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50-15       대          83     83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0-15                   정       성    재
 151-9        대         291    29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4                     서 정 임 외 1 인
                                      신동아아파트 5-101
 151-10       대          80     8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4                     서 정 임 외 1 인
                                      신동아아파트 5-101
 160-3        대         201    20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 280                이       기    성
 292-35       대         116    116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35                   황       호    선
 292-36       대         116    116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36                   정       효    숙
    계         7필지   1,049     1,049


⊙문화재청공고제2004-70호                                   걸쳐 비지정지석묘가 산재하고 있어 보존을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라남도 화                      요하며, 효산리 1332-7번지 등은 사적지 진
순군 소재 사적 제410호“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                     입로에 해당하고“화순고인돌유적 정화사업
묘군”
  을 추가지정하고 그 보호구역을 지정하는사항에                         기본계획”에 포함된 선사시대 체험공간 시설
대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은법시행규칙                        지구 예정지의 중간지역으로 사적지의 보호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와 시설지구의 연계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2004년 5 월31일                               으로 지정하고자 함.
                       문화재청장                   ○효산리 139-2, 139-14번지는 사적지 진입로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보호구역 지정예고                      입구로서 농기계보관창고등이 위치하고 있어
 가. 지정예고내용                                      이를 매입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137-1 등은
    ○대상문화재:사적 제410호 화순 효산리 및                    사적지 및 시굴조사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사적
        대신리 지석묘군                                지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적지의 보호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춘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양면 대신리 일원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관리단체:화순군(화순군수)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사적 추가지정 예고대상:도곡면 효산리 64               4. 특기사항
        등 3필지, 3,828㎡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보호구역 지정예고대상:도곡면 효산리 57-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문화재청 건조물국
        3 등 166필지 452,896.7㎡(지번별 면적조서           사적과(지정·재산계, 담당 이종희, 송민선)로
        참조)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예고사유                                     ○연락처
    ○추가지정대상지역(효산리 64, 112, 113번지,               -전 화:042-481-4847, 4849
        계 3,828㎡)은 전체 문화재구역안에 위치하               -fax:042-481-4859
        고 있어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로 추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가 지정하고자 함.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건조물국
    ○보호구역지정대상지역 중 효산리 57-2번지                       사적과 지정·재산계
        등은 문화재지역에 인접하고 있으며 일대에             5. 보호구역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별항

                                          20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4-30호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                 ○추가지정: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04-2번
시 송파구 풍납동 304-2번지 등 12필지에 대하여                  지 등 12필지 9,00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하고,                 ○관리단체:송파구청(송파구청장)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지정사유
     2004년 5 월31일                          ○풍납토성 서벽유실구간 지역으로서 토성의
                    문화재청장                      원형복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적으로
1.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정보존하고자 함.
 가. 지정내용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3.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붙임

                         광주풍납리토성”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토           지        소       유         자
송파구 304-2            전      1,101    1,101 서울 성동구 성수1가 683 삼표산업
풍납동 304-4                    711         711             〃
      304-11                 284         284             〃
      305-2                  352         352             〃
      305-4                  315         315             〃
      305-6          대      2,280    2,280               〃
      305-8                 1,121    1,121               〃
      305-10         전       622         622             〃
      305-11        도로        26          26             〃
      305-12                  76          76             〃
      306-73                 115         115             〃
      308            전      1,999    1,999               〃
계     12필지                           9,002               〃


⊙문화재청고시제2004-31호                           ○관리단체:함안군(함안군수)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함안                ○보호구역 지정: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626
군 가야읍 소재 광정리 626번지 등 72필지에 대하여                 등 72필지 65,601㎡(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사적 제67호“함안성산산성”의 보호구역으로 지정               나. 보호구역 지정사유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가야문화권 중요
같이 고시합니다.                                      유적 학술발굴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
     2004년 5 월31일                              인“함안성산산성”발굴조사에서 국내 최
                    문화재청장                      대·최고의 명문목간, 특히 삼국시대 유물로
1.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는 최초로 원본(原本)을 치목(治木)하거나 묵
 가. 지정내용                                       서(墨書)의 지우개로 사용한 도자(刀子), 묵서
    ○대상문화재: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용(墨書用) 붓이 세트로 출토되므로서 동 유
    ○소재지: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적이 차지하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는 이
     1675 외                                    지역의 고대사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산성연

                                    11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2항제2호중“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2004년 5 월31일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가족을 동                                      문화재청장
 반한 경우에는 6월이상)”
              을“외국인 또는 재외영                   1. 문화재(사적) 지정
 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                   가. 지정내용
 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이상”
                   으로 하며, 동                    ○지정종별 및 명칭:사적 제453호 하동읍성
 조제1항제1호단서 및 동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                      (河東邑城)
 다.                                            ○소재지: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산
제3-1조제3항중“제1항에”
              를“제2항에”
                    로 한다.                        51일원
제4-1조제3항중“제3항”
             을“제2항”
                  으로 한다.                       ○지정면적:123,018㎡ (지정목록 붙임)
제4-5조제4항중“제3호”
             를“제2호”
                  로 한다.                        ○보호구역:20,340㎡ (보호구역 목록 붙임)
제5-7조제1항중“형식승인(형식신고 포함)”
                       을“자                     ○관리단체:하동군(하동군수)
기인증”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선적일”
                     을“수입신                    나. 지정사유
고일”
  로,“인정한다”
         를“인정할 수 있다”
                   로 한다.                       ○하동읍성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읍
별표2(자동차등록에 대한 의무부여용 고무인)중“제                      성으로서, 그 유적이 잘 남아있을 뿐만 아니
6항”
  을“제7항”
       으로“이사자 및 개인 준이사자(해외                       라,
거주 1년이상 2년미만)”
             을“이사자”
                  로 하고,“형식                     ○포곡식 석축성으로 그 구조나 축조방법이 조
승인”을“자기인증”으로“가족동반 6월이상 1년미                       선시대 연해읍성과 관방성의 축조수법을 이
만 준이사물품”
       을“준이사물품”
              으로 한다.                             해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한 학술자료임이
      부   칙                                      확인되었고,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                ○체성, 옹성, 치성, 해자 및 양마장과 내호까지
 한다.                                             유적의 잔존상태가 양호하고, 축성신도 반포
                                                 (세종 20년)이전에 초축된 부분부터 세종연간
⊙문화재청고시제2004-29호                                 및 그 이후의 축성양식이 단일 성곽에서 확인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되는 매우 중요한 성곽임.
경상남도 하동군 소재“하동읍성”
                과 그 보호구역을                    2. 관리단체 지정:하동군(하동군수)
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에 의한 관리단체를 지정함에                 3. 지정일:관보고시일
따라, 그 내용을 같은법 제9조에 준하여 고시합니다.                4.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보호구역 포함, 별지)

                         하동읍성사적지정지번별 면적조서
    ○지정구역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계             121필지                           123,018
경남 하동군        557       전           53              53 고전면 고하리 581-1       김석현외1인
고전면 고하리 558             전          317           317 고전면 고하리 573           김    종    균
              559       임          281           281 고전면 고하리 573           김    종    균
              560       임          145           145                       조    은    칠
              561       전          664           664 고전면 고하리 564           황    상    수

                                         6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567-11     임          403        562 고전면 고하리 564         김    점    례
          567-12     전          716        579 부산 금정구 구서동 75       박         훈
          567-15     전           98           98                   하    동    군
          567-16     전           53           53                   하    동    군
          567-17     전           93           93                   하    동    군
          567-18     임          159        159                     하    동    군
          567-19     전           78           78                   하    동    군
          567-20     전           66           66                   하    동    군
          568        전          245        245 고전면 고하리 567-3       김    재    영
          569        전          450        450 고전면 고하리 567-4       김    재    영
          570        전      1,359         1,359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명    자
          571        전          982        982 고전면 고하리 566-3       정    명    석
          571-1      대          420        420 고전면 고하리 623         김    길    배
          571-2      전      1,293         1,293 하동읍 비파리 45-3       정    삼    수
          571-3      대          678        678 고전면 고하리 623         김    길    배
          571-4      임          250        250 고전면 고하리 573         김    종    균
          573        대          595        595 고전면 고하리 573         김    종    균
          574        임      2,340         2,340 고전면 고하리 573        김    종    균
          575-1      전          952        952 고전면 고하리 573         김    종    균
          575-2      잡      1,041         1,041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명    자
          575-3      전      2,377         2,377 고전면 고하리 623-2      강    수    권
          576        답          853        853 고전면 고하리 573         김    종    균
          577        임          969        969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78        답          519        519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79        답          426        426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80        답          496        496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81-1      대          991        991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81-2      답          242        242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81-3      답          280        280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81-4      도           68           68                   하    동    군
          581-5      도           74           74                   하    동    군
          581-6      도           49           49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81-7      도           51           51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81-8      답           64           64                   하    동    군
          582-1      답      2,810         2,810 진교면 백련리 23-7       김    창    기
          582-2      전          588        588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582-3      도           30           30                   하    동    군

                                      8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산118       임      10,612         10,612 부산 중구 영주 450-25    박봉수외4인
          산119       임       1,388          1,388 서울 동작 흑석 277-5     조    순    호
          산120       임          496          496 창원시 사파동 43-13       김    성    삼
          산121       임       2,479          2,479 진주 하대동 352-6       감    석    현
          산151       임      15,868         15,868                    국(산 림 청)
○보호구역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계     27필지                             20,340
경남 하동군    545        전       1,114           493 고전면 고하리 567-3       김    재    영
고전면 고하리 551-1        전       1,212           157 고전면 고하리 243         이    인    수
          555        전          582          344 고전면 고하리 243         이    인    수
          593        전       1,246           727                     최    문    오
          597        전          519          345 고전면 고하리 572-1       오    경    석
          601        임          701          457 고전면 고하리 692         김    길    배
          602        전       1,068              57 고전면 고하리 564       황    상    수
          605        답       1,004              15 고전면 고하리 608       황    상    수
          608        대          619          331 고전면 고하리 608         황    상    수
          608-1      전       1,390              90 고전면 고하리 608       황    상    수
          608-2      전          351             40 고전면 고하리 564       황    달    조
          639        전          516          448 고전면 고하리 615-1       양    삼    홍
          640        전       1,025           127 고전면 고하리 928         손    상    명
          649        전          765             98 고전면 고하리 692       김    택    수
          산80        임       5,653              80 경기 부천 고강 69-28    김    종    수
          산81        임          595          534 고전면 고하리 581-1       김    석    현
          산84        임      12,224          1,637 대구 수성 수성1가 613     김영란외1인
          산85        임       8,926          1,247 부산 사상 쾌법 486-2     박숙자외1인
          산90        임       9,696           308 대구 서구 중리동 202       박    종    수
          산109-1     임       8,595           733 서울 서초 서초 1678       박    영    희
          산109-2     임      19,834          2,944 서울 서초 서초 1527-14 이      현    창
          산122       임       5,455          2,224 고정면 고하리 608        황    상    수
          산125       임       7,736           943 양보면 박달리 798         김    영    조
          산130       임       3,033          1,733 고전면 고하리 679        최준석외9인
          산130-1     임       2,645           805 군포 산본동 208          최경숙외1인
          산150       임      11,504          1,228 서울 강남 압구정 352      장종욱외3인
          산152       임      29,058          2,195 고전면 고하리 692-4      김    종    필

                                      10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구의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유적으로 평                발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가받고 있음.                                 위해 성곽내부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따라서, 중요유물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 성곽                지정코자 함.
      내부 저습지를 비롯한 평탄지의 정밀조사를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통해 동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도시화, 산업
      화로 인해 훼손되어 가고 있는 문화유산을 개             3.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저조서(별지 붙임)

                    사적제67호“함안성산산성”
                                 보호구역지번별면적조서
소재지: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지 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계            72필지   65,601   65,601
 1   626       전     2,605    2,605 마산시 신호동 20-35                   신    학    기
 2   627-1     묘지      69        69 가야읍 말산리 394                     조    현    휘
 3   627-2     전     1,412    1,412 가야읍 광정리 889                     파 평 윤 씨
 4   758       답      982      98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윤    진    섭
 5   759       답     2,046    2,046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윤    진    섭
 6   760       답      704      704 부산 동래구 복천동 162-8                 조    강    대
 7   761-1     전      598      598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0-46            최    욱    황
 8   761-2     답      466      466
 9   762-1     답     1,263    1,263 부산 동래구 죄천동 68-791               윤    진    명
10 762-2       전     1,031    1,031 부산 동래구 죄천동 68-791               윤    진    명
11 763         전       63        63 함안면 괴산리                         이    수    원
12 764         묘지      60        60 함안면 괴산리                         김    순    정
13 765         전      159      159 창원시 사화동 269                      손종기외3인
14 766         답      350      350 서울 종로구 옥인동 19-13                 윤    진    섭
15 767         전      136      136 함안면 괴산리 495                      조    한    규
16 768         묘지     215      215 가야읍 도항리 892                      조    문    제
17 769         전      575      575 서울 종로구 옥인동 19-13                 윤    진    섭
18 771                172      172 가야읍 광정리 887                      윤    학    효
19 774                448      448 가야읍 말산리 175 아라102                이    민    숙
20 774-1             1,059    1,059 창원시 사화동 269                     손종기외3인
21 775               1,369    1,369 창원시 중앙동 28-4                    박    능    출
22 776               1,074    1,074 함안면 괴산리 472                     홍    기    연
23 777               1,230    1,230 가야읍 광정리 889                     파 평 윤 씨
24 778               1,302    1,302
25 779         묘지     357      357                                       국
26 780                 86        86 함안면 북촌동                         박    기    한
27 786         전      215      215 가야읍 광정리 872                      윤    진    철

                                      12
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지 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28 787             116     116 가야읍 산서리 684-801                   이   상   열
29 788      묘지    1,041   1,041 함안면 괴산리                          조   의   식
30 789             198     198 창원 반림 12 반송A 1-104                이   일   문
31 790      전     2,509   2,509 서울 누상동 166-167                   윤   일   부
32 791             734     734 가야읍 말산리 450-8                     이   돈   호
33 792             496     496 가야읍 광정리 878                       윤   을   효
34 793      묘지    2,155   2,155 창원 반림 12 반송A 1-104               이   일   문
35 794      전      588     588 창원 반림 12 반송A 1-104                이   일   문
36 795      묘지     595     595 창원 반림 12 반송A 1-104                이   일   문
37 796      대지     727     727 창원 반림 12 반송A 1-104                이   일   문
38 797      전      880     880 군북면 중암리 122-3                     이   점   환
39 797-1           409     409 가야읍 산서리 684-801                   이   상   열
40 798      묘지     565     565                                   조   창   열
41 799             274     274 가야읍 광정리                           이   수   곤
42 800      전      317     317 부산 동래구 복천동 162-8                  조   강   대
43 801            1,488   1,488 가야읍 광정리 769                      이   병   용
44 802             493     49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조   강   대
45 803            1,081   1,081 가야읍 광정리 769                      박   문   달
46 804            1,779   1,779 가야읍 광정리 769                      박   문   달
47 805      답      212     21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                   윤   진   섭
48 806            1,825   1,825 함안면 괴산리 537                      조   우   제
49 807             783     783 가야읍 광정리 769                       박   문   달
50 808            1,187   1,187 함안면 괴산리 516                      김   현   규
51 809-1    전      833     833 부산 남구 광안동 1273-2                  박   정   규
52 809-2          1,081   1,081 부산 남구 광안동 1273-2                 박   정   규
53 810-1    답      569     569 마산 합포구 완월동 146-1                  이   영   선
54 810-2    전      433     433 함안면 괴산리 478                       박   외   옥
55 811-1           645     645 대구 수성구 만촌동 644-34                 조   봉   진
56 811-2           380     380 대구 수성구 만촌동 644-34                 조   봉   진
57 812      답      364     364 함안면 괴산리 523                       조   성   조
58 817      전     1,709   1,709 산인면 입곡리 353                      조   목   래
59 818            1,435   1,435 창원 반림18 반송A109-204               조   덕   래
60 822            1,263   1,263 가야읍 검암리 387                      성 산 이 씨
61 823      묘지    1,177   1,177 창원 반림 12 반송A 1-104               이   일   문
62 824      전      774     774 창원 반림 12 반송A 1-104                이   일   문
63 825      묘지    1,494   1,494 가야읍 검암리 387                      성 산 이 씨
64 826      전     2,562   2,562 함안면 괴산리 2                        임학태외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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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06호                      관           보                 2004. 5. 31. (월요일)

                                                  토   지     소       유     자

연번 지      번지 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65 827         답       1,336      1,336 창원 반림 12 반송A 1-104                    이   일    문
66 828         전        440        440 가야읍 검암리 387                            성 산 이 씨
67 829         답       2,317      2,317 부산 동래구 거제동 163-1                      조   석    래
68 830                  261        261 가야읍 말산리 456-1                          윤   성    효
69 831         묘지      2,369      2,369 가야읍 산서리 684-801                       임   종    숙
70 836         전       1,269      1,269 함안면 괴산리 529                           조   임    제
71 836-1               1,491      1,491 함안면 북촌동 1022                          김   종    립
72 836-2                901        901 함안면 파수리 112-1                          전   창    수


⊙복권위원회고시제2004-3호                                 복권의발행·판매 등의위반행위에대한
      복권의발행·판매등의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                       과태료부과기준액고시
      부과기준액고시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6조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기준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로 한다.
다.
      2004년 5 월31일                          제2조 (과태료 기준액) 위반행위의 종류별 및 과태

                     복권위원회위원장                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의종류별및과태료의금액
                                                                              (단위:만원)
                                                                  과 태 료 금 액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1차           2차           3차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법 제36조제1항
    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제1호                200           500       1,000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권면 및            법 제36조제1항          500           1,000     -
    광고시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제2호
    미표시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계획서를 법 제36조제1항                    1,000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3호                (위반시마다)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계획서의                             1,000
    변경시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반시마다)
    경우
4.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권면에             법 제36조제1항          500           1,000     -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제4호
    경우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권관계            법 제36조제1항          100           500       1,000
    자료 또는 그 사본 제출 요구시 제출하지 아니한         제5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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