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부실징후
     843     채권재조정 등        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금융위원회
                            할 수 있음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844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해당되는 관리조치를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                  금융위원회
                            시행

     845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6조                  금융위원회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
     846                    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치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                  금융위원회




                                                                                                                          관
                 치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847   감사보고서의 제출요구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금융위원회
                            요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협의회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
     848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0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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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약정       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보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849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자율 30%   경제    효력상실형   13.12.31                                금융위원회
                제한 등                                                                 제11조, 부칙 제2조
                            제한) 등을 적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회 매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및 그 소
     850                                                  행정    효력상실형   11.12.31 3                              금융위원회
            사 선정 및 자료징구     속회사를 선정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조의5




                                                                                                                          2010. 7. 8.(목요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
                            국가유공자 등의 특정사유 해당시 취업지원의 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51   업지원 기간 및 횟수 제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간과 횟수 제한 가능                                              제34조의 2
                 한
           품위손상행위 또는 금고
           이상 실형선고 받은 국가 품위손상 행위를 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52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유공자에 대한 보상의 정 정지                                                          제78조
                 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법 반사회적 행위 등 특정요건 해당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53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적용 대상 배제       해당 법률 적용 배제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