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근거법령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좌 동
                                    제6조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시행규칙」제6조 제2항 및
                                  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별지13호
                                  시행규칙」제6조 별지13호
1470000-0497 건강기능식품 수수료유형 30,000원                    30,000원(단, 영업자 또는 법인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 영업허가                                  표자 성명 변경신고 : 수수료 없
             사항 변경허가                                 음)
             (신고)    수수료구분 단일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근거법령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제5조 제2항         률」 제5조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시행규칙」제4조 및 별지5
                                                     호
1470000-0496 건 강 기 능 식 품 근거법령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좌 동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 문 제 조 업 ,            제5조 제1항
           벤처제조업)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영업허가                     시행규칙」제3조          시행규칙」제3조 및 별지
                                                     제    1호
1470000-0493 건강기능식품 영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자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 좌 동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
                                    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서(본 인이 인감증명 공동
                                   사전 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이용을 위해 사전 동의한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G4C 발급 번호를 직접 지
                                                     참할 경우 제출 제외)
                                  4.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와 상속인 임을 증명 등 록부와 상속인 임을 증
                                    할수 있는 서류         명할수 있는 서류
                                                     4.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470000-0484 건강기능식품 영 신청유형        신고                 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신고
1470000-0483 건강기능식품 영 신청유형        신고                 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허가증 재교부
                                       246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41   건강기능식품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및 규격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5 (제14조 제2항)
               인정                조 제1항 제2항)
                              2.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관한규정(제2조 별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
                                  지 1호)             한 규정(제3조 별지2호)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
                              정 신청서                정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1) 제출자료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1) 좌 동
                              (3) 제품 또는 시제품     (2) 좌 동
                              (4)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이 (3) 좌 동
                                발행한 시험성적서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
                                                     한 시험성적서
1470000-0495 건강기능식품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원료 인              (제14조 제1항 제2항, 제 (제15조 제2항)
               정                 15조 제1항 제2항)
                              2.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관한규정(제2조 별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지 1호)            규정(제3조 별지1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제출자료 1부        (1) 좌 동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2) 좌 동
                              (3) 제품 또는 시제품 및 기능 (3) 제품 또는 시제품
                                 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품                 표준품
                              (4) 건강기능식품 검사기관이 (5)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
                                 발행한 시험성적서(기능성 한 시험성적서
                                 원료에 한함)
1470000-0622 어린이 건강친 처리기간     20일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기업 지정 신
             청
1470000-0621 어린이 기호식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 품질인증 신           법」시행규칙 제15조     법」시행규칙 제11조
             청
                                    247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59 식품원료의 한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적 기준 및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규격 인정 사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변경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제출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신청서와 해당 자료 삭 제
1470000-0652 식품원료의 한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적  기준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규격 인정           (1) 설명자료 1부(요약분 및 (1) 제출자료 1부(1. 제출자료
                                 외국어자료는 원문과 번       의 요약본 2. 기원 및 개
                                 역문) - 기원 및 개발경     발경위, 국내외 인정, 사용
                                 위,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제
                                 등에 관한 자료 - 제조방 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원
                                 법에 관한 자료 - 원료의 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특성에 관한 자료 - 안전 안전성에 관한 자료)
                                 성에 관한 자료
                             (2) 설명자료 수록 CD 1개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3) 좌 동
1470000-0619 유전자변형생물 근거법령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체 생산승인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2
                                령(제13조 제1항)        조 제1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8조 제1항)        령(제13조 제1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2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조 제1항)             규칙(제8조 제1항)
1470000-0617 유전자변형생물 사무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체 생산승인사           항(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항(변경신청, 변경신고)
             항(변경승인신 접수/처리   1. 변경승인신청         1. 변경신청
             청, 변경신고)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근거법령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2
                                 령(제14조 제1항) 제15조   조 제2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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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8조 제3항) 제8조    령(제14조 제1항, 제15조
                                제5항)               제2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12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조 제1항)             규칙(제8조 제3항, 제8조
                                                   제5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 서류 >         < 민원인 제출 서류 >
                      (구비서류) 1.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1. 변경신청의 경우
                             (1) 생산승인서           (1) 생산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2. 변경신고의 경우
                             (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 (1)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니하는 범위 이내에서의
                                 수량 변경에 대한 서류1부 수량 변경에 대한 서류1부
                             (2) 생산자의 상호, 주소 또는 (2) 생산자의 상호·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에 대한 서류 연락처의 변경에 대한 서류
1470000-0614 유전자변형생물 사무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체 수입승인사           항(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 항(변경신청, 변경신고)
             항(변경승인신 접수/처리 1. 변경승인신청             1. 변경신청
             청, 변경신고)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근거법령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령(제6조 제1항 (제7조제2   제3항)
                                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조 제1항 (제6조    령(제6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제1항 후단)       규칙(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1470000-0613 유전자변형생물 사무명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체 수입승인신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청       (구비서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
                            청서              청서
                               249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계약서(수입을대행하 (1)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
                                는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 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
                                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약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주문서사본 1부         주문서사본 1부
                            (2) 운반경로.운반수단및운반 (2)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
                                업자가기록된운반계약서      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
                                또는자가운반계획서1부      약서또는 자가운반계획서
                            (3) 취급,보관에관한안전관리     1부
                                방안과안전관리에필요한 (3)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
                                전문인력,설비현황에관      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
                                한서류1부            요한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1470000-0552 후대교배종의 사무명     후대교배종의 안전성평가 대상 후대교배종의 안전성평가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평가 대          검토신청               검토
             상 검토신청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18조, 제4조의 1. 식품위생법(제18조, 제4조의
                              5)                  5)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3.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 3. 삭 제
                               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제4조)
                    제출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후대교배종의안전성평가 (1) 삭 제
                               대상검토신청서
                            (2) 특성의 변화가 없음을 입 (1) 특성의 변화가 없었음을
                                증하는 자료             입증하는 자료
                            (3) 이종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2) 이종간에 교배가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4) 섭취량,가식부위 및 가공법 (3) 섭취량, 가식부위 및 가공
                                이 종래의 품종과 다르지 법이 종래의 품종과 다르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4) ①부터 ⑦항까지, ⑨ 및
                                                 ⑩항에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신고 사항으로
                            (5)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인정
                                및 표준품        (5) 시험법에 관한 자료 및 표
                                              준품
1470000-0551 유전자재조합식 사무명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 안전성평가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 심사 결과통보서 기재사항 변
             심사 결과통보        경신청                경

                               250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서 기재사항 변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18조, 제4조의5) 1. 식품위생법(제18조, 제4조의5)
            경신청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3.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       3. 삭 제
                              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제4조)
                      제출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 (1)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평가심사결과통보서사본 통보서1부
1470000-0550 유전자재조합 사무명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평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안전성           가 심사 신청           가 심사
             평가 심사 신청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18조, 제4조의 1. 식품위생법(제18조, 제4조의
                                5)                5)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9조)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 3. 삭 제
                               조 별표 26)
                            4.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 4. 삭 제
                               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제4
                               조)
                     제출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요약보고서 각1부(외국어 (1) 요약서 각 1부 (외국어자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료는 원문과 번역문)
                            (2)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서 정한 자료
                                제12조부터제14조까지에서 (3)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정한자료               및 표준품
                            (3) 시험법에 대한 관련 자료 (4)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3
                                및 표준품              조제3호의 경우 상기 구
                                                     비서류 대신 다음 자료
                                                     구비
                                                    가. 제3조제2호 : 심사결과
                                                       통보서류, 상업화 현황
                                                       에 대한 자료, 상업화
                                                       기간 중 만들어진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기타 변경 사항
                                                    나. 제3조제3호 : 심사결과
                                                       통보서류, 인체의 건강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새로운
                                                       위해요인에 관한 서류,
                                                       기타 변경 사항

                                251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238 HACCP적용작 사무명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신청           인증(연장)신청
             인증(연장)신청 신청유형 지정                  인증
                      수수료내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 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관리기준원장이 정하는 수수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료
                      적용일자 2013.06.28.         2014.01.31.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1. 지정신청            1. 인증신청
                            *접수: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 *접수: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리기준원(0일)           (0일)
                            *처리: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
                             리기준원(60일)         *처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 지정연장신청           (60일/120일(통합인증))
                            *접수: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 2. 인증연장신청
                             리기준원(0일)          *접수: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처리: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 (0일)
                             리기준원(120일)        *처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120일)
                      근거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
                               3항)                3항, 제9조의2제2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칙(제7조의2 제1항, 제7조 칙(제7조의3 제1항, 제7조의
                               의9 제3항)          5 제3항)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1. 인증신청의 경우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
                              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류)
                           (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 (2)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
                              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 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
                              본                   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다만,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
                              우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 우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
                              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1 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1
                              부)                 부)
                                252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
                               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 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
                               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 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안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상의 운용실적
                            2. 지정연장신청의 경우      2. 인증연장신청의 경우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
                               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사본 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2) 지정서 사본         (2) 인증서 사본
1380000-0301 HACCP적용작 사무명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업장(업소,농장)           지정 변경              인증 변경
             인증 변경    신청유형 지정                    인증
                      수수료내역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 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
                             관리기준원장이 정하는 수수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
                             료
                      적용일자 2013.06.28.           2014.01.31.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1. 지정변경신청            1. 인증변경신청
                             *접수: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 *접수: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리기준원(0일)            (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 *처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리기준원(15일)           (15일)
                      근거법령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3항)                제5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
                                칙(제7조의2 제4항)        칙(제7조의3 제8항)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위 해 요 소 중 점 관 리 기 준 [서식 1의7](안전관리인증작
                            (HACCP)적용작업장(업소·농 업장, 안전관리인증업소, 안전
                            장) 지정변경신청서        관리인증농장, 안전관리통합
                                              인증업체) (HACCP) 인증변
                                              경신청서
                               253
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변경신청          1. 인증변경신청
                           (1)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 (1)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는 서류
1541000-0027 부정축산물 신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 포상금 지급 (구비서류) 1. 유형없음지급신청서       포상금 지급신청서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 (1) 신고(고발) 및 검거확인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장
                               발행)               발행)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2) 사건의 공소제기,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빙 또는 기소유예 결정 증빙서
                               서류(공소장 사본 등)      류(공소장 사본 등)
                           (3)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2 (3) 관할 시장·군수가 조사·결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 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 또
                              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당 는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
                              해 가축의 시가 또는 관할 하는 해당 축산물의 가격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해당 증빙서류(단, 검사를 받지
                              축산물의 가격 증빙서류(단, 아니한 소·돼지·닭은 통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돼 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닭은 통계청에서 조사하 순별 소비자가격 또는 농협
                              여 발표하는 순별 소비자가 중앙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격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매 "축산물가격 및 유통동향"
                              월 발간하는 "축산물가격 의 가격을 적용하고, 양은
                              및 유통동향"의 가격을 적 당시 평균가격 적용)
                              용하고, 양은 당시 평균가
                              격 적용)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632 동 물실험 시설 민원사무명 동물실험시설 등록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등록     접수처리기 1. 유형없음            1. 동물실험시설 등록
                      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2. 추 가            2. 동물실험시설 변경등록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경유:
                                               *협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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