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0호                                                        2002. 5.15. (수요일)
                                                              ※(별지생략)
                ◉보건복지부고시제2002-36호
                                                                    부 칙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
                                                              ①이고시는2002년6 월1 일부터시행한다.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규정에
                                                              ②이고시의개정에도불구하고일부본인부담약제
                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
                                                              목록및상한금액표에추가되는“별표2”및“별표3”
                건복지부고시제2002-26호, 2002. 3.29.)”을 다음
                                                              및약제비급여목록에서삭제되는“별표5”의품목은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5 월 1 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되, “별표 3”의
                      2002년 5 월15일
                                                              품목은2002년7 월30일까지보험급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건설교통부고시제2002-93호
                      중개정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건설교통부고시제1998-213호(1998. 7. 4.)로 도
                약제”의“2. 약제별세부인정기준및방법”중“별첨
                                                              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중부고속국도 음성씁업소
                1”과같이변경하고, “별첨2”를추가신설한다.
                                                              차로확장공사의사업시행기간변경에따라도로법
                      부 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내용을 변
                이고시는2002년6 월1 일부터시행한다.
                                                              경고시합니다.
                                                                    2002년5 월15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2-37호
                                                                                  건설교통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1. 도로구역결정내용:변경없음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9조의
                                                              2. 사업시행기간
                규정에의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당 초:1998년6 월~1999년12월
                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32호, 2002. 5. 1.)”를
                                                                -변 경:2002년5 월~2004년12월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토지
                      2002년 5 월15일
                                                                와지장물의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리의명세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변경없음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중개정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산림청고시제2002-35호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가. 일부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 “별표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2”및“별표3”을추가하고, “별표4”와같이변경한
                                                              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다.
                                                                    2002년5 월15일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 5”와 같이 삭제한
                                                                                  산 림 청 장
                다.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면적:㎡)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예정면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해제목적
                      계                       43,832,436 32,101,407      68,107   32,033,300 도로 개설
                강원씁월중동 임야 국(산림청)                 224,033    224,033       3,239      220,794 및 확장
                연상산5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