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5호                                       2003. 6. 7. (토요일)
             당자에게보완등을지시할수있고, 정책건의·검             를하거나권고한경우그내용
             토가필요한사안에눀해서는조사담당자로하여금
                                               11.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
             인권정책국으로이관할것을지시할수있다.
                                                우그내용
            제19조제5항은삭제한다.
                                               12.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제57조, 제60조, 제61
            제19조제6항을제7항으로한다.                    조,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
            제20조의제목중“절차와방법”을“사건의병합”으            난경우그내용
            로하고, 제1항을삭제하며, 동조제2항을동조본문          13. 시설수용자에 눀한 조사를 한 경우 해당 구
            으로한다.                               금·보호시설이한조치
            제22조본문중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그 밖에 조사방법·절차 또는 제도의 개선이
             다만, 제1호및제2호의경우에는제19조에서정한
                                                필요한사항
             절차와방법에따라처리한다.
                                             제35조제1항중“법제32조제1항내지제3항, 법제
            제23조제1항중“제5호”를“제6호”로하고, 제5호를 33조제1항, 제2항”을“법제32조제1항내지제3항에
            다음과같이신설하며, 동항제6호내지제19호를삭 의거각하·이송의결하면서의결서작성이필요하다
            제한다.                             고결정한경우와”로한다.
             5. 사건에눀한조사담당자의검토의견              제35조제3항 중“의결내용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의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
                                             결서정본에다음각호의문서중해당하는것을첨부
            이신설한다.
                                             하여의결이있는날부터14일이내에송부하여야한
             ②조사담당자는필요할경우조사결과보고서에전
                                             다”를“의결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진정인에게
             항의기재사항이외에다음각호의사항을추가로 별지제12호서식의안내문및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기재할수있다.                         송부하여야한다”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1. 법률상의쟁점에눀한검토의견또는자료            한다.
             2. 당사자사이에합의가이루어질가능성               다만, 진정인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의결서정본
             3. 조정의필요성여부및가능성
                                               또는별지제10호서식의결정서를발급하여야한
             4.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다.
               되는구제조치
                                             제37조제1항중“취하서”를“취하서(이메일등전자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시정또는개선이필 문서형식의취하서를포함한다)”로 하고, 단서 중
               요한지여부및그내용                     “다만, 진정인이인권위원등에게구술로진정의취하
             6. 법 제34조제1항에의하여의뢰한수사의개시와 의사를표시하는경우에는인권위원등이진정인을눀
               필요한조치에눀하여검찰총장또는관할수사 신하여진정취하조서를작성한후진정인의서명또
               기관의장이통보한내용
                                             는날인을받아취하서에갈음할수있다”를“다만,
             7. 법 제36조제7항(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
                                             진정인이직원등에게구술로진정의취하의사를표시
               되는경우를포함한다)에의하여관계국가기관 하는경우에는직원등이진정인의서명또는날인을
               의장이위원회의조사를거부한경우, 위원회의 받아눀신작성한진정취하조서를, 진정인이서면취
               확인요구에눀한관계국가기관의장이회답한 하서를제출함이없이전화로진정취하의사를밝힌
               내용                            경우에는담당직원의전화통화보고서를각취하서로
             8. 법 제45조제1항, 제2항에 의한 고발 또는 징계
                                             눀신할수있다”로한다.
               권고가필요한지여부및그내용
                                                 부     칙
             9. 법 제47조에 의한 법률구조가 필요한지여부및 ①(시행일)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그내용                           ②(경과규정)이규칙시행일이전에전원위원회, 제1
             10. 법 제4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      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및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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