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피신청인            오비맥주(주) 광주공장                 하이트진로(주) 전주공장
     사용목적                   공업용수                          공업용수
     시설개요                 취수시설 1식                       취수시설 1식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만경강(국가하천)
     취수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지야동 780-3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1561
    하천수 사용량               12,000 ㎥/일                     10,000㎥/일
      /점용면적                  1,503 ㎡                       559 ㎡
     유효기간            2013.01.01.~2015.12.31.       2013.01.01.~2015.12.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T1318 방습 포장 방법                    표준안
   개정       KST1314 방습 포장 용기의 투습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T1007 방수 포장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계의 개정 수요 및 최신기술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 1007 방수포장
    - 2 인용표준 개정 및 추가, 3 용어와 정의 추가, 표1 시험규정 일부 개정, 5.1.1 전처리
      (conditioning) 추가, 5.1.3 침적 장치 개정, 표2 개정
  ㅇ KST 1314 방습 포장 용기의 투습도 시험 방법
    - 영문표기 수정 SHIPPING CONTAINER → PACKAGING CONTAINER, 1. 적용범위, 2 인용
      표준 개정 및 추가, 3 용어와 정의 추가, 4.1 항온 항습장치 상대습도 오차 개정(2% → 5%), 6
      시료 비고신설
  ㅇ KST 1318 방습 포장 방법
    -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개정 및 추가, 3 용어와 정의 개정, 3.2 투습도 상대습도 오차
      2%→5% 개정, 7 건조제의 사용량 'R'기준 개정
                                         102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ㅇ KST 1319 방청 포장 방법 통칙
  -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포장종류, 5 포장방법, 6 시험방법, 7 표시등 전체 내
    용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7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X16262
             ISO/IEC 정보기술 — ECMAScript 언어 명세서       표준안
                     정보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교환 —
   개정 KS X 4600-1 전력선통신(PLC) — 고속 PLC 매체접근제어(MAC) 및 표준안
                     물리층(PHY) — 제 1 부: 일반요구사항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정보통신기술 분야 관련 KS X ISO/IEC 16262(정보기술 - ECMAScript 언어 명세서) 등 2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양희찬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hcya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03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5143-2 토공기계  및 이동식 도로 건설기계 ― 작업장 데이터 교환 ― 표준안
                   제2부: 데이터 사전
  제정 KSBISO15143-1 토공기계  및 이동식 도로 건설기계 ― 작업장 데이터 교환 ― 표준안
                   제1부: 시스템 구조
  제정 KSBISO21507 토공기계 ― 비금속 연료 탱크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10266 토공기계    ― 장비의 유체 시스템의 기울기 제한에 대한 정의 표준안
                   ― 정적시험방법
  제정 KSBISO22448 토공기계 ― 도난방지 시스템 ― 분류 및 성능               표준안
  제정 KSBISO12117-2 토공기계  ― 굴삭기 보호구조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및 실험실 표준안
                   시험― 제2부: 6t 이상의 굴삭기에 대한 전복보호구조(ROPS)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B ISO 10266
    - 토공기계의 작동 유체시스템(엔진, 전동기구, 연료시스템, 연료시스템 등)의 정적 기울임 능력에
      대한 시험절차와 검사방법을 규정
  ㅇ KS B ISO 12117-2
    - 굴삭기에 정적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복보호구조(ROPS)가 하중을 견디는 특성평가를 일관적
      이고 재 실현이 가능하도록 대표적인 표본 하중상태에서의 성능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15143-1
    - 토공기계 및 이동식 도로 건설기계 사용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시스템 구조에 대해
      규정
  ㅇ KSB ISO 15143-2
    - KS B ISO 15143-1에서 명시한 작업장 데이터로 관리되는 공사에서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데
      이터 사전에 대해 규정
  ㅇ KS B ISO 21507
    - 토공기계에서 사용하는 비금속 연료 탱크의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2448
    - 토공기계의 도난에 대한 보호 시스템으로 성능기준에 따라 7개의 등급으로 분류한 성능기준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04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 3. 용어와 정의 : ‘3.1 필터효율’ 외 2개 용어 개정,
  - 4. 공기필터 요소 성능시험의 내용 전부 개정, 5. 시험보고서 : 그림 1~4까지 개정
  - 6. 성능요건 : ISO 최신판 적용에 따라 삭제,
 ㅇ KS B ISO 10263-3
  - 표준명 변경 : 토공기계-운전실 환경-제3부: 운전실 가압(내부 순환) 시험 방법 → 토공기계-
    조종실 환경-제3부: 가압 시험 방법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KS B ISO 10263-1 추가, 3. 용어와 정의 에 ‘3.1 가압’ 외 1개
    용어 추가
  - 4. 시험장비에 ‘4.1 압력계’ 외 4개 항목 추가, 5. 시험조건 내용 전부 개정, 6. 시험절차 전부 개정
 ㅇ KS B ISO 10263-4
  - 표준명 변경 : 토공기계-운전실 환경-제4부:운전실 환기, 난방 및 에어컨 시험 방법→토공기
    계-조종실 환경-제4부:난방, 환기 및 냉방(냉난방공조) 시험방법 및 성능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에 KS B ISO 5353 추가, 3. 용어와 정의에 ‘3.1 조종실’ 외 4개
    용어 추가
  - 4. 시험장치 및 기계에 ‘4.1 시험실’ 외 6개 항목 개정, 5. 측정지점 전면 개정, 6. 난방, 환기 및
    냉방시스템 전면 개정
  - 7. 냉방시스템, 8. 난방시스템, 9. 환기시스템 전면 개정, 10. 시험보고서 전면 개정
 ㅇ KS B ISO 10263-5
  - 표준명 변경 : 토공기계-운전실 환경-제5부:앞면 유리 제상기 시험 방법→ 토공기계-조종실
    환경-제5부:전면 유리의 성에제거시스템 시험방법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에 KS B ISO 10263-1 추가, 3. 용어와 정의에 ‘3.1 전면~’ 외 5개
    용어 추가
  - 4. 시험장치중 ‘4.1 환경챔버’ 외 9개 항목 개정,
  - 5. 시험조건, 6. 시험방법, 7. 최소성능요구사항 전면 개정
 ㅇ KS B ISO 10263-6
  - 표준명 변경 : 토공 기계-운전실 환경-제6부:운전실에 미치는 태양열의 영향 결정 → 토공 기
    계-조종실 환경-제6부:태양열 난방 효과의 결정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KS B ISO 10263-1 외 1종 추가, 3. 용어와 정의 ‘3.1 태양열’ 외
    2개 용어 추가
  - 4. 일반 , 5. 시험장치 항목 추가, 6. 필드시험간 태양 복사에너지 측정 전면 개정
  - 7. 실험실 시험간 태양복사에너지 모의 시험방법 전면 개정, 8. 모의 시험원의 태양복사에너지
    보정 전면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36호
 전파법 제45조에 따라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6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1. 개정이유
  o 국내 어선의 월북 방지, 입․출항 신고 자동화 및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
    안전망용’ 기술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o 897.90~897.93㎒ 대역 “해양경비안전망용”의 공중선전력, 주파수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의 허
    용치, 불요발사 등의 기술기준을 신설함(안 제10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 02-750-2275/2285, 팩스: 02-750-2289,
    전자우편: yhjang@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37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o 국내 어선의 월북 방지, 입․출항 신고 자동화 및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를
    분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894~960㎒의 주파수 대역에 “해양경비안전망용”의 용도 추가
    - 897.90~897.93㎒의 주파수대역은 해양경비안전망용으로 사용(K88C)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전화: 02-750-2275/2285, 팩스: 02-750-2289,
    전자우편: yhjang@kcc.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33호
                      공인전자주소 등록 신청 안내
 지식경제부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등록 신청에 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107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0262 토공기계    ― 유압굴삭기 ― 조종사 보호 구조물에 대한 실험실 표준안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개정 KSBISO9533 토공기계     ― 장비에 장착된 가청 주행경보기 및 전진 경음기 ― 표준안
                   음향 시험 방법
  개정 KSBISO10263-6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 6부: 태양열 난방효과의 결정 표준안
  개정 KSBISO10263-5 토공장비  ― 조종실 환경 ― 제5부: 전면 유리의
                   성에제거시스템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0263-4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4부: 난방, 환기 및
                   냉방(냉난방공조) 시험 방법 및 성능                 표준안
  개정 KSBISO10263-3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3부: 가압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0263-2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2부: 에어필터 요소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0263-1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1부: 용어와 정의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의 개정내용등 반영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ISO 9533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개정 : KS B ISO 3411 외 2종 추가, KS A ISO 6394외 5종 삭제
    - 3. 용어와 정의 : “장비참조박스(MRB) 외 9개 용어 개정, 4. 설비 : 4.2의 음향보정장치 등 개정
    - 5. 시험환경 : 5.3의 기후조건 개정, 6. 장비준비 내용 전부 개정, 7. 시험절차 전부 개정
    - 8. 경보기 활성화 요구사항 및 9. 보고정보 추가
  ㅇ KS B ISO 10262
    - 표준 분류기호 변경 : KS F ISO 10262 → KS B ISO 10262
    - 표준명 변경 : 토공기계-유압 굴착기-운전자 보호 구조물에 대한 시험 및 성능 필요 사항 →
       토공기계-유압 굴삭기-조종사 보호 구조물에 대한 시험 및 성능 요구 사항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개정 : KS B ISO 148 삭제, 3. 용어와 정의 : ‘3.1조종사’ 외 3개
       용어 개정
    - 4. 일반 : 수준→등급 등, 최신 용어 반영, 5. 실험실 시험 : 운전자→조종사 등, 최신 용어 반
       영, 최신 KS 인용
    - 6. 시험조건 : 제작사→제조사, 7. 시험절차 : 수준→등급 , 9. 라벨링 : 라벨→명판 등, 최신 용
       어 반영
  ㅇ KS B ISO 10263-1
    - 표준명 변경 : 토공기계-운전실 환경-제1부: 일반 사항과 정의 → 토공기계-조종실 환경-제1
      부: 용어와 정의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개정, 3. 용어와 정의 : ‘3.1 공기조화시스템’ 외 24개 용어 개정,
      4. 약어 : 한글화
  ㅇ KS B ISO 10263-2
    - 표준명 변경 : 토공기계-운전실 환경-제2부: 에어 필터 시험 → 토공기계-조종실 환경-제2부:
      에어필터 요소 시험방법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개정 : KS B ISO 10263-1 외 1종 추가
                                   105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2-138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상길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박상길
2. 징계처분일자 : 2012. 11. 23.
3. 징계의 종류 : 감봉 6월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피해자 ○○○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2012. 9. 15.
   00: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부근의 ○○도로를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면서 택시 핸들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뒷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운전자를 폭행하
   여, 2012.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으로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371호
                             선거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36,586,600,000      100.0
       새누리당           17,701,375,580       48.4         2012. 11. 28.
      민주통합당           16,150,567,630       44.1
      통합진보당            2,734,656,790        7.5
                                    139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
   11495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0조)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의 명확화(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1, 02-2100-5427(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sys6736@korea.kr, parkkj@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4조, 제14조, 서식1, 서식2)
                                              129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1, 02-2100-5427(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sys6736@korea.kr, parkkj@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2-5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2-12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정본·등본·초본·사본의 교부(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열람등을 위임 받은 사람 포함)
 2.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신청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여 중재부장의 허가를 받은 이
   해관계인
 3.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록 열람등의 신청 방식 및 관리) ①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하려는 사람은 기록 열
 람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조사관은 이를 전자조정중재시스템에 등재하고, ‘기록 열람등 신청서철’에
 순서대로 편철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0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1. 목 적
  o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메일주소) 등록 신청을 접수
    하고자 함
2. 일 시
  o 1차 신청 접수 : ‘12. 12. 11.(화) 10:00 ~ ‘12. 12. 26.(수) 17:00
  o 2차 신청 접수 : ‘13. 1. 15.(화) 10:00 ~ 계속
    * 1차 공인전자주소 신청 건수에 따라 2차 신청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 방법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www.npost.kr)에서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기관을 선
    택하여 신청
  o 공인전자주소 등록은 실명(기업명, 성명) 또는 가명이 모두 가능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2
    개 이상의 복수 등록 가능(개인의 경우 1개로 제한)
  o 공인전자주소를 안정적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차수별로 접수 및 등록
   차수            접수기간                           신청 가능한 자     처리기준
    1차       ‘12.12.11 ~ 12.26 국가기관/법인·단체/개인사업자              우선순위
    2차        ‘13.1.15 ~ 계속 국가기관/법인·단체/개인사업자/개인               접수순
  o 공인전자주소 등록수수료 : 법인 15만원, 개인사업자 2만원, 개인 1만원
    * 개인은 공공기관 등에서 공인전자주소 검색을 동의하는 경우 무료
    * 공인전자주소는 1개만 등록하면 추가비용 없이 다수의 계정 사용이 가능
4. 등록 기준
  o 1차등록 기간에는 국가기관·법인·개인사업만 등록 신청 가능하며, 한개 주소를 둘 이상의 법인·단체
    가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등록
    - 1차 접수를 마감한 후 등록 우선순위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심사 및 등록
                         < 1차등록 기간중 #메일주소 등록 우선순위 >
   우선순위                                         내 용
      1     #메일주소가 법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명칭과 동일한 경우
      2     #메일주소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명과 동일한 경우
      3     #메일주소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서비스표 등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
      4     접수순으로 등록
  o 2차등록 기간에는 개인 등 모든자가 신청 가능하며, 접수순서대로 심사
    * 법인 등이 등록 우선순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함
5. 문의처
  o 신청 및 접수 관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문서팀
    * npost@nipa.kr ☎ 02-2414-5555
  o 공인전자주소 등록 신청 및 접수 관련하여 수수료, 등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전자주소 홈페이
    지(www.npost.kr)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병무청공고제2012-4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병 무 청 장
                           108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개정이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정 및 중재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중 앞자리만 기재하도록
 하고, 조정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권자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록 열람 등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록에 대한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함(제37조제1항)
 나. 기록 열람등의 신청 방식 및 신청서 관리 방안에 대해 규정함 (제37조의2)
 다. 조정 및 중재신청서의 양식을 변경함(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강릉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70호
                            소유자없는부동산(무주부동산)
   소유자 없는 아래의 부동산(무주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이의 제기자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내용 :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의 공고
2. 공고목적 :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가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사전에 정당한 권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
  의 유무 등을 파악
3. 부동산의 위치 및 처리절차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면 영덕리 423-8(가 지번)
              ※ 인접지번 (422-2, 424, 산81-68)
  - 처리절차 : 이의신청(신고) 기간내 이의제기자가 없거나 이의제기(신고)를 하지 않을 시 지적정리,
     관리청 지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국(국토해양부)” 으로 소유권보존등기
4.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내역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면 적(㎡)      비 고
     양양군 양양읍 서면 영덕리           423-8     하천   2,086 2,086 분할전
     양양군 양양읍 서면 영덕리           423-8     하천   1,140 1,140 분할후
     양양군 양양읍 서면 영덕리           423-9     하천    946   946
5. 열람 및 이의신청(신고)기간 : 2012.12. 5 ~ 2013.07.03
6. 열람 및 이의신청(신고) 장소
   - 강릉시 성산면 경강로 1247번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편번호:210-842, 전화번호 : 033-650-8808)
7. 기타
  - 이의신청(신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한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일정한 서식이나 형식 없이 이의신청내용 서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8)로 문의 바랍니다.
                                       133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기한 본세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반송사유 위반장소
28 전일완 2012-12-15 1,000,000 74,000 4 (790-903)   경북 포항시 남구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오천읍 원리 946-7 303호
                                       (780-776) 경상북도 경주시
29 이준호 2012-12-15 1,000,000 86,000 5 안강읍 구부랑4길 24-13, 108동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402호 (안강에덴타운)
30 전동길 2012-12-15 500,000 91,000 13 (750-803)    경북 영주시 풍기읍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동부6리 336-2 10/9
                                       (702-847) 대구광역시 북구
31 금춘모 2012-12-15 500,000 79,000 11 칠곡중앙대로110길 19-4, 205호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읍내동)
32 김대중 2012-12-15 500,000 97,000 14 (730-92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3길 38-12, (원평동) 폐문부재 단양적성각기
33 박현준 2012-12-15 500,000 97,000 14 (402-060)    인천 남구
                                       석정로326번길 7(도화동)         폐문부재 제천봉양장평
34 김용식 2012-12-15 1,000,000 194,000 14 (618-290)
                                       309번지 12호
                                                 부산 강서구 신호동 수취거절 하당리
35 정준수 2012-12-15 500,000 79,000 11 (513-803)
                                       중앙로 230번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이사 북단양영업소
                                       (626-751) 경상남도 양산시
36 박성진 2012-12-15 500,000 67,000 9 회현1길 3, 103동 503호 (교동         이사 충주영업소
                                       협성아파트)
                                       (515-805) 전남 장성군 장성읍
37 민병옥 2012-12-15 700,000 102,200 10 영천리 1654번지 26호             이사감 북단양영업소
                                       영천주공아파트 103동 203호
38 김상광 2012-12-23 1,000,000 98,000 6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241, (칠금동)         주소불명 제천봉양장평
39 김상광 2012-12-23 700,000 68,600 6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241 (칠금동)          주소불명 제천봉양장평
40 김상광 2012-12-23 1,000,000 86,000 5 (380-964)   충청북도 충주시
                                       탄금대로 241 (칠금동)          주소불명 제천봉양장평
41 이상진 2013-01-17 1,000,000          1 (390-892) 충북 제천시 신백로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8길 3 (신백동 203-115 16/1)
                                       (390-765) 충북 제천시 신백로
42 이종관 2013-01-17 500,000            1 14길 27 화성아파트 13동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08호(신백동)
43 곽동철 2013-01-17 1,000,000          1 (704-736) 대구 달서구 와룡로
                                       53길 40 그린빌@203호 (죽전동) 주소불명 북단양영업소
44 김준묵 2012-11-30 1,000,000 74,000 4 (413-826)   경기 파주시 금촌2동 수취함에 제천봉양장평
                                       793-13 미성빌라 8-101호        방치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
계획(변경 7차)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37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
    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2) 사 업 비 : 1,523,389백만원(변경없음, 추후 확정)
    3) 공사내용 (변경없음)
      ○ 인천지구 : 접안시설 1,479m,호안 2,718m, 갑문시설 2기, 도로 1.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 김포지구 : 접안시설 1,255m,호안 3,141m, 갑문시설 1기, 도로 0.88km
                  운영건물 14동, 부대시설 1식, 마리나 계류시설 등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당초 41개월) (변경)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6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해제 잔여 분할 전 해제
                                  면적 면적 면적 지번                   사유
    계                    260,033 260,033 43,242 216,791
          산18 임야          51,868 51,868 6,028 45,840 산18-1
  강원도 산19 임야              51,471 51,471 9,279 42,192 산19-1 무쇠지구
                                         18,247         산49-3 다목적농촌용
  양구군                국
   남면 산49-1 임야 (산림청) 116,231 116,231 749  229    96,045 산49-4 수개발사업
                                                        산49-5 부지 편입
   청리                                     961           산49-6
          산341 임야         40,463 40,463 7,749 32,714 산341-1
                                  138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139
법
원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36,586,600,000
100.0
2012. 11. 28.
새누리당
17,701,375,580
48.4
민주통합당
16,150,567,630
44.1
통합진보당
2,734,656,790
7.5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대법원공고제2012-138호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박상길판사에대한징계처분
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5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내용
1. 징계대상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박상길
2. 징계처분일자: 2012. 11. 23.
3. 징계의종류: 감봉6월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피해자○○○가운전하는택시의뒷자석에탑승하여주거지로가던중, 2012. 9. 15.
00:20경서울영등포구양화동부근의○○도로를지나면서피해자에게○○방향으로진로를변경
하여달라고요구하였으나피해자가이에응하지않는다는이유로화가나피해자에게욕설을하
면서택시핸들을잡아흔들고주먹과발로피해자의목뒷부위등을수회때려운전자를폭행하
여, 2012.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벌금
200만원의약식명령이확정됨으로써, 법관의품위를손상하고법원의위신을실추시킴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371호
선거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선거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2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