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⑤ 다음 각 호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한하여 운송사업자의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
 외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에서 해당 차량의 연평균운송매출액 기준을 제외한다. 이때 해당 차량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또는 살수용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
    대를 갖춘 차량
 5.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상의 공 허가대수(T/E) 또는 「화
    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ㆍ폐차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6.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한다) 소속 직영 차량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2.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
    운송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⑦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에 한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5항제7호,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운송실적 달성을 위
 해 필요하면 해당 실적을 입력할 수 있다.
제3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① 신고자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
 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매 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에 대해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위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법 제29조에 따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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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이하 “신고대행기관”이라 한
 다)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별도의 방법으로 전송한 후 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
 의2에 따른 인증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로 허가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운송실적신고에 대한 대행업무로 한정한다.
 ④ 신고대행기관은 신고내역에 대해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내역에 대한
 최종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⑤ 신고자는 신고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변경하거나 신고대행기관에
 요청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기한을 경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
 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3조의2(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
 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로 본다.
제4조(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① 위탁운영기관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
 청”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를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역을 검
 증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관과 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는 의심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고자가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한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관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의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결
 과를 관할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실적의 산정 방법) ①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실적 중 계약시점과 실제 운송완료시점이 서로 월 및 연도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운송완료시점을 그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실적의 관리) ① 위탁운영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해 보안, 통계 및 운영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위탁운영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
 자 교육 및 이용자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은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신고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3분기 운
 송 또는 주선실적은 2016년 2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
 자의 경우 2016년 3월말까지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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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Ÿ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 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2.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공동주택 을할 초과하여서는
            수 있다.
                    아니된다.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주상복합 3. 제2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중 아목· 자목, 판매시설 중 나목·다목을 합한 면적은 매세대당 3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Ÿ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조경면적 포함)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한다.
      - 보행밀집지 및 단지 진입부에 조경을 설치토록 권장한다.
      - 큰 도로에 면한 블록은 수림대를 조성하고 차폐식재토록 권장한다.
      - 사면이 조성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 및 심의단계에서 사면경사 조정, 사면보강, 사면녹화계획 및 우수처리계획 등
         의 저감대칙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공주월송 A-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좌동              -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25,806.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5,806.00                  좌동              -
라. 연 면 적(㎡)                  43,846.92                 43,219.93     감 626.99
마. 규 모                     아파트 4개동                   아파트 4개동
                 (786세대, 15~21층) 및 부대․복리시설 (788세대, 15~21층) 및 부대․복리시설 증 2세대
4. 사 업 비 : 77,112,376천원 (국민주택기금 26,742,68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공주시
   청 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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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d) 전자파노출량 측정시 다음의 측정 간소화 방법을 적용한다.
  ① 머리 SAR 측정방법
    → 중간 채널에서 왼쪽, 오른쪽, 접촉, 경사 측정조건 등 조합 가능한 모든 측정조건에 대하여 측
      정한 후 최대 SAR 값을 갖는 조건의 저, 고 채널에서 추가 측정함.
  ② 몸통 SAR 측정방법
    → 중간 채널에서 측정대상 기자재의 왼쪽, 오른쪽,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에 대하여 측정한 후
      최대 SAR 값을 갖는 조건의 저, 고 채널에서 추가 측정함.
    ※ 무선랜에 대한 모든 mode와 band의 출력은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 두 개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중 전자파 노출의 경우 본 별표2의 6.2의 ‘동시 다중 대역 전송
   이 가능한 피시험 기기의 측정방법’에 따라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2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km)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경과지  (변경)이유 ⑧비고
     일반
 도로     국도77호선 시점: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57-5
               종점: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58-8     0.065    - 환매토지 제외
     국도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
                  로부지) 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 제외 지목 모번지적(㎡)제외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화성시
   1 우정읍 709-24 709-24 대 1,406 1,406 1/1 박경옥         -
      이화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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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8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중촌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228-3번지 등 4필지
  - 면적 : 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8. 17. ~ 2020. 8.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충남도시가스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중촌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 서구 복수동
  - 면적 : 1,08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22. ~ 2020. 11. 21.
                                    221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3호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중 개정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제3조제3항 “제1항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에서 “내지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 부록H의 표 H.1(평면 모의인체)에 150 MHz의 내용을 추가하고, 각주(150 MHz의 경우 1000 mm
  x 800 mm x 170 mm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하며, 그보다 작은 크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자파흡수율
  평가에서 크기로 인한 영향이 1% 미만이 됨을 보여야 한다) 추가
별표1 부록G의 표 G.1(기준 다이폴의 물리적 크기)에 150 MHz 관련 내용 추가
별표1 부록D의 표 D.1(기준 다이폴 및 평면 모의인체를 위한 수치해석 기준 SAR 값)에 150 MHz 내용
  추가하고 표 하단에 각주(수치해석 기준 SAR 값은 1W의 순방향 전력에 대해 정규화 되었으며, 1300
  mm x 900 mm x 200 mm 크기의 평면모의인체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추가
별표1 부록B(전자파흡수율 측정 시스템의 교정 및 불확정도 평가)의 서론에 150 MHz 프로브 교정에 대
  한 내용 추가
별표1 6.2 시험항목, 1단계에 다음과 같이 내용 추가
‘단, 내장형 안테나를 갖는 휴대전화의 국부(귀 부분) 전자파흡수율은 다음 각 항목들의 조건에 따라 간
  소화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a) 내장형 안테나가 휴대전화의 하단(휴대전화 밑면으로부터 2.5 c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접촉 위치
  조건에서 측정한 해당 안테나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전자파흡수율 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의
  50%이하이면 경사위치 조건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은 제외한다.
 b) 내장형 안테나가 휴대전화의 하단 이외에 위치한 경우, 접촉위치에서 가장 큰 전자파흡수율 값을 갖
  는 채널에 대하여 경사위치 조건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고 그 값이 기준의 50% 이하이면 나머지
  다른 채널의 경사위치 조건 측정은 제외한다.
위와 같이 전자파흡수율 간소화 측정방법을 적용한 대상기자재의 시험성적서에는 적용 근거(내장형 안
  테나의 위치 도면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표1 부록K로 LTE단말기 전자파흡수율의 측정방법을 추가한 후, 별표1 6.2 시험항목에 「LTE 단말기
  전자파흡수율의 측정방법의 경우, 부록K에 따른다」추가
별표2 6.2 측정절차 - 6.3.2 동시 다중 대역 전송이 가능한 피시험기기의 측정 절차 – 가. 일반요구사항
  에 아래와 같이 내용 추가
‘동시 다중 대역 전송이 가능한 피시험 기기의 측정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른다. 단, 3)번 항목의 시험방
  법의 체적 계산 또는 고속 측정 방비를 이용하여 체적 공간 전자파흡수율 최대값을 구할 수 없을 경
  우, 모든 측정조건에 대하여 체적 전자파흡수율 분포를 측정하여 다중 전자파 노출 측정대상 기자재
  의 최대 공간 평균 전자파흡수율 값을 구하여야 한다.
                                 218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1) 각각의 통신방식에 대하여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고, 2가지 이상의 통신방식이 동시에 동작하는
      모든 측정조건의 전자파흡수율 값을 합산한다
  2) 합산한 전자파흡수율 값이 모두 전자파흡수율 기준 이하일 경우, 1)번 항목에서 측정한 단일 통
      신방식의 전자파 흡수율 값 중 가장 큰 값을 최대 전자파흡수율 값으로 정한다.
  3) 합산한 전자파흡수율 값이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초과하는 조건의 경우, 다음의 합산 방법을 이
      용하여 다중 노출 합산 전자파흡수율을 얻을 수 있다.
  가) 공간분포 전자파흡수율 계산을 이용한 합산 방법 : 각각의 단일통신방식에 대한 표면분포 전자
      파흡수율 측정값으로부터 공간분포 전자파흡수율을 계산하고 공간적으로 합산하여 전자파흡수율
      값을 구한다. 이 때 공간분포 전자파흡수율 계산에 사용된 알고리즘과 불확정도는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고속 전자파흡수율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합산 방법 : 고속 전자파흡수율 측정시스템을 이용하
       여 각각의 공간분포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고 공간적으로 합산하여 전자파흡수율 값을 구한다.
  4) 3)번 항목에서 구한 다중 노출 전자파흡수율 값 중 최대 전자파흡수율 값을 갖는 조건에 대하여
      각각의 단일통신방식에 대한 체적분포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하고 공간적으로 합산하여 최대 다중
      노출 전자파흡수율 값으로 정한다.‘
별표2 부록I로 얼굴전면에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을 추가한 후, 별표2
  6.1.4. 「모의인체에 대한 피시험 기기의 위치 – 아. 얼굴 전면 사용기기」에 아래와 같이 내용 추가
‘얼굴 전면에서 사용하는 무선마이크의 경우, 기기 위치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은 부록I에 따른다.’
별표2 부록J로 RF 모듈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을 추가한 후, 별표2 6.2.3 일반 측정 절차
  에 아래와 같이 내용 추가
‘RF 모듈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은 부록J에 따른다.’
별표2 부록K로 무선랜용 USB 동글형태의 측정대상 기자재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을 추가한 후, 별
  표2 6.2.3 일반 측정 절차에 아래와 같이 내용 추가
‘무선랜용 USB 동글형태 측정대상 기자재의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은 부록K에 따른다.’
별표2 부록L로 무선랜 사용 측정대상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간소화 측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추가
‘무선랜을 사용하는 측정대상 기자재의 전자파인체노출량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고시를 따른다. 단,
  대상 기자재의 최대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얻기 위해 본 부록의 소거방법에 따라 간소화 측정방법을
  따를 수 있다.
a) 무선랜을 사용하는 대상 기자재의 가능한 모든 동작조건을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단일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 안테나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경우
  단일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 안테나가 동시에 동작하는 경우
  단일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 안테나가 개별 동작하는 경우
  다중 주파수 대역에서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여 동작하는 경우 등
b) 위에서 구분된 동작조건 별로 무선랜 모드(802.11 a/b/g/n/ac 등)의 각 중심채널에서 전송속도별로
   전도전력(conducted power)을 측정한다. 이 때 안테나 출력은 동작조건시의 최대출력으로 설정한다.
c) 전도전력 측정 결과 중 각각의 동작조건 별로 가장 높은 전도전력의 무선랜 모드(5 GHz의 경우
   1~4대역 별 구분)에 대해서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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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15-91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청장이 조성한 수목장림(이하 "수목장림"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
 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지번, 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추모목"이란 수목장림 구역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어 수목장을 할 수 있
    도록 미리 표시해 둔 나무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족목 : 가족 관계(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골분을 함께
       묻는 나무
    나. 공동목 : 가족목 이외의 모든 추모목
 2. "사용료"란 수목장림의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추모목 1그루를 기준(공
    동목은 5분의 1)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리비"란 추모목의 보호·관리 및 수목장림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유골 1위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재산관리청"이란「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말한다.
제5조(추모목의 사용시기) 추모목은 유골을 화장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① 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한 번에 15년씩 3회까
 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1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
 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추모목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③ 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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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목장림 조성지역과 동일한 리(또는 통)에 수목장림 조성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가구
 2. 순직 산림공무원 및 기타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①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추모목 사용계약 기간 연장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는 계약기간 연장 당시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관리비를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주고 납부이행을 촉구
 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모목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사용)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
 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료 :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
    다)의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2. 관리비 :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관리, 수목장림의 운영, 장례서비스, 병해충 및 산불
    방지 등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사용료 적립금의 30% 범위 내에서 관리비 용도
 로 일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추모목의 사용순서) ① 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
 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구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
 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가구당 가족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골분의 안치)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5위로 한다. 다만, 가족목은 10위 이내로
 한다.
 ②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③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
 여 관리한다.
제12조(골분의 안치방법) ①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 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추모목의 관리) ① 추모목에는 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일자를 세로로 기록한 표지를 가로
 10㎝, 세로 15㎝ 크기로 추모목 1그루당 1개만 제작하여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추모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추모목이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추모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목은 수고가 최소 2m 이상인 나무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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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일 장소에 동일 수종을 대체 식재하는 방법
 2. 동일 장소에 연고자의 기증목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법
 3. 연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추모목으로 대체하는 방법
제14조(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① 수목장림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3.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할 수 있다. 다
 만, 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한 경우 등 골분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3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 ① 추모목의 사전 예약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10%를 납부하고 사용예약을 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2.「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자가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용예약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재계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대기수요가 없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간에 매매하거나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16조(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수목장림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2.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3. 향대, 초 등 추모용품의 휴대 및 설치
 4. 취사 행위 및 제사음식 반입
 5. 과도한 호곡행위 또는 대형 화환 반입
 6. 인화물질을 소지한 출입
 7. 기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사전에 공지한 사항
제17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
  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①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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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
 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관리비 납부액, 예치된 관리비의 이자, 기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의 적립금으
    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
    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한다.
제19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 및 관리비 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장부에 각
 각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 적립금의 집행, 관리비로의 일시 차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 ① 수목장림의 수탁자는 산불, 병해충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을 위해 산림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보호·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목장림 내에서의 산림사업은 산림관련 법령과 각종 산림시책에 따라 적기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관리위탁의 취소) ①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였을 경우
 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 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수입·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수입·지출정산서와 다
  음 연도의 운영·관리계획을 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청은 수탁자가 제출한 수입·지출정산서와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의해 승인된 운영·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입증서류를 갖
  추어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관리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없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관리계획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 또는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통상적 경비에 한해 전년도 집행실적 범위 내에서 미리 집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된 지출은 당해연도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이 확정 또는 승인되면 그 확
  정 또는 승인된 수목장림 운영·관리계획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⑥ 재산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2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① 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관리 전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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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관리 위탁계
  약으로 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유 수목장림의 명칭, 위치, 면적(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지번          전체면적       수목장림        비고
                                                     구역면적
   하늘숲추모원 양동면  경기도 양평군 산6번지 5,782,032㎡               480,000㎡ 다목적광장
                      계정3리                                    (36,000㎡)
[별표 2]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1년 사용료 1년 관리비                      비고
          A등급       20,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
                                        액임.
  가족목     B등급       16,000 135,000 o 관리비는 유골 3위를 기본으로 하여 산정된 금
          C등급       12,000              액으로서 3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위당 1
                                        년 관리비 45,000원씩 추가됨.
          A등급        4,000            o 사용료는 추모목 1그루의 5분의1을 기준으로
  공동목 B등급            3,200  45,000 o 사용료산정된 금액임.
                                             및 관리비 모두 유골 1위를 기준으로
          C등급        2,400              산정된 금액임.
  * 사용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선납하여야 함.
[별표 3]
             국유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 연차별 환급률(제14조 관련)
             연차별                          환급률                 비고
                                 사용료            관리비
       최초 사용일 ~ 5년 이하             30%            30%
        5년 초과 ~ 10년 이하            15%            15%
       10년 초과 ~ 15년 이하            0%              0%
                                   217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1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8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충남도시가스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중촌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중촌동228-3번지등4필지
- 면적: 4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8. 17. ~ 2020. 8.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1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29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충남도시가스
-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중촌동)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중구산성동~ 서구복수동
- 면적: 1,08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1. 22. ~ 2020. 11. 21.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6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보령댐 도수로 취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156번지 일원
  - 면적 : 14,5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13. ~ 영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6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A터미널)
상부기능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A터미널) 상부기능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도권 관문항으로서의 역할수행 및 환황해권 물류거점 항만육성
                               222
제18640호            관           보          2015. 11. 18.(수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7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익산시 번영로 2025-142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명
                       하천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술산양수장 탑천     군산 임피 영창     30,900    2015.11.12.~
      군산지사장           (지방)        1219               2016.11.11.
             농업 접산2양수장 〃     군산 대야 접산     24,600    2015.11.12.~
하천수      〃
                                1037-1               2016.11.11.
사용허가         농업 접산1양수장 〃     군산 대야 접산     25,300    2015.11.12.~
         〃
                               1003-10               2016.11.11.
             농업 신오산양수장 〃     군산 대야 광교 176,400       2015.11.12.~
         〃
                                 23-25               2016.11.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22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실
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 51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93번길
4. 하 천 명 : 한탄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79-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3,000㎥/일
8. 허가면적 : (영구) 1,830㎡
            (일시) 6,012㎡
9. 허가기간 : 2015. 11. 13. ~ 2020. 11. 1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 1개소
  ㅇ 전기동 1개소
  ㅇ 인수로(B2.0m×H1.5m×L20.0m)
  ㅇ 수중펌프(350㎜×210HP×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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