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1호(그2)                      관        보          2016. 9. 8.(목요일)
               소계         85,962           47,138      38,716        108
    2단계       2017년       47,138           47,100           -         38
 (‘17~’19년)   2018년       24,756               38      24,683         35
              2019년       14,068                -      14,033         35
               소계         16,707            8,070       8,537        100
    3단계       2019년        7,707            7,672           -         35
 (‘19~’21년)   2020년        5,000              398       4,567         35
              2021년        4,000       -                3,970         30
2)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도비           군비          비고
         합계               152,169        10,000       142,169
              소계           49,500        10,000        39,500
             2012년         14,200         6,000         8,200
    1단계      2013년         8,300          3,000         5,300
             2014년
(2012~17년) 2015년           7,100            -           7,100
                           8,000          1,000         7,000
             2016년         7,000            -           7,000
             2017년         4,900            -           4,900
              소계           85,962                      85,962
    2단계      2017년         47,138                      47,138
(2017~19년) 2018년           24,718                      24,718
             2019년         14,106                      14,106
              소계           16,707                      16,707
    3단계      2019년         7,707                        7,707
(2019~21년) 2020년           5,000                        5,000
             2021년         4,000                        4,000
4.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 2021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21,575         100.0
     주택건설용지         344,342          41.9
      단독주택용지        160,484          19.5
      공동주택용지        178,286          21.7           37,545㎡(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5,572           0.7
      준주거용지          14,510           1.8
       상업용지             -              -
     공공시설용지         462,723          56.3
        도 로         179,661          21.9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11,599           1.4                   8개소
        유치원           3,719           0.5                   2개소
        학 교          14,672           1.8             초등학교 1개소
        공공청사          2,850           0.3                   1개소
        하 천          23,919           2.9                   1개소
        방수설비         18,369           2.2                   1개소
        공 원         136,054          16.6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9개소
        녹 지          71,200           8.7        완충녹지 13개소,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680            0.1                   1개소
                                   18
제18841호(그2)                관        보            2016. 9. 8.(목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나. 면 적 : 821,575㎡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변경조서 별첨(1)
Ⅲ.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가.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무전리 일원
  나. 면 적 : 821,57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택지개발사업
  나. 명 칭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의령군
  나. 주         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중동리 261-1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의령군수 오영호
 4.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1995. 3. 18
  - 준 공 일 : 2021. 12. 31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 2017년 12월 31일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 2019년 12월 31일
     • 3단계 : 개발계획승인일(1995. 3. 18) ~ 2021년 12월 31일
 5.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으로 의령 및 주변도시의 주
      택부족난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유도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총 괄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                     (2012~17년)      (2017~19년)  (2019~21년)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합계        2,479 5,452 789 1,735 1,538 3,383 152            334
    단독주택         423     931 110     242     161     355 152     334
    공동주택 2,056 4,521 679 1,493 1,377 3,028                -       -
      60㎡이하 554 1,218 200            440     354     778  -       -
     (임대주택)
      60㎡초과 666 1,464 479 1,053 187                  411  -       -
      85㎡이하
      85㎡초과 836 1,839         -        -     836 1,839    -       -
                                    19
제18841호(그2)          관           보             2016. 9. 8.(목요일)
다.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 분              총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2012~17년) (2017~19년) (2019~21년)
    합계           821,575
                     248,750        442,800  130,025
                (100.0%)
                    (100.0%)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344,342
                     108,067        181,069   55,206
                 (41.9%)
                     (43.4%)       (40.9%)   (42.5%)
    단독주택         160,484
                      43,275         62,003   55,206
                 (19.5%)
                     (17.4%)       (14.0%)   (42.5%)
    공동주택         178,286
                      59,220        119,066      -      37,545㎡
                 (21.7%)
                     (23.8%)       (26.9%)             (임대주택)
   근린생활시설 (0.7%)   5,572
                       5,572            -        -
                      (2.2%)
  준주거용지           14,510
                       6,548          7,962      -
                  (1.8%)
                      (2.6%)        (1.8%)
 공공시설용지          462,723
                     134,135        253,769   74,819
                 (56.3%)
                     (53.9%)       (57.3%)   (57.5%)
      도로         179,661
                      52,564         98,509   28,588   보행자도로
                 (21.9%)
                     (21.1%)       (22.2%)   (22.0%)      포함
     주차장          11,599
                       3,183          5,612    2,804      8개소
                  (1.4%)
                      (1.3%)        (1.3%)    (2.2%)
     유치원           3,719 -            3,719      -        2개소
                  (0.5%)            (0.8%)
      학교          14,672 -           14,672      -    초등학교1개소
                  (1.8%)            (3.3%)
    공공청사           2,850 -            2,850      -       1개소
                  (0.3%)            (0.6%)
      하천          23,919
                      23,919            -        -       1개소
                  (2.9%)
                      (9.6%)
    방수설비          18,369 -           18,369      -       1개소
                  (2.2%)            (4.1%)
                 136,054
                      28,142         87,940          근린공원 4개소
                                              19,972 어린이공원
      공원         (16.6%)
                       (11.3)      (19.9%)   (15.4%)           5개소
                                                      소공원 9개소
      녹지          71,200
                      25,647         22,098   23,455 완충녹지 13개소
                  (8.7%)
                     (10.3%)        (5.0%)   (18.0%)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680 680             -        -       1개소
                  (0.1%)
                      (0.3%)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해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대
    상사업이나, 지식경제부와 협의결과「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439호)」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에 부적합하여 개별 난방방식으로 계획함
                              20
제18841호(그2)                          관             보                2016. 9. 8.(목요일)
마. 교통에 관한 계획
    1) 도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개) (m) (㎡) (개) (m) (㎡) (개) (m) (㎡) (개) (m) (㎡)
 합계 83 11,979 179,66
                 1 16 2,622 36,130 32 6,516 84,866 35 2,841 44,770
 대로 2 1,767 39,216 - - - 1 545 8,666 1 1,222 30,550
 중로 19 5,022 83,504 3 991 19,820 13 3,280 54,672 3 751 9,012
 소로 62 5,190 43,046 13 1,631 16,310 18 2,691 21,528 31 868 5,208
     주) 총면적은 가각부면적 포함된 면적임(13,895㎡)
    2) 주차장
       도면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합계                         -              11,599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979-1답 일원          1,379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542-4답 일원          1,804
        3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528-1답 일원          1,311
        4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207-2답 일원          1,698
        5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256답 일원            865
        6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87-13답 일원         1,738
        7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87-15답 일원         1,219
        8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동리 169-1답 일원          1,585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
                 ‘98 '0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구분 계 ‘95 ‘96 ‘97 ~02 ~10
용지
보상 821,575 - - - - - 145,297 37,349 66,104 - - 442,800 - - 130,025   -
  조성
  공사 821,575 - - - - - - - 100,600 57,000 91,150 161,316 161,317 120,167 43,341 43,341 43,343
       주) 1단계 : 2011~17년 (전체 248,750㎡ 중 의령군 190,419㎡)
            2단계 : 2017~19년 (전체 442,800㎡ 중 의령군 31,113㎡)
            3단계 : 2019~21년 (전체 130,025㎡ 중 의령군 토지 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구분                합 계           보상비         공사비                    기타
        합계                152,169       72,008      73,153                 7,008
               소계          49,500       16,800      25,900                 6,800
              2012년        14,200       12,300         -                   1,900
    1단계       2013년         8,300        3,600       4,500                  200
              2014년
 (‘12~17년) 2015년            7,100         500        3,500                 3,100
                            8,000         400        6,700                  900
              2016년         7,000          -         6,500                  500
              2017년         4,900          -         4,700                  200
                                       21
제18841호(그2)                관            보            2016. 9. 8.(목요일)
            소계     85,962       47,138       38,716           108
   2단계     2017년   47,138       47,100          -              38
(‘17~19년) 2018년    24,756          38        24,683            35
           2019년   14,068          -         14,033            35
            소계     16,707        8,070        8,537           100
   3단계     2019년    7,707        7,672          -              35
(‘19~21년) 2020년     5,000         398         4,567            35
           2021년    4,000           -         3,970            30
   나.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도비       군비                비고
        합계               152,169    10,000  142,169
                소계        49,500    10,000   39,500
               2012년      14,200     6,000    8,200
      1단계      2013년       8,300     3,000    5,300
   (‘12~17년)   2014년       7,100       -      7,100
               2015년       8,000     1,000    7,000
               2016년       7,000       -      7,000
               2017년       4,900       -      4,900
      2단계       소계        85,962             85,962
               2017년      47,138             47,138
   (‘17~19년)   2018년      24,718             24,718
               2019년      14,106             14,106
      3단계       소계        16,707             16,707
               2019년       7,707              7,707
   (‘19~21년)   2020년       5,000              5,000
               2021년       4,000              4,000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게재생략)(변경없음)
8.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게재생략)(변경없음)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게재생략)(변경없음)
10.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게재생략)(변경없음)
11.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12.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게재생략) (변경없음)
1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14.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게재생략)
15.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16. 지구단위계획 결정 : 변경없음(게재생략)
                                 22
제18841호(그2)                             관           보                     2016. 9. 8.(목요일)
일련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류
    경상남도 의령군
468 의령읍 동동리 541-2 답 2,320     2,320   541-2 답 2,320      2,320    의령군
46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1-3 답 2,724    2,724   541-3 답    2,724   2,724    의령군
47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1-4 답 2,975    2,975   541-4 답    2,975   2,975    의령군
47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1-5 도 529      529     541-5 도     529    529     국(농수산부)
47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1 답 1,474    1,474   542-1 답    1,474   1,474    의령군
47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2 답 2,030    2,030   542-2 답    2,030   2,030    의령군
474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3 답 1,574    1,574   542-3 답    1,574   1,574    의령군
47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4 답 1,683    1,683   542-4 답    1,683   1,683    의령군
47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5 답 2,714    2,714   542-5 답    2,714   2,714    의령군
47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6 답 1,729    1,729   542-6 답    1,729   1,729    의령군
478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7 답 2,086    2,086   542-7 답    2,086   2,086    의령군
47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8 답 2,545    2,545   542-8 답    2,545   2,545    의령군
48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9 답 1,352    1,352   542-9 답    1,352   1,352    의령군
48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10 답 2,469   2,469   542-10 답   2,469   2,469    의령군
48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11 답 1,345   1,345   542-11 답   1,345   1,345    의령군
48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12 답 2,998   2,998   542-12 답   2,998   2,998    의령군
484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2-13 답 2,998   2,998   542-13 답   2,998   2,998    의령군
48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46 답 1,703      1,703    546   답   1,703   1,703    의령군
48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68 답 882        882      568   답    882    882      의령군
48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69 답 1,083      1,083    569   답   1,083   1,083    의령군
488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70 답 2,048      2,048    570   답   2,048   2,048    의령군
489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79 답 2,042      2,042    579   답   2,042   2,042    의령군
49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0 답 1,991      1,991    580   답   1,991   1,991    의령군
49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1-1 답 2,100    2,100   581-1 답    2,100   2,100    의령군
492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1-2 답 300      300     581-2 답     300    300      의령군
49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1-3 답 3,316    3,316   581-3 답    3,316   3,316    의령군
494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1-5 답 1,273    1,273   581-5 답    1,273   1,273    의령군
49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1-6 답 1,579    1,579   581-6 답    1,579   1,579    의령군
49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2-1 답 1,188    1,188   582-1 답    1,188   1,188    의령군
497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2-2 답 847      847     582-2 답     847    847      의령군
498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582-3 답 1,669    1,669   582-3 답    1,669   1,669    의령군
                                                 40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6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춘수
1963.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알
마타길13-1
(대방동)
2010.04.08
외국국적취득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0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
경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2. 사용자: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장관
3. 공사명: 새만금유역총인처리시설PILOT설치시범사업
4. 사용목적: 환경개선
5. 사업개요: 총인처리시설설치1식
6. 취수지역: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해전리969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7. 허가량: 500㎥/일(점용면적278.8㎡)
8. 허가기간: 2016. 09. 01. ∼2016. 10. 31.
9. 사업기간: 2016. 06. 10. ∼2016. 10.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변경
인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실시계획변경인가
2. 사용자: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번영로211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3. 공사명: 영원양수장인입수로설치공사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사업개요: 인입수로설치1식
6.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영원면앵성리712-1 동진강수계고부천(국가하천)
7. 허가량: 475,200㎥/일(점용면적455.11㎡)
8. 허가기간: 2016. 08. 01. ∼2016. 11. 30.
9. 사업기간: 2016. 05. 10. ∼2016. 11. 30.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9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근거법령 : 전파법시행령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2. 변 경 일 : 2016. 8. 31.
 3. 변경내용 :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번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변경 전                  변경 후
   1     55-2013-26-000000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산암로 259, 중앙방파제            울산신항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 및 취업지원 횟수를 조정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61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61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62
상
호
인가업무
인가일
서울신용평가(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업무중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하여발행하는전자단기사채및「상법」상주식회사
가유동화자산을기초로하여「상법」제46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발행하는사채의신용평가업무
2016.8.31.
1) 상
호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2)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32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78
3) 자본금
354억원
447억원
4) 허가보험종목
보증보험중단기수출보험
보증보험중단기수출보험
5) 허가일
‘16. 8. 31.
‘16. 8. 31.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book634@korea.kr
- 팩스: 044-202-5694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생활안정과(전화044-202-5652, 팩스044-202-569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3호
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6년9월2일자로한국투자증
권㈜을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6년9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한국투자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5조의3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신용평가업무추
가인가사실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5호
‘동부화재해상보험㈜’ 및‘현대해상화재보험㈜’의보험업허가신청에대하여「보험업법」제4조에
따라아래와같이보험업허가를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9월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14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율적인 지구 관리․육성을 위하여 거점지구(신동․둔곡․도룡)의 토지이용 및 효율적 입주관리 등
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능지구(세종․청주․천안)의 응용․개발연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 및 지구의 위치․면적
   o 거점지구: 대전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도룡동 일원 3,705천㎡, 기능지구 : 세종, 천안, 청주
 나. 거점지구의 토지 용도구분과 관리 및 기반시설 설치 등
   o 토지용도별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입주기관 유치, 연구환경구축 등 관리기준의 마련과 입주승
인 대상 구역(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에 대한 입주관리 절차 등 규정
   o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한 주관기관, 관리기준 및 면적 규모 등을 제시
 다. 기능지구 관리․육성을 위한 시책 등
   o 과학산업화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 기초연구성과의 확산 촉진 등
3. 의견제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9일 목요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담당사무관 : 신봉현, 전화 :
02-2110-2743, 팩스 02-2110-0227)로 문의하시거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5동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연구진흥과
◉법무부공고제2016-18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63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9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금고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회 감사위원회
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 있어 회원의 참여증진과 선거사무의 공정 투명
성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여신거래 금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회 공제사업에 보험업법상 중복계약 체결 고지 의무(안 제6조)
  나.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소집 요구가
    가능하고, 감사의 이사회 소집권 등 상법상 준용규정 확대(안 제14조, 제19조)
  다. 금고 이사장 선출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
    하고, 회원투표 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며, 대의원이 이사
    장을 겸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함(안 제16조, 제18조)
  라. 선거범죄 등을 저지르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결격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마. 금고 자체선관위 위원중 외부인사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토록 하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공
    명선거감시단 운영 법적 근거 마련(안 제23조)
  바. 대출시 공제상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등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여신거래 행위를 제
     한하고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안 제28조의2)
  사. 중앙회 감사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하고,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 중 3인은 외부전문가로 선출(안
    제61조, 제62조)
  자. 주무부장관의 보고서 제출명령 및 금감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에 중앙회뿐만 아니라 단위
    금고를 추가하고, 주무부장관의 소속직원을 통한 검사권․감독 및 검사제재를 위한 규정 제정
    권․검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의견 진술 요구권 신설(안 제74조, 제85조)
  차.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처분의 시효 5년)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처분 시효제도 도입(안 제74조의4)
카. 금고 감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9조의4, 제79조의5, 제79조의6, 제79조의7)
  -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에 호선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총
    회에서 선출, 감독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 기구 설치
                               67
제18842호                        관          보              2016. 9. 9.(금요일)
  - 의결사항은 금고감사에 대한 계획, 감사결과에 대한 임직원의 징계 등
  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
    명이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안 제85조)
  파. 단위금고 검사 제재, 경영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회 임직원은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
    어 공무원으로 의제(안 제85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7호 (우편번호 : 110-76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0-4282, 4485), FAX(02-2100-3754), 전자우편 (jeayo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6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신설 및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
정을 이수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부여하
는 내용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6. 0.
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기간의 변경(안 제3조제1항)
   1)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함
   2)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시설·기구)을 정함.
  나. 신설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마련(안 부칙 제4조)
   1) 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이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실시한 교
     육을 포함한다. 다만, 150시간 이내로 한다. 이하 같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