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942014510000691   대청구미550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692   대청구미551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57   대청구미554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58   대청구미555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60   대청구미557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61   대청구미558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63   대청구미560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65   대청구미562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66   대청구미563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69   대청구미566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70   대청구미567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0772   대청구미569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1117   대청오정561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1119   대청오정563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1120   대청오정564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1121   대청오정565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1583   대청구미581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1586   대청구미584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2150   대청구미590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2336   대청구미592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2338   대청구미594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2340   대청구미596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2670   대청구미597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2674   대청구미601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2675   대청구미602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2676   대청구미603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68   대청구미607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71   대청구미610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73   대청구미612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74   대청구미613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76   대청구미615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77   대청구미616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78   대청구미617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79   대청구미618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283   대청구미622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340   대청구미623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343   대청구미626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770   대청구미629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771   대청구미630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772   대청구미631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774   대청구미633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779   대청구미635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781   대청구미637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782   대청구미638   (주)대청공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942014510003969   대청구미639   (주)대청공영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942014510004087   대청오정566   (주)대청공영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942014510004088   대청오정567   (주)대청공영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942014510004089   대청오정568   (주)대청공영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942014510004475   대청구미642   (주)대청공영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
942016510001823   신선용호503   신선개발(주)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942016510001822   신선용호502   신선개발(주)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942015510004929   신선용호501   신선개발(주)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63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청송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청송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청송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청송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공고제2017-36호
                             공인폐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변경으로 인해 회
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
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년월일 : 2017년 7월 17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청송교육지원청경리관인                청송교육지원청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7-5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 및 관리) 및 제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8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0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 내역
            공인명               최초사용           등록 인영
                               연월일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2017.7.4.
          학생건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11
제19055호               관            보        2017. 7. 20.(목요일)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2017.7.13.
        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공인 내역
         공인명               폐기 연월일           폐기 인영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2017.7.1.
        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점촌고등학교공고제2017-12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20일
                 점촌고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7. 7. 17.
                       점촌고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112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년 21일
              법무부장관
ㅇ 국적회복 허가일 : 2017. 7.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원
                                                실년월일        인구분
이정순 1942.05.08 여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비자리 112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수환 1948.03.17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56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승숙 1933.12.0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9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점미 1932.10.18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자락리 276-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혜순 1943.10.12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92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45.04.2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44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귀례 1934.11.20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예촌리 43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귀분 1937.08.18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장림리 2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명선 1944.02.13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본로5길17(원곡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류순옥 1945.08.2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51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39.07.18 여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36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윤선 1949.07.24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56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창남 1945.12.23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6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상희 1927.02.25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4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춘 1947.03.26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4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동분 1948.04.21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12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47.07.14 여 중 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난평리 15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선이선 1949.01.20 남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21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인재 1948.01.22 남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7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상춘 1939.08.06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구산리 37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2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년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저자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
                                                           발생일
 1 かべあな学園
     入獄編  藍川いたる マガジン・マガジ 2017- 간행물윤 1750003 2017- 선정성
                 ン/예스이십사 06-15 리위원회         07-07 성폭력
                                                           관보
                                                           게재일
 2 出獄編 藍川いたる ン/예스이십사 06-15 리위원회 1750004 2017-
   かべあな学園       マガジン ・マガジ 2017- 간행물윤              선정성
                                            07-07 성폭력
                                                           관보
                                                           게재일
                              11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11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원
인구분
이정순
1942.05.08
여
중
국
전라남도완도군소안면비자리112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수환
1948.03.17
남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이인리
56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승숙
1933.12.03
여
중
국
경상북도영주시풍기읍산법리9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점미
1932.10.18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자락리
276-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혜순
1943.10.12
여
중
국
경상북도청도군화양읍삼신리92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45.04.23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유금리144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귀례
1934.11.20
여
중
국
전라북도김제시용지면예촌리43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귀분
1937.08.18
여
중
국
경상북도의성군단촌면장림리25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명선
1944.02.13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본로5길17(원곡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류순옥
1945.08.28
여
중
국
경상북도영천시금노동51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39.07.18
여
중
국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신대리36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윤선
1949.07.24
여
중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이인리
56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창남
1945.12.23
남
중
국
전라북도익산시함열읍다송리6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상희
1927.02.25
여
중
국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말산리4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춘
1947.03.26
남
중
국
전라북도임실군성수면오류리4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동분
1948.04.21
여
중
국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소화리12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47.07.14
여
중
국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난평리15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선이선
1949.01.20
남
중
국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벌교리21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인재
1948.01.22
남
중
국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향양리7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상춘
1939.08.06
남
중
국
경상남도창녕군부곡면구산리37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1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년21일
법무부장관
ㅇ국적회복허가일: 2017. 7. 17.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2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년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만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かべあな学園
入獄編
藍川いたる
マガジン・マガジ
ン/예스이십사
2017-
06-15
간행물윤
리위원회1750003
2017-
07-07
선정성
성폭력
관보
게재일
2
かべあな学園
出獄編
藍川いたる
マガジン・マガジ
ン/예스이십사
2017-
06-15
간행물윤
리위원회1750004
2017-
07-07
선정성
성폭력
관보
게재일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지번 오류 및 편입 면적 정정)>
               당 초                   변 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공부상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편입    성명     주소       비고
                        편입
  오성면   11-2   답 4,739 -     11-1   답 4,739     -        김종문         지번
                                                      (평택시           정정
  숙성리   11-4   답 68 68       11-3   답 68        68      숙성리 오성면
                                                            70-1)    〃
  오성면   11-2   답 1,849 -     11-2   답 1,849     -        장명하          -
  숙성리   11-4   답 224 221     11-4   답 224      224    (평택시
                                                        숙성리 오성면
                                                            121)    편입면적
                                                                     정정

◉산림청고시제2017-68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합계     1필지 5,000,000 1필지 4,560,000 1필지 △440,000
   성주산
 자연휴양림 충남.보령.성주.성주 산39 5,000,000 산39 4,560,000 산39 △440,000 임야 충청남도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보령시        외산         36611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70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
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산 림 청 장
                             25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90호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호(05.06.29), 제2007-421호(07.10.11), 제2008-512호(08.12.26), 제
2009-1048호(09.11.0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1호(10.12.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호
(17.01.20), 제2017-478(17.7.14)호로 고시된 서수원~오산~평택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40조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
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번 표기 오류 및 편입면적 정정 변경 고시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7년 1월 ~ 2018년 12월(변경없음)
3. 사 업 명(변경없음) : 평택~화성 고속도로 오성IC(Ramp-I)가속차로 개선공사
4. 사업시행사(변경없음) :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ㅇ 열람장소 :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031-297-2827)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지번 및 편입 면적 정정 고시(붙임 참조)
7. 평택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교통시설(도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 대로 2 5 50 도시고속
                 도로 7,154
                                 국도38호선 도시지역구역계 자동차 평택화성고 평택시고시 제2016-58 폭원변경
                                 안화리378-5 내천리661-263 전용도로 속도로 (2016.02.29)
8. 접도구역지정(변경)(변경없음)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평택~화성
                  ㅇ 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m 범위내 (29.69㎞)
             당초 ㅇ-위치 시점 :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접도구역의         -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m 범위내 (29.69㎞)
             변경 ㅇ-위치 시점 :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종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을 변경함
       비고
                               24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왕쌍자 1961.12.01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23   1988.03.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김종식 1965.12.12 남 멕 시 코 해안로1958번길 18-3 청하면 2008.11.25 외국국적취득
김사라 1970.03.24 여 영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41     2009.05.05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5.12.17 여 미 국 경상남도
                       340-1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2016.06.29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4.03.13 여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신시로119
                       (형곡동, 형곡금호어울림포레) 2017.04.12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이한필 2016.05.06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2017.05.29 이승찬 사바도마르 인지에 의한
                        감도길 29-2                     티네즈휀시 국적취득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아산
 인다율 2016.08.05 여 중 국 밸리중앙로47                              인지에 의한
                        (아산테크노벨리이지더원 2017.06.05 인치봉 최육매 국적취득
                        3단지아파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28호
(2011.11.02.), 제2016-202호(2016.06.17.), 제2016-385호(2016.11.18.) 및 제2017-185호(2017.05.23.)로 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상용할 토지의 세목 및 편입면적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                                         통과지       (km)
                                     충남 보령시 보령시충남남포면                      보령시
 당초                          387,515 웅천읍      옥동리                         웅천읍        6.4
        일반      국도21 전주~ 웅천읍         두룡리 1-1 산34-1                        남포면
        국도       호선 이천 남포면           충남 보령시 보령시충남남포면                      보령시
 변경                          397,205 웅천읍      옥동리                         웅천읍        6.4
                                     두룡리 1-1 산34-1                        남포면
                                             42
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1.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
  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평가대상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따라 등로갛여 운영한 지방
     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함(제2조)
 나. 평가방법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6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세부기준은 별표1, 별표2로 정함(제4조)
 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평가시행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제6조)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3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한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횟수) 평가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 신규 등록 정원 발생, 부실운영에 대한 언론보도 등 추가 평가가 필요할 경우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평가는 지방정원은 별표 1, 민간정원은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제2항에 따
     른 평가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통보)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2조에
    따른 평가대상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세부기준
 1.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1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정원 조성 경과기간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미만
  나. 전통정원 양식(나라별, 시대별) 반영 많 음         -    보 통      -    없 음
  다.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우 수      -    보 통      -    미 흡
  라. 인접도시와의 거리지수 *주1)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마.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주2)         우 수      -    보 통      -    미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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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6호                      관          보            2017. 7. 21.(금요일)
 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주3)           4종 이상 3종          2종       1종        없 음
*주1)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100만명 이상 : 1, 50~100만명 미만 : 2, 20~50만명
          미만 : 3, 20만명 미만 : 4)
*주2) 조성된 정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기차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3) 관광자원 : 정원 주변 반경 10km이내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휴양시설 등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5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정원 조성규모              10ha 이상  -      -    -  10ha 미만
  나.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 *주1) 60% 이상    -      -    -  60% 미만
  다. 주제별 정원의 개소 *주2)       5종 이상   -      -    -   4종 이하
  라. 편의시설 설치 *주3)          5종 이상   -      -    -   4종 이하
  마. 관리전담 조직 구성 *주4)        있 음    -      -    -    없 음
  바.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마련     있 음    -      -    -    없 음
  사. 정원의 심미성                우 수         보 통         미 흡
  아. 식물의 종 구성               우 수         보 통         미 흡
 *주1) 녹지면적 :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주2) 주제별 정원 : 전통·문화·식물 등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한 정원
 *주3) ①주차장, ②공중화장실, ③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④방문객의 정원 체험시
      설, ⑤관리실 및 안내실
*주4) 시행령 제8조의4제6항의 별표 2의3에 따른 조직 및 인력

3.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1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재난·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 *주 있 음             -     -    -            없 음
1)
 나. 안전관리 강화 시설 설치 *주2)       있 음          -     -    -            없 음
 다. 정원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주1회 이상        - 월1회 이상 -              없 음
 라. 평가대상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건수 없 음               -     -    -            있 음
 마. 편의시설 등의 위생상태             우 수          -   보 통    -            미 흡
*주1) 재난·재해 : 풍·수해, 폭설, 화재 등
*주2) 소화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 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3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연간 개원 일수(1일 4시간 이상 기 250일 이상 200일 이상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20일 미만
준)                               250일 미만 200일 미만 150일 미만
 나. 프로그램 운영 수 *주1)        4종 이상 3종 이상 2종 이상 1종 이상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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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4,000명 월 3,000명 월 2,000명
다. 프로그램 수혜자 수(월평균 기준)        월 5,000명 이상        이상       이상 월 2,000명
                               이상     5,000명 4,000명 3,000명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라. 정원문화 확산 노력 *주2)           우 수        -     보 통        -     미 흡
 마. 언론홍보 실적                  년10회 이상 년7회 이상 년4회 이상 년1회 이상 없 음
*주1) 정원 교육·체험·해설·문화강좌 등
*주2) 정원박람회 개최, 문화예술행사 개최, 정원시설 안내도 및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운영,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정보자료 제작 등

[별표 2]
                   민간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세부기준
1.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1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정원 조성 경과기간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2년 미만
 나.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                 우 수     -      보 통       -         미 흡
 다. 인접도시와의 거리지수 *주1)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라.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주2)              우 수     -      보 통       -         미 흡
 마.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주3)            4종 이상 3종          2종     1종         없 음
*주1) 거리지수 : 접근시간(0.5시간 단위) × 도시 지수(50만명 이상 : 1, 30~50만명 미만 : 2, 10~30만명 미
           만 : 3, 10만명 미만 : 4)
*주2) 조성된 정원까지 접근 가능한 버스, 기차 등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 이용가능 여부
*주3) 관광자원 : 정원 주변 반경 10km이내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휴양시설 등
2. 정원의 조성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5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정원 조성규모              1ha 이상 0.7ha이상  0.5ha이상 0.3ha이상
                                  1ha미만 0.7ha미만 0.5ha미만 0.3ha 미만
 나.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 *주1) 50% 이상       -       -       -   50% 미만
 다. 주제별 정원의 개소 *주2)       있 음        -       -       -    없 음
 라. 편의시설 설치 *주3)         5종 이상       -       -       -   4종 이하
 마. 관리전담 조직 구성 *주4)       있 음        -       -       -    없 음
 바. 정원의 심미성               우 수              보 통            미 흡
 사. 식물의 종 구성              우 수              보 통            미 흡
*주1) 녹지면적 :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주2) 주제별 정원 : 전통·문화·식물 등을 주제로 조성한 정원
*주3) ①주차장, ②공중화장실, ③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④방문객의 정원 체험시
     설, ⑤관리실 및 안내실
*주4) 시행령 제8조의4제6항의 별표 2의3에 따른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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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1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안전관리 강화 시설 설치 *주1)   있 음         -     -    -          없 음
 나. 정원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주1회 이상       - 월1회 이상 -            없 음
 다. 평가대상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건수 없 음          -     -    -          있 음
 라. 편의시설 등의 위생상태         우 수         -   보 통    -          미 흡
*주1) 소화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 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30점)
        평 가 항 목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연간 개원 일수(1일 4시간 이상 기 250일 이상 200일 이상 150일 이상 120일 이상 120일 미만
준)                                250일 미만 200일 미만 150일 미만
 나. 프로그램 운영 *주1)           있 음        -       -       -    없 음
                                   월 300명 월 100명 월 50명 월 50명
 다. 프로그램 수혜자 수(월평균 기준) 월이상   500명 이상  500명 이상 300명 이상
                                     미만      미만 100명 미만 미만
 라. 정원문화 확산 노력 *주2)        우 수        -     보 통       -    미 흡
 마. 언론홍보 실적              년4회 이상 년3회 이상 년2회 이상 년1회 이상 없 음
*주1) 정원 교육·체험·해설·문화강좌 등
*주2) 문화예술행사 개최, 정원시설 안내도 및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박소현 1974.05.13 여 미 국 172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2015.12.1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금복 1967.12.25 여 미 국 전라남도
                        782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2015.09.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민옥 1962.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33
                                마포구 신공덕동 2012.05.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장훈 1994.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3
                                마포구 신공덕동 2012.07.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문성 1961.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3
                                마포구 신공덕동 2012.06.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선환 1971.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         2016.09.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백겸 1992.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3가길 11-22      2009.0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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