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262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제정     KSR4020     자동차용 타이어 체인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눈길 등에 사용되는 타이어 체인(일명 스노우 체인)의 일정한 품질 확보
3. 주요 제정 내용
 -자재, 공정, 제품품질, 제조설비, 검사설비 관리요건 제시
 -제품시험 샘플링방식, KS표시방법, 제품인증구분 제시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9-1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 일대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
 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양록학원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31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5-21
                                  147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2) 성   명: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 전창범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특수목적고등학교
 2) 명   칭:강원외국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     초: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외 60필지
 -변     경:양구군 양구읍 하리 500번지외 3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당     초:29,191㎡
  -변     경:29,900㎡ (증 709㎡)
 2) 건축면적:9,045.41㎡
 3) 연면적:22,046.32㎡
 4) 재   원:법인운영비 및 법인수익사업 수익금
 5) 사업기간:2007년 11월 1일~2009년 10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지역 우수인재 육성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번과 지목,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 명세:생략



⊙안성시고시제2009-225호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안   성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안성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안성시 일원
  -시설규모:안성시 일죽, 죽산(죽산, 삼죽), 원곡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56,987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1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148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
   리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
   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
   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안성시 하수사업소:031-678-3184,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032-590-3230~36)
 붙 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emc.or.kr).

                                149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양주시고시제2009-106호
     양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양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양주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양주시 일원
  -시설규모:양주시 백석(백석, 복지·가업, 방성, 가업, 오산, 홍죽, 연곡)처리구역 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31,454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8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150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
   리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
   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
   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031-820-5677,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032-590-3230~36)
 붙 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emc.or.kr).



⊙영주시고시제2009-466호
        영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영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영주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영주시 일원
   -시설규모:영주시 영주처리분구 및 휴천처리분구 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73,440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5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151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
   리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
   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
   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 ~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영주시 수도사업소 하수담당:054-639-6371,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032-590-3230~36)
 붙 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emc.or.kr).
                               152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포항시고시제2009-74호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
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포   항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포항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포항시 일원
  -시설규모:포항시 남부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총사업비:71,902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5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
   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
  리처
                                   153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
   자관리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간투
   자관리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2번의 질의응답이 있기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054-270-5423, 환경관리공단 민간투자관리처:032-590-3230~36)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emc.or.kr).



⊙인천광역시공고제2009-99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450-56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309번지 일원
4. 시행면적(변경없음):276,682㎡
5. 사업기간(변경)
 -기     정:1997년 11월 5일~2009년 9월 4일
 -변     경:1997년 11월 5일~2010년 3월 31일
   ※사유: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및 및 체비지 매각지연에 따른 사업재원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154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997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
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7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인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4655) 및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부(☎ 565-4051)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마전동 일원
4. 시행면적(변경)
 -기    정:404,593.0㎡
 -변    경:406,679.0㎡ (증 2,086㎡)
5. 사업기간(변경없음):2000년 3월 31일~2009년 11월 30일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관보 게재일
8. 사업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404,187        406,679.0   100.0          100.0

   일 반 택 지            285,037        279,135.9       70.6       68.6

  공공시설용지              119,150        127,343.0       29.4       31.3

       도      로       66,891          68,859.3       16.5       16.9

       공      원       15,051          15,070.4       3.7            3.7

       주 차 장           3,694          3,627.1        0.9            0.9

       학      교       32,605          32,402.1       8.1            8.0

       녹      지           909          798.9         0.2            0.2

       공공청사               -           3,572.1         -             0.9

                                           155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환지도로              -               3,013.1                -            0.7

  기 타 용 지               -               200.1                  -            0.1

 ○사업비
                                                                                          (단위:천원)

                                    금                  액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총    계              26,266,000                 52,342,000

    공 사 비               14,177,000                 15,817,435

    업 무 비               3,635,000                      4,477,279

    보 상 비               7,954,000                      9,958,466                     분담비 포함

    예 비 비                500,000                            -

    향후투자                        -                  22,088,820

9. 관계도서:게재생략(관계부서 비치)



⊙(서울)서초구공고제2009-78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
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등 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8월 31일
                  서 초 구 청 장
◎시정명령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수취인
  (주)세반아트                                       실내건축공사업                주기적신고
                  안상현 양재동 339-7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92-서울-01-36                   미신고
                                                                                              우편반송
                         양재동 1-24                                                             수취인
 (주)삼일에스앤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오시창 단성오피스텔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서초-03-10-16                   미신고
                         511호                                                                 우편반송

                                             156
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52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투자회사간 합병시 소멸법인이 영위하던 업무를 존속법인이 승계받는 경우, 변경인가 대주
  주 요건을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합병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시 대주주 요건을「금융투자업규정」<별표 3>의 제3호로 구체
  적으로 명시
  *자본시장법시행령(제16조제6항)상 근거가 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9-5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9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베아트리즈                                                                  국적법 제6조2항
           1982. 3.29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233번지
 비말도                                                                   1호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50 국적법 제6조2항
 쩐응옥미      1984.11. 9   여   베 트 남
                                    번지                                 1호
레티끼우마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34 국적법 제6조2항
           1984. 2. 9   여   베 트 남
   이                                번지                                 1호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303 국적법 제6조2항
 주춘팡       1984. 4. 9   여   중   국
                                    번지                                 1호
멀리니비인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210 국적법 제6조2항
           1983. 9. 9   여   필 리 핀
  타노                                번지 23호                             1호

                                         21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업체명 및                               처분대상 업종              행정처분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     고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번호              (예정)내역
                                                                        수취인
  (주)우림자동차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주기적신고
                  오헌식 양재동 189-1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서초-09-27-2-01    미신고
                                                                        우편반송
                                         실내건축공사업
                                         송파-06-01-16
                                                                        수취인
에이치앤이기술(주)              양재동 20-29              토공사업    주기적신고
                  박진영                                          등록말소     미거주-
 150111-*******         은성빌딩 301호     충북청원99-02-07     미신고
                                                                        우편반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충북청원99-10-14
                                                                        수취인
      지컨스(주)            양재동 3-9                석공사업    주기적신고
                  구승석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광성빌딩 3층          강남-98-04-01   미신고
                                                                        우편반송
                                               토공사업
                                           82-02-195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서울07-2
                                                                        수취인
  (주)둔산건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주기적신고
                  조재둔 잠원동 73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82-10-179    미신고
                                                                        우편반송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서초-98-14-01
                                           포장공사업
                                         서초-07-16-04
                                               토공사업
                                         영등포03-02-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수취인
  자하건설(주)               방배동 1024-1       영등포03-10-03   주기적신고
                  박창열                                          등록말소     미거주-
 110111-*******         방배쇼핑 304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미신고
                                                                        우편반송
                                      의왕2008-11-0001
                                           포장공사업
                                      의왕2008-14-0001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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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준용 할 수 있다.
 96. 평가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2. 평가수수료 공지
 97. 평가기관은 7.1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지침의 시행 전에 평가계약이 체결된 평가제품은 평가신청서에 명시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지침 시행 전의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신청인은 기존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2. 「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평가기준」 또는 「정보통신망 침입탐지시스템 평가기준」(이하 “K
  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제품의 경우, 신청인은 재평가에 한해 적용할 평가기준을 공통평가
  기준 또는 K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K기준이 적용된 재평가를 통해 발급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최장 2008
  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및 별표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폐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09-52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08-26호, 2008. 7.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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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9호               관        보           2009. 9. 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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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엘리먼트”라 함은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분할할 수 없는 보안요구사항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8. “컴포넌트”라 함은 보호프로파일, 보안목표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는 보안요구사항의 가장 작은
     선택 단위로서 엘리먼트의 모음을 말한다.
 9. “패밀리”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지만 강조점이나 엄격함이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모음
     을 말한다.
 10. “클래스”라 함은 같은 보안목적을 가지는 패밀리의 모음을 말한다.
 11. “보호프로파일”이라 함은 평가대상 범주를 위한 특정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구현에 독립
     적인 보안요구사항의 집합을 말한다.
 12. “보안목표명세서”라 함은 식별된 평가대상의 평가를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보안요구사항과
     구현 명세의 집합을 말한다.
 13. “평가보증등급”이라 함은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증수준을 가지는 보증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패키지를 말한다.
제4조(평가기준 구조) 공통평가기준은 별첨과 같이 총 3부로 구성된다.
 1. 1부는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평가의 원칙과 일반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의 일반적인 모델을 설
     명하는 소개부분으로, IT 보안목적을 표현하고 IT 보안요구사항을 선택·정의하며, 제품 및 시
     스템의 상위수준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구조를 소개한다.
 2. 2부는 보안기능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기능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
     성되며, 기능 클래스, 기능 패밀리, 기능 컴포넌트로 분류된다.
 3. 3부는 보증요구사항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증 컴포넌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
     고, 보증 클래스, 보증 패밀리, 보증 컴포넌트로 분류되며, 보호프로파일 및 보안목표명세서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의한다.
제5조(평가보증등급) ①정보보호제품의 보증수준을 정하기 위한 공통평가기준에서 미리 정의된 보
 증등급으로, EAL1, EAL2, EAL3, EAL4, EAL5, EAL6, EAL7의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EAL1은    최저의 평가보증등급이고, EAL7은 최고의 평가보증등급이다.
 ②기존의 평가보증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 컴포넌트나 계층적으로 더 높은 다른 보증 컴포넌
 트를 포함하여 제1항에 명시된 평가보증등급 외의 등급을 생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부, 제2부, 제3부(한글판)
2.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부, 제2부, 제3부(영문판)
 ※별첨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폐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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