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주소
성명
권리 종
류
권리자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 (+100m)
기준 ()m~()m사이
()m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81
임
26,975
3,690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1-9
정우철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22
∼
20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120동 1402호(하왕십리
동, 센트라스)
이혜숙
113
기정
진접읍 
금곡리
산76
임
37,396
1,40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
예당1로236번길 3, 2208동 
902호(신도브래뉴아파트)
김현승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28
∼
207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76
임
37,396
1,40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
예당1로236번길 3, 2208동 
902호(신도브래뉴아파트)
김현승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28
∼
207
114
기정
진접읍 
금곡리
산75
임
130,984
343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81, 
3108동  1101호(별내동, 별내
스위첸아파트)
남궁우진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1
∼
2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5-1 선경아파트 4동 801호
조옥준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75
임
125,849
34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5로  81, 
3108동 1101호(별내동, 별내스
위첸아파트)
남궁우진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1
∼
2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5-1 선경아파트 4동 801호
조옥준
115
기정
오남읍 
오남리
산97-1
임
435,967
257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오남리  
83
전의이씨병사
공파종친회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3
∼
212
변경
오남읍 
오남리
산97-1
임
435,967
257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오남리  
83
전의이씨병사
공파종친회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3
∼
212
116
기정
오남읍 
오남리
산28
임
34,314
8780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8-1102
최명규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5
∼
21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 
하계1차청구아파트 104-603
김영상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423-4
김영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51 그린빌주공아파트 
117-501
김영복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577-8
김영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1-12
김영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오
피스텔 디-1104
김옥순
변경
오남읍 
오남리
산28
임
34,314
878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8-1102
최명규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5
∼
21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1 
하계1차청구아파트 104-603
김영상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423-4
김영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51 그린빌주공아파트 
117-501
김영복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577-8
김영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1-12
김영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오
피스텔 디-1104
김옥순
117
기정
오남읍 
오남리
산29
임
65,355
1,03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49-3
학교법인세방
학원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8
∼
217
변경
오남읍 
오남리
산29
임
65,355
1,03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49-3
학교법인세방
학원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38
∼
217
118
기정
오남읍 
팔현리
산201-1
임
28,251
3.7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44동  901호
김선아
　
　
　
277.1
7
　
257.4
변경
오남읍 
팔현리
산201-1
임
28,251
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5  
트리지움 344동  901호
김선아
　
　
　
277.1
7
　
257.4
119
기정
오남읍 
팔현리
산202
임
752,165
12,440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203
이행자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67
∼
225
변경
오남읍 
팔현리
산202
임
752,165
12,44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203
이행자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67
∼
225
120
기정
오남읍 
팔현리
산202-2
임
32,893
1,6830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203
정일선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53
∼
232
변경
오남읍 
팔현리
산202-2
임
32,893
1,683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203
정일선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53
∼
232
121
기정
진접읍 
금곡리
산63-15
임
21,819
925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
길 36, 204동 104호(공릉동,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신영기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79
∼
2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원 19층
한국자산신탁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63-15
임
21,819
92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
길 36, 204동 104호(공릉동,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신영기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79
∼
258
□ 차량기지(일시사용), 인입선(일시사용), 본선1공구(유치선, 관리소, 우회터널, 기존도로), 지장물 : 
생략(변경없음)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구분지상권
주소
성명
권리 종
류
권리자  
주소
성명
평균해수면 (+100m)
기준 ()m~()m사이
()m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원 19층
한국자산신탁
122
기정
진접읍 
금곡리
산63-14
임
12,064
65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55 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112-1403
이종규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80
∼
26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
길 36, 204동 104호(공릉동,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신영기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63-14
임
12,064
6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55 성동마을엘지빌리지1차 
112-1403
이종규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80
∼
26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
길 36, 204동 104호(공릉동,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신영기
123
기정
진접읍 
금곡리
산49
임
48,298
1,629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5  인
창2차이-편한세상 104-1802
이진환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03
∼
279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49
임
48,298
1,629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5  인
창2차이-편한세상 104-1802
이진환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03
∼
279
124
기정
진접읍 
금곡리
산63-2
임
203,633
6,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
길 36, 204동 104호(공릉동,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신영기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95
∼
26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9층
한국자산신탁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63-2
임
203,633
6,1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51나
길 36, 204동 104호(공릉동, 
태릉현대홈타운스위트)
신영기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95
∼
265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7 
스타타워 19층
한국자산신탁
125
기정
진접읍 
금곡리
산62-2
임
209,455
6200
　
서혜선 외 57
명
　
　
　
292
∼
271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62-2
임
209,455
620
　
서혜선 외 
155명
　
　
　
292
∼
271
126
기정
진접읍 
금곡리
산50
임
39,682
2,3620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17
함창김씨직장
공파금곡종중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03
∼
281
변경
진접읍 
금곡리
산50
임
39,075
2,36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17
함창김씨직장
공파금곡종중
구분지상
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303
∼
281
계
기정
2,607,76
3
67,059.1
5
　
　
　
　
　
　
　
　
변경
2,598,94
1
67,059.1
5
◉해군군수사령부 공고제20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군군수사령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해군군수사령관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 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3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대상 및 방법)에 의한 체납액 회수대상자로서 체납액 위탁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1. 해당업체의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
일 내에 아래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군군수사령부로 연
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사항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307-2789-01(예금주 : 해군군수사령부)
   다. 문의사항 : 해군군수사령부 재정회계과 회계/지출계획담당(055-549-1605)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체납액(원)
채권내용
부당이득금
이자
합계
주식회사미건
609-81-502**
2,019,380
169,400
2,188,780
부당이득금
및이자
◉외교부공고 제2023-201호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580호, 2023. 8.8. 공포, `24.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상 관
 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 정비 및 별지서식 제1
 호 여권발급신청서를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권 로마자성명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 및 관련 규정 체계 정비(제2조의2)
 나. 관용·외교관여권 관리체계 강화 관련 조항 정비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제10조제3항)
 다. 여권발급신청서 서식 개선
  1) 긴급연락처 작성란 기능 개선
  2)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알림 가능하도록 개선
  3) 민원인 이해 증진, 가독성 제고를 위한 안내 문구 개선, 강조 표시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외 참고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우누 10층 여권과(법무팀), (우)06750
  - 전자우편 : passport@mofa.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02-2002-01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16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 유로 우편 반
송되어 송달 불가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국가채권(과태료 및 가산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 반송되어 과태료·가산금 납부 고지서 송달 불능으로 공시송
달
2. 공고기간: 2023. 11. 20. ~ 2023. 12. 3.(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가. 대상자는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납부 후 확인 전화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지속 체납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ㅇ근
960627
0112230256580000018
과태료
가산금
수상레저
안전법
인천광역시
105,400원
(원금: 100,000원
가산금: 5,400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청문 알림)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청문 실시 알림
1. 처분대상 : (주)일프로클럽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예정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의 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3. 12. 5.(화) 10:00
6. 의견 체출처
○ 부서명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73road@korea.kr)
○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대로 처분(폐업명령)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예정
비고
1
4674
2006-09-06
㈜일프로클럽
하ㅇ길
시정명령
2
4834
2006-10-20
㈜로쯔뱅크
임ㅇ수
시정명령
3
202140003
2014-02-06
㈜좋으날
명ㅇ균
시정명령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용덕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6.10.14
외국국적취득
김헌조
1984.**.**
남성
미국
경기도의왕시****
2023.07.25
외국국적취득
최종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장미숙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홍은숙
1964.**.**
여성
미국
경기도화성시****
1990.05.23
외국국적취득
서애자
1942.**.**
여성
미국
전라북도군산시
****
1981.05.01
외국국적취득
양지환
1974.**.**
남성
캐나다
경기도성남시****
2014.08.11
외국국적취득
손상희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유지연
1988.**.**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부천시****
2023.03.17
외국국적취득
양미령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음성군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최성아
1984.**.**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최진아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전주시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8.**.**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조봉훈
1953.**.**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북구
****
2003.11.24
외국국적취득
김철정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강경모
1987.**.**
남성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북도임실군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신선복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하린
2022.**.**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군포시****
2023.09.20
외국국적취득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26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건축공사”에 대하
여「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건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지원·기능시설 건설을 통한 동북
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변경)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89번지 일원
     ○ 내용
       - (당초) 운영건물 외 15 개동(총면적 19,708㎡)
       - (변경) 운영건물 외 15 개동(총면적 19,727㎡)
     ○ 총사업비 : (당초) 160,735백만원→ (변경) 170,678백만원
5. 공사 시행기간
   - 2021년 06월 10일부터 2023년 07월 31일까지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환경부공고제2023-678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및 침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
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을 규정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법률 제19719
호, 2023.9.14. 제정·공포, 2024.3.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히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수방지시설이 종류(안 제2조)
  ○ 법에 규정된 하천 및 하수도 시설 외에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저수지, 도시침수예보시설 등을 침수방지시설로 정의
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안 제3조, 안 제5조)
  ○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기본계획의 관보 고시 내용 등 
기본계획 추진 세부 절차를 마련함
다. 특정도시하천 유역 지정 절차(안 제4조)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함
라. 설계기준 강화 대상지역과 그에 따른 절차 규정(안 제10조)
  ○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인구 또는 산업시설 밀집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설계기준을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을 권
고토록 함
마.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 관리(안 제12조)
  ○시·도지사가 매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
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함
바. 도시침수예보의 실시(안 제15조)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
며,
  ○ 도시침수예보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소방서장 및 주민에게 알리는 등 침수피
해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 부단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80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세한 내용은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전화 : 
044-201-7551, 팩스 : 044-868-3491, 이메일 : g13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전화 : (044) 201 - 7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3-214호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지급공고
2023년 1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의
종    류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경상보조금
(4/4분기)
합    계
11,828,784,440 
100.00 
2023. 11. 15.
더불어민주당
5,479,254,120 
46.32 
국민의힘
5,015,862,710 
42.40 
정
의
당
801,032,260 
6.77 
진
보
당
268,676,950 
2.27 
한국의희망
8,464,900 
0.07 
기본소득당
8,676,580 
0.07 
시대전환
8,176,590 
0.07 
민
생
당
238,640,330 
2.0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96호
1. “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
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신국제여객부두와 국도38호선 간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물류비 절감 및 교
차로 개선을 통한 통행 안전성을 확보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10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도로공사 (L=620m, B=23.5~31.0m), 기타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5년(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31-680-7255)
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 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6. 「항만법」제98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1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2 참조
[붙임1]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나. 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49
24
보조
간선
도로
582
만호리 
473-5
대로1-18
만호리 
340-21
대로2-1
일반
도로
-
평택시고시
제2020-578호
(2020.10.15.)
변경중로
1
49
23.5~
31
보조
간선
도로
606
만호리 
473-5
대로1-18
만호리 
340-21
대로2-1
일반
도로
-
금회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중로1-49
중로1-49
노선변경
- L(연장) = 582m → 606m
- B(폭원) = 23.5m~31.0m
평택·당진항 국도 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내용 반영에 따른 
노선 변경
구분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만호2지
구
포승읍 
만호리 
343-1 일원
295,137 감) 4,107 291,030
평택시 고시 
제12호
(2006.2.13.)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변경
23
만호2지구
포승읍 
만호리 343-1 
일원
(당초)295,137→
(변경)291,030
(감 4,107)
평택·당진항 국도 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내용 반영에 따른 
일부 구역 조정
[붙임2]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용도지역)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시내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10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용도지역)사업
◦ 사 업 명 : 평택·당진항 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620m B=23.5m(사업면적:21,844.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 성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예정)일: 2023. 11.
◦ 사업준공(예정)일: 2025. 10.
6.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붙임참조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제 생략(평택시 도시계획과)
8. 기타문의
◦ 문의전화 : 031-8024-3927(평택시청 도시계획과)
031-680-7255(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19필지)
129,808
21,844.2
-
-
-
1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10
잡
94,775
1,397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　
-　
-　
2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21
도
14,507
2,610
공
평택시
-　
-　
-　
3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3
임
33
30
공
평택시
-　
-　
-　
4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2
임
271
244
공
평택시
-　
-　
-　
5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6
임
38
34
공
평택시
-　
-　
-　
6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2
전
2,228
3
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　
-　
-　
7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70-17
도
　
276
　
72
　
황○○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5번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 
○
㈜○ 
○은
행
근저당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
○물
류
채무자
8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2
답
1,775
20
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
○○
농업
협동
조합
근저당권
9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3
답
734
295
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
농업
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0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4
답
1,174
1,063
방○○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
○○
농업
협동
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1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5
임
83
83
㈜○○마
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
○은
행
근저당권
12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61-7
임
47
47
㈜○○마
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
○민
은행
근저당권
13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0-1
가
-　
11,905.2
　-
-　
-　
-　
-　
14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산75-5
임
844
844
공
평택시
-　
-　
-　
15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산75
임
10,061
2,544
전주이씨
○○종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
-　
-　
-　
16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94-30
도
384
1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17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18-53
임
568
138
국
기획재정부
-　
-　
-　
18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94-11
구
1,342
229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19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473-5
　
전
　
668
　
285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
○은
행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
㈜○
○은
행
근저당권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3-10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해안국_주식회사 케이티 서울무선센터장_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31-1983-10-0001425
경기도화성시서신면해양공단로39, (장외리)
HLF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3.11.15.
31-1983-10-0001425
주식회사케이티
서울무선센터장
해안국
변경허가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1983-10-0001425
8726.4MHz
2K80J3EJN
2kHz
10kW
기기대치
22377kHz
13114.4kHz
500HF1B-
2K80J3EJN
500Hz
2kHz
10kW
4216kHz
8798.4kHz
500HF1B-
2K80J3EJN
500Hz
2kHz
10kW
12577kHz
13162.4kHz
500HF1B-
2K80J3EJN
500Hz
2kHz
10kW
12624kHz
17351.4kHz
500HF1B-
2K80J3EJN
500Hz
2kHz
10kW
17342.4kHz
2K80J3EJN
2kHz
10kW
16819kHz
17351.4kHz
500HF1B-
2K80J3EJN
500Hz
2kHz
10kW
8414.5kHz
8798.4kHz
500HF1B-
2K80J3EJN
500Hz
2kHz
10kW
2183.4kHz
2K80J3EJN
2 kHz
200W
2285.4kHz
2K80J3EJN
2 kHz
200W
◉법무부고시 제2023-603호
 관보 제15440호(2003.7.7.)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440호 국적회복허가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40호(2003.7.7.),
 생년월일: 1969.02.19    생년월일: 1966.02.19       69 쪽, 표 7째 줄,
                                             한국명 강승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60호
　「건축기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건축규정 정보체
계의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부동산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위탁기관 변경 고시 
1. 수탁기관 지정 목적
ㅇ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
부동산원을 지정
2. 수탁기관
ㅇ 대한건축사협회
  - 대표자: 석정 훈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ㅇ 한국부동산원
  - 대표자: 손 태 락
  -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 수탁기관 지정 기간: ‘24.1.1.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사업운영
ㅇ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관리 기획, 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유지관리 총괄
ㅇ 한국건축규정에 따른 체크리스트 작성 및 검토
ㅇ 용도지역지구·건축물 용도·층수·면적 등 건축조건에 따른 맞춤형 체크리스트 개발 및 지원
ㅇ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연계
나.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ㅇ 한국건축규정 관련 민원 및 콜백 서비스 전담 조직 운영
ㅇ 지자체 및 건축사 등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
ㅇ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운영에 대한 사용법 설명
ㅇ 건축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ㅇ 관련 법령 변경사항에 대해 한국건축규정 및 체크리스트 개선
ㅇ 한국건축규정 사전 검토(세움터 이전)를 위한 테스트 시스템 운영
다. 한국건축규정 관련 통계 등 지원
ㅇ 한국건축규정 관련 전산자료 제공 및 통계 개발 등 활용 지원
ㅇ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지원
라. 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 내 한국건축규정 기능) 유지보수
ㅇ 사용자의 요구 등 시스템 기능 변경, 보완, 개선, 적용, 배포
ㅇ DB 자료관리 및 대․내외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사항 반영
ㅇ 주전산기 등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한희
2021.**.**
여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강변길 ****
2023.09.15
이국희타빌리노
2022.**.**
여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강변길 ****
2023.09.1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3. 12. 21.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생
81-1985-70-0000005
미상
오○남
81-1985-70-0000004
미상
차○문
94-2013-70-0000181
○문고창502호
전북고창군고창읍
김○원
42-2021-70-0000073
702대○호
전북군산시해망로
조○숙
42-2016-70-0000015
700태○호
전북부안군부안읍
김○일
42-2020-70-0000063
705덕○호
전북군산시옥도면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69호
　「공항시설법」제7조에 따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실시계획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항공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42번길 54(대저2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대형항공기 취항 및 중 · 장거리 항공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위하
여 활주로 연장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30개월(변경없음)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5,157,502.0
-
485,157,502.0
    100.00 
도시지역
31,148,575.8
-
31,148,575.8
     6.42 
주거
지역
소  계
7,659,657.8
-
7,659,657.8
     1.58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660.1
-
100,660.1
     0.02 
제2종전용주거지역
85,833.0
-
85,833.0
     0.02 
제1종일반주거지역
2,917,240.8
-
2,917,240.8
     0.6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97,675.3
-
1,997,675.3
     0.41
주) 2030 무안재정비 용도지역 변경사항 반영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망운면 목서리 
375-1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64
100%이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
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망운면 목서리 
266-24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51,205
100%이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
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군관리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ㅇ공항 결정(변경) 조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1,535,697.4
-
1,535,697.4
     0.32 
준주거지역
1,022,551.2
-
1,022,551.2
     0.21 
상업
지역
소   계
1,042,131.9
-
1,042,131.9
     0.21 
중심상업지역
290,376.0
-
290,376.0
     0.06 
일반상업지역
751,755.9
-
751,755.9
     0.15 
근린상업지역
0.0
-
0.0
        - 
유통상업지역
0.0
-
0.0
        - 
공업
지역
소  계
637,214.3
-
637,214.3
     0.13 
전용공업지역
0.0
-
0.0
        - 
일반공업지역
407,656.0
-
407,656.0
     0.08 
준공업지역
229,558.3
-
229,558.3
     0.05 
녹지
지역
소   계
21,809,571.8
-
21,809,571.8
     4.50 
보전녹지지역
245,410.0
-
245,410.0
     0.05 
생산녹지지역
2,412,282.0
-
2,412,282.0
     0.50 
자연녹지지역
19,151,879.8
-
19,151,879.8
     3.95 
관리
지역
소   계
176,272,508.0
-
176,272,508.0
    36.34
보전관리지역
48,295,862.0
-
48,295,862.0
     9.95 
생산관리지역
37,898,130.0
감)1,164
37,896,966.0
     7.81 
계획관리지역
90,078,516.0
증)52,369
90,130,885.0
    18.58
농림지역
194,682,091.2
감)51,205
194,630,886.2
    40.12 
자연환경보전지역
83,054,327.0
-
83,054,327.0
    17.1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항
국내
공항
피서리,
목서리 일원
2,682천㎡
증)68,378㎡
2,750천㎡
  ㅇ공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항
▪면적변경
2,682천㎡ → 2,750천㎡
  증) 68,378㎡
▪대형항공기 취항 및 중·장거리 항공노선 신설 등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활주로 연장 
(L=2,800m→3,160m)
3) 공항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공항 조성계획(변경) 조서
구  분
당 초(천㎡)
(최초 실시계획승인시)(①)
변 경(천㎡)
(금회 변경시)(②)
증·감(②-①)
비 고
활주로
소  계
126
소  계
204
▲78
본포장
126
본포장
144
과주로
-
과주로
14
노  견
-
노  견
46
유도로
평행유도로
소  계
64
소  계
141
▲77
본포장
64
본포장
80
노  견
-
노  견
61
연결유도로
소  계
12
소  계
40
▲28
본포장
12
본포장
22
노  견
-
노  견
18
계류장
90
113
▲23
여객터미널
29
29
-
화물터미널
3
3
-
주차장
66
97
▲31
해양경비대
-
2
▲2
착륙대 및 그 밖에시설
2,019
2,121
▲102
계
2,409
2,750
▲341
주)증・감은 누적면적으로 당해 변경 면적을 포함한 면적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9.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변경없음
10. 활주로 좌표(변경없음)
11. 착륙대의 등급 : (변경없음)
ㅇ 길이 : 3,280m(활주로 길이 3,160m + 시·종단 각 60m) 
ㅇ 폭 : 300m(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각 150m) 
12. 활주로 강도 : (변경없음)
13. 이·착륙 절차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토, 공역/비행절차 협의, 비행검사 완료 후 운영 확정 예정
1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51-974-2180)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합ㆍ다변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종사자 자격 기준 중 실무경력 분야를 가정폭력 외 성폭력ㆍ성희롱ㆍ
성매매ㆍ스토킹 등의 업무 경력까지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3)
  1) 현행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경력 요건이 ‘가정폭력 방지 업무’로 한정
되어 있어 통합 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어 실무 경력을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happy785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 2100 - 6423,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31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주옥희
621002-*******
경상남도 김해시
방수연
8704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윤희숙
741126-*******
전라남도 여수시
김준영
900619-*******
경기도 남양주시
심효경
641124-*******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