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9호                                                                                                                                                                                                                                                                                                            2001.12.17. (월요일)
                                                                                                                                                                                                                                                                                                                제3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17호
                                                                                                                                                                                                                                                                                                                         ⑤이고시에의한특별소비세환급시가산세, 가산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및환급가산금은이를환급또는지급하지아니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용
                                                                                                                                                                                                                                                                                                                         한다.
                                                                               무선설비의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1-67
                                                                                                                                                                                                                                                                                                                제4조중“개정특별소비세법부칙제7조의규정에의
                                                                               호:2001. 7.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거 이 고시 제12조의 수입물품환입확인서”를“개정
                                                                                                          2001년12월17일
                                                                                                                                                                                                                                                                                                                특별소비세법에의거세관장으로부터이고시제12
                                                                                                                                                                                  정보통신부장관
                                                                                                                                                                                                                                                                                                                조의수입물품환입확인서”로한다.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제7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기타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개정
                                                                                                                                                                                                                                                                                                                         ②세관장은환입확인눀상물품의특성과환입확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용
                                                                                                                                                                                                                                                                                                                         의 효율을 고려하여 보세구역에 환입하여 확인할
                                                                               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특정물품(예:녹용및로열제리, 방향용화장품, 보
                                                                               제5조제4호에“바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석·진주등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등)
                                                                                        바. 2400~2483.5㎒ 주파수눀에서 스펙트럼 확산
                                                                                                                                                                                                                                                                                                                         을따로정할수있다. 다만, 관할세관의보세구역
                                                                                                 방식을사용하지않는것.
                                                                                                                                                                                                                                                                                                                         에환입이곤란한경우에는인근세관의보세구역으
                                                                                                 (1)공중선전력은10mW 이하일것.
                                                                                                                                                                                                                                                                                                                         로환입할수있다.
                                                                                                 (2)송신공중선은무지향성공중선을사용하고내
                                                                                                                                                                                                                                                                                                                제8조제1항중“개정특별소비세법시행일익일까지”
                                                                                                          장시킬것.
                                                                                                                                                                                                                               -6
                                                                                                                                                                                                                                                                                                                를“개정특별소비세법에의한환입확인을받고자물
                                                                                                 (3)주파수허용편차는±50×10 이하일것.
                                                                                                                                                                                                                                                                                                                품을환입장치하는날의전일까지”로하며, 동조제3
                                                                                                 (4)점유주파수눀폭은26㎒이하일것.
                                                                                                                                                                                                                                                                                                                항중“관세법제88조제2항 및 제4항”을“관세법 제
                                                                                                 (5)불요발사는 주파수눀외의 주파수에서 100㎑
                                                                                                                                                                                                                                                                                                                183조제2항및제3항”으로한다.
                                                                                                          분해눀역폭으로측정하씀을때-30dBm 이하
                                                                                                                                                                                                                                                                                                                제9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일것.
                                                                                                                                                                                                                                                                                                                         ①수입화주는환입확인을받고자하는수입물품을
                                                                                                 (6)공중선의절눀이득은2.14데시벨이하일것.
                                                                                                                                                                                                                                                                                                                         개정특별소비세법에의한환입확인을받고자환입
                                                                                                 (7)식별코드를사용할것.
                                                                                                                                                                                                                                                                                                                         확인신청하는날의전일까지제7조의환입장소에
                                                                               제5조제7호바목을다음과같이한다.
                                                                                                                                                                                                                                                                                                                         장치하여야한다.
                                                                                        바. 공중선의절눀이득은20데시벨이하일것.
                                                                                                                                                                                                                                                                                                                제10조제1항중“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익일(공
                                                                                                          부 칙
                                                                                                                                                                                                                                                                                                                휴일이포함된경우에는그다음날)까지”를“개정특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소비세법에의한환입확인기한만료일의전일”까
                                                                                                                                                                                                                                                                                                                지로한다.
                                                                               ◉관세청고시제2001-54호
                                                                                                                                                                                                                                                                                                                제11조를삭제한다.
                                                                                        수입물품에관한특별소비세등환급에관한고시(관세
                                                                                                                                                                                                                                                                                                                제12조제3항및제6항을삭제한다.
                                                                               청고시제2001-1호, 2001. 1.12.)를 다음과 같이 개
                                                                                                                                                                                                                                                                                                                제1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
                                                                               정고시합니다.
                                                                                                                                                                                                                                                                                                                를제4호로한다.
                                                                                                          2001년12월17일
                                                                                                                                                                                                                                                                                                                제17조를삭제한다.
                                                                                                                                                                                  관 세 청 장
                                                                                                                                                                                                                                                                                                                제18조중““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
                                                                                                          수입물품에관한특별소비세등환급에관한
                                                                                                          고시중개정
                                                                                                                                                                                                                                                                                                                고시제96-58호, ’96. 7. 1.)”제5조 및 제6조”를
                                                                               제2조제1호중“특별소비세를”을“개정전의특별소비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세율을적용한특별소비세를”로하며, 동조제3호를
                                                                                                                                                                                                                                                                                                                2000-44호, 2000.12.28.)”제3조 및 제8조”로 한다.
                                                                               삭제한다.
                                                                                                                                                                                                                                                                                                                별지제1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