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별표3〉항공기 소음 등급기준
                                                      (단위 : EPNdB)
  항공기     ICAO 조항                        기준 소음 최대값+(허용값)
   등급     (Annex 16)   엔진수
                                  측면소음        착륙소음      상공소음
                     ① 3곳의 측정소음값중 5등급보다 높은곳이 없어야 함
  6등급        4.4.1    ② 각 측정소음값이 합이 5등급보다 10dB이상 낮아야 함
                      ③ 2곳의 측정소음값이 5등급보다 최소2dB이상 낮아야 함
                         2                                101
  5등급        3.4.1       3          103         105       104
                         4                                106
                         2                                104
             2.4.2       3          106         108       107
                         4                                108
  4등급
                         2                               101+2
             3.5.1       3         103+2       105+2     104+2
                         4                               106+2
                         2
             2.4.1       3          108         108       108
                         4
  3등급
                         2                               104+3
             2.5.1       3         106+3       108+3     107+3
                         4                               108+3
             2.4.1       2
  2등급        2.5.1       3         108+3       108+3     108+3
                         4
                       비행기          103         105       106
                     초과값허용시        103+2       105+2     106+2
  1등급   자료를    제출하지    STOL         109         110       108
         않은 항공기
                     초과값허용시        109+3       110+3     108+3
                      헬리콥터          106         109       104
※ 위의 표는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를 위한 기준이며, 항공기별 소음등급은 소음적합증명에서 명시한 등급으
  로 결정한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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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저소음 운항 절차
   김포국제공항의 저소음 운항 절차는 심야비행통제시간운용, 이륙절차, 착륙절차, 시계비행절차, 착륙 후
    역추진장치 사용절차 및 ENGINE RUN-UP 절차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1. 김포국제공항 심야비행통제시간(23시~익일 06시) 운영
   ①공항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항공법 제107조에 의거 아래의 비상상황 등을 제외한 모든 항
   공기의 김포국제공항 이․착륙을 금지하는 심야비행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을 운영한다.
     1. 비상상황
       가) 엔진의 화재 등 비상상태하의 항공기
       나) 긴급환자를 수송하는 항공기
       다) 태풍 및 강설 대피를 위하여 김포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2. 특수임무 수행
       가) 수색 ․ 구조 항공기
      나) 국가목적 업무수행 인가 항공기
     3. 기타상황
        가) 김포공항의 비정상상황(기상,활주로폐쇄등)으로 도착이 지연된 운송용항공기
        나) 세관,출입국관리,검역등의 업무가 지원되지 않는 인천FIR(비행정보구역)내 대체공항으로 회항 후 김
            포공항으로 되돌아 오는 운송용 항공기
   ②심야비행통제시간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1. 심야비행통제시간대에는 가급적 인천국제공항을 대체공항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자연재해등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사용이 불가능할 시 또는 상황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의 지시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공항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김포국제공항 이륙절차
  ①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는 조종사는 인접한 소음 민감 지역의 소음감
  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ICAO NADP 를 적용하되, 기존 AIP에 수립되어
  있는 SID 절차 및 회사자체의 지역별 특정절차를 가미하여 이륙한다.
    1. NADP 1 은 이륙시 End of Runway 로부터 인접한 소음민감지 역의 소음감소를 목적으
    로 제정
    2. NADP 2 는 활주로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소음민감지역의 소 음감소를 목적으로 제정
  ② 자세한 내용은 항공정보간행물(AIP)를 참조한다.
 3. 김포국제공항 착륙절차
  ①김포국제공항을 착륙하는 조종사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된 계기비행절차를 따르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의 절차에 명기된 소음감소 절차를 따른다.
       1. Delayed Flap Setting Procedures 적용
          모든 도착항공기는 다음과 같이 Delayed Flap 접근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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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14 사용>
         가) LLZ가 인터셉트된 후, LANDING GEAR Down
         나) FAF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최종접근속도 유지
           ※ AIP(RKSS AD 2-14)참조
         <활주로 32 사용>
         가) 7ILS/DME(KIP로부터 8DME) 이후, L/G DOWN
         나) FAF까지 중간단계 FLAP 유지
         다) FAF지점에서 LANDING FLAP Set, 최종접근속도 유지
         <예외 적용>
         다만, 위에 기술된 절차는 IAF(R/W 32)를 통과하는 항공기나, 다음과 같은 운항조건에서 LLZ
            를 인터셉트 할 경우, 적용할 필요가 없다.
         가) 활주로가 눈으로 질퍽(Slush)거리거나, 얼음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나) 구름의 Ceiling 이 지상으로부터 500ft 이하 또는 수평시계 가시거리가 1.9NM이하인 경우
         다) Cross Wind가 Gust를 포함하여 15kts를 초과하는 경우
         라) Tail Wind가 Gust를 포함하여 5kts를 초과하는 경우
         마) Wind Shear가 예보 된 경우
      2. Reduced Power/Drag Technique 적용(권고)
         가) L/D Weight 및 R/W Length 가 충분하고,
         나) 활주로 표면이 DRY Condition 이고,
         다) 접근 시 배풍성분이 없을 때, 기장의 판단에 따라 최종착륙 프랩각(Final landing flaps
                 setting)을 사용할 수 있다. 최종착륙 프랩각은 항공기의 비행교범(Flight manual)에서 승
                 인된 최저치를 적용한다.
 ②착륙 후 조종사의 역추진장치의 사용은 해기종 POM 절차를 따른다.
   1. 역추진장치는 고속일 때 효과가 좋으므로 접지되면 즉시 사용해야 한다. 다만, 활주로 길이가 충분
       하고 활주로의 표면상태가 DRY일 때는 소음감소를 위해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IDLE THRUST
       를 사용할 수 있다.
   2. 조종사는 역추진장치를 사용 시 해 기종의 역추진장치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조종사는 필요할 때는 Taxi Speed 까지 Idle Reverse 사용이 허용되나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80kts 이하
       에서 High Reverse Thrust의 사용을 금한다.
   4. 활주로를 개방할 때는 역추진장치를 원상(Stowed)의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시계비행절차
   ①시계비행상태에서는 NOISE LEVEL을 줄이기 위해서 MINIMUM DRAG/POWER
     APPROACH를 사용한다.
   ②시계비행 기상 최저치
    1. 지상시계 : 최소 5km(3SM)이하
    2. Ceiling : 450m 이상(1,500ft)
   ③시계비행장주 : AIP(RKSS AD2-18) 참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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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시계비행 보고지점 : AIP(RKSS AD2-19) 참조
   ⑤시계비행 장주고도
      1. 회전익 항공기 : 1,000ft
      2. 일반 항공기 : 1,000ft
   ⑥시계비행절차
      1. 시계비행 항공기는 반드시 two-way radio communication장비를 장착하여야 하며 Class B지역
          을 출입 시 서울접근관제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시계비행보고지점을 경유하여 김포공항관제권내 내에 이착륙 할 경우
         나) 김포공항관제권 내를 통과하여 Transit 할 경우
      2. 관제기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또는 기상으로 인한 항공기의 위험요소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안전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계비행 항공기는 반드시 K 지점을 2000ft 이상으로
          지나야 한다.
      3. 항공기는 사용 중인 각 활주로의 비행코스로 비행토록 지시되어진다.
      3. 헬리콥터는 배풍 5kts 이하에서 공항주변 소음감소를 위하여 H3 헬리패드 사용이 권고되며,
          교통소통 및 긴급사항 발생시 또는 조종사 요구시 변경할 수 있다.
      4. 시계보고지점 F와W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관제권 사이의 RADIO 교신 교체지역이다.
      5. 가능한 한, 조종사는 인구밀집지역, 병원, 학교주변을 피해 비행하여야 한다.
5. 항공기 ENGINE RUN-UP 절차
 ①항공기 ENGINE RUN-UP 시는 항공사별로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지상사 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RUN-UP 을 억제하여 소음감소 및 효과적인 ENGINE RUN-UP 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모든 항공기의 ENGINE RUN-UP 은 당해 항공기의 자격보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자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ENGINE RUN-UP 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ENGINE RUN-UP 허용지역은 공항당국에서 지정한 곳을 사용한다.
 ④기체는 가능한 한 풍향에 정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풍속이 10 knot 이상일 때는 풍향
  에 대하여 ± 30° 이내에 위치토록 한다.
 ⑤ENGINE 시동 전 및 RUN-UP 중에는 지상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 며 L.H 및 R.H 양쪽의 ENGINE
  을 동시에 RUN-UP 할 시에는 양쪽에 각 각 1인 이상의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ENGINE RUN-UP 중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항공 기의 EMERGENCY
  PROCEDURE 에 의거 조치한다.
 ⑦기타 ENGINE RUN-UP 시의 안전사항은 항공사별 제반절차를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변경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항공기 소음등급이 제5등급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1. 제5등급 해당 항공기 :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제 86조에 따른 사용료중 착륙료를 말하며 ,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6등급 해당 항공기 :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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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프레온가스 수집 등 폐자
    환경공해 서울 중구 초동     2000 원 재활용
 25 추방운동 155-1    윤용호 5.30 -경유아, 청소년, 노인층 환 02-338- 녹색협 소재지
    중앙회 덕양빌딩 201호             교육 및 홍보활동       3560 력과 변경
                           - 쓰레기 감량 및 퇴비화
                            (사료화) 등

◉환경부공고제2011-51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2월 1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제14조 및 제14조의2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에 필요한 수도
   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표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안 제2조)
    (1) 수도용 자재와 제품 중 물과 접촉하는 자재와 제품으로써 관, 밸브, 수도꼭지, 유량계, 펌프
      등 포함
    (2) 원활한 인증제도 도입 정착을 위해 인증물량 및 인증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인증
      시기 차등적용
    (3)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의 범
      위 규정
  나.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서 인증의 신청, 서류 공장심사, 제품시험, 인증서 발급, 등록, 인증표시, 사후
    관리 및 변경신청, 인증서 재발급 등을 규정 (안 제3조 내지 제13조)
    (1)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류 보완 등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
    (2) 공장심사 기준, 제품시험 방법 및 절차 등
    (3) 인증서 양식 및 인증제품 등록정보망 등록 사항, 인증표시 방법
    (4) 사후관리는 최초인증일 기준으로 매2년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 실시하며 필요시 유통제품
      검사 실시
    (5) 인증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
                                  210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 2011-114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
   하기 위해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제도를 도입(’02.9)하여 운영 중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으며,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의 월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도를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선 규제를 완화(안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1년 2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4-0166)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10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5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212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다. 인증 수수료 (안 제14조)
     (1) 인증수수료는 접수, 심사, 시험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실비용을 징수함
     (2) 인증제도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라. 인증 취소 (안 제15조)
     인증취소 시 해당 제품에 대한 결과를 인증정보망에 등록 공고
  마. 검사기관 지정 (안 제17조)
     검사기관의 지정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3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7662,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10. 6~10.28)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주택의 임대불가에 따른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주택 소유자
   가 해당 건축물을 실제 이용할 경우 일부 임대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공장을 실제 이용하는 자가 기업활동 축소 등 사정변경으로 시설의 일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일
    부 임대 허용(안 제124조 제1항 7의3 신설)
  나. 다세대․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안 제124조 제1항 7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토지정책과, 전화 02- 2110-6242, FAX 02-503-739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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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등록연월일 상 호                          소재지                   변경일자
 및 등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2006.7.20 (주)해양공간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011.2.9
   제3호         보기술 4가 32-41 신광빌딩 301호 470-8 KCC웰츠밸리 1102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수정알비텍
2. 대 표 자 : 연 기 석
3. 영업소재지 : 경기 파주시 금촌동 986-2 광장프라자 507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인천 제1호
6. 지정취소사유 : 폐 업
7. 지정취소일자 : 2011. 2. 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로 문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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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행정처분 공시송달 내역
번호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1-1993-80-
     0000091    장도506호 305장도호 장도기업(주)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 영도구
                                                     청학2동
 2 41-2005-20-
     0000075     신성호   308신성호   김영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경남사천시
                                                      서동
 3 42-1979-20-
     0000583   제105삼양호 317삼양호   김성균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영도구대
                                                     교동1가
 4 42-2004-20-
     0000334    13오성호  306오성호   문수현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사상구괘
                                                      법동
   42-2004-20-                                      경남창원시마
 5 0000350       경진호 303경진호 이성규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산합포구구산
                                                       면
 6 42-2008-20-
     0000263   레 드마린호  300레드마 전대은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2월 부산사하구다
                          린호                          대1동
 7 42-2007-20-
     0000061   제111광명호 311광명호   박문성   불합격재검사 운용정지2월 경남통영시무
                                        불응            전동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주식회사 충남 서산시 해미면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1      차네용          읍내리    298-6      광고성 정보 전송 1,680만원 1688-5647
          전종일                           (법률 제50조제2항)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 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 화 : 042­520-4153 / Fax : 520-4160
                                         214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1-17호
                                 관인등록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법무부장관
1. 등록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 2. 11.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위원장인




◉대통령실경호처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관 협조요청) 및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제7조(경
호안전통제단)에 따른 핵안보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경 호 처 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15일
       핵안보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인           핵안보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울산해양경찰서 신조함정 배치 및 운항정지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울산해양경찰서장
                            222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광고회신번호
                                                   내역 (예정)
  1 디유엔시           충남 천안시 다가동 수신동의없는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
                                               전송 1,680만원 070-7686-0311
         박종근          369-19 302호     (법률 제50조제2항)
        주식회사 충남 천안시 성황동
  2      엠비트            7-17 1층            〃        1,680만원 070-7919-2432
         곽노은
                    대전 서구 갈마동
  3      홍석영         295-14 소망빌라           〃        1,260만원 070-7735-6505
                          202호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 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 화 : 042­520-4153/Fax : 520-416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코스모마린 42-1989-30-0000271 600신광고속훼리호    인천시 중구 항동
  지케이해운(주) 42-2009-30-0000192    600지케이호    전남 여수시 국동
                               215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222
◉법무부공고제2011-17호
관인등록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가신설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 규정에의하여관인을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2월15일
법무부장관
1. 등록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1. 2. 11.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위원장인
◉대통령실경호처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제15조(국가기관협조요청) 및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제7조(경
호안전통제단)에따른핵안보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을사무관리규정제38조
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5일
경
호
처
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2월15일
핵안보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인
핵안보정상회의경호안전통제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및폐기
울산해양경찰서신조함정배치및운항정지에따른사무관리규정제38조(등록), 제39조(재등록및폐기)
에의거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5일
울산해양경찰서장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 : 2011. 1. 27.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7호
                            학교(풍산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8번지에 풍산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15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풍산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78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000.90㎡
             사업시행면적 : 14,000.9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85.20㎡
             건축 연면적 : 10,670.49㎡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11.01 ~ 2012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10호
                  학교(봉일천고)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254-8번지 외 16필지의 봉일천고등학교 부지를 확장함에 있어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
                              216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9일
         울산해양316함장인                          울산해양316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2월 9일
          울산해양251함                             울산해양251함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1-11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규칙 제927호(2010. 12. 31.)로 규정이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제주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4일
          제주대학교기초교육원장인                     제주대학교기초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재일제주인센터장인                      제주대학교재일제주인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3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256-7 256-7 대 129 129 129 129                 129       129 경기도(교육감)
    256-8 256-8 전 844 844 844 844                 844       844 경기도(교육감)
    산21-2 256-9 임 670 739 670 739                 670       739 경기도(교육감)
    산22-5 256-10 임 845 794 845 794                845       794 경기도(교육감)
    산22-6 256-11 임 41 136 41             136       41       136 경기도(교육감)
    산22-7 256-12 임 890 902 890 902                890       902 경기도(교육감)
  계 15필지 17필지      14,258 15,672 14,258 15,672   14,258    15,672
◉(서울)금천구공고제2011-90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그린엔텍(주)
2. 대 표 자 : 윤 경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STX-V TOWER 1306~1310호
4. 업 종 : 대기,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대기분야 : 금천-5호, 수질분야 : 금천-1호)
6. 변경등록일자 : 2011. 2. 8.
7. 변경등록내용 : 소재지 변경.
  ○ 변경전 :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1101
  ○ 변경후 : 금천구 가산동 371-37 STX-V TOWER 1306~1310호.
◉(서울)금천구공고제2011-93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수처리월드
2. 대 표 자 : 한일상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4 시흥유통상가 21-109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제 금천-12호)
6. 변경등록일자 : 2011. 2. 9.
7. 변경등록내용 : 대표자 변경
  ○ 변경전 : 조영주
  ○ 변경후 : 한일상.
                              218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1-11호
 2011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우리청 소속 양청중학교의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3월 1일
              양청중학교장인              양청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양청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양청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양청중학교분임징수관인             양청중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양청중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양청중학교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양청중학교물품관리관인             양청중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양청중학교물품출납원인             양청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24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양청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양청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양청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양청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청중학교회계출납원인                       양청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청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양청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청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양청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공고제2011-2호
                                  공인등록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제3424호(2010.12.30.)에 의거 2011. 3. 1자로 신설되는 홍농유치원의 공인(전자
이미지공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5일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 사용 년월일 : 2011. 3. 1.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홍농유치원장인                         홍농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225
제17446호
관
보
2011. 2.15.(화요일)
218
256-7
256-7
대
129
129
129
129
129
129
경기도(교육감)
256-8
256-8
전
844
844
844
844
844
844
경기도(교육감)
산21-2 256-9
임
670
739
670
739
670
739
경기도(교육감)
산22-5 256-10
임
845
794
845
794
845
794
경기도(교육감)
산22-6 256-11
임
41
136
41
136
41
136
경기도(교육감)
산22-7 256-12
임
890
902
890
902
890
902
경기도(교육감)
계
15필지17필지
14,258
15,672
14,258
15,672
14,258
15,672
◉(서울)금천구공고제2011-90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15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그린엔텍(주)
2. 대
표
자: 윤경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동371-37 STX-V TOWER 1306~1310호
4. 업
종: 대기,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대기분야: 금천-5호, 수질분야: 금천-1호)
6. 변경등록일자: 2011. 2. 8.
7. 변경등록내용: 소재지변경.
○변경전: 금천구가산동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B-1101
○변경후: 금천구가산동371-37 STX-V TOWER 1306~1310호.
◉(서울)금천구공고제2011-93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15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수처리월드
2. 대
표
자: 한일상
3. 영업소재지: 서울시금천구시흥동984 시흥유통상가21-109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제금천-12호)
6. 변경등록일자: 2011. 2. 9.
7. 변경등록내용: 대표자변경
○변경전: 조영주
○변경후: 한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