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0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4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삼표산업(이종석), ②디엘이앤씨(주)(마창민)
  나. 전화번호 : ①02-476-5483, ②02-369-4181
2. 명칭 : 내한촉진제 및 자극제를 사용하여 일 최저기온 -10℃까지 급열 양생 없이 타설 가능한 
한중 콘크리트 시공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제조 타설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일 최저기온 -10℃까지 극한의 온도조건에서 1종 조강형 시멘트 및 방동재(에틸렌
글리콜 계열 복합체)와 조강제(소듐 티오시네이트)를 주원료로 하는 무염화 내한촉진제와 자극제
(규산칼슘 분산액)를 사용하여 별도의 급열 양생 없이 비닐 보양만으로 콘크리트의 초기동해를 방
지하고, 타설 초기에 5㎫의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한중 콘크리트 시공 기술이다.
  <범위>
일 최저기온 -10℃ 까지 한중콘크리트 시공에서 설계기준압축강도 24㎫ 이상의 콘크리트를 대상
으로 비닐 보양방법 외의 별도의 급열 양생을 실시하지 않고 금속재 및 목재 거푸집을 사용한 부
재의 두께에 따라 개발된 내한촉진제를 적정량 사용하여 타설 후 초기에 압축강도 5㎫ 이상을 발
현하는 내한 콘크리트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케이원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3.10.23.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자 분할 승인
-  다   음 -
1. 상 호 : 케이원투자자문 주식회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6층(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3. 승인내용
  (1) 분할대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2) 분할방법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부문을 분리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물적분할
  (3) 분할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케이원지주 주식회사
  (4) 분할 후 신설회사의 상호 : 케이원투자자문 주식회사
4. 승인일 : 2023.10.2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0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0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케이씨티이엔씨(정인근), 
                                     ②삼부토건(주)(이응근, 정창래),
                                     ③ ㈜한화(김승모, 양기원, 김동관),
                                     ④(주)케이씨씨건설(정몽열, 이창호), 
                                     ⑤(주)혜인이엔씨(안익장, 배정호)
  나. 전화번호 : ①02-845-2514, ②02-2036-8000, ③02-729-2229, ④02-513-5831, 
⑤02-2093-2200
2. 명칭 : 지능형 위치 추적 기반의 건설현장 미세먼지 자율 억제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건축 > 해체 > 기계식 해체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물 분사장치와 비산먼지 발생원을 실시간으로 일치
시키는 “지능형 위치 추적 기반의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자율억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며, 
이 기술을 통하여 정밀 위치 추적 제어 물 분사를 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
율적으로 억제하고, 무인 자율구동 기술을 통하여 미세먼지 억제 작업 시 인명피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임.
  <범위>
  비산먼지 발생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IMU(Inertial Measurement Unit) 센서와 지구 좌표계에
서 굴삭기의 중심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GPS 모듈, 분사장치 모션 구동 메커니즘과의 통신에 사용
되는 RF 무선 통신 모듈 그리고 이 센서들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 및 통신을 수행하
는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구성되는 지능형 물 분사 장치 및 이 분사장치와 비산먼지 발생원을 실시
간으로 일치시키는 위치 추적 알고리즘이 포함된 무인 자율 구동 시스템과 비젼 기반 원격 모니터
링 기술이 포함된 지능형 위치 추적 기반의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억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4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7.324㎢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가. 총괄 : 변경 없음
  나. 공원마을지구 : 변경 없음
  다. (구)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 변경 없음
    (2) 집단시설지구 세부내역 : 변경 없음
    (3) 구,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정릉
(단위: ㎡)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계
18,033
18,033
-
숙박시설지
1,752
1,752
-
공공시설지
4,974
5,787
증813
증가
기타시설지
11,307
10,494
감813
감소
도로및광장
2,051
2,051
-
주차장
3,050
1,185
감1,865
감소
조경휴게지
4,427
3,167
감1,260
감소
하천
1,779
4,091
증2,312
증가
    (4) 집단시설지구별 시설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사 업 명 : 정릉공원마을지구(구.공원집단시설지구) 철거‧정비 및 복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825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8,033㎡(총 31필지)
  ○ 사업내용 : 상업시설, 주차장 등 기존시설 철거‧정비 및 복원
○ 기존시설 철거‧이전 대상 : 상업시설 4가구 10동
  ○ 철거 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 상업시설 10동
번호
명칭
위치
용도
구조
건축면적
(㎡)
동수
소유자
비고
계
4가구
763
10
1
아트센터/
청수산장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전시관
목조
시멘트
382
1
전호경
2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음식점
목조
시멘트
18
1
전호경
3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8
1
전호경
4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40
1
전호경
5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40
1
전호경
6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30
1
전호경
7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
숙박용
시멘트
블럭조
30
1
전호경
8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5-5
음식점
시멘트
블럭조
72
1
한인순
무허가
건축물
9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826-1
숙박용
슬레이트
철골조
92
1
미상
무허가
건축물
10
-
서울특별시성북구
정릉동산1-1
숙박용
슬레이트
철골조
51
1
미상
무허가
건축물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40-373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케이원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3.10.23.
㈜피보나치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3.10.23.
㈜프레스티지솔루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23.10.23.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3-49호
 관보 제18380호 (2014.11.04.) 에 게재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4-2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박윤희   1957.**.**.   여     캐나다       박윤희   1957.**.**.   여    캐나다      326쪽 밑에서
                                                                       아홉번째

  한국국적상실일             2013.12.18.     한국국적상실일            1984.07.03.
◉헌법재판소공시 제2026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9월 26일 선고한 결정[2019헌마1165 국민
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강○○(외국인)
                     2. 샤○○(외국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수, 문병선, 신주영
                                            2. 변호사 권영실
                                            3.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정제형
선     고    일         2023. 9. 26.


                                        주         문
    1.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0항은 헌법에 합치되
    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5.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9. 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151호로 개정되고, 2021. 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
    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 및 제4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강○○는 우즈베키스탄 국적(고려인) 외국인으로서 그의 어머니[재외동포(F-4)], 성년인
자녀[방문취업(H-2)] 1명과 함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다. 청
구인 강○○는 2018. 11. 6.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 강○○의 어머니 및 성년인 자녀는 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법 제109조 제3항이 시행된 날인 2019. 7. 16.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었다. 청구인 강


                                             1
○○와 그의 모, 성년인 자녀는 각각 건강보험료 월 104,190원을 부과 받아 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합
계는 2019년 기준 월 312,570원이다.
 나. 청구인 샤○○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그의 어머니(76세), 배우자, 성년인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3명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 샤○○와 그의 가족은 모두 ‘기타: 인도적
체류’(G-1-6) 자격을 가지고 있고, 2019. 7. 16.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었다.
 청구인 샤○○ 및 그의 어머니, 성년인 자녀는 체류자격이 ‘기타: 인도적 체류’(G-1-6)라는 이유
로 건강보험료를 30퍼센트 감경된 금액인 월 72,940원을 각각 부과 받았고, 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합
계는 2019년 기준 월 237,430원이다.
 다. 청구인들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식,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관한 법률
및 고시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
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 및 제4호 본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며, 2019. 10.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약칭할 경우
‘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0항(이하 ‘보험급여제한 조항’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2항 제3호 중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관련 체납정보’에
관한 부분(이하 ‘정보요청 조항’이라 한다),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2019. 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1호로 개정되고, 2021. 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제1호 단서
(이하 ‘보험료하한 조항’이라 한다) 및 제4호(이하 ‘세대구성 조항’이라 하고, 보험급여제한 조항,
정보요청 조항,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
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
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
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해당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외국인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 범죄경력정보·수사경력정보, 범칙금 납부정보·과태료 납부정
보,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외국인의 자동차등록정보, 사업자의 휴업·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납


                                2
세증명서,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체납정보, 외국인의
과태료 체납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 및 행정처분 정보
 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9. 7. 11.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9-151호로 개정되고, 2021. 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
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른 세대 단위로 내국인인 지역가입
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 산정된 보험료[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
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산정한다. 다만,
공단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
다)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보험료하한 조항
 외국인의 소득․재산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재산
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료 최저액을 작년 보험료의 평균으로 정한 것은 소득이 낮고 거주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수
준마저 위협한다.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규율함으로써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은 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차별취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가 되지 못한다.
 나. 세대구성 조항
 내국인에게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어 이를 기반으로 어느 한 가족이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를 파악
하듯이, 외국인에게도 외국인 등록제도나 같이 거주한다는 사실증명, 동반가족 비자 소지 여부 등을 통해
어느 한 가족이 동일 세대를 이루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개인 각
각을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는 결과, 가령 조부모‧부모‧성년 자식으로 3대가 동거하며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본래 가구당 한번 부과되었어야 할 보험료 대신, 이중․삼중으로 부
과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만 같이 거주하는 가족을 한 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이들 각각에게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험 재정건전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차별취급이며,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혼인이나 가족을 근거로 차별한 것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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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다. 보험급여제한 조항
 보험료를 1회만 체납하여도 보험급여를 중지시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계층에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강권이 보장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며, 이미 형성된 재산권적 권리인 건강보험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라 하여 내국인이나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보험료 체납의 불법성이 더욱 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험료 체납의 불이익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라. 정보요청 조항
 정보요청 조항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연장 여부 심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법무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3회 체납하면 체류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보험료
를 4회 체납한 후로는 체류를 불허하여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규율하고 이를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자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정착
하려는 외국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다.
4. 정보요청 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
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참
조).
 정보요청 조항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외국인의 국민건
강보험 및 관련 체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여부 심사(출입국관리법 제25조 참조)를 함에 있어 외국
인의 국민건강보험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임이 분명하고, 그러한 법무
부장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정보제공 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들의 정보요청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5.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내국인과의 차이
 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제도의 시행
 외국인은 과거에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할지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가입하여 이용한 다음, 출국하여 보험료 납부의무
를 회피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며, 이
하 ‘내국인’이라고만 한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 제109조 제3항이 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개정조항의 시행일인 2019. 7. 16.부터는 직장가입자에 해
당하지 않으면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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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자격이 있는 사람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단, 프랑스와 같이 건강보험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별도로 조약을 체결한 일부 국적의 외국인은 국민건
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가입제외를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참조).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비교
 (1)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 기존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
거나,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달하거나 보험료
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면 내국인과 달리,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그의 보험료
로 산정한 다음, 일정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보험료를 일부 경감하여 왔다[구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5. 7.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제2018-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참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실제 부과액은 2016년 기준 월 95,010원, 2017년 89,933원, 2018
년 91,786원이다.
 (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이용의 합리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2018.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7호로 개
정되면서, 2019. 1. 1.부터는 외국인[영주(F-5)‧결혼이민(F-6) 제외](이하 ‘외국인’이라고만 한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월별 보험료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결과가 평균
보험료에 미달하면 그의 보험료를 평균보험료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이때의 평균보험료 계산에는 종
전의 평균보험료와 달리 지역가입자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 집단의 평균도 산입되게 되었다.
 즉, 개정된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평균보험료’란, 매년 11월의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세대주가 내
국인인 세대와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세대를 말한다]의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포함하며,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합을 지역가입자 세대수와 직장가입자 수의 합으로 나눈
금액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 결과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하한은 2019년 기준 월 113,050원, 2020년
123,080원이다.
 (2) 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 외국인 지역가입자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내국인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
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에서는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 성‧연령 등
을 기초로 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
가 부과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평가소득제도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아울러 빈곤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는 별도로 최저보험료를 도입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즉, 일반적으로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에 기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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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고, 합한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산정된
다(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참조).
 그러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에게는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월별 보험료 하한
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제69조 제6항 및 구 법 시행령
(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고, 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호 나목 참조].
 구체적인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의 금액은 2018년 7월 기준 13,100원, 2019. 1. 1. 기준
13,550원, 2020. 1. 1. 기준 13,980원이다(해당 년도별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 참조).
 한편, 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므로, 위 (1)의 평균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2018. 12. 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별표 2] 제1호 참조].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비교
                           (1)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종교(D-6),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 내지 평균보험료에서 30%를 감경하고, 세
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경우 50%를 감경하며,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F-4)가 학교(대학원 제외)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50% 감경한다. 단, 해당 세대의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5호).
 위와 같이 평균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감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
임에도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예외로는,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방문동거(F-1)(난민인정자의 가족 자격으로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 한정),
거주(F-2)(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가 있다. 이들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
또는 소득·재산에 기초하여 내국인 기준을 적용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부담한다(이 사건 고시 [별표 2]
제3호).
                           (2) 내국인 지역가입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람(법 제75조 제1항 제6호)으로서 고령 또는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라. 세대 범위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비교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단위인 ‘세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법 제69조 제5항).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산정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자격 등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인데, 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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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당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에 대하여 자격취득, 자격변동 및 상실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단위인 ‘세대’에 속하는 자들의 인정범위에 관하
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실무상으로는 주민등록
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 외국인 지역가입자
 2018. 12. 18. 개정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에 따르면, 2019. 1. 1. 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세대
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동일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형태의 가족 구성원
으로, 가령 세대주의 직계존속․직계비속 중 성년인 자녀․형제자매․세대원의 배우자․세대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가장과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하더라도 동일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도의 세대가 된다.
 (3) 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 외국인 지역가입자
 영주(F-5)‧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위의 외국인 세대 기준을 적용하
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
건복지부 고시 제2018-267호) [별표 2] 제1호, 제4호)].
 내국인 및 영주(F-5)‧결혼이민(F-6) 외국인(이하 합하여 ‘내국인등’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와 동일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속하는 사
람들 뿐 아니라 가족 아닌 자로서 동거하는 사람(‘동거인’)까지 포함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
2항 참조).
 마.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에 있어서 내·외국인의 비교
                (1) 보험급여제한을 실시하기 위한 체납횟수 등 요건
                          (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9. 7. 16. 전까지는 그의 선택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임의가입한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즉시 가입자의 자격을 잃었다[구법 제109조 제6항 단서, 구 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8
호로 개정되고,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참
조].
 2019. 7. 16. 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등은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법 제109조 제3항), 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은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유지되
면서 계속적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매월마다 그 직전 월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법 제109조 제8항), 지
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법 제109조 제10항, 이 사건 보험급여제한 조항).
                         (나) 내국인등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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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의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구법 제53조 제3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급여
제한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급여제한 처분을 하
여야만 급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또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제도도 있어서,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
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
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53조 제5항).
 한편, 영주(F-5)‧결혼이민(F-6)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불이익에 있어서도 내국
          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법 제109조 제9항 단서, 제10항 참조).
                        (2) 보험급여제한의 절차
 (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납
입고지를 할 때 구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급여 제한(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의 내용을 안내하여
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7조 제1항).
 외국인은 매월 25일까지 그 다음 달의 보험료를 선납해야 하고(법 제109조 제8항), 보험료 체납이라
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다음 달부터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당연히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법 제109조 제
10항). 따라서 보험급여제한사실의 통지는 행해지지 않는다.
 (나) 내국인등 지역가입자
 내국인등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였더라도 별도의 공단 처분이 있어야만 급여제한의 효력이 발생
하고(법 제53조 제3항, 제109조 제10항), 그러한 보험급여제한 사실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시행
규칙 제27조 제1항 참조).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진료비 전액(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
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다(공단의 업무처리지침 참조).
 (3) 체납 보험료 납부시 보험급여의 소급 인정 여부
 (가) 외국인 지역가입자
 외국인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급여제한기간) 동안은 진료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
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진료비는 소급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나) 내국인등 지역가입자
 1) 일반적인 경우
 내국인등은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될 것임을 공단으로부터 통지받은 이후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공단부담금이 발생하였더라도 바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를 하지 않고, 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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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통지하여 가입자에게 추가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공단이 급여제한기간
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
내에 가입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급여제한기간 동안 행해진 진료라 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그렇지 않고 공단으로부터 진료사실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통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
하지 아니한 수급자에게는, 공단은 진료사실통지서에 기재된 공단부담 진료비를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
이득금으로 결정하여 환수조치한다.
 2) 사전 급여제한의 경우
 내국인 중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액상습 체납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014. 7. 1.부터 진료 단계에서 사전에 급여를 제한하는 이른바 ‘사전급여
제한’을 실시하여 수진자 자격조회 급여제한 여부 항목에 ‘급여제한자’로 표시함으로써 진료 단계에
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그렇더라도 사전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진료받은 사전급여제한자에게 진료
사실을 통지할 때, 진료사실통지 납부기한 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공단부담 진료비를 환급해 준다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진료사실통지 납부기한 내에 사전급여제한 대상자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공단은 가입
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하여 준다.
   6. 본안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1)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
 (가) 평등권
 보험료하한 조항은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당연가입된 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월
별 보험료액의 하한 산정기준을 내국인등과 달리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세대구성 조항은 지역가입자인 내국인등은 조부모 및 성년인 자녀 등의 가족구성원과 한 세대를 구성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납부할 보험료를 한 명에게 부과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
는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아니면 모두 별도의 세대로 취급하여 보험료를 개인별로
각각 부과함으로써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은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등과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청
구인들의 평등권을 제한한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청구인들은 보험료 하한조항, 세대구성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 내용은 보험료 산정과 그 부과대상인 세대구성에 있어 내
국인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으므로 보험료 하한조항, 세대구성 조항에 의
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것 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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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 기본권
 보험료하한 조항, 세대구성 조항은 청구인들에게 부과될 보험료의 산정방식을 구성하는 규정들로서 금
전의 납부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내국인등과 비교하여 외국인만 지나치게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이상, 재산권의 침해 여
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이나 가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차별취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세대구성
조항은 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 역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에게 책정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각종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
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주장하는 부분은, 보험료하한 조항이나 세대구성 조항 그 자체의 위헌 여부와는 무
관한 별개의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보험급여제한 조항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내국인등에게 적용되는 예외조치들을 전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바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나
중에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지출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소급하여 보험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내국인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제한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보험급여 제한에 있어 내국인등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외국인 직장가입자에 비해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은 내국인등과의 차별취급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와 외국인 직장가입자 간의
차별취급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그 자체보다는, 위와 같은 평등권 침해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급
여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나 재산권 등 나머지 기본권의 침해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이하에서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보험료하한 조항에 대한 판단
 (1) 보험료하한 조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산정금액이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치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평균치를 보험료로 정하고 있어,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
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험료의 하한으로
정한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입법자는 보험료하한의 산정기준과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상충하는 가입자 각 계층의 이해관계,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헌재 2013. 9. 26. 2010헌마204등; 헌
재 2020. 4. 23. 2017헌바2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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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어느 가입
자 집단의 총 납부 보험료에 비해 보험급여 지출이 더 커짐에 따라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보험급여 제공의
안정성이 저해되면, 다른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급
여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에 소재한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여 내국인등 지역가입자
와 같은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과 소득에 근거하여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실제의 경제적 형편에 비
하여 지나치게 적은 보험료가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반복될 경우 국민건
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보험급여의 안정성을 해치며, 그 결과 나머지 가입자 집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으로서 장기예측에 의한 가격결정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
보험 수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다. 그 동안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보
험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입자들의 전체적인 보험수지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를 실시하면서부터는 직장가입자에 비
해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는데(2019. 9. 기준 직장가입자는 49만 9천 명, 지역
가입자 54만 6천 명), 고령의 지역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보험급여 지출이 늘어나 보험재정에 가해지는 장
래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 집단에서 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정책적 판단
과,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어서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기
여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실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
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된다.
 (3) 그 다음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을 결정하는 기준이 내국인등과의 차별취급을 정당
화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내국인과는 달리 본인의 선택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때부터 개시된다. 반면, 내국인은 출생에
서 사망 전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누리는 대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평생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임의적 선택으로 인한 탈퇴는 불가능하다. 보험급여와 보험료 납부의 상관관계를 볼 때, 내국인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의 총합에 비해 보험급여를 일시적으로 많이 받게 되더라도 그 후의 보험료 납부가 일생동
안 지속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가 6개월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한시적인 기
간 동안만 국내에 머물고 그 동안에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내국인이 평생 가입자 자격의 유지
를 통해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 사이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그보
다 짧은 만큼 보험료 부담과 그가 받은 보험급여가 언제나 상쇄된다고 일반화하기 곤란하다. 이처럼 외국
인은 보험료 납부기간 자체가 더 짧으므로, 보험료하한 조항이 외국인이 보험급여만을 받은 후 출국하는
등의 제도적 남용 행태를 막기 위하여 내국인과 다른 차등적인 보험료하한을 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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