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3-43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 고시 제2022-82호, 2022.9.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무안 몽탄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무안군 몽탄면 학산리 산11-6번지 일원
  2) 면   적 : 89,71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254.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260㎥/일(1단계 130㎥/일, 2단계 13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방류 → 대치천 → 영산강(Ⅱ지역)
  2) 계획 수질
                                             (단위 : mg/L, 개/㎖, TU)

                                                         대장균
         구 분      B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군수
    계획     유입     670    315    360     62       12.5     88,807   -
    수질     방류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전라남도 무안군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65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24)   2단계(‘25)
              합계(100%)        8,652         6,182      2,470
      총
              국비(70%)         6,056         4,327      1,729
     사업비
             원인자(30%)         2,596        1,855       741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57)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7호
　             
2023년 07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알덴좐탐팔
2006.**.**
남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5.19
김스테파니탐
팔
2011.**.**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5.19
김서호
2021.**.**
남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6.15
이뀐띠엔
202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5.08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7.  10. ~ 2023.  07.  2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노현우
1976.O.04.
0178200274100000053
₩2,260,00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 번길
2
노현우
1976.O.04.
0178200274100000405
₩16,300,00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 번길
3
네잎클로버
609-18-35276
0178200274100004653
₩4,410,000
경남 창원시 동산로 O
4
노현우
1976.O.04.
0178200274100004667
₩6,300,000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O 번길
5
설민영
1966.O.25.
0178200274100004685
₩19,116,000
경남 김해시 활천로O번길
6
박귀수
1976.O.24.
0178200274100004686
₩18,000,000
부산 동구 초량로 O
7
전소영
1984.O.02.
0178200274100004713
₩31,8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O 길
8
박재웅
1952.O.10.
0178200274100000319
₩47,79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O 번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0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58, 금호타이어(주)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79-001
금호타이어
취수탑
황룡강
(국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99
공업
용수
300
‘23.07.01 〜‘26.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9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길 27,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3-237
동복호지하수
W-2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423-1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2023-238
동복호지하수
W-3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659-1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2023-239
동복호지하수
W-4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730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2023-240
동복호지하수
W-5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350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2023-241
동복호지하수
W-6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810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2023-242
동복호지하수
W-7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883-1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2023-243
동복호지하수
W-8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221-1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2023-244
동복호지하수
W-9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284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2023-245
동복호지하수
W-10
동복천
(지방)
전남 화순군 백아면
와천리 208
생활
용수
250
‘23.06.19〜‘28.06.1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94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삼목항 일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삼목항 일대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계 및 이용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사업부지면적
   - 자전거도로 L=825m, B=3.3m(A=2,735.2㎡, 경계석 0.3m)
   - 
아스콘포장 
2,040㎡(t=7cm), 
칼라아스콘(적색)포장 
533㎡(t=5cm), 
도로 
경계석 
1,294m(150x150) 및 표지판 설치 등 부대공사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7월 4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7월 5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7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7.10. ~ 2023.7.23.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
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박원정
1972.○.14.
채권(예금)
₩1,758,00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제봉로
2
㈜아이티에스
200111-0316830
채권(예금)
₩1,400,000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84-1
3
김영주
1983.○.23.
채권(예금)
₩4,410,000
광주 서구 유림로50번길
4
㈜피앤씨네트웍스
200111-0379937
채권(예금)
₩6,772,500
광주 북구 태봉로 84-1
5
㈜디엔에프
200111-0249578
채권(예금)
₩5,152,500
광주 동구 백서로 115-1
6
최대윤
1996.○.06.
채권(예금)
₩3,997,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9 길
7
이후정
1989.○.30.
채권(예금)
₩2,875,92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2 길
8
박래곤(이이칠사랑
대리운전)
1966.○.05.
채권(예금)
₩6,562,5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9
윤제원
1978.○.08.
채권(예금)
₩35,704,800
제주 제주시 연삼로
10
양수창
1967.○.14.
채권(예금)
₩6,517,5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간서서방부표)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간서서방
부표
37-13-27.0N
126-18-22.0E
-
-
-
홍원추형
2023. 7. 4.
항해
원조
영구
◉소방청공고 제2023-120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소방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창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규정 (안 제2조제3호, 제3조의2)
 나. 성능시험 규정에 따라 중복되는 구조 삭제 (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내압력 기준 강화 및 중복시험(누설시험) 삭제(안 제8조)
 라. 실제 생산되지 않고 있는 황동재질 삭제 및 알루미늄 재질기준 완화 (안 제9조)
 마. 고무 재료 기준 강화 (안 제9조제3항)
 바. 수력작동시험, 저·고온충격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사. 염수분무시험 강화 (안 제10조)
 아.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방사패턴시험, 제어시험, 손잡이강도시험 도입 (안 제11조 ~ 제14조)
 자. 부가장치 규정 도입 (안 제15조)
 차. 기타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병풍도북방등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병풍도
북방등표
34° 39′ 32.6″N
126° 12′ 31.3″E
Fl(2)W10s
11
8
흑홍흑･원형콘크
리트조･13
2023. 6. 30.
항해
원조
준영구/이
동없음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4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호(’22.01.14)로 고시한 바 있는 ①154kV 영신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2021-199호(’21.11.25), 제2022-32호(22.02.16) 및
제2022-194호(22.11.23)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정읍변전소 및 입·출입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호(’22.01.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4호
(’22.11.2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정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④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120호(’15.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0호(’18.06.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2호(’2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4호(’22.11.22)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1구
간),   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제2015-127호(’15.06.26),   제
2016-76호(’16.04.25), 제2019-137호(’19.08.3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⑥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5호(’23. 2. 13)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⑦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9호(2019.8.30.),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3호(’21.6.28)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
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 및 삼척블루파워(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
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
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154kV 영신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154kV 영신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잔여지 매수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
나. 토지분할(영신리 550, 549-2 519)에 따른 토지 및 물건 명세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구역 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3,228 ㎡                   13,543 ㎡                            315 ㎡ 증가



○ 변전소

                                               원지적           편입지적(㎡)
  구분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경       증 감
   1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9-2        답          2,658    886         0       -886   고시해제

                                                                                      추가고시 및
   2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49-5        답          1,201      0    1,201     1,201
                                                                                       면적변경

   3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50         답          1,785     665     665     -665      고시해제
   4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50-2        답            665       0     665       665     추가고시
   5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19         답          3,884   2,635       0    -2,635     고시해제
   6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519-1        답          2,635       0   2,635     2,635     추가고시
                   소 계                                    3,521   3,836         315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전소]
나. 등록사항 대상토지 정정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다. 계통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조정
 라. 기설선로 전선교체에 따른 선종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19.06~`24.10(65개월)    `19.06~`27.12(103개월)                        38개월증가
 변전소형태            345kV 옥외GIS형                   좌동                                 변경없음
                변압기 345kV 3Bank
   변전설비          차단기 362kV 11CB                  좌동                                변경없음
                차단기 170kV 17CCT
   선로길이                 4.908㎞                   좌동                                변경없음
         ACSR 480㎟×복도체(4B)×2회선      ACSR 480㎟×복도체(4B)×2회선
   전  선  HSTACIR/AW 410㎟×단도체(S)×4회선 ASCC/TW 520㎟×단도체(S)×4회선                        선종변경
         HSTACIR/AW 330㎟×단도체(S)×2회선 ASCC/TW 430㎟×단도체(S)×2회선
                         15기
   철탑기수                                          좌동                                변경없음
              (345kV 5기, 154kV 10기)
     변전소               33,175㎡                 33,498㎡                             323㎡증가
 사 업 철 탑                4,044㎡                 4,044㎡                               변경없음
 면 적 선하지               76,920㎡                 76,920㎡                              변경없음
      계               114,139㎡                114,462㎡                             323㎡증가

 나. 면적변경
 (1) 변 전 소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6     정읍시 용계동 산32-1                   도         160     136    160       +24 면적변경

    15    정읍시 용계동 산33                     임       8,566     447    746       +299 면적변경

                 소 계                                        583    906       323

 다.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06 ~ ’24.10 (65개월)       ‘19.06 ~ ’27.12 (103개월)            38개월 증가

 라. 선종변경
 ○ 154kV 신정읍분기T/L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HSTACIR/AW 330㎟(하단)            ASCC/TW 430㎟(하단)
                                                                         선종변경
    HSTACIR/AW 410㎟(상단)            ASCC/TW 520㎟(상단)

 ○ 154kV 신정읍-소성T/L 인출변경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④                 ⑥                                                           ⑫
 ①      ②      ③                      편입                                ⑨       권     리   자
                     지    ⑤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적                               권리
                     목   원지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종류      ⑩           ⑪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전라북도 정읍시
                                                                권재술
                                                 용계동 200
       시
       용                                        전라북도 정읍시
                                                                권중술
       계                                         용계동 200
       동
                                                전라북도 부안군
                                                            권재율
                                                백산면 용계리 591

                                                 정읍시 샘골로
                                                                최경순
       정                                          95(수성동)
       읍                                                                      전라남도
       시                                         정읍시 샘골로               구분      나주시              면적변경
  15          산33    임   8566     447    746                    오경태                   한국전력공사
       용                                          95(수성동)              지상권   전력로 55             (소유권)
       계                                                                     (빛가람동)
       동                                         정읍시 샘골로
                                                                오세복
                                                  95(수성동)



                          ③154kV 정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정촌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준공목표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나. 경남지역 취약계통 해소를 위한 송변전설비계획 변경(선종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021.09~2023.10(26개월) 2021.09~2025.12(52개월)                      26개월 연장

           전 력 선         ASCR330㎟ x S x 2C                    PIAC330㎟ x S x 2C

 나. 기타 변경사항 없음


                    ④345kV 북당진- 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해상 공사용 가설 교량 철거 기간 반영
 ○ 서해대교 횡단구간 지중송전선로 완공(‘24.12) 후 가설 교량 철거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06 ~‘23.12       ‘15.06 ~ ‘26.06
     사 업 기 간                                                     30개월 증가
                        (103개월)              (133개월)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⑤345kV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 북당진-신탕정(2구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기간 반영
 나. 아산지역 기설 154kV 송전선로 정비 필요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4. 02 ~ 2023. 12 (119개월)   2014. 02 ~ 2025. 12 (143개월)   24개월 연장

 나. 기타 : 다른 항목 변경사항 없음


                   ⑥154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청주-문백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이정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가. 편입토지 증여, 매매, 경매로 인한 소유자 및 관계인 변경
나. 경계 정정, 분할 등으로 인한 원면적 정정
4. 변경내역
◉소방청공고제2023-12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10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파악 및 그에 맞는 임무 부여가 가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특성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별지)
  (공  통) 일반현황/지원기관 주요기능, 긴급대응 협력관, 재난대응 부서 현황 등
  (중  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실적관리 등 지사 관리 방안 등
  (시·도) 시설·장비·인력, 운영체제 위주 실질적 지원 가능 분야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
청장(참조 : 대응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gosing@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우)30128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 044-205-75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 제2023-292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하며,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의 이수
시기 기준 완화 및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별지 서식
중 작성내용의 구체화, 조문 자구 수정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시기 완화(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 이수기한을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하고,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 이수일부터
   3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정기교육 이수기한을 신규교육 이수기한 다음연도부터 매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시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7조제2·3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의 벌점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4)
 -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의 경우 산림사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벌점 부과
  기준의 모호성 해소함.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처리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함.


마.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 구체화(별지 제5호서식)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현황표 작성내용에 자격번호, 종류·등급
   및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오기 등으로 인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이수실적 누락을 방지하도록 함.


                             - 1 -
바. 조문 내 문구 자구 수정(안 제10조제1항제4호가목, 안 제11조제2항제2호라목, 별지 제18호서식)
 - 제10조제1항제4호가목의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조림·숲가꾸기·벌채”를 “조림, 숲가꾸기, 벌채”로 수정함.
 -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가목 중 정비 대상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법제처 권고안인 “재무상태표”로 수정함.


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의 처리절차에서 불필요한 절차인 “경력증명서 발급” 삭제함.
 -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의 기술경력에 “사업(용역)량” 기재란 추가함.
 -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에 계약·착수·완료 “연월”을 “연월일”까지 기재하도록 개선함.
 -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자격종류 및 등급(자격번호)” 기재란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이메일): sbin7129@korea.kr
   - 팩스: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 팩스 042-472-799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소방청공고 제2023-119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10일
               소방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기호흡기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규정을 제외 하는 등 현행 기술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기준 삭제
      (안 제2조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24호, 제4조제2항‧제15항‧제16항‧제17항‧제19항‧제20
      항, 제5조제8호, 제19조의2, 제19조의3제3호,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나. 어려운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95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지상감시레
이더(ASDE) 신설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청주공항 지상감시레이더(ASDE) 신설사업)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청주국제공항 지상감시레이더(ASDE) 신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5-4 청주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청주국제공항 내 이동지역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항공기 지상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
나. 규모: 지상감시레이더(ASDE) 1식, 다중센서처리장치(MSDP)1식, 통신철탑 1식, 기타 부대시설
(정보통신관로, 네트워크, 열화상카메라 등)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6. 1.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3.8월 이후(해당시설의 관리권이 공군으로 전환된 이후)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문의사항이 있
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시설은 향후 서울지방항공청→공군제17전투비행단으로 시설의 관리권이 이전되어 운용
개시 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23-254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0일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H 7114
숙성홍어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3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
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
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
키기 위해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90,000톤 증량하여2023년 12월 31
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7월 13일(목)까지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6 팩스 044-215-8076, 이메
일 customs21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qwer0318@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 법령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6,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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