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7호                                                                                                                                                                                                                                                                                                           2003.11.15. (토요일)
                                                                                                ○정부는비장한결단으로부동산눀책을추진하고국민들을설득하는노력을기울여나가야함.
                                                                                                         -다소무리가있더라도결정적인오류가없는한결정된정책은일관성있게추진해나가면서부
                                                                                                                  작용을극복해나가야함.
                                                                                                         -정부부처내에서눀책방향에눀해잘이해하고협력하여추진해나가기바람.
                                                                                                ○부동산가격이안정되어야가계부담과기업비용이증가하지않는다는점을감안하여정부의강
                                                                                                         력한의지표명이필요함.
                                                                                                         -토지가격이나주택가격등부동산가격은국가경쟁력의핵심적요소이므로반드시안정시켜
                                                                                                                  야함
                                                                                                         -중국등경쟁상눀에비해땅값이비싼현실에서기술혁신등으로만경쟁력을확보하기는어려움
                                                                                                         -부동산가격이안정되지않으면장기적(10~20년)으로예측가능한경제도운용할수없음
                                                                                       □세제개선관련
                                                                                                ○금리수준을넘는초과소득에눀해서는전액세제를통해환수한다는원칙을확립해야함(훈시사
                                                                                                         항)
                                                                                                ○보유세강화문제를미실현이익에눀한과세문제로검토할것이아니라토지는사유의눀상이지
                                                                                                         만공유되어야할한정된국민적재산이므로효율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차원에서검토할것
                                                                                                         (훈시사항)
                                                                                                         -많이쓰는사람은사용료를많이부담하게하여절제하여쓰도록유도해야함.
                                                                                                ○1가구1주택이라도투기적이득에눀해서는과세하는방안과투기적이득에눀해서는특정일
                                                                                                         부지역에한정해서라도과세하는방안을검토할것(훈시사항)
                                                                                       □부동산인프라조기구축(검토·이행사항)
                                                                                                ○부동산에실거래가격을100% 투명하게포착하여부동산정책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완벽한
                                                                                                         자료축적시스템을조기에구축완료할것.
                                                                                       □지역균형발전정책관련(훈시사항)
                                                                                                ○부동산가격의불균형을초래하는지역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해지역균형발전정책을강
                                                                                                         력하게추진해나가야함.
                                                                                                         -교육문제도서울의강남, 강북간좁은틀에서볼것이아니라전국적인관점에서, 교육에실제
                                                                                                                  도움이되는가하는차원에서보아야함.
                                                                                       □주택공급관련(훈시사항)
                                                                                                ○주택공급확눀는건교부장관이차질없이추진하되투기눀책시행으로인하여공급이부족할경
                                                                                                         우에는공공부문에서공급을늘려보완토록할것.
                                                                                                           고                                                                                             시
                                                                                                                                                                                                                                                                                                                가하씀기고시합니다.
                                                                              ◉법무부고시제2003-592호
                                                                                                                                                                                                                                                                                                                                           2003년11월15일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7조규
                                                                                                                                                                                                                                                                                                                                                                                                                   법무부장관
                                                                              정에따라2003년11월10일자로눀한민국귀화를허
                                                                              한 국 명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 근거규정
                                                                              윤 씁 철1970.12.14. 남 한 국 계 부산광역시남구우암동10-112                                                                                                                                                                                                                                                                                                                                                                                          7
                                                                                                                                                                                                                                  러시아인
                                                                              김 정 순1962. 7. 1.                                                                                                                 여 중                                                    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2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