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확인
KSAISO/ASTM51956
방사선처리용 열형광계측 장치의 사용을 위한 절
차
확인
KSC2207
납 축전지용 전조
확인
KSCIEC62340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
통 - 공통원인고장(CCF) 처리 요건
확인
KSAISO18213-2
핵연료기술 -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탱크 교정 
및 부피 결정 - 제2부: 탱크 교정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확인
KSAISO18589-1
환경방사능 측정 - 토양 - 제 1부: 일반 지침 및 
정의
확인
KSCIEC61839
원자력발전소 - 제어실 설계 - 기능 분석 및 할
당
확인
KSCIEC60951-3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사고 및 
사고 후 상태에 대한 방사선 감시 제 3부 : 연속 
고준위 영역 감마선 감시 기기
확인
KSA4902
X 선용 해상력 시험 차트
확인
KSAISO9978
방사선방호 - 밀봉 방사성 선원 - 누설시험 방법
확인
KSCIEC62385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 - 안전 
계통 계기 채널의 성능 평가 방법
확인
KSAISO14850-1
원자력에너지 - 폐기물의 방사선 측정 - 제1부: 
개방형 구조의 일체형 고분해능 감마 분광법
확인
KSCIEC62660-3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셀 - 제3부: 안전 요
구사항
확인
KSAISO18589-5
환경방사능 측정 - 토양 - 제5부 : 스트론튬 90 
측정
확인
KSAISO18589-3
환경 방사능 측정 - 토양 - 제3부: 감마 방출 방
사성 핵종 측정
확인
KSAISO18589-4
환경방사능 측정 - 토양 제4부: 알파분광분석법
을 
이용한 
플루토늄 
동위원소(Pu238, 
Pu239+240) 측정
확인
KSAISO21482
전리방사선 경고 - 보조 기호
확인
KSCIEC62003
원자력발전소 - 안전중요등급 계측 및 제어 - 전
자기적합성 시험 요건
확인
KSAISO9892
금속 우라늄, 이산화우라늄 분말과 소결체 및 질
산우라닐 용액 - 불소함량 결정 - 불소이온 선택
성 전극법
확인
KSAISO9894
액상 육불화우라늄의 부분 시료채취
확인
KSCIEC60951-1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사고 및 
사고 후 상태에 대한 방사선 감시 - 제1부: 일반
요건
확인
KSAIEC61018
비상시 방사선방호 목적의 고준위 베타 및 광자 
휴대용 선량계와 선량률계
확인
KSCIEC61345
태양광 모듈의 자외선 시험
확인
KSAISO11599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는 수경성 고화체의 기체 
공극률 및 기체투과율 결정
확인
KSCIEC60861
방사성 방호 계측장치 - 액체유출물 및 지표수의
방사성핵종 감시 장비
확인
KSCIEC61452
원자력 계측기기 - 방사성 핵종의 γ선 방출률 
측정 - 게르마늄 분광계의 교정과 사용
확인
KSCIEC61322
방사선 방호 계측 기기 - 열중성자에서 15MeV 
이하 에너지 범위의 중성자에 대한 고정형 선량당
량률계, 경고 집합체 및 감시기
확인
KSAISO10979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집합체의 식별
확인
KSC2206
납 축전지용 글라스 매트
확인
KSCIEC60951-4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 사고 및 
사고 후 상태에 대한 방사선 감시 - 제4부: 공정
경로상 방사능에 대한 연속적인 인라인 및 온라인 
감시 기기
확인
KSAISO21909
수동 중성자 선량계측시스템 - 제1장: 개인 선량
측정에 대한 성능 및 시험 요건
확인
KSCIEC61982
전기자동차용 이차 전지(리튬 제외) - 성능 및 
내구성 시험
확인
KSCIEC62342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제어계통 - 
노화관리
확인
KSAISO14152
중성자 방사선 방호 차폐 - 적절한 물질 선택을 
위한 설계원칙 및 고려사항
확인
KSAISO14146
방사선 방호－X선과 감마 방사선용 개인 선량계 
프로세서의 정기적인 평가 기준과 성능 한계
확인
KSAISO11933-4
오염방지 엔클로저 부품 - 제4부 환기 및 가스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화시스템(여과기, 트랩, 안전밸브, 조정밸브, 제어
장치, 보호장치)
확인
KSCIEC61559-1
원자력 시설의 방사선 방호 계측 - 방사선 및/또
는 방사능 준위 연속 감시를 위한 중앙 집중식 계
통 - 제1부 : 일반요건
확인
KSAISO7476
핵연료기술 - 핵등급 질산우라닐용액 내 우라늄 
양 결정 - 중량측정법
확인
KSAISO7385
원자력발전소 - 신뢰성 데이터의 품질보증 지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1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
4항에 따라, 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하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
로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성형기 등 18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삭제하여 총 46
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2-6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3종시설물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제주중앙초 다목
적강당/급식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503
제주중앙초등
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외수련장 다목
적강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
로 295-113 (상
효동)
서귀포학생문
화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산중 체육관/동
부외국문화학습관
(제주국제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18 
(동부외국문화학
습관)
성산중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랑초 급식소/다
목적강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노형동)
월랑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삼양초 특별교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삼양이동,삼양
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라초 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101
아라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함덕초 다목적강
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
주동로 1231
함덕초등학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
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
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
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
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고등학교 일
반골프연습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607
제주고등학교연면적 오류로 대
상 제외
2021년 정기점검 결과 
중대결함 없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신규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 된 사 업
주관과
등록
구분
303
(사)미래
안전교육
아카데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1로 
91번길 8-5
김동원
‘22.7.4
○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교육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4차산업교육 및 시스템 구축
안전문화
교육과
신규
등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6호
항로표지기능정지(울기등대무신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
종류/주기
리듬
정지연월일
복구예정일
비 고
울기등대
무신호
 35-29-34.0N
129-26-34.5E
전기혼/50s
취명5초
정명45초
2022.7.5.
2022.8.
◉조달청공고 제2022-16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1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투윈산업                                104-66-00405
              신태진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9개월(2022.07.26.~2023.04.2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진동식롤러’ 구매 등 5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성티에스(TS)                             893-12-00405
              박정호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2.07.26.~2022.10.25)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제주대학교 수요 ‘2021년 실험실습기자재(생명대,
     자연대, 공과대, 수의대) 조달 계약체결 요청_분석저울외 23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방부공고 제2022-274호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국방부장관


1. 당사자
 ○ 업체명 : 대진테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7.27. ~ 2023. 4.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날개조립체, 항공기용 등 76항목 구매(항공)」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273호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국방부장관


1. 당사자
 ○ 업체명 : 태흥산업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7.27. ~ 2023. 1.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18년 기동장비(69톤 트렉터)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275호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국방부장관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지티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7.27. ~ 2022.10.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연료펌프조립체 등 6항목 구매(궤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277호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국방부장관


1. 당사자
 ○ 업체명 : ㈜한나래종합건설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수원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7.27. ~ 2023. 3.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00부대 시설공사(19-1175)」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276호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국방부장관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서희피엔씨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 7.27. ~ 2022.12.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과「(21-135) 이동식(가능) 부스 등 1품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7-0055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344번지 일원(용혈폭포)
- 허가량 : 23,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262.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20. ∼ 2027. 6. 19.(1,826일간)
◉환경부고시제2022-134호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
한 지침」제5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대상업체변경사항
ㅇ(문의처) 환경부기후경제과: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
그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3
업체명: 부흥석회
소재지: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괴산로2029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의폐업으로
본래의권리와능력을
상실하여더이상존립하지
않음에따라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취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1호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오디디컴퍼니           수입판매업            박*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20, 1층
               (제20190006524호)
                  수입식품등
㈜디엔에스코리아          수입판매업            이*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45번길 15. 지상 2층
               (제20110247576호)
                  수입식품등
  켈리컴퍼니           수입판매업            옥*순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1959번길 11, 1층
               (제20190006298호)
                  수입식품등
   CORAL          수입판매업            김*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 1층
               (제2020000693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납부기한 : 2022. 8. 11.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교육 미이수(2021년도 보수교육)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 제1항 규정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2. 개별기준
  가. 규정에 의한 처분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
 다.


○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0호
                                청문실시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화장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청문당사자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화장품 제조업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63, 1층 102호
 코코로아뜨리에                          류*미
                  (제4250호)                        (도남동, 협동상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 위반
○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사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2. 8. 11.(목) 16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2-1068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7월12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26
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50D-ITT
-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
장형(90도)) 50대 2기형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06. 29.
변경
인증
성동 
제
6-17
호
2
성동제6-27
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60D-ITD
-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
장형(180도)) 60대 3기형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06. 29.
3
성동제6-28
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T-L-78-ITD-
LP-R22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
장형(180도)) 78대형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06. 29.
◉소방청고시 제2022-122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에서 시·도지사가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필요한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제출 방법 및 적격심사 기준․방법․절
   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2 및 부표 신설)
나. 시·도지사 소방공사 감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감리업자에 대한 조치 방법 및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보조감리원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함(안 별표 2 비고제1호
   마목 신설)
   - 보조감리원이 여러 명인 경우 모두 평가하고 인원수로 나누어서 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32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고시(무안공항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계기착륙시설(ILS/DME) 개량사업을 통해 시설 안정성 향상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
보하기 위함
ㅇ사업개요
- 01 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1식
- 19 방향 계기착륙시설(ILS/DME) 1식
- 계기착륙시설(ILS/DME) 공사 및 공사 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7.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5,209,000,000원(금오십이억구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이륙·착륙절차 변경없음(항공정보간행물(AIP) 참조)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Tel : 02-2660-2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18호

  국민건강보헙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2.08.1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권한대행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 요양기관의 행정처분(보건복지부장관)
   (예정)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명        반도경희한의원(남태령경희한의원, 폐업)
  당사자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유옥란(390513)
  (대표자)      요양기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174-57, 101호(마산동)
              주소
 처분내용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61일
   (예정)     ◦ 부당금액의 징수 44,207,050원
            ◦ 내원일수 거짓청구
             -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약제 부당청구
 처분의 원인이
             - 실제 임의로 조제한 비급여약제를 처방하였으나 급여약제를 처방한 것
  되는 사실
               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 진료기록부에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록이 없음에도 변증기
              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처분관련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종료 후 행정처분서가 송부될 예정
기관                          담당자
        통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044-202-2777
권리구제        명                           전화번호
        보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처 주소                             이메일   gsrimi7@korea.kr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2.8.16.(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5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연남
198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0.07.15
외국국적취득
이다이아나
1988.**.**
여성
파라과이
경기도 수원시 ****
2010.01.15
국적선택불이행
구자화
1965.**.**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지수영
196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18.12.18
외국국적취득
윤병흠
199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장숙여
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6.09.01
외국국적취득
길준범
196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16.09.01
외국국적취득
이규선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이소록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남숙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4.09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7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6.04
외국국적취득
고원재
199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2.07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김기용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김덕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03.11
외국국적취득
김종만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03.11
외국국적취득
나성하
194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김난혜
196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6.07.27
외국국적취득
심현준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강영웅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강정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황대윤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3.12
외국국적취득
함은규
199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함은영
199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이경안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3.04.04
외국국적취득
송민수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구현주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안준현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7.10.06
외국국적취득
채유림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이규호
1938.**.**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허유진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조일환
1935.**.**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5.11.17
외국국적취득
윤준상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조은향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4호
수문조사시설(감악산강우레이더관측소) 설치공사준공
　임진강 유역의 홍수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한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어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감악산 강우레이더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① 목 적
  ㅇ 낡은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시설 및 관측환경을 개선하여 임진강 유역의 정확한 강수량
을 예측하고, 신속․정확한 홍수특보를 발령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강우레이더는전파의직진, 반사성질을이용하여빗방울로부터반사되어온전파신호를분석하
고, 이로부터강우의이동, 발달, 분포등을파악하여도시침수, 산악돌발홍수예측등에활
용
② 개 요
ㅇ 사업 규모
- 레이더동 : RC구조(지상 5층/지하 2층), 높이 43.6m(레이돔 높이 포함)
(대지면적: 3,401㎡, 건축면적: 540.90㎡, 연면적: 1,691.40㎡)
- 레 이 더 : S밴드, 이중편파, 최대출력 750kw, 안테나직경 8.5m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40-2외 1필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첫마을길 311-543)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 시행 기간
ㅇ 2019. 5. 13~ 2022. 6. 19.
◉수원남부경찰서공고제2022-2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긴급응급조치 2차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려고하였으
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수원남부경찰서장
1. 처분 대상
○ 성 명 : 원 O 학(630819-*******)
○ 주 소 :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2번길 49-29, 202호(세류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 1,500,000원(2022. 7. 5.자)
○ 납부기한 : 2022. 9. 5.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위반(2022. 4. 3.자) 
4. 유의사항
과태료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명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수원남부경찰서 여청과 여청계 경사 조나래(Tel : 031-899-019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8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등 1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178, 179, 178-1
5,752
1,226
고시일
∼ 
2022.12.30.
신축
컨테이너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73-7
9,653
123
컨테이너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665
31,308
135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77-1, 1000-2, 89
103,635
3,000
클린룸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104
18,870
3,000
폐기물
보관시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4 - 7
88,920
150
저장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561
47,305
10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작전시설-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산 
30-10
5,428
301
부식분배소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83-2
7,369
4,337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23
1,679
340
차양대-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47
64,300
375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7-2
12,436
375
포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76 - 1
31,636
600
차양대-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7-1, 296-2
12,088
75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작전시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94-6
3,850
125.32
창고 및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102
137,902
693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15, 115-5 
31,543
520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0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시(창녕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175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8,027.00㎡(도로면적 : 420.60㎡포함)
ㅇ 대지면적 : 7,606.40㎡
ㅇ 연 면 적: 8,581.4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150세대,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3,900,848천원 (주택도시기금 9,289,35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