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④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① 입주자격
 가.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자격

   근거                     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토지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용도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산집법」제2조제19호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규정의 지원기관 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    입주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격을    갖춘     자와
   요건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
 ②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가.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나.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라.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마.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구분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 법 제27조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
    근거 제2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 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항,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행령 제30조제7호 및 별표7       제30조제8호 및 별표7의2        30조제8호 및 별표7의3
    요건 ① 「산집법」제2조제18호에 의한 입 ① 「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① 「산집법」제2조제18호에 의한 입주기
             주기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업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
             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산집법 제2조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치하는 건축물
             13호의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2조제17호 및 제44조 ② 「산집법」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관리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의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과 같은 법
             내용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제2조 제17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물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②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21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③        「산집법」제2조제17호   및     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제44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중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설치하는 건축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및 그에 준하는 건축물            ③ 개발된   지구의    산업단지   관리
           입주기업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③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설치하는 건축물                ④ ｢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산업시설 용지에 규정된 건축물 및
       ④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그에 준하는 건축물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④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경우만 해당한다)                                          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한 지구와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개발된 지구 중 지구단위계획이 미 수립된
  지구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개발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별지5에 따라 관리함
(4) 기타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단지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리함
(5) 입주기관 등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처분 하려고 할 때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처분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신청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3)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및 통계
 ① 관리기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 기관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신청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기업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목 등)
 ②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은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 및 기업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4) 특구내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심사
(1) 목적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당초 조성목적 및 구역별 관리방침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 보완사항의 제시 등 설계 관련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
(2) 소위원회의 설치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아래 “연구개발특구
  설계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① 설계심사대상 건축물 : 산업시설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
 ② 심사 시 주요 검토 사항
 가. 단지 내 기반시설 수용능력 범위내의 시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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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변 시설과의 균형 및 단지 전체와의 조화 여부
  다. 인근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라. 영 제33조제2항에 의한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의 심의․의결로 입주승인을 받은 시설일 경우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심사 결과 등 주요 심의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제3장 녹지 및 연구환경의 보전
1. 기본방침
1) 쾌적한 교육․연구 및 사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구 내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조성함
2) 특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소음․진동 규제 및
  대기․수질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녹지환경의 보전
1)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 및 공원은 가능하면 원형대로 보전함
2) 각 주거지 내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녹지환경을 유지․보전함
3)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 원형지를 지정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함
4) 녹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관 및 기업에 인접한 사유 녹지는 인접기관이나
 기업에서 우선 매입토록 유도하고, 기타 녹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차적으로 매입․관리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보전
1) 소음․진동규제
 (1)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구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2) 간선도로 주변의 소음공해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3) 연구 및 주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 및 시설(단란주점, 공장 등)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4) 소음, 진동, 악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예상되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입주를 억제하여야 함
2) 교통환경 보전
 교통혼잡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특구 내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
 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을 작성하여 협의하여야 함
3) 대기환경 보전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주기관 및 기업이 청정연료 외 연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기관 및 기업이 대기질
    악화여부에 대하여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리기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
4) 수질환경 보전
 (1) 특구 유역 하천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대책을 강구함
 (2) 입주기관 및 기업은 관계규정에 적합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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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4. 공사기간 : 2018 ~ 2022(착공일로부터 48개월)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527억원
6.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 061-280-168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46-7번지 일원(봉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47.0㎡
ㅇ 부표형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47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307번지 일원(안동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3.0㎡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450번지 일원(풍양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0.6㎡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48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47
4. 공사기간: 2018 ～2022(착공일로부터48개월)
5.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527억원
6. 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통일대로130(옥암동1101번지)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061-280-168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4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분천리1146-7번지일원(봉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47.0㎡
ㅇ부표형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번지 일원(회상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8.4㎡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1128-1번지 일원(신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55.6㎡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49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775번지 일원(도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1.7㎡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312번지 일원(감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1.1㎡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50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5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4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도개면신림리775번지일원(도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81.7㎡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4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원리312번지일원(감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1.1㎡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4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4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회상리1436번지일원(회상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278.4㎡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4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상주시중동면신암리1128-1번지일원(신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255.6㎡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1번지 일원(해평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9㎡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726-3번지 일원(구미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36㎡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51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5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4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봉한리1번지일원(해평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99㎡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4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726-3번지일원(구미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36㎡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오태동 1742번지 일원(칠곡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70㎡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1285-1번지 일원(왜관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4㎡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52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5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5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구미시오태동1742번지일원(칠곡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70㎡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5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행정리1285-1번지일원(왜관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94㎡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720번지 일원(다산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12㎡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122-2번지 일원(남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16㎡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53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700-1번지 일원(강창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03㎡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802-1번지 일원(성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진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39.2㎡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54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5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5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방천리700-1번지일원(강창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03㎡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55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화원읍구라리802-1번지일원(성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진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39.2㎡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5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5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고령군다산면노곡리1720번지일원(다산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12㎡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5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대구광역시수성구매호동122-2번지일원(남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남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16㎡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5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112-3번지 일원(고령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12㎡
ㅇ 채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업무개시일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비고
                                                           (계약기간)
                           1. 우표류 판매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               2018.10.01.             신규
 광화문                   전우진 2. 우편물접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구내      대학교                   (3년)                  설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1. 우표류 판매
      서울 동대문구                               2018.10.15.
동대문             서울용두1동 최동우 2. 우편물접수
        용두1동                                  (3년)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1. 우표류 판매
                                            2018.10.15.
서울송파 서울 송파구 삼전동 서울삼전서호 김상민 2. 우편물접수
                                              (3년)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개시일(2018.10.15.) 까지 유효

                                     55
제19344호
관
보
2018. 9. 20.(목요일)
5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15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고령군성산면삼대리112-3번지일원(고령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112㎡
ㅇ채수시설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선정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비고
광화문
서울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구내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전우진
1. 우표류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018.10.01.
(3년)
신규
설치
동대문
서울동대문구
용두1동
서울용두1동
최동우
1. 우표류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018.10.15.
(3년)
서울송파서울송파구삼전동서울삼전서호
김상민
1. 우표류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018.10.15.
(3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위탁업무개시일(2018.10.15.) 까지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