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아.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1)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하고, 교육이수증 발급 수수료는 2천원으
      로함
    2)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수수료의 경우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심사위원의 출장비는 신청인
      이 별도 부담
  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1)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2)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 등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
  차.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
    2)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3. 의견제출
   이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로 2012년 5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8571, 팩스 02-504-2677)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0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소방방재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정에 따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체화를
    위해 제10조제3항, 제4항 삭제
  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제10조의2) 신설
    ○ 의료인, 응급구조사, 2년 이상 상담경력자를 배치․운영하도록 함
    ○ 유․무선 통신시설과 119구급이송정보망을 갖추도록 함
                                        509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12-14호
 관보 제17731호(2012. 3. 30.)에 게제된 국세청고시 제2012-8호「2011년 귀속 경비율」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 세 청 장
               정정전                                정정후
          국세청고시 제2012-8호                     국세청고시 제2012-13호
◉문화재청고시제2012-3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등)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남산리, 학동리
       보물 제505호            담양읍 석당간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342
       보물 제506호           담양읍 오층석탑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4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등 3건
       (보물 제505호 담양읍 석당간, 보물 제506호 담양읍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448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1     성산읍       2747    도    256,991     60   60 국(건설부)
       고성리
 2      ″      2747-44   도     1,482    1,482 1,482 국(건설부)
 3      ″      2747-45   도        3        3    3   국(건설부)
 4      ″      2747-46   도       40       40   40 국(건설부)
 계              4필지           258,516 1,585 1,58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사
업지구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가. 대 지 위 치        강정동 일원(서귀포 강정       좌 동      -
                     택지개발지구내 1BL)
  나. 사 업 면 적(㎡)           34,121.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4,121.00     좌 동      -
  라. 연 면 적(㎡)             49,877.38     좌 동      -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617세대,7층~     좌 동      -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5,210,027천원(국민주택기금 22,185,030천원)
5. 사업기간 : 2008. 8 ~ 2014.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제주도 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서
  귀포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Tel: 064-720-108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10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제2구역      최고높이 11.0m 이하      최고높이 15.0m 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5.0m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8.0m 이하      최고높이 21.0m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제5구역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오층석탑 및 석당간으로보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
   공통          건축 및 시설물 설치 행위 시 해당분야 문화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함.
   사항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담양군 문화체육과 (전화) 061-380-2811 (전송) 061-380-2980
◉문화재청고시제2012-4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449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
     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
     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3구역 ㅇ 서귀포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2011.8.17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39호)의 건축물에 관
   사항      한
           따라지침,처리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지역별 관리지침에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1-2505 전송 064-760-248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찬 2009.0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0.12.03 외국국적취득
한민준 2009.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4.27 외국국적취득
 소영 2009.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5.04 외국국적취득
남은희 2009.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3.29 외국국적취득
김세혁 2009.03.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4.06 외국국적취득
                           450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일원문산읍 선유리
                        산28-11번지                             좌동              -
  나. 사 업 면 적(㎡)                  107,833.54                108,070.0     증 236.46
  다. 대 지 면 적(㎡)                   59,469.00                 59,526.9       증 57.9
  라. 연 면 적(㎡)                   113,700.104                  좌동              -
  마. 규 모                    아파트 14개동(1,316세대,                좌동              -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63,444,788천원(국민주택기금 50,498,44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0 ~ 2012. 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Tel: 031-956-112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연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비고
  1 기정 〃 784-1 전 755 755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 기정 〃 785-1 전 472 472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3 기정 〃 786-1 답 841 84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4 기정 〃 787-1 답 499 49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기정 〃 788-2 학 1,176 1,176                             경기도
  5                                                     (교육감)
    변경 〃 788-2 학 1,176 1,176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소유자
                                                                             변경
    기정 〃 788-3 학 25 25                                   경기도
  6                                                     (교육감)
    변경 〃 788-3 학 25 25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소유자
                                                                             변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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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비고
                                             구분 주 소 성 명
 7 기정 〃 804-6 답 1,101 1,10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8 기정 〃 804-7 대 1,001 1,00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9 기정 〃 804-8 전 19 1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0 기정 〃 805-1 대 1,071 1,07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1 기정 〃 805-3 전 982 982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2 기정 〃 806 대 397 39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3 기정 〃 807-1 전 149 14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4 기정 〃 807-2 전 350 35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5 기정 〃 807-3 전 2,397 2,39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6 기정 〃 807-4 전 840 84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7 기정 〃 807-5 전 1,878 1,87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8 기정 〃 807-6 전 60 6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19 기정 〃 807-8 전 2,231 2,23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0 기정 〃 808-1 전 1,587 1,58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1 기정 〃 808-2 전 407 407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2 기정 〃 808-3 전 506 506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3 기정 〃 808-4 전 1,944 1,944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4 기정 〃 808-5 전 942 942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5 기정 〃 808-6 전 2,420 2,42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6 기정 〃 808-7 전 248 24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7 기정 〃 808-8 전 641 64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8 기정 〃 809-6 전 3,210 3,210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29 기정 〃 809-7 전 46 46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30 기정 〃 산26-8 임 3,973 3,973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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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비고
                                                   구분 주 소 성 명
                                              안동김씨
   기정 〃 산27-19 임 6,715 6,715 선유리 437-5        군사공파
49                                            석봉종중
                                                              일부제척,
   변경 〃 산27-19 임 6,715 6,32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소유자
                                                               변경
                                              안동김씨
   기정 〃 산27-20 임 706 706 선유리 437-5            군사공파
50                                            석봉종중
   변경 〃 산27-20 임 706 706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소유자
                                                               변경
                                 파주시 아동동 339
   기정 〃 산91-33 임 2,841 2,841 장안5차             이경임
51                               미우APT102-703
   변경 〃 산91-33 임 2,841 2,84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소유자
                                                               변경
   기정 〃 398-10 임 69 69                        국방부
52
   변경 〃 398-10 임 69 69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소유자
                                                               변경
                                              안동김씨
53 신규 〃 산27-1 임 41,973 270 선유리 437-5          군사공파            신규편입
                                              석봉종중
   기정 52필지       107,418 107,418
계
   변경 53필지       149,391 107,294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역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문산 선유3지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28-11번지 일원 107,833.54 증) 236.46 108,070.0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비고
   변 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8,070.0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 및
          산28-11번지 일원             옹벽추가설치에 따른 변경
                                83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중로1-5   중로1-5 편입면적
                    변경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기종점 변경 없음)
    중로2-2   중로2-2 편입면적
                    변경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기종점 변경 없음)
    중로3-3   중로3-3 편입면적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 및 옹벽추가설치에
                    변경 따른 변경(기종점 변경 없음)
    중로3-6   중로3-6 편입면적
                    변경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기종점 변경 없음)
   소로1-문산6 소로1-문산6 편입면적
                    변경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기종점 변경 없음)
나. 공원
1) 공원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어 린이 문산읍 선유리
                                                     건고제2005
   변 경 공 원 공원 산28-11임 7,284.7 증) 16.7 7,301.4 -344호
                                                     (2005.11.7)
2) 공원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어공원
         린이    ∙ 면적 변경
                - 7,284.7㎡ → 7,301.4㎡ 증) 16.7㎡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
다. 학교
1)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문산읍                             건고제2005
   변 경 학 교 중학교 선유리 11,994.0 증) 24.9 12,018.9 -344호
                    산26-8임                           (2005.11.7)
2) 학교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 경 중학교 ∙-학교     경계 변경
                11,994.0㎡ → 12,018.9㎡ 증) 24.9㎡ ∙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반영
                                    85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면 적 획지                               획지
   번호 (㎡)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78,747.70 증) 99.5 78,847.20
                           문산읍 선유리 59,469.00 증) 57.9 59,526.90 공동주택부지
                  1-1 808-5번지     일원
    1 78,847.20 2-1 문산읍 선유리 7,284.70 증) 16.7 7,301.40 어린이공원부지
                          산28-11번지 일원
                           문산읍 선유리 11,994.00 증) 24.9 12,018.90 학교부지
                  3-1 산27-2번지     일원
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28-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문산선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공원, 학교)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구분             계                 도로                 공원             학교
     기정         48,364.54          29,085.84           7,284.70       11,994.00
     변경          48,543.1          29,222.80           7,301.40       12,018.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문산선유3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공원, 학교)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무주택 국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
  ◦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산28-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107,833.54㎡ 중 48,364.54㎡
              변경 - 108,070.00㎡ 중 48,543.10㎡
  ◦ 사업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5. 10. ~ 2012. 3.
                                             86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2) 어린이공원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사업기간               비고
                               (㎡)
         기정 어린이공원    파주시문산읍   7,284.7     2005. 10. - 2012. 3.
      1                선유리
         변경 어린이공원 파주시문산읍
                       선유리    7,301.4     2005. 10. - 2012. 3.
         기정                   7,284.7
         변경                   7,301.4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해당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선유5 1BL 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문산선유5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
                        398-2번지       문산읍 선유리
                                 일원(1BL)        좌동        -
  나. 사 업 면 적(㎡)                   67,735.0     67,443.6 증 291.4
  다. 대 지 면 적(㎡)                   25,613.0     25,600.1 감 12.9
  라. 연 면 적(㎡)                    51,560.58      좌동        -
  마. 규 모                    아파트 9개동(650세대,      좌동        -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75,907,301천원(국민주택기금 21,562,42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2. 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Tel: 031-956-112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88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2)공원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사업기간               비고
                               (㎡)
        기정 어린이공원 파주시문산읍
                      선유리     1,969.0      2006. 12. - 2012. 3.
     1
        변경 어린이공원 파주시문산읍
                      선유리     1,969.1      2006. 12. - 2012. 3.
        기정                    1,969.0
        변경                    1,969.1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해당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6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당동2 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문산당동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좌동         -
                     66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50,134,398       50,146.1  증 11.702
  다. 대 지 면 적(㎡)              33,293.586       32,469.2  감 824.386
  라. 연 면 적(㎡)                59,909.124      59,921.233 증 12.109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775세대,         좌동         -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7,331,035천원(국민주택기금 19,185,460천원)
5. 사업기간 : 2004. 11 ~ 2012. 0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97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Tel: 031-956-112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연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
                                                  구분   주 소    성명    비고
            산                               한국토지
 1 기정 당동리 33-16 임 321 32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산 임 5,635 5,63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2 기정 〃 33-17                              주택공사
 3 기정 〃 33-23 임 46 4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산
                                            주택공사
 4 기정 〃 33-24 임 1,696 1,69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산
                                            주택공사
 5 기정 〃 33-25 임 599 59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산
                                            주택공사
    기정 〃 산 34-1 임 196 196                     국
  6                                         (산림청)
    변경 〃 산 34-1 임 196 19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소유자
                                                                    변경
  7 기정 〃 산35 임 397 39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8 기정 〃 산 37-1 임 99 9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9 기정 〃 산 37-3 임 893 89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0 기정 〃 65-3 전 633 63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1 기정 〃 65-4 구 77 7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2 기정 〃 66-6 전 380 3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3 기정 〃 66-7 전 119 11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4 기정 〃 67 전 1,384 1,38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5 기정 〃 67-4 임 130 1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6 기정 〃 67-5 임 215 21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7 기정 〃 67-6 전 550 55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8 기정 〃 67-7 임 1,450 1,45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19 기정 〃 67-8 임 79 7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20 기정 〃 68-1 전 516 51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21 기정 〃 68-2 전 198 19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