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93호                                   관         보                          2014. 6. 26.(목요일)
    부당            ․가맹본부가 상당한 수준의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득을 ․가맹본부가 경미한 수준의
    이득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우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거
    발생      0.2
                   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 가 있는 경우        나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
    정도             우                             우
    위반            ․위반 건수가 건 이상인 ․위반 건수가 건 이상 ․위반 건수가 건 미만인
                               10                          5               10                 5

    건수      0.2
                   경우             건 미만인 경우       경우
   점포환경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이
    개선             1억원 이상인 경우      천만원 이상 억원미만인 천만원 미만인 경우
                                                2           1                   2
                                  경우
위반 소요
            0.2



행위 비용＊
정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가맹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본부      0.1      억원 이상인 경우
                   500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
                                                50         500                  50                        (

    규모                            인 경우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다                                  )

＊ 점포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가맹점사업자의 전체 비용을 의미하며, 점포환경개선을 시행한 가
 맹점사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평균 소요비용을 의미
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제2항)
          부과수준
                         상 점
                          (3   )                     중 점
                                                      (2       )                        하 점
                                                                                         (1   )

 참작사항      비중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
                                       ,                               ,                              ,

    위반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
                                   ,                               ,                              ,

   행위의      0.4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위반 중대성             때 부당성이 큰 경우    때 부당성이 있는 경우   때 부당성이 작은 경우
행위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
내용 피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발생      0.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우려가 미미한 경우
    정도             가 있는 경우        는 경우

     위반           ․위반 건수가 건 이상인 ․위반 건수가 건 이상 ․위반 건수가 건 미만인
                   경우            건 미만인 경우     경우
                               10                          5               10                 5


     건수     0.3




위반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위반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행위   가맹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정도   본부              억원 이상인 경우
                   500             억원 이상 억원 미만 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
                                                50         500                  50                        (

                                  인 경우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0.1

     규모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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