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83
총괄국명
대상국
수탁자
위치
계약해지일
폐국일
서울마포
서울아현1동
우편취급국
김용선
서울시마포구
아현1동85-265
‘11.8.12(금)
업무종료후
2011.8.12.(금)
업무종료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H1000
 음식점에서판매하는쇠고기, 돼지고기의양검사절차
표준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7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한신공영(주) 증평송산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북증평군증평읍송산리197-1
- 성명: 현장대리인전선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증평군증평읍창동리809천
- 허가량: 6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보강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23.6㎡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8. 1. ～2011. 10. 31.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ｏ폐국내역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2. 제정 사유
   이 표준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등심, 삼겹살 등 생고기류 및 불고기, 양념갈비 등의 쇠고기, 돼지
   고기의 양 검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측정절차 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식 저울을 이용하여 양념이 포함된 쇠고기, 돼지고기 또는 양념이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 돼지
   고기 등의 질량을 측정하는 절차, 방법 등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ISO4022 통기성 소결 금속 재료 ― 유체 통기성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DISO4003 통기성 소결 금속 재료 ― 거품 시험 기공 크기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DISO3995 결정금속 분말 ― 직사각 성형체의 항절력에 의한 성형 강도의 표준안
  확인 KSDISO3923-2 금속분의 겉보기 밀도 시험 방법 ― 스콧볼루메타법     표준안
  확인 KSDISO3312 소결 금속 ― 영률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2626 구리 ― 수소 취화 시험방법                   표준안
                  금속 분말 ― 액체에서의 중력 침강 및 속도 감속 측정에
  확인 KSDISO10076 의한                               표준안
                    입도 분포의 결정
  확인 KSD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표준안
  확인 KSD8315 시험방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봉공도   표준안
  확인 KSD8312 균열저항성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변형에의한 표준안
                        시험 방법
  확인 KSD8310 무게 측정 방법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두께 및 피막 표준안
                  알루미늄 및
  확인 KSD9003 접착 알루미늄 박                            표준안
  확인 KSD6722 알루미늄용 땜납                             표준안
  확인 KSD2053 초경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46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284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 도로면적 : 48,154.50㎡
     - 조경 등 녹지면적 : 123,177.65㎡
     - 건축시설 공사
                용 도 별           승인면적(㎡)                시 설 내 역
                 호 텔               12,207.18           객실 : 200실 규모
    구분                                               군부대 반공포 예비진지
             교정 및 군사시설               275.36              (건축허가조건)
               교육연구시설               1,106.12           문화센터(교육시설)
               전시관람시설              14,466.90         영화관, 문화홀, 전시장
                판매이용객              22,964.98        식음, 휴게시설 및 판매시설
    지상           편의시설
                 주차장                1,167.33                  -
                 소 계               52,187.87                  -
                복합시설               82,502.28          쇼핑시설 및 식음시설
                 주   차 장          181,358.72         Sky Park 전용 : 3,800대
    지하                                              국제선 지역 이용 : 1,200대
                 소 계              263,861.00                  -
                 합 계              316,048.87                  -
4. 사업시행의 기간 : 2006년 ~ 2011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금회 변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연번                  지목 (㎡)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1 508-8 508-8 도 1,638 793                 807 14     국       국토해양부
   2 508-6 508-6 도 95           34         31 -3        국       건설교통부
   3 508-7 508-7 도 613 432 370 -62                      국       건설교통부
   4 663     663 차 56,543.5 539 365.6 -173.4 서울시
   5 511-3 511-11 답 2,515 197 194 -3 공찬호 방화동 552-10
   6 511-2 511-10 답 2,479 126 123 -3 공찬호 방화동 552-10
  7     572-3 572-9   구    134        31         30       -1 한국농어촌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8     568-2 568-5   잡   1,308       13         13       - 강민철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177-16
                                           275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지번                편입면적(㎡)
연번               지목 지적면적
                     (㎡) 당초 변경 증감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1 508-4 508-5 전 57      44 44 - 노중진 개화동 460-57
 2 509-8 509-11 전 881 375 381 6 이은형 개화동 419-20
 3 511-6 511-30 잡 954 190 193 3     국    교통부
 4 511-17 511-31 전 209 57 56 -1 이상석 서울 강서구
                                        249-316방화동
6. 사용 또는 수용할 장애물 (금회신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종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강서구           수목 h=15m                    토목과
   1 개화동 547-3 (메타세콰 직경=30㎝ 48주 강서구 (02-2600-6935)
                   이어)
     강서구           수목 h=6m 57주 강서구
   2 개화동 547-1 (벗나무)                           토목과
                       직경=20㎝              (02-2600-6935)
   3 강서구
     개화동  547-1    수목 h=6m 57주 강서구
                (은행나무) 직경=20㎝
                                               토목과
                                           (02-2600-6935)
   4 강서구
     개화동  549-7    정자 h=4m 12㎡(1 강서구
                  (목재) 3.5*3.5 동)
                                               토목과
                                           (02-2600-6935)
     강서구           수목    h=4m
   5 개화동 489-11 (목련) 직경=5㎝ 83주
   6 강서구
     개화동 489-11    수목 h=3m 10주
                 (소나무) 직경=5㎝
   7 강서구
     개화동 489-11    수목 h=10m 14주
                 (소나무) 직경=15㎝
                                               토목과
   8 강서구
     개화동 489-11    수목 h=6m 32주 강서구
                (이팝나무) 직경=10㎝              (02-2600-6935)
   9 강서구
     개화동 489-11    수목 h=6m 13주
                  (목련) 직경=10㎝
     강서구           수목 h=6m
  10 개화동 489-11 (스트로브 직경=10㎝ 11주
                 잣나무)
  11 강서구
     개화동 509-10 메쉬휀스 h=1.5m 20m 복지제 개화동509-2
  12 강서구 509-10  가드레일    h=1m  6m    5충전소
     개화동
     강서구                            신공항하이웨 인천광역시 서구
  13 개화동 509-5 중앙분리대 h=1.5m 28m       이㈜       검암동
                                               414-16
                                276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종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4 강서구 509-5    수목 h=4m 16주        신공항하 인천광역시
                                           검암동
                                                  서구
   개화동       (이팝나무) 직경=10㎝         이웨이㈜    414-16
                                        인천광역시     서구
15 강서구
   개화동 511-6    수목 h=6m 14주
             (이팝나무) 직경=15㎝
                                   신공항하
                                   이웨이㈜    검암동
                                           414-16
                                        인천광역시서구
16 강서구
   개화동 511-5    수목 h=8m 42주
             (이팝나무) 직경=15㎝
                                   신공항하
                                   이웨이㈜    검암동
                                           414-16
   강서구          수목 h=8m            한국공항 서울 강서구
17 방화동 509-4 (스트로브 직경=20㎝ 19주       공사    과해동274
              잣나무)
   강서구          수목 h=8m            한국공항 서울 강서구
18 방화동 513-3 (스트로브 직경=20㎝ 25주       공사    과해동274
              잣나무)
   강서구
19 방화동 509-4 가드레일 h=1m 242m        한국공항 서울 강서구
                                    공사    과해동274
20 강서구
   방화동 513-1 가드레일 h=1m 169m
                                   한국공항 서울 강서구
                                    공사    과해동274
21 강서구
   방화동 513-1 가드레일 h=1m 142m
                                   한국공항 서울 강서구
                                    공사    과해동274
22 강서구
   방화동 886 블럭담장 h=2.5m 173m
   강서구              철재콘크
23 방화동 886 저장탱크 리트 1ea              뷰티      방화동 886
                     4.3*2.8       플라이    (02-2665-7627)
24 강서구
   방화동 886 변압기               1ea
25 강서구
   방화동 886 방범등               3ea
26 강서구
   방화동  886     수목 h=8m 9주
              (소나무) 직경=25㎝
                                한국공항 서울 강서구
                                 공사    과해동274
27 강서구 489-8    수목 h=4m 33주     신공항하 인천광역시
                                        검암동
                                               서구
   개화동        (소나무) 직경=15㎝      이웨이㈜    414-16
   강서구         수목               신공항하 인천광역시 서구
28 개화동 489-7 (개나리) h=1.5m 170주 이웨이㈜     검암동
                                        414-16
   강서구         수목   h=4m        신공항하 인천광역시     서구
29 개화동 489-7 (소나무) 직경=5㎝ 28주 이웨이㈜       검암동
                                        414-16
   강서구
30 개화동 663 디자인휀스 h=1.5m 88m 강서공용 강서구 개화동
31 강서구
   개화동  663    수목 h=6m 24주 차고지
              (목련) 직경=10㎝
                                          663
                            277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종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32 강서구
   개화동  509-5    수목 h=4m 13주 강서공용 강서구 개화동
                (목련) 직경=8㎝           차고지       663
   강서구          볼라드   h=40㎝
33 개화동 509-5 (대리석) 직경=30㎝ 11ea 차고지  강서공용  강서구    개화동
                                               663
   강서구 511-11,
34 개화동 511-7 더덕 5년생 10.00㎡
35 강서구 511-11, 복분자 3년생 10.00㎡
   개화동 511-7
   강서구 511-11,       철파이프,
36 개화동 511-3 비닐하우스 비닐 73.20㎡
                     (12.2*6.0)            서울 강서구
37 강서구 511-11, 간판 1.5*3.8 1식 공찬호
   개화동 511-7
                                             방화동
                                             552-10
   강서구 511-11,
38 개화동 511-10 관정     중공(ø=50
                       mm) 1식
39 강서구 511-11, 살구나무 25년생 2주
   개화동 511-7
40 강서구  511-6, 감나무 25년생 4주
   개화동 511-7
41 강서구  511-6, 전나무 25년생 2주
   개화동 511-7
42 강서구  511-6, 두릅나무 2년생 3주
   개화동 511-7
43 강서구 511-10, 단풍나무 25년생 1주
   개화동 511-6
44 강서구 511-10, 모과나무 25년생 1주
   개화동 511-6
45 강서구 511-10, 산수유나무 25년생 3주
   개화동 511-6
46 강서구 511-10, 벚꽃나무 25년생 3주
   개화동 511-6
47 강서구 511-10, 매실나무1 25년생 2주               서울 강서구
   개화동 511-6                         공찬호     방화동
48 강서구 511-10, 주목나무 25년생 6주
   개화동 511-6
                                             552-10
49 강서구 511-10, 배나무 15년생 3주
   개화동 511-6
50 강서구  511-5,
   개화동 511-6 매실나무2 5년생 28주
51 강서구
   개화동 511-5 느티나무 25년생 1주
        511-5,
   강서구  511-8,
52 개화동 572-8, 대봉나무 5년생 17주
       510-23,
       510-24
                                278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종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510-23,
       510-24,
       511-10,
       511-11,       쇠파이프,
53 강서구  511-5, 능형망휀스 철그물망 1식
   개화동 511-6,     1 (H=2.3,L=
        511-7,         123.1)
        511-8,
        511-9
        572-8
                     쇠파이프,
54 강서구 511-10, 능형망휀스 철그물망 1식
   개화동 511-6      2 (H=1.1,L=
                        33.6)
   강서구 511-10,       돌(H=1.2,
55 개화동 511-6 울타리 L=31.3) 1식
56 강서구 511-11,
   개화동 511-3 난로          철      1식
57 강서구 511-11, 적재함 1t 탑 1식
   개화동 511-3
58 강서구 511-11, 기타비품 2.5t 1대
   개화동 511-3
59 강서구 511-11, 유류탱크 600L 1식
   개화동 511-3
60 강서구
   개화동 511-6 견사 기성품 1식
61 강서구
   개화동  511-6  카메라 및
                보안등             1식           서울 강서구
                                       공찬호     방화동
62 강서구
   개화동  511-6    H빔   H=2.0m    2식             552-10
        567-7,       쇠파이프,
   강서구                  천막 3.00㎡
63 개화동 568-2, 창고1 [2.0*1.5(H
        572-8          =1.58)]
        567-7,       쇠파이프,
   강서구                  천막 3.15㎡
64 개화동 568-2, 창고2 [2.1*1.5(H
        572-8          =1.58)]       유성정화(주) 서울 강서구
                     쇠파이프,            대표이사     염창동
        567-7,          천막 7.80㎡ 정종현           241-13
65 강서구  568-2,
   개화동 572-8    창고3  [3.0*2.6(H
                       =1.68)]
        567-7,       쇠파이프,
66 강서구  568-2,
   개화동 572-8    창고4     천막, 54.74㎡
                      샌드위치
                        판넬
                                 279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종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강서구 567-7,
67 개화동 568-2, 폐버스                1식
       572-8
   강서구 567-7, 차량
68 개화동 568-2, 받침대 강판 1식
       572-8
       567-7,          시멘트블
69 강서구 568-2,
   개화동 572-8   관정함         럭 0.96㎡
                      [1.2*0.8(H
                         =0.5)]
       567-7,
70 개화동 568-2, 관정 소공(ø=30
   강서구
                         mm)     1식
       572-8
       567-7,
71 강서구 568-2,
   개화동 572-8  EGI 휀스1   H=2.85, 1식
                        L=15.6
   강서구 567-7,           H=3.5, 1식
72 개화동 568-2, EGI 휀스2 L=23.37
       572-8
       567-7,
73 강서구 568-2,
   개화동 572-8  EGI 휀스3   H=3.0, 1식
                        L=5.05
       567-7,           능형망
74 강서구 568-2,
   개화동 572-8   철조망    (H=3.5,L=  1식
                          4.3)
   강서구 567-7,         보도블럭,
75 개화동 568-2, 바닥포장 콘크리트 131.52㎡
       572-8              포장
   강서구 567-7,
76 개화동 568-2, 컴프레셔               1식
       572-8
       567-7,
77 개화동 568-2, 작업대 2.09*0.92
   강서구
                       1.10*0.91 2식
       572-8
       567-7,
78 강서구
   개화동 568-2,  냉장고               1식
       572-8
       567-7,
79 강서구
   개화동 568-2,  사물함 6문 3식
       572-8
   강서구 567-7,         철재+합판           유성정화(주) 서울 강서구
80 개화동 568-2, 선반1 (H=2.0,L= 3식 대표이사             염창동
       572-8              2.1)         정종현      241-13
   강서구 567-7,             합판
81 개화동 568-2, 선반2 (H=1.9,L= 1식
       572-8             0.31)
                                  280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구조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종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강서구   567-7,        앵글+합판
82 개화동 568-2, 신발장 (H=1.32,L 2식
         572-8           =1.01)
         567-7,
83 강서구   568-2,
   개화동 572-8 비품
                 공구 및 2.5t 1대

   강서구   567-7,
84 개화동 568-2, 전력 10Kw 1식
         572-8
85 강서구   567-7, 폐버스
   개화동 568-3                       1식
86 강서구   567-7, 에어컨 30평 1식
   개화동 568-3
87 강서구   567-7, 기타 집기 2.5t 1대
   개화동 568-3
88 강서구   567-7, 전력
   개화동 568-3                       1식            서울 구로구
                                        구일환경(주)
         567-7, 물탱크 F.R.P 1식 대표이사 구로동 609-1
89 강서구
   개화동 568-3            (1,000L)          구은화 한성빌딩401호
                                                       B동
   강서구 567-7,568          강판
90 개화동 -3,638-2 EGI 휀스 (H=3.5,L= 1식
   강서구 508-2,508
   방화동 -3,508-5          32.03)
   강서구 567-7,568
       -3,568-5,
91 개화동   638-2 바닥포장 잡석 195.88㎡
   강서구 508-2,508
   방화동 -3,508-5
92 강서구   508-5, 휴게실 목조 19.84㎡
   방화동 509-11
93 강서구   508-5, 수도실 목조 1.98㎡ 종일종합물류 서울 강서구
   방화동 509-11                            대표이사 개화동 419-20
   강서구   508-5,                           이희환
94 방화동 509-11 수도전                  1식
95 강서구   508-5, 양계장 목조,샌드 28.20㎡
   방화동 509-11           위치판넬
96 강서구   508-5, 견사 목조,샌드 4.29㎡ 종일종합물류
   방화동 509-11           위치판넬                     서울 강서구
                       1.2*2.62,1.       대표이사   개화동 419-20
                                          이희환
97 강서구   508-5, 비닐하우스 5*4.0(목 3식
   방화동 509-11           재울타리
                          포함)
                                    281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0035   금속분말 ― 보정 깔때기를 이용한 유동시간 측정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ㅇ KS D ISO 4490과 동일한 표준으로 KS D ISO 4490으로 대체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 금속분말에서 Hall 유동계를 이용하여 유동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1-5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현행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가 모두 안장(제5조제2항 신설)될 수 있도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호, 2011. 8. .공포, 2011. 11.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 제5조제4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 중 “법 제5조제2항제2호”를 “법 제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조제3항제5호”를 “법 제5조제4항제5호”로 한다.
  ○ 제26조제1호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285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5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현행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가 모두 안장(제5조제2항 신설)될 수 있도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호, 2011. 8. .공포, 2011. 11.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국립묘지정책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전화 02-2020-5383, FAX : 02-2020-5034, e-mail : snjan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139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6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35호
 검역공무원 복제규정(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4호, 2007.11.30)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6.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에 따라 동물·식물·수산물검역공무원의 복제규정을 통합하여
   통일된 복제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역공무원 복제 대상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구체화 함(안 제1조~3
     조)
  나. 검역공무원 착용수칙을 정하여 직무 수행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근무토록 하고, 실험실 검
     사·소독업무 수행 등에 따른 다른 복장 착용도 가능하게 함(안 제5조 신설)
  다. 피복의 착용기간은 기후, 근무장소 등에 따라 착용시기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피복외의 복장을 착용하여 근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신설)
  마.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의 복제의 검역분야 영문은 동물·식물·수산물(Animal, Plant & Fisheries)로
     통일함(안 별표 1)
  바. 부착물 중 계급장은 각 직급별(3~9급)로 구분될 수 있도록 무궁화를 배열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화: 02-500-2116, 팩스: 02-504-9427, e-mail : ko3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0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88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팀(070-4056-8414)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기 한 : 2011년 8월 16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운용정지1월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1. 8. 17.(수)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사무소 담당자 박영옥 ☏ 02-761-284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호
  1 94-2005-10-0033063         최상근      서울마포구성산동 1 정기검사미 운용정지1월
                                             591-1     이행
  2 94-2006-11-0010396
          ~0010399
                           (주)건향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1동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대표이사         1660번지      체납
  3 94-2003-10-0025456
          ~0025459
                         (주)나나리엔터프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즈대표이사          735-29     체납
     94-2003-10-0025461, (주)나나리엔터프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5463           즈대표이사          735-29     체납
     94-2003-10-0025465, (주)나나리엔터프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5467           즈대표이사          735-29     체납
                                       295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호
21 94-2008-11-0027514
        ~0027515          임성무         서울 강남구 삼성동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11       체납
22 94-2010-11-0018969   종광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1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대표이사               117-7      체납
23 94-2010-11-0016934
        ~0016935          최경문         서울 강동구 명일동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270       체납
24 94-2007-11-0029611
        ~0029615
                        한빛건설(주)
                         대표이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사파동46-1  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체납
   94-2007-11-0037946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11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7956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7-11-0039009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11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9019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7-11-0042976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42978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09833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09835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10505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0509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13124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3128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17690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7693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18705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3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8707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18720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18723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20815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0818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23571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1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3584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25138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5139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26764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1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27666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12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7677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27688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6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27693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38051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7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38057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40441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5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40445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94-2008-11-0045588   한빛건설(주)           경남 창원시   4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0045591         대표이사          성산구사파동46-1      체납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