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재검토 규정 삭제(제77조 삭제)
    ○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공급의 기반인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의 하나로 계속
      존치 필요
  사. 기타 개정 사항 (안 제2조)
    ○ ‘농막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의 세부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제2조)
      -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가능한 시설의 세부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시행규칙)
  가. 농지 이용행위에 포함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 농지 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축사․곤충사육사의 관리사,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
      저장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나. 농지보전부담금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설정(안 제47조의2)
    - 현행 농식품부 고시(제2009-103호)로 규정되어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금액 5
      만원’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 기존 고시는 폐지 추진
  다.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55호 서식)
    - 농지전용용도변경신청의 처리기간을 현행 17일에서 10일로 단축
  라.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 개정(별지 서식 제36호․제46호․제47호․제5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
   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우편번호
      339-012, 전화번호 : 044-201-1735~1736, 팩스 : 044-868-0523, e-mail : scribbler@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437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2-205호, 2012.10.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2015년 시행예정인 PM2.5 대기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점오염원(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미세먼
    지 관리대책 필요
  나. 현재 배출시설 배출구의 미세먼지 측정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미세
    먼지 실측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신설

                                47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소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및 기타 산업공정의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굴뚝 배출가스의 입자상 물질
    중 공기역학적 직경이 10㎛(이하 PM-10)와 2.5㎛(이하 PM-2.5) 이하인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을 규
    정함(ES 01317.1)
3. 의견제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 044)201-6910
                   FAX : 044)201-6915
                   E-mail : aces001@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85호
 법정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업무와 관련된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허가 규제개선사항 발굴에 따른 국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법정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업무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대상에서 축전지 제외(안 제 29조제2호 삭제)
    1)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제도에 있어서 축전지는 내용년수가 짧고(3~4년), KS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검사가 불필요함
  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 및 항로 표지 장비ㆍ용품검사 신청시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7
    호 및 2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사안전시설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48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ㅇ 전화 : 044-200-5871, 팩스 : 044-200-5889, 이메일 pkh5050@korea.kr)



◉조달청공고제2013-4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부동산ㆍ은닉 국유재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ㆍ귀속에 관한 사무, 서비스산업의 공공조달 확
   대, 정부3.0 추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 호, 2013.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령 (대
   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조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28,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13-8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정부3.0과제 추진에 필요한 인력 7명과 2013년 소요정원으
   로 확정된 인력 6명을 증원하고, 국가통계 기획ㆍ분석 및 통계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
   계청 인력 26명을 본청, 2명을 통계교육원으로 각각 이체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정부 국
   정과제 추진 지원 등을 위하여 통계청 하부조직의 과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통계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127,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20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등 국가(소방방재청장)가 수행하던 소방
   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95호, 시행일 ‘14. 1. 17)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안 제5조)
     1)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
  나. 경비의 지원 (안 제6조)
     1)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경비 등을 시ㆍ도지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함
                                      50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다. 소방장비 보급의 확대 (안 제9조)
     1) 소방장비의 보급을 위한 성능평가 및 우수 소방장비에 대한 우선구매 등의 지원조치를 시ㆍ도
       지사도 수행 할 수 있도록 추가함
3. 의견제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5호
     ○ 전화번호 : 02-2100-5488. 팩스번호 : 02-2100-5389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
     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21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소방장비의 보급 등 국가(소방방재청장)가 수행하던 소방
   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ㆍ도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95호, 시행일 ‘14. 1. 17)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안 제2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함.
  나. 법령서식 디자인 개선 (안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
     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5호
   ○ 전화번호 : 02-2100-5488. 팩스번호 : 02-2100-5389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23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2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2건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 황리현명 청동북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 유 자 : 대한불교천태종 성룡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32(창천동) 성룡사
  ◦ 수 량 : 1책
                                          52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3-239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명칭 및 지정번호를 변경하고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명칭 및 지정번호 변경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및 지정번호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및 지정번호 변경

    - 대상문화재 : 총 7건
      ① 국보 제249호 동궐도(東闕圖/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번호변경

      ② 보물 제547호 김정희 종가 유물(金正喜 宗家 遺物/김성호, 이건희, 조병순)/번호변경

      ③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유품(尹奉吉義士遺品/국유)/명칭․번호번호변경

         보물 제568-2호 윤봉길의사유품-윤봉길의사 이력서 및 유서
                    (尹奉吉義士遺品-尹奉吉義士 履歷書 및 遺書/윤주웅)/명칭변경
      ④ 보물 제1004호 조정 종가 문적(趙靖 宗家 文籍/공유)/번호변경

      ⑤ 보물 제1010호 묘법연화경(언해) 권1,3,4,5,6

                   (妙法蓮華經(諺解) 卷一, 三, 四, 五, 六)/(재)아단문고)/번호변경
      ⑥ 보물 제1088호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국유)/번호변경

      ⑦ 보물 제1090호 권근 응제시주(權近 應制詩註/김종규)/번호변경

  ㅇ 변경 내용


  연번 종별 지정번호 현 문화재명    행                변 경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유자    지정일
   1 국보 249            동궐도        249-1     동        고려대학교 ’89.08.05
                                  249-2     동        동아대학교 ’95.06.29
   2 보물 547 김정희         유물
                            종가 547-1        동       김성호 이건희 ’71.08.30
                                                      조병순
               568 윤봉길의사유품 568-1 윤봉길의사 유품              국유   ’72.08.16
   3 보물 568-2 유품-윤봉길의사윤봉길의사
                                    동 윤봉길의사 유품        윤주웅   ’76.05.21
                     이력서 및 유서
   4 보물 1004 조정 종가 문적 1004-1     1004-2
                                            동
                                            동
                                                       공유
                                                      조성만
                                                            ’89.05.30
                                                            ’91.12.16
   5 보물 1010 묘법연화경(언해)권1,3,4,5,6 1010-1     동          (재)
                                                      아단문고
                                                            ’89.08.05
                                                            ’95.04.07
   6 보물 1088 언해태산집요 1088-1       1088-2
                                            동
                                            동
                                                       국유   ’91.10.04
                                                   ㈜한독의약박물관 ’91.12.16


   7 보물 1090 권근 응제시주 1090-1      1090-2
                                            동
                                            동
                                                      김종규   ’91.10.04
                                                     한솔제지㈜ ’05.07.07
  ㅇ 변경 사유 : 추가지정시 가지번호 부여되지 않았거나 통일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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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3. 변경 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변경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kimkm27@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3-240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예천 윤우식 생가』등 4건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예천 윤우식 생가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272-1
                                          3동
                                     (사랑채, 안채, 사당)      윤철재
   대구 구 교남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4                         (재)대구기독교청년회
   YMCA 회관                                1동        (YMCA)유지재단,
                                                     대구광역시중구
                                        2동(본관:
 거창 구 자생의원 경상남도283-6외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의원동+주택동+병동,
                           4필지                          거창군
                                        단층병동)
    대한성공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4가 94              1동        재단법인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유지재단
  나. 등록 사유
    1) 예천 윤우식 생가
      ㅇ 예천 윤우식(尹雨植:1906~1934) 생가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단체인 무명당(無名堂)의 지

       도자로 1933년 9월 예천 지역 대중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34년 일제에
       의하여 조직이 발각되어 재판도중 사망한 윤우식 선생이 태어난 곳이자 항일활동을 하였던
       역사적 장소임
      ㅇ ‘ㄴ’자형 건물인 사랑채와 ‘ㄱ’자형 건물인 안채가 튼 ‘□’자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우측

       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 등 영남지역의 전형적인 가옥의 모습
       을 잘 보존하고 있음
    2) 대구 구 교남 YMCA 회관
      ㅇ 대구 구 교남 YMCA 회관은 일제 강점기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주요 지도자들의 회합의 공

       간이었으며, 물산장려운동, 기독교농촌운동, 신간회 운동 등 기독교민족운동의 거점공간으로서
       사용된 역사적 장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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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 격 : 세로 27.2(19.5)×가로 17.3(13.8)㎝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본
 ◦ 조성연대 : 1486년(성종 17)
 ㅇ 사    유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는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

  년)이 당나라 종밀(宗密, 780~841년)의『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린 ‘절요
  (節要)’와 자신의 견해인 ‘사기(私記)’를 삽입하여 펴낸 불교 저술이다. 조선 성종 17년(1486) 여름
  에 전라도 광주 무등산 규봉암에서 펴낸 목판본이다.
  이 책은 지눌의 선사상(禪思想)을 바탕으로 참다운 수행인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 불교강원에서
  필수교재의 하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20여 종이 넘는 판종이 유통되었다. 특히 이
  책은 인쇄상태가 훌륭하고 서문과 발문을 갖춘 완전한 책이면서 간행연대도 앞서서 지정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문에 간행동기와 간행에 참여한 인물명단이 수록되어 간행경위를 알
  수 있으므로 불교학 및 조선 전기 불서간행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황리현명 청동북(黃利縣銘 靑銅金鼓)
 ㅇ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0호

 ㅇ 소 유 자 : 동아대학교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박물관

 ㅇ 수    량 : 1구
 ㅇ 크    기 : 지름 32.9㎝ 두께 8.3㎝
 ㅇ 재    질 : 청동
 ㅇ 연    대 : 1085년(고려 선종 2)
 ㅇ 사    유
  ‘황리현명 청동북’은 고려 선종 2년인 1085년 황리현(黃利縣, 현 경기도 여주)의 호장(戶長)이자

  무산계(武散階) 정9품 인용부위(仁勇副尉)인 민씨(閔氏) 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황리현과 가까
  운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한다.
  청동북은 앞면에는 크고 작은 동심원을 돋을새김하고 안쪽 동심원에 연꽃무늬 당좌(撞座, 북채로
  치는 부분), 바깥쪽 동심원에는 구름무늬를 배치하였다. 북의 뒷면에는 넓은 공명구를 뚫고, 측면
  에는 명문(銘文)을 음각하였는데 이러한 구성 및 형식은 고려시대 청동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청동북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나 앞면 구성의 짜임새, 뒷면의 요형선(凹形線), 측면에 명문을
  새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준 높은 공예기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함통 6년명 청동북(咸通 6年銘 靑銅金鼓, 865년), 고려시대의 함옹 9년 경암사명
  청동북(咸雍 9年 瓊巖寺銘 靑銅金鼓, 1073년), 대강 10년 법해사명 청동북(大康 10年 法海寺銘 靑
  銅金鼓, 1084년)에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4번째로 오래된 청동북이다. 명문을 통해 명확한 조성연

  대를 알 수 있고 고려시대 지방자치제도 등을 연구할 수 있는 한편 ‘반자(半子)’라는 청동북의 명
  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은 문화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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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914년에 건립된 2층의 붉은 벽돌 건물로 1층과 2층 사이를 돌림띠(cornice)로 장식하고 창
       호 상부는 아치로 인방을 확보하여 사각형의 창문을 설치하는 등 1910년대~20년대 조적조
       건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음
    3) 거창 구 자생의원
      ㅇ 거창 구 자생의원은 의원동, 주택동, 병동이 동일 구조 및 일체화된 지붕으로 건축되었고,

       주택동은 별도의 출입구와 마당을 두어 의원동과 분리되게 구성하였으며, 의원동에 접한 병동
       은 ‘ㄷ’자 형태의 툇마루로 별동의 단층병동과 연결되어 있음
      ㅇ 해방이후 건립된 지방의료시설로 의원, 주택, 병동 건축물 모두가 잘 남아있어 의료사적, 건

       축사적 보존가치가 높음
    4)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ㅇ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은 1924년에 지어진 로마네스크양식의 벽돌조 건물로 최초 내부

       평면은 1랑식 장방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64년 측랑이 증축되어 변형된 2랑식 평
       면구성을 갖고 있음
      ㅇ 종탑부의 지붕처마 및 버트레스 상부의 석재장식, 제단 아치의 석재장식 등이 뛰어나며, 종

       탑의 첨탑형태와 제단 앱스 천장의 석조리브는 국내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임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3-94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8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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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대상유물 : 동해․독도 및 우리영토 관련 국내외 고지도
   - 한국 고지도, 서양․일본고지도, 세계지도 등
   - 1945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 공고일 현재 문화재매매업허가증을 소유한 사업등록자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3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031-210-2786)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유물사진은 반드시 해상도가 높은 인화(印畵) 사진 사용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서류심사 선정 유물에 한해 재작성)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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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
    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액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기한
                                                         하는 내용
      홍부전       42-2009-70-0000030 9600009703 전북 군산시 조촌동 운용정지
                                                          1개월 2013.09.11.(월)
      소강희       41-2003-30-0000001 8700011499 전북 군산시 선양동 운용정지
                                                          2개월 2013.09.20.(금)
 우리천막종합상사 81-2003-70-0000003 6110001742 전북 군산시 조촌동 운용정지   2개월 2013.09.20.(금)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58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3-4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7월 2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부 관인




                               238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94-2006-70- 디디군산 6012011877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3.7.22.
              0000860    507호            산북동 (2013.7.24.~2013.9.23.)
            94-2006-70- 디디군산 6012011877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3.7.22.
  (유)디디에 0000854         501호            산북동 (2013.7.24.~2013.9.23.)
    스개발 94-2006-70- 디디군산 6012011877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3.7.22.
              0000863    510호            산북동 (2013.7.24.~2013.9.23.)
            94-2006-70- 디디군산 6012011877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3.7.22.
              0000869    516호            산북동 (2013.7.24.~2013.9.23.)
  (주)벤처코 42-2005-70- 700경남호 6035003471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2개월 2013.7.22.
     리아       0000072                    인화동 (2013.7.24.~2013.9.23.)
  (유)금강기 94-2001-70- 금강전주 6012000631 전북 전주시 운용정지1개월 2013.7.26.
    초건설 0000027          500호            완산구 (2013.7.29.~2013.8.28.)
  (주)초원엔 32-2007-70- 군산서해레저 6012014678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4개월 2013.8.08.
   지니어링 0000266                          옥서면 (2013.8.9.~2013.12.8.)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9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3-4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년 7월 16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외교통상부 관인




◉외교부공고제2013-4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8월 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239
제18083호
관
보
2013. 8. 20.(화요일)
72
토 지 세 목 조 서
번호
소  재  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0-8
가지번
　
61 
0-8
가지번
　
107 
미등기
　
　
　
　
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0-8
가지번
　
488 
0-8
가지번
　
498 
미등기
　
　
　
　
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1
대지
159 
159 
1-1
대지
159 
159 
석천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120
　
　
　
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2
도로
159 
159 
1-2
도로
159 
159 
문성현
578
　
　
　
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3
도로
136 
136 
1-3
도로
136 
136 
국
국토해양부
　
　
　
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4
전
1,263 
1,263 
1-4
전
1,263 
1,263 
석천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120
　
　
　
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5
도로
7 
7 
1-5
도로
7 
7 
김학선
외1인
평은면 평은리 1105
　
　
　
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6
도로
99 
99 
1-6
도로
99 
99 
김학선
외1인
평은면 평은리 1105
　
　
　
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
답
1,617 
1,617 
1-7
답
1,617 
1,617 
국
국토해양부
　
　
　
1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8
전
1,365 
1,365 
1-8
전
1,365 
1,365 
국
국토해양부
　
　
　
1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
전
469 
459 
2-2
전
423 
423 
신동현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1328
영주농업   
협동조합
경상북도 영주시       
조암동 962-5
근저당권
1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1
전
1,349 
1,275 
2-1
전
1,349 
1,349 
국
국토해양부
　
　
　
1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2-1
전
1,349 
74 
　
　
　
　
국
국토해양부
　
　
　
14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5
전
701 
137 
5-1
전
154 
154 
문성헌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문방리 
587
　
　
　
1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37-3
전
731 
39 
37-4
전
39 
39 
남재갑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1331    
시지하나타운 105-1508
　
　
　
16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38
전
436 
206 
38-1
전
198 
198 
남창동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9
　
　
　
17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39
전
906 
180 
39-2
전
145 
145 
남창동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9
　
　
　
18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39-1
전
3,434 
3,434 
39-1
전
3,434 
3,434 
국
국토해양부
　
　
　
1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0
답
1,015 
1,015 
40
답
1,015 
1,015 
국
국토해양부
　
　
　
20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0-1
도로
56 
56 
40-1
도로
1,738 
1,738 
공
영주시
　
　
　
21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1
전
1,718 
1,112 
41-2
전
1,072 
1,072 
남창동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179
　
　
　
22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1-1
전
1,657 
1,657 
41-1
전
1,657 
1,657 
국
국토해양부
　
　
　
23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만방리
43-1
대지
243 
243 
43-1
대지
243 
243 
국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