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보안측정결과서               < 민원인 제출서류 >
                           (3)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한민국주재 당해 외국공관        (2) 보안측정결과서 사본 1부
                               무관의 추천서                   (방산업체인 경우 면제)
                                                     (3) 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1690000-0013 방산물자의   사무개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
(방위사업청) 생산․매매                                        방산물자의 생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승인을 받고자
             계약 체결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승인                                      민원입니다.
                     접수/처리 1. 유형 없음                  1. 유형 없음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 경유 :
                           * 경유 :                    * 협의 : 방위사업청(10일)
                           * 협의 :
                     근거법령                           1.방위사업법(제51조)
                                                    2.방위사업법 시행령(제65조)
                                                    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별지 제11호의 서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방산물자의 생산․매매
                           체결승인신청서                   계약 체결승인신청서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중앙행정기관 장의
                           <민원인 제출서류>                    추천서
                                                     단, 방산업체및군용총포등
                                                         제조업체는 추천서 제출
                                                         면제
1690000-0012 군용총포․도  사무개요  군용총포·도검·화약류등       전략물자를  군용총포·도검·화약류등을
(방위사업청) 검․화약류              제조하려는 자 또는 그 제조품목을 제조하려는 자, 제조품목을
             제조업(제조        추가하려고 하는 자가 그 제조에 대한 추가하려고 하는 자, 제조시설을
             품목변경)허가       사항을 승인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축․증축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가 그
                                                     제조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고자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1. 유형 없음                  1. 유형 없음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 경유: 국방과학연구소(40일)        * 경유: 국방과학연구소(40일)
                           * 협의 :                    * 협의 : 방위사업청(10일)
                     근거법령 1. 방위사업법(제53조)             1. 방위사업법(제53조)
                           2.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2. 방위사업법시행령(제66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12호서식)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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