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권리
                    목 공부 수용 점용        성명          권리
                                             주소 내용 성명 주소
 60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7 - 7 대 241         51 국(국토교통부)
 61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7 - 48 대 258        58 국(국토교통부)
 62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7 - 51 대 111        25 국(국토교통부)
 63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7 - 12 대 69         13 국(국토교통부)
 64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7 - 20 대 53         22 국(국토교통부)
 65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7 - 23 대 69         27 국(국토교통부)
 66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7 - 24 대 89         10 국(국토교통부)
 67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산46 - 6 천 2,612       296 국(국토교통부)
 75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1 - 1 대 86          11 국(국토교통부)
 76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1 - 11 대 145        27 국(국토교통부)
 77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1 - 12 대 140        33 국(국토교통부)
 78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1 - 5 대 66          20 국(국토교통부)
 79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1 - 14 대 68         20 국(국토교통부)
 80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1 - 15 대 197        31 국(국토교통부)
 81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1 - 16 대 127        27 국(국토교통부)
 82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308 - 5 도 214          13 국(국토교통부)
 83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308 - 4 도 234          8 국(국토교통부)
 68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4 - 87 잡 370        43   태백시
 69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4 - 100 잡 119       19   태백시
                                            서울시
 70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4 - 2 잡 99 109         대한석탄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서울시
 71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1       임 1,499 79     대한석탄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강원도태백시
 72 화전동    21 - 2 도 1,180       87   태백시
 73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308 - 3 도 533          37 국(기획재정부)
 74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0 - 4 도 2,524      564 국(기획재정부)
                             50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권리
                         목 공부 수용 점용         성명       권리
                                                  주소 내용 성명 주소
 84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4     - 19 잡 105          26 국(국토교통부)
 85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1     -    임 1,499        99 국(국토교통부)
 86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21     - 2 도 1,180         66   태백시
 87 강원도태백시
     화전동 308      - 3 도 533           52 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현행 일반 국도    국도2호선      강진 군동 용소 강진 군동 용소 0.66
                            891-4          350-6           -
 변경 일반       국도2호선      강진 군동 용소 강진 군동 용소 0.66             -  국도2호선 강진
       국도                   891-4          350-6              군동 사송정 등
 현행 일반 국도    국도2호선      순천 별량 쌍림 순천 별량 우산 0.2
                            808-7         1127-5           -   2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일반
 변경 국도 국도2호선            순천   별량   쌍림  순천    별량   우산   0.2  -
                            808-7         1127-5
2. 사업시행기간 : 2014. 10. 27. ~ 2016. 10. 15.(착공일로부터 24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지내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지내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적          (㎡) (㎡)
                                           편입면적              소유자
            계        18필지          9,035 3,425            주 소         성명
   1 강진 군동 용소 891-3 전 715                      9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293     선순례
   2 강진 군동 용소 892-2 답 1776 35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444                        오시억
   3 강진 군동 용소 892-10 전 770 312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512-1 오석원
                                            51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소유자
 4 강진 군동 용소 893-1 전 1238 19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377            김효임
 5 강진 군동 용소 893-2 전 1040 676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480           오억재
 6 강진 군동 용소 893-6 전 711 341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509           해주오씨
                                                      시중공파
 7 강진 군동 용소 900-8 전 735 356 강진군       강진읍 서성1길 21,
                               102-1003                오광일
 8 강진 군동 용소 904 전 259 182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32            오상길
 9 강진 군동 용소 357-4 도로 93     93 -                       오영관
10 강진 군동 용소 891-12 전 269 269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286           변한순
11 강진 군동 용소 893-3 전 366 366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405-2          최정석
12 강진 군동 용소 893-11 전 130 130 -                       건설교통부
13 강진 군동 용소 893-12 전 72     72 -                     건설교통부
14 강진 군동 용소 900-9 전 81      81 -                     건설교통부
15 강진 군동 용소 903-1 전 404 404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2-32          오상길
16 강진 군동 용소 903-3 전 20      20 -                     건설교통부
17 순천 별량 쌍림 647-19 답 192    47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11         정형순
18 순천 별량 쌍림 647-21 답 164    13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711         정형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호선(신안~부산)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접도구역        -위 치 : 시 점 :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891-4
  또는 위치                종 점 :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350-6
                       시 점 :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808-7
                       종 점 : 순천시 별량면 우산리 1127-5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0호
                     2015년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취약지 지정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52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3. 지정예정일:2015년3월 6일
  ※ 지정에 관한 이의 신청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동 될 수 있음
4.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해당국유림관리소 및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41-850-4063)에서 열람가능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 및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시행령」제31조제4항 및 제76조제4항 규정에 따른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1-4호
(2011.1.24)『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전부개정
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5795호, 2014. 12. 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
  기에 대한 고시를 개정·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에서 변경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무선
       기기 및 전파응용설비로 개정
  나. 전자파차단이 양호한 이중 차폐시설(전자파차폐 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차폐 설비를 추
       가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되고 지속적인 가동이 필요한 전파응용설비
       에 대한 변경허가 면제(제3조)
  다. 목적(제1조), 대상(제2조), 허가변경명세서 제출(제3조), 재검토기한(제4조)을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304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전주             표준안
    개정       KSF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표준안
    개정       KSF8024 흙막이 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단위 표기 수정 등
  열간압연강 널말뚝의 비KS 제품이 KS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KS 정품 사용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요청에 따라 롤링마크를 표시하여 쉽게 KS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정.
  “개방형 단면 내부는 토사의 유입을 방기하기 위하여
  스티로폼과 같은 충전재로 충전시켜야 한다"를 “개방형 단면 내부는 토사의 유입을 방기하기 위한
  충전재 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단위 표기 수정 등
  열간압연강 널말뚝의 비KS 제품이 KS 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KS 정품 사용을 요구하는
  수요자들의 요청에 따라 롤링마크를 표시하여 쉽게 KS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정.
  “개방형 단면 내부는 토사의 유입을 방기하기 위하여
  스티로폼과 같은 충전재로 충전시켜야 한다"를 “개방형 단면 내부는 토사의 유입을 방기하기 위한
  충전재 또는 적절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9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집중호우시 인양 기능을 향상시킨 3링크식
자동 제진기”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집중호우시 인양기능을 향상시킨 3링크식 자동 제진기
  ◦ 지정번호 : 제86호
                            55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디엔엠텍(주)(대표 최기억)
     법인등록번호 12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7 남동공업단지 2단지 147B 3L
3. 신기술 내용(범위)
  ◦ 대형 협잡물 제거 시스템이 적용된 3링크식 자동제진 기술
  ◦ 더블암 구조로 제진기 인양 안전성을 향상시킨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9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자동주입 관리를 활용한 지반보강 그라우팅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자동주입 관리를 활용한 지반보강 그라우팅 공법
  ◦ 지정번호 : 제87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주)한국지오텍(대표 김진춘)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 2차 1801~3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자동으로 계측·제어·관리 할 수 있는 그라우팅 자동화시스템
  ◦ 대상지반의 특성과 주입공사의 목적에 따라서 조사·설계·주입 시공평가 할 수 있는 그라우팅 관
     리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6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8개소            179,555
   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임야 1,910,915       2,000 국(산림청)
   2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산57-1 임야 1,910,915       2,500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1 임야 1,006,017        2,500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236-1 임야 7,166,553      4,000 국(산림청)
   5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이곡리            산60 임야 574,017   5,200 국(산림청)
   6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산45-5 임야 2,659,637       4,50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산45-5 임야 2,659,637       9,500 국(산림청)
   8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18 임야 2,103,946         3,800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산86 임야 84,893           4,000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산11-1 임야 5,057,966       8,000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갈금리 산51-3 임야 113,550         4,000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가고리 산2 임야 707,611            2,784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상도대리 산43-1 임야 251,522        8,289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청주시  마동리
                  상당구 문의면 산53-1 임야 1,623,603   4,206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산17-1 임야 345,818         1,856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북암리 산38-1 임야 1,735,225      4,609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신궁리 산38-1 임야 859,140         5,795 국(산림청)
  19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마동리 산53-1 임야 1,623,603       1,603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가고리 산2 임야 707,611            6,294 국(산림청)
  21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문의면마동리 산51-1 임야 2,555,043 27,354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12-2 임야 1,664,727       1,766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산36-5 임야 200,750         1,473 국(산림청)
  24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산24 임야 688,449            1,008 국(산림청)
  25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41 임야 777,917           1,502 국(산림청)
  26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5-1 임야 177,834          1,592 국(산림청)
  27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 산52-1 임야 92,440          4,794 국(산림청)
  28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산52 임야 1,802,381         1,037 국(산림청)
  2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산8-1 임야 639,670          8,325 국(산림청)
  3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산8-1 임야 639,670         10,580 국(산림청)
  31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산38 임야 76,760            2,180 국(산림청)
  32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산39-31 임야 482,380        6,845 국(산림청)
  33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적누리 산17-1 임야 225,152         8,727 국(산림청)
                            304-21,
  3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304-23 임야        352      223    국(산림청)
  35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산100-1 임야 326,071        5,971 국(산림청)
  36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호암리             산5 임야 257,355    393    국(산림청)
  37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산52-2 임야 377,455         2,317 국(산림청)
  38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산48-6 임야 343,768          2,919 국(산림청)
  3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산21 임야 1,412,430         5,113 국(산림청)
   ○ 접수처 : 해당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            해당 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음성, 충주, 괴산, 진천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 영동, 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청양, 금산, 부여, 보령, 서산, 공주,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천안, 논산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53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0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
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
     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 지정번호 : 제88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길교이앤씨             ㈜한진중공업              ㈜이산
                     (대표 김진구)           (대표 이만영)
   법인등록번호           110111-*******     180111-*******   110111-*******
   소 재 지 120(방배동,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부산시 영도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장수빌딩 2,3층)      태종로 233      관양동 1608-4 동아프라자
3. 신기술 내용(범위)
  ◦ 상단부가 ㄱ자 형태로 가공된 연결강형이 설치된 교대벽체 상부에 양단부가 ㄱ자 형태로 가공
     된 강합성형 상부구조를 단순 거치하여 강결 하는 연결구조
  ◦ 교대벽체 및 기초사이에 ㄷ자형 강판과 수직으로 관통하는 PC 강봉을 조합으로 하는 분리재를
     삽입하여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킨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시공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0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이용한 저류조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연속화 PSC 거더와 PSC 데크를 이용한 저류조
    공법
  ◦ 지정번호 : 제89호
                             57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에스앤씨산업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대호)              (대표 이강록)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강남대로 37길 23          476번길 6(금광동)
3. 신기술 내용(범위)
  ◦ 라멘구조에 적합하도록 지연경화제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강재연결 연
     속화 PSC 거더와 PSC데크를 조립하여,
  ◦ 합성전 단면력 분배와 부재 내하력 향상을 통해 형고를 최소화하면서 기둥간격을 확장한 저류
     조 제작 및 시공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54호
                         (충남)천수만신용협동조합과
                     (충남)서산중앙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는 천수만신용협동조합과 서산중앙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가. 합병 조합 : 천수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2. 1. 12.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2길 7
 ￮ 이사장 : 이희찬
나. 피합병 조합 : 서산중앙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1. 8. 29.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55
 ￮ 이사장 : 문용찬
다. 합병후 명칭 : 천수만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취평2길 7
 ￮ 이사장 : 이희찬


◉금융위원회공고제2015-55호
                     (경북)지보신용협동조합과
                  (경북)안계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금융위원회는 지보신용협동조합과 안계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58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가. 합병 조합 : 지보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9. 7. 21.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2
 ￮ 이사장 : 최명순
나. 피합병 조합 : 안계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0. 2. 25.
 ￮ 소재지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51
 ￮ 이사장 : 김일종
다. 합병후 명칭 : 지보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62
 ￮ 이사장 : 최명순


◉금융위원회공고제2015-57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
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가칭)에이디에프자산운용㈜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2-2         집합투자업        부동산         전문투자자
                                  집합투자기구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
      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인가일 이후 매 1년 경과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음)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
     자기구(인가일 이후 신규로 설정한 것에 한함)에 대한 내국인(금융투자업규정 제6-1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외의 자)의 누적 수탁고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총 수탁고(인가일 이후 신
     규로 설정한 누적 수탁고 기준)의 100분의 50미만이 되도록 할 것
4. 인가일 : 2015. 3. 4.
◉통일부공고제2015-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통일부장관
                         59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60
등록
번호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최초
등록일
연락처
변경전
변경후
제
2001-
18호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여성
개발원
김애주
(‘58.2.25)
박순
(‘44.2.22)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ㅇ여성교육및활동가양성
ㅇ건강한가정을위한프로그램
개발및운영
ㅇ사회복지향상을위한사업
ㅇ환경운동및대안적생활문화운동
ㅇ불교여성학연구및불교여성운동
의이론개발등
2001.
7.16
02-722
-2101
1. 단체명: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남북통일운
동국민연합
등록제28호
(02.3.4.)
15.3.5
주소
서울시마포구
마포대로34, 8층
서울시마포구
마포대로34, 5층
◉국방부공고제2015-46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3월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군수사령부와
와이어로프, 조립체단일구간용등12품목구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사유
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
귀사의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어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
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경일
○대표자: 이경리
○최종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74번길20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2015년4월2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등
록(대표자변경)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1. 단 체 명 :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남북통일운 등록제28호 15.3.5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동국민연합 (02.3.4.)                      마포대로 34, 8층      마포대로 34, 5층
◉국방부공고제2015-4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1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군수사령부와 와이어로프, 조립체 단일구간용 등 12품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경일
  ○ 대표자 : 이경리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74번길 2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대표자 변경)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 된 사 업       최초 연락처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ㅇ여성교육 및 활동가 양성
      대한불교                       서울시   ㅇ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 조계종 김애주 박순 종로구 개발 및 운영                                 2001. 02-722
2001- 불교여성 (‘58.2.25) (‘44.2.22) 우정국로 ㅇ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16 -2101
 18호 개발원                               ㅇ환경운동  및 대안적 생활문화운동
                                 45-13 ㅇ불교여성학 연구 및 불교여성운동
                                        의 이론 개발 등
                                        60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6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부문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생활용품의 체계적
  지원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대가기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부문에 ‘서비스디자인’ 추가(안 제8조)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새롭게 포함된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부문에 추가함.
  나. ‘우수산업디자인’ 사용정지 명령 공고규정 삭제(안 제18조)
    「산업디자인진흥법」개정으로 부정한 우수산업디자인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규정이 삭제됨에 따
    라, 사용정지 명령을 공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대가기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33조)
    대가기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라.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업에 생활산업 지원·육성사업 추가(안 제24조)
    산업디자인과 밀접한 생활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생활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ryujh01@korea.kr
                                   61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17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928호, 2014. 12. 30. 일부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
  가하고 실효성이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에 ‘서비스디자인’ 추가 (안 제9조)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새롭게 포함된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분야에 추가함.
  나. 실효성이 소멸된 규정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6항)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을 위한 선정심사위원회 관련 상위규정이(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이
    미 삭제되어(2008. 10. 20 타법개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심사에 관해 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분실·훼손된 신고확인서의 재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도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실효성이 소멸되어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디자인생활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 전화 : 044-203-4371
    ○ 팩스 : 044-203-4736
    ○ 이메일 : ryujh01@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4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
제18465호                    관         보           2015. 3. 10.(화요일)
1. 개정사유
  장례식장의 신고제 도입과 장사시설내의 불공정행위 근절의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1.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신설
      -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장례용품 등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 장사시설 등의 기록보관, 관리운영상황의 보고 위반
       *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강요 : 200만원(1차), 250만원(2차), 300만원(3차)
       * 기록 보관의무 위반 : 150(1차), 200만원(2차), 250만원(3차)
       * 관리운영상황 보고의무 위반 : 200만원(1차), 250만원(2차), 300만원(3차)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행정처분 기준 설정
      -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장례용품 등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 장사시설 등의 기록보관, 관리금 용도외 사용 금지위반
       * 장사시설 강요행위 행정처분 기준 : 업무정지1개월 (1차), 2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
       * 장례식장 강요행위 행정처분 기준 :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1개월 (2차), 2개월(3차), 3개월
         (4차), 6개월(5차)
       * 기록 보관의무 위반 : 업무정지 7일(1차), 15일(2차), 1개월(3차), 3개월(4차)
       * 관리금 용도외 사용금지 :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
  다. 기타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시체→시신)순화,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규정, 인용조문 및 체계 변경 등
3. 의견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 또는 3478, FAX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1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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