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7호
관
보
2015. 10. 1.(목요일)
97
기
타
연번
재산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상소유자
등기부
토지대장
계
12필지
9,852
1
통영시산양읍영운리
725-5
도로
588
없음
없음
2
통영시용남면삼화리
1008-15
도로
1,227
없음
없음
3
통영시미수동
854-6
도로
2,934
없음
없음
4
통영시미수동
854-7
전
167
없음
없음
5
통영시인평동
548-1
임야
115
없음
없음
6
통영시인평동
550-3
잡종지
414
없음
없음
7
통영시인평동
562-1
잡종지
504
없음
없음
8
통영시인평동
562-2
임야
87
없음
없음
9
통영시인평동
566-8
도로
628
없음
없음
10
통영시인평동
566-9
도로
2,486
없음
없음
11
통영시인평동
738-2
도로
293
없음
없음
12
통영시인평동
738-3
도로
409
없음
없음
□토지거래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시
※ 허가구역도면및지번별조서는“여수시청민원지적과”에비치
◉통영시공고제2015-1137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1일
통
영
시
장
1. 공고기간: 2015년10월1일～2016년3월31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통영시건설과건설행정담당(055-650-5510)
3. 신고사항: 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표시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당청으로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5년10월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가급적단지내간선차도를 횡단하지않고 안전하게접근할수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
                        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단지내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조경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S=1:1,000) : 게재생략
[별첨2]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2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경관녹지2)
  나. 사업의 명칭 : 세종서창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2,19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626-5)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 예정일 : 2015년 9월
  나. 사업의 준공 예정일 : 2018년 5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
순번      읍 리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비고
        계                   16,313 2,196
 1    조치원읍 서창리   25-1     대 2,907 1        세종특별자치시
 2    조치원읍 서창리   26-1     대 12,324 1,662   세종특별자치시
 3    조치원읍 서창리   41-3     대 585 475        세종특별자치시
 4    조치원읍 서창리   269-3    대 497 58         세종특별자치시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17호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변경
                             48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1. 공항개발예정지역
       사업                기정                              변경
 김포공항 SKY PARK 12필지 (국제선 청사방화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712-1외
                              전면주차장 및                   변경없음
                      녹지지역 일대)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외 1,344필지강서구
               서울특별시        오곡동 300-1번지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변경없음
       조성        인천시의 3개 행정구역에 분포)
   국내선 여객터미널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 3필지
                             공항동 1373번지
                                                        변경없음
    개선(리모델링)
   비즈니스제트항공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 외                    변경없음
  지원센터(FBO) 건립     5필지(김포공항 구역 내)
  비행점검센터 격납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변경없음
       신축          1번지(김포공항 구역 내)
   국제선 여객터미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886번지                      변경없음
      시설개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구 분                         기 정                  변 경
  부지                  8,440,923.6㎡                      변경없음
  활주로                 3,600m×45m, 3,200m×60m            변경없음
                      (226천회/년)
  유도로                 18본                               변경없음
                      1,215,487㎡
  계류장                 (73대 동시주기 소형항공기 69대 별             변경없음
                      도)
  국제선터미널               규모 : 79,185㎡,                    변경없음
                       능력 : 4,930천명/년
     국내선터미널           89,000㎡                           변경없음
                      (증축 약11,000㎡ 포함)
  상업시설                 360,535㎡                         변경없음
                                                       294,598㎡
  부대건물                276,660㎡                   *국립항공박물관(17,938㎡, 지상3층,
                                                      지하 1층) 반영주)
  주차장                 335,493㎡                          변경없음
                      (주차대수 : 9,452대)
  항행안전시설              ILS, VOR, RADAR, ALS, PAPI        변경없음
                      등
   주)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배치도 (도면생략)
3. 공항개발사업
  가. 사업기간
    1) 기 정 : 2005년 ~ 2017년
    2) 변 경 : 2005년 ~ 2018년
                                          49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나. 사업비
    1) 기 정 : 약 7,900억원
    2) 변 경 : 약 8,834억원
  다. 세부 변경내용
    1)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신규)
      가) 사업개요
       ㅇ 사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 김포공항 내 화물청사 전면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ㅇ 사업비 : 약 934억원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ㅇ 사업규모 : 17,938㎡(지상3층, 지하1층, 부지면적 약 15,000㎡)
         * 사업비, 사업기간, 규모는 향후 설계 및 전시공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ㅇ 운영계획 : 향후 사업시행자(국가)가 운영계획 수립 후 관리
       ㅇ 재원조달 : 전액 국비
      다)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교통계획
       ㅇ 교통영향평가 후 시행
      마) 지원시설 공급계획
       ㅇ 상수계획 : 서울 강서구 상수원 및 기존 공항 상수관로에서 인입
       ㅇ 오수계획 : 기존 공항 오수관로에 연결
       ㅇ 전력계획 : 기존 공항시설 변전소에서 인입
       ㅇ 통신계획 : 기존공항 시설 관로 활용, 통신선로 신규 설치
      바) 안전시설 설치계획
       ㅇ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사) 기타
       ㅇ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립 시행
     2)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외 5건 : 변경없음
4. 기타
  가. 기본계획 변경사업의 도면은 게재생략
  나.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
      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0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4. 사 업 비 : 217,443,769천원 (국민주택기금 62,9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 12. ~ 2017.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강원도청 건축과, 강릉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1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종서창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세종서창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626-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26-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6,313.00㎡
  다. 대 지 면 적 : 14,117.00㎡
  라. 연 면 적 : 24,458.8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50세대, 5~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7,219,096천원 (국민주택기금 16,623,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9. ~ 2018. 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2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8. 지형도면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지형도면고시도 등의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도
   시과(044-300-52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5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1     세종서창      세종특별자치시                         -       증)16,313 16,313
          지구단위계획구역 조치원읍 서창리 26-1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세종서창              ▪ 면적 : 16,313㎡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1,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6,313              -             16,31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4,117        14,117          86.5
      자연녹지지역            16,313           감) 14,117        2,196           13.5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17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서창리 26-1 일원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공간시설
      가)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초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증)2,196 2,196
                               서창리 26-1일원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2      경관녹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26-1일원                 충북선 소음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면적 : 2,196㎡                                    조성을 위한 경관녹지 신설
 라. 용도지역 결정(변경)도(S=1:1,000) – 게재생략
 마.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1,000) – 게재생략
                                 46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공동주택             -                14,11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14,117
                                                     서창리 26-1일원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S=1:1,000) : 게재생략
 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한한다.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
                 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
                 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층) ∙20층
공동주택 공동주택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형태 ∙담장의 재료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한다.
                ∙계단의 경우 노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건축물의   입면 색채변화는 수직형보다는 수평형을 권장하며, 저층부 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
                 추어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주택의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별표1>에 규정된 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 이
          규모 및 내로 하여야 한다.
          세대수
         <별표 1> 공동주택의 규모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
 필지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세대수           인구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        (호)           (인)    (층)    (%)       (%)
 공동주택     60㎡이하         14,117      450           703     20     60       250
주)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구분                     계획내용
 번호
           대지내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
           차량출입 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2조 제5항의 규정
 공동주택 공동주택 설치 에시설은
           주차장의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사업성 향상을 위해 데크식주차 및 건물식주차를 권장한다.
           부대복리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시설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7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영훈
1950.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2가
61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이명훈
1952.01.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2가
61
2008.07.11
외국국적취득
한경숙
1951.07.20
여
미
국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
스포츠로287번길92-1
1982.12.09
외국국적취득
주마리나인터
켄티예브나
1992.11.07
여
우즈베키스탄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
522
2015.07.12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누엔티란
1987.03.26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영도구봉래동5가137
2015.07.2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송홍련
1945.09.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창선동2가39
1980.11.12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62.08.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4길12
(가락동)
2015.07.13
외국국적취득
이혜승
1967.0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4길12
(가락동)
2015.04.06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1985.01.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로88번길17
(모라동, 충남슈퍼)
2011.06.15
외국국적취득
김대경
1967.02.11
여
일
본
경기도안성시대덕면마루개길39
2014.10.10
외국국적취득
김원자
1950.12.28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반월북7
길15
(신월동)
1996.11.22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46.10.22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반월북7
길15
(신월동)
1997.08.15
외국국적취득
안이경
1953.01.0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2가89
1983.03.24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3.04.17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상남동
207
2006.04.1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박지은
2009.11.16
여
중국경상남도진주시
도동로231번길5-3 (하대동)
2015.09.23
박수영라홍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지성
2011.10.04
남
중국경상남도진주시
도동로231번길5-3 (하대동)
2015.09.23
박수영라홍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해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금강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1단계 : 850㎥/일) 및 양지제2농공단지, 가야곡농공단지 및 양지농공단지 내 배
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
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지제2농공        BOD       300(1,000)
 단지, 가야곡 및 양지농공단지에서 배수       COD        300(900)   ( )는
 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논산 동산일        SS        250(500)   가야곡 및
 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T-N        100(150)  양지농공단지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20(20)
       (충청남도 논산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1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62호(관보 제18477호, 2015.3.26)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 중 편입토지의 세목이 변경(추가)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3호선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국도3호선 이천
         일반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3-5
  도로 국도 부발읍 종점 : 경기도 이천시 0.52 부발읍 신하초교앞외 1개소
                                          ~

                신하리) 부발읍 신하리 산44-1               신하리 교차로 개선공사의
               국도42호선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편입토지 중
  도로 일반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190-1             지적불부합지
         국도 부발읍 종점 : 경기도 이천시 0.54 부발읍
                                          ~

                무촌리)     부발읍 무촌리 518             무촌리   정리 완료
2. 사 업 명 : 국도3호선 신하초교앞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변경없음)
4. 사업시행기간 : 2014.12월 ~ 2016.12월 (24개월) (변경없음)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지장물 조서 생략) (추가)
                                       53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56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4호선(신안~울산)
접도구역
또는위치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위치: 시점–남원시인월면성산리416-1창
종점–남원시인월면성산리154-7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사고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 시점–남원시인월면성산리416-1창
종점-남원시인월면성산리154-7도
접도구역해제
사유
- 기존도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해제
- 단, 시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첨부서류: 2만5천분의1 , 5만분의1 지형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3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뿌리깊은나무들주식회사대표이재원
-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38 102-407(여의도동, 여의도더샵아일랜드파크)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드라마촤영을위한세트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전락북도무주군무주읍내도리1611-10번지
- 면적: 4,8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9. 25. ~ 2015. 10.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7. 기타사항 (변경없음)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지역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일련 지 번 지목 당초지적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 198-3 198-10 도 218 119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나선균 무촌로151번길 26-1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2 200-3 200-7 대 485 5       이은석 762 우림루미아트아파트
                                  105-3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경남
                                                  경남
                                                         경남     진주시
        일반                       경남               진주시
  당초           국도2호선   신안~부산           305,357㎡          진주시    정촌면     L=3.48
        국도                      진주시               정촌면
                                                         가좌동    화개리
                                                  화개리
                                                                가좌동
                                                                경남
                                                  경남
                                                         경남     진주시
        일반                       경남               진주시
  변경           국도2호선   신안~부산           309,051㎡          진주시    정촌면     L=3.48
        국도                      진주시               정촌면
                                                         가좌동    화개리
                                                  화개리
                                                                가좌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 편입용지 변경
  - 공사기간 변경
    ․ 당초 : 2008. 03. 28 ~ 2015. 08. 27
    ․ 변경 : 2008. 03. 28 ~ 2015. 10. 27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08. 03. 28 ~ 2015. 10.2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4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5-761-1193)
6. 접도구역 지정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호선 노선번호 신안-부산
                    ㅇ 지정구역
     접도구역의 지정 ㅇ 도로구역  위치
                              결정(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일원
                      - 종점: 진주시 가좌동 일원
       접도구역의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비고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공사명 :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정촌-호탄)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지목 당초면적(㎡)변경 지분 성명 소유자주소
   1 경남가좌동
         진주시 1045-1 1045-22 임 5,558 126         박** 진주시 호탄동
   2 경남가좌동
         진주시 1045-20         임 1,860 0          박** 진주시 호탄동
      경남 진주시 1751 1751-3 대 576
   3 정촌면화개리                            95       이** 진주시 화개리
      경남 진주시 1751-2
   4 정촌면화개리                  대 135      0       이** 진주시 화개리
      경남 진주시 산216 산216-2 임 21,422 2,732
   5 정촌면화개리                                     강** 부산시 신선동
      경남 진주시 산217 산217-2 임 9,286 113
   6 정촌면화개리                                     강** 진주시 화개리
      경남 진주시 산218 산218-2 임 9,810 75
   7 정촌면화개리                                     구**   사천 월성리
      경남 진주시 산215-7 산215-8 임 1,078 140
   8 정촌면화개리                                     강**   서울 노량진
      경남 진주시 288 288-2 전 659
   9 정촌면화개리                            39       강** 진주시 화개리
      경남 진주시 255 255-2 답 629
  10 정촌면화개리                            70       강** 진주시 화개리
      경남 진주시 산78-1 산78-8 임 19,055 1,432
  11 정촌면화개리                                     박** 진주시 화개리
      경남 진주시 산78-3 산78-9 임 4,417 535
  12 정촌면화개리                                     박** 사천시 역사동길
                                   55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지        비고
                                                      (해리)                  년월일
 영도STX조선       35-05-21.0N,        Fl(5) W 20s          2       백청백         ‘15.9.23
  A호부표         129-01-54.0E                                     망대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정지) 되었기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사설)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NM) 높이(m) 년 월 일 년 월 일 목적 (이동여부)
 월정해상 33-34.51N Mo(U)      백원형    2015. 2015. 시설물 소멸시설치목적 소등
풍력발전기 126-47.36E W8s 10    강관조    09.18. 09.21. 보호 (해당사항까지
  B호등                       (1.8)                        없음) 복구
○ 기능정지(국유)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NM) 높이(m) 년 월 일 예 정 일 목적 (이동여부)
                           백원형
      33-59.68N Fl(2) 11 콘크리트조    2015. 2015. 항해 소멸시  설치목적
망도등대 126-23.58E W8s               09.25. 10.15. 원조용 (해당사항까지   소등
                            (8.4)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대경공영A호등주     34-56-39.0N Fl(4)Y8s     5.2        8    황원형철조 ‘15.8.17 공사용      공사완료     -
            127-46-51.4E                               7.6m                    시까지
          34-56-36.0N Fl(4)Y8s
대경공영B호등주 127-46-53.6E                 5.2        8    황원형철조 ‘15.8.17 공사용      공사완료     -
                                                       7.6m                    시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64
제18608호
관
보
2015. 10. 2.(금요일)
64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비고
영도STX조선
A호부표
35-05-21.0N,
129-01-54.0E
Fl(5) W 20s
2
백청백
망대형
‘15.9.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7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정지) 되었기항
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사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월정해상
풍력발전기
B호등
33-34.51N
126-47.36E
Mo(U)
W8s
10
백원형
강관조
(1.8)
2015.
09.18.
2015.
09.21.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사항없음)
소등
복구
○기능정지(국유)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망도등대
33-59.68N
126-23.58E
Fl(2)
W8s
11
백원형
콘크리트조
(8.4)
2015.
09.25.
2015.
10.15.
항해
원조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사항없음)
소등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대경공영A호등주 34-56-39.0N
127-46-51.4E
Fl(4)Y8s
5.2
8
황원형철조
7.6m
‘15.8.17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
대경공영B호등주 34-56-36.0N
127-46-53.6E
Fl(4)Y8s
5.2
8
황원형철조
7.6m
‘15.8.17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