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39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8
-
11
구
291.0 
　
10.1 
12.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4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8
-
13
구
149.0 
　
　
10.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4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9
-
6
구
52.0 
　
20.9 
26.0 
국(농림
수산부)
　
　
　
94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9
-
7
구
100.0 
　
　
13.5 
국(농림
수산부)
　
　
　
94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9
-
8
도
390.0 
　
32.5 
124.7 
국(건설
교통부)
　
　
　
9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9
-
10
구
99.0 
　
2.1 
15.5 
국(농림
축산식품
부)
　
　
　
94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9
-
11
도
227.0 
　
25.8 
37.1 
국(건설
교통부)
　
　
　
94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
-
9
전
415.0 
　
43.9 
58.1 
국(국방
부)
　
　
　
94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
-
11
임
275.0 
　
15.6 
19.6 
파주시
　
　
　
948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
-
12
임
1,242.0 
　
122.1 
163.8 
파주시
　
　
　
949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
-
14
임
145.0 
　
　
0.7 
파주시
　
　
　
95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
-
19
임
264.0 
　
10.2 
14.8 
파주시
　
　
　
95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3
-
5
전
590.0 
　
50.7 
63.7 
파주시
　
　
　
95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3
-
6
구
3.0 
　
0.2 
0.2 
파주농지
개량조합
금촌읍 금촌리 778
　
　
95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3
-
8
전
316.0 
　
18.7 
23.4 
파주시
　
　
　
95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5
-
6
전
54.0 
　
6.2 
12.1 
파주시
　
　
　
95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5
-
7
전
69.0 
　
4.8 
7.4 
파주시
　
　
　
95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5
-
8
전
194.0 
　
33.2 
47.3 
파주시
　
　
　
95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2
-
3
전
1,186.0 
　
87.3 
119.8 
국(국방
부)
　
　
　
958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2
-
4
전
3,161.0 
　
7.3 
6.4 
국(국방
부)
　
　
　
959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3
-
2
전
300.0 
　
15.7 
24.2 
파주시
　
　
　
96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3
-
8
임
443.0 
　
35.8 
49.6 
국(국방
부)
　
　
　
96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3
-
10
임
128.0 
　
8.0 
10.1 
국(국방
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6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3
-
12
임
72.0 
　
11.1 
14.4 
파주시
　
　
　
96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3
-
15
임
667.0 
　
53.9 
86.1 
파주시
　
　
　
96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4
-
2
답
111.0 
　
1.3 
16.1 
파주시
　
　
　
96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4
-
3
답
12.0 
　
　
0.3 
파주시
　
　
　
96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4
-
4
답
265.0 
　
36.6 
45.7 
파주시
　
　
　
96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5
-
1
전
503.0 
　
58.5 
88.6 
파주시
　
　
　
968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7
-
4
전
604.0 
　
65.9 
104.7 
파주시
　
　
　
969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7
-
6
구
689.0 
　
78.0 
97.9 
국(농림
축산식품
부)
　
　
　
97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7
-
7
구
186.0 
　
16.8 
53.9 
국(농림
축산식품
부)
　
　
　
97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68
　
　
답
1,281.0 
107.0 
0.1 
194.3 
심덕용 
외 2인
금촌동 1003 
쇠재마을 507-1901
　
　
97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13
-
2
구
365.0 
　
9.4 
5.0 
국(농림
축산식품
부)
　
　
　
97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13
-
8
구
1,337.0 
　
　
5.4 
국(농림
축산식품
부)
　
　
　
97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13
-
9
구
4.0 
　
0.9 
　
국(농림
축산식품
부)
　
　
　
97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36
　
　
도
69.0 
　
2.1 
　
경기도
　
　
　
97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36
-
1
도
56.0 
　
16.4 
34.4 
경기도
　
　
　
97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36
-
2
도
6,213.0 
　
113.0 
138.7 
경기도
　
　
　
978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37
-
2
도
58.0 
　
0.7 
21.0 
국(농림
축산식품
부)
　
　
　
979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37
-
3
도
23.0 
　
　
9.2 
국(농림
축산식품
부)
　
　
　
98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37
-
5
도
129.0 
　
6.6 
10.9 
국(농림
축산식품
부)
　
　
　
98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47
-
4
구
61.0 
　
3.8 
6.3 
국(농림
축산식품
부)
　
　
　
98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48
-
1
제
4,289.0 
　
42.5 
62.1 
경기도
　
　
　
98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48
-
2
제
3.0 
　
　
0.4 
경기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98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61
-
4
도
244.0 
　
　
0.3 
경기도
　
　
　
98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61
-
5
도
23.0 
　
3.0 
4.8 
경기도
　
　
　
98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61
-
8
도
147.0 
　
14.6 
24.0 
경기도
　
　
　
98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162
　
　
구
6,713.0 
　
71.0 
149.8 
국(농림
수산부)
　
　
　
988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59
-
2
임
2,797.0 
　
146.3 
212.9 
파주시
　
　
　
989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59
-
6
천
308.0 
　
25.6 
37.6 
경기도 
외 1인
　
　
　
99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2
답
112.0 
94.0 
　
18.0 
전주이씨
참의공파
화산배양
동종중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84
한국전력
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99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9
답
394.0 
　
38.0 
33.0 
국(국토
교통부)
　
　
　
992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15
수
77.0 
6.0 
　
27.0 
국(환경
부)
　
　
　
993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17
수
60.0 
17.0 
　
15.0 
국(기획
재정부)
　
　
　
99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21
답
421.0 
　
75.0 
74.0 
국(국토
교통부)
　
한국전력
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99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25
전
153.0 
　
8.0 
7.0 
국(국토
교통부)
　
　
　
99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
-
4
임
113.0 
　
6.0 
6.0 
파주시
　
　
　
99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
-
6
임
2,303.0 
　
57.0 
49.0 
국(국토
교통부)
　
　
　
998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1166
-
3
도
8,221.0 
181.3 
　
　
파주시
　
　
　
999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1168
　
　
전
428.0 
123.9 
　
　
이연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6-1
　
　
100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1169
　
　
전
285.0 
3.5 
　
　
이연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6-1
　
　
1001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24
-
2
제
1,211.0 
　
23.2 
　
파주시
　
　
　
1002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25
-
1
천
13,736.0 
　
239.0 
　
국(건설
부)
　
　
　
1003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25
-
3
천
9,523.0 
　
5.6 
　
국(건설
교통부)
　
　
　
1004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32
-
6
제
2,162.0 
　
22.1 
　
국(건설
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05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130
-
1
도
3,739.0 
　
150.3 
285.5 
국(국토
교통부)
　
　
　
1006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134
-
1
도
502.0 
　
3.0 
4.7 
경기도
　
　
　
1007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154
　
　
대
3,017.0 
　
6.3 
18.8 
주식회사
운정몬스
터
경기도 파주시 
하늘채길 1, 
가동(하지석동)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재용
서을시 
중구 
을지로3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
3번길 
105-27
1008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154
-
3
대
1,842.0 
　
7.4 
28.8 
한재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113번길 
105-27 (대화동)
파주연천
축산업협
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0(금촌동
)
1009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83
-
1
도
1,112.0 
　
4.9 
15.8 
국(건설
교통부)
　
　
　
1010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83
-
3
도
1,729.0 
　
6.6 
9.1 
국(건설
교통부)
　
　
　
1011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83
-
4
도
364.0 
　
2.0 
26.5 
국(건설
교통부)
　
　
　
1012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84
　
　
구
1,718.0 
　
　
2.7 
국(농수
산부)
　
　
　
1013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484
-
1
구
50.0 
　
2.2 
22.6 
국(농림
축산식품
부)
　
　
　
1014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40
　
　
구
5,514.0 
　
0.4 
44.8 
국(농림
부)
　
　
　
1015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40
-
1
구
47.0 
　
6.4 
4.8 
국(농수
산부)
　
　
　
1016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3
　
　
답
1,803.0 
138.4 
　
190.0 
정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44, 
비-1420호(마곡동, 
마곡센트럴대방디엠
시티오피스텔)
파주연천
축산업협
동조합, 
주식회사
자산관리
재무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길 22, 
301호
1017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3
-
4
도
921.0 
　
7.3 
60.8 
경기도
　
　
　
1018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4
　
　
답
2,715.0 
272.4 
1.1 
337.5 
남정택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15
　
　
1019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4
-
1
답
706.0 
62.9 
　
89.0 
김기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158-48(법곳동)
신교하농
업협동조
합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355-2
1020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5
　
　
답
2,741.0 
192.0 
　
273.3 
유명진
경기도 파주시 
빙고재길 
48-6(교하동)
신교하농
업협동조
합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42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21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5
-
1
도
4,133.0 
　
8.2 
165.5 
경기도
　
　
　
1022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6
　
　
답
985.0 
67.6 
　
95.3 
이호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42-8(연희동)
신교하농
업협동조
합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425
1023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7
　
　
답
2,244.0 
138.7 
　
197.3 
윤정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2, 215동 
1501호(호계동, 
호계2차현대홈타운)
안양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
9번길 30
1024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8
　
　
답
3,855.0 
227.8 
　
325.7 
최영철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20, 101동 
506호(아동동, 
파라다이스아파트)
한국전력
공사, 
금촌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29-148
1025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59
　
　
답
2,232.0 
124.3 
　
176.8 
박찬애 
외 5인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솔모루로3번길 
52-36, 2동 
1304호(전원우정아파
트)
한국전력
공사, 
소흘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경기도 
포전시 
소홀읍 
송우로 
39
1026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0
　
　
구
592.0 
　
6.5 
47.3 
국(농림
부)
　
　
　
1027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1
　
　
답
4,362.0 
239.9 
　
341.2 
이수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67 
성원아파트 
102-1902
한국전력
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1028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1
-
2
도
387.0 
　
0.3 
4.0 
경기도
　
　
　
1029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2
　
　
답
3,538.0 
200.8 
　
285.2 
심재석
파주읍 봉서리 466
　
　
1030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3
　
　
구
740.0 
　
2.3 
2.9 
국(농림
부)
　
　
　
1031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4
　
　
답
2,457.0 
140.4 
　
199.6 
유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3길 
13-1(구산동)
금촌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금정28길 
19
1032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4
-
1
도
1,387.0 
　
65.4 
142.0 
경기도
　
　
　
1033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5
　
　
답
3,438.0 
201.0 
　
285.4 
김길웅
파주군 교하면 
교하리 335
　
　
1034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6
　
　
답
3,505.0 
203.7 
　
289.5 
김길웅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1 강선마을 
1406-1004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1035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7
　
　
답
3,371.0 
192.0 
　
273.4 
이호백 
외 1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649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
1036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69
　
　
답
3,459.0 
200.7 
　
284.4 
유한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81(역촌동)
서서울농
업협동조
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젹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37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70
　
　
답
2,024.0 
115.5 
　
163.9 
주옥선
경기도 파주시 
황골로 62 (금촌동)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
1038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70
-
1
답
1,539.0 
85.6 
　
121.9 
임세영
교하리 398
신교하농
업협동조
합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355-2
1039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571
　
　
답
901.0 
59.5 
　
143.2 
임세영
교하리 398
　
　
104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6
-
3
답
2,250.0 
1,466.8 
　
　
장기수
신곡리 377
　
　
104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6
-
4
답
969.0 
635.5 
　
　
조인호
신곡리 145
고촌농업
협동조합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69-6
104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022
　
　
답
1,658.0 
　
　
458.0 
심재명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16-43
　
　
104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057
-
1
답
438.0 
　
　
4.0 
경기도
　
　
　
1044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149
-
1
제
126.0 
　
1.0 
5.0 
국(건설
부)
　
　
　
1045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산34
-
5
임
2,314.0 
　
101.0 
81.0 
파주시
　
　
　
1046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20
전
57.0 
　
　
15.0 
국(국토
교통부)
　
한국전력
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1047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29
전
2.0 
　
　
1.0 
전주이씨
참의공파
화산배양
동종중회
　
　
　
1048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30
전
88.0 
　
　
1.0 
전주이씨
참의공파
화산배양
동종중회
　
　
　
1049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31
답
260.0 
34.0 
　
102.0 
전주이씨
참의공파
화산배양
동종중회
　
　
　
1050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41
수
53.0 
3.0 
　
19.0 
국(환경
부)
　
　
　
105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
-
43
수
51.0 
16.0 
　
14.0 
국(기획
재정부)
　
　
　
1052
경기도 파주시 
당하동
0
-
2가
무
　
　
6.0 
6.4 
-
1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2-6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등록 공고
○등록관인의 관인명, 인영 및 최초사용연월일
관인명
인 영
최초사용연월일(사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인
2022. 10. 20.
(관인제작등록)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인
2022. 10. 20.
(관인제작등록)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6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4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30-1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상수도 보급을 위한 관로 설치
4. 점용면적: 67㎡ (임시 : 859㎡)
5. 점용개요: 상수관로(D100(L=594.4m), D50(L=17.1m), D20(L=31.5m))
6. 점용기간: 2022.10.21. ~ 2027.10.20.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홍천군다목적센터2,
3층)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2- 149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구미권광역상수도(1단계) 용수공
급신뢰성제고사업(본구간) 시설공사가완료되었기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미권광역상수도(1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본구간) 준공인가
1. 사업명: 구미권광역상수도(1단계) 용수공급신뢰성제고사업시설공사(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한국수자원공사사장박재현(대전대덕구신탄진로200)
3. 사업의목적및개요
구미권광역상수도(1단계) 관노후화에따라개량및복선화를통한용수공급안정화도모
4. 사업의목적및개요
- 수
원: 낙동강
- 시설용량: 464천㎥/일
- 급수지역: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구미국가산업단지
- 시설현황
5.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 송수시설
L = 29.8㎞
- 대체관로
D = 400∼1,200mm
L = 13.6㎞
- 노후관갱생
D = 350∼1,200mm
L = 16.2㎞
구
분
위
치
면
적(㎡)
계
84,731.9
송수시설
·경상북도
- 구미시(동지역), 칠곡군(북삼읍), 구미국가산업단지일원
84,731.9
6.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2017년~ 2021년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대구지방환경청
고시제2020-15호와같음
8. 토지및공공시설의관리처분계획: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0-15호와같음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054-450-4281)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특허청공고제2022-24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제55조의2 재심사청구 및 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법(제52조의2 분리출원)개정에 따
라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심판사건과 동일하게 심판관 합의체가 청구항별로 처리하는 특허취소신청
에 기본료와 청구항별 가산료 체계를 도입하고, 설명회 녹취파일, 동영상 증거 등 다양한 심판기록에 대
한 복사수수료 부과하며,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기한이 도래한 한시적 규정의 기간을 연장하여 출
원인 및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개정(제55조의2 재심사 청구․제116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수수료 부과
1) 특허․디자인 등 등록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시 부과되는 수수료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표 
재심사 청구에도 수수료 부과(안 §5①7의2신설)
2) 거절결정 된 지정상품의 일부에 대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한 상품류 
수 기준으로 수수료 산정(안 §5③1가, §5③1나 )
나. 특허법 개정(제52조의2 분리출원)에 따른 수수료 부과 
거절결정불복 기각심리 결정에 대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았던 청구항에 대해 별도의 출원으로 신청하는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 산정(안 §2①3의2, §3①2의3 신설)
다. 특허 공중심사 제도인 특허취소신청 수수료 체계 개편
특허취소신청시 심판청구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본료에 청구항별 가산료를 합산하여 수수료를 산정하
되, 공중심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판 청구료의 1/3 수준으로 책정하여 부실한 취소신청 및 신청남용
유발 억제(안 §2③3가목․나목, §3③3가목․나목 신설)
라. 설명회 녹취파일, 동영상 증거 등 심판기록 관련 수수료 산정 
현행,「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상구술심리 녹취테이프 외에 녹취파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
한 복사수수료 규정 없어 관련 수수료 산정이 필요(안 §6①9)
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한시적 규정 연장
1) 재난발생시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으로 범
위를명확히 하여,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개인․기업에 혜택이 주어지는 불합리성 차단(안 §13
①)
2) 복잡했던 종전 규정의 조문을 별표 형식으로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사항 제거 및 오인 
해석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전에 차단(안[별표 5])
3) 중소기업 특허 창출활동 촉진(지식재산 포인트 부여) 및 전자등록증 발급 장려(등록증 전자문서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 만원 차감)를 위해 도입된 한시 규정의 시행기간을 연장(안 §7조의2①, §8⑦1)
[별표 5] 제1호의 감경률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비고 중 “디자인)ㆍ절차별(출원, 심사청구, 권리의 설정등록)”을 “디자인)”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00분의 85(1호 가목, 나목)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100분의 70(1호 다목)
(출원료는 권리유형별 연간 20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6747
토공기계 ― 도저 ― 용어 및 상용 사양
확인
KSBISO20474-7
토공기계 ― 안전 ― 제7부: 스크레이퍼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BISO9249
토공기계 ― 엔진 시험방법 ― 유효출력
확인
KSBISO7132
토공기계 ― 덤퍼 ― 용어 및 상용사양
확인
KSBISOTS9250-1
토공기계 ― 동일한 용어의 다국적 언어 목록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BISO13333
토공기계 ― 덤프차체 및 조정실의 기울임 지지 
장치
확인
KSBISO12117
토공기계 ― 소형굴삭기에 대한 전도보호구조물
(TOPS) ― 실험실 시험 및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BISO1945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보행식 진동(타격) 래
머 ― 용어 및 상용사양
확인
KSBISO19433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보행식 진동 플레이트 
― 용어 및 상용사양
확인
KSBISO8927
토공기계 ― 기계 가용성 ― 용어
확인
KSBISO23727
토공기계 ― 선택작업장치에 대한 휠 로더용 커플
러
확인
KSBISO21873-1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이동식 쇄석기 ― 제1
부: 용어 및 상용 제원
확인
KSBISO21573-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콘크리트 펌프 ― 제2
부: 기술적 파라미터에 따른 검사 절차
확인
KSBISO20474-12
토공기계 ― 안전 ― 제12부: 케이블 굴삭기에 대
한 요구사항
확인
KSBISO6396
토공기계 ― 조종사 위치에서의 음압 레벨 측정 
― 동적 시험 조건
확인
KSBISO22448
토공기계 ― 도난방지 시스템 ― 분류 및 성능
확인
KSBISO6016
토공기계 ― 전체 장비, 작업장치 및 구성품의 질
량 측정방법
확인
KSBISO6746-2
토공기계 ― 치수 및 기호의 정의 ― 제2부: 작업
장치
확인
KSBISO21873-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모바일 크러셔 ― 제2
부: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20474-6
토공기계 ― 안전 ― 제6부: 덤퍼에 대한 요구사
항
확인
KSBISO20474-4
토공기계 ― 안전 ― 제4부: 백호 로더에 대한 요
구사항
확인
KSBISO20474-8
토공기계 ― 안전 ― 제8부: 그레이더에 대한 요
구사항
확인
KSBISO10263-5
토공장비 ― 조종실 환경 ― 제5부: 전면 유리의 
성에제거시스템 시험방법
확인
KSBISO8812
토공기계 ― 백호 로더 ― 용어 및 상용 제원
확인
KSBISO16754
토공기계 ― 무한궤도 장비의 평균 접지압에 대한 
정의
확인
KSBISO20474-13
토공기계 ― 안전 ― 제13부: 롤러에 대한 요구사
항
확인
KSBISO14401-1
토공기계 ― 감시기와 후사경의 시야범위 ― 제1
부: 시험방법
확인
KSBISO20474-11
토공기계 ― 안전 ― 제11부: 매립지용 콤팩터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BISO10532
토공기계 ― 견인장치가 장착된 장비 ― 성능 요
구사항
확인
KSBISO6394
토공기계 ― 조종사 위치에서의 음압 레벨 측정 
― 고정식 시험 조건
확인
KSBISO9244
토공기계 ― 장비의 안전 라벨 ― 일반원칙
확인
KSBISO4510-2
토공기계 ― 정비 공구 ― 제2부: 기계식 풀러 및 
푸셔
확인
KSBISO15878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 아스팔트 페이버
(피니셔) ― 용어 및 상용사항
확인
KSB6956
유압 드리프터
확인
KSBISO15143-1
토공기계 및 이동식 도로 건설기계 ― 작업장 데
이터 교환 ― 제1부: 시스템 구조
확인
KSBISO10263-3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3부: 가압 시험 방
법
확인
KSBISO15143-2
토공기계 및 이동식 도로 건설기계 ― 작업장 데
이터 교환 ― 제2부: 데이터 사전
확인
KSB6958
건설기계용 유압천공기(착암기)의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BISO7129
토공기계 ― 트랙터 도저,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
퍼 절삭 날 ― 모양 및 치수
확인
KSBISO10263-1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1부: 용어와 정의
확인
KSB6452
유압브레이커
확인
KSBISO10263-2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2부: 에어필터 요
소 시험방법
확인
KSBISO10263-4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4부: 난방, 환기 
및 냉방(냉난방공조) 시험방법 및 성능
확인
KSBISO2860
토공기계 ― 최소 여유 공간
확인
KSBISO8925
토공기계 ― 진단포트
확인
KSBISO20474-2
토공기계 ― 안전 ― 제2부: 도저에 대한 요구사
항
확인
KSBISO6393
토공기계 ― 음향 파워 레벨의 측정 ? 고정식 시
험 조건
확인
KSBISOTS9250-2
토공기계 ― 동일한 용어의 다국적 언어 목록 ― 
제2부: 성능 및 치수
확인
KSBISO20474-9
토공기계 ― 안전 ― 제9부: 파이프레이어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BISO6395
토공기계 ― 음향 파워 레벨의 측정 ― 동적 시험 
조건
확인
KSBISO12117-2
토공기계 ― 굴삭기 보호구조에 대한 성능 요구사
항 및 실험실 시험 ― 제2부: 6 t 이상의 굴삭기
에 대한 전복보호구조물(ROPS)
확인
KSBISO12509
토공기계 ― 조명, 신호 및 표시등과 반사장치
확인
KSBISO16714
토공기계 ― 재활용과 회수 ― 용어 및 계산법
확인
KSBISO9533
토공기계 ― 장비에 장착된 가청 주행경보기 및 
전진 경음기 ― 음향 시험방법
확인
KSBISO21573-1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콘크리트 펌프 ― 제1
부: 용어 및 상용 제원
확인
KSBISO13459
토공기계 ― 덤프 ― 교육용 좌석의 조건
확인
KSBISO6014
토공기계 ― 노면에서의 속도에 대한 정의
확인
KSBISO20474-5
토공기계 ― 안전 ― 제5부: 유압 굴삭기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BISO20474-3
토공기계 ― 안전 ― 제3부: 로더에 대한 요구사
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BISO20474-10
토공기계 ― 안전 ― 제10부: 트렌처에 대한 요구
사항
확인
KSBISO20474-1
토공기계 ― 안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BISO10263-6
토공기계 ― 조종실 환경 ― 제 6부: 태양열 난방
효과의 결정
확인
KSBISO10266
토공기계 ― 장비의 유체 시스템의 기울기 제한에 
대한 정의 ― 정적 시험방법
확인
KSBISO11112
토공기계 ― 조종석 ― 치수 및 요구사항
확인
KSB6546
토공기계 ― 굴삭기용 유압 펌프에 적용되는 비례 
전자식 감압 밸브 ― 성능 시험방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8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사항

   박ㅇ근      경기도 평택시 세교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2. 12. 16.(금)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
    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 의 제 기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의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이의신청인은        20    .   .    . 귀 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마포구 공고제2022-138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6-81)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81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V1MNT-46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
식 4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0.19.
◉경기도고시제2022-233호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거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25개 업체) ≥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 
경기-주택
2016-0189
(주)라테르종
합건설
장영범
[등기:김
우재]
경기 광주시 오포읍 수레
실길 71 (능평리) ,102호
[등기:강원도 평창군 대관
령면 올림픽로 16]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2 
경기-주택
2017-0160
㈜대광종합건
설
[등기:(주)메트
로종합건설]
이응섭
[등기:김
명호]
경기 광주시 중앙로145
번길 22(경안동, 신원플
러스타운) ,1층 103호
[등기:경기도 광주시 광주
대로129번길 15, 3층 
301호(송정동)]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3 
경기-주택
2012-0020
더블유엘개발
(주)
황대식
경기 광주시 퇴촌면 천진
암로 834-16 (관음리)
[등기:경기도 양평군 양평
읍 경강로 2337, 2층]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4 
경기-주택
2015-0297 (주)태희건설
유종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234 ,1005호  (수내
동, 트라팰리스)
[등기:경기도 용인시 수지
구 광교중앙로295번길 
13, 비동 418호(상현동, 
광교2차푸르지오시티)]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5 
경기-주택
2007-0042
세계로건설
(주)
이정만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36번길 6-12 ,상연빌
딩 301호 (곡반정동)
[등기:경기도 수원시 권선
구 곡반정동 602-4 상연
빌딩 301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6 
경기-주택
2015-0007
(주)타운하우
스베네치아
김경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로 77 ,2층
[등기:경기도 용인시 처인
구 양지면 양지로 126, 
305호(현대파크)]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7 
경기-주대
2015-0195
서부종합건설
(주)
민주한
경기 평택시 죽백1길
8 (죽백동)
[등기:충청북도 청주시 서
원구 복대로17번길 7-10, 
709호(개신동, 라임스토
리2)]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8 
경기-주택
2013-0094 (주)더원건설
김형택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삼천
병마로 652 (덕리) ,102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9 
경기-주택
2016-0112
(주)해피웍
염두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
울로 234 (수내동, 분당
트라팰리스) ,8층 852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10 
경기-주택
2015-0106 진성물류(주)
김선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
면 주북로 130 (양지면 
주북리, 바른손물류창고)
[등기:경기도 용인시 처인
구 양지면 주북리 
1080-10]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11 
경기-주택
2017-0181 대일종합건설
조경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
로 48(신갈동, 이레빌딩) 
,2층 202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2 
경기-주택
2016-0222
(주)해동디앤
씨
권오섭
경기 광주시 중앙로 343 
(송정동) ,301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0~
’23.01.19)
13 
경기-주택
2011-0119 (주)대한건설
박종석
경기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 ,청명타운텔 803호 (영
통동)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14 
경기-주택
2017-0242
(주)미래도시
개발
박성관
경기 평택시 현덕면 서동
대로 122(권관리) ,102호
[등기:경기도 평택시 안중
읍 안현로서8길 57, 
141-1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15 
경기-주택
2016-0323
나누종합건설
(주)
김민영
[등기:박
장용]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
대로1890번길 8-32
(보라동, 레이노빌) 
,202동 지1층
[등기: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보라동 391-28, 101
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16 
경기-주대
2018-0243
(주)태영씨앤
에스
김한경
경기 평택시 원칠원길 
56-6(칠원동, 동광아파트) 
,201호
[등기:경기도 안성시 원곡
면 원당로 234-85]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17 
경기-주택
2015-0045
(주)거성도시
개발
노장호
경기 평택시 지산천로 
78 (독곡동) ,201호
[등기:경기도 평택시 진위
면 지산로175번길 
170-11]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18 
경기-주택
2015-0293
이건(주)
장관호
[등기:이
성호]
경기 평택시 평남로 
1015 (동삭동) ,303호
[등기:경상남도 창원시 진
해구 천자로 383, 401호
(풍호동, 풍호위드필마
린)]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대표자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예정
처분내용
19 
경기-주대
2013-0098
랜드러버스코
리아(주)
김상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
스1 에이-3202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토목))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20 
경기-주택
2017-0278 로건주택건설
김희남
경기 부천시 삼작로396
번길 73(작동) ,1층 1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21 
경기-주대
2014-0132
(주)세븐업건
설
김회용
[등기:정
경업]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30 ,3층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22 
경기-주택
2016-0009 (주)씨앤브이
김승열
[등기:곽
영효]
경기 평택시 중앙시장로
6번길 30-11 (신장동) ,1층
[등기:경기도 평택시 신장
로 119, 2층 203호(신장
동, 오성빌딩)]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23 
경기-주택
2017-0129
골드베스트건
설(주)
최창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73-1 
(식사동, 삼성캐슬) ,
101호 일부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24 
경기-주택
2017-0173
(주)비오비건
축
이정재
경기 파주시 광탄면 큰여
울길 20-21 (신산리, 동
신라메르아파트) ,105호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
25 경기도-주택
2007-018
우림건설㈜
심영섭
경기 용인시 수지구 문인
로 30(동천동)
주택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록기준(사무실) 미달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2. 개별기준 
나. 1)
영업정지
3개월
(‘22.10.26~
’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