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평군 월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1                                                                                                            국(국 토
    평군 월     315   -   4   도   205.0   11.0   194.0   315   -   4   도   205.0         11.0   194.0   국   함평군                 관로
4                                                                                                              교통부)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1                                                                                                            국(국 토
5   평군 월     316   -   3   도   13.0           13.0    316   -   3   도   13.0                 13.0    국   함평군   교통부)          관로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 3 1 평군 월   329   -   2   도   23.0    3.0    9.0     329   -   2   도   23.0          3.0     9.0    국   함평군   국(국 토         관로
6                                                                                                              교통부)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1                                                                                                            국(국 토
7   평군 월     329   -   4   도   46.0           46.0    329   -   4   도   46.0                 46.0    국   함평군   교통부)          관로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 3 1 평군 월   331   -   2   도   43.0    4.0    19.0    331   -   2   도   43.0          4.0    19.0    국   함평군   국(국 토         관로
8                                                                                                              교통부)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1                                                                                                            국(국 토
    평군 월     331   -   3   도   89.0           89.0    331   -   3   도   89.0                 89.0    국   함평군                 관로
9                                                                                                              교통부)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함평군
232                                                                                                                    월야면
0   평군 월     332   -   2   도   866.0   24.0   161.0   332   -   2   도   866.0         24.0   161.0   사   함평군   정해면     영월리   관로
    야면 영                                                                                                               249
    월리
    전라남
      도  함
2 3 2 평군 월   332   -   4   도   740.0   12.0   71.0    332   -   4   도   740.0         12.0   71.0    국   함평군   국(국 토         관로
1                                                                                                              교통부)
      야면 영
    월리
232 전 라 남                                                                                                      국(국 토
2            332   -   5   도   549.0          549.0   332   -   5   도   549.0                549.0   국   함평군   교통부)          관로
    도   함


                                                                         455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평군 월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3                                                                                                               국(국 토
    평군 월     343   -   5   도   221.0      5.0    216.0   343   -   5   도   221.0         5.0    216.0   국   함평군           관로
2                                                                                                                 교통부)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3                                                                                                               국(국 토
3   평군 월     344   -   2   도   569.0      17.0   74.0    344   -   2   도   569.0         17.0   74.0    국   함평군   교통부)    관로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 3 3 평군 월   344   -   4   도   212.0             212.0   344   -   4   도   212.0                212.0   국   함평군   국(국 토   관로
4                                                                                                                 교통부)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3                                                                                                               국(국 토
5   평군 월     345   -   2   도   499.0      23.0   109.0   345   -   2   도   499.0         23.0   109.0   국   함평군   교통부)    관로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 3 3 평군 월   345   -   4   도   218.0             218.0   345   -   4   도   218.0                218.0   국   함평군   국(국 토   관로
6                                                                                                                 교통부)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3                                                                                                               국(국 토
    평군 월     346   -   2   도   46.0       8.0    29.0    346   -   2   도   46.0          8.0    29.0    국   함평군           관로
7                                                                                                                 교통부)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233                                                                                                               국(국 토
8   평군 월     346   -   3   도   126.0             126.0   346   -   3   도   126.0                126.0   국   함평군   교통부)    관로
    야면 영
    월리
    전라남
      도  함
                                                                                                                  국(농 림
2 3 3 평군 월   363   -   5   구   29,195.0   6.0    51.0    363   -   5   구   29,195.0      6.0    51.0    국   함평군   축산식     관로
9                                                                                                                 품부)
      야면 영
    월리
234 전 라 남                                                                                                         국(국 토
0            375   -   2   도   26.0              26.0    375   -   2   도   26.0                 26.0    국   함평군   교통부)    관로
    도   함


                                                                            457
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평군 해
    보면 문                                                                                       0               품부)
    장리
    전라남
    도  함
265          100                                        100                                    35.             국(농 림
    평군 해           -   0   도   1,009.9          35.0          -   0   도   1,009.9                    국   함평군   축산식     관로
9            2                                           2                                                     품부)
    보면 문                                                                                       0
    장리
    전라남
    도  함
             100                                                                               61.             국(농 림
266                                                     100
0   평군 해           -   1   도   339.1     3.0    61.0     2    -   1   도   339.1         3.0          국   함평군   축산식     관로
             2                                                                                 0               품부)
    보면 문
    장리
    전라남
    도  함
             100                                                                               36.             국(농 림
266 평군 해           -   0   구   1,805.8   31.0   36.0    100   -   0   구   1,805.8       31.0         국   함평군   축산식     관로
 1           4                                           4                                                     품부)
    보면 문                                                                                       0
    장리
    전라남
    도  함
266          100                                        100                                                    국(농 림
2   평군 해           -   1   구   235.8            9.0      4    -   1   구   235.8                9.0   국   함평군   축산식     관로
             4                                                                                                 품부)
    보면 문
    장리
    전라남
      도  함
             101                                                                               106             국(농 림
2 6 6 평군 해         -   0   도   548.7            106.0   101   -   0   도   548.7                      국   함평군   축산식     관로
3            0                                           0
                                                                                               .0              품부)
      보면 문
    장리
    전라남
266 도  함     101                                        101                                                    국(농 림
    평군 해           -   1   도   349.0            5.0           -   1   도   349.0                5.0   국   함평군   축산식     관로
4   보면 문                                                0                                                      품부)
             0
    장리




                                                                           496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나. 작성양식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다.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bong1510@korea.kr)
           경기도 해양수산과(song1015@gg.go.kr)
※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및 유튜브 채널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
으며, 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4)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031-8008-26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76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신뢰를 전제로 하는 수탁·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 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손해액의 추정, 시정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에 대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 정의조항 구체화(안 제2조제9호, 안 제24조의2제1항)
     1) 기술자료 정의 규정에 “비밀로 관리된” 자구를 넣어 기술보호 대상이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춘
기술자료임을 명시
     2)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대상인 기술자료는 반드시 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
문에 추가
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안 제21조의2제1항 신설, 안 제40조제1항,
안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1)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체
결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
     2)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
사하는 대상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여부도 포함
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 행위 금지 등(안 제 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신설, 제
43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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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자료의 유용금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부당한 사용·

공개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수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지한 사유로 위탁기업이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2)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제공하여야 할 서면의 기재사

항을 추가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라.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를 통한 입증책임 완화와 자료제출 명령(안 제40조의4 신설, 제40조의5 신

설)

     1)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행위 금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조항 신설

     2)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손해액 산정 등(안 제40조의2)

     1)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공개행위를 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수탁기업

에게 발생한 실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위탁기업에게 부과하는 근거 마련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액 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손해액 산정·

추정 방법 등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참조 :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kdnam@korea.kr

 - 전화 : 042-481-4405

 - 팩스 : 042-472-32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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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소방청공고제2020-78 호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 자체
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 성능시험조사표를 일
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안 고시 별표 1)
 나.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안 고시 별지 제1호의3)
 다.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안 고시 별지 제3호)
 라. 성능시험조사표 개선(안 고시 별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가.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623호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196
 다.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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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524, 팩스 044-205-8915)
 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 팩스 044-205-8196)


◉기상청공고제2020-74호
 기상청 고시「지진해일 관측장비 성능․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기 상 청 장
                「지진해일 관측장비 성능․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내용을 반
영하고 다양한 지진해일 관측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2조)
나. 지진해일파고계의 성능·규격 중 해수면관측기 부분에 레이더식 신설(안 별표 1)
다. 지진해일 관측장비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29
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정보기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ljhmmm@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정보기술팀(전화: 02-2181-00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
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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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제2020-12호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20. 8. 20.(목) 14:00〜16:0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0. 7. 24.(금)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
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mornstar@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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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2020-34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
견제출 등)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 7. 9.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제목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유해화학물질 폐업 미신고(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위반)
3. 처분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4. 공고대상

    업체명                                            반송사유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발송일        반송일
   (대표자)                                           (부과액)
 ㈜에이치엠알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수취인불명
                    4118166875                                    ‘20.6.23   ‘20.6.26
  (김명선)                            학교공단길 48      (6,000,000원)
 ㈜로케트전기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이사감
                    4098100055                                    ‘20.6.23   ‘20.6.26
  (안인섭)                              147-46      (6,000,000원)


5.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20.7.9. ~ 2020.7.23.(15일간)
6. 게시장소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1)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기간 내 자
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따라서 자진납부를 위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화
학안전관리단에 미리 연락하시어 감경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 및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최초의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한 20% 감
경없이 부과처분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55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
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9.
               전 북 지 방 우 정 청 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결과
1. 선정내역



                                        45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총괄국                   설치지역                    위탁업무                선정결과

  순 창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404             필수업무             (임칠래) 선정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라.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20. 7. 8. (수), 10:00
 나. 계약장소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6층)
 다. 계약기간 : 2020. 8. 3. ~ 2023. 8. 2.(3년간)
4.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신규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업무                                      보증금(단위:만원)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필수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4,000   3,000   2,000   1,000   400

                           경우

 나. 납부(제출)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피보험자:전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다. 납부기간 : 계약기간과 동일(2020. 8. 3. ~ 2023. 8. 2.)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나. 수탁자 본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설치 장소의 관한 총괄우체
국 우편물류과(☎063-653-0015)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46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45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반송사유
(부과액)
발송일
반송일
㈜에이치엠알
(김명선)
4118166875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48
수취인불명
(6,000,000원)
‘20.6.23
‘20.6.26
㈜로케트전기
(안인섭)
4098100055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147-46
이사감
(6,000,000원)
‘20.6.23
‘20.6.26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2020-34호
화학물질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화학물질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을위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
견제출등)에따라납부자의주소지로사전통지서를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사유
로송달이불가능(반송)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
7.
9.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공고제목: 화학물질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2. 처분원인:
유해화학물질폐업미신고(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38조및
제39조위반)
3. 처분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과태료)
4. 공고대상
5.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20.7.9. ～2020.7.23.(15일간)
6. 게시장소: 관보, 인터넷홈페이지
7. 문의사항: 영산강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062-410-5261)
※ 위대상자는공고기간내의견을제출할수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대한
과태료감경) 및같은법시행령제5조(자진납부자에대한과태료감경)에따라의견제출기간내자
진납부하는경우에는과태료가20% 감경됩니다. 따라서자진납부를위해서는영산강유역환경청화
학안전관리단에미리연락하시어감경된납부고지서를발부받아은행에납부하시기바라며, 의견제출
기간내에의견제출및감경된과태료가납부되지않는경우최초의과태료부과금액에대한20% 감
경없이부과처분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대상
자선정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 7. 9.
전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결과
1. 선정내역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46
총괄국
설치지역
위탁업무
선정결과
  순  창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404
필수업무
(임칠래) 선정함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라. ATM기관리및이용고객안내
3. 위탁계약체결
가. 일
시: 2020. 7. 8. (수), 10:00
나. 계약장소: 전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6층)
다. 계약기간: 2020. 8. 3. ~ 2023. 8. 2.(3년간)
4. 보증금액및납부방법
가. 보증금의납부금액(신규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업무
보증금(단위:만원)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4,000
3,000
2,000
1,000
400
나. 납부(제출) 방법: 아래방법중택일
- 신원보증보험증권제출(피보험자:전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정기예금예치(총괄국장명의정기예금가입)
- 재정보증서제출(2인이상재정보증인설정)
다. 납부기간: 계약기간과동일(2020. 8. 3. ~ 2023. 8. 2.)
5. 계약시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발행) 및보증금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나. 수탁자본인이위탁계약을체결해야함.
6.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전북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설치장소의관한총괄우체
국우편물류과(☎063-653-0015)로문의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35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신규화학물질 등록완료(’19.1~8월) 및 유독물질로 심사완료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
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7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지 방 자 치 단 체
◉경기도고시제2020-129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 지정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의 위탁교육기관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
침」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경기도지사

                                   85
제19790호                        관              보            2020. 7. 9.(목요일)
1.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위탁교육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교육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3호~715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천경남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6번길 6, 505호
                                         시흥시 새재로 19, 4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전경범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 7층 709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민경호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6, 306호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50, 310호
  강남대학교                         윤신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동국대학교                         윤성이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신한대학교                         김성종      의정부시 호암로 95
  평택대학교                         신은주      평택시 서동대로 3825

2. 위탁교육기관 지정기간 : 2020. 7. 5. ~ 2022. 7. 4.(2년)
3. 위탁업무의 내용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예산군고시제2020–16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
 예산군 고시 제2019-43호(2019.04.08.)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중 지
번의 오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당초)

                                      지적      지정      해제               해제
   종류               위   치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사유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6-12임                282     282     282    예산군
 제1종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6-14임                444     444     444    박*섭    도로구역
수원함양보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8-4임                1,066   1,066   1,066   예산군     결정
 호구역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산4-1임                372     372     372    예산군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정정)

                                      지적      지정      해제               해제
   종류               위   치                                     소유자
                                      면적      면적      면적               사유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6-12임                282     282     282    예산군
 제1종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6-16임                444     444     444    예산군    도로구역
수원함양보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8-4임                1,066   1,066   1,066   예산군     결정
 호구역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산4-1임                372     372     372    예산군

3.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도로구역결정)
4. 지정해제 연월일 : 2020. 7. 6.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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