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공부      편입
연번     시    구     면     리     지번      지목                        주소             소유자
                                           면적      면적
119    천안   동남 목천       천정    97-4    도     390     35                       국(농림수산부)
120    천안   동남 목천       천정    97-5    구    2,549   376                       국(농림수산부)
121    천안   동남 목천       천정    72-3    답     949    383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85       김*자
122    천안   동남 목천       신계   457-41   천    2,845   253                        국(건설부)
                                                       천안시 성정동 643 대우목화아파트
123    천안 동남 목천 신계           457-17   전    296      54                          김*모
                                                       11-504
124    천안 동남 목천 천정            269-1   천 63,219 18,124                         국(건설부)
125    천안 동남 목천 천정            124-1   답    5,656   190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42      윤*중
126    천안 동남 목천 천정            73-5    답    1,319   297                       국(기획재정부)
127    천안 동남 목천 천정            74-1    답    1,587   246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84       편*렬
128    천안 동남 목천 천정            74-2    답    1,966   156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정리 143     안*익
129    천안 동남 목천 천정            74-6    도    2,376    29                        국(건설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041-635-7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2017.9.27. 인천중학교 ‘2017년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10월~2018년 2월 학교급식 식 당사자로 하는 계약          6개월간
 ㈜이어푸드          1994년       서구 서곶로     재료(육류) 구매’ 계약 체결 후, 에 관한 법률」 제        (2018. 5.21.
 (김경태)       4월 23일      901, 이화빌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31조제1항 및 같은                  ~
                             (마전동)     하지 아니함.                 법 시행령         2018.11.20.)
                                       (인천중학교 외 1교)         제92조 제1항제6호
                                       2017. 9.21. 인천장도초등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2017년 11월~2018년 2월 학교 당사자로 하는 계약       6개월간
 ㈜베나미트          1967년       서구 서곶로     급식 식재료(육류) 구매’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2018. 5.21.
 (윤영희)          7월 6일    901, 이화빌딩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 31조제1항 및 같은                 ~
                            2층(마전동)    약 이행을 하지 아니함.           법 시행령         2018.11.20.)
                                       (인천장도초등학교 외 1교)         제92조 제1항제6호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01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공고제2018-46호
                             관인등록 및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870호, 2018. 5. 10.시행) 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신
규 제작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인 및 폐기한 기존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
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 등록관인의 처음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0일
□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관서운영경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수입징수관인(신규)
                                                출납공무원인(신규)




□ 폐기 연월일 : 2018년 5월 10일
□ 폐기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법무부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
               수입징수관인                             출납공무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8-9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개정에 근거하여 아
산고용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 최초 사용일 : 2018. 5.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인
                             아산고용센터전용




                                   405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8-840호
                           승천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 사업의 명칭 : 승천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 사업 시행자 : 충청남도지사(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 면적 : 106,546㎡
 ○ 지방하천 축제 및 호안정비 L=5.8km, 교량 5개소, 보 및 낙차공 11개소 등 1식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및 열람기간
 ○ 관계서류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비치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8년 5월 착수예정 ~ 2019년 12월 31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 고
                종류        기점     종점              (m)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지방    목천읍                                                      천고243호
기정     16   승천천                 병천천    목천읍       13,980       7~86    776,376
                   하천    지산리                                                      (08.12.1.)

                   지방    목천읍                                          813,424     천고243호
변경     16   승천천                 병천천    목천읍       13,993       7~86
                   하천    지산리                                         (증 37,048)   (08.12.1.)

       -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변 경
                        - 연장 : 13,993 m
                           (증 13 m)              ∙ 승천천 개선복구사업에 따른 하천 연장 및 면적
  16         승천천
                        - 폭원 : 7~86 m                                      변경
                        - 면적 : 813,424 ㎡
                           (증 37,048 ㎡)

                                           397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21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
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가산금 및
 연번         학 원 명           설립운영자                  주    소
                                                                       중가산금 포함)
  1     (전)양지외국어학원           박해복      대전 유성구 장대로 120 (장대동)              1,410,000원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80, 622
  2     (전)에너지버스학원           전유정                                         1,650,000원
                                      (봉명동, 드리미아)
         (전)티아이엘에스                    대전 유성구 원신흥로 37, 1003동 1707호
  3                          김   정                                       1,674,000원
             어학원                      (원신흥동, 도안휴먼시아 10단지)

4. 공고기간: 2018. 5. 25. ~ 2018. 6. 8. (15일간)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조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8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7형제 2017압제2                                                 품명불상의 여성용
                      문00        절도          불상        15                             1개
 14863호  438호                                                   가죽팔찌(갈색)
                                                             품명불상의 여성용 귀걸이
   〃        〃         〃          〃            〃        16                             1개
                                                                 (은색) - 좌
                                                             품명불상의 여성용 귀걸이
   〃        〃         〃          〃            〃        17                             1개
                                                                 (은색) - 우
   〃        〃         〃          〃            〃        18   품명불상의 여성용 팔찌 (금색)         1개

                                             402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405
인천출입국·외국인청수입징수관인(신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신규)
법무부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수입징수관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공고제2018-46호
관인등록및폐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8870호, 2018. 5. 10.시행) 개정으로기관명칭이변경되어신
규제작한인천출입국·외국인청관인및폐기한기존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
조(등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에의거, 관인대장에등록하고같은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등록관인의처음사용연월일: 2018년5월10일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폐기연월일: 2018년5월10일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공고제2018-9호
관인등록
「고용노동부공무원정원배정표」및「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개정에근거하여아
산고용센터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의하여아래와
같이관인을등록하고이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
□최초사용일: 2018. 5. 28.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장인
아산고용센터전용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8-2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남지방우정청 내 소속국의 명칭 변경(목포우체국영업과도고출장소 →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으로 인
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동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따라 기존 관
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관인을 등록함을 동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직인 등록 (등록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
  직인명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 직인             직인명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
  직인명                                   직인명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 주무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2. 직인 폐기 (폐기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목포우체국영업과도고출장소
                                                  목포우체국영업과
                   목포우체국영업과
  직인명                                   직인명         도고출장소
                    도고출장소직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목포우체국영업과
                                                  목포우체국영업과
  직인명            도고출장소                  직인명
                                                 도고출장소 주무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406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목포대학교공고제2018-59호
                              관인등록
 목포대학교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조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목포대학교 총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4일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징수관인                   목포대학교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분임징수관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경기도 교육감
□사용 개시일 : 2016. 9. 30.
                               신  규 공 인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지출원인




□ 최초사용 연월일 : 2016. 9. 30.
                               폐 기  공 인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지출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 5. 11.

                                  407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407
신
규
공
인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지출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 9. 30.
폐
기
공
인
경기도교육청특별회계지출원인
□폐기연월일: 2018. 5. 11.
◉목포대학교공고제2018-59호
관인등록
목포대학교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조정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목포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14일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징수관인
목포대학교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분임징수관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분임징수관인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및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경기도교육감
□사용개시일: 2016. 9. 30.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8-78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9조제3항에 따른 임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을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공고)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5월 18일
                    임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58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등록 및 관리),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5월 18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석문중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석문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6일
                                   석문중학교발전지금회계출납원의인
     석문중학교발전지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408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408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8-78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9조제3항에따른임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을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인대장에등록하고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 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공고)의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18일
임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58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등록및관리), 제7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공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18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인
◉석문중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및「충청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25일
석문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5월16일
석문중학교발전지금회계출납원의인
석문중학교발전지금회계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양포초등학교공고제2018-2호
                                  공인등록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양포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6. 1.
                        양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409
제19261호(그2)                             관           보       2018. 5. 23.(수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79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2018년 5월 21일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5월 2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김 동   연
                       장   관




                                                 2
제19261호(그2)          관       보       2018. 5. 23.(수요일)




              1. 예       산   총   칙




                         3
제19261호(그2)                   관           보   2018. 5. 23.(수요일)

                                 예 산 총 칙

제1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303,965,820,896,000원
②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585,641,000,000원
③ 교통시설특별회계                                       18,247,036,000,000원
④ 등기특별회계                                            364,273,685,000원
⑤ 교도작업특별회계                                          129,925,000,000원
⑥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417,206,500,000원
⑦ 환경개선특별회계                                        4,793,976,025,000원
⑧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2,150,000,000원
⑨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64,081,000,000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90,943,613,000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67,384,000,000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55,311,000,000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09,511,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969,425,000,000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92,717,000,000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758,255,000,000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104,087,638,000원
  조달특별회계                                            342,035,230,000원
  우편사업특별회계                                        4,676,894,069,000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278,252,000,000원

제2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8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4
제19261호(그2)                    관        보                      2018. 5. 23.(수요일)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5조 2018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18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7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3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
 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8조 2018년도에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연도 중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30,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00,000,000원

 ④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00,000,000원

제9조 2018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
 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주택도시기금                                                         16,000,000,000,000원

 ② 공공자금관리기금                                                      108,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1,000,000,000달러(미합중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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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
 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국고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②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
    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85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 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이 제정된 경우에 한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
 에 정부출연을 위한 경비(10,000,000,000원)와 관련된 비용, 부산대 BTO 소송 패소시 배상금, 구로 분배농지 손해배상사건 관련 국
 가배상금,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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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7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50,000,000,000원
 ②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95,769,000,000원
 ③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62,000,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22,570,000,000원
 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7,243,000,000원

제15조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96,277,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66,472,000,000원
 ③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9,477,000,000원
 ④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85,025,000,000원
 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495,769,000,000원
 ⑥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7,526,000,000원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18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823,688,0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제1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
 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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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       입․ 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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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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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48,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48,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1,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0,000,000
       항   69 잡수입                                     1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79,000,000 원
   소       관   합    계                                 79,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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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1호(그2)                 관          보   2018. 5. 23.(수요일)

                        <   대통령경호처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60,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5,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2,000,000
       항   69 잡수입                             63,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125,000,000 원
   소       관   합    계                        125,000,000 원

                                 11
제19261호(그2)                 관          보   2018. 5. 23.(수요일)

                            <   국회 소관 >
                                일반회계
   관   11 재산수입                               701,000,000 원
       항   51 관유물대여료                         696,000,000
       항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5,000,000
   관   12 경상이전수입                             733,000,000
       항   57 변상금및위약금                         33,000,000
       항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00,000,000
   관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89,000,000
       항   65 면허료및수수료                        120,000,000
       항   69 잡수입                            569,000,000
   관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26,000,000
       항   69 잡수입                            126,000,000
   관   15 관유물매각대                             100,000,000
       항   71 고정자산매각대                        100,000,000




   일반회계 세입합계                               2,349,000,000 원
   소       관   합    계                      2,349,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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