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원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덕유산국립공원
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 공원구역의 면적:231.650㎢
        2004년 6 월21일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환경부장관                   4.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7             48         1 1개시설 신설
교통·운송시설           소계              15             15         -
                  진입도로                2           2         -
                  등산로             11             11         -
                  주차장                 2           2         -
공공시설              소계                  8           8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2           2         -
                  매표소                 5           5         -
체육시설              소계                  2           2         -
                  체육시설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18             18         -
                  휴게소                 2           2         -
                  대피소                 2           2         -
                  오수처리장               1           1         -
                  공중변소            13             13         -
문화시설              소계                  2           2         -
                  자연학습장               2           2         -
안전시설              소계                  2           3         1
                  자동우량경보시설            2           3         1 1개시설 신설
 나. 금회 변경되는 자동우량경보시설 개요
구       분위                                            치 면   적(㎡) 비                      고

    계     1개소 6개지구                                          55.6
경보국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61-1                                   14.8 구천동계곡 일원
경보국2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822-3                                   14.8
경보국3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318                                      9.0
경보국4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63-10                                   9.0
우량국1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107                                     4.0
우량국2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9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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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습니다.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8. 기
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관
리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철도청고시제2004-25호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철도청고시제
1995–65호, 1995.12.28.)중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6 월21일
철
도
청
장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중개정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6개군”을“3개군”으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4년6월25일부터시행한
다.
②(적용례) 수도권전철구간의을종위탁발매수수료
는2004년6월발생분부터적용한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6호
산림법제61조및동법시행령제52조규정에의
거보안림지정해제코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1일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68
보안림지정해제지내역
’86. 9.22. 수원함양(1종) 전북장수장수개정산35-1 임야
867
867 산림법
국(산림청)
제57조
제1항
※해제연월일：해제고시일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36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M8026 과산화이황산암모늄(시약)
개정KSM8033 플루오르화수소암모늄(시약)
개정KSM8070 수산화칼슘(시약)
개정KSM8071 M-크레졸(시약)
개정KSM8072 P-크레졸(시약)
개정KSM8074 삼연화요오드(시약)
개정KSM8075 육클로로백금(IV)산칼륨(시약)
(염화백금산칼륨)
개정KSM8076 아지드화나트륨(시약)
개정KSM8077 염화.1.10-페난트로리늄.1수화물
(시약)
개정KSM8078 인산수소이칼륨(시약)
개정KSM8079 황산마그네슘。7수화물(시약)
개정KSM8157 아닐린(시약)
개정KSM8158 벤질알콜(시약)
개정KSM8164 하이드로술파이프나트륨(시약)
개정KSM8165 삼산화안티몬(시약)
개정KSM8175 페놀(시약)
개정KSM8509 아세토니트릴(잔류농약ㆍPCB 시
험용)(시약)
개정KSM8510 아세톤(잔류농약ㆍPCB 시험용)
(시약)
지
정
내
역
해제내역
지정일자보안림종류소
재
지지
번지목면적(㎡) 면적(㎡) 해제사유산림소유자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3)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위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617-1외 71필지
8. 수용 ·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나. 사업시행면적:19,056.29㎡
 가 있을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다. 건축연면적:58,039.89㎡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 사업규모:아파트 8층~28층, 9개동,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변경없음)                4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9. 관련도서 열람방법:제천시 도시개발과 및 한국             마. 사업비:65,899,000천원
 토지공사 충북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              바.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2005년12월
 반인에게 보입니다.                            4)변경내역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가. 110동 및 112동 지붕구조 변경(평지붕→경
1. 사업의 명칭:제천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변경                사지붕)
 없음)                                    나. 110동 평면변경(실 배치 개선)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다. 공동주택 지붕처마선 평면 및 입면도 변경
 ○기 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단위세대 평면도와 통일)
        한국토지공사 사장 직무대행                  라. 공동주택 발코니 화단 돌출형 난간높이변경
        부사장 김재현                          (H:900mm→1,150mm)
 ○변 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마. 지붕단열재 변경(T:110→130), 공동주택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보일러실내 하부 환기구 삭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바. 공동주택 코아 P.D/A.D 벽체 구조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시멘트벽돌 0.5B→SST′L 판넬 1.6T)
5. 사업시행기간(변경)                           사. 공동주택 보일러실내 발코니턱 변경
 ○기 정:1994년12원13일~2004년 6 월30일          아. 공동주택 옥상층 출입문 SIZE 변경(SD2:
 ○변 경:1994년12월13일~2004년12월31일            900×2,100→SD4:800×1400)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              자. 103동 PIT층내 차량통로 주변 보도 삭제
 한법률시행령 제25조5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차. 105동106동 전면 옥외주차장 바닥레벨
                                         (F.L=+1.5→0.5~1.5)
⊙안산시고시제2004-60호                         카. 분리된 주차공간 통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타. 105동 좌측 옥외계단 위치변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17-1번지외 71필           파. 111동 경비실 위치변경(후면 부출입구2, 주
지상에 일신건영(주)로부터 신청된 주택건설사업계               출입구)
획 변경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 112동 면적(348.00㎡→439.50㎡ ; +91.5
거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             ㎡)근린생활시설 면적증가
합니다.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2004년 6 월21일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안 산 시 장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1. 사업승인내용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
 1)사업명:공동주택건설사업                         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
 2)사업주체:일신건영주식회사(조태성)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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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             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           3. 기 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건축과(☏ 031-481-2913,
2)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에 의한 허가                신순식)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열
3)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및             람케 합니다.
 동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대구)달성군공고제2004-170호
 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공고 제1996-201호(1996. 9.23.), 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96-202호(1996. 9.23.)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5)하천법 제30조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          인가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1, 2지구 토
 법 제33조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
6)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            9호(2004. 1.20.)로 도시계획사업(금포지구 토지구
 포의 등록                                획정리사업)변경결정 고시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7)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한 행위의 허가              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제31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8)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15조에 의한         같이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정관(조합합
 가설건축물의 신고                            병)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9)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허가. 다        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는 제                  2004년 6 월21일
 외한다.                                                      달 성 군 수
10)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           1. 사업명칭(변경)
 치의 인가                                 ○당 초
11)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포1지구 토지구획정리
 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사업
12)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포2지구 토지구획정리
1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                  사업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변 경
1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동법 제32조에 의한 시행인가                   2. 사업의 목적: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변경없
15)수도법 제12조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음)
16)하수도법 제13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
 가                                     원(변경없음)
17)측량법 제25조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승인            4. 시행면적(변경)
18)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            ○당 초
 가 또는 협의                                -1지구:242,536㎡
19)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             -2지구:218,558㎡
 의 해제                                  ○변 경:461,094㎡
20)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            5. 사무소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
 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            포리 1529(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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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개정 사유
개정 KSM8511 에틸알코올(99.5)(잔류 농약ㆍPCB            한국산업규격의 사용상 편리성 제고
             시험용)(시약)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M8512 2–-아미노에탄올(시약)                    규격 단위 통일화 및 규격서식 체계 정비
개정 KSM8513 디클로로메탄(잔류 농약 시험용)               4. 의견제출
             (시약)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M8514 인산이수소칼륨(산화제 측정용)                 단체는 2004년 7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약)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개정 KSM8515 디부틸디술피드(시약)                      랍니다.
개정 KSM8516 이염화 N, N-디메틸-p-페닐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디암모늄(시약)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M8517 글리신(시약)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M8518 p-톨루엔술폰클로르아미드나트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
             (3수화물)(시약)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M8519 2, 6-디클로로인도페놀나트륨(2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의
             수화물)(시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M8520 L-시스테인염산염(1수화물)(시약)
개정 KSM8521 이크롬산암모늄(시약)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45호
개정 KSM8522 (+)-타르타르산암모늄(시약)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M8523 (+)-타르타르산칼륨(0.5수화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시약)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개정 KSM8524 (+)-타르타르산수소칼륨(시약)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8525 (+)-타르타르산수소나트륨(1수
                                               2004년 6 월21일
             화물)(시약)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8526 인산수소이나트륨(시약)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개정 KSM8527 1, 2-나프토퀴논-4-술폰산칼륨
                                           1. 제정 규격명
             (시약)
                                            ○신발-안창과 라이닝에 대한 시험방법-유연저
개정 KSM8528 p-니트로아닐린(시약)
                                             항
개정 KSM8529 닌히드린(시약)
                                            ○신발-안창, 라이닝과 중창의 시험방법-심 강도
개정 KSM8530 헥산(잔류 농약·PCB시험용)(시약)
                                            ○신발-안창의 시험방법-조각 저항
개정 KSM8531 수산화나트륨(질소 측정용)(시약)
개정 KSM8532 요오드화칼륨(산화제 측정용)(시약)              ○신발-안창과 라이닝 시험방법-물 투과도와 흡

개정 KSM8533 인산수소이나트륨(12수화물)(산화                수도

             제 측정용)(시약)                     ○신발-안창, 라이닝 및 중창의 시험방법-견뢰도

개정 KSM8534 마그네슘(시약)                         ○신발-안창의 시험방법-물저항성

개정 KSM8535 메타크레졸퍼플(시약)                      ○신발-안창의 시험방법-고온 거동
개정 KSM8536 라이네케염(1수화물)(시약)                  ○신발-안창, 라이닝 및 중창의 시험방법-열절연
개정 KSM8537 황산은(시약)                           성
개정 KSM8538 황산리튬(1수화물)(시약)                   ○신발-안창의 시험방법-인장강도 및 신장율
개정 KSM8539 알릴알코올(시약)                        ○신발-전체 구두의 시험방법-안창 접착성

                                      69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신발-전체 구두의 시험방법-세척기에서의 세              1. 제정 규격명
  척성                                       ○목재판에서 코크목재, 버진 코크, 세척, 코크 조
 ○신발-안창과 중창의 시험방법-물 흡수성과 탈                  각, 코크목재 및 원재 폐기물-수분함량 측정을
  수성                                        위한 시료채취
 ○신발-라이닝과 중창의 시험방법-동적 마찰력                  ○상업적인 건조 버진 코크, 동종, 그리닝, 코크목
 ○가죽-화학적 시험-포름알데히드 함량 측정                    재 및 원재 폐기물-정의와 포장
 ○가죽-화학적 시험-염색 가죽에서의 아조 염료                 ○판자에서 코크목재-등급, 종류 및 포장
  측정                                       ○둥근형태의 코크와 코크 분말-종류, 성징 및 포장
 ○가죽-물리화학적 시험-인열강도 측정-제2부                  ○둥근형태의 코크-물리적인 체에 의한 크기 분석
  이중가장자리 인열                                ○둥근형태의 코크-벌크 밀도의 측정
2. 제정 사유                                   ○큰 순수 덩어리 코크-수분 함량의 측정
 가죽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                 ○둥근형태의 코크-시료 채취
 제를 갖추고 가죽분야 KS규격의 세계화 및 선진                ○순수한 넓은 코크판-굽힘에 의한 파열강도의
 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규격을 제정하고                  측정
 자 함.                                      ○큰 순수 덩어리 코크-벌크 밀도의 측정
3. 주요 제정 내용                                ○둥근형태의 코크-수분 함량의 측정
 가죽에 관한 사항으로 ISO의 관련 규격을 KS규격              ○코크-큰 순수 덩어리-정압에서의 변형성
 으로 도입하여 제정하는 규격임.                         ○열절연체를 위한 큰 순수 덩어리 코크-특성, 시
4. 의견제출                                     료채취 및 포장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판지에서의 코크목재, 버진 코크, 동종, 그리닝,
 단체는 2004년 8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코크목재 및 원재 폐기물-수분 함량의 측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벽돌에서의 흡음 판재 순수 덩어리 코크
 랍니다.                                      ○벽돌에서의 소음 감소 조성 코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코크 마개-용어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코크 및 코크 제품-열전도도 측정-핫 플레이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덩어리 코크의 바닥 벽돌-시험방법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덩어리 코크의 바닥벽돌-특성, 시료채취 및 포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정 사유
                                           코크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46호                         갖추고 코크분야 KS규격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3. 주요 제정 내용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코크마개에 관한 사항으로 ISO의 관련 규격을 KS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하는 규격임.
    2004년 6 월21일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단체는 2004년 8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70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제지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2. 개정 사유
 갖추고 제지분야 KS규격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SI 국제단위계로의 변경 및 주요 인용규격 개정에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따른 개정사유 발생
                                       3. 주요 개정 내용
3. 주요 제정 내용
                                           비 국제규격 단위계의 국제단위계로의 변경 및 인
 제지에 관한 사항으로 ISO의 관련 규격을 KS규격
                                           용규격 개정 등
 으로 도입하여 제정하는 규격임.
                                       4. 의견제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단체는 2004년 8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랍니다.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2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49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2004년 6 월21일
                                                            기술표준원장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2004년 6 월21일
                                       1. 폐지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 분:폐지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규격번호:KSA7001
1. 개정 규격명                                  ○규격명:관능검사 일반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폐지 사유
개정 KSK0455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염색 견뢰도               2003년도 관능검사에 대한 ISo규격의 도입으로
              시험 방법                        기존 관능검사에 대한 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개정 KSK0701 일광 및 땀복합 염색 견뢰도 시험          3. 주요 폐지 내용
                                           관능검사에 대한 규격으로 2003년도 ISO규격을
             방법
                                           도입하여 중복되는 기존의 규격을 폐지하고자 함.
개정 KSK0813 담요의 방염도 시험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K2612 작업복감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A7003 인체 측정 용어
                                           단체는 2004년 8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 KSA7004 인체 측정 방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개정 KSK0730 폴리염화비닐 섬유 및 수지 내의 잔             랍니다.
             류 염화비닐 단량체 함량 시험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72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정        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보 제15719호(2004. 6.15.)에 게재된 관세청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시 제2004-27호(품목분류변경)는 중복 게재되었기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취소합니다.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2004년 6 월21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세 청 장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5호                            있도록 하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은 세입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                 을 초과할 수 없도록 관리.
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                다.국고금의 출납상 일시적인 자금부족시 원활한
함한다)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                  자금조달을 위해 외부자금 조달방법을 대통령
합니다.                                         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2004년 6 월21일                             라. 국고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고금 운용
                  재정경제부장관                    방법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치를 추가.
1. 지정지역:대전광역시 중구                            마.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국고금의 수입 또는
2. 지정기간:2004년 6 월21일부터 지정해제일 전               지출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절사
 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업무성격에 맞추어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6호                          3. 의견제출
 국고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                 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경제부(참조:국고과장, 전화 02-2110-2558,
   2004년 6 월21일                             팩스 02-503-928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재정경제부장관                   다.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국고금의 수급조절을 원활히 하고 조달비용을 절                   소 및 전화번호
 감할 수 있도록 국고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관계법령의 정비 차원에서{예산회계                 ⊙외교통상부공고제2004-13호
 법}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남아있는 국고금 관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주뉴욕
 련사항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에서                총영사관의 관할지역인 필라델피아 명예총영사관의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외무관인(고무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 6 월21일
 가.{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납사무 완                                     외교통상부장관
  결기한, 수입·지출의 회계연도 구분 및 출납공                1. 등록사유:신규교부
  무원의 직무와 임명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성격                2. 등록년월일:2004년 6 월16일
  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에서 규정.                      3. 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4년 6 월25일
 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통합관리할 수               4. 등록관인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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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분야국제표준화동향에신속한대응체제를
갖추고제지분야KS규격의세계화및선진화를
위한기틀을마련하기위해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제지에관한사항으로ISO의관련규격을KS규격
으로도입하여제정하는규격임.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8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물환경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61~65, FAX：02-507-192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49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K0455 포름알데히드에대한염색견뢰도
시험방법
개정KSK0701 일광및땀복합염색견뢰도시험
방법
개정KSK0813 담요의방염도시험방법
개정KSK2612 작업복감
개정KSA7003 인체측정용어
개정KSA7004 인체측정방법
개정KSK0730 폴리염화비닐섬유및수지내의잔
류염화비닐단량체함량시험방법
2. 개정사유
SI 국제단위계로의변경및주요인용규격개정에
따른개정사유발생
3. 주요개정내용
비국제규격단위계의국제단위계로의변경및인
용규격개정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7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활복지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46~50, FAX：)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52호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산
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1. 폐지규격명
○구
분：폐지
○규격번호：KSA7001
○규격명：관능검사일반법
2. 폐지사유
2003년도관능검사에대한ISo규격의도입으로
기존관능검사에대한규격을폐지하고자함.
3. 주요폐지내용
관능검사에대한규격으로2003년도ISO규격을
도입하여중복되는기존의규격을폐지하고자함.
4.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8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7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724호                   관                보               2004. 6. 21. (월요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원통형 천연 코크-물리적 시험-표준방법
 랍니다.                                       ○코크 마개-이동성 측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코크 마개-알코올에서 성장할 수 있는 효모, 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테리아의 집합체의 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코크-용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2. 제정 사유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코크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갖추고 코크분야 KS규격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위해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47호                          코크에 관한 사항으로 ISO의 관련규격을 KS규격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으로 도입하여 제정하는 규격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4. 의견제출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체는 2004년 8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2004년 6 월21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기술표준원장                   랍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 제정 규격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원통형 코크 마개-형태 특성, 시료채취, 포장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및 표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코크 조성-팽창 결함 필러-시험방법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코크 조성-팽창 결함 필러-규정, 포장 및 표시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코크-마개-차원 특성의 조사에 대한 시료채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크 조성-개스킷 재료-시험방법
 ○코크 조성-개스킷 재료-종류, 요구사항, 시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48호
  채취, 포장 및 표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코크-스파클 와인과 휘발성 와인에 대한 원통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형 마개-특성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덩어리 코크 디스크-종류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코크 조성-특성, 시료채취, 포장 및 표시                      2004년 6 월21일
 ○코크 조성-시험방법                                                  기술표준원장
 ○덩어리 코크 디스크-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코크 장식 판넬-특성                              1. 제정 규격명
 ○장식을 위한 롤에서 코크 조성-시험방법                     ○종이, 판지 및 펄프-국제 시험기기의 교정-시
 ○장식을 위한 롤의 코크 조성-특성                         험기관간 요점과 표준화
 ○덩어리 코크 바닥 벽돌-수치와 연쇄와 구석 직                 ○펄프, 종이 및 판지-수용액 추출법에 의한 PCP
  선성으로 부터의 측정                                측정
 ○덩어리 코크 디스크-막힘 거동                         2. 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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