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4
전남 나
주시 공
산면 신
곡리
144
주택1
목조 및 연와조 함석지붕
58
㎡
-
소유자
미상
-
-
-
가추1
쇠파이프조 함석지붕
21.6
㎡
가추2
목조 슬레이트지붕
37.5
㎡
가추3
목조 슬레이트지붕
15.6
㎡
창고1
블럭조 및 목조 슬레이트
지붕
34.2
㎡
화장실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9.3
㎡
차양1
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54
㎡
창고2
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29.25
㎡
주택2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17
㎡
창고3
블럭조 슬레이트지붕(벽체
이용)
12.375
㎡
가추4
쇠파이프조 슬레이트지붕
8.5
㎡
장독대
콘크리트
40
㎡
창고4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4
㎡
수도
2
식
담장1
블럭조
1
식
담장2
블럭조
1
식
담장3
블럭조
1
식
담장4
돌담 및 블럭조
1
식
대문1
철재
1
식
대문2
함석
1
식
화단
1
식
석류나무
R20
1
주
철쭉
R5
1
주
25
144
주택
목조 슬레이트지붕
52
㎡
-
소유자
미상
-
-
-
창고1
목조 슬레이트지붕
32
㎡
창고2
목조 슬레이트지붕
16
㎡
창고3
목조 슬레이트지붕
9
㎡
가추
목조 슬레이트지붕
7.28
㎡
창고4
목조 슬레이트지붕
2.52
㎡
돌담
목조 슬레이트지붕
1
식
담장
콘크리트
1
식
26
171-2
우사
흑벽돌 목조 개량함석지붕
40
㎡
-
소유자
미상
-
-
-
주택1
목조 개량함석지붕
72.75
㎡
창고1
흑벽돌 블럭조 개량함석지
붕
52
㎡
창고2
블럭조 스레트지붕
24
㎡
화장실
블럭조 스레트지붕
16
㎡
부엌
블럭조 스레트지붕
16
㎡
보일러실
목조 함석지붕
0.96
㎡
주택2
흑벽돌조 개량함석지붕
32
㎡
가추(다용도실)
목조 개량함석지붕
5.25
㎡
비닐하우스
36
㎡
담장
형강 함석 담장
1
식
PE정화조
10인용
1
식
평상
철재
1
식
장독대
1
식
계량기
1
식
감나무1(대봉)
R20
1
주
감나무2(대봉)
R30
1
주
단감나무
R35
1
주
사철나무1
R10
2
주
사철나무2
R20
2
주
27
674-4, 
산39-4
창고1
철근콘크리트조 강판지붕
336
㎡
전남 나주시 공
산면 공산로 ***
공산농업
협동조합
-
-
-
창고2
철근콘크리트조 강판지붕
336
㎡
28
175-2
주택
블럭조 스레트지붕
17.5
㎡
전남 나주시 공
산면 오산로 
***-*
손**
-
-
-
화장실
블럭조 스레트지붕
8
㎡
창고1
블럭조 스레트지붕
17.5
㎡
창고2
블럭조 스레트지붕
21
㎡
담장
블럭조
1
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7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및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표준시방서) 
개정
1. 건 명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KDS 14 20 52)
   -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68)
◦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 일반콘크리트(KCS 14 20 10)
   - 철근공사(KCS 14 20 11)
   - 거푸집 및 동바리(KCS 14 20 12)
   - 한중 콘크리트(KCS 14 20 40)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최근 아파트 건설사고 조사결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확보를 위함임
4. 주요 내용
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ㅇ 철근의 기계적 철근이음을 잔류 변형량에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기계적이음 평가기준 합리화
  ㅇ 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보강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신설
나.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ㅇ 강우 시 원칙적 타설 금지,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요인 구체화 등
  ㅇ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 제작 시기·횟수 및 구조물 안전성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ㅇ 한중 콘크리트 적정 혼화재 사용 및 4℃ 이하 저온 조건에서의 기온보정강도 기준 마련
  ㅇ 철근의 기계적 철근이음을 잔류 변형량에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기계적이음 평가기준 합리화
5.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2-568-5985)
6. 위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1.5.2.2(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3.3.1
(준비), 3.3.2(타설)의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련 개정 내용과 한중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40) 2.1(구성재료), 2.2.2(배합)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8, 3571),
관련 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3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42호)
<허가번호: 제1142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676-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면도 102호선(살미면 향산리 일원) 재해복구공사
4. 점용면적: 2,168㎡
5. 점용개요: 호안공(석축, 전석) L=1,000m
6. 점용기간: 2024. 5. 31. ~ 2025. 5. 3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도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3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43호)


<허가번호: 제1143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650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새재자전거길 재해복구사업
4. 점용면적: 2,768㎡
5. 점용개요: 호안공(돌붙임) 및 방호벽 설치 L=79m
6. 점용기간: 2024. 5. 31. ~ 2025. 5. 30.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도로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3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46-2호)
<허가번호: 제546-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송촌리, 진중리 일원
3. 점용목적: 공공하수처리장 관로 연결
4. 점용면적: 832.57㎡
5. 점용개요: 공공하수처리장 관로 연결 L=3.56㎞
6. 점용기간: (당초) 2019. 10. 4. ~ 2024. 10. 3. 
            (연장) 2024. 10. 4. ~ 2029. 10. 3.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하수처리과장)(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3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706-3호)
<허가번호: 제706-3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43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하천수 사용을 위한 유수인용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53.8㎡
5. 점용개요: 집수정 1EA(3.5×1.5×2.15), 집수암거(D1000) 65m
6. 점용기간: (당초) 2020. 7. 27. ~ 2024. 12. 31. 
            (연장) 2025. 1. 1. ~ 2029. 12. 31.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관광문화과장)(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관공서로 3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3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44호)
<허가번호: 제1144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800번지 등 3필지 일원
3. 점용목적: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횡단 전력구공사
4. 점용면적: 2,574㎡
5. 점용개요: 진입도로 1,954㎡(L형옹벽 L=137m), 지중하 터널 620㎡
6. 점용기간: 2024. 6. 4. ~ 2029. 6. 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HVDC건설본부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1. 17.~2025. 3. 1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128    603정*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42-2022-30-0000155    623금*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원뚝길13번길
  41-2018-30-0000045   612은**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내장길
  41-2016-30-0000414    600다*호         홍**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22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 5. 6.)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5호
(2010.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2012. 8. 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9
호(2014. 5. 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80호(2019. 5. 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79호(2024. 5. 8)로 변경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에 대하
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22차)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변경사유
  ○2단계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1년 연장
   ○기반시설 국고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유통상업시설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교통 소통 도모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칭 : 경산지식산업지구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
   ○면적 : 3,809,621.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3.12월)의 ‘정주여건 조성’에 부합하도록 산업과 관광, 문화, 
쇼핑기능을 연계하여 제조업 중심의 산업지구 개발에서 서비스업・유통업을 융합한 워라밸이 
있는 자급자족 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 도모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향상된 정주환경 필요
     - 동 지구 입주 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근로자는 대부분 40~50대 남성, 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남성 위주 고용으로 성비 불균형 초래 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정주환경 등으로 인한 수도권 이탈로 청년 인력 부족 및 우수인
력확보가 어려움
      * 경산시 약 300만평의 산업단지, 4,500여개 기업, 35,000여명의 근로자 보유
      * 경산시는 10개 대학·10만명 대학생 보유, 매년 25,000명 졸업생 배출
   ○유통상업시설용지 변경을 통한 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기업 환경 개선 도모
- 산업패러다임 전환(제조업중심에 서비스업 유치)으로 산업・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조
성하여, 제조업 고부가가치 구현 및 산업·기업환경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지구활성화 
도모
      * 근로자·시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 주거용지 공급 활성화, 공장 신축 활성화 등 유도
   ○복합용지 내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조성으로 첨단 융합 지식산업지구로의 변화 추구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지역주도 개발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초격차 기술확보 지원 등 기업지원 혁신인프라 조성
      * 지역혁신연구지원기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개발자 개발이익 재투자로 조성)로 구
성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이 찾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비즈니스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글로벌 복합도시의 이미지 브랜딩으로 지구 활성화
     - 유통상업시설 변경으로 고용창출 효과 증대*및 일자리 다양화, 일자리 성비 균형화를 도모하
고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기회 창출 및 제품경쟁력 강화
      * 제조업 고용창출 효과(282명) 대비 유통상업 고용창출 효과(1,114명)로 832명 증가
      ** 유통상업시설 내 입주기업 제품(생활소비재, 섬유제품, 유아제품 등) 판매 등
     - 쇼핑･관광 인프라 확충 및 신공항*중심의 경제권 형성으로 산업, 쇼핑, 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도시로의 지구 이미지 브랜딩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로 지구 내 소비·쇼핑 인구 증대 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시행자의 명칭 : 경산지식산업개발(주)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85, 5층 (옥산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2로 64, 201호(시지동)
   ○대   표   자 : 유 지 형 → 김 유 환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개발기간 : 2012 ~ 2024년 → 2012 ~ 2025년 (1년 연장)
1단계 : 2012 ~ 2024년 → 2012 ~ 2025년
2단계 : 2018 ~ 2024년 → 2018 ~ 2025년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
한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7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
5. 재원 조달방법 (변경)
○총사업비(변경)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0,684
7,167
3,517
국
비
1,306
936
370
지방비
1,338
897
441
민
자
8,040
5,334
2,706
   ○기반시설 국고지원 계획(변경)
시 설 명
사 업 비(억원)
비 고
전 체
국 비
지 방 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644
1,833
811
1,306
936
370
1,338
897
441
진입도로
1,640
1,046
594
800
511
289
840
535
305
내부간선도로
399
275
124
199
137
62
200
138
62
용수시설
202
170
32
101
85
16
101
85
16
폐수시설
231
231
-
150
150
-
81
81
-
완충저류시설
172
111
61
56
53
3
116
58
58
○연차별 집행계획(변경)
구 분
합계‘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합  계
10,684
11 
35 1,153 822 1,650 1,514 1,299 402 1,078 470 694 370 337
849
-
민
간
투
자
총
괄
소
계8,040
11
35 1,059
705 1,102 1,037
906
226 1,025
289
561
159
200
725
-
용지비2,862
2
7
960
561
144
77
118
55
890
18
12
18
-
-
-
조성비3,890
2
14
12
40
863
845
650
68
7
132
410
45
130
672
-
사업비1,288
7
14
87
104
95
115
138
103
128
139
139
96
70
53
-
1
단
계
소
계5,334
11
35 1,059
705 1,102 1,037
899
176
18
123
28
49
10
82
-
용지비1,885
2
7
960
561
144
77
112
19
　3
-
-
-
-
-
-
조성비2,707
2
14
12
40
863
845
649
68
-
95
15
12
10
82
-
사업비
742
7
14
87
104
95
115
138
89
15
28
13
37
-
-
-
2
단
계
소
계2,706
-
-
-
-
-
-
7
50 1,007
166
533
110
190
643
-
용지비
977
-
-
-
-
-
-
6
36
887
18
12
18
-
-
-
조성비1,183
-
-
-
-
-
-
1
-
7
37
395
33
120
590
-
사업비
546
-
-
-
-
-
-
-
14
113
111
126
59
70
53
-
기반시설비
2,644
-
-
94 117
548
477
393
176
53
181
133
211
137
124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
비
(%)
비고
면 적(㎡)
면 적(㎡)
면 적(㎡)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1단계
2단계
합    계
3,809,621.72,856,285.6953,336.1 3,809,621.7 2,856,285.6 953,336.1
-
-
-
100.0
주택건설용지
98,205.4
16,531.8 81,673.6
98,205.4
16,531.8 81,673.6
-
-
-
2.6
공동주택용지
81,673.6
-
81,673.6
81,673.6
-
81,673.6
-
-
-
2.2
단독주택용지
16,531.8
16,531.8
-
16,531.8
16,531.8
-
-
-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54,160.8
48,124.7
6,036.1
54,160.8
48,124.7
6,036.1
-
-
-
1.4
상업시설용지
102,789.8
53,393.5 49,396.3
102,789.8
53,393.5 49,396.3
-
-
-
2.7
업무시설용지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폐기물처리시설
52,669.0
52,669.0
-
52,669.0
52,669.0
-
-
-
-
1.4
산업시설용지
1,576,785.81,383,266.2193,519.6 1,576,785.8 1,383,266.2 193,519.6
-
-
-
40.4
기계부품특화단지1,383,266.21,383,266.2
-
1,383,266.2 1,383,266.2
-
-
-
-
36.3
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신소재
193,519.6
-
193,519.6
193,519.6
-
193,519.6
-
-
-
5.1
연구시설용지
165,785.0 157,583.0
8,202.0
165,785.0
157,583.0
8,202.0
-
-
-
4.4
복합용지
27,082.0
-
27,082.0
27,082.0
-
27,082.0
-
-
-
0.7
유통상업시설용지109,228.0
-
109,228.0
109,228.0
-
109,228.0
-
-
-
2.9
물류시설용지
123,159.2
63,373.8 59,785.4
123,159.2
63,373.8 59,785.4
-
-
-
3.2
공공기반시설용지1,499,756.71,081,343.6418,413.1 1,499,756.7 1,081,343.6 418,413.1
-
-
-
39.3
도    로
518,130.9 378,648.7139,482.2
518,581.9
378,648.7 139,933.2증) 451.0
-
증) 451.0 13.6
주 차 장
40,741.6
20,457.6 20,284.0
40,741.6
20,457.6 20,284.0
-
-
-
1.1
공    원
626,564.8 428,973.8197,591.0
626,564.8
428,973.8 197,591.0
-
-
-
16.4
완충녹지
219,327.9 180,731.0 38,596.9
218,996.9
180,731.0 38,265.9감) 331.0
-
감) 331.0 5.7
공공공지
3,913.0
-
3,913.0
3,793.0
-
3,793.0감) 120.0
-
감) 120.0 0.1
학    교
23,015.4
23,015.4
-
23,015.4
23,015.4
-
-
-
-
0.6
유 수 지
46,232.1
34,370.1 11,862.0
46,232.1
34,370.1 11,862.0
-
-
-
1.2
저 류 지
10,021.4
6,672.4
3,349.0
10,021.4
6,672.4
3,349.0
-
-
-
0.3
수도시설
611.0
611.0
-
611.0
611.0
-
-
-
-
0.0
변 전 소
5,196.7
5,196.7
-
5,196.7
5,196.7
-
-
-
-
0.1
전기공급설비
2,533.9
2,533.9
-
2,533.9
2,533.9
-
-
-
-
0.1
가스정압시설
133.0
133.0
-
133.0
133.0
-
-
-
-
0.0
공공청사
3,335.0
-
3,335.0
3,335.0
-
3,335.0
-
-
-
0.1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접근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나. 지구내부 교통처리계획 (변경)
   ○유통상업시설용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계획
    ＊ 도로율 : 13.6%
구 분류 별
폭 원
(m)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91
92
증) 1 27,144 27,164
증) 20
518,130.9
518,581.9
증) 451.0
대로
소계
4
4
-
5,153
5,153
-
151,302.5
151,302.5
-
1류
35
-
-
-
-
-
-
-
-
-
2류
30
1
1
-
1,607
1,607
-
51,581.3
51,581.3
-
3류
25
3
3
-
3,546
3,546
-
99,721.2
99,721.2
-
중로
소계
53
54
증) 1 19,602 19,622
증) 20
349,390.9
349,841.9
증) 451.0
1류
20
18
19
증) 1
9,050
9,070
증) 20
185,125.5
185,576.5
증) 451.0
2류
15
35
35
-
10,552 10,552
-
164,265.4
164,265.4
-
3류
12
-
-
-
-
-
-
-
-
-
소로
소계
34
34
-
2,389
2,389
-
17,437.5
17,437.5
-
1류
10
3
3
-
339
339
-
3,941.8
3,941.8
-
2류
8
4
4
-
684
684
-
5,560.7
5,560.7
-
3류
4~6
27
27
-
1,366
1,366
-
7,935.0
7,935.0
-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6.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유통상업시설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개설로 완충녹지 감소
  ○공원·녹지율은 22.2%로 계획
구    분
개 소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변 경
기 정
변 경
증 감
공원
계
10개소
626,564.8
626,564.8
-
근린공원
6
6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617,696.5
617,696.5
-
소 공 원
4
4
경산시 와촌면 일원
8,868.3
8,868.3
-
녹지
계
20개소
219,327.9
218,996.9
감) 331.0
완충녹지
20
20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
219,327.9
218,996.9
감) 331.0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공     원
626,564.8
626,564.8
-
녹     지
219,327.9
218,996.9
감) 331.0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청 지구개발3과(053-550-187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38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44-1호)
<허가번호: 제1144-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800번지 등 3필지 일원
3. 공사목적: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횡단 전력구공사
4. 공사면적: 2,574㎡
5. 공사개요: 진입도로 1,954㎡(L형옹벽 L=137m), 지중하 터널 620㎡
6. 공사기간: 2024. 6. ~ 2026. 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HVDC건설본부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 14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3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1071-2호)
<허가번호: 제1071-2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리 542번지 외 17필지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리 542번지 외 27필지
3. 점용목적: 영월군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19,965㎡
(변경) 31,454㎡
5. 점용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조성 1식(A=19,965㎡)
           (변경) 파크골프장 조성 1식(A=31,454㎡)
6. 점용기간: 2023. 10. 23. ~ 2028. 10. 2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의정부지청공고 제2024-115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24년 12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실 및 근거 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주식회사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사회적기업
                      경기도 양주시
  매직북스          김O선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인증 취소 및    2024.12.24.
                      만송로 OOO
 (제2017-120호)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인증제한(3년)
                                (법 제 18조 제1항 제3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4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45호)
<허가번호: 제1145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02-64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진출입로 자동차단시설 설치(10개소)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자동차단기 10개소
6. 점용기간: 2024. 6. 7. ~ 2029. 6. 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재난안전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14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46호)
<허가번호: 제114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산22-13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4. 점용면적: 2,572.3㎡
5. 점용개요: 다목적마당(호안공, 잔디블럭포장, 경화흙포장 등) 1식
6. 점용기간: 2024. 6. 11. ~ 2029. 6. 10.
7. 피허가자(주소): 가평군수(관광과장)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40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1071-3호)
<허가번호: 제1071-3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리 542번지 외 17필지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하송리 542번지 외 27필지
3. 공사목적: 영월군 파크골프장 조성
4. 공사면적: (당초) 19,965㎡
(변경) 31,454㎡
5. 공사개요: (당초) 파크골프장 조성 1식(A=19,965㎡)
           (변경) 파크골프장 조성 1식(A=31,454㎡)
6. 공사기간: (당초) 2023. 8. ~ 2024. 7. 14.
(변경) 2024. 6. ~ 2025. 12.
7. 피허가자(주소): 영월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법무부고시제2024-65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려미
199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2.10
이네네
200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2024.12.10
오준희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12.23
이시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12.23
이도훈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4.12.23
김미승
200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4.12.23
류황희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4.12.23
김아름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12.23
임하빈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4.12.23
노규희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2.23
고에릭
2006.**.**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12.10
김다온
202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2.10
송제니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2.10
석캐서린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12.10
김요셉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12.10
김노아
200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4.12.10
박노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10
최이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2.10
최지성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2.10
이어진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2.10
한이안준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2.10
이제임스
201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12.10
박지성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12.10
박예영
200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12.10
윤소피아
200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12.10
윤사무엘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12.10
김아이린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10
김윤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2.10
김해나
2002.**.**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12.10
이형원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12.10
성주안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4.12.10
노순일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4.12.16
노범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2.16
조예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2.16
정재은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12.16
강나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12.16
문지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2.16
김민지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4.12.16
김민희
200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4.12.16
강수민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12.16
박종윤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4.12.16
황주형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16
배수호
200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12.16
배카터
201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12.16
김준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2.16
김윤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2.16
김찬
201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4.12.16
최시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2.16
최연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2.16
최지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2.16
한규빈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4.12.16
노예림
200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2.16
이승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2.16
이제이슨건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2.16
최앤드류태현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4.12.16
권순홍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6
최안토니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4.12.17
이레이명철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12.17
오벤자민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4.12.17
나진주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2.17
김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12.17
이승현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12.17
최지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2.17
배지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2.17
피얼스딜런리
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2.17
피얼스브리짓
엘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2.17
김희원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2.17
강태오
2012.**.**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12.17
최시하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12.17
최산하
201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12.17
임정영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2.17
진카이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2.17
김헤일리은미
200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12.17
김민수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7
김범수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7
염민성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7
이진아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4.12.17
김헤일리사랑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7
김제이든하랑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17
함에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12.17
유캘렌창연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2.17
유앨리해연
200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2.17
유캘리나하연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12.23
김애린
201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12.23
김태린
201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4.12.23
김제시카리아
200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원군 ****
2024.12.23
김쟈슈아재훈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원군 ****
2024.12.23
모로우콴지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12.23
겔러트크리스
토퍼앤쏘니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4.12.23
문호준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2.23
문하준
201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2.23
문소희
2014.**.**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2.23
로비모리스
2006.**.**
남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2024.12.23
엘레스파리조
든성훈
200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12.23
노채린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12.23
홍리차드석현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12.23
홍앤디석훈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12.23
이일라이자율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2.23
이아이제야언
200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2.23
이제이스산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12.23
이하루
201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4.12.23
김지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12.23
김데니엘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12.23
조원
200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12.23
유하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12.23
장한나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12.23
손유진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23
손지안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12.23
원성천
2006.**.**
남성
일본
경기도 여주시 ****
2024.12.23
남호정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2.23
정경인
200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12.23
탁민우
201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4.12.23
윤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2.23
양여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12.23
임류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2.23
양여원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12.23
최솔민
200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12.23
최수아
2011.**.**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