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제2005-29호                   ○변경사유
    학교시설사업준공                               ·울산광역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되어 사업시행한 무                    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따른

정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                    사업기간 연기

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5. 시행자

고시합니다.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박인수

    2005년 4 월16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교육장           ⊙경상남도공고제2005-185호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학교시설사업(무정초등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사항 공고
 학교 교사신축공사)
                                        양산시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2.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1동
                                        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법
 1651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
3. 사업의 규모
                                        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학교명:무정초등학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
 ○부지면적:10,298.6㎡
                                        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면적:3,006.49㎡
                                            2005년 4 월16일
 ○연면적:10,073.165㎡
                                                          경상남도지사
4. 사업기간:2003년12월26일~2005년 1 월31일
                                        1. 사업명: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소주리 일원
⊙경상남도공고제2005-184호
                                        3. 사업면적:145,793㎡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4. 사업기간
    (기간연기) 인가사항 공고
                                          ○당 초:1996년 4 월 3 일~2005년 4 월 2 일
양산시 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변    경:1996년 4 월 3 일~2006년 4 월 2 일
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년)
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
                                          ○변경사유
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 변경 등으로 인한 잔여공사 마무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
                                            와 환지처분 등을 위한 공기 부족
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5. 시행자
    2005년 4 월16일
                                          ○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고상길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일원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277호
3. 사업면적:194,004㎡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4. 사업기간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당 초:1996년 4 월 3 일~2005년 4 월 2 일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변     경:1996년 4 월 3 일~2006년 4 월 2 일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1년)                                  를 공고합니다.

                                    334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고시제2005-29호
학교시설사업준공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협의되어사업시행한무
정초등학교시설사업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
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4 월16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학교시설사업(무정초등
학교교사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1동
1651
3. 사업의규모
○학교명：무정초등학교
○부지면적：10,298.6㎡
○건축면적：3,006.49㎡
○연면적：10,073.165㎡
4. 사업기간：2003년12월26일~2005년1 월31일
⊙경상남도공고제2005-184호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사항공고
양산시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
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및동법시행령제
12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
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
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양산시청및조합사무실
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05년4 월1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웅상읍명곡리일원
3. 사업면적：194,004㎡
4. 사업기간
○당
초：1996년4 월3 일~2005년4 월2 일
○변
경：1996년4 월3 일~2006년4 월2 일
(1년)
○변경사유
·울산광역시회야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원
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제기에따른
사업기간연기
5. 시행자
○명곡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박인수
⊙경상남도공고제2005-185호
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인가사항공고
양산시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
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을변경인
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양산시청및조
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05년4 월16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웅상읍주남리소주리일원
3. 사업면적：145,793㎡
4. 사업기간
○당
초：1996년4 월3 일~2005년4 월2 일
○변
경：1996년4 월3 일~2006년4 월2 일
(1년)
○변경사유
·시공자변경등으로인한잔여공사마무리
와환지처분등을위한공기부족
5. 시행자
○주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고상길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27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334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2005년 4 월16일                  ⊙창원시공고제2005-336호
                  영등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연 번:1                          16조의6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인증번호:서울 영등포구 양평4가 85-2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대표자:이종기                        다.

 ○상 호:동원산전(주)                          2005년 4 월16일
                                                  창 원 시 장
 ○명 칭:DW-TPT-50L
                                 ○인증번호:창원시 제8-7호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 중간승입
                                 ○제작사 및 대표자: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50대형(중량2200㎏)
                                     창원공장 장병우
 ○발급일:2005년 4 월
                                 ○사업장: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방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278호
                                     향전환장치내장형) 90대형
                                                  〔중량1850KG〕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치 명칭:VT6L-090AI1-C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인증일자:2005년 4 월12일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시흥중학교공고제2005-1호
를 공고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시흥중학교운영위
   2005년 4 월16일                  원회위원장 직인을 신규 관인으로 등록하여 사용
                  영등포구청장         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2005년 4 월16일
 ○연 번:1                                           시흥중학교장

 ○인증번호:서울 영등포구 당산1가 200-10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4 월11일

 ○대표자:이종대                                 시흥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상 호:국제기공(주)
 ○명 칭:KJ-ETPT-40M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40대형 (중량1850㎏)
 ○발급일:2005년 4 월


   기                타
             ○공      고           2. 공고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4 월16일
 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335
2005년4 월16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서울영등포구양평4가85-2
○대표자：이종기
○상
호：동원산전(주)
○명
칭：DW-TPT-50L
○종류및방식：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50대형(중량2200㎏)
○발급일：2005년4 월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5-27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
를공고합니다.
2005년4 월16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
번：1
○인증번호：서울영등포구당산1가200-10
○대표자：이종대
○상
호：국제기공(주)
○명
칭：KJ-ETPT-40M
○종류및방식：승강기식횡식하부·중간승입
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40대형(중량1850㎏)
○발급일：2005년4 월
⊙창원시공고제2005-33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4 월16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창원시제8-7호
○제작사및대표자：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
창원공장장병우
○사업장：경남창원시성산동74
○종류및방식：평면왕복식, 4단운반식(종식,방
향전환장치내장형) 90대형〔중량1850KG〕
○주차장치명칭：VT6L-090AI1-C
○인증일자：2005년4 월12일
⊙시흥중학교공고제2005-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시흥중학교운영위
원회위원장직인을신규관인으로등록하여사용
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16일
시흥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4 월11일
제15970호
관
보
2005. 4.16. (토요일)
335
시흥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
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5년4 월16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기
타
제15971호                     관            보           2005. 4.18. (월요일)

⊙농림부고시제2005-26호                               2005년 4 월18일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부장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보전금의 지급을 위              □2004년산 기준가격 및 보전대상 쌀가격

한 기준가격 및 보전대상 쌀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                 ○2004년산 보전대상 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시합니다.                                        낮아 쌀소득보전금이 지급될 계획

                                                                  (쌀 80㎏기준)
기    준     가    격 보 전 대 상 쌀 가 격 비                                            고
154,102원          153,683원          ※보전대상 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419원/80㎏ 낮음
(53,441원/조곡40㎏) (53,290원/조곡40㎏)

 ※기준가격은 2001년산 내지 2003년산 쌀의 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2호

    확기(당해연도10월 1 부터 다음연도 1 월 31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까지) 평균가격이며, 보전대상 쌀가격은 2004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년산 쌀의 수확기(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다                 2005년 4 월18일

    음연도 1 월 31일까지) 평균가격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 역 결 정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km) (변 경)이 유 사업시행기간

당    초 일반국도      국도37호선      시점:충북 괴산군 소수면         3.24 사업기간 연장에 착공일로부

                 (거창~파주)        입암리 산 78-1(도)            따른 변경      터 1080일

                             종점:충북 괴산군 소수면

                                수리 194-1(도)

변    경                                                             2000.12.30.~

                                                                    2005. 6.30.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24호선 풍산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국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도24호선 신안~울산)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0호
                                        합니다.
     국도 24호선 풍산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
     선공사토지세목고시
                                              2005년 4 월18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05-38호로 도로구역 변경고시한 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2
제15971호                        관              보                2005. 4.18. (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05-15호                            진료제도의 일부변경 사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5항의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진료의 적정화를 위하여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진료기간 및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상한액을
                                                   2005년 4 월18일
조정하고,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
행수가를 표준화하는 등 국가유공자 위탁지정병원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위탁지정병원 진료제도 변경사항
1. 진료한도 조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시           행           시           기
입 원 일 수 40일 이내                30일 이내               2005. 5. 1.(최초입원일 기준)
진료비한도 5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2005. 5. 1.(최초입원일 기준)
2. 비급여수가의 표준화
비   급     여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시      행      시   기
식     대             의료기관 관행수가               의료급여 수가                  2005. 5. 1.
자기공명영상(MRI)         의료기관 관행수가               건강보험 수가                  2005. 5. 1.
초 음 파               의료기관 관행수가               산재보험 수가                  2005. 5. 1.


⊙재정경제부고시제2005-8호                                   기·전원케이블까지만 해당되며, 롱암타입,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                         고밀도형, 크린룸용, 프레스간 및 공작기계
     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핸들링 로보트(해당 제외모델 별표)는 제외
 2004년10월 1 일 덤핑조사가 개시된 일본산 6                      한다.
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보트에 대하여 관세법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제53조에 의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HSK 8479.50.9000
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HSK 8515.21.1010, 8515.21.2010,
     2005년 4 월18일                                     8515.21.9010, 8515.31.1010,8515.
                   재정경제부장관                            31.9010 중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
              -다        음-                            보트
1. 부과내용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가. 부과대상 공급국:일본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나. 부과대상 물품                                        -일본(4):가와사키(川崎重工業株式會社),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로                           야 스 카 와 (株 式 會 社 安 川 電 氣 ), 화 낙
     서 주로 자동차산업 분야의 스폿용접, 핸들                          (FANUC株式會社), 나찌(株式會社 不二越)
     링 작업 등에 사용되는 가반중량 120kg급에                     -기타 공급자:조사대상기간동안 당해물품
     서 210kg급까지의 범용 산업용 로보트                           을 수출한 수출자로서 조사대상수출자로
     단, 로보트 구성품은 본체·제어장치·조정                           선정되지 않은 자와 신규수출자

                                           20
⊙농림부고시제2005-26호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규정에의하여쌀소득보전금의지급을위
한기준가격및보전대상쌀가격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4 월18일
농림부장관
□2004년산기준가격및보전대상쌀가격
○2004년산보전대상쌀가격이기준가격보다
낮아쌀소득보전금이지급될계획
제15971호
관
보
2005. 4.18. (월요일)
182
(쌀80㎏기준)
154,102원
153,683원
※보전대상쌀가격이기준가격보다419원/80㎏낮음
(53,441원/조곡40㎏) (53,290원/조곡40㎏)
※기준가격은2001년산내지2003년산쌀의수
확기(당해연도10월1 부터다음연도1 월31
까지) 평균가격이며, 보전대상쌀가격은2004
년산쌀의수확기(당해연도10월1일부터다
음연도1 월31일까지) 평균가격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
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5년4 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당
초일반국도
국도37호선
시점：충북괴산군소수면
3.24
사업기간연장에착공일로부
(거창~파주)
입암리산78-1(도)
따른변경
터1080일
종점：충북괴산군소수면
수리194-1(도)
변
경
2000.12.30.~
2005. 6.30.
기
준
가
격보전대상쌀가격비
고
총연장
구
역
결
정
구
분종
류
노
선
명
구
간
(km)
(변
경)이
유사업시행기간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0호
국도24호선풍산지구외1개소교차로개
선공사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5-38호로도로구역변경고시한국
도24호선풍산지구외1개소교차로개선공사(국
도24호선신안~울산)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05년4 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971호                            관         보                    2005. 4.18. (월요일)

○국도24호선 풍산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남원 동면 인월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209-16       주        684         7 지리산농협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209-1
      (209-15)
 2     209-17                            2 지리산농협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209-1
      (209-15)
 3     222-15       답       1,518       71 동 순 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7
       (222-3)                                        판테온리젠시 1607호
○국도24호선 풍산지구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지장물세목조서
토지소재지:남원.동면.인월
                                                               소          유         자
연번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1    223-15      얼음창고           콘테이너         1    식    남원시 인월면 233-21              한 성 호
                 간이사무실          〃            1    〃        〃
2                국기게양대          스텐레스         9    개    인월면
                 방범초소           콘테이너         1    식
3    209-16      바닥콘크리트 12×12               144 ㎡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209-1 지리산농협
                 가로등                         2    개                                     〃
                 간판             가격표시         3    〃                                     〃
                 화단             1×9          9    ㎡                                     〃
                 측백나무                        8    주                                     〃
4    210-4       간판             마천스톤         1    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임 권 택
                                                       887-4
5    222-12         〃           송화주          1    〃    경남 함양군 수동면 1095             박 성 웅
     211-4
6    183-3       간판             남원특산품        1    개    남원시 도통동 518                 남 원 시
7                   〃           구룡관광호텔       1    〃
8    222-12         〃           지리산파크호텔      1    〃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239-2 국 노 현
     211-4
9                   〃           폭포산장         1    〃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김 재 순
                                                       폭포가든 431
10                  〃           관광안내도        1    〃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지 리 산
                                                       산93-4                       국립공원

                                            183
제15971호                       관             보            2005. 4.18. (월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11             간판          광고탑 철재           1   개    남원시 도통동 518         남 원 시
12                〃        뉴 옥계타운           1   〃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 83-1    박 복 소
13                〃        약국               1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31     권 중 배
                  〃        지리산방갈로           1   〃
14                〃        두께비 집            1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55     서 삼 교
15 222-15      은행나무                         3   주
16             차광막         철재포함             1   식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54-1 최 인 호
               콘테이너                         1   〃       〃                     〃
17             납골묘전시       석물               1   〃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624-4 장 연 미
18 221-6       화단          2.2×7           15.4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21-1 김 종 옥
                           (적벽돌)                     인월주유소
                           사철.옥향.                       〃                     〃
                           회양목
19 222-4       쥐똥나무울타리                     14   m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30-6 이 신 덕
               감나무                          1   주
               무궁화                          4   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99호                              으므로 폐지함.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6 월10일까지 다음사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 월18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폐지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폐지 KSB3032 흙손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폐지 KSB3015 손망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KSB3031 망치(용접공용)
폐지 KSB3033 가위(금속 절단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00호
폐지 KSB3041 족집게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 폐지 사유 인증업체 및 규격의 수요가 없으므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규격유지의 실효성이 적음.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업체 및 규격의 수요가 없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184
제15971호                   관               보                 2005. 4.18. (월요일)

  ○잠정덤핑방지관세율                               SH166L-03, SH200L-03, R2000iA/125L,

                          잠정덤핑방지           UP130L, UP165L, UP200L, UP130RL
 공급국       공    급     자    관세율(%)
                                       2. 고밀도형 로보트:UB150, SG160R, SG160P,
 일 본           가와사키        16.16
                                           R2000iA/165CF, UP120E, UP165E, UP130S
         (川崎重工業株式會社)
                                       3. 크린룸용 로보트:FC06N, FC10N, FC20N,
         나찌(株式會社 不二越)      19.48
                                           FC30N, FC45N, FC60L, SH133C, SH166C,
               야스카와        13.41
                                           M-6iB/6C, LR Mate 200iB/5C, CRJ, CR3X,
          (株式會社 安川電氣)
                                           CR20, CR50, CR130
         화낙(FANUC株式會社)      8.76
                                       4. 프레스간 및 공작기계 핸들링 로보트:SC120F,
               기타업체        15.01
                                           S-900iB/200, S-900iB/200L, R2000iA/200T,
 라. 부과기간:2005년 4 월18일부터 4 월간
                                           NY170L II, SK506X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5-18호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함.
                                       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
2. 부과이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2 월28일 동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
                                              2005년 4 월18일
 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2. 의무사항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로 결정하였다.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
〈별첨자료 게재 안내〉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
 아 래 의 별 첨 자 료 는〔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
 (www.mofe.go.kr)/법령정보/고시/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                   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

 지관세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1.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의 덤           3. 벌칙내용

  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결서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

 2.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의 덤핑수입                 조제1호)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보고서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별 표〕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
1. 롱암타입 로보트:ZX130L, ZX165L, ZX200L,         련업자 100만원)

                                      21
제15971호                  관           보           2005. 4.18. (월요일)

   2005년 4 월18일                        ○규격명:수영장 시설-제2부:사다리, 발판
               기술표준원장                   사다리 및 굴곡 손잡이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험방법

1. 폐지 규격명                              ○규격명:수영장 시설-제3부:수처리용 수영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장 부속품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폐지 KSB3606 크로형 손도끼                     ○규격명:수영장 시설-제4부:출발대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폐지 KSB3607 하프형 손도끼
                                       ○규격명:수영장 시설-Part 5:레인선의 안전
폐지 KSB3612 목공용 망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폐지 KSB3613 못뽑이
                                       ○규격명:수영장 시설-제6부:전환판의 안전
폐지 KSB3603 목공용 송곳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 폐지 사유 인증업체 및 규격의 수요가 없으므로
                                       ○규격명:수영장 시설-제7부:수구골의 안전
 규격유지의 실효성이 적음.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업체 및 규격의 수요가 없
                                       ○규격명:수영장 시설-제8부:인공 물 형상의
 으므로 폐지함.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규격명:수영장 시설-제9부:안전 표지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6 월10일까지 다음사          ○규격명:수영장 시설-제10부:다이빙 대, 다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이빙 스프링보드 및 관련시설의 안전 요구사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및 시험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규격명:수영장 시설-제11부:이동식 수영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장 바닥 및 이동식 칸막이의 안전 요구사항 및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2. 제정 사유:다중이용시설인 수영장 시설의 안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명:수영장시설-제1부:일반 안전요구
                                        사항 및 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03호
                                       ○주요 제정내용:이 규격은 공중 수영장에 사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하는 시설의 구조, 추락에 대한 보호, 최소공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간, 표면 가장자리, 구동부분, 얽매임, 흡입배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수, 미끄럼저항, 설비 및 보호장치에 대한 일반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2005년 4 월18일                        ○규격명:수영장시설-제2부:사다리, 발판사
               기술표준원장                   다리 및 굽은 손잡이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방법
1. 제정 규격명                              ○주요 제정내용:이 규격은 수영장시설 중 사
 ○규격명:수영장 시설-제1부:안전 요구사항                다리, 발판사다리 및 굽은 손잡이의 치수, 구
  및 시험방법                                조, 미끄럼저항, 얽매임 등 안전 요구사항 및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