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5호
관
보
2020. 1. 9.(목요일)
8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월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100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오·우수처리암거및관로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사정동547-1번지등2필지
나. 면적: 167.01㎡
6. 점용기간: 2020. 1. 21.∼2025. 1. 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변경)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감곡면삼평리746번지등11필지
3. 점용목적: 쉼터
4. 점용면적: 당초- 874.4㎡
변경- 840.3㎡
5. 점용개요: 쉼터1(잔디블럭1식등), 쉼터2(사각정자1개소, 잔디블럭1식등)
6. 점용기간: 2019.11.22. ∼2024.11.21.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호
하천공사준공
만경강신탁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을하천법제27조에따라준공하고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만경강신탁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67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과(전화:032-440-3325),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전화 : 032-560-5903),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단(전화:032-260-57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검
단사업단(전화:032-560-82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3차)
가. 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원당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11,181,139㎡            11,105,739㎡              감) 75,400㎡               군용지 제척


2.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가. 개발계획 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 소
   기정                       유정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변경                       박남춘
   기정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변경                       박인서
   기정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변창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주택유형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3,720 187,081         75,071 75,851
         단독주택                  3,765         3,767     1,506       1,507
         공동주택                173,444       177,299    70,395      71,938
          연립주택                  818           711        327        284
          아 파트               172,626       176,588   70,068       71,654       행복주택 포함
         주상복합                  6,511         6,015     3,170       2,406

                                               2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개소                14,576  -   14,576 -
 유보지        보1    인천시 서구 원당동 436-1답 일원           14,576   -   14,576   -
20) 군용지 계획(변경)
 ㅇ 기정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개소                75,548  -   75,548 -
                                                                            원당대대
 군용지        군1    인천시 서구 원당동 603-3전 일원           75,548   -   75,548   -
                                                                           (존치시설)
 ㅇ 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개소                 1,298  -   1,298 -
                                                                            원당대대
 군용지        군1    인천시 서구 원당동 600-3전 일원            1,298   -    1,298   -
                                                                           (존치시설)
21) 차고지 계획(신설)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1개소                16,142  -   16,142 -
  차고지        차1       인천시 서구 당하동 724장 일원         16,142   -   16,142   -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원당‧마전‧불로동 일원
  ㅇ 면적 : 11,181,139㎡ → 11,105,739㎡ (감 75,400㎡)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아.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계획
   과, 인천광역시 서구청 미래기획단,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가. 개발계획 명칭(변경없음)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 소
   기정                      유정복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변경                      박남춘
   기정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변경                      박인서
   기정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변창흠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37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대학교           32,163        -    32,163         -   0.29      -   0.29      -       전문대학
         교육연구시설          22,288   22,288         -         -   0.20   0.20      -      -       영어마을
         사회복지시설          10,000        -         -    10,000   0.09      -      -   0.09
         종합의료시설          47,328        -    47,328         -   0.43      -   0.43      -       종합병원
          통신시설               95       95         -         -   0.00   0.00      -      -
           차고지           16,142        -         -    16,142   0.15      -      -   0.15
       주거편익시설용지          51,062   25,942    15,502     9,618   0.49   0.24   0.14   0.11
          종교시설           41,618   21,737    11,392     8,489   0.40   0.20   0.10   0.1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9,444    4,205     4,110     1,129   0.09   0.04   0.04   0.01     주유소, 가스충전소
       도시지원시설용지         538,808        -   164,546   374,262   4.85      -   1.48   3.37      도시형산업등
       물류유통시설용지         195,192   91,483    66,204    37,505   1.76   0.82   0.60   0.34
          유보지            14,576   14,576         -         -   0.13   0.13      -      -
          군용지             1,298       -      1,298         -   0.01     -    0.01     -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9년 2월 6일(개발계획승인일) ~ (1단계) : 2020년 12월
                                    (2단계) : 2022년 6월
                                    (3단계) : 2023년 12월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원당동․마전동․불로동 일원
 - 면적 : 11,181,139㎡ → 11,105,739㎡ (감 75,400㎡)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관
   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olit.go.kr에 게재


Ⅱ. 인천검단지구 밖 사업
1. 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 명칭 : 인천검단지구 밖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 소
      인천광역시              박남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42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개발계획의 개요
- 본 사업은 인천검단지구 내․외 가공 전선로로 시설된 기존 설비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도시미관 및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가공선로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인천검단지구 택
  지개발조성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선로, 철탑 2기를                 「택지개발촉진법」제30조의 2에 따라 지구 밖
  사업으로 전기공급설비 폐지하고자 함
라. 개발기간
- 개발계획 승인일 ~ 2021년 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전기공급설비              583                        100.0                           철탑 2기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면 적(㎡)                비고
    계                          -                                 583
    철탑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77-8번지 일원                         480
    철탑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77-1번지 일원                         103                전체 : 368㎡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해당사항 없음


2.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 명칭 : 인천검단지구 밖 전기공급설비 지중화공사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명칭         대표자                            주 소
     인천광역시        박남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6동 1090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개발계획의 개요
- 본 사업은 인천검단지구 내․외 가공 전선로로 시설된 기존 설비를 지중으로 매설하는 사업으로
  도시미관 및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가공선로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인천검단지구 택
  지개발조성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송전선로, 철탑 2기를                 「택지개발촉진법」제30조의 2에 따라 지구 밖
  사업으로 전기공급설비 폐지하고자 함
라. 사업시행기간
- 개발계획 승인일 ~ 2021년 6월 30일
마. 자금계획서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 분           금액(천원)         2018년 이전       2018년             2019년        2019년 이후
            계           40,535,332       88,070       517,695          6,536,320      33,393,247


                                        43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설계    송전선로 지중화 설계             605,765            88,070          517,695           -                 -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12,830,025             -                 -       5,670,000          7,160,025
  공사
        송전선로 케이블 공사            24,878,476             -                 -        200,000           24,678,476
  감리    송전선로 지중화 감리             2,221,066             -                 -        666,320            1,554,746
주 : 해당 연차별 자금투자계획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전체 기준임

2) 재원조달계획
- 자체자금
3) 사업비내역
 가) 보상비 내역(해당없음)
 나) 공사비 내역
              구 분                              금액(천원)                                    비 고
              계                                40,535,332
  설계      송전선로 지중화 설계                              605,765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12,830,025
  공사
          송전선로 케이블 공사                          24,878,476
  감리      송전선로 지중화 감리                          2,221,066
주 : 공사비 내역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전체 기준임

바. 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1) 사업의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전기공급설비                     583                            100.0                        철탑 2기

 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자연녹지지역            583                   -                 583         100.0         100.0

 다) 전기공급설비에 관한 계획

    시설명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전기공급설비            1                                                  583               송전탑 2기
                            산177-1번지 일원

2) 사업시행방법
 - 모든 공사는 도급으로 시행하며 예산회계법 및 계약사무규칙, 실시설계도서 등에 의해 시행


사.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전국 및 해당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
   거 당해 시의 게시판에 공고함
자.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사항 없음
                                                 44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 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①      1,713     1         24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45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45
                          4         244
                          5         244
                          6         245
                          7         245
         ②      1,179     1         23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35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35
                          4         237
                          5         237
         ③      1,108     1         22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21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21
                          4         221
                          5         221
         ④      2,661     1         24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42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42
                          4         242
                          5         242
                          6         238
                          7         241
  E1                      8         242
                          9         242
                         10         243
                         11         245
         ⑤       974      1         24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43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46
                          4         241
         ⑥       886      1         22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22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23
                          4         221
         ⑦      3,249     1         25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50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50
                          4         250
                          5         250
                          6         249
                          7         250
                          8         251
                          9         249
                         10         249
                         11         250
                         12         249
                         13         252
         ⑧      2,285     1         25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54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E1                     3          254

                         4          254

                                   80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5         254
                       6         253
                       7         254
                       8         254
                       9         254
        ⑨     1,104    1         22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21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21
                       4         220
                       5         222
        ⑩     1,105    1         22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20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21
                       4         220
                       5         222
        ⑪      715     1         241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37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37
        ⑫      667     1         22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22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23
        ⑬     2,227    1         24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47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47
                       4         248
                       5         248
                       6         247
                       7         247
                       8         247
                       9         248
        ⑭     1,045    1         262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61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61
                       4         261
        ①     2,398    1         240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40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40
 E2
                       4         241
                       5         240
                       6         240
                       7         240
                       8         240
                       9         239
                      10         238
 E2
        ②     1,229    1         24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46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46
                       4         245

                                81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5         246
        ③     1,887    1         236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36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36
                       4         236
                       5         235
                       6         236
                       7         236
                       8         236
        ④     2,336    1         234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34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34
                       4         234
                       5         234
                       6         234
                       7         233
                       8         233
                       9         233
                      10         233
        ⑤     3,118    1         23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40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40
                       4         240
                       5         240
                       6         240
                       7         239
                       8         240
                       9         240
                      10         240
                      11         240
                      12         240
                      13         240
        ⑥     2,038    1         25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54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54
                       4         254
                       5         254
                       6         254
                       7         257
 E2
                       8         256
        ⑦      469     1         234    ⦁ 연접한 2필지 합병가능 및 분할불가
                       2         235
        ①     2,488    1         311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311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E3                    3         311
                       4         311

                       5         311

                                82
제19662호(별권)                관            보              2020. 1. 6.(월요일)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6         311
                       7         311
                       8         311
        ②     1,897    1         31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316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316
                       4         316
                       5         316
                       6         316
        ③      907     1         303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302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302
        ④     1,546    1         309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309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309
                       4         309
                       5         310
        ①     3,375    1         248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62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64
                       4         266
                       5         267
                       6         269
 E4                    7         265
                       8         250
                       9         255
                      10         256
                      11         258
                      12         260
                      13         255
        ②     1,960    1         257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67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70
                       4         266
                       5         218
                       6         228
                       7         229
                       8         225
 E4
        ③     1,252    1         235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44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41
                       4         267
                       5         265
        ④     3,580    1         281    ⦁ 연접한 2필지 합병 및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         294        조정하여 2개 필지로 분할가능
                       3         297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