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8호(2010.12.31.),    제2016-489호(2016.10.21.),   제2017-327호
(2017.06.26.)로 고시된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
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기간
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km)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 구평동,
                                                       경북
      일반             고성~     구평동 ~                            칠곡군    칠곡군 석적읍
변경       국도33호선                     285,602㎡          구미시                                7.41
      국도             구미     경북 칠곡군                            북삼읍    성곡리,포남리,
                                                      구평동
                            북삼읍 오평리                           오평리    북삼읍 오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09년 10월 30일 ~ 2018년 4월 20일
- 변 경 : 2009년 10월 30일 ~ 2019년 5월 20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51-660-1130)
         구포~덕산2 현장감리단 (☎054-971-30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비고
                                                                       통과지        (km)
 당초                                 강원도             횡성군                           11.1
       일반                                    횡성군 둔내면둔내면 강원도
             국도6호선     인천-강릉        횡성군
 변경    국도                               현천리 산556-5도 화동리 횡성군                       11.1
                                    둔내면            682-19답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66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 개시일: 2018년 2월 12일(월) 12: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중
ㅇ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1-381-1168)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 분의 1 위치도(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2호
                                    항만공사 준공중정정·추가
 관보 제19174호(2018.1.15.)에 게재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2호(항만공사 준공) 중 오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추가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관보 45페이지 4.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중 3) 규모 (정정), 5. 항만공사로 조성
  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추가)

                                         관보 내용
 4.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1) 목적: 장항항의 노후 및 유실된 호안을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장항항
              항만환경 개선
  2) 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56번지 및 전면 해상
  3) 규모: 호안 828.78m, 부지조성 22,122㎡, 선착장 보강 1식 등
  4) 기간: 2010. 11. 12. ~ 2017. 11. 01.
  5) 방법: 도급 (일반경쟁)
 5. 항만공사 완료일: 2017년 11월 01일
                                         정정 내용

 4. 항만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1) 목적: 장항항의 노후 및 유실된 호안을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장항항
              항만환경 개선
  2) 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0-56번지 및 전면 해상
  3) 규모: 호안 828.78m, 선착장 보강 1식 등
  4) 기간: 2010. 11. 12. ~ 2017. 11. 01.
  5) 방법: 도급 (일반경쟁)
  5.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구분                   지목                            면적(㎡)
          1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422                  21,029.7
          2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435                  1,399.4
                            계                               22,429.1
  6. 항만공사 완료일: 2017년 11월 01일


                                             133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85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6호선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현천리산556-5도
- 종점: 강원도횡성군둔내면화동리
682-19답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신설노선설치로접도구역해제구간은없음
접도구역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횡성군청도시행정과(☎033-340-2175) 및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2호
관보제19167호(2018. 1.29)에게재된“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1호(제주국제공항A/S 인프라확
충사업실시계획변경)” 중표기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2월1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조*영 외 1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내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용
                740611- 경기도 하남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조*영                                 3,750,000         02-586-****   분양
                1****** 위례대로        제1항
                861116-   경기도 용인시 기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6838
 2      이*정               흥구 보정동
                                                  7,500,000                 분양
                2******             제1항,제4항,제6항                 -****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34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7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6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인천-강릉선)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산556-5도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682-19답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o 신설노선 설치로 접도구역 해제구간은 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횡성군청 도시행정과(☎ 033-340-2175)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8-2호
 관보 제19167호(2018. 1.29)에 게재된 “제주지방항공청고시 제2018-1호(제주국제공항 A/S 인프라확
충 사업 실시계획 변경)” 중 표기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2월 1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85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관보 내용                                    정정사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따른 A/S ㅇ 사업목적 : 증가하는 여객수요에 따른 A/S용
용량증대 및 항공기 안전운항 증대                       량증대 및 항공기 안전운항 증대
ㅇ 주요사업내용                                 ㅇ 주요사업내용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3개소, A=60,960.0㎡)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3 개소, A=60 960.0 ㎡)
 - 이륙대기구역 개선(2개소, A=30,719.3㎡)            - 이륙대기구역 개선(2 개소, A=30 719.3 ㎡)
  - 계류장 확장(A=45,398.6㎡), 자력출발지역           - 계류장 확장(A=45 398.6 ㎡), 자력출발지역
     (A=8,334.6㎡)                              (A=8 334.6 ㎡)
  - 장비정차장(A=45,398.6㎡), 활주로 점검차량          - 장비정차장(A=1 441.8 ㎡), 활주로 점검차량
     개방로(A=2,272㎡)                            개방로(A=2 272 ㎡)
  - 항공등확설치(1식) 및 급유배관시설 설치                - 항공등확설치(1 식) 및 급유배관시설 설치
     (1식) 등                                    (1 식) 등
  - 울타리 철거(31.9m)     및 신설(23.5m)         - 울타리 철거(31.9 m)       및 신설(23.5 m)


4. 주요변경사항                                4. 주요변경사항
당초                                       당초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 61,297.6㎡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 61 297.6 ㎡
․이륙대기구역 신설 : 30,719.3㎡                   ․이륙대기구역 신설 : 30 719.3 ㎡
․계류장확장 : 45,1994.4㎡                      ․계류장확장 : 45 1994.4 ㎡
․장비정치장 : 1,441,8㎡                        ․장비정치장 : 1 441.8 ㎡
․자력출발 신설 : 8,158.7㎡                      ․자력출발 신설 : 8 158.7 ㎡
․활주로 점검차량 개방로 : 2,272㎡                   ․활주로 점검차량 개방로 : 2 272 ㎡
․토공 및 배수공 1식                             ․토공 및 배수공 1 식
․울타리 철거(34.6m) 및 신설(24.8m)               ․울타리 철거(34.6 m) 및 신설(24.8 m)
․철거 87등, 신설 675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철거 87 등, 신설 675 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증설보강 1식 등                    증설보강 1 식 등
․급유전 증설 20개소, 감시제어 시스템 증설 1 ․급유전 증설 20 개소, 감시제어 시스템 증설 1
 식 등                          식 등
                                         변경
변경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 61 297.6 ㎡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 61,297.6㎡
                                         ․이륙대기구역 신설 : 30 719.3 ㎡
․이륙대기구역 신설 : 30,719.3㎡
                                         ․계류장확장 : 45 1994.4㎡
․계류장확장 : 45,1994.4㎡
                                         ․장비정치장 : 1 441,8 ㎡
․장비정치장 : 1,441,8㎡
                                         ․자력출발 신설 : 8 158.7 ㎡
․자력출발 신설 : 8,158.7㎡
                                         ․활주로 점검차량 개방로 : 2 272 ㎡
․활주로 점검차량 개방로 : 2,272㎡
                                         ․토공 및 배수공 1 식
․토공 및 배수공 1식
                                         ․울타리 철거(31.9 m) 및 신설(23.5 m)
․울타리 철거(31.9m) 및 신설(23.5m)
                              ․철거 100 등, 신설 687 등, 원격감시 제어시스
․철거 100등, 신설 687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템 증설보강 1 식 등
 증설보강 1식 등                    ․급유전 증설 20 개소, 감시제어 시스템 증설 1
․급유전 증설 20개소, 감시제어 시스템 증설 1    식 등
 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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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0284   태동만    600811-*******    18,0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실록2길
  2    0162180191980000291   홍인기    871123-*******    5,400,000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청문통지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8. 1. 12.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자 : 2018. 3. 5.(목) 14:00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 32시설자 501국[별첨]참조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대상(청문실시) 무선국
                                                                             32시설자 501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0510001948 간이무선국       대*당*501       (주)금*해운           충청남도서산시팔봉면팔봉1로
  2    942010510001949 간이무선국       대*당*502
  3    942016510005168 간이무선국       누*인천520    누*비*씨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4    942016510003987 간이무선국       누**종525
  5    942016510004179 간이무선국       누**주533

                                              135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1724-2
                        태양광발전시스템 성능 - 제2부 : 용량 평가 방법
   제정      KSCIECTS61724-2
                        태양광발전시스템 성능 - 제3부 : 에너지평가 방법
                        풍력터빈 - 제25-5부 : 풍력발전 단지의 모니터링 및 제어
   제정  KSCIEC61400-25-5
                        용 통신 - 적합성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172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72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2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172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172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400-2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2.7.
  파이어스톤파트너스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아레스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2.7.
      주식회사
                              가. 5-1-1 투자자문업

                                 89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8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1724-2
태양광발전시스템성능－제2부: 용량평가방법
제정
KSCIECTS61724-2
태양광발전시스템성능－제3부: 에너지평가방법
제정
KSCIEC61400-25-5
풍력터빈－제25-5부: 풍력발전단지의모니터링및제어
용통신－적합성시험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파이어스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8.2.7.
아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8.2.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CIECTS61724-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TS61724-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61400-25-5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CIECTS61724-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TS61724-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IEC61400-25-5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부칙
2018년2월12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2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프렌드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2.7.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Truston Asset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2.7.
    Singapore Pte. Ltd.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64호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개정함
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인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실질자산으로 인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진단 기준일과 제예금 평가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실태조사시 기업진단 기준일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4조 단서신설)
  o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공사업자가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을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로 정함
 나.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실질자산 인정(안 제10조, 제19조, 제20조)
  o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단자가 실질자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함
 다. 제예금(현금) 평가기준 완화(안 제12조)
  o 기업진단시 제예금의 평가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로부
      터 20일 이내의 날을 진단기준일로 정함

                                       90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
 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00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철도의 날’이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1899.9.18.)을 기념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되었기에,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6월28로 기념일자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arl91@korea.kr
  - 팩스 : 02-2100-3019
                                         91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
 전부 의정담당관실(전화 02-2100-3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7호
                                            공시송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위반 장기요양기관(대표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송부하였으나 폐
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
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가. 귀하께서는 과태료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 대상으로 이에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 가산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100
     나. 과태료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압류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체납자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 044-202-3520)를 통해 납
         입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라며, 납부는 은행 방문 또는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
         w.giro.or.kr)에서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2. 공고대상자
     66명(붙임 ‘공고대상자 명단’ 참조)
3. 공고기간
     2018.2.12. ~ 2018.2.25. (15일)
                                        공고대상자 명단
                                                                             단위: 만원

                주민                                                                 반송
연번 납부자명                       기관명                  납부자 주소              과태료 가산금
                번호                                                                 사유
              671201-2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남로 66 , 106동 102호               폐문
 1     강래정               (베데스타방문요양센터)                                  400   20
               ******                  (운서동, 삼안해피하우징)                              부재
              631206-1       (삼성너싱홈)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71                       폐문
 2     강성희                                                             400   20
               ******     (삼성너싱홈 단기보호) (삼성리)                                       부재
              721030-1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9길15, B동 206호                 폐문
 3     고강훈               (선산재가노인복지센터)                                  100   5
               ******                  (봉곡동, 남경)                                   부재
              600208-1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구성남로 305-68                   수취인
 4     곽강욱                  (장수재가센터)                                   115   6
               ******                  (성곡리)                                       불명
              730127-1                 대전광역시 동구산서로 1604-15                        폐문
 5     구자유               (당진재가장기요양기관)                                  200   10
               ******                  (대별동)                                      부재

                                             92
제19194호                     관         보            2018. 2. 12.(월요일)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5320호, 2017. 12. 26.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교통안전정보의 대상 및 기준,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안전정보 공시에 필요한 대상·기준·방법·절차·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안 제43조의2)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평가·관리·공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6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8,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5320호, 2017. 12. 26. 공포, 2018. 4. 25. 시행)에 따라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입법취지를 달성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관련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안 제38조제3항제1호)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및 관리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6일 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8,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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