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0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7_3977           생수, 탄산수용 플라스틱 용기 나사목 치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7_397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7_3977 : 이 표준은 용량 2L 이하의 음료용 플라스틱 생수 용기 나사목과 용량
     500mL 이하의 음료용 플라스틱 탄산수 용기 나사목 치수와 각도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0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3103                   칫솔
    개정            KS M 3528              재생 쓰레기 분리 수거통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G 3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M 352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3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M 3528 : 용량의 허용오차 및 용량 측정방법 추가
                                  165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2호
                        KS인증기관 지정(지정분야 품목 제외)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품목 지정
이 최소된 품목을 KS인증기관 지정 인증업무 범위(지정분야)에서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경식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9길 7(서초동)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5 (만수동)
                  (경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9 (이동교리)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26-34 대덕밸리 내 (장동)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 595-10 (독곶리)
                  (충북) 충북청원군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북테크노파크본부관1층(양청리)
   지방사무소 소재지 (부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부산테크노파크단지내 시험생산동 2층 (지사동)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1길 39 (죽전동)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22
                  정부광주종합청사 후문 앞 (오룡동)
                  (강원) 강원도 원주시 가현로 163 (가현동)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산로 136 (여의동)
   지정번호                                  제1호
 지정분야 품목제외 KSC8300                     C분야(1품목)
                         -       -        -       -         -        -
2. 지정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변종립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본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68 (가좌3동 539-8)
           (용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517번길 42-27(제일리 66-6)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다운동 411)
 지방사무소 소재지 (화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63 (내평리 732)
           (시흥)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정왕동 2121-1)한국산업기술대학교내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약대동 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103호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 (성곡동 672번지)시화아파트형공장 관리동 119호
           (천안평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삼은리 506번지) (재)충남테크노파크 종합
                  지원센터 1층 1202호
                                 166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7호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가.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시험 :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평생교육법」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2학점 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9학점 이상
        의 경영학 과목, 3학점 이상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나. 제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
     한자
     ※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 제2차시험 응시자격
    2018년도 제53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2017년도 제52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
     (경력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에 해당하는 자(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3. 시험일정 및 실시지역
   □ 시험 장소 및 시간, 제1차시험 합격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
      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공고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구 분        시험 장소 및           시  험  일        합격자        실시지역
                 시간 공고일                          발표일
    제1차시험 1월 26일(금)              2월 11일(일)     3월 30일(금) 서울,부산,대구,
                                                            광주,대전
    제2차시험        6월 7일(목) 6월 30일(토)~7월 1일(일) 8월 31일(금)       서울
                                     169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66
기관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표자
변종립
주사무소소재지
(본원) 경기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
지방사무소소재지
(본원) 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인천) 인천광역시서구가재울로68 (가좌3동539-8)
(용인)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중부대로2517번길42-27(제일리66-6)
(울산)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다운동411)
(화순)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산단길12-63 (내평리732)
(시흥) 경기도시흥시산기대학로237 (정왕동2121-1)한국산업기술대학교내시흥비즈니스센터1층
(부천)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송내대로388 (약대동192번지) 부천테크노파크203동103호
(안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원로107 (성곡동672번지)시화아파트형공장관리동119호
(천안평택)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36(삼은리506번지) (재)충남테크노파크종합
지원센터1층1202호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경식
주사무소소재지
(본원)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19길7(서초동)
지방사무소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99 (가산동)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로85 (만수동)
(경기) 경기도포천시소흘읍호국로59 (이동교리)
(대전)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26-34 대덕밸리내(장동)
(충남)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평신1로595-10 (독곶리)
(충북) 충북청원군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북테크노파크본부관1층(양청리)
(부산)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1로60번길31
부산테크노파크단지내시험생산동2층(지사동)
(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1길39 (죽전동)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17-22
정부광주종합청사후문앞(오룡동)
(강원) 강원도원주시가현로163 (가현동)
(전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여산로136 (여의동)
지정번호
제1호
지정분야품목제외
C분야(1품목)
KSC8300
-
-
-
-
-
-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94,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2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제외)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의규정에따라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품목지정
이최소된품목을KS인증기관지정인증업무범위(지정분야)에서제외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1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지정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67
(김포) 경기도김포시양촌읍황금로117(학운리2979) 양촌산업단지이젠몰106호
(의정부) 경기도의정부시용현로168(민락동697) KT민락빌딩4층
(대전)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637 (평촌동539-3)태영빌딩1층(구대림자동차빌딩)
(오창)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40 (구양청리685-1) 충북테크노파크선도기업관101호
(원주)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공단로130-2(동화리1642-5)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내
강원테크노파크2동103호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산단8번로177(도천동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3층
(전주)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164 (팔복동1가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4층
(광양)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13 (선월리908) 전남테크노파크지식산업센터1층106호
(부산)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5 (명지동3230-1)
(창원) 경남창원시의창구용지로248(용호동) 경남발전연구원1층
(대구) 대구광역시북구검단로71-18 (산격2동1741번지) 대구종합유통단지내
지정번호
제3호
지정분야품목제외
B분야(2품목)
KSC8300
KSC8315
-
-
-
-
-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백수현
주사무소소재지
(본원)서울강남구테헤란로305,
19층(역삼동, 한국기술센터)
지방사무소소재지
(가산디지털센터)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145, 13/16/19층(가산동, 에이스하이앤드타워3차)
(인력개발원) 경기도안성시원곡면천덕산로490-44(성주리)
(경기지역센터)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09, 9층(이의동, 한국나노기술원)
(부산지역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212, 12층(수안동, 대신증권빌딩)
(대구지역센터)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475, 5층(신천동, 대구벤처센터)
(인천지역센터)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215번길30, 6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광주전남제주지역센터)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산단8번로177, 4층(도천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세종충남지역센터)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6, 602호(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충남북부지역센터) 충남아산시배방읍희망로46번길45-21, 4층(장재리, MSJ빌딩)
(울산지역센터)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915, 2층(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강원지역센터) 강원도춘천시중앙로5, 3층(중앙로1가, 강원발전연구원빌딩)
(충북지역센터) 충북청주시흥덕구풍산로50, 2층(가경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 전북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164, 7층(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남지역센터) 경남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362, 6층(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사무동)
(의정부사무소) 경기도의정부시망월로18-26, 201호(호원동, 경기북부벤처센터)
(안산사무소)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705, 207호(사동, 경기테크노파크고도화동)
(구미사무소) 경북구미시이계북로7, 8층(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포항사무소) 경북포항시남구희망대로859, 1층(해도동, 경북경제진흥원동부지소1층)
(순천사무소)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13, 309호(선월리, 전남테크노파크지식산업센터)
(제주사무소) 제주시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공과대학3호관1층C111호
(중국사무소) Fu Tong east avenue No.6 Courtyard Focus Square C-709,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지정번호
제8호
지정분야품목제외
C분야(2품목)
KSC8300
KSC8315
-
-
-
-
-
3. 지정기관: 한국표준협회
부칙
이고시는2017년11월13일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5호(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변경<4단계추진>)중정정
관보제19128호(2017. 11. 9.)에게재된“국토교통부고시제2017-735호(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
변경<4단계추진>)”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1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비고: 관보제19127호12쪽20행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차.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카.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시험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자․
     부정행위자․규정 위반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
     격을 정지
 타.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자로 제재
9. 제2차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가.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
     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http://www.kicpa.or.kr)가 관리하고 있으며, 제2차시
     험 합격 후 실무수습기관을 정할 책임은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시험성적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서 확인 가능
     ※ 응시자의 평균 점수 및 석차는 안내하지 아니함
 나. 장애인 등이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및 진단서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
        팀(Tel. 02-3145-7760)에 신청
 다.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Tel. 02-3145-7757,
     7759, 7760)에 문의 또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
 라. 실무수습(Tel. 02-3149-0324, 0326) 및 합격증서(Tel. 02-3149-0203)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
     사회에 문의
◉국방부공고제2017-27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해군제2함대사령부와 전동카트 등 11종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73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1월 29일
◉국방부공고제2017-28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292196@mnd.go.kr
   - 전화 : 02-748-5187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7, 팩스 02-748-51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4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
  대하도록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한도를 폐지하여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판단기준 개선 (제73조의2제2항, 제73조의2제3항 신설)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근
       로자를 제외하여 출산전후휴가 등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조정 (제73조의3제1항)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분의 3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앞
       으로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air9568@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4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75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 개정 이유
  납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사유 추가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air9568@korea.kr
    - 팩스 : 044-202-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 25 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인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176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4.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가. 제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 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 2012년도 제1차시험부터 정부회계 관련 내용 출제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배점
         1 교시         110분       경  영  학      40        100점
                                 경제원론         40        100점
         2 교시         120분       상     법      40        100점
                                 세법개론         40        100점
         3 교시          80분       회계학          50        150점
    영어과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다음의 영어시험 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

    영어시험의 종류               토 플(TOEFL)            토 익      텝 스
                    PBT       CBT        iBT    (TOEIC)  (TEPS)
     합격에 필요한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점수
 나. 제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다만,「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 2017년도 제2차시험부터 회계감사과목 중 직업윤리관련 10% 내외 출제
               구 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 교시          120분       세 법          100점
        1 일차        2 교시          120분       재무관리         100점
                    3 교시          120분       회계감사         100점
        2 일차        1  교시         120분       원가회계         100점
                    2 교시          150분       재무회계         150점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
        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 시험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
        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또한,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기준 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
        률․기준 등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
        을 구하여야 함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 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한 답은 오답 처리됨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
     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
     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
     격자로 결정
    ◦ 단,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총점 330점)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
       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170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
    ◦ 단,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당해 시험 및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
      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다.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6.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 시험서류 : 서류접수계획 공고에 따라 사전 접수․확인
     ※ 시험서류를 기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 시험서류의 제출을 면제
    ◦ 제1차시험 :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류
    ◦ 제2차시험 : 제1차시험면제 신청서류, 학점이수소명 신청서류(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
       고 제2차시험에 처음 응시하고자 하는 자만 해당)
     ※ 시험서류 접수와 관련하여「2018년도 제53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공인회계
       사시험위원회 공고 제2017-1호, ’17.8.9.)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시험안내→시험서류접수계획) 참고
    응시원서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응시원서는 각각 별도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에서만 접수하며,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
        시원서를 접수
  ※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여권용 규격)을 스캔(해
     상도 72dpi, 가로 95~105pixel, 세로 95~136pixel)하여 사용
    ◦ 시험응시는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가능
      * 제1차시험(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2차시험(서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1997.3.2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
      험에 합격한 자는 동 합격증서 사본 1부 제출(제4조 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
 나. 응시수수료 : 50,000원(결제대행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마감일 마감시각(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료 결제(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상무통장 입금)
    ◦ 원서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50,000원 환불, 원서접수 마감 이후부터 시험
       전일까지 취소시 25,000원 환불
                                        171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
             구 분                                접 수 기 간
            제1차시험                     1월 4일(목) 09:00 ~ 1월 16일(화) 18:00
            제2차시험                     5월 17일(목) 09:00 ~ 5월 29일(화) 18:00
   주 : 1.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18:00에 접수가 마감됨
       2. 제1차시험 응시원서(’18.1. 4.~1.16)와 시험서류(’17.8.14.~’18.1.12) 접수마감일이 다름에 유의
 라. 접수결과 확인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내문서보기)를 통해 확인
 마. 응시표 출력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3영업일 이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http://cpa.fss.or.kr→원서접수→응시표 출력)에서 응시표 출력(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
    ※ 제1차시험 응시표를 제2차시험 응시표로 사용할 수 없음
7. 시험의 일부면제
 가.「공인회계사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하
   여 제1차시험을 면제
 나.「공인회계사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경력자)
    ※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서류 제출기간[’18.3.26.(월) ~4.3.(화)] 동안 제1
        차시험면제 신청서류를 제출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 기재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나. 제1차시험의 경우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과목에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
    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제2차시험의 경우 교시별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한 과목은 모두 채점되지만, 2017년도 제1차시
    험 합격자가 2017년도 제2차시험에서 부분합격하지 않은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하면 그
    이후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하며, 응시한 과목도 채점하지 아니함
 다. 시험시간 중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가능, 외국인은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을 책상 좌측 상단에 놓아두고 감독관의 확인시 응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사진이 부착된 임시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라. 제1차시험의 OMR답안카드 작성시에는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마. 제2차시험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싸인펜 또는 연필 종류는 제외) 중 단일 종
    류로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점 처리
 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의 책임
 사.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아. 응시자는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하여야 하고, 매 시험시작 5분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실할 수 없고, 감독관
    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할 경우 답안지를 무효 처리
 자. 시험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 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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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3 대책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3차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규정 (전부개정안 제24조제1항 신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 (전부개정안 제24조제2항 신설)
  다.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대상 규정 (전부개정안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3차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밴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
  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
  을 보완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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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밴형 화물자동차 신고운임제 도입(안 제4조제3호 신설)
    승객의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당요금 기준 마련을 위해 밴형 화물차를 사용하여 화주
    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함.
  나. 중대한 교통사고 운송사업자 처분 강화(안 별표 1 제12호, 별표 4 제12호)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
    에 대하여 사망자 또는 중상자 발생 인원에 따라서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기간을 5일에서 60
    일을 10일에서 90일로 하고, 운행차량 감차조치 처분의 경우에도 기존 1대에서 2대를 2대에서 4
    대를 감차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다.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 의무 위반자 처분 기준 조정(안 별표 1 제7호의2 및 제15호, 별표 2 제2
     호의2 및 제4호의3)
    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운송업체의 위반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
    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
  라. 위탁화물 관리책임제 폐지에 따라 위반시 처분사항을 별표에서 삭제(현행 별표 1 제7호의3 삭제)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12.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4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 및 차량 안전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견인차의 난폭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
  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준수사항 신설 및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
  탁화물 관리책임 폐지, 난폭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가 정지된 종사자 처벌규정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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