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로 정해져 있어 ‘임상시험 실시기관 승인서’ 취득에만 수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제품의 허가 및
 출시가 지연되고 있음.
2) 또한,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 등을 위하여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임상
 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에서 ‘임상시험 실시기관 승인서’ 삭제하고
 임상시험 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함과 동시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반응 조사를 위하
 여 실시하거나 허가된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
 는 시험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다.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 개선
1) 현행 법령상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는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
 나, 의료기관의 신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로 인하여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 및 판매가 지속적
 으로 요구되고 있어, 암암리에 인터넷 등에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2) 아울러, 수입 중고의료기기의 경우 수입 시 제품마다 검사필증을 부착(이하 “전수검사”라 함)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 중고의료기기와 국내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법적인 차
 별대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에 대하여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하되, 판매시 전수검사
 등을 실시토록 규정하여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라.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
 제적 이익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기의 채택ㆍ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의 목적으
 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2) 이에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재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외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토록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함.
3)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변경된 기준규격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의무화
1)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기준규격의 선진화와 국제조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하고 있으나, 변경된 기준규격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기준규격
                          485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변경된 최신의 기준규격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토록 하여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제
    품으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바.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명확화
   1)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회수대상 의료기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
    기기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수 등 경미한 기준규격 부적합의 경우에도 회
    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2) 이에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로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축소ㆍ제한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과도한 규제 요소를 완화하고자 함.
  사.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 심사 업무 중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458호, 2009. 4.30, 일부개정) 및 「식품의
    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6호, 2009. 4.30, 전부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
    고자,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기준적합인정 업무 중에 1ㆍ2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정기갱신심사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 과도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이중 제재ㆍ처분 개선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경미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
    하고 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병과하고 있어 과잉제재의 소지가 있음.
   2) 이에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폐지하고 해당 사항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중복제재를 완화ㆍ정비함으로써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자. 수수료 금액의 조정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또는 제조품목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가 1992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그 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생생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490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81-2005-10-0000019
경기천막공사이병덕
(487-812)경기포천시가산
면감암리189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2
81-1994-10-0000109
국제레져유범수
(100-330)서울중구주교동
317-5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3
92-2000-10-0000449
김대연
(133-094)서울성동구
금호동4가
74-25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4
81-1985-10-0000022
김영호
(465-150)경기도하남시
망월동637-1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5
81-2005-10-0000023
하나천막공사김환철
(487-832)경기도포천시
내촌면음현리843-5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6
42-2008-10-0000043
손희용
(445-953 )경기도화성시우
정읍화산리1077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7
81-2000-10-0000034
은혜천막기업이정홍
(449-881)경기도용인시
남사면방아리510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8
81-1999-10-0000031
김종문
(134-030)서울시강동구
성내동542-4
한보빌딩404 크리스티나무역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1월
4. 중요경과지: 영월군영월읍영흥리
5. 전용구간: -
6. 중용구간: -
7. 폐지일시: 2010년9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령제118조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 운용정지
4. 의견제출기한: 2010. 10.06.(수)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규정에따
라처분하겠으며,
나. 아울러,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확인증을교부받
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o 한국전파진흥원서울본부: ☎02-3140-1633
o 한국전파진흥원경기본부: ☎032-438-7552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2-2680-176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신ㆍ재생에너
 지 의무공급제도를 신설하고,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
 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253호, 2010. 4. 12.
 공포, 2011. 4. 13. 시행)됨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급인증서 거래제한 사유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일정 규모 이상 수력을 이용하거나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신
  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함.
 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기관의 심사기준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인력, 기술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다.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포함 사항(안 제2조의4 신설)
  공급인증기관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정하여야 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 방
  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마련(안 제2조의5 신설)
  공급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마련함.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3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1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 만화단행본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연월일판 심결정기관의 심번 의호 결연월일정 결사 정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1 放課後たぬきばや
   し
                  リブレ出版/ 2010.08.10 한국간행물 10561 2010.09.08 음란성 관보게재일
             和泉棒子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 LOVE·DRUG 東里桐子 大都社/동남            한국간행물
                   도서무역 2007.06.10 윤리위원회 10562 2010.09.08 음란성 “

【 도서 】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 판 심 의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번호                        수입자 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魔界天使ジブリ-ル            エンタ-ブレ 2010.07. 한국간행물
 1 ４
   ビジュアルファン 社編          イン/고성하 14 윤리위원회 10563 2010.09.08 음란성 관보게재일
   ブック                    이테크
   本當に氣持ちよく             タ-ニングポ 2010.08. 한국간행물
 2 なるラブグッズの 社編          インツ/고성 31 윤리위원회 10564 2010.09.08 음란성 “
   選び方·遊び方               하이테크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71호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6호, 2008. 12. 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 개정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가스사업자에”를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3-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사업자별 확인·평가 점수, 부적합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종합한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
  결과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하며, 제4장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의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제4-1조(적용범위) 규칙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이하 ‘자율검사’
  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인력과 보유하여야 하는 검사장비
                               32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0-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유한회사 대륜
  나. 대 표 자: 정 경 태
  다. 소 재 지: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동 836-40, 2층 201호(☎ 061-665-0030)
  라. 사업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건성환경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업 승계)
  마. 등 록 일: 2010. 9. 14.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0-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압류해제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9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장
                         <압류해제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장기 체납채권 결손처분 확정으로 기 압류재산에 대한 해제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
           으나 폐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 함.
2. 대 상 : 붙임 압류해제 재산 목록 참조
3. 내 용 : 압류재산 해제
4. 근 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54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제도운영팀(☎055-320-0338,
    FAX 055-320-0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상호(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압류해제재산의 표시
                                   184611-**
  압류해제통지서1 (주)바이오애드 경남  김해시 주촌면
                                  622-81-229** 신한은행 예금채권 압류 계좌
            주소불명(이사) 망덕리 278-2
               박명화                 600914-**   -차량:25고9018(그랜저)
            (유천식품.주)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673-2(전,15㎡)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경남 사천시 용현면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672-2(대,7㎡)
 압류말소등록 촉탁서 주소불명(이사) 신복리 672      619-81-038**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670-3(전,27㎡)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130-4(도로,8㎡)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130-3(전,9㎡)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주)청호음료 경남 하동군 화개면     194711-**
 압류말소등록 촉탁서 주소불명(이사) 범왕리 산1213-2  417-82-00204 차량:경남47가3155(포텐사오토)
             (주)옥수음료               195011-** 차량    4대 :
                                               경남45가2532(포텐사오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경남 고성군 구만면                경남45가3993(벤츠E230),
 압류말소등록 촉탁서 주소불명(이사) 주평리 산167-1   612-81-045** 경남8브1651(현대8톤카고장축),
                                               경남8브2117(현대8.5톤카고)
                                   491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491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0-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제4항의규정에따라해양환경관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9월20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유한회사대륜
나. 대표자:
정경태
다. 소재지:
전라남도여수시공화동836-40, 2층201호(☎061-665-0030)
라. 사업의종류: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건성환경으로부터해양환경관리업승계)
마. 등록일:
2010. 9. 14.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0-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압류해제통지서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0년9월20일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장
<압류해제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장기체납채권결손처분확정으로기압류재산에대한해제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
으나폐업, 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
상: 붙임압류해제재산목록참조
3. 내
용: 압류재산해제
4. 근
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제4항및국세징수법제54조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자원순환처제도운영팀(☎055-320-0338,
FAX 055-320-0344)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자명단
서류명칭
상호(성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압류해제재산의표시
송달불능사유
사업자등록번호
압류해제통지서1
(주)바이오애드
경남김해시주촌면
망덕리278-2
184611-**
신한은행예금채권압류계좌
622-81-229**
주소불명(이사)
국세체납처분에의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박명화
(유천식품.주)
경남사천시용현면
신복리672
600914-**
-차량:25고9018(그랜저)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673-2(전,15㎡)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672-2(대,7㎡)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670-3(전,27㎡)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130-4(도로,8㎡)
-경남사천시용현면신복리130-3(전,9㎡)
주소불명(이사)
619-81-038**
국세체납처분에의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주)청호음료
경남하동군화개면
범왕리산1213-2
194711-**
차량:경남47가3155(포텐사오토)
417-82-00204
주소불명(이사)
국세체납처분에의한
압류말소등록촉탁서
(주)옥수음료
경남고성군구만면
주평리산167-1
195011-**
차량4대:
경남45가2532(포텐사오토),
경남45가3993(벤츠E230),
경남8브1651(현대8톤카고장축),
경남8브2117(현대8.5톤카고)
612-81-045**
주소불명(이사)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0-181호
                   천안홍대용전문과학관 임대형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홍대용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8조의2 제3항에 의한 지정고시와 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
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천 안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천안홍대용전문과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산646-9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14,204㎡
    - 연 면 적 : 3,187.40㎡
  ○ 총사업비 : 18,500백만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상의 가격산출기준, 부가세별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총 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협약상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 설립예정자
  ○ 사업추진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70점, 운영계획 160점, 일반계획
       70점, 가격계획 5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 진 일 정
  ○ 사업설명회 및 현장방문
    - 일 시 : 2010. 9 . 30 (목) 14:00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산646-9번지(건립 예정지)
  ○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 일 시 : 2010. 10. 11(월) 16:00한
    - 접수처 : 천안시청 문화관광과(관광팀)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92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 : 2010. 10. 29(금)
   ○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재무평가 자료) 제출
     - 일 시 : 2011. 1. 28.(금) 16:00한
     - 접수처 : 천안시청 문화관광과(관광팀)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 타 사 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 행정공고 및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관광팀(☎
   041-521-51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0-1003호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귀 사업장에 대한 대기(VOC포함)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행정처분명령서의
송달이 사업장의 폐업, 부도 및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업소명 :“따로붙임”
○ 소재지 :“따로붙임”
○ 대표자 :“따로붙임”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을 직권취소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위 반 일 :“따로붙임”
2. 위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쇄(이전)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제2호, 제14호 위반)
3. 처분기간 : 즉시
4. 기타(청문) :【고지】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 및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032-440-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행정처분명령서(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493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2조(자율검사 인력)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영 제1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
   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영 제1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자
제4-3조(자율검사 장비) ①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3호의 장비를 제외하고, 제14호의 장비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하
 여 적용한다.
 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2. 가스누출검지기
 3.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4. 접지(接地)저항측정기
 5.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6. 초음파두께측정기
 7. 지하매설배관위치탐지장치[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을 제외한 배관(이하, 이 조에서 ‘배관’이라 한다)
   500 ㎞마다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배관손상탐지장치
 9. 지하매설배관가스누출탐지장치〔차량 장착형은 1대 이상(다만, 배관의 길이가 1천 ㎞초과 시에는 2
   대 이상), 휴대형은 배관 200 ㎞마다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0. 잔가스처리설비 또는 간이 벤트스택
 11.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12.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
 13. 가스크로마토그래피
 14. 가스열량분석계
 15. 그 밖에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장비를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
 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2. 가스누출검지기
 3. 검사용거울 또는 반사경
 4. 휴대용 방폭전등
 5. 깊이게이지
                                33
제17347호               관       보          2010. 9.24.(금요일)
 6. 안전밸브 성능시험기
 7. 접지(接地)저항측정기
 8. 전기방식 전위측정기
 9. 초음파두께측정기
 10. 버니어캘리퍼스
 11.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
 12. 그 밖에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기준
제6-1조(적용범위)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형집합주택”이라 함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
   한 부지와 공동이용시설은 공유하는 집합주택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독형집합주택 안의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
   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3조(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제6-2조제1호에 따른 “단독형집합주택”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라 공동주택등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독형집합주택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장의 개정 규정에 따른 단독형집합주택내 가스시설의 시공
 감리 및 기술검토에 대해서는 이 고시 시행 후 착공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되거나 공사 중인 단독형집합주택내 가스시설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시
 공감리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규칙 제25조에 따른 정기검사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자율검사 인력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26조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15에 따라
 행정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율검사 인력을 갖추고 있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자율검사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자율검사 장비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제26조에 따라 행정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자
 율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자율검사 장
 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호아목에 따라 자율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스충전사업자는 제4-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자율검사 장비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비는 이 고시 시행일로 부터 3개
 월 이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34
제17346호                    관          보           2010. 9.20.(월요일)
                                                    구조용 금속판제
55 대기-신-2460
   수질-신-1692   ㈜일해이엔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764-5              대표이사   품및금속공작물제 2009.9.18
                                                    조업
   대기-허-131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표면처리강제 제 2010.3.16
56 수질-신-850    삼우스텐레스㈜   1402-6              김영석    조업
   VOC-55
57 대기-신-2140
   수질-신-1954   안산도장㈜인천지점 인천광역시
                         543-1
                                  서구 가좌동     대표이사   방송 및 무선통신 2009.9.29
                                                    기기 제조업
58 대기-신-2080
   수질-신-1293   ㈜하이세크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2-35              최병준    금속열처리업       2010.2.3

59 대기-신-2161   대원부엌가구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장봉현    주방용및음식점용 2009.9.18
                         3-44                       목재가구제조업
60 대기-허-3050
   수질-신-3121   홍선기업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1-3               김명선    도장 및
                                                    피막처리업
                                                             2009.10.3
                                                             0
61 대기-신-1537   세원타이어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윤범선    타이어재생    2010.6.15
                         부근리298-1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
  니다.
    2010년 9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환부인
                                                    물 건 명 수 량
 2010형제10397 2010압제346    김민수     절도 피해자(불상)          가방   1점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
  (033-769-4563)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9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9237 2010-331 손유석 1인 특수절도        김숙경    1     코렉스 자전거          1대
                                 496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27호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와 동법부칙(2007.4.20)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과학기술과(전화 : 031-249-3506),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 : 031-729-4501), 한국토지주택공
사 판교직할사업단(전화 : 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9,219,330.6         8,924,631.6             감) 294,699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4차)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정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번지                         이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ㅇ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김문수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ㅇ 기정
      - 수용인구 : 87,789인(1단계 : 84,690인, 2단계 : 3,099인)
      - 수용호수 : 29,263세대(1단계 : 28,230호, 2단계 : 1,033호)
                                         271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 인구밀도 : 94.5인/ha
                    면 적                      세대수                 계획인구          표준
구      분              (㎡)                      (호)                 (인)         분양 용적률 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면적                                   (㎡)
                                                                                     (%) 고
    계 2,431,926.8 2,346,026.8 85,900.0 29,263 28,230 1,033 87,789 84,690 3,099 -
단 독 주 택 549,491.3 525,169.3 24,322.0 2,062 1,960 102 6,186 5,880 306 231-509 80-150
  일반단독 494,818.0 470,496.0 24,322.0 1,954 1,852 102 5,862 5,556 306 231-264 80-150
  블럭형단독 54,673.3 54,673.3 -               108 108 - 324 324 - 502-509 100
공 동 주 택 1,794,382.5 1,794,382.5 - 25,950 25,950 - 77,850 77,850 - 66-248 57-236
  아 파 트 1,538,972.5 1,538,972.5 - 24,945 24,945 - 74,835 74,835 - 66-139 116-236
  연립주택 255,410.0 255,410.0 - 1,005 1,005 - 3,015 3,015 - 66-248 57-80
주 상 복 합 88,053.0 26,475.0 61,578.0 1,251 320 931 3,753 960 2,793 159-165 200-240
   ㅇ 변경
    - 수용인구 : 87,789인
           (1단계 : 84,690인, 2단계 : 306인, 3단계 : 2,793인)
    - 수용호수 : 29,263세대
           (1단계 : 28,230호, 2단계 : 102호, 3단계 : 931호)
    - 인구밀도 : 94.5인/㏊
                  면 적                        세대수                   계획인구          표준 용적
구 분                (㎡)                         (호)                   (인)         분양 률 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면적                            (㎡) (%)
                                                                                         고
   계     2,431,926.8 2,346,026.8 24,322.0 61,578.0 29,263 28,230 1,033 931 87,789 84,690 306 2,793 -
단 독 주 택 549,491.3 525,169.3 24,322.0 - 2,062 1,960 102 -                    6,186 5,880 306 - 231-509 80-150
 일 반 단 독 494,818.0 470,496.0 24,322.0 - 1,954 1,852 102 -                   5,862 5,556 306 - 231-264 80-150
 블럭형단독 54,673.3 54,673.3 -                   - 108 108 - - 324 324 - - 502-509 100
공 동 주 택 1,794,382.5 1,794,382.5 -            - 25,950 25,950 - - 77,850 77,850 - -- 66-248 57-236
 아 파 트 1,538,972.5 1,538,972.5 -             - 24,945 24,945 - - 74,835 74,835 - - 66-139 116-236
 연 립 주 택 255,410.0 255,410.0 -               - 1,005 1,005 - - 3,015 3,015 - - 66-248 57-80
주 상 복 합 88,053.0 26,475.0 - 61,578.0 1,251 320 -                       931 3,753 960 - 2,793 159-165 200-240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약214,194KVA)
  ㅇ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나) 열공급계획
   ㅇ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2002.12.)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본 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타당
   ㅇ 집단에너지는 사업지구내에 열공급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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