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3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군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조정경기장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5,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7.~2024. 1.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및 기
능정지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소유자:한
  기능     용수부유진       33° 19′54.3″N                                             해상구
                                     Fl(4)Y6s    8     흑홍흑 철재    2018.12.28.         국해양과
  정지      자파력등       126°08′19.5″E                                             조물등
                                                                                     학기술원
                     33° 30′19.8″N
 변경 전
         이호항방파       126°27′37.8″E                     홍원형강관조,                 항행원
                                      FlR4s      9               2018.12.31.
           제등대       33° 30′19.7″N                       9.4                   조
 변경 후
                     126°27′38.1″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81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8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39-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군산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전북군산시시청로17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조정경기장조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북군산시나포면서포리604-1번지등2필지
나. 면적: 5,0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 7.∼2024. 1.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및기
능정지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용수부유진
자파력등
33° 19′54.3″N
126°08′19.5″E
Fl(4)Y6s
8
흑홍흑철재
2018.12.28.
해상구
조물등
소유자:한
국해양과
학기술원
변경전
이호항방파
제등대
33° 30′19.8″N
126°27′37.8″E
FlR4s
9
홍원형강관조,
9.4
2018.12.31.
항행원
조
변경후
33° 30′19.7″N
126°27′38.1″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창고 증축공사(한국파렛트풀)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08-2, 808-3번지
4. 공사개요 : 창고 2동 증축(8,313.52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913,96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파렛트풀㈜ 대표이사 서병륜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604호(도화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낙포동 육상항만구역 내 이송배관 등 설치공사(GS칼텍스)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91-3, 193-2번지
4. 공사개요 : 이송배관(21 m), 배관지지대(4 m×3 m), CABLE DUCT(6 m)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40,9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진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여천일반부두 배후부지 상부시설 설치공사(K-LPG)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355, 1371, 1372, 1373번지
4. 공사개요 : 가스 및 액체화물 저장탱크 10기(275,000 ㎡), 로딩암(4기), 매니폴드(2세트), 파이프랙
           (690 m), 급배수시설(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83,739,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K-LPG㈜ 대표이사 이성오
 ㅇ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신천동).
                                     82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82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동측배후단지내창고증축공사(한국파렛트풀)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08-2, 808-3번지
4. 공사개요: 창고2동증축(8,313.52 ㎡)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913,96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한국파렛트풀㈜대표이사서병륜
- 주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63-8, 604호(도화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낙포동육상항만구역내이송배관등설치공사(GS칼텍스)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191-3, 193-2번지
4. 공사개요: 이송배관(21 m), 배관지지대(4 m×3 m), CABLE DUCT(6 m) 등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40,9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GS칼텍스㈜대표이사허진수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508(역삼동, GS타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5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여천일반부두배후부지상부시설설치공사(K-LPG)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1355, 1371, 1372, 1373번지
4. 공사개요: 가스및액체화물저장탱크10기(275,000 ㎡), 로딩암(4기), 매니폴드(2세트), 파이프랙
(690 m), 급배수시설(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83,739,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K-LPG㈜대표이사이성오
ㅇ주소: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558(신천동).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0호
                                 국가어항(모항항) 개발계획(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고
                                                    당초           변경
 모항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북방파제          480m         480m
                                      남방파제          355m         355m
                           태안군          호안          640m         642m
                           소원면         물양장          918m         803m
                                       선양장          74m          50m
                           모항리         부잔교           1식           1식
                                     준설 및 매립         1식           1식
                                     배수 및 포장         1식           1식
                                     기타시설 정비          -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예정됨을「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주간 도색․구                     설치기간
                                등고                정 지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조                목 적    및      비 고
                                (m)               기 간
                                     (해리) ․높이                     이동여부
                                          백원형                           ○점등기간
저도전도      38° 34′09.7″N                        2019. 1. 1.~
                           FG    29    5  강관조                              및 시간:
  등       128° 23′31.4″E                       2019. 3. 31.      ○설치기간
                                           24m              저도어장
                                                                    :
                                                            경계표시       '19.4월~12월
                                          백원형                      영구
저도후도      38° 34′09.7″N                        2019. 1. 1.~   용          05:30~13:00
                           FG    48    5  강관조                    ○이동없음
  등       128° 23′06.4″E                       2019. 3. 31.            ○어장개방기
                                           39m
                                                                        간 한정운영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호
                                     하천수의 사용(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83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83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0호
국가어항(모항항) 개발계획(변경)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국가어항개발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모항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북방파제
480m
480m
남방파제
355m
355m
호안
640m
642m
물양장
918m
803m
선양장
74m
50m
부잔교
1식
1식
준설및매립
1식
1식
배수및포장
1식
1식
기타시설정비
-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예정됨을「항로표지법」
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높이
정지
기간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
등
38° 34′09.7″N
128° 23′31.4″E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19. 1. 1.∼
2019. 3. 31.
저도어장
경계표시
용
○설치기간
: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19.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기
간한정운영
저도후도
등
38° 34′09.7″N
128° 23′06.4″E
FG
48
5
백원형
강관조
39m
2019. 1. 1.∼
2019. 3.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호
하천수의사용(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백마양수장(제1981-158호)
4. 취수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동 833-4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7,500 ㎥/일(하천점용 1,026㎡)
6. 허가기간 : 2018.10.29. ~ 2021.08.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가평군수
 o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번호          허가량(㎥/일)      하천명칭   하천등급
  1      가일11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280-5        1024140-2018-1      180        가일천    지방하천
  2       가일1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92            1024130-2018-1      170        벽계천    지방하천
  3       가일2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407           1024130-2018-2      80         벽계천    지방하천
  4       가일3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44-5           1024130-2018-3      300        벽계천    지방하천
  5       가일5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50(2)         1024130-2018-4      20         벽계천    지방하천
  6       가일6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50(3)         1024130-2018-5      260        벽계천    지방하천
  7       가일7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350(4)         1024130-2018-6      260        벽계천    지방하천
  8       개곡2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1015-2         1023500-2018-1      660        개곡천    지방하천
  9       개곡3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372-2          1023500-2018-2     1040        개곡천    지방하천
  10      개곡5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558-2          1023500-2018-3      690        개곡천    지방하천
  11      개곡6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산26            1023500-2018-4      520        개곡천    지방하천
  12      개곡7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690-6          1023500-2018-5      690        개곡천    지방하천
  13      개곡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836-2          1023410-2018-1     5180        가평천    지방하천
  14      경반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516-19         1023530-2018-1     2070        경반천    지방하천
  15      경반1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698-1          1023530-2018-2      520        경반천    지방하천
  16      경반2보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679-2          1023520-2018-1      320        승안천    지방하천
  17     구나무골보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75-1          1023450-2018-1      200        백둔천    지방하천
  18      대보1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459-9          1023960-2018-1     2480        조종천    지방하천
  19      대보2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519-7          1023960-2018-2      680        조종천    지방하천
  20      대보3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580           1023960-2018-3      60         조종천    지방하천
  21      대보4보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대보리 514-21         1023960-2018-4     2510        조종천    지방하천
  22      대촌보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112-2          1023410-2018-2      520        가평천    지방하천



                                               84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71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8-10-0000003
156.8000 MHz
16K0G3EJN
16.0 kHz
25 W
1장치
156.0750 MHz
160.6750 MHz
16K0G3EJN
16.0 kHz
25 W
2장치
156.5250 MHz
16K0G2B
16.0 kHz
25 W
3장치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8. 12. 28.
31-2018-10-0000003
주식회사케이티
해안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8-10-0000003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사곶로122번길59, (진촌리)
인천무선백령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8-17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
처리일
허가번호
변경사항(주파수증설)
변경전( kHz )
변경후( kHz )
서해지방해양
경찰청
2018. 12. 28.
31-2008-30-0000003
1. 설치장소
전남신안군도초면
우이도리산274-1
전남진도군조도면
가사도리산395-1
2. 호출명칭
항무우이도
항무가사도
3. 무선국명
우이도해안국
가사도해안국
* 변경사항: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변경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72
공
고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가사도해안국
항무가사도
해안국
전남진도군조도면가사도리산395-1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항무가사도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56.650
156.700, 156.800
TRX
16K0G3EJN
25
156.525
RX
16K0G2B
0
◉교육부공고제2019-1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7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5일수업제가현장에안착됨에따라주5일수업제실시형태를전면실시로규정하고, 학교구
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의견수렴및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친토요일․공휴일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등)를수업일수로인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5일수업제의실시형태를전면실시로규정(안제45조제1항개정)
나. 제한적인토요일․공휴일수업일수인정(안제45조제3항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교육부교수학습평가과(우30119)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 전자우편 : khj80@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전화 (044) 203-6346,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의 대금지급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재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잔액 회수사유에서           '사고이월'을 삭제하고, 약정
   이자 산정 기준 등을 계약예규와 동일하게 반영

 다. 규칙 해석 명확화를 위한 단순문구 수정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jb82@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6,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시행(‘14.7.) 및 이용활성화 시책(’15.9.) 발표에 따라
 고시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고시 발령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174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기준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폐지, 고철의 경우에는 수출되더라도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기준 변경(안 제3조)
 나.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시행계획 수립주기가 5년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y20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의 범위와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자
 원순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840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의 범위와 규모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안 제13조제1항, 별표 1)
 나. 기존 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었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4회까지 확대(안
    제19조제5항)

                                     175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y20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501호
                             2018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8.12.2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7개 기관을 2018년도 제6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207호(교동,
 제2018-258호       유리나래주식회사           장민호
                                                    삼척창업보육센터 본관)

 제2018-259호   주식회사 자작나무힐링캠프          최권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218번길 17, 인성3층

 제2018-260호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눔        전재형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16번길 42, 1층(내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404호
 제2018-261호        주식회사 캐어유          신준영
                                                (관양동,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405호(병점동,
 제2018-262호       주식회사 희망세상          정수정
                                                      병점제일타운)

 제2018-263호        풍물마당 터주           차도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288, 4층(사동)

 제2018-264호      퓨전국악 앙상블 수(秀)       허지혜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비전동)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242, 1나동 208호(정왕동,
 제2018-265호       한테크생활건강㈜           윤진수
                                                      시화공단)

 제2018-266호   나눔과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전윤숙        경상남도 양산시 서일동1길 45(중부동)

 제2018-267호      주식회사 문화와사람들         최영자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89, 2층(동상동)

 제2018-268호       한일기업합자회사           배성한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095

 제2018-269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함께         이미영         경상북도 영주시 목민로 18(휴천동)


                                     176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식회사 천상의커피(Cafe del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40번길 5, 장원프라자
 제2018-298호                             조화옥
                  Cielo.Co.,Ltd)                           410호(당하동)

 제2018-299호         다정다감협동조합            최은영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4


 제2018-300호        문화예술협동조합보이고          김성민          전라북도 남원시 동헌길 88, 2층(하정동)


 제2018-301호   순창고추장익는마을 영농조합법인          최광식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산내길 3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
 제2018-302호        (사)글로컬드림아카데미         윤성규
                                                           (선문대학교인문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431번길
 제2018-303호          주식회사 수지            장은경
                                                             131(모충동)

 제2018-304호        평생나눔사업협동조합           이영숙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후삼로 427-5, 1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1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축사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산란계사                     H형강         최소 700.00
 1                   지상1층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케이지형4단)                 /LEB구조        최대 1,610.00
         산란계사                     H형강         최소 700.00
 2                   지상1층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케이지형9단)               /경량철골구조         최대 1,610.00
         산란계사
                                 H형강          최소 700.00
 3       (다단식        지상1층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LEB구조         최대 1,610.00
         사육시설)
          육계사                    H형강          최소 580.00
 4                   지상1층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평사)                 /LEB구조         최대 1,624.00
          육계사                    H형강          최소 508.00
 5                   지상1층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케이지형)                 /LEB구조         최대 1,422.40
          오리사                    H형강          최소 580.00
 6                   지상1층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평사)                 /LEB구조         최대 1,624.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8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신행정수도 후
 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2호,
 2018.12.31. 공포, 2019.4.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법 조항 변경으로 인한 자
 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계획권 지정 시 통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삭제).
 나.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 이관에 따라 기초조사 수행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건설청장으로 변
   경함(안 제8조제1항).
 다. 건설청장과 시·도지사의 고시 방법 및 열람기간을 정함(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2. 18(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
                 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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