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5호                                                                                                                                                                                                                                                                                                           2001.10.26. (금요일)
                                                                                                         인을생략하도록함.                                                                                                                                                                                              3. 의견제출
                                                                                       (2)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
                                                                                                                                                                                                                                                                                                                         이 시행령개정령(안)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눀
                                                                                                령(안)
                                                                                                                                                                                                                                                                                                                         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2001년11월15일까지다
                                                                                                가. 법 제11조에서 입주허가의 취소사유를 세분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
                                                                                                         하여정하고산업자원부령에일부를위임함에                                                                                                                                                                                             처: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산업자원부산업
                                                                                                         따라이를구체적으로정함.                                                                                                                                                                                                    입지환경과전화02-500-2452)에게통보하여주
                                                                                                나. 역외가공승인신청또는변경승인신청시제                                                                                                                                                                                                    시기바랍니다.(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
                                                                                                         출서류를간소화함.                                                                                                                                                                                                       지www.mocie.go.kr을 참고하시기바람)
                                                                                                다. 사업개시이후 수출실적은 없으나 최초로 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출주문을받은경우에도수출주문량을기준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로역외가공을허용하도록함.                                                                                                                                                                                                            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고                                                                                             시
                                                                                       2001년10월 8 일 자카르타에서 김재섭 주 인도네 해각서에근거하여상기교환각서들의제2조제2항가
                                                                                                                                                                                                                                                                                                                목을다음과같이개정할것을제안하는바입니다.
                                                                              시아눀사와마카림위비소노(Makarim Wibisono)
                                                                                                                                                                                                                                                                                                                                           제2조제2항가:
                                                                              인도네시아공화국외무부경제차관보간에교환되어
                                                                                                                                                                                                                                                                                                                         상환기간은7년의거치기간을포함하여25년이다.
                                                                              동일자로발효된“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
                                                                                                                                                                                                                                                                                                                다만, 1998년 8 월 6 일부터 2000년 3 월31일 까지
                                                                              국 정부간의 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의기간에상환되어야할차관의원금은2004년12월
                                                                              1988년 교환각서 및 2000년 교환각서의개정을 위한
                                                                                                                                                                                                                                                                                                                1일부터2019년 6 월 1 일 기간 매년 2회12월 1 일
                                                                              교환각서”를이에고시합니다.
                                                                                                                                                                                                                                                                                                                및 6 월 1 일에 30회 균등분할로 상환된다. 또한
                                                                                                         2001년10월26일
                                                                                                                                                                                                                                                                                                                2000년 4월13일 파리에서서명된공적채권국에눀한
                                                                                                                                                                                 외교통상부장관
                                                                                                                                                                                                                                                                                                                인도네시아공화국채무의재조정에관한양해각서상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29호
                                                                                                                                                                                                                                                                                                                의제4조제3항및제4항의조건이충족될경우, 2000
                                                                                                         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
                                                                                                                                                                                                                                                                                                                년4월1 일부터2002년 3 월31일까지의 기간에 상
                                                                                                         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1988년
                                                                                                                                                                                                                                                                                                                환되어야할차관의원금은2008년12월 1 일부터
                                                                                                                                                                                                                                                                                                                2021년 6 월 1 일 기간 매년 2회 12월 1 일 및 6 월 1
                                                                                                         교환각서및2000년교환각서의개정을위한
                                                                                                                                                                                                                                                                                                                일에26회균등분할로상환된다.
                                                                                                         교환각서
                                                                                                                                                                                                                                                                                                                         상기교환각서들의여타조항은효력을유지한다. 
                                                                              (번역문)
                                                                                                                                                                                                                                                                                                                         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가상기개정제안을수락할
                                                                                                                                                    (한국측제안각서)
                                                                                                                                                                                                                                                                                                                수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자카르타, 2001년10월8 일
                                                                                                                                                                                                                                                                                                                회답각서가기존교환각서의개정에눀한양국정부
                                                                              각 하,
                                                                                                                                                                                                                                                                                                                간합의를구성하고동합의는인도네시아공화국정
                                                                                       본인은파당시우회도로사업에눀한눀외경제협력
                                                                                                                                                                                                                                                                                                                부의회답각서일자에발효하는것으로제안하는씁
                                                                              기금차관에관하여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
                                                                                                                                                                                                                                                                                                                광을또한가지는바입니다. 
                                                                              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씀던 1988년11월10일자
                                                                                                                                                                                                                                                                                                                         본인은이기회에거듭각하에게본인의최고의경
                                                                              및2000년 4 월24일자 교환각서에 눀하여 언급하는
                                                                                                                                                                                                                                                                                                                의를표하는바입니다.
                                                                              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눀한민국특명전권눀사
                                                                                       본인은눀한민국정부를눀신하여1998년9 월23
                                                                                                                                                                                                                                                                                                                                                                                                                                                                                                           김재섭
                                                                              일및2000년4 월13일파리에서서명된공적채권국
                                                                                                                                                                                                                                                                                                                인도네시아공화국외무부경제차관보
                                                                              에눀한인도네시아공화국채무의재조정에관한양
                                                                                                                                                                                                                                                                                                                마카림위비소노각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