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49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51
신설영보리613
답 1,338 
 500 
정안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12
52
신설영보리619
답 3,967 
 564 
최정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00-1 
금호타운 105-1004
53
신설영보리620
답 2,588 
 582 
최갑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826-25
54
신설영보리621
3
전
 56 
 42 
오진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201
서초세무서
압류
55
신설영보리621
4
전
 258 
 177 
오진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97 
서초금호베스트빌 101-201
서초세무서
압류
56
신설영보리641
답 4,760 
 776 
정종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289
57
신설영보리642
1
답 1,372 
 557 
최민희
대전시 서구 내동 40-21
58
신설영보리643
1
답 1,372 
 527 
최봉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9
59
신설영보리644
답 4,017 
 505 
고득조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80
60
신설영보리645
2
답 2,003 
 475 
장기호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03
61
신설영보리646
2
답 1,988 
 571 
박영철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9
62
신설영보리647
1
답 2,656 
 403 
전영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79-1
주식회사동
일드방레
서울 강남구 대
치동 944-1
근저
당권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50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63
신설영보리648
답 4,017 
 186 전영순외 1인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79-1
3357/ 
4017
주식회사동
일드방레
서울 강남구 대
치동 944-1
근저
당권
장명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6 그린빌아파트 1506-601
660/ 
4017
64
신설영보리649
답 1,061 
 662 
이을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31
65
신설영보리649
1
구
 139 
 76 
장의식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31
66
신설영보리650
답 3,351 
 16 
전영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79-1
주식회사동
일드방레
서울 강남구 대
치동 944-1
근저
당권
67
신설영보리650
1
구
 170 
 10 
보령시
68
신설영보리653
답 3,851 
 723 
최영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36
69
신설영보리653
1
구
 116 
 27 
미등기
최영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36
등기부등본
없음
70
신설영보리654
답 4,046 
 860 
최영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36
71
신설영보리657
답 1,976 
 778 
전영순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79-1
주식회사동
일드방레
서울 강남구 대
치동 944-1
근저
당권
72
신설영보리658
답 3,987 
 736 
윤동선
보령시 대천읍 대천리 36
73
신설영보리659
1
답 1,191 
 5 
김종호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98
74
신설영보리659
2
구
 150 
 128 
김종호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98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51
일련
번호구분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  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     칭 
주          소
공유
지분
성명 및
명   칭
주      소
권리
내용
75
신설영보리660
1
답 1,826 
 155 
이권행
보령시 대천동 44
76
신설영보리660
2
구
 156 
 156 
윤본선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산9
77
신설영보리661
답 3,957 
 539 
윤광오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38
78
신설영보리662
3
답
 935 
 163 
이영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11
79
신설영보리663
1
답 1,172 
 485 
최영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36
80
신설영보리663
2
구
 149 
 149 
미등기
최영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336
등기부등본
없음
81
신설영보리664
도
 259 
 23 
최용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60
82
신설영보리665
1
답 1,707 
 1,007 
강성오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12
83
신설영보리665
4
도
 275 
 14 
보령시
84
신설영보리708
구
 
31,200 
 2,467 
권영환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2 이촌아
파트 106-1803
85
신설영보리711
2
도
 279 
 67 
권영환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2 이촌아
파트 106-1803
86
신설영보리산21 101 임
 692 
 692 
최기언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24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252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0-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6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번지
경상남도 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창원과학고등학교 신축공사
3. 사업의 시행지
가. 당  초：경남 창원시 동읍 석산리 산58번지 일원
나. 변  경：경남 창원시 서상동 117-2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당초：지하1층, 지상7층, 변경：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신축)
○사업면적(당초：32,048.00㎡, 변경：18,962.00㎡)
○건축면적(당초：6,045.76㎡, 변경：5,872.56㎡)
○건축연면적(당초：19,257.19㎡, 변경：19,374.76㎡)
5.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2009년 3월 26일~2011년 2월 18일
나 변  경：2010년 3월 2일~2011년 2월 28일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창원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을 위한 과학고 신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생략
⊙포항시고시제2010-13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97-20번지 일원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포항 칠포온천공보호구역을 변경지정(사업계획)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6일
포  항  시  장
1. 구역명칭：포항 칠포온천공보호구역
2. 지정위치：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97-20번지 일원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전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주세무서 수입금 수납시 사용할 관인중 전주세무서출납공무원인을 폐기하고 전주세무서수입금

출납공무원의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17일

                 전주세무서장

○사용일자:2010년 4월 1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전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주세무서출납공무원인)




⊙진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진주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진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진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5호
                     창원시장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공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창원시장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
위원회법」 제2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0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280
⊙전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주세무서 수입금 수납시 사용할 관인중 전주세무서출납공무원인을 폐기하고 전주세무서수입금
출납공무원의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3월 17일
전주세무서장
○사용일자：2010년 4월 1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전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전주세무서출납공무원인)
⊙진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진주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진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진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5호
창원시장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공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창원시장선거의 선거구 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관리
위원회법」 제2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시·도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경상남도              창원시장선거구            창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5054호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4공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
 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56)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2017-44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위   치: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없음)
  -면   적:변경없음
   전   체:827,498.3㎡
   1공구:564,417.8㎡ (준공)
   2공구:182,754.6㎡ (준공)
   3공구:58,054.3㎡
   4공구:22,271.6㎡
 나. 개발의 목적(변경없음)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없음)
 1공구:2001년 6월 29일~2008년 12월 31일(준공)
 2공구:2001년 6월 29일~2009년 6월 30일(준공)
 3공구:2001년 6월 29일~2010년 12월 31일
 4공구:2001년 6월 29일~2010년 6월 30일
                                  281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5) 경관에 관한 계획
     ○용지별 경관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모든 획지에는 담장, 철책 등 경계를 구분하는 시설물의 설치 제한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나 공지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편익 및 서비스 시
 상업용지
               설(가로등, 가로수,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등) 외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제어요소별 적용기준

제어요소                        적        용        기   준

           ○사업부지의 경계 및 녹지공간에는 사업 시행시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선택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
           ○가로식재는 녹음이 풍부하고 공해에 강한 향토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단지경
 식 재
            계부 식재와 일체화하여 가로변의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계 조성
           ○사업지구내 양호한 수목은 근린공원 및 녹지로 이식하여 자연식재를 최대한 보존
           ○녹지대는 녹화율이 90% 이상이 되도록 교목·관목을 혼합 밀집식재(1.5×2.0m)
           ○도로내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부분과 보행도로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포 장        달리 시공하거나 색채를 달리하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포장재 및 색채를 설정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인접가로의 보도 포장재료 수준이상을 재료로 사용
           ○중로급 이상의 도로에는 가로성격 및 지역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
 가    로
            준의 가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벤치, 파고라, 표지판, 안내판, 공중전화 BOX
 시설물
            등)을 설치
           ○보도조성공간에 접한 건축물의 1층부에는 통과 보행자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옥    외
            을 위하여 돌출성 간판(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3m 이하) 및 지주이용간판 등의
 광고물
            설치제한
 건축물       ○상업용지의 건축물은 가로의 활성화와 미관증진을 위하여 다른 층과 전면처리를
 형    태     구분하여 설치
 건축물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가급적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 유도
 색    채
           ○상업용지는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담장, 철책등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물 설치
 담    장
            제한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10-2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에

                                    295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충청남도 교육감

□신규등록 공인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3월 15일

 ○공인의 인영

                  충청남도교육감소속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인




□폐기공인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5일

 ○공인의 인영

                     충청남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인




⊙글로리아유치원공고제2010-1호
 2010년 3월 1일자로 글로리아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으므로 글로리아유치원 명의로 사용하게 될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 40조와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7일

              글로리아유치원장
                             296
제17216호                          관                 보            2010. 3.17. (수요일)
○사용개시일:2010년 3월 1일
                 글로리아유치원장인                               글로리아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033-769-4563)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3월 17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청소년의성보호
    2008-     2008-       한현주
                                 에관한법률위반            이연주     1    강원대학교 학생증           1장
    11374        374      외 6인
                                 (강요행위등)



                                      부 산 지 방 법 원
                                          제6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 코 54 형사보상
청 구 인       주식회사 한맥물류 (180111-*******)
            소재지        부산 서구 암남동 620-29
            대표이사        송종호
무죄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2. 17. 선고 2009고단616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청구권의 존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3. 16.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
 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6. 3. 30. 부산지방법원 2006고약8106호로 벌금 30만 원
 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고지받고, 2006. 5. 3. 이 사건 약식명령이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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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출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8.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방사능방재 교육기관에 교육대상자를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14조(교육이수 갈음) 방사능방재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년도에 방사능방재교
 육을 이수 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해당직무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방사능방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05조(교육, 훈련시간 등)에 의거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교육과정에 방사능방재관련 교육과목이 있는 경우 방사능방재 교육의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및 비치) 교육기관은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기
 록장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유예조치) 해외 및 국내파견 근무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기간동안 에는 방사능방재교
 육을 유예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42-1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정정사유

                                                         성명정정(한광철->한
한광저 1973. 6. 3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송정동 72-34 2010. 1.25
                                                         광저)



⊙법무부고시제2010-44-1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정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정정사유

                                                          성별정정(여자->남
김장송 1980. 2. 7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5-33 2010. 2.25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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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5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8조, 제4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에 따른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8조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
 한 검사(이하 “방재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재검사의 종류 및 시기)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전에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대한 검사(이하 “사용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1조 및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 나목의 원자력사업자:부지별(필요시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규정된 사
  항은 2개 호기별)로 매년 1회
 2. 제1호 이외의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 가목의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다.):2년마다
  1회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동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전반에 대
 한 검사(이하 “특수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검사결과가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제3조(방재검사의 방법 및 범위)①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전 검사의 범위
  가. 법 제35조제1항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
   인·점검
 2. 정기검사의 범위

                             17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가. 법 제21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
  나. 법 제35조 및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
  다. 법 제36조, 영 제33조 및 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
   한 확인·점검
  라. 법 제37조, 영 제35조 및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확인·점검
 3. 특수검사의 범위
  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
   능방재 대응능력에 대한 확인·점검
 ③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는 원자력법 제16조 및 동 법 시
 행령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원자력법 제23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42
 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준용)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관계시설의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등 검사관련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주재관”은 “방재관”으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16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동 법 시
행규칙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고
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3조, 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19조,
                                 18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3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전남 영광읍 남천리 80-1번지 등 6필지
영광군수      영광문화예술회관건립                                                         별    첨
                                  (전체:7,6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성명또는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명  칭
      영광읍       80-1
 1                       임     271         271       이건현       영광읍 백학리 25
      남천리      (80-1)

      영광읍        82
 2                       답     3,821       3,821     불갑사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남천리       (82)

      영광읍        91
 3                       전     1,620       1,620     백양사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남천리       (91)

      영광읍       94-2                                양산광명
 4                       전     134         134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81
      남천리      (94-2)                               외 1인

      영광읍       94-3                                양산광명
 5                       전     1,581       1,581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81
      남천리      (94-2)                               외 1인

      영광읍       94-4                                양산광명
 6                       도로    183         183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81
      남천리      (94-2)                                외1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4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22호(2008. 11. 3.)에 의거 사업계획이 수립된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
업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 없음)
 1) 명   칭: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2) 목   적:국제해양관광 거점개발, 친환경 친수공간조성, 지역경제의 신성장축으로 개발
                                               23
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
 방재요원의 지정·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방사능방재 교육대상 기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말한다.
제3조(방사능방재요원 등 지정·통보) ①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관할구역의 시·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사능방재업무관련자 및 시·도, 시·군·구의 방사선비상계획서상
 비상대응요원을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 분야별로 구분하
 여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하여
 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현황을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이 있을 시는 매년 6월30일, 12월30일 기준으로 년
 2회 그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관리위탁기관의 역할) ①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교육관리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다
 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기관의 연도별 교육추진계획 종합 및 조정
 2.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의 검토
 3.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의 자료관리
 4. 교육기관의 교육이행상황 점검
 5. 기타 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①항의 교육관리위탁기관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교육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의견
 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교육관리위탁기관은 관련업무 재위탁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교육기관의 요건 및 평가·지정해제
제5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
 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다만,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이 교육계획을 평가하여 여러차례로 분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각 교육대상 인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할 수 있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방사선/능 계측기, 개인선량계, 방호장구 등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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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 교육장소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의 자격)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확보하
 여야 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전담책임자, 방사선비상진료 전담책임자
 2. 해당분야의 관련면허,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 또
  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강사급 이상의 자
 4.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교
  육과학기술부 해당분야 근무 및 유경험자
 5. 원자력사업자의 시설 보안 및 소방 책임자 등 특수 분야 근무자
제7조(교육기관의 평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및 추진상황을 정기 또
 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평가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교
 육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 5조 및 제6조의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
 3. 제7조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불량할 때
                제3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내용·방법 등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현황
 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
 6. 기록의 유지
제10조(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
 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
 1.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비상시 수행해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프
  로그램을 수립
 2. 신규교육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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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4. 인터넷에 의한 통신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 및 평가체제를 포함
제11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19조관련 별표7의 규정에 따
 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담당직무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분야:화재진압요원, 응급처치 및 구조요원 등
 2. 방사능재난관리 분야:비상대응조직의 책임자,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전담요원, 홍보요원, 상황
  관리요원 등
 3. 사고완화 및 평가 분야:원전운전요원, 사고분석 및 평가요원, 사고보수 및 복구요원 등
 4. 방사선관리 및 주민보호 분야:방사선측정 감시요원, 방사선분석요원, 방사선영향평가요원, 보
  건물리요원, 제염요원, 주민대피요원 등
 5. 방사선비상진료 분야:방사선비상진료요원, 의료지원요원 등
 6. 비상대응활동지원 분야:치안, 경비, 보안요원, 자원 및 행정지원요원, 민방위대원, 원전부지외
  지원요원, 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등
 7. 방재일반 분야:원자력사업자 및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의 직원으로       방사능방재 업무
  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12조(교육추진 절차)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계획 등을 홈페이지 또는 서면 등으로 방사능
 방재 교육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교육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 및 예산소요내역을 당해년도 12월30일 까지 교육관리위탁기관
 에게 제출하고 교육관리위탁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의 자체 교육기관은 예산 소요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실시 방법) 방사능방재교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방사능방재 교육은 강의(원격강의를 포함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은 총 18시간 중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 내
  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원자력사업자의 비상요원은 이론교육과 실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방사능방재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의 60%(방사능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시간의 100%)까지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을 3회 이상 이
  수 후 시행하는 년 2시간 보수교육은 100%까지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5.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 한때마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는 100점 만점
  으로 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해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6. 교육교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대상자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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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 광진구 자양동 856 이튼타워리
 1   풍납동 231-4   대    243   243     노수진
                                              버 5차 D-1201호
                                   (주)창성인
 2   풍납동 297-2   대    230   230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7-2
                                   더 스트리

     계                473   47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 승계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승계 고시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 :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대표자 : 서범석
2. 주사무소 :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542-5(Tel 061-381-3643, Fax 061-381-3645)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
 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34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07년 3월 29일
6. 승계내용
 ○승계기관 :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양도기관 :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7. 승계사유 : 인증사업 양도
8.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07년 3월 29일~2012년 3월 28일(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9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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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0-2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31-4번지 등 2필지 473㎡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기 지정면적 : 453필지 258,929㎡
  ○추가지정 면적 : 2필지 473㎡(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지정 후 면적 : 455필지 259,402㎡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서성벽 유실구간과 풍납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풍
    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지역)에 포함
    되어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자 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 : //gis.cha.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문화재보
  존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 : http : //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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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17호                 관         보           2010. 3.18. (목요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61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 : 효성오앤비(주)

 ○대표자 : 박태헌

2. 주사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461-68(☎ 042-624-7613)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무농약농림산물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61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0년 3월 12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0년 3월 12일~2015년 3월 11일(5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10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62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 : (주)컨트롤유니온써티피케이숀코리아

 ○대표자 : 시퍼얀마린어스

2. 주사무소 : 서울 성동구 도선동 70 창성빌딩 401호(☎ 02-2281-9200)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재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62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0년 3월 12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0년 3월 12일~2015년 3월 11일(5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0-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

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0-3호, 2010. 1. 22.)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의 2010-1-601란 다음에 2010-1-60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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