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6978호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종류             권   리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9   해창리       1199     도    3,720.6         105       농림부                                                                        선하지(점용)


                계                304,404.6     9,044

     ○진입도로용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       리   자




                                                                                                                                                     관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종류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46




      1    안화리          218-2     도               2,170              62 농림수산식품부                                                            점용예정




                                                                                                                                                     보
      2    안화리          218-4     도               4,320            176            국                                                        점용예정


      3    안화리             217    구               1,141            184 농림수산식품부                                                             점용예정




                                                                                                                                                     2009. 4.10. (금요일)
      4    안화리          233-39    답                 258              26        평택시                                                         점용예정


      5    안화리          47-3      천               3,408            113        국토해양부                                                        점용예정


                    계                          11,297              561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11. 전원개발촉진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일반공업지역                    -                   증)132,526                    132,526

     농림지역             132,526                  감)132,526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전기공급       오성면 안화리
신설     1                                           -            증)132,526     132,526               발전소
                설비        197-1답 일원



     도면표                       위                   치
구분       시설명                                                         연장(k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전기공    안화리              안화리
신설     2                                                    -         0.535        681              고압선
               급설비   197-11답       1172-7답

 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사업의 종류: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시행면적
     ·발전소시설용지:132,526㎡
     ·고압선용지:9,044㎡
     ·진입도로용지:561㎡
  ②규       모
     ·건축면적:8,545㎡ 연면적:12,8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디오피서비스(주)
  ②주       소: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47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고덕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사업의 종류: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시행면적
  ·발전소시설용지:132,526㎡
  ·고압선용지:9,044㎡
  ·진입도로용지:561㎡
 ②규    모
  ·건축면적:8,545㎡ 연면적:12,8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디오피서비스(주)
 ② 주   소: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착수예정일:2009년 6월
 ②준공예정일: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생략
라.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사업의 종류: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성    명:디오피서비스(주)
 ②주    소: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613-1번지
 3) 점용개요
 ①하천명:진위천
 ②점용위치: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1018-1제 외 22필지
 ③점용면적:7,713㎡
 ④점용목적:송전선로 선하지 지상권(W=16.00m)
마.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사업의 종류: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명    칭:고덕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4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83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978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38호(2008. 5. 15.)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정
      정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2월 14일~20011년 1월 24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관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4-481-863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051-660-1217)
31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보
      ○고아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군(시)       읍(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1   구미       선산         원리     1057-93   1057-174   전             134            76 국((재무부)




                                                                                                                                 2009. 4.10. (금요일)
       2   구미       선산         원리     1057-94   1057-175   전            1,491       743 127                              유순자

       3   구미       선산         원리     1057-114 1057-176    전             540        448 형곡동151-10 풍림아파트 203-706          윤봉호

       4   구미       선산         원리     1057-115 1057-177    전            1,160       453 55                               우병윤

       5   구미       선산         원리     1057-116 1057-178    전             596        534 104                              윤용기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제16978호
      번호 군(시)       읍(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6   구미       선산         원리     1057-117 1057-179     답           1,299        38 104                                       윤용기

       7   구미       선산         원리     1057-118 1057-180     도            163         61 경상북도

       8   구미       선산         원리     1057-119 1057-181     전           2,497       1046 경상북도

       9   구미       선산     이문리          340-95              전             13         13 125                                       이석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1호




                                                                                                                                          관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30호(2004. 10. 1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섬진강수계치수사업 원
314




      천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
      목고시 합니다.




                                                                                                                                          보
             2009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섬진강수계치수사업 원천제 개수공사




                                                                                                                                          2009. 4.10. (금요일)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당초면 편입면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현황) 적(㎡) 적(㎡)                                                 권리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남원시 주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          657-11            답     1,090   4                       양찬식
           면 호기리                                       1700 하늘마을 206-1902
           남원시 주천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2가
       2          247-3             답       65    65                                    공한식
           면 호기리                                       161-30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남양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M)        등고
구분                          등질                         구조·    기     사     주소, 성명
         ( WG S - 8 4 )                          (m)
                                  광학 명목                 높이

변경 N     34° 25′ 43.7″
                                  6         4                           전라남도 나주시
 전    E 127° 47′ 16.5″
                                                               우현표지     송월동 766번지
                          FlR4s                   -    홍망대형
변경 N     34° 25′ 45.9″                                        레이다반사기 남양건설(주)
                                  10        7                           대표 마형렬
 후    E 127° 47′ 23.5″


○표 지 명 : 연 도 항 남 양 제 2 호 등 부 표
○년월 일 : 2 0 0 9 년 4 월 7 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현대글로벌네트웍스㈜ (등록번호 : 제110025호)
 나. 대표자 : 안병철
 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11층
2. 행정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이용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위반
4. 행정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행정처분일자 : 2009년 4월 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49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349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남양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등고
(m)
도색·
구조·
높이
기     사
주소, 성명
광학
명목
변경
전
N  34° 25′ 43.7″
E 127° 47′ 16.5″
FlR4s
6
4
-
홍망대형
우현표지
레이다반사기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766번지
남양건설(주)
대표 마형렬
변경
후
N  34° 25′ 45.9″
E 127° 47′ 23.5″
10
7
○표지명 : 연도항남양 제2호등부표
○년월일 : 2009년 4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09-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가. 상  호 : 현대글로벌네트웍스㈜ (등록번호 : 제110025호)
  나. 대표자 : 안병철
  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 10차 11층
2. 행정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이용자보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위반
4. 행정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행정처분일자 : 2009년 4월 7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76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97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
      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영덕군 건설재난방재과(☎054-730-6331), 울진군 건설재난관리과(☎054-789-6944)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4-734-461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9년 4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 19일~2009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사업시행자조서(토지)
306




      ○공사명:병곡-평해 국도확장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보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
            영덕군 병곡
      1            202-1 202-1    전   전   195     195 김진달     대구시 서구 평리동 1519-13
            면 금곡리
            영덕군 병곡
      2            202-3 202-3    전   전   386 386*1/2 김진달     대구시 서구 평리동 1519-13




                                                                                                             2009. 4.10. (금요일)
            면 금곡리
            영덕군 병곡                양어 양어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9 목동
      3            202-4 202-4            889     889 박례순
            면 금곡리                 장 장                         한신 APT 106-1404
            영덕군 병곡                                            경북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
      4            191-1 191-1    대   대   496 496*1/2 유태근
            면 금곡리                                             64
            영덕군 병곡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08 한 병곡농협협 병곡면 병곡리
      5            191-3 191-3    대   대   394     394 이예진                                     근저당
            면 금곡리                                             강극동APT 103-602    동조합   72-1
소      유        자                    관    계    인
                           지목 당초면 편입면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제16978호
                          (현황) 적(㎡) 적(㎡)                                   권리의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남원시 주천
      3          53-7      천    327   253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181          양학선
          면 호기리
          남원시 주천
      4          53-4      제      4    4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181           양학선
          면 호기리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140    이종택
          남원시 주천
      5          45-6      천     69   39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253 이장우
          면 호기리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145    노주원

          남원시 주천
      6          44-4      천    403    6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조병용




                                                                                                          관
          면 호기리

          남원시 주천               1,428      15
      7          592-8     답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543-1     노병춘
315




          면 은송리                *(1/3) *(1/3)

                               1,428      15




                                                                                                          보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485-1     오성수
                               *(1/3) *(1/3)

                               1,428      15
                                             남원시 주천면 은송리 465       김경철
                               *(1/3) *(1/3)

          남원시 주천
      8          591-3     천    121   18 남원시 금동 214                한용석




                                                                                                          2009. 4.10. (금요일)
          면 은송리
          남원시 신촌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효산종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중앙리스금융주식
      9          261-11    답     16   16                               가압류
          동                                12-48                   합개발     1099               회사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
                                                                           압류                 동대문세무서
                                                                                 길 159
                                                                                 전북 남원시 의총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압류
                                                                                 370          (남원출장소)
물   건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명(현황)           수량       단위




                                                                                                                                             제16978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남원시 신촌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                 효산산업
                               대추나무                1.0     주
           동                                                    12-48                        개발
           남원시 신촌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                 효산산업
                               프랑카드                    1   식
           동                                                    12-48                        개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52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8-146(2008. 6. 30)호로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3호선(강진-천안)




                                                                                                                                             관
      중 나주-동강간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별지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320




              2009년 4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나주~동강)
      ○소재지:전라남도 나주시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
      연번 소재지                                      지 분
                                목                                                                    권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주       소         성       명




                                                                                                                                             2009. 4.10. (금요일)
                                                                                                     구분
           동강면
       1          91-8    91-8 도      13     13    -           나소환       동강면 월양리 122                 -            -                 -
           인동리
           동강면
       2          92-1    92-1 도    284    284     -        김전길만         동강면 월양리 125                 -            -                 -
           인동리
           공산면
       3       590-12 590-18 답 3,270       187     -           이병채       공산면 동촌리 724                 -            -                 -
           동촌리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2009년 4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비         고

 개정           KSB6282               스테인리스 물탱크                     규격안


2. 개정 사유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아파트 및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건축됨에 따라 대용량물탱크가 설치되어 급
 수시설에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며 (주)삼양테크로부터 개정신청이 있어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칭 : 스테인리스 물탱크(KSB 6282)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 : 30톤이하에서 3,000톤이하로 개정 원통형 물탱크의 표5 및 표6의 두께에 대한
       허용압력 및 높이와 용량 항목에서 제품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용량이 760톤까지는 1mm에
       서 1.2mm로 1,521톤까지는 2mm에서 2.4mm로 2,355톤까지는 3mm에서 3.6mm로 3,336
       톤까지는 4mm에서 4.8mm로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다         음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머스트투자자문(주)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4. 7.
                            가. 6-0-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Samsung Life Invest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 4. 7.
      (America) Ltd.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350
제16978호                    관          보           2009. 4.10.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63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63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09. 3. 31.)에서 결의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직무정지 등 기간 및
 성 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    계   사   유
                                                         등록취소일

 이경우    13008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고정만     9567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의2 위반     2009.4.20~2011.4.19

 정흥태     4320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 제12조의2 위반     2009.4.20~2010.4.19

 정현찬    10074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9.4.20~2011.4.19

 김종철    14084      등록거부 1년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2009.4.20~2010.4.19

 이규식     511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 위반                -

 김영명     7380       등록취소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2009.4.20

 김종근    18107      직무정지 2년       세무사법 제12조의3 위반     2009.4.20~2011.4.19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8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9년 4월 10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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