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7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원활한 연계수송을 위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연계수송의 인접범위, 승차대 설치․운영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계수송 인접범위(안 제10조의3 신설)
     연계수송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고속철도 역 시설의 경우 반경 10km, 국제공항, 무역항의 경우 반경
  50km로 규정함.
  나. 연계운송용 승차대의 설치․정비 기준(안 제10조의4 신설)
     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택시 승차대 설치 시 교통수요, 영향,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전자우편 : tvmania@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56, 팩스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824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774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STCW 마닐라 개정협약 이행을 위해 고전압운용교육을 신설하고 일부규정의
적용시기를 유예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기사면허 필기시험의 면제과목 상위법령과 일치(안 제12조)
     ○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15.3.24)에 따라 변경된 시험과목을 반영하여 필기시험 면제과목을
        현행화 조치하고자 함
  나. 고전압운용교육 신설 및 고전압직무교육 시행시기 조정(안 별표 1, 부칙)
     ○ STCW 협약에 따라 고전압(1,000볼트 이상) 발전기 및 변압기가 설치된 선박에 승무하려는
        관리급 뿐만 아니라 운항급까지 고전압 운용교육을 의무화하고, 고전압 장비가 설치된 선박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는 동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고전압 직무교육 시
        행시기를 STCW 협약과 일치(‘21.1.1.→ ’17.1.1.)시키고자 함.
  다. 내항여객선의 선박직원이 이수하여야 하는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
       교육’ 적용시기 유예(부칙)
     ○ 내항여객선의 운항 차질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교육과정 신설시 유예적용 사례를 고려하여
        동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2018년 1월 6일까지 유예하고, 선원교육의 중복성 해소를 위해 ‘리더
        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6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우편번호 30110)
      ☎ 044-200-5741, Fax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6-466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제76조 제1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775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054-912-0533, jhsohn@korea.kr)
                김윤찬/ ㈜코리아메디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최강혁/ 쿨펫통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53-19
                         최경혜/ ㈜대해양행/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89-6
   당사자                    염상열/ 한국통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50-7
                     윤한일/ ㈜폭시펫/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4-18 에덴빌딩 5층
                       이동준/ 모임인터내쇼날/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8동 1499-19
                     임태희/ ㈜트릭시코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4-3 서운실업
                               전 품목 수입 업무 정지 6개월 및
 행정처분내용                              시설 개·보수 명령
                                  (2017.1.1. ~ 2017. 6. 30)
  처분이유      •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2차)
 의견청취결과                                 의견 미제출
 ○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시설 개·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31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8 호선(영주~포항)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부터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까지(12.6km)
4. 중요경과지 :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5. 전 용 구 간 : 경북 의성군 다인면 삼분리부터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까지(12.6km, 국도28호선)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 시 일 : 2016년 12월 21일
8. 비       고 : 국도28호선 다인~비안2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게재 생략
                                776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79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1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경인항 인천컨부두 위험물 옥외저장소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경인항 인천컨부두 위험물 옥외저장소 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장치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험물 야적기능 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오류동 1543번지 일원(한진해운 경인터미널 컨테이너부두)
    2) 사 업 비 : 345백만원
    3) 공사내용 : 기계실(35㎡), 경계펜스, 포소화설비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8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2.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18
3. 설비명 : 자이로컴파스
4. 형식승인 취소일 : 2016. 12. 15.
5. 승인취소 형식
          형식                  증서 번호                발급일
         TG-5000              제95-36호            1995. 8. 30.
                             781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78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1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경인항인천컨부두위험물옥외저장소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
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경인항인천컨부두위험물옥외저장소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학수
나. 주
소: 대전시대덕구연축동산6-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경인항
나. 공사의종류: 소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컨테이너장치장시설개선을통한위험물야적기능개선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시서구오류동1543번지일원(한진해운경인터미널컨테이너부두)
2) 사업비: 345백만원
3) 공사내용: 기계실(35㎡), 경계펜스, 포소화설비1식등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8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에따른취소신청에대하여형식승인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2. 주
소: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7길18
3. 설비명: 자이로컴파스
4. 형식승인취소일: 2016. 12. 15.
5. 승인취소형식
형식
증서번호
발급일
TG-5000
제95-36호
1995. 8. 30.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59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취소신청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 동강엠텍(주)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24길 74(역삼동)
3. 설비명 : 자이로컴파스
4. 형식승인 취소일 : 2016. 12. 15.
5. 승인취소 형식
             형식                       증서 번호                    발급일
            TG-6000                   제98-2호                 1998. 3. 1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20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서초3동        1         서울서초우체국 지원과              (02)3498-807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 12. 20(화) ~ 2017. 1. 4.(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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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1. 2.(월) ~ 1. 4.(수) 09:00 ~ 18:00
  나. 장 소 : 서울서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1.12.(목)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참조 : 관보 게재 생략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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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1. 16.(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1 42-2008-20-0000147 DSPZ6 ㈜에이치엑스
                            메가라인 정기검사불응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청문일자
                                                             2017.1.16.(월)
2 73-2008-20-0000049 DS261 ㈜에이치엑스
                            메가라인 정기검사불응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청문일자
                                                             2017.1.16.(월)
3 42-2004-20-0000361 309용진호  정**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동면      청문일자
                                                   요장리       2017.1.16.(월)
 4 42-2006-20-0000292 300백녕호   백녕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동구 범일동      청문일자
                                                             2017.1.16.(월)
 5 42-2012-20-0000163 300부승호    홍**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부산진구       청문일자
                                                  백양산로       2017.1.16.(월)
 6 42-2006-20-0000191 329대영호    임**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양덕서로     청문일자
                                                             2017.1.16.(월)
 7 42-2001-20-0000355 302오승호    서**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청문일자
                                                   죽림리       2017.1.16.(월)
 8 81-2006-20-0000001    -      한국티타             부산시 강서구       청문일자
                               나이트공업사 정기검사불응     녹산산업북로      2017.1.16.(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1. 16.(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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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4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8
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경기도지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5개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 처분일자
                       경기 이천시 부발읍                 주택법시행령
                       경충대로      2092번길
      경기-주택 ㈜신영씨앤디 김주영 39-31(신일해피트리 등록사항(소재지) 제18조 제1항 경고 ‘16.12.14
 1    2015-0292           2단지) 202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오피스텔303호
                         경기도 성남시                  주택법시행령
                         분당구     느티로
      경기-주택 ㈜킴앤코투자 김규철 16(정자동, 등록사항(기술자) 제18조 제1항 경고 ‘16.12.14
 2    2015-0133 개발        젤존타워1)1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903호
                       경기 부천시 소사구                 주택법시행령
 3    경기-주택 ㈜창조하우징 정순호       호현로        등록사항(기술자) 제18조 제1항 경고 ‘16.12.14
      2015-0066           469(소사본동,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더베네스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4    경기-주택 ㈜왕산 오충모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록사항(기술자) 제18조 제1항
                       성남대로 43번길 10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경고 ‘16.12.14
      2010-0059        하나이지타워 314호                  카목 2)
                                                  주택법시행령
 5    경기-주택 ㈜더존하우징 이용진 경기 화성시
                            동화북길
                                    봉담읍 등록사항(소재지) 제18조 제1항
                                                           경고 ‘16.12.14
      2015-0176            64(동화리)       변경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논산시고시제2016-147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재해위
험저수지로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논 산 시 장
                           836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6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우
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협력단(052-711-01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
    명칭                         목적                              시행자               위 치
   울산우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혁신도시(택지)              혁신도시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
  개발예정지구                                                                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기정                                    변경                         증감
          2,990,446.8㎡                          2,990,531.3㎡                  증) 84.5㎡
 ※ 변경사유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등)에 따른 개별필지의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예정지구 면적 변경(지구경계 변경없음) 증) 84.5㎡
Ⅱ.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 : 2,990,446.8㎡ (1단계 : 1,244,691.6㎡, 2단계 : 1,696,377.2㎡, 3단계 : 49,378.0㎡)
    - 변경 : 2,990,531.3㎡ (1단계 : 1,244,691.6㎡, 2단계 : 1,696,377.2㎡, 3단계 : 49,462.5㎡)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20,239인
    - 건설호수 : 7,280호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 적(㎡)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고
     합계          595,438.2 504,510.7 90,927.5      7,280 6,082 1,198    20,239 16,909 3,330
   단독주택          222,354.7 179,803.7 42,551.0        769      625 144    2,138 1,738      400
   필지형 단독        222,354.7 179,803.7 42,551.0        769      625 144    2,138 1,738      400
   공동주택          373,083.5 324,707.0 48,376.5      6,148 5,457    691   17,092 15,171 1,921
    60㎡이하         86,357.8 86,357.8         -      1,819 1,819      -    5,057 5,057        -
    60㎡~85㎡      214,078.2 214,078.2        -      3,292 3,292      -    9,152 9,152        -
    85㎡초과         72,647.5 24,271.0 48,376.5       1,037      346 691    2,883      962 1,921
   복합용지           21,622.5         - 21,622.5        363        - 363    1,009        - 1,009
 주) 면적합계시 복합용지 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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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자체 지원
  나. 관계기관 및 관할 시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Ⅲ.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박 상 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1단계 : 2014.06.30. 2단계 : 2016.06.30. 3단계 : 2016.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나. 면적
     - 기정 : 2,990,446.8㎡ (1단계 : 1,244,691.6㎡, 2단계 : 1,696,377.2㎡, 3단계 : 49,378.0㎡)
     - 변경 : 2,990,531.3㎡ (1단계 : 1,244,691.6㎡, 2단계 : 1,696,377.2㎡, 3단계 : 49,462.5㎡)
 6.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협력단에 비치)
 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울산광역시 중구        계                       증) 84.5      계
   울산우정 우정동     , 유곡동,
                                     2,990,446.8                           2,990,531.3

            태화동    교동,
  혁신도시(택지) 성안동, ,북정동      1단계        1,244,691.6          -    1단계         1,244,691.6
   지구단위 복산동, 약사동,,
   계획구역 서동, 남외동,          2단계        1,696,377.2          -    2단계         1,696,377.2

           장현동, 동동 일원     3단계          49,378.0    증)   84.5   3단계           4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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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주10       ⑩      1     약사동 311-2차 일원          1,153.8           -         1,153.8

 기정 주11       ⑪      1      복산동 708차 일원           1,602.4           -         1,602.4

 기정 주12       ⑫      1     복산동 280-1차 일원          1,068.8      1,068.8             -

 기정 주13       ⑬      1     우정동 500-10차 일원         1,111.7      1,111.7             -

 기정 주14       ⑭      1     우정동 500-3차 일원          1,039.4      1,039.4             -

 기정 주15       ⑮      1     유곡동 266-5차 일원           874.7        874.7              -

 기정 주16             1     유곡동 477-1차 일원          1,303.4      1,303.4             -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수도공급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  단계
 기정 합 계      -      -            -            23,887.7              -    23,887.7
 기정 수도1      ①       1     약사동 933수 일원         2,802.0              -     2,802.0
 기정 수도2      ②       1     약사동 916수 일원         8,559.2              -     8,559.2
 기정 수도3      ③       1      교동 134수 일원        11,682.7              -    11,682.7
 기정 수도4      ④       1     성안동 273수 일원            548.9             -         548.9
 기정 수도5      ⑤       1    약사동 390-2수 일원           294.9             -         294.9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3)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   단계
 기정 합 계      -       -          -           2,499.7      2,499.7              -
 기정 전1       ①       1      태화동 222 일원      2,499.7      2,499.7              -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4)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   단계
 기정 합 계       -     -           -              42.8            22        20.8
 기정 가1        ①     1      서동 594잡 일원           22             22          -
 기정 가2        ②     1     유곡동 200-6잡 일원        20.8             -        20.8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5) 하수도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합계       -      -            -             7,537.1           -     7,537.1
 기정     오1      ①      1    장현동 229-3잡 일원         1,212.7           -     1,212.7
 기정     오2      ②      1      서동 577-4잡 일원          891.0           -       891.0
 기정     오3      ③      1    약사동 905-3잡 일원           900.0           -       900.0
 기정     오4      ④      1       교동 135잡 일원         3,963.8           -     3,963.8
 기정     오5      ⑤      1    유곡동 265-4잡 일원             569.6         -         569.6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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