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기타 투자소요판단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5. 기타 제4차지역산림계획 변경에 대한 상세한 내                   ○파주출판문화 정보화단지의 주변지역과의 원활
 용을 아시려면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산림경영과에                       한 교통소통을 위한 남측진입도로 개설
 문의(063-635-460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가)위치(변경없음):고양시 일산구 구산동, 파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02호                          시 교하면 산남리 일원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 2002-168(’02.         나)면적(변경)
7.29.)호로 실시계획 승인된 파주출판단지 남측진입
                                                ○기 정:25,430㎡(7,693평)
도로 개설사업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
                                                ○변 경:25,250㎡(7,638평)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가)사업의 시행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같이 고시합니다.
                                                률에 의한 공영개발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파주시청, 고양시청, 한
                                               나)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04년 6 월30일
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파주사업단에 비치하여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2004년 6 월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 분:공공시설용지

    파주출판단지남측진입도로개설사업                            ○기 능:도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면 적
1.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기 정:25,430㎡
 ○시행자:한국토지공사                                     -변 경:25,250㎡
 ○대표자 성명:김진호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구 분:남측진입도로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폭 원:10m
 ○파주출판단지 남측진입도로 개설사업                            ○연 장:938m

7.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파주시 구간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신설 소로   1    1       10 집산도로 178    시경계 산남리       대로3-1 산남리      일반도로     ’
                                                                          02. 7.29.
                                    232-73        232-85
신설 소로   3    1       6   국지도로 253   시경계 산남리       장월교 산남리        일반도로     ’02.7.29.
                                    232-73        232-87
 -고양시 구간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신설 소로   1    1       10 집산도로 760    자유로 구산동       시경계 구산동 672    일반도로     ’02. 7.29.
                                    1358-1

                                         86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        번면      적 지     번 면     적 지목 성                명 주                         소비       고
1349-1         180 1349-3      149    도   국(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토지분할
                   1349-5        72   도   국(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1355-1         360 1355-2      367    도   한 국 토 지 공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
1356             20 1356-1       21   도   국(농 림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1357-1         210 1357-7      192    도   국(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1357-2           11 1357-5        6   도   한 국 토 지 공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
1357-3           21 1357-6       21   도   국(국 방 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1358-1         220 1358-3        69   도   한 국 토 지 공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
                   1358-4        84   도   한 국 토 지 공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
1359-2         261 1359-3      226    도   국(농 림 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1360-1           18 1360-2       33   도   한 국 토 지 공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17                〃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14호                                     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3)KSC IEC 61152(금속으로 씌워진 온도감온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의 치수):금속으로 씌워진 온도감온부에 대한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직경과 그 직경에 대한 허용오차에 대하여 규정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함
       2004년 6 월12일                                4.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단체는 2004년 8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1. 제정 규격명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열전대-제2부:허용오차                                      랍니다.
 ○판넬전면 및 내부부착형 산업용 공정계측기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 설치를 위한 판넬공간 및 절취 치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금속으로 씌워진 온도감온부의 치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정 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국제표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보기술분야 관련 국제규격을 검토하여 이를 한국                             7256~60,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산업규격으로 수용하기 위함.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1)KSC IEC 60584-2(열전대-제부:허용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19호
    차):제1부의 기전력-온도관계에 따른 열전대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모드에 대한 허용오차에 대하여 규정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2)KSC IEC/TR 60668(판넬전면 및 내부부착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산업용 공정계측기기의 설치를 위한 판넬공간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및 절취 치수):판넬과 랙에 부착되는 산업용                            2004년 6 월12일
    공정계측제어기기를 위한 판넬부분과 절취부분                                            기술표준원장

                                              88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1. 개정 규격명                              개정 KS F 2211 목재의 충격 휨 시험방법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개정 KSB5527 쇼어 경도 시험기                       개정 KS F 2213 목재의 내후성 시험방법
개정 KSB5531 쇼어 경도 기준편                       개정 KS F 2215 목재의 마모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개정 KS F 2229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시멘트 판의
 KS B 0807(쇼어경도 시험방법) 개정에 따른 개정                        염소이온 함유량 측정방법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 F 2232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시멘트 판의
 KS B 0807(쇼어경도 시험방법)에 개정에 따라 시                        휨강도 시험방법
 험방법 뿐 아니라 시험기 및 기준편에 대한 개정                개정 KS F 2233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시멘트 판의
 을 동시에 하고자 함.                                          가로 인장강도 시험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 F 2234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시멘트 판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밀도 및 표면 질량 측정방법
 단체는 2004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규격내용:생략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부    칙
 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23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의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 월12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22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개정                           1. 제정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1 부:일반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2 부:일반 용어 설명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및 계산 방법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3 부:증폭기
    2004년 6 월12일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4 부:마이크로폰
                   기술표준원장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5 부:확성기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6 부:보조 수동적 요
개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소들
개정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방법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7 부:헤드폰과 이어폰
개정 KS F 2207 목재의 인장 시험방법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8 부:자동 이득 제어
개정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방법                      장치들
개정 KS F 2209 목재의 전단 시험방법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 10 부:피크 프로그램
개정 KS F 2210 목재의 갈라짐 시험방법                    수준 계측기

                                      89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모듈의 접합 방법 및 조립, 해체를 고려한 현장 설            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을 20톤에서 30톤으로 완
 치 방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본 기술은 학교와 군막사 등 공기 단축과 이동 및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사용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적용              2. 주요내용
 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건설 공법에               ○굴절버스 및 3축버스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승합
 비하여 획기적인 공기단축과 품질향상, 환경친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을 20톤에서 30톤으
 적 현장공사, 재활용, 재사용 비율의 증가, 분리된             로 상향조정함.
 바닥 및 벽체 구조로 인한 주거성능의 우수성 등              ○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고속도로에서 허용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는 제한최고속도에 맞게 조정함.
〈기술범위〉                                    -승합자동차:100㎞/h 110㎞/h, 화물자동
 가. 경량철골을 이용한 모듈러 유닛의 구조 시스템                차:80㎞/h 90㎞/h
 나. 패널화 공법을 적용한 모듈러 유닛의 공장 제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착하
  작 방법                                    도록 한 운행기록계를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하
 다. 현장오차 조정이 용이한 모듈러 유닛의 접합               여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함.
  방법                                    3. 의견제출
 라.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모듈러 유닛의 현장 설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치 방법                                   개인은 2004년 7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관리

 031-389-6481~7), 신청인((재)포항산업과학연         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홍상복 원장, 전화:02-3457-0539)에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주소 및 전화번호

  요 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4. 기 타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go.kr 홍보마당 보도자료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6호                       부 자동차관리과(☎ 02-504-9155, 팩스 504-
                                         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병무청공고제2004-19호
공고합니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2004년 6 월12일                         제5989호 1999. 5.24.)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건설교통부장관               여 2004년 6 월10일(목)관보 제15715호로 공고된
                                        병역사항 공개내용중 일부 잘못 게재된 내용이 있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정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년 6 월12일

 굴절버스 및 3축버스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승합자                                병 무 청 장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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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1, ②서울 동대문 답십리동 530-17, ③경         는 기술
   기 고양 일산 대화동 2311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2. 명    칭:복합형 에코콘관입시스템을 이용한 지반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환경조사기술                                  031-389-6481~7), 신청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구분:토질 및 터널                            이승우 원장, 전화:031-910-0226)에게 문의하
4. 내용요약                                  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지반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지역에서 건설공사 및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물기초, 구조물기초, 지중               요 내용
 매설관, 지하박스 등이 시공되는 경우 오염 및 부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식에 대한 내구성 및 안정성의 설계 및 시공이 필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요하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오염 및 훼손이 심각
 한 경우에는 정화 및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5호
 한 경우 지반환경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기술에서는 복합형 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코콘관입시스템을 이용한 지반환경조사기술을 개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발하게 되었다. 본 기술은 현장 원위치에서 복합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
 형 에코콘관입시스템에 의하여 흙시료의 채취 없           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반내의 전기비저항, pH, ORP, 온도를 신속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
 하게 측정하고 지반내의 지하수 및 토양을 채취분          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하여 지반환경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이를                  2004년 6 월12일
 토대로 토질환경주상도 및 지반환경조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작성하는 특징을 가진다.                       1. 신청인
〈기술범위〉                                   가. 성명(법인명):①(주)포스코, ②(재)포항산업
 가. 현장에서 지반내의 전기비저항, pH, ORP, 온           과학연구원
   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에코콘, 에코콘에 지반내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74611-
   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기구가 장착된 원위              0000741, ②174631-0004155
   치 시료채취장치 및 에코콘, 시료채취장치, 데             다. 주소(소재지):①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이터수집장치, 로드운반장치, 콘관입장치 등이               1번지, ②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 32
   일체로 된 복합형 에코콘관입시스템                2. 명 칭:이동 및 재사용이 가능한 경량철골 모듈
 나. 복합형 에코콘관입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원               러 유닛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공법
   위치에서 에코콘을 지중에 관입시키면서 심도           3. 구 분:건축시공
   별로 연속적으로 전기비저항, pH, ORP, 온도의      4. 내용요약
   지반환경을 측정하고 시료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주요내용〉
   지하수 및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함으로 해당지              본 기술은 공기 단축과 건축물의 이동 및 재사용
   반의 지반환경정보를 지표로부터 지중까지 정               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
   밀하게 파악하는 지반환경조사기술                     립하는 건축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경량 철골 구조
 다. 복합형 에코콘관입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지반              와 건식공법을 이용하여 공장에서 제작되는 모듈
   환경정보를 바탕으로 토질환경주상도를 작성하               러 유닛의 구조 시스템, 공장 제작 방법, 모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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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공고제2004-66호                       의견서를 경찰청장(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
      2004년 6 월12일
                                         견과 그 이유)
                     중소기업청장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우수제품마크인증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업체명:(주)아키아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증번호(일자):제 전기-112호(’
                    04. 6. 1.)
                                        라. 보내실 곳:경찰청 혁신기획과(주소:서울시
○대표자:임재종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74-1                서대문구 의주로91, 우편번호:120-704, 전

○인증품목:투광등기구, 터널등기구                       화:02-313-7835, 팩스:02-313-8669,

                                         e-mail:jhyun00@npa.go.kr)

⊙경찰청공고제2004-5호
 경찰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66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다.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

      2004년 6 월12일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경 찰 청 장        같이 공고합니다.

      경찰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4년 6 월12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연구원장
 광역화·기동화되는 현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환경측정기기
 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 하에 순찰지구대를 설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HCl)
 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            -형 식:LD 500
 임.                                     -제작사(국적):OPSIS(스웨덴)
2. 의견제출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4-7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형식승인일:2004년 6 월 9 일
 개인은 2004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 고: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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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에서 특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된 장치
 본 규격은 국제 표준 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                      들)--10부:프로그램 수준 측정기. (피크 프로그
 고, 현 KS 규격의 운영 및 표준 기술 발전을 위해                   램 측정기와 vu-표시기)--11부:사운드 시스템
 1985년에 제2판으로 발행된 IEC 60268-1:                   구성부품들의 상호접속을 위한 접속기. (사운드
 Sound System Equipment Part-1:General 등         시스템 부분품들 간의 상호접속을 위한 접속기의
 의 기술적 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                      응용)--12부:방송이나 유사 적용을 위한 원형
 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 산업 규격으로                       접속기. (방송이나 유사한 전문 시스템들 간의 상
 제정한 것이다.                                        호접속을 위한 접속기의 응용)--13부:확성기
3. 주요 제정 내용                                      청취 시험. (전송 시스템의 품질평가를 위한 청취
 규격 완본은 하기와 같은 부분들로 이뤄지며, 사                      시험이나 객관적인 방법들)--14부:원형 및 타
 운드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품들의 특성들과 측정                       원형 확성기; 외부 프레임 지름과 설치 규모. (단
 법들이 명시되어 있다; 일부분은 우선적인 값들을                      일 가동-코일형 (동적) 확성기의 규모 특성)--
 포함한다:--1부:일반 (동일 특성들 및 측정                       15부:사운드 시스템 구성부품들의 상호접속을
 법)--2부:일반 용어들에 대한 설명. (일반 용어                    위한 우선적 정합 값. (사운드 시스템 구성부품들
 들에 대한 설명과 계산방법들)--3부:사운드 시                      의 정확한 상호접속을 위한 우선적 전기 값)
 스템 증폭기. (전문가용이나 가정용 사운드 시스                     4. 의견제출
 템을 형성하는 증폭기들)--4부:마이크로폰.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전문가용이나 가정용 마이크로폰)--5부:확성                       단체는 2004년 8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기. (전문가용이나 가정용 확성기로서, 전적으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수동소자로서 다뤄지는 것)--6부:보조 수동소                       랍니다.
 자. (감쇠기, 변성기, 필터, 이퀄라이저 등으로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른 별개의 사운드 시스템 기기들과 조합 되기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위해 별개의 기기로서 적용되는 것)--7부:헤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폰과 헤드셋. (사람 귀를 위해 사용되도록 고안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헤드폰과 헤드셋)--8부:자동 이득 제어 장치.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제한기 및 압축기)--9부:인공 잔향, 시간 지연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및 주파수 편이 장비. (일반적으로 사운드 시스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4호                                  2004년 6 월12일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1. 신청인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                      가. 성명(법인명):①에코랜드(주), ②대아건설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주), ③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281111-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                       0075281, ②160111-0001844, ③111241-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0002284

다.                                               다 . 주 소 (소 재 지 ): ① 경 기 고 양 일 산 장 항 동

                                           90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93
⊙중소기업청공고제2004-6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크
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6 월12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주)아키아트
○인증번호(일자)：제전기-112호(’04. 6. 1.)
○대표자：임재종
○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74-1
○인증품목：투광등기구, 터널등기구
⊙경찰청공고제2004-5호
경찰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6 월12일
경
찰
청
장
경찰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광역화·기동화되는현대범죄에효과적으로대응
하기위하여경찰서장소속하에순찰지구대를설
치할수있도록하고, 일부용어를정비하려는것
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7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경찰청장(혁신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
분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
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경찰청혁신기획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의주로91, 우편번호：120-704, 전
화：02-313-7835, 팩스：02-313-8669,
e-mail：jhyun00@npa.go.kr)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66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
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2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HCl)
-형
식：LD 500
-제작사(국적)：OPSIS(스웨덴)
○형식승인번호：제ATMSGS-2004-7호
○형식승인일：2004년6 월9 일
○비
고：신규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2. 제44회 국정과제 회의시(5.27.) 대통령 지시사항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산자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노동부는 사람입국신경쟁
     력특별위원회 시범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T/F 지원반구성과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훈시사항).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중 사회문화부문에 해당하는 공무원서비스 영역은 행자부, 복지부, 문
     광부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행자부가 중심이 되어 조사하여 검토할 것(검토이행).
    ○문화관광부는 문화관련 시설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되, 필요시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것(훈시사항).
    ○정부의 큰 방향은 혁신주도형 경제, 학습사회임. 혁신주도 사회, 혁신과 학습에 의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훈시사항).
    ○문화부문 서비스는 수익과 연계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홍보 및 활용마케팅이 필
     요(훈시사항).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4-4호                                         2004년도정부입법수정계획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                       □정부입법계획의 수정현황
제15638호(2004. 3. 8.) 제2004-2호에 대한 수정              ○2003년 3 월 2 일, 금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국무
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회의보고 및 국회통지(입법추진계획법률안:248건)
같이 고시합니다.                                         ○정부입법 추진대상 법률안 289건:당초 정부입
     2004년 6 월12일                                     법계획 248건중 지방교부세법 등 62건 추가, 여
                    법 제 처 장                           권법 등 21건 철회

                             2004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현황

        구   분                                계    획    수 정
                당초 제출계획                                                   수   정     계   획
부 처 별                           추            가            철       회
재 정 경 제 부            18(1)              9                     5               22(1)
교육인적자원부               18                5                     1                22
통     일     부         1                 -                     -                1
외 교 통 상 부             2                 -                     1                1
법     무     부         18                3                     -                21
국     방     부         6                 3                     -                9
행 정 자 치 부             22                14                    2                34
과 학 기 술 부             7                 -                     1                6
문 화 관 광 부             11                5                     -                16
농     림     부         21                -                     2                19

                                             52
제15717호                             관         보             2004. 6. 12. (토요일)

     국회제출계획
                  2월 이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환     경       부               1         1     2       2    4      3             13
노     동       부               1         1     1       5    3               2    13
여     성       부                                       1                          1
건 설 교 통 부             1       9         5     3       3    4      3        2    30
해 양 수 산 부             1       5               1            7      1        2    17
기 획 예 산 처                     1       1(1)                                      2(1)
법     제       처                               1                                  1
국 가 보 훈 처                     2         1             2                          5
공정거래위원회                       1               1            2                     4
방 송 위 원 회                                                                  1     1
감     사       원       1                                                          1
국가안전보장회의                                1                                        1
사     무       처
     계                5       74        43   56   48      35     15       13    289

※( )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입법 건수(1)임.
                                      부처별 추가·철회내역

부     처       명   추가·철회           법           률           안           명    비         고
재 정 경 제 부         추       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별회계법
                                  전자금융거래법                                  재입법추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철       회       주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사모주식투자펀드활성화에관한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교육인적자원부           추       가       사립학교법
                                  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재입법추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