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굴진증구결정신청서
                            (1) 광상설명서(평면도 및 1. 유형없음
                            단면도 포함)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1) 광상도 1부
                            조광권자.저당권자와 교섭 (2) 인접광구의 채굴권자, 조
                            한 경위서 또는 사유서 1 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
                            부               교섭에 관한 경위서 1부(교섭
                                            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
                                            서를 첨부합니다)
1410000-0194 인 접 광 구 의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 현장조사신청 (기간)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접수:광업등록사무소(0일)
부)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광업등록사무소(35 *처리:광업등록사무소(30일)
                            일)
1410000-0204 조광권설정인 민원사무명 조광권설정인가           조광권설정인가신청
(산업통상자원 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부)                     (기간)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21일)    *처리:시.도(20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1) 조광권설정계약서    1. 유형없음
                            (2) 개발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3)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1) 조광권설정계약서 1부
                            평면도 및 단면도       (2) 개발계획서 1부
                            (4)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5) 광업원부등본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6)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 (4) 조광권설정구역 광상의 평
                            명하는 서류          면도 및 단면도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하는 재무능력이 있음을 증명
                            경우)             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광업원부 등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410000-0207 토지(사용,수 민원사무명 토지(사용,수용)인정신청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광
(산업통상자원 용)인정신청                              업용)
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간)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42일)    *처리:시.도(40일)
                                  10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토지 사용(수용) 인정신청서
                           (1) 광업원부등본       1. 유형없음
                           (2) 광산개발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1) 광업원부 등본 1부
                           광구도              (2) 광산개발계획서 1부
                           (4) 해당토지에 대한 조사 (3) 개발예정지를 표시한 광구
                           서.도면 및 토지관계자의 도 1부
                           의견서(공익사업을 위한 (4) 해당 토지에 관한 조사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도면 및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1부(광산개발예정지에 공익사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만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해당)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
                           (5) 행정기관의 의견서(광 항에 따른 토지가 있는 경우
                           구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 만 해당합니다)
                           의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 (5) 행정기관의 의견서 1부(광
                           한되는 경우만 해당)      산개발예정지에 있는 토지의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 이용이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소유자나 관계인과의
                           (7) 토지등기부등본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공무원 확인사항 >
                                            (7) 토지등기부 등본(미등기토
                                            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을 말합니다)
1410000-0114 고압가스제조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 (변경)신고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서
부)                         1. 유형없음          1. 신고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1)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기재한 서류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
                                            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1부
1410000-0103 고압가스 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 조·판매·저장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
부)           소설치 (변        판매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경)허가          1. 신규허가의 경우      1. 허가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에 한하며,다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른 법령에 따라 기제출하 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
                           여 확인가능시 생략)      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 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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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전공사 발행)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
                            < 공무원확인사항 >     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
                            (4) 법인등기부등본     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
                            2. 변경허가의 경우     다)
                            < 민원인 제출서류 >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 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
                            류               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 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
                            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
                                            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각 1부
1410000-0119 고압가스관련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통상자원 안전성향상계              금액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           획서심사신청                         장관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
                            1. 유형없음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 민원인 제출서류 >        로 바꾸는 등 서식 정비
                            (1)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 1. 유형없음
                            (2) 안전성평가자료 3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
                                            (2) 안전성평가자료 3부
1410000-0121 완성(정기)검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통상자원 사신청(고압              금액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           가스관련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완성(정기)검사신청서     완성(정기)검사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바꾸는 등 서식 정비

                                10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123 고압가스용기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통상자원 신규(재)검사           금액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           신청                          장관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용기 신규(재)검사 신청서 용기 신규(재)검사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바꾸는 등 서식 정비
1410000-0124 냉동기검사신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통상자원 청                 금액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냉동기 검사신청서      냉동기 검사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바꾸는 등 서식 정비
1410000-0125 고압가스관련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통상자원 특정설비신규            금액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           (재)검사신청                     장관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특정설비 신규(재)검사 신 특정설비 신규(재)검사 신청서
                          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바꾸는 등 서식 정비
1410000-0120 고압가스제조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통상자원 (저장소·판매)          금액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           시설 중간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사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중간검사신청서        중간검사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바꾸는 등 서식 정비
1410000-0107 특정고압가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
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바꾸는 등 서식 정비
1410000-0126 특정고압가스 민원사무명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검사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완성
(산업통상자원 사용시설검사            신청             (정기)검사 신청
부)           신청
                     수수료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금액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신청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완성
                          서              (정기)검사 신청서
                          1. 유형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10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등 서식
                           (1)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정비
                           도면1부(완성검사의 경우 1. 유형없음
                           만 제출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
                                            면 1부(완성검사의 경우만 해
                                            당합니다)
1410000-0129 가스검사기관 수수료    295,000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
(산업통상자원 시설 확인신청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검사시설 확인신청서       검사시설 확인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바꾸는 등 서식 정비
1410000-0346 신주 등의 취 민원사무명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
(산업통상자원부) 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변경신고             신고(허가신청)
             외국인투자내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용변경신고 간)      *접수:수탁기관(0일)     *접수:수탁기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수탁기관(0일)     *처리:수탁기관(15일)
                     근거법령 1.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 1. 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
                              조, 제1항)          3항 또는 제6조제1항)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
                              령(제6조)           칙(제2조제1항제2호 및 별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지3)
                              규칙(제2조제2항 및 별
                              지2)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 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
                           용 변경신고서          경 신고서(허가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제2조제2항제2호 각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목의 1에 해당하는 계 령」 제2조제2항제2호에
                              약서사본(영제2조제2항 해당하는 임원 파견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잇
                              1부               는 서류(총회, 이사회, 주주
                           (2)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총회 등의 의사록 등을 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 미합니다)사본 1부(영 2조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
                              (법 제2조제1항제4호다 우에만 제출합니다)
                              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107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을 말한다)           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3)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한다)              령」 제2조제7항 각 호의
                             (4)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
                                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한함) 1부        (4) 기존 주식 등의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
                                                 인 간의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수인이 변경된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5)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가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환경부 : 13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001 환경개선부담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환경부)        금 조정신청 (관기간및기
                        )
                            처리 : 시․군․구(20일)   처리 :: 시
                                                    시․·도도(0(20일일) )
1480000-0002 환경개선부담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금                                처리 :: 시
                                                    시․·도도(020일일))
             분할납부 신청 (관기간및기
(환경부)                       처리 : 시․군․구(0일)
                        )

1480000-0006 측정대행업 등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환경부)        록        (기간및기 처리 : 시․군․구(10일)
                      관)                      처리 :: 시
                                                    시․·도도(0(10일일) )
1480000-0007 측정대행업 등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환경부)        록사항 변경 (관기간및기
                        )
                            처리 : 시․군․구(5일)    처리 :: 시
                                                    시․·도도(0(5일일))
1480000-0010 녹색기업 (재) 접수처리 접수 : 환경부(0일)       접수
                                              처리:유역
                                                    (지방)환경청(0일)
(환경부)        지정       (기간및기 처리 : 환경부(80일)
                      관)                         : 유역(지방)환경청(16일)


                      구비서류 환경개선계획서 10부        녹색경영보고서
1480000-0014 환경측정기기 구비서류 -                    정도검사 기록부
(환경부)        정도검사
                                  10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016 환경표지사용 구비서류 (1)당해제품의환경성관련자 (1)당해제품의환경성관련자료
(환경부)        인증          료              (2)당해제품의품질관련자료
                          (2)당해제품의품질관련자료
                          (3)법제1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대상제품별인증기준에
                          적합함을입증하는자료

             환경신기술인  접수처리
             증기술검증평    기간및기
1480000-0283                1. 기술검증           2. 기술검증
(환경부 가신청
       )
                     관)
                     (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0일)             (0일)
                             처리:환경부, 한국환경산 처리: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
                            업기술원(80일)         술원(120일)
                            2. 신기술인증(공고기간 제 2. 신기술인증(공고기간 제외)
                            외)(총 90일)         (총 9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0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0일)
                            일)                처리: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
                            처리:환경부, 한국환경산업 술원(90일)
                            기술원(70일)
1480000-0284 환경기술지원 접수/처리 접수 : 한국환경공단(0일) 접수 : 한국환경공단(0일)
(환경부)        신청      (기간)   처리 : 한국환경공단(7일) 처리 : 한국환경공단(30일)
                     수수료 -                    대가기준(건설 및 기타분야의
                                                 고급
                                                 정액 기술자 기준
                                                    가산방식    )의 실비
                                                           준용 (중소기
                                                 업 면제)
1480000-0357 신기술인증 유 민원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기술인증   , 기술검증 유효기간
(환경부)        효기간 연장신 사무명    신청                   연장신청
             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환경신기술인증      유효기간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유효
                          연장신청서 : 환경기술및환 기간 연장신청서 : 환경기술 및
                          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별지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5호의3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환경신기술인증 후개선사 (1)신기술인증,기술검증후개선
                          항을기술한서류              사항을기술한서류
                          (2)환경신기술인증       후국내. (2)신기술인증,기술검증후국내.
                          외의활용실적,현장적용결과 외의활용실적,현장적용결과등을
                          등을기술한서류              기술한서류
                          (3)유사기술의개발현황및그 (3)유사기술의개발현황및그기술
                          기술수준을기술한서류           수준을기술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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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011 대 기 ( 수 질 , 소   민원
                             사무명
                                    대기(수질,소음·진동)방지시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전문
환경부
(      )     음·진동)방지시               설업(변경)등록         공사업(변경)등록
             설업(변경)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대기(수질,소음.진동)방지시 대기(수질,소음.진동)환경전문
                                    설업등록(변경)신청서 : 환 공사업등록(변경)신청서 : 환경
                                    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 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
                                    행규칙:별지서식20호      별지서식20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지시설업등록증및변경내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및변경내
                                    용을증명하는서류(변경신청 용을증명하는서류(변경신청시
                                    시에한함)            에한함)
1480000-0286 환경전문공사업         민원     방지시설업 신고         환경전문공사업 신고
환경부
(      )     신고              사무명
                             구비서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
                                    행규칙』제4조에 따른 엔지 칙』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 활동 주체신고증 사본
                                    본
1480000-0404 환경컨설팅회사         접수처리   1.등록의경우(21일)     1.등록의경우(20일)
 환경부
((      )    (변경)등록 신               접수 : 각시도(0일)     접수 : 각시도(0일)
             청                      처리 : 각시도(21일)    처리 : 각시도(20일)
                                    2.변경등록의경우(14일)   2.변경등록의경우(10일)
                                    접수 : 각시도(0일)     접수 : 각시도(0일)
                                    처리 : 각시도(14일)    처리 : 각시도(10일)
                                     신청서> (개설, 변경) <저수조청소업
                                                      신청서> (개설, 변경)신고
환경부                                 저수조청소업
1480000-0151 저 수 조 청 소 업 구비서류 <
(      )     개설(변경)신고
                                    신고서   : 수도시설의 청소    서 : 수도법 시행규칙 제6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    호의 3서식
                                    칙 : 별지서식 1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1. 개설신고의 경우
                                    (1) 인력보유현황 및 그자 (1) 인력보유현황 및 그자격을
                                       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2)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변경신고의 경우
                                    (3)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1)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원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본(변경신고에 한함)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
1480000-0152 저 수 조 청 소 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환경부
(      )     휴업(폐업)신고         -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서 :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제
                                                     6호의5서식

1480000-0154 전용상수도 설 민원             전용상수도설치(변경)인가 전용상수 도( 공업용수도) 설치
환경부
(      )     치 ( 변 경 ) 인 가 사무명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인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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