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발기인수 등 어촌계 설립인가 요건 및 절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
     93 어촌계 설립인가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차                                    조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 제22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증 및 심사 절
     94 식품의 품질관리                                         재검토형(3년) 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       농림수산식품부
                               차
                                                                    30조

     95 식품명인 지정 및 취소           식품명인 지정 요건 및 준수의무         재검토형(3년)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농림수산식품부

                                                                    약사법 제44조제2항 및 제45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의 허가요
     96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재검토형(3년) 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농림수산식품부
                               건 : 의사진단서, 시설기준, 자산 등
                                                                    제20조 및 제21조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               약사법 제31조, 의료기기법




                                                                                                     관
     97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기기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기준 재검토형(3년) 제6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 농림수산식품부
                               : 의사진단서, 시설기준 등                      칙 제4조
97




                                                                    양곡관리법 제9조, 제9조의2,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자격기준 설정 및 용
     98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기준 설정 등                             재검토형(3년)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 농림수산식품부
                               도 외의 사용 및 처분 제한




                                                                                                     보
                                                                    의4
                               어선 길이, 너비, 깊이 등 어선 개조허가              어선법 제8조
     99 어선개조허가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요건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
                                                                    인삼산업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3조
     100 인삼류제조업의 신고            인삼류 제조기준 및 제조업의 신고 의무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2009.12. 3. (목요일)
                                                                    제14조, 제15조, 제17조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변경 및                종자산업법 제137조
     101 종자업의 등록 및 변경통지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변경통지 의무                              종자산업법시행령 제47조
                               국가품종목록 등재범위 및 심사·취소 사                종자산업법 제114조, 제116조
     102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유                                    , 제118조, 제119조
                               초성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초지법 제23조, 제23조의2,
     103 초지전용 허가 및 취소                                    재검토형(3년)                          농림수산식품부
                               및 취소 요건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