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의 사물주소            별칭, 부여일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사물주소 시설의   제4조제2호·제3   사물번호가 부여된 사물
                                              별칭, 부여일, 기준점 좌표
9    기준점        호           의 기준점
                                              (x,y)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
     사물주소 시설의   제4조제2호·제3   사물번호가 부여된 사물
10                                            칭, 부여일, 사물(점, 면), 기
     도형         호           의 도형
                                              준점


     기초번호       제4조제2호·제3   기초번호가 부여된 기초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
11              호           구간의 중심점 좌표(x,y)   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기초구간 중심점 좌표(x,y)


     국가지점번호 중               국가지점번호와 국가지       국가지점번호, 중심점 좌표
              제4조제2호
12   심점                     점번호 부여에 사용되는      (x,y)
                            중심점

                            국가지점번호와 국가지       국가지점번호, 격자
     국가지점번호 도
13            제4조제2호        점번호 부여에 사용되는      ※100㎞,10㎞,1㎞,100m는
     형
                            도형                 제공

     도로명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하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
                제4조제1호
14                          여 사용되는 도로명        호 사용범위, 도로명 부여사
                                              유,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
     도로명이 부여된 제4조제2호·제3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의
                                              호 사용범위, 도로명 부여사
     도로 도형    호             구간 등에 관한 도형
15                                            유,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도로구간, 기초간격, 도로의
                                              실폭


     구역의 도형                 법정구역, 행정구역, 기     구역의 경계 및 명칭
                제4조제2호
16                          초구역, 지점번호표기의
                            무지역의 도형


                            고가도, 지하도 등 주소     별칭, 도형(점, 선, 면)
     기타자료       제4조제2호·제3
17                          정보 안내에 필요한 도
                호
                            형




                               - 6 -
[별지 제1호 서식]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

1. 신청인과 수령인

 구분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수령인


2. 인수물의 내용

순 번       주소정보 목록       형식     세부내역         수령방법               용 도




 ※ 상기 자료는     년     월    일자로 작성한 자료임


                                  수령인                           (서명 또는 인)
3. 안내사항

 가.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비공개공개제한 시설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내비게이션, 모바일 등을 통해
    좌표를 표시할 수 없음
 나. 이 자료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음
 다. 그 밖에 국가보안정책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정 요구를 따라야 함
 라. 이 자료는 주소정보 기본도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이므로 측량성과와 관련이 없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4. 보안각서
  본 기관(또는 인)은 주소정보를 인수받아 사용함에 있어 도로명주소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7 -
[별지 제2호 서식]

              - 준수(유의)사항 안내 -
  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0㎜×90㎜(일반용지60g/㎡)




                     - 8 -
[별지 제3호 서식]


                 주소정보 원격 제공 서비스 신청서

1. 신청인

 구분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전자우편)

 신청인

 담당자


2. 연계시스템

          시스템명             URL             IP            시스템 개요




3. 연계방법


 연계 항목




 연계 목적




 연계 방식




 연계 범위




 연계 시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6호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확인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검증수수료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수료는 <별표> 검증수수료 단가산출에 의하되 원 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500원 초과
     는 절상)로 산정한다.
 2. 수수료는 지형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계수를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계산한 후 1천원 단위
     (500원 초과는 절상)로 산정한다.

     지 형 구 분    계 수                  비 고
                       ·평탄한 평야지형
      평지·농지     1.00
                       ·시가지 및 촌락의 소도시를 포함한 구릉상태의 농지지형
                       ·수목이 우거진 야산지대 및 교통이 불편한 산지로 된 지형
      산지·해양     1.50
                       ·도서나 암초 등이 있는 바다로 된 지형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해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국가지점번호 검증을 신청한 건의 검증수수료는「국가지점번
 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8호) 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행정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행정규칙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
 1.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68호)
 2.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4호)
<별표>
                         검증수수료 단가 산출(제2조 관련)
 1. 국가지점번호 검증 수수료


                  구분            수량(인)    단가(원)     금액(원)        비고

                                  1      212,851    212,851
                 직접인건비
                                 0.500   155,203     77,602

                 A. 소    계        1.5               290,453

       직            현장여비         2.00                80,000   제2호 적용
       접    직
       비            기계경비                             35,749
            접
            경
                  재료소모품비
            비
                        기타

                 B. 소    계       2.00               115,749

                제경비(A×110%)                         319,498
       간
       접     기술료([A+제경비]×20%)                       121,990
       비
                 C. 소    계                          441,488

       합     계(A+B+C, 공급가액)                         847,690   (10점 기준)

           1점당 적용금액(공급가액)                          ≒85,000     84,769


 *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지적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자
  격기준을 준용하여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가. 품셈산출

                                                               인 원 수

      소                          1 일 당                                         합   계(소요일수×1일당 인원수)

 구    요                  기술자                       기능사                             기술자                           기능사                 비
 분    일                                                                                                                              고
             기                                                         기
      수              특    고      중      초      고       중       초               특      고      중       초       고       중       초
             술                                                         술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사                                                         사




 계
 획                                                                         -       - 0.125       -       -       -       -       -
     0.125               1.000
 수
 립




 현
 장                                                                         -       - 0.500       - 0.500         -       -       -
     0.500               1.000         1.000
 검
 증




 성
 과                                                                         -       - 0.375       -       -       -       -       -
     0.375               1.000
 작
 성




 소               -                   - 1.000       -       -       -       -       - 1.000       - 0.500         -       -       -
     1.000               3.000
 계




 * 본 품은 평지에 존재하는 검증대상 10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노임단가(인건비)


기본측량, 지적측량 및 수로측량 기술자의 노임 단가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공표하는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구분(대가기준)                       인건비(원)              비고


                                    기술사             320,237


                                      특급            236,324

                       기술자            고급            212,851


                                      중급            183,152
      측 량
                                      초급            155,203


                                      고급            182,738


                       기능사            중급            163,100


                                      초급            132,560

  * 상기 금액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 2021년 측량기술자 임금임




다. 현장여비                                      (딘위 : 원)



                                       자동차     일 비            숙박비      식 비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운임      (1일당)          (1박당)    (1일당)
             실비        실비
   제1호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특실)      (1등급)
                                                               실비
                                                              (상한액:
             실비        실비                                 서울특별시
   제2호                         실비      실비      20,000                  20,000
            (일반실)     (2등급)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라. 기계경비

                                     연              내         용
                                 내   간                                 1일당
                                 용   가
    기계명칭     규격       가격                                               기계       사용일수    기계경비
                                 년   동
                                           상각비            정비비          경비
                                 수   일
                                     수
             워크
     컴퓨터     스테     5,745,000    4   220   6,201        163       실내   6,364     1.00   6,364
             이션

     GNSS   수신기
                    16,000,000   4   220   17,272       909       현장   18,181    1.00   18,181
    측량장비     (1대)


            단거리
     무전기            186,000      4   220    200         10        현장    210      1.00    210
             (2대)


             컬러
     프린터            9,700,000    4   220   10,471       275       실내   10,746    1.00   10,746
             (A4)


     카메라    디지털     219,000      4   220    236         12        현장    248      1.00    248


                                      합계                                                35,749
    ■ 상각비 계산=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95
    ■ 정비비
      - 실내 사용기재: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25
      - 현장 사용기재:취득가격÷(내용년수×220일)×0.050
    ■ 금액=(상각비+정비비)×사용일수(표준품셈의 일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00호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21-47호, 2021.3.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0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25호)”를 업체명 변경 및 
분할, 폐업 등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0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S&T중공업(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남연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스앤티중공업
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남연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한영선재(주)
- 업종: 철강
- 소재지: 충청북도충주시
충주산단1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한영특수강
- 업종: 철강
- 소재지: 충청북도충주시
충주산단1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우지막코리아(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
삼성면대성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우지막코리아(주)
- 업종: 요업
-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
삼성면대성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종변경
- 업체명: 주식회사
덕양케미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회학2길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식회사
덕양케미칼
- 업종: 석유화학
-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회학2길
- 적용기준: 업체
지정수준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도레이비에스에프
코팅한국유한회사
- 업종: 전기전자
-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오창읍
2산단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도레이비에스에프
코팅한국유한회사
- 업종: 전기전자
-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오창읍
2산단로
- 적용기준: 업체
지정수준변경
- 업체명: 더블유씨피주식
회사
- 업종: 전기전자
- 소재지: 충청북도충주시
대소원면
메가폴리스로
- 적용기준: 사업장
지정취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9호
항만공사시행고시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보강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2. 항만명 : 울산신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보강공사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진리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를 보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파랑으로부터 울산신
항의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항만기능의 유지․향상 도모
나. 공사내용 : 방파제 보강 1,880m(1공구 780m, 2공구 1,100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2021. 7 ～ 2025. 6(1공구, 착공일로부터 48개월)
             2021. 8 ～ 2026. 7(2공구, 착공일로부터 6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1,181억원(1공구), 1,515억원(2공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59호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보강공사」
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를 보강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파랑으로부터 울산신항의 항만시설
을 보호하고, 항만기능의 유지․향상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진리 전면해상
나. 규 모 : 방파제 보강 1,880m(1공구 780m, 2공구 1,100m), 부대공 1식
다. 기 간 : 2021. 7 ～ 2025. 6(1공구, 착공일로부터 48개월)
            2021. 8 ～ 2026. 7(2공구, 착공일로부터 60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6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문화재청고시 제2021-69호

     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사항을
「같은 법」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62호
 2) 지정명칭 :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3) 소 재 지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산38-1 외
 4) 지 정 일 : 1962.12.7.
나.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내용

               기 지정구역                             지정구역                              지정구역
                지정면적                           조정(확대지정) 면적                       조정(확대) 후 면적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필지        지적         지정면적

 단양군
 매포읍      2     54,913        54,913           2      48,519    48,519       4     103,432     103,432
 영천리


다.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기존 조정(확대)
   합계                              54,913          103,432               주소                    성명

              산38-1       임        50,946          50,946                단양군                  단양군

                                                                   청주시 사벌면
  단양군         산37         임            3,967        3,967                                     김종근
                                                                  덕담1길 17-12
  매포읍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영천리         산36-1       임                        16,522                                    박광동 외 5인
                                                                30길 26 지동 3406호

              산34-3       임                        31,997                ″                   박광동 외 6인



라. 조정(확대지정)사유 :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지정구역
                         밖으로 자연 발생된 측백나무 군락지까지 조정(확대지정)하기 위함


마. 문화재 관리단체 : 충청북도 단양군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조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단양군 : 전화 043-420-2556 / 팩스 043-420-2559
  가) 주소 : (우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나) 홈페이지 : http://www.danyang.go.kr / 전자메일 : kws76@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02-55호>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194번지선
   변경- 전남광양시다압면신원리194번지등2필지
3. 점용목적: 당초– 물양장설치
   변경- 물양장및다목적광장등설치
4. 점용면적: 당초- 191㎡
   변경- 812㎡
5. 점용개요: 당초- 물양장1식(L=23.8m, B=4m), 피복석쌓기55㎥, 깬돌붙임111㎥
   변경- 물양장1식, 다목적광장1개소(이동식화장실및휴게실)
6. 점용기간: 2017.12.6.~2022.12.5.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광양시시청로3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6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
동여부
비고
신설
명동항동경
A호등부표
35°05'37.9”N
128°43'04.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6.4.
공사
구역
표시
2021.6.4.~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명동항동경
B호등부표
35°05'37.8”N
128°43'00.3”E
명동항동경
C호등부표
35°05'41.8”N
128°43'04.5”E
◉법무부고시제2021-239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6월1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혜성
1985.**.**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1.10.07
외국국적취득
이승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박성미
196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28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유지온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이윤민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시흥시 ****
2006.10.17
외국국적취득
기경효
1976.**.**
여성
아일랜드
전라남도 함평군 ****
2015.01.23
외국국적취득
강충열
1954.**.**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2.06.25
외국국적취득
이에스더
1986.**.**
여성
브라질
경상남도 산청군 ****
2008.06.20
국적선택불이행
김현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5.06.21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9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승원
2014.**.**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화성시 ****
2021.03.31
박하늘
2008.**.**
여성
몽골
경기도 파주시 ****
2021.05.12
유형준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성시 ****
2021.05.1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9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기업데이터(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27.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ESG 평가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3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9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KTB신용정보(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금융회사의 고객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2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금융거래위험관리 솔루션의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5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4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67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6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개정 예정(’21.6.30)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일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 규정(안 제4조, 제5조)
나.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 중 “정신지체”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지적장애”로 정비(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love0930@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3351, 팩스 044-202-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59호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4단계LS조경공사(1공구)] 실시계획승인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4단계 LS조경공사(1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LS조경공사(1공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T2장기주차장, T1~T2연결도로(인천시 중구 운서동 3225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56903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공항 4단계 L/S지역 건설사업 부문에 녹지 및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사업규모: 조경토 쌓기 307254㎥, 교목식재 3870주, 관목식재 52436주, 잔디 및 초화류식재, 부
대공사 등
5. 사업시행기간: 2021. 6. ~ 2023.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111억 원(VAT 포함)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처(☎032-741-63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9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기업데이터(주)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1.5.28.


3. 부수업무의 내용


ㅇ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
제3호 및 동 감독규정 제13조의4제5항제1호
◉경기도고시 제2021-1095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인바이오텍(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 이미
                                           2015. 5. 14. 2021. 5. 17. 자진반납
  (윤영중, 윤진)        선진6길 22(사동)   (제26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1-109호

 관보규정 제7조제1항제13호와 관련,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
1. 등 록 번 호 : 제 237 호
2. 명 칭 : 통일한국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1, 101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이경희(李京熹)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 등록연월일 : 2021년 6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광주전파과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1. 6. 29.
5.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부호)            명
  1      85-2017-30-0000045   영일만해남중계       (주)영*만건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순*만영어
  2      42-2017-30-0001050    622대한호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4길
                                            조합법인
 3       42-2011-30-0000060     603해진호       고*숙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4       42-2014-30-0000151     601영현호       김*문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5       42-2019-30-0000032   601포스타호        손*수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6       41-2015-30-0000186     631인성호       이*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7       41-2015-30-0000321    600지훈2호       오*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8       41-2015-30-0000188     600지훈호       오*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9       41-2016-30-0000661     609성광호       한*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25번길
 10      42-2016-30-0000233     601히트호       김*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35번길
 11      42-2013-20-0000038     602경영호       강*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2      42-2016-30-0000322   615갓바이호        김*자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
 13      41-2015-30-0000118     635태산호       천*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안길
 14      42-2020-30-0000050     668충만호       장*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수내동길
 15      42-2015-30-0000227   600오닉스호        이*식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16      42-2018-30-0000857     630우진호       이*식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17      42-2018-20-0000987     602마루호       김*명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18      42-2016-30-0000079   600블랙펄호        차*철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도원로
 19      42-2011-30-0000032     605해궁호       최*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남외길
 20      42-2017-30-0000704   600오로라호        백*치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새철1길
 21      41-2019-30-0000011   668동부르네상스      김*상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22      42-2017-30-0000875   617제2017혁신호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23      49-2019-31-0000160   목포혁신호3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24      49-2019-31-0000159   목포혁신호2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25      49-2019-31-0000158   목포혁신호1         이*자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주택로
 26      42-2017-30-0000903     600현창호       박*수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고금넙도길
 27      42-2017-30-0000911     612광성호       박*우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평길
 28      41-2017-30-0000367    607안옥7호       윤*숙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길
 29      42-2020-30-0000001     602서담호       백*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30      41-2018-30-0000175   600레이언스호       김*덕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