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김*문       41-2013-30-0000164 602남영호     전남 여수시 구봉길
(사)한국아마추어무
선연맹무소장여수연락사    92-1987-30-0000035 HL0CHL     전남 여수시 여서1로
     황*연       92-1992-30-0000083 HL4CZC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9길
     김*만       92-1993-30-0000051 HL4RBT     전남 여수시 새터로
  김*식(이*자)     92-1993-30-0000119 HL4RDZ     전남 순천시 봉화1길
  이*자(김*식)     92-1993-30-0000120 HL4REA     전남 순천시 봉화1길
     박*문       92-1993-30-0000164 HL4RFU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초등길
     방*훈       92-1993-30-0000189   HL4RGI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김*환       92-1997-30-0000702 DS4DBP     전남 여수시 어항로
     이*환       92-1997-30-0000733 DS4DCN     광주광역시 북구 문산로
     김*영       92-1998-30-0000003 DS4DCR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유*인       92-1998-30-0000023   DS4DDI   전남 여수시 미평남4길
 광주동그라미네트      92-1998-30-0000070   6K0NH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67
                                              번길
     서*화       92-1998-30-0000073 DS4DER     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최*인       92-1998-30-0000095 DS4DFM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42번
                                              길
     이*현       92-1998-30-0000096 DS4DFN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
                                              길
     이*훈       92-1998-30-0000164 DS4DHV     전남 여수시 구봉길
     김*남       92-1998-30-0000193   DS4DIR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1115번
                                              길
     김*호       92-1998-30-0000236 DS4DKH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42번
                                              길
     홍*호       92-1998-30-0000267 DS4DLK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용산로
     박*섭       92-1998-30-0000269 HL4RQM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242번
                                              길
     최*동       92-1998-30-0000271 DS4DLL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307번길
박*수(박*현,이*숙,   92-1998-30-0000275   DS4DLI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2번
     박*수)                                     길
     김*일       92-1998-30-0000301 DS4DMM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367번길
     나*환       92-1998-30-0000323 DS4DNE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조*일       92-1998-30-0000332 DS4DNH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261
                                              번길
     신*덕       92-1998-30-0000342 DS4DNX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김*선       92-1998-30-0000368 DS4DOW     전남 여수시 여문2로
     조*준       92-1998-50-0000750 DS3HKG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박*수       92-2003-10-0000117 DS1POX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최*명(최*영)     92-2003-30-0000007   DS4FLJ   전남 보성군 보성읍 남외길
      위*       92-2003-30-0000035 DS4FMC     전남 장흥군 장평면 상탑동길
     박*우       92-2003-30-0000043 DS4FMI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중앙길
     탁*덕       92-2003-30-0000049 DS4FMU     전남 여수시 신월로
     이*호       92-2003-30-0000054 DS4FMP     전남 순천시 풍덕주택4길
     엄*섭       92-2003-30-0000077 DS4FNF     전남 장흥군 장흥읍 진골목길
     이*호       92-2003-30-0000109   DS4FOJ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376번길
     권*용       92-2003-30-0000123 DS4FOU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68
                                              번길
  이*숙(권*용)     92-2003-30-0000124 DS4FOV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68
                                              번길
     범*춘       92-2003-30-0000140 DS4FPL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35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박*식          92-2003-30-0000181 DS4FQT   전남 여수시 미평동
      류*구          92-2003-30-0000194 HL4RLN   전남 순천시 충효로
    홍*서(홍*기)       92-2003-30-0000199   DS4FRJ 전남 여수시 여서1로
      윤*열          92-2003-30-0000208 DS4FRQ   전남 순천시 안신기2길
      장*식          92-2003-30-0000235 DS4FSO   전남 여수시 여서로
  박*아(이*미.이*영) 92-2008-30-0000005 DS4BRH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175번길
      서*걸          92-2008-30-0000012 DS4GKS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원*아          92-2008-30-0000015 DS4GKU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24번길
      정*현          92-2008-30-0000033 DS4GLM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오*석          92-2008-30-0000040 DS4GLS   전남 순천시 상인제길
       정*          92-2008-30-0000061 DS4GMK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115번길
      김*진          92-2008-30-0000086 DS4GNE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신길
      박*권          92-2008-30-0000096 DS4EWK   전남 나주시 나주로
      김*중          92-2008-30-0000101 DS4GNP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오동촌길
      정*민          92-2013-10-0000138 DS1SRD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김*구          92-2013-30-0000004 DS4CAS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안로73번길
      오*근          92-2013-30-0000006 DS1NPR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김*열          92-2013-30-0000013 DS4GUT   전남 여수시 소정길
      이*준          92-2013-30-0000014 DS4GUU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장*웅          92-2013-30-0000016 DS4GUW   광주광역시 북구 효열로29번길
      김*수          92-2013-30-0000020 HL4ONH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19번길
      박*민          92-2013-30-0000031 DS4FPP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백*인          92-2013-30-0000034 DS4GVJ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69번길
      박*수          92-2013-30-0000043 DS4GVR   전남 순천시 장평로
      선*식          92-2013-30-0000044 DS4GVS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정*석          92-2013-30-0000045 DS4GVT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임*원          92-2013-30-0000047 DS4GVV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우*철          92-2013-30-0000048 DS4EPF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
                                                안길
      강*희          92-2013-30-0000052 DS4GVW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오*호          92-2013-30-0000054 DS4GWB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장*안          92-2013-30-0000056 DS4GWD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2길
      박*열          92-2013-30-0000061 DS4GWH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김*연          92-2013-30-0000062 DS4GWI   전남 순천시 삼산로
      박*순          92-2013-30-0000065 DS1MQR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로
      염*남          92-2013-30-0000073 DS4BNN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배*일          92-2013-30-0000077 DS4GWW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석교길
      문*훈          92-2013-30-0000078 DS4GWX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김*용          92-2013-30-0000084 DS4GXD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길
      김*철          92-2013-30-0000086 DS4GXF   전남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조*건          92-2013-30-0000094 DS4GKR         광주광역시 남구 봉
                                                     선로84번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6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1. 사 건 명 : 해경정 P-75정․모터보트 스트라이퍼200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7-060호)
2. 피 요 청 자 : 김**(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선비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정장으로 승선한 해경정 P-75정이 2017. 6. 29. 07:47경 충청남도 태안군 화창여 등표로부터
353도 방향 약 1.71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43분 37초․동경 126도 05분 33초 해상에서 침로 약 076
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 침로 약 055도, 평균 속력 약 13노트로 항해 중이던 모터보트 스트라
이퍼200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스트라이퍼200호가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과속으로 운
항하면서 레이더 사용 미숙으로 P-75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P-75정 진행방향으로 항해하
여 발생한 것이나, P-75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은 채 안전하지 않은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제한시계에서 반드시 무중신호를 울리고, 안
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통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2. 6.(화)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선         42-2011-30-0000212      653경주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샘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63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제2017-2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고시 제2017-1호, 2017.
1.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일부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
  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는 정견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각급
  토론위원회가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토론회에서 토론자의 정견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
  기 위하여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토론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ž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8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7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번호                                                                   (처분일자)
경기-          경기 부천시 길주로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6月
 주택 토담건설 류기철 77번길 19-27(상동, (′17.7.18.~10.17.) 종료일까지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18.1.15.
2013-    외2     광장프라자)          등록기준 미보완 및                                 ~
 0022          4층 401호 일부           처분 전 보완           다목2), 제2호 나목2)   ‘18.7.14.)
                                       137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번호                                                                   (처분일자)
경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6月
주택 엔씨디 김도영 서천동로 43번길 (′17.7.18.~10.17.) 종료일까지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18.1.15.
2016- 코리아(주)                   등록기준 미보완 및                                 ~
 0102         11-5(서천동) 1층         처분    전  보완       다목2), 제2호 나목2)   ‘18.7.14.)
경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6月
주택 ㈜서평개발 문형석 서천동로 43번길 (′17.7.18.~10.17.) 종료일까지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18.1.15.
2016-                          등록기준 미보완 및                                 ~
 0105         11-5(서천동) 1층         처분    전  보완       다목2), 제2호 나목2)   ‘18.7.14.)
경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6月
주택 씨퍼스트 문미경 서천동로 43번길 (′17.7.18.~10.17.) 종료일까지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18.1.15.
2016- 코리아(주)                   등록기준 미보완 및                                 ~
 0103         11-5(서천동) 1층         처분    전  보완       다목2), 제2호 나목2)   ‘18.7.14.)
경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6月
주택 ㈜플러스 문형일 서천동로 43번길 (′17.7.18.~10.17.) 종료일까지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18.1.15.
2016- 더블유                      등록기준 미보완 및                                 ~
 0104         11-5(서천동) 1층         처분    전  보완       다목2), 제2호 나목2)   ‘18.7.14.)
경기-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6月
주택 상우건설 유상우 경기 광명시 광명로 844 (′17.7.18.~10.17.) 종료일까지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18.1.15.
1988- (주)         (광명동)        등록기준 미보완 및                                 ~
 0001                              처분    전  보완       다목2), 제2호 나목2)   ‘18.7.14.)
경기-          경기   화성시 향남읍          영업정지기간               주택법  시행령    영업정지       6月
주택 디엠씨 신영태 발안공단로3길 2, 1503 (′17.7.18.~10.17.) 종료일까지 제18조제1항 별표1 제1호 (‘18.1.15.
2016-                          등록기준 미보완 및                                 ~
 0075             (다인빌)            처분    전  보완       다목2), 제2호 나목2)   ‘18.7.14.)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390호
                           학교(한길학교)시설사업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7-359(2017.04.20.)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한길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사회복지법인 한길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8년 1월 12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37-1
   (2)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한길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특수학교(사립)
   (2) 명 칭 : 한길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37-1번지 외 3필지
                                     138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8-1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18. 1. 8.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경고 : 5개소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감경 처분사유 사유            법적근거
번                                              내용       여부      발생일
                                                                           주택법 시행령
 1 경남-주택2  우전주택( 강학도 경남 거제시 옥포로24길 경고
   004-0029 주)          21 (옥포동)                         - 소재지변경
                                                           신고 지연 2017.6.8 별표1. 2(개별기준)
                                                                             카의 2호
                            경남 김해시                                           주택법 시행령
   경남-주택2   에이치케이
 2 014-0059 건설(주) 홍재운   활천로285번길    5-7, 2층    경고        - 소재지변경 2017.5.16. 별표1. 2(개별기준)
                           205호 (삼방동,                      신고 지연               카의 2호
                          블루스카이아파트)
 3 경남-주택2    (주)유성 이윤상 경남 신월로
                              창원시 의창구
                                42, 423호       경고        - 대표자변경 2017.7.19.
                                                                             주택법 시행령
                                                                            별표1. 2(개별기준)
   015-0055         외 1 (신월동, 토월복합상가)                      신고 지연               카의 2호
                            경남 사천시                                           주택법 시행령
 4 경남-주택2   (주)대동디 조봉진 삼천포대교로
   015-0060 앤씨                        490,     경고        - 대표자변경
                                                           신고 지연 2017.6.8.  별표1. 2(개별기준)
                            2층(동림동)                                            카의 2호
                                                                             주택법 시행령
 5 경남-주택2   (주)리첸건
   015-0086 설 임성호
                        경남 김해시 활천로 49,
                           101호(삼정동)           경고          소재지변경
                                                         - 신고 지연 2017.7.19. 별표1. 2(개별기준)
                                                                               카의 2호
□ 영업정지(3개월) : 1개소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감경     처분사유     영업정지       법적근거
번                                             내용    여부               기간
                          경남 거제시 장평로 영업정지    기술자변경신              주택법 시행령
 1 경남-주택2
   013-0047 ㈜삼척개발 김수복      37, 5층(장평동, 3개월 - 고지연(등록기 2018.1.19~
                                                        4.18    별표1. 2(개별기준)
                            장평종합상가)            준미달)               나의 1호
                                         64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 등록말소 : 9개소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감경 처분사유       사유          법적근거
번                                   내용 여부          발생기간
                      경남 양산시              기술인력미보유
  경남-주택1   (주)동남주
1 990-0200 택 김만수 유산공단11길 11 등록말소 - 내기술인력보완(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어곡동)                         9.25 (개별기준)나의2호
                                            사실없음)
                      경남 창원시              기술인력미보유
  경남-주택2   (주)대영이                         (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2 007-0006 엔씨 최효찬 마산회원구 3·15대로 등록말소 - 내기술인력보완
                      533 (회원동)                       9.25 (개별기준)나의2호
                                            사실없음)
                      경남 거제시              기술인력미보유
  경남-주택2   대성타운(
3 009-0013 주) 김성관 거제대로 4594 등록말소 - 내기술인력보완(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고현동)                         9.25 (개별기준)나의2호
                                            사실없음)
                                          기술인력미보유
  경남-대지2   (주)하경건
4 011-0020 설 장영환    경남  진주시    공단로        (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등록말소 - 내기술인력보완
                         29 3층                        9.25 (개별기준)나의2호
                                            사실없음)
                                          기술인력미보유
5 경남-주택2            경남함안군대산면서             (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013-0032 (주)대명 박창현 촌1길176-7 등록말소 - 내기술인력보완 9.25 (개별기준)나의2호
                                            사실없음)
                    경남 창원시 성산구            기술인력미보유
6 경남-주택2   (주)월드디      상남로 71             (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015-0023 에스 오재호 503호(상남동, 등록말소 - 내기술인력보완 9.25 (개별기준)나의2호
                       창원코아)                사실없음)
                                          기술인력미보유
7 경남-대지2   (주)신우피   경남사천시사천읍항             (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015-0085 닉스 손재필 공로6(수석리) 등록말소 - 내기술인력보완 9.25 (개별기준)나의2호
                                            사실없음)
                                          기술인력미보유
8 경남-주택2   (주)관성개
  016-0058 발 배향희
                    경남합천군삼가면일 등록말소 - (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부2길1,1층            내기술인력보완 9.25 (개별기준)나의2호
                                            사실없음)
                    경남창원시의창구동             기술인력미보유
9 경남-주택2   삼원주택(       읍용잠로19,            (영업정지3개월 2017.6.26~ 주택법시행령별표1.2
  016-0074 주) 김정순 102동405호(동읍다숲 등록말소 - 내기술인력보완 9.25 (개별기준)나의2호
                         아파트)               사실없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60전 일원(서울항동지구 내 초등학교용지)의 「(가칭)서울항동초등학교
   교사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8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SH 서울주택도시공사
                               65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칭)서울항동초등학교 -신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160전 일원
                      (서울항동지구 내 초등학교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 지 면 적 : 9,991.00㎡
 2) 건 축 면 적 : 3,793.89㎡
 3) 건축 연면적 : 14,864.0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1,586.81㎡)
 4) 건 폐 율 : 37.97%
 5) 용 적 률 : 115.97%
 6) 층     수 : 지하 1층 / 지상 4층
 7) 높     이 : 19.5m
 8)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서울시
 9)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2017. 01. 08.
               준공예정일 2019. 03. 0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서울항동지구 내 초등학생 수용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18-28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늘푸른사업단(주)
2. 대 표 자 : 현 훈 철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우로 450(마륵동)
4. 영업분야 : 수질 및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12호, 소음진동 제15호
6. 등 록 일 : 2018. 1. 8.
◉경기도공고제2018-35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66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21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2조(적용대상순환이용사업자및순
환자원) ①-----------.
②제1항에따른순환이용사업자가일
정량이상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는
순환자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폐기물중법제9조제2항에
따라순환자원의인정을받은것을말
한다.
1. 폐지
2. 폐유리
3. 철스크랩
제2조(적용대상순환이용사업자및순
환자원) ①-----------.
②-------------------------
-------------------------------
-------------------------------
-------------------------------
-------------------------------
----------.
1. ---
2. 폐유리용기
3. -----
전자
관보
제19163호
제223쪽
[별표1] 순환자원이용목표율
순환자원
이용목표율
2020.12.31.까지
2021.1.1.이후
폐지
5%
10%
폐유리
5%
10%
철스크랩
5%
10%
[별표1] 순환자원이용목표율
------
-----
--------
----------
------
---
---
폐유리용기
---
---
------
---
---
전자
관보
제19163호
제224쪽
④위촉직위원은정주생활지원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옹진군수가위촉한다.
⑤위원중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
⑥지원금지급심사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연평면·백령면·대청면에실무위원회를둘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반환) 옹진군수는지원금을받은사람이「주민등록법」등관련법령을위반하였거나
부당한방법으로지급을받은경우에는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요구하여야한다.
제9조(자체세부계획수립·시행) 지원금의반환금액및절차등본지침에명시되지않은사항에대
해서는옹진군수가자체세부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수있다.
제10조(보고) 옹진군수는매분기지급현황을다음달10일까지인천광역시장을거쳐행정안전부장관
에게보고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호
◉환경부고시제2018-8호
관보제19163호(2017.12.29)에게재된“환경부고시제2017-25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91호
(순환이용사업자의순환자원사용촉진지침)” 일부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제19173호
관
보
2018. 1. 12.(금요일)
22
연간순환자원으로인정받은폐지사용량
×
100
연간폐지사용량
연간순환자원으로인정받은폐유리사용량
×
100
연간폐유리사용량
연간순환자원으로인정받은철스크랩사용량
×
100
연간철스크랩사용량
비고
1. 순환자원이용목표율산정은중량기
준으로아래공식에따른다.
가. 폐지:
나. 폐유리:
다. 철스크랩:
------------------------------
×
---
------------
-------------------- 폐유리용기---
×
100
-- 폐유리용기---
------------------------------
×
---
------------
비고
1. -------------------------
------------------------.
가. --:
나. 폐유리용기:
다. ----:
전자
관보
제19163호
제224쪽
◉환경부고시제2018-9호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6-198호)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특정경유자동차검사사후조치및보조금지급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36조의10제4항”를“제36조의10제5항”으로한다.
제5조의2 중“180일”을“60일”로한다.
제8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관능검사결과적합판정을받은자동차
제10조제2호중“20%의감가상각율을”를“15%의감가상각률을”로하고, 같은조제5호를다음과같
이한다.
5. 차량용도구분은자가용기준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양지축A-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172호               관        보         2018. 1. 11.(목요일)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측정항목 (등록번호)   분야    등록일
 대청이엔지(주) 이종삼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372-1, 소음・진동 소음・진동 2018.01.08.
                   2층(도당동)               (제77호)

   상            훈
‘2017년 우수공무원 및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인지방통계청               김남훈           홍조근정훈장
             통계청                 백종환           녹조근정훈장
             통계청                 오삼규           녹조근정훈장
             통계청                 윤명준           녹조근정훈장
            前 통계청               故 김명옥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조성도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이강수           녹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주규석           녹조근정훈장
           호남지방통계청               하태성           녹조근정훈장
           동남지방통계청               김덕춘           녹조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조기현           녹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김해영           옥조근정훈장
           경인지방통계청               정찬규           옥조근정훈장
           동북지방통계청               장순식           옥조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강학구           옥조근정훈장
           충청지방통계청               신영길           옥조근정훈장
             통계청                 송성헌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황준호             근정포장
           경인지방통계청               이민호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이채식             근정포장
           동북지방통계청               이철연             근정포장
           동남지방통계청               김창주             근정포장
           호남지방통계청               위소량             근정포장
             통계청                 성기도            대통령표창
             통계청                 송재원            대통령표창
             통계청                 강대형            대통령표창
           동북지방통계청               이병철            대통령표창
           호남지방통계청               김수종            대통령표창
           호남지방통계청               김정곤            대통령표창
                                               2017. 12. 29. 수여
                                                           대통령
          통계청                    이진석           국무총리표창
          통계청                    유병천           국무총리표창
        동북지방통계청                  최인범           국무총리표창
        호남지방통계청                  오성영           국무총리표창
                                               2017. 12. 29. 수여
                                                        국무총리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