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별표 3]
                        친환경벌채 대상지 사전 점검(예시)

         점검 목록                    점검 방법                   검토의견
 1.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지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지역·지구 지
    역·지구 지정 현황     정현황 파악

                ○ 개별법에 의한 벌채가능 여부 확인
                 -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벌채기준 검토(의견조회)
 2. 개별법에 따른 벌채관 - 채종림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
    련 검토           역 포함 여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Ⅰ등
                   급지역 포함 여부 등

                ○ 지형도 및 현지 확인 토대로 가시권 파악
                 - 고속국도 및 철도 가시지역 : 1,000m 이내
 3. 벌채예정지가 도로
                 - 일반국도 가시지역      : 500m 이내
    등 가시권 포함 여부
                 - 학교             : 250m 이내
                 - 공장·가옥 또는 종교시설 : 150m 이내

                     ○ 반출로 지적도에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
 4. 마을도로, 사유토지 등 반
                      - 지적도상 나타나지 않는 현황도로일 경우 마
    출로 확보
                        을이장 등을 통해 사용가능여부 확인

                   ○ 식수원 위치 및 이용규모 등 파악
                    - 식수원 위치를 확인하고 지형도에 표시
 5. 식수원 존재 여부 등 수질 - 식수원의 이용현황(주민) 파악
    오염 여부           - 벌채예정지와 거리 파악
                    - 벌채로 인한 토사유입 가능여부 파악
                    - 토사유입 시 복구대책 마련 등

 6. 사업대상지 주변         ○ 농장 등의 위치 확인 및 현황 파악
                      - 농장, 축사, 펜션 등 확인 및 지형도 표시
   시설물 확인
                      - 벌채 시 소음 등으로 피해 가능여부 파악
  - 농장, 축사, 펜션 등      -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등

                   ○ 벌채예정지의 재해발생 가능성 파악
                    - 급경사 마사토 등으로 토사유출 가능여부 검토
 7. 토사유출, 산사태 등 재해
                    - 운재로가 계곡부를 관통하거나 연접되도록 계
     우려 여부
                      획하고 있는지 여부
                    -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예방 대책마련 등

                     ○ 지역주민들이 벌채예정지 산림에 대한 이
 8. 부산물 채취여부
                        용현황 파악
    - 송이, 잣, 산나물,
                      - 마을 이장 면담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채
      수액 등
                        취 규모 등 이용현황 확인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9. 벌채예정지내 산림문
                        문화자산 및 지정기준에 준하는 문화자산 존재 여부
    화자산 존재여부
                      - 관련 자료 검토 및 마을 이장과의 면담 등

                     ○ 벌채 및 조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10. 기타 그 밖의 사항
                       생활환경 조성 기여도 파악


                                   71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7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지명
1970.**.**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9.06.25
외국국적취득
최현화
197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9.06.25
외국국적취득
진정미
1972.**.**
여
캐
나
다경상북도포항시*****
2011.03.07
외국국적취득
김혜리
1995.**.**
여
캐
나
다경기도수원시*****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이병춘
1971.**.**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0.03.04
외국국적취득
손주환
1974.**.**
남
캐
나
다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김현모
1935.**.**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성북구*****
1975.01.08
외국국적취득
신영건
1960.**.**
남
캐
나
다경상북도문경시*****
2016.09.19
외국국적취득
이채은
1995.**.**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관악구*****
2016.03.22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1994.**.**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강북구*****
2006.10.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민준
2018.**.**
남
베
트
남
대전광역시서구*****
2018.10.2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점자
1962.**.**
여
캐
나
다
경기도파주시*****
2007.04.28
외국국적취득
송형섭
1957.**.**
남
캐
나
다
경기도파주시*****
2007.04.28
외국국적취득
김은선
2014.**.**
여
마다가스카르경상남도밀양시*****
2018.10.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홍대순
1942.**.**
남
미
국
경상북도군위군*****
2001.01.23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07.09.26
외국국적취득
유지현
1979.**.**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5.04.16
외국국적취득
유지민
1982.**.**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01.11
외국국적취득
김효상
194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전초강
194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
2001.09.20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7.**.**
여
중
국
경상남도고성군*****
2013.03.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하우
1938.**.**
남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
2000.02.04
외국국적취득
권명자
1955.**.**
여
미
국
경상북도예천군*****
1979.09.18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8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청도군*****
2018.05.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세웅
1942.**.**
남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2018.06.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준옥
1949.**.**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
2018.06.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백진
1949.**.**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18.07.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1021                    9,038         60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827,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18,140         600
                          1020, 101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훈련장 시설사업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109, 701-1, 701-4, 705-6, 706,
000 훈련장 시설사업 신축          707, 709, 711, 711-1, 712, 713,     144,502       23,919
                        713-1, 714-2, 714-3, 717-2, 719,
                                    720번지

                                          86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8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도윤야바오
2017.**.**
남
베트남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8.10.1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독신숙소신축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365-30
12,360
1,6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강원도홍천군남면신대리928-4, 1020-3
6,473
4,26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4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독신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3.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8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감시대통제소
충청남도보령시신흑동529-3 외
1필지(산37-2)
36,123
10,74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저장고1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
산52-8번지
249,521
1,072
00부대저장고2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
산52-8, 400번지
250,245
1,18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감시대통제소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11. 1.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저장고등2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3.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17-1
 당초                     종점: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산83-2
                                                          0.60   강원도
                                                                       국도7호선 양양 현남
        일반 국도31호선                                                양양군
                                                                       원포교차로 외1개소         토지
        국도        시점: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17-1                           현남면      개선공사
 변경                                                       0.60                            추가
                        종점: 양양군 현남면 원포리 산83-2                    원포리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7. 6. 26 ~ 2018. 12. 0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650-8816)
4.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현남 원포교차로 외1개소 개선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현남 원포교차로 외1개소 개선공사
□ 기 타 : 아래 고시와 같음
                                   편입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당초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양양군
  1    현남면      17-1    답    838   40     국          국(건설부)
       원포리

       양양군
  2    현남면   산84-4      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원포리
       양양군                                          경기도 안양시
  3    현남면       9      전    438   20    이용기          동안구
       원포리                                          비산로 8-30
       양양군
  4    현남면      6-2     답    775   26     국         국토교통부
       원포리
       양양군
  5    현남면   산83-2      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원포리


                                              110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8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단000 행정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파평면율곡리
산5-16번지
4,409
6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동신축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380-4
14,136
2,51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5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군단000 행정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5.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행정동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통제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통제실 신축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산98        158,678      1,97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0)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변압기 보관시설 등 2건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변압기 보관시설 신축                                   8,587        790
                          308, 30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훈련시설 신축                                    31,260        680
                                산63-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83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8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통제실신축
경상북도영천시대창면병암리산98
158,678
1,97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변압기보관시설신축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
308, 309
8,587
790
훈련시설신축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
산63-1
31,260
68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훈련통제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0)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변압기보관시설등2건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0.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053-750-7139)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대 개편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64,069        9,417
   부대 개편사업(2)                   174-5
                                합 계                   64,069        9,41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268 외 1필지
    00부대 취사식당                                          16,551       4,413
                             (240-1번지)


4. 사업시행기간 : 2018. 11. 1.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8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부대개편사업(2)
경기도안산시상록구양상동
174-5
64,069
9,417
합계
64,069
9,41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취사식당
인천광역시부평구구산동268 외1필지
(240-1번지)
16,551
4,41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부대개편사업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29)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8. 11. 1.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8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계류장재포장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전대리6, 537,
23-1, 26
171,705
37,828.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고성군간성읍장신리107-6,
592, 110, 109-1
41,098
1,600
취사식당신축
강원도고성군토성면학야리428-6,
428-1
9,687
2,08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계류장재포장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본부)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8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훈련장시설사업신축
경기도양주시광적면비암리
산109, 701-1, 701-4, 705-6, 706,
707, 709, 711, 711-1, 712, 713,
713-1, 714-2, 714-3, 717-2, 719,
720번지
144,502
23,91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1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강원도양구군방산면고방산리1021
9,038
600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강원도양구군방산면고방산리827,
1020, 1016
18,140
6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 사업담당(☎033-740-713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훈련장시설사업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3.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6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12-6, 12-9, 16, 16-1, 16-2, 16-3,
                       24-3, 24-7, 26-4, 27-2,         15,948       14,782
    정비시설 신축
                          284. 284-1, 284-2
                      11-18, 16-4, 18-3, 12-7
                                합 계                    15,948       14,7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설계관리2과)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7호
 김포시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5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김포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한 용수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기존 고촌정수장을 확장
                                         87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처분일자 : 2018.11.14.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당사자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 대표자 : 이사 공석(등기상 이사 7인 임기 만료)
 - 주 사무소 소재지           서울 중구 동호로 224, 4층
5. 처분근거 :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6. 처분사유 :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임원 임기 만료에 불구하고 후임임원 미 선정,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의무 불이행)
7. 기타 사항
 ㅇ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환경부공고제2018-85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
2. 변경내용
ㅇ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아름다운 국토와 훼손된
                                                   환경을 기록하는 사진·
        사단법인                                       영상업
               서울특별시      중구                                         02-2264   시민    변경
 177    한국환경                   강신군   2014.4.23   - 환경 다큐멘터리 사진의
               수표로 30-2                                               -8866    소통팀   (대표자)
        사진협회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환경보전을 위한 타 단체
                                                   들과의 연대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96호(2018. 9. 21.)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37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경북 경주시 광명동                   경북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일반 국도7 부산      ~                       경주시     경주시 모량리 화천리 내남면
당초                      984,509㎡                                  L=10.94㎞
   국도 호선 ~온성 경북 경주시 내남면                   건천읍     내남면 화곡리 부지리 이조리
                 일원                       모량리     노곡리     노곡리
             경북 경주시 광명동                   경북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일반 국도7 부산      ~                       경주시     경주시 모량리 화천리 내남면
변경                      973,959㎡                                  L=10.94㎞
   국도 호선 ~온성 경북 경주시 내남면                   건천읍     내남면 화곡리 부지리 이조리
                 일원                       모량리     노곡리     노곡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면적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6.02.14 ~ 2018.09.14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1)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2)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T.051-660-11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의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사업명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7번국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            노선명
                                                                (부산~온성)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경북 경주시 광명동
                - 종점: 경북 경주시 내남면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 미관 보존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비고
               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