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비를 갖추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측정 분석한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 내용) ① 정밀안전진단은 외관 육안점검 및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연구실내ㆍ외의 안전보
    건과 관련된 사항을 진단ㆍ평가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1. 별표 3의 정기점검 실시 내용
 2. 제12조에 따른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의 적정성
 3. 제13조에 따른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4.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적정성
제12조(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노출
    도평가를 요청할 경우
 2.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CMR물질(발암성 물
     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분진, 소음, 고온 등 유해인
     자를 인지하여 노출도평가를 요청할 경우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노출도평가의 필요성이 전문가(실시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4. 중대 연구실사고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에 의해 노출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② 노출도평가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과 「산업안전보건
    법」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측정방법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연구실은 노출도평가를 실시
    한 것으로 본다.
 ③ 노출도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의 요건이 충족된 기관
 또는 동등한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는 노출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대행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
 ④ 노출도평가는 연구실의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노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연구활동 시
 점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주체의 장은 노출도평가 실시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노출기준 초과시 감
 소대책 수립, 연구활동종사자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 및 제5항에 따른 노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에는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⑦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노출도평가의 적정 실시 여부, 노출도평가 결과 개선조치 여부 등에 대
 해 평가하여야 하고, 노출도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실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필
 요성을 알리고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4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제13조(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 ①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에 보관ㆍ사용 중인 유해인자의 특
    성 및 취급 주의사항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안전에 관한 책임
    을 진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유해인자의 특성에 맞게 취급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
 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질명(장비명)
 2. 보관장소
 3. 현재 보유량
 4. 취급 유의사항
 5. 그 밖에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④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하며,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양식)은 별표 5와 같다.
 ⑤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유해인자의 취급·관리 및 관리대장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보고
 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
    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유해인자별 위
    험분석을 실시하고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는 해당 연구실의 모든 연구개발활동(실험/실습을 포함한다)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평가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의 유효성 여부와 후속조치 이행여부 등
 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
제15조(실시 결과보고서)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보고서는 별표 6과 같이 작
    성하여야 하며, 연구실내 결함에 대한 증빙 및 분석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장사진, 점검장
    비 측정값 등 근거자료를 기록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평가 및 안전조치) ①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그 점
    검 또는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실 안전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등급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점검 또는 진단의 실시 결과 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 영 제13조에 따라 4등
 급 또는 5등급의 연구실 안전등급을 받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26-1          3,822   2,945
  00부대 생활관 신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565   10,284    5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26-3           740     740
                                 계(3필지)           14,846   4,246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31. ~ 2018.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00부대
    독신자숙소 -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          16,500 471.26  235.6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라남도 무안군 2필지          해제면 송석리 1-8 외       5,502   150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8필지
                                             지산리 913-6 외   140,728  150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10. ~ 2017. 7. 30.
                                           20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2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생활관신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1426-1
3,822
2,945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565
10,284
56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1426-3
740
740
계(3필지)
14,846
4,246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00부대
독신자숙소
- 경기도양주시봉양동705
16,500
471.26
235.6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실내체력단련장증축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송석리1-8 외
2필지
5,502
150
00부대실내체력단련장증축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지산리913-6 외
8필지
140,728
150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 31. ~ 2018.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2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실내체력단련장증축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 10. ~ 2017. 7. 30.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2. 주요골자
 가. 보복금지 위반기업에 대한 벌점 기준 상향조정
  ◦ (현행) 최대 4.0점 → (개정) 5.1점
 나.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대상 변경(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제한 요청 벌점 기준 → (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
     관운영법에 따른 입찰제한 요청 벌점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
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전화 : 042-481-8966, Fax : 042-481-8960)
◉중소기업청공고제2017-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2월 6일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
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        소속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이원규   (주)하이로시              대구 달서구 송현동 2003-18번지               8,549,000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305~306호
  변승현   (주)스프링시티          부산 남구 대연3동 경성대학교 사회관 B103            52,799,000
  안대영   (주)토디코리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21             65,831,000
  안대영   (주)투에스코리아               이앤씨벤처드림타워 3차                   56,493,000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7년 2월
  1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사후관리팀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3976)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후관리팀(042-388-02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8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74-13          20,002    20,002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25-2           1,680    1.680
4. 사업시행기간 : 2017. 1. 10. ~ 2017. 7.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연대 00대대 보관시설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연대
    00대대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208-1           372     372
      0사단 00연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69   3,395    150
    00대대 보관시설
      0사단 00연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55    7,788    150
    00대대 보관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6. 9. 30.
                                        21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42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0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부대개편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부대개편 시설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일원            544,390 140,646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부대개편 시설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일원            543,534  55,091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변경 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      (㎡)      또는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1   청안면     489    잡     9,459    9,459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2   청안면    489-1   잡    37,091    4,352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3   청안면     531    잡     3,974    3,974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4   청안면     918    잡      856      856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5   청안면     920    잡     1,751    1,751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6   청안면    920-1   잡       47       47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22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       (㎡)      또는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비고
 16   청안면   산24-4   임    155,706    6,788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7   청안면   산24-6   임    266,761    6,429    농림지역    산림청 국
      조천리                                   보전관리지역
 18   청안면   산36-1   임    34,138     1,156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작전지역 이동 00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지역 이동 00식당 증축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10,588    209
                             고룡리 873-5 외 2필지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20. ~ 2017. 02. 1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사업담당(☎ 070-7790-65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4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 ㅇㅇ 접도구역 위치
                        해제
  지정(해제)구간       - 시점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40-2번지 일원
     및 범위        - 종점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40-2번지 일원 ( 0.06 ㎞)
    접도구역 ㅇ 면·측도·보도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비탈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지정(해제)목적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비고
                                 24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25
연번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1
당초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932-2
-
답
2,614
305.08
홍두표
1/1
전북부안군
백산면평교리
514
변경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평교리
932-2
932-8
답
4,779
302
김남례
1/1
전북부안군
백산면망산길
24-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④노선명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해제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40-2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40-2
의령군
대의면
0.06
2. 공사명: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92(2012.06.19)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정읍-신태인도로건설공사(2공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명: 정읍– 신태인(2공구) 도로건설공사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2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용도지역
또는지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16
청안면
조천리
산24-4
임
155,706
6,788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17
청안면
조천리
산24-6
임
266,761
6,42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산림청
국
18
청안면
조천리
산36-1
임
34,138
1,156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지역이동00식당증축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
고룡리873-5 외2필지
10,588
20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2월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작전지역이동00식당증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20. ~ 2017. 02. 1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계룡대로66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공군본부사업담당(☎070-7790-652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4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
지정(해제)구간
및범위
ㅇ접도구역해제
ㅇ위치
- 시점: 경남의령군대의면다사리640-2번지일원
- 종점: 경남의령군대의면다사리640-2번지일원(
0.06 ㎞)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ㅇ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라해당지역의도로중차도· 길어깨·비탈
면·측도·보도및길도랑등에제공되지아니하는부지의폭(부체도로의폭을
포함한다)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인지역
비고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        (㎡)      또는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비고
 7   청안면   921-1    잡      410        410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8   청안면   921-2    잡      668        668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9   청안면     923    잡     1,114      1,114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0   청안면   923-1    잡      585        585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1   청안면   923-2    잡     2,251      2,251   보전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2   청안면     936    잡      655        655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3   청안면     937    잡     3,504      3,504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4   청안면    1262    구    13,313      6,958   계획관리지역   농림부 국
     조천리
15   청안면   1262-1   잡     4,559      1,642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6   청안면   1262-2   잡     7,548      3,550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7   청안면   산24-4    임    155,706    31,364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8   청안면   산24-6    임    266,761    33,368    농림지역    산림청 국
     조천리                                     보전관리지역
19   청안면   산36-1    임    34,138     34,138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토지조서(변경 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       (㎡)       또는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비고
 1   청안면     489    잡     9,459     9,459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2   청안면   489-1    잡    37,091     4,352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3   청안면     531    잡     3,974     3,974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4   청안면     920    잡     1,751     1,751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5   청안면   920-1    잡       47        47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6   청안면   921-1    잡      410       410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7   청안면   921-2    잡      668       668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8   청안면     923    잡     1,114     1,114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9   청안면   923-1    잡      585       585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0   청안면   923-2    잡     2,251     2,251    보전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1   청안면     936    잡      655       655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2   청안면     937    잡     3,504     3,504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3   청안면    1262    구    13,313     6756     계획관리지역   농림부 국
     조천리
14   청안면   1262-1   잡     4,559     1,642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15   청안면   1262-2   잡     7,548     3,550    계획관리지역   국방부 국
     조천리
                                             23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5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의령군         의령군 의령군
   해제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대의면      -  대의면 대의면 의령군 0.06
                                       다사리 다사리 대의면
                           다사리          640-2 640-2
2. 공사명 : -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92(2012.06.19)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정읍-신태인 도로건설공사(2공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 : 정읍 – 신태인(2공구) 도로건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 번편입 지목 당 면적(㎡)초 편 입 성명 지분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전라북도                                      전북 부안군
   당초 부안군
       백산면 932-2   -   답 2,614 305.08 홍두표 1/1  백산면   평교리
       평교리                                         514
 1    전라북도                                      전북 부안군
   변경 부안군
       백산면 932-2 932-8 답 4,779  302   김남례 1/1  백산면   망산길
       평교리                                        24-19
                                   25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 번편입 지목 당 면적(㎡)  초 편 입 성명 지분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전라북도                                         전북 정읍시
   당초 부안군
       백산면 943-1    -   답 1,832.9 302.36 박석승 1/1  영원면   장재리
       대죽리                                           45-3
 2    전라북도                                         전북 정읍시 농업 전북 정읍시
   변경 부안군
       백산면 943-1 943-15 답 2,479.8   303  박석승 1/1  영원면   백양1길 기반 영원로 1113
       대죽리                                           50-5    공사 (정읍지사)
      전라북도                                         전북 정읍시
   당초 정읍시
       영원면  847     -   답  2,399     68  이서운 1/1  영원면   후지리
       후지리                                            333
 3    전라북도                                         전북 정읍시
   변경 정읍시
       영원면  847   847-2 답  2,440     68  이서운 1/1  영원면   성지1길
       후지리                                           17-13
      전라북도                                         전북 정읍시
   당초 정읍시
       영원면  867     -   답  2,974   193.2 김정순 1/1  영원면   후지리
       후지리                                            483
 4    전라북도                                         전북 정읍시
   변경 정읍시
       영원면  867   867-1 답  2,974    192  김정순 1/1  영원면   성지2길
       후지리                                           21-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한국공항공사에서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항공고정통신망(AFTN) 시설 현대화사
업]에 대하여「항공법」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항공고정통신망(AFTN) 시설 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항공고정통신망(AFTN)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내 항공정보(비행계획․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등)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를 위한 현대화
 ㅇ 사업개요
  - 항공고정통신망(AFTN) 현대화 1식
 ㅇ 총사업비 : 2,200백만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ㅇ 장소 : 국토교통부, 김포․인천․김해 등 공항 및 울진 비행장 등 설치현장
 ㅇ 부지면적 : -㎡
                              26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15. 8. ~ 2016. 12. → (변경) 2015. 8. ~ 2017. 6.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동 사
    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 육진영(Tel.
    032-740-2206, FAX 032-740-2189)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케이피엑스인더스트리㈜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이송배관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 4부두(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1열 × 23m, 2열 × 232m), 맨홀 2개소, 기타 부대설비(이동식 스크러버, 밸브
   및 배관 부속설비 등)
6. 공사기간
 ㅇ 당초 : 착공일로부터 120일
 ㅇ 변경 : 착공일로부터 14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3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케이피엑스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양 준 영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납도로 156(매암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케이피엑스인더스트리㈜(052-267-60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7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 연월일 : 2017. 1. 24. (화)
  나. 허가번호 : 33-2010-5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에어미디어
3. 무선국의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5-4
               청주공항 여객터미널
4. 호출명칭 : 에어청주공항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31.725 MHz            13K0A2D   13 kHz       20 W
      131.450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S ISO 7001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부합화 국제표준(ISO)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 개정 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4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