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68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김주일 / ㈜한젠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보백투엑스(허가번호: 제140-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
  처분의 원인이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
              (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및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신연선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3월 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등록·심사기준에서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여 건설사업자의 서류 제
출 부담을 줄이고, 제1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를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추가하
여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시공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를 현실화하
며, 건설업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 예외로 인정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을 제외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7조의2)
나.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 적용 사유 명확화(안 제35조제2항 및 별표 5)
다.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양도
신고 수리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를 추가(안 
제79조의2)
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 권한 
명확화(안 제86조)
마. 가스·난방공사업종의 제2종 가스시설공사의 업무내용에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14,400kcal/h 이하의 레인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안 별표 1)
바. 시공기술의 발전 등 건설 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예시 규정 정비(안 별표 1)
사.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부과하는 영업정지 기간 규정(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
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35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5-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변경
구분
75
한국서바스
윤영범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72길 6-9 
302호
외국인 
여행자를 위한 
홈스테이 
제공으로 
민간외교 실현
010-3264-
0090
2007.7.11
대표자 및 
주사무소
변경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를 최소화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
는 등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적 낭비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고,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
리기간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표지의 표기 정보 중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등급 제외(안 제32조)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실제확인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규정 폐지(안 제38조의2)
다.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시 최근 3년 간의 해외투자개발사업 투자 실적과 높은 등급의 기능인
   고용 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개편(안 별표1 및 별표2)
라. 건설업등록증 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 시 처리기관 확인사항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추
   가하고, 대표자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의 처리기간을 현실화 (안 별지 제5호서식)
마. 기성실적신고서ㆍ통보서의 입찰·계약 분류체계 정비(안 별제 제18호 및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
              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kr
  - 팩스 : 044-201-35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 1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림청공고제2025-62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산림청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 추가 지정(안 별표)
  산림치유복지학과, 식물방역학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5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lee1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4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5호(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중 정정)
관보 제20895호(2024. 12. 16.) 에 게재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16호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보내용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157번길
   소브레         구매대행업            함*균         23-20 (오포읍, 햇빛마을)
            [제20220014867호]                   햇빛마을 13동 401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3로 3
   제이무역        구매대행업            한*아
                                          (고잔동, 주공아파트) 702동 1505호
            [제20220015842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90(부산동, 오산운암3
   비엔씨         구매대행업            천*현
                                          단지 주공아파트) 302동 1001호
            [제20220014089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푸른호수        구매대행업            박*나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18(용이동) 304호
            [제20220011789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경기도 의왕시 양지편로 21-2
   호토피아        구매대행업            김*호
                                              (포일동, 코지하우스) 301호
            [제20210012920호]



                                 정정사항

                               해당 내용 삭제

                                  비고

                              해당 처분 취소(철회)
                     * 사유: 영업등록 종료 등 사정 변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3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일맥 트레이드                           남*형         삼무로11길 16(연동,
                   (20230027130)
                                               일우연립주택) 150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이물 혼입제품 수입·판매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수입하여
   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업체는 “탑플룻 쥬시믹스”(유형: 캔디류, 소비기한: 2026. 1. 15.)
  제품을 상기 소재지에서 수입·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이물(1점)이 박힌 상태로 제조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신고 이물은 미상의 옅은 황색 이물 1점)
 - 해당 제품은 해외제조원(JINJIANG JIANDE FOOD CO.,LTD)에서 2024. 7. 16. 제조하여
  2024. 8. 6. 포장단위 1개 320g 기준 3,900박스 수입신고 후 2024. 8. 12. 케이비인터내셔널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송정로 290-12)에 전량 출고하였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정명령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1호 하목 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3. 21.(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jjmoonju@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정문주(☎062-602-1353, jjmoonju@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2600-201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에너지 변환장치 — 
제201부: 조류에너지 자원량 평가 및 특성 분석
제정
KSCIECTS62600-100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에너지 변환장치 — 
제100부: 발전용 파랑에너지 변환장치 — 출력성능 평가
제정
KSCIECTS62600-200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에너지 변환장치 —
제200부: 발전용 조류에너지 변환장치 — 출력성능 평가
제정
KSCIECTS62600-20
해양에너지 — 파랑, 조류 및 기타 수류 에너지 변환장치 — 
제20부: 해수온도차발전(OTEC) 설계 및 해석 — 일반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8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2600-2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0-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0-2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TS62600-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2600-201 : 조류에너지 변환장치 설치에 적합할 수 있는 하구(조류영향 한계까
지)를 포함해 해양의 이론적 조류에너지 자원량을 추정하거나 직접 측정한 후 분석하고 보고하
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
ㅇ KSCIECTS62600-100 : 파랑에너지 변환장치(wave energy converter, WEC)의 전력 생산 
성능의 평가방법을 제공
  ㅇ KSCIECTS62600-200 : 대형 발전시설 및 지역 계통망에 연결된 발전용 조류에너지 변환장
치(TECs)의 출력성능을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등
  ㅇ KSCIECTS62600-20 :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OTEC 플랜트의 설계 및 평가 
요구사항을 설명  
부칙: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변정원
1980.**.**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0.10.09
외국국적취득
이예인
2003.**.**
여성
영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3.04.23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5.19
외국국적취득
김신앙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2.09
외국국적취득
신희광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3.01
외국국적취득
우민제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8.13
외국국적취득
김가빈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5.19
외국국적취득
최나나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5.19
외국국적취득
황제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고용석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4.04
외국국적취득
구연충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이옥주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김광석
1975.**.**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허영자
197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김수아
200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2.17
외국국적취득
김다니엘
휘성
200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2.17
외국국적취득
차호연
197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7.08
외국국적취득
최유단
200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김은실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이정범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박정애
1975.**.**
여성
영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6.06.21
외국국적취득
한상욱
199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박지호
2000.**.**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4.06.03
외국국적취득
임민영
198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김요셉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5.30
외국국적취득
배현우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김여명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13.02.25
외국국적취득
방지민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조의성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9.02
외국국적취득
◉강원환경본부공고제202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및 제19조(재활용
부과금의 징수)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고지"를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이사불명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송달불능 업체 공시송달
1.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
2. 공고대상 및 내용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담당자(033-240-9542)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재활용부과금
(주)정필
강릉지점
진양춘
226-85-
27520
180111-
*******
강원도강릉시
주문진읍농공단지길
28-29
307,670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은주
196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0.04.11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09.11.12
외국국적취득
임수연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7.03.16
외국국적취득
강동호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9.09
외국국적취득
도형한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곽선욱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유하나
200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04.01
외국국적취득
황승재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최흥용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2.06.19
외국국적취득
고건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국도윤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최지혜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26
외국국적취득
이다혜
198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4.03.16
외국국적취득
현하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강준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백태룡
195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99.12.02
외국국적취득
신보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전나래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강태오
201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권선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정금녀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10.26
외국국적취득
박민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송은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오기봉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의령군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은옥선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6.10.05
외국국적취득
안드리아노브스
알리시아
2012.**.**
여성
영국
경기도 의왕시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박명호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07.10.20
외국국적취득
이엘리아
201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이엘시아
201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이제임스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문실시 통지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 53,
 애플헬스케어                         윤*운
                (제5542호)                    1동, 2동 (보관소)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 제4항 규정 위반
○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3. 17.(월) 14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15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공포)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신고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일정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협정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안 제39조의8제1항 신설)
나. 협정 신고의 반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
    거 마련(안 제39조의8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경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eunsol00@korea.kr
  ㅇ 주소 :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우편번호: 30109)
  ㅇ 팩스 : (044) 202 - 604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 (044) 202 - 6646)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105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1. 심사대상 사업자 
□ 서울지역
상호
㈜엘지헬로비전양천방송
자본금
1,936억원
(㈜엘지헬로비전
’24.6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송구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67, 8층 807호(신정동)
허가 유효기간 
2020. 7. 3. ～
2025. 7. 2.
역무제공내용 
헬로tv Pro(IP-Cable) 상품 월수신료
- Pro 라이트 : 월 16,500원
- Pro 맥  스 : 월 22,000원
디지털(QAM)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 이 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뉴베이직 : 월 24,200원 이하
헬로tv 플러스(8VSB) 상품 월수신료
-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보급형 : 월 6,600원 이하
- 가족형 : 월 11,0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엘지헬로비전은평방송
자본금
1,936억원
(㈜엘지헬로비전
’24.6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송망
자가망
(870~1,00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송구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18, (응암동, 금호아파트)
허가 유효기간 
2020. 7. 3. ～
2025. 7. 2.
역무제공내용 
헬로tv Pro(IP-Cable) 상품 월수신료
- Pro 라이트 : 월 16,500원
- Pro 맥  스 : 월 22,000원
디지털(QAM)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3,200원 이하
- 베 이 직 : 월 16,500원 이하
- 스탠다드 : 월 19,800원 이하
- 뉴베이직 : 월 24,200원 이하
헬로tv 플러스(8VSB) 상품 월수신료
-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저가형 : 월 6,600원 이하
- 가족형 : 월 8,800원 이하
- 가족형2 : 월 12,1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강서방송
자본금
2조 102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24.9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박진효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12 (화곡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1. ～
2025. 6. 10.
역무제공내용 
기술중립서비스(IP-Cable) 상품 월수신료
- Btv pop100 : 월 13,200원
- Btv pop180 : 월 16,500원
- Btv pop230 : 월 19,800원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10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190 : 월 23,100원 이하
- Btv cable200 : 월 26,400원 이하
다이렉트 케이블tv(8VSB)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20 : 월 4,400원 이하
- Btv cable30 : 월 8,800원 이하
- Btv cable60 : 월 11,000원 이하
- Btv cable90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노원방송
자본금
2조 102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24.9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박진효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12 (화곡동)
허가 유효기간 
2020. 7. 13. ～
2025. 7. 12.
역무제공내용 
기술중립서비스(IP-Cable) 상품 월수신료
- Btv pop100 : 월 13,200원
- Btv pop180 : 월 16,500원
- Btv pop230 : 월 19,800원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10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190 : 월 23,100원 이하
- Btv cable200 : 월 26,400원 이하
다이렉트 케이블tv(8VSB)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20 : 월 4,400원 이하
- Btv cable30 : 월 8,800원 이하
- Btv cable6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90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딜라이브 
노원케이블티브이
상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도봉강북방송
자본금
2조 102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24.9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강북구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박진효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12 (화곡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1. ～
2025. 6. 10.
역무제공내용 
기술중립서비스(IP-Cable) 상품 월수신료
- Btv pop100 : 월 13,200원
- Btv pop180 : 월 16,500원
- Btv pop230 : 월 19,800원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10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190 : 월 23,100원 이하
- Btv cable200 : 월 26,400원 이하
다이렉트 케이블tv(8VSB)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20 : 월 4,400원 이하
- Btv cable30 : 월 5,500원 이하
- Btv cable60 : 월 11,000원 이하
- Btv cable90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동대문방송
자본금
2조 102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24.9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박진효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12 (화곡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1. ～
2025. 6. 10.
역무제공내용 
기술중립서비스(IP-Cable) 상품 월수신료
- Btv pop100 : 월 13,200원
- Btv pop180 : 월 16,500원
- Btv pop230 : 월 19,800원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10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190 : 월 23,100원 이하
- Btv cable200 : 월 26,400원 이하
다이렉트 케이블tv(8VSB)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20 : 월 4,400원 이하
- Btv cable30 : 월 8,800원 이하
- Btv cable60 : 월 11,000원 이하
- Btv cable90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씨엠비
동대문방송
상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서대문방송
자본금
2조 102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24.9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박진효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12 (화곡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1. ～
2025. 6. 10.
역무제공내용 
기술중립서비스(IP-Cable) 상품 월수신료
- Btv pop100 : 월 13,200원
- Btv pop180 : 월 16,500원
- Btv pop230 : 월 19,800원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10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190 : 월 23,100원 이하
- Btv cable200 : 월 26,400원 이하
다이렉트 케이블tv(8VSB)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20 : 월 4,400원 이하
- Btv cable30 : 월 8,800원 이하
- Btv cable6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90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딜라이브
서서울케이블티브이
상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광진성동방송
자본금
2조 102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24.9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동구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박진효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12 (화곡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1. ～
2025. 6. 10.
역무제공내용 
기술중립서비스(IP-Cable) 상품 월수신료
- Btv pop100 : 월 13,200원
- Btv pop180 : 월 16,500원
- Btv pop230 : 월 19,800원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10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190 : 월 23,100원 이하
- Btv cable200 : 월 26,400원 이하
다이렉트 케이블tv(8VSB)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20 : 월 4,400원 이하
- Btv cable30 : 월 8,800원 이하
- Btv cable6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90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딜라이브
동서울케이블티브이
상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종로중구방송
자본금
2조 102억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24.9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전송망
자가망
(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박진효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12 (화곡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1. ～
2025. 6. 10.
역무제공내용 
기술중립서비스(IP-Cable) 상품 월수신료
- Btv pop100 : 월 13,200원
- Btv pop180 : 월 16,500원
- Btv pop230 : 월 19,800원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10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190 : 월 23,100원 이하
- Btv cable200 : 월 26,400원 이하
다이렉트 케이블tv(8VSB) 상품 월수신료
- Btv cable20 : 월 4,400원 이하
- Btv cable30 : 월 8,800원 이하
- Btv cable60 : 월 13,200원 이하
- Btv cable90 : 월 16,5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딜라이브
중앙케이블티브이
상호
㈜에이치씨엔서초방송
자본금
350억원
(㈜에이치씨엔
’24.6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송망
자가망
(1,024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원흥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4. ～
2025. 6. 13.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프라임형 : 월 15,400원 이하
- 실버형 : 월 18,700원 이하
- 골드형 : 월 28,600원 이하
뉴HD(8VSB) 상품 월수신료
- 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 훼밀리형 : 월 8,800원 이하
- 훼밀리플러스형 : 월 13,2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에이치씨엔동작방송
자본금
350억원
(㈜에이치씨엔
’24.6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송망
자가망
(1,024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원흥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4. ～
2025. 6. 13.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프라임형 : 월 15,400원 이하
- 실버형 : 월 22,000원 이하
- 골드형 : 월 28,600원 이하
뉴HD(8VSB) 상품 월수신료
- 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 훼밀리형 : 월 8,800원 이하
- 훼밀리플러스형 : 월 13,2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
상호
㈜에이치씨엔
자본금
350억원
(㈜에이치씨엔
’24.6월 법인기준)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송망
자가망
(1,024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원흥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
18층 1802호 (상암동)
허가 유효기간 
2020. 6. 14. ～
2025. 6. 13.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케이블tv(QAM) 상품 월수신료
- 프라임형 : 월 15,400원 이하
- 실버형 : 월 22,000원 이하
- 골드형 : 월 28,600원 이하
뉴HD(8VSB) 상품 월수신료
- 국민형 : 월 4,400원 이하
- 훼밀리형 : 월 8,800원 이하
- 훼밀리플러스형 : 월 13,2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해당구역 SO
타사업자 현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