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 사유)                                      2005년 4 월28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노동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에너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1. 개정이유
   우편번호 427-72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7468호, 2005. 3.31. 공포, 2005. 7. 1. 시행)되
 부 자원정책실 에너지관리과(전화:02-2110-                어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5423, 팩스:02-504-5001, 전자우편:mrdotan        위해 부정수급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
 @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환경부공고제2005-91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법인설립을 허가하였기에              2. 주요내용
이를 공고합니다.                                  가. 장애인공무원관련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4 월28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 점을 감안하여 장애
                  환경부장관                     인고용촉진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지명기관을
1. 허가번호:제276호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함.
2. 명    칭: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                나.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경우,
 협회                                         한 명의 근로자가 같은 달에 2곳 이상의 사업
3.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8-8 동                장의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
 현빌딩 8층                                     해 매월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4. 대표자:변상남                                  기초로 산정하지 않고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5. 허가연월일:2005년 4 월22일                       근로자수의 합계를 기초로 산정토록 변경함.
6. 설립목적: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처리방법, 제도의 개선·연구, 자원의 절약 및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액
 재활용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이를                  을 1천만원으로 하고,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촉진하기 위한 자율역량을 계속적으로 신장시켜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
 나감으로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건전한                    여 부정수급 신고 남발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
 육성·발전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함.                        비를 예방함.
7. 사업내용: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용역이               3. 의견제출
 행능력평가·공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수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탁 수행 등                                    은 2005년 5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과장, 경기
⊙노동부공고제2005-125호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용과[전화:02)2110-7085, FAX:02)507-

                                      23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6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공단에 포상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정함.
  여부와 그 사유)                                     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자에 대해 지급하는 포상금의 액수를 1천만원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한도내에서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다. 기타 필요사항                                      하는 기준을 정하고, 포상금의 지급시기·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법 등 포상금제도 운영상 필요한 절차를 정함.
 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를             3. 의견제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5년 5 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노동부공고제2005-126호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과장, 경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을 개정함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용과[전화:02)2110-7085, FAX:02)507-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4 월28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노동부장관                          여부와 그 사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1. 개정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7468호, 2005. 3.31. 공포, 2005. 7. 1. 시행)되        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어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창업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을 위한 필요한 영업장소 임대제도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포상금제도가                   ⊙문화재청공고제2005-85호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군산시 소재“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매장해역”을
2. 주요내용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가. 자영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영업장소                  합니다.
  를 임대할 경우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토록                         2005년 4 월28일
  하고,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당해 재산가                                   문화재청장
  액의 1천분의 50이내에서 수익성 등을 고려하                 1. 중요문화재(사적) 가지정
  여 정하도록 하며, 지원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가. 가지정내용
  함.                                             ○지정종별:중요문화재(사적)
 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문화재명:군산 비안도 고려청자 매장 해역
  하는 절차를 정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                       ○소재지: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인
  서 및 수사기관은 동 사실을 한국장애인고용                         근 해역
  촉진공단에 통보토록 하며, 고용장려금 부정                        ○가지정면적 및 범위

                                           24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2005년 4 월28일                       법으로 중복 적용될 수 있어 그 대상범위를 명
                  행정자치부장관                 확히 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열
1. 모집목적:강원지역(양양·고성)에서 발생한                 사용기자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
 대규모 산불피해자와 가족들의 구호활동 및 복                 사용기자재로 관리코자함.
 구지원                                     나. 관류(주철)보일러를 일정규모로 다량생산하
2. 모집지역:전국                                고 설치시공의 일관성 체계와 능력을 갖춘 제
3. 모집기간:2005년 4 월22일~2005년 7 월21일         조 및 시공업체에 한하여 제조와 설치검사에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있어 기기별 전수검사에서 Sampling 검사체
5. 모집예정액:10억원                             계 도입
6. 모집방법:대한적십자사 접수창구 개설, 언론               다. 제조검사 신청시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동일
 사를 통한 모금, 성금 기부요청, 일반인 성금접               규격·동일형식의 설계도면, 강도계산서, 원
 수                                        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폐지하여 민원 편의를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도모함.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자체              라. 설치검사신청 첨부서류로서 제조검사증을
 보관후 전달                                   첨부하여야 하나, 설치자가 제조검사증 분실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분쟁) 등의 사유로 설치검사를 받을 수 없는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조검사사실확인서
 함.                                       로 제조검사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10.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중구 남산동3가 32번             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해임 등의 각종 검
 지(전화 02-7705-3572)                       사 관련 신고·신청을 전자적 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고 의무자외 의무자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01호                        부터 위임받은 업무관계자도 전자적으로 처리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가능토록 함.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바. 대규모 플랜트내의 압력용기 검사주기를 신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뢰성 평가결과에 따라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으로 운용하여 업체의 정기정비 및 점검 주기
       2005년 4 월28일                       와 일치시킴으로써 업체의 경제적·시간적 부
                  산업자원부장관                 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 개정령(안)                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수수료가 최근 4년간
       입법예고                               재조정되지 않아 검사관련 수지 결손 누적으
1. 개정이유                                   로 인한 경상수지 부담이 점증되고 있으므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와 관련하여 첨부서류를 간                 검사수수료를 표준원가의 인건비만을 일부보
 소화 및 검사유효기간의 탄력적용 등을 통해 기                상하는 수준인 13.4%를 인상하고자 함.
 업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운영과            3. 의견제출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위함.                                     은 2005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 주요골자                                  견서를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에 제출하여 주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열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사용기자재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사업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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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가지정면적:약 1,067,600㎡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가지정범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경 126°29'12.320", 북위 35°44'          2005년 4 월28일
         18.420"의 유물인양지점을 중심으로 반                         산 림 청 장
         경 500m이내 해역, 785,000㎡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동경 126°28'52", 북위 35°43'58"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물인양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          1. 개정이유
         내 해역, 282,600㎡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이 개정(2005.
 나. 가지정사유                                   3.31. 법률 제7436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
  ○매장유물 집중분포지역을 중심으로 긴급탐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
      사와 1~5차 발굴조사 결과 추정유물 매장처              려는 것임.
      가 분산되어 있어 추가 조사 후 더 이상의 유         2. 주요내용
      물매장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 중요문화재                가.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신청
      (사적)로 가지정하여 수중 매장문화재 보호                (1)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국립산림
      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과학원장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신청을
2. 가지정일자:2005년 4 월25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가지정기간:2005년 4 월25일~2005년10월24일            (2)상기의 기관장도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신
 (6개월)                                        청을 받는 경우에는 배치할 수 있도록 함.
                                             (3)법률에 의해 추가된 배치권자는 산림보호
⊙문화재청공고제2005-86호                              직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우리 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8조의5 규정에                    것으로 기대됨.
의거 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행정처분사항을                    나.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위임규정 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2005년 4 월28일                           (1)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배치
                       문화재청장                  권자에 포함되었으므로 산림보호직원의 임
1. 성 명:김성종                                    용·배치·징계 등의 위임규정이 불필요하
2. 등록종목 및 번호:보수기술자 제345호                      게 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임.
3. 처분내용: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15일                    (2)위임규정을 삭제함.
 (2005. 5. 1.~5.15.)                         (3)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직접
4. 처분사유: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처리기준 위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가
 -청도군소재 금호서원의 대문채 보수공사 중 설                    기대됨.
  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3. 의견제출
5. 처분근거: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1항제5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2호                                         는 개인은 2005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보호과장,
⊙산림청공고제2005-38호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서식에 법률개정에 의해 배치권자로 추가된
  그 이유)                                     국립산림과학원장을 삽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는 개인은 2005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소 및 전화번호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보호과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
   림보호과(전화:(042)481-4241)로 문의하             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                 주시기 바랍니다.
   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그 이유)
   다.


⊙산림청공고제2005-39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소 및 전화번호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림보호과(전화:(042)481-4241)로 문의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
   2005년 4 월28일                              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산 림 청 장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청공고제2005-56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이 개정(200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3.31. 법률 제7436호)됨에 따라 동 법률을 시행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하기 위해 농림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려는 것임.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 4 월28일
 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 및 배치통지서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기 영 공 업 사 제 생활-93호 허남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2동                강제사무용의자
           (2005. 4.18.)    539-152
영 진 실 업㈜   제 생활-94호 권중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안전화[가죽제 중작업용 내바닥 구멍
           (2005. 4.18.)    151-1                   성(HP), 가죽제 보통작업용 내바닥
                                                    구멍성(SP), 가죽제 경작업용(L),
                                                    가죽제 정전 안전화 1종(AS-1LS)],
                                                    구두(남자용, 시멘트식 제조법에
                                                    의한 구두)

                                      26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보호국산
림보호과(전화：(042)481-424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이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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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청공고제2005-39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8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이개정(2005.
3.31. 법률제7436호)됨에따라동법률을시행
하기위해농림부령으로위임한사항을규정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및배치통지서
서식에법률개정에의해배치권자로추가된
국립산림과학원장을삽입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5년5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산림보호과장,
주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
전청사, 팩스：(042)471-1445)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보호국산
림보호과(전화：(042)481-424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이필요하
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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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5-5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4 월28일
중소기업청장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26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기영공업사
제생활-93호
허남요부산광역시남구문현2동
강제사무용의자
(2005. 4.18.)
539-152
영진실업㈜
제생활-94호
권중한부산광역시금정구회동동
안전화[가죽제중작업용내바닥구멍
(2005. 4.18.)
151-1
성(HP), 가죽제보통작업용내바닥
구멍성(SP), 가죽제경작업용(L),
가죽제정전안전화1종(AS-1LS)],
구두(남자용, 시멘트식제조법에
의한구두)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81호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5년 4 월28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평창출장소장의인
 제2005-1호
   관인폐기 및 등록신고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
령 제18789호)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농림부령
제1491호)으로 일부 출장소가 분리·신설되어 기
                                 ○폐기년월일:2005년 4 월15일
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을 조각 및 폐기하였
                                     -폐기관인
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같이 공고합니다.
                                          삼척·태백·동해출장소장의인
   2005년 4 월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장
○최초 사용년월일:2005년 4 월15일
 -등록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정선·태백출장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평창·정선출장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삼척·동해출장소장의인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8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
                                 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54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81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
하였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8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54
□형식승인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공고
제2005-1호
관인폐기및등록신고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
령제18789호) 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농림부령
제1491호)으로일부출장소가분리·신설되어기
관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인을조각및폐기하였
기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해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4 월15일
-등록관인
○폐기년월일：2005년4 월15일
-폐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8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규
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정선·태백출장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평창출장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삼척·태백·동해출장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평창·정선출장소장의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삼척·동해출장소장의인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2005년 4 월28일                                     -다       음-
               원주지방환경청장             ○이 름:김군직(730802-*******)
○등록사항                               ○주 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한신아파트
 1.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32호            107동 1606호
 2. 상 호:아성NMT주식회사
                                    ○내        용:2003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액
 3. 대표자:이준상(591124-*******)
                                        490,000원에 대한 납부독촉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53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 201-3(☎ 033-
                                    ⊙한경대학교공고제2005-2호
  653-8705)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5. 등록일자:2005년 4 월22일
                                    의거 개설 인가되는 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8호                신규관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 월28일
    2005년 4 월28일                                          한경대학교 총장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최초사용일:2005년 5 월 1 일
    공시송달서                                     한경대학교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
인부재 등으로 더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5년 5 월 9 일(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5-240호                    2. 신고처: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무주부동산공고                             (☏ 031-582-2382)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4. 재산의 표시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             ○차 례:1
법시행령 제107조의2·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재산의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제62조·같은조례시행규칙 제37조 및 국유재산법              ○지 번:산16-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그 소유권을 취              ○지 목:임야
득함을 공고합니다.                              ○면 적:397㎡
    2005년 4 월28일
               경기도지사                ⊙고암중학교공고제2005-4호
1. 공고기간:2005년 4 월25일~2005년10월31일           관인등록공고
 (6개월간)                                 2005년 9 월 1 일 신설 개교하는 삼숭중학교의

                                   55
2005년4 월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등록사항
1.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132호
2. 상
호：아성NMT주식회사
3. 대표자：이준상(591124-*******)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춘천시후평동198-53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201-3(☎033-
653-8705)
5. 등록일자：2005년4 월22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8호
국세기본법제1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8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공시송달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
금체납자에대하여독촉장을송달하였으나, 수취
인부재등으로더이상송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2005년5 월9 일(월)까지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이
름：김군직(730802-*******)
○주
소：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한신아파트
107동1606호
○내
용：2003년도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액
490,000원에대한납부독촉
⊙한경대학교공고제2005-2호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거개설인가되는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에대한
신규관인을다음과같이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4 월28일
한경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2005년5 월1 일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55
⊙경기도공고제2005-24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 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지방재정
법시행령제107조의2·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62조·같은조례시행규칙제37조및국유재산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경기도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05년4 월28일
경기도지사
1. 공고기간：2005년4 월25일~2005년10월31일
(6개월간)
2. 신고처：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031-582-2382)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 재산의표시
○차
례：1
○재산의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외방리
○지
번：산16-1
○지
목：임야
○면
적：397㎡
⊙고암중학교공고제2005-4호
관인등록공고
2005년9 월1 일신설개교하는삼숭중학교의
지방자치단체
한경대학교부설중등교육연수원장인
제15980호                    관          보            2005. 4.28. (목요일)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                           삼숭중학교장인
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전자이미지관인)
다.
     2005년 4 월28일
                   고암중학교장
1. 등록년월일:2005년 5 월 1 일
2. 등록관인명 및 인영
               삼숭중학교장인
                                                   삼숭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5년 4 월22일자                          대검찰청 검사에 겸임함

     경기도                                단, 본직청 근무를 명함

       이 사 관       이 석 우(李 錫 雨)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관리관에 임함                                        검    사   안 종 택(安 鍾 澤)
경기도 행정(2)부지사에 보함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보함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안 광 찬(安 光 瓚)
       검       사   권 태 호(權 泰 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1급상당)에 임함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환       경       부
                            (02·2110-6909)

생활공해과-700

시 행 일 자 2005. 4.28.

제      목 ‘04년도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정정 알림

1. 관련:생활공해과-619호(2005. 3.31.)

『’04년도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관보게재 의뢰』

2. 위 관련으로 귀 기관에 통보한‘04년도 하반기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중 정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56
제15981호                           관           보               2005. 4.29. (금요일)

일 련                                                                  결정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정       보   위       치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정 년 월 일 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5- 제팬 AV           japanavporno.       매니아제이 상-2-352447 2005. 4.15. 자율 2005. 4.29.
7115    뽀르노 닷컴        com/ov                                                표시
2005- sexkorea21cc. sexkorea21cc.         매니아제이 상-2-352456 2005. 4.15. 자율 2005. 4.29.
7116    com           com                                                   표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5-21호                                  시합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시행
                                                      2005년 4 월29일
규칙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정보통신우수신기술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정보통신부장관

                                2005년도 정보통신우수신기술 지정

연번 기                                술                      명 기          업        명 대표자
 1     DMB용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칩 설계                                           엠엠칩스          홍유표
 2     초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한 Micro-Muzzle형 LCD 판넬검사                     나노세미텍 주식회사           차동구
       Contactor 기술
 3     무선동작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무전지 로봇                           (주)씨에프엔           박창현
       및 게임기술
 4     레인보우 모아레 간섭원리를 이용한 초고속 3차원 측정기술                            시냅스이미징            김재선
 5     휴대정보통신기기용 반도체 스토리지 SoC                                          퍼스터          정석연
 6     무안경 방식 3D LCD Multi-Display 시스템 개발                        (주)에스앤디미디어         박주환
 7     E-H CCD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주)쎄이미지           김흥식
 8     오픈케이블 디지털방송용 DSG 프로토콜을 탑재한 eDOCSIS                            (주)유티유         김정환
       기술
 9     LCD TV용 케이블레디(PNP) 모듈                                     (주)디지탈아레나          박진배
10     RFID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시스템                               (주)카피온테크놀로지           강영규
11     UHF 대역 모바일 RFID 리더개발                                       (주)하이트랙스          한경환
12     위치표시수신기를 장착한 단말기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                           손정학(예비창업자)         손정학
       개발
13     WIPI기반 동영상프레임동기방식의 전자상거래 기능이 포함된                              (주)웹친구         황병록
       무선인터넷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14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다채널 (5.1채널) 헤드폰                               (주)웨이브온           김영진
15     UHF대역의 3차원 (3-Dimension) RFID Tag 구현                       (주)알에프캠프          유재형
16     무선MMS송수신 장비개발                                             비앤씨모바일 (주)         전일환
17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한 위치추적 및 기기제어 장치                                 (주)유어넷         주영천
18     휴대형 휴대폰 이용 검출기 개발                                         김인석(예비창업자)         김인석
19     비접촉식 생체신호 획득 및 계측 시스템 개발                                  (주)유비즈플러스          방기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