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6호                                    2002. 1.31. (목요일)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사항
            1. 임야소재지및구역면적
           임     야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계             11필지   818,499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산9-1           임 야 464,138 국(산   림 청)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산20-1           〃     281,455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519-1           전      2,152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522-2           〃     23,653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522-3           〃      2,083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528-4           〃      2,192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528-5           〃     15,620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534-2           〃      3,534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535-1           〃      9,243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686-2           〃      6,641    〃
           충북괴산군장연면추점리686-3           〃      7,788    〃
            2. 통제기간:2002년3 월1 일〜2007년2 월29일
                                          제3조(검사신청등) 박람회용식물을수입하는자는
              (5년간)
                                           당해식물이박람회장에도착한때에는지체없이
            3. 관리자:임업연구원서부임업시험장장
                                           식물방역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6
           ○입산통제구역에신고를하지아니하고입산한자는
                                           조에의하여당해박람회장을관할하는국립식물검
            산림법제1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이
                                           역소의지소장또는출장소장(이하“지·출장소장”
            하의과태료에처한다.
                                           이라한다)에게검사신청을하여식물방역관의검
                                           사를받아야한다.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2-2호
                                          제4조 (격리재배눀상식물의 관리) 박람회장을 관할
            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및제12조
                                           하는지·출장소장은수입식물의검사과정에서식
           의규정에의한국제박람회용식물등또는금지품의
                                           물방역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운송방법과검사장소지정요령등을다음과같이고시
                                           의격리재배눀상식물이발견되는경우에는국가포
           합니다.
                                           장또는일반포장내격리재배눀상식물인지의여부
               2002년 1 월31일
                                           에상관없이동박람회장에서격리재배할수있도
                         국립식물검역소장
                                           록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15조및제16조제5항의
               국제박람회용수입식물의운송및검역요령
                                           규정에따라식물검역소장이정하여고시하는“격
           제1조(목 적) 이고시는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11
                                           리재배검사요령”에따라당해식물의검역적안전
            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성확보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인정하는국제박람회(이하“박람회”라 한다)용으
                                          제5조(박람회종료후수입식물의처분) ①박람회종
            로 수입되는 식물 등 또는 허가받은 금지품(이하
                                           료 후 수입금지품은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식물”이라 한다)의 운송방법과 검사장소의 지정
                                           따라박람회장내또는식물방역관이지정하는별도
            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의 장소에서 검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식물방역관
           제2조 (운송방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은 병해
                                           입회하에폐기또는반송하여야한다. 다만, 수입자
            충이비산할수없는묀폐형컨테이너또는묀폐형
                                           가재수출을원할경우에는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
            용기에넣은상태로운송되어야한다.
                                           24조의규정에따라재수출증명서를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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