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6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케냐마사이코리아
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3길 25(417호 
봉천동, 세종오피스텔)
2017-12-31
36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태인
한*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1 
(가산동, 신한이노플렉스)1002호
2019-06-30
36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피케이상사
김*성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로 38 1층 
피케이상사
2017-11-23
36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원종합주방
이*연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3길 
25(황학동,,1046번지,1049 번지 1층)
2014-12-31
36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이에스컴 
코리아
홍*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48 
(둔촌동) 지층
2017-12-31
36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징기프트 
인터내셔날
황*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9(9층 
자양동, Y TOWER)
2019-06-04
36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찰스홀딩스
왕*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102동 
906호 백석동)
2016-06-30
36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천산의 꿈
민*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0-1(청운동)
2016-12-31
36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청아푸드
신*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5길 11(1층 
문래동3가)
2015-06-30
36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청양식품
윤*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1110호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2017-12-31
37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초아 인터내셔널
유*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한강로2가, 용성비즈텔 제지하2층 
214호)
2015-12-22
37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엘인터내셔널
김*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38길 
12(오금동,1층)
2017-06-30
37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엠지트레이딩
구*영
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76(101,102호 
지행동)
2019-03-07
37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티엘인터내셔날
(주)
방*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10길 
11-18(지상3층 한강로3가)
2017-06-19
37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코나스
이*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3(충무로4가, 
일흥빌딩 3층 306-46호)
2016-06-01
37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코리아미트머천드 
주식회사
김*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0길 5(3층 
301호 삼성동, 우림빌딩)
2017-06-30
37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태성
서*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5(비117호 서초동, 현대렉시온)
2019-04-02
37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태성푸드엔베버리지
김*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8-9(604호 행신동)
2017-01-31
37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태영
정*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샘마루길 14(내곡동)
2012-12-31
37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투썸
손*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신덕로24번길 
13-26(2층 덕이동)
2015-11-30
38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티앤지프로모
송*섭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53(지층 서초동, 영초빌딩)
2016-11-30
381
수입식품등 
파로스무역
이*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018-11-09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02-2640-1432, 5004~5006)  
수입판매업
328(201호 마두동, 수색상가조합)
38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팡세이멕스
조*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8(방화동, 
벽산에어트리움 본관동 306호)
2015-05-31
38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페루안데스마카
박*웅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92(1층 신당동)
2017-06-19
38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피비에스코리아
이*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 43(2층 
양재동, 포커스 빌라)
2016-12-31
38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필코리아
황*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2길 
32-5(지하1층 가락동)
2016-09-07
38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하북신상화혁국제무
역유한공사
황*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2(305호 가락동, 현진올림피아오피스텔)
2015-06-30
38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남푸드
오*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2길 
40(한남동,1층)
2015-01-01
38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솔무역
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76 
(주엽동,강선마을 한양상가 B동 3층 5호)
2017-12-31
38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혜인테크
최*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5길 6-1 
(청량리동) 1층 101호
2017-08-28
39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홍화무역
주*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6길 9(304-1호 
암사동)
2016-09-06
39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후니오
이*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200-6(101호 연희동)
2019-02-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37호
　기부금품 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7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2. 모집목적: 동물 학대 방지, 피학대 동물 구조 및 보호,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캠페인
3. 변경사항: 모집목표액 및 모집비용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목표액
1,000백만원
2,500백만원
모집비용
100백만원
325백만원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8. 30(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531   제2성동호      668제2성동호      곽*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718번길

41-2016-30-0000689    금상호        600금상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2-2019-30-0000554    신성호        668신성호       김*태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양서원길

42-2013-30-0000117    18대양호      618대양호       김*단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75번길
42-2015-30-0000215    뉴제일호      600뉴제일호       임*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42-2017-30-0000474    경민호        607경민호       장*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42-2017-30-0000948    효민호        600효민호       신*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42-2019-30-0000246    명성호        600명성호       허*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2-2019-30-0000264    색색호        602색색호       김*식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42-2019-30-0000321    강경1호       601강경1호      임*식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길
42-2019-30-0000356    자유5호       605자유5호      박*용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42-2020-30-0000177   2020믿음호     600믿음호       김*희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41-2015-30-0000275    환희호        600환희호       정*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3길
42-2012-30-0000085   제733금강호     633금강호        주*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42-2013-30-0000019    동은호        601동은호       김*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42-2015-30-0000022    영성호        621영성호       유*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42-2017-30-0000049   제2해성호       632해성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066   리더스캡틴호     601리더스캡틴호     박*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42-2017-30-0000378    동명호        603동명호       노*명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박금길
42-2017-30-0000412    은수호        601은수호       윤*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17-30-0000430   제22거북호      622거북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17-70-0000043   골드비너스호     600골드비너스호     고*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2길

42-2019-30-0000135    블루홀호       607블루홀       정*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남외길
42-2019-30-0000206    장미호        603장미호       이*재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42-2019-30-0000209    3부창호       603부창호       박*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42-2019-30-0000279    하랑호        610하랑호       김*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277    조은호        612조은호       강*식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

42-2007-20-0000228   한국수중기술3호   601한국수중기술호   (주)한*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수중기술

42-1996-30-0000011   풍진평화훼리호    696풍진평화훼리호   풍*해운(주)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1-6호
우체국통폐합에따른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7월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
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
문
업무이관국
한수
(제천)
7급
취급국 
전환
충북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6길 
28-13
우편
금융
32888
한수
’21. 8. 9.(월)
[’21. 8. 6.(금)]
300244
HANSU
제천
2. 시행일: 2021. 8. 9.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광명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사업의 종류 :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76-16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경기도 광명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
용
1
광명동
164
임
31,710
1,752 광명시
지분
1/1
2
광명동
165
도
5,361 
485 광명시
지분
1/1
3
광명동
165
-1
잡
16 
16 광명시
지분
1/1
4
광명동
165
-4
잡
292 
292 광명시
지분
1/1
5
광명동
679
-76
대
309 
300 경기도
지분
1/1
6
광명동
679
-77
대
170 
133 
기획
재정부
지분
1/1
7
광명동
679
-95
대
200 
194 
기획
재정부
지분
1/1
8
광명동
679
-97
대
277 
277 
기획
재정부
지분
1/1
9
광명동
776
-15
대
501 
501 
기획
재정부
지분
1/1
10
광명동
776
-16
잡
1,406 
1,406 광명시
지분
275152
44/356
40000
기충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
척로3길 86-16 202호
(오류동, 태생그린2차
빌라)
지분
100554
3/3564
0000
김광열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47번길 6 (광명동)
엘제이
대부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
목로 155-4, 210호 
신정동
근저당권
지분
225104
5/3564
0000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및 내
용
김형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453번길 15, 
402호(영화동)
근저당권
김기열
광명시 소하동 
1266-1 명지빌라 13-
비02
지분
247500
/35640
000
김기현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47번길 6 (광명동)
지분
125700
8/3564
0000
김민경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47번길 3-3 (광명
동)
지분
688248
/35640
000
원종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5 512동 
406호(정자동, 한솔마
을)
지분
838040
/35640
000
유정임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47번길 6 (광명동)
지분
134237
2/3564
0000
이순남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942번길 18-2 (광명
동)
지분
247500
/35640
000
이효석
광명시 광명동 
776-16 
국민건
강보험
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168-9) (중랑지사)
압류(징수
부-90397
5)
지분
247500
/35640
000
서울특
별시중
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중랑구청)
압류(세무
1과세외-7
174)
서울특
별시중
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중랑구청)
압류(세무
2과-1242
8)
서울특
별시중
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중랑구청)
압류(세무
1과세외-8
813)
서울특
별시중
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중랑구청)
압류(세무
1과세외-8
659)
11
광명동
776
-81
도
1,477
468 광명시
지분
13292/
13293
안흥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0-24
지분
1/1329
3
계
11필지
41,719
5,8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99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준 인천시 부평구 후정로 7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서○애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이○섭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북로12번길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최○호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로1번길 25 이하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 24조제 1항제1호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김○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 일흥건설(주)(2001. 8.29.~2003. 7. 2)
                                                  표1]
                                                  「건설기술진흥법」제 24조제 1항제1호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서○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 (유)태우건설(2001. 4. 1.~2005. 5.20)
                                                  표1]
                                                  「건설기술진흥법」제 24조제 1항제1호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이○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 도연건설(주)(1995. 3. 5~2000. 7.20.)
                                                  표1]
                                                  「건설기술진흥법」제 24조제 1항제1호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최○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
            - (유)지현건설(2000. 1.15~2004. 8.20.)
                                                  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1. 8.31.(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orionlj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15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소방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호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
                에프엠이앤씨㈜   심상훈                     제59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2021.7.26.)                   수로111번길 9-1, 1층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소방청공고 제2021-15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9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
 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사용 중지 또는 재
 개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규정의 규범력 회복을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수리권한, 사용 중지하려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실시한 안전조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행하는 시ㆍ도지사의 안전조치 이행명령권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수리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다음
 차수로 하고, 가중처분 적용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다.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그 금액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
 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 상한액의 50%로 설정하고, 차수가 거듭될수록 부과
 하는 금액도 법률상 상한액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9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근로기준법은사용자가임금지급시근로자에게임금명세서를교부하도록하고,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사용자의친족포함)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고있음
또한임신근로자가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변경을신청할경우사업주가이를허용하도록하고,
노동위원회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용자에게부과하는이행강제금의한도를인상하였음
이와관련하여대통령령에위임된임금명세서기재사항, 과태료부과대상인친족의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등을마련하고자함
또한기숙사거주인원축소, 단시간근로자근로조건결정기준현행화등그간제도운영과정에서보
완이필요한등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평균임금산정제외기간정비(안제2조제1항)
현행평균임금산정제외기간에출산전후휴가만을명시하고있어유산사산휴가에대해서는해석
상혼동을초래할수있으므로유산사산휴가가평균임금산정기간에제외됨을명확히하고자함
나. 지연이자의적용제외사유정비(안제18조)
미지급임금에대한지연이자를적용하지않는사유로임금채권보장법제7조를준용하고있어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따라체불확인서를받은경우까지포함하게되나, 확정판결이나체불확인서는지연이
자적용제외취지에부합하지않고오히려근로자에게불리한결과가초래될수있으므로이를적용제
외사유에서제외하고자함
다. 개인정보보호관련정비(안제27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를위해임금대장기재사항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 사원번호등근로자를특정할
수있는정보로변경하도록함
라. 임금명세서기재사항신설(안제27조의2 신설)
사용자가근로자에게교부하는임금명세서에임금총액, 임금의항목별금액및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기재하도록함
마. 임신근로자출퇴근시간조정의허용예외사유및신청절차마련(안제43조의3 및제43조의4 신설)
임신근로자가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의변경을신청하는경우신청방법및절차를정하고, 정상적
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등사업주가허용하지않을수있는사유를정함
바. 기숙사주거환경정비(안제55조및제57조)
외국인근로자의열악한숙소환경을개선하고, 감염병예방등근로자의건강권확보를위해기숙사
실당거주인원을기존15명에서8명으로축소하도록함
사. 직장내괴롭힘제재대상이되는친족범위신설(안제59조의3 신설)
직장내괴롭힘을한사용자의친족중과태료부과대상이되는범위를배우자, 4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으로정함
아. 단시간근로자근로조건결정기준정비(안제9조제1항관련별표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단시간근로자의초과근로시동의를받도록하고,
초과근로에대하여통상임금의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도록하는등개정된사항을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결정기준(별표2)에반영하고자함
자. 이행강제금세부부과기준개정(안제13조관련별표3)
노동위원회가구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사용자에게부과하는이행강제금한도가인상됨에따라
이를이행강제금부과기준(별표3)에반영하고자함
차. 임산부등의사용금지직종현행화(안40조관련별표4)
임산부등의사용금지직종(별표4)에서통폐합된법령을인용하고있어이를현행화하고자함
카. 과태료세부부과기준마련(안제60조관련별표7)
법제116조에서임금명세서교부, 직장내괴롭힘, 임신근로자출퇴근시간조정관련과태료부과규
정이신설됨에따라구체적부과기준을마련하고, 가중처분기준등을반영하여과태료부과기준을일
괄정비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근로
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naraee@korea.kr
- 팩스: 044-202-7544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60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054-532-3127)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144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584-6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584-6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0.02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73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 가능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종※)을 추가하여 기존 고시 별표 목록의 물질 내역을
       아래 별표와 같이 19종에서 23종으로 변경
 ※ 글리세롤(20번, CAS No.: 56-81-5), 탄산수소나트륨(21번, CAS No.: 144-55-8), 탄산칼슘(22번, CAS
      No.: 471-34-1), 염화 나트륨(23번, CAS No.: 7647-14-5)




[별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2조 관련)

 순번                            살생물물질명                       CAS 번호

  1                       젖산(Lactic acid, C3H6O3)            50-21-5

  2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C2H3NaO2)        127-09-3

  3                벤조산 나트륨(Sodium benzoate, C7H5NaO2)       532-32-1

  4                (+)­타르타르산((+)­Tartaric acid, C4H6O6)      87-69-4

  5                     아세트산(Acetic acid, C2H4O2)            64-19-7

  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C3H6O2)          79-09-4

  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50-81-7

  8                  린시드 오일 또는 아마씨유(Linseed oil)            8001-26-1

  9                       라벤더 오일(Lavender oil)              8000-28-0

 10                     페퍼민트 오일(Peppermint oil)             8006-90-4
11        1-옥텐-3-올(1-Octen-3-ol 또는 Oct-1-en-3-ol, C8H16O)      3391-86-4

 12          옷좀나방 페로몬(Webbing clothes moths pheromone)

 13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24-38-9

 14                         질소(Nitrogen, N2)                    7727-37-9


 15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아세테이트                    30507-70-1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31654-77-0

 16                     바큘로바이러스(Baculovirus)

 17                        벤토나이트(Bentonite)                     1302-78-9

 18                   시트로넬랄(Citronellal, C10H18O)               106-23-0

                                                                7720-78-7
 19                     황산 철(II)(Iron(II) sulphate)             7782-63-0
                                                                13463-43-9

 20                         글리세롤(Glycerol)                       56-81-5

 21             탄산수소나트륨(Sodium hydrogencarbonate)               144-55-8

 22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471-34-1
 23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7647-14-5


3. 의견 제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72, 팩스 03
2-568-2039,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1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라 고용허가
  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에, 교육 실시
  기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교육 실시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자 교육 위탁수행 기관을 현재 법 제21조제2호 사용자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근거 마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
  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9, 7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7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의2 신설에따라고용허가를최초로받은사용자는
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미이수시과태료부과대상이됨. 이에, 법제11조의2제2항의위임에따라
교육의내용, 시간등그밖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교육의내용·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2항 신설로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
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의 내용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보험제도, 각종 행정 신고사항 등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였음 
  교육의 시간은 과목 수(6과목)을 고려하여 6시간으로 설정하였음
나. 사용자교육의방법
  교육의 방법은 교육 실시기관에서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토록 함
다. 사용자교육계획의수립및결과보고
  교육 실시기관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9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제
11동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9, 7155)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1-8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우체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제천
한수면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8길 26,
한수면행정복지센터 1층
제천시 한수면
  나. 계약기간 및 취급업무
취급국명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위탁업무
한수면
'21. 8. 9.(월)
('21. 8. 9.(월) ∼ '24. 8. 8.(목))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1. 8. 10.)까지 유효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20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금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2)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시행령안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
  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naraee@korea.kr
  - 팩스: 044-202-754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4호
2021년도익산청국도ITS 구축사업실시계획
　『2021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1
년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1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2021년도 익산청 국도ITS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우)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35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센    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현    장
o ITS 신규 구축 : 국도 13호선 등 7개 노선 21개 구간 553km
호 선
구 간
연 장
(km)
비 고
지 역
시 점
종 점
계
553
13
완도/강진
완도교차로
월산교차로
62.6
강진/나주
월평교차로
장산사거리
36
담양
신룡교차로
양각사거리
12.4
23
함평/영광
학교면입구교차로
녹사교차로
32
영광/고창
신평교차로
사첨삼거리
36.3
익산
영만교차로
망성교차로
24.7
24
담양/순창
담양읍삼거리
괴정삼거리
26.8
함평/장성
함평나들목교
동화IC
23.8
공사구간제외*
26
전주/완주
삼거교차로
화심교차로
7.7
진안
봉암교차로
진안교차로
14.5
27
곡성/순창
평장삼거리
제일고삼거리
11.9
완주/익산
해전교차로
금강교차로
8
익산/군산
송학교차로
호덕교차로
17.5
순창/완주
순창고교차로
원당교차로
44
고흥/보성
호형교차로
벌교교차로
32.8
고흥
소록대교
호형교차로
20.2
29
김제/군산
서암2교차로
대야교차로
16
정읍/김제
주천삼거리
후신교차로
32.2
보성/화순
초당교차로
화순IC
39.1
30
부안/정읍
봉황교차로
왕림교차로
22.5
부안
언포교차로
봉황교차로
32
* 공사구간제외: 과업구간(36km) 내[함평∼해보도로시설개량공사구간(12.2km)] 제외
o ITS 노후교체
구 분
노 선
지역
VDS
국도 1호선 등 6개 노선
무안군 등 41개 지역
o ITS 노후교체
번호
호선
주소
번호
호선
주소
1
1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056-14
22
17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산106-1
2
1
함평군 엄다면 송도리 718
23
17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824-4
3
17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102-3
24
17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230-1
4
17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06-1
25
17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산70-4
5
17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206-1
26
17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361-6
6
17
순천시 왕지동 679-1
27
19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 791
7
17
순천시 왕지동 678
28
19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353-21
8
17
순천시 서면 압곡리 599-5
29
19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산 24
9
17
순천시 서면 압곡리 597-1
30
21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934-18
10
17
순천시 서면 압곡리 705-5
31
21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902-2
11
17
순천시 서면 압곡리 718-11
32
21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995-3
12
17
순천시 서면 선평리 788-2
33
21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619-51
13
17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5-4
34
21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172-45
14
17
순천시 서면 동산리 410-13
35
21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14-65
15
17
순천시 서면 학구리 산 293-1
36
22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341-4
16
17
순천시 황전면 괴목리 213-128
37
22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304
17
17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670-16
38
22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677
18
17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231-1
39
22
광주 동구 선교동 산 1889-1
19
17
여수시 평여동 산97-1
40
22
광주 동구 선교동 64-4
20
17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산139-27
41
29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147-1
21
17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산104-2
총 4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