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나. 공사 종류 : 건축, 소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방진형 창고 증설을 통한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나-253
  ◦ 총사업비 : 16,907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방진형 창고 1개동(연면적 : 18,048.59㎡) 설치
5. 사업시행기간 : 착공 후 1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5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농어촌지역 시간
제 우체국 운영』대상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ㅇ 시간제우체국 운영대상국 및 운영시간
   우체국명          위 치         취급업무         창구업무 취급시간            시행일
 (관할 총괄국)
 정읍감곡우체국    정읍시 감곡면 원삼3길 2   우편·금융       우편업무 : 09:00~12:00
  (정읍우체국)                                금융업무 : 09:00~12:00
 정읍산외우체국    정읍시 산외면 운전2길 2   우편·금융       우편업무 : 14:00~18:00
  (정읍우체국)                                금융업무 : 14:00~16:30   2016.10.1.
 김제부량우체국    김제시 부량면 부량로 11   우편·금융       우편업무 : 09:00~12:00
  (김제우체국)                                금융업무 : 09:00~12:00
 김제죽산우체국    김제시 죽산면 해학로 20   우편·금융       우편업무 : 14:00~18:00
  (김제우체국)                                금융업무 : 14:00~16: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1~3차 위반)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2개월 및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6. 8. 19.(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196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 등 미제출
 4     서울-주택      (주)금성디앤   백용철   송파구 오금로11길 10,    (2016.8.19.~9.17.                주택법 제13조 및 제15
      2013-0076       씨               602호                               (경고내역 있음)        조
                                                            )
       서울-주택      (주)맨토이앤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영업정지1개월           영업실적 등 미제출   주택법 제13조 및 제15
 5                          안응규                     (2016.8.19.~9.17.
      2013-0121       씨            3-29 202호(잠실동)           )            (경고내역 있음)        조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고시제2016-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가칭)웅부중학교 교사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
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본 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8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 업 명: (가칭)웅부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의 시행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923번지 외 4필지
3.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554
 나. 성 명: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4.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공립중학교
 나. 명 칭: (가칭)웅부중학교
5.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23,027.00㎡
 나. 건축면적 : 4,258.87㎡
 다. 연 면 적 : 10,359.36㎡
 라. 제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 시행기간: 시행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 2. 28.까지
7.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면 적(㎡)          최 초 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고
                           안동시 도산면 온천로
신설 B-1                (가칭)    620-2 일원
                  학교 웅부중학교 (도산면          - 증)23,027 23,027 -
                                    온혜리
                             923번지 일원)
                                             198
제18841호                   관         보           2016. 9. 8.(목요일)
나.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정사유
  번호
                        ▪2018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인 (가칭)웅부중학교 설립을 통하여 면지역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지역거점 기숙형중학교로 육성코자하며, 소규
  B-1   학교 ▪면적: 23,027㎡ 모
           ▪학교 신설         5개 중학교를 1개 중학교로 통합함으로써 교육재정 효율화를 기하고
                        자 함.
                        ▪인성 및 특기적성교육, 공동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코자 함.
9.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게재 생략
   상             훈
‘2016년도 8월 퇴직교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이진영            황조 근정훈장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성미란            옥조 근정훈장
                                                           2016. 8. 31.
                                                            (대 통 령)




                                199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book634@korea.kr
   - 팩스 : 044-202-56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2, 팩스 044-202-569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3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6년 9월 2일자로 한국투자증
권㈜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한국투자증권㈜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평가업무 추
가 인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인가 업무                       인가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중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서울신용평가(주)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 및「상법」상 주식회사          2016.8.31.
                 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상법」제4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신용평가업무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5호
 ‘동부화재해상보험㈜’ 및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업 허가를 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
      3) 자본금             354억원                    447억원
   4) 허가보험 종목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5) 허가일            ‘16. 8. 31.              ‘16. 8. 31.
                                62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6-100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16년 9월 9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13,233원씩 증가 (8인가구 : 3,886,621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 부교재비·교과서·학
 용품비·입학금 및 수업료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정규 해당 학년의편성된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교육과정에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
                           (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은 분기별
                                                 수업료는 입학시 지급
                                                           1회,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95호
           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전파법 시행령 제99조(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 등의 수수료) 및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에
따른「무선종사자 자격검정 수수료 및 시험과목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9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2조 관련,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발급수수료(제2조 관련)
                             11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구분                             수수료           비고
               제1급, 제2급, 제3급(전신 및 전화) 및 o 필기시험 : 20,000원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              o 실기시험 : 23,000원
 기술자격검정        육상, 해상 및 제한무선통신사         o 필기시험 : 28,000원
               항공무선통신사                  o 필기시험 : 28,000원
                                        o 실기시험 : 33,000원
 기술자격증발급 정정발급  신규  및 재발급                o 4,500원
                                        o 3,000원
제3조 관련,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검정별 검정과목(제3조 관련)
  응시 자격종목              면제대상 교육과목              면제 이수시간      교육기관
 항공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원, (주)대한항공, 아시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아나항공(주), 공군교육
            ○ 통신보안                                    사령부
             -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1
             -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65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지현 헬레나                1973. 1. 7.        여     캘리포니아주
    (JI-HYUN HELENA KIM)                                    (미국)
        로렌 엘리자베스 리              1987. 4. 29.        여      퀸즐랜드주
      (Lauren Elizabeth Lee)                                (호주)

◉법무부고시제2016-2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신상복 1948.11.13 남 일 본          부산광역시영도구절영로35번길49        1993.06.15 외국국적취득
 김미혜 1949.03.13 여 일 본          부산광역시영도구절영로35번길49        1993.06.15 외국국적취득
  자
                                      12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조영매     1972.09.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13-1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성시링     1966.08.18 남      타 이 완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43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탄비엣    1985.01.24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판펄랑     1989.04.12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58길 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나페헤크마툴라 1987.09.08 남      아프가니스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2133번길 8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엔티홍러안 1991.06.0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화산리 97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웬티쇠     1973.10.15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37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츠훈찬톨    1983.02.03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도군로 109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이티빛    1989.09.12 여      베 트 남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112-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추온콜찬타   1992.08.16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117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티딩     1986.10.0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로 124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티튀     1987.07.17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붉은덕길 2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팜티화이    1990.03.0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25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밤티하우    1980.02.02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다가5길 41-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밴나이라    1989.04.01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성마을3길 48-1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딘티신     1994.03.28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143번길 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티맨     1987.02.01 여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8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리투타오    1990.01.02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935-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박연화     1969.05.05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43번길 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춘매     1979.03.06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27번길 60-3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해영     1972.05.16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20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말림반카렌   1980.09.19 여      필 리 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5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응우엔빛타오     1984.04.08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4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쯔엉티항       1991.06.19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녹난      1990.09.0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7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르엉티안다오     1991.12.18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166-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법무부고시제2016-26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를 직권 취소한다.
    2016년 9월 9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2012.05.11      충청남도 논산시             중국        2016.08.18. 출생신고 대상자로
  이용준          남            부적면 덕평리          LI YONGJUN    2016.09.05. 귀화허가대상 아님
                              40-129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1호
                            지경1-2지구 환지계획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회현면 원우리·증석리·학당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382명, 면적 2,227,898.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373명, 면적 2,227,933.4㎡
5. 환지청산금 : 금 386,812,260원
                                     16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경1-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2호
                             진봉3지구 환지계획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97명, 면적 1,194,779.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180명, 면적 1,192,556.5㎡
5. 환지청산금 : 금 87,087,16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3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
            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4)에 비치된 환지계
           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3호
                             복죽2지구 환지계획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복죽동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163명, 면적 833,575.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146명, 면적 830,136.2㎡
5. 환지청산금 : 금 106,679,22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복죽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
            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
           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4호
                          오산3-2지구 환지계획
                                17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17
6. 환지내용: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지경1-2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4)에비치된환지
계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2호
진봉3지구환지계획
2015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3지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3지구
2. 사업구역: 김제시광활면창제리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총197명, 면적1,194,779.0㎡
4. 환지토지: 소유자총180명, 면적1,192,556.5㎡
5. 환지청산금: 금87,087,160원
6. 환지내용: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진봉3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
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4)에비치된환지계
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3호
복죽2지구환지계획
2015년시행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복죽2지구의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복죽2지구
2. 사업구역: 김제시복죽동일원
3. 종전토지: 소유자총163명, 면적833,575.0㎡
4. 환지토지: 소유자총146명, 면적830,136.2㎡
5. 환지청산금: 금106,679,220원
6. 환지내용: 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복죽2지구사업시행청(자)인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
단, 주소: 전라북도군산시철새로45번지, 전화번호: 063-450-9920)에비치된환지계
획서및확정도와같음.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84호
오산3-2지구환지계획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내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대교․화지지구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매설 및 토지굴착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 442.58㎡, 일시 538.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9. 05. ~ 2021. 09. 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세목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01.15) 및 제2011-134호(2011.05.26),
제2013-68호(2013.03.22), 제2013-259호(2013.10.11), 제2014-48호(2014.02.27), 제2015-15호(2015.01.16)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현                  원청리 251-1(도) 7.10 충 남
                                       태안군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남 면 원청~태안(제1공구)도
     일반 국도77호선    신장리 40-7(도)                 로건설공사
     국도 (부산~파주)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충 남              토지
  변경                 원청리 251-1(도) 7.10 태안군              추가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남 면              편입
                     신장리 40-7(도)
※ 민원에 의한 부체도로 설치 5필지(858㎡), 배수로 설치 5필지(691㎡) 추가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09. 4월 ~ 2016. 12월
3.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      토지소유자         이해 관 계 인
 번호     당초 편입         지적 편입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종 리 류의
    태안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남 면 669-1 669-4 전 3,073 430        1/2 김인옥 덕영대로 381번길
  1 달산리
    태안군
                                               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남 면 669-1 669-4 전 3,073 430        1/2 남복일 덕영대로 381번길
    달산리                                        20-7
                                            48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2015년 시행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의 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261명, 면적 1,604,409.0㎡
4. 환지토지 : 소유자 총240명, 면적 1,603,344.8㎡
5. 환지청산금 : 금 256,228,240원
6.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3-2지구 사업시행청(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
            업단,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번지,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
            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68호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32호(2014.12.5)로 고시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31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변경 없음)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ㅇ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반동리, 구복리 일원
 ㅇ 면적 : 1,259,8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경상남도지사
 ㅇ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기정 : (1단계) 2009년 ~ 2017년, (2단계) 2014년 ~ 2018년
  ㅇ 변경 : (1단계) 2009년 ~ 2018년, (2단계) 2016년 ~ 2019년
 나. 사업시행방법 (변경)
  ㅇ 기정 : ‘(재)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과 ‘울트라로봇랜드(주)’에 로봇랜드 조성․관리 운영을 위탁
  ㅇ 변경 : ‘(재)경남로봇랜드재단’과 ‘경남마산로봇랜드(주)’에 로봇랜드 조성․관리 운영을 위탁
                                      18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9. 기타 조치사항
 ㅇ 테마파크 內 공익시설 분산에 따라 학생 및 단체가 공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
    금을 별도로 정하거나 이동 경로를 용이하게 배치(예 : 공익시설 전용 패키지 요금제 도입 등)
 ㅇ 유스호스텔 대신 펜션만 건설하는 것은 학생 등 단체관광객의 숙소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
    로 유스호스텔도 함께 조성하고, 펜션의 명칭을 건축법상 용어로 변경할 것
 ㅇ 로봇 전시 및 체험시설의 효율적 조성을 통해 로봇문화 보급 확산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도록
    외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ㅇ 로봇랜드에 건설되는 건축물 및 콘텐츠 구축시 로봇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로봇산업 확산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30조〜제40조 및 시행령 제25조〜제29조를 준수하고 본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과 각 부처(서)협의 및 조건내용에 대하여도 사
    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10. 관계도서의 열람 및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044-203-431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환경부고시제2016-18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른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
류 및 발생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환경부장관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별표 4의2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
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특성의 확인대상 업종 및 폐기물 종류) ① 재활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유해특성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정한 폐기물종류 및 발생업종별 유
해특성에 대해 영 제7조의2 별표 4의2 제3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재활용 시 이를 제거 또
는 안정화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별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제2조 관련)

       폐기물의 종류             발생업종               유해특성
                 가. 합성고무 제조업(20301)    인화성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인화성
                    물질 제조업(20302)
                 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             산화성, 자연발화성,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 인화성, 부식성, 용출독성
                    조업(20112) 제외
  2. 공정오니류       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산화성, 자연발화성,
                    (2012)             인화성, 부식성, 용출독성
                 다.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산화성, 부식성, 용출독성
                    제조업(2421)
                 라.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25911) 산화성, 인화성, 용출독성
                 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 용출독성
                    조업(20112) 제외
  3. 폐수처리오니류     나.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용출독성
                    (2012)
                 다.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용출독성
                    제조업(2421)
                 라.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25911) 용출독성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업(20129)
                 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업(20119)
  4. 폐산          다.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제품 제조업(24222)
                 라.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업(26211)
                 마.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26221)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업(20129)
                 나.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업(20119)
  5. 폐알칼리        다.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제품 제조업(24222)
                 라.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업(26211)
                 마.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26221) 산화성, 금수성, 부식성
  6. 광재          가.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용출독성, 금수성
                    합금 제조업(24219)
                           21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나.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용출독성, 금수성
                    제조업(24221)
                 다.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용출독성, 금수성
                    (2429)
7. 분진            가.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합금 제조업(24219)     용출독성, 금수성
8. 폐주물사 및 폐사     가. 선철주물 주조업(24311)   용출독성
                 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9. 폐촉매              (2011)            금수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 용출독성
                    조업(20112) 제외
10. 폐흡착제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 인화성, 용출독성
                     (20129)
11. 폐흡수제         가.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 산화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부식
                     (20129)          성, 용출독성
                 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            폭발성, 자연발화성,
12. 폐유기용제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 금수성, 인화성, 부식성
                    조업(20112) 제외
                 나.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폭발성, 자연발화성,
                     업(26211)         금수성, 인화성, 부식성
13. 폐락카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 인화성
                    조업(20421)
                 가.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 인화성, 자연발화성
14. 폐유              조업(20111)
                 나. 원유 정제처리업(19210)   인화성, 자연발화성
                 가.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폭발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15. 폐전지류              (2820)
                 나.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금수성, 인화성, 부식성,
                 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용출독성
                 가. 종합 병원(86101)
                 나. 일반 병원(86102)
16. 의료폐기물 중 태반   다. 일반 의원(86201)      감염성
                 라. 공중 보건 의료업(86300)
                 마. 그 외 기타 보건업(86909)
17. 폐기물관리법 제13
 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
 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중 폐기물 또
 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전 업종                  생태독성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
 양 지하수 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재활용하는 폐
 기물
                          22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비고
1. “폐기물의 종류”란 유해특성이 나타날 우려가 큰 폐기물의 종류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의2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한다.
2. 별표에서 정한 발생업종이나 폐기물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해특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제거 또는 안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재활용하여야한다.
3. “발생업종”이란 유해특성을 나타내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종을 말하며, 발생업종은 「통계
법」 제17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한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 )은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분류번호를 표기한 것이다.
◉문화재청고시제2016-7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의 문화재구
역을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조정
 가. 고시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내용           기존 지정면적(㎡)      조정후 지정면적(㎡)
     (종별)
             충남 부여군
 부여 홍산현 관아 홍산면
  (사적 제481호)   남촌리 187 지정구역
                        추가              21,907㎡         29,205㎡
               일원
  나. 사 유 : 부여 홍산현 관아 내아영역의 경계 확인을 통하여 전체 내아영역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관아의 원지형과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진정성과 완전성을 보존하
      기 위해 추가지정 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및 “문화재청 고도
   보존육성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 635-3916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