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속
서울중앙지방법원
직 위
前 원로법관
성 명
이 대 경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2,600,000
221,000
0
2,821,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161.47㎡ 중 80.735㎡
1,300,000
110,500
0
1,410,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강남구 대치동 161.47㎡ 중 80.735㎡
1,300,000
110,500
0
1,410,5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860
0
8,580
17,28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싼타페 배기량(1,995cc)
25,860
0
8,580
17,280
가액변동
▶예금(소계)
911,103
113,934
0
1,025,037
본인
신한은행 120,806(36,096 증가),
국민은행 5,999
90,709
36,096
0
126,805
봉급저축
배우자
신한은행 766,629(36,686 증가),
하나은행 51,712(857 증가), 
우리은행 43,366(776 증가),
한양증권 6
820,394
41,319
0
861,713
차남
신한은행 26,723(26,723 증가), 
우리은행 9,726(9,726 증가), 
키움증권 70(70 증가)
0
36,519
0
36,519
신규등록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20. 2. 6.)
▶총계
3,536,963
334,934
8,580
3,863,317
※ 증감액:
326,354 천원 
(가액변동액:
212,420 천원)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前 부장판사
성 명
이 동 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719,000
82,000
0
801,000
본인
아파트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8.46㎡ 중 79.23㎡
359,500
41,000
0
400,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동작구 사당동 158.46㎡ 중 79.23㎡
359,500
41,000
0
400,5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5,000
0
5,000
20,00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파사트 배기량(1,968cc)
25,000
0
5,000
20,000
가액변동
▶예금(소계)
189,440
26,524
15,385
200,579
본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2,813(3,551 증가), 
신한은행 1,473(5,107 감소),
교보생명보험 36,000
101,842
3,551
5,107
100,286
봉급저축 및 생활비지출
배우자
신한은행 7,577(2,604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2,886(6,635 증가), 
농협생명보험 13,500(6,500 증가), 
신한저축은행 1(1 증가), 
신한생명보험 1,302
69,526
15,740
0
85,266
장남
신한은행 6,390(3,541 증가), 
하나은행 398(1 증가), 
IBK기업은행 2,588(1,877 감소), 
우리은행 26
7,737
3,542
1,877
9,402
차남
한국카카오은행 6(6 증가), 
신한금융투자 3,685(3,685 증가), 
신한은행 1,902(7,606 감소), 
IBK기업은행 32(795 감소)
10,335
3,691
8,401
5,625
▶채무(소계)
378,689
128,896
3,545
504,040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495,058(128,896 증가)
366,162
128,896
0
495,058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 8,982(3,545 감소)
12,527
0
3,545
8,982
일부변제
▶보석류(소계)
0
0
0
0
배우자
다이아몬드반지, 1.3캐럿
0
-
-
0
시가미상
배우자
진주목걸이, 5mm(30개)
0
-
-
0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0,000
0
0
10,000
본인
서양화
서양화(파라다이스시티-6, 80x116cm, 여동헌, 2009)
10,000
-
-
10,000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소계)
80,000
0
0
80,000
본인
출자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출자금액 30,000, 
지분비율: 0.1%, 연간매출액 200,000,000
30,000
-
-
30,000
배우자
출자
주)밸류인베스트코리아, 출자금액 50,000, 
지분비율: 0.3%, 연간매출액 200,000,000
50,000
-
-
5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9. 11. 14.)
모
고지거부
-
-
-
-
〃
▶총계
644,751
-20,372
16,840
607,539
※ 증감액:
-37,212 천원 
(가액변동액:
77,000 천원)
소 속
대구고등법원
직 위
前 부장판사
성 명
이 민 걸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1,129,000
0
0
1,129,000
본인
아파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4.93㎡
379,000
-
-
379,000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160.46㎡
750,000
-
-
750,000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4,010
0
0
14,010
본인
자동차
2018년식 SM5 배기량(1,998cc)
7,005
-
-
7,005
공유(1/2지분)
장남
자동차
2018년식 SM5 배기량(1,998cc)
7,005
-
-
7,005
〃
▶예금(소계)
153,840
52,073
39,784
166,129
본인
신한은행 32,757(1 증가), 
국민은행 19,630(1 증가),
상상인증권 2, 
한국투자증권 136
52,523
2
0
52,525
봉급저축 및 생활비지출
배우자
흥국화재해상보험 6,221(79 증가),
AIA생명보험 5,148(67 증가), 
우리은행 6,701(1,001 증가), 
국민은행 862(1,970 감소), 
하나은행 3,600,
신한생명보험 14,310,
한국씨티은행 7
37,672
1,147
1,970
36,849
장남
국민은행 6,990(1,578 증가), 
신한은행 45, 
우리은행 513
5,970
1,578
0
7,548
장녀
한국투자증권 345(338 증가), 
한국카카오은행 6,500(1,000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8,000(48,000 증가), 
애큐온저축은행 0(10,000 감소), 
신한은행 14,175(27,771 감소), 
한국씨티은행 16
57,469
49,338
37,771
69,036
차녀
신한은행 51(8 증가), 
한국카카오은행 0(43 감소), 
한국씨티은행 116, 우리은행 4
206
8
43
171
▶증권(소계)
1,972
1,581
497
3,056
장녀
상장주식
삼성전자 12주(2주 증가), 
CJ대한통운 2주(2주 증가), 
현대백화점 3주(3주 증가), 
빅히트 4주(4주 증가), 
스튜디오드래곤 0주(5주 감소), 
현대그린푸드 1주, 
JYPEnt. 18주
1,972
1,581
497
3,056
일부주식 매입 및 매각,
가액변동(-34천원)
▶채무(소계)
604,039
0
12,700
591,339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141,339(12,700 감소)
154,039
0
12,700
141,339
일부변제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450,000
-
-
45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9. 11. 14.)
모
고지거부
-
-
-
-
〃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前 부장판사
성 명
이 범 균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830,388
70,099
0
900,487
본인
대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329-1번지 593.3㎡ 중 100.861㎡
830,388
70,099
0
900,487
가액변동, 공유(17/100지분)
▶건물(소계)
943,678
0
43,678
900,000
본인
전세(임차)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140.35㎡
900,000
0
0
900,000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 관악구 봉천동 0㎡(건물 36.93㎡ 중 12.31㎡ 감소)
43,678
0
43,678
(73,333)
0
매도, 공유(1/3지분)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1,790
0
1,340
10,45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아제라 배기량(3,778cc)
5,320
0
430
4,89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3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6,470
0
910
5,560
〃
▶예금(소계)
179,191
17,374
519
196,046
본인
한화생명보험 39,530(4,355 증가), 
AIA생명보험 10,117(692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 9,066(761 증가), 
국민은행 15,256(3,250 증가), 
신한은행 1,199(82 증가),
수협은행 1,284(68 증가), 
삼성생명보험 4,344
71,588
9,208
0
80,796
봉급저축
배우자
신한생명보험 38,614(2,145 증가), 
삼성생명보험 13,582(764 증가), 
한화생명보험 6,676(485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4,125(739 증가), 
신한은행 11,864(1,232 증가),
미래에셋대우 16(16 증가), 
하나은행 1
69,497
5,381
0
74,878
봉급저축
장남
신한은행 309(65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150(1,365 증가), 
하나은행 0(456 감소), 
국민은행 503(63 감소), 
신한생명보험 15,000, 
IBK기업은행 406, 
농협은행 350
18,807
1,430
519
19,718
차남
케이뱅크 700(507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1,614(448 증가), 
신한은행 3,340(400 증가),
신한생명보험 15,000
19,299
1,355
0
20,654
▶채무(소계)
804,042
0
38,514
765,528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68,390(3,020 감소), 
공무원연금공단 26,305(8,411 감소), 
수협은행 470,833(27,083 감소)
804,042
0
38,514
765,528
일부변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9. 11. 14.)
모
고지거부
-
-
-
-
〃
▶총계
1,161,005
87,473
7,023
1,241,455
※ 증감액:
80,450 천원 
(가액변동액:
68,759 천원)
소 속
청주지방법원
직 위
前 법원장
성 명
이 승 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60,613
498
1,143
59,968
본인
임야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산36번지 24,496㎡ 중 8,165.33㎡
13,227
0
1,143
12,084
가액변동, 공유(1/3지분)
본인
임야
충북 충주시 호암동 산38-1번지 54,446㎡ 중 9,148.66㎡
24,701
183
0
24,884
가액변동, 
공유(27446/163338지분)
본인
전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18번지 2,893㎡ 중 964.33㎡
13,500
193
0
13,693
가액변동, 공유(1/3지분)
본인
답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19번지 1,825㎡ 중 608.33㎡
9,185
122
0
9,307
〃
▶건물(소계)
2,382,946
12,702
30,000
2,365,648
본인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96㎡ 중 29.98㎡
842,500
0
0
842,500
실거래가 유지,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96㎡ 중 29.98㎡
842,500
0
0
842,500
〃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대전 유성구 반석동 건물 148.68㎡
237,946
12,702
0
250,648
가액변동
배우자
전세(임차)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아파트 130.648㎡
430,000
0
0
430,000
차남
전세(임차)권
서울 성동구 사근동 단독주택 0㎡(12㎡ 감소)
30,000
0
30,000
0
임대차계약 해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6,695
35,926
2,255
50,366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그랜저HG 배기량(2,999cc)
11,030
0
1,440
9,590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5,665
0
815
4,85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k7 배기량(2,497cc) 증가
0
35,926
(35,926)
0
35,926
매입
▶현금(소계)
1,000
0
0
1,000
본인
현금 
1,000
0
0
1,000
▶예금(소계)
726,570
219,225
87,145
858,650
본인
신한은행 22,039(7,959 증가), 
하나은행 234(2,355 감소), 
삼성생명보험 111,227(13,904 감소)
141,800
7,959
16,259
133,500
봉급저축 및 생활비 지출
배우자
농협중앙회 228(166 증가), 
미래에셋생명보험 259,025(36,083 증가), 
신한은행 209,533(137,33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3,340(2,990 증가),
신한금융투자 800(800증가),
하나은행 3,647(4,348 감소),
삼성생명보험 79,096(19,316 감소),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65,328
477,292
177,369
23,664
630,997
모
새마을금고 1,253(1,299 감소)
2,552
0
1,299
1,253
장녀
신한은행 32,733(24,384 증가),
삼성생명보험 11,966(2,509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75(75 증가), 
미국씨티은행 2,198(38,812 감소)
58,816
26,968
38,812
46,972
차남
농협생명보험 20,770(4,030 증가), 
삼성생명보험 13,826(2,899 증가), 
신한은행 11,332(211 감소),
IBK기업은행 0(2,300 감소), 
하나은행 0(2,300 감소), 
국민은행 0(2,300 감소)
46,110
6,929
7,111
45,928
▶증권(소계)
0
9,751
0
9,751
배우자
상장주식
SK하이닉스 14주(14주 증가), 
현대차 1주(1주 증가), 
삼성전자 24주(24주 증가), 
디피씨 46주(46주 증가), 
NAVER 11주(11주 증가), 
카카오 2주(2주 증가), 
아이스크림에듀 50주(50주 증가)
0
9,751
0
9,751
매입
▶채권(소계)
795,000
210,000
480,000
525,00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480,000
210,000
480,000
210,000
일부 변제
배우자
사인간채권
315,000
0
0
315,000
▶채무(소계)
828,660
343,815
542,481
629,994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605,779(319,600 증가)
286,179
319,600
0
605,779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용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50,000
0
50,000
0
임대차계약 해지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현대캐피탈 24,215(24,215 증가), 
신한은행 0(42,481 감소)
42,481
24,215
42,481
24,215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450,000
0
450,000
0
임대차계약 해지
▶회원권(소계)
39,000
0
0
39,000
배우자
콘도미니엄
롯데부여리조트(주)
39,000
-
-
39,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20. 2. 6.)
▶총계
3,193,164
144,287
58,062
3,279,389
※ 증감액:
86,225 천원 
(가액변동액:
9,802 천원)
소 속
광주가정법원
직 위
前 법원장
성 명
이 태 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11,396
0
0
11,396
배우자
답
충남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571번지 14,432.6㎡ 중 
991㎡
11,396
0
0
11,396
공유(991/14432.6지분)
▶건물(소계)
4,100,000
670,000
720,000
4,05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25㎡ 중 75.125㎡
520,000
113,500
0
633,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본인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84.82㎡
848,000
296,000
0
1,144,000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84.976㎡
742,000
147,000
0
889,000
〃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25㎡ 중 75.125㎡
520,000
113,500
0
633,500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0㎡(134.37㎡ 감소)
294,000
0
294,000
(440,000)
0
매도
배우자
아파트
인천 연수구 송도동 0㎡(126.476㎡ 감소)
426,000
0
426,000
(730,000)
0
〃
배우자
업무시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지 810.1㎡ 중 10.74㎡ 건물 
45.82㎡
378,300
0
0
378,300
실거래가 유지
배우자
업무시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지 810.1㎡ 중 10.55㎡ 건물 
45.02㎡
371,700
0
0
371,7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8,650
7,500
4,930
21,220
본인
자동차
2008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299cc) 증가
0
7,500
(7,500)
0
7,500
매입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렉서스 ES300h 배기량(2,494cc)
18,650
0
4,930
13,720
가액변동
▶예금(소계)
1,523,139
233,451
352,133
1,404,457
본인
신한은행 274,365(130,734 증가), 
DB손해보험 32,100(3,600 증가), 
아주저축은행 48,848(489 증가), 
한국카카오은행 0(48,250 감소),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25,200, 
미래에셋생명보험 4,164, 
SK증권 2
298,106
134,823
48,250
384,679
봉급저축 및 생활비지출
배우자
흥국생명보험 56,000(3,600 증가), 
한화생명보험 280,975(32,673 증가), 
KB손해보험 121,717(15,965 증가),
KDB생명보험 12,400(2,400 증가), 
DB생명보험 15,689(1,883 증가), 
교보생명보험 59,528(5,928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180,003(17,143 증가), 
삼성증권 692(195 증가), 
한국카카오은행 400(400 증가), 
우리은행 0(200,000 감소), 
국민은행 8,038(9,904 감소), 
신한은행 73,086(73,774 감소), 
미래에셋생명보험 122,904, 
미래에셋대우 44
1,134,967
80,187
283,678
931,476
장남
신한은행 67,084(14,119 증가),
미래에셋대우 1,057(1,057 증가), 
카카오페이증권 136(136 증가), 
국민은행 1,550(19,411 감소) 
우리은행 2,000, 
농협은행 1
75,927
15,312
19,411
71,828
장녀
신한은행 934(28 증가), 
하나은행 3,110(3,101 증가), 
국민은행 10,427(794 감소), 
우리은행 2,000, 
농협은행 3
14,139
3,129
794
16,474
▶증권(소계)
17,056
11,715
0
28,771
배우자
상장주식
포스코인터내셔널 103주, 
POSCO 21주
5,941
2,040
0
7,981
가액변동(2,040천원)
배우자
비상장주식
타이거컴퍼니 4,158주(1,935주 증가)
11,115
9,675
0
20,790
▶채권(소계)
100,000
0
0
1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100,000
0
0
100,000
▶채무(소계)
732,150
0
732,150
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362,150
0
362,150
0
임대차계약 해지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50,000
0
50,000
0
〃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220,000
0
220,000
0
〃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100,000
0
100,000
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20. 11. 10.)
모
고지거부
-
-
-
-
〃
▶총계
5,038,091
922,666
344,913
5,615,844
※ 증감액:
577,753 천원 
(가액변동액:
667,110 천원)
소 속
부산고등법원
직 위
前 부장판사
성 명
임 성 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763,000
66,000
4,000
825,000
본인
아파트
서울 마포구 창전동 84.988㎡
643,000
66,000
0
709,000
가액변동
본인
단독주택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대지 335.9㎡ 건물 180.8㎡
120,000
0
4,000
116,000
〃
▶예금(소계)
109,409
43,082
23,221
129,270
본인
푸르덴셜생명보험 53,194(3,156 증가), 
부국증권 0(1 감소), 
국민은행 1,977(16,038 감소), 
신한은행 0(6,000 감소), 
KB증권 4
74,058
3,156
22,039
55,175
배우자
하나은행 18,996(18,955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3,398(1,790 증가),
국민은행 166
11,815
20,745
0
32,560
모
유안타증권 10,276(8,46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1(3 증가), 
국민은행 134(31 증가)
1,984
8,497
0
10,481
차남
국민은행 18,075(10,684 증가), 
하나은행 12,907(1,182 감소), 
농협은행 30, 
신한은행 39, 
케이뱅크 3
21,552
10,684
1,182
31,054
▶증권(소계)
109,561
54,748
18,455
145,854
모
상장주식
에스케이하이닉스 430주(230주 증가), 
삼성전자1우선주 100주(100주 증가), 
세운메디칼 120주(120주 증가), 
삼성전자보통주 611주(209주 감소), 
삼화콘덴서 0주(124주 감소), 
삼성전기보통주 140주(168주 감소)
109,561
54,748
18,455
145,854
일부주식 매입 및 매각
▶채무(소계)
430,174
55,000
67,872
417,302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24,664(3,044 감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0(12,744 감소)
240,452
0
15,788
224,664
일부변제
본인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감소
150,000
30,000
50,000
13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단독주택 임대보증금
35,000
-
-
35,000
배우자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증가
0
10,000
0
10,000
모
금융기관채무
삼성카드 5,000(5,000 증가), 
KB국민카드 2,638(2,084 감소)
4,722
5,000
2,084
7,638
모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증가
0
10,000
0
1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남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21. 1. 29.)
▶총계
551,796
108,830
-22,196
682,822
※ 증감액:
131,026 천원 
(가액변동액:
62,000 천원)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前 부장판사
성 명
조 한 창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건물(소계)
525,000
116,000
0
641,000
본인
아파트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16.81㎡
525,000
116,000
0
641,000
가액변동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490
45,140
880
47,750
본인
자동차
2005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1cc)
3,490
0
880
2,61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9년식 제네시스 G80 배기량(3,342cc) 증가
0
45,140
(46,900)
0
45,140
매입
▶예금(소계)
441,705
29,804
18,788
452,721
본인
신한은행 125,544(12,196 증가)
113,348
12,196
0
125,544
봉급저축 및 생활비지출
배우자
하나은행 902(134 증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42,829(2,465 증가), 
삼성생명보험 26,300(5,321 증가),
국민은행 151,854(18,707 감소),
한국투자증권 36
232,708
7,920
18,707
221,921
장남
한국투자증권 99(1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37,519(2,007 증가), 
신한은행 7,463(821 증가), 
DB손해보험 4,620(1,430 증가), 
한국카카오은행 2(1 증가)
45,443
4,260
0
49,703
차남
신한은행 19,571(2,067 증가), 
푸르덴셜생명보험 30,375(1,625 증가), 
DB손해보험 5,607(1,736 증가), 
국민은행 0(81 감소)
50,206
5,428
81
55,553
▶채무(소계)
266,770
14,425
2,000
279,195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79,195(14,425 증가)
264,770
14,425
0
279,195
차량 구입 지출
본인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감소
2,000
0
2,000
0
변제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부
고지거부
-
-
-
-
고지거부(2019. 11. 14.)
모
고지거부
-
-
-
-
〃
▶총계
703,425
176,519
17,668
862,276
※ 증감액:
158,851 천원 
(가액변동액:
115,120 천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31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전부개정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②사무처에 기획운영관, 조사1국, 조사2국을 둔다.
제6조(정책보좌관) ①정책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정책보좌관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조정
2. 과거사 관련 제도정책의 조사분석기획에 관한 사항
3.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참여촉진과 의견수렴
4.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7조(기획운영관) ①기획운영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운영관에는 대외협력담당관 및 운영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두되,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
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운영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
다.
③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3. 유족회,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4. 과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기구와의 교류·협력
5. 피해자 및 유가족 명예회복, 가해자와 화해업무
6. 과거사 배보상 특별법, 유해발굴특별법 등 입법과제 연구
7. 법령 및 위원회 제규칙 등의 제·개정 및 조정
8. 1기 및 2기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관리
9. 합동위령제 관련 업무
10.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11. 언론홍보 전략수립 및 기획
12. 대 언론 홍보 및 위원회 일반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13. 지역별 홍보, 지자체민간단체 협력
14. 영문소식지 등 국제 홍보
15. 위원회(상임위원회 포함) 및 자문회의 운영
16. 위원회 활동 기록, 보고서 작성, 백서편찬
17. 위원회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18. 행정심판, 소송대응, 신청, 조사 및 심사 관련 법률적 검토지원
19. 집단희생 및 인권침해 관련 재심, 국가배상소송 판결 수집 및 정리 
20. 진실규명 신청접수, 통계 및 민원 관리 총괄
21. 이의신청 등 사건의 후속 조치 총괄
22. 시·도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④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요업무 종합ㆍ조정
2.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4. 청사관리,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5. 소속직원의 윤리업무, 재산등록업무,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8. 위원회 자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9. 징계위원회 운영
10.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계약 체결 및 관리
13.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1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5. 보상심사실무위원회 운영
16. 조사 및 행정기록의 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 및 이관
17. 조사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8.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9.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20.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조사1국) ①조사1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
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조사1국에는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팀을 두되, 조사1과장, 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조사4팀장
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조사1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진실규명·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진실규명·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진실규명·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진실규명·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
진실규명·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
항
6. 위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진실
규명·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조사기법의 연구·개선
④조사1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조사종합계획 수립 
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 소관(법 제2조제1항제1호·2호·3호·5호·6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
사와 보고서의 작성 등
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진실규명 관련 다른 국·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제9조(조사2국) ①조사2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
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4 -
②조사2국에는 조사 5과, 조사 6과, 조사 7과 및 조사 8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및 검
찰수사서기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조사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진실규명·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2. 위 제1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진실규명·
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위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된 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결정·진실
규명·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동행명령·청문, 보상·과태료부과 및 징수·벌칙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조사기법의 연구·개선
④조사5과장은 제3항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조사종합계획 수립 
2. 국 소관 조사지원 및 국 서무 업무, 소위원회 및 자문소회의 운영
3.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용역 업무
4. 소관(법 제2조제1항제4호·6호 및 제2조제2항) 진실규명 사건 및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와 보고서
의 작성 등
5. 그 밖에 국장이 지시한 사항 및 국내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국장 및 담당관과
장팀장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 및 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영과장” 및 “운영과”를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②「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운영관”으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민원과장”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하며, 제18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운영관”으로, 제19조제6항 중 
“민원과장”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제43조 중 “행정관리국장”은 “기획운영관”으로 하고, 제49조
제1항 중 “민원과장”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
- 5 -
◇개정이유 주요내용
「진실화해위원회 직제규칙」은 과거사정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행안부 직제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직제규칙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인원 조정(15명→9명), 하부조직 현행화 및 소관업무 관련 조항 정비, 
정책보좌관 업무범위, 동행명령‧청문회 실시 규정 추가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7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5월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거송 
C호등부표
34-50-44.8 N
127-39-36.3 E
Fl(4)Y8s
7
황원추형
2021. 
5.26.
공사용
2020.11.27.~
2021.5.26.
/폐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2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후포항위본4호등부표)
2021년5월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후포항위본
4호등부표
36°40′19.0″
N
129°27′16.7
″E
Fl(3)R7s
7
황․
망대형
2021.
5.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
후
36°40′21.9″
N
129°27′21.3
″E
◉기상청고시 제2021-7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에 따라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및 검정 수수료를 정
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3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
 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
 1항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상측기 종류          형식 구분
                                          수수료(원)
                         유리제 온도계          505,400
     1    온도계            기계식 온도계          381,500
                         전자식 온도계          851,000
                        전도식 강수량계          721,900
     2    강수량계          무게식 강수량계          721,900
                        그 외 강수량계          506,800
                         기계식 기압계          461,900
     3    기압계
                         전자식 기압계          697,700
                         기계식 습도계          316,900
     4    습도계
                         전자식 습도계          928,000
                         기계식 풍향계          487,300
     5    풍향계            전자식 풍향계          659,700
                        초음파식 풍향계          1,193,100
                         기계식 풍속계          575,100
     6    풍속계            전자식 풍속계          796,400
                        초음파식 풍속계          1,416,900
                         전천 일사계           733,000
     7    일사계
                         직달 일사계           1,073,400
                        졸단, 캠밸 일조계        480,000
     8    일조계
                         전자식 일조계          696,700
                        레이저식 적설계          652,800
     9    적설계           초음파식 적설계          652,800
                         그 외 적설계          652,800

    10    증발계           소형, 대형 증발계        129,600
[별표 2]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구분
                                  검정 유형     검정 수수료(원)
         기상측기의 종류
                      유리제          실내검정        37,900
                                   실내검정        73,200
         온도계   유리제가
                        금속제        현장검정        86,800
               아닌 것
                        박막형        현장검정        75,200
                      액주형          실내검정       107,700
         기압계                       실내검정       117,900
                 액주형이 아닌 것
                                   현장검정        76,100
                                   실내검정        97,800
                습도계
                                   현장검정        75,300
                                   실내검정        42,300
                      기계식
                                   현장검정        42,300
         풍향계
                                   실내검정        42,300
                      초음파
                                   현장검정        42,300
                                   실내검정       135,000
                풍속계
                                   현장검정        86,100
                    캠벨, 졸단         실내검정        28,700
         일조계
                     전자식           실내검정       143,400
                                   실내검정        97,600
                일사계
                                   현장검정        97,600
                   히터 부착형          실내검정       163,500
                히터     원통형         실내검정        10,800
     강수량계
               미부착형 원통형이 아닌 것      실내검정       92,100
                히터 부착형, 미부착형       현장검정       92,100
                                   실내검정       10,800
                증발계
                                   현장검정       10,800
                                   실내검정       63,000
                적설계
                                   현장검정       89,700
            위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정수수료를 합산 적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4호
사설항로표지현항변경
기능통보(자은도해상기상탑등대)
2021년05월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m)
변경일
설치목적
전
자은도해상
기상탑등대
 35°53′12.9″N
125°47′30.0″E
Mo(U)W8s
15
8
백·원형
강관
조·2.0
2021.
5.26.
시설물
보호 및 
안전항해지원
후
Mo(U)W10s
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1-755호
케이에스에프9호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 공고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김병규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4월 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공군제16전투비행단제2021-1호
　사용료판결(2013가소8512 등)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법제13조에의거등기우편
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05월31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단장
1. 제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 건물사용료 및 공공요금 고지서 공시 송달
2. 대상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다. 임석환(760105-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라. 전현택(851231-1******) : 건물사용료 및 연체료,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료)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
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만료
나. 납기미도래
5. 문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호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054-650-4563)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20,810,600
건물사용료,중가산금,손
해배상금,지연손해금
'02.2.28.~'21.5.7.
권용찬
640119-1******
306,375,530
건물사용료,지연손해금
'04.10.31.~'21.5.7.
임석환
760105-1******
84,807,260
배상금,지연손해금
'19.4.18.~'21.5.7.
전현택
851231-1******
13,683,650
건물사용료,연체료
'19.2.22.~'21.5.7.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전현택
851231-1******
1,560,740
공공요금(전기,상하수도
료)
'21.5.7.~'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