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4호                        관           보              2010.11.16.(화요일)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신정호                    이종환                   송형진               하상두
        7,560,000             12,600,000            17,560,000         12,600,000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 방식 :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번지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 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34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우산업 (130111-*******),
     소재지 안성시 양성면 필산리 130-2
     대표이사 김석조
검     사 조아라
판 결 선 고 2010.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93아5919호 10톤 탱크로리 차량의 소유자인데, 종업원
인 채영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 6. 22:57경 인천에서 안양 방향 제2경인고속
도로를 제3축에 11.17톤의 엘피지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
반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약3049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2008. 2. 25.자)이 발령
되어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청구로 재심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되었다.
                             150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0-7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부하이옌 2008.03.06 여 베 트 남 전남  무안군 청계면 2010.09.09 강성호 부티떤 인지에 의한
                        상마리 606                           국적취득
 김민지 2007.09.19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0.08.17 김종섭 김계옥 인지에 의한
                        본오동 1135-11                       국적취득
 윤소혜 2010.01.11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35    2010.08.30 윤성구 팽영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박익현 2008.12.22 남 필 리 핀 인천
                        265
                            부평구 부개동 2010.09.13 박태진 지날린로 인지에 의한
                                                    사리코사리 국적취득
 강채연 2009.12.21 여 필 리 핀 경남  밀양시 무안면 2010.09.16 강성훈 마이라자밀 인지에 의한
                        무안리 814-10                  레디로왁스 국적취득
 백슬기 2009.01.08 여 타 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2010.09.20 백현진 팬시리츠와 인지에 의한
                        남산동 771                       사왓 국적취득
 문리나 1996.03.09 여 일 본 제주398
                            제주시 도두2동 2010.09.15 문광일 카바시마 인지에 의한
                                                     카나코 국적취득
 윤지혜 2008.06.20 여 몽 골 서울8-2
                            종로구 동숭동 2010.09.20 윤성호 뭉흐바트 인지에 의한
                                                     오양가 국적취득
 김막심 2009.10.31 남 우즈베키  경북 경주시 감포읍 2010.09.27 김재훈 올레샤 인지에 의한
                   스탄 감포리 42                        체르카쉬나 국적취득
 송유경 2004.06.17 여 중 국 서울127
                            동대문구 전농동 2010.09.28 송헌식 이애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1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호(2009. 2. 5.관보고시), 제2009-227호(2009 .10. 19.관보고시), 제2010-15
호(2010. 2. 1.관보고시)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수원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둔포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장항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구고 송전선로 선
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해북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54kV 언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
보사업, 154kV 산막분기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해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
업, 154kV 사천-개양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
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 남수원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 사업
  ○ 구 간 : 경기도 군포시, 안산시, 화성시 일대
                                   32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개정이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38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
 법률 제10300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478호,
 2010. 11. 10.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안 제8조 신설)
   1) 법률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보호비용신청서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
     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긴급전화센터 등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안 제15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
     다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 환경의 적정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기준으
     로 정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긴급전화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하
     여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외교통상부고시제2010-731호
 2008년 11월 24일 카이로에서 정달호 주이집트 대한민국대사와 화이자 아불나가(Fayza Aboulnaga)
이집트 국제협력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이집트정부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2009년
4월 15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
선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
         사업을 위한 교환각서
                              17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한국측 제안각서)
                                           카이로, 2008년 11월 24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
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
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
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게 미화 500만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사업기간은 5년이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자동차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숙련기술의 제공을 통해 훈련생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고한다.
   나. 자동차 산업계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4.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 무역산업부 산하 생산성/직업훈련청
5. 예산 배분, 사업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세부시행조건은 2008년 5월 15일
   카이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협의단과 이집트 생산성/직업훈련청간에 서명된 “협의의사록(이
   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협의의사록에 언급된 바아 같이 표준화된 자동차정비공과 직업훈련 교과과정 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쇼브라 훈련원 내에 교원연수센터 설립, 카페르알사얏 훈련원 내에 자동
   차공과 훈련원 설립, 기지원한 쇼브라, 알렉산드리아 및 엠바바 훈련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
   해 이집트 정부의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통관 지원, 항만세, 수입관세 및 기타
      부과세와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
   나. 이집트 내 하역항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 운
      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의 부담
   다. 용이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ROD에 명시된 제반 편의 제공
8.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아랍어, 한국어 및 영
   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아랍어 및 영문 각서의 효력은 동등하게 인증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
   할 경우 영문각서가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
                                18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정달호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화이자 아불나가 각하
                          (이집트측 회답각서)
                                             카이로, 2008년 11월 24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1988년 8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 체결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이집트 자동차공과 직업훈련시스템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에게 미화 500만불에 달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한다(이하 “무상원조”라 한다).
2. 사업기간은 5년이다(2008년부터 2012년까지).
3. 무상원조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가. 자동차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숙련기술의 제공을 통해 훈련생들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고한다.
    나. 자동차 산업계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4.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나. 이집트아랍공화국 : 무역산업부 산하 생산성/직업훈련청
5. 예산 배분, 사업추진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과 관련된 세부시행조건은 2008년 5월 15일
    카이로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사업협의단과 이집트 생산성/직업훈련청간에 서명된 “협의의사록(이
    하 “ROD”라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6. 한국 정부는 협의의사록에 언급된 바아 같이 표준화된 자동차정비공과 직업훈련 교과과정 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쇼브라 훈련원 내에 교원연수센터 설립, 카페르알사얏 훈련원 내에 자동
    차공과 훈련원 설립, 기지원한 쇼브라, 알렉산드리아 및 엠바바 훈련원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통
    해 이집트 정부의 사업수행을 지원한다.
7. 이집트 정부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원되는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통관 지원, 항만세, 수입관세 및 기타
       부과세와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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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집트 내 하역항 또는 공항으로부터 사업 현장까지의 장비 및 물자에 대한 하역료, 내륙 운
         송료, 보관료 및 보험료의 부담
     다. 용이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ROD에 명시된 제반 편의 제공
8. 양국의 사업 시행기관은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 협의하고 협력한다.
9.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 각서도 아랍어, 한국어 및 영
     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아랍어 및 영문 각서의 효력은 동등하게 인증되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
     할 경우 영문각서가 우선한다.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
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이집트아랍공화국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
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집트 정부의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
었음의 문서 통지를 대한민국정부가 받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
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집트아랍공화국 국제협력부장관
                                                            화이자 아불나가
정달호 각하
주이집트아랍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Korean Proposing Note)
                                                                       Cairo, November 24, 2008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recent discussions hel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August 30, 1988:
1.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Egyp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xtend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 gra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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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than five million US Dollars (US$ 5.00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2. The duration of the Project will be five (5) years (2008-2012).
3. The Grant shall contribute to:
    (a) the enhancement of the employability of trainees by providing skills required by the
        automotive industry; and
    (b)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automotive industry.
4. The executing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shall be:
    (a)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b) For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Productivity and Vocational Training Department (PVTD)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5.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Project, including budget allocation, implementing
schedules and measures to be taken by the Korean and the Egyptian Governments, shall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ecord of Discu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D") which was
signed in Cairo on May 15th, 2008 between the implementation survey team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Productivity and Vocational Training
Department (PVTD).
6. The Korean Government shall assist the Egypti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Project by
developing a standardized curriculum for the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System,
providing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establishing a training center for trainers at the
Shoubra Center, establishing an automotive training center in Kafer el Zayat, and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to previously established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Shoubra,
Alexandria and Embaba, as mentioned in the ROD.
7. The Egypt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a) to provide customs clearance and exemption from harbor duties, import duties, other
        taxes, and public charges on the necessary equipment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b) to bear the cost of unloading, inland transportation, storage, and insurance for the
        equipment and materials from the port or airport of discharge to the Project site; and
    (c) to provide all the facilities that are mentioned in the RO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8. The executing authorities shall consul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9.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The Reply Note
thereto shall be done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e Korean, Arab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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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but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If the foregoing arrangement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Dal-ho Chung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Arab Republic of Egypt
Her Excellency
Mrs. Fayza Aboulnaga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Egyptian Note in Reply)
                                                                           Cairo, November 24, 2008
Excellency,
     I have the hono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today’s date,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r to refer to the recent discussions held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concerning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ollowing arrang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August 30, 1988:
1.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Egyp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xtend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 grant of
no more than five million US Dollars (US$ 5.000.0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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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uration of the Project will be five (5) years (2008-2012).
3. The Grant shall contribute to:
    (a) the enhancement of the employability of trainees by providing skills required by the
        automotive industry; and
    (b) the enhancement of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automotive industry.
4. The executing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shall be:
    (a)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b) For the Arab Republic of Egypt:
        the Productivity and Vocational Training Department (PVTD) of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5. Detailed terms and conditions concerning the Project, including budget allocation, implementing
schedules and measures to be taken by the Korean and the Egyptian Governments, shall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ecord of Discuss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OD") which was
signed in Cairo on May 15th, 2008 between the implementation survey team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the Productivity and Vocational Training
Department (PVTD).
6. The Korean Government shall assist the Egyptian Government in implementing the Project by
developing a standardized curriculum for the Auto-Maintenance Vocational Training System,
providing programs for capacity building, establishing a training center for trainers at the
Shoubra Center, establishing an automotive training center in Kafer el Zayat, and providing
additional support to previously established automotive vocational training centers in Shoubra,
Alexandria and Embaba, as mentioned in the ROD.
7. The Egypt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a) to provide customs clearance and exemption from harbor duties, import duties, other
        taxes, and public charges on the necessary equipment and materials related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b) to bear the cost of unloading, inland transportation, storage, and insurance for the
        equipment and materials from the port or airport of discharge to the Project site; and
    (c) to provide all the facilities that are mentioned in the RO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8. The executing authorities shall consult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9. This proposing Note is done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The Reply Note
thereto shall be done in the Arabic,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texts shall be equally authentic, but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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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 foregoing arrangement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I have further the hono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completion of the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further the honor to confirm to Your Excellency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o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receipt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written notification from the Government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completion of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Fayza Aboulnaga.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His Excellency
Mr. Dal-ho Chung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Arab Republic of Egypt
◉법무부고시제2010-704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
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등 이라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사무소장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와 같다.
                             24
제17385호                   관         보            2010.11.17.(수요일)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사무소장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
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법무부고시2010-400(2010.6.14)호는 폐지한다.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종합 체류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종합(C-3) 자격 부여
 (C-3)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
        활동허가   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단기취업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
 (C-4)         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자격소지자
          근무처 ○ 단기취업(C-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
       변경․추가허가 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
           허가    의 변경허가
문화예술 체류자격변경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D-1)     허가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자격변경허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D-1)자격변경 허가
  유학 체류자격변경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자격으로의 변경허가〔단, 산업연수
 (D-2)     허가    (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기타(G-1)자격
                 은 제외〕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허가   한국어 연수 등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자격변경
일반연수 체류자격변경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
 (D-4)     허가     는 자와 고등학교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자격변경 허가
               ○ 단기종합(C-3)사증 또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자에 대한 일반연수(D-4)자격
                  변경 허가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체류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연수(D-4)자격변
                  경 허가
  취재 체류자격변경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기 취
 (D-5)     허가     재(D-5) 자격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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