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가. 목적(안 제1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령의 목적을 명시
 나.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5년) 수립ㆍ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지자체
장의 의견 수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시기, 계획에 포함될 내용,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 현황 등 조사내용 및 방법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강사료ㆍ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인력, 시설 등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등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교육훈련 계획의 제출, 교육훈련 실적 보고 등
 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 등
 자. 석재산업 기술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 공모방식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방식 등
 차.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석재채취 또는 가공업의 등록 요건(자본금,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등록증의 발급, 등록대장
작성ㆍ관리 등
 타.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변경신고가 필요한 사항(명칭, 대표자, 시설ㆍ장비, 기술인력 등) 등
 파.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위반행위, 위반횟수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카. 석재산업의 전시 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
  - 전통 석재제품 전시시설 설치 등 지원대상,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하.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
  - 석재산업 지원 신청, 현지조사 및 의견청취, 석재산업 종합정보시스템구축ㆍ운영 등
 거. 전통 석재제품 및 명인의 인증ㆍ인정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요건(자격증, 수상, 경력, 기능 등)과 전통 석재제품의 요건(명인의 제작
참여) 및 인증ㆍ인정을 위한 기준 등
 너.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유효기간 3개월 전 연장신청 안내, 연장 신청 시 평가기준 및 연장 유효기간(제품인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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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인정 : 5년) 등
    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 등록된 석재채취업등의 수가 10개소 이상인 지역 등
    러.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 타당성 조사의 시행, 지자체의 육성계획 수립ㆍ제출, 석재산업진흥지구 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지정 개요 고시 등
    머.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9조)

     -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준용

    버. 석재산업진흥지구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육성계획 집행실적ㆍ향후 집행계획 점검 및 평가,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사유 및 절차

등

    서. 석재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1조)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

     - 지자체장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위임ㆍ위탁할 사항 등
    저.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 위반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처. 시행령의 시행일(부칙 제1조)
     - 2021년 2월 19일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korea.kr

    - 팩스 : 042-484-4294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294, 팩스 042-484-464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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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1                        KS X 6907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중간 코드(ICR)
          (JTC 1)
      시스템간 통신
                                           정보기술 ― 문서 파일링 및 검색(DFR) ― 제2부:
 2      및 정보교환           KS X 6028-2
                                                       프로토콜 명세
       (JTC 1/SC 6)
        소프트웨어                             정보 기술 - 시스템 공학 - 시스템 공학 프로세스의
 3                    KS X ISO/IEC 26702
       (JTC 1/SC 7)                                     적용 및 관리
          정보보안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금융서비 스를 위한
 4                  KS X ISO/IEC TR 27015
      (JTC 1/SC 27)                                정보보호 경영 가이드라인
          생체인식
 5                  KS X ISO/IEC TR 24741         정보기술 - 생체인식 튜토리얼
      (JTC 1/SC 37)
 6      전자문서 및       KS X ISO TS 15000-3      ebXML-제3부:등록기 정보모델(RIM) V2.1
          전자거래
 7                   KS X ISO TS 15000-4     ebXML-제4부:등록기 서비스 명세(RS) V2.1
       (ISO/TC 154)

2. 폐지 사유
o 정보기술 분야
 - (KS X 6907)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ISO TR 10562)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
 - (KS X 6028-2) 동일한 국제표준 기반의 대체표준 존재(KS X ISO/IEC 10166-2)
o 소프트웨어 분야
 - (KS X ISO/IEC 26702)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ISO/IEC 26702:2007)되고, ISO/IEC/IEEE
24748-4: 2016으로 개정됨
o 정보보안 분야
 - (KS X ISO/IEC TR 27015)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ISO/IEC 27015)
o 생체인식 분야
 - (KS X ISO/IEC TR 24741) 생체인식 개념 등이 보편화되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튜토리얼의
필요성이 없어짐
o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
 - (KS X ISO TS 15000-3) 활용성이 매우 낮음
 - (KS X ISO TS 15000-4) 활용성이 매우 낮음
3. 주요 내용
o 정보기술 분야
 - (KS X 6907) 사용자 중심의 로봇 프로그래밍 시스템과 산업용 로봇 제어 시스템의 중간 인터페
이스로 사용되고 중간코드를 동반하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리스트로의 접근 메커니즘과
구조를 정의하기 위한 중간 코드를 규정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
 - (KS X 6028-2) 문서 파일링 및 접근 프로토콜의 추상 구문을 기술하며, 문서 파일링 및 검색 접
근 프로토콜이 어떻게 이 규격의 제1부에서 정의한 문서 파일링 및 검색 추상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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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프트웨어 분야
    - (KS X ISO/IEC 26702) 제품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서 시스템 공학 프로세스(SEP)와 그 응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o 정보보안 분야
    - (KS X ISO/IEC TR 27015) 금융 서비스 제공 조직 내의 정보보호를 개시, 구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KS X ISO/IEC 27002에 정의된 정보보호 통제수단 외에 이를 보완하는 정보보호 지침을 제
시
o 생체인식 분야
    - (KS X ISO/IEC TR 24741) 생체인식에 대한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체인식 프로세스의
아키텍처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o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분야
    - (KS X ISO TS 15000-3) ebXML 등록기의 정보 모델에 대한 것으로 ebXML 기반의 거래 당사
자들이 공유할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에 대하여 규정
    - (KS X ISO TS 15000-4) ebXML 등록기 서비스 인터페이스, 상호 간의 프로토콜, 메시지 정의,
XML 스키마를 정의
4. 의견 제출
o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
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메일 : pbr1973@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43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4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
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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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분리 요건 삭제) 시행령에서 창업의 범위에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창업하는 경우가 삭제됨
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 삭제
④ (행정정보 이용)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행정정보 이용사업으로 추가하고 창업기
업 확인을 행정정보로 등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4384,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1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
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6592호/’19.11.26.개정/’20.11.27.시행)에 따른 하
      위법령 제때마련 사항임
 ㅇ 내부지침과 행정규칙에 규정된 변경허가와 발견신고문화재 보상금 지급제외 등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발굴현장 안전관리 및 조사기관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매장문화재 조사품
    질 향상 도모
 ㅇ 발굴조사의 착수 및 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신고 양식을 추가하여 발굴허가 이후
     행정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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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및 창업기업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창업 인정 범위를 개편하며, ｢창업지원정책협의
회｣의 구성‧기능의 구체화 및 창업기업 부담금 신청 절차 개선 등 창업지원 효율화 관련 사항을 정
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영 제5조의8, 9)
① (구매 목표비율) 창업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과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 기회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총액의 평균치를 기본으로 하여, “8%”
를 구매목표 비율로 설정
   * 공공구매 목표비율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물품‧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1%
② (창업 확인절차) 확인서 유효기간 (3년)을 정하고, 창업확인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기간 및 창업
기업 확인 업무를 구체화하고,
   * (유효기간) 중소기업 1년, 여성기업 3년, 장애인 기업 3년
  -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및 확인절차 상세사항의 고시 위임 등 규정
나. 창업 범위 명확화 및 확대 (영 제2조, 제3조)
① (창업범위) 개념이 불명확한 ‘사업승계’를 삭제하고, 창업에서 제외되는 승계 방식의 사업 개시
형태를 명확하게 제시
   * ① 상속‧증여로 사업 개시, ② 개인사업자가 지분소유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로 법인 설립,
③ 법인이 최대출자자이면서 지분 30% 이상 소유하는 타법인 설립
  - 폐업후 동종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이 아닌 현행 제도의 불합리 해소를 위해, 폐업후 창업 인정
기간 (3년, 부도‧파산은 2년) 설정
  -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상 가장 구체적인 ‘세세분류’로 변경
② (사업개시일 명시)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자 및 조직형태 변경 전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변경
후 기업의 창업일로 의제
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구체화 (영 제8조의2, 3)
① (구성) 구성인원 확대 (20 → 25명),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의 공무원 및 창업
전문가를 협의회 위원으로 지정
② (기능) 협업 방안 (사업) 마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부처간 논의하
기 위해 협의회 기능에 포함
라. 기타 사항 (영 제29조의2, 제32조 및 규칙 제2조, 제18조)
① (절차 간소화)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 시,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기업을 대신하여 여러 부
담금 부과기관에 일괄 신청
② (업무위탁) 창업진흥원에 창업기업 확인 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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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0-03호
                                  재 결 서 공 시 송 달 공 고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부산해심 재2020-036호)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106번길 26             부산해심
  조 용 득                                                             2020.5.12.
                            (동삼동)                     제2020-036호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석유제품운반선
명륜호 해양오염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에 따
라 공시송달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51-647-0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7. 3.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등록 미 이행, 통계 보고 자료 미 제출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별첨)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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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지정일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기관                유효기간
                        변경사항                                    (승인일)
                  □ 캐나다 MRA분야 유효기간 갱신
                  o 시험항목(22개) :
                   - RSS-Gen, RSS-119, RSS-123,
                    RSS-130, RSS-131, RSS-132,
     ㈜원택            RSS-133, RSS-134, RSS-137,    캐나다     ‘20. 6. 24.
                                               과학경제개발혁신부                 ~‘22. 6. 23.
(KR0013, 경기 광주)     RSS-139, RSS-140, RSS-191,    (ISED) (‘20. 6. 26.)
                    RSS-195, RSS-199, RSS-210,
                    RSS-213, RSS-216, RSS-220,
                    RSS-247, RSS-252, 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34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7. 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업
합동의료기공업사                                   손춘식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로 9-6
                     제2호
                  의료기기제조업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헤내스㈜                                    유명희
                   제3644호                                 (재)부산테크노파크407호
                  의료기기제조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주)혜민                                   조운현
                   제5378호                               sk테크노파크 넥스동 100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20. 7 . 24.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3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
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3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
   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역 >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기간통신사업자 현장
                                                         경기도 성남시
 제1-01-01-0330호 ㈜텔리클럽 110111-2302232              양*승              점검 결과 주소 변경    시정명령
                                                           수정구
                                                                     등록 미 이행
                                                                   기간통신사업자 통계
                     닷커넥트                                서울특별시
 제1-01-18-0004호              110111-5126283       서*혁              보고 자료(연간 매출액   시정명령
                     주식회사                                 강남구
                                                                     현황) 미 제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7. 24. ~ 2020. 8. 2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유한회사
                      42-2004-20-0000041           661그린호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한*그린건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배**             42-2012-30-0000073           613대진호
                                                                    해변공원로125번길
      곽**             42-2009-30-0000260           611금강호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75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0. 7. 24.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정**        42-2005-30-0000253    603정일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송**        42-2013-30-0000264    600영은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충무사길
   한**        42-2013-30-0000089    607덕현호    전라남도 진도군 구자도1길
   김**        42-2015-30-0000145    601설악호    전라남도 목포시 노송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만약 2020. 7. 23.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


                                        76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8. 5.(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문**       42-2004-30-0000013       605대승호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04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속초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고시명 통일로 국민들의 혼선 방지 및 재검토 기한 수정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환경 변화에 따른 허가수역 범위 재설정                 변경
나. 경찰서별 고시명이 달라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로 변경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수정

                                          77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7.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05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경과에
  따른 법령 등 현행 제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선박구명설비기준(ʹ20.1.시행)에 따른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에 구명조끼
  보관방법(성인·어린이·유아) 구분 비치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7.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78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해양경찰서공고제2020-06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속초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규정의

  타당성 검토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 7. 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35,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634-2549, FAX : 033-634-2649
  - 전자우편 : csw112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조성우, ☎ 033-634-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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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20-26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
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3.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대 표)                                                 (기 간)       근거
                                       영업정지
 강원-주택      ㈜신원주택개발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종료일까지                                   「주택법」
                                                                       등록말소   시행령 제
2017-0010    (안병학)         216(개운동)  등록기준(사무실)                                18조 1항
                                        미보완
                                       영업정지
 강원-주택       ㈜두진개발      강원도 동해시 감추6길  종료일까지                                   「주택법」
                                                                       등록말소   시행령 제
2018-0005     (박진만)         6(천곡동)   등록기준(기술자)                                18조 1항
                                        미보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양군고시제2020-8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산림보호법 제11조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34               52,760        52,167         532   단양군
                                                                        제1항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 발생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
4.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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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0-246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희망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041-529-06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7. 3.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천안희망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98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 시행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2,938.1㎡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2,938.1㎡
     다. 건축면적 : 4,140.78㎡, 연면적: 17,655.56㎡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마. 건축규모 : 지상 5층, 지하 1층
 5. 사업기간: 2019. 1. 11. ~ 2020. 2. 14.
 6. 재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7. 사업목적: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신축
 8. 토지조서

                                                           소유자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비고
                                                      성명         주소
         천안시
 1    동남구      998 학  6,853.8 6,853.8                        충청남도
      신부동                              충청남도                   홍성군
      천안시                               교육감                   홍북읍
  2   서북구     2067 학  6,084.3 6,084.3                        선화로 22
      두정동
     합계      2필지     12,938.1 12,938.1
 9.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 시설과 비치)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0-247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늘해랑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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