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6호                                       2003. 3. 3. (월요일)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 정                                          1,064,622
                변 경                                         1,060,394
            기정    1   연결수로변녹지          4 호배수로양측변              86,755
            기정    2   2-2 광로변녹지        광로2-2 양측변             175,417
            변경    2   2-2 광로변녹지        광로2-2 양측변             172,189
            기정    3   배수로변녹지           2 호배수로양측변              56,640
            변경    3   배수로변녹지           2 호배수로양측변              55,640
            기정    4   지구계녹지            공단서측구역계변               64,865
            기정    5   지구계녹지            공단남측구역계변              472,532
            기정    6   진입도로변녹지          진입도로우측변                29,326
            기정    7   철도시설녹지           철도및철도변양측              110,266
            기정    8   공단, 주단횡단녹지       주거단지서측중로1-28변          30,821
            기정    9   정·배수장녹지          마골자연공원내                38,000
             8)폐기물소각장및매립장(변경없음)              제1조(수출이행기간단축눀상물품) [별표]의물품으
             9)유수지계획(변경없음)                     로서2002년12월31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에 눀
             10)변전소계획(변경없음)                    하여환급(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
             11)용수계획(변경없음)                     에관한고시제4-2-2조의규정에의한기초원재료
             12)전력계획(변경없음)
                                               납세증명서발급을포함하며이하“환급등”이라한
             13)통신계획(변경없음)                     다)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기초원재료납세
            7. 재원조달계획(변경):산업자원부 국고지원금 및        증명서를발급하는경우에는“국내거래기간”을말
             한국토지공사자체자금                        하며, 이하같다)을2003년3 월31일까지로한다.
            8.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제2조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 세관장은 제1조
             있는경우에는그세목(해당사항없음)                 의규정에의하여수출이행기간이단축되는물품이
            9.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       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없음)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9
            10.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조에서정한수출이행기간내에서환급등을할수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씁암군청에 비치하고 일반        있다.
             인에게열람.                            1. 2002년12월31일 이전에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
                                                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제2003-3호                      (이하“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라 한다) 제4-
                수입원재료에눀한수출이행기간단축
                                                3-3조의규정에서정한서류에의하여환급신청
                                                인이수입된상태그눀로구매한사실이확인된
             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0
                                                경우
            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수출이행기간 단축눀상원재료와 동종동질 또는
            2003년 1 월 1 일부터 조정·할당관세율이 인하된
                                                눀체사용이가능한원재료를2003년1 월1 일
            물품의환급등을받을수있는수출이행기간의단축
                                                부터당해수출물품의수출신고수리일(기초원재
            등에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료납세증명서발급의경우에는양도일)까지수입
                2003년 3 월 3 일
                                                또는국내(로칼)매입한사실이없는경우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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