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   금요일)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에서 불허용도 이
         허용 외의 업종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용 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불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용도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A6-5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중로2-1호선변, 중로2-2호선변, 중로2-5호선변 3m 건축한계선지정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부대시설포함)에서 불허용도 이
         허용 외의 업종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엑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용 도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불허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용도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A7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허용용도외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7장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에 따른다.
     건축선 ∙완충녹지1호변      5m 건축한계선지정
         ∙중로3-5호선변, 소로3-3호선변, 경관녹지2호변 3m 건축한계선지정
                        281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42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
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강갑구         670419-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05번길
2. 서류의 명칭 : 청문실시 통보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前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 대하여 이사 강갑구와 이사 이OO은 자본시장과      퇴직자
이숨투자자문㈜ 직 원들을 동원하여 검사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는 등 검사 금융투자업에 위법·부   당사
   이사 반을    위협하고 불법침입 등 허위의 내용으로 2회에 걸쳐 경찰 관한 법률    항(면
          신고하는 등 검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으며, 대표이사 안 제419조 제1항 상당직)
  강갑구 에 OO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였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 11. 28.(월)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15층 제3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 권주성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2100-26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05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1. 제안이유
  일반직공무원의 상여금 지급 구분을 직군별로 명확히 하고, 우정재산 평가액 산정 의뢰를 감정평가
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기준을 직군별로 구분(안 제13조 제3항, 별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행정직군 공무원, 기술직군 공무원,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구
   분하여 규정함.
 나.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
    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평가액 산정을 감정평가법인 뿐
    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
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전화 044-200-8126, 팩스 044-200-1001, 이메일 rainbowkea@korea.kr)
◉법무부공고제2016-235호
 「공증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기술에 의한 대면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
    공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인도 집행증서 작성 대상 확대를 통해 공증
    제도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협회 조직 선진화 규정을 마련하여 공증제도 발전을 위한 조직
    기반 구축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증제도를 선진화하려는 것임
2. 제출의견
 ○ 「공증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26. 까지 다음사항
                            70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과, 전화 02-2110-3775, 팩스 02-2110-032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7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실에 교사실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함
  나. 어린이집의 1〜3층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unique211@korea.kr
    - 팩스 : 044-202-3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전화 044-202-3585, 팩스 044-202-397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800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부피는 크고 무게는 가벼운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담보하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물 비중의 적용 대상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 기능이 있는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적재물 비중을 적용
3. 개정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중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를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을 덤
핑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
할 수 있다.”로 한다.
4. 의견제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5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담당사무관 : 노정빈, 전화 :
044-201-7370,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72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정성훈) ② ㈜삼우아이엠씨(김기헌)
                              ③ ㈜포스코건설(한찬건)
 나. 전화번호 : ① 033-250-6240 ② 02-3400-8768 ③ 032-748-1705
2. 명칭 : 레미콘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조되는 하이브리드 셀룰러 스프레이 콘크리트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
        (Cell-Con)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레미콘에 실리카 퓸, 라텍스, 기포를 시공현장에서 후 첨가하며, 기포의 볼베이링 효과를 이용하여 혼화재료를
분산시킨 후 스프레이를 적용하여 기포를 소산시킨 경제적인 고성능 콘크리트 교면포장 재료 및 시공기술
   <범위>
① (하이브리드 콘크리트 제조 기술) 레미콘에 실리카퓸, 라텍스, 기포를 시공현장에서 후 첨가하며, 기포의 볼베이링
효과로 혼화재료가 콘크리트 내 균질하게 분산되어 고성능 하이브리드 콘크리트를 제조 및 생산하는 기술
② (재료 투입장치 특성 및 조합기술) 레미콘에 혼화재료 및 기포를 시공현장에서 후 첨가할 때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체화 장비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조합 기술
③ (시공장비 특성 및 조합기술) 가장 저렴한 콘크리트인 레미콘을 이용하고 혼화재료 혼입장치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콘크리트를 생산하며 경제성,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펌프카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공법을
적용하여 교면포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의 조합 기술
④ (셀룰러 스프레이 시공기술) 하이브리드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실리카퓸의 균질한 분산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혼입된 기포를 소산시키기 위하여 스프레이를 적용, 적정 공기량 및 슬럼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73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바이오특수(오재연) ② 신동아건설㈜(김용선, 이인찬)
 나. 전화번호 : ① 031-204-3602 ② 02-709-7208
2. 명칭 : 폴리프로필렌 방수시트와 세라믹코트를 이용한 복합 2중 방식․방수 공법 (ANSEN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극성이 없는 열가소성 수지인 폴리프로필렌을 함침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부직포를 매개체로, 세라믹 접착제와
의 물리적 상태의 결합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시트 방수 방식에서 구조체와의 시트간 공극에 생성되
는 외부 유입수 및 결로수로 인한 구조적 하자요인을 제거하고 탄성을 가지는 폴리프로필렌 시트 및 세라믹
코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과 일체화함으로써 구조물의 거동 및 변이에 대응이 가능하여 정수장, 배수
지, 오폐수처리장 시설의 접촉조 등의 내부 라이닝재로서 구조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하는 기술
   <범위>
합성고분자계 폴리프로필렌(PP) 소재를 이용하여 부직포를 함침한 연질의 PP 롤 시트와 무용제 타입의
2액형 세라믹코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하여 일체화하는 콘크리트 저수조 내부 라이닝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파일텍씨앤이(김광모) ② ㈜한진중공업(안진규) ③ ㈜동일기
      술공사(김수보, 김창호)
 나. 전화번호 : ① 02-566-6259 ② 02-450-8758 ③ 02-3400-5612
2. 명칭 : 네 개의 분할 원호판과 보강콘크리트 하부판에 수직 철근이 정착된 합성형 덮개판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기술의 요지>
중공원판을 네 개로 분할된 원호형 덮개판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덮개판 공법의 가장 큰 단점인 덮개
판 자재중량으로 인한 시공상의 어려움을 개선, 원형 덮개판 대비 재료 손실을 30% 절감하며 네 개
로 분할된 원호형 덮개판의 하부에 두께 10cm의 공간을 두어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충진됨. 덮개판이
상부의 기초콘크리트와 하부의 보강콘크리트에 매립되어 휨변형 및 휩응력이 감소되므로 덮개판에
발생하는 응력이 작아 구조가 매우 간결하고 수직철근을 기존 덮개판 공법과 같이 덮개판에 정착시
키지 않고 보강큰크리트하부지지격판에 볼트결합을 통해 정착시킴으로써 인발하중 작용시 덮개판의
응력 집중을 피하고 횡구속 효과로 보강콘크리트 강도를 증가시키는 기술
  <범위>
중공원판이 네 개로 분할된 원호형 덮개판을 말뚝머리 강관단면에 걸침용접되고, 네 개로 분할된 원
호형 덮개판의 하부가 10cm 두께의 콘크리트로 보강되며, 수직철근이 보강콘크리트 하부지지격판에
정착되어 원호판의 응력집중을 배제함으로써, 기존의 중량의 덮개판 공법을 간결한 경량 덮개판으로
대체한 두부보강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4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70호
  서울특별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신내3지구 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신내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신내3지구 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 창 흠(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형생활주택(@-2BL)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붙임
6.「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신내3지구 4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도시형생활주택(@-2BL)
 ② 대 지 면 적 (㎡)                              8,965.00
 ③ 건 축 면 적 (㎡)                    2,228.07                2,228.07
 ④ 건축 연면적 (㎡)                    17,392.59               17,068.71
 ⑤ 건 폐 율 (%)                        24.85                   24.85
 ⑥ 용 적 률 (%)                       136.91                  136.12
                                3개동 291세대               3개동 289세대
              동수 및 층수
   ⑦                          (지하1층, 지상7층)            (지하1층, 지상7층)
  주 택            행복주택        전용 21㎡ : 132세대          전용 21㎡ : 130세대
             주택  (도시형
  규 모            생활주택)        전용 31㎡ : 159세대              전용 31㎡ : 159세대
             형별
                   계              총291세대                      총 289세대
              관리사무소               70.09㎡                       70.09㎡
              작은도서관                89.31㎡                      89.31㎡
             주민공동시설                44.59㎡                      44.59㎡
               경비실                 42.81㎡                      42.81㎡
   ⑧          용역휴게실                45.93㎡                      45.93㎡
 부대 복리       주민운동시설               187.09㎡                     190.00㎡
 시설 현황       어린이놀이터               248.17㎡                     290.00㎡
               휴게소                 79.44㎡                      60.00㎡
             전기/발전기실              252.96㎡                     166.39㎡
                           133대 (지상:7대, 지하:126대)       132대 (지상:15대, 지하:117대)
              지하주차장
                               면적 : 4,374.72㎡              면적 : 4,125.58㎡
   ⑨          지하저수조              239.1Ton                     237.6Ton
공동저수시설(
  TON)        빗물저류조              180.8Ton                     146.09Ton
 ⑩ 사 업 기 간                  2015.09. ~ 2017.05.          2015.10. ~ 2018.05.
 ⑪ 사 업 비                       35,721,644천원                 35,721,644천원

                                        84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사업승인내역(당초)
       구   분                            주거          공급      기타           지하          계약        비고
                     세대수     전용
                                        공용          면적      공용           주차장         면적
 ⑫
               21㎡   132    21.96      11.83        33.79       2.41     12.06      48.26
 단
       행
 위
       복       31㎡   159    31.85      16.46        48.31       3.51     17.50      69.32
 세
       주
 대
       택
 면             소 계   291   7,962.87   4179.62      12,142.49   875.38   4,374.72   17,392.59
 적

                                                 사업승인내역(변경)
       구   분                            주거          공급      기타           지하          계약        비고
                     세대수     전용
                                        공용          면적      공용           주차장         면적
 ⑫
               21㎡   130    21.96      11.82        33.78       2.41     11.44      47.63
 단
       행
 위
       복       31㎡   159    31.85      16.45        48.30       3.51     16.59      68.40
 세
       주
 대
       택
 면             소 계   289   7.918.95   4,153.17     12,072.12   871.01   4,125.58   17,068.71
 적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49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주)비젼이엔테크
2) 대 표 자 : 김상곤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14번길 70(고잔동 88B-7L)
4) 등 록 번 호 : 제2016-1호
5)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6) 취 소 일 자 : 2016. 11. 09.
◉충청남도공고제2016-135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유일이엔지
2. 대 표 자 : 윤**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4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3년 5월 29일
                               85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우건설(박창민) ② ㈜케이피지(김천만) ③ ㈜선공(이종철)
 나. 전화번호 : ① 031-215-1220 ② 031-479-5443 ③ 02-899-6913
2. 명칭 : 탄성 저장관과 스마트밸브가 채용된 주입포트와 무선 자동 주입기를 이용한 균열보수 주입공법(TP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균열 폭에 관계없이 보수액을 충분히 주입하여 보수효과를 향상시키는
공법으로, T-7 무선주입기에서 충분히 공급되는 보수액은 탄성 저장관을 통해 균열에 적정한 압력이
조절되며 주입된다. 또한 작업자의 조작 없이 내장 되어 있는 스마트 밸브 스스로 균열내부의 에어는
균열 밖으로 배출시키지만 주입보수액의 역류는 차단한다. 작업자가 빠르고 쉽게 시공 하면서 주입품
질은 향상 되므로 균열보수 후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주입공법
  <범위>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보수를 위한 주입공법으로, 라텍스 재질의 탄성 저장관을 사용하여 라텍스의
고유 탄성에 의해 주입 압력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일방향 판 밸브를 채용하여 균열내부의 에어는 자
동으로 배출시키지만 주입보수액의 역류를 차단하는 스마트 밸브가 설치 된 T-Port와 PIN-Port 및
배터리로 운영되는 T-7 무선주입기를 이용한 균열보수 주입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75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76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아에스텍㈜(한상원) ② 두산건설㈜(이병화, 곽승환) ③ 두산중
     공업㈜(박지원, 정지택) ④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정종화, 김동수)
 나. 전화번호 : ① 031-737-7850 ② 02-510-3272 ③ 02-513-6514 ④ 02-6333-324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9호
3. 명칭 :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탈형이 가능한 거푸집널 상부와 트러스 사이에 단열재가 미리 구비된 단열재 일체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가설비계의 설치가 필요 없고 접착제를 이용하는 단열재 후부착 시공이 없
으며 거푸집, 단열재, 철근 시공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일체화가 가능하여 단열
재 탈락이 없고,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가 밀실하다. 본 기술의 적용으로 시공성 향상 및 슬래브의
단열성능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친환경성능, 공기단축, 안전성 향상,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범위>
외기에 면하는 슬래브에서 철근 트러스와 거푸집널 사이에 단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후속 단열 공정
을 배제하고 공기단축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5. 보호기간 : 2012.03.27 ~ 2017.03.2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관세청공고제2016-11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축소)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주)여수탱크터미날 종합보세구역
2. 지정(축소)일자 : 2016. 11. 14.
                                   77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3. 지정(축소)목적
 ㅇ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면적 감축
4. 지정(축소)내용
 ㅇ 축소지역 : 여수시 낙포동 355-33(756㎡ 축소)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 변경 전(32,535㎡) → 변경 후(31,779㎡)
5. 관할세관 : 여수세관
6. 지정요청자 : (주)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장섭)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08호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 및
「도로법」제69조, 「국세징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가산금포함) 체납자에게 도로점
용료 고지서(가산금포함)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
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11.14~11.28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도로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 도로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12)
 연번          납부자명                  주소              도로점용료 금액
  1         (주)가*산업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대로 **                  4,258,430
  2          ㈜**미트      경상북도 성주군 기산1길 ***                22,963,200
  3         (주)부*산업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대로 ****                1,705,550
  4           (주)성*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대로 ****                  870,760
  5     (주)앤씨* 대표 박인*   경기도 양주시 삼일로 ***                     81,070
  6        (주)우* 심재*    경상북도 의성군 서부로 ****                   177,100
  7      ㈜**종합엔지니어링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명천로 **                 9,385,460


                               78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85
구     분
사업승인내역(당초)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⑫ 
단
위
세
대
면
적
행
복
주
택
21㎡
132
21.96
11.83
33.79
2.41
12.06
48.26
31㎡
159
31.85
16.46
48.31
3.51
17.50
69.32
소 계
291
7,962.87
4179.62
12,142.49
875.38
4,374.72
17,392.59
구     분
사업승인내역(변경)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⑫ 
단
위
세
대
면
적
행
복
주
택
21㎡
130
21.96
11.82
33.78
2.41
11.44
47.63
31㎡
159
31.85
16.45
48.30
3.51
16.59
68.40
소 계
289
7.918.95
4,153.17
12,072.12
871.01
4,125.58
17,068.71
◉인천광역시공고제2016-1497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1월14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1) 업
체
명: (주)비젼이엔테크
2) 대
표
자: 김상곤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114번길70(고잔동88B-7L)
4) 등록번호: 제2016-1호
5) 취소사유: 자진반납
6) 취소일자: 2016. 11. 09.
◉충청남도공고제2016-1357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유일이엔지
2. 대표자: 윤**
3. 소재지: 충남천안시동남구통정4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3년5월29일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6-975호
                     환경전문공사업(대기,수질)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     정성태,   전라남도 광양시        (제21호) 2016.11.07.
  취소      기술산업     조호준 옥곡면 가장골길 19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제80호)
   상            훈
‘농업인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팜덕                 문**           금탑 산업훈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김**           은탑 산업훈장
        농업회사법인(주)금돈               장**           동탑 산업훈장
            은아목장                  조**           철탑 산업훈장
           에덴양봉원                  윤**           철탑 산업훈장
    전 (사)전국새농민회 충청북도회             김**           석탑 산업훈장
           (사)흙살림                 이**           석탑 산업훈장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               장**            산업포장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이**            산업포장
         영남영농조합법인                 양**            산업포장
         서울청과주식회사                 김**            산업포장
           제주대학교                  현**            산업포장
         양서농업협동조합                 여**            산업포장
            섬뜰농장                  박**            산업포장
         일산농업협동조합                 김**            산업포장
                                                    2016. 11. 11.
‘경찰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찰대학                  백승호            홍조근정훈장
          충북지방경찰청                 박재진            홍조근정훈장
          대구지방경찰청                 김수희            홍조근정훈장
          경북지방경찰청                 조희현            홍조근정훈장
          인천지방경찰청                 안정균            녹조근정훈장
          광주지방경찰청                 김영창            녹조근정훈장
             경찰청                  이용배            녹조근정훈장
          부산강서경찰서                 이승재            녹조근정훈장
          제주지방경찰청                 양수진            녹조근정훈장
           구리경찰서                  유승권            녹조근정훈장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