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          원   1,620,073   17.93   1,629,400        18.03 어6, 근린11(배수지 11,654㎡, 저류지
                                                                 4호 40,668㎡포함)
    녹          지     567,648    6.28       567,557        6.28 완충 12개소 및 경관녹지 9개소포함
    공 공 공 지           17,079    0.19        17,079        0.19 6개소
    배     수    지      11,654    0.13        11,654        0.13 근린공원10호에 포함
    송 수 시 설           11,740    0.13        11,740        0.13
    전기공급설비            37,659    0.42        37,682        0.42 변전소 2, 철탑 1개소
    가스공급설비             6,160    0.07        16,385        0.18 2개소
    열 공 급 설 비         75,052    0.83        64,803        0.72 1개소
    학          교     342,585    3.79       354,850        3.93 유5, 초15, 중7, 고6
    공 공 청 사           10,066    0.11        10,096        0.11 동사무소6, 파출서3, 소방파출소1
    하          천      49,650    0.55        51,111        0.57 3개소
    저 류 시 설           82,878    0.92        82,878        0.92 7개소
    오 수 펌 프 장          4,845    0.05         4,845        0.05 4개소
    재활용회수시설            3,150    0.03         3,150        0.03 1개소
    주     유    소      10,034    0.11         9,985        0.11 6개소
    사회복지시설            12,882    0.14        12,882        0.14 기존시설 1개소
    종 교 시 설           34,632    0.38        34,632        0.38 13개소
    의 료 시 설           21,877    0.24        21,877        0.24 1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기 정
     없음)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위       치: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월리, 능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리, 병점리, 기산리 및 동탄면 석우리, 반송                      3)대표자의 성명:김진호
        리, 금곡리, 영천리, 청계리, 오산리 일원                      ○변 경
     -면 적:9,036,525㎡                                   1)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사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명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세서: 게재생략(변경없음)                                    3)대표자의 성명:김 재현
    아. 개발계획(변경)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지 등의 관계도서는 화성시 및 한국토지공사                          1)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속의 첨단자족도시
     면은 게재생략).                                            조성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개성 넘치는 중·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가. 사업의 명칭: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
     (변경없음)                                            ○수도권 남부지역의 중심도시 건설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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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구                                        ○수용호수
         ㆍ기 정:121,304인                                   ㆍ기 정:39,996호
         ㆍ변 경:120,730인                                   ㆍ변 경:39,825호

     3)토지이용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9,036,525   100.00   9,036,525     10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691,510    29.78   2,676,449      29.62
    단 독 주 택         594,681     6.58       594,681       6.58
    공 동 주 택       2,056,015    22.75   2,041,663      22.60
     연 립 주 택         30,387     0.34        30,387       0.34
     아    파   트   2,025,628    22.42   2,011,276      22.26
    근 린 생 활시 설       40,814     0.45        40,105       0.44
상업 업 무 용 지
    소         계     360,730     3.99       360,428       3.99
    일 반 상 업         149,209     1.65       149,209       1.65
    근 린 상 업          87,066     0.96        87,066       0.96
    복 합 단 지          95,796     1.06        95,494       1.06 주거, 상업, 업무
    업 무 용 지          28,659     0.32        28,659       0.32 출장소, 보건소, 우편물류센터
도 시 지 원 용 지         929,379    10.28       927,919    10.27 첨단벤처 단지 등
농 업 관 련 용 지         640,312     7.09       638,434       7.07 대체농지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4,414,594    48.84   4,433,295      49.05 중복부분(저류지4호, 배수지, 주차장
                                                                25/33) 제외
    도         로   1,450,860    16.06   1,446,822      16.01 보행자 도로포함
    주    차    장      60,537     0.67        60,537       0.67 31개소
    공 영 차 고 지        10,597     0.12        10,597       0.12 1개소
    광         장      30,973     0.34        30,770       0.34 40개소(주차장25호:2,994㎡ 주차
                                                                장33호:2,721㎡포함)
    공         원   1,620,073    17.93   1,629,400      18.03 어6, 근린11(배수지 11,654㎡, 저류지
                                                                4호 40,668㎡포함)
    녹         지     567,648     6.28       567,557       6.28 완충 12개소 및 경관녹지 9개소포함
    공 공 공 지          17,079     0.19        17,079       0.19 6개소
    배    수    지      11,654     0.13        11,654       0.13 근린공원10호에 포함
    송 수 시 설          11,740     0.13        11,740       0.13
    전기공급설비           37,659     0.42        37,682       0.42 변전소 2, 철탑 1개소
    가스공급설비            6,160     0.07        16,385       0.18 2개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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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99호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토지세목고시                            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청고시 제2003-110호(2003. 4.25.)로 하천구역          2005년 1 월 7 일
변경 고시한 금강수계치수사업 부남제 개수공사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적상천 부남제개수공사
 소재지: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지   목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공 부 실 제 면적(㎡) 성         명 주                                 소
 1      984-15      도   도          8 김 동 기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2      984-16      천   천       50 최 태 규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1244
 3      985-5       도   도      538 김 경 운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4     1025-4       도              6 권 유 실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5     1138-5       임   답       79 유 택 렬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572
 6     1142-6       답   답      635 김 기 옥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47-23
 7     1142-7       천          133 김 용 봉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832-5
 8      984-2       도           36 김 동 기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9      984-7       천          331 김 동 기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10      984-1       답   천       33 최 태 규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1219
11      985-3       임   천       60 김 옥 동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190
12     1025-3       임           23 권 유 실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13      산1-2        천          694 박 유 성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4      산1-10       임              5 이 무 석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35
15     2403-5       답          665 전 순 만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384
                            (무주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39-4)
16     2404-4       답          270 전 순 만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430
17     2404-5       답           57 전 순 만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430
18      343-7       목           28 전 순 만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430
19      356-6       임          290 김 순 덕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365-1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압류)
20      356-7       임   도      552 김 순 덕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365-1
21      381-1       천   제      288 김 진 량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 미성아파트
                                               5동 601호
 소재지: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22     1544-1       전   전      541 배 형 규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209-17
23     1567-1       천   전          1 이 종 윤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93

                                     206
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지   목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공 부 실 제 면적(㎡) 성         명 주                                    소
24     1574-1       전   전     314 김 인 석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667
25     1542-1       전   전     259 김 인 기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45-1
                                                                    (진안세무서 압류)
                                           (㈜대광석유 임의경매 순천시 덕암동 207-1)
                                      (조강희 강제경매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429-18)
                            (무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97-2)
                                      (㈜대광석유 근저당권설정 순천시 덕암동 207-1)
                                          (㈜대광석유 지상권설정 순천시 덕암동 207-1)
26     1542-2       전   전     109 김 인 기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45-1
                                                                   (진안세무서 압 류)
                                           (㈜대광석유 임의경매 순천시 덕암동 207-1)
                                      (조강희 강제경매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429-18)
                            (무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97-2)
                                      (㈜대광석유 근저당권설정 순천시 덕암동 207-1)
                                          (㈜대광석유 지상권설정 순천시 덕암동 207-1)
27     1575         임   임     159 이 초 일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소재지: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28      611-1       천   전     797 강 창 록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29      612-1       천   전     103 강 창 록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30      613-1       전   전     386 임 달 록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31      615-4       전   전     317 하 춘 택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628
32      616-6       전   전     650 김 억 복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723
33      616-7       대   대      89 이       찬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466-9
                                               한국빌라 305
                            (무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97-2)
34      616-8       전   전      33 이       찬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466-9
                                               한국빌라 305
                            (무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97-2)
35      617-3       창   창     308 김 병 조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27-2
                            (무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97-2)
36      617-4       전   전     314 김 병 조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27-2
37      618-8       대   대         1 김 병 조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27-2
38      622-6       전   전     182 이 동 엽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891
39     1046-82      전   전    1,271 김 병 근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300-5
                                               근영아파트 601호

                                    207
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지   목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공 부 실 제 면적(㎡) 성       명 주                              소
40     1046-84       전   전    70 두 석 기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59
41     1046-85       전   전    119 이 문 호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40-1
42     1046-86       전   전    232 김      형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551
43     1046-88       전   전    59 김 영 애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40-1
 소재지: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44      148-1        천   전   1,173 강 평 귀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95
45      149-1        천   전    304 이 상 기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46      150-1        천   전   1,071 이 상 기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47      211-5        답   답    117 박 수 근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277-8
48      212-2        전   전       3 장 문 기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17
                             (신안성신용협동조합 가압류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08-42)
49      212-3        전   전    23 장 문 기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17
                             (신안성신용협동조합 가압류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08-42)
50      212-4        전   전    28 장 문 기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17
                             (신안성신용협동조합 가압류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08-42)
51      218-2        전   전    67 장 문 기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17
                             (신안성신용협동조합 가압류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08-42)
52      218-3        전   전    81 장 문 기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511-17
                             (신안성신용협동조합 가압류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08-42)
53     1435-116      전   전    131 정 석 규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466-10
54     1435-117      대   대    12 천 춘 자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718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개정 KSK0029 스티치 형식의 분류와 표시기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            개정 KSK0030 심의 분류와 표시기호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개정 KSK0232 수지 가공 직물 시험 방법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K0250 면제품의 비섬유질 측정 방법:
     2005년 1 월 7 일                               효소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K0261 잔류 불안정 황분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개정 KSK0301 섬유류의 공정 수분율
1. 개정 규격명                             개정 KSK0303 황마 섬유의 감별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0304 석면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A2103 집진용 여과포                    개정 KSK0305 면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0006 섬유 제품 용어(의류 부문)            개정 KSK0306 마닐라마 섬유의 감별 방법:회
개정 KSK0027 의류 패턴 표시 기호                           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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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감면받는                ○직인등록 연월일:2004년12월27일
 기관에‘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                    -등록 직인
 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하여 대학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
                                         금출납명령관인               금출납공무원인
 의 산학협력 촉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학내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호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및 연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구활동 등을 촉진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나. 외국무역선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
                                         고합니다.
  부하였으나 추후 사정변경으로 개항이 아닌
                                             2005년 1 월 7 일
  지역에 출입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수수료를
                                                         건설교통부장관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다. 해외합작 수산물의 관세감면 요건을 일부 보
                                         1. 개정이유
  완하는 등 현행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부속서의 표준 및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방식과 일치하도록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3. 의견제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2005년 1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 Tel 02-2110-2213, Fax 02-503-9233)   2. 주요내용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비행장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2이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 착륙대가 있는 비행장의 경우 가장 긴 착

  그 이유)                                     륙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부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                  되도록 각 착륙대의 등급별로 정할 수 있도

  소·전화번호                                    록 함.
                                           나. 야간에 비행하는 항공기에 착륙등 및 조명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24호                          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속도계 가운데 마하

    직인사용공고                                  수(Mach number) 단위로 속도를 나타내는

 국민연금기금 회계직공무원 직인을 사용하고자                    경우에는 마하 수 지시계(Mach number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Indicator)를 장착하도록 함.
이 공고합니다.                                   다. 항공기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대이륙중량이
    2005년 1 월 7 일                           5천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인을 초
                 보건복지부장관                    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210
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그 사유)                                  위원회공고제2004-32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명예회복을위하여
  및 전화번호                                  관계기관에권고및요청한사항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전화 02-3148-6963, 팩스 3148-6968)로   제5조의 2의 내지 제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우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          리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
                                     하여 관계기관(업체)에 명예회복조치를 요청 및 권
  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고한 내용과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 월 7 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철도청공고제2004-501호
                                                             보상심위위원회위원장
   관인폐기공고
                                     1. 유죄판결을 받은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 요청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3,784명):법무부, 경찰청
청과그소속기관직제 폐지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명 생 년 월 일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           강문영      61-08-30     강갑례      61-01-29
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강경문      65-06-25     강구원      63-09-20
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강구철      54-05-25     강기룡      52-07-21
   2005년 1 월 7 일                     강기윤      65-07-15     강기정      64-12-03
               철 도 청 장               강기종      50-12-23     강길호      63-03-24
○폐기 및 등록 연월일:2005년 1 월 1 일           강덕환      69-07-25     강동규      66-11-21

 ·폐기관인                               강동표      66-01-10     강동현      69-05-27
   철도청장의인            철도청장의인          강동호      66-11-20     강래영      72-08-25
                    (민원사무전용)
                                     강만곤      70-01-08     강명은      64-09-21
                                     강명자      62-10-07     강명진      57-10-06
                                     강미희      65-03-10     강민규      67-02-11
                                     강민수      66-01-17     강민정      61-04-26
                                     강민조      42-01-25     강민철      69-06-21
                                     강민호      66-02-16     강민호      67-09-25
                                     강민희      71-10-05     강범희      59-04-26
   철도청장의인            철도청장의인
 철도시설관리단전용         광역철도사업본부전용        강병권      63-06-18     강병수      61-01-24
                                     강보순      66-03-01     강봉기      51-10-15
                                     강상기      47-04-01     강상윤      65-03-08
                                     강석령      60-03-01     강석환      67-04-05
                                     강선구      62-08-13     강성구      57-09-10
                                     강성엽      65-07-22     강성옥      69-07-21
                                     강성욱      65-05-09     강성호      64-04-25

                                 212
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K0307 마닐라마 섬유의 감별 방법:현       개정 KSK3707 한산 모시
             미경법                  개정 KSK3708 쥬트펠트
개정 KSK0308 사이설마 섬유의 감별 방법:회       개정 KSK3709 재생 혼섬 펠트
             분법                   개정 KSK3717 나일론 로프
개정 KSK0309 저마 섬유 감별 방법            개정 KSK3755 세폭 직물
개정 KSK0316 모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3815 남자 방수 우의 및 코우트용 직물
개정 KSK0317 견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3818 섬유제 기저귀 카바
개정 KSK0318 아마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7004 집회(또는 공사)용 천막
개정 KSK0319 대마 섬유의 감별 방법           개정 KSK7805 기성 한복(치마, 저고리)
개정 KSK0320 비스코오스 레이온의 감별 방법       개정 KSK7816 면 포플린 팬티
개정 KSK0321 구리암모늄 레이온 감별 방법        2. 개정사유:SI 국제단위계로의 변경 및 주요 인
개정 KSK0328 합성 섬유의 융점 시험 방법          용규격 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발생
개정 KSK0360 폴리염화비닐리덴계 섬유의 감        3. 주요개정 내용:비 국제규격단위계의 국제단위
             별 방법                   계로의 변경 및 인용규격 개정 등
개정 KSK0361 나일론 섬유의 감별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K0362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감별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K0363 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섬유의           단체는 2004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감별 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개정 KSK0364 폴리비닐알코올계 섬유의 감별          바랍니다.
             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K0365 아세테이트 레이온 섬유의 감별          유)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K0367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감별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K0815 편성물의 시험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개정 KSK1320 고무 벨트용 면직물                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K1600 유흡착재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개정 KSK2617 면이불솜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4호                      2005년 1 월 7 일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재정경제부장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취지

                              209
제15890호                관           보             2005. 1. 7. (금요일)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전방돌             완하려는 것임.
  풍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양식어장개발
 이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을 도모하기 위하여 패류양식어업의 가두리식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양식어업중 전복 기타 패류의 어장구역의 한

 서를 항공안전본부 운항과로 2005년 1 월27일          계와 어장사이의 거리를 완화하고, 어류등양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식어업의 가두리식 양식어업 및 축제식 양식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          어업에 해삼을 각각 추가하고, 동 가두리식양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      식어업의 양식방법으로 외해(중층)가두리식을

 시기 바랍니다.                             신설하여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도 양식이 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능하도록 하였으며, 복합양식어업에 축제식
                                      양식어업 신설하여 어류·갑각류 및 어류·해
  유)
                                      삼의 복합양식을 가능하게 하고, 복합양식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업의 혼합양식어업에 침하식 과 연승식 양식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법으로 전복·미역·다시마를 복합으로 양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
                                      식할 수 있도록 함.
  지 항공안전본부 운항과(전화:2669-6353~
                                     나. 면허받은 양식어장의 면허동시갱신 또는 어
  4, 팩스:6342-7249)
                                      장정비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업권의 어장면적과 동일한
⊙해양수산부공고제2005-3호
                                      어장면적의 범위안에서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어장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승인 할 수 있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록 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다.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을 어업실태에 맞게 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하기 위하여 해조류양식어업의 수하식양식
   2005년 1 월 7 일
                                      어업중 건홍식양식방법의 시설기준을 완화(어
               해양수산부장관
                                      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을 5 내지 18퍼센트)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
                                      하고, 패류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의 미비점 등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을 개선(수하연 길이를 5.5미터, 수하연 조립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어업면허의 관리             전 6.5미터)하고자 함.

 등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고, 외해(중층) 가두리          라. 면허 등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방자치

 식 양식방법 신설 및 복합양식 품종을 확대함으            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함.

 로서 연안환경보호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          3. 의견제출
 모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이미 면허받은 양식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개정(안)에 대하
 어장의 면허동시갱신 또는 어장정비 실적을 감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안하여 어장구역의 한계 또는 어장사이의 거리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를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면허          산부장관(참조:양식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및 어장관리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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