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대표자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변경)
                                                영업정지 1월
       강원-주택              양양군 양양읍 남
 29             일심건설㈜ 이은희                       (2007.5.21        보고의무미이행
      2004-0018           문리 3-102
                                                ~2007.6.20)

 ○처분근거: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8호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학교(한국관광고등학교)시설사업 준공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06-18호(2006. 7. 7.)              2007년 5 월14일
 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한국관                                     서울특별시장
 광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1. 업체명:에스알이엔지㈜
 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2. 대표자:최명락(680320-1******)
 이 고시합니다.
                                       3. 영업소재지:서울 강서구 공항동 1360-7,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2층
 학교법인 삼공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보입니다.
                                       5. 등록번호:제993호
      2007년 5 월14일
                    경기도 교육감            6. 등록일자:2007년 5 월 4 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전화번호:031-946-9211

 (1)주     소: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0
 (2)성     명:학교법인 삼공학원 이사장              ⊙경상남도공고제2007-288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종     류:고등학교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2)명     칭:한국관광고등학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2007년 5 월14일
 당현리 40-2 번지외 9필지
                                                              경상남도지사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교지면적:13,935.0㎡
                                       1. 업체명:건설소음진동연구소
 (2)건축면적:3,005.55㎡
                                       2. 대표자:이갑중
 (3)건축연면적:7,568.72㎡
마. 사업시행기간:1999년10월~2007년 6 월30일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내동 454-5
                                           엑스포상가 305(☎ 055-282-0211)

⊙서울특별시공고제2007-866호                     4. 업      종:소음·진동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5. 등록번호:제 소음진동-2 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등록일자:2007년 5 월 7 일

                                     213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임.                              ○도시 및 도로교통현황 분석

○대구광역시는 영남권의 거점도시로서 국토           ○관련계획 검토

 동남권의 중추관리기능과 정치, 경제, 교육,        ○교통수요 예측

 문화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도로정비계획의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1995년 1 월 1 일 대구광역시 승격후 시 구     ○도로망 체계 구축
 역의 확대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 각종개          ○도로정비방안
 발계획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도
                                 ○도로의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심교통체증과 도시지
                                 ○도로의 운영·관리 방안등
 역간 이동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난이 날로
                                  ※도로정비기본계획 전문은 대구광역시 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임.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래 대구광역시의 발전 방

 향에 따라 예상되는 도로·교통체계상의 문
                               ⊙대전광역시고시제2007-53호
 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
                                   실시계획 변경승인
 색하는 한편, 도로·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성
                                 한남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공사에 대하여 「대
 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도로정비 기본계
                               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7
 획을 수립하는것임.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제1호의
□주요내용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계획의 시간적 범위:기준년도 2005년, 중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간목표년도 2010년, 2015년 최종목표년도
                               합니다.
 2025년
                                   2007년 5 월14일
○계획의 공간적 범위:본 과업의 직접영향권
                                              대전광역시장
 은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인 7개 구와 1개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군으로 구성되며 간접영향권은 영천시, 경산
                                 한남대학교 제2캠퍼스(전민동) 부지조성공사
 시, 군위군등 인접도시를 포함함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대구광역시에서 관리하는 20m이상 주요도

  로 및 인접 행정구역과 연계되는 간선도로         가. 목   적:바이오분야 3개학과, 신소재분야

 ·국도 및 지방도 승격이 가능한 도로             3개학과와 미국 프로메가사가 산·학 협력기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한 광역도로망 및 이           관으로 입주하여 산·학 협력 클러스터링 복

  와 연계된 대도시간선도로망                  합 대학체제를 구축, 산·학·연이 함께하는

 ·주요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등을          기관으로 육성

  연결하는 간선도로                      나. 개   요:한남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조성

                           208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213
연번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변경)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29
강원-주택
2004-0018 일심건설㈜이은희양양군 양양읍 남
문리 3-102
영업정지 1월
(2007.5.21
~2007.6.20)
보고의무미이행
○처분근거：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8호
 학교(한국관광고등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06-18호(2006. 7. 7.)
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한 한국관
광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삼공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5 월14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  소：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0
(2)성  명：학교법인 삼공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고등학교
(2)명  칭：한국관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40-2 번지외 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13,935.0㎡
(2)건축면적：3,005.55㎡
(3)건축연면적：7,568.72㎡ 
마. 사업시행기간：1999년10월~2007년 6 월30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7-866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에스알이엔지㈜
2. 대표자：최명락(680320-1******)
3. 영업소재지：서울 강서구 공항동 1360-7,
  2층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93호
6. 등록일자：2007년 5 월 4 일
7. 전화번호：031-946-9211
⊙경상남도공고제2007-28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경상남도지사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건설소음진동연구소
2. 대표자：이갑중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내동 454-5
  엑스포상가 305(☎ 055-282-0211)
4. 업  종：소음·진동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 소음진동-2 호
6. 등록일자：2007년 5 월 7 일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광양시공고제2007-1317호                             3. 납부자
       무주부동산공고                                    -성    명:이지훈. 이종현, 김은숙, 이성훈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4. 소송비용 확정액 납부기한:2007년 5 월21일
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국
                                              5. 납부장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금고(농
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협중앙회 안양시지부)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광    양   시    장             ⊙경기도고양교육청공고제2007-19호
1. 공고기간:2007년 5 월14일~2007년11월13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일(6개월간)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조각하고, 사무관리규
2. 신고장소:광양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사무관리규
 (전화:061-797-2753)                            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신고시 구비서류: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증빙                             2007년 5 월14일
 자료(권리증, 판결문 등)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4. 무주부동산 재산의표시:2필지 1,961㎡
                                              1.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5 월 1 일
연번     재산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2. 등록관인
     광양시 옥룡면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공무원
 1              582-2 대        136   산본남즉
         용곡리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광양시 진상면
 2              323-4 답    1,825 산본승삼
         섬거리



⊙경기도안양교육청공고제2007-24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3조(독
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따른 소송비
용 확정액 납부”에 따른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공
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경기도고양교육청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인사위원회위원장인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1. 건    명:수원지방법원 2004카기 1867호 소
 송비용 확정액
2. 납부금액:4,508,040원(1,127,010 * 4명)

                                            214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214
⊙광양시공고제2007-131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국
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 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광  양  시  장
1. 공고기간：2007년 5 월14일~2007년11월13
일(6개월간)
2. 신고장소：광양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061-797-2753)
3. 신고시 구비서류：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증빙
자료(권리증, 판결문 등) 
4. 무주부동산 재산의표시：2필지 1,961㎡
연번
재산소재지
지  번지목면적(㎡) 소유자
1
광양시 옥룡면
용곡리 
582-2
대
136
산본남즉
2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323-4
답
1,825 산본승삼
⊙경기도안양교육청공고제2007-24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3조(독
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따른 소송비
용 확정액 납부”에 따른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공
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3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경기도안양교육청 교육장
1. 건  명：수원지방법원 2004카기 1867호 소
송비용 확정액
2. 납부금액：4,508,040원(1,127,010 * 4명)
3. 납부자
-성  명：이지훈. 이종현, 김은숙, 이성훈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 소송비용 확정액 납부기한：2007년 5 월21일
5. 납부장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교육금고(농
협중앙회 안양시지부)
⊙경기도고양교육청공고제2007-19호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조각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경기도고양교육청 교육장
1.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5 월 1 일
2. 등록관인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경기도고양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인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가. 학교(변경없음)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구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한남대학교        유성구 전민동 461-6
신설    학 교                                             94,984.6    0      94,984.6    2005. 9.27
                제2캠퍼스          번지외 3필지

 나. 도로(변경없음)

구분 종별 유형 번호 폭원(m)               사용형태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대로       3    25     25     주간선도로         4.160    화암동 대로 2-11 문지동 대로 3-21 기점

8. 자료열람: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과(600-37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고시제2007-9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4일
                      강 원 도 지 사
○행정처분내역
                              대표자
연번 등 록 번 호        상     호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변경)

합계                29개업체

                                                          영업정지 6월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기술자)
     강원-주택                           춘천시 효자2동
 1                ㈜신    아     박기웅                         (2007.5.21~         등록기준미달(사무실)
     1992-0001                       179-4
                                                           2007.11.20)           보고의무미이행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춘천시 석사동 285 영업정지 6월
     강원-주대            ㈜에이                                                        (영업소재지)
 2                            이진형 춘천로데오 비동                (2007.5.21~
     2005-0015        플러스                                                     등록기준미달(기술자)
                                     203호                  2007.11.20)
                                                                                 보고의무미이행

                                                                             등록사항변경신고미이행
     강원-주택                                                영업정지 6월
                      ㈜예탑            춘천시 조양동                                     (영업소재지)
 3    건설사업                    이천석                         (2007.5.21~
                 엔지니어링               144-3                                    등록기준미달(기술자)
       -176                                                2007.11.20)
                                                                                 보고의무미이행

                                                          영업정지 6월
     강원-주택                           춘천시 동면 만천                                등록기준미달(사무실)
 4               ㈜이호건설 이동호                                (2007.5.21~
     2003-0001                       리 603-1                                     보고의무미이행
                                                           2007.11.20)

                                                210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유성구 전민동 461-6번지외 3필지
 나. 사업면적
                                                                                                       (단위:㎡)

           구       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변      경     후

                       계               95,385.6                   △ 401.0                      94,984.6

토지이용계획                조성지              83,516.2                   △ 401.0                      83,115.2

                      원형지              11,869.4                        -                       11,869.4

 다. 토지이용계획
                                                                                                       (단위:㎡)
구 분            계            건축부지            도       로         주 차 장            조 경 지             원형지(녹지)

기 정        95,385.6        16,541.49           8,657          931.5            57,386.21            11,869.4

변 경        94,984.6        16,595.97           8,657          931.5            56,930.73            11,869.4

 라. 변경사유: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 결과 관련부서(도로과)의 협의 의견 반영에 따른 조성지
     면적 감소(시 기부체납)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장 김삼환
 나. 주      소:대덕구 오정동 133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자체사업
 나. 시행기간:승인일~2007년12월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지   적    면      적(㎡)                신   청    면    적(㎡)
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토지분할
 1   유성구 전민동 461-6           학   68,400.2 -286.0 68,114.2 68,400.2 -286.0 68,114.2
                                                                                                       (기부체납)

 2   유성구 전민동 461-20 임              516.0                  516.0        516.0                   516.0

 3   유성구 전민동 461-52 임            11,869.4               11,869.4 11,869.4                 11,869.4

                                                                                                       토지분할
 4   유성구 전민동 461-71 학            14,600.0 -115.0 14,485.0 14,600.0 -115.0 14,485.0
                                                                                                       (기부체납)

        총          계             95,385.6 -401.0 94,984.6 95,385.6 -401.0 94,984.6


                                                    209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공고제2007-19호                         174-1 3층
    학원(직권)폐원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자   택: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공시송달                                      우방APT 102-402
1. 다음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경상북도학원의설립                  ○학원명:유강잉글리쉬무무외국어학원
 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                 ○설립자:손소영
 정에 의하여 직권『폐원』으로 행정처분할 예정                  ○생년월일:1960년 2 월 5 일
 이며,                                       ○행정처분:(직권)폐원
2. 아울러,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처분사유
 법률 제20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행방불명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직권)폐원에 앞                 -강사채용미보고
 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청문에 참                  -제장부 미비치 및 행정처분 불이행
 석하여(직권)폐원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
                                       ⊙부성초등학교공고제2007-7호
 울 경우 청문일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신규관인등록공고
 있습니다.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3.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규 조각한 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다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5 월14일
    2007년 5 월14일
                                                         부성초등학교장
               경상북도포항교육청 교육장
                                       ○관인등록사유: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
가. 청문일시:2007년 6 월13일(수) 11:00
                                           (2007. 3. 1.)에 따른 신규 조각
나. 청문장소:포항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사무실
                                       ○사용년월일:2007년 5 월 4 일
다. 청문주재자:행정담당 백수기
                                           -등록인
라. 청문방법:의견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마. 의견서제출처:포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054-288-6762, 팩스 054-288-6770)

 ○등록번호:등1298호
 ○소재지
  -학   원: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인            사
⊙2007년 5 월 8 일자

                김   종   민(金 鍾 民)
국무위원에 임함

문화관광부장관에 보함

                                  (대 통 령)
                                     215
제16504호
관
보
2007. 5.14. (월요일)
215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공고제2007-19호
학원(직권)폐원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1. 다음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경상북도학원의설립
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직권『폐원』으로 행정처분할 예정
이며,
2. 아울러,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20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직권)폐원에 앞
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청문에 참
석하여(직권)폐원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
울 경우 청문일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5 월14일
경상북도포항교육청 교육장
가. 청문일시：2007년 6 월13일(수) 11：00
나. 청문장소：포항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사무실
다. 청문주재자：행정담당 백수기
라. 청문방법：의견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마. 의견서제출처：포항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054-288-6762, 팩스 054-288-6770)
○등록번호：등1298호
○소재지
-학  원：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174-1 3층
-자  택：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우방APT 102-402
○학원명：유강잉글리쉬무무외국어학원
○설립자：손소영
○생년월일：1960년 2 월 5 일
○행정처분：(직권)폐원
○처분사유
-행방불명
-강사채용미보고
-제장부 미비치 및 행정처분 불이행
⊙부성초등학교공고제2007-7호
신규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부성초등학교장
○관인등록사유：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
(2007. 3. 1.)에 따른 신규 조각
○사용년월일：2007년 5 월 4 일
-등록인
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007년 5 월 8 일자
김  종  민(金 鍾 民)
국무위원에 임함
문화관광부장관에 보함
                                    (대 통 령)
인
사
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고            시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65호                 이 고시합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2007년 5 월15일
의하여 원격교육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다음과 같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기           관    명           평 가 인 정   학 습 과 목          연     락    처

                       C언어Ⅰ, PC활용Ⅰ, 객체지향언어, 데이터
      (주)중앙아이씨에스       베이스실습, 웹프로그래밍실습, 인터넷프로              02-393-8073
                       그래밍, 인터넷활용Ⅰ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Kstudy사이버교육센터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             053-984-8978
                       과 사회환경, 장애인복지론, 지역사회복지
                       론

                       경영학개론, 관리회계, 미시경제론, 법인세
  WAT웅지경영아카데미          회계, 소득세회계, 원가회계, 재무관리, 재           02-3141-3330
                       무회계, 파생금융상품론, 회계이론

                       구름물리, 대기대순환, 수치예보 및 실습,
  기상청(원격교육연수원)                                            02-2181-0475
                       위성기상학 및 실습, 중규모기상학

                       PC활용Ⅰ, 산업과 경제, 생활과 컴퓨터
 동서울대학부설평생교육원          , 소자본창업경영, 실용영어회화, 인터넷활
                                                          031-720-2114
          (원격)         용Ⅰ, 전산개론, 컴퓨터그래픽Ⅰ, 현대인과
                       성인병

                       e-비즈니스개론, 경영전략론, 관리회계, 국
                       제경영, 무역학개론, 부동산중개론, 사회학
        배움닷컴                                               02-592-0114
                       개론, 소비자심리학, 심리학개론, 인간관계
                       론

                       e-비즈니스개론, 경영사례연구, 경영통계
       사이버엠비에이         학, 미시경제학, 소비자심리학, 조직행위론             02-773-7721
                       , 투자론

                       결혼과 가족, 부동산투자론, 사회복지개론,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02-953-0903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아동발달

   부      칙
이 “원격교육 평가인정 학습과목”의 시행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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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기능별로 배부한다.                         부    칙
제24조 (일부 영업외손익):①기능별 회계분리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한 전기사업 서비스의 적정원가 산정시에 포
 함되는 일부 영업외손익은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66호
 1. 유형자산처분손익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개정
 2. 재고자산매각손익
                                     고시 정정
 3. 법인세환급·추납액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58호(2007. 5. 1.)로
 4. 임대료
                               고시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중 오류
 5. 대손충당금환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6. 재해손실
                                     2007년 5 월15일
 ②직접수익 및 직접비용은 각 기능별로 직접
                                                 산업자원부장관
 귀속시킨다
                               ○개정고시중 누락된 제10-2-8조제1항제3호를
 ③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수익 및 비용은 총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용을 기준으로 기능별로 배부한다.
                                   3. 공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
   제5장     보   칙
                                    를 심사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제25조 (기능별 재무현황 보고서 제출) ①공사는
 결산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 정 고 시 중 “제10-2-9조 를 삭 제 하 고, 제
 부터 검토받은 기능별 재무현황 보고서를 제출
                                   10-2-9조 및 제10-2-10조 를 다 음 과 같
 하여야 한다.
                                   이 신 설 한 다”를 “제10-2-9조 를 삭 제 하 고,
 ②산업자원부 장관은 공사가 제출한 기능별 재
                                   제10-2-10조 를 제10-2-11조 로 하 며, 제
 무현황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사에게 당
 해년도에 적용할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분에 관         10-2-9조 및 제10-2-10조를 다음과 같이 신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명할         설한다”로 정정 한다.

 수 있다.

 1. 제6조에 의한 회계구분단위 내역 및 조직도    ⊙정보통신부고시제2007-17호
 2. 원가의 흐름도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

 3.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파 수 분 배 표(정 보 통 신 부 고 시 제2006-40호:

 4. 각 사업별/기능별 배부내역             2006.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5.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설비 기능
  별 분류 방법                                        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6. 기타 회계분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 장관은 기능별 재무현황 보고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한다.

 공사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호       주파수   분배표중    3400-4200㎒,

 ④공사는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1월 이내에      4400-5000㎒, 5925-7250㎒, 7550-8500㎒ 및
 기능별 재무현황 보고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하       10.5-12.2㎓ 대역의 한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
 여야 한다.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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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5호                       관           보               2007. 5.15. (화요일)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하고, 5925~6425㎒의 주파수대역은 점유주파수대역폭 30㎒ 전송용의 통신사
업 M/W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동 대역내의 고정중계용 시설은 지정된 전송거리 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전송거리기준과 다르게 사용 중인 시설은 장비수명 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K151D
3400~4200㎒, 4400~5000㎒ 주파수대역의 고정중계용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신
규 허가를 중지하고, 기사용 중인 시설은 장비 수명 만료 이후 해당 용도의 타 주파수대역으로 이
전하여야 한다. 7000~7100㎒의 주파수대역은 별도 세부용도가 정해질 때까지 신규 주파수 할당을
보류한다.
K140
8275~8500㎒의 주파수대역은 방송중계를 포함한 일반통신용으로 사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7-21호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지급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5일
                     노 동 부 장 관
1. 2007년도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
 가. 기본급여
                                                                 (월지급액, 단위:원)
                   전임상담원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수석상담원
  호        봉
                   기본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                기본급여

       1           1,024,710     1,124,940       1,231,900           1,358,790

       2           1,054,860     1,158,180       1,268,460           1,399,270

       3           1,085,960     1,188,170       1,305,000           1,436,420

       4           1,115,150     1,224,680       1,341,570           1,480,220

       5           1,144,350     1,261,180       1,385,380           1,524,040

       6           1,173,560     1,290,530       1,421,820           1,567,840

       7           1,202,770     1,319,590       1,458,380           1,611,650

       8           1,231,980     1,348,800       1,494,830           1,648,230

       9           1,261,180     1,385,380       1,538,630           1,692,040

       10          1,290,390     1,421,820       1,575,280           1,728,48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