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3-81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책방향 반영 및 업무명확화를 위해 교류협력과의 명칭을 투자유치과로, 신재생에너지기반과의 명
칭을 녹색에너지기반과로 각각 변경하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원 1
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
만금개발청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cn943635@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5,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0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2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6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2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2. 19.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100호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재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의 신규·재지정 예정지 내역
구분
(지정유형)
소재지
필지
지적(㎡)
신규·재지정면적(㎡)
합계
10개시ㆍ군
37
37,796,031
32,753,223
수원함양
보호구역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군
15
31,097,789
26,849,556
춘천시
5
4,832,434
4,832,434
홍천군
3
165,300
165,300
경기도
가평군
1
233,141
233,141
양평군
4
274,419
274,419
용인시
2
23,108
23,083
광주시
1
81,917
81,917
양주시
2
815,277
32,258
이천시
2
125,913
125,913
화성시
2
146,733
135,202
1) 지정사유: 
  - (신규지정)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한강수계(북한강·남한강 본류에 접속하는
제1지류)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 (재 지 정) 토지 경계 정정, 분할 등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등 변동사항 정정
2) 구역구분: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
3)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4) 지정연월일: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시·군읍·면리·동
합계
22필
1,374,414
1,374,389
춘천시소계
4필
284,033
284,033
1
강원
춘천
동
품걸
산36
임야
43,240
43,240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2
강원
춘천
동
품걸
산43-1
임야
39,868
39,86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3
강원
춘천
동
품걸
산72
임야
108,793
108,79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4
강원
춘천
동
품걸
산73
임야
92,132
92,13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홍천군소계
3필
165,300
165,300
1
강원
홍천
북방
원소
산113
임야
29,256
29,25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2
강원
홍천
화촌
야시대
산120
임야
93,796
93,79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3
강원
홍천
두촌
천현
산54
임야
42,248
42,24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인제군소계
7필
312,496
312,496
1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01
임야
10,512
10,51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2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02
임야
8,926
8,92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3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09
임야
2,083
2,08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4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11
임야
148,562
148,56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5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12
임야
40,165
40,165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6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13
임야
82,116
82,11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7
강원
인제
남
부평
산117
임야
20,132
20,13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가평군소계
1필
233,141
233,141
1
경기
가평
조종
대보
산3
임야
233,141
233,14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북한강수계
용인시소계
2필
23,108
23,083
1
경기
용인
백암
고안
산34
임야
17,882
17,857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2
경기
용인
백암
고안
산34-2
임야
5,226
5,226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양평군소계
4필
274,419
274,419
1
경기
양평
지평
월산
산130-2
임야
74,479
74,479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2
경기
양평
지평
월산
산166
임야
20,727
20,727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3
경기
양평
청운
다대
산14
임야
119,808
119,80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4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55
임야
59,405
59,405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광주시소계
1필
81,917
81,917
1
경기
광주
남종
검천
산47
임야
81,917
81,917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남한강수계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정유형
비고
시·도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계
15필
36,481,937
36,421,617
31,431,028
31,378,834
춘천시소계
1필
4,583,164
4,548,401
4,583,164
4,548,401
1
강원
춘천
동
월곡
산2-1
임야
4,583,164
4,548,401
4,583,164
4,548,40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인제군소계
6필
30,786,686
30,785,293
26,535,745
26,537,060
1
강원
인제
인제
원대
산75-22
임야
18,203,439
18,202,771
15,165,226
15,164,53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변경
2
강원
인제
남
어론
산255
임야
51,967
49,614
51,967
49,61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3
강원
인제
북
용대
산12-63
임야
12,432,800
12,426,325
11,220,072
11,216,325 제2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4
강원
인제
기린
북
825-6
임야
37,091
39,012
37,091
39,01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3번지)
5
강원
인제
기린
북
824-2
임야
18,050
21,360
18,050
21,360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5번지)
6
강원
인제
기린
북
824-5
임야
-
1,958
-
1,95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9번지)
7
강원
인제
기린
북
824-6
임야
-
98
-
98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9번지)
8
강원
인제
기린
북
822-2
임야
43,339
44,155
43,339
44,155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209번지)
양주시소계
2필
815,298
815,277
32,279
32,258
1
경기
양주
백석
기산
35
임야
99
106
99
106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2
경기
양주
백석
기산
산139-1
임야
815,199
815,171
32,180
32,152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이천시소계
2필
125,913
125,913
125,913
125,913
1
경기
이천
설성
암산
197-22
임야
125,913
63,939
125,913
63,939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40-8번지)
2
경기
이천
설성
암산
산40-9
임야
-
61,974
-
61,97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산40-8에서분할)
화성시소계
2필
170,876
146,733
153,927
135,202
1
경기
화성
남양
안석
12-13
임야
170,876
48,656
153,927
45,639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당초산118-1번지)
2
경기
화성
남양
안석
12-15
임야
-
98,077
-
89,563 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적, 면적변경
(12-13에서분할)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세빈
2022.**.**
남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10.27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예 정: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3. 12. 27.(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1-2022-10-0000036   1**E**S**    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1-2019-10-0000104   1**돌**호      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1-2021-10-0000084   1**인**이호     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2-2002-10-0000225    1**동*호     ㈜장*선박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6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1-2018-10-0000043    1**T**OA    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불이행
    6   42-1997-10-0000014    1**옥*호      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차 거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태케빈한
2018.**.**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9
태라나희
2022.**.**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9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01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구분
             소재지            필지        지적(㎡)          지정면적(㎡)        지정해제 면적(㎡)
 (지정유형)
      합계           6개 시ㆍ군        57   255,753,013    242,078,621          550,940

          강원특별
  제3종               춘천시           7     16,856,798     16,853,263          94,853
           자치도
 수원함양
 보호구역      경기도      가평군           7        11,151         11,151           11,151


                    인제군          15     62,544,802     62,481,290         110,155


  산림                양구군          12     98,282,539     93,979,860         151,590
          강원특별
 유전자원
           자치도
 보호구역               철원군           5       257,905        257,905           13,456


                    화천군          11     77,799,818     68,495,152         169,735


1)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 상실
 - 기존 사용 군사시설, 국유림 사용 허가지,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으로 현황 무입목지 등
2) 토지소유자: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해제 고시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95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시행령 안 제6조의2 신설)

 ㅇ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6조의2제1항)

 - 양식장 실태조사,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면허 심사·평가 항목, 재해 피해 및 지원 현황,
      어업경영체의 어업경영정보* 등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인의 성명·주소, 양식업 면허·허가 현황,

       시설 면적, 경영형태, 어종별·품종별 생산량 등


 ㅇ 해당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체계 규정(안 제6조의2제2항)

 - 지역정보화사업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등), 수산물안전정보 시스템, 어장환경정보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해양공간정보체계 등

      * 면허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


□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4조 개정)

 ㅇ 준어촌계원 거주요건 완화(안 제24조제1항제2호)

 -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어
      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    (기존)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자 → (확대)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령 안 제2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ksj121@korea.kr
  - 팩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 - 5615, 팩스 (044)
861 - 9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23-144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씨앤지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26 (청담동)
     수입·판매업                   이*윤
                    주식회사             청담삼익상가401-2호
 (제2016278017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
      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나,
 - 상기 당사자는 수입식품(제품명: 헴프씨드오일, 유형: 기타식물성유지)을 수입·통관하면서「식품
      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있음(검사 항목: 테트라하이드로칸나
      비놀, 기준: 10㎎/㎏ 이하, 결과: 38.5㎎/㎏ 검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0-3호]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 (2)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법률 제15534호] 제7조제4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총리령 제1571호] 제2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러목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 2023. 12. 27.(수)
 ○ 의견제출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연락처 : 02-2640-1320 / 팩스 : 02-2640-1360     / email : cara9779@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하영, Tel : 02-2640-1320,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4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양식업면허 취소 절차 명확화(시행규칙 안 제27조 개정)
  ㅇ 면허 취소 전 시정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일정기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될 소지가 있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규칙 안 제35조 개정)
  ㅇ 업종별수협과 해당 조합원 간 행사계약 체결 의무(제1항), 행사계약 해지 절차(제3항), 행사료 
사용 가능 범위(제4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ksj121@korea.kr
   - 팩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 - 5615, 팩스 (044) 
861 - 94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399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산림청장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에 따른 사용계약기간의 일치를 위해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현행화하고, 수목장림 관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수목장림 전문관리인”을 배
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분묘설치기간 30년을 준용하여 기존 사용계약기간인 15년에서 
30년으로 현행화함(안 제6조 관련 별표 3)
나.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수목장림 전문관리인” 전문인력 배치 사항을 
신규 추가하여 명문화함(안 제4조, 제17조의2 관련 별표 4)
다. 사용료 감면을「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산림명문가 등 임업발전을 위해 희생
하고 공헌한 자로 구체화하고 추모목 구역 구분을 추가함(안 제7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복지정책과
  o 전자우편 : snhpp@korea.kr
  o 팩 스 : 042-481-417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8866, 팩스 042-481-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이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82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주식회사               제조업
                                    조*우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 224
    미다스코리아            [제764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당사자는 품질
  책임자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음
  * 배O태(비근무: 2022. 7. 16.)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변경허가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등)
   제1항제2호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12. 27.(수)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약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마. 기타사항 : 2023. 12. 2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kim.soh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60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
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행) 및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
포, 2023. 7. 1. 시행) 제정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각각 변경하고,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2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자의 주소지로 처분 통지서 및 고
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면허경고)부과 통지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소재지                  행정처분
                                                *과태료 200,000원
       고○일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이하 생략)
                                       *수상레저 조종면허 면허경고
4. 부과원인: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위반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납부 전용계좌 (농협 301-0260-2542-71)
 ① 인터넷지로(giro.or.kr)에서 납부
 ②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23:00까지)
6. 납부기한: 2023.12.8.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안내사항>
 1.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평택해양경
     찰서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
     산하여 징수합니다.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3. 상기 제1호의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기한 내 납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141호
 관보 제20630호(2023.11.22.)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23-136호(「제5로 직봉」(16개 봉
수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문화재청장
       「제5로 직봉」(16개 봉수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중 정정
15. 제5로 직봉 – 평택 괴태곶 봉수 유적(第5路 直烽 – 平澤 塊台串 烽燧 遺蹟)

□ 지형도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48호
　「식품위생법」,「약사법」등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고지
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
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2. 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13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9.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
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납부자명
(납부번호)
체납액(원)
((중)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1
김○섭
(0197130625690000126)
200,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19, 
101동 12XX호
2
박○모
(0197130625690000109)
200,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3길 71-X
3
배○
(0197130625690000103)
200,000
식품위생법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대죽리 5XX
4
이○호
(0197130625690000098)
200,000
식품위생법
전라남도 화순군 광덕로 180
(화순읍, 화순부영아파트, 301동), 12XX호
5
신○식
(0197130625690000086)
200,000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18-X
6
김○탁
(0197130625690000086)
200,000
식품위생법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장환길 5XX
7
모던타임제주브루어리
(0197150625690000013)
354,000
식품위생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32-10
해오름아파트 104동 2XX호
8
고○철
(0197160625690000056)
885,000
약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7길 13-X
(삼양일동)
9
주식회사 디엔에스
(0197170625690000044)
525,000
수입식품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7XX
10
(주)한라바이오메디칼
(0197170625690000030)
1,714,000
약사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동길 16, 
생물자원센타 2XX호
11
이○선
(0197210625690000014)
689,000
약사법
경기도 포천시 우금2길 X
12
(주)신승중공업
(0197200625690000078)
4,170,000
마약법
전라남도 광양시 길호1길 22, 3XX호
(중동)
13
시크릿자석건강의료기기
(0197210625690000005)
683,000
의료기기법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1XX, 
2층(남중동)
◉부산광역시고시제2023-4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일원 “일광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립사업”의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명: 일광지구 B4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립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동원개발, ㈜삼미건설, 창비건설(주), ㈜태영건설 ]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구역 B4BL
  나. 대지면적 : 44,806㎡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5층, 주7개동, 총면적 131,486.2827㎡, 
                 공동주택 1,134세대
  라. 사업용도 : 공동주택(아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68,960,000 천원
4. 사업승인일 : 2022. 10. 26.
5. 사업시행기간: 2022. 12. 31. ~ 2025. 08. 31.(예정)
6.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7.  이미      다른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2) 및 기장군청 건축과
(☏051-70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즉시환급(1회50만원→1회100만원, 총 250만원→500만원) 
및 도심환급(500만원→600만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1항, 동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