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1. 개정이유
  ○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 시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국제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함
    - 유종과 내구성 시험방법에 따라 열화계수의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해 왔으나, 자동차제작자에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개선한 국제 규정을 반영하여 나누기와 빼기 방식을 일괄 적용할 수 있
     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열화계수 산정방법 개정(안 제20조 및 제22조 개정)
    - 열화계수 산정방법을 국제 규정에 따라 나누기와 빼기 방식을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0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
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에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 시에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및 내구성 시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건설기계 제4단계 기준(Tier-4) 적용에 필요한 내구 시험과 열화계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내구 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 설정(안 제32조,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71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1) 내구성 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율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최종 결과 산출
    2) 내구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하는 원동기부터 적용함
    3) 배출가스보증기간(37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의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1/4 이상 내
      구운전하고, 배출가스 측정은 최소 3회 이상 하도록 함
    4) 동일 내구 엔진 패밀리에 다른 배출가스 엔진 패밀리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적 타당성 입증을 제작자가 하도록 함
    5) 인증기관으로부터 내구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내구 시험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결과
      를 보고하도록 함
    6) 내구운전 중에 허용되는 정기정비 및 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열화계수 산출 방식을 정함
    7) 개별인증에 사용하는 지정열화계수를 유럽과 동일하게 설정함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
  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0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
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에 따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 시에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의 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및 내구성 시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농업기계 제2단계 기준(Tier-4) 적용에 필요한 내구 시험과 열화계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기 위함
                                  272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 내구 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 설정(안 제31조, 별표 9, 별표 10,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1) 내구성 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율을 적용하여 배출가스 최종 결과 산출
    2) 내구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하는 원동기부터 적용함
    3) 배출가스보증기간(37kW 이상 10년 또는 8,000시간)의 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1/4 이상 내
      구운전하고, 배출가스 측정은 최소 3회 이상 하도록 함
    4) 동일 내구 엔진 패밀리에 다른 배출가스 엔진 패밀리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적 타당성 입증을 제작자가 하도록 함
    5) 인증기관으로부터 내구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내구 시험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결과
      를 보고하도록 함
    6) 내구운전 중에 허용되는 정기정비 및 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열화계수 산출 방식을 정함
    7) 개별인증에 사용하는 지정열화계수를 유럽과 동일하게 설정함
3. 의견제출 방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
  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4-14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업무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관세청과 안전행정부 공동 조
  직진단 결과(재배치±148명, ±1세관․±8과․±2감시소 등)에 따라,
                               273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용당세관장의 직급을 하향(4급→5급)하여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신항통관지원과․신항수입과․신항
  부두통관과)을 신설하고, 과별 적정 업무량 분석 및 밀수입 환경변화에 따라 세관 소속 8개과와 2
  개 감시소를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효율화하는 한편,
  일선의 행정지원 및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효율화 인력 000명중, 00명은 본부와 소속기관 등 재배
  치를 위해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개정하고,
  국정과제 및 정부협업과제 추진을 위하여 인력 00명(5급0명, 6급0명, 7급0명, 9급0명) 증원 및 수출
  입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
  터를 신설하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시직렬인 관리운영직군 인력 00명을 유사직렬로 정원조정하
  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운전서기보 0명을 관세서기보 0명으로 정원조정하는 등 직제 시행규칙의
  정원표를 정비하고,
  기타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시소의 명칭을 지소로 변경하고, 세관의 관할구역
  을 조정하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세
  관의 관할범위를 지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4-3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대표자 및 주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문화재청장
< 변경 전>
  1. 등록번호 : 문화재청 제2012-1호
  2. 단체명칭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3. 대 표 자 : 황평우
                            274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4. 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9 뉴파고다빌딩 211호
  5. 주된사업 : 문화유산정책 연구
  6. 등록연월일 : 2012. 2. 10.
< 변경 후>
  1. 등록번호 : 문화재청 제2014-1호
  2. 단체명칭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3. 대 표 자 : 전혜원
  4. 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15 육의전빌딩 B2
  5. 주된사업 : 문화유산정책 연구
  6. 등록연월일 : 2014. 11. 28.
◉산림청공고제2014-19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재배치하고 사유림 경영 및 임업인 소득지
  원 정책 강화를 위해 국 간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
  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임업통상팀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의 산림재해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 중 FTA, TPP 등 임업분야에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협력관 소속으로 총액인건
    비제 임업통상팀 신설(안 제5조)
  나. 산림이용국 소관 산림경영소득과를 사유림경영소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림자원국 소관으로
    변경(안 제7조)
  다. 목재생산과와 도시숲경관과를 각각 목재산업과와 도시숲조경과로 명칭 변경(안 제8조)
  라.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의 업무 중 산사태 임도시설 등 산림재해 업무를 운영과로 일원화하고
    그 명칭을 산림재해안전과로 변경(안 제14조)
  마.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 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안전
    현장인력 0명 및 국립산림과학원 산악기상 연구 인력 0명 증원(별표3~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275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
 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산림청공고제2014-195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의 설
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산 림 청 장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조성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제4조~제10조)
  ㅇ 치유의 숲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20조)
  ㅇ 지역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제21조)
  ㅇ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함(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77,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shutter0@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이충언, 042-481-88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25호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면허취소) 확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선박직원법』제9조제2항 규정을 위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해
기사 행정처분(면허취소) 확정통보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및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처분내용 :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붙임
      성명       해기사면허종류                   위반사항       처분예정        비고
   (생년월일)        (면허번호)                 (관련규정)               (송달내용)
    정다훈        소형선박조종사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해기사 행정처분
   (1971.8.5) (IC-S7-13-0833)         제출하여 면허  취득   면허취소  결과통지서
                                     (선박직원법 제9조제2항)       (2014-99호)
2. 공고기간: 2014. 12. 8.~2014. 12. 22.(15일간)
3. 공고장소: 전자관보 및 우리청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그 밖에 문의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통지번호 : 제2014-99호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성명             정다훈                     생년월일          1971. 8. 5.
    주소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 8바길 34, B01호 (오류동, 행운빌라)
   면허명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번호        IC-S7-13-0833
  처분내용    면허취소
         정다훈은 소형선박조종사면허(IC-S7-13-0833)를 소지한 해기사이며, 인천 중구 선적
         선미3호(4.37톤)에 2008.4.8부터 2013.7.2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 승무경력증명
         서를 첨부한 해기사면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 면허교부(2013.7.3)받아 인천해
   처분사유 경서에 적발됨.
         이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를 받은 것으로 선박직원법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취소 처분함
  「선박직원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알림
1.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2. 처분내용에 불복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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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사무실 및 창고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
계획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사무실 및 창고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릉군수 최수일
  (나) 주 소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2길 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항(도동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도동항 여객선터미널의 사무실 및 창고를 증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도동리 23번지, 도동항)
    ○사업비
      - 총공사비 : 347백만원
    ○ 공사내용
      - 사무실 및 창고 증축
      ․ 철근콘크리트조 사무실 및 창고 1동 (지상2층, 연면적 173㎡)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209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도안동 800)     1  대전둔산우체국   (042)611-1801
             목원대학교 내                  지원과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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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12. 3. ~ 2014. 12. 1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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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 과태료
 번호                            번호 호                   처분내용 유 고지번호
    1 나태형 주안서로***번길 ****** 바3*** 초과 300,000 폐문
                인천시  남구      851025-*  서울90   0.01미터               0195143140
                                                                부재 226002120
    2 김진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820420-*  서울86   2축2.52톤  640,000 수취인 0195143140
               온산읍 신온길        ****** 바9*** 초과                   불명 705001110
    3 주쌍봉    경기도  평택시  북창로   600313-*  서울85   2축2.24톤  640,000  폐문 0195143140
                  **번길        ****** 바2*** 초과                   부재 701001110
    4 임대형 전남 여수시 안산*길 ****** 바6*** 초과 960,000 폐문
                             780713-*  전남81  5축3.12톤               0195143140
                                                                부재 710005110
    5 강세광 전남 광양시 길호*길 ****** 사1*** 3축3.29톤 000 불명 0195143140
                             800507-*  경기99                    수취인
                                                                    703001110
                    차량운행제한 위반 본고지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 과태료
 번호                         번호 번호                     처분내용 사유 고지번호
   1 박종화    충남  서산시  해미면  620125-* 서울87아    2축1.09톤   500,000  폐문 0195143140
               대곡원터길       ****** 4***                         부재 529005120
             경북
   2 김용섭 홍해읍 신흥로 포항시  북구  820816-* 경북99아    5축1.91톤   500,000  이사감 0195133141
                           ****** 6***        초과                    101010120
                                   349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4. 12. 3. ~ 12. 18.(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618~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운영지원과 041-330-6518~9)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340-915)
              차량운행제한 위반 중가산(1차독촉) 고지서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 과태료
 번호                                   번호 번호                  처분내용 사유 고지번호
   1 방거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 바1*** 7톤 위반 1,062,000 폐문
                                    670420-*  충남94 과적:축중:1.4               0195113140
                                                                       부재 623004120
   2 연용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610305-*  충남90 과적:축중:1.1  531,000  수취인 0195113140
                   정조로               ****** 사2*** 2톤 위반                불명 311016120
   3 정화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800123-*  충남90 과적:축중:1.7 1,062,000 수취인 0195133140
               오천읍 철강로               ****** 사3*** 3톤 위반                불명 309004120
   4 이대식 충남 서산시 성암                  790119-*  충남90 과적:축중:1.2 1,062,000 이사감 0195133140
                                     ****** 사2*** 1톤 위반                     130003120
   5 최보영 경기도송내안골길  평택시 포승읍 670624-* 충남90 높이 318,600 이사감 0195123140
                                     ****** 사3***                           817008120
   6 이상민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덕진구 610510-* 전북96 과적:축중-2.2 849,600 수취인 0195123140
                                     ****** 사1*** 4 위반                 불명 517006120
   7 정경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550218-* 경기93 축중 849,600 수취인 0195133140
                성거읍 석교               ****** 자7***                      불명 402001120
   8 함춘식 충남 당진시 백암로 600505-*                  충남06 과적:축중:1.0           수취인 0195133140
                                     ****** 도5*** 2톤 위반 743,400 불명 711003120
   9 방동제 충남 당진군   신복운로
                          송악면 670306-* 충남99 총중 743,400 수취인 0195123141
                                     ****** 사6***                      불명 022005120
  10 김상기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 720201-*                 충남94 과적:축중:1.0           수취인 0195133140
                                     ****** 바2*** 7톤 위반 1,062,000 불명 206006120
  11 방거화 충남 당진시 역천로 701022-*                  충남94                     수취인 0195113140
                                     ****** 아1*** 높이 318,600 불명 623004120
  12 박웅규 충남 천안시    성정로
                          서북구 600401-* 전남91 축중 743,400 수취인 0195133140
                                     ****** 바5***                      불명 531008120
                                            351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대학교・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2014. 12. 16. ~ 12. 17.(09:00~18:00)
  나. 장소: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1항 참조)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시 면접심사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4년 12월 22일 공고(예정) 및 개
     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
     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해당(1항)우체국 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 홈페이지 참조
                                              355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제2014-32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5700 가정용 주방 설비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심사기준
   개정 KSG4215 사무용 의자                                 심사기준
   개정 KSG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심사기준
   개정 KSG2020 수납가구                                   심사기준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심사기준
   개정 KSG3316 유모차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 표준 개정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개정에 따라 표준과 심사기준의 불일치 항목 수정
    - 표지, 표준화일반 요건, 시행규칙 별표8 공통사항 수정 및 관련 KS 개정에 따른 시험항목 추
      가등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4-157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자연공원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팔공산자연공원 수태골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명칭 : 팔공산자연공원 수태골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장(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907-1번지 일원
  ○ 면 적 : 5,200㎡
  ○ 규 모 : 주차장 113면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16. 12. 30
                                  359
제18402호
관
보
2014. 12. 4.(목요일)
356
순번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7948
2003-06-04
㈜한빛애드원
정무곤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2
4277
2003-12-30
㈜아이비티비
박찬규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3
4276
2003-12-30
조이시스템
최병윤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4
4225
2003-12-15
㈜유비코
길재승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5
4204
2003-12-08
㈜지지펫
이금배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6
4192
2003-12-03
두리하나텔
강효자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7
4166
2003-11-24
(주)아이티브릿지
박장규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8
4162
2003-11-24
이유페어
이현규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9
4141
2003-11-13
투자아토
김종찬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0
4134
2003-11-12
㈜오케이맥
김상훈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1
4117
2003-11-07
㈜에스엘커뮤니티
심대섭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2
4111
2003-11-03
캐롯츠인터내셔널코리아㈜
최병식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3
4047
2003-10-17
케이제이미디어㈜
김정길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4
4043
2003-10-15
시엠정보통신
주수환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5
4019
2003-10-07
㈜가유정보통신
김옥란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6
3989
2003-09-25
㈜칸정보통신
이성호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7
3958
2003-09-17 ㈜드림앤드석세스소사이어티
김양수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8
3956
2003-09-17
㈜데이타비즈
황준영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19
3940
2003-09-08
㈜페트올
김진만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20
3934
2003-09-05
㈜넷터앤피플
송봉진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21
3930
2003-09-05
㈜수박만들기
윤소정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22
3924
2003-09-02
㈜휴즈텍
조성래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23
3918
2003-08-30
레퀸스㈜
한충희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24
3917
2003-08-30
㈜애드엠브릿지
신동구
시정명령불이행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8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 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14. 12. 24. 14:00
6. 의견서제출
o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담당(☏02-2680-1748, Fax 02-2680-1758)
o 주소: 서울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o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