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당 초>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합 계      94,443    30,235       32,103      32,105        -     -           -
   지방비      42,880    30,235       6,322       6,323         -     -           -
   민 자      51,563      -          25,781      25,782        -     -           -

 <변 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합 계      94,440    26,786       3,955       6,000     6,139   25,780      25,780
   지방비      42,880    26,786       3,955       6,000     6,139     -           -
   민 자      51,560      -            -           -           -   25,780      25,780

   ※ 사유 : 충청남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승인․고시[국토부 승인 : 국토부 지역정책과
     -2145(2017.12.28.)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17-486호(2017.12.29.)]에 따른 총사업비 반영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가. 노인복지시설은 주이용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접근성 및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지 중
   심부에 집중적으로 배치
 나. 노인복지 및 공동시설은 주가로망과 접하는 단지의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시설간의 시
   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부여의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다. 주이용자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환상배치하여 이용에 편리성과 쾌적
   성을 부여함
 라. 세부시설은 사업시행 시, 주변여건 및 도입시설의 특성 을 고려하여 계획 지침에 부합하는 규
   모로 배치결정

                                               획         지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소 계                                                     35,993
   기정          복1              -            규암면 오수리 산12          15,005               복지시설
   기정          복2              -             규암면 오수리 86           7,758               복지시설
   기정          복3              -             규암면 오수리 73          13,230               복지시설
                               1            규암면 오수리 68            5,142
   기정          복3              2            규암면 오수리 73            7,427               복지시설
                               3            규암면 오수리 73             661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293
제19419호                             관          보           2019. 1. 14.(월요일)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민간에 공급하며, 기반시설
        (공공시설)은 부여군에 귀속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
       는 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이주자에게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며,
       주거용지 및 여가시설용지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우선권 부여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가. 지역 최대현안 문제인 노인주거․복지 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민간 참여(공동주
       택, 요양전문시설 등)를 통해 지자체 부담 최소화
  -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자본 유치가능성 확대
 나. 지역개발사업의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외부 인구 유입
  - 지역 내 인구감소와 고령인구확대로 인한 지자체의 쇠퇴를 막고 고령친화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가.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92), 전략사업과(☎
       041-830-248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 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      (㎡)
                                      298,095
  1      오수리     31     답    4,715     4,715                          부여군
  2      오수리     33     답    2,969     2,969                          부여군
  3      오수리     35     전     433       433                           부여군
  4      오수리     36     전    1,372     1,372                          부여군
  5      오수리     37     전     516       516                           부여군
  6      오수리     38     전      26        26                           부여군
  7      오수리     39     답     704       704                           부여군
  8      오수리     40     답     357       357                           부여군
  9      오수리     41     답    1,868     1,868                          부여군
  10     오수리     53     답    1,970     1,970                          부여군
  11     오수리     55     전     628       628                           부여군
  12     오수리     56     답    1,805     1,805                          부여군


                                            294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Ⅱ.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변경승인 심사                                                     30       9,204,000
  2) 비상진료시설, 장비, 물품 등 기준 검토                                      60      18,408,000
 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상진
                                                                 22       6,749,000
 료분야)
   1) 방재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검토                                           22       6,749,000
   2) 전체훈련점검                                                     24       7,363,000
   3) 부분훈련점검(의료대응활동 중점사항)                                        24       7,363,0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분야)
   1)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21       6,442,000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21       6,442,000
   3)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검사                                       12       3,681,000
                          합 계                                   214      65,652,000


◉교육부고시제2018-171호
                                2019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액(1인당, 월)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5세     2013.1.1.~2013.12.31.
(유아학비‧     만 4세     2014.1.1.~2014.12.31.         60,000원     220,000원         220,000원
 보육료)      만 3세      2015.1.1.~2016.2.28.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3호
 관보고시 “법무부고시 제2018-250”에 아래의 대상자를 추가하여 정정고시를 의뢰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10. 5.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레티끼우호안      198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순창군 *****
                                                              제6조2항1호
                                                                국적법
  호앙티후에      198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
                                                              제6조2항1호
    방인택      1976.**.**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국적법 제5조

                                            351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꽁패이푸        1953.**.**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5조
  쌰오잉얜        1953.**.**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5조
                                                        국적법
  팜티미리엔       199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
                                                      제6조2항1호
아놀드자웨이드 1995.**.** 남 파 키 스 탄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5조
      김향란     198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5조
      이연우     195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5조
      오금자     194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5조
      황영옥     197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5조
      김은옥     198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5조
      김금화     196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5조
      조해란     196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5조
      최홍은     197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5조
      김일욱     198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홍성애     198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5조
                                                                       (독고재정)
                                                                홍성애의
  독고재정        20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허영란     198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5조
수멜리차이한에다 1981.**.** 여 터          키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5조
      김영범     194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황영호     197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5조
                                                                       (황자현)
                                                                황영호의
      황자현     20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진기준     197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김은화     198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5조
                                                                       (김동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완주삼례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완주삼례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주삼례 A-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8-5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3,099.60㎡

                                         354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ㅇ 대 지 면 적 : 12,952.51㎡
 ㅇ 연     면 적 : 14,719.1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300호, 지상11 ~ 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5,952,182천원 (주택도시기금 12,64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붙임3] (도면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445-61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688-5번지 일원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비
 번                                                                                           권리                  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부문

  1 삼례읍   1688-3   답     1,364.0    1,364.0              -               1/1     완주군

  2 삼례읍   1688-4   답     1,920.0    1,920.0              -               1/1     완주군

  3 삼례읍   1688-5   답     3,437.0    3,437.0              -               1/1     완주군

  4 삼례읍   1689-8   답      297.0      297.0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117-20        1/1     박석현

  5 삼례읍   1689-9   답     1,695.0    1,695.0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117-20          1/1     박석현

  6 삼례읍 1689-10    답     2,000.0    2,000.0              -               1/1     완주군

  7 삼례읍 1689-21    답      232.0      120.0               -               1/1     완주군

  8 삼례읍 1689-22    답     1,304.0     673.0               -               1/1     완주군

  9 삼례읍 1689-23    답     1,529.0     792.0               -               1/1     완주군

 10 삼례읍    1711    구      508.0      253.0               -               1/1   농림축산식품부

 11 삼례읍    1719    구      287.0      287.0               -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삼례읍    1720    도      485.0      324.0               -               1/1   농림축산식품부

 계          12필지        15,058     13,162

※ 택지예정좌표 지구계 측량결과 결정면적은 13,099.6㎡이나 토지대장상 세부필지면적은 13,162㎡로
     62.4㎡ 오차가 있음

                                                             355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장에
                          지정
                               의한 부대시설
                          용도
               완주군 용도        ∙「주택법」제2조 제1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장에
               삼례읍             의한 복리시설
  1BL    ①     삼례리      불허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1688-5번   용도
               지 일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5층 이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1호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2호(2016.12.15)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보령 웅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령 웅천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24-6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4,750㎡
          (변경) 4,767㎡ (증 17㎡)
3.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357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208    61,131,000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
     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135        39,67
                                                      6,000
                     합 계                   819   240,702,000
 2. 경희대학교교육용원자로(AGN-201)
  가.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
     설치자,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연료
                                            -             -
     주기사업자, 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핵
     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나. 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검사
   1)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
                                            4      1,175,000
      주기사업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다. 법 제1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정보관리
   1) 법 제98조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관리           3       881,000
  라. 법 제 111조 제 1항 제10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와 그 관련연구
                                            3       881,000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관련 업무
  마. 법 제 111조 제 1항 제15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9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수거를
                                            -             -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
   2) 법 제98조 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             -
      위한 장치의 설치
  바. 법 제 11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업무
   1) 법 제106조 제3항)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             -
                     합 계                    10     2,937,000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2호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9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기준단가(제4조제1항 관련)

                  수탁기관                            기준단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31,638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04,320원
                한국원자력의학원                          735,213원

                                347
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의 대상업무별 업무량 및 비용(제4조제1항 관련)

                                          업무량
                     대상업무                             비용(원)          비고
                                          (인·일)
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
사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 심사                         250      232,909,000
 2) 방사선비상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심사                       50       46,581,000
 3) 방사능방재 훈련계획 승인 심사                         250      232,909,000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                 100       93,163,000
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사능방재 훈련평가 지원(방사선비
                                             950      885,056,000
   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
 1)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 조치사항에 대
                                             500      465,819,000
한 검사
    2) 방사능재난 대응시설 및 장비에 대한 검사                300      279,491,000
    3)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검사                       100       93,163,000
    4) 방사능방재 훈련에 대한 검사                       250      232,909,000
                     합 계                    2,750    2,562,000,000
Ⅱ.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360      253,555,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180      126,777,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720      507,110,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816      574,725,000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174      122,551,000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945      665,582,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364      256,372,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168      118,325,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181      127,481,000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945      665,582,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678      477,528,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60      112,691,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800      563,456,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300      211,296,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500      352,160,000
마. 핵방사능테러 대책지원
 1) 테러대응장비 및 추적시스템 운영                          -                -
바.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982      691,642,000
                     합 계                    8,273    5,826,8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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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0호                관          보         2019. 1. 15.(화요일)
2. 핵연료주기 시설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45      31,694,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2      15,847,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32      22,538,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36      25,355,000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24      16,903,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284     199,674,000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90      63,388,000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92      64,797,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24      16,903,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18      12,677,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26      18,312,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72      50,711,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35      24,651,000
                 합 계                   800     563,450,000
3. 방사성폐기물시설
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1)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물리적방호)            90      63,388,000
 2) 위협평가 및 설계기준위협 재설정(사이버보안)            23      15,847,000
나.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1)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물리적방호)                  64      45,076,000
 2) 최초심사 및 변경심사(사이버보안)                   -               -
다.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
 1) 최초검사(물리적방호)                          -               -
 2) 정기검사(물리적방호)                          -               -
 3) 특별검사(물리적방호)                         52      36,624,000
 4) 핵물질운반검사(물리적방호)                       -               -
 5) 최초검사(사이버보안)                          -               -
 6) 정기검사(사이버보안)                          -               -
 7) 특별검사(사이버보안, 7단계 검사 포함)             108      76,066,000
라. 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
 1) 부분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56      39,441,000
 2) 전체훈련평가지원(물리적방호)                     44      30,990,000
 3) 부분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48      33,807,000
 4) 전체훈련평가지원(사이버보안)                    144     101,422,000
마.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
 1)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사이버보안 포함)              47      33,103,000
                 합 계                   676     475,764,000
Ⅲ.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1.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방사선비상진
료분야)
 1) 승인 심사                                -               -
 2) 변경승인 심사                            150     110,281,000
 3) 비상진료시설, 장비, 물품 등 기준 검토             636     467,5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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