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ㅇ 내부도로망 계획
   - 사업지 내부 발생량을 토대로 가로 구간별 교통량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 차로수 계획 수립
     및 주요결절점에 회전교차로 도입
 ㅇ 주차장 계획
   - 복합리조트 내 부대시설로 주차장 2개소(6,241㎡)를 계획 하였으며, 건축계획 시 주차수요를 고려
     하여 지하주차장 등 확보 계획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가. 총괄(영종지구 전체) : 변경없음
       지구명                         내용                     비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운남지구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운서지구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미단시티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ㅇ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항공물류중심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에 변경없음
                  산업물류시설용지를 계획
                 1) 물류산업
                ㅇ화물 물동량 증대 가능시설(제조업 포함) 중심으로 유치 계획을
                  수립하며, 최근인터넷을 통한 해외배송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치전략 수립
                ㅇ급변하는 미래시장 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략수립으로 합리적인
     인천국제공항       개발규모 및 유치전략 수립                         변경없음
                 2) 항공산업
                ㅇ현재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는 항공 정비 인프라 시설은 향후
                  항공기 증가에 따라 그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반 확보 및
                  이에 대한 투자 유치가 필요
                ㅇ이에 따라 항공정비를 비롯한 고부가가치의 항공산업의 집중유치전략
                  수립
     용유 을왕산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용유 을왕산 PARK52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용유 오션뷰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무의 LK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무의 테스코 글로벌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리더쉽아카데미
   한상드림아일랜드                     -해당사항없음-                 변경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해당사항없음-                 대체지정
 개발계획 수립지(공유수면)                     -                      -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대체지정) : 해당없음
10. 보건의료 ․ 교육 ․ 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가. 의료시설 : 변경없음
 ㅇ 총괄(영종지구 전체)
       지구명      계         종합의료시설        의료시설     국제보건소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비고
        계     4 157,395.8 2 144,851.8 1 7,544.0 1 5,000.0 변경없음
   신공항배후지원단지 -      -     -     -     -    -    -    - 해당없음
      운남지구    -     -     -     -     -    -    -    - 해당없음
      운서지구    -     -     -     -     -    -    -    - 해당없음
      미단시티    1 39,712.8 1 39,712.8 -      -    -    -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2 110,139.0 1 105,139.0 -    -    1 5,000.0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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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용유 을왕산 PARK52   -     -    -        -        -          -      해당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     -    -        -        -          -      해당없음
     용유 오션뷰        -     -    -        -        -          -      해당없음
      무의 LK        -     -    -        -        -          -      해당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     -    -        -        -          -      해당없음
     무의 테스코        -     -    -        -        -          -      해당없음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한상드림아일랜드       -     -    -        -        -          -      해당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    -        -        -          -      대체지정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    -        -        -          -      해당없음
ㅇ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대체지정) : 해당없음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ㅇ 총괄(영종지구 전체)
             지구명                       계                        비고
                              개소           면적(㎡)
              계                4           15,674.3            변경없음
         신공항배후지원단지                     -                       해당없음
            운남지구                       -                       해당없음
            운서지구                       -                       해당없음
            미단시티              2             672.3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2            15,002.0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                       해당없음
         용유 을왕산 PARK52                 -                       해당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                       해당없음
           용유 오션뷰                      -                       해당없음
            무의 LK                      -                       해당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                       해당없음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                       해당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                       해당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개발계획 미수립지 (공유수면)                 -                       해당없음
 ㅇ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대체지정)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총괄 :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환경보전계획은 변경없음 (지구별 환경보전계획 참조)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 조경계획 수립시 본 계획지구에서 훼손되는 수목 중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인 참나무류를 이식
     식재할 계획
   - 절성토사면 발생시 사면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
   - 초기 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이며,
     오수는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 계획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총괄(영종지구 전체) : 변경없음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
    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ㅇ 국제도시 위상에 적합한 수준 높은 인프라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으로 국
    제적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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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외국인이 장․단기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거환경 조성
 ㅇ 외국인 주거단지의 조성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외국인 전용주거시설 조성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ㅇ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사업시행예정자인 쏠레어코리아는 필리핀 블룸베리리조트사의 지분 100%로 설립된 회사며, 당해
     사업의 재원(사업비 1조 5,000억원)은 블룸베리리조트사의 자체자금으로 투자될 계획임 (2017년
     5월 FDI 신고(5억불 이행))
 ㅇ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의 단기 및 중장기 체류를 위하여 체류기간 및 목적에 따라 복합리조트 내 호텔, 콘도 등
     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환경조성
   - 한류열풍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류문화가 결합한 컨텐츠 제공을 통해 다양하고 차
     별화된 문화생활 공간 제공
   - 시설이용객의 공동체적 기능증진, 사회적 교류 및 문화활동의 장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
     고, 종합안내 등을 위한 서비스 기능 제공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총괄(영종지구 전체) : 해당없음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ㅇ 사업지구 내 관광시설용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사업시행자(쏠레어코리아)가 전체를 사용 할 계획
    이며, 실시계획 인가 승인신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경
    제자유구역지침」제20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총괄(영종지구 전체)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산업·유통시설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
    당 등을 통해 재투자 하겠음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에 따라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반시
    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할 계획임.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
 ㅇ 개발이익 재투자액 산정은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요인(개발비용, 지가상승 등)으로 유동적이므로,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여 실시계획 인가 승인신청시 제출하겠음.
 ㅇ 개발이익금은 실시계획 승인시에 인가권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협의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
    종지구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방안을 마련하겠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가. 총괄(영종지구 전체) :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세무목록은 변경없음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대체지정) : 별첨
                                50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7.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상수공급계획 : 변경
 ㅇ 총괄(영종지구 전체) : 변경
         지구명                    급수인구(인)              일최대급수량       비고
                          상주       상근       이용        (㎥/일)
    합계         기정                   -                 153,263
               변경                   -                 154,702
        미단시티                      40,457               8,535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140,273               73,970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                  43,482   변경없음
     용유 을왕산PARK52                   -                  5,566    변경없음
       용유 오션뷰               -      300     7,840        476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1,630     -    2,146,862     9,066    변경없음
        무의 LK             1,780   2,923    74,355      3,181    변경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8,131                2,987    변경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                  6,000    변경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440     21,231      1,439    대체지정
※ 급수량 미산정 지구는 제외
ㅇ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 관련계획에 의거하여 광역상수도로 원수를 공급받아 공촌 정수장에서 정수 후 송수관로를 통해
   무의 배수지로 공급함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무의배수지(V=800㎥) 증설할 계획임
                  송수관로             무의배수지(신설) Q=1,500㎡ 사업지구
  광역 공촌 정수장 D:700mm 가압장(신설)            Q=800㎡(증설)     Q=1,439일
 상수도 Q:413,000㎡/일      Q:69,000㎡/일    용유배수지(신설)
                                        Q=11,000㎡
        구분            급수원단위                 활동인구(2023년)            비고
                       (ℓ/pcd)     계획인구(인)      일최대급수량(㎥/일)
        합계                -          21,671           1,439
    생활용수(상근인구)           216           440              95
     관광용수(이용인구)           -          21,231           1,344
       숙박객(50%)          108          8,740            944
      당일이용객(15%)          32         12,491            400
나. 우수배제계획 : 변경
ㅇ 총괄(영종지구 전체) : 변경없음
 - 계획의 지표는 「하수도시설기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에 의거하여
    계획
 - 우수배제 방향과 단지계획 경사방향이 일치되도록 합리적인 배제계획 및 유로 연장 최단거리로
   계획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배수계획을 수립
 - 해안 조위에 의한 배수위의 영향을 고려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고, 침수에 영향이 없도록 고려하
   여 우수배제계획 수립
 - 우수 배제 계획 대상지의 범위를 설정한 후 지형여건과 도로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
                           51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ㅇ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 하수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분류식으로 계획을 수립
 - 우수배제는 해안의 만조위를 고려하여 수리검토를 통한 해안으로의 직접 방류 계획 수립
다. 오수배제계획 : 변경
ㅇ 총괄(영종지구 전체) : 변경
           지구명                 계획일 최대오수량 (㎥/일)            비고
     합계            기정               148,470
                   변경               149,686
          미단시티                       14,332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64,685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46,000              변경없음
       용유 을왕산PARK52                   4,656              변경없음
         용유 오션뷰                        424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6,379              변경없음
          무의 LK                       4,375              변경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2,119              변경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5,500              변경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1,216              대체지정
※ 오수량 미산정 지구는 제외
ㅇ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 본 사업지구의 발생하수는 우․오수 완전분류식으로 계획
 - 오수배제를 위한 오수관거 계획은 오수를 중력에 의해 배제시키는 자연유하방식을 원칙으로 하
   나, 부득이 자연유하가 불가능한 지역은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압송처리토록 계획
  무의도 발생 오수량       ⇒        오수처리장(신설)            ⇒       해안 방류
    Q=1,216㎥/일               Q=1,300㎥/일
 - 계획오수량 산정
    구분       급수원단위 오수원단위 계획인구 계획오수량 지하수량 일최대오수량 비고
              (ℓ/pcd) (ℓ/pcd) (인)    (㎥/일) (㎥/일) (㎥/일)
     합계          -       -    21,671  1,106 110   1,216
 생활오수(상근인구)     216     165    440      73    7     80
 관광오수(이용인구)      -       -    21,231  1,033 103   1,136
   숙박객(50%)     108     82.7  8,740    723   72    795
  당일이용객(15%)     32     24.8  12,491   310   31    341
 - 오수처리장 계획 : 1개소 / 용량 1,300㎥/일
라. 전력공급계획
ㅇ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 사업지구 최대전력부하는 14,605KW으로 산정되며,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공급토록 계획
         구분          연면적(㎡) 부하밀도(VA/㎡) 부하산정(kVA) 수용률(%) 수요부하(kVA)
            휴양복합시설 262,100        120           31,452  60 18,871
              문화시설    27,016      120           3,242   60 1,945
관광시설용지 공원, 녹지         285,560     0.25            71   100   71
             오수처리장     3,904      100            390    50  195
            주차장, 도로 11,076        1.25            14   100   14
         합계              -         -              -     -  21,096
     변압기용량(kVA)               21,048kVA / 1.3 (부등률)        16,228
    최대전력부하(kVA)                16,191kVA × 0.9 (역률)        14,605
주 :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는 부지면적 기준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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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녹지계획 : 변경없음
ㅇ 총괄(영종지구 전체)
            지구명                공원․녹지 면적 (㎡)               비고
            합 계                  11,021,009.4            변경없음
        신공항배후지원단지                  593,234.8             변경없음
           운남지구                     21,483.8             변경없음
           운서지구                     18,806.2             변경없음
           미단시티                    758,585.6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5,946,157.0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2,213,000.0            변경없음
        용유 을왕산 PARK52              181,330.0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191,896.0             변경없음
          용유 오션뷰                    61,631.0             변경없음
           무의 LK                   462,536.0             변경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                 변경없음
    무의 테스코 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                 변경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572,349.0             변경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변경없음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변경없음
 ※ 공원․녹지 : 공원, 녹지, 공공공지
 ㅇ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대체지정) : 해당없음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총괄 : 당초 단위개발사업지구별 도시경관계획은 변경없음. (지구별 경관계획 참조)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대체지정
 ㅇ 경관권역 계획
   (S City (Secret City) : 실미도)
   - 실미도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함
   - 실미도의 독립적 위치를 활용하여 일상을 벗어난 또 다른 공간에 대한 경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M City (Multi City) : 무의도)
   - 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설을 배치하여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계획
   -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평지가 많은 지형을 고려하여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 건축물 입면 분할 등을 통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이미지 탈피를 계획
 ㅇ 경관축 계획
   (General Axis)
   - 대상지 내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되, 보행자 안전성을 고려한 경관 형성
   - 주요 이동 동선으로서 다채로운 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경관을 계획
   (Nature Axis)
   - 서해에 대한 우수한 조망이 이루어지는 경관축으로, 풍부한 수(水)경관자원과 녹(綠)경관의 조화
     로운 경관 계획
   - 바다, 갯벌, 낙조, 해무 등의 인상적인 경관요소를 활용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
     의 공공산책로(Promenade)조성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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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경관거점 계획
   (Enter Point) 새로운 공간으로의 진입을 인지할 수 있는 상징적 요소를 배치
   (Node Point) 주요 결절부 및 교차부에 대한 건축물, 시설물 등의 디자인 특화 계획을 수립하고 개
   방적이고 열린경관 형성
   (View Point) 자연(녹지)-도시-자연(물)의 켜(Layer)가 보이는 조망경관 형성
   (Eco Poin) 생태성 및 자연성이 우수한 공간으로서의 자연친화적 경관 계획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총괄(영종지구 전체)
     지구명                              내용                        비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운남지구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운서지구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미단시티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계               7개소       189,941
                   1 인천과학고등학교 운서동 543-4 임 일원 41,516
                   2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운서동 542 학 일원          25,890
    영종하늘도시         3 인천교육연수원 운서동 543-5 대 일원 39,473             변경없음
                   4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수련부)      운서동 567-4학 일원 48,583
                   5 인천국제고등학교 운서동 543-8대 일원 29,971
                   6     송산소초       중산동 산300-1임 일원 4,173
                   7     송유시설       중산동 136-82장 일원    335
                ∙ 북측 유수지 주변 시설
                        구분                   내용
    공항공사부지              위치         IBC-Ⅱ 지역 북측 방조제 인근          변경없음
                        면적                 21,812㎡
                      조치계획      사업계획 확정시 이전협의및 이전 추진
  용유 을왕산 PARK52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용유 오션뷰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무의 LK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무의 테스코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한상드림아일랜드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 해당사항 없음 -                    대체지정
 나.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대체지정) : 해당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 해당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대상시설의
    입지 및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향후 수립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설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
    여 설치
23.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 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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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17-31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 세 청 장
1.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월 징수 납부세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100분의 2
               납세조합
            기타의 납세조합         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월 징수 납부세액의
                                               100분의 2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
 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6-17호,
   2016.12.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환경시험․
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4호, 2015.9.23)을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정도관리를’을 ‘정도관리(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9명’을 ‘20명’으로 한다.
                             15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4년 연장(5년→9년, 2013. 1. 11. ~ 2022. 1. 10.)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8호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21차) 및 실시계획 변경(22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전화:031-8008-5682), 수원시 도시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
시 균형발전과(전화:031-324-2654) 및 경기도시공사 광교융합타운사업단(전화:031-8012-7527)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끝.
     2017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 기정
                                                               (단위 : 년, 천㎡)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305 7,247 1,717 1,508 108 120 74 396 12 19 17 6 21 20 40
     1단계 7,009 4,747 1,125 988 71 78 - - - - - - - - -
 용지 2단계     4,155 2,500 592 520 37 42 74 390 - - - - - - -
 보상 3단계        18 - - - - - - 6 12 - - - - - -
     4단계 42 - - - - - - - - 19 17 6 - - -
     5단계 21 - - - - - - - - - - - 21 - -
     6단계 60 - - - - - - - - - - - - 20 40
       계 11,305 - - 366 2,117 3,641 3,500 610 94 5 195 130 5 5 637
     1단계 7,409 - - 366 1,833 2,567 2,643 - - - - - - - -
 조성 2단계     1,525 - - - 284 1,074 29 138 - - - - - - -
 공사 3단계     1,394 - - - - - 828 472 94 - - - - - -
     4단계 330 - - - - - - - - 5 195 130 - - -
     5단계 5 - - - - - - - - - - - 5 - -
     6단계 642 - - - - - - - - - - - - 5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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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1. 고시명 : 공주 고도 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지정지구 변경현황                                                              (단위 : ㎡)
              구분                    전체면적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보존육성지구
            기존 면적                  2,046,823.5       1,144,882.8     901,940.7
              특별보존지구              증) 779,842.3      증) 779,842.3
  추가          보존육성지구              증) 709.210.7                     증) 709.210.7
                  소계               1,489,053,0        779,842.3      709,210.7
              특별보존지구               감) 1,944.0        감) 1,944.0
  해제          보존육성지구               감) 6,380.0                       감) 6,380.0
                  소계               감) 8,324.0
        보존육성지구를                                     증) 56351.9     감) 56351.9
     특별보존지구로 변경
        최종 면적 합계                   3,527,552.6       1,979,133.0    1,548,419.6
                                 (증, 1,480,729.0)  (증, 834,250.2) (증, 646,478.8)
 나. 지정지구 변경내용
  ㅇ 특별보존지구 : 수촌리고분군 및 교촌리고분군 추가, 공산성 남측 육성지구를 특별보존지구로
      변경 및 추가, 지적경계선 등 실정에 맞게 지정지구 경계 조정 등
  ㅇ 보존육성지구 : 황새바위 남측, 교촌리고분군 주변, 공산성 진남루 남측, 공주감영 및 대통사지
     주변, 수촌리고분군 남서측 추가, 지적 경계선 등 실정에 맞게 지정지구 경계 조정 등
 다. 변경 사유
  ㅇ 공주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새로운 도시발전 분위기 형성, 역사유산 주변지
     역 주민들의 고도에 대한 인식 전환 등 사회적 여건 변화, 고도로서의 가치와 상징성 제고를 위
     하여 계획적인 도시 공간 관리, 고도다운 역사문화환경 조성 등을 하기 위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시 도(충남) 또는 시 군(공주시)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창조도시과
     - 전화 (041) 041-840-8691 / 팩스 (041) 840-2339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붙임 1. 지정지구 변경 지형도면.
     2. 지정지구 변경 지번별 면적조서.
                                                19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붙임 1 : 지정지구 변경 지형도면




붙임 2 : 지정지구 변경 지번별 면적조서
                     토지                               소유자
연번 지정지구 구분 법정동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명
                         (㎡)     (㎡)
 계                            1,480,729.0
                                           충청남도 공주시
 1 특별보존 특별보존 교동 1 6 전 350.5
    지구 지구 추가                     350.5    우금티로  580, 101동      최상순
                                             2003호
                                           충청남도 공주시
 2 특별보존 특별보존 교동 1 35 전
    지구 지구 추가              2.6     2.6     우금티로  580, 101동      최상순
                                             2003호
 3 특별보존 특별보존
    지구 지구 추가 교동 1 44 전 1651.9 1651.9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118-2            이한영
 4 특별보존 특별보존                               충청남도 공주시
    지구 지구 추가 교동 3 4 전 2172.5 2172.5 백미고을길 17-8 ,404호           최상순
   특별보존 특별보존                               충청남도 공주시
 5 지구 지구 추가 교동 3 5 전 82.6         82.6    우금티로 580, 101동       최상순
                                             2003호
                                           충청남도 공주시
 6 특별보존 특별보존 교동 3 6 전 277.7
    지구 지구 추가                     277.7    우금티로  580, 101동      최상순
                                             2003호
 7 특별보존 특별보존
    지구 지구 추가 교동 3 15 전 135.7
                                           충청남도 공주시
                                 135.7 백미고을길     17-8 ,404호    최상순
 8 특별보존 특별보존 교동 24 5 묘 145.5
    지구 지구 추가                     145.5                      충청남도(교육감)
 9 특별보존 특별보존
    지구 지구 추가 교동 24 7 묘 138.8     138.8                      충청남도(교육감)
10 특별보존 특별보존
    지구 지구 추가 교동 24 8 임 1316.0 1316.0                        충청남도(교육감)
11 특별보존 특별보존
    지구 지구 추가 교동 28 0 전 5595.0 5595.0                        충청남도(교육감)
12 특별보존 특별보존
    지구 지구 추가 교동 28 1 전 23.1       23.1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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