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568    443      전     2,473   1,731 이    용    택 전주시 진북동 417-47
                                                 동양@ F동 506호
569    445-1    전      360     360 이     경    복 익산시 모현동2가 496-7
570    445-2    전      208     200 전 북 농 지 익산시 평화동 56
                                    개 량 조 합
571    445-3    잡      767     767 박     병    준 익산시 웅포면 고창리 520
                                     (근저당 이리축산업협동조합 익산시 남중동 536-6)
572    445-4    전      612     612 이     경    복 익산시 모현동2가 496-7
573    445-5    답      499     499 이     경    복 익산시 모현동2가 496-7
574    445-8    전      724     698 김     창    희 익산시 마동 331-1 다세대 301호
575    449-3    답      262     262 전 북 농 지 익산시 평화동 56
                                    개 량 조 합
576    449-4    도       16        12 국(건 교 부)
577    450-1    전     2,490   2,488 김    재    록 익산시 동산동 1053-1
                                                 제일@ 101동 1219호
578    450-3    도       32        14 국(건 교 부)
579    450-4    대     1,469   1,469 권    영    진 익산시 함열읍 와리 601

                              (근저당, 지상권 북부시장새마을금고 익산시 남중동 31-17)

                                             (근저당 황등농협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906)

580    450-5    전      184     184 권     영    진 익산시 함열읍 와리 601
581    451-2    전     1,907   1,907 고    정    숙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아중마을 부영@ 602동 606호
582    451-3    임     1,035   1,035 임    길    선 익산시 모현동2가 223
583    451-4    전       96        96 이   용    택 익산시 창인동1가 223-23
584    451-5    대      102     102 진     영    자 익산시 신동 825-4
                                                 소신연립 C동 101호
585    451-6    대      112     112 조     영    희 익산시 모현동1가 2-1
                                                 현대@ 105동 1404호
586    451-7    도       83        28 진   영    자 익산시 모현동2가 451-8
587    451-8    전      658     306 진     영    자 익산시 모현동2가 451-8
588    451-9    도       63        28 익   산    군 익산시 중앙동3가 40
                                    농업협동조합

                                    88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589   451-11    도      83        83 조   영   희 익산시 모현동1가 2-1
                                                 현대@ 105동 1404호
590   451-12    대     628     628 조     영   희 익산시 모현동1가 2-1
                                                 현대@ 105동 1404호
591   451-13    전      50        50 임   길   선 익산시 모현동2가 223
592   452-2     도     132        6 익    산   군 익산시 중앙동3가 40
                                   농업협동조합
593   456       전    2,688   2,688 익    산   시 익산시 3513
594   456-1     전    2,572   2,572 이    현   자 익산시 모현동1가 494-40
595   457-1     전    1,716   1,716 박    종   덕 익산시 모현동1가 466
596   457-2     전      60        60 전 북 농 지 익산시 평화동 56
                                   개 량 조 합
597   458-1     전    1,772   1,772 정    진   영 익산시 모현동1가 296-2
                                                 4차현대@ 401동 1204호
598   458-2     전      79        79 전 북 농 지 익산시 평화동 56
                                   개 량 조 합
599   459-1     전    1,322   1,322 정    우   원 익산시 모현동2가 510-6
600   459-2     전    1,068   1,068 이    상   준 익산시 신동 740-19
601   459-3     전     142     142 이     정   우 익산시 모현동2가 413
602   459-4     전      73        73 이   정   우 익산시 모현동2가 413
603   459-5     전    1,712   1,712 고    영   곤 익산시 주현동 80-21
604   472       대     344        68 최   한   호 익산시 영등동 810
                                                 영등4차제일@ 603동 1503호
605   473-1     대     919     901 함     용   기 익산시 모현동2가 473
                                            (근저당 이리농협 익산시 인화동 2가 95-1)
606   473-4     대     814     137 강     우   석 익산시 모현동2가 473-1
607   474       전     165     165 박     영   근 익산시 모현동2가 241-1
608   474-1     전    1,131    981 김     춘   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4-10
                                                 역삼우성@ 2동 812호
609   474-2     전    1,041    869 김     춘   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4-10
                                                 역삼우성@ 2동 812호
610   474-3     전    1,071    700 김     종   임 익산시 모현동2가 474
611   474-6     도       7        7 익    산   시 익산시 3513

                                   89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12    474-7    도      354        354 익     산   시 익산시 3513
613    474-8    전     1,091      1,073 김    춘   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4-10
                                                     역삼우성@ 2동 812호
614    474-9    대      179           45 김   춘   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4-10
                                                     역삼우성@ 2동 812호
615    474-10   대      172           43 김   준   진 서울 강남구 역삼동 134-10
                                                     역삼우성@ 2동 812호
616    475-1    답      401        401 박     승   대 익산시 모현동2가 196-5
617    475-2    도      132        132 익     산   시 익산시 3513
618    475-4    도      343           35 익   산   시 익산시 3513
619    476-1    답      758        758 소병길외1인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98-10
620    476-2    답      755        755 손     정   순 익산시 영등동 768-1
                                                     제일맨션타운 102동 502호
                              (근저당 손정순 익산시 영등동 768-1 제일맨션타운 102동 502호)
621    476-3    도       53           53 익   산   시 익산시 3513
622    476-4    답      479        179 국(건 교 부)
                                            (근저당 소병길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89-10)
                                            (근저당 오영숙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89-10)
623    476-7    답      192        192 소병길외1인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98-10
624    482-1    답     2,668          36 국(건 교 부)
625    483      답     1,102      1,102 황    진   택 익산시 영등동 821
                                                     영등3차제일@ 511동 803호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김정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66-1
                                                         삼천주공5단지아파트 502동 1504호)
                                                                  (비고:대물반환예약)
626    483-1    답     1,245       560 국(건 교 부)
627    484-1    답      365        365 장     양   순 익산시 모현동2가 502-20
628    484-3    답       92           23 국(건 교 부)
629    484-4    답       12           12 국(건 교 부)
630    485-1    답     3,260      3,260 정    광   원 익산시 모현동2가 502-20
631    485-2    도      599        599 익     산   시 익산시 3513
632    485-3    답       65           65 정   광   원 익산시 모현동2가 502-20

                                       90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33   485-4      답       16        14 익   산   시 익산시 3513
634   485-5      도       99        40 익   산   시 익산시 3513
635   485-6      답       18        12 익   산   시 익산시 3513
636   486-1      답     1,429   1,429 소병길외1인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898-10
637   486-2      도      122      122 익    산   시 익산시 3513
638   486-3      답        7        7 김    인   배 익산시 모현동1가 157
639   487-1      답      539      539 정    도   문 익산시 모현동1가 194-4
                                                   모현@ 8동 101호
640   487-2      도      519      519 익    산   시 익산시 3513
641   487-3      답      390      390 정    재 훈 익산시 모현동2가 511-7
642   488-1      도      179      179 김    한   식 익산시 모현동1가 24
643   488-2      답     1,253   1,253 정    재   훈 익산시 모현동2가 511-7
644   489-4      임       93        37 국(건 교 부)
645   489-5      답     2,391   2,391 오두호외2인 익산시 모현동1가 2-1
                                                   현대@ 103동 802호
646   489-6      도       23        23 익   산   시 익산시 3513
647   489-7      답      128        83 국(건 교 부)
648   490        전      998      998 정    도   문 익산시 모현동1가 194-4
                                                   모현@ 8동 101호
649   490-1      전     1,170   1,170 정    재   훈 익산시 모현동2가 511-7
650   491-1      답     2,707   2,707 이    순   덕 익산시 남중동 323-28
651   491-2      답       36        36 전 북 농 지 익산시 평화동 56
                                     개 량 조 합
652   492-1      답     1,269   1,269 신    금   순 익산시 모현동2가 462
653   492-5      전       13        13 전 북 농 지 익산시 평화동 56
                                     개 량 조 합
654   498-12     답       46        46 이   경   자 익산시 모현동1가 525-2
                                                   중앙하이츠APT 3-909
655   533        도     8,088   3,869 국(건 교 부)
656   534        도     4,684       51 국(농 림 부)
657   535        구    36,526   15,218 국(농 림 부)
658   538        도     1,017     915 국(건 교 부)
659   538-2      도      509      458 국(건 교 부)

                                     91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소재지:익산시 송학동
660    268-1    도       225       100 박       갑    식 익산시 영등동 254-50
                                                       라인@ 201동 1606호
661    268-2    대       308          95 안     재    철 익산시 송학동 268-2
662    268-5    답       444       444 엘 지 칼 텍 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정        유㈜
663    268-22 주유소       554          10 엘 지 칼 텍 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용지                       정        유㈜
664    268-25   답       330       172 김       예    숙 익산시 모현동1가 302-20
                                                       5차현대APT 403/1503
665    269-1    대       529       397 김       우    태 익산시 송학동 269-1
666    269-2    도       235          72 국(건 교 부)
667    270-21   답       100          10 김     우    태 익산시 송학동 269-1
668    878      도     17,040      118 국(건 교 부)
소재지: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669     42-2    전       471       471 박진영외1인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43-3
670     42-5    전        62          51 국(건 교 부)
671     43-1    대       103          56 박     진    영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43-3
672     43-2    전      1,398     1,398 박      진    영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43-3
673     43-3    전       964       723 박       진    영 익산군 오산면 장신리 43-3
674     43-4    전       949       949 박       명 천 익산시 모현동2가 376
675     43-8    대         7          3 국(재 경 원)
676     44      잡       903       903 황       동    연 익산시 모현동1가 525-2
                                                       중앙하이츠@ 3동 404호
                                (근저당, 지상권 이리신용협동조합 익산시 창인동1가 235-6)
677     55      대       342       342 한           희 익산시 모현동1가 2-1
                                                       현대@ 101동 701호
                                (근저당 한정희 익산시 모현동1가 525-2 중앙하이츠아파트)
678     57-1    전       191       191 소       재    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441
679 1094-9      도      6,078      561 국(건 교 부)
소재지:익산시 현영동
680    182      답       453       303 정       광    원 익산시 모현동2가 502-20
681    182-1    답       463       278 국(건 교 부)
682    183-5    전      2,254      139 국(건 교 부)
                     875,499   744,985

                                         92
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개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3. 주요개정내용                           1. 개정 규격명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의 소형부분치수추가하               ○구 분:개정
 여 개정                                 ○규격번호:KS B 621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규격명:용접 강제 액화 석유가스 용기(재충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7 월 2 일까지 다음사         전용)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2. 개정사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변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3. 주요개정내용
  유)
                                      무게 단위 변경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단체는 2005년 6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7281~85, FAX:02-507-1923)로 문의하여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98호                     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

   2005년 6 월 4 일                       509-7276~80, FAX:02-503-7357)로 문
               기술표준원장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9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1. 개정취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용
   2005년 6 월 4 일                      면세유 구매전용카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면
               재정경제부장관                세유 배정·사용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102
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로 정하도록 함.                             (안) 입법예고
 라.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         1. 개정이유
  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종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가 많은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상·재정상 제재를 할             증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

  수 있도록 함.                            지하고, 유통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생산자

3. 의견제출                               와 수입자외에 유통업자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

 및 개인은 2005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여 인증농가 등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 하려는 것임.
 여 주시기 바라며, 동 입법예고안은 교육인적자
                                    2. 주요골자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법률
                                      가.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
 정보/입법예고”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
                                       (1)정의 내용에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등 친
 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에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이유(찬·반 여
                                        있어 관행농업과의 차이가 불분명
  부와 그 이유)
                                       (2)정의내용중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등 친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경농업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함.
  전화번호
                                       (3)생산자와 소비자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
 다. 보내실 곳
                                        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주소:
                                      나.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1)친환경농산물의 분류가 5종류로 많아 소비
  우편번호 110-760)
                                        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축산물은 무항생제
 라. 기타 참고사항
                                        종류가 없어 농가애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구조              (2)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3종류로 간소화하
  개혁추진본부(전화번호 02-2100-6499~01,          고, 축산물에 무항생제를 신설
  FAX 02-2100-6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3)친환경농산물 분류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
  랍니다.                                  해소와 친환경축산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농림부공고제2005-80호                       다.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인증취소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도록 함.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1)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인증
합니다.                                    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가 이루
   2005년 6 월 4 일                        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농림부장관                    자도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있어 불량품인

                                104
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증 등에 의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됨.                나 인증품에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 미인증
 (2)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인           수입품에 친환경농산물로 오인 혼돈을 일으
  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5년              키는 외국어표시 등을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으로 하고, 부정행위 등으로 인증취소 처분             금지하고,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
  등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도록 함.                              (3)부정유통에 의한 소비자피해 방지와 신뢰
 (3)인증기관의 유효기간 만료시 자격구비 여             도 증진에 기여
  부를 다시 심사하여 인증능력이 없는 기관이           사. 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이를 신고
  인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행위자            토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치 자료제출 및 점검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인증신청을 제한함으로             에 응하도록 함.
  써 불량품인증 방지 및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1)인증을 받은 자등의 지위를 승계한자가 이
  제고에 기여                              를 신고하지 않고, 인증기관 등이 인증관련
라.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              자료를 비치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점검
 물인증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함.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인증관리 곤
 (1)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나             란
  생산자와 수입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2)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되어 있어 유통이 활성화 되지 못함                 한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그 사
 (2)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실을 신고토록 하고, 농림부장관은 인증기관
  이외에 인증품을 유통하는 자도 친환경농산              등에 대해 관련문서의 비치 또는 자료제출을
  물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요구하거나 시설 장비 등을 점검할 수 있게
 (3)유통업자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소비자요             하며, 위반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구 변화에 부응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용이하              부과
  게 공급할수 있게되는 등 유통활성화에 기여            (3)자료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한 지도 감독의
  할 것으로 기대됨.                          객관성 확보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관리를
마.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할수 있게 됨.
 (1)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           아. 인증기관도 생산 유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 있어 농가에 불편                        대상에 포함
 (2)친환경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1)인증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연장(단,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             근거규정이 없음.
  은 국제기준 감안, 현행의 1년 유지)              (2)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이외에 인증
 (3)인증신청 주기가 연장됨으로써 농가불편이             기관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
  해소되고, 인증비용 절감에도 기여                  함.
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금지대상 행위의 범위           (3)민간인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를 구체적으로 규정                           기대됨.
 (1)허위 광고 선전행위 등에 대한 금지규정이      3. 의견 제출
  미흡하여 부정유통이 우려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미인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 선전하거           2005년 6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105
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적용제외할 수 있었던 수습 근로자에 대해
 전화 02·500-1803, FAX 02·507-2096)에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수습 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자를 보호할 수 있고, 숙련도가 낮은 점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고려하여 감액 적용하므로 사용자 부담도 완
  그 사유)                                  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나. 공익위원 위촉기준 개선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1)공익위원 위촉기준에 사회학·사회복지학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을 추가하고, 10년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
   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서 노동문제에 종사하거나 종사했을 경우 박

   go.kr/농림소식/공고·고시)에 개정안의 전             사학위가 없어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함.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최저임금액이 사회·경제적 요소를 종합적
                                         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공고제2005-167호                       다. 노동부예규로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최저임금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1)시행령에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의견 제출
이 공고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에 대하여
   2005년 6 월 4 일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년 6 월
               노동부장관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503-9732,
   (안) 입법예고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
1. 개정이유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
                                       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액률을 정하고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을 개선하는
                                       go.kr)에서「법령정보실」-「법령」-「입법예고」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2. 주요내용                                 그 사유)
 가.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비율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정함.                                   번호 및 주소
  (1)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수습사용 중에 있
   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노동부공고제2005-168호
   자’에 대해 종전의 적용제외에서 감액적용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하기로 함.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
  (2)이들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최저임금액의            과 같이 공고합니다.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2005년 6 월 4 일
   함.                                                노동부장관

                                 106
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응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안) 입법예고                      를 바랍니다.
1. 개정이유                               2005년 6 월 4 일
 최저임금법이 일부 개정되어 수습사용 중에 있                          건설교통부장관
 는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시행에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채용예정인원(등급):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3. 주요내용                              5명(5급 상당)
 가.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1년(2005년 6 월
  가기준 삭제                             ~2006년 6 월 예정)
  (1)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수습사용 중에 있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채
   는 자는 적용제외의 인가 대상에서 제외되므            용계약기간 연장가능(최장 5년), 단 일반계
   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에서 관련 내            약직으로 직제 개정 변경 등 계약기간 연장
   용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인가신청서 및 적            불능 사유 발생시는 연장 불가
   용제외 인가서를 삭제함.                 2. 채용분야별 인원 및 예정직무
 나.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비        채 용 분 야 인원 예           정       직         무

  (1)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안       전   1   ○철도사고조사·분석
   법문을 정비함.                      운전(관제)      1   ○사고재발방지방안연구
3. 의견제출                          철도차량        1   ○국·내외 철도사고 관련자료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
                                 전기(신호)      1    수집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5
                                 토       목   1   ○기타 철도사고조사 관련업무
 년 6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 전화:503-        3. 보수수준

 9732,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전문계약직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액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은 50,350천원과 하한액은 34,673천원으로 구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molab.go.kr)에서「법령정보실」-「법령」-「입     등을 고려하여 책정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채용자격요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공통자격기준
  그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번호 및 주소
                                      ※우대조건
                                         -채용예정직무분야 관련 석·박사 학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62호
                                          소지자
   철도사고조사관 특별채용시험 시행
   계획 재공고                                -외국어(영어)에 능통한 자

 건설교통부는 철도사고조사관 특별채용시험 시                 -철도운영기관에서 철도사고조사 경력이
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나 더 많은 유능한 인재의               5년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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