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 내용
                             ∙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는 첨단 자동차 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험, 문화, 전시가
                      지정목적
                               복합된 모터스포츠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 경기 및 모터스포츠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특화된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 자동차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전시, 판매의 One-Stop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 테마파크 내 고급자동차, 컨셉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 일반자동차 등 자동차
                      개발방향      매매를 위한 경매장 조성
                             ∙ 화성시의 자동차 산업시설과 연계한 R&D 연구시설 도입 등으로 특화산업단지로
                               계획한다.
                              -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관련 연구시설로 용도를 권장하고 전시, 홍보, 학술세미나
                                등을 위한 전시기능 도입
        특별
              테2,     용도 및   ∙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계획
              상4,      규모      관한 사항은 <별표29>의 내용을 따른다.
        구역
             주10~11   건축물
         9                   ∙ 건축물배치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배치
                      건축물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13>, <별표14>의 내용을 따른다.
                       형태    ∙ 그 외 건축물 형태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대지내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6>의 내용을 따른다.
                       공지    ∙ 그 외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차량
                             ∙ 차량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특별계획구역1 (마린리조트)의 내용을 따른다.
                      진출입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내용을 따른다.
                      기타     ∙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은 <별표19>의 내용을 따른다.
                      사항     ∙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별표29>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특별계획구역9 (자동차 및 문화테마파크)
         도면표시    MK                 C5               P7
        Ÿ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Ÿ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 Ÿ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 외주차장
          및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 외)
          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Ÿ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 전시장에 한함)
          한 지식산업센터 및 생산활동 Ÿ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Ÿ 운동시설
        Ÿ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Ÿ 관광휴게시설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Ÿ 숙박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Ÿ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물     Ÿ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 요양소 제외)
 용도 허용용도 술소 및 안마원, 단란주점 제 Ÿ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외)                 골프연습장 제외)
        Ÿ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Ÿ 업무시설
          전시장에 한함)         Ÿ 위락시설
        Ÿ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Ÿ 동차관련시설
        Ÿ 관광휴게시설           Ÿ 방송통신시설
        Ÿ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
          함)
        Ÿ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소 제외)
        Ÿ 교육연구시설(학원제외)
        Ÿ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20% 이하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80% 이하              6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4층                   10층                  4층
    해당 블록                테2                    상4                주10~11



                                         520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0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별다른 노력 없이 취득 가능한 경찰업무발전기여도는 최소화하고, ‘업무’ 중심의 점수 취득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정 제정 반영하며 자격
증 등 가산점관련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 인정 근거규정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업무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항목 중 별다른 노
    력 없이 취득 가능한 경찰업무 발전기여도는 최소화하고, 직근 상급자의 평정권을 확대(제7조,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서식 부표1)
 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경고 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포상 등 평가기준 벌
    항목에 경위서 추가(제2호서식 부표2)
 다.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증 인정 근거 규정을 종전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 규칙
     제5조에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로 변경(별표7)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34, 팩스번호 : 032) 835-2934
   - 전자우편 : ohgoon@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9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5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6.6.21.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Cheetah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6.6.21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배○○
12182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홍○○
18380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8.1.~
2017.7.31.
문○○
14730
직무정지1년2월및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8.1.~
2017.9.30.
서○○
18669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최○○
3544
직무정지7월및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8.1.~
2017.2.28.
안○○
3674
직무정지3월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8.1.~
2016.10.31.
김○○
2687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8.1.~
2017.7.31.
김○○
3761
직무정지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6.8.1.~
2018.7.31.
정○○
9513
재조사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강○○
19907
재조사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
13261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유○○
1968
과태료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이○○
19297
과태료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9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6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02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01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6.6.17.)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7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용담이동)
6. 무선국의 호출명칭 : 항공관제
7. 변경허가내역
     시설자               주파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변경 전(MHz) 변경 후(MHz)             대폭   전력
  제주지방항공청장       126.2     121.925 6k00A3EJN 6 kHz 10 W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 S ISO 9186-3 그래  조사방법
                            픽심볼 ─ 조사방법 제3부: 심볼 지시대상 연관성
                                                                    표준안
 제정 KS G ISO 8124-5 완구의 함량
                               안전성 ─ 제5부: 완구에 포함된 특정 원소의 총 표준안
 제정 KS G ISO 8124-6 완구의        안전성 ─ 제6부: 완구 및 어린이제품의 특정
                        프탈레이트 에스테르 분석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S ISO 9186-3 : 그래픽 심볼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시된 그래픽 심볼의 지시대상 연관성을 조사하는 방법
  - KS G ISO 8124-5 : 완구 및 완구 부품의 재질로부터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
    수은 및 셀레늄 등과 같은 성분의 총 농도를 분석하기 전에 실시할 시료 채취와 분해법
  - KS G ISO 8124-6 : 완구 및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다이-n-부틸 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 프
    탈레이트(BBP), bis-(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DNOP), 다이-이
    소-노닐 프탈레이트(DINP)와 다이-이소-데실 프탈레이트(DIDP)의 측정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은영(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군·구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        (㎡)
            북부지방산림청       143필지      893,252,125 1,090,371
           춘천국유림관리소       20필지       151,226,077 7,862,824
 1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33-1임 임야     29,689,545     5,446 국(산림청)
 2   강원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1임 임야         17,205,318     4,139 국(산림청)
 3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임 임야      8,762,044    4,941 국(산림청)
 4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임 임야      8,762,044    5,140 국(산림청)
 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25임 임야          1,974,521    1,250 국(산림청)
 6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215임 임야         5,575,158    1,250 국(산림청)
 7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임 임야       3,225,422    4,625 국(산림청)
 8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35임 임야        20,378,983     1,439 국(산림청)
 9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산1-11임 임야        1,104,343    1,250 국(산림청)
1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58임 임야        11,222,241     1,795 국(산림청)
1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58임 임야        11,222,241     2,437 국(산림청)
12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58임 임야        11,222,241     2,441 국(산림청)
13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65-3임 임야        1,263,829    1,413 국(산림청)
1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2-1임 임야           693,521    2,744 국(산림청)
1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임 임야        3,821,053    6,203 국(산림청)
16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임 임야        3,821,053 18,589 국(산림청)
17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233답 임야              1,383    1,382 국(산림청)
18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산89임 임야             53,685 15,606 국(산림청)
1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산32-1임 임야        8,002,030 37,858 국(산림청)
2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151-1임 임야       3,225,422    4,331 국(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27필지       166,214,724 215,705
21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산41임 임야        11,041,968     1,250 국(산림청)
22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산41임 임야        11,041,968     1,906 국(산림청)
23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남리 산41임 임야        11,041,968     1,250 국(산림청)
24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35임 임야        11,046,158     5,456 국(산림청)
2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산47임 임야          2,162,775 11,364 국(산림청)
26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산53-2임 임야          485,124    6,903 국(산림청)
27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산93-1임 임야       3,510,775    7,704 국(산림청)
28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임 임야        22,527,513     1,250 국(산림청)
29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임 임야        22,527,513     9,183 국(산림청)
30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초원리 산1임 임야        4,903,708    1,250 국(산림청)
31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산186임 임야    11,764,880 10,646 국(산림청)
32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83임 임야       3,126,978    1,029 국(산림청)
33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83임 임야       3,126,978    1,029 국(산림청)
34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산99임 임야          40,307      778 국(산림청)
35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산170-1임 임야       2,341,097    2,948 국(산림청)
36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52-2임 임야        1,597,755      849 국(산림청)
37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01임 임야           105,485    1,734 국(산림청)
38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228-1임 임야      1,287,005    4,084 국(산림청)
3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47-1임 임야       2,416,804    3,656 국(산림청)
4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임     임야      6,298,716    3,580 국(산림청)
4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임     임야      6,298,716    3,012 국(산림청)
                           43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42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40-1임 임야 5,375,544          3,107 국(산림청)
43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산2-1임 임야 8,099,689 13,126 국(산림청)
44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3임 임야 6,840,506 103,072 국(산림청)
45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767임 임야             43,042   3,327 국(산림청)
46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34-3임 임야 6,959,431             644 국(산림청)
47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157임 임야        202,321 11,568 국(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12필지        6,671,849 38,150
48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07임 임야           423,300   5,531 국(산림청)
49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87임 임야             421,706   1,250 국(산림청)
5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77임 임야             150,540   1,659 국(산림청)
51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73-2임 임야           140,827   1,932 국(산림청)
5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산50임 임야           2,464,408     793 국(산림청)
5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94임 임야                  638     546 국(산림청)
54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198임 임야          1,588,941   5,368 국(산림청)
55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산227-1임 임야          430,755   4,324 국(산림청)
56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9-3임 임야           705,733   5,957 국(산림청)
57   경기도 고양시 동산동           산17임 임야        25,447   1,658 국(산림청)
58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10임 임야             176,767   2,121 국(산림청)
59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36임 임야             142,787   7,011 국(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50필지      74,083,840 515,278
60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산14임 임야             383,417   5,157 국(산림청)
6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산63-1임 임야 1,358,681           1,131 국(산림청)
6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306-1임 임야       91,323   2,350 국(산림청)
6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14임 임야       67,705   1,689 국(산림청)
6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71-8임 임야       54,939   2,507 국(산림청)
6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산6-1임 임야       162,345   3,739 국(산림청)
6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산6-4임 임야        35,376   1,282 국(산림청)
67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산4임 임야        10,862     527 국(산림청)
6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산8-6임 임야         4,661   1,134 국(산림청)
6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산6-8임 임야        24,689     399 국(산림청)
70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44임 임야 9,067,602             3,205 국(산림청)
71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147임 임야            492,064   2,127 국(산림청)
72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44임 임야 9,067,602             4,377 국(산림청)
73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44임 임야 2,107,671             1,250 국(산림청)
74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211-1임 임야          114,832   1,361 국(산림청)
75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214임 임야 4,008,245            3,706 국(산림청)
76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리 산46임 임야 2,230,073             4,782 국(산림청)
77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6임 임야              443,724     908 국(산림청)
78   경기도 여주시 하거동         산96-1임 임야       333,782   2,219 국(산림청)
79   경기도 여주시 하거동         산96-1임 임야       333,782     755 국(산림청)
8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58임 임야         269,145   4,728 국(산림청)
8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59임 임야          915,217   1,934 국(산림청)
8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59임 임야          915,217   1,886 국(산림청)
83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153임 임야             43,576     771 국(산림청)
84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28-4임 임야           170,944     986 국(산림청)
85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산58-1임 임야            95,701 11,478 국(산림청)
                              44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7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표준안
   개정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표준안
   개정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표준안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표준안
   개정           KSD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표준안
   개정           KSD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표준안
   개정           KSD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표준안
   개정           KSD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표준안
   개정           KSD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개정           KSD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표준안
   개정           KSD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표준안
   개정           KSD3542        고 내후성 압연 강재                          표준안
   개정           KSD3611        용접 구조용 고항복점 강판                       표준안
   개정           KSD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표준안
   개정           KSD3777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781        철탑용 고장력강 강재                          표준안
   개정           KSD3857        건축구조용 압연봉강                           표준안
   개정           KSD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표준안
   개정           KSD3865        건축 구조용 내화 강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강종명, 강종, 기계시험치, 성분, 탄소당량 변경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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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19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64호, ’16.5.29. 공포, ’16.11.3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할 사항을 정하고,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
의무 및 개인과외 표지 부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쇄물 인터넷 등의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제17조의5)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으로 정함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제19조)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다.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 의무 및 과외교습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
    설(제21조 별표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8.(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974, 팩스 042-203-6968, 이메일
kkhh3322@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교육부공고제2016-192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164호, ’16.5.29. 공포, ’16.11.30.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마련하
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 할 표지 서식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 마련 (제6조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14조의5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나.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 할 표지 서식 마련(제14조의2 제9항 별지 제22호의6서식 신설)
 다. 민원인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식 개선(제3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제13조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8.(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974, 팩스 042-203-6968, 이메일
kkhh3322@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00호
  「요금제에 다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요금제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저가요금제)에
서의 지원율(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 기대수익이 많
은 요금제(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제를 완
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신설)
   무약정 가입자, 지원율 등 동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안 제3조)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을 허용
                             52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53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치메로살포함
4,510
치메로살미포함
6,300
Td
12,620
Tdap
19,64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10
수두
Var
12,570
일본뇌염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0,370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3. 의견제출
동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 7. 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기획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 주소：(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4동미래창조과학부통신이용제도과
- 전화: 02-2110-1933, 1934
- 이메일: kanglee@korea.kr, sehyunpark@korea.kr
4. 기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4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6-81호, 2016.5.31.) 제5조제2항의규정에
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54
2. 예방접종시행비용
- 1회당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1회당27,300원, 노인인플루엔자백신은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1회당18,200원에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
여법에따른초진진찰료중본인부담금)를추가한금액
3. 시행일: 2016. 6. 27.(월)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15호
「약사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및주요내용
환자가심야시간이나공휴일에약사의복약지도를거쳐의약품을구입할수있도록약국개설자가
의약품투약기를설치․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26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약무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란을참
조하거나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전화044-202-2494, 2486 팩스044-202-3927)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13호
「수도용자재와제품의위생안전기준인증등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7일
환경부장관
수도용자재와제품의위생안전기준인증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규칙에따르면「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공산품안전법”) 제7조제2항에따른품질
경영체제인증또는같은법제14조제1항에따른안전인증을받은경우「수도법」제14조제1항에따른
수도용자재및제품에대한위생안전기준인증시공장심사의일부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제18789호               관         보          2016. 6. 27.(월요일)
                                                   CO2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
                                      (kg)        배출량
                                                  (g/km)
                                                            1회
                                                           충전거리
                 K5
 기아자동차(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715  전기+ 1,710         15       89
                     자동차)         휘발유
                볼트
 한국지엠(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1,490    전기+
                                  휘발유 1,710         15       89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
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15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특
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 조력을 위하여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안 제8조의2)
  -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근로자의 대량실직이 예상
    되는 업종(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지역(고용위기지역)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거나 체당금을 청구할 때, 국선 공인노무사의
    조력지원을 받는 사업장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대상 범위
    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총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
           연금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