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1. 개정이유
 디자인 등록출원시 3차원 이미지 파일로 작성된 도면의 제출을 허용하고, 도면 제출개수와 작성
 방법을 출원인이 임의로 선택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과 한 벌 물품등록출원
 의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3차원 이미지파일로 작성된 도면제출 허용
  현재 출원시 첨부하는 도면은 2차원 이미지 파일로만 제출 가능하였으나 3차원 이미지 파일로
  작성한 도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도면작성방법 및 제출개수의 자유화
  현재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입체디자인의 경우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평면디
  자인의 경우 표면도와 이면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최소 1개 이상의 도면으로 등록받고자 하
  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특정하면 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및 한 벌 물품출원의 대상품목의 확대
  (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을 현행 6개 대분류에서 10개 대분류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
      한 권리획득이 가능하고,
  (2) 2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고 한 벌로서 거래되는 물품을 새로이 한 벌 물품디자인등
      록출원 대상에 포함시켜 출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편의를 제고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전   화:(042)481-8203, Fax:(042)472-3468
      -이메일:ahnsy@kipo.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23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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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의 중
 복, 동물실험시설 등록의 실효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시행규칙 제정 시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입법적 미비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단서조항 신설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
   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규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 면제
  -교육대상자에서 설치자를 삭제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교육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당사자와 동물실험자가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
   로 기대
 다.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식약청에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가 법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록취소 또
   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 및 실험
   동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라. 관리자의 결격사유 완화
  -행정처분 발생 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실험동물공급자, 관리자 모두에게 부과되었던 결격사
   유 조항에서 관리자는 제외함으로써 피고용인인 관리자에 대한 과잉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불
   안 요인을 해소
 마.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강화
  -실험동물공급자의 제재기준에 준하여 동물실험시설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강행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등록제 목적
   인 동물실험시설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추진 및 기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
 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동물보호법」제26조제2항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미설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준하여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법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기준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법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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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성 문제 해소

3. 의견제출

 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3,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28호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행중인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우리 부 예규로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현재 지침 형태로 규정된 모범업소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사무관리규정」제7조제

   2호에 따른 예규 형태로 발령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업소의 지정 대상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업소를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으로 함.

 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모범업소 선정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및 각

       시·군·구 단위의 중앙회 지회 또는 지부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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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함.

   -모범음식점 등 선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 참여 확대 등 위원 구성비율을 제한함.

 다. 모범업소 지정절차

   -모범업소 지정신청 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분기 단위로 정례화 함.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

 라.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유관기관의 지원 내용을 열거

 마. 모범음식점의 지정비율의 제한

   -전체 일반음식점 수에 대한 비율을 종전 5%이상으로 하던 것을 5% 이내로 하여 자격미달의

       업소가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모범업소의 가치와 서비스수준 향상에 기여

 바. 모범업소 지정시기와 재지정 신청 기간 제한

   -모범업소 지정을 매년 6월로 정하고, 지정 취소 후 재지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2년으로 제한

 사. 모범업소 재심사

   -영업자, 영업소 소재지 및 주메뉴의 변경시 모범업소 지정을 당연취소하고 재심사하도록 함

 아. 모범업소 지정증 재교부

   -모범업소의 명칭이나 상호의 단순 변경 시 담당 공무원이 지정증을 재교부 할 수 있도록 함

 자.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등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점검표를 마련함

 차. 「좋은식단」이행기준 등

   -「좋은식단」이행기준, 「좋은식단」기본모형, 이행기준 점검표 마련

 카.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와 지정증 서식

   -모범업소 지정신청서와 지정증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95, 7783, 팩스 02-2023-7780)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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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5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
 하는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에 입지가 불가피한 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에 포함함.
 나. 지자체의 현지실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고 공원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
     되, 조례가 정하는 공원에 한정하도록 함.
 다.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시공원의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은 기존시설의 연면적만큼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 225제곱미터(전통사
     찰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종교시설은 연면적 450제곱미터(전통사찰은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녹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65호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642
제17132호                관          보           2009.11.16. (월요일)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비용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
 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한국수자원공사법이 개정됨
 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
 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하 등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
  (1)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하는 수자원개발시설 중 다목적댐 등 일부 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1항제1호에서 정하
   는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사업으로 정함으로써
  (3)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과 같이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수자원개발시설에 대하여 국
   가가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1)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
   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과태료 관련 규정은 동 법률에 따르도
   록 함.
  (2) 동 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이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E-mail:
 kchoonsu@korea.kr, 전화 02-2110-84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국방부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공고제2009-1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43
제17131호                         관                보             2009.11.13. (금요일)
 라. 시설개요(변경)
                               규       격                     수                 량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송수시설

 -관    로             D=300~450mm   D=200~450mm          L=27.64km         L=27.93km

 -가압장                 Q=6.0천㎥/일        변경없음               1개소              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면           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계                                                      151,469.3         115,182.6


   가압장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일원                            2,003            4,784

                  ·충청남도
   관   로           -보령시 동대동, 청라면, 화산동                        149,466.3         110,398.6
                   -청양군 청양읍, 화성면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충청남도 청양군 일원

 나. 급수량:6,000㎥/일

7.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4~2009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043-230-4351~5에 비

 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7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국공유지-수용, 점용)




                                                                                                                                             제17131호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순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공    부     수   용                     공   부      수   용       점    용

          보령시
     1          238 - 6   도로 1,280.0        164.6    238-6     도로 1,280.0              -      164.6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2          238 - 9   도로 1,483.0        136.4    238-9     도로 1,483.0              -      136.4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3          238 - 12 구거 1,137.0           68.2   238-12 구거 1,137.0                 -       68.2   보령시
          동대동




                                                                                                                                             관
          보령시
     4          238 - 19 구거        23.0       23.0   238-19 구거          23.0           -       23.0   보령시
          동대동
71




          보령시
     5          245 - 4   도로 3,134.0        283.6    245-4     도로 3,134.0              -      283.6   보령시
          동대동




                                                                                                                                             보
          보령시
     6          247 - 1   도로 2,061.0        106.8    247-1     도로 2,061.0              -      106.8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7          292       도로 9,622.0        572.4    292       도로 9,622.0              -      572.4   보령시
          동대동




                                                                                                                                             2009.11.13. (금요일)
          보령시
     8          295 - 3   도로 2,024.0        238.6    295-3     도로 2,024.0              -      238.6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9          649 - 2   도로 4,429.0          40.2   649-2     도로 4,429.0              -       40.2   보령시
          동대동

          보령시
     10         681 - 4   도로 12,760.0       652.0    681-4     도로 12,760.0             -      652.0   보령시
          동대동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7131호
     순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공   부      수   용                       공    부      수    용     점   용

          보령시 청라
     66            190 - 95   임    237.0        237.0    190-95 임야            237.0   237.0          -   보령시
          면 의평리

          보령시 청라
     67              3        답    323.0        323.0        3       답        183.0   183.0          -   보령시
          면 의평리

          보령시 청라
     68                                                      3-1     답        140.0   140.0          -   보령시
          면 의평리

          보령시 청라
     69            산2 - 1     임    258.0        258.0    산2-1        임야       258.0   258.0          -   보령시
          면 의평리




                                                                                                                                                관
          보령시 청라
     70              2-6      답    249.0        249.0        2-6     답        249.0   249.0          -   보령시
77




          면 의평리

          보령시 청라
     71              2-7      답    106.0        106.0        2-7     답        106.0   106.0          -   보령시




                                                                                                                                                보
          면 의평리

          보령시 청라
     72              2-8      답    317.0        317.0        2-8     답        317.0   317.0          -   보령시
          면 의평리

          보령시 청라
     73              2 - 10   답        87.0       87.0       2-10    답         87.0       87.0       -   보령시
          면 의평리




                                                                                                                                                2009.11.13. (금요일)
          보령시 청라
     74              2-9      임        50.0       50.0       2-9     임야        50.0       50.0       -   보령시
          면 의평리

          보령시 청라
     75              2 - 11   임    332.0        332.0        2-11 임야          332.0   332.0          -   보령시
          면 의평리

          보령시 청라
     76              2 12     임    359.0        359.0        2 12 임야          359.0   359.0          -   보령시
          면 의평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7131호
     순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종류 성   명   주   소
                                   공   부   수   용                    공    부       수   용       점    용

            보령시                                                                                          국
     187            산33 - 3   도로   496.0       73.6 산33-3      도로       496.0            -       73.6
            화산동                                                                                         (건교부)

           청양군 청양
     188                 -    -        -          -   50-21 하천 2,521.0                   -        5.0   청양군
           읍 교월리

           청양군 청양
     189                 -    -        -          -   54-1     답        406.0            -       11.0   청양군
           읍 교월리

           청양군 청양
     190                 -    -        -          -   55-4     전    1,088.0              -      338.0   청양군
           읍 교월리




                                                                                                                                                관
           청양군 청양
     191                 -    -        -          -   56       답         76.0            -        5.0   청양군
88




           읍 교월리

           청양군 청양
     192             56 - 1   하천   417.0     117.0    56-1     하천       417.0            -      117.0   청양군




                                                                                                                                                보
           읍 교월리

           청양군 청양
     193                 -    -        -          -   52-2     도로       962.0            -       46.0   청양군
           읍 교월리

           청양군 청양
     194                 -    -        -          -   57-3     전         26.0            -        7.0   청양군
           읍 교월리




                                                                                                                                                2009.11.13. (금요일)
           청양군 청양
     195                 -    -        -          -   58-5     전        300.0            -       15.0   청양군
           읍 교월리

           청양군 청양
     196             61 - 3   하천   220.0     107.0         -   -             -           -         -    청양군
           읍 교월리

           청양군 청양
     197             61 - 4   하천   792.0       69.0        -   -             -           -         -    청양군
           읍 교월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7131호
      순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공    부 일시사용                         공       부 일시사용

           보령시 청라
      7             1097 - 7   답    1,168.0      48.4       -       -       -        -   조종운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206
           면 나원리

           보령시 청라
      8             1097 - 8   답    1,714.0      56.5       -       -       -        -   강용석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271
           면 나원리

           보령시 청라
      9             1098 - 1   답     947.0      192.7       -       -       -        -   최정식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563
           면 나원리

           보령시 청라
      10            1098 - 2   답    1,078.0      99.9       -       -       -        -   최정식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563
           면 나원리




                                                                                                                                           관
           보령시 청라
      11            1098 - 3   답    1,489.0     100.2       -       -       -        -   박태선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930
155




           면 나원리

           보령시 청라
      12            1098 - 4   답    1,907.0      99.3       -       -       -        -   오광근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900




                                                                                                                                           보
           면 나원리

           보령시 청라
      13            1098 - 5   답    2,006.0      78.6       -       -       -        -   한상만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932
           면 나원리

           보령시 청라
      14            1098 - 6   답    2,711.0      97.4       -       -       -        -   한상만 보령시 청라면 나원리 932
           면 나원리




                                                                                                                                           2009.11.13. (금요일)
           보령시 청라
      15             163       답    1,337.0     126.5       -       -       -        -   명계숙 서울 강서구 화곡동996-17
           면 소양리

           보령시 청라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16             169       묘지    388.0      110.1       -       -       -        -   이춘근
           면 소양리                                                                                 49-2

           보령시 청라
      17             258 - 1   답    1,042.0     122.7       -       -       -        -   이유형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89
           면 소양리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제17131호
      순번 소 재 지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성   명       주        소     종 류    성   명   주   소
                                   공    부 일시사용                        공       부 일시사용

           보령시 청라
      29            512 - 3   답    2,631.0     90.8       -       -       -        -   이해성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90
           면 소양리

           보령시 청라                                                                              부산 사하구 다대동 820-1
      30            512 - 4   답    2,678.0     89.3       -       -       -        -   이건형
           면 소양리                                                                               영동비치타워 102-2609

           보령시 청라
      31            512 - 5   답    2,732.0     91.6       -       -       -        -   임희주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90
           면 소양리

           보령시 청라
      32            512 - 6   답    1,643.0     55.1       -       -       -        -   성낙풍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672
           면 소양리




                                                                                                                                         관
           보령시 청라
      33            512 - 7   답    1,048.0     33.6       -       -       -        -   이희춘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549
           면 소양리
157




           보령시 청라
      34            512 - 8   답     922.0      29.5       -       -       -        -   이돈형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270
           면 소양리




                                                                                                                                         보
           보령시 청라
      35            512 - 9   답    1,860.0     59.4       -       -       -        -   이돈형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270
           면 소양리

           보령시 청라
      36            512 - 10 답      696.0      22.5       -       -       -        -   정영자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5
           면 소양리

           보령시 청라




                                                                                                                                         2009.11.13. (금요일)
      37            512 - 11 답     2,006.0     64.1       -       -       -        -   정영자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5
           면 소양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삼성
                                                                                       김순자 리 9-6 원앙마을2단지
           보령시 청라                                                                          부영아파트 206-608
      38            513 - 1   답    1,456.0     45.0       -       -       -        -
           면 소양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삼성
                                                                                       이기철 리 9-6 원앙마을2단지
                                                                                           부영아파트 20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