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03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양 삼척생산기지 10-12저장탱크및 부대설비 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7번지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 일원(44번지)
6. 허 가 량 : 64㎥/일
7. 허가기간 : 2013.10.11 ~ 2017.05.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9호
                                 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시민회관길 16-11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60-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000㎥/일
8. 허가면적 : (영구) 1,280㎡                     (일시) 1,609㎡
9. 허가기간 : 2013. 06. 17. ~ 2018. 06. 1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흡입조(B6.0m×H3.9m×L15m) : 1개소
  ㅇ 흡입관(D500㎜, L=11m), 토출관(D500㎜, L=30m)
  ㅇ 전기실(B7.8m×H21.6m×L9.0m)
  ㅇ 기계실(B8.4m×H17.8m×L19.6m)
  ㅇ 콘크리트포장도로(B4.0m, L113m)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3-3호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201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2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1호
2.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이천시호법면유산리450
4. 하천명: 죽당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이천시부발읍아미리1157 일원
6. 허가량: 17.4㎥/일
7. 허가기간: 2013.10.11～2015.12.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3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02호
2. 피허가자성명: ㈜한진중공업성남-여주복선전철건설공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434-1
4. 하천명: 연양천, 금곡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여주시여주읍삼교리19일원/ 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608 일원
6. 허가량: 27.8㎥/일
7. 허가기간: 2013.10.11 ～2015.01.04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9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0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119호                           관            보             2013. 10. 16.(수요일)
            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기정 변경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분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명칭 권리
                                                                         성명또는
                                                                              내용
822 월산리 75-13 75-13 전 1,744 1,744 1,744 1,7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3 월산리 75-15 75-15 전 2,068 2,068 2,068 2,068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4 월산리 75-16 75-16 답 92      92    92    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5 월산리 75-17 75-17 전 360    360   360    3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6 월산리 82-1 82-1 도 232      232   232    232                 국(건설부)
827 월산리 99 99 구 2,640 2,640 2,640 2,640                      국(농림수산부)
828 월산리 산6 산6 임 4,860 4,860 4,860 4,8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29 월산리 산7 산7 임 2,083 2,083 2,083 2,0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830 월산리 산8-1 산8-1 임 99        99    99    99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신탁
                                                   역삼동 823     주식회사
                                                                                  신설,
                                                                                 기존존치
831 효림리 - 172-31 장 -          91    -     91         287        배규희               공장
                                                                                 172-16
                                                                                 에서지적
                                                                                  분할

    인                   사
                                  장신철(張信喆)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3. 10. 16. ~ 2016. 10. 15.)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근우(李根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0. 1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덕형(李德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10. 11.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소방감                     이태근(李泰根)
    소방공무원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정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10. 10.
                                                        (대 통 령)
                                         207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o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취급국명(총괄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서울테크노마트                 프라임산업(주)              프라임산업(주)           법인대표자 변경
     (서울광진)                  대표 박흥수                대표 정동희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1542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 실내공기 ― 제3부 : 자동차 내장부품 및 소재의
                                  방출량 측정을 위한 스크리닝 방법 ― 마이크로챔버법 표준안
  개정 KSI1534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 실내공기 ― 제2부 : 자동차 내장부품 및 소재의
                                    방출량 측정을 위한 스크리닝 방법 ― 백 시험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KSI 1542는 ISO12219-3을 부합화한 표준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KS I ISO 12219-3으로 개정
   KS I 1534는 ISO 12219-2를 부합화한 표준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번호를 KSI ISO
   12219-2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변경 및 서문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99호
 「보훈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가보훈처장
                          202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위로금 지급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국가유공자지원 자금에만 인정되고 있는 대부
   금에 관한 결손처분제도를 참전․제대군인지원자금 등 4개 자금 모두로 확대하는 한편 회수 불가
   능한 채권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채권관리에 신
   중을 기할 수 있도록「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제1194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
   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2020-5800,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국회대로62길(여의도 17-23), FAX: 02-2020-5011, e-mail: book6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3호
2. 단체명칭 : 글로벌여성경제인연합회
3. 대표자 : 김순자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1014호
5. 주된 사업 : 글로벌사업의 지원, 사업정보 인적네트워크 구성, 동포 문화교류 및 권익보호
6. 연락처 : 02-565-5188
7. 등록연월일 : 2013.10.14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203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601호
                             철도거리표 개정
 태백선 제천~쌍용간 복선전철사업이 2013년 11월 14일부터 일부개통(제천~입석리)됨에 따라 2개
철도역(장락, 송학) 폐지 및 변경된 철도거리 누계를 반영하여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제4항
에 의하여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
                    장 락 長 樂 Jangnak            5.0   5.0 여객,화물
                    송 학 松 鶴 Songhak            4.8   9.8 여객,화물
                    입석리 立石里 Ipseok-ri          3.3  13.1 여객,화물
                    쌍 룡 雙 龍 Ssangnyong         4.6  17.7 여객,화물
                    연 당 淵 堂 Yeondang           7.6  25.3 여객,화물
                    청령포 淸泠浦 Cheongnyeongpo     5.7  31.0       신호장
                    영 월 寧 越 Yeongwol           3.1  34.1 여객
                    탄 부 炭 釜 Tanbu              2.7  36.8       신호장
                    연 하 蓮 下 Yeonha             4.9  41.7       신호장
 215 태백선 태백본선 석예 항미 石禮 項美 Seokhang
                             Yemi
                                               6.7
                                               3.1
                                                    48.4 여객,화물
                                                    51.5 여객,화물
                    조 동 鳥 洞 Jodong             6.6  58.1       신호장
                    자미원 紫味院 Jamiwon            4.4  62.5 여객
                    민둥산 - Mindungsan           6.7  69.2 여객
                    사 북 舍 北 Sabuk              6.0  75.2 여객
                    고 한 古 汗 Gohan              4.6  79.8 여객
                    추 전 杻 田 Chujeon            9.0  88.8 여객,화물
                    태 백 太 白 Taebaek            6.0  94.8 여객
                    문 곡 文 曲 Mungok             3.0  97.8 여객
                  (태백선분기)                      4.5 102.3
                    백 산 栢 山 Baeksan            1.2 103.5 여객
 ○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제 천 堤 川 Jecheon           0.0   0.0 여객
                    입석리 立石里 Ipseok-ri        13.7  13.7 여객,화물
 215 태백선 태백본선 쌍연 룡당 雙淵 龍堂 Ssangnyong
                             Yeondang
                                              4.6
                                              7.6
                                                   18.3 여객,화물
                                                   25.9 여객,화물
                    청령포 淸泠浦 Cheongnyeongpo    5.7  31.6        신호장
                    영 월 寧 越 Yeongwol          3.1  34.7 여객
                                   24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나라꽃 무궁화 바로
    무궁화사랑  종로 83(종로2가     2013.  알리기 운동 전개 02-2232 의 정 신규
238 운동본부 19번지) 완영빌딩 이창우 10.10. ․애국심 고취를 위한 -8899 담당관 등록
              302호               태극기 교육 및 홍         실
                                 보 지원사업 등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에
       (사)한국사회
 239 봉사연합회 구로구 이 진 11 대한   ’13.10.     봉사활동과 후원 02-871- 민 간 신규
                  공원로 35            및 결연, 사회봉사활동 5972 협력과 등록
                                    을 위한 국민홍보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5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산권의 하나로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영업비밀에 관련된 각종 분쟁에
   있어,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보유사실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한 자
   에게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본증명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준수사항․지정
    취소 및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안 제4조~제4조의7)
    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전문인력의 요건, 설비 등 기준 제시함.
    2) 원본증명기관 지정을 위하여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지정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원본증명기관으
      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도록 함.
                              204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3) 전자지문의 추출․등록보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발급,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
       리 및 설비의 보호 등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된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
    4) 원본증명기관이 위반한 행위유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행정처분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산정기준 및 납
       부절차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5)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때에는 필수적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6) 행정청의 처분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
       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기준 등을 마련(안 제5조)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20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
       701), 전화: (042)481-3310, Fax: (042)472-1360, 이메일: lmo2505@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9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른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
   (법률 제11878호, 2013. 6. 12. 공포, 2013. 12. 13. 시행, 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때 필요
   한 서식 등을 규정하고,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5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추천(안 제5조, 제6조)
    1)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추천할 때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국가보훈처장, 문
      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은 해당 신청자가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함.
  나.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별표3)
    1) 신고인 유형, 징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2) 저가약 대체조제 등에 대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급여 기금 누수방지 및 공급자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35호
  하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를 일
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 사용금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12년 10월 음식물찌꺼기가 20%미만 배출되는 분쇄기(이하 “감량 분쇄기”) 허용 이후 업체의 난립
    과 구조변경 등을 통해 100% 배출되는 불법분쇄기의 판매․설치로 문제점 발생
    *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악취, 강우시 하수 월류에 따른 하천수질오염 우려, 불법제품 유무 판단
      이 곤란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ㅇ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ㅇ 시험기관별 인증체계에서 인증기관 단일화를 통한 인증체계의 전문성 및 통일성 제고 등(안 제3조
    및 제5조)
                               206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 현행 시험기관은 단순 제품시험 업무(20%미만 배출 유무)만 수행하고, 인증전담기관을 한국상하
       수도협회로 지정․운영
     - 인증전담기관은 제품 인증, 공장심사 및 업체 관리․감독기능을 수행
  ㅇ 인증심사 기준 강화로 시장 안정화 도모(안 제5조 및 제6조)
     - 단순 제품시험방식 ⇒ 공장심사,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시행
     - 공장심사는 제조설비, 공정관리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
  ㅇ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불법구조 및 유통 방지(안 제12조 및 제14조)
     - 인증시 제품별 고유번호를 부여, 생산․설치 등 제품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한 인
       증정보 시스템 구축
     -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재검사 등을 통한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 유통 방지 및 품
       질 제고
  ㅇ 인증기관의 보고(안 제17조)
     - 인증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인증현황, 제품시험 결과 등 보고
     - 인증취소 현황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우편
       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50), FAX(044-201-7130), 전자우편 : river-1@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545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악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악취 기술진단 진단시
   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악취 공공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출서류 개선(안 제11조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이 악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
    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방지시설 공동 설치를 위한 재
    원 마련 계획서를 추가
                             207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나.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 진단시기 규정(별표6)
     ‘13.2.5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대상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500~50,000㎥미만) 등의 최초 진단시
     기를 2018.2.4일 까지로 명시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44-201-6906,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imy1004@
   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법
   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52호
  “2013 전국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목적
   전국 발주청 또는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이 수행한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 수행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관심확산과 우수사례 공유
   를 통한 VE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3.10.28 ~ 11.6
  - 서류심사 및 설명회 : ‘13.11.8 ~ 11.20
  -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 : ‘13.12.4
3. 주 최 : 국토교통부(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4. 공모대상
   ‘12.10.29 부터 ’13.10.27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등 심의를 거쳐 채택․승인된
   프로젝트
5. 참가대상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으로서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 별로 2개 이내 검토조직 참여
   가능
6. 기타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8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5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명식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4 대천빌딩 5층
4. 현재자본금 : 27,10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추가
  ㅇ 홀인원프라자빌딩(경기 고양 덕양구 화중로 72)의 매입 및 운용
  ㅇ ㈜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위탁을 위한 시설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6. 변경인가일 : 2013년 10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58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 통행료 야간할인이 ’13.12.31 종료 예정이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이를 1년 연장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화물차 야간할인의 유효기간을 ’13.12.31에서 ’14.12.31로 1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4, 팩스 044-201-5588)
                                     209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209
개정안
수정안
사
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5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10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명식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57-4 대천빌딩5층
4. 현재자본금: 27,105,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사업계획추가
ㅇ홀인원프라자빌딩(경기고양덕양구화중로72)의매입및운용
ㅇ㈜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일반적인시설의관리나운영의위탁을위한시설관리회사를
설립하기위하여주식을취득
6. 변경인가일: 2013년10월1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58호
유료도로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통행료야간할인이’13.12.31 종료예정이나, 물류비용절감등을위하여이를1년연장하려
는것임
2. 주요내용
화물차야간할인의유효기간을’13.12.31에서’14.12.31로1년연장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1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의견과이유)
나.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팩스044-201-5588)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7. 공통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면접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 042-601-7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제2011-10호(2011.02.21)로 고시한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당초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진직할사업단장 김회당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국가산업단지내 근린공원 10블럭
   ◦변경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유영균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평택․당진항 항로 안전성 확보와 석문국가산업지 개발사업의 매립재 확보를 통해 국가예
    산을 절감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공사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나. 공사비 : 71,214백만원(부가세 포함)
    다. 공사내용 : 토사준설 1,095만㎥, 준설계획수심【입항항로 DL(-)18.0m이상, 출항항로 DL(-)
      14.0m이상】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 착공일로부터 25.2개월('11.08.24 ~ '13.09.30)
   ◦ 변경 : 착공일로부터 40.4개월('11.08.24 ~ '14.12.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12
제18120호           관              보         2013. 10. 17.(목요일)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13-12호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국립중앙과학관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채용 예정 직위․인원 및 주요 담당업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과학기술분야 조사․연구․교육업무
                                  - 과학기술분야 전시기획․ 전시품 제작․운영· 관리
    공업        공 업           1명    - 과학기술분야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연구        연구사                 - 과학기술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과학기술분야 특별전 기획․운영
                                  - 과학기술분야 자료 조사․연구․수집․관리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0호(과학기술분야 경력경쟁채용요건)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과학기술분야 경력경쟁채용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9조
3. 채용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나. 세부 응시요건
  ㉠ 고등교육법에 의한 설치된 4년제 정규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이상 취득한 자 중
  ㉡ 아래에 열거한 분야를 전공한 자
    - 전공분야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금속공학, 금속재료공학, 섬유공학, 물리학,
      응용물리학, 원자력공학
  ㉢ 우대조건
    - 외국어 능통자 및 과학관․박물관 등 유사기관 근무자 우대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3.10.28~10.30/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제 출 처 :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대덕대로 511번지, 우) 305-705
    - 국립중앙과학관 경영기획과 인사담당 (☎ 042-601-781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증 반신용 봉투 및 우표
      (등기요금)를 첨부할 것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