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변경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제
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그 밖에 문의사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13)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104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차 행정처분(업무정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해양경찰청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3월)
1. 지정 기관명 : (사)한국해양레저연합회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7번지
3. 대 표 자 : 김 인 학
4. 처분내용 : 소속 기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업무정지 3개월

 소속 면제교육기관 명            소재지              업무정지기간                  사유

    부산기장 일반         부산광역시 기장군       '23.10.11. ~ '24. 01. 10.   지정기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기장읍 동암해안길 55-1           (3개월)               미충족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6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0-08
f86b517d811354d74591a7ef96d4a166
e7449a5da594f857bea91f19de23aedf27e
5dc7f8b7b80ade139639a4a93a1d8
2023-10-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27a
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10-06
b7437690fd74ac3256678fdfe23c07c8
0c6c02727de41d5e458e848286b0239ccde
44b953789ca936bcaa77a1d1e8dc4
2023-10-05
f55876f1a8cdbd5b65eca521429a3662
fe8163497a39fb93418a7cfbdebdb534901
e3f88ec071f2a17c8b16f6b3c7938
2023-10-04
1fbbd22b41f2f0f374ae5b131453d5a4
40f9896c58a026321307c10b8e7d0e56575
e0e0eccf65b5ed6ce00e92735604e
2023-10-03
34a73b44ac21f5c8567d0814e561ce30
685bf0bad49d781834cf1c0c610326f5dde
9397e4c7135deef6ca7a84abf3955
2023-10-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27a
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15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처분        처분
                  (사업장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소재지)

                   이*재                               사회적기업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전남 담양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주)세아푸드                                    재정지원사업            2023.10.11.
                   금성면         제18조제1항제3호            및 인증
 (제2018-175호)                                부정수급
                금성공단길 9-10)                          제한(3년)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더라인이엔씨
2023.10.11.
55-2023-70-0000003
더라인군산측위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
무선측위국
전북부안군변산면새만금로447-27
(동경126도31분51.28초/ 북위35도43분38.34초)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W)
457.175
8K50GID
8.5kHz
4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3-381호
　  천안희망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자 지정,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천안희망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 P&S 타워)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천안희망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109번지 외 9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4,067.1㎡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4,067.1㎡
  다. 규모
    1) 교사용 대지면적:  11,532.10㎡
    2) 조경면적: 2,778.31㎡ (교사용대지면적에 포함)
    3) 체육장면적: 2,535.00㎡
    4) 소계: 14,067.10㎡
    5) 건축면적: 4,824.18㎡
    6) 건축연면적: 20,058.14㎡
    7) 건물층수: 지상5층/지하1층
  라. 재원: 예산액 약 11,530백만원(부가세포함), 사업시행자 부담 → 무상귀속
  마. 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신부동 및 두정동에 위치한 천안희망초등학교 주변으로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 및 학생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초등학교의 증설을 통하여 학생을 추가적으로 수용하여 적정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나. 구분: 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본번부번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성명권리
관계
1
서북구
두정동2067
　
학
6,084.3
6,084.3
6,084.3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2
동남구
신부동
998
　
학
6,853.8
6,853.8
6,853.8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3
동남구
신부동
298
109
장
184
　
78.0
　
천안시
4
동남구
신부동
298
99
장
122
　
12.0
세종특별자치시대평3길18,
201호
㈜비에프원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5
동남구
신부동
298
110
장
248
　
191.0
천안시
6
동남구
신부동
298
49
대
331
　
122.0
세종특별자치시대평3길18,
201호
㈜비에프원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7
동남구
신부동
298
112
대
255
　
232.0
　
천안시
8
동남구
신부동
298
11
대
718
　
429.0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9
동남구
신부동
298
45
대
54
　
42.0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10
동남구
신부동
298
76
대
675
　
23.0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총계　　
15,525.1
12,938.1
14,067.1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0
희망초등
학교
초등
학교
천안시동남구신부동
298-109번지일원
12,938.1
증) 1,129
14,067.1
천고337호
(2016.12.12.)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220
희망
초등학교
･면적변경: 증1,129㎡
(12,938.1㎡→14,067.1㎡)
･희망초인근두정동일원의공동주택건설로인구및학생
유입이증가함에따라학교시설증설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525
6∼10
국지
도로
135
중2-4
두정동
38-23번지
일반
도로
-
천고2호
(01.01.18)
변경
소로
3
525
7∼10
국지
도로
130
중2-4
두정동
38-23번지
일반
도로
-
천고2호
(01.01.18)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525
소로3-525
･B=6m∼10m→7m∼10m(증1m)
･L=135m→130m(감5m)
･희망초등학교부지증설로인한도시계획도로선형변경
및주민편의를위한도로폭원변경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1) 위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9-16번지 일원
  나. 사업종류 및 명칭
    1) 종류: 학교, 도로(초등학교220, 소로3-525호)
    2) 명칭: 도시계획시설(소로3-525호, 희망초등학교)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 14,944.1㎡
    1) 학교: 14,067.1㎡
    2) 도로: 877㎡(L=130m, B=7~1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연월일
    1) 2023.08.23. ~ 2024.12.31.
  바. 법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천안시 및 천안교육청에 무상귀속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토지 조서(도로)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본번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동남구
신부동
298
109
장
184
106
천안시
2) 토지 조서(학교): 상동
9. 지형도면 고시도: 다음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본번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2
동남구
신부동
298
99
장
122
61
세종특별자치시대평3길18, 201호
㈜비에프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3
동남구
신부동
298
19
대
261
3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4
동남구
신부동
298
110
장
248
57
천안시
5
동남구
신부동
298
49
대
331
177
세종특별자치시대평3길18, 201호
㈜비에프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6
동남구
신부동
298
112
대
255
23
천안시
7
동남구
신부동
298
48
전
331
26
천안시봉명동***, ***-***
임○찬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세종특별자치시대평3길18, 201호
㈜비에프원
8
동남구
신부동
298
11
대
718
223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9
동남구
신부동
298
45
대
54
1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10
동남구
신부동
298
27
대
　
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11
동남구
신부동
298
76
대
675
158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4,
22층(역삼동포스코피앤테스타워) ㈜무궁화신탁
총계　
3,179
87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ㆍ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제34조제1항ㆍ제41조제3항 및 제5항ㆍ제43조제3항ㆍ제44조제2항ㆍ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
야”를 “게재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
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 중 “영 제41조제4항”을
“영 제41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37조제5항”을 “법 제37조제
6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통해 종이 인쇄물, 컴퓨터 표시화면 등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매체의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색깔”을 “크기, 색깔”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으로 한
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같은 법 제37조제5항”을 “같은 법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94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일원
ㅇ 면 적 : 720,907㎡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계속 사업 추진
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년 ~ 2022년 → (변경) 2005년 ~ 2025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 6개 세부사업 / 계속 5, 완료 1, 신규 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자생식물공원조성
① 공원조성
② 풍속문화전시관 조성  
쀯허브밸리지구조성
③ 허브복합토피아관 및 관리동 등 조성
④ 허브제품생산단지 조성
⑤ 아로마테리피관 및 숙박시설 조성
쀰허브농업단지조성
⑥ 허브체험농원 조성
쀮자생식물공원조성
① 공원조성
② 풍속문화전시관 조성(완료) 
쀯허브밸리지구조성
③ 허브복합토피아관 및 관리동 등 조성
④ 허브제품생산단지 조성
⑤ 아로마테리피관 및 숙박시설 조성
쀰허브농업단지조성
⑥ 허브체험농원 조성
⑦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신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남원시장
ㅇ 주      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 ~ 2022년 → (변경) 2005년 ~ 2025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49.5억원 → (변경) 609.2억원 / 증 59.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39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49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64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ㅇ｢지역특구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남원시 원예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남원시 
원예산업과
(063-620-6253)에서 열람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053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행 발전용원자로의 정기정비 기간 또는 핵연료 교체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수행하는 정기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설비의 성능 및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발전소의 이상징후․취약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ㅇ 업무대행자, 허가사용자 및 원자력관계면허응시자 대상 법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
   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시기 및 기간을 변경(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ㅇ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를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하고,
 ㅇ 그 기간을 정기검사 종료 익일부터 다음 정기검사 종료일*까지로 함
  ＊ 정기정비 또는 핵연료의 교체를 위하여 원자로를 정지한 후 전출력운전을 재개하는 날
나. 업무대행 전담인력 허가사용자·신고사용자 간 업무대행 허용, 업무대행자 기록사항 보존기간 현실
  화(제71조제4항, 별표7제12호 개정)
다. 허가사용자의 일시적 사용장소 변경신고 목적·사유를 명확화·현실화하고, 관련 용어 정비(제63
  조제1항, 제64조제1항 개정)
라.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기준일 명확화(별지 제100호 개정)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증 서식 개선·정비(별지 제78호, 제
  79호, 제80호 개정)
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정기검사, 운반용기 설계(변경)승인신청서 오류 등 수정(제91조제3항,
  별지 제82호, 제89호, 제90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1 -
1) (안 제19조 관련)
 -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
                 과
 - 전자우편/팩스 : psjkin@korea.kr / 02-6273-7809
2) (안 제63조, 제64조, 제71조, 별표7, 별지 제100호 관련)
 -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
                 전과
 - 전자우편/팩스 : b0070@korea.kr / 02-6273-7813
3) (안 제91조, 별지 제78호, 제79호, 제80호 제82호, 제89호, 제90호 관련)
 -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폐
                 기물안전과
 - 전자우편/팩스 : skyblue9129@korea.kr / 02-6273-7815




                                - 2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369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ㅇ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21.6.22)으로 그밖의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위임의 근거인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조항이 제5
     호로 변경된 사항 반영
나.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중 제1호 생활문화센터 삭제
ㅇ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생활문화센터가 대통령령에 직접 생활문화시설의 하나로 명
     시됨에 따라 별도 고시할 실익이 없어 삭제
ㅇ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중 제2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제3호 지역서점을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
    정책과
 ㅇ 전자우편 : snow77@korea.kr
 ㅇ 팩스 : 044-203-3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
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0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1070:2018의 부합화 국제표준(ISO 1088)이 2018년에 개정됨에 따라 수정된 내
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1070:2018의 표준에 용어 설명 등 5년 도래에 따른 개정된 전체 내용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물환경평가연구과 
☏ 
032)560-7412, 
e-mail 
: 
gene09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70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경사 ─ 면적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07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제도 운영지침을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6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원
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정화명령 및 제출된 해양오염퇴적물 정화계획서 검토 시 필요한 절차나 
기준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형평과 통일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명령, 정화계획서 제출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신
설함(제1조 내지 제6조)
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회의 및 의결 방식, 간사 업무, 자료제출 등 
협조,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7조 내지 제12조)
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자문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현지조사, 기술검토 사항, 자문 시 고려해야할 
사항, 자문결과 통보 기한 및 연장 등 위원회 운영 시 필요 사항을 신설함(제13조 내지 제17
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silver0717@korea.kr
   - 전화/팩스 : 044-200-5307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80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 개최
                                        공시송달중 정정)
관보 제20590호(2023. 09. 20.) 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93호(비영리법
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청문 개최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4. 청문 개최일시 : 2023. 10. 4. 청문 개최일시 : 2023. 11
     31(화) 10:00 ~ 17:00              21(화) 10:00 ~ 17:00


6. 청문 대상법인                        6. 청문 대상법인

 법인명         청문 일정                법인명         청문 일정

 (사)신성장                           (사)신성장
             2023.10.24.( 화)                  2023. 11. 21.(화)
 창조경제협                            창조경제협
             10:00~11:30                      10:00~11:30          청문 개최일시 및 의견제출기한
 력연합회                             력연합회
                                                                   수정
 (사)한국개 2023.10.24.( 화)           (사)한국개 2023. 11. 21.(화)
 발자창업협회 10:00~11:30               발자창업협회 10:00~11:30
 (재)미소기 2023.10.24.( 화)           (재)미소기 2023. 11. 21.(화)
 업창조재단 10:00~11:30                업창조재단 10:00~11:30


10. 의견제출                          10.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10.24   ㅇ    제출기한       :   2023.11.14
     (화) 18:00                        (화) 18:00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9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지명경쟁입찰 대상금액기준 및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을 개선하여 제
도 실효성을 제고하며,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하여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이메일 jky820@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jky820@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441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 및 필수보직기간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평
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
 근속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일반승진과 동일한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공무원임용령
별표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의 정원･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필수보직기간 특례 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제1호)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국(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던 것을 전 부처로 확대하여 허용하고(공무원
임용령 개정), ‘실(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
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임기제 채용 및 평가 자율성 확대(안 제10조의2제1항, 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근
무성적평정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
위에 임용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발예정인
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순위 없이 추천하면 임용권자가 적임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nsm2244@korea.kr
  - 팩스 : (044) 201 - 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9,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0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로 한다.
제1조 중 “제38조”를 “제37조,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기관으로”를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종전의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별지 제3
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
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9.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10. 영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조제5항 중 “확정한다”를 “확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교부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37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
 른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영 제37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을 “별표1에 따른 전문인력의”로 한
다.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격 유지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전까
 지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제3항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
 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하고,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연장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
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7조제
5항제3호부터 제6호”를 “법 제33조제7항제3호부터 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4”를 각각 “별표 5”로 한다.
제12조 중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를 “영향평가서 및 그 요약본(요약본을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요약본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영향평가서 요약본의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
 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홈
 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한 영향평가 요약본을 보호
 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 실태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중 “2020년 8월 11일”을 “2023년 10월 16일”로, “8월 10일”을 “10월 15일”로 한
다.
별표 1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5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2]”로 하며, 제1쪽 Ⅰ의 세부 평가 기준란 기호(ㆍ) 중 “별표1”을 “별표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2]”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구분의 세부 평가 기준란 기호(ㆍ) 중 “별표1”을 “별표3”으로 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3)의 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3]”을 “■개인정보 영향평
가에 관한 고시 [별표 4]”로 하며, Ⅱ의 항목란 Ⅱ 중 “수행인원”을 “수행인력”으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4)의 제목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4]”를 “■개인정보 영향평
가에 관한 고시 [별표 5]”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별지 1호 서식]”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
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별지 2호 서식]”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
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별지 3호 서식]”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
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별지 4호 서식]”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
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
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별지 5호 서식]”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
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별지 6호 서식]”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
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별지 7호 서식]”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
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별지 8호 서식]”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
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제5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
  기사, 정보보안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
  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
  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
  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 정보시스 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
  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른 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
 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ㆍ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
 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ㆍ보수, 감리, 컨설팅 또는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
 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