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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4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7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문 화 재 청 장장
1. 고 시 명 : 「경주 진덕여왕릉」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제24호        경주 진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산48번지
   1        국보 제39호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나원리 767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류리 등나무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27번지
   2       사적 제25호          경주 부산성        경북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95-2번지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번지
                        경주 원성왕릉 석상 및 석
   3       보물 제1427호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산17, 611-4
                              주일괄
         경북 기념물 제102호         수봉정         경북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번지
         천연기념물 제313호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1428외
   4
         경북 문화재자료 제
                              구강서원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679번지
             188호
           사적 제45호         경주 장항리 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1번지
   5
           국보 제236호      경주 장항리 서 오층석탑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3번지
           사적 제46호          경주 원원사지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번지
   6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
           보물 제1429호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3번지
                              석탑
   7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42-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24호 「경주 진덕여왕릉」 등 3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24호 경주 진덕여왕릉, 국보 제39호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천연기념물 제89호 경주 오
       류리 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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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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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2) 사적 제25호 「경주 부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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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3)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등 3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보물 제1427호 경주 원성왕릉석상 및 석주일괄, 경북 기념물 제
  102호 수봉정)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
         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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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4)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 등 3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 천연기념물 제313호 월성 육통리 회화나무, 경북 문화재자료 제188
  호 구강서원)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적용>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공통사항
       협의함
     <경주 흥덕왕릉 및 구강서원 적용>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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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5) 사적 제45호 「경주 장항리 사지」 등 2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45호 경주 장항리 사지, 보물 제236호 경주 장항리 서 오층석탑)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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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6) 사적 제46호 「경주 원원사지」등 2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46호 경주 원원사지, 보물 제1429호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0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7)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사항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1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웡지하오        2016.**.**      남   타 이 완          경기도 성남시 *****          2018.09.1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기욱           1991.**.**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10.15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영배   1953.**.**   M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5.10.20   외국국적취득
 유선미   1976.**.**   F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정유안   2003.**.**   M        영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정시안   2005.**.**   M        영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장성우   1977.**.**   M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8.09.19   외국국적취득
 김지헌   1999.**.**   M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7.04.19   외국국적취득
 김병헌   1991.**.**   M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8.**.**   F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7.07.04   외국국적취득
 이윤진   1972.**.**   F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4.20   외국국적취득
 박진효   1968.**.**   M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6.11.21   외국국적취득
남궁선영   1972.**.**   F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6.10.06   외국국적취득
양지영    1968.**.**   M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6.03.02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78.**.**   F        독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05.14   외국국적취득
임미정    1972.**.**   F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7.31   외국국적취득
석상은    1970.**.**   M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김영지    1994.**.**   F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3.10.17   외국국적취득
남경아    1966.**.**   F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3.06.18   외국국적취득
김종열    1965.**.**   M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이용호    1992.**.**   M        미 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정준수    1967.**.**   M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8.21   외국국적취득
배용완    1957.**.**   M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6.07.17   외국국적취득
강유주    2001.**.**   F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윤영수    1956.**.**   F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1998.**.**   M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정경임    1970.**.**   F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정예은    2005.**.**   F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44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4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웡지하오
2016.**.**
남
타
이
완
경기도성남시*****
2018.09.1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기욱
1991.**.**
남
무국적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10.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영배
1953.**.**
M
뉴질랜드
부산광역시사하구*****
2005.10.20
외국국적취득
유선미
1976.**.**
F
미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정유안
2003.**.**
M
영
국
경상남도거창군*****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정시안
2005.**.**
M
영
국
경상남도거창군*****
2018.01.19
외국국적취득
장성우
1977.**.**
M
미
국
경상북도청송군*****
2008.09.19
외국국적취득
김지헌
1999.**.**
M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2017.04.19
외국국적취득
김병헌
1991.**.**
M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68.**.**
F
미
국
광주광역시광산구*****
2017.07.04
외국국적취득
이윤진
1972.**.**
F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6.04.20
외국국적취득
박진효
1968.**.**
M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1996.11.21
외국국적취득
남궁선영
1972.**.**
F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6.10.06
외국국적취득
양지영
1968.**.**
M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
2006.03.02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78.**.**
F
독
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8.05.14
외국국적취득
임미정
1972.**.**
F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2013.07.31
외국국적취득
석상은
1970.**.**
M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
2014.02.20
외국국적취득
김영지
1994.**.**
F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2013.10.17
외국국적취득
남경아
1966.**.**
F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2013.06.18
외국국적취득
김종열
1965.**.**
M
미
국
경상북도청도군*****
2013.06.18
외국국적취득
이용호
1992.**.**
M
미
국
울산광역시동구*****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정준수
1967.**.**
M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98.08.21
외국국적취득
배용완
1957.**.**
M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1986.07.17
외국국적취득
강유주
2001.**.**
F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7.05.05
외국국적취득
윤영수
1956.**.**
F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9.10.04
외국국적취득
정우성
1998.**.**
M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정경임
1970.**.**
F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정예은
2005.**.**
F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1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2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신고수리명단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지장물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단위
                            종류                               (면적)   주소          성명
전라북도 부안군
                 200-7     계량기                      식        1/1    미상
부안읍 모산리
전라북도 부안군
                1061-11    계량기                      식        1/1    미상
 부안읍 모산리
전라북도 부안군
                 819-1     계량기                      식        1/1    미상
 부안읍 모산리
전라북도 부안군
                 819-1     계량기                      식        1/1    미상
 부안읍 모산리
전라북도 부안군
                 735-18    뽕나무                      주        1/1    미상
 부안읍 모산리
전라북도 부안군
                 735-18   매실나무                      주        1/1    미상
 부안읍 모산리
전라북도 부안군
                 735-18    벗나무                      주        1/1    미상
 부안읍 모산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9-2, 89-6번지
3. 점용목적: 전기공급시설(지중송전)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98.9㎡, 일시 783.5㎡
5. 점용개요: 터널식 전력구(2.5m×2.9m) 12m, 개착식 관로(B=0.98m) 28.2m, 수직구(직경 6.8m, 깊이
  10.3m) 1개소
6. 점용기간: 2018. 10. 22. ~ 2023. 10. 21.(5년)
7. 공사기간: 2018. 10. 22. ~ 2019. 12. 31.(436일)
8.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88-2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삼축배수장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57.5㎡
5. 점용개요: 배수관(φ2,000mm) L=17m, 토출구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3. 10. 13. ~ 2018. 10. 12.
             (연장) 2018. 10. 13. ~ 2023. 10. 12.(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장
                                               59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6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진해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
        일반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
 변경          25호선      〜                 348        남천면 협석리   남천면 협석리                 0.087
        국도                  남천면 협석리                                        남천면 협석리
                      청주                              526-3     531-1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도로구역 밖에 위치하여 도로구역을 폐지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8. 10월~11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
                      진해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
        일반                  경북 경산시                                          경북 경산시
 변경          25호선      〜                 348        남천면 협석리   남천면 협석리                 0.087
        국도                  남천면 협석리                                        남천면 협석리
                      청주                              526-3     531-1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8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4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6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폐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5호선
진해
〜
청주
경북경산시
남천면협석리
348
경북경산시
남천면협석리
526-3
경북경산시
남천면협석리
531-1
경북경산시
남천면협석리
0.087
2. 도로구역결정(폐지) 사유: 도로구역밖에위치하여도로구역을폐지하고자함.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8. 10월～11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9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5호선
진해
〜
청주
경북경산시
남천면협석리
348
경북경산시
남천면협석리
526-3
경북경산시
남천면협석리
531-1
경북경산시
남천면협석리
0.087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4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7-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이인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440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당초(영구 475.5㎡, 일시 3,281㎡), 변경(영구 941.5㎡, 일시 2,30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6. 17.~2022. 6.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49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0. 22.~2023. 10. 21.

                                      49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4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7-0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나. 주소: 충남공주시공주대학로17-5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인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이인면운암리440번지등3필지
나. 면적: 당초(영구475.5㎡, 일시3,281㎡), 변경(영구941.5㎡, 일시2,302.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6. 17.∼2022. 6.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서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서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우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만년동649번지등5필지
나. 면적: 1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22.∼2023. 10. 21.
제19365호                        관         보       2018. 10. 26.(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이큐어드바이저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0.22.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글로벌원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0.22.
                               가. 5-1-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아스트라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0.22.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리엔파트너즈㈜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0.22.
                               가. 5-2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7호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보관금에 대해 보관 기한의 경과 또는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 국고로 귀속하고 있으나,
 국고 귀속 전 통지 절차가 없어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보관금에 관한 사실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청구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여 국
 민 알권리 및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 신설(안 제20조)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급청구권 등을 알리는 절차
  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 전자우편 : shimsm0302@korea.kr
  - 팩스 044-215-81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국고과(전화 044-215-5116, 팩스 044-215-8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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