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4호                   관             보           2009.11. 4. (수요일)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2010년도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천원)

    단 위 사 업 명           광해방지사업비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

                                                  ○한국광해관리공단
1. 폐석(광물찌꺼기)방지
                                           한국광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1) 폐석유실방지              5,103,000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광물찌꺼기방지             10,050,000          〃               〃

         소   계          15,153,000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지반침하방지                6,569,000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3. 수질개선                  6,387,000          〃               〃

4. 오염토양개량                19,927,000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          7,243,000          〃               〃

6. 폐시설철거                  40,000            〃               〃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7. 산림·토지복구               3,528,000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전문광해방지사업자

8. 사후관리·운영               10,153,000         〃     ○한국광해관리공단

9 . 기 술· 정 보· 인 력 양 성
                         5,000,000          〃               〃
 등 인프라 조성

         합   계          7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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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 가행광산의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 유실방지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

  할 수 있으며,

 2. 1호 외의 광해방지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직접 시행할 수 있

  음.

【별지 2】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
     구    분                        사 업 신 청 대 상 기 준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가행중인
 가 행 광 산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폐광된 금
         금속광산
                 속광산
 폐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폐광된 석
 광       석탄광산
                 탄광산
 산
                ○[별지1]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사업별에 포함된 폐광된 석
         석면광산
                 면광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접수기
                 간
                 -2009. 11. 11~2009. 11. 20 (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사업계획승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신 청 기 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및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양식 별지3)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은 긴급광해 발생시 신청
                 한다.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 및 변경)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게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광업권자의 확인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폐광산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
 행 정 사 항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5조 각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한국광
                 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
                 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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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앞     쪽)
                                □승 인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서
                                 □변경승인

      ①상호·기관명
 신
      ②성       명                             ③법인(주민)
 청
         (대표자)                                등록번호
 인    ④주된 사무소
                                              ⑤전화번호
         소재지

      ⑥광    산      명                         ⑦사업장위치

      ⑧광    종      명                         ⑨광구등록번호

                        ⑩사업대상    ⑪사업물량       ⑫개략사업비        ⑬사업자     ⑭공사감리
 사
 업
         사업내용
 계                          ⑮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⑯사후관리
 획


                                ⑰착공예정일                     ⑱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변경전                         변경후
     ⑲변경사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위와 같이                             을 신청합니다.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가.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의 경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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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처    리    기    관

            신   청   인
                                         지식경제부(석탄광물자원과)




                                               접         수
            신       청                    ▶
                                             (한국광해관리공단)




                                                   ▼


                                               검         토




                                                   ▼



            승       인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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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공고제2009-7호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처리방법」(전파연
구소공고 제2008-10호, 2008.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전파연구소장
                          형식승인 처리방법 개정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승인 대상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전기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시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 내지 제8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은 지정시험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인 전기통신단말장치 시험방법) 일반적인 전기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
 다.
제4조(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시험방법) 유선방송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정보통신기기 전기안전 시험방법) 정보통신기기의 전기안전시험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
 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9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말장치 시험방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가입자 단
 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0조(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시식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8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

                               60
제17124호                     관              보         2009.11. 4. (수요일)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김수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54-1(75/1)                       18,000,000

 이은하         전북 정읍시 공평동 60-75                                 18,000,000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2 / 팩스:063-260-0069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9-100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폐국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서울체신청장

                                       61
제17124호               관        보          2009.11. 4. (수요일)
○폐기일자:2009년 10월 24일
       부평경찰종합학교우체국                     부평경찰종합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부평경찰종합학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찰종합학교공고제2009-11호
 경찰종합학교 명칭이 2009년 11월 13일부터 경찰교육원으로 변경되어 기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개각하여 등록 사용예정인 바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동 시행 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경찰종합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11월 13일
【 등록관인 】
             경찰교육원장인                  경찰교육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관인 】
             경찰종합학교장인             경찰종합학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62
제17124호                         관             보                  2009.11. 4. (수요일)


                                        ◇개정이유
  보안점검 방식을 개선하여 각 사무실의 보안점검업무를 일일 보안점검자와 실 관리자의 실질적
인 책임하에 행하여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 사무실별 보안점검표는 실별 보안점검자가 보안점검표의 해당란을 기재한 후 이를 실 관리
  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실별 보안점검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당직근무자가 확인하는 절차
  는 생략함(제12조제2항).
○보안점검표 서식 중 “당직근무자”란을 각 삭제함(별지 제1호서식).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울산)울주군고시제2009-113호
                                    보안림 해제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해제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울     주   군      수
1. 보안림의 해제사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설치
2. 보안림 해제지 고시 내역
 임야 소재지                                 보    안    림    현    황(㎡)
              지      적(㎡)                                                     소 유 자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종 류

계       1필             41,278            41,278       325   40,953

                       41,278            41,278                      제1종 영산신씨초당공파
삼동 출강 산3-2 (산지정보시스템상 (산지정보시스템상                        325   40,953 수원        백태사문회
                   41,472.44)        41,472.44)                      함양     대표 신기덕

3. 보안림 해제일자:2009년 10월 26일
4.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생략


⊙고양시고시제2009-293호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기에 동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4일
               고     양   시      장
                                            72
제17124호                             관            보              2009.11. 4. (수요일)
 3) 상설전시판매시설용지(S1)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지정 •판매시설 중 상점
                    용 도
                             허용 •건축물 허용용도 분류표의 S1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기정     특4      S1
                     높       이    •5층 이하

                    건축한계선 •도로변:4m 지정(대로2-1호선, 중로1-3호선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대로2-1호선변 및 도로모퉁이변
                    교통처리           20m이내
                                  •차량진출입허용구간: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지역

6.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게재 생략
7.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게재 생략



⊙정읍시고시제2009-75호
                                          토지세목고시
1. 정읍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고시 제2008-37호(2008. 6.10.)로 고시한 『부영2차
 @앞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조서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
 니다.
2.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 063-539-579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4일
                    정    읍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정읍시 수성동 1039-13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정읍시장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사     업   명   시설명(도로등급)              위    치       사업규모     도시계획 결정사항        사 업 기 간

 부영2차@앞                           수성동 1039-13      L=776m   건설부고시제237호       2008. 4.~
                중로1류13호
도로확포장공사                               번지 일원        B=20m     (1986. 5. 29)   2010.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 명세:따로 붙임
                                             98
제17124호                             관                   보                      2009.11. 4. (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정읍시 수성동

일련   지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1039-21     대 362.3       75.7 김덕녀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1039-13)                           235
2    1033-14     대       367   73.5 김규순 정읍시 연지동 350-14 고창부안 고창군 고창읍 읍 근저당권
     (1033-8)                                                           축산업       내리 863-48          지상권
                                                                        협동조합 (부안지점)                   설정
3     1026-8     대 450.7 112.4 왕기상 정읍시 연지동 348-53
     (1026-4)
4    1042-13     대 160.9       58.8 손부순 정읍시 수성동 918-1
     (1042-9)                            주공@ 205-701
5    1033-12     대 311.1       62.5 장경덕 정읍시 구룡동 648                     송점순       정읍시 구룡동 648        가등기
     (1033-6)                            영창파크타운101-1006                           영창파크타운101-100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소재지:정읍시 수성동

일련 지   번                                                     수량                 소        유       자
          지목              물건명       규            격
번호 (당초지번)                                                    (㎡)            주            소           성 명

 1      1026-8       대    울타리           철       재                23m 정읍시 연지동 348-53                  왕기상
       (1026-4)
 2     1033-12       대    부영마트 적벽돌/아스팔트슁글                         189 정읍시 구룡동 648                    장경덕
       (1033-6)           화장실     적벽돌/아스팔트슁글                     4.95 영창파크타운 101-1006
                          바닥포장        콘크리트                         15
 3     1033-12       대    까데기                                    22.89 정읍시 수성동 1027                  안동안
       (1033-6)           콘테이너                                    2동 부영2차@203-50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9-20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인천신정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로(만수1동 1005-3)
                                                    99
제17124호                 관          보   2009.11. 4. (수요일)
 ○성   명: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가칭) 인천신정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3번지(송도신도시 1공구 중1)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대지면적:13,000.10㎡
 2) 운동장면적:5,610㎡
 3) 녹지면적:2,044.65㎡
 4) 건축면적:3,212.51㎡
 5) 건축연면적:12,714.51㎡
 6) 사업시행기간:2009년 11월~2011년 5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 발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09-607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소명:(주)한국이앤씨
2. 대표자:김삼중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9-40번지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6호
5. 등록취소일자:2009년 10월 30일


⊙경상남도공고제2009-790호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사항 공고
 마산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마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00
제17124호                        관             보                2009.11. 4. (수요일)
2. 위    치: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교동리 일원
3. 사업면적:231,386㎡(1공구:93,122㎡, 2공구:138,264㎡)
4. 사업기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1998. 5.26.~2009.11.25.             1998. 5.26.~2010. 5.26.     6개월 연기

 사      유        사업구역내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기

5. 사업비:15,396백만원
6. 시행자: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김태호


⊙중경고등학교공고제2009-3호
                                      공인조각사용공고
 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중경고등학교장
□재등록 및 페기사유:마멸
□최초 사용연월일:2009년11월 1일
□폐기연월일:2009년10월31일
□공인명 및 인영
             중경고등학교장의인                                       중경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2009년 11월 2일자

                          장       기    열(張     基    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대   통    령)
                                           101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9-256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속리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74.541㎢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05             105

  교통·운수시설                소   계            30          30                 -

   공 공 시 설               소   계                                           -

                         소   계            49          49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8               8              -

  휴양 및 편익시설              휴 게 소            8               8              -       1개소 규모 확대

                     상 수 도 시 설            1               1              -

                     오 수 처 리 장            1               1              -

                     공 중 화 장 실            29          29                 -

   문 화 시 설               소 계              6               6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휴양 및 편익시설(휴게소)
                                           부지면적               건폐율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은선휴게소       기정                                 851            17.6           2    1
                 산20번지 일원

                                     24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부지면적          건폐율
    시 설 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규모확대
            변경                             1,181     17.6         2           2
                 산20번지 일원                                                             (창고)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57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81.715㎢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8            79               1

                       소     계         28            29               1

                      진 입 도 로              6             6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6             6

                       탐 방 로           15            16               1

                       삭     도             1             1

                                  25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공 공 시 설              소   계                 7           7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38         38

      문 화 시 설              소   계                 3           3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           1

      상 업 시 설              소   계                 1           1

 나. 금회 변경(신설)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및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기 정             16개소
           계
                       변 경             15개소                      -

                       기 정              -                        -         -
 16        만화제~북문
                       변 경         만화제 ~ 북문                  1.5           0.9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50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75호(2009. 6. 17.)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울산~포항간 고속도로
4. 토지세목:별도 붙임

                                        26
제17125호                        관             보           2009.11. 5.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51호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S=1: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061-853-5492)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전라남도                 강진군, 순천시
       (☏ 061-853-5492)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대    상   구   간

                                                        전라남도 강진군
       10         남해선              목포~광양
                                                        전라남도 순천시



⊙조달청고시제2009-10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2(재활용품의 관리·수리·처분)에 따른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자 선정
기준과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조   달   청   장
                               정부물품 재활용사업 운영요령
1. 목   적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기준과 계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가. 물품관리법 제37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및 시행규칙 제63조의2
 나. 물품관리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2(재활용사업자의 선정) 및 제46조의3(재활용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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