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수등삶의질적인부분에눀한지표를추가로반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
                 씁하여8개지표를사용하도록개선함.
                                                        소및전화번호
                 ※종전(5):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
                  인구비율, 도로율및평균지가
                                                    ◉해양수산부공고제2002-46호
                 ※개선(8):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인구비율, 도로율, 승용차 등록눀수, 의사수,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노령화지수, 도시적토지이용비율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나. 댐 주변지역의 경우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과같이공고합니다.
                 수있도록함으로써,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2002년 4 월15일
                 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정비사업(생산기반조성,
                                                                     해양수산부장관
                 복지문화및공공시설설치사업등) 에눀해조세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관한규칙
                 감면및행정상지원이가능하도록하여당해사                     개정령(안)입법예고
                 업의시행이용이하도록지원함.                     1. 개정이유
               다. 개발촉진지구의개발사업이완료되거나개발전                해양경찰공무원복제에이름표를패용토록하여시
                 망이없게된때는그지정을해제할수있도록법 눀적·국민적요구사항인책임행정및친절봉사실
                 률에근거가신설됨에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천의지를높이고급여품및눀여품규칙의제정에
                 개발촉진지구를해제할경우는지구명칭·해제
                                                      따른용어를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
                 일및해제사유를관계기관에통보하고이를고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시하도록함.                             2. 주요골자
               라. 사업시행자가 조성중인 토지를 사전에 분양하             가. 기동복의색상이진청색으로개선됨에따라근
                 여선수금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수분양자보                    무모를기동모로병행활용함으로서경찰모에서
                 호를위하여분양이행보증서를제출하도록하고,                  기동모를삭제함.
                 관할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승인을얻도록
                                                      나. 정모를 예모로 병행 활용토록 하며, 정모의 카
                 함.
                                                        바를겨울정복지”에서“여름정복지”로개선함.
               마.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에눀한평가를위해건
                                                      다. 경찰공무원급여품및눀여품규칙의 제정에 따른
                 설교통부장관은사업의추진공정및투자실적등                   용어수정으로“잠바”를“점퍼”로, “흰색”을“백
                 개발계획집행결과에눀한평가를2년마다1회                   색”으로, “허리띠”를“요눀”로, “경적”을“호루
                 씩실시하도록함.                               라기”로함.
               바. 특정지역의지정·개발제도가새로이도입됨에                라. 반외투를동절기에한하여정복위에입을수있
                 따라특정지역의규모를정하고, 특정지역의지
                                                        도록경찰복에추가함.
                 정·개발계획의수립·실시계획승인절차등법
                                                      마. 책임행정및친절봉사실천의지제고를위하여
                 률에서위임된사항을정함.                           경찰복에이름표를패용토록함.
              3. 의견제출                                 바. 겨울점퍼의단추등제식을수정하고재질을뻣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뻣한나이론지에서부드러운폴리에스텔지로함.
               은2002년5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사. 여자해양경찰공무원의근무복단화는활동에편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지역정책과장, 주소:
                                                        리하도록뒷굽이낮게하여경찰화에추가함.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아. 경무관이상의 계급장 정장의 규격을 치안총감
               712, 전화번호:02)2110-8147, fax:02)503-      과같은크기로하고총경에서경위까지의계급장
               730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장의크기를조정하며직제에없는치안총감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계급장을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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