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27호                               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 또는 부칙 제7조                      2005년 1 월25일
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 부칙 제7조에 의하여 대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김 마 1982. 5.10. 여 일     본 경북 경주시 양남면 김영상 2005.1.19. 土 井 김영희 모계출생자
리 자                       나아리 311                               雄 二         특례취득
여나영 2004. 7.27. 남 중화인민 서울 영등포구 신길 여은용 2005. 1. 3. 여은용 진홍분 인지에의한
                    공 화 국 동 1288                                            국적취득
서성보 1970. 1.14. 남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자작 서종덕 2005. 1. 4. 서종덕                    인지에의한
                          동 80                                              국적취득
서성기 1971. 5. 1. 남   베 트 남 경기도 포천시 자작 서종덕 2005. 1. 4. 서종덕                    인지에의한
                          동 80                                              국적취득
장경호 1970.10.24. 남 중화인민 경북 청도군 각북면 박분선 2005. 1. 5.                           재 취 득
                    공 화 국 오산리 1030
유병창 1920. 1.12. 남 중화인민 경기도 화성시 우정 유병창 2005. 1. 7.                           재 취 득
                    공 화 국 면 멱우리 375
권은영 2001. 2.14. 여 중화인민 경북 의성군 옥산면 권영건 2005. 1. 6. 권영건 이은희 인지에의한
                    공 화 국 입암리 756                                           국적취득
김소라 2003.12.13. 여   러 시 아 서울 구로구 오류동 김명주 2005. 1. 7. 김명주 김니나페 인지에의한
                    (연 방) 137-1                                       트로브나 국 적 취 득

⊙문화재청고시제2005-3호                                ○사망일시:2005년 1 월18일(화), 16:35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                     ○사망원인:만성 폐쇄성 폐질환

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을 해제하고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5년 1 월18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 월25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2호
                문화재청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양주소놀이굿)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2. 인정해제 보유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성 명:고희정(高熙貞)                                   2005년 1 월25일
 ○생년월일:1921년 6 월13일(향년 83세, 남)                              기술표준원장

                                          4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X IEC60381-1 공정제어시스템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신호-제1부:직류전류 관보게재시생략
                    신호
제정 KS X IEC60381-2 공정제어시스템에 있어서의 아날로그 신호-제2부:직류전압 관보게재시생략
                    신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3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1 월25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M 2409100     미터 케필러리(프리칼럼 포함) 고분리능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관보게재시생략
                    를 이용한 불꽃 점화 엔진 연료의 성분 분석방법
제정 KS M ISO11563    원유 및 석유 제품-벌크 화물 이송-파이프라인 충진 지침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MISO15169      석유 및 액체 석유 제품-혼성 탱크 측정시스템에 의한 수직                    관보게재시생략
                    원통형 탱크 탄화수소 함유량의 체적, 밀도 및 질량 측정방법
제정 KS M ISO19378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 제품(등급 L) 공작기계윤활제                   관보게재시생략
                    -분류 및 품질기준
제정 KS M ISO20843    석유 및 관련 제품-HFAE, HFAS 및 HFC류 중 내화성 유체 관보게재시생략
                    의 pH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폐지 KSL2312 염색용 자기비이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폐지 KSL3118 염기성 내화 벽돌의 소화성 시험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방법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L9008 화학 분석용 자기 비이커

    2005년 1 월25일                            폐지 KSL1208 도자기의 누프 경도 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2. 폐지사유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현재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거나 또는 제품의

1. 폐지 규격명                                    수요가 감소하여 이용되고 있지 않는 규격과 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규격 부합화가 필요한규격을 신규로 제정함에
폐지 KSL2102 유리의 누프경도 시험방법                     따라 폐지하고자 함.

                                        5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5-3호                “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크레인 8기 제작·
    특수관인사용 및 폐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지방해      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
양수산청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특수관인의 등        니다.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5일
    2005년 1 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 3단계1차 컨테이너크레인
1. 관인등록사유:선원승하선 특수공인 마멸             8기 제작·설치공사
2. 관인등록일 및 폐기일:2005년 1 월20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3. 관인명 및 인영                         가. 성명(또는 명칭):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
 ○폐기인                                사장 정이기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나.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좌천3동 68-889
                                     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하역장비
 ○등록인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가. 목   적:컨테이너 화물의 적기처리로 국제
                                     경쟁력 강화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3단계1차 컨테이너부
                                      두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호                   ○사업비:56,000백만원
                                     ○공사내용:컨테이너크레인 제작·설치:8
    방지시설업 등록
                                      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5. 공사시행기간:착수후 24개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6. 기타사항
방지시설업이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
    2005년 1 월25일                    무소 항만공사과(061-660-9111)에 비치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 업소명:(주)그린정화건설
2. 대표자:박성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5호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491-3번지          권고재결공고
                                    2005년 1 월 5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5. 등록번호:제225호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6. 등록일자:2005년 1 월20일
                                니다.
                                      2005년 1 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공고제2005-3호                     1. 사건명:일반화물선 케이비부산호 폭발사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호)

                               18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3. 주요 폐지내용                            1. 제정 규격명
 ○KS L 1208:KSL 2102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구 분규                격               명

  폐지하고 신규로 KSLISO 9385 제정             제 정 전기 전자제품들 중에 Pb, Cd, Cr, Hg 및

 ○KS L 2102:KS L 1208과 동일한 내용이므              Br 검출을 위한 형광 X선 분석법
                                      제 정 금속에서 발색법에 의한 6가 크롬 분석
  로 폐지하고 신규로 KSLISO 9385 제정
                                      제 정 AFS, CVAAS와 ICP-AES를 이용한 전자
 ○KS L 2312:1979년 모규격 폐지로 현재 생
                                             부품에서의 수은 분석
  산 중단된 제품규격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제 정 CV-AAS에 의한 플라스틱,금속,전자부품
  규격임.
                                             등에서 수은의 정량
 ○KS L 3118:소화성(공기중 수분에 분해)이
                                      제 정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분광분석법(ICP-
  문제가 되는 저질품은 생산되지 않고 있음.
                                             AES)을 이용한 금속 중 납 및 카드뮴 분석
 ○KS L 9008:제품수요의 감소 등으로 규격이
                                             방법
  이용되고 있지 않음.
                                      제 정 유도결합 플라즈마/질량분석법을 이용한 플
4. 의견제출                                      라스틱 중의 납, 카드뮴 정량방법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제 정 ICP-AAS(-OES) 또는 AAS를 이용한 전
 단체는 2005년 3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자기기(PWB/부품)에서의 Pb 및 Cd 분석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 제정 사유
 바랍니다.                                 EU환경규제인 RoHS대응 유해물질 시험방법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표준화를 위한 국제규격(IEC)(안) 및 연구개발

 유)                                    한 과제의 KS화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3. 주요 제정내용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전기·전자제품 중 난연제 2물질 및 중금속 4개
                                       물질의 시험분석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4. 의견제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2005년 3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6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2005년 1 월25일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
                 기술표준원장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수행하던 1등항해사가 선수창고를 충분히 환기시
   문무일                             키지 아니하고 양묘기 스위치를 작동시키자 배전
   1947년 5 월 5 일생                  반의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누적된 가스가 점화되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722번지 수정마을        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101동 306호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귀하는 케이비 부산의 선장으로서 케이비 부산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 선수창고에는 방폭성능을 갖추지 아니한 양묘          따라, 페인트 및 희석제 등의 인화성물질은 폭발·

기 등 갑판기기의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한 장소에 보관하고, 승선원들이 인화성 물질의
니라 통풍·환기장치 및 방폭용 배전설비 등 인화
                                   증기 등이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
성물질의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
                                   가 있는 장소에서는 충분한 통풍·환기를 행한 후
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장소임에도 페인
                                   불꽃 또는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트 및 희석제 등의 인화성물질을 저장·보관하는
                                   있는 화기 또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도
등 위험물질 관리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
                                   록 지도하고, ‘밀폐구역 출입수칙’규정에 따라
을 뿐만 아니라, 밀폐구역 출입요령을 출입구의 입
                                   ‘수시로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인 선수창고와 같
구부근에 게시하고, 해상직원들이 준수하도록 지          은 중요한 장소에는 출입요령을 명문화하여 출입
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구 부근 해상직원 전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창고에 저장·보관하고 있던 희석제 중 1통이 파         에 게시한 후 승선원들이 이 요령을 잘 준수하도록
공되어 희석제의 증발로 생긴 인화성이 강한 가스         지도 감독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
가 선수창고에 누적된 상태에서 입항준비작업을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10호                   선유고등학교물품관리     선유고등학교학교발전
   공인등록공고                              관인             기금회계경리관인

 서울특별시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4257호,
2005. 1. 5.)에 따라 신설된 선유고등학교의 공인
(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5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용개시일자:2005년 1 월25일
                                       선유고등학교일상경비     선유고등학교세입세출
선유고등학교분임징수 선유고등학교분임경리                  출납원인           외현금출납원인
관인            관인




                                  19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선유고등학교물품출납         선유고등학교학교발전          선유고등학교수입금출     선유고등학교학교회계
원인                 기금회계출납원인            납원인            출납원인




    인               사
⊙2005년 1 월25일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 성 희(李 聖 熙 )             서 기 관   박 용 천(朴 龍 天)
의료기술사무관시보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료기기안전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근무를 명함                                      서 기 관   강 석 우(姜 錫 佑)
⊙2005년 1 월 24일자                    부이사관에 임함

    병무청 충원국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이사관        박 경 규(朴 京 圭)              서 기 관   구 윤 철(具 潤 哲)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동원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행정주사        남 궁 인(南 宮 仁)              서 기 관   홍 남 기(洪 楠 基)

행정사무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과장에 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함
                                            서 기 관   김 일 재(金 日 載)
                                   부이사관에 임함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지   방
                  이 재 룡(李 載 龍)
      농촌지도관                                 서 기 관   박 의 만(朴 義 萬)
농촌지도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에 보함                                 오 상 호(吳 尙 晧)
⊙2005년 1 월21일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3급상당)에 임함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박 준 익(朴 俊 翊)
      부이사관        김 영 석(金 榮 錫)     대통령비서실 행정관(3급상당)에 임함
해양수산부 근무를 명함                             산업자원부
⊙2005년 1 월20일자                              이 사 관   김 기 호(金 基 鎬)
    특허청 심사평가담당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공업서기관       황 우 택(黃 宇 澤)     하여 관리관에 임함

공업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
⊙국가정보원공고제2005-1호
국가정보원직원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改正理由
가. 각부처의人事자율성을확대하기위해대통
령의공무원任用權위임범위를확대하도록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이개정
나. 國情院도同법령의개정취지에맞추어大統
領의任用權일부를國情院長에게위임하기
위하여국가정보원직원법중관련규정의개정
이필요
2. 主要骨子
가. 5급이상의직원임용권을원칙적으로大統
領이행사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3급이상직
원에대한임용권중중요사항을제외하고는
國情院長에게위임하도록개정
나. 4-5급직원의파면을원장이행하도록위임
한개정제7조의내용에맞추어징계관련규정
중대통령이행하는파면대상의범위를3급이
상직원으로조정
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2’가‘제73조의3’
으로개정됨에따라국가정보원직원법상同條
를인용하고있는조항을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2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정보원(전화：02-2202-
8611, FAX：02-2187-0357, E-mail：국가
정보원홈페이지[http：//www.nis.go.kr] 입법
예고코너내의견제출란)으로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 전화번
호및주소
⊙기획예산처공고제2005-3호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서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기획예산처장관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위원회등을구성하도록기금관리기본
법(2005. 1. 1.)이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1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함
나. 민간위원의자격요건은다음과같이함.
1)금융기관등에서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및
위험관리를담당하는직에5년이상근무한
경험이있는자
2)상장법인및협회등록법인, 정부투자기업
등에서재정또는자산운용을담당하는직에
5년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자
3)경제·경영및금융관련분야를전공하고
고등교육법및평생교육법에따른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직에3년이상재직한경력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7
공
고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아.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감              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에 중독 등 위해의 우
  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법률에서 새                려가 있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을 정하려
  로 도입한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                 는 것임.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 지급 요             2. 주요골자
  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별표에서 정하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경쟁제한적인 법령 등                   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
  을 제 개정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                   록 함.
  의토록 되어 있으나 협의된 의견의 반영여부                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방향제, 세정
  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이                  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
  를 보완함.                                     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으로 정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참조:생활복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총                 지표준과 최월영사무관 전화 02-509-7247, 팩
 괄정책과, 503-9117~8, 팩스:507-3544, 이        스 02-509-72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메일:ftcabcd@ft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다.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홈페이지(www.ftc.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              그 사유)
 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소, 전화번호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9호                       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2005년 1 월25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체명칭: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2005년 1 월25일                         2. 대표자:김경옥(공동대표), 박경양(공동대표)
               산업자원부장관                  3. 주된 사무소: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                     사조빌딩 별관 227호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주된 사업
1. 개정이유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2004.10.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간 협력사업
 22, 법률 제7237호)됨에 따라 위임 사항인 소비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아동들을 위한 문

                                    9
화행사등
5. 등록년월일：2005년1 월17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5-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규정에의한비
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1 월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함께사는사람들
2. 대표자：임은동
3.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강동구길2동47번지
2층
4. 주된사업
○소년소녀가정실태조사
○소년소녀가정장학금지원사업
○불우청소년에게무료직업교육등
5. 등록변경년월일：2005년1 월20일
⊙환경부공고제2005-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변경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수리내역
○등록번호：35
○단체명칭：풀꽃세상을위한모임
○사무소소재지：서울마포구아현3동612-2
○대표자성명：박병상
○등록년월일：2005년1 월20일(최초：2000.12. 8.)
○주된사업
-풀꽃상시상사업
-회보출판및환경교육사업
-환경홍보등환경보전사업
○연락처：02)313-6801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변경(대표)
⊙노동부공고제2005-10호
기능대학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5일
노동부장관
기능대학법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기능대학이산업현장의수요에부응하는인력양
성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현장경험이풍부한
명장등을교원으로임용할수있게하고다른
대학에서취득한학점이나산업체근무경력등
을학점으로인정하여능력에따른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하는등현장중심의교육·훈련을
강화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임.
2. 주요골자
가. 다른학교에서취득한학점, 산업체에서근
무한경력등의학점인정기준을마련
(1)고등교육법에는국내외다른대학에서취득
한학점을당해학교의학점으로인정할수
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 기능대학은이를
인정하지않고있어유사과목을중복수강해
야하는문제가있음
(2)다른학교에서취득한학점, 산업체에서근
무한경력, 전국기능경기대회의수상실적등
을기능대학에서취득한학점으로인정할수
있는기준을마련함.
(3)다른대학교에서취득한학점등을기능대
학의학점으로인정함으로써중복수강으로
인한시간및비용부담을줄이고학생의능
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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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원 중 국장 또는 과장 1인, 지구별수산업협동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조합장 1인,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전화:02-3148-6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부한 자 1인, 감정평가사 1인, 소형기선저인망             바랍니다.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대표 2인으로 함.
 마.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은 1척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3호
  당 1천만원을 기본한도로 하고 1톤당 200만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씩 가산하며, 5톤 이상의 어선은 2천만원을 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고한도로 함.                           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톤급별 지원금 지급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톤           급 지   원         금    다.
       1톤 미만              1천만원            2005년 1 월25일
    1톤~2톤미만              1천2백만원                          해양수산부장관
    2톤~3톤미만              1천4백만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3톤~4톤미만              1천6백만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톤~5톤미만              1천8백만원     1. 제안이유
   5톤~20톤미만               2천만원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연
 바. 시·도지사는 선박관리업체와 어선의 유                근해어장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지
  지·관리·해체·소각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                속적으로 조성·보호하여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
  결하고자 할 때는 경쟁입찰에 따라 업체를 선              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기선저
  정할 수 있도록 함.                           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2004.12.31.
 사. 선박관리업체의 자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법률 제7312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
  따른 한국해양오염방재조합·선박해철업자,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어항법에 따른 한국어항협회, 해운법에 따른               항을 정하려는 것임.
  선박관리업체 또는 시·도지사가 이들 업체와           2. 주요골자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를 희망하는 자
3. 의견제출                                  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신청서를 제출하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도록 함.
 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나. 무등록어선은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무등록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지도과장)에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 알              록 함.
 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다. 잔존선가 및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www.moma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도지사는 정리대상어선을 안전하게 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리·처리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업체로 하여금
  그 사유)                                  정리대상어선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함.
  성명), 전화번호, 주소                         마. 시·도지사는 정리대상어선처리대장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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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5호                 관                보              2005. 1.25. (화요일)

  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기록카드를 작성·영구                 적 방식에 의해 확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
  보관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며, 사방사업의 기술발전과 사업의 질을 향상시
  때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키기 위해 1급산림토목기술자가 감리를 실시할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법시행규칙을 준용을 하도록 함.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사방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시도행
 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지도과장)에                나. 사방사업의 기술발전과 사업의 질을 높이기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 알              위해 1급산림토목 기술자가 사방사업의 감리

 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www.moma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다. 사방지내 시업허가 및 사방지의 지정해제 신
                                         청시 첨부되는 토지소유권 서류인“토지등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등본”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확인 조회가 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능하도록 개선
  그 사유)
                                        라. 현행“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은 자”
                                                             에게 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부하게 되어있는 사방지지정해제변상금납부
  성명), 전화번호, 주소
                                         통지서를 법 및 시행령에 맞게“사방지의 지정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
                                         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로 자구를 수정함.
  (전화:02-3148-6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3.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산림청공고제2005-4호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치산과장, 전화:042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               -481-4271, 팩스:042-472-3223)에게 제출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공고합니다.                                   그 이유)

   2005년 1 월25일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안) 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사방지지정                    과(전화:042-481-4271)로 문의하여 주
 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방                 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지내시업허가 및 사방지지정해제 신청시 첨부되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법령
 는 토지소유권 서류인“토지등기부등본”을 전자                   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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