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4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경수
195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08 외국국적취득
강석환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6 외국국적취득
전태규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윤기환
196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장형수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5.09.21 외국국적취득
임정하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장원준
199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1.12.17 외국국적취득
변순덕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박희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조용우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7.11.01 외국국적취득
김윤규
197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김길웅
194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1978.03.03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승윤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박옥경
1976.**.**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보령시 ****
2013.11.25 외국국적취득
한송이
1981.**.**
여성
프랑스
경기도 파주시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0.**.**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08.30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8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복주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한승훈
1949.**.**
남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01 외국국적취득
윤호진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강신저
1962.**.**
여성
프랑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8.03.10 외국국적취득
최고야
198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0.09.09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01.30 외국국적취득
이용재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양미선
1982.**.**
여성
프랑스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8.11.29 외국국적취득
정구웅
194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5.11 외국국적취득
홍현옥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5.31 외국국적취득
이서린
199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정순옥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나채숙
196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김세환
197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01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12.03 외국국적취득
김붕구
195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08.08.25 외국국적취득
성우향
1989.**.**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유경희
195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4.02 외국국적취득
전주영
1972.**.**
여성
스위스
충청남도 아산시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1990.**.**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14.09.05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2.**.**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11.26 외국국적취득
박경희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사천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김나은
1994.**.**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양시 ****
2010.01.25 외국국적취득
윤정수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이무성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태상
1971.**.**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7.05.23 외국국적취득
강수경
1972.**.**
여성
브라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1.02.08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8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광양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52.**.**
남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중구 ****
1979.01.18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6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조준래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민선희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최응오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3.01.31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공고제2023-18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업무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승진과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하며, 승진대상자명부에 반
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역량있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고, 승진시
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승진대상자명부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30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
래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재지정
부 칙
이 공고는 202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지정번호
검증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지정유효기간
제2011-8호
로이드인증원(주)
서울시중구
소월로2길30, 2층
이일형
2023.9.16.~
2026.9.15
제2011-1호
(재)한국품질재단
서울시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68
정기승
2023.9.16.~
2026.9.15
제2011-7호
(주)비에스아이
그룹코리아
서울시종로구
인사동5길29, 8층
임성환
2023.9.16.~
2026.9.15
제2011-22호
대일이엔씨기술(주)
서울시구로구
디지털로33길11, 610호
정해종
2023.9.16.~
2026.9.15
제2011-3호
(주)한국품질보증원
경기도안양시만안구
만안로49, 2층
송종철
2023.9.29.~
2026.9.28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3-363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상주)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 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상주) 시행계획 고시
   1. 사  업  명: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경북 상주시 함창읍 금곡리 613-399번지 일원
3. 사 업 목 적: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 정비 
후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창업 지원
4. 사업시행면적: 4.46ha(공급면적: 2.43ha(8개소, 구획당 0.3034ha), 공용시설면적: 2.03ha)
5. 사 업 비: 2,973백만원(용지매수 1,473백만원, 기반조성 1,500백만원)
   - 국     고: 2,973백만원
   - 지  방  비:   -  백만원
6. 사 업 기 간: 2023년(1개년)
7.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
9.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전화 054-531-3758)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토지》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상주)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시
읍면
리
주   소
성 명
합     계
2필지
44,609
44,609
상주함창
금곡
613-399
하천
34,350
34,350
대한민국
상주함창
금곡
613-400
하천
10,259
10,259
대한민국
◉소방청공고제2023-18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
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 계산방식을 변경하고, 소방지휘관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
도 소방정 계급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권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1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여객청사 외부사인물 제조구매설치”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여객청사 외부사인물 제조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외 1필지, 76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여객청사 외부사인물을 설치 및 개량하여 공항 이용객의 혼선 방지 및 고객
만족도 향상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국내선 청사 2층 전면 및 1층 캐노피 사인물 설치
   - 국제선 청사 3층 사인물 개량
5. 사업시행기간 : 2023. 9.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49 318 000원(금이억사천구백삼십일만팔천원, 부가세 제외), 한국
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02-2660-4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m2)
사용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
잡
597 103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
잡
442 862
60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국방부고시제2023-37호
　국방부고시 제2022-23호(2022.8.25.)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연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존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02-1 등 4필지 2,377㎡ 
  ◦변경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02-1 등 4필지 2,377.25㎡ 
4. 사업의 시행기간
  ◦기존 : 사업계획 승인일 ∼ 2023. 6. 30.
  ◦변경 : 2022. 8. 25. ∼ 202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기
정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02-1
전
1,730
1,730
잡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158*번길 **
박*자
변
경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202-1
전
1,730
1,730
잡
계획관리
지역
-
국방부
2
기
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산68-2 임야
13
13×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서울시 중구
퇴계로7*가길
**(신당동)
현*일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
변
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99-4 임야
13
13×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3
기
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산68-3 임야
7
7×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서울시 중구
퇴계로7*가길
**(신당동)
현*일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
변
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99-5 임야
7
7×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4
기
정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산68-4 임야2,586
2,586×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변
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498-3 임야2,569
2,569×
(5,160
/20,640)
잡
계획관리
지역
농림지역
◉해양경찰청공고제2023-97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6조(안전검사증·안전검사필증의 발급 등) 및 제17
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필증 발급 및 부
착의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검사필증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반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필증 수수료 항목 추가(안 제3조제5항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ksmart@korea.kr 
   - 팩스: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660 또는 팩스 032-835-2
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64호
　             
2023년 09월 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바르가스리
한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8.03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화성시 떡전골로 126 (진안동)
      원정무역         수입판매업        J*N X*FE*G
                                                   광봉빌 201호
                [제2018000711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8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2차 위반>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2.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3. 10. 6.(금)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
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6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
      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3. 10. 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
      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제1호다목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입식
   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3. 10.
   6.)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이 없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 [관련자료] 총매출금액 0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시안
202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7.18
하안트
202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2023.08.10
팜안니엔
202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여주시 ****
2023.08.11
곽양미아루구
에리에스
2011.**.**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의성군 ****
2023.08.03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08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이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이사 등의 이유로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3. 9. 15. ~ 2023. 9. 28.(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ㅇ원
740526
0112220256580000088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서울특별시
218,000원
(원금: 200,000원
가산금: 18,000원)
이ㅇ근
960627
0112230256580000018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인천광역시
103,000원
(원금: 100,000원
가산금: 3,000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2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서구
2. 사업의 명칭 :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사업
3. 사업지역 : 대전 서구 괴곡동 985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서구
괴곡동
503-1
(503)
대
92
92
대전광역시서
구
2
대전 
서구
괴곡동
505-2
(505-2)
임
76
76
박덕길
대덕군 
기성면 
괴곡리 508
3
대전 
서구
괴곡동
962-25
(962-2)
전
163
163
대전광역시서구
4
대전 
서구
괴곡동
507-1
(507)
전
481
481
대전광역시서구
5
대전 
서구
괴곡동
505-3
(505-1)
답
406
406
대전광역시서구
6
대전 
서구
괴곡동
962-1
(962-1)
전
1,020
1,020
대전광역시서구
7
대전 
서구
괴곡동
493-3
답
36
36
대전광역시서구
8
대전 
서구
괴곡동
502-1
답
123
123
대전광역시서구
9
대전 
서구
괴곡동
991
도
102
102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0
대전 
서구
괴곡동
963
구
13,928
1,234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
품부
11
대전 
서구
괴곡동
985
도
1302
394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2
대전 
서구
괴곡동
963-1
전
496
303
국
관리청 
기획재정부
계
12필지
18,225
4,4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7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의대리인에게 정보 공개 시 청구(위임)인에 대한 확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의대리인에게 정보 공개 시, 청구인 확인요건 완화(안 제15조)
  1) 청구된 정보를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청구인의 신원 확인요건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에서 ‘신분증명서 사본’으로 변경
나.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위촉권자 변경(안 제20조)
  1)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변경(국무총리→행전안전부장관)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제22조･제23조)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국무
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
보공개과(1301호)
   - 전자우편 : woominn7@korea.kr
   - 팩스 : (044) 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전화 (044) 205-2407, 팩스 (044) 204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18호
　1. 학교(가칭 아산월천초)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제4조7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사항과,
2.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작성 및 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9월 15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아산월천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가. 사업명 : 학교(가칭 아산월천초)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 아산월천초등학교
라. 사업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69번지 일원(아산배방월천지구 초1 부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및 규모
구 분
면 적(㎡)
비 고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3,002.0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13,002.00
건축면적
4,011.08
건축 연면적
17,505.85
  2)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3)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5. 12. 31.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관내 초등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2) 구분: 신설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
소 유 권
비고
성명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1569
학
13,002.00
13,002.00
충청남도교육감
-
아산배방
월천지구
초1
3.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게재생략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비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3-4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81호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인투자용국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 종목 및 금리(안 제4조 및 제5조)
  - 발행계획 공표 및 청약계획 공고(안 제6조 및 제7조)
  - 청약 및 배정 절차, 배정기준 등(안 제8조부터 제13조)
  - 발행 절차, 발행결과 공표 등(안 제14조부터 제17조)
나. 개인투자용국채의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 상환 절차, 원금 및 이자 지급 기준(안 제18조 및 제19조) 
  - 중도환매 절차, 원금 및 이자 지급 기준(안 제20조 및 제21조) 
  - 등록 변경 및 말소(안 제22조 및 제23조) 
다. 전자등록기관 및 판매대행기관의 운영
  - 전자등록기관 의무 및 사무처리 수수료 지급 기준(안 제24조 및 제25조) 
  - 판매대행기관 선정 기준 및 의무, 계약 해지 기준(안 제26조부터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  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채과
  ㅇ 전  화 : 044-215-5134
  ㅇ 팩  스 : 044-215-8109
  ㅇ 이메일 : jmyo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채과(전화 044-215-5134, 팩스 044-215-810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법령-입법
‧행정예고‧기타-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3-5호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폐지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32호(2023.5.2.)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된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2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377)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 101,951㎡
  - 변경 : 101,950.5㎡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2016.12.30)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이 한 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화성능동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화성시
능동일원
101,951.0
-
101,95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6호
(2019.7.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화성능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 101,951㎡
  - 변경 : 101,950.5㎡
라. 계획의 목적(변경없음)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청년․
신혼부부․서민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다.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6. 12. 30.(지구지정 고시일) ~ 2023. 10. 31.(준공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 기정
계
연차별계획(백만원)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59,255
104
695
41,449
85,844
8,813
27,475
93,847
1,028
- 변경
계
연차별계획(백만원)
비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50,771
104
695
41,449
89,151
8,813
22,168
50,429
37,962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1,951.0
감)0.5
101,950.5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72,430.0
-
72,430.0
71.1
71.1
공동
주택
용지
소계
68,202.0
-
68,202.0
67.0
67.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7,747.0
-
47,747.0
46.9
46.9
공공분양및
행복주택
20,455.0
-
20,455.0
20.1
20.1
공공분양및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근린생활시설용지
4,228.0
-
4,228.0
4.1
4.1
기반
시설
용지
소계
29,521.0
감)0.5
29,520.5
28.9
28.9
공원
녹지
소계
23,338.0
감)48.8
23,289.2
22.8
22.8
공원
21,243.0
감)7.9
21,235.1
20.8
20.8
2개소(저류지1,991.3㎡포함)
녹지
704.0
감)1.2
702.8
0.7
0.7
완충녹지1개소
공공공지
1,391.0
감)39.7
1,351.3
1.3
1.3
2개소
저류지
(2,022.0)
(감30.7)
(1,991.3)
(2.0)
(1.9)
(근린공원포함1개소)
주차장
1,087.0
-
1,087.0
1.1
1.1
1개소
도로
5,096.0
증)48.3
5,144.3
5.0
5.0
　
5. 개략설계도서(변경)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계획인구(변경없음) : 3,525인
구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68,426.0
100.0
1,246
3,115
-
공동주택
60∼85㎡이하
68,426.0
100.0
1,246
3,115
　
나.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 1,410호
구분
면적(㎡)
주택규모(㎡) 건설호수(호)
인구수(인)
용적률(%)
비고
계
68,202.0
-
1,410
3,525
공
동
주
택
A1
소
계
47,747.0
899
2,247
200%
공공지원
민간임대
60㎡~85㎡이하
47,747.0
106
899
2,247
B1
소
계
20,455.0
511
1,278
60㎡이하
13,636.0
80
340
850
200%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60㎡이하
6,819.0
80
171
428
200%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주) 주택규모는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참고자료임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6
770
5,096.0
3
491
1,416.0
1
39
757.0
2
240
2,923.0
변경
6
770
5,144.3
3
491
1,417.9
1
39
751.1
2
240
2,975.3
일반
도로중로기정
6
770
5,096.0
3
491
1,416.0
1
39
757.0
2
240
2,923.0
변경
6
770
5,144.3
3
491
1,417.9
1
39
751.1
2
240
2,975.3
   2) 주차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1개소
1,087.0
-
1,087.0
주차장
1
화성시능동635-1답일원
1,087.0
-
1,087.0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2개소
21,243.0
감)7.9
21,235.1
근린공원
1
화성시능동667-1일원
19,666.0
감)7.5
19,658.5
어린이공원
1
화성시능동596 일원
1,577.0
감)0.4
1,576.6
주1
주1. 기정 : 능동지구단위계획구역 제1호어린이공원(2,528㎡)과 하나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지구내 1,577.0㎡)
      변경 : 능동지구단위계획구역 제1호어린이공원(2,528㎡)과 하나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지구내 1,576.6㎡)
    2) 녹지(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1개소
704.0
감)1.2
702.8
완충녹지
1
화성시능동661-3답일원
704.0
감)1.2
702.8
    3)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2개소
1,391.0
감)39.7
1,351.3
공공공지
1
화성시능동593-2 일원
1,351.0
감)39.7
1,311.3
공공공지
2
화성시능동529 일원
40.0
-
40.0
다. 방재시설(변경없음)
    1) 저류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
1개소
2,022.0
감)30.7
1,991.3
저류지
1
화성시능동676-3 일원
2,022.0
감)30.7
1,991.3
근린공원1 중복결정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 공동주택 입주시 사업대상지 남측 용사로에서의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 충족
을 위한 용사로변 완충녹지 확보, 공동주택부지내 건축한계선의 확보 등을 통해서 정주환경을 
확보
    ◦ 양호한 주변 자연환경(구봉산)의 조망 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배치
를 통한 바람길 확보
나. 탄소저감계획
    ◦ 지구외 버스정류장과 연계한 보행동선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
발생을 저감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접 동탄신도시
및 능동지구단위계획구역내 자전거도로망을 대상지와 연계·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 
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혹은 자전거중심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
로공간 조성
    ◦ 보행 교통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대상지는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을 개선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화성능동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화성시
능동일원
101,951.0
101,95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56호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