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017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건 자재 오염 질 방출 인 시 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축           물            확               험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2016.12.23 개정 시행 어 건 자재 오염 질 방출 인 시 기관을 환경
                                                      ·       되       축               물               확           험


  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여 하고, 지정 고시하였던 시 기관이 일부 추가됨에 따라 개정을 통해
                                 야                                        험


  추가 시 기관을 반영하기 위
           험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시 기관 한 곳이 적합 판정을 받아 추가 지정 고시
         험


         업 명         대 자            주소               관 환경청
     동일시마즈(주)        이재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로 703 3층        환강유역환경청
             체                   표                                                                            할

                                                                          논


3. 의 제출
     견


  「건 자재 오염 질 방출 인 시 기관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축              물           확        험              기관, 단                                    견       있는              체 또


 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 환경부장관( 조 생 환경과장, 세
                                 까                                        견   를                   참       :       활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라 ,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  게                           바   며   그


  부 홈페이지(           . . . 법령 정 입법 행정예고) 고하시기 니다.
                 http://www me go kr                  책/                      를 참                 바랍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반대시 사유 명시)        견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명칭과 대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체       그                표                           및


  다. 기 필요사항
         타


4. 기 사항
     타


  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 환경과 전화 044-201-6797,
     타                               활        044-201-6802, 전자우
                                                  [           :                   FAX     :                               편   :


 l 3110      . 로 문의하시기 니다.
         @korea kr                   바랍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83호
 유 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 에 어 취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료                               함        있           그       와                           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절


   2017년 7월 12일
              국 교통부장관    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 도로법 제15조 통행 납부의 대상과 관 하여 설
     료                       료     추석, 기 국무 의 의 거쳐 정      련           날 및                 타       회           심   를       결


 된  기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간              일부 도로 통행하 차량에 대하여 통행
                                     또는           면 수         를           는                               료를      감   할    있


 는 근 거규정을 마 하여 국민부 을 경 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하 임.
                     련               담        감                                                               는 것


2. 주요내용
  설    추석, 기 국무 의 의 거쳐 정 기 동안 고속도로의 전부
     날 및             타       회       심    를     일부 통행하    결   된       간                                   또는          를


 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 의 100 의 100을 면하도록 (안 제8조제1항제10호 제8조제2항제1호
                             료       분                    감           함                                   및


  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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