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81호(2022.7.3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초소(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73-1
1,667.6
18.68
24.93
초소(2-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5
733,115
18.68
24.93
초소(2-10)
18.68
24.93
초소(2-12)
11.34
14.58
초소(2-13)
18.68
24.93
초소(2-14)
4.87
5.06
초소(2-15)
18.68
24.93
초소(2-24)
18.68
24.93
초소(2-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84-1
4,336
18.68
24.93
병영생활관
(통합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757
229,517
798.66
1,553.13
RAPCON
679.3
831.6
초소(1-5)
18.68
24.93
초소(1-6)
18.68
24.93
초소(1-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971
5,227
18.68
24.93
초소(1-1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40,336
18.68
24.93
초소(2-2)
18.68
24.93
초소(2-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39-1
748
18.68
24.93
초소(2-1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82
314,848
18.68
24.93
초소(2-18)
18.68
24.93
창공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
229,517
1,548.99
6,392.79
독신자숙소
418.26
418.26
초소(2-22)
18.68
24.93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초소(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73-1
1,667.6
18.68
24.93
초소(2-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학동 15
733,115
18.68
24.93
초소(2-10)
18.68
24.93
초소(2-12)
11.34
14.58
초소(2-13)
18.68
24.93
초소(2-14)
4.87
5.06
초소(2-15)
18.68
24.93
초소(2-21)
18.68
24.93
초소(2-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병산동 
84-1
4,336
18.68
24.93
병영생활관
(통합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757
284,512
798.66
1,553.13
RAPCON
679.3
831.6
초소(1-5)
18.68
24.93
초소(1-6)
18.68
24.93
초소(1-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971
5,227
18.68
24.93
초소(1-1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2
840,336
18.68
24.93
초소(2-2)
18.68
24.93
초소(2-1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39-1
748
18.68
24.93
초소(2-1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82
314,848
18.68
24.93
초소(2-18)
18.68
24.93
창공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
229,517
1,548.99
6,392.79
독신자숙소
418.26
836.52
초소(2-22)
18.68
24.9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46호(2024.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행지생활관(하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74-1, 371-1, 371-4, 371-8, 
371-12, 373, 373-1, 373-2, 
373-3, 373-4, 386-4
31,166
494.43
494.43
가압장
13.34
13.34
BOQ B동
353.76
707.52
관사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63-1, 163-2, 163-3, 163-4, 
238-5, 산120-2
53,890
263.85
791.55
위병소
36.72
36.72
변전실
62.70
62.70
오폐수처리시설
43.20
43.20
생활관2
251.87
485.14
창고2
1,663.20
1,663.20
창고3
1,724.58
1,724.58
창고5
1,728.00
1,728.00
창고4
1,728.00
1,728.00
3초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402-12
8,459
3.04
3.04
4초소
3.04
3.04
폐수처리장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82
989
22
22
역사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63-1, 
465-1, 465-3, 539-17
6,391
593.36
593.3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행지생활관(하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374-1, 371-1, 371-4, 371-8, 
371-12, 373, 373-1, 373-2, 
373-3, 373-4, 386-4
31,166
494.43
494.43
가압장
13.34
13.34
BOQ B동
353.76
707.52
관사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163-1, 163-2, 163-3, 163-4, 
238-5, 산120-2
53,890
263.85
791.55
위병소
36.72
36.72
변전실
62.70
62.70
오폐수처리시설
43.20
43.20
생활관2
251.87
485.14
창고2
1,663.20
1,663.20
창고3
1,724.58
1,724.58
창고5
1,728.00
1,728.00
창고4
1,728.00
1,728.00
3초소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402-12
8,459
3.04
3.04
4초소
3.04
3.04
폐수처리장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82
989
22
22
역사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62-2, 
16,098
593.36
593.3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62-3, 463-1, 463-2, 465-1, 
465-2, 465-3, 465-5, 465-8, 
465-9, 539-4, 539-17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4-7호
　1.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59번지 일원의 (가칭)운정5중을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법 제4조7항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13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운정5중] 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가칭)운정5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359번지 일원(중5 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14,973.00㎡
                 사업시행면적     14,973.00㎡
    2) 규   모 : 건축면적 -       4,279.38㎡
                 건축연면적 -     14,402.76㎡
    3)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교육경비보조금 등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0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 적 : 관내 중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 분 : 신축
바. 토지조서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
면 적
소유자
비 고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중5부지
중학교 용지
14,973.00㎡14,973.00㎡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해양부고시
2012-172호124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92호(2024.08.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백마마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21-23, 1321-22
1321-18, 1321-5
1321-8
64,797
73.51
73.51
엔지니어빌
573.41
573.17
치장창고/전투물자
창고
179.8
179.8
일반창고/전투창고
179.8
179.8
초소-1
6.59
4
한마음쉼터
94.05
94.05
일반창고
52.08
52.08
402저장시설(B)
23.2
23.2
403저장시설(B)
23.2
23.2
초소-2
4.94
4.94
502저장시설(B)
27
27
초소-3
25.18
20.24
주특기훈련장
133.27
241.43
중대본부
670.8
670.8
통합생활관
1,339.94
4,090.7
한마음쉼터2
56
56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백마마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321-23, 1321-22
1321-18, 1321-5
1321-8
64,797
73.51
73.51
엔지니어빌
576.41
573.17
치장창고/전투물자
창고
179.8
179.8
일반창고/전투창고
179.8
179.8
초소-1
6.59
4
한마음쉼터
94.05
94.05
일반창고
52.08
52.08
402저장시설(B)
23.2
23.2
403저장시설(B)
23.2
23.2
초소-2
4.94
4.94
502저장시설(B)
27
27
초소-3
25.18
20.24
주특기훈련장
133.27
241.43
중대본부
670.8
670.8
통합생활관
1,339.94
4,090.7
한마음쉼터2
56
5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51호(2024.7.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스쿠바전문훈련장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61-1, 
567, 565-4, 565-5, 565-2, 
565-3
22,466
2,248.77
2,201.18
특정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90-12, 
490-1, 492-1, 491-1, 491-2, 
490-17, 490-2
12,568
2,102.08
2,102.08
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 
109-3
8,186
381.78
763.56
갑판창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2, 293-1, 294-1, 294-2, 
297-1, 294-4, 294-6, 294-9, 
295, 293, 294-3
15,515
50
50
전자정비실
218.32
211.42
창고-18
148.8
148.8
청수펌프실
45
45
발전기실
368.44
350.74
저장고-22
91.7
91.7
창고-25
22.5
22.5
통합사무실
476.1
907.2
저장고-29
18.24
18.24
필승회관
404.63
830.12
분리수거장
50
5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스쿠바전문훈련장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561-1, 
567, 565-4, 565-5, 565-2, 
565-3
22,466
2,248.77
2,201.18
특정대
경기도 광주시 매산동 490-12, 
490-1, 492-1, 491-1, 491-2, 
490-17, 490-2
12,568
2,102.08
2,102.08
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근포리 
109-3
8,186
381.78
763.56
갑판창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북리 
292, 293-1, 294-1, 294-2, 
297-1, 294-4, 294-6, 294-9, 
295, 293, 294-3
15,515
50
50
전자정비실
218.32
211.48
창고-18
148.8
148.8
청수펌프실
45
45
발전기실
368.44
350.74
저장고-22
91.7
91.7
창고-25
22.5
22.5
통합사무실
476.1
907.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29
18.24
18.24
필승회관
404.63
830.12
분리수거장
50
5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3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4. 9. 9.(월) 14:00
  5. 대상무선국 
<허가취소 전 청문(2024. 9. 9.)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2-2013-10-0000292
6K2***
오**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54호
「항만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항만법을 위반한 항만개발사업 피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고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주소
 가. 대 상 : 서천군청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청음 서림로 19


2. 항만명 : 장항항


3. 사업의 장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89번지


4. 위반 내용 : 항만개발사업 실시설계 승인 사항 위반


5. 행정처분 내용 : 경고


6. 근거법률 : 「항만법」제8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막사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4, 252-6
67,841
1,392.56
4,696.48
생활관
1,262.25
2,561.6
교회
263.61
257.72
위병소
65.36
65.36
PX
94
94
전투형창고
326.8
326.8
저장시설(B)202
24.84
24.84
저장시설(B)203
24.84
24.84
저장시설(B)204
23.04
23.04
저장시설(B)205
23.04
23.04
저장시설(B)206
23.04
23.04
저장시설(B)207
23.04
23.04
저장시설(B)208
23.76
23.76
저장시설(B)
48.24
48.24
정비대대사무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73-2, 63-1, 73-9
78, 79, 80
81, 81-1, 82-1
82-2, 83, 84
89-2, 329, 329-1
330, 63-3, 59-1
60-1, 61, 61-1
61-2, 62, 62-1
63, 72, 73-8
113,494
143.05
140.16
펌프실
38
38
차량정비반
365.29
365.29
수리부속시설창고
574.35
574.35
정비고
371.28
371.28
세차장
31.96
31.96
군수과창고
81.27
81.27
간부숙소
527.73
1,583.19
장비저장고
90.45
90.45
통합창고
142.76
142.76
교회
364.8
364.8
체육관
1,026.73
1,025.68
테니스장창고
57.95
57.95
중대일반물자창고
-1
361.9
723.8
중대일반물자창고
-2
361.9
723.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감”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2차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9. 19.(목) 14:00
  5. 대상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전 청문(2024. 9. 19.)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81-2008-50-0000004
**천막공사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1길
2
94-2018-50-0001039
신성**
701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97호(202.8.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 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펌프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31-2, 913-2
2,324
7.82
7.82
체력단련장
35.99
35.99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펌프실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31-2, 913-2
3,124
7.82
7.82
체력단련장
35.99
35.9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고가초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1-1
2,452
19.18
23.38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1063-27, 1063-112
2,616
343.17
923.49
저장고(탄)-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13-22, 13-24, 13-23
7,601
23.12
23.12
저장고(탄)-3
23.12
23.12
저장고(탄)-4
23.12
23.12
저장고(탄)-5
23.12
23.12
저장고(탄)-6
23.12
23.12
저장고(탄)-7
23.12
23.12
저장고(탄)-8
23.12
23.12
저장고(탄)-9
23.12
23.12
저장고(탄)-10
23.12
23.12
1
◉경북대학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 등록사유 : 조직개편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8월 12일
경북대학교첨단기술융합대학장인
경북대학교사회정책대학원장인
경북대학교국방ICT전략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IB글로벌교육센터장인
경북대학교기후위기재난대응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실험동물자원관리원추진단장인
경북대학교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장인
경북대학교미래형자동차기술융합혁신인재양성사업단장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7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2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북도지사(도로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량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685-12번지 등 29필지
나. 면적 : (영구)18,873㎡
           (일시)12,6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3. 14. ~ 2028. 03.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교량 설치
가도 및 축도: 계획고 E.L 40.9m 
가교: 가교 및 축교 1,2,3
(계획고 E.L 40.9m) 
마대쌓기 및 헐기: 미호강 
전구간(상/하류) P.P마대 적용 
가배수관: 미호강 횡단구간 
균등배치 
교량 설치
가도 및 축도: 계획고 E.L 38.3m
가교: 가교 및 축교 1
(계획고 E.L 39.4m)
마대쌓기 및 헐기: 미호강 유심부 및 
상류측 구간만 톤마대 반영
가배수관: 유심부에 집중 배치
◉조달청공고 제2024-29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219-82-01822
           한정효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8.28.~2025.2.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남성용운동복’
      및 ‘군복’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지우종합건설           -        120-81-95173
        이세연, 주소자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8.28.~2024.9.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법무부 수요 ‘춘천소년원 재건축 공
      사’에서 공동계약 체결 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포기
      하고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7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파크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747-212 등 109필지
나. 면적 : 43,43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1. 31. ~ 2028. 01.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토공(포장철거 3,835.5㎡, 
조깅트랙철거 1,533㎡, 표토제거 
34,686㎡, 황토포장 2,84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528㎡ 등), 
우수공(맨홀 14EA, 우수관(D1000) 
L=114m, 우수관(D300) L=505m, 
상수관로(D50) L=335m, 
스플링쿨러(D50) L=1,900m 등), 
TEE조성(1.5x1.5) 36EA, 
잔디식재(롤잔디 22,028.8㎡, 평떼 
17,178.9㎡), 평의자 72EA, 
그늘막파라솔 36EA, 이동식 
화장실(5.0x2.7) 2개소, 
토공(포장철거 3,835.5㎡, 
조깅트랙철거 1,533㎡, 표토제거 
34,686㎡, 콘크리트포장포장 2,542㎡, 
인조화강석블럭포장 1,528㎡ 등), 
비구방지망 1,100m, 우수공(맨홀 
14EA, 우수관(D1000) L=114m, 
우수관(D300) L=505m, 상수관로(D50) 
L=335m, 스플링쿨러(D50) L=1,900m 
등), TEE조성(1.5x1.5) 36EA, 
잔디식재(롤잔디 20,128㎡, 평떼 
19,080㎡), 평의자 38EA, 
그늘막파라솔 36EA, 이동식 
화장실(5.0x2.7) 2개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7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규정된 기존 특례 외에 추가 특례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유학 시 거주지 외 지역에서 농촌유학학교 선택 등 허용(안 제22조제13항 신설)
나.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안 제24조제2항 변경)
다.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안 24조제5항 변경)
라.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안 24조제7항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안 24조제8항 신설)
바.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이주 시 임업용 산지 주택건축 허용(안 24조제9항 신설)
사.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안 24조제10항 신설)
아.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안 제25조제1항 변경)
자.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안 제25조제6항 신설)
차.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허용(안 제27조제3항 신설)
카. 인구감소지역 이전 초기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안 제28조제2항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lecjl@korea.kr
   - 팩스 : 044-205-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 205 - 3448, 팩스 (044) 
205-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518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8월 1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24.10.1)에 대비하여 건의사항과 그
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정보 전송 제외대상 확대
    1)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 철도차량·선박·컨베이어 등으로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 적재차량
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 위치정보 전송 제외
    2) 철도차량·선박·컨베이어 등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이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
재하여 차량 출입구가 없는 경우 진입로 영상정보 전송 제외
    3) 폐기물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만 보유한 경우 또는 보관시설 미설치로 허가받은 경우 
보관장소 영상정보 전송 제외
  나. 계량값 측정 및 전송방법 완화
    1) 동일부지에서 인계·인수하는 폐기물 중 대량 배출되거나 특수차량 또는 운송장치로 운반하는 
경우 계량값을 일일총량으로 산정
    2) 폐기물 적재상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동일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배출자 계량시설 측정 허용
    3) 계량전표 발급 기능이 없는 계량기 사용업체는 용기중량과 총중량의 측정값 표출화면을 사진으
로 대체전송 허용
  다. 영상정보 촬영 및 전송방법 합리화
    1) 인터넷 미보급지역의 경우 자동전송단말기(PC)에 저장된 영상정보를 1개월 이내 현장정보관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대체전송 허용
    2)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를 1대의 CCTV로 진입로 및 계량시설 영상정보가 촬영 가능한 경
우 통합하여 1대만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
  라. 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규정 신설
1) 계량값의 경우 계량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수출입자만 전송의무 부여
    2) 컨테이너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위치정보는 사업장과 수출입항 출도착시 컨테이너 봉인장치 및 
주변사진을 2일 이내에 전송하고, 트레일러로 운반 시  위치정보 및 영상정보 전송 예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s://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namkung6@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190호(2024.08.0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
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2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5-1
3,426
43.2
43.2
저장시설(B)-22
18.9
18.9
저장시설(B)-23
6.6
6.6
저장시설(B)-24
20.13
20.13
저장시설(B)-25
18.9
18.9
위병소초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39, 138-1, 140-1
140-3, 144-4, 145-1
145-2, 145-7, 145-8
1459, 145-10, 146-1
146-2, 146-3, 147-4
147-5, 273-1, 283-2
283-3, 287-1, 287-3
287-5, 288-1, 288-2
289, 290-1, 290-2
291-1, 291-2, 292
292-1, 292-2, 295
138
169,123
3.6
3.6
독신자숙소
269.28
262.35
1포상
163.83
183.83
2포상
163.83
163.83
3포상
163.83
163.83
4포상
163.83
163.83
5포상
163.83
163.83
6포상
163.83
163.83
F.D.C-1
36.94
36.94
목양실
33.28
33.28
교회
243.32
260.09
세차장
22.26
22.26
막사(창고)
619.49
619.49
저장시설(B)(445)
45.12
45.12
저장시설(B)(444)
45.12
45.12
저장시설(B)(446)
45.12
45.12
저장시설(B)(443)
45.12
45.12
저장시설(B)(442)
45.12
45.12
저장시설(B)(413/4
37)
45.12
45.12
저장시설(B)(401/4
41)
45.12
45.12
저장시설(B)(427)
21.6
21.6
저장시설(B)(446)
21.6
21.6
체력단련장
194.75
194.75
테니스장락커룸
34.5
34.5
F.D.C-2
47.58
47.58
저장시설(B)(455)
50.4
50.4
저장시설(B)(454)
69.12
69.12
저장시설(B)(453)
69.12
69.12
법당
176.46
176.46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2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95-1
3,426
43.2
43.2
저장시설(B)-22
18.9
18.9
저장시설(B)-23
6.6
6.6
저장시설(B)-24
20.13
20.13
저장시설(B)-25
18.9
18.9
위병소초소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39, 138-1, 140-1
140-3, 144-4, 145-1
145-2, 145-7, 145-8
145-9, 145-10, 146-1
146-2, 146-3, 147-4
147-5, 273-1, 283-2
283-3, 287-1, 287-3
287-5, 288-1, 288-2
289, 290-1, 290-2
291-1, 291-2, 292
292-1, 292-2, 295
138
169,123
3.6
3.6
독신자숙소
269.28
262.35
1포상
163.83
163.83
2포상
163.83
163.83
3포상
163.83
163.83
4포상
163.83
163.83
5포상
163.83
163.83
6포상
163.83
163.83
F.D.C-1
36.94
36.94
목양실
33.28
33.28
교회
243.32
260.09
세차장
22.26
22.26
막사(창고)
619.49
619.49
저장시설(B)(445)
45.12
45.12
저장시설(B)(444)
45.12
45.12
저장시설(B)(446)
45.12
45.12
저장시설(B)(443)
45.12
45.12
저장시설(B)(442)
45.12
45.12
저장시설(B)(417/4
37)
45.12
45.12
저장시설(B)(401/4
41)
45.12
45.12
저장시설(B)(427)
21.6
21.6
저장시설(B)(446)
21.6
21.6
체력단련장
194.75
194.75
테니스장락커룸
34.5
34.5
F.D.C-2
47.58
47.58
저장시설(B)(455)
50.4
50.4
저장시설(B)(454)
69.12
69.12
저장시설(B)(453)
69.12
69.12
법당
176.46
176.4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포상1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121-1, 120-4, 120-6
121-14, 120-11, 121-2
121-12, 121-13, 120-1, 
120-7
29,283
51.3
51.3
포상2
51.3
51.3
포상3
51.3
51.3
포상4
51.3
51.3
포상5
51.3
51.3
포상6
51.3
51.3
3포대상황실
64.8
64.8
3포대 
저장시설(B)-7
49.92
49.92
3포대 
저장시설(B)-6
49.92
49.92
3포대  
저장시설(B)-5
49.92
49.92
3포대  
저장시설(B)-4
49.92
49.92
3포대  
저장시설(B)-3
49.92
49.92
3포대  
저장시설(B)-2
49.92
49.92
3포대  
저장시설(B)-1
49.92
49.92
저장시설(B)-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139, 97-2, 96-4
138, 140-9, 146-2
146-3, 산74-1
40,128
23.04
23.04
저장시설(B)-2
23.04
23.04
저장시설(B)-3
18.36
18.36
저장시설(B)-4
18.36
18.36
저장시설(B)-5
18.36
18.36
저장시설(B)-6
23.04
23.04
저장시설(B)-7
23.04
23.04
저장시설(B)-8
8.16
8.16
저장시설(B)-9
8.16
8.16
저장시설(B)-10
8.16
8.16
저장시설(B)-11
20.13
20.13
저장시설(B)-12
20.13
20.13
저장시설(B)-13
20.13
20.13
저장시설(B)-14
20.13
20.13
저장시설(B)-15
20.13
20.13
저장시설(B)-16
6.6
6.6
저장시설(B)-17
6.6
6.6
저장시설(B)-18
6.6
6.6
저장시설(B)-19
21.7
21.7
저장시설(B)-20
43.2
43.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1, 46-1, 105-1
49-6, 95-6, 95-18
95-19, 95-20, 96-1
96-3, 98-2, 98-3
98-4, 98-5, 99
100, 100-2, 101
산2-1, 산4-2
158,812
19.74
19.74
통제탑
9.2
16
오수처리장(간부숙소)
10.8
10.8
대대후문초소
14.78
6.5
대대탄약고초소
18.02
4.83
127공병저장시설(B)1
23.92
23.12
127공병저장시설(B)2
47.92
46
공병탼약고초소
1.96
1.96
교회
263.62
263.62
병영생활관
1,234.05
3,557.5
사이버지식정보방
540.01
540.01
사격장 통제탑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6-3
25,322
12.8
25.6
(구)면회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654-2, 624-5, 618-1
607, 610-2
82,001
90
90
군수과운영창고
(구 장교식당)
63.85
63.85
(구)오수처리장
180
180
저장시설(B)-1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1-5, 30, 31
31-1, 31-2, 31-6
31-7, 31-8, 31-9
68-19, 68-20, 68-21
68-22, 68-23, 68-24
176, 176-3, 176-4
176-5, 176-7, 176-8
176-9, 176-10, 176-11
176-12, 176-13, 176-14
184-1, 184-2, 산14-1
132,403
42
42
저장시설(B)(122)
42
42
저장시설(B)(123)
42
42
저장시설(B)(103)
42
42
저장시설(B)(121)
42
42
저장시설(B)(101)
42
42
저장시설(B)(104)
46.08
46.08
저장시설(B)(102)
42
42
저장시설(B)(134)
42
42
저장시설(B)(113)
46.08
46.08
저장시설(B)(112)
42
42
저장시설(B)(111)
42
42
고가초소-1
12.01
4.5
운영창고
70.35
70.35
창고
443.92
443.92
축소 1표
사격장강의장
27.2
27.2
고가초소-2
9.96
3.09
교회
279.39
279.39
풋살장락카룸
52.65
45.36
저장시설(B)(141)
46
46
저장시설(B)(131)
42
42
저장시설(B)(132)
42
42
저장시설(B)(133)
42
42
고가초소-3
11.11
3.8
저장시설(B)-2
105.4
105.4
궤도차량세륜장
28.32
28.32
정비반사무실-1
27
27
정비반사무실-2
54
54
정비반사무실-3
36.9
27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71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DP-023211-2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옥수수
DP-023211-2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제2024-16호
2024. 8. 8.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
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고시(KS_B_NEW_2024_2572)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4_2572
농림업용 기계 — 무인항공방제시스템 — 제1부: 환경 요
구조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6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4_25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4_2572 : undefined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1021
칼슘 표준 용액
개정
KSM1022
콜레스테롤 표준 용액
개정
KSM1043
질산 이온 표준 원액
개정
KSM1305
질산 소듐
개정
KSM1802
활성탄 시험방법
개정
KSMISO10143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전극용 소성 코크스 ― 입
자의 전기저항 측정
개정
KSMISO12984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 ― 소성 코크스 ― 입도 분포 
측정
개정
KSMISO12985-1
알루미늄 제조용 탄소재료-구워진 산화 양극 과 환원 음
극 블록 - 제1편 : 치수법을 이용한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0032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M0043
X선 회절 분석 통칙
개정
KSM0120
표준 용액의 묽힘 방법 통칙
개정
KSM0180
산화 열가수 분해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검출에 의한 할
로젠(F, Cl, Br) 및 황의 시험방법
개정
KSM0028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통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5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1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