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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938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68호</div>
<div data-bbox="938 425 958 44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38 550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38 697 958 879" data-label="Page-Header">2007. 3. 23. (금요일)</div>
<div data-bbox="91 86 487 153" data-label="Text">
<p>「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p>
</div>
<div data-bbox="84 174 487 286" data-label="Text">
<p>(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br/>(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p>
</div>
<div data-bbox="84 307 487 419" data-label="Text">
<p>(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p>
</div>
<div data-bbox="70 440 347 463" data-label="Text">
<p>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p>
</div>
<div data-bbox="77 485 487 688" data-label="Text">
<p>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몸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p>
</div>
<div data-bbox="77 708 487 775" data-label="Text">
<p>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p>
</div>
<div data-bbox="68 798 487 911" data-label="Text">
<p>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p>
</div>
<div data-bbox="523 82 927 238" data-label="Text">
<p>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div>
<div data-bbox="517 260 912 283" data-label="Text">
<p>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p>
</div>
<div data-bbox="517 305 808 328" data-label="Text">
<p>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p>
</div>
<div data-bbox="517 350 927 509" data-label="Text">
<p>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p>
</div>
<div data-bbox="505 530 927 780" data-label="Text">
<p>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p>
</div>
<div data-bbox="517 801 927 869" data-label="Text">
<p>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p>
</div>
<div data-bbox="517 891 621 913" data-label="Text">
<p>2. 합판이나 목재</p>
</div>
<div data-bbox="42 487 59 509" data-label="Page-Footer">33</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
<p>제16468호</p>
</div>
<div data-bbox="940 423 958 572" data-label="Page-Header">
<p>관보</p>
</div>
<div data-bbox="940 693 958 876" data-label="Page-Header">
<p>2007. 3. 23. (금요일)</p>
</div>
<div data-bbox="80 86 487 153" data-label="Text">
<p>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p>
</div>
<div data-bbox="80 174 487 241" data-label="Text">
<p>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p>
</div>
<div data-bbox="69 264 487 420" data-label="Text">
<p>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441 487 555" data-label="Text">
<p>②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576 487 732" data-label="Text">
<p>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69 755 487 824" data-label="Text">
<p>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845 273 912" data-label="List-Group">
<ol>
<li>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ul>
<li>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li>
</ul>
</li>
</ol>
</div>
<div data-bbox="528 80 773 103" data-label="Text">
<p>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관리체계 구축</p>
</div>
<div data-bbox="528 124 914 147" data-label="Text">
<p>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p>
</div>
<div data-bbox="521 168 830 191" data-label="Text">
<p>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p>
</div>
<div data-bbox="528 212 830 235" data-label="Text">
<p>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p>
</div>
<div data-bbox="528 257 728 280" data-label="Text">
<p>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p>
</div>
<div data-bbox="510 302 928 372" data-label="Text">
<p>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521 393 786 416" data-label="Text">
<p>1. 안전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div>
<div data-bbox="528 437 728 460" data-label="Text">
<p>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계</p>
</div>
<div data-bbox="528 481 734 505" data-label="Text">
<p>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p>
</div>
<div data-bbox="521 526 766 550" data-label="Text">
<p>2. 시·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div>
<div data-bbox="510 571 928 687" data-label="Text">
<p>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1 707 928 821" data-label="Text">
<p>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0 843 928 912" data-label="Text">
<p>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 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p>
</div>
<div data-bbox="43 486 59 510" data-label="Page-Footer">
<p>34</p>
</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68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575"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8 958 880" data-label="Page-Header">2007. 3. 23. (금요일)</div>
<div data-bbox="82 85 488 198" data-label="Text">
<p>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82 218 488 332" data-label="Text">
<p>② 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p>
</div>
<div data-bbox="82 352 488 692" data-label="List-Group">
<ol>
<li>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관리와 개선계획</li>
<li>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계획</li>
<li>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li>
<li>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li>
<li>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li>
</ol>
</div>
<div data-bbox="82 710 488 825" data-label="Text">
<p>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68 845 488 915" data-label="Text">
<p>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div>
<div data-bbox="520 82 612 105" data-label="Section-Header">
<p>1. 소방시설 등</p>
</div>
<div data-bbox="526 125 927 330" data-label="Text">
<p>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 설치한다.</p>
</div>
<div data-bbox="526 350 927 418" data-label="Text">
<p>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p>
</div>
<div data-bbox="526 438 927 510" data-label="Text">
<p>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p>
</div>
<div data-bbox="526 530 778 555" data-label="Text">
<p>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p>
</div>
<div data-bbox="520 575 927 645" data-label="Text">
<p>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520 665 915 690" data-label="Text">
<p>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p>
</div>
<div data-bbox="508 710 927 825" data-label="Text">
<p>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8 845 927 915" data-label="Text">
<p>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디(D) 등급</p>
</div>
<div data-bbox="42 488 58 512" data-label="Page-Footer">35</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6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44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3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3. 23. (금요일)</div>
<div data-bbox="80 80 286 102" data-label="Text">
<p>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80 124 486 191" data-label="Text">
<p>② 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 등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div>
<div data-bbox="67 213 486 326" data-label="Text">
<p>제12조(손실보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347 486 416" data-label="Text">
<p>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 436 486 639" data-label="Text">
<p>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 661 486 865" data-label="Text">
<p>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8 887 486 912" data-label="Text">
<p>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p>
</div>
<div data-bbox="521 85 928 152" data-label="Text">
<p>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509 173 928 286" data-label="Text">
<p>제13조(소방시설 등 일부적용배제)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라 함은 별표 1의 에이(A)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509 307 928 419" data-label="Text">
<p>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는 별표 2와 같다.</p>
</div>
<div data-bbox="509 441 928 554" data-label="Text">
<p>제15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521 575 707 733"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li>
<li>2. 사무소의 소재지</li>
<li>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li>
<li>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li>
</ol>
</div>
<div data-bbox="521 755 928 913" data-label="Text">
<p>② 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42 486 59 510" data-label="Page-Footer">36</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68호</p></div>
<div data-bbox="940 425 958 575" data-label="Page-Header"><p>관보</p></div>
<div data-bbox="940 695 958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3. 23. (금요일)</p></div>
<div data-bbox="70 82 488 195" data-label="Text"><p>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p></div>
<div data-bbox="82 217 448 328"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li>
<li>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li>
<li>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li>
</ul>
</div>
<div data-bbox="70 349 488 463" data-label="Text"><p>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div>
<div data-bbox="70 484 488 642" data-label="Text"><p>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중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div>
<div data-bbox="82 662 488 777" data-label="Text"><p>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p></div>
<div data-bbox="82 797 433 911"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이행업소명</li>
<li>2. 미이행업소의 주소</li>
<li>3.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li>
</ul>
</div>
<div data-bbox="519 86 624 107" data-label="Text"><p>4. 미이행의 횟수</p></div>
<div data-bbox="519 130 930 197" data-label="Text"><p>③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p></div>
<div data-bbox="519 220 904 508"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li>
<li>2.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li>
<li>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li>
<li>4. 유선방송</li>
<li>5. 반상회보(班常會報)</li>
<li>6. 시·군·구청 소식지(시·군·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li>
</ul>
</div>
<div data-bbox="519 529 930 733" data-label="Text"><p>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p></div>
<div data-bbox="506 753 930 821" data-label="Text"><p>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div>
<div data-bbox="519 842 930 911"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li>
</ul>
</div>
<div data-bbox="43 486 60 509" data-label="Page-Footer"><p>37</p></div>
<div data-bbox="940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68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573" data-label="Page-Header">관보</div>
<div data-bbox="940 693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3. 23. (금요일)</div>
<div data-bbox="80 80 489 147" data-label="Text">
<p>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p>
</div>
<div data-bbox="80 170 448 193" data-label="Text">
<p>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p>
</div>
<div data-bbox="80 215 489 326" data-label="Text">
<p>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p>
</div>
<div data-bbox="68 349 489 509" data-label="Text">
<p>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527 489 687"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의거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0 707 488 821" data-label="Text">
<p>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p>
</div>
<div data-bbox="80 842 488 912" data-label="Text">
<p>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p>
</div>
<div data-bbox="523 80 880 104" data-label="Text">
<p>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12 125 926 284" data-label="Text">
<p>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3 304 925 374" data-label="Text">
<p>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512 395 925 555" data-label="Text">
<p>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23 574 925 691" data-label="Text">
<p>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p>
</div>
<div data-bbox="523 710 923 780" data-label="Text">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
</div>
<div data-bbox="512 800 923 916" data-label="Text">
<p>제23조(과태료 부과·정수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p>
</div>
<div data-bbox="43 487 59 510" data-label="Page-Footer">38</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p>제1648호</p></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5"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5"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940 695 958 880" data-label="Page-Header"><p>2007. 3. 23. (금요일)</p></div>
<div data-bbox="85 85 488 155" data-label="Text"><p>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div>
<div data-bbox="85 175 488 335" data-label="Text"><p>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div>
<div data-bbox="85 355 488 425" data-label="Text"><p>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p></div>
<div data-bbox="85 445 488 515" data-label="Text"><p>④ 과태료의 부과·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div>
<div data-bbox="70 535 488 605" data-label="Text"><p>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정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div>
<div data-bbox="85 625 448 650" data-label="Text"><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p></div>
<div data-bbox="245 670 312 695"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70 715 395 740" data-label="Text"><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70 760 488 915" data-label="Text"><p>제2조(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부터 적용한다.</p></div>
<div data-bbox="510 85 928 440" data-label="Text"><p>제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영업허가 등을 받아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하던 그 영업의 관계인은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등(제9조제2호의 영업장 내부 통로 및 창문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p></div>
<div data-bbox="520 460 928 725"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不燃材料)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 면적(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9 이상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li>
<li>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li>
</ul>
</div>
<div data-bbox="510 745 928 915" data-label="Text"><p>제4조(재건축·재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한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용업에 대한 안전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의 수용지역에 있는 다중이</p></div>
<div data-bbox="45 485 60 510" data-label="Page-Footer"><p>39</p></div>
<div data-bbox="940 122 958 211" data-label="Page-Header">제16468호</div>
<div data-bbox="940 424 958 44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1 958 572"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4 958 876" data-label="Page-Header">2007. 3. 23. (금요일)</div>
<div data-bbox="81 78 488 245" data-label="Text">
<p>용업소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철거가 확정된 경우로서 구축된 실(室)이 있는 경우 각 실(室)마다 자동확산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 등의 설치를 철거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1 268 322 387"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비상구</li>
<li>2. 간이스프링클러설비</li>
<li>3. 방염물품(防火物品)에 대한 방염 처리</li>
</ol>
</div>
<div data-bbox="68 410 487 479" data-label="Text">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81 504 488 720" data-label="Text">
<p>제61조제6호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p>
</div>
<div data-bbox="81 742 487 812" data-label="Text">
<p>②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81 837 395 863" data-label="Text">
<p>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91 887 487 912" data-label="Text">
<p>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p>
</div>
<div data-bbox="540 82 927 152" data-label="Text">
<p>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div>
<div data-bbox="532 176 927 286" data-label="Text">
<p>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div>
<div data-bbox="521 307 927 377" data-label="Text">
<p>③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521 397 927 556" data-label="Text">
<p>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p>
</div>
<div data-bbox="521 575 834 600" data-label="Text">
<p>④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521 621 927 732" data-label="Text">
<p>별표 1 난로 내용란 제3호가목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8 752 927 913" data-label="Text">
<p>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같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div>
<div data-bbox="44 487 59 510" data-label="Page-Footer">40</div>
<div data-bbox="940 125 958 215" data-label="Page-Header">제16468호</div>
<div data-bbox="940 425 958 44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940 550 958 570"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940 695 958 878" data-label="Page-Header">2007. 3. 23. (금요일)</div>
<div data-bbox="70 78 124 100" data-label="Caption">[별표 1]</div>
<div data-bbox="135 123 422 145" data-label="Text">화재위험유발지수(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div>
<div data-bbox="72 168 484 597"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평가점수</th>
<th>위험수준</th>
</tr>
</thead>
<tbody>
<tr>
<td>A</td>
<td>80 이상</td>
<td>20 미만</td>
</tr>
<tr>
<td>B</td>
<td>60 ~ 79</td>
<td>21 이상 ~ 40 미만</td>
</tr>
<tr>
<td>C</td>
<td>40 ~ 59</td>
<td>41 이상 ~ 60 미만</td>
</tr>
<tr>
<td>D</td>
<td>20 ~ 39</td>
<td>61 이상 ~ 80 미만</td>
</tr>
<tr>
<td>E</td>
<td>20 미만</td>
<td>80 이상</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70 624 112 643" data-label="Text">※비고</div>
<div data-bbox="80 667 484 912" data-label="List-Group">
<ol>
<li>1. 평가점수 : 영업소 등에 사용 또는 설치된 가연물의 양, 소방시설의 화재진화를 위한 성능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안전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li>
<li>2. 위험수준 : 영업소 등에 사용 또는 설치된 가연물의 양, 화기취급의 종류 등을 고려한 영업소의 화재발생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li>
</ol>
</div>
<div data-bbox="515 78 569 100" data-label="Caption">[별표 2]</div>
<div data-bbox="535 121 907 145" data-label="Text">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장비기준</div>
<div data-bbox="675 165 763 187" data-label="Text">(제14조 관련)</div>
<div data-bbox="512 210 924 601"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술인력</th>
<th>시 설</th>
<th>장 비</th>
</tr>
</thead>
<tbody>
<tr>
<td>다음 각 목별 1인 이상<br/>가. 소방기술사 자격을<br/>취득한 자<br/>나. 국가기술자격법령<br/>에 따라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br/>기사 자격을 취득한<br/>후 관련 분야에 3년<br/>이상 실무경력이 있<br/>는 자<br/>다. 국가기술자격법령<br/>에 따라 소방설비산<br/>업기사자격을 취득<br/>한 자</td>
<td>사무실 : 33제곱미터<br/>이상</td>
<td>가. 화재모의시험이 가<br/>능한 컴퓨터 1대 이<br/>상<br/>나. 화재모의시험을 위<br/>한 프로그램<br/>다. 조도계(照度計)</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09 624 552 644" data-label="Text">※비고</div>
<div data-bbox="508 667 927 736" data-label="Text">한 사람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자격에 대해서만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div>
<div data-bbox="511 754 566 776" data-label="Caption">[별표 3]</div>
<div data-bbox="612 800 820 824" data-label="Text">파태료부과기준(제23조제3항 관련)</div>
<div data-bbox="520 843 593 864" data-label="Section-Header">1. 일반기준</div>
<div data-bbox="529 886 903 911" data-label="Text">가. 파태료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과 그 결과를 고려하여</div>
<div data-bbox="43 485 59 507" data-label="Page-Footer">41</div>
<div data-bbox="938 121 958 211" data-label="Page-Header">
<p>제16468호</p>
</div>
<div data-bbox="938 423 958 447"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938 550 958 573"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938 693 958 876" data-label="Page-Header">
<p>2007. 3. 23. (금요일)</p>
</div>
<div data-bbox="100 78 465 146" data-label="Text">
<p>제2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88 166 465 282" data-label="Text">
<p>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78 302 151 324" data-label="Section-Header">
<p>2. 개별기준</p>
</div>
<div data-bbox="382 350 465 372" data-label="Text">
<p>(단위 : 만원)</p>
</div>
<div data-bbox="69 393 487 915"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행위</th>
<th>해당법조문</th>
<th>과태료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td>
<td>법 제25조제1항 제1호</td>
<td></td>
</tr>
<tr>
<td>가. 1차 위반 시</td>
<td></td>
<td>50</td>
</tr>
<tr>
<td>나. 2차 위반 시</td>
<td></td>
<td>100</td>
</tr>
<tr>
<td>다. 3차 이상 위반 시</td>
<td></td>
<td>200</td>
</tr>
<tr>
<td>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td>
<td>법 제25조제1항 제2호</td>
<td></td>
</tr>
<tr>
<td>가. 안전시설등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td>
<td></td>
<td>50</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512 78 925 92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행위</th>
<th>해당법조문</th>
<th>과태료금액</th>
</tr>
</thead>
<tbody>
<tr>
<td>나.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br/>(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br/>(2)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br/>(3)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br/>(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br/>(5)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td>
<td></td>
<td>100</td>
</tr>
<tr>
<td>다.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td>
<td></td>
<td>200</td>
</tr>
<tr>
<td>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td>
<td>법 제25조제1항 제3호</td>
<td>200</td>
</tr>
<tr>
<td>4.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td>
<td>법 제25조제1항 제4호</td>
<td></td>
</tr>
<tr>
<td>가. 1차 위반 시</td>
<td></td>
<td>50</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43 486 59 511" data-label="Page-Footer">
<p>42</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