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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6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6.21. ~ 2024.07.04.(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황병규
1968.OO.15.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47 길
2
전우현
1988.OO.19.
채권(예금)
₩47,790,000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중원대로
3
강보식
1968.OO.25.
채권(예금)
₩13,381,200
₩35,40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233 번길
4
곽노근
1953.OO.05.
채권(예금)
₩21,240,00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5
김현수
1984.OO.24.
채권(예금)
₩31,86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30 번길
6
유병주
1977.OO.14.
채권(예금)
₩31,8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7
강승규
1972.OO.03.
채권(예금)
₩44,604,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 산단로
8
이종철
1975.OO.23.
채권(예금)
₩31,860,00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931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
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15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 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86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케이원제26호종로오피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오피스를 매입하여 5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4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3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4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
   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
   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2024-103호, 2024. 6.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민가온
2021.**.**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4.22
장하영파누안
202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24.05.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9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
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
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법적 기술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상향하고, 
보좌하는 공무원 지정 및 관련 교육 등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1항 및 3항)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 소속과 직급의 명문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명시(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28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인환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6.17
정세은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6.11
박민재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6.17
수세이
2017.**.**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4.06.13
황조엘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6.11
노매튜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6.11
권조셉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6.11
김이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1
신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4.06.11
김토미
2005.**.**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6.11
김연우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6.11
권량하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6.11
임존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6.11
국기현
2005.**.**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6.11
오영원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6.11
배죠슈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6.11
박선우
2002.**.**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4.06.11
강민지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1
이정원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6.11
김민욱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4.06.11
김정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6.11
박이안
200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06.11
위카이
2005.**.**
남성
일본
강원도 인제군 ****
2024.06.11
김태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6.11
조원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1
안인정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6.11
김아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1
박종희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4.06.11
박종경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4.06.11
스말도네마르
코
2005.**.**
남성
이탈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6.11
정의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6.11
채희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6.11
임죠엘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6.11
최하영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6.11
조태영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6.11
이선우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11
정하진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6.11
정하람
201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6.11
김재성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6.11
유준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6.11
김호현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4.06.11
이준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6.11
성원용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4.06.12
주승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2
주찬송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2
이지훈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4.06.12
네이뜬유빈윌
리암스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4.06.13
김지광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4.06.13
데이지나리윌
리암스
200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4.06.13
정기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6.13
백인희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6.13
이제이콥이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6.13
가와구찌유우
키
2005.**.**
남성
일본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6.13
윤시현
2005.**.**
남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4.06.13
윤주현
2006.**.**
남성
중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4.06.13
시모사까유끼
200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4.06.13
이수용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3
김데릭대엽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3
문혜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3
문예슬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6.13
신예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06.13
신예은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4.06.13
선우넬슨
198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6.13
김지원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6.13
조성운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6.13
류예준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06.13
최지은
2001.**.**
여성
일본
경기도 연천군 ****
2024.06.13
박병규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영광군 ****
2024.06.13
원준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3
린크리스토퍼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3
이정성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6.13
무라타카즈나
가
2005.**.**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6.13
김대호
2005.**.**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3
이죠셉주니어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6.13
조레아
200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4.06.13
안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13
안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13
오가와켄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6.13
김브라이언민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6.13
이제이슨재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13
이우림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6.13
박종석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6.13
유징힌죠쉬
2005.**.**
남성
중국(홍콩)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6.13
김동현
2005.**.**
남성
일본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6.13
배형민
2006.**.**
남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2024.06.13
배장훈
2008.**.**
남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2024.06.13
배승환
2012.**.**
남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2024.06.13
김리아
1999.**.**
여성
일본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6.13
장건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6.13
이에릭엔드류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6.13
임도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6.13
박이찌
200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6.13
구유빈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6.13
장태주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6.13
김서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13
우죠수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3
유유진최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6.14
윤아담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6.14
오데이비드성
령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4.06.14
일리케이트
2016.**.**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4.06.14
일리헤일리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6.14
배건희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6.14
조민식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6.14
장메리엘이슬
200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6.14
박제시카예은
200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6.14
박제클린예진
201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6.14
박제이든예영
201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6.14
제갈티모시창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4.06.17
제갈제미마주
리
201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4.06.17
박표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6.17
정지원
200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6.17
조레미승모
2005.**.**
남성
프랑스
경기도 안성시 ****
2024.06.17
선우현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6.17
차하은
199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4.06.17
유원
201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4.06.17
서지훈
2008.**.**
남성
독일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6.17
서시우
2010.**.**
남성
독일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6.17
박준효
2005.**.**
남성
중국(홍콩)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6.17
이치미
2002.**.**
여성
일본
경기도 남양주시 ****
2024.06.17
이기성
2005.**.**
남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2024.06.17
김에드워드
2005.**.**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6.17
장케일럽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6.17
문태환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6.17
박저스틴현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7
박제이콥현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17
유민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6.17
김준서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6.17
이브랜든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4.06.17
박조엘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4.06.17
홍줄리언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6.17
김은새
200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6.17
엔도리에
2005.**.**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4.06.17
안연수
194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6.13
김경숙
194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6.13
최시온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6.11
김우진
200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6.11
고클로이수정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6.11
도영우
200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6.13
이종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4.06.13
정진원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6.14
천리나
200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6.17
락샤스오틸리
피셔
201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6.13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요셉
2003.**.**
남성
영국
경기도 안산시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장진이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김고운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임정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09.15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7.06
외국국적취득
황의영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7.09.19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09.07
외국국적취득
김종무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오태연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4.06.16
외국국적취득
이현자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1999.07.21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이건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정혜경
1965.**.**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0.04.05
외국국적취득
강동훈
198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5.11
외국국적취득
이종선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이은년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곽순원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이주환
1989.**.**
남성
영국
경기도 화성시 ****
2020.01.15
외국국적취득
최영철
196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1995.07.13
외국국적취득
와따나베
치하루
1970.**.**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1998.04.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창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매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1992.04.28
외국국적취득
송현철
196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02.07.26
외국국적취득
윤석준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7.11
외국국적취득
양송이
198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전주은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북구 ****
2018.03.14
외국국적취득
정한빛
199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고흥군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원요셉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7.01.22
외국국적취득
이충구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주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이은우
2013.**.**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상운
197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하천지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1984.07.16
외국국적취득
고지원
199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0.**.**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유영식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문흥식
196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3.08.02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197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정재연
1988.**.**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남구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우준호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에스더
200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6.09.19
외국국적취득
황성진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최유경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사천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진근
198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단양군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이서준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가평군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이지호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이세민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남구 ****
2016.06.06
외국국적취득
이뉴지
200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남구 ****
2016.06.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경
1974.**.**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조이안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0.07.07
외국국적취득
안수희
1985.**.**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주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지향자
196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07.06.06
외국국적취득
임철혁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최가영
198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임조이
200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임일란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최보경
196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최자인
200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08
외국국적취득
김용훈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강유란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사천시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김환식
1978.**.**
남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동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한진희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송태민
199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춘배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1987.05.05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4-393호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의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14호, 2024. 4. 16.
일부개정,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8조에서 위임한 환경책임보험에의 가입 또는
보장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제출자료의 종류를 제시(안 제2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제출자료의 종류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정보,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한도 분류를 위해 필요한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eonaehide@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미래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4급 또는 총경)의 직급을 
전환(4급 또는 5급)하면서 경찰청 본부로 이관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
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2명(소방경 7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의 신원조사 사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2명(9급 2명)을 경찰청 소속기
관으로 이관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의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체납자에게 정기 및 수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
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시송달 대상자: 조O연 등 9개 시설자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번
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
2023-3-50-3
-0000001
1305202197468
조O연
2024-5-9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원송로
2
2024-1-50-1
-2500001
1305202197467
주식회사 탬O
2024-5-2
주소불명
50,400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무장산업로
3
2024-1-50-4
-0000001
1305202197465
아O다운장로교회
2024-5-7
폐문부재
51,610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창동3길
4
2024-2-50-1
-0000005
1305202197464
조O자
2024-5-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5
2024-2-50-1
-0000008
1305201465918
양O태
2024-5-20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6
2024-2-50-2
-0000376
1900479786197
(주)창O건설
2024-05-14
수취인불명
132,3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
2024-2-50-2
-2500726
1900479784757
주식회사
이O이엔씨
2024-05-21
기타
136,08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8
2024-2-50-2
-2500916
1900479781638
(주)에O오에스쎄븐
2024-05-16
이사불명
136,0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9
2024-2-50-2
-2501287
1900479785969
(주)지O건설
2024-05-14
이사불명
1,094,310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지형도면변경
고시유럽연합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
36호선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
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
면하당리280-3
12.60㎞
충청내륙고속화(제1-2
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변경에따른
고시
변경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
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
면하당리280-3
12.60㎞
  2. 지형도면: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5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충청내륙고
 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습니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당초        제36호    보령~울진        864,471㎡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충청북
                           충청북도            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일반                    음성군          증평군                음성군
 변경        제36호    보령~울진        863,603㎡       음성군 원남면            12.60Km
      국도                    원남면          도안면                원남면
                                               하당리 280-3
                            하당리          화성리                문암리
                                          54-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및 편입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05. ~ 2024.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편입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창
□ 사업의종류 :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분할전           편입제외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충청북도
     음성군
 1   원남면    568-1   답     397    568-1   397   국토부
     상당리

 2    “     568-3   답     471    568-3   471   국토부

 3

 4

 5

 6

 7

 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31호
　「항만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항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
1. 지정 대상
  ㅇ오륙도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전 구역 및 외해측 상치콘크리트
  ㅇ조도 방파제 테트라포드(TTP) 전 구역 및 외해측 상치콘크리트
  ㅇ 감천항 남방파제 전 구역
  ㅇ 다대포항 서방파제 전 구역
  ㅇ 다대포항 동방파제 전 구역
  ㅇ 신항동방파제 전 구역
  ㅇ 신항서방파제 전 구역
     * (붙임)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2. 지정 사유
  ㅇ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지정일 : 2024. 8. 1.
4. 출입통제 기간 : 2024. 8. 1. ~ 해제일 까지 
5.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
  ㅇ 근거 : 「항만법」제113조 제2항
  ㅇ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  칙
이 지정․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붙 임.
1.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ㅇ위치 오륙도 방파제(상치 콘크리트 및 테트라포드 구역) 
* 부산시 남구 용호동 943 전면 해상
* ------- 선 이내 지역
  ㅇ 위치도
붙 임.
1.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ㅇ위치 조도 방파제(테트라포드 및 외해측 상치 콘크리트 구역) 
* 부산시 영도구 조도 우측 해상
* ------- 선 이내 지역
  ㅇ 위치도
붙 임.
1.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
  ㅇ위치 다대포항 서방파제(전구역)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371-7번지 우측 해상 
* ------- 선 이내 지역
  ㅇ 위치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4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로 고시한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습니다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
구역
지정
(변경)
현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배묶기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구역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배묶기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 위치
시점– 충청북도증평군도안면화성리54-1
종점– 충청북도음성군원남면하당리280-3
(12.60㎞)
변경사유
· 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접도구역의지정제외대상지역) 및접도구역관
리지침에따름지정구간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교통에대한위험방지
※ 기타사항
  ㅇ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