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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07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
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내용
송*길
서울 송파구 거마로3길 16, 301
호(거여동, 엔와이헤븐)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섭
광주 서구 화개중앙로 87번길 
15, 102동 40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김*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82번길 60, 1407동 902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박*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71-5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허*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동길 106, 308동 503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신*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1
로 33, 202동-190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구*모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리천로1길 
74, 호반 1919-2104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김*남
경기도 광명시 오라로 801, 207
동 404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박*천
경기 구리시 딸기원로 94-30
(교문동)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박*구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4 
나길 
32-20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강*호
제주도 
제주시 
이도이동 
1072-6 청원빌라 10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홍*호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9, 202
동 1008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유*균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보안길 
36, 우미린아파트 101-2905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임*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59, 102동 1706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배*석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 
27길 
24-3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한*영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
골든타워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대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 74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
남로86번길 37, 301동 1908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차*순
서울 노원구 동일로242길80 한
신A 101동 101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3. 공고(게시) 기간 : 2024. 2. 7.(공고일)로부터 2024. 2. 21.까지
4. 의견제출 기한 : 2024. 2. 26. 
5. 유의사항
  가. 예정된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의 조사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기속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나.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
괄과
    * 팩스 : 02-2100-3007
    * 귀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말)로 의견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총괄
과 담당자(☏02-2100-3106)에게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내의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을 합
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
02-210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4번길 24, 1107호(인계동)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4, 대
일빌딩 5층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이*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
상업로 14, 308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황*무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45, 70
동 507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고*현
서울 은평구 은평로3가길 29-2, 
303호(신사동)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김*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
로 95 기산파라다이스, 702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제1항
시정조치 명령
◉소방청고시 제2024-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 발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침실, 병원의 입원실”을 “침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
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
3)」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
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
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4-4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납
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받는이 불명 폐문부재·수
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02.07. ~ 2024.02.20.(14일간)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수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과태료 납
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영남지역본부 세입세출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
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 : 2024.02.20.까지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로 연락하여 고
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창구 방문 납부 
      2)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전자납
부(고지)번호 입력 → 납부
      3) 국고금 간편계좌납부(수수료 없음) 
연번
납부자
생년월일
전자납부번호
미납액(원)
주소
1
김미연
86.○○.10.
0189230178730000193
563,000 경남 양산시 번영로
2
박미선
84.○○.10.
0189230178730000313
109,000 경북 칠곡군 삼청1길
3
이정아
87.○○.25.
0189230178730000400
527,000 부산 사하구 오작로
4
진보라
89.○○.25.
0189230178730000385
106,600 울산 동구 안산로
인증서 로그인 → 이체 → 금액 → 이체 금융기관 선택→ 금융기관종류→국고금선택 → 
계좌번호입력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확인 →이체실행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담당자
지영희
전화번호
051-600-5812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4-3호
　「식물방역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고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과태료 납입고지서(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02.07 ~ 2024.02.2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미수납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 과태료 납부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 : 2024.02.20.까지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운영지원과(☏051-600-5812)로 연락하여 고
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창구 방문 납부
      2)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전자납
부(고지)번호 입력 →  납부
      3) 국고금 간편계좌납부(수수료 없음) 
          인증서 로그인 → 이체 → 금액 → 이체 금융기관 선택→ 금융기관종류→국고금선택 → 
계좌번호입력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확인 →이체실행
연번
납부자명
생년월일/ 여권 / 
외국인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미납액(원)
주소
1
NGUYEN THI HOA
930922*******
0189190178730000182
  851,000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8번안길
2
리타오마란마카히로스
78.○○.22.
0189180178730000131
175,000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3
유영수
74.○○.08.
0189190178730000052
172,6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4
김용진
65.○○.15.
0189180178730000402
175,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5
정용진
63.○○.26.
0189180178730000154
175,000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6
이은하
79.○○.20.
0189180178730000223
175,000 경남 김해시 평전로 
7
윤남주
91.○○.19.
0189230178730000412
105,400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법 제24조 3항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
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담당자
지영희
전화번호
051-600-58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아산시장(건설정책과장)
o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7번길 3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2.8.～2029.2.7.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동천2보
충남아산시음봉면동천리256-26
150
음봉천(지방하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고성군 마암
면 법송리
1,210㎡
고성군 마암
면 법송리 
674-1
고성군 마암
면 법송리 
674-3 
고성군 마암
면 법송리
0.0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편입토지 환매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재설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
도산면법송리
674-1
674-6
주
908
145
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2
도산면법송리
674-3
674-7
창
302
109
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8호(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하남풍산 꽃뫼마을 
107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남풍산 꽃뫼마을 
108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남풍산 꽃뫼마을 
109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남풍산 꽃뫼마을 
110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남풍산 꽃뫼마을 
111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남풍산 꽃뫼마을 
207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남풍산 꽃뫼마을 
208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하남풍산 꽃뫼마을 
209동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7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구영1단지주공아파트 
101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구영1단지주공아파트 
102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시설물명
소재지
관리주체
구영1단지주공아파트 
103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구영1단지주공아파트 
104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구영1단지주공아파트 
105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구영1단지주공아파트 
106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구영1단지주공아파트 
107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구영1단지주공아파트 
108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43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구율하 7단지 713동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22길 55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원주문막1 107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부산반송
산방향 옹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부산반송
마을방향 옹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부산덕천주공2 옹벽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74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고촌휴먼시아 옹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44번길 16
한국토지
주택공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
고
시설물명칭
국도
소재지
관리주체
복음교
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79-2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오빈IC교
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228-5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옥천교
6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03-2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연하교
37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471-2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율길1교
37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321-2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율길2교
37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616-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태봉1교
37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176-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태봉2교
37
경기도 가평군 
상면 원흥리
624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하천IC교(상)
37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487-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하천IC교(하)
37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487-1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항사2교
37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항사리 
225-2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내촌보도육교
47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723-30
의정부국토
관리사무소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4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임야
국
(산림청) 9,761,682 9,718,195
1,443 9,716,752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광업용진입로)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호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2-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2391),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225),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1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2-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영천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155,601.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2-1단계
비
고
면적(㎡)
비율(%)
총
계
155,601.5
19.1
주택건설용지
3,092.0
0.4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연립주택
-
-
　
근린생활시설
3,092.0
0.4
　
상업업무용지
-
-
　
업무용지
-
-
유통시설
-
-
공공시설용지
152,509.5
18.7
도로
35,260.8
4.3
주차장
41,458.8
5.1
공영차고지
-
-
광장
-
-
공원
21,490.4
2.6
녹지
-
-
구
분
2-1단계
비
고
면적(㎡)
비율(%)
공공공지
3,123.7
0.4
송수시설
-
-
학교
2,424.6
0.3
하천
-
-
저류시설
15,853.0
2.0
저수지
-
-
의료시설
23,140.8
2.8
복지지설
-
-
우수처리시설
9,757.4
1.2
5. 준공일자 : 2023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계
-
94,633.7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도
로
9노선
35,260.8
공
원
3개소
21,490.4
공공공지
3개소
3,123.7
저류시설
2개소
15,853.0
저수지
1개소
6,919.4
방수
설비
우수처리시설
1개소
9,757.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2월 0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바**운
42-2006-20-0000151
300바른호
부산광역시영도구대평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비**린
42-2009-30-0000074
303남명호
부산광역시동구초량로1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비**린
41-1995-20-0000098
300자유호
부산광역시동구초량로1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비**린
49-2021-20-0000073
재난해상303남명
호
부산광역시동구초량로1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한**이드
42-1997-20-0000452
329금용호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강*길
42-2018-20-0001503
358진성호
경상남도통영시욕지면욕지일
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고*록
42-2019-20-0000249
302수영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5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곽*경
41-1999-20-0000063
317민성호
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서로82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국*미
42-2022-20-0000351
400진영호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남해안
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임
42-2018-20-0001557
326금양호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견유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주
42-2021-20-0000193
330금영호
경상남도통영시북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근
42-2021-20-0000333
310영웅호
경상남도사천시벌리한들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철
42-2003-30-0000022
333덕양호
경상남도통영시미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철
42-2009-20-0000211
300덕양호
경상남도통영시미수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김*담
42-2017-20-0000631
301케이원호
경상남도거제시남부면해금강3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김*돌
42-2015-20-0000034
301새바다호
경남거제시일운면소동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김*영
42-2019-20-0000160
305춘심호
부산광역시강서구가덕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김*철
42-2019-20-0000681
300흥광호
부산광역시남구섶자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김*범
42-2021-20-0000343
300미래사호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견내량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김*영
42-2019-20-0000370
305항명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반
월동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김*명
42-2018-20-0001114
301고성베이호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두포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김*실
41-2021-20-0000004
321금성호
경상남도남해군미조면동부대
로538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김*
42-2016-30-0000253
305일등호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김*
42-2022-20-0000203
312하나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
산면큰개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5
김*
42-2018-20-0001455
306대복호
경상남도사천시동동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6
김*
42-2022-20-0000096
309세화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구조라
로6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노*
42-2020-20-0000280
312한바다호
경상남도김해시장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노*원
42-2022-20-0000168
324한바다호
경상남도김해시장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노*목
42-2022-20-0000072
330해운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지석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노*목
42-2017-20-0001135
300제로투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지석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문*순
42-2019-20-0000565
301동준호
경상남도통영시박효자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박*철
42-2013-20-0000207
305삼광호
부산광역시영도구남항새싹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박*찬
42-2015-30-0000209
301천은호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예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박*철
42-2018-20-0000364
300둥둥호
경상남도사천시한내3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5
박*자
42-2004-20-0000314
363동원호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로
10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6
박*호
42-2019-20-0000687
301금성호
경상남도김해시분성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7
백*영
42-2015-20-0000274
300반야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거제대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8
성*수산(주)
42-1987-20-0000355
388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충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9
성*수산(주)
42-1988-20-0000576
317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충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0
성*수산(주)
42-2018-20-0000110
308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충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1
성*수산(주)
42-2011-20-0000131
33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충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2
성*수산(주)
42-1991-20-0000423
31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충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3
송*희
41-2003-20-0000095
304대성호
부산광역시서구충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4
신*현
42-2017-20-0000196
316동영호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용현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5
신*식
42-2022-20-0000341
303가덕호
부산광역시강서구가덕해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6
신*훈
41-2022-20-0000069
303가연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고
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7
심*미
42-2018-20-0000629
301가자호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남포로
8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8
안*선
42-2022-20-0000239
350플로라호
서울특별시양천구신목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9
원*진
42-2020-20-0000260
310제일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청곡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0
유*우
42-2022-20-0000011
328승리호
경상남도거제시사등면신계해
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1
윤*원
42-2022-20-0000054
340만선호
경상남도통영시간창골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2
이*현
42-2022-20-0000195
303우진호
전라남도목포시연산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3
이*선
49-2021-20-0000291
재난해상311대영
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7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4
이*진
42-2018-20-0001265
300영근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
동면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5
이*원
42-2018-20-0000064
303대방호
경상남도하동군금성면산업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6
임*섭
42-2019-20-0000255
302정일호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조암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7
임*철
42-2019-20-0000609
300득용호
경상남도통영시도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8
정*아
42-2018-20-0000032
308서창호
경상남도통영시운주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9
정*회
42-2021-20-0000228
335동양호
경상남도통영시작은개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0
정*기
41-2012-20-0000177
338유성호
경상남도남해군이동면남해대
로2264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1
정*진
42-2019-20-0000724
300적호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2
정*진
49-2022-20-0000077
재난해상300적호
호
경상남도거제시거제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3
조*정
42-2020-20-0000483
303스페이스호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향교옆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4
주*순
42-2016-20-0001115
341대성호
경상남도남해군삼동면동부대
로103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5
주식회사유*
42-2003-80-0000028
399홍선호
부산시강서구공항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6
주식회사플**
크
41-2021-20-0000070
300도끼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해변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7
진*우
42-2021-20-0000216
300백호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서부로
123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8
진*우
49-2021-20-0000445
재난해상300백호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서부로
123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9
최*애
42-2018-20-0000706
325현성호
경상남도통영시무전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0
최*태
42-2021-20-0000156
300은영호
부산광역시강서구신호산단1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1
최*식
42-2018-20-0000360
447경남호
부산광역시남구동명로164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2
한*준
42-2021-20-0000210
316한바다호
경상남도거제시제산윗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3
황*수
42-2021-20-0000113
300뉴돌핀호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용현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4
(주) 보**업
94-2021-21-0008244
보**업502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동해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3분기체납
신고폐지
75
(주) 보**업
94-2021-21-0008245
보**업503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동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6
(주) 보**업
94-2021-21-0008246
보**업504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동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7
(주) 보**업
94-2021-21-0008247
보**업505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동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8
(주) 보**업
94-2021-21-0008243
보**업501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동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79
㈜동**설
대표
이사
94-2015-21-0001894
동**설502호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0
㈜동**설
대표
이사
94-2015-21-0001893
동**설50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바우뫼로35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1
㈜리**설
94-2021-21-0006807
리**설516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2
㈜리**설
94-2021-21-0006808
리**설517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3
㈜리**설
94-2021-21-0006809
리**설518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4
㈜리**설
94-2021-21-0006810
리**설519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5
㈜리**설
94-2021-21-0006811
리**설520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6
㈜리**설
94-2021-21-0003284
리**설501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7
㈜리**설
94-2022-21-0007060
리**설551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8
㈜리**설
94-2022-21-0001555
리**설521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89
㈜리**설
94-2022-21-0001556
리**설522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0
㈜리**설
94-2022-21-0001557
리**설523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1
㈜리**설
94-2022-21-0001558
리**설524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2
㈜리**설
94-2022-21-0005039
리**설536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3
㈜리**설
94-2022-21-0005040
리**설537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4
㈜리**설
94-2022-21-0005041
리**설538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5
㈜리**설
94-2022-21-0005042
리**설539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6
㈜리**설
94-2022-21-0005262
리**설540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7
㈜리**설
94-2022-21-0005263
리**설541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8
㈜리**설
94-2022-21-0005264
리**설542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99
㈜리**설
94-2022-21-0005265
리**설543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0
㈜리**설
94-2022-21-0005266
리**설544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1
㈜리**설
94-2022-21-0005267
리**설545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2
㈜리**설
94-2022-21-0007057
리**설548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3
㈜리**설
94-2022-21-0007058
리**설549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4
㈜리**설
94-2021-21-0006806
리**설515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5
㈜리**설
94-2021-21-0006805
리**설514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6
㈜리**설
94-2021-21-0005170
리**설513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7
㈜리**설
94-2021-21-0005169
리**설512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8
㈜리**설
94-2021-21-0005168
리**설511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09
㈜리**설
94-2021-21-0005167
리**설510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0
㈜리**설
94-2021-21-0005166
리**설509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1
㈜리**설
94-2021-21-0005165
리**설508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2
㈜리**설
94-2021-21-0003285
리**설502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3
㈜리**설
94-2022-21-0007059
리**설550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4
㈜리**설
94-2021-21-0003290
리**설507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5
㈜리**설
94-2021-21-0003286
리**설503
부산광역시동래구명안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6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6
부산**가구507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5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7
(주)부산**가구
94-2019-21-0002641
부산**가구500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5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8
(주)부산**가구
94-2019-21-0002642
부산**가구501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5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19
(주)부산**가구
94-2019-21-0002643
부산**가구502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5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0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2
부산**가구503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5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1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3
부산**가구504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5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2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4
부산**가구505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5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3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5
부산**가구506
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53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4
㈜시그**해운
대
94-2017-21-0008164
메가박스(주)해운대
505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5
㈜시그**해운
대
94-2017-21-0008165
메가박스(주)해운대
506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6
㈜시그**해운
대
94-2017-21-0008169
메가박스(주)해운대
510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7
㈜시그**해운
대
94-2017-21-0008170
메가박스(주)해운대
511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8
㈜시그**해운
대
94-2017-21-0008171
메가박스(주)해운대
512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29
㈜시그**해운
대
94-2018-21-0005715
메가박스(주)해운대
513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0
㈜시그**해운
대
94-2018-21-0005716
메가박스(주)해운대
514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1
㈜시그**해운
대
94-2018-21-0005717
메가박스(주)해운대
515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2
(주)정**터내셔
널
94-2022-21-0002135
정**터504
경상남도양산시동면금오7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3
(주)정**터내셔
널
94-2022-21-0002134
정**터503
경상남도양산시동면금오8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4
(주)정**터내셔
널
94-2022-21-0002133
정**터502
경상남도양산시동면금오9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5
(주)정**터내셔
널
94-2022-21-0002136
정**터505
경상남도양산시동면금오10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6
(주)정**터내셔
널
94-2022-21-0002132
정**터501
경상남도양산시동면금오1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7
(합)대광건설
94-2003-20-2902689
대**설951호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강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8
(합)대**설
94-2003-20-2902690
대**설952호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강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39
(합)대**설
94-2003-20-2902691
대**설953호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강남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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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고*록
49-2019-21-0000255
301수영호부이03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5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1
고*록
49-2019-21-0000256
301수영호부이04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6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2
고*록
49-2019-21-0000253
301수영호부이01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7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3
고*록
49-2019-21-0000254
301수영호부이02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지세포8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4
금*건기
94-2022-21-0005250
금*김해501
경상남도김해시활천로16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5
금*건기
94-2022-21-0005251
금*김해502
경상남도김해시활천로167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6
박*균
94-2013-21-0007655
진해*균504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979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7
박*균
94-2013-21-0007654
진해*균503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979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8
박*균
94-2013-21-0007652
진해*균501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979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49
박*균
94-2013-21-0007653
진해*균502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진해대로979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0
삼**티
94-2019-21-0002272
삼**티500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송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1
삼**티
94-2019-21-0002273
삼**티501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송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2
삼**티
94-2019-21-0002274
삼**티502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송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3
성* E & I
94-2021-21-0004343
성*부산505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1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154
성* E & I
94-2021-21-0004342
성*부산504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번영로92번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