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2         KS C 8562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3         KS C 8564                소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4         KS C 8565               중대형 태양광발전용 인버터
     5         KS C 8569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6         KS B 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7         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
     8         KS B 8294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
     9         KS B 8295                    태양열 집열기
    10         KS B 8296                    태양열 온수기
    11         KS C 8570                    소형 풍력터빈
    12         KS C 8571                 소형 풍력발전용 인버터
    13         KS C 8572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14         KS C 8573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설계 요구사항
    15         KS C 8575                      축전지
부칙 : 이 공고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대전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5재고단9 간통
피 고 인 신현옥 (590319-*******), 주부
        주거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65-38, 201동 2301호 (도룡동, 스마트시티)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용촌동 241
재심 청구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고단2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14. 1. 15.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9. 8. 20.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총 22
회에 걸쳐 간통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23.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
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3. 결론
                                    138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주     문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은 2015. 1. 16. 피고인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2. 3. 중순경 김신실과 간통하였다는 범죄사
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
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24. 확정되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
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2015. 6. 1.
                               판사 홍기찬
   지방자치단체
◉(서울)마포구공고제2015-66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서울        동양기전(주)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5길 CP4L2–-LT38L– 38대형[수용차량 : 중량 1850kg, 2015. 신규
                                                         07.22 인증
제3-14호   11 (동교동,2층))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농식품과학기술진흥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씨제이제일제당 식품연구소                  김봉준              과학기술포장
            전남대학교                      김월수               근정포장
                                                              2015. 7. 15
                                                               (대 통 령)
                                 140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68
낙동강물환경연구소분임재산관리관인
낙동강물환경연구소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금강물환경연구소분임재산관리관인
금강물환경연구소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산강물환경연구소분임재산관리관인
영산강물환경연구소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공고제2015-73호
관인등록
대한민국역사박물관보통징계위원회운영을위한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직인을신규제작하였기에행
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등록하고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5-286호
관인등록
환경부소관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에관한규정에따라물환경연구소에회계직공무원을신설하여사용
할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9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10일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수도권기상청공고제2015-2호
                                 관인폐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307호, 2015.6.9. 공포·시행) 및 「동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05호, 2015.6.26. 공포·시행)에 따라 백령도기상대, 파주기상대 등 2개 기관이 폐지되었기에 동 2개 기
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수도권기상청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백령도기상대장인        백령도기상대         백령도기상대
  백령도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파주기상대장의인         파주기상대      파주기상대
  파주기상대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광주지방기상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307호, 2015.6.9. 공포․시행) 및 「동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05호, 2015.6.26. 공포․시행)에 따라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7월 27일
                    광주지방기상청장
□ 등록관인
-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전주기상지청장의인               전주기상지청장의인           전주기상지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민원업무용




     전주기상지청장인           전주기상지청관서운영경비          전주기상지청관서운영경비
       민원업무용               출납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169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청주기상지청장인              청주기상지청               청주기상지청
         민원업무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청주기상대장인           청주기상대       청주기상대
   청주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동해어업관리단공고제2015-53호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6호, 2015.7.1. 제정)」제5조에 따라
전재(변경) 허가 승인 업무를 위한 특수관인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수관인 신규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동해어업관리단장
○ 사용년월일 : 2015년 7월 10일
○ 신규인
       동해어업관리단 전재허가승인용인           동해어업관리단 전재허가승인용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5-63호
                           관인등록
 우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 관계 관인을 등
록하고 동 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72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순천기상대
                 순천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순천기상대
   순천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완도기상대
                 완도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완도기상대
   완도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진도기상대
                 진도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진도기상대
   진도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흑산도기상대
                 흑산도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흑산도기상대
  흑산도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대전지방기상청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307호, 2015.6.9. 공포·시행) 및 「동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05호, 2015.6.26. 공포·시행)에 따라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6조,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대전지방기상청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 등록 관인
      청주기상지청장의인                청주기상지청장의인          청주기상지청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민원업무용




                              171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73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폐국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윤영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31일
      대구평리5동우체국             대구평리5동우체국       대구평리5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칠성동우체국            대구칠성동우체국             대구칠성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용산동우체국            대구용산동우체국             대구용산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마산합포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마산합포우체국 소속 구산우체국이 2015.06.30.일자로 통합(폐국)됨에 따라, 구 관인을 폐기하고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마산합포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구산우체국장인



◉시흥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시흥우체국 관서운영경비가 7월1일자로 기존 영업과 및 지원과에서 동 우체국 지원과로 일원화됨에 따
라 통일 된 신규관인을 조각하고, 기존 사용하던 회계공무원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및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시흥우체국장
                             175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 폐기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전주기상대
                   전주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전주기상대
   전주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남원기상대
               남원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남원기상대
  남원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정읍기상대
               정읍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정읍기상대
  정읍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군산기상대장인     군산기상대            군산기상대
  군산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고창기상대
               고창기상대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고창기상대
  고창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여수기상대장인     여수기상대            여수기상대
  여수기상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170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75
대구평리5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평리5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평리5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칠성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칠성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칠성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용산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용산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대구용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구산우체국장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73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폐국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윤영에관한규정」
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31일
◉마산합포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마산합포우체국소속구산우체국이2015.06.30.일자로통합(폐국)됨에따라, 구관인을폐기하고자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마산합포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5년7월1일
◉시흥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시흥우체국관서운영경비가7월1일자로기존영업과및지원과에서동우체국지원과로일원화됨에따
라통일된신규관인을조각하고, 기존사용하던회계공무원직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7조(재등록및폐기)및동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함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시흥우체국장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시흥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시흥우체국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시흥우체국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안양우체국공고제2015-2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5년 7월 1일자부터 우정사업 재무회계 관리의 효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안양우체국의 회계공무원 직
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와 동 시행규칙 제39조(공고)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안양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안양우체국영업과                  안양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폐기관인)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안양우체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




                              176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 관인등록 일자 : 2015년 7월 10일
  직인명             예금영업과            직인명      예금영업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영                                인영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의 회계권한 일원화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윤영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대구우체국               동대구우체국           서대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대구우체국             대구달서우체국             포항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주우체국              구미우체국              경산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수성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73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용인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용인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책 변경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30조(재등록 및 폐기)와 동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를 공고
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용인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9일
                       용인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계양우체국공고제2015-1호
 인천계양우체국 회계권한 일원화 관련으로 사용하던 회계공무원 직인을 폐기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 직인을 재등록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인천계양우체국장
□ 신규등록 직인
1. 최초사용일 : 2015년 7월 1일
2.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직인명 인천계양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 페기등록 직인
1. 폐기직인 폐기일 : 2015년 7월 1일
2. 폐기직인명 및 인영
  직인명       인천계양우체국 지원과        직인명       인천계양우체국 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영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5-8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 (강원도교육규칙 제715호, 2015.4.24.) 및 『강원도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일부개정』으로 회계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고) 규정
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77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6월 30일
        대구우체국                대구우체국         동대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대구우체국              서대구우체국            서대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북대구우체국              북대구우체국           대구달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구달서우체국             포항우체국             포항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주우체국              경주우체국             안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구미우체국              구미우체국             경산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산우체국             대구수성우체국           대구수성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74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77
◉용인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폐기
용인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직책변경으로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
30조(재등록및폐기)와동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폐기를공고
합니다.
2015년7월27일
용인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15년7월9일
용인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천계양우체국공고제2015-1호
인천계양우체국회계권한일원화관련으로사용하던회계공무원직인을폐기하고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직인을재등록하여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인천계양우체국장
□신규등록직인
1. 최초사용일: 2015년7월1일
2. 등록직인의직인명및인영
직인명
인천계양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페기등록직인
1. 폐기직인폐기일: 2015년7월1일
2. 폐기직인명및인영
직인명
인천계양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인천계양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인영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공고제2015-83호
관인등록및폐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강원도교육규칙제715호, 2015.4.24.) 및『강원도학교
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일부개정』으로회계직명이변경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
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재등록및폐기), 제7조(공고) 규정
에의거공인등록및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7일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간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광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거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거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명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죽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공현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오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천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아야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동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도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178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고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성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거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동광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대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
     간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거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거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명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79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죽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공현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오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천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아야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인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고성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거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광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80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대진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진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5-9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일부 개정으로 회계관계직인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
도삼척교육지원청 소속 각급학교의 공인을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하고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등록공인
 가.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5. 7. 10.
 나.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삼척초등학교발전기금 진주초등학교발전기금 정라초등학교발전기금 서부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삼척남초등학교발전기금 삼척중앙초등학교발전       도계초등학교발전기금         장원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소달초등학교발전기금회 흥전초등학교발전기금       호산초등학교발전기금         임원초등학교발전기금
  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근덕초등학교발전기금회 맹방초등학교발전기금       장호초등학교발전기금         미로초등학교발전기금
  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하장초등학교발전기금회 오저초등학교발전기금       신동초등학교발전기금 삼척중학교발전기금회계
  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181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도계여자중학교발전기금     원덕중학교발전기금         임원중학교발전기금   근덕중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하장중학교발전기금                       가곡중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5-93호
                                 관인등록
   강원도삼척교육청 소속 학교(장호초등학교 외 3개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출납원 공인
을 신규 제작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 등록하고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1. 등록공인
 가.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15. 7. 10.
 나.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장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장호초등학교발전기금    하장초등학교발전기금         소달중학교발전기금   장호중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회계출납원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5-10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7조 및「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5조·제6조에 의거하여 폐기 및 등록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83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삼척여자중학교발전기금 도계중학교발전기금회계 도계여자중학교발전기금 소달중학교발전기금회계
   회계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회계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원덕중학교발전기금회계 임원중학교발전기금회계 근덕중학교발전기금회계 장호중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하장중학교발전기금회계 가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2. 폐기공인
 가. 폐기공인의 폐기 연원일: 2015. 7. 10.
 나.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삼척초등학교발전기금 진주초등학교발전기금           정라초등학교발전기금    서부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삼척남초등학교발전기금 삼척중앙초등학교발전            도계초등학교발전기금    장원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흥전초등학교발전기금 임원초등학교발전기금             미로초등학교발전기금    오저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신동초등학교발전기금      삼척중학교발전기금         삼척여자중학교발전기금   도계중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회계경리관인



                                 182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신포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우석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유봉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창촌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춘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춘천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춘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후평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5-3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일부개정(2015.04.24. 공포)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32조,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5월 22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5월 22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경리관인



                            190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공고제2015-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명칭이 “세종특
별자치시교육연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
치시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장
□ 최초사용일 : 2015년 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분임경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분임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분임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폐기년월일 : 2014년 12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분임경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분임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분임지출원인



                          191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물품출납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연구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춘천계성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일부개정으로 출납명령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
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7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 제6
조에 의거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춘천계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춘천계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3일
                          춘천계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가곡고등학교공고제2015-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의 일부개정으로 발전기금 회계관계직인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된 공인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7일
                 가곡고등학교장
                                 192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1. 공인 폐기 및 등록 사유: 규칙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
2. 폐기 직인
 가. 폐기연월일: 2015년 7월 13일
 나. 폐기직인의 명칭 및 인영
        가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광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교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근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금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금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남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남춘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당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춘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만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봄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봉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84
제18562호              관         보             2015. 7. 27.(월요일)
     부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상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서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석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소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신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오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우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장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조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지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천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추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춘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