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당초 편 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의
                                                                          종류
남해군                               남해군 이동면                서울 중구       중소기업 강제
이동면 1394-7 1394-7 도 99 99         초음리 1396        최용옥   을지로2가 50      은행 경매
초음리                                                                       신청
                                                  최용옥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 강제
                                                        공덕동 254-5     기금 경매
                                                                          신청
                                                  최용옥                거제세관
                                                                    사천출장소 압류
                                                  최용옥                 동작
                                                                     세무서장 압류
남해군                               남해군 이동면                서울 중구        중소 강제
이동면 1395-2 1395-2 도    3    3     초음리 1396        최용옥   을지로2가 50     기업은행 경매
초음리                                                                       신청
                                                  최용옥   서울 마포구        신용 강제
                                                        공덕동 254-5    보증기금 경매
                                                                          신청
남해군                             부산시 중구 대청동 하윤옥
이동면 산34-3 산34-4 임     3174 1356    4가 52
초음리
남해군                              남해군남해읍
이동면 1530-4 1530-6 전   33 16 1/2 망운로10번가길33 하종래
초음리
남해군                              경기도 의왕시    한국
이동면 1425-4 1425-7 구   178 5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초음리
남해군                              경기도 의왕시    한국
이동면 1425-4 1425-8 구   178 35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초음리
남해군                               경기도 의왕시       한국
이동면 1602-2 1602-2 구   30    30     포일동 487    농어촌공사
초음리
남해군                               남해군 이동면
이동면 1619-1 1619-1 전   10    10     다정리 742        한만금
초음리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이동면 1591-1 1591-1 묘   196 196      서변동 103        한창두
초음리
남해군                               남해군 이동면
이동면 234-1 234-1 대      2    2     초음리 1287        현상민
다정리
남해군                               남해군 남해읍
이동면 1404-5 1404-5 전   55    55    북변리 255-2       현일선
초음리
남해군                               남해군 이동면
이동면 1321 1321-1 대     86    2     초음리 1321        현채운
초음리
남해군                               남해군 이동면
이동면 1319-4 1319-6 대   423 75      초음리 1419        현태윤
초음리
남해군                               남해군 이동면
이동면 1319-2 1319-5 대   331 31      초음리 1419        현태윤
초음리
합계         128필지
                                      102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ㅇ 특수임무유공자 단체 보조금 지원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65조)
    - 특수임무유공자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ㅇ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651, FAX : 044-202-5694, e-mail: book634@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취업지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 위임근거 명시(안 제31조의2)
3. 의견제출
  ㅇ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651, FAX : 044-202-5694, e-mail: book634@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6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취업지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 위임근거 명시(안 제36조)
3. 의견제출
  ㅇ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044-202-5651, FAX: 044-202-5694, e-mail: book634@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4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취업지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 위임근거 명시(안 제22조의2)
3. 의견제출
  ㅇ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651, FAX : 044-202-5694, e-mail: book634@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91호
 「식약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시행에 따라 20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 및 서
  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식약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실, 전화 043-719-1512/ 1528, 팩스 043-719-1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5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8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사
  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체계 등을 개편하고, 부정수급 신고․적발 등을 강화함으로써 재
  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자정보, 자금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를 개선
  나.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자 등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
    은 매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등 보조사업 관련 회계업무 감독을 강화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정수급 보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에 대한 제재를 강화
  라.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
    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마. 보조금 재산에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고, 승인없는 보조시설 거래에 대해 해당 금액 강제징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사회재정성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604호)
    ㅇ 전화 : 044-215-5380
    ㅇ 팩스 : 044-215-8118
    ㅇ 이메일 : misjuly@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62호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09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토지소재지             당초                변경                      소       유   자
일련                 지번      지  적 (㎡)  지번      지 적 (㎡)
번호 시군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지목 대 장 편입 본번 부번 지목 대 장 편입                                             비고
                          (전체) 면적           (전체) 면적          주       소         성 명
1107 예천 풍양면 삼강리 454 17 구 2,041 36 - - -      -     -                         국(농수산부)
1108 예천 풍양면 삼강리 418 1 답 2,943 26 - - -       -     -   인천시 북구 방축동 119          정재황
1109 예천 풍양면 삼강리 418 2 제 703 50 - - -         -     -                         국(국토해양부)
1110 예천 풍양면 삼강리 454 48 구 355 77 - - -        -     -                         국(농수산부)
1111 예천 풍양면 삼강리 382 2 제 2,114 690 - - -      -     -                          국(건설부)
1112 예천 풍양면 삼강리 427 4 제 531 531 - - -        -     -                         국(건설교통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1113 예천 풍양면 삼강리 산32 3 임 247       2 - - -    -     -    평촌대로179번길30,508동       정윤재
                                                       1001호(호계동,목련아파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4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본 과업은 국가하천 내성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ㅇ개요
                  당 초                                    변 경
  ․제방 -m                                     ․제방 -m
  ․교량 -개소                                    ․교량 2개소 (176m)
  ․유지관리용도로 - m                               ․유지관리용도로 5,949m
  ․하천환경조성 (1개소:54천㎡)                         ․하천환경조성 (1개소:54천㎡)
  ․생태하천조성 (3개소:308천㎡)                        ․생태하천조성 (3개소:308천㎡)
  ․완경사제방 850m                                ․완경사제방 850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내성천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 호명면 직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전 체 : 2014. 02. 21. ~ 2018. 01. 30.(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실시설계 도서
  ㅇ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9. 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1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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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67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용시 본인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확인서 기재 사항
    을 축소하는 등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기재사항 확인을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
    인서 발급증 표시항목 추가
    - (현행 : 4종)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 (개선 : 6종)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나. 인터넷(민원24)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통한 본인확인 절차 축소
    - (현행 : 3종)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
    - (개선 : 2종)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다. 거래상대방이 국가, 자치단체, 지방공사(단), 금융기관 등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
    항 축소
    - (현행)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개선) : 법인명
  라.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등 서식 변경
    - (현행) : 수요처, 수임인
    - (개선) : 최종 제출하는 기관, 위임 받은 사람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7, 팩스 : 02-2100-178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88호
 산업발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15년 국가생산성향상유공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5년 국가생산성향상유공 포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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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이유
  ◦ 접경지역은 대단위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반
    면, 군 장병 급식품을 타 지역에서 구매함 으로써 불만이 높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제정 필요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
    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 마련
2. 주요 내용
  ◦ 접경지역 생산 군납품목 지정 신청․승인 절차(제3조)
    ∙ (신청) 접경지역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협의회”가 품목 신청
    ∙ (승인)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지역 농축수산업에 적합한 품목을 부
      대조달 책임부대장의 검토를 받아 승인
  ◦ 품목 지정기간 및 우선납품(제4~5조)
    ∙ (지정기간) 행정력 소요를 고려 품목지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
    ∙ (지정품목 우선납품) ① 군납조합은 접경지역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
      하고, ② 부족할 경우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 지정품목을 납품
  ◦ 지정품목 납품 감독․지원과 이행실태 조사․제재(제6~7조)
    ∙ (납품 감독․지원) 접경지역 지자체장은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원
    ∙ (이행실태 조사․제재) 고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이행실태를 조사 후 고시 위반 군납조
      합에 경고, 지정취소 등의 조치
  ◦ 접경지역 생산 원품 사용업체 인증 및 우대(제8~12조)
    ∙ (개념)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군 급식
      입찰참가 시 우대
    ∙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 비율이 40% 이상인 업체 또는
      원재료 구매금액이 연간 일정금액 이상인 업체
      * 농산물 4억 원, 수산물 2억 원, 축산물 10억 원
    ∙ (인증기관)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
    ∙ (인증업체 우대) 방위사업청장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원품사용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단, 방위사업청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 고시 시행일 기준 1년 후부터 적용
3.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급식총괄 김종덕 서기관, 전화
  02-748-5722, FAX 02-748-5699, 메일 jdkim1126@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 02-748-5722, FAX 02-748-5699
    ※ 행정예고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의 국방소식 알림 ‘고시․공고’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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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의 기본방향
  ㅇ 초일류기업(기관)을 목표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정립하고 선도적인 생산성향상 활동을 추진
    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
    - 유공단체는 ‘국가생산성대상’을 수여하며, 생산성과 재무지표를 근간으로 한 경영성과와 경영시
     스템(리더십, 고객과 시장 관리, 인적자원 관리, 생산성 혁신전개, 프로세스 관리,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생산성 강소기업, 지속가능경영, 노사협력 부문의 생산성향상 추진 공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기준에 따라 특별상을 수여함
    - 유공자는 훈․포장, 표창을 수여하며, 소속 기업 및 기관에서의 생산성혁신 추진내용과 실적을
     중점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
  ㅇ 제10회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기업 및 기관 혁신활동 추진팀의 정보교류
    를 지원하고 우수한 현장생산성 향상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시상함
    - 경진대회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부문으로 진행하며, 기업 및 기관 혁신활동
     추진팀(부서)의 최근 3년간 현장 생산성향상 우수사례를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심사함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종류            상훈               대상
               종 ▪대 기 업
               합 ▪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상 ▪공공기관           대통령표창
                  ▪리 더 십       국무총리표창          기업 및 공공기관
               부 ▪고객만족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문 ▪인재개발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
    국가생산성대상 대     ▪미래경영
               상 ▪프로세스혁신
                  ▪지식경영
                                             종업원 100명 미만 또는
               특 ▪생산성 강소기업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매출액 150억원 미만의
                                               생산성 우수기업
               별
               상 ▪지속가능경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기관)
                  ▪노사협력                    모범적 노사협력 기업(기관)
                                           CEO, 임원, 모범근로자 등
                               산업훈장․포장         <최소 공적기간>
                                 대통령표창      - 산업훈장 : 15년 이상
   생산성향상 유공자          -        국무총리표창       - 산업포장 : 10년 이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 : 5년 이상
                                           - 장관표창 : 3년 이상
   국가생산성 챔피언 ▪챔피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기업(기관) 혁신활동
      경진대회     ▪금상/은상/동상     한국생산성본부회장상      추진팀(부서)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국가생산성대상
    ㅇ 종합대상 : 초일류기업(기관)을 목표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정립하고 선도적인 생산성향상
            활동을 추진하여 생산성 성과가 탁월한 기업 및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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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부문대상 : 초일류기업(기관)을 목표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정립하고 선도적인 생산성향상
             활동을 추진하여 각 부문의 생산성 성과가 탁월한 기업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후
             각 부문별 상위 기업 및 공공기관에 포상)
    ㅇ 특별상 : 각 심사부문에서 효과적인 혁신 활동으로 모범적인 생산성향상 성과를 창출한 기업
            및 공공기관
     ▪ 생산성 강소기업 부문 – 종업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5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최근 3
                      개년 평균) 중에서 생산성향상 성과가 탁월한 기업
     ▪ 지속가능경영 부문 - 지속가능경영시스템 도입 및 해당분야 혁신 활동 추진을 통해 탁월한
                    생산성향상 성과를 나타낸 기업 및 공공기관
     ▪ 노사협력 부문 – 조직 내 모범적인 노사협력 활동을 통한 생산성향상 성과가 우수한 기업
                  및 공공기관
  나. 생산성향상 유공자
    ㅇ (공통요건)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5년이상, 산업통
      상자원부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소속 기업(기관)의 생산성향상운동과 경영혁신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며, 타
     의 모범이 되는 CEO, 임원 및 근로자
    ㅇ 생산성 및 경영시스템 관련 연구․자문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다.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ㅇ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부문에서 최근 3년간(‘12~’14년) 현장 생산성 향상을 추
     진한 우수사례가 있는 기업(기관)의 혁신활동 추진팀(부서)
     ※ 1개사 당 1개팀만 응모 가능
4. 포상제한 사항
  가. 「2015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 2015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상훈포털 참고 : http://www.sanghun.go.kr)
    ㅇ 재포상 금지기간, 형사처분 등을 받은 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
     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사회적으로 지
     탄을 받는 자 또는 법인 등
  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하여 제외되는 경우
    ㅇ 재포상 금지기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또는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와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그
     임원,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 연속 수상 금지
    ㅇ 직전 연도에 「국가생산성향상유공」으로 정부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단체
     의 소속임직원은 포상을 받을 수 없음
    ㅇ 직전 연도에 「국가생산성향상유공」으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수
     상한 개인이 소속된 단체 및 동일소속 임직원은 포상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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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모방법 및 주요일정
  가. 응모방법 : 응모분야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같이 접수처에 제출
  나. 신청서 접수기간
    ㅇ 국가생산성대상 / 생산성향상 유공자 : 2015년 4월 13일(월) ~ 4월 17일(금)
    ㅇ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 2015년 4월 27일(월) ~ 5월 4일(월)
  다. 신청서 배부․접수․문의처 :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 주 소 : (우 : 110-7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인증센터
 ▪ 전 화 : (02)724-1081 / 1083
 ▪ 팩 스 : (02)724-1085
 ▪ 홈페이지 : http : //award.kpc.or.kr
 ▪ E-Mail : jkkang@kpc.or.kr / jyocho@kpc.or.kr
  라. 심사일정
    ㅇ 국가생산성대상 / 생산성향상 유공자
 ▪ 경영성과심사            : 2015년 4월20일(월) ~ 5월15일(금)
 ▪ 경영시스템심사
   - 공적서심사           : 2015년 4월20일(월) ~ 5월15일(금)
   - 현지심사            : 2015년 5월26일(화) ~ 6월19일(금)
 ▪ 인터뷰심사             : 2015년 5월26일(화) ~ 6월19일(금)
 ▪ 최종결과 발표 : 2015년 8월말
    ㅇ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 서류심사 : 2015년 5월18일(월) ~ 5월 29일(금)
 ▪ 발표대회 : 2015년 6월10일(수)
 ▪ 최종결과 발표 : 2015년 8월말
  마. 시상식 : 제39회 국가생산성대회, 2015년 9월 9일(수), 코엑스 오디토리움(예정)
6. 제출서류 및 공적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 국가생산성대상 부문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④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⑤ 공적조서 1부 ⑥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⑦ 공적서 1부
    □ 생산성향상 유공자 부문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④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⑤ 공적조서 1부 ⑥ 업체개요 1부
     ⑦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⑧ 추천서 1부 ⑨ 이력서 1부 ⑩ 공적서 1부
    □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부문
     ① 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발표자료 1부
 ※ 응모 양식은 국가생산성대상 홈페이지(award.kpc.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된 제출서류는 원본과 파일 사본을 USB, CD 등에 담아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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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나. 공적서 작성 방법
  ㅇ 관련 제출서류는 A4 크기로 작성 후 원본을 제본하여 파일 사본(USB, CD 등)과 함께 제출
  ㅇ 아래의 공적서 최대분량을 준수하여 작성 (별첨 제외, 최대분량 초과 시 감점)
     ▪ 국가생산성대상 (대기업) : 290페이지 이내
     ▪ 국가생산성대상 (중견기업) : 190페이지 이내
     ▪ 국가생산성대상 (중소기업) : 120페이지 이내
     ▪ 국가생산성대상 (공공기관) : 180페이지 이내
     ▪ 생산성 강소기업 부문      : 50페이지 이내
     ▪ 지속가능경영 부문        : 100페이지 이내
     ▪ 노사협력 부문          : 70페이지 이내
     ▪ 생산성향상 유공자        : 50페이지 이내 (본인의 공적내용만 기재)
     ▪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 50페이지 이내
  ㅇ 별첨 자료는 증빙용으로만 사용 (별도 공적 기술 금지)
  ㅇ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은 목차 순으로 제본
        국가생산성대상            생산성향상 유공자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
∙ 신청서               ∙ 신청서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정부(장관)포상 동의서      ∙ 정부(장관)포상 동의서            ∙ 발표자료
∙ 공적조서              ∙ 공적조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업체개요
  (’12~’14, 전기 포함)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공적서                 (’12~’14, 전기 포함)
                    ∙ 추천서
                    ∙ 이력서
                    ∙ 공적서
  ㅇ 세부심사기준 및 공적내용 세부작성지침은 2015년 국가생산성향상유공 정부포상 안내 참조
     ※ 자료위치 : 국가생산성대상 홈페이지(award.kpc.or.kr)/응모안내/제출서류 및 접수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함으로써 “취업” 사유는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료 목적 입국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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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의무화(안 제36조)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매월 15일까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함
  나. 외국인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 조정(안 제76조제2항)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는 요건 중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에서 “취업”을 제외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
  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4-107
호, '14.6.2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5년 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2015년 2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6,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2 ‘15.1 ‘15.2 ‘14평균 ‘14.2 ‘15.1 ‘15.2 Hg,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3 0.5 0.3 2.4 2.2 2.3 2.2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4 1.4 1.1 2.9 2.9 3.4 2.7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9 - - 3.1 2.8 - -                                      〃
            영월2 충주댐 Ⅰa 1.3 0.9 1.3 1.1 2.9 2.9 3.2 2.5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8 0.9 0.7 2.3 2.6 3.1 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3 0.9 1.0 3.5 3.4 2.6 3.0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1.7 - - 3.9 4.0 - -                                          〃
            달천4 달천 Ⅰb 1.1 1.3 1.5 1.1 3.1 3.0 3.7 2.5                              〃
           섬강4-1 섬강 Ⅰb 1.9 1.5 1.4 1.8 4.9 4.3 4.5 5.3                             〃
           경안천5 경안천 Ⅲ 2.8 2.5 1.5 1.9 6.8 6.9 5.3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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