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
  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
    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binlhz@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9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자격정지․취소처분 기준, 임면보고 세
  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임면정보 자료요청 및 해당 자료의 보수교육 위탁기관 제공 근거 마련(안 제1조의2
     제8호, 안 제5조제9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에 관
    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
    록함
                                    47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안 제4조의3)
    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신설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취소요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도입함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절차 마련(안 제5조제1항)
    법인 및 시설은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 다만,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함
  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 위탁기관 확대(안 제5조제6항 등)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복수로 선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 정비(안 별지 제12호)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하여 국민편의와 행
    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바.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변경(안 제21조의2)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5
    년 이내’를 ‘5년’으로 변경하고, 회계부정 등 위탁계약 중도 해지사유를 경과조치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
  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binlhz@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5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8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1. 개정이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확
  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확대(안 제6조)
    대학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대상 확대(안 제2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을
    산업부문별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 등으로 개정하고 위 단체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을 명시
  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
  라.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특별전형 비율 조정(안 제38조)
    전문계고 졸업생 비중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 특별전형 비율을 100
    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개정
  마. 기능대학 학점 인정범위 확대(안 제40조)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을 기능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2분의 1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
  바.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안 제45조)
    기능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
  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등 업무의 위탁(안 제5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 위탁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kfrlwoa@korea.kr
    2) 주소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 팩스 : 044-202-80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 044-202-72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안 제7조의2)
    원격훈련의 경우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 등 훈련생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를 3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나.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제6항의 삭제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규제 정비(안 제18조, 별표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 미충족
    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라.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감경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직업능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kfrlwoa@korea.kr
    2) 주소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 팩스 : 044-202-80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 044-202-727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5, FAX 044-200-564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25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의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나바위1길 146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 15필지 12,619.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      전라북도   익산시      1142-2 전   1,154   1,154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2      전라북도 익산시        1142-5 전   1,934   1,934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3      전라북도   익산시      1142-6 전    896     896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4      전라북도   익산시      1142-7 전    552     552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5      전라북도 익산시        1142-8 전    939     939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6      전라북도   익산시      1142-9 전    790     790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7      전라북도 익산시       1142-10 전    512     512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8      전라북도   익산시     1142-11 전    790     790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9      전라북도 익산시       1395-23 답    889     889  재단법인 전주교구
          망성면 화산리                                   천주교유지재단
   10 전라북도망성면 화산리
                 익산시       1447  구    923     923     국유지
                               53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주소)
 11   전라북도 익산시         2116         구    4,202    350.9        국유지
      망성면 화산리
 12   전라북도 익산시        1392-9        답     344      344         사유지
      망성면 화산리
 13   전라북도 익산시       1142-12        전     555     211.5        사유지
      망성면 화산리
 14   전라북도 익산시       1142-14        전    1,028    1,028        사유지
      망성면 화산리
 15   전라북도 익산시       1142-15        전    1,306    1,306        사유지
      망성면 화산리
       총계             15필지              16,814   12,619.4
  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 사적 제318호 ‘익산 나바위성당’ 주변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문
     화재 인접 지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근대
  문화재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1 / 팩스 (042)481-489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층
  나. 전라북도 익산시
    ㅇ 전화 (063)859-5791 / 팩스 (063)859-5069
    ㅇ 주소 (우 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문화재청공고제2016-126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를 문화재보호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6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 문화재명 :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安東 豊山柳氏 金溪齋舍,
             Geumgyejaesa Shrine of Pungsan Ryu Clan in Andong)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116(성곡리 886번지)
                                          54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5, FAX 044-200-564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61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
  성기관 지정, 수산종자 개량총괄기관 지정,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관측의 실시기관(안 제2조)
    수산종자관측 전담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정함.
  나. 수산종자생산업허가 등(안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허가의 승계, 유예, 제한, 변경 및 폐업 등 허가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수산종자의 수입 등(안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수입적격성심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행함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양식산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52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5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2
전
1,154
1,154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2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5
전
1,934
1,934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3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6
전
896
896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4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7
전
552
552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5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8
전
939
939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6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9
전
790
790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7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10
전
512
512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8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11
전
790
790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9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395-23
답
889
889
재단법인전주교구
천주교유지재단
10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447
구
923
923
국유지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044-200-5635, FAX 044-200-5649)로직접문
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해서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25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규정에따라전라북도익산시소재사적제318호‘익산나바위성당’의보호
구역을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시행령제11조제4항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예고합니다.
2016년4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사적제318호‘익산나바위성당’ 보호구역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318호‘익산나바위성당’
(소재지: 전라북도익산시성당면나바위1길146 일원)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ㅇ행정절차법제46조
다. 보호구역추가지정대상: 15필지12,619.4㎡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5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1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2116
구
4,202
350.9
국유지
12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392-9
답
344
344
사유지
13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12
전
555
211.5
사유지
14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14
전
1,028
1,028
사유지
15
전라북도익산시
망성면화산리
1142-15
전
1,306
1,306
사유지
총계
15필지
16,814
12,619.4
라. 보호구역추가지정사유: 사적제318호‘익산나바위성당’ 주변의경관보호등을위하여문
화재인접지번을보호구역으로지정하고자함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예고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문화재청근대
문화재과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중구공원녹지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ㅇ전화(042)481-4891 / 팩스(042)481-4899
ㅇ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8층
나. 전라북도익산시
ㅇ전화(063)859-5791 / 팩스(063)859-5069
ㅇ주소(우54622)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32길1(남중동, 익산시청)
◉문화재청공고제2016-126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의규정에따라경상북도안동시소재‘안동풍산류씨금계재사’를문화재보호
법시행령제11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다음과같이지정예고합니다.
2016년4월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안동풍산류씨금계재사
○문화재명: 안동풍산류씨금계재사(安東豊山柳氏金溪齋舍,
Geumgyejaesa Shrine of Pungsan Ryu Clan in Andong)
○소재지: 경상북도안동시서후면권태사길116(성곡리886번지)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풍산류씨 입암공파 문중
  ○ 수 량 : 일곽(건물 6동, 토지 1,729㎡<1필지>)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숭실재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6칸×측면칸반, 一자형 101.0㎡
              영모루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一자형 62.47㎡
    안동 풍산류씨 대문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1칸, 一자형 37.27㎡ 풍산류씨
      금계재사 동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一자형 26.36㎡ 입암공파         문중
             동부속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4칸×측면1칸, 一자형 29.20㎡
               소루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1칸, 一자형 34.57㎡
                          계                         290.87㎡
     - 토지 지정 면적 : 1,729㎡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86          대        1,729㎡ 1,729㎡ 풍산류씨입암공파 문중
                 계                    1,729㎡ 1,729㎡
2. 지정예고 사유
  ㅇ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는 조선시대 명재상 서애 류성룡의 부친 입암 류중영의 묘소를 수호하
     고 묘제를 지내는 곳으로 16세기 중반 이전 사찰 건물을 인수하여 사용하다가 18세기 초부터
     누각을 비롯한 여러 건물을 지어 튼口자형 배치를 이룸
  ㅇ 전면에 두 개의 누를 둔 흔치 않은 큰 규모의 재사로 누·재사건축의 유형과 변천사에 중요한 의
     미를 갖는 사료일 뿐 아니라 안동지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특히 사찰건물이었던
     숭실재의 주심포계 공포와 고식의 영쌍창 및 벽체구성 등은 양식편년의 귀한 자료임
  ㅇ 풍산류씨 문중에서는 유교적인 제례의 관습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상의 묘소를 관리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문중 내부적으로 족회소를 만들어 전승할 있도록 하였고, 족중입의(族中
     立議) 등의 문서 통해 후손들이 어떻게 조상을 모실 것인지를 남겨 후손들이 그대로 시행하도록
     한 점 등은 유교적 이념 확립과 조상숭배의식을 잘 보여 주고 있으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차
     이는 있을 수 있어도 현재도 후손들이 거의 그대로 전승하고 있어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5227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도면
1. 안동 풍산류씨 금계재사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6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56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5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신양101호 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6-006호)
2. 피 요 청 자 : 홍**(1940.06.26.)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부선 신양101호가 2014년 2월 7일 10시 3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
부선계류지에서 부선 제97대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선 제97대진호가 청학안벽에 계류하면서 투묘위치를 부적절하게 선정하여 이미 같은
안벽에 계류해 있던 상대부선 신양101호의 닻줄과 엉키게 닻을 놓음으로써 신양101호가 출항하는 과
정에서 선미 닻을 바로 양묘하지 못하고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나, 신양101호가 출항하는 과정에
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움직임을 방지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
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가 부선의 선두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가까이 계류하는 다른 부선의 닻 위치를 미
리 파악할 것과 출항하기 위하여 선미 닻을 양묘할 때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양묘할 것을 시
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6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신양101호 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6-006호)
2. 피 요 청 자 : 박**(1954.08.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로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부선 제97대진호가 2014년 2월 7일 10시 3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
벽 부선계류지에서 부선 신양10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선 제97대진호가 청학안벽에 계류하면서 투묘위치를 부적절하게 선정하여 이미 같은
안벽에 계류해 있던 상대부선 신양101호의 닻줄과 엉키게 닻을 놓음으로써 신양101호가 출항하는 과
정에서 선미 닻을 바로 양묘하지 못하고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나, 신양101호가 출항하는 과정에
                                 61
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움직임을 방지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
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가 부선의 선두로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 계류할 때는 다른 부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묘위치를 선정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7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신양101호 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6-006호)
2. 피 요 청 자 : 석정건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3길 *****
                              시정권고서
  귀사가 소유한 부선 신양101호가 2014년 2월 7일 10시 30분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안벽 부선계
류지에서 부선 제97대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선 제97대진호가 청학안벽에 계류하면서 투묘위치를 부적절하게 선정하여 이미 같은
안벽에 계류해 있던 상대부선 신양101호의 닻줄과 엉키게 닻을 놓음으로써 신양101호가 출항하는 과
정에서 선미 닻을 바로 양묘하지 못하고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나, 신양101호가 출항하는 과정에
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움직임을 방지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
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사가 부선의 소유자로서 부선이 출항할 때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출항작업을
하도록 선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48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부선 신양101호 부선 제97대진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6-006호)
2. 피 요 청 자 : 도**(1972.08.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3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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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6. 4. 26. ~ 5. 10.(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8, 6519)로 연락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운영지원과 041-330-6518, 6519)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 32425
            차량운행제한 위반 중가산 독촉고지서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과태료 반송사유
 번호                                                    처분내용
   1 최*헌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590418 경기89바22** 537,000 수취인불명
                       창룡대로
   2 한*석 충청남도정곡로         당진시 송악읍 690801 충남99사91** 1,062,000 폐문부재
   3 한*석 충청남도정곡로         당진시 송악읍 690801 충남99사91** 743,400 폐문부재
   4 장*성 충청남도구성14길       천안시 동남구 570405 경기94바78** 531,000 폐문부재
   5 정*용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630412 부산95아47** 537,000 수취거절(부           인이거절함)
   6 홍*          경남 김해시 함박로           640923 부산95아91** 537,000 폐문부재
                       101번길
   7 박*호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720713 경북98아81** 3,222,000 폐문부재
   8 이*국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2길 610227 대전06다81** 1,074,000 수취인불명
   9 최*호 경남 김해대로2415번길 8-9 770611 부산99사21** 3,222,000 주소불명
  10 동*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620807 부산95아40** 1,074,000 이사감
                     대동로8번길
  11 유*채 충청남도신촌4로        천안시 동남구 680822 대전89아37** 537,000 수취인불명
  12 홍*호 강원도 410번길      강릉시 강변로       630220 충북83아63** 537,000 주소불명(동
                                                                  호수기재)
  13 정*은 경기도 7번안길       시흥시 큰솔로       750925 경기96자13** 537,000 주소불명(동
                                                                  호수기재)
  14 홍*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710525 경기89아85** 537,000 이사감
                    애월읍 사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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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7호                관       보           2016. 4. 26.(화요일)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생년월일 차량번호           과태료         반송사유
번호                                          처분내용
 15 이기광 강원도 화천군 새말길
                     간동면 640910 94마56**       537,000     이사감
 16 이*철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2길 790307 전북06사89**        537,000    폐문부재
 17 이*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6길      770621 경기88자21**     531,000    폐문부재
 18 신*호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671001 충남06도50**
          연암율금로203번길                          537,000   수취인불명
 19 김*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660206 서울98바42**
            선산중앙로14길                        1,718,400     이사감
 20 김*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780323 충북06노87**   1,074,000   수취인불명
             심방금계길
 21 김*화 충청남도한진1길 당진시 송악읍 660401 경남99바38**   1,074,000   주소불명(동
                                                         호수기재)
 22 김*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운산로 660210 부산95아53**      2,148,000     이사감
 23 조*협 충청남도나성북로 부여군 부여읍 591025 대전87아24**     537,000   수취인불명
 24 정*진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길 760414 강원06도83**     1,074,000   수취인불명
 22 이*춘 경상북도안현로  경주시 안강읍 590528 경기85바69**   1,074,000   수취인불명
 23 김*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820816 경북99아65**     537,000   수취인불명
 24 이*영 충청남도남장중로 홍성군 홍성읍 810118 서울98바64**   1,074,000    폐문부재
 28 홍*철 인천광역시89번길부평구 배곶로 700701 충남99사65**     531,000    폐문부재
 29 박*학 경기도 매화3길화성시 서신면  610408 충북92아12**     743,400    폐문부재
 30 김*일 경상북도구미길  의성군 봉양면 700212 충남99사91**     743,400    폐문부재
 31 김*식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30622 충남83바13**     1,062,000    폐문부재
 32 이*용 서울특별시 4길 광진구 동일로 600402 강원98바12**     859,200    폐문부재
 33 이*국 충청남도 공주시 전막2길 610227 대전06다81**      1,074,000    폐문부재
 34 박* 강원도 원주시 단관초교길 810130 충북06노81**         318,600     이사감
 35 김*수 경기도 시흥시266번길
                    정왕대로 540310 84보88**       322,200    폐문부재
 36 김*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790224 경기99사79**      1,074,000    폐문부재
 37 최*호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15번길     770611 부산99사21**     531,000    주소불명
                                                         (풀네임)
 38 김*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710618 경기96자13**     743,400   수취인불명
 39 김*의 광주광역시 3길 남구 광복마을 730205 경남99바27**   1,074,000    장기부재
 40 임*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680301 광주88바74**     531,000    폐문부재
           어등대로665번길
 41 김*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51220 경기98바13**     531,000    폐문부재
             망우로10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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