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계량증명업 등록사항       산업부
안 제9조                                      변경신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산업부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     계량기 수입업 신고        산업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 계량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산업부
안 제10조        관광진흥법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신고
                                                 조건 충족    문체부
안 제11조          광업법             제40조      탐사계획 신고         산업부
안 제16조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어업신고           해수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33조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      농식품부
                                          권리변동 신고
안 제17조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농식품부
                                           변경신고
              농어촌정비법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농식품부
                                           승계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설치신고,    환경부
안 제18조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변경신고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환경부
                                         설치신고, 변경신고
안 제21조       말산업 육성법            제15조   승마시설 신고, 변경신고     농식품부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환경부
                                         설치신고,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       환경부
                                       개발허가사항 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가허가      환경부
                                           변경신고
안 제22조                               먹는샘물등의유통전문판매업신
              먹는물관리법            제21조 고,변경신고/정수기수입판매업      환경부
                                          신고,변경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5조 먹는물관련 영업자
                                             신고
                                                  지위승계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26조     먹는샘물 수입신고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43조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환경부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안 제2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 휴폐업,     공정위
                                          영업재개신고
안 제27조         비료관리법            제12조 비료수입업 신고, 변경신고      농식품부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 신고        산림청
안 제28조         산지관리법            제25조      토사채취신고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30조       채석신고          산림청
안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석유정제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산업부
                                39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30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제37조        선박의 수리신고          해수부
                 법률
                 수도법         제7조 상수도 보호구역 내 행위신고          환경부
안 제32조           수도법         제23조 수도관리업무 위탁계약 신고          환경부
                 수도법         제34조      저수지청소업 신고          환경부
                 수도법         제52조    전용상수도 휴폐지신고          환경부
안 제33조          수산업법         제44조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해수부
안 제34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부식품 사업자 신고         복지부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관련   영업신고, 변경신고,     식약처
                                          폐업신고
               식품위생법         제39조 식품관련 영업자  신고
                                                지위승계      식약처
안 제35조
               식품위생법         제49조 식품이력추전관리변경신고
                                                등록사항      식약처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식약처
                                          변경신고
                 약사법         제31조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식약처
                                          변경신고
                 약사법         제36조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신고           식약처
안 제36조           약사법        제37조의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식약처
                                            신고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수입신고,         식약처
                                          변경신고
안 제37조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 신고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제19조의2 양곡가공업 지위승계 신고         농식품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국토부
                                          요금 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국토부
                                        신고, 변경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변경신고
                                                 사업계획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고
                                                 관리 위탁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고
                                                 양도양수     국토부
안 제3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고
                                                  휴폐업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대여사업 변경신고
                                               약관 신고,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터미널사업 약관 신고,         국토부
                                          변경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인가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4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신고, 변경신고
                                                    약관    국토부
안 제40조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2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신고           해수부
                               40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유도선 사업신고, 변경신고        안전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      유도선사업 승계신고          안전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     면허,  신고의 유효기간        안전처
안 제41조                                     갱신신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     유도선사업 휴폐업신고          안전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2조 유도선사업변경신고   운항약관 신고,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14조 의료기기 제조업 휴폐업신고           식약처
안 제42조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식약처
               의료기기법        제17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식약처
                 의료법        제16조 세탁물처리업      신고,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복지부
안 제43조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신고          복지부
                 의료법        제35조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복지부
                 의료법        제40조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복지부
               인삼산업법         제4조       경작신고, 변경신고        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제4조     인삼경작 지위승계 신고        농식품부
안 제44조         인삼산업법        제12조 인삼류 제조업,  제조신고
                                               인삼제품류     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제14조 인삼류 제조업자   신고
                                                지위승계     농식품부
               인삼산업법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지정 변경신고         농식품부
안 제45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인쇄업 신고, 변경신고         문체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신고         환경부
                 법률
안 제4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25조의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환경부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25조의13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제조자        환경부
                 법률                    권리의무 승계신고
안 제4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             복지부
안 제49조          저작권법        제105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문체부
                                           변경신고
안 제53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제20조          체육시설업 신고          문체부
                 법률
안 제5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출판업 신고           문체부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신고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안 제57조         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교육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부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교육부
                                         평생교육시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환경부
안 제58조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폐기물 수출입 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환경부
                               41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전용용기변경신고
                                        제조업 등록사항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33조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환경부
                                       승계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7조 폐기물처리업신고 휴페업, 재개업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변경신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신고사용종료, 폐쇄     환경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제14조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교육부
안 제60조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교육부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제12조 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15조 공동운항협정등운수에관한협정
                                       변경신고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휴지)     국토부
                                         신고
               항공사업법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지 신고
                                            폐업, 노선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32조 항공기사용사업자
                                       변경신고
                                             사업계획      국토부
안 제61조         항공사업법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자신고
                                             양도양수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35조 항공기사용사업자신고
                                             법인 합병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 폐업 신고         국토부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사업법        제52조    항공운송총대리점업,         국토부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국토부
                                       휴업신고
               항공안전법        제93조  항공운송사업자 운항규정         국토부
안 제62조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국토부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국토부
                항만법         제10조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신고         해수부
안 제63조          항만법         제12조 항만시설 준공 전 사용신고        해수부
                항만법         제61조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해수부
                                       사용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제19조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사업개시         해수부
               관한 법률                     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제20조 해양심층수 개발업 지위승계          해수부
안 제64조         관한 법률                     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제27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해수부
               관한 법률                수입업 휴폐업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제31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및           해수부
               관한 법률                수입업 지위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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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해운법              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변경신고       해수부
               해운법              제11조 여객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
                                          신고, 변경신고         해수부
               해운법             제11조의2 여객운송사업자 운송약관 신고      해수부
               해운법              제12조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        해수부
안 제65조                                      변경신고
               해운법              제17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계신고         해수부
               해운법              제25조 등록 외 사업구역의
                                            운송신고
                                                  일시적      해수부
               해운법              제28조 외항화물운송사업
                                            변경신고
                                                 운임 신고,    해수부
               해운법              제29조 외항화물운송사업 협약 신고        해수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운임 및 요금 신고        국토부
안 제6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양도양수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화물자동차신고  운송사업 상속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국토부
                                            변경신고
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
     으로 규정함
  2)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허가영업 폐업신고         식약처
안 제10조        관광진흥법            제5조    카지노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문체부
                                          유원시설업 신고
안 제15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1조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낚시어선업 신고         해수부
안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석유정제업, 수출입업,       산업부
                                        판매업자 휴폐업 신고
안 제36조         약사법             제22조    약국 휴폐업, 재개업 신고      복지부
안 제46조        자연공원법            제23조     공원구역 내 행위신고        환경부
마. 접수 의무 규정 도입
 1)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첨부서
    류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규정함.
 2) 집행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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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수 의무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 등록 말소신고    국토부
안 제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량기 제조업자등     산업부
                                         휴ㆍ폐업신고
안 제17조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 농식품부
안 제32조         수도법          제34조      저수지청소업 휴폐업신고    환경부
               수도법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사항 변경신고 환경부
안 제35조       식품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 운영종료 신고    식약처
안 제3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부정기편    국토부
                                          운항 신고
             항공사업법          제23조      항공운송사업자 상속신고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36조     항공기사용사업자 상속신고    국토부
             항공사업법          제42조       항공기정비업 등록사항    국토부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44조       항공기취급업 등록사항    국토부
안 제61조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46조       항공기대여업 등록사항    국토부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국토부
                                        등록사항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국토부
                                          변경신고
            항공사업법           제62조    항공운송사업자 운송약관 신고, 국토부
                                          변경신고
            항공안전법           제85조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국토부
안 제62조                                    변경신고
            항공안전법           제123조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    국토부
             항만법            제24조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  해수부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 등 신고 해수부
안 제63조       항만법            제31조     비관리청 사용료 징수 신고   해수부
             항만법            제84조     (항만재개발사업)공사 등의   해수부
                                          착수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국토부
                                         사항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국토부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운송약관 변경신고     국토부
안 제6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운송가맹사업자 변경신고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폐업   국토부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국토부
                                        허가사항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국토부
                             44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songy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30119) 세종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starla83@moe.go.kr    044-203-6165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자치부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yoon02@korea.kr      02-2100-4239
                   1316호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mymariah20@korea.kr            044-203-3456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aramaro@korea.kr                 044-868-0339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산업통상자원부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ilovekorea87@korea.kr   044-203-4799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sks1225@korea.kr     044-202-3916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sihong2@korea.kr     044-201-6398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고용노동부              422 정부청사 11동 620호        oursea@korea.kr     044-202-8074
                            고용차별개선과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여성가족부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ronnie@korea.kr     02-2100-6489
                           법무감사담당관실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seula@korea.kr     044-201-5517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rhoads80@korea.kr     044-200-51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민안전처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zhdch0419@korea.kr        044-205-8928
                  17-3동 421호 (나성동, 국민안전처)
                                      45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51
정정전
정정후
비고
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에
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에관한
법률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제71쪽
20행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ahs7128@korea.kr
- 팩스: 044-203-670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교원정책과(전화044-203-6484, 팩스044-203-6706)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47호
관보제18853호(2016. 9. 29.)에게재된“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41호(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
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10월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일몰설정해제(안제17조)
1) 현행공인전자문서센터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이일몰규제로설정되어
있음.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기준은전자문서보관․유통의안
전성과신뢰성확보를위한행정처분기준으로서일몰규제설정을해제함.
삭제
관보
70페이지
라. 지정시제출서류완화및변경신고처리절차개선(안별지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12호서식및제14호서식)
다. 좌동
◉법무부공고제2016-202호
관보제18853호(2016. 9. 29.)에게재된“법무부공고제2016-200호(경비교도대폐지에따른보상등
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이를정정합니다.
2016년10월5일
법무부장관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38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4+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5-1호(2016. 9. 30.)
2. 민간자격관리기관: 한국방송공사
  가. 법인등록번호: 111271-0001225 (사업자등록번호: 116-82-00640)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다. 대표자: 고대영
3. 공인자격 종목: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17. 1. 23.~2019. 1. 22.(2년)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1호
 관보 제18853호(2016. 9. 2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6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입법예고) 로 제목변경           73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2호
 관보 제18853호(2016. 9. 2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0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 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입법예고) 로 제목변경           75페이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1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5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38호
민간자격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하여사단법인한국방송공사에서관리․운영하는KBS한국어능력시험1급~4+급 
자격검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10월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제2015-1호(2016. 9. 30.)
2. 민간자격관리기관: 한국방송공사
가. 법인등록번호: 111271-0001225 (사업자등록번호: 116-82-00640)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공원로13
다. 대표자: 고대영
3. 공인자격종목: KBS한국어능력시험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4. 재공인의유효기간: 2017. 1. 23.~2019. 1. 22.(2년)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1호
관보제18853호(2016. 9. 2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6호(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
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10월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로제목변경
관보
73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2호
관보제18853호(2016. 9. 2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40호(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
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10월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로제목변경
관보
75페이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1호
입양특례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