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6) 종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타   ∙ 노유자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하로 한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최고높이 : 24m이하)
                높 이     ∙ 최고층수는 대지의 평균지반고로부터 철탑장식물 최하단까지를, 최고높이는 평균지반고
                         로부터 철탑장식물 최상단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자연형 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통일성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형태 및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 등 직접방식 또는 점멸식의 조명장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
                 외관      한다.
                        ∙ 첨탑의 소재 및 색채는 하단부의 외벽재료와 통일성을 부여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및 주거
  종교    종1~4
                         지 등 시설과 조화롭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종
                        ∙ 종교시설은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반주거
               대지내 공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지역)
                         전면공지를 조성한다.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차량 진 ․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
                          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교통처리      - 지상주차장는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대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
                          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 ․ 출입구
                          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시 주차장의 진 ․ 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
                          를 권장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 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 ․ 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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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
                        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허용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
                        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용도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불허
                          골프연습장, 고시원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차장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제1종          해당블록 ∙ 주 6~8 (일반상업지역)          주 5, 9,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 2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
 지역,           건폐율      ∙ 70% 이하             ∙ 60% 이하                ∙ 50% 이하

 제2종           용적률      ∙ 400% 이하            ∙ 180% 이하               ∙ 100% 이하
전용주거
                        ∙ 6층이하               ∙ 3층이하                  ∙ 2층이하
 지역,           높 이
                          (최고높이:27m이하)         (최고높이:15m이하)
 제2종    주1
       ~주22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일반주거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
 지역,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
 준주거                    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지역,               허용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
                        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일반상업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지역,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근린상업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지역)          용도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불허     골프연습장, 고시원
                        ∙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주 1~4, 11, 12 (준주거지역)               ∙ 주 13~19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 70% 이하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 250% 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높 이
                          (최고높이:23m이하)                     (최고높이:19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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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 ․
 주차장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
 (제1종            배치 및    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전용주거            건축선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지역,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종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전용주거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
  지역,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종     주1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일반주거    ~주22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지역,
 준주거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지역,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
 일반상업
                           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지역,
                  형태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근린상업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             및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외관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8) 주유소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
                         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용 허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의 부대시설
                  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주유1
 주유소               용적률    ∙ 80% 이하
          ~주유3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
                         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고 건물
                  형태 및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외관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438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9) 기타시설용지 (변경)
  가) 환경클러스터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열공급설비(RDF발전시설, 가스 및 전기공급설비 포함)
                    허용 ∙ 하수처리시설
 환경클러            용도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전처리 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포함)
  스터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환경1,2
 (자연녹지           건폐율       ∙ 20% 이하
   지역)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열공급설비(RDF발전시설, 가스 및 전기공급설비 포함)
                    허용 ∙ 하수처리시설
                 용도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전처리 시설 및 자원재활용시설 포함)
  환경
 클러스터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환경1,2
                 건폐율       ∙ 20% 이하
 (자연녹지
   지역)           용적률       ∙ 80% 이하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단, 자원회수시설동, 굴뚝, 증기복수기, 혐기성소화조,
                 높 이
                             가스저장조 제외



나) 오수중계펌프장, 양수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 오수중계펌프장
 오수중계            용도
  펌프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종일반   오1,2    건폐율       ∙ 20% 이하
 주거지역,
 근린상업            용적률       ∙ 80% 이하
  시설)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 양수장
                      허용                                 ∙ 양수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양수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자연녹지           해당블록      ∙ 양1                          ∙ 양2
         양1,2
   지역,
 생산녹지            건폐율       ∙ 20% 이하
   지역)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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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기공급시설, 장사공원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시설
          전기1   건폐율       ∙ 20% 이하
  (자연녹지
    지역)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장사공원
                용적률       ∙ 80% 이하
          장사1   높 이       ∙ 4층 이하
  (자연녹지
    지역)                   ∙ 시설의 특성상 경관을 고려하여 수목을 활용한 차폐를 계획하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
                형태 및
                            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외관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 단지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
              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
              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단지내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보행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출입구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
              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에서 이동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 “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보행자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우선구조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440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기정
    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가구번호)
                          ∙ 부지내에 포함되어있는 생태2등급지의 원형지 보전을 원칙으로 한 창의적 개발안의 수립
                  지정목적    ∙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
                            미지 구현
                          ∙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호텔
                  지정대상
                          ∙ 면적 : 63,963㎡
                   개요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개발 방향   ∙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
  한옥호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호텔1             ∙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일반상업
                  사업계획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
                    심의    ∙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호텔>’의
                  개발밀도
                            밀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호텔>’의
                  개발용도
                            용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 구역내 건축선은 결정도를 따른다.
                   지정



 ■ 변경
    용지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가구번호)
                          ∙ 부지내에 포함되어있는 생태2등급지의 원형지 보전을 원칙으로 한 창의적 개발안의 수립
                  지정목적    ∙ 도청이전신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전통적․지형순응형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하는 도시이
                            미지 구현
                          ∙ 위치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한옥형 호텔
                  지정대상
                          ∙ 면적 : 16,956㎡
                   개요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개발 방향   ∙ 저수지와 접하는 수변부는 지하공간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
   한옥형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조성한다.
    호텔
          호텔1             ∙ 인허가 진행시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며,
  (일반상업           사업계획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             심의    ∙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또는 허가)하여야 한다.

                          ∙ 개발밀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개발밀도
                            밀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 개발용도는 ‘시행지침 제Ⅱ편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중 <한옥형 호텔>’의
                  개발용도
                            용도관련 규정을 따른다.
                  건축선의
                          ∙ 구역내 건축선은 결정도를 따른다.
                   지정

                                           441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학교시설은 결정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
          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
            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
            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
  공공조경
            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
            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
            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 게재생략
                                         442
제18597호
관
보
2015. 9. 15.(화요일)
109
9
94-2009-41-0000043
만기동해101호
2
이만기
강원도동해시송정동
10
94-2009-41-0000044
만기동해102호
11
94-2013-40-0001383
동명항게101호
5
동명항게찜전
문점
강원도속초시동명동
12
94-2013-40-0001384
동명항게102호
13
94-2013-40-0001385
동명항게103호
14
94-2013-40-0001386
동명항게104호
15
94-2013-40-0001387
동명항게105호
6. 참고사항
- 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전
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5-89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와『지방세기본법』제65조및같은법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의거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기술자) 및지방세체납등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에
앞서의견제출기회를부여하고자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고통상의방
법으로주소를확인할수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
오니, 정당한사유가있을시에는공고기간중의견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의견제출
이없을시예정된행정처분으로처리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9월15일
광주광역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주택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제11조와지방세기본법제65조및같
은법시행령제51조등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경고, 영업정지1년(붙임참조)
4. 법적근거(관련규정) : 주택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11조,
지방세기본법제65조및같은법시행령제51조
5. 공고기간: 2015. 9. 11 ~ 2015. 9. 28
6. 의견제출처: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1(광주광역시청건축주택과)
7. 위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90일
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8. 기타자세한사항은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062-613-482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
번호
 등록번호
업체명
영업장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광주-주택
2014-0054
(유)해성주택건설
이연풍
광주시서구상무대로944
(쌍촌동5층)
경
고
기술자변경
신고지연
주택법제13조
및동법
시행령제14조
2
광주-주택
2012-0044
㈜산수엠앤디
강지원
광주광역시광산구
심가삼효로2-10(신가동)
영업정지
1년
지방세체납
◉경기도공고제2015-91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투엠쓰리㈜
김성태
안산시단원구연수원로104-14, 201호(원곡동,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제70호
2015.09.09
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번호 대 상 시 설 명      위치                         시설 내역            이관되는 비 고
                                    규 모           부대시설         기관
27   B(라)율촌 율촌면외청천(092)  :
                 월산리 1351-32구
                                    B=6.0m
                                    L=280m
                                              BOX를 제외한 개천내기
                                                  관련 시설물      여수시 건설방재과
28 B(라)취적천 율촌면봉전천(104)   :
                 취적리 1602-2구
                                    B=6.0m
                                    L=25m
                                              BOX를 제외한 개천내기
                                                  관련 시설물      여수시 건설방재과
29 B(함)내동천 율촌면  신산천(102) :          B=6.0m    BOX를 제외한 개천내기   여수시 건설방재과
                  취적리 1462구         L=30m         관련 시설물
30   C(함)율촌     취적천(89) :           B=3.0m    BOX를 제외한 개천내기   여수시 건설방재과
             율촌면 신풍리 1376구          L=23m         관련 시설물
31   주곡천교       우산천(100) :           교량        개천내기 관련 시설물    여수시 건설방재과
             율촌면 신풍리 1443천          L=60m
32 B(함)장전1      장전천(56) :           B=5.0m    BOX를 제외한 개천내기   여수시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리 1590천          L=44m         관련 시설물
33   소라천교     소라천(지방하천) :            교량       교각을 제외한 개천내기    여수시 건설방재과
             소라면 대포리 1409천          L=20m         관련 시설물
34  쌍봉천1교     쌍봉천(지방하천) :            교량       교각을 제외한 개천내기    여수시 건설방재과
             소라면 덕양리 1427천          L=30m         관련 시설물
35 여천고가 P6      내동천(73) :            교량       교각을 제외한 개천내기    여수시 건설방재과
               선원동 580-1도           L=40m         관련 시설물
36 만성교 P5       만흥천(68) :            교량       교각을 제외한 개천내기    여수시 건설방재과
               만흥동 1473구             L=6m         관련 시설물
37 B(함)덕충천        구거 :              B=8.4m    BOX를 제외한 개천내기   여수시 건설방재과
                덕충동 363도            L=159m        관련 시설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1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6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곽지수 2013.11.01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
                        로27다길53 (구로동) 2015.09.07 곽인수  KWAK 인지에 의한
                                                     JUREPE 국적취득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25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
2호․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8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번호                 학명                    한국명  수입        비고
                                               용도
                                                   수입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 하는 자는고
                                                   시 제2013-103호
                                               화분 지품에서 제외되는 해   「금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매개용 충 결정을    위한 위험
                                                   분석
                                                   령」에 및   수입검역요
                                                   하여야 함따라 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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