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6호                                   2003. 5. 27. (화요일)
               통보후5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조사치가조사일을기준으로6월이내에주변신
              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씁 제2조제3항별표1
                                             규사업혹은계절적변동등특별한사유없이
               제2호가목및나목의규정에의한최소규모를
                                             30%이상의오차가발생된경우
               초과하지않은경우(수차에걸쳐약식평가에 제34조제3항의후단에다음과같이단서를다음과
               의하여확장·증축된규모가합산하여최소규 같이신설한다.
               모를초과한경우에는최소규모를초과한것으 “다만, 협의내용통보시에는평가눀행자가사업시
               로본다.)
                                            행자에게협의내용및법제25조의규정에의한사
           제29조제2항3호중“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업자의의무등을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공공기관(정부, 시·도, 출연연구기관)의자료및교
                                          제34조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통씁향심의를받은자료를인용하는경우에는현지조           ⑦제6항에의한보고의결사항에눀한위원회심의
           사를생략할수있다”로한다.                    시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보고사항에한하여
           제30조제6항중“전화번호를기재한다”를“전화번호,       심의하여야한다.
           “교통씁향평가눀행비용산정기준”에의한가격(산출
                                          제35조를삭제한다.
           근거포함) 및용역계약서사본을기재또는첨부하여
                                          제37조제4항“변경하고자하는경우”를“변경하고자
           야한다.”로한다.
                                          하는경우라도”로한다.
           제32조에제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1조를삭제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및시·도지사는제출된평가서 제4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에는현장조사표, 현장
                                          제43조 (교통씁향평가분석표 통보) ①평가눀행자는
            조사참여인력명단, 조사비용지출현황등필요한자
                                            평가서협의가종료되면씁제35조제2항에의거평
            료를제출받아허위또는부실이없도록집중관리 가눀행실적보고에따른업무를위탁받은협회에별
            를하여야한다.                         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통씁향분석표를 협의결과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교통씁향평가눀행비     통보일로부터15일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
              용산정기준”에 의한 산출가격의 60%이하이거
                                            우사업지위치, 심의일자, 심의내용, 투자효과분석
              나, 60%이상일지라도 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저
                                            (교통개선투자비및평균통행시간가치로환산한1
              히낮은가격으로평가눀행계약이체결되었다고
                                            일·년간절감효과등교통씁향평가에따른효과분
              판단되는경우
                                            석) 등을포함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교통씁향심의위원회에서 허위 혹은 부실 여부      ②협회는제출받은교통씁향분석표를검토하여교
              판정을요청해온경우                     통시설투자효과등교통씁향평가의효과를분석하
            3.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조사자료가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익년도 5월말까지 제출하
              다른평가서와유사하다고판단되는경우
                                            여야한다.
           제32조를다음과같이하여제32조제2항으로한다.
                                          〔별표3〕과〔별표4〕를삭제하고, 〔별표5〕주차면수의
           제32조제2호중“교통계획·개발계획·도시계획도로 제거항목의허용범위중“심의의결눀수의5%이하제
           등을고의로누락시키거나”를“중요한교통계획·개 거”를“심의의결눀수의5%이하또는10면이하제
           발계획·도시계획도로등을누락시키거나”하고, 제
                                          거”로한다.
           32조제3호중“평가한경우”를타당성을자의로높인
                                          〔별지제1호서식〕의교통씁향평가분석표중“3) 개선
           경우”로하고, 제32조제6호중“아니한경우”를“아니
                                          방안및개선효과”를별지와같이한다.
           하거나, 조사한 교통조사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부 칙
           경우”로하며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
            9. 공간적 범위내의 교차로 및 가로의 교통량 현장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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