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4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위원회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처
 일부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익보호 기획, 캠페인, 교육 및 홍보 등 권익보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권익보
  호국 소속 권익보호기획팀과 정보건전화팀을 권익보호기획팀으로 통합함(안 제14조제1항, 제2
  항).
 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영 중인 저작
   권침해대응단을 권익보호국 소속 저작권침해대응팀으로 정식 직제화함(안 제14조제5항).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유통 및 확산
  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심의국 소속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청소년보호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편입함(안 제15
  조).
 라.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센터를 단일 직제로 통합함(안 제16조).
 마. 방송․통신 심의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기존 전문위원을 각 실․
  국․단․센터에 배치함(안 제19조).
 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정원표에 반영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
 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5064,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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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승인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법 시
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승인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일자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승인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스탠다드뱅크                                        베트남      ‘19.5.27.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KR0144, 경기 군포)                                 정보통신부    (‘19.7.4.)
                      - QCVN 118:2018/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식회사 이엔지                                        베트남      ‘19.5.27.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KR0160, 경기 광주)                                 정보통신부    (‘19.7.4.)
                       - QCVN 118:2018/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디티앤씨                                       베트남      ‘19.5.27.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KR0034, 경기 용인)                                 정보통신부    (‘19.7.4.)
                       - QCVN 118:2018/BTTTT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에스테크                                       베트남      ‘19.5.31.
                      ㅇ 베트남MRA분야(EMC) 시험항목
  (KR0019, 서울 금천)                                 정보통신부    (‘19.7.4.)
                       - QCVN 118:2018/BTTT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소재지)

                    □ 베트남 MRA 시험분야 폐지
 주식회사 비 더블유
                    o 시험항목(2개)
       에스 텍                                                2019.7.8.
                     - TCVN 7189:2009
 (KR0017, 경기 용인)
                     - TCVN 7317: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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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4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8     ’19. 7. 31.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9     ‘19. 7.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산금,
  김순혜        440312-2******   19,846,750                        ’02. 2. 28. ~ ’19. 06. 30.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건물대여료,            ‘04. 10. 31. ~ ’19. 06.
  권용찬        640119-1******   285,056,380
                                                  지연손해금                    30.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16. ~ 2019. 7.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190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9-2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6(6BL)블럭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일광지구 B6BL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종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주), (주)대우건설, (주)삼미건설]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6(6BL)
     나. 대지면적 : 58,992.0㎡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9층, 11개동, 연면적 155,550.3075㎡, 1,059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309,043,04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9. 12. 31.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3531)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
       051-709-46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강원도고시제2019-29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처분일)           근거
     강원-주대       혁신도시타운하우스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변경신고 지연        경고          「주택법」
     2018-0014      (김주상)    3, 1층 106호          (기술자)      (2019.7.12.)   제4조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4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1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영광군고시제2019-1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영 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 현황
 ○ 예정지
                                                                       (면적 : ㎡)

  산림보호      소 재 지                           지정       해제                 해제
                                지정일자                           소유자
  구역종류   사군 읍면  리 지번                        면적       면적                 사유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2종 수원 영광 염산 봉남 산85          2008-12-31   29,488   9,500     김정희   제11조 제1항
함양보호구역)                                                                1호 라목

2. 지정해제 요건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1호 라목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임업시설의 용도로 사용
4. 지정해제도면 고시일자 : 2019 7. 5.
5.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산림공원과(☏061-350-5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도면 1부 : 게재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19-1867호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
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남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 송파구 위례신도시 ~ 강남구 신사동
 라. 연     장 : 14.7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 포함)
 바. 사업추진방식 : 위험분담형(BTO-rs)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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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31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일광
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가칭)일광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66번지 일원(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중학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일광중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888.0㎡
 - 건축면적 : 3,922.61㎡, 연면적 : 11,808.55㎡(지하 1층 / 지상 4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9. 11월 ~ 2021.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신규 공동주택 건립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중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붙임1) 참조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19년 7월 12일 ~ 2019년 7월 25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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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편입면적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권리     비고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부산도 진구 신천대로
 1    산361-1   임     11,306.0   2,784.0
                                           시공사 156(부전동)
 2     364     답      565.0       528.0     “       “
 3     363     답      797.0       189.0     “       “
 4    365-2    답      919.0       683.0     “       “
 5    산37-1    임     3,074.0     1,202.0    “       “
 6    365-1    전      757.0       757.0     “       “
 7     365     답       53.0       53.0      “       “
 8    산38-7    임     13,816.0    5,960.0    “       “
 9     366     답     1,739.0     1,732.0    “       “
      합 계            33,026.0   13,888.0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9-31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일광2
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일광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76번지 일원(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초등학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가칭)일광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359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9-242호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1.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
 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2일
              충청북도지사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지구의 위치 (변경)
  ◦기정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변경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방서동 일원
3.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일자
  ◦'05. 12. 30 :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건교부) (면적 : 2,064,000㎡)
  ◦'09. 9. 11 : 지구지정(변경) (면적 : 2,222,000㎡)
  ◦'12. 8. 14 : 지구지정(변경) (면적 : 2,053,602㎡)
  ◦'15. 12. 21 : 지구지정(변경) (면적 : 2,073,999㎡)
4.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면 적 : (기정) 2,073,999㎡(단계구분 없음)

          (변경) 2,066,535㎡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표자의 성명 : (기정)이 재 영

                  (변경)변 창 흠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기정)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변경)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방서동 일원
                                     195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4. Perusal of Request for Proposal ("RFP") documents
    a. Publish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City or KDI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 Seoul City: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list/1
        - KDI PIMAC: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Project Proposal Submission Guide
   a. Question Submission Due Date : Monday, July 22, 2019 at 18:00
   b. Response Date : Thursday, August 1, 2019
   c. Individual answers will be posted on the website of Seoul Metropolitan City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6. Project Proposal Submission Date
   a. Submission Due Date
        - the first stage evaluation documents : Tuesday, September 10, 2019 between 09:00~18:00
        -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 Monday, November 11, 2019 between 09:00~18:00
        - Only offerors who pass the first stage evaluation can submit the second stage evaluation
          documents.
   b. Place of Submission : Rapid Transit Planning Division,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0th Floor, Premierplace
                              Building, 8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 Submission by post will not be acceptable.
7.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and Selection of a Preferred Bidder
   a. Project proposals submitted by the offerors will be evaluated in two stages.
        - First stage : Pre-Qualification ("PQ")
        - Second stage : Evaluation of technical and cost proposal documents
   b.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will be exempt from the PQ process. However, if the original
       project tenderer submits an amended project proposal, it will not be exempt from the PQ
       stage.
   c. The offeror who receives the highest score at the second stage of the evaluation will be
       selected as a preferred bidder.
8. Others
   a. Contact the Rapid Transit Planning Division, Seoul Metropolitan Infrastructure Headquarte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more information.
        - Phone : 02 772 7130(Contact: Sang-hun Lee)
        - Fax : 02 772 7304


◉경기도공고제2019-111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소음진동
 (유)서경테크놀로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댕이길2-1, 1층                              2019.07.09   자진반납
                                                               (제36호)

                                               357
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구     간 : 송파구(위례신도시)~ 강남구 신사동(신사역)
 나. 연     장 : 14.7km(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다.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라. 제 안 자 : 가칭 “강남메트로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함.
 나. 사업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
   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다.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라.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마.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바. 사업제안자는 주무관청에 건설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건설보조금 요청 가능
 사. 건설출자자 지분율 5% 이상 의무 참여.
 아.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배점의 1%이며,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시 최초제안서의 제안
   내용 중 사용료 또는 재정지원 요구비율을 정부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한 경우 0.5% 로 함.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서울시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notice.jsp#list/1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http://pimac.kdi.re.kr/notice/accept_list.jsp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질의기간 : 2019. 7.22(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답     변 : 2019. 8. 1(목)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6.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1단계 평가서류 : 2019. 9.10(화) 09:00~18:00
   ◦ 2단계 평가서류 : 2019.11.11(월) 09:00~18:00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서류 접수
     ※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7.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평가는 2단계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는 사전적격심사(PQ), 2단계는 기술 및 가격평가를 실시함.
 나. 본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것으
   로 봄. 다만, 최초제안자가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단계 평가를 실시함.
 다.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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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8. 기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전화 02- 772-7130(이상훈),
  7134(한승용) / FAX : 02-772-7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ment Number 2019-1867
Announcement of Request for Proposal to Construct and Operate a Wirye-Sinsa
Urban Railwa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vites third-party private investors to tender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Wirye-Sinsa Urban Railway pursuant to Article 9 of the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July 12, 2019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 Project Overview
   a. Project Name : Wirye-Sinsa Urban Railway Private Investment Project
   b. Project Purposes :
       - to improve access to public transport system and relieve traffic congestion in the
         southeastern area of Seoul
       -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growth and Improving transit services in Wirye New Town
   c. Sections : Wirye-dong Songpa-gu ~ Sinsa-dong Gangnam-gu
   d. Project Scale : 14.7km (Including 11 stations, 1 rolling stock depot)
   e. Construction Period : 5 years from construction start date (Including trial-run period)
   f. Project Scheme : 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BTO-rs") scheme
   g. Operation Period : 30years from operation start date (Potential offerors may propose the
                           length of the operation period when submitting their project proposals)
2. Original Project Proposal
   a. Proposed Project Sections : Wirye-dong Songpa-gu~Sinsa-dong Gangnam-gu(Sinsa-station)
   b. Project Scale : 14.7km (Including 11 stations, 1 rolling stock depot)
   c. Proposed Operation Period : 30 years from operation start date
   d. Original Project Proposer : (tentatively named) "Gangnam Metro Co."
3. Project Terms and Conditions
   a. The project proposal should be submitted by a representative of each incorporation or
       expected incorporation.
   b. If an offeror or offeror's consortium consists of more than seven (5) equity investors, three
       (3) of its largest investors must invest more than 50%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and the
       largest shareholder must invest greater than 25%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c. The proposed total equity must be more than 15% of the total private investment.
   d. Minimum Revenue Guarantee : None
   e. The potential offeror cannot bid higher than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f. The potential offeror cannot bid a construction subsidy for an amount greater than 50% of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g. Construction investors must invest more than 5 percent of the proposed total equity.
   h. Bonus points for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 1.0% of total score, but If the proposal
      submit the amended proposal that is disadvantage to the government for such as high
      transportation fee or high financial aid, proposer will get 0.5% of total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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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3호                관          보           2019. 7. 12.(금요일)

      주텔랑가나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9-874호
                          관인등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인(청
인 및 직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
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인             국토교통부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인
           (청인)                            (직인)




    국토교통부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인             국토교통부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7호
                           관인등록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7월 1일
              국토교통부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상황총괄대응과
                  일반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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