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8호                                       2001. 9. 21.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66호
                                                이유)
             항공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전화번호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1년 9 월21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1-104호
                           건설교통부장관
                                               농어업재해눀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
                항공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1. 개정이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항공법이개정·공포(2001. 9.12.)됨에 따라 동법
                                             공고합니다.
             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고기타현행제도의운씁
                                                 2001년9 월21일
             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사항을보완하고자함.
                                                            해양수산부장관
            2. 주요골자
                                                 농어업재해눀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 공항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발생한여유시설을
                                                 (안)입법예고
               활용하고자하는경우, 이를공항시설의범위에
                                             1. 개정이유
               포함.
                                               적조, 이상조류등으로어업재해를입은어가에눀
             나. 외국에임눀할목적으로도입한항공기로서외
                                               하여지원되는죽은양식물의철거비의지원규정을
               국국적을취득할항공기와외국에등록된항공
                                               개정함으로써어가의부담을경감하려는것임.
               기를임차한경우에는등록하지아니할수있도
                                             2. 주요골자
               록함.
                                               종전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어업재해를입은
             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회의소집등에관한절
                                               어가에눀하여죽은양식물의철거비의30퍼센트
               차등을정하고위원회에출석한위원및참고인
                                               지원하도록하던것을앞으로는100퍼센트지원하
               에 눀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도록함.
               련함.
                                             3. 의견제출
             라. 운항증명및정비조직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
                                               이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운항을개시또는정비하거나운항기술기준및
                                               2001년 10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운씁기준의준수의무를위반했을경우등에눀한
                                               를해양수산부장관(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139,
               과징금부과기준을정함.
                                               FAX 02-3148-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3. 의견제출
                                               니다.
             이법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인은2001년9 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
                                                사유)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항과장, 전화: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주소및전
             02-500-2884, Fax:02-504-7403)에게 제출
                                                화번호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참고사항등
                고             시
                                                 2001년9 월21일
            ◉법무부고시제2001-289호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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