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        면적      획지                      획지
번호        (㎡)     번호                                                 비 고
                                   위치                면적(㎡)
D     31,936          1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47-4답 일원       31,936       물류시설용지

(2)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        면적      획지                      획지
번호        (㎡)     번호                                                 비 고
                                   위치                면적(㎡)
                      3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60-1답 일원           386
                      4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55답 일원            329       관리사무소
                      5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55-1답 일원           875
D         4,250
                      6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55-2답 일원           875
                      7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58답 일원            875
                      8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57답 일원            910
(3)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변경없음)
가구        면적      획지                     획지
번호        (㎡)     번호                                                비 고
                                  위치               면적(㎡)
 D    3,921       2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35답 일원       3,921           주차장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가구        면적      획지                     획지
번호        (㎡)     번호                                                비 고
                                  위치               면적(㎡)
 C        496     3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9-6임 일원      496             배수지

■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가구    면적          획지                     획지
번호    (㎡)         번호                                                비 고
                                  위치               면적(㎡)
A     4,100       3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32-3천 일원     4,100        폐수종말처리시설
                                   354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장용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변경)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용용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용도        가 지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나 지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제10항 각호의 시설
          · 기정          건폐율                           60%
 · 기정
        A - ①~②         용적률                           250%
  A      C-①
  C                     높이         ∘ 25m 이하 (5층 이하)
 · 변경     · 변경          배치

  A     A - ①,②,        형태
  C          ④
         C-①            색채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5m
                        건축선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하수도시설
                                                1m           인접대지

                                    355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허용용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용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기정      · 기정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각호의 시설
  B       B-①      건폐율                    60%
                   용적률                   250%
                   높이              ∘ 25m 이하 (5층 이하)
· 변경      · 변경     배치
                   형태
  B       B-①      색채
  C       C-②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2) 물류시설용지
 ■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중 금회
               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 20m 이하 (4층 이하)
   D    D-①      배치
                 형태
                 색채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356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3) 지원시설용지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중 금회
                 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 5층 이하
  D   D - ③~⑧      배치     ∘ 전면부 대지내 공지 설치 권장 “□”배치 건축
                          ∘ 돌출형 간판금지
                   형태     ∘ 경사지붕권장, 단 평지붕 설치시 옥상면적의 30%이상
                            옥상녹화
                   색채                      -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4)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관리사무소에
                            한함)에 한하며,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 2층 이하
  D       D-②      배치
                   형태
                   색채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건축선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대로변
                           건축한계선 3m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357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 배수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중 금회
                 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C       C-③      높이     ∘ 2층 이하
                   배치
                   형태
                   색채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대로변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구 분                      계획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산시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조례상     일반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중 금회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 2층 이하
 A        A-③      배치
                   형태
                   색채
                               구분 규제내용        규제 적용범위
                                     5m    중로3-24호선변(평신2로)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대로변
                                               소로, 중로변
                                     1m         인접대지
                             358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허용용도 분류표
       구 분                           허용용도                     비고
          공장용지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물류시설용지 2.「건축법하는 시설에 한함)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공업지역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에 한함)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단, 종합병원, 정신병원,
         지원시설용지 격리병원 제외)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에 한함)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한함)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검사장
                       에 한함)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위치 및 획지)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대지내 공지
                       -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D    D - ③~⑧        동일하게 유지
                       -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불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에는 주차장을
                         설치 불가
                                 359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 기록물 이관 등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자료관시스템)간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능요건 제시 등
  나.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비전자기록물 중 종이기록물과 사진․필름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
      한 지침을 제공
    ○ 디지털화의 원칙 및 고려사항, 필요한 서식, 장비 등 제시
    ○ 종이기록물 및 사진·필름 기록물의 종류별로 디지털화에 필요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 등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3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331,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72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
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구영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진해~거제 주배관 건설공사(구영 쉴드 추진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진해~거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355번지 외 34필지 (6,568㎡)
5. 사업시행기간 : 2013. 5. ~ 2017.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64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7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천연가
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천연가스 진해~거제 주배관(제덕 쉴드 추진구)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진해~거제 주배관 건설공사(제덕 쉴드 추진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사장직무대행 민 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진해~거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산121, 산121-1번지 (19,240㎡)
5. 사업시행기간 : 2013. 05 ~ 2017. 1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제덕 쉴드 추진구>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목 면적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내 고
                                면적   (명칭)             (명칭)   용
   1                               동래정씨호음공  경남  창 원시
             산121 임 10,715 10,715 파웅천대종중회 진해구 수도동 160
     경상남도
   2 창원시 산121-1 임 8,525 8,525 국(국토해양부)
      진해구                            -이하여백-
      제덕동
     합 계          19,240 19,24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74호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을 2013년 7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동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2013~2022)
                               66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구영 쉴드 추진구>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      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내용 비고
                        면적 (명칭)                   (명칭)
1          355 답 2,634 1,365 국(국방부)
2        355-3 답 77 77 국(국방부)
3        355-2 도 7        7 국(국방부)
4         1218 도 909 97 국(건설부)
5         1219 구 2,180 204 국(농림부)
6        356-1 도 327 107 거제시
7       산6-30 도 397 396       거제시
8         산92 도 41       41 국(건설부)
9       산6-40 임 101 88 경상남도
10      산6-33 임 592 592 경상남도
11       산6-4 도 198 198       거제시
12      산6-39 임 1,241 144 경상남도
13      산6-41 임 1,486 122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115-2
14      산6-34 임 672 672       강정희 경원마을 현대아파트
                                      309동 1404호
                                    김해시 내동 1115-2
15      산6-42 임 133 133       강정희 경원마을 현대아파트
   경상남도                               309동 1404호
16 거제시 363-3 대 264 38 주식회사    케이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17  장목면    366 도 60 60 국(국방부)
18  구영리  365-3 답 170 170 국(국방부)
19         365 도 53 53 국(국방부)
20       365-1 답 2,451 640 국(국방부)
21       363-1 도 268 122 거제시
22       363-4 답 75 23 경상남도
23       364-1 답 191 7 경상남도
24       363-5 답 388 12 경상남도
25       363-7 답 26 18 경상남도
26       365-2 도 10 10 국(국방부)
27        1217 구 3,081 148 국(농림부)
28       392-2 답 23 23 임성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326-1
29       392-1 도 53 52 거제시
30       392-3 답 24 2 경상남도
31         367 답 1,993 394 국(국방부)
32       367-3 답 238 47 국(국방부)
33       367-2 도 195 60 국(국방부)
34       산6-3 도 1,190 394     거제시
35      산6-37 임 1,214 52 경상남도
     합 계         22,962 6,568
                                65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③ (서비스산업 특화 거점화) 경자구역을 지역 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조성
   - (GCF 연계) GCF 유치 계기로 송도를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허브로 육성
   - (물류서비스) 구역별 특성에 맞는 물류서비스 클러스터 조성
   - (레저․관광) 관광자원 여건 등을 감안한 특화 레저․관광산업 육성
5.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구분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협조) 일정(안)
     1             자발적 구조조정 방안 마련                 산업부․구역청
     2            지구해제 의제 유보요건 마련                   산업부
     3       개발 규제 완화(단계적 개발 허용 확대 등)               산업부
     4 외국교육기관 설립 제도 개선(탄력적 재정지원 등) 산업부․재정부
     5     외국의료기관 특례 개선(해외원격 진료 허용 등)             산업부․복지부  ‘13년 하
     6           외투기업 정착지원 종합센터 개설                산업부․구역청
     7           외투기업 조세감면 제도운영 개선                산업부․재정부
     8       구역청 전문인력 채용확대 유도 규정 마련                 산업부
     9        외자유치 목적 특구 내실화 로드맵 마련                 산업부
    10         중점유치업종 핵심프로젝트 발굴․선정                  산업부
    11      성과부진 지구에 대한 지구해제 요건 명확화                 산업부
    12              규제완화 시범지구 도입                    산업부    ‘14년 상
    13 GCF 연관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집적화 방안 마련                   산업부
    14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산업부․국토부
    15           국내병원 외국인의료서비스 개선                 산업부․복지부  ‘14년 하
    16      경자구역 평가지표 개선 및 MBO 평가 도입                산업부
    17     첨단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부    ‘15년 상
    18            국내기업 인센티브 지원 검토                 산업부․재정부
    19          경자자역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 검토               산업부․안행부  ‘15년 하
    20            경자구역 개발펀드 조성 검토                 산업부․재정부
    21             외국인 주거․문화시설 확충                 산업부․구역청
    22         체류형 의료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산업부․문광부
    23          물류 인프라 확충 및 시스템 선진화                 국토부     ‘16~’22
    24               구역청 전문인력 확충                  산업부․구역청
    25           GCF 연계 글로벌 금융특구 조성               산업부․금융위
※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정책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
    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 02-2110-3862, 팩스 : 02-503-
  0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91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환경부고시 제
2009-175호, 2009.8.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의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72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
 (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압축설비 저장용
   기 가스주입기 제어판 긴급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 수배전설비, 방폭설비, 배관 및 호스, 밸브,
   방음시설, 열교환기, 압력조정기, 압력계 등
 2.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충전기, 안전장치, 전력공급장
    치 및 전지교환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0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경기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안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제한구역개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7.966851 37.825532 감)0.141319
                팔곡이동 81-8번지 일원
□ 변경사유
  ㅇ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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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안산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3호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
고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변경 없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 없음)
    ◦ 국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결정(‘08.12)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
    ◦ 영산강 유역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하천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공 종                          내 용                       비고
 홍수조절지 ◦ 3개소
 제 방 ◦본제 4개소, 부제 5개소
 수 문 ◦제수문 1개소, 유출입수문 3개소
 교 량 ◦4개소
 도 로 ◦군도 1개소
 기 타 ◦(당초)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1식
           ◦(변경) 영구건축물 및 홍수예경보설비, 다목적활용기반시설, 소하천 수로 1식 등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변경 없음)
    ◦ 전체과업
      - 1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및 운교리 일원
      - 2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일원
      - 3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일원
  나. 면 적
    ◦ (당초) 전체과업 : 1,056,103㎡
    ◦ (변경) 전체과업 : 1,05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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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립 근거
   ㅇ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3조의2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제
       자유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요약
1. 수립 배경 및 의의
□ 경제자유구역 2.0시대(’13~’22)를 맞아 1.0시대(’03~’12)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
     * 경자구역특별법에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11.4월 개정, ’11년 8월 발효)
 ㅇ 계획기간은 ‘13~’22년이며, 주요 내용은 중장기 발전방향,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구역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등임
2.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평가
□ (지정․운영) ‘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13년 동해안권, 충북
    등 총 8개 구역, 448㎢를 지정․운영 중
     * 개발사업 및 외투기업에 대한 특례 제공, 외투기업 조세감면 등 지원 중
 ㅇ 과다․과대 지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신규지정 수요 지속 제기
     * ‘11년 구조조정을 통해 당초 571㎢에서 137㎢ 기제척 (23.5% ↓)
□ (개발) 전체 101개 지구 중 53개 지구(198.8㎢)가 개발 완료 및 개발 중
 ㅇ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15~20년)됨을 감안하더라도 개발 진척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 (전체 면적의
      55.6%인 249.2㎢는 아직 개발에 미착수)
           <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2013년 4월) (단위: ㎢, 개, %) (자료: 경자구역청) >
             합계 개발 개발                           미개발지(b)          미개발지 비중
              (a) 완료 진행중 소계                   실시계   획   개발계   획    (b/a,%)
                                               미수립      미수립지
   지구수 101            20      33      48        48        -          47.5
    면적 447.9 46.4 152.4 249.2                  161.1     88.1        55.6
 * 개발계획 미수립지 : (인천) 공항외각(23.1㎢) 등 38.4㎢, (부산․진해) 산지․그린벨트 등 49.7㎢
 ㅇ 글로벌 경제 침체 및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개발 경제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일부 규제 잔존
      등도 개발 활성화에 장애 요인**
     * 주요 수익원인 아파트 상가 등의 미분양 심화에 따라 개발 사업시행자 발굴 및 지정에 애로가
         있으며, 기지정된 일부 사업시행자는 개발포기 및 유보
    ** 단계적 개발 제한 허용, ‘원가이하 공급(산업용지, 연구용지 등)’ 강제규정 등
□ (외국인투자유치) ‘12년까지 총 67.8억불(FDI 신고기준) 외투 유치
     * 입주기업은 총 2,079개사(외투 164개사, 국내 1,915개사)이며, 외국 대학․연구소는 총 11개 입
         주(유초중등 3개, 대학원 3개, 연구소 5개)
 ㅇ ‘09년 이후 견고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당시 기대보다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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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개) (자료: 경자구역청) >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금액(억$) 1.2          5.8 1.3 3.1 2.3 7.9 9.5 11.5 25.2 67.8
   (비중, %) (0.9) (5.0) (1.2) (3.0) (2.4) (6.9) (7.2) (8.4) (15.5) (6.0)
     *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외투유치 중 경제자유구역 외투유치 비중(%)임
 ㅇ 그간 개발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종합적인 투자유치 전략 및 투자유치 역량 부족*, 글로벌 기업에게
       매력적인 투자생태계 조성 미흡**
      * 구역간 유치업종 중복 및 상호경쟁, 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문성 부족 등
     ** 국내 앵커기업 부재, 외국인 생활여건 취약, 맞춤형 입지 및 인력 공급 부족
3. 대내외 환경변화 및 새로운 발전비전
□ (대외 환경) 글로벌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동
     북아 비즈니스 재편 움직임
 ㅇ ‘슬로모션(slow motion)형' 불황에도 글로벌 FDI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경제특구 조성경쟁은 지속․심화**
      * 글로벌 FDI 전망 (UNCTAD, ‘13.1, 조불) : (’12) 1.31 → (‘13) 1.4 → (’14) 1.6
     ** (일본) ‘아베노믹스 전략특구’ 조성 검토, (중국) 빈하이 신구(‘06~) 본격 개발 등
 ㅇ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최근 엔저로 인
      해 일본의 對韓 투자는 주춤 예상
      *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수요 및 중국의 해외투자․관광 수요 등
 ㅇ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첨단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본격화
      * 미국은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발표(‘12.2)
      * EU 집행위는 제조업 비중을 현재 16%에서 2020년까지 20%로 상향(‘12.10)
□ (대내 환경) 유사 특구 조성으로 경자구역의 위상이 하락한 가운데, 국내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거점이 필요
 ㅇ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 및 국내 기업의 위상 강화*로 외국인 투자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다양한 특구
       의 난립**으로 효율성 저하 우려
      * Fortune 500대 한국기업 : (‘00년)10개(삼성전자 92위)→(‘12년)13개(삼성전자 20위)
     ** 53개 종류, 1,550여개 개발지구 지정 ⇒ 총 지정면적 : 전 국토의 1.2배 이상
 ㅇ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국내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
      * 국내기업 해외투자의 국내 투자 유인 및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 지원 등
     ** 국내 서비스산업 GDP 비중은 60%로 G7국가 평균(72.2%)보다 낮은 수준
□ (발전비전) 기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 으로 재정립
 ㅇ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특구 조성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규
      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조성
      * 신규지정 제한 및 개발부진지구 축소, 개발 규제 완화 및 재원 다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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