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2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7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특례(준주거지역에서 최대 700%)를 도심 공공주
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용적률 완화 특례 허용(안 제46조제12항 신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boromi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1호
국적의재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트곤바야르에르덴툭스
1991.**.**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6.23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41호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지정번호: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20호


2. 명     칭: 화성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 정 일: 2021년 7월 20일


4. 지정목적: 대형저서동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매향리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습지보전법」제8조


6. 관 리 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7. 위치 및 면적 등


가. 위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주변 갯벌


나. 면적: 약 14.08㎢


다. 좌표 : 별표1의 정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공유수면(해역)
   * 단, 습지보호지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
   함


라. 현황도: 별표 3


8. 습지보호지역 중 제외되는 구역


가. 시행일 당시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수역에 한함)
종류         소재지         명칭     적용구역                 비고

                                         1. 지정·고시 구역은「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어촌정주어항       우정읍                지정·고시   2.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
                         매향2항
   (1개)       매향리                 구역      의하여 어항을 신규 또는 확대 지정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어항의 종류를 변경함과 동시에
                                           어항수역이 확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농섬 육상경계를 기준으로 반경 500m 해역 제외


9. 이용현황


 ㅇ 광업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ㅇ 어업권 현황 :


  면허번호      면적(ha)      어업의 종류    양식물        존속기간           어업권자


  화성시                                      2016.09.01.~
              145       마을어업      패류 등                     고온리어촌계
 마을 제290호                                   2021.08.26.


  화성시                                      2018.07.16.~
              110       마을어업      패류 등                     고온리어촌계
 마을 제333호                                   2023.07.15


  화성시                                      2019.10.16.~
              400       마을어업      패류 등                    고온리어촌계외 1
 마을 제346호                                   2024.10.15.


  화성시                                      2020.08.26.~
              120       마을어업      패류 등                     매향리어촌계
 마을 제350호                                   2025.08.25.



10. 보호지역내 주요자원 명칭ㆍ분포


가. 주요자원 명칭: 칠면초 군락 등 20여종의 염생식물, 대형저서동물(환형, 절지, 연체, 극피 동물
              등 169종)


나. 염생식물 분포현황
매향리갯벌 염생식물 분포현황




다. 대형저서동물 서식밀도 분포현황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정점
정점          위도(N)                        경도(E)



       A      37° 5' 3.075" N             126° 43' 9.818" E


       B      37° 3' 47.349" N            126° 41' 50.442" E


       C      37° 3' 4.050" N             126° 42' 31.076" E


       D      37° 2' 43.874" N            126° 42' 47.424" E


       E      37° 2' 18.809" N            126° 43' 5.008" E


       F      37° 2' 5.130" N             126° 43' 11.566" E


       G      37° 1' 34.639" N            126° 44' 9.192" E


       H      37° 2' 10.361" N            126° 44' 46.415" E




〔별표 2〕
                        제외구역(좌표 및 구역)


  정점            위도(N)                        경도(E)



   I        37° 4' 37.646" N            126° 43' 42.371" E



   J        37° 4' 18.885" N            126° 43' 22.770" E



   K        37° 4' 2.399" N             126° 43' 44.110" E




〔별표 3〕
            화성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설정 현황도
비고 1. 사용도면: 국립해양조사원 수치해도 No.2431(축척: 1/67,000, 간행연월: 2018년 11월)
   2. 측지좌표계: 세계측지계(WGS-84)
   3. 좌표 및 면적산출 S/W: ArcGIS
   4. 본 지도는 해양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 포함) 지정현황 표시용으로 다른 목적(예: 항해 및
    수심참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1-12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2021-12호),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제6항, 제88
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7월2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384.8 m) 건설을 통한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사업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내용 : 안벽 384.8 m, 동측호안 60 m, 준설 및 연약지반 처리 1 식, 기타 부대시설 1 식
   ○ 총사업비 : 872억 630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6 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창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항만 결정(변경) 조서
  
   2) 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22
피더
부두
항만
(무역항)
진해구 웅
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46,176
46,176
-
-
나. 항만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기능시설
   2) 조성계획 변경사유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명칭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46,176 m2 
   - 규 모 : 화물유통시설 33,284 m2, 하역시설 12,892 m2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피더
부두
면적 : 46,176 m2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m2)
최 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기능시설
-
46,176
46,176
-
-
1
화물유통
시설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33,284
33,284
-
-
2
하역시설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
-
12,892
12,892
-
-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항만공사 대표 남기찬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6가)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협의원안과 동일
8.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번호
1
화물유통시설
면적 : 33,284 m2
- 부산항 신항 피더부두(서‘컨’북측)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2
하역시설
면적 : 12,892 m2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50호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씨엠케이로지스틱스㈜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씨엠케이로지스틱스(주)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씨엠케이로지스틱스(주)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씨엠케이로지스틱스(주) 대표 최보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번지
5.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내 위험물 물량 증가를 고려한 신규 위험물 저장소 설치
6. 사업기간 : 2021. 6. 7. ~ 2021. 7. 8.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야드 포장[364.0㎡](비귀속)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7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김강식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 78번길 25, 비동 302호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오수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557-3번지
나. 면적: 0.08 ㎡
6. 점용기간: 2021. 7. 14. ∼ 2026. 7.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1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영흥산업환경
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학수소사길 142-4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열수송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326-1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영구) 283㎡ (일시) 549.92㎡
6. 점용기간: 2012. 1. 10. ~ 2025. 3. 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사기간
2021. 4. 1. ~ 2021. 4. 30.
2021. 4. 1. ~ 2021. 11. 3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1-0038호

                           국적상실중정정
 관보 제19959호(2021.03.16.)에 게제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6호(국적상실)"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59호(2021.03.16.),
한국국적 상실일: 1978.03.06   한국국적 상실일: 1978.03.08
                                              1051쪽, 표 12째 줄(윤원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5호
사설항로표지신설(구포철교교량표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교량등
위치(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설 치
연월일
비 고
구포철교
교량등
L2
35-12-23.6 N
128-59-30.8 E
Iso G 4s
14
7
2021.
7. 15.
〇 교량표 설치
- 좌측단표
(백색바탕에녹색/사
각형)
- 중앙표
(백색바탕에홍백2줄
종선/원형)
- 우측단표
(백색바탕에홍색/정
삼각형)
〇 명호
- 130°~310°
C2
35-12-23.2 N
128-59-31.3 E
Iso W 4s
14
8
R2
35-12-22.9 N
128-59-32.0 E
Iso R 4s
14
7
P2
35-12-27.2 N
128-59-25.5 E
Iso Y 4s
11
7
P4
35-12-26.1 N
128-59-27.3 E
Iso Y 4s
11
7
P6
35-12-25.0 N
128-59-29.0 E
Iso Y 4s
10
7
P8
35-12-23.9 N
128-59-30.6 E
Iso Y 4s
9
7
P10
35-12-22.7 N
128-59-32.4 E
Iso Y 4s
9
7
P12
35-12-21.7 N
128-59-33.9 E
Iso Y 4s
8
7
P14
35-12-20.8 N
128-59-35.4 E
Iso Y 4s
7
7
P16
35-12-20.3 N
128-59-37.4 E
Iso Y 4s
7
7
P18
35-12-20.3 N
128-59-39.2 E
Iso Y 4s
6
7
S2
35-12-26.7 N
128-59-26.2 E
Iso Y 4s
16
7
S4
35-12-25.6 N
128-59-28.0 E
Iso Y 4s
15
7
S6
35-12-24.4 N
128-59-29.6 E
Iso Y 4s
14
7
S8
35-12-21.2 N
128-59-34.6 E
Iso Y 4s
12
7
S10
35-12-20.4 N
128-59-36.4 E
Iso Y 4s
12
7
S12
35-12-20.1 N
128-59-38.4 E
Iso Y 4s
1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679호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신청 공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허가 대상 방송사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2. 허가 신청 자격
○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자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신청법인”)으로서,「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7조(결격사
  유), 제8조(겸영금지 등),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중소기업이 아닌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그 계열회사는 제외)


3. 허가 사업권역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를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해당 방송구역


4. 서류접수 및 보정
○ 허가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8월 9일 ~ 9월 30일 18:00까지
 - 접 수 처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
           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 문 의 :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담당(044-202-6544, 6547, mskim08@korea.kr)
  ※ 허가 신청서류는 방문제출에 한하여 받음


○ 허가 신청서류 작성 : 허가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름


○ 허가 신청서류 보정
 - 보정 대상 : 신청 법인이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5. 향후 추진일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심사결과 확정ㆍ공표
 - 2021년 11월 말(예정)


6. 허가 조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
  해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및 기타
○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로 받은 자를 신청자격으로 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위가
  소멸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도 실효
  ※ 이번 허가는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관련 사항이
      「방송법」에 반영·시행되기 전까지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방식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방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것임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상기 일정은 심사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1-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기호
1957.**.**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5.07.06
외국국적취득
서진영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3.04.25
외국국적취득
송영을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1.24
외국국적취득
이형규
1965.**.**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김은순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윤대혁
199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방섭
196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송미경
196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주정은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0.09.22
외국국적취득
김선하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8.03
외국국적취득
마종현
196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장명숙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마혜린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마혜원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정창은
199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12.18
외국국적취득
하지니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20
외국국적취득
이학훈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이학원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0.12.22
외국국적취득
민동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김송은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7.07.04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5.06.23
외국국적취득
김준성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장동성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6.07
외국국적취득
임창섭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강동원
196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양현희
196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09.10.20
외국국적취득
김연홍
199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09.10.20
외국국적취득
신경화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1.07.09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3.16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7.10.01
외국국적취득
윤정열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11.20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정신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유건이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김종욱
1973.**.**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영숙
1968.**.**
여성
미국
강원도 고성군 ****
2019.11.15
외국국적취득
박은정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7.04
외국국적취득
조민석
197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6.05
외국국적취득
박태남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04.09.24
외국국적취득
이동우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11.15
외국국적취득
장지영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01.04.19
외국국적취득
정두현
198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9.04.03
외국국적취득
김우진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배한원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여현지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유창승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10.01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9.10.11
외국국적취득
박동영
197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장건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6.18
외국국적취득
백순이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윤현희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06.05.11
외국국적취득
이윤영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유창희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정길조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6.04.20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1.27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1.25
외국국적취득
이범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3.24
외국국적취득
김유재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안정희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5.11.22
외국국적취득
김종혜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송오숙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이제헌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0.09.22
외국국적취득
김범희
199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12.04
외국국적취득
김신희
199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3.28
외국국적취득
최영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9.25
외국국적취득
손우진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노현진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반채연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송우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9.27
외국국적취득
홍영란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4.17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4.17
외국국적취득
김난자
1942.**.**
여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1975.09.25
외국국적취득
김문주
199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6.10.2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1-145호
2020년도가격변동지수및
2021년도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개정고시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0일
환경부장관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2020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006로 
한다.
②2021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282으로 한다.
③2021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0006으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1.7435로 한다.
④2021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5.8282으로 한다.
⑤2021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4791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도 상반기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21-144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가평군가평읍개곡리산12 일대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가평군가평읍개곡리산12 일대
목동377031
1등급
3 등급
식생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맹리300-9 일대
좌항377141
1등급
3 등급
식생
◉논산시고시 제2021-16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21일
               논산시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위치               종류                              소유주     비고
                                    (㎡)         (㎡)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1종                               논산시 외
   산45-1번지외 208필지                  4,611,075   4,611,075
       (붙임 참조)           수원함양                               208인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정해제 사유 : 「보안림 관리요령」(2001.03.16. 산림청예규 제4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에 의거 지정기간만료에 따른 지정해제


4. 관계도면 : 붙임과 같음


5.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 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과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28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신
청”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7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 및 사망일시금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유족 중 동순위 자녀(출가녀 포함)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선순위유족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1순위: 동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해 지정된 사람
2순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순위: 나이 많은 사람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1장
2. 선순위 유족 지정서 
※ 민원서식: 국가보훈처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2.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유족을 지정하는 경우 : 선순위유족지정서 및 인감증
명서(공정증서로 대체 가능)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
과(054-778-263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경북남부
보훈지청
김정열
1963.02.25.
경기도 수원시 거주
폐문 부재
故 김규상
경북남부
보훈지청
김정희
1964.12.11
호주
해외주소 
확인불가
故 김규상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3호
　대통령경호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7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경호처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에 전직대통령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을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2호
   - 전자우편 : galactic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1년7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코오롱글로벌(주)(윤창운) ②(주)비룡씨에이치씨(박광구) ③한
국건설기술연구원(한승헌)
나. 전화번호 : ①032-420-9302 ②033-261-9495 ③031-910-0114
2. 명칭 : 개폐형 중공층을 통해 일사 유입량을 저감하고 단일프레임 시공이 가능한 슬림형 이중외피 
창호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창호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건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외측 유리 및 내측 유리사이에 중공층이 설치된 슬림형 단일 프
레임 이중외피 창호로서, 하계에는 유리사이에 중공층(20mm∼40mm)과 상·하부에 결합된 개구부
를 통해 태양열로 가열된 불필요한 열을 공기순환을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시켜 유리의 표면온도를 
낮추면서 태양열 취득율(SHGC)을 저감시켜 차양설치 없이 냉방부하를 저감시키고, 동계에는 중공
층의 상·하부에 결합된 개구부를 밀폐시켜 창호의 단열성을 높여서 외부로 손실되는 열을 차단하여 
난방부하를 저감시키는 창호 기술이다.
<범위>
  외측 유리 및 내측 유리사이에 설치된 슬림한(20mm∼40mm) 중공층과 이 중공층에 결합된 개구
부로 공기순환을 조절하여 하계에는 개구부를 개방시켜 중공층의 가열된 열을 외부로 배출하여 태
양열 획득율을 낮추고, 동계에는 슬림한 중공층의 개구부를 밀폐시켜 유리의 단열성을 높여 열손실
을 차단하여 건물의 냉난방 부하 저감 효과를 발휘하는 슬림형 이중외피 창호 기술로 단일 프레임
으로 시공이 가능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청공고 제2021-146호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소방청장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기준의 명확화로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 (안 제2조)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화재를 자동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
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
  - 제어부 :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제어신호 발신
  - 작동장치 : 제어부 신호 및 감지부 작동에 의해 밸브 등 개방시키는 장치
  - 감지부 : 열 또는 불꽃 감지(연기 감지 삭제)
  - 방출시간 : 최대 설계조건에서의 약제 방출 시작부터 종료까지
  - 차단장치 : 제어부 신호 및 감지부 작동에 의해 열원의 공급 차단
 나. 제어부 기능(차단장치 및 작동장치에 작동신호 발신) 명확화 (안 제5조제1호)
 다. 작동장치 작동방법(감지부 화재 감지 및 제어부 신호 수신) 명확화 (안 제7조)
 라. 제품에 표시하는 주요정보 추가
  - 조리기구별 공칭방호면적 표기 (안 제33조제5호)
  - 감지부 공칭작동온도 표기 (안 제33조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3호

                              간편장부 고시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
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
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24년 7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1. 7. 21. 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2. 간편장부 서식



                                                 ⑦사업용
     ②       ③          ⑤수입         ⑥비용         유형자산 및
 ①                ④     (매출)      (원가관련 매입포함)    무형자산      ⑧
     계정   거래                                     증감(매매)
일자               거래처                                       비고
     과목   내용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
  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작성요령



가. 일반적 기재요령

 1) 거래일자 순으로 매출(수입) 및 비용 관련 거래내용(외상거래 포함)을 모두 기재함.

 2) 매출건수가 1일 평균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출금액(또는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하여야 함.

 3) 증빙서류 발행분과 수취분에 대하여는 비고란에 그 종류를 표시하되 약칭으로 기재할 수 있음.

  ※ 예) 세금계산서는 ‘세계’, 계산서는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 그 밖의
     영수증은 ‘영’으로 각각 표시함.

 4)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에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비
   고란에 기재함.

  - 재고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
    함.

 5)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각 항목 기재요령

 ① 일자란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② 계정과목란 : 거래별로 아래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함.


           구   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매출원가 및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제조비용
          비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용    일반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
             관리비 등
                    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③ 거래내용란 : 매출 ․ 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