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규
523
우두동
525-1
전
972
972
당진군당진읍읍내리***
최용*
신규
524
우두동
525-2
도
50
50
당진군당진읍우두리***
조경*
신규
525
우두동
525-3
전
13
13
당진군당진읍읍내리***
조병*
신규
526
우두동
525-4
전
228
228
당진군당진읍우두리***
김여*
신규
527
우두동
526-1
도
40
40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김천*
신규
528
우두동
526-2
대
417
163
당진군당진읍읍내리***
채재*
신규
529
우두동
527-1
전
1,412
3
당진군당진읍우두리***
채양*
신규
530
우두동
527-2
대
149
133
당진군당진읍읍내리***
채재*
신규
531
우두동
527-3
도
3
3
당진군당진읍우두리***
채양*
신규
532
우두동
529-1
도
89
72
당진군당진읍우두리***
박기*
신규
533
우두동
529-2
전
750
136
경기도평택시안중읍안현로***
박광*
신규
534
우두동
530-1
답
2,122
173
충청남도당진시당진중앙1로***
최익*
신규
535
우두동
530-2
도
93
93
충청남도당진시당진중앙1로***
최익*
신규
536
우두동
1161-4
도
3,717
1,124
　
국(국토교통부)
신규
537
우두동
1162
도
16,834
8,599
　
국(국토교통부)
신규
538
우두동
1162-16
도
1,269
839
　
국(국토교통부)
신규
539
우두동
1163
도
69
69
　
국(국토교통부)
신규
540
우두동
1173
구
2,579
1,869
　
국(농수산부)
신규
541
우두동
1223
도
600
600
　
국(국토교통부)
신규
542
우두동
1224
구
606
70
　
국(농수산부)
신규
543
우두동
산109-2
임
198
198
충남당진시북문로***
유재*
충남당진시북문로***
임효*
충남당진시계성2길***
김민*
대전시유성구전민로***
이도*
충남당진시우두로***
박성*
신규
544
우두동
산111-3
임
1,785
1,785
보령시동대동***
박건*
신규
545
우두동
산111-4
임
1,686
1,686
당진군당진읍읍내리***
김한*
신규
546
우두동
산115-1
임
3,468
3,468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
남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강변로***
남승*
신규
547
우두동
산116-2
임
1,884
1,884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
남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강변로***
남승*
신규
548
우두동
산131
임
2,380
2,38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
김성*
신규
549
우두동
산154-2
임
1,388
1,388
당진군당진읍우두리***
김철*
신규
550
우두동
산155-1
임
992
992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551
우두동
산156-1
임
3,948
3,948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쌍용동***
김현*
당진군순성면광천리***
최일*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
김순*
신규
552
우두동
산156-3
임
3,688
3,688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거성리***
고한*
신규
553
우두동
산159
임
5,653
5,653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
김완*
신규
554
우두동
산160
임
6,428
6,428
서울도봉구미아동***
김유*
신규
555
우두동
산161-5
임
1,488
1,488
당진군당진읍우두리***
김봉*
신규
556
우두동
산174
임
268
268
충청남도당진시원우두실로***
이강*
신규
557
원당동
0000-10
가
　
349
　
　
신규
558
원당동
392-3
도
34,314
448
　
국(국토교통부)
신규
559
원당동
963-11
대
125
125
　
당진시
신규
560
원당동
964
전
200
200
당진군당진읍원당리***
심은*
신규
561
원당동
964-5
임
562
562
당진군당진읍원당리***
심은*
신규
562
원당동
964-9
임
884
884
대구광역시동구송라로11길***
성창*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봉회길***
김동*
대구광역시북구서변로***
정양*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대실역남로***
김옥*
구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서구당산로53길***
이명*
대구광역시동구동부로***
박소*
대구광역시달서구감삼5길***
박창*
대구광역시서구평리로***
송애*
경상북도구미시형곡로***
김종*
대구광역시북구동호길***
주순*
대구광역시북구대현로19길***
문옥*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김명*
경상북도구미시무을면웅곡길***
권성*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로***
김정*
대구광역시수성구지범로54길***
김인*
경상북도의성군비안면장춘길***
김유*
대구광역시수성구들안로56길***
천성*
대구광역시달서구한실로***
정묘*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쾌빈4길***
염상*
대구광역시동구화랑로91길***
배점*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곽인*
대구광역시동구신암로16길***
김지*
대구광역시북구동변로***
남정*
충청남도당진시신평면신평로***
박희*
대구광역시수성구들안로***
김영*
대구광역시북구서변로***
이춘*
대구광역시달서구도원로***
최정*
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로***
김성*
대구광역시북구내곡로***
유수*
대구광역시달서구서당로3길***
송인*
대구광역시북구복현로***
서화*
대구광역시북구대현로***
이영*
대구광역시달서구대명천로***
전지*
대구광역시달서구용산큰못길***
이영*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동로***
황무*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대실역남로***
이혜*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비슬로***
조영*
대구광역시동구효목로***
권인*
대구광역시중구서성로***
임춘*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솔로***
백수*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화암로***
박태*
대구광역시서구평리로50길***
박준*
신규
563
원당동
964-10
임
883
883
대구광역시수성구달구벌대로***
이서*
대구광역시남구삼정2길***
이주*
대구광역시달서구문화회관3길***
윤재*
대구광역시수성구들안로***
박정*
대구광역시달서구선원남로***
이혜*
경기도화성시병점동로***
정현*
대구광역시수성구무학로***
이경*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대실역북로5길***
유주*
대구광역시수성구청호로***
이진*
대구광역시수성구동대구로***
임령*
대구광역시동구국채보상로***
유금*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73길***
정손*
경기도안성시비봉로***
윤미*
대구광역시남구앞산순환로75길***
이희*
구분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대구광역시달서구선원로23북길***
석정*
대구광역시달서구월곡로53동길***
김춘*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36길***
김민*
대구광역시동구송라로10길***
채영*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
윤민*
대구광역시서구옥산로2길***
이인*
대구광역시중구대봉로***
조은*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50길***
이상*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모충로***
지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46가길***
김민*
신규
564
원당동
964-14
임
5,042
1,131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꽃밭미길***
박경*
신규
565
원당동
965
대
308
308
당진군당진읍원당리***
최영*
신규
566
원당동
965-1
대
511
511
　
당진시
신규
567
원당동
967-2
답
529
529
　
당진시
신규
568
원당동
967-3
답
48
48
충청남도당진시당진중앙3로***
조대*
신규
569
원당동
967-4
답
102
102
　
당진시
신규
570
원당동
968
답
86
86
충청남도당진시당진중앙3로***
조대*
신규
571
원당동
969-1
전
415
415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두*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진*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원*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원*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계*
신규
572
원당동
969-2
전
88
88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두*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진*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원*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원*
당진군당진읍원당리***
박계*
신규
573
원당동
971-1
대
497
497
예산군신암면탄중리***
김영*
신규
574
원당동
971-4
전
638
638
충청남도당진시당진중앙3로***
조대*
신규
575
원당동
971-5
임
2,380
2,380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예덕로***
백영*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예덕로***
이승*
신규
576
원당동
971-6
임
2,380
2,380
충청남도당진시송압읍반촌로***
정정*
신규
577
원당동
971-7
임
2,551
2,551
충청남도당진군합덕읍운산리***
이용*
신규
578
원당동
971-8
대
230
230
　
당진시
신규
579
원당동
971-9
전
657
657
　
당진시
신규
580
원당동
971-11
임
1,581
1,581
　
당진시
신규
581
원당동
973-9
임
1,157
1,157
서울성동구옥수동***
김인*
신규
582
원당동
1076-31
도
1
1
　
국(국토교통부)
◉경찰청공고제2023-2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
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 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3-21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출원인 등 고객편의 제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정비(안 제23조 및 제34호) 및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등)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 삭제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규정 및 서식 개정
나.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신청 제도개선(안 제68조)
영어 디자인등록증 발급 신청시 특허청장이 고시한 디자인 물품목록 명칭으로 기재할 경우, 번역확
인서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다. 3D파일 제출형식 변경(별지 제2호 및 제3호)
현행 3D파일 제출형식을 안정성이 우수하고 WIPO 권장안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변경함
라. 화상디자인 출원간소화를 위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출원서 기재사항에서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삭제
마. 도면 식별항목표시 간소화(별표2, 안 별지제2호 및 제4호서식)
  【도면 □.△】을 【도면 △】로 일괄 변경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
(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18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건축물 관리비 명시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방법에 대해 예시규정만 두고 있어 공인중개사 및 광고업체에서 관리비 표시에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외 포함되는 비목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
표기 방식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9호
　1.「가칭)대전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신설하고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
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변경고시[가칭)대전복용초등학교 ]
   1.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95, 401호(봉명동 가은빌딩)
     - 시행자: ㈜유토개발 1차 대표 안영대(부지조성공사)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시행자: 대전광역시교육감(교사신축공사)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학교의 종류: 초등학교(공립) 
- 학교의 명칭: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부지 조성-(주)유토개발 1차】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교사 신축-대전광역시교육청】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 면적: 12,030㎡
     - 건축 면적: 3,836.800㎡
   
- 연면 적: 11,826.164㎡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4층
   5.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21년 10월 ~  2023년 8월 28일
     - (변경) 2021년 10월 ~  2024년 2월 28일 
   6. 사업 목적: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7. 재원조달 방안 
    
- 부지 조성: 개발사업자 제체보유자금 등
    
- 교사 신축: 대전광역시교육청 특별회계
◉특허청공고 제2023-217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 정비가 필요하고, 우선권 주
장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494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우선심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호, 제8호, 제11호 및 제13호)
  우선심사로 인한 일반심사 지연방지 및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대상을 정비함
나. 우선권 주장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우선권 주장 추가 및 연장 사항을 등록·공개디자인 공보에 게재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
(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766, Fax : (042)472-3468
전자우편 : juris7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4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
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설정(안 제11조의14)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상법 시행
     령」제3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규정
  2)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필요한 누적 투자금액 및 마지막 투자금액은 각각 100억원, 50억원
     으로 설정


 나. 대기업 집단 포함 시 보통주 전환 규정(안 제11조의15)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
     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규정
  2)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시 주주 전원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


 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변경 보고 시 보고사항(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을 규
    정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16)


 라. 행정권한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17, 안 제22조)
  1)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1조 규정에 따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준용
  2) 복수의결권주식 보고·변경보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
             책과
  - 전자우편 : nnnnn@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7706, 7708, 팩스
(044) 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14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기존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례의 기한이 짧아 모든 대상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
운 상황이고,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의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를 활용하는 근거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
중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또한, 철도시설을 교체 중인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정밀진단 및 성
능평가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특례 실시기한 연장(부칙 제29617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추진상황과 제도 시행주기 등을 감안하여 특례 실시기한을 2025.12.23.(철도시
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내)까지 연장하고자 함.


나. 정밀진단 시 타 법령상 점검ㆍ검사ㆍ진단 자료 활용 근거 마련(안 제28조제3항)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평가와 동일하게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검사·진단 자료(3년
이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다. 교체중인 철도시설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생략(안 별표2, 안 별표4)
 철도시설을 교체 공사 중(설계 중인 경우 포함)인 경우 국토부장관 승인을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정
밀진단ㆍ성능평가를 생략하고자 함.


라. 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 명확화(안 별표4)
 성능평가의 최초 실시시기를 ‘준공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개선(안 별표5의2)
 기계설비에 대한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물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인정하는 기술인의 전문분야에 기계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asylumcity@korea.kr
  - 팩스 : 044-201-5673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9. 26.(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140   동일호      605동일호    강*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쌍충길
 42-2019-30-0000572   익투스      668익투스    김*현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윗촌길
 42-2019-30-0000315   에이스호    601에이스호    김*순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2-2013-30-0000288   재영호      600재영호    김*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42-2021-30-0000188   광명호      600광명호    문*상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42-2019-30-0000293   신진호      668신진호    박*용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길
 42-2021-30-0000131   만전호      605만전호    손*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길의길
 42-2021-30-0000288   이글아이호   600이글아이호   신*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예길
 42-2019-30-0000669   리베로호    668리베로호    오*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은전길
 42-2017-30-0000742   구룡호      610구룡호    조*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42-2013-30-0000162   케이시3호   603케이시3호   주)케*시     전라남도 여수시 국포1로
 41-2013-30-0000048   금영호      600금영호    진*채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서고지길
 42-2021-30-0000246   백도5호    668백도5호    최*자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0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인천광역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인천광역시장
2)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2. 항만명: 인천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인천광역시 인천항 내항 1·8부두 우선개방구역 공사(보안시설, 부지정비)
2) 사업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250, 4-251, 4-252, 4-254, 4-255, 4-355, 항
동1가 5-34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인천항 내항 재개발 착공 전까지 유휴부지 일부를 우선개방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 
제공
2) 사업 규모 : 전체면적 54,803㎡(상상플랫폼 26,019㎡, 우선개방구간 23,000㎡,  회주도로 
5,784㎡)
    - 보안시설 : 보안CCTV 16개, 보안울타리 443m 등
    - 부지정비 : 인조잔디16,302.8㎡, 스마트야광벤치7개, 미디어윌1조 등
    - 회주도로 : L=317m, B=16~19m, 도로안전표지판 등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960,956,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환경부공고 제2023-491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79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으나, 일부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별 배출량 보고시 할당된 사업장 범위와 달리 배출량을 보고하여 할당 취소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할당량이 결정된 사업장 단위대로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도
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지침｣에 따라 할당량이 결정된 사업장 단위로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
  하도록 명확히 규정(제28조)
나. 할당대상업체가 명세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단계부터 각 시설의 할당방식
  이 배출량기준(GF)인지 배출효율기준(BM)인지 명확히 구분하도록 배출량 산정계획서 서식 변경
  (별지 제10호)


3. 의견제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1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kjjang@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1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
행)되어 법령정비 요청, 실증특례 재심의, 신속확인·임시허가 절차 등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 실증특례의 유형, 신청범위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별지 제5호의2부터 제5호
  의4서식)을 개정하고, 새로 도입된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5호의5서식)·법령정비 요청서(별지
  제5호의6 서식)를 새로 신설


나. 신속확인·임시허가 신청서 등 신청서식 신설(별지 제5호의7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
1) 신속확인 : 신속확인 신청서(별지 제5호의7서식), 결과통지서(별지제5호의8서식) 신설
2) 임시허가 : 임시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의9서식), 임시허가서(별지 제5호의10서식), 유효
   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의11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2) 전화 : 044-202-4749 / 팩스 : 044-202-6027
  3) 이메일 : tolate11@korea.kr


                                  - 1 -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3.8.21.(월) ~ 2023.9.14.(목)




                                   - 2 -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장소이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변경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현 위치
이전 위치
업무개시일
서울은평
서울녹번동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1층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184-1 대원빌딩 1층
2023. 10. 2.(월)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3. 10. 3.(화)까지 유효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소민
202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6.02
정준호산체스
2016.**.**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6.16
박지호
2021.**.**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2
땅황코이
2017.**.**
남성
베트남
경기도 용인시 ****
2023.07.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815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의 신청 및 처리를 위한 절차, 실증특례 신청인의 범위,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사유
 법제처 사전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안 제19조의4 신설)
 실증특례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실증특례 지정 거부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에 실증특례 계획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
 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안 제19조의18 신설)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신속확
 인 요청에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임시허가의 신청(안 제19조의19 신설)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임시허가의 대상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ㆍ내
 용, 사업범위, 사업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와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
 자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2) 전화 : 044-202-4749 / 팩스 : 044-202-6027
  3) 이메일 : tolate11@korea.kr


5.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재입법예고기간 : 2023.8.21.(월) ~ 2023.8.24.(목)




                                  - 2 -
◉경기지청공고 제2023-13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경영악회 등 사회적기업의
                   김미화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순악질                                                      사회적기업
                (경기도용인시처인구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   인한 폐업이 아님에           2023.5.15.
 (제2019-127호)                                                 인증취소
                원삼면보개원삼로1526)    는 경우            도 인증을 반납
                                 (법제18조1항제4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392호
　1.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내 학교(가칭 세교2-2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세교2-2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세교2-2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179-2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000.00㎡
                 사업시행면적 – 14,000.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7,006.89㎡
                 체육장 부지면적 – 3,910.80㎡
                 주차장면적 – 917.72㎡ (72대,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  2,164.59㎡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합       계 – 14,000.00㎡
                 건 축  면 적 – 3,774.52㎡
                 건축총면적 – 13,824.2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4.12.30.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380호
　1. 경기도 화성봉담2공동주택지구 내 학교(가칭 봉담2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봉담2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봉담2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680번지(화성봉담2지구)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658.80㎡
                 사업시행면적 – 14,658.8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0,065.32㎡
                 체육장 부지면적 – 4,593.48㎡(6,289.60㎡) 
                 합       계 – 14,658.80㎡
                 주차장면적 – 910.60㎡ (72대,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  3,316.72㎡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건 축  면 적 – 3,979.63㎡
                 건축총면적 – 14,098.7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5.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고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2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양 해 진
나. 생년월일: 1989.05.14.
다. 소     속: ㈜나무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0길 20, 103동 908호, 포레나 영등포)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3월
나. 효력발생일: 2023.09.04. ~ 2023.12.03.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
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4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 고시(부도부표)
표 지 명
위  치
등  질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부도부표
 35-05-20.2 N
128-39-38.0  E
-
-
황·원추형
1957.
12. 23.
2023.
8. 11.
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