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A-1, S-1
M-1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주거시설
6층이상에한함)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6호종교시설(봉안당제외)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제외)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 제6호종교시설은기존의재정착하는
종교시설에 한하여  A1블럭에 설치 가능
※ S-1BL 내
허용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따른제11호노유자
시설은아동관련시설에한하여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주거시설
6층이상에한함)
-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제외)
-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 제7호판매시설중상점
- 제9호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제외)
- 제10호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1호노유자시설중아동관련시설
- 제13호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제외)
- 제14호업무시설
•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의한부대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바닥난방을
허용하지아니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 보호법」제2조 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
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800%이하
- 주거복합건축물의용도비율및용적률은서울시도시계획조례별표3을따른다.
최고층수(높이)
∙신축건축물최고높이해발고도162m(건축물150미터) 이하
▮<별표 1-1> 주상복합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변경없음)
▮<별표 1-2> 주상복합의 주택규모ㆍ건설호수(호)ㆍ건폐율ㆍ용적률(기정)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비고
합계
8,786
-
-
782 100.0
1,319 
-
-
주상
복합
A-1
60㎡이하
1,974
800
32
370
47.3
370 통합공공임대
-
S-1
소 계
3,627
-
-
273
34.8
601 
-
-
60㎡이하
796
800
52
91
11.6
146 통합공공임대
-
60㎡이하
1,224
800
80
91
11.6
228 
공공분양
-
60∼85㎡
1,607
800
105
91
11.6
227 
공공분양
-
M-1
소 계
3,185
-
-
139
17.9
348 
-
-
60㎡이하
1,593
800
80
79
10.1
198 
민간분양
-
60∼85㎡
1,592
800
105
60
7.8
150 
민간분양
-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주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3)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을 따른다.
▮<별표 1-2> 주상복합의 주택규모ㆍ건설호수(호)ㆍ건폐율ㆍ용적률(변경)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
공급
면적
(㎡)
건설
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
유형
비고
합계
9,341
-
-
797
100.0
1,357 
-
-
주상
복합
A-1
60㎡이하
2,310
800
37
370
46.4
370 통합공공임대
-
S-1
소 계
3,846
-
-
288
36.1
639 
-
-
60㎡이하
796
800
52
91
11.4
146 통합공공임대
-
60㎡이하
1,333
800
80
99
12.4
248 
공공분양
-
60∼85㎡
1,717
800
105
98
12.3
245 
공공분양
-
M-1
소 계
3,185
-
-
139
17.4
348 
-
-
60㎡이하
1,593
800
80
79
9.9
198 
민간분양
-
60∼85㎡
1,592
800
105
60
7.5
150 
민간분양
-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주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3)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을 따른다.
2) 공공시설용지(변경)
(1) 사회복지시설용지(폐지)
[붙임3]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총괄 조서(변경없음)
나.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합  계
9,849.9
100.0
상업
지역
소  계
9,849.9
100.0
일반상업지역
9,849.9
100.0
2. 용도구역 결정 조서(해당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기정
-
영등포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문래동,영등포동,
당산동일대
792,010.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
(1999.2.12.)
기정
1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영등포동일원
9,849.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4호
(2022. 9. 8.)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
48
403.9
-
-
-
2
48
403.9
-
-
-
변경
2
52
429.9
-
-
-
2
52
429.9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기정
2
48
403.9
-
-
-
2
48
403.9
-
-
-
변경
2
52
429.9
-
-
-
2
52
429.9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2
A
8
집산
30
영등포동
426-90
영등포동
422-12
일반도로
-
경인로 남측
기정소로
2
B
8
특수도로
18
영등포동
426-57
영등포동
426-90
보행자
전용도로
-
경인로 남측
변경소로
2
A
8
집산
34
영등포동
426-90
영등포동
422-62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4호
(2022. 9. 8.)
경인로 남측
변경소로
2
B
8
특수도로
18
영등포동
426-57
영등포동
426-90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4호
(2022. 9. 8.)
경인로 남측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2) 철도(변경없음)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시흥동 
765-5철
여의도동 
3-2도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대림삼거리역 신풍역 
도림사거리역 영등포역
여의도역
12,074 234,321.
6
국토부고시 
제2019-446
(2019.8.27.)
지구외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경부
제4녹지)
영등포동3가 ~ 문래동
15,449
서고시
제429호
(78.08.30)
지구외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A
소로2-A
· 도로 변경 : 폭원 8m, 연장 30m → 34m (증) 
4m 
           면적 : 259㎡ → 285㎡ (증) 26㎡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2-B
소로2-B · 도로 변경 : 폭원 8m, 연장 18m(위치 변경)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붙임 4]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기정)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61(4)
1,797.2
공원
17(1)
973.9
영등포동422-92
대
37(3)
758.3
영등포동422-61, 422-62, 423-112
도로
5
43
철도용지
2
22
  ※ 구역 내 4필지는 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가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
  ※※ 해당 무상귀속 면적은 필지별 지분면적을 산출하여 작성하였음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계
403.9
도
로
259.0
-
보행자전용도로
144.9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공공주택사업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최  호  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  정  관
(사장직무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김 헌 동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61(4) 1,797.2
5
43.0
25(4)
514.8
24(4) 1,055.4
7
184.0
공원
17(1)
973.9 
-
- 
6.0((1
)
71.9 
6.0(1)
751.0 
5
151.0 
대
37(3)
758.3
1.0
1.0 
19.0(3
)
442.9 16.0(3
)
291.4 
1
23.0 
도로
5
43.0 
2.0
20.0 
-
- 
2.0
13.0 
1
10.0 
철도용지
2
22.0 
2.0
22.0 
-
- 
-
- 
-
-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5필지)
52.0
43.0
-
1
영등포동
418
75
도로
7.0 
7.0 
국토교통부
2
영등포동
418
76
도로
22.0 
13.0 
국토교통부
3
영등포동
422
3
철도용지
21.0 
21.0 
국토교통부
4
영등포동
423
32
철도용지
1.0 
1.0 
국토교통부
5
영등포동
423
70
대
1.0 
1.0 
국토교통부
나)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25필지 중 4필지 공유지분) 
1,080.0
514.8
-
1
영등포동
422
32
대
41.0 
6.7 
기획재정부
2
영등포동
422
48
공원
4.0 
4.0 
기획재정부
3
영등포동
422
51
공원
18.0 
18.0 
기획재정부
4
영등포동
422
58
대
36.0 
5.9 
기획재정부
5
영등포동
422
61
대
1.0 
0.2 
기획재정부
6
영등포동
422
62
대
87.0 
14.2 
기획재정부
7
영등포동
422
63
대
414.0 
67.4 
기획재정부
8
영등포동
422
77
대
2.0 
0.4 
기획재정부
9
영등포동
423
5
대
1.0 
1.0 
기획재정부
10
영등포동
423
15
공원
47.0 
18.0 
기획재정부
11
영등포동
423
25
대
7.0 
6.0 
기획재정부
12
영등포동
423
28
대
218.0 
218.0 
기획재정부
13
영등포동
423
38
공원
25.0 
21.0 
기획재정부
14
영등포동
423
51
대
3.0 
2.9 
기획재정부
15
영등포동
423
61
대
18.0 
18.0 
기획재정부
16
영등포동
423
71
공원
16.0 
7.0 
기획재정부
17
영등포동
423
92
공원
4.0 
3.9 
기획재정부
18
영등포동
423
112
대
28.0 
1.3 
기획재정부
19
영등포동
423
127
대
8.0 
8.0 
기획재정부
20
영등포동
423
128
대
6.0 
6.0 
기획재정부
21
영등포동
423
134
대
14.0 
14.0 
기획재정부
22
영등포동
423
137
대
36.0 
34.9
기획재정부
23
영등포동
426
38
대
17.0 
17.0 
기획재정부
24
영등포동
426
50
대
10.0 
2.0 
기획재정부
25
영등포동
426
87
대
19.0 
19.0 
기획재정부
다) 서울특별시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24필지 중 4필지 공유지분)
2,054.0
1,055.4
-
1
영등포동
418
31
대
12.0 
12.0 
서울특별시
2
영등포동
418
50
대
14.0 
14.0 
서울특별시
3
영등포동
418
58
도로
17.0 
6.0 
서울특별시
4
영등포동
418
86
대
8.0 
8.0 
서울특별시
5
영등포동
422
9
공원
364.0 
364.0 
서울특별시
6
영등포동
422
12
대
77.0 
48.3 
서울특별시
7
영등포동
422
37
공원
1.0 
1.0 
서울특별시
8
영등포동
422
61
대
1.0 
0.8 
서울특별시
9
영등포동
422
62
대
87.0 
71.3 
서울특별시
10
영등포동
423
18
공원
704.0 
169.9 
서울특별시
11
영등포동
423
41
도로
351.0 
7.0 
서울특별시
12
영등포동
423
46
대
12.0 
12.0 
서울특별시
13
영등포동
423
54
대
12.0 
12.0 
서울특별시
14
영등포동
423
92
공원
4.0 
0.1 
서울특별시
15
영등포동
423
112
대
28.0 
20.0 
서울특별시
16
영등포동
423
114
공원
230.0 
179.0 
서울특별시
17
영등포동
423
122
공원
37.0 
37.0 
서울특별시
18
영등포동
423
130
대
6.0 
6.0 
서울특별시
19
영등포동
423
131
대
3.0 
1.0 
서울특별시
20
영등포동
423
133
대
27.0 
27.0 
서울특별시
21
영등포동
423
138
대
7.0 
7.0 
서울특별시
22
영등포동
423
139
대
49.0 
49.0 
서울특별시
23
영등포동
423
140
대
2.0 
2.0 
서울특별시
24
영등포동
423
141
대
1.0 
1.0 
서울특별시
라) 영등포구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7필지)
184.0
184.0
-
1
영등포동
422
28
공원
13.0 
13.0 
영등포구
2
영등포동
422
40
공원
44.0 
44.0 
영등포구
3
영등포동
422
46
공원
21.0 
21.0 
영등포구
4
영등포동
423
47
공원
23.0 
23.0 
영등포구
5
영등포동
423
84
공원
50.0 
50.0 
영등포구
6
영등포동
423
132
대
23.0 
23.0 
영등포구
7
영등포동
426
84
도로
10.0 
10.0 
영등포구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대체공공시설 조서
  가) 도로
  다.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물도 : 붙임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 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2
790.6
도로
2
790.6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도로 : 도시관리계획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계
403.9
도
로
259.0
-
보행자전용도로
144.9
-
나. 시설의 이용계획
○ 도 로 : 지구외 연접 도로와의 유기적 연결 도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신설소로
2
A
8
집산
30
영등포동
426-90
영등포동
422-12
일반도로
-
경인로 남측
신설소로
2
B
8
특수도로
18
영등포동
426-57
영등포동
426-90
보행자
전용도로
-
경인로 남측
[붙임 4]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61(4)
1,770.1
공원
17(1)
973.9
영등포동422-92
대
37(3)
731.2
영등포동422-61, 422-62, 423-112
도로
5
43
철도용지
2
22
  ※ 구역 내 4필지는 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가 공유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음
  ※※ 해당 무상귀속 면적은 필지별 지분면적을 산출하여 작성하였음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변 경
계
429.9
도
로
285.0
-
보행자전용도로
144.9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 공공주택사업자(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최  호  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기정
이  정  관
(사장직무대행)
변경
이  상  욱
(사장직무대행)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기정
김  헌  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변경
황  상  하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61(4) 1,770.1
5
43.0
25
487.7
24
1,055.4
7
184.0
공원
17(1)
973.9 
-
- 
6.0((1
)
71.9 
6.0(1)
751.0 
5
151.0 
대
37(3)
731.2 
1.0
1.0 
19.0(3
)
415.8 16.0(3
)
291.4 
1
23.0 
도로
5
43.0 
2.0
20.0 
-
- 
2.0
13.0 
1
10.0 
철도용지
2
22.0 
2.0
22.0 
-
- 
-
- 
-
- 
※ 영등포동 422-61(1.0㎡), 422-62(87.0㎡), 423-92(4.0㎡), 423-112(28.0㎡)는 서울특
별시와 기획재정부 공유지분으로 소유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5필지)
52.0
43.0
-
1
영등포동
418
75
도로
7.0 
7.0 
국토교통부
2
영등포동
418
76
도로
22.0 
13.0 
국토교통부
3
영등포동
422
3
철도용지
21.0 
21.0 
국토교통부
4
영등포동
423
32
철도용지
1.0 
1.0 
국토교통부
5
영등포동
423
70
대
1.0 
1.0 
국토교통부
나)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면적
편입
면적
합계(25필지 중 4필지 공유지분) 
1,080.0
487.7
-
1
영등포동
422
32
대
41.0 
6.7 
기획재정부
2
영등포동
422
48
공원
4.0 
4.0 
기획재정부
3
영등포동
422
51
공원
18.0 
18.0 
기획재정부
4
영등포동
422
58
대
36.0 
5.9 
기획재정부
5
영등포동
422
61
대
1.0 
0.2 
기획재정부
6
영등포동
422
62
대
87.0 
14.2 
기획재정부
7
영등포동
422
63
대
414.0 
67.4 
기획재정부
8
영등포동
422
77
대
2.0 
0.4 
기획재정부
9
영등포동
423
5
대
1.0 
1.0 
기획재정부
10
영등포동
423
15
공원
47.0 
18.0 
기획재정부
11
영등포동
423
25
대
7.0 
6.0 
기획재정부
12
영등포동
423
28
대
218.0 
218.0 
기획재정부
13
영등포동
423
38
공원
25.0 
21.0 
기획재정부
14
영등포동
423
51
대
3.0 
2.9 
기획재정부
15
영등포동
423
61
대
18.0 
18.0 
기획재정부
16
영등포동
423
71
공원
16.0 
7.0 
기획재정부
17
영등포동
423
92
공원
4.0 
3.9 
기획재정부
18
영등포동
423
112
대
28.0 
1.3 
기획재정부
19
영등포동
423
127
대
8.0 
8.0 
기획재정부
20
영등포동
423
128
대
6.0 
6.0 
기획재정부
21
영등포동
423
134
대
14.0 
14.0 
기획재정부
22
영등포동
423
137
대
36.0 
7.8 
기획재정부
23
영등포동
426
38
대
17.0 
17.0 
기획재정부
24
영등포동
426
50
대
10.0 
2.0 
기획재정부
25
영등포동
426
87
대
19.0 
19.0 
기획재정부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변경)
1) 대체공공시설 조서(변경)
  가) 도로
  다.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물도 : 붙임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 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계
3
1,847.6
도로
2
790.6
녹지
1
1,057.0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도로 : 도시관리계획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녹지 : 인접지구 사업으로 인한 형질변경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변 경
계
429.9
도
로
285.0
-
보행자전용도로
144.9
-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 도 로 : 지구외 연접 도로와의 유기적 연결 도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변경소로
2
A
8
집산
도로
34
영등포동
426-90
영등포동
422-62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4호
(2022. 9. 8.)
경인로 남측
변경소로
2
B
8
특수
도로
18
영등포동
426-57
영등포동
426-90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4호
(2022. 9. 8.)
경인로 남측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04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술사업화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기술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숔투자심사관리기관의 정의(제1장)
ㅇ (용어정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투자심사관리기
관)의 용어 정의
숕투자유치심사 사업의 추진절차(제4장)
ㅇ (투자심사)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적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투자
심사를 진행
     * 평가관리지침 제17조(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ㅇ (추진절차) 투자심사관리기관의 투자적격심사 절차와 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확
정, 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 평가관리지침 [별표 1] 추진절차 (라. 투자심사가 있는 경우)
□
3 투자유치심사 사업의 협약(제5장) 및 평가(제6장)
ㅇ (협약)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으며, 투자기관이 주관
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 해약을 요청해온 경우 등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는 투자심사관리기관에게 통보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2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S-5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선바위 S-5BL)
1. 사 업 명 : 울산선바위 S-5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S-5BL)
  ㅇ 사 업 면 적 : 60,753.00㎡
  ㅇ 대 지 면 적 : 60,753.00㎡
  ㅇ 연  면  적 : 164,666.0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공공분양 1,152세대, 7~2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85,996,885천원 (주택도시기금 71,32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2.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 주택허가과(052-229-6962), 울주군 주택과
(052-204-205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17)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14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24호(2022.06.16.), 제2024-545호(2024.10.25.)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 (변경없음)
    ㅇ 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ㅇ 개발기간 (변경) : (기정) 2017년 12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17년 12월 29일 ∼ 2026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개발사업 적정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한 기간 연장
    ㅇ 개발방법 (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
  ㅇ 주소(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ㅇ 성명(변경)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190,171 
-
190,171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57,934
-
57,934
30.5
30.5
복합용지
21,400 
-
21,400 11.4
11.3
다. 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간시설 총괄 (변경)
구    분
면   적(㎡)
개   소(개)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738
감)
36
22,702
9
-
9
공
원
13,350
감)
36
13,314
3
-
3
녹
지
7,115
-
7,115
3
-
3
공
공
공
지
2,273
-
2,273
3
-
3
    나) 공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3,350 감)
36
13,314
-
기정
49
공원
소공원
야흥동
142-2 일원
1,515
-
1,515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기정
50
공원
소공원
야흥동
76-1 일원
2,716
-
2,716
국토부고시
제2022-324호
(2022.06.16)
변경
23
공원
수변공원
야흥동
136-1 일원
9,119 감)
36
9,083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유수지
중복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주거용지
소  계
29,468 
-
29,468 15.5 15.5 
단독주택
2,427 
-
2,427 
1.3 
1.3 
공동주택
19,041 
-
19,041 10.0 10.0 ∙ 60㎡~85㎡, 363세대
행복주택
8,000 
-
8,000 
4.2 
4.2 ∙ 60㎡ 이하, 300세대
상업시설용지
상업시설
6,624 
-
6,624 
3.5 
3.5 
지원시설용지
소  계
7,213 
-
7,213 
3.7 
3.8
지원시설
6,313 
-
6,313 
3.3 
3.3 
주유소
900 
-
900 
0.4
0.5
공공시설용지
소  계
67,532
-
67,532
35.4 35.4 
도  로
42,099
-
42,099
22.1 22.1 
주차장
2,370 
-
2,370 
1.2 
1.2 
공  원
13,350
감)
36
13,314
7.0 
7.0 ∙ 저류시설(2,905㎡) 중복결정
녹  지
7,115
-
7,115
3.7
3.7
공공공지
2,273 
-
2,273 
1.2 
1.2 
저류시설
300 
-
300 
0.1
0.1 ∙ 중복결정사항 미포함
가스공급시설
25
-
25
0.1
0.1
오수중계펌프장
-
증)
36
36
-
0.0
다) 녹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공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 (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ㅇ 우・오수 분리식으로 계획하여 발생오수(Q=1,076.39㎥/일)는 단지내 계획하수관로(D300㎜)를
통해 이사천 차집관로로 차집하여 순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변경없음)
구 분
오수량(㎥/일)
비고
기정
계
1,076.39
생활오수
885.85
공업폐수
190.54
     ㅇ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증)
36
36
1개소
신설
A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야흥동
136-1 일원
- 증)
36
36
-
    나)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  분
금액
(억원)
연차별 계획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기정
계
496
3
99
178
15
49
59
61
15
17
-
용지비
272
-
97
175
-
-
-
-
-
-
-
조성비
224
3
2
3
15
49
59
61
15
17
-
변경
계
496
3
99
178
15
49
59
61
15
9
8
용지비
272
-
97
175
-
-
-
-
-
-
-
조성비
224
3
2
3
15
49
59
61
15
9
8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변경)
    가) 공원 (변경)
     ㅇ 공원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3,350 감)
36
13,314
-
기정
49
공원
소공원
야흥동
142-2 일원
1,515
-
1,515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기정
50
공원
소공원
야흥동
76-1 일원
2,716
-
2,716
국토부고시
제2022-324호
(2022.06.16)
변경
23
공원
수변공원
야흥동
136-1 일원
9,119 감)
36
9,083
국토부고시
제2017-914호
(2017.12.29)
유수지
중복결정
     ㅇ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수변공원
∙ 공원 면적 축소
- 면적 : 9,119㎡ → 9,083㎡ (감 36㎡)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변경
    나) 녹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공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 (신설)
    가) 하수도 (변경)
ㅇ 하수도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증)
36
36
1개소
신설
A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야흥동
136-1 일원
- 증)
36
36
-
     ㅇ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하수도
∙ 하수도(오수중계펌프장) 신설
  - 면적 : 36㎡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변경
  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변경)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6,624
-
6,624
-
-
상업1
3,704
-1
3,704
-
-
상업2
1,460
-1
1,460
-
-
상업3
1,460
-1
1,460
-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6,624
-
6,624
-
-
상업1
3,704
-1
2,040
연접한 2필지내에서 
획지 경계선에 따라 
합병 가능
(제분할 시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
-2
1,664
-
상업2
1,460
-1
1,460
-
-
상업3
1,460
-1
1,460
-
    바)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가스공급설비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복합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
복합7
복합1
~
복합7
허용
용도
산업
시설
[A]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
산업,「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의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의 사무소(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업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지원
시설
[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 가항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항의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지원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이여야 하며, 지원시설 면적 기
준 적용 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배치 면적 포함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 합은 건축 연면적의 
25%이하가 되도록 설치
불허
용도
산업
시설
∙ 허용용도[A] 이외의 용도 불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2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원
시설
∙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
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5m이하로 설치
- 설치시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생울타리 권장(보안을 요하는 경우 제외)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복합1
~
복합7
복합1
~
복합7
허용
용도
산업
시설
[A]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
산업,「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의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의 문화산업의 사무소(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업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산업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제2조 제3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지붕,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지원
시설
[B]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단, 가항의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항의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정비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지원시설의 바닥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이여야 하며, 지원시설 면적 기준
적용 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배치 면적 포함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 합은 건축 연면적의 
25%이하가 되도록 설치
불허
용도
산업
시설
∙ 허용용도[A] 이외의 용도 불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 2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원
시설
∙ 허용용도[B]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
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거나 특성상 보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높이 1.5m이하로 설치
- 설치시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생울타리 권장(보안을 요하는 경우 제외)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다) 주거시설용지 (변경)
     ㅇ 단독주택
      ■ 기정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단독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다음 항목은 제외한다.
   가. 종교집회장
   나. 총포판매소
   다. 장의사
   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마. 단란주점
   바. 안마시술소
∙ 단독주택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범위내(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미만)에서 가능,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필로티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배
치
-
형
 
태
∙ 담장 설치시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단독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단독주택
※ 단, 단독주택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을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연면적의 40%이하, 지상1층 이하에 
설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필로티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배
치
-
형
태
∙ 담장 설치시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ㅇ 공동주택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 (변경)
      ■ 기정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2
지원1~
지원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폐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2
지원1~
지원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와 평행하도록 배치권장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일조권・조망권 확보와 통풍을 고려하여 배치권장
형
태
∙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
∙ 평지붕 설치 시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 적극 도입 권장
∙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 설치 권장
∙ 주변시설과 상호 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고저차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정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음
건
축
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