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제2조 공무원의 구분 변경(‘13.12.12 시행)에 따라 전문경력관에 대한 결격사유 해
   당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정무직을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 등의 직급 표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315~6,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외교부공고제2013-85호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24면 여권을 현행 48면 여권과 병행 발급하여 민원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24면 여권발급
    수수료를 3,000원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여권 사진 규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얼굴의 길이”를 “머리의 길이”로 변경하여 인물 크기의
    편차를 최소화
  다.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명확화
  라. 여권(재)발급 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세분화 및 ‘출입국 정보’ 확인 동의 문구 추가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ㅇ 사증란 24면 여권 발급
     - 사증란 24면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현행 사증란 면수를 규정한 조항에 48면과 함께 “24
       면” 문구를 추가 (영 제 2조 제3항 1호~3호)
     - 24면 여권 발급 수수료 근거 마련〈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영 제39조 관련)〉
     - 24면 여권을 24면 여권의 제작 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 발급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부칙
       에 신설
    ㅇ 여권 사진 규격 표기 명확화
                                 83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 여권용 사진 규격인 “얼굴의 길이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를 ”머리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로 표기 변경(영 제5조 제2호)
      ※ 사진규격은 개정 후에도 동일
  나. 시행규칙 개정안
    ㅇ 대리인에 의한 여권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명확화
      -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시 필수 제출 구비서류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조
        항 본문으로 이동(제6조 제3항)
    ㅇ ‘여권(재)발급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세분화 및 ‘출입국 정보 확인 동의’ 문구 추가(〔별지 제1
      호서식〕)
      - ‘여권(재)발급신청서’ 양식의 ‘여권기간’ 중 ‘5년 이하’를 ‘5년’ 및 ‘5년 미만’으로 구분하고 행정정
        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확인 동의란에 “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 추가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및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100-7829, 팩
    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국방부공고제2013-224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관생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방부의 사관학교 민간교수 활용 확대 방침에 따라 우수 민간
   교수를 안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별정군무원의 신분이면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승진
   및 정년보장이 불가한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인사관리체계를 국립대 교수의 인사관리체계에 상응
   하면서도 기존 별정군무원과는 별도의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 제정
   이 필요하며, 그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국방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심사 불합격시 면직근거 마련(안 제131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심사 불합격시 면직근거는 현재「군교수 인사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540호)에 명시하여 운영 중임.
                              84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현재 입법추진 중인「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제정안에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의 재임용심
    사 불합격시 면직근거를 반영함에 따라 국방대학교 군무원교수에 대해서도 재임용심사 불합격시
    면직근거를 제131조제3항에 신설하여 심사대상자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
   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225호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재정 이유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서 사관생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자원 활
   용 확대를 통한 국방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군무원교수의 채용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우
   수 민간교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에 대하여 국립대학 교수 인사관리체
   계에 상응하면서도 기존 별정군무원과는 별도의 인사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관학
   교 군무원교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군무원교수의 임용권자 및 교수 직급별 임명절차를 규정 (안 제3조)
    군무원교수는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되, 교수 및 부교수는 각 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
    이 임명하며 조교수는 학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
  나. 국립대 교수체계와 같이 교수의 직급을 지정 (안 제4조)
    군무원교수의 신분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함
  다. 국립대와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별 임용자격을 규정 (안 제5조, 별표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급별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제16조를 준용
  라. 조교수 부교수의 직급승진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7조, 별표2·3)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신규채용 이후 각각 부교수 또는 교수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직급승진
    심사 제도를 정함
  마. 교수의 재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별표4·5)
    교수로 임용된 이후 54세에서 55세 사이에 근무상한연령 보장을 위한 재임용심사를 받도록 하며,
    재임용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군인사법 시행령」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를 적용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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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3. 11. 22.(금) 14:00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물
  호                                신고                      수령여부
   1 94-2011-55-
        0000130   9,450   간이무 허가 재난영동702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2 94-2011-55-  9,450   간이무 허가 재난영동701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0000131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3 94-2011-56-
        0000895   9,450   간이무 신고 특전영동500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4 94-2011-56-  9,450   간이무 신고 특전영동501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0000896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5 94-2011-56-
        0000897   9,450   간이무 신고 특전영동502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6 94-2011-56-  9,450   간이무 신고 특전영동503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0000898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7 94-2011-56-
        0000899   9,450   간이무 신고 특전영동504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8 94-2011-56-  9,450   간이무 신고 특전영동507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0000902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9 94-2011-56-
        0000901   9,450   간이무 신고 특전영동506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10 94-2011-56-  9,450   간이무 신고 특전영동505 영동특전 충청북도 영동군 반송(폐문
        0000900            선국                  동지회 영동읍 매천리 부재)
  11 94-2012-56-
        0000886   9,450   간이무 신고 조은청원504 (유)조은 충청북도 청원군 반송(이사
                           선국                   산업 남이면 구미리 불명)
  12 94-2012-56-  9,450   간이무 신고 조은청원503 (유)조은 충청북도 청원군 반송(이사
        0000893            선국                   산업 남이면 구미리 불명)
  13 94-2012-56-
        0000892   9,450   간이무 신고 조은청원502 (유)조은 충청북도 청원군 반송(이사
                           선국                   산업 남이면 구미리 불명)
                                        101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물
호                        신고                        수령여부
14 94-2012-56- 9,450 간이무 신고 조은청원501 (유)조은 충청북도 청원군 반송(이사
     0000891          선국             산업 남이면 구미리 불명)
15 94-2012-56- 9,450 간이무 신고 조은청원508 (유)조은 충청북도 청원군 반송(이사
     0000890          선국             산업 남이면 구미리 불명)
16 94-2012-56- 9,450 간이무 신고 조은청원507 (유)조은 충청북도 청원군 반송(이사
     0000889          선국             산업 남이면 구미리 불명)
17 94-2012-56- 9,450 간이무 신고 조은청원506 (유)조은 충청북도 청원군 반송(이사
     0000888          선국             산업 남이면 구미리 불명)
18 94-2012-56- 9,450 간이무 신고 조은청원505 (유)조은 충청북도 청원군 반송(이사
     0000887          선국             산업 남이면 구미리 불명)
19 94-2012-56- 9,450 간이무 신고 대성물산502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폐문
     0000979          선국            대성물산 상당구 1순환로 부재)
20 94-2012-56- 9,450 간이무 신고 대성물산501 주식회사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폐문
     0000978          선국            대성물산 상당구 1순환로 부재)
21 94-2012-56-
     0001261   9,450 간이무 신고 승호청주502 송승호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주소
                      선국                   흥덕구 개신동 불명)
22 94-2012-56-
     0001260   9,450 간이무 신고 승호청주501 송승호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주소
                      선국                   흥덕구 개신동 불명)
23 94-2012-56-       간이무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폐문
     0001273 9,450 선국 신고 금일청주505 연금일 상당구 금천동 부재)
24 94-2012-56-
     0001271   9,450 간이무 신고 금일청주503 연금일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폐문
                      선국                   상당구 금천동 부재)
25 94-2012-56-
     0001272   9,450 간이무 신고 금일청주504 연금일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폐문
                      선국                   상당구 금천동 부재)
26 94-2012-56-
     0001270   9,450 간이무 신고 금일청주502 연금일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폐문
                      선국                   상당구 금천동 부재)
27 94-2012-56-
     0001269   9,450 간이무 신고 금일청주501 연금일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폐문
                      선국                   상당구 금천동 부재)
28 94-2012-56-
     0001357   9,450 간이무 신고 성수청주504 김성수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수취
                      선국                   흥덕구 복대동 인불명)
29 94-2012-56-
     0001354   9,450 간이무 신고 성수청주501 김성수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수취
                      선국                   흥덕구 복대동 인불명)
30 94-2012-56-
     0001355   9,450 간이무 신고 성수청주502 김성수 충청북도 청주시 반송(수취
                      선국                   흥덕구 복대동 인불명)
  법             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재고합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양대승 (130423-*******, 1992. 12. 26. 사망)
            주거 및 등록기준지 순천시 왕지동 753
                                 102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바. 기존 교수(일반·별정·계약) 채용관계 관련 특례 규정 (안 부칙 제2조)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일반계약군무원 교수의 신분전환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
   호 : 140-701, 전화 :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 주시고,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40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4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 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4년
                                (2종목)
    환 경 부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2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14년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
 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9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제이알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제 혁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431(역삼동, 삼봉빌딩 8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56번지 소재 ‘스타빌딩’ 매입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3년 10월 21일
                               86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86
자격주무부처
자격종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2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14년
환
경
부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2종목)
한국산업인력공단
’14년
바. 기존교수(일반·별정·계약) 채용관계관련특례규정(안부칙제2조)
이영시행당시재직중인일반계약군무원교수의신분전환규정삭제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제출(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우편번
호: 140-701, 전화: 02-748-5107, Fax : 02-748-5119)하여주시고, 국방부인터넷홈페이지입법
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40호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기관지정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
정함을공고합니다.
2013년10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4개종목에대한검정업무수탁기관을아래와같이지정한다.
<2> 주무부처가다음해의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수탁기관을다른기관으로변경할것을요청하지않
는경우에는해당기관의위탁기간이자동연장되는것으로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9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제이알제1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제혁
3. 본점소재지: 서울시강남구언주로431(역삼동, 삼봉빌딩8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강남구역삼동736-56번지소재‘스타빌딩’ 매입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3년10월21일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0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광역철도사업을 추진중이나, 도시의 광역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실
   적인 광역철도 수혜지역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광역철도의 속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광역철도 서비스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이 상이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견
   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등 광역철도 제도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철도 지정 범위 설정(안 제4조제1항제2호)
     현행 광역철도 지정 요건 “전체 구간이 50킬로미터 이내”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부산
     권 등 대도시권의 인구증가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의 광역화 추세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
     여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철도 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무분별한 광역철도 건설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철도 연장 제한이 아닌 대
     도시 주요 통근지역(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40킬로미터 이내로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나. 광역철도 속도 기준 상향조정(안 제4조제1항제3호)
     현행 광역철도 지정 요건 속도기준은 “시속 40킬로미터 이상” 이나, 광역철도 본연의 기능이 대
     도시와 주변 도시간 신속한 수송을 통한 이동 편의성 제고에 있음을 감안할 때,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속도기준을 “시속 50킬로미터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다. 광역철도사업 비용분담 개선(안 제13조)
     현행 광역철도사업의 국고지원비율은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75퍼센트이며, 지방자치단체시행사업
     의 경우는 60퍼센트로서 사업 시행주체에 따라 상이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고지원비율이 높은 국
     가시행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기관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시행, 지방자치단
     체시행 모두 70퍼센트로 일치시켜 이견을 방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1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87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 (전화 044-201-3959 / 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05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7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 피디티이엔씨 (대표이사 윤 인 병)
                  ② (주) 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 강 록)
   나. 전화번호 : ①031-450-5831, ②02-2049-2810
2. 지정번호 : 제572호
3. 명칭 :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 장착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의 외부에 가이던스 레일이 부착되어
   강관다발이 맞물리게 추진되고, 맞물린 연결부위는 강관내부에서 용접으로 접합하여 방수처리가 된
   다. 또한, 좌우 통행이 가능한 강관내부의 연통공에 철근망을 횡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강관다발을 일체화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횡방향 강성을 향상시킨 비개착 구조물 압입 공법
   이다.
 <기술범위>
   3개의 강관이 ≡자형으로 병렬 연결된 강관다발의 외부에 가이던스 레일이 부착되고 내부의 연통
   공에 철근망을 횡으로 보강한 비개착 구조물 압입 공법
5. 보호기간 : 2009년 04월 01일 ~ 2014년 03월 31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88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0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강남이앤알(주) (대표이사 김 승 수),
                   ②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길 수)
   나. 전화번호 : ① 02-852-0462 , ② 02-782-5980
2. 명칭 : T조인트 겹침 채움재와 합성수지 코팅 메탈시트가 적용된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법
  (Uni-Top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방수시트는 외압에 의한 찢김 저항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Z형 직조방식의 보강직
   물을 합성고분자계 재생시트에 적용하였으며, 국내 환경조건에 적합한 고정부속품을 사용하여 기존
   방수층 및 보호층의 철거없이 시공함으로써 건설 폐기물의 저감을 고려하였다. 특히, 기존 합성고
   분자계 방수시트의 대표 하자부위인 방수시트 3면 겹침 접합부와 벽체 치켜올림 끝단부를 대상으
   로 방수시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T조인트 겹침 채움재와 합성수지 코팅 메탈시트를 연구ㆍ
   개발하여 시공품질을 개선하였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방수시트 3면 겹침 접합부의 단차 저감을 목적으로 한 T조인트 겹침 채움재, 벽체
   치켜올림 시트 끝단 마감부의 정밀시공 개선을 위한 합성수지 코팅 메탈시트, 방수시트 찢김 하자
   에 대응하기 위해 Z형 직조방식의 보강직물이 적용된 합성고분자계 재생시트, 기존 방수층 및 보호
   층의 철거가 요구되지 않는 건식화 시공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89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1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대통령령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
   됨에 따라 기능직의 해당 직렬과 업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직 정원 일부의 직렬을 수
   행업무에 맞게 전환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신규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당직 및 출입증 관리, 보안 업무를 수행 중인 7급 운전장 및 9급 통신원을 사무직으로 전환
    (7급 운전장 1명, 9급 통신원 1명 → 7급 사무실장 1명, 9급 사무실무원 1명)
  나. 녹색도시환경과장을 개방형 직위(계약직 공무원)로 신규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90, FAX : 044-201-556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81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네거티브 법령 정비방안(2013년도 국무조정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이나 기
   반시설 계획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유치업종의 변경은 중요사항에서 제외하고, 제2차 투자활성화
   대책(‘13.7.11)의 후속조치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
   더라도 토지이용계획 또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개발행위 등은 실시계획변경만으
   로 가능하게 하여 행정절차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90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13.9.25)의 일환으로 민간시행자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건축사업의
   이윤율 제한을 6%에서 15%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산단내 근로자의 정주환
   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이내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의 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에 추가(안 제2조
    의3제3항)
  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주요유치업종의 변경 중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중요변경 사항에서 제외(안 제
    7조제1항)
  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행위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주요 유치업
    종의 변경을 포함(안 제15조의3제2호)
  라.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
    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1년 6월→ 2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
    (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마. 사업시행자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시설용지를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
    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산업시설용지 가격결정 규정 폐지(안 제40조제5항)
  바. 산업단지내 업무․주거시설 등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정되는 적정이윤을 건축원가의
    15% 범위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한 것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3제2항)
  사.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단지내 민영주택 건설량의 50%범위에서 특별공급하
    고, 대상지역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도 포함(안 제47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5, 팩스 : 044-201-5564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57호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장 국립축산과학원장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축산과학원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30일
              농촌진흥청장
                              91
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1. 임용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개방형직위         「국립축산과학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나등급)※
  ※ 공무원 직종개편(‘13.12.12)에 따라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로 임용 예정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내용
  o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o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o 기후변화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o 축산물의 안정생산기술, 경쟁력 제고․수출기술 개발
  o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개발
  o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축산기술 개발
  o 축산자원을 이용한 신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o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o 축산관련 연구개발 어젠다(Agenda)사업 지원
4.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요건(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력 기준>
  o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o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o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
      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
      공학, 유전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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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9호                 관         보         2013. 10. 30.(수요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접 수 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299-2947/2949, 팩스번호 : 031-299-2953
  o 접수기간 : 2013. 11. 5(화)~2013. 11. 11(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o 접수방법 : 방문접수(직접․대리 모두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또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spa.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o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
      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명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에 대한 면접
  o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o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은 이력서 대신‘e-사람’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o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
      여 제출(별도양식 없음)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요약서 2매 이내 별도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o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o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 이메일(kkky@korea.kr)로 동시에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o 최종학력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학력을 임용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o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o 외국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o 수상, 상훈 등 증빙서류 각 1부
  o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A4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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