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1/7 신양순 노산읍충남 논산군     -                -    -
310-1 전 3,141 310-15 2,178                대교리  48
                            1/7 신종순 전북    군산시
                                        죽성동 11    -                -    -
                                평산신씨                            충남 서천군
310-8 임야 1,587 310-14 622 1/1 온수감공   충남 서천군 종천면
                                후손준파 화산리 217 신윤순               종천면 화산리 대표자
                                 종중                               21
                                평산신씨                            충남 서천군
310-5 임야 4,860 310-10 4,397 1/1 온수감공 충남 서천군 종천면
                                후손준파 화산리 217 신윤순               종천면 화산리 대표자
                                 종중                               21
                                평산신씨                            충남 서천군
 산11 임야 91,934 334-11 331 1/1 온수감공   충남 서천군 종천면
                                후손준파 화산리 217 신윤순               종천면 화산리 대표자
                                 종중                               21
                                평산신씨                            충남 서천군
 산11 임야 91,934 334-10 2,836 1/1 온수감공 충남 서천군 종천면
                                후손준파 화산리 217 신윤순               종천면 화산리 대표자
                                 종중                               2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90호(2010.4.12)로 도로구역결정 고
시한 「성송-고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성송-고창 도로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1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1669 1669-1 답 답 4,008.8 1428.6
                                            전북 부안군 주산면 강영숙
                                              사산리 1228-9
 2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 산2-1 산2-1 임야 임야 788 788.0 x 1/7
                                            전북 고창군 고수면 권태철
                                               장두리 44
 3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311-3 311-3 답 답 268 268.0 전주시 효자동1가 203 김경자
 4 전라북도 고창군 312-2 312-9 답 답 1,119 828.0 전주시 효자동1가 203 김경자
    고수면 초내리
 5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504 504-1 답 답 2,208 1391.0 전주시 효자동1가 203 김경자
 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332-2 332-2 도로 도로 774 774.0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김경중
                                               성북리 41
 7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 588 588-1 답 답 3,246 88.9
                                            고창군 고수면 와촌리 김만수
                                                 285
                                         157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확인    KSR8013   자전거용 탄소 강구                            표준안
 확인    KSR8010   자전거 조립 작업 표준                          표준안
 확인    KSR8006   자전거 조정 안정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8002   자전거의 분류와 제원                           표준안
 확인    KSR7006   자동차용 바닥의 설치식 리프트                      표준안
 확인    KSR7003   자동차용 유압식 정비용 잭                        표준안
 확인    KSR4079   자동차 범퍼 높이                             표준안
 확인    KSR4078   트럭 및 트레일러용 후부돌입방지장치                   표준안
 확인    KSR4041   자동차용 리프트                              표준안
 확인    KSR4015   자동차용 타이어 공기 밸브 익스텐션                   표준안
 확인    KSR4014   자동차용 림의 윤곽                            표준안
 확인    KSR2008   자동차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의 모양 치수               표준안
 확인    KSR2001   자동차용 인벌류우트 스플라인                       표준안
 확인    KSR1140   내광(후)시험기의 조사 에너지 교정용 표준시험편            표준안
 확인    KSR1138   전기 자동차 등판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37   전기 자동차 최대 등판 능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36   전기 자동차 가속 및 최고 속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35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34   전기 자동차 타행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9501 요트용 섀클                      표준안
  확인       KSV2021 체인식 수동 조타기                  표준안
  확인       KSV2019 선박용 수동 조타 휘일                표준안
  확인       KSV2016 오픈 촉                        표준안
                             166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확인      KSV2014      강판제 데크 엔드 롤러                      표준안
 확인      KSV2013      주철제 데크 엔드 롤러                      표준안
 확인      KSV2012      주철제 빗장형 체인 스토퍼                    표준안
 확인      KSV0812      선박기관실 교류 전동 천정 크레인 육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V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V0516      선박 배관용 동관 사용 기준                   표준안
 확인      KSV0514      선박 기관부 릴리프 밸브의 설치 및 설정 압력         표준안
 확인      KSV2316      선박용 강제 풍우밀 문 및 부착품                표준안
 확인      KSV2116      선박용 일반 체인                         표준안
 확인      KSV2039      예인 및 계선용 브래킷                      표준안
 확인      KSV2032      선박용 수평 롤러                         표준안
 확인     KSVISO15837   배관 시스템용 개스킷 기계식 커플링 — 성능 사양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표준안
     개정 KSF9002        경골 목조 건축물 구조부의 시공 표준  표준안
     개정 KSF8082                추락 방호망        표준안
     개정 KSF8081                수직 보호망        표준안
     개정 KSF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표준안
     개정 KSF4723              복층 마감 도장재       표준안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표준안
     개정 KSF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 환경 및 표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품 및 재료의 추가와 로트 수 등의 개정이 필요
   함
                            167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1로트에 해당하는 제품 수의 변경
  - 합성수지 창호재에 ABS수지계 추가
  - 방염성 규정추가 및 방망고리 규정 변경
  - 인용표준, 용어, 표준 형식의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8120     가스 연소 기기용 자동 가스밸브     표준안
    개정       KSB8119      가스연소기기용 수동가스 밸브      표준안
    개정       KSB8113         가스용 고무관 밴드        표준안
    개정       KSB6878   용기내장형 난방기용 용기(재충전용)     표준안
    개정       KSB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표준안
    개정       KSB6234   액화석유 가스용 고압 호스 어셈블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 용어변경, 띄어쓰기 수정 및 인용표준의 표준번호와 표준명 변경
  - 폐지된 인용표준에 대체표준 적용과 SI 단위 사용에 따른 단위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KS B 6234
    ▫KGS AA 531 의 기준 부합화에 따른 시험조건 변경
  - KS B 6404
    ▫난방용 방열기 표준(KS B 6391) 부합화에 따른 성능항목(방열 능력, 통수 저항, 기밀성 및 내
     압성) 추가
  - KS B 6878
    ▫기밀시험의 용어정의 추가
    ▫KGS AC 215 의 기준 부합화에 따른 시험조건 추가 및 시험방법 변경
  - 두께의 설계 : 알루미늄 합금재 관련 기준 신설
                               168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4214 브러시리스 모터                                표준안
 확인 KSC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 계급                           표준안
 확인 KSCIEC61972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손실 및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892-1 이동식 및 고정식 해양구조물의 전기설비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조건                         표준안
 확인 KSCIEC60413 전기기기용
                  절차
                         브러시 재료의 물리적 특성 결정을 하는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356 정류자 및 슬립 링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C7603 형광등 기구                                  표준안
 확인 KSC4300 스위치모드 직류전원장치                            표준안
 확인 KSC4217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4216 스텝핑모터                                   표준안
 확인 KSC4215 교류 기어드모터                                표준안
 확인 KSC0905 소형 전기 기기의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V2712 전성관용 송화구                                표준안
 확인 KSV0711 선박용 전기기구 플라스틱 선정 기준                     표준안
 확인 KSV0424 선박용 기관 원격 제어반 내 배선 및 배관 기준              표준안
 확인 KSV0423 선내 가청 신호기 및 표시등 적용 기준                   표준안
 확인 KSV0041 조선용어(전기편)                               표준안
 확인 KSV0035 조선 용어 (기관 - 계기의 의장)                     표준안
 확인 KSCIEC61986 회전기기-등가
                  간접 시험
                           부하 및중첩기술- 온도상승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안
 확인 KSCIEC60773 브러시 동작 특성 측정에 대한 시험 방법과 장치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170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1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219
용접강제액화플루오르카본용기
표준안
확인
KSBISO9809-3
이음매없는강제고압가스용기(제3부:노말라이징된
강제용기)
표준안
확인
KSBISO9809-2
이음매없는강제고압가스용기(제2부: 인장강도1100
MPa이상의퀜칭및템퍼링된강제용기)
표준안
확인
KSBISO9809-1
이음매없는강제고압가스용기(제1부: 인장강도1100
MPa미만의퀜칭및템퍼링된강제용기)
표준안
확인
KSBISO3807-2
아세틸렌실린더-기본요구사항-제2부: 가용성플러그가
있는실린더
표준안
확인
KSBISO3807-1
아세틸렌가스실린더-기본요구사항-제1부: 가용성
플러그가있는가스실린더
표준안
확인
KSBISO15996
가스용기-잔류압력밸브-일반요구사항및형식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11622
가스용기-가스용기충전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11116-2
가스실린더-가스실린더에밸브연결을이한17E
테이퍼나사-제1부:검사게이지
표준안
확인
KSBISO11116-1
가스실린더-가스실린더에밸브연결을위한17E
테이퍼나사-제2부-시방
표준안
- 구조: 프로텍터, 스커트에대한구조기준신설
- 도장: 건조방법에따른도장방법추가
▫안전성및편리성을위해구조추가
▫표시사항항목추가
- KS B 8113
▫용어변경, 띄어쓰기수정및인용표준의표준번호와표준명변경
- KS B 8119
▫KS B 8102 와의용어통일
▫KS B 8101 과의시험방법부합화
- KS B 8120
▫KS B 8102 와의용어통일
▫KS B 8101 과의시험방법부합화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7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1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4214
브러시리스모터
표준안
확인
KSC4205
유도전동기의기동계급
표준안
확인
KSCIEC61972
삼상농형유도전동기의손실및효율을결정하는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892-1 이동식및고정식해양구조물의전기설비-제1부: 일반
요구사항및조건
표준안
확인
KSCIEC60413
전기기기용브러시재료의물리적특성결정을하는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CIEC60356
정류자및슬립링의치수
표준안
확인
KSC7603
형광등기구
표준안
확인
KSC4300
스위치모드직류전원장치
표준안
확인
KSC4217
스위치드릴럭턴스모터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4216
스텝핑모터
표준안
확인
KSC4215
교류기어드모터
표준안
확인
KSC0905
소형전기기기의충격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2712
전성관용송화구
표준안
확인
KSV0711
선박용전기기구플라스틱선정기준
표준안
확인
KSV0424
선박용기관원격제어반내배선및배관기준
표준안
확인
KSV0423
선내가청신호기및표시등적용기준
표준안
확인
KSV0041
조선용어(전기편)
표준안
확인
KSV0035
조선용어(기관- 계기의의장)
표준안
확인
KSCIEC61986
회전기기-등가부하및중첩기술- 온도상승을결정하기위한
간접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0773
브러시동작특성측정에대한시험방법과장치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7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7일부터시행한다.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투자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09.30
     문 주식회사
                     가. 5-0-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08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인지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
   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수입인지제도의 도입 (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 2)
    수입인지 판매처와 행정기관 이중 방문, 신용카드 사용 제약 등의 국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
    하여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여 자택이나 행정기관
    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고 현금 납부 외에도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전자수입인지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위탁 수수료
    를 지급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감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2-2150-5113
  ㅇ 팩스 : 02-504-9280
  ㅇ 이메일 : sunnylee@mosf.go.kr
 ※ 수입인지에관한법률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www.mosf.go.kr) 참조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3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어 2012년 1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따로 고시로 정함(안 제6조제1항)
  나.「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안 제47조의2, 안 제47조의3 및
    안 제47조의5)
  다. 정부출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7조의4)
    (1)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정부출연금 교부․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라. 수산자원조사원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의 적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안 제48조제1항)
    (1)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 요건을 실정에 맞게 종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완하고자 함
  마. 수산자원조사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것
    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안 제51조제11
    호)
  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설치 허용(안 별표16, 제2호가목)
    (1)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
      어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신설(안 별표
      17, 제4호)
                             172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02-500-2384, 모사전송 02-503-9129, E-mail :
   redjo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참․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식품외식발전협회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37호
2.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식품외식발전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376-1번지(2층)
4. 대 표 자 : 이수동(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5. 설립목적
  ○ 식품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농·축·수·식품·외식업 종사자간 교류 증진
  ○ 식품외식분야의 이론 및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며, 회원 간의 화합 및 권익을 증진하
    여 식품외식산업의 발전 도모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6호
 「식물방역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
    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및 방제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1) 다른 나라의 병해충 유입·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
      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고 함
                                  173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2) 농림수산식품부에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비상설로 두어 농
       경지․산림․도로 등 여러지역에 병해충이 발생 할 경우 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농촌진
       흥청, 시·도(시·군)에는 유사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3) 교역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병해충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발생할 시 신속히 대
       응할 수 있는 방제체계 구축
  나.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범위 및 생계안정비용 기준 신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1) 폐기 등 방제명령에 따라 발생한 농가 손실보상 범위 및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과 기준을 명
       확히 하여 시행에 혼돈이 없도록 하려고 함
     (2) 손실보상 범위는 폐기한 식물과 방제에 따른 비용 등으로 하고, 손실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경
       우는 보상금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할 경우 6월분의 가계비
       를 상한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방제농가의 생계불안 해소로 병해충 방제에 능동적 참여 기대
  다. 병해충 방제관련 업무 권한의 위임(안 제6조)
     (1)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One-Stop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병해충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
       율적인 방제를 추진하고자 함
     (2) 방제계획수립, 방제명령, 손실보상, 생계안정비용지원 등 방제관련 장관의 권한을 농촌진흥청
       장에게 위임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를 동시 수행토록 함
     (3) 병해충 예찰·방제의 일원화로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17호
「식물방역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
    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74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8조)
    (1)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수행하고 있는 수출농산물 검역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권한
      과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서류심사 등 단순 수출검역 업무에 한하여 수행하도
      록함
    (3) 수출검역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농산물 수출 촉진
  나. 농업유전자용 식물에 대한 수입요건 강화(안 제13조)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용 식물이 무분별
      하게 수입될 경우 다른 나라의 병해충 유입이 우려됨
    (2) 농업유전자원용 식물의 수입허가 신청 시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함
    (3) 수입 금지품의 관리강화 및 다른 나라의 병해충 유입억제
  다.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표시기준 및 신고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강화 필요
    (2) 목재포장재는 열처리, 메칠브로마이드 등의 소독 및 국제기준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하고, 도착지의 검역검사소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3) 소독처리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 국내반입 억제로 병해충의 유입 차단
  라.「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수수료 결정 및 감독규정 신설 (안 제29조의2 및 제37조의3)
    (1) 북미국가로 출항하는 선박검사 등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수수료 결정 및 감독규정
      마련 필요
    (2)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검사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장관에게 수
      수료 수입상황 등을 정기보고 하도록 함
    (3) 검사 수수료 결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효율적인 감독
  마.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신설(안 제37조의4)
    (1)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발굴·육성하여 병해충 방제업무를 담당토록 할
      필요
    (2) 농진청, 시·도(시·군) 공무원 중에서 식물방제관을 지정하고,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
      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 방제체계 구축에 기여
  바. 병해충 분포조사 근거 신설(안 제37조의6)
    (1) 병해충 발생지역·면적 등 방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필요
    (2) 농진청장이 병해충 발생시 육안에 의한 달관조사, 장비를 활용한 정밀조사 등으로 병해충 발
      생지역·면적·피해정도 등 병해충 분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계획수립 및 방제추진
  사. 기관별 병해충 예찰지역 분담(안 제37조의8)
    (1) 기관별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병해충 예찰지역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예찰활동 강화 필요
                                175
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2) 병해충 예찰지역을 농촌진흥청은 농지, 산림청은 산지, 검역검사본부는 공·항만, 수출단지 등
       으로 기관별로 분담하여 병해충예찰을 실시토록 함
     (3) 병해충 예찰지역의 사각지를 없애고, 기관별 책임 예찰 구현
  아. 매몰된 폐기물품의 발굴금지 기간 지정(안 제39조의2)
     (1) 방제를 위하여 매몰 처리된 물품이 굴취될 경우 병해충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발굴
       금지 필요
     (2) 매몰 처리된 물품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일정기간동안 굴취를 금지하도록 함
     (3) 병해충 2차감염․확산 방지 등 확산 차단
  자.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기준설정(안 제41조)
     (1)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
     (2)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방제일을 기준으로 해당식물의 판매액 또는 소독․폐기에 따
       른 비용 등으로 하고,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차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3)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투명성 제고 및 자율적 방제 참여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0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김치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884호, ‘11. 7.21 공포, ’12. 1.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의 따른 “김치산업”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조)
    (1) 김치산업을 경제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김치를 생산․가공․제조․조리 및 포장․보관․수
      송․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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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1,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pjeongin@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1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김치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0884호, ‘11. 7.21 공포, ’12. 1.22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1) 김치 관련 통계조사 시 김치 원료사용 현황, 생산․유통․판매현황,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토록 함
  나.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1)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첨부서류․세부지정 기준 등을 명시함
  다. 김치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1) 김치 품평회 개최주기(매년 개최),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김치의 홍보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김치사업자 단체의 설립인가, 지도․감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
       용함
     (2) 법에 위임된 김치사업자 단체의 사업을 김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시장개척․우수 김치 사
       용 촉진 사업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1,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pjeongin@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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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07호                     관          보           2011. 10. 7.(금요일)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뿌리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
   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시행)됨에 따라 뿌리
   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핵심 뿌리기
   술의 요건과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함.
  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 제10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에 국토해양부차관과 병무청장을 추가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2조 ~ 제14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면 교육내용의 적정성, 교육시설의 보
    유 현황, 전문 교수인력 확보 등을 검토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전문인력 양
    성사업의 과제와 그 내용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함.
  라.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등(안 제19조 ~ 제20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소재 활용 공정기술, 불량률 저감 기술, 경량화 공정기술, 유지ㆍ보존이 필요
    한 기술 등의 요건에 적합한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며, 뿌리기술 전문기업
    의 핵심 뿌리기술 연구개발 활동비,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핵심 뿌리기술 발굴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마.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안 제21조 ~ 제23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을 이용ㆍ제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으로써
    핵심뿌리기술의 개발 전문인력 또는 수출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업 등을 뿌리기술 전문기
    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핵심 뿌리기술의 지적재산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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