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6
북삼읍 율리 166답 일원
288  
288  
7
북삼읍 율리 166답 일원
290  
290  
8
북삼읍 율리 167-4답 일원
289  
289  
9
북삼읍 율리 167-4답 일원
266  
266  
10
북삼읍 율리 213-11답 일원
275  
275  
3
2,311 
2,311 
1
북삼읍 율리 170답 일원
309 
309 
2
북삼읍 율리 169답 일원
280  
280  
3
북삼읍 율리 169답 일원
280  
280  
4
북삼읍 율리 169답 일원
280  
280  
5
북삼읍 율리 61답 일원
280  
280  
6
북삼읍 율리 169답 일원
280  
280  
7
북삼읍 율리 170답 일원
280  
280  
8
북삼읍 율리 170답 일원
322  
322  
4
3,249 
3,249 
1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80 
280 
2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67  
267  
3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67  
267  
4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67  
267  
5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68  
268  
6
북삼읍 율리 61-1답 일원
267  
267  
7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67  
267  
8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68  
268  
9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68  
268  
10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68  
268  
11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68  
268  
12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94  
294  
5
3,315 
3,315 
1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86 
286 
2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72  
272  
3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73  
273  
4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73  
273  
5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73  
273  
6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72  
272  
7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72  
272  
8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73  
273  
9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73  
273  
10
북삼읍 율리 44전 일원
274  
274  
11
북삼읍 율리 43-1대 일원
274  
274  
12
북삼읍 율리 43-6임 일원
300  
300  
단독6
1
2,024 
2,024 
1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320 
320 
2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84  
284  
3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84  
284  
4
북삼읍 율리 46전 일원
284  
284  
5
북삼읍 율리 46전 일원
284  
284  
6
북삼읍 율리 48전 일원
284  
284  
7
북삼읍 율리 59전 일원
284  
284  
2
3,818 
3,818 
1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281 
281 
2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0  
270  
3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0  
270  
4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0  
270  
5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0  
270  
6
북삼읍 율리 48전 일원
270  
270  
7
북삼읍 율리 48전 일원
268  
268  
8
북삼읍 율리 58전 일원
268  
268  
9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0  
270  
10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1  
27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11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0  
270  
12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1  
271  
13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271  
271  
14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298  
298  
3
3,836 
3,836 
1
북삼읍 율리 175-2답 일원
282 
282 
2
북삼읍 율리 175-2답 일원
271  
271  
3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271  
271  
4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271  
271  
5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71  
271  
6
북삼읍 율리 168답 일원
266  
266  
7
북삼읍 율리 49전 일원
275  
275  
8
북삼읍 율리 49전 일원
276  
276  
9
북삼읍 율리 51전 일원
266  
266  
10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272  
272  
11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272  
272  
12
북삼읍 율리 174-1답 일원
272  
272  
13
북삼읍 율리 175-2답 일원
272  
272  
14
북삼읍 율리 175-2답 일원
299  
299  
4
2,711 
2,711 
1
북삼읍 율리 177-1답 일원
282 
282 
2
북삼읍 율리 177-1답 일원
264  
264  
3
북삼읍 율리 177-1답 일원
264  
264  
4
북삼읍 율리 177-1답 일원
264  
264  
5
북삼읍 율리 177-1답 일원
272  
272  
6
북삼읍 율리 177-1답 일원
272 
272 
7
북삼읍 율리 177-1답 일원
264  
264  
8
북삼읍 율리 177-1답 일원
265  
265  
9
북삼읍 율리 177-2답 일원
265  
265  
10
북삼읍 율리 177-2답 일원
299  
299  
단독7
1
904 
904 
1
북삼읍 율리 191-5창 일원
328 
328 
2
북삼읍 율리 191-5창 일원
290  
290  
3
북삼읍 율리 190장 일원
286  
286  
2
4,092 
4,092 
1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329 
329 
2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309  
309  
3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287  
287  
4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288  
288  
5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287  
287  
6
북삼읍 율리 186-1답 일원
287  
287  
7
북삼읍 율리 186-1답 일원
290  
290  
8
북삼읍 율리 187답 일원
290  
290  
9
북삼읍 율리 186-1답 일원
287  
287  
10
북삼읍 율리 186-1답 일원
287  
287  
11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288  
288  
12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287  
287  
13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287  
287  
14
북삼읍 율리 184답 일원
289  
289  
3
2,413 
2,413 
1
북삼읍 율리 185-4전 일원
312 
312 
2
북삼읍 율리 185-4전 일원
241  
241  
3
북삼읍 율리 186대 일원
241  
241  
4
북삼읍 율리 186대 일원
241  
241  
5
북삼읍 율리 187답 일원
236  
236  
6
북삼읍 율리 189답 일원
274  
274  
7
북삼읍 율리 189답 일원
281  
281  
8
북삼읍 율리 185-4전 일원
280  
280  
9
북삼읍 율리 185-4전 일원
307  
30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4
1,539 
1,539 
1
북삼읍 율리 187답 일원
250 
250 
2
북삼읍 율리 187답 일원
256  
256  
3
북삼읍 율리 187답 일원
256  
256  
4
북삼읍 율리 187답 일원
256  
256  
5
북삼읍 율리 187답 일원
256  
256  
6
북삼읍 율리 189답 일원
265  
265  
5
1,187 
1,184 
1
북삼읍 율리 189답 일원
305 
305 
2
북삼읍 율리 188답 일원
296  
296  
3
북삼읍 율리 189-1답 일원
296  
296  
4
북삼읍 율리 189-1답 일원
290  
287
가각조정
6
1,800 
1,800 
1
북삼읍 율리 191-1잡 일원
256 
256 
2
북삼읍 율리 190장 일원
230  
230  
3
북삼읍 율리 189-1답 일원
230  
230  
4
북삼읍 율리 189-1답 일원
230  
230  
5
북삼읍 율리 189-1답 일원
278  
278  
6
북삼읍 율리 190장 일원
284  
284  
7
북삼읍 율리 191-1잡 일원
292  
292  
단독8
1
2,241 
2,241 
1
북삼읍 율리 271장 일원
330 
330 
2
북삼읍 율리 272답 일원
322  
322  
3
북삼읍 율리 272답 일원
320  
320  
4
북삼읍 율리 273장 일원
326  
326  
5
북삼읍 율리 272답 일원
315  
315  
6
북삼읍 율리 271장 일원
311  
311  
7
북삼읍 율리 271장 일원
317  
317  
2
3,309 
3,309 
1
북삼읍 율리 272답 일원
296 
296 
2
북삼읍 율리 272답 일원
282  
282  
3
북삼읍 율리 272답 일원
277  
277  
4
북삼읍 율리 284과 일원
277  
277  
5
북삼읍 율리 284과 일원
282  
282  
6
북삼읍 율리 284과 일원
295  
295  
7
북삼읍 율리 283답 일원
317  
317  
8
북삼읍 율리 283답 일원
311  
311  
9
북삼읍 율리 274장 일원
312  
312  
10
북삼읍 율리 273장 일원
322  
322  
11
북삼읍 율리 272답 일원
338  
338  
3
2,366 
2,362 
1
북삼읍 율리 274장 일원
318 
318 
2
북삼읍 율리 274장 일원
335  
335  
3
북삼읍 율리 282답 일원
360  
360  
4
북삼읍 율리 282답 일원
298  
294
가각조정
5
북삼읍 율리 282답 일원
299  
299  
6
북삼읍 율리 282답 일원
249  
249  
7
북삼읍 율리 274장 일원
248  
248  
8
북삼읍 율리 274장 일원
259  
259  
4
1,062 
1,056
1
북삼읍 율리 274장 일원
361 
355
가각조정
2
북삼읍 율리 282답 일원
355  
355  
3
북삼읍 율리 283답 일원
346  
346  
5
1,107 
1,107 
1
북삼읍 율리 282답 일원
250 
250 
2
북삼읍 율리 282답 일원
277  
277  
3
북삼읍 율리 283답 일원
288  
288  
4
북삼읍 율리 283답 일원
292  
292  
6
1,580 
1,580 
1
북삼읍 율리 290-1과 일원
313 
313 
2
북삼읍 율리 290-1과 일원
320  
320  
3
북삼읍 율리 284과 일원
317  
317  
4
북삼읍 율리 283답 일원
317  
317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5
북삼읍 율리 283답 일원
313  
313  
단독9
1
1,338 
1,338 
1
북삼읍 율리 291전 일원
256 
256 
2
북삼읍 율리 292-1전 일원
255  
255  
3
북삼읍 율리 292-1전 일원
255  
255  
4
북삼읍 율리 294답 일원
255  
255  
5
북삼읍 율리 294답 일원
317  
317  
2
1,685 
1,680 
1
북삼읍 율리 295전 일원
305 
300
가각조정
2
북삼읍 율리 292-1전 일원
299  
299  
3
북삼읍 율리 291전 일원
304  
304  
4
북삼읍 율리 291전 일원
257  
257  
5
북삼읍 율리 296전 일원
265  
265  
6
북삼읍 율리 296전 일원
255  
255  
3
1,448 
1,448 
1
북삼읍 율리 296전 일원
246
246
2
북삼읍 율리 291전 일원
242  
242  
3
북삼읍 율리 산13-3임 일원
241
241
4
북삼읍 율리 산13-3임 일원
241  
241  
5
북삼읍 율리 산13-3임 일원
241  
241  
6
북삼읍 율리 296전 일원
237  
237  
4
1,256 
1,267 
1
북삼읍 율리 산13-3임 일원
250 
261
도로반영
2
북삼읍 율리 산13-3임 일원
250  
250  
3
북삼읍 율리 297전 일원
250  
250  
4
북삼읍 율리 298전 일원
251  
251  
5
북삼읍 율리 298전 일원
255  
255  
5
1,995 
1,995 
1
북삼읍 율리 293답 일원
250 
250 
2
북삼읍 율리 294답 일원
251  
251  
3
북삼읍 율리 295전 일원
249  
249  
4
북삼읍 율리 297전 일원
250  
250  
5
북삼읍 율리 297전 일원
249  
249  
6
북삼읍 율리 297전 일원
251  
251  
7
북삼읍 율리 297전 일원
248  
248  
8
북삼읍 율리 297전 일원
247  
2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24,999
24,995
-
-
24,999
24,995
근생1
근생1
2,078
2,078
1
북삼읍 율리 24답 일원
416 
416 
2
북삼읍 율리 23답 일원
416  
416  
3
북삼읍 율리 22답 일원
416  
416  
4
북삼읍 율리 22답 일원
416  
416  
5
북삼읍 율리 22답 일원
414  
414  
근생2
근생2
1,624
1,624
1
북삼읍 율리 19답 일원
414 
414 
2
북삼읍 율리 19답 일원
398 
398 
3
북삼읍 율리 18답 일원
398 
398 
4
북삼읍 율리 18답 일원
414 
414 
근생3
근생3
1,562 
1,562 
1
북삼읍 율리 11-1답 일원
399 
399 
2
북삼읍 율리 11-1답 일원
374  
374  
3
북삼읍 율리 11-1답 일원
391  
391  
4
북삼읍 율리 11-1답 일원
398  
398
4) 일반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근생4
근생4
2,125 
2,121 
1
북삼읍 율리 11-2답 일원
362 
362 
2
북삼읍 율리 11-2답 일원
339  
339  
3
북삼읍 율리 9답 일원
339  
339  
4
북삼읍 율리 88-2전 일원
339  
339  
5
북삼읍 율리 88-2전 일원
350  
350  
6
북삼읍 율리 88-7답 일원
396  
392
가각조정
근생5
근생5
2,819 
2,819 
1
북삼읍 율리 88-6답 일원
478 
478 
2
북삼읍 율리 산1-10임 일원
470  
470  
3
북삼읍 율리 산1-10임 일원
467  
467  
4
북삼읍 율리 산1-10임 일원
464  
464  
5
북삼읍 율리 88-7답 일원
467  
467  
6
북삼읍 율리 88-7답 일원
473  
473  
근생6
근생6
2,533 
2,533 
1 
북삼읍 율리 163답 일원
376 
376 
2 
북삼읍 율리 163답 일원
355  
355  
3 
북삼읍 율리 163답 일원
355  
355  
4 
북삼읍 율리 164답 일원
355  
355  
5 
북삼읍 율리 42답 일원
355  
355  
6 
북삼읍 율리 42답 일원
355  
355  
7 
북삼읍 율리 61답 일원
382  
382  
근생7
근생7
1,821 
1,821 
1 
북삼읍 율리 60전 일원
373 
373 
2
북삼읍 율리 60전 일원
358  
358  
3
북삼읍 율리 60-4임 일원
357  
357  
4
북삼읍 율리 60-4임 일원
358  
358  
5
북삼읍 율리 60-4임 일원
375  
375  
근생8
근생8
1,607 
1,607 
1 
북삼읍 율리 60-4임 일원
319 
319 
2 
북삼읍 율리 60-4임 일원
319  
319  
3 
북삼읍 율리 60-4임 일원
319  
319  
4 
북삼읍 율리 58전 일원
319  
319  
5 
북삼읍 율리 58전 일원
331  
331  
근생9
근생9
2,066 
2,066 
1 
북삼읍 율리 58전 일원
368 
368 
2 
북삼읍 율리 57대 일원
336  
336  
3 
북삼읍 율리 53대 일원
336  
336  
4
북삼읍 율리 159-4대 일원
336  
336  
5
북삼읍 율리 159-7대 일원
336  
336  
6 
북삼읍 율리 159-7대 일원
354  
354  
근생10
근생10
1,146 
1,146 
1
북삼읍 율리 382-1대 일원
388 
388 
2
북삼읍 율리 382답 일원
382  
382  
3
북삼읍 율리 382답 일원
376  
376  
근생11
근생11
1,595 
1,595 
1 
북삼읍 율리 177-3답 일원
334 
334 
2
북삼읍 율리 177-3답 일원
308  
308  
3
북삼읍 율리 160-1답 일원
308  
308  
4
북삼읍 율리 160-1답 일원
308  
308  
5
북삼읍 율리 160-1답 일원
337  
337  
근생12
근생12
1,350 
1,350 
1
북삼읍 율리 182-2도 일원
344 
344 
2
북삼읍 율리 183-1답 일원
337  
337  
3
북삼읍 율리 183-1답 일원
338  
338  
4
북삼읍 율리 183-1답 일원
331  
331  
근생13
근생13
1,690 
1,690 
1
북삼읍 율리 177-3답 일원
343 
343 
2
북삼읍 율리 177-3답 일원
334  
334  
3
북삼읍 율리 161대 일원
334  
334  
4
북삼읍 율리 161대 일원
334  
334  
5
북삼읍 율리 160-3대 일원
345  
345  
근생14
근생14
983
983
1
북삼읍 율리 산7임 일원
488 
488 
2
북삼읍 율리 산7임 일원
495 
495
5) 주차장(변경)
  6)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공청사(변경)
  8)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주유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가스정압장(변경)
  11) 상수도가압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
경)
  1) 단독주택용지(일반형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청사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5,465
5,460
6개소
5,465
5,460
주1
주1
974
969
-
북삼읍 율리 산1-9 일원
974
969
노외주차장
주2
주2
840
840
-
북삼읍 율리 산2-4 일원
840
840
노외주차장
주3
주3
790
790
-
북삼읍 율리 산11 일원
790
790
노외주차장
주4
주4
790
790
-
북삼읍 율리 135-3 일원
790
790
노외주차장
주5
주5
871
871
-
북삼읍 율리 61 일원
871
871
노외주차장
주6
주6
1,200
1,200
-
북삼읍 율리 167-2 일원
1,200
1,200
노외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1,019
1,008
1개소
1,019
1,008
공공1
공공1
1,019 
1,008
-
북삼읍 율리 88-7답 일원
1,019 
1,00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계
75
49
1개소
75
49
가스1
가스1
75
49
-
(기정) 북삼읍 율리 163 일원
(변경) 북삼읍 율리 177-4 일원
75
49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공1
공공1
용도
B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도
-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청사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구  분
내  용
Ⅱ. 제4장
제18조(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공공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표Ⅱ-4-3>에 따른다.
② 공공업무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4-3>을 초과할 수 없다.
<표Ⅱ-4-3> 공공업무시설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공공업무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B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최고층수
4층
해당블럭
공공1
- 변경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가스정압장(변경)
   ※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12) 상수도가압장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내  용
Ⅱ. 제4장
제18조(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공공청사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표Ⅱ-4-3>에 따른다.
② 공공청사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Ⅱ-4-3>을 초과할 수 없다.
<표Ⅱ-4-3> 공공청사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B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공공청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최고층수
4층
해당블럭
공공1
구  분
내  용
Ⅰ.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
⑤“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폭원만큼 이격된 위치에 해당 시설물 및 
주거환경 보호, 시각적 차단을 목적으로 지정된 식수 방법에 따라 조경하는 것을 말한
다
⑥“차폐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지표면에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부에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2. ‘차폐조경’은 「건축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조경 면적에 포함된다.
Ⅱ. 제4장
제23조(차폐조경)
(신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제1편 제1장 제11조 제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1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개
편하면서 실장 밑에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
공무원단 1명, 5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2027년 12
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동물 보호ㆍ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동물복지정
책국으로 개편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무를 
동물복지정책국으로 이관하며,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고, 반려동
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
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통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
급 1명), 선제적 쌀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농림축
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
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며, 부서간 기능 조정 및 현행화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산업혁신정책실에 농업재해지원팀과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농림
축산검역본부에 축산물수출위생팀을 신설하는 한편, 농촌탄소중립추진팀에 6급 1명을 5급으로 직급 상
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사무운영서기보 정원 2명 및 운전서기보 정원 1명을 타 
직렬로 전환하는 한편, 전산주사보 단수 직렬 정원 2명을 복수 직렬로 전환하여 정원 운영 및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인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
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 명칭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고,
- 2 -
하부조직 명칭도 ‘교육기획과’에서 ‘교육기획개발과’로, ‘전문교육과’에서 ‘교육운영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junyoung.ahn@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63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중소
기업제품 등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7명 중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
라 감축하며,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증원한 한시정원 22명 중 17명(6급 10명, 7급 7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5명(6급 5
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
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면서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복수직급 정원과 상호이체
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과장직위를 구체화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 제2025-17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 관세행정과 관련한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하여 심사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
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
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무역안보 수사를 위하
여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2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9급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5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3명, 9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덤핑거래 대응을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
요한 인력 16명(5급 1명, 6급 3명, 7급 9명, 8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국경관리 수행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청 통관국, 세관 통관부서 일부, 관세인재개발원
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전문경력관 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
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공정무역심사팀의 존속기한을 종료하고, 관세청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6급 4명)은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
의 일부 직렬을 관련 업무 분야로 조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시행)에 따른 부처 명의 변경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
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 제2025-31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인안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
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3명(7급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을 증원하고, 1명을 직급조
정(4·5급 1명→4급 1명)하며,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 1명(일반임기제6급 1명)을
증원하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사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설치한 농업인안전팀을 폐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장사무를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js81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86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예방조정심의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
명)을 증원하고, 분쟁조정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
하되 이 중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
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29일
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hirain@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 2100 - 
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9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
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
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
여 보건의료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에 1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인공지능 기
반의 복지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
7.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
명),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신사의 면허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신사법」이 제정(법률 제21070호, 2025. 10. 28. 공포, 2027. 10.
29. 시행)됨에 따라 「문신사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살 고위험군 관
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건의료 인공지능 정책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
로 증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
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민연금 제
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데이터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전담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
직·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
한 보건의료정책실 간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
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가책임 입양체계 운영 및 공중위생ㆍ문신 관련 정책의 수립ㆍ
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입양정책팀 및
생활보건팀을 각각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1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1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6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 면제기준
   을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
   8호, 2025. 11.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징수와 재활용의무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
   여금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를 신설하고,
 나.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분할납부 회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로 확대하기 위해 분기별 납부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4
   항 및 제5항)
 나.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활용부과금 징수예외 기준금액을 1만원 미만으로 정함(안
   제28조의4)
 다.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제3항제21호 신설)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 sj1711@korea.kr
  - 팩스 : (044) 201-7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1, -7389, FA
 X : 044-201-7394, 전자우편 : khj1105@korea.kr, sj17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