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2호                    관             보          2005.11.22. (화요일)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26     1353       답   4,920    4,920 경북 칠곡군 왜관리 776-109          안    춘      성
                                         현대빌리지 106-301
27     1354       답   2,460    2,460 부산 사하구 괴정1동 1064-1          유    재      희
                                         신자유동해타운 1동 410호
28     1354-1     답   2,460    2,460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58             이    종      길
29     1355       답   2,460    2,460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51            허    상      수
30     1355-1     답   2,460    2,460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347             오    봉      순
31     1356       답   2,500    2,500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1011            강    석      기
32     1356-1     답   1,738    1,738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891             황    국      기
33     1357       답   2,300    2,300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9              강    석      이
34     1357-1     답   1,524    1,524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113-89         김    택      경
35     1358       답   2,472    2,472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757             이    정      근
36     1358-1     답   2,472    2,472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          하 동 농 지
                                                                 개 량 조 합
37     1359       답   2,500    2,500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478             이    동      국
38     1359-1     답   2,500    2,500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862             정    남      섭
39     1360       답   2,500    2,5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          하 동 농 지
                                                                 개 량 조 합
40     1360-1     답   2,500    2,500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447             김    행      곤
41     1361       답   2,702    2,702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37-24         오    경      환
42     1361-1     답   2,702    2,702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          하 동 농 지
                                                                 개 량 조 합
43     1362       답   2,738    2,738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          하 동 농 지
                                                                 개 량 조 합
44     1362-1     답   2,738    2,738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46-13          하 동 농 지
                                                                 개 량 조 합
45     1363       답   2,493    2,493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26              손    영      길
46     1363-1     답   2,494    2,494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480             양    영      수
47     1364       답   2,400    2,400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480             양    영      수
48     1364-1     답   1,392    1,392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99              정    수      순
49     1365       답   1,091    1,091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100             정    우      순
50     1609       구    149      149                              국(농림수산부)
51     1618       구     50          50                           국(농림수산부)
52     1618-1     구    271      271                              국(농림수산부)
53     1618-2     구     95          95                           국(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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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아이앤에스                지방공무원이 스스로 자기능력개발계획을 수
  -손자회사: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하            립하여 년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
   나캐피탈㈜, 대한투자신탁운용㈜, 청도국제            수토록 의무화하고,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
   은행, Hana Funding Ltd.             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
5. 인가의 부대조건                          련하고자 함.
 가.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대한투자증권 및 하         다. 교육훈련책임관 제도 도입·운영
  나증권의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2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시책의 수립과 집행
  등급을 달성하고, 2등급 달성시까지 동 사의           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교육훈련책임관 제도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매분기 익월            를 도입하고자 함.
  2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할 것              라. 지방5급 이상 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대통
 나. 인가 신청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령령에 위임
  발견될 경우 동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지금까지는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지방5급 이상
6. 인가일:2005년11월11일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왔으나 그 운
                                     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대통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8호                   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           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전문인력 및 우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수인력 확보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
이 공고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
   2005년11월22일                       등 교육전문가의 확보를 유도하며, 겸직교수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훈련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법률(안) 입법예고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 필요경비 우선
1. 개정이유                              확보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관의 교육훈련 필요경비의 기준 제시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효율적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행
 인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            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적인 교육훈련혁신 노력을 유도하는 등 지방공            경비를 확보토록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무원 교육훈련개선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교육훈련투자 확대를 유도함.
 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사. 교육훈련 평가결과 공시제도 도입
2. 개정내용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시할 법적인 근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년 단위 교육훈련기            마련하여 교육훈련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나
  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른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나. 지방공무원의 자기능력개발계획 수립·실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 폐지 등으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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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                   교육훈련지침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
  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                   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             2. 주요내용
  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에‘지방공무원능                      가. 교육훈련과정의 분류체계 개선
  력발전협의회’를 두고, 시·도는‘지방공무원                    현재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해서 기
  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함.                           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장기교육
3. 의견제출                                      훈련과정, 기타 교육훈련과정 등으로 구분 하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고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 전
 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                체를 현실에 맞게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                    육훈련과정, 기타 교육훈련과정 등으로 합리
 공무원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으로 구분하고자 함.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                   나.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방법의 명확화
 치부 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 입         기본교육훈련은 당해 직급에 필요한 능력과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질을 배양하는 교육훈련과정인 만큼 원칙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전문교육훈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련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직장훈련 및
  명), 전화번호                                   위탁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시하는 등 교육훈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                   련과정별 교육운영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중앙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                  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 성과 평가
  팀(우편번호 110-760)                            현재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육훈련계획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                    수립·시행토록 할 뿐 교육훈련실시 후 평가
  도팀으로 문의(전화 02-2100-3784, 팩스                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 따라 교육
  02-2100-4228)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익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09호                           써 환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라. 자치인력개발원의 기능중 민·관 교육훈련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기관과의 교류·협력 기능 신설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자치인력개발원에 민·관 교육훈련기관이 참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하는 교육훈련발전 협의회 구성 등을 통하
    2005년11월22일                              여 시·도공무원교육원, 민간교육기관 등과의
                  행정자치부장관                    교류·협력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록‘교육훈련기관간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관과의 협력증진’기능을 추가함.
1. 개정이유                                     마.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운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계획 수립 등 중요한
 련법’이 개정(법률 7408호, 2005. 3.23.)되어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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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훈련심의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개정
  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안)입법예고
  도모하고자 함.                            1. 개정이유
 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국립중앙박물관은「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7408호,                칙」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용산의
  2005. 3.23.)으로 행정 자치부장관의 교육훈            새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관람료를 현실화 하여
  련지침 수립·시달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진화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유사 문화기관간
  교육훈련계획 보고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동일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려는 것임.
 사. 기타 소방방재청 신설로 민방위교육훈련 권            2. 주요내용
  한이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                  가. 청소년층에 대한 일정액의 관람료 징수 및
  관되는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단체할인 적용요건 완화를 통하여 우리 문화
3. 의견 제출                                   재의 유지·보존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적극적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참여와 관심유발은 물론 성숙한 관람행태를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나.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3
 무원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호의“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무료관람 규정”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과 제6조 제1항의“일반권과 할인권(19세 이
 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         상 24세 이하인 자, 군인 및 30인 이상 단체)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에 관한 규정”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와 요금체계를 같이 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수 있도록 개정
  명),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중앙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                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팀(우편번호 110-760)                         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                 가. 의견서 기재사항
  도팀에 문의(전화 02-2100-3784, 팩스 02-           1)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과 그 이유
  2100-4228)                               2)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
⊙문화관광부공고제2005-98호                          3)기타 참고사항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나. 제출처: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1)주소: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우편번호:140-026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팩스:02-2077-9059
    2005년11월22일                            3)E-mail:kjhng@mct.go.kr
               문화관광부장관                     4)제출기한:2005년12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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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이상인 자
 가. 동 규칙 개정(안)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
  (www.mct.go.kr)입법예고 및 국립중앙박물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
  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 게재되         력이 있는 자
  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
 나.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행정지원과(전화:02-2077-9050, 담당자:           있는 자
  김준행)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으
⊙농림부공고제2005-141호                        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장 공개모집                  ※관련분야:종합농업행정 분야 또는 종자생
 농림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국립종                산·보급, 품종보호 업무수행에 관련된 분야
자관리소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경력·근무기간 기산일:2005년11월30일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4. 시험일정
    2005년11월22일                        ○2005년12월초순 시행예정(구체적인 시험일자
              농림부장관                     및 장소는 개별통보)
1. 임용직위:국립종자관리소장                   5. 선발시험 방법
 ○임용직급: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주요 업무내용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실기시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               험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 등 적격성을 심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및 품종보호               사하여 선발
  ·신품종 보호 및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외국어(영어)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능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
  ·우량종자의 생산·판매 및 보급, 종자생산               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에 관한 기술개발 및 경종확립 업무 등          6. 원서 교부·접수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양호할 경우 5년의            ○원서접수기간:2005년11월22일(화)~200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12월 1 일(목)
3.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               -접수시간 09:00~18:00(토·일요일은 접
 유)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수하지 아니함)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교부·접수처: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할 수 있음.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정부과천청사 3동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                418호, 우편번호:427-719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응시원서 양식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행정학·경영학·경제학·농업경제학·농                    go.kr)공지사항 메뉴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
  학·원예학 또는 종자업무 관련분야 박사학위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우편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년 이상이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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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1. 개정이유
  소정양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직무수                (2005. 7.29일 공포)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한
  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호적초본, 경력증명                 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
  서(재직자는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졸업증명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2. 주요골자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1부(해당자 제출)                               개정령(안)〉
 ○반명함판 사진(3×4cm)5매                         가.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외대상 발전소를 구체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적으로 규정
  부)                                        ○수력·화력·원자력발전소는 1만 킬로와트
8. 보수수준                                      이하
 ○연봉하한액은 49,739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                ○신·재생에너지설비는 2천 킬로와트 이하
  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                   ○시설용량에 관계없이 구역전기사업자 및 구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
9. 기 타                                       업자의 발전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나. 특별지원사업의 결산 등 심의를 지방의회로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일원화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 혁신인사기획관실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전화 02-500-1541, 1542, 팩스 02-507-          하므로, 결산 및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심의
  4757)로 문 의 하 거 나 , 농 림 부 홈 페 이 지           를 지방의회로 일원화
  (www.maf.go.kr)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다.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등을 정함.
  (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단체의 장이 시행(단,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원자력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83호                           발전소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행에 필요한 계획·조사·연구 및 지원사업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관련 부대경비를 포함.
같이 공고합니다.                                  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한정
    2005년11월22일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건설 준비기간
               산업자원부장관                       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부터 운전개시일 전일까지로 변경(단, 이 영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당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입법예고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이 결정된 경우는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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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적용)                              나.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사업 관련 별지 삭제
마. 홍보사업은 대국민홍보만을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홍보사업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대국민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홍보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주변지역홍보사              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업은 폐지함.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원자력산
바. 기타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을 변경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타 지원사업 중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던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위한 지원사업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토록 변경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산정방법 등을 변경함.              그 이유)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산정방법을 발전량 중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심으로 변경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매년도 지원금:전전년도 발전량(kWh)×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주소: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kWh)+설비용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량(MW)×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723, 전화:02-2110-5485, 전송:02-
   /MW)                                 2110-5535)
  -지원금 단가(원/kWh):LNG 및 신·재생
   에너지 0.1, 유연탄 및 유전소 0.15, 양수    ⊙정보통신부공고제2005-56호
   및 수력 0.2, 원자력 0.25, 무연탄 0.3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설비용량 단가(만원/MW):양수 50, 수력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500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발전소별 주변지역 지원금 하한을 실효성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고를 위하여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                 2005년11월22일
  향 조정(단, 시설용량이 1만kW 이하인 신·                           정보통신부장관
  재생에너지설비의 주변지역 지원금 하한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안)
  2천만원)                                   입법예고
 ○대국민 홍보사업은 국회심의를 받으므로 상          1. 개정이유
  한규정(총 지원금의 6%) 삭제                   「 전 기 통 신 사 업 법 」의 개 정 (법 률 제 7165호 ,
 ○기타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연간 기본지원사              2004. 2. 9.)에 따라 동법 제38조의6에 의해 이
  업지원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               용자 동의를 전제로 인터넷, 음성, 책자 등의 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체를 통한 전화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부개정령(안)〉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
가.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사업들의 관련조항              시 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
 삭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기본지원사업에 통합된 주민복지지원사업                하려는 것임.
  과 기업유치지원사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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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부가통신사업 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를 제외하고 통신망 구                   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성도는 필요시에만 제출하도록 함.
 나. 부가통신사업 신고필증제도                     ⊙노동부공고제2005-255호
  관할 체신청장은 부가통신사업신고서가 적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
  한 경우 신고인에게 부가통신사업신고필증을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교부하고, 변경신고시 및 양도·양수 신고시             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에도 신고증을 교부함.                        이 공고합니다.

 다. 번호안내서비스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2005년11월22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번호안내서비스에 제                              노동부장관

  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호, 읍·면·동단위까지의 주소로 한정함.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라. 이용자의 동의 확인방법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충실히 부응하도록
  이용자의 동의는 자필서명, 전자서명 등 동의사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
  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도록 규정함.
                                          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
 마. 동의 철회 및 통신사업자의 조치
                                          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의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
  전기통신사업자는 철회에 따른 조치를 즉시
                                          정(11월16일 국회 통과)됨에 따라 동 법의 위임
  취해야함. 다만 책자의 경우 차기 발행일 30일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이전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정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 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사업주의 인력활용에 대한 지원 확충
 는 개인은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활용 방안을 지원함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으로써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지
 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                   원금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실업자를 위한
 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전화: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할 필요
 02)750-1353, 팩스:02)750-1369)에게 제출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규모기업으로부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거나, 고령자 및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기 편리하도록 고용환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는 이외에 교대제전환 등의 지원을 확대함.
  여부와 그 이유)                                (3)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우선지원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상기업이 전문기술 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주소 및 전화번호                                 있고, 고령자 및 여성근로자 등의 고용환경
 다. 기타 참고사항                                 개선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의 개선 및 확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이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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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2호               관            보         2005.11.22. (화요일)

나.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진단 지원                (3)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무기능자 등에 대한
 (1)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비효율적인 고용          사업주 훈련부담 완화로 직업훈련이 더 필요
  관리의 개선 등 사업장의 인력관리 체계를             한 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가 기대됨.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개편할 수           마.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1) 장기실업자 또는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구
  도모할 필요                             직단념자 등을 위한 대책은 기존의 사업주를
 (2)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통한 지원방식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원방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안을 강구할 필요
  지원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           (2)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이 실시하
  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             는 지역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로자를 지원함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3)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활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의 신청 및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
                                     심사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지역 특화사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업의 활성화와 함께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다.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의 계속고용 지원
                                     취업기회 확대 효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고
 (1) 계약직 등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와 출산
                                     용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 겹치는 경우 산전후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바.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체계 개선 등
  및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이 재계약을 하
                                    지원 강화
  지 않아 이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1) 구직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2) 계약직등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급여기
  중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초임금일액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산전후휴가기간까
                                    (2)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계획
  지 포함하여 지원함
                                     의 수립 지원을 위한 절차 및 지원사항을 명
 (3)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촉진함으로             시하고, 이들을 조기에 재취업시킨 직원에

  써 고용안정 효과와 함께 계약직 등 출산근로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급여기

  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초임금일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

라. 계약직 등의 훈련 지원 확대                  (3)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안정기관의 재

 (1)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지원 및 실업인

  의 훈련유인이 적어 직업훈련 실적이 매우             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저조한 실정으로 활성화대책이 필요                 생활안정지원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2)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 훈련에        사.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대하여 훈련비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원하며,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원하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하고,             는 경우 고용보험 에 가입하여 직업훈련 등
  사업주가 실시하는 구직자등을 대상으로 실             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
  시하는 양성훈련은 훈련비용 지원한도와 관             범위를 정할 필요
  계없이 예산의 한도 안에서 추가 지원함.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범위를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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