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1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년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도입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
 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
                                밭농업”
                                   에 대한 정의를 하고 ‘
                                               제6장
 밭농업직접지불제도’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9개 조문을 신설하여 각 조문에서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전업농업인등〃 정의에
 규정하고,정보제공 및 보호를 위한 보칙 1개 조문을 신설하며,동 규정의 “
 후계농업경영인이 포함되지 않아 경영이양 대상농지 양수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후계농업경영인을 경영이양 대상농지 양수대상자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영이양직불제
 를 통한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지양수 기회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골자
 가.경영이양직불제의 경영이양 주체인 “
                     전업농업인등”의 정의를 재정립하여 경영이양대상 농지에
  대한 양수대상자를 확대 (
               안 제2조제3호)
  (
  1)현행 “
       전업농업인등”
             의 정의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
   계농업경영인”
         을 포함하여 동조 제5호 “
                       경영이양”
                           의 정의 “
                                나목”
                                  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도 농
   지양수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였음.이를 통하여 후계농업경영인도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
   하게 됨
 나.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기한 규정 삭제(
                      안 제22조)
  (
  1)단년 사업인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당해 연도 중에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는 기한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다.밭농업직불제 도입을 위하여 “
                  밭농업보조금”지급을 위한 시행규정을 신설(
                                        안 제41조 내지 제49
  호.제53조)
  (
  1)시행규정 제41조(
             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사업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함
  (
  2)시행규정 제42조(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으로 함을 명확하게 정리함
  (
  3)시행규정 제43조(
             밭농업보조금의 지급 대상자)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
   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라는 것을 규
   정하였음
  (
  4)시행규정 제44조(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읍장·
                                  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
   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의를 표명하였음.
  (
  5)시행규정 제45조(
             등록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등)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
   록된 자는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등이 변동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절차를
   정하였음
                             524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
  6)시행규정 제46조(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등록자가 밭농업보조금
   지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을 정하였음
  (
  7)시행규정 제47조(
             밭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의 면적당 지급단가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지급면적 상한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함
  (
  8)시행규정 제48조(
             밭농업보조금의 지급 등)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
   업인등에게 제46조의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9)시행규정 제49조(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를 신설하여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직불금을 받을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에
   는 환수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함
  (
  10)시행규정 제53조(
              밭농업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
   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하
   여 공개한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
   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를 보호하도록 규정함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2-500-1763,모사전송 02-504-9420,
 E-mai
     l:
      pyg@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년부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밭농업직접지불제가 도입되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
 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서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12개 조문을
 신설하고,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이양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을 해소
 하며,한‧미 FTA 비준 관련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 유기재배 농가에 대한 직
 불금 지급기간이 연장되어 이를 반영함
                                   525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25
(6)시행규정제46조(밭농업보조금의지급요건)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등록자가밭농업보조금
지급을위해갖추어야할요건(농약및화학비료를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
사용할것)을정하였음
(7)시행규정제47조(밭농업보조금의산정기준)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의면적당지급단가산정
방법에대하여설명하고,지급면적상한의제한등필요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
도록규정함
(8)시행규정제48조(밭농업보조금의지급등)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선정된농
업인등에게제46조의지급요건을확인한후밭농업보조금을지급하도록규정함
(9)시행규정제49조(밭농업보조금의환수등)를신설하여농업인등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밭농업직불금을받을경우에보조금지급을중지하고,이미지급한금액이있을때에
는환수하는것에대하여규정함
(10)시행규정제53조(밭농업직접지불제도관련정보의공개및보호)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
지급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매년밭농업보조금신청자와수령자의정보를공개하도록하
며,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등록및관리등관련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에대하
여공개한정보외에는그직무상알게된정보를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직접지
불제도시행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지않도록하여정보를보호하도록규정함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02-500-1763,모사전송02-504-9420,
E-mail:pyg@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성명,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2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2년부터농업인의소득보전을위하여밭농업직접지불제가도입되므로이를시행하기위하여현
행「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에서제18조부터제27조까지12개조문을
신설하고,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농지범위를확대하여경영이양이이루어지는데어려움을해소
하며,한‧미FTA 비준관련농어업피해보전대책의일환으로친환경농업유기재배농가에대한직
불금지급기간이연장되어이를반영함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26
2.주요골자
가.경영이양직불제의경영이양지급대상농지의범위를확대하여경영이양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
있도록함(안제4조제2항제2호나목)
(1)현행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농지가3만제곱미터이상집단화되어있는지역의농업생
산기반시설이완비된농지로서공사가5년이상농업경영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전ㆍ답ㆍ과수
원”을“농지가3만제곱미터이상집단화되어있는지역의”를삭제하여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
상농지를확대하여경영이양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함
나.친환경농업보조금지급기간연장근거규정마련(안제10조)
(1)한‧미FTA 비준관련농어업피해보전대책의일환으로친환경농업유기재배농가에대한직
불금지급기간을(현행)유기재배필지3년(3회)지급→(개정)5년(5회)지급으로개정
다.밭농업직불제도입을위하여“밭농업보조금”지급을위한시행사항을신설(안제18조내지제29조)
(1)시행규칙제18조(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품목)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품목을겉
보리,쌀보리,맥주보리,밀,호밀,조,수수,옥수수,메밀,기타잡곡,콩,팥,녹두,기타두류,조
사료,땅콩,참깨,고추,마늘로정함
(2)시행규칙제19조(밭농업보조금의지급대상제외농지)를신설하여
하천법제2조의규정에의
한하천구역안에있는농지등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제외농지를규정함
(3)시행규칙제20조(농업을주업으로하는자)를신설하여도시민중연간농산물판매금액이9
백만원이상인농업인과4천5백만원이상인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회사법인등은밭농업보조
금의지급대상이될수없는자로한정하여밭농업보조금은부족한농업소득의보전을지원한
다는것을규정함
(4)시행규칙제21조(밭농업보조금의지급대상자등록신청)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을받으려는
자는매년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날까지농지소재지읍장·면장또는동장에게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는것을규정하여신청주의를표방함
(5)시행규칙제22조(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의지급대상자
확정등을위한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위원회운영의투
명성을보장하였음
(6)시행규칙제23조(조사의항목·방법등)를신설하여신청인이밭농업에종사하는지를확인하기
위하여등록신청농지의면적,경작여부등등록신청서및첨부서류의내용이사실과일치하는
지를조사하는항목과방법등을규정하였음
(7)시행규칙제24조(등록증발급등)를신설하여농업인등이신청한등록신청서를확인하여이상
이없는경우등록증을발급하여보조금지급대상이되었음을알리도록하여행정의투명성을
보장함
(8)시행규칙제25조(등록사항의변경등)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등록된자료의
오류가있는경우수정이가능하도록하였음
(9)시행규칙제26조(밭농업보조금의지급요건)를신설하여생산단계의농산물에대한유해물질
(농약)잔류허용기준과,토양의화학비료에의한시비량(施肥量)의기준내에서영농한자에게
밭농업보조금을지급함을규정하여친환경적인영농을유도함
(10)시행규칙제27조(지급면적의상한기준)를신설하여농업인,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회사법인
의밭농업보조금지급면적의상한을규정하여농업소득이많은농업인의보조금수령을제한하
였음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27
(11)시행규칙제28조(직접지불제도관련정보의공개)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지급의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하여매년밭농업보조금신청자와수령자의정보를공개하도록하였음
(12)시행규칙제29조(공개된정보에대한이의신청내용ㆍ방법등)를신설하여밭농업보조금지
급대상자의열람내용에관한이의신청을받아수정할수있도록하였음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3.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02-500-1763,모사전송02-504-9420,
E-mail:pyg@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
나.성명,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이개정(법률제11096호,공포2011.11.22,시행2012.5.23.)됨에따라법률에
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설치및운영등을정함(안제2조의2신설)
1)전시장,정비장,부품매장등을갖추고,구매,수탁및중고농업기계를판매한날로부터1개월
간사후관리하고,세부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하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sbl6510@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호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
  11)시행규칙 제28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12)시행규칙 제29조(
              공개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ㆍ방법 등)
                                     를 신설하여 밭농업보조금 지
   급대상자의 열람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2-500-1763,모사전송 02-504-9420,
 E-mai
     l:
      pyg@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
                법률제11096호,공포 2011.11.22,시행 2012.5.23.
                                                    )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정함(
                            안 제2조의2신설)
  1)전시장,정비장,부품 매장 등을 갖추고,구매,수탁 및 중고농업기계를 판매한 날로부터 1개월
   간 사후관리 하고,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
                                                                   l :
 s
 bl6510@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8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527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1.제안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 제11231호,‘
                                          12.
                                            1.
                                             26.공포,’
                                                   12.
                                                     4.
                                                      27.
 시행)
   에 따라,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에 있어서의 수수료 관련규
  정이 당초 “
        제35조의2제5항"
                 에서 "
                    제35조의2제7항”
                             으로 개정됨에 따라,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36조 제1항 및 제2항,안 [
                     별표2]과징금부과기준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를 행정절차법상 ‘
                                                    청
  문’
   으로 대체함,이에 따라 의견청취 세부절차조항 삭제
  *안 제42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담당자 전찬우)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
             우 427-723)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02)2110-5478
   ○ 팩스번호 :02)503-9648
   ○ 전자우편 :j
           eon59@mke
                   .go.
                      kr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9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 제11231호,‘
                                          12.
                                            1.
                                             26.공포,’
                                                   12.
                                                     4.
                                                      27.
 시행)
   에 따라,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에 있어서의 수수료 관련규
  정이 당초 “
        제35조의2제4항,제5항 및 제6항"
                           에서 "
                              제35조의2제6항,제7항 및 제8항”
                                                 으로 각각 개정
  됨에 따라,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3조제1항,안 [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안 제7조
 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요건 관련규정 중 “
                                                    제35
  조의2제3항 각호”
           가 “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5호”
                             로 이동함에 따라,관련 인용조항 변경
  *안 제6조제1항
                               528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담당자 전찬우)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 주     소 :(
             우 427-723)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번호 :02)2110-5478
  ○ 팩스번호 :02)503-9648
  ○ 전자우편 :j
          eon59@mke
                  .go.
                     kr
4.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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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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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1.등록번호 :여성가족부 제30호
2.단체명칭 :그린웨딩포럼
3.대표자 :이 광 렬
4.주된 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성지3길 56대흥빌딩
5.주된 사업
 ○ 검소한 예식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
 ○ 그린웨딩에 대한 참가를 확대하는 활동
 ○ 그린웨딩을 통한 나눔 사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활동
 ○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6.등록연월일 :2012.1.3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2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
                  전화:
                    031-8008-5692)
                                 ,수원시 신도시사업과(
                                            전화:
                                              031-228-2976)
                                                          ,
용인시 도시개발과(
         전화:
           031-324-2653)및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처(
                                      전화:
                                        031-8012-7665)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칭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529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4.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1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입
 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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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
                                           kr,법령․자료/
                                                   법령자
 료/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2-5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
 (
 법률 제11067호,2011.9.30.공포)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자연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내용 및 방법(
                             안 제8조 신설)
 나.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및 통보대상(
                       안 제9조 신설)

 다.지진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통계의 공고 주기 및 방법(
                                     안 제10조 신설)

 라.기상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
                  훈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요건(
                                    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는「공항시설관리규칙」준용(
                                    안 제17조의2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3일(
                                          20일간)
                                              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 :02-2181-0323,FAX :02-836-2382,E-mai
                                                           l:

 hkl
   im123@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기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
                   htt
                     p:/
                       /www.
                           kma.
                              go.
                                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남승인 등 31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32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
                                               공고
일로부터 14일)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 및 장소 :’
             12.1.31.14:
                       00,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당사자
 ○ 법 인 명 :주식회사 대한경호서비스
 ○ 허가번호 :제1829호,서울지방경찰청장
 ○ 대 표 자 :홍 권 표
 ○ 소 재 지 :광진구 구의동 253-12,대덕빌딩 3층
3.처분의 원인된 사실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비업(
                  시설경비)
                      업무 허가취소
5.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9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412호)
7.담당자 :경위 박영순 (
              ☎ 700-2818)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G2020                     수납가구          심사기준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심사기준


2.개정 사유
ㅇ 인증심사기준 보완
3.주요 개정 내용
ㅇ 수납가구 인증심사기준 보완
 -검사설비의 관리 비고 6항 추가
ㅇ 학생용 책상 및 의자의 1년제품심사의 경우 시료의 크기를 1로 변경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583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신    고 번   호 :제445호
2.명          칭 :민생경제연대(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4-1,4층
4.대 표 자
 ○ 성     명 :장준영(
               張逡暎)
 ○ 주     소 :서울시 중랑구 묵동20신내대림아파트
5.결 성 연 월 일 :2011년 12월 27일
6.신 고 연 월 일 :2012년 1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신    고 번   호 :제446호
2.명           칭 :국민생각(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산정빌딩 502호
4.대 표 자
 ○ 박세일(
      朴世逸)/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49-30롯데캐슬로제
 ○ 장기표(
      張琪杓)/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동 인헌아파트
5.결 성 연 월 일 :2012년 1월 11일
6.신 고 연 월 일 :2012년 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22호
                             중앙당 변경등록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등 록 번 호 :제154호
2.명        칭 :민주통합당

                                 584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2020
수납가구
심사기준
개정
KSG2010
학생용책상및의자
심사기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5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14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
의견이없는것으로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2월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및장소:’12.1.31.14:00,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당사자
○법인명:주식회사대한경호서비스
○허가번호:제1829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홍권표
○소재지:광진구구의동253-12,대덕빌딩3층
3.처분의원인된사실: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처분하고자하는내용:경비업(시설경비)업무허가취소
5.법적근거:경비업법제19조(경비업허가의취소등)
6.문의처: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7.담당자:경위
박영순(☎700-2818)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5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인증심사기준보완
3.주요개정내용
 ㅇ수납가구인증심사기준보완
   -검사설비의관리비고6항추가
 ㅇ학생용책상및의자의1년제품심사의경우시료의크기를1로변경
 부칙
이공고는2012년2월3일부터시행한다.
제17692호
관
보
2012.2.3.(금요일)
58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신
고
번
호:제445호
2.명
칭:민생경제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중구다산로114-1,4층
4.대표자
○성
명:장준영(張逡暎)
○주
소:서울시중랑구묵동20신내대림아파트
5.결성연월일:2011년12월27일
6.신고연월일:2012년1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1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신
고
번
호:제446호
2.명
칭:국민생각(가칭)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6길23,산정빌딩502호
4.대표자
○박세일(朴世逸)/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849-30롯데캐슬로제
○장기표(張琪杓)/서울특별시관악구인헌동인헌아파트
5.결성연월일:2012년1월11일
6.신고연월일:2012년1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22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2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등록번호:제154호
2.명
칭: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