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위례한빛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율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율천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은행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의왕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의정부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의정부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의정부여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이매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이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이천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이천세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이천제일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이충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465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이포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이현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인덕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인창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일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일산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일산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일죽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자운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1일
       장곡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장기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장안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장호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466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저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저현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전곡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점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정발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정왕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조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조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주엽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죽산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죽전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중산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중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중흥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467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지산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지평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진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진접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천천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청덕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0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청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청북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청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청평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청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초당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초월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초지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468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충현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훈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태장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토평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퇴계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판곡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판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평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평촌경영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평촌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평촌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평택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평택여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469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포곡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포천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포천일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풍덕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풍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풍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풍산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하길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하남경영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하성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한국도예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한백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한빛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470
제18787호                  관         보            2016. 6. 23.(목요일)
           한솔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함현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행신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향남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향일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현암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현화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호매실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호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호평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홍천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화성나래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화성반월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화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4일
                              471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유박우 1928.11.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동구백범로124번길12
                         6                   2002.02.07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국적취득후
박철호 2013.07.17 남 캄 보 디 아 158                 2015.08.29 외국적포기
                                                          불이행
유점순 1948.02.29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335     2005.09.28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9.01.02 여 독     일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362    1981.12.09 외국국적취득
이석남 1937.07.19 여 미       경상남도
                       국 석전동 152창원시  마산회원구   2008.11.10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46.10.27 남 캐 나 다 경기도
                         735-1
                               화성시 남양읍 수화리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윤영희 1935.06.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7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05.10.24 외국국적취득
오선웅 1944.06.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192 1983.10.03 외국국적취득
조덕형 1941.01.09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월미동 290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오성군 1950.10.19 남 미       세종특별자치시
                       국 202-9      부강면  노호리 2001.06.08 외국국적취득
이소희 1981.04.25 여 파 라 과 이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 2014.11.14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
                         298                              불이행
                                                         국적회복후
이수길 1944.03.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2015.08.08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회복후
장수자 1944.02.0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         2015.08.08 외국적포기
                                                          불이행
조남순 1937.05.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1길58-1 2009.04.17 외국국적취득
도재언 1947.01.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7-91 1984.01.24 외국국적취득
서재구 1947.11.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7-91 1984.02.23 외국국적취득
이화소 1950.08.04 여 미     국 전라남도
                         56-8
                                장흥군 장평면 봉림1길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강신란 1950.09.13 여 독     일 전라북도
                         518
                                익산시 춘포면 신동리 1984.05.03 외국국적취득
박금식 1943.08.24 남 미     국 경기도
                         28-9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03.11.12 외국국적취득
백현덕 1949.07.27 남 미     국 충청남도
                         710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994.01.25 외국국적취득
정운형 1939.03.13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94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김승미 1950.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52 1986.07.09 외국국적취득
유쯔엉 2005.06.21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45                   국적취득후
 안                                           2014.09.13  외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6-19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16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효승 1962.10.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5가 8             2003.10.24 외국국적취득
이영진 1971.1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청구로3길51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양선희 1967.06.0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280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정일선 1964.01.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280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최현옥 1966.08.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93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76.03.22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655               2014.10.22 외국국적취득
오세준 1998.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50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승헌 1998.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82            2010.12.07 외국국적취득
박철순 1970.11.16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괴연동 7                2015.07.21 외국국적취득
신숙희 1964.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2015.11.13 외국국적취득
한석희 1997.01.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39          2015.12.18 외국국적취득
한지수 1995.10.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39          2015.12.18 외국국적취득
안형건 1965.06.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3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유점량 1968.11.14 여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길 139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2000.01.09 여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길 139          2015.02.21 외국국적취득
김재섭 1997.09.26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길 139          2015.02.21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70.11.28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길 139          2013.12.13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91.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67-36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임주혁 1959.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6              1986.01.16 외국국적취득
이윤태 1989.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역말로9길37-18            2013.09.27 외국국적취득
노우종 1967.04.21 남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삼학로52번길14-1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정미숙 1969.02.05 여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삼학로52번길14-1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최진수 1975.06.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로230                1999.11.09 외국국적취득
손익준 1961.05.0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389              1988.12.01 외국국적취득
김민혁 1993.05.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040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신양희 1967.12.0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76              2013.11.15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56.12.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18길22               2015.09.22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강남 치자꽃(3) 김성모 주)우주미디어 2016-  간행물윤리 1660003 2016-06-10 음란성 관보게재일
                         05-13 위원회
 2 강남 치자꽃(8) 김성모 주)우주미디어 2016-  간행물윤리 1660004 2016-06-10 음란성 관보게재일
                         05-19 위원회                       포악성
                                23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종서 1993.10.05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화곡길 38        2014.06.05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0.10.23 여 미 국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242        2008.03.07 외국국적취득
이성옥 1971.01.13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13-2      2007.04.27 외국국적취득
정경진 1967.12.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사가정로31길34          2015.09.16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94.1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사가정로31길24          2015.09.16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96.06.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사가정로31길34          2015.09.16 외국국적취득
이해원 1979.07.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171         2014.03.25 외국국적취득
이효준 1992.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9나길28          2013.09.03 외국국적취득
이종훈 1983.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45         2009.12.16 외국국적취득
박홍준 1942.02.21 남 미 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고치물길 10        2015.10.09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48.07.19 여 미 국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고치물길 10        2015.11.18 외국국적취득
조영상 1941.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중앙로92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윤홍석 1991.1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25-6        2015.08.27 외국국적취득
김보석 1995.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7         2015.08.12 외국국적취득
오경택 1990.10.05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326       2009.03.31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88.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7        2014.06.06 외국국적취득
윤영경 1968.03.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85-1         2001.09.04 외국국적취득
김용인 1968.05.13 남 일 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93       2016.02.10 외국국적취득
김아란 2000.06.16 여 일 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93       2016.02.10 외국국적취득
김귀헌 2005.01.17 남 일 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493       2016.02.10 외국국적취득
권태보 1989.05.21 남 일 본 부산광역시중구보수대로140번길19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2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하헌정 1993.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곰달래로14길4          2013.12.17 외국국적취득
박하나 1992.01.07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0           2002.02.01 외국국적취득
권선미 1965.03.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2     2009.02.26 외국국적취득
나한수 1990.04.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85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진재학 1997.1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83-19     2015.05.08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70.11.24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28    1998.06.05 외국국적취득
신은지 1986.01.22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21길43-16        2011.12.15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1984.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47길4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홍재 1984.06.02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85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서재덕 1992.12.07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9      2010.08.20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61.03.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38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서복희 1963.02.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738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현순 1957.03.05 여 미 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41           2011.01.19 외국국적취득
모병훈 1979.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8-44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87.02.27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94      2012.11.08 외국국적취득
백성하 1968.09.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7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신민경 1969.07.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33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김규대 1965.03.03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279           1999.12.08 외국국적취득
하우석 1996.0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곰달래로14길4          2013.11.20 외국국적취득
                             21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제14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암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ㆍ관
 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공단이 별도로”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1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5
항에 따라 2016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
전년도의 총 출고량은 827,170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0,801천명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
항,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인구수 및 반
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인구수 및 반영계수
전년도의 총 매입량은 330,051톤으로 한다.
인구수는 50,801천명으로 한다.
반영계수는 0.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6-95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실시기
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검예정자”를 “"수검 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검 예정자가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를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체”를 “당해연도 수검예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③ 제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
 용은 공단이 검진비용의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급계좌”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검진비용의 환수)”를 “(검진비용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
 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
 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
 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5
제14조(건강검진결과의활용등) ①공단과검진기관은「건강검진기본법」제18조및제19조와「암
관리법」제13조에따라, 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이검진자료를활용하거나수검자에대한사후관리,
암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안내를위해수검자또는보호자에게"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별지제19호서식)"를작성하도록안내하여야한다.
②검진기관이제1항에따라건강검진사후관리를위한결과활용동의서를받은경우에는제13조에
따라검진비용을청구할때검진기관소재지관할공단지사에송부하고, 공단지사는그동의서를
보관하여야한다.
③국가와지방자치단체등이제1항에따른검진자료를활용함에있어필요한검진자료의수집ㆍ관
리, 개인정보보호등세부사항은「건강검진기본법」제18조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15조(종전의제14조) 중“보건복지부장관이”를“공단이별도로”로하고, 같은조에후단을다음과같
이신설한다.
이경우공단은사전에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호서식, 별지3호서식, 별지제8호서식부터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2017. 1. 1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19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2제5
항에따라2016년도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출고량및인구수
를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재활용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출고량및인구수
전년도의총출고량은827,170톤으로한다.
인구수는50,801천명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0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의4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5제1
항, 제3항에따라2016년도판매업자의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출고량, 인구수및반
영계수를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회수의무량산출에필요한전년도의총매입량, 인구수및반영계수
전년도의총매입량은330,051톤으로한다.
인구수는50,801천명으로한다.
반영계수는0.2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2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4629 은빛감옥-혀와
피어스
Fuuko
Minami
/현노을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6-06-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610890
2016-06-10
가학적
성행위
※표지
포함
2016-06-24
2016-4630 소년은신의
제물이된다
H.Yakou/
김수린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6-06-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610891
2016-06-10
음란성
2016-06-24
2016-4631
오만한
인큐버스의
신부맞이
M.Imai/현
노을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6-06-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610892
2016-06-10
음란성
2016-06-24
2016-4632 버그
야코우
하나
이미지프레임
2016-04-30
간행물윤리
위원회
1610893
2016-06-10
음란성
2016-06-24
2016-4633 A Matter of
Time(2)
메리카메
이미지프레임
2016-04-30
간행물윤리
위원회
1610894
2016-06-10
음란성
2016-06-24
2016-4634
무녀는
첫사랑에
빠진다왕에게
바치는밤의
밀회
아마오
베니/이슬
주)넥스콘
스튜디오
2016-05-25
간행물윤리
위원회
1610895
2016-06-10
혼음조장
유해물건조
장
2016-06-24
◉환경부고시제2016-121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
2016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16년도의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1.2911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34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ふゅーじょん
2016-4776 執事·神崎の
          憂鬱          蜂巣 ぷろだくと 2016-05-10 간행물윤리   위원회 1620727 2016-06-10 음란성 2016-06-24
                             /예스이십사
2016-4777 青く清く      小杜蕗シ 大洋図書 2016-04-15 간행물윤리 1620728 2016-06-10 음란성 2016-06-24
                      ンジ /예스이십사                   위원회
          初恋は
2016-4778 しい   、ややこ ワタナベ 幻冬舎コミック                 간행물윤리
                      ナツ ス/예스이십사 2015-05-24 위원회 1620729 2016-06-10 음란성 2016-06-24
2016-4779 還らずの夏 暮田マキ   ネ
                            メディアソフト/ 2016-05-15 간행물윤리 1620730 2016-06-10 음란성 2016-06-24
                              예스이십사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TATTO     53(May, Hitman
2016-4804 SOCIETY     until   Publication        간행물윤리 1620748 2016-06-10 신체훼손
                                                                          ※표지 2016-06-24
          MAGAZINE Junly) Inc./예스북                위원회                      포함
          #5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2호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6년에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
      류별 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16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
      되는 2015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16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 백만원)
종류별    톤급별 1톤이하 3톤미만 5톤미만 8톤미만 10톤미만 12톤미만 15톤미만 20톤미만 20톤이상
    일반형     28.9 34.7 53.5 63.7 70.0     76.3         78.9 88.6 95.8
    덤프형     23.8 34.5 45.1     49.9 54.8   60.4 64.7       69.0 73.3
     밴형     28.0 56.4 60.5 73.4 86.3     93.2       95.8   98.5 111.5
     냉장,냉동차 42.4 49.3 61.3 72.0 88.0     99.1 110.1         121.9 126.1
 특수 곡물,사료운반
      유조차
            48.7 59.0 69.2 88.1 89.7
            54.2 58.5   62.7 67.0   71.3
                                         91.3 100.4 104.5 109.4
                                         75.6       79.8   84.1 107.2
용도형 탱크로리 48.3 51.1 54.0 68.1 71.9        75.7       79.5   83.3 116.5
       기타   35.8   64.5 70.0   75.5 81.0 84.3       87.5   90.8 103.4
 특수 견인형     34.8 38.3 54.2 66.6 76.2     85.7       99.5 110.7 114.4
자동차
                                           34
제18788호                 관        보          2016. 6. 24.(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괴산동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괴산동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7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738.00㎡
  다. 대 지 면 적 : 9,738.00㎡
  라. 연 면 적 : 7,916.0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50세대, 4~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변경)
  (당초) 13,039,221천원 (국민주택기금 4,882,560천원)
  (변경) 13,039,221천원 (주택도시기금 5,059,3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괴산군 지
   역개발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Tel : 043-290-383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함평향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함평향교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함평향교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8-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9,859.00㎡
  다. 대 지 면 적 : 9,859.00㎡
  라. 연 면 적 : 7,617.4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50세대, 7~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