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나. 8ㆍ9급 공채 제2차 시험 조정점수 적용 근거규정 삭제(안 제32조제4항, 제32조제5항, 안 별표13)
  제2차 시험과목이 필수과목화 됨에 따라, 종전 선택과목 하에서 과목 간 편차조정을 위해 도입되
  었던 조정점수를 폐지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별도 기준점수 적용 대상 근거규정 변경(안 별표3,
   별표3의2)
  1) ｢장애인 복지법｣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2) 청각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2‧3급)을 청
    각장애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14/팩스:044) 201-8217
  ○ 전자우편 : snowphy@korea.kr 또는 ksw79@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1호
「방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명시하는 등「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조 22, 22의2, 22의3 관련)
  ○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협찬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제로서 ‘협찬’ 및 ‘협찬
    주’ 개념을 신설
                                      640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7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반복적인 보험 모집종사자의 불완전 판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완전 판매 실적이 일정 수준 이상
 인 모집종사자에 대한 완전판매교육을 강화하고, 상가보증금보장보험 출시시 임대인 동의 없이 가
 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완전판매교육 강화 (제29조의2 및 별표4)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완전판매교
  육으로 강화
 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 확대 (제86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자동차(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제102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174호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2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1. 개정이유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제출 협조 등을 규정한 「자격기본법」이 일
 부개정(법률 제16335호, 2019.04.23. 공포, 10.2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대상‧방법‧내용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오기된 부처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을 규정
  1) 교육부장관은 국가‧민간 자격관리자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을 대상으로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조사 함(안 제11조의2)
   *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ㆍ활용, 자격체제 구축,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 연계, 자
    격 간 호환성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조사업무를 위탁 함(안 제34조제2항)
 나. 중앙행정기관명 정비(안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전자우편 : mulnet1052@korea.kr
  - 팩스 : 044-203-68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 203-6381, 팩스 044-203-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58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해 과다하게 피폭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643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구역에 주의사항을 신설·게시(안 제9조제
      3항 [별표5의2])
 ○ 방사선 피폭선량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
나. 방사선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 신설(안 제4조제7항 [별표3])
 ○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 임산부의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의 선량한도 기준을 설정
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현상액 등 폐수가 발생하는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내용을 포함시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사용 신고서로 기타 수질 오염원
     의 신고를 대체 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안 제3조 별지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구제역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onker@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3) 팩스 : 044-868-04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35/2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0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09.12.29)에 따른 후천
 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 시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처리 사무를 추가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
 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644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3조)
 나.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 ~ 제9조)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에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진단, 감염인 진료 및
   보호, 역학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27조)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
   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karens90@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신고 시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체면역
 결핍바이러스(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지원 등의 보호 사업을 위해 감염인 주소
 지 관할 보건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인 신고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645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감염인 신고방법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고 신고 시기 변경(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나. 의료기관 등의 감염인 신고 서식에 국적, 주소지(읍면동) 기재란 추가(안           별지 1호서식, 별지
   제5호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karens90@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인ㆍ재외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고액의 진료
  를 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됨에 따라,
                                    646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 입법예고기간(2019.4.5. ~ 5.15) 기간 중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이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역선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오히려 유사
   성격의 보험에 중복가입하게 되면서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당
   연가입 대상에서 배제하고, 제도 변경 안내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대학 등 의견을 수
   렴하여,
 -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경우 2021.2.28.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
   격 취득을 배제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3.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79호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내

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2020년~2021년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종전 부
 과율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2
 년마다 부과율을 재검토하고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시 제3조(재검
 토기한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647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646
2. 주요내용
가. 감염인신고방법에전자문서를포함하고신고시기변경(안제2조,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1호
의2서식, 별지제5호의2서식)
나. 의료기관등의감염인신고서식에국적, 주소지(읍면동) 기재란추가(안
별지1호서식, 별지
제5호2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8월5일
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
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반드시명시
나.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4층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karens90@korea.kr
- 팩스: 044-202-3928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1,
팩스
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2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 외국인ㆍ재외국민이건강보험보장이필요한경우에만지역가입자로임의가입하여고액의진료
를받고출국하는등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를악용하는문제를개선하기위해일정기간이상
체류한외국인의경우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나피부양자가아닌경우지역가입자로당연가입
하는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개정(법률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
됨에따라,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647
- 입법예고기간(2019.4.5. ∼5.15) 기간중외국인유학생의경우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등에따라
대부분의학생이이미민간보험에가입하고있어역선택가능성이크지않은반면, 오히려유사
성격의보험에중복가입하게되면서부담이늘어날우려가있어일정기간동안국민건강보험당
연가입대상에서배제하고, 제도변경안내등을거칠필요가있다는교육부, 대학등의견을수
렴하여,
- 유학(D-2) 및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경우2021.2.28.까지국민건강보험신규지역가입자자
격취득을배제하는등내용을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7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률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3. 기타
-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예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044-202-2718/팩스044-202-393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479호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개정취지와주요개정내
용을미리알리고의견을듣기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6월26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에따라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2020년∼2021년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의심의·조정결과를반영하여종전부
과율과동일하게최종수요자의물사용량1톤당170원으로하고, 같은조에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2
년마다부과율을재검토하고심의·조정하도록규정되어있는점을고려할때현행고시제3조(재검
토기한설정)의실효성이없는점등을고려하여해당조를삭제하려는것임.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2.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4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의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9-480호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서 협의·조정한 2020년~2021년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종
 전 부과율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낙동강수계관리위
 원회가 2년마다 부과율을 재검토하고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시 제
 3조(재검토기한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4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의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 제2019-48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취지와 주
요 개정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648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
 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2020년~2021년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심의·조정 결과
 를 반영하여 종전 부과율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영
 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2년마다 부과율을 재검토하고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시 제3조(재검토기한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를 삭제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4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
 책의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공고제2019-482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취지와 주요 개정내
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2019년~2020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종전 부
 과율과 동일하게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2
 년마다 부과율을 재검토하고 심의·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시 제3조(재검
 토기한 설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4일 수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3,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의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제출하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649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59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사 및 박사학위 등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이 요구되는 연구원,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노력과 무관하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의무비율을 달성
 하지 못함에도 의무 미이행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고, 그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적용예외사유 일부 조정(안 제6조제2항제3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고용 확대 대상기관의 적용예외사유 중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
 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를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전자우편: yaho0920@korea.kr
  - 팩스: 044) 202-8052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17, 7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650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62호
2. 단체명칭 :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3. 대표자 : 신 영 숙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오피스텔 706
5. 주된 사업
 ○ 전국 이주여성시설 간 연계사업
 ○ 폭력피해이주여성 권익보호를 위한사업
 ○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권익향상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9. 6. 18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4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 규정을 노후 산
 업단지 재생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재생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실수요기
 업 전용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체가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
 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주기업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지
 관리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수요기업의 입주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해당
   산업단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안 제24
   조의4)
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을 현행 분양수익의 100
   분의 50 이상에서 분양수익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
   (안 제40조의3)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용지 매각으로 발생한 매각수익 사용 비율을 현행 매각수익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매각수익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변경(안 제44
    조의13)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5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651
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성
 환,    전화    :   044-201-3677,   팩스   044-201-5564)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4월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신혼부부․다자녀 당첨자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결과 임신진단서 등
 이 허위로 확인되어 ’19.6월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추후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허위임신진단서 등 불법행위로 기계약한 물량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임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공급계약 취소 물량이 무주택자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별공급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 등)가 아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어, 이를 무주택자 및
 특별공급대상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등)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안 제47조의3 제3항)
 나. 일반공급으로 공급되어 계약이 취소되는 전체주택을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하되, 재당첨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
      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안 제47조의3 제2항)
 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관할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7조의3 제5항)
 라. 사업주체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입주자모집승
      인권자를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확인(안 제47조의3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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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mypart@molit.go.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044-201-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262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포함,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8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 감소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
 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명시(안 제2조의2)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되,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5조제1항)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 중 ‘주식 등 지분관계도’를 삭제하고 대신 ‘정관’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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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1호                           관             보   2019. 6. 26.(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63, Fax : 042-472-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363, 팩스 042-472-7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17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인권의식과 기초적인 법률지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순경 공
 개경쟁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및 경찰행정학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단계에서 주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하고, 필기시험과목을 변경
   함(안 제37조, 안 별표 3)
 나. 시험과목 중 영어, 한국사 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41조)
 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에서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과목을 변경함(현행 제43조의
   2 삭제, 안 별표 2, 현행 별표 6 삭제)
 라.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angol3@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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