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7. 응모자격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해당 기관에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최
   근 5년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일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의 4 [별표1]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에서 정한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중 연면적이 2,500㎡이상 설계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작품접수자격
  1) 응모자가 공동응모(공동이행방식)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국내 건축사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공동응모협정서를 참가등록 신청시 제출하여
   야 하며, 공동참여시 총 업체수는 2개이내로 제한하고, 대표업체 1개소 (응모신청서 접수업체
   로 선정)를 선정 하여야 한다. 작품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해외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에 계획 및 기본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추가조건을 작성하여 참가등록 신청시 제출하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이어야
   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지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 1인이 설계실적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소방·통신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신·소방 설계자
   로 하여금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전기·소방·통신)
   전문업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6) 응모등록 최종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
   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설계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7)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8)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기   간 : 2009년 9월 14일(월)~9월 15일(화). 18 : 00
 나. 등록서류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 참조
9.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년 9월 16일 14 : 00
 나.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140-3 상주시청 2층 소회의실(☎ 054-537-7206)
 다. 참가자격 : 응모등록을 한 대표자로서 건축사 면허수첩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를
  지참하여야 함(위임 받은 자가 참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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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응모작품 제출

 1) 응모대상 : 설계경기 응모등록한 자

 2) 응모조건 및 작품제작 : 『건축설계경기 지침서』참조

 3) 접수처 :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4) 접수기한 : 2009년 12월 1일 18 : 00-근무시간내 접수처 도착에 한함

11. 당선작 심사 및 선정

 가. 심사

  1)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8호 ‘09. 8. 21.)에 의거 건축설계경기심

   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위원명단은 작품 심사 후 공개함.

  2) 작품심사기준은 “1)”항의 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항「별표7」의 평가기

   준을 고려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선정 : 당선작 1작품, 우수작 1작품, 가작 1작품

12. 당선작 발표 및 입상작품

 가. 당선작 발표 : 2009년 12월 2일 (예정)

 나. 입상작품

  -당선작(1작품) : 기본 및 실시설계 수의계약권 부여

  -우수작(1작품) : 시상금 2,000만원 지급

  -가 작(1작품) : 시상금 1,000만원 지급

13. 기타사항

 -『건축설계경기 지침서』는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하며, 응모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다

  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청 홈페이지(www.sangju.go.kr→시민광장→입찰정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시상금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설계비, 공사규모, 추진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습니다.

 -당선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수작으로 설계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응모작품이 2작품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이 경우 기 제출된 작품을 포함한 재공고

  일정에 의하여 설계경기를 실시합니다.

 -문의처 : 상주시청 문화관광과 (054)537-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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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갤러리동 : 기계실, 갤러리, 문화강좌실 등
  (2) 관리동 : 기계실, 사무실, 회의실 등
 사.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소방, 지질조사, 측량, 통신 등 전분야의 실시설계
 아. 소요예산
  (1) 예정공사비 : 6,190백만원(VAT포함)
  (2) 설계용역비 : 287백만원(VAT포함-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경기방식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3조 5호에의한 『일반공개경기』
4.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
  는 자(공동 응모 가능)
 나.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 가능
 라.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통신·소방 및 지질조사분야 등의 설계면허가 없는 경
  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방식으
  로 공동도급 하여야 한다.
5. 응모신청서교부 및 등록
 가.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 2009년 9월 11일(금) (10 : 00~16 : 00까지)
 나. 장   소 : 오산시청 회계과 2층 (☏ 031-370-3380)
 다. 등록서류
  (1) 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3) 건축사사무소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 대조 필)
  (4) 응모자 서약서 1부
  (5) 대표자 선임계(해당하는 경우) 1부
  (6) 응모 대표자 인장 및 인감증명서 1부
  (7) 서식 등 기타사항은 설계지침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8) 공동응모인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18일(금) 14 : 00, 오천시청 2층 물향기실
  ※현상설계 과업지시서 참조
 마. 질의응답
  (1) 질의기간 : 2009년 9월 25일(금), 09 : 00~18 : 00까지
  (2) 회시예정일 : 2009년 9월 30일(수)(예정)
  (3) 질의방법 및 접수 : 직접접수, 전송(031-370-3179), 이메일(ycji1225@korea.kr)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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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2호                    관            보   2009. 9. 4. (금요일)
   우편접수 불가함.
 바. 작품제출 마감
  (1) 2009년 11월 30일(월) 14 : 00~17 : 00까지
  (2) 장 소 : 오산시청 회계과
  (3) 제출요령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증이 교부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
  (4) 제출도서   : -심사용도판(판넬) A1 5매- 조감도 포함,
   -설계도면 A3 20부
   -설계 설명서 A4 20부
   -모형 1점
   -CD (설계도판, 설계 설명서, 설계도면 파일)
6. 입상발표 및 당선작 특전
 가. 심사결과 발표(예정) : 2009년 12월 18일(금) (오산시 홈페이지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
 나. 당선작 특전 및 보상
  (1)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1점) : 상금 700만원
  (3) 가 작(1점) : 상금 300만원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의될 때에는 입상
     작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7. 심사방법 :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을 심사하여 당선작 결정 후 위원명단 공개
8. 기타사항
 가. 관련 자료는 오산시 회계과 홈페이지에 게재열람[(www.osan.go.kr)〕
 나. 응모자는 현장설명시 ‘가’항의 과업지시서 자료를 지참하고 참석할 것.
 다.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의조
  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 한다.
 라. 설계경기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에서 관계 법령에 의
  한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동 도급(분담 이행 방식) 계약
  체결 하여야 한다.
 마. 예정공사비 6,190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바. 설계경기 공모 참여 업체가 2개업체 이하로 저조할 경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간
  연장 재공고 할 수 있다.
 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문화갤러리관 건축설계경기 지침서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경기지침서 및 관련자료는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 회계과 공지사항에 게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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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2009년 9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중 개정
1. 개정 이유
 ○2009년 4월 23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2009. 5.
  24.시행)”에 따라, 규제 일몰제 적용을 위한 재검토기한(3년) 설정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을 201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함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대리인”이라 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호적등(초)본,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국내부재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
 1항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무소장 등이 보관중인 등록외국인기록에 의하
 여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증명서와 접수증을 제출하여야 한
 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사무소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
 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별표]
                          각종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허가등의 대상
                                  대       리     인
  체 류 자 격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외     교 (A-1)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
                  의 구성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공     무 (A-2)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협     정 (A-3)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의 국
 일시취재 (C-1)       내주재기관 직원
 취     재 (D-5)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라 한
 단기상용 (C-2)       다)의 직원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
                  원
 단기종합 (C-3)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
                  는 본인의 친족(민법제77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단기취업 (C-4)
 교     수 (E-1)
회화지도 (E-2),
 연     구 (E-3)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기술지도 (E-4)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전문직업 (E-5)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예술흥행 (E-6)
                 ·연수추천단체의 직원
 특정활동 (E-7)
 연수취업 (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 (E-10)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문화예술 (D-1)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허가등의 대상
                                  대        리   인
 체 류 자 격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유    학 (D-2)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산업연수를 시키고 있거나 시킬 업체의 직원
산업연수 (D-3)
                ·연수추천단체의 직원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일반연수 (D-4)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자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
 종    교 (D-6)    단체의 직원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주    재 (D-7)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기업투자 (D-8)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
무역경영 (D-9)
                 원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친족
방문동거 (F-1)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는 자
 거    주 (F-2)
                ·본인을 초청하거나 초청한 자
 동    반 (F-3)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본인을 초청하거나 초청한 자
                ·본인을 치료하는 자
 기    타 (G-1)
                ·본인의 소송대리인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관광취업 (H-1)
                ·본인을 고용한 자



⊙법무부고시제2009-5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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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6조2항
최   영 1978.11. 7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덕암리 482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삐레이 1984. 8.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15번지 353
                                                                       1호
누엔티                                                                    국적법 제6조2항
        1988. 8.2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568번지
김   남                                                                  1호
                                                                       국적법 제6조2항
김해옥 1971. 5. 3       여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1122번지
                                                                       1호
웬   티                                                                  국적법 제6조2항
        1984. 6.1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122번지
민   한                                                                  1호
쿠엔티                                                                    국적법 제6조2항
        1973. 5. 4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827번지
김투엔                                                                    1호
징   샤                                                                  국적법 제6조2항
        1984. 5.30   여   중   국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295번지
오   밍                                                                  1호
취바오                                                                    국적법 제6조2항
        1967. 1.14   여   타 이 완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326번지
 쥐안                                                                    1호
지앙앤                                                                    국적법 제6조2항
        1975. 9.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1가 414번지
 치우                                                                    1호
                                                                       국적법 제6조2항
쑤싼지 1984.11.15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정리 676번지
                                                                       1호
쉬   용                                                                  국적법 제6조2항
        1981. 9.12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37번지
아   이                                                                  1호



⊙법무부고시제2009-447-1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귀화허가일         정정사유

김은희 1974.12.2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9-14 2009. 7.24 국적회복대상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40호
    88올림픽고속국도 성산-담양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2호선 88올림픽고속국도 성산-담양간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5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2009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88올림픽고속국도 성산-담양간 확장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광양남원건설사업단, 함양성산건설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광양남원건설사업단             전라남도          담양군

       ☏ 063-620-7763        전라북도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함양성산건설사업단             경상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054-950-9262        경상북도          고령군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88올림픽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북도 순창군
  12                    성산-담양
             고속도로                      성산면 기족리                금과면 늑곡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58호
 “SF Connector를 이용한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아이콘텍이앤씨 (대표이사 최영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우)431-07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728
              주   소
 신청인                    호~729호

             전화번호           031)478-5730           팩스번호        031)478-5739

            법인명(성명)     고려개발(주) (대표이사 최재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16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6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
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나. 면     적:(기정) 536,274㎡→(변경) 532,595㎡
3. 사업의 시행자
 <기   정>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변   경>
  가. 1단계 사업시행자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면   적:378,101㎡
  나. 2단계 사업시행자
      ○성   명:여수시도시공사 사장 이종국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637
      ○면   적:154,494㎡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소
방시설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보험업법」제5
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발행된 자본금확인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18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18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6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
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나. 면  적：(기정) 536,274㎡→(변경) 532,595㎡
3. 사업의 시행자 
<기  정>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변  경>
가. 1단계 사업시행자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면  적：378,101㎡
나. 2단계 사업시행자 
○성  명：여수시도시공사 사장 이종국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637
○면  적：154,494㎡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소
방시설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보험업법」제5
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발행된 자본금확인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우)448-170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80-4 하나프라자빌
                 주   소
                         딩 501

                 전화번호        031)420-9000        팩스번호       031)420-9025


              법인명(성명)    (주)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수웅)


            법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주   소   (우)431-81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74-21 평화빌딩


                 전화번호        031)420-7200        팩스번호       031)596-6729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04호
 ○명      칭:SF Connector를 이용한 블록식 보강토 옹벽 공법
 ○기술분야: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블록식 보강토 옹벽 축조시 SF Connector (블록용 U형, 보강재용 V형, 블록고정
   용 S형으로 구성됨)로 보강재와 전면블록을 연결시킴으로써 SF Connector 중 보강재용 연결
   고리(V형)의 수직이동으로 보강재의 침하를 일부 허용하여 보강재와 전면블록 연결부에 작용하
   는 인장응력을 감소시키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블록식 보강토 옹벽 축조시 SF Connector(Settlement Free Connector)로 보강재와 전면블록
   을 연결시킴으로써 보강재와 전면블록 연결부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을 감소시키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6년(2006. 10. 4.~2012. 10. 3.)(등급:마)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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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9-82호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고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
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1.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 내역
                                                                                  (단위:㎡)
                                                    보호지역
                  지적      보호지역 해제면적
  소재지        지목                                     잔여면적       소유자            사    유
                  (㎡)     면적(㎡)          (㎡)
                                                     (㎡)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양양군 양양 지 정 도 면       고시
서면 오색리       임야 13,706        626        628         -     읍 호월리 4        착오 등재로 해
6-1임                                                       안석현            제

2.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형도면 정정(해제) 내역: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치산복원과(☏042-482-421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9-8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1. 임업후계자요건의 기준

              구       분                                    기              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1.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
                                           의한 종·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
                                           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재배용 원목 3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2. 표고버섯
                                           자

3. 분재                                      재배포지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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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구         분                             기        준

4. 야생화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5. 산채(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임산물소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6. 밤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식재하고 있는 자

7. 대추·호도·떫은 감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8. 개암·머루·다래 또는 산딸기                         재배포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9. 관상수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자

 ※약초류(9종):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초
  약용류(8종):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7일까지로 함.



⊙산림청고시제2009-87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
기 위하여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산림조합의 구
 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적용범위)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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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7일까지로 함.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9-90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보안림 해제 사유
                                             지정       해제    잔여


          계                         6,843    6,843     45   6,798

강원 양구 남 두무                  국
                  임야                5,653    5,653     35   5,618
산30                     (산림청)                                       이동통신 중계기 부지

강원 양구 남 두무                  국                                       편입
                  임야                1,190    1,190     10   1,180
산31                     (산림청)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5호, 2009. 7. 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 년 9월 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부산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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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83호                       관        보      2009. 9. 7. (월요일)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
 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관리인의 업무 등)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
 우 산림청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
 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
 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및 서식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9-88호
 「산림조합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
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1. 회사채:증권거래법시행령제3조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거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중에서 2(신용평
 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투자적격등급(평가등급
 A-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의 평가를 받은 회사채
2. 수익증권 및 간접투자증권
 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
  권:채권형과 약관에서 정하는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수익증권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증권간접투자기구 및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간
  접투자증권으로 채권형과 약관에서 정한 최고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이하인 증권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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