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라. 신문ㆍ조사 내용 기록 권한 확대(안 제21조의2 신설)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
  별한 사유의 제한 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과 그 변호인도 군검사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
 위원회 등에 분산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인
 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
2. 주요 내용
 ○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5조)
  - 기획재정, 행정관리, 규제개혁, 의사지원, 법무, 감사, 정보화, 국제화 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
    하여 혁신기획담당관ㆍ심사총괄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
    을 정함
 ○ 개인정보정책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6조)
  - 개인정보 보호정책, 신기술 대응, 익명·가명처리시 데이터 안전, 자율보호 등의 업무를 보조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과ㆍ신기술개인정보과 등 4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
    무분장 사항을 정함


                                  62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성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4.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717-1번지 외 29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5,000㎥/일(180,000㎥/년)
8. 점용면적 : 652㎡
9. 허가기간 : 2020. 6. 25. ~ 2025. 6. 2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3.5 m, L 3.5 m, H 7.0 m)
ㅇ 취수펌프(93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 717-1번지 외 29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읍·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공도         마정      30-5    잡      9,276       140               정**
   2      〃         〃        527    천      77,413      235            국(국토교통부)
   3     대덕         신령       0-4    가                   6                 불명
   4      〃         〃      717-1    천      36,620      16             국(국토교통부)
   5      〃         〃      382-2    답      1,728       19                경기도
   6      〃         〃      383-1    〃       301         7             국(기획재정부)
   7      〃         〃        381    〃       215         2                경기도
   8      〃         〃      698-6    구       583         8             국(농림수산부)
   9      〃         〃      381-2    답      3,597       14                김**
 10       〃         〃      698-8    구       665        20             국(농림수산부)
 11       〃         〃      257-4    답       215         3                김**
 12       〃         〃      259-1    〃       409         4              고** 외 1인
  13      〃         〃      257-3    〃       750         6                김**
 14       〃         〃      257-2    〃       965        14                김**
 15       〃         〃        257    제       377         9                김**
 16       〃         〃      257-7    〃       198         3                서**
 17       〃         〃      256-3    전       216         4              한** 외 3인
 18       〃         〃      256-5    〃       869        16                  〃
  19      〃         〃      254-2    제      1,468       26                경기도
 20       〃         〃      252-2    답      1,018        7                이**
 21       〃         〃        252    〃      1,470       12                이**
 22       〃         〃        251    〃      1,272       18                김**
  23      〃         〃       698     구       1,424          5          국(농림수산부)
  24      〃         〃       239     답        481           6             김**
  25      〃         〃       240     〃        774          24             경기도
  26      〃         〃       248     〃       2,169          8             최**
  27      〃         〃      247-2    〃        182           5             김**
  28      〃         〃      247-1    〃          148         3              김**
  29      〃         〃       246     〃        235           7             경기도
  30      〃         〃      710-2    구       36,320         5          국(농림수산부)
               계                           181,358        652

                                          60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 조사조정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7조)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개인정보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사총괄과ㆍ조사1과 등 5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세부 업
    무분장 사항을 정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정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별표 1)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원 154명을 둠
3. 의견 제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7월 7일     화요일까지     행정안전부(참조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56, FAX : 044-204-8938, e-mail : kyeja8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09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
 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음
  2) 한편,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및 이를 위한 비용 보전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인 전
     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합함(법 제48조)
  3)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
     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소비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
     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됨

                                       63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20-35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지원사업
                     ㈜레인보우                                                취소된 날부터
     제2015-230호                      무룡로75,            보조금 부정수급
                      (김보희)                                               3년간 인증제한
                                    1층(연암동)             (2020. 6. 29.)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4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7월 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7. 02. ~ 2020. 07. 16.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78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화 : 044-203-5326
 ○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 jhsong22@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79호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한 사실을「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ㅇ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332개소(의료기관 46개소, 유치업자 286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1차)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한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관련하여 실적보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      내선2)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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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1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89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

 의 신고,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법령상 신고

 의 처리절차를 명확하도록 ｢도시철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450호, 2020. 6. 9. 공포, 9. 10. 시행)
 되었고, 신고 수리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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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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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공사비 : (당초) 733,808,36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770,1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도로 5,390㎡(L=211.2, B=25), 부대시설 1식
        - (변경) 도로 5,390㎡(L=211.2, B=25),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2020.4.20.~2020.9.5.(착공일로부터 4.6개월간)
                (변경) 2020.4.20.~2020.10.3.(착공일로부터 5.5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삼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43호
                               항만공사실시계획 변경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13-32(2013.8.29.)호로 실시계획 공고한 “부산항 신
항 서『컨』(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의 규정 및「항만법 시
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 없음〕
 ○ 항만명 : 부산항 (부산항 신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성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변경〕
 ○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 규모
 ․ 사업규모 : 배후단지 조성 468천㎡, 철송장 지반개량 1식, 부대공 1식 등
    (지반개량공 1식, 도로 3.5km, 급수공 4,929m, 배수공 4,710m, 오수처리공 4,726m, 부대공 1식)
 ․ 사업면적 : 500,846㎡
 ․ 공 사 비 : 60,730백만원
 ○ 기간 : 2013년 8월 ~ 2020년 12월
 ○ 방법 : 도급계약에 의함.
5.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사업시행에 필요한 편입 토지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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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 의견 제출기한 : 2020. 7. 2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임금철          42-2015-70-0000091       700백O호     전북 군산시 내사길
       박광현          42-2018-70-0000003       700사O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5137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2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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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1.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지정 해제 예정 수목
                     지정        지 정                                                      해제
       소재지                                                     흉고
                     번호        년월일             수종    수령   수고                      본수    사유
                                                               둘레
 용인시 처인구                                                                                보호수
                경기-용인-6                        느티
  이동읍 천리                     1982.10.15.             300   15.5m      3.2m        1    지정목적
                     0                         나무
   581-3                                                                                소멸

2. 보호수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산림과(☎ 031-8030-35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20-1288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부천시 부일로 199번길 26,             대 기
   우진앤지니어링                                                         2020. 6. 29.       신규등록
                           312호(상동,서련코아)               (제368호)



◉강원도공고제2020-1412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이앤비
2. 대표자: 오철환
3. 소재지
 - 사업장: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487
 - 실험실: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487
4. 등록분야: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수질 제 2020-002 호
6. 등록연월일: 2020. 6. 29.
7. 측정대행항목: pH, DO, BOD, SS, COD, T-N, T-P, 총대장균군
                                                84
제19785호                                 관         보                  2020. 7. 2.(목요일)
◉의성군공고제2020-107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의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2.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임야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산림보호
 군    읍면   리   지번      (㎡)                                                  주 소       성 명
                                  (㎡)         (㎡)   (㎡)            구역종류
                                                                   경관보호
               1필지   1,347,519   1,346,953       177   1,346,776
                                                                    구역
                                                                          경북 의성군
                                                                   경관보호     단촌면  대한불교조
의성 단촌 구계 산213        1,347,519   1,346,953       177   1,346,776
                                                                    구역     고운사길 계종 고운사
                                                                             415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 수 처 : 의성군청 산림과(☏ 054-830-6316)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상                    훈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전 인 식                국민훈장동백장
        광복회 충청북도지부                                     김 원 진                국민훈장목련장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이 정 수                  국민포장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                                  홍 광 식                  국민포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송 대 선                 대통령표창
    (사)완주26위애국선열선양사업회                                  장 서 규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                                     배 권 효                 대통령표창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강원도지부 원주시지회                                 김 영 은                 대통령표창
       광복회 울산광역시지부                                     이 경 림                 대통령표창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청북도지부
                                                       한 현 섭                  대통령표창
           충주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 문 칠                  대통령표창
                                                                              2020. 6. 24. 수여
                                                                                        대통령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정 태 화                 국무총리표창
           군포시지회
     경상북도 안동시 감나무2길                                    정 복 수                 국무총리표창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전라남도지부
                                                       조 성 래                 국무총리표창
           광양시지회

                                                  85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20-11호
 관보 제19874호(2020.7.1.)에 게재된 인사혁신처고시제2020-10호(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는 중복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20년 7월 3일
                     인사혁신처장


◉법무부고시제2020-236호
                                           국적 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7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고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974.**.**    여                                              2020.6.29.
 (고민경)                               514                 귀화허가



◉법무부고시제2020-237호
                                           국적 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7월 3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미란        1975.**.**   여    경상남도 진해시 충무동 28                            2020.6.29.
                                                         귀화허가



◉환경부고시제2020-141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4
제19786호
관
보
2020. 7. 3.(금요일)
4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20-11호
관보제19874호(2020.7.1.)에게재된인사혁신처고시제2020-10호(2020년도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
협회)는중복게재되어취소합니다.
2020년7월3일
인사혁신처장
◉법무부고시제2020-236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7월3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고정
(고민경)
1974.**.**
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1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2020.6.29.
◉법무부고시제2020-237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7월3일
법무부장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남미란
1975.**.**
여
경상남도 진해시 충무동 2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2020.6.29.
◉환경부고시제2020-141호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고시일부개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고시일부개정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3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적용대상폐기물의품목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