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51     한국ALS(루게릭병)협회             성정준           제1058호

 52     한빛사랑후원회                   유철주            제960호

 53     꿈꾸는다락방                    김세희           제1427호

 54     영천시동물보호협회                 박승현        제2018-1-경상북도-18호

 55     한국교육콘텐츠개발협회               서상윤       2017-0-대전광역시-제15호

 56     평화통일센터 하나                 김광수            제868호

 57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은숙           제1085호

 58     한국NVC센터                 씽어 캐서린          제1764호

 59     4.16 안산시민연대               이재호       제2018-1-경기도(도청)-25호

 60     글로벌한부모센터                  황선영           제2389호

 61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황미숙        제2019-1-전라남도-2호

 62     전북지역아동센터연대                이옥자        제2019-1-전라북도-8호

 63     한마음실버대학                   한준희       2020-0-대전광역시-제19호

 64     법인소풍길 맘드림가족봉사단            김영공       제2020-1-경기도(도청)-15호

 65     영림원일프로클럽                  권영범           제2443호

 66     원불교환경연대                   김선명            제154호

 67     함께하는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2008-0-대전광역시-제5호
 68     한국정신장애연대                  윤석희            제191호

 69     행복한사람들                    최형묵            제914호

 70     행복한가족                     권용갑            제45호

 71     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              조연희           제1498호
                                  이지연
 72     동물해방물결                                  제2308호
                                  윤나리
 73     하누리장애인복지회                남궁경문        제2020-1-전라남도-7호

 74     유기견에게사랑을주세요               신재순       경기 제2010-1097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3호
 관보 제19065호(2017.8.3)에 게재된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에 따라 공고된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ㆍ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76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3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7242호, 2020.4.7. 공포, 2021.4.8. 시행)에
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안 제2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인적자원･생산･마케팅･기술혁신･정보기술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나.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및 2차 시험과목,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 성적으로 영어 과목의 시험을
대체, 시험 방법, 시험의 합격기준, 합격자의 지도사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등 지도사자격시험의 시
행에 관한 사항 규정
 2)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및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사항을 명시
 3) 시험실시기관의 응시 수수료 결정 방법 및 절차, 응시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지도사 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지도사의 등록･갱신등록 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도사로 등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의 시간, 실무수습
기관의 지정 기준, 실무수습의 구성 및 실무수습수료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지도사의 등록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도사 갱신등록의 방법, 갱신등록의 안내 및
갱신등록 신청의 유예 가능 사유 등을 규정
 3)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된 지도사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규정
라. 양성과정의 운영과 양성과정 수강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교육기관의 기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
지)
 1) 양성과정의 교육시간 기준 및 양성과정 주관기관의 요건을 정하고, 양성과정의 구성, 수료증의
발급 등 규정
 2)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학위･학력 및 실무경력 요건 등을 규정
 3) 지도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을 위한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지정교육기관의 요건을 규정
마. 지도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경영기술지도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고,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손해배상준비금의 적
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다른 법인에 출자 또는 타인의 채무보증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77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규정
바. 지도사회의 설립인가(안 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정하고, 신청서 서식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경영기술지도사･지도법인과 유사명칭의 사용, 지도사의 개업 등의 미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전자우편 : bcahn11@korea.kr
- 팩스 : 042-481-453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ㆍ행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전화   042-481-4530,   팩스
042-472-0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614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4.7. 공포, 2021.4.8. 시행)됨
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벤
처기업부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사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
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지도사자격증 서식을 정함

                                     77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20-38호
「경비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경찰청장
                        ｢경비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득하려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과 동일하게 20명 이
상의 경비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바, ’95년 처음 경비인력 기준이 마련된 이후 과학기술 발달로 첨단장
비 등이 도입되면서 경비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시설경비업과 특수경비업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에 관계 없이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시설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소규모 창
업주에게 오히려 시설·장비 확보 등을 위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경
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요건을 완화(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42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80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원처리기간 명시(제23조,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호의4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 서식 번호 오류 수정 및 전산화에 따른 서식 삭제(제11조, 별표 3, 별지 서식 제11호서식)
  * 기타 원산지증명 및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은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고시 참조
2. 시행일자 : 2021. 1.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관세청고시제2020-60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6
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 제2019-75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12월 31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0-148호
                                 문화재 등록 및 변경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및 변경사항을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및 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문화재 등록
  1) 대상문화재
                                    규격·면적
                                  *건축물은 추후           건립
 등록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및 소재지
                                   실측통해 면적         (제작)연대
                                       조정
           군산 둔율동 성당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1955년
 제677-2호    성당신축기 및      2건 2점   23.5×17.5cm 등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1957년 등       군산 둔율동 성당
           건축허가신청서

                                         68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경상남도립                                          경상남도 통영시
 제801호    나전칠기 기술원    1동(2층)        306.49㎡   1936년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3길
            양성소                                        25(항남동 241-1번지)

                                                         교육부(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제802호                 1동           798.78㎡   1957년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용봉관
                                                        (용봉동, 전남대학교)

  2) 등록 사유
  ㅇ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
   -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 및 건축허가신청서’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
당‘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물임. ‘성당신축기’는 계획수립·건축크기 및 배치도·건축
기간 등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며, ‘건축허가신청서’는 당시 허가신청서, 시방서, 청사진 도면
등이 담겨있는 자료임. 해당 유물은 국가등록문화재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당’의 신축 과정을 상세
히 기록한 직접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성당 건물과 상호 연계된 통합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ㅇ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조선시대 통제영의 12공방의 맥을 잇는 나전칠기 공
예의 현장으로. 해방과 전쟁기를 거치며 나전칠기 전문 공예교육이 실시된 곳으로, 근현대 공예의 효
시이자 산실로 역사적인 의미가 큼.
  ㅇ 전남대학교 용봉관
   - 대학본부 건물로서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으며, 건물 중앙부에 수직방향으로 높게 처리한 탑상
형 구조물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입면과 평면을 처리한 수법 등은 50~60년대 공공건물에서
의 즐겨 채용하던 디자인적 요소로서 근대 건축사적 가치가 있음.
나. 문화재 변경
   (1) 대상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제510호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
   (2) 변경사항 : 등록 번호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번호               제510호                     제510-1호

   (3) 변경사유
   ㅇ 국가등록문화재 제510-2호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의 문화재 등록(‘20.11.6)에 따라 기 등
록되어 있는 제510호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을 제510-1호로 변경하고자 함.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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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고용노
동부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oursea@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붙임]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안
Ⅰ. 체당금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항 목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상한액 적용
   개정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금
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7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한시조직인 남북산림협력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1일에서 2022년 7월 21일까지 연장
 하고,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운영팀의 존속기한과 기획운영팀의 운영을 위해
 직급 상향한 3명(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에서 2023년 2월 1일
 까지 각각 연장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에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8급 2
 명, 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술직군 정원 3명(8급 2명, 9급 1명)으로 전환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소방청공고제2020-198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제정,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장비표준규격(Korean Fire Equipment Standards) 제‧개정 공고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비 고
 KFS 1 - 0027 - 2020 - 02     생활안전차             제정
 KFS 1 - 0028 - 2020 - 02     지휘차                제정

                                    80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771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체불사업주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원)
1
강경완
52 
화경산업(주)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제길
경북 경산시 대학로9길8
32,771,287
2
강상수
55 
주식회사반오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경기도 평택시 은실5길
41,412,495
3
강영명
51 계명인테리어(개인
업자)
대구 남구 성당로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1길
39,380,000
4
강원식
52 
용화건설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경기 부천시 상오정로7번길
95,190,000
5
강희주
52 
태성기업
경남김해시상동면동북로473번
길
경남 김해시 활천로29번길
67,914,564
6
고유철
72 주식회사쓰리디엔
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1 
서울 강북구 도봉로98길
36,373,443
7
구근락
58 중부건설주식회사
경북 상주시 만산4길
경북 울릉군 북면 석포1길
43,045,000
8
구자열
54 
(주)아이멕(IMEC)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153로
부산 사하구 다대낙조2길
79,064,080
9
김경남
51 주식회사케이케이
앤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15번길 
118,426,598
10
김기연
51 
(주)에이치와이에
스
울산 중구 동천2길
울산 남구 화합로194번길
45,682,853
11
김남경
43 
(유)지엘건설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서정6길
66,190,830
12
김능출
52 
다인기업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343번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단계로
106,533,025
13
김대용
55 
더라움
경기도 양평군 양평시장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3,884,460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28호
체불사업주명단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3의규정에따라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심
의․의결을거쳐확정된명단공개의대상이되는체불사업주의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31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기준일이
전3년간체불액)
2. 공고기간: 2020.12.31. ∼2023. 12.30.(3년)
3. 공고대상: 138명(붙임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이후에라도「근로기준법시행령」제23조의2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다는사실을소명할경우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인적사항및체불액등에
관한자료를삭제할수있으므로명단공개대상체불사업주는제외사유가발생하는경우소명자료
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문의및소명서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근로감
독기획과(☎044-202-7538)
* 체불사업주명단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여특정인의명예를훼손할경우에는형사상명예훼손
죄로처벌을받거나민사상손해배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붙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138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자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772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체불사업주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원)
14
김도훈
56 
(주)풍천건설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
광주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47,531,000
15
김만웅
59 
더코튼하우스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004번길
인천 부평구 평천로136번길
48,227,500
16
김무성
60 
사노코퍼레이션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상동로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226번길
48,576,337
17
김병규
60 주식회사제일산업
개발
경기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151번길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50,715,129
18
김상수
50 
(주)한세이엔시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전남 나주시 나평읍 세남로
124,881,078
19
김상현
40 
대현에스엔씨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온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70,533,500
20
김석구
54 
케이디건설(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69번길
61,702,650
21
김석운
60 
개인업자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2,525,000
22
김성식
52 
대성ENG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37,094,991
23
김승현
51 우리금속주식회사경기 남양주시 송산로152번길
인천 남동구 구월로115번길
105,831,125
24
김영기
46 
주식회사아쿠쿠
서울 강남구 논현로155길
서울 강남구 학동로20길
31,687,346
25
김우성
50 
(주)우경케이피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충남 공주시 중동1길
145,485,143
26
김재덕
45 
한성건설(주)
경기도 평택시 원칠원길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강원남부로
123,925,000
27
김재현
49 
(주)흥일전력
전남 순천시 상사면 오실길
전남 순천시 상사면 오실길
161,126,364
28
김정남
54 
(주)한승이엔지
경기도 파주시 벙원읍 
술이홀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30,175,695
29
김정호
68 
(주)한국세정신문
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서울 마포구 동교로
54,590,435
30
김정호
61 윈-윈테크(winwint
ech)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9번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74,280,866
31
김종만
79 주식회사이선건설
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2번길
70,470,000
32
김주호
67 
주식회사성주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경남 통영시 서송정3길
106,422,405
33
김중훈
47 예건종합건설주식
회사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2길
37,500,000
34
김지형
48 
컴페니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5길
서울 중구 청구로22길
48,921,562
35
김창섭
48 
돈개토대왕
경기 남양주시 송산로152번길
경기 의정부시 용민로122번길
50,916,853
36
김형덕
50 
개인건설업자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10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70,000
37
김홍곤
68 
（주）정건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청하면 
용산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31번길
70,986,987
38
김홍곤
48 주식회사성림디앤
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만날고개1길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만날고개1길
99,407,912
39
김희만
53 주식회사가운프렌
즈
경기도 군포시 당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03,112,623
40
노준호
35 
삼호스틸
충남 당진시 순성면 본리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양지6길
39,112,500
41
노홍석
56 
천궁보양탕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825번길
광주 광산구 앰코로
36,378,244
42
문순균
51 
（주）앤케이엠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함의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곡길
143,481,091
43
문효석
57 
만덕공영(주)
인천 부평구 수변로
충남 서천군 화양면 대하길
43,419,312
44
민미란
52 
천광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240번길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35,879,377
45
박기종
51 
(주)세광피앤씨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48,145,93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773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체불사업주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원)
46
박병성
58 
아름다운우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0길
165,592,873
47
박영후
74 한국금박자동화주
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31,533,532
48
박재범
49 
주식회사　
에프아이디（FID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6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26가길
42,296,400
49
박재홍
52 
(주)패스앤트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1,437,118
50
박진홍
50 
개인건설업자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80번길
광주 북구 무등로80번길
72,448,800
51
박현열
50 
K산업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만어로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만어로
48,382,500
52
박훈종
54 이케이（E．K）프
라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289번길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526번길
90,383,043
53
백수곤
53 
에스지(SG)이엔지
울산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로
울산 중구 평산로
136,688,638
54
성현동
55 
개인건설업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8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8길
59,940,000
55
손범익
55 
주식회사씨엠
경북 경주 강동 오금큰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35북길
31,448,387
56
손영수
52 손영수(아우토반모
터스하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16길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1나길
36,972,290
57
손태만
63 지티씨에코페인트
주식회사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338,629,803
58
송기성
52 
(주)이레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명봉산로79번길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명봉산로80번길
38,816,691
59
신용선
61 대광자동차범퍼(주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
137,549,413
60
신일두
44 
유진건업
경기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
46,760,000
61
신재진
72 주식회사다인에스
앤에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0,192,675
62
신재호
56 
삼호토건(주)
경북 문경시 매봉4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65,516,230
63
심현철
38 
대화중공업(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두호1길
경남 고성군 고성읍 두호1길
43,154,545
64
양순규
69 
개인건설업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1가길
서울 도봉구 도봉로121가길
55,215,213
65
양연술
57 
세일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365번길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365번길
32,279,150
66
양유창
45 
보스컴퓨터
광주 북구 무등로
광주 광산구 풍영로170번길
53,564,716
67
양재인
52 
유한테크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구래2길
142,041,237
68
여운성
52 
반석한방병원
광주 동구 중앙로
광주 동구 구성로204번길
37,362,390
69
여정현
54 
개인업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57번길
83,635,000
70
오명섭
48 ㈜우석인더스트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6번길
63,179,510
71
오봉균
55 
(주)첼린지모터스
충북 제천시 
제2바이오밸리로3길
서율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길
58,851,834
72
오성남
58 
개인업자
전남 해남군 일평길
광주 동구 산수길35번길
34,098,920
73
오세윤
47 
(주)정빈식품
대구광역시 북구 태평로
부산 사하구 사하로
52,036,705
74
오승철
47 
주식회사해찬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43,021,929
75
오재성
47 
(주)서구미현대써
비스
경북 구미시 야은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44,419,696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774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체불사업주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원)
76
오춘택
54 
(주)한국보안시스
템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19번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개사 
3길
48,365,506
77
오혜경
57 빛나는바다(수유점
)
서울 강북구 한천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35,701,280
78
오희철
51 
브살렐건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충남 논산시 연산면 사계로
84,245,000
79
용석진
61 
개인하도급업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360
충청북도 충주시 원현길
49,465,000
80
원종서
53 
개인업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로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산로
38,630,000
81
유영오
65 
개인업자 유영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24번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24번길
51,230,000
82
윤범석
46 YL에너지（ENERG
Y）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울산 동구 꽃바위로
99,124,933
83
윤상복
72 
쁘레당
인천 계양구 장제로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78번길
49,269,824
84
윤인원
59 유한회사아이비원
광주 광산구 손재로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105,719,909
85
윤정두
50 
(주)제이디아이컨
설팅그룹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35,907,024
86
이강재
49 
(주)수보중공업
경남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44번길
33,390,000
87
이기배
49 
주식회사 엠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73번길
42,525,384
88
이대수
37 
주식회사세명
경기 양주시 광적면 
현석로733번길
경기 시흥시 신천로100번안길
60,702,819
89
이동욱
45 
주식회사제티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0길
서울 강남구 논현로
85,288,668
90
이동훈
54 주식회사신동건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수산1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수산1길
118,539,000
91
이동희
55 
(주)아이미래앤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63번길
50,439,074
92
이범근
41 
브렌트우드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53,261,372
93
이상은
56 동부종합자동차정
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9길
63,570,392
94
이선우
43 주식회사금미덕건
대롯데점
서울 광진구 능동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63,460,983
95
이인구
54 
개인업자
부산 수영구 
무학로63번길
부산 수영구 무학로63번길
36,787,000
96
이재영
55 
재영종합건설(주)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경기도 김포시  사우로
85,874,249
97
이재원
54 주식회사대양이엔
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01번길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402번길
54,930,004
98
이정민
36 에이비티다이어트
스쿨
경기 의정부시 
호국로1351번길
경기 양주시 엄상동길
49,742,296
99
이정훈
49 
㈜이담테크노팩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561번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561번길
198,700,236
100
이종성
54 
해와달
경기 광명시 하안로
경기 광명시 금하로
35,880,000
101
이종수
43 주식회사대현이엠
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길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88,307,000
102
이창언
55 
(주)현성
경북 고령군 다산면 평리1길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2길
33,572,240
103
이효성
40 
（주）골드라임
서울 강서구 화곡로
서울 강서구 화곡로
34,205,221
104
임옥환
54 
개인업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13번길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452번길
122,466,000
105
임정일
45 
(주)아임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34,399,684
106
장쌍권
51 
(주)스판코리아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2로60번길
경상남도 사천시 서향길
59,722,15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775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체불사업주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원)
107
장은주
59 
샤이닝가구
경기 남양주시 
가구단지중앙길
경기 남양주시 가구단지중앙길
44,096,663
108
장정열
49 
J2디자인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장지산로368번길
48,195,000
109
전광수
48 
(주)한국예술문화
교육사업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98길
41,584,470
110
전명국
57 
개인업자
전남 광양시 진월면 백운1로
전남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32,773,876
111
전현성
49 
(주)힐탑엠앤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영번영로6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0,155,590
112
정상국
57 
(주)마이꿈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30,314,229
113
정선용
60 
(주)한길시스텍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원2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원2길
38,691,225
114
정성복
45 
(주)패뷸러스
서울 강남구 학동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주앙로 
22길
46,412,192
115
정정규
67 
(주)파워버스
인천 부평구 평천로199번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길
112,537,809
116
정집민
46 도미노피자옥포점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35,284,290
117
정현우
52 
참정형외과의원
경기 동두천시 큰시장로
광주 동구 의재로43번길
45,229,130
118
정환석
61 
(주)자임테크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46,016,360
119
조성윤
62 
태극당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2,710,085
120
조영미
42 
에듀스마트학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6길
38,635,000
121
주태섭
52 
(주)유영정공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51
전북 군산시 요죽4길
56,721,919
122
지해성
67 
(주)이건사
서울 중구 다산로
　
97,306,977
123
채규국
53 
(주)스마트웨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마길
54,615,646
124
최란향
55 
(주)수목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1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월곡길
62,376,890
125
최상오
59 
신영테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로93번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원천로
89,644,955
126
최양걸
73 
(주)성국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12,372,330
127
최영철
40 
주식회사엠포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30번길
43,562,742
128
최우진
53 
(주)나성개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4길
49,190,000
129
최재홍
61 
개인업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2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2길
74,037,500
130
최형두
44 
주식회사지역인（
LocalinCo．，Ltd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24번길
53,013,934
131
탁호진
42 스튜디오아침거제
통영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경남 거제시 해명로10길
51,138,965
132
하성호
55 
개인업자
대구 동구 효서로2길
대구 동구 효서로2길
32,912,000
133
한봉우
56 
개인건설업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벌터로
51,455,000
134
한성국
59 성우ENG/성우산업
서울 종로구 난계로25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47,367,255
135
한신
53 주식회사스트로베
리엣더팬케익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685번길
67,353,895
136
허원헌
59 
유림가설(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32번길
58,856,78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776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체불사업주주소지
3년이내
체불액(원)
137
홍기원
36 
(주)한림에스제이
테크
경기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117,692,559
138
홍선표
61 
현성물산(주)
부산 강서구 제도로
부산 중구 백산길
72,571,115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1호
｢체당금상한액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체당금상한액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채권보장법」개정(‘20.12.8. 공포)을통해체당금의지급범위에“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가추가됨에따라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에대해서도체당금상한액을규정
2. 주요내용
○체당금상한액항목에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를추가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따른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연령
  항 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휴업수당은1월분, 퇴직급여등은1년분기준임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따른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재검토기한연장
- 고시재검토기한을고시시행후매3년이되는시점마다재검토하도록연장
○시행시기: 발령일부터시행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고, 보다자세한사항은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 044-202-756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