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별표]


         유류 운송용 고정용기 및 황산 운송용 고정용기 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아래의 외관검사, 용기두께 검사, 수압검사, 비파괴 검사결과 모두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합격한 것으
로 한다. 이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화물운송협약(SMGS) 부속서2｣의 6.8, ｢위험물 안
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및 KS D 0213,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등을 준용한다.


1. 외관검사 : 용기에 부착된 부품, 모재 및 용접 이음매에 대하여 가능한 양면으로 육안으로 검사하
 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의 외관상 불량부위가 없고,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 밸브 등의 작동이 원활
 하고 사용상 결함이 없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2. 용기두께 검사 : 두께검사 결과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된 값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계산값 : 다음 두 값중 최대값을 두께 계산값으로 한다. 다만, 계산값이 6㎜ 이하이면 6㎜로 한다.
         시 험압력  설 계압력 
       ,   
                   
     여기서:
      – 최소 탱크 벽 두께, ㎜
      시 험 압 력 – 시험 압력, ㎫
      설 계 압 력 – 설계 압력, ㎫

      – 탱크 내부 직경, ㎜
     σ – 허용 응력, ㎫
     λ –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철도화물운송협약(SMGS) 부속서2」의 6.8.2.1.23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결정한다.



3. 수압검사 : 아래 시험압력을 10분간 가하여 누설이나 팽창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합격으로 한다.

                설계 압력(bar)                   시험 압력(bar)
                 1.5 미만                       설계압력
                    1.5                          1.5
                   2.65                         2.65
                     4                            4
                    10                            4
                    15                            4
                    21                           10

  (비고) 수압시험은 누설이나 팽창이 발생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액체나 공기(기체)를 사용한 압력 시험으로 대체될 수 있다.


4. 비파괴 검사 : 화차에 고정되는 용기의 용접 부위 등 취약개소(부식성 위험물의 경우에는 화물을
 실었을 때 수위 부근 및 화물을 싣지 않았을 때 수위 부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아래의 자분탐
상검사, 방사선투과검사, 초음파탐상검사 방법으로 수행한다. 다만, 결함이 발견되어 결함을 수리
한 부분은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분탐상검사는 ｢강자성 재료에 대한 자분탐상검사와 지시의 분류｣(KS D 0213)에 따라 실시
 하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3조제4항에 따른 판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자분탐
 상 결과 결함자분모양이 원형모양이어서 판정이 곤란하거나 자분탐상검사 방법이 적당하지 않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침투탐상검사 방법 및 침투 지시의 분류｣(KS B 0816)에 의한 탐상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방사선투과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4조 및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
 과검사｣(KS B 0845) 부속서A를 적용하고, 그 결과가 아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1) 균열․용입부족 및 용융부족이 없어야 하고 언더컷의 깊이가 수직이음에서는 0.4㎜, 수평이음
  에서는 0.8㎜ 이내일 것
 2) 기공과 슬래그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함에 대해서는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KS B
  0845)의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할 것, 다만, 고장력강판을 사용하는 모든 판의 수직이음과 두
  께 25㎜를 초과하는 연강판의 수직이음에 대해서는 2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 초음파탐상검사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제35조 및 ｢페라이트계 강 용접 이음부
 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KS B 0896)에 따라 실시하여, 그 결과 균열이 없고 다음 기준을 만
 족하는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1)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서 다음 표 1의 A, B 또는 C의 수치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다음 표 2의 최대에코높이의 영역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평가할 때 다음 각목에 정
  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동일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지시 상호간의 간격이 어느 하나의 결
   함지시길이 이하일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길이의 합에 결함지시 상호간의 간격
   을 더한 것을 결함지시길이로 할 것
  나) 가)에 의해서 얻어진 결함지시길이 및 1개 결함의 결함지시길이를 두 방향에서 탐상하여
    다른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큰 쪽의 수치를 결함지시길이로 할 것


                     표1. 결함지시길의의 구분

                결함지시길이의 구분
                             A        B      C
     모재의 두께(단위 ㎜)

     6이상 18이하                6        9      18

     18초과                    t/3      t/2    t
(비고) t : 모재의 판두께(판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인 경우에는 얇은 쪽의 판두께)


                     표2.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길이           A초과   B초과
                           A이하                 C초과
   최대에코높이                          B이하   C이하

            Ⅲ영역            1점      2점    3점    4점

            Ⅳ영역            2점      3점    4점    4점



2) 나목의 방사선투과시험에 적용되는 3류 이상의 결함으로 규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1)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의하여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0㎜당 평가점의
합이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할 것
3) 나목의 방사선투과시험에 적용되는 2류 이상의 결함으로 규정된 개소에 대해서는 1)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의하여 2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0㎜당 평가점의
 합이 4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할 것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4. 00. 00.>



                          위험물용기등검사 면제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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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합격증명서
  면제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에 따른 위험물컨테이너수납검사증
  사유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따른 위험물 항공운송허가서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3조제3항 및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물용기등검사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검사 합격증 등)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4. 00. 00.>



                        위험물용기등검사 면제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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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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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사유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물용기등검사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 교통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4. 00. 00.>



                         기간 연장(검사 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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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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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유예)신청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사유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3조제3항 및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물 용기 등 기간 연장(검사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1. 기간 연장(검사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4. 00. 00.>




                         기간 연장(검사 유예) 승인서

          회사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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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재질
위험물용기

          제조번호                                   수량



          연장(유예)기간
                                                       ~

          연장(유예)사유
 승인내용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3조제2항 및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험물 용기 등 기간 연장(검사 유예)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토 교통부 장 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안전법」(법률 제19392호, 23.4.18 공포, 24.4.19 시행)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2024.4.19.)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가. 위험물용기등검사 합격기준 및 방법 마련 (안 제3조, 별표)
 유류 및 황산의 운송을 위해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위험물용기등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
 을 규정


나.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세부기준 및 신청방법 마련 (안 제4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위험물용기등에 대한 검사면제 세부기준
 및 신청방법을 마련
 - 다만, 철도운영자에게 위험물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탁하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가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를 철도운영자의 운
  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고 운송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예외조
  항 마련


다. 정기검사 기간연장 신청방법 마련 (안 제5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검사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마련


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방법 마련 (안 제6조)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이수한 교육시간 만큼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청주지방검찰청공고 제2024-16호

 1. 형사소송법 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04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




                          압 수 물 공 고 목 록 표


               피의자                              압수물건
                                                     공고     공고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피고인                           물건명 수량 시작일    종료일
                                          번호
                                             삼성휴
                         성매매알선등행
                                      차◯◯        대폰
 2024 형제 2024년압          위의처벌에관한
                   임◯민                ◯◯◯   1    1점,   2
  11956   제892호          법률위반(성매
                                      ◯나        아이폰
                          매알선등)
                                                 1점
                   세◯◯                세◯◯       범행당
 2024 형제 2024년압
                   ◯◯◯ 절도미수, 절도 ◯◯◯         1   시 착용 1 장
  6779    제485호
                   ◯라                 ◯라        후드티

                    이         하        여    백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충주시장
3. 사용자의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농정과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10.29.∼2025.10.28.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교현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안림동556-2
1089
교현천
지방
2
교현천003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안림동554-2
570
교현천
지방
3
교현천00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안림동1148-19
173
교현천
지방
4
중간말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구룡리438-6
190
구룡천
지방
5
구룡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구룡리277-5
1382
구룡천
지방
6
구룡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구룡리438-10
242
구룡천
지방
7
야곡상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구룡리438-10
708
구룡천
지방
8
야곡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야동리82-3
518
구룡천
지방
9
야곡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야동리629-15
415
구룡천
지방
10
구룡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야동리629-15
501
구룡천
지방
11
가정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야동리388-1
1123
구룡천
지방
12
양촌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양촌리190-5
536
구룡천
지방
13
수주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문주리174-5
847
달천
지방
14
관산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용관동297-1
536
달천
국가
15
대전천003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대전리1758
1331
대전천
지방
16
한댕이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대전리1418-3
1037
대전천
지방
17
대전천002취입보
충청북도
충주시동량면대전리1758
1054
대전천
지방
18
대전천001취입보
충청북도
충주시동량면대전리1758
1054
대전천
지방
19
비산천006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창전리637
864
비산천
지방
20
비산천005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창전리592-1
1331
비산천
지방
21
석문동천010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사문리579
311
석문동천
지방
22
석문동천009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사문리579
242
석문동천
지방
23
석문동천008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사문리579
259
석문동천
지방
24
석문동천007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사문리579
52
석문동천
지방
25
대사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사문리579
52
석문동천
지방
26
석문동천006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사문리579
397
석문동천
지방
27
점터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사문리579
553
석문동천
지방
28
뒤창들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사문리360-2
363
석문동천
지방
29
지내취입보
충청북도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안보리35
104
석문동천
지방
30
석문동천005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안보리624-5
1434
석문동천
지방
31
안보3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안보리624-5
1901
석문동천
지방
32
안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안보리624
449
석문동천
지방
33
석문동천004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안보리624
207
석문동천
지방
34
논평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온천리956-1
657
석문동천
지방
35
석문동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수회리823
3525
석문동천
지방
36
민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토계리417-1
1780
석문동천
지방
37
설운천006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세성리660-55
518
설운천
지방
38
물메기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세성리660-55
484
설운천
지방
39
새터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세성리660-1
173
설운천
지방
40
배추골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세성리500-3
173
설운천
지방
41
설운천009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세성리660-1
207
설운천
지방
42
설운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향산리658-2
225
설운천
지방
43
노루목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향산리355-3
605
설운천
지방
44
설운천008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향산리468-1
639
설운천
지방
45
상산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1858
173
송강천
지방
46
송강천004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1858-87
1728
송강천
지방
47
송강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930-10
588
송강천
지방
48
송강천00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1858-15
484
송강천
지방
49
송정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1858-21
829
송강천
지방
50
앙성천009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지당리236
52
앙성천
지방
51
앙성천008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본평리709
173
앙성천
지방
52
앙성천007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본평리663
173
앙성천
지방
53
용당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본평리709-20
1918
앙성천
지방
54
앙성천005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사미리286-1
1313
앙성천
지방
55
앙성천004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사미리337-9
380
앙성천
지방
56
아갈바위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능암리767
363
앙성천
지방
57
앙성천003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능암리635
259
앙성천
지방
58
앙성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능암리767
1158
앙성천
지방
59
앙성천00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능암리767
1486
앙성천
지방
60
외계수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능암리767
1521
앙성천
지방
61
대평촌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능암리355-1
812
앙성천
지방
62
영덕천00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1744-186
2367
영덕천
지방
63
영평천004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816-39
190
영평천
지방
64
영평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337-2
1210
영평천
지방
65
영평천00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489-12
363
영평천
지방
66
오량천007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오량리698
847
오량천
지방
67
오량천006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오량리698
1175
오량천
지방
68
오량천004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오량리214-1
190
오량천
지방
69
드랭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178-6
5633
요도천
지방
70
대소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본리529-5
622
요도천
지방
71
신촌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완오리680-6
518
요도천
지방
72
운계천005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주치리170-7
691
운계천
지방
73
운계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주치리872-5
1089
운계천
지방
74
세포취입보
강원도원주시귀래면용암리1072-4
1728
운계천
지방
75
덕은2취입보
강원도원주시부론면단강리1461
1572
운계천
지방
76
덕은취입보
강원도원주시부론면단강리743-4
3681
운계천
지방
77
원곡저수지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원곡리294-3
5184
원곡천
지방
78
희까막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원곡리585
380
원곡천
지방
79
원곡천010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원곡리585-2
397
원곡천
지방
80
원곡천009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원곡리585-19
743
원곡천
지방
81
원곡천008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원곡리10-9
397
원곡천
지방
82
원곡천007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추평리704-31
726
원곡천
지방
83
원곡천003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괴동리25-4
1279
원곡천
지방
84
원곡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미내리148-4
3041
원곡천
지방
85
충주천005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호암동879-6
950
충주천
지방
86
충주천00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지현동1626
173
충주천
지방
87
충주천003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지현동807
173
충주천
지방
88
충주천004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봉방동775-181
1572
충주천
지방
89
하구암천00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용전리323-23
294
하구암천
지방
90
반송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유송리산25
190
한강
국가
91
소일양수장
충주시중앙탑면루암리38
121
한강
국가
92
한포천025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대덕리680-8
1763
한포천
지방
93
우성들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안락리315-4
605
한포천
지방
94
한포천026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가신리1012
2782
한포천
지방
95
싸리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903
2419
한포천
지방
96
좌득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903-38
1140
한포천
지방
97
문암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557-2
2074
한포천
지방
98
한포천018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903
2229
한포천
지방
끝.
99
한포천017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903
3905
한포천
지방
100
한포천016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5-4
4752
한포천
지방
101
신효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연하리33-1
1728
한포천
지방
102
지세울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신효리849-40
812
한포천
지방
103
신효하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수룡리794
1365
한포천
지방
104
한포천009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수룡리794
4458
한포천
지방
105
논고개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수룡리997
968
한포천
지방
106
팔송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수룡리250
1296
한포천
지방
107
동막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수룡리794
778
한포천
지방
108
한포천006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수룡리1180
536
한포천
지방
109
너춘이취입보
충주시중앙탑면봉황리584-74
328
한포천
지방
110
한포천004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봉황리102-1
166
한포천
지방
111
가흥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봉황리584-61
1901
한포천
지방
112
능및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봉황리444-1
639
한포천
지방
113
햇골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봉황리308
1071
한포천
지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10.21.∼2026.10.20.
6.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금가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유송리256-5
16,170
한강
국가
2
금능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금릉동626-8
13,390
한강
국가
3
가금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루암리642
26,010
한강
국가
4
용교1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동량면용교리878
131,330
한강
국가
5
월상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금가면월상리300
7,200
한강
국가
6
문강강진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문강리568-1
2,590
석문동천
지방
7
비석새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괴동리605-27
1,090
원곡천
지방
8
너더리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괴동리605-27
350
원곡천
지방
9
노은1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903-1
14,620
한포천
지방
10
달천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용관동463-1
38,130
달천
국가
11
느티양수장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상리23-1
4,320
한강
국가
12
덕천양수장
충청북도단양군가곡면덕천리산2-1
6,310
한강
국가
13
매곡저수지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명도리산92-1
11,750
팔송천
지방
14
유암저수지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221
16,760
장평천
지방
15
백곡저수지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미당리54-2
16,590
미당천
지방
16
수회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수회리242
3,110
석문동천
지방
17
느지리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수회리823
5,180
석문동천
지방
18
문강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문강리568-1
1,730
석문동천
지방
19
장연취입보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광진리992
1,380
오가천
지방
20
성마루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세성리660-60
550
설운천
지방
21
안비들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수회리823
4,230
석문동천
지방
22
장터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세성리660-55
520
설운천
지방
23
점말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살미면설운리479-1
550
설운천
지방
24
금곡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장성리
607-1
16,044
요도천
지방
25
신양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409-8
1,040
요도천
지방
26
화곡저수지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산43-1
19,530
영평천
지방
27
사천개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호암동879-1
90
충주천
지방
28
어정3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봉방동292-69
1,210
충주천
지방
29
봉방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봉방동1035
1,440
충주천
지방
30
용전1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가금면용전리244-3
53,650
하구암천
지방
31
강진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915-27
2,590
영덕천
지방
32
노곡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198-1
1,560
영덕천
지방
33
두지울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1744-1
2,590
영덕천
지방
34
영덕하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1744-1
2,590
영덕천
지방
35
율능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359
1,730
영덕천
지방
36
속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915-42
520
영덕천
지방
37
영덕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827
5,460
영덕천
지방
38
갱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괴동리25-4
2,520
원곡천
지방
39
향정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괴동리605-27
690
원곡천
지방
40
괴동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용산리545
730
원곡천
지방
41
내동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미내리148-4
1,230
원곡천
지방
42
무수들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신만리848-1
3,460
원곡천
지방
43
미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신만리760
2,590
원곡천
지방
44
미실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괴동리452
500
원곡천
지방
45
배대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915
690
원곡천
지방
46
장복은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괴동리619
1,430
원곡천
지방
47
차갑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추평리704-31
1,090
원곡천
지방
48
안웅댕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양촌리314-1
870
구룡천
지방
49
야동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양촌리641
520
구룡천
지방
50
양촌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양촌리10-1
1,730
구룡천
지방
51
대덕저수지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대덕리85
27,650
한포천
지방
52
복성저수지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지당리산29-3
23,500
앙성천
지방
53
사미양수장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사미리337-9
3,460
앙성천
지방
54
안락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안락리318-1
2,590
한포천
지방
55
가신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가신리872-59
4,320
한포천
지방
56
신전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903
3,460
한포천
지방
57
문성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문성리903
2,590
한포천
지방
58
신효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신효리849-65
2,590
한포천
지방
59
신효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신효리849-65
2,590
한포천
지방
60
신효상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노은면신효리268-1
7,600
한포천
지방
61
귀인들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문숭리280-1
4,320
요도천
지방
62
문숭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문숭리975-28
4,150
요도천
지방
63
용원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신청리210-1
3,280
요도천
지방
64
공서리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당우리928
1,730
요도천
지방
65
새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당우리693
2,590
요도천
지방
66
가음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당우리661
7,800
요도천
지방
67
당우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당우리565-2
7,700
요도천
지방
68
상달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당우리941-30
4,320
요도천
지방
69
공세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장록리615-1
7,900
요도천
지방
70
유천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장록리490
4,320
요도천
지방
71
재내새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제내리557-23
4,150
요도천
지방
72
화곡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816-18
6,050
요도천
지방
73
장성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장성리350
1,990
요도천
지방
74
속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창전리637
1,730
비산천
지방
75
귀룡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창전리592-1
6,220
비산천
지방
76
창전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창전리592-1
1,730
비산천
지방
77
증세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신중리448-1
6,050
비산천
지방
78
유천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제내리557-41
6,050
비산천
지방
79
도봉하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1010-7
1,300
송강천
지방
80
송정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1101-8
170
송강천
지방
81
송강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
1858-57
3,460
송강천
지방
82
도봉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송강리
1858-212
860
송강천
지방
83
덕해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614-3
1,810
영덕천
지방
84
고금바위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1744-1
170
영덕천
지방
85
아우스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산척면영덕리
1744-58
1,730
영덕천
지방
86
본평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본평리709
173
앙성천
지방
87
유량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본평리155-6
6,050
앙성천
지방
88
용대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용포리479-20
2,590
앙성천
지방
89
복성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용대리55-2
4,320
앙성천
지방
90
사미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사미리337-9
2,590
앙성천
지방
91
산전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앙성면사미리337-12
5,180
앙성천
지방
92
송전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구룡리438-6
170
구룡천
지방
93
구룡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구룡리438-10
190
구룡천
지방
94
마장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명도리578-1
870
팔송천
지방
95
봉양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봉양리724-1
6,050
팔송천
지방
96
이암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816-43
1,730
영평천
지방
97
독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816-80
870
영평천
지방
끝.
98
지평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화곡리337-2
2,070
영평천
지방
99
영평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대소원면영평리
489-12
7,800
영평천
지방
100
곡촌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미당리989
864
미당천
지방
101
다리윗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봉양읍미당리989
4,670
미당천
지방
102
물방아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산24-22
350
장평천
지방
103
두학1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1133
6,910
장평천
지방
104
두학2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1133-48
2,590
장평천
지방
105
사랑앞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523
4,320
장평천
지방
106
곳집거리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1133-5
2,590
장평천
지방
107
소태백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636-2
860
장평천
지방
108
흑석3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1133-31
870
장평천
지방
109
학들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930
860
장평천
지방
110
알미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900-4
870
장평천
지방
111
기와집앞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1133-12
870
장평천
지방
112
신백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두학동1133-12
1,730
장평천
지방
113
고명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고명동888
860
장평천
지방
114
큰보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305-1
3,540
장평천
지방
115
담뱅이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화산동27
2,590
장평천
지방
116
개사리취입보
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671-13
860
장평천
지방
117
용전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중앙탑면용전리
591-41
5,184
하구암천
지방
118
가청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오량리698
1,730
오량천
지방
119
가청1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중청리602-5
860
오량천
지방
120
가청2취입보
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중청리602-5
170
오량천
지방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1. 6.(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20-30-0000302
651어*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작금길
42-2021-30-0000318
603해***3호
(유)해***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송원길
○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42호(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77호(2024. 11. 20.) 에 게재된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2호(청소년수련시
설 종합평가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4년 12월 04일
              여성가족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4년 12월 4일(수)까지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행정예고기간 연장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9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31
호(2019.12.27.)로 지정 고시되고, 제2021-1317호(2021.12.06.)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시범지구의 명칭 :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3-1번지 일원
나. 면   적 : 13,963㎡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쇠퇴한 전자상가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해 지역 혁신거
점을 조성하여 도심산업 생태계의 회복,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신혼희망타운 및 청
년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달성을 도모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30개월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신산업앵커시설
8,503
6.4
창업시설, 입주공간등
주거시설
22,293
16.9
신혼희망타운, 청년주택
생활SOC
2,288
1.7
주민지원시설, 보육시설등
오피스텔
23,912
18.1
-
청사
16,000
12.1
국방부, 비축청사등
기타
59,336
44.8
주차장등
(청년주택으로일부변경가능)
합계
132,332
100
-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시설용지
5,350
38.3
신산업체험시설, 주거
등
국방부시설용지
2,000
14.3
국방부, 비축청사등
신산업앵커시설용지
3,791
27.2
기업입주공간, 주거등
기반시설(도로)
2,822
20.2
-
합계
13,963
1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변경없음)
∘ 용적률 : 800%
∘ 수용인구 : 732인(400세대)
  * 2030서울플랜상 2025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청년주택 1.5인 및 신혼희망타운 2.6인에 한정하
여 수용인구 추정)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군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폐지, 자동차정류장 폐지 및 공간적 범위(지하 1,2층) 신설
유수지 면적 축소, 도로 선형 변경 및 폐지
나. 공동이용시설 :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변경없음) : 국비 250억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변경없음)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시행자 자체자금 등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02-2133-9454), 지
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변경)
숔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봉래동
∼
용산구한강로일대
3,472,680.31
-
3,472,680.31
서울시고시
제1995-53호
(95.3.10)
숕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없음)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314
15
집산
도로
340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3-1
일반
도로
서고제177호
(87.03.19)
기정
중로
2
313
15
집산
도로
90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8
일반
도로
서고제177호
(87.03.19)
-
기정
중로
2
313
13
집산
도로
70
한강로3가
23-1
한강로3가
2-8
일반
도로
서고제177호
(87.03.19)
-
    2)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시설명시설세분
위치
공간적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한강로3가
40-969
일대
(지하1층)
면적
(㎡)
3,120
-
3,120
-
높이
(층수) 지하1층
-
지하1층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한강로3가
40-969
일대
(지하2층)
면적
(㎡)
3,120
-
3,120
-
높이
(층수) 지하2층
-
지하2층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
업무설비
한강로2가15일대
119,703.1
-
119,703.1
건고제332
(85.07.31)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시설명시설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①
유수지저류시설
한강로3가
19-2일대
30,635
-
30,635
-
숖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변경)조서
    1) 전자상가지구 (기정)
가구
번호
동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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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3가
12-1구,
12-5구,
13-1도, 13천,
12-1구,
23-1유,
12 구
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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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획지1)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
특별계획구역
(13-1도,
13천,
12-1구,
23-1유일부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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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로3가
40-1051대
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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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획지2)
용산
도시재생혁신지
구특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