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4-0481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94-2015-60-0000071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황○진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울진○변503)                                 (1차 위반)        (1개월)

             42-2000-60-0000060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김○숙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501청○호)                                 (1차 위반)        (1개월)
             42-1977-30-0000168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박○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500울릉○영호)                                 (1차 위반)        (1개월)
             42-2018-60-0000155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류○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503만○호)                                 (1차 위반)        (1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3. 8.(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0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거제-증강진)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22km(기존시도 2차로)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0-2도 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22-1도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21년 2월 19일 (금)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3)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3호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세자에게 납부최고서를 등기(일반)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수취거부,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통지
가 불가능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국세징수법」제23조,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2021.02.22. ~ 2021.03.08.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6)로 연락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부과)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압
       류) 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재산에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리고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납부최고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27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
  접도구역의
                  - 국도24호선 거창 남하무릉지구 도로폭원 부족구간 정비공사 (1.5㎞)
 지정구간 및 범위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30-10번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20번지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24        신안 - 울산
                              930-20           1300-20

2. 공사명 : 국도24호선 거창 남하 무릉지구 도로폭원 부족구간 정비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1), 토지정보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64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
치:
- 국도24호선거창남하무릉지구도로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1.5㎞)
- 경남거창군남하면무릉리930-10번지
∼경남거창군남하면무릉리1300-20번지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4
신안 - 울산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30-20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20
2. 공사명: 국도24호선거창남하무릉지구도로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
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거창출장소(☎055-941-0671), 토지정보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광달
                  고시 위치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ㆍ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33° 33′ 38.80″N
하도기상파고부표
             126° 55′ 47.30″E
             33° 22′ 00.69″N                                             ‘21.2.16.~설
신창기상파고부표                                                                               소유자:
             126° 06′ 31.98″E                     황 구형     2021.   해양    치목적 종료
                                -        -                                             제주지방
             33° 13′ 25.29″N                      (0.7m)   2.16.   관측용     시까지
위미기상파고부표                                                                               기상청
             126° 42′ 40.29″E                                             /이동없음
             33° 31′ 15.46″N
구엄기상파고부표
             126° 22′ 29.46″E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3,4공구) 조성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3,4공구)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성명(변경)
 - (당초)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 (변경)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항만사업을 통한 국가 경제 지속
성장 전략에 따라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사업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남문동 일원
 나. 사업규모 : 단지조성 1330159 m2, 도로 및 포장 1 식, 전기 및 통신 1 식, 부대공 1 식
 다. 총사업비: 2329억 1200만 원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4 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2․제방(4777.8 m2), 국(국토해양부)
 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2-1․제방(63.6 m2), 국(국토해양부)
 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3․제방(6872.0 m2), 국(국토해양부)

                                             65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에이치에이엠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05번지
4. 공사개요 : 비가림시설(천막, 800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에이치에이엠㈜ 대표이사 Mu Shanbo
  - 주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5번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통합고시(원
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0-10호, 2020.11.3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횡성우천제2농공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
   2021년 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별도배출허용기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BOD                570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
  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기           TOC                265

  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900㎥/일)로             SS             235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1
           (충청북도 괴산군)
                                   T-P                6.5


                                  83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82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목포항2호등부표34° 45′34.8″N
126° 19′42.0″E
Fl(2) R 6s
8
홍 망대형
2021.
2. 16.
항해
원조용
LED-200
변경후
7
변경전
목포항6호등부표34° 46′30.0″N
126° 20′33.0″E
Fl(2) R 6s
8
홍 망대형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평사도북서방
등부표
34° 35′36.0″N
126° 08′06.0″E
Fl(2) W 10s
8
흑홍흑 망대형
LED-200HI
변경후
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항로표지기능통보(목포북항돌제부두등대등6기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2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등대(3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목포북항돌제
부두등대
34° 47′47.4″N
126° 20′58.8″E
Fl(4) Y 8s
13
6
황 원형 
콘크리트조 9.9
2021. 2. 
16.
항해
원조용
LED-300
변경후
11
변경전
몽하도등대
34° 46′09.0″N
126° 22′43.8″E
FL W 4s
34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19
LED-200
변경후
6
변경전
구도등대
34° 34′05.4″N
126° 11′52.8″E
Fl W 4s
29
9
백 원형 
콘크리트조 7.3
LED-300
변경후
12
□등부표(3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2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광양항11호
등부표
34-53-18.0 N
127-45-00.0 E
Fl(2) G 5s
7
녹망대형
2021.
2.16.
항해
원조
2003. 3.1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Fl(2) G 6s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83
1.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
식폐수관로)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기
식품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900㎥/일)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북도괴산군)
BOD
570
TOC
265
SS
235
T-N
61
T-P
6.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1년2월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서측배후단지에이치에이엠비가림시설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05번지
4. 공사개요: 비가림시설(천막, 800 m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5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에이치에이엠㈜대표이사Mu Shanbo
- 주소: 전남광양시황길동1405번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1-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따라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통합고시(원
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10호, 2020.11.30.)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횡성우천제2농공단지별도배출허용기준변경
2021년2월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고시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따른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중별도적용하는배출허용기준
및항목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번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1-19호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무조정실장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며, 소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ㅇ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심의하며 그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함
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ㅇ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과 국내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
   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등을 그 위원으로 함
다.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8조)
 ㅇ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총괄기획위원회를 둠
 ㅇ 분과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국민정책참여단의 설치(안 제9조)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 수
   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정책참여단을 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
 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103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 전자우편 : khs0415@korea.kr
  - 팩스 : 044-200-287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전화 044-200-2882, 팩스044-200-287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1-100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합리적인 인사행정 환경의 조성을 위해 사망한 퇴직 공무원의 유가족이 필요한 경우 대상
 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인사기록 이관 범위 명시(안 제10조제2항)
  퇴직공무원 재임용 시 새 임용권자에게 이관하는 인사기록 이관 범위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상
  기록(인사 및 성과 기록)’으로 명시
 나. 임명장에 대통령 직인‧국새를 날인하는 임용권 위임 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5조제3항)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국새 날인 대상에 ‘3~5급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다. 인사발령사항 홈페이지 게재 등 관보 게재 규정 개선(안 제29조)
  인사발령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게재방법을 확대하고, 기관
  별 특성을 고려하여 게재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 유족의 경력증명서 발급 청구 근거 마련(안 제32조제2항)
  사망한 공무원의 민법 상 가족이 대상자의 공무원 경력 증명에 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등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및제4호, 제11조제3항, 별표
    3, 별표 4)
 신원조사회보서 등 첨부대상 범위 규정,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중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사실에 관
 한 사항’ 삭제, 시험요구서 구비서류 중 ‘기능직’ 표현 삭제, ‘공무원 전력조사서’를 ‘공무원 전력조회
 회보서’로 변경


                                  104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bjb77@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1,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1-20호
 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을 제정함에 앞
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법 제      처 장
               교 육 부 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 찰      청 장
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전체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국
 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만 신원조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보안
 업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신규 채용되
 는 직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별정우체국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
 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105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개정대상 법령 목록>

                 법령 제명                            조문              소관부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별표 1, 별표 3, 별지
                                                                   교육부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호서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별표 4           교육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별표 1, 별표 3, 별지
                                                                  행정안전부
                  규칙                            제12호서식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              경찰청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교통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지 방 공 무 원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학
                                                                   044-203-6453
              인사사무      교정책과
     교육부
              교 육 공 무 원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교
                                                                   044-203-6689
              인사사무      원정책과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과학기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0-8218
                            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
         행정안전부                                                     044-205-3361
                            전부 지방인사제도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044-201-4237
                            항공보안과
                            (352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경찰청                                                     02-3150-1226
                            위기관리센터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8호
「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
 라) 여부를 심의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제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3항에 따라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안 제4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은 뉴딜 관련 품
   목(별표1)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모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함(안 제5조)
다.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6조)
라.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
  회를 소집함(안 제10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뉴딜
   인프라 관련 사전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뉴딜 인프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음(안 제11조)
바. 뉴딜 인프라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전문위원회와 그린 전문위원회로 구분하고,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2조)
사. 뉴딜 인프라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자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뉴딜 인프라 심의 대
  상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자여야 함.(안 제16조)
아.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자는 별지의 신청서식(제1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기획재정부장관은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소관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사전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평가 결과를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
차. 기획재정부는 전문위원회로부터 사전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심의위원장으로 하여금 심의위
   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전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신청 건의 뉴딜 인프라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안 제19조)
카. 신청자가 뉴딜 인프라 심의 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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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타. 기획재정부는 뉴딜 인프라 인정 대상임이 확정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명의의 인정서를 발급함
   (안 제21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뉴딜 인프라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뉴딜 인프라 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안 제23조)
3. 의견제출
 「뉴딜 인프라 심의제 운영세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정책조정총괄과,            전화    (044)215-4582,     팩스
 (044)215-8095, 이메일 econ0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
  - 전자우편 : econ01@korea.kr
  - 팩스 : 044-215-809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전화 044-215-4582, 팩스 044-215-809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1-1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관악구
                                        글로벌 인재
                         신림로 273,                 02-6959- 주사무소
139 글로벌호프       최용민                     양성을 위한                        2012.1.13.
                           2층(신림동                  5500    변경
                                        교육문화사업
                           공주빌딩)


◉외교부공고제202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외 교 부 장 관

                                        108
제19944호                    관           보             2021. 2. 22.(월요일)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복합물류시설(변경)
 (1) 조립가공시설(변경없음)
 (가) 기정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라”목 항만시설로서「항
                          만법」제2조 제5호“다”목(지원시설)의 (3) 화물의 조립 ‧
                   권장용도    가공 ‧ 포장 ‧ 제조 등을 위한 시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 자격
          용도
                            을 충족하여야 함
           (A)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 자격
 M1~M6                      을 충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27호선변 8m 지정

 (2) 보관배송시설(변경)
 (가) 기정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라”목 항만시설로서「항
                          만법」제2조 제5호“다”목(지원시설)의 (1) 보관창고, 집배송장,
                   권장용도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 자격
          용도                을 충족하여야 함
           (B)
                          ∙「건축물 용도분류표」에 명기된 용도(건축물 용도분류표 참조)
                   허용용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입주 자격
                            을 충족하여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D1~D7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2-27호선변 8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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