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개정법률(안)                      전화 02-2110-5432, 팩스 02-503-9632,
   입법예고                                   e-mail:phw1@mocie.go.kr)
1. 개정이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발전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1호
 필수적인 광물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고 있으며 그 의존도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어 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물자원의 확보와 공급안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
 아짐에 따라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             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12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고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2004년 6 월 7 일
 가. 설립목적에『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구                                 건설교통부장관
  축』을 추가하여 공사가 국가 산업발전에 필수적             1. 지정인
  인 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기                가. 성명(법인명):(주)부암테크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110111-
 나. 국내 및 해외광물자원의 개발 촉진과 정부가               2009002
  설정한 주요 광물자원의 2010년 해외자원개발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53 원경
  수입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                빌딩 401호
  여『법정자본금을 6,000억원』
                  으로 증액함.               2. 지정번호:제312호
 다. 광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광산물 가             3. 명칭:폐타이어를 부착한 철재매트를 이용한 단
  공산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광물자원의 공급위               일자유면에서의 이완식 발파공법
  기시 국가적 차원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4. 구분:화약 및 발파
 『광산물의 비축업무』를 사업범위에 추가함.                5. 내용요약
3. 의견제출                                    〈주요내용〉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본 신기술은 이완식발파공법에 있어서 소음 및 진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동을 저감시키고 비산석을 방지하기 위해 폐타이어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               를 부착한 철제매트와 Back Hoe를 이용하는 방법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과, 위 철제매트를 사용하여 이완식 발파를 하기 위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한 발파패턴에 대한 기술이다.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기술범위〉
 바랍니다.                                   가. 폐타이어를 부착한 철재 발파매트 제작 및 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             트와 Back Hoe를 이용한 이완식 발파공법
  견과 그 이유)                               나. 단일자유면에서 철재발파매트를 사용하는 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완식 발파패턴
  명), 주소 및 전화번호                         6. 보호기간:2001년11월23일~2004년11월22일(3년)
 다.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주소:경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43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                 성기관으로서 이러닝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
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정대상기관
   2004년 6 월 7 일                            에 추가함
               산업자원부장관                     마. 이러닝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진하기 위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 제11조의 규
   제정(안)입법예고                                정에 의한 표준화 추진대행기관으로서 동법 제
1. 제정이유                                     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또는
“이러닝산업”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                   그 밖에 이러닝 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을 수
 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                 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여 고부가가치 창출·지식경쟁력의 강화 및 지식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 대중화를 통한 국가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                 바.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3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이 제정                    조의 규정에 의한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서
 (2004.1.29, 법률 제7137호) 됨에 따라 동 법에서         법 제14조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또는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밖에 이러닝 관련 표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
 정하려는 것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2. 주요골자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가.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은 5년의 기간을                사.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을 위하여 법 제18조 제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교육훈련 중 일정비율
  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산업                 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                   우에는 심의를 거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이                아.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러닝                   제20조에 의한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으로서,
  산업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이러닝 교육훈련·경영자문 등의 업무수행에 필
 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요한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재원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기타 산업자원부장관
  그 시행계획의 수립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을 정함.
 다.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는 재정경제부, 교                 자. 공공정보의 이러닝 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을 위
  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                 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장
  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이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
  의 3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하도록 공개해야 할 사항으로서, 정보의 제공범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으로서 15명 이내로 구               위, 제공형태, 정보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성 하며,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차. 디지털화된 자유이용정보의 축적 및 이용의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3조에 의한“자유이용
  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정보저장소”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이 임명함.                                    전자거래진흥원 또는 그 밖에 이러닝 관련 표준
 라. 이러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                 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기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양                 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41
⊙소방방재청공고제2004-1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제7188호, 2004. 3.
11.) 제14조의규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및같은법제49조의규정에의한「중앙긴급구조
통제단」에서사용할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소방방재청장
○등록관인최초사용일자：2004년6 월1 일
-등록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의인
⊙소방방재청공고제2004-2호
소방방재청출범(2004. 6. 1.)으로소방방재청개
청준비단운영이종료됨에따라준비단에서사용하
던관인을폐기등록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소방방재청장
○폐기관인의폐기년월일：2004년5 월31일
-폐기관인
소방방재청개청준비단장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8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6 월2 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
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유조선제1아시아호침몰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4-8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아주선박주식회사
위대표자김
훈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80-13
귀사가소유운항하던유조선제1아시아호가울산항
에서아스팔트약1,339.134톤을적재하고중국리
자오항으로항해하던중, 선체외판의균열로다량의
해수가선내에유입됨으로써2002년11월4 일08시
45분경신안군소흑산도서방약48마일해상에서침
몰하고선원2명이실종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선장이악천후속에서선체충격을완화시
키기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무리한항해를
강행하고외판균열로침수될때적절하게대응하지
못한탓도있지만, 귀사가선체정비를소홀히한데
다선장으로하여금무리한황천항해를권유하여황
천항해를하게함으로써노후한선체외판이선수방
향에서받는강한풍파의충격을견디지못하여균
열되면서다량의해수가선내로유입되어발생한것
으로판단됩니다.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
하기위해서는①노후된선체외판을빠짐없이수리
하고이에대한선박검사원의확인검사를받아야하
고②선박에대한안전점검을철저히실시하여밸러
스트탱크및배관설비등에대한결함사항을사전에
파악하고정비하여야하며③황천대피에대한선장
의재량권을제약하지말아야할뿐아니라④선박
에대한안전관리를이미수립시행하고있는안전
관리체제의취지에합치되도록시정할필요가있다
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
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바랍니다.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45
-준
설：1식
-운영설비：1식
-부대공：1식
○변
경
-안벽(4만톤급)：1선좌(300m)
-호
안：367m
-준
설：1식
-운영설비：1식
-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
○당초(전체)：2001년8 월13일~2008년11월12일
(착공일로부터87개월)
○변경(1단계)：2001년8 월13일~2004년6 월30일
(착공일로부터35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
사과(032-880-6293)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산체신청공고제2004-10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양도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부산체신청장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47
120022 한성텔레콤
부산부산진구양정2동
(주)한성텔레콤
부산부산진구양정2동331-16
(남상갑)
331-16
(남상갑)
120627 하이콤정보통신부산동래구명장동22-5 하이콤정보통신(주) 부산연제구연산동840-17
(강진학)
(강진학)
양
도
자
양
수
자
등록번호상호·대표자영
업
소
소
재
지상호· 대표자영
업
소
소
재
지
⊙전북체신청공고제2004-4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
통신공사업합병신고수리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전북체신청장
⊙제주도고시제2004-17호
북제주함덕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제주도고시제2001-38호(2001.10.19.)로택지
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고시된북제주함덕택지개발
예정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규정에
의하여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하였기에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6 월7 일
제주도지사
1. 예정지구명칭：북제주함덕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없음)
2. 예정지구위치：북제주군조천읍함덕리일원(변
경없음)
3. 예정지구면적
지방자치단체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9호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2004년6 월2 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
조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6 월7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유조선제1아시아호침몰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4-8호)
2. 개선조치요청대상자
선박검사기술협회
위대표자김성규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
귀협회로부터선박검사를받은유조선제1아시아호
가울산항에서아스팔트약1,339.134톤을적재하
고중국리자오항으로항해하던중, 외판균열로다
량의해수가선내에유입됨으로써2002년11월4 일
08시45분경신안군소흑산도서방약48마일해상
에서침몰하고선원2명이실종되는사고가발생하
였습니다.
귀협회소속검사원은제1아시아호의제1종중간검
사를집행하는과정에서①부식파공으로수리하였
던밸러스트탱크를철저하게검사하지아니하여밸
러스트탱크의결함을시정하지못한채합격시켰고
②선체외판의균열부위를다시용접하고선체외판
을잘라내었다다시부착하는수리를하였으나이러
한사실을알아차리지못한나머지선체외판수리부
위에대한정밀검사를실시하지못하였습니다.
이러한문제점이이사건의직접적인원인이되는
것은아니나유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①
제1종중간검사시적당한밸러스트탱크2개만육
안검사하도록되어있는관련규정을최종회검사
후수리한탱크는모두수밀검사를실시하도록개정
하고②정기검사시실시되는외판두께계측기록의
신뢰성확보방안을마련하여야함은물론③중요부
위에대한선박검사가누락되지아니하도록검사항
목누락방지대책을수립하여야하며④보다실질적
이고엄정한선박검사가집행될수있도록선박검사
원에대한관리감독체제를개선해나가야할필요가
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의2
의규정에의하여개선조치를요청하니적극조치바
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
제2004-2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시행변경허가(물류91570
-2099, 2003. 8.11.)한비관리청항만공사「인천남
항컨테이너부두건설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
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인천남항컨테이너부두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탄케이차이
나.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3가7-241
정석빌딩신관508호
3. 항만명및공사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종류：토목, 건축, 기계, 전기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인천남항에컨테이너전용부두를건설
하여대중국교역및수도권, 중부권컨테이너
물동량을처리함으로서ㅕ수출·입화물의원
활한유통기여
나. 공사개요
1)위
치：인천중구항동석탄부두남측해상
2)사업비
○당
초：2,050억원(전체)
○변
경：721억원(1단계)
3)공사내용
○당
초
-안벽(4만톤급)：3선좌(900m)
-호
안：367m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46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기 정:116,495㎡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변 경:118,377㎡(증 1,882㎡)                              ○시행자명칭 및 성명: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
4. 사업시행자: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진호(변경없음)                              (변경없음)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제주도고시제2004-18호                                           (변경없음)
         북제주함덕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3. 개발계획의 개요
    제주도고시 제2002-19호(2002. 7.10.)로 택지개                    ○목 적
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북제주함덕택지개발계획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안정적, 효율적 공급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으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개발계획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기발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쾌적
         2004년 6 월 7 일                                         한 주거환경 창출과 체계적인 도시발전 도모
                        제주도지사                             -도시로의 인구 유입방지로 지역균형발전 및
1. 개발계획의 명칭:북제주함덕택지개발사업(변경                                     전원주택지와 관광배후 주거지의 원활한 공
    없음)                                                        급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계      기 정         65,847      1,050               350 가구원수:3.0인/호
            변 경         65,876      1,050               350 인구밀도:89인/ha
단독주택 기 정                48,852       465                155
            변 경         48,881       465                155
공동주택 기 정                16,995       585                195
            변 경         16,995       585                195
4. 개발기간:기정 2001년10월19일~2004년12월31일
                변경 2001년10월19일~2005년 4 월30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면     적(㎡) 구 성 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116,495        100.0           118,377           100.0     증)1,882㎡
주 택 건 설 용 지                65,847           56.5          65,876            55.7    증)29㎡
    단 독 주 택 용 지            48,852           41.9          48,881            41.3    증)29㎡
    공 동 주 택 용 지            16,995           14.6          16,995            14.4      -
준       주   거   용   지       4,321            3.7              4,321          3.6      -
공 공 시 설 용 지                46,327           39.8          48,180            40.7    증)1,853㎡
    도               로      31,310           26.9          33,393            28.2    증)2,083㎡
    주       차       장       2,340            2.0              2,340          2.0      -
    공               원       6,299            5.4              6,299          5.3      -
    녹               지       6,378            5.5              6,148          5.2    감)230㎡

                                                   48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
 ○위 치: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일원                                  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면 적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기 정:116,495㎡
     -변 경:118,377㎡(증 1,882㎡)                       8. 개발계획도:게재생략


                                      토지조서(수용·사용할 토지)
소재지:함덕리
                         면            적(㎡)
      지     번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연번 본 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     74    6   임    425     425       425     42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4-1에서 분할
                                                   (제 주 지 사) 217
2     75    0   임    883     883       883     883 김   순    보                   (미등기)
3     76    0   묘    162     162       162     162 고   경    환                   (미등기)
4     77    0   임   2,737 2,737 2,737 2,73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5     280   0   임     43         43     43       4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6     280   2   도    638     638                   국(건설교통부)                     무상귀속 대상
                                                                                (280-1에서분할)
7     281   1   임    218     218       218     218 김   완    수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소로동 2정목 22-18
8     281   2   임    899     899       899     899 김   완    수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소로동 2정목 22-18
9     281   3   임    254     254       254     254 김   완    수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소로동 2정목 22-18
10    281   4   도        3       3                 국(건설교통부)                     무상귀속 대상
11    281   5   도    139     139                   국(건설교통부)                     무상귀속 대상
12    281   6   도    143     143       143     143 김   완    수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소로동 2정목 22-18
13    282   0   임   4,545 4,545 4,545 4,5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14    283   3   도    195     195                   국(건설교통부)                     무상귀속 대상
                                                                                (283-1에서분할)
15    283   4   임   2,307 2,307 2,307 2,30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3-2에서분할
                                                   (제 주 지 사) 217
16    284   0   잡    784     784       784     784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17    284   5   임    337     337       337     337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4-1에서분할
                                                   (제 주 지 사) 217

                                                  49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면         적(㎡)
     지     번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연번 본 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8   284   3    임   3,662 3,662 3,662 3,66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19   284   4    임    992       992    992     99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20   285   1    임   2,091 2,091 2,091 2,09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5에서 분할
                                                    (제 주 지 사) 217
21   286   0    임   2,565 2,565 2,565 2,56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22   286   2    임   1,536 1,536 1,536 1,53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23   286   3    임   4,096 4,096 4,096 4,09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24   286   4    임   28,886 28,886 28,886 28,886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25   286   18   도    367       367                  국(건설교통부)                  무상귀속 대상
                                                                              (286-6에서분할)
26   286   9    도    682       682    682     68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27   286   10   임     61        61     61         6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28   286   11   임   10,680 10,680 10,680 10,68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29   286   12   도   1,331 1,331 1,331 1,331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제 주 지 사) 217
30   286   14   임                    1,894 1,894 권      영   철 제주시 용담3동 505        분할후
                                                               현대아파트 105동 405호    추가편입
                                     (농협중앙회(광장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286   19   임   21,533 21,533 21,533 21,53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6-14에서분할
                                                    (제 주 지 사) 217
31   286   15   임   8,793 8,793 8,793 8,79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산17-10에서
                                                    (제 주 지 사) 217             등록전환 286-
                                                                              16,-17로 분할
32   286   16   도   1,738 1,738 1,738 1,738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산17-10에서
                                                    (제 주 지 사) 217             등록전환 286-
                                                                              15에서 분할

                                                   50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43호                           32대형
 소방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              ○주차장치 명칭:STC-2F-32C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업체               ○인정일자:2004년 6 월 2 일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 7 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04-172호
                      부산광역시장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지정공고
1. 대 상:(주)성신소방, 한경오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2.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160-5               92조의12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정밀검사지정사업
3.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4. 등록번호 및 일자:제2001-21호(2001. 6.19.)            2004년 6 월 7 일
5. 영업정지기간:2004년6 월 4 일~9 월 3 일                             금천구청장
 (3개월간)                                  1. 지정번호:제 금천-2호
6. 위반내용:등록기준 위반
              〔기술인력 부족(보조인               2. 업체명:상신정비공업(주)
 력)〕                                     3.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3-16
7. 근    거:소방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7         4. 대표자:이재홍
                목 및 개별기준“마” 5. 검사업무범위:비사업용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
 조 별표 16의 일반기준“다”
 목(1)항의 2차 행정처분기준                            검사
                                         6. 전화번호:02-806-0735
⊙경상남도공고제2004-290호                        7. 지정일자:2004년 6 월 2 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인천)동구공고제2004-211호
고합니다.                                          공중위생업소영업소폐쇄공시송달공고
       2004년 6 월 7 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경상남도지사             여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기
       안전도인정서교부내용                        동 처분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인정번호:경남제3-80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작사 및 대표자:삼중테크(주) 이형식                         2004년 6 월 7 일
○종류 및 방식:다중순환식, 2단 상부승입식                                   동 구 청 장

1. 제 목: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연번 업주명 업          소     명 소        재          지 위 반 내 역 적 용           법   규 처분내역
 1     김정옥 장미여인숙          금곡동 2                     무단멸실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장폐쇄
                                                           제11조
 2     김소현 광미헤어라인         화수동 275-5                  〃            〃           〃
 3     임인순 란미용실           송림동 29-12                  〃            〃           〃
 4     전순철 진미용실           만석동 65-8                   〃            〃           〃
 5     고인옥 헵시바미용실         송현동 56-104                 〃            〃           〃
 6     최향순 주연미용실          송림동 93-156                 〃            〃           〃
 7     김기자 혜미미용실          금곡동 33                  장기폐문상태          〃           〃
 8     안숙자 쌍둥이미용실         창영동 115-12                 〃            〃           〃

                                       241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43호
소방법제5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
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영업정지처분업체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부산광역시장
1. 대
상：(주)성신소방, 한경오
2. 소재지：부산광역시동래구사직동160-5
3.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4. 등록번호및일자：제2001-21호(2001. 6.19.)
5. 영업정지기간：2004년6 월4 일~9 월3 일
(3개월간)
6. 위반내용：등록기준위반〔기술인력부족(보조인
력)〕
7. 근
거：소방법제5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97
조별표16의일반기준“다”목및개별기준“마”
목(1)항의2차행정처분기준
⊙경상남도공고제2004-290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의거기계식
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경상남도지사
안전도인정서교부내용
○인정번호：경남제3-80호
○제작사및대표자：삼중테크(주) 이형식
○종류및방식：다중순환식, 2단상부승입식
32대형
○주차장치명칭：STC-2F-32C
○인정일자：2004년6 월2 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04-172호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지정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37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
92조의12 규정에의하여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
자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금천구청장
1. 지정번호：제금천-2호
2. 업체명：상신정비공업(주)
3. 소재지：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동113-16 
4. 대표자：이재홍
5. 검사업무범위：비사업용자동차의배출가스정밀
검사
6. 전화번호：02-806-0735
7. 지정일자：2004년6 월2 일
⊙(인천)동구공고제2004-211호
공중위생업소영업소폐쇄공시송달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규정을위반한행위에대하
여동법제11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을실시하였기
동처분사항을통지하고자하나, 거소가불분명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7 일
동
구
청
장
제15712호
관
보
2004. 6. 7. (월요일)
241
1. 제
목：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행정처분
연번업주명업
소
명소
재
지위반내역적
용
법
규처분내역
1
김정옥장미여인숙
금곡동2
무단멸실
공중위생관리법영업장폐쇄
제11조
2
김소현광미헤어라인
화수동275-5
〃
〃
〃
3
임인순란미용실
송림동29-12
〃
〃
〃
4
전순철진미용실
만석동65-8
〃
〃
〃
5
고인옥헵시바미용실
송현동56-104
〃
〃
〃
6
최향순주연미용실
송림동93-156
〃
〃
〃
7
김기자혜미미용실
금곡동33
장기폐문상태
〃
〃
8
안숙자쌍둥이미용실
창영동115-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