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6호                      관         보          2015. 12. 10.(목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충남                   경기도 용인시
   변경 아산시
      신창면 324-10 전 330 168 처인구 역북동 박관순
                           721-3 보성아파
                                                          구분지상권 소재지
                                                         (상공11~54m) 오기정정
      오모리                  트 101-1202
                   765kV 신서산-당진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765kV 신서산-당진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4.1 ~ 2015.12    2014.1 ~ 2016.12     1년 연장
                         345kV 영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영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4.1 ~ 2015.12     2014.1 ~ 2016.4    4개월 연장
                         345kV 영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345kV 영원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4.1 ~ 2015.12     2014.1 ~ 2016.4    4개월 연장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F>(변경)
1. 사 업 명 : 부산울산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F>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 편입면적 오기정정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92,609㎡                 192,558㎡       51㎡ 감소
   사업기간          2015. 5 ~ 2017. 4       2015. 5 ~ 2017. 4    변동없음
   소유자            김대전 외 189명              김대전 외 190명          정정 2명
                                                            (증가  1명)
   관계인           금정세무서 외 31명             금정세무서 외 36명          정정 5명
                                                            (증가 5명)
   필지수                103필지                    103필지          변동없음
                                   73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5. 변경내역 (제2장치 증설)
   무선국명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해양토평             161.975 MHz              16K0F1D                16 kHz             12.5 W
                    162.025 MHz
   해양우도             161.975 MHz              16K0F1D                16 kHz             12.5 W
                    162.025 MHz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0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폐지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및 폐지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폐지일자
        31-2010-80-0000003                          항무추자                        2015.12.7.
        31-2010-80-0000004                          항무우도                        2015.12.7.
        31-2010-80-0000005                          항무한림                        2015.12.7.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3.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부경대학교고시제2015-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변경)한 『부경대학
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부경대학교 총장
1. 사 업 명 : 부경대학교 외 1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개요 및 규모
 가. 부경대학교
                                            (단위 : 백만원, ㎡, 명)
   사업위치        구분                                  사업규모                         공사기간            비
                         총    사업비       연면적             수 층        수용인원                         고
  부산시 남구       당초            29,726    20,152.38       지하1          1,100       착공일로
   용소로 45                                             지상19                      부터604일
               변경            29,132    변경없음           변경없음          1,011       변경없음
나. 한국해양대학교                                                                    (단위 : 백만원, ㎡, 명)
    사업위치          구분                                사업규모                        공사기간 비 고
                             총 사업비       연면적              수층         수용인원
     부산시                                                                       착공일로부터6
  영도구동삼동          당초          40,397    27,060.01     지하1/지상5         1,500      04일
  1168번지일원        변경          42,685    29,356.10     지하1/지상6         1,622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가. 법 인 명 : 부산에코에듀(주)
 나. 주 소 :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5층(02-729-2239)
4. 주무관청에 관한 사항
 가. 주무관청 : 부경대학교 및 한국해양대학교
 나. 주 소
  - 부경대학교 :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051-629-5153)
  - 한국해양대학교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051-410-4057)
                                 94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8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10호
항만시설공사준공확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따라부산항만공사가시행한“부산항친수공간조성사업”을같은
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준공확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
부산항친수공간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부산항만공사사장우예종
나. 주소: 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9번길46(중앙동4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부산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기존항만시설에친수공간조성공사를통하여친환경부산항이미지제고및항만이용
자편의시설확충을통하여고객만족도향상
나. 공사개요: 기존정비공장친수공간조성1식(계단35㎡포함)
5. 공사기간: 2015.07.20. ~ 2015.11.16.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상변경되었
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복사초등표
레이콘
34-05-54.4N
126-10-05.7E
K
(-·-)
2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10
20초on
40초off
2015.
10.16.
2015.
12.07.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황제도등대
34-11-35.4N
127-04-48.0E
FIW5S
17
백원형
콘크리트조
'15.12.07.
항행
원조
400mm→25
0mm
변경후
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극동건설(주) 동해선포함-삼척철도건설제1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울진군북면나곡리344번지
3. 하
천
명: 나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울진군북면나곡리1097-2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10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한 “부산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중앙동 4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존 항만시설에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통하여 친환경 부산항 이미지 제고 및 항만이용
    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나. 공사개요 : 기존 정비공장 친수공간 조성 1식(계단 35㎡ 포함)
5. 공사기간 : 2015.07.20. ~ 2015.11.16.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상변경 되었
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발사           정 지 복 구
          (WGS-84)              (2MMhz )
                                    00L1D            ( M)   주기           년월일 년월일 비 고
복사초등표     34-05-54.4N    K      9375 9410 X-Band 1.0 10 20초 on           2015. 2015.
 레이콘     126-10-05.7E   (-·-)   9415 9445 S-Band 1.0      40초 off        10.16. 12.07.
                                   3050
○ 현상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경           목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변경전 황제도등대        34-11-35.4N    FIW5S  17         백원형
                                                            '15.12.07.
                                                                           항행   400mm→25
변경후              127-04-48.0E           8        콘크리트조                     원조      0m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극동건설(주) 동해선 포함-삼척 철도건설 제1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344번지
3. 하 천 명 : 나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1097-2
                              88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5㎥/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7 ~ 2015. 12. 18(1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극동건설(주) 동해선 포함-삼척 철도건설 제1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 344번지
3. 하 천 명 : 부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부구리 517-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7 ~ 2015. 12. 18(1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우건설(주) 구어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주시 외동읍 구어들밑길 132-11
3. 하 천 명 :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 327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7 ~ 2016. 03. 31(11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416-5번지
3. 하 천 명 : 퇴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103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89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89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5㎥/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7 ∼2015. 12. 18(1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극동건설(주) 동해선포함-삼척철도건설제1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울진군북면나곡리344번지
3. 하
천
명: 부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울진군북면부구리517-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7 ∼2015. 12. 18(1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주) 구어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주시외동읍구어들밑길132-11
3. 하
천
명: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주시외동읍문구로327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7 ∼2016. 03. 31(11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건설공사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김해시한림면명동리416-5번지
3. 하
천
명: 퇴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명동리1103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7 ~ 2016. 02. 29(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416-5번지
3. 하 천 명 : 용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1046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7 ~ 2016. 02. 29(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영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1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산막길 60-1
3. 하 천 명 :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677-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07 ~ 2015. 12. 20(1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삼척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4. 하 천 명 : 마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66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90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제2015-51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4-603호(2015. 1. 2)로 고시한 하천공
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공사 준공 후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최종 확정
2.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밀양댐 직하류 하천 공사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 사업개요 : 축제 및 보축 L=3,658m, L=호안 3,649m, 하도개선 87,226㎥
       구 분             축제 및 보축(m)           호안(m)  하도개선(㎥)  비 고
      고례3지구                    343            338      -
    모래밭들지구                    1,211          1,225     -
      범도2지구                    174            123      -
     범도1-1지구                  1,000           984      -
     범도1-2지구                   427            449      -
     범도1-3지구                   503            530      -
      단장지구                      -              -     87,226
4. 하천공사 시행지역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범도리, 미촌리, 산외면 다죽리 일원
5.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 6-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전 체 : 2012. 4. ~ 2015. 12.
7.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10.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35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90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7 ∼2016. 02. 29(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건설공사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김해시한림면명동리416-5번지
3. 하
천
명: 용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용덕리1046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7 ∼2016. 02. 29(8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건설공사11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시기장군정관면산막길60-1
3. 하
천
명: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시기장군철마면연구리677-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07 ∼2015. 12. 20(1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69-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삼척시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중앙로296
4. 하천명: 마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근덕면부남리664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라. 재심사 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 대상 기간
  - 덤핑률 재심사 대상 기간 : 2014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
    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 피해 재심사 대상 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
    산업 피해 판정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 절차 진행 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5년 12월 11일
 나. 재심사 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
    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및 내용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따라 재심사 기간 중 덤핑 방지 조치의 적용 시한(2016. 4. 20.)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 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 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덤핑방지조치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무역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피해조사과)              (전화) 044-203-5862        산업피해 조사
                          (FAX) 044-203-4815
       무역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덤핑조사과)              (전화) 044-203-5875          수입 조사
                          (FAX) 044-203-4813        덤핑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고, 은행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비전형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 제한 해소
  ㅇ 해당 금융회사등의 설치 근거법령에서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ㅇ 다만, 외환관련 핵심업무로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급․수령, 외화예금 등 업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
 나. 은행의 지급․수령 등 외국환업무 중 일부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
 다.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 취소시 3년 이내 기간 동안은 재등록을 제한토록 규정
 라. 상계, 제3자지급 등 비전형적 지급․수령이나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
    태료 대상 중 비교적 위반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형벌로 그 제재를 강화
                            99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0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고, 은행의 지급․수령업무 중 일부의 사무를 여타 사업자 등에게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환전
영업자의 관리․감독권을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증권차입시 신고 제도를 변경하고,
청산은행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 제한 해소
  ㅇ 기존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업무범위 관련 규정 삭제
 나. 은행의 지급․수령업무 중 일부사무를 위탁하는 세부기준 마련
 다. 환전영업자의 관리․감독권 이관에 따른 세부조항 변경
 라. 비거주자의 증권대차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마. 청산은행,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12호
 「관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7. 허 가 량 : 3,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2. 02. ~ 2015. 12. 01. (60개월 간)
           변경 2015. 12. 02. ~ 2020. 12. 0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관(D65mm×L30m) 16공
 ㅇ 취수펌프(45kw) 3대(예비 1대)
 ㅇ 펌프실(6m×18m) 1개소
 ㅇ 집수정(D5,600mm×H23.8m)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8호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양화로 816(신지리)
4. 하 천 명 : 복하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우곡리 105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2,800㎥/일
8. 점용면적 : 당초 5,045㎡ 변경 4,685㎡
9. 허가기간 : 당초 2005. 12. 07. ~ 2015. 12. 30. (120개월 간)
           변경 2015. 12. 31. ~ 2020. 12. 3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새보-콘크리트보(B3.6~7.4m×H1.9~3.5m×L204m)
 ㅇ부발2양수장-집수암거(D600mm×L137m), 양수장 1, 집수정 1,
            전동기(주 30HP, 보조 3~5HP) 각 1대
 ㅇ부발3양수장-집수암거(D900mm×L110m), 양수장 1, 집수정 1,
            전동기(주 40HP, 보조 3~5HP) 각 1대
 ㅇ백사2양수장-집수암거(D900mm×L91m), 양수장 1, 집수정 1,
            전동기(주 30HP, 보조 3~5HP) 각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49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 및 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0-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망월동 231)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91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5. 공 사 명 : 수질 자동 측정망 설치공사
6.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617-4번지 일원
7. 사용목적 : 공업용수
8. 허 가 량 : 720㎥/일
9. 허가면적 : 89.0㎡(일시53→106.2㎡)
10. 허가기간 : 2014. 12. 28. ~ 2019. 12. 27.(60개월 간)
11. 공사기간 : 2015. 09. 01. ~ 2015. 12. 31.( 4개월 간)
12. 공작물 설치내역
 ㅇ바지선형 취수시설 1식
 ㅇ취수관(D50mm×L9m, D80mm×L57m, D100mm×L11m) 2열
 ㅇ드레인관(D100mm×L52.9m)
 ㅇ전력선로관(D32mm×L27m)
 ㅇ취수펌프 3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5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로 89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904㎥/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1. 01. ~ 2015.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6. 01. 01. ~ 2020.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입보(L120m)
 ㅇ 집수매거(D1000mm×L220m)
 ㅇ 도수관로(D600mm×L74m)
 ㅇ 취수펌프(150kw)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1-2호
                             92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쌍용양회공업(주) 동해공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246(삼화동)
4. 하 천 명 : 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24-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1. 01. 01. ~ 2015.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6. 01. 01. ~ 2020.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5.0m×L10.0m×H12.3m)
 ㅇ 송수관(D300mm×L350m)
 ㅇ 수중펌프(100HP) 3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2호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제주경비안전본부 고시 제2015-01호)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2015년 12월 11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고시 제2015-01호)」은
제주항해상교통관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나, 현재「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국
민안전처 고시 제2015-135호, 2015.11.5 시행)」와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고시 제2015-01호,
2015.6.12)」을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9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무선국명 및 호출명칭
      무선국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변경허가일자
      해 토평
       양                해양토평AIS             31-2006-80-0000003         2015.12.7.
      해 우도
       양                해양우도AIS             31-2006-80-0000004         2015.12.7.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3.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93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94
사업위치
구분
사업규모
공사기간
비
고
총사업비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부산시남구
용소로45
당초
29,726
20,152.38
지하1
지상19
1,100
착공일로
부터604일
변경
29,132
변경없음
변경없음
1,011
변경없음
사업위치
구분
사업규모
공사기간
비고
총사업비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
부산시
영도구동삼동
1168번지일원
당초
40,397
27,060.01
지하1/지상5
1,500
착공일로부터6
04일
변경
42,685
29,356.10
지하1/지상6
1,622
변경없음
5. 변경내역(제2장치증설)
무선국명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해양토평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해양우도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0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폐지에따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및폐지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폐지일자
31-2010-80-0000003
항무추자
2015.12.7.
31-2010-80-0000004
항무우도
2015.12.7.
31-2010-80-0000005
항무한림
2015.12.7.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3. 무선국의종별: 해안국
◉부경대학교고시제2015-1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
승인(변경)한『부경대학
교외1교생활관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하여같은법제15조제2항규정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변경)합니다.
2015년12월11일
부경대학교총장
1. 사업명: 부경대학교외1교생활관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개요및규모
가. 부경대학교
(단위: 백만원, ㎡, 명)
나. 한국해양대학교
(단위: 백만원, ㎡, 명)
3. 사업시행자에관한사항
가. 법인명: 부산에코에듀(주)
나. 주
소: 서울중구청계천로86 한화빌딩5층(02-729-2239)
4. 주무관청에관한사항
가. 주무관청: 부경대학교및한국해양대학교
나. 주
소
- 부경대학교: 부산시남구용소로45(051-629-5153)
-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시영도구태종로727(051-410-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