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1호                                      2002. 9.16. (월요일)
             나. 기존 중앙심사 위주로된하수관거사업의양여
                                              선박안전법적용눀상선박중폐기물운반부선의범
              기준에연관성있는객관적심사기준을추가함. 
                                              위를한정하고,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부선으로서
             다. 광역시도와 지방도 양여금 보정산식에 보정지
                                              여객이나화물의운송에사용되지아니하는부선을
              수의상한선과하한선을20%로정하여보정지
                                              선박안전법의적용눀상에서제외시킴으로써국민
              수에의한보정이합리적으로이루어지도록조정
                                              생활의편의도모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
              함.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라. 양여금 산정에 필요한자료를작성하는시점을
                                            2. 주요골자
              현실에맞게조정함.
                                              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의 범위를 선박
             마. 타목적사용양여금의감액등부당사용양여금
                                               안전법의취지에맞게조정하고, 연해구역을운
              에눀한사후조치를마련함.
                                               항하는부선중여객이나화물의운송에사용되지
             바.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사업에 눀한 지방재원
                                               아니하는부선을선박안전법적용눀상에서제외
              확보정도를반씁하여양여금액을조정할수있도
                                               시킴.
              록함.
                                              나. 눀행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한 국제
            3. 의견제출
                                               협약수용에따른검사및증서교부업무를지방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해양수산청장에게권한을위임함.
             개인은2002년10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3. 의견제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부세과장)에게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2002년10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고싶은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사기술담당관, 전화
             go.kr) 새소식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02-3148-6321, FAX 02-3148-6327)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눀하
              이유)
                                              여는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maf.go.kr/자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눀표자성
                                              료실/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명), 주소및전화번호
                                              니다.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교부세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우편번호:110-760
                                               사유)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전 화02)3703-4956, 4908
                                               주소및전화번호
              ○FAX:02)3703-5549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21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20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선박안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2년9 월16일
                2002년 9 월1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선박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