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학교시설
      ◇학교
        ○ 학교 결정(변경)조서

                                                               면                   적 (㎡)
                     시설의                                                                         최 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오산시 청호동                                                    2004.
 폐지       학 교           -                                  11,940    감)11,940             0
                                      114-1 일원                                                   12.17

        ○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위치 : 오산시 청호동                     ·경기도 화성교육청에서 현 학교시설로 학생수용에 지장
          154-3번지 일원                      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동학교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용
 학 교
        ·면적 : 11,940㎡→ 0㎡                 도변경
          감)11,940㎡                        (경기도 화성시교육청 관리과-10368(2008.05.29))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구 분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
                기 정             변 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오산시 청호동
        기정     11,940             0        2                             11,940       0         학교용지
                                                      114-1 일원
 A
                                                      오산시 청호동
        변경       0              11,940     2                               0        11,940     공동주택용지
                                                      154-3 일원

                                                     302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200%이하

                              ·APT : 15층이하
                  높   이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 3층이하
      A-2
                              ·주거의 쾌적성 및 채광확보를 위해 남향위주 배치 및
                  배   치
                                  다양화 도모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2                   주차장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0.9대/호)
 (경기도 오산시 청호동
                                  차량
      154-3번지 일원)                              ·북측 15m 도로변에서의 주출입구 1개소
                                  동선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06호
 “3점 나사식 경계석 받침대와 모따기가 고려된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
체형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
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303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2.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경량 조립식 전·후 거푸집 및 보조거푸집

   - 보조거푸집의 결합을 통해 거푸집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2개의 거푸집 고정봉에 의해 설

       치되고, 모따기가 고려된 전면 조립식 거푸집과 후면 조립식 거푸집으로 구성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6. 2. 8.~2012. 2. 7.)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07호
 “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 제작 및 설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

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한국항만기술단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73-4, 73-6번지(우편번호 100-032)

                전화번호           02-3670-7114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83호

 ○명        칭 : 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 제작 및 설치 기술

 ○기술분야 : 항만및해안
                                      305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내용요약

   이 기술은 수중 강관파일의 수면 이하 부분을 육상 작업과 같은 조건(대기상태)에서 방식·보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 조립 및 해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단락자석 및 볼트

   를 이용한 가물막이(MDWS ; Magnetic Drying Working System)를 제작 및 설치하는 기술이

   다.

   이 기술은 가물막이를 수중 강관파일에 부착하고 내부의 물을 배수한 후, 수밀을 유지하여 대

   기상태에서 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보수 작업을 할 때에 적용된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중 강관파일의 방식 및 보수를 위하여 단락자석 및 볼트를 이용한 가물막이(MDWS ; Magnetic

 Drying Working System) 제작 및 설치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6년(2006. 2. 15.~2012. 2. 14.)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

       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08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인운하의 민자유치대상사업 지정(‘95년,재정경제원고시

제1995-5호)이 취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주무관청              사업명                   내   용               비고


   국토해양부             경인운하       경인운하 민자유치대상사업 지정 취소


                                     306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롯데건설(주)(대표이사 이창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137-90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0-2


                전화번호     02-3480-9114       팩스번호             -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송호라인테크(대표이사 이창오)


          법인번호(주민번호)                    284111-*******


                주   소      472-86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리 349-1


                전화번호     031-529-3343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82호

 ○명    칭 : 3점 나사식 경계석 받침대와 모따기가 고려된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체형 시공법

 ○기술분야 : 도로 및 공항

 ○내용요약

  이 기술은 기층위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3개의 받침봉으로 구성된 경계석 받침대를 이용해서 경

  계석의 양쪽 단부를 3개의 받침봉으로 지지한 상태에서 경계석 받침대를 수평방향으로 두드리

  거나 받침봉에 결합된 나사식 높이 조절봉을 회전시켜서 경계석의 선형과 높낮이 및 수평을 조

  정한 후 경계석의 전면과 후면에 보조거푸집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측구의 모따기

  부를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모따기가 고려된 조립식 거푸집을 설치하고 경계석과 후면 조립식

  거푸집 사이에 스페이서를 삽입한 다음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경계석의 설치와

  함께 기초콘크리트와 측구, 후면보강콘크리트를 일체형로 시공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경계석 받침대와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를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공

 법

 1. 나사식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3점식 받침봉으로 구성되고 ABS 수지로 제작된 경계석 받침대

                                304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18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7호(2005. 12. 13.)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8호(2006. 1. 12.)로
게재되었던 부산신항 진입철도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부산신항 진입철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명     칭: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범일5동 1116-1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부산신항 개항시 발생되는 화물 물동량에 대한 원활한 수송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성북동 일원
 ○면     적:38,891㎡
5. 사업내용:변경 없음.
 ○철도연장:2.9㎞
 ○노선형태:복선 및 일부 단선(남·북 컨테이너선)철도 신선 건설
 ○사업비:1,210억원
6. 사업시행기간:1년 연장
 ○당     초:실시계획 승인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실시계획 승인일~2009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8.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없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없음.
 ○열람장소: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051-643-0942)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430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17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

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

 한 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나. 면   적:536,274㎡

                               429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2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 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광주 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송하동, 서구 매월동 일원
             (광주 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27,134.00㎡
 다. 대지면적:27,134.00㎡
 라. 연면적:46,025.66㎡
 마. 사업규모:아파트 8개동(549세대, 1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76,034,981천원 (국민주택기금 21,599,630천원)
5. 사업기간:2008. 12.~2013. 3.
6. 동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을 혼합 건설(1~3층)하는 지구로 고령자전용 국
 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별도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
 과, 남구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2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 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광주 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691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429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17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
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
한 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나. 면  적：536,274㎡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송하동, 서구 매월동 일원
             (광주 효천1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67,295.00㎡
 다. 대지면적:67,046.00㎡
 라. 연면적:130,354.75㎡
 마. 사업규모:아파트18개동(1,646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196,994,901천원 (국민주택기금 61,021,380천원)
5. 사업기간:2008. 12.~2013. 3.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
 과, 남구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87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9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402호 「구 신아일보사 별관」에 대
한 등록내용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내용 변경
2. 등록문화재 내용 변경
 ㅇ 등록번호 및 명칭:제402호 구 신아일보사 별관
 ㅇ 변경사항
   - 당초 소유자:장기봉
   - 변경 소유자:장학만
 ㅇ 변경사유:상속에 의한 소유자 변경
3. 변경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www.cha. go.kr)의 ‘등록문
   화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39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및 전파법 제63조에 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692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정보통신국가표준]

 구    분        표    준    번    호                 정    보   통   신     표   준   명


                KICS.KO-07.0050                     지상파 디지털 TV 자막방송
  제정

  제정           KICS.KO-07.0014/R1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
  제정
               KICS.KO-06.0044/R1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접속 체계


  개정           KICS.KO-06.0046/R3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무선규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 → 한국정보통신표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08-1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제10조제4항 및「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
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함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동물에 대
 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자는 별표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
 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현지조사 및 평가)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
 표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
 수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변경)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
 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교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93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내          용

         계                108,177

  도           로            35,188      11개노선
  공           원            15,574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녹           지            25,704      완충녹지:3개소, 경관녹지:5개소, 연결녹지:1개소
  유      수    지             2,620      1개소
  하           천            28,735      세곡천(자연형하천), 도로중복결정(1,363㎡)
  빗 물 펌 프 장                   356      1개소(존치)
  상      수    도          L=1,780m      도로에 포함
  하      수    도          L=4,801m      도로에 포함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간선도로: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기타도로: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진입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도모하고 주민의
       시설이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헌릉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
  3) 상·하수도
   ○사업지구와 사업지구주변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급처리계획 수립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10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02-
 3410-79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342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1. 예정지구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서울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3) 면   적:504,009.9㎡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SH공사
  2) 소재지:기정-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변경-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최         영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503         3,310             9,808       9,268

   단독주택                         -          -                    -        -

   연립주택                       173              173            484            484

   공동주택                      3,330         3,137             9,324       8,784 국민임대 1,804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로부터 전력을 공급
        •기       정:16,349KVA
        •변       경:20,939KVA
        •연료공급계획(변경)
     -(주)유성TNS가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지
         역난방방식으로 계획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에너지                   16.99           19.70         33.31       39.09       47,274    49,873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면     적:504,009.9㎡
                                                       343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변경):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02-

  3410-7963)에 비치

 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 가능

2.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2) 면   적:504,009.9㎡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SH공사 사장

  2) 소재지

   ○기     정: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변     경: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최      영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기     정:2005년 9월 13일~2010년 12월 31일

  ○변     경:2005년 9월 13일~2011년 12월 31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붙임(도면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붙임(도면생략)

 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내용:붙임(도면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54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55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②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
 지 제3호 서식의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변경신청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변경신청서의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
 다.
제6조(병성감정실시기관 교육 및 감독)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민간연
 구소인 경우 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보조원(이하 “병성감정업무담당자 등” 이
 라 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질병진단 등에 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
 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업무담당자 등에 대해
 서 수시로 방역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
 여 연간 1회 이상 병성감정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국가 방역 상 필요한 경우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수산
 동물병성감정 접수경위, 수산동물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진단액·검사재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게 병성감정업무 정지를 명할 경우 병성감정
 관련 지원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고시제2008-2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항·제6항에 따라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제6항에
 따라 수산동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수산동물병성감정”이라 함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동물에 대하여 임상
 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694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7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주)한국이앤씨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567         장영철   제44호
                                                                (일반 분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49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08-42호(2008. 12. 31.)의 〔별표 1〕, 〔별표 2〕그리고 〔별지서식〕의 일

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중정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표1〕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TS 0202.1) 중 “유속계의 최대 유속의

 2-5배”를 “유속계의 최대 유속의 1.2~1.5배”로 정정한다.

〔별표1〕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TS 0202.1) 중 “⑦상대정확도는 ...... 중

 간생략 ...대체할 수 있다.”를 “⑦상대정확도는 ...... 중간생략 ...대체할 수 있다.(정도검사에 한정

 하여 실시한다)”로 정정한다.

〔별표1〕의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TS 0203.3) 중 “(13) 이산화질소의 포집율은 97%

 이하”를 “(13) 이산화질소의 포집율은 97% 이상”으로 하고, “(14) 일산화질소의 포집율은 60%

 이하”를 “일산화질소의 포집율은 60% 이상”으로 정정한다.

〔별표1〕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TS 0701.4) 중 “유량계의 최소측정값

 0.5 mL/min”을 “유량계의 최소측정값 0.5 L/min”으로 정정한다.

〔별표2〕의 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TM 0203.3A) 중 “시험온도범위(20~300)”를 “시험

 온도범위(20~30)”로 정정한다.

[별지 제3-7-2-3호 서식〕실내공간오염물질 일산화탄소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점검표 중 “측

                                       697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정기의 응답시간은 1분 이하”를 “측정기의 응답시간은 2분 30초 이하”로 정정한다.
〔별지 제3-7-2-4호 서식〕실내공간오염물질 이산화탄소 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점검표 중 “측
 정기의 응답시간은 2분 이하”를 “측정기의 응답시간은 30초 이하”로 정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정정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측
 정기기형식승인 현황 배너에 게재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및 하수도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내용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고
시 합니다.
   2009년 1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1. 안성(미양)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안성(미양)공단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능리, 구수리, 계근리 일원
    - 총 면적:71.8만㎡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안성시 환경보호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 평택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평택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어연·한산·율북리 일원
    - 총 면적:690,00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경기도 환경보전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 평택지방산업단지(구: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평택지방산업단지(구:송탄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698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제3조(병성감정 대상) 수산동물병성감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병성감정 실시기관) 수산동물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제5조(병성감정 등의 의뢰·신청) ① 병성감정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

 정의뢰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병성감정 정밀검사 대상 질병) 「수산동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항목별 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납부방법 및 절차) ① 의뢰인은 제6조의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

 실시기관장에게 직접 납부하거나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납부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납부확인)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7조에 따라 의뢰

 인이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납부영수증·결제계좌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병성감정 실시 등) ① 병성감정은 병성감정전용실험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

 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수산동물양식시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후 남은 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정

 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가검물 관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

 후 남은 모든 가검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가검물의 제출이나 처리사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통지서 등의 발급)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의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과통지서를 발급·교부하

 여야 한다.

제12조(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

 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사의뢰인 또는 해
                           695
제16912호             관           보      2009. 1. 6. (화요일)
 당 수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

 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

 물전염병이 확인된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필

 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추가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수산동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15일까

 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장이 월

 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

 시기관장은 국립수산과학원(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 전

 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병성감정 처리대장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산동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수산동물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의뢰인이 납부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뢰인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3. 병성감정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

 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