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1. 개정취지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

 ○경륜·경정법의 개정(법률 제7419호, 2005.              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3.24공포)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구매                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대통령령이 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05-68호
  하는 광고에 표기토록 함에 따라“그 광고의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종류를 규정”하려는 것임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2. 주요내용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가. 지나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2005년 4 월20일

  경고 문구를 표기해야 하는 광고는“경륜·경                              보건복지부장관

  정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급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개정령(안) 입법예고
  포스터,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               1. 개정사유

  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기타 언론을 이용한 광               수급권자 진료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이

  고”로 정함.                                 해하기 쉽도록 서술식에서 별표로 하고, 출산장

 나. 지나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려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장애인보장구

  경고 문구는“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구                  지급품목 및 기준액 등을 국민건강보험과 일치

  와 고딕체를 쓰도록 하고 그 외 글씨의 크기와               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색상 및 표시위치 등을 규정”함.                      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 경륜·경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가. 의료급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의료급여기관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2005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별표

 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로 개정.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            (가)현행 의료급여법시행령은 의료급여기관

 화 : 3704-9810, FAX : 3704-9829)에게 제출          및 의료급여의 내용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조문으로 규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으로써 동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와 그 사유)                                      어려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나)기금에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등을

  소 및 전화번호                                     별표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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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5-93호                       라. 개발계획의 개요
 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지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용인구 수용호수
                                           구       분    (인)  (호) 비                    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계       14,973   4,830
고시합니다.
                                           단독주택          217       70
        2005년 4 월20일
                                           공동주택        14,756   4,760   국민임대 2,450호
                     건설교통부장관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제천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전력공급계획

 2) 위     치:충북 제천시 영천동, 강제동, 명지동                   -한국전력공사 제천지점에서 공급

    일원                                         ○연료공급계획

 3) 면 적:614,794㎡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3) 교통에 관한 계획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                      ○지구내 도로계획

 지 및 대표자의 성명                                       -일반도로:29개 노선, 5,413m
 1) 명 칭:대한주택공사                                     -보행자도로:14개 노선, 679m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노외주차장
 3) 성 명:한행수                                        -4개소, 3,84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2011년12월31일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14,794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70,240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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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단      독                 15,889        2.6 70세대
공      동             251,910          41.0 4,760세대
근린생활시설                    2,441        0.4   -
상업시설용지                   17,471        2.8   -
공공시설용지
소      계             327,083          53.2   -
도      로             100,592          16.4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 차 장                     3,843        0.6 노외주차장4
공      원                 47,666        7.8 근공2, 어공3
녹      지                 59,260        9.6 완충6, 경관12
학      교                 49,221        8.0 초2, 중1, 고1
공공청사                      2,400        0.4 동1, 파1
주 유 소                     3,214        0.5 3개소(존치1)
광      장                  5,716        0.9 1개소
하      천                 52,964        8.6 3개소(도로중복부제외)
종교용지                      2,207        0.4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국민임대주택비율:전체수용세대의 51%(2,450호)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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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주차장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계        -                             3,843 노외주차장
              1   제천시 영천동 2033 답 일원                   872      -
              2   제천시 강제동 565 답 일원                    722
              3   제천시 강제동 564-1 답 일원                 1,323
              4   제천시 강제동 534 답 일원                    926
    ○공원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7,666     -
근린공원      소 계          -                            34,479     -
              1   제천시 강제동 518 답 일원                  15,051
              2   제천시 강제동 산33-12 임 일원               19,428
어린이공원     소 계          -                            13,187     -
              1   제천시 영천동 2044 답 일원                  3,652
              2   제천시 강제동 562-4 전 일원                 5,697
              3   제천시 강제동 671-38 전 일원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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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9,260     -
완충녹지     소 계            -                            28,561     -
              1    제천시 영천동 1998답 일원                  17,227
              2    제천시 영천동 2050답 일원                   1,336
              3    제천시 강제동 562-1전 일원                  1,178
              4    제천시 강제동 562-8전 일원                   800
              5    제천시 강제동 528-46답 일원                 3,500
              6    제천시 강제동 528-4답 일원                  4,520
경관녹지     소 계            -                            30,699     -
              1    제천시 영천동 2143답 일원                   1,072
              2    제천시 영천동 2055제 일원                   9,090
              3    제천시 강제동 523-1답 일원                  4,560
              4    제천시 강제동 515-1제 일원                  2,791
              5    제천시 강제동 508답 일원                     874
              6    제천시 강제동 508-1답 일원                   706
              7    제천시 강제동 503-3답 일원                  1,496
              8    제천시 강제동 532답 일원                     688
              9    제천시 강제동 545-2천 일원                  1,342
              10   제천시 강제동 546답 일원                    1,194
              11   제천시 강제동 506-2천 일원                  1,179
              12   제천시 강제동 570-2답 일원                  5,707
    ○교육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49,221     -
초등학교          1    제천시 영천동 2012답 일원                  12,189     -
              2    제천시 강제동 산33-12임 일원                11,550     -
중 학 교         1    제천시 명지동 52-1답 일원                  12,077      -
고등학교          1    제천시 강제동 산32-5임 일원                 13,405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400     -
파 출 소         1    제천시 강제동 535답 일원                     823      -
동사무소          1    제천시 강제동 525 답 일원                   1,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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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유 소         -         -                           3,214
              1   제천시 영천동 1989주 일원                   896 존 치
              2   제천시 강제동 556-7대 일원                 1,227
              3   제천시 강제동 536-4답 일원                 1,091
    ○광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제천시 강제동 528-6답 일원                 5,716 교통광장
    ○하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2,964 3,062㎡
                                                            (도로중복부 제외)
하       천     1   제천시 강제동 671-13천 일원               40,793
              2   제천시 강제동 532-1구 일원                 8,862
              3   제천시 강제동 509-2답 일원                 3,309
    ○종교용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종교용지          1   제천시 강제동 557-1답 일원                 2,207      -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7,471      -
상업시설용지        1   제천시 강제동 572답 일원                   3,278
              2   제천시 강제동 563-1답 일원                 1,567
              3   제천시 강제동 565답 일원                    697
              4   제천시 강제동 564-7답 일원                 2,210
              5   제천시 강제동 564-2답 일원                 2,391
              6   제천시 강제동 527-2답 일원                 2,119
              7   제천시 강제동 525답 일원                   1,951
              8   제천시 강제동 527-1답 일원                 3,258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 붙임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천시(☏ 043-640-5832)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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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제천시 강제동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1      463           답   2,570    2,279 정 재 숙 제천 화산 92-30
2      463       1   답   1,261       231 제 천 시            -
3      464           답   1,298       23 이 종 형 영천동 1367
4      493       1   제    922         1 국(재무부)            -                    국유지
5      494           답   1,027       435 정 수 근 화산동 99-4
6      494       1   제   1,716       628 충 청 북 도          -                    공유지
7      495           답   1,920    1,920 김 진 달 영천동 198-1
8      495       1   제    698        698 충 청 북 도          -                    공유지
9      496       1   답   3,970    3,119 이 상 동             447
10     496       2   답    909        714 최 동 기 제천 화산 91-12
11     501           답   2,063    1,250 최 동 기 화산 91-12
12     502           답   2,099    1,020 이 호 철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510
13     503       3   답   1,653       366 이 동 현            448
14     503       4   답   1,504    1,387 이 동 현             448
15     504       1   답   1,233    1,233 윤 이 순 청전 산 1주공아파트 10동 307호
16     504       2   답    248        248 김 영 희 서부동 1049
17     504       3   답   1,722    1,722 김 영 희 서부동 1049
18     504       4   답   1,979    1,979 김 영 희 서부동 1049
19     504       5   답      1         1 제 천 시             -
20     505           답   1,388    1,388 윤 이 순 청전 산1 주공아파트 10동 307호
21     506           답    413        413 황 분 호 화산동 237-19 삼익아파트 808호
22     507           답   1,217    1,217 황 분 호 화산동 237-19 삼익아파트 808호
23     508           답   1,324    1,324 최 인 영 고암동 1250 고암아파트 105동
                                                   405호
24     508       1   답   1,919       356 제 천 시            -
25     509       2   답    858        858 박 성 용 제천 영천 255-51
26     509       4   답    653        200 제 천 시            -
27     509       5   답    989        217 제 천 시            -
28     510           답   1,471    1,471 강 대 선 화산동 945 무궁화아파트 101동
                                                   401호
29     510       1   답   2,218    2,218 제 천 시             -
30     511           답    934        934 백 남 호 영천동 101

                                        46
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31     511         1   답    124        124 제 천 시         -
32     512             천    585        585 제 천 시         -
33     513         1   답   3,888   3,888 장 옥 자 명동 252-79
                                          박 창 수 명동 252-79
                                          박 인 수 명동 252-79
                                          박 덕 수 명동 252-79
                                          박 주 희 명동 252-79
34     513         2   답   1,150   1,150 백 남 호 영천동 101
35     513         3   답     56        56 백 남 호 제천 화산 101
36     513         4   답   1,444   1,444 제 천 시           -
37     513         5   답    428        428 백 남 호 제천 화산 101
38     514             답   1,835   1,835 박 금 옥 동현동 35-60
39     515             답   3,937   3,937 안 승 갑           448
40     515         1   제    308        308 충 청 북 도       -                      공유지
41     516             답   2,419   2,419 지 윤 희           189
42     516         1   제   1,062   1,062 국(건설부)          -                      국유지
43     517             답   2,916   2,916 채 원 식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12-15
                                          채 윤 식 화산동 180-19
44     518             답   1,881   1,881 장 옥 자 명동 252-79
                                          박 창 수 명동 252-79
                                          박 인 수 명동 252-79
                                          박 덕 수 명동 252-79
                                          박 주 희 명동 252-79
45     519             답   5,757   5,757 백 남 호 신백동 205-5 장미아파트
                                                     1311호
46     519         1   제      3         3 백 남 호 신백동 205-5 장미아파트
                                                     1311호
47     519         2   답      5         5 제 천 시          -
48     520             답    925        925 이 영 희 영천동 257-165
49     520         2   답   2,369   2,369 제 천 시           -
50     520         3   답   2,035   2,035 이 영 희 영천동 257-165
51     521             답   1,603   1,603 김 영 엽 서부동 114
52     521         1   제    797        797 충 청 북 도       -                      공유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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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53     521       2    답    166        166 충 청 북 도      -                    공유지
54     521       3    답    505        505 제 천 시        -
55     522            답    694        694 충 청 북 도      -                    공유지
56     523       1    답   2,540   2,540 김 진 태 제천 명동 165
57     523       4    도     13         3 충청북도          -                    공유지
58     523       5    제   2,661   2,661 충 청 북 도        -                    공유지
59     523       6    답    446        445 충 청 북 도      -                    공유지
60     524       1    답   1,312   1,312 이 종 선 영천동 257-146
61     524       3    도     79        76 국(건설부)        -                    국유지
62     524       4    도     50        50 국(건설부)        -                    국유지
63     524       5    주    743        701 이 철 호        566-1
64     524       6    도     73        73 충 청 북 도       -                    공유지
65     524       10   제     10        10 충 청 북 도       -                    공유지
66     524       11   답     23        23 제 천 시         -
67     525            답   3,696   3,696 김 길 순 중앙로2가 77-28
68     526            답   1,683   1,683 유 을 상          430
69     527       1    답   2,388   2,388 유 을 상          430
70     527       2    답   2,566   2,566 권 정 자 제천 영천 338
71     527       3    답    462        462 제 천 시        -
72     527       4    답     18        18 제 천 시         -
73     527       5    답    259        259 제 천 시        -
74     528       1    답   1,247   1,247 박 기 영 청전동 884
75     528       2    답   1,451   1,451 김 현 순 화산동 94-30
76     528       4    답   1,148   1,148 신 현 정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237-33
                                                    호성빌라맨션 1동 405호
77     528       5    답    768        768 제 천 시        -
78     528       6    답    383        383 제 천 시        -
79     528       7    창    623        623 박 성 준 화산 208-1
80     528       8    대     50        50 박 해 웅 강제 333
81     528       9    도   1,187   1,187 국(건설부)         -                    국유지
82     528       10   답    289        289 김 현 순 화산동 94-30
83     528       11   답   1,463   1,463 박 태 순 영천동 1766
84     528       12   답    826        826 김 현 순 화산동 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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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85      528         13   답   2,032   2,032 신 현 정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237-33
                                                       호성빌라맨션 1동 405호
86      528         14   답   2,984   2,984 김 준 환 화산 187-14
87      528         16   대    385        385 제 천 시        -
88      528         17   답   1,516   1,516 권 오 견 명지동 102-2
89      528         18   답   1,858   1,858 전 동 현 제천 화산 95
90      528         19   답   1,332   1,332 신 만 순 강제 553-1
91      528         20   답   2,657   2,657 김 기 림 명동 156-1
92      528         21   답   1,418   1,418 정 기 택 제원 금성 성내 15
93      528         22   잡   4,963   4,963 권 오 견 명지동 102-2
94      528         23   도     23        23 국(건설부)        -                   국유지
95      528         24   도      3         3 국(건설부)        -                   국유지
96      528         25   도     17        17 국(건설부)        -                   국유지
97      528         26   답   1,854   1,854 장 대 문 봉양 천남 70
98      528         27   답      8         8 제 천 시         -
99      528         29   도   1,854   1,542 충 청 북 도        -                   공유지
100     528         30   도    131        131 충 청 북 도      -                   공유지
101     528         36   도     38        38 충 청 북 도       -                   공유지
102     528         39   도     49        49 제 천 시         -
103     528         40   도    163        163 제 천 시        -
104     528         41   답    232        232 제 천 시        -
105     528         42   답    152        152 제 천 시        -
106     528         43   답    636        636 제 천 시        -
107     528         44   답    228        228 제 천 시        -
108     528         45   답    892        892 제 천 시        -
109     528         46   답    786        786 김 현 순 화산동 94-30
110     528         47   답     92        92 제 천 시         -
111     528         48   답    375        375 제 천 시        -
112     528         49   답    228        228 제 천 시        -
113     528         50   답    106        106 제 천 시        -
114     528         51   답    475        475 제 천 시        -
115     528         52   답    275        275 김 현 순 화산동 94-30
116     528         53   답     94        94 제 천 시         -
117     528         54   답    288        288 제 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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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3호                      관          보                2005. 4.20. (수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비 고
118     528       55   답     95        95 제 천 시        -
119     528       56   답     64        64 제 천 시        -
120     528       57   답    585        585 제 천 시       -
121     528       58   답     40        40 제 천 시        -
122     528       59   답    477        477 제 천 시       0
123     528       60   답    371        371 제 천 시       -
124     528       61   답   1,214   1,214 제 천 시         -
125     528       62   답    119        119 제 천 시       -
126     528       63   답   1,653   1,653 제 천 시         -
127     528       64   답    618        618 제 천 시       -
128     528       65   답   1,189   1,189 제 천 시         -
129     528       66   답     34        34 제 천 시        -
130     528       67   답    832        832 최 길 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8
                                                   대동연립 7동 404호
                                          박 기 영 제천 명동 145
                                          최 길 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5-373
                                                   성신아파트 2동 304호
                                          최 병 준 포항시 북구 창포주공아파트
                                                   215동 302호
                                          박 정 수 대전시 서구 탄방동 765
                                                   한우리아파트 104동 403호
                                          최 연 화 대전시 서구 탄방동 765
                                                   한우리아파트 104동 403호
                                          최 성 옥 대전시 서구 탄방동 765
                                                   한우리아파트 104동 403호
131     529            답   1,514   1,514 정 기 택 제원 금성 성내 15
132     530            전    545        545 서 옥 분 제천 중앙2가 77-20
133     531            천    344        344 최 종 성       599
134     532            답   1,539   1,539 최 영 문 서울 은평구 신사동 36-1 301호
135     532       1    구   1,883   1,883 제 천 시         -
136     533            답   3,722   3,722 심 형 석         253
137     534            답   2,423   2,423 이 미 자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81
138     535            답   1,528       558 원 용 란 교138-21
139     535       1    답    179        179 제 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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