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시점: 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지리500-1 1.0
      일반   국도42호선      종점: 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지리109-2
                                                  양지교차로
 변경   국도   (인천~동해)     시점: 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지리500-1 1.0        국도42호선 용인시
                       종점: 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지리109-2
                                                         양지면 양지리
 당초                    시점: 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지리126-3 0.5
      일반   국도17호선      종점: 용인시처인구양지면제일리92-10             도로확장공사
 변경   국도   (여수~용인)     시점: 용인시처인구양지면양지리126-3 0.5 제일교차로
                       종점: 용인시처인구양지면제일리92-10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설계변경에 따른 도로확장공사구간 내 도로구역 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조서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소재지 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비고
              지목                                        성
 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명   주소     종류 및
 호                                                                  내용
   용인시
 1 처인구 500-
   양지면 5       답     59    59   59 59      국    국토해양부                     전필
   양지리
   용인시
 2 처인구 481-
   양지면 9       답     137   137 137 137     국    국토해양부                     전필
   양지리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3 처인구
   양지면 498     답 3,544 3,544 64 65 권영애 서초동 1685                           편입
   양지리                                 삼풍아파트
                                        20-1002
   용인시 483-                              경기도
 4 처인구 4       답 17 17 17 0 황수연 용인시                                       제외
   양지면                                   처인구
                                         171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권리의 비고
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명   주소     종류 및
호                                                              내용
                                        양지면
  양지리                                   양지리
                                       338-12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5 처인구 483- 도
  양지면 5          10   10   10   0 황수연 처인구
                                        양지면                          제외
  양지리                                   양지리
                                       338-12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6 처인구 483- 답
  양지면 6          30   30   30   0 황수연 처인구
                                        양지면                          제외
  양지리                                   양지리
                                       338-12
                                      서울특별시
  용인시                                   송파구
7 처인구 483- 답 1,312 1,312 31
  양지면 3                         0 황보연 가락동
                                      가락2차쌍용
                                            21-6                     제외
  양지리                                   아파트
                                       103-304
  용인시
8 처인구
  양지면 838   구 2,048 2,048 7 131       국   농림축산식품
                                            부                        편입
  양지리
                                              주
                                        경기도   식 서울특별시
  용인시                                   성남시   회    중구 근저당,
9 처인구 166- 철
  양지면 4         548                     분당구   사
                      548 110 110 김맹숙 발이봉남로1 하 을지로 지상권               편입
  양지리                                   2번길   나 66(을지로2
                                                   가)
                                      21(수내동) 은
                                              행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조서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비고
번             당초 변경   당 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호                     초 경                     내용
10 용인시 166- 철 4
   처인구 11         4   4 4 김맹숙   경기도   주식 서울특 근저당,지 전필
                              성남시 분당구 회사 별시   상권
                                    172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비고
 번           당초 변경   당 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호                   초 경                                      내용
                                                        지부)
                                                       서울특
                                                        별시
    용인시                                   경기도      농업 중구
 17 처인구 181-                          용인시 기흥구 은행 통일로 근저당,지
    양지면 4 대 462 462 12 12 이충순 중부대로 주식 120(충 상권 편입
    양지리                                940(상하동) 회사 정로1가
                                                      )(용인시
                                                        지부)
    용인시 산                              서울 강남구
 18 처인구 83-1
    양지면 7    임 5,724 5724 614 591 정현수 논현동    68-10          편입
    양지리                                   301호
    용인시
 19 처인구
    양지면 산80  임 5378  5378  62  0  이중철     수지읍
                                       성복리 408              제외
    양지리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 산83                       김종두
 20 양지면 -1 임 5,278 5,278 75 117 외1인 동백5로 41,                편입
    제일리                               3003동 2502호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
    처인구 661-                      김종두
 21 양지면 3 전 173 173 61 62 외1인 동백5로 41,                      편입
    제일리                               3003동  2502호
    용인시
 22 처인구 산83 임 82 82 18 17 김종두 용인시      동백5로
                                             기흥구
                                               41,          편입
    양지면 -3                        외1인 3003동 2502호
    제일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9호(2019.4.1.)로 도로구역결정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km)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군        충청남도
 일반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예산군
                 오가면 32,092㎡        오가면      오가면         예산군        0.66
 국도              월곡리                월곡리      신장리         오가면
                  일원                94-15    922-20      월곡리
                              174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예산 오가 면허시험장 사거리 개선공사 편입용지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9.04. ~ 2022.02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분할 전 분할 후(편입)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번호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         (㎡)
                                         홍성군
    1 과 140-3 4,244 140-12 1,977 1/1 김*종 홍북면
                                         상하리
                                         예산군 ***농 예산군
    2 과 140-5 2,489 140-13 821 1/1 이*석 오가면 업협동 오가면 근저당권
                                         월곡리 조합 월곡리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분할 전       분할 후(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지목            면적            면적                                        비고
            지번      (㎡)   지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서울특
                                                예산군        별시
  1   과 356-16 6,699 356-51 42                  신양면  ****  중구 근저당권/
                                        1/1 이*식 불원귀 주식회사 통일로   지상권
                                                 곡길       (예산군
                                                           지부)
                                                          서울특
                                                예산군        별시
  2   과 356-16 6,699 356-52 129         1/1 이*식 신양면  **** 중구 근저당권/
                                                불원귀 주식회사 통일로 지상권
                                                 곡길       (예산군
                                                           지부)
                                                예산군 **** 예산군      도로
  3   전     356-9     0   356-9    0    1/1 이*석 오가면 협동조합 오가면 근저당권 구역
                                                오신로      역탑리      제외

                                        175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일련       분할 전          분할 후(편입)          소유자               관계인
         지목                                                                 비고
    번호      지번 면적(㎡)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과    918-3 8,228 918-10 165   1/1 박*수           **** 예산군 근저당권/
                                                        협동조합 오가면
                                                              역탑리 지상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1호선 한전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논산시 논산시
 당초                    충남    - 연산면
                                한전리
                                      연산면
                                      한전리       0.17
      일반 국도1호선 목포  ~
                      논산시
                      연산면       324-2 277-8 -
      국도                        논산시 논산시
                 신의주 한전리
 변경                    일원    - 연산면    연산면
                                한전리 한전리         0.17
                                324-2 277-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 한전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9년 11월 ~ 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1호선 한전리 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일원


                                       176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7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와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호선
노선명
목포~ 신의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변경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0.17km)
○위치
“국도1호선한전리지내교차로개선공사”
- (시점) 논산시연산면한전리324-2
- (종점) 논산시연산면한전리277-8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지정및해제사유
- 국도1호선한전리지내교차로개선공사시행에따른접도구역지정및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0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변
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2)
편입
면적
(m2)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관계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한전리
323-1
323-1
전
101
101
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번길,
*층호(구암동)
2
한전리
322
322-17
전
1,900
86
이**
임리1**-*
3
한전리
277-8
277-8
도
9,330
1,770
국
건설부
4
한전리
산13-10
산13-10
도
1,480
380
국
건설부
5
한전리
324-2
324-14
도
572
48
이**
충청남도논산시
한전리1**
6
한전리
323-2
323-2
도
430
430
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번길,
*층호(구암동)
7
한전리
산14-9
산14-9
도
2,523
2,523
국
건설부
8
한전리
316-3
316-3
도
2,683
25
국
건설부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178
1. 지형도면(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
~
신의주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일원
-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324-2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277-8
-
0.17
변경
-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324-2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277-8
0.17
2.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1-730-586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도4호선정동교차로개선공사”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
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
~
경주
충남
부여군
남면
삼용리
일원
-
부여군
남면
삼용리
296-7
부여군
남면
삼용리
254-8
-
0.26
변경
-
부여군
남면
삼용리
296-7
부여군
남면
삼용리
254-8
0.2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4호선정동교차로개선공사시행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9년11월~ 2020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호선 정동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삼용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지목 (m2) 면적                  권리 관계 비고
       분할전 분할후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삼용리 296-5 296-5 도 1,414 1,414 국 건설교통부
 2 삼용리 280      280 도 1,395 560 국 농림축산식품부
 3 삼용리 255-2 255-2 도 3,600 3,600 국 건설교통부
 4 삼용리 255-11 255-11 도 458 458 국 건설교통부
 5 삼용리 255-1 255-15 답 906 76 김** 홍산면1**정동리
 6 삼용리 292-2 292-6 전 275 119 이** 홍산면       조현리
                                        3**-*
 7 삼용리 292-5 292-5 도 105 105 국 건설교통부
 8 삼용리 254-1 254-1 도 1,694 1,694 국 건설교통부
 9 삼용리 254-2 254-2 도 1,854 1,854 국 건설교통부
10 삼용리 296-28 296-28 도 873 873 국 건설교통부
11 삼용리 255-12 255-12 도 1,226 1,226 국 건설교통부
12 삼용리 276      276 구 20,428 324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삼용리 277      277 도 637 307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삼용리 254-8 254-8 도 1,465 1,465 국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142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7호선 노선명 거창 ~ 파주
               ○ 지정구간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64km)

   접도구역의 ○“국도37호선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금산군    마수교차로 개선공사”
                           금성면 마수리 366-2
                - (종점)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1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사유
      비고        - 국도37호선 마수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179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3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부여군     부여군
 당초                      충남    -        남면      남면                0.26
                   군산   부여군            삼용리     삼용리
      일반   국도4호선    ~    남면            296-7   254-8      -
      국도                               부여군     부여군
                   경주   삼용리             남면      남면
 변경                      일원    -       삼용리     삼용리                0.26
                                       296-7   254-8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국도37호선 마수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④                     ⑨ 주요   ⑩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금산군 금산군
 당초                 충남     - 금성면
                             마수리
                                   금성면
                                   마수리       0.64
                거창 금산군
     일반 국도37호선 ~ 금성면         366-2 13
     국도         파주 마수리       금산군 금산군 -
 변경                 일원     - 금성면   금성면
                             마수리 마수리         0.64
                             366-2 13
                       180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7호선 마수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9년 11월 ~ 2021년 5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7호선 마수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지목 (m2)           면적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마수리 13     13 도 41,540         6,371 국 국토교통부
 2 마수리 7-4 7-13 임 11,063             49 김** 금성면충청남도 금산군
                                                     마수리 **
 3 마수리 7-10 7-10 임 29                29 김** 금성면충청남도 금산군
                                                     마수리 **
 4 마수리 8-1 8-1 전 262                262 국 기획재정부
 5 마수리 8-4 8-4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남구
 6 마수리 12-9   12-12 임     187 79 박** 대명남*길          ***호
                                                         **,
                                                   (대명동)
 7 마수리 720-15 720-15 구   14,447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8 마수리 719      719 도    2,330 1           국 국토교통부
 9 마수리 16-7 16-7 도       12,544 6,642 국 국토교통부
                                          이**외   군포시 금정동
                                 48*1/2 1           **-*
 10 마수리 16-18 16-58 임     244                   **아파트 *-***
                                 48*1/2 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
                                                 군포시   금정동
                                1,198*1/2 이**외      **-*
                                            1 **아파트 *-***
 11 마수리 16-12 16-57 임    11,916
                                1,198*1/2 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5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1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아르테미스투자자문                                              2020.4.1.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에셋원자산운용                                             2020.4.1.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외교부공고제2020-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외교부장관
 등                                                         등록연월일
 록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최초등록
 번                                                  구분       일)
 호

               서울특별시         한국공적원조의              법인
     국제개발협
 104 력학회 권혁주 관악구 관악로         국제적모델 구축 02-880-699 대표자   2010.04.27.
             1, 101동 608호    및 국제사회에서     4      주소 변경
                             한국 위상 제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2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
절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89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2. 처분의 상대방
          법인명        설립허가일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사)안전문화홍보시민모임 ‘06.02.28. 안행2006-01 이승국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45-8
                                                한수빌딩 232호
   (사)국민안전행복네트워크 ‘13.08.05. 안행2013-16 김동건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402, 7층
 (사)대한민국재난안전서포터즈 ‘15.12.10. 국안2015-10 한경미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32길 20-7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목적사업 미수행
   ○ 법인 주사무소 부존재로 정상적 운영 불가능
4. 법적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5. 기타사항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담당자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김대성(☏044-205-4277)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46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및 선박온실가스 배출 관리 등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개정(2020.3.24. 공포)에 따라
   선박에너지관리효율계획서 및 연간 연료유 사용량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에 설치된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독하지 않은 폐기물(분뇨) 등의 배출 시 기관일지에 기록(안 제13조의2제5항)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중 마쇄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승인된 방법에 따라 바다에 배출
   할 경우 배출장소 등을 기관일지에 기재하도록 함.
   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안 제30조의4)
   총톤수 5천톤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
                              190
제19726호                         관            보                 2020. 4. 7.(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7호선 노선명 거창 ~ 파주
          ○ 지정구간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0.64km)
             위치
  접도구역의 ○“국도37호선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금산군마수교차로 개선공사”
                      금성면 마수리 366-2
           - (종점) 금산군 금성면 마수리 1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사유
    비고     - 국도37호선 마수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금산군     금산군
  당초                               충남       -       금성면     금성면              0.64
                           거창     금산군               마수리     마수리
         일반 국도37호선          ~     금성면               366-2    13      -
         국도                파주     마수리               금산군     금산군
  변경                               일원       -       금성면     금성면              0.64
                                                    마수리     마수리
                                                    366-2    13
2.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16호
(2015.07.07.), 제2018-302호(2018.06.27.), 제2019-301호(2019.07.18.)로 결정(변경)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