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시험성적서 인정 여부에 따른 일선 보건소
    2005년 7 월21일                       의 혼란을 불식시키며 장치의 이전설치 및
               보건복지부장관                 전원시설 변경시 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형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성을 유지하고 실제 사용시 성능과 안전성을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확보하고자 함.

1. 개정이유                              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접 검사 또는 측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안전관리 업무의 추             실시
 진과정에서 일부조항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             (1)안전관리상의 중대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
 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사외에 검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발생함.
2. 주요 내용                              (2)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가 있거나 진단용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이전신고규정 추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 또는 측정과정에서
  가.
                                       피폭선량한도초과 등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이전하여 사용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직접 검사 또는
    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신고규정이 없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어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생함.
                                      (3)정기검사 외에 검사실시의 필요성이 있을
  (2)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신고와 관련하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 기존의 설치·사용, 사용중지, 양도 및 폐
                                       자 함.
    기 신고 분류에 이전 신고를 추가함.
  (3)장치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절          라. 수수료는 검사·측정기관이 정하도록 함.

    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1)정부에 의한 가격규제는 경쟁제한, 담합 등

    하고자 함.                             을 유도하여 서비스 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

 나. 허가시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설치및사용신              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고시 제출하는 검사성적서로 인정하는 단서              (2)현행 규정상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조항을 수정                               되어있는 수수료를 검사·측정기관이 정하
  (1)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정에             도록 함
    따라 해당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며 품목허가           (3)검사·측정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고
    시 제출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설치 및 사용
                                       려하여 검사·측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
    신고시 제출하는 검사성적서로 인정하는 부
                                       료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현실
    분이 일선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화할 수 있고 업체간 경쟁유도로 소비자에게
    파악됨.
                                       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
  (2)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 출하당시
                                     마. 방사선방어시설 기준의 명확화
    의료기관에 설치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경
    우에 한하여 그 성적서로 설치 및 사용신고            혼선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시행규칙 관련조           (2)유방촬영용장치의 방사선방어시설 기준 및

    항으로 수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이동형 X선 장치의 방사선방어시설에 관한

                               155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5-62호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추천과 관련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된 의견

    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                     ○우      편:(302-844)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6층 방송위원
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회 대전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팩 스:042) 531 - 7055
고합니다.
                                             ○전자우편:kky@kbc.go.kr
    2005년 7 월21일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방송위원회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1. 심사대상 신청인(4인)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042-
 ※신청인별 상세내용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531-70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kbc.go.kr) 참조

2. 의견제출기간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49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3. 제출의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신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규로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한 의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추천 여                         2005년 7 월21일

  부에 관한 의견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변경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형식승인번호
기 기 명 칭 및 형 식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추     가) 비          고
굴뚝배출가스          제ATMSD-      ⑪       0~500mg/㎥          0~20mg/㎥          -형식승인서

연속자동측정기(먼지) 2001-17호        측정       0~50mg/㎥           0~40mg/㎥              이면기재

및 그 부속기기        (2001.11. 6.) 범위     0~100mg/㎥          0~80mg/㎥          (2005. 7.18.)

/ D-CEM 2000                추가       0~200mg/㎥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0호                      1. 업소명:(유)부광건설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 대표자:박병택(620307-*******)
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3. 영업소 소재지: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415
이 공고합니다.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방지시설업(제97호)
    2005년 7 월2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5. 등록일자:2005년 6 월16일

                                       158
⊙방송위원회공고제2005-62호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허가추천심사와관련하
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
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7 월21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4인)
※신청인별상세내용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
(www.kbc.go.kr) 참조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신청지역에대하여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신
규로허가추천할필요성이있는지여부에관
한의견
○신청인에대한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여
부에관한의견
○기타중계유선방송사업신규허가추천과관련
된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302-844) 대전광역시서구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6층방송위원
회대전사무소중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팩
스：042) 531 - 7055
○전자우편：kky@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대전사무소(042-
531-7053)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49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58
□형식승인변경
굴뚝배출가스
제ATMSD-
⑪
0~500mg/㎥
0~20mg/㎥
-형식승인서
연속자동측정기(먼지) 2001-17호
측정
0~50mg/㎥
0~40mg/㎥
이면기재
및그부속기기
(2001.11. 6.) 범위
0~100mg/㎥
0~80mg/㎥
(2005. 7.18.)
/ D-CEM 2000
추가
0~200mg/㎥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기기명칭및형식(년.  월.  일)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추
가) 비
고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1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유)부광건설
2. 대표자：박병택(620307-*******)
3. 영업소소재지：전북고창군고창읍교촌리415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7호)
5. 등록일자：2005년6 월16일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35호                  -전기 및 부대공 1식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21개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행허가(항무과-3556, 2004년12월24일)한“평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택·당진항 아이앤아이스틸 당진공장 원료 및 제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품부두(3만톤급)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

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      ⊙강원지방병무청공고제2005-2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2005년 7 월21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2005년 7 월21일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아이앤아이스틸 당                          강원지방병무청장

 진공장 원료 및 제품부두(3만톤급)축조공사               공시송달서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다음 보증인은 구병역법시행령 제171조(2005.

 가. 성 명(또는 명칭):아이앤아이스틸(주) 대표     1. 5. 대통령령 18669호)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

  이사 이용도                         미귀국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

 나. 주   소: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67-    취인부재(국외출국)로 반송 및 이민으로 주민등록

  32                             말소 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을 알립니다.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아      래

 나. 공사의 종류:토목                        구병역법 시행령 제171조제3항(2005. 1. 5. 대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통령령18669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 만료일

 가. 목   적:아이앤아이스틸 당진공장의 원활한      (국외여행기간연장원 불허일)로부터 90일이 경과

  가동을 위한 원료의 안정적 공급 및 생산제품       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하를 위한 항만시설 건설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나. 공사개요                              귀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

  ○위    치: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323번         한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지 지선 전면해상                         ○구병역법 제95조제1항(2004.12.31. 법률 제

  ○사업비:50,875백만원 (부가세 포함)             7272호)의 규정에 의해 보증인에게는 500만

  ○공사내용:접안시설 30,000DWT급 1선석           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안벽공:240m                          됩니다.

   -호안공:160m(도로20m 포함)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

   -부지매립공:48,052㎡                     우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포장공:44,400㎡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159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귀국보증인




⊙전남체신청공고제2005-85호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분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다음 시설자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2005년 7 월21일
                전남체신청장                개설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1. 행정처분대상
                호출명칭 시 설
허   가   번     호 (부 호）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811995300000004 지구천막   김동준 광주 북구 운암동 420-3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고주파                                 정기검사불응
812000300000006 가가국제   김홍철 광주 북구 운암동 421-32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천막사                                 정기검사불응
811995300000011 삼성천막   송기중 광주 북구 신안동 250-10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고주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04 620진성호 김대식 여수시 여서동 부영6차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606-1510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34 623대경호 노금자 여수시 봉산동 810-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1998300000484 655해성호 임진택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150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17 615광해호 최정호 여수시 신월동 금호아파트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6-202                   정기검사불응
422002300000256 601황진호 황진오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1420-1                  정기검사불응
2. 허가취소일자:2005년 7 월20일자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7.15.부터~).

                                    160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지정        가 구 수              사업추진
시군 지구명 위           치 수계 요건 면 적(㎢) (가  구) 주민수(명) 주소득원 계획년도
제천 방학 백운면 방학1           한강 5호         0.9       130     298   농업     2007
제천 공전1 봉양읍 공전1          한강 5호         0.8        58     172   농업     2007
보은 대원 산외면 대원리           한강 5호     0.11           36      93   농업     2006
옥천 도촌 안내면 도율리           금강 5호         0.2        80     230   농업     2007
옥천 대성 청산면 대성리           금강 5호         0.3        90     198   농업     2007
진천 노곡 이월면 노원리           금강 5호     0.32           81     193   농업     2006
진천 상계 진천읍 상계리           금강 5호     0.32           77     169   농업     2006
진천 용소 광혜원 금곡리           금강 5호     0.24           89     223   농업     2006
음성 야동 원남면 조촌1           금강 5호     0.52           34     110   농업     2006
음성 장갈 원남면 조촌2           금강 5호     0.62           72     152   농업     2006
음성 단양 감곡면 단평1           한강 5호         0.4        80     227   농업     2006
    군이
음성 새터 감곡면 주천1           한강 5호     0.71          125     348   농업     2006
음성 방축 생극면 방축리           한강 5호     0.45           81     232   농업     2007
단양 대전1 어상천 대전1          한강 5호         0.9        74     181   농업     2006
단양 한드미 가곡면 어의곡          한강 5호         0.7        55     154   농업     2007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23호                    (2)명 칭:경민중 여중 고 여자정보고 공고
   학교(경민중 여중 고 여자정보고 공고)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경기도 의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외 11필지
1.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62-1번지외 11필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의 경민중 여중 고 여자정보고 공고에 대하여 학           (1)면 적: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              ○당 초:52,008.0㎡

 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              ○변 경:52,708.0㎡

 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 면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                  -당 초:52,008.0㎡
                                            -변 경:52,708.0㎡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규 모
   2005년 7 월21일
                                        ○건축면적
              경기도 교육감
                                            -당 초:5,313.52㎡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별지
                                            -변 경:6,581.16㎡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1)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62-1                  -당 초:33,276.77㎡
 (2)성 명:학교법인 경민학원 이사장 홍문종                   -변 경:34,261.37㎡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3)사업시행 기간:2005년 7 월~2007년12월
 (1)종 류:중 고등학교(사립)                      31일

                                162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시행면적(㎡)             토지소유자 주소 성명 (변경없음)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당       초 변     경 성                  명주              소비고
의정부시 562         답     2,225   2,225    2,225 학교법인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가능동    562-1     학    65,699 30,120 30,120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65,239/65,699)
                                               의정부시
                                               (460/65,699)
       563       답     2,648   2,648    2,648 학교법인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564       학     2,906   1,605    1,605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1,605/2,906)
                                               의정부시
                                               (1,301/2,906)
       564-2     잡     1,197     546     546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546/1,197)
                                               의정부시
                                               (651/1,197)

       564-3     전      674      674     674 학교법인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569-1     답     2,218   1,884    1,884 학교법인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570       답     3,613   1,998    1,998 학교법인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571       답     1,236     421     421 학교법인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산35-8     임     7,438   6,129    6,129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4,731/7,438)

                                               의정부시

                                               (2,707/7,438)

       산39-4     임     2,678   2,678    2,678 학교법인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산44-1     임    30,149   1,080    1,780 학교법인 경민학원 의정부시 가능동 산38 증
 계     12필지          122,681 52,008 52,708


⊙밀양시고시제2005-38호                            시합니다.

     밀양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지형도면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밀양시청 도시과 및 삼랑진

     고시                                    읍사무소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

 밀양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다.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2005년 7 월21일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                                      밀 양 시 장

                                         163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한국과학영재학교세입   한국과학영재학교일상      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비출납원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 7 월21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1. 최초사용 연월일:2005년 7 월20일
     한국과학영재학교수입금출납원
                             2. 재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전라북도김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인




 -폐기인
부산과학고등학교장인   부산과학고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5-22호
                                  공인폐기공고
부산과학고등학교세입   부산과학고등학교일상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명칭변경과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한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구 인사위원회 공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
                             에 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부산과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21일
                                            전라북도김제교육청 교육장
                             1. 폐기년월일:2005년 7 월19일
                             2.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김제군교육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전라북도김제교육청공고제2005-21호
   공인재등록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명칭변경과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한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구 인사위원회 공인
을 폐기하고 신 인사위원회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였으므

                          166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소로   3    35   6   국지도로 133    삼랑리소 3-38        삼랑리 소 3-41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2000. 6.27.)

변경 소로   3    35   6   국지도로 104    삼랑리 소 3-38       삼랑리494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245    삼랑리소 3-35        삼랑리소 3-39      일반도로 경고제94-31

                                                                          (’
                                                                           94. 2.17.)

변경 소로   3    38   6   국지도로 220    삼랑리 소 3-35       삼랑리대로2-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202    삼랑리 중 3-1        삼랑리 소 2-10     일반도로 경고제94-31

                                                                          (’
                                                                           94. 2.17.)

변경 소로   3    39   6   국지도로   61   삼랑리소 1-10        삼랑리58-58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58   삼랑리중 3-1         삼랑리소 3-39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2000. 6.27.)

변경 소로   3    40   6   국지도로   59   삼랑리 소 1-10       삼랑리대 2-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73   삼랑리중 3-1         삼랑리소 3-35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2000. 6.27.)

변경 소로   3    41   6   국지도로   91   삼랑리소 1-10        삼랑리494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57   삼랑리중 3-1         삼랑리소 3-43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2000. 6.27.)

변경 소로   3    42   6   국지도로   58   삼랑리소 1-10        삼랑리소 3-4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345    삼랑리중 3-1         삼랑리중 3-1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2000. 6.27.)

변경 소로   3    43   6   국지도로 347    삼랑리소 1-10        삼랑리소 1-10      일반도로

2. 관계도면: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삼랑진읍사무소에 비치)


⊙한국과학영재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 7 월21일
                                                           한국과학영재학교장
   관인재등록및폐기공고
                                        ○재등록 및 폐기일:2005년 7 월12일
 2005년 7 월12일자로 부산과학고등학교명이 한                -재등록인

국과학영재학교로 개명됨에 따라 학교관인을 사무                   한국과학영재학교장인           한국과학영재학교회계
                                                                 출납원인
관리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재등록하고 구관인

은 폐기하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165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1.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철 도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 장(m)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4       철 도       고속철도 송지리 343 삼랑리               2,420    73,763                 건고
                        (경전선)                구역계                                   제2000-123호
                                                                                   (2000. 5. 9. )
변경    4       철 도       일반철도 송지리 343 삼랑리               낙동강       2,840    41,765 연장: 1,780m 금회신
                         (신항                 구역계       정거장                         면적:27,825㎡ 청분
                        배후철도)
신설    5       철도역       일반철도 삼랑진읍 삼랑진읍                 낙동강       1,115    54,880
                        (낙동강       삼랑리       삼랑리       정거장
                        정거장)    10-3철 58-26임
 2)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신설 대로     2    가        31 국지도로 180          삼랑리 58-36전        삼랑리 584대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3       25   주간선 3,200 검세리대 3-2                삼랑리구역계          일반도로 경고제2000-124
                             도 로                                                           (2000. 6.24.)
변경 대로     3     3       25   주간선 3,200 검세리대 3-2                삼랑리구역계          일반도로
                             도 로
폐지 중로     3     1       12 국지도로 1,620 송지리대 3-1                 삼랑리소 3-29       일반도로 경고제2000-124
                                                                                           (2000. 6.24.)
폐지 소로     1     8       10 국지도로     32       삼랑리중 3-1          삼랑리소 3-33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2000. 6.27.)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330          삼랑리중 3-1          삼랑리중 3-1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2000. 6.27.)
변경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060 삼랑리대 3-3                 삼랑리소 3-2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70        삼랑리소 3-39         삼랑리소 3-38       일반도로 경고 제94-31
                                                                                           (’
                                                                                            94. 2.17.)
변경 소로     2    10       8    국지도로 110        삼랑리대 2-가          삼랑리소 3-38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1       6    국지도로   50       삼랑리소 3-33         삼랑리소 1-9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호(2000. 6.27.)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480        삼랑리소 1-9          삼랑리대 3-3        일반도로 밀고제2000-19
                                                                                           (2000. 6.27.)
변경 소로     3    33       6    국지도로 220        삼랑리 소 1-9         낙동강 정거장         일반도로

                                                 164
제16047호                 관                   보           2005. 7.21. (목요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5-86호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처분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자에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대하여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
니다.                                   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이사불명)하여 우
      2005년 7 월21일                    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합
                 전남체신청장               니다.

1. 행정처분대상
                호출명칭 시 설
허     가   번   호 (부 호）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811995300000004 지구천막   김동준 광주 북구 운암동 420-3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고주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04 620진성호 김대식 여수시 여서동 부영6차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606-1510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34 623대경호 노금자 여수시 봉산동 810-1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017 615광해호 최정호 여수시 신월동 금호아파트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6-202                       정기검사불응

2. 허가취소일자:2005년 7 월20일자                   -전파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3호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7.15.부터~).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5-82호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고시
                                                2005년 7 월21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동조제                                    충청북도지사

                            지정        가 구 수              사업추진
시군 지구명 위               치 수계 요건 면 적(㎢) (가  구) 주민수(명) 주소득원 계획년도
계 20지구                                10.25         1,395      3,523
충주 저전 앙성면 저전리           한강 5호          0.42           54        112        농업     2006
제천 억수 덕산면 억수리           한강 5호             0.4         44        105        농업     2006
제천 애련1 백운면 애련1          한강 5호             0.4         53        144        농업     2007
제천 수곡1 수산면 수곡1          한강 5호          0.94           53        109        농업     2007
제천 삼전 덕산면 삼전리           한강 5호             0.6         29         73        농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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