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변경 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군 포       軍 浦      Gunpo                2.2    29.7    여객

                           의 왕       義 王      Uiwang               4.2    33.9   여객, 화물

                           성 균       成 均      Sungkyunkwan         2.9    36.8    여객

                           관 대       館 大      Univ.
 201   경부선         경부본선
                            :         :                   :        :       :          :

                           김 천       金 泉      Gimcheon            7.6    253.8   여객, 화물

                           대 신       大 新      Daesin              9.7    263.5    여객

                           아 포       牙 浦      Apo                 5.7    269.2   여객, 화물

                            :         :                   :        :       :          :

       부       칙
이 고시는 의왕역은 고시된 날부터, 대신역은 2007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7-3호                                         호(2005. 8.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현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2005-161호(2005. 9.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폐기물 전                               고시 제2006-160호(2006. 7. 7.)에 대하여 도
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2007년 3 월 6 일                                     (변경)하고, 변경 및 추가되는 토지의 세목과 소
                         해양경찰청장                          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2007년 3 월 6 일
○기관명:FITI시험연구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1. 사업명:팔탄북부우회(A)외 1 도로건설공사
○대표자:안도상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정번호:제07-03호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및 추가 고시
○지정분야:특수항목                                               4. 사업시행시기:2004년11월~2009년11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6호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4호(2005.                              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44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68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의한 하수관 비굴착보수 공법(Interposition                         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of High-Tension Liner/I.T.L 공법)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기술분야:상하수도                                             용을 권고함.
 ○내용요약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본 기술은 지면을 굴착하지 않고 보수하고자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하는 하수관거 내부로 고장력 연질보강튜브                                권고할 수 있음.
  를 컴팩트한 견인장치와 나팔형 유도관을 사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용하여 유연하게 삽입한 후 튜브 양쪽끝을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매니홀더와 와이어로프, 성형된 볼트, 너트                               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로 결속하여 밀폐시키고 압축공기로 경화시                        4. 기        타
  켜 기존관을 갱생하는 기술임.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나팔형 유도관을 사용 고장력 연질보강 튜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브(폴리우레탄 필름 + 폴리에스테르 고장력                              다.
  섬유 + 펠트 + 함침수지)를 유연하게 견인,
  삽입시켜 하수관(φ1500mm이하)을 보수하는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3호
  공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3호로 고시된 철도
  -와이어로프와 성형된 볼트, 너트로 매니홀                       거리표 중 경부선 의왕역의 한자 명칭 변경, 대
      드를 결속시키는 기술                               신역의 화물취급 중지 등으로 철도거리표를 개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가. 보호기간:8년(2004. 4. 2.~2012. 4. 1.)            같이 고시합니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2007년 3 월 6 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군 포       軍 浦      Gunpo                   2.2    29.7       여객
                     의 왕       儀 旺      Uiwang                  4.2    33.9     여객, 화물
                     성 균       成 均      Sungkyunkwan            2.9    36.8       여객
                     관 대       館 大      Univ.
201    경부선   경부본선
                       :        :                  :             :      :            :
                     김 천       金 泉      Gimcheon                7.6   253.8     여객, 화물
                     대 신       大 新      Daesin                  9.7   263.5     여객, 화물
                     아 포       牙 浦      Apo                     5.7   269.2     여객, 화물
                       :        :                  :             :      :            :

                                              67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쳐 정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농림부공고제2007-38호
  ②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사행산업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이용고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객의 출입일수 제한이나 출입금지 조치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의 의하여 다

     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행산업 영업장(또는 판매소)에서 타인                      2007년 3 월 6 일

     명의의 베팅(구매)행위나 베팅(구매)한도                               농 림 부 장 관

     액의 초과 등의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위                                        (안) 입법예고

   -그 밖에 사행사업자의 영업행위로 고객의             1. 개정이유

     사행심을 심히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하                 「식물방역법」이 개정(2006. 9.27.)됨에 따라

     여 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할 경우 당해 지자체
                                          가 수출식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는 영업행위
                                          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수행할 기초지방자
  ③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를 신고한 자
                                          치단체 식물방역관의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
   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임.
   마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및 안내
                                          가. 식물방역관 자격 기준 변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제정(안)에
                                           (1) 농림부(식물검역소) 소속 식물방역관과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지자체 소속 식물방역관이 하는 업무의 범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3 월26일까지
                                               위가 상이함에도 자격기준이 동일하여 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산업팀장)에게 제출
                                               자체 공무원들은 식물방역관 자격 취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
                                               기피
 화관광부 관광산업팀(담당서기관:서영길, 전
                                           (2) 농림부(식물검역소) 소속 식물방역관과
 화:02-3704-9756, 팩 스 02-3704-9769)
                                               지자체 소속 식물방역관이 하는 업무의 범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
                                               위가 상이함으로 자격기준도 다르게 정함.
 www.mct.go.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
                                           (3) 지자체 공무원이 식물방역관 자격을 더
 기 바랍니다.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수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식물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식물을
  대 여부와 그 이유)                                  수출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나. 기초자치단체에도 수출검사를 할 수 있도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록 허용
 ○기타 참고사항                                  (1) 「식물방역법」의 개정(2006. 9.27.)으로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                    기초자치단체에도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
   관광부 관광산업팀(우편번호:110-703)                     으므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79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여 수출식물검역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출식          1. 제안이유
   물검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천일염의 식용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이 정하
  (2) 식물검역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식물            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수입염 신고제도의 유
   의 경우에는 동 고시에서 정한 시장 또는             효기간이 종료되어 시행이 폐지됨에 따라 불
   군수에게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고 수             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그밖에 재량행위
   출할 수 있도록 함.                        투명화 차원에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
  (3) 식물검역소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            는 품질검사 기관의 지정기준 및 염제조업 허
   는 지역에 있는 수출식물검사를 시·군 식
                                      가의 취소·영업정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
   물방역관이 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할 수
                                      정하기 위한 것임.
   있어 상대적으로 더 신선한 농산물을 수출
                                  2. 주요내용
   할 수 있음.
                                      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품질검사 기관
3. 의견 제출
                                       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
                                      나. 수입염 신고제도의 유효기간(1997. 7.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6까지
                                       1.~2001.12.31.)이 종료되어 시행이 폐지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
                                       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774,
                                      다.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염제조업 허가
 FAX 02-507-39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 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라. 천일염의 식용허용 근거마련
  와 그 사유)
                                  3. 의견제출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은 2007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담당자
  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폐이지(www.maf.
                                      김응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바랍니다.                                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74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염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바이오나노팀장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주   소:(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앙동 1번지
이 공고합니다.                               ○전화번호:02)-2110-5664
   2007년 3 월 6 일                       ○팩스번호:02)-503-9492
              산업자원부장관                  ○전자우편:kes78@mocie.go.kr
                                 80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1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 및 제27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67호(1999. 7.26.), 제
2003-140호(2003. 6.13.)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순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중흥~왕지)건
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고시목록
○공사명:순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중흥-왕지)건설공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순천시 서면                                                       순천시 연향동 1344
 1                289-3    289-61   답     1,613            156                              유종기
       선평리                                                        현대아파트 201-105
     순천시 서면                                                       순천시 연향동 1344
 2                713-3    713-9    답     1,133            498                              유종기
       압곡리                                                        현대아파트 201-105
     순천시 서면
 3                421-2    421-8    대        193               7 순천시 서면 선평리 421-2           이상록
       선평리

                                                                     (순천시 장천동 53-1 순천시 압류)

     순천시 서면
 4                372-3    372-3    도            26          26 순천시 서면 선평리 576              이의선
       선평리
     순천시 서면
 5                372-4    372-4    도        119           119 순천시 서면 선평리 576               이의선
       선평리
     순천시 서면
 6                424-29   424-29   도            53          53 순천시 서면 선평리 401              유창석
       선평리
     순천시 서면                                                       서울시 중구 만리동1가
 7                424-32   424-32   도            17          17                             장명수
       선평리                                                        62-87
     순천시 서면
 8                 820     820-2    대        474             50 순천시 서면 선평리 820              유순선
       선평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모비스(주) 근저당권)

     순천시 서면                                                       순천시 서면 선평리
 9                 822     822-2    전        758             51                             유순선
       선평리                                                        784-290
     순천시 서면                         공장                                                   동광종합
10                 720     720-6                           988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8-7
       압곡리                          용지   16,718                                             토건㈜
     순천시 서면                         공장                                                   동광종합
11                722-5    722-13                          724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8-7
       압곡리                          용지   14,598                                             토건㈜

                                             76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28 한국토지개발공사 환매특약부 매매)

       순천시 서면                                                     순천시 연향동 1384-3
 12                 786-1   786-1   도            89          89                             박형근
           압곡리                                                    부영아파트 106-1108
       순천시 서면                                             139×
 13                 421-1   421-7   도        243                  순천시 서면 청소리 61             허만구
           선평리                                        204/24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지상권)

       순천시 서면                                             139×
 14                 421-1   421-7   대        243                  순천시 선면 선평리 418-3          전규태
           선평리                                         39/24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지상권)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7-2호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                                2007년 3 월 6 일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2007년 3 월 6 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통 일 부 장 관                         (안) 입법예고

○단체명:청년통일문화센터푸른공감
                                                  1. 제정이유

○등록번호(등록일자):67(2007. 2.14.)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를 억제하고 그

○대표자:박창일                                               부작용의 최소화와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소재지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

 1.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28-10 경동빌딩                           원회법이 제정·공포(2007. 1. 26, 법률 제
                                                       8279호) 됨에 따라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
      5층
                                                       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총량조정의
 2.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봉명1동 190-23
                                                       세부적 기준 마련과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
      2층
                                                       하는 영업행위 등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주된 사업:청(소)년의 참여 등을 통해 남북의
                                                       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사회문화적 통합과 남북사회문화적 공동체 형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성 기여 등
                                                  2. 주요내용
                                                      ○통합 또는 총량조정의 기준 등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3호                                      ①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개별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유병율과 사행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산업 업종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고려
                                             77
제16443호                     관           보               2007. 2.14. (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성   명: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가. 위    치
                                           1)정수장: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일원
  (변경없음)
                                           2)가압장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당        초: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변경없음)
                                               일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        경: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산학리
 가. 사업목적(변경없음):충청남도 공주시, 논
                                               일원
  산시, 부여군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일원(변
  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정적
                                               경없음)
  인 용수공급
                                           3)관로시설:대전광역시 유성구, 충청북도
 나. 사업개요                                    청원군,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1)수 원(변경없음):대청댐 조정지                       연기군 일원
  2)시설용량(변경없음):Q=163천㎥/일
                                          나. 면    적
  3)급수대상지역(변경없음):공주시, 논산시,                 ○당     초:1,287,502.9㎡
   부여군                                     ○변     경:935,499.8㎡
  4)시설개요                              5. 사업시행 기간

   -정수시설(변경없음):2개소[신설 Q=30천               ○당 초:1999년~2006년12월
    ㎥/일(막여과), 개량 Q=103.6천㎥/일]             ○변 경:1999년~2009년12월
   -도수시설                              6. 급수개시일
   ·관       로
                                          ○당     초:2007년 1 월
        당   초:D=600mm~1,200mm,
                                          ○변     경:2008년 8 월
                 L=73.40km
                                      7. 공시송달(해당사항 없음):사업시행자는 이해
        변   경:D=600mm~1,200mm,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
                 L=74.453km
                                          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가압장:2개소(Q=163천㎥/일,
                                          방법에 의한다.
                Q=103.6천㎥/일)(변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송수시설
                                      9.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
    ·당      초:D=450mm~1,000mm,

                 L=23.50km                자원공사 충남중부권수도건설단(전화:041-

    ·변      경:D=450mm~1,000mm,            850-2730~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

                 L=23.414km               람한다.

                                     39
토    지      세      목   조    서

                   당           초                          변           경




                                                                                                                                             제16443호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또는                        소유권외   성명또는
                       공부          수용      사용                 공부          수용       사용                     주       소                  주   소
                                                                                          명  칭                        권리종류   명  칭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1    213    답    2,267        175    450   213-1   답        202      202           국(건설교통부)


      2   215-1   답    1,945        667    484   215-7   답        642      642           국(건설교통부)


      3   215-2   답     511          39     99   215-8   답         31         31         국(건설교통부)




                                                                                                                                             관
      4   215-3   답    1,664                52                                            대전광역시
40




      5   216-1   답     946         585    345   216-1   답        314      314           국(건설교통부)


      6                                          216-9   답        632      632           국(건설교통부)




                                                                                                                                             보
      7   216-2   답    2,626               261                                             손복현


      8   243-1   답    2,881       1,039   688   243-4   답    1,103       1,103          국(건설교통부)


      9    245    답     856         343    272    245    답        856      271 135        대전광역시




                                                                                                                                             2007. 2.14. (수요일)
     10                                          245-1   답        389         33          대전광역시


     11   251-2   도로    235          75          251-2   도로       235         92          대전광역시


     12   251-3   답      76          10          251-3   답         76          7          대전광역시


     13    290    전    1,979        426    297   290-2   전        410      410           국(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