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동체 아이티 사회적 협동조합
      (사)한국 브라질 소사이어티


     5.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4항에 따른 지정
     ① ‘21.1.1.부터 ’23.9.30까지 미지정(160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2021.1.1. ~2023.12.31. (3년간)

      (사)시민운동정보센터
      (사)한국문화복지협의회


      (재)꿈이룸명진장학재단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사)고려인돕기운동본부는 부정으로 재지정받았기에 관보 제20656호(2023.12.29.) 9쪽 위
     에서 25번째 줄의 재지정 목록에서 삭제한다.


     (사)한국로보컵협회의 공익법인 지정유형에 오류가 있어 관보 제20656호(2023.12.29.)
비고   13쪽, 위에서 26번째 줄의 (사)한국로보컵협회를 삭제하고 1쪽, 위에서 11번째 줄에 추가


     (사)한국사회복지학회의 공익법인 지정유형에 오류가 있어 관보 제20656호(2023.12.29.)
     13쪽, 위에서 34번째 줄의 (사)한국사회복지학회를 삭제하고 1쪽, 위에서 12번째 줄에 추
     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6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주)아산탕정고양삼송주택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아산탕정고양삼송주택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류성주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변경(53개월→63개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4년 6월 25일
◉국방부공고제2024-23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방부 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 장관이 군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위하여 마약류 투약, 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해 검사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윈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제38조의3)됨에 따라 시행령
에 위임된 검사 시행을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의 대상과 시기,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안 제2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02-10165@mnd.go.kr 
   - 팩스 : (02) 748 - 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보건정책과(전화 (02) 748 - 6641, 팩스 (02) 748 - 
66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2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4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16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6.12.31. (3년간)



(사)난로학원
(사)세잎
(사)선한영향력가게
(사)글로벌웰니스진흥원
(사)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재)은성국제연구재단
(재)아이프칠드런
(사)한국산업법제연구원
바이블뱁티스트처치인터내셔날
(사)충무아카데미
(사)행복한가게
(사)낙성대경제연구소
(사)세상과연애하기
(사)하나로드림
(사)더불어사는사회
대동스포츠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사)벤처기업협회
(사)한반도미래발전협회
(재)제중의료복지재단
청소년을위한공연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사)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한국복지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사)좋은생각하는 사람들
노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청소년운동본부
(사)대한재활스포츠의학원
다함께365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전기차배터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따뜻한밥상
레뎀토르사르넬리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사회체육협회
(재)스마트교육재단
(사)도와지
(사)대한폴댄스경기연맹
(사)빈센트반고흐예술협회
(사)동학소년회
(사)한국낚시교육원
(사)오퍼스체임버소사이어티
한국영상자료원
(사)한국산악교류협회
(사)서울클래식음악협회
(사)청흥문화체육진흥원
(재)피에스문화체육재단
(사)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
(사)한국우크라이나뉴빌딩협회
(사)오픈도어
(사)로컬브랜드포럼
(사)자립준비청년후원회
(사)이스턴인터내셔널
(사)김홍일장군기념사업회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
(사)한국청년희망지원협회
(사)아시아골프연맹
(사)비채나세계운동본부
(재)가짜뉴스퇴치국민운동본부
(사)글로벌 이에스지 협회
(사)저탄소산업개발원
(사)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사)위밋업
(사)인터내셔널센트리얼필라테스협회
(사)영라이프
(사)한국메타교육협회
(사)행복교육누리
(사)선인역사문화원
(사)한국자동차공학회
(사)체인지위드
(재)진선재단
(사)한국센서산업협회
(사)한국씨디이학회
(사)한국군사랑모임
(사)한국소성가공학회
(사)국민비전클럽
프리드먼연구원
(사)동물사랑네스트
(사)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사)한일경상학회
(사)재한태국인협회
(사)한국청소년마약예방운동본부
(사)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
햇살가득 사회적협동조합
(사)김마리아기념사업회
(사)대한장애인조정연맹
(사)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우리하나 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재)내일을여는역사재단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사)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사)비전유니피케이션
사랑나눔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배호가요제총연합회
(재)피앤에프
(사)차량기술사회
한국교육상담 사회적협동조합
(사)21세기교육장학회
(사)허그미쉘터
(사)평택메세나협회
(사)엘씨케이디
(사)청목회
지식나눔터사회적협동조합
노스쿱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모두의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일자리협회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모든사람들
(사)한국화훼산업진흥협회
(사)경기안산에스씨유18
(재)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사)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
(재)화성시복지재단
(사)한국문예원언어콘텐츠연구원
(재)이더블유알
(사)기능한국인회
(사)한국청소년사랑의불꽃운동본부
좋은터 사회적협동조합
꿈가꿈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프로배드민턴협회
늘푸른사회적협동조합
춘천문화원
(사)춘천의병마을
탄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빛
(사)대관령면번영회
해피별사회적협동조합
대한생활체육축구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사)김포시나눔복지센터
(사)찾아가는 복지문화협회
길상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사)인천유소년체육진흥원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사)부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대한문화예술진흥원
(사)국제바른자세습관지도사협회
케이글로벌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사)네발친보호소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다비다 사회적협동조합
다사랑 사회적협동조합
황금이삭사회적협동조합
(사)미라클오케이어학당
(사)국제융복합연구원
(사)미래인재교육진흥원
(사)누리누리복지협회
(사)강진스포츠클럽
(재)행촌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마음
(사)다온복지센터
(사)토종씨드림
여민동락사회적협동조합
리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임실군장애인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사회복지
(사)원코리아문화예술인총연합회
(재)보문복지재단
(사)전남뿌리기업협회
(사)중앙치매예방관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부안디아코니아
(사)제이비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새봄
(사)공감인어스
(사)동물보호연대
(재)논산문화관광재단
금산한마음야학사회적협동조합
(사)나눔의마을
서천문화원
(재)홍주문화관광재단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재)이숲
(재)충청남도 체육장학회
(사)문화살롱석가헌
(사)국방산업연구원
청소년공방만들래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팬플룻협회
꿈의유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재)천안시청소년재단
씨오쟁이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장애인환경이에스지협회
건강한사회적협동조합
(사)문지사랑나눔
(재)공주문화관광재단
복현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대광
(사)한국여교수총연합회
(사)이품봉사단
영양문화원
(사)바람햇살
(사)에프이씨
(사)참조은사람들
(사)한몽골교류증진협회
(사)테크노섬나회
(사)한국방폭협회
(사)괴암김주석기념사업회
(사)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사)대중문화예술인연합회
(사)청년문화진흥협회
(사)국제명상상담학회
(사)부산장애인사랑드림연합회
(사)한국패류학회
(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느티나무
(재)월진재단
모닝사회적협동조합
(사)그린울산포럼
(사)울산청년동아리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고마음
(사)하베스트국제사역원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하람
(사)한국독도법협회
(재)창원에프씨
(사)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
(재)창원남고동문장학회



2. 공익법인 재지정(785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4.1.1. ~ 2029.12.31. (6년간)



(재)한동티모르교류협회
(재)에스모드 서울재단
(사)한국유소년스키연맹
(재)장흥위씨장학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재)소전문화재단
웃는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봄
(재)하이랜드미래재단
(재)엔에스아이
(사)제이에이코리아
(사)영우장학회
(사)새문화복지연합회
(사)여명
(사)난곡사랑의집
(사)한국미술사학회
관악점프사회적협동조합
(재)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나눔과배움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정당학회
(사)관악뿌리재단
청춘창업 창창 사회적협동조합
(사)행복한아이들1512
(사)한국비비에스중앙연맹
(재)이랜드문화재단
(사)살기좋은우리구(금천)만들기여성회
(사)고운미래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재)금천문화재단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사)한국유체기계학회
(재)문산장학회
(사)한국자살예방협회
(재)방일영문화재단
(사)한국정밀공학회
(사)엔케이워치
(재)계원장학회
(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
(재)두을장학재단
(재)창성장학회
(사)서울울트라랠리
(재)인산장학문화재단
(사)농부시장 마르쉐
(재)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요리를통한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새농민중앙회
(사)대한해협해전 전승 기념사업회
(사)에이레네사회복지회
(재)윤금산장학회
(재)세일교육문화장학재단
(사)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재)정주장학회
(사)프래밀리
베다니사회적협동조합
(사)헬핑로드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재)늘빛가족
(재)구송 장학재단
(사)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디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재)동대문문화재단
(사)이주민센터친구
(사)룩스빛아트컴퍼니
(재)중앙대학교동문장학재단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사)평화의친구들
(재)일관도혼속문화장학재단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사)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사)한국제품안전학회
디모데 사회적협동조합
(재)율촌재단
(사)다메섹복지회
(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재)서울장학재단
(사)마포스포츠클럽
(사)남북청소년중앙연맹
(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사)한국회계학회
(사)디지털 시대 공감
(사)해돋는마을
(재)오성장학재단
(사)지식공유연구자의집
(사)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재)녹색미래
(사)액츠29
(사)따뜻한엄마고양이협회
(사)미래포럼
(재)서울체육장학재단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재)소명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재)동진장학연구재단
(사)생태지평
(재)한국출판연구소
(재)희망제작소
(사)한국출판학회
(사)글로벌문화예술스포츠협회
(사)아쇼카 한국
(재)용옥장학문화재단
(사)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
사회적협동조합숲나
(사)린덴바움
(사)임시정부 대통령 백암 박은식선생 기념사업회
(재)인슐레이션코리아드림재단
(사)한국세라믹학회
(사)새빛
(사)대한민국알오티씨통일정신문화원
(사)한국자연재난협회
(사)따뜻한동행인터내셔널
(사)프로보노국제협력재단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마음행복 사회적협동조합
(사)과학의 전당
(재)세계경제연구원
잉쿱 사회적협동조합
(재)화동육영회
(재)정헌재단
(사)밀알천사
(재)천일 서암장학재단
(재)해성문화재단
(사)한국무역학회
(재)성암문화재단
(재)경운장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재)빙그레공익재단
(재)현담문고
(재)농협대학동문장학회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재)연세동문장학회
(사)국방과사람들
(재)취암장학재단
(사)통일을생각하는사람들의모임
(재)동아시아문화센터
(사)창의공학연구원
(사)프리메드
(재)국립발레단
(재)덕영재단
(사)좋은벗들
(재)한국희귀질환재단
(재)사랑샘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재)한국에이즈예방재단
(재)재경광주전남향우장학회
(사)한국공업화학회
(사)피스메이커스 인터내셔널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재)글로리사랑나눔문화재단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재)국립합창단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사)한국영재학회
(재)석성장학회
(재)호루라기
(재)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재)매헌윤봉길의사장학재단
우리함께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국제문화우호협회
(재)한국기원
(사)한국페스티발 앙상블
(사)해피엘
(재)장신대 장학재단
(사)한국생산성학회
(재)케이티앤지장학재단
(사)코드클럽한국위원회
(재)한양대학교건축동문장학회
(사)한국기후환경원
(재)재경울진중고동문회장학재단
(사)대한화학회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사)한러대화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재)운정재단
(사)예지원
(사)평화통일불교협회
(재)에이제이장학재단
(재)광주안씨장학회
(사)루트온
(사)휴먼앤휴먼 인터내셔널
(사)한국열처리공학회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사)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
(사)한국베트남친선협회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한국음악협회
(사)지상파유에이치디방송추진협회
(재)서울남부지역법사랑장학재단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연극협회
(사)우리 더불어 이웃
(사)서서울생명의전화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사)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재)한국기증자유가족지원본부
(사)국제봉사협회
(사)우수기술연구센터협회
(재)재경순천중고장학회
(재)한국유아교육발전재단
(사)한국관광학회
(사)한국전통조경학회
(사)한국분말재료학회
(사)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사)대한스포츠홀덤협회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재)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사)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재)새한마린커뮤니티
(재)프로큐21장학회
(재)동그라미재단
(재)우인장학재단
(사)대한기계학회
(재)서목장학재단
(사)대한조선학회
(사)영유아교사협회
(사)한국자기학회
(사)노사공포럼
(재)앨트웰민초장학재단
(사)삼정사랑나눔회
(사)대한가정학회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심팩최진식장학재단
(사)미술사연구회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
(사)아동안전위원회
(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한국기업회생협회
(사)솔티네이버
(사)도전한국인본부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재)주택산업연구원
(재)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사)국제해외파병평화봉사교류연합회
(사)채명신장군기념사업회
(사)사랑의나눔
(재)늘푸른
(사)한국상록회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사)아시아연구센터
(사)굿미디어
(재)한국스포츠의료지원재단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사)입법정책연구회
(재)서울상대 향상장학회
(재)굿네이버스 미래재단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통일안보전략연구소
(재)리앤원
(사)국방정보통신협회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전쟁참전국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재)숙명여자대학교동문장학회
(사)플랫폼법정책학회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재)대경육영재단
(사)지비에이코리아
(사)비비비코리아
전쟁기념사업회
(사)행복나눔세상
(사)꿈이루는 사람들
(재)횃불장학회
(재)서울대성고등학교동문장학회
(재)은평구민장학재단
스프링샤인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사)에코공감
(재)조준장학재단
(사)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사)공정사회선도재단
(재)청현문화재단
(재)송복은장학재단
(사)한국환경한림원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로터스월드
(사)참여성노동복지터
(사)종로구 효행본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서아시아경제포럼
(사)한국영어영문학회
(사)한국해법학회
(재)송암문화재단
(사)웨슬리나눔재단
(사)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사)서울환경연합
(재)성균체육장학회
(재)동아시아연구원
(사)소리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재)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
(재)이해랑연극재단
(사)송강문화진흥원
(재)한국간연구재단
(사)안평안견현창사업회
(사)국제박물관협의회한국위원회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사)인문예술연구소
(사)이북도민회중앙련합회
(재)버켄장학회
(사)한국뇌졸중의학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청명자립생활센터
(재)플라톤아카데미
(사)환경운동연합
(재)염곡문화재단
(재)수도장학회
(사)에너지전환포럼
(사)대한의료정보학회
에너지은행 사회적협동조합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사)광주일고100주년기념사업회
(사)녹색교육센터
(사)드림태청
(사)공감과 소통
(재)유연장학회
(사)유엔협회세계연맹
(재)심경문화재단
(사)노동인권회관
(사)전국시니어배드민턴연합회
(재)산업전략연구재단
(사)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사)한국종이접기협회
(사)뿌쉬낀문화원
(재)정진기언론문화재단
(재)중구문화재단
(재)청심장학회
(사)한베따이한
(재)엔씨문화재단
(사)예봉국악단
(재)안양만안새마을금고장학회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재)너머서
명학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재)유당장학재단
(재)수원성실장학회
(사)한국환경농학회
(사)수원문화도시포럼
(사)한국곰두리봉사회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한국 농촌 지도자 중앙연합회
나눔과 공감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더함장터사회적협동조합
(재)평택시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공장
(재)양평문화재단
(재)성남시장학회
(사)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아시아인마을
(재)효정국제문화재단
(사)교육과사람들 연구소
(사)한마음나눔복지회
(사)기독봉사회
(사)한국국방외교협회
(재)효원선도재단
(사)가온나래
(재)죽산효장학재단
(재)아경장학재단
(사)해솔
(사)남북 함께살기운동
(재)의왕시 인재육성재단
과천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사)안양과천군포의왕와이더블유씨에이
(사)방정환연구소
(재)문숙장학재단
(사)역사문화연구소
(재)과천문화재단
(재)이애주문화재단
(사)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사)동물보호단체행강
(재)범은장학재단
(사)글로리비전
(재)해병대덕산장학재단
(재)유성장학재단
(사)영암문화재단
(재)고운문화재단
(사)노영백장학회
(재)박건희문화재단
(사)엔에프씨 인터내셔날
(재)카카오임팩트
(사)파이나다운청년들
(재)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재)오산교육재단
(사)청아재단
(재)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사)올웨이즈
그사랑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꿈꾸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사)하늘과 바다
꿈꾸는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리더십학회
(재)강원경찰장학회
(재)춘천지역로타리 장학재단
(사)강원민주재단
(재)척주장학회
(재)동해농협장학회
(사)나눔과 자람
(사)인순이와 좋은 사람들
(사)미래와환경
(재)원주여자중고등학교 장학재단
(사)원주교육복지네트워크 물꼬
(사)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작은천사
(재)함백중고 장학회
(재)영월문화관광재단
(재)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재)강릉중앙고등학교장학회
(재)강릉문화재단
(사)아트컴퍼니 해랑
(재)명륜가족장학회
(재)대관령꿈나무장학회
(재)옥포장학문화재단
(재)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사)강릉경포 환경참여연대
(재)고성향토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숲과나무
(사)하희
(사)한국장애인 한걸음 더 동행
(사)녹색환경보전협회
(재)창암장학재단
(사)에코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페도틱코리아
(사)좋은친구들
(재)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재)광명문화재단
(사)텐포원
(사)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재)김포복지재단
(사)김포통진애향회
(사)마중물
(사)인천와이더블유씨에이
(재)서편탐장학재단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일현장학재단
(사)노름마치예술단
(재)서재필기념회
(사)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한국지역재단협의회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재)우림김계홍장학재단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사)미세먼지공해예방대책협의회
(재)신석
(재)금강홍순탁장학재단
(재)서동이장학회
사회적협동조합 하늘샘배움터
(재)천보장학회
(재)연산장학재단
(사)장애청년꿈을잡고
(재)양주시희망장학재단
(재)의정부장학회
(재)의정부문화재단
(사)남북교역연구협의회
(사)인천환경운동연합
(사)홍익경제연구소
(재)파주연천축협 장학재단
(재)포천문화관광재단
(사)홍익
(재)철원 장학회
(사)평화의씨앗들
(사)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재)호남중고동문장학회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재)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재)우제장학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우석김세기기념사업회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전문예술극단 예인방
(재)남도장학회
(사)국제라이온스협회355비3전남동부지구
(사)라스트포원
(재)심산장학문화재단
(사)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재)호원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
(재)광고동문장학회
(사)은빛사랑촌
(사)교육문화중심아이행복
(사)광주환경운동연합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사)내벗소리민족예술단
(재)군산문화장학회
(사)돌나라한농예능학원
(재)지리산장학회
(사)인권누리
(재)진남와이즈멘장학회
(사)전남대민주기념사업회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재)전남대학교 간호대학 동창장학회
(재)광주북구 장학회
(재)백운장학회
(재)전주지역 한마음 장학재단
(재)정읍시민 장학재단
(사)지방활력연대
(재)경운장학회
(재)숭일동창장학회
(사)영원한복음총회
(재)남성장학재단
(재)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광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장학회
(사)우리이웃
(재)진남장학회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재)안산장학재단
(재)전주교육대학교발전지원재단
(재)재경장흥중고동문회장학재단
(재)한일장학문화재단
(사)담장너머
(재)전주해성장학재단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
(재)광주여자고등학교총동문장학회
가치나눔사회적협동조합
(재)전남여자중고등학교 총동창장학회
(재)전북전기공사업장학회
(사)환단사상연구소
(재)임실군애향장학회
(재)여수여자고등학교동문장학회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
(사)518민족통일학교
(사)미래와공감
(사)사람의 숲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재)만몽재단
(재)대신송촌문화재단
(재)탐진장학회
(재)목포혜인장학재단
(재)운봉장학회
(사)남원거점스포츠클럽
(재)신안군장학재단
(사)목포와이더블유씨에이
(재)대한전문건설협회전라남도회장학회
(재)파란장학재단
(재)법사랑 전남동부지역장학회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사)고창군스포츠클럽
(사)화월주
(재)남양문화재단
(재)목정문화재단
(재)아시아문화장학재단
(사)한국유통경영학회
(재)광주비엔날레
(사)한국인사관리학회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
(재)전라북도약사회 동호장학재단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착한벗들
(재)화순장학회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사)광양환경운동연합
(재)광주전남정보통신 장학회
(재)광주서석고등학교총동문회 장학문화재단
(재)매산장학회
(사)한국장애인교육협회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광주여성영화제
(사)광주와이더블유씨에이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
(사)여수와이더블유씨에이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
(재)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재)전남전업인장학회
(재)화강문화재단
(사)광주장애인인권센터
나눔다우리사회적협동조합
(재)춘수장학회
(재)금산축제관광재단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재)당진문화재단
(재)제천복지재단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사)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회
(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사)한국우주과학회
(사)한국천문학회
(재)괴산군민장학회
(재)증평군민장학회
(재)논산검찰꿈나무장학회
(재)청주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회
(재)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재단
(재)아산시미래장학회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재)삼성면장학회
(사)대한참전유공자환경봉사단
(사)초원회
(재)논산시장학회
(재)베스티안재단
(재)예일학술재단
(재)난곡장학재단
(재)늘푸른장학회
(사)한국회계정책학회
참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재)풍육장학회
(재)남용재단
(재)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재)대전광역시서구인재육성장학재단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사)국제온돌학회
(재) 공주시한마음장학회
(재)대둔장학회
(사)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재)제천시인재육성재단
(재)청운문화재단
(사)당진환경운동연합
(재)금왕장학회
(재)공주중동천주교회장학회
(사)비글구조 네트워크
(사)아시아기술혁신학회
(재)충청전업장학재단
(사)오송읍복지회
(사)한국로잔
(사)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재)한국효문화진흥원
(사)국학원
(재)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
(사)간디공동체
(사)대산공단협의회
(사)계룡산철화분청사기연구원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재)구정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풀뿌리미디어
(사)최세윤의병대장 기념사업회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사)굿 프렌즈
(재)감포장학회
(재)문경시장학회
(사)청나래
(재)남천사랑장학회
(사)달성문화선양회
(재)케이씨장학재단
(재)칠곡군 호이장학회
(재)상록수나눔재단
(재)영천시장학회
(재)안동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회
(사)엔지오비유디
(재)덕단장학재단
(재)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재)포항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재)경주문화재단
(재)수성미래교육재단
(사)한국 비.비.에스 대구광역시연맹
(재)동영장학재단
(사)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사)대경
(사)대구다운협회
(사)천년미래포럼
(재)협립매곡문화재단
(재)예천문화관광재단
(재)수림장학회
(사)금오회
(사)꿈을이루는사람들
(재)포항문화재단
(사)구미사랑고리공동체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재)경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사)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사)산남의진기념사업회
사회적협동조합 사람이야기
(사)수창마을공동체
(재)대구테크노파크
희망토마을사회적협동조합
(사)대구광역시북구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안동시 소년소녀 합창단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재)구지면장학회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재)거창군장학회
(재)부산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동문장학회
(재)문창화공장학회
(사)문장원기념사업회
(사)남산놀이마당
(재)고연장학재단
(재)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장학재단
(사)한국경영컨설팅학회
(사)사회혁신연구원
(사)한마음장학회
(재)김해문화재단
(재)푸른쉼터장학회
(재)밀양세종장학회
선한 사회적협동조합
(재)부산대학교총동문회장학회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사)동련어린이청소년협회
(재)동헌장학회
(사)부산민속 예술보존협회
(사)한국생명과학회
(재)월석부산선도장학회
(사)여성과나눔
(사)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연합회
함께만드는마을사회적협동조합
(사)식생활교육울산네트워크
(사)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
(재)유포장학회
(사)울산외국인센터
(재)유니스트 발전재단
(사)경남여성회
(재)국제결핵연구소
(사)한국경영교육학회
(사)더하기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재)동구인재육성장학회
(재)21세기포럼
(재)창암장학문화재단
(사)제이알피문화재단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부산아동복지후원회
(사)경천회
(사)한국청소년교육원
(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재)한국해양대학교총동창회 장학재단
(사)한국비비에스부산광역시연맹
(사)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사업회
(사)한국해양산업협회
(사)시민정책공방
(재)부산북구장학회
(사)신라배움나눔공동체
(재)청양문화장학재단
(재)제이에스국제장학재단
(사)한국문화예술복지교육협회
(재)부산대학교의과대학성형외과학교실발전재단
(재)효원 의생명융합연구원
(재)부경대학교총동창회장학재단
(사)한국금융공학회
(재)이음
(재)부산공고장학재단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소망재활센터
(사)한국수산경영학회
(사)한국수산과학회
(사)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
(사)해연장학회
(사)아트쇼부산
(사)양산노동민원상담소
(사)참좋은세상
(사)울산와이더블유씨에이
(재)국제평화재단
(사)제주와이더블유씨에이
(재)제주여자중고등학교총동문회장학재단
(사)제주와 미래
(재)김유비장학회
(사)청연
사회적협동조합제주교육선교공동체나무와숲
(사)베사모복지장학회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재)한국해양장학재단
(재)용마장학회
(재)전하장학재단
(재)하정육영장학재단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
(재)중구장학회
(재)가야장학회
(사)참나눔
(재)피스티스교육재단
(재)경상국립대학교 이정한장학재단
(재)경상국립대학교의학교육연구재단
(사)진주환경운동연합
(사)올리브나무
(재)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사)한국비.비.에스경남연맹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재)경남선도장학재단
(사)경남공익재단
(사)경남오페라단
(재)대동장학회
(재)덕화장학회
(재)통영국제음악재단
(재)원우장학회
(재)오상장학회
(재)통영한마음장학회
(재)마르티나 장학재단
(사)부산국제영화제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10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7항)

ㅇ 변경전:   (재)하늘드림재단
ㅇ 변경후:   (재)한국항공재단

ㅇ 변경전:   (사)한국마인드스포츠연합협회
ㅇ 변경후:   (사)한국홀덤협회

ㅇ 변경전:   (재)케이알에이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ㅇ 변경후:   (재)한국농어촌희망재단

ㅇ 변경전:   (사)에코맘코리아
ㅇ 변경후:   (사)에코나우

ㅇ 변경전:   (사)동네삼촌들
ㅇ 변경후:   (사)한국지역봉사협의회

ㅇ 변경전:   (재)빈손채움
ㅇ 변경후:   (재)두잉굿센터

ㅇ 변경전:   (재)영암군민장학회
ㅇ 변경후:   (재)영암군 미래교육재단

ㅇ 변경전:   (재)호반장학회
ㅇ 변경후:   (재)호반장학재단

ㅇ 변경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ㅇ 변경후:   (재)충주문화관광재단

ㅇ 변경전: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ㅇ 변경후: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




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2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수원
광주이씨 고택」등 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유산청장
 「수원 광주이씨 고택」등 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유산「수원 광주이씨 고택」등 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유산      수원 광주이씨 고택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6-9 (파장동)
 2     국가민속문화유산      여주 보통리 고택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1길 98 (보통리)
 3     국가민속문화유산      이천 어재연 고택    경기도 이천시 율면 일생로897번길 22-47(산성리)
 4     국가민속문화유산      화성 정시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오얏리길 56(궁평리)            통합
 5     국가민속문화유산      화성 정수영 고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109                 고시
 6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양주 동관댁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961번길 25-14 (내곡리)
 7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양주 궁집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9 (평내동)

나. 조정사유
 ㅇ 국가유산청 훈령 제2호(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4 [허용기준 공통사항] 반영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범위에 따라 지형도면 조정 반영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042-481-4945 / 팩스 042-481-495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ㅇ 수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228-3839 / 팩스 031-369-2029
   - 주   소 :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ㅇ 여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87-3562 / 팩스 031-887-2468
   - 주   소 : (우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홍문동)
  ㅇ 이천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645-3655 / 팩스 0502-696-2014
   - 주   소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ㅇ 화성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1-5189-6524 / 팩스 031-5189-1514
   - 주   소 : (우 18270)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3938 / 팩스 031-590-8780
   - 주   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붙임 : 국가민속문화유산「수원 광주이씨 고택」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국가민속문화유산「수원 광주이씨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2-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공통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
  사항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2. 국가민속문화유산「여주 보통리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공통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유산「이천 어재연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7m 이하
2-1구역 • 개별검토
                                (전통가옥형태에 한함)
2-2구역 • 최고높이 7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이천시․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
 공통      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단, 건축물 최고
         높이 7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검토함.
4. 국가민속문화유산 「화성 정시영 고택」 및 「화성 정수영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1구역
      (단, 농경지에는 농업용 시설 이외의 건축을 제한함)
2-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공통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5.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양주 동관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최고높이 10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공통     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6.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양주 궁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공통
        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