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상업용의 경우, 고품질의 목재브리켓이 사용될 수 있도록 ISO표준에 부합한 국가표준의 제정. 
ISO 17225-3:2021 부합화.
  ㅇ KS M NEW 2021 4106
     등급별 목재칩의 연료 품질 등급과 규격을 정의. ISO 17225-4:2021 부합화.
  ㅇ KS M NEW 2021 4110
      ISO TC238(Solid biofuels) 관련 고형 바이오연료의 용어, 정의 및 기술을 규정. ISO 
16559:2014 부합화.
  ㅇ KS M NEW 2021 4109
     바이오매스 공급원에서 시작해 바이오연료 생산과 바이오에너지의 최종 소비까지에 이르는 바
이오에너지 활용망을 제시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일관된 규격을 가지고 소통하고자 제정. ISO 
17225-1:2021 부합화.
  ㅇ KS M NEW 2021 4105
     장작의 연료 품질 등급과 규격을 정의. ISO 17225-5:2021 부합화.
  ㅇ KS M NEW 2021 4104
     연료 입자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 ISO 18847:2016 부합화.
  ㅇ KS M NEW 2021 4103
     회분 용융은 소결, 수축, 팽창이나 팽윤이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이고 정밀한 시험 조건을 표준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표준에 제시된 시험방법을 통해 측정된 
특징적 온도는 다양한 종류와 품질의 고형 바이오연료에서 만들어진 회분이 가열 시 용융된 침
전물을 형성하거나 층 응집을 야기하는 경향을 비교할 수 있음. ISO 21404:2020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hryu@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379호
「춘천칠층석탑」문화재구역및허용기준조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제27조에따라보물「춘천칠층석탑」의문화재구역및허용기준을
조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춘천 칠층석탑」 문화재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구역 조정 : 붙임 1 참조
    ㅇ 지정구역
문화재명
기존지정구역
조정후지정구역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춘천칠층석탑
1
617.8
20.2
2
1,015.4
68.7
    ㅇ 보호구역
문화재명
기존보호구역
조정후보호구역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필지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춘천칠층석탑
1
617.8
597.6
34
4,809.4
4,740.7
  나. 허용기준 조정 : 붙임 2 참조
  다. 조성사유 : 춘천시 역사공원조성사업에 따른 「춘천 칠층석탑」 이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참고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    화 : 042-481-3111 / 팩스 :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    화 : 033-249-2789 / 팩스 :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provin.gangwon.kr
    ㅇ 춘천시 문화콘텐츠과
      - 전    화 : 033-250-3311 / 팩스 : 033-250-4119
      - 주    소 : (우 24347)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 홈페이지 : http://www.chuncheon.go.kr
  붙임1. “춘천 칠층석탑” 문화재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2. “춘천 칠층석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붙임1> “춘천 칠층석탑” 문화재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1. 지정구역 지번 조서
2. 보호구역 지번 조서
【당초】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2
사
617.8
20.2
춘천시
계
1필지
617.8
20.2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9
대
682.3
65.9
춘천시
2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1
대
333.1
2.8
춘천시
계
2필지
1,015.4
68.7
【당초】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2
사
617.8
597.6
춘천시
계
1필지
617.8
597.6
【변경】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보호구역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
대
6.0
6.0
춘천시
2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
대
425.0
425.0
춘천시
3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2
사
315.7
315.7
춘천시
4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3
대
57.6
57.6
춘천시
5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4
대
29.8
29.8
춘천시
6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5
대
29.9
29.9
춘천시
7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6
대
70.9
70.9
춘천시
8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7
대
22.9
22.9
춘천시
9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8
대
157
157
춘천시
10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9
주차장
682.3
616.4
춘천시
11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0
대
129.5
129.5
춘천시
12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1
대
333.1
330.3
춘천시
13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4
대
157.0
157.0
춘천시
14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5
도
14.2
14.2
춘천시
15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6
대
141.9
141.9
춘천시
3. 문화재구역 지형도면
【당초】
16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7
대
97.0
97.0
춘천시
17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8
대
67.0
67.0
춘천시
18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19
도
302.1
302.1
춘천시
19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2-20
도
241.5
241.5
춘천시
20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7
대
110.6
110.6
춘천시
21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22
대
21.4
21.4
춘천시
22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8
대
119.6
119.6
춘천시
23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9
대
136.0
136.0
춘천시
24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10
대
73.8
73.8
춘천시
25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23
대
55.6
55.6
춘천시
26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24
대
126.1
126.1
춘천시
27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25
대
83.6
83.6
춘천시
28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26
대
63.7
63.7
춘천시
29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27
대
47.2
47.2
춘천시
30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30
대
103.7
103.7
춘천시
31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3-31
대
151.6
151.6
춘천시
32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9
도
345.7
345.7
춘천시
33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9-1
도
9.1
9.1
춘천시
34
강원춘천시소양로2가
169-3
도
81.3
81.3
춘천시
계
34필지
4,809.4
4,740.7
2. 범례 표
【당초】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변경】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
ㅇ최고높이 12m이하
유구조사
선행
제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
유구조사
선행
제3구역
ㅇ위봉문(유형문화재 제1호)·조양루(유형문화재 제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춘천 봉의산성(기념물 제26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수생태비점
사업부)
인천광역시
서구환경로
42
충북진천군덕산읍
인산리540-4번지외
3필지
기타용수
(비점오염
측정용)
33.6
0.0036
2021.10.27.～
2025.09.07.
o 하천의명칭및등급: 국가하천(미호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1-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감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업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업
4. 대
상: 부가통신사업행정처분대상자내역참조
5. 처분일자: 2021. 10.. 27.
7. 참고사항
1) 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강릉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2) 사업폐업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됩니다.
부가통신사업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002007172
2007-05-18
시제이코리아패션몰
금○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
002009002
2009-01-16
㈜봉추
김○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3
002007003
2007-01-02
Castle Anne
한○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4
002007319
2007-11-13
좋은집만들기
이○석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5
002004038
2004-04-02
정품의료기춘천점
박○엽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6
000200577
2005-07-29
감성시안
이○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7
002006214
2006-08-28
알리미
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8
002008003
2008-01-02
sk테레콤(주)
홍천대리점
정○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9
002007317
2007-11-07
온고지신체험교육
김○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0
002006246
2006-09-20
횡성고향더덕
조○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1
02004123
2004-07-26
KTA365
고○숙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2
002004182
2004-12-22
㈜트레이드솔루션
김○훈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3
002008014
2008-01-10
아이유텔레콤
김○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4
000200589
2005-09-07
홍
백○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5
002007127
2007-03-27
정선농특산
윤○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6
000200578
2005-08-01
수림영농조합법인
연○남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7
002004072
2004-05-11
아이.제이.씨.리뷰
이○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18
000000028
2000-12-16
㈜태백케이블방송
김○화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9
002004042
2004-04-08
마루마루
하○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0
002007166
2007-05-14
횡성치악산더덕
권○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1
002007260
2007-08-16
문막넷
신○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2
002007265
2007-08-20
터치쇼핑몰
이○헌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3
002005013
2005-01-24
리빙참숯
김○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4
002007144
2007-04-16
정커뮤니케이션
정○장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5
002006152
2006-12-07
세이프스토리
김○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6
002006152
2006-06-08
머니뱅크
김○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7
002006184
2006-07-20
주식회사펜션뱅크
권○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8
002006232
2006-09-06
리본세상
김○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29
002005109
2005-10-26
셀리퀀
안○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30
000200532
2005-04-15
씨앤티기획
정○섭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31
002008036
2008-01-25
이베이샵
이○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업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1-17호
방송통신표준제·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3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규정에따
라방송통신표준제·개정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1월0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정보기술
KS X ITUTY4204
사물인터넷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요구사항
제정
2
전파통신
KS X 3285
이동통신망기반사물인터넷기기와정보접근성이취약한사용자
기기를대상으로하는공공경보에관한기술
3
KS X 3280
에너지·전력분야사물인터넷인터페이스
4
정보기술
KS X 3095
시각장애인의인쇄물접근성향상을위한음성변환용코드활용지침
개정
5
전송통신
KS X 3264
통합명부를사용하는사전투표소의통신시스템구축표준
2. 목적
ㅇ방송통신표준5종제·개정사항을고시
3. 주요내용
□(KS X ITUTY4204) 사물인터넷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요구사항(제정)
ㅇ장애인, 고령자및특정한도움이필요한사람에대한사물인터넷접근성의필요성을파악하기
위한활용사례및사물인터넷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에대한접근성요구사항규정
□(KS X 3285) 이동통신망기반사물인터넷기기와정보접근성이취약한사용자기기를대상
으로하는공공경보에관한기술(제정)
ㅇ이동통신망기반사물인터넷기기와정보접근성이취약한사용자기기에경보서비스를제공
하기위한서비스요구사항, 경보시스템구조, 기능및프로토콜에관하여제시
□(KS X 3280) 에너지·전력분야사물인터넷인터페이스(제정)
ㅇ에너지·전력분야사물인터넷기기에서측정된정보를수집하고, 제어할수있으며, 수집된
측정데이터를플랫폼에전달할수있는사물인터넷정보모델링및연동규약등을제공
□(KS X 3095) 시각장애인의인쇄물접근성향상을위한음성변환용코드활용지침(개정)
ㅇ시각장애인의인쇄출판물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음성변환용코드활용에기본적이고
필수적인요구사항기술
□(KS X 3264) 통합명부를사용하는사전투표소의통신시스템구축표준
(개정)
ㅇ사전투표소통합명부시스템에접속하기위한유·무선통신장비의요구사항과통신경로를
확보하는데필요한절차적구성요소및필요기능을제공
부칙: 2021년11월2일부터시행한다.
※ 제·개정된방송통신표준은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방송통신
표준자료실)를통해전문보기가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1-1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가칭)대전복용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장 및 유성구청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11월01일
대전광역시교육감
  1.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95, 401호(봉명동 가은빌딩)
   - 시행자: ㈜유토개발 1차  대표 안영대(부지조성공사)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시행자: 대전광역시교육감(교사신축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초등학교(공립) 
   - 사업의 명칭: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부지 조성-(주)유토개발 1차】
                 가칭)복용초등학교 신축공사【교사 신축-대전광역시교육청】
    
  3. 사업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64번지 일원
    
  4. 사업 규모
   - 대지 면적: 12,030㎡
   - 건축 면적: 3,836.800㎡
   - 연면 적: 11,826.164㎡ 
   - 건축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 지상4층
  5. 재원 
   - 부지 조성: 개발사업자 자체보유자금 등 
   - 교사 신축: 대전광역시교육청 특별회계
   
  6. 시행 기간: 2021년 10월 ~  2023년 2월 28일
     
  7. 사업 목적: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8.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편입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1
복용동
51
답
80
67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81/
101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20/
101
2
복용동
53
전
48
48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3
복용동54-3
전
332
332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4
복용동
58
과
1,885
798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5
복용동
59
과
754
523
주식회사유
토개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20, 2층 201호(노은동)
10/
377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367/
377
6
복용동59-1
과
1,348 1348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7
복용동
60
과
827
827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8
복용동60-1
과
826
826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9
복용동
61
과
1,332
111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10
복용동
62
과
1,765
341
주식회사유
토개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20, 2층 201호(노은동)
1324/
1765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441/
1765
11
복용동
63
전
2,112
717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12
복용동
64
전
1,845
1,842 기획재정부
13
복용동
65
전
656
656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14
복용동65-1 전
733
733
주식회사유
토개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20, 2층 201호(노은동)
15
복용동65-2 전
446
315
주식회사유
토개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20, 2층 201호(노은동)
131/
446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315/
446
16
복용동65-3 전
1,452
561
주식회사유
토개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20, 2층 201호(노은동)
891/
1561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670/
1561
17
복용동66-1 전
698
698
주식회사유
토개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20, 2층 201호(노은동)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18
복용동66-2 전
1,098
780
주식회사유
토개발2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20, 2층 201호(노은동)
53/183
주식회사유
토개발1차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서로 80번길 
50, 201호(노은동, 
유플러스아이티빌딩)
130/18
3
19
복용동67-1 대
1,170
69
주식회사유
토개발2차
외1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75번길 
20, 2층 201호(노은동)
72.049/
1170
20
복용동69-1 답
595
136
○○○
21
복용동
460-
1
도
64
57
국토교통부
22
복용동
460-
4
도
651
245
국토교통부
합계
20,717
12,030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59호
　「해양환경영향평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영향평가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 이용‧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
용자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개발 시 
사전 및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임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해양환
경관리법｣ 제정 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
되어 왔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함께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현행 제도 부분을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
차 다양화‧대형화되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사전
에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1) 제도의 취지‧역할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향협의로 하고 그 
대상을 규정함(안 제10조)
2) 해양환경영향협의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협의서 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협의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 등을 명문화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
3) 해양환경영향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
사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
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정비 및 고도화(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1)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갈등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
해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조정함(안 제23조)
2) 사회갈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
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함(안 제24조)
3) 해양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초안 검
토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선별‧반영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를 명문화함(안 제
25조부터 안 제31조)
4)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
사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안 제36조)
다. 해양환경영향평가업 제도 정비(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1) 기존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함(안 제37조)
2)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관련 준수사항, 권리‧의무 승
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실적 보고 및 자료제출, 작성 비용의 산
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안 제46조)
라. 보칙(안 제47조부터 안 제54조)
1)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근거를 마련함
(안 제47조)
2)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공개 및 그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49조)
3)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의 민간협회인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후 설립할 수 있음(안 제51조)
마. 벌칙(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1)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대하여 규
정함(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psjg59@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200-5305, 
044-200-6137, 
팩스 
044-861-9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항만법」제97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항만배후단지) 내 무단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유
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11월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고 명 : 항만시설(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무단점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1. ∼ 2021. 11. 15.(15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점유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계고서 참조
○ 무단점유물의 소유자는 행정대집행 계고서(붙임) 내용과 같이 점유물을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반출 시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합니다.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점유물 소유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
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담당 박해정, 전화 051-609-64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1】
제2021-1호
행정대집행계고서
성명(단체명) : 미상 귀하
주소 : 미상
    2021년 9월 24일, 부산항만공사 관리 항만시설인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에 
귀하가 시설물(컨테이너, 폐장비, 폐기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지정된 기한
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1년 11월 15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
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21년  11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대 상
수 량
대집행 방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1190-3 일원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
컨테이너
3개
폐기물 처리
폐장비
1대
폐기물
1식
【붙임2】
무단점유물 위치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 1190-3 일원)
① 컨테이너(12.1m×2.98m)
② 컨테이너(6.1m×2.98m)
③ 컨테이너(6.1m×2.98m)
④ 폐장비
폐기물
폐기물
◉소방청공고제2021-227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업무전문성확보를위한전문직위근거마련, 채용시험업무가중앙소방학교에서소
방청으로이관됨에따른관련법령정비, 채용시험과목, 가점제도, 응시연령개선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전문직위에대한근거마련(안제27조의2, 제28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채용시험업무를중앙소방학교에서소방청으로이관함에따라필요한위임사항등관련
조항정비(안제34조, 제49조)
다. 소방공무원각종채용시험에서응시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한과목대체제도확대(안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영어과목에만적용하던과목대체를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영어한국사
과목에까지확대적용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및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가점제도확대및부여시기조정(안제4
2조, 제44조)
1) 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국어과목의제외로발생할수있는소방공무원의국어능력저하를보완
하고자국어능력검정시험가점도입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가점을부여하여다양한외국어능력을갖춘인재선발기회마련
3) 기존필기시험단계에서부여하는가점을최종합격자결정단계에서부여함으로써가점적용대상
자에대한우대강화
마. 현장중심의체력과직무특성을반영한인성을갖춘인재선발을위하여체력시험과면접시험에대
한비중확대(안제46조제4항)
바. 소방공무원경력경쟁채용의목적에맞는우수인력을채용하고자해당분야에적합한시험과목으로
개편(안별표5)
사. 소방사경력경쟁채용시험등응시연령의하한을기존20세에서18세로하향하여인재선발대상확대
(안별표2)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에비해광범위한부정행위자에대한전자관보게재대상범위축소(안제51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1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 교육훈련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동520호
- 전자우편: ts1004j@korea.kr
- 팩스: 044-205-704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9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고시제2021-388호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사업(1단계) 사업계획변경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19-1호(2019.6.20.) 및 광주광역시고시 제2020-432호
(2020.10.22.), 제2021-226호(2021.6.24.)로 고시되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사
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1일
광주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북구 중흥동
  나. 규모 : 연장 17.005km, 정거장 20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나. 성명 : 광주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6월 20일 ～ 2023년 12월 31일(변경없음)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없음)
  가. 결정취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1단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 조서
     (1) 차량기지 : 1개소
구분도면
번호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4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차량기지)
서구 유촌동 591-5번지 일원
67,493
광고67호 
'18. 4. 1.
  (2) 본 선
구분도면
번호시설명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5
철도
(2호선)
도시
철도
서구 동천동 
92답
북구 중흥동 
378-6도  
운천저수지,
광주월드컵
경기장
17,005
157,533.4
광고88호 
'17. 5. 1.
(3) 정거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합 계
정거장 20개소
1,385
38,459.7
광고88호 
'17. 5. 1.
기정
2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1정거장)
서구 치평동
1187-1도
서구 치평동
1214도
51
2,051
상대식
기정
2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2정거장)
서구 치평동
1235도
서구 치평동
1181-1도
50
1,724
〃
기정
2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3정거장)
서구 치평동
1260-1도
서구 마륵동
793-17대
70
2,689.7
〃
기정
26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4정거장)
서구 쌍촌동
1263도
서구 쌍촌동
1263도
68
1,960
〃
기정
27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5정거장)
서구 금호동
744도
서구 금호동
744도
66
1,603
〃
기정
28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6정거장)
서구 금호동
780도
서구 금호동
780-1도
53
1,688
〃
기정
29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7정거장)
서구 풍암동
423-2체
서구 풍암동
423-2체
80
1,652
〃
기정
30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8정거장)
서구 풍암동
858-2도
서구 풍암동
858-2도
76
2,238
〃
기정
31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9정거장)
서구 풍암동
858-3도
서구 풍암동
858-3도
63
1,595
〃
기정
32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0정거장)
남구 주월동
1010-1도
남구 주월동
1010-1도
70
1,576
〃
기정
3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1정거장)
남구 주월동 
1290-1
남구 주월동
1290-1
147
3,586
〃
기정
3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2정거장)
남구 주월동 
1290-1
남구 방림동
548-1
65
1,530
〃
기정
3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3정거장)
남구 방림동
343-3
남구 방림동
343-3
55
1,891
〃
기정
36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4정거장)
동구 학동
55-151
동구 학동
55-151
68
1,543
〃
기정
37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5정거장)
동구 서석동
421-1
동구 서석동
421-1
68
2,317
〃
기정
38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6정거장)
동구 지산동
724-2도
동구 지산동
724-2도
62
1,533
〃
기정
39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7정거장)
동구 산수동
561-1도
동구 산수동
561-1도
64
1,555
〃
기정
40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8정거장)
동구 계림동
594-2도
북구 풍향동
595-1도
73
1,588
〃
기정
41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9정거장)
북구 중흥동
378-6도
북구 중흥동
378-6도
68
2,504
〃
기정
42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38정거장)
서구 유촌동
594-7답
서구 유촌동
598-9답
68
1,636
〃
(4) 환기구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합 계
환기구 20개소
14,279.3
광고88호 
'17. 5. 1.
기정
201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1환기구)
서구 치평동 1235도
737
기정
202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2환기구)
서구 치평동 1253도
737
기정
20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3환기구)
서구 쌍촌동 871-2도
865
기정
20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4환기구)
서구 금호동 774도
743
기정
20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5환기구)
서구 금호동 777도
834
기정
206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6환기구)
서구 풍암동 421-7도
746
기정
207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7환기구)
서구 풍암동 383-8도
888
기정
208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8환기구)
서구 풍암동 858-3도
795
기정
209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9환기구)
남구 주월동 20-11도
814
기정
210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0환기구)
남구 주월동 1010-4도
776.3
기정
211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1환기구)
남구 주월동 1290-1도
823
기정
212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2환기구)
남구 방림동 396-5도
746
기정
21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3환기구)
동구 학동 1025도
301
기정
21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4환기구)
동구 서석동 465-2도
393
기정
21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5환기구)
동구 동명동 126-1도
750
기정
216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6환기구)
동구 산수동 561-1도
763
기정
217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7환기구)
북구 풍향동 595-1도
735
기정
218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18환기구)
북구 우산동 561-1도
728
기정
219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38환기구)
서구 유촌동 340-1전
390
기정
220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37환기구)
서구 유촌동 591-6답
715
다.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남구 주월동～북구 중흥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
    - 명  칭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사업
   (3) 사업규모 및 면적
   ㅇ 본    선 
    - 기정 : 17.005㎞ (면적 157,533.4㎡)
   ㅇ 차량기지 : 1개소 (면적 67,493㎡)
   ㅇ 정 거 장
    - 기정 : 20개소 (면적 38,459.7㎡)
   ㅇ 환 기 구
    - 기정 : 20개소 (면적 14,279.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 성 명 : 광주광역시장(도시철도건설본부장)
   (5) 사업기간
    - 2019. 6. 20.∼ 2023. 12. 31.
  라.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도면(게재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마. 지형도면 고시도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관
보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관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
소·성명(변경)
  - 변경사유 : 보행자 통로 확보
[편입용지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구분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용
기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상
(영구)
지하
(영구)
지상
(일시)
지상
(영구)
지하
(영구)
지상
(일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
덕흥
2-5
2-5
답
2,876.0 
180.0 
2,876.0 
180.0 
180.0 
　
　
180.0 
　
　
김** 외
1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
동 
****
****
*
광주광
역시 
서구 
광천동
근저
당권
  
2
2
덕흥
2-21
2-21
답
1,124.0 
1,124.0 
1,124.0 
1,124.0 
1,124.0 
　
　
1,124.0 
　
　
공
광주광역시
　
　
　
  
3
3
덕흥
2-6
2-6
답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공
광주광역시
　
　
　
  
4
4
덕흥
2-7
2-7
답
2,274.0 
2,274.0 
2,274.0 
2,274.0 
2,274.0 
　
　
2,274.0 
　
　
공
광주광역시
　
　
　
  
5
5
덕흥
2-8
2-8
답
1,726.0 
1,726.0 
1,726.0 
1,726.0 
1,726.0 
　
　
1,726.0 
　
　
공
광주광역시
　
　
　
  
6
6
덕흥
2-9
2-9
답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공
광주광역시
　
　
　
  
7
7
덕흥
2-10
2-10
답
4,000.0 
1,710.0 
4,000.0 
1,710.0 
1,710.0 
　
　
1,710.0 
　
　
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동
　
　
　
  
8
8
덕흥
43
43
구
1,230.0 
366.0 
1,230.0 
366.0 
366.0 
　
　
366.0 
　
　
국
농림축산식
품부
　
　
　
  
9
9
덕흥
45
45
구
2,658.0 
1,848.0 
2,658.0 
1,848.0 
1,848.0 
　
　
1,848.0 
　
　
국
농림축산식
품부
　
　
　
  
10
10
덕흥
3-5
3-5
답
4,000.0 
1,294.0 
4,000.0 
1,294.0 
1,294.0 
　
　
1,294.0 
　
　
재단
법인
******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11
11
덕흥
3-6
3-6
답
1,755.0 
1,755.0 
1,755.0 
1,755.0 
1,755.0 
　
　
1,755.0 
　
　
공
광주광역시
　
　
　
  
12
12
덕흥
3-7
3-7
답
2,245.0 
2,245.0 
2,245.0 
2,245.0 
2,245.0 
　
　
2,245.0 
　
　
공
광주광역시
　
　
　
  
13
13
덕흥
3-8
3-8
답
707.0 
707.0 
707.0 
707.0 
707.0 
　
　
707.0 
　
　
공
광주광역시
　
　
　
  
14
14
덕흥
3-9
3-9
답
2,046.0 
2,046.0 
2,046.0 
2,046.0 
2,046.0 
　
　
2,046.0 
　
　
공
광주광역시
　
　
　
  
15
15
덕흥
3-10
3-10
답
1,246.0 
1,246.0 
1,246.0 
1,246.0 
1,246.0 
　
　
1,246.0 
　
　
공
광주광역시
　
　
　
  
16
16
덕흥
3-11
3-11
답
410.0 
410.0 
410.0 
410.0 
410.0 
　
　
410.0 
　
　
공
광주광역시
　
　
　
  
17
17
덕흥
3-12
3-12
답
3,590.0 
3,590.0 
3,590.0 
3,590.0 
3,590.0 
　
　
3,590.0 
　
　
공
광주광역시
　
　
　
  
18
18
덕흥
3-13
3-13
답
4,000.0 
4,000.0 
4,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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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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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흥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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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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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