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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9-36호 ·
◉법무부고시제2019-195호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 무 부 장 관
1. 제정 사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허가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 및 해당 신청에 대한 승인 절차·방법 등(안 제3조부터
   제7조)
  □ 전자등록업허가 취득에 필요한 요건 중 사업계획, 인력, 전산설비, 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
        계, 대주주 요건에 관한 세부 심사 기준을 규정
  □ 전자등록업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시 필요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규정
  □ 전자등록업허가 또는 예비허가의 신청 및 해당 신청 시 허가 승인권자(금융위원회·법무부장
        관)의 승인여부 검토에 관한 각각의 세부 절차·방법 규정
 나. 전자등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원의 적립 및 보충 방법·절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초과분 발생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이 사전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는
    재원(이하 ‘전자등록적립금’)의 구체적인 적립 시기·방법, 사용 후의 보충 방법·절차 등을 규정
  □ 전자등록적립금의 사용으로도 미해소된 초과분이 존재하는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이 분담하는
    금액 산정 기준 등을 규정
3. 세부 제정 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9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고시) 일부개정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 수집관리방법 : 전문기관 연계 또는 연구자 입력(◯
                               가, 296개), 연구성과 연계(◯
                                                 나, 133개), NTIS자
    체관리(◯
        다, 8개)
  ※ 공개 항목 :   418개(동의 및 승인 포함), 개방항목 : 355개(개방 기준), 관리항목 : 13개
    - ◎ : 공개/개방 95개 (단, 특별한 사유로 요청시에 비공개/비개방)
    -     : 공개/개방 11개 (단, 국가R&D사업 이외의 성과는 요청시에 비공개/비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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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모든 종사자에 대해 전임 의무를 부과하여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에 대해서만 전임 의무를 부과하고,
 다른 종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의 겸임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력 운용의 효율
 성을 높이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9-35호
「전자등록업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정 사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으로서 전자등록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심사 절차·방법 등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3조)
  □ 전자등록기관이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각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규정
  □ 전자등록업 폐지 또는 해산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조건부 허가시의
    이행상황 확인 등 해당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을 규정
 나. 계좌관리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4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법 제19
  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계좌관리
  기관의 범위에 추가
   ※ (계좌관리기관) 전자증권제도의 제도운영기관으로 고객계좌의 개설·관리, 고객계좌부의 작성·
     관리 및 전자등록기관에의 고객관리계좌 개설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및 시행령은 자본
     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을 규정
 다.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확대(안 제2-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거래소,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대주주, 담보
  제공·의무보유의 목적을 가진 개인·일반 법인 및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 등
  을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에 추가
    ※ 전자등록기관에 직접 개설하는 계좌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자로서 법 및 시행
        령은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을 규정
 라. 의무 전자등록 대상 주식등의 범위 확대(안 제3-1조)
  신규 발행시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에 전자등록되었거나 전자등록하
  려는 주식과 관련된 종류주식,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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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규정(안 제3-2조)
  종목별로 최초로 주식등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사전심사 과정에서
  의 거부사유로서 전자등록업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규정
 바.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 추가(안 제3-3조 및 제3-4조)
  □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로서 상장폐지 등으로 인하여 실기주
    매각이 시급한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 법 제27조에 따라 전자등록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실물 주권등 제출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가 해당 권리자의 명의로 개설한 임시 계좌로서 처분을 비롯한 제반 행위
    가 제한됨
  □ 일반 전자등록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사유로서 상사 유질계약을 실행하
    기 위한 경우를 규정
 사.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 추가(안 제3-5조 및 제3-6조)
  □ 신청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환권·상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관련 전자등
    록주식등의 권리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를 규정
  □ 직권에 의한 변경·말소의 전자등록 사유로서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전환권·상환권이 행사된 경우 및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규정
 아.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 사유 추가(안 제4-1조)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해당 발행인이 명의개서대
  행회사와의 명의개서대행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규정
 자. 검사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추가(안 제5-1조)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좌관리
  기관의 범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채권 지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 및 법 제19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에 준하는 외국법인을 규정
 차. 기타 전자증권제도 운영에 필요한 부수사항 규정(안 제6-1조 및 제6-2조)
  □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려는 외국법인등이 실물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실물증권
    을 보관하여야 하는 해외 소재 보관기관의 자격 요건 규정
   * 원칙적으로 전자증권제도에서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나, 외국법인등의 경우 자국 증권 법제와의
    충돌이 있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실물발행을 허용
  □ 복수의 전자등록기관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전자등록기관 등 관련 참가자의 변경에 필요한 방법·절차 규정
 카. 제도 시행일의 전자등록전환에 필요한 세부 방법·절차(안 부칙 제2조)
  전자등록의 근거 문서인 정관·계약 등의 발행인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기관의 발행인관리계좌 개
  설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규정
 타.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3조)
  예탁된 비상장주식등의 발행인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그 신
  규 전자등록일이 제도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
3. 세부 제정 내용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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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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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고시제2019-36호·
◉법무부고시제2019-195호
「전자등록업허가등에관한규정」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1. 제정사유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제정(법률제14096호, 2016.3.22. 공포, 2019.9.16. 시행) 및
같은법시행령에따라금융위원회및법무부장관에위임한사항으로서전자등록업허가의신청및
심사등에관련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등록업허가신청에대한심사기준및해당신청에대한승인절차·방법등(안제3조부터
제7조)
□전자등록업허가취득에필요한요건중사업계획, 인력, 전산설비, 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
계, 대주주요건에관한세부심사기준을규정
□전자등록업허가또는예비허가의신청시필요한기재사항및첨부서류의범위규정
□전자등록업허가또는예비허가의신청및해당신청시허가승인권자(금융위원회·법무부장
관)의승인여부검토에관한각각의세부절차·방법규정
나. 전자등록안정성확보를위한재원의적립및보충방법·절차(안제8조부터제10조)
□초과분발생에따른제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전자등록기관이사전적으로마련하여야하는
재원(이하‘전자등록적립금’)의구체적인적립시기·방법, 사용후의보충방법·절차등을규정
□전자등록적립금의사용으로도미해소된초과분이존재하는경우각계좌관리기관이분담하는
금액산정기준등을규정
3. 세부제정내용
규정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7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5조제3항에따른「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9호)」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9월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고시) 일부개정
별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 수집관리방법: 전문기관연계또는연구자입력(◯
가, 296개), 연구성과연계(◯
나, 133개), NTIS자
체관리(◯
다, 8개)
※ 공개항목:
418개(동의및승인포함), 개방항목: 355개(개방기준), 관리항목: 13개
- ◎: 공개/개방95개(단, 특별한사유로요청시에비공개/비개방)
- 뿏: 공개/개방11개(단, 국가R&D사업이외의성과는요청시에비공개/비개방)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청주동남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가. 대지위치         용암, 운동동 일원 청주동남지구                좌 동                       -
                         내 A-3BL
 나. 사업면적(㎡)               44,407.00             44,034.00               감 373.00
 다. 대지면적(㎡)               44,407.00             44,034.00               감 373.00
 라. 연 면 적(㎡)             110,953.70            111,540.88               증 587.18
                        아파트 7개동              아파트 7개동
 마. 사업규모         (국민임대 1,310세대, 20~25층) (국민임대 1,299세대, 20~25층)          감 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기간             2012.12. ~ 2021.10.   2012.12. ~ 2022.04.           증 6월

4. 사 업 비
 - 기정 : 143,720,350 천원 (주택도시기금 55,513,500 천원)
 - 변경 : 182,133,604 천원 (주택도시기금 55,059,920 천원)
5.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에 비치(043-901-4442)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산림청고시제2019-61호
                           무봉산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필지                341,428     310,279
  무봉산
               경기 화성시 중동       산79        임야       96,271      96,271     화성시
 자연휴양림
                   〃           산80        임야      245,157     214,008    국(산림청)
                                     60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화성시              용인016                37713016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7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백지아       2018.**.**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7.16
   최유미       2011.**.**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8.01
   조제이       2019.**.**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1
진이스텔라나예      2013.**.**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8.23
진이스텔라하늘      2016.**.**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8.23
진이스텔라하루      2019.**.**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8.23
  박성호        2002.**.**   남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9.08.2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기지 시설 등 1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289-5,
00장비실(18R)                                                     25,088          2,015
                           289-19, 20

                                            61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장비실(18L)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551-4                   2,881            2,881
 00장비실(36L)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1                   4,810            4,810
 00장비실(36R)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40, 41                  6,139            3,876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562,
   00세척실                                                 2,452            2,452
                           562-1,산38-1
 000대기실(18)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236-2                   2,172            2,172
 000대기실(36)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129, 130-4                2,790            2,790
   000 포상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202-11                   10,093           4,796
   000 포상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131-26,
                                                         28,662           28,662
    등 4동       131-20595-3, 605-2, 695-4, 산47, 산48-9
  000 통제소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1-3, 산1-2                 21,084           3,234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763-4,
  000 장비실                                                19,621           4,629
                  767-2,765-1, 765-2,765, 767-1
                충청남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156-3,
 000사토장2-1                                               9,293            4,992
                      156-5, 210, 21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숙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숙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38-20                     235             2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고가초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고가초소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73-1          873             87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사업장 폐기물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1,336           1,336
     보관시설 신축                 106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12.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4.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o 열람장소(남해선)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 (T. 055-711-6109)
 o 열람장소(호남선)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도로팀)
 - 주소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길 34 (T. 061-883-6113)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
Ⅰ. 지형도면변경(해제) 총괄현황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일대
                 고속국도                                   접도구역 해제
 1       남해선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수곡리,
                 제10호선                                      및 변경
                                박곡리 일대
                 고속국도                                   접도구역 해제
 2       호남선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일대
                 제25호선                                      및 변경


Ⅱ. 지형도면변경(해제) 대상 토지조서
 □ 남해선 대상토지(115필지)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시점)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1002-1    전       218㎡
                                                                         96.5k
     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85-1     임      36,590㎡
     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85-17    임       470㎡
     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85-6     임      1,180㎡
     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산24-1     임      13,415㎡
     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산23-1     임      8,734㎡
     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산20   임      13,884㎡
     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산21-1     임      1,670㎡
     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504-4     구       515㎡
  1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473-15    답       757㎡
  1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505-1     도       43㎡
  1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470-2     답       101㎡
  1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470   답      8,027㎡
  1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504-3     구      1,154㎡
  1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500   도      1,164㎡
  1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503   구      1,140㎡
  1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70-2     답      1,307㎡
  1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산67-1     임      14,414㎡
  1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산74-1     임      13,723㎡
  2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29-1    답      1,056㎡
  2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92-23    도       214㎡
  2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0-3    답       296㎡
  2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0-2    구       164㎡
  2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1-2    구       144㎡
  2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2-1    구        38㎡

                                    57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2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2-2   답      1,009㎡
2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3-3   답      1,050㎡
2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3-2   답      1,046㎡
2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6    답      1,528㎡
3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7-2   답       772㎡
3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7    답       280㎡
3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38-2   답       976㎡
3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42    답      1,332㎡
3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43    답      1,273㎡
3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44    답       547㎡
3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845-2   답       391㎡
3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3-1    답       243㎡
3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3-2    답      2,160㎡
3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4    답      1,831㎡
4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369-3   답       293㎡
4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34-7   천      1,916㎡
4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910-2   구      1,492㎡
4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784-3   답       220㎡
4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785-2   전       555㎡
4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781    전       476㎡
4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산75-1    임      13,571㎡
4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2    임      9,391㎡
4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330-2   전       470㎡
4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329    전       615㎡
5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9     임      11,306㎡
5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3-2    임      2,030㎡
5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8     임      7,392㎡
5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4-2    임      2,293㎡
5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5-2    임      2,964㎡
5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6     도        99㎡
5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19    전       367㎡
5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18-2   전       335㎡
5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27    전       794㎡
5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28    답      1,686㎡
6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32    답       382㎡
6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33-2   답       826㎡
6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36-3   답       412㎡
6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625-1   임       546㎡
6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625-3   임      5,907㎡
6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620    묘      1,365㎡
6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619    임      3,722㎡
6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95-9   답       125㎡
6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95-5   답       155㎡
6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597    답       460㎡
7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91-2    임      15,568㎡
7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93    임      32,658㎡
7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54   구      1,040㎡
7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848    답      1,286㎡
7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850    답       516㎡
7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851-1   답       848㎡
7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44-1   답       364㎡

                            58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7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50-3      도       183㎡
 7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45-2      전       803㎡
 7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45-3      전       491㎡
 8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47       전      1,843㎡
 8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10-12     대        88㎡
 8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10-13     대       167㎡
 8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10-14     대        39㎡
 8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57    도       714㎡
 8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59    구      1,518㎡
 8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30-5       대       359㎡
 8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30-4       대       260㎡
 8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730-3       대       234㎡
 8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28-4      대       329㎡
 9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29    대       387㎡
 9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30    전       291㎡
 9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33-2      대       325㎡
 9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33-1      전      2,626㎡
 9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34-1      천     480,242㎡
 9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35-1      목      2,000㎡
 9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36    전       347㎡
 9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50    전       469㎡
 98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29-4      임      14,493㎡
 99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051    전       426㎡
100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28-2      임      4,053㎡
10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37-3      임      6,788㎡
102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38-4      임      8,933㎡
103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41       임      12,031㎡
104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40-1      임       611㎡
105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43       임      5,221㎡
106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1100      전        69㎡
107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산172-3      임      2,777㎡
108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산49-1       임      5,558㎡
109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09       대       820㎡
110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08-2      대       496㎡
111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05-9      답      1,190㎡
112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04-7      답      1,168㎡
113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04-3      도       512㎡
114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01-2      답      3,455㎡
                                                                (종점)
115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청담리   401-4       답       884㎡
                                                                 91.8k


□ 호남선 대상토지(2필지)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333-2    답       247m²
 2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333-3    답      2,440m²

                            59
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기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훈련기 신축                                       31,823        433.2
                           109-31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9            26,835        3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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