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21   신현읍 고현리 산65-12 산65-19                임        124 서울 강남구 방배동 1028-1         전 희 순
                                                       경남아파트 6동 705호
22   신현읍 장평리 산21-1         산21-11         임   119×⅓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784              정 명 영
23   신현읍 장평리 산87           산87-1          임    2,096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250             정 부 관
24   신현읍 장평리    116-24     116-34         전 2,444×⅓ 거제시 옥포동 878-2                정 종 순
                                                       무지개타운 3-203호
25   신현읍 장평리 산21-1         산21-11         임   119×⅓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145              정 철 재
26   신현읍 장평리 산106-3 산106-6                임    7,176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 제 갈 영 희
                                                       젤리스 로스펠리츠 4411
                                                       아파트 506 E호
27   신현읍 고현리 산65-2         산65-17         임   2,524×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39-1           조 미 정
                                              16,525/ 체신공무원아파트 201호
                                              33,050
28   신현읍 장평리 산21-1         산21-11         임   119×⅓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313-8            주 광 연
29   신현읍 장평리 산98           산98-1          임    5,319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최 종 춘
                                                       한양아파트 7동 31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8호                          1. 공사명: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2. 사업시행기간:2002년10월~2007년12월31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청고시 제2002-284호(2002.10.18.) 및 제2002-               장
299호(2002.10.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한 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2005년 1 월24일                                    (051-660-11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토지의 세목 (별지와 같음)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산외~산내 국도확장공사
                     지         번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1   산외면 금곡리        11         11-1       임        72.0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97           이 우 열

 2   산외면 희곡리 1606-95 1606-318 과                303.0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819             손 순 연

 3   산외면 희곡리    556        556-1          답        12.0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818          우 종 경

                                              20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당        초 편       입 지목 면 적(㎡) 주                       소 성        명
 4    산외면 희곡리    838       838-1     답        12.3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637        백용대외인

 5    산내면 용전리 산45-3        산45-7     임   1,718.0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1072         이 차 우

 6    산내면 용전리 산45-5        산45-9     임    128.0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1072          이 차 우

 7    산내면 용전리 산45-4        산45-8     임    128.0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1072          이 차 우

 8    산내면 용전리    512-2     512-3     임        91.0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512        이 화 순

 9    산내면 용전리    512       512       대    495.0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512           이 화 순

10    산내면 용전리    538-8     538-8     구        33.0 부산 동구 좌천동 176          윤 실 경

11    산내면 용전리    147-1     147-1     도        3.0 부산 동구 좌천동 176           김 묘 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9호                              2005년 1 월24일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기술표준원장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99호(2003.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0.30.)로 고시한 낙동강수계치수사업 고촌지구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구 분:개정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번호:KS C 7703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                  ○규격명: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우스타터 홀더
 청 보상과(☎ 051-660-1061)에 비치하고 일반           2. 개정 사유
 인에게 열람합니다.                                   기존 일반용 형광램프용 소켓 외에 최근 다양한
      2005년 1 월24일                            형태의 형광램프의 개발, 사용에 따라 T-5형 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프 및 PL램프에 대한 소켓의 규격을 추가하고자
1. 사업시행기간:2003 년 5 월~2006 년 5 월               함.
2. 사업의 명칭:낙동강수계치수사업 고촌지구 하                3. 주요 개정내용
 천개수공사                                        T-5형 램프의 소켓 규격 G5×13, G5×15 및 PL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램프의 소켓 규격 2G11 등을 추가하여 개정코자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함.
 -경북 영천시 오수동 434-1 하천 317143㎡             4. 의견제출
     (소유자 국[건설교통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2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9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업                    바랍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요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509-7299 E-mail:jskok@ats.go.kr)로 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일반요구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0호                        개정 KS F 2257-5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성능조건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2. 개정 사유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된 ISO 규격과의 정합
니다.                                          성을 위하여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
      2005년 1 월24일                           구사항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기술표준원장                     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 격 번 호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ISO 834-1을 기초로 개정
            -일반요구사항           ○규격명 변경
                              ○용어의 정의 수정
                              ○가열로의 사양을 기둥의 모든면 및 벽의 1면이상 가열로 수정
                              ○이면을 비가열면으로 수정
KS F 2257-5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ISO 834-5를 기초로 개정
            -수평내력 구획부재의       ○규격명 변경
                성능조건          ○적용범위 비고 삭제
                              ○용어의 정의 수정
                              ○시험체의 지점조건을 로울러 지점으로 변경
                              ○12. 1 시험결과의 직접 적용 내용을 삭제

4. 의견제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509-7238~40, FAX:02·509-7225)로 문
 단체는 2005년 3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1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니다.

                                        22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
  그 사유)                               으로 인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
  주소 및 전화번호                           단연합회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적립할 수
 다. 기타 참고사항                           있는 법인에 포함함.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철도공사가 받는 국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호                     고보조금을 법인세 과세이연대상인 국고보조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금에 포함함.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감정한 가액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
합니다.                                  액을 시가로 보도록 함.
   2005년 1 월24일                      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
              재정경제부장관                 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
   입법예고                               처분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
1. 개정취지                               사 착수 후 신고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도록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함.
 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배드뱅크에 대            자.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해서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를 인정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
 한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면제의 범            차. 채권의 매도 또는 환매시 원천징수를 하지
 위를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            않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의 범위를 규
 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보             정함.
 완하려는 것임.                            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2. 주요내용                               3으로 함.
 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변호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과세이연
 나.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사무실·복도 등             하도록 함.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해            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서는 취득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함.                  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
 다. 서화·골동품의 업무관련성 판정기준으로              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해 사무실·복도 등              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함.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경우로 규정함.                            투자전문회사, 공기업·기관투자자외 잔여주
 라.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           주가 소액주주인 법인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
  립된 대부업법인(배드뱅크)의 경우 시·도지             서 제출대상 법인에서 제외하고, 비상장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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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회사의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액면가 총              에 관계없이 10%로 부과하는 체계에서 미납부
  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은 주              세액에 미납일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함.                  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이자
 거.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로부터 화물료                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기록·보            2.의견제출: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물료 징수용역의 공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
  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 대상에서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
  제외함.                                   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10-2180,
 너.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 교부비율이 매               FAX:503-9223, e-mail:master@mofe.
  출액 대비 일정기준 초과시 계산서 미교부가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참고사항                                   그 사유)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               다. 기타 참고사항
 인세제과, 전화번호:2110-2170, Fax:503-
 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
 주시기 바랍니다.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그 사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5년 1 월24일
  주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호                    1. 개정이유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의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개정으로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대상인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
같이 공고합니다.                                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
   2005년 1 월24일                          임된 사항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                   매출액 기준금액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
   증권거래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증권거래세법개정(2004.12.31, 법률 제7324호)          에서 공제하는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
 으로 증권거래세 미납부가산세 규정이 미납일수                 액공제대상인 기술유출방지설비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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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 월24일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기술표준원장                복수 발화원의 직접 ISO 11925-3을 기초로 하여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접염에 의한 건축재 빛이 없는 조건에서 크기와 세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료의 착화성 시험방 기가 다른 불꽃을 시험편에 직
구 분 규                격               명    법               접 접염시켜 착화성을 결정하
제 정 방화 댐퍼의 감열체 성능 시험방법                                    는 시험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
제 정 복수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건축재료                                어 정의, 시험원리, 안전사항,
     의 착화성 시험방법                                           착화과정, 발화원의 특성, 가스
2. 제정 사유                                                  공급과 조절, 발화원, 시험편,
 건축화재관련 ISO 규격 중에서 건축물의 화재안                               시험장치, 시험실, 불꽃적용시
 전을 위하여 방화 댐퍼 및 건축재료의 착화성 시                               간, 시험절차, 시험결과의 표현,
 험방법에 대한 표준이 필요하여 방화 댐퍼의 감                                시험성적서 및 부속서 A, B, C
 열체 성능 시험방법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등을 규정
 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3. 주요 제정 내용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단체는 2005년 3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방화 댐퍼의 감열체 ISO 10294-4를 기초로 하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성능 시험방법        방화 댐퍼 또는 덕트 내부에 설              바랍니다.
               치되어 열에 의하여 작동되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감열체의 응답거동, 부작동, 강               유)
               도등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것으로 용어 정의, 시험장치,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험절차 및 방법, 성능, 시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결과의 표현, 시험성적서 및 신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뢰성에 대하여 부속서 A, B 등              509-7238~40, FAX:02·509-7225)로 문
               을 규정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5-1호                              가. 채용직위:기획예산처 정보화담당관
    기획예산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나. 임용가능직급:서기관(경력직공무원의 경
 우리처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보화담당                       우), 계약직공무원 4호(민간인의 경우)
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하고 참신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위내에서 연장 가능)
    2005년 1 월24일
                    기획예산처장관                   ※임용기간(최대 5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1. 선발예정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거쳐 재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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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12호                       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원개발사업자가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한 시추·채광설비 등을 추가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라. 중소물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
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등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5년 1 월24일                         물류산업의 범위, 발행주식총수 개념, 과세이
              재정경제부장관                   연 방법, 전략적 제휴계획 정의, 특수관계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                      최대주주의 범위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안)입법예고                              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1. 개정이유                                 등의 과세특례규정을 준용함.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        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법인본사를 수도권외
 개정시 위임된 사항과 우리경제의 활력회복 및               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               기업이 임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이전하지 않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및 연구및인력개발                 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비세액공제제도 등의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해               추징하도록 함.
 운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바. 농업회사법인등에 농·축·임업용 부동산
 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받는 농업인의 범위
 하는 한편, 그 밖에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             를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
 세특례제도의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금세공업자               업인으로 규정함.
 등의 면세금지금 승인철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사. 기부금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문화예술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              체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중
 선·보완하려는 것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아. 투기지역내에서 공공사업용 부동산수용시
 가.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            기준시가 적용 기준일을 국민임대주택건설촉
  면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진법에 의한 예정지구지정일, 국토이용관리법
  의 창업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              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되던 자산을 30퍼센트 이하로 인수·매입하여              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일, 도시개발법에 의하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수립
  인정함.                                  일 등으로 하고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일
 나.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              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함.
  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              자.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반도체집적회로의배                의무자를 주권의 증권회사에 대한 위탁 여부
  치설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반도                에 따라 주권을 위탁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체집적회로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주권을 위탁되지 않은
  을 추가함.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가 직접 원천징수하도
 다.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               록 규정함.
  용대상에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               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복권등의 당첨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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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의 범위에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 투표             하여 매입하거나,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권을 포함함.                             고발된 경우 등의 사유발생 시 면세금지금 승
카.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위탁            인을 철회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
 운송비의 0.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하고,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가 담보미제출자
 서 공제하는 바, 공제대상이 되는 위탁운송비            에 대하여 거래추천 또는 수입추천하거나 면
 의 범위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위탁운             세금지금의 거래정상화를 위해 추천량을 조정
 송을 목적으로 공동전산망을 통해 결제하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
 운임 및 수수료로 규정함.                      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철회하는 등
타.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법인에 대한 전           부실추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자신고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세           러. 국세청장이 정하는 모범성실납세자와 사업
 무법인의 사원 1인당 100만원(한도 300만원)         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금지금도매업(금세공
 으로 확대함.                             업은 1년 이상)을 영위하면서 체납 및 결손처
파. 문화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문화사업의 범위             분이 없는 사업자로서 거래규모 및 신고상황
 를 영화산업, 공연산업, 음반 및 기타 음악기           등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담보의 제공이
 록매체 출판업,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하
 규정하고, 준비금과 상계되는 투자의 범위는             여 납세담보를 면제하고자 함.
 문화사업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머. 금지금도매업자 등에 대한 납세담보 금액을
 에 의하여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에 해당하는 부가가
 하는 것으로 함.                           치세액상당액의 120/100(현금 및 납세보증보
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            험증권은 110/100)으로 규정하고, 납세담보
 적용 대상기업은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자로              제공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
 서 2년미만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             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
 계가 소유선박등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지로 지정함.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으로 함.                버.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거.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부분과 재무적투자자             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가 각각 40퍼센트 이상 출자하여 설립된 사업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세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제지원이 부여됨에 따라 감면요건을 경제자유
 의한 도로를 건설·운영하는 경우 한국도로공             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함.
 사와 같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아            서. 연구개발 허브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세제지
 통행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지원서비스
너. 금지금도매업자 등의 경우에도 금세공업자             업 중 연구개발업의 경우 고도기술의 국내 도
 등과 같이 월평균면세금지금 소요량을 제출하             입 경과기간 요건, 국내생산공정요건 등의 적
 게 하고 동 소요량을 기준으로 납세담보를 제            용을 배제함.
 공받아 면세금지금 불법유통 개연성을 사전에            어.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기업도시 입주 외국
 차단하고자 함.                            인투자기업에 대하여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더. 금세공업자 등 및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월평           50퍼센트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감
 균 면세금지금 소요량의 100분의 110을 초과          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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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을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연구 및 개발업 또
 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           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
 련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광호텔업, 노          사업·항만시설운영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
 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궤도             상)인 경우로 규정함.
 시설 운영사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복합화            터.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
 물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 및                시행자에 대하여 3년간 50퍼센트, 2년간 25퍼
 항만시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             센트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감면을
 업도시내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연구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및 개발업 또는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공동집              요건을 보상비·공사비·조사비 등 총개발사
 배송센터운영사업·항만시설운영업의 경우에               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 규정함.            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기업
저.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            도시 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수행할 경우 3년간 100           동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된
 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허용하           세액을 추징하고, 소득발생 과세연도 종료일
 고 있는 바,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          이후 2년 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
 인투자기업 요건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
 3천만불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퍼             을 추징하도록 규정함.
 센트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인            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POS설치등으로 수입
 경우로 규정함.                            금액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의 수입금
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             액증가분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감면등
 에 있어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분에 대해 감면             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적용대상이 되는 사
 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             업자의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 자동검증 확
 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             보장치 유형 및 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을 위
 자 후 7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한 수입금액대비 소득비율등 성실신고사업자
 최근 유상증자 분부터 역순으로 유상감자한              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적용요건 등을 규정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함.
커. 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기업도시 입주기업           고. 회계투명성제고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수입
 에 대하여 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         금액을 130퍼센트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
 세액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바, 동 감면을 적용           득세·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첫해
 받을 수 있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요건을 제조            100퍼센트, 다음해 50퍼센트)하는 바, 동 제
 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           도를 적용하기 위한 업종별 상시사용종업원수
 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과           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과
 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광호텔업, 노인복지시           동일하게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건설업
 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삭도·궤도시설 운             및 운수업은 50명 미만, 기타 사업은 10명 미
 영사업,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미널             만으로 규정함.
 사업·공동집배송센터운영사업 및 항만시설              노.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를 신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내             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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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고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등기·등록                1. 개정이유
  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비용도 신용카드·현금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소득세율
  영수증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이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월별원천징수세
 도.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                   액이 감소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근로소득간이세
  정을 적용함에 있어 철도운송업을 차입금비율                   액표를 개정하고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 및
  이 4배인 업종에 추가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                  외국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 등 금융소득에 대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을 차입금과                    한 과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다법인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투기지역내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함.                                        서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
 로. 새로운 연구기관 유형에 의한 기술개발 활성                 완화를 도모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리연구법인, 산학협                   사업자 지정 및 기부금 모집단체의 영수증발급
  력단,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대장의 기재사항 규정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
  기업에게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하는 비용에                   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대해서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연구                    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대상비용으로 인정                    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가. 종합소득세율이 1%p 인하됨에 따라 경감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                는 근로자의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여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개정함.
 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2                나.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근로자능력개발훈련비
 (3), FAX:503-9244, e-mail:khko2003@         용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되 고용보험법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령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수강지원금은 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제대상에서 제외함.
  그 사유)                                     다. 시간외수당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근로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의 범위에 배달 및 수화물운반종사자를 포함
  주소 및 전화번호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라. 환매조건부채권거래(Repo) 활성화를 위해
                                             채권환매거래시의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3호                            도 범위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채권 대여기간 중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소득이 채권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대여자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에게 귀속된다는 것과 원천징수대상자도 채권
합니다.                                         대여자임을 명확히 규정함.
    2005년 1 월24일                            마. 저축성보험차익의 과세기준 중“원금을 인출
                재정경제부장관                      한 경우”를“납입한 보험료를 10년이 경과하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기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로 대체하여
    입법예고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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