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는 조건부 적합판정을 한다.
  나. 70점 이상 90점 미만:조건부 적합
  다. 70점 미만:부적합
 2.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평가결과
  가. 80점 이상:적합
  나. 60점 이상 80점 미만:조건부 적합
  다. 60점 미만:부적합
 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여부 확인·평가결과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 및 날인 표시한 안전관리규정을 검토 또는 확인·평가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적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최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시설설치·
 관리자등이 공단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또는 이행을 하는데 30일이
 상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조건부 적합판정에 따른 공단의 변경 또는 이행 권고 의견
 을 수용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적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부적합통지서”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신청)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
 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후 안전관리규정을 재작성하여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호의 재심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최초로 심사를 받는 절차와 같다.
제10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공단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안전관리규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안
  전관리규정의 심사:공단 지사장
 2. 고속버스운송사업자:공단 도로안전본부장
 3. 삭도사업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공단 교통안전연구원장
 ② 제1항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로 한다.
 1. 재심사 신청자 소속 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다만, 재심사 신청자가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경
  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1283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2. 심사를 실시한 공단의 직원
 3.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1조(변경명령 등) ① 공단은 제8조제6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자동차운송사업자: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과장
 3. 삭도사업자: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또는 확인·평가 결과 제8조제6항에 따른 부적합
 통지를 받고 재심사 신청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안전관
 리규정의 변경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3항 관련 별표 9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4호서식의 처분결과 내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따른 절차)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단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평가결과 중요한 항목에 대한 안전관리규
  정의 준수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변
  경하는 경우
 3.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으로 안전관리규정의 중요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교통행정기관이 특별하게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지위승계
 2. 교통안전담당자의 선·해임 관련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변경
 3. 항목의 누락이 없는 각종 서식의 변경
 4.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5. 그 밖의 사업장의 안전확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
 ③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는 최초로 검토를 위한 신청을 한 때와 같다.
제13조(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과의 관계) ① 공단이 법 제33조에 따라 교통안전점검 또는

                            1284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
에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주)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 한다.
(1) 상    호: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주식회사
(2) 허가 대상 업무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2호 업무(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
   수하는 업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3호 업무(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
   수하는 업무)
(3) 자본금:30억원
(4) 허가 조건
 ○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받은 업무를 이행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08-30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금 융 위 원 회
                                   1295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1. 사업명칭
 □2008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    소:우 100-120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8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사업구간
  ▷센터부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현장부문:

       호       선                   구                    간                  연       장(km)

           계                                 -                                     45

       국도6호선                       용담대교~대흥교차로                                      24

      국도45호선                 상번천삼거리~팔당대교 남단                                        14

      국도47호선                       군포 IC~호계사거리                                     7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현장 설비

                                             장비별 설치수량(식)
      구     분
                    소계       VDS       AVI       CCTV       VMS     WEB    RWIS          AID

               계    94       37        11          10       14       18        2          1

 현장        국도6호선    41       12        8           6         6       7         1          1

 설비        국도45호선   25        9        3           3         4       5         1          -

           국도47호선   27       16        -           1         4       6         -          -

                                                 자가통신선로(km)
      구     분
                         계                 전주건식              한전주임차         기타(무선 등)

 자             계         46.0                 19.6                22.2                  4.2
 가
           국도6호선         23.6                 11.8                11.8                   -
 통
           국도45호선        14.0                    5.9               6.9                  1.2
 신
 망         국도47호선         8.4                    1.9               3.5                   3

                                       1287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자가통신설비:자가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광케이블 연장:약 41.8km
  ▷통신시스템 1식
 □센터 컴퓨터시스템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센터의 구성은 크게 교통 자료의 수집·가공·제공의 역할을 하는 컴퓨터시스템과 운
   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
  ▷컴퓨터시스템과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과 상호 호환·연계·확장
   가능하게 구성

  구      분              대   상      장   비               수   량

  컴퓨터시스템          동영상제공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1식

  소프트웨어               운영소프트웨어 개선 및 시스템 확장                1식

나. 시행 방법
 □구축대행 사업자 업무대행
  ▷구축대행 사업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근거법령
   ○도로법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권한의 위탁)의 규정
   ○건설교통부고시 2005-98호(교통정보제공업무 수탁기관지정)
 □입찰방법
  ▷구축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3조
  ▷감리부문
   ○일반경쟁입찰
   ○근거법령: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13조
 □사업의 추진전략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교통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도 ITS사업에 도로관리기
   능을 포함하는 통합도로교통체계를 구축
  ▷국도 ITS 기반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서비스는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
   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
   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구축방안
  ▷현장설비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1288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도로교통 관리를 포함하도록 확장된 기능의 설비 적용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전용 H/W, S/W 구성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센터 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처리·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한 센터하드웨어 및 운영 소프트웨어
       를 개발
    ○요구 기능에 적합한 컴퓨터시스템을 선정
    ○호환성·확장성·연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운영환경을 구축
    ○표준화 및 개방형 기반 구조 채택
   ▷자가통신설비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통신망 구성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전기, 토목 등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공법을 적용
5. 설계내용
 가. 설계도면 구성
  □도로여건:차로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신호·비신호 구간, 입체 교
   차로), 횡단보도 등
  □교통여건:제한속도, 표준관리구간, 검지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시설물 위치:현장설비, 구조물 Type,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Node Link의 구성:Node Link 내용 등
  □기   타: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별첨
   1. 개황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보
   2. 직선설계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보
   3. 통신망평면도: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알림마당-공보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도로교통 관리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국도6호선(용담대교~대흥교차로) 등 3개 노선 45km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

                                  1289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도로교통 관리 전략에 의한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및 ID 부여 등
 □현장설비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지자체, 경찰청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도로교통 정보센터 및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 설비 추가
  ▷구축설비 수용을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변경 및 수정
  ▷운영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
 □통신망 설비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표준화·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통신망 구성 등
 □구조물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적용
다. 시스템 설계내용
 □도로·교통관리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
   략(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
   계 수립
  ▷도로 및 교통여건, System 구현성 등을 고려한 Node Link, ID 체계 구성
   ○현장설비 Node Link,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Node Link 체계의 반영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교통자료 수집을 위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통합도로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도로 및 교통관리용 CCTV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513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호)」 및 해설
   서를 준수
  ▷표준 노드·링크의 신규 작성(도로 신설구간) 및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

                            1290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현장설비
 ▷현장여건, 도로교통특성, 장비특성 등을 고려한 차량검지기(VDS), 차량번호인식장치(AVI),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도로전광표지(VMS) 적용
 ▷“차량검지기”(VDS:Vehicle Detection System)라 함은 교통량, 속도, 점유율 등의 교통자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지점 교통정보를 수집함.
 ▷“차량번호인식장치”(AVI: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라 함은 운행차량의 차량번호
  를 인식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한 장비로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함.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도로 및 교통상황을 실
  시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로 영상정보를 수집함.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 Message Sign)라 함은 고휘도 LED를 이용한 도로상의
  전방 도로교통 상황 및 각종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비로 교통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함.
 ▷도로관리 취약지점 등을 위한 도로관리 CCTV 적용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감시카메라 적용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기능 구현
 ▷관련 규정을 반영한 성능평가방안 적용 등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상시조사 및 수시조사 지점의 시스템 연계 검토
 ▷차량검지기(VDS)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에 대하여는 「ITS 업무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
  553호)」과 「ITS 성능평가요령(2006. 4.)」의 규정에 따라 “준공전 성능검증”을 실시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구축
 ▷센터와 도로전광표지(VMS) 간 교통정보연계는 “기본교통정보교환기술기준Ⅲ(안)”을 적용
□센터 설비
 ▷구축구간 현장설비의 센터 내 수용
 ▷인터넷 영상제공을 위한 비디오 서버 증설
 ▷현장장비와 통신을 위한 터미널 서버의 증설
 ▷영상정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성 등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수정 및 기능개선
 ▷구축구간 전자지도 수용 및 변경 구간 반영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에 의한 외부기관 연계 구현
□자가통신망
 ▷집중노드(LC)와 자가통신망 구간에서 코어링으로 구성

                             1291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집중노드(LC)에 설치된 집합형 광모뎀, 광전송장치를 통해 영상 및 데이터 전송
   ▷광케이블 가공가설을 위하여 콘크리트 전주와 조립식 강관전주를 현장여건 및 하중을 고려
      하여 규격별로 적용
  □구조물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한 기초구조물 설치방식 적용
   ▷현장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물 적용
   ▷낙뢰,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원 및 피뢰 접지
      적용 등
6. 사업시행기간
 □2008년 4월~2008년 12월(공사기간:2008년 4월~2008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47억원(공사비:42.3억원, 감리비:2.3억, 기타:2.4억)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1700-1736-305-320-08)]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40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지     KSM6587    가황 촉진제 ZnBDC

 폐지     KSM6586    가황 촉진제 ZnEDC

 폐지     KSM6693    가황 촉진제 MBTS 에 함유된 유리 가황 촉진제 MBT 의 측정 방법

 폐지     KSM6686    가황 촉진제 MBTS에 함유된 총 가황 촉진제 MBT의 시험 방법

 폐지     KSM6677    고무용 불용성 황

 폐지     KSM6603    고무용 산화티타늄

 폐지     KSM6635    고무용 염화황

 폐지     KSM6713    고무용 유기 가황제

 폐지     KSM6589    노화 방지제 MBMBP

 폐지     KSM6611    노화 방지제 PBN (D)

                                   1292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분 원인 사실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4. 2. 1.~2007. 3. 27. 기간 중 보
한아름 보험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20010      험계약자 ○○○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
대리점(대표이                                                     등록취소    제86조, 제88조
               98199      료 3,135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사:장기환)
                          횡령한 사실

                         -2007. 6. 1.~2007. 8. 26. 기간 중 보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험계약자 ○○○ 등 20명으로부터 수
  박윤주         91000935                                      등록취소    제84조, 제86조
                          령한 보험료 44,687천원을 회사에 입
                          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일   시:2008년 6월 26일(목) 15:00
 □장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4층 410호
 □청문주재자: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 우상현
다. 유의사항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법무부공고제2008-64호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년 10월 28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
  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필요
  ※2008년 5월 22일 법 조기 시행(2008. 9. 1.)을 위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96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2. 주요 내용
  시행령(안)
  가. 전자장치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정의를 규정
  나.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서의 기재사항을 공소장에
   부기하도록 함.
  다. 부착명령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 규정
  라. 치료, 전자장치 교체 등을 위한 전자장치 일시 탈착 규정 마련
  마. 전자장치 충전, 휴대 등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규정
  시행규칙(안)
  가. 공소 제기 후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병합심리를 신청하도록 함.
  나. 기타, 법률 및 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서식 마련
4. 제출의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
 부장관(참조 사회보호정책과, 전화 02-2110-3330,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4호
 산업표준화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
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심사기준명

  개정          KS H 2161                   녹차

              KS H 2177                  인삼농축액

              KS H 3115                   육포

                              1297
⊙인제군공고제2008-322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




                                                                                                                        제1676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기린지구 하천·소하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변경인
      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9일
                            인   제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하천공사 (수해복구)
       ○사업명칭:기린지구 하천·소하천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인제군수 박삼래
       ○시행자주소: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관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기린지구 하천·소하천수해복구공사 33건, A=112,604㎡
420




       ○사업규모:전석쌓기 및 깔기 L=3,395m
                 식생옹벽 및 호안블럭 L=4,023m




                                                                                                                        보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2006년 12월
       ○준공예정일:2008년 12월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상세 명세:“따로 붙임”




                                                                                                                        2008. 5.29. (목요일)
       ※설계도서 및 편입토지조서는 인제군청 건설과(TEL:033-460-209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방태천(진동분교앞) 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목                                                                              비   고
      번호   소 재 지    편입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기린 진동     96-1       전        3,283.0        242.0 지연옥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86                               96-4
일련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목                                                                                                                  비   고




                                                                                                                                                          제16760호
      번호   소 재 지   편입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2   기린 진동   1024       천       249,850.0       2,278.0          국        건설교통부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방태천(진동분교앞) 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물건의 소재지        물건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번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기린 진동 1024     소나무         5년생 미만              2        주       마동하 인제 기린 진동 89




                                                                                                                                                          관
       2                  정자          조립식판넬               2        동

       3                  소나무      10년생 이상                2        주
421




       4                  주목          5년생 미만              37       주




                                                                                                                                                          보
       5                  조경석                             1        개

       6                  정화조                             10       인용

                                                                       토 지 세 목 조 서




                                                                                                                                                          2008. 5.29. (목요일)
      ○공사명:방태천(간촌교위) 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목                                                                                                                비   고
      번호   소 재 지   편입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기린 방동        648       답           1,898.0 1,898.0 최명인

       2   기린 방동       1245       천       438,871.0            412.0       국               건설교통부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비   고




                                                                                                                                       제16760호
                                 지목
      번호                                                                                                      소 유 권 (분할지번및면적)
           소 재 지     편입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권리

       6   기린   현     1286       답           1,307.0        1,307.0 박등열외1인 하남시 감북동 255

       7   기린   현     1289       도            260.0              33.0     국       농림부

       8   기린   현     1290       구           1,062.0             22.0     국       농림부

       9   기린   현    1284-23     제            101.0               5.0     국       건설부

      10 기린     현     1284       천    1,154,418.0              854.0      국       건설부




                                                                                                                                       관
      ○공사명:귀둔천(북리하답하류) 하천 수해복구공사
423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일련
                            지목                                                                                                 (분할전
      번호                                                                                                              소 유 권
           소재지      편입지번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지 번)




                                                                                                                                       보
                                                                                                                      이외의권리

       1   기린 북     430-2    임   2,283.0       2,283.0 김성근


       2   기린 북      431     임   2,831.0       2,831.0 김성근




                                                                                                                                       2008. 5.29. (목요일)
       3   기린 북      445     답   1,210.0              55.0 송주영                                                                 445-1


       4   기린 북     444-1    답       393.0        393.0 이준석 인제군 기린면 북리 920                  국민건강보험                        압류
                                                                                            공단인제지사                              444
                                                                                            농어촌진흥공 경기도 의왕시            근저당권     2383㎡
       5   기린 북     444-2    답       274.0        274.0 이준석 인제군 기린면 북리 920
                                                                                            사홍천군지부        포일동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