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경남동부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8. 9. 22.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143번길 2 (덕산동)
 ￮ 이사장 : 임 용 철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82. 8. 11.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6 (대흥동)
 ￮ 이사장 : 박 두 성
다. 합병후 명칭 : 경남동부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143번길 2 (덕산동)
 ￮ 이사장 : 임 용 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1호
                          (경북)영일만신용협동조합과
                     (경북)포항선린병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경북)영일만신용협동조합과 (경북)포항선린병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신용협동조합법」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17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영일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1. 1. 29.
 ￮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41번길 60
 ￮ 이사장 : 최 동 섭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포항선린병원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8. 2. 10.
 ￮ 소재지 :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 이사장 : 박 진 우
 다. 합병후 명칭 : 영일만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41번길 60
 ￮ 이사장 : 최 동 섭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7-6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이름 : 임채웅
2. 주소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29번길 21 삼환나우빌 103-200(주약동)
                               220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3. 결정주문 : 피소청인이 2016.03.09.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
   고,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으로, 그 대상금액은 4,4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각 변경한다.
4.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044-201-866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7-61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여권 한글 표기와 로마자 표기간 유사발음의 기준을 공개하여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예
     측가능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ㅇ 미성년자 시절 사용하던 로마자표기 변경을 성인이 된 이후 1회에 한하여 허용하여 국민의 인
     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함.
  ㅇ 현행 용어인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하여 민원인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함.
  ㅇ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해외이주법」개정에 따라 거주여권 발급 관련 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ㅇ 여권 실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권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
     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는 괄호 안 문장을 삭제함(안 제3조 제1항)
  나.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2 제1,2,3항)
  다. ‘외교부장관이 정하는’을 ‘외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함(안 제3조의 2 제
     1항 제1호)
  라.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로마자 표기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사람이 다른 로마
     자 표기 성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조의2 제1항 제8호)
  마. 시행령 제6조의2를 삭제하고, 시행령 제39조 별표에서 ‘거주여권 포함’이라는 문장을 삭제함.
  바.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 발급 등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강제 퇴
     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호를 신설함(안 제16
     조 제7호)
    - 제7호가 신설됨으로써 자연스레 기존 제7호가 제8호로 수정되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가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수정됨.
  사. 인터폴에 정보를 제공할 여권을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에 따라 효력이 상
     실된 여권’으로 범위 확대(안 제20조 제3항)
  아. 폐지된 업무인 ‘동반 자녀의 분리’를 삭제함(안 제22조 제1항)
  자. 신설된 업무인 여권사실증명과 여권사본증명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22조 제3항, 제4항)
                               221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차. 사증란 추가 및 구 여권번호 기재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22조 제1항 제2호)
  카. 사증란 추가시, 추가할 여권 사증란의 좌우면이 공백이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22조 제2항)
  타. 여권 민원서식 및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을 1년으로 규정함(안 제45조)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
     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
     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7-62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상 용어를 현 ‘영문성명’에서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
     정하여 해석의 오류를 해소하고자 함.
  ㅇ 여권 우편 수령시 민원인이 우편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고, 여권사실증명ㆍ여권
     사본증명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영문성명’을 ‘로마자 표기 성명’으로 수정함(안 제2조의2)
  나.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이 우편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3항)
  다. 여권사실증명신청서를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여권사본증명신청서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정함
      (안 제13조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
     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222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통일부공고제2017-74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고,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벤처부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재정비하며, 국내에 입국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을 실제평균 조사 기간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기 위
  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방자치단체 포함(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원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
        이내로 포함하도록 함.
    ○ 협의회 구성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도록 함.
  나.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조사기간 단축(안 제12조)
    ○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90일
        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입국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북한이탈주민대책협
        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hyeryun@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23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252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구조금 지급 요건인 ‘입
  원치료 필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 완화(안 제2조제1항, 제23조)
    ○ 장해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저 장해등급을 기존 제10급에서 제14급으로 완화하여 구조금
        지급범위를 확대함
  나.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 완화(안 제3조제4호)
    ○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중상해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1주 이
        상’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입원치료 필요 기간을 ‘1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함
  다. 긴급구조금 지급 액수 증대 및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 삭제(안 제38조제1항, 제2항)
    ○ 긴급구조금 지급 금액을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함과 동
        시에 긴급구조금 신청 시 신청인이 부담하던 ‘긴급한 사유’ 소명의무를 삭제하여 긴급구조금
        신청 절차 간소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
                    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640, 팩스 : 02) 2110-0354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6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7.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대학교와「종교비품(성찬상 등) 구매설치 , 해병대제9181부대와「라면류
   등 9종 / 빵류 등 10종 / 음료류 등 10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이터널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생물탐지장비 작전용 스트립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25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백모실업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 서울 금천구 벚꽃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의「15년 마트직원 피복 제조 / 신형 UDT 방한복 상의 등 3종
제조 / 육사 생도피복(가방류 5종)제조 / 육사 생도피복(운동화 4종)제조 / 육사 생도피복(운동복 11
종)제조 / 육군 간부수첩 표지 제조」, 국군복지단의「16년 체력단련장 경기도우미 춘추복, 하복 제조
/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9-25                        3b1ce9293ecafb39630648e606e84072
         2017-09-26                        b4ad173ae43b4117995d8c577d78b815
         2017-09-27                         ea80f400c7199d35d765a8d7e0239ef4
         2017-09-28                         37cbd0fdece6705c6765c65a328fcb17
         2017-09-29                        7b66a7313925d9e1f186867337627b5e
         2017-09-3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02                        22209dbb176184a7b804c9ea2e87123e
         2017-10-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0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237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26
◉국방부공고제2017-2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라인이엔지
○대표자: 유**
○최종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4. 30.)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과「15-본-공-16 유류탱크소방공사」계약을체결한
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히람종합건설(주)
○대표자: 소**
○최종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명지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1. 31.)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과「경원진지작전근무생활관신축시설공사」계약
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대포산업
  ○ 대표자 : 홍**
  ○ 최종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7.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야지용 지게차 구매」, 해병대 제9181부대와「무릎보호대
   등 2품목」,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과「공항관리대 - 스텝카(17-17)」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알엠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1.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회로카드 조립체 등 9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27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27
◉국방부공고제2017-2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대포산업
○대표자: 홍**
○최종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꽃산동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7. 31.)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과「야지용지게차구매」, 해병대제9181부대와「무릎보호대
등2품목」,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과「공항관리대- 스텝카(17-17)」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알엠
○대표자: 유**
○최종주소: 인천시부평구무네미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1. 31.)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회로카드조립체등9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화성이엔지
  ○ 대표자 : 민**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시추기 로드 등 1항목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가야정밀
  ○ 대표자 : 송**
  ○ 최종주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7.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문, 해치식, 차량용 등 96항목 제조 / 탱크, 기름용, 유압장
  치용 등 35항목 제조 / 선반, 적하용, 탄약용 등 106항목 구매 / 확장조립체 등 4항목 구매 / 운반
  체, 유성감속기어 등 1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28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28
◉국방부공고제2017-23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화성이엔지
○대표자: 민**
○최종주소: 경남김해시진영읍본산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4. 30.)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시추기로드등1항목제조」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가야정밀
○대표자: 송**
○최종주소: 경남김해시김해대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7. 31.)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문, 해치식, 차량용등96항목제조/ 탱크, 기름용, 유압장
치용등35항목제조/
선반, 적하용, 탄약용등106항목구매/ 확장조립체등4항목구매/ 운반
체, 유성감속기어등1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은환경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굴구지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7.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3함대사령부와「16-해-물류창고 신축 폐기물처리용역(C013)」계약을 체
   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동테크
  ○ 대표자 : 홍**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7.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LYNX 항공기 AC GENERATOR 정비」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29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29
◉국방부공고제2017-2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은환경
○대표자: 김**
○최종주소: 전라남도여수시화양면굴구지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7. 31.)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제3함대사령부와「16-해-물류창고신축폐기물처리용역(C013)」계약을체
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한동테크
○대표자: 홍**
○최종주소: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하계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7. 31.)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LYNX 항공기AC GENERATOR 정비」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희원이엔지건설주식회사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5군단사령부와「수송부 정비고 신축 본공사(15-건설-72)」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메트로산업개발
  ○ 대표자 : 권**
  ○ 최종주소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3. 3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제15보병사단과「헌병대대 등 유류탱크 방유조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30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30
◉국방부공고제2017-2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희원이엔지건설주식회사
○대표자: 조**
○최종주소: 경기도화성시봉담읍최루백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4. 30.)
3. 처분의원인사실: 제5군단사령부와「수송부정비고신축본공사(15-건설-72)」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메트로산업개발
○대표자: 권**
○최종주소: 강원도철원군김화읍외골길***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3. 31.)
3. 처분의원인사실: 제15보병사단과「헌병대대등유류탱크방유조설치공사」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상록산업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수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제동기, 진동식, 엔진용 등 31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선유, 주식회사 선유
  ○ 대표자 : 백**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의「15년 마트직원 피복 제조 / 물류작업복(하계T) 등 3종 제
   조 / 참모총장 휘장 등 17종 제조 / 생도피복(운동복 등 3종) 구매/ 생도피복(방한복)제조」, 국군
   복지단의「16년 체력단련장 경기도우미 춘추복 제조/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31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231
◉국방부공고제2017-2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상록산업
○대표자: 정**
○최종주소: 경상남도함안군함안면봉수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4. 30.)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제동기, 진동식, 엔진용등31항목구매」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선유, 주식회사선유
○대표자: 백**
○최종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헌릉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7. 11. 1. ～'18. 4. 30.)
3. 처분의원인사실: 국군재정관리단의「15년마트직원피복제조/ 물류작업복(하계T) 등3종제
조/ 참모총장휘장등17종제조/ 생도피복(운동복등3종) 구매/ 생도피복(방한복)제조」, 국군
복지단의「16년체력단련장경기도우미춘추복제조/구매」입찰과정에서담합을함.
4. 법적근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111호                관       보         2017. 10. 17.(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코아텍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대구시 동구 송라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의「16-방한복(정비사용)제조 납품 / 물류작업복(하계T) 등 3종
   제조 / 정비피복(하정비복 T형) 제조납품 / 육군 간부수첩 표지 제조」, 국군복지단의「16년 체력
   단련장 경기도우미 춘추복 제조/구매 / 16년 체력단련장 경기도우미 하복 제조/구매」입찰과정에
   서 담합을 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7-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나눔과행복
  ○ 대표자 : 오**
  ○ 최종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7. 11. 1. ~ '18. 4. 3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의「K-3 기관총 탄피받이 구매」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