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39호
                            관인등록 및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043호, 2013. 11. 5.)으로 신설되는 감
천항수입식품검사소에서 사용할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인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민원업무용



□ 폐기 연월일 : 2013년 11월 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인
                             수입식품 민원업무용




◉해양경찰교육원공고제2013-1호
 우리기관 직제 변경(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교육원)에 따라 관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였음으로, 이에 관
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해양경찰교육원장
m 폐기 및 등록일 : 2013년 11월 5일
m 사용개시일 : 2013년 11월 5일
m 관인인영
                폐 기                       재등록
             해양경찰학교장인                  해양경찰교육원장인




              폐 기                           재등록
            해양경찰학교장인                     해양경찰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                       (전자이미지)




                                93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폐 기                           재등록
           해양경찰학교재무관인                   해양경찰교육원재무관인




           해양경찰학교지출관인                   해양경찰교육원지출관인




          해양경찰학교재산관리관인                 해양경찰교육원재산관리관인




          해양경찰학교채권관리관인                 해양경찰교육원채권관리관인




          해양경찰학교수입징수관인                 해양경찰교육원수입징수관인




          해양경찰학교 물품관리관인                해양경찰교육원 물품관리관인




                              94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폐 기                           재등록
   해양경찰학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교육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학교 물품출납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 물품출납공무원




    해양경찰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해양경찰교육원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학교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재무관인




 해양경찰학교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지출관인




                           95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소천우체국           소천우체국                  소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석포우체국             석포우체국                 석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유천우체국             유천우체국                 유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풍각우체국             풍각우체국                 풍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진보우체국             진보우체국                 진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현동우체국             현동우체국                 현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천우체국공고제2013-1호
 영천우체국 관내 신녕우체국이 2013.11.01.자 영천신녕우체국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영천신녕우체국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영천우체국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1. 1.
                            영천신녕우체국장인




                            100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영천우체국공고제2013-2호
 영천우체국 관내 신녕우체국이 2013.11.01.자 영천신녕우체국으로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신녕우체국 관
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영천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3. 11. 1.
                            신녕우체국장인




◉청도우체국공고제2013-2호
 청도우체국 관내국이 2013.11.0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청도우체국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1. 1.
            청도유천우체국장인                     청도풍각우체국장인




◉청도우체국공고제2013-3호
 청도우체국 관내국이 2013.11.0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청도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3. 11. 1.
             유천우체국장인                       풍각우체국장인




◉청송우체국공고제2013-1호
 청송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3. 11. 1.자 아래와 같이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청송우체국장
                             101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01
◉영천우체국공고제2013-2호
영천우체국관내신녕우체국이2013.11.01.자영천신녕우체국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신녕우체국관
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영천우체국장
○폐기년월일: 2013. 11. 1.
신녕우체국장인
◉청도우체국공고제2013-2호
청도우체국관내국이2013.11.01.자아래와같이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청도우체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 11. 1.
청도유천우체국장인
청도풍각우체국장인
◉청도우체국공고제2013-3호
청도우체국관내국이2013.11.01.자아래와같이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청도우체국장
○폐기년월일: 2013. 11. 1.
유천우체국장인
풍각우체국장인
◉청송우체국공고제2013-1호
청송우체국관내우체국이2013. 11. 1.자아래와같이국명이변경됨에따라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청송우체국장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 최초사용년월일 : 2013. 11. 1.
          청송진보우체국장인                        청송현동우체국장인




◉청송우체국공고제2013-2호
 청송우체국 관내우체국이 2013. 11. 1.자 국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 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청송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3. 11. 1.
             진보우체국장인                       현동우체국장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13-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동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북대학교 총장
□관인(재)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6일
           경북대학교인문학술원장인              경북대학교인문학술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폐기 연월일 : 2013년 10월 11일
   경북대학교인문대학부속열린인문학센터장인               경북대학교인문대학부속열린인문학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02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경북대학교한중교류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한중교류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동서사상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동서사상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인교육대학교공고제2013-60호
                            관인등록
 경인교육대학교 기획연구처 기성회회계 분임출납관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등록하고 관
보에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

            관인명                  인영          등록일


 경인교육대학교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2013.11.15.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3-46호
                            관인등록
 공주교육대학교부설연구소설치에관한규정 제49조 3항에 의거하여 “공주교육대학교창의로봇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103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3-1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명칭변경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일
       포항동해우체국              포항동해우체국            포항동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포항죽장우체국            포항죽장우체국             포항죽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ㅔ

     영천신녕우체국            영천신녕우체국             영천신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진죽변우체국            울진죽변우체국             울진죽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진기성우체국            울진기성우체국             울진기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진평해우체국            울진평해우체국             울진평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96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울진후포우체국       울진후포우체국          울진후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진원남우체국          울진원남우체국         울진원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덕영해우체국          영덕영해우체국         영덕영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덕강구우체국          영덕강구우체국         영덕강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덕축산우체국          영덕축산우체국         영덕축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칠곡약목우체국          칠곡약목우체국         칠곡약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봉화소천우체국          봉화소천우체국         봉화소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봉화석포우체국          봉화석포우체국         봉화석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97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청도유천우체국           청도유천우체국             청도유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청도풍각우체국             청도풍각우체국            청도풍각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청송진보우체국             청송진보우체국            청송진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청송현동우체국             청송현동우체국            청송현동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3년 10월 31일
       도구우체국                 도구우체국           도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죽장우체국             죽장우체국                죽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신녕우체국             신녕우체국                신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죽변우체국             죽변우체국                죽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98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기성우체국        기성우체국             기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평해우체국           평해우체국            평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후포우체국           후포우체국            후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진매화우체국         울진매화우체국          울진매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영해우체국           영해우체국            영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구우체국           강구우체국            강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축산우체국           축산우체국            축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약목우체국           약목우체국            약목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99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3-180호
                              관인등록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및 일반징계위원회의 공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
한 규정」 제39조 및「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13년 11월 5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전원신흥초등학교제2013-63호
                            관인폐기
 대전원신흥유치원 개원에 따라 대전원신흥병설유치원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폐기하고자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대전원신흥초등학교장
○ 폐기연월일: 2013년 10월 17일
          대전원신흥병설유치원장인           대전원신흥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상탄초등학교공고제2013-11호
                          관인등록
 상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개원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상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1일
         상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상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05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05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대전원신흥병설유치원장인
대전원신흥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상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상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3-180호
관인등록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및일반징계위원회의공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
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5일
◉대전원신흥초등학교제2013-63호
관인폐기
대전원신흥유치원개원에따라대전원신흥병설유치원관인(전자이미지관인포함)을폐기하고자「행정업
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및」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6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대전원신흥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3년10월17일
◉상탄초등학교공고제2013-11호
관인등록
상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개원함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하고자합니다.
2013년11월27일
상탄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9월1일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주봉초등학교공고제2013-17호
                            관인등록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주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관인을 등록하고 동조례 제7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주봉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31일
          주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주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산호유치원공고제2013-16호
                              공인등록
 산호유치원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강원도교
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산호유치원장
          산호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산호유치원회계출납원인
○ 등록공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일 ○ 등록공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5조(교부 및 관리)에 의거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7일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06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06
주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주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주봉초등학교공고제2013-17호
관인등록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에따라주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관인을등록하고동조례제7조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주봉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31일
◉산호유치원공고제2013-16호
공인등록
산호유치원공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
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산호유치원장
산호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산호유치원회계출납원인
○등록공인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1일
○등록공인최초사용연월일: 2013년3월1일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등록) 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5조(교부및관리)에의거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
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7일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연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일
      공주교육대학교창의로봇연구소장인          공주교육대학교창의로봇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3-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산대학교 실험동물센터의 관인 변경에 따라 『부산대학교실험동물센터소장인』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 및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부산대학교 총장
□ 관인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28일
                        부산대학교실험동물센터소장인




□ 관인폐기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4년 5월 13일
                       부산대학교실험동물센터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3-256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0월 31일자로 폐교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 광주명문중학교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폐기 연월일 : 2013년 10월 31일
         학력인정광주명문중학교장인           학력인정광주명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04
제18149호
관
보
2013. 11. 27.(수요일)
104
학력인정광주명문중학교장인
학력인정광주명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1일
공주교육대학교창의로봇연구소장인
공주교육대학교창의로봇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3-11호
관인등록및폐기
부산대학교실험동물센터의관인변경에따라『부산대학교실험동물센터소장인』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6조및37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폐기및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
한사항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0월28일
부산대학교실험동물센터소장인
□관인폐기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04년5월13일
부산대학교실험동물센터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3-256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및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
규정에의거2013년10월31일자로폐교된학력인정평생학습시설광주명문중학교의공인을폐기하고자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1월27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폐기연월일: 2013년10월31일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5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노동4지구 외 6개소 법면정비공사
           (평창 용평 노동 4, 11, 12지구, 홍천 내면 자운 6, 14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안전건
    설과(☎033-330-2478), 홍천군청 건설방재과(☎033-430-2857),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
    650-8823)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83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합니다.(관계도면 생략)
     2013년 1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00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
    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적지는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
    지로 조성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m²)
                       공장    지원                             공 공 시 설 용 지
  구 분     계            용지    시설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도로 보행자 철도 기타 제척지
                             용지                                                     도로 (구거)
합 기정 803,100.2 191,412.3 149,461.3 12,299.6 220,624.2 19,475.0 9,951.7 133,787.4 8,193.3 5,899 1,796.4 50,200
계
    변경 803,100.2 195,269.3 149,461.3 12,299.6 219,541.2 19,475.0 9,951.7 131,013.4 8,193.3 5,899 1,796.4 50,200
                                                      67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이용        주
                        (㎡) 현황 용도지구 소 성명 소 명
                                            주 성 비고
                                도시지역
    당 과천시 산113 천 584 167 천 자연녹지지역
    초 주암동 -3                            국방부      제척
 65                            개발제한구역           (등록
    변 과천시 산113 천 371            도시지역             사항
    경 주암동 -3             - 천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정정)
                               개발제한구역
    추 과천시                       도시지역
 66 가 주암동 292 답 119 119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신규
                               개발제한구역
    추 과천시                       도시지역
 67 가 주암동 297 답 2,010 108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신규
                               개발제한구역
    추 과천시                       도시지역
 68 가 주암동 298-2 답 1,372 202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신규
                               개발제한구역
    추 과천시                       도시지역
 69 가 주암동 299 답 1,656 330 답 자연녹지지역      국방부      신규
                               개발제한구역
◉국방부고시제2013-3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직장보육시설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관사(아파트 內)에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인들이 자녀보육 부담을 해결하고 직무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321, 같은 동 322-1, 같은 동 322-3, 같은 동 322-4, 같은
    동 331, 같은 동 332-1, 서현동 8-3
  나. 사업면적 : 56,10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1. 22.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3]하시기
    바랍니다.
                                         53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참여 정부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하고,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에 부단
 장 1명과 전권회의 의장예정자 1명을 두며, 백서 발간 등 전권회의 후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 이 훈령의 유효기간을 전권회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8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및 제6조에 따라「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3호, 2013.7.1.)」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학교폭력 신고 상담 전화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
   하는 한편, 대검찰청에서 반납하여 회수된 “127”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긴급통신용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에 학교폭력 신고 상담(117)을 포함하고, 마약사범신고(127)를 제
    외함(제3조)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 -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13-814호
  1983년 4월 30일 보츠와나 가보론에서 채택되고, 2003년 7월 21일 스위스 정부에 수락서를 기탁한
후 2013년 11월 2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1조 개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21조 개정
                             제 21 조
                             가 입
    제21조에서는 "수탁정부에 기탁된다." 뒤에 다음의 다섯 단락을 삽입한다.
                               32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54
연번
소재지
지
번
대지면적(㎡)
건축면적(㎡)
1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신정리
726-19
69,292
192
2
//
869
64,417
50
◉국방부고시제2013-40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캐노피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작업공간확보를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영동군매곡면강진리1039-6, 1039-7
나. 면적: 6,665㎡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1. 22.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육군참모총장
나. 주
소: 충남계룡시신도안면부남리사서함57호
☎042) 551-6969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육군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4245]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0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3-252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저장시설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보관및안전한저장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9. 5.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8] 하시기바
랍니다.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국방부고시제2013-4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1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차리 657-1
   나. 면 적 : 63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1. 1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975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2-550-2927]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3-6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3-57
   나. 면 적 : 1,29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27.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55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55
◉국방부고시제2013-4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3-14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의편리하고안정된생활환경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차리657-1
나. 면적: 632㎡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1. 17.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975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7] 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40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관련근거: 국방부고시제2013-63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 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제2항에
의거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간부숙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미혼간부들의편리하고안정된생활환경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채운동123-57
나. 면적: 1,297㎡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2. 27.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3-550-2927] 하시기
바랍니다.
제18150호                   관         보          2013. 11. 28.(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경,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568호, 2013. 5. 31. 공포, 12. 1. 시행)됨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기준을 증축 가능한 연면적
 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허가 취소 사유를 안내하고, 공사감리자가 배치하는 건축사보의 철수사유
 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23호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1월 28일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개정령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의장직 수행자”를 “의장예정자”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팀”을 “과 또는 팀”으로 하
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9호 중 “의장직 수행자에 대한”을 “의장직 수행을 위한”으로 한다.
  ②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전권회의 의장예정자 1명을 둔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고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전
   권회의 의장예정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고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준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의 제목 “(단장의 직무)”를 “(단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준비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권회의 의장예정자는 전권회의를 주재하기 위하여 주요 의제의 사전 조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한다.
대통령훈령 제297호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 일부개정령 부
칙 제2조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