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여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어민 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환여(여남)동 지내
    2) 공 사 비 : 385백만원
    3) 공사내용 : 방사제축조 42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1-17호
                            우수건설업자 지정 취소
 관보 제17479호(2011. 4. 4)에 게재된 인천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11-16호(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지정)로 공고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우수건설업자지정 취소 현황
 발주청        업체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공사명
 인천항 현대건설(주) 토건 김종겸 서울시 종로구 계동 o- 수자원시설(항만)
건설사무소          제24호     140-2 현대건설 B/D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
                                        공사(1공구)
○취소사유 : 과징금(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부과 처분에 따른 취소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붙임 참조
2. 위반내용 : 붙임 참조
3. 처분내용 : 붙임 참조
4. 처분대상 : 붙임 참조.
                           38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공시송달 내역 2011.4.8 ~ 4.21 (14일간)
순번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주소     처분내용 근거법령 의견제출기한
 1 81-1981-10-
     0000003      김길형  정기검사불응 서울용산구원효로1가 운용정지
                                 128-25
                                                전파법
                                          1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4. 27
 2 81-1981-10-
     0000099      강봉원   정기검사불응 서울중구을지로4가
                                     북160
                                             운용정지    전파법
                                               1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4. 27
 3 81-1992-10-
     0000173      추성남 정기검사불응 서울성동구성수2가1동
                                     317-6
                                             운용정지    전파법
                                               1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4. 27
 4 81-2005-10-
     0000036
                  상보산업 정기검사불응 서울중구방산동 4-32 운용정지
                  나병찬
                                                     전파법
                                               1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4. 27
 5 IS-200 3국            개설미신고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과태료
                 죽림건설㈜ (간이무선국)                       전파법
                               202-2 양우건설 현장 90만원 제90조제1호 2011. 4. 27
 6 81-2000-10-
     0000022
                 유신천막기업 정기검사불응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운용정지
                  강철구                182-9
                                                     전파법
                                               2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4. 27
 7 81-1981-10-
     0000141      권태복 정기검사불응 서울중구방산동 146 운용정지        전파법
                                               1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4. 27
 8 81-1981-10-
     0000040
                 영풍비니루 정기검사불응 서울용산구한남1동 운용정지
                  황규택                642-3
                                                     전파법
                                               1월 제72조제2항제5호 2011. 4. 27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18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4월 13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성진이앤피
  나. 대 표 자 : 김 승 엽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96-1 장호빌딩 905호
              (☎ 051-908-6222, FAX : 051-919-2007)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1. 4. 8.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성진호
   유창청소업 11-79호             - 유조선, 71.70톤, BSR-505839, 평수구역(부산항만)  -
                            ▪ 골드1호
                            - 유조선, 49.00톤, BSR-911050, 평수구역(부산항만)
                                          39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1-97호
                     논산동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중정정
 충청남도 고시 2011-88(2011. 4. 5)호로 고시한 내용중 충청남도 제2010-455(2011.1.3)호를 충청남
도 고시 제2010-445(2011.1.3)호로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충청남도지사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31호
                  학교(경기과학고)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8-23번지외 5필지에 경기과학고등학교를 확장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13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기도교육감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경기과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8-23번지외 3필지
 (변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68-23번지외 5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 면적
   가) 도시관리계획면적 : (당초) 25,113㎡
                      (변경) 34,454㎡
   나) 사업시행면적 : (당초) 25,113㎡
                  (변경) 34,276㎡(증9,163㎡)
 2) 규모
   가) 건축면적 : (당초) 4,979.47㎡
               (변경) 6,563.78㎡
  나) 건축연면적 : (당초) 14,479.88㎡
                (변경) 29,754.17㎡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 2011. 4. ~ 2012. 12. 31.
                                       114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     당초      변경
        68-23 학         6,960  6,960   6,960 경기도교육감
       418-52 학           209     209    209    "
수원시장 516      학        15,850 15,850 15,850     "     행정구역변경
 안구 516-1 학             1,865   2,094  1,865           분할 및
 송죽동                                            "     행정구역변경
        68-27 대         9,200          9,200    "
        68-28 대           192            192    "
     합계                34,276 25,113 34,276
   인            사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임해종(林海鍾)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4. 7.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병화(姜秉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4. 7.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 표준기획과장
            부이사관          김무홍(金武洪)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지식산업표준국장에 보함
            2011. 4. 8.
       관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심재현(沈載昡)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에 보함
            2011. 4. 14.
       감사원사무처 행정지원실장
            부이사관          손창동(孫昌東)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공보관에 보함
            2011. 4. 11.
                            115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희철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27. 06:35경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방향 26.9km 지점 구리영업소 앞길에서 인천 98아6407 화물차량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
  여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
  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노재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96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정정) 승인중정정
1. 충청남도 고시 제2011-90호(2011. 4. 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편
  입면적 착오기재 및 기재누락으로 인한 기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별첨 (도면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11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비고
 표시     구역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충고
        풍세일반산업단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1,627,060 증) 30 1,627,090 2009-18호
 10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보성리, 용정리 일원                          ́09.1.20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04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1,627,060
                               → ·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면적 정정
                보성리, 용정리 일원 1,627,090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2) 주거시설용지(변경)
                면 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B1-1 52,300   -   52,300
  B1     B1 174,838 174,766   B1-2 52,300   -   52,300
                              B1-3 46,490   -   46,490
                              B1-4 23,748 감)72 23,676
  ◦ 주거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B1-4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23,748
                               → ·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면적 정정
                보성리 산25-1 일원 23,676
  3)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C1 C1 C1 C1            5,921 5,921 C1    C1           5,921 - 5,921
C2 C2 C2 C2            5,175 5,175 C2    C2           5,175 - 5,175
C3 C3 C3 C3            2,938 2,938 C3    C3           2,938 - 2,938
C4 C4 C4 C4            7,319 7,319 C4    C4           7,319 - 7,319
C5 C5 C5 C5            4,088 4,088 C5    C5           4,088 - 4,088
                                  112
제17486호                     관         보           2011. 4.13.(수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C6 C6 C6 C6 6,360 6,360 C6        C6 6,360 - 6,360
C7 C7 C7 C7 14,054 13,922 C7      C7 14,054 감)132 13,922
C8 C8 C8 C8 2,669 2,669 C8        C8 2,669 - 2,669
C9 C9 C9 C9 4,500 4,500 C9        C9 4,500 - 4,500
C10 C10 C10 C10 3,003 3,003 C10 C10 3,003 - 3,003
C11 C11 C11 C11 7,028 7,028 C11 C11 7,028 - 7,028
C12 C12 C12 C12 4,973 4,973 C12 C12 4,973 - 4,973
C13 C13 C13 C13 7,622 7,622 C13 C13 7,622 - 7,622
  ◦ 지원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C7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14,054
                           → · 편입면적 착오기재로 인한 면적 정정
              보성리 산24 일원 13,992
  4) 공공시설용지(변경)
                 면적(㎡)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D1    D1    4,650    3,619     D1    4,650 3,619     주차장
  D2    D2    4,000    4,510     D2    4,000 4,510     주차장
  D3    D3    2,520    2,515     D3    2,520 2,515     주차장
  E1    E1    5,000    5,000     E1    5,000 5,000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E2    E2        -      280     E2        -    280 수도공급설비
                                                      (가압장)
  F1    F1    4,500    4,500     F1    4,500 4,500 전기공급시설
                                                      (변전소)
  G1    -    26,790        -     -    27,040      - 폐기물(폐처지)리시설
  H1    H1   10,000 10,000       H1   10,000 10,000 수질오염방지시설
  ◦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F1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4,500 · 전기공급시설 기재누락으로 인한 추가 정정
             용정리 산71-20 일원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13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공람기간 :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 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유치전략과(☏ 02-740-4873)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2)
 3) 공람내용 : 실시계획변경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4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일원 의왕포일2 국민임 좌 동
                      대주택단지 내 A-2BL
  나. 사 업 면 적(㎡)                     33,147.00       32,573.90 감 573.10
  다. 대 지 면 적(㎡)                     33,147.00       32,573.90 감 573.10
  라. 연 면 적(㎡)                      63,794.108       64,505.85 증 711.742
  마. 사업규모             아파트 11개동 (840세대, 7~15층) 및 부대․ 좌 동
                      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16,247,569천원 (국민주택기금 26,817,24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 건
  축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6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6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지형도면변경고시
                                             (km) 경과지       이유
   현구역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일반 국도43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수원시관내(분천-송산)
          국도   호선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 국도대체우회도로
 변경구역                                         7.3          건설공사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031-222-1958)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7호
                                지형도면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지형도면고시 이유
                                         (km) 경과지
         일반  국도42 시점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산54-3
  현구역 국도 호선 종점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7.44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용인시 (삼가-대촌)
                        862-6 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031-333-598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67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공급에 따른 선택품목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을 “분양가상
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으로 한다.
별표 1의3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별표 2의 택지비의 공종(61개)란 중 “택지매입원가”를 “택지공급가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790호, 2009. 10.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확
 히 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개발 및 공급을 장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1-5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전력신기술 지정
  □ 신기술명 : 전차선로 고장전류의 정방향 임피던스와 역방향 임피던스를 이용한 일체형 전철급전
    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5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호크마테크(대표자 : 이동호)
      - 법인등록번호 : 131411-xxxxxxx
      - 주 소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 151-3번지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 전철급전회로의 고장구간 선택차단기능을 포함하는 보호계전 시스템과 고장점 표정기술에 적
       용되는 전철급전 보호시스템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62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
    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0호, 2008. 5. 7)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에네스코(대표자 : 양종대)
      - 법인등록번호 : 160111-xxxxxxx
      - 주 소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3-6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THASA(Turbine Hydraulic Actuator System Analyzer)와 완충기를 이용한 발전소 터빈밸브
       유압 엑츄에이터 정특성·동특성 진단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1. 5. 7부터 5년
3.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17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산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263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심의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유해
2011- cafe.naver.com/ssekdog cafe.naver.com/sse NHN(주) 방송통신 -10-044 2010. 11. 3 청소년 2011.4.20
 3905 gi                             kdoggi              심의위원회 -335                유해업소
                                                                유해
2011- cafe.naver.com/ssekman cafe.naver.com/sse NHN(주) 방송통신 -10-044                청소년
 3906 ia.cafe                     kmania.cafe            심의위원회 -336 2010. 11. 3 유해업소 2011.4.20
                                                                유해
2011- cafe.naver.com/sseklady cafe.naver.com/sse NHN(주) 방송통신 -10-044               청소년
 3907                                 klady              심의위원회 -337 2010. 11. 3 유해업소 2011.4.20
2011- www.findhot.kr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2011.4.20
 3908                           www.findhot.kr 팔로우 대표 심의위원회 -11-010 2011. 3. 10 유해업소
                                                                -297
2011- bojaclub.com                                 위오솔루션  방송통신  유해                 청소년 2011.4.20
 3909                             bojaclub.com       대표 심의위원회 -11-010  2011. 3. 10 유해업소
                                                                -296
      job.sarangbang. com/Pap  job.sarangbang. c o              유해
2011- er/list.html?code=030227 m/Paper/list.html? ㈜사랑방신문사 방송통신 -11-010             청소년 2011.4.20
 3910 00                                             대표  심의위원회         2011. 3. 10 유해업소
                                 code=03022701                  -299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41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34호(‘10.3.5)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변경)
    - 당 초 : (가칭) 주식회사 여수씨월드[대표회사 : ㈜한화건설]
    - 변 경 : 주식회사 여수씨월드
  나. 대표자(변경)
    -당 초:이근포
    -변 경:김인년
  다. 법인등록번호(변경)
   - 당 초 : 110111 - *******
   - 변 경 : 110111 - *******
  라. 주 소(변경)
    - 당 초 :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3층
    - 변 경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50-77번지
                                  264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6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6호
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83호(관보제16899호, 2008. 12. 16)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4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지형도면변경고시
이유
현구역
일반
국도
국도43
호선
시점: 화성시봉담읍왕림리429-16도
종점: 화성시안녕동71-323답
7.3
-
수원시관내(분천-송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변경구역
시점: 화성시봉담읍왕림리429-16도
종점: 화성시안녕동71-323답
7.3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서울시중구덕수궁길63) 및공사현장사무실(☏031-222-1958)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7호
지형도면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4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지형도면고시이유
현구역
일반
국도
국도42
호선
시점: 용인시기흥구상하동산54-3
종점: 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
862-6 도
7.44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서울시중구덕수궁길63) 및공사현장사무실(☏031-333-598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2)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촉진
      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수족관 부지 (기존 350-77철 일대)
    2) 시설면적(변경없음)
       ㅇ 부지 13,104.00㎡, 건축면적 6,534.00㎡
   3) 용도(변경없음)
       ㅇ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수족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4) 주요 시설내용(변경없음)
    ㅇ 지상4층, 연면적 16,400.00㎡
      - 수족관(14,327.91㎡), 전시관(913.43㎡), 일반음식점(745.28㎡), 복합유통게임제공업(228.62㎡),
        소매업(184.76㎡)
  5) 해수 취수관로 설비(변경)
    - 당초 : -
    - 변경 : 관로 총 연장 1,253.90m, HDPE관(D=Ø200) 2 LINE
4. 사업비(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 78,980백만원
  나. 공 사 비 : 57,95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공사기간 : 2010년 03월 ~ 2012년 5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나. 운영기간 : 30년
6.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7. 사용할 토지 현황(변경없음)
                  사업위치
  번호                               지목 지적면적(㎡)
                                           및 편입 용도지역          소유자   비고
          시 동 리 지번
  합계                         1필지         13,104
                            (기존) (기존)             준공업        재단법인
   1 여수 수정                  350-77 철     13,104           (2012여수세계
                                                   지역 박람회조직위원회
                              일대
                                       265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18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2(도보 제3193호, 2004.11.15) 및 제2005-73호(관보 제15994호,
2005.05.16) 및 제2009-90호(관보 제16983호, 2009.04.17) 및 제2010-192호(관보 제17298호,
2010.07.14)로 고시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및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해당 접도구역의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67  천       안성시
  현구역          국도17  종점  :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428-1 도  9.51 일죽면,
           일반 호선                                       죽산면 두교리-죽산
  변경구 국도             시점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67천 9.51 일죽면,   안성시 도로건설공사
    역                종점 :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428-1 도          죽산면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031-674-1477~8)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항공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실시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김해공항 관제레이더 이중화
및 현대화사업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다) 대 표 자 : 조 춘 순
   라) 대표자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김해공항 관제레이더 이중화 및 현대화
                             268
제17487호
관
보
2011. 4.14.(목요일)
26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40호등부표
N 36° 58′ 29.2″
E 126° 48′ 48.0″
Fl(2)R6s
-
9
7
홍망대형
2011.
04.08.
변경후
평택당진항
제16호등부표
N 36° 58′ 40.0″
E 126° 48′ 25.9″
변경전
평택당진항
제42호등부표
N 36° 58′ 18.2″
E 126° 49′ 07.5″
Fl(3)R7s
-
9
7
홍망대형
2011.
04.08.
변경후
평택당진항
제18호등부표
N 36° 58′ 21.0″
E 126° 49′ 01.0″
3.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의목적:
-
이․착륙항공기의안전간격분리및각종안전경보기능을관제사에게제공하기위한관제레
이더2중화및현대화
나) 사업의내용:
- 이차감시레이더(SSR) 구매설치
1식
- 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 구매설치
1식
- 무정전전원장치(UPS) 개량
1식
- 접근관제실개량
1식
- 기타부대공사
1식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기간: 2011. 4. ～2012. 6.
나) 사업방법: 이차감시레이더(SSR) 및레이더자료자동처리시설(ARTS) 구매설치1식
5.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없음
6.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명칭
주소
성명/
명칭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0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89
-26
잡종지5,356㎡
-
부산지방
항공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4월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