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번호      대상품목                    주       요   인   증   내     용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관련 기준
                    •펄프 제조시 염소가스 사용제한 기준, 중금속 함유 안료 사용 금지 기준
                   -사용단계에서 인체유해영향 관련 기준
                    •아크릴산단량체 잔류량 기준
        EL324.
                    •흡수능력 관련 기준(흡수시가, 역류량 등)
 8       유아용
                    •가소제 함량 기준, 천연섬유 안감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 농약 기준
         기저귀
                   -폐기단계에서 생분해 관련 생분해성 소재 사용 기준
                   -제조과정 및 사용단계에서 자원소비 관련 포장재 기준
                    •중금속 함량기준 및 염화비닐수지 사용 금지 기준
                   -품질관련기준:흡수량, 누출량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98호
 “ 내·외측창 및 중공층이 일체화된 이중창호시스템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삼우이엠씨(대표이사 정규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135-894)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3-5 캐럴라인타워 7층

               전화번호      02-3673-3343           팩스번호       02-3673-0050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주)(대표이사 이상대)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

               전화번호      02-2145-5773           팩스번호       02-2145-5770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정낙형)

         법인번호(주민번호)      111241-*******

               주    소    411-7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311-1

               전화번호      031-910-0604           팩스번호          031-910-0361

                                     48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58호
 ○명     칭:내·외측창 및 중공층이 일체화된 이중창호시스템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기술은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창호를 내측창, 외측창 및 중공층으로 일체화한 이중창호
   구조로서, 상·하단별로 개폐가 가능한 내측창과 상·하단 급·배기구를 포함하는 전면 개폐
   형식의 외측창으로 냉·난방에너지의 절감과 자연환기가 가능한 수동식 이중창호시스템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중창호의 내측창, 외측창 및 중공층을 일체화한 구조로서, 외창은 상·하단 급·배기구를 포
   함하는 전면 개폐 형식이며, 내창은 상·하단별로 개폐가능토록 구성한 수동식 이중창호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9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청주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49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0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동성영(董誠暎)
 ○생년월일:1909년 3월 29일(향년 100세, 남)
 ○사망일시:2008년 8월 24일(일) 01:10
 ○사망원인:심근경색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8월 24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2. 인정해제 대상자
 ○성   명:김성래(金成來)
 ○생년월일:1929년 5월 25일(향년 79세, 남)
 ○사망일시:2008년 9월 4일(목) 14:3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이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9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42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96호(2004.11. 4.)로 고시한 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3)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6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206
⊙문화재청고시제2008-10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동성영(董誠暎)
○생년월일：1909년 3월 29일(향년 100세, 남)
○사망일시：2008년 8월 24일(일) 01：10
○사망원인：심근경색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8월 24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2. 인정해제 대상자
○성  명：김성래(金成來)
○생년월일：1929년 5월 25일(향년 79세, 남)
○사망일시：2008년 9월 4일(목) 14：3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이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9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42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96호(2004.11. 4.)로 고시한 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53)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가. 대지위치: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중동, 주성동 일원 청주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21,569.00㎡
 다. 대지면적:21,569.00㎡
 라. 연면적:46,156.75㎡
 마. 사업규모:아파트 5개동(554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68,440,661천원 (국민주택기금 22,885,10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9월~2013년 6월
6. 기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디자인과,
 청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01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
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
  산개발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광고에 밝혀야 할 세
  부적인 기준
 2.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같은조 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에 따라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동산개발”, “소비자”, “공급”, “표시·광고”의 용어는
 각각 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기준
제3조(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광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
 록사업자가 표시·광고에 밝혀야 하는 “상호·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관한
 세부적인 표시·광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명칭”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등록관청에 신고한 상호·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

                                   50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번호”는 당해 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등록사업자임이 구분될 수 있도록 등록관청의 명
  칭과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임을 표시하여야 함.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재지를 표시하되 최소단위를 동(리)까지는 표
  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예시】
  “부동산개발업자 ○○사”, “○○시(도) 등록번호 ○○호”
  “주된 영업소 ○○시(도) ○○구(시) ○○동(리) 소재”
제4조(공동사업주체에 관한 표시·광고)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2호에 따라 등록사업자
 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당해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됨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 방식이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명시
 2. 공동사업주체를 등록사업자와 토지소유자로 구분되게 표시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
  우 토지소유자의 표시는 생략 가능
  【표시·광고 예시】
  “사업시행방식”:“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또는 “지주공동개발”)
  “부동산개발업자 ○○사”, “○○시(도) 등록번호 ○○호”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토지소유자 성명 ○○”
제5조(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둥록사업자가 표시·광
 고에 밝혀야 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의 명칭 및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인·허가 연월일
 2. 인·허가 등의 업무를 준비중이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준비 또는 진행사항
  【표시·광고 예시】
  “○○년 ○○월 ○○일 건축허가 취득(○○시 허가번호 ○○호)”
제6조(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소비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둥록사업자가 표시·광고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급
 사업장(견본 등을 설치하고 공급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
 을 밝힌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2.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 예정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4.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6. 판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등)
 7.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8.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51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9.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10.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의 명칭
  【표시·광고 예시】
  (공급대상물):“○○군 ○○면 ○○리 ○○번지 임야 ○○㎡, 건축용도 상가, 분양규모 ○○㎡”,
  (사업일정):“○○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분양”, (용도제한):“농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됨”, (소유권에 관한 사항):“대지소
  유권 ○○% 확보”, “잔금 완납시 공유지분 등기” “잔금 완납시 별도지번 분할등기” 등, (분양
  대금 관리방법):“○○은행 신탁관리”, “부동산개발업자 자체관리” 등
  (관련업체):“시공사 ○○사” “분양대행사 ○○사”, “분양보증기관 ○○사” 등
 ②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
 칙 제27조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양광고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분양신
 고번호 및 일자”,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총 인원과 객실별 인원”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2항의 분양광고에 관한 사항을 표
 시·광고하고 그 사항을 이 법에 의한 표시·광고에서 밝힌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제7조(공표의 시기)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의 시기는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여야 한다.
제8조(공표 문안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표 문안은 원칙적으로 별표 1의 “표준공표문안”을 따르되, 그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공표 내용에는 당해 수명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공표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문안을 게시함에 있어 그 게시 방법 및 형식, 글자크기 등은 시정
 명령권자가 공표 매체와 소비자의 피해정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여 당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명령권자는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미리 공
 표문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공표를 완료한 때에는 시정명령권자는 그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52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별표 1]
                     표준 공포문안(제8조제1항 관련)




             ○○시(도)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공표제목




  우리 회사(○○(주), △△△)는 ○○기간 중 ○○에 대하여 ○○방식으로 ○○

행위를 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표내용

○○시(도) 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기에 그 사실을 공표합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공표자

                    대표(이사) ○○○




                             53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2008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조 (생 략)

별표 1 의 제1호나목 중 “EL147. 컴퓨터용 모니터”, 제2호가목 중 “EL209. 일반조명용 LED 램프”,

제2호다목 중 “EL255. 초배지”, “EL256. 장식용 인조피혁”, 제2호라목 중 “EL266. 산업용 가스보

일러”, 제3호가목 중 “EL306. 섬유유연제”, EL307. 액상 세탁용 세제”, 제3호다목 중 “EL324. 유

아용 기저귀”를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2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환경표지대상제품 중 10개 제품(토너카트리지,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전선케이블, 수도계량기, 수도용급수관, 페인트, 접착제, 분말 세

 탁용 세제,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의 인증기준 개정사항과 8개 제품(컴퓨터용 모니터, 일반조

 명용 LED 램프, 초배지, 장식용 인조피혁, 산업용 가스보일러, 섬유유연제, 액상 세탁용 세제, 유

 아용 기저귀)의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분량이 많아 요약문만 별지에 게재합니다. 개정 전문은 환

 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법령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eco.

 or.kr)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기술과(전화:02-2110-7735)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전화:02-2085-0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별표 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공통사항 제외)(제3조 제2항 관련)

※개정 내용 전문은 분량이 많아 관보 게재를 생략하고, 개정 내용의 요지를 아래에 게재함.

1. 인증기준 개정(10개 대상제품)

 ○대상제품별 적용범위 명확화 및 제품환경성 관련 국내외 기술진보 및 정책반영을 고려하여 인

  증기준 개정

 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EL104.
                   -신품토너카트리지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관련 검증 방법을 ‘제출
  1        토너
                     서류 확인’ 으로 수정 적용
          카트리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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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대상제품군의 적용범위 명확화

                 •탁상형 PC용 모니터를 신규 대상 제품군으로 품목 분리 및 탁상형 컴퓨

                  터(일체형 포함)만 포함.

                -용어정의 명확화

                 •‘휴지상태’, ‘절전모드’ 및 ‘오프모드’에 대한 정의 명확화

                 •‘통상 소음 조건’에 대한 재정의를 통한 기준 강화

                -사용 단계에서 유해 요소 발생 관련 기준 개정

                 •적용범위 변경으로 모니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기준 삭제
       EL144.
                 •‘최소 소음 조건’ 및 ‘통상 소음 조건’ 기준 강화 및 국제 표준화 방향
2       개인용
                  을 고려 ‘음향파워레벨’로 검증방법 일원화
        컴퓨터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관련 기준 강화

                 •절전모드 및 오프모드에서의 소비전력 및 절전모드로의 이행시간 기준

                  강화

                 •전원 완전 차단 스위치 부착을 통한 대기전력 제로(‘0’)화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 관련 기

                 준 강화

                 •제품에 사용되는 1차 전지의 유해중금속 함량기준을 국제 수준과 부합화

                 •제품의 재활용율 기준 신설

                -용어정의 명확화

                 •‘휴지상태’, ‘절전모드’ 및 ‘오프모드’에 대한 정의 명확화

                 •‘통상 소음 조건’에 대한 재정의를 통한 기준 강화

                -사용 단계에서 유해 요소 발생 관련 기준 개정

                 •적용범위 변경으로 모니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기준 삭제

       EL145.    •‘최소 소음 조건’ 및 ‘통상 소음 조건’ 기준 강화 및 국제 표준화 방향

3       노트북       을 고려 ‘음향파워레벨’로 검증방법 일원화
        컴퓨터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관련 하여 절전모드 및 오프모드에서의 소비전력

                 및 절전모드로의 이행시간 기준 강화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 관련 기

                 준 강화

                 •제품에 사용되는 1차 전지의 유해중금속 함량기준을 국제 수준과 부합화

                 •제품의 재활용율 기준 신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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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대상제품군의 적용범위 확대

                 •현행 KS C 3341(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 제어용 케이블 및 절연

                  전선)의 인증기준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범위 개정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 기준 강화
       EL207.
4                •제품에 함유된 유해 중금속 기준 신설
      전선케이블
                 •제품의 절연체 및 시스에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사용

                  금지 기준 신설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관련 난연성, 연기밀도, 산성도 등 한국산업

                 규격에 신규 도입된 기준 삭제

       EL225.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수도수가 접촉하는 부분의 침출액에
5
      수도계량기      대한 유해성분 용출 관련 기준 개정

       EL227.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수도수가 접촉하는 부분의 침출액에
6      수도용
                 대한 유해성분 용출 관련 기준 개정
       급수관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기준 강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VOCs 함

                  량 기준 일부 강화
       EL241.
7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및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페인트
                  시행규칙 제16조(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 방출기준의 개정에 따른

                  VOCs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 시점 및 기준값 변경

                 •VOCs 방출량 면제 기준인 VOC 함량 기준 삭제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기준 강화

       EL251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및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8
       접착제        시행규칙 제16조(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 방출기준의 개정에 따른

                  VOCs 및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측정 시점 및 기준값 변경

                -시장상황을 반영한 적용범위 확대

       EL302.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드럼식 세탁기용 분말 세탁용 세제 포함

9       분말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관련 기준 신설

      세탁용 세제     •인산염, 붕산 및 호흡 및 피부접촉에 따른 자극물질 사용금지 기준

                -사용단계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기준 강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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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목                 주     요   개   정   내     용

                   -제조과정 및 사용단계에서 자원소비 및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성 관련 제
                    품 포장재 관련기준 신설
                    •기능단위당 포장재 무게
                    •계량도구 포함 및 표준사용량 권고 표시 기재
                    •포장재에 함유된 중금속 함유량 기준
                   -품질관련 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및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규격과 부합화
                    •드럼식 세탁기용 분말 세탁용 세제 시험법 추가 및 KS, JIS 및 ISO과
                     부합화
                   -제품특성이 상이한 제품을 분리하여 적용범위 명확화
                    •제품의 성상과 세척기작이 다른 가정용 식기세척기용 세제의 적용범위에
                     서의 제외와 시장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기준
                     명확화
         EL304.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 기준 신설
          업소용       •돌연변이, 생식독성 물질 사용금지 기준
 10
        식기세척기      -사용단계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기준 강화
         용 세제      -제조과정 및 사용단계에서 자원소비 및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성 관련 제
                    품 포장재 관련기준 신설
                    •기능단위당 포장재 무게
                    •계량도구 포함 및 표준사용량 권고 표시 기재
                    •포장재에 함유된 중금속 함유량 기준

2. 인증기준 제정(8개 대상제품)
 ○기후 변화 등 국·내외 환경정책 동향 반영, 소비자 수요 및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밀착
  형 대상제품군 확대, 인증기준 명확성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 등을 반영하여 총 8개 대상
  제품을 신규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
  -“EL147. 컴퓨터용 모니터”, “EL209. 일반조명용 LED 램프”, “EL255. 초배지”, “EL256. 장
      식용 인조피혁”, “EL266. 산업용 가스보일러”, “EL306. 섬유유연제”, EL307. 액상 세탁용
      세제”, “EL324. 유아용 기저귀”

 번호      대상품목                 주     요   인   증   내     용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관련 기준
          EL147.    •절전모드 및 오프모드에서의 소비전력 및 절전모드로의 이행시간
 1       컴퓨터용       •전원 완전 차단 스위치 부착을 통한 대기전력 제로(‘0’)화
          모니터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 관련 기
                    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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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목                  주     요    인   증   내     용

                 •RoHS 관련 중금속 및 브롬계 난연제 함량 제한 기준
                 •합성수지 부품에 대한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기준
                -제조 과정에서 재활용 및 폐기 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 관련 기준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의 분리배출 표시 기준
                 •제품의 포장 완충에의 폐합성수지 사용 및 ODP 0인 물질 사용 기준
                 •제품의 재활용율 기준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 관련 기
                 준
                 •RoHS 관련 중금속 및 브롬계 난연제 함량 제한 기준
                 •합성수지 부품에 대한 염화비닐수지(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기준
                -제조 과정에서 재활용 및 폐기 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 관련 기준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 재질의 분리배출 표시 기준
       EL209.    •제품의 포장 완충에의 폐합성수지 사용 및 ODP 0인 물질 사용 기준
2     일반조명용      •제품의 재활용율 기준
      LED 램프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 등 관련 기준
                 •광효율 기준
                 •제품 주요 부분의 온도 상승 제한 기준
                 •눈부심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사용단계 및 폐기단계에서 폐기물 배출 관련 기준
                 •점멸 동작 내구성 기준
                 •주요 부품의 교체 용이성 및 에프터서비스 체계 기준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EL255.    •전분계 접착제 사용시 바탕면과 초배지간의 접착강도
3
        초배지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의 7일 후 방출량
                 •중금속 등 유해원소 함량

                -제조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관련 기준
                 •염소계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의 염화비닐단량체(vinyl chloride
       EL256.     monomer) 함량 기준
4       장식용      •유기주석화합물, 납·카드뮴 화합물 사용 금지 및 함량 기준
       인조피혁      •수지의 가소제로서 끓는점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
                  ethylhexyl) phthalate) 이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 금지
                 •발암성 및 중금속계열 염료, 유해 난연제, 발포제 사용 금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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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상품목                    주    요    인    증    내     용

                 -사용 단계에서의 유해물질 배출 관련 기준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폐놀류,        유기주석화합물,        아조염료,
                   DMF(dimethylformamide) 함량 기준
                  •VOCs, 톨루엔 및 폼알데하이드의 7일 후 방출량

                 -사용단계에서 에너지 소비관련 제품의 열효율 기준
        EL266.   -사용 및 폐기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5       산업용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
      가스보일러       •응축수를 회수 및 중화하는 장치를 보유
                 -사용단계의 소음 저감 관련 연속소음 기준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관련 기준
                  •DDAC, APEO, EU지침에 따른 R42, 43 사용금지 기준
                  •IFRA Standards따른 향료 규정 준수 기준
                 -사용단계에서 인체유해성 관련 기준
                  •일차자극지수
                  •포름알데히드 및 방부제 함량 기준
        EL306.   -사용단계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6
      섬유유연제       •총화학물질,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한계희석
                   량
                 -포장재의 제조과정 및 사용단계에서 자원소비 및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
                  관련 기준
                  •본용기의 기능단위당 포장재 무게, 라벨과 용기의 동일 재질 사용
                  •계량컵 부착 판매, 표준사용량 표기 가독성 관련 기준
                 -품질관련기준:유연성, 마찰대전압, 흡수성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관련 기준
                  •APEO, 인산염, 인공염화 사향 사용금지 기준
                  •수생태계 독성물질 및 생물농축성이 큰 방부제 및 염료 사용 금지 기준
                 -사용단계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준
        EL307.
                  •총화학물질, 호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혐기성 비생분해성 물질, 한계희석
7     액상 세탁용
                   량
         세제
                 -포장재의 제조과정 및 사용단계에서 자원소비 및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
                  관련 기준
                  •본용기의 기능단위당 포장재 무게, 라벨과 용기의 동일 재질 사용
                  •계량컵 부착 판매, 표준사용량 표기 가독성 관련기준

                                    47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140-2    도         176   140-2          176           단양군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시점: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현                        218-4전
구역                    종점: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국도 23호선 운궁
     일반 국도 23호선           218-4전                                        사거리 사고잦은곳
                                                       0.05km       -
     국도 (보성~서산) 시점: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개선 등 4개소 도
변경                        218-12전                                       로정비공사
구역                    종점: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218-12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6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 23호선 운궁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 등 4개소 도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논산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23호선 운궁사거리 사고잦은곳 개선등 4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업지역: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218-4    전     307       218-12       13          이진영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 53


                                             217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2008년 9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08년 12월
2. 사업의 명칭: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첨과 같습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황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계                                             11,793
     정곡면
 1       228-2     228-6 전     잡       353           44                                  의령군
     적곡리

 2    〃   226-3    226-5 전     전       216           90                                  의령군

 3    〃   241-13 241-21 임      임       473           21                                  의령군

 4    〃   241-13 241-22 임      임       473           11                                  의령군

 5    〃    93-7    93-14 답     답   3,066             8.8 마산시 합성동 162-37                  김종기

 6    〃   241-4 241-16 임       임       301           92                                  의령군

 7    〃   241-14 241-23 임      임       199            3 정곡면 적곡리                          전용주

 8    〃   308-2    308-4 전     잡        80           26 정곡면 적곡리                          강화대

                                                             김해시 어방동 1103-5
 9    〃    102     102-1 답     답   5,046      2,202.1                                    김정용
                                                             현대로얄빌리지 209-202

10    〃   156-7 156-11 답       전   3,747             4.1 정곡면 적곡리 265                     정귀남

11    〃   156-9 156-13 답       전 2,533.7      1,184.5 정곡면 적곡리 428                        정용규

12    〃   164-6    164-9 답     답 2,115.2           123.7 정곡면 적곡리 427                     전석중

13    〃   165-5 165-12 답       답 3,054.5           629.2 정곡면 성황리 711-1                   남인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79
14    〃   165-1    165-8 답     전 3,554.6           697.9                                 전성민
                                                             청주가경뜨란채8단

                                                             서울 양천구 목동 927
15    〃            165-8                                                                 전성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