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1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공고합니다.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2005년 5 월 7 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5년 5 월 7 일                        입법예고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7447호, 2005. 3.
   중개정령(안) 입법예고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대통령령으로
1. 개정사유                               정하였던 별정우체국연합회 임원의 임명·결격
 2000년 9 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당시 장애인·          사유·해임,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관한 사항
 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에             을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재원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은 수송용LPG(부탄)의 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            운영하기 위하여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록 한 부처간 합의에 따라, 2005년도 보조금 재         사립학교교직원이 별정우체국직원으로 임용되
 원확보를 위하여 부탄에 대한 총세액 범위내에             어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한 급여액이 반납금
 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대신 판매부과금을              및 이자와 재임용 후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함.              한 급여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그 합한
2. 주요골자                               금액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산정의 특례를 인정하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대상인 부탄의 부과기준              는 한편,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을 톤당 43,778원에서 18,505원을 인상하여         유족의 실질적인 부양관계를 기준으로 유족급여
 62,283원으로 함.                         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양사실에 의한 유족 인
3. 의견제출                               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인은 2005년 5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것임.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2. 주요내용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가. 현행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직원과 주민등록
 전화:02-2110-5455, 전송:02-503-9649)      표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으면 부양사실을 인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지 아니하여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더
  그 사유)                                라도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생활비, 요양비 등 생
  주소 및 전화번호                            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원이 행하여진 것
 다. 기타 참고사항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함.
⊙정보통신부공고제2005-29호                     나.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하여 급여액에 손해
 별정우체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합산이 없던 경우와 같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이 직원으로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

                                143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직급여를 별도로 산정지급하고, 이미 납부한              도하는 우표류의 할인율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합산반납금은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             함에 따라 그 할인율을 100분의 15범위안에서
  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정하려는 것임.
  금리를 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           2. 주요내용
  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가.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의 할인율을
 다.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연급수급자의               100분의 15범위안에서 정하려는 것임.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금수              3. 의견제출

  급자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연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장에게 연합회가 신상조               는 개인은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함.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본부 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3. 의견제출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 제출
 는 개인은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본부 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그 이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1호
  그 이유)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주소 및 전화번호)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0호                         2005년 5 월 7 일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정보통신부장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일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5년 5 월 7 일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7447호, 2005. 3.
               정보통신부장관                 31.공포, 2005. 7. 1.시행)되어 별정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격요건 연령이 25세이상 60세이하에서 20세
   (안) 입법예고                            이상 62세 이하로 조정됨에 따라 국장의 정년을
1. 개정이유                                62세로 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연가일수의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7447호, 2005. 3.        축소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31.공포, 2005. 7. 1.시행)되어 별정우체국에 매      조정하려는 것임.

                                 144
직급여를별도로산정지급하고, 이미납부한
합산반납금은해당연도마다1월1일현재전
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
금리를적용하되, 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
를가산하여지급하도록함.
다. 연금인급여에영향을미치는연급수급자의
신분상의변동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연금수
급자의관할시장·군수또는구청장과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장에게연합회가신상조
사를의뢰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5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본부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서린
동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0호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7 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법이개정(법률제7447호, 2005. 3.
31.공포, 2005. 7. 1.시행)되어별정우체국에매
도하는우표류의할인율을부령에서정하도록
함에따라그할인율을100분의15범위안에서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에매도하는우표류의할인율을
100분의15범위안에서정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5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본부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서린
동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1호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7 일
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정우체국법이개정(법률제7447호, 2005. 3.
31.공포, 2005. 7. 1.시행)되어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연령이25세이상60세이하에서20세
이상62세이하로조정됨에따라국장의정년을
62세로하고, 주5일근무제에따른연가일수의
축소와배우자의출산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
조정하려는것임.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144
2. 주요내용
가. 별정우체국장의정년을62세로조정
나. 주5일근무제에따른연기일수의축소와배
우자출신휴가일수를1일에서3일로조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5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본부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종로구서린
동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31호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
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의2제3항의규
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
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5 월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①대림산업(주)
②(주)알루이엔씨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110111-6084915
②135511-0116315
다. 주소(소재지)
①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2
②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198 MBC 5층
2. 명
칭：냉교방지삼중유리, 선조립복합외장판
넬, 제습창으로구성한외피시스템의조립및설
치공법(HIPER Skin System)
3. 구분：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기술의각구성요소별로핵심기술을살펴보
면, Vision구간의삼중유리는세장의유리설치
가가능한열교차단스페이서를설치하고, 분할
된공기층상호간연통되도록구성하나공법이
고, Panel구간의단열성/항결로성을증대시킨
고단열복합패널은차습층과구조Truss사이에
Thermal Breaker를선조립하여Truss를통한
냉교를차단하는공법으로단열재를설치할수
있는ㄷ자형단면의C형채널로하고, 이C형채
널의실외쪽에는독립기포(closed-cell)의경
질단열재를취부하며, 이경질단열재와판넬의
사이에는섬유보강의내수차음보드및방수지
를취부한것을특징으로하는외장판넬시공구
조이다.
단열제습창은단열재양면에투습방수시트를
부착하고, 보호망및그릴로이를보호한공법으
로결로의원인이되는습기만을열손실없이배
출할수있도록하는공법이다.
〈기술범위〉
냉교차단스페이서를적용한3중유리, 내수보드
와Rigid 단열재의적층구조로된외장패널및
투습방수지를활용한제습창을적용한외피구
성방법및각요소의시공방법(HIPER Skin
System)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전
화：031-389-6481~7), 신청인(대림산업(주)
이용구대표이사, 전화：02-2011-8296)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기술의명칭, 범위및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145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차. 대중교통평가위원회 등                             게 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시책평가 및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               2. 주요내용
  스 평가에 관한 기준의 설정, 평가기관의 선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에 버스전용차
  정, 평가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
  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의 경우에도 대중교                  통행외에 버스이용정보시설, 버스사령실을 추
  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가함.
  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시범도시를 공모
  함.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지
3. 의견제출                                      정분야, 지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정일정 등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공고하여야 함.
 개인은 2005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대중교통현황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에                    매년 실시하되, 조사된 자료를 저장 분석할 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함.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3. 의견제출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다.
                                            개인은 2005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에
  견과 그 이유, 대안이 있을 경우 대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주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다.
  전화 02-504-9141 2, 팩스 02-504-267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견과 그 이유, 대안이 있을 경우 대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33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주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전화 02-504-9141 2, 팩스 02-504-2676)

      2005년 5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공고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제2005-2호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전자이미지관인폐기 및 등록신고
1. 제정이유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령 제18789호)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농림부령
 (법률 제7381호, 2005. 1.27.)되어 대중교통에       제1491호)으로 일부 출장소가 분리·신설되어 기
 대한 체계적 지원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             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조각 및 폐기하였

                                      147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2. 주요내용                               다. 주소(소재지)
 가. 별정우체국장의 정년을 62세로 조정                ①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나.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연기일수의 축소와 배           ②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8 MBC 5층
  우자 출신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조정            2. 명   칭:냉교방지 삼중유리, 선조립 복합외장판
3. 의견제출                               넬, 제습창으로 구성한 외피시스템의 조립 및 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치 공법(HIPER Skin System)
 는 개인은 2005년 5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3. 구분:건축시공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4. 내용요약

 본부 우편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주요내용〉
                                      본 기술의 각 구성요소별로 핵심기술을 살펴보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면, Vision구간의 삼중유리는 세장의 유리 설치
 2195-1210, 팩스:02-2195-1219)에게 제출
                                      가 가능한 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설치하고, 분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된 공기층 상호간 연통되도록 구성하나 공법이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고, Panel구간의 단열성/항결로성을 증대시킨
 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
                                      고단열 복합패널은 차습층과 구조Truss사이에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ermal Breaker를 선조립하여 Truss를 통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냉교를 차단하는 공법으로 단열재를 설치할 수
  그 이유)                               있는 ㄷ자형 단면의 C형 채널로 하고, 이 C형 채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널의 실외쪽에는 독립 기포(closed-cell)의 경
  주소 및 전화번호)                          질 단열재를 취부하며, 이 경질 단열재와 판넬의
                                      사이에는 섬유 보강의 내수 차음보드 및 방수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31호                    를 취부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외장판넬 시공구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조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단열 제습창은 단열재 양면에 투습방수시트를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부착하고, 보호망 및 그릴로 이를 보호한 공법으
                                      로 결로의 원인이 되는 습기만을 열손실없이 배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이다.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기술범위〉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냉교차단 스페이서를 적용한 3중유리, 내수보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Rigid 단열재의 적층 구조로된 외장패널 및
바랍니다.
                                      투습 방수지를 활용한 제습창을 적용한 외피 구
    2005년 5 월 7 일
                                      성방법 및 각 요소의 시공방법(HIPER Skin
                건설교통부장관               System)
1. 신청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가. 성명(법인명)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①대림산업(주)                            화:031-389-6481~7), 신청인(대림산업(주)
  ②(주)알루이엔씨                           이용구 대표이사, 전화:02-2011-8296)에게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110111-6084915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내용
  ②135511-0116315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145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주요내용                               라. 대중교통시설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의 종류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및 규모
   인 내용                                대상사업의 종류를 택지개발·도시개발·기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업도시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단지
                                       사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시설사업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32호                     으로 하고 단지사업의 규모는 25만제곱미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5천명이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상으로 함.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 추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등의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대중교통전용
   2005년 5 월 7 일                       지구 조성과 민간 대중교통이용자의 학생·청
               건설교통부장관                 소년 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                     을 추가함.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바.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기준 및 절차
1. 제정이유
                                       시범도시는 시·도지사의 요청 또는 공모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의하여 지정하며, 시·도지사의 요청시에는
 (법률 제7381호, 2005. 1.27.)되어 대중교통에
                                       대중교통기본계획에의 적합성, 주민의견청취
 대한 체계적 지원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
                                       결과, 재원조달의 적정성·실현가능성을 고려
 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하도록 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사.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주요내용
                                       평가는 특별시·광역시, 시, 군으로 구분하여
 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의 공동입안
                                       격년제로 실시하되 건교부장관은 평가에 필요
  인접하는 2이상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한 항목과 지표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을 따로
  또는 군수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필요
                                       정하도록 함.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으로 지방대중교통
                                      아.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대중교통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의 의견             의 공표 및 포상

  청취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우수자를 분야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              구분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 및 포상을 실

  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획안의 주요              시하며 노선버스의 경우 노선변경 증차 등 사
                                       업계획 변경인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내용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계획안
                                       함.
  을 14일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대중교통시설계획의 기준                      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대상 및 기준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여객자동차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철도, 고속버스

  미널,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도            운송사업을, 시·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

  시철도 역사 및 차량기지, 환승시설 등 대중교            및 여객터미널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통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이용계              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친
  획 또는 교통처리계획에 당해 시설들의 입               절도·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지·규모 등을 반영토록 함.                      사항을 고려토록 함.

                                146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평창·정선출장소장의인
같이 공고합니다.
                                           (전자이미지관인)
   2005년 5 월 7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4 월15일
○폐기년월일:2005년 4 월15일
 -등록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정선·태백출장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7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 7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한강유역환경청장
       삼척·동해출장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 업체명:(주)에이피솔루션
                               2. 대표자:권명오(680922-1******)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61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6. 등록일자:2005년 5 월 2 일
        평창출장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7. 전화번호:031-259-7571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7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폐기인
                                    2005년 5 월 7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삼척·태백·동해출장소장의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전자이미지관인)              1. 업체명:새론엔비테크(주)
                               2. 대표자:전혜정(510617-1******)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5
                                  시화공단 2나101호(전화:031-496-1200)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오염방지시설업 제549호

                            148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받게 되니 기술인력

6. 지정취소일자:2005년 5 월 2 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처분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74호                   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은

    방지시설업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 3월)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공시송달 공고                           규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5년 5 월 7 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호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

1. 송달받는 자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업소명:(주)한국연수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되었

  ○대표자:김운창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소재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1-11               2005년 5 월 7 일

    남도빌딩 5층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업 종:수질 제383호                     1. 업소명:삼동환경(주)

  ○위반사항:기술인력 부족(3차)                 2. 대표자:강성환(580715-1******)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2005. 5.10.~2005.   3. 사업장소재지:전남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31-1

    8. 9.)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 제19호

 2)업소명:(주)프렌비                       5. 등록취소일자:2005년 5 월 2 일

  ○대표자:허우영
  ○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1호
  ○업 종:대기 제670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위반사항:기술인력 부족(3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2005. 5.10.~2005.   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8. 9.)                          이 공고합니다.

2. 내 용                                   2005년 5 월 7 일

 위 송달받는 자(업체)는 방지시설업에 필요한 기                          원주지방환경청장

 술인력의 부족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등록사항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        1.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33호

 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33조(행정처분)의 규정         2. 상 호:영동환경건설㈜

 에 따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명하니, 동 위반        3. 대표자:김규찬

 사항에 대하여 2005년 8 월10일까지 기술인력        4. 사무실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75-1

 을 보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            (☎ 033-763-8700)

 일 동 기한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5. 등록일자:2005년 4 월30일

                                149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6. 지정취소일자：2005년5 월2 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74호
방지시설업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3월)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5 월7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송달받는자
1)업소명：(주)한국연수
○대표자：김운창
○소재지：서울서초구서초동1581-11
남도빌딩5층
○업
종：수질제383호
○위반사항：기술인력부족(3차)
○행정처분：영업정지3월(2005. 5.10.~2005.
8. 9.)
2)업소명：(주)프렌비
○대표자：허우영
○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555-9
○업
종：대기제670호
○위반사항：기술인력부족(3차)
○행정처분：영업정지3월(2005. 5.10.~2005.
8. 9.)
2. 내
용
위송달받는자(업체)는방지시설업에필요한기
술인력의부족으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규정
을위반하였기에동법제33조(행정처분)의규정
에따라영업정지3월의처분을명하니, 동위반
사항에대하여2005년8 월10일까지기술인력
을보완하여관련서류를제출하시기바라며, 만
일동기한내에보완이되지않을경우에는재차
행정처분(영업정지3월)을받게되니기술인력
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이처분
이있은것을안날부터90일, 행정처분이있은
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거한강유역환경청장또는환경부장관
에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4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취소되었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5 월7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삼동환경(주)
2. 대표자：강성환(580715-1******)
3. 사업장소재지：전남나주시금천면고동리31-1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측정대행업제19호
5. 등록취소일자：2005년5 월2 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1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규
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5 월7 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33호
2. 상
호：영동환경건설㈜
3. 대표자：김규찬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원주시단구동75-1
(☎033-763-8700)
5. 등록일자：2005년4 월30일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149
제15987호                관            보               2005. 5. 7. (토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5-48호                        2005년 5 월 7 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변경 고시                                경기도지사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02-101호(2002. 9.24.)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로 지구지정된 남구 백운1동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구명:평택이충2택지개발지구
 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                ○위 치: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면 적
 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               -기 정:395,660.6㎡
 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 경:395,959.3㎡
 합니다.                                   -증 감:증)298.7㎡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와 남구청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평택이충2지구 택
 게 보입니다.                                지개발사업
     2005년 5 월 7 일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광주광역시장                 1)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지구명:백운1동1주거환경개선지구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위 치: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 1번지 일원               3)대표자의 성명
○면 적                                     ○기 정:김 진
 -기 정:108,315㎡                           ○변 경:한행수
 -변 경:108,676㎡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증 감:증361㎡                             1)사업의 목적

○비    고:지구계 변경 포함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부응하는 효율적

                                             인 택지개발 및 공급

⊙경기도고시제2005-133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합리적 도시공
1.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이충2지구                   간구조 형성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다양한 주택수요
 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 지정                    에 부응하는 신시가지 조성
 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수용인구:11,174인
 하고 고시합니다.                               ○건설호수:3,386호
2.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라. 개발(사업시행)기간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               ○기 정:1997년10월13일~2005년12월31일
 습니다.                                   ○변 경:1997년10월13일~2006년 6 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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