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변경없음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
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번호
대상시설명
소재지
규격
시설내용
이관.잉여되는기관
비고
1
홍도지하차도
(홍도제2지하차도)
동구홍도동
821-28구일원
B=42m,
L=181.6m
BOX 구조물중철도직하부구조물을
제외한구조물및전기,기계,포장,
교통시설물등시설물일체,
상수도이설L=150m, 제수변1식
대전광역시, 동구청
2
정동지하차도
동구정동
4-3대일원
B=38m,
L=785m
BOX 구조물중철도직하부구조물을
제외한구조물및전기,기계,포장,
교통시설물등시설물일체
대전광역시, 동구청
3
소정지하차도
(판암제3지하차도)
동구판암동
156-6전일원
B=24m,
L=30.46m
BOX 구조물중철도직하부구조물을
제외한구조물및전기,기계,포장,
교통시설물등시설물일체
대전광역시, 동구청
4
측면도로
오정동~판암동
B=10m,
L=8,798m
측면도로시설물일체
대전광역시, 동구청
5
삼성지하차도
연결도로
동구삼성동
148-8도일원
B=27.5m,
L=0.247km
연결도로시설물일체
대전광역시, 동구청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토지세목)에 관한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2-4
대
49
49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2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2-6
대
9
9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3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2-24
대
45
4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4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2-28
대
25
2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5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2-29
대
23
23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6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2-33
대
84
84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7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2-34
대
4
4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8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5-3
도
35
3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9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255-9
도
1
1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10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47-21
대
47
47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11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47-22
대
105
10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12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47-23
대
34
34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3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47-24
대
38
38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14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47-26
대
9
9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15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47-27
대
141
141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16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47-25
대
1
1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효동지하차도
17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0-24
대
12
12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18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0-23
대
17
17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19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0-19
대
57
57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0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0-20
대
48
48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1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0-21
대
30
3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2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0-22
대
22
22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3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1-18
대
42
42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4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1-23
대
63
63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5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1-23
대
65
6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6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1-24
대
71
71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7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1-25
대
1
1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8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1-26
대
3
3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29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1-27
대
36
36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0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1-28
대
11
11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1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2-10
대
185
18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2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2-11
대
1
1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3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2-18
대
16
16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4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2-1
전
84
84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5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2-21
대
158
158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6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3-1
대
110
11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7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3-2
대
210
21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8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3-8
대
92
92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39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3-9
대
50
5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0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4-3
대
24
24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1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5-14
대
86
86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2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5-15
대
19
19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3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5-21
대
311
311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4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5-7
대
214
214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5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6-10
대
15
1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6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6-11
대
80
8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7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6-6
대
22
22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48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7-15
대
9
9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49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7-17
대
65
6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50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7-18
대
47
47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51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7-20
대
40
40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52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7-21
대
14
14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53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7-22
대
15
15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54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37-23
대
16
16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55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7-17
전
62
62
국(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56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7-22
전
152
152
국가철도공단
대전광역시 
동구청
천동지하차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귀속전
귀속후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9-9
대
49
4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33-144
대
9
9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3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57-2
대
45
45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4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59-2
대
25
25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5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65-2
대
23
23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6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52-13
대
84
84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7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3-24
대
4
4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8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3-25
도
35
35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9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89-25
도
1
1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0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89-34
대
47
47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1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407-28
대
105
105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2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07-37
대
34
34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3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48-4
대
38
38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4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48-5
대
9
9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5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49-12
대
141
141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6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49-15
대
1
1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7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60-5
대
12
12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8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009-1
대
17
17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19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1009-2
대
57
57
대전광역시
동구청
국(국토교통부)
철도본선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23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4.2.27.) 제3조제1호 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


○ 전환지원금의 지급 대상(안 제3조)


 -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
   로 지급 가능
  * (전환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금액
○ 전환지원금의 상한액 규정(안 제4조)


 -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24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매일 공시지원금을 수정
할 수 있도록「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지원금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음
○ (개정)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49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이름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이름
면허번호
의료기관
한○존
123457
서울대학교병원
전○준
136737
충북대학교병원
박○일
139087
서울대병원
오○훈
127815
조선대학교병원
김○식
136726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영
134441
분당차병원
김○영
135222
삼성서울병원
박○욱
136403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최○석
140396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열
141943
인제대부산백병원
박○
130687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류○○다
144096
가톨릭중앙의료원
김○정
129189
건국대학교병원
4. 업무개시명령
○ 처분 근거 : 「의료법」 제59조제2항
○ 처분 내용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여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위해 긴급한 명령이 필요한 경우로 사전통지는 생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효력 발생
  본 공시송달은 공고일(2024.3.1.부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6. 권리구제 안내
○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담당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044-202-1950)
◉소방청고시 제2024-3호
 간이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소방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개정고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1
  호마목에 따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한다. 다만,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상수도직결형, 펌프형, 가압수조형 및 캐비닛
 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도용 계량기 이후에서 분기하여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개폐표
  시형밸브, 세대별 개폐밸브 및 간이헤드의 순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표시형밸브와 세대별 개
  폐밸브는 그 설치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방수압력과 방수량은 제5조제1항에 따를 것
 3. 배관은 제8조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 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
  로 설치할 수 있다.
 4. 간이헤드와 송수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설치할 것
 5.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가압송수장치, 유수검지장치, 제어반, 음향장치, 기동장치 및 비
  상전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50호(「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699호(2024. 03. 01.) 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49호(「의료법」 제
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름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이름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한○존   123457     서울대학교병원                              오기 정정
                            한○존     126918   서울아산병원
◉대구소년원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대구소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516호, 2024. 1. 23. 일부 개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의 복수명칭이 ‘읍내고등학교’에서
 ‘읍내중고등학교로’ 변경
□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4일

                                       읍내중고등학교장의인
          읍내중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4년 3월 4일
                                        읍내고등학교장의인
          읍내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32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의성
의성춘산
별정국
의성군 춘산면 옥정2길 7
2024. 7. 1.(월)
의성
의성비안
별정국
의성군 비안면 강변길 94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8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신일균
194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4.03.08
외국국적취득
김지희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1.02.02
외국국적취득
김현섭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8.08.20
외국국적취득
강남전
1954.**.**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02.02.06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08.16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54.**.**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4. 6. 24.(월) 09:00 ~ 15: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대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길 **,
1      김*기    42-2022-40-0000016   800제5동해호                       운용정지 1개월   정기검사 미이행_1차
                                                   ***동 ****호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정기검사 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 (청문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033-660-2849
◉행정안전부고시제2024-1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5종) 
1. 법무부: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법무부)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 
방문, 등기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제2항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3조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 법무부(1일)
- 처리 : 법무부(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로 갈음)
2.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공정거래위원회: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공정위)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호의 2)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있을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통신판매업 신고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정관 변경 인가 신청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제3항, 제61조, 제73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5조, 제17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 각 시도 (0일)
-처리 : 각 시도 (20일)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0일)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20일)
구비서류
<신청서>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2
호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3조 제2항, 제69조, 제80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산 신고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 각 시도 (0일)
-처리 : 각 시도 (0일)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해산 신고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0일)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해산신고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ㆍ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청산종결 신고
방문, 우편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민법 제94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청산종결신고(총0일)
-접수 : 각 시도 (0일)
-처리 : 각 시도 (0일)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청산종결신고(총0일)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0일)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 (0일)
구비서류
<신청서>
청산종결신고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변경민원(42종) 
1. 국가보훈부: 20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80000-0019
(보훈부)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독립유공자의 경우
1. 주민등록표 등본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국가유공자의 경우
(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독립유공자의 경우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국가유공자의 경우
(미지급보훈급여금의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미지급보훈급여금의 지급 신청)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180000-0029
(보훈부)
대부기간연장신청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민원명
대부기간연장신청(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특수임무
수행자․제대군인 등)
대부기간연장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등)
근거법령
1. 대부업무처리지침 제24조의2
별지5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41조, 제145조
1. 대부업무처리지침 제24조 제
2항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41조, 제145조
1180000-0037
(보훈부)
관리재산임대신
청(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180000-0042
(보훈부)
조세감면증명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민원명
조세감면증명(국가유공자․5.18
민주화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등)
조세감면증명(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등)
등)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270조 제1항
2.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7조 
제2항 제3항, 별지11-1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
2.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7조 
제2항 제3항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조세감면증명서
1180000-0065
(보훈부)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
속인이 될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
속인이 될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180000-0113
(보훈부)
채무인수신청(국
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민원명
채무인수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채무인수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
조 제1항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제34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0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6조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41조 제145조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
조 제1항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5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0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41조, 제145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채무인수신청서
<신청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채무인수신청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채무인수승인신청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채무인수통지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채무인수승인통지서
1180000-0118
(보훈부)
지급보증신청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민원명
지급보증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유공자)
지급보증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지34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1조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2조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41조, 제145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조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조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2조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41조 제145조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지급보증서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
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지급보증서
1180000-0126
(보훈부)
대부재산해제증명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민원명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대부재산해제증명(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9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7조 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7호 별지40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
조 제2항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6조 제2항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별지 
제27호 서식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조 제9항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9조 제3항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지
29호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9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7조 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7호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5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
조 제2항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6조 제2항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 제2항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조 제9항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9조 제3항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2조 제2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12.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5조
1180000-0130
(보훈부)
대부채무승계신
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민원명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채무승계신고(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3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3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46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
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3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
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0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7조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
조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
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3조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
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60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7조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
조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6조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15. 대부업무처리지침 제62조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대부채무승계신고서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부채무승계신고서
1180000-0132
(보훈부)
대부신청(국가유
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민원명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부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대부신청서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부신청서
[제대군인]
-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제대군인]
-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1180000-0135
(보훈부)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
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민원명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담보재산 
대체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41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0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4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
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 제1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
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0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4조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
조 제7항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7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4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1항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
조
15.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6조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
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담보재산대체신청서
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담보재산대체신청서
1180000-0136
(보훈부)
대부금지급신청
(국가유공자, 제
대군인,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
무유공자 등)
민원명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대부금지급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근거법령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3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
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1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8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
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19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제61조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항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14
조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3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4
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1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8조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
조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19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항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
조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
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부금지급신청서
1180000-0138
(보훈부)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
민원명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 
대부금상환기간 
연장신청(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