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송산동
 가. 대지위치             일원 화성태안3 택지개발사업                      좌동
                         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                29,684.00                      좌동
 다. 대지면적(㎡)                29,684.00                      좌동
 라. 연 면 적(㎡)               49,907.53                    52,089.21             증 2,181.68
                          아파트 7개동
 마. 사업규모                (국민임대 640세대)                      좌동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기정) 123,796,423천원 (주택도시기금 31,671,060천원)
              (변경) 131,762,200천원 (주택도시기금 31,741,26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11. ~ 2021. 08.
              (변경) 2018. 11.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84호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
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2,215,96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 :
    월 2,618,94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4,583,14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
  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38호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동운흥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계획(공공실
버주택)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동운흥 공공주택(영구임대) 건설사업(공공실버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안동시 시장 권영세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7,222.00                             7,221.80                            감 0.2
 다. 대 지 면 적(㎡)                   6,065.00                             6,065.40                            증 0.4
 라. 연 면 적(㎡)                     13,991.38                             좌    동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50세대, 9층)
 마. 규     모                                                            좌    동                              -
                        및 실버복지관(3,777.33㎡) 등
 사. 사업기간(착공)              '16.12.~'19.08.('17.08.)             '16.12.~'19.12.('17.08.)                   증 4월

4. 사 업 비 : 22,091,925천원(정부재정지원금 11,146,650천원, 민간기부금 4,000,000천원)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고시 : 붙임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붙임3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안동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
  부(053-603-25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면적(㎡)                           최초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부고시
                 운흥           안동시 운흥동
   변경                                                12,179   감 0.2        12,178.8       제2016-1406호
              지구단위계획구역         271-5번지
                                                                                           (2016.12.30)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
              안동시 운흥동
  변경                       12,179⟶12,178.8㎡ ∙지적확정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271-5번지
                                (감 0.2)


                                                     28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획지                               계획내용
         구 분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
          허용    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좌    동
       용도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좌    동
        건폐율  ⋅60% 이하                                     좌    동
 A-2    용적률  ⋅250% 이하                                    좌    동           공동주택
        높 이  ⋅10층 이하(최고고도지구)                             좌    동
        배 치  ⋅주거동은 남향배치 권장                               좌    동
             ⋅건축한계선
        건축선  - 남측 획지경계 : 4m                              좌    동
             - 중로 3-23호선 변 : 4.5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A-1     차량출입
 -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A-2     허용구간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의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 칭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진입도로(중로 3-2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비고
                                      계      도로
  기정          12,179     11,022     1,157    1,157    중로3-23호선(폭원 14.5m, 연장 80m)
  변경         12,178.8   11,022.4   1,156.4  1,156.4   중로3-23호선(폭원 14.5m, 연장 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안동시 시장 권영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획 인가 의제
[붙임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사업개요(변경)
  ㅇ 사 업 명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 진입도로(중로 3-23호선) 개설공사
  ㅇ 사업목적 : 안동운흥 공공실버주택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ㅇ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271-5번지 일원

                                         30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6938            서비스 로봇 ― 용어 ― 제2부 : 이동 및 지능
  폐지         KSB6937           서비스 로봇 ― 용어 ― 제1부: 분류 및 일반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6938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ㅇ KSB6937 : 타 표준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경계 용어 ─ 제4부: 천체
  개정          KSBISO14132-4
                                망원경 용어
  개정               KSB5626      렌즈 미터
                                스크류 및 너트용 조립공구 ─ 기계작동 스크류
  개정          KSBISO2351-2
                                드라이버 비트 ─ 2부 : +자 스크류 드라이버 비트
  개정               KSB3256      자유 연삭용 숫돌의 선택 표준
  개정               KSB5622      오버 헤드 프로젝터
  개정               KSB5635      복사기용 반사경
  개정               KSL6211      세그먼트 ( 부채꼴 ) 연삭 숫돌
  개정               KSB4176      프레스 금형용 볼 로크 원형 펀치
  개정               KSB5612      소형 생물 현미경
  개정               KSB5624      제판 카메라의 시험 방법 통칙
                                광학 및 광학 기기 ─ 현미경 용어 - 제1부:
  개정          KSBISO10934-1
                                광학현미경
  개정               KSB5632      광파 거리 측정기 ─ 옥외에서의 성능 측정 방법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경계 용어 ─ 제3부: 망원
  개정          KSBISO14132-3
                                조준경 용어

                                  92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경계 용어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4132-1
                                 용어 및 색인
  개정            KSB5636          복사기용 압착 롤러
  개정            KSB5422          카메라의 화면 치수
                                 광학 및 포토닉스 ─ 망원경계 용어 ─ 제2부:
  개정          KSBISO14132-2
                                 쌍안경, 단안경 및 스파팅 스코프 용어
  개정            KSB5637          복사기용 정착 롤러
                                 광학 및 포토닉스 ─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 제1부
  개정          KSBISO14880-1
                                 : 용어와 일반특성
  개정            KSB3011          스크루 드라이버
  개정            KSB2816          냉간 압연기용 단조롤
  개정            KSB3020          토치 램프
  개정          KSBISO11807-1      집적 광학 ─ 용어 ─ 제1부 : 기본 용어 및 기호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광선의 파면
  개정          KSBISO15367-1      형상 결정에 대한 시험 방법 - 제1부: 용어 및 기본
                                 사항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 부품 표면 결함에 대한
  개정           KSBISO14997
                                 시험 방법
  개정            KSB5634          기계용 프리즘 각도 및 기울기
  개정           KSBISO9802        광학 유리 원재료 ─ 용어
  개정            KSB5611          건조 대물렌즈식 생물 현미경
                                 ISO색 특성지수(ISO/CCI)에 따른 사진 촬영용 렌즈의
  개정            KSB5430
                                 색 특성 표시 방법
  개정            KSB3006          렌치
  개정            KSL6210          마그네시아 연삭 숫돌
  개정            KSB0139          단조 용어
  개정            KSB3009          + 자 스크루 드라이버
  개정            KSB5619          현미경용 접안렌즈 초점판
  개정            KSB3340          미터 보통 나사용 너트 탭
                                 사진촬영용 섬광 일루미넌트 ─ ISO 분광 분포
  개정            KSB5625
                            지수(ISO/SDI)를 구하는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COSD 기관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413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562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235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ㅇ KSB325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 D 3756, 알루미늄 크
   로뮴 몰리브데넘 강재”를 “KS D 3756, 알루미늄 크롬 몰리브덴 강재”로 개정 등
 ㅇ KSB562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ㅇ KSB563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ㅇ KSL62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ㅇ KSB4176 : 인용표준 “KS B 0161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를 “KS B ISO4287, 제품의 형상
   명세(GPS) ─ 표면 조직 ─ 프로파일법: 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로 개정 등

                                    93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ㅇ KSB56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562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0934-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563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413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13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563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542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413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563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488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3011 : 인용표준 “KS B 2001, 볼 베어링용 강구”를 “KS B 2001, 구름 베어링 ─ 볼 베어
   링용 강구”로 개정 등
 ㅇ KSB2816 : 인용표준 “KS B 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
   칙”를 “KS B 0817,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검사 방법 통칙”로 변경 등
 ㅇ KSB3020 : 인용표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를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로 개정 등
 ㅇ KSBISO11807-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5367-1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149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563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ISO980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56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543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B300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부속서 E의 표 E.3의 수치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등
 ㅇ KSL621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용어통일화를 위해서 “최고 사용 주
  속도”를 “최고 사용 원주 속도”로 개정 등
 ㅇ KSB013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의 용어통일화를 위해서 “부도”
  를 “그림”으로 모두 개정(그림 1~그림 62) 등
 ㅇ KSB300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 B 0238, 나사 부품의
  공차 방식”를 “KS B 0238, 파스너의 공차 방식”로 개정 등
 ㅇ KSB5619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ㅇ KSB3340 : 2절 “인용표준” 추가 등
 ㅇ KSB562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부칙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94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4. 등록분야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30호
6. 등록/말소일자 : 2011. 3. 4. / 2019. 12. 9.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서산시공고제2019-10054호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충청남도 고시 제2015-491(2015.12.30.)호로 구역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
업을 시행하고 도시과-15567(2019.08.21)호로 환지계획(변경) 인가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19-1064
(2019.10.04.)호로 구역지정(변경)·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되어 서산시 공고
제2019-10028(2019.12.10.)호로 공사완료 공고된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2. 시    행      자 : 서산 예천2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권관식
3. 사 업 기 간 : 2015. 12. 30 ~ 2019. 12. 13.
4. 환지처분일 : 2019. 12. 13.
5. 사업비 정산 내역
 - 사업비 지출·정산 내역
       구           분         금 액(천원)              구       분         금 액(천원)               비 고
               총       계      60,639,000                총   계        60,639,000
                                                        조사설계비        3,188,000
               체비지매각          77,350,673                공 사 비        38,836,000
 수 입                                        지 출         보 상 비        4,239,000
               환지청산금
                              16,711,673                                                  부대비,
                (부족)                                    기타 비용        14,376,000
                                                                                        제세공과금,기타
6.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 5번항의 수입과 동일
7. 정리 전 토지이용현황 및 정리 후 토지이용계획표
  - 정리 전 토지이용현황
           구    분            지목            면 적(㎡)          필지수         구성비(%)             비 고
               총       계                     308,723.0        498         100.0
               합       계                     287,676.0        400          93.1
                             소계              274,314.0        319          88.8
                             전                25,052.0         48           8.1
                             답               230,657.0        229          74.7
   일                         임                 4,674.0         11           1.5
   반                         대                 7,276.0         17           2.4
                             주                   553.0          1           0.2
   토           사유지
                             창                 3,758.0          3           1.2
   지                         도                    48.0          1           0.0
                             구                   360.0          1           0.1
                             유                 1,508.0          7           0.5
                             잡                    428.0         1                 0.1

                                                  19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상               훈
‘선진교통 안전대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가천대학교                      장 일 준        녹조근정훈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이 행 남          국민포장
           국무조정실                      김 규 형          근정포장
         녹색어머니중앙회                     천 경 숙         대통령표창
         새마을교통봉사대                     김 해 광         대통령표창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양 만 승         대통령표창
          광주지방경찰청                     김 문 주         대통령표창
           국토교통부                      이 종 선         대통령표창
           이춘석의원실                     이 정 원         대통령표창
                                                    2019. 12. 5. 수여
                                                            대 통 령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 순 희        국무총리표창
          (주)로이비쥬얼                    이 동 우        국무총리표창
         한국교통안전공단                     김 임 기        국무총리표창
           도로교통공단                     나 정 무        국무총리표창
             교육부                      박 치 면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오 찬 섭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김 은 경        국무총리표창
           김관영의원실                     송 미 경        국무총리표창
                                                    2019. 12. 5. 수여
                                                           국무총리

‘공공구매 및 지역특화 촉진 유공(지역특화)’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라북도 김제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2. 5. 수여
                                                       대 통 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보성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12. 5.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9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등급                              특구명                     비고
      부진                        충남 서천 한산 모시산업특구
      부진                         충남 예산 황토사과특구
      부진                           화천 평화·생태특구


◉산림청고시제2019-89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산림청고시 제2018-70호, 2018.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기업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실습장 부지면적을 완화하고, 산림청고시로 별도 정하고
 있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산림청고시 제2016-119호, 2016.12.12.)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고시에서 통합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 실습장 부지면적 완화(안 제4조)
 1) 기업현장애로 개선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실습장 부지면적을 10ha 이상에서 5ha 이상으로 완화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서식 마련(안 제6조, 부칙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1) 산림청고시로 별도 정하고 있던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서식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이 고시에서 통합 규정하여 혼선 방지
3. 그 밖의 사항
 이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
 시’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미로        2017.**.**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     2019.11.08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7호
 관보 제19615호(2019.10.29.) 395쪽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19-32호(국적상실)” 대
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48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48
등급
특구명
비고
부진
충남서천한산모시산업특구
부진
충남예산황토사과특구
부진
화천평화·생태특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미로
2017.**.**
남
필
리
핀
전라남도여수시*****
2019.11.08
◉산림청고시제2019-89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2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2제6항에따른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산림청고시제2018-70호, 2018.8.1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산
림
청
장
「전문교육기관지정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기업현장애로개선을위해전문교육기관의실습장부지면적을완화하고, 산림청고시로별도정하고
있던전문교육기관지정서(산림청고시제2016-119호, 2016.12.12.)를일반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
이고시에서통합규정하여혼선을방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교육기관실습장부지면적완화(안제4조)
1) 기업현장애로개선을위해전문교육기관의실습장부지면적을10ha 이상에서5ha 이상으로완화
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서식마련(안제6조, 부칙제2조, 관련별지제1호서식)
1) 산림청고시로별도정하고있던전문교육기관지정서서식을일반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도
록이고시에서통합규정하여혼선방지
3. 그밖의사항
이고시전문은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행정정보> 법령정보> 훈령/예규/고
시’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7호
관보제19615호(2019.10.29.) 395쪽에게재된“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2호(국적상실)” 대
상자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2월1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정순     1952.**.**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    1980.08.20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팜티꾸인    199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5.01
                                                                             포기불이행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주안     2002.**.**    남   영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강창오     1952.**.**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8.0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양연선    1975.**.**    여    영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홍재영    194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3.04    외국국적취득
 안복동    193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 2013.7.26) 및 제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
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호(관보 제18766호, 2016.5.25.) 및 제2016-51호
(관보 제18817호, 2016.8.4.) 및 제2016-483호(관보 제18920호, 2017.1.3.) 및 제2018-177호(관보 제
19295호, 2018.7.12.) 및 제2019-34호(관보 제19460호, 2019.3.18.) 및 제2019-77호(관보 제19491호,
2019.4.29.) 및 2019-217호(관보 제19560호, 2019.8.6.) 및 2019-293호(관보 제19588호, 2019.9.18.)로 고
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