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구분
                              ㅇ순수 클래식 음악을 통한 독
                               창과 앙상블 및 합창곡 연주
                  서울시         ㅇ클래식 성악 음악 의 보급 및
                  강남구          이해를 통한 한국 음악문 017-
 2013 쏠리스트 신사동 이요훈 ’13.10 화 기여                   345- 공연전통 신규
 -15 앙상블 616-7 1F             ㅇ정기연주는 연 1회 하며 연주 7834 예술과
                               시 이웃 돕기 실행
                세실아카데미        ㅇ정기공연, 해외공연, 지방공
                               연, 초청공연, 특별공연, 위문
                               및 자선공연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16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
   라, 별정직공무원 11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전문경력관 4명(5급 2명, 6급
   2명) 또는 임기제공무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계약직공무원 9명(가급 3명, 나급 6명)을 별정
   직공무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명) 또는 임기제공무원 6명(전문임기제
   나급 6명)으로, 기능직공무원 75명(기능5급 1명, 기능6급 1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71명)을 일반직
   공무원 75명(사무운영 등 6급 2명, 사무운영 등 8급 2명, 사무운영 등 9급 71명)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통상업무분장을 명확
   히 하고, 기술표준원 및 기술표준원 하부기구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6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2110-514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17호
 상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행위의 감소를 유도하고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표
   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같은 날 2 이상의 출원이 경합될 경우 선사용자가 먼
   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하는 등 국민
   의 법 감정상 용인할 수 없는 권리행사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함
   불합리한 관행제거와 공정한 상표제도의 구축을 위하여 상표의 정의규정을 간결·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서비스표의 구분을 폐지하여 상표로 일원화하며, 표장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상표권
   의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의 효력제한규정을 정비하며 유명상표 보호규정에 대
   하여 무효심판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제도 및 규제완화를 위해 상표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관의 직권보정
   대상을 확대하며,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규정 삭제하고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의 회복기간
   을 확대하며 상표등록이의신청 규정을 보환하고 수수료 반환대상을 정비하며, 상품분류전환등록신
   청에 관한 규정 삭제하고 지정상품별로 권리범위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출원공고전의 보정 및 출원의 요지변경 조문을 병합하고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 수정시
   수정정관을 제출의무를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조문을 한글로 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의 사용주의 요소 보완
    1)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안 제33조제2항)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
      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는 상표의 범위를 관용표장, 기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
      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도 포함하며,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에게 인식된 시점을
      등록여부결정시에 식별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57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7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공장의 인증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내용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 (합)대창강업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오곡로 430-3          제2012-21호 건축      1    자진반납
 공장 인증 승화프랜트산업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취소      (주)    구성북로 295-34         제2013-12호 건축      1    자진반납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23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고, 법 제26조의2에 따른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과 관련된 지원 대
   상 및 범위 등을 지정하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부과기준 등을 명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국제수산관련 기관 및 단체를 ① 원양산업협회, ②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③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④ 국제수산관련 교섭 및 협정을 체결 또는 운
    용했거나 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안 제10조의2)
  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 신설에 따라 해외 원양어업 선원묘지의 국내이장과 관련하여 지원 대
    상 및 범위 등 지정(안 제14조의2)
  다. 원양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 신설에 따른 벌금의 부과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 벌금 부과시, 불법 어획한 수산물의 가액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시점 직전에 공표된 수입신고
      가격의 3개년도 평균을 기준으로 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0-5336, FAX 044-200-5349)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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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60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153호
주식회사청화팜
이화숙
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1086 제1층
제2013-154호
주식회사이엠에코
이용호
대전광역시대덕구평촌3길15 (평촌동,단층)
제2013-155호
㈜포인트아카데미
김지영
광주광역시북구매곡로31(매곡동2층)
제2013-156호
사단법인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선영숙
전라남도화순군이서면야사리888-1
제2013-157호
과학아카데미㈜
김재기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323번길23
제2013-158호
(사)예담은규방문화원
이혜숙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서남리45-15
제2013-159호
쿠킹아카데미㈜
김명신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25-10
제2013-160호
국악예술단고창
오승일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읍내리456-1
제2013-161호
유한회사착한자전거
오홍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1220
종합경기장159-1
제2013-162호
㈜갈릴리
이용주
경상북도김천시모암제방1길38-6(모암동)
제2013-163호
사단법인문화동인
원유록
경상북도안동시율세동393
가톨릭상지대평생교육원4층402호
제2013-164호
주식회사자연스레
전경춘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옥성리367-1
제2013-165호
고려학원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카페에또와
남희은
부산광역시영도구함지로79번길
6(동삼동,영도구장애인복지관1층)
제2013-166호
사단법인
대한민국주거복지협회
울산주거복지센터사업단
이성호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니리미1길16
3. 의견제출
상표법전부개정법률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12월24일(화)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4동(우편번호: 302-701)
- 전화: (042)481-5267, Fax: (042)472-3468
- 이메일: sonhojin@kipo.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52호
2013년제5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3.11.7.)의심의를거친아래의42개기관을2013년도제5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11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61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167호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서신자
울산광역시중구성안14길26
제2013-168호
㈜그린푸드센터행복샵
조정림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삼호로115
(양덕동,5층)
제2013-169호
영농조합법인창녕로컬푸드
한현기
경상남도창녕군대지면효정리205-6
제2013-170호
주식회사도야
양찬모
경기도파주시광탄면창만리166-1
제2013-171호
(사)한국장애인케어협회
인쇄사업단
박명호
경기도파주시거문이길22-13
제2013-172호
(주)광주돌봄
유복순
경기도광주시송정동122-5 2층
제2013-173호
어린이청소년체육문화연대
안덕희
경기도시흥시정왕동2327-1
월드프라자지하B1호
제2013-174호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구근회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374번길
12(관양동, 1호)
제2013-175호
주식회사
굿데이크리닝서비스
한영식
경기도양주시백석읍방성리511-5
제2013-176호
한국자재산업주식회사
김홍일
강원도영월군영월읍하송리421-13
제2013-177호
주식회사광고발전소
김은석
강원도춘천시충열로68-1 (우두동)
제2013-178호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성두현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읍내리32-2
제2013-179호
지성영농조합법인
김희숙
충청남도서천군마산면마명리147-4
제2013-180호
주식회사
천안주거복지센터
천명순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동314-5
제2013-181호
주식회사비오비
이중원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298, 404호
(내덕동, 청주대학교미래창조관)
제2013-182호
주식회사거름
하덕천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충청대로284
(주성동,1층)
제2013-183호
주식회사에듀크리안트
박순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명암로197번길4
(명암동,청주랜드3관3층)
제2013-184호
주식회사착한사람들
정병창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695 우성아파트
201동상가B107호
제2013-185호
(사)드림피아내
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사업단
조인숙
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6동563-1 2층
제2013-186호
극단날으는자동차
우승주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27길1(2층)
제2013-187호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민앵
서울특별시은평구역촌동1-9 구산빌딩2층
제2013-188호
주식회사두손테크
오상준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483번길68번지
제2013-189호
(주)다함께
원용관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로16번길15-6
제2013-190호
(주)아침햇살
이윤희
인천광역시동구금곡로8-1
제2013-191호
(주)에코바이오
김길녀
경기도오산시청학동17 오산대학지성1관
창업보육센터1층513호
제2013-192호
주식회사큰사람아카데미
안수정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7
103(덕진동1가, 전북대학교1-27)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6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제주살림
오영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금악리
198-144
제주특별자치도
제2013-007호
제주물마루된장학교
영농조합법인
부정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림읍대림리
118번지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6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77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89조에따라철강구조물공장의인증취소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인증분야및등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소재지
공장인증
내용
번호
분야
등급
철강구조물
공장인증
취소
(합)대창강업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
오곡로430-3
제2012-21호
건축
1
자진반납
승화프랜트산업
(주)
충청남도홍성군구항면
구성북로295-34
제2013-12호
건축
1
자진반납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23호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산업발전법개정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법령에서위임한국제수산관련기관
및단체를지정하고, 법제26조의2에따른해외원양어업선원묘지의국내이장과관련된지원대
상및범위등을지정하며, 법제33조제1항에따른벌금의부과기준등을명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산업발전법에서위임한국제수산관련기관및단체를①원양산업협회, ②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 ③원양산업종사자로구성된법인또는단체, ④국제수산관련교섭및협정을체결또는운
용했거나협력사업을추진한경험이있는기관또는단체로지정(안제10조의2)
나.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의2 신설에따라해외원양어업선원묘지의국내이장과관련하여지원대
상및범위등지정(안제14조의2)
다. 원양산업발전법제33조제1항신설에따른벌금의부과기준명시(안제21조의2)
○벌금부과시, 불법어획한수산물의가액을위반행위가적발된시점직전에공표된수입신고
가격의3개년도평균을기준으로함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
12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
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국제협력총괄과(전화044-200-5336, FAX 044-200-5349)로문의
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
지사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6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26호, 2013.5.15)」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3.11.08)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Tin-Free Self Polishing Type 2013-032
             에스씨(주) 여천로 217번길 19 Paints (Sigma Syladvance 800)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3-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프론티어솔루션 주식회사 대표 장기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8층(논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정보공개시스템 정보분류체계 수립사업)
                      계약번호 : 12138-2373-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9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746
  ○기 한 : 2013년 11월 29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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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사용자로 한정(안 제109조)
   상표보호의 본질적인 요건에 따라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브로커 등이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표에 대해 등록을 받은 후,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등 제도의 악용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함
 3) 같은 날 2 이상의 출원경합 시 선사용자의 출원인정(안 제35조제2항)
   같은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경합될 경우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출원인을 정하도록 하는 선
   출원 주의를 보완하여 먼저 상표를 사용한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불합리한 관행제거와 공정한 상표제도 구축
 1) 상표의 정의, 표장의 개념, 사용개념 등 정비(안 제2조)
   중첩적으로 규정된 상표의 정의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며 상표가 될
   수 있는 표장의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표장의 종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안 제2조)
 2) 상표권 효력제한사유 규정의 정비(안 제90조제1항제1호)
    자기의 성명·상호 등을 간판 등에 사용하더라도 상호 등의 사용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인가에 따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3)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 신설(안 제34조제1항제10호)
   저명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방지함
 4) 유명상표 보호규정의 무효심판 청구 제척기간 정비(안 제122조제1항)
   미등록 유명(주지·저명)상표 등의 보호규정에 대하여 이미 형성된 시장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효심판청구에 관해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타 규정과의 형평성을 기함
 5)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변경(안 제34조제2항)
   상표부등록사유의 존재에 관한 판단시점을 공익·사익의 구별없이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함
 6)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출원의 방지규정 등 신설(안 제34조제1항제19호, 제92조제2항)
   국내에서 상표사용을 준비 중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같은 상표를 먼저 출원하
   는 등 상표등록출원과정에서의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
   는 근거조항 신설하고, 타인이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규정을 신설함
7)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상표부등록사유로 변경(안 제34조제1항제18호)
   외국 상표권자의 국내 대리점, 총판 등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
  원할 경우 상표부등록사유 및 무효심판 사유로 변경함
 8) 불사용취소심판제도의 합리적 보완(안 제119조제4항)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심판청구일 3개월 이내에 사용한 행
    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적 사용으로 추정’하며, 불사용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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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제고 및 규제완화
 1) 상표공존동의제도 도입(안 제36조)
   심사관으로부터 선등록·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그 상표권
   자로부터 등록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심사관의 직권보정대상 확대(안 제59조제1항)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또는 유구분(類區分)뿐만 아니라 표장의 종류 등 출원인이
   명백히 잘 못 기재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출원금지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4조)
   법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 및 그 규정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4항을 삭제
   하여, 상표권 소멸후 1년을 기다림 없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4)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의 회복기간 확대(안 제18조, 제77조)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표에 관한 절차 또는 등록료 및 보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추가납부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개월로 확대
   하고, 그 경과기일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5) 상표등록이의신청 규정의 보완(안 제62조, 제63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결정시 3인의 심사관합
   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심사시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이
   의심사관에 의해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6) 수수료 반환대상 정비(안 제79조제1항제3호)
    상표등록에 대한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 청구료도
    반환하도록 규정함
 7)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관한 규정 삭제(안 부칙 제3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규정은 상품류 구분을 구 한국상품분류제도에서 니스분류(‘98.3.1.)제
   도로 변경함에 도입된 제도로 그 실효성이 소멸되어 동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권리자의 보호
   를 위하여 부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
 8) 지정상품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제도의 도입(안 제121조)
    다류 등록상표권자가 일부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지정상품마
    다 심판청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함
 9) 기타 개정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법 제14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및 제16조에 따른 출원의 요지변경에 관한 규정을
    병합하여 규정하고(안 제41조),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정관 수정시 수정정관의 제출의무를
    신설하며(안 제44조), 상표등록시 공보게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82조), 상표에
    대한 구술심리시 심판장에게 심판정내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며(안 제141조), 증명표장과 동일·
    유사한 표장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에 상관없이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며(안 제3조), 포
    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추가보호(TRIPs협정 제23조)를 협정문의 수준으로 정비
    (안 제34조제1항제14호)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법제처, 2011. 12.)에 따라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바꾸고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법조문
    을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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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화)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 전화: (042)481-5267, Fax: (042)472-3468
     - 이메일: sonhojin@kipo.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52호
                          2013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3.11.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2개 기관을 2013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3-153호       주식회사 청화팜       이화숙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086 제1층
  제2013-154호      주식회사 이엠에코       이용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3길 15 (평촌동,단층)
  제2013-155호      ㈜포인트아카데미        김지영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 31(매곡동 2층)
                     사단법인
  제2013-156호 호남연정국악연수원 선영숙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888-1
  제2013-157호       과학아카데미㈜        김재기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323번길 23
  제2013-158호 (사)예담은규방문화원 이혜숙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45-15
  제2013-159호       쿠킹아카데미㈜        김명신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 225-10
  제2013-160호       국악예술단 고창       오승일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456-1
  제2013-161호 유한회사 착한자전거 오홍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220
                                               종합경기장 159-1
  제2013-162호         ㈜갈릴리         이용주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제방1길 38-6(모암동)
  제2013-163호      사단법인 문화동인       원유록       경상북도 안동시 율세동 393
                                          가톨릭상지대평생교육원4층 402호
  제2013-164호      주식회사 자연스레       전경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67-1
                     고려학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제2013-165호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남희은                6(동삼동,영도구장애인복지관1층)
                    카페에또와
                     사단법인
  제2013-166호 대한민국주거복지협회 이성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니리미1길 16
                울산주거복지센터사업단
                                    60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424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국 검색 절차를 구체화하고, 항만국
   검색관을 정의하며,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 허가시 공해 저층어업 관련 법정서류제출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조제2항)
     ○ 공해 저층어업에 관한 국제연합(UN)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양어업 허가 신청시 사전에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공해 저층어업으로부터 취약한 해양생태계 영향평가’를 받게 하여
       그 영향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함
  나. 입항신고 및 항만국 검색 절차 구체화 등(안 제23조․제23조의2․제23의3)
     ○ 입항신고 절차 및 필요구비서류(어획증명서 등), 항만국 검색 절차 및 검색 후 조치사항(출
       항․양륙․전재 금지, 결과보고 등), 항만국 검색관의 자격 등
  다.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 신설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 명시(안 제24조의2)
     ○ 실태조사 내용(IUU 어업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실태조사 주기(매
       5년마다), 공표방법(전자매체 등)
3. 의견제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0-5336, FAX 044-200-5349)로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소식바다-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3-6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3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변경검사 불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불응,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
3. 처 분 예 정 : 변경허가취소,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과태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12. 16(월)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호
     41-2002-1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변경검사 변경허가 전파법제72조
  1 -0000059 문산옥 102대일호 1878-8번지 대림4차
                               아파트 1301동 204호 불이행 취소       2항
     41-1992-50 (주)왕경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2 -0000028 해운 102왕경호 항동7가 88번지
                               인천항여객터미널 2층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3 81-1989-10
      -0000109   안남석           인천 남구 주안5동
                               15-42 덕일천막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4 81-2004-10
      -0000038   채평석           경기 부천시 오정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내동175-2 2층       불응 1개월 제2항제5호
  5 81-1990-10
      -0000019   강준열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파주리 549-2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6 42-2012-10
      -0000012   장석근  102원흥호   경기도 시흥시 포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13-2 동진 1동 405호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42-1999-20 대승해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7 -0000047 박용순 대승1호 범박동151-2현대홈타운 불응 2개월 제2항제5호
                               5단지 501동 1703호
                                       67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단법인
제2013-167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서신자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 14길 26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제2013-168호 ㈜그린푸드센터행복샵 조정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15
                                           (양덕동,5층)
제2013-169호 영농조합법인 창녕로컬푸드 한현기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205-6
제2013-170호      주식회사 도야    양찬모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166-1
제2013-171호 (사)한국장애인케어협회
                  인쇄사업단    박명호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22-13
제2013-172호       (주)광주돌봄   유복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2-5 2층
제2013-173호 어린이청소년체육문화연대 안덕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327-1
                                       월드프라자지하B1호
제2013-174호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74번길
                  인쇄사업소                  12(관양동, 1호)
                   주식회사
제2013-175호 굿데이크리닝서비스       한영식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11-5
제2013-176호 한국자재산업주식회사 김홍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421-13
제2013-177호 주식회사 광고발전소 김은석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68-1 (우두동)
제2013-178호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성두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2-2
제2013-179호    지성영농조합법인     김희숙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마명리 147-4
제2013-180호 주식회사 천안주거복지센터 천명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314-5
제2013-181호     주식회사 비오비    이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404호
                                  (내덕동, 청주대학교미래창조관)
제2013-182호      주식회사 거름    하덕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 284
                                           (주성동,1층)
제2013-183호 주식회사 에듀크리안트 박순길 충청북도(명암동,청주랜드3관3층)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197번길4
제2013-184호 주식회사 착한사람들 정병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95 우성아파트
                                        201동상가 B107호
               (사)드림피아   내
제2013-185호 드림장애인보호작업장사업단 조인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563-1 2층
제2013-186호    극단날으는자동차     우승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7길1(2층)
제2013-187호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민 앵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9 구산빌딩 2층
제2013-188호    주식회사 두손테크    오상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83번길 68번지
제2013-189호        (주)다함께   원용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16번길 15-6
제2013-190호       (주)아침햇살   이윤희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8-1
제2013-191호      (주)에코바이오   김길녀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7 오산대학지성1관
                                     창업보육센터 1층 513호
제2013-192호 주식회사 큰사람아카데미 안수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103(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1-27)
제주특별자치도          농업회사법인    오영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제2013-006호    주식회사 제주살림                      198-1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물마루된장학교 부정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제2013-007호       영농조합법인                      118번지
                            61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강원도공고제2013-953호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강원매일환경(주)
2. 대표자 : 김 영 태(53.8.13)
3.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64번길 16, 2층(효자동)
4. 등록번호 : 제7호(제2013-1호)
5. 등록일자 : 2013. 11. 11.
6. 등록사항 : 토양정화업
7. 전화번호 : 070-4334-5058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3-1347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
ㅇ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일 등록일
 (등록번호)       항목
 측정대행업 소음·진동 한국방진방음 홍종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9 2013. 11. 8. 2012. 4. 27.
  (제12호)             (주)        센터플러스 916호
   상             훈
‘철도산업발전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희광             철탑산업훈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용규             철탑산업훈장
          부산교통공사                    박규탁              산업포장
          한국철도공사                    김복환              산업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최정환              산업포장
‘건축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2013. 9. 16.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한라종합건축사사무소                 강성익             동탑산업훈장
                                                       2013. 9. 26.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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