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1 외 2필지
  2) 총공사비 : 2,589,9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전기실 1개동(1층) 및 사무실 1개동(2층)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내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김◯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422009600000011   500만수호   허가취소   2018. 12. 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노◯진                                422016200000963   300재하호   허가취소   2018. 12. 6.
                     냉천로298번길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박◯선                                422017600000015   502길용호   허가취소   2018. 12. 6.
                     냉천로298번길
  박◯준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422014600000056   510대양호   허가취소   2018. 12. 6.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박◯숙                                422015600000008   501대광호   허가취소   2018. 12. 6.
                    하정로188번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심◯수                                422016600000063   502명성호   허가취소   2018. 12. 6.
                    일출로90번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전◯훈                                422017600000014   500문수호   허가취소   2018. 12. 6.
                    일출로90번길
   한◯길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80번길     422014600000014  500포란호  허가취소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53 경풍수성607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54 경풍수성608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55 경풍수성609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56 경풍수성610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57 경풍수성611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58 경풍수성612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59 경풍수성613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60 경풍수성614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61 경풍수성615 신고폐지      2018. 12. 6.
  (주)경◯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8길       942017610005062 경풍수성616 신고폐지      2018. 12. 6.
(주)엑스◯건설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2길       942017610004704 엑스콘봉산507 신고폐지     2018. 12. 6.
   서◯태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942011610000429 영태포항501 신고폐지      2018. 12. 6.
   서◯태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해안로     942011610000430 영태포항502 신고폐지      2018. 12. 6.

                                     534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자
      하◯정               대구시 북구 대현로10길                   942008610002026 태정북대구501 신고폐지             2018. 12. 6.
      하◯정               대구시 북구 대현로10길                   942008610002027 태정북대구502 신고폐지             2018. 12. 6.
      허◯범               경북 영천시 골목시장길                    942016610004514 광범과전501 신고폐지              2018. 12. 6.
      허◯범               경북 영천시 골목시장길                    942016610004515 광범과전502 신고폐지              2018. 12. 6.
     홈-◯통신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942008610000136 홈텍달서501 신고폐지              2018. 12. 6.
     홈-◯통신               대구시 서구 북비산로                    942008610000137 홈텍달서502 신고폐지              2018. 12. 6.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
      벌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대구
      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9. 1. 15.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대상자 내역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구분
 1    2014-1-30-2-0000032   1900431819308   에스제이이엔지     2018-12-03   이사불명    37,800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독촉
 2    2014-1-30-2-0000033   1900431819309   에스제이이엔지     2018-12-03   이사불명    37,800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로      독촉
 3    2014-1-30-2-0000041   1900431819283     대명기업      2018-12-04   수취인불명   37,800   경상남도   사천시 공단2로 독촉
 4    2014-1-30-2-0000072   1900431818923     안정산업      2018-12-03   수취인불명   6,300    전라남도   영암군 나불로      독촉
 5    2014-1-30-2-0000135   1900431818897    (주)세종개발    2018-12-03   수취인불명   3,150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로      독촉
                                                                                        전라남도 나주시
 6    2014-1-30-2-0000137   1900431818847    승산개발(주)    2018-12-06   수취인불명   12,600                       독촉
                                                                                          빛가람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7    2014-1-30-2-0000253   1900431818832   부강철제건설(주)   2018-12-04   이사불명    18,900                       독촉
                                                                                         평동산단2번로

 8    2014-1-30-2-0000392   1900431817118 (주)티엠에스중공업    2018-12-04   이사불명    31,50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독촉


                                                        535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외과용 이식재 ─ 심박조율기 ─ 제3부: 이식용 심박조율기를
  18           KS P ISO 5841-3
                                  위한 연결장치(IS-1)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혈관 보형물 ─ 관상 혈관
  19           KS P ISO 7198
                                  이식편 및 혈관 패치
  20           KS P ISO 7199      혈관계 이식재와 인공장기 ─ 혈액-가스교환기(산화기)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21           KS P ISO 7206-2
                                  제2부: 금속, 세라믹 및 플라스틱 재질의 관절 계면표면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22           KS P ISO 7206-4
                                  제4부: 대퇴부 구성품의 뒤틀림 적용 시의 내구성 결정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23           KS P ISO 7206-6    제6부: 대퇴부 구성품의 경부에 대한 내구성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외과용 이식재 ─ 부분치환 및 전치환 인공슬관절의 구성품
  24           KS P ISO 7207-1
                                  ─ 제1부: 분류, 정의 및 치수의 표시
                                  외과용 이식재 ─ 부분치환 및 전치환 인공슬관절의 구성품
  25           KS P ISO 7207-2
                                  ─ 제2부: 금속, 세라믹 및 플라스틱 재질의 관절 표면
                                  심장혈관 이식재와 체외 시스템 ─ 혈액 투석기, 혈액
  26           KS P ISO 8637
                    투석여과기, 혈액 여과기, 혈액 농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개정사항과 용어·정의 및 인용표준 등 수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개정사항과 부합화
  ○ 외과용 이식재에 사용되는 가공 스테인리스강의 특성 및 시험방법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된 20종의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
   * ISO 5832-1:2016 Implants for surgery — Metallic materials — Part 1: Wrought stainless
       steel
나. 용어·정의 및 인용표준 등 정비
  ○ 수액펌프, 의료용 트레드밀 및 세포기반치료제 등 국가표준 6종에 대하여 용어·정의, 인용표준
       또는 표준서식 등 개정
   * KS A 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따라 머리말, 인용표준 문구 수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10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자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25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완전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된
   1            KS P ISO 595-1
                                       주사기 ─ 제1부: 치수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완전 유리 또는 금속과 유리로 된
   2            KS P ISO 595-2
                                       주사기 ─ 제2부: 설계,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3          KS P ISO TR 13668        구강보건관리용 디지털 부호화

 * 표준관련 정보는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사유
 관련 국제표준의 폐지되고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국가표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합화된 국제표준의 폐지 등 반영
  - 재사용 가능한 유리 주사기와 관련하여                      ISO/TC 84(의료용 제재 및 혈관내 카테터용 투여기
      기)에서 발행된 국제표준* 2종이 폐지(’13.3월)되었고, 병원 등 임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국가표준 폐지
      * ISO 595-1:1986 Reusable all-glass or metal-and-glass syringes for medical use-Part 1:
       Dimensions
  - 구강보건관리용 디지털 부호와 관련하여 ISO/TC 106(치과)에서 발행된 국제표준*이 폐지(’13.12
      월)되었고, 병원 등 임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 국가표준 폐지
      * KS P ISO TR 13668:1998 Digital coding of oral health and car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10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확인         KS C IEC 60522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2        확인       KS C IEC 61223-2-10   제2-10부: 항구성 시험 ― 유방 촬영용
                                          엑스선 장치

                                               26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29호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훈령의 정비를 위한 7개 국무총리훈령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12월 21일
               국 무    총 리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훈령의 정비를 위한 7개 국무총리훈령 폐지
                                     령
다음 각 호의 국무총리훈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검소한생활자세확립」
 2. 「기획관리업무에관한훈령」
 3. 「기획조정위원회및기획관리업무기능강화」
 4. 「정부사업표지이행에대한지시」
 5. 「정부연습예규」
 6.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7.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환경의 변화, 발령 목적의 달성 및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상위 법령으로 상향되어 규정되
는 등의 사유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실효성이 없는 검소한생활자세확립 등
7개 국무총리훈령을 일괄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1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지환 —
  1        KS P ISO 7206-12
                              제12부: 관골구 구성품의 변형 시험방법

                                     22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치환 및 전치환 —
  2            KS P ISO 7206-13
                                     제13부: 대퇴부 구성품의 두부 고정의 토크 내구성 결정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심폐우회술 시스템 —
  3            KS P ISO 18241
                                     정맥 기포 트랩
  4            KS P ISO 18242        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원심 혈액 펌프
                                     심폐우회로 중 환자에게 전달되는 기체 미세 색전(GME)의
  5          KS P ISO/TR 19024
                                     감소 능력에 대한 CPB기기의 성능 평가
                                     외과용 이식재 ― 척추 추간판 전치환 삽입물의 마모도 ―
  6            KS P ISO 18192-2
                                     제2부: 수핵 치환제
  7               KS P 1972          극돌기 간 삽입물의 성능평가 방법
                                     압전 인공기저막 기반 인공달팽이관장치의 일반적인
  8               KS P 1973
                                     요구사항
  9             KS P ISO 7740        외과용기구 — 칼날 분리형 의료용 칼 — 부착 치수
                                     생장 가능한(viable) 인체 세포가 함유된 의료제품 —
  10           KS P ISO 13022
                                     위험관리의 적용 및 처리 관행에 대한 요구사항
                                     동물 조직 및 파생물을 이용한 의료기기 — 제4부: 전염성
  11       KS P ISO/TR 22442-4       해면상 뇌병증(TSE) 병원균의 제거 및/또는 비활성화 원리
                     및 공정의 유효성 확인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외과용 이식재·기구 및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와 관련한 국제표준 또는 연구사업 결과물을 반영
 하여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도입
  ○ 체외 순환을 필요로 하는 외과적 시술 중, 지속적인 혈류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기기의 안전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무균성·비발열성, 생체적합성 및 혈구손상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50(외과용 이식재)에서 발간한 6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18242:2016 Cardiovascular implants and extracorporeal systems — Centrifugal blood
       pumps
  ○ 칼날 분리형 의료용 칼의 용이성 및 호환성과 관련하여 ISO/TC 170(외과용 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7740:1985 Instruments for surgery ― Scalpels with detachable blades ― Fitting
       dimensions
  ○ 생장 가능한(Viable) 인체 세포 성분가 함유된 의료제품의 처리를 위한 위험관리 요구사항(위
       해요인 식별, 위험평가 및 위험통제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 194(의료기기의 생물
       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2종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ISO 13022:2012 Medical products containing viable human cells-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and requirements for processing practices
나. 연구개발(R&D) 결과물 반영
  ○ 표준개발 연구사업(R&D)에서 개발된 극돌기 간 삽입물(추간체고정재)에 대한 성능(정적 압축,
       비틀림 및 동적 피로도 등) 평가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추간체고정재의 성능 평가 표준 마련(인제대학교, ’16.5.~’16.11.)
                                              23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 표준개발 연구사업(R&D)에서 개발된 인공달팽이관장치의 인공기저막 소자에 대한 성능(전원,
       배터리 및 경고기능 등) 평가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 압전 인공기저막 기반 인공달팽이관 장치의 일반적인 요구사항 마련(아주대학교, ’16.4.
        ~’16.1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10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P 1600       세포기반치료제의 안전성 시험 일반 공통기준
  2             KS P 8007       수액 펌프
  3             KS P 8010       절연용 보호구 방구류의 내전압 시험방법
  4             KS P 8405       의료용 트레드밀
  5             KS P 8409       능동 훅
  6             KS P 8410       능동 핸드
                                외과용 이식재 ─ 전치환 인공 고관절의 마모 ─ 제2부:
  7         KS P ISO 14242-2
                                측정방법
                                외과용 이식재 ─ 기능성 이식형 의료기기 ─ 제1부:
  8         KS P ISO 14708-1    제조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안전성, 표시, 정보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심혈관이식재와 인공장기 ─ 심폐우회로(CPB)와 체외막
  9          KS P ISO 15676
                                산소투여(ECMO)에 사용되는 일회용 도관에 대한 요구사항
  10        KS P ISO 5832-1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부: 가공 스테인리스강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1부: 가공 타이타늄
  11        KS P ISO 5832-11
                                6-알루미늄 7-나이오븀 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12부: 가공
  12        KS P ISO 5832-12
                                코발트-크로뮴-몰리브데넘 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3부: 가공 타이타늄
  13        KS P ISO 5832-3
                                6-알루미늄 4-바나듐 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4부:
  14        KS P ISO 5832-4
                                코발트-크로뮴-몰리브데넘 주조 합금
                                외과용 이식재 ─ 금속재료 ─ 제7부: 단련 및 냉간 처리된
  15        KS P ISO 5832-7
                                코발트-크로뮴-니켈-몰리브데넘-철 합금
                                외과용 이식재 ─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 제1부: 가루
  16        KS P ISO 5834-1
                                형태
                                외과용 이식재 ─ 심박조율기 ─ 제2부: 펄스발생기 모집단의
  17        KS P ISO 5841-2
                                임상시험 보고

                                         24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3    확인   KS C IEC 61223-2-7   제2-7부: 항구성 시험 ― 파노라마 촬영을
                               제외한 치과용 구내 엑스선 촬영 장치
                               의료 영상 담당 부서의 평가 및 일상 시험 ―
4    확인   KS C IEC 61223-3-4   제3-4부: 인수 시험 ― 치과용 엑스선 장치의
                               영상 성능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5    확인   KS C IEC 61262-1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제1부: 입사
                               시야 치수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6    확인   KS C IEC 61262-2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제2부: 변환
                               계수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7    확인   KS C IEC 61262-3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제3부: 휘도
                               분포 및 휘도 불균일성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8    확인   KS C IEC 61262-4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제4부: 상
                               왜곡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9    확인   KS C IEC 61262-5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제5부: 양자
                               검출 효율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10   확인   KS C IEC 61262-6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제6부:
                               콘트라스트 비 및 차광 지수의 결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전자 광학식 엑스선
11   확인   KS C IEC 61262-7     이미지 인텐시파이어의 특성 ― 제7부: 변조
                               전달 함수의 결정
12   확인       KS P 3006        천자침
13   확인     KS P ISO 7492      치과용 탐침
14   확인       KS P 1234        산소텐트
15   확인       KS P 2005        외과용 가위
16   확인       KS P 2011        외과 지침기
17   확인       KS P 2603        의료용 후크
18   확인       KS P 2604        의료용 큐렛
19   확인       KS P 2607        의료용 엘리베이터
20   확인       KS P 2615        의료용 리트랙터
21   확인       KS P 7203        마취기
22   확인       KS P 8005        거즈
                               의료용 인공호흡기 ― 제3부: 응급용 및
23   확인   KS P ISO 10651-3
                               수송용 인공호흡기의 특별요건
                               의료용 인공호흡기 ― 제4부: 수동식
24   확인   KS P ISO 10651-4
                               인공호흡기의 특별요건
                               의료용 인공호흡기 ― 기본 안전 및 필수
25   확인   KS P ISO 10651-5     성능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 제5부: 가스
                               동력식 응급 인공호흡기
26   확인    KS P ISO 11195      의료용 가스 혼합기 ― 단독형 가스 혼합기
                               의료용 가스 배관 설비 ― 제2부: 마취용
27   확인    KS P ISO 7396-2
                               가스 폐기처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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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외과용 이식재 — 정형외과에서 “외반족”과
   28       확인   KS P ISO/TR 9586
                                     “내반족” 용어의 사용
                        의료기기 ― 품질관리시스템 ― KS P ISO
   29       확인   KS P ISO/TR 14969
                        13485:2007 적용을 위한 지침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이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내용
 KS C IEC 60522 X선관 장치의 영구 여과의 결정 등 29종의 국가표준이 기술적인 내용수정 없이
 KS A 000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15.9.30 개정)을 반영하여 고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22호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8-22호,   2018. 12. 21.)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
    는 행위
제3조(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
    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4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5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
  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3.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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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6조 제9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
  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
  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제6조(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8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제2015-12호(2015.12.04.) 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9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제2015-11호(2015.12.04.) 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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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10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2015-08호(2015.07.21.) 에 대해 관련 규정
에 따라 존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11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제2016-19호(2016.08.31.) 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존
속기한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12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제2017-91호(2018.02.06.) 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을 검토하고 그 재검토기한 연장 개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30
제19405호
관
보
2018. 12. 21.(금요일)
30
화재위험도분석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중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
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10호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제2015-08호(2015.07.21.) 에대해관련규정
에따라존속기한을검토하고그재검토기한연장개정사항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
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11호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제2016-19호(2016.08.31.) 에대해관련규정에따라존
속기한을검토하고그재검토기한연장개정사항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
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
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12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관한규정」제2017-91호(2018.02.06.) 에대해관련규정에따라존속기한
을검토하고그재검토기한연장개정사항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