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대상 주택의 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까지 확대함.
자. 다자녀추가공제 등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전환하여 자녀가 1명인 경우 15
 만원,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을 합
 한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차.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를 추가함.
카. 기부금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개인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함.
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서 신고시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었으나 경정 등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 부
 과대상임을 명확히 함.
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의 유보소득 금액의 1천분
 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하.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중간예납세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건물의 양
 도차익을 대상으로 함을 명확히 함.
너.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연 8%(최대 80%)에서 연 6%(최대 60%)로 조정
 함.
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재산을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러. 연금계좌에서 자기부담분 및 운용수익 부분을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분
 의 15(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한 경우), 100분의 20(그 외의 경우)에서 각각 100분의 12, 100분
 의 15로 인하함.
머. 회생절차에 따라 법인을 인수한 이후 인수된 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임직원에 대한 상여처분
 이 있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
버.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의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에게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여함.
서.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하던 것을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함.
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발급하여야 하는 기준 금액을 건당 거
 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함.
커.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의 제출자료에 해외현지법인 관련 손실거래 내역
 을 추가하고,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75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155~6 044-215-8063 bungteri@mosf.go.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팀 044-215-4161~3 044-215-8063 mskim79@mosf.go.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221~3 044-215-8067 g4n3nnc@mosf.go.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41~2 044-215-8072 pyo72@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1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취득한 자산가액 중 실수요자
   부담 부분을 손금산입하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자산취득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손금산
   입을 허용하며, 적격물적분할한 법인이 우회적인 지분양도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 요건을 보완함과 동시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등 가산세 부과대상을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사업
   자등록이 되지 않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인적용역소득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국외투자기구도 조
   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현지법인 관련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등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연결대상법인의 연결자법인이 추가․제외될 경우 변경신
   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활성화 유도 및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3년인 법정기부
    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산입되며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5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사
    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후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가액 중 실수요자 부담 부분을 손금산입
    하는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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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마. 적격물적분할의 사후관리 요건으로서 분할법인이 50% 이상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나 유상증자 등 우회적인 지분양도를 통해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 분할법인이 50% 이
     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함.
  바.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법인화되는 국립대학법인의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를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 발급명세서
     작성의무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함.
  아.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는 연결자법인이 추가․제외될 경우 과세관할 등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 등
     임을 감안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함.
  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거래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차.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고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
  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시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소득의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경정청구하던 것을 원천징수의무자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함.
  파.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제출자료에 해외현지법인 관련 손실거래 내역을 추가하고, 자료 미
     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의 유보소득 금액의 1천분
     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71,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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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설정 ․환입 등 제도가 복잡하며 내
   부유보비율이 높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준비금 손금산입의 적용기한을 2013
   년 12월 31일에 종료함.
 사. 연구 및 인력개발의 고도화 및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대기업 100분의 3,
   중견기업 100분의 4, 중소기업 100분의 5로 개정함.
 아.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
   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으로 규정
   하고,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특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차.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대기업 100분의 3, 중견기업 100분의 4, 중소기업 100분의 5로 개정함.
 카. 저탄소 녹색성장지원 등을 위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대기업
   100분의 3, 중견기업 100분의 4, 중소기업 100분의 5로 개정함.
 타.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
   의 7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대기업 100분의 3, 중견기업 100분의 4, 중소기업 100분의 5로 개
   정함.
 파. 장애인ㆍ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비경제 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증가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으로 인상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하.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노인 및 장애인을 추가하고,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동 감면제도의 적
   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까지로 연장함.
 거.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
   규직과 파견근로자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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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고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중
   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임금 감소분의
   100분의 50을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의 적용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 요건을 삭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
   함하되, 임금삭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
   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함.
 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고용을 증가 시키는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해 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머. FTA 확대에 따른 피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버.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하도록 지원함.
 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
   례 적용요건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제외함.
 어.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
   월 31일에 종료함.
<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기업간 구조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업
   종으로 확대함.
 처.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
   월 31일에 종료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커.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함.
 터. 여타 과세대상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농업법인의 작물재
   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제외) 소득을 법인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퍼. 농작물재배업용 등 부동산을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은 경우, 출자지분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이월과세 적용받은 자가 이월과세
   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함.
 허.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사후적으로 경작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발생시 납세자가 감
   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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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고.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
   1)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치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
     도를 세액공제로 전환(공제율 100분의 15)하되,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공제율 100분의 12)
   3)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사
     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이에 맞추어
     정비함(공제율 100분의 15)
 노.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기존 현금 보상시 100분의 20, 채권 보상시 100분의 25(3년
   만기 100분의 40, 5년 만기 100분의 50)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10, 100분의 15(3년 만
   기 100분의 20, 5년 만기 100분의 25)로 인하함.
 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율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의 경우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인하함.
 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
   년 연장하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율을 현행 5년간 100분의 50 감면에서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 감면으로 확대함.
 모.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보.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분의 9, 5천만원 초
   과 2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소. 재형저축 중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상품의 특성에 따라 미납 저축금에 대한 추후 납입을 인정함.
 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우량채
   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채권투자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
   세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조. 10년간 의무임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충족하는 「임대 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함.
<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초. 저소득자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맞벌이가족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차
   등지원하고 총소득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함.
 코. 근로하는 중ㆍ장년층 저소득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단독가구의 연
   령을 연차적으로 낮추어 나감.
                                   69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토. 저소득자의 재산기준을 1억4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주택 소유요건의 가액기준을 삭제하며, 재산
   합계액 1억원 이상 부터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100분의 50만 지급
   함.
 포. 고소득 사업자가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장려금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용근로자와 동
   일하게 소득을 환산하도록 하고, 환산대상소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환산방법을 둠.
 호.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유인하기 위해 생계ㆍ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구.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함.
 누.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대지급액을 2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두. 신청기한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하되 일정 금액만큼 차감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함.
 루. 소득세법상 부녀자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제는 여성의 근로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상 취지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녀출산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무. 양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자
   녀장려세제를 도입함.
 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자녀양육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상 취지가 동일한 점
   을 감안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수. 근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간주
   함.
 주. 근로소득 등의 지급명세서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정착되고 법적의무화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전자제출 유인 효과 등 실효성이 낮아졌음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
   액공제제도를 폐지함.
 추. 공익사업인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쿠.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있어서 전자신고율이 80~97%에 이르러
   전자신고 정착되었음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행위에 대해 조세감면하
   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해외자원확보 효과가 적고, 동 투자에 대해 예산․금융지원 등 중복지원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함.
 푸.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을 통해 대학재정을 건전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차익
   과세특례와 학교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당해 학교법인에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 적용
   하는 손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70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후.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대학․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활동을 장려
   하기 위하여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교육비용,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
   하는 기업에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게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기부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대기업 100분의 3, 중견기업 100분의 4, 중소기업 100분의 5로 개정함.
 그.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
   용기한을 폐지함.
 느.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손충
   당금 감소액 익금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유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2012년 유가급등에 따라 공제율을 1,000분
   의 3에서 1,000분의 5로 인상한 부분은 최근 유가 안정을 감안하여 종전 수준인 1,000분의 3으로 인
   하함.
< 간접국세 >
 르. 국가 및 지자체가 농민 등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므. 지원목적이 달성된 2013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회,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원회 및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관련 부가가치세․인지세ㆍ관세 등 면제의 적용기
   한을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함.
 브. 2015세계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계
   물포럼 운영 및 관련시설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스.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금현물
   시장이 개설되는 시기에 맞춰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함.
 으.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정착되는 등 금거래시장이 양성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고
   금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함.
 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하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감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함.
 츠.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함.
 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광진흥법상 호텔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
   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트.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재
   활용폐자원의 공제율을 취득 가액의 106분의6에서 103분의3으로 중고자동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109분의9에서 105분의5로 각각 인하함.
 프.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 관세 경감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함
 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의 적용기한을 중소기업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71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 지방세 >
  기. 재산세의 감면요건 중 직접 사용의 범위를 감면 적용을 받는 주체로 명확화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니.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
   세감면을 폐지하되, 종전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가의 배당에 대해서는 감면을 유지함.
 디. 내국인의 저세율국을 통한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포함)과 투자보장협정 미체결국에 소재한 외국투자가(외국법인
   포함)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리.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를 감면 적용을 받는 주체로 명확화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
   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수준
   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 관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
 비.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 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
   용료의 수입금 등에 대한 기존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며,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문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함.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 전화망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
   급건당 20원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화함
 지. 금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현물시장에 최초로 공급하고 금현물시장내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금지금이 금현물시장 외로 인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고, 금현물 거래소에 대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매출액 대비 거래소 공급 및 인출금액의 증가
   분 또는 매출액 대비 거래소 공급 및 인출금액의 5%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서 공제하고 금현물시장 거래용 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
< 조세특례제한 등 >
 치.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체비용으로 투자하는 기업
   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이자지원, 저
   리융자 등을 받아 시설투자한 경우 보조금 및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키. 세액감면제도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가 과세표준 미신고 등 의무위반시 세액감면을
   배제하는 대상에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추가함.
                               72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등 금융 감독기관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
   래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조세탈루 혐의정보 자료를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
   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획득한 이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 등 금융 감독기관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조세탈루 혐의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182, 팩스 (044) 215-8065, 이메일
   clo1205@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고,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
   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 및 사후관리는 완화 보완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
   여재산 공제액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항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게 유증 사인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마다 100분의 80이상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라.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소송
    의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신고기한을 기산하도록 함.
  마.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여야 하는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한정함.
                                 78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바. 저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현물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기존주주 중에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소액주주 1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함.
  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
     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아. 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에 대해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와 무체재산권의 재산평가 방법을 보
     완함.
  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은 상속개시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함.
  차.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 최저세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카.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에 최저 금액(100만원)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2)2150-4244 4223 팩스 (02)503-9244, 이메일
   jth9296@mosf.go.kr, kyg123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4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등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기간을 종전보다 6
   개월 앞당기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는 대신 개인사업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포괄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를 대리하여 양수자가 포괄양수
    도 시점에 납부한 경우 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며만 적용기
    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명의위장 사업에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뿐 아니라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
    용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79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라.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년에서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
  마.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자에 간이과세자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일반과세자 및 사업
     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신청한 자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
   044-215-8068, e-mail:prow2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5호
 인지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말 전자수입인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에 대하여 1
   만원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10만원 초과 고액권에 대하여는 세액구간을 신설하며, 점차 전자
   문서의 사용이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문서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지세 납부시「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되 2014년말
     까지는 기존의 종이수입인지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함.
  나.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1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800원으로 세액구
     간을 신설함.
  다. 현재 인지세법 과세대상 중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관련 증서, 금융보험기관 금전소비
     대차 관련 증서, 국가․지자체와의 도급․위임에 관한 증서의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
     나 이를 확대하여 2015년부터 현행 과세대상 문서 전체의 전자문서에 대하여 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2, FAX:
   044-215-8068, e-mail:solafid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0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6호
 개별소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행위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안하여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실질이 자가용과 유사한 장기대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요건을 강화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카지노, 경마․경륜․경정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액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함
  나.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개별소비세 면세
    에서 제외되는 동일인에 대한 장기대여의 기준을 1년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개별소비세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251     044)215-8069  jin123an
                                                  @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의 과도한 해외유보를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관련 금융정보의 국가간 교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1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그 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준을 넘는 경우 수동소득 비율만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함
  나. 외국과의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그 교환 대상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거주자․내국법
    인을 추가하고, 금융기관이 고객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자한 거주자에게 9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2 044)215-8072 kises21@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8호
 관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세사 시
   험전형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3년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보세사 자
   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하인의 주소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포탈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관세 과세가격조정 경정청구 대상에 특수관계자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포함함.
  나. 상속․법인합병시 납세의무 승계, 법인 분할․분할합병시 연대납세의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공
    유자․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등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함.
                            82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다. 설탕시장 경쟁촉진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잠정세율 적용을 통해 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기본세율 30% → 잠정세율 20%).
  라.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선․기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대로 적재하도록 규
    정함.
  마. 보세사 자격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보세사 시험전형 응시요건인 ‘3년이상 보세화물관리업무 종사
    경력’을 삭제함.
  바. 보세화물 관리를 위해 보세사․보세운송업자 등이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등
    록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사. 허위 수입통관 목록 제출을 통한 관세포탈 방지를 위해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수
    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송한 경우 실제 배송지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아. 원산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확인요청에 상대국이 미회신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
    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함을 명확히 규정함.
  자.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등에 관
    한 사항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신설함.
  차. 중소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유지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인유지에 필요한 상
    담․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 청구기간 내 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서 등이 기간도래 이후 도달한 경
    우 기간 만료일에 도달한 것으로 봄.
  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사유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를 추가함.
  파.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환급청구권자와 수출물품을 재수입하는 자가 다른 경우
    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되, 환급청구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재수입하는 자에 대한 면세를 적
    용함.
  하. 수입신고 이후 허위로 보정신청․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출입가격조작죄 및 허위신고죄가 적
    용됨을 명확히 규정함.
  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유효기간(3년) 및 갱신절차를 법률에 규
    정함.
  너.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의 번역오류를 수정하고 의미를 명확화하는 등
    알기 쉽게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wskchoi@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