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5호                                                                                                                                                                                                                                                                                                           2001. 9. 29.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9 월29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35호
                                                                                                                                                                                                                                                                                                                                                                                                                   환경부장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중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개정령(안)입법예고
                                                                               자그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1. 개정이유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하수법의개정(법률제6368호, 일부개정 2001.
                                                                                                          2001년9 월29일
                                                                                                                                                                                                                                                                                                                         1. 16.)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하수오염 정
                                                                                                                                                                                  행정자치부장관
                                                                                                                                                                                                                                                                                                                         묀조사방법, 오염유발시설의종류, 수질기준및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
                                                                                                                                                                                                                                                                                                                         목등동개정법령에서위임된사항및현행제도운
                                                                                                          입법예고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의개정으로민간기업여성근로자의출
                                                                                                                                                                                                                                                                                                                         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산휴가가60일에서90일로연장됨에따라, 여성공
                                                                                                                                                                                                                                                                                                                                  지하수수질측정결과, 수질이지하수용도별수질
                                                                                        무원에눀하여도민간근로자의모성보호정책과평
                                                                                                                                                                                                                                                                                                                                  기준을초과할경우지하수의이용현황, 지하수
                                                                                        형성을유지시키고, 산·전후의충분한모자건강보
                                                                                                                                                                                                                                                                                                                                  흐름및오염물질의특성등을감안하여“지하수
                                                                                        호여건을마련하기위해출산휴가연장에관한사
                                                                                                                                                                                                                                                                                                                                  오염정묀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이를지하수
                                                                                        항을정하려는것임.
                                                                                                                                                                                                                                                                                                                                  조사전문기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
                                                                               2. 주요골자
                                                                                                                                                                                                                                                                                                                                  금눀행할수있도록함.
                                                                                        가.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출산휴가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를90일로연장하여모자보건향상및여성공무
                                                                                                                                                                                                                                                                                                                                  의한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등이설치하여
                                                                                                 원의권익신장을도모함.
                                                                                                                                                                                                                                                                                                                                  야할 지하수오염관측정의설치, 수질측정및보
                                                                               3. 의견제출
                                                                                                                                                                                                                                                                                                                                  고방법등을구체적으로규정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다. 법 제16조의2제1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오염
                                                                                        인은2001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유발시설의종류를2만리터이상의석유류의제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서울종로구세종로77-6,
                                                                                                                                                                                                                                                                                                                                  조 및 저장시설(석유판매업 제외), 유독물의 제
                                                                                        전화3703-4553, 참조:복무조사담당관)에게 제
                                                                                                                                                                                                                                                                                                                                  조및저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중최종처리시설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등으로정함.
                                                                                        가. 예고된 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라. 법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20
                                                                                                 유)
                                                                                                                                                                                                                                                                                                                                  조제2항, 제16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한지하수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의수질기준을오염단계별로강화하되, 지하수오
                                                                                                 소, 전화번호
                                                                                                                                                                                                                                                                                                                                  염을사전에예방하고수질오염변화추이를감시
                                                                                        다. 기타참고사항
                                                                                                                                                                                                                                                                                                                                  하는기준으로“지하수오염예방기준”의 세부내
                                                                                                                                                                                                                                                                                                                                  용을정하고, 기존의 수질기준을“지하수용도별
                                                                               ◉환경부공고제2001-112호
                                                                                                                                                                                                                                                                                                                                  수질기준”으로 명칭을 변경·강화하고, 지하수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
                                                                                                                                                                                                                                                                                                                                  오염유발시설관리자등이오염지하수정화작업시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적용할정화목표치로서오염지하수정화기준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세부내용을규정함.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