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2)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 토지조서
일련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비고
 합계                                                 2,610
   1     음봉면 산동리         308-4          전             845
   2     음봉면 산동리         310-3          전             186
   3     음봉면 산동리         310-7          전             218
   4     음봉면 산동리         310-8          도              17
   5     음봉면 산동리         310-9          임             131
   6     음봉면 산동리        310-10          전              74
   7     음봉면 산동리        596-14          잡              27
   8     음봉면 산동리        596-26          잡              35
   9     음봉면 산동리        596-29          임              94
  10     음봉면 산동리        596-30          임              32
  11     음봉면 산동리        596-33          잡               9
  12     음봉면 산동리        596-34          임             864
  13     음봉면 산동리        596-35          임              78
  ◦ 공공시설 무상증여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계                           1              2,610
   도    로                        1                    하수도 관로, 포장,
                                                2,610 가로수, 가로등 포함
  - 공공시설 무상증여조서(도로)
구 분      류 별         산업단지내 지구내도로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 적(㎡) 관리청                    비고
      계           1    20    115    2,610
일반도로 중로 1류        1    20    115    2,610 아산시
  ◦ 공공시설 등의 귀속 세부조서
   ■ 도로시설
    규 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도로면적 관리청
                                               형태 (㎡)
          (m)
  일반도로 중로1류 소계   115                               2,610
중로 1 1 20 집산     115   아산시경계        624 지방도    일반 2,610 아산시
              도로     (산동리 596-25) (산동리 596-14) 도로
   - 우수시설
         공 종                 규 격             연 장(m)         비 고
                 플륨관         400×400          38.0
               측구수로관         800×800          23.0
   우 수         PE이중벽관         D 450           42.4
                횡배수관          D 800            27
                흄 관           D 800           83.7
                               97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4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숙박업소ㆍ공장
ㆍ공동주택 등의 특수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하여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른 사람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안 제4조제1항)
   현재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등 신체상 손
  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
  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나. 보험 가입 기준일 세분화(안 제5조제4항)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1,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chbindu@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5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78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인지의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함.
                           7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6호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려 이의신청 등 의견을 듣고자「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13개소, 527,550㎡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3필지                      594,550
  1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50-1     임야    1,607,008 268,000 국(산림청)
  2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50-4     임야      678,942 188,000 국(산림청)
  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     임야    7,932,547   3,442 국(산림청)
  4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임야       20,981   3,774 국(산림청)
  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90      임야    1,566,926  80,000 국(산림청)
  6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1    임야    2,949,520     102 국(산림청)
  7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1      임야   24,484,408     132 국(산림청)
  8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산21      임야       16,627   2,000 국(산림청
  9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산21-1     임야    4,953,119  20,000 국(산림청
 1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산58      임야    7,397,256  15,000 국(산림청
 11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1      임야    2,045,556   6,600 국(산림청)
 12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4,250 국(산림청)
 1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3,250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6년 6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 고(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4               1~3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4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2               5~7번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8~10번
   삼척시(하장면),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11~13번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38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최길웅,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6. 23.(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0-20-0000010 303청우호   유** 정기검사불응 부산 해운대구           청문일자
                                                         2016.06.23.(목)
 2 42-2004-20-0000019 301용경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문일자
                                                         2016.06.23.(목)
 3 42-2010-20-0000020 345코쌀호 백녕건설(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청문일자
                                                         2016.06.23.(목)
 4 42-2001-20-0000009 309우성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청문일자
                                                         2016.06.23.(목)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6. 23.(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9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사. 조부모ㆍ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안 제71조제2항제5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아.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 시 심사절차 명시(안 제
       73조의3제3항 신설)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려는 경우 성과심사위원회
  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성과심사위원회에서는 대상자의 직무성과ㆍ역량ㆍ태도 등을 심사하고 심사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jmogaha@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인사혁신처 7층 인사정책과
    3) 팩스 : 044) 201-838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전화 : 044)201-8365,83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95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
하여 규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되는 의약품 또는 의
약외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하여 현지실사와 그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
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통합 관리(안 제2조제17호, 제34조 및 제34조의2 등)
    현행은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를 각각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과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인체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검체의 분석을 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
  관의 지정 제도를 도입함.
  나.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 확대(안 제3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 적용 대상이 드
  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도입(안 제42조제6항ㆍ제7항 및 제69조의4 신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는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지 실사를 한 결과 해당 의
  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대하여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안 제81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약품, 병원 미생물(病原 微生物)에 오염된 의
  약품 등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해당하
  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마. 의약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수립(안 제83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yeonjikim@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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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고시제2016-2호
                           학교(가칭 신령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821번지 (가칭)신령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20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사업시행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면적(㎡)
 안성시 대덕면           821        학         15,912.4 15,912.4 경기도교육감
     신령리
                 합계                     15,912.4 15,912.4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2) 명칭 : (가칭)신령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821번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5,912.4㎡
           사 업 시 행 면 적 : 15,912.4㎡
  (2)규모 : 건 축 면 적 : 2,790.29㎡
           건 축 연 면 적 : 8,015.33㎡
  (3)사업 시행기간 : 2016.6.15. ~ 2017.12.3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68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3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3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20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98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마. 설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044-320-3412)에 비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강원도공고제2016-602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동서
2. 대표자 : 김래선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64호)
   상            훈
                   ‘가족가치 확산(가정의 달) 유공’
       소         속             성 명                  훈 격
         숙명여자대학교               박미석                녹조 근정훈장
         구세군두리홈                여운자                 국민포장
                                                       2016. 5. 1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 또는 압수물건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광주가정법원에 환부 또는 교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또는 교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
   속됩니다.
      2016년 5월 20일
                 광주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교부인)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자전거 공매대금
  2015푸2084 2015-30 김유빈 특수절도      미상  1     만원권      2매
                                            천원권      3매
                             100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신설 (안 제4조의2)
   전자수입인지의 위조 변조나 구매자의 고유식별번호 유출을 방지하고, 수입인지를 수요에 부족하
  지 아니하도록 갖추어 두는 등 수입인지의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 “규제의 재검토”신설 (안 제10조)
   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일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 (044) 215-5117, FAX : (044) 215-8107, e-mail :
leemis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misuk@korea.kr
 2) 주소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3) 팩스 : (044) 215-810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 (044) 215-511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36호
 「과학기술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
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
하려는 것임.
                           8
제18763호                  관        보          2016. 5. 20.(금요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3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초3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011.00㎡
           사업시행면적 : 12,011.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490.06㎡
          건축 연면적 : 12,429.4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화성동탄(2) 지구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탄(2)       초3        12,011.00㎡ 12,011.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6-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3-3생활권, 초3-5 중3-2)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소담유 초 외 1교(소담
   중) 신축』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5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종 류 : 공립 유·초등학교, 중학교
  2) 명 칭 : 소담유 초등학교, 소담중학교
  3)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3-3생활권, 초3-5 중3-2)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유·초 17,568㎡, 중 14,320㎡
  2) 건축면적 : 유·초 5,157.06㎡, 중 4,015.67㎡
  3) 연 면 적 : 유·초 22,210.12㎡, 중 13,499.82㎡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유 초 지하1층/지상5층, 중 지하1층/지상4층)
  5) 사업기간 : 2015년 05월 ~ 2016년 04월
  6)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99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10-2252, 팩스 : 02-2110–0207, 이메일: leedb79@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37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26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방송서비스 규율 체계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하여 방송서비스 관리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이 법상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며, 등록제 및 승인
제로 운영되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일부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9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 보내실 곳
  (미래창조과확부)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10-2252, 팩스 : 02-2110–0207, 이메일: leedb79@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화 : 02-2110-1415, 이메일: je0918k@kcc.go.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38호
 「별정우체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설치법」(법률 제683호, 1961. 8. 17. 공포ㆍ시행)에 따라 도입되어 도서
벽지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국민의 편의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였
으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10-2252, 팩스 : 02-2110–0207, 이메일: leedb79@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39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별 요금 등에 관한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제
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
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경쟁상황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 : 02-2110-2252, 팩스 : 02-2110–0207, 이메일: leedb79@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43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교육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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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영사서비스과, 전화 02-2100-8173, 팩스 02-2100-7972)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영사서비스과, 110-787)
◉법무부공고제2016-111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법무부장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仲裁)를 유치하거나 국내ㆍ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활성화할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중재의 심리(審理)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의 확충 등 중재와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의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재 자체가 하나의
산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재의 유치와 심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이
취약한바,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단기적으로는 국제중재 등의 유치
를 위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국제중
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의 활성화ㆍ유치,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안 제4조)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안 제6조 및 제8조)
   1)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
      한 교육ㆍ훈련,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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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라.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안 제7조)
   1)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 등으로 하는 국제적인 분쟁에 대한 중재의 유
      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재산업 전문 인력 및 정
      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ㆍ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12호
  검찰청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법무부장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부적격 검사의 조기 퇴출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적격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기존 부적격사유를 구체화하여 현행 검사적격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의 개정으로, 별정직 중 일부가 일반
    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마약수사직렬’의 직렬명칭을 업무현실 등을 반영하여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로 임용된 때부터 2년이 지난 해에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검사적격심사 주기도 현행 7년에
     서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 제1항)
  나. 기존 부적격 사유인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여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안 제3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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