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충청남도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391   석제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공주시    2842   조명장치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계룡시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512   산업용 난방 보일러, 금속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논산시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보령시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2413   철강관 제조업
 서산시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아산시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천안시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금산군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122   한의약품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당진시    2012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부여군    2842   조명장치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서천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예산군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청양군    106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태안군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7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홍성군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41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42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전라북도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군산시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6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제시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10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남원시    2223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익산시    331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2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전주시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정읍시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고창군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431   철강 주조업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무주군    1610   제재 및 목재 가공업
        2311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부안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순창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323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완주군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임실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8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장수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진안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1   발효주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전라남도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광양시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나주시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목포시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순천시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여수시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강진군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고흥군    162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성군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구례군    1061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담양군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3202   목재 가구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무안군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39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보성군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020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신안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영광군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영암군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완도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장성군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장흥군    26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진도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함평군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해남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화순군    1321   직물 직조업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730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경상북도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721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경산시     2924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40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2413    철강관 제조업
경주시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구미시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712    종이 및 판지제조업
김천시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문경시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33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상주시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안동시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영주시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영천시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포항시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22    직물제품 제조업
고령군     1392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2221    1차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군위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봉화군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722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성주군     2225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594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102110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영덕군      22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영양군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41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예천군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울릉군     1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33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울진군     1120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의성군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청도군     1112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2222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청송군     1629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842   조명장치 제조업
칠곡군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012   공학 연구개발업
경상남도
        2591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621   표시장치 제조업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거제시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김해시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622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밀양시    272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사천시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양산시    271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321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진주시    2322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3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42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2851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창원시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통영시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2042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거창군    1322   직물제품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032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고성군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남해군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산청군    2122   한의약품 제조업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812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의령군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41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창녕군    3031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하동군    2399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111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2419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함안군    2592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2431   철강 주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함양군    2122   한의약품 제조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합천군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39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1079   기타 식료품 제조업
        2110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
        2629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제주특별
        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치도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31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8610   병원

                             43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별표 3]
                   토지 매입가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산정방식

                 ‣ (기존사업장 면적*) × 5 × (투자대상부지 매입단가) 이내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건물연면적과
    수도권기업
                 부지면적 중 큰 면적을 적용
    지방이전
                  * 독립된 부지와 건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 바닥면적을 적용


    국내복귀기업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개성공업지구       ‣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금액
     현지기업         * 국비의 지원은 5억원 이내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건설투자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기계장비구입비용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근로환경개선시설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투자비용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비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44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별표 5]
                          보조금 지원범위(제14조제1항 관련)

    지역    보조금                      지원비율                        국비
    구분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보조비율

                                                토지매입가액의
           입지             -             -
                                                  9%이내
   수도권                                                        보조금의
  인접지역                                                      최대 100분의45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
                     6%이내         8%이내            11%이내


                                토지매입가액의         토지매입가액의
           입지             -
                                  10%이내           30%이내
                                                              보조금의
  일반지역
                                                            최대 100분의65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
                     8%이내         11%이내           14%이내

                                토지매입가액의         토지매입가액의
           입지             -
  지원우대                            20%이내           40%이내       보조금의
   지역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100분의75
           설비
                     11%이내        19%이내           24%이내

                                토지매입가액의         토지매입가액의
           입지             -                                   보조금의
산업위기대응                            25%이내           50%이내
                                                                최대
특별지역등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투자금액의
           설비                                                100분의75
                     14%이내        24%이내           34%이내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45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30 % 이상                                  10
                 20 % 이상 ~ 30 % 미만                              8
                 10 % 이상 ~ 20 % 미만                              6
                 0 % 이상 ~ 10 % 미만                               4
                       0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B-A)/A*100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최근 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
      직전년도 매출액 ×    직전년도 매출액 ×   직전년도 매출액 × 
     
                               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40명 이상 50명 미만                                8

                   30명 이상 40명 미만                                6

                   20명 이상 3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2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지방 신증설 : 국내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 국내로 복귀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개성공업지구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제6조와 관련된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6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기업의 영업 이익액
* 이자보상배율  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10억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2억원당 1점


사업성 분석

                 내부수익률(IRR)                        점 수

               IRR 결과 20% 이상                         5

               IRR 결과 15% 이상                         3

               IRR 결과 12% 이상                         2

               IRR 결과 8% 이상                          1

               NPV(순현재가치) < 0                        0

* 기본가정 : 할인률 6%, 사업계획 대상기간은 투자완료후 5년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점 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3년 이내                             1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투자완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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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지방 신증설 투자는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을 적용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표 8]
                 정산 산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투자금액 미달률  고용인원 미달률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   
                                        

                          투자계획금액 ― 실제 투자금액
             * 투자금액 미달률  
                              투자계획금액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개월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 미달률 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위 산식의 보조금액은 신규 고용 인센티브를 제외한 입지보조금 및
  정산금액      설비보조금을 의미하며,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제9조) : 30인 이상일 것
              지방 신·증설 투자(제10조) : 10인 이상일 것, 동시에 신규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제11조) : 30인 이상일 것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제12조) : 30인 이상일 것
            ‣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추가 지원(제15조제1항) 받은 고용인센티브는실제 신규
            설비투자 및 고용인원에 따라 정산

             *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 = 실제 설비투자금액 × 실제 신규 고용인원
            에 따른 추가 지원비율(별표6)
             * (예시) 100억 설비투자 및 55명 신규 고용 계획으로 5억원(5%p)추가 지원
  신규 고용
            받았으나 실제 50억원 설비투자, 35명 신규 고용했을 경우
  인센티브
               ☞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 = 50억원 × 3% = 1.5억원
  정산금액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잔액 = 5억원 - 1.5억원 = 3.5억원

            ※ 단, 위 산식의 실제 설비투자금액이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금액보다 클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설비투자금액으로 갈음하여 계산
            ※ 단, 정산신청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규 고용인센티브 정산금액은 0원 처리
            ‣정산신청시점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타당성평가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과 신규 고용인센티브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48
제19246호(그2)               관          보      2018. 4. 30.(월요일)
[별표 9]
                          환수 기준(제34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수령하였을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 환수액  보조금 × 평균미달률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 미달률의 합
                 * 평균미달률  
                                   사업이행기간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상시고용인원
                 *       미달률 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부분 환수    ※ 만일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제9조) : 30인 이상일 것
             지방 신·증설 투자(제10조) : 10인 이상일 것, 동시에 신규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 이상일 것
             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제11조) : 30인 이상일 것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투자(제12조) : 30인 이상일 것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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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8호                          관         보    2018. 5. 2.(수요일)
  번호                            건 물 명                 비 고
   12       #9,10 종합정비건물
   13       #9,10 해수양수 정비건물
   14       #9,10 C.W.P 공구창고
   15       #9,10 종합창고
   16       #9,10 석탄저장건물
   17       #9 수소 및 탄산가스창고
  18        #10 수소 및 탄산가스창고
  19        #9,10 산소 및 탄산가스창고
  20        #9,10 소화수 펌프건물
  21        #9,10 회처리수 재순환 펌프건물
  22        #9,10 소수력 전자제어건물
  23        #9,10 석고저장건물
  24        #9,10 석고탈수건물
  25        #9,10 석회석슬러리 제조건물
  26        #9 흡수탑재순환 펌프건물
  27        #10 흡수탑재순환 펌프건물
  28        #9,10 탈황전기 전자건물
  29        #9,10 암모니아 저장건물
  30        석탄취급 전기실
  31        석탄저장건물 Fire Water Pump House
  32        TT-2G                                   저탄 이송탑
  33        TT-3G                                   상탄 이송탑
   34       TT-3H                                   상탄 이송탑
   35       TT-3I                                   상탄 이송탑
   36       TT-4C                                   상탄 이송탑
   37       TT-5A                                   상탄 이송탑
   38       Blending Building                        혼탄건물
   39       Crusher Building                         파쇄건물
   40       TTT                                    트리퍼 이송탑
                                                 가스화 플랜트 트리퍼
   41       TTT-6A
                                                     이송탑
   42       #9,10 회정제 관련 건물
   43       #9,10 안전체험장
   44       #7,8 석탄저장 관련 건물                           추가
   45       #9,10 기타관련건물 등                          연면적증가


◉환경부고시제2018-7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5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17.12)으로 배출권거래제 주무관
 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검증심사원 교육ㆍ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을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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