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고               시
 2004년10월25일 브뤼셀에서 주구주연합대한민             행위원회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국대표부가 통보하고 구주공동체집행위원회가 접                2004년10월25일, 브뤼셀
수함으로써 동 일자로부터 6개월후인 2005년 4 월           KMB/P/04/18

25일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대한민국과구주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Commission of the

탈퇴하기 위한 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European Communities and has the honour to refer
을 이에 고시합니다.               to the Agreement on Telecommunications
                                        Procur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2004년11월 4 일
                                        the European Community(hereinafter referred to
                외교통상부장관
                                        as“the Agreement”
                                                        ), the Agreed Minutes of the
⊙외교통상부고시제2004-512호
                                        Signing of th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
                                        as“the Agreed Minutes”
                                                             ), and the Memorandum,
     관한협정(조약 제1427호)을탈퇴하기
                                        signed in Seoul on October 29, 1997.
     위한주구주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공한
                                          Considering that the Agreement dealing with
 대한민국 대표부는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경
                                        government procurement activities is no longer
의를 표하며 1997년10월2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
                                        applicable to Korea Telecom due to its
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조달에관한협정(이하
                                        privatization on August 20, 2002, the
“협정”이라 한다), 대한민국과구주공동체간의통신
                                        Permanent Mission, on behalf of the
조달에관한협정서명시의합의의사록(이하“합의의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사록”이라 한다) 및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
                                        notifies the Commission of its intention to
는 바입니다.
                                        withdraw from the Agreement in accordance
 정부조달행위를 다루고 있는 협정이 2002년 8 월           with Article 8.5 of the Agreement, and the
20일 한국통신의 민영화로 인하여 한국통신에 대              withdrawal will take effect on April 25th, 2005.
하여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대한민               In this regard, the Permanent Mission
국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8              understands that the Agreed Minutes will also
조제5항에 따라 협정을 탈퇴하려는 의사 및 그 탈             cease to be effective on April 25th, 2005 when
퇴가 2005년 4 월25일에 발효할 것임을 이 공한에          the aforementioned withdrawal takes effect,
의하여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 통보하는 바입니               while the Memorandum remains effective until
다.                                      it is terminated by mutual agreement.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표부는 합의의사록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은 앞에서 언급한 탈퇴가 발효하는 2005년 4 월25          Korea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일에 효력을 함께 상실하되, 각서는 상호 합의에              renew to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이해하              Communities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는 바입니다.                                 consideration.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어 구주공동체 집             Brussels, October 25t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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