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28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22-20       도로             13
128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22-21       도로             94
128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35-2        도로            248
128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39-6        도로             96
128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39-8        도로              7
128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1-11        전            344
128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1-12       도로             69
129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1-13        전              7
129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1-14       도로              6
129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82-7        도로            108
129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88-5        도로             14
12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5-10       하천            200
129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5-11       하천            374
129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6-2        도로             35
129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6-3        도로              5
129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1        도로            217
129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2        도로            540
130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3        도로            311
130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4        도로            224
130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5        도로          1,362
130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6        도로          1,075
130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7        도로          1,499
130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8        도로            281
130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9        도로            833
130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28-10       도로             17
130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36-1        구거            163
130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36-2        구거          1,560
131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36-3        구거            244
131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36-4        구거          1,611
131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38-1        도로             59
131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40-1        도로             31
131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67-1        구거            344
131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67-2        구거          8,668
131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786-1        제방            666
1317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589-5        하천            264
1318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593-1        도로            646
1319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34-4        도로            827
132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35-5        도로             27

                               228
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32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35-6         도로          3,190
1322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42-10        도로          1,256
1323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42-11        도로            405
1324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43-4         도로          1,540
132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46-3         도로            210
1326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산47-4         도로            814
1327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03-2         도로              6
1328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891-16        도로            301
1329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926-3         도로             40
133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928-2         도로             69
133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932-3         도로            221
1332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937-6         도로            184
1333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937-7         도로             23
1334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59-6        제방          2,551
1335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59-7        하천          6,267
1336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59-8        제방          1,895
1337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60-13       제방          1,793
1338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60-14       하천          5,425
1339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64-18       제방          3,776
134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64-19       하천          9,867
1341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66-20       제방          1,306
1342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         1166-21       하천         10,192
134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60-9         도로             86
134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360-10        도로             32
134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428-8         도로            117
134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430-6         도로             64
134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434-9         도로             22
134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458-8         도로            140
134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500-6         도로             45
135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517-20        도로             75
135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517-21        도로            120
135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517-22        도로             25
135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521-8         도로            297
135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573-7         도로            528
135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45-28        하천             23
135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47-5         도로             45
135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62-1         구거            405
135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62-2         구거            453

                                229
제16011호                 관             보              2005. 6. 4. (토요일)

일련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35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69-1        도로            662
136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69-2        도로          2,156
136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69-3        도로             28
136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69-4        도로          1,575
136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69-5        도로             51
136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69-6        도로            754
136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76-1        도로            470
136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76-2        도로            143
136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76-3        도로            380
136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78-1        구거             84
136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79-1        도로             78
137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79-2        도로            836
137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1-1        구거            187
137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2-1        도로          1,428
137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3        도로            309
137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4        도로          2,087
137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5        도로          1,936
137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6        도로          2,463
137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7        도로          5,338
137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8        도로            378
137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9        도로             71
138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10       도로            116
138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11       도로            138
138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12       도로             11
138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784-13       도로              7
138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18-0       도로          7,365
138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26-0       도로          1,323
138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28-0       도로          3,677
138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28-1       도로            220
138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30-0       도로             32
1389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30-1       도로             92
1390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32-0       도로            611
1391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35-0       도로         10,896
1392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37-0       도로          1,841
139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39-0       도로            648
13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40-0       도로            436
1395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40-1       도로             91
139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42-0       도로            773
1397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42-1       도로            102

                                230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5-22호                      -매립용도:관광사업 시설용지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              -매립면적:14,450㎡(4,371평)
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기본계획반영조건 및 도면은 당해 시에서
이 고시합니다.                                 열람 가능
    2005년 6 월 7 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고시제2005-23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신규반영:1개 지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신청인:군산시장                          합니다.
 -신청지역(지구명):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2005년 6 월 7 일
  리 지선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                     업    기    간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서산시장 서산시 부석면 창리              L=380m      1,000 2005. 5.~2006.12.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포항시장 포항시 남구 장기면              L=731m      2,189 2005. 5.~2009.12.
                       계원2리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포항시장 포항시 남구 장기면              L=339m      1,106 2005. 5.~2009.12.
                       신창2리
연안보전사업 해안접근로 울릉군수 *울릉군 울릉읍 도동3리 L=1,080m             5,264 2005. 5.~2008.12.
                       촛대암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고성군수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L=340m           288 2005. 5.~2005.11.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통영시장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L=1,054m    1,680 2005. 5.~2006.11.
                       연기-신촌
연안보전사업 호안정비 북제주군수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L=678m                     520 2005. 5.~2005.12.

⊙해양수산부고시제2005-24호                   장”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해양수            제9조제3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산부고시 제2003-67호, 2003.10.27.)을 다음과   제11조제4항중“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자지원센터(이하“민간투자지원센터”라 한다)”를
    2005년 6 월 7 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공
                해양수산부장관             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로 한다.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제14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일부 개정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           제14조의1 (사업계획서의 평가의뢰)①장관은 제
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
제5조제1항중“기획관리실장”을“정책홍보관리실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102
⊙해양수산부고시제2005-22호
공유수면매립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공유수
면매립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7 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1개지구
-신청인：군산시장
-신청지역(지구명)：전북군산시옥도면선유도
리지선
-매립용도：관광사업시설용지
-매립면적：14,450㎡(4,371평)
※기본계획반영조건및도면은당해시에서
열람가능
⊙해양수산부고시제2005-23호
연안관리법제17조규정에의하여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
합니다.
2005년6 월7 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102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서산시장서산시부석면창리
L=380m
1,000 2005. 5.~2006.12.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포항시장포항시남구장기면
L=731m
2,189 2005. 5.~2009.12.
계원2리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포항시장포항시남구장기면
L=339m
1,106 2005. 5.~2009.12.
신창2리
연안보전사업해안접근로울릉군수*울릉군울릉읍도동3리L=1,080m
5,264 2005. 5.~2008.12.
촛대암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고성군수고성군삼산면미룡리
L=340m
288 2005. 5.~2005.11.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통영시장통영시용남면장평리
L=1,054m
1,680 2005. 5.~2006.11.
연기-신촌
연안보전사업호안정비북제주군수북제주군구좌읍김녕리L=678m
520 2005. 5.~2005.12.
사업명칭사업종류시행자사
업
시
행
장
소사업규모사업비(백만원) 사
업
기
간
⊙해양수산부고시제2005-24호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해양수
산부고시제2003-67호, 2003.10.27.)을다음과
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05년6 월7 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기획관리실장”을“정책홍보관리실
장”으로한다.
제9조제3항중단서를삭제한다.
제11조제4항중“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
자지원센터(이하“민간투자지원센터”라한다)”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공
공투자관리센터”라한다”로한다.
제14조제2항제5호를삭제한다.
제14조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1 (사업계획서의평가의뢰)①장관은제
13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의평가를위하
여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또는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설 사업제안서”를“민간투자대상 사회기반시설 사                 로 조제된 백색분말상
업제안서”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변경전 품목번호:3809.10-0000
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                ○변경후 품목번호:3505.20-1000

고, 제2호서식중“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시행자                 ○변경사유:2005-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

지정신청서”를“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신                  정(심사정책과100020, 2005. 5.27.)
                                       ②품 명:Development or Test and Evaluation
청서”로 하고, 제3호서식중“사회간접자본시설에
                                         board ; TMDX3260C6416, TMDSDSK6713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종전공문:품목분류과-516(2004. 3.26.), 심
자법”으로 하고, 제4호서식중“사회간접자본시설
                                          사정책과-1260(2004. 3.29.)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사회기반시설 실시계획
                                         ○물품설명
승인신청서”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탑재된
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
                                            보드로서 영상이나 음성등을 디지털로 처리
고, 제5호서식중“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보고서”
                                            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발보
를“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로“사회간접자본시                    드로 사용됨.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개발자가 DSP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간투자법”으로 하고, 제6호서식중“사회간접자본                   자 하는 경우에는 H/W작업과 S/W작업이
시설공사”를“사회기반시설공사”로“사회간접자                     필요하며, H/W없이 S/W작업을 할 수 없기
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                   때문에 본건 개발보드를 이용하여 Test를
한 민간투자법”으로“사회간접자본시설명”
                    을“사                     병행하면서 S/W와 S/W가 장착되는 H/W
회기반시설명”으로 하고, 제7호서식중“사회간접                   를 개발할 수 있음.
자본시설 사용료신고(변경신고)서”
                 를“사회기반시                 ○변경전 HS품목번호:9030.89-0000

설 사용료신고(변경신고)서”
              로“사회간접자본시설                 ○변경후 HS품목번호:8543.89-9090

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변경사유:2005-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
                                          정(심사정책과100020, 2005. 5.27.)
투자법”으로 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
⊙관세청고시제2005-16호
                                       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
                                       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6 월 7 일
                   관 세 청 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99호
    Binder additive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한국산업규격 제정
①품 명:Binder additive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종전공문: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1262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003.11.26.)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물품설명:타피오카 전분, 탈크, Sodium carbonate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04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05-40호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구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2. 주요내용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범죄피해자 구조요건 중‘피해자의 생계유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곤란’요건을 삭제하여 구조금 지급범위 확대
   2005년 6 월 7 일                      ○배우자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

               법무부장관                   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순위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로 함.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령(안)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입법예고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1. 제안이유
                                      ○구조금에 관한 세금과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
 ○헌법 제30조는“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
                                       하는 규정 신설
  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3. 의견제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6 월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엄격한 구조요건 때문에 구조혜택을 입는 피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2과장, FAX 3480
  해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제도의 입법취지가              -3099, 전화 503-7052-3)에게 제출하여 주시
  반감되고 있음.                            기 바랍니다.
 ○범죄로부터 국민보호라는 국가적 책무가 강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되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 필요성에 대            그 이유)
  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구조대상 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해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를               전화번호

                                109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관련 전문 연구기         획을 확정·시행하여야 한다”를“장관은 심사·평
 관”이라 한다)에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의뢰할         가계획에 대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과 협의할 수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있다”로 한다.
 사업계획서 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소속직원으         제16조중“제4항”을“제6항”으로 하고, 제5항중
 로 하여금 평가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7인이내의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
 다.                               며”를“평가단 외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7인이내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평        의 평가지원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로 하여
 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평가사항 및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평가기간, 보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한다.
 있다.                                  ⑤평가단장은 분야별 평가결과 종합시에는 평가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지원반으로 하여금 평가점수 산정의 오류 여부
“개발원장”을“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하고,              등을 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00명이상 150명이내”를“다수”로 한다.         제16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련 전문 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제16조의1 (평가위원회)①평가단장은 사업계획서
 위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심사·평가업무를 담당             평가시 평가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할 평가인단을 둔다.                          발생시나 기타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변경하기 위
다.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④평가위원 중 기술분야의 전문가는 해양수산부             변경된 평가기준은 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자 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의 자문위원회              집공고)에서 정한 범위이내여야 한다.
 그룹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선정
 ⑤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자체적으로 평가인단을               위촉된 평가위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며, 평가단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적용을 배제한다.                            ③평가위원회는 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
제16조제1항중“내용”을“형식적 요건(시설사업             을 포함한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기본계획 고시에서 정한 사업신청서류)”
                    으로,“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발원”을“관련 전문 연구기관”
               으로 하고, 동조제2        제33조제2항중“개발원의 사업계획 심사·평가
항중“개발원장”을“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장”으         및 민간투자지원센터, 개발원 등 정부출연연구기
로,“심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통보하         관”을“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다.
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단장은 개발원의 부원장이       제 1 조, 제1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중
되며, 평가단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을“각각“사회기반시설”로 한
평가위원중”을“심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다. 이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장은 평가단장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20
을 지명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장관이 제2항       조제2항, 제4항중“민간투자지원센터”를 각각“공
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사·평가계획에 대         공투자관리센터”로 한다.
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계       별지 제1호서식중“민간투자대상 사회간접자본시

                                103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0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7. 등록취소일자:2005년 6 월 1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10호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2005년 6 월 7 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금강유역환경청장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1. 업소명:동성건설(주)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 대표자:고원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소재지:충남 천안시 성정동 1098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2005년 6 월 7 일

5. 등록번호:제180호                                       국립환경연구원장

                         형 식 승 인 변 경




⊙서울체신청공고제2005-60호                     고양행신1동우체국관         고양행신1동우체국분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명칭이 변경되는 관서의
                                      인                  무원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을 공고
합니다.
   2005년 6 월 7 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2005년 6 월 1 일               ○등록일자:2005년 6 월 1 일
 -폐기인                                 -신규등록인
서울구로공단우체국관         서울구로공단우체국분     서울구로디지털단지우             서울구로디지털단지우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             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
인                  무원인            공무원인                   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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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2005년 6 월 7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제정 KS XISOIEC 정보기술-메시지 통신처리시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0021-2(1999) 템-제2부:전체개요

제정 KS XCEIISO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를 위      제정 KS XISOIEC 정보기술-시스템간 통신과 정
                                               8878    보교환-OSI 연결모드 네트워크
      60445    한 기초 안전규정, 표시와 식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X.25의 사용
               -문자숫자 시스템의 일반규정
                                     제정 KS XISOIEC 정보기술-개방형 시스템 상호
               을 포함하는 장비의 단자 및 지정
                                              9834-7   접속-OSI 등록 인증기구의 작
               도체단자에 대한 식별
                                                       업상의 처리과정:특정상황에서
제정   KS XIEC   해상 항법 및 무선통신 장비와
                                                       사용하기 위한 국제명칭의 지정
     60872-2   시스템 레이더 표시 보조장치-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자동 추적장치-시험방            부      칙
               법 및 요구 결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28호                       원 4~7급
     2005년도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 공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급(과장급) 공
 2005년도 민간근무휴직 시행계획을 공무원임용령                   무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1 일 기준으로 만45세이하(1959.

     2005년 6 월 7 일                        1. 1.이후 출생자)인 자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제외대상

1. 계획개요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해당 민

 □목 적                                         간기업과 직접적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 일정기간                     무 종사자 및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인 자
                                     2. 세부시행계획
     근무하여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
                                        가. 기본방침
     과 경영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대상기업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도록 참여를
 □민간기업의 범위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상법 제614조              적극 유도하되, 적극성·경제사회적 기여도 등

     의 규정에 의한 외국회사를 포함)으로서 국             을 종합적으로 고려·선정
     내 소재 법인                            ○대상공무원은 공직 복귀 후에도 장기간 공직에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로서 국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우수 초급관리자와 기술
     내 소재 기관
                                         직 공무원 등을 적극 선발하되, 비경제부처의
  ○제외대상: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조의 공
                                         참여 활성화를 유도
     직유관단체
                                        ○공무원이 민간근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손상하
 □대상공무원의 자격요건
  ○실근무경력 3년이상인 일반직 및 외무공무                는 일이 없도록 근무조건설정과 복무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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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번 호       X좌표          Y좌표       번 호           X좌표           Y좌표        비            고
23       282,639       169,319       23        282,639       169,319
24       282,514       169,418       24        282,514       169,418
25       282,467       169,414       25        282,467       169,414
26       282,441       169,475       26        282,441       169,475
27       282,318       169,489       27        282,318       169,489
28       282,213       169,525       28        282,213       169,525
29       282,189       169,518       29        282,189       169,518
30       281,630       169,784       30        281,630       169,784
31       281,509       169,924       31        281,509       169,924
32       281,253       170,074       32        281,253       170,074
33       280,987       169,863       33        280,987       169,863
34       280,983       169,845       34        280,983       169,845
35       281,030       169,749       35        281,030       169,749
36       281,016       169,659       36        281,016       169,659
37       280,976       169,474       37        280,976       169,474
38       280,875       169,450       38        280,875       169,450
39       280,819       169,525       39        280,819       169,525
40       280,400       169,631       40        280,400       169,631
41       279,759       169,747       41        279,759       169,747
42       279,440       169,678       42        279,440       169,678
43       279,442       169,650       43        279,442       169,650
44       279,402       169,599       44        279,402       169,599
45       279,411       169,554       45        279,411       169,554
46       279,225       169,575       46        279,225       169,575
47       279,108       169,514       47        279,108       169,514
48       278,988       169,490       48        278,988       169,490
49       278,963       169,536       49        278,963       169,536
50       278,894       169,566       50        278,894       169,566
51       278,817       169,641       51        278,817       169,641
52       278,650       169,615       52        278,650       169,615
53       278,518       169,652       53        278,518       169,652
54       278,484       169,770       54        278,484       169,770
55       278,408       169,835       55        278,408       169,835
56       277,780       168,645       56        278,408       168,15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