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24-38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산림청장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x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029
NJ52-10-23-029
◉경찰청고시 제2024-2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경찰청장
                       2024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1,877,000    16          2,946,000
            2           1,914,800    17          3,010,300
            3           1,962,500    18          3,070,200
            4           2,020,700    19          3,129,000
            5           2,090,300    20          3,185,000
            6           2,172,300    21          3,237,800
            7           2,263,100   22           3,288,700
            8           2,350,400   23           3,337,200
            9           2,434,300   24           3,383,700
           10           2,514,800   25           3,427,800
           11           2,591,700   26           3,468,100
           12           2,667,900   27           3,502,500
           13           2,741,200   28           3,535,700
           14           2,812,300   29           3,567,800
           15           2,880,300   30           3,599,100
                                    31           3,629,5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76,670원
 - 동절기 : 178,63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6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
1. 상 호 : 웰컴자산운용(주)
2. 대표이사 : 김상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8, 15층(한강로2가, 웰컴금융타워)
4. 자기자본 : 약 203억원
5. 겸영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겸영인가일 :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6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
1. 상 호 : 교보에이아이엠자산운용㈜
2. 대표이사 : 강영욱
3. 본점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20층(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4. 자기자본 : 약 115억원
5. 겸영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겸영)인가일 : 2024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4-3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4년 05월 01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1종) 
- 국토교통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국토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ㅇ「건축물관리법」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ㅇ「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1일)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3일)
구비서류
<신청서>
ㅇ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ㅇ 해체감리완료보고서
<공무원 확인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ㅇ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ㅇ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ㅇ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민원(65종)
1. 농림축산식품부 : 15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03
(농식품부)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민원명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근거법령
1.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1.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농림수산식품부(0일)
(처리) 농림수산식품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 농림축산식품부(60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지역농업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6. 조합원자격과설립인가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할
수있는서류
7. 분할또는합병을의결
한총회의사록또는조
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의경우에한함)
<민원인제출서류>
<삭제>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설립인가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할
수있는서류
6. 분할또는합병을의결
한총회의사록또는조
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의경우에한함)
1380000-0004
(농식품부)
품목조합
설립인가신청
민원명
품목조합 설립인가
품목조합 설립인가 신청
근거법령
1.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1.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60일
총 처리기한: 60일
(기관및
기간)
(접수) 농림수산식품부(0일)
(처리) 농림수산식품부(60일)
(접수)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 농림축산식품부(60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품목조합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6. 조합원자격과설립인가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할
수있는서류
7. 분할또는합병을의결
한총회의사록또는조
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의경우에한함)
<민원인제출서류>
<삭제>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설립인가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할
수있는서류
6. 분할또는합병을의결
한총회의사록또는조
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의경우에한함)
1380000-0005
(농식품부)
지역축산업협
동조합
설립인가신청
민원명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근거법령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
2.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3.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농림수산식품부(0일)
(처리) 농림수산식품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 농림축산식품부(0일)
(처리) 농림축산식품부(60일)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품목조합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창립총회의사록
4. 사업계획서
5. 임원명부
6. 조합원자격과설립인가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할
수있는서류
7. 분할또는합병을의결
<민원인제출서류>
<삭제>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설립인가
기준에적합함을증명할
수있는서류
6. 분할또는합병을의결
한총회의사록또는조
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의경우에한함)
한총회의사록또는조
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의경우에한함)
1380000-0013
(농식품부)
농지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민원명
포상금지급신청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1380000-0049
(농식품부)
비료생산업
등록
민원명
비료생산업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380000-0158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록증·신
고증·품목허가증 
신고증) 재발급 
(갱신) 신청
민원명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
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
고증) 재교부(갱신) 신청서
동물용의약품 등 허가증(등
록증·신고증·품목허가증 신
고증) 재발급(갱신) 신청
1541000-0035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경영체 등록만 신청할 경우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30일)
○직접직불금,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90일)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30일)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9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민원인 제출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 농자재구매영수증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2.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
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자재구매영수증또는
농산물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기타
증
빙자료
1. 공통: 사료구매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증
명서중택1
2. 가축-자영: 입식 증명서류 
3.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4. 시설-임차: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
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 본인 명의농자재 구매영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
수증 
2.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본인 명의농자재 구매영
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
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
자료
1.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 공통: ①축산업허가증(등록증)
②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
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공통서류만 구비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2. 330㎡이상의 농지에 가
축사육의 경우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
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영농사실확인서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농지(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2. 임차: 토지와가축사육
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
하는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증빙자료
1.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2.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
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
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1541000-0036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법인)
민원명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
신청(농업법인)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경영체 등록만 신청할 경우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군.구(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군.구(30일)
2. 직접직불금,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30일)
2.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
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0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
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90일)
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9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농조합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서
3. 정관
4. 농업인확인(대표자포함 5인이상)
5.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6.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농업회사법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서
3. 정관
4. 농업인확인(1인이상)
5.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6.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초본
<민원인 제출서류>
○영농조합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관
4. 농업인확인(대표자포함 5인이상)
5.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6.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농업회사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정관
4. 농업인확인(1인이상)
5.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6.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1541000-0037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농업인,
농업법인)
민원명
농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농업인, 농업법인)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
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30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지원(0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지원(30일)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지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지원(9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농업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1. 재배업 -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2. 재배업 -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포함)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3. 축산업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의 경우 
- 공통: ①축산업허가증(등
록증) ②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공통서류만 구비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4. 축산업 - 330㎡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영농사실확인서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농지(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5. 곤충사육업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변
경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1. 영농조합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농업인확인(대표자포함 5인 
이상)
-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2. 농업회사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정관
- 농업인확인(1인이상)
-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
고서 또는 법인명의 농자
재구매 영수증(농산물판매 
영수증)
<공무원 확인사항>
○농업인: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변
경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총괄)
4.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토지(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폐업사실증명
1543000-0072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120일
(접수)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0일)
(처리)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120일)
총 처리기한: 120일
(접수)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0일)
(처리)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120일)
1543000-0075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인증서
재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0일)
(처리) 농림수산식품기술
기획평가원(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0일)
(처리)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30일)
1543000-0082
(농식품부)
매매참가인
신고
민원명
매매참가인신고서
매매참가인신고
1543000-0127
(농식품부)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민원명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1543000-0267
(농식품부)
매립지등
매입신청
민원명
매립지등매입신청서
매립지등 매입 신청
1543000-0272
(농식품부) 특정빈집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민원인 제출서류>
신고대상 건축물의 상태
2. 농촌진흥청 : 13종
문서와 함께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첨부하여「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
3. 공익침해행위내용
4. 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
및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
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026
(농진청)
농약 
제조업(원제업ㆍ
수입업)등록(변
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
리(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도(10일)
(처리) 농촌진흥청(20일) 
○신규등록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도(0일)
(처리) 농촌진흥청(30일)
○변경등록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농촌진흥청(1일)
(처리) 농촌진흥청(29일)
1390000-0029
(농진청)
농약 
제조업(원제업
·수입업.판매
업.품목.원제.제
품) 등록증 및 
수출입식물방
제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031
(농진청)
농약 
원제(수입원제)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034
(농진청)
농약품목(농약활
용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3. 병무청 : 8종
1390000-0035
(농진청)
농약품목(원제,
농약활용기자
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147
(농진청)
농약 
품목(농약활용기
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150
(농진청)
농약품목(원제) 
수입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151
(농진청)
농약(농약활용기
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152
(농진청)
제조업(원제업ㆍ수
입업ㆍ판매업ㆍ농
약품목ㆍ원제ㆍ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153
(농진청)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변
경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154
(농진청)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155
(농진청)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163
(농진청)
농약 
제조업(원제업ㆍ
수입업ㆍ판매업) 
폐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00000-0001
(병무청)
장애인, 귀화자
등병역감면
신청
구비서류
ㅇ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
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ㅇ 아동양육시설ㆍ아동보호치
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에 5년 이상 보호된 사
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1300000-0006
(병무청)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신청
구비서류
ㅇ 병역판정검사일자 연기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여권정보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ㅇ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연기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3. 여권정보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5. 모집병지원사항
6. 형제병역사항
ㅇ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초본
2. 재감사실, 출입국사항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ㅇ 병역판정검사 일자 연기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2. 여권정보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ㅇ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연기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3. 여권정보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5. 모집병지원사항
6. 형제병역사항
ㅇ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재감사실, 출입국사항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1300000-0012
(병무청)
의무·법무‧수의
사관후보생의
지원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정보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1300000-0016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2.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
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
명서(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 확인 등)
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
명서(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족 확인 등)
1300000-0025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구비서류
ㅇ 국외여행 허가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의무위반시제재사
항확인서
2.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행정기관의장의추천서
(국제경기
및해외공연
참가)
3.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연수,
견학
및
문화교류)
4.
소속기관·병역지정업체
장의국외출장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국
외파견및국외출장)
5. 근로계약서(국외를 왕래
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승무원)
6. 제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국외취업)
7. 병무용진단서(질병치료)
8. 입학허가서또는재학증
명서(유학)
9.
가족거주사실확인서(부
또는모와국외거주)
10. 출국목적을확인할수
있는서류(기타)
1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
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ㅇ 국외여행 허가신청
<민원인제출서류>
1. 허가의무위반시제재사
항확인서
2.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행정기관의장의추천
서(국제경기및해외공
연참가)
3.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연수,
견학
및
문화교류)
4.
소속기관·병역지정업체
장의국외출장증명서
또는
파견
명령서(국
외파견및국외출장)
5.
근로계약서(국외를 왕래
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승무원)
6. 제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국외취업)
7. 병무용진단서(질병치료)
8. 입학허가서또는재학증
명서(유학)
9.
가족거주사실확인서(부
또는모와국외거주)
10. 출국목적을확인할수
있는서류(기타)
11. 삭제
1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
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불가시)
<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300000-0030
(병무청)
현역병지원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현역병모집병지원서(인
터넷) 1부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또
는최종학년재학․수
<민원인제출서류>
1.
현역병모집병지원서(인
터넷) 1부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또
는최종학년재학․수
료․휴학․퇴학증명서
등1부
3.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
증명서(해당자)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국가기술자격증
3. 운전면허정보
4.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출 동의자에 한함)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
한증명서
- 직계가복무부대병‧연고
지복무병지원의경우
-
다자녀(2명이상)가정 자
녀 가산점 부여대상의 경
우
료․휴학․퇴학증명서
등1부
3.
가산점
부여대상
관련
증명서(해당자)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기술자격증
3. 운전면허정보
4.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출 동의자에 한함)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
한증명서
- 직계가복무부대병‧연고
지복무병지원의경우
-
다자녀(2명이상)가정 자
녀 가산점 부여대상의 경
우
1300000-0055
(병무청)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
(복무단축등
포함)
구비서류
ㅇ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등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증명원
12. 사업자등록증명원
13. 폐업사실증명원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증명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력내역서
ㅇ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토지(임야)대장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건축물대장(일반/집합)
5. 자동차등록원부(갑/을)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8. 건물등기부등본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 토지등기부등본
11. 휴업사실증명원
12. 사업자등록증명원
13. 폐업사실증명원
14. 소득금액증명
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6. 장애인증명서
17. 산재보험급여지급증명서류
18.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력내역서
1300000-0060
상근예비역소
구비서류
ㅇ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ㅇ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4. 해양수산부: 11종
(병무청)
집대상자선발
및취소
선발 신청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
명서
ㅇ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취소신청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정보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
명서
선발 신청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ㅇ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
발 취소신청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
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1000-0017
(해수부)
원양어업허가
유예신청
근거법령
1.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6조의2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2
2.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2제1항각호의
어느하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제출서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2제1항각 호의어느 
하나를증명하는서류1부
1541000-0021
(해수부)
원양어업
신고(폐업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
근거법령
1. 원양산업발전법제12조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제21조
1. 원양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 제12조
2.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원양어업허가증(휴업,폐지신
고의 경우에 한함)
<민원인제출서류>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
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1
부(폐업 등, 휴업의 경우의 
한함.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
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사유서 제출)
1541000-0019
(해수부)
원양어업허가
사항변경신고
근거법령
3.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2.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3조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1항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
3. 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3조
1520000-0300
(해수부)
원양어업허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사본1부
3. 선박검사증서사본1부
4. 선박등기사항증명서또
는용선계약서사본(타인
소유의어선을임차하거
나용선한경우제출)
5. 기존어선에대한조치결
과를증명하는서류또는
조치게획을기재한서면
(허가어선을변경하는 경
우 제출)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1부
2. 선박국적증서또는
선적증서사본1부
3. 선박검사증서사본1부
4. 선박등기사항증명서또
는용선계약서사본(타인
소유의어선을임차하거
나 용선한 경우 제출) 1부
5. 기존어선에대한조치결
과를증명하는서류또는
조치계획을기재한서면
(허가어선을변경하는경
우제출) 1부
1520000-0488
(해수부)
원양어획물 
양륙량 신고
민원명
원양어획물반입신고
원양어획물양륙량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근거법령
원양어획물반입신고및조사
확인에관한요령
1.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
< 민원인제출서류>
원양어획물반입신고
확인서3부
<신청서>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선하증권 사본 1부 또는  항공
화물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
우)
2. 적하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
부(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
3. 어획증명서 사본 1부(CCAMLR
이빨고기에 한함)
4.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
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 양륙
에 한함)
5. 검정보고서 사본 1부(상어류에한함)
1520000-0489
(해수부)
대서양참치보존
위원회(ICCAT)
황새치
통계서류발급
민원명
swordfish통계증명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
T) 황새치통계서류발급
처리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총 처리기한: 4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근거법령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눈다랑어및황새치
통계문서제도이행에관한
고시제5조
구비서류
<신청서>
-
< 민원인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2. ICCAT SWORDFISH
3. STATISTICAL DOCUMENT
4. 선장어획확인서
5. 선하증권
<신청서>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1. 발급받고자 하는 
통계서류(해당 고시별지 
제2~5호 서식) 3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시 통계서류 사본 
1부(재수출에 한함)
4. 원양어업허가증 사본 
1부(원양산에 한함)
5. 선장 어획확인서 사본 
1부(원양산에 한함)
6.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등)
1520000-0491
(해수부)
남방참다랑어
통계증명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총 처리기한: 4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근거법령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
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 
제도의 이행 고시 제6조
구비서류
<신청서>
-
< 민원인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명
<신청서>
어획증명서 또는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어획증명서 신청하는 경우
2. CCSBT SOUTHERN
BLUEFIN TUNA
STATISTICAL
DOCUMENT
3. 선장어획증명서
4. 선하증권
1. 양식장 입식 서식(FSF) 및 
양식장이전 서식(FTF) 1부
2. 어획모니터링 서식(CMF)
1부
3. 어획태그서식(CTF)
1부
4. 어업허가증 및 
남방참다랑어
양식장허가증사본1부
5. 선장어획확인원사본1부
6. 선하증권(B/L) 사본1부
7.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하
는 경우
1. 수출(수입) 요건확인신
청서(해당 고시별지 제1
호 서식)
2.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
3. 선하증권(B/L) 사본1부
4.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
1520000-0492
(해수부)
눈다랑어
통계증명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총 처리기한: 4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근거법령
통합공고(산업자원부고시)
눈다랑어및황새치
통계문서제도이행에관한
고시제5조
구비서류
<신청서>
-
< 민원인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명
2. IOTC BIG 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3. 선장어획확인서
4. 선하증권
<신청서>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민원인제출서류>
1. 눈다랑어및황새치
수출확인
(1) 발급받고자하는
통계서류(해당 고시별지 
제2~5호 서식) 3부
(2) 선하증권사본1부
(3) 수입시통계서류사본
1부(재수출에한함)
(4) 원양어업허가증사본
1부(원양산에한함)
(5) 선장어획확인서사본
1부(원양산에한함)
(6) 기타발급에필요한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등)
1520000-0493
(해수부)
대서양 
참다랑어 
통계증명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총 처리기한: 4일 
(접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일)
(처리)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근거법령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
AT)참다랑어어획증명제도
이행고시
(해양수산부고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고시 제5조
구비서류
<신청서>
참다랑어어획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1. 어업허가장
2. ICCAT BLUEFIN TUNA
STATISTICAL DOCUMENT
3. 선장어획확인서
4. 선하증권
<신청서>
참다랑어어획증명서또는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신청하
는경우
1. 어획증명서 3부(해당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2. 어획허가장 사본 1부
3. 선장 어획확인서 1부
4. 선하증권 1부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하는경우
1.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
4. 선하증권(B/L) 사본 1부
5. 기타 발급에 필요한 증빙서류
1541000-0061
(해수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
근거법령
1.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2.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19조
3.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1.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
2.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19조
3.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5. 문화체육관광부: 3종 
4.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5.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실시요령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1. 갑각류외의경우
총 처리기한: 13일 
(접수)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국립수산과학원(13일)
2. 갑각류의 경우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립수산과학원(0일)
(처리) 국립수산과학원(10일)
1. 갑각류외의경우
총 처리기한: 13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3일)
2. 갑각류의 경우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0일)
1541000-0056
(해수부)
수산생물병성
감정 신청 
민원명
병성감정의뢰서
수산생물병성감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18일
(접수)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
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0일)
(처리)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
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18일)
총 처리기한: 16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16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
-
< 신청서 >
병성감정의뢰서
<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 의뢰 시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1000-0033
(문체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민원명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
정심사 신청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기
관심사 신청
6. 산림청: 1종  
7. 경찰청: 2종
심사 신청
1370000-0209
(문체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1건당 20,000원
1370000-0211
(문체부)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공무원확인사항>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
는 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
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
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
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
다)
<공무원확인사항>
1.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
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
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
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
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204
(산림청)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
발급물
내용
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문서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42
(경찰청)
옥외집회
(시위·행진)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옥외집회(시위·행진)
8. 원자력안전위원회: 1종   
9. 식품의약품안전처: 2종   
신고
신고서
발급물
내용
-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1320000-0104
(경찰청)
옥외집회
(시위·행진)
철회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옥외집회(시위·행진)
철회신고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079960-0017
(원안위)
원자력안전정
보공유센터 
지정 신청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1000-0108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
민원명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 및 재심사 신청
근거법령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볍 제15조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볍 시행규칙 제11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볍 제15조제3항, 제
16조제2항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볍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 연장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
인증 기관(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
인증 기관(20일)
○ 재심사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 
인증 기관(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 
인증 기관20일)
구비서류
<신청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민원인 제출서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서 원본 또는 사본
<신청서>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민원인 제출서류>
○ 연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 재심사
(필요시제출) 
추가서류가 있는 경우
1470000-0597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식품첨
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기
구 등의 살균·소독제)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 천연물질 유래 이외의 식품첨
가물 또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 
신청서 포함시 
○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등의 살
균·소독제)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 식품첨가물
총 처리기한: 18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80일)
10. 대검찰청: 9종 
총 처리기한: 18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80일)
구비서류
○ 식품첨가물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체
2.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
(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 기구 및 용기·포장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체
2. 시험성적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체
2. 제품에 관한 자료(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조방
법 등)
3. 제품에 관한 검사성적서
4.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식품첨가물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3]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
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 기구 및 용기·포장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5]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
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민원인 제출서류> 
1. 제출자료의 요약본
2. 제출자료([별표4]에서 정한 자료)
3. 제품
4. 기타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80000-0018
압수물 
근거법령○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