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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4호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
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9호, 2014.12.30. 공포·시행) 유효기간 종료와 관련된 재심사 요청
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나. 요청일자 : 2017년 6월 2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449호
        (2014.12.30.)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일본의 Mitsubishi Plastics Inc(“미쯔비시”), Toyobo Co. Ltd.(”도요보“), Toray Advanced
       Film Co., Ltd.(“도레이“), Teijin DuPont Films Japan Limited(”듀퐁재팬“)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 공급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7년 9월 4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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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0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제5군단사령부와 수송부 정비고 신축 본공사(15-건설-72)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
(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희원이엔지건설주식회사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사
  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
  여 오던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적용 범위
  를 모든 재난으로 확대하며,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
  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를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반
  시설 보호관리 체계 재난복구계획 수립 체계 및 재난원인조사 등의 절차를 보완하고 안전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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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이 개정(법률 제14553호, 2017.1.17. 공포, 2018.1.18.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규정 보완(안 제10조의2)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의 계획 통보, 성과목표 지표 제
     출 확정 시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
  제함(안 제26조).
  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안 제29조의3)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함.
  2) 기관별 핵심기능 및 주요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권한의 위임, 대체시설 및 장비
    확보 등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함.
  라.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안 제30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통보하도록 함.
  2) 국가기반시설의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등(안 제31조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
     상지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바. 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고,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에서 위기대응 실
     무매뉴얼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5 및 제43조의6).
  사. 재난현장에 자원봉사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
      45조의2).
  아.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안 제64조의2)
  1)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공공기관 등을 정의하고,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를 부여받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합·연계를 요청하도록 함.
  2) 통합·연계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특수번호
    사용이 불필요한 특수번호는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자. 복구비등의 선지급 대상, 비율, 절차 및 반환사유 등을 명시함(안 제73조의3, 제73조의4).
  차. 재난원인조사 제도 규정 보완(안 제75조의2)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하는 재난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1개월이내에 권고사항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
    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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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1조의2)
  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규정(안 제81조의3)
  1)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제품 등으로 정하고
     인증 기준을 규정함.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44-205-8997
    ○ 주 소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710-1호 (우편번호 301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205-4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구비등의 반환통지 방법과 절차,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세
  부기준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안전분야 종
  사자 전문교육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안 제6조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특정관리대
    상지역”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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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확대(안 제6조의2)
    지자체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 중 관리자의 범위
    에 지자체 통합지원본부장을 추가하여 규정함.
  다. 복구비등의 반환통지 규정(안 제19조의3)
    복구비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통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와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세부 행정처분 기
    준을 규정함.
  마.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등(안 제19조의6)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재난안
    전제품 인증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water7@korea.kr
    ○ 팩 스 : 044-205-8997
    ○ 주 소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2동 710-1호 (우편번호 301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205-4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6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금전기업㈜
                (대표 홍종식, 홍종서)
      법인번호      214811-*******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로 455-14
                                    80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2. 기술명 : 컬럼 파이프의 구조를 개선하여 와류 저감이 가능한 수중펌프
3. 기술내용(요약)
  ○ 배수펌프장, 유수지, 배수관로, 취수장 등에 설치하여 컬럼 파이프를 통해 유체를 강제 이송시키
     는 수중펌프로 감압부와 토출용 엘보를 적용하여 펌프 내 와류를 저감시키고, 압력변동을 최소
     화하여 손실수두를 저하시킴으로써 유체 이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펌프 내 진동 및 소음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감압부의 직경 및 높이의 형상비를 최적화하여 손실수두를 저하시켜 유체이동 시 펌프 내 압력
     변동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유체이송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
  ○ 감압부와 토출용 엘보와의 접촉각과 각관 연결부(힌지)의 각을 최적화함으로써 유체 토출 시 손
    실수두를 감소시켜 와류를 저감시키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7-135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의 합리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정책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
  고, 청소년정책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 및 업
  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81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2. 의견제출
  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9 (FAX 02-2100-6483, 이메일 fox0505@korea.kr)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0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항
  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 해소 등을 위한 항만
  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7조, 제27조의2, 제
     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ㅇ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사항 및 협
      의회 의결 등 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안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작업 종사 제한 권한을 위임(안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9호)
    ㅇ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의무화됨
       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작업 종사 제한 권한
       을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다. 항만운송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기관 명확화(안 제29조제5항)
    ㅇ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한국항만연수원에 위탁
                                  82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findory@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 5781, 팩스 044-200-57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해양수산부령에 위임된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부
  두운영계약의 해지 등 부두운영회사제도 전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 대상 및 교육 내용,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보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안 제27조, 제27조의1,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27조의5, 제
     27조의6)
    ㅇ 부두운영계약 체결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부두운영회사 선정기준, 임대기간 및 임대료(별표4),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부두운영계
       약의 선정 절차, 부두운영계약의 갱신, 사전협의 조항 등을 신설
  나. 화물유칙 계획 등의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안 제27조의7 신설)
    ㅇ 부두운영회사가 계약 체결 시 제출했던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항
      만시설운영자등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법률 제26조의7)됨에 따라, 위
      약금 부과 대상·기간 및 위약금 산정 방법(별표5) 등을 규정
                              83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다. 부두운영계약의 해지 (안 제27조의8 신설)
    ㅇ 법률(제26조의9)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항만시설운영자등이 부두운영회사와 계약해지가 가능
        한 구체적인 사유 규정
  라.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안 제31조 신설)
    ㅇ 항만운송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의무화(법률 제27조의3)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 교육
        의무 제외 대상자, 교육 훈련 과정 및 내용(별표6) 등을 상세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findory@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5, 5781, 팩스 044-200-578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22호
 「경찰병원수가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병원수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경찰병원은 1949년 설립되어 그간 전․현직 경찰과 소방관,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
  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찰청 소속의 무기계약
  직․기간제 근로자들은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분에 따른 차별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소방기관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도 경찰과 유사한 대표적 위험직군으로서 경찰과 동일하게 감
  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간 소방기관 소속 일반공무원과 소방관 가족들은 병원 의
  료비 획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관련 대상자들을 경찰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함으로써 불필요한 차별 논란을 일소하고
  위험직군 전문병원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84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경찰관서 소속 근로자도 병원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안 제2조 제1항)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도 의료비 감면이 가능토록 경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나. 소방기관도 경찰기관과 동일하게 감면대상 조정(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과 근로자, 소방관 가족들도 의료비 감면 및 감경이 가능토록 경
    찰병원 수가규칙 요금획정 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bidtkdah@police.go.kr
    - 팩스 : 02-3150-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820, 팩스 02-3150-3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7-20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에 대한 국외 공인시험기관을 추가하고, 적응성이 있는 청정소화약제
  (FK-5-1-12) 소화설비의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관계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50만리터 이상 100
  만리터 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검사 수수료 보정계수 추가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강습교
  육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저장탱크의 부속설비 인증기관 추가(안 제98조의2)
  나. 청정소화약제(FK-5-1-12) 추가(안 제135조)
  다. 정기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수수료 반영(안 제161조제1호나목)
  라. 강습교육 수수료 현행화 (안 제163조)
                                   85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3. 의견제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9월 25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담당자 : 김수희, 전화 :
  044-205-748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313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우) 30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66호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6호선(군산~대구)
3. 도로사용 개시 및 폐지 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구간 시점       종점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3-1(도)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0-15(도) 0.1
   국도26호선
               폐지구간 시점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3-1(도)
                             종점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0-15(도) 0.3
4. 중요통과지 :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5. 전용구간 : 경남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63-1 ~ 경남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산90-15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 및 폐지일시 : 2017. 09. 01.
8. 비고 : 도면과 지형도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055-941-067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4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
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출입통제시설 개선공사
                             86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그간 국가의 예 결산 분석 등 재정분석 기능이 예산분석실과 사업평가국에서 중복 수행되고, 추
계업무 중 비용추계는 예산분석실, 세수추계는 경제분석실에서 각각 수행되는 등 처의 기능이 부
서별로 분산 중첩되어 상호 연계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거시 총량
분석 등 예 결산 분석 범위 확대, 법률안 비용추계 건수 급증, 대내외 경제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거시경제분석 수요 증가 등 재정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이 같은 기존 조직구조의 문제점과 업무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조직 구조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함에 따라 국가재정에 대한 전문적 분석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원 부서의 증가나 예산 변동 없이 조직기능의 중복·분산문제를 해소하고, 새로
운 업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구조화함으로써 “국가재정분석” 중심으로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 결산 분석과 사업평가 기능, 국가재정운용 및 재정제도 관련 분석 업무를 예산분석실로 통합
 하여 재정분석기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예 결산분석 업무와 이질적인 비용추계 기능을 예
 산분석실에서 분리하여 신설되는 추계세제분석실로 이관함(안 제5조).
나. 비용추계와 세수추계 업무를 단일부서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
 정 지출 수입에 대한 재정전망 일원화와 세제분석 기능 강화를 위하여 추계세제분석실을 신설함
 (안 제6조).
다. 거시경제 및 경제전망 기능을 확충하여 재정 분석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및 고용・장
 기경제전략 등 분야별 경제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분석국을 두되, 기존 경제분
 석실의 세제분석 및 세수추계 기능은 추계세제분석실로 이관함(안 제7조).      <국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120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가연환경기술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길 90-4    대기
                                        (제300호) 2017.08.31.
                             91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노후 보안시설(출입통제시설) 개선, 감시업무 공백 최소화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자유무역지역)
    - 공사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차번인식 카메라 8개소    - 좌동                     부대공사
   공사개요     - 서버설치            - 부대공사 추가                  추가
            - 부대공사             (PE전선관, 전원선, 관로굴착 등)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5일           착공일부터 35일          증 10일
총사업비(VAT포함)       21,307천원            22,423천원        증 1,116천원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7-9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년 9월 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1    서광주우체국 지원과      062-603-7110
   전남 완도군 청산면 대모도        1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      061-550-014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87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참고할 것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9. 1.(금) ~2017. 9. 15.(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광주우체국 지원과 및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n) 정보공개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9. 1.(금) ~2017. 9. 15.(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서광주우체국 지원과 및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남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남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3. 20.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남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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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2-600-4613)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
     처 서광주우체국 지원과(☎062-603-7110) 및 완도우체국 우편물류과(☎061-550-01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국             회
◉국회규칙 제202호
 2017년 7월 20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7년 9월 4일
              국 회 의 장 정 세 균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접수·분류”를 “총괄·조정”으로 하고, 같
은 항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대외협력”을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으로 한다.
 2.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지원
 3. 대외 업무 총괄·조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및 연구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4.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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