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2-142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지정 공고


   1. 기관명(상호) : (주)신화환경연구원
   2. 대표자 : 이동운, 이지혜
   3. 사무실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금정에스케이V1센터)
   4. 지정업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정번호 : 한강유역환경청 제49호
   6. 지정일자 : 2022.12.21.
   7, 전화번호 : 1577-4822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0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79호(2018. 7. 2)로공공주택지구로지정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9-773호
(2019. 12. 18)로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된창원태백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차)을승인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단지사업부(전화: 055-210-8528) 및경상남도창원시주택정책과(전화: 055-225-4214)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
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Ⅰ. 지구계획의변경(1차)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창원태백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태백동55-1번지일원
다. 면
적: 31,176.9㎡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성명: 기정- 변창흠
변경-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2년12월31일
- 변경: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12월31일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구및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 기정
(단위: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계
179
-
81
36
32
26
2
2
-
용지비
89
-
76
13
-
-
-
-
-
조성비
90
-
5
23
32
26
2
2
-
- 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합계
179
-
57
5
2
6
47
62
-
용지비
89
-
54
4
-
6
14
11
-
조성비
90
-
3
1
2
-
33
51
-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13.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번호                대표자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등록일자)               성 명

                                              단체의 신청에 따른
                                              말소
  제32호         홍익문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중앙행정기관 등록
                      문수곤                                 2022.12.26.
(2010.5.25.)   운동연합         277-20 논현빌딩 10층   요건 미충족에 따라
                                              등록말소 후 시‧도로
                                              신규 등록 예정)
◉대통령기록관고시제2022-124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따라대통령기록관장이 명칭 
변경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대통령기록관장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명칭 변경 
1. 변경 사항
당초
변경
사유
기관명
회의명
기관명
회의명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의
국가도서관
위원회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도서관법 개정
(‘22.12.8)에 따라 
위원회 명칭변경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
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을대상별로각각5.5퍼센트인상하여독립유공자와
그유족에대한예우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96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보호시설
입소자 관련 운영기준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완화(안 별표 2 제3호 및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보호
               과장)
  - 전자우편 : josh94@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   2100   -   642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또는그유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및간호수당을지급대상및상이등급별로각각
5.5퍼센트(상이7급보상금은9퍼센트)인상하고, 보상금인상에따라중상이자에게지급하는중상이부가
수당도연동하여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과4․19혁명공로수당의월지급액을각각3만원인상하는등국
가유공자와그유족에대한지원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이상의참전유공자에게매월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을3만원인상함으로써참전유공자에대한
예우의수준을높이고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상군경등에게매월지급하는보상금을지급대상및상이등급별로각각5.5퍼센트(상이7급보상금
은9퍼센트) 인상하는내용으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
재해부상군경또는그유족, 재해사망군경유족에게지급하는보상금을연동하여인상하고, 보상금인상
에따라중상이자에게지급하는중상이부가수당도연동하여인상하며, 간호수당의월지급액을지급대상
별로각각5.5퍼센트인상하는등재해부상군경또는그유족및재해사망군경의유족등에대한지원의
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97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2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3에따라신규산업단지진
입도로지원사업의타당성평가를수행할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1. 신규산업단지진입도로타당성평가전문기관의지정목적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2 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3에따른신규산업단지
진입도로지원사업의타당성평가관련효율적인업무를위해전문성과경험을갖춘전문기관
을지정운영
2. 지정기관및위탁업무의내용
ㅇ국토연구원
- (대표자) 강현수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원로5
- (위탁업무)
①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제15 조및제16조에따른지원기준및적정여부등을타
당성평가(검증)
②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대상요건충족여부에대한검증
③산업단지지정(변경)고시, 실시계획(변경) 승인여부
④총사업비가300억원이상인사업의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따른계획타
당성평가실시등
3. 지정기간
ㅇ2023. 2. ∼2028. 1. (5년간)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68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및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장애등급에따라매월지급하는수당을각각5.5퍼
센트인상하여이들에대한지원의수준을높이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법무부공고제2022-42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 비디오 플랫폼 등 개인간 직접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명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산업, 광고･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등 기존 
유명인들의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그 보호수단을 
기본법인 ｢민법｣에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인격표지영리권 개념 규정
  사람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
함(안 제3조의3 제1항)
나. 인격표지영리권의 이용허락
  1) 인격표지영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의3 제2항).
  2)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조의3 제3항 전단). 다만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격
표지의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항 후단)
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제한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
위에서 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4항).
라. 인격표지영리권의 존속기간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리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사후 30년간 
존속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5항).
마.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격표지영리권자는 자신의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적당한 조
치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6항).
※ 다만, 동 조항은 앞서 개정을 추진하여 입법예고(’22. 4. 5.~ 5. 16.) 한 바 있는 인격권 도입 관련 
｢민법｣ 개정안 제3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hik0718@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264, 팩스 02-2110-03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9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를대량으로사용하려는자로인하여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경우에
한하여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등이전기공급을거부할수있도록전기공급의거부사유를추가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급의거부사유(안제5조의5 9호신설)
전기사업법시행령제5조의5 5호의전기를대량으로사용하려는자로인하여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
품질을유지하기어려운경우를전기공급의거부사유로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
종청사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ksmkye@korea.kr
- 팩스: 044-203-475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203-3907,
팩스
044-203-4756, 전자우편ksmkye@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
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영일만항
배후단지
서단등대
 36°05′34.3″N
129°25′43.1″E FI(3)Y3S
8
황
타워형
4.2
2022.
12.20.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위치
이동
후
 36°05′34.2″N
129°25′34.6″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영일만항배후단지서단등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6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
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동원로엑스인천 북항 다목적부두 코일창고 증축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동원로엑스인천(주) 대표이사 은명섭
2)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09번길 84
2. 항만명: 인천항(북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동원로엑스인천 북항 다목적부두 코일창고 증축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42~444, 396-13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수출입 철재류 보관을 위한 코일창고를 증축으로 해상물동량 증대 
2) 규모 : 코일창고 1동 증축(11,140.36㎡), 야적장 포장(39,75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17,890,07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업체명
대표자
신고 내용
신고 번호
주소(시·군·구)
㈜케이에스엔씨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20-00
경기도 성남시
미래수질연구원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12-2219-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연애벗㈜
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3596-00
충청북도 음성군
㈜비아이피-반월공장
조○○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002-00
경기도 안산시
구구제약㈜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12-2372-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테트라
박○○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109-00
경기도 시흥시
모든상사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640-00
충청북도 진천군
㈜새론테크
김○○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882-00
경기도 안산시
주식회사 우리에프에
스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252-00
경상북도 영천시
㈜제트에이치티
이○○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132-00
경상북도 구미시
㈜케이피엘인더스트리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033-00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신특수강㈜
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12-1473-2
부산광역시 강서구
㈜씨에스이
최○○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5272-00
경기도 안산시
(사)대한특수경호무술
협회-부설 한국민간 
경비교육원
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94-00
경기도 안산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
회및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올림픽중
앙물류창고(여주MDC)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952-00
경기도 여주시
이솔화학㈜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383-00 
경상북도 김천시
주식회사 케이나로
전○○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신고
22-14377-00
경기도 화성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70호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1. 처분의제목: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신고직권폐지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사업폐지에따른사용신고직권폐지>
· 귀사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따라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신고이후현재사업폐지된
사실이확인됨
3. 법적근거: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신고직권폐지대상자
엠케이 테크노
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192-00
경기도 안성시
태영리사이클링
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251-00
경기도 안성시
㈜영신테크-영광지점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939-00
전라남도 영광군
대선비철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704-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
서○○
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751-1
충청남도 아산시
국재금속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973-1
경상북도 경주시
㈜진명홀딩스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670-00
경상북도 경주시
국제희토류금속㈜-   
강동지점
장○○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993-00
경상북도 경주시
TOTAL SMT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6279-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본텍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055-00
충청북도 청주시
㈜지앤케이
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047-00
경상남도 함안군
대영자원
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129-00
경상남도 창원시
㈜제일플랜트
공○○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174-00
경상남도 창원시
㈜태극엔터프라이즈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957-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
사 대일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092-00
강원도 원주시
주식회사 다담에프에
스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5313-00
충청북도 충주시
㈜동양메탈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828-1
전라남도 장성군
㈜이노캐스트
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1955-00
충청남도 아산시
다산생명과학원㈜
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12-126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
㈜
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4830-00
경기도 성남시
진광이앤씨㈜
김○○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0071-00
경기도 용인시
메드스타
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12-2024-00
대전광역시 대덕구
5. 청구절차및기간등
가.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청구는원자력안전위원회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하여야하며, 행정소송의제기는
관할행정법원에하여야합니다.
다. 행정심판또는소송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32)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2-21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정부위원의구성은기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규정(통일부예규)
으로정하였으나이를시행령에구체화하고, 통일부장관이국무총리에게민간위원을추천할수있는근
거와추천기준을마련하는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업무연속성을확보하기위하여위촉위원
은임기가만료된경우에도후임위원이위촉될때까지그직무를계속수행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교류지원과
- 전자우편: hyojin@unikorea.go.kr
- 팩스: 02-2100-235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통일부교류지원과(전화(02) 2100-2396, 팩스(02) 2100-235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소리도
에드벡트
A호등부표
34°13' 16.3"N
127°43' 38.0"E Fl(4)Y8
s
7
황망대형
(LL-30)
2022.
12.15.
공사용
2022.12.15.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소리도
에드벡트
B호등부표
34°13' 20.6"N
127°43' 43.8"E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시산항쌍용
A호등부표
34°23' 53.7"N
127°15' 58.8"E
Fl(4)Y8
s
7
황망대형
(LS-24)
2022.
12.16.
공사용
2022.12.16.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후
34°23' 53.4"N
127°15' 57.2"E
전
시산항쌍용
B호등부표
34°23' 48.8"N
127°16' 03.5"E
후
34°23' 48.5"N
127°16' 02.3"E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소리도해상
기상탑등
34°21' 50.8"N
127°42' 37.5"E
Fl(4)
Y8s
29
9
황3각
철탑조
100
2022.
12.15.
풍황
계측
2022.12.15
.
~
설치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후
34°13' 18.4"N
127°43' 40.8"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신설〉
〈현황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109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비상대비에관한법률」로제명이변경되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
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의제명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
행규칙」으로변경하고, 근거가되는상위법률과시행령의명칭을변경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의제명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변경
나. 근거법령인「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비상대비에관한법률」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
령」을「비상대비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변경
다. 중점관리대상자원의지정ㆍ권한위임인용법률인「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관한법률」로변경
라. 별표사항의근거법령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정보통신산
업진흥법」을「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로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
- 전자우편: wey529@korea.kr
- 팩스: 044-202-601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비상안전기획관(전화(044) 202 - 4383, 팩스
(044) 202-6015)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9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2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북항부두 살수설비 증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동국제강(주) 대표이사 김연극
나.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중봉대로15 (송현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북항 고철부두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방지 살수용 설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동구송현동170번지인근공유수면
2) 사 업 비 : 29백만원
3) 공사내용 : 살수설비 증설 1식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12. 21.
6. 공사시행기간: 2022.11.01. ~ 2022.12.14.
7. 준공 시설: 살수설비 1식
◉논산시공고 제2022-2090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
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논산시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현황

            위치                    지정면적    해제면적
                           종류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     (㎡)

                            1종                          산림보호법
논산    가야곡    조정   495-16          5,993   5,993   논산시   제11조제1항
                           수원함양                          제1호나목


2.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10일
3.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
과(041-746-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04호
　「탐진강 장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탐진강 장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탐진강 장흥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탐진강을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
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 개 요 : (장흥 1-1지구) 보개량 2개소, 하천환경정비 19,000㎡
              (장흥 1-2지구) 제방보강 1.99㎞, 하도정비 2.1㎞, 보개량 2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탐진강 국가하천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9. 12. 16. ∼ 2022. 11. 29.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 장흥군수, 강진군수에게 관리 이관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910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재난적의료비
         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대
       해서도 지원 근거 마련
  ○ 재난적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 범위를 상향하는 한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비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희귀질환 치료 의료기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개정)
  ○ 중증질환에 한정하던 외래진료 지원을 모든 질환에 지원(제3조제2항제2호 개정, 제8조 삭제)
  ○ 재난적의료비 연간 지원 한도 상향(제11조제3항제2호 개정)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정비(제4조, 제5조, 제6조 삭제 및 제11조제2항제
         1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4호 개정)
  ○ 업무 수행시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명확화(제1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의료보장관
  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단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3, 팩스: 044-202-3983, 전자우편:
   jiwon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 11번길 170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개폐기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95-102번지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20. ~ 2027. 12. 1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8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8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도로공사
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토지의 굴착
나. 개요 : 토지의 굴착(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90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801번지
나. 면적 : 486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2. 20. ~ 2023. 03. 19.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36호(2022.6.21.)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
획변경승인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고정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변경
비
고
단계
개발기간
단계
개발기간
1단계
1979 ∼1990
1단계
1979 ∼1990
최초발전시설(기준공)
2단계
1987.04 ∼2024.06
-
2-1단계
1995.08 ∼2002.01
2-1단계
1995.08 ∼2002.01
남부회처리장(기준공)
2-2단계
2011.11 ∼2019.05
2-2단계
2011.11 ∼2019.05
신보령발전본부(기준공)
2-3단계
1987.04 ∼2022.12
2-3단계
1987.04 ∼2024.06
북부회처리장(공유수면매립준공)
2-4단계
1994.12 ∼2022.08
2-4단계
1994.12 ∼2022.08
전특구역및잔여지(기준공)
2-5단계
2018.01 ∼2023.06
2-5단계
2018.01 ∼2023.06
발전소진입도로(중로2-1호선)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실수요기업직접개발)
5. 주요유치업종또는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주
소: 충청남도보령시보령북로160(대천동)
○성
명: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김호빈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령시지역경제과(041-930-3731)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36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김O섭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1로                           업무정지 12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업무정지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 4.(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olivekdh@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    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22.3.28.~2022.5.15.
2022.11.08.~ 2023.5.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2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방(주)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2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량하부 보강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석화리 324-1외 64필지       
나. 면적 :  40,542.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2. 10.31. ~ 2023. 5. 15.
7. 변경사항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5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2-17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선착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197-3번지 외 8필지
나. 면적 : (영구) 2,000㎡, (일시) 31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 2022. 11. 21. ~ 2027. 11. 20.
       (일시) 2022. 11. 21. ~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