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11호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수립한「선진형 지

 역교육청 기능·조직 개편 방안」(‘10. 4. 26.)에 따른 고등학교 사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의 일환

 으로, 시·도 교육감이 수행하던 정비구역 안의 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무 중 고등학교 학

 습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의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교선진화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7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52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참고자료】
                      2010.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국적별 쿼터 할당 내역
                                                                                  (단위 : 명)

  계       중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21,000 17,850     1,177        1,490        385           56            28          14


                               대상 국가별 재외공관 주소 및 연락처

 국    가   별     공         관    명                  소   재   지    및   연   락     처

                                   St. Plyushchikha 56 bldg 1, Moscow
                주러시아연방대사관
                                   전화 (7-495)783-2727
                주블라디보스톡총영 Pologaya St. 19, 690091 Vladivostok
                사관        전화 (7-4232)40-2222
                주유즈노사할린스크 283 Bm Lenin St. Yuzhno-Sakhalinsk
   러시아
                출장소       전화 : (7-4242) 462-430/1
                주상트페테르부르그 St. Nekrasova 32-A, St. Petersburg
                총영사관      전화 (7-812)448-1909, 1500
                주이르크추크총영사 1, Kar marks Street, lrkutsk
                관         전화 (7-3952)241-319
                주우즈베키스탄대사 Afrosiab st. 7, Tashkent
우즈베키스탄
                관         전화 (998-71)152-3151~3
                          Office No.91,92,93 «Kaskad»business-centre, Kabanbai
                          Batyr Av.6/1
                주카자흐스탄대사관
                          Astana, 010000 Kazakhstan
 카자흐스탄                    전화 (7-7172)925-591,592
                                   2/77, Dzarkentskaya str, Gorny Gigant, Almaty. 전화
                주알마티분관
                                   (7-727)263-2660, 2691
                키 르 기 스 스 탄 대 사 67/8, Matrosova str, Bishkek
키르기스스탄
                관               전화 (996)312-57-5923
                                   11, Pushkinska St. 2F, #6, 01034, Kyiv
 우크라이나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전화 (38-044)246-3759~3761
                                   61, Ghani Abdullo street, Rudaki Avenue, Dushanbe City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대사관
                                   전화 (992-44) 600 - 211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0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5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2010년 5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1. 대상 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2. 신청 자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25세*

  이상인 무연고 동포

  ※만 25세 연령기준 : 1985.8.31.이전에 출생한 자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0년 6월 1일~2010년 8월 31일

 ○접수처 : 원칙적으로 국적국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

  ※주재국 영주권 보유자 또는 3년 이상 합법체류자의 경우 주재국 공관 접수 가능

 ○접수방법 : 원칙적으로 본인이 동포임을 확인받은 후 접수

4. 제출 서류

 ○방문취업 사증 추첨신청서(소정 양식)

 ○천연색 사진(3㎝×4㎝) 2매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여권, 신분·출생증명서 등)

5. 유의 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나 사증발급에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제한이나 접수취소가 될 수 있으며, 향후 방문취업(H-2)사증

  추첨이나 발급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상의 각종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

  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국가 재외공관에 문의하거나 해당공관의 공지사항을 참

  고하기 바랍니다.

6. 참고 사항

 ○신청서 접수자를 대상으로 해당 국가별 쿼터 범위 내에서 금년 9월경 전산추첨을 통해 사증발

  급대상자를 선정 예정

  ※전산추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

   1. ‘10년 국적별 쿼터 할당 내역

   2. 대상 국가별 재외공관 주소 및 연락처

                               54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으로 제한된 경륜·경정사업의 수탁사업자 범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
 여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경영효율화로 사업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회의(‘09. 9. 29.)에 상정한 진입규제 개선과제의 하나인「경륜·경
 정사업의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의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단, 경주의 공정성과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방지를 위해 위탁업무 범위를 일부 제한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경륜·경정사업의 민간 수탁사업자 자격 요건을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규정함
 나. 민간 수탁사업자에 대한 위탁업무의 범위를 경주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유지와 사행산업의 과
  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수 및 심판의 등록·훈련·주선 및 승자결정 등 경주의 실시와 직
  접 관련 업무는 위탁업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입
  장료의 징수,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경륜·경정사업의 부대업무로 제한함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 02-3704-9815~6, 팩스 02-
 3704-98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우편번호 : 110-70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14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6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편
 입되었으며, 이후 사회복지사업관련 정보시스템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전담 운영기관이 설립
 (2009. 12월)되었음. 이에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관련 운영 기관을 동법 제6조3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6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국민연금공단 위탁 조항 삭제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위탁 조항을 삭제하여, 동 업무를 「사
       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에서 수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
 층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75,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간제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
   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서 월 60시
   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완화함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다.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
   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2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57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5/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77호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함유 비함침성 고상폐기물에 대한 측정원리, 시료채취 및 보관,
 시료 전처리, 시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의
   함유량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8 고체상태의 처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
 나. “함침성 고상폐기물”과 “비함침성 고상폐기물”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다. 폴리클로로네이티드비페닐 시험방법에 “비함침성 고상폐기물 중의 PCBs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시험방법”을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
 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또는 국립환경
 과학원 측정기준과(전화 : 032-560-7076, FAX : 032-560-70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4.30~5.19)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제고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해 단지내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수정내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에게 영구임대주택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하고, 1·2순위 청약
      미달시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
3. 의견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2010년 5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 02-2110-8250, 팩스 02-503-
  73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0-3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 복합커뮤니티센터)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
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생활권(1-2생활권)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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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2.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행복도시 1-2생활권내)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 주민복합센터 / 공공
  청사 :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 체육시설 : 근린운동장, 스포츠센터)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4. 사업시행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5. 열람(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열람(공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4)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
 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0-74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공고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
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5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 : 국내·외 고지도
 -1900년 이전에 제작된 고지도 원본
 -동해·독도·간도 등이 우리 영토로 표기된 고지도 등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도굴 및 도난품 등 불법유물은 매도신청 불가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신청기간 : 2010년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77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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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서류심사 결과통지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접수기간 :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
 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
  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ngii.go.kr, 지도박물관 http://museum.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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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 송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영업허
가 취소 등)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건강기능
식품에관한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는 관계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 동인무약, 빛뜨란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음
4. 처분 내용 : 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9]
 Ⅱ.개별기준 21호
6. 청문실시
 가. 일   시 : 2010년 6월 9일(수) 15 : 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김영선
 라. 기타 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
   결 처리함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서윤극 /
   Tel :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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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명석       42-2002-70-0000012    711수영호          8100006101      전북 군산시 소룡동

  조진현       42-2008-70-0000009    702양진호          9400006550      전북 군산시 해망동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0년 6월 18일(금) 14 : 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예정처분내용             청문일시       시설자 주소
(주)진성건설 94-2008-81-0000184-      진성건설         무선국        2010. 6. 10(목) 제주시 화북
   대표             185(2국)        제주1-2호 허가취소(폐지)               14 : 00       2동

                                       66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부호       예정처분내용        청문일시          시설자 주소
상원엔지니어 94-200881-0000186-        상원제주         무선국      2010. 6. 10(목)    제주시
  링(주)           188(3국)          1-3호      허가취소(폐지)      14 : 00        연동
 서림산업      94-2008-81-0000395-   서림제주         무선국      2010. 6. 10(목) 제주시 이도
 개발(주)          404(10국)         501-510호 허가취소(폐지)        14 : 00         2동
           42-2001-10-0000046
 한홍선박                             DSBF9,      무선국      2010. 6. 10(목)   부산 중구
           73-2001-20-0000126
   (주)                            6K787      허가취소         14 : 00        중앙동
                   (2국)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0년 5월 19일~2010년 6월 9일(22일간)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전파법 제67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기타 안내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처리
  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0-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0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법인명 : (주)중수비엠씨
 ○허가번호 : 제2010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 : 신종수(1950. 12. 17생)
 ○소재지 : 강동구 천호동 410-100 코오롱상가203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시설경비)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강성재 ☎ 723-1493
                                       67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번지 ☎
 063­260­0070)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금액             납          부   자       주       소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877 덕천하이츠아파트 101
   조성호           2009-01-13   10,800,000
                                           동 406호

   신승옥           2009-03-05   18,000,000 전북 정읍시 수성동 529-4 (3/5)


   이석자           2009-04-21   12,6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576-13


   최동환           2009-04-23   18,000,000 전북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176 (22/6)


    박진           2009-04-23   18,000,000 전북 군산시 문화동 768-1 9/1


   이기옥           2009-04-27   18,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27번지 36호


   김진규           2009-04-27   18,000,000 전남 여수시 선원동 150번지 14호 3층 아이룸텔


   나규미           2009-04-27   18,000,000 인천 남구 주안동 556번지 34호 부흥빌라 2동 101호


   신동술           2009-04-27   18,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77-6(4/5)


   한경희           2009-04-28   18,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34번지 64호


   하재희           2009-04-28   18,000,0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263-18


   이방수           2009-05-01   18,000,000 전북 군산시 나운동 831(20/5) 주공2차아파트8-404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522-50 황등석재근로자아
   장경기           2009-05-18   18,000,000
                                           파트 1-308

   박현진           2009-05-20   10,800,000 전북 군산시 소룡동 동아아파트 101동 703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941(74/6) 평화주공푸른
   박승배           2009-06-17   18,000,000
                                           마을아파

                                              63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금액                납       부   자       주       소


  고기남       2009-06-18   18,000,000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245-4(26-6)


  곽진섭       2009-06-18   18,000,000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385


  최미화       2009-06-18   18,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23-6


  조성민       2009-06-23   18,000,000 전북 김제시 명덕동 147번지


  심문규       2009-06-23   18,000,000 전북 군산시 장재동 46-47


  윤영애       2009-07-03   18,000,000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503


  스카라       2009-07-03   24,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50-8

(주)와우인스,
            2009-07-03   24,000,000 전북 익산시 동산동 1038-6
  김창호

  김훈수       2009-07-13   18,000,000 전북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569


  심재용       2009-07-13   18,000,000 전북 군산시 경암동 644-14(13/4)


  김진택       2009-07-13   18,000,000 전북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450

(유)유성엔지니
            2009-07-13   16,8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1가 97-1(101)
어링(김환수)

  최요순       2009-07-27   18,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54-8(21/2)


  이정렬       2009-08-24    2,646,000 광주 서구 쌍촌동 962-4


  김용기       2009-08-26   18,000,000 전북 김제시 입석동 39-32(24/1)


  이정훈       2009-08-26   18,000,000 전북 정읍시 상동 271-82(2/5)


  문미순       2009-08-26   18,000,000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옹중리 6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168-2 거성고속맨션
  김애란       2009-08-26   18,000,000
                                      301호

  송영민       2009-08-26   18,000,000 전북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6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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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부금액              납         부   자       주       소


최희선    2009-09-07   18,000,000 전북 익산시 남중동 136-8(1/2)


허정순    2009-09-07   18,000,000 전북 정읍시 연지동 343-11(6/2)


한연명    2009-09-07   18,000,0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50-1(36/1)


박창현    2009-09-29   18,000,000 전북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662-1


신용복    2009-09-29   18,000,000 전북 남원시 월락동 26-1(8/2)


이훈     2009-09-29   18,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0-6(5/1)


최용대    2009-10-09    8,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58-1


박준식    2009-10-26   18,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28-23


홍백의    2009-10-26   18,000,000 전북 군산시 미장동 382-2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03 우성해오름아파트
오주연    2009-10-26   18,000,000
                                 101-2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03 우성해오름아파트
안기훈    2009-10-26   18,000,000
                                 102-1004

권영덕    2009-10-26   12,600,000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리 60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두산푸른솔아파트
김훈     2009-11-24   18,000,000
                                 101-519

정명훈    2009-11-24   18,000,000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54 근로자아파트 101-107


박금열    2009-11-24   18,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456(5/3)


박경렬    2009-11-24   18,0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7-26


이하라    2009-11-24   12,6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24


조정기    2009-11-24   12,600,000 전북 고창군 아산면 목동리 31-4(3/3)


박성문    2009-12-17   18,000,000 전북 익산시 인화동1가 174-3


                                    65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사업기간 : 2010년 2월 22일~2011년 2월 28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민간투자사업규모
 구 분       학 교 명               완성 학급수                                  비 고
                       (㎡)                   사업연면적(㎡)    준공 예정일

학교신축       익산영만초      8,408        24         7,967.93   2011.02.16.

학교개축       전주조촌초      26,747                  5,599.35   2011.02.16.

   계         2교       35,155                 13,567.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경상남도공고제2010-375호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평산동 일원
3. 사업면적 : 202,256㎡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당    초 : 1995년 5월 27일~2010년 5월 26일
   -변    경 : 1995년 5월 27일~2011년 5월 26일(1년간)
 나 변경사유
   -환지처분 및 촉탁등기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 시행자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대구광역시건설관리본부공고제2010-45호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 공고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공사의 기본·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를 위한 계획(안)을 공
모코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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