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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3호
 관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는 서식으로 하며, 통관취급법인이 수출입 신고한 물품을 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등 통관취급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현재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확대(안 제25조제4항제5호 신설)
     통관취급법인 등은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직접 운송하여야 하나, 이러한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통관취급법인 등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물품의 수출․수입
     및 반송 신고를 한 후 화주가 해당 물품의 운송을 직접 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24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정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주정 제조 및 도매업 면허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신청자의 협력 비용 감소를 위하여 면허발급 절차를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71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다. 관세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안 제42조, 제43조 및 제141조의3 외)
   위원회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 및 공통 해촉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정비함.
라.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기간 연장 사유 명확화(안 제66조)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정하는 잠정조치의 부과기간 연장 가능 사유를 법령에 적시해 알기 쉽도록 함.
마. 덤핑방지관세 가격약속 위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등(안 제68조 및 제69조)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위반할 경우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과 잠정조치 이후 확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방법을 명확히 함.
바.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수정(안 제95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 관세 사후관리 대상 물품 반입 기한 연장(안 제129조)
   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 지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개월인 반입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함.
아.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안 제149조의2 신설)
   불복청구 시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청구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으로 정함.
자.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 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 제재 강화(안 제192조의3 신설)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세판매장 신규특허 심사시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남용 행위로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날부터 5년간
   신규특허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차.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안 제199조)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에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
카. 지식재산권 신고 유효기간 등 상향 입법(안 제237조)
   현재 관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의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
타.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 통관보류기간 연장 사유 추가(안 제239조)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물품에 대해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된 경우 통관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파.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품질등에 대한 허위․오인 표시 추가(안 제245조)
   품질 등을 허위 또는 오인 표시한 수입물품은 이미 통관이 완료된 후에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세관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함.
하. 밀수출 우려물품에 대한 특정장소 반입의무 부과(안 제246조의2 신설)
   도난․밀수출 우려가 높거나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 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도록 함.
거. 로열젤리에 대한 간이세율 인하 조정(안 별표 2)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로열젤리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간이세율을 인하함.
너.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안 별표 3)
   체납자 보유재산 확인 등을 위해 관세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박․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료,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도록 함.
                             36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주정 제조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과 주정도매업면허 시설기준 중 저장조 및 탱크로리 용량
       기준을 완화함.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일부를 갖추지 않아도 면허 신청을 허용하고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모든 면허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다. 의제주류판매 면허 대상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 중 신청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라. 주류판매업 면허 신청시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함.
  마. 과실주의 첨가재료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jy030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69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연구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점검제도에 대한 중복제외를 위해
지침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자 등 의무 명확화(안 제5조)
  1)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때 실시자(자격을 갖춘 자)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안전규정
     준수, 성실 수행, 비밀유지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나. 연구실안전법 제7차 개정사항 보완(안 제11조)
  1) 법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인 유해인자 노출도평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 유해인자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반영
  2)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진단의 실효성 제고
     - 정기점검(1회/1년)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연구실안전법 및 타법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위주의 점검실시(안 별표 3)
     - 정밀안전진단(1회/2년) :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구실 안전에 관한 컨설팅(노출도
       평가,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기준, 사전영향평가 분석 등)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 시 정기점검
       갈음(안 별표 4)
                               372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다.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내용 마련(안 제12조)
  1) 노출도평가 실시계획 수립 시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기준(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전문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마련
  2) 노출도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작업환경측정에 준하여 실시
  3)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각 기관에서 실시한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여부, 추가 실시 필요 연구실
     유무 등에 대해 결과보고서에 반영 등
 라.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별 특성에 맞게 취급 관리
  2)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유해인자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연구실에 비치
  3)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각 기관의 유해인자 보관, 사용, 폐기 등의 적정성 및 관리대장 작성의
     유효성에 대해 확인 평가
 마. 유해인자별 사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1) 정밀안전진단 시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법 제5조의2제5항) 실시의 적정성 및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을 평가
 바.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점검제도에 대한 중복제외 추진(안 별표 3)
  1)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연구실 검사*
     규정 반영(안 별표 3 화공안전분야)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화관법 제24조제3항), 안전진단(화관법 제24조제4항) 등
   ※ 지침 개정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은 환경부 검사 제외 규정 마련 추진(협의)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홈
페이지(www.msip.go.kr)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419호)
  - 전자우편 : cyw1224@korea.kr
  - 전화 : 02-2110-2786
  - 팩스 : 02-2110-0239
◉교육부공고제2016-359호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37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16.2.3.)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부금의 특별지원 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부금의 특별지원 근거 조항 신설(학교체육
진흥법시행령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우편번호 : 30119)
    ○ 전화 : 044-203-6889, FAX : 044-203-6598
    ○ 전자주소 : freewill92@moe.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부 : 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16-362호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교육부장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학생 선호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종목개설시 구체적인 비율과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여학생 선호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종목개설시 구체적인 비율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나.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평가 실시 조항 신설(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74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우편번호 : 30119)
  ○ 전화 : 044-203-6889, FAX : 044-203-6598
  ○ 전자주소 : freewill92@moe.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1부 : 게재생략
◉통일부공고제2016-1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북한이탈         등록                                 김경호                  이용운
 주민사랑협의회        제148호        2016.12.26   대표자       (1955.8.3)          (1946.9.13)
              (2014.12.3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9호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건물 시설, 개발지구 등이 서로 다른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주민과 기업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와 건물 등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7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yuri99@korea.kr
  - 팩스 : 02-2100-42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전화 02-2100-3817, 팩스 02-2100-42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414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7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도입 규모를 56,000명으로 결정
     * 신규인력 43,000명, 재입국자 13,000명으로 구성
    - 이 중 2,000명 분은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외국인력 신청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배분
                           < 2017년 도입규모(E-9) >
      총 도입규모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56,000        42,300+α1   6,600+α2   2,600+α3   2,400+α4   100+α5
    [54,000+α(2,000)]
 ○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체류인원을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체류규모를 별도 정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 신규인력 쿼터는 ‘제조업’은 상·하반기 4:6 비율로 배정(1 4 7·10월)
   -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여 ‘농축산업’은 1 4월, ‘어업’은 1 4 7·10월, ‘건설업’은 1 4·7월, ‘서비스업’은
      1월 전부 배정
    *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
 ○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 '09.5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방문취업 동포(H-2)의 `17년도 건설업 취업
     규모는 55,000명으로 결정
 ○ 정치망어업 고용허용인원에 어장막 근무자 추가
   - (현행) 척당 4명(전체 어선원의 40% 초과 금지) → (개선) 척당 4명 + 어장막 1개 사업장당 3명(신규 한도 2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신규고용 1명 추가 허용
 ○ 제조업체 외국인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허용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공고
    (공고 전에는 ‘16년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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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
   (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3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로드맥스엔지니어링(박현철) ② ㈜한국건설관리공사(김원
덕) ③ ㈜수성엔지니어링(박미례, 원상희)
 나. 전화번호 : ① 031-577-1119 ② 054-810-0833 ③ 02-2142-9266
2. 명칭 : 각도 대응형 조립식 알루미늄 교량 점검로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교각, 교대 또는 박스 거더 등 구조물의 벽면 경사에 따라 별도의 각도 보정부재(브라
  켓 등)가 필요 없이 메인 포스트에서 설치 각도에 대응함으로써 발판을 수평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고, 위험 단면이 보강되어 구조적 성능이 향상됨으로써 메인 포스트의 설치 간격을 넓힐 수 있으며,
  증가된 메인 포스트의 설치 간격에 따라 하면에 종방향 보강리브를 형성하여 보강한 발판모듈을
  적용한 각도 대응형 조립식 알루미늄 교량 점검로 공법이다.
  <범위>
  교각, 교대 또는 박스 거더 등의 경사진 벽면에 앵커볼트를 설치하고, 벽면 경사에 대응하여 단부를
  소정의 각도로 절단한 발판 지지보를 고정 포스트에 결합하고 각도 고정용 하부판과 각도 고정용
  측면 덮개로 보강한 각도 대응형 조립식 알루미늄 메인 포스트를 발판 지지보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앵커볼트를 이용해 벽면에 고정한 후, 메인 포스트 사이에 종방향 보강리브가 형성된 발판모듈과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완성하는 교량 점검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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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은 ‘16년도와 동일
 ○ 이전(‘04~16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17년 도입계획에 별도 포함하지
    않아도 기존 결정대로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붙 임 1] '17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
                                        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업은 포함됨
   서                                 - 여관업(55112)
   비                                 - 일반 음식점업(5611)
   스                                 - 기타 음식점업(5619)
   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좌동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연근해어업(03112)
  어업   - 양식어업(0321)                                   좌동
       - 소금채취업(07220)
  농축   - 작물재배업(011)
  산업   - 축산업(012)                                     좌동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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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인 경우에는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기준을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 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산란계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 40%를 초과할 수 없음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
업,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기선권현 4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기선권현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 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
                          장당 8명, 정치망어업의 어장막 근무 당 3명, 정치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
                          자는 1개 사업장당 3명         는 1개 사업장당 2명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
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업, 연안조망어업                 40%를 초과할 수 없음         40%를 초과할 수 없음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 양식어업 :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양식어업의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종 류        종 류    신규고용허가서       2명            3명                 4명
                         발급한도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제8조제1항 2호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제8조제1항 3~5, 7호 혼합식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복합양식어업) 가두리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협동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2호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육상해수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업법
 제41조제3항 3호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종묘생산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1호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양식어업)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소금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37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10. 보물 제1436호 “거창 농산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
           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조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3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 완료 후 29종이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될 예정으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제한물질 8종 추가로「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이 개정됨에 따라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29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가목)
    - “2-니트로페닐붕산 등 29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 유독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나. 제한물질(8종)에 대한 분류 및 표시사항 신규 고시(제13조 별표 4 다목)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01.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
      (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398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8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유씨에스의 기관대표주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변경내역                        일자
  (지정번호)
              □ 기관대표주소 변경
      ㈜       변경 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유씨에스              안양메가밸리 702호                            2016.12.26.
   (KR0045)   변경 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702호
                     (관양동, 안양메가밸리)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6-3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지아이이엔지
2. 대 표 자 : 기정석
3.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122길 1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6-1호
6. 지 정 일 자 : 2016. 6. 10.
7. 전 화 번 호 : 031-596-63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낙포석탄부두 석탄저장시설(선형창고) 및 이송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낙포석탄부두 석탄저장시설(선형창고) 및 이송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 박찬구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469-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의 이송·보관·출하시설
                                 399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39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8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유씨에스의기관대표주소를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6년12월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변경내역
일자
㈜
유씨에스
(KR0045)
□기관대표주소변경
변경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
안양메가밸리702호
변경후: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 702호
(관양동, 안양메가밸리)
2016.12.26.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6-3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2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지아이이엔지
2. 대
표
자: 기정석
3. 소
재
지: 경상북도포항시남구중앙로122길11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6-1호
6. 지정일자: 2016. 6. 10.
7. 전화번호: 031-596-632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낙포석탄부두석탄저장시설(선형창고) 및이송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고항만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12월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낙포석탄부두석탄저장시설(선형창고) 및이송시설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금호티앤엘(주) 대표이사박찬구
나.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1469-10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광양항
나. 공사의종류: 석탄의이송·보관·출하시설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20년 기준 석탄물동량(674만톤)을 처리하기 위한 저장시설 확충 및 비상상황 대비 반
           출장소 확보를 위한 8만톤급 선형창고 및 이송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 석탄부두 내
    ○ 사 업 비 : 12,500백만원(비귀속)
    ○ 공사내용 : 선형창고 1기(8만톤급), 컨베이어 1식, 기타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16. 12. 13.(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4-2015-10-000 성심중기 정** 성심파주7 경기 파주시 준공재검사 수검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0892                         월롱면      불이행
 2    42-2004-20-000 삼도에너지(주) 101순신호 인천 중구 인항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0535                                  불이행   (16.12.13~17.1.12)    제72조제2항제5호
 3    81-1996-10-000    김**          서울 광진구 능동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0044                                  불이행   (16.12.13~17.1.12)    제72조제2항제5호
 4    46-2015-10-000 유스카이항공(주)        서울 강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0030                         공항동      불이행   (16.12.13~17.1.12)    제72조제2항제5호
 5    46-2015-10-000 유스카이항공(주)        서울 강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0029                         공항동      불이행   (16.12.13~17.1.12)    제72조제2항제5호
 6    81-1992-10-000 현대천막사 백**        서울 강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0081                         화곡동      불이행   (16.12.13~17.1.12)    제72조제2항제5호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