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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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지원사업
제9조(사업실시 절차) 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컨설팅 지원사업 연간실시계획을 수립
 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실시규모 및 세부절차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기준
 4. 그 밖에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실시계획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
 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연간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간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예산 정산내역서
 2. 사업실시 내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지원요건 및 컨설팅내용) ①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은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
 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을 것
 2. 「고용보험법」외의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컨설팅 등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3. 실시기간이 4개월 이내인 컨설팅을 실시할 것. 다만, 수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② 지원대상이 노사단체인 경우에는 관련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을 반드시 실시할 것
 ③ 지원대상기업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안전보
 건 향상, 직업능력개발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교육,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제11조(지원금액) 컨설팅비용 지원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게 컨설팅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
 하는 비용을 지원하되, 사업주는 3천만원, 노사단체는 8천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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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신청)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컨설팅 실시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계획서
제13조(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
 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의 심사
 2. 신청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의 컨설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3. 별표 1의 컨설팅 지원사업 심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
 ② 위원회가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심사기준 외에 만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기업이 선정된 경우에 선정 결과 및 지원내용, 지
 원조건, 지원절차, 권리의무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원대상기업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알려
 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컨설팅 실시계획서
 2. 컨설팅 제공기관과의 컨설팅 실시에 관한 약정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
 원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총 지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기업은 컨설팅을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컨설팅 완료신고서
 2. 별지 제7호서식의 컨설팅결과 이행계획서(삭제)
 3. 컨설팅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수탁기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
 원요건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총 지원액에서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제15조(컨설팅계획의 변경신청 및 승인) ① 지원대상기업은 컨설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당초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
 지 않으면 별표 2의 컨설팅 실시계획서 변경사항 승인기준에 따라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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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칙
제16조(사업 평가) ① 수탁기관은 지원대상기업을 방문하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컨설팅 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및 적정성 등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다.
 ② 해당 지원대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원대상기업이 컨설팅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컨설팅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
 여 미이행 지원대상기업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지원) 수탁기관은 컨설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하
 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지원사업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의 제한 등) ① 수탁기관은 지원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기업이 계획서와 달리 30일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컨설팅 실시목적 및 계획에 위배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컨설팅 실시내용, 지출내용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지원대상기업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5.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에 잔여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
 급된 지원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고 중
 단한 시점까지의 지원금을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③ 지원대상기업은 이자수입 등 수익발생시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기업은 수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원금 지출내역을 기재한 장부와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지원대상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제출) 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제한, 지원중단 및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
 는 지원대상기업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지원대상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
 를 하고 그 뜻을 해당 지원대상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별표 1>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심사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100%)

  노사협력적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
                                                         20%
  실시 여부       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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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100%)

             ▲컨설팅 실시계획서가 얼마나 타당하고 활용가능한 것인지
 목표의 타당성                                                   20%
              의 여부
             ▲컨설팅 실시에 있어 지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의
 지원의 필요성      미를 갖는지의 여부(정년연령, 임금체계의 경직성 등을 참              15%
              고)
 실행 및 예산     ▲실시계획, 일정, 예산계획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15%
 계획의 적절성      있는지의 여부

             ▲컨설팅 실시계획서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 과 성                                                   15%
              가의 여부(고령자고용률 등 참고)

 활용 및 전파     ▲컨설팅 실시 결과가 다른 기업, 지역에 얼마나 전파·활용
                                                           15%
   가능성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별표 2>
                      컨설팅 실시계획서 변경사항 승인기준
1. 사업목적, 지원방침, 지원요건 등 관계 모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2. 심사결과 및 신청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3.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 승인하되, 당초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한다.

                          변경사항 승인 항목

  구   분       변 경 내 용                     승 인 요 건

  일   정    •추진일정 변경       •수행기간 내

                          •지원기간(1년) 및 지원금의 범위 내
           •기간확대
  기   간                   •추가예산 필요시 자체 부담할 경우

           •기간축소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잔액 반환시

                          •확대부분 자체부담 시
  지원금      •지원금액 변경
                          •축소부분 예산 반환 시

  기   타    •전용통장 변경       •노사대표의 동의시

           •관리책임자 변경      •인사이동 및 업무변경시

           •근로자 대표 변경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을 경우
 명의 변경
                          •지원결정 취소 후 지원금 정산 후 잔액 반환
           •사업주 변경
                            -단, 사업주의 운영의지가 있을 경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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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한국수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ⅩⅨ.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구역 면적 중 “한국
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천㎡)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3,727         2,924            261         542               -

2. “Ⅱ.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평면도 및 업종별배치계획도 등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
  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전화:070-8895-7263/02-6300-5622, 팩스:
  02-6300-56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번지)
  ○산업단지 위치: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가산동 일원
 나. 조성목적
  ○수출진흥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다. 추진경위
  ○’63. 10. 26 주식회사 한국수출산업공단 창립
  ○’64. 4. 15 제1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528호)
  ○’64. 8. 12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
  ○’64. 8. 14 공업지역고시(건설부고시 제1034호)
  ○’64. 9. 14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정 공포(법률 제1656호)
  ○’65. 6. 16 제4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1034호)
  ○’65. 11. 23 인천수출산업공단 설립
  ○’67. 10. 28 제2단지 지정(건설부고시 제715호)
  ○’69. 8. 5 제5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82호)
  ○’70. 1. 5 제3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호)
  ○’71. 11. 24 인천수출산업공단 흡수통합
  ○’73. 12. 8 제6단지 지정(건설부공고 제116호)
  ○’75. 12. 31 공업단지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2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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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90. 1.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법률 제4212호)
 ○’91. 1. 28 국가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상공부고시 제191-1호)
 ○’97. 1. 9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
 ○’97. 4.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56호)
 ○’97. 7. 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34호)
 ○’98. 7.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6호)
 ○’98. 12. 2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1998-155호)
 ○’00. 4. 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02. 7.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2-73호)
 ○’03. 1. 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03. 9. 1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7호)
 ○’04. 11. 1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10호)
 ○’07. 1. 0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08. 6. 30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 80호)
 ○‘09. 8.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10.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22호)
라. 분양현황
                                                                                        (단위:천㎡)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조성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분 양                                             계            기간      기관
                                  조 성           미조성         소 계

  계        3,727     3,185             -            -        -      3,185

산업시설구역     2,924     2,924             -            -        -      2,924                 한 국
                                                                                  ’65-    산 업
지원시설구역     261        261              -            -        -      261
                                                                                  ’74     단 지
공공시설구역     542            -            -            -        -       -                    공 단

녹 지 구 역     -             -            -            -        -       -

마. 입주현황
                                                                              (단위:개사, 천㎡)

                              입주업체수                                  면            적
   구 분
                 제조업          기   타             계           산업구역       지원구역               계

      계          11,460        6,812       18,272           2,924           261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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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입주업체수                                   면         적
    구 분
                   제조업       기   타           계        산업구역           지원구역             계

 ‘09.12월말현재        10,760    5,712      16,472             2,924        261         3,185

   향후계획             700      1,100      1,800                -           -            -

 ※면적은 2010년 6월 현재 계획 변경에 따른 기준면적이며 향후계획은 연간계획 추정치로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
  ○항    만:인천항 이용
  ○철    도:수인선 및 경부선 인접
  ○도    로:경인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인접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20㎞
           중부고속도로 상일 IC 35㎞
           경인국도 및 수인산업도로
           단지내 도로 20㎞
  ○용    수:1,2,3단지 - 서울특별시 공급
           4,5,6단지 - 인천광역시 공급
  ○전    력:변전시설 3개소
           용량:60,000KVA/일
  ○통    신:한국전기통신공사 공급
  ○환    경:유수지 2개소(13,802㎥)
           종합운동장 1개소
2. 관리기본 방향
 가. 연구개발(R&D), 첨단정보·지식산업단지로 육성
 나.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Techno-park 조성
 다.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의 조성
 라. 수출증대, 생산성향상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지원
 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맞는 편의시설 확충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구역 면적
                                                                                  (단위:㎡, %)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3,727,193      2,924,035            261,181           541,977
   계                                                                                  -
              (100.0)        (78.45)             (7.01)             (14.54)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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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단지          452,647     349,010          66,608    37,029        -

 2단지          395,777      248,031         52,975    94,771        -

 3단지          1,133,128   867,370          62,502   203,256        -

 4단지          609,637     524,309          17,252    68,076        -

 5단지          733,542     631,362          19,534    82,646        -

 6단지          402,462     303,953          42,310    56,199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
       라 함)
   3)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건축물
   4) 산집법 제2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2) 산집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부표(건축물의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 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구역 평면도:별첨 #1(생략)
나.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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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다)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
 마) 산집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아파트형공장에 한함)
 바) 보관·창고·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임차업체는 제외)
  1) 보관·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52102업종
  2) 운 송 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11, 49401, 49312, 49401업종
 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아)「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및 제4항에서 규정
  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자)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차)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2) 입주제한
 가)공해업종, 용수다소비업종, 산업단지 입주 부적격업종으로써 다음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
  1) 도축 및 곡물도정업
  2) 염색, 원모피처리 및 가공, 펄프제조업
  3) 시멘트, 아스콘, 레미콘 제조업
 나) 대체입주자의 입주 제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입주하고자하는 자는 (1)-가)-차)의 업종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다음
  의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1) 입주기업의 구조조정및부도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수 받는 도시형공장
  2) 입주기업체의 기존공장에 임대입주하는 도시형공장
 다) 대체입주 지원
  1)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기존공장의 매각을 위해 양수자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관
   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장을 매입할 수 있음.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기존공장을 매각하고, 이전하고자 하는때에는 이전적지 제공등
   의 필요한 지원을 강구함.
(3)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26조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산업, 산집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산집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입주제한의 나)대체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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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의 입주제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5)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6)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자
   3)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제1, 2, 3단지) 산업재배치 계획
  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4개(고도기술산업, 벤처산업, 패션디자인산업, 기타지식산업단지)의
   첨단정보·지식산업 블럭으로 재배치
  나) 재배치 목표기간을 설정, 중·장기적으로 추진
   1) 목표기간:1997년 - 2006년(10년)
   2) 기존 입주기업의 산업활동 보장

     업종별 구분                     면 적(㎥)            비 율(%)

    고도기술산업                      705,180              47.0

      벤처산업                      263,397              17.6

    패션디자인산업                     429,285              28.6

    기타지식산업                      102,398              6.8

        계                     1,500,260             100.0

 (2) 부평·주안단지(제4, 5, 6단지) 산업 재배치계획
  가) 부평·주안단지를 2개의 고도기술산업·지식산업 중심으로 재배치
  나) 재배치 목표기간을 설정, 중·장기적으로 추진
   1) 목표기간:1999년-2008년(10년)
   2) 기존 입주기업의 산업활동 보장

     업종별 구분                   면 적(㎥)              비 율(%)

    고도기술산업                    1,072,242             73.5

     지식 산업                      387,382             26.5

           계                  1,459,624            100.0

                                 86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3) 단지 공통사항
  가) 기존 입주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도별구획 중 2이상의 복합용도 이용
  나)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첨단업종의 경우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상호 입주허용
 (4)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2(생략)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단위:천㎡, 개)
                       세부용도
  용도구분                                  면 적           필지수
                       (시설명)
               합   계                    261             42

                       소   계            24              3

  특정용도                 한전변전소             5              1

                       물류시설             19              2

                       소   계            237             39

                    관리기관 청사             10              1

                    산업기술시험원             15              1

  일반용도             한국생활용품시험원             5              1

                   한국화학시험연구원             3              1

                   한국세라믹기술원             12              1

                    기타지원시설              192             34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
  적”이라 함은 산집법 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
  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접(바
  로 옆공장)한 부지에서 공장용지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1,650㎡이상
  인 경우에 한해 용지일부를 1,650㎡ 미만 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87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다.(위반
 시 입주계약해지)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현황
 가) 명   칭: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나) 지정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
  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13호(2009.12.23)
 다) 범   위: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단지 일원
 라) 지정사유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도심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지식산업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
   는 2단지를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도심형산업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함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심에 위치한 2단지를 단지 전체의 지원기능 거점으로 육성하여
   단지내 점증하는 유통·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
 마) 주요 유치업종
  1) 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4,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한 업종)
  2) 섬유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동분류
   1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동분류 15)
  3) 전문디자인업(동분류 732), 전문디자인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및 노동부장관 승인 직업
   교육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바)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의 유치
  1) 지식서비스에 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 수출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요기관
   의 유치
  2)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도심화 진전에 따른 유통·문화·복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유치
  3) 집적지구내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에 의류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시설 총
   면적의 50%까지 설치가능한 다음의 업종*
  * 가정용 직물제품소매업(47411), 한복소매업(47412), 남녀용 정장소매업(47413), 유아용
   의류소매업(47414), 내의소매업(47415), 셔츠및기타의복소매업(47416), 기타 섬유·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47419), 신발소매업(47420), 가방및기타가죽제품소매업(47430),
   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47631)
 사) 기타 사항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현황도:별첨 #3(생략)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313호에 따르며,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함.
  (3)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영·시행규칙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88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청원군고시제2010-62호
   청원 내수소도읍 육성(초정문화공원 및 진입도로)개발사업 시행의 고시
 청원 내수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초정광천수관광지 조성)의 일원으로 초정문화공원
및 진입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청   원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가. 시행취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한 내수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이 2005년 12월 승인고시(행정자
   치부고시 제2005-17호)
  -2007년부터 4개년 동안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안
   전부(구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청원군 등 3개기관 협약체결(2007. 4. 24)
  -형동 예술마을조성, 초정광천수 문화공원조성, 내수시가지정비 등의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중
   금회 초정광천수 문화공원 및 진입도로 개발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협의요청 함.
 나. 목적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수읍지역의 역할 증대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농촌·전원·관광·휴양축에 속해 있는 내수읍의 관광거점지역인 초정지구에 대한 기 수립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내수 소도읍 육성사업에 의거 초정약수와 세종대왕 관련 행사지원 등 초정 광천수 관광지 조
   성을 통해 관광거점으로 육성토록 하고자 함.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가. 개발사업의 명칭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른 내수소도읍 육성(초정 문화공원 및 진입도로)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예정 지역의 위치와 면적
  -위    치: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64-2번지 일원
  -면    적:25,240㎡
   ·초정문화공원 면적:19,874㎡
   ·진입도로 면적:5,366㎡(법면 등의 도로용지면적 1,230㎡ 포함.)
3. 개발사업 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청원군청, 청원군수
 나. 주   소
  -위    치: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곡로 27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사항
                                    457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가. 시행기간:2010년
 나. 개발사업 내용
  -사업내용:문화공원, 진입도로(2개노선):25,240㎡
  -시설물:파고라, 연못, 테마초화원, 초정행궁, 음수/세족체험장, 주차장, 관리사무소/화장실 등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별첨
 ※별첨1:내수소도읍 육성(문화공원 및 진입도로)개발사업 편입토지조서
 ※별첨2:내수소도읍 육성(문화공원 및 진입도로)개발사업 지장물조서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원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공원의                                                           최     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 정 일
     번호
                                                                                   충북고
기정    9   초정공원 문화공원 초정리 64-2 일원 19,874                    -     19,874          2009-276호
                                                                                (2009.10.30)

 나. 초정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총괄표

            구분                                     면 적(㎡)                                비 고

            계                                                        19,874

          시설부지면적                                                     11,523

          녹 지 면 적                                                     8,351


     -세부시설 총괄표

                                         면         적(㎡)
     시설명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계                     19,874            381.46                 381.46

     조경시설                     890              -                      -

     교양시설                    5,273                  266                   266

     편익시설                     182              -                      -

     관리시설                    2,968            115.46                 115.46

                                             458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면           적(㎡)
     시설명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도로 및 광장               2,210               -                        -

녹지 및 기타               8,351               -                        -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건              축
시설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비 고
           시번호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계    신설               -        19,874         381.46     381.46        -       -

     신설    소계         -            890         -          -            -       -

     신설    1-1      파고라             13         -          -            -       -
조경
     신설    1-2      파고라             13         -          -            -       -
시설
     신설       2      연못            253         -          -            -       -

     신설       3    테마초화원           611         -          -            -       -

     신설    소계         -           5,273            266       266       -       -

     신설       4     초정행궁          1,908            218       218 전통목조       지상1층 대문포함
교양
     신설       5     세종정            965             48         48 전통목조       지상1층     세종정
시설
     신설       6    전통놀이마당         2,382        -          -            -       -

     신설       7     초정원탕            18         -          -            -       -


편익 신설      소계         -            182         -          -            -       -

시설 신설         8   음수/세족체험장         182         -          -            -       -

     신설    소계         -           2,968       115.46     115.46        -       -

관리
     신설       9     주차장           2,698        -          -            -       -
시설
                                                                    철근
     신설    10     관리사무소/화장실        270        115.46     115.46             지상1층
                                                                   콘크리트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