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38
인
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4
송산면천등리
424-1
전
708
27
서신면송교리
804-2
임야
2,101
5
송산면마산리
386-1
도로
58
28
서신면백미리
362-1
임야
2,041
6
송산면마산리
386-2
전
29
29
서신면백미리
362-2
임야
1,761
7
송산면마산리
386-3
도로
12
30
서신면백미리
361-23
임야
1,135
8
송산면마산리
386-4
도로
12
31
서신면궁평리
666-47
임야
2,331
9
향남읍발안리
177-2
도로
947
32
우정읍매향리
943-1
임야
939
10
송산면마산리
386-5
임야
8
33
서신면장외리
97-27
잡종지
329
11
무송동
산79-3
도로
6,552
34
서신면송교리
377-47
잡종지
96
12
활초동
134-1
도로
1,013
35
서신면송교리
883-5
잡종지
549
13
우정읍화수리
847-41
대
161
36
우정읍매향리
96-27
잡종지
805
14
서신면궁평리
693
답
1,372
37
마도면청원리
564-50
전
2,005
15
서신면송교리
643-6
답
1,546
38
서신면백미리
167-4
전
662
16
서신면송교리
643-7
답
48
39
서신면백미리
167-6
전
759
17
서신면송교리
798-20
답
239
40
서신면백미리
167-7
전
51
18
서신면송교리
377-45
양어장
2,728
41
정남면괘랑리
71-1
대
360
19
서신면백미리
266-15
양어장
8,632
42
정남면괘랑리
71-2
전
1,415
20
서신면백미리
266-16
양어장
2,013
43
정남면괘랑리
109-3
도로
73
21
향남읍구문천리
607-72
임야
2,730
44
정남면백리
산30
임야
496
22
장안면장안리
71-109
임야
552
45
정남면용수리
75-2
전
358
23
장안면장안리
71-111
임야
614
46
정남면용수리
75-5
전
116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김정아(金淨娥)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김진엽(金珍曄)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박병설(朴炳雪)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정
솔(鄭
솔)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신경완(辛慶婉)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시보
이기훈(李奇勳)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전보를명함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제8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로, 같은 항 제1호 각
 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먹는샘물등의 경우 최초 수입시
   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나목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먹
 는염지하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이라 한다.
제10조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별표 3”을 “별표 1”로 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먹는샘물 제조업”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으로,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
 는샘물등”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표시사항”을 “제품
 명 이외의 표시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각 목외의 부분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같
 은 호 가목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판매업소”를 (유통전문)판매업
 소”로, “판매업소명”을 “(유통전문)판매업소명”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먹는샘물의 세부 표시기준)”을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1-24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클린인정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린사업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개선범위를
   사고성 재해에서 산업 재해 전체로 확대하며,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을 폐지하여 사
   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클린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04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위험요인 개선대상을 “사고성 재해”에서 “산업재해”로 변경(안 제2조제4호 등)
    (1) 산업환경의 변화 및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사고성 재해 외에 직업성 질병 등 재해유형이 다
      양하게 발생되어 사고성 재해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 재해도 지원하여 산재예방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 영세사업장 직업성 질병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보건 향상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클린사업장 인정 기준 강화(안 제2조제4호가목)
    (1) 현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은 시설 개선에 치중하고 있고 대다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관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상황
    (2) 안전보건교육, 위험기계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업환경측정, 특수검진실시, 무재해운동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제에 관련된 사항도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에 포함하여 시설개선 위주의 개
      선을 탈피하고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모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공정개선지원사업을 클린사업에 통합 운영(안 제2조제5호 등)
    (1) 동 사업을 운영한 결과, 산재예방 효과가 클린사업에 대비 현저히 낮아 지속 운영의 실익이
      낮은 실정
    (2) 동 사업을 폐지하고 클린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장에 클린사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단일품목 최대 지원금액 삭제(안 제20조제2항)
    (1) 클린사업장 인정 시 단일품목 최대지원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함으로써 국소배기장치 등
      고가의 시설은 사업주가 비용부담이 커 시설개선을 꺼리는 사례가 발생함
    (2) 단일품목 최대 지원금액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최대 2,000만원(고용 증가 사업장은 최대 3,000
      만원)까지 지원 가능하여 고가의 안전보건시설물 개선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마. 클린재인정 사업장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단서조항 추가(안 제20조제4항)
    (1) 기존 클린인정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직업성 질병 재해 증가에
      대응한 시설 개선 필요성도 큼
    (2) 클린재인정을 통해 추가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재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기타
    법제처의 “알기 위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따라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나. 개정된「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
    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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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이전에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011
 년 6월 30일까지만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는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
 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이후부터 모니터링 보
 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검증 전문기관 지정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고시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이 검증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이수요건 등 별표 1에 따른 검증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빙할 경우, 이를 이 규정
 에 의해 지정된 검증 전문기관으로 보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교토의정서 및 마라케쉬합의문에서 규정된 청정개발체제(CDM)의 운영기구(Operation Entity)로
 인정받은 기관에 대한 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이미 청정개발체제 운영기구로 인정받은 기관에 대
 해서는 제5조제4항의 현장확인을 면제한다.
 ※ 별표 및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62호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134호, 2010.9.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1년 4월 28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먹는샘물과”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와”로 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목으로,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암반대수층안의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 이상인 염지하수
제2조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이라 한다.
제4조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샘물”을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라 한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한다.
                              103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개정이유
  공무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발령요건을 보다 세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
 인 위기극복에 필요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춘 당직체계 정비(안 제3조제2항, 제6조 및 제21조제2항)
  당직 중 일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외에 토요일에도 두도록 근
  거를 마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당직이 운영
  되도록 함.
 나. 비상근무의 종류 및 발령요건 세분화(안 제29조 및 제31조)
  종전 3단계로 구분하던 비상근무의 종류를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4단계로 세분하여 그 발령
  요건을 정하고, 국지적 도발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근무 제3호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며, 비
  상근무 제4호를 신설하여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공무원 비상근무 제도를 개선함.
 다. 비상근무 발령 시 헌법기관에 발령사실 통보(안 제30조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근무 명령을 발령할 때에는 국가기관간의 협력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국회ㆍ대법원 등 헌법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17호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차기 개정일 까지 적용
3. 보상금 대상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수업 목적’ 이용
  ㅇ 적용대상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대상행위
    - 학교 등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
      연·방송·전송 이용
    -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전부를 이용 가능
                               92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ㅇ 보상금 납부의무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
    후에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 수령단체로 보상금 납부
4. 보상기준 및 보상액
  1) 보상기준
   납부자          이용형태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개별이용방식*          포괄이용방식*
               저작권법상      어문·이미지등A4 1쪽분량당 7.7원
              복제·배포·전송                            개별이용방식
   대학교*                   음악 1곡당 42원             기준에  기초하여
               ·방송·공연                           수령단체와
                                                    간 협의납부자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대학교”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를 포함
    * “개별이용방식” : 저작물의 이용량(복제·배포·전송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방송·공연
      인 경우에는 당해 수업에 참여한 대상 시청자 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이용방식” : 보상금 수령단체와 납부자가 협의한 금액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단, 대학교별 연간 납부 상한액은 [(그 대학교의 해당 연도 등록금 수입)] × 0.1% 로 함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2) 수령주체 및 분배방식
    -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
      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참고 사항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
    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
    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 동 조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보상금 납
    부 의무가 없음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
    락을 받아야 함
                                93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저작권법 제101조3항(프로그램저작재산권의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
    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
    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예시】학교 수업에서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상업용 S/W를 복제하여 학
    생들에게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은 불가

◉지식경제부고시제2011-7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48호
(2009. 10. 26.)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
    로써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
    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한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감축사업에 대한 운영과 책임 및 소유권을 가진 개별 사업장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이하”등록소“라 한다.)”를 말한다.
  5.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6. “베이스라인 방법론”이라 함은 감축사업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절차 등을 말한다.
  7. “모니터링”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배출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94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1-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2제1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
년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음란성 성기구 5종을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으로, 동 성기구를 판매 ·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규
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1년 4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효력발생일 : 관보고시일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 남성 성기착용 링제품(BIO SUPER RING) 등
    - 남성성기착용 옥제품(黃玉) 등
    - 남성용 정력(건강)팬티(VIGOR-BIO BRIEF) 등
 3.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 요철식 특수콘돔(GAT-101) 등
    - 약물주입 콘돔(AMOR LONG LOVE) 등
    - 도깨비 콘돔(일명 愛) 등
    - 일명 매직링 등
    - 여성 성기자극 밴드(Hercules) 등
 4.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모타부착식 여자 신체모형의 자위행위기구<PILOT BOAT(領航者)> 등
    - 컵모형의 1회용 자위행위기구(Love ship) 등
    - 공기 및 물주입식 비닐팩 자위행위기구(PINKY PAK) 등
 5.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
○청소년유해업소목록
 -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된 성기구(5종)를 판매 ·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
   급업소
                                  106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25
구분
업종
면적
(㎡)
구성비
(%)
비고
BL
계
20(2011,2012), 22, 23, 24, 25, 26, 28, 29, 30 (9개업종)
759,782
100.0
A-1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20:2011,2012)
(22)
(23)
(24)
489,779
64.5
◉충청남도고시제2011-113호
홍성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제2010-318호(2010.10.22)로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한홍성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
사업시행자변경에따라「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
경하고, 같은법률제7조의4, 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개발계획) 변경내용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홍성군경제과(041-630-135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일
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4월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
칭: 홍성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일원
○면
적: 1,134,659㎡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
○일진전기(주) 지방이전을위한산업단지조성으로일부를자체사용산업시설용지로사용하고, 잔
여용지를계열사및연관업체에분양하여지역산업기반구축및고용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를유도
○집적화된산업단지를조성하여생산성향상및시너지효과극대화도모하고물류비용절감등경쟁
력있는산업단지조성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기정: 홍성군수(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아문길27 )
○변경: 일진전기주식회사대표이사(경기도화성시안녕동112-83)
5. 산업단지의개발기간(변경없음) 및개발방법(변경)
○개발기간: 2009년~ 2014년(토목준공2012년)
○개발방법(변경)
-기정: 전면매수에의한공영개발방식
-변경: 전면매수에의한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2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5)
(26)
(28)
(29)
(30)
A-2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
(22)
(23)
(24)
(25)
(26)
(28)
(29)
(30)
151,780
20.0
B-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2)
(25)
(26)
(28)
(29)
(30)
29,902
3.9
B-2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4)
(25)
(26)
(28)
(29)
(30)
24,097
3.2
B-3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2011,2012)
가. (22)
나. (24)
다. (25)
라. (26)
마. (28)
바. (29)
사. (30)
34,755
4.5
B-4
29,469
3.9
주: ( )는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07-53호, 2007.12.28) 코드번호임
주: 충청남도고시제2010-196호(2010.6.24) 참조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27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변경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4,659
100.0
산
업
시
설
공
간
759,782
67.0
지
원
시
설
공
간
13,584
1.2
공
공
시
설
공
간
361,293
31.8
도
로
81,258
7.2
보행자전용도로
4,335
0.4
주
차
장
6,882
0.6
수질오염방지시설
15,420
1.4
유
수
지
23,652
2.0
수도공급
설비
3,220
0.3
전기공급
설비
1,600
0.1
공
원
93,528
8.2
소
공
원
88,649
7.8
근린공원
4,879
0.4
녹
지
130,287
11.5
완충녹지
104,811
8.9
경관녹지
25,476
2.6
공
공
공
지
1,111
0.1
주: 충청남도고시제2010-196호(2010.6.24) 참조
8.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10
4,663
81,606
1
96
960
5
1,910
26,083
4
2,657
54,563
대로
1
1,573
47,190
-
-
-
-
-
-
1
1,573
47,190
중로
4
1,488
24,009
-
-
-
3
1,271
20,971
1
217
3,038
소로
5
1,602
10,407
1
96
960
2
639
5,112
2
867
4,335
※ 가감속및가각: 3,987㎡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28
◦도로계획(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
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1
30
주간선도로
1,573
취생리
202-3답
기산리
24-4답
일반
도로
-
기정중로
2
1
16.5
집산도로
1,047
대로3-1
중로2-2
일반
도로
-
기정중로
2
2
16.5
집산도로
112
대로3-1
중로2-1
일반
도로
-
기정중로
2
3
16.5
집산도로
112
대로3-1
중로2-1
일반
도로
-
기정중로
3
1
14
집산도로
217
중로2-1
중로2-2
일반
도로
-
기정소로
1
1
10
국지도로
96
동성리
121-1답
대로3-1
일반
도로
-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325
대로3-1
취생리
산133-2임
일반
도로
-
기정소로
2
2
8
국지도로
314
대로3-1
기산리
135전
일반
도로
-
기정소로
3
1
5
특수도로
747
중로2-1
중로2-1
보행자
도로
-
기정소로
3
2
5
특수도로
120
중로2-1
소로3-2
보행자
도로
-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
1
주차장
취생리538답일원
(지원1-1 북측)
1,082
-
-
2
주차장
취생리산135임일원
(산업5-1 북측)
1,788
-
-
3
주차장
기산리산154임일원
(변전소우측)
4,012
-
다. 공원· 녹지계획(변경없음)
◦공원계획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
1
공원
근린공원
취생리산133-2임일원
(산업5-1 우측)
88,649
-
-
2
공원
소공원
취생리482답일원
(지원1 남측)
1,804
-
-
3
공원
소공원
취생리산135임일원
(지원3 남측)
3,075
-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29
◦녹지계획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
1
녹지
완충녹지
동성리241-10임일원
(오·폐수처리장주변및
산업단지지구계)
104,811
-
-
1
녹지
경관녹지
취생리388-20구일원
(대로3-1 양측)
25,476
-
◦공공공지계획
구분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
1
공공공지
취생리486답일원
(지원1-1,2 서측)
510
-
-
2
공공공지
취생리산143임일원
(지원2-1,2,3 서측)
601
-
라.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용량)
-
1
유수지
저류시설
동성리242-6전일원
(산업1-1 북측)
9,280
-
9,082㎥
-
1
유수지
저류시설
기산리985-4답일원
(산업1-4 남측)
14,372
-
14,772㎥
마.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공업용수및생활용수로구분되며, 1일필요용수량은1,888.15㎥/일(공업용수+생활용수)로추정되며,
공업용수는보령댐계통광역상수관로를통해갈산농공단지용수구에서분기하여공급받는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용수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산업단지내별도의배수지를설치하여공급토록계획
하였음
구
분
용수량(㎥/일)
공급계획
총
계
1,888.15
보령댐계통광역상수관로를통해갈
산농공단지용수구에서분기하여공
급
공
업
용
수
1,700.53
생활용수
계
187.62
산업시설용지
151.62
지원시설용지
34.00
공공시설용지
2.00
◦수도공급설비(단위시설:배수지) 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취생리산133-2임일원
(근린공원중앙)
3,220
-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30
바.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 각시설운영에따른생활오수발생량및공장폐수발생량을산정한결과총1,195.19㎥/일의오폐수
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되며, 주변하천이나간월호의수질에영향을미치지않고, 용수를재사용하
여총체적인에너지소비를최소화할수있는오․폐수의무방류시스템을계획.
구
분
오폐수발생(㎥/일)
처리계획
산업시설
1,161.17
주변하천이나간월호의수질에영향을
미치지않토록무방류시스템을계획
지원시설
32.13
공공시설
1.89
합
계
1,195.19
◦수질오염방지시설(오․폐수처리시설) 계획
구분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취생리265-8답일원
(유수지1 우측)
6,247
-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기산리134-3전일원
(산업1-4 남측)
9,173
사.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 대상지내에너지공급수요량을추정한결과산업시설용지의연료수요량은연간346,999Gcal/㎡으
로서해도시가스(주)와공급협의하였음.
구
분
연료수요량(Gcal/㎡년)
공급계획
산업시설용지
346,999
서해도시가스협의결과
LNG사용
합
계
389,616
아. 전력·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 본사업지구운영시전력수요를산정한결과산업시설용지최대전력수요는29,454kW, 지원, 공공
시설용지최대전력수요가1,537kW로총30,991kW로나타남.
- 한국전력공사와전력공급에대해협의한결과해미변전소및은하변전소(’11.06월준공예정)에서전
력공급가능한것으로검토되었음.
구
분
전력수요(천KW)
공급계획
산업시설용지
29.454
변전소설치
1,600㎡
지원,공공시설용지
1.537
합
계
30.991
- 대상지내통신회선수요는산업시설이860회선, 지원시설이245회선, 여유회선(공중전화포함)이332
회선으로약1,437회선으로추정되었으며KT등과협의후구축예정.
구
분
규
모
산정기준
소요회선
계
-
1.437
산업시설용지
4,299인
1회선/ 5인
860
지원시설용지
13,584㎡
(연면적24,451㎡)
1㎡당0.01회선
245
여유회선
소요회선30%
332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131
◦전기공급설비(단위시설:변전소) 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1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기산리134-2전일원
(주차장3 좌측)
1,600
-
주: 충청남도고시제2010-196호(2010.6.24) 참조
9.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주요지원시설
비
고
진입도로
대상지에서남측서해안임해관광도로
연장=3.36km, 폭원= 25m
국토해양부와
협의후추진예정
용수공급
시
설
용량
Q = 1,000㎥/일(12시간)
갈산농공단지
용수구에서
분기하도록계획
관경
연장
공업용수,생활용수
D200mm L=1.85km
수질오염
방지시설
처리용량
Q = 1,195.19㎥/일
-
면적
A1 = 7,024㎡
A2 = 9,173㎡
2개소
주: 산업단지실시계획수립및관련법에의거세부시설설계시조정될수있음
주: 충청남도고시제2010-196호(2010.6.24) 참조
10. 수용ㆍ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 주소(변경없음)
- 수용ㆍ사용할토지, 건축믈기타물건이나권리의조서는충청남도고시제2009-27호(2009.1.28),
제2010-196호(2010.6.24), 제2010-285호(2010.9.10), 제2010-318호(2010.10.22)호로고시한내용과
같음
◉충청남도고시제2011-114호
홍성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제2010-197호(2010.6.24)로실시계획승인고시한홍성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사업시
행자변경에따라「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법
률제19조의2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홍성군경제과(041-630-135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일
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4월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명
칭: 홍성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기정: 홍성군수(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아문길27 )
○변경: 일진전기주식회사대표이사(경기도화성시안녕동112-83)
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3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한 지형도면 중 아래구간이 도로법 제24조, 제49조에 따라 고시
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4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367-22전
  구역 일반 국도21호선 행목리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0.06
                             367-22전         -    지형도면고시 정정
  변경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367-22전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0.06
                        행목리 367-22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1-10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설
과) 및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2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장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370-1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 항 명 : 사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계류장 포장 노후에 따른 포장균열 및 파손으로 FO방지 및 효율적 포장관리를 위해 포장개량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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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97호                관        보          2011. 4.28.(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7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27호
(2007. 2. 26.)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1년 4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의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이행실
  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에너지절약관련 전문기관(이하 “검증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실가스”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이하 “감축사업”이라 한다.)이란 사업시행자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
    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
    에 의해 정한 사업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말한다.
  4. “타당성평가”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감축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
    세스를 말한다.
  5. “검증”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모니터링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
    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
    로세스를 말한다.
제3조(검증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① 검증 전문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평가
  2. 등록 감축사업의 모니터링보고서에 대한 검증
  ② 검증 전문기관은 하나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하여 타당성평가와 검증을 같이 수행할 수 없다.
제4조(검증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검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처리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신청기간, 신청방법, 평가기준, 처리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온실가
  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니터링 보
  고서에 대한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지정신청자는 검증 전문기관 지정 신청일 이전에 환경
  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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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타당성 평가 및 검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2.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수행하는 검증 전문인력(이하 “검증 전문인력”
   이라 한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책임보험 증권
 4. 법인 등기부등본
 5. 별표 2에 의한 사업계획서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정신청자에
 대한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결정된 지정신청자에게 별지 제2
 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⑥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검증 전문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
 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증 전문기관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증 전문기
 관의 검증업무 수행의 적정성, 검증 전문인력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갱신심사 절차는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처리절차를
 따른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지정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서가 훼손되어 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갱신관련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갱신과 관련한 입회심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감축사업에 한하여 수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검증 전문기관 지정 심의
 위원회는 정부, 학계 및 관련 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갱신
 2. 검증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 및 취소 여부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항 등
 ②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검증 전문기관 업무수행실적 등의 보고) ① 검증 전문기관은 매 1년마다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수
 행실적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전담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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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적지위에 관한 사항
 2. 검증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3.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4. 주소 또는 상호에 관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증 전문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이를 전담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 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 수행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검증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검증 전문인력의 관리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평가 및 검증업무 수행을 위한 검증전문인
 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1.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검증전문인력 신규 양성교육과정
 2. 1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검증전문인력 보수교육과정
 ② 검증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검증 전문
 인력은 신규 교육과정 이수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검증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검증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활동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검증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중복
 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정지 및 지정의 취소요청 등) ① 전담기관은 별표 3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검증 전문기
 관에서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검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발
 생했을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운영지침 등) 전담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운영지침
 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증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규정 개정 시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근 검증 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해야만 제3조에 따른 타
 당성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검증 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검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시작일은 고시 개정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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