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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 및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이 소속기관의 조사대상 업무가 아니거나 소속기
  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아니거나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조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의 통보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
  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국회사무총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3장 국민감사청구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제10조(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
  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차
  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사무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기
  획관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위촉하는 2명을 위원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교수 상당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4. 그 밖에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
  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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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에 국회사무총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일시·장소·내용 및 의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청구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감사청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를 둔다.
 ② 간사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청구인 서명(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위 여부 및 법 제72조제1항의 청구요건의 확인
 2.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5조 각 호 및 제8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3.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방법, 감사부서의 검토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청구인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등에게 감사청구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외부에서 위촉된 위원 또는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
  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
  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
  이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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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감사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제2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300명 이상의 연서로 하되, 별지 서식의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
  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청구인 연명부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청구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
  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각하 등) ①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국회에 감사청구가 있는 경우
 3.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자는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감사청구를 취하
  할 수 있다.
제22조(감사실시 등 결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법 제74조에 따라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청구가 국회의 감사대상 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은 이를 관련 기
  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감사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감사 자료로
  활용하거나 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① 국회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청구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조사 등에 60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
  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
  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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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확인을 요청한 자
  의 해당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
  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
  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
  업 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비밀유지의무)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처리와 관련된 위원회 위원, 조사 담당
  자 등은 심의 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자체 부패방지업무) ① 국회사무총장은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각 소속기관의 장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각 소속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등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을 기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회사무총장은 각 소속기관의 부패방지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국회사무총장은 부패방지의식을 확산·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감사청구 및 부패행위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규의 개정) 국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3항 중 “받은 때”를 “받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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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국민감사청구서
수신 :                        청구일자 :
            청구인수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1. 청구인
             대표자




 2. 청구사항
 3. 감사청구이유
                   □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4. 참고자료
                     기재하고 서명(또는 날인)
                   □ 관련증빙자료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국민감사의 접수·처리,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부패방지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고, 신고에 대한 조
  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제7조 및 제9조).
 나.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둠(제10조).
 다. 위원회는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조정실장과 국회도서관·국
  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기획관리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2명의 외부 인사는 국회사무총장
  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으로 함(제11조 및 제16조).
 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이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친
  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감사청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 심의·의결
  에서 제척되도록 함(제15조).
 마. 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2조).
 바. 국회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
  사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제23조).
 사. 비위면직자의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규모 및 범위,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및 그 취업여부의 확인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제24조 및 제25조).
                                                   <국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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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국회규칙 제207호
 2017년 11월 20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이 다음과 같이 제정 및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12월 8일
               국 회 의 장 정세균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제7조”를 “제4조의3, 제7조”로 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한다.
제4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
    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
    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 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 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
        공무원”이라 한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
  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회의진행에 관한 분야
 2. 국회의장 부의장 등 국회 중요 인사의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국방 및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
     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회사무
    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는
    분야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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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採用候補者의 資格喪失)”을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
   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
     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용권자(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임용 추천 전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채용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
   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
   우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
   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2항 중 “3年”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제1호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
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공직에서”를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공직에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임용하며,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正規職公務員으로 임용한다”를
“임용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본문 중 “공무원(정무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
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문경력관의 면직 여부를 심사하기”를 “연구직공무원 및 전문경
력관을 면직 또는 면직제청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제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
     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
     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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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교육훈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으
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년”을 “6년”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을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으로, “같은 항 제3호”를 “법 제71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육아를”을 “자녀양육을”로, “휴직은 각 자녀에 대한 총 휴직기간 중 각 자녀
에 대하여 최초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셋째 자녀”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을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
         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
        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
         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기관의 장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
           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
           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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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32조제1항제2호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법 제78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48조제1항제3호”를 “제48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의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을 “30”으로 한다.
 1. 7급 : 11년 이상
 2. 8급 : 7년 이상
 3. 9급 : 5년 6개월 이상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公務員敎育訓練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
  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 “(轉補의 제한)”을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
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
  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원회, 법제·예산정책 및
  입법조사 업무부서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6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8.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 일반직공무원과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관 등
    을 보좌하는 4급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상위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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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
  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10호”를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
호 또는 제10호”로, “4년”을 “5년”으로,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
  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2.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
  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이 지
  나지 아니하여도 전보할 수 있다.
 3.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는 3년
제48조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3年(休職·職
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算入되지 아니한다)이내에 다른 機關에 轉補될 수 없다”를 “5년(휴직기간, 직위
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기관에 전보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또는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
  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2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
  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48조의2의 제목 중 “轉補의 制限”을 “전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4年간(試補任用期間, 休職·
職位解除 및 停職期間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職類에 해당하는 機關 또는 職位로 轉補될 수 없
다”를 “3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나야 다른 직류
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출산휴가”를 각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로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거나 규정
  으로 정하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또는 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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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
  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에 한한다)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10 본문 중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를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공무상 요
양 승인”을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지급 결정”으로, “승인 받은 공무상요양기간”을 “승인
받은 공무상 요양기간 또는 요양급여 지급기간”으로 한다.
제8장에 제5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11(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
  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ㆍ직위해제처분 기간 및 강등․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자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3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45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
  초로 품위 손상 행위를 하는 채용후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보 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시보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
  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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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징계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직
  된 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직류별 구분모집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보 제한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등의 분야에의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상실 및 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학습․연구를 통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
 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보제도를 개선함(제3조제8호, 제47조, 제48조 및
  제48조의2).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를 정비함.
  2)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위원회, 법제·예산정책 및 입법조사
    업무부서의 필수보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함.
  3)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2호 3호 10호 경채)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4년에서 5년, 동일 기관 내에서는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4)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필수보
    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5)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7호 경채) 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함.
  6)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함.
  7) 직류별로 실시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해당 직류에 해당하는 직위에서의 필수
    보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함.
 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총 채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30일 이상 병가 및 시간
  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대행을 위한 경우에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함(제4조의2).
 다.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국적
  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정함(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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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위를 손상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채용후보자에 대해 자격상실이 가능하도
 록 자격상실 사유를 확대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별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함(제18조).
마. 국회인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한 대상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제23조의4제2항).
바. 시보 공무원에 대한 면직 사유를 교육훈련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시보기간 중 중징계 상당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제27조의2제6항 및 제7항).
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의 전직제한기간을 현행 3년
 에서 4년으로, 4급 이하 행정직렬로의 전직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각각 연장함(제29조제3항).
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유학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으
 로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
 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제31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 신설 및 제31조제2항제1호다목).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조사·수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제31조제2항제2호).
차.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이 되
 는 징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 성범죄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함
 (제32조제1항제2호).
카.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을 완화(20 → 30%)하고 계급별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함(제42조의2제1항 및 제5항).
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결정 대상자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휴직을 적용
 하도록 함(제50조의10).
파. 자기개발휴직 대상을 5년 이상 재직자로 하며,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복직 후 10
 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11).
하.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를 확
 대함(별표4).
                                                  <국회 제공>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298호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8일
            감사원장 직무대행 유 진 희 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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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서면”을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1호서식)”를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2호서식)”를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3호서식)”로, “징계처분사
실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망실훼손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필요한”을 “필요한 문서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감사사무 문서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
                                               <감사원 제공>
◉감사원규칙 제299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8일
             감사원장 직무대행 유 진 희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의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의안 차례를 작성·첨부하여”를
“부의안을”로 한다.
제17조, 제27조 및 제28조 중 “법무담당관”을 “심의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1.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재심의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재심의 판정이 취소된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 판정을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기존의 심사청구 결정례를 변경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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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주심위원의 의견과 사무처의 의견이 서로 다른 사항
    다.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및 해임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 중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
 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제26조 중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안을”을 “심의안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의 소위원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
                                             <감사원 제공>
◉감사원규칙 제300호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8일
             감사원장 직무대행 유 진 희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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