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➀회전형 굴삭기를 이용한 맨홀 보수 ·보강 공법
   ②폐아스콘과 초속경형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한 맨홀 보수 ·보강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2012.2.
                   25부터 4년
3.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
                          전화 :02-3393-7624,서울 중구 수표동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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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신기술"
                      )에 등록되어 있으니,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아래 목록표와 같음
2.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제14조)
      ,포장의무(
           제15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
                                            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
          제18조)
              를 이행하여야 함.
3.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제조업자 1000만원,유통관련업자 100만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
                                  간행물)
                                     목록표
【도 서】
일련                       출판사/            심 의․                   고시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
 12-                  寶島社/ 동양물산         한국간행물
    ちんかめ 2         社編           20
                                 04.
                                   07.
                                     09       12
                                               201
                                                 5120
                                                    12.
                                                      01.
                                                        18 선정성 20
                                                                12.
                                                                  02.
                                                                    03
 6
 53                       기업            윤리위원회
20
 12-                                    한국간행물
    女體さがし        川上宗薰 祥傳社/ 교보문고 20
                                 04.
                                   12.
                                     20       12
                                               201
                                                 5220
                                                    12.
                                                      01.
                                                        18 선정성 20
                                                                12.
                                                                  02.
                                                                    03
 6
 54                                     윤리위원회
                      キルタイムコミュ
2
012
  -母娘喰い                                 한국간행물
                  北都凜 ニケ-ション/동남 20
                                 11.
                                   12.
                                     30       12
                                               201
                                                 5320
                                                    12.
                                                      01.
                                                        18 선정성 20
                                                                12.
                                                                  02.
                                                                    03
655 奪われた媚肉              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
012
  -牧場の四姉妹             フランス書院/ 동         한국간행물
                 河里一伸           20
                                 12.
                                   01.
                                     10       12
                                               201
                                                 5420
                                                    12.
                                                      01.
                                                        18 선정성 20
                                                                12.
                                                                  02.
                                                                    03
656 【甘い生活】              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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