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320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1일
-폐기공인
서귀포시교육청학무과일상경비출납원인
⊙관인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2008년 3월 12일자로 관인고등학교 신규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관인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8년 3월 12일
-신규관인
       관인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관인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양벌한솔유치원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3월 7일 개교하는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소속 양벌한솔유치원의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양벌한솔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7일 
양벌한솔유치원장인
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8-53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08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 계                         15,495,882        15,360,853    1,069     15,359,784

경기. 광주. 실촌.                국                                                          전력공급
              임야                   1,601,462     1,595,363      652      1,594,711
수양 산127                (산림청)                                                           시설

경기. 가평. 설악.                                                                           간이상수
               〃           〃   11,271,379        11,170,699     248      11,170,451
회곡 산58                                                                                도시설

경기. 가평. 청평.
               〃           〃       2,623,041     2,594,791      169      2,594,622      〃
삼회 산28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8-10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신
창구업무 위탁계약의 보증을 위한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1. 보증금의 납부 금액
 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기존 우편취급소)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 해당 우편취급소의 최근 3년간
 「필수업무」       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 우편세입액을 기준으로 한 월평균액에
              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
「환·대체업무」                                                      보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받는 경우

                                           687
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외국국적취득
김규태      1980. 1. 6   남   캐 나 다                              2006. 9.20
                                  122번지 1                                  (귀        화)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동 132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51.10.22    여   미   국                              1985. 6.14
                                  번지                                       (귀        화)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                          외국국적취득
윤기항     1949. 3.24    남   미   국                              2000. 2.10
                                  리 1219번지                                 (귀        화)



⊙환경부고시제2008-5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
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7-181호, 2007. 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8년 3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호 및 별표 3에 각각 EDP 029. 전력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DP 029【2008/00/2008-54】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전력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정의
   (1) “전력시스템”이란 사용가능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송배전하는 과정을 말
      한다.
   (2) “화력발전”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고로가스 등 화석연료를 보일러에서 연소하여 얻은
      열로 발전하는 방식과 내연기관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 등을 말한다.
   (3) “복합화력발전/열병합발전”이란 발전과 아울러 증기터빈에서 추기 또는 배기한 증기를 열원
      으로 하여 지역난방이나 산업용 열을 공급하는 발전 방식을 말한다.
   (4) “수력발전”이란 낙차를 이용하여 물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차
      를 구동하여 발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
      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
      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6) “송배전“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배전선로 및 변전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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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과정을 말한다.
 (7) “발전방식”이란 화력발전, 복합화력/열병합발전,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말한다.
 (8) “발전전력량”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9) “판매전력량”이란 발전소 이후의 송배전 선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력량을 말한
     다.
다. 전과정평가 수행
 (1) 기능과 기능단위
     (가) 기능:빛과 동력, 열로 사용되는 에너지로서의 기능
     (나) 기능단위:발전전력량 기준 1kWh 생산, 판매전력량 기준 1kWh 공급
     (다) 제품 특성 정보
      1) 발전방식(단, 송배전의 경우 기준 주파수를 표시)
      2) 발전연료
      3) 설비용량
 (2) 시스템 경계
     (가) 제품제조전 단계:고체, 액체, 기체상태 등의 연료 및 원료 채취, 제품제조 단계로 투입
      되는 투입물의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제품제조전 단계’ 내에서의 수송은 고려하지 않으며,
      ‘제품제조전 단계’로부터 ‘제품제조 단계’로의 수송을 고려한다.
     (나) 제품제조 단계:발전과 송배전을 포함한다. 다만, 제품제조 단계에 포함된 공정이 변경
      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품제조 단계’ 내에서의 수송은 제품제조공정 내 수송을
      고려하며, ‘제품제조 단계’ 이후의 수송은 송배전 설비 및 효율을 고려한다. 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은 설비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하여 고려한다.
      1) 발전:발전 설비(건물 및 시설구조물)의 건설과 다음의 발전 운영(발전 및 유지보수 포
          함)을 포함한다.
      •화력발전:연료분쇄, 보일러, 터빈, 발전기를 포함한다.
      •복합화력/열병합 발전:공기압축기, 터빈, 배열증기발생기(배열회수보일러), 발전기를 포
          함한다.
      •수력발전:수차, 발전기를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준하는 공정을
          포함한다.
                  -공정수 제조, 연소용 공기 제조, 냉각수 제조 등 제품생산을 지원하는 공
보조        유틸리티
                   정을 포함
공정
      배출물 처리      -공정 중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 수계배출물, 폐기물 처리공정을 포함

      2) 송배전:송배전 설비의 건설 및 운영(송배전 및 유지보수 포함)을 포함한다. 송배전 설
          비는 송전선로, 변전소, 배전선로, 주상변압기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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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3) 제외기준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별도의 제외기준을 정하지 않고 모든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하여 고려한다.
  (4) 데이터 범주는 공통기준과 다음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 단계
    1) 발전:발전설비 건설과 관련한 투입물로 철강과 콘크리트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발전
       및 공정운영과 관련한 투입물 및 배출물을 고려한다.
    2) 송배전:송배전 설비 건설과 관련한 투입물로 철강, 콘크리트, 전선, 절연물 등을 고려
       할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하여 송배전손실율과 배출물로 폐기물 및 SF6 등을 고려한다.
  (5) 데이터 품질 요건은 공통기준과 다음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전 단계
    1) 연료:현장데이터를 우선 수집하되, 일반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6) 데이터 수집과 계산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전 단계
    1) 연료:일반데이터 활용시 그 근거를 명확히 명시한다.
   (나) 제품제조 단계
    1) 발전:발전설비 건설 데이터 가공시 그 근거를 명확히 명시한다.
    2) 자가발전 외에 외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 데이터는 고려한다.
    3) 공통기준 <부표1>의 IPCC식에 따라 Non-CO2 배출량 산정시, 에너지 산업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제품제조 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 중 매립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발생량만을
       표시한다.
    5) 송배전손실에 따른 환경영향은 송배전 단계에 포함한다.
   (다) 수송
    1) 전과정단계별로 고려할 수송은 공통기준과 ‘다.(2)’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공통기준을 따르되 수송 데이터 수집시 대표 공급자 및 대표 수송수단을 선정할 수 있
       다. 다만, 대표 공급자 및 대표 수송수단의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7) 할당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별 할당은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폐수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폐수종말(공동)처리시설 및 위탁처리시설의 현장데
    이터 수집결과를 폐수처리비용 배분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공동처리시설의 현장데이터 수집결과를
    처리비용 배분기준으로 적용한다.
 라. 환경성 정보 공개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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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국
                                          필수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납부 보증
 「전반업무」      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는 경우

 나. 신규 우편취급소

                                              보증금액 (금액단위: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필수업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중    2,000   1,500       1,000       500    200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필수업무」 및
             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 4,000       3,000       2,000     1,000    400
「환·대체업무」
             탁받는 경우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
 「전반업무」      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     6,000   4,500       3,000     1,500    600
             탁받는 경우

  ☞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증금액 (금액단위:만원)
                 위탁계약 체결 업무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
  「필수업무」     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1,000            200       100
             위탁받는 경우

 「필수업무」 및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 및 우편대체
                                                 2,000            400       200
「환·대체 업무」 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국예금 및
  「전반업무」                                         3,000            600       300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2. 보증금 납부 방법
 가. 「필수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88
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1) 현금 납부
  2) 보증보험증서 제출
  3) 재정보증서 제출
 나.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다. 「전반업무」위탁계약 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
  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소유자이어
      야 함.
3. 시행일
 가. 신규 우편취급소(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 포함):2008년 5월 6일
 나.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소:계약기간 갱신 시와 위탁업무의 추가 또는 변경 시
4.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부고시 제1995-71호(1995. 4. 29.)는 폐지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밀양시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산내면          경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          「산내~상북 국도
도로
      일반 국도24호선      삼양리          밀양시 면 궁근정리(11.36km)          건설공사」완공으로
구역                         1.9
      국도 (신안~울산)      ~           산내면 개통에 따른 임시연결로             국도24호선 본선
결정
                     밀양시          삼양리 구간에 대한 도로구역결             개통시까지
                     산내면                 정
                     삼양리

2.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 22일~2010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689
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14th day of March,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법무부고시제2008-1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3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김영애       1970. 8.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06번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신복진       1965. 6.2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1번지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오전
  김미자       1960. 3.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2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
 표우펀난       1954. 1.2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1-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한혜자       1955. 3.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 산 1번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바이메이진       1966. 2.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08번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전향련       1974. 9.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060-202

                                            679
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유리
최봉옥    1954. 3.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16번지

                                 전라남도 나주시 평산동 8번
김정희    1962.12.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안혜란    1976. 2.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35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표인순    1960. 5.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44번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
지금자    1959. 2.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212번지

최순복    1982. 2.26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5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63
김영애    1963. 5.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신웅
황복화    1978. 4. 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114번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성내
김명화    1967. 8.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768번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최춘지    1955. 5.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865번지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수양
강재홍    1972. 9.2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668번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
풍티투득   1953. 5. 1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1249번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기동
조금실    1978. 3.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리 57번지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동 32번
이정순    1968. 1.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박금순    1954.12.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봉무리 371번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류춘푸우   1965. 6.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02-6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쒸쑨뉘    1966. 2.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6-60

                                  680
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정봉선     1950. 3.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64번지

                                       충청북도 충주시 이류면 문주
한리란     1969. 6.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63번지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산 50
이란옥     1969. 2.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연동
문춘화     1958. 4.1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75번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황절순     1958. 5.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37번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교촌
왕옥매     1958.10.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407번지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비산동
최옥화     1970. 6.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71-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김   평   1974. 4.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914-3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영화동
션쩐아이    1967.12.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96-19

쿠수마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184번
        1977. 7.18   여     타 이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엥찬                                    지

수보티                       러시아(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979. 9.30   여                                        국적법 제6조2항1호
나니나                           방)       513-12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연무동
추이순푸    1963. 7. 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산 16번지

                                       경상남도 마산시 부림동 50번
한순희     1962. 1.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한이리나                      카자흐스
        1965. 8.19   여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5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리에브나                         탄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번
추이순즈    1955. 1.1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이미옥     1970. 8.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77번지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지천
김귀남     1980.11. 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 569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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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5) 감리단 사무실(055-356-036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1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탑승동 계류장지역 시설공
사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탑승동계류장지역 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   적
  ○인천국제공항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하는 2단계 건설사업 중 여객계류장 포장,
   IAT/BHS구조물 등 탑승동 A~B, B~C구간의 여객계류장 시설공사 시행을 통한 원활한 공항
   운영 도모
 나. 개   요

        구         분            당          초           변               경

□사 업 면 적                       1,628천㎡          1,628천㎡ (변경없음)

□포 장

 -콘크리트 포장                      1,209천㎡          1,176천㎡ (감 33천㎡)

 -탑승동A전면부아스콘                       6,504㎡       6,900㎡ (증 396㎡)

 -GSE도로 및 장비적치장                42,309㎡          59,988㎡ (증 17,679㎡)

□배수시설(PC BOX)                  16,453m          16,597m (증 144m)

□IAT/BHS구조물                        732m         732m (변경없음)

□IAT임시차량기지                         285m         307m (증 22m)

□공동구 구조물                           644m         644m (변경없음)

□후폭풍 방지벽                             -          279m (증 279m)

□정보통신관로                              -          1,106m (증 1,106m)

□기타시설                               1식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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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고             시
 2008년 3월 13일 마나구아에서 이상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Samuel Santos L?pez 니카
라과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
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47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2000년 5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직업훈련원 확충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부 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일천이백육십만 불($12,6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조건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퍼센트,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
  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센트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자금의 지출,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 지불 또는 원금상환 등과 관련하여
  상업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 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상업계
  은행 간에 체결되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
  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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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4호                        관             보                2008. 3.21. (금요일)
                                          제 3 조
1. 사업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위한 구매적격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
 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하여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그러나 위 두 국가에서 구매가 불가능
 하거나 비경제적인 재화와 용역의 경우 차관금액의 10퍼센트까지 제3국에서 구매될 수 있다.
2.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공급자들 중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
 다.
3. 사업에 필요한 컨설턴트 고용을 위한 고용적격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
 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컨설턴트 고용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 이후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의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차관 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계약에 명시된 차관금액의 한도와 지출기간 내에서, 차관계
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지출한
다.
                                          제 6 조
 차관 계약에 명시되는 기타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 7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
였다.
 2008년 3월 13일 마나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
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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