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숕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
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숖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숗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
법률」
수영어
※ 영어과목은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으로대체
선택
과목
(1)
숙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1과목[100점]
※ 노동법(1) 또는노동법(2)는노동법의기본이념등총론부분을포함
구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2차
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숔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
호등에관한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
보험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
률」,「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숕인사노무관리론
[100점]
숖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민사소송법」중
행정쟁송관련부분
선택
과목
(1)
숗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1과목
[100점]
제3차
시험
면접시험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4조제3항의평정사항
※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
※ 시험관련법률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여야하는문제는“시험시행일” 현재시행중인법률
등을적용하여야함.
※ 기활용된문제, 기출문제등도변형·활용되어출제될수있음
나. 과목별 시험시간
구분
시행일자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5. 27.(토)
-
숔노동법(1)
숕노동법(2)
숖민
법
숗사회보험법
수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중1과목
09:00
09:30 ~ 11:35
(125분)
과목별
25문항
제2차
시험
9. 9.(토)
1
숔노동법
09:00
09:30 ~ 10:45
(75분)
4문항
2
11:05
11:15 ~ 12:30
(75분)
3
숕인사노무관리론
13:30
13:50 ~ 15:30
(100분)
과목별3문항
9. 10.(일)
1
숖행정쟁송법
09:00
09:30 ~ 11:10
(100분)
2
숗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중1과목
11:30
11:40 ~ 13:20
(100분)
제3차
시험
12. 8.(금)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평정사항
-
1인당10분내외
-
※ 제3차 시험장소 등은 2023. 12. 1.(금) 09:00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고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
지함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23. 12. 27.) 기준임
5.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
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1항)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
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
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1.｛(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
준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
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 제2차시험
   -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일부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
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60퍼센
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
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
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
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
라 산출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의 표준편차 × 10｝+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
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2022년 제31회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22년 제31회 제2차시험 합격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
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
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
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
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
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노동법 과목 면
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
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2023. 12. 27.)
다.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일: 2020. 7. 30.(시행일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과목면제 적용 제외)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쉒1차시험일부과목면제: ‘23. 3. 22.(수) 09:00 ∼3. 31.(금) 17:00 (토·일제외)
쉒1차시험전과목과2차시험일부과목면제: 7. 13.(목) 09:00 ～7. 21.(금) 17:00
※ 증빙서류제출․심사후에만시험의일부면제자로원서접수가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마감일
17:00까지제출(토·일·공휴일제외, 등기우편제출시마감일17:00까지도착분에한함)
￭제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6개소속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02512
02-2137-0559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북구금곡대로441번길26
46519
051-330-1812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달서구성서공단로213
42704
053-580-2382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시남동구남동서로209
21634
032-820-8676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북구첨단벤처로82
61008
062-970-1761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중구서문로25번길1
35000
042-580-9140
￭제출서류: ①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일부면제유형별로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제3조에서정한서류)
※ 징계사항미표기시인사기록카드등별도서류추가제출
②시험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 경력확인등을위해4대보험납입증명서등을필요시추가로요구할수있음
※ 시험과목의일부면제유형별제출서류및시험일부면제신청서서식은큐넷공인노무사홈페
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자료실에다운로드활용
￭제출방법: 방문또는등기우편
￭시험의일부과목면제를위한유효한서류를한국산업인력공단에기제출한경우별도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접수가능(단, 동일한면제조건에해당되는경우에한함)
￭서류제출자의시험일부면제여부는경력심사를거쳐결정되며요건미충족시시험의일부면제를받을수
없음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전년도1차또는2차시험합격자는1차또는2차시험면제자로2․3차원서접수기간내(7. 17. ～
7. 21.) 원서접수를하여야시험응시가능(별도제출서류는없음)
￭전년도1차또는2차시험합격자가1차시험에응시를원할경우1차시험원서접수기간내접수가능
(기제출한영어시험성적표가2023년시험에서도유효할경우제1차시험원서접수시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제출하지않아도됨)
7.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영어)
IELTS
PBT
IBT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700
530
71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0
352
-
204
43(Level 2)
375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
￭제출기간: 2023. 3. 20.(월) 09:00 ～3. 31.(금) 17:00
※ 유효한영어시험성적표제출후에만제1차시험원서접수가능
※ 등기우편제출시마감일17:00까지도착분에한함
￭제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6개소속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서울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02512
02-2137-0559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부산북구금곡대로441번길26
46519
051-330-1812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구달서구성서공단로213
42704
053-580-2382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인천시남동구남동서로209
21634
032-820-8676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광주북구첨단벤처로82
61008
062-970-1761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대전중구서문로25번길1
35000
042-580-9140
￭제출서류: ①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영어시험성적표(원본)
③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제출)
※ 일본에서취득한토익성적표를제출하는응시자는성적확인동의서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및「성적확인동의서는Q-Net 공인노무사홈페이지– 자료실에서다운로드하여사용
￭제출방법: 오프라인(방문또는등기우편) 또는온라인(토익, 텝스, 지텔프시험에한함)
※ 토익, 텝스, 지텔프시험에한하여온라인(큐넷공인노무사홈페이지-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하
단의제출하기)으로상시제출가능[공지사항다이렉트제출참조]
※ 제출순서: 큐넷회원가입→영어시험성적표제출․승인→인터넷원서접수
※ 제출한영어시험성적표는반환하지않으며, 기제출한영어시험성적표가2023년시험에서도유효할경우
제1차시험원서접수시별도로영어시험성적표를제출하지않아도됨
※ 다른자격(공단시행)으로기제출한영어시험성적표가2023년시험에서도유효할경우제1차시험원서접수시
별도의영어시험성적표제출없이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신청서를작성제출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영어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
(2023. 3. 31.)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영어시험성적표진위여부조회결과영어시험성적표등시험서류를위․변조하거나허위성적표제출자에대
하여는부정행위자로처리하고, 5년간응시자격이정지될수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시험 : 2023. 3. 27.(월) 09:00 ∼ 3. 31.(금) 18:00 [5일간]
  ❍ 제2·3차시험 : 2023. 7. 17.(월) 09:00 ∼ 7. 21.(금) 18:00 [5일간]
   ※ 제2차․제3차시험 동시접수 (3차시험만 응시 하는 사람도 위 기간 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함)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Q-Net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넷 회원
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시험 : 30,000원
    - 제2·3차시험 : 45,000원(3차시험 재 응시자 포함)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
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 시험시행일의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 시험시행일의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
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
용 변경 불가
사.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
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
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
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
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시,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사항은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참고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장애유형
필기(답)형 시험
작업형 시험
제출서류
시각장애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1.7배 연장 
▪시험시간 1.5배 연장
①,②,③호중 
하나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중 
하나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중 
하나
지체장애
상지
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1.5배 연장 
▪시험시간 1.3배 연장
①,②,③호중 
하나
②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1.2배 연장 
▪시험시간 1.2배 연장
①,②,③호중 
하나
하지
③ 하지
(정도구분 없음,
척추장애포함)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시험시간 1.1배 연장
①,②,③호중 
하나
④ 복합장애
[상지+하지]
▪상지장애와 동일
▪① 또는 ②의 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①,②,③호중 
하나
청각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①,②,③호중 
하나
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의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장애정도 구분 없음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32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
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정도에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자는국가보훈처장
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
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
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변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
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건셔 불인정, 유효기간 필요) 원본 1부.
⑤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
※ (예시)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응시편의 제공 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시험시간이 60본인 경우(지체장애 상지장애① +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
⇒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0.3)=78분]
    +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60분*0.1)=6분] = 84분
아. 면제서류 접수 및 심사
  ❍ 제출기간 
   -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3. 22.(수) 09:00 ~ 3. 31.(금) 17:00
   -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7. 13.(목) 09:00 ~ 7. 21.(금) 17: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토·일·공휴일 제외]
  ❍ 제출기관 : 공단 6개 소속기관
  ❍ 제출서류
   ①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②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1부
   ③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인사자력표 등 원본대조필)
    ※ 경력확인 등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자납입증명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서식은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고객만족→자료
실에서 다운받아 활용
  ❍ 경력산정의 기준일 :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2023. 12. 27.)
    ※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노동부 근기68200-157(2003. 2. 8)에 따라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을 기준으로 함
  ❍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제3차시험일시및시험장소공고안내>
■제3차시험일시및시험장소는2023. 12. 1.(금)「큐넷공인노무사홈페이지」에
공고
9.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23. 5. 27.(토) 14:00 ~ 6. 2.(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
음
   ※ 시험문제지는 시행 후 수험자에게 지급
10.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시험 : 2023. 6. 28.(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선택과목은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2차시험 : 2023. 11. 22.(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득점 공개
    ※ 전과목 조정 산출한 점수만 공개(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제3차시험 : 2023. 12. 27.(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득점 공개
❍ 발표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 60일간
    - 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 (개인별 합·불 여부만 안내)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
  ❍ 신청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청방법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다.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기관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6112)
【제1․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연락불능의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
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회원정보에반드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로수정
※ 알림서비스수신동의시에시험실사전안내및합격축하메시지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출입은할수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시험시작이후입실불가
※ 수험자입실완료시각20분전교실별좌석배치도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모든수험자공통적용) ①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이내인것) 및정부
24·PASS 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포함), ②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포함, 경찰청에
서발행된것) 및PASS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 ③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여권, ⑤공무
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포함), ⑥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표기된것), ⑦국
가유공자증, ⑧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모바일자격증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의
거한국산업인력공단등10개기관에서발행된것, 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
서발행된것)
- (초·중·고등학생및만18세이하인자) ①초·중·고등학교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
인이표기ㆍ날인된것), ②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
되고,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인것) ③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 ④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
확인서포함), ⑤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불인정)
- (미취학아동) ①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국가자격검정용임시신분증”, ②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
간자격증불인정)
- (사병(군인)) ①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①외국인등록증, ②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반드시포함(없는경우불인정)
※ 원본이아닌화면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등은신분증으로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시험응시불가
※ 시험전일18:00부터공인노무사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 진행중인접수내역]에서시험실을
사전확인하실수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포기각서’ 제출후퇴실한수험자는다음교(차)시재입실·응시불가및당해시험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등긴급사항발생으로중도퇴실시, 해당교시재입실이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시험본부에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등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타종에의하여관리되며, 교실에비치되어있는시계및감독위원의시간안내는단순
11. 수험자 유의사항
참고
사항이며시간관리의책임은수험자에게있음
※ 손목시계는시각만확인할수있는단순한것을사용하여야하며, 스마트워치등부정행위에활용될수
있는일체의시계착용을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 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
자 본인이반드시 메모리(SD카드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않은계산기는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제거되지않은계산기는사용불가
※ 시험일이전에리셋점검하여계산기작동여부등사전확인및재설정(초기화이후세팅) 방법
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
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
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
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
(퇴실) 및 무효(0점)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등소지를허용한물품제외)의시험장반입원칙적금지
※ 휴대폰은전원OFF하여시험위원지시에따라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
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의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귀책입니다.
16.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제공을요구하지않거나해당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은응시편의제공대상수험자는
일반
수험자와동일한조건으로응시하여야함(응시편의제공불가)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견본을큐넷공인노무사홈페이지공지사항에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
(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않습니다.
※ 답안을잘못작성했을경우, 답안카드교체및수정테이프사용가능(단, 답안이외수험번호등인적사항은수정불가)
하며재작성에따른시험시간은별도로부여하지않음
※ 수정테이프이외수정액및스티커등은사용불가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본인지참으로별도지급하지않음
※ 지워지는펜사용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답안과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2023. 12. 1.(금) 공인노무사시험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에 공고
합니다.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이후에는시험응시가불가하므로시간내도착하여야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노동관계법령의 범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직업안정법」
  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13.「숙련기술장려법」
  14.「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2010.12.7〉
  16.「고용정책기본법」
  17.「고용보험법」
  1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선원법」
  2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임금채권 보장법」
  2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관계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10, 광주광역시동부소방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23-226
광주대교
펌프
광주천
(국가)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76
소방
용수
2
‘23.02.22〜‘24.02.21.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134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창남 / ㈜하나테크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379-9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락토컬춰(허가번호: 제8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
            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권형욱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elephant1@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3월 1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창남 / ㈜하나테크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 379-9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알파이스트컬춰(허가번호: 제85-1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하
            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업무정지 1개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권형욱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elephant1@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3년 3월 1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1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공고 제2023-8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
□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3. 3. 1.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3. 3. 1.
□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원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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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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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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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
교육원분원부산수학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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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2023. 2. 28.
□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부산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장인
부산광역시
창의융합교육원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부산과학체험관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부산과학체험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부산과학체험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부산수학문화관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부산수학문화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부산수학문화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