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45    69-5       대    2,792       2,792 의정부시 의정부동 112-5        김녕김씨충의
                                                                    공휘문기8세손
                                                                    휘진파대종회
    146    84-9       도       2           2                          국(건설부)
    147    84-14      도      64          64                          국(건설부)
    148    78-7       철      82          82                          국(철도청)
    149    78-8       전     540         540 구리시 인창동 289-19               박기영
    150    78-1       대     193         193 구리시 인창동 289-19               박기영
    151    84-10      도      23          23                          국(건설부)
    152    77-1       전      16          16 구리시 인창동 289-19               박기영
    153    77-4       전      53          53                          국(건설부)
    154    77-3       도      56          56                        경기도(양주군)
    155    78-4       도     132         132                          국(건설부)
    156    78-2       도       3           3 지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157    84-11      도       6           6                          국(건설부)
    158    77-2       도      36          36 장흥면 울대리 111                  박춘명
    159    76-5       도      30          30 의정부시 가능동 275-18              최의섭
    160    76-2       도      17          17                        국(건설교통부)
160-1      81-12      전       8           8         81-2                 최규인
    161    84-12      철      19          19                          국(철도청)
    162    80-4       철      46          46                          국(철도청)
    163    68-8       도     820         820                              경기도
    164    68-11      전     297         297                          국(건설부)
    165    78-5       전     418         418                          국(건설부)
    166    84-6       도    1,876        925                          국(건설부)
    167    68-5       전     424         424 서울 강북구 수유동 205               이상춘
                                              수유벽산아파트 8-709
    168    79-3       전     774         774 의정부시 의정부동 153                최규형
    169    산52-52     임     173         173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학교법인
                                                                       광운학원
    170    68-1       도     169         169                        국(건설교통부)
    171    68-9       도     165         165                          국(건설부)
    172    68-4       도       7           7         산52                  우정오

                                        71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73    68-7       전     478         478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학교법인
                                                                       광운학원
    174    68-2       도     241         241                        국(건설부)
    175    산52-51     도      93          93                        국(건설부)
    176    68-12      전       3           3                        국(건설부)
    177    산52-4      도     595         595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학교법인
                                                                       광운학원
    178    68-6       전     314         314                        국(건설부)
    179    산52-36     도     793         793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학교법인
                                                                       광운학원
    180    산51-16     임     458         458                        국(건설부)
    181    산52-58     임     486         486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학교법인
                                                                       광운학원
181-1      산52-59     임     512         512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2          학교법인
                                                                       광운학원
181-2      산52-60     임     501         501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3          학교법인
                                                                       광운학원
181-3      산52-61     임     110         110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4          학교법인
                                                                       광운학원
181-4      산52-62     임     128         128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5          학교법인
                                                                       광운학원
    182    산52-50     임      24          24                        국(건설부)
    183    산51-4      임      60          60 충남 보령군 모산면 평나리 65-2        윤용희
    184    산52-37     도     198         198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7-1          학교법인
                                                                       광운학원
    185    산51-5      도     298         298 광명시 광명동 113-15             윤재학
    186    산51-11     도    1,289       1,289                       국(건설부)
    187    산51-6      임    1,686       1,686                       국(건설부)
    188    67-3       전     248         248                        국(건설부)
    189    67-2       도      30          30                        국(건설부)
    190    67-1       도     132         132                            양주군
    191    66-2       전     178         178 광명시 광명동 113-15             윤재학
    192    85-5       도     456         192                        국(건설부)
    193    66-1       전       4           4                        국(건설부)
    194    산51-10     도    4,562       4,407                       국(건설부)

                                         72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소      유         자
일         련
번         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95    산51-15     임     545         545                           국(건설부)
    196    산51-19     임     990         990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9             김길환
196-1      산51-20     임    2,670       2,670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10           김길환
    197    산51-3      도    1,686        674                         국(건설교통부)
    198    산51-14     임      55          55                           국(건설부)
    199    산51-18     도     386         386                               경기도
    200    산51-13     임     236          60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0          윤창용외1인
    201    산51-9      도     496         496                           국(건설부)
    202    산49-1      임     496         44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6-1              박달호
    203    산49-3      도     992         658                         경기도(양주군)
    204    산49-4      도     397         294                         경기도(양주군)
    205    산49-2      도     298         251 서울 종로구 청운동 56-1               박달호
    206    산48-5      임     793         887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산6-1              김운기
                                               한양아파트 3동 1201호
    207    산48-12     도    3,543       3,543                              경기도
    208    산48-11     도    2,256       2,256                              경기도
    209    산48-3      도     595         595                               경기도
    210    산48-2      도    1,884       1,884                              경기도
    211    산47-11     도     355         355                               경기도
211-1      산47-12     도    1,380       1,380                              경기도
    212    산47-8      도    1,190       1,088                              경기도
    213    산47-3      도     595         595                               경기도
    214    36-4       천     176         176 서울 종로구 이화동 1              황온순외1인
    215    35-3       잡      96          96                           국(산림청)
    216    35-2       도     149         149                           국(건설부)
    217    35-1       철     202         202                           국(철도청)
    218    산47-2      임     397         397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6-1             김운기
                                               한양아파트 3동 1201호
    219    산47-7      도      69          69                         국(건설교통부)
    220    산47-4      임      99          99                           국(건설부)
    221    산45-2      구    1,488       1,488                          국(산림청)
    222    산46-3      도     932         932                               경기도
    223    산45-3      구     893         388                           국(산림청)
    224    산45-7      임     341         341                           국(산림청)
    225    산45-6      임    1,899       1,307                          국(산림청)

                                         73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5호                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였다.
『관세법 제51조의규정에 따른 일본산 6축 수직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아래의 별첨자료는[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에 관한 규칙』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         mofe.go.kr)/법령정보/법령/시행규칙/일본산 6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
    2005년 9 월16일                  세부과]의 붙임자료로 게재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붙임:1.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이유              ○붙임:2.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
 현대중공업(주)(이하“요청인”이라 함)은 2004          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년 8 월19일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
봇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42호
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법률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시행령 제         제7363호) 제7조6항 및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
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관 직제(대통령령 제18999호)에 의거 과학기술부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신청서        내에 신설되는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발족에 따라
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할 직인을 다음과 같이 새겨 등록하고 2005년
2004년 9월 22일 덤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9 월 6 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관보를 통하여 같은 해 10월 1일 조사개시의 공고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를 하였다.                            합니다.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2005년 9 월16일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과학기술부장관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어 재정경         ○재등록일:2005년 9 월 6 일
제부장관은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8호(2005.          -신규인
4.18.)로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다.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의인                 의인(전자이미지관인)
예비조사에 이은 본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고,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
인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하고 동 의결서를 2005년
8월 1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43호
정하고, 2005년 9 월16일 재정경제부령 제463호        병역법시행령 제75조 및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산 6축 수직다      및 산업기능 요원의 관리규정 등에 의거「’05년도

                                 80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향후계획〕                                     력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청·접수마감(
         ‘05. 9.23. 도착분까지) 과기          2. 주요 내용
  부 검토·추천(과기부→병무청)→병무청의 추                  사회보호법시행규칙을 폐지하되, 이미 확정된
  가배정 결정                                   보호감호 판결에 따른 보호감호의 집행에 관하여
  ※추가 인원신청 접수확인기간:2005년 9 월                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함.
    16일~9 월2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의견제출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내전문        사회보호법시행규칙폐지령(안)에 이견이 있는
    연구요원내 추가배정 신청확인) 참조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
 ○병무청의 추가배정 및 배정인원 결과 발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보호과장)에게
  ‘
  ( 05. 10월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및 병무청 홈페이지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http://www.mma.go.kr)에 등재             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5-74호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사회보호법시행규칙폐지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그 이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법무부 보호과(주소 :과천시 관
    2005년 9 월16일                            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번호:
                법무부장관                       02-503-7066, 팩스:02-503-7068)
    사회보호법시행규칙폐지령(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5-75호
1. 제안 이유                                   치료감호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
 보호감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의 근거규정인 사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폐지법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률 및 사회보호법시행령폐지령이 제정됨에 따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보호법 및 사회보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2005년 9 월16일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무부장관
 규칙을 폐지하되,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및 사회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
 보호법시행령폐지령에 의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입법예고
 받은 보호감호의 계속 집행에 관한 내용은 그 효            1. 제안 이유

                                      82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45호
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라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따른일본산6축수직다
관절형산업용로봇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
에관한규칙』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이유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9 월16일
재정경제부장관
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봇에
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이유
현대중공업(주)(이하“요청인”이라함)은2004
년8 월19일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
봇에대한덤핑사실및그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
적피해사실등에관한증거를첨부하여동물품에
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서를관세법시행령제
59조제1항에따라무역위원회에제출하였다.
이에따라무역위원회는요청인적격, 부과신청서
에첨부된증거의충분성여부등을검토하여
2004년9월22일덤핑조사개시결정을하고
관보를통하여같은해10월1일조사개시의공고
를하였다. 
무역위원회의예비조사결과덤핑수입사실및그로
인한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의사실이있다고
추정되는충분한증거가있음이확인되어재정경
제부장관은재정경제부고시제2005-8호(2005.
4.18.)로잠정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였다.
예비조사에이은본조사결과무역위원회는조사
대상물품에대한덤핑사실을확인하여덤핑률을
산정하였고, 덤핑으로인하여국내산업에실질적
인피해가있었다고판정하고동의결서를2005년
8월1일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였다.
위와같은무역위원회의판정및건의를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기로결
정하고, 2005년9 월16일재정경제부령제463호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산6축수직다
관절형산업용로봇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
에관한규칙』을공포하였다. 
<붙임자료게재안내>
아래의별첨자료는[재정경제부홈페이지(www.
mofe.go.kr)/법령정보/법령/시행규칙/일본산6
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봇에대한덤핑방지관
세부과]의붙임자료로게재합니다.
○붙임：1. 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봇
에대한최종판정의결서
○붙임：2. 일본산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봇
에대한최종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42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법률
제7363호) 제7조6항및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
관직제(대통령령제18999호)에의거과학기술부
내에신설되는연구개발특구기획단발족에따라
사용할직인을다음과같이새겨등록하고2005년
9 월6 일부터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
동법시행규칙제58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
합니다.
2005년9 월16일
과학기술부장관
○재등록일：2005년9 월6 일
-신규인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43호
병역법시행령제75조및병무청전문연구요원
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등에의거「’05년도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80
공
고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의인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의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보호감호제도와 치료감호제도의 근거규정인 사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회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으로 치료감호제                   입법예고
 도만을 규율하는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시행            1. 개정취지
 령이 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법                공직자가 보유한 직무관련 주식은 이해충돌을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는
 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식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공직자윤리법」이
2. 주요 내용                                 개정·공포(‘05. 5.18)되고, 동 제도의 시행을
 가. 사회보호법시행규칙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되, 보호감호제도를 근거로 규정된 부분은 모               취업제한제도 운영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두 삭제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제
 나.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 청원을 보장하기
                                         도 운영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
                                         위한 것임.
 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사회보호위원회의
                                     2. 주요골자
  권한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종전 사회보호위원
                                         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시행을 위한 수탁기관
  회 관련 규정 용어 정비
                                          의“신탁주식 처분연장 신청서”등 12종의 서
 라. 기타 제정 치료감호법 및 치료감호시행령에
                                          식을 마련하고, 재등록 및 변동신고 서식 2종
  따라 용어 및 법령 체계를 정비함.
                                          을 보완함.
3. 의견제출
                                         나. 취업제한제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 개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정령(안)에 이견이 있는
                                          선에 따라“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서식을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
                                          새로 마련하고,“영리사기업체 명세서”등 4종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보호과장)에
                                          의 서식을 보완함.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3. 의견 제출
 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이유)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다. 보내실 곳:법무부 보호과(주소 :과천시 관               부와 그 사유)

  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번호: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

  02-503-7066, 팩스:02-503-7068)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자치부 공직윤리팀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57호                        ○전      화:02-3703-4482(FAX:02-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3703-5523)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2005년 9 월16일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행정자치부장관                    //www.mogah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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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4-13                                공시송달서
 ○대표자:박판섭                                             행정처분서
2. 처분사항                              1. 업소현황
 ○의약품 제조품목“베이비원기소과립”,“아나                 ○업소명:클레오(주)
  바시정”,“어린이원기소후르츠”3품목 판매업                ○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
  무정지 2월(2005.10.10.~2005.12. 9.)         빌딩 2층
3. 처분사유                                  ○대표자:김석진
 ○의약품 제조품목“베이비원기소과립”,“아나             2. 처분사항
  바시정”,“어린이원기소후르츠”3품목에 대한                ○의약품 수입품목“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
  의약품재평가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                 “네오클레오캅셀”,“몰타리움드링켄”,“씨큐
  하지 아니함.                                 라톤정”,“요히만정”5품목 판매업무정지 2월
4. 근거법령                                   (2005.10.10.~2005.12. 9.)
 ○약사법 제26조의3, 제69조                   3. 처분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              ○의약품“게리비온캅셀(엘시스틴)”,“네오클레
  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                     오캅셀”,“몰타리움드링켄”,“씨큐라톤정”,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요히만정”5품목에 대한 의약품재평가 신청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4. 근거법령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34조, 제69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6]의 행정처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21호                  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2호 가목
 귀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2005년 9 월16일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300호                     목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다.
변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                  2005년 9 월16일
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2호 가                              경기도지사




                                    96
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자연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 대한 전문연구                     -팩 스:(031) 436 - 8618
요원 배정인원 반납 및 추가 신청·접수절차」등을              4.‘05년도 전문연구요원 반납 및 추가배정 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배정인원 반납 및 추가신청 대상 등에 관한 사항〕
   2005년 9 월16일                             가. 배정인원 반납
                과학기술부장관                      1)대    상:‘05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1. 신청대상                                       받은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중 2005년12
 ○대상 연구기관:‘05년도 인원배정된 연구기                     월31일까지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없는
  관(‘05.6.30 추가 배정 포함)중‘05.9.13 기             연구기관
  준 배정인원을 현역입영대상자로 전부 편입한                    2)대상기관:특정연구기관(한국·광주과학기
  연구기관(‘05.9.10 기준 편입자에 대하여 보                 술원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
  충역 복무 기록표에 의거 편입여부 확인)                      구기관, 기업부설연구기관, 과학 진흥연구기
 ○제외 대상 연구기관:‘05년도 현역입영대상                     관
  배정인원을 받지 못한 연구기관                           3)방법:배정인원중 전부 또는 일부인원 반납
2. 신청기간                                       가능
 ○2005년 9 월16일(금)~2005년 9 월23일(금)            4)참고사항(유의사항)
  (2005. 9.23.(금) 까지 직접신청 또는 등기우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 2005년12월31
  편 당일 도착분에 한함)                                   일까지 전문연구요원을 편입하지 않은 연
3. 신청·접수 기관                                       구기관은 2006년도 인원배정시 불이익 처
 가. 기업 지정업체(연구기관)                                 분을 받을 수 있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우편                     ○금번 배정인원 반납업체에 대하여는‘06
   번호 137 - 888)                                  년도 인원배정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
   -주     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산                   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제3호 규
     기협회관 1층)(지하철 3호선 양재역‘6번                      정에 의한「2년이상 계속 배정받고도 채
     출구’성남방면 600m 소재)                             용실적이 없는 연구기관」의 인원배정 제
   -문의·연락처:(02) 3460-9015                         한시 미채용기간을 1년 연장 적용
     ※우편신청시에는 수신처를‘한국산업기                    나. 추가 소요인원 신청
        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추가 소요인                  1)대상 연구기관
        원 신청서류 재중)’으로 기재요망                    (가 ) ‘ 05년 도 인 원 배 정 된 연 구 기 관
 나. 출연(연), 국공립(연)등 기타 지정업체(연구                     ‘
                                                  ( 05.6.30 추가배정 포함)중‘05.9.13 기
  기관)                                             준 배정인원을 현역입영대상자로 전부 편
  ○ 과 학 기 술 부 과 학 기 술 진 흥 과 (우 편 번 호              입한 연구기관(‘ 05.9.10 기준 편입자에
   431-060)                                       대하여“보충역복부기록표”에 의거 편입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여부 확인)
     1591-10 대고빌딩 10층)(교통편:지하                 2)제외 대상 연구기관:
                                                          ‘05년도 현역입영대
     철 4호선 평촌역-범계역 중간지점, 중앙                       상 배정인원을 받지 못한 연구기관
     공원 옆)                                  다. 추가 소요인원 신청시 신청공문에 꼭 포함되
   -문의·연락처:(031) 436 - 8612~3                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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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87호                관              보               2005. 9.16. (금요일)

  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국제반신우표권 관련 규정을「만국우편협약」의
  징수할 수 있음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우편법」의 개정(법률 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              7446호, 2005년 3 월31일 공포, 2005. 5. 1.시
  수·구청장은 건전한 육성과 성과품의 질을               행)으로“맹인”이란 용어가“시각장애인”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계측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                     2. 의견제출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위임받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은 권한의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
  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              업본부 국제사업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
  록 규정하고, 급경사지계측기기의 성능검사에              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따른 검사필증의 교부업무와 교육 및 훈련에              2195-1240, 팩스:02-2195-1249)에게 제출
  필요한 비용의 징수업무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위탁할 수 있음.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3. 의견제출                                www.koreapost.go.kr)“정보마당/관련법규/입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저감에 관한 법률 제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005년10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이 기재된 의견            여부와 그 이유)
 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재해경감대책팀장, 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화:02-3703-5627, 주소:110-760 서울특         주소 및 전화번호
 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에게             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노동부공고제2005-225호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관인등록공고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노동부 일반회계 회계관직의 신규 지정(2005.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8.10.)에 따라 회계관계직 직인을 신규등록하고 사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www.ne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합니다.
                                          2005년 9 월16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5-48호                                     노동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관인사용일자:2005년 9 월 1 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            -등록직인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일반회계재정노동부기획관실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005년 9 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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