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낙동강의 홍수․가뭄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복원 및 합리적인 공간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요
  ․ 하도 정비 : 3.07km            ․ 수목식재 : 863주
  ․ 자전거도로 : 3.82㎞             ․ 부 대 공 :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12. 10 ~ 2012. 1. 28(25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살리기 29공구(구미5지구)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29공구(구미5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 안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 구미시 해평면 월곡리
 - 우 안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 구미시 선산읍 원 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낙동강의 홍수․가뭄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복원 및 합리적인 공간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요
 ․ 하도정비            : 4.80km(8,218천㎥) ․ 교량보호공   : 4.80km(8,218천㎥)
 ․ 양수장보강공          : 1개소               ․ 저수호안공 : 1개소
 ․ 하상유지공           : 1개소               ․ 자전거도로 : 6.862km
 ․ 수변생태공간조성 : 1식
                                     70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65
한국명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김명욱
94.03.03
남
중국
전남함평군
해보면
금덕리407
2010.08.08
국적취득후
원국적
미포기
국적상실자아님
(대한민국국적취득당시
미성년자로원국적포기의무가
자동유보된자임)
라. 기술의범위
고무차륜AGT(Automated Guideway Transit : 안내궤도식철도)의주행로부설시안내레일조
립대를이용하여측방안내레일을설치한후, 이안내레일을이용하여주행로를부설하기위한
공법
마. 내용요약
경전철의한종류인고무차륜AGT의주행로를
부설하기위하여주행로에필요한평면곡선반경,
횡단경사량, 완화곡선등이설정된측방안내레일(Guideway)을설치한후, 이를시공기준선으로
하여주행로시공시선형적으로변화하는주행로의선형과횡단경사량등을용이하게함과아
울러주행로의시공정밀도를향상시켜주행로연마등의후반작업량을최소로하여시공비용및
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고무차륜AGT의주행로시공방법및이에적합한주행로시공장치
3. 교통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3년(2013. 1. 22 ～2016. 1. 21)
나. 보호내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에따른지원사항
4. 기
타
◦본교통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홈페이지(www.kictep.re.kr)에등록되어
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통계청고시제2013-26호
나라통계시스템운영업무수탁기관지정철회
관보제17934호(2013.1.16), 나라통계시스템운영업무수탁기관지정고시(통계청고시2013-5)를다
음과같이철회합니다.
2013년1월22일
통
계
청
장
1. 철회일: 고시일로부터
2.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정보원
3. 철회사유: 위탁운영에필요한충분한전문인력을확보하지못함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6호
관보제17741호(2012.4.16)에게재된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0010 호(국적상실)중오류
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1월2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11. ~ 2012. 12. 20(38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살리기 36공구(예천3․의성3지구)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36공구(예천3․의성3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 우안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낙동강의 홍수․가뭄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복원 및 합리적인 공간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요
  ․ 하도 정비 : 13.37km ․양수장 : 3개소 ․교량(보도교) : 1개소
  ․ 자전거도로 : 9.17㎞ ․수목식재 : 1,113주 ․ 부 대 공 :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12. 10 ~ 2012.12. 21(3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예천군 및 의성군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름
                                 71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살리기 37공구(예천4․안동1지구)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37공구(예천4․안동1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안 :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 우안 : 경북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낙동강의 홍수․가뭄등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복원 및 합리적인 공간 이용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요
  ․ 하 도 정 비 : 8.62km         ․ 가 동 보 : 1개소
  ․ 교 량 보 호 공 : 1개소          ․ 교 량 보 호 공 : 1개소
  ․ 자 전 거 도 로 : 10.04km      ․ 양 수 장 : 4개소
  ․ 소 공 원 : 2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12. 15 ~ 2012. 12. 20(28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의성군, 예천군 및 안동시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0호
                         지형도면
 국가하천 섬강의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하천공사 구간의 지형도면을「하천
법 시행령 27조」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1. 지형도면고시 대상구간 및 공사개요
 하천 하천 구 분       하천구간                개요               결 정
 등급 명         기 점      종 점                      (변경·폐지 일 및 사유)
                             - 제방보강 2.92Km      o 결정일 : 고시일 기준
         하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한강 구역 부론면 법천리 부론면 법천리 - 자전거도로 2.92Km o 공구(후용․간현지구)
                               (1개소)              사 유 : 섬강살리기13
                             - 배수통문, 통관 1식        사업 준공
                             - 제방보강 13.2Km(9개소)
 국가                           - 자전거도로 14.71Km
 하천      하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 하천환경정비 8.49Km          상동
         구역 부론면 법천리 호저면 무장리 - 배수통문 12개소
     섬강                       - 배수통관 61개소
                              - 부체도로 56개소
         홍수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관리 부론면 노림리 부론면 노림리 - 자전거도로 1.4Km              상동
         구역
2.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 아래 기관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함.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1호
                            지형도면
  국가하천 섬강의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횡성군 횡성읍 마옥리, 지방하천 계천의 횡성군 횡성읍 마
옥리 하천공사 구간의 지형도면을「하천법 시행령 27조」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 대상구간 및 공사개요
 하천 하천 구분          하천구간              개요             결정(변경·폐지 일
 등급 명            기 점    종 점                             및 사유)
                              - 제방보강 12.99Km(10개소) o 결정일 :고시일기준
                              - 자전거도로 4..77Km
 국가 섬강 하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횡성군 - 하천환경정비 0.68Km o 사 유 :섬강살리기
 하천       구역 호저면 무장리 횡성읍 마옥리 - 배수통문 12개소             14공구(호저지구)
                              - 배수통관 46개소            사업 준공
                              - 자전거연결도로 181m
 지방 계천 하천 강원도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 - 자전거도로 1.82Km                 상동
 하천       구역 횡성읍 마옥리 횡성읍 마옥리
2.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 아래 기관에서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함.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3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1. 하 천 명 : 금 강(국가하천)
2. 위 치 :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1308-9~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
3. 점용목적 : 금강변 자전거도로 개설
4. 점용면적 : 7,527㎡
5. 점용개요 : 자전거도로 L=2.5㎞, B=3.0m(목교 2개소/27m 포함)
6. 점용기간 : 2013. 01. 14. ~ 2018. 01. 13.
   (공사기간) 2013. 01. 14. ~ 2013. 03. 31.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932-21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솔밭유원지 편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198㎡
5. 점용개요 : 편의시설 설치(화장실 1동, 샤워실 1동)
6. 점용기간 : 2013. 01. 14. ~ 2018. 01. 13.
   (공사기간) 2013. 01. 14. ~ 2013. 04. 30.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559-1 외 9필지
3. 점용목적 : 내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 점용면적 : 3,704㎡
5. 점용개요 : 당초 토출박스 3×2m(2련), 토출수로 폭(상단 14m, 하단 10m)
           변경 토출박스 3×2m(3련), 토출수로 폭(상단 13.7m, 하단 7m)
6. 점용기간 : 2011. 01. 19. ~ 2016. 01. 18.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4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74
1.
하천명: 금강(국가하천)
2.
위
치: 익산시망성면화산리1308-9～논산시강경읍황산리198
3.
점용목적: 금강변자전거도로개설
4.
점용면적: 7,527㎡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L=2.5㎞, B=3.0m(목교2개소/27m 포함)
6.
점용기간: 2013. 01. 14. ～2018. 01. 13.
(공사기간) 2013. 01. 14. ～2013. 03. 31.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남평읍남석리932-21 외1필지
3.
점용목적: 솔밭유원지편의시설설치
4.
점용면적: 198㎡
5.
점용개요: 편의시설설치(화장실1동, 샤워실1동)
6.
점용기간: 2013. 01. 14. ～2018. 01. 13.
(공사기간) 2013. 01. 14. ～2013. 04. 30.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산포면내기리559-1 외9필지
3.
점용목적: 내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
점용면적: 3,704㎡
5. 점용개요: 당초
토출박스3×2m(2련), 토출수로폭(상단14m, 하단10m)
변경
토출박스3×2m(3련), 토출수로폭(상단13.7m, 하단7m)
6.
점용기간: 2011. 01. 19. ～2016. 01. 18.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3번지 외 1필지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38번지 외 35필지
           변 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38번지 외 35필지
3. 점용목적 :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탐방로 설치(제방 포장)
4. 점용면적 : 당 초 4,107㎡
           변 경 4,020㎡
5. 점용개요 : 당 초 제방포장(L=840m) 및 목교설치(L=25m)
           변 경 제방포장 L=840m
6. 점용기간 : 2011. 06. 21. ~ 2016. 06. 20
   (공사기간) 2011. 06. 21. ~ 2013. 09. 30.
7. 피허가자 :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88㎡
           변 경 55㎡
5. 점용개요 : 당 초 배수시설(우수관로 D=1,000㎜, L=59m)
           변 경 배수시설(우수관로 D=1,000㎜, L=37m)
6. 점용기간 : 2010. 12. 15. ~ 2015. 12. 14.
7. 피허가자 : 전주시 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15, 44번지 선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00㎡
5. 점용개요 : 배수문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95. 09. 13. ~ 2010. 12. 31.
           연 장 2011. 01. 01. ~ 2015. 12. 31.(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75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75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북완주군삼례읍후정리820-3번지외1필지
전북완주군고산면어우리758-38번지외35필지
변경
전북완주군고산면어우리758-38번지외35필지
3.
점용목적: 생태문화공간조성사업에따른탐방로설치(제방포장)
4.
점용면적: 당초
4,107㎡
변경
4,020㎡
5.
점용개요: 당초
제방포장(L=840m) 및목교설치(L=25m)
변경
제방포장L=840m
6.
점용기간: 2011. 06. 21. ～2016. 06. 20
(공사기간) 2011. 06. 21. ～2013. 09. 30.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당초
88㎡
변경
55㎡
5.
점용개요: 당초
배수시설(우수관로D=1,000㎜, L=59m)
변경
배수시설(우수관로D=1,000㎜, L=37m)
6.
점용기간: 2010. 12. 15. ～2015. 12. 14.
7.
피허가자: 전주시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부안군백산면금판리15, 44번지선
3.
점용목적: 배수시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100㎡
5.
점용개요: 배수문1식
6.
점용기간: 당초1995. 09. 13. ～2010. 12. 31.
연장2011. 01. 01. ～2015. 12. 31.(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부안지사장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527-1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33㎡
5. 점용개요 : 배수문 2개소(2.5*2.0@2)
6. 점용기간 : 당 초 1991. 02. 09. ~ 2011. 02. 08.
           연 장 2011. 02. 09. ~ 2016. 02. 08.(5년)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장산리 517-1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98㎡
5. 점용개요 : 배수문 1개소(3.0*3.0@1)
6. 점용기간 : 당 초 1992. 03. 25. ~ 2012. 03. 23.
           연 장 2012. 03. 24. ~ 2017. 03. 23.(5년)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지내
3. 점용목적 : 고무보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090㎡
5. 점용개요 : 고무보 L=206.4m, H=1.5m
6. 점용기간 : 당 초 2002. 06. 19. ~ 2012. 06. 18.
           연 장 2012. 06. 19. ~ 2017. 06. 18.(5년)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76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군동면장산리527-1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33㎡
5.
점용개요: 배수문2개소(2.5*2.0@2)
6.
점용기간: 당초1991. 02. 09. ～2011. 02. 08.
연장2011. 02. 09. ～2016. 02. 08.(5년)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군동면장산리517-1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98㎡
5.
점용개요: 배수문1개소(3.0*3.0@1)
6.
점용기간: 당초1992. 03. 25. ～2012. 03. 23.
연장2012. 03. 24. ～2017. 03. 23.(5년)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군동면덕천리지내
3.
점용목적: 고무보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3,090㎡
5.
점용개요: 고무보L=206.4m, H=1.5m
6.
점용기간: 당초2002. 06. 19. ～2012. 06. 18.
연장2012. 06. 19. ～2017. 06. 18.(5년)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138-2
3. 점용목적 : 하수관거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2.25㎡
5. 점용개요 : 하수관거(L=24.5m, D=500㎜)
6. 점용기간 : 당 초 2004. 12. 17. ~ 2009. 12. 16.
           연 장 2009. 12. 17. ~ 2014. 12. 16.(5년)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369-5 외 27필지
3. 점용목적 : 콘크리트 포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045㎡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포장(B=3.5m, L=870m, H=0.2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5. 10. 31. ~ 2010. 10. 30.
           연 장 2010. 10. 31. ~ 2015. 10. 30.(5년)
7. 피허가자 :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송월동 1078-3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 종합스포츠타운 시설 내 진입로 및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8,157㎡
5. 점용개요 : 배수암거 1개소(2@3.0m×3.0m, L=37.4m)
           기존배수암거 1개소(2@3.0m×3.0m)
           돌망태형수로 1개소(10m×1.1m, L=71.9m)
6. 점용기간 : 당 초 2008. 02. 03. ~ 2013. 02. 02.
           연 장 2013. 02. 03. ~ 2018. 02. 02.(5년)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77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강진읍목리138-2
3.
점용목적: 하수관거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12.25㎡
5.
점용개요: 하수관거(L=24.5m, D=500㎜)
6.
점용기간: 당초2004. 12. 17. ～2009. 12. 16.
연장2009. 12. 17. ～2014. 12. 16.(5년)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군동면석교리369-5 외27필지
3.
점용목적: 콘크리트포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3,045㎡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B=3.5m, L=870m, H=0.20m)
6.
점용기간: 당초2005. 10. 31. ～2010. 10. 30.
연장2010. 10. 31. ～2015. 10. 30.(5년)
7.
피허가자: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송월동1078-3번지외12필지
3.
점용목적: 종합스포츠타운시설내진입로및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8,157㎡
5.
점용개요: 배수암거1개소(2@3.0m×3.0m, L=37.4m)
기존배수암거1개소(2@3.0m×3.0m)
돌망태형수로1개소(10m×1.1m, L=71.9m)
6.
점용기간: 당초2008. 02. 03. ～2013. 02. 02.
연장2013. 02. 03. ～2018. 02. 02.(5년)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 외 6필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4. 점용면적 : 531.3㎡
5. 점용개요 : 도시가스 공급관(D=300㎜, L=617.6m)
6. 점용기간 : 당 초 2008. 02. 22. ~ 2013. 02. 21.
           연 장 2013. 02. 22. ~ 2018. 02. 21.(5년)
7.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대표 김홍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8차)
  항만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변경(8차) 고시합니다.
  ※ 본 고시로 항만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도로법」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013년 1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경인항(무역항)
2. 공사의 명칭 : 경인항(인천․김포지구) 항만시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수로를 통해 국가물류체계 개선
4. 공사시행장소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 경기 김포 고촌면 전호리 일원
5. 공 사 개 요
  ◦ 인천지구
    - 접안시설 : 1,479m
    - 호 안 : 2,728m
    - 갑 문 : 28.5m × 210m × 2기
    - 임항도로 : 4.16km
    - 부대시설 : 운영건물 16동 및 부대공 1식(급수, 우수, 기계, 전기, 통신, 포장공 등)
  ◦ 김포지구
    - 접안시설 : 1,225m
    - 호 안 : 3,141m
    - 갑 문 : 22m × 150m × 1기
                                 78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 관리운영시설용지(변경)
                             면 적(㎡)               획      지
     구분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관리운영시설    C-1         10,798 10,542.0 - 1       10,798   10,542.0
  ◦ 선박작업용시설용지(변경)
                        면 적(㎡)         획 지
     구분     가구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선박작업용시설 W-1        13,090 13,049.3 -1  13,090   13,049.3
 나.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서비스편의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관리운영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선박작업용시설용지 : 변경없음(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각 1부(별첨-게재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하천수 사용허가
  피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         정읍지사장
  사용목적           농업용수           농업용수            농업용수          농업용수
  시설개요        양수시설 1식        양수시설 1식          양수시설 1식       양수시설 1식
               (세원양수장)       (시종양수장)          (문척양수장)          (사금보)
   하천명 삼포천(지방하천)영산강수계         영산강수계            섬진강수계         동진강수계
                            영암천(지방하천) 본류(국가하천) 정읍천(국가하천)
  취수지역 영암 시종 신흥 66 영암 시종 신학 38-3 구례 문척 죽마735-1 정읍 농소 1456
 하천수사용 8,640(㎥/일) / 60(㎡) 979,949(㎥/일) /     5,700(㎥/일) /  74,891(㎥/일) /
 량/점용면적                         2,700(㎡)         272(㎡)       1,664(㎡)
  유효기간        2013.01.17. ~  2013.02.16. ~   2011.09.22. ~  2013.01.01. ~
                2017.03.19.    2017.03.19.     2016.08.30.   2017.12.3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82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 임항도로 : 0.88km(변경)
     - 부대시설 : 마리나시설, 운영건물 14동 및 부대공 1식(급수, 우수, 기계, 전기, 통신, 포장공 등)
6. 공 사 기 간 : 착수일로부터 45개월(2009.6-2013.3.31) (변경)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523,389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번지
  ◦성         명:김건호
  ◦ 주민등록번호 : 450830 - *******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축척1/1,000~1/1,200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
    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10. 기 타 사 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2-880-6306) 및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
  길운영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인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항만,유통업무설비,전기공급설비,유수지) 결정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등 류규 모 폭원 기능 연장 기점                               사용  주요 최초 비
                                              종점 형태 경과 결정일 고
  분 급 별 번호 (m)                  (m)                       지
  기 대 2 49 33.5- 보조 1,420 대(보) 중(주) 일반                      국고제901호
  정 로               36.5 간선            3-50 1-141 도로        (2009.09.21)
  변 대 2 49 33.5- 보조 1,310 대(보) 중(주) 일반
  경 로               36.5 간선            3-50 1-141 도로
  기 중 1 141 20-60 주간선 13,723 대(주) 서측 일반                     국고제901호
  정 로                         (1,717) 2-61 행정구역계 도로         (2009.09.21)
  기 소 2 6 9.5 국지 577 대(보) 서구 일반                             국고제901호
  정 로                                  2-49 백석동 도로          (2009.09.21)
  변 소 2 6 9.5 국지 560 대(보) 서구 일반                             국고제901호
  경 로                                  2-49 백석동 도로          (2009.09.21)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49     대로 2-49 연장    : 1,430m→1,310m 대로 3-50호선 변경으로 인한 연장 변경
                          폭원 : 33.5m-36.5m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중)
    소로 2-6       소로 2-6 연장    : 577m→560m
                          폭원 : 9.5m                  확정측량결과 반영
  ※ 확정측량 면적 : 141,200.8㎡
                                       79
제17935호                         관           보              2013. 1. 22.(화요일)
   ◦ 항만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분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
  변 1 항 만 항만 서구 1,311,828 증 10,326.2 1,322,154.2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
  경              시설 오류동                                   제2009-120호(2010.01.06)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항만       ․면적 확대 : - 1,311,828㎡⟶1,322,154.2㎡ 확정측량결과 반영
  ※ 확정측량 면적 : 1,301,128.6㎡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게재생략)
     ※ 확정측량 면적 : 2,500㎡
  다. 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게재생략)
2. 김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고
          계                51,359      감 30.4       51,328.6       10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38,269
                           13,090
                                       증 10.3
                                       감 40.7
                                                    38,279.3
                                                    13,049.3
                                                                    74.6
                                                                    25.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사유
    -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일반상업지역 38,269 증 10.3 38,279.3 확정측량결과 반영
           129-1번지일원 유통상업지역 13,090 감 40.7 13,049.3 확정측량결과 반영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분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고
  변 1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359 감 30.4 51,328.6
  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9-1번지 일원
  ▶ 변경사유서
  구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분 번 호                                                  (㎡)
  변 1         김포 마리나 배후단지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328.6 확정측량결과 반영
  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129-1번지 일원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