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11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024.6.21. 시행 예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과징금 감경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적용되는 협조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고, 용어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감경기준 신설(안 Ⅳ.3.다.6))
    1) CP 모범 운영 사업자에게 평가등급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최대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조사‧심의협조 감경 제도 보완(안 Ⅳ.3.다.2)나)의 단서 및 Ⅳ.6.)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한 경우 심의협조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위반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심판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ㅇ 팩스 : 044-200-41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전화 044-200-4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1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6-0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4-06-08
07766b907bd333b53c682210e2691e31
842a384dfa9917d2a742695dec1adaf1
b3f3cc3b7182c3d44075f273881daaa7
2024-06-07
5be53f396bb303556d4110fb49402428
f1a64320c650d69c1ecfa048054cede7
6bfcb22571fab310cde93320d58161da
2024-06-06
93eac6b0671d97e1d5c528dbb40dcd36
32c42544281cc9f39a88c59a36feae6c
28a9698dee10ca281d2b79047297475a
2024-06-05
2c138dc17e5aa3959c83a838fbbddca4
3c33c66512d8f2321de5a2cfbd791ce4
33129d5d3917a6bbe5ffafde6972e57c
2024-06-04
cf089f7577e29fe56b757ec36311a43d
f24674e749ecc32a5012689ceadc3213
8bd6e95ba0e5bf621f0596ffe2373a1a
2024-06-03
57d535558bb904c8e3ed9261f349c3f6
f656e2420a4fe5060d0f0a2d9084829c
a65ed75ff1ae420fc6a15fb2d11211f8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294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시행계획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052-210-597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18일
울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제3공립특수학교)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학교의 종류 : 특수학교
나. 학교의 명칭 :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가. 학교 부지면적 : 22,015㎡
나. 진입도로 면적 : 1,084㎡
다. 사업재원 :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라.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일 ~ 2028. 02.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 특수학교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특수학교 신축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1)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39
학교
특수
학교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
-
22,015
22,015
-
학교
신설
2)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339
특수학교
⦁학교 신설
- 위치 : 남구 옥동 산39-24번지 일원
- 면적 : 22,015㎡
⦁남구 관내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 도로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155
10
국지
도로
95
소1-19
339호
특수학교
일반
도로
-
-
노선
신설
   2)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로1-155 ⦁노선 신설
  (B=10m, L=95m)
⦁제3공립 특수학교 결정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노선 신설
다. 연구시설
   1)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연구시설
남구 옥동 894번지 
일대
41,705.2 감)1,084 40,621.2 ‘03.1.16
울고11호
면적
축소
   2) 연구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연구시설
⦁연구시설 면적축소
- 위치 : 남구 옥동 894번지 일대
- 면적 : 41,705.2㎡→40,621.2㎡
         (감1,084㎡)
⦁남구 관내 제3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면적축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붙임 참조
8.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부문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22,015 22,015
1
옥동890-1
전
145
145
울산광역시
　
2
옥동산39-6
임
58
58
울산광역시
교육감
3
옥동산39-7
임
696
696
윤인숙
울산 남구 신정동 
851-20 신정현대홈
타운 402동 1601호
4
옥동산39-11 임
9,541
9,541
이채훈 외 
11인
중구 반구동 59-7
5
옥동산39-21 임
2,645
2,645
류정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망로 86
청량농업
협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 240
근저당권
청량농업
혐동조합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덕하로 240
지상권
이현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14길 15, 
103동 1601호
근저당권
손혁수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10길 42, 
102동 306호
근저당권
6
옥동산39-22 임
2,581
2,581
김정화
울산광역시 남구
강남로 348, 108동 
904호(삼산동, 아데라
움아파트)
7
옥동산39-23 임
3,306
3,306
윤상윤 외 
4인
동구 동부동 남목1지
구 2블록 1놋트 삼안
파크맨션 101동 208호
중부산
새마을금고
부산광역시 중구 흑
교로 55, 한용베어스
타운 1층
근저당권
8
옥동산39-24 임
3,043
3,043
권도춘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55(보수동2가)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부문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18,172
1,084
1
옥동
895-1
임
14,237
237
울산광역시
교육감
2
옥동
910-5
전
105
105
울산광역시
교육감
3
옥동
910-6
임
345
345
울산광역시
교육감
4
옥동
910-7
임
191
191
울산광역시
교육감
5
옥동
1363
잡
83
33
국
(기획재정부)
6
옥동산39-26
임
2,948
119
울산광역시
교육감
7
옥동산39-32
임
263
54
울산광역시
교육감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1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에쓰오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S-OIL 1부두 P-X(Para Xylene) 출하배관 증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P-X(Para-Xylen, 파라자일렌) 출하량 증대를 위한 배관증설
4. 공사시행 장소: S-OIL 1부두 일원(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2번지) 
5. 공사의 개요: 출하배관 증설(L=350M), 기존배관 질소봉입 1식, 계기 및 밸브 5기 설치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038,4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쓰오일(주)온산공장 대표이사 안와르에이알히즈아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에쓰오일 주식회사 온산공장(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7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간
위 치
총연장
(km)
주  요
통과지
구역결정 이유
비 고 
시 점
종 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
77호선
1구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85-54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287-2도
0.32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구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335-11도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산212-2임
0.66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구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066-6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28-4임
0.46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
77호선
1구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85-54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85-48임
0.42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구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335-11도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산212-2임
0.67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구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070-6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28-4임
0.49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 위    치 :   
「1구간」 시 점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85-54임
           종 점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85-48임
「2구간」 시 점 :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335-11도
           종 점 :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산212-2임
「3구간」 시 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1070-6도
           종 점 :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28-4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사업시행기간(예정) : 2021. 12. 17. ∼ 2025. 05. 07. (착공일로부터 35.7개월)
4.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55)
5. 사업명 : 국도77호선 고흥 금사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8. 기타 사업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 지 편 입(세목) 조 서
- 1 구 간 -
일련
번호
소재지
(고흥군
영남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금사리
산85-54
산85-54
임
1,430.0 
721.0 
국
국토교통부
2
〃
270-2
270-2
도
50.0 
32.0 
국
국토교통부
3
〃
산85-18
산85-95
임
5,449.0
19.0 
국
산림청
4
〃
산85-18
산85-96
임
5,449.0 
564.0 
국
산림청
5
〃
산85-53
산85-53
임
855.0
855.0 
국
국토교통부
6
〃
산85-17
산85-94
임
29,607.0
700.0 
이연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63번길 10, 208동 1605호
7
〃
산85-51
산85-51
임
147.0 
147.0 
공
고흥군
8
〃
산85-71
산85-71
임
343.0 
343.0 
공
고흥군
9
〃
산85-39
산85-39
임
1,438.0
1,438.0
공
고흥군
10
〃
산85-38
산85-98
임
27,470.0
54.0 
김정주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13, 102동 
705호(오전동,국화아파트)
11
〃
산85-37
산85-97
임
2,453.0
1,322.0
공
고흥군
12
〃
산85-70
산85-70
임
421.0 
421.0 
공
고흥군
13
〃
287-5
287-5
답
378.0 
378.0 
국
기획재정부
14
〃
287-3
287-9
답
853.0
251.0
정단오
전남 고흥군 영남면 능정길 23
15
〃
288-1
288-3
답
1,548.0
172.0
정단오
전남 고흥군 영남면 능정길 23
16
〃
287-2
287-2
도
233.0
207.0
국
국토교통부
17
〃
288-2
288-2
전
92.0
92.0
정단오
전남 고흥군 영남면 능정길 23
18
〃
294
294-4
답
1,553.0
36.0
정단오
전남 고흥군 영남면 능정길 23
19
〃
1347
1347
구
3,683.0
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0
〃
295-2
295-2
도
76.0
60.0
국
국토교통부
21
〃
295-3
295-3
답
46.0
39.0
공
고흥군
22
〃
산85-47
산85-47
임
183.0
14.0
국
기획재정부
23
〃
산85-48
산85-48
임
243.0
12.0
국
국토교통부
계
7,921
「토 지 편 입(세목) 조 서」
- 2 구 간 -
일련
번호
소재지
(고흥군
영남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금사리
335-15
335-15
답
204.0
34.0 
공
고흥군
2
〃
335-11
335-11
도
62.0 
35.0 
국
국토교통부
3
〃
산85-34
산85-34
도
151.0
12.0 
국
국토교통부
4
〃
산85-72
산85-99
임
661.0
42.0 
한점수
전남 고흥군 대서면 송림로 46
5
〃
산85-42
산85-42
임
1,162.0
116.0
공
고흥군
6
〃
산85-41
산85-41
임
157.0
157.0 
국
국토교통부
7
〃
산85-1
산85-93
임
36,132.0
316.0 
국
산림청
8
〃
335-13
335-28
전
8,311.0
56.0 
안경남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105동 1602호(롯데캐슬아르떼)
9
〃
335-8
335-27
전
1,211.0
655.0
김병철
전남 고흥군 포두면 해창로 
1226-8
10
〃
335-13
335-29
전
8,311.0
396.0
안경남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105동 1602호(롯데캐슬아르떼)
11
양사리
산207-1
산207-1
임
83.0
83.0
공
고흥군
12
〃
산207
산207-3
임
2,540.0
280.0 
최병무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105동 1602호(롯데캐슬아르떼)
13
〃
산208-3
산208-3
임
57.0 
57.0 
공
고흥군
14
〃
산208-4
산208-11
임
813.0
118.0
공
고흥군
15
〃
742-8
742-8
임
69.0
69.0
임춘덕
전남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1058-21
16
〃
742-7
742-7
임
127.0
92.0
공
고흥군
17
〃
산208-2
산208-2
임
338.0
177.0
공
고흥군
18
〃
산208
산208-10
임
33,076.0
392.0
추정구
전남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917
19
〃
산210
산210-9
임
73,670.0
4,761.0
김유균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80
20
〃
산210-3
산210-3
임
3,028.0
16.0
공
고흥군
21
〃
725-3
725-7
전
653.0
196.0
박성화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12, 603호(대영원더빌)
22
〃
725-4
725-4
전
177.0
74.0
공
고흥군
23
〃
798
798
구
208.0
54.0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
798
798
구
208.0
12.0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
산212-2
산212-2
임
878.0
17.0
공
고흥군
26
〃
산212
산212-6
임
32,317.0
138.0
김진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2길 6,
1동 501호(연동,돌담빌)
계
8,355
「토 지 편 입(세목) 조 서」
- 3 구 간 -
일련
번호
소재지
(고흥군
영남면)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우천리
1070-1
1070-8
전
697.0
62.0 
마병수
전남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1402
2
〃
1070-6
1070-6
도
146.0
49.0 
공
고흥군
3
〃
1070-4
1070-4
도
33.0
13.0 
공
고흥군
4
〃
1070-2
1070-2
도
165.0
67.0 
국
국토교통부
5
〃
1071-1
1071-7
전
699.0
176.0
마병수
전남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 1402
6
〃
1071-6
1071-6
도
157.0
155.0 
공
고흥군
7
〃
1071-4
1071-4
도
10.0
10.0
공
고흥군
8
〃
1071-2
1071-2
도
162.0
162.0
국
국토교통부
9
〃
860
860
구
966.0
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
1066-2
1066-2
도
57.0
57.0
공
고흥군
11
〃
1066-6
1066-6
도
69.0
69.0
공
고흥군
12
〃
1066-4
1066-4
도
7.0
6.0 
공
고흥군
13
〃
623
623-1
답
1260.0
265.0
김영애
전남 고흥군 영남면 동방간천2길 
24
14
〃
858
858
도
2,640.0
61.0
공
고흥군
15
〃
857
857
구
2,214.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16
〃
1026
1026
구
2,029.0
3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7
〃
1027
1027
도
198.0
82.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
622
622-1
답
676.0
49.0
유해곤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81길 
30-7, 501호(성내동,삼정네오빌)
19
〃
산350-22
산350-51
임
980.0
8.0
마병수
전남 고흥군 영남면 팔영로1402
20
〃
1065-1
1065-9
전
1,132.0
225.0
임점례
전남 여수시 안산2길 
25-16(안산동)
21
〃
1492-4
1492-4
도
87.0
3.0
국
국토교통부
22
〃
1492-4
1492-4
도
87.0
4.0
국
국토교통부
23
〃
1020
1020-5
임
25,623.0
116.0
박경호,
송영아
광주광역시 남구 효사랑길 14, 
111동 501호(포스코더샵아파트)
24
〃
1011-1
1011-1
천
53.0
53.0
공
고흥군
25
〃
1014
1014
답
1,053.0
1,053.0
마은주
충남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92, 
302동 202호(휴먼시아 3단지)
26
〃
1431-6
1431-6
천
52,181.0
10.0
국
국토교통부
27
〃
1015
1015
천
236.0
236.0
이계홍
전남 여수시 공화동 131
28
〃
1431-6
1431-6
천
52,181.0
3.0
국
국토교통부
29
〃
1498
1498
도
68.0
9.0
국
국토교통부
30
〃
산328-9
산328-9
임
1,006.0
662.0
공
고흥군
31
〃
산328-2
산328-2
도
3,536.0
362.0
공
고흥군
32
〃
산328-5
산328-5
임
442.0
213.0
공
고흥군
33
〃
산328-4
산328-4
임
3,330.0
673.0
공
고흥군
계
5,0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2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464-1
2,967
12.92
12.9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464-3
502
창고
42.25
42.2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464-2
2,21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3호(2022. 1. 17.), 제2023-23호(2023. 2. 8.), 제2023-230호
(2023. 10. 22.)로고시한 「경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남산-하양)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변경
없음)
일반
국도
-
남산
∼
하양
경상북도경산시
압량읍당리리
∼
경상북도경산시
하양읍은호리
527,635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당리리
31-1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은호리
2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
당리리, 강서리, 신월리,
당음리, 백안리, 의송리,
자인면남신리, 진량읍
가야리, 선화리, 하양읍
대조리, 은호리일원
9.9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편입 지번 정정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9년 2월 4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9)
                    경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남산-하양)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전화:053-851-3833)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 : 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유서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8. 변경없는 토지세목 : 종전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014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531
531-1
답
1/1
658
33
문**
대구광역시
북구복현동
***-* *층-*
-
-
-
당초
531
531-2
답
1/1
658
33
문**
대구광역시
북구복현동
***-* *층-*
-
-
-
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11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사령부 
교육단 
교육장 
증개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
11,674
650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2
4,519
6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3-1
1,277
129
역사0 건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41-1
1,177
800
고시일
~
2025.04.0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39-6
14,159
2,40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58
3,574
395.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59
12,856
1451.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60
5,253
308.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61
321
1.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62-7
6,391
270.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2
2,602
9.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5
14,516
291.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6
2,155
60.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8
2,162
398.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499
4,612
442.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9
2,979
183.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59-1
366
15.3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0-1
5,871
277.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2-5
2,651
291.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3-2
276
64.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2-3
1,769
265.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163-4
307
42.6
드럼야적장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신기리 
595
301,453
15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차양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산 109
12,157
940
고시일
~
2024.12.31.
신축
폐기물
보관시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723-63
467
467
고시일
~
2024.12.31.
신축
실내체육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2,383
2,547.01
고시일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418
~
2025.7.3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48-1
4,643
317.1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64
21,861
739.4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55-1
1,706
33.7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48
2,063
142.4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647-1
264
102.38
차양대 등 
2개동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
41,440
1,264
고시일
~
2025.09.30.
별동
증축
정비고 등 
2개동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32-3
10,311
276
고시일
~
2025.09.30.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32-5
29,388
1,587
포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536-2
3,963
142
고시일
~
2025.6.30.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539-4
5,316
164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394
18,972
40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유개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765-1
21,536
508.47
고시일
~
2024.12.31.
신축
유개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
41,440
700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4
13,864
900
차량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30
6,244
300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81
8,635
300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청산도항위본
북방파제등대
34-10-55.6N
126-51-07.4E
Fl G 6s
13
7
백원주형
8m
2024.
6. 12.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원조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1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성서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고성서외)
1. 사 업 명 : 고성서외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좌
동
고성군수이상근
좌
동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성내로130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서외리228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5,133.22
5,150.00
증) 16.78
다. 대지면적(㎡)
5,133.22
5,150.00
증) 16.78
라. 연면적(㎡)
9,599.12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200호,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기간
최초승인고시일
∼‘24.12월
좌
동
  4. 사 업 비 : 16,781,207천원 (주택도시기금 7,946,000 천원)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게재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고성군 건축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신규
고성읍
기월리
82-11
구
1
1
국(농림축산
식품부)
세종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편입
2
기정
고성읍
기월리
594-1
도
117
14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변경
고성읍
기월리
594-2
도
7
7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면적
정정
변경
고성읍
기월리
594-3
도
6
6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면적
정정
3
기정
고성읍
서외리
225
전
366
327.22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변경
고성읍
서외리
225-4
전
315
315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면적
정정
4
고성읍
서외리
226-1
전
22
22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5
고성읍
서외리
227
전
453
453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6
고성읍
서외리
228
목
786
785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7
고성읍
서외리
230-2
답
1,689
1,689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8
기정
고성읍
서외리
231
답
450
445
정**
고성군**면
변경
고성읍
서외리
231
답
445
445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지적
분할
9
신규
고성읍
서외리
232-5
구
29
29
한국
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7
신규
편입
10
고성읍
서외리
232-4
답
1,398
1,398
고성군
경남고성군고성읍
성내리198
합계
기정
5,281
5,133.22
변경
5,151
5,150
[붙임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67,231,155.1
-
667,231,155.1
100.0
도
시
지
역
계
24,995,080.6
-
24,995,080.6
3.75
주
거
지
역
소계
2,788,347.0
증) 30
2,788,377.0
0.4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763,763.0
-
1,763,763.0
0.26
제2종일반주거지역
878,371.0
증) 30
878,401.0
0.13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146,213.0
-
146,213.0
0.02
상
업
지
역
소계
184,289.0
-
184,289.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4,289.0
-
184,289.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7,674,932.3
-
7,674,932.3
1.1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7,643,579.3
-
7,643,579.3
1.15
해면2,388,561㎡
준공업지역
31,353.0
-
31,353.0
0.00
　
녹
지
지
역
소계
13,379,052.3
감) 30
13,379,022.3
2.01
　
보전녹지지역
455,000.0
-
455,000.0
0.07
　
생산녹지지역
4,611,079.0
-
4,611,079.0
0.69
　
자연녹지지역
8,312,973.3
감) 30
8,312,943.3
1.25
해면1,135,705㎡
미지정
968,460.0
-
968,460.0
0.15
해면
도
시
지
역
외
계
642,236,074.5
-
642,236,074.5
96.25
관
리
지
역
소계
144,316,105.6
-
144,316,105.6
21.63
보전관리지역
42,672,828.7
-
42,672,828.7
6.4
생산관리지역
28,056,201.9
-
28,056,201.9
4.2
　
계획관리지역
73,585,911.0
-
73,585,911.0
11.03
해면95,652㎡
관리지역
1,164.0
-
1,164.0
0.0
농림지역
303,187,972.5
-
303,187,972.5
45.44
자연환경보전지역
49,314,574.0
-
49,314,574.0
7.39
　
미지정(해면부)
145,417,422.4
-
145,417,422.4
21.79
해면
※ 기정은경상남도고시제2024-101호(2024.3.21.)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고시사항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
-
30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0
증) 30
30
100
자연녹지지역
30
감) 30
0
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고성읍
기월리
82-7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30
250
❍고성서외지구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지적측량결과반영에따른용도지역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서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성읍서외리
228번지일원
6,008
증) 8.2
6,016.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2호
(2017. 1. 2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4
고성읍서외리
228번지일원
❍6,008㎡→6,016.2㎡
(증8.2㎡)
❍고성
서외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구역
확장및지적분할결과반영에따른지구단위계
획구역변경
   나.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008.0
증) 8.2
6,016.2
100.0
주택건설용지
5,133.2
증) 16.8
5,150.0
85.5
공동주택
5,133.2
증) 16.8
5,150.0
85.5
공공시설용지
874.8
감) 8.6
866.2
14.5
도
로
874.8
감) 8.6
866.2
14.5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종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70
874.8
-
-
-
-
-
-
1
70
874.8
변경
1
70
866.2
-
-
-
-
-
-
1
70
866.2
중로
기정
1
70
874.8
-
-
-
-
-
-
1
70
874.8
변경
1
70
866.2
-
-
-
-
-
-
1
70
866.2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18
12
국지
도로
70
기월리
594-1
서외리
225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2호
(2017. 1. 2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로3-18
중로3-18
❍ 연장: 70m(변경없음)
❍ 폭원: 12m(변경없음)
❍ 면적: 874.8㎡⟶ 866.2㎡
(감8.6㎡)
❍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군계획시설(도로:
중로3-18호선) 면적변경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133.2
5,150.0
5,133.2
5,150.0
-
A
5,133.2
5,150.0
A-1
고성읍서외리228번지일원
5,133.2
5,150.0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A-1
용도
지정용도
❍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른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높이
❍ 15층이하
최저높이
-
색채
❍ 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는배색으로자연환경과친화적인색채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4m 이상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고성읍
서외리
228번지
일원
차량동선
❍차량주출입구지정
❍보행동선과의교차최소화
-
보행동선
❍보차분리를통한안전한보행통로확보
❍단지내에서보행동선이유기적으로연결되게계획하고, 단지
외부와보행동선체계구축
❍보행및주출입구지정
-
차량출입
허용구간
❍차량출입구는차량출입허용구간으로지정된구간에한하여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허용구간외의구간은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
◉법제처공고 제2024-122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일반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
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
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
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4-2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재설치 
예정일
비고
청산도항
북방파제등대
 34-10-55.6N
126-51-07.4E
Fl G 6s
15
7
백·
원주형
·9.3m
2024.
6.13.
2026. 3. 철거
◉환경부공고제2024-381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공고(안 제4조)
나. 물순환촉진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따른 물분야 전문기관 의견 수렴 및 업무협의체 구성․운영(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380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8일
                환경부장관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별표 1제2호에 따른 물순환 취약성
평가기준 및 취약성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물순환 취약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goodluckhs@korea.kr
 - 팩스: (044) 201 – 71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46), 팩스 (044)
  201     –   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