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흥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고림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구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기흥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나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대지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동백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282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모현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2일
       백암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보라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상갈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상하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상현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서원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2일
                              283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서천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성복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성서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성지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1일
       소현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손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송전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284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수지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신갈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신봉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어정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언동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용신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용인대덕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285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용인백현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8일
      용인신릉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4일
      용인신촌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용인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4일
      용인한빛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2일
       용천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원삼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286
제18757호                  관         보          2016. 5. 12.(목요일)
           이현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22일
           정평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죽전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청덕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초당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7일
           포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공란)

□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16일
                              287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나. 개정된「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
     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6호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2호
(2016.1.11.)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고 시 명 :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개정이유 : 소화시험에 따른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방용품에 대한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이 기술기준에 대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6년 7월 1일”로 하고 “4월 2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제2호나목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
  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별표 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화농도 및 최소설계농도의 결정
  가. B급 소화농도는 제4호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로 정하고, A급 소화농도는 제2호와 제3호
      의 시험에서 적합 판정된 농도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나. B급 최소설계농도는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가목에서 결정된 B급 소화농도에 안전율 1.3을
      곱한 값으로 하고, A(C)급 최소설계농도는 가목에서 결정된 A급 소화농도에 안전율 1.2를 곱한
      값과 해당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소화농도 중 큰 값을 A(C)급 최소설계농도로 정한다. 다만, 이
      산화탄소소화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나. 개정된「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2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개정이유
  여권의 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사유
 로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166호, 2016. 5.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배우자의 사망
 등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관련 서식
 을 정비하는 한편,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그 여행 목적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의 신청 서류 정비(안 제15조제1항제3호)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하기 위하여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의 종류를 일부 정비함.
 나.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확인 절차 마련(안 제15조제2항 신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 수행 목적의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은 그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
  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ㆍ위탁 등을 한 기관 등의 장으로
  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 등의 장
  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도록 함.                                 <외교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5호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2015.1.6.) 일부개정안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고 시 명 :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개정이유 :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제명 중 “소방용전선”을 “소방용전선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7호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고 시 명 :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
   명칭으로 고시명을 변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제명 중 “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한다.
제3조 중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나. 개정된「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
      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8호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2015.1.6.) 일부개정안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고 시 명 : 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2. 개정이유 :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제명 중 “소방용전선”을 “소방용전선의”로 한다.
                             33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나. 개정된「소방용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
     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9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4호(2016.1.11.)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1. 고 시 명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2. 개정이유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
   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소방용품의 고시명과 품목을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품목의
   일부 오타를 정비하는 것임.
3. 개정내용
제2조제2호․제3호, 제7호 및 제10호․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4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6년 7월 1일”로 “4월 2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나. 개정된「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4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8호
                  한국수출(서울디지털),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Ⅰ.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ⅩⅥ. 아산국가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한국수출(서울디지털), 아산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지원시설→산업시설)
    한국                                                                 [ 단위 : 천㎡ ]
    수출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계
   (서울             기   정              1,443               194     288          1,925
                   변 동                     5              △5         -
  디지털)             변 경                1,448               189     288          1,925
  국가산업 ㅇ 지원시설구역 확충사업 계약업체 해지 및 지원시설구역 면적 재산정
    단지 □ 입주제한업종 중 콜센터업종 삭제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경(‘15.10)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 단위 : ㎡ ]
                  구 분 공장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전력시설용도
    아산            기 정          8,139,484.4           220,992  61,639        347,898.5
                  변 동             13,223.4                 -       -       △13,223.4
  국가산업            변 경          8,152,707.8           220,992  61,369        334,675.1
    단지         ㅇ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시설구역내 세부용도 변경
                - 전력시설용도 → 공장시설용도 변경(13,223.4㎡)
               - 아산국가산단(포승지구) 내 친환경 연료전지사업 투자중단에 따른
                  해당면적 환원
                                              35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자격인증을 신청하기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한다.
  다.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
  라. ‘가’항에 제시된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
    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마. 인증기관의 실무담당자의 경우에 12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환경관련 실무경력
     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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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강속구닷컴(선
        구글
        (play.플레이
              google.선수알바,         구글
                      com) 내고 '남자알바,      플레이
                               (play.google.         '남자알바,
                                             com) 내고 고소득알바:
                                                       수알바, 방송통신심 유해-16-3 2016. 4. 28. 청소년유해 2016-05-13
 2016-  '남자알바,                           선  수알바,
  2834 소득알바 : 정빠닷컴' 소득알바 : 정빠닷컴' 정빠닷컴'애 의위원회 2-107                                        업소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플리케이션
                                                       제공자)
 2016-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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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gle.com) 내   애드스팟
                                                      ('호빠넷’ 방송통신심 유해-16-3
  2835 '호빠넷'                          '호빠넷'           애플리케이   의위원회  2-108  2016. 4.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5-13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션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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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8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2834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남자알바,선수알바,고
소득알바: 정빠닷컴'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남자알바,선수알바,고
소득알바: 정빠닷컴'
애플리케이션
강속구닷컴(
'남자알바,선
수알바,
고소득알바:
정빠닷컴'애
플리케이션
제공자)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3
2-107
2016. 4.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5-13
2016-
2835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호빠넷'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호빠넷'
애플리케이션
애드스팟
('호빠넷’
애플리케이
션제공자)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3
2-108
2016. 4.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5-13
나. ‘가’항의규정에의한환경관련분야의실무경력은자격인증을신청하기10년이내의경력이어야
한다.
다. 환경관련분야실무경력산정시실제실무기간만을경력에포함한다.
라. ‘가’항에제시된분야에대한박사학위또는기술사자격소지자는3년, 석사학위또는기사자
격소지자는2년의실무경력을인정한다.
마. 인증기관의실무담당자의경우에12개월이상의관련업무를수행할경우에환경관련실무경력
을이수한것으로본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
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
은2018년9월25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5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82
2016-
2836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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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고래(남수클럽)'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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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고래(남수클럽)'
애플리케이션
netroen
('술고래
(남수클럽)’
애플리케이
션제공자)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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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oogle.com) 내
'한잔어때-
주점,술집,바(BAR),클
럽,회식,밤문화'
애플리케이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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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어때-
주점,술집,바(BAR),클
럽,회식,밤문화'
애플리케이션내
[룸싸롱] 메뉴
Tomato
Solution
('한잔어때-
주점,술집,바
(BAR),
클럽,회식,밤
문화’
애플리케이
션제공자)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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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청소년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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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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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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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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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통령'
애플리케이션
bbambbam(
'밤통령’
애플리케이
션제공자)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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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청소년유해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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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달밤- 클럽주점
노래나이트술집바
업소정보'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달밤- 클럽주점
노래나이트술집바
업소정보'
애플리케이션
달메이드
('달밤-클럽
주점노래나
이트술집바
업소정보'애
플리케이션
제공자)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6-3
2-112
2016. 4. 28. 청소년유해
업소
2016-05-13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59호
경부고속철도대구도심구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88호(2008.10.2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7호(2009.11.3),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597호(2012.9.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66호(2014.6.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67
호(2014.12.2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980호(2016.1.7)로고시된경부고속철도대구도심구간건설사
업의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의거
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경부고속철도대구도심구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2단계사업중대구도심통과고속철도전용구간을건설하기위함
ㅇ사업내용: 변경
- 연장및시행면적
구
간
구
분
내
용
비
고
대구도심구간
연장
11.767km
변경없음
면적
[당초] 302,587.8㎡
[변경] 305,748.0㎡
증) 3,160.2㎡
- 시설내용
구
분
과업의내용
노선연장
11.767k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
공
1,759m
(변경없음)
교
량
2,079m
(변경없음)
터
널
7,929m
(변경없음)
용
지
302,587.8㎡→305,748.0㎡
(증3,160.2㎡)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지 번 지 목 원면적                    소유자                비고
번호                            편입면적         귀속 전       귀속 후
1188 대구광역시
       태평로3가
            중구   270-1 대   24.3   23.6   국(기획재정부)   국(기획재정부)     측면도로
1189 대구광역시
       태평로3가
            중구   271-1 대   96.6   87.7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대구광역시
                                                      중구청)       측면도로
1190 태평로3가중구
     대구광역시       269-2 대   70.4   67.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대구광역시
                                                      중구청)       측면도로
1191 대구광역시
       태평로3가
            중구   272   대   11.9   5.5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대구광역시
                                                      중구청)       측면도로
1192 대구광역시
       태평로3가
            중구   268-2 대   31.8   30.7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대구광역시
                                                      중구청)       측면도로
1193 대구광역시
       태평로3가
            중구   267-2 대   81.3   27.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대구광역시
                                                      중구청)       측면도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경주용강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주용강1단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경주용강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비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북도     승삼1길 34
                              경주시      좌 동            -          -
  나. 사 업 면 적          34,803.60㎡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34,803.60㎡       좌 동            -          -
  라. 연 면 적            44,624.02㎡     55,725.11㎡ 증 11,101.09㎡
                        아파트            아파트
  마. 규       모 6개동(15층)978세대 8개동(15층)1,210세대 증232세대           2개동 증축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증축동 하부
                       벽식구조        (일부 라멘구조)                 부대시설계획
4. 사 업 비 : 22,479,529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9. 08.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경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166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익산부송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익산부송1단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익산부송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비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북도    무왕로22길 12
                              익산시      좌 동           -         -
  나. 사 업 면 적          31,657.80㎡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31,657.80㎡       좌 동           -         -
  라. 연 면 적            70,014.22㎡     76,918.95㎡ 증 6,904.73㎡
                         아파트            아파트
  마. 규       모 7개동(15층)1,612세대 8개동(15층)1,724세대   증112세대     1개동 증축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증축동 하부
                       벽식구조         (일부 라멘구조)               부대시설계획
4. 사 업 비 : 12,470,777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9.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익산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청주산남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주산남2-1단지 공공주
택건설 사업계획(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산남2-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및 주거복지동)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167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89호
 「수도법」제23조의2 및「하수도법」제69조의2제3항에 따라「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
리 실태점검 기준」을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수도법」제23조의2 및「하수도법」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및 공
 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하여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제2조(점검대상) 이 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대상은「수도법」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하수도법」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고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태점검 세부계획의 수립, 서류심사 및 현
  장점검을 수행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
  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4조(점검주기) 실태점검은 매년 실시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태점검 대상그룹에 관한 사항
 2. 실태점검 지표 및 실태점검 방법
 3. 우수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선정 방법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부계획의 수립)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실태
 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업의 일반 현황
 2. 전년도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실적
 3. 제8조 제3항에 의한 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계획
 4.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의 구체적인 추진일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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