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7. 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
  신*수산      42-2009-20-0000399    385신*호
                                            벽시장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이*빈      42-2017-20-0000098    300하민호
                                            지세포해안로)
                                                                  무선국      무선국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
강원해운(주) 42-2010-20-0000021        336강원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로9번길
                                                                 (2차위반)     2개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김*석      42-2017-20-0001175    325금강호
                                            선소로149번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국*미      42-2017-20-0001147    300홍진호
                                            남해안대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8. 13.(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5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0-2호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서울회생법원장
□ 비상임 관리위원 위촉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서울회생법원                                                                       위촉기간
 관리위원회 비상임                  조성민          1967. 12. 4.         2020. 7. 15.       (2020. 7. 15. ~
       관리위원                                                                       2023. 7. 14.)


                        ○최후배당 제외기간 및 채권자집회 소집공고
사 건          2004하합6 파산선고
채 무 자          주식회사 에바스
파산관재인          임성룡
 구 파산법(2005. 3 .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5조, 제158조, 제16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을 2020. 7. 13.까지로 정한다.
2. 채권자집회의 소집
 가. 기일 및 장소 : 2020. 8 . 21. 10:30 수원지방법원 제506호 법정
 나. 회의 목적사항 :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2020. 6. 29.
            수원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김 희 중
                             판사 조 형 우
                             판사 이 소 진
                                               56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케플러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7.14.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엘엔에스자산운용㈜                                                2020.7.14.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웰스가이드                                                 2020.7.14.

                            가. 5-1-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20-257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할청의 휴업명령 및 휴업처분에 대하여 수업일수를 감
 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서 등원수업이 불가한
 경우 원격수업 등 대체수업으로는 유아의 발달 특성 상 유치원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
 려하여 선제적 조치를 하고자 함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에 원장은 그 휴업 명령
 또는 휴원처분에 따라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업일수 추가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안 제12조제1항제2호)
  관할청이 유치원의 휴업을 명하거나 휴원처분을 한 경우, 원장은 실제           휴업한 기간의 범위 내에
  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 마련

                                 42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7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무의 테스코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개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40호(13. 2. 4.)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0호(16.
8. 8.)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무의 테스코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개발계획을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처리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ㅇ 사업준공 완료된 무의 테스코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개발사업에 대하여 당초 토지소유자 홈플러
 스(주)가 2019년 2월 28일 SK이노베이션(주)로 토지 및 건축물 등 권리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
 전됨에 따라 현재 SK무의연수원으로 운영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를 도모하고자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명칭【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무의 테스코글로벌
  명칭                                   SK 글로벌 아카데미
                  리더쉽아카데미

ㅇ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9.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지업에 대한 전용요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없음】

                                  39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16. 환지에 관한계획【해당사항 없음】
17.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해당사항 없음】
19.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사항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사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사항 없음】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7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에 대하여 복무기간별로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정의규정에서 복무기간별로 달리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대군인주간’을 도
 입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을 폐지’하고, 제대군인 고
 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 유도 등을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 및 의무복무제대군인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 제3~4호)
  현행법상 복무기간별로 지원내용이 달라 정의 규정에서 제대군인을 복무기간별로 달리 정의할 필
  요가 있음
나. 제대군인 주간 도입(안 제3조의2)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
  간으로 추진
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기간 폐지(안 제14조제1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전역 후 3년 이내 자만 지원하던 제한을 폐지하고, 전역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역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장기복
  무 제대군인이 보훈특별고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안 제16조의3)
  제대군인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
  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0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나. 수업일수 감축 기준 근거 개정 (안 제12조제1항제3호)
  유치원의 법령 상 수업일수 감축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간 동안 중복                적용 하지 않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bjmoon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3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리테이너, 베어링 용 등 6항목 제조｣, ｢심 등 96항목 제조｣, ｢노즐홀더
조립체 등 35항목 제조｣, ｢선반, 탄약적하용 등 57항목 제조｣, ｢판조립체, 오일전달용 등 40항목 제조
｣, ｢리테이너, 판형 등 14항목 제조｣등 총 6건의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
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주소도 반송되어 관리실에 확인 결과 현재 거주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주시 복지
계를 통하여 귀하께서 실제 변경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동생과 통화결과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메일과 팩스로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미확인 및 실패되는 등 기타 연락 확인이 불
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

                                  43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44
일자
전자지문(MD5)
2020-07-06
a1567c247875e7deb5dac1e8e55d1ac0
2020-07-07
15eaadcc23ae5da23471b71737475c91
2020-07-08
4bdb8de5122c806aae64a874daaefa01
2020-07-09
4b1b9d4d8469a465f3895ccf9cdc57f4
2020-07-10
b3d1cde5545f5aef453e03bd69d5057b
2020-07-11
e83903270e933fd4ccd2a7253b8e9466
2020-07-12
b015290472013e4a7b3957dc82587362
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
다.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한국건설기계
○대표자: 안**
○최종주소: 강원도원주시*** *** **, **** ****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2020년8월14일(금)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4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이일부개정(법률제16944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따라하위
법률을마련하고자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20.4.10～5.20) 진행결과
추가적인개정필요성이제기되어이를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미처분이익잉여금사용외국인투자신고서식신설및신고처를규정함(안제
2조제1항, 제3항, 별지제4호의2 )
1) 미처분이익잉여금이외국인투자로인정됨에따라미처분이익잉여금을사용한외국인투자신고서
서식을신설함
2) 미처분이익잉여금을사용한외국인투자신고서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장또는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제출토록규정함
나. 현금지원대상에첨단기술및첨단제품의사업이추가됨에따라현금지원신청서에현금지원신청
사유를추가함(별지제11호의3 서식)
다. 외국인투자기업의등록신청서류인주주명부를신규주식취득시에도제출토록하고변경등록신
청기한을30일에서60일로연장함(안제17조제1항, 제2항)
라. 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서류를추가하고서류제출시기를현실에맞게변경함(별표1호)
1) 미처분이익잉여금사용외국인투자신고서신설에따른필요서류(미처분이익잉여금사용투자
계획서(요약서포함), 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최근결산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사본)를규정함(별표1의2호. 마목)
2) 외국인투자신고및허가신청서류등의제출시기를업무효율성등현실에맞추어‘외국인투자
기업등록신청시까지’에서‘외국인투자신고시’로개정함(별표1의2호. 다목의3, 별표1의3호.
각목)
마. 외국인투자신고서등의서식중운영되지않는불필요한항목을삭제하고, 용어를현실에맞게
수정하여개별서식에따르도록함
1) ‘민원24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를삭제(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제11호의3 및제17호서
식) 및
‘⑩금번외국인투자비율항목’ 삭제(별지제1호서식)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의‘⑦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⑧자본금’ 항목은이미말소되
어불필요한상황이므로삭제(별지제18의2 서식)
3) 장기차관의외국인투자신고서의차관조건을현실에맞게‘거치기간’을상환방법으로, ‘상환기간’
을평균차관기간으로개정함(별지2호서식)
(추가반영)
바. 국유·공유재산의매각해제관련시정명령이행기간을규정함.(제9조의2)
-
매수대금체납및사업착수예정일까지특별한사유없이착수하지않은경우에한해시정을
명한후6개월이내이행한경우는매각해제를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내용규정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사. 입주계약 체결 후 기간내 공장 등 건설 미착수시 해지 규정(제16조의2)
 -    관리기관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지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상의 규정을 상향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junu88@korea.kr
  - 팩스 : (044)203-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전화 (044) 203 - 4073, 팩스 (044)
 203 - 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97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의사에 대하여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용화(521001)      면허번호 치과의사 제37**호
     처분내용       자격정지 8개월 (2020.10.1.~2021.5.31.)
               o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 의료 법을 위반 하여 의 료기 관을 개설 한 자 또 는 그 자에 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 험 급 여 를 받 을 수 없음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이용화는 비의료인인 유**, 김**와 공모하여, 2013.3.27.부
                 터 2013.12.1.까지 유**, 김**가 개설한 조***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치과의사 이용화
                 의 명의로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42,826,7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

                                     46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46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이용화(521001)
면허번호
치과의사제37**호
처분내용
자격정지8개월(2020.10.1.~2021.5.31.)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o 관련서류를위조·변조하거나속임수등부정한방법으로진료비를거짓청구한
경우
- 의료법을위반하여의료기관을개설한자또는그자에게고용되어의료
행위를실시한자는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보험급여를받을수없음에
도불구하고치과의사이용화는비의료인인유**, 김**와공모하여, 2013.3.27.부
터2013.12.1.까지유**, 김**가개설한조***의원이의료법에따라치과의사이용화
의명의로적법하게개설된병원인것처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요양급여
비명목으로보험급여를신청하여42,826,710원을지급받아편취하였음.
사. 입주계약체결후기간내공장등건설미착수시해지규정(제16조의2)
-
관리기관이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후정당한사유없이1년이내사업을착수하지않을경우
해지할수있는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상의규정을상향하여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2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junu88@korea.kr
- 팩스: (044)203-741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전화(044) 203 - 4073, 팩스(044)
203 - 40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97호
의료법위반자에대한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공시송달
「의료법」을위반한치과의사에대하여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하고자‘행정처분서’를우
편(등기)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및같은법제15조제3항및같은법제21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시송달
1. 제목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행정처분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자및내역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47
처분관련
법적근거
o 구의료법제66조제1항제7호
o 구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제190
호,2013.3.29.) 2.개별기준가.38)
주의사항
ο 자격정지기간중에는일체의의료행위(국내·외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합니다.
- 의료법제66조제3항에따라의료기관개설자가진료비를거짓
청구하여처
분을받은경우해당기간동안의료업을할수없음.
시험의종류
기준점수
총경·경정
경감·경위
(간부후보생)
경사·경장
순경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그실시방
식에따라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구분한다.
PBT
530점이상
PBT
490점이상
PBT
470점이상
IBT
71점이상
IBT
58점이상
IBT
52점이상
※ 주의사항※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부터14일이지난
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2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필기시험과목및체력검사를개선함에있어그이유와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채용필기시험과목및체력검사개선(안) 행정예고
1. 개선이유
가. 경찰공무원공개채용필기시험과목개편에따라영어와한국사검정제세부기준을마련
나. 경력경쟁채용시험의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위해서술시험을객관식시험으로개선하고, 채
용경과별로전문성검증이가능한과목으로개편
다.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으로업무수행에필요한기초체력에대한검증을위해체력검사종
목개선(일반국민들의공무담임권확보를위해팔다리완전성관련신체검사기준완화보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시험검정제기준안마련
시험의종류
기준등급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시행하는시험을말한다.
2급이상
3급이상
※ 채용관련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역산(逆算)하여4년이되는해의1월1일이후에실시된
시험으로해당채용시험의필기시험시행예정일전날까지등급이발표된시험으로한정하며,
기준등급이확인된시험만인정한다.
나. 영어시험검정제기준안마련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5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0. 6. 13. - 2020. 7.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결정내용      송달결과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등급분류 결정 2020-06-30
 1   CC-NP-190905-007    늘푸른        에스앤에이    청소년이용불가 2020-06-04 2020-06-25
                                                                              취소(확정)  (수령완료)

                                                                             등급분류 결정 2020-07-13
 2   CC-NP-190313-001   백야(白夜)       엠G엔터    청소년이용불가 2020-06-04 2020-06-25
                                                                              취소(확정)  (수령완료)

                                                                           등급분류 결정
 3   CC-NP-170329-007   레이스   맞고    웨스턴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0-06-04 2020-07-09
                                                                            취소(확정) 2020-07-13
                                                                                     (미배달
                                                                           등급분류 결정 이사불명)
 4   CC-NP-170329-006   레이스 포커      웨스턴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0-06-04 2020-07-09
                                                                            취소(확정)  *관할 구청
                                                                                     확인결과
                                                                           등급분류 결정 미영업 확인
 5   CC-NP-170329-005   레이스 바둑이     웨스턴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20-06-04 2020-07-09
                                                                            취소(확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2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화장품 제조(제1847호)               리포랩      조*현         창업보육센터 105호(보관소:산학협동기술원
                                                         112호)
                          (주)보광코리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1길 131 경운대학교
 화장품 제조(제1650호)                        이*호
                              아                              창업보육센터 407호

2. 처분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2020. 8. 5. 자)
3. 처분사유
○ 화장품제조업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전혀 없음

                                             50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치를 취하지 않고 이 일정을 방치한 귀하의 묵인도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향후 어획물운반선의 승조원에게 충분히 휴식
시간을 배정하여 졸음운항 등의 경계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55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
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경남.밀양.                                                      (국)    공용·공공용 제1종 수원
            산190      임야       354       354      354
 초동.봉황.                                                     산림청     시설의 용지 함양보호구역
 경남.밀양.                                                      (국)    공용·공공용 제1종 수원
            산190-1    임야       638       638      638
 초동.봉황.                                                     산림청     시설의 용지 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양산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5-370-2721)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부산광역시 서구          무선국         운용정지
서림수산㈜ 42-1996-20-0000036         6MPQ
                                               충무대로177번길
                                                               정기검사불응          1개월
                                               인천광역시 서구        (1차 위반)      (2020. 7. 2.
  이*구     41-1995-20-0000045   313비룡호                                      ~ 2020. 8. 1.)
                                               새오개로

                                           54
제19797호                                관             보              2020. 7. 20.(월요일)
              o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7호
  처분관련        o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190
  법적근거
                호,2013.3.29.) 2.개별기준 가.38)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
                 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및 체력검사를 개선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및 체력검사 개선(안) 행정예고
1. 개선이유
 가.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에 따라 영어와 한국사 검정제 세부 기준을 마련
 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술시험을 객관식 시험으로 개선하고, 채
   용 경과별로 전문성 검증이 가능한 과목으로 개편
 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체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체력검사 종
   목 개선(일반국민들의 공무담임권 확보를 위해 팔다리 완전성 관련 신체검사 기준 완화 보완)
2. 주요내용
 가. 한국사 시험 검정제 기준안 마련

                                                               기준등급
                     시험의 종류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한국사능력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급 이상          3급 이상
    검정시험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 채용관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해당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이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나. 영어 시험 검정제 기준안 마련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경감·경위    경사·경장
                                                            총경·경정
                                                                      (간부후보생)    순경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PBT       PBT       PBT
   토플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530점 이상   490점 이상   470점 이상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
 (TOEFL)   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IBT       IBT       IBT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71점 이상    58점 이상    52점 이상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