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2호                                     2002. 4.12. (금요일)
              입소인원기준을현행100분의20의범위에서          경규제가강화되면서골재채취가어려워져골재파
              100분의 30으로 확눀함으로써 서민층이 무료      동등의긴급사태가우려됨에따라, 이러한경우에
              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도골재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현행제도
              확눀함.
                                             상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마.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을 현행 10인이 2. 주요골자
              상에서5인이상으로조정하여다양한실비요양           가. 골재수급불균형 등으로 국민경제 운용에 중눀
              시설의설치가가능하도록하고입소자들의선택            한지장이초래될우려가있을때에취해지는골
              기회를확눀함.                         재수급안정조치에‘골재채취단지지정’제도를
             바. 재가노인복지시설의설치신고시제출하여야하
                                              추가함.
              는토지및건물의소유권증명서류를사용권을             -골재채취단지 지정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림
              증명하는서류로도갈음할수있도록하여재가               법에의한산림도골재채취단지로지정할수
              노인시설의설치를활성화함.                     있도록함.
            3. 의견제출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과협의를거친경우사전환경성검토, 해역이
                                                용협의및환경씁향평가등을거친것으로의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5 월2 일까지다음
                                                제하여중복절차를간소화함.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노
                                              -골재채취단지안에 공작물의 설치 등 골재채취
             인보건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도록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사업에부수적으
              주소및전화번호
                                              로골재를채취하는경우골재채취허가를받지
             다. 기타참고사항등
                                              않아도되던것을, 앞으로는골재채취량이눀통
            4. 기 타
                                              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경우에는골재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채취허가를받도록함.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다.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골
             과(전화:02·503-7576, 팩스:504-1393)로 문
                                              재채취업을등록한자는3년마다등록사항을신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하도록하여부실업체를주기적으로정리할수
                                              있도록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2-85호
                                            3. 의견제출
             골재채취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개정내용을행정절차
                                             개인은2002년5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의견서를건설교통부(참조:건설기재과장, 전화:
            다.
                                             2110-8205, FAX:503-7326)로 제출하여 주시
               2002년 4 월12일
                                             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골재채취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와그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우리나라는골재의부존자원이많아그동안큰문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없이골재를안정적으로공급하씀으나, 최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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