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계획표
                   단독주택용지
구    분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수    량                                1개업소당 2개
         ○위치 : 1층이하로 제한
             (1층전체를 피로티구조로 주차
                                     ○위치 : 3층이하로 제한   ○위치 : 3층이하로 제한
             장설치하여 근린생활시설이 2
                                     ○가로크기 : 건물의 폭을 ○가로크기 : 건물의 폭을
             층에 입지하는 경우 2층 이하로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가로형          제한)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
간    판   ○가로크기 : 건물의 폭을 초과하
                                      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여서는 아니됨
                                      폭의 90% 이내로 하여       폭의 80% 이내로 하여
         ○세로크기 : 윗층과 아래층의 창
                                      1m를 초과할 수 없음        1m를 초과할 수 없음
             문간 세로벽면 폭의 90% 이내
             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
         ○위치: 2층이하                   ○위치 : 3층 이하      ○위치 : 5층 이하
         ○가로크기 :        건축물 벽면에서 ○가로크기 : 건축물 벽면 ○가로크기 : 건축물 벽면
             0.8m 이하                  에서 1.0m이하           에서 1.0m이하
돌출형
         ○세로크기 : 1.0m를 초과할 수 ○세로크기 : 2.0m를 초과 ○세로크기 : 5.0m를 초과
간    판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4.0m 이상                  간격은 4.0m 이상         간격은 4.5m 이상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2개)내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
기    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및 업체명 설치와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설치를 금지
         ○건물보호 및 무질서한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간판부착 위치를 첨부토
             록 함

                         공동주택용지내 시설설치에 관한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계획기준

                     ○공동주택단지내 시설배치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준하
                       여 설치, 설계토록 함
                   ▨단지내 복리시설

         A1~A4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집단배치(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하고, 부대복리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평지붕은 가능한 지양

                     ○어린이놀이터는 이용권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분산 배치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게 하고 주변은 녹지면적을 충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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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근린생활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등)은 단지내 도로의 진출입구변에
                  배치하도록 하고 평지붕은 가능한 지양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법에 의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쓰레기
                  적치장 등 기타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에 간판 설치시에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간판에
                  관한 계획을 준수토록 함
                ○주민운동시설
                 -소음을 감안하여 주동 전면 또는 주동 사이에 설치는 가급적
                  피함
                 -이용성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보행동선과 연결시킴
               ▨ 단지내 부대시설
                ○단지내 공지
                 -단지 외곽부에는 녹지를 확보하여 수목으로 단지가 차폐·차
                  음 및 위요되게 조성
                 -차도 및 대형주차공간에는 녹지를 확보하여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
     A1~A4
                  으로 방향성 유도
                ○단지내 조경
                 -단지면적의 30% 이상을 녹지면적으로 확보하여 다음 각호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
                 -보행자통로 녹지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
                  재 및 유도식재을 함
                 -단지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이 치밀한 교목
                  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
                 -공동주택 건물 주변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
                  목을 식재
                 -주차장 주변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랫가지가 잘 자라지 않
                  는 낙엽수로 녹음 식재
                ○담장
                 -외부도로와 면한 단지의 경계부는 1.5m 이하의 담장으로 조
                  성하되,
                 -형태에 대하여는 투시형(넝쿨장미 등을 포함) 또는 생울타리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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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관계획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기본원칙

                    ○본계획의 경관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배치, 색채,
      H1~H6,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여
      A1~A4,         시행, 운영함으로써 형성되어지는 계획임
     NC1~NC6,      ▨경관계획 적용대상

     CE1~CE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에 의거하여 본 지구단위
      학1~학3,         계획을 기준으로 개별건축물의 인허가를 준함으로써 경관계
      종1, 종2,        획을 형성
      주1~주4        ▨경관계획의 시행내용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실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히
                     규제됨으로 그 내용의 준수에 따라 경관계획이 시행·운영됨


                        조망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
 구        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비       고

                  ○단독주택용지 : 최고층수 3층
                  ○아파트용지 : 최고층수 20층
 건축물 높이
                  ○근린생활시설용지 : 최고층수 5층
                  ○상업시설용지 : 최고층수 10층(간선부), 7층(이면부)

 건축물 형태           ○지붕 : 경사지붕 설치 (단독, 공동주택)

 색 채 계 획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준수                                별도규정

 공원·녹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식재, 포장등)
                                                                별도계획
     조성           ○완충녹지의 녹화(녹화율 80%이상 식재)

                        거점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
 구        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비       고

 교통처리계획           ○단지내 보행동선의 유도 (권장)

                  ○가로조명과 안내판 등의 시설이 차폐되지 않도록 식재
                   -도로안내표지판 40m 이내구간에는 표지판이 차폐되지
가로식재 및 포장
                    않도록 가로수 높이를 5m이하로 식재
                  ○2열, 6~8m 간격으로 식재
 공원·녹지
                  ○완충녹지의 녹화(녹화율 80%이상 식재)                       별도계획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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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상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

구        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비      고

             ○대로1-3호선변 : 최고층수 10층 (준주거용지)
건축물 높이
             ○대로1-12호, 중로1-1호선변 : 최고층수 20층 (공동주택)
             ○건축한계선지정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 대로변 (3m)
건축물 배치
              -공동주택용지 : 20, 10, 6m (환경영향평가 반영)
             ○도로변 직각배치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불허
             ○저층부(1층) : 투시형벽면 또는 투시형셔터 사용
건축물 형태
             ○건축물의 전·후·측면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권장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 금지
색 채 계 획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준수                                  별도규정

교통처리계획       ○단지내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의 유도 (권장)
             ○전면공지내 조경시설 이외의 시설·물건적치·주차행위 등 금지
              (일정간격 조경시설 설치)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와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일치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대문·담        ○경계를 구분짓는 시설물 설치 금지(근린생활, 상업시설용지)

             ○간판수량 제한
 간   판       ○가로형간판 및 돌출형간판의 위치, 크기, 지면간격 등을 제한              별도규정
             ○창문광고 및 지주형간판, 옥상간판 설치 금지

             ○보행자, 자전거의 분리도로 (대로1류)
도 로 시 설      ○보행자, 자전거의 겸용도로 (중로1류 이하 도로)
             ○가로변 식수계획
             ○가로조명과 안내판 등의 시설이 차폐되지 않도록 식재
              -도로안내표지판 40m 이내구간에는 표지판이 차폐되지 않도록
 가로식재
               가로수 높이를 5m이하로 식재
 및 포장
             ○2열, 6~8m 간격으로 식재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구조, 점자블럭 설치
             ○다양한 형태의 볼라드 설치
안내표지판
             ○가로등 및 사인시스템의 통합안내체계를 제시
공원·녹지
             ○완충녹지의 녹화(녹화율 80%이상 식재)                         별도계획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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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ZONE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
구        분                   경관계획 가이드라인                        비   고
              ○단독주택용지 : 최고층수 3층
              ○APT용지 : 최고층수 20층
건축물 높이
              ○근린생활시설용지 : 최고층수 5층
              ○상업시설용지 : 최고층수 10층 (간선부), 7층 (이면부)
              ○공동주택용지 : 6, 10, 20m(환경영향평가 반영)
건축물 배치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용지 : 간선도로변 3m, 중로2류(15m)
               이상 도로변 2m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불허
              ○경사지붕 : 단독주택, 공동주택
              ○피로티구조 가능(통행, 주차장 활용) (근생제외)
건축물 형태
              ○저층부(1층) : 투시형벽면 또는 투시형셔터 사용
              ○건축물의 전·후·측면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권장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 금지

색 채 계 획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준수                                   별도규정

              ○전면공지내 조경시설 이외의 시설·물건적치·주차행위 등 금지
                                                               근린생활
               (일정간격 조경시설 설치)
대지내 공지                                                         시설용지
              ○전면공지와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일치
                                                               에 한함
               (부득이한 경우 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단독주택 : 생울타리형 1.2m 담장, 1.8m 대문(가각부 대문설치
               금지)
대문·담
              ○공동주택 : 생울타리형 1.5m 담장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용지 : 경계를 구분짓는 시설물 설치 금지

              ○간판수량 제한
간        판    ○가로형간판 및 돌출형간판의 위치, 크기, 지면간격 등을 제한               별도규정
              ○창문광고 및 지주형간판 설치 금지
              ○가로조명과 안내판 등의 시설이 차폐되지 않도록 식재
               -도로안내표지판 40m 이내구간에는 표지판이 차폐되지 않도록
가로식재
                가로수 높이를 5m이하로 식재
 및 포장
              ○2열, 6~8m 간격으로 식재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경사로구조, 점자블럭 설치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조성
                                                               별도계획
    조성        ○완충녹지의 녹화(녹화율 80%이상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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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4.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1. 지구단위계획 적용
            ▨ 계획적용의 기본원칙
             ○본 계획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규칙, 지침과 전라북도 및 전주시 관련조례(이하 “관련법령”)에
              따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전주효자4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
              은 수용하여 적용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
              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가능하며, 경미한 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제25조)이 아닌 경우 전라북
              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의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항
              을 준수하여 변경토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계획법시행령제25조제4항제8호 규정)
             ○건축물 층수계획중 피로티 구조에 대한 층수 산정기준 변경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대지내 공지와 대문·담 또는 울타리에 대한 규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간판의 개수·위치·크기·형태·색채등 일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적용
            ▨ 적용범위
             ○신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증축 또는 대수선시 해당부문
            ▨ 건축계획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건축물 중 전주시 건축조례 제8조에 의한 건축계
              획심의대상건축물은 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
             ○상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계획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상의 당해부분의 위치표시
              ② 지구단위계획중 당해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③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④ 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261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⑤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사항
             ⑦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해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 비교도면 및 검토서류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당해부분 위치표시
             ③ 지구단위계획 중 당해 규제사항 명기
             ④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종단면도, 배치도
             ⑤ 단지내 녹지처리계획 사항을 표기한 1/600이상의 도면
             ⑥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등)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기본계획 심의결과
             등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건축행위 사전협의
            ○지구단위계획지구내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계초기
             구상단계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권장하며, 외부공간처리에 대하여는
             축척 1/100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축척 1/30이상의 상세도면을 첨부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심의 시 기존 건축물이
              포함된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함
           3. 공공부문의 적용(도시기반시설의 조성)
            ○공공부문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되어지는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식재, 포장 등)을 말함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
             및 각종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반영을 위한 다음 각 호
             의 도서를 첨부
             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해당부분이 표시된 기본계획도
             ② 공간활용 및 조성계획
             ③ 시설물 배치도 및 필요한 경우 관련시설물의 상세도
            ○공공시설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설명서내 공공부문
             에 관한 계획을 적용. 다만, 관련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타당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동 계획 승인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 계획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
              인 지침이 본 계획과 상충되는 경우
             ③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계획 적용이 곤란한 경우
             ④ 상기 이외에 동 계획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련심의위원회에서 인정
              한 경우

                             262
지   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목




                                                                                                                             제16643호
                                                                                                                      권리의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순천시 서                                            순천시         서면   선평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주택
                    421-2     421-8   대    193          7                           이상록                               근저당권
           면 선평리                                            421-2                           동 36-3(연향지원센터) 은행
           순천시 서
       3            372-3     372-3   도     26      26 순천시 서면 선평리                576 이의선
           면 선평리
           순천시 서
       4            372-4     372-4   도    119     119 순천시 서면 선평리 576               이의선
           면 선평리
           순천시 서
       5           424-29 424-29 도          53      53 순천시 서면 선평리 401               유창석
           면 선평리




                                                                                                                             관
           순천시 서                                            서울시 중구 만리동1가
       6           424-32 424-32 도          17      17                              장명수
           면 선평리                                            62-87
1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34호




                                                                                                                             보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51호(2005. 04. 08)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07년12월 5 일




                                                                                                                             2007.12. 5.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구신2제 개수공사
      3. 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26일~2008년 4 월10일(36개월)
      4.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40호
                                          동     호         수   비     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101       40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                 101       402

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101       403
매입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101       404
합니다.
                                          101       406
      2007년12월 3 일
                                          101       501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경기도 포천시 세창선단마을아                 101       502

 파트 등 23개 단지 3,497호                       101       503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내역:붙임                       101       506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101       601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
                                          101       602
     공사 사장 박세흠
                                          101       603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01       604
     번지
<붙   임>                                   101       606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102       102
□경기도 포천시 세창선단마을아파트
                                          102       103
 ○단지명:세창선단마을아파트
                                          102       104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16외 2필지
                                          102       105
 ○매입대상주택:257호
      동        호         수   비   고        102       106

     101           101                    102       201

     101           103                    102       204

     101           104                    102       205

     101           105                    102       206

     101           106                    102       207

     101           201                    102       302

     101           204                    102       303

     101           205                    102       305

     101           206                    102       306

     101           302                    102       307

                                     96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2           401                    103       405

102           402                    103       406

102           403                    103       407

102           404                    103       408

102           405                    103       501

102           502                    103       502

102           503                    103       505

102           505                    103       506

102           605                    103       507

102           606                    103       508

102           607                    103       601

103           101                    103       602

103           102                    103       603

103           103                    103       605

103           104                    103       606

103           105                    103       607

103           106                    104       102

103           108                    104       103

103           201                    104       104

103           202                    104       105

103           204                    104       106

103           206                    104       108

103           208                    104       202

103           303                    104       203

103           304                    104       204

103           307                    104       205

103           308                    104       206

103           402                    104       301

103           404                    104       302

                                97
제16641호                     관        보         2007.12. 3. (월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4           304                    105       502

104           306                    105       503

104           401                    105       504

104           408                    105       601

104           501                    105       602

104           502                    105       604

104           503                    105       605

104           507                    105       606

104           508                    105       701

104           601                    105       703

104           602                    105       704
104           607                    105       705
104           608                    105       706
105           101                    106       101
105           102                    106       102
105           104                    106       103
105           105                    106       105

105           106                    106       201

105           201                    106       202

105           202                    106       203

105           203                    106       204

105           204                    106       301

105           205                    106       304

105           206                    106       305

105           303                    106       403

105           305                    106       404

105           306                    106       405

105           401                    106       406

105           404                    106       50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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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6           502                    108       101

106           503                    108       102

106           504                    108       103

106           601                    108       201

106           602                    108       202

106           603                    108       203

106           604                    108       302

106           605                    108       303

106           606                    108       304

106           701                    108       401

106           702                    108       404

106           704                    108       501

106           706                    108       502

107           102                    108       601

107           103                    108       604

107           104                    108       702

107           201                    108       703

107           203                    108       704

107           204                    109       101

107           301                    109       102

107           302                    109       104

107           304                    109       105

107           403                    109       106

107           503                    109       203

107           504                    109       204

107           601                    109       205

107           603                    109       206

107           701                    109       301

107           704                    109       30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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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9           304                      110         204

109           305                      110         206

109           306                      110         301

109           401                      110         302

109           402                      110         304

109           403                      110         305

109           404                      110         306

109           405                      110         403

109           406                      110         405

109           501                      110         502

109           502                      110         504
109           503                      110         505
109           505
                                       110         601
109           506
                                       110         702
109           601
                                       110         704
109           602
                                  □경기도 양주시 세아청솔아파트
109           603
                                      ○단지명:세아청솔아파트
109           605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99-1
109           606                     ○매입대상주택:32호
109           701                       동      호          수   비    고

109           702                       303        309

109           703                       303        310

109           704                       303        401

110           101                       303        409

110           105                       303        501

110           106                       303        1209

110           201                       303        1309

110           202                       303        1404

110           203                       305        104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