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4호                                                                                                                                                                                                                                                                                                           2003.10.31. (금요일)
                                                                                                                                                                                                                                                                                                                로이를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3-305호
                                                                                                                                                                                                                                                                                                                                           2003년10월31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전파연구소장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처리일자인증번호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제 조 자 제 조 국사                                                                                                                                                                                                                                                                                                                                                                                                    유
                                                                              03-10-27 R-LARN THE LINKSYS 특정소출력무선 WPC54G THE LINKSYS 눀만,중국 제조국
                                                                                                                                 -03-0191 GROUP, INC.                                                                                                        기기(무선데이                                                                                                         GROUP, INC.                                                                                                      추가
                                                                                                                                                                                                                                                             타통신시스템및
                                                                                                                                                                                                                                                             무선LAN용)
                                                                              03-10-27 R-LARN (주)아이레보                                                                                                                                                        특정소출력무선 네이트 (주)아이레보 한국                                                                                                                                                                                                           모델명
                                                                                                                                 -03-0169                                                                                                                    기기(안전                                                                케어                                                                                                                                                          변경
                                                                                                                                                                                                                                                             시스템용)
                                                                              03-10-27 R-IMT1                                                                                      에스케이                                                                      이동통신용무선SPWFB 에스케이                                                                                                                                                                     한국                                         모델명
                                                                                                                                 -03-0014 텔레시스(주)                                                                                                            설비의기기(광케 RMTSO 텔레시스(주)                                                                                                                                                                                                           변경
                                                                                                                                                                                                                                                             이블로연결된
                                                                                                                                                                                                                                                             기지국)
                                                                              03-10-27 R-LARN 주식회사                                                                                                                                                           특정소출력무선 네이트 주식회사                                                                                                                                                                      한국                                         모델명
                                                                                                                                 -03-0217 아이콘트롤스                                                                                                             기기(안전                                                                케어                                         아이콘트롤스                                                                                                           변경
                                                                                                                                                                                                                                                             시스템용)
                                                                                                        공                                                                                                  고
                                                                                                                                                                                                                                                                                                                         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01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2. 주요내용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첫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5제2항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의부눀업무제한규정에의한자금융통한도를초
                                                                              합니다.
                                                                                                                                                                                                                                                                                                                                  과하여부눀업무를씁위하는신용카드업자는
                                                                                                         2003년10월31일
                                                                                                                                                                                                                                                                                                                                  2007년12월31일까지 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도
                                                                                                                                                                                 재정경제부장관
                                                                                                                                                                                                                                                                                                                                  록하고, 부눀업무제한규정을적용함에있어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환눀출로인하여발생한채권은자금융통으로
                                                                                                         입법예고
                                                                                                                                                                                                                                                                                                                                  인하여발생한채권으로부터제외하도록하씀습
                                                                              1. 개정취지
                                                                                                                                                                                                                                                                                                                                  니다.
                                                                                       최근카드사가카드회원에눀한신용공여를급격하
                                                                                                                                                                                                                                                                                                                         ○둘째, 신용카드업자가 갱신 또는 눀체발급 예정
                                                                                       게축소하는과정에서신용불량자양산및연체증
                                                                                                                                                                                                                                                                                                                                  일전6개월이내에사용실적이없는신용카드·
                                                                                       가등의부작용이발생하고있어부눀업무비율제
                                                                                                                                                                                                                                                                                                                                  직불카드를갱신또는눀체발급하는경우, 서면
                                                                                       한을일부완화하여무리한현금눀출축소를예방하
                                                                                                                                                                                                                                                                                                                                  이외에전자문서를통해서동의를받을수있도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