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5호                관              보             2006.11. 9. (목요일)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4. 주요업무내용
      월50만원을 지급함                           ○경제통상관련 외교정책 연구활동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외교통상부 정책 건의 및 협의

   기준급(47,026천원~65,836천원)과 직무급             ○학술회의를 통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직무등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구·협력
                                           ○각종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활동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
                                           ○대국민 홍보 및 여론수렴 활동
   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원외 세미나 참석 등 학술활동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소속 교수 및 연구원의 복무관리

10. 기   타                                  ○기타 행정업무
                                       5. 응시자격요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응시자격요건 ‘가’와
   수 있음.
                                            ‘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응시가능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가. 외국어요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영어구사능력이「외무공무원의인사?복무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혁신
                                                및교육훈련에관한예규」에 규정된 외국어
   인 사 기 획 관 실(☎ 02-2100-6135~6139)
                                                능력 4등급(TOEFL 243(590)점, TOEIC
   로 문의 하거나, 교육인적자원부(www.moe.
   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870점, TEPS 800점, 외대 어학검정 80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점, 외교안보연구원 어학검정 4급) 이상
                                                에 해당하는 자 또는 4등급 이상의 영어

◉외교통상부공고제2006-79호                               구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
      개방형직위(경제통상연구부장) 재공고                       적으로 인정되는 자
 우리부는 개방형 직위인 외교안보연구원 경제                   ※시험성적 미취득자로서 해외 거주 경험, 해
통상연구부장 직위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외 학위 취득, 영어 논문 발표 등으로 위 요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건에 상당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응시원서
      2006년11월 9 일                          에 반드시 적시하고, 상기 내용이 인정되는
                 외교통상부장관                    경우에는 성적 제출 보류가 가능하며 추후
1. 임용직위 :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연구부                  어학검정 등 요구 예정
 장’                                         나. 경력 및 실적요건 (아래 요건 중 1개 해
2. 임용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외무공무원 또는                  당자)
 계약직 고위공무원                                   【학력기준】
3.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양호시 최초                 ○석사학위 이하
 임용시부터 총기간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임용 가능                                         력 4년이상인 자

                                      38
제16375호              관             보         2006.11. 9. (목요일)
  ○박사학위 소지자                   6. 신분 및 대우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경력 4년 이상인 자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

※관련분야 : 국제정치학, 국제경제학, 국제법           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

 또는 기타 업무 관련분야                      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

 【자격증기준】                            칙으로 함.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
                                     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
  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
  경력 4년 이상인 자
                                    도에 성과 연봉을 지급함
 【경력기준】
 ○공무원경력 기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              수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을 갖춘 공무원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7.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근          가. 시험일정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발시험은 2006년11월 말경 시행예정

  -외무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 근무경력 2            -구체 시험일자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지

   년 이상, 과장 또는 참사관 임용 후 5년           예정

   이상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                 나. 평가방법

 ○민간경력 기준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다음의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요건을 심사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능력 등
 【실적요건】
                              8. 제출서류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응시원서(임용예정직위 명기, 사진부착), 이
  의 수상경력 또는 우수논문 발표, 저술 등
                                   력서(소정양식),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자
                                   권사진 5매(응시원서 부착 사진 포함)
※관련분야 : 국제경제, 통상 또는 이와 관련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에
 된 분야                               대한 자신의 추진계획을 기술하고 반드시

                             39
제16375호                 관              보           2006.11. 9. (목요일)
   제출 요망 (A4용지 5매 내외 분량, 별도양              go.kr)를 참조하기 바람.
   식 없음)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18호
  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6년 6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월30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실적을 기술함.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저서 등 제출서류
                                           2006년11월 9 일
  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산업자원부장관
  ※학위 또는 연구논문 제출가능 (목록 및 요
   약본만 제출 가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타 실적 증빙서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안) 입법예고
  자격증 사본, 외국어능력, 정보화 능력 증빙
                                     1. 개정이유
  서류(해당자에 한함)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국내에서 직접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제

 ○접수기간 : 2006년11월17일(금)-11월20일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월)(도착일 기준)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

 ○원서교부·접수처 : (110-051) 서울시 종로             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 도렴동 95-1 1612호 외교통상부 혁신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계약이행능

  사기획관실(운영)                               력 심사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우리부 홈페이                 대상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
   지(www.mofat.go.kr) 정보공개마당>취업           동조합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보>외교통상부 채용정보란에서 출력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경쟁입찰 방법 이
   사용 가능
                                          외에 별도의 계약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되는 품목은 별도의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응시료 : 1만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있도록 하고
 ○안내전화 : (02) 2100-7136 (담당 : 이지훈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제품의 지정 효력을
  2등서기관)                                  3년으로 확대하여 공사용자재 구매시 공사
10. 기타사항
                                          설계와 실제구매 시기와의 불일치 상황을 해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소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주요내용
 ○기타 상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혁신인사기                 가. 중소기업자간 제한 경쟁입찰의 예외 보완.
  획관실(☎2100-7136)로 문의하거나, 외교통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 및           판단되는 경우, 특정한 제품의 경우 총액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계약 경쟁입찰 이외에 희망수량 입찰, 다

                                    40
제16374호                            관                   보                  2006.11. 8.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6-92호                                           보호구역 지정 등 35건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                                나. 변경지정 대상:지번별 면적조서(별지) 참
적정성 검토결과,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보물 제                                 조
1293호 계룡산중악단 보호구역 지정 등 35건의                            다. 변경지정 사유: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2항
문화재보호구역을 변경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에 의거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결과,
동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호구역을 변경(신규지정·확대·해제 등)
     2006년11월 8 일                                          지정하고자 함.
                   문 화 재 청 장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보호구역변경지정                          3.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변경지정

 가. 대상문화재:보물 제1293호 계룡산중악단                         지번별 면적조서(별지)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변경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별첨1(보호구역 신규지정 1건)
                          보물 제1293호 “계룡산중악단” 보호구역 면적조서
소재지: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지                 정                         소           유            자
연번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8   종       19,467        19,467                                             신원사       신 규
 계   1필지           19,467        19,467

별첨2(문화재 이전관련 보호구역 변경 1건)
                  보물 제528호 “청풍한벽루”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면적조서
소재지:충북 제천시 청풍면 읍리
        기 지 정 구 역                                  변 경 지 정                           소 유 자
연번                                                                                                 비고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201-1 대    3,001.6      3,001.6                                                               해제
 2   202-1 대    1,014.8      1,014.8                                                               해제
 3   203-1 대    4,816.5      4,069.4                                                               해제

 4   203-3 대    5,841.3      5,841.3                                                               해제

 5   204   대      46.2           46.2                                                              해제

 6   206   대    2,105.7      1,639.7                                                               해제
     203-1
 7         하천   1,590.1       138.8                                                                해제
     앞
 8                                        23      전        3,645       3,645               제천시

 9                                        23-1    전        2,319       2,319               제천시

10                                        24      전        3,207       3,207               제천시

11                                        24-1    전         644         644                제천시

12                                        25-1    전         902         902                제천시

                                                 127
제16374호                           관                 보                    2006.11. 8. (수요일)

            기 지 정 구 역                             변 경 지 정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3                                       산8-14 임야 8,673             8,673                       제천시

14                                       산8-17 임야 2,193             2,193                       제천시

15                                       산8-18 임야         943           943                     제천시

16                                       산8-30 도로 2,498                 749                     제천시

17                                       산8-33 임야         566           566                     제천시

소재지: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8                                       산6-20 임야 16,904           16,904                       제천시
소
     7필지       18,416.2     15,751.8     11필지          42,494      40,745
계

별첨3(보호구역 확대 7건)
               보물 제10호 “강화하점면오층석탑” 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면적조서
소재지: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기 지 정 구 역                     조 정(추가지정 포함)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지정면적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1   산186 임야    9,685      664    산186      임야                                              해 제

 2                                산186-2    임야         7,934     664               유영대     지번분할

                                                                                  고명숙,
                                                                                  오은경,
 3   산189 임야               344    산189      임야        31,339     334              오영수,     △10(감소)
               31,339
                                                                                  오은정,
                                                                                   오응수

 4   산191 임야    7,339      952    산191      임야         7,339     952               김옥자

                                                                                  오창덕,
                                                                                  오창선,
 5   산192 임야 17,752       1,617   산192      임야        17,752    1,617
                                                                                  오창환,
                                                                                   오창의

 6   산193 임야    4,860     4,860   산193      임야         4,860    4,860             국(산림청)

 7   산194 임야 12,992       3,064   산194      임야         1,151     700               오태훈     지번분할

                                                                                  박장환,
 8                                산194-2    임야          661      661                       지번분할
                                                                                   주강순


                                                128
제16374호                       관               보              2006.11. 8. (수요일)

             기 지 정 구 역               조 정(추가지정 포함)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지정면적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8                                593-2   답       1,317   1,317          담양군

 9                                594     답       1,012   1,012          임기모
10                                595     답       1,107   1,107          임기모
11                                597     답         873     873          담양군
12                                597-1   도         267     267         영산강농조
13                                597-2   답          95      95          담양군
14                                597-3   답         348     348          담양군
소계 3필지              794     313 14필지              8,194   8,194

                   보물 제127호 “경주삼랑사지당간지주” 보호구역 면적조서
소재지:경북 경주시 성건동
         기 지 정 구 역                  조 정(추가지정 포함)                    소 유 자
연번                지정면적                        지정면적                               비 고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                         (㎡)
 1   419-2   전     298      50 419-2      전       298      298            경주시    ▲248

 2   419-3   대     225      13 419-3      대       225      225            경주시    ▲212

 3   424-6   전     289      69 424-6      전       289      289            김기열    ▲220

 4   425-1   대     159      75 425-1      대       159      159            경주시    ▲84

 5   425-2   대      59      59 425-2      대        59       59            경주시

 6   425-3   대     112     100 425-3      대       112      112            김순자    ▲12

 7   429     대     192     129 429        대       192      192            경주시    ▲63

 8   429-1   대     109     109 429-1      대       109      109            경주시

 9   430     대     367      36 430        대       367      367            박일환    ▲331

10   617-1   도   20,509     66 617-1      도     20,509      66            국 유

11                               419-1    전       213      213            허안서
12                               419-4    전       760      760            이두현
13                               419-5    전       638      638           김상윤외1

14                               422-2    전       497      497            최정상
15                               422-3    전       399      399            최정기
16                               422-4    전       224      224            최정기

17                               422-5    전       170      170            이영복

18                               424-2    전        73       73            경주시

19                               424-5    전       174      174            김기열

소 계 10필지         22,319    706   19필지           25,467    5,024

                                          130
제16375호                  관               보             2006.11. 9. (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06-295호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다. 보 내 실 주 소 :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공해과 ☏ :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2)2110-6814 또는 6815, FAX : 02)504

   2006년11월 9 일                            -9258, E-mail : oh4321@me.go.kr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부공고제2006-203호
   법률(안) 입법예고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개정이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709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               호) 개정으로 고용보험심사관이 통합·배치됨에

 등을 거쳐 확정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           따라 아래의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

 9.29.)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상 증설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합니다.

 완화하고자 함.                                   2006년11월 9 일

□주요내용                                                     노 동 부 장 관

                                      1. 신규등록 관인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

  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일반관인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06년10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월30일
□참고사항
                                                    고용보험심사관인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

  정법률안 “별첨”
□의견제출

 이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인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공해과)에게 제출하여                           (전자이미지관인)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

 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부와 그 이유)

                                     44
제16375호                  관              보               2006.11. 9. (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2)채혈이 이루어지기 전에 헌혈자의 과거헌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등을 조회하여 채혈
4. 기 타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채혈부적격 헌혈자의 채혈을 사전에 차단
 (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                하도록 혈액관리업무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전화 :                   불필요한 채혈감소 및 혈액안전성 향상에
 031-440-9115~8, 팩스 031-440-9119)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문진기준 정비
                                           (1)채혈금지대상자 기준과 헌혈자 문진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43호                          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채혈단계에서 혈액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배제하는 데 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계가 있음.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2)전염병, 약물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채혈
공고합니다.
                                            금지대상자 기준 및 헌혈자 문진사항에 반
    2006년11월 9 일
                                            영하고, 문진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보건복지부장관
                                           (3)건강한 헌혈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채혈단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계에서 혈액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혈액
    입법예고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1. 개정이유                                     대됨.
 헌혈자의 채혈적격여부를 채혈 전에 미리 확인             3. 의견제출
 하도록 하고 채혈금지대상자 기준과 헌혈자 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혈액안전관리 강화를 위                 인은 2006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혈액장기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홈페이지www.mohw.go.kr(알림마당-공지
2. 주요 내용
                                          사항-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
  회단계를 업무절차에 맞게 조정
                                           대의견과 그 이유)
  (1)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조회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확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인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조                다. 보내실 곳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주
    회결과에 따라 혈액을 폐기하는 경우가 발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
    생하고, 혈액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호 427-721, 전화 031-440-9140, 팩스
    수 있음.                                  031-440-9142)

                                     43
제16375호              관                 보            2006.11. 9. (목요일)
  수공급자물품계약 및 협상가격제도 등 합        3. 의견제출
  리적인 계약방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함.                               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6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           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접구매 품목의 지정 효력을 3년간 유지하도           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록 함.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원칙적            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
  으로 지정후 3년 동안 효력을 부여함으로           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써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실제 구매시기까            다.
  지 안정적으로 구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도록 함.                             와 그 이유)
다. 영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소 및 전화번호

 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부여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하고, 공동 수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
                                        전청사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전화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이 영세
                                        042-481-4575, Fax : 042-471-8407)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
  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이행
  능력심사 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영세 중
                               ◉정보통신부공고제2006-59호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소기업의 공동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공사의 확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2006년11월 9 일
  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
  는 일반건설 10억원, 전문건설 1억원 이상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 일부개정령
  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안) 입법예고
  의 구매를 위하여는 대상공사의 규모에 불
                               Ⅰ. 제안이유
  문하고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기본모델 인증 신청 시 그 부가적인 기능만 다
  허용규정을 마련함                        른 모델이 있는 경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마. 직접생산 확인 대상과 확인기준을 정함.           모델명 추가에 따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률에 따라 2007년 1 월 1 일 발효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            함.
  에서 위임한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대상       Ⅱ. 주요골자
  과 확인 기준 및 확인 주체 등 세부사항을          가.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의미를 명확히 정
  규정함.                              의하고, 기본모델인증 신청 시 파생모델이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