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재, 서*현, 이*희, 엄*용, 구*화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
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
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02-6735-8148 / FAX 02-6735-8144 / E-mail : haleyhello@korea.kr
행정처분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재
950805-*******
경기도 
김포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3,750,000
1588-**53
로또
2
서*현
830127-*******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0505-***-2300
무료체험
3
이*희
9304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4842
유흥업소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4
엄*용
660310-*******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7438
컨설팅
5
구*화
860810-*******
경기도 
평택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7,500,000
010-****-7966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32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만   화】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Ecchi 
Sketch!
Leopard
FAKKU 
BOOKS/(주)
쿠팡
2017-0
2-09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29
2023-
05-1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Intercour
se Inn
Bifidus
FAKKU 
BOOKS/(주)
쿠팡
2022-0
3-17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30
2023-
05-1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Interspe
cies 
Love 
101
Awayum
e
FAKKU 
BOOKS/(주)
쿠팡
2022-0
4-14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31
2023-
05-1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Maidens 
of Steel
Takayuk
i Asaki
FAKKU 
BOOKS/(주)
쿠팡
2020-0
3-2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32
2023-
05-12
선정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Spring 
Yearning
Umanos
uke 
Okinaga
FAKKU 
BOOKS/(주)
쿠팡
2022-0
4-28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33
2023-
05-1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Tittylatin
g!
Yuta 
Okumot
o
FAKKU 
BOOKS/(주)
쿠팡
2018-1
1-15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34
2023-
05-1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7
Twin 
Milf, 
Part 1
Youtoku 
Tatsuna
mi
FAKKU 
BOOKS/(주)
쿠팡
2020-0
4-30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35
2023-
05-1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8
Working 
Overtim
e
Bowcan
FAKKU 
BOOKS/(주)
쿠팡
2022-0
5-26
간행물
윤리위
원회
23500
36
2023-
05-12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3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경계시설 등 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
(초소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69
9,545
264
고시일
∼ 
2023.11.30.
신축
옥외소화설
비(소화펌프
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49-7
7,043
232
경계시설
(초소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0
70,445
52
별동 
증축
옥외소화설
비(소화펌프
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34
23,192
134
차양대
(7-5-2)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622-1
17,197
1,620
고시일
∼ 
2023.12.31.
신축
취사식당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106-11
6,071
229.65
수평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802
33,380
176
고시일
∼ 
2024. 1.31.
신축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3-0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6월 1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환경관리(유창청소)업 등록
1. 등록자: ㈜부산마리타임(사업자 등록번호: 603-88-02321)
2. 대표자: 강 영 숙
3.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44, 201호(중앙동 2가)
4.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
는 사업)
5. 등록일: 2023.06.09.
6.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명
비고
유창청소업
제 부산
유창-74호
- 3광명호(유조선, 12톤, 평수구역, BSC-823130)
- 1광명호(유조선, 72톤, 평수구역, BSR-010931)
신규
◉국무조정실공고제2023-86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무조정실장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됨에 따라, 청년참여 위원회
의 범위를 정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규정(안 제20조)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와 30% 이상 청년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
의 범위와 위촉 비율을 규정함
  나. 청년시설의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청년시설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21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
  라. 청년지원센터의 기준 규정(안 제21조의5)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21조의6)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규정하고, 전담 운영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현행 
제22조 삭제)
  바.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안 제21조의7)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504호(청년정책조정실)
   - 전자우편 : yujinb@korea.kr
   - 팩스 : 044-865-6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전화 
044-200-6326, 
팩스 
044-865-63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3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101호(2023. 5. 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1
(15-39-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176-2, 산 206-2
21,052
334
고시일
∼ 
2023.12.3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1
(15-39-3)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 176-2, 산 206-2
21,052
333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55호
　SK에너지㈜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에 대하여「항만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화물차휴게소 조성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조경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웅동 배후단지 물류경쟁력 제고, 항만기능 극대화 및 도시환경개선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3번지 S6블럭
     ○ 내    용 : 휴게동 1,815.82㎡, 주유동 769.56㎡, 정비1동 2,046.76㎡,
정비2동 990.65㎡, 주차장 69,241.31㎡ 조성[비귀속]
     ○ 총사업비 : 12,215,000천 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4. 7. ∼ 2023. 6. 7.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3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95호(2023. 4.2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2
(7-8-G)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
53,581,960
1,080
고시일
∼ 
2023.12.3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2
(7-8-G)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
53,581,960
620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36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95호(2023. 4.2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고)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고
(7-8-G)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
53,581,960
220
고시일
∼ 
2023.12.31.
신축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고
(7-8-G)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 269
53,581,960
655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6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 항로표지 신설 알림(무녀도동방등표)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무녀도
동방
등표
 35°48′06.2″N
126°26′41.5″E
Fl(2) 
W 10s
16
10
흑홍흑,
원형강관조,
12
2023.
6.8.
항해
원조용
준영구/
이동없음
-
◉경찰청공고제2023-13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 법령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령」과 동일
하게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산입방식을 개선하고자 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승진임용 예정 인원 결정 시 심사ㆍ시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하는 비율을 심사승진은 70%
로, 시험승진은 30%로 조정(안 제4조, 제25조)
나. ‘중요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유공에 대하여 경정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도입(안 제4조. 제38조)
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직위해제로 인해 새로운 제한기간이 발생하
는 경우, 먼저 시작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계산되도록 개선
(안 제6조)
라. 계급별 경력평정 기간을 기본경력은 ‘최저근무연수+1년(순경·경장은+6月)’으로, 초과경력
은 기존보다 1년씩 단축(안 제9조)
마. 최저근무연수 경과 시 시험승진이 가능하도록 시험승진 시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은 최저근무연
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안 제33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상
소재지
주디셔스무역(주)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대표자홍*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64길19-1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납부기한: 2023. 7. 7.)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가
능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도 위생교육 미이수(2차 위반)  ※ 1차 처분: 2022. 12. 29.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
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adkeynes@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3-711호
　2023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〇 최종 합격자(3과목 합격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00008
00020
00025
00026
00034
00050
00053
00056
00058
00099
00123
00143
00190
00211
00253
00259
00266
00312
00333
00385
00392
00400
00416
00425
00483
00489
00490
00495
00500
00531
00552
00557
00559
00573
00585
00590
00592
00593
00598
00616
00626
00660
00673
00690
00692
00705
00721
00730
00738
00749
00776
00780
00824
00837
00870
00901
00906
00910
00917
00926
00930
00941
00968
00972
00975
00978
00987
00997
01027
01029
01058
01091
01095
01099
01102
01110
01116
01136
01139
01167
01187
01210
01222
01226
01244
01252
01287
01318
01325
01339
01372
01378
01380
01384
01423
01448
01452
01469
01501
01502
01516
01524
01536
01563
01566
01594
01622
01627
01658
01661
01662
01681
01701
01716
01725
01729
01735
01740
01747
01753
01811
01814
01824
01829
01830
01831
01845
01848
01858
01861
01872
01906
01916
01917
01963
01978
02005
02007
02038
02041
02093
02099
02109
02112
02157
02163
02164
02173
02176
02192
02199
02250
02270
02285
02418
02419
02427
02448
02456
02466
02510
02518
02586
02588
02599
02607
02649
02676
02692
02724
02739
02747
02756
02763
02795
02842
02843
02850
02851
02876
02886
02906
02933
02976
02996
03040
03046
03054
03100
03103
03104
03106
03141
03162
03199
03211
03234
03278
03281
03349
03434
03542
03543
03550
03558
03592
03593
03621
03631
03648
03679
03720
03721
03795
03800
03816
03819
03825
03840
03862
03888
03921
03951
03955
03958
03995
04068
04117
04282
04344
04346
04392
04396
04406
04431
04461
04582
04620
04652
04661
04688
04739
04818
04891
04960
04966
04976
05552
05675
05766
05817
05860
12208
12315
12679
12970
12977
14626
14725
14997
15091
15152
15184
15202
15222
15320
15325
15376
15379
15420
15479
15496
15557
15716
15721
15758
15760
15890
16026
16045
16074
16226
16244
16366
16390
16395
16548
16561
16913
16956
17107
17121
17181
17231
17263
17416
17562
17566
18025
18302
18374
18408
18552
18562
18664
18752
18789
18851
18961
19028
19102
19124
19451
19672
19699
19710
20010
20045
20067
20068
20079
20203
20238
20517
20519
20530
20554
20583
20640
20739
20829
20860
20876
20993
24151
24826
25129
26262
26546
27380
28949
28959
30030
30150
30152
30161
30233
30265
30348
30394
30469
30476
30502
30551
30607
30654
30693
30728
30751
30842
30887
30997
35230
40010
40035
40040
40082
40087
40103
40111
40163
40208
40233
40340
40395
40396
40440
40441
40446
40447
40468
40493
40523
40630
40664
40709
40843
40878
40911
44843
45838
45959
49349
50019
50026
50042
50135
50149
50189
50308
50332
50388
50605
50675
50704
50716
50753
50792
50882
55008
55085
55508
55606
56104
56196
56530
56952
58854
58974
60051
60069
60298
60385
60599
60672
60684
60726
60802
60836
60895
60936
60937
60957
65117
65628
65765
65782
65832
65868
66358
66503
66602
66882
66925
66958
67567
67717
68624
70256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윤유나
2022.**.**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안산시****
2023.05.11
◉경찰청공고 제2023-14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량 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정 이하의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를 단축에 맞춰 승진심사 시 계급별 근무
성적 평정점 반영기간을 조정하고(안 제17조, 별지 제4호 서식), 경정 이하의 계급별 경력평정 기간
을 단축에 따라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 기간별 산정 점수표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1의2, 별
표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송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14길 8, 104동
                         대표자 송*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1003호(다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납부기한: 2023. 7. 7.)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수입식품 안전교육 명령 미이행(이수기한: 2022. 12. 13.)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adkeynes@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13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27. 시행) 및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이하 'CVC') 도입에 따른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
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신설(안 제10~제11조, 개정 별지 서식 제9호 신설)
 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중소기업의 계열편입 유예 요건 완화에 따라 관련 서식 작성방법 보완(현행 별지서식 제1호,
    제4호, 제9~10호 개정)
  2)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에 따라 관련 서식 작성방법 보완(현행 별지서식 제10호 개정)
 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신고·보고의무 관련 문의 반영 등
  1)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소유사실 기산점 명확화(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별지 서식 제
    11조 개정)
  2) 기타 문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별지서식상 작성지침 및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규정 및 별지
    서식 신설 등에 따른 고시 조문 및 별지 서식 일괄 정비
 ※ 개정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
   란에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기
             업집단관리과
  ㅇ 전자우편 : dudcks0129@korea.kr
  ㅇ 팩스 : 044-868-48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전화 044-200-4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3-2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55차 위원회(2023.5.24.)에서 의결된「진실규명 신청 및 조
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06월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청인이 조사개시 결정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제37조제1항 중 “소위원회”를 “위원회의”으로 한다.
제43조 중 “기타 사정으로”를 “신청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기타 사정으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14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공
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제6항,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
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 (변경)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384.8 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
만(Hub Port) 개발
   나. 사업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안벽 384.8 m, 동측호안 60 m, 준설 및 연약지반 처리 1 식, 기타 부대시설 1 식
     ○ 총사업비 : (당초) 87,263백만원 → (변경) 79,218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2021.6.14. ~ 2024.6.1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창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22
피더
부두
항만
(무역항)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46,176
46,176
-
-
    2) 변경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피더
부두
면적 : 46,176 m2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나.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능시설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기능시설
-
46,176
46,176
-
-
1
화물유통
시설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33,284
33,284
-
-
2
하역시설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12,892
12,892
-
-
    2) 조성계획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화물유통
시설
면적 : 33,284 m2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2
하역시설
면적 : 12,892 m2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6,176 m2 
    - 규    모 : 화물유통시설 33,284 m2, 하역시설 12,892 m2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부산항만공사 대표 남기찬 → (변경)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원안과 동일
8.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2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천안시 눈들교외 1개소 수위관측소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천안시(눈들교)외 1개소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2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관측소명
수계명/하천명
위
치
비고
천안시(눈들교)
수위관측소
삽교천수계
/ 천안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동303-1
신설
천안시(연춘교)
수위관측소
금강수계
/ 병천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연춘리16-2
신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금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
5. 사업시행기간: 2022.11.14. ～ 2023.2.1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06.13. 공포·시행)됨에 따라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되는 동물성 식품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정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8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등의 수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
호, 2023.06.13. 공포·시행)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가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
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3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청주시(성산2교)외 4개소 수위관측소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청주시(성산2교)외 4개소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5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관측소명
수계명/하천명
위
치
비고
청주시(성산2교)
수위관측소
금강수계
/ 용두천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성산리320-6
신설
청주시(복현교)
수위관측소
금강수계
/ 성암천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복현리455
신설
청주시(향정동)
수위관측소
금강수계
/ 석남천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향정동143-15
신설
금산군(백암교)
수위관측소
금강수계
/ 유등천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구례리294-9
신설
논산시(아호교)
수위관측소
금강수계
/ 논산천
충청남도논산시덕지동563
신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금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
5. 사업시행기간: 2022.11.28. ～ 2023.4.26.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88호
　광주시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증설 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광주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광주·용인 공동취수장 증설 사업)
1. 사업의 명칭: 광주시 광주 · 용인 공동취수장 증설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광주시장(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1754(역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광주 · 용인 공동취수장의 설비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장 개량 
및 증설(330,000㎥/일→400,000㎥/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이석리 48-8 일원
   나. 면적: 6,225.2㎡(기존: 4,464㎡, (증)1,761.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4. 11.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4. 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취수펌프 교체              ※ 취수용량 Q=400,000㎥(기존 330,000㎥, 증설 70,000㎥)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ℓ/일)
광주시전역
494,360
322
구분
기존시설물
증설시설물
취수펌프
66m/min×H125m×1,940kW×4(1)대
(수평형양흡입볼류트펌프)
32m/min×H125m×933kW×2(1)대
(수평형양흡입볼류트펌프)
80m/min×H135m×2,500kW×4(1)대
(수평형양흡입볼류트펌프)
40m/min×H135m×1,300kW×2(1)대
(수평형양흡입볼류트펌프)
- 취수관 신설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광주시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760-2637)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및감리비
(부대비포함)
총사업비
16,925
14,883
2,042
시설명
시설개요
취수관
D1500~1800mm, L152.1m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수용토지
2. 사용토지
- 기존부지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일시
구분
성명
주소
계
795
1
남종면
이석리
48-12
임야
505
광주시
2
남종면
이석리
48-13
임야
290
광주시
※ 기존부지 4,464㎡ 중 795㎡는 이번 취수장 증설 사업 부지에 편입됨
- 증설부지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영구
일시
구분
성명
주소
계
248.2
940
1
남종면
이석리
산1-16
임야
109.7
24.2
국(기획재정부)
2
남종면
이석리
산1-12
임야
28.2
6.3
국(기획재정부)
3
남종면
이석리
산1-8
유지
23.5
63.9
국(환경부)
4
남종면
이석리
15
유지
86.8
845.6
국(환경부)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계
573
1
남종면
이석리
48-17
임야
573
573
국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