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입   산   통   제   현     황
시군    산이름                                              관리      비           고
                   소       재       지         구역면적
                                                       등급

울진군   응봉산    북면 덕국리 산180                         275   D    군립공원(산림유전자원보호림)

울진군   응봉산    북면 덕구리 산186                         473   D    군립공원(산림유전자원보호림)

울진군   응봉산    북면 덕구리                              231   D    군립공원(산림유전자원보호림)

울진군   백암산    온정면 온정리 산1-1외 5                     286   D            관광지

울진군   백암산    온정면 소태리 산69                         163   D     기타(산지정화보호구역)

울진군   통고산    서면 쌍전리 산150-1                    1,329    D           자연휴양림

      3개산    6개소                              2,757

《 양산국유림관리소 》

합 계   14개 산 29개소                             10,693

울산    대운산    온양면 운화리                          1,208    A            기타

김해    무척산    생림면 생철리                             112   A            기타

양산    영축산    원동면 선리                           1,507    A            기타

부산    달음산    일광면 용천리                             662   A            기타

소 계   4개 산   4개소                              3,489

울산    대운산    온양면 외광리                             202   B            기타

울산    신불산    상북면 이천리                             612   B            기타

울산    간월산    상북면 이천리                             206   B            기타

울산    천황산    상북면 이천리                             958   B            기타

김해    불모산    장유면 대청리                             670   B            기타

김해    무척산    생림면 사촌리                             66    B            기타

김해    무척산    생림면 마사리                             37    B            기타

김해    무척산    생림면 도요리                             115   B            기타

김해    무척산    상동면 여차리                             600   B            기타

김해    신어산    상동면 매리                              268   B            기타

                                       613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입   산    통      제   현     황
 시군   산이름                                                      관리      비           고
                   소           재        지            구역면적
                                                               등급

 양산   영축산    원동면 대리                                      943   B            기타

 부산   일광산    일광면 횡계리                                     81    B            기타

 부산   수령산    철마면 안평리                                     271   B            기타

소 계   10개 산 13개소                                       5,029

 울산   대운산    온양면 내광리                                     194   C            기타

 김해   불모산    장유면 관동리                                     271   C            기타

 김해   작약산    한림면 금곡리                                     144   C            기타

 김해   무척산    생림면 봉림리                                     130   C            기타

 김해   무척산    생림면 안양리                                     89    C            기타

 김해   금동산    상동면 대감리                                     178   C            기타

 밀양   가지산    산내면 삼양리                                     851   C            기타

소 계   6개 산   7개소                                       1,857

 울산   대운산    서생면 화산리                                     28    D            기타

 김해   불모산    장유면 삼문리                                     147   D            기타

 김해   불모산    장유면 율하리                                     59    D            기타

 김해   불모산    진례면 산본리                                     62    D            기타

 부산   일광산    일광면 삼성리                                     22    D            기타

소 계   3개 산   5개소                                         318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
《 영주국유림관리소 》
                                                                                  (단위:km)
                                   등       산       로     현     황
시 군   산 명                                                                         비       고
               소       재   지                       구      간         거리 관리등급

                   총계                   2개 노선                       13.1

봉화군   태백산 석포면 대현리 산13-1 대현~태백산                                      12.0    A     도립공원

                                               614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등       산     로   현       황
시 군   산 명                                                                  비       고
                  소   재    지                 구       간       거리 관리등급

                      소계           1개 노선                     12.0

봉화군   청옥산 석포면 대현리 산59-1 산림문화휴양관~출렁다리                         1.1    E     자연휴양림

                      소계           1개 노선                     1.1

《 영덕국유림관리소 》

                      총계           2개 노선                     6.1

영덕군   등운산 병곡면 영리                   전망대-등운산                   1.8    C       기타

영덕군   칠보산 병곡면 영리~금곡                등산로-칠보산                   4.3    C       기타

                      소계           2개 노선                     6.1

《 구미국유림관리소 》

                      총계                                     13.5

김천시   삼도봉 부항면 해인리 산55              해인-정상                     2.0    C      백두대간

                      소계           1개 노선                     2.0

청도군   문복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운문령-정상                               2.2    D       기타
            북삼면 숭오리 산31-2
칠곡군   금오산                          금오동천-정상                   2.5    D      도립공원
            외1필
                      소계           2개 노선                     4.7

칠곡군   유학산 석적면 성곡리 산73-1 팥재-정상                                1.4    E       기타

청도군   가지산 운문면 신원리 산29-6 운문령-귀바위                              2.0    E      군립공원
            동명면 득명리 산48-1
칠곡군   팔공산                          샘골-한티재-주능선                3.4    E      도립공원
            외2필
                      소계           3개 노선                     6.8

《 울진국유림관리소 》

                      총계           6개 노선                     38.3

울릉군   성인봉 울릉읍 사동리                  안평전-성인봉                   2.7    C       관광지

                      소계           1개 노선                     2.7

울릉군   성인봉 울릉읍 도동리                  깍기둥-성인봉                   3.6    D       관광지

                      소계           1개 노선                     3.6

                                           615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683호
       50   B-07-2087   2007-12-28         2008-01-25    어드벤처          등급거부     콜랙터                     주식회사해피팩토리


       51   A-07-0380   2007-12-28         2008-01-25     퍼즐           등급거부     Happy English(해피잉글리쉬)   디지테크


       52   A-07-0382   2007-12-31         2008-01-25     기타           등급거부     DUCK & DUCK(덕앤덕)        지아이테크


       53   A-07-0377   2007-12-28         2008-01-25     케주얼          등급거부     꽁알꽁알                    게임 BOX

                                                             FPS
       54   A-07-0334   2007-11-28         2008-01-25                  등급거부     캡틴히어로                   아이티싸이언스
                                                        [1인칭슈팅]




                                                                                                                         관
       55   A-07-0384   2007-12-31         2008-01-25     기타           등급거부     PIGGY(피지)               일우전자
656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7호




                                                                                                                         보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2008년 2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취소 대장(기간:2008. 1. 4.~2008. 1. 25.)




                                                                                                                         2008. 2. 4. (월요일)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임명             상        호

       20     OL-071031-001             2008-01-04      등급 취소           웹보드                 맞고

       21     OL-071031-002             2008-01-04      등급 취소           웹보드             세븐포커             ㈜비케이블루

       22     OL-071031-003             2008-01-04      등급 취소           웹보드             바둑이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6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제16683호
             2008년 2월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 거부 대장(기간:2007. 12. 21.~2008. 1. 25.)
      ○A-아케이드, B-pc 온라인, C-비디오 콘솔, D-모바일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1    D-07-0850   2007-11-16   2007-12-21   보드게임     등급거부   변대리의 하루               ㈜에어패스


       2    A-07-0331   2007-11-23   2008-01-04    기타      등급거부   POWER WORLD CUP       지엠밸류인




                                                                                                      관
       3    B-07-1914   2007-11-19   2007-12-21   보드게임     등급거부   콩바둑이                  ㈜쿼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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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B-07-1915   2007-11-19   2007-12-21   보드게임     등급거부   콩포커                   ㈜쿼드소프트




                                                                                                      보
       5    B-07-1913   2007-11-19   2007-12-21   보드게임     등급거부   콩맞고                   ㈜쿼드소프트


       6    A-07-0323   2007-11-20   2007-12-26    기타      등급거부   민속윷놀이                 글로벌게임산업




                                                                                                      2008. 2. 4. (월요일)
       7    B-07-1942   2007-11-23   2008-01-04   보드게임     등급거부   미인맞고                  운김


       8    B-07-1943   2007-11-23   2008-01-04   보드게임     등급거부   라스베가스포커               운김


       9    B-07-1944   2007-11-23   2008-01-04   보드게임     등급거부   텍사스홀덤                 운김


       10   B-07-1907   2007-11-15   2008-01-04   MMOPRG   등급거부   로한                    ㈜와이앤케이게임즈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683호
      11   B-07-1903   2007-11-15   2008-01-04   보드게임    등급거부   배틀맞고              배틀조이


      12   B-07-1904   2007-11-15   2008-01-04   보드게임    등급거부   배틀토너먼트포커          배틀조이


      13   B-07-1905   2007-11-15   2008-01-04   보드게임    등급거부   배틀포커              배틀조이


      14   B-07-1987   2007-11-30   2007-12-26   보드게임    등급거부   엔지넷 포커            유한회사엔지넷


      15   B-07-1988   2007-11-30   2007-12-26   보드게임    등급거부   엔지넷 바둑이           유한회사엔지넷




                                                                                                 관
      16   A-07-0336   2007-11-30   2007-12-26    기타     등급거부   돌리고               ㈜오르고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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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B-07-1946   2007-11-26   2007-12-21   보드게임    등급거부   전국포커토너먼트          SH




                                                                                                 보
      18   D-07-0890   2007-12-06   2008-01-18    기타     등급거부   킹왕짱맞고             ㈜웹이엔지코리아


      19   B-07-2022   2007-12-10   2008-01-11   보드게임    등급거부   맞고나라              ㈜로아인터내셔널




                                                                                                 2008. 2. 4. (월요일)
      20   B-07-2023   2007-12-10   2008-01-11   보드게임    등급거부   포커나라              ㈜로아인터내셔널


      21   B-07-2024   2007-12-10   2008-01-11   보드게임    등급거부   바둑이나라             ㈜로아인터내셔널


      22   A-07-0300   2007-11-09   2008-01-11    기타     등급거부   황소                엠전자


      23   A-07-0332   2007-11-27   2008-01-11    퍼즐     등급거부   엘리트 씨티3           엘리트전자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683호
      24   A-07-0338   2007-12-03   2008-01-04    기타     등급거부   도전서부의퀴즈왕            KB KOREA


      25   A-07-0346   2007-12-10   2008-01-04   케주얼     등급거부   꽁알 꽁알               게임 BOX


      26   A-07-0341   2007-12-07   2008-01-11    기타     등급거부   해피크레인1.1            S.G.technology


      27   A-07-0345   2007-12-10   2008-01-11    퍼즐     등급거부   뉴 바이킹               엘리트전자


      28   A-07-0347   2007-12-10   2008-01-11    퍼즐     등급거부   SAFARI(낱말맞추기)       우리전자




                                                                                                         관
      29   A-07-0319   2007-11-19   2008-01-11   스포츠     등급거부   골프 챔프 Ver.3         석사게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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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A-07-0358   2007-12-17   2008-01-18    기타     등급거부   CHOCOLATE           성경상사




                                                                                                         보
      31   A-07-0350   2007-12-11   2008-01-11    기타     등급거부   Be Can Do           ㈜모리콤앤드대자연


      32   B-07-2045   2007-12-13   2008-01-18   보드게임    등급거부   테라바둑이               ㈜굿타임시스템씨오




                                                                                                         2008. 2. 4. (월요일)
      33   B-07-2046   2007-12-13   2008-01-18   보드게임    등급거부   테라포커                ㈜굿타임시스템씨오


      34   B-07-2047   2007-12-13   2008-01-18   보드게임    등급거부   테라맞고                ㈜굿타임시스템씨오


      35   A-07-0370   2007-12-21   2008-01-18    기타     등급거부   돌리고                 ㈜오르고엔터테인먼트


      36   A-07-0372   2007-12-21   2008-01-18    퍼즐     등급거부   엘리트씨티스쿨             엘리트전자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683호
      37   A-07-0365   2007-12-18   2008-01-18    기타     등급거부   선장게임 POINT GAME       을지전자


      38   B-07-2043   2007-12-12   2008-01-23   케주얼     등급거부   Deep Blue             다모아


      39   B-07-2065   2007-12-20   2008-01-23   보드게임    등급거부   NG넷 바둑이               유한회사엔지넷


      40   B-07-2066   2007-12-20   2008-01-23   보드게임    등급거부   NG넷 포커                유한회사엔지넷


      41   A-07-0366   2007-12-18   2008-01-23    퍼즐     등급거부   시네마천국(영화보기게임)         맥스엔지엠




                                                                                                    관
      42   A-07-0371   2007-12-21   2008-01-23    기타     등급거부   치킨 볼(CHICKEN BALL)    선경소프트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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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A-07-0356   2007-12-17   2008-01-23    기타     등급거부   한자풀이탱탱볼               삼우전자




                                                                                                    보
      44   B-07-2048   2007-12-13   2008-01-23   보드게임    등급거부   윈게임맞고                 hj소프트


      45   B-07-2049   2007-12-13   2008-01-23   보드게임    등급거부   윈게임포커                 hj소프트




                                                                                                    2008. 2. 4. (월요일)
      46   B-07-2050   2007-12-13   2008-01-23   보드게임    등급거부   윈게임바둑이                hj소프트


      47   A-07-0373   2007-12-24   2008-01-23    퍼즐     등급거부   짝맞추기(PairGame)        태건전자


      48   A-07-0360   2007-12-17   2008-01-23    기타     등급거부   Yes or No 세계여행        에이스소프트


      49   A-07-0368   2007-12-20   2008-01-23    기타     등급거부   반딧불                   선호코리아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6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록사항
1)기관명:금광개발(주)
2)대표자:유선주
3)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75
4)등록업종:토양정화업
5)등록번호:제12호
6)등록일자:2008년 1월 30일
7)전화번호:055-343-8643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호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유)지구환경공사
2. 대표자:정채영(550110-*******)
3. 영업소재지:전남 여수시 학동 78-10번지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19호
6. 등록일자:2008년 1월 28일
7. 전화번호:061-684-5224


⊙용인수지우체국공고제2008-1호
 우리 국의 관인을 폐기 및 신규등록 하였음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용인수지우체국장
○폐기 및 등록일자:2008년 1월 28일
 -폐기관인                                    -신규관인
            용인수지우체국장인                             용인수지우체국장인




                                    657
제16683호                        관              보   2008. 2. 4. (월요일)
 나. 조사대상업체

  (1) 덤핑수입사실 여부 조사

   ○조사대상공급자는 조사대상기간동안(’06.10. 1.~’07. 9. 30.) 한국에 수출실적이 있는 대

    만 및 중국 공급자를 수출물량 순으로 13개 업체를 선정하였음.

    -대만

     China Man Made Fiber Corp.

     Far Eastern Polychem Industries Ltd.

     Nan Ya Plastics Corp.

     Tainan Spinning Co., Ltd.

     Jwu An Co., Ltd.

     Chia Hsin Food & Synthetic Fiber Co., Ltd.

    -중국

     Qingdao Kohab Co., Ltd.

     Shaoxing Binhai Petro Chem Group Co., Ltd.

     Shaoxing Yifeng Fancy Yarn Co., Ltd.

     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Hangzhou Hongshan Chemical Fiber Co., Ltd.

     Hangzhou Top Polyester Co., Ltd.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

    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기타업체에 대해서는 조사 받은 공급자의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국내생산자:동국무역(주), 성안합섬(주), (주)새한, 제일화섬(주), (주)케이피켐텍, (주)코오

    롱, (주)휴비스 및 기타 조사에 참가를 신청하거나 조사 중 새로 발견된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수입사실 조사대상기간:’06. 10. 1~ ’07. 9. 30까지로 하되, 추후 피신청인의 회계연

   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04. 1. 1~’07. 12. 31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

   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조사개시결정이유

 가. 신청인은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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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이 동종물품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간에 강도, 신도, 열수 수축률 등의 물리

     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고, 주요원자재도 TPA(Terephthalic Acid)와 MEG(Monoethylene

     Glycol)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생산되며, 생산제품도 주로 연신가공사, 혼섬사 등

     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등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하며 품질 및 사용상의 차이가 없다는 증빙자료

     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신청자격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 조사신청물품의 품목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 섬유산업팀에 의견조회 3)

     를 통해 확인한 결과,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생산업체는 동국무역(주), 성안합섬(주), (주)새한,

     (주)에이치케이, 제일합섬(주), (주)케이피켐텍, (주)코오롱, (주)효성, (주)휴비스 등 9개 업체이

     었으며, 이 중 (주)효성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신청물품을 xxx톤을 수입한

     실적이 있고, 공급자인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Ltd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위

     원회는 동사를 제외한 8개 업체의 생산사업을 국내산업의 범위로 하였다.

     이들 국내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조사실이 동 조사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4),


     ‘07.5월 파산한 (주)에이치케이와 무응답한 (주)케이피켐텍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모두

     찬성의견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동종물품 국내생

     산량 합계가 100%로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합계

     가 국내생산량 합의 79.4%로서 100분의 25이상이므로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에 필요한 조사신청 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음.

     위원회는 신청인이 덤핑수입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

     다.

     먼저, 대만의 경우 신청인은 조정 전 정상가격을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는「Asian Textile

     Business」의 가격자료(‘06.10.1-’07.9.30)를 이용하였으며, 포장비와 내륙운반비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조정 전 덤핑가격은 한국무역협회 통계(‘06.10.1-’07.9.30)의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였

     으며, 포장비, 내륙운반비, 해상운반비, 통관비 및 보험료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여 조정된 덤핑

     가격을 산출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24.3%이다.

1) 검토보고서 pp.9~10
2)    검토보고서 pp.13 ~ 15
3) 검토보고서 p.13
4) 검토보고서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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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우, 신청인은 조정 전 정상가격은 중국의 Global Textile사에서 공시(Web Site)한 가

 격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포장비 및 내륙운반비를 조정요소로 반영하여 조정된 정상가격을 산출

 하였다.

 또한, 조정 전 덤핑가격은 한국무역협회 통계(‘06.10.1-’07.9.30)의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였

 으며, 포장비, 내륙운반비, 해상운반비, 통관비, 보험료 및 증치세 환급차이를 조정요소로 반영

 하여 조정된 덤핑가격을 산출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해 산정된 덤핑률은 20.3%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덤핑가격자료가 조사신청 당시 신청인이 입수 가능한 자

 료로서 조시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증빙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등에 관

 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 5)은 ‘04년 xx,xxx톤에서 ’05년에는 전년대비

 11.1%가 감소한 반면 ‘06년에는 전년대비 127.8%로 증가하였고, ’07년 상반기도 전년 동기대

 비 28.6%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6)도 ‘04년 40.5%에서 ’05

 년 40.3%로 소강상태를 보이다 ‘06년 54.6%, ’07년 상반기 54.7%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격 측면 7)으로는,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이 톤당 ‘04년에 x,xxx천원에서 ’05년과 ‘06

 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3.3% 및 7.4% 하락하다가 ’07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

 한 x,xxx천원이 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 톤당 ‘04년에 x,xxx천원에서 ’05

 년에 7.0% 감소하다가 ‘06년은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07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대비

 14.0%가 증가한 x,xxx천원이었다. 국내생산품 판매가격을 적정판매가격과 대비하여 보면 ‘04

 년 xxx천원, ’05년 xxx천원, ‘06년 xx천원이 각각 낮은 가격이었다. ’07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적정판매가격보다 xx천원이 높게 형성되어 조사신청물품이 국내생산품보다 xx천원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으므로 향후 가격하락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생산관련 지표 8)를 검토하였다. 신청인의 생산능력은 ‘04년과 ’05년

 은 공히 xxx,xxx톤 이었으나 ‘06년 이후 xxx,xxx톤으로 감소하였고, 신청인의 생산량은 ’04년

 xxx,xxx톤에서 ‘05년 xxx,xxx톤으로 1.4% 소폭 증가하였으나 ’06년은 xxx,xxx톤으로 전년대

 비 3.8%와 ‘07년 상반기 xx,xxx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7% 각각 감소하였다.

 신청인의 국내매출액 9)은 국내시장 규모의 확장에 따라 ‘04년 xx,xxx백만원에서 ’05년 xx,xxx

 백만원, ‘06년 xx,xxx백만원, ’07년 상반기 xx,xxx백만원으로 ‘05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에

 있었다.

5) 검토보고서 pp.23~24
6) 검토보고서 p.24
7) 검토보고서 p.25
8) 검토보고서 p.26
9) 검토보고서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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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반면에 영업이익은 ‘04년, ’05년 및 ‘06년 각각 xxx백만원, x,xxx백만원 및 x,xxx백만원

 의 적자를 보이다가 ’07년 상반기에는 x,xxx백만원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신청인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04년 xxx명에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여 ’07년 상반기는 xxx명

 이 되었으며, 연평균 일인당 임금도 ‘04년 xx백만원에서 ’05년과 ‘06년 소폭으로 감소하다가

 ’07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4.8%가 증가하여 xx백만원으로 되었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품에 비해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하였고, ‘04년

 부터 ’06년까지 가격하락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생산업체는 기존 국내시장의 거래선 유지를

 위해 적정판매가격으로의 가격인상이 곤란하였다. 이로 인하여 ‘04년부터 ’06년까지 영업손실

 이 발생하여 신청인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산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07년 상반기에는 영업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이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신청물품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및 일부생산업체의 도산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조사대상기

 간의 일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신청물품의 덤핑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10)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은 ‘04년 xx,xxx톤에서 ’05년 xx,xxx톤으로 11.1%가 감소하다가 ‘06

 년에는 전년대비 127.8%가 증가한 xx,xxx톤으로, ’07년 상반기도 전년 동기대비 28.6%가 증

 가한 xx,xxx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도 ‘04년 40.5%,

 ’05년 40.3%에서 ‘06년은 54.6%, ’07년 상반기는 54.7%로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반면에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 점유율은 ‘04년 54.5%, ’05년 55.0%,에서 ‘06년 40.5%, ’07년 상반

 기 36.1%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조사신청물품의 재판매가격은 톤당 ‘04년에 x,xxx천원에서 ’

 05년과 ‘06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3.3% 및 7.4%로 하락하다가 ’07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

 비 8.2% 증가한 x,xxx천원이 되었다. 국내생산품의 판매가격은 ‘04년에 톤당 x,xxx천원에서 ’

 05년에 7.0%의 감소하다가 ‘06년은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여 x,xxx천원이 되었으나 이마저

 도 적정판매가격보다 각각 ’04년 xxx천원, ‘05년 xxx천원, ’06년 xx천원 낮았다. 이와 같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의 급속한 증가는 국내생산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 및 가격인상억

 제를 통하여 영업손실, 고용하락 등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덤핑수입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개시를 정

 당화할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덤핑수입사실, 국내산업피해사실 및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에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

 였다.

10) 검토보고서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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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조사신청 기각사유 해당여부

  위원회는 조사신청과 관련하여 기타 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먼저, 신청인의 주장에 의한 공급국의 덤핑률은 20.3~24.3%로서 미소마진기준인 2%이상이고,

  총수입물량대비 공급국의 수입물량은 ‘06년 기준으로 대만 82.3%, 중국 9.0%로서 미소물량 기

  준인 3%를 초과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04년 54.5%에서 ’07

  년 상반기에 36.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조사신청품목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생산품

  의 가격인상 억제로 ‘04년부터 ’06년까지 총 x,xxx백만원의 수입상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조사신청물품의 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 섬유생활팀에서도 대만, 중국 등으로부터 조사

  신청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덤핑

  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11)이며,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따른

  별도의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조사개시 전에 국내산업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의 조사개시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

  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

 무역위원회는 2008년 1월 25일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덤핑수입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5.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예비조사 및 본조사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가 개시되면 즉시 파악된 이해관계인 및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에 따라 최소 40일간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11) 검토보고서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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