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45(주례동)                       1 부산사상우체국   (051)320-3302
            경남정보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37(하단동) 1                      부산사하우체국   (051)209-7006
              동아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197(어방동)                       1  김해우체국    (055)320-9070
              인제대학교 내                               경영지도실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대학교・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5. 12. ~ 5. 14.(09:00~18:00)
  나. 장소 :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1항 참조)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1항 참조,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
    조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시 면접심사
    를 할 수 있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당우체국 게시판에 2014. 5. 27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
    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145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33
2. 사업의개요: 군사시설기반확립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체육관: 2014. 4. 23. ∼2015. 8. 30.
∘훈련장: 2014. 4. 23. ∼2015. 12. 10.
* 기존‘14. 4. 23.～’14. 11. 30.에서
‘14. 4. 23.～’15. 8. 30.(체육관), ’15. 12. 10.(훈련장)으로변경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1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게임제
공업소출입․조사권등의업무를다음과같이위탁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4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출입․조사권등의업무위탁
1. 근거법령
ㅇ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42조제2항
ㅇ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제1항
2. 위수탁기관
ㅇ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ㅇ수탁기관(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3. 위탁업무
ㅇ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1조제2항에따라게임제공업또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의영업소등에출입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서류를열람하는업무
ㅇ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8조제3항에열거된게임물또는광고선전물등을수거하거나
폐기또는삭제할수있는업무
4. 위탁기간: 2014. 5. 1. ~ 2017. 4. 30.(3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00부대체육관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리75,
52-3, 55, 82, 83, 85-12, 408, 410
16,569.00
00부대훈련장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용덕리
52-3, 418-2, 85-7, 85-12, 410
14,450.00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기반 확립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부대 체육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75,                16,569.00
                                  52-3, 55, 82, 83, 85-12, 408, 410
      00부대 훈련장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14,450.00
                                   52-3, 418-2, 85-7, 85-12, 410
4. 사업의 시행기간
  ∘ 체육관 : 2014. 4. 23. ~ 2015. 8. 30.
  ∘ 훈련장 : 2014. 4. 23. ~ 2015. 12. 10.
    * 기존 ‘14. 4. 23.~’14. 11. 30.에서
       ‘14. 4. 23.~’15. 8. 30.(체육관), ’15. 12. 10.(훈련장)으로 변경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
공업소 출입․조사권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권 등의 업무위탁
1. 근거법령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2. 위 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ㅇ 수탁기관(단체): 게임물관리위원회
3. 위탁업무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라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는 업무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열거된 게임물 또는 광고 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업무
4. 위탁기간 : 2014. 5. 1. ~ 2017. 4. 30.(3년)
                                         33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4-70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 폐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침」(환경부고시 제2010-151호, 2010.11.4)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71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0 및「낙동강수계 상
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1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
행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환경부장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를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역시장·시장·군수”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 하고, 다음과 같
  이 단서를 신설한다.
  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에 대하여 도지사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시행청으로 본다.
제2조제5호 중「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방법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방법과 동법 제19조제1항을”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별표 1의 조사대상시설에 대한 유량조사는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타「하천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있는 기관 및
     단체(단,「하천법」에 따른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제8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시설용량”을 “조사자료의 평균유량”으로 하고, 같은 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사자료가 없는 1일 방류량이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 및 방류유량은
  동 특대유역 내 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가. 기준배출수질 : 조사시설에 대한 기준배출수질의 평균값(평균값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
                             34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나. 방류유량 : 시설용량×조사시설의 평균유량비율[각 조사시설의 유량비율(방류유량의 평균/시설
    용량)에 대한 평균]
제9조 중 “초과하여”를 “초과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시장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를 경유하
 여 보완요청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교육)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자체, 용역기관 등에 대하여 이
 행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시기 등을 정하여
 교육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 제15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1호 중 “3대강수계”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단서규정 및 제14조제2항의 단서
 규정은 2014년도에 대한 이행평가부터 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WA엔
                                                 터테인먼트,그
                                                 랜드라인엔터
 2014- Twilight                                  테인먼트, 레인 청소년보
  2874 (feat. Boy Wonder) Where You At 루이(Louie) 보우브릿지에 호위원회 14137 2014-04-21 비속어 2014-05-07
                                                    이전시
                                                 /유통사:로엔
                                                 엔터테인먼트
                                                  35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6호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호 나목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초인증’ 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1              2            1           4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동호 나목의 (2)를 적용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신청’(유
    효기간 연장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감면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
   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1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73호(2011.12.19)로 고시된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
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익산~대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전라선~장항선 직결 운행 체계 구축, 군장 산업단지 연계로 철도이용 수용 창출 및 교통편의
      제공
                                    43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필지      294 208
    부산시
 1 해운대구 251 구거 294 208 남상룡 부산광역시
                             반송동
                                   동래구
                                  298
    반송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2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경찰대학 이전에 따른    충남  아산시
  아산시장 이주자단지 대지조성사업 34-8, 1필지(993㎡)  신창면  창암 리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및 내용
      계    1필지   993 993
                         아산시 충남 아산시 시민로
   충남 아산시 34-8 답 993 993 (9/10)
 1 신창면                            456
       창암리               김석구 충남 아산시 남부로
                         (1/10) 8번길 4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2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지방도 325호선
 한국토지주택공사장 특수전사령부 주변도로 경기도   111-14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등 45필지(12,113㎡)   별첨
                  확·포장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45필지      12,889 12,113
   경기도
 1 이천시
   마장면 111-14 전 17       17 한승희 경기양이천시  마장면
                                    촌리 147
   양촌리
                                  86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2014- Secrets                                     유통사:
 2964                    The Truth OCAD MUSICARO 청소년보           14169 2014-04-21 비속어 2014-05-07
                                                    MA 호위원회
2014- Dolce & Gabbana       Dolce                 유통사: 청소년보
 2965                    & Gabbana    Riff Raff  MUSICARO       14170 2014-04-21 비속어 2014-05-07
                                                    MA 호위원회
2014- Big Dipper                                  유통사:
 2966 (feat. Luciana)    Big Dipper The Cataracs Universal 청소년보 14171 2014-04-21 비속어 2014-05-07
                                                   Music 호위원회
                         Global Club              유통사: 청소년보
2014- Bad Language        Anthems Lunde Bros. MUSICARO
 2967                   (Selected By                MA     호위원회 14172 2014-04-21 비속어 2014-05-07
                           A.C.K.)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5호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개정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가족친화제도 시행여부 등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20
       리더십(20)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5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5
       가족친화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율                                10
       실행제도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                             5
         (60)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시행)                           5
      가족친화경영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만족도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20)
                  직장어린이집 설치(또는 보육수당 지급)                       10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10가지, 각 1점)                10
         가점       남성육아휴직 이용                                    5
       (최대 15)    가족돌봄휴직 이용                                    5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2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우수기업」선정                       1
         총계                                                  100
                                                          (가점 제외)
 ※ 가족친화실행제도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41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2) 대기업 등 *」
     *」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임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 층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 관심 및 의지                  15
          (20)                                          3
                     가족친화 관련 인력                         2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0
               자녀    이용률
          출산
  가족 지원(40)     및 양육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5
                                                       10
  친화                 출산전후휴가 후 복귀율                      10
  실행                 배우자출산휴가   3일 이상 이용률                5
  제도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10
  (60) 가족(10)친화 등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시행)                 5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1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20
          (20)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5
                     ※ 의무이행사업장인 경우 제외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5가지, 각 1점)        5
        가․감점         가족돌봄휴직 이용                          2
       (최대 10)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선정           1
                     고용노동부 주관 「고용창출 우수기업」선정           0.5
                     고용노동부 주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1
                     여성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총계                                          100
                                                  (가․감점 제외)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N/A(Not Available) 처리 후 100점 만점
   으로 환산 적용
  나. 유효기간 연장 인증
        구분                        심사 항목
       중소기업        가목의 ‘가족친화 실행제도’(60점 만점) 항목만 각각 심사
       대기업 등
2.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준
 가. 신규 인증
    구분    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60 -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
  대기업 등 70 - ‘대기업 등’은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의 배점 중 50%이상의 점수를 획득
 나. 유효기간 연장 인증
     구분       점수                    적용기준
    중소기업       30             가점을 포함하여 30점 이상 획득
    대기업 등      30      가족친화 실행제도 배점 중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
                           42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면 적(㎡)                소유자                권리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군산시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당초 대야면 202 대 1,580.00 825.29              1-13명성파크맨션 가동 이은정 근저당권 전주시덕진구
                                                                      금 앙동669-2
                                                                                주식회사 2공구
                                                                                전북은행
27      산월리                                          403호
        군산시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변경 대야면 202 대 825.30            825.30     1-13명성파크맨션 가동 이은정                     2공구
        산월리                                          403호
        군산시
     당초 대야면 201 답 1,877.00 236.59                   518       한상헌                    2공구
28      산월리
        군산시
     변경 대야면 201 답 236.70            236.70          518       한상헌                    2공구
        산월리
        군산시
     당초 대야면 201-4 답 109.00           0.95          군산시        공                      2공구
29      산월리
        군산시
     변경 대야면 201-4 답       0.90       0.90          군산시        공                      2공구
        산월리
        군산시
     당초 대야면 285 답 149.00            33.00           269       이정수                    2공구
30      산월리
        군산시
     변경 대야면 285 답 33.30             33.30           269       이정수                    2공구
        산월리
        군산시
     당초 대야면 269 대 975.00            57.03           269       이정수                    2공구
31      산월리
        군산시
     변경 대야면 269 대 57.00             57.00           269       이정수                    2공구
        산월리
         당초 31필지       88,129.00 23,598.97
 대야면
 죽산리 변경 31필지           23,608.80 23,608.80
    계
         증감 -         -64,520.20 9.83
         당초 450필지    1,468,238.20 416,536.97
   합계 변경 459필지        432,634.80 416,978.80
         증감 9필지증    -1,035,603.40 441.8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20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1   별첨
                   집 건립사업             1필지(208㎡)
                               85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남아린 2012.05.2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4.03.13. 남송호 인지에의한
                            은천로5길 26                   국적취득
조카일요한 2009.05.09. 남 필리핀 대구광역시 중구 2014.03.18. 조재성 인지에의한
  바발라                     달성공원로4길 39-7                 국적취득
 오도혜리 2008.03.05. 남 필리핀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4.03.25. 김재호 인지에의한
                             해등로 50                    국적취득
  박한별 2012.10.07. 여 필리핀 해평면경상북도 구미시 2014.03.27. 박덕관 인지에의한
                               송곡리 717                 국적취득
  한케이 2012.03.11.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4.03.27. 한호석 인지에의한
  나카노                        군자동 206                   국적취득
  장롱준 2011.08.02. 남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4.03.28. 장태일 인지에의한
                             영상길 83                    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4-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
청 고시 제2014 - 1호, 2014. 2.13)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4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6.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1)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 319,39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674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 총인처리시설
    2) 처리능력 : 1,700m3/일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사곡천 → 김화화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122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구분                 유량         BOD COD            SS    T-N         T-P
                           (㎥/일) (㎎/L) (㎎/L) (㎎/L) (㎎/L) (㎎/L)
    환경기준 (Ⅳ, 농업용수)                       8.0    9.0       100.0    -         0.300
  사업전         사곡천            9,677       0.7                3.2  2.252 0.026
            계획방류수질           1,700       5.0   20.0         5.0 16.000 0.500
           (철원플라즈마)
  사업후       계획방류수질                       3.8   20.0         5.0 12.200 0.400
             (유수지)
              사곡천           11,377      1.16               3.47  3.738 0.082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철원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4,031백만원(국고보조 7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구 분                      사업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14,031
          설계비                             526
          감리비                            1,046
          공사비                           12,431
          기타                               28                      부대비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확정되며, 국고보조율은 조정될 수 있음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1단계               2단계              3단계
                                    2016년           2017년 이후         2018년 이후
     사업비            14,031           7,620             3,350            3,061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14,031백만원(국비 70% 지원)
     - 유지관리비 : 원인자(입주업체) 부담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토지매입 진행 중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철원군 미래산업과(033-450-467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3
제18256호                             관             보              2014. 4. 30.(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14-4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4-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4년 4월 3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52       2014-41호('14.04.30)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GH72-65333B; AMS529HA; PR.CHNA 등 4건 176
   153       2014-41호('14.04.30) Gold of other unwrought forms; 1oz GOLD 178
                                 AMERICAN EAGLE; USA 등 16건
   154       2014-41호('14.04.30) Blanks for untapped nuts(W-Nut) 등 3건         181
   155       2014-41호('14.04.30) REGULATOR ASM                                182
   156       2014-41호('14.04.30) SOLENOID ASM 39MT                            183
152. Window Glass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Window  Glass
      1 529HA; PR.CHNA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 GH72-65333B ; AMS  품목분류2과-3107호
                                                                           (2012.05.02)
          Tempered
      2 (T); PR.CHNAsafety glass; GLASS   WINDOW    ; S1 ; 58㎜×116㎜  ×0.7㎜ 품목분류2과-9475호
                                                                           (2012.12.17)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3 EF48S; 71.7㎜×138.6㎜×0.7㎜(T); PR.CHNA        ; TEMPERED     GLASS   품목분류2과-9476호
                                                                           (2012.12.17)
      4 Glass window; A40300-0170E(UNVC05); PR.CHNA                        품목분류2과-1658호
                                                                           (2013.03.15)

ㅇ 물품설명
-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으로 스마트폰의 전면부 터치스크린에 부착되며,
  투명한 강화안전유리 원판을 제품 크기에 맞게 절단, 홀가공한 후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
  한 테두리 영역을 비도전성 및 차폐 특성을 가진 특수 잉크 등으로 인쇄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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