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0219     미터 사다리꼴 나사 허용 한계 및 치수 및 공차
                               프리베일링 토크형 전 금속 플랜지 6각 너트(미터 가
  확인           KSBISO12126
                            는 나사)- 제품 등급 A및 B
  확인        KSBISO15973     둥근머리 블라인드리벳
  확인         KSB6232        체인 블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6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861      건축 구조용 압연 강재
   개정        KSD3865      건축 구조용 내화 강재
   개정        KSD3777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개정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개정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개정        KSD3866      건축 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개정        KSD3854      건축 구조용 표면 처리 경량 형강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개정        KSD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57      건축구조용 압연봉강
   개정        KSD3868      교량 구조용 압연 강재
   개정        KSD5994      건축 구조용 고성능 압연 강재
   개정        KSD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개정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철강재 KS선진화 작업에 따른 병행사용 고시(~'17.12.31.) 종료에 따라 혼란 방지를 위해 종류의
   기호의 구 강종 표시를 제거하여 개정하고 해설서에 관련내용을 표기
부칙: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37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116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7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8559                의복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 차장 등 5
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인사혁신처             직위              차장                 성    명     정만석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KB금융           11          매각           513     2018.11.22.    삼성증권
  배우자        뉴프라이드         1,700         매각          5,975    2018.10.18..   삼성증권
  배우자        뉴프라이드          600          매각          2,199    2018.10.24..   삼성증권
  배우자        대아티아이          800          매각          4,944    2018.11.15.    삼성증권
  배우자        대아티아이         1,250         매각          8,500    2018.11.21.    삼성증권
  배우자       디에스티로봇         1,000         매각          1,055     2018.11.9.    삼성증권
  배우자         미래산업          480          매각            91     2018.10.24.    삼성증권
  배우자         에스코넥         1,500         매각          2,265    2018.10.16..   삼성증권
  배우자         에스코넥         3,000         매각          4,620    2018.11.22.    삼성증권
  배우자         윌비스          6,800         매각          7,684    2018.10.16..   삼성증권
  배우자         윌비스          6,033         매각          6,847    2018.11.22.    삼성증권
  배우자       코리아에스이         1,460         매각          2,263    2018.10.16.    삼성증권
  배우자       코리아에스이         11,536        매각         15,980    2018.11.22.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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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자 홈붙이 납작 접시머리 스크루 (일반 머리 형) ?
확인        KSBISO7046-2   제품등급 A ? 제2부 : 강도구분 8.8의 강, 스테인리스
                         강 및 비철금속
                         큰 맞변 거리를 가진 구조용 6각 너트, 유형 1 ─ 제
확인        KSBISO7414
                         품 등급 B ─ 강도 구분 10
확인          KSB1319      지그 및 부착구용 위치결정 핀
확인          KSB1333      섀클
확인          KSB3285      코일 스프링 압축 . 인장 시험기
                         고장력 구조용 볼트 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 처
확인        KSBISO7415
                         리 둥근 와셔
확인        KSBISO8748     스프링식 곧은 핀 ─ 코일형, 중하중용
확인        KSBISO10684    파스너 - 용융 아연 도금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제2부: 보증 하중값이 규정
확인        KSBISO898-2
                         된 너트 ─ 보통 나사
확인        KSBISO2341     머리있는 클레비스 핀
                         큰 맞변 거리를 가진 고장력 구조용 6각 볼트(짧은 나
확인        KSBISO7412
                         사부 길이)-제품 등급 C-강도 구분 8.8 및 10.9
확인        KSBISO2339     비경화 테이퍼 핀
확인          KSB3239      토션 바 스프링
확인        KSBISO8750     스프링 식 곧은 핀 ─ 코일형, 표준하중용
확인        KSBISO15974    접시머리 블라인드 리벳
확인         KSB1407       전동용 롤러 체인
                         프리베일링 토크형 금속 6각 너트, 유형2 ─ 강도 등
확인        KSBISO7042
                         급 5, 8, 10 및 12
확인         KSB1008       볼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확인         KSB2006       원통형 축의 각형 스플라인
확인        KSBISO4468     기어 호브 ─ 1줄 ─ 정밀도 요구사항
확인        KSBISO3117     접선키와 키홈
                         직선 원통 인벌류트 스플라인 - 미터 모듈, 사이드 끼
확인        KSBISO4156
                         워 맞춤 - 일반 사항, 제원 및 검사
                         프리베일링 토크형 비금속재 삽입 플랜지 6각 너트(미
확인        KSBISO12125
                         터 가는나사)-제품 등급 A 및 B
확인        KSBISO13337    스프링식 곧은 핀-홈, 저하중
확인        KSBISO16047    파스너 - 조임/토크 시험방법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 (비금속 인서트), 유형2
확인        KSBISO7041
                         ─ 강도등급 9 및 12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
확인        KSBISO898-1
                         질-제1부: 볼트, 스크류 및 스터드
확인          KSB0248      태핑 스크루의 나사부
                         고장력 구조용 볼트 체결을 위한 경화 및 템퍼링 처
확인        KSBISO7416
                         리 모떼기한 둥근 와셔
확인         KSB1044       프리베일링 토크형(비금속재 삽입) 강제 6각 너트
확인         KSB1551       플랜지형 고정 축 커플링
확인        KSBISO2492     머리붙이가 있거나 없는 가는 경사키와 관련 키홈
                         테논 드라이브 또는 축방향 키홈붙이 모듈0.5~40, 일
확인        KSBISO2490
                         체형 기어호브 ─ 공칭 치수
                         플랜지 붙이 프리베일링 토크형 6각 너트 (비금속 인
확인        KSBISO7043
                         서트) ─ 제품 등급 A 및 B

                             236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62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軍 司法制度)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
 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군사법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의 신분보장과 보직 순환금지, 군판사인사위원
 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군검사에 대하여는 일반적 지휘권만 행사하도록
 하며,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현행 제5조 삭제, 안
   제6조 및 제10조)
  (1)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 이관함.
  (2)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설치하고,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5개의 지
     역군사법원이 담당함.
 나.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 폐지(현행 제7조, 제8조 및 제24조 삭제)
  현행 군사법원법상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는 평시에는 폐지하고, 전시․사변 시에만 운영함.
 다.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23조의2)
  지역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고, 지역군사법원장은 해당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
  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재판장이자 부장군판사로서 재판업무를 수행함.
 라.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안 제22조)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의 심판권은 군사법원의 군판사 3명
  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사하도록 함.
 마.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의2)
  군사법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판사인사위원회를 두고, 군
  판사의 임명․연임․해임․징계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바. 군판사의 신분보장 및 보직 순환금지(안 제23조의4)
  (1) 군판사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군판사의 임기․연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군무원인사법과 군인
     사법에 규정된 정년보다 연장된 별도의 정년을 적용받도록 함.
  (2) 군판사는 군검사 등 군사법원 외의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직위로 보직되지 않도록 함.
                             243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안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
 (1)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함.
 (2)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
   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아. 군검사의 이의제기권 신설(안 제40조)
 군검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에 대하여 그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자.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경찰리 임명(안 제46조)
 헌병병과의 병을 군무이탈 체포조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병과 군사안
 보지원부대의 군사법경찰리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차. 순회재판 실시(안 제67조의2)
 군사법원의 재판은 장병의 편의 등을 위해 각급 부대에 순회하여 재판을 실시하도록 함.
카. 평시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현행 제238조 제3항 삭제)
 평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안 제228조, 제228조의2, 제283조)
 (1)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히 협
   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2)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
   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함.
 (3)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군검사로부터 보완 수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 후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파.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60조의2)
 군인과 군무원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함.
하.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534조의2부터 제534조의6, 안
  제535조의2부터 제535조의17)
 전시․사변 시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하여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사법원과 군검찰부를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1) 군사법원의 사건의 직권이송 및 관할지정의 청구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관할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4조의2 및 제19조의2 등).
 (2)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244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3) 피고인이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필요적 보석사유를 개정함(안 제135조).
  (4)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41조 제4항 삭제).
  (5)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안 제227조의12).
  (6)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 요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안 제254조).
  (7)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7조의2).
  (8) 재정신청의 제기기간을 30일로 연장함(안 제301조).
  (9)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사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4조).
  (10)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0조).
  (11)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 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 전부를 본형
      에 산입함(안 제524조).
  (12) 그 밖에 형사소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관계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irsupply@mnd.go.kr
    - 전화 : 02-748-6811, 6841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684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5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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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8-310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보호소년등의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고,
   소년원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의 관리 및 의무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며, 소년의료보호시설 퇴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정
   착을 지원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심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설
   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호소년등이 희망할 경우 등에 1인실에 생활할 수 있게 하며, 보호장비의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하고, 징계 처분 중인 보호소년등에게도 실외운동을 보장하며, 소년원 내
   에서의 의무 공백 시 관리 체계 개선 및 출원생의 외래진료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소년등의 처
   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신설 등(안 제1조의2에서 제5조까지)
  1)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법의 용어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총칙 내 조문 위치 변경
    을 통해 보호소년법의 기본원칙 강화를 도모함.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등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처우의 기본원칙을 중시하여 조문 위치를 변경
    (제5조에서 제2조로)함.
 나. 1인 생활 등 근거 마련(안 제8조, 제14조)
  1) 보호소년등이 희망하는 경우 혼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용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소년등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음.
  3) 보호소년등이 자살,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소년등을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생활실에 수용할 수
    있음.
 다. 처우심사위원회(안 제8조의3), 징계위원회(안 제15조의2) 규정 신설
  1)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
    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고, 보호소년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소년등의 처우 등에 대해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처우심사위원회를 설치함.
  3) 징계대상자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함.

                                 24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라. 보호장비 종류에 보호대를 추가(안 제14조의2)
  1) 보호소년등의 신체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대를 보호
    장비의 종류에 추가하여 보호소년등의 인권 강화를 도모함.
  2) 보호소년등을 이⋅호송하는 경우 및 보호소년등의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방지 등에
    필요한 경우 보호대 사용 가능함.
 마. 징계 중인 보호소년의 체육활동 보장(안 제15조 제3항)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의 종류 중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규정 등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014헌마45)의 취지에 따라, 징계 처
    분을 받은 보호소년등의 경우에도 실외운동을 보장하는 규정 신설 필요성이 대두됨.
  2) 보호소년등이 징계로 20일 이내의 단체 체육활동 정지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개별적인 체육활
    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안 제20조 제4항)
  1)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소년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
    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소년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간호
    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
    료행위가 가능함.
 사. 진료기록부 등 열람ㆍ출력(안 제20조의2)
  1) 소년원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의 관리 및 의료인의 장기간 연휴 등으로 인
    한 의무 공백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출력에 관한 내용의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
    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장 및 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보호소년등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출원생의 외래진료(안 제20조의3)
  1)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자 등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대비하
    여 무료 외래진료에 관한 내용의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소년원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소년원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지정법무병원에서 외래진료
    를 받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FAX
   : 02-2110-03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모집목적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원, 지역사회 당면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복
            리증진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20.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30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모집, 모금함 설치, 기부상품 판매수익 모집
8. 모집비용 : 361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11층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6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2. 모집목적 :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현장의 아동권리지원 및 보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옹호사업
            강화, 나눔문화 확산 선도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75억원
7. 모집방법 : 방송·광고 모집, 현장모금, 행사모금, 온라인·ARS 모집
8. 모집비용 : 716,761천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246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2. 모집목적 :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취약 해외어린이 양육지원 등
3. 모집지역 : 국내외
4.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19.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0,447백만원
7. 모집방법 : 온라인 및 ARS 모집, 홍보 및 행사 모집 등
8. 모집비용 : 1,253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2%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금융기관에 예치, (물품)회사 내 지정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02- 5, 석전빌딩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8-80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2. 모집목적 : 국내 · 외 소외계층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을 통해 개인 및 단체 지원
3 . 모집지역 : 전국
4 . 모집기간 : 2019.1.1.~2019.12.31. (사용기한 : 2020.12.31.)
5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 모집목표액 : 28억원
7 .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집
8 . 모집비용 : 70백만원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5층(명동2가, 천주교서울대교구청)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616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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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82호
                해양경찰공무원 경력채용(회전익경위)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채용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 대 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230017              정재웅(男)         1980.06.02

    2         1230007              최원중(男)         1974.08.01          회전익경위

    3         1230004              김재환(男)         1975.10.12

2. 처분사항
 - 2018년 제3차 해양경찰 경력채용 항공조종(회전익경위) 최종합격처분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응시제한
3. 시험응시 제한기간
 - 2018년 12월 20일 ~ 2023년 12월 19일 / 5년
4. 처분사유
 - 응시자격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임.
5.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3항

                                        25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필요성) 20톤급 미만 잭업 바지선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ㅇ (주요내용) ①기존 공장 매각, 신규 공장·
     96                          전라북도 군산시
                (주)명일정공    김문용                      설비매입, ② 500~1,000톤급 잭업 바지선
(2018.12.20.)                      가도로 127          기술개발·제조

                                                ㅇ (지원사항) ① 등록면허세 감면, ②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③ 고용유지
                                                    지원 우대,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⑤ 해외 마케팅 지원(월드챔프, 수출금융) 우대
                                                ㅇ (필요성) 조선기자재 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ㅇ (주요내용) ① 조선기자재 관련 설비매각,
                                 전라북도 군산시           신규 공장·설비매입 ② 해상풍력발전 경사
     97
                (유)최고산업    이미형    산단남북로 189,        보정장치, 열교환기용 파이프, 수도관 기술
(2018.12.20.)
                                     704호           개발·제조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③ 중소
                                                    기업 맞춤형 컨설팅 우대,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 우대, ⑤ 유휴기계설비 매각 지원
                                                ㅇ (필요성) 여과장치 시장의 과잉공급 완화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98         (주)윌스크린앤          경기도 안산시
                           김재섭                  ㅇ (주요내용) ① 여과필터 전용 생산설비 매각
(2018.12.20.)     플랜트            단원구 목내로 65         ② 플랜트기자재 생산공장 신축 혹은 매입
                                                    ③ 신제품 생산설비 매입

                                                ㅇ (지원사항) ① R&D 사업화 융자 우대,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ㅇ (필요성) CCTV 제조 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부산광역시
     99
                 (주)랜티스    김용훈   해운대구 우동 1460   ㅇ (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2018.12.20.)
                                 센텀T타워 401호
                                                ㅇ (주요내용) ① 설비 매입, 신규 공장 임대,
                                                    ② 절삭칩 압축기 기술개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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