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8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Milliman Financial Risk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3.7.4
Rockwood Capital,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2013.7.4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7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15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이개정(2013.5.22. 법률제11786호)됨에따라같은법에서
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증량발행에따른수익금의용도및배분비율을조정함(제4조)
나. 법개정전시행령에명시되어있던수익사업규정이법에명시됨에따라기존시행령을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위임한그밖의사업을추가함(제8조)
다. 법개정으로법제24조의대회운영사업이삭제됨에따라시행령의대회운영사업에대한지원을
삭제함(제9조)
라. 법제24조의대회운영사업이삭제됨에따라대회운영사업수익금의기금출연규정을삭제하고
조직위원회가수익금의일부를대회와관련된다른기관·법인·단체에교부할수있는근거를마련
함(제10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8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체육과, 전화02-3704-9873, 팩스02-3704-9889)에게제출해
주시기바라며, 개정(안) 전문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국제체육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 110-360)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77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7월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상유등표N
35°01′39.6″
E 128°43′02.4″ Fl G 6s
5
녹원형
콘크리트조
15
2013.
7. 4.
항해
원조
해당없음
태풍‘산바’
피해복구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소유자)
녹동항삼부
토건등부표
34° 31′ 38.0″N
127° 07′ 30.0″E
Fl(4)
Y8s
8
황망대
형
2013.
6.24
공사
용
공사완료시까지
/해당없음
삼부토건
(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59-1호
2. 피허가자성명: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5번지
4. 하천명: 옥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358번지일원
6. 허가량: 1,260㎥/일(총사용량12,891㎥)
7. 허가기간: (당초) 2013-04-15~ 2013-06-15
(변경) 2013-06-16~ 2013-07-15
8. 사용목적: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내역: 수중펌프(150㎥/hr)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16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2013.5.22. 법률 제11786호)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지원법에서 대회운영기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시설의 안전점검 주
    체를 대회운영기업에서 조직위원회로 변경하고 대회운영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안전점검 결과 제출사항을 삭제함. (제2조)
  나. 대회운영기업에서 담당하던 안전조치계획 수립, 안전대책 보고 및 시행, 안전교육, 사고복구 및 보
    고 추진주체를 조직위원회로 변경함.(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3,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5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전기 및 증기 공급업’을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업종에 추가하
   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호, 2013.○.○ 공포
   ㆍ시행)으로 법 제20조의 ‘신설’이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법 제20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6조 등의 ‘신설’도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1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2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표준안
2. 폐지 사유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요구에 따라 KS의 활용도 감소
3. 주요 폐지 내용
  완전 폐지 (단, 맨홀 뚜껑 및 틀의 안전요구 조건은 별도의 국가표준으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정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364-5-55 건축전기설비
                         기타 기기
                                 — 제5–55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표준안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4–16부: 시험 및 측정 방법
  개정 KS C IEC 61000-4-16 — 주파수 범위 0 Hz ~ 150 kHz에서 전도 및 공통 모드 표준안
                         방해 내성시험
                                   78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3–12부: 한계값 — 공공
개정 KS C IEC 61000-3-12 저전압 시스템에 연결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표준안
                       전류의 한계값(16 A < 상당입력전류 ≤ 75 A)
개정     KS C 1306       회로계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51-9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9부: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51-8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8부: 관련 부속품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51-7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7부: 다기능 계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51-6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6부: 저항계(임피던스미터) 및 표준안
                       컨덕턴스미터
개정 KS C IEC 60051-4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4부: 주파수계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51-3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3부: 전력계 및 무효전력계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51-2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2부: 전류계 및 전압계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51-5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5부: 위상계, 역률계 및
                       동기검정기                             표준안
개정 KS C IEC 60051-1 직동식 지시 전기계기 — 제1부: 정의 및 일반 공통 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번호 체계로 표준번호 및 표준명 변경, 표준서식과 인용표준의 변경 등
   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IEC60051-1~9: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제표준번호 체계로 변경
  KSCIEC60051-6: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체계로 표준번호와 표준명 변경
  KSC1306: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의 변경
  KSCIEC60364-5-55, KSCIEC61000-3-12, KSCIEC61000-4-16: 국제표준 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슈프림에셋투자자문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7.4
       주식회사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79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업종에 ‘전기 및 증기 공급업’ 추가 (안 제6조제5항제8호 개정)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전기 및 증기 공급업’ 을 추가하되, 그 대상을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에 한정함
    2) 그간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하였던 ‘전기 및 증기 공급업’을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가 가능하
      도록 하여 국가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전기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신설’의 개념에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별표1, 별표2, 별표3 개정)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 제20조의 ‘신설’이 ‘제조시설 설치’
      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법 제20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26조 등의 ‘신설’도 ‘제조시설 설
      치’를 포함하도록 함.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제
      조시설 설치’가 포함됨에 따라, 그간 동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증
      설 또는 이전 등 행위의 범위에도 ‘제조시설 설치’를 포함하여, 수도권에서 ‘신설’은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신설’을 간소화한 절차인 ‘제조시설 설치’는 예외 없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 02- 2110-5303,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
   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환경부공고제2013-35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 된 사 업     연락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처 과 구분
                                    - 꽃 나무심기 및 가꾸기 진행
      환경지킴이    경기도 용인시       2005.  - 자원절약 및 재활용 캠페인 033- 환경 소재
  73 운동본부 처인구 양지면 이무희 4.13 전개                         643- 협력 지
               양지리 368-4            - 환경 친화적 의식을 높이기 1112 과 변경
                                      위한 청소년교육 등
                                 82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68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법률 제11792호, 2013.05.22. 일부개정 ․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
   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상향하여 30대 미취업자의 취업 어려움을 완화
   하고, 고용의무 제외 기관인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 (안 제2조 단서 신설)
  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1) 해당연도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해당연도에 신설된 경우
     3) 해당연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채용하는 경우
3. 의견 제출
   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
   사 3동 청년고용기획과, 팩스: 02-507-6268, E-mail: kiki2672@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또는 청
   년고용기획과(02-2110-7181, 02-6902-8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27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6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이엔이건설(주) (대표이사 김 선 기),
                 ② 고려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종 오),
                 ③ (주)신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 찬 섭),
                 ④ (주)케이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태 일)
                                 83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나. 전화번호 : ① 02-2152-5200,                      ② 031-420-9000,
              ③ 02-3497-6126,                      ④ 031-828-1172
2. 지정번호 : 제561호
3. 명칭 : WPC(Wide flange Prestressed Concrete) 박스거더 교량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U형 거더 상부를 내․외측으로 확대하고 외부 강재거푸집과 내부 영구 매립거푸집을
   적용함으로써 폐합 박스(Box)형태의 확폭 플랜지 단면을 형성하는 거더를 맞닿게 배치하는 교량
   공법으로 바닥판 시공시 거푸집과 동바리 공정을 생략하여 공기단축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
   게 하였으며, 도로교는 지간 50m이하, 철도교는 일반철도의 경우 지간 40m이하, 고속철도의 경우
   지간 35m이하 구간에 적용 가능한 합성형 WPC(Wide flange Prestressed Concrete) 박스거더 교량
   건설공법이다.
 <기술범위>
   U형 거더 상부를 내․외측으로 확대하고, 외부 강재거푸집과 내부 영구 매립거푸집을 적용함으로
   써 폐합 박스(Box)형태의 확폭 플랜지 단면을 형성하여 거더를 맞닿게 배치하는 교량 공법으로 도
   로교는 지간 50m이하, 철도교는 일반철도의 경우 지간 40m이하, 고속철도의 경우 지간 35m이하
   구간에 적용 가능한 합성형 WPC(Wide flange Prestressed Concrete) 박스거더 교량건설공법
5. 보호기간 : 2008년 11월 14일 ~ 2013년 11월 13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2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이사 송 재 빈),
                 ② 엠유컨스(주) (대표이사 김 철 호, 남 용 호),
                 ③ 강남화성(주) (대표이사 문 경 명)
                                 84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나. 전화번호 : ① 02-3415-8886   ② 031-387-7940   ③ 02-3145-8004
2. 명칭 : 경화시간을 다변화한 폴리우레아 코팅재와 비산분진 저감형 건이 장착된 맥동주기 Zero화 국
  산 도장장치를 적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보호 기술(KSC 공법 : KCL Spray Coating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폴리우레아 코팅 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공법으로 수분경화형 프라이머를 적용
   해 바탕 콘크리트의 잔존 수분으로 인한 부착력 저하를 방지하고, 후경화시스템을 도입하여 3~30분
   경화시간 조절을 통해 기존 폴리우레아의 미경화 및 평활성 저하 문제점을 개선하고, 맥동주기
   Zero화 및 적정온도 유지로 1:1 혼합을 유도하여 균질한 도막 형성이 가능한 시공장비와 비산분진
   이 53% 저감된 스프레이 건 등의 기술 개발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 보호 기술이다.
 <범위>
   수분흡수제가 첨가된 프라이머, 변성 3관능 HDI를 도입한 후경화형 폴리우레아, 주제와 부제의 압
   력맥동을 감소시켜 균일한 혼합을 유도하는 시공장비, 변형된 +형 노즐공 및 비충돌형 관로가 적용
   된 스프레이 건을 이용한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적용하는 폴리우레아 코팅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2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 수 현)
  나. 전화번호 : 031-280-7254
2. 명칭 : 펌프제어에 의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Intelligent Multi Grouting) 시스템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시스템은 펌프와 펌프의 가동속도 제어에 의한 압력조절기능과 유
                                85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량조절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0 shot으로 6개 공을 동시에 주입할 수 있고 1.5 및 2.0 Shot 으로
   3개 공을 동시에 주입이 가능한 멀티 자동 주입 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Lugeon 시험 및
   결과처리가 자동으로 가능하며 묽은 배합에서 진한 배합까지 전 과정을 내재된 로직에 의해 지반
   에 할렬현상이나 융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압력 및 유량을 조절하여 주입할 수 있으며, 주입 중
   압력?유량?시간 등의 모든 그라우팅 과정이 모니터링 및 저장되어 지반별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그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다.
 <범위>
   펌프 가동속도 제어에 의한 그라우팅 압력 및 유량 조절 시스템으로 1.0 Shot, 1.5 및 2.0 Shot에서
   동시주입이 가능하고, 탑재된 제어 로직에 따라 수압시험, 전통적인 주입 방법과 GIN 주입방법에
   따라 할렬 압력 이하로 압력과 유량을 자동 제어하여 주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35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댐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계획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해
   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로 완공된 댐의 주요시설물을 이ㆍ치수 목적으로
   적기에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댐 건설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및 해당 지역의견 수렴절차 의무화에 관
    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4조)
  나. 댐건설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추가(안 제9조), 완공된 댐의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근거를 신설
    (안 제12조)
    1)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및 농어촌도로정비허가 등 행위허가를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하는
      것을 관련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추가하여 댐사업 절차를 간소화
                             86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2) 댐건설 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완공된 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ㆍ치수, 발전등의
       목적으로 적기에 활용
  다. 수익자부담금의 부담자, 부담금의 반환 등 명시(안 제23조), 부담금 징수 기피자에 대한 가산금 부
     과(안 제37조)
     1) 댐건설로 이익을 받는 수익자부담금 부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流水)를 이용
       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화
     2) 수익의 범위를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으로 한정하고, 잘
       못 징수된 부담금의 반환 및 반환가산금 근거를 명시하여 부담금운영의 투명성 제고
     3) 수익자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기한내 납부 유도 및 성실납부자와 징수
       형평성 확보
  라. 댐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범위에 대하여 하천법을 인용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허
     가처분으로 직접 명시하여 댐관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603 / 팩스 : 044-201-55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98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이 공고문은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
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동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소식바다/
공지사항/항만재개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항 일원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수용하기 위해 조성된 투기장 부지(3,161천㎡)를 국제적 관광
기반 확충과 더불어 수도권을 배후지로 한 종합관광·레저단지 및 친환경 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고명 :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나. 면 적 : 3,161,000㎡
  다.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 공모, 원형지 제공, 임대 및 매각부지 동시 공급
    - 주무관청은 대상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및 임대제공하며, 사업시행자는 자기자금을 투자하
      여 시설물 등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관리 후 임차부지에 한하여 토지 사용기간 종료
      시 시설물, 지상구조물, 운영권 등을 주무관청에게 무상 귀속시킴
                                 87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라. 주요 도입시설 : 해양문화관광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시설 등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 및 지구단위 계획 또는 경계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
    성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항만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13년 7월 24일(수) 15:00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
    ※ 사업설명회 참석자는 대표자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나.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13년 8월 12일(월) ~ 2013년 8월 14일(수) 10:00 ~ 17:00까지
  다.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3년 11월 8일(금) 10:00 ~ 17:00까지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3년 12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마.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항만재개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정
    입니다.
  라. 사업설명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신청예정자는 본 사업의
    사업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6)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항만재개발)
◉병무청공고제2013-3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병 무 청 장
                            88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21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2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 칠태부인경수연도
    - 묘법연화경 권4~7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공유(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대연동)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ㅇ 수 량 : 1축
 ㅇ 규 격 : 횡권 전체 세로 63.5cm 가로 688.3cm
            (화면 : 세로 54.3cm 가로 148.5cm 글씨 : 세로 54. 3cm 가로 423.4cm)
 ㅇ 재 질 : 지본채색
 ㅇ 형 식 : 횡권
 ㅇ 시 대 : 조선시대 18세기 전반
 ㅇ사 유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는 왕의 명령과 보조를 받아 70세 이상 모친을 모시고 있는
   시종신(侍從臣) 7명이 1691년 8월 경수연(장수를 축하하고자 베푼 잔치)을 치른 후 기념으로 제작
   한 것을 모본으로 1745년 이전 어느 시점에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경수연도는 양로(養老)를 중
   시한 조선시대의 대표적 사가행사도(私家行事圖)의 일종이다.
    이 작품은 후대 모본이지만 유연하면서도 차분한 필선, 변화있는 세부 표현, 행사 내용의 요약적
   인 전달력 등을 갖추고 있어 회화적으로 우수한 행사기록화로 평가된다. 또한 수묵산수 화풍, 소나
   무 묘법 및 명암에 대한 무관심 등 17세기 말을 전후한 시기의 기록화 양식과 상통한다. 그런가하
   면 가로로 길게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횡권 형식을 취하여 행사의 순서에 따라 작품을 전개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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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은 드문 예이다. 또한 장면과 장면 사이를 나무로 구분하는 방식이 일찍이 사용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강세황(姜世晃, 1713~1791년)의 33세 때 필적이 포함되어 있어 작품의 제작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아울러 희소한 강세황의 30대 초반 필적을 볼 수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연
 회가 베풀어졌을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권해(權瑎, 1639~1704년)가 지은 것인데, 권해의 증손인
 권조언(權朝彦, 1710~1778년)의 부탁으로 1745년 음력 7월 강세황이 쓴다는 내용이 있어 행사가 치
 러진 후 54년 만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칠태부인경수연도는 현전하는 경수연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주목되는 것이다.
□ 묘법연화경 권4~7(妙法蓮華經 卷四~七)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 유 자 : 맹인호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345번길 38-7(경화동) 정암사
ㅇ 수 량 : 4권 1책
ㅇ 규 격 : 세로 27.0㎝ 가로 16.0㎝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본
ㅇ 연 대 : 1405년(태종 5) 추정
ㅇ사 유
   ‘묘법연화경 권4~7(妙法蓮華經 卷四~七)’은 불교의 대표적인 대승경전으로 조선 태종 5년(1405)에
 전라도 도솔산 안심사(安心社)에서 성달생(成達生, 1376-1444년)과 성개(成槪, ?~1440) 형제가 필사
 한 것을 새긴 목판본 전 7권 가운데 권4~7의 1책이다.
   발문에 의하면 태종 5년(1405) 3월, 권근(權近, 1352-1409년)이 종래의 묘법연화경의 글자가 작아
 독송이 어려운 까닭에 중간 크기의 글자로 필사, 간행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볼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때마침 부친의 상중에 있던 전대호군(前大護軍) 성달생이 이를 듣고 아우 성
 개와 함께 선친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글씨를 쓰고 도인 신문(信文)이 전라도 운제현 도솔산에 있는
 안심사로 가져가 판각하였다.
   판각은 대화주 선사(大化主 禪師) 명회(明會) 등의 주도하에 총지종 대선(摠持宗 大選) 자옥(慈
 玉), 우산군부인 김씨(兎山郡夫人 金氏) 등이 발원․시주하여 이루어졌다.
   이 판본은 당대 명필인 성달생, 성개의 독특한 서체를 기본으로 판각도 정교한 편이다. 또한 간
 행사실을 밝히는 권근의 발문을 갖추고 있어 조선 초기의 불경 간행 방식을 알 수 있는 등 서지학
 과 불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3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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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부산시국민연금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Intercept 8000 제2013-003호
                                 부산회관 17층          LPP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부산시국민연금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Intercept 7000 제2013-004호
                                 부산회관 17층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부산시국민연금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Intersleek 제2013-005호
                                 부산회관 17층         1100SR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3. 07. 03.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41~184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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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6호                  관        보          2013. 7. 11.(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60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타인명의에 의한
 김혜순 1958.8.27.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국     2004.2.18.
                 괴정동 산10번지 JIN HUISHUN 2013.7.5.      국적취득
           여
◉국방부고시제2013-15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372번지         ‘13. 7. 5 ~
                         외 1필지 / 4,852㎡            '14. 12. 31
     군사시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954번지 외 1필지 /    ‘13. 7. 5 ~
      신축                     4,254㎡                '13. 12. 3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497번지         ‘13. 7. 5 ~
                         외 2필지 / 4,239㎡            '13.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5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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