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기재하는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간이과세
 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을 연장하고, 사업자등록절차를 간소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자의 신청만으로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을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상시 주
  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로 변경함.
 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복식부
  기의무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2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업장 관련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간이
  과세자 여부를 판정함.
 바.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업종을 추가함.
 사.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시한을 2011년말까지 2년 연
  장함.
 아.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액과 공급
  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1, FAX:2150-4242,
 e-mail:ysp@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 위임에 따라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의 세부 과세기준인 품목별 소비전력량을 규
 정하고,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차량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면세 절차 등을 보완하며, 그 밖에

                                409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
  조정기금의 부실자산 등의 인수·정리 사업을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법인의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의
  무자를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에서 20인이하로 확대함.
 마.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이 해당 비상장법인 출자총액의 5%이하이면서 취득가
  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부도·회생계획인가결정·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액을 감액
  할 수 있도록 함.
 바.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법
  인의 요건으로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있고 간주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인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법인으로 함.
 사. 결산이 미확정되어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신고기한 종료
  2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일 3/10,000의 이자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아. 건당 3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변호사업, 회계사업, 의료업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에서 정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함.
 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않거
  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사유를 정함.
 차.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시 원화를 기
  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가상각비 등 결산조정 항목에 대하여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을 산정하도록 함.
 카. 매출누락 등 부당한 사외유출액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됨에 따라 과세표
  준이 경정될 것을 알고 이를 회수·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지 않고 상여
  등으로 하도록 함
 타. 외국 자회사가 본점 소재지국 외 국가의 지점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
  제대상에 포함함.(공제율 50%)
 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10%(해외자원개발사업
  영위시 5%)로 완화함.
 하. 외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매매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
  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고 동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거.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
  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1, FAX:503-9073,
                             407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중 소비전력량이 높은 순으로 전체 판매
  량의 10%수준 정도가 과세되도록 과세기준인 품목별 소비전력량 기준을 설정함.
  ※품목별 과세기준
   ·전기냉방기 : 월간소비전력량이 400 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 : 월간소비전력량이 45 kWh 이상인 것(용량600L이하 제품은 제외함)
   ·드럼세탁기 :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50 wh 이상인 것
   ·TV : 정격소비전력이 300 W 이상인 것
 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기위한 확인서류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기
  존 차량의 교체를 위한 장애인용 차량 신차구입시에는 취득일부터 3월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결
  과를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신차
  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
 다. 기술발전 및 신규수요 발생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의 범위를 보
  완하여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1,
 FAX:503-9226, e-mail:bpob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호
 「주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탁·약주
 제조시설기준을 완화하며 주류업단체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류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가 도
  입됨에 따라 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10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른 법체계를 정비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세율 국가에 진출한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
  는 대상이 되는 해외자회사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중 자
  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요건을 50% 이상에서 40% 이상 소유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은행의 민영화, 토공·주공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취득하는 부동
 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며, 기타 조문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은행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납입자본금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
                                  412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나. 탁·약주 제조 시설기준 및 직매장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탁·약주 개발을 유도하고 탁
  ·약주 제조자의 영업장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주세법에 주류제조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이 제조·출고정지처분 사유로 추가됨
  에 따라 이에 대한 정지처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함.
 라. 국내 공업용주정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해외수입을 대체하기 위하여 합성주정외 발효주정으로
  도 국내에서 공업용 주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함.
 마.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시 제조전업기간을 폐지하고 납세증명표지 신고기한을 단축(출고전
  15일→출고전 1일)하며 주류업단체의 설립을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하는 등 주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부터 기금의 주권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2
 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
 위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번호 : 2150-4252 팩스 :
 503-9226, e-mail : mansoo9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11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나. 산업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른 산은지주 및 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설립 등기등록세 면제분에 부
  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다. 산은지주회사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
  우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라.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기등록세 면제분
  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마. 산업은행이 토지공사·주택공사 합병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바.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
  ·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3, FAX:503-9244,
 e-mail:wskchoi@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호
 「교육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료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공제되지 아니하여, 주로 보장성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
 보험사의 교육세 부담이 과중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보험료 수익금액을 계산할 때 만기에 납입보험
  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
  에 가산하도록 함.
 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내부이익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413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42, FAX:503-9244,
 e-mail:jth9296@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60%로 완화하여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
 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하며,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속·증여세제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사업영위기간의 60%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8년의 기간으로 완화함.
 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
  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전무상·저리대출이익 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사유를 금전 대출자의 사망, 금전에 대한 채
  권자 지위의 이전 등으로 구체화함.
 마.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23, FAX:503-9223, e-mail:
 skl19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14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5호
 인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과세범위, 전자문서의 범위 및 납세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법 규정을 원칙
 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
  표로 한정하고, 승차권, 입장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도급문서 중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문서의 납세방법을 국세
  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정함.
 다. 현재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인지세 현금납부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세무서장의 인
  지세 현금납부 거부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부가가치세제과, 2150-4233, 팩스:2150-4242,
 e-mail: j2l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5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18호, 2010. 1. 1.
 공포, 2010. 3. 1.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는 한·칠레 FTA관세특례법상의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
 용할 협정관세율표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특혜무역을 증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등 원산지발급 방식 개선
  인증수출자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은 재정부령으로
  위임.
  ※세관장은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과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하여 수출자를 인정수출자로 지
    정하고 이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할 경우 수출자는 간략한 자율원산지 증명을 통하여 수
    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나. 칠레산 원산지 수입물품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함(안 제3조제6항 및 별표5 신설)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에 규정된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FTA관
  세특례법 시행령에 옮겨 규정
 다. 긴급관세 부과대상 제외가능 국가 규정
  FTA 체약상대국산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가능하므로 한-인도 CEPA협정 발효에 따라 인도를 그
  대상국가로 지정
 라. 칠레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협정에 따라 칠레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
  또는 시장교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세율인상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 2010년 3월 1일
4.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FTA이행기획팀, 전화 : 2150-8063, FAX 3418-1154, phgs@mosf.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7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416
제17173호                  관         보        2010. 1.13. (수요일)
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운기, 트렉터, 관리기 등의 부속작업기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를 열거방식을 폐지하고 모
  든 부속작업기로 확대하도록 함.
 나.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를 사후환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
 다. 어업용 얼음, 수산물건조기,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를 사후환급대상 어업용 기자
  재에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라. 영농조합법인 등이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화 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2150-4132, FAX:2150-4242,
 e-mail:insun9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0-6호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에 두는 비서관 등의
 신분과 임용기간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직대통령 서거 시 그 배우자의 비서관 등의 신분

                                417
고                시




                                                                                                                    제17172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0-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노동부 소관)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1490000-0618 위탁계약신청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 신청서 >                                         수수료




                                                                                                                    관
                            우편 (0일)            (제21조 제1항)          위탁계약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일)                              (1) 훈련대상자 명단 1부(「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지
52




                                                                   제4호 서식)
                                                                   (2) 출석부 1부(「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별지 제5호 서




                                                                                                                    보
                                                                   식)

     1490000-0619 적극적 고용개   인터 *접수:지방노동관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 신청서 >                                    수수료
                선조치 이행실      넷   (0일)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                        없음
                적 보고             *처리:지방노동관서    (제17조의4 제1항)        < 민원인 제출서류 >
                                 (0일)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010. 1.12. (화요일)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이행실적 부진사유서 1부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1490000-0620 석면해체·제거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 신청서 >
                업자 등록(변경) 우편 (0일)              칙(제80조의6 제1항 제3항)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변경) 신청서
                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1일)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
                                                                   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수수료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각 1부                        없음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490000-0621 산재보험 직업   방문, *접수:근로복지공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 신청서 >                                  수수료

                훈련 신청       우편 (0일)            72조)                   직업훈련지원사업 직업훈련신청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 민원인 제출서류 >




                                                                                                                     관
                                 (30일)                                (1)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53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490000-0622 공정안전보고서 방문, *접수:한국산업안전보 1.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             < 신청서 >                                  수수료




                                                                                                                     보
                의 제출·심사     우편, 건공단(0일)        의2)                    확인요청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요청)              없음

                ·확인 요청      모사 *처리:한국산업안전보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 민원인 제출서류 >

                            전송 건공단(0일)         칙(제130조의6)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0623 석면해체·제거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 신청서 >                                  수수료




                                                                                                                     2010. 1.12. (화요일)
                작업 (변경)신고 우편 (0일)              칙(제80조의7 제1항)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 민원인 제출서류 >

                                 (7일)                                 (1)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비산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3) 석면조사결과서 1부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2)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공급직종의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4. 대표자 및 임원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대표자 변경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관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기타사항의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57




                                                                 (1) 변경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보
                                                                 (1) 변경을 알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자 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
                                                                 축물대장(일반/집합), 법인 등기부 등본 등 해당되는 사항의 서류)

     1490000-0008 국외취업자모집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1 < 신청서 >                                         수수료
                신고       우편 (0일)            조 제1항)               국외취업자모집신고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010. 1.12. (화요일)
                              (5일)                               (1) 사업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 1부(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부담자, 왕복여비 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서류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