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1)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및 면적
1. 화천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95WECPNL 이상
총
0.062328
화천군상서면
0.033607
화천군화천읍
0.028721
제2종구역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
총
0.116416
화천군상서면
0.090019
화천군화천읍
0.026397
총
0.43977
제3종구역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화천군상서면
0.306611
화천군화천읍
0.133159
2. 군탄리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95WECPNL 이상
총
0.051425
철원군갈말읍
0.051425
제2종구역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
총
0.076063
철원군갈말읍
0.076063
제3종구역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총
0.382044
철원군갈말읍
0.382044
3. 철벽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370448
강릉시옥계면
0.311364
강릉시강동면
0.059084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188139
강릉시옥계면
0.145685
강릉시강동면
0.042454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504961
강릉시옥계면
0.391462
강릉시강동면
0.11349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F4421 등 2종)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442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플라스틱 스페이서
확인
KSF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24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F4421 : 5년도래 확인
  ㅇ KSF4052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6400
전기 이륜차 —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을 적용한 전기 
이륜차의 요구사항
개정
KSR6300-1
전기 이륜차 —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충전 스테이션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R6100-3
전기 이륜차 —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3부: 통
신 프로토콜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24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64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630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61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6400 : 구동시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용어 정의, 활성화 구동 기능, CAN 신호 및 보고
서 포멧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ㅇ KSR6300-1 : 충전의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활성화 구동 기능, CAN 신호 및 보고서 포멧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ㅇ KSR6100-3 : 신규 용어 추가, 배터리 상태 전환을 위한 활성화 구동 추가, 상호호환성 확보
를 위한 CAN 신호 및 CAN ID 확대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부칙: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271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77호선(부산~파주)
3. 사용폐지구간    
4. 주요 통과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5. 폐 지 일 시 : 2024년 12월 31일(화) 
6. 폐 지 사 유 :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구간(3.4km)의 일반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5.1km)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9)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5-674-8077)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
77호선
폐지
구간
시점
경남고성군동해면봉암리1524번지
5.1
2차로
종점
경남고성군동해면장좌리산297-1번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9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진주시
2. 사업의 명칭 :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특구 문화예술창작촌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245-36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
번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m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진주시
강남동
245-36
대
1,008
1,008
한국철도
공사(부산
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
구 중앙대로 
206(초량동,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
김용필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신율길18번길 
15-5
임차권
계
1필지
1,00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24553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조작 편의성
제정
KSAISO24552
인간공학 — 접근성 설계 — 소형  소비자 제품의 시각 디
스플레이에 제시되는 정보의 접근성
제정
KSAISO23456-1
물리적 환경에서의 동적 표지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24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AISO2455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455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345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24553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조작 장치의 설계를 통해 조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간공학적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을 기술
  ㅇ KSAISO24552 : 장애를 가진 사람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형 소비자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시각 디스플  
                       레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기술
  ㅇ KSAISO23456-1 : 동적 표지의 일반 요구사항인 가시성(현저성, 변별성, 가독성, 그리고 이해  
                         용이성으로 구분), 시각적 이미지의 안전성과 접근성각각에 대한 요구사항  
                         과 권고사항을 기술   
부칙: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10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7제2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돌봄 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 돌봄사업 수
행에 필요한 교육의 운영을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돌봄 전문교육 운영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하는 자 : 국가유산청
2. 위탁받는 자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김 창 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해이리로 12
(사)한국문화유산돌봄협회
김 정 호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46, 2층
3. 위탁업무
기 관 명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재단
◦ 문화유산돌봄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회계 실무
◦ 기타 문화유산돌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별도 
해지시까지
(사)한국문화유산 
돌봄협회
◦ 국가유산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
◦ 국가유산의 일상적 관리 및 경미한 손상 시 수리 방법
◦ 기타 문화유산돌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2026.12.31.
4. 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1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12.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중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을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으로 한다.
10.1. 가. 중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을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3층)”으로, 나. 중 “5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로, 아. 중 “ 및 다목의”을 “부터 다목까지의”로 한다.
11.1. 본문 중 “제32조제1항”을 “제91조의3제1항”으로, 나. 중 “제2조제18의”를 “제2조제18
호의”로, 다. 중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
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라. 중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조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2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하고, 마.를 바.으로 하며, 마.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11.3. 중 “토목분야”를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로,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기반”을 “지질 및 지반”으로 한다.
11.에 1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11.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
 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
 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계자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
의 작성기준 등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나.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다.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
축·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
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4."건축설계업무"라 함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하며,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2.5."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
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6.“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
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
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2.7.“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
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2.8.“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
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
치·재질·질감·색상·규격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
를 말한다.


                            - 2 -
2.9."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
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3.0."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
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이 기준은 설계자가 건축주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
른다.
3.4.공공건축물, 대규모산업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설
계자와 건축주간의 설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5. 설계도서의 제출
5.1.「건축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중간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5.2.「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에 실시설계 도서내용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한다.


6. 흙막이 구조도면의 작성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
성하여 착공신고시에 제출한다.


7. 재료의 표기
7.1.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설계도면에 구체적으


                          - 3 -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7.2.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표기한다.


8. 공사시방서의 작성
8.1.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
한 사항을 기술한다.
8.2.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10. 구조계산서의 작성
1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을 확
인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지진에 대한 안전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가.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
물인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나.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
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특) 또는 중요도(1)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ㆍ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 4 -
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10.2. <삭 제>
10.3.구조내력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11.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1.1.설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구조 안전의 확
인서류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의 특수구조 건축물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의2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마.「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바.「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
칙」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11.2.「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
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
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나.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
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
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
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11.3.「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라 깊이 10미터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가. 지질조사
나.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 5 -
다.흙막이벽ㆍ옹벽설치 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11.4.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
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2. 수량산출조서의 작성
설계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다.


13. 건축제도 통칙의 적용
13.1.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한 설계의 경우 이 기준과 한국산업규격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별
도로 정하여 공고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14.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관계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
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서에 서명·날인한다.


15. 적용의 예외
「건축법」제23조제4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11.4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
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6 -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
        ○ : 기본업무
       빈칸 : 추가업무(계약에 따른 업무)


 ◇ 기획업무

                                           도서작성
                   업무의 내용
                                           구분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법규검토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규 모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검토서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공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계획)   개략 평면도
                    각층 평면도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현장조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사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설계지침서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규모, 층수, 용도비교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마감재, 시설비교

                    공사비 비교




                              - 7 -
①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도서작성
     종    류            내    용
                                          구분
     공사비 개산서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법규검토
               설계구상안                       ○
               설계개요                        ○
               배치계획
               평면계획
     건축계획서
               입면계획
건축             단면계획
               외장재료 비교 분석
     모형        Sketch 또는 Study Model
               배치도                         ○
               대지 종․횡단면도                   ○
     건축 도면     각층 평면도                      ○
               입면도(2면 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
     심의 도서     심의대상인 경우
               구조계획개요
     구조계획서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
구조
               성 검토
     심의 도서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기계설비      기계설비 계획개요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기계 계획서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개략 공사비 추정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해당 법규 검토
     전기설비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전기 계획서         추정 부하 산정
               개략 예산 검토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개략 흙막이 계획서
               흙막이 계획도
토목 토목계획서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예상공사비 계산서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조경계획서     식재 계획도
조경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방재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8 -
②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도서작성
     종     류                    내    용
                                                 구분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중간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
     공사비 개산서
                    정, 작성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일반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사항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건축계획서
                    배치계획
                    주차 및 동선계획
                    평‧입‧단면 계획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
     배치도            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
                    물과의 관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
                    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       ○
도면 주차계획도
                    치 및 구조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각층    및   지붕                                 ○
                    승강기 위치
     평면도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
     입면도(2면 이상)                                   ○
                    재료
     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종․횡단면도)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투시도            투시도 또는 조감도




                                    - 9 -
도서작성
         종     류              내         용
                                              구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코아 상세도
                         위치
             계단평면․단면
    수직       상세도
    동선       주차경사로

    상세도 평․단면상세도
        주차리프트
상
             평․단면상세도
세
             지상층 외벽 평
도   부분  ․입․단면도
    상세도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천정도 천정 평면도

             창호 평면도
    창호도
             창호 잡철물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정화조 평면
                                               ○
    정화조 ․단면도
             용량 계산서                            ○

             차음․방음, 방진
기            무대․조명
    특수
타
    분야       전시․미술장식품

    계획       분수
    검토       주방

             음향




                               - 10 -
나. 구조

                                            도서작성
     종     류              내       용
                                            구분
     개략 시방서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일반
     구조 계산서
사항
     설계 설명서
     기초일람표                                   ○

     구조 평면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
     가구도
                  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도면 기둥 일람표                                    ○
     보 일람표                                   ○
     슬래브 일람표                                 ○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 11 -
다. 기계

                                            도서작성
     종     류              내       용
                                            구분
     개략 시방서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개략공사비     계산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서            산정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일반
     개략부하 계산서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사항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    ○
                 한 종합적 서류

     도면 목록표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UCT설비 계통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
도면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기준층 및 주요층 DUCT설비 평면도
     기구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핏트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평면 상세도
     도시가스 인입확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
     인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12 -
라. 전기

                                          도서작성
     종     류             내      용
                                          구분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일반
   설계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사항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도면 목록표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계통도
도면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

                조명 평면도
     평면도
                소방 평면도                     ○

     상세도        조명기구의 선정




                              - 13 -
마. 토목

                                               도서작성
     종     류                   내     용
                                                구분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일반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사항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종․횡 단면도                                 ○
     토공사 계획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도
     보도블럭 평면도
면
     담장계획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상하수 계통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
                     정화조의 위치



 바. 조경

                                               도서작성
     종     류                   내     용
                                               구분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일반 개략          공사비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사항 계산서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조경배치도                                      ○
도면                   식재 상세도

     식재평면도

     단면도




                                   - 14 -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도서작성
                  종   류              축 적
                                               구분
     공사시방서                                      ○

     설개개요                                       ○
일반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사항
     각종 계산서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표지                                         ○

     도면목록표                                      ○

     안내도                                        ○

     구적도                                        ○

     지적도                                        ○

     면적산출표                                      ○
일반
     대지 종․횡단면도                                  ○
도면
     배치도                            1/100이상     ○

     주차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
상세   수직동선 관련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도면     상세도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15 -
도서작성
               종   류                   축 적
                                                  구분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샷다 상세도                  1/5~1/50
              핏트 상세도                  1/5~1/50
     부분 상세도
              발코니 상세도                 1/5~1/50
              출입구 상세도                 1/5~1/50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창호 일람표                  1/5~1/50
              창호 평면도                  1/5~1/50
      창호도     창호 상세도                  1/5~1/50
              창호 입면도                  1/5~1/50
상세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도면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천정 상세도                  1/5~1/50
      천정도
              부분 상세도                  1/5~1/50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로비바닥패턴도                 1/5~1/50
              로비 전개도                  1/5~1/50
              주요실 전개도                 1/5~1/50
     내부 상세도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방화구획 상세도                1/5~1/50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상세도            1/5~1/50
              건축용 평․단면도               1/5~1/100
      정화조     각종 설비도
기타            계산서
     특수분야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도면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