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7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여단 법원포대 여성편의시설 증축 등 8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증축 및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 부 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공군00여단 법원포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2,600 2,600    ‘15. 9. ~
       여성편의시설 증축          우고리 574-8                  ‘15.12.31.
       공군00여단 00포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24,547            ‘15. 9. ~
                                               350 ‘15.12.31.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선암리 557-1
     6군단 00포병대대 2포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16,747   1,230    ‘15. 9. ~
     K-10 탄운차 차양대 신축       와초리 523                   ‘16. 2.28.
     6군단 00포병대대 3포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7,190 2,060    ‘15. 9. ~
     K-10 탄운차 차양대 신축       와초리 510                   ‘16. 2.28.
    5사단 00대대 1포대 K-10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587 1,587    ‘15. 9. ~
       탄운차 차양대 신축          내산리 345                   ‘16. 2.28.
    5사단 00대대 2포대 K-10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0,691   1,151    ‘15. 9. ~
       탄운차 차양대 신축          내산리 343                   ‘16. 2.28.
    5사단 00대대 3포대 K-10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0,634   1,121    ‘15. 9. ~
       탄운차 차양대 신축          내산리 273                   ‘16. 2.28.
        8사단 신병교육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281   281    ‘15. 9. ~
       여성편의시설 신축           노곡리 655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34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미래창조과학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76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
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3.
11. 28.자 2013헌가25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홍기찬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148호
                    장계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지방하천 장계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안성시(안전
총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31일
                경기도지사
 하 천 하천                       하천구역 내역                                  변경내용               발생
 명 칭 등급                  위치        종류                   면적(㎡)                            연월일
 장계천 지방하천              안성시 죽산면      천                            하천구역 편입면적 변경
                                                         420 (25,395㎡                    고시일
                       장계리 937-3                                      → 24,975㎡, 감420㎡) (2015.8.)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장계천 하천구역 편입토지 조서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일련                    지 지적
                                  기정 변경                                                       비고
번호 소재지 지 번            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   ㎡
       죽산면
 1     두현리   537-2    제   2,383   935      935      국(국해부)

 2     죽산면   556-4    구    708    541      541      국(농식품부)
       두현리
       죽산면
 3     두현리   537-3    제    164    164      164      국(국해부)

 4     죽산면   537-4    제   4,718   4,718   4,718     국(국해부)
       두현리
       죽산면
 5     두현리    540     제   4,393   1,080   1,080     국(국해부)

 6     죽산면   540-1    제    215    215      215      국(국해부)
       두현리

 7     죽산면   540-2    제   4,281   4,281   4,281     국(국해부)
       두현리
       죽산면
 8           586-1    도    663     16      16       국(농식품부)
       두현리
       죽산면                                                     의왕시안양관교로
 9           212-1    답   4,311   244      244      한국농어촌공사
                                                              98(포일동)
       두현리
       죽산면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
 10           212     답   1,041    21      21        김기훈
                                                              190
       두현리
       죽산면
 11          582-11   구    67      67      67       국(농식품부)
       두현리

                                                      89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8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및 제15조의6(지주
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
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한다.
    2015년 9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Ⅰ. 보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
 환의 신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 및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양식, 첨부서류 등
 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제2조(적용대상) ①본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회사외의 자 및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
 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
 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
 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설립․전환 사유서
   나. 삭제
   다.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라.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바. 대차대조표
                              63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
   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
     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
     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
   은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
   은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4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
 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4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
   무보증의 해소실적
제5조(지주회사 설립신고의 대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
 여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
 고)의 규정에 의한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내지는 합병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제7조(적용대상) 본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소유주
 식의 감소, 기타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 등 지주회사 등에 관한 각종 제한
 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①제7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
 환의 신고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적용제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
 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의 서류는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정한 “당해 사유가 발
 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3. 대차대조표
 4.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날
   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기타 가 내지 나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
 2. 기타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정한 날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
    나. 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기타 가 내지 나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65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제4장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제9조(적용대상) 본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삭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
     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
     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삭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삭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11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0조(지주회사 등
 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
 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중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이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66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15-860호
  2015년 5월 14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Valentin Poriazov 불가리아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
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8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
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는(이하 각각 “한국”, “불가리아”, 그리고 통칭하여 “당
사국”이라 한다)
       양국 간 기존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문화 협력이 양국민 간 상호 이해 심
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하며,
       1994년 1월 1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 문화협력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동 약정은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교육, 문화·예술, 미디어 및 친선 협회 분야에
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1.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 양 당사국은 다른 쪽 국가의 교육 제도, 경험 및 중·고등교육 조직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단기 방문으로 전문가 그룹을 교환하도록 노력한다.
             나.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교육 기관 간 직접적인 연락을 장려·촉진하고, 한쪽
           당사국 내 대학에서 학업 및 연구를 다른 쪽 당사국의 학생 및 연구원이 신청하도록 장
           려한다.
             다. 양 당사국은 요청 시 교과서, 문학, 학술 및 상호 이해에 부합하는 그 밖의 정
           보 자료를 서로 제공한다.
                                 67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5-149호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 업 명 :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2. 주무관청 : 보건복지부
3.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마산힐링네스트(주)
  나. 대표이사 : 박 종 용
  다. 법인등록번호 : 110111-5476563
  라.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번길 55(현대아이파크몰 8층)
4.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설계, 건설 및 시설을 유지ㆍ관리
      함으로서 환자중심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 일원
    2) 주 용 도 : 의료시설
    3) 대지면적 : 29,020.12㎡
    4)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27,400.99㎡)
      - 별관동 수선공사 : 2,068.98㎡
      - 본관동 신축공사 : 25,332.01㎡
    5) 주요시설
      - (별관동 수선공사)
        별관동, 기숙사동, 환자식당동을 리모델링하여 신축공사 완료전까지 임시사용
     - (본관동 신축공사)
        음압격리병동, 음압일반병동, 임상연구시험센터 및 진단검사의학과 BL-3실험실, 수술실, 중환
        자실, 중정 및 환자용 정원 등 포함
5. 사 업 비
  - 총민간사업비 : 49,396백만원(불변가격)
6.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2014년 8월 ~ 2017년 1월(착공일로부터 884일)
  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설정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함
7.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 Transfer Lease)
8.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55-249-3915)
                                   79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7호)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에너지효율 등급라벨 디자인 개선을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강화, 새로운 제품 트렌드 수용 등 효율
  제도 정비를 통한 편의성 제고
2. 주요내용
        품 목                  주 요 내 용                   시행일
    효율라벨 개선        ㅇ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디자인 개선(크기, 효율정보)  ‘16년 7월 1일
                     및 표시방법의 유연성 제고
    효율기준 정비 ㅇ 셋톱박스, 냉방기류 등의 효율 기준 명확화 등              고시 시행일/
                                                   ‘15년 10월 1일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78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6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7호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환경부고시 제2010-108호, 2010.8.1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79
호, 2010.8.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 2009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하고,
  ○ 지침의 재검토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
    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함.
2. 주요 개정내용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동․식물상)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의 설치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및
       「도로 설계편람」 을 준용, ‘계절별 조사’를 삭제, 녹지자연도를 식생보전등급으로 수정
    - (지형․지질) 비탈면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지침 제시, 토공처리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 저감
      을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환경영향저감 위해 터널화를 고려해야 하는 지역
      추가
    - (수 질)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 명시, 저영향개발기법(LID) 확대 적용 등 초
      기우수 처리계획 보완
    - (대기질) 영향범위 설정 시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준용, 배출계수 관
      련 고시 명시
    - (소음․진동) 발파시 피해 판단기준을 실제 적용되고 있는 환경분쟁 피해배상 기준으로 보완하
      고, 최근 사용되고 있는 소음예측모델과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예측기법 반영
  ○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 이 규정의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다.
   2015년 9월 1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80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5.23>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20일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①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지급 대상자
           ③ 당시 직업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등록기준지


    ②      주소
  신청인
           현재 직업                                   ④ 89년도 월수입


           관련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⑤
 신청 사유

 신청인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타지
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뒤쪽 참조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97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뒤쪽)




                                         첨부서류
            1. 지급대상자의 제적등본 1부

 신청인        2.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서류       3. 지급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1부
                                                                         없음
 담당 공무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의 지급대상자는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관련 공부에 따라 인정되는 사
 람을 적습니다.
2. ②란의 신청인은 지급대상자 본인 또는 지급대상자의 유족을 적습니다.
3. ③란 및 ④란에는 신청인의 1989년도의 구체적인 직업과 월평균수입액(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액수)을 정확히 적습니다.
4. ⑤란의 신청사유는 기타지원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유를 상세히 적습니다.




                                          98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23>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관련자
       당시 주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당시의 직업 및 직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직장명                                        직위

  직업     직장 주소
                                                    (전화번호                           )

  연월                  월급여액                     상여금 등                  합계액




                                                    월평균


비고: 이 증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99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3>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관련자
        당시 주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당시의 직업 및 직전 3개월간의 소득금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사업체 명칭                                  업종

   직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연월           월정기 소득금액               그 밖의 소득금액                    합 계 액




                                                    월평균


 비고: 이 증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이나 그 밖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100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6.30>                                          (앞 면)

                            유족대표자선정서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유족대표자          주소

               관련자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1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3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4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5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6
               주소                                대표자와의관계           의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

21232-00211민                                                 210mm×297mm
90.8.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101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뒷 면)
                       유족대표자선정방법
1. 유족중 보상금등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이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다.(즉, 자녀가 손자녀보
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
  이 된다.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한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
  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한다.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