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제16778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달성군 논공읍 하리   804-2   804-2   천   구거   450            450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하리   805-1   805-1   답   답    100            100        달성군 논공읍 하리 244            윤기현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2-2   812-7   답   답    1,023          698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 111-1       이영자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2-3   812-3   답   제방                             국                         건설부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2-1   812-1   답   답        99           99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 111-1       이영자




                                                                                                             관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3    813-2   답   답    2,809          160        달성군 논공읍 하리 62             백장기
385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3    813-3   답   답    2,809          532        달성군 논공읍 하리 63             백장기

                                                                           대구 달서 상인 1106-1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4    814-2   답   답    2,311            35                                 윤재용




                                                                                                             보
                                                                           보라아파트 103동 1709호
                                                                           대구 달서 상인 1106-1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4    814-3   답   답    2,311          297                                  윤재용
                                                                           보라아파트 103동 1710호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5    815-1   답   답    2,261          142        달성군 논공읍 하리 210            윤원용




                                                                                                             2008. 6.25. (수요일)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6    816-1   답   답    2,291          117        달성군 논공읍 상동 397            이상화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7    817-1   답   답    2,790          111        달성군 논공읍 하리 422            윤인용

                                                                                                     나주임씨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8    818-1   답   답    2,155            56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633
                                                                                                     계파문중

           달성군 논공읍 하리    819    819-1   답   답    1,765            20       달성군 논공읍 하리 142            서수용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제16778호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달성군 논공읍 하리    832    832-1    답   답    2,007          101        달성군 논공읍 하리 139           윤한용

                                                                            대구 수성 신매동 601
           달성군 논공읍 하리    833    833-1    답   답    959              42                                정연희
                                                                            시지보성서한타운 260-405

           달성군 논공읍 하리   834-2   834-3    답   묵답   542            103        달성군 논공읍 하리 139           윤기환

                                                                            대구 달서구 두류동 778-43
           달성군 논공읍 하리    835    835-1    답   답    1,597          148                                 장동총회
                                                                            인천채씨생만공파

           달성군 논공읍 하리    836    836-1    답   답    747            151        달성군 논공읍 상리 72            백훈기




                                                                                                             관
           달성군 논공읍 하리    837    837-2    답   답    1,060          688        달성군 논공읍 상리 98            변랑술
386




           달성군 논공읍 하리    838     838     답   묵답       75           75       달성군 논공읍 상리 73            백성기

           달성군 논공읍 하리    849     849     답   묵답   333            333        달성군 논공읍 하리 139           윤기환




                                                                                                             보
           달성군 논공읍 하리    856    856-1    답   묵답   2,109          500        달성군 논공읍 하리 140           윤기환

           달성군 논공읍 하리    857     857     답   답    1,252         1,252       달성군 논공읍 하리 459           유병열

           달성군 논공읍 하리    858     858     답   답        46           46       달성군 논공읍 하리 91            서정덕




                                                                                                             2008. 6.25. (수요일)
           달성군 논공읍 하리   862-1   862-9    도로 도로    3,104          306        국                        농림수산

           달성군 논공읍 하리   862-2   862-11   구거 구거    334            102        국                        농림수산

           달성군 논공읍 하리   862-3   862-13   구거 구거    198            151        국                        농림수산

           달성군 논공읍 하리   862-5   862-16   구거 구거    2,106          699        국                        농림수산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4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직급을 조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위원장 및 구성위원의 직급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팀, 전화번호

 02)365-9040, FAX 02)365-90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5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 직

 급을 조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416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

   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 하되, 민간인 5명 이상을 위원

   으로 위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수도권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59,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6호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안부, 2008. 5.)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소속변경(국무총리→국토

 해양부) 및 해양환경관리위원회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소속변경

   (1)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 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에 따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안부,

    2008. 5.)에 의거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하던 것을 국토해양부로 하도록 함”

   (3)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소속을 부처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책임행정체제 확립과 의사결정

    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환경관리위원회 폐지

  (1) 위원회의 난립 방지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

                             417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위원회을 폐지하여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함”

  (3) “해양수산발전위원회와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양

   수산발전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위원회의 유사·중복에 따른 난립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

   영·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46, FAX 02)502-034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해양심층수위원회”와 “면허심사위원

 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위원회 및 면허심사위원회의 폐지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심층수위원회와 면허심사위원회를 각각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개발과, 전화번호 02)2110-6335, FAX 02)502-034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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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328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를 복합도시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복합도시위원회로 함 .

 나. 기반시설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다.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설치목적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관련 사항으

  로 확대

 라. 위원회 통합에 따라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그 범위를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함.

 마. 위원회 조직을 규정함.

  (1)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정부위원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으

   로 함.

  (3) 민간위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토록 함.

  (4) 위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으로 함.

  (5) 간사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

 바. 소위원회 규정을 삭제

 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족수 규

  정

 아.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자.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차. 건설청장의 업무중 위원회 지원 사무의 범위를 제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419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업복합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85, FAX

 02)503-73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08-34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소방방재청장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풍수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 8998호, 2008.3.28 공포, 2008. 9. 28. 시행예정)으로 풍수해보험
 요율산출의 기초 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주체가 일선 시·군·구에서 소방방재청장으
 로 변경됨에 따라 지도 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
 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안)〉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자격요건으로 손해평가에 대한 자격교육과 보수교
   육을 이수토록 함.
  ○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등 법정준비금 계상을 타 보험과의 회계처리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조건을 규정하고 지자체 업무 위임시 예산지
   원 근거를 명시함.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안)〉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대행자의 지정,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정보제공 수수료 등에 대한 세
   부사항을 규정함.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계상방식을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기위해 별도의
   적립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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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보험과
   ○전     화:02-2100-5448(FAX:02-2100-5489)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우편번호 110-760)
   ○이메일:hmh111@nema.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08-12호
        인도네시아·캐나다·미국·중국·러시아산 크라프트지의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무 역 위 원 회
1. 일    시:2008년 7월 23일(수)   16:00~
2. 장    소:무역위원회 심결정실(본관 5층)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08년 7월 11일(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
   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
   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
   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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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우편번호:427-716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본관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전   화:(02) 2110-4955, FAX:(02) 504-6403
 ○전자우편:jy00@moc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7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6월 20일
2. 등록번호:제2008-34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4
6. 시험실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4
7. 상호 및 성명:(주)보림지오테크 대표자 이택형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부과대상:2008년도 2/4분기 전파사용료
2. 수입근거법령:전파법 제67조
3. 회계구분:일반회계
4. 수입과목:13-65-651(면허료 및 수수료)
5.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붙임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전파행정과 윤은영 ☏ 02-268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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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7호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중 의견제출 통지가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처분사유:전파법 위반무선국(정기검사 불응)
3. 제출일자:2008년 7월 4일(금)
4. 제출기관:광주전파관리소
5. 유의사항: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
 을 받게 됩니다
6. 대상 무선국 시설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서운선        422004300000374        600추자호    완도군·읍 가용리       운용정지

   박상규        422005300000342       602가이드호     여수시 돌산읍          〃

   노미자        422006300000055        616수성호    광주 북구 신안동         〃

   장성용        422006300000229        608동진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

 종광건설(주)      942003101008681       종광용산192호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문의:광주전파관리소 담당자 김희진 ☏ 061-330-687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처분사유:전파법 위반무선국(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4. 처분기간:2008년 6월 3일~2008년 7월 2일(1개월)
5. 처분일자:2008년 6월 3일자
6. 유의사항
                                    472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가. 운용정지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
   의하시기 바라며,
  나. 운용정지 기간중에도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7. 대상 무선국 시설자
                          무선국명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호출명칭)

                           진양호
 이희천   422006300000077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월
                         (600진양호)

                            -
 정종백   811991300000010               전남 여수시 서교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월
                         (정종백고주파)

 ※문의:광주전파관리소 담당자 김희진 ☏ 061-330-6871


    법               원
⊙법원행정처고시제2008-4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
시기를 상업등기법 제18조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2008년 6월 25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 등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
 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
 소,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서울남부지
 방법원 구로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서울북부지방
 법원 도봉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
 소,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의정부
 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수원
 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의왕등

                                    473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기소, 수원지방법원 과천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

 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무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나. 등기유형:① 회사와 그 밖의 법인의 변경등기 및 경정등기. 다만, 새로운 대표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같이 인감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 및 외국법인의 등기, 상호의 가등기, 본·지

 점 일괄신청(상업등기법 제62조)은 제외

 ② 본점이전등기

 ③ 합병·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다. 시행시기:2008년 7월 7일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피   고   인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     량

 2007-   2007-                                                             34000
                 민종기외3       특가(절도)    불상       8   저장탱크내 중유
 78531   3387                                                                리터
                                                                             2300
                                            13      중질유(벙커씨유)
                                                                             리터
                                                                             1400
                                            14      중질유(벙커씨유)
                                                                             리터
                                                                             1000
                                            15      중질유(벙커씨유)
                                                                             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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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중유
                                                                             리터
 2008-   2008-                                      오토바이
                   명진우       특수절도등     불상       1                            1대
 48057   1669                                       (서울 마포 라 4216)

                                                2   오토바이 열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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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03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

 구         분   계                   학교법인명(학교명)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대건학당(광주가톨릭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영남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
     대 학       1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승가학원(중앙승가대학교)
                    영산학원(영산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학교)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계약학원(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베뢰아아카데미학원(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복음신학원(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학원(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대학원대학         9   순장학원(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순총학원(순복음대학원대학교)
                    원불교대학원(원불교대학원대학교)
                    종암중앙학원(개신대학원대학교)
                    중앙총신학원(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각종학교          1   대전신학원(대전신학교)

        합 계                         21개 학교법인

                             99
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08-24호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 공급절차와 공급

   확인서 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각종서식 개정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각종서식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국   세   청   장

제명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및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공급확인서발급절

차및면세유류구입권등의각종서식”을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으로 한다.

제1장 중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제2조 제5항,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제16조, 제17조 제5항 제4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27조에서”를 “제2조 제6항,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로 하고,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각종”

을 삭제한다.

제2장 중 “제2장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를 삭제한다.

제2조 중 제3호의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6조 제1항 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제1항의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2항의 “별지 제1-2호 서식”

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 중 제1호의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제2호의 “별지 제2-2호 서식”

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3호의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별지 제3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명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2-2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6항”으로,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제6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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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9호                    관         보      2008. 6.26. (목요일)

⊙경찰청고시제2008-2호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경

찰청고시 제2005-4호, 2005. 10. 1.)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1. 시행구간

 가. 평일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

   장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

   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 서울·부산 양방향 06 : 00~22 : 00

 나. 토요일, 공휴일 : 서울·부산 양방향 09 : 00~22 : 00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다.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연휴 전일이 평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6 : 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 : 00

   까지

  -연휴 전일이 토요일인 경우, 서울·부산 양방향 연휴 전날 09 : 00부터 연휴 마지막날 24 :

   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

 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평일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단속

을 유예하고 10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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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고시제2008-2호

 관보 2008년 6월 10일(화)자 병무청 고시 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병 무 청 장
   2008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09년도 인원배정 기준 정정
3. 2009년도 인력지원 규모
 ≪정정 전≫

    구        분                계                 연   구   기    관        산   업   체


         계                  12,400명                 2,500명             9,900명


     현 역 자원                 7,000명                  2,500명             4,500명


    보충역 자원                  5,400명                                     5,400명


 ≪정정 후≫

   구 분             계            연구기관                산업체           승선근무예비역


    계            12,400명          2,500명            9,100명             800



 현 역 자원          7,000명           2,500명            3,700명             800



 보충역 자원          5,400명                             5,400명


6. 2009년도 지정업체 인원배정 기준

 ≪정정 전≫

 다. 산업체

  -해운·수산업, 방위산업분야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08년도 편입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정정 후≫

 다. 산업체

  -해운·수산업, 방위산업분야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08년도 편입인원을 감안하여 배정.

     단, 해운·수산업은 보충역에 한하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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