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77    전해액에서 갈바닉 부식 시험 및 평가 방법
  개정           KSD0279    부식시험에서 전기화학적 측정에 대한 규정
  개정           KSD0288    코로드코트법에 의한 장식용 전착 코팅의 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D0289    외과용 금속제 이식재 재료의 공식 및 틈새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D0290    매설 금속구조물의 부식평가를 위한 토양비저항 측정 절차
                          초음파 진동장치를 이용한 캐비테이션에 의한 마모저항성
  개정           KSD0291
                          평가지침서
  개정           KSD0292    배관용 파이프의 침식부식 시험방법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금속 내부에서의 수소투과율과 수소
  개정           KSD0293
                          확산계수 측정법
                          실험실적 긋기 시험을 이용한 스테인리스강 부품의 재부동태 속도
  개정           KSD0294
                          평가 방법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옥외 폭로 부식시험에서의
  개정         KSDISO7441
                   이종금속접촉부식의 결정
  개정    KSDISO804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기본용어 및 정의
  개정    KSDISO8565 금속 및 합금 ─ 현장시험을 위한 일반요구사항
  개정    KSDISO9225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대기의 부식성 ─ 오염의 측정
  개정    KSDISO9400 니켈합금 ─ 입계부식 저항성 결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77, KSD0279, KSD0288, KSD0289, KSD0290, KSD0291, KSD0292
      KSD0293, KSD0294 : 개정 수요조사 및 자체 검토 내용을 반영
 ㅇ KSDISO7441, KSDISO8044, KSDISO8565, KSDISO9225, KSDISO9400
      :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77 : - KS A 0001 : 2015 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시료 → 시험편, 성분 → 구성품, 기준 전극 → 기준 반전지
                                        59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ㅇ KSD0279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염 브리지 → 염 다리, 기준 반전지 → 기준 전극
            - 은-은 염화물 기준 전극(1 M KCl) → 은 염화은 기준 전극(SSC, 1 M KCl)
            - SCE = E – 0.006 V → E(vs. SCE) = E(vs. SSC) - 0.006 V
              SHE = E + 0.235 V → E(vs. SHE) = E(vs. SSC) + 0.235 V
 ㅇ KSD0288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제2구리 질산염[Cupric nitrate, Cu(NO3)H2O]
              → 제2구리 질산염[Cupric nitrate, Cu(NO3)2․3H2O],
            - 염화제2철(FeClH2O) → 염화제2철(FeCl3․6H2O)
 ㅇ KSD0289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시편 → 시험편, 틈부식 → 틈새부식
 ㅇ KSD0290 : - KS A 0001: 2015 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3.1 토양비저항’ 정의 수정
            -‘핀 간격의 1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10% → 5 %
 ㅇ KSD0291 : - KS A 0001: 2015 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캐비테이션 침식 → 캐비테이션 부식, 시편 → 시험편
            - 침식 → 침식부식
 ㅇ KSD0292 : - KS A 0001: 2015 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부식-침식 → 침식부식
            - ± 0.000 1 mg → ± 0.000 1 g
 ㅇ KSD0293 : - KS A 0001: 2015 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알곤 → 아르곤, 실험 셀(Apparatus) → 실험 장치
            - 러깅 프로브 → 루긴 프로브
 ㅇ KSD0294 : - KS A 0001: 2015 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시편 → 시험편, 실험 → 시험,
            - 일정전위기 → 정전위장치(potentiostat)
 ㅇ KSDISO7441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규격 → 표준
               - ISO 제1판 (1984년) → 제2판(2015년)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DISO8044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ISO 제4판 (2015년)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DISO8565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ISO 제2판(2011)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DISO9225 : - KS A 0001: 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 ISO 제2판(2012)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ㅇ KSDISO9400 : - KS A 0001:2015에 따른 서식 변경 및 인용표준 최신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0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6부: 방
  개정        KSCIEC60335-2-96
                               난방용 면상발열체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2부 :
  개정        KSCIEC60335-2-72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299      가정용 전기담요 - 성능 측정 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3부:
  개정        KSCIEC60335-2-23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5부:
  개정        KSCIEC60335-2-15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4부:
  개정        KSCIEC60335-2-34
                               전동 압축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5부:
  개정        KSCIEC60335-2-25
                               전자 레인지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0부:
  개정        KSCIEC60335-2-40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67부:
  개정        KSCIEC60335-2-67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 다리미 - 성능
  개정          KSCIEC60311
                               측정방법
  개정          KSCIEC61255      가정용 전기 가열 패드의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CIEC60436      전기 식기 세척기의 성능 측정 방법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부:
  개정        KSCIEC60335-2-7
                               전기 세탁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2115      전기 장난감 - 안전성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0부:
  개정        KSCIEC60335-2-80
                        전기 팬(fan)의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35-2-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2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61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ㅇ KSCIEC603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2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1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2-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335-2-9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1.1 -> ed1.2)
 ㅇ KSCIEC60335-2-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3.0 -> ed4.0)
 ㅇ KSCIEC6029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2.0 -> ed3.0)
 ㅇ KSCIEC60335-2-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5.1 -> ed6.0)
 ㅇ KSCIEC60335-2-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5.2 -> ed6.1)
 ㅇ KSCIEC60335-2-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4.2 -> ed5.2)
 ㅇ KSCIEC60335-2-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5.2 -> ed6.2)
 ㅇ KSCIEC60335-2-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4.2 -> ed5.1)
 ㅇ KSCIEC60335-2-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4.0 -> ed4.1)
 ㅇ KSCIEC603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4.2 -> ed5.0)
 ㅇ KSCIEC612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1.0 -> ed2.0)
 ㅇ KSCIEC6043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3.1 -> ed4.0)
 ㅇ KSCIEC60335-2-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7.1 -> ed7.2)
 ㅇ KSCIEC621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1.2 -> ed2.0)
 ㅇ KSCIEC60335-2-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ed2.2 -> ed3.0)
                                     부칙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885-3   표면 청소기 - 제3부:습식 카펫 청소기 - 성능 측정방법
  제정        KSCIEC62552-2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2부:성능요건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3부:에너지 소비와
  제정        KSCIEC62552-3
                            부피
  제정        KSCIEC62552-1   가정용 냉장기기 - 특성 및 시험방법 - 제1부 - 일반요건
                            표면 청소기 - 제2부:가정용 또는 유사 용도를 위한 건식
  제정        KSCIEC62885-2
                    진공청소기 - 성능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2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8월 2일자로 나이스에프
앤아이㈜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나이스에프앤아이㈜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3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710806-*******                부산광역시 남구 양지골로
    박미경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스마트에프피보험대리점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박미
            경은 2014.9.22. 본인이 모집한 동양생명보험㈜의 ‘(무)골든

 보험설계사      라이프연금Ⅲ(적립형)’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박미경       원)을 ㈜원플러스원 보험대리점 소속 대표이사 겸 보험 제209조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5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64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KSCIEC6288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5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5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5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8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88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5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5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5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8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6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철 및 강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법을 이용한 9개
  제정   KS_D_NEW_2018_2593 원소 정량 - 제1부: 주석, 안티모니, 세륨, 납 및 비스무트의
                          정량
                          근접 기법을 이용한 엑스선 형광 분광법(XRF)으로
  제정   KS_D_NEW_2018_2594
                          고합금강의 분석을 위한 일상적 방법
  제정   KS_D_NEW_2018_2595 합금강 - 망가니즈 정량 - 전위차 및 육안 적정법
                          저합금강 - C, Si, Mn, P, S, Cr, Ni, Al, Ti, Cu의 정량 -
  제정   KS_D_NEW_2018_2596
                          글로우 방전 방출 분광법(일상적 방법)
                          강의 화학 분석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서 수행한 정밀도
  제정   KS_D_NEW_2018_2597
                          시험의 반복성 및 재현성 결정을 위한 KS A ISO 5725 적용
                          니켈 합금 - 니켈 함유량 측정 - 유도 결합 플라스마
  제정   KS_D_NEW_2018_2598
                          원자방출 분광광도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18_2593, KS_D_NEW_2018_2594, KS_D_NEW_2018_2595
   KS_D_NEW_2018_2596, KS_D_NEW_2018_2597, KS_D_NEW_2018_2598 등 6종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18_2593, KS_D_NEW_2018_2594, KS_D_NEW_2018_2595
   KS_D_NEW_2018_2596, KS_D_NEW_2018_2597, KS_D_NEW_2018_2598 등 6종
   : 국제표준(ISO)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완전일치 부합화로 KS 제정
                                      63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0호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한국선제(주) 등 4개사는 2017년 6월 26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7년 8월 1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7-14
호)를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
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2월 13일 관보를 통
하여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8-3호)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
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6월 12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4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8년 5월 24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5월 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8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령 제688호「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65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8-21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의 구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 제도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간호
 인력 부족에 적시 대응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도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신청 절차 등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라. 간호학과의 학사편입학 가능 비율을 한시(5년)적으로 현행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

    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확대(별표1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대학학사제도과

  - 전자우편 : kimjh8713@korea.kr, tmdsud1203@korea.kr, gyumoon2@korea.kr

  - 팩스 : 044-203-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전화          044-203-6252,   044-203-6253,

 044-203-6896, 팩스 044-203-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0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7월 25일 승인되고 2018년 5월 16일자로 소급 발효된 “부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
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부산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부산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종전   개정(2018년 5월 16일부터 적용)
    구분                                           
          사용량( )      요금(원/ )       사용량( )        요금(원/ )
              0-50        430             0-50          540
             51-100       460            51-100         580
  공공용
            101-300       540           101-300         680
           301 이상         590          301 이상           75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7월 25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Busan City’s request for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Busan City.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18)
  Category
                Quantity(  )         Rate(won/  )       Quantity(  )       Rate(won/  )
                    0-50                    430                 0-50                  540
   Public          51-100                   460                51-100                 580
    Use           101-300                   540               101-300                 680
                301 or more                 590             301 or more               75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5 July 2018.


◉외교부공고제2018-10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7월 17일 승인되고 201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
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67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14.0878                         14.2607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7월 1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0878                                       14.2607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외교부공고제2018-10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7월 17일 승인되고 201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
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14.6470                                      14.8199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7월 1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68
제19316호                                관             보                   2018. 8. 10.(금요일)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6470                                     14.8199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외교부공고제2018-10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7월 17일 승인되고 201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
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
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8년 5월 1일부터 적용)
                     14.1091                                           14.282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8년 7월 1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VI,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 (Effective 1 May 2018)
                   14.1091                                     14.282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7 July 2018.


◉외교부공고제2018-10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8년 7월 17일 승인되고 2018년 5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SOFA 공공용역 분과위원회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
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