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제31조(지적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

 나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설비 및 시제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담당조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평가업

   무에 종사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전문가

  나. 기술평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7명 이상의 전문가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3.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

  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②기술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본다.

제33조(기술평가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 ①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수”란

 30건을 말한다.

 ②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기술평가 정보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

  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를 매년 상반기 실적은 7월 31일

 까지, 연간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기관”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제16조제1항제1호”는 “제32조제1

 항제1호”로 본다.

제34조(의견 청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일 10일 전에 해당 처분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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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

 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에게 확인하도록 한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처분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진술서를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분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서의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서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

 로 본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거래소의 장

 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기술보육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술평가정보의 관리 업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이전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기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술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

 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

 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④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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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2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호제1항에 따른”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
 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로 한다.
 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하목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⑪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
 조”로 한다.
 ⑫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이전촉진법」이나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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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개정이유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기술의 이전으로 발

생한 기술료를 연구자 외에도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술이전 촉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108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의 배분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8조)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공무원 위원 및 위

 촉위원으로 구성함.

나.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절차 등 마련(영 제16조 및 제17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업무매뉴얼,

 정보망 등의 기준을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

 도록 하는 등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 변경(영 제21조)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 중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기술거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함.

라.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의 기준 마련(영 제24조)

 (1) 법률에서 위임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의 범위를 그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로 정함.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의 배분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함.
마.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등 마련(영 제32조 및 제33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기술평가모델, 정보망 등

 의 기준을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30건 이하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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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와의 관계) 노동부고시 제2004-69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보험사무 대행기관이 한 보험사무 대행업
 무 및 사업주가 마친 보험료 신고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국세청고시제2007-15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하
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국   세   청   장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송달서류】
 연번            서       류           명                 근     거       규        정

 1     채권압류통지서(갑),(을)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갑),(을)

 2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3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4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5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제2항 및 동법 제
 6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85조의 2)
 7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8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 이후 체납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7-17호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3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숙박기록표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9일
                   국   세   청   장

                                           758
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9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문화관광부      김    종        민
                    장   관

⊙대통령령 제20135호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이하 “보상
 금수령단체”라 한다)에 복제·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
 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지정하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
 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
 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보상금수령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권 행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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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
 다.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①법 제25조제8항에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저작권 교육·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보상금수령단체는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분배 공고일
 2. 승인신청 금액
 3. 보상금 사용 목적
 4. 보상금 사용 계획
 5. 승인신청 일시
 ③보상금수령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
 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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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
   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
  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
  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
  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
  물로 한정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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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설치한 시설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제12조에 따른 시설(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나. 도서관등의 이용자 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
  다.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3.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생활시설
  나.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초·중등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
  을 둔 각급학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
  육·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2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注視點)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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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른 합
 리적인 출처 명시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
 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
  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
  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
  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2.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또는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과 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
  른 조회 사항 등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
 인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제출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15일간 신청 내용
  을 관보에 공고할 것

 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방송 또는 음반제작 승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재산권
  자나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려는 때에는 7일 이전에 해당 저작재산권자나 그 대
 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
 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
 료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이하 “성명등”이라 한다)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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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하
 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과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된 경우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 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
  물을 회수할 경우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저
 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만 알린다.
제23조(보상금의 공탁) ①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자가 해당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은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주소가 대한민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자의 주소지의 관할 공탁소에 하
 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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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그 사실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 사항)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2.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3.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제25조(신청주의)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하여는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등록신청) ①법 제53조 및 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
 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
 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등록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정정하기 위한 등록신청은 등록명의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
 2. 저작물의 제호
 3. 저작자 등의 성명
 4.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5.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6. 등록의 내용
 ②저작권등록부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경우
 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분실·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
 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사항의 경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
 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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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
 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
 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의 직권말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된 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등록임이 확인된 경우
 2.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
 가 있는 제삼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신청의 반려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
 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등록공보의 발행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2개월에 1회 이상 등록공
 보를 발행하거나 등록공보의 내용을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공보에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4조(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
 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전자문서에 의한 저작권등록 등)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이와 관련
 된 업무는 전자문서로 작성·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작권위원회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
 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의 종류
 2. 인증기준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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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
 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문화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인증 절차 등) ①법 제5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
 기관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저작물에 인증 범위와 유효기간 등을 나타내는 인증표시
 를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복제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복제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0조(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
 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
 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
 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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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하는 자료
제41조(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
 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
 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
 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
 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
  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
  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
 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 제103조제4항에 따라 수령인을 지
 정(지정한 수령인을 변경하여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령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표시하
 여야 한다.
 1. 성명 및 소속부서명
 2.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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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6호             관           보      2007. 6.29. (금요일)
 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
  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
 를 말한다.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
  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
 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변경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관광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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