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997-2번지 일대
  ·강원도 동해시 용정동 25-40번지 일대
  ·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229번지
 ○공사기간:2009년 10월~2012년 1월(27개월)
 ○사업규모
  ·관    사:525세대, 관리실, 보육시설
  ·병영시설:생활관 1동
  ·간부숙소:3동 80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9. 12.(금), 17:00한                ·2008. 12. 19.(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08-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해병대 인천·김포 병영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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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2008년 8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해병대 인천·김포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42-2번지 일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895-51번지 일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622번지 일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60-2번지 일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산35-1번지 일대
 ○공사기간:2009년 10월~2011년 8월(21개월)
 ○사업규모
  ·병영시설:생활관 4동, 취사식당 4동, 위병면회실 2동
  ·간부숙소:8동 785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20년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
    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9. 11.(목), 17:00한                   ·2008. 12. 19.(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과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민자사업과(☎ 02-748-4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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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65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이유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정기시험 이외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의 요
 구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임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시험 응시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격증명시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항공사 또는 전문교육기관 등이 임시시험을 요청할 경우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시
  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나. 학과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에 필요한 실무경력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함.
 다. 항공안전본부장은 자격증명 실기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필기 심사와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매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심사 및 직무교육을 수행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
 항은 항공안전본부 자격관리담당관(전화:02-2669-634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66호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 요령」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기교육과정 등
 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양성에 효율성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교육과정 운영기준 신설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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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항은 항공안전본부 자격관리담당관 (전화:02-2669-6341~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재 홈페이지
   -http://www.casa.go.kr 접속 후→“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수록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67호
 항공법시행규칙 제2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항공안전본부장
1. 기준명: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 관리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발생된 항공기-조류충돌 보고서 수집과 관련된 일부 규정 보완 및 조류퇴치 활동 강
 화를 위한 공항운영자 및 지방항공청의 역할 개선
4. 주요내용
 가. 조류충돌정보 수집 대상인 “항공사”의 정의 신설
 나. 각 공항에서 운영하는 조류충돌대책위원회에 외항사 포함
 다. 조류충돌보고서를 공항운영자에게도 제출하도록 변경
 라. 조류동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체 변경
 마. 지방항공청의 업무 강화
 바. 기타, 용어 수정 등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3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북한강

2. 사용자 주소: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51-18번지

3. 사용자 성명:이석호

4. 사용위치: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51-16번지

5. 점용면적:20㎡

6. 사용목적:농업용수 공급(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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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7. 유수허가량:38.5㎥/일
8. 공작물내역
 -자동펌프(2HP) 3대
 -PE관(￠50mm, L=60m)
9. 사용기간:2008년 8월 13일~2008년 12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피허가자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3. 하천명:반연천
4. 점용장소: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3-86
5. 점용목적:농업용수 공급
6. 점용면적:642㎡
7. 유수허가량:0.0462㎥/sec
8. 점용기간:2008년 8월 14일~2018년 8월 13일(10년)
9. 공작물설치 내역
 -취수관로 d200mm L=1,684m
 -양수장 유공관설치 d200mm L=100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예천군수
2. 피허가자 주소: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
3. 하천명:내성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부근
5. 점용목적:생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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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용면적:639㎡
7. 유수허가량:1,100㎥/일
8. 점용기간:2008년 8월 12일~2018년 8월 11일(10년)
9. 공작물설치내역
 -접합정:D2,000mm, H=7.1m, 2개소
 -집수매거:유공관 D900mm, L=50m
 -흡수정:D3,000mm, H=9.5m, 1개소
 -취수펌프시설:B3.6m×L8.6m×H3.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주)한국알스트롬
2. 피허가자 주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7
3. 하천명:낙동강
4. 점용장소:대구광역시 달성군 오산2리 1052
5. 점용목적:공업용수
6. 점용면적:155㎡
7. 유수허가량:2,000㎥/일
8. 점용기간:2008년 6월 14일~2013년 6월 13일(5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관:L=31m
 -유공관:D560mm, L=13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 성명:포항시장(상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
3. 하천명:형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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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4. 점용장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유강리 236-1
5. 점용목적:생활용수
6. 점용면적:214㎡
7. 유수허가량:46,000㎥/일
8. 점용기간:2008년 6월 12일~2018년 6월 11일(10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유공관):D1000mm, L=920m
 -접합점 9개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9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위     치(WGS-84)          도색 및 구조    년   월    일     비    고

                                    N 37° 05′ 31″
 변경 전                                                        녹원통형      2008. 8.12.
                                    E 126° 32′ 46″
                입파도제A호부표
                                    N 37° 05′ 42″
 변경 후                                                        홍원추형      2008. 8.12.
                                    E 126° 33′ 39″
                                    N 37° 06′ 28″
 변경 전           입파도제B호부표                                               2008. 8.12.
                                    E 126° 32′ 38″
                                                             홍원추형
                평택·당진항제A호           N 37° 07′ 43″
 변경 후                                                                  2008. 8.12
                   부표               E 126° 31′ 23″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50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광력증강(전구교체)으로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표지현상변경(PT08081201)
○등입부표
 표지 구                   위     치                              도색/구조/
              표지명                      등질 등고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통보 비   고
 번호 분                   (WGS-84)                             높   이

                      37-06-16.360N Fl G
         전                                  14 12   9   6
              입파도항 126-32-33.340E 5s                        백/원형 강관                 현상 광력증강
3425.5                                                                2008. 8.12.
             북방파제등대 37-06-16.581N                             조/8.3                 변경 /위치정정
         후                                  14 12 11    8
                      126-32-33.472E

                                              99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2008년 8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등고 광달거리(M) 도 색·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신설년월일        비    고
                                  (m)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소안~대모도간 해
한전소안대모 N 34˚11´53.5˝ F1(4)Y                 8       6   황망대형                  저케이블 보호용
                                                                  '08. 8.12
제C호등부표 E 126˚45´05.2˝       8s                          (LL-26)                (해저케이블
                                                                               존속시까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제2부:회수된 금속 외과 이식재
개정 KSPISO12891-2                                                                   규격안
                    의 분석

개정 KSPISO12891-1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제1부:회수 및 취급                                      규격안

개정 KSPISO11195      의료용의 가스 혼합기-고립된 가스 혼합기                                         규격안

개정 KSPISO11135      의료기기-산화에틸렌 멸균방법 확인 및 일상관리                                      규격안

개정 KSPISO10651-4 의료용 폐 환기 장치-제4부:전동-수술 인공호흡기용 특별요건                                 규격안

개정 KSPISO10651-3 의료용 폐 환기 장치-제3부:응급용 및 이동용 특별요건                                    규격안

개정 KSPISO10079-1 의료용 흡인장비-제1부:전동용 흡인장비-안전요구사항                                      규격안

                    명명법-규제 데이터 교환 목적을 위한 의료기기 명명법 시스템
개정 KSPISO15225                                                                     규격안
                    규정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제1부:무릎 경골 대체물의 내구성
개정 KSPISO14879-1                                                                   규격안
                    결정

개정 KSPISO14630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102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SO14243-2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의 마모-제2부: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PISO13781     외과 이식재용 폴리(L-락티드)레진 및 가공체-체외 분해시험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제2부:하이드록시아파타이
개정 KSPISO13779-2                                            규격안
                   트 코팅

                   외과용 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제1부:세라믹 하이드록시
개정 KSPISO13779-1                                            규격안
                   아파타이트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제4부:회수된 세라믹 외과 이식
개정 KSPISO12891-4                                            규격안
                   재의 분석

                   외과용 이식재의 회수 및 분석-제3부:회수된 고분자 외과 이식
개정 KSPISO12891-3                                            규격안
                   재의 분석

개정 KSPISO8827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용 평행다리의 봉합침-일반적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PISO7741      외과용 기구-가위 및 전단가위-일반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PISO7151      외과용 기구-비 절단 관절 기구-일반 사항 및 시험 방법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비대칭 나사산과 육각 머리 홈을 가진 둥근 머리
개정 KSPISO5835                                               규격안
                   금속 나사-치수

개정 KSPISO5356-1    마취 및 호흡장비-원추형 커넥터-제1부:콘 및 소켓             규격안


개정 KSPISO16061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 관련 기구-일반적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PISO15814     외과용 이식재-폴리락티드계 공중합체와 혼합물-체외 분해시험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인공 고관절-베어링 표면의 모양 변화의 실험실적
개정 KSPISOTR9326                                             규격안
                   평가를 위한 지침

                   외과용 이식재-인공 고관절-인공 고관절 평가를 위한 실험장치에
개정 KSPISOTR9325                                             규격안
                   관한 권장사항

개정 KSPISOTR14283 외과용 이식재-기본 원리                              규격안

개정 KSPISO8835-3    흡입마취장치-제3부:마취가스 배출장치-이동과 수취장치            규격안

개정 KSPISO8835-2    흡입마취장치-제2부:성인의 마취호흡장치                    규격안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용 이식재의 취급과 주의사항에 관한 지
개정 KSPISO8828                                               규격안
                   침

                                   103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PISOTR9586     외과용 이식재-정형외과에서 "외반족"과 "내반족" 용어의 사용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 도래 검토 대상 규격 개정
3. 주요개정내용
 -관련 국제규격 개정에 따른 최신 개정판 반영
 -서식 및 인용규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김용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제1부:이중벽관                   규격안

제정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제3부:코러게이트관                 규격안

제정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PP)관-제2부:다중벽관                   규격안

2. 제정사유
 이중벽관, 다중벽관, 코러게이트관 등의 구조형 비압력 폴리프로필렌 하, 배수관에 대한 KS규격
 제정으로 국가의 수계 안전망을 구축함.
3. 주요제정내용
 1) 비압력 폴리프로필렌 이중벽 하, 배수관의 품질평가 항목 및 기준
                                        104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2) 비압력 폴리프로필렌 다중벽 하,배수관의 품질평가 항목 및 기준
 3) 비압력 폴리프로필렌 코러게이트 하,배수관의 품질평가 항목 및 기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박태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26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원·수급사업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
 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하
 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대해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
 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됨.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하도급정책과장, 전화 (02)2023-4487~8, 팩스
 (02)2023-4500)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
제16817호              관         보        2008. 8.20. (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7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
 축토지의 취득재원의 확보의무를 규정하며,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구시설물
 의 제한적 설치 허용, 사용허가(대부) 기간의 갱신허용 등 사용자의 안정적 사용 편의를 도모하
 며, 국유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국유재산의 가격평
 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2)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보존용재산)로 편입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며,
  (3)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기존 단년도 관리·처분계획 외에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정책 수립 근거
   를 마련함.
 나. 장래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비축토지) 취득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다.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운용되어 왔던 사권설정 금지 및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을 제
  한적으로 완화하고, 수의(隨意) 이외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도 1회
  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라.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관리청이 소관 유휴 행정재산 현황에 대한

  정기보고의무 및 총괄청의 직권용도폐지권을 신설

 마.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 등 국유재산 관련 자문기구 등을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로 통합하여 국유재산 관련 주요정책방향, 제도, 법령, 개발, 청산 등을 심의함.

 바. 개발의 정의, 목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신탁개발과 위탁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

                            106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6817호
     번호                                                                                                      권 리 의
                      당 초    변 경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의령군 화정
     360              1228   1228   도   제     155     155                    건설부
           면 화양리
           의령군 화정
     361          1225-1 1225-53 구      제   1,603     393                농수산부
           면 화양리
           의령군 화정
     362              26-2   26-7   천   제   1,135       67                   건설부
           면 화양리
           의령군 화정
     363              26-1   26-5   전   제   1,901       41                   건설부
           면 화양리




                                                                                                                     관
           의령군 화정
     364               11     11    전   제       96      96               건설교통부
           면 화양리
73




           의령군 화정
     365               12    12-1   전   구   2,479 2,189                  건설교통부
           면 화양리




                                                                                                                     보
           의령군 화정
     366              1227   1227   도   도     165     165                    건설부
           면 화양리
           의령군 화정
     367               13    13-1   전   구   3,752 1,600                  건설교통부
           면 화양리
           의령군 화정




                                                                                                                     2008. 8.20. (수요일)
     368               15    15-1   전   구   5,852 1,214                      건설부
           면 화양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24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96호(2004. 11. 4.)로 고시한 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3).
2008년 8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817호
     1.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09년 12월
     2. 사업의 명칭:남강 적곡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세   목   조       서
     ○공사명:남강 백곡지구 하천개수공사(성당2제)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번호                                                                                                          권 리 의
                   당 초   변 경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관
          의령군 지정
      1          650-2 650-2     제   제    539      539 득소리                      윤시효
          면 성당리
74




                                                                                                            (비고:미등기)




                                                                                                                         보
          의령군 지정
      2          669-4 669-4     제   제    449      449 국                    농수산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3            634   634-6   답   답   3,269      8                           박수안
          면 성당리                                         505
          의령군 지정




                                                                                                                         2008. 8.20. (수요일)
      4          634-1 634-7     구   구    680      298 국                    농수산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5          647-5 647-5     제   제   2,540 2,540 국                          재무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6          634-2 634-8     답   답   8,046 1,475                            박창석
          면 성당리                                         211
          의령군 지정
      7          648-1 648-1     제   제   1,411 1,411 국                      건설교통부
          면 성당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제16817호
     번호                                                                                                          권 리 의
                   당 초   변 경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의령군 지정
     8           649-1 649-1     제   제     924      924 국                   건설교통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9           685-2 685-4     구   구    2,590      76 국                   농수산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순흥안씨감사공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10          632-3 632-4     임   임   13,571     251                                   안길상                    대표자
          면 성당리                                           121         파 흥산재종증 752
          의령군 지정
     11          632-2 632-2     제   제     314      314 국                       건설부
          면 성당리




                                                                                                                         관
                                                                                                            (비고:미등기)
75




          의령군 지정                                          의령군 지정면 득소리 순흥안씨감사공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12          632-3 632-5     임   임   13,571      31                                   안길상                    대표자
          면 성당리                                           121         파 흥산재종증 752




                                                                                                                         보
          의령군 지정
     13          633-2 633-2     제   제        71     71 국                       건설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14            633   633-3   전   전     118       36 국                       건설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15            660    660    천   천 195,266      107 국                       건설부




                                                                                                                         2008. 8.20. (수요일)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16          633-3 633-10 구      구    1,219     246 국                   농수산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17          649-3 649-3     제   제     767      767 국                       건설부
          면 성당리
          의령군 지정
     18            649   649-4   전   전    6,403     203 국                       건설부
          면 성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