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9 산업표준화법(일 ○KS 서비스 대상 범위를 사업장에서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인증기관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 정비 ○시행 : 15년 6월 1일
              등
10 전기사업법1(일  ○전기사업 범위에 ‘전기차 충전사업’ 추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부)         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의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록․취소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전기판매 사업자 또는 구역전기 사업
              자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필
              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의무 부
              여
11 지능형전력망의 ○계량기 소유자는 유효검정 만료 전력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구축 및 이용촉진 량계를 교체할 때, 법 제9조에 따라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 수립한 전환계획에 따라 AMI 기능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구현이 가능한 전력량계로 교체
             ○계량데이터의 공적관리 등을 위해 법
              정기관으로 데이터관리센터 설치
12 전자무역촉진에   ○일정한 경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전 ○법제처 제출 : 5월 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자무역기반시설 접속 의무화         ○국회 제출 : 7월 1일까지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기 ○시행 : 공포 후 6개월
              준을 명확히 규정
13 이러닝(전자학습) ○이러닝 품질인증기준 등에 대한 고시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산업 발전 및 이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러닝 활용 촉진에 ○이러닝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시행 : 14년 하반기
   관한 법률(일부) 서 별정직공무원 관련 내용 삭제
14 제품안전기본법 ○안전성조사결과 공표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시․도 및 공공기관이 안전성결과 공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표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시행 : 공포 후 1년
              협의 의무화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이행 요건 명
              확화
15 전기사업법2(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의 공급을 거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부)         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 근거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련 규정을 법에 근거
             ○시행령 제45조의 전기안전관리를 전문
              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제한 규정을
              법에 규정
             * 현재는 시행규칙에 근거
16 특허법(일부)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특허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심판소송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제도 개선                 ○시행 : 15년 1월 31일
             ○합리적 손해배상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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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7 실용신안법(일부) ○창의적아이디어의 권리화 지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5년 1월 31일
18   발명진흥법(일부)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권자 확대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시행 : 15년 7월 1일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범위 확대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재 처분 사전신고 예외 대상 규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예외적 수의계약 조건불이행 시 과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료 부과 규정 신설           ○시행 : 15년 1월 1일
20   품질경영 및 공산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용어를 국민들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품안전관리법2(일 이 알기 쉽도록 변경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부)        ○자기적합성제도의 확산에 대비한 법규 ○시행 : 15년 12월 31일
                정비
               ○시험검사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
21   에너지법(일부) ○에너지바우처 제도 근거조항 마련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재원 및 추진조직 근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조항 마련                ○시행 : 15년 1월 1일
               ○에너지 이용권의 지급및 부정수급자의
                관리
22   에너지 및 자원산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산업의 범위에 에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업 특별회계법(일 너지 이용권사업(에너지바우처) 포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부)                              ○시행 : 15년 1월 1일
23   도시가스사업법 ○도심지 신규 배관 설치는 안전성평가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일부)       후 허용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도심지 내 기설치 운영배관은 배관건 ○시행 : 15년 4월 1일
                전성관리프로그램(IMP)에 따라 관리
               ○도심지역 고압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
                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
                신설
24   한국광물공사법 ○한국광물자원공사 법정자본금 증액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일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범위 추가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매출액의 일정비율 ○시행 : 15년 1월 1일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규정
                신설
25   집단에너지사업법 ○부실사업자의 사업승계 방지        ○법제처 제출 : 8월 7일까지
     (일부)      ○대체 열공급 명령제도 도입 신설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집단에너지사업자 회계기준 및 회계분 ○시행 : 15년 7월 1일
                리기준 고시의 법적 기준 마련
               ○부실사업자 발생 방지를 위해 사업자
                경영상태 사전 점검 근거조항 신설
               ○사업정지 처분의 경우까지 청문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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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로 규정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완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대상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
26   석유 및 석유대체 ○과세정보 요청근거 신설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연료 사업법(일 ○위반자에 대해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부)         행정처분                 ○시행 : 15년 7월 1일
27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배치설계에 관한 벌칙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법률(일부)     신설                   ○시행 : 15년 1월 1일
28   광산피해의 방지 ○광산피해의 정의 보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및 복구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실시계획 철회로 인한 사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률(일부)     업취소 근거 마련            ○시행 : 15년 7월 1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전문광해방지
                사업자의 겸직의무 및 결격사유를 법
                령에 반영
               ○조사․설계․시공․감리등 광해방지사
                업에 대한 담보책임 근거 마련
29   전기용품안전 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 등록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리법(전부)     제도 신설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통신판매중개자 처벌조항 신설      ○시행 : 공포 후 1년
               ○면제확인제품 불법판매시 처벌조항 신
                설
               ○인터넷 판매제품 인증표시 의무 조항
                신설
               ○인증의무자를 제조자에서 공급자로 확
                대
               ○법률 용어통일
3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중단사유를 법률에 직접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일부)                            ○시행 : 15년 7월 1일
31   중소기업제품 구 ○공공구매 지원관리자(중기청)에게 계 ○법제처 제출 : 5월 23일까지
     매 촉진 및 판로 약 분할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 부여 ○국회 제출 : 7월 14일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 ○중기청의 협의 요청의 경우 협의시까 ○시행 : 15년 1월 1일
     (일부)       지 입찰절차를 중지
32   소상공인지원기본 ○소상공인 정책 수립, 소상공인 육성· ○법제처 제출 : 8월 21일까지
     법(제정)      보호 등으로 체계화하되, 현행 소기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 ○시행 : 15년 7월 1일
                치법 의 “소상공인” 관련 조항을 제
                정되는 법률에 포함
                            314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 보건복지부(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민연금법(일부) ○전업주부 등 가입구조 개편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크레딧 지급시점 변경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인상 등     ○시행 : 15년 1월 1일
  2 국민건강증진법 ○공공장소 내 음주금지 및 주류 광고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전부)       규제강화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건강증진정책계획 수립주기 변경(5→ ○시행 : 15년 6월 30일
               10년)
              ○부담금 충당의무 명확화 등 헌법합치
               성 법령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3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 선정을 위한 인정조사 항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 확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부)        ○장애인의 욕구 등을 포함한 수급자격 ○시행 : 15년 7월 1일
               심의기준 변경
              ○활동지원급여 확대
  4 감염병의 예방 및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요건 및 보 ○법제처 제출 : 7월 4일까지
    관리에 관한 법률 존현황 신고를 규정한 하위법령의 ○국회 제출 : 8월 14일까지
    (일부)       법률 근거 명확화           ○시행 : 15년 6월 30일
              ○감염병관리시설 점검 등을 규정한 하
               위법령의 법률 근거 명확화
              ○수범자가 소독업 관련 벌칙·과태료
               구성요건을 법률상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화
  5 입양특례법(전부) ○헤이그협약 이행을 위한 중앙당국, ○법제처 제출 : 7월 30일까지
               공적기관, 인가단체 지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 절차 및 ○시행 : 15년 9월 30일
               적용되지 않는 국제입양의 요건, 절
               차 및 효력
              ○입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조
  6 장애인복지법(일 ○기본이념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부)         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내용 명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시행 : 16년 3월 1일
               위한 절차와 거주 지원 등의 근거
               마련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기관 및 장
               애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7 모자보건법(일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감염예방 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일원화                 ○시행 : 15년 12월 31일
              ○감염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
                          315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 환경부(2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폐기물처리시설 ○관광지․관광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의 ○법제처 제출 : 2월 28일까지
   설치촉진 및 주 무설치 대상 기준 완화              ○국회 제출 : 4월 30일까지
   변지역지원 등 - 설치의무 대상 선정 시 규모와 함께 발 ○시행 : 15년 4월 1일
   에 관한 법률(일 생량을 고려하도록 개선
   부)
 2 유전자원 접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원 ○법제처 제출 : 3월 1일까지
   및 이익 공유에 칙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 제출 : 4월 15일까지
   관한 법률(제정)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시행 : 나고야 의정서 발효일부터
                이익의 공유 근거 마련
               ◦유전자원정보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등
 3 다 중 이 용 시 설 ○주택 및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실내공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등의 실내공기 기질 관리 확대                   ○국회 제출 : 6월 20일까지
   질관리법(전부) ○실내 라돈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등
 4 환 경 오 염 시 설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매체별통합관리의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통합관리에 관 도입근거, 대상, 절차 등을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한 법률        ○최상가용기법 선정 및 적용 등에 관한 ○시행 : 16년 이후
   (제정)         사항
 5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 공개 및 주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1(일부)        민의견수렴절차 생략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반려 조항 신설       ○시행 : 15년 1월 31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기준 일부 개정 등
 6 자연공원법(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별 관리체계 차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부)           별화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공원 지정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시행 : 15년 11월 30일
                및 보상 확대
               ○공원사업 시행 사후관리 강화 및 생태체
                험사업 참여·지원근거 마련 등
 7 국립공원공단법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변경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제정)        ○관련사업 수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공단 조직구성 및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 ○시행 : 15년 11월 30일
                마련
 8 악취방지법(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악취 ○법제처 제출 : 6월 20일까지
   부)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관리기준 및 자가측 ○시행 : 16년 1월 31일
                정 도입, 탈취장치 및 탈취소재 인증제
                도 도입 등
               ○생활악취 관리 근거 마련 및 공공악취배
                출시설 관리 강화 등
 9 수도권 대기환 ○대통령령의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경개선에 관한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 입법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특별법(일부)                            ○시행 : 15년 5월 31일
                              316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0 한강수계 상수 ○양묘장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원 수질개선 및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주민지원 등에                             ○시행 : 15년 6월 30일
    관한 법률(일부)
 11 낙동강수계 물 ○양묘장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관리 및 주민지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원 등에 관한                             ○시행 : 15년 6월 30일
    법률(일부)
 12 금강수계 물관 ○양묘장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리 및 주민지원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15년 6월 30일
    (일부)
 13 영산강․섬진강 ○양묘장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수계 물관리 및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주민지원 등에                             ○시행 : 15년 6월 30일
    관한 법률(일부)
 14 자 원 순 환 사 회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전환 촉진법(제 회 실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정)                                  ○시행 : 17년 1월 1일
 15 하수도법(일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기준 및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설치업 등록 ○시행 : 16년 1월 31일
                  제 마련
 16 환경보건법(일     ○어린이활동공간   설치검사 제도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부)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명령 등 권한의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지자체 이양 등              ○시행 : 16년 1월
 17 건 설 폐 기 물 의 ○중간처리업 영업범위확대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재 활 용 촉 진 에 ○처리업 및 처리시설 임원의 결격사유 관 ○국회 제출 : 10월 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리 강화                      ○시행 : 15년 7월 1일
                ○건설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미
                  조치에 대한 처벌 완화
 18 환경기술 및 환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 및 운영관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경산업 지원법 련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10일까지
    (일부)        -단지 조성, 운영주체 구성, 입주기관 선 ○시행 : 16년 1월 31일
                  정 및 지원방안 등
 19 수질 및 수생태 ○체계적인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계 보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규정 마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률(전부) ○개발사업·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설치신 ○시행 : 16년 1월 1일
                  고 시 물순환 고려
20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 의무, 사후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2(일부)    평가제 도입 등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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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1 환경정책기본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1월 1일
 22 수도법(일부)  ○수도시설의 기술진단대행  법적근거 마련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절수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설비 설치 대상 등의 대통령령 규정사 ○시행 : 15년 11월 30일
              항을 법률로 규정
 23 폐기물관리법(일 ○폐기물의 재활용 대상 및 용도를 구체적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부)        으로 규정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환경성평가를 통한 폐기물 재활용 방법 ○시행 : 16년 5월 31일
              인정제도 도입
 24 대기환경보전법 ◦위법시설 폐쇄명령 등 불이행 시 벌칙 ○법제처 제출 : 11월 5일까지
    (일부)      신설                    ○국회 제출 : 12월 2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25 기상법(일부)  ○기상정보의 제공 범위를 기상사업자에게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서 대국민으로 확대 추진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국민생활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상 ○시행 : 공포 후 1년
              정보의 출처 명시
□ 고용노동부(1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보험법(일부) ○특수고용직근로자 현실에 맞게 고용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보험제도 설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반복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수 ○시행 : 16년 1월 1일
                 급자격 제한
  2 고용보험 및 산업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법제처 제출 : 5월 20일까지
    재 해 보상 보험 의 부과 및 납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보험료징수에 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기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한 법률(일부)     준 확대(10억→5천만원)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과오납금 반환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고용․산재보험료 수시 정산제도 도
                 입
  3 근로기준법(일부)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정부공사 등 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찰시 불이익조치 규정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보완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근거 조항 신설
  4 산업안전    보건법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담당자 지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일부)         정 제도 도입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도급사업주에 대한 벌칙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자격을 법
                 률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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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근로자 보호 등에 차별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불리한 처우 금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근로복지   기본법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요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일부)         건 완화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근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복지기금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임금채권 보장법 ○퇴직연금 등 퇴직금이 담보되는 금액 ○법제처 제출 : 7월 21일까지
    (일부)         은 체당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명 ○국회 제출 : 8월 29일까지
                 문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보증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금 경감
                ○부정수급 연대책임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징수도 연대책임
                 지도록 규정
  8 최저임금법(일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법제처 제출 : 8월 22일까지
                 제재 조치 강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도 개선
  9 장 애 인고 용촉 진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및 직업재활법(일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부)                                ○시행 : 15년 1월 1일
 10 공인노무사법(일 ○파면공무원의 공인노무사 자격제한기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부)           간 상향 및 비위관련 공인노무사 등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록거부 요건 강화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11 고용정책   기본법  ○지역 일자리대책 목표 공시제 의무화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일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인증 심 ○국회 제출 : 10월 30일까지
                 의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공부문 일자리정보망 워크넷 연계
                 의무화
 12 파견근로자   보호  ○파견허가업체  영업정지시 청문절차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도입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일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결격사유에 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추가
 13 사회적   기업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근거 및 사회적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일부)        기업협회 설치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취소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연계기업 제도 개선
 14 산업현장 일 학습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제도 운 ○법제처 제출 : 10월 20일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 영 전반의 원칙 및 프로세스, 학습근 ○국회 제출 : 12월 20일까지
    (제정)         로자 보호 및 참여기업 책무 등 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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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5 근로자참여 및 협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성 강화 ○법제처 제출 : 10월 24일까지
     력증진에 관한 법 ○노사협의회 논의의제, 개최주기 조정 ○국회 제출 : 11월 28일까지
     률(일부)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여성가족부(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건 강 가정 기본 법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달체계 일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시행 : 15년 1월 1일
                  마련
                ○가족전달체계 통합 후 기능과 종사
                  자,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 마련
  2 청소년기본법(일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법적 근거 마 ○시행 : 15년 1월 1일
                  련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자격요건 강
                  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취득 제한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시험 부정행위
                  자 응시제한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시험 업무
                  위탁
  3 일제하 일본군 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안부 피해자에 대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뇌물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한 생활안정지원 죄 적용                      ○시행 : 15년 1월 1일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일부)
  4 결혼중개업의 관 ○1억원 자본금 중개사무소별 상시보유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일부)                               ○시행 : 15년 7월 1일
  5 성폭력방지 및 피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의 설치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해자보호 등에 관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휴지 제한기간 초과 시 제재조치 및 ○시행 : 15년 7월 1일
                  전담의료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320
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 국토교통부(1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철도안전법1(일 ○철도안전대책 성과 조기 달성 및 선 ○법제처 제출 : 1월 31일까지
     부)          진국 수준 안전성 확보        ○국회 제출 : 2월 28일까지
                - 전문자격제도 확대 등        ○시행 : 공포 후 2년
                - 철도안전인증체계 개편
   2 철도사업법(일부) ○사업용철도노선과 철도차량의 등급 ○법제처 제출 : 3월 30일까지
                 구분                  ○국회 제출 : 5월 30일까지
               ○철도사업자 선정절차 마련        ○시행 : 15년 1월 1일
               ○화물 운임ㆍ요금의 신고제 폐지
   3 국토기본법(일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법적 근거 마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련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4 철도산업발전기본 ○철도보전시설지정              ○법제처 제출 : 6월 1일까지
     법(일부)     ○철도이용 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고시 ○국회 제출 : 7월 15일까지
                                     ○시행 : 10월 1일
   5 수자원의 조사․ ○「하천법」 체계로 되어 있는 수자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계획 및 관리 등 조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자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에 관한 법률(제 원 계획수립 체계를 국가-유역-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          도 계획으로 체계화 등
   6 건축사법(일부) ○담당건축사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건축법인 설립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전문자격 상호인정            ○시행 : 16년 3월 31일
               ○건축사공제조합 분리
   7 공간정보산업 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이용대상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흥법(일부)      자 확대 등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시행 : 16년 1월 31일
   8 지적재조사에 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의 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한 특별법(일부) 행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대중교통의 육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융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및 이용촉진에 관 금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의 자금사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용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 검사 ○시행 : 공포일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10 궤도운송법(일부) ○궤도시설 보수업 등록제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궤도시설 안전관리 정보 종합관리기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준 마련                ○시행 : 15년 6월 30일
  11 건축법(일부)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허가권자 ○법제처 제출 : 7월 20일까지
                 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게시시설의 관리             ○시행 : 15년 1월 31일
  12 도시철도법(일부)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사항 ○법제처 제출 : 10월 6일까지
                 보완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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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3 도시교통정비  촉 ○준공된 교통개선대책  시설물에 대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진법(일부)     사후 관리규정 마련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시행 : 15년 7월 1일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방안 마련
  14 골재채취법(일부)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규정 폐지     ○법제처 제출 : 10월 20일까지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권한 확대 ○국회 제출 : 12월 1일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공무원 벌칙 적 ○시행 : 15년 3월 31일
                용
  15 철도안전법2(일 ○철도사고 재발대책 후속조치에 관한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부)         사항                  ○국회 제출 : 12월 30일까지
               ○철도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 ○시행 : 15년 6월 30일
                무정지 기준에 관한 사항
  16 국토의계획 및 이 ○도시 기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법제처 제출 : 10월 30일까지
     용에 관한 법률 위한 토지규제 특례지구 신설       ○국회 제출 : 12월 30일까지
     (일부)                           ○시행 : 15년 하반기
  17 녹색건축물 조성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        ○법제처 제출 : 11월 30일까지
     지원법(일부) ○과태료 부과권자 정비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15년 6월 30일
□ 해양수산부(3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제분담금 강제징수 근거 등 마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일부)       련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설
 2 어촌특화발전지 ○6차산업화 지원 추가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원특별법(일부) ○불필요한 조문 정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사업부문을 재편하여 경쟁력 제고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법(일부)     ○중앙회 이사회 정수 축소(20명 이내), 상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이사 축소, 사업전담대표 임기조정(4년→2 ○시행 : 공포 후 6개월
              년), 소이사회 폐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과 중앙회에
              수산물 판매활성화 추진 의무부과, 중앙회
              사업평가 및 유통지원자금 조성 운영
             ○조합공동사업법인 도입 및 비조합원 대출
              한도 규정
             ○수협은행의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조합
              상호금융 전산시스템 운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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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0호                  관        보          2014. 2. 11.(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해양수산과학기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수립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술 육성법(제정)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육성 관련 심의를 ○국회 제출 : 7월 30일까지
               위한 미래기술위원회 설치․운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명칭 변경)
             ○기술수요조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등
               성과활용 지원체계 마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활성화
               를 위한 시책 및 사업추진 등
 5 국가관할해역관 ○관할해역관리기본계획수립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리에 관한 법률 ○관할해역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제정)      ○관할해역조사, 영해기선관리 실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관할해역 정보분석과 정책지원을 위한 정
               보관리센터 구축 등
 6 특별관리해역의 ○특별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제출 : 5월 30일까지
   해양환경개선등 ○특별관리해역 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 ○국회 제출 : 8월 30일까지
   에 관한 법률(제 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행 : 공포 후 1년
   정)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오염물질관리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해역의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사
               항등
 7 선원법(일부) ○국제협약반영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 해사노동협약 및 2010 개정 STCW 협약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선원노동위원회, 직무상사고조사 절차, 선 ○시행 : 15년 3월 31일
               내폭행처벌, 행정처분 규정 정비 등
             ○타법 개정사항 반영
              - 무선 등에 의한 의료조언 및 금치산,한정
               치산제 폐지
             ○합헌성 정비 과제
              - 조난선박구조 및 수장관련 규정
             ○일몰설정과제
               - 소지품 유실보상, 서류보존, 근로시간 및
               휴식
 8 항만운송사업법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전환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항만인 ○시행 : 공포 후 1년
               력 수급관리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부두운영회사 운영 근거 마련
             ○항만운송 안전교육 및 신규교육 의무화
             ○항만운송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한국항만물류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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