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도면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주요        (km)      (㎡)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경과지
                       안화리 1172-7
                                안화리 - 2,336 3,323 지식경제부고
 기정 2 전기공급   설비        197-11
                         답         답                                   시
                                                                   제2009-73호 로
                                                                               송전선
                       안화리 해창리 - 2,336 3,588
 변경 2 전기공급   설비        197-11  132-1답                  (증    265)      -       송전선
                                                                                 로
                         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변경)
 ① 시행면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부지면적(㎡) 구성비(%)
      계          167,224       100.0     167,778
                                        (증   554)       100.0
 발전소시설용지 130,100                77.8     130,100                    발전시설 용지 내
                                                         77.5 가스공급시설(9,703㎡)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송전선로용지          36,563        21.9    (증36,842
                                             279)        22.0 선하지(33,254㎡)점용,
                                                                      철탑(3,588㎡)
  진입도로용지           561          0.3     (증836275)         0.5             점용
  ② 규모
 ∙ 건축면적 : 8,090.2㎡ 연면적 : 16,47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시행자                 평택에너지서비스(주)                         평택에너지서비스(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대표자                       박영수                                 박영덕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06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3) 사업시행면적․규모 (변경)
 ① 시행면적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부지면적(㎡) 구성비(%) 부지면적(㎡) 구성비(%)
      계          167,224       100.0         167,778
                                            (증   554)        100.0
                                                                       발전시설 용지 내
 발전소시설용지 130,100                77.8         130,100          77.5 가스공급시설(9,703㎡)은
                                                                     한국가스공사 시행분임
  송전선로용지         36,563         21.9          36,842
                                            (증 279)           22.0 선하지(33,254㎡)점용,
                                                                        철탑(3,588㎡)
  진입도로용지           561           0.3           836
                                            (증 275)            0.5        점용
② 규모
 ∙ 건축면적 : 8,090.2㎡ 연면적 : 16,476.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시행자               평택에너지서비스(주)                            평택에너지서비스(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대표자                      박영수                                   박영덕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09년 6월
② 준공예정일 : 2013년 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 : 오성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시행자               평택에너지서비스(주)                           평택에너지서비스(주)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대표자                      박영수                                    박영덕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변경)
①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197-1번지 외 57필지
② 전용면적 : 131,206㎡ (발전소용지 : 130,100㎡, 고압선용지중 철탑 : 1,106㎡)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합계              130,941         증) 265          131,206
   발전소시설용지            130,100           -             130,100
    송전선로용지              841           증) 265           1,106         2번 철탑 위치변경
                                        107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24
구분
번호
소재지
(경상남도)
(밀양시)
지번
공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남포동
산47-1
산47-18 임야
28,660
203
이성일외2명
울산광역시남구달동
1349-16
　
　
　
2
삼랑진읍
임천리
601-3
601-3
묘지
503
503
박무영
삼문동
　
　
　
3
삼랑진읍
임천리
1502
1502
답
800.8
800.8
김암이
경상남도밀양시
삼랑진읍임천리541
농업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충무로1가75
근저
당권
4
삼랑진읍
임천리
산12-1
산12-6
임야
11,603
9
이강준외4명
부산광역시연제구
연산5동1495-3
수강드림빌라60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9호(2009.12.30)로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밀양역-삼랑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09년4월17일～2014년3월22일
2. 사업의명칭: 밀양역-삼랑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
○사업명:
밀양역-삼랑국도건설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4월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 충남아산시둔포면둔포리
산91-18임
종점: 충남천안시성환읍송덕리
20-1
8.9
둔포면
→
성환면
둔포-성환
도로확장
및포장공사준공
변경
구역
시점: 충남아산시둔포면둔포리
산91-18임
종점: 충남천안시성환읍성환리
20-1답
8.9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25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19호
1. 한국공항공사가신청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항공법
제95조에따라승인하였기에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4월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
나. 사업시행자의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과해동274번지
2. 공항명및사업의종류
가. 공
항
명: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종류: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사업의목적: 김포공항급유시설에재난등으로인한기능중단상황발생시송유관에서항공기로
비상급유할수있는장치를설치하여비상상황에대한항공기운영의안정성확보
나. 사업의개요
ㅇ사업명: 김포공항항공유비상공급시스템설치공사
ㅇ위
치: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번지공항외곽
ㅇ총사업비: 611,633천원(VAT별도)
ㅇ사업내용: FWS(Filter Water Separator) 2500GPM 1대, 압력조절밸브및제어장치등설치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공사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12년9월까지
나. 사업시행의방법: 자체예산
5.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
오곡동
1
잡
650
한국공항공사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TEL.032-740-2225, FAX.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m)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및 높이(m) 년월일
                                                           LED-200HI 3기
월정해상풍력 N 33° 34′ 30.54″ Mo(U)                백원형 2012. 동기점멸,
발전기제B호등 E 126° 47′ 21.30″ W8S 20   19 14 10 강관조(1.8) 3.27. 해상풍력발전기
                                                            구조물표시용
  월정해상 N 33° 34′ 36.24″ Mo(U) 11             백원형 2012. 해상기상탑
                                   16 14 10 강관조(1.8)
  기상탑등 E 126° 47′ 14.10″ W8S                         3.27. 구조물표시용
  수원청진 N 33° 26′ 47″ Fl(4) -       - 10 7 황망대형 2012.
 제A호등부표 E 126° 15′ 29″ Y8s                           3.28. 공사용등부표
  수원청진 N 33° 26′ 43″ Fl(4)         - 10 7 황망대형 2012.
 제B호등부표 E 126° 15′ 25″ Y8s -                         3.28. 공사용등부표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호
                           보조항로 지정
  해운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위도-왕등도항로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지 정 항 로 : 위도 - 왕등도
2. 지 정 사 유 :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
3. 지정 연월일 : 2012. 3. 29.
4. 중간 기항지 : 하왕등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계기용 변성기-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126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26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계기용변성기-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및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월정해상풍력
발전기제B호등
N
33° 34′ 30.54″
E 126° 47′ 21.30″
Mo(U)
W8S
20
19
14
10
백원형
강관조(1.8)
2012.
3.27.
LED-200HI 3기
동기점멸,
해상풍력발전기
구조물표시용
월정해상
기상탑등
N
33° 34′ 36.24″
E 126° 47′ 14.10″
Mo(U)
W8S
11
16
14
10
백원형
강관조(1.8)
2012.
3.27.
해상기상탑
구조물표시용
수원청진
제A호등부표
N
33° 26′ 47″
E 126° 15′ 29″
Fl(4)
Y8s
-
-
10
7
황망대형
2012.
3.28.
공사용등부표
수원청진
제B호등부표
N
33° 26′ 43″
E 126° 15′ 25″
Fl(4)
Y8s
-
-
10
7
황망대형
2012.
3.28.
공사용등부표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0호
보조항로지정
해운법제15조제1항에따라위도-왕등도항로를아래와같이보조항로로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4월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지정항로: 위도- 왕등도
2. 지정사유: 도서주민의해상교통수단확보
3. 지정연월일: 2012. 3. 29.
4. 중간기항지: 하왕등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3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4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IEC 61869-1 표준의 KS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15 Hz ~ 100 Hz의 정격 주파수를 갖는 전기적인 측정 장치 또는 전기적인 보호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새로 제작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출력을 가진 계기용변성기에 적용한다.
   이 표준은 제품군에 대한 표준이며 단지 일반적인 기본 요구사항만을 포함한다. 계기용변성기의 각
   종류에 대해 이 제품 표준은 (일반) 표준과 그와 관련된 특수 표준으로 구성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LISO10058-3 마그네사이트   및 백운석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3부: 불꽃 표준안
                    원자 흡수 분광법 및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제정 KSLISO10058-2 마그네사이트
                    화학 분석
                             및 백운석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2부: 습식 표준안
   제정 KSLISO10058-1 마그네사이트   및 백운석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1부: 기구, 표준안
                    시약, 용해 및 무게법에 의한 산화규소 정량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dolomite) 내화물의 제품 및 원료의 화학 분석을 위한 기구, 시약, 용해 및
   질량법에 의한 산화규소 정량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127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1053 아연지금의 구리 분석방법 ― 흡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D2595  지르코늄 및 지르코늄 합금의 우라늄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타이타늄 합금 ― 란타넘, 세륨, 프라세오디뮴 및
           KSD2539 네오디뮴                               표준안
                        정량 방법
   개정      KSD2538  타이타늄 합금 ― 황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29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철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27  마그네슘 합금의 구리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24  마그네슘 합금 중의 아연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23  마그네슘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1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중 갈륨 정량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인용표준번호 변경
 ㅇ 표준명 부분 변경
 ㅇ 대한화학회 화합물명 명명법에 따라 화합물명 변경
 ㅇ KS M 0131에 따라 원소명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2595
   - "우라늄 분석 방법"을 "우라늄 정량 방법"으로 표준명 변경
 ㅇ KS D 1915
   - "티탄'을 "타이타늄"으로 변경 등
 ㅇ KS D 2023
   - "타르타르산"을 "타타르산"으로 변경 등
 ㅇ KS D 2024, KS D 2027, KS D 2029
   - KS M 0016 표준명 변경 등
 ㅇ KS D 2538, KS D 2539
   - KS A 3251-1을 KS Q 5002로 변경
 ㅇ KS D ISO 1053
   - ISO 3751을 KS D ISO 3751로 변경
                                   128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58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
   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을 「국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으로 관련내용 개정(제1조 등)
    -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관인의 글자를 ‘한글 전서체’에서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개정(제4조제1항)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운영지원과장, 전화 02-2100-6129, 팩스 02-2100-6133)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운영지원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129, 팩스 : 02-2100-6133
                                          129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4호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1급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장ㆍ교(원)감ㆍ수석교사ㆍ1급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전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동 규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나. 핵심역량 중심으로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전면개정 필요
   * 자격연수 이수기준 감축(대통령령 제23608호, 2012. 2. 3 시행)
   ** 교직일반영역 폐지, 역량영역 신설(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7호, 2012. 2. 6 시행)
2. 주요내용
  가. 자격연수 이수기준 총시수 감축 및 영역별 배정 비율 조정
  나. 교직일반영역 폐지 및 역량영역 신설
  다. 과목별 이수시간 규제 완화 및 총량 단위에서 영역별 비율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78,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65호
 「교원연수ㆍ연구실적 학점화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연수ㆍ연구실적 학점화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예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사문화된 규정 폐지 및 교원 연수이수 실적 학점화 업무처리 명확화
  나. 15시간 미만 연수도 인정하는 등 기존에 존재하였던 규제를 완화하여 교원의 전문성 제고 지원
                             130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수실적으로 학점화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연수기관 명확화(제2조)
  나. 연수실적에 대한 학점화 시기 및 환산방법 규정(제3조)
  다. 대학원 학위 취득에 대한 연수 학점화 기준 및 그 예외(제4조)
  라.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연수 학점화 기준 및 그 예외(제5조)
  마. 학점화를 위한 증빙자료 요청 근거 마련(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78,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46호
2. 단체명칭 : 휴먼몽골사업단
3. 대표자 : 최중한
4.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58-58
5. 주된 사업 :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 및 저개발국 원조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 해외
  시민단체와 공동과제 개발 등
6. 등록연월일 : 2012. 3. 28.
◉법무부공고제2012-81호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의 최종합격자와 시험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 제1회 변호사시험 최종합격자 명단(1,451명) : 별항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응시번호순)
   10001    김형선      10003  목승호     10004 김현수  10005 전소정
   10006    송문희      10007  김도엽     10008 오상호  10009 한나라
   10010    장미영      10011  박성우     10013 백승철  10014 양민주

                                131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500-2446, 팩스 02-503-7276, E-mail :
   sla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여성가족부공고제2012-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5호
2. 단체명칭 :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3. 대표자 : 강교자
4. 주된 사무소 :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3호 현대하이엘 213호
5. 주된 사업
  ○ 여성인력자원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인력개발정보센터 설치ㆍ운영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위탁사업 수행 및 여성인력개발센터간의 공동사업 조정
  ○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의 교육 및 훈련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협력
  ○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 전반에 관한 홍보
  ○ 기타 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3. 2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87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부 규제감시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우수사업장 지정에 따른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및 수수
   료를 감면하고 국제협약증서 중 화물선에 발급하는 증서 3종을 통합한 화물선안전증서를 신설하는
   등 선박의 안전 확보 범위 내에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41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1656     박희락   11658   이홍재   11659   이영준    11660    이승호
  11661     김한길   11662   이수학   11663   최진수    11664    안다연
  11665     박채리   11666   조민준   11668   박문원    11669    이순우
  11670     김선우   11672   조소인   11673   손연욱    11674    김선미
  11675     이소영   11676   김기수   11677   정범식    11678    이승운
  11679     유태영   11680   한만중   11681   박정련    11682    노태영
  11683     김형선   11684   홍종빈   11685   조준경    11686    최지헌
  11687     송진호   11688   양현준   11689   이승기    11690    이진아
  11691     이준영   11692   전희정   11693   서민정    11695    이동규
  11696     임샛별   11697   신현주   11698   전혜정     이상(1,451명)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64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굴·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
   하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 근거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에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추가(안 제6조)
    1) 농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연구개발 협약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협약대
      상으로 추가
    2)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R&D 추진
      이 가능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
  나.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의 표준항목에 대한 법적 수집근거 마련(안 제9
    조의2)
    1) 농식품 R&D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제정보, 인력정보, 장비정보 등을
      수집하는 근거 마련 필요
  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굴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 및 그 취소 근
    거 마련(안 제13조의2, 3)
    1) 농식품 신기술 인증 및 그 취소 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위법령에 세부내용
      반영)
    2) ‘10년 이후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우수실용기술 인증제를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지경부), 건설신기술인증(국토부), 환경신기술인증(환경부), 보건신
      기술인증(복지부) 등에서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중
                               140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 화물선의 화물선안전증서 신설(안 제23조제1항제4호, 별지 제14호의2서식)
     1) 국제항해 화물선에 발급하는 국제협약증서 3종(SC, SE, SR)을 통합하여 하나의 화물선안전증
       서(CSS)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의 통합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화물선 소유자의 편익
       이 기대됨
  나. 수면비행선박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안 제69조제1호)
      1)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특성을 가진 수면비행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가 불필요하여 그 표
       시를 생략토록 함
     2)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을 통한 민원불편 해소가 기대됨
  다. 선박점검 서식 간소화 및 선박결함 신고자 명부관리 절차 개선(안 제91조제3항, 제95조제3항)
     1) 선박의 점검(특별점검) 등에 사용하는 서식을 신법인「해사안전법」의 사용서식과 일치시키고,
       ‘선박결함 신고자 명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2) 서식의 일치 및 관리절차 명확화를 통한 행정착오 예방
  라. 국제항해선박의 국제협약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제13호서식 및 제14호서식)
     1)「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에 따른 개정된 국제협약증서 서식을 국내법으
       로 수용함
     2)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민원의 편익 제공이 기대됨
  마. 우수사업장 지정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감면(안 별지 제48호서식)
     1) 우수사업장 지정(변경)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25일에서 21일, 변경시 14일)하고, 현장심사가 필
       요치 않은 경우 수수료 면제
     2)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민원 편의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과(전화 02-2110-6382, 팩스
   02-504-3062),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3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42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 업 체 명 : (주)세환이앤씨
2. 대 표 자 : 오 득 환
3. 영업소재지 : 경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 681-7 대덕프라자 301호(전화번호 : 031-498-4187)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86 호
6. 지 정 일 자 : 2012. 3. 29.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한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세관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3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입물동량의 효율적인 검색처리와 밀수에 효과적인 대처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71번지
    ◦ 총공사비 : 4,891백만원
    ◦ 내 용 : 사무동, 검색동 / 791.6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11. 10. 5. ~ ’12. 6. 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43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본프러스 제1643호 정문영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영등포유통상가 30-2 2층 나열 4호
 (주)진영헬스케어 제1607호 김준형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73길 50 한솔브리즈 11호
   (주)인희교역 제579호 김준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06-7 오성빌딩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15조[구법 제14조]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구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4
    호[구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6호]에 의한 처분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2. 4. 23.(월) 11:00~12: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1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업 소 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주)포인트메디칼 제876호 손영석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12-33 1층
        (주)
 바이오코리아메디칼 제1099호 조승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2-2
   (주)케이엘티아이 제2831호 장혁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70 동부썬플라자 1동 201호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