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0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37번지 등 1필지를 사적 제11
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
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43필지 400,558.4㎡
 ㅇ 추가지정 : 1필지 149㎡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44필지 400,707.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전은정 등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0, 809동
 1                 142-37   대     149       149
         풍납동                                         3명     907호 (부림동 주공아파트) 등
        합계                        149       149


                                             151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0.08.13.~2020.10.12. / (변경) 2020.08.13.~2020.10.27.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71호
「항로표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다음
과 같이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사설항로표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위탁관리업              ㈜포항오션              김시내
                                                         동해대로2315번길 116, 2층
   (제포4호)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29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918호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업무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
 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그 위촉을 취소”를 “상임전문심리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
  련하고자 함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해촉 및 위촉의 취소 사유를 구분하여 정비하고,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해촉 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2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목포시공고제2020-1623호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
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0년 10월 29일
                  목 포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사업위치 : 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現 환경에너지센터 내)
○ 사업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 추정 총사업비 : 83,951백만원(2018. 06. 30일 기준 불변가격기준, 보상비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3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 소각시설 220톤/일
      건설 및 운영         - 소각여열회수시설 6.5MW
                      - 주민편익시설(체육시설 등 생활지원시설)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목포에코드림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 점수율은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로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
  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
  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참가자격사전심사, 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263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261
학교명
구분
소재지
지번
용도
지목
구조
면적
수량
(폐교)
좌천초등
학교
토지
동구좌천동
887-3
학교용지
522
923-1
학교용지
60
887-6
도로
46
873-36
도로(공유지210/4
10)
69.66
874
학교용지
5,879
885-2
학교용지
423
874-1
임야
281
874-2
임야
119
소계
8필지
7,399.66
건물
동구좌천동
교사1
철근콘크리트조
2,276.79
교사2
철근콘크리트조
1,555.16
창고
브럭조
37.98
숙직실
블록조
29.7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고제2020-128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10월29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
호
대표
자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58
호
심재
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TP-I-V4M180T-
62
승강기식 횡식 중간 ․ 하부승입식 
62대형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0.10.23. 신규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454호
폐교좌천초등학교매각계획
공유(폐교)재산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
자,「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공유(폐교)재산의매각계획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매각재산표시
(단위: ㎡,천원)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7)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
  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
   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접수기한 :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양식 33)을 제출하
  여야 함.(공유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토요일은 공유일로 간주함)
○ 질의답변 :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6.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목포시 자원순환과 (☎ 061-270-8589)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원순환과(☎ 061-270-8589)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
  부(☎ 032-590-3357)로 문의 바람.


   상               훈
‘국가인사업무 발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권오성              대통령 표창
             경상남도                    김부영              대통령 표창
            부산광역시                    김정하              대통령 표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진구              대통령 표창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대통령 표창
             교육부                     교육부              대통령 표창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대통령 표창
            산림교육원                   산림교육원             대통령 표창
             조달청                     조달청              대통령 표창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대통령 표창
                                                      2020. 10. 5. 수여
                                                              대 통 령

                                  264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262
정화조실
철근콘크리트조
12.9
체육창고1
블록조
52
체육창고2
블록조
33.7
소계
7동
3,998.23
※ 감정평가에의거입목죽, 공작물재산이추가포함될예정
2. 매각사유
가. 2018.3.1.자폐교된좌천초등학교활용방안모색을위한교육청-부산시-동구청TF회의를통해
동구청에서좌천초를매입하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조성하기로합의함에따라폐교재산의활
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에의거동구청에수의매각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매각에따른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4. 공고기간: 2020년10월27일~ 2020년11월25일(30일간)
5. 매각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6. 매각가격
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27조
- 2인이상의감정평가업자에게의뢰하여평가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하며,
감정평가나측량에든비용을포함한다.
7. 매각방법: 수의계약
가.「폐교활용법」제5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같은법시행령제38조
8. 매입예정자: 부산광역시동구청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현황은공부상표시된지적이며, 재산의현상태대로매각하고, 타인점유및행정규
제나관련법규의제한사항, 재산의상태등에대하여우리청은일체의책임을지지아니함
나.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으신분(또는단체등)은공고기간내에부산광역시교육청재정과재
산관리담당자로의견서(서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 문의또는보내실곳: 우) 47119 부산시부산진구화지로12
부산광역시교육청재정과재산관리담당자
(연락처☎051-860-0752, fax 051-860-0739)
◉경기도공고제2020-191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0월29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지정번호
지정일자
처리내역
㈜한국EHS연구소
(양진호)
안산시광덕1로312, 3층, 4층
제110호
2020. 10. 23.
신규지정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2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김정혜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1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곽용자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2005.03.17
외국국적취득
　
　
조재석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2011.06.13
외국국적취득
　
　
안규익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이숙자
1941.**.**
여성
미국충청남도
아산시****
2018.04.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장환
1955.**.**
남성
미국충청남도
논산시****
2009.05.06
외국국적취득
　
　
임대성
1958.**.**
남성
미국대전광역시
동구****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정진성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2002.06.07
외국국적취득
　
　
혼다유리꼬
1965.**.**
여성
일본대전광역시
동구****
1996.06.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비고
최정연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9.17
외국국적취득
　
　
권임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9.17
외국국적취득
　
　
원계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1982.11.29
외국국적취득
　
　
하마하다
사찌미
1963.**.**
여성
일본
대전광역시
중구****
1998.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란
196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2015.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20-43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0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0월3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4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0월30일
법무부장관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9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공사(마린글로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내 저장시설 설치공사(마린글로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린글로리 대표이사 조성종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신월로 112, 8층(웅천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체선율 완화 및 여수산단 공장증설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
    비하기 위한 액체화물 저장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1685번지 석유화학부두
   ◦ 사 업 비 : 19,995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저장시설 5기(5,000kl×3기, 3,000kl×2기), 변전실 등 기타설비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및 허가 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0. 11. 30.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11-26-0000006    1208경남호    김*희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141번길
 2 42-2013-50-0000065   1299스텔라호    황*호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남진1길

                                       417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3 42-2017-26-0000008       1262일광호      김*영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4    42-2017-26-0000052   1230해원호     박*철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5    42-2017-60-0000174   1241해동호     박*현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2길
  6    94-2014-27-0002875   문*호500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7    94-2014-27-0002876   문*호501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8    94-2014-27-0002877   문*호502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9    94-2014-27-0002878   문*호503호     문*호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339번길
 10    94-2016-27-0003813   성*수500호     성*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116번길
 11    94-2016-27-0003814   성*수501호     성*수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183번길
 12    94-2013-27-0001248   부원종합500호   (주)만천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13    94-2013-27-0001249   부원종합501호   (주)만천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14    94-2013-27-0001250   부원종합502호   (주)만천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실시 대상무선국 시설자는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
       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체납 전파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20. 11. 16.(월)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18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38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장애”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장 제목 외의 부분을 제1절로 하고, 제1절의 제목을 “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장에 제2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Ⅱ.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의 판정

  1. 대상 기준

   제4장 제1절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25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106호, 2019.6.25)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품질검사기관에”를 “품질검사기관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4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타인에게”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교환주기 등 표기시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1 중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검사 방법
  1) 품질심의위원회에서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 및 제품안내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정수기 교환부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성적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36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별표5 중 필터 표시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필터 표시사항 예시》

1. 품목명                ○○○
2. 모델명                ○○○
3. 필터의 종류            활성탄 필터 또는 역삼투압 필터 등
4. 원산지                ○○○
5. 제조원                ○○○(Tel. 00-000-0000)
6. 제조일자               0000년 00월 00일
7. 교환주기               ○○○( L/일 사용기준)

비고
 1. 필터소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에는 필터소재의 수입국을 표시한다.
 2. 정수기 교환부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본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의거 단체표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았음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6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산청옥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청옥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산청옥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행복+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가. 대지위치                                           좌 동                  -
                          525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0,228.800              좌 동                -
  다. 대지면적(㎡)                10,228.800              좌 동                -
  라. 연 면 적(㎡)               8,055.320              8,246.690        증 191.370
                     아파트 3개동 150호(국민 100,
  마. 사업규모             행복 30, 영구 20세대)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벽식구조                    좌 동                  -


                                          37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전화번호 : 041-830-2383 )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도로팀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전화번호 : 042-722-6112 )
     -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라복로 257-27, 전화번호 : 042-722-6745 )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2020년 ~ 2021년)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천공주고속도로
  15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해제
           (고속국도 제151호선)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3호(2016.02.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61호
(2020.09.25.)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아산-천안) 건설공사에 따
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아산-천안)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아산-천안) 건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배미동 239-14
              134-32                               한**
 1      염치읍              과    2,146.0   3.0                삼정백조아파트
              (134-7)
        염성리                                                  104-605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134-34                                      배미동 239-14
 2      염치읍              전    644.0     37.0       한**
              (134-15)                                     삼정백조아파트
        염성리
                                                             104-605

                                                     39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재인    199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홍정은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4.28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명옥         2015.**.**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8.21
 김지안         202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2020.09.2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윤기     1969.**.**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5.13       외국국적취득
 서지현     1978.**.**   여성    파라과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0.03.21      국적선택불이행
 최명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4.01.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태리         2015.**.**    여성         타이            경기도 안산시 ****           2020.10.26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최수지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51
제19866호                                   관            보          2020. 10. 30.(금요일)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비고
번호          (원지번)            (㎡)                             주    소          주   소
                                        (㎡)        (명칭)               (명칭)             관계
      아산시
               150-4
23    염치읍              장     766.0     323.0        국       국토교통부
               (150)
      염성리
      아산시
             140-7
24    염치읍              답     115.0     115.0        국       국토교통부
            (140-7)
      염성리
      아산시
               147-3
25    염치읍              전    2,495.0    1,244.0      국       국토교통부
               (147)
      염성리
      아산시
                302
26    염치읍              도    9,352.0    387.0        국       국토교통부                           미분할
               (302)
      염성리
      아산시
             142-5
27    염치읍              전      85.0      85.0        국       국토교통부
            (142-5)
      염성리
      아산시
             142-11
28    염치읍              도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142-11)
      염성리
      아산시
             142-12
29    염치읍              전     376.0     376.0        국       국토교통부
            (142-12)
      염성리
      아산시
             142-7
30    염치읍              대     793.0     793.0        국       국토교통부
            (142-7)
      염성리
      아산시
             142-6
31    염치읍              전     375.0     375.0        국       국토교통부
            (142-6)
      염성리
      아산시
             142-10
32    염치읍              전      54.0      54.0        국       국토교통부
            (142-10)
      염성리
      아산시
            142-17
33    염치읍              전     491.0      77.0        국       국토교통부
            (142-8)
      염성리
      아산시
             299-17
34    염치읍              구    2,365.0    347.0        국       국토교통부
            (299-12)
      염성리
      아산시
            146-13
35    염치읍              답     618.0     450.0        국       국토교통부
            (146-5)
      염성리
      아산시
            146-12
36    염치읍              답    2,237.0    2,118.0      국       국토교통부
            (146-4)
      염성리
      아산시
                144
37    염치읍              전      72.0      72.0        국       국토교통부
               (144)
      염성리
      아산시
                145
38    염치읍              전      90.0      90.0        국       국토교통부
               (145)
      염성리
      아산시
             산20-5
39    염치읍              임    13,134.0   7,598.0      국       국토교통부
            (산20-1)
      염성리
      아산시
             156-7
40    염치읍              도      34.0       8.0        국       국토교통부
            (156-6)
      염성리
      아산시
            154-23
41    염치읍              도      20.0       2.0        국       국토교통부
            (154-3)
      염성리
      아산시
            133-39
42    염치읍              도     1,061.0   692.0        국       국토교통부
            (133-2)
      염성리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