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75호
                                    공     부     수용     점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함평군함평읍
      293            488 - 0   도    1,050.0            118.0                       국(함평군)
             내교리
            함평군함평읍
      294            491 - 1   도        847.0           77.3                       국(함평군)
             내교리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내교
      295            540 - 2   도        393.0           35.6                        조희자
             내교리                                               리 240
            함평군함평읍
      296            540 - 4   도        192.0           66.5                       국(전라남도)
             내교리
            함평군함평읍                                                                      국




                                                                                                                     관
      297            540 - 6   도        319.0           18.3
             내교리                                                                   (국토해양부)
186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수호
      298            541 - 2   도        198.0           42.0                        손영환
             내교리                                               리 132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내교




                                                                                                                     보
      299            542 - 2   도        119.0           11.4                       정연석외3인
             내교리                                               리 494
            함평군함평읍                                                                      국
      300            547 - 1   도         56.0            6.6
             내교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301            547 - 5   도        220.0            4.1                       국(전라남도)




                                                                                                                     2009. 8.26. (수요일)
             내교리
            함평군함평읍                                                                      국
      302            551 - 7   도    3,109.0            218.8
             내교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303            551 - 8   도        126.0            8.8                       국(전라남도)
             내교리
            함평군함평읍                                                                      국
      304            552 - 8   도        129.0            8.6
             내교리                                                                   (국토해양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75호
                                    공     부     수용     점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함평군함평읍                                                                      국
      317            814 - 3   도        341.0            1.8
             내교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국
      318            824 - 0   구    2,886.0             21.1
             내교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수호
      319            120 - 8   도        129.0           59.0                       노춘행외1인
             수호리                                               리 122
            함평군함평읍                                                                      국
      320            121 - 2   도         53.0           29.1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국




                                                                                                                     관
      321            122 - 3   도        157.0           53.7
             수호리                                                                   (국토해양부)
188




            함평군함평읍                                                                      국
      322            123 - 1   도         24.0            9.6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수호




                                                                                                                     보
      323            124 - 2   도         30.0           23.6                        김영창
             수호리                                               리 275
            함평군함평읍
      324            127 - 5   도         66.0           41.5                       국(전라남도)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국
      325            128 - 2   도        542.0            1.3




                                                                                                                     2009. 8.26. (수요일)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326            128 - 4   도         56.0           31.1                       국(산림청)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27            130 - 8   도         66.0           35.9                       국(전라남도)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28            130 - 9   도         50.0           26.8                       국(전라남도)
             수호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75호
                                     공     부     수용     점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함평군함평읍                                                                       국
      329            130 - 11   도        995.0          112.3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국
      330            130 - 13   도        100.0            3.9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월야면 월야
      331            149 - 2    답        152.0           30.0                        김태평
             수호리                                                리 463-3
            함평군함평읍
      332            149 - 3    도        235.0           58.6                       국(전라남도)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관
      333            149 - 4    도        271.0           10.9                       국(함평군)
             수호리
189




            함평군함평읍                                                                       국
      334            149 - 5    도        420.0           43.4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토지대장:내교리




                                                                                                                      보
      335            150 - 2    도          7.0            1.6                       국(미등기)
             수호리                                                150-2 신덕심
            함평군함평읍                                                                       국
      336            413 - 2    도         13.0            4.7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337            413 - 3    도         83.0           13.1                       국(전라남도)




                                                                                                                      2009. 8.26. (수요일)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38            427 - 2    도        116.0            4.2                       국(전라남도)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39            427 - 5    도        466.0           47.5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기각
      340            429 - 2    도         59.0           29.0                       임권재외3인
             수호리                                                리 838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75호
                                    공     부     수용     점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수호
      341            438 - 2   도         89.0           39.5                        모인원
             수호리                                               리 201
            함평군함평읍
      342            450 - 3   도        131.0            2.7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함평군 함평읍 기각
      343            451 - 5   도         13.0            3.6                       황보칠성
             수호리                                               리 864
            함평군함평읍
      344            655 - 1   도        174.0            4.7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45            659 - 3   도         28.0            4.8                       국(함평군)




                                                                                                                    관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46            660 - 2   도        112.0            4.3                       국(함평군)
190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47            662 - 1   대         79.0           21.6                       국(함평군)
             수호리




                                                                                                                    보
            함평군함평읍
      348            662 - 3   도         10.0            5.2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49            663 - 0   대         56.0           16.2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50            664 - 0   대         59.0            9.6                       국(함평군)




                                                                                                                    2009. 8.26. (수요일)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51            681 - 2   도        344.0           76.6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52            683 - 4   도        262.0           11.9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53            734 - 0   전        149.0           37.9                       국(함평군)
             수호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75호
                                     공     부     수용     점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함평군함평읍
      354            735 - 1    도        601.0          152.1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55            736 - 3    도        160.0           65.1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56            737 - 1    도        212.0           66.9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357            738 - 1    도        383.0          102.9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관
      358            747 - 1    도        363.0           62.2                   국(함평군)
             수호리
191




            함평군함평읍
      359            748 - 1    도        526.0           61.7                   국(함평군)
             수호리
            함평군함평읍                                                                   국




                                                                                                                  보
      360            751 - 0    전        703.0          121.0
             수호리                                                                (기획재정부)
            함평군함평읍                                                              국(농림수산
      361            1063 - 2   구    8,978.0              7.8
             수호리                                                                 식품부)
            함평군함평읍                                                                   국
      362            1069 - 0   도    4,265.0            164.7




                                                                                                                  2009. 8.26. (수요일)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국
      363            1070 - 0   도    1,038.0             45.1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국
      364            1077 - 0   구    8,378.0             18.4
             수호리                                                                (국토해양부)
            함평군함평읍                                                                   국
      365            1078 - 0   도    4,245.0            340.9
             수호리                                                                (국토해양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75호
                                     공     부     수용     점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함평군 함평                                              함평군 함평읍 함평
      377            24   - 4   도         25.0           11.6                       김재선
            읍 함평리                                               리 12
            함평군 함평
      378            32   - 1   도         49.0           11.7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79            34   - 0   전        397.0           90.9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80            69   - 1   도        122.0          242.7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관
      381            102 - 2    대         79.0           21.5                      국(함평군)
            읍 함평리
193




            함평군 함평
      382            103 - 1    도         96.0           19.9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보
      383            146 - 6    도        307.0            5.3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84            150 - 3    도        666.0            2.5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85            154 - 2    도        155.0           18.1                      국(함평군)




                                                                                                                    2009. 8.26. (수요일)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86            158 - 0    도        844.0           76.7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87            381 - 0    도        614.0          131.8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88            382 - 6    도        773.0          150.4                      국(함평군)
            읍 함평리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075호
                                     공     부      수용       점용       주       소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함평군 함평
      389            386 - 1    도        553.0             151.1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90            386 - 5    도        190.0               14.9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91            387 - 2    도        145.0               40.6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92            389 - 0    대        222.0               24.4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국




                                                                                                                      관
      393            500 - 0    도    11,461.0              553.3
            읍 함평리                                                                   (국토해양부)
194




            함평군 함평                                                                       국
      394            501 - 0    구     8,879.0                 3.1
            읍 함평리                                                                   (국토해양부)
            함평군 함평                                                                  국(전라남도




                                                                                                                      보
      395            산4   - 0   임    17,137.0                98.1
            읍 함평리                                                                    교육감)
            함평군 함평
      396            산4   - 2   수        802.0                1.8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97            산4   - 5   도        200.0               39.2                   국(함평군)




                                                                                                                      2009. 8.26. (수요일)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98            산4   - 7   도         75.0               43.0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함평군 함평
      399            산4   - 8   도        231.0                6.1                   국(함평군)
            읍 함평리

             합   계                               5,328.5 29,866.2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40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에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8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3호(2005.12.29.) 및 동 고시 제2006-28호(2006. 1.23.)에 의거 국민
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
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해
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대전관저5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
  3) 면   적:(기정) 719,410.1㎡
             (변경) 721,120㎡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다.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게재 생략
 라. 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번지)

                                 42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항공교통업무기준」개정

1. 개정사유
 ICAO 부속서11 제46차 개정안을 반영하고, 관제석 배경음향 녹음에 따른 녹음자료 통제규정 보
 완, 관제실습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제연습생”제도 도입 및 관제업무한정 취득 시 충
 족해야할 최소요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중 일부를 항공법령의 용어와 일치
  관제공역, 관제권, 계기비행, 비행장관제업무 등 일부 용어에 대하여 항공법령의 용어와 일치토
  록 하여 혼선을 최소화 함.
 (2) 관제사의 관제업무한정 취득요건 내실화
  관제사가 관제실무를 내실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일정 훈련시간(월간)과 시간을 모두 충족하도
  록 취득용건을 보완 함.
 (3) 관제관련 안전장애 보고절차 등 명확화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회피기동 등 발생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토록 절차를 명확하게 보완
 (4) 항공교통 준사고/안전장애 보고제도 보완
  항공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건을 기존 “항공교통준사고”에서 “항공교통 준사고/안전장
  애”로 용어를 수정하고,
  의무보고 사항 중 “공중충돌장고장치(ACAS)”, 근접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고(MSAW)
  를 추가
 (5) 안전조사(Safety Investigation) 보완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제품질관리 차원에서 자체 조사 후 보고 규정
  추가
 (6) 관제석 배경음향 녹음관련 녹취절차 등 강화
  녹음자료는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외에는 사용치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녹음범위·녹취 등
  공개절차를 강화토록 내용을 보완,
  녹음장비 및 녹음재생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녹음자료의 관리 등 세부절차는 해당관제기관에서
  별도로 수립·시행토록 규정 함.
 (7) 비상전화기(Crash Phone) 설치·사용기준 강화
  관제탑에 설치·운영 중인 비상전화기는 항공기 사고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 함.
3. 세부 개정내용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41
제17076호                      관         보   2009. 8.27. (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90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

 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09-77호
                                간편장부 고시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

 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간편장부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3호, 1999. 1.27.)는 폐지한다.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