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연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비고
번          당 초 편 입 목 공부상  면적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남
16     나주시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131-5 131-33 답 2,910 217 김점식     양산리 96
       양산리
        전남
17     나주시 131-6 131-34 답 600 46 김점식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양산리 96
       양산리
        전남
18     나주시 131-7 131-35 답 630 51 박상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왕곡면                                누상동    79-1
       양산리
        전남
19     나주시 131-8 131-36 답 1,690 133 김외자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양산리 201
       양산리
        전남                                    광주
20     나주시 131-9 131-37 답 1,580 120 이용막 광산구산월동
       왕곡면                               882-1 첨단1차
       양산리                              부영@109동806호
        전남
21     나주시 131-1 131-38 답 1,270 91 이상필 나주시 부덕동
       왕곡면   0                                54-3
       양산리
        전남                                  광주   북구             나주시
       나주시 131-1 131-39 답 2,275 156 김생곤      운암동         나주시
22     왕곡면   1                             318 운암@ 왕곡농협 왕곡면    덕산리 근저  당
       양산리                                 310동106호            590-76
        전남                                                      나주시
       나주시 131-1 131-40 답 2,085 149 김생곤 광주318북구운암@운암동 나주시 왕곡면
23     왕곡면   2                              310-106      왕곡농협 덕산리 근저   당
       양산리                                                     590-76
        전남
24     나주시 131-1 131-41 답 2,165 133 이규환 나주시 남외동
       왕곡면   3                                3-4
       양산리
        전남
25     나주시 131-1 131-42 답 1,915 113 김병주   나주시 왕곡면
                                    김용순 양산리
       왕곡면   4                      김용권         428, 419
       양산리
        전남
26     나주시 131-1 131-43 답 330 19 이광연 광주      북구 문흥동
                                          995-6 모아@
       왕곡면   5                            102동1009호
       양산리
        전남
27     나주시 131-1 131-44 답 2,030 118 이광연 광주   북구 문흥동
                                          995-6 모아@
       왕곡면   7                            102동1009호
       양산리
        전남
28     나주시 131-1 131-45 답 1,800 95 박정례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8                              신가리 187
       양산리
        전남
29     나주시 131-1 131-46 답 2,415 119 임만식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9                              양산리 410
       양산리
                                     112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연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비고
번          당 초 편 입 목 공부상        편입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남
30     나주시 131-2 131-47 답 2,180 104 임만식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0                               양산리 410
       양산리
        전남
31     나주시 131-2 131-48 답 920 48 유재석 나주시11성북동
       왕곡면   1                            성북@114동301호
       양산리
        전남
32     나주시 131-2 131-49 답 1,180 65 유재석 나주시 성북동 11
       왕곡면   2                            성북@114동301호
       양산리
        전남
33     나주시 131-2 131-50 답 1,610 53 유재석 나주시 성북동 11
       왕곡면   3                            성북@114동301호
       양산리
        전남
34     나주시 131-2 131-51 답 230 32 정은성 광주 남구      249 진월동
       왕곡면   5                            대주@102동602호
       양산리
        전남
35     나주시 131-2 131-52 답 1,175 89 박청자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6                               양산리 107
       양산리
        전남                                      광주
36     나주시 131-2 131-53 답 820 62 이용막 광산구산월동
       왕곡면   7                             882-1 첨단1차
       양산리                                부영@109동806호
        전남
37     나주시 131-2 131-54 답 1,130 76 이상필 나주시 부덕동
       왕곡면   8                                  54-3
       양산리
        전남
38     나주시 131-2 131-55 답 410 20 박정례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9                               신가리 187
       양산리
        전남                                  광주운남동광산구
39     나주시 193-1 193-11 대 1,935 167 윤성구
       왕곡면                                     769-1
       양산리                                주공@505동501호
        전남
40     나주시 193-2 193-12 답 2,690 368 김금곤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양산리 419
       양산리
        전남                           박명숙 나주시       왕곡면
                                             신가리 185,
41     나주시 194-3 194-6 답 2,822 254 정명규 광주시          서구
       왕곡면                           정은우      방림동
       양산리                           정은영       551-1
        전남
42     나주시 242-1 242-72 구 710 64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2                      (농림부)
       양산리
        전남
43     나주시 242-1 242-73 구 1,070 174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3                      (농림부)
       양산리
                                    113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연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비고
번          당 초 편 입 목 공부상        편입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남
44     나주시 242-1 242-74 구 1,281 14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4                      (농림부)
       양산리
        전남
45     나주시 242-1 242-75 구 2,743 87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5                      (농림부)
       양산리
        전남
46     나주시 242-1 242-76 구 1,258 15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6                      (농림부)
       양산리
        전남
47     나주시 242-1 242-77 구 1,531 15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7                     (농수산부)
       양산리
        전남
48     나주시 242-1 242-78 구 1,325 15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8                      (농림부)
       양산리
        전남
49     나주시 242-1 242-79 구 1,812 17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9                      (농림부)
       양산리
        전남
50     나주시 242-2 242-80 구 1,516 23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0                      (농림부)
       양산리
        전남
51     나주시 381-1 381-8 구 730 30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농림부)
       양산리
        전남
52     나주시 381-3 381-9 구 265 23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농림부)
       양산리
        전남
53     나주시 129-1 129-5 답 389 122 유탄례 나주시 세지면
       왕곡면                                동곡리 146-22
       양산리
        전남
54     나주시 84-1 84-1 답 241 241 노두만 나주시 왕곡면
       왕곡면                                  신가리 3
       양산리
        전남
55     나주시 129-4 129-4 답 142 126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건설부)
       양산리
        전남
56     나주시 381-5 381-5 구 6,733 27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농림부)
       양산리
        전남
57     나주시 48-7 48-7 답 15 12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건설부)
       양산리
        전남
58     나주시 60-15 60-15 답 209 2 국          등록번호:229
       왕곡면                          (건설부)
       양산리
                                     114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SK가스(주) 대표이사 정헌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가스부두 부두접안능력 증대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K가스(주) 대표이사 정 헌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가스부두(중력식)의 접안능력 향상(3천 및 5천DWT급 동시접안 → 5천 및 8천DWT급 동
    시접안)을 위한 보수․보강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여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가스부두
    ◦ 공사비 : 1,697백만원(비귀속)
    ◦ 공사내용 : 방충재 교체 36EA, 곡주 제거 14EA 및 설치 18EA, 모서리보호공 368m, 셀블록
      단면복구 58.89㎡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4. 처 분 일 자 : 2011. 7. 27.(수)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 고 사 항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67
                              249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 팩 스 : 02-750-2469
  ○ 전자우편 : LeoLth@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 02-750-2453, 2454)
◉국방부공고제2011-151호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게 조치하도
     록 함(안 제5조 제1항 제6호 추가)
  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제5항 추가)
  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의 군사기밀이 누설 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군사기밀
     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조 제6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
   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2343, Fax : 02-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17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5304,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법령                                                          내용
        KGS AA233 가스용 이형질이음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AA63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액화석유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가스의
안전관리 KGS FS23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개정
및 사업법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KGS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 평가 기준 개정안               개정
        KGS FU3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안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
 원회 사무국(☏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7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0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1. 개정이유
   타인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
     조항을 도입함(안 제2조).
  나. 영업비밀 침해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5, 제18조, 제20조).
     1)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이라 한다)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할 수 있고, 이를 통
       해 원본증명기관으로부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 받은 경우 전자지문
       의 등록 시점에 해당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9조의2).
     2) 특허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원본증명기관에 대
       한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지정이 취소된 자의 업무 인수ㆍ인
       계 등을 통해 원본증명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20조).
     3) 원본증명기관이 취급하는 정보에 대한 보안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
       과함(안 제9조의5, 제18조).
  다. 벌칙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 보유주체를 “기업”에서 “영업비밀 보유자”로 변경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923, Fax: (042)472-3465
        이메일: aeyeo@kipo.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5호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1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2011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장설립승인 신청 등을 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 등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0964호, 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됨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의 운영 및 전산자료 이용 등에 대한 절차, 산학융합지구 내 대학에 대하여 산업시설구역 입주자격
   을 부여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요건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바닥면적 규모가 일정면적 이상이 되도록 정의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정의 규정 정비(안 제4조의6)
    1)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3층까지의 건축면
      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3층의 바닥면적 일부만 설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있음
    2)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
      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요건을 추가함.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지식산업센터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토지이용고도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산업단지에서는 산업용지 분할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
      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절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
    59조)
    1) 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제51조제2항에서 위임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이용,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동 시스템의 설치․운영에 대한 권한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신청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전산자료의 이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정
      하며,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동 시스템의 설치․운
      영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함
    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절차, 업무 위탁 등을 정함으로써 공장설립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학융합지구 내의 대학으로서 면적, 용도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개발업 및 교육서
    비스업으로 인정(안 제6조제2항제3호․제10호)
    1) 현재 대학은 산업단지 입주시 지가가 고가이고 조성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어 산업단지 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함.
                                      118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2) 산학융합지구 내 입주하는 대학으로서 건축연면적 2만㎡ 이내, R&D 관련시설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 또는 교육서비스업으로 포함시켜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함.
    3) 대학에 저렴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학융합지구 신청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29조의4)
    1) 산학융합지구 신청주체와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규정을 마련함
    2) 산업단지 관리기관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법
      인에게 산학융합지구 신청권을 부여하고 산학융합 활성화계획 수립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운
      영에 필요한 수요 분석 및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산학연이 법인을 구성하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산학융합지구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과 기업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산학융합지구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29조의5)
    1) 산학융합지구 지정시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과 관보에 고시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함.
    2) 산업단지 내 또는 입주기업체와 상시 교류가 가능한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도록 하고
      산학융합지구의 명칭 및 범위, 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대학과 산업단지를 공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산학이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
      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절차 규정 등(안 제29조의6, 제29조의7)
    1) 지정된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 절차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신청기관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의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변경이 필요하고 수정계획이 타당할 경우 변경하여 고시하도
      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련해서 별도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산학융합지구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추가․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정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5까지, 제58조의7)
    1) 법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5부터 제45조의7까지의 규정에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에 대한 일부 조문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하부위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중요한 변경사항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정정은 제외하
      고, 대행사업자인 법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요건을 정하며,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구
      조고도화 사업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3)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및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119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 팩 스: 02) 507-6494
◉여성가족부공고제2011-16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0534호, 2011. 4. 4. 공포, 2011. 10. 5. 시행)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중 “영 제3조” 인용 조문을 “영 제12조”로 수정함. (안 제4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
   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02-2075-872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퍼스티지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임창순
                            123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7(토두밸리 703호)
4. 설립자본금 : 9.1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개발전문)
          (최초사업 : 경기도 오산시 소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
6. 영업인가일 : 2011년 8월 2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및 제4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에이치전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승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삼성제일빌딩 3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전북 전주시 효자동 소재홈플러스)의 매입, 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1년 8월 2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8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리아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안주옥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1 플레티늄빌딩 7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
  ㅇ초기사업 :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군포 소재)
6. 영업인가일 : 2011년 8월 2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0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4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124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2가2-37(토두밸리703호)
4. 설립자본금: 9.1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개발전문)
(최초사업: 경기도오산시소재오피스텔및근린생활시설개발사업)
6. 영업인가일: 2011년8월2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및제4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에이치전주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승한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2-2(삼성제일빌딩3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기업구조조정부동산(전북전주시효자동소재홈플러스)의매입, 운용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1년8월2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5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8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코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안주옥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889-51 플레티늄빌딩7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법제21조각호의방법에따라부동산등에투자․운용
ㅇ초기사업: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군포소재)
6. 영업인가일: 2011년8월2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10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태아기초
2. 대 표 자 : 전승민
3.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3012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4호
6. 등록취소일 : 2011. 8. 12.
7. 전화번호 : 02-2647-556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SK에너지(주) 대표이사 박봉균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SK 3부두 부두접안능력 증대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박봉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SK 3부두(잔교식)의 접안능력 향상(3.5만DWT급 접안 → 5만DWT급 접안)을 위한 잔교시
    설 부속구조물 설치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여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SK 3부두
    ◦ 공사비 : 8,231백만원(비귀속)
    ◦ 공사내용 : Mooring Dolphin 제거 2기 및 신설 4기, CatWalk 6Span 및 CatWalk Pier 2기 신
      설, Pipe Rack 증설 1식, 박지준설 46,763㎥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248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24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4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정화업등록취소하였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8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주)태아기초
2. 대표자: 전승민
3. 주
소: 서울시양천구목동917-9 현대41타워3012호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7-4호
6. 등록취소일: 2011. 8. 12.
7. 전화번호: 02-2647-5560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SK에너지(주) 대표이사박봉균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SK 3부두부두접안능력증대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SK에너지(주) 대표이사박봉균
나.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99번지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SK 3부두(잔교식)의접안능력향상(3.5만DWT급접안→5만DWT급접안)을위한잔교시
설부속구조물설치및부대공사를실시하여부두운영효율성제고
나. 공사개요
◦위치: 울산광역시남구용잠동SK 3부두
◦공사비: 8,231백만원(비귀속)
◦공사내용: Mooring Dolphin 제거2기및신설4기, CatWalk 6Span 및CatWalk Pier 2기신
설, Pipe Rack 증설1식, 박지준설46,763㎥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제17575호                  관         보           2011. 8.19.(금요일)
   2011년 8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용도변경이 신고제(‘99. 5. 9)에서 허가 또는 신고제로 개정(’06. 5. 9)됨에 따라 용도변
   경 중 소방시설의 변경을 가져오는 허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
   도록 개선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영업정
   지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
   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소방시설이 변경되어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
      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변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면이 있었음.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사항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함
  나.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1조)
    종전까지 혼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 및 업무
    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영업정치처분의 합
    리적 조정(안 제19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처분만으로도 행정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때에는 중복된 처벌규정을 삭제하여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과도
    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35조제1항)
    1)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제도
      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과징금의 처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 단서 신설)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 ㆍ기구의 형식승인을 제외함으로써 기
    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바.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
    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