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업무시설
                  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제외)
                     위락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마권 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상업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4~5  의료시설 중 병원(장례식장,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방송통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용도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80% 이하

                     상업1~3 : 500%이하
          용적률
                     상업4~5 : 400%이하

                     상업1~2 : 9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높이
                     상업3~5 : 7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상업1 : 지구경계 및 대로3-1호선변, 중로1-1호선변, 중로2-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   상업2 : 지구경계 및 수도공급설비, 중로2-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건축선        상업3 : 중로1-1호선변 및 중로2-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   상업4 : 중로1-1호선변, 중로2-2호선변, 중로2-5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   상업5 : 수도공급설비 및 중로1-1호선변, 중로2-2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상업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배치·형태
                      제4장 상업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   상업시설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경관·색채
                      지침을 따른다.


                                       67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5) 주상복합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에 의해 주거용도의
                    비율(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은 90% 미만으로 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및 마권 관련시설, 관람장 제외)
               용도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장례식장,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방송통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복합1           용도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평균 최고
           주택규모,                       면적      세대수 인구수              건폐율 용적률
                         블록   구분                           주택 높이                  비고
           세대수,                        (㎡)      (호) (인)              (%)   (%)
                                                          규모(㎡) (m)
           건폐율,          합계            9,153    226   530   -    -    -     -      -
          용적률, 높이,       60㎡~85㎡       2,746     82   192  105             350    일반
                     복합1                                         52   60
           분양형태           85㎡ 초과       6,407    144   338  140           (주거:315) 분양
                     주) 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에 따른 최고높이(m)는 해발고도 기준임.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중로2-2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주상복합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배치·형태
                         제5장 주상복합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   주상복합용지 내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경관계획’의
           경관·색채
                         지침을 따른다.


6) 교육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유1
             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 학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용
             도 학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유1, 학1,       용도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학2
                   유1 : 60% 이하
            건폐율    학1 : 60% 이하
                   학2 : 60% 이하
                   유1 : 200% 이하
            용적률    학1 : 250% 이하
                   학2 : 250% 이하

                                        68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유1 : 4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높이         학1 : 5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학2 : 5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유1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건축선         학1 : 서측 지구경계 및 중로2-4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   학2 : 수도공급설비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배치·형태
                       제6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7) 공공청사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허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용도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용도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청1      용적률         240% 이하
           높이         4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지구경계로부터 5m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공공청사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배치·형태
                       제6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8) 체육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9조에 따른
             용도   체육시설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용도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40% 이하
 체육1       높이    4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지구경계로부터 5m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체육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배치·형태
                       제6장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69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9) 주차장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허용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용도
                     제외), 운수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용도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 건축가능연면적의 30% 미만 허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용도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80% 이하
                    주1 : 500% 이하
          용적률
                    주2~3 : 350% 이하
 주1~3
                    주1 : 7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높이
                    주2~3 : 5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주1 : 중로1-1호선변 및 북측 중로2-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동측
                     중로2-3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적용
                    주2 : 중로1-1호선변 및 남동측 중로2-2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건축선
                     남서측 중로2-2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적용
                    주3 : 중로1-2호선변 및 북서측 중로2-2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남서측 중로2-2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배치·형태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10) 자동차정류장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1조에 따른
              용도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용도
                       규정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정1
           높이         7층 이하(비행안전구역 높이제한)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   대로2-1호선변 및 중로1-1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적용
                      그 외의 사항은 「사천시 건축조례」 별표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용지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배치·형태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의 지침을 따른다.
          경관·색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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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대지내 공지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 당 1개소만을 허용하며, 인접필지와의
                           공동출입구설치를 권장한다.
  D-1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2) 공동주택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대지내 공지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범위에서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충녹지변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범위 내 기존 도로 폭을 유지하면서
                           차량출입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도로 및 완충녹지 변경을
          차량 진출입
                           수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진·출입구는 ‘+’자 교차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A-1~4,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평가’에
 B-1~4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다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부설주차장
                 - 민간주택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비상주차시설은 제외)으로
                   하고, 공공주택은 지상과 지하를 2:8로 조성하며(다만, 영구임대주택은 제외),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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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대지내 공지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차량 진출입
                     변경하여야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근생1~3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사천시 주차장 조례」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4) 상업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대지내 공지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차량 진출입
                     변경하여야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상1~5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사천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5) 주상복합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대지내 공지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범위에서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차량 진출입
                     변경하여야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복합1
                 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사천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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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대지내 공지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차량 진출입
                                       변경하여야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인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출입구의
유1, 학1~2,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청1, 체육1,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주1~3, 정1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사천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편입면적(㎡)                        비 고
                 계                                186                       71,463
                 전                                    7                      1,870
                 답                                    41                    10,334
도                              로                      61                    26,786
임                              야                      1                      3,041
수        도           용         지                      45                    11,036
구                              거                      28                    18,318
묘                              지                      3                        78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201,825

도                    로                      92,,185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공                    원                       34,148        ·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녹                    지                       53,902        · 완충녹지 12개소, 경관녹지 2개소

광                    장                        1,588        · 광장 1개소

공    공       공       지                        4,246        · 공공공지 3개소

저        류           지                        8,678        · 저류지 1개소
하                    천                        7,078        · 하천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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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나. 이용상태
 1) 구           : 사업지구내 농수로, 농로 및 도로로 이용
 2) 답           : 사업지구내 답, 농로, 농수로로 이용
 3)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및 농로로 이용
 4) 묘       지 : 사업지구내 임, 전로로 이용
 5) 수도용지 : 사업지구내 전, 도로, 공원, 답으로 이용
 6) 임       야 : 사업지구내 임야로 이용
 7) 전           : 사업지구내 임, 전, 묘지로 이용
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201,825

    도               로       92,185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공               원       34,148            ·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녹               지       53,902            · 완충녹지 12개소, 경관녹지 2개소

    광               장        1,588            · 광장 1개소

    공 공 공 지                  4,246            · 공공공지 3개소

    저       류       지        8,678            · 저류지 1개소

    하               천        7,078            · 하천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근린공원을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어린이 공원은 1개소를 계획
  - 지구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소음문제 등을 해소하고, 경관녹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주민의 여가활동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3) 광장
  - 지구내 상업시설 및 근생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광장 계획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3개소 계획
 5) 저류지
  - 영구저류지 1개소 계획
 6) 하천
  - 지구내 동계소하천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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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59호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환경유역환경청장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1. 계획의 개요
 m 계 획 명 :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m 계획수립자 : 한강유역환경청장
 m 계획범위 : 한강 대권역(중권역 29개, 소권역 265개)
2. 공개방법
 m 공개기간 :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20일)
 m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의견제출
 m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m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    작성    후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제출(FAX.
      031-790-2439,   e-mail. lmy1001@korea.kr)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TEL. 031-790-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9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성우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242-5 3층(방학동)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舊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 업무정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8.10.19.(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poly-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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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70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한일인삼산업
                                             김기용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1
    제20040015173호           주식회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소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등 업종별 시설기준의 전부를 갖추지 못함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31조 관련 [별표9] 행
   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가목
5.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8. 10. 30.(화) 15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9 / 팩스 :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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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73호
                           선박(원진5호)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우리 청 청사 앞 물양장에 장기계류 중인 선박(원진5호)의 안전을 위하여 계류색 보강, 파공부위
수리 조치 또는 조선소 상가 등 안전조치 요청을 선박 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지 미거
주, 주소지 내 건물 없음으로 인한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제목 : 선박(원진5호) 침수에 따른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9. 28. ~ 10. 11.(14일간)
3. 관련법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시송달대상자
 ㅇ 성명 : ㈜강진해운 대표이사 서기준
 ㅇ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대천2길 **
 ㅇ 내용 : 선박(원진5호) 침수에 따른 안전조치 요청
5.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경과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선박(원진5호) 침수에 따른 안
  전조치 요청 문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54-245-15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8-16호
                  수문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행정예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유량자료 수집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자동유량관측소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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