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4호 충남도보(2004. 9.10.)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삽교지구(인주·선장제)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




                                                                                                                    제16669호
     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토지상의 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는 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삽교지구(인주선장제)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적(㎡)
     번호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관
          예산 신                                                                     근저당권     신례원     예산 예산 신례원
      1          176-5   176-16   답     16   윤병일         예산 신암 종경 70
          암 종경                                                                     (윤태익)   새마을금고    255-10
77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예산 신                                                                             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
      2          519-5    519-6   답     20   박안석         1514 삼일원앙 아파트             근저당권
          암 탄중                                                                             (예산지부)   1가 75




                                                                                                                    보
                                                         103-208
          예산 신                                                                                      의왕시 포일동
      3          523-4    523-5   답     12   현대섭         예산 신암 탄중 98               근저당권    농업기반공사
          암 탄중                                                                                      487
          예산 신
      4          525-4    525-5   답      3   김용우         예산 신암 탄중 192
          암 탄중




                                                                                                                    2008. 1.15. (화요일)
          예산 신                                                                              신암농업    예산 신암 종경
      5          527-5    527-6   답     16   지태경         예산 신암 탄중 105              근저당권
          암 탄중                                                                              협동조합    245-2
                                                                                            신암농업    예산 신암 종경
                                                                                   지상권
                                                                                            협동조합    245-2
          예산 신
      6           528     528-1   전     17   방기덕         예산 신암 탄중 125-2
          암 탄중
일련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적(㎡)




                                                                                                              제16669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성남 분당 수내
                                                                          근저당권       이호정
                                                                                              118-1
                                                                                     한신화성     안양 동안 호계
                                                                          근저당권
                                                                                     주식회사     1002-30

                                                                                     주식회사     양주 은현 봉암
                                                                          근저당권
                                                                                     동광합성     86-4

          예산 신
     8             ↑      133-25   임     49    한미시트㈜    예산 신암 탄중 188-1     ↑          ↑       ↑
          암 탄중




                                                                                                              관
          예산 신
     9           139-4    139-27   전     124    한경남     예산 신암 탄중 98
          암 탄중
79




          예산 신
     10           141     141-2    전     120    권태화     예산 신암 탄중 28
          암 탄중




                                                                                                              보
          예산 신
     11          142-2    142-10   전     241    권태화     예산 신암 탄중 28
          암 탄중
          예산 신
     12          142-3    142-11   전      6     송영헌     예산 예산 오산 605
          암 탄중




                                                                                                              2008. 1.15. (화요일)
          예산 신                                                                      인천광역시
     13          133-13    전필      전      9     경범수     예산 신암 탄중 98        압류
          암 탄중                                                                       남동구청
                                                                                    국민건강보헙
                                                                           압류
                                                                                    공단예산지사
          예산 신
     14          142-1     전필      전      5     윤석헌     예산 신암 탄중 105
          암 탄중
일련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지적(㎡)




                                                                                                           제16669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권리명      성   명     주         소

                                                                                  양만수산업    광주 동구 충장로
                                                                          지상권
                                                                                  협동조합     5가 76-2


                                       2*1/2   최현일     예산 예산 주교리 203-10
          예산 예
     22          474-4   474-5   전
          산 발연
                                       2*1/2   이석웅     예산 예산 산성리 313-1

          예산 예
     23          478-1   478-7   전       35    한명호     서산 해미대곡리 403-6
          산 발연




                                                                                                           관
          예산 예                                                                    예산농업     예산 예산 주교
     24          479-1   479-7   전       31    이석웅     예산 예산 산성리 313-1    근저당권
81




          산 발연                                                                    협동조합     267-9

                                                                                  예산농업     예산 예산 주교




                                                                                                           보
                                                                          지상권
                                                                                  협동조합     267-9

          예산 예
     25          482-3   482-6   전       81    이종남     예산 예산 예산리 581-2
          산 발연
          예산 예




                                                                                                           2008. 1.15. (화요일)
     26          467-3   전필      답      262    최우영     예산 예산 산성리 257
          산 발연

                                     149*1/2   최현일     예산 예산 주교리 203-10
          예산 예
     27          472-2   전필      전                                        근저당권    양만수산업    광주 동구 충장로
          산 발연                       149*1/2   이석웅     예산 예산 산성리 313-1
                                                                          (이석웅)   협동조합     5가 76-2

     계                   27필지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중요경과지                  비    고
                        시   점     종   점      (km)                사    유

                       전남 화순군
      일반   국도22호선                광주 동구 내            화순군 화순읍     화순~광주
신설                     화순읍 대리                 5.7                           4~6차로
      국도 (정읍~순천)                 남동 50(도)           광주시 동구 도로확장공사
                        548(도)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 월 1 일~2015년 2 월28일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82)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
 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2호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5호에 의거 보안림 지정을 해제 하고자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해제 사유:수도시설(공업용수도)
2. 보안림(제1종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지            번        지목    지적(㎡)      보안림면적 해제예정지면적 보안림 잔여면적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           임야   1,742,133   1,742,133   4                1,742,129

3. 산림소유자:(국가)산림청
4. 지정해제 연월일:2008년 1 월
5. 이의신청기간:고시한 날부터 10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한국공항공사에서「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설치」를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한
                                      85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프리베일링 토크형 전 금속 플랜지 6각 너트(미터 가는
  제       정         KSBISO12126
                                     나사)-제품 등급 A및 B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 월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     지          KSF4920       외벽용 도막 방수재                                규       격   안


2. 폐지사유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와 KS F 4920 외벽용 도막 방수재가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로 통합되어 KS F 4920 외벽용 도막 방수재 1종의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두 규격은 건축물 옥상 및 외벽방수에 주로 사용되는 도막 방수재에 대한 규격으로서 지붕용과
  외벽용 사용부위만 다르고 재료는 동일한 것으로 통합하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에서
  관리

 -또한 두개의 규격은 같은 방수계열 재료를 하나의 규격으로 관리를 위하여 KS F 4920 외벽용
  도막 방수재 규격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사    유
비   고
시   점
종   점
신설
일반
국도
국도22호선
(정읍~순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548(도)
광주 동구 내
남동 50(도)
5.7
화순군 화순읍
광주시 동구
화순~광주
도로확장공사
4~6차로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 월 1 일~2015년 2 월28일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63-850-9282)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
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2호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5호에 의거 보안림 지정을 해제 하고자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해제 사유：수도시설(공업용수도)
2. 보안림(제1종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지             번
지목
지적(㎡)
보안림면적해제예정지면적보안림 잔여면적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1
임야
1,742,133
1,742,133  4
1,742,129
3. 산림소유자：(국가)산림청
4. 지정해제 연월일：2008년 1 월
5. 이의신청기간：고시한 날부터 10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8-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한국공항공사에서「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설치」를 위하여 변경승인 신청한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공항명:제주국제공항
 나)사업의 종류: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설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사업의 목적
  제주국제공항 운용등급 격상(CAT-I→CAT-II)으로 제주국제공항의 결항률을 감소시켜 이용객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국제공항의 위상을 향상
 나)사업의 내용
  -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구매설치 1식
4. 변경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변경 사업기간:2007년 5 월~2007년12→2007년 5 월~2008년 3 월
 나)사업방법: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장비구매 및 설치
 다)변경사유:장비 제작사의 공급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
6. 사용할 토지: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제주공항 내 활주로 중앙 착륙대 지역)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BISO14587       6각 별모양 구멍붙이 둥근 접시머리 태핑 스크루

  제     정      KSBISO13337       스프링식 곧은 핀-홈, 저하중

                                 프리베일링 토크형 비금속재 삽입 플랜지 6각 너트
  제     정      KSBISO12125
                                 (미터 가는나사)-제품 등급 A 및 B

                                     86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    지     KSM6677   고무용 불용성 황                             규   격   안

 폐    지     KSM6635   고무용 염화황                               규   격   안

 폐    지     KSM6611   노화 방지제 PBN (D)                        규   격   안

 폐    지     KSM6603   고무용 산화티타늄                             규   격   안

 폐    지     KSM6589   노화 방지제 MBMBP                          규   격   안

 폐    지     KSM6588   노화 방지제 SP                             규   격   안

 폐    지     KSM6587   가황 촉진제 ZnBDC                          규   격   안

 폐    지     KSM6586   가황 촉진제 ZnEDC                          규   격   안

 폐    지     KSM6585   유기 가황 촉진제 TETD                        규   격   안

 폐    지     KSM6581   유기 고무 약품 일반 시험 방법                     규   격   안

 폐    지     KSM6713   고무용 유기 가황제                            규   격   안

                      가황 촉진제 MBTS 에 함유된 유리 가황 촉진제
 폐    지     KSM6693                                         규   격   안
                      MBT 의 측정 방법

                      가황 촉진제 MBTS에 함유된 총 가황 촉진제
 폐    지     KSM6686                                         규   격   안
                      MBT의 시험 방법

2. 폐지사유
 KS규격 정비사업 일환으로 국내생산이 없으나, 장기간 활용하지 않는 규격 또는 유사한 규격 등
 을 통합 개정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ㅇKSM 6677 규격을 폐지하고 KSM 6539(고무용 황)을 개정 통합
 ㅇKSM 6585, 6586, 6587, 6713 규격을 폐지하고 KSM 6568(고무용 유기가황촉진제)을 개정
  통합
 ㅇKSM 6588, 6589, 6611, 6570 규격을 폐지하고 KSM 6570(고무용 노화방지제)을 개정 통합
 ㅇKSM 6581 규겨을 폐지하고 KSM 6634(고무용 배합제 시험방법)으로 통합

                                   88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ㅇKSM 6686, 6693 규격은 KSM 6568에서 MBTS의 순도 측정할 수 있어 폐지 등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3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8-3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및 아프리카개발기금(AfDF:African Develoment
 Fund)에서 일부 국가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
 이 재원을 분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경제력에 상응한 재원을 출연 또는 출자함으로
 써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라이베리아의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채무 탕감을 위해 713만 9천 270만 특별인출권(SDR)을
  국제통화기금에 출연함.
 나. 2005년 6월 G-8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과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의 아프리카개발기금에 대한 채무탕감방안(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에
  따라 우리나라의 2008~2010년 부담액(31억 2천 977만원)을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함.
 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한 제
  11차 아프리카개발기금 재원보충에 참여하고자 3천 247만 5천 계산단위(UA)를 출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기구과, 2150-2581, FAX:503-6772, e-mail:
 kimbc9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9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편수팀(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287~91, 팩스:02-2100-6299)


⊙외교통상부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8년 1 월1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휴스턴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시드니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91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주라이베리아 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브르키나파소 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니제르 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디트로이트 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국방부공고제2008-6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인복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8731호, 2007.12.21. 공

 포, 2008. 3. 1. 시행)됨에 따라 군인복지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군인복지 실태조사 등 같은 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나. 군인복지실태조사 실시

 다. 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군인복지위원회 구성

 라. 우선공급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마. 숙식시설 및 입주요건 등

 바.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 등 규정

 사. 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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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3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5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과용도서의 선정의 심의 성격과 관련 국·공립 및 사립별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맞추어
  심의 및 자문으로 개정이 필요함.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검정전환 확대 등 교과서 제도개선 방안(2007. 6.15.)
  반영 필요
 ○교사용지도서의 인정신청자격을 학교장 뿐 아니라 발행자에게도 허용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2.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을 상위법(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맞도록 개정

  (1)‘검정도서의 선정‘시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
   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는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서 심의사항으로, 사립학교에서 자문사항으로 규정
 나. 교과서 제도개선 방안(2007. 6.15.)을 반영
  (1)합격결정시 한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각각 분리하여 합격을 허용함.
 다. 인정도서의 질관리 강화를 위해
  (1)교사용지도서의 인정 신청자격을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과서 발행자에도 허용 확대, 인정도서
   의 인정, 사용범위(지도서의 인정방법)등에 대하여 확대 및 벌칙규정의 준용
  (2)인정도서에 대하여 검정도서와 같이 합격한 발행사가 공동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
   도서의 인정시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인정도서:국정·검정 도서외에 시·도 교육감이 신청받아 인정하는 도서
 라. 어문규범 근거법 변경에 따라 국어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가격을 적용하는 도서를 국정도서의 발행자가 발행하는 교과용도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편수팀장, 전화 2100-6287, FAX 2100-62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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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1,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11호(2007. 5.2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5 월23일

2. 등록번호:제2008-2호

3. 품질시험분야:토목

4. 상호 및 대표자 변경: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대표자 정경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대표자 권도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8호(2005. 8. 1.)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재)FITI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1997년10월22일

3. 등록번호:제2008-3호

4. 품질시험분야:특수(섬유)

5.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안도상→대표자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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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93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1,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7-11호(2007. 5.2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5 월23일
2. 등록번호：제2008-2호
3. 품질시험분야：토목
4. 상호 및 대표자 변경：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대표자 정경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대표자 권도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8호(2005. 8. 1.)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재)FITI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1997년10월22일
3. 등록번호：제2008-3호
4. 품질시험분야：특수(섬유)
5. 변경사항(대표자)：대표자 안도상→대표자 정우영
제16669호                               관            보            2008. 1.15. (화요일)
2. 사업의 개요
 ○목    적
  6.25이후 단절된 경원선 신탄리 이북구간 철도 복구 사업 중 남방한계선 이남 신탄리~군사분
  계선간 철도복구하여 철원지역 개발촉진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편
  의를 제공하고 장래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 및 화물수송과 TCR, 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
  에 대비
 ○사업내용
  -토     공:4,010.32m
  -교     량:9개소(L = 825.30m)
  -터     널:3개소(L = 768.00m)
 ○사 업 비:58,514백만원
 ○위    치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일원
 ○면    적:당       초:644,418.4㎡
             변    경:676,872.4㎡
             금    회:190,423.0㎡(증 32,454㎡)
3. 사업시행기간:당            초:1993년~2000년12월31일
                  변    경:1993년~2010년12월31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2007년11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한국철도시설공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연천군
  1) 철       도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연 장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주   요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경과지
                                 도신리     신탄리 대광리역                             경고 제129호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6,900     87,636
                                 구역계     구역계 신탄리역                             (‘82.1.22)
                                         연천군
                                                          9,880    191,054
                       일반철도      도신리     신서면 대광리역
변경       1       철도                                       (금회:      (금회:
                       (경원선)     구역계     대광리 신탄리역
                                                          3,321)   103,418)
                                         구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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