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분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44 〃 826-2 천 1,150              1,150      국      국(건설부)
 45 〃 827 천 2,144                   20      국      국(건설부)
 46 〃 827-1 천 1,310              1,149      국      국(건설부)
 47 〃 827-2 천        161           161      국      국(건설부)
 48 〃 827-3 천 2,589              2,589      국      국(건설부)
 49 〃 828-1 천        429           337      국      국(건설부)
 50 〃 828-2 천        865           865      국      국(건설부)
 51 〃 829 잡 2,304                2,304      국      국(건설부)
 52 〃 902 유 2,211,056            2,893      국         -
 53 〃 산85-3
       (10-3)  임     911  10-4     141     이춘자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운정리 413
53-1 〃         임     911 10-5 112                충청남도 당진군
                                           이춘자 신평면   운정리 413
 54 〃 산85-7 구 1,406                13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산85-10
 55 〃 (14-8) 임 1,033 14-11 63                    충청남도
                                           김철환 신평면 운정리   당진군
                                                           413
55-1 〃         임 1,033 14-12 21                  충청남도 당진군
                                           김철환 신평면   운정리 413
 56 〃 산85-11 구       364           226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57 〃 산85-13 구         51            5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58 〃 산89-1 구        564            43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59 〃 3-1 구          839 3-7 171           김형래       509
 60 〃     5 구 16,591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587
                                           촌공사    포일동 487
 61 〃 830 답          218            32      국      충청남도
 62 〃 831 답 2,952                  269      국      충청남도
 63 〃 834-1 답 2,659                902      국      충청남도
 64 〃 842-1 잡 1,953             1,120       국      국(재무부)
 65 〃 842-2 잡        602           602      국      국(재무부)
 66 〃 842-3 제 2,184                312      국         -
 67 〃 842-4 천 18,801               278      국         -
 68 〃 843 답 3,006               2,858       국      국(재무부)
 69 〃 843-1 천 1,061             1,061       국         -
 70 〃 843-2 천 14,433           10,072       국         -
 71 〃 844 잡 1,746               1,392       국      국(재무부)
 72 〃 845 답 4,760               2,837       국      국(재무부)
 73 〃 845-1 답          95           95      국      국(재무부)
 74 〃 845-2 답 1,193             1,193       국      국(재무부)
 75 〃 846 구          112           112      국      국(건설부)
 76 〃 846-1 구        615           347      국      국(건설부)
 77 〃 846-2 구        187            74      국      국(건설부)
                                  126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분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8 〃 847 답         302         302    국     충청남도
 79 〃 847-1 답 1,924           1,640    국     충청남도
 80 〃 848 답 1,878               363    국     충청남도
 81 〃 849 답 2,297               843    국     국(재무부)
 82 〃 849-1 답 3,049           1,786    국     국(재무부)
 83 〃 857-1 답 6,107           3,318    국     충청남도
 84 〃 857-2 답 1,063           1,063    국     충청남도
 85 〃 857-3 답 1,254           1,254    국     충청남도
 86 〃 860-1 도       192         122    국     국(건설부)
 87 〃 860-2 도         57         57    국     국(건설부)
 88 〃 860-3 도       103         103    국     국(건설부)
 89 〃 860-4 도       510         224    국     국(건설부)
 90 〃 902 유 2,211,056         6,273    국        -
    당진군
 91 신평면 543-1 도     615         151    국     국(건설부)
    신당리
 92 〃 543-3 도       883         243    국     국(건설부)
 93 〃 560-1 도 2,794           2,213    국     충청남도
 94 〃 561 잡         497          86    국     충청남도
 95 〃 562 구         196          19    국     국(건설부)
 96 〃 562-1 도       226         226    국     국(건설부)
 97 〃 563-1 도 7,439           4,427    국     충청남도
 98 〃 563-2 답 1,135           1,061    국     충청남도
 99 〃 565-3 도 7,678           4,895    국     충청남도
100 〃 565-4 답 2,928           2,195    국     충청남도
101 〃 565-6 답       495         495    국     충청남도
102 〃 567-2 답       208         208    국     충청남도
103 〃 568 답 2,280             2,280    국     충청남도
104 〃 569-1 도 16,466         10,178    국     충청남도
105 〃 569-2 답 1,753           1,753    국     충청남도
106 〃 573 답 1,725             1,725    국     충청남도
107 〃 575-2 답       555         555    국     충청남도
108 〃 576-1 도       647         497    국     국(건설부)
109 〃 583-1 도 10,109          5,818    국     충청남도
110 〃 583-2 답       316         316    국     충청남도
111 〃 584 답 3,036             3,036    국     충청남도
112 〃 592-1 도 10,086          6,470    국     충청남도
113 〃 592-2 답 6,844           6,844    국     충청남도
114 〃 592-4 천       910         910    국        -
115 〃 593 답 4,122             4,122    국     충청남도
116 〃 595-2 답       103         103    국     충청남도
117 〃 595-3 답 1,567           1,567    국     충청남도
                               127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분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8 〃 596 도 8,198               25    국     국(건설부)
119 〃 596-1 도       232        157    국     국(건설부)
120 〃 596-2 도       162        162    국     국(건설부)
121 〃 596-3 도       603        526    국     국(건설부)
122 〃 596-4 도       410        410    국     국(건설부)
123 〃 596-5 도       138        132    국     국(건설부)
124 〃 596-6 도       188        188    국     국(건설부)
125 〃 597 답 4,575            4,575    국     충청남도
126 〃 597-1 도 1,353          1,353    국     충청남도
127 〃 598 답 4,452            3,663    국     충청남도
128 〃 598-1 천       961        804    국        -
129 〃 599 답 5,982            5,982    국     충청남도
130 〃 599-1 유 1,406,058     15,722    국        -
    당진군
131 우강면 4-18 제 3,972         2,081    국     국(건설부)
    부장리
132 〃 407 답 3,162            1,446    국     충청남도
133 〃 407-1 답 1,296          1,135    국     충청남도
134 〃 407-2 답       420        420    국     충청남도
135 〃 408 답 3,581            3,581    국     충청남도
136 〃 408-1 답       337        337    국     충청남도
137 〃 409 답 1,667            1,667    국     충청남도
138 〃 409-1 답 1,461          1,347    국     충청남도
139 〃 409-2 답       976        187    국     충청남도
140 〃 410 답         381        381    국     충청남도
141 〃 410-1 답 1,219          1,219    국     충청남도
142 〃 410-2 답 5,650            222    국     충청남도
143 〃 410-3 답       250        250    국     충청남도
144 〃 418 답 4,389            4,314    국     충청남도
145 〃 418-1 답 2,578          1,916    국     충청남도
146 〃 419-1 답       632        294    국     충청남도
147 〃 420-1 잡       193         98    국     충청남도
148 〃 421 잡         464        205    국     충청남도
149 〃 424 답 8,286            5,902    국     충청남도
150 〃 424-1 답 2,166          1,870    국     충청남도
151 〃 424-2 천       929         62    국        -
152 〃 425 답 9,859            9,334    국     충청남도
153 〃 425-1 답       449        449    국     충청남도
154 〃 425-2 유 1,334,648     19,100    국        -
155 〃 426 답 6,870            6,870    국     충청남도
156 〃 426-1 답       114        114    국     충청남도
157 〃 427 잡 1,116              450    국     충청남도
158 〃 428-1 제 2,336          2,122    국     국(건설부)
159 〃 428-2 제       406        406    국     국(건설부)
                              128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분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지번   지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60 〃 428-4 제 6,659             2,800    국     국(건설부)
161 〃 429-1 구         569         235    국     국(건설부)
162 〃 432 구 1,101               1,035    국     국(건설부)
163 〃 432-1 구         303         303    국     국(건설부)
164 〃 433 답 8,455               7,796    국     충청남도
165 〃 433-1 답         821         821    국     충청남도
166 〃 434 답 3,760               3,463    국     충청남도
167 〃 434-1 답         236         236    국     충청남도
168 〃 435 답 4,588               4,495    국     충청남도
169 〃 435-1 답         296         296    국     충청남도
170 〃 436 도           383         328    국     국(건설부)
171 〃 436-1 도           63         63    국     국(건설부)
172 〃 437 답 8,701               8,251    국     충청남도
173 〃 437-1 답         120          98    국     충청남도
174 〃 437-2 답         389         333    국     충청남도
175 〃 442-3 답 1,503               747    국     충청남도
176 〃 442-4 답 1,567             1,567    국     충청남도
177 〃 457-1 답 1,329               697    국     충청남도
178 〃 457-2 답 5,266             5,266    국     충청남도
179 〃 458-2 천         900         740    국        -
180 〃 458-4 답 1,032               468    국     충청남도
181 〃 458-5 답 3,701             3,701    국     충청남도
182 〃 459 구           262         262    국     국(건설부)
183 〃 459-1 구           88         37    국     국(건설부)
184 〃 460 답 4,462               2,685    국     충청남도
185 〃 460-1 답 2,088               776    국     충청남도
186 〃 461 잡 2,322               2,322    국     충청남도
187 〃 462 답 7,083               6,149    국     충청남도
188 〃 462-2 답 1,602               810    국     충청남도
189 〃 479 답 8,034               7,316    국     충청남도
190 〃 479-2 답         238         238    국     충청남도
    당진군
191 우강면 107-118 제     231         157    국     국(건설부)
    신촌리
192 〃 107-122 구       145          33    국    국(농수산부)
193 〃 479-1 천         912          99    국     국(건설부)
194 〃 484 답 12,066             12,066    국     국(재무부)
195 〃 485 답 13,494             13,494    국     국(재무부)
196 〃 486 답 10,260             10,260    국     국(재무부)
197 〃 487 답 22,980             22,980    국     국(재무부)
198 〃 488 답 20,934             20,934    국     국(재무부)
                                129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IEC 61643-1 저압 배전계통의 서지보호장치-제1부:성능 및 시험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관련 국제표준(IEC) 폐지 및 대체 표준(KSC IEC 61643-11) 제정
3. 주요 폐지 내용
  대체 표준(KSC IEC 61643-11) 제정에 따른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5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12.5.22일 공포, 2012.5.23일 시행)됨에 따라 방송광
   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법률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
   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징금 산정절차 및 기준 (안 제2조)
    ○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주도여부, 관련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조정, 추가적 조정을 거쳐 산정하도록 규정
   필수적 조정 (안 제5조)
    ○ 필수적 조정 금액은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
     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
     - 위반기간에 따라 2개월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 유지, 위반기간이 2개월 초과할 경우 기준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등을 규정
                                135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    추가적 조정 (안 제6조)
     ○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고의ㆍ과실 여부, 조사의 협조 여부 등 방
       송광고시장 및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
       경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진흥기획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전화 : 02) 750-2334, 팩스 :
   02)750-2329 이메일 : ahs0318@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제정안을 참조하시고, 동
   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
   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9호
 국유재산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유재산법상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련없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의 적정한 관리가 곤란하므로 행정재산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국유재산법상의 재산 관리
   체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한
   계가 있으므로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6조제2항)
    현행법상 공무원의 주거용 재산은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재산
    의 용도가 “공무원의 주거용”이면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
    고 있으므로,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지식재산의 전대 허용(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은 일반 유형재산과는 달리 주로 제3자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전송⋅배포를 통해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
    해 재산을 제3자에 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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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고, 교육수요의 확대 및 다양화로 교육청 기획부서의 기
   획․조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기획관리실장의 직위
   명칭을 기획업무담당실장으로 변경하여 교육청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316,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6호
2. 단체명칭 : 한국범죄퇴치순찰연합본부
3. 대 표 자 : 장행순
4. 주된 사무소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87-6번지
5. 주된 사업
  ○ 청소년 선도활동
  ○ 범죄퇴치 순찰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및 범죄예방운동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 청소년 안전지킴이활동
  ○ 소외계층 및 장애아동 지원활동
  ○ 국내외 관계단체 협조사업
  ○ 기타 본부의 목적달서에 필요한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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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개선(안 제71조의3 신설)
    부동산 등 기존 국유재산은 성질상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을 전제로 사용허가시 사용자를 일반경
    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식재산은 다수인이 비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
    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의 사용자 선정은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규정함.
  라. 지식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면제사유 및 사용허가 기간 개선(안 제71조의4 내지 6 신설)
    다수인에 의한 비독점적 사용 등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료 산정, 면제사유 및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마. 저작권의 귀속관계 명확화(안 제71조의7 신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제3자에 위탁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권리관계를 계약내용에 포함토록 함.
  바. 위임⋅위탁기관 조정 근거 보완(안 제42조제5항)
    국유 일반재산의 집중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임⋅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사. 교환가능 재산의 범위 확대(안 제54조제1항)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교환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선박, 항공기 등과 그 종물
    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2-2150-5168
    ㅇ 팩스 : 02-503-9285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18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43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코리아신탁(주)
2. 대표자 : 조용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0 해성2빌딩 10층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및 제42조에 따라 설립인가 요건 부적합
5. 인가취소일 : 2012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4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제이에스기술 (대표이사 김기태)
                  ②벽산건설(주) (대표이사 김남용)
                  ③(주)가람건축 (대표이사 장연철)
  나. 전화번호 : ①02-3679-0479, ②02-767-5399, ③02-2017-0322
2. 명칭 : 다공성 방수층을 이용한 들뜸 방지 도막 방수 공법(JET SPRAY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 기술은 콘크리트 슬래브용 방수공법으로 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도막방수재를 이용하여 예
    열공정과 가열라인이 필요 없는 상온 스크류 가이드로 형성된 정량적 스테틱 혼합방식과 방수재
    분사구 주변에 복수개의 에어커텐용 에어분사구가 설치된 등각도 노즐분사방식을 이용하여 Air
    cell 구조의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증기의 이동경로를 제공하여 별도의 탈기용 air
    vent 없이 부풀음, 들뜸 및 비산을 해결한 도막방수 공법 이다.
  <범위>
    교반 주기 단축형 스크류 가이드를 사용한 상온 저압 정량적 스테틱 혼합방식과 방수재 분사구
    주변에 복수개의 에어커텐용 에어분사구가 설치된 원환 구조의 등각도 분사노즐을 통한 비산 방
    지 및 Air cell 형태의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도막방수 공법.
                                        139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4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윤찬중)
   나. 전화번호 : 052-277-0743
2. 명칭 : 반월형 철판을 이용한 선단확장 SIP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반월형 확장철판(접이식 선단확장장치)으로 선단면적을 확장시켜 선단지지력을 증대
    시키는 SIP 공법이다. 선단확장장치는 반월형인 두 개의 확장철판을 경첩으로 연결하고, 하부에는
    천공홀 바닥에서 두 개의 확장판이 펼쳐질 수 있도록 힌지식 확장핀을 설치하였으며, 상부에는
    나사로 제작한 긴 연결봉이 있어 말뚝 연결용 목재 연결구와 결합된다. 이 접이식 선단확장장치
    는 양끝을 일부 절단하여 접혔을 때 말뚝직경 내에 들도록 제작되어, PHC말뚝에 부착하여 천공
    홀 내부로 삽입시 공벽과의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였다.
   <범위>
    PHC말뚝보다 면적이 넓은 두 개의 반월형철판(접이식)으로 제작한 선단확장 장치를 PHC말뚝 선
    단에 부착하여 천공홀 바닥에서 접힌 부분이 펼쳐져 선단면적이 커짐으로써 선단지지력(허용지지
    력)을 증가시키는 선단확장 SIP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40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3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일반국도접속도로
2. 노선명
  - 일반국도 : 국도38호선
  - 일반국도접속도로 : 중로2-1, 소로1-앙4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8호선 :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동측구역계 부터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441-1까지(1.8㎞)
  - 중로2-1 :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동측구역계 부터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125-7(2.9㎞)
  - 소로1-앙4 :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83-1 부터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105-42(0.5㎞)
4. 중요경과지 : 충주시 앙성면(용대리, 본평리, 마련리)
5. 전용구간
  - 국도38호선 :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동측구역계 부터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441-1까지(1.8㎞)
  - 중로2-1 :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 동측구역계 부터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125-7(2.9㎞)
  - 소로1-앙4 :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83-1 부터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105-42(0.5㎞)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2012.05.30
8. 비고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2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
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06.05. ~ 2012.06.19. (15일)
3.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144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47호
 선박안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8.26)에서 의결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선박안전법 제75조제1항에 따른「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의 중복 행정벌칙이 있는 조문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중 별도
   의 업무정지나 효력정지 처벌규정이 없는 선박소유자 및 지정시험기관 등에 한정해서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전화 : 02-2110-6382, 팩스 : 02-504-306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5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99호(2011.8.22)로 입법예고 한 「자동차안전법(안)」제정에 대한 추가 입
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141
제17776호                   관        보            2012. 6. 5.(화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기 위해 기술․안전협회에서 국제조화 전담기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부품만 판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 부품의 판매중지 및 판매 목적의 수입․진열 또는 보관금지,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자동차 제작결함 등 자문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소비자 불만해소,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
   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명시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안전장치는 누구
   든지 조작․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안전장치 불법 조작으로 인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하여 안
   전확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내압용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 하는 등 자동차 안전부분을 반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안전법 추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
   년 8월 6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2-2110-8697, 팩스 02-503-732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5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89호(2011.8.22)로 입법예고 한 「자동차정책기본법(안)」제정에 대한 추
가 입법예고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의 제명을 자동차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한편, 안전하고 효율적
   이며 편리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자동차 종류 구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자동차 압류해제
   와 관련한 국민불편과 행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일괄 압류납부․해제권한을 신설, 불법명
   의자동차 단속권한을 일반사법경찰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여 전산자료의 적정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책 환경 변
   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자동차정책기본법 추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7월 16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