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63
라.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A-1
～
C-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공동주택(기숙사를제외한다)
-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복리시설및간선시설로서불허용
도외의용도
(학교보건법및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제외.단,학교보건법에의한상대정화구역내에서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시설은허용)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및
높
이
구분
용적율(%)
높
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A-1
180%이하
-
15층
A-2
180%이하
-
〃
A-3
180%이하
-
〃
B-1
200%이하
-
〃
B-2
200%이하
-
〃
B-3
200%이하
-
〃
B-4
200%이하
-
〃
B-5
200%이하
-
〃
B-6
200%이하
-
〃
C-1
200%이하
-
〃
배치
◦A-1,B-2,B-4,B-6,C-1:직각배치구간내에서는건축물의장변이
주도로및인접대지와직각이되도록배치하여야하며,이때접도방
향에대해22.5°이내에서변화는인정함
◦단지내보행동선체계를유지할것
형
태
◦아파트지붕은경사지붕형태를권장하되단지경관을고려하여
일부주동의지붕은특정화디자인가능
◦담장은생울타리또는투시형으로1.2m를초과할수없음
색
채
-
건축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공동주택외벽의각부분까지획지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의
건축한계선만큼
이격하되주거동
이외의시설인생활편익시설과부대복리시설은제외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64
2)단독주택용지(주택전용필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A15
～
A18
용도
◦허용용도: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건축물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3층이하(20m 이하)
(단1층전부를필로티구조로하여주차장을설치하는경우에는
4층이하)
허
용
가구수
◦필지당5가구이하
배
치
-
형태
◦단독주택용지의지붕형태는경사지붕으로설치하되,평지붕
(옥탑포함)은20% 범위내에서허용
◦지붕설치시옥상바닥에서지붕최상단까지의높이는1.5m
이내로설치
색
채
-
건축선
-
3)단독주택용지(점포전용필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A1～A14
/
A19～A31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건축연면적의2/5 범위내에서1층이하에설치하는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및제4호에의한근린생활시설중
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함
(학교보건법및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제외.단,학교보건법에의한상대정화구역내에서학교환경위
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시설은허용)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이하(20m이하)
허
용
가구수
◦필지당5가구이하
(단,근린생활시설설치를할경우4가구이하)
배
치
-
형태
◦단독주택용지의지붕형태는경사지붕으로설치하되,평지붕
(옥탑포함)은20% 범위내에서허용
◦지붕설치시옥상바닥에서지붕최상단까지의높이는1.5m 이
내로설치
색
채
-
건축선
-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65
4)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B1～B7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제3호및제4호근린생활시설로김
포시도시계획조례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함
(학교보건법및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제외.단,학교보건법에의한상대정화구역내에서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시설은허용)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C1～C7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김포시조례에
의거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불허
용도외의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공동주택,장례식장,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및처리시설,옥외철탑설치된골프연습장
- 학교보건법및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
용도.단,학교보건법에의한상대정화구역내에서학교환
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정하는시설은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10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에의해1～2m 이내
건축한계선지정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66
6)학교용지
❑ 유치원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D1,D2
용
도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유치원및
부속용도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7조4항2호에의거한영유아보육
법에의한보육시설및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시행령에의한미성년자를주된대상으로하는
학원으로서건축연면적의30%미만범위내에한함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D1:230% 이하
◦D2:20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D3～D7
용
도
◦허용용도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학교및그
부속용도
-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D5,D7:5.0m 의건축한계선지정
◦D6:2.0～5.0m 의건축한계선지정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67
7)공공청사용지
❑ 읍사무소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E1
용
도
◦허용용도:읍사무소및그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제시하는기능을포함한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2.0～5.0m 의건축한계선지정
❑ 경찰파출소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E2
용
도
◦허용용도:경찰파출소및그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2.0～5.0m 의건축한계선지정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68
8)주차장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F1～F6
용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그부대시설
- 주차장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은주차장외의타용도로
사용되는부분이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제1종
및제2종근린생활시설,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자동차관련시설인경우는그
면적이건축연면적의30%를초과하여서는안됨
(안마시술소,단란주점,학교보건법및기타법령에의해
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제외.단,학교보건법에의한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인정하는시설은허용)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F1,F6:700% 이하
◦F2,F3,F5:360% 이하
◦F4:270% 이하
높
이
◦F1,F6:8층이하
◦F2,F3,F5:4층이하
◦F4:3층이하
배
치
◦노외주차장부지면적의5/100이상을자전거주차장으로계획
하되주차전용건축물설치시는1층전면부에계획하여야함
형
태
-
색
체
-
건축선
-
9)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G1
용
도
◦허용용도: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에의한문화시설및그부대시설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5.0m 의건축한계선해제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69
10)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H1～H3
용
도
◦허용용도: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에의한사회복지시설및그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H2:2.0m 의건축한계선해제
11)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I1～I4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제6호종교집회장(봉안당주1제외)및
그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I1:20% 이하
◦I2～I4:60% 이하
용적률
◦I1:100% 이하
◦I2～I4:230% 이하
높
이
◦I1:2층이하
◦I2～I4:5층이하
(최고높이는첨탑포함하여30m 이내로하며,본건물높이는
20m 이내로함)
배
치
-
형
태
◦건축물에부착되는입간판및십자가는간접조명방식으로
하여야함
색
채
-
건축선
-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70
12)변전소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J1
용
도
◦허용용도
-변전소및그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5.0m 의건축한계선지정
13)주유소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K1
용
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
주유소및그부대시설(부대시설에는건축법시행령별표
1의3항제1종근린생활시설중가목의소매점,4항제2종
근린생활시설중사목의수리점을허용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71
14)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L1
～
L4
용
도
◦허용용도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2조제3항가목내지다목및해당
관리시설과공장시설근로자를위한기숙사(건축물연면적의
70%이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5및김포시도시계
획조례별표4에의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
있는건축물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단독주택,공동주택(라목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근린생활시설중단란주점,안마시술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김포시도시계획조례에의거
당해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
이
◦10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L3,L4:5.0m 의건축한계선지정
15)쓰레기집하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M1
용
도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
156조의폐기물처리시설중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한하여
건축하여야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건축물외벽의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
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건축선
-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72
마.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경관계획
가)경관구조분석
○사업지구내최고표고는40m,최저표고는10m 정도를보여주며대부분10～20m 임
○천마산과해란산의하단부에위치한평탄하고경사가완만한지형이며,전,답이52.7% 수준을
나타냄
○사업지구북서측에는기존통진도시가위치하고,남동측은트인공간으로형성
○사업지구에영향을줄수있는일조장애요소는없음
나)경관특화방안
①경관구성요소별구상
○경관형성의기본방침
- 경관요소별자연환경,사회환경,현황경관의상호조화성을추구하기위하여경관구성요소를
적절히활용
-경관요소는심미성,장소성,식별성을강조하여신시가지에어울리는도시경관을창출
-심미성:건물배치시구조및조형미의변화,다양한부대시설,풍부한녹지공간등으로보기
좋은경관도출
-장소성:가구별특성을제고시켜장소성을부여
-식별성:방향식별성,위치인지도를강조
-단지전체적인풍경미,세부적인풍정을살려친근감이도모되도록계획
○스카이라인
- 건축물의높이제한,일조권,조망권등을확보함과동시에단지내외에서느낄수있는스카이
라인구성
- 자연환경과인공환경이조화성을갖도록스카이라인의변화를도모하여단조로운경관형을
지양
○오픈스페이스
-동선의결절점,공원,녹지등의오픈스페이스는주거․상업및공고시설과연결되는연속성을유지
- 오픈스페이스는불특정다수의거주민이항시출입이가능한공개공간이며보행및휴식을
할수있는공간이므로다양한연출을시도
○조망점
-원경및근경의조망점을확보,연결되는동선을식별이용이하게조성
-개방공간과폐쇄공간을구분하여건축물,식재,시설물배치와형태를일체화
-진입동선의시각동로확보와차단동선의공간적폐쇄를유도
○상징물
-가구별이미지조성과차별성을위하여환경조각물을설치
-상징물을랜드마크적요소가되게하고각상징물의주제부여
-내구성이있는재료를선정하여품위있는환경조성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173
○녹지공간
-완충녹지는상충된기능을분리․차단하는역할을하도록계획하며,경관녹지는각시설간기
능간경관성을향상시키는오픈스페이스로활용
-경관저해요소와향상요소의차폐와개방을연출
-식재는장차녹음수로서교목이되는수종을선정
○기타
-시설물의색채는주변색과조화되는것을선택
-아파트건물의색채는인접건물과조화성을추구하되개성이있는표현을유도
-야경연출을위한조명설치는토지이용별,가구별특징을나타낼수있도록배려
②경관특화방안
○기존통진도시와조화되는신단지조성의이미지를살리기위해건축물계획은주거환경및통
과차량의시각적환경을특화
○가로의미관증진과위치별차별성을부여하기위해질적․양적투자확충
○건축물층고변화의체계화로스카이라인구성
○사업지구동측주변으로층고가낮은단독주택을배치
○주택의지붕은평슬래브를지향,경사형지붕을만들어단조로움을배제한다양한분위기연출을유도
○블록별공동주택의주출입구에는단지의성격에맞는조형물을설치하여식별성과상징성을부여
○공동주택의보행공간과전후면은마당과같은분위기를주도록그수종을교목과관목으로적
절히식재
○옥외광고물은간결하고쾌적한시각환경의도시이미지제고,가로도시미관의증진과화려한
보다는친근감을줄수있는디자인으로연출
-사각형의판류형간판을지양하고입체형의다양한형태및선진소재를활용
-간판에네온,전광,점멸등을이용한적정조명은규제하고외부조명또는간접조명등을이
용한다양한연출을권장
※“지구단위계획구역내옥외광고물표시기준지침”에서정하는기준을우선적용하여옥외광고물을
설치토록함
2)교통처리에관한계획
도면번호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
-
차량동선
◦간선도로와구역내도로와의교차점을최소화할수있도록
동선체계확립
◦공동주택단지내차량의진출입은수용인구를감안하여진입
로의도로폭원을결정
-
-
보행동선
◦보행자의통행편리를고려하여주택용지와상업및학교시설
과연계되는보행축을계획
◦어린이공원과도로변녹지축과연계한보행자도로계획
-
-
주차장
◦주차장의위치는차량으로인하여교통혼잡이발생할우려가
있는곳에계획
◦상업시설용지및단독주택지를대상으로설치
4.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가.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나.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3,000):게재생략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87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체국명
일부인인면
비고
변경전
변경후
한글
영문
사천
별정국
곤명
사천곤명
사천곤명
SC.GONMYEONG
사천
별정국
서포
사천서포
사천서포
SC.SEOPO
사천
별정국
축동
사천축동
사천축동
SC.CHUKDONG
사천
별정국
사남
사천사남
사천사남
SC.SANAM
산청
별정국
삼장
산청삼장
산청삼장
SC.SAMJANG
산청
별정국
생비량
산청생비량
산청생비량
SC.SAENGBIRYANG
산청
별정국
금서
산청금서
산청금서
SC.GEUMSEO
산청
별정국
신안
산청신안
산청신안
SC.SINAN
산청
별정국
오부
산청오부
산청오부
SC.OBU
의령
별정국
유곡
의령유곡
의령유곡
UR.YUGOK
의령
별정국
대의
의령대의
의령대의
UR.DAEUI
의령
별정국
궁류
의령궁류
의령궁류
UR.GUNGNYU
의령
별정국
봉수
의령봉수
의령봉수
UR.BONGSU
의령
별정국
용덕
의령용덕
의령용덕
UR.YONGDEOK
의령
별정국
가례
의령가례
의령가례
UR.GARYE
창녕
별정국
길곡
창녕길곡
창녕길곡
CN.GILGOK
통영
별정국
광도
통영광도
통영광도
TY.GWANGDO
통영
별정국
용남
통영용남
통영용남
TY.YONGNAM
하동
별정국
북천
하동북천
하동북천
HD.BUKCHEON
하동
별정국
횡천
하동횡천
하동횡천
HD.HOENGCHEON
하동
별정국
고전
하동고전
하동고전
HD.GOJEON
하동
별정국
적량
하동적량
하동적량
HD.JEONGNYANG
하동
별정국
양보
하동양보
하동양보
HD.YANGBO
함안
별정국
법수
함안법수
함안법수
HA.BEOPSU
함안
별정국
산인
함안산인
함안산인
HA.SANIN
함안
별정국
칠북
함안칠북
함안칠북
HA.CHILBUK
함안
별정국
칠서
함안칠서
함안칠서
HA.CHILSEO
함양
별정국
서하
함양서하
함양서하
HA.SEOHA
함양
별정국
백전
함양백전
함양백전
HY.BAEKJEON
함양
별정국
지곡
함양지곡
함양지곡
HY.JIGOK
함양
별정국
휴천
함양휴천
함양휴천
HY.HYUCHEON
함양
별정국
경남병곡
함양병곡
함양병곡
HY.BYEONGGOK
합천
별정국
율곡
합천율곡
합천율곡
HC.YULGOK
합천
별정국
묘산
합천묘산
합천묘산
HC.MYOSAN
합천
별정국
대양
합천대양
합천대양
HC.DAEYANG
합천
별정국
해인사
합천해인사
합천해인사
HC.HAEINSA
합천
별정국
가회
합천가회
합천가회
HC.GAHOE
합천
별정국
쌍백
합천쌍백
합천쌍백
HC.SSANGBAEK
합천
별정국
쌍책
합천쌍책
합천쌍책
HC.SSANGCHAEK
합천
별정국
청덕
합천청덕
합천청덕
HC.CHEONGDEOK
합천
별정국
용주
합천용주
합천용주
HC.YONGJU
2.시행일:2011.12.19.자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0201
용융아연도금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6130
크로뮴광석의총철정량― 환원후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619
망가니즈광석의크로뮴정량― 다이페닐카바지드흡광
광도법및과황산은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6233
망가니즈광석및정광의칼슘과마그네슘정량― EDTA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6607
알루미늄광석의총규소정량― 무게분석법및흡광광도법
표준안
개정
KSEISO7723
망가니즈광석및정광의타이타늄정량―
4,4'-다이안티피릴메탄흡광광도법
표준안
개정
KSEISO6994
알루미늄광석의알루미늄정량― EDTA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5416
직접환원철― 금속철정량― 브로민-메탄올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11535 철광석― 다원소분석― 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0005
타이타늄및타이타늄합금의샘플링방법
표준안
ㅇ장애인의복지향상
ㅇ장애인및고령자용품에대한품질제고및안전성확보
3.주요제정내용
  ㅇ요실금기저귀에대한시험방법등을ISO 국제표준과부합화
  ㅇ고령자및장애인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3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민원인의요청에의한개정
  ㅇ관련표준변경에따른연계개정
  ㅇ참고표준개정사항반영
3.주요개정내용
  ㅇ원소명및표준명변경
  ㅇ인용표준추가,삭제또는번호변경
  ㅇ시험방법추가(KSD 0201)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7
관보제17651호(2011.12.8.)에게재된국토해양부고시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
다.
○정정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03호(2009.4.27),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17호(2009.10.22)로고시되었던
경춘선금곡～춘천복선전철건설사업(전기분야)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정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03호(2009.4.27),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17호(2009.10.22)로고시되었던
경춘선금곡～춘천복선전철건설사업(전기분야)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에따라인천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정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에따라인천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0호
건축사법제19조의3규정에따른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을다음과같
이개정하여고시한다.
2011년12월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정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0호
건축사법제19조의3규정에따른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을다음과같
이개정하여고시한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 IEC 60749-18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18부:이온
방사(전체선량)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34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34부:전력
사이클링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32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32부:
플라스틱캡슐봉합된소자의인화성(외부적요인)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31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31부:
플라스틱캡슐봉합된소자의인화성(내부적요인)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24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24부:
가속된수분저항-바이어스되지않은HAST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23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23부:고온
동작수명
표준안
확인
KS X IEC 60617-11 다이어그램을위한그래픽기호-제11부:구조적및
위상기하학적설치계획과다이어그램
표준안
확인
KS X IEC 60617-10 다이어그램을위한그래픽기호-제10부:전기통신-전송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49-8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8부:봉합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39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39부:
집적회로에서사용되는유기재료내의수분확산도및수분
용해도측정
표준안
확인
KSC IEC 61631
자성산화물코아의기계적강도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 IEC 61246
직사각형단면을가진산화물자성체코아(E-코아)와관련
부속품-치수
표준안
확인KSC IEC 61747-6-2 액정디스플레이소자-제6-2부:액정모듈의측정방법-
반사형
표준안
확인KSC IEC 61747-5-2 액정디스플레이소자-제5-2부:능동매트릭스
액정디스플레이모듈의육안검사
표준안
확인
KSC IEC 62027
부품목록작성법
표준안
확인
KS C IEC 62024-1
고주파용인덕터부품-전기적특성과측정방법-제1부:
나노헨리범위의칩인덕터
표준안
확인KSC IEC 61747-6-3 액정디스플레이소자-제6-3부:능동매트릭스
액정디스플레이모듈의동영상화질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 D 2715
단결정및다결정나노.마이크로박막소재의인장시험편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3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PISO17191
요실금기저귀—공기중의흡입폴리아크릴레이트강력흡수재
—나트륨원자흡수분광분석에의한집진카세트의분진측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11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11부:흡입입자의함량측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10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10부:전위차적정에의한추출가능한고분자함량의측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9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9부:밀도의중량측정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8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8부:유량의증량측정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7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7부:압력시흡수된중량의측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6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6부:원심분리후생리식염수에서수액정체량의중량측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5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5부:생리식염수에서의자유팽창의중량측정의결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4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4부:가열에의한무게손실에따른습도의결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3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3부:체분류법에의한입자크기의분할에관한결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2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2부:잔류단량체양의결정
표준안
제정
KSPISO17190-1 요실금기저귀-고분자기반흡수재의특성화시험방법-
제1부:pH의결정
표준안
제정
KSPISO16391
장루와요실금용품-세척용구-요구사항과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PISO16021
사용자와간병인관점에서의일회용성인요실금기저귀에
대한평가기본원칙
표준안
제정
KSPISO23600
시각장애인그리고시청각장애인을위한보조기구—보행자
신호등의청각및촉각신호
표준안
제정
KSPISO11548-2
시각장애인을위한의사소통기기—8점점자문자를문자
집합으로코드화하는식별자,명칭그리고할당—제2부:
로마자를기반으로한문자집합
표준안
제정
KSPISOTR11548
-1
시각장애인을위한의사소통기기－8점점자를문자집합으로
코드화하기위한식별자,명칭그리고배치－제1부:점자
식별자와이동마크를위한일반적지침
표준안
제정
KSPISO24415-1 보행보조기구의팁—요구사항및시험방법—제1부:팁의
마찰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ㅇ고령자와장애인인구증가로인한복지개선요구와관련용품의시장확대에따라제품표준및안
전성강화필요성증대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8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 5115-5101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5부:개별규격-납땜가능한
액셜와이어리드선이부착된정밀권선고정저항기-
안전성등급0.1% -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5115-51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5부:개별규격지침-정밀
고정저항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5115-5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5부:품종규격-정밀고정저항기
표준안
확인
KSC 5115-43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4부:개별규격지침-히트싱크
부착전력형고정저항기-평가수준H
표준안
확인
KSC 5115-42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4부:개별규격지침-전력형
고정저항기평가수준F
표준안
확인
KSC 5115-4102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4부:개별규격-납땜용동축
단자가부착된전력형권선고정저항기-안전성등급1% -
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5115-4101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4부:개별규격-납땜용동축
단자를지닌전력형권선고정저항기-안전성등급5% -
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5115-4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4부:품종규격-전력형
고정저항기
표준안
확인
KSC 5115-22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2부:개별규격지침-저전력
비권선고정저항기-평가수준F
표준안
확인
KSC 5115-21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2부:개별규격지침-저전력
비권선고정저항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5115-2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2부:품종규격-저전력비권선
고정저항기
표준안
확인
KSC 5110
전자기기용고정전해커패시터통칙
표준안
확인
KSC 2712
NTC 서미스터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 2119
교류자기특성시험방법(다이터리브리지법)
표준안
확인
KSC 2118
교류자기특성시험방법(전력주파수)
표준안
확인
KSC 2117
비금속자성재료의복소유전율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 2116
약자성재료의투자율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 1100
전자측정기용어
표준안
확인
KSC 0803
저항기와커패시터의표준수열
표준안
확인
KSC 0802
저항기와커패시터의표시부호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6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8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 6316
포트형페라이트자심
표준안
확인
KSC 6315
나사형페라이트자심의치수
표준안
확인
KSC 6314
E 형페라이트자심의치수
표준안
확인
KSC 6312
편향요오크용페라이트자심의치수
표준안
확인
KSC 6037
전자기기용가변저항기통칙
표준안
확인
KSC 6034
전자기기용저주파변성기통칙
표준안
확인
KSC 6032
전자부품의고장률시험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C 5393-42
전자기기용가변저항기-제4부:개별규격지침-전력형
싱글턴로터리가변저항기-평가수준F
표준안
확인
KSC 5393-41
전자기기용가변저항기-제4부:개별규격지침-전력형
싱글턴로터리가변저항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5393-4
전자기기용가변저항기-제4부:품종규격-전력형싱글턴
로터리가변저항기
표준안
확인
KSC 5115-81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8부:개별규격지침-칩고정
저항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5115-8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8부:품종규격-칩고정저항기
표준안
확인
KSC 5115-71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7부:개별규격지침-모든
저항기를개별적으로측정이불가능한고정네트워크저항기
-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5115-7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7부:품종규격-모든저항기를
개별적으로측정이불가능한고정네트워크저항기
표준안
확인
KSC 5115-62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6부:개별규격지침-개별측정
가능한고정네트워크저항기-이종저항값또는이종
소모전력-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5115-6102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6부:개별규격개별측정이
가능한후막필름고정네트워크저항기,동일저항값및동일
소모전력,1등급(싱글인라인네트워크)
표준안
확인
KSC 5115-6101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6부:개별규격지침-
개별측정이가능한후막필름고정네트워크저항기,
동일저항값및동일소모전력,1등급(듀얼인라인네트워크)
표준안
확인
KSC 5115-61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6부:개별규격지침-개별측정이
가능한고정네트워크저항기,동일저항값및동일소모전력
-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5115-6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6부:품종규격-개별측정
가능한고정네트워크저항기
표준안
확인
KSC 5115-52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5부:개별규격지침-정밀고정
저항기-평가수준F
표준안
확인
KS C 6384-8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8부:품종규격-세라믹
유전체커패시터,종류1
표준안
확인
KS C 6384-6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6부:품종규격-직류용
금속화폴리카보네이트필름유전체커패시터
표준안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 6384-5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5부:개별규격지침-
정격전압이3000V를넘지않는직류용마이카커패시터-
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6384-310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3부:개별규격-고체
전해질과다공성양극을가진표면실장형탄탈륨칩
커패시터,모양I-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6384-20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20부:개별규격지침-
직류용금속화폴리페닐렌설파이드필름칩커패시터-
평가수준EZ
표준안
확인
KSC 6384-20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20부:품종규격-직류용
금속화폴리페닐렌설파이드필름칩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 C 6384-19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9부:개별규격지침-
직류용금속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칩커패시터
-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6384-19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9부:품종규격-직류용
금속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칩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 C 6384-182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8부:개별규격지침-
알루미늄비고체전해칩커패시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 C 6384-18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8부:개별규격지침-
알루미늄고체(MnO2)전해칩커패시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6384-18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8부:품종규격-알루미늄
고체(MnO2)및비고체전해칩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 C 6384-17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7부:개별규격지침-교류
및펄스용금속화폴리프로플렌필름커패시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6384-17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7부:품종규격-교류및
펄스용금속화폴리프로필렌필름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C 6384-13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3부:품종규격-직류용
폴리프로필렌필름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 C 6384-12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2부:개별규격지침-
직류용폴리카보네이트필름커패시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6384-12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2부:품종규격-직류용
폴리카보네이트필름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C 6384-1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1부:품종규격-
직류용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금속박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 C 6384-101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0부:개별규격지침-적층
자기칩커패시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6384-10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0부:품종규격-적층자기
칩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C 6317
플라이백트랜스용페라이트자심의치수
표준안
확인
KSC IEC 60133
산화물자성체로만든포트(pot)코아와이와관련된부품의
치수
표준안
확인KSC IEC 60115-9-1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9-1부:개별규격지침-개별
측정가능한표면실장고정네트워크저항기-평가수준EZ
표준안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60115-9
전자기기용고정저항기-제9부:품종규격-개별측정
가능한표면실장고정네트워크저항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115-1
전자기용고정저항기-제1부:품목규격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0-486 국제전기기술용어-제486장:2차전지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0-481 국제전기기술용어-제481장:1차전지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0-441 국제전기기술용어-제441장:배전반,제어반및퓨즈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0-421 국제전기기술용어-제421장:전력용변압기와리액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050-411 국제전기기술용어-제411장:회전기기
표준안
확인
KSC 7202
신뢰성보증아날로그반도체직접회로통칙
표준안
확인
KSC 7121
발광다이오드(표시용)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 7120
발광다이오드(표시용)
표준안
확인
KSC 7022
송신관의베이스검사게이지
표준안
확인
KSC 7003
소신호용반도체다이오드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 6563
반도체압력센서소자의주요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C 6562
반도체압력센서소자의필수정격및특성
표준안
확인
KSC 6509
수정발진기통칙
표준안
확인
KSC 6507
수정필터통칙
표준안
확인
KSC 6401
전자기기교류전원용커패시터통칙
표준안
확인
KS C 6384-9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9부:품종규격-세라믹
유전체커패시터,종류2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2-2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2부:정류다이오드-2절:100A
초과의주위및케이스정격정류다이오드(애벌란시
정류다이오드포함)의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2-1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2부:정류다이오드-1절:100A
이하의주위및케이스정격정류다이오드(애벌란시
정류다이오드포함)의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47-2
반도체소자-개별소자및직접회로-제2부:정류다이오드
표준안
확인KSC IEC 60738-1-4 직접가열PTC 서미스터-제1-4부:개별규격지침-
온도감지용-평가수준EZ
표준안
확인KSC IEC 60738-1-3 직접가열PTC 서미스터-제1-3부:개별규격지침-
돌입전류용-평가수준EZ
표준안
확인KSC IEC 60738-1-2 직접가열PTC 서미스터-제1-2부:개별규격지침-
가열소자용-평가등급EZ
표준안
확인KSC IEC 60738-1-1 직접가열PTC 서미스터-제1-1부:개별규격지침-
전류제한용-평가수준EZ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38-1
직접가열PTC 서미스터-제1부:품목규격
표준안
확인
KS C IEC 60424-4
페라이트코아-표면불규칙의허용한계에관한지침-
제4부:링-코아
표준안
확인
KS C IEC 60424-3
페라이트코아-표면불규칙의허용한계에관한지침-
제3부:ETD-코아와E-코아
표준안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 C IEC 60424-2
페라이트코아-표면불규칙의허용한계에관한지침-
제2부:RM-코아
표준안
확인
KS C IEC 60424-1
페라이트코아-표면불규칙의허용한계에관한지침-
제1부:품목규격
표준안
확인
KS C IEC 60401-3
연자성페라이트로만든코아의용어와명칭-제3부:
변압기와인덕터코아의제조자가카달로그에표시하는
데이터형식에대한지침
표준안
확인
KS C IEC 60401-2
연자성페라이트로만든코아의용어와명칭-제2부:
치수의기준
표준안
확인
KS C IEC 60401-1
연자성페라이트로만든코아의용어와명칭-제1부:
물리적불규칙에대하여사용되는용어
표준안
확인KS C IEC 60384-16-1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6부:개별규격지침-직류용
금속화폴리프로필렌필름커패시터-평가수준E
표준안
확인
KSC IEC 60384-16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6부:품종규격-직류용
금속화폴리프로필렌필름커패시터
표준안
확인KS C IEC 60384-14-1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4부:개별규격지침-
전기자기장해방지및전원용커패시터-평가수준D
표준안
확인
KSC IEC 60384-14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제14부:품종규격-전기자기
장해억제용및주전원연결용커패시터
표준안
확인
KSC IEC 60205
자기부품의유효변수의계산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17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17부:
중성자방사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16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16부:입자
충격소음감지
표준안
확인
KSC IEC 60749-14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14부:
단자의강도(리드의무결성)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49-1
반도체소자-기계및기후적환경시험방법-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KS C IEC 60748-2-10
반도체소자-집적회로-제2부:디지털집적회로-제10절:
집적회로동적읽기/쓰기메모리개별규격지침(규정되지
않은논리배열은제외)
표준안
확인KSC IEC 60748-2-1
반도체소자-집적회로-제2부:디지털집적회로-제1절:
바이폴러모노리식디지털집적회로게이트
개별규격지침(규정되지않은논리배열은제외)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48-2
반도체소자-집적회로-제2부:디지털집적회로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7-4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트랜지스터-4절:
고주파증폭용케이스정격바이폴러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7-3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트랜지스터-
3절:스위칭용바이폴러트랜지스터의개별규격지침
표준안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KSC IEC 60747-7-2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트랜지스터-2절
:저주파증폭용케이스정격바이폴러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7-1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트랜지스터-1절:
고주파,저주파증폭용주위정격바이폴러트랜지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47-7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7부:바이폴러트랜지스터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6-3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3절:100A
초과의주위및케이스정격역방향저지3극사이리스터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6-2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2절:100A
이하의주위및케이스정격양방향3극
사이리스터(트라이액)의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6-1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1절:100A
이하의주위및케이스정격역방향저지3극사이리스터의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47-6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6부:사이리스터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47-4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4부:마이크로파다이오드및
트랜지스터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3-2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3부:신호(스위칭포함)및
정전압다이오드-2절:온도보상형정밀기준다이오드를
제외한정전압다이오드및전압기준다이오드의
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KSC IEC 60747-3-1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3부:신호(스위칭포함)및
정전압다이오드-1절:신호다이오드,스위칭다이오드및
제어애벌란시다이오드의개별규격지침
표준안
확인
KS C IEC 60747-3
반도체소자-개별소자-제3부:신호(스위칭포함)및
정전압다이오드
표준안
확인
KSX IEC 61082-4 전자기술에서사용되는문서의준비-제4부:위치및
설치문서
표준안
확인
KSX IEC 61082-3 전자기술에서사용되는문서의준비-제3부:연결
다이어그램,표및리스트
표준안
확인
KSX IEC 60617-9 다이어그램을위한그래픽기호-제9부:전기통신-교환
및주변장치
표준안
확인
KSX IEC 60617-7 다이어그램을위한그래픽기호-제7부:개폐기,제어기및
보호장치
표준안
확인
KSX IEC 60617-6 다이어그램을위한그래픽기호-제6부:전기에너지의
생산및변환
표준안
확인
KSX IEC 60617-5 다이어그램을위한그래픽기호-제5부:반도체및전자관
표준안
확인
KSX IEC 60617-2 다이어그램을위한그래픽기호-제2부:기호요소,부가
기호및일반적으로응용되는다른기호
표준안
확인
KS X IEC 60617-13 다이어그램을위한그래픽기호-제13부:아날로그
구성요소
표준안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관보 제17651호(
           2011.12.8.
                    )에 게재된 국토해양부 고시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정정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3호(
                   2009.
                       4.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7호(
                                               2009.
                                                   10.
                                                     22)
                                                       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기분야)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정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3호(
                   2009.
                       4.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17호(
                                               2009.
                                                   10.
                                                     22)
                                                       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전기분야)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정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에 따라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0호
 건축사법 제19조의3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12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정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0호
 건축사법 제19조의3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1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297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73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45,678
246,844
4,301
4,247
11,241
11,099
단독주택
5,696
6,270
20
23
53
6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65호
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승인
1.국토해양부고시제2010-241호(2010.04.27)로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계획승인고시된서울내곡보금
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승인고
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관계서류는서초구청도시계획과(02-2155-6791),서울특별시SH공사개발계획팀(02-3410-7605)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1년12월12일
국토해양부장관
1.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
가.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명
칭: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2)위
치: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일원
3)면
적:819,388㎡
나.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자:고시일
다.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명
칭:서울특별시SH공사
2)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성
명:유민근
라.사업의종류
-보금자리주택사업
마.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붙임1]
바.관계서류의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91),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
(02-3410-7605)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지구계획승인
가.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명
칭:서울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2)위
치:서울특별시서초구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일원
3)면
적:기정– 769,000㎡
변경– 819,388㎡
나.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명
칭:서울특별시SH공사
2)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성
명:유민근
다.지구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