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군․
시․도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구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경상남도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안동시     25.63         121.98            6.36       153.97
경상북도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7.46         105.93           42.91       196.30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62.00         103.20           35.81       201.01
          울릉군     10.79          0.00             0.00       10.79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1215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군․
   시․도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구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전라남도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신안군      9.81            0.00               0.00        9.81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해남군     12.87           29.53               7.09        49.4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전라북도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특별자치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도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관계도면
○ 기 고시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있
  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하고,
○ 변경되는 지자체의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련부서) 또는 환경부(물이용기획과 이민
  규 044-201-71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1216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산업위기대응     ∙(전북) 군산시
          *
     특별지역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지점법인 ･ 연결자회사로서 본점 ･ 연결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
      우에는 직권 연장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필요)
ㅇ 연장기간 : 3개월
ㅇ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은 6.30까지, 연결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7.31.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해양경찰청공고제2021-31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및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신동정밀                고형식 A형                                    신규
  1                   오일펜스                       제오-168호      ‘20.03.10
          (부산시 강서구              (SD-A-T1)                                 발급
          체육공원로6번길              고형식 A형                                    신규
  2                   오일펜스                       제오-169호      ‘20.03.10
             47-17)             (SD-A-T2)                                 발급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5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신설           시흥시 월곶동         1            시흥우체국 지원과          031-8041-275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1223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 이에 법률에
 서 위임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과징금 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
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과태료 기준(안 별표 6 제2호)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
   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요금신고를 하지 않고 요금을 받은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021. 3.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1-14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
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 세   청 장
ㅇ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 분                               지원 대상
     집합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업   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놀이공원‧워터파크,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밀폐
     영업제한          형 야외스크린골프장
     업  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1222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행정복지센터(월곶중앙로 54)
  시흥시 월곶동
                           월곶동                         중심 반경 400m 이내
 나.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라.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1. 3. 16.(화) ~   4. 5.(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1. 4. 1.(목) ~    4. 5.(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224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 4. 15.(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시흥우체국 지원과(☎031-8041-27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
 o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7] 양식작성)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확인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1-34호
                               해양조사·정보업 등록
「해양정보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조사·정보업(수로측량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해양조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제H-2호         정보업    지마텍(주)    서영교                                    2021.3.9.
                                                 1108(송정동)
            (수로측량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8호
                                행정처분 알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60-34           국가기술자격증
이우용                                                               자격취소
               휴먼시아아파트 403동 1004호              대여


                                    1225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3. 근거법령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8]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29호
                                    청문실시통지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에 대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0길 69 엔에이치에프경남아너스빌
정성원                                                             자격정지 3년
                             2260동 403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비고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정성원
             - 금마종합건설(주)(2014. 5. 1. ~ 2014. 11. 30.)

3. 근거법령
ㅇ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18] : 자격정지 3년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1. 3. 24.(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9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ily530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6
제19947호(별권1)                      관        보         2021. 2. 25.(목요일)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56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2.38

                                    대저1동             6.0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0.08
                                     산정동             1.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1.59
                                     광명동             4.28
                                     가학동             3.62
                  광명시
                                    노온사동             4.35
    경기도                              옥길동             2.04
                                     과림동             3.75
                  시흥시                금이동             2.26
                                    무지내동             2.44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 정
   보 확인가능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
   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자료 참조
                                        86
제19947호(별권1)      관        보   2021. 2. 25.(목요일)
[붙임]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87
제19947호(별권1)    관    보      2021. 2. 25.(목요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89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342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감 사   원 장   최   재 형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감사실시 전까지 감사원에 보고하고, 이
후 계획이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세부 실시계획과 변경사유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대행감사 결과의 재심의) ①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행감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대행감
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
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대행감사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행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감사원법｣개정(법률 제17560호, 시행 2020. 10. 20.)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대행감사
기관의 실시계획 변경 시 보고 의무 및 대행감사 결과 재심의 처리기준 명시

                            ◇ 주요내용

○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을 ｢감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변경(제2조제2호)

○ 대행감사기관의 장이 대행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당초 계획을 변경할 경우 감사원
   에 보고하도록 함(제17조제2항)

○ 대행감사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한 사항에 대한 재심의는 대행감사기관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도록 함(제18조의2)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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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1-512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이노비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18-18           제145호    2021.3.10.   신규등록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1-5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고 기간 : 2021년 3월 10일 ~ 2021년 3월 25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21년 3월 10일 ~ 2021년 3월 30일(20일)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 다은건설 (변경전: 주식회사 믿음종합건설) 대표 김영군
     당사자                 귀하

                   주 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26, 12층 씨-1209호(정왕동, 1366-14,
                         파인힐 오피스텔)

  처분의 원인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여 계약체결한 “산곡초 체육관 및 특별교
    되는 사실     실 증축공사” 건과 관련하여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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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
     조문내용        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경기도광주하남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조수연
                           교육지원청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송정동)          전화번호 031-760-4061
     청문실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0:00         장소
                                                            재무관리과
                                                             협의실
                         소속 및 직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감사1팀장
                   주재자
                           성명                        류정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031-760-4061)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21-487호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도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주)이화글로텍
2. 대표자 : 정병식
3. 소재지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403
4. 등록분야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215호
6. 등록일 :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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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인                       사
                                         장경호(張景鎬)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21. 3. 8.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부이사관                        이기태(李基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보함
       (2021. 3. 8. ~ 2024. 3.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실 통신정책기획과장
             부이사관                        엄열(嚴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무를 명함
             2021. 3. 5.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나치만(羅治晩)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21. 3. 8. ~ 2024. 3. 7.)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공공안녕정보심의관
             경무관                         윤소식(尹昭植)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에 보함
             2021. 3. 5.
                                                      (대 통 령)


   상                       훈
‘납세자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금한산업                                김경은         금탑산업훈장
         씨싸이트 주식회사                              김상기         은탑산업훈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국민훈장동백장
            연세대학교                               이중교          홍조근정훈장
         남화산업 주식회사                              최재훈          동탑산업훈장
          W(더블유)병원                              우상현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케이티지                              장진호          동탑산업훈장
          (주)케이지에프                              황승국          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아임삭                              김대원          철탑산업훈장
           법무법인 율촌                              장재형           국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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