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통계청고시제2015-384호
                       통계자료제공 업무 위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통계청장의 사무위탁)에 의거 통계자료
제공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통 계 청 장
1. 수탁 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2(삼성동) 한일빌딩 6층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위탁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6.12.31.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5-12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8번지 등 3필지 704.7㎡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과 259-49번지 1필지를 해제
하는 사항을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추가지정 및 해제 내용
    - 기존 지정면적 : 1,310필지 379,069.6㎡
    - 추가지정 : 3필지 704.7㎡
    - 해제 : 1필지 116㎡
    - 추가지정 및 해제 후 지정면적 : 1,312필지 379,658.3㎡
  나. 지정 및 해제 사유
   ㅇ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3권역(백제문화유존층) 내 사적으로 지정된 필지를 옆 필지와 합필하여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인해 사적 해제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93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정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49-8 대 99       99 이종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8길 20, 1003동802호
                                 김금림 (풍납동)
   풍납동
 2 〃       404-0 대 548.8 548.8 심해선
                                 황희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5-4 (풍납동)
 3 〃       404-3 도로 56.9 56.9 심해선황희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3길 35-4 (풍납동)
  합 계                704.7 704.7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 유 자
                         성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259-49 대 116 116 백남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3, 803동 403호
   풍납동                      (삼평동, 봇들마을)
  합 계           116 116

◉산림청고시제2015-102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94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9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8
대
99
99
이종현
김금림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8길20, 1003동802호
(풍납동)
2
〃
404-0
대
548.8
548.8
심해선
황희목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3길35-4 (풍납동)
3
〃
404-3
도로
56.9
56.9
심해선
황희목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23길35-4 (풍납동)
합
계
704.7
704.7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59-49
대
116
116
백남철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판교로153, 803동403호
(삼평동, 봇들마을)
합
계
116
116
3. 추가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열람이가능하고, ‘서울시역사문화재과’ 및‘송파구문화체육과’, ‘문화재청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0층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문화체육과: 02-2147-2818/팩스02-2147-3874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4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
서울풍납동토성사적해제지번별면적조서
◉산림청고시제2015-102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95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합계
1필지
25,642,264
11,140,000
11,139,350
어성전
강원.양양.현북.어성전
산2
임야
산림청
25,642,264
11,140,000
11,139,350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양양군
연곡027
NJ52-10-4-027
어성전자연휴양림
연곡028
NJ52-10-4-028
연곡029
NJ52-10-4-029
연곡037
NJ52-10-4-037
연곡038
NJ52-10-4-038
연곡039
NJ52-10-4-039
연곡048
NJ52-10-4-048
개소
면적
증감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당초
금회
필지수
면적
7필
1,231,942
1,206,092
1,211,344
1필
5,252
경주양북장항
산599-1
임야
213,521
213,521
213,521
-
경주시
〃
산599-2
〃
769,796
766,504
766,504
-
〃
〃
산599-4
〃
141,748
138,587
138,587
-
〃
〃
산599-7
〃
4,544
4,544
4,544
-
〃
〃
산599-8
〃
16,150
16,150
16,150
-
〃
〃
산599-9
〃
26,303
26,303
26,303
-
〃
〃
산601
〃
54,628
40,483
40,483
-
〃
〃
산554
〃
5,252
-
5,252
5,252
〃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
NI52-2-7-3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103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고시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산림청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5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완도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완도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도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0,922.00㎡
  다. 대 지 면 적 : 20,498.00㎡
  라. 연 면 적 : 22,178.8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영구임대90세대, 국민임대320세대, 8~1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284,243천원 (국민주택기금 13,098,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주소        성명
               면적 면적                                구분
1 군내리 163 전 621 621 전남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737 ㈜이에스엔지니
                                       어링건축사무소 1/1
2 군내리 163-9 전 69 69                    국(기획재정부) 1/1                     163-5에서
                                                                           분할
3 군내리 163-10 전 204 204                 국(기획재정부) 1/1                     163-6에서
                                                                           분할
                                      20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별첨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완도 군내지구         전라남도 완도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완도읍 군내리           - 20,922.00 20,922.00
                          437번지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
    신설 군내리 437번지 일원 20,922.00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공공주택건설사업 예정부지 건축계획 등의 변경을 통한
                                         적정규모 확보 및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
          합 계            20,922        -         20,922 100.0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0,922.00 감)20,922.00      -         0.0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증)20,922.00 20,922.0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위 치        용도지역
   번호                 당 초 변 경 면적(㎡)                      결정(변경)사유
         전라남도 완도군            제2종일반 증)20,922.00 및공공주택건설을      통한 저소득층 주택공급
     - 완도읍 군내리 제1종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인구유입   유도,    도시미관 증진, 지역성
          437번지일원                              장 촉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종상향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 번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주요 최 초 비 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별 호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2,530 대로1-1 대로3-1 일반          도로 - 1984.  건고11.
      변경 중로 1 1 20~23 주간선
                       도로 2,530 대로1-1 대로3-1 일반          도로 -
                                        23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509 중로1-1 소로1-7 도로
                                          일반        전고10.
                                                - 2002.
   변경 소로 2 12 8~10 국지
                   도로 509 중로1-1 소로1-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739 소로2-12 소로2-10 일반도로        전고10
                                                - 2002.
   변경 소로 2 21 8 국지 도로 575 군내리435-1 소로2-10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   경 전 변경후
      도 로 명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1-1호선 좌동 ․도로확폭(가감속차로
                 - 폭: 20m → 20~23m
                                   신설) ․공공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진출입로에 가감
                                        속차로 설치로 인한 일부폭원 변경
                ․도로확폭(관습로      신설)     ․공공주택건설사업 부지의 동측 전답 및
 변경 소로2-12호선 좌동 - 폭: 8m → 8~10m         분묘로의 관습로(폭 2m)를 확보하고자
                                        일부 폭원 변경
 변경 소로2-21호선 좌동 ․노선연장     축소 : 감) 164m ․완도 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 연장: 739m → 575m      편입에 따른 노선단축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획지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전라남도 완도군
   A      20,498.00     1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20,498.00 공동주택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가구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 판상형 및 탑상형을 계획하여 단지내 개방감 확보
   A 전라남도   완도군 배 치 ○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완도읍 군내리              주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437번지 일원           ○ 아파트 전면길이 80m 이내로 권장
                    형 태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지붕계획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높이 1.0m이하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을 권장
                         ○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
                    색 채    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4m이상 이격(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24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진출입 A       ○사업대상지내 1개소 진출입구를 지정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
     보행동선         ○단지외부 및 녹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 유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완도 군내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구 거
        20,922.00       20,498.00          424.0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완도 군내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완도 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0,922.00㎡ 중 424.00㎡
   ◦ 사업방법 : 완도 군내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5. 11. ~ 2018.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m)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 (백만원)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 2,530 20~23 311.50                               도로
                                                            2015. 08. ~ 개설후
       중로1-1 군내리427-11번지일원      (163.7) (0.65~3)              2018. 08. 무상귀속
                                                                         도로
       소로2-8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           509 8~10 112.50
              군내리164번지일원 (56.25) (2)
                                                            2015. 08. ~ 개설후
                                                              2018. 08. 무상귀속
        계                                        424.00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25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96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
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5-66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따라6개지역특화발전특구의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21일
중소기업청장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당초사업기간인2015년말까지특화사업이완료되지않았거나, 지속적인특례적용이필요한특
구에대해특화사업시행기간을연장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
2.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ㅇ위
치: 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일원
ㅇ면
적: 5,848,306㎡
3. 특구의지정목적및사업내용(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 시행방법, 규제특례(변경없음)
5. 특구사업의시행기간: (종전) 2008 ~ 2015년⇨(변경) 2008 ~ 2020년
6. 재원조달방법: (종전) 193억원⇨(변경) 248억원(국비94, 도비33.5, 시비94.3, 민자26.2)
7. 관련자료(지형도면등)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Tel : 042-481-1614) 또는경상북도포항시수산진흥과(Tel
: 054-270-2857)에서열람할수있음
안동산약(마)마을특구계획변경
1. 변경사유
ㅇ당초사업기간인2015년말까지특화사업이완료되지않았거나, 지속적인특례적용이필요한특
구에대해특화사업시행기간을연장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도모
2.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안동산약(마)마을특구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69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산정관 A-4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717번지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23,949.80㎡
  다. 대 지 면 적 : 23,949.80㎡
  라. 연 면 적 : 55,514.0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990세대, 11~1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1,829,251천 원 (국민주택기금 36,570,60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기장
   군 창조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주차장 : 변경없음 –게재생략
                                      31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나. 광장시설
  1) 광장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녹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공원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공급시설
  1) 수도(배수지,가압장)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가스공급설비 :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공공 · 문화시설
  1) 공공청사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학교 :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                                                 면 적 (㎡)                     최초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정관면
변경 초2  학교   초등학교 모전리                       13,544.2    증)1,765.4    15,309.6     2002.1.31
                  719일대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초2호 면적 변경                            ∘공공주택(행복주택)용지의 축소 및 초등학교
  초2       학교        -면적 : 13,5442.2㎡→ 15,309.6㎡           부지 증가
                           증)1,765.4㎡
    3) 방송 · 통신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
    1) 유수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주거용지 : 변경
      - 아파트용지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기정         1,493,608.8              -                 1,493,608.8
                  변경         1,491.843.4                                1,491.843.4
               A- 1            75,038.9            모전리 681일대              75,038.9
               A- 2            84,598.0            모전리 728일대              84,598.0
               A- 3            54,066.0            모전리 723일대              54,066.0
           A- 4 기변 정경          25,715.2
                               23,949.8
                                                   모전리 717일대
                                                   모전리 717일대
                                                                          25,715.2
                                                                          23,949.8
 아파트용지         A- 5            61,699.3            모전리 730일대              61,699.3
               A- 6            41,837.6            모전리 735일대              41,837.6
               A- 7            54,498.9            모전리 755일대              54,498.9
               A- 8            59,022.1            모전리 768일대              59,022.1
               A- 9            78,674.9            모전리 776일대              78,674.9
                                           32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도면   가구        구분                       계획내용
번호   번호
               용도           전용면적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A- 5     건폐율                      50％ 이하
     A-16     용적률                     200％ 이하
     A-28
     A-29
               층수                      15층 이하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사항                 (아파트용지 부문) 참조
               용도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A-23     용적률                     200％ 이하
     A-24      층수                      15층 이하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사항                 (아파트용지 부문) 참조
               용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85㎡ 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A- 9     건폐율                         50% 이하
     A-13     용적률                        207% 이하
     A-20      층수                        20층 이하
            건축물에 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아파트용지 부문)참조
               용도             전용면적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A-10     용적률                        230% 이하
               층수                        20층 이하
            건축물에 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아파트용지 부문)참조
               용도       전용면적 60㎡초과~85㎡ 이하,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A-14     용적률                        223% 이하
               층수                        20층 이하
            건축물에 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아파트용지 부문)참조
               용도       전용면적 60㎡초과~85㎡ 이하,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A-21     용적률                        110% 이하
     A-26
     A-27      층수                         5층 이하
            건축물에 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아파트용지 부문)참조
               용도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85㎡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A-31     용적률                        107% 이하
               층수                        10층 이하
            건축물에 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아파트용지 부문)참조
   -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상업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 중심상업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 준주거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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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황다니엘민 2013.02.16 남 필리핀 전라남도 순천시 2015.11.09 황규용 가네코
                                               사쿠라
                                                   인지에
                                                    의한
호가네코                   동문외1길 13                다바솔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관내 국도6호선 양평 양평군
          시점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지내          민회관 교차로 개선공사를
       국도
도로 국도 6호선                     0.53 양근리 시행하여
                                   양평군       도로이용자에게 보
          종점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지내          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경
                                       관 및 환경을 제공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시행기간 : 2014. 09. 25 ~ 2017. 09. 09
3. 사업명 : 국도6호선 양평 양평군민회관 교차로개선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54)
   - 공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편입용지조서
□ 사업명 : 국도6호선 양평 양평 군민회관 교차로개선공사
      토지소재지                    지 적 (㎡)         소유자             관계인
일련 최초 군(시), 지 번 지목 공 부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비고
번호 고시번호 면, 리 분할전 분할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양평                                      대구시 서구
 1      양평 504-28 - 도 132 - - 132 박흥재 평리동             1044-5
        양근
        양평                                       경기양평군
 2      양평 505-2 - 도 221 - - 221 윤동선외       6인  양평읍   양근리
        양근                                          98-6
        양평                                      서울강서구염
 3      양평 504-14 504-12
                     0   대 685 643  -   42 유지형외
                                            1인   창동282-19
                                                현대아이파크1
        양근                                        01-1107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