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45
충경노청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 17, 
성창빌딩 601호 (봉익동)
조용근
2009-02-26
46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성수동1가)
박창달
2009-02-26
47
라이트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43, 
파크팰리스 804호 (공덕동)
봉태홍
2009-02-27
48
6․25남침피해유족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8, 행당빌딩 305호 (행당동)
백한기
2009-02-27
49
천심녹색성장 
4대강살리기실천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304호(신문로2가)
송호석
2009-03-13
50
대한민국애국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 기
독교회관 308호 (연지동)
김기중
2009-03-30
51
밝고힘찬나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804호(역삼동 삼성제일빌딩)
김철영
2009-04-03
52
도덕성회복 국민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
길 30, 백상빌딩 1007호 (여의도
동)
허만기
2009-04-07
53
대한민국건국
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7, 계명빌딩 6층 (미근동)
이철승
2009-06-15
54
국민비전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6, 용비어천가 326호 (내수동)
이화복
2009-06-22
55
안전사랑실천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6길 35, 
조광빌딩 602호 (인현동1가)
천대원
2009-07-08
56
한국동진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5, 2
층 (방배동)
강도원
2010-05-13
57
글로벌이미지진흥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
길 20, 맨하탄21 609호 (여의도동)
조인화
2010-10-01
58
나눔과비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8
가길 22, 101호 (목동)
구자행
2011-10-24
59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14길 
8, 204호(화곡동)
이종철
2011-12-30
60
전국민안전공동체
운동본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15, 
7층 2호
김동필
2012-03-06
61
자유연합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길 15, 
203호(충무로4가)
홍관희
2012-03-12
숕문의처 및 회신기한
  ○ (문의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김훈곤 주무관(044-205-3179, rlagnsrhs@korea.kr)
  ○ (회신기한) 2023. 1. 2.(월)
숖별도 연락‧회신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62
블루유니온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32 
20-7(연남동)
권유미
2012-06-08
63
사람이이로운사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2길 46 
(성내동)
이화영
2013-01-02
64
생명존중문화진흥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70(삼
성동, 해운빌딩 M-202)
윤인호
2013-10-10
65
무궁화사랑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83 완영
빌딩 302호 (종로2가 19)
이창우
2013-10-11
66
The 안전한
대한민국만들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나동 
2층(신사동, 창일빌딩)
김형욱
2013-12-03
67
부모마음봉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7
김순희
2013-12-03
68
허그네이션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9길 
18, 2층(논현동)
최준영
2014-01-16
69
국민통합시민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303호(신문로1가, 한글회관)
박상증
2014-12-03
70
무궁화사랑중앙회
서울시 마포구 효창목5길 20, B1
지기옥
2017-04-12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6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
① 등부표
②AIS AtoN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4-00-05.1 N
125-54-58.8 E
Fl(5)
Y 20s
7
황망대형
결합구조
(비표준형)
2022.
12. 12.
해양기상
자료수집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3-53-54.7 N
125-38-20.6 E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3-55-41.8 N
125-31-58.8 E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호출
부호
전파형식
전파
발사
시간
통상
방위
측정
구역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주파수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AIS
34-00-05.1 N
125-54-58.8 E
AIS
AtoN
99440
3123
16K0F1D
3분
주기
25
해리
통항
선박
항행
안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161.975 MHz
162.025 MHz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AIS
33-53-54.7 N
125-38-20.6 E
99440
3124
16K0F1D
161.975 MHz
162.025 MHz
병풍도남서방
퍼시피코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AIS
33-55-41.8 N
125-31-58.8 E
99440
3125
16K0F1D
161.975 MHz
162.025 MHz
◉법무부공고 제2022-416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난민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난민조사
관의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난민조사관 임명에 관한 투명성과 이의신청 사실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민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근거 신설 및 해임 해촉 사유 추가(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12조
   의2)
  난민위원회 위원이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조력인으로서 심의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하도록 하
   며, 법무부장관은 회피 의무를 위반한 난민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난민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난민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의신청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 신설(안 제12조의4)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출석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출석 대상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라. 난민조사관 자격 명시(안 제12조의5)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 중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난민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난민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
하거나 난민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난민조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심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심의과
 - 전자우편 : kwakes35@korea.kr
 - 팩스 02-2110-036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4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물 정보만 서비스 중으로, 소유권 표시사항까지 확대·서비스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만으로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본도 지정 기준(제15조)
 ㅇ 법률에서 기본도를 국가기본도로 명칭을 정하고, 국가기본도 지정기준을 부령에 정하도록 하여
       지정기준 명시
나. 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제99조부터 제99조의3)
 ㅇ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 결정 요청하는 방법 및 요청서식 제정
 ㅇ 지명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청구 방법 등
다.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에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사항 추가표시(제71호의2 내지 4 서식)
라. 기타 용어수정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등 경미한 사항 변경(제49조, 제72조, 제106조, 제107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71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68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0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4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714 : 2 인용표준 최신화, 7 샘플링 및 시료 조제에서 온도 및 소결광 질량 수정 등 
  ㅇ KSEISO501 : o 3. 원리 ~ 7. 실험과정 문장 명확화 등 
  ㅇ KSEISO6805 : o 표준명 변경, 호스 및 어셈블리 특성 및 성능 변경 등 
  ㅇ KSE3044 : 표준명 변경, 3 정량방법명 명확화 등 
  ㅇ KSE3068 : 표준명 변경, 6.1 c) 흡광 광도법의 질량분율 수정 등 
  ㅇ KSEISO540 : o 6 시험 기구 문장 명확화, 10 시험 과정 문구 명확화, 용어 수정(기술어 → 
주요어) 등 
부칙: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714
철광석 소결광 ― 낙하 강도 측정
개정
KSEISO501
석탄(하드콜) ― 자유팽창지수 측정
개정
KSEISO6805
지하채광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채탄
용 와이어 보강 유압형 ― 규격
개정
KSE3044
철광석의 비스무트 정량방법
개정
KSE3068
광석의 코발트 정량
개정
KSEISO540
석탄(하드콜)과 코크스 ― 회 융점 측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7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장(건설과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명천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12.07.～2027.12.06.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간치천9 취입보
충남보령시주산면금암리230
555
간치천
지방하천
2
길현천2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옥계리239
123
길현천
지방하천
3
길현천4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옥계리35
147
길현천
지방하천
4
길현천5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옥계리80
123
길현천
지방하천
5
녹수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성동리1222-65
295
웅천천
지방하천
6
대관1 저수지
충남보령시오천면교성리552-5
788
교성천
지방하천
7
대천천6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내현리861
221
대천천
지방하천
8
대천천7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내현리859
716
대천천
지방하천
9
대천천8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내현리539-5
573
대천천
지방하천
10
봉당천1 취입보
충남보령시주교면해창길72
594
봉당천
지방하천
11
봉당천2 취입보
충남보령시주교면관창리851-5
949
봉당천
지방하천
12
봉당천3 취입보
충남보령시주교면주교리57-4
666
봉당천
지방하천
13
석우천1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황룡리961
172
석우천
지방하천
14
석우천3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황룡리1205-1
381
석우천
지방하천
15
수부천2 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수부리744-1
160
수부천
지방하천
16
신규봉당천1 양수장
충남보령시대천동1483-7
1,004
봉당천
지방하천
17
신대9 취입보
충남보령시주교면신대리628
602
신대천
지방하천
18
신대천1 취입보
충남보령시대천동720
1,635
신대천
지방하천
19
신대천10 취입보
충남보령시주교면신대리638-2
577
신대천
지방하천
20
신대천13 취입보
충남보령시주교면신대리535
135
신대천
지방하천
21
진죽천5 취입보
충남보령시청소면장곡리1031-1
721
진죽천
지방하천
22
평리천2 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472-3
624
평리천
지방하천
23
평리천3 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401-1
581
평리천
지방하천
24
평리천4 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364
580
평리천
지방하천
25
평리천6 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249-1
540
평리천
지방하천
26
평리천7 취입보
충남보령시웅천읍평리55-1
574
평리천
지방하천
27
황룡천15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장현리325-1
614
황룡천
지방하천
28
황룡천2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옥계리423-1
571
황룡천
지방하천
29
황룡천3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옥계리408-4
645
황룡천
지방하천
30
황룡천4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황룡리938
556
황룡천
지방하천
31
황룡천8 취입보
충남보령시청라면황룡리159
626
황룡천
지방하천
32
옥현천1 취입보
충남보령시미산면봉성리556
362
옥현천
지방하천
33
송학양수장
충남보령시주교면송학리788-3
1,161
봉당천
지방하천
34
향천양수장
충남보령시청라면향천리882-16
1,697
창대천
지방하천
35
의평1양수장
충남보령시청라면의평리189-6
1,310
대천천
지방하천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73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28필지
-
-
2,108,790
2,108,790
1
괴산군문광면광덕리
산15-4
임야
국(산림청)      71,700      71,700 
제3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2
괴산군문광면광덕리
산39
임야
국(산림청)      66,248      66,248 
3
괴산군청천면대전리
산19-1
임야
국(산림청)      76,635      76,635 
4
괴산군청천면상신리
산16
임야
국(산림청)      70,413      70,413 
5
괴산군청천면여사왕리
산107
임야
국(산림청)
   137,256 
   137,256 
6
괴산군청천면여사왕리
산108
임야
국(산림청)      87,273      87,273 
7
괴산군청천면여사왕리
산111
임야
국(산림청)      18,248      18,248 
8
괴산군청천면여사왕리
산112
임야
국(산림청)
   106,314 
   106,314 
9
충주시동량면조동리
산169
임야
국(산림청)      48,793      48,793 
10
충주시대소원면탄용리
산70-3
임야
국(산림청)      30,248      30,248 
11
충주시대소원면탄용리
산70-4
임야
국(산림청)      26,975      26,975 
12
보은군내북면도원리
산26
임야
국(산림청)      40,860      40,860 
13
청주시상당구미원면
어암리
산70
임야
국(산림청)      60,298      60,298 
14
청주시상당구미원면
어암리
산72-2
임야
국(산림청)
   613,091 
   613,091 
15
옥천군안남면연주리
산48
임야
국(산림청)      89,653      89,653 
16
단양군대강면당동리
산7
임야
국(산림청)      71,111      71,111 
17
단양군대강면사인암리
산18
임야
국(산림청)      61,488      61,488 
18
단양군영춘면동대리
508-1
임야
국(산림청)
      2,747       2,747 
19
단양군영춘면동대리
508-2
임야
국(산림청)
      4,043       4,043 
20
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산50
임야
국(산림청)      61,243      61,243 
21
공주시신풍면선학리
산85
임야
국(산림청)
   139,240 
   139,240 
22
공주시신풍면선학리
402
임야
국(산림청)         476         476 
23
공주시신풍면평소리
산34-1
임야
국(산림청)      32,810      32,810 
24
공주시유구읍입석리
산27-2
임야
국(산림청)      25,114      25,114 
25
금산군부리면예미리
산13
임야
국(산림청)      58,612      58,612 
26
금산군제원면천내리
산11
임야
국(산림청)      41,058      41,058 
27
예산군신양면차동리
산92
임야
국(산림청)      30,942      30,942 
28
예산군신양면차동리
산93
임야
국(산림청)
35,901
35,90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51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영암남풍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
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영암남풍 마을정비형)
1. 사업명: 영암남풍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국민+영구+행복)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남풍리
25-1번지일원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남풍리
268번지
-
나. 사업면적(㎡)
15,147.00
15,259.00
증112㎡
다. 대지면적(㎡)
15,147.00
15,259.00
증112㎡
라. 연면적(㎡)
8,081.45
8,043.65
감37.8㎡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150세대(영구30, 국민
90, 행복3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벽식구조
좌
동
-
4. 사업비: 22,511,511천원(주택도시기금5,431,04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17. 12). ～2022.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기타: 관계도서는영암군청도시개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기정
합
계
15,147
15,147
지구내
영암읍
남풍리
25-5
전
1,399
1,399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26
전
936
936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27
전
1,782
1,782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29-1
전
992
992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29-2
전
497
497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29-4
전
880
88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31
전
2,453
2,453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32
전
853
853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33-3
전
925
925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37-3
답
540
54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42-1
전
426
426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42-3
답
622
622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42-5
답
1,420
1,420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43-4
답
1,422
1,422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변경
합
계
15,259
15,259
지구내
영암읍
남풍리
268
대
15,259
15,259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내
29-4
전
48
48
한국
토지
주택
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지구외
제척
※ 당초영암읍남풍리29-4(880㎡)가동소29-4(48㎡) 및29-5(832㎡)로분할후,
동소29-4(48㎡)은지구외로제척되었으며,
동소29-5(832㎡)는지적확정측량에따라동소268(15,259㎡)로합필되었습니다.
※ 당초영암읍남풍리25-5(1,399㎡)∼29-2(497㎡) 및동소31(2,453㎡)∼43-4(1,422㎡) 13필지도지
적확정측량에따라동소268(15,259㎡)로합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7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
입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종 보건위기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범정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의료와 요양의 연계
및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청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
리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폐지하며,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
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를 각각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
을 증원하고,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
록 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
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연구개발 총괄ㆍ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
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
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
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법무 업무를 위한 인력 1명(5
급 1명) 및 재난심리지원을 위한 인력 4명(8급 4명)을 보강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
정신건강센터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 국립나주병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국립부곡병
원의 정원 2명(9급 2명), 국립춘천병원의 정원 1명(9급 1명), 국립공주병원의 정원 1명(8급 1명) 및 국
립재활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고,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책통계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을 통합하여 정보
통계담당관으로 하고, 장애인 건강·돌봄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하며, 치매정책과를
노인건강과로 변경하는 등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및 하부조직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9급 2명)을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2명(9급 2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3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사항

   박ㅇ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2. 2. 3.(금)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
    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 의 제 기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의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이의신청인은        20    .   .    . 귀 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14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통 행 료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금강
옥천
현  행
1,400
1,400
1,400
1,600
1,700
변  경
1,500
1,500
1,500
1,700
1,8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1호 경부선
③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④통행료
확장구간 통행료 할증 수납
(6차로 이상 20%)
※ 주요구간 통행료 : 따로붙임
⑤시설물의명칭
종전과 같음
⑥통행료수납구간
ㅇ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5.91km, 4→6차로 확장 구간)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⑧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
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⑨통행료수납기간
2022년 12월 23일(14: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15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통행료
1종
2종
3종
4종
5종
남광산IC
남장성IC
1,200
1,200
1,200
1,300
1,400
남장성IC
장성IC
1,200
1,200
1,200
1,300
1,4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①도로의종류
고속국도
②노선명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③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④통행료
따로붙임
⑤시설물의명칭
남광산영업소, 남장성영업소
⑥통행료수납구간
ㅇ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남광산IC) ~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남장성JCT)
   * 9.7km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⑧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⑨통행료수납기간
2022년 12월 20일(16: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7-30호>
1. 하 천 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봉남면 신응리 547-4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1,540㎡ 
5. 점용개요: 제방포장 1식(아스콘 포장)
6. 점용기간: (당초) 2017. 9. 21. ~ 2022. 9. 20.
6. 점용기간: (변경) 2022. 9. 21. ~ 2027. 9. 20. (5년)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22-1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13 외 2개소(전미동2가 1246-3, 전미동2가 1384-9)
3. 점용목적: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 3㎡ 
5. 점용개요: 시추공(89㎜*3공)
6. 점용기간: 2022. 11. 15. ~ 2022. 12. 15. (점용일부터 1개월)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1994-21호>
1. 하 천 명: 만경강,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56필지
             (변경) 영구: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175-2번지 등 68필지
                    일시: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1208-47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추가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869.93㎡ 한전주 189본
             (변경) 영구: 1,871.451㎡ 한전주 205본
                   일시: 5.431㎡ 
5. 점용개요: 한전주 205본
6. 점용기간: 2019. 5. 12. ~ 2023. 5. 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12-56호>
1. 하 천 명: 만경강,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등 19필지
             (변경) 영구: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등 22필지
                   일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2-3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추가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 11.644㎡ 전신주 91본
             (변경) 영구: 11.932㎡ 전신주 94본
                    일시: 1.032㎡
5. 점용개요: 한전주 94본
6. 점용기간: 2021. 6. 24. ~ 2026. 6. 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22-18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먼 삼정리 506-9
3. 점용목적: CCTV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3.22㎡ (일시) 3.22㎡ 
5. 점용개요: 원형강관(D=319㎜, H=15m)
6. 점용기간: (일시) 2022. 11. 15. ~ 2023. 1. 14. (허가일부터 90일)
6. 점용기간: (영구) 2022. 11. ~ 2027. 11. (허가일부터 5년)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 
<허가번호: 제2017-155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082-6번지 일원
                                팔복동3가 130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4. 점용면적: 1,540㎡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ø1500×265㎥/min×5.0m×4대), 동산배수문(3@3.0m×3.5m)
6. 점용기간: (당초) 영구: 2017. 11. 15. ~ 2022. 11. 14. (5년)
                    일시: 2017. 11. 15. ~ 2022.  8. 18. (4년 9개월)
6. 점용기간: (변경) 영구: 2022. 11. 15. ~ 2027. 11. 14. (5년)
                   일시: 2022.  8. 19. ~ 2023. 12. 31. (1년 4개월)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전주시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13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사용개시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①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②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2. 사용개시 구간
①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L=3.49km, 4→6차로 확장)
②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 ~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L=9.70km, 4차로신설)


3. 주요 통과지
①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 충청북도 옥천군 일원
②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 광주광역시 광산구⋅전라남도 장성군 일원


4. 사용 개시일
①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동이~옥천 구간 : 2022. 12. 23(금), 14:00
②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구간 : 2022. 12. 20(화), 16: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5만분의 1)
◉기상청공고제2022-170호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기상청장 유희동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hyunmj@korea.kr
- 팩스: 042-489-6026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49)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기상청행정홈
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ISO236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ISO23601 : ISO23601:2020을 기초로 개정 / KS A 0001:2021에 따른 서식 수정 / 인
용표준 변경 / 3. 용어와 정의에 참고 추가 / 3.1부터 3.6까지 번역문에 원문 
추가 / 부속서 그림 내의 원문 번역
부칙: 2022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SISO23601
안전 식별 ─ 피난 및 대피 안내도 표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0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2716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716 : 기존에 적용범위인 '구형의 금속 나노 입자'를 '구형 또는 각형의 금속, 금속 산화
물, 세라믹 또는 유기물 나노입자'로 확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716
나노입자 직경 측정방법 — 투과 전자현미경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9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1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1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128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 6-14부: 그래핀 
기반 물질 — 결함 수준: 라만 분광법
제정
KS_C_NEW_2022_4129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3부: 그래핀 기
반 물질 — 도메인 크기: 기판 산화법
제정
KS_C_NEW_2022_4130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11부: 그래핀 
— 결함밀도: 라만분광법
제정
KS_C_NEW_2022_4171
나노기술 — 주사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입자 크기 및 
모양 분포 측정
제정
KS_C_NEW_2022_4173
나노기술 — 투과 전자현미경을 사용한 입자 크기와 
모양 분포의 측정
제정
KS_C_NEW_2022_4174
NADH 산화에 대한 나노입자의 광촉매 활성 시험
제정
KS_C_NEW_2022_4175
나노기술 — 삼차원 모델 세포를 이용한 나노입자 독
성의 고속 대량 스크리닝 방법
제정
KS_C_NEW_2022_4177
나노기술 —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싱 응용을 위한 나
노물체 조립층 — 특성 및 측정 방법의 사양
제정
KS_C_NEW_2022_4178
난막이 제거된 제브라피쉬 배아를 이용한 나노물질
의 독성 평가
제정
KS_M_NEW_2022_4133
석유 및 관련 제품 —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정밀도 — 
4부: 단일 실험실에서 표준 시험방법의 실해에 대한 
'통계 제어 중' 상태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 관리 차
트의 사용
제정
KS_M_NEW_2022_4134
석유제품 및 윤활유 — 윤활그리스의 방청 성능 시험
방법 — 제1부: 동적 습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