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3)다만, 5톤미만 어선은 10%, 10톤미만 어       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ING 빌딩
    선은 5%를 각각 인하 조정함으로써 최근               18층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완            3. 대표자:정남기
    화 조치코자 함                         4. 허가번호:관세청 허가 제2006-3호
  (4)상기수준의 어선원보험요율 조정시 24억           5. 허가년월일:2006년12월29일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설립목적

    ※수지현황:(‘05) △168억원, (’06.10)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94억원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보호·관리 업무
3. 의견제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07-1호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소방용기계·기구의 세부시험 시설기준 등 검
 인은 2007년 1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정관련 3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경영과장,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7년 1 월 8 일

  여부와 그 이유)                                           소방방재청장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지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세부시험 시설기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3개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수 산    1. 개정사유

  경 영 과(전 화:02-3674-6862, Fa x:          검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공기호흡기 충전기

  02-3674-6866)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와 완강기지지대의 검정 세부시행기준을 정하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                고, 일부품목의 세부시험기준의 불합리한 사항

  부 홈폐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            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세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험 시설기준 등 3개 검정관련 고시를 개
                                         정하고자 함

⊙관세청공고제2007-1호                       2. 주요내용

 민법 제32조 및「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               1)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세부시험 시설기준
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완강기지지대 및 공기호흡기 충전기의 세
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7.5)」           부시험시설 기준을 정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기술기준 개정으로 시험항목이 변경된 품
설립을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목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을 정함
    2007년 1 월 8 일                        2)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
               관    세   청   장             표시 등에 관한 규정
1. 법인명칭: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                 ○완강기지지대 및 공기호흡기 충전기의 견
 협회                                        품수량을 정함
                                    52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51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호
경기도고시 제2006-5176호(2006.11.22.)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풍동지구 택지개
발사업(1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
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고양풍동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
지
-대표자의 성명：대한주택공사사장 한행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식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0,94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주택건설
용지
계
20,947
100.0
공동주택
20,947
100.0
5. 준공일자：2006년12월13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없음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고양시 및 대한
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호
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
축사자격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자격번호：제2164호(‘81.8.20)
○성  명：최원설
○주민등록번호：380917-*******
○처분내용：건축사 자격취소
○처분일자：2007년 1 월 2 일
○처분근거：건축사법 제11조제1항제3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6-318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일
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1 월 8 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지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안정
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라 어선
원보험의 보험요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원보험요율 조정
(1)수지불균형의 지속으로 보험재정의 안정
과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
지개선을 위한 적정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보험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평균 30.6% 
보험요율 인상건의
(2)2005년도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의결사항과 같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2∼3년에 걸쳐 단계
적으로 인상?조정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평균 10.3%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2007년
도에는 평균 6.0% 인상·조정코자 함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다.                                       4. 법적근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
       2007년 1 월 8 일                         11조4항 또는 제13조제2항제5호
                    산업자원부장관              5. 의 견 제 출 처:산 업 자 원 부 석 유 산 업 팀 정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공고                  두 식 주 무 관(Te l:02-2110-5456, Fa x:
1. 예정된 처분내용: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02-503-9649, e-mail:dsjeong@mocie.
2. 처분대상자:별첨 1 참조                             go.kr)(우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지

 ○석유수출입업 조건부 등록한 날로부터 2년                 6. 의견제출기간:2007년 1월 22일까지 (별첨 2

      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참조)

      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유의사항

 ○석유수출입업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동 기간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사업개시 후 1년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                     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

      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고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 1)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 예정 대상자
□사업 개시후 1년이상 계속하여 수출입업을 하지않은 처분 예정대상자
       수입
연번            등록일         등록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형태
       수입
 1          ’97. 1. 22   현대종합상사㈜   1997-01    박세용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대행
       자가                                    김승연 외
 2          ’97. 1. 28   한화석유화학㈜   1997-04         서울 중구 장교동 1
       소비                                     2명
       수입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2
 3          ’97. 1. 28    롯데상사㈜    1997-05    장삼태
       대행                                            에드빌딩
       수입                ㈜대림코퍼레이                     서울 중구 순화동 1-170 에
 4          ’97. 1. 30             1997-09    박준형
       대행                   션                        이스타워빌딩 16층

 5     판매   ’97. 5. 27   미창석유공업㈜   1997-11    유재순    부산 영도구 동삼동 201

       수입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6          ’98. 3. 7    SK네트웍스㈜   1998-17    정만원
       대행                                            199-15
       수입
 7          ’98. 3. 7     LG상사㈜    1998-18    이수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대행
       수입                                            서울 중구 저동 2가 64 쌍
 8          ’98. 3. 7      ㈜쌍용     1998-19    조필국
       대행                                            용글로벌센터

 9     판매   ’98. 3. 7      ㈜한화     1998-20    양태진    서울 중구 장교동 1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2-4
 10    판매 ’98. 10. 20     이수화학㈜    1998-24    임재경
                                                     이수화학빌딩
                                                                              소재지
 11    판매 ’98. 10. 23    슈퍼에너지㈜    1998-25    최석찬    서울 강서구 방화동 281-36
                                                                               불명

                                       43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석유수출입업 조건부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등록요건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본 등록을
 하지 않은 처분 예정대상자
     수입
연번          등록일         등록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비고
     형태
                                                  부산 수영구 광안동 199-6 마린
 1    -   ’03. 3. 13   디에이치오일㈜   조건부        이근표
                                                  빌딩1층

 2    -   ’03. 9. 5     아이피피씨    조건부        박영덕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별첨 2)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 명

2. 당사자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고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3)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수료 산출규정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세부시험 시설기준
  ○ 완강기지지대 및 공기호흡기 충전기의 수                    등 3개 고시 개정(안) 신·구대조문은 소
   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                     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
   용지수를 정함(별표1)                              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
  ○ 기술기준 개정으로 시험항목이 변경된 품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과 직접
   경비적용지수를 정함(별표1)
                                       ⊙문화재청공고제2007-2호
3. 의견제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허
 인은 2007년 1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목 초상” 등 2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전화
 02-2100-5388, FAX 02-2100-5389, 주소    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아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으로 제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문화재과(☎042-481-4915)로 연락 주시기 바랍

  그 사유)                                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007년 1 월 8 일

  주소, 전화번호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2건
                                                                   소유자
      문 화 재 명          수량        연대              현 소재지
                                                                  (관리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국유
허목 초상(許穆 肖像)           1       1794년
                                            산27-1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제주도 제주시 삼사석로           국유
최익현 초상(崔益鉉 肖像)         1       1905년
                                            11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규격은 지정예고 사유 참조

2.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반신상이다. 화폭 상부의 제발문에 따르면
3. 지정예고 일자:관보공고일                            1794년(정조18) 정조가 허목의 인물됨에 크
    지정예고 사유                                 게 감동하여 그 七分小眞을 얻고자 채제공
□허목초상(許穆 肖像)                                으로 하여금 사람들과 의논하도록 하였으며

 ○규격(세로x가로):72.1 x 56.8 cm(그림),             이에 은거당(恩居堂, 1678년 숙종이 하사한

  28.6 x 65.8 cm(발문)                        집)에서 선생의 82세진을 모셔다가 이명기
  조선중기 대표적 학자이자 문신인 미수 허                    가 모사한 것이라고 한다. 영정의 오른 쪽에
  목(眉? 許穆, 1595-1682)의 초상으로 오사              는 채제공이 당시에 쓴 표제가 붙어 있다.
  모에 담홍색의 시복(時服)을 입고 서대(犀                   이 <허목 초상>은 생시진상은 아니지만 현
  帶)를 착용한 좌안7분면의 복부까지 오는                    재 원본이 전해오지 않는 실정에서 17세기

                                      53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대표적인 사대부초상화의 형식을 보여줌과                       주고 털모자의 모관(毛冠)은 의병장으로 활
  아울러, 노학자의 문기어린 풍도를 잘 전달                     동하기도 했던 최익현의 애국적 풍모를 잘
  해낸 당대 최고의 어진화사(御眞畵師) 이명                     보여준다. 채용신의 초기 작품에서 풍기는
  기의 솜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                    조심스럽고 근실한 화법과 소박한 화격이 최
  다 하겠다.                                      익현의 우국지사적인 분위기를 더욱 잘 살려
□최익현 초상(崔益鉉 肖像)                               주고 있다.

 ○규격(세로x가로):51.5 x 41.5 cm
  구한말의 대표적 우국지사(憂國之士)인 면암               ⊙해양경찰청공고제2007-2호
  최익현(勉庵 崔益鉉, 1833-1906)의 초상화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로, “勉庵崔先生七十四歲像 毛冠本” 및 “乙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巳孟春上澣定山郡守蔡龍臣圖寫”라고 쓰인 우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자
  측 상하단의 기록을 통해 1905년에 채용신              재·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 그린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심의를 입고              공고합니다.
  털모자를 쓴 모습인데 심의(深衣)는 그가 위                     2007년 1 월 8 일
  정척사에 노력한 전통 성리학자임을 잘 전해                                   해양경찰청장
1. 변경사유:대표자 변경
2. 변경내용
          구분                업체명                   대표자                비고

         변경전            대일화학공업사                   이해현                  -

         변경후            대일화학공업사                   이양일                  -

3. 형식승인 변경승인 목록현황
                                                        성능시험합격
 순번      품   명   형식승인번호         형식 및 규격                                최초교부처
                                                        증명서 번호

  1      유처리제    제 처-24호           HI-CLEAN             제OS-03호            환경처

                                   농축형
  2        〃     제 처-38호                                제OS-0020호      해양경찰청
                            (ARINO-CONC. CLEAN)
                                   일반형
  3        〃     제 처-47호                                제OS-0413호      해양경찰청
                               (HI-CLEAN 2)
                                   일반형
  4        〃     제 처-49호                                제OS-0604호      해양경찰청
                               (NANO황토“수”)
                                   매트형
  5      유흡착재    제 처-40호                                제OA-9514호          환경부
                                (ARINO-PAD)
                                     매트형
  6        〃     제 흡-80호                                제OA-9913호      해양경찰청
                                    (DL-A)
                                     롤형
  7        〃     제 흡-81호                                제OA-9912호      해양경찰청
                                   (ROLL-C)
                                   붐형
  8        〃     제 흡-100호                               제OA-0212호      해양경찰청
                             (ARINO-OIL SORB)

                                      54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성능시험합격
 순번      품   명   형식승인번호          형식 및 규격                             최초교부처
                                                      증명서 번호
                              쿠션형(ARINO-OIL
  9      유흡착재    제 흡-101호                             제OA-0213호      해양경찰청
                               ABSORBENT)
                                   로프형
 10        〃     제 흡-109호                             제OA-0302호      해양경찰청
                              (ARINO-ROPE S)
                            붐형(ARINO-POWER OIL
 11        〃     제 흡-110호                             제OA-0303호      해양경찰청
                                  BOOM)
                                    매트형
 12        〃     제 흡-111호                             제OA-0304호      해양경찰청
                               (ARINO-PAD-S)
                                   쿠션형
 13        〃     제 흡-130호                             제OA-0501호      해양경찰청
                            (ARINO-OIL GEL PACK)
                             붐형(ARINO-HNS, OIL
 14        〃     제 흡-138호                             제OA-0511호      해양경찰청
                              GEL BOOM-소형)
                             붐형(ARINO-HNS, OIL
 15        〃     제 흡-139호                             제OA-0512호      해양경찰청
                              GEL BOOM-대형)
                            쿠션형(ARINO-HNS OIL
 16        〃     제 흡-143호                             제OA-0605호      해양경찰청
                               GEL PACK)
 17      오일펜스    제 오-15호    A형(ARINO FENCE-A형)        제OF-9619호      해양경찰청

 18        〃     제 오-16호    A형(ARINO FENCE-B형)        제OF-9618호      해양경찰청
                             A형(ARINO FEN CE-A
 19        〃     제 오-54호                              제OF-9929호      해양경찰청
                                    MINI)
 20      유겔화제    제 겔-6호     분말형(ARINO -ALL GEL)       제OG-019호       해양경찰청

4. 형식승인 변경일:2007년 1 월 2 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2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6-4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의 규                   우리국 관내 다사우체국이 2006. 12. 31자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폐국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2007년 1 월 8 일
                                                           대구달서우체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사용기간:1963년 5 월31일~2006년12월29
1. 기관명:대전보건대학(환경보건기술연구소)                    일
2. 대표자:정무남                                             다사우체국장인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양2동 77-3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3호

6. 지정취소일자:2006년12월28일

7. 전화번호:042-670-9229

                                      55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55
순번
품  명
형식승인번호
형식 및 규격
성능시험합격 
증명서 번호 
최초교부처
9
유흡착재
제 흡-101호
쿠션형(ARINO-OIL 
ABSORBENT)
제OA-0213호
해양경찰청
10
〃
제 흡-109호
로프형
(ARINO-ROPE S)
제OA-0302호
해양경찰청
11
〃
제 흡-110호
붐형(ARINO-POWER OIL 
BOOM)
제OA-0303호
해양경찰청
12
〃
제 흡-111호
매트형
(ARINO-PAD-S)
제OA-0304호
해양경찰청
13
〃
제 흡-130호
쿠션형
(ARINO-OIL GEL PACK)
제OA-0501호
해양경찰청
14
〃
제 흡-138호
붐형(ARINO-HNS, OIL 
GEL BOOM-소형)
제OA-0511호
해양경찰청
15
〃
제 흡-139호
붐형(ARINO-HNS, OIL 
GEL BOOM-대형)
제OA-0512호
해양경찰청
16
〃
제 흡-143호
쿠션형(ARINO-HNS OIL 
GEL PACK)
제OA-0605호
해양경찰청
17
오일펜스
제 오-15호
A형(ARINO FENCE-A형) 
제OF-9619호
해양경찰청
18
〃
제 오-16호
A형(ARINO FENCE-B형) 
제OF-9618호
해양경찰청
19
〃
제 오-54호
A형(ARINO FEN CE-A 
MINI)
제OF-9929호
해양경찰청
20
유겔화제
제 겔-6호
분말형(ARINO -ALL GEL)
제OG-019호
해양경찰청
4. 형식승인 변경일：2007년 1 월 2 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대전보건대학(환경보건기술연구소)
2. 대표자：정무남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양2동 77-3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3호
6. 지정취소일자：2006년12월28일
7. 전화번호：042-670-9229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6-42호
우리국 관내 다사우체국이 2006. 12. 31자로 
폐국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기간：1963년 5 월31일~2006년12월29
일 
다사우체국장인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6-43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6-44호
 우리국 관내 다사우체국이 2006. 12. 31자로                 대구달서우체국 관내 다사출장소가 신설됨에
폐국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따라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2007년 1 월 8 일
               대구달서우체국장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기간:1963년 5 월31일~2006년12월29일            ○사용개시일:2007년 1월 2일
          다사우체국장인(전자관인)                            대구달서우체국다사출장소장인




   지방자치단체
⊙임실군고시제2007-4호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위치한 오수의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관광진
흥법 제50조 및 동법 제52조에 의거 전라북도 관광개발과-1599호(2006.12.28.)로 승인되어 관광진
흥법 제50조 및 동법제5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임    실   군   수
□관광지 지정 현황

 ○관광지명:오수의견 관광지
 ○위   치: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80-2번지외 239필지
 ○지정면적:210,000㎡
□관광지 조성계획

 ○관광지명:오수의견 관광지
 ○위   치: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80-2번지외 239필지
 ○면   적:210,000㎡
 ○토지이용계획조서
              면적            구성비
  시설지구                                             시    설        명
              (㎡)            (%)
      계       210,000       100
  공공편익
               42,740        20.35     관리사무소, 매표소, 주차장, 도로
   시 설

                                         56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56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6-43호
우리국 관내 다사우체국이 2006. 12. 31자로 
폐국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기간：1963년 5 월31일~2006년12월29일 
다사우체국장인(전자관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06-44호
대구달서우체국 관내 다사출장소가 신설됨에 
따라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대구달서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7년 1월 2일 
대구달서우체국다사출장소장인
⊙임실군고시제2007-4호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위치한 오수의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관광진
흥법 제50조 및 동법 제52조에 의거 전라북도 관광개발과-1599호(2006.12.28.)로 승인되어 관광진
흥법 제50조 및 동법제5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임  실  군  수
□관광지 지정 현황
○관광지명：오수의견 관광지
○위  치：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80-2번지외 239필지
○지정면적：210,000㎡
□관광지 조성계획
○관광지명：오수의견 관광지
○위  치：전북 임실군 오수면 금암리 80-2번지외 239필지
○면  적：210,000㎡
○토지이용계획조서
시설지구
면적
(㎡)
구성비
(%)
시        설        명
계
210,000
100
공공편익
시 설
42,740
20.35
관리사무소, 매표소, 주차장, 도로
지방자치단체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규 모                                 위                 치
                       연장     면적
                폭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       기    점            종       점
                (m)
 소      3   1    6      253   1,555 금암리254 묘            금암리827구         보행자도로

 소      3   1    4      242   1,105 금암리255 전            금암리252-8전       보행자도로

 소      3   1    2      580   1,324 금암리205-3답           금암리241-1답       보행자도로



⊙경기도공고제2007-3호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실내건축공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강서-03-01-04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2007년 1 월 8 일
                                                  -공시송달사 유:수취인미거주-반송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연일종합건설주식회사
                                                 ⊙안산시단원구공고제2007-1호
2. 대표자:강범대
                                                        공시송달공고
3.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7 분당판테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및 제
 리젠시1306호
                                                 11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37호)
                                                 를 취득하여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
5. 취소일자:2007년 1 월 3 일
                                                 에 대하여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
                                                 료 부과처분하고 독촉장(독촉고지서)을 발송하였
⊙(서울)서초구공고제2007-9호
                                                 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등)되어 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                                2007년 1 월 8 일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단 원 구 청 장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1. 제     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과태료 독촉장(독촉고지서)송달
시송달 합니다.                                         2. 근거법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007년 1 월 8 일                               144조(과태료부과)
                      서 초 구 청 장                  3. 공고기간:2007년 1 월 8 일~2007년 1월18
○공시송달 업체내역                                        일(12일간)
 -업 체 명 및 법 인 등 록 번 호:(주)디 자 인 맨                 4. 공시송달 대상자
     110111-2753972                               ○부과대상자
 -대표자:박만우                                          -성     명:최명자
 -소재지:잠원동 29-9                                     -주민번호:700517-2******

                                            60
제16416호
관
보
2007. 1. 8. (월요일)
60
규 모
연장
(m)
면적
(㎡)
위            치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소
3
1
6
253
1,555 금암리254 묘
금암리827구
보행자도로
소
3
1
4
242
1,105 금암리255 전
금암리252-8전
보행자도로
소
3
1
2
580
1,324 금암리205-3답
금암리241-1답
보행자도로
⊙경기도공고제2007-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연일종합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강범대
3.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7 분당판테온
리젠시1306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37호)
5. 취소일자：2007년 1 월 3 일
⊙(서울)서초구공고제2007-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전문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이
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서 초 구 청 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법인등록번호：(주)디자인맨 
110111-2753972
-대표자：박만우
-소재지：잠원동 29-9
-처분대상 업종 및 등록번호：실내건축공사업 
강서-03-01-04
-위반내용：주기적신고, 미신고
-행정처분(예정)내역：등록말소
-공시송달사 유：수취인미거주-반송
⊙안산시단원구공고제2007-1호
공시송달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및 제
11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된 토지
를 취득하여 이용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토지
에 대하여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
료 부과처분하고 독촉장(독촉고지서)을 발송하였
으나, 등기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등)되어 통
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 월 8 일
단 원 구 청 장
1. 제  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독촉장(독촉고지서)송달
2. 근거법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144조(과태료부과)
3. 공고기간：2007년 1 월 8 일~2007년 1월18 
일(12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부과대상자
-성  명：최명자
-주민번호：700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