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206호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인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100(%) ≧ ±20%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9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14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
다.
      2013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1. 2014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안)
                        품 목                  2014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797
                             알루미늄캔                 0.791
                       유리병                         0.760
                       종이팩                         0.346
                    폴리에틸렌 단일            무색         0.812
                     텔레프탈    재질         유색         0.812
                     레이트병         복합재질             0.812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790
    합성수지포장재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2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90
                      기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6
                     합성수지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0.603
                                단일․복합재질
                             윤활유용기                 0.794
                       윤활유                         0.726
                       타이어                         0.765
                                    87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품 목                         2014년도 재활용의무율
                  형광등                                0.355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0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전지류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00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16
                        니켈수소                         0.203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 고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87호
  국토해양부 제2010-7호(2010.1.14)로 공고한 바 있는 섬진강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관개
    동진강 및 만경강 연안의 구댐(운암제) 몽리지구 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 신규 확장지구
    10,195ha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나. 발전
    섬진강 수력발전소 제1호기 14,400kW, 제2호기 14,400kW, 제3호기 6,000kW의 발전을 행한다.
  다. 홍수조절
    섬진강 하류 연안지역의 홍수피해 경감 및 토지이용을 극대화한다.
  라. 생 공용수
    댐 운영정상화로 확보되는 생공용수를 호남동남부지역(신규․확장 산업단지 및 기타)에 안정적으
    로 공급한다.
  마. 비상여수로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섬진강다목적댐
  나.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섬진강)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기존댐
    -댐높이 : 64m
    -댐길이 : 344.2m
    -댐형식 : 중력식 콘크리트댐
                                   88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나. 여수로
    -기존여수로
     ․직선월류형 개수로식
     ․B9.0m×H4.206m×15문(Tainter Gate)
    -비상여수로
     ․터널식 여수로(D13.5m×2련, 좌측 L=674m, 우측 L=624m)
     ․B11.5m×H12.13m×4문(Radial Gate)
  다. 하류 용수공급시설
    -취수탑 1개소 및 댐체 방류구(Φ1,500㎜, L=32m)
    -소수력발전소 : 시설용량 1,500kW×1대
  라. 발전소
    -기존 섬진강수력발전소
     ․시설용량 : 14,400kW×2대, 6,000kW×1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가. 저수량(변경없음)
    -총저수량
     최대홍수위 표고 197.50m에 대하여 총저수량 466,000,000㎥로 한다.
    -유효저수량
     상시만수위 표고 196.5m에서 운암취수구 표고 154.54m 사이의 수심 41.96m의 저수량
     429,000,000㎥로 한다.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변경없음)
    -관개용수 : 370백만㎥/년
     저수위 표고 154.54m와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내 공급하며 매년 5월말 현재 표고 178.30m의
     수위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발전용수 : 최대 26.39㎥/s
     상시만수위 표고 196.50m에서 5월31일 현재 제한수위 표고 178.30m 사이의 용량 327,000,000
     (관개기)를 발전용수로 하며 다만, 발전은 관개 및 생공용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홍수조절용량 : 30.3백만㎥
    -생공용수 : 65백만㎥/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한국농촌공사 : 관개용수
  나. 한국수력원자력(주) : 발전용수
  다. 국 가 : 홍수조절
  라. 한국수자원공사 : 생 공용수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댐건설비용
                                      89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기존댐 : 3,075백만원
       (1961~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재개발 : 218,571백만원
    나. 건설비용 부담
    -기존댐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 : 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 : 872백만원
      -재개발
       ․국 가 : 195,157백만원
       ․전북도 : 23,414백만원
  ◦변 경
    가. 댐건설비용
      -기존댐 : 3,075백만원
       (1961~1965 건설부 투자 2,117백만원, 1940~1950 한전기투자분 958백만원)
      -재개발 : 231,880백만원
    나. 건설비용 부담
      -기존댐
      ․한국전력주식회사(발전부문) : 2,203백만원
      ․동진농지개량조합(관개부문) : 872백만원
      -재개발
       ․국 가 : 208,466백만원
       ․전북도 : 23,414백만원
7. 댐건설사업시행자
  ◦당 초
    가. 기존댐 : 건설부장관
    나. 재개발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변 경
    가. 기존댐 : 건설부장관
    나. 재개발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8. 사업기간
  ◦당 초
    가. 기존댐 : 1960년 8월~1965년 12월
    나. 재개발 : 2003년 1월~2013년 11월
  ◦변 경
    가. 기존댐 : 1960년 8월~1965년 12월
    나. 재개발 : 2003년 1월~2015년 11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재개발사업에 따로 추가로 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변경)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경
  없음)
                                       90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 등 1식(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당 초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5, 전화번호 : 063-640-6210) 및 전라북도 임실군청(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390,
      063-640-2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댐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 보강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
  ◦변 경
    - 보상물건 조사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관리단(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
      로 608-13, 전화번호 : 063-640-6310) 및 전라북도 임실군청(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전화번호 : 063-640-25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댐운영 정상화를 위한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보강은 전라북도지사가 시행
                                 토지세목(변경)조서
        소재지             당초                변경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420-6 답 434 434 국토해양부 사토장
  2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420-7 답 93 93 국토해양부 사토장
  3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420-8 답 183 183 국토해양부 사토장
  4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11-2 대 2,415 144 311-2 대 2,415 205 국토해양부 여수로
  5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11-10 유 502 502 국토해양부 여수로
  6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11-11 임 576 576 국토해양부 여수로
  7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312-4 임 1,248 29                       국토해양부 여수로
  8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19-3 도 89 16 재정경제부 취방류시설
  9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19-5 대 262 63 이진초 취방류시설
 10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19-6 임 778 194 이진초 취방류시설
 11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19-7 도 329 106 전라북도 취방류시설
 12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419-8 도 257 257 전라북도 취방류시설
 13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산3-3 유 771 85                          국토해양부 여수로
 14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16-1 유 98,071 4,200 국토해양부 친환경공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13-788호
  국토해양부 2012-310호(2012.6.18.)로 공고한 평화의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댐상류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명 칭 : 평화의댐
                                    91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당초                        변경
            소재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순번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목                      지목
      광역 시ㆍ군
     시ㆍ도 ㆍ구 읍ㆍ면ㆍ동 리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수용편입 사용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주소 성명
3121 인천시 서구 시천동                              175 3 도     69.0           39.0 인천시서구
3122 인천시 서구 시천동     190 0 도 188.0 5.0 190 0 도           188.0            8.0 국(국토부)
3123 인천시 서구 시천동                              191 3 도    350.0          279.0 국(국토부)
3124 인천시 서구 시천동                              191 7 도    348.0          232.0 국(국토부)
3125 인천시 서구 시천동                              191 8 도     51.0           19.0 국(국토부)
3126 인천시 서구 시천동                              192 0 도    146.0            3.0 국(국토부)
3127 인천시 서구 시천동     산61 18 임 679.0 679.0 산61 18 임       679.0 679.0          국(국토부)
3128 인천시 서구 오류동                             1609 0 도 57,493.7 57,493.7       수도권매립
                                                                                지
3129 인천시 서구                매립     128,373.0                                  수도권매립
                            지                                                   지
3130 인천시 서구                공유
                           수면     36,744.0                                    공유수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2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94호로 최초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95호로 변경 고시된 원주흥업 국민임대단지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원주흥업지구(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원 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상
      위계획의 주택공급유형 변경(국민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32호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60호(2013.7.1)로 지정변경된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
여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개발계획) 지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김포양곡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348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나.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다. 면 적 : (당 초) 1,490,129㎡
           (변 경) 1,511,698㎡
3. 규모 및 형식
  가. 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3,208㎢
    ◦ 댐 높 이 : 125m
    ◦ 댐 길 이 : 601m
    ◦ 댐 체 적 : 4,904천㎥
    ◦ 댐 형 식 :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 댐마루표고 : EL.270m
  나. 여 수 로 (변경없음)
    ◦ 터널식 여수로
     - 형 식 : 터널식 여수로
     - 규 모 : D10m × 4련 (L 910m ~ 1,100m)
    ◦ 댐체 여수로
     - 형 식 : 댐 전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 601m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6.3억㎥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26.3억㎥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가.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 : 국가
  나. 댐사용권 내용 : 홍수조절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용
    ◦ 댐 건설비용 : 3,998억원 (변경없음)
    ◦ 댐체 여수로 건설비용 : (당 초) 1,621억원
                          (변 경) 1,4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변경없음)
7. 댐건설사업시행자
  (당 초)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 경)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 건 설 : 1987 ~ 2007
                                       92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나. 댐체 여수로 건설 : 2012 ~ 2014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공원조성 등 1식
12.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당 초) 평화의댐 댐체 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
     의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321-4,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 (변 경) 평화의댐 댐체 여수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
     의댐건설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
번호 (군,소읍면,
       재지
           리) 지 번 지목 공면부 적(㎡)                    면 적(㎡)          비 고
                           편 입 소유자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1 양구방산천미 313-1 전 119 119 국토교     통부 313-1 전    119   119 기획재정부 소유자변경
 2 양구방산천미 336-5 도로 224 224 국토교             잡종
                                  통부 336-5 지     224      224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3 양구방산천미 351-1 도로 233 233 국토교    통부 351-1 잡종
                                           지     233      233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국토교
 4 양구방산천미 351-2 임야 3,748 3,748 통부 351-2 지  잡종   3,748    3,748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5 양구방산천미 352 임야 264 264 국토교      통부 352 지
                                           잡종    264      264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 양구방산천미 352-1 도로 312 312 국토교             잡종
                                  통부 352-1 지     312      312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 양구방산천미 352-2 임야 951 951 국토교             잡종
                                  통부 352-2 지     951      951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8 양구방산천미 352-3 임야 1,330 1,330 국토교         잡종
                                  통부 352-3 지    1,330    1,330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9 양구방산천미 353 임야 3,683 3,683 국토교  통부 353 지
                                           잡종   3,683    3,683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10 양구방산천미 353-1 임야 2,502 2,502 국토교         잡종
                                  통부 353-1 지    2,502    2,502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11 양구방산천미 353-2 임야 9,047 9,047 강원도 353-2 도로     9,047    9,047 강원도 지목변경
12 양구방산천미 353-3 임야 99       99 강원도 353-3 도로       99       99    강원도 지목변경
13 양구방산천미 353-4 임야 540 540 국토교             잡종
                                  통부 353-4 지     540      540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14 양구방산천미 353-5 임야 483 483 강원도 353-5 도로          483      483 강원도 지목변경
15 양구방산천미 353-7 임야 16,012 16,012 국토교       잡종
                                  통부 353-7 지    16,012   16,012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16 양구방산천미 353-8 임야 74       74 국토교         잡종
                                  통부 353-8 지     74        74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17 양구방산천미 353-9 임야 211 211 국토교    통부 353-9 잡종
                                           지     211      211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93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당 초                         변 경
번호 (군,소읍면,
       재지             면   적(㎡)
           리)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소유자 지 번 지목 공부         면 적(㎡)     소유자  비 고
                                                         편입
                                 국토교
18 양구방산천미 353-10 임야 627 627 통부 353-10 지 627 잡종           627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19 양구방산천미 354 임야 225 225 국토교                잡종
                                  통부 354 지 225           225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20 양구방산천미 355 대지 595 595 국토교                잡종
                                  통부 355 지 595           595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21 양구방산천미 356-1 임야 4,262 4,262 국토교          잡종
                                  통부 356-1 지 4,262 4,262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22 양구방산천미 357 임야 311 311 국토교                잡종
                                  통부 357 지 311           311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23 양구방산천미 391-3 하천 418 418 강원도 391-3 도로 418              418 강원도 지목변경
24 양구방산천미 391-4 하천 2,007 2,007 강원도 391-4 도로 2,007 2,007 강원도 지목변경
25 양구방산천미 392-1 하천 322 322 강원도 392-1 도로 322              322 강원도 지목변경
26 양구방산천미                             산1-1 임야 43,913,327 418 산림청 추가편입
27 양구방산천미 산1-12 임야 908 908 강원도 산1-12 도로 908              908 강원도 지목변경
28 양구방산천미                            산1-14 임야 114,130 1,315 산림청 추가편입
29 양구방산천미 산1-17 임야 943 943 강원도 산1-17 도로 943              943 강원도 지목변경
30 양구방산천미 산1-18 임야 519 519 강원도 산1-18 도로 519              519 강원도 지목변경
31 양구방산천미 산1-21 임야 4,615 4,615 강원도 산1-21 도로 4,615 4,615 강원도 지목변경
32 양구방산천미 산1-22 임야 120 120 강원도 산1-22 도로 120              120 강원도 지목변경
33 양구방산천미 산1-23 임야 29,437 28,595 강원도 산1-23 도로 29,437 28,595 강원도 지목변경
34 양구방산천미 산1-24 임야 293 293 강원도 산1-24 도로 293              293 강원도 지목변경
35 양구방산천미 산1-28 임야 643 643 강원도 산1-28 도로 643              643 강원도 지목변경
36 양구방산천미 산1-29 임야 2,898 2,898 강원도 산1-29 도로 2,898 2,898 강원도 지목변경
37 양구방산천미 산1-30 임야 842 842 강원도 산1-30 도로 842              842 강원도 지목변경
38 양구방산천미 산60-1 임야 4,466 4,466 강원도 산60-1 도로 4,466 4,466 강원도 지목변경
39 양구방산천미 산60-3 임야 4,114 4,114 강원도 산60-3 도로 4,114 4,114 강원도 지목변경
40 양구방산천미                            산60-4 임야 1,602 258 산림청 추가편입
41 양구방산천미 산60-5 임야 9,471 9,471 강원도 산60-5 도로 9,471 9,471 강원도 지목변경
42 양구방산천미 산77-1 임야 1,782 1,782 강원도 산77-1 도로 1,782 1,782 강원도 지목변경
43 화천화천동촌 2851-2 유지 6,227     9 국토교
                                  통부 2851-2 유지 6,227         국토교통부 계획변경
44 화천화천동촌 2873 유지 205 205 강원도 2873 도로 205                205 강원도 지목변경
45 화천화천동촌 2874-1 유지 1,410 1,410 강원도 2874-1 도로 1,410 1,410 강원도 지목변경
46 화천화천동촌 2874-2 유지 1,628 1,628 강원도 2874-2 도로 1,628 1,628 강원도 지목변경
47 화천화천동촌 2904-1 유지 885 885 강원도 2904-1 도로 885            885 강원도 지목변경
48 화천화천동촌 2904-2 유지 874 874 강원도 2904-2 도로 874            874 강원도 지목변경
49 화천화천동촌 2904-3 유지 489 489 강원도 2904-3 도로 489            489 강원도 지목변경
50 화천화천동촌 2905-1 유지 1,758 1,758 강원도 2905-1 도로 1,758 1,758 강원도 지목변경
51 화천화천동촌                             2906 유지 225         96  윤상업 추가편입
52 화천화천동촌                            2908-3 유지 2,380 1,024 윤상업 추가편입
                                  94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당 초                            변 경
번호 (군,소읍면,
       재지
           리) 지 번 지목 공면부 적(㎡)                          면 적(㎡)         비 고
                            편 입 소유자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53 화천화천동촌 2908-4 유지 361 361 강원도 2908-4 도로            361    361 강원도 지목변경
54 화천화천동촌 2908-6 하천 1,170 1,170 국토교 통부 2908-6 제방    1,170 1,170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55 화천화천동촌 2914-2 임야 4,279 4,279 국토교 통부 2914-2  잡종
                                               지    4,279     4,279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56 화천화천동촌 2914-3 임야 1,207 1,207 국토교 통부 2914-3 지
                                               잡종   1,207     1,207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57 화천화천동촌 2916 유지 6,836 6,836 국토교   통부 2916 제방      6,836     6,836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58 화천화천동촌 2916-3 하천 1,091 1,091 국토교 통부 2916-3 제방    1,091     1,091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59 화천화천동촌 2917 유지 1,216 1,216 국토교   통부 2917 지
                                               잡종   1,216     1,216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0 화천화천동촌 2917-1 유지 686 686 국토교     통부 2917-1 지
                                               잡종    686      686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1 화천화천동촌 2917-2 임야 5,193 5,193 국토교 통부 2917-2 지
                                               잡종   5,193     5,193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2 화천화천동촌 2917-3 임야 415 415 국토교     통부 2917-3 지
                                               잡종    415      415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3 화천화천동촌 2917-4 임야 9,458 9,458 국토교 통부 2917-4 대지    9,458     9,458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4 화천화천동촌 2917-5 유지 6,665 6,665 국토교 통부 2917-5 지
                                               잡종   6,665     6,665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5 화천화천동촌 2917-9 임야 9,810 9,810 국토교 통부 2917-9  잡종
                                               지    9,810     9,810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6 화천화천동촌 2917-10 임야 2,930 2,930 강원도 2917-10 도로     2,930     2,930 강원도 지목변경
67 화천화천동촌 2917-11 임야 590 590 강원도 2917-11 도로          590       590 강원도 지목변경
68 화천화천동촌 2917-12 유지 97       97 국토교통부 2917-12 제방    97        97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69 화천화천동촌 2917-13 임야 10,517 10,517 국토교
                                    통부 2917-13 제방   10,517   10,517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0 화천화천동촌 2917-15 임야 17,357 17,357 국토교
                                    통부 2917-15 제방   17,357   17,357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1 화천화천동촌 2918 유지 5,089 5,089 국토교   통부 2918 지
                                               잡종   5,089     5,089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2 화천화천동촌 2918-1 유지 509 509 강원도 2918-1 도로            509       509 강원도 지목변경
73 화천화천동촌 2920 유지 235 235 국토교       통부 2920 대지       235       235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4 화천화천동촌 2921 유지 2,274 2,274 국토교   통부 2921 대지      2,274    2,274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5 화천화천동촌 2921-4 임야 7,109 7,109 국토교 통부 2921-4 대지    7,109    7,109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6 화천화천동촌 2922 유지 2,218 2,218 국토교   통부 2922 대지      2,218    2,218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7 화천화천동촌 2922-1 임야 4,907 4,907 국토교 통부 2922-1 대지    4,907    4,907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8 화천화천동촌 2922-2 임야 15,732 15,732 국토교
                                    통부 2922-2 대지    15,732   15,732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79 화천화천동촌 2922-3 임야 4,611 4,611 국토교 통부 2922-3 대지    4,611     4,611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95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당 초                             변 경
번호 (군,소읍면,
       재지              면   적(㎡)
           리)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소유자 지 번 지목 공부            면 적(㎡)       소유자  비 고
                                                            편입
80 화천화천동촌                                2923 유지 1,763 1,763 박세준 추가편입
81 화천화천동촌 2923-1 유지 39        39 국토교 통부 2923-1 대지 39         39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82 화천화천동촌                                2925 유지 1,940 1,940 박세준 추가편입
83 화천화천동촌                                2926 유지 542        542 박세준 추가편입
84 화천화천동촌                                2927 유지 2,736 2,736 박세준 추가편입
85 화천화천동촌 2927-3 하천 851 851 국토교      통부 2927-3 대지 851       851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86 화천화천동촌                               2927-2 유지 1,257 1,257 박세준 추가편입
87 화천화천동촌                                2928 유지 1,338 1,338 박세준외6  인   추가편입
88 화천화천동촌 3061-2 하천 632,244 331,908 국토교                                분할지번변
                                     통부 3061 하천 1,491,880 331,908 국토교통부 경
89 화천화천동촌 3061-3 하천 78,473 78,473 국토교통부 3061-3 제방 78,473 78,473 국토교통부 지목변경
90 화천화천동촌                               산304-1 임야 569,660 1,849 산림청 추가편입
91 화천화천동촌 산304-4 임야 3,094 3,094 강원도 산304-4 도로 3,094 3,094 강원도 지목변경
92 화천화천동촌                               산304-6 도로 217,654 4,186 산림청 추가편입
93 화천화천동촌                               산304-7 임야 2,730,599 563 산림청 추가편입
94 화천화천동촌 산304-12 임야 19,149 19,149 강원도 산304-12 도로 19,149 19,149 강원도 지목변경
95 화천화천동촌 산304-13 임야 1,191    1,191 강원도 산304-13 도로 1,191     1,191   강원도   지목변경
96 화천화천동촌 산304-15 임야 4,654    4,654 강원도 산304-15 도로 4,654     4,654   강원도   지목변경
97 화천화천동촌 산304-16 임야 5,506    5,506 강원도 산304-16 도로 5,506     5,506   강원도   지목변경
98 화천화천동촌 산304-17 임야 10,790 10,790 강원도 산304-17 도로 10,790    10,790   강원도   지목변경
99 화천화천동촌 산304-18 임야 3,213    3,213 강원도 산304-18 도로 3,213     3,213   강원도   지목변경
100 화천화천동촌 산304-20 임야 6,407   6,407 강원도 산304-20 도로 6,407     6,407   강원도   지목변경
101 화천화천동촌 산304-22 임야 3,322   3,322 강원도 산304-22 도로 3,322     3,322   강원도   지목변경
102 화천화천동촌 산304-23 임야 1,547   1,547 강원도 산304-23 도로 1,547     1,547   강원도   지목변경
103 화천화천동촌 산304-26 임야 8,989   8,989 강원도 산304-26 도로 8,989     8,989   강원도   지목변경
104 화천화천동촌 산304-27 임야 14,823 14,823 강원도 산304-27 도로 14,823   14,823   강원도   지목변경
105 화천화천동촌 산305-13 임야 10,998 10,998 강원도 산305-13 도로 10,998   10,998 강원도 지목변경
106 화천화천동촌                               산321 임야 28,762      592 산림청 추가편입
107 화천화천동촌 산321-20 임야 169       9 국토교통부 산321-20 임야 169       169 국토교통부 추가편입
108 화천화천동촌                               산323 임야 30,409     1,541 산림청 추가편입
109 화천화천동촌 산323-2 임야 581 581 강원도 산323-2 도로 581               581 강원도 지목변경
                                       96
제18172호(그2)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34호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여주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
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경기도 여주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시행일 : 2013. 9. 23.)
            변경 전                         변경 후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경기도       여주군    3133    경기도            여주군  3133 폐지
                            경기도            여주시  3170 신설

◉해양수산부고시제2013-274호
                        항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재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평
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를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위치        평택․당진항 동부두 #17,#18(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
     사업규모        여객부두 3만톤급 4선석, 여객터미널 1동,
                 부지조성 297천㎡(항만부지 130천㎡, 배후부지 167천㎡)
     총사업비        1,591억원(‘12.1.1 불변, 국가귀속시설 기준)
2. 사업신청 및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함.
  ㅇ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함.
  ㅇ 본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BTO방식으로 함.
  ㅇ 관리운영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