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78호(2023. 04. 11.)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6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주열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1.09.19.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주열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0.12.06.   외국국적취득
1
◉안중초등학교공고 제2025-2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안중초등학교장
   평택화양초등학교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2025. 9. 1.자 평택화양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관인(공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평택화양초등학교장인
평택화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평택화양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평택화양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평택화양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택화양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25-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제주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관인 등록
○ 관인 등록  
  - 최종사용일: 2025. 5. 7.
제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국방부공고제2025-184호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방부 장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 유효기간 도래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변화된 군종정책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
    ◦ 종교·교육·선도업무 등 용어의 정의 수정·추가(안 제2조)
  나. 군종장교, 군종부사관, 군종병 임무 근거 마련
    ◦ 군종부사관, 군종병 임무 및 역할 명확화 (안 제10조 제4항)
다. 종교행사 내용 현실화 반영
    ◦ 불교 종교행사 절기행사 중 ‘동지법회’ 삭제, ‘성도절’ 신설(안 제12조 제2항 3호)
    ◦ 대면 종교행사 제한 시, 비대면 종교행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4항)
  라. 회복탄력성 강화훈련 실시 근거 마련
    ◦지휘관 승인 하 계획 수립·추진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마. 종교계 지도자 부대방문 계획 수립·시행(제21조제2항) 내용 삭제
    ◦ 종교계 지도자 부대방문은 종교계 요청 시, 협업으로 시행
  바. 훈령 유효기간을 재검토기간으로 개정(안 제34조)
    ◦ 훈령의 안전성 보장
  사. 관련 기타 자구 및 문맥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종정책과
     ○ 전화 : 02-748-519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고시 제2025-2호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병무청장
                   20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1. 관련근거
 ○「병역법」제21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등) 및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40조의2(승선근무예비역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및 제79조(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26년도 지원인력
                                 <표 1> 분야별 배정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           6,300          2,300         3,200     800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보충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만 배정


3. '2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및 인원배정 제한 사항】
 ❍ 선정 제외 대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하는 업체 등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5년 병역지정업체[지방자치단체 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이하 같음)·군·구 포함]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9조에 따른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 가상자산 및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 (주·부업종 모두 포함, 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포함)
    * 가상자산 업체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유흥 등 관련분야의 범위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 1 -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업체
 △ 연구분야가 교육교재 개발, 수험서 문항개발 등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


【전문연구요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연계 연구기관
 △ '26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순으로 선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는 '26년 상반기 추가 선정
 △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의 연구기관은 추천권자가
  가점 부여
❍ 인원배정
 △ '26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1,100명(반도체 분야 100명 포함)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은「병역법」제37조제2항에 따른‘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 인원을 의미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총괄배정 : 993명
  ＊ 업체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 총 배정인원 범위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인정(업체별 편입 한도는 10명으로 하되, 10명을 초과하여 편입 필요시 지방
    병무청장 협의 및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인원배정 받으려는 업체는 '26년 필요인원을 추천권자에게 신청(단,
   '25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의 필요인원으로 갈음)해야 하며,
   미신청 업체는 '26년 편입 불가
 △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업체 평가결과 등 반영하여 업체별 차등 배정 : 207명

  ＊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은 인원배정 우대
 △ 대기업, 국(공)립 등‧기초연구‧정부출연‧특정연구‧지역혁신‧방위산업, 대학부설 등 연구기관은

   인원배정에서 제외하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편입 가능(대기업은 제외)



【산업기능요원】
❍ 병역지정업체 선정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0조(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면적 500m2 이상의
    공장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소기업은 선정대상 제외


 △ '26년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업체 수를 고려하여 추천권자의 평가 우수업체 위주 선정


                          - 2 -
△ 중점정책육성분야(저탄소산업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추천권자가 가점 부여
❍ 인원배정
 △ 배정 기준
  - '26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병역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한
   업체는 인원배정을 우대하고,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등을
   고려하여 배정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ㅇ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ㅇ (1순위 외) 일반고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직업계열 학과 또는 ㅇ 1,2순위 외
            계약학과 참여자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ㅇ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졸업자 중         ㅇ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
         ㅇ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ㅇ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자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맞
    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방위사업청의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
  ＊ 일학습병행제, 도제식교육 참여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
    학습병행, 도제식교육 참여자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고 중 산
    업분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
  ＊ 기술계 대안학교 :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시도 교육감이 고등
    학교 졸업학력 인정 및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인가한 학교(한국폴리텍다솜고)
  ＊ '07년 출생자('26년 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07년생 2순위 해당자로서 '25년
    졸업이후 인원배정 신청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은 업체별 1, 2순위 배정 후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 외 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26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자의 경우 '26년 중 1학년 학습자, 2‧3학년의 현장 외 교육이



                             - 3 -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 또는 휴학‧자퇴자 등으로 계약학과를 계속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인원배정 제외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
   학력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자(대학학력자
   제외)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직업계열학과)·기술계대안학교 졸업 후 업체(병역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 포함)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주간대 학적이지만 학칙 등에 따라 야간·주말‧방송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
   어진 경우 포함)한 사람(선취업․후진학)은 편입 가능
 ＊ 정보처리분야 배정인원은 관련학과 전공 등 정보처리분야 편입대상에 해당되어야만 편입
   가능
△ 기간산업체 배정
 -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
 ＊ '26년도 인원배정을 받은 업체로부터 반납받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회수한 배정인원은
   '26년도 기간산업체 인원배정 순위 범위와 동일 순위 범위에서 재배정(최초 배정이 1‧2순위
   범위일 경우 재배정도 1‧2순위내)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가 있는 경우 법인 대표의 의견을 들어 1개 병역지정업체에만
  배정
 - 3순위 인원은 1‧2순위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배정
△ 방위산업체 분야 : 업체당 최대 6명까지 배정, 다만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2순위로 배정
△ 농어업 분야 : 후계농업경영인 198명, 후계어업경영인 19명, 농기계수리‧운전요원 53명 배정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전공자 위주 배정(전공자 우선 배정하고 전공자 부족 시 비전공자 배정)
  하고, 배정인원은 영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
  구별로 배정[배정된 자는 신청당시 영농‧영어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구로 편입 불가]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병무청의 '25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20%),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
  수산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를 합산하여 총점수 순으로 배정하되, 개인
  평가점수는 400점 이상이어야 함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개인평가점수 400점 이상이어야 함
 ＊ 동점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개인별 평가기준 등 아래 1순위, 2순위 순서로 정함

                     개인별 평가기준 등

        ①학력 및 영농어교육훈련, ②영농어경력, ③영농어기반, ④가점사항,
        ⑤영농어사업계획, ⑥영농어정착의욕, ⑦지자체 종합점수 등




                         - 4 -
(1순위) ①, ②, ③, ④의 합계 순위
    (2순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순차별 점수 순위, 그 외 동점 시 별도 계획 수립
 ＊ 후계농어업경영인 인원배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복무인원이 없는 사유 등으로 종합
   평가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복무관리 계획 평가 점수를 실태조사 종합평가 점수로
   대체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배정비율 및 편입률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 최대 1명 배정, 다만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2순위로 배정
△ 별도 배정

  별도 배정은 아래 분야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배정하고, 배정 후 잔여인원이 있을 경우 별도
  배정을 제외한 기간산업체에 배정
  * 단, <표 2>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순위 1·2순위로 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분야 대상자 채용 업체 : 전부 배정
 ‧ 기간산업체 중견·중소기업 및 방위산업체에 배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해당하는 사람
 - 중점정책육성분야(기간산업체 중소기업) : 업체별 최대 3명 이내, 최대 500명 배정
 ‧ “저탄소산업 인증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에서 반도체 분야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4개의 코드번호 중 1개 이상이 공장등록증 상에
   있는 기업”
  ＊ 4개의 코드번호 : 26111(메모리), 26112(비메모리), 26129(반도체 소자), 29271(반도체
    기계)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을
  영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확인서” 제출 기업
 ‧ 신청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5년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 중견기업 분야 : 업체별 최대 5명 이내, 기간산업체 배정인원의 5% 이내 배정
 ‧ 기간산업체 중견기업 중 중점정책육성분야(저탄소,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
  산업)와 일자리 창출 기업('25. 1월~11월까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1명 이상 편입한 업체)에
  한정 배정
△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안내

  군에서 필요로 하는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함

 - '26년 부족적성 :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 5 -
- 부족적성 분류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제한 내용
   ‧ 기간산업체 : “전자통신전산”적성은 445명, “중장비운전”적성은 128명 이내로만 편입허용
   ＊ 편입제한 제외 분야 : 방위산업체, 농어업분야, 기능특기자
   - 부족적성 분류자 편입허용 인원 배정 방법
   ‧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이후 배정인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신청자의 적성 확인
   ‧ 배정 신청자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을 채용한 병역지정업체의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
    추천등급이 우수한 업체 순으로 편입허용인원 배정. 다만, 내년도 19세자('07년생) 중 다음해
    ('26년도) 부족적성 분류자는 전면 편입 제한
   ＊ 연말 인원배정 결과 공지 시 다음해 부족적성 분류자 편입허용 배정 결과도 함께 공지


【승선근무예비역】
 ❍ 인원배정
  △ 신청기준
   - 업체별 필요인원은 최근 3년 이내 평균 배정인원의 120%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
    (소수점 이하 숫자는 첫째자리에서 올림)
   - 신규 신청하는 업체는 10명 이내로 신청
   -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은 인터넷 등 통신시설을 갖춘 선박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배정기준
   - '26년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이 아닌 해운·수산업체를 대상으로 배정
   ＊ 인원배정 제한 대상 : '25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60점 미만 업체,「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의2 인원배정 제한 업체 등
   - 국가필수선박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을 하고, '25년도 해운·수산업체
    종합평가 및 추천권자의 추천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신규 신청하는 업체 중 '25년도에 직무상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원배정 제외
   - 수산업분야 근해어업체는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한하여 인원
    배정
   ＊ 최종학력이 수산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가능
  △ 권익보호 우수업체 별도 배정
   - 연간 배정인원의 10% 범위(80명)
   - 별도 배정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제4조제3항 업체
   ‧ 권익보호 우수 사례로 다른 업체의 모범이 되는 경우
   ‧ 승선근무하는 선박의 근로여건 우수 등으로 복무만료자를 다수 배출한 경우
   ＊ '25. 9. 30. 기준 업체별 5년 이내 편입자가 복무 만료한 비율로 정함(5년 이내 편입자가
     이동 근무하여 복무 만료한 때에는 최종 업체의 복무만료자로 봄)




                            - 6 -
4.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병역지정업체
              '25.6.30.   추천(순서)   '25.7.31.              '25.11     선정/배정
     필요인원                                      선정 및 인원
                          명부 작성                                      결과 확인
      제출       까지                   까지          배정 결정    ~12월중



5.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기관
가. 전문연구요원(자연계 연구기관)

    구분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자연계대학원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박사과정
              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학부설                    한국연구재단               교육부장관
               기업부설
                   국(공)립
                  공공기관
        국(공)립 등
                  공익법인
  기업 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료연구
 부설연구기관
               기초연구
               정부출연
        특정연구(과학기술원 제외)
               지역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나. 산업기능요원(산업체)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신발,생활용품,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통신기기,정보처리,
            시멘트‧요업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의약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   업
             동물약품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가공                  광역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                  광역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게임S/W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영상게임기제작,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 7 -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            해 운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운조합
    수산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광       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
          에 너 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견기업)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       설                                   국토교통부장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 해운․수산분야는 보충역만 인원배정
다. 승선근무예비역(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기관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   운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6. 유의사항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 규모와 추천권자 추천등급 및 '25년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되거나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님
 ❍ 우선 인원배정 대상 업체라도 전체 지원인력 규모에 따른 업체별 인원배정 상한 범위를 초과
   하거나 업체가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 인원배정이 안될 수 있음
 ❍ 공업분야 기간산업체는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각각의 병역지정업체로 신청 가능
 ❍ 신규 선정업체는 '26년 1월 1일부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가능


7. 향후 추진일정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25년 6월(접수부처‧기관 별도공지)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실태조사          : '25년 8 ~ 10월
 ❍ 병역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25년 11월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행일 : '26년 1월 1일부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5년 12월(병무청 누리집)
  ※ 실태조사 기간 및 결과 공지는 병무청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8 -
◉국방부공고 제2025-185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방부장관
          군 종교활동 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성직자의 선발, 위촉 및 해촉 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현실에 맞도
  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조항 ‘군종참모(장교)’를 ‘군종실장(군종장교)’로 용어 통일

 나. 민간성직자 선발·위촉·해촉 절차 명확화

 - 기독교 민간성직자 심의위원회 15개 지역 삭제(안 제5조 제3항)

 - 심의위원회 구성 최소 3명이상 명문화(안 제5조 4항)

  - 군종실장(참모), 심의위원회 결과 부대에 반영, 장성급지휘관 위촉 시행 및 심의결과 군종교구에
  통보(안 제 8조 4항)

  - 해촉 시, 종교별 민간성직자 심의위원회 개최, 해촉 심의 및 결과 통보(안 제9조 2항 제 3호)

 다. 별지 서식 정비

 -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서식 현실화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서식 현실화
 라. 훈령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개정(안 제34조)
 - 훈령의 안정성 보장

마. 관련 기타 자구 및 문맥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종정책과
   ○ 전화 : 02-748-5195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5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LG유플러스
1. 폐업 신고 기관: ㈜LG유플러스
2. 폐업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 수리일: '25.5.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31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호(2008.12.1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호(2015.01.27.)로 고시된 논산천안 고속
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②        ③        ④                                                 ⑨ 주요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통과지
                                                                                    )

      고속               논산천안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논산시
당초         제25호선                       7,655,864   동남구 목천읍    연무읍          -      82.04
      국도               고속도로    논산시                  응원리일원    고내리일원

      고속               논산천안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논산시
변경         제25호선                       7,652,546   동남구 목천읍    연무읍          -      82.04
      국도               고속도로    논산시                  응원리일원    고내리일원



2. 도시·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교통시설(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결정일
                                                                    지
                                                      벌곡면     자동차
                       32~   주간선            연무도시지역                               논산천안
기정    대로   3       1               21,960             조령리      전용   논산천    -
                       156    도로             동측경계                                고속도로
                                                       일원      도로
                                                      벌곡면     자동차
                       32~   주간선            연무도시지역                               논산천안
변경    대로   3       1               21,960             조령리      전용   논산천    -
                       156    도로             동측경계                                고속도로
                                                       일원      도로

※ 주 : 금회 변경 사항은 논산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도로구역 편입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논산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도로구역 편입에 따른
 대로3-1   대로3-1      · 도로 선형변경
                                                     도로 선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논산일반산업단지 구역 내 도로구역 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설치완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도로구역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1198-1   장    6,627.8    961.0      감) 961.0     -    ㈜정우산업

 2               1198-4   잡    1,133.9    854.0      감) 854.0     -     논산시

 3   충청남도        1198-5   장    5,554.0     23.0      감) 23.0      -        조**
     논산시
 4               1201     잡     409.5     321.0      감) 321.0     -     논산시
     성동면
 5   원남리         1202     도    9,780.3    1,019.0   감) 1,019.0    -     논산시

 6               1220     공     358.2      39.0      감) 39.0      -     논산시

 7               1221-1   도    27,410.0   101.0      감) 101.0     -     논산시

             계                 51,273.7   3,318.0   감) 3,318.0    -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일 ~ 2025.06.15.
 - 열람기간 : 천안논산고속도로(주)[충청남도 공주시 봉정길 103번지, 전화 041-850-6700]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0호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2025.2.21. 시행)로 2025.2.21.~2025.6.20.(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에 있으나, 잠정조치 기간 이후, 확정부과 전까지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2025.2.21.~2025.7.31.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및 대만
나. 부과 대상 물품 :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2. 21. ～ 2025. 6. 20. (4개월)
               (변경) 2025. 2. 21. ～ 2025. 7. 31.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7.55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5.66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45
4. 그 밖의 공급자
5.66
대만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2
3. 그 밖의 공급자
7.07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8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5호(‘23.05.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9호(‘25.02.26)로
고시한 바 있는 ①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89호(‘23.10.0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72호(‘24.11.15)로 고시한 바 있는 ②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3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
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변경)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2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민원, 급경사지, 시공불량에 따른 철탑 위치 변경 등 선로길이·면적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2021.02~’22026.06
    사 업 기 간              (65개월)           좌 동        변경없음

    선 로 길 이             20.844㎞          21.387㎞    0.543㎞ 증가

    철 탑 기 수               44기              45기       1기 증가

          철탑부지          12,305㎡          12,216㎡     89㎡ 감소

   사 업
          선하부지          672,612㎡         668,039㎡   4,573㎡ 감소
   면 적

          합 계           684,917㎡         680,255㎡   4,662㎡ 감소
(2) 선하지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38-58                      임    29,838,443     296,348 292,960 -3388 면적변경
           산1-2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45-46                      전        5,435         27          0    -27 고시해제
           1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58-62                      임    6,145,190      54,750   53,126 -1,624 면적변경
           산1-1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63-70                      임    13,134,737     71,122   71,534     412 면적변경
           산1-1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70-81                      임    19,734,881    176,472 176,526      54 면적변경
           산1

                       소 계                      598,719 594,146 -4,573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