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장비를 임차하여 검정을 시행함에 따라 자격         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검정의 현장성 저하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제
   로 제기되고 있음.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2)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자격검정 시행을 위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하여 검정 시설·장비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
   하고,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민간의 시설·        부 자격제도팀(☎ 02-503-9757~8)으로 문의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국가기술자격 검정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          그 사유)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을 제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고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           호, 주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위탁의 취소 등        ⊙노동부공고제2006-169호
  (1)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해 민간기관·단체에 대하여 검정위탁을 확      1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응시
   대하였으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이하 관련학과)”
   검정위탁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2)노동부장관이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이 검정위탁 취소의 기          2006년 9 월 21일
   준에 따라 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노동부장관
  (3)민간에 대한 검정위탁 확대에 따른 검정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중 관련학과에
   질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관한 고시제정(안)」입안예고
   검정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    1. 제정이유
   을 것으로 기대됨.                      국가기술자격과 현장경력과의 연계를 통해 자격
 라. 자격증 대여 중개자에 대한 처벌              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무경력은 관련분
  (1)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전문중개인,          야로 한정하여 인정하면서 학력에 대해서는 아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이루         무런 제한이 없는 응시자격의 형평성 문제(국가
   어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음.        인권위원회 권고, 2003. 9. 1.) 개선을 위해
  (2)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뿐만 아니라        2004년12월28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대여를 중개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령의 규정에 따라‘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하려
   를 마련함.                          는 것임.
  (3)자격증 불법대여를 효과적으로 근절함으로     2. 주요내용
   써 무자격자로 인한 산업현장의 부실시공을          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별 응시자
   방지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격 관련학과의 범위를 설정함.
   공신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 등을 고려하여
3. 의견제출                              실무경력에 대한응시자격 인정과 동일하게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유사직무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

                              49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표2)까지 포함하여 관련학과의 범위를 정함.                  2006년 9 월21일
    -다만, 유사직무분야가 전 기술·기능 및                               환경부장관
     서비스분야이고, 비관련학과 응시자가 많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은 정보처리 분야 종목은 학과제한 없이                    입법예고
     모든 학과에서 응시 가능하도록 지정                1. 개정이유
    -안전관리 직무분야 중 산업위생관리 및 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가
     간공학 종목의 경우 의료분야 관련학과에                  작성하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서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정                        를 폐기물전자인계서로 단일화하여 투명하게 관
 나.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과 관련                 리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계획
  된 학과의 구체적인 명칭등 세부내용을 지정함.                 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항목을 명확
  ※고시의 세부내용에 지정되지 않은 학과의                    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경우에는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른 수탁기관의 장이‘관련학과 범위’
                      에 포함              2. 주요내용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시자격을 부여                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
 다. 금번 제정되는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작성하는 폐기물
  시행함.                                       간이인계서 또는 폐기물인계서 대신에 폐기물
3. 의견제출                                      전자인계서를 작성(감염성폐기물인 경우 무선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등은                     주파수인식태그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
 2006년10월11일까지 붙임 서식에 의한 의견서                 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에게 제출하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수·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
 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go.         도록 하고,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시 마다
 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
                  이나 한국산업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수입폐
 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 hrdkorea.             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or.kr) 및 자격검정정보시스템(http://www.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수입한 폐기물을 수입당시의 성상 그대
 ※의견서 제출 서식:붙임 참조                            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함.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동일학과라도 상                  다.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사
    반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학력자(재                  업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과 허가조건부
    학생, 졸업자) 개인의 의견은 교과내용을 관                 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
    리하고 있는 학교(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하                 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시기 바랍니다.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를 보
⊙환경부공고제2006-265호                             증하기 위한 제도 중 이용율이 낮은 폐기물처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바.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 순위를 방치행위자,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사업장승계자, 공제조합 등의 순으로 조정하
고합니다.                                        여 방치폐기물이 철저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

                                       50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사. 폐기물전자인계서외에도 폐기물 관리에 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요한 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전자                  (안) 입법예고
  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             1. 개정이유
  록 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그에 소요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 및 사후관리 대행자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중 환경관리공단을 제외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아. 재활용신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재                를 추가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
  활용신고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                 로 추진되도록 하고, 합성수지를 원료로 제품을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 영업의 전부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를 지정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                 개선·보완하고자 함.
  치 및 사전적립을 사후환경관리를 대행하는              2. 주요내용
  자에게 예치 또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함.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3. 의견제출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환경관리공단”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을 삭제하고“한국환경자원공사”와“기술사법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1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추가함.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
 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는 자 중“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한국환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경자원공사”를 추가함.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                 다.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
 화:02-2110-6914 또는 6915, FAX:02-           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
 504-9210, 전자우편:hj319@me.go.kr)로 문         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폐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경우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인
  그 이유)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3. 의견제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 기타 필요사항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me.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기 바랍니다.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전
⊙환경부공고제2006-266호                          화:02-2110-6914 또는 6915, FAX:0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504-9210, 전자우편:hj319@me.go.kr)로 문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이유)
   2006년 9 월21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환경부장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1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바. 소각시설·매립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의 검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사기관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고“환
 기 바랍니다.                               경관리공단”을 삭제함.
                                      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중“환
⊙환경부공고제2006-267호                       경관리공단”을 삭제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를 설치한 소각시설의 최초정기검사를 사용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다이옥신과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2006년 9 월21일                        기관에“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
              환경부장관                   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다이옥신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의 지정절차, 관리
   (안) 입법예고                            를 위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1. 개정이유                                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도록 함.
 기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             카.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과정 중 폐기물처리업
 한 규제를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             기술요원과정·폐기물재활용신고과정 및 폐기
 기 위하여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적             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사
 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폐기물처리            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봄.
 시설의 검사·기술진단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과 소규모처리시설
 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의 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1일로 단축함.
 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           파.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에“국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립환경인력개발원”을 추가함.
2. 주요내용                               하. 시험분석기관에“한국환경자원공사”
                                                         를 추가함.
 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관리             거. 재활용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에“왕겨와 쌀
  기관 중“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               겨”를 추가하고, 동 품목을 재활용신고대상에
  단”을 삭제하고“「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              서는 제외함.
  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                   너.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
 나. 폐기물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용하여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서식으로 하여 작성하도록 함.                 경우에는“공사의 발주처 또는 토지소유자”의
 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과 관련한 지정폐기물분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석 전문기관에“한국환경자원공사”
                  를 추가함.              더. 폐오일필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정폐기
 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관리를 위            물 분류번호를 부여함.
  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립            러.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
  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도록 함.                     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유기성오니의 수분
 마.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            함량이 75%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매립할
  기오염방지시설 만을 새롭게 변경하는 경우에              수 있도록 함.

                                 52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머. 드럼 등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없           를 유리제품의 원료에 한정하였으나, 건축·
 는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침출수 발             토목자재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까지 확대함.
 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노.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의 범위와 사용용도
 방류벽을 설치하여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아             를 확대함.
 니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도.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버. 지정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관            경우 및 다른 사업장의폐주물사를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연간 총배출량 2톤 미만           하는 경우를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규정하
 에서 3톤 미만으로 완화함.                     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함.
서.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           로. 폐축전지,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피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및 폐드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가 재활용신
 (PCBs)은 1년이상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근         고를 하여 영업하는 경우 별도로 보관시설 설
 거를 둠.                               치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어.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에 기재하는 사항을             없음을 명확히 함.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량, 취급시 주의           모. 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 및 시설관리 기준
 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으로 한정함.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위반사항의
저.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생연료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유에 대한 근거와 처리기준, 품질기준 및 시설      3. 의견제출
 기준을 새로 규정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처. 페촉매중 가연성은 소각처리토록 하고, 폐오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일필터의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            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유를 분리하여 고철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
 어려운 여과지·고무 등은 소각 등의 방법으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로 처리하도록 함.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
커. 폐오일필터 및 재생연료유 재활용업의 시            책(전화:02-2110-6914 또는 6915, FAX:
 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02-504-9210, 전자우편:hj319@me.go.kr)
터.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폐오일필터를 파쇄하여 고철로 재활용하는 자             그 이유)
 의 적정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퍼.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다. 기타 필요사항
 의 경우는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의 3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년간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
허. 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            기 바랍니다.
 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
 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4호
 우려기준을 지키도록 명시함.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고.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재활용하는 범위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53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006년 9 월21일                          그 이유)
                 건설교통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소유한 자동차의 사용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거지인 체류지 및 거소가 변경될 경우 자동차 변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경등록 신청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으나, 법무               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팀(☎ 02-
 부와 전산망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변경처리될                2110 -8704/5,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소유한 자동차의 사용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45호
 거지인 체류지 및 거소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 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경등록 의무면제                                    공고
3. 의견제출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정에 따라 중부고속국도(통영대전선 포함)의 통행
 인은 2006년10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료 수납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합니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다.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관리                    2006년 9 월21일
 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                                     건설교통부장관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
구 분      노           선     명   구        간        명        통 행 료       수 납 기 간
현 행      중부고속국도(통영대전선 포함)          통영~대전                  1997. 5.12.~2007.11.30.
                                   덕풍~남이                  1988. 3.28.~2007.11.30.
변 경      중부고속국도(통영대전선 포함)          통영~대전                  1997. 5.12.~2034. 3. 2.
                                   덕풍~남이                  1988. 3.28.~2034. 3. 2.
□변경사유:중부고속국도(통영대전선 포함)를 대상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기 위하여 중부고
 속국도에 대한 통행료 수납기간을 별도로 정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35호                  2. 주 소:부산 강서구 송정동 1506-2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3. 설비명:화물창세정기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          설        비       명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비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물창세정기 UPM-4050                   -    세정-28호
      2006년 9 월21일                  화물창세정기 UPM-6580                   -    세정-29호
                 해양수산부장관            화물창세정기 NPM-40                     -    세정-30호
1. 제작사:탱크테크(주)                      5. 형식승인일:2006년 9월15일

                                   54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숙 박 시 설         208,080   16.1 ·관광호텔1·2, 씨월드호텔, 콘도미니엄1·2, 패밀리형콘
                                도, 테마펜션 등
상 가 시 설          99,060   7.7 ·쇼핑몰, Sunset 포트, Delux Plaza, 테마카페 등
운동·오락시설          82,900   6.4 ·해양공원, 마린스트리트
휴양·문화시설         292,100   22.7 ·조각공원, 마린Wellness, 천변휴게지, 웰빙럭셔리월드,
                                공예촌, 마리나휴게지, 조경휴게지, Water-front park 등
기 타 시 설         367,309   28.5 ·이주단지, 녹지
    2) 시설배치계획




                                   5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라. 재원조달 계획
    1)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2) 단계별 개발계획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공사와 관광시설공사를 구분하여 추진하고, 공공개발이 요
     구되는 기반시설공사는 2008년 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함.
    ○본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개발 단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시설 개발 단계에 따
     라 공공시설의 개발 추진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
    ○시설개발단계는 자금흐름 및 시설개발에 대한 파급정도를 고려하여 2가지 단계로 설정함.
구           분 사                  업                  내                       용
2006년~2008년 ○토지매입 및 조성 (면적:1,289,569 ㎡ )
              ○토목공사(부지조성, 상·하수도 등), 전기·통신, 공공조경
              ○건축공사:주차장관리소 ,Vistor Center 등
2008년~2011년 ○1단계 외의 관광시설 건축공사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사업 시행기간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덕교동, 남              ○개발사업기간:2003~2008년
    북동 일원                                 ○준공예정일:2008년12월
 ○면 적:1,289,56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별첨)

                                     6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관련도서는                    ○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인천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에 비치                          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592)에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                 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관계도면 게재 생략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에                      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6호 및 국토의 계
 비치)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로 갈음.

〈붙임〉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녹지지역 소 계                  1,289,569          -          1,289,569    100%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89,569          -          1,289,569    100%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고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 도 제한 내 용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고도   최고고도       중구 을왕동 ·항공고도제한:해 1,289,569                       변경없음
           지구   지     구    일원            발 0~52m 이하
                                         수평표면 및 1/20
                                         원추표면
 ○취락지구 결정조서:신규지정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고 도 제한 내 용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①   취락   자연취락       중구 을왕동 ·지구단위계획에                  21,480

           지구   지     구    678-16답       의함 (이주단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규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역명: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1단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규지정

                                         7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①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지 인천광역시 중구            - 증)1,289,569   1,289,569
            구 용유·무의관광단지 을왕동 일원
            (1단계)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획하며, 주변의 경사지를 모두 포함하여 계
 ○숙박시설용지                               획하되, 표고 10m~45m의 경사 부분은 개
  -숙박시설용지의 규모는 대상지가 자연녹지               발을 억제하여 조경으로 처리하도록 함.
     지역이라는 점과 향후 시설계획 변동 등을           -조각공원 및 천변휴게지는 근린공원으로서
     고려하여 대형의 규모로 계획                   도시공원법상 10,000㎡를 상회하는 규모로
 ○상가시설용지                               계획
  -상가시설용지 중 쇼핑몰 및 디럭스플라자는             -Water-Front Park 및 조경휴게지, 마리나
     토지이용계획 취지에 맞게 대규모로 계획하            휴게지 등은 바다 및 인근 도서의 조망, 일몰
     도록 하며, 차량 진출입은 교통소통에 방해           등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변에 입지시키며,
     가 되지 않도록 계획함.                     자연적으로 발달된 모래사장을 훼손하지 않
 ○운동·오락시설용지                            도록 소규모로 계획함.
  -해양공원은 4계절 전천후 물놀이시설 및 체           ○공공편익시설용지
     험관, 유기시설 등 기타 해양관련 프로그램          -소방파출소 및 순찰지구대는 유원지의 안
     을 도입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계획               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도시계획시설
  -마린스트리트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1단계              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대상지와 2단계 사업대상지를 잇는 연            제58조 ③항에 의하여 설치하며, 대로3-
     결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연결동선에 대한           505변에 설치하여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
     차량의 원활한 소통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게 계획
     계획하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획지를 세          -Visitor Center는 진입로 전면에 계획함.
     분화지 않도록 함.                      ○기타시설용지
 ○휴양·문화시설용지                           -경사가 심한 구릉지, 보존해야할 수목이 풍
  -마린웰리스는 휴양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일             부한 곳,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곳 및 경
     반 상업용지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계획함.           관이 뛰어난 곳은 경관녹지로 계획하며, 도
  -웰빙럭셔리월드는 주 이용객의 이용 동선을              로에 의한 소음 등의 차폐가 필요한 곳에는
     고려하여 관광호텔과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함.
     계획함.                             -이주단지는 계획 구역의 서쪽에 배치하여 주
  -공예촌은 항공고도제한에 의하여 부득이하               변의 기존 취락과 연계시키고, 가능한 한 위
     게 절개되는 구릉지의 정상부를 활용하여 계           락 기능과 이격시키도록 계획함.

                                 8
제16343호                   관              보                2006. 9.21. (목요일)

2.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로2-510)상에서 해안으로의 조망을 확보
 1) 건축물의 규모계획                                   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1, 테마카페, 마린
  □시설의 특성에 따른 높이 설정                             스트리트, Visitor Center 등의 5층 내지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등은 사업성 및 수                      3층 이하의 시설로 제어하도록 함
    요 등을 감안하여 중층 및 고층으로 계획                      -5층 이하:콘도미니엄1
    함. 단, 펜션 등 시설의 특성상 저층으로                     -4층 이하:이주단지
    계획하는 것이 유리한 시설은 저층으로 계                      -3층 이하:테마카페, 마린스트리트,
    획함.                                          Visitor Center,
   ○높이의 설정 방향                                   -2층 이하:선셋포트, 마리나휴게지, 하
    -11층 이하:관광호텔1, 관광호텔2                         수종말처리장,
    -10층 이하:쇼핑몰, Deluxe Plaza                   -1층 이하:조경휴게지1, 조경휴게지2,
    -6층 이하:웰빙럭셔리 월드                              천변휴게지, 주차장1, 주차장2, 주차장
    -5층 이하:마린Wellness, 해양공원, 씨                   3, 마린광장, Water-Front Park1,
      월드 호텔                                      Water-Front Park2, Water-Front
    -3층 이하:테마펜션, 소방파출소, 순찰                       Park3
      지구대 등                                 □최고고도제한지구의 지정에 따른 높이제
  □지형 등 자연환경 특성에 따른 높이 설정                    한
   ○대상지 내 시설 중 공예촌, 조각공원, 패밀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에 따른 고도제한(해
    리형콘도, 콘도미니엄2는 당해 부지의 지                      발 0~52m이하 수평표면 또는 1/20원추
    반고가 높은 편으로서 항공고도제한에 따                       표면 높이제한)을 적용하므로 건축물 또
    른 허용가능 높이를 감안하여 계획                          는 시설물의 최고 높이는 해발 52m를 초
   ○높이설정의 방향                                    과할 수 없음.
    -5층 이하:콘도미니엄2                          2)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4층 이하:패밀리형콘도                           □주요 도로변 및 오픈스페이스에서의 개방감

    -2층 이하:공예촌, 조각공원                         제고
  □경관을 고려한 높이 설정                             ○주요 도로 및 오픈스페이스에서의 개방감
   ○바다에서 해안으로의 조망 및 해안에서 바                      형성을 위하여 건축물 일정거리 이상 후퇴
    다로의 조망경관에 대한 고려하고 선녀바                       하도록 건축한계선 지정
    위, 공예촌 부지 등 자연경관에 대한 조망                  ○건축한계선은 용유·무의 관광지 전체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셋포트, Water-                     통일성과 형평성을 위하여‘용유·무의
    Front Park1, Water-Front Park2,             관광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 후
    Water-Front Park3, 마리나휴게지 등의                퇴 폭원을 수용하도록 함.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어함.                         -간선가로변:5~10m 이상 후퇴
   ○주요 이동 경관 형성도로(대로3-505, 중                    -지선도로변:3~5m 이상 후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