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29호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
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
한 공시송달
2. 제재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등) 및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
금의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4조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
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3.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4. 공고기간 : 2026. 3. 5. ~ 3. 18. (2주 간)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
5. 공고사항 
6.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 본 통지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대상자
주소
제재내용
㈜*움
(대표:이*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40, 2층
1. 제재부가금 91,995,000원 부과
2. 보조금 지급제한 5년
(2024.5.23~2029.5.23.)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8. 담당부서
-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 609호 
- 문의처 : 044-204-7463/7512, nadaboy@korea.kr/yuju1129@korea.kr
◉국립창원대학교공고제2026-17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부서명 변경
   □ 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3월 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창원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장인
국립창원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분임지출관인
국립창원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단분임재무관인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6년 2월 27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장인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분임지출관인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분임재무관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6. 3. 25.(수)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5-50-0000015   211남*호   김*욱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장벌길
  2     42-2011-50-0000120   220덕*호   이*희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월포초등학교공고 제2026-1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월포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월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폐원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월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월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항유도등부표, 레이더비콘, AIS AtoN)
  1. 등부표
  
표지명
고시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구
조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항
유도등부
표
35° 03’ 59.10” 
N
129° 07’ 
51.80” E 
Mo(A)W 
8s
11
홍백종
선·망대
형
2026.
2.25.
기상호전시
긴급 예인 
후 복구예
정
항해원
조
표류
  2. 레이더비콘
  
표지명
위   치
(WGS-84)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
역
(NM)
발사주기
부호
사  고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부산항 
유도등부표
레이더비콘
35° 03’ 59.10” N
129° 07’ 51.80” 
E
4M00L1X
3050
9375
9410
9415
9445
X-Band 
0.6
S-Band 
0.6
5
30초 ON
30초 OFF
G
(―  ― 
·)
'26. 
2.25.
기상호전시
긴급 예인 후 
복구예정
  3. AIS AtoN
  
표 지 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사  고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부산항
유도등부표
AIS AtoN
35° 03’ 59.10” N
129° 07’ 51.80” 
E
994401597
16K0F1D
161.975
162.025
12.5
13
3분
2026.
2.25.
기상호전시
긴급 예인 후
복구예정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8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화학사고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자는 도급신고 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 구성, 안전점검,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등
에 대해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사항은 없어 안전교육 이수 여부 관리에 한계


2. 주요내용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실시계획 추가(안 제2조
제6호)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je1895@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6-5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02-16호(2022. 9. 28.)로 고시된 부산진구 전포동 656-1번지 일원
의 학교시설사업(전포초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여 변경고시 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전포초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공립)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번길 38(전포동 656-1번
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전포초 교사개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7,753.3㎡(변경없음)
 - 규모: (기정) 건축면적: 4,915.69㎡, 연면적: 9,231.99㎡(지하1층, 지상 3층)
          (변경) 건축면적: 4,965.04㎡, 연면적: 9,364.27㎡(지하1층, 지상 3층)
         (변경사유) 실시설계시 면적 조정(연면적 1,200㎡ 범위안에서의 경미한 변경)
ㅇ 사업재원(변경없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기정) 2022. 12월 ~ 2025. 12월, (변경) 2022. 12월 ~ 2026. 8. 31.
              (변경사유)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사업기간 조정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ㅇ 목적: 노후된 기존 학교시설을 전면 개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초등학교 개축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초등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    시설의                                                      최초          비
 구분     표시                    위치
               명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번호
                           부산진구 전포동                                        1982.11.04.
 변경     189   학교    초등학교                10,0856.0   감)2,332.7   7,753.3
                           656-1번지 일원                                     (부고 제259호)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 1982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된 전포초의 교사
                                                            개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면적축소                             - 기존 학교시설내에 운영중인 유치원(전포유치원)을
                      A=10,086㎡ →
     189     초등학교                                           분리 운영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7,753.3㎡
                           (감 2,332.7㎡)                     하고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의 학습환경을 높이고자
                                                        - 기존 초등학교중 유치원 부지를 제외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코자 함.

3)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80이하                  1,000이하                       5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없음)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주소      지번       지목                                                             비고
                                   (㎡)            (㎡)         성 명            주    소
 1                   655      학        2,452.2    2,452.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2                  656-1     학        2,517.4    2,517.4                부산진구 화지로 12
            부산진구                                              교육감
 3          전포동     658-3     학        4,155.6    1,822.9
 4                   868      도    23,484.3        960.8    국(국토교통부)
            합계                                    7,753.3

8.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변경없음):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변경없음): 없음
10.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변경없음): 없음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206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택배 포장방식 다양화, 포장 자동화 등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별표1]에 따른 수송 목적의 1회용 포장방법에 관한 기
준을 적용하는 대상,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산출방법 등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현장적응성을 높이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별표 3)
    제품 파손 및 변질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 자동화 및 이형제품 등 특수한 포장 
형태로 인해 불가피한 포장에 대해 1회용 수송포장 기준 예외사항을 두고,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
기 위해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생원료를 포함한 수송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1회
용 수송포장 방법·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khj10040@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9, 팩스 04
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전문
  개정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
고란 참조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5호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일부 개정에 따라 ‘26.4.24일부로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법 제2조
에 띠라 담배에 포함되어 관리될 예정임.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 보
호를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분 검사(안 제3조)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판매 전 지정된 기관에 유해성분 
검사 의뢰
나.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안 제5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단 권고
다.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조치(안 제6조)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되어 액상 
성분 변질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 발생시 판매 중단 권고 등 필요한 조치 수행
라. 소비자 고지(안 제7조)
  
법 시행(‘26.4.24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
품의 제조·수입 시점 및 주요성분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고지  
3. 의견제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출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sx3k980531@korea.kr
   - 팩스 : 044-215-809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044-215-5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90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미보관 휴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의무 제외
    ㅇ 휴업 신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한 경우 재개업 전까지 이행보증 조치 예외
  나. 초과보관량의 정의 및 조치사항 정비
    ㅇ 초과보관량 개념을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정비
    ㅇ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처분사항을 규정
  다. 사업장폐기물 겉보기밀도 측정방법
    ㅇ 측정 기구, 시료채취 및 무게 측정 방법, 산출식 등 겉보기 밀도 측정방식을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sw2198@korea.kr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77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당사자
의 주소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적협동조합 시정 권고 통지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미실시 시정 권고(1차)
당사자
법인명
강북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59길 16-3 101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 권고(주 사업을 실시할 것)
법적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제111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보  건
복지부
부서명
의료기관
정 책 과
담당자
주혜영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4층
전화번호
044)202-2476
전자우편 
주소
shhy99@korea.kr
팩스번호
044)202-3926
제출 기한
2026년 4월 15일까지
< 의견 제출 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
랍니다.
1.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15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P2 주차빌딩 등 CCTV 추가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P2 주차빌딩 등 CCTV 추가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P2 주차빌딩 및 여객주차장 내의 CCTV를 증설하여 주차장의 감시강화 
및 이용 안전성 제고
  나. 사업내용 : 
ㅇCCTV 카메라
  - 고정형 DOME 카메라 24대(예비품 2대)
  - 고정형 BULLET 카메라 63대(예비품 2대*)
  * 예비품 확보율을 고려하여 실시계획 대비 수량 변경(4대→2대)
ㅇ 부대시설
  - 영상저장장치(NVR) 3대
  - 배관 및 배선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6-6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국제공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초과된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정보안내시스템(FIDS)을 전면 교체하여 
시인성 확보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나. 사업내용 : 
- LED 전광판 38대(국내선 15대, 국제선 23대)
- 디스플레이 9대(국내선 3대, 국제선 6대)
- 디지털시계 6대(국내선 5대, 국제선 1대)
  - 부대공사 및 예비품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6.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7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2회)을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관로복선화사업(1차)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의 사고 시 대체 공급방안이 없어 대규모 단수 사
태 예방을 위한 관로 복선화 사업 시행
4.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가. 수       원 : 장흥댐
나. 목 표 년 도 : 2027년
다. 개 발 물 량 : 200천㎥/일
라. 시 설 개 요 : 도수 및 송수관로
시설명
사업내용
비고
광역상수도
· 관로신설: 24.8km(D1,200∼1,100mm)
- 도수관로: 7.1km(D1,200mm)
- 송수관로: 17.7km(D1,100m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    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263,535.5㎡
도수관로·장흥군일원
72,496.0㎡
송수관로·장흥군, 강진군일원
191,039.5㎡
6. 급수구역 (변경없음) : 전라남도 10개 시·군(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
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21년 ~ 2027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붙임 참조)
9.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
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각 목을 14일간 공고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한다.
가. 협의기간 및 방법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다.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변    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263,535.5㎡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
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무상귀
속
-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
국(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
에따라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
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
하여관리하되“국유재산법” 제29조
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한규정” 제52조2 제2항에따라한
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
권을설정
-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따라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
사가점용사용
-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
수용토지가사업구역에서제외될경
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
제92조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매
하고, 회수한당해보상비는총사업
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
은국고로귀속
-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
회복
관로시설
263,535.5㎡
도수관로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 관리권설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단(061-749-7345)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붙임>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소재지별,지번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2회)
국공
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용도
공부
면적
편입면적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61-6
공
514
　
4
8
514.0
　
4.2
7.7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663-3
공
258
　
13
35 258.0
　
13.4
35.5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6-1
공
552
　
11
144 552.0
　
10.7
152.2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6-3
공
60
　
9
23
60.0
　
8.7
22.8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6-4
창
1,206
　
39
316 1,206.
0
　
40.1
315.4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4-4
대
716
　
39
283 716.0
　
39.4
282.6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0-1
대
159
　
1
54 159.0
　
　
54.2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3-1
대
84
　
13
21
84.0
　
13.3
21.1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1-1
대
349
　
9
86 349.0
　
8.7
85.7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2-2
대
10
　
　
1
10.0
　
　
0.4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1-4
대
620
　
11
97 620.0
　
10.9
96.6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2-1
대
675
　
12
96 675.0
　
11.7
95.7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2회)
국공
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용도
공부
면적
편입면적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1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3-1
대
408
　
27
160 408.0
　
27.4
159.8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8
대
8
　
1
2
8.0
　
1.2
1.9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4
대
744
　
38
328 744.0
　
38.4
327.9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42
대
12
　
2
4
12.0
　
2.3
3.9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9
대
12
　
1
2
12.0
　
1.4
2.1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40
대
17
　
5
7
17.0
　
4.6
6.5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1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3
대
9
　
　
2
9.0
　
　
1.6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2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6
도
77
　
　
63
77.0
　
　
62.6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2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500-3
도
256
　
　
7 256.0
　
　
6.7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2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5
차
212
　
　
10 212.0
　
　
10.2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2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9
도
239
　
46
79 239.0
　
46.1
78.7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2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32
차
169
　
　
9 169.0
　
　
9.3
사
장흥군
한국수
자원공
사
대전광
역시 대
덕구 연
축동 산
6-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2회)
국공
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용도
공부
면적
편입면적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2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25
공
7
　
　
7
7.0
　
　
7.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2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8
공
98
　
　
82
98.0
　
　
81.5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2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44
도
87
　
17
69
87.0
　
16.7
68.5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2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1
공
1,080
　
　
448 1,080.
0
　
　
448.1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2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47
도
518
　
42
224 518.0
　
41.5
223.5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45
도
282
　
10
17 282.0
　
10.2
16.7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43
도
496
　
87
397 496.0
　
87.1
397.2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99-23
도
158
　
　
13 158.0
　
　
13.2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4-3
도
　
　
　
　
2.0
　
　
2.0
국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4-4
공
551
　
　
287 551.0
　
　
286.5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0-3
도
210
　
47
163 210.0
　
46.8
163.2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0
공
46
　
　
46
46.0
　
　
46.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0-4
도
555
　
16
52 555.0
　
16.0
51.6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4-2
도
74
　
1
74
74.0
　
0.5
73.5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3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3-1
공
29
　
　
9
29.0
　
　
9.3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4-1
도
148
　
25
28 148.0
　
24.8
28.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2-2
공
57
　
　
27
57.0
　
　
26.8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2-1
도
3
　
　
3
3.0
　
　
2.6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2회)
국공
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용도
공부
면적
편입면적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4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1-2
도
119
　
　
119 119.0
　
　
119.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1-3
공
358
　
　
221 358.0
　
　
221.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1-1
도
352
　
56
117 352.0
　
56.1
116.8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0-3
도
310
　
51
76 310.0
　
51.4
75.6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0-2
도
159
　
　
159 159.0
　
　
159.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50-4
공
456
　
　
261 456.0
　
　
260.9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4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8-9
도
449
　
33
93 449.0
　
32.9
93.3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8-10
공
8
　
　
8
8.0
　
　
7.9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8-11
공
232
　
　
173 232.0
　
　
173.1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8-5
도
148
　
　
148 148.0
　
　
148.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9-1
공
120
　
　
50 120.0
　
　
50.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448-6
도
798
　
96
188 798.0
　
96.1
188.4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9-12
도
43
　
　
43
43.0
　
　
42.8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9-14
공
361
　
　
195 361.0
　
　
194.5
국
장흥군
국(국
토교통
부)
　
　
　
　
5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9-7
도
41
　
3
38
41.0
　
2.8
33.3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9
공
13
　
　
13
13.0
　
　
13.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5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9-8
도
77
　
　
77
77.0
　
　
77.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6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9-13
도
666
　
60
165 666.0
　
59.9
165.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6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9-15
도
110
　
　
55 110.0
　
　
55.4
국
장흥군
국(국
토교통
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2회)
국공
유지
/사유지
지자체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용도
공부
면적
편입면적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6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9-10
차
591
　
　
21 591.0
　
　
20.8
공
장흥군장흥군
　
　
　
　
6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3
차
475
　
　
158 475.0
　
　
157.8
공
장흥군대한체
육회
서울특
별시 송
파구 올
림픽로 
424
　
　
　
6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7
차
29
　
　
29
29.0
　
　
28.2
공
장흥군대한체
육회
서울특
별시 송
파구 올
림픽로 
424
　
　
　
6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13
도
281
　
38
81 281.0
　
38.4
81.2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6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16
체
174
　
　
49 174.0
　
　
48.5
공
장흥군장흥군
　
　
　
　
67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17
체
11
　
　
11
11.0
　
　
11.0
공
장흥군장흥군
　
　
　
　
68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2
체
462
　
　
147 462.0
　
　
146.9
공
장흥군대한체
육회
서울특
별시 송
파구 올
림픽로 
424
　
　
　
69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5
체
73
　
　
73
73.0
　
　
73.0
공
장흥군대한체
육회
서울특
별시 송
파구 올
림픽로 
424
　
　
　
70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7-11
도
394
　
43
88 394.0
　
42.9
87.9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71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3-6
도
289
　
39
89 289.0
　
38.8
88.6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72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3-4
체
114
　
　
114 114.0
　
　
114.0
공
장흥군대한체
육회
서울특
별시 송
파구 올
림픽로 
424
　
　
　
73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3-2
체
987
　
　
193 987.0
　
　
193.0
공
장흥군대한체
육회
서울특
별시 송
파구 올
림픽로 
424
　
　
　
74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1-4
도
151
　
27
55 151.0
　
27.4
55.0
국
장흥군
국(기
후에너
지환경
부)
　
　
　
　
75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1-2
체
99
　
　
99
99.0
　
　
99.0
공
장흥군장흥군
　
　
　
　
76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131
체
85
　
　
83
85.0
　
　
82.6
공
장흥군장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