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696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0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83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p>2001. 1. 5. (금요일)</p></div>
<div data-bbox="132 509 177 874" data-label="Text"><p>제2-1-7-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7호중 "법 제145조"를 "법 제226조"로 한다.</p></div>
<div data-bbox="181 509 247 874" data-label="Text"><p>제2-1-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br/>제2-1-8-2(천자서류에 의한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1-5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P/L신고를 할 수 있다.</p></div>
<div data-bbox="250 509 295 874" data-label="Text"><p>1.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P/L신고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p></div>
<div data-bbox="300 509 365 874" data-label="Text"><p>2. 제3-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같이신고특종물품으로서 신고납부 대상 물품중 신고수리된 관계납부물품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 장 확인물품은 제외)</p></div>
<div data-bbox="370 509 415 874" data-label="Text"><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서류계준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420 509 695 874"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정가격신고물품</li>
<li>2.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li>
<li>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대상물품</li>
<li>4.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li>
<li>5. 철강·양회관계 신청물품중 세출추천기관으로부터 세출추천을 증명하는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한 물품</li>
<li>6.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정책인문품중 요긴화인가관으로부터 요긴구비를 증명하는 전자문서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되지 아니한 물품</li>
<li>7.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직접방사류 제품대상물품</li>
<li>8.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택된 물품</li>
<li>9.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취하 또는 신고취하된 후 다시 수입 신고하는 물품</li>
<li>10. 과세가격에 운임·보험료이외의 가산 또는 공제 요소가 있는 물품</li>
<li>11. 일반수입물품(무역통제부호표상의 수입종류부호 A, K) 및 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의 반입·수입물품(무역통제부호표상의 수입종류부호 B, C, E, U, D)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li>
<li>12. 귀금속보세장상으로 반입 또는 귀금속보세장상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li>
<li>13. 일시수입통관중지(A.T.A. Camu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li>
<li>14.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li>
</ul>
</div>
<div data-bbox="132 128 177 490" data-label="Text"><p>15. 수입업체가 서류통관을 원하는 물품</p></div>
<div data-bbox="181 128 215 490" data-label="Text"><p>16. 기타 세관장이 서류계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p></div>
<div data-bbox="220 128 255 490" data-label="Text"><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품의 신고인은 수출입신고요율규정에관한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P/L신고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260 128 295 490" data-label="Text"><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P/L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허주가 P/L신고 대상업체인지여부와 수입물품이 P/L신고 대상물품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00 128 335 490" data-label="Text"><p>제2-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br/>제2-1-9조(P/L신고 대상업체의 지정 및 취소) ①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초로 매 분기 의원일까지 수입업체를 평가하여 "수입업체평가등급구분기준(별표 15)"에 의한 해당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340 128 415 490" data-label="Text"><p>1. 최근 2년간 관계법 또는 수출용원제로에대한관세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류법")이라 한다) 위반 실적</p></div>
<div data-bbox="420 128 455 490" data-label="Text"><p>2. 최근 2년간 관세등 수입물품과 관련된 제세의 계산실적</p></div>
<div data-bbox="460 128 495 490" data-label="Text"><p>3. 최근 3년간 수입통관실적</p></div>
<div data-bbox="500 128 535 490" data-label="Text"><p>4. 전분기의 수입통관실적·검사적발용·오류점수</p></div>
<div data-bbox="540 128 625 490" data-label="Text"><p>②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신용답보업체·독서신고업체 중 P/L신고되고 신고서 심사 시 정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P/L신고 대상업체의 지정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업체평가등급이 1등급 또는 J등급인 업체는 추천할 수 없다.</p></div>
<div data-bbox="630 128 695 490" data-label="Text"><p>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체의 평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를 P/L신고대상업체로 지정하여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KCIS) 및 관세청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p></div>
<div data-bbox="700 128 745 490" data-label="Text"><p>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체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업체</p></div>
<div data-bbox="750 128 795 490" data-label="Text"><p>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추천하는 업체(다만, 수입업체평가등급이 1등급 또는 J등급인 업체는 제외)</p></div>
<div data-bbox="800 128 865 490" data-label="Text"><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P/L신고대상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인수·합병 또는 상호의 변경등으로 P/L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P/L신고대상업체 지정사항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상호, 통관고유부호,</p></div>
<div data-bbox="485 880 515 895" data-label="Page-Footer"><p>79</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