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C3블록에만 해당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이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 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에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및 형태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2m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물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시행규칙 제6조의
                  용도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변소, 편의시설에 한함)
             용도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D1   D1      용도
                건폐율 ∙80% 이하
      ~    ~    용적률 ∙250% 이하
     D3   D3    높 이 ∙최고층수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2m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용도 제65조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 및 가압장(부대시설포
                      함)
             용 도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E1   E1    건폐율 ∙80% 이하
      ~    ~    용적율 ∙80% 이하
     E2   E2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95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편 입 면 적(㎡)                    소유 자          권리 자       지하 구분지상권설정범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 면 적 수 용 사 용 구 분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심(m도) 평균 해수면기준(+100) 비고
                                       지상권                                            ( ) ~ ( )m 까지
    포항시
165 흥북해구읍 24-2 도 46        46                  국토해양부        국
    용한리
    포항시                                       서울강남압구정
166 흥북해구읍 25 전 2,519 330                        동369-1
                                              현대아파트12-1 김영진
    용한리                                           102
    포항시                                       경북포항북구환
167 흥북해구읍 24 전 1,656 677                          호동
                                              해맞이그린빌2 김용득
    용한리                                       단지202-1305
    포항시                                       경산시옥곡동82
168 흥북해구읍 24-1 전 1,610 926                         8           근저당 포항북구흥해 흥해농업
                                              한일유앤아이10 최세영 권 성내리46-1 협동조합
    용한리                                          3-906
    포항시                                       포항시학잠동21
169 흥북해구읍 산1045- 임 3,125 1,476                    -1
                                              학잠아파트15-2 김용구
    용한리                                            04
    포항시
170 흥북해구읍 853 잡 635,062 25,277                 국토해양부        국
    용한리
    포항시
171 흥북해구읍 미지
           번 해           11,878 7,249          국토해양부        국                                       미등
                                                                                                     록
    용한리
 용한리 계 171 필지 792,329 63,262 18,842 11,128
포항시 합계 568 필지 1,996,376 221,221 85,673 11,1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16호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
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대상공사
 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
    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
    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설업자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110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나. 산업 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
     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다.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
   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
  나. 산업 환경설비공사 : 180억원
  다. 조경공사 : 20억원
4. 적용기준
 가.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
     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에 한하여 하한금액을 적용한다.
 라. 하한금액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환경설비공사, 조경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조치사항
 가.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
     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
     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 환경설비공
     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
     는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0호(2013.5.2)를 적용하고, 이 고
       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0호(2013.5.2)는 폐지한다.
                                111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 세부 기본시설 설치기준
  3. 화장실 및 욕실                     3. 화장실 및 욕실
  〈추 가〉                           ❍내부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샤워부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창 호                           5. 창 호
 〈추 가〉                            ❍기존 벽체 인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창호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이최희 1978.03.23 여 무 국적 전라  북도 완주군 비봉면 2013.03.28 국적 재취득
                          내월길 106-41
  김태숙 1975.09.05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2013.07.04 국적 재취득
                          수다리 382-4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혜영 1987.11.16 여 캐나다 서        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479      2003.01.24 외국국적취득
   김수옥      1952.02.08 여   미국 강원도
                                산 21
                                     춘천시 효자동 2004.02.25 외국국적취득
김알레크산드르                         울산광역시 동구                국적취득후외국적
 루스타모비치     1996.10.26 남 우즈베키스탄
                                화정동 604-8    2013.05.16   포기불이행
 판티배응옹안 1988.01.18 여 베트남 경상        북도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 121
                                             2010.02.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0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3-89호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
치기준」(문화재청고시 제2011-154호, 2011.11.0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현 행                              개정안
 □ 적용대상                               < 삭제 >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민속마을 포함)
    중 소유자(관리자)가 실제 거주(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문화재에 한한다.
 □ 적용방법                      □ 적용방법
  ❍시․도지사는 민원인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신    ❍­­­­­­­­­­­­­­­­­­­­­­­­­­­­­­­­­­­­­­­­­­­­­­­­­­­­­
   청이 접수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관계 ­­­­­­­­­­­­­­­­­­­­­­­­­­­­­­­­­­­­­­­­­­­­­­­­­­­­­
   전문가 2인 이상으로부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관계전문가에게 ­­­­­­­­­­­­­­­­­­­­­­­­­­­­­­­­­­­
   여부에 대한 검토자문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 ­­­­­­­­­­­­­­­­­­­­­­­­­­­­­­­­­­­­­­­­­­­­­­­­­­­­­
   정한다.                        ­­­­­­­­­­­­­.


 ❍향  후 가옥별로 고유한 문화재 특성에 맞는                      < 삭제 >
    ‘개별 생활기본시설 세부 설치기준’을 우리 청
    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세부 설치
    기준이 마련될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구분별 기본원칙                   □ 구분별 기본원칙
  2. 공간의 변경                    2. 공간의 변경
  ❍공간의 변형 시 가옥 고유의 공간적 특성을 훼손  ❍­­­­­­­­­­­­­­­­­­­­­­­­­­­­­­­­­­­­­­­­­­­­­­­­­­­­­­
     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의 배면 또는 측면 ­­않고,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현대식 생       ­­­­­­­­­­­­­­­­­­­­­­­­­­­­­­­­­­­­­­­­­­­­­­­­­­­­­
     활양식에 맞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할 수 있 ­­­­­­­­­­­­­­­­­­­­­­­­­­­­­­­­­­­­­­­­­­­­­­­­­­­­­­
     다.                          ­­.

  3. 건축 구조                     3. 건축 구조
  ❍전통 구들 구조는 원형보존하고 상부에 온수     ❍­­­­­­­­­­­­­­­­­­­­­­­­­­­­­­­­­­­­­­­­­
     보일러 및 전기판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이 경우 내열성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119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03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1절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류세”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을 말한다.
  2. “유류세보조금”이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
       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유류세보조금의 사무관장 및 예산편성) 유류세보조금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급업무를 관장하
  며,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다.
                             제2절 지급 기준 등
제4조(유류세보조금 지급 대상) ①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등
  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
  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한다)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이라 하더라도 경유 이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
  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유를 구매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외 사업구역
  일시운송신고 후 외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 외항구간에서 사용한 경유 중 유류세를 환급받은 부분
  에 대하여는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유류세보조금 산정방법 등) ① 경유에 대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지급단가(원/ℓ) = 현재 경유유류세(원/ℓ) - ’01.6월 당시 경유유류세(183.21원/ℓ)
  ②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주유량은 별지 제2호 서식 “석유제품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
  된 실제 주유 받은 경유량으로 한다.
                     유류세보조금 = 주유량(ℓ) × 지급단가(원/ℓ)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에 지급단가와 그 산출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112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제3절 지급절차 및 방법
제6조(유류세보조금 안분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해양항만청별 전년도 보조금 집행비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재배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배정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은 유류세보조금 재배정 예산 범위내에서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유류세보조금 지급주기 등) ① 유류세보조금은 매 분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
  양항만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류세보조
  금 수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한국해운조합에 통지하여 유류세보조금 지급사
  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류세보조금 지급대상
  2. 유류세보조금 지급단가
  3. 유류세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 신청서 구비서류
  5.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조(유류세보조금 청구 방법 등) ① 유류세보조금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유를 공급받은 선박을 운
  항선박명세서 상에 등재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부터 1년 미만 단기 용선된 경우에는 용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류세보조
  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 세금계산서
  4. GPS 항적자료 등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외 사
      업구역을 일시운송 한 경우 그에 따른 유류세 환급 또는 유류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유류세보조금 청구서를 기한 내에 지방해
  양항만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이 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유류세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Port-MIS, VTS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운항사실 여부 등을 확
  인하고, 내부자료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청구권자로부터 GPS 항적 자료 등 운항사실 입증
  자료를 제출 받아 확인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유류세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한 시간․횟수․지역․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선박의 척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113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4. 주유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운항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당 연도 또는 분기에 유류세보조금 소요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또는
  분기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기 타
제10조(회계 구분) 지방해양항만청은 유류세보조금과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
  며, 해당 연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①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법 제41조의3제1
  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6조의4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1조의3 및 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잘못 지
  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은 해당 주유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류세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이 발생하였
  음을 알게 된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유류세보조금은 유류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 그 자에게 다시 지
  급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분기별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상 제재 등)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문서 등의 보존) 지방해양항만청 및 유류세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유류세보조금 청구 및 지
  급과 관련된 일건서류(전산화일 포함)를 생산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실적보고 등) 지방해양항만청은 별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실적 및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 칙)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른 유류세보조금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제16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시행 한다.
                               114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업체명                                      대     표    자                                (인)


내항 화물운송사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조금 송금처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거래내역

                                                            단가            주유량            금액
 연번       선종          선명         총톤수         사용유종
                                                          (원/l)            (l)           (원)




3. 유가보조금 청구액

                              유류 사용량
          사용                                           단가(원/l)               보조금액(원)
 연번                  총 주유량(l)     경유 함유량(l)
          유종                                                (C)                  (BxC)
                        (A)            (B)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1부
          2.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1부
          3. 세금계산서 1부
 신청인
          4.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항만법」 제89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로 확인되지 않는 운항실적이 있는 경우에
 제출서류
             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주유량(A)은 사용유종의 총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 경유함유량(B)은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급받은 경유 주유량을 의미합
 니다. 이 경우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을 주유받았다 하더라도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주유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 ‘거래내역’란의 연번과 ‘보조금청구액’란의 연번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5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이 확인서가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로 작성됨을 인지하고 다음에 적
은 석유제품을 판매(공급) 및 인수하였음을 판매(공급)자와 인수자간 확인한 후 서명합니
다.


※ 주의 : 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내용을 적는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와, 「해운법」 제41
  조의3 및 「해운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주유일자      주유선박        인수지           유종      총 주유량(l)       경유함유량(l)*




※ 경유함유량(ℓ)은 주유된 “경유” 주유량을 의미하며,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Blending)유의 경
 우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을 별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경유가 포함된 제품을 주유한 경우에도 그 제품이 경유 외의 유류로 분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
 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인 경우 이를 제외하고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야 합니다.


            석유제품 판매(공급)자                        석유제품 인수자

소속(회사명) :                           소속(회사명) :

선명 :                                선명 :

직책(담당) :                            직책(담당) :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6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서
                                                (지급기간 :                   )


              선    박                 유 류 사용 량
관할 항만청                                                         보조금(원/l)
           등록선박수   지급선박수       유종    총사용량(l)    경유사용량(l)




※ 총사용량은 주유받은 석유제품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 경유함유량은 별지 제21호의3 서식의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급받은
 경유 주유량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경유가 포함된 석유제품을 주유받았다 하더라도 경유 외의 유류로 분
 류되어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 유류(LRFO, B-A, B-C 등 중유로 분류되는 유류)를 주유받은 경우를 제외
 하여 산정합니다.

※ 보조금 단위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분기 미지급분을 금분기에 지급하였더라도 금분기 통계에 반영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7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별지 제4호 서식]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 보고서
     선박등록사항    수급자    위반사항                     조치사항
관할
                                     환수조치       지급정지          형사고발
항만청 등록번호 법인명   성명    기간   사유
                                금액(원)     시점   내용   시점      시점       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118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20
□세부기본시설설치기준
3. 화장실및욕실
〈추
가〉
□세부기본시설설치기준
3. 화장실및욕실
❍내부공간에탈부착이가능한샤워부스등을
설치할수있다.
5. 창호
〈추
가〉
5. 창호
❍기존벽체인방의훼손이없는범위내에서
내부에창호를추가설치할수있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사유
이최희
1978.03.23
여
무국적
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
내월길
106-41
2013.03.28
국적재취득
김태숙
1975.09.05
여
무국적
전라남도신안군도초면
수다리382-4
2013.07.04
국적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혜영
1987.11.1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동479
2003.01.24
외국국적취득
김수옥
1952.02.08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효자동
산21
2004.02.25
외국국적취득
김알레크산드르
루스타모비치
1996.10.26
남
우즈베키스탄울산광역시동구
화정동604-8
2013.05.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판티배응옹안
1988.01.18
여
베트남
경상북도경주시
천북면갈곡리121
2010.02.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9월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9월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해제)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경주시
  당초 일반   국도4호선
      국도 (군산~경주)
                        경주시 양북면
                                    -  양북면           -    12필지
                         장항리지내
                                       장항리
      일반  국도4호선                        경주시 도로로 이용되지
  해제 국도 (군산~경주)         경주시 양북면
                                    -  양북면         않고  있음 12필지
                         장항리지내
                                       장항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8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비고
   계              13필지          7,083
   1 경주 양북 장항 730-1 답 답 224 경주           용강동 1289 정주열
                                      청구타운101-508
   2               718-1 답 답 632           -            국
   3               718-3 답 답 387           -            국
   4               729-5 도 도 721           -            국
   5               729-4 도 도 883           -            국
   6               730-2 도 도 522           -            국
   7               730-5 답 답 1047 경주     용강동 1289 정주열
                                      청구타운101-508
   8               730-3 답 답 207 경주        동천동
                                        733-953       정문출
   9               727-4 답 답 229 인왕동 726-3            이원준
   10              727-1 답 답 1222          -            국
   11              726-1 답 답 410           -            국
   12              726-2 도 도 582           -            국
   13              722-1 도 도 17            -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4호선        군산-경주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121
제18092호                   관        보            2013. 9. 2.(월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포항시 관내       -                     포항시
  당초 국도대체우 (포항 동해 석~ 대련리지내 - 흥해읍
                           포항시 흥해읍
                                                       -      1필지
        회도로 포항 흥해 성곡)                    대련리
      포항시 관내       -                     포항시 도로로 이용되지
  해제 국도대체우 (포항 동해 석~ 포항시       흥해읍
                                      -  흥해읍
                                                     않고  있음   1필지
        회도로 포항 흥해 성곡        대련리지내
                                         대련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8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필지             202
                                         포항시 북구 용흥로
   1 포항 흥해 대련 산133-23 도로 도로 202 쌍용아파트 354번지                 방경창
                                           101동 803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