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2.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
   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3.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3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우리하나
2. 변경사항
     구분        등록번호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북한민주 제43호   등록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마포구
   화네트워크 (’05.3.8)                  소재지 자하문로9길 30,       월드컵로8길
                          ’17.4.24       2층(누하동 35번지) 72-5, 2층(서교동)
                 등록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우리하나 제143호                      소재지 통일로 86, 919호     독막로 331,
              (’14.12.15)               (순화동, 바비엥3차) 마스터즈타워 2302호

◉국방부공고제2017-102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법원의 독립 및 군 사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를 축소하고, 군판사를 영관급 이상의 군법무
  관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3722호, 2016. 1. 6. 공포,
  2017. 7. 7. 시행)됨에 따라 군판사의 파견·겸임·순회재판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군 군사법원장과 부장군판사를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함(안 제4조제2항, 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1) 2016. 1. 6. 개정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보통군사법원을 원칙적으로 군판사 3명의 재판관으로
                                  55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3.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서O교    94-018S 연구용     10MWt    하나로          94-10-12
    이O설    00-024S PHWR 600MWe      AECL         00-10-30
    임O원    91-196S  PWR   600MWe     WH          87-09-19
    선O규    91-125S  PWR   600MWe     WH          88-07-08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박O호    92-027R  PWR  1000MWe     WH          92-12-02
    오O환    06-053R  PWR  1000MWe     FR          06-06-27
    이O설    98-048R PHWR 600MWe      AECL         98-09-03
    임O형    92-017R  PWR  1000MWe     WH          92-12-02
    김O남    01-019R  PWR  1000MWe HANJUNG 01-08-31
    문O식    10-043R  PWR  1000MWe HANJUNG 10-06-29
    박O우    10-026R  PWR  1000MWe     FR          10-06-29
    신O용    01-034R  PWR  1000MWe HANJUNG 01-08-31
    정O우    04-008R  PWR   600MWe     WH          04-07-03
    이O로    93-018R  PWR  1000MWe     WH          93-09-13
    차O현    07-070R  PWR  1000MWe HANJUNG 07-07-03
    윤O은    98-049R PHWR 600MWe      AECL         98-09-03
    박O국    07-045R  PWR  1000MWe     FR          07-07-03
    김O주    07-038R  PWR  1000MWe     FR          07-07-03
    이O원    07-005R  PWR   600MWe     WH          07-07-03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 조종사면허 취소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2014.2.15. ~ 2017.2.14.)에도 보수교
   육 미이수
2.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3.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관    99-005S  PWR  1000MWe     WH          99-06-14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성명     면허번호     노형     용량급      공급자        면허취득일 비고
    김O관    94-021R  PWR  1000MWe     WH          94-12-21
    청구절차 및 기간 등
1.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4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4-17                         8124081b705d7850ce44a9da8b7b05e2
         2017-04-18                         458994b94c162c58dc08aad9d472c58b
         2017-04-19                         52b0834c62a2f97cf1d512385c162a79
         2017-04-20                         de5b3a722f2b5b2a6bd8367146fe8551
         2017-04-21                         e7b0028c918675faae1ec7ab00d62071
         2017-04-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4-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4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 고
   정보통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 중대한      국민생활에    전라북도
   (전산망) 정보시스템 단 ICT센터 미치는영향을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시설 기지로 180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57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57
일자
전자지문(MD5)
2017-04-17
8124081b705d7850ce44a9da8b7b05e2
2017-04-18
458994b94c162c58dc08aad9d472c58b
2017-04-19
52b0834c62a2f97cf1d512385c162a79
2017-04-20
de5b3a722f2b5b2a6bd8367146fe8551
2017-04-21
e7b0028c918675faae1ec7ab00d62071
2017-04-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4-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4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4호
국가기반시설지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따라국가기반시설을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7년4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지정대상
분야별
시설명
지정범위
지정사유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정보통신
(전산망)
국민연금
정보시스템
국민연금공
단ICT센터
국민생활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시설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기지로180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99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규
정에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구성하고, 예외적으로 심판관을 재판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장은 반드시 선임
        인 군판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판장의 계급이 군사재판의 권위와 신뢰에 영
        향을 미치는 군의 특성과 부장군판사가 소속 군판사에 대하여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함을 고
        려하여, 각 군 군사법원장과 부장군판사를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함.
    2)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각 재판부의 재판장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는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
        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나. 군판사의 파견·겸임 및 순회재판의 기준을 정함 (안 제4조의2 및제4조의3 신설)
    1) 군사법원의 공정성·독립성 보장 등 2016. 1. 6.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군판사의 파견과 겸임, 순회재판의 기준 등 군사법원의 세부 운영기준을 대통령령에
        정립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군사법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각 군에 설치된 각 보통군사법원이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사법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각 군 군사법원’이라 함)
        에 부(部)를 설치하고, 군판사는 원칙적으로 군사령부급 부대에 소재하되, 예외적으로 예하부
        대에 군판사를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각 부별 소재지를 명시하여 규정함.
    3) 각 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과 순회재판 기준을 명시하여, 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원칙적
        으로 해당 군사법원을 지원하는 부(部) 소속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되, 원활한 순회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다른 부(部) 소속 군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 (안 제4조의4 신설)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군판사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판사의 대외기관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upjeil@mnd.go.kr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치메로살 미포함
                                                              4,510
                                                              6,3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80
                           Tdap                              19,640
폴리오                        IPV                                8,5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60
수두                         Var                               12,570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JE(사백신)        베로세포유래 0.4㎖        11,450
                                          베로세포유래 0.7㎖        17,630
                           JE(생백신)                           11,50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인플루엔자                     Flu 3      0.25㎖                  10,000
                                      0.5㎖                    8,60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2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구분
                  서울특별시               장기기증
         한국
 132 간이식인협회                            활성화, 02-581 생명윤리 변경
                   서초구 전찬구 2009.7.31 장기(간)
                 방배중앙로 16                  이식 -8131 정책과 등록
                                     전/후 상담 등
                               58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나.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시험업무 일부폐지 내용            일자
   ㈜엘티에이        □ 전자파흡수율분야 지정범위에서 아래의 시험항목을 폐지
 (지정번호 KR0049)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2017.4.24.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198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83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잠수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근절하고자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정비하고,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해요인조사 결과 주지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용광로나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 외에 폭염 등과 같은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치를 마련하는 한편,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수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 정비(안 제522조, 제523조, 제525조 등)
    1) 잠수방법에 따라 취해야할 안전조치사항이 다름에도 현행 규정상 그 구분이 불명확하여 법적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2)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및 스쿠버 잠수작업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잠수작업
       에 대해서는 비상기체통을 제공하도록 하며, 잠수작업 시 사고 발생을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스쿠버 잠수작업은 2인 1조로 잠수하도록 하고,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은 작업의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통화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함.
    3) 잠수작업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잠수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하고 잠수작업시 사고를 근절하고자 함
  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그 결과 주지방법 구체화 등(안 제658조, 제661조제2항)
    1) 현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는 그 조사방법이나 유해성 주지 방법 등이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골격계질환 재방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
    2) 이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요
       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기준 마련(안 제566조, 제567조제2항)
    1) 현행 용광로, 가열로 등 인위적 열원을 이용한 작업에 대해서만 휴식 등의 조치와 휴게시설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폭염과 같이 자연적 열원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에 대한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필요
    2)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함
                              59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라. 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명확화(안 제605조제1항)
    1) 최근 고농도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이 사회
        적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황사 및 미세먼지가 분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
        부가 불명확
    2) 분진의 정의규정에 황사·미세먼지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분진 노출수준을 낮춰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마. 추락 또는 낙하물방지망 안전인증 대상품 조정에 따른 개정(안 제14조, 제42조, 제43조 등)
    1) 현행 규정상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제조자가 KS
        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인증이 일부 면제됨에도 건설현장 구매자 등
        이 안전인증도 요구함에 따라 이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 및 비용 낭비 문제 발생
    2) 이에 안전인증(KCs)과 KS 인증 간 중복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인증(KCs)
        대상품에서 추락 또는 낙하방지망은 제외시키고,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을 설
        치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2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병 무 청 장
                              60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171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진
성이씨 종택」 및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를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
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안동 진성이씨 종택,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안동 진성이씨 종택,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가. 안동 진성이씨 종택
   ㅇ 문화재명 : 안동 진성이씨 종택(安東 眞城李氏 宗宅, Head House of Jinseong Yi Clan in
       Andong)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72호「안동 주하동 경류정 종택」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금산로 242-5(주하리 634)
   ㅇ 시 대 : 조선시대
   ㅇ 소 유 자 : 이세준
   ㅇ 수 량 : 일곽(건물 6동, 토지 2,329.73㎡<2필지>)
     - 건축물 지정 : 6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9칸×측면7칸, 只자형 174.49㎡
                 (와가)
                 경류정
                 (와가)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31.74㎡
          안동 (와가) 사당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21.76㎡
        진성이씨 행랑채                                                 이세준
          종택 (와가)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6칸×측면1칸, 一자형 35.75㎡
                방앗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5칸, 一자형 17.25㎡
                 (초가)
                 내삼문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7.31㎡
                 (와가)
                             계                          288.30㎡
     - 토지 지정 면적 : 2,329.73㎡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4      대      2,446.00   1,919.73      이세준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635      대       416.00     410.00       이세준
                      계                2,856.00   2,329.73
 나.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ㅇ 문화재명 :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奉化 宣城金氏 賓洞齋舍, Bindongjaesa Ritual House of
    the SeonseongGim Clan, Bonghwa)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97호「빈동재사」
                                    195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63
  ㅇ 시 대 : 조선시대
  ㅇ 소 유 자 : 김광호
  ㅇ 수 량 : 일곽(건물 1동, 토지 565㎡<1필지>)
   - 건축물 지정 : 1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봉화 본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118.75㎡ 김광호
        빈동재사 (와가)
                          계                       118.75㎡
   - 토지 지정 면적 : 565㎡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962    대       565.00   565.00       김광호
                   계                565.00   565.00
2. 지정예고 사유
 가. 안동 진성이씨 종택
  ㅇ 안동 진성이씨 종택은 진성이씨(송안군)의 ‘대종가’로, 고려말 문신 송안군 이자수(李子脩)가 14
     세기 종택의 현 위치인 두루마을 터를 잡아 노년을 보냈다고 전해지며, 7대손 이훈(李壎,1467~
     1538)에 의해 대대적으로 이건 중수하게 됨
  ㅇ 종택은 본채, 별당, 사당, 행랑채, 방앗간채, 내삼문으로 구성되며, 종택의 맨 앞쪽에 一자형 행
     랑채가 사랑 공간의 전방 조망에 장해가 되지 않게 우측으로 빗겨 배치되어 있고 그 뒤쪽에
     양측 날개채를 둔 완전口자형 몸채가 자리 잡고 있음. 몸채의 좌측에는 별당(경류정)이, 우측에
     는 방앗간채가 있고, 본채 뒤편 좌측 높은 곳에 내삼문 및 사당이 있음
  ㅇ 성리학적 생활규범에 따라 사랑채와 안채의 공간 영역 구분과 사당의 독립적 영역 구분 등 명
     확한 공간 구분은 17세기 이후 나타나는 배치 유형으로 그 특징을 잘 보여 주며, 별당 앞 마당
     에 있는 수령 약 600년의 뚝향나무(천연기념물 제314호)는 종택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상으로
     전해내려 옴
  ㅇ 안동 진성이씨 종택은 한 가문의 역사적인 변천, 향촌사화의 변화상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역사
     문화적인 자료가 전승되는 공간으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나.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
  ㅇ 봉화 선성김씨 빈동재사는 조선 세종 대의 천문학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대 최고
     의 천문학자 선성김씨 7대손 김담(金淡, 1416~1464) 선생의 묘지를 수호하기 위한 재사로, 최
     초 창건 년대는 알 수 없으며 1753년에 중건됨
  ㅇ 건물은 본채로 구성되며, 안동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口자형 중에서 측면에 누
     (樓)를 둔 재사로, 구조 양식적으로 중건한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기단, 창호, 지붕 형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코쿨․흙등잔대 등은 희소가치가 있고 재사건축의 양식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귀중한 자료임
  ㅇ 조상의 묘소를 수호하는 재사를 문중 차원에서 전승하기 위하여 “선성김씨삼소운영위원회(宣城
     金氏三所運營委員會)”를 두고 전통제례방식으로 보존 · 관리하고 있음
                              196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ㅇ 빈동재사는 재사가 갖는 역사 · 문화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서 조건을 갖추며, 국가민속문
      화재의 지정 요건에 필요한 역사성 · 학술성을 기본적으로 갖추었음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봉화군청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
     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
     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 팩스 054-840-6099
    - 주소 :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ㅇ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2 / 팩스 054-649-647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7. 국가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지정도면
  가. 안동 진성이씨 종택




                             197
제18999호                        관          보             2017. 4. 27.(목요일)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위반
                                              (초과내역) (원)                  횟수
    충청남도 당진시                       청주시 흥덕구
김선옥 석문면 해명1로 680612-1 충남06로58** 석소동 청주영업 1축 - 1.12t 500,000 0195163081
                                                               119003120 1
        199                            소
                                   청주시 청원구
전태만 독배로382번길 690306-1 인천85바28** 오창읍 여천리 증 2축 - 1.01t 500,000 0195163081
    인천광역시   남구
                                                               203003120 1
                                     평영업소
                                   진천군 이월면 4축 - 3.23t
김만덕 구 지양로11길 16 600605-1 인천98아40** 내촌리 북진천영 5축 - 3.45t 800,000 0195163081
    서울특별시   양천
                                                               206003120   1
                                      업소     총중량-13.64t
                                   진천군   이월면
안상운 인천광역시   연수 690218-1 인천06바10** 내촌리 북진천영 3축 - 1.03t 500,000 0195163081 1
    구 원인재로 315                                                 211001120
                                      업소
    인천광역시 연수                       청주시 서원구
오영택 구 한나루로189번 680220-1 서울87아30** 남이면 부용외천 5축 - 1.12t 700,000 0195163081
                                                               214003120   2
       길 44                        리 남청주영업소
◉육군제2291부대공고제2017-1호
                       전세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 상환 통지 공시송달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에 따라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받은 후 전세자금 대부기간 만료로 전세 대
부금 및 상환지연이자(이하 대부금 등)를 상환하여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상환고지서를 등기우편(내
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17년 4월 27일
                육군제2291부대장
1. 제 목 : 전세대부금 및 상환지연이자 상환 통지
2. 고지근거 :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및 국방부 훈령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사업 운영훈령 제28조
3. 공고기간 : 2017. 4. 21. ~ 5. 4. (2주간)
4. 공고내용
  가. 대부금 등의 상환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상환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부과된 대부금 등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지연이자
     (월 1.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
      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익월부터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50% 범위내에서 공제가 실시
      됩니다.
5. 전세대부금 등 상환대상 및 책정금액
  대상자 대부금(원) 미상환          상환지연이자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원)
  정연세 12,000,000             1,890,000  1963.12.5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
                                                  2352번길 52-32(장록동) 폐문부재
6.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7, 육군 제2291부대 인사참모처(032-510-6111)
                                       221
제19000호                   관         보           2017. 4. 28.(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 2. 공포, 2017. 4. 30. 시행)됨에 따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지
정표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등기부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4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
 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변경통보서에 첨부
 하는 서류 중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삭제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7-898호
  인도공화국 정부는 1996년 2월 26일 서명하고 1996년 5월 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
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종료 의사를 2016년 5월 12일자 공한을 통하여
통보하였는 바, 이에 동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도공화국 정부의 통보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5월 12일자로 동 협정이 종료됨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1996년 2월 26일 서명하고 1996년 5월 7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동 협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도공화국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일로부
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5월 12일자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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