.15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5가78
2010.05.26
외국국적취득
최규성
1950.02.06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랑구숙선옹주로3길22
1986.10.23
외국국적취득
박정양
1944.10.12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4길57
1988.03.08
외국국적취득
남궁재기
1945.06.21
남
미
국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
245 1996.07.09
외국국적취득
황명자
1942.04.05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동139
1985.02.25
외국국적취득
권혁철
1950.04.11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체부동86
2006.04.25
외국국적취득
유숙희
1947.12.04
여
미
국충청남도당진시고대면슬항리321
1983.10.18
외국국적취득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8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신정옥
1950.04.29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종로구연지동102-1
2007.05.2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홍경식
1943.06.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동182
2012.05.22
외국국적취득
정차근
1932.11.17
남
미
국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동243
1997.07.16
외국국적취득
한필선
1919.02.0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동5가133
2000.03.14
외국국적취득
김길자
1941.01.30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동선동5가133
2000.03.14
외국국적취득
윤봉노
1937.10.25
남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81-19
2012.12.28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홍영자
1938.12.16
여
미
국경상남도의령군봉수면청계로47-7
2013.07.1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권주환
1946.09.14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22길28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임맹길
1949.06.18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시기동356
2007.10.30
외국국적취득
권태호
1947.02.12
남
미
국경상북도영덕군영해면성내리836
1984.01.20
외국국적취득
임영자
1941.04.24
여
캐
나
다부산광역시동구범일동321
1980.06.02
외국국적취득
박동호
1941.11.15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04
1994.02.23
외국국적취득
지혜옥
1955.02.12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853-42
2004.05.13
외국국적취득
진학철
1945.04.12
남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45
1885.12.23
외국국적취득
응우인김론1986.11.10
여
베
트
남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태봉1길36
2014.02.1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정원희
1924.09.20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불광동산42
2002.07.17
외국국적취득
최성철
1935.10.08
남
미
국경상북도영천시창대서원1길9-30
2014.12.18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46.02.20
남
캐
나
다충청북도영동군양산면죽산리625
1987.07.13
외국국적취득
심재석
1950.07.11
남
미
국전라북도익산시금마면서고도리580
2002.04.09
외국국적취득
구본중
1950.04.18
남
미
국충청남도공주시의당면중흥리373
2010.08.20
외국국적취득
누엔티녹
디에우
1988.09.20
여
베
트
남경상북도경주시사정동384-3
2013.11.0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나연
1985.05.25
여
무
국
적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망성리717
2011.07.21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383000-0008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
방문, 우편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제6조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7조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3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6조및제37조의규정에의거민원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시(신규1
종, 변경75종, 폐지1종)합니다.
2016년3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신규등록:
1종
- 여성가족부: 1종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공동응모 시 평가점수 부여방식>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지역업체            < 대구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
                  및      ․ 49%이상일  경우 5점 부여                      5
                공동응모     ․ 40%이상 ~ 49%미만일 경우 3점 부여
                         ․ 30%이상 ~ 40%미만일 경우 1점 부여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
       표자에게 귀속된다.)
   3)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응모자 모두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
       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4) 3)항에 의한 공동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 등록시 [서식2] 및 [서식3]을 제출하여야 하
      며 일원이 중도에 탈퇴하였을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5) 현상설계 당선자(최우수작)가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전
      기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
      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문
      (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
      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
      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 도급하여
      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합
      니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자와 기
       타 해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 응모등록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공동응모자 포함)
   3) 참가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자, 사전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4)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는 1건의 제안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일정                           비 고
  2016. 4. 1.       참가신청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ㆍ시간 : 10:00 ~ 17:00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     ㆍ지침서로 갈음함
 2016. ~ 4. 11.              ㆍ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kyungtae@korea.kr)
                    질의접수               (매일 09:00~18:00)
 2016. 4. 12.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256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2016. 4. 15.         질의회신          ㆍ대구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2016. 5. 3.      사전    제안신청서       ㆍ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제출         ㆍ시간 :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2016. 5. 1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ㆍ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부경대학교 나래관(A23)310호
                                     ㆍ시간 : 13:30 ~ 15:00(우편접수 불가)
  2016. ~ 5. 17.
                         평가          ㆍ평가기관
  2016. 5. 21.
   2016. 5. 25. 입상작 발표(예정) ㆍ대구           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부서별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게시 및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등록)
  가. 일시 : 2016. 4. 1.(금) 10:00 ~17:00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다. 제출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응모자 청렴서약서 1부
     3)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4) 대표자 선임계(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7)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8) 건축사면허수첩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신고서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12)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13)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4) 5.나.2)항에 대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사실증명서)
8. 현장설명
  ※ 지침서로 갈음함[참가신청시 등록업체에 한하여 제공]
     -제공자료 목록 : 치짐서, 위치도, 현황도, 스페이스프로그램, 작성양식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기간 : 2016. 4. 11.(월)~4. 12.(화) (매일 09:00~18:00)
     2) 질의방법 : 담당자 이메일(kyungtae@korea.kr)
     3)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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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답 변
      1) 회신일시 : 2016. 4. 15.(금)
      2) 회신방법 :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
         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
            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10. 사전 제안신청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6. 5. 3.(화), 10:00 ~ 18:00(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5층)
    ※ 사전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1.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16. 5. 16.(월) 13:30~15:00
  나.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부경대학교 나래관(A23) 310호
  다. 제안서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직접 상자에 담아 봉인하여 제출하되, 봉인 시 사전신고 된 사용인감으로 날인(내용물은 서류
      접수 당일 확인하지 않고 추후 평가장에서 개봉하여 확인함)
12. 심사 및 결과 발표
  가. 공모안 심사 : 제안서 접수 이후 2016. 5. 17.(화)~5. 21.(토) 중에 실시합니다.
     ※ 심사업무는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나. 공모안 심사 결과 발표 : 2016. 5. 25.(수) 예정
     ※ 심사결과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지원단 공개자료실에 게재하며, 입상자에 한
        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13. 입상자 선정과 보상
  가. 입상자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
       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 이 없다고 심사위
       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합니다.
  나. 보상
    1) 당선자 :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권 부여
    2) 기타입상자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로 구 분하여 예정설계용
       역비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장려 10분의1
       - 3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가작 10분의2
       - 2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4, 우수 10분의3
       - 1인인 경우 : 최우수 3분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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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사항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등은 현장설명 시 공지합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부서별 홈페이지 ☞ 교육시설지원단 ☞ 공개자료실에 일괄 게시
  라. 참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응모협정서의 지분을 수정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수정 제출 가능(공
      동응모 비율만 수정 가능)
   마. 제안서의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
       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시설지원단 (담당자 김경태 ☎053-231-0826)으로 문의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건축설계공모 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사전 제안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6. [서식6]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 홈페이지 참조
     7. [서식7] 응모자 청렴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8. [서식8] 추정공사비 개략 내역서 : 홈페이지 참조
   인              사
                               강호식(姜皓植)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자치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6.4.1.
                               최철규(崔徹圭)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6.4.1.
                               이태호(李兌浩)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6.4.1.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부이사관                  한경필(韓京泌)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근무를 명함
         2016.3.25.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류광준(柳光埈)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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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지 : 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380000-01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입신고                   시행(’16.2.4.)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로 통합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1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121호(2014.07.16.) 및 제2016-18호(2016.01.29.)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년 산업 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 SPP율촌에너지
  - 업종 : 철강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KCC자원개발(주)
  - 업종 : 요업                                        <삭제>           지정취소
  - 소재지 : 경기도 가평군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포스화인                          - 업체명 : 대한슬래그 주식회사
  - 업종 : 요업                             - 업종 : 요업                 업체명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업체
  - 업체명 : ㈜뉴알텍                          - 업체명 : 주식회사 대창에이티
  - 업종 : 비철금속                           - 업종 : 비철금속               업체명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업체명 : 롯데정보통신(주)                     - 업체명 : 롯데정보통신(주)
  - 업종 : 통신                             - 업종 : 통신                 소재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376
 ㅇ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 031-260-4543
                                            117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16-6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와 관련하여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및 제
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
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
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ㆍ중개
업자(슈퍼ㆍ연쇄점 본지부, 농ㆍ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는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010. 4. 1. 개
정)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 상품(용역 포함)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
     성하여야 한다.

2.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거래 품목이 100개 이상인 때에는 별개의 전자세금계산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품목명, 규격,      수량에 대한 작성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품목명 : 바코드(현재 등록ㆍ사용 중인 병 바코드): 용도구분(2자리, 대형 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 주종구분(2자리, 주정 01, 탁주 02, 약주 03, 청주 04, 맥주
     05, 과실주 06, 증류식소주 07, 희석식소주 08, 위스키 09, 브랜디 10, 일반증류주 11, 리큐르
     12, 기타주류 13), 품목명칭(예시 : 8801234567890;01;01;○○소주)

 나.규격 : 용량

 다.수량 : 병(본) 수

3.주류판매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는 “주류”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할 때에는 종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종사업장의 일련번호 4자리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동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비고’란에 실제 주류를 공급받는 사업장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