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서울상계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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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삼양동      10:3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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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번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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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유3동      10:30   미취급       18:00      18:00
             덕성여자대학교(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방학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쌍문한양(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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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수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
   에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시행일 : 2016년 8월 29일
4. 이고시시행과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2016-4호는 폐지한다.
                             290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다. 공사비 : 1,400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여천일반부두 보관·이송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계획 변경 승인하고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여천일반부두 보관·이송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보임에너지(주) 대표이사 한문선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27(문수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석탄의 이송·보관·출하시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원료인 석탄의 원활한 확보 및 안정
     적인 공급을 위해 이송·보관·출하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낙포동 여천 일반부두(석탄부두)
   ○ 사 업 비 : 25,461백만원(국가귀속 1,524백만원 포함)
   ○ 공사내용 : 부지조성 17,203㎡, 밀폐형창고(7.5만톤급) 1동, 이송설비 1식, 반출시설 1식, 부대시
     설 1식, 출입문 1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5호
                           행정처분사항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22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항
    공기로서 군과 국민의 상호 신뢰적 관계를 상징하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아 구입한 항공기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ㅇ연락처
  - 전 화 : (042)481-4894
  - 팩 스 : (042)481-4899
  -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신고)
  우리 청에서 수리한 비관리청항만공사(완제의약품 생산 공장 신축공사)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항만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가. 사업의 명칭 : 완제의약품 등 생산을 위한 제조공장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독립바이오팜㈜ 대표이사 정태기
 다.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3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완제의약품 생산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62번지
 나. 공사내용 : 공장 신축 1동 건축면적 903.6㎡(연면적 903.6㎡)
                                321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244호
                   ‘「3 1독립선언서」 외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3 1독립선언서」 외 3건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ㅇ 대상
번호 유물명       규격        제작연대 재질 수량 소유자                소재지
                                       예술의 전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1장  서울서예박물
 1 3 1독립선언
       서
             세로 20.1×
            가로 44.9(㎝) 1919년 종이           관 2406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1장 이〇〇(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발해태조건 세로 20.8×
 2 국지 명림답 가로   14.9(㎝)  1911년 종이 1권 김〇〇  (개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박물관
      부전
     대한민국 기장(세로)9.8×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최초 운용 폭(가로)11.3×기 1940년대 금속재 (복좌형, 공군참모총장 단재로
 3 전투기(F-5
                                   2대               635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복좌형)
                         추정
   1D 무스탕) 고(높이)4.2(m)           단좌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단좌형)
     국민성금 기장(세로)9.0×기 1950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4 헌납기(T-6 폭(가로)12.8×기 이전 추정 금속재 1대 공군참모총장 단재로 635 공군사관학교
     건국기) 고(높이)3.9(m)                               공군박물관
ㅇ 등록예고 사유
1) 3 1독립선언서
 -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
    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
    시키는데 기여한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
2) 발해태조건국지 명림답부전
 - 박은식이 1911년 한국역사를 만주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저술한 「발해태조건국지」와 「명림답
    부전」의 합철본인 「발해태조건국지 명림답부전」은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가들의 고구려 발해
    인식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로, 한국근대사학사와 한국독립운동사 분야에서 중요
    한 문헌이다.
3) 대한민국 최초 운용 전투기(F-51D 무스탕)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 2일 우리나라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최초로
   운용한 전투기이다. 항공기 운용기술, 조종사 훈련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공군력을 근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
4) 국민성금 헌납기(T-6 건국기)
 - 대한민국 정부는 공군력 건설을 위하여 미국 측에 비행기를 원조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미
                              320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1. 대상
         체명
         업        대표자                   소재지
    ㈜라이프사이언스패밀리   원태진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1003호(청담동)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6.9.5. ~ 2017.3.4.)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5.20.)까지 미제출(2차)
   - 해당품목 : 하이비콤플렉스 100정
4. 근거법령
 ○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6호
                            행정처분사항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클레오(주)    김석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6.9.5. ~ 2017.3.4.)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5.20.)까지 미제출(2차)
   - 해당품목 : 리바브론캅셀
4. 근거법령
 ○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23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917호)   메디플랜(주)   박○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699 2층(매산리)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9. 21.(수) 14: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4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제1145호) 메디플랜(주)     박○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곡현로 699 2층(매산리)
                                  324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2.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9. 21.(수) 14: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5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종(허가번호)
   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1648호) (주)아이아
                    케이션
                       커뮤니
                           홍○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15 A동
                                    307호(상대원동, 금강펜테리움 IT타워)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35호
                             325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9. 21.(수) 14: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76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종(허가번호)
   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3836호) (주)거산매디칼   강○석    경기도 시흥시 계수로86번길 61-8 (계수동)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9. 21.(수) 14: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326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6   김*환      6910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1688-****       대리
               *******   동일로                제1항,제4항                                운전
  7   신*민      8012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제1항
                                               망법제50조
                                                         7,500,000 010-****-9924   유흥
               *******   테헤란로20길

  8   현*일
               680806-
               *******
                         인
                         신천광역시 부평구
                          트리로22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6180   기기
                                                                                   변경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   명단참조>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6. 8. 31.(수)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분기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허  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01300000060      600윤송호       가**건(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2   422009300000123      600경영호       (주)경**발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
  3   422003300000453      688철용호      유)푸른**환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4   422014300000067      600남일호         강*종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
  5   422012300000109    621낚시박사호         임*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   412012300000057      612경주호         최*택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7   422012300000254      648해성호         최*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8   412015300000141      601일성호         김*정     전라남도목포시유달동
  9   422010300000088     600새시대호         명*기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10   422013300000230      600성복호         강*진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법성리
 11   412013300000051     600뉴킹스타         강*일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12   422010300000087     600킹스타호         유*숙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
 13   422013300000272      600수정호         임*복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
 14   422015300000054      613문성호         장*한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맹골도리
                                         328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327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순
620515-
*******
경기도안산시상
록구항호2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15,000,000
010-****-4322
데이
트
2
김*호
64053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7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70-****-4978
핸드폰
교체
3
주식회사
엘***
121111-
*******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31-****-0582
리조트
회원권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4
㈜히어*
****
120111-
*******
서울특별시구로구디
지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1800-****
주식
투자
5
㈜엘케***
**
110111-
*******
서울특별시구로구디
지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
3,750,000
ltef***.***
웹하
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3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순외7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
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 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328
6
김*환
69102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15,000,000
1688-****
대리
운전
7
신*민
80120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9924
유흥
8
현*일
680806-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22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6180
기기
변경
<2016년1분기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01300000060
600윤송호
가**건(주)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2
422009300000123
600경영호
(주)경**발
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
3
422003300000453
688철용호
유)푸른**환경
전라남도여수시화장동
4
422014300000067
600남일호
강*종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
5
422012300000109
621낚시박사호
임*화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리
6
412012300000057
612경주호
최*택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방축리
7
422012300000254
648해성호
최*춘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평사리
8
412015300000141
601일성호
김*정
전라남도목포시유달동
9
422010300000088
600새시대호
명*기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
10
422013300000230
600성복호
강*진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법성리
11
412013300000051
600뉴킹스타
강*일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12
422010300000087
600킹스타호
유*숙
전라남도여수시봉산동
13
422013300000272
600수정호
임*복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
14
422015300000054
613문성호
장*한
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맹골도리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청문통지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명단참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 2016. 8. 31.(수) 14:00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처분을받
게됩니다.
3.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 2016. 9. 5.(월), 15: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81-2001-50-0000001                 ○○천막사      대전 중구 문화로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운용정지 1개월)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2016. 9. 7. ~ 2016. 10. 6.)
4. 처분일자 : 2016. 5. 31.(화)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            42-2014-50-0000106   200덕성호       충남 태안군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납부자에

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30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15   422013300000297       606현대호   김*숙   전라남도진도군의신면만길리
 16   412015300000086      600태양2호   김*숙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
 17   412014300000123       621태양호   김*숙   전라남도여수시봉계동
 18   422010300000066     604뉴호프호    곽*숙   전라남도여수시광무동
 19   422014300000073       600대한호   김*남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덕양리
 20   412014300000046       610성일호   오*범   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
 21   412015300000062       601팔팔호   정*진   전라남도고흥군포두면오취리
 22   412014300000063    600바다청소호    김*택   전라남도완도군군외면영풍리
 23   422014300000160     603강태공호    진*민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
 24   422014300000191     601블랙파크    김*일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25   422014300000190       608남도호   이*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26   422014300000199       601억대호   이*휴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27   422014300000223       605고이호   박*두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고이리
 28   422015300000003       602우도호   이*행   전라남도목포시율도동
 29   422015300000029       611광명호   김*현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
 30   422015300000046       601대한호   김*남   서울특별시은평구대조동
 31   412015300000055       635해성호   김*남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장계리
 32   422015300000081    600뉴매니아호    안*근   전라남도여수시신월동
 33   422015300000089     600영호피싱    정*우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
 34   412015300000082     601나이스호    김*숙   전라남도여수시교동
 35   422015300000093     600뉴해뜰호    박*식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36   412015300000104     600바예나호    장*철   전라남도여수시웅천동
 37   412015300000144       617대경호   이*남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38   412015300000184       607주영호   윤*길   전라남도여수시남면두라리
 39   422008300000205       611태청호   정*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40   422014300000063    600그랜드피싱    김*현   전라남도고흥군도양읍봉암리
 41   422000300000321       601삼아호   김*남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법성리
 42   422012300000114   691오션에이스호    김*태   전라남도여수시문수동
 43   412011300000045       600한국호   김*미   전라남도고흥군동일면덕흥리
 44   422015300000108       613광진호   김*화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죽청리
 45   422015300000107       633광진호   김*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   422015300000106       655광진호   김*화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죽청리
 47   412015300000116     600빙그레호    김*호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대신리
 48   422011300000058       641백도호   김*곤   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
 49   422015300000109       609광진호   김*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50   422014300000197       632대동호   문*상   전라남도목포시죽동
 51   422014300000211       601운성호   박*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52   422003300000035       603비봉호   박*섭   전라남도여수시종화동
 53   422014300000225     601삼영피싱    백*우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
 54   422013300000255     600씨울프호    여*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55   422010300000212       650성진호   이*자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가용리
 56   422012300000121       623덕성호   이*석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
 57   422012300000139     621무지개호    주*우   광주서구치평동1206
 58   422012300000155     610무지개호    주*우   광주서구치평동1206
 59   422012300000153     600무지개호    주*우   광주서구치평동1206
 60   422012300000143     620무지개호    주*우   광주서구치평동1206
 61   422009300000163       620만성호   최*곤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329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번호 대상자       생 년월일        과태료 최초결의일자                   주 소            반송사유
 1 이*구      1958-12-15   18,900,000 2009-10-0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하발 1길** 수취인불명
 2 김*열      1965-09-09   5,103,000 2012-04-12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 18길**    주소불명
4. 납부기한 : 2016. 9. 12.(월)까지
5. 유의사항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매 1개월씩 체납된 과
태료의 1.2%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
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6. 관련사항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5)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14호
                     학교시설사업(목포청호중) 시행계획 승인
1. 전남 목포시 연산동 1984번지 일원에 「목포청호중학교 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목포청호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2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목포청호중학교 이설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남 목포시 연산동 1984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목포청호중학교
4. 사업 시행자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