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지번        지 전체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당초       편입 목 면적 편        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비고
                               면적                                            내용
695 장탄리 208-23 208-23 대 43      43 경기  연천군  미산면           서울  중구    농업
                                                  주희노 충정로1가 75 합중앙회 근저당협 동조
                                      백석리 698
696 장탄리 208-14        대 193     1 경기 백석연천군 미산면 주희노
                                        리 698
                                                          서울 중구 농업협동조
                                                          충정로1가 75 합중앙회 근저당
697 장탄리 226-8 226-8 도 40        40    국토해양부         국
698 장탄리 208-20 208-20 대 30      30 경기전곡연천군  전곡읍 정동일 연천군 전곡읍 전곡농업협 근저당
                                       리 460-10          전곡리 333-45 동조합
699 장탄리 208-22 208-22 전 102 102    경기  연천군  전 곡읍         연천군  전곡읍 전곡농업협 근저당 지상
                                                  정동일 전곡리 333-45
                                     전곡리 460-10                      동조합         권
700 장탄리 208-6         구 1,002 651    경기도  의 왕 시  한국농 어촌공
                                      포일동 487       사
701 장탄리 208-7 208-7 전 440 440      경기  연천군  전 곡읍  정동일 연천군     전곡읍 전곡농업협         지상
                                     전곡리 460-10          전곡리 333-45 동조합 근저당 권
702 장탄리 208-10        전 384 326       국토해양부         국
703 장탄리 208-18        전 62      31    국토해양부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3-125호(2013.04.04)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3-293호(2013.07.03)]한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경남 창원시               내포리, 성토부지 추가,
   현                   마산합포구   구산면               리,
  구역                      내포리           6.4 석곡유산리,   이설도로#2 편입용
               국도5호선        ~                  현동
         일 반 (거제  연초   경남 창원시    현동                   선형조정,  지54
         국도 ~자성 중강) 경남 창원시                    내포리,   부체도로#12 필지
  변경                   마산합포구   구산면               리, 위치변경 등에 정정
  구역                      내포리           6.4 석곡유산리,
                            ~                  현동    따른 변경
                       경남 창원시 현동
2. 사업시행기간
  - 국도 5호선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2012.07.20.~2020.06.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거제-마산3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245-2800)
4. 편입 정정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 정정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58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2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지반조사 실시를 위한 시추조사
  - 개요 : 대청댐계통(Ⅲ)광역상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902번지 등 3필지
  - 면적 : 일시점용 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6. 20. ~ 2014. 7. 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비고
          (WGS-84)          (m) (NM) 및 높이(m)     년월일     예정일     목적    이동여부
                                          홍원형                         설치목적
 행원항서 N 33° 33.48″                               2014.   2014.   항해
                    FlR4s   12   9       콘크리트조                       소멸시까지/ 일시철거
방파제등대 E 126° 48.32″                               6.18    7.4    원조용
                                           (8)                        이동예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0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S치-84)        등질 광     달 등고 도 색 변 경
                          (WG                      거리  (m) 및 구조 년월일
  변경                NE 126°
                        37° 30′
                            04′ 30.9″
                                26.6″              광학
   전 당진화력 제13호                                     (9) - 녹   망 ‘14.6.9.
  변경        등부표    NE 126°
                        37° 30′ 24.7″ Fl(2)G6s 명목
                            04′ 36.5″              (7)
                                                            대형
   후
  변경                 N 37° 04′ 12.6″               광학
   전 당진화력 제15호 E 126° 31′ 11.9″           Fl(3)G7s (9) - 녹   망 ‘14.6.9.
  변경        등부표    NE 126°
                        37° 31′
                            04′ 00.5″
                                16.5″              명목       대형
   후                                               (7)
                                      166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66
1. 하천의명칭: 삽교천·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지반조사실시를위한시추조사
- 개요: 대청댐계통(Ⅲ)광역상수도사업기본및실시설계지반조사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당진시신평면운정리902번지등3필지
- 면적: 일시점용9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6. 20. ~ 2014. 7. 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6월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행원항서
방파제등대
 N  33° 33.48″
 E 126° 48.32″ FlR4s
12
9
홍원형
콘크리트조
(8)
2014.
6.18
2014.
7.4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일시철거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0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색
및구조
변
경
년월일
변경
전
당진화력제13호
등부표
N
37° 04′ 26.6″
E 126° 30′ 30.9″
Fl(2)G6s
광학
(9)
명목
(7)
-
녹망
대형
‘14.6.9.
변경
후
N
37° 04′ 24.7″
E 126° 30′ 36.5″
변경
전
당진화력제15호
등부표
N
37° 04′ 12.6″
E 126° 31′ 11.9″
Fl(3)G7s
광학
(9)
명목
(7)
-
녹망
대형
‘14.6.9.
변경
후
N
37° 04′ 16.5″
E 126° 31′ 00.5″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타이거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93번지 일원
4. 하 천 명 : 눌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3길 8(성북동)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900㎥/일
8. 허가기간 : 2014. 6. 18. ~ 2019. 6. 17.(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펌프장(B2.5m×W5.0m) : 1개소
  ㅇ 집수매거(D600mm×L32.2m)
  ㅇ 송수관로(D200mm×L380m)
  ㅇ 취수펌프 0.63㎥×H100×27.0kw(37HP) : 2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070               분체 도료           표준안
   개정      KSM6060              도료용 희석제          표준안
   개정      KSM6050                바니시            표준안
   개정      KSM6040               래커도료            표준안
   개정      KSM6030               방청도료            표준안
   개정      KSM6020               유성도료            표준안
   개정      KSM6010               수성도료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167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7. 3. 14:00, 제주지방경찰청 4층 회의실(탐라상방)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굿프렌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박협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50호, 제주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부산 수영구 광남로48번길 24, 나동 302호(남천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경비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사 부경필(☎ 064-798-334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2개월, 운용정지4개월, 운용정지6개월
4. 의견제출일자 : 2014. 7. 24.(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예정된 법적근거
                                               처분사유 처분내역
 1 81-1989-10-
     0000021    고기선          서울 강서구 공항동
                             55-**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2 42-2000-10-
     0000022    장경민  101현진호  13, 리뷰 대성빌리뷰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숭의동)
 3 42-2008-10-
     0000006    유보미  109덕 운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50, 삼익아파트 (송림동)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4 42-2010-10-
     0000003    성기복  101원영호  경기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201-*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5 42-2013-10-
     0000008    허재덕  110대인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독배로90번길 67, (옥련동) 불이행     1개월 제2항제5호
 6 81-1994-10-
     0000079
               창성천막사
                김기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74, (원미동, 대훈빌라)    불이행    2개월 제2항제5호
                                185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예정된 법적근거
                                                  처분사유 처분내역
  7 81-1981-10-
      0000099     강 봉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3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불이행    2개월 제2항제5호
  8 81-2008-10-
      0000013
                 신정산업
                  이은정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28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길 10-16,(수유동, 신태양빌라) 불이행     2개월 제2항제5호
  9 81-1985-10-
      0000029     강창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51-**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불이행    4개월 제2항제5호
 10 42-2003-10-
      0000041     방진호 103신길호 인천   강화군 길상면선두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827-**                불이행    4개월 제2항제5호
 11 81-2007-10-
      0000028
                 창진건업
                  김미정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18-2,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석현동, 스타팰리스오피스텔)      불이행    6개월 제2항제5호
 12 81-2007-10-
      0000015
                임광천막산업
                  임채욱        서울 동작구 사당동 64-** 정기검사 불이행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6개월 제2항제5호
 13 81-1992-10-
      0000072     허동아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sk북한산시티아파트            불이행    6개월 제2항제5호
 14 81-2007-10-
      0000019
                대림천막사
                  김현채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35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제72조
                             6-52                  불이행    6개월 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내용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 고 기 간 : 2014. 6. 19. ~ 7. 3.
5. 처 분 대 상 : 붙임 참조
6. 처 분 일 자 : 2014. 6. 5.
                       2014년 2/4분기 행정처분공시송달 무선국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3분기이상
       (주)웅지건설 94-2010-31
                -0001021  웅지광주1호 전 파 사용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신고폐지 이사
                                             378번지
                                   체납
       (주)웅지건설 94-2010-31
                -0001022 웅지광주2호
  1    (주)웅지건설 94-2011-31
                -0000944 웅지광주3호
       (주)웅지건설 94-2011-31
                -0000945 웅지광주4호
       (주)웅지건설 94-2011-31
                -0000946 웅지광주5호
       (주)웅지건설 94-2011-31
                -0000947 웅지광주6호
                                 186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6010(수성도료)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11을 KS M ISO 14680-1로 변경
  ㅇ KS M 6020(유성도료)
    - KS M 5000의 시험방법 3011을 KS M ISO 3668로 변경
    - KS M 5000의 시험방법 2111을 KS M ISO 14680-1로 변경
    - KS M 5000의 시험방법 3331을 KS M ISO 1519로 변경
  ㅇ KS M 6030(방청도료)
    - KS M 5000의 시험방법 3011을 KS M ISO 3668로 변경
    - KS M 5000의 시험방법 3331을 KS M ISO 1519로 변경
    - 듀폰식 충격시험을 KS M ISO 6272-2로 변경
  ㅇ KS M 6040(래커도료)
    - KS M 5000의 시험방법 3331을 KS M ISO 1519로 변경
    - 듀폰식 충격시험을 KS M ISO 6272-2로 변경
  ㅇ KS M 6050(바니시)
    - 인용 표준명 변경
  ㅇ KS M 6060(도료용 희석제)
    - 인용 표준명 변경
  ㅇ KS M 6070(분체도료)
    - 내충격성 시험기의 충격용 합흔기 치수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7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4305 네온 변압기                       표준안
  개정       KSA3701 도로 조명 기준                     표준안
  개정       KSC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표준안
                              168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8010     도로 조명 기구                            표준안
  개정     KSC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표준안
  개정     KSC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표준안
  개정     KSC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표준안
  개정     KSC7603     형광등 기구                              표준안
  개정     KSC7523     할로겐 전구                              표준안
  개정     KSC7514     투광기용 전구                             표준안
  개정 KSCIEC61347-2-3 램 프 구동장치 제2-3부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1341 반사형 램프의 중심빔 세기 및 각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1167 메탈 핼라이드램프                               표준안
  개정 KSCIEC60901 단일캡 형광램프 - 성능                           표준안
  개정 KSCIEC60662 고압 나트륨램프 - 성능                           표준안
  개정 KSCIEC60598-2-3 등기구 제2-3부:가로등기구-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061-4 호환성    및 안전성 제어를 위한 게이지 및 램프 캡과 소켓 - 표준안
                     제4부 : 지침 및 일반정보
  개정     KSC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표준안
  개정     KSC8109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표준안
  개정 KSCIEC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과 부합화 추진
 규격 통합에 따른 부합화 추진
 신제품 개발 유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조명분야의 국제표준과 부합화 추진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7001-3 정보 기술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제3부: 고등교육분야   표준안
   폐지 KSX7001-2 정보기술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제2부: 초.중등 교육분야 표준안
2. 폐지 사유
  KSX7001-1 개정으로 인한 통합
                             169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KSX7001-1을 개정하여 통합시킴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X7001-1            정보 기술-교육정보 메타데이터 - 제 1 부 : 개요                     표준안
2. 개정 사유
  KSX7001-2,3 을 통합시키기 위해 KSX7001-1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X7001-1을 개정시켜 KSX7001-2, KSX7001-3의 내용을 더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7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70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5부: 권리 용어 정의                                   표준안
    제정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4부: 인증서                                        표준안
    제정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3부: 전자서명                                       표준안
    제정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2부: 암호화                                        표준안
    제정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1부: 개요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을 통해 전자책의 공급 및 이용 과정에서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전자책의 EPUB DRM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22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34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통위의 업무 일부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1710호, 2013. 3. 23.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송분쟁
  조정절차를 보완하며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방통위와 미래부가 각각 수행하는 업무 관련 조항 8개(허가 신청 등)는 그 소관을 분리하고 미래
    부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 관련 조항 10개(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등)는 삭제함
  나. 방송분쟁조정대상자 범위 확대
    방송법 개정으로 IPTV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
    도록 규칙을 개정함
                                171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다. 방송분쟁조정 불응절차 폐지
    현행 규칙에는 조정 종결 뿐 아니라 조정 진행 중에도 조정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규
    정되어 있어 일방의 의지에 따라 조정절차 진행이 좌우되는 등 당사자 간 성실한 합의노력을 유
    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피신청인이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
    우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응절차를 삭제하여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도록 규정한 방송법(제35조의3)의 취지를 살리고, 조정의 분쟁해결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45호
                           신용카드업 등록 취소
  ㈜제이유백화점(주코백화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업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여신전문금융
업법」제1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 및 내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제57조제2항에 의거 ㈜제이유백화점의 다음 신용카드업 등록을 취소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ㅇ 사업자등록번호 : 127-81-49947
  ㅇ 등록취소일 : 2014.6.18.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동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처분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56-9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46호
                                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한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대해「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21조에 따라 관할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대선         880906-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8가길 32-8
     오진철         870205-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나길 22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172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3. 서류의 내용 :
   보험업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귀하의 이의제기 사실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의제기 사실의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 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서울 강남구             ․나라사랑 겨레사랑 캠페인         민 간 변경
                봉 은사로 317,          활동 전개         02-2016
 137 홍익이스트 아모제논현빌딩 염규식 ’07.10.1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 국 -3272 협력 등록
                10층(논현동)            민정신계도 및 선도활동           과

◉환경부공고제2014-40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5차 및 제6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추가 등재된 물질을 개정안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상범위 확대(안 제2조 별표1)
    제5차 및 제6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추가 등재 결정된 엔도설판과 헥사브로모사이클
    로도데칸(HBCD)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종류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8,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kimis88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73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73
3. 서류의내용:
보험업법위반으로부과한과태료에대한귀하의이의제기사실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의규정에의하여관할법원인서울북부지방법원에통보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4. 이의제기사실의처리와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대표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6월24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137 홍익이스트
서울강남구
봉은사로317,
아모제논현빌딩
10층(논현동)
염규식’07.10.1
․나라사랑겨레사랑캠페인
활동전개
․건전한가치관함양등국
민정신계도및선도활동
02-2016
-3272
민간
협력
과
변경
등록
◉환경부공고제2014-40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5차및제6차스톡홀름협약당사국총회에서추가등재된물질을개정안에추가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대상범위확대(안제2조별표1)
제5차및제6차스톡홀름협약당사국총회에서추가등재결정된엔도설판과헥사브로모사이클
로도데칸(HBCD)을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종류에반영함
3. 의견제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4년
8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화학물질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44-201-6778,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kimis8877@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