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69호                             2006년 9 월11일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9호(2005.11.28.)       1. 사업명:제2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 진입로

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이천휴게소 진입로(하남                  (하남방향) 확장공사

방향)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3. 노선명:제2중부고속국도(고속국도 제37호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토지세목: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공사명:제2중부선 이천휴게소(상) 진입로설치공사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72-10      답        17 박   민    수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2-11(10/5)
      (72-1)                               선경빌라 402
2     72-13      임        23 ㈜옵토닉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2-7
      (72-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천지사외11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218-2 하나빌딩 5층 압류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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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 초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     72-12    공장        85 ㈜ 옵 토 닉 스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2-7
       (72-7)
                               (한국과학기술원외16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가압류외3)
 4     산45-9    임        544 이종문외 1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78-17
      (산45-1)                                삼성아트맨션 나-104
                     (오포농업협동조합외2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235-7 근저당권, 지상권)
 5     산45-10   임         87 이종문외 1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78-17
      (산45-3)                                삼성아트맨션 나-104
                         (오포농업협동조합외2 경기 오포읍 고산리 235-7 근저당권, 지상권)
 6     산45-11   임         22 이종문외 1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78-17
      (산45-3)                                삼성아트맨션 나-104
                         (오포농업협동조합외2 경기 오포읍 고산리 235-7 근저당권, 지상권)
 7     산30-3    임        219 김     병    관 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맥리안디알라우렐루드
       (산30)                                 1122
       총 계      7        997


⊙관세청고시제2006-37호                          제2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             제2장의2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세청고시 제2005-29, 2005. 9.27.)를 다음과 같       제2-7조 내지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2-7조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단체여행자
      2006년 9 월11일                           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
                 관 세 청 장                     의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②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
      일부개정고시                                 국전에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별지 제2-1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다                 서식)에 출국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해당세관
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국시에는 출국시 제출한
제1-2조제4호 중“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하”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국시 기재사항과 해
고서”라 한다. 별지제1호서식”을“여행자(승무원)                  외여행인솔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
세관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 항만세관은 별                   한다.
지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
제1-2조 중 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체여행자
 15.“단체여행자”라 함은 세관장과 단체여행 일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의 휴대유무를 기재
     괄신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의                 하여 제출한다
     인솔자가 10인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제2-8조 (통관편의 제공) ①단체여행자에 대하여
     경우의 여행자를 말한다.                           는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하여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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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제2006-35호                   7. “데이터아키텍처”라 함은 업무와 응용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
법률」제7조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8.“기술아키텍처”라 함은 응용서비스 및 응용
   2006년 9 월11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
                정보통신부장관              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9. “보안아키텍처”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무결
   제1장 총    칙                        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          소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
 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를 말한다.
 다)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기술아키텍처          10.“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이하“관리
 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
 적으로 한다.                             처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자가 관리 및 활용할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다음과 같다.                        제3조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원칙) ①공
 1.“정보기술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이하“프레임           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준비, 수립,
  워크”라 한다)”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도          활용, 관리에 대하여 일관된 추진 및 합리적 투
  입·운영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정의하고 구           자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
  조화한 것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 활동을 위           여야 한다.
  한 기본체계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
 2.“산출물”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구성           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여야 한다.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정          2.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
  의하여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되고 성과평가를 위한 정보제공에 기여할 수
 3.“필수산출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기술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아키텍처 구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공기           3.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기관의 비전·목적·전
  관간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하여 필수          략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4. 정보기술아키텍처는 구성원 간 공유·활용되
 4.“지원산출물”이라 함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어야 한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필수산출물을 상세화한 산           5.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자원의 공유 및 재사용
  출물로 개별기관이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작            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성할 수 있는 산출물을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는 표준화를 촉진하고 정보
 5.“업무아키텍처”라 함은 업무, 업무별 기능·          기술자원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절차, 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          다.
  한 구조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화관련 법·규정을 준
 6.“응용아키텍처”라 함은 업무를 지원하는 응           수하고 지침·표준을 참조하여 정보기술아키
  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과 이들 간의 관계를            텍처를 도입·운영하여야 한다.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원칙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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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을 수립하여야              제3장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한다.                             제6조 (프레임워크 정의)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3
   제2장 정보기술아키텍처 준비                   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
제4조 (추진체계 구성)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          방향 등을 반영하여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여야
 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수립·관리·운영하기              한다.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추진체계 구성요소를            ②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의 범정부 정보기술아
 참고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필요사항을 지            키텍처 산출물을 참고하여 프레임워크를 정의하
 원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다만, 필수산출물은 반드시 포함하여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 도          정의하여야 한다.
  입계획(이하“도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제7조 (참조모형 수립) ①법 제6조제1항의 참조모
  시행,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촉진 및 성과개            형은 별표 2와 같이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선, 정보기술아키텍처 홍보·교육 등 정보기            컴포넌트, 기술 참조모형(이를 총칭하여“범정
  술아키텍처 도입·운영의 총괄 책임자                부 참조모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 제9조에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범정부 참조모형을
  따른 이행계획, 제12조에 따른 활용체계 등 정         활용하거나, 범정부 참조모형을 준용하여 기관
  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승            내부에서 적용하기 위한 참조모형(이하“기관
  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아키텍처위원회               참조모형”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아키텍처전담조직의 업무를 관장하고 1호의       제8조 (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 수립) ①공
  총괄 책임자와 2호의 아키텍처위원회의 업무            공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된 프레임워크
  를 지원하는 아키텍처수석관리자                   를 준수하고 제7조제2항의 기관 참조모형을 활
 4. 도입계획의 수립·변경·시행, 정보기술아키           용하여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수립하
  텍처 산출물의 현행화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유           여야 한다.
  지관리, 홍보 및 교육 등 정보기술아키텍처 도          ②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는 각각 업무,
  입·운영의 실무를 지원하는 아키텍처전담조직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가 수립되어
제5조 (도입계획 수립) ①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야 하며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산출물이 작성
 환경 및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의 모든           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업무, 응용, 데이터,
 이해 관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이행계획 수립) ①공공기관의 장은 목표아
 ②도입계획은 정보기술아키텍처 목적, 목표, 범           키텍처와 현행아키텍처의 차이를 분석하여 현행
 위, 원칙 등 기본방향과 교육, 홍보 및 관련 제도        아키텍처에서 목표아키텍처로 도달하기 위한 이
 의 제개정 방안 등「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
                       이라            ②이행계획은 세부 이행과제들로 구성되며 이행
 한다) 제5조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과제의 우선순위, 추진방법, 예산, 기간 등이 포
 ③공공기관의 장은 도입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            함되어야 한다.
 요한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제10조 (관리시스템 구축) ①공공기관의 장은 정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외            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
 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유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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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제14조 (사업 수행에서의 활용) ①공공기관의 장
 ②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구축 시 전담기           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 및 정보
 관에서 배포하는 표준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             화 현황, 목표시스템 요구사항, 재사용 및 공동
 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기술지원          활용 대상과 표준화 요건 등을 식별하고 사업계
 요청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획, 과업지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리시스템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기술          ②정보화사업의 사업자는 현행아키텍처를 활용
 아키텍처지원시스템(이하“지원시스템”이라 한            하여 현행 업무 및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정
 다)과 연계되어야 하고, 기관 내 타 시스템과의         보기술아키텍처 원칙,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시스템에의 정보제공) ①정보통신부          ③공공기관의 장과 정보화사업의 사업자는 사업
 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정          의 수행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반영하여야
 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          한다.
 도록 공공기관이 수립한 제7조제2항의 기관 참      제15조 (정보자원관리에서의 활용) 공공기관의 장
 조모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필        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참조모형, 표
 수산출물, 제9조의 이행계획 등의 정보를 공공          준 등을 정보자원의 식별, 표준화, 재사용, 도입,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폐기 등의 정보자원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      제16조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①공공기관의 장
 청받은 경우, 매년 12월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          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도입계획의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정보가          변경요인 확인, 변경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변경
 영 제7조에 해당되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         수행, 현행화 및 배포 활동 등을 포함한 관리절
 유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및 관리             ②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 추진 성과
제12조 (활용체계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         와 수립, 활용, 관리 실태 및 수준을 분석하고 관
 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수행, 정보자원관          리하여 그 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에
 리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기 위하여 활          반영하여야 한다.
 용 분야,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절차 등을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추진
 포함한 활용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성과의 분석결과를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제13조 (정보화계획 수립에서의 활용) ①공공기관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제5장 보 칙
 를 활용하여 기관 전체 관점에서의 사업 중복,      제17조 (세부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6조제
 재사용, 표준 준수 등을 확인하고 기관의 비전,         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지침
 목적, 목표아키텍처와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
 야 한다.                              요한 해설서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
 ②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관의            게 할 수 있다.
 정보화 투자결정 및 소관업무에 반영하는 방안             부   칙
 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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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04호                     668-1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업규모:연장 0.78Km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69호(경기              ○중요경과지: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도보 제3159호, 2004. 4.19.)로 고시한 내용중         ○구역결정(변경)이유:위험도로 개량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추가)되어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2. 관계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                 및 소유권등 권리명세:별항 참조
 청(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현장사무소에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주소, 성명:별항 참조
      2006년 9 월11일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 1 일~2007년10월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3.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공람장소: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경기
 ○노선명:일반국도 45호선                            의정부시 용현동 77-5) 및 공사현장 사무실
 ○사업구간:남양주 화도읍 금남리 806-8~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편 입 토 지 조 서(추가분)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         유          자
             당초면적 편입면적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비      고
797-7    797-11   잡   451     24 양 재 호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5-24              공유지분
                                  김 숙 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2
                                          푸른마을 벽산아파트 204-701
797-8    797-12   잡   31      19 양 재 호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5-24              공유지분
                                  김 숙 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2
                                          푸른마을 벽산아파트 204-701
772      772-4    임   961     43 최 귀 순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공유지분
                                          주공아파트 501-407호
                                     (농협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자)
                                  이 수 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88-6
773-5    773-11   도   214      9 이 광 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7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85호                2.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
      세목고시                                다(☎ 051-660-1060).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73호(2006.              2006년 9 월11일
 8.29.)로 고시한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내남~외동)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1. 사업시행기간:2006년 2 월21일~2011년 1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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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고 간편한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대상 및 신청내역
 ②단체여행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등을 확인하여 면세통관을 하여야 하며, 신청
 지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휴대품검사를            사항에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내역을 전산에
 생략한다.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세관과 여행업계간 상호 협력) 세관장과        2. 세관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유치물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사            품이 있을 경우에는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에
 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단체          따라 처리한다.
 여행자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테러관련물품·마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2호의
 약·밀수품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선내
 공동 노력한다.                            판매사업 종사자”로 한다)로 승무원명부를 제
 1. 단체여행자의 통관편의 증진을 위하여 단체           출할 수 없는 자가 당해 입항시 주류면세를 받
  여행자 일괄신고서 제출 및 휴대품통관제도             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내역을 기재하
  홍보 적극 협조                           여 주류면세통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당해 세
 2. 해외에서 불법 조장행위나 사치품 구매·탈           관장은 면세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세물품내역
  세 조장행위 금지 등 관세법령 준수를 위한 해          및 확인 사항을 전산에 입력한 후 면세통관한
  외여행인솔자 교육 및 복무관리                   다.
 3. 외국의 여행자통관제도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선내판매사업자는 소속 선내판매사업 종사자
  적극 협조                              에 대한 인적사항 및 최근 주류면세내역 등을
 4. 기타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또는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
  정보제공                               관장은 개인별 주류 면세내역을 전산에 입력
제3-1조 제1항 중“확인하고 신고서상의 세관확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란에 기재한 후 검사자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를        제7-1조제1항 후단중“제출한다”를“제출하며,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한다.”로 하고, 동항
제3-3조 제2항제1호 중“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치법”을“방위사업법”으로 하고, 제4호 중“자연          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
환경보전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야          제7-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출국장면세점에
제3-5조 제2항 중“US$400 이상인”을“US$400     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하는 것이 곤
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B/L반송
제3-14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반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제 제4호서
같이 하고, 동항 제4호를 신설한다.              식·별지 제8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②주류를 면세 받고자 하는 선박승무원은 다음         별지 제2-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확인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받아야 한다.                              부     칙
 1. 입항보고시 승무원명부에 주류면세통관 신청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9 월11일부터
  을 하여야 하고 당해 세관장은 입출항을 관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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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국제규격과 부합화 하여 개정
 KS규격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인용규격 변경            KSB 6212:관련법 강제규정에서 자동차단장치
 국제규격의 KS규격화에 따른 규격번호 변경              부착 의무화에 따라 밸브의 구조사항 변경
 SI단위 통일화에 따른 SI단위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3. 주요 개정 내용                           KSB 6210:고압가스용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
 인용규격 변경, KS 규격번호 변경 및 SI단위 변         한 국제규격(KSBISO 9809)과 부합화 하여 개
 경등                                   정
 [붙임] 개정안 주요내용 참조                     KSB 6212:관련법 강제규정에서 자동차단장치
4. 의견제출                               부착 의무화에 따라 밸브의 구조사항 변경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4. 의견제출
 단체는 2006년10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단체는 2006년11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랍니다.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4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11일                          2006년 9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GHS를 기초로 한 화확물질등의 표시
개정 KSB6210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화확물질 등의 안전 데이터시트(MSDS)-내용
개정 KSB6212 액화 석유 가스 용기용 밸브             및 항목의 순서
2. 개정 사유                            2. 제정 사유
 KSB 6210:고압가스용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
 한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템(GHS) 및 물질안전데이터시트(MSDS) 분

                                139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73호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2006년 9 월11일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4028          감마선및경엑스선용필름배지
개정 KSA4045          X 선용 필름 뱃지
개정 KSA4321          방사선 검출용 활성 탈륨 요오드화나트륨 섬광체
개정 KSA4323          광범위용 필름 배지
개정 KSA4443          환경 r 선 연속 감시기
개정 KSA4444          잔류 X선 차폐 장치
개정 KSA4446          X 선 관전압 측정기
개정 KSA4522          고속 중성자용 필름 배지에 의한 선량 당량 산출 방법
개정 KSA4610          X선 및 r선용 선량 측정 서베이미터
개정 KSA4614          방사선 응용 계측기용 선원 용기
개정 KSA4724          실내 환경 감시용 필름 배지
개정 KSA4817          방사선 차폐용 납 벽돌
개정 KSBISO3807-2     아세틸렌 실린더-기본요구사항-제2부:가용성 플러그가 있는 가스실린더
개정 KSBISO5577:2001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 검사-용어
개정 KSD0243          알루미늄관의 원둘레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개정 KSB0550          비파괴 시험 용어
개정 KSB0817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BISO11116-1    가스실린더-가스실린더에 밸브 연결을 위한 17E 테이퍼나사-제2부-시방
개정 KSBISO3452-2:2001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제2부:침투탐상제의 시험
개정 KSBISO3453:2001 비파괴 검사-침투 탐상 검사-검증 수단
개정 KSA4808          방사선 물질 취급 작업용 글로브박스
개정 KSA4905          의료용 방사선 필름 카세트
개정 KSBISO3452:2001 비파괴 검사-침투 탐상 검사-일반 원리
개정 KSBISO3452-3:2001 비파괴 검사-침투 탐상 검사-제3부: 대비 시험편
개정 KSBISO3452-4:2001 비파괴 검사-침투 탐상 검사-제4부: 장비
개정 KSBISO3807-1     아세틸렌 가스실린더-기본요구사항-제1부:가용성 플러그가 있는 가스실린더
개정 KSBISO5579:2001 비파괴검사-X선 및 감마선을 이용한 금속재료의 방사선투과검사-기본규칙
개정 KSBISO9934-1:2001 비파괴 검사-자분 탐상 검사-제1부:일반원리
개정 KSBISO9934-2:2001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제2부:검출매체
개정 KSD0273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138
제16335호                    관           보              2006. 9.11. (월요일)

 다. 보내실 곳:법무부 소년제1과(주소:과천시               무원에게 계호권을 부여함.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          다. 기술직,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수행 시 발생할
  503-7074, 팩스 02-507-6531)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 원칙과 자격증 취
                                         득자가 기계·기구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공고제2006-96호                         라. 기계·설비, 시설 등의 수시점검과 법령에
「교도관직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                따른 하자보수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마. 기술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구체적으로 나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열하여 기능직공무원 및 직업훈련교사와의 업
같이 공고합니다.                                무 구분을 명확히 함.
   2006년 9 월11일                         바. 보안야간 근무형태를 3부교대제에서 4부교
                법무부장관                    대제로 변경하고, 4부교대제 미실시 기관을 고
   교도관직무규칙 일부 개정(안)                      려하여 단서조항을 수정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교도관직무규칙」일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
 ○교도관직무규칙은 사복교도관의 종류(제3조)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 2 일까지 다음
  를 구분하여 직무별로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교정
  있지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및 활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직무 수행상의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문제 발생 우려가 있고, 계호권 부여에 관해 타
                                        (www.moj.go.kr) 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고
  사복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기능직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6절(기능직공무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원의 직무)이 신설됨으로 제5절(기술직공무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의 직무)의 직무 규정을 정비하여 기능직과 기
                                        다. 기타 참고사항
  술직간의 직무 수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보내실 곳
 ○일부 교정기관의 보안야간 근무형태가 3부교
                                          -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과천시 중앙동 1
  대제에서 4부교대제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
                                              번지 정부과천청사)
  항을 개정하고자 함.
                                          -전 화:02-503-7078
2. 주요골자
                                          -팩 스:02-502-0129
 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직무 및 관리·감독 등
  의 근거규정이 없어 제5절(기술직공무원의 직
  무)을 유추 적용하였지만, 기능직과 기술직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2호

  업무영역이 달라 직무수행상의 문제점이 발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

  되는 등 업무구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정보공개 운

  제6절(기능직공무원의 직무)을 별도로 신설함.         영실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기능직이 교정시설내의 업무 수행상 수용자                2006년 9 월11일
  를 동행·계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능직공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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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의 표준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주요 제정 내용                           바랍니다.
 -GHS:화학물질의 GHS의 위험 유해성 등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및 표지요소(그림문자, 신호어 등)에 대한 규            유)
  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MSDS: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을 규명하는 16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항목의 data sheet에 대한 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4. 의견제출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단체는 2006년11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예산처공고제2006-30호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기획예산처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응모를 바랍니다.
 우리처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기금제도기               2006년 9 월11일
획관(국장급), 공공기관혁신지원팀장(과장급)을                           기획예산처장관

1. 임용직위




 ※임용신분은『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용 가능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3. 응시자격 요건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3년 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장가능)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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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4. 변경내용
같이 고시합니다.                            ○선로길이

   2006년 9 월11일                      -변경전:9.5㎞

              산업자원부장관                -변경후:9.786㎞
                                     -비 고:0.286㎞ 증가
   154kV 화성-조암 송전선로 건설사업
                                     ○지지물수
1. 사업의 명칭:154kV 화성-조암 송전선로 건설
                                     -변경전:29기
 사업
                                     -변경후:28기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비 고:1기 감소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사업면적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변경전:4,058㎡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          -변경후:5,254㎡
 지물기수, 사업면적, 사업기간 변경                 -비 고:1,196㎡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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