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
률 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20. 10. 17.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
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할 때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1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 「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2020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2020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20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02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1호
◉부산광역시고시제2020-23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부산 및 부산 인근 배
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관리계획
                              20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20
◉환경부고시제2020-16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5 제1항[별표2], 「낙동
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 「금강수계물관리및주
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
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에따라
2020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3일
환경부장관
2020년도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
2020년도의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격변동지수는1.0024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0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11호
◉부산광역시고시제2020-23호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및같은법부칙제5조에따른‘부산및부산인근배
타적경제수역해양공간관리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및부산인근배타적경제수역해양공간관리계획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비점오염저감시설성능의신뢰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비점오염저감시설을제조하거나수입하
는자는비점오염저감시설의성능검사를받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물환경보전법」이개정(법
률제15832호, 2018. 10. 16. 공포, 2020. 10. 17. 시행)됨에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성능검사를
받으려는자는성능검사신청서에비점오염저감시설의저감원리, 구조등을포함한설명서와그
도면, 오염물질처리를위한기기및장치의운전조건및방법에관한설명서등을첨부하여한
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제출하도록하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비점오염저감시설의성능검사를
할때에비점오염저감시설의기술적타당성, 비점오염물질저감능력, 유지관리방법의적절성을
검토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성능검사를완료한경우에는성능검사판정서를발급하도록하는
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환경부제공>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구 분            도면번호                  비 고
                  NI52-02-21            일광해수욕장
                  NI52-02-22              고리
     영해           NI52-02-28       가덕도~을숙도~다대포(부산항)
                  NI52-02-29        다대포~영도~기장(부산항)
                  NI52-02-04          가덕도~북·남형제도
     영해           NI52-02-23
                  NI52-02-30
      +           NI52-02-31            대한해협
   배타적경제수역        NI52-05-05
                  NI52-05-12
                  NI52-02-24
                  NI52-02-32            대한해협
                  NI52-03-17
   배타적경제수역        NI52-03-18
                  NI52-03-25
                  NI52-05-06            대한해협
                  NI52-05-13            대한해협
                  NI52-05-20            대한해협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1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금산 추부 깻잎 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산 추부 깻잎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금산 추부 깻잎 특구
 ㅇ 위치 : 충남 금산군 일원 2,215필지
 ㅇ 면적 : 2,810,824.4㎡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없음)
 ㅇ 깻잎 생산기반 강화 : 4개 세부사업
 ㅇ 깻잎 유통 가공 활성화 : 4개 세부사업
 ㅇ 깻잎 마케팅 및 관광체험 연계 : 4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금산군수(충청남도 금산군 군청길 1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5~2019 → (변경) 2015~2024(5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20.9억원 → (변경) 352.5억원(증 31.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23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지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도로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특허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금산군 농업유통과(041-750-2592)에
    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20-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 두곡리 뽕나
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를 지정하고「같은 법」제2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정사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상주 두곡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상주 두곡리 뽕나무 (尙州 豆谷里 뽕나무)
                  Mulberry of Dugok-ri, Sangju
  나. 지정종별 및 번호 : 천연기념물 제559호
  다.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324 외
  라. 규 모 : 1주, 수령 300년(추정), 수고 10m, 가슴높이둘레3.93m, 수관폭 동-서 12.7m / 남-북 16.2m
  마. 문화재구역: 7필지, 2,585㎡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구역        주소
                                                        소유자
                                                                    성명
        계                      12,700 2,585
                 324 전 952                952        -           상주군농회
                 640 도 3,082              200        -            국(건설부)
                638-5
   상주 은척면 323-2 대 403  구거      7,333      100        -           국(농수산부)
      두곡리                                 403        -             유윤모
                323-3 대 451               451  상주시 은척면 두곡2길 57     유창모
                 310 대 291                291        ″               ″
                 309 대 188                188        ″               ″
 바. 지정사유
  1) 상주 두곡리 뽕나무는 뽕나무로서 보기 드문 노거수로서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양의 오디가 열릴 정도로 수세도 양호하고,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민
     속적, 학술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상주지역이 양잠이 번성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역사
     적 가치가 큼
 사. 문화재 관리단체 : 경상북도 상주시
 아.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일 : 관보 고시일
                                            24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다. 해제 사유
   1)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는 2019년 태풍(링링) 피해로 인한 생물학적 가치 상실로 문화재로
      서의 지정가치를 상실하였기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해 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합천군청)
   2) 연락처 : 합천군 문화예술과 (전화) 055-930-3176, (전송) 055-930-3179
   3) 홈페이지 : http://www.hc.go.kr, 전자메일 banarchy@korea.kr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이아키라자나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알마자르 2010.**.** 여성 필리핀     경기도 동두천시 ****  2020.01.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도시경관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프로젝션 함체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31번지
 나. 면적: 1.2㎡
6. 점용기간: 2020. 1. 29.~2025. 1. 28.
                                      26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1. 추진 배경
 ㅇ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일환으로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19년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해양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
2. 계획의 범위 및 관리주체
  ㅇ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적용
  ㅇ 공간적 범위 : 해안선에서 영해까지의 해역(2,361.54㎢)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3,164.90㎢) 등 5,526.44㎢
     * 영해 중 항만구역 내 면적 409.88㎢, 항만구역 외 면적은 1,951.66㎢
  ㅇ 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3,164.90㎢) 및 항만구역(409.88㎢)
    - 부산광역시 : 해안선에서 영해까지 해역 중 항만구역 제외 지역(1,951.66㎢)
     ※ 최초 수립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용도구역
  ㅇ 영해 2,361.54㎢, EEZ 3,164.90㎢ 등 총 5,526.44㎢을 대상으로 총 8개 용도구역 지정
    * 활동 밀도가 낮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미지정
        부산             영해        %     배타적        %     영해+배타적       %
                                       경제수역              경제수역
        전체             2361.54          3164.90            5526.44
      어업활동보호구역          701.70   29.71 1289.08    40.73    1990.78   36.02
 용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08    0.05     0.00    0.00       1.08    0.02
        해양관광구역           61.54    2.61     0.00    0.00      61.54    1.11
 도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58.73    6.72     0.00    0.00     158.73    2.87
      연구·교육보전구역           9.26    0.39     0.79    0.02      10.05    0.18
 구     항만·항행구역          409.87   17.36    34.01    1.07     443.88    8.03
 역      군사활동구역          957.16   40.53 574.86     18.16    1532.02   27.72
        안전관리구역          248.35   10.52     0.00    0.00     248.35    4.49
           소계          1809.15   76.61 1787.87    56.49    3597.02   65.09
                                 21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부산          영해       % 경제수역배타적      % 영해+배타적         %
                                                    경제수역
         미지정 해역        552.39 23.39 1377.03 43.51     1929.42 34.91
          합계          2361.54 100.00 3164.90 100.00   5526.43 100.00
          중 복*         738.54 31.27 110.87 3.50        849.41 15.37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




4.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 “법령정보/고시”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참조
 ㅇ 해양공간 정보, 특성평가 결과,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세부 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제공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2020년 상반기 중 서비스 예정
5. 별 첨 : 부산 및 부산인근 EEZ 해양공간관리 계획도(18개 도면, 참고1) 및 계획설명서
  참고 1     부산 및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공간계획도(18도면)




                               22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3. 특기사항
  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예
     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3 / 팩스 054-537-6099
    가) 주소 : (우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상주시청)
    나) 홈페이지 : http://www.sangju.go.kr / 전자메일 : folklore96@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문화재청고시제2020-9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의 지정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1호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1) 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
   2) 규 모 : 1주(58.2㎡)
  나. 문화재구역 해제 : 1필지/58.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경상남도 합천군 산1-1 임 11,292,216 58.2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대한불교조계종
   가야면 치인리                                           해인사
        계       1필지     11,292,216 58.2
                                    25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4호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고시 제2018-2호, 2018.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1. 무안 청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8번지 일원
  2) 면 적 : 617,673㎥/일(기존 청계농공단지 314,193, 청계 2농공단지 303,48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 640.8㎥/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사업추진상 변동가능)
    ○ 유입 → 협잡물 종합처리기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SymBio 반응조 → 침전지 →
       UV 소독조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325×2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용계천 → 서해
  2) 방류수역 수질 : 모형실험 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폐수가 사업지구 인근 하천
     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무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에 관한 사항(사업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
  1) 시설 설치비 : 5,290백만원(사업추진상 변동가능)
  2) 유지관리비 : 141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보조 70%(3,703백만원)
    ○ 유지관리비 : 융자 30%(1,587백만원)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27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1-20                         f277c5a3b79b0a1ed9601c08d1097e32
        2020-01-21                          c2809bf506399e1122fc40cc6512726b
        2020-01-22                          603cf6114808a04f5de9472f3940ee9d
        2020-01-23                          43f5623ea8805a552ea1491eff95a9de
        2020-01-24                         f8f061b9bedbb4598abbb2a7698122d2
        2020-01-25                          6e96fe8896b7e7f3f3ab76a31b889798
        2020-01-26                         f08de61ca2a2d38e81a808ad9a2a18bd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20-36호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종자산업법」(법률 제16789호, 2019. 12. 10. 공포, 2020. 06.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과 입증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역회피 등 불법·
  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판매신고하려는 모든 종자에 대해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
  도록 하는 한편, 묘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검역증명서류 제출 근거 보완(안 제27조제1항5호)
  1)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품종의 종자를 신고하
     는 경우 해당 종자에 대한 검역합격증명서, 격리재배합격증명서 등의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하도
     록함
 나.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의 지정 및 자료의 범위 설정(안 제27조제1항7호)
  1) 품목의 특수성, 권리침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단 도입에 따른 농가 피해 우려가
     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서 과수작물, 고구마 및 그 밖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
     에 대해 종자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품종의 조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하여 달리 정함
   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해당
      품종의 종자를 국내에서 증식․양도 등의 실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았음을 증명
      하는 서류
                                   59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신규성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다) 외국보호품종이 아닌 품종인 경우,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다. 묘목의 품질표시 사항 간소화(안 제34조제1항)
  1) 씨앗종자와 달리 묘목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품질 등의 정보 파악이 가
     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로 표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아율,
     종자의 포장당 무게(또는 낱알 개수), 수입연월 등을 묘목의 품질표시 의무 사항에서 제외함
 라.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안 제27조제1항4호)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12.12.11)됨에 따라 현재 유전
     자변형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서를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승인서 또는 생산승인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yt1975@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3) 팩스 : 044-868-917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 044-202- 장애인 대표자
제58호 장애인 의사당대로22, 603호 고선순 2002.3.9 지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 3293 정책과 변경
     부모회 (여의도동, 이룸센터)                구사업
                                   -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제교
                                     류 및 친선 도모 사업 등
                                 60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이행
  o 부가통신사업자 :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20. 1. 21.(화)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416             럭키상사          김*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686             대보수산          안*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788           신진이용기구          배*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871             송이천국          전*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087        나누리정보시스템           황*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216            로하스건강          한*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340               영굿          권*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384            자야스타일          강*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390             하나운세          김*민
                                     (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405           강남고속관광㈜          진*원
                                     (진*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434             오산항수산          장*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458      영농조합법인 금강유통           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504                net2        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754            과메기전문점          김*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티앤엠시스템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06170002       ㈜티앤엠시스템       송*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처 분 내 용 : 기간통신사업자 사업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이행
  o 기간통신사업자 :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20. 1. 21.(화)
                                 57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2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9_4126      CIE - 조도계 및 휘도계의 성능 특성화
    제정        KS_A_NEW_2019_4127    빛과 조명 - CIE - 건물 조명의 에너지 성능
    제정        KS_A_NEW_2019_4128    빛과 조명 - CIE - 보수율 결정 - 작업 방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19_41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19_412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19_412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19_4126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19476:2014)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19_4127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20086:2019)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19_4128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TS 22012:2019)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송경섭(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58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국계리 833번지 외 1필지 일원(국계양수장)
 - 허가량 : 3,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86 m2
  ㅇ 집수암거 D 1,000 mm, L = 13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29. ~ 2024. 12. 9.(1,77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20-0029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임완배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 샘들윗길 58, 101동 503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6번지 일원(선덕리6번지관정)
 - 허가량 : 4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 m2
  ㅇ 관정 1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29. ~ 2025. 1. 6.(1,827일간)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2월 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럭키상사 등 14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56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57
2. 처분
내용: 부가통신사업자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미이행
o 부가통신사업자: 변경또는폐지미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20. 1. 21.(화)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0-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기간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2월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티앤엠시스템
2. 처분
내용: 기간통신사업자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미이행
o 기간통신사업자: 변경또는폐지미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처분
근거: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
일자: 2020. 1. 21.(화)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416
럭키상사
김*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686
대보수산
안*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788
신진이용기구
배*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871
송이천국
전*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087
나누리정보시스템
황*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216
로하스건강
한*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340
영굿
권*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384
자야스타일
강*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390
하나운세
김*민
(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405
강남고속관광㈜
진*원
(진*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434
오산항수산
장*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458
영농조합법인금강유통
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504
net2
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754
과메기전문점
김*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06170002
㈜티앤엠시스템
송*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58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2월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A_NEW_2019_4126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A_NEW_2019_4127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A_NEW_2019_412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_A_NEW_2019_4126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19476:2014)에의한제정
ㅇKS_A_NEW_2019_4127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20086:2019)에의한제정
ㅇKS_A_NEW_2019_4128 : 국제표준부합화(ISO/CIE TS 22012:2019)에의한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송경섭(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7, E-MAIL : so8286@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
고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9_4126
CIE - 조도계및휘도계의성능특성화
제정
KS_A_NEW_2019_4127
빛과조명- CIE - 건물조명의에너지성능
제정
KS_A_NEW_2019_4128
빛과조명- CIE - 보수율결정- 작업방식
제19680호               관       보          2020. 2. 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75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임
  나. 지정 범위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온수리 일원(익산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774,009㎡임
  다. 사업내용은 현업축사 매입 및 매입지 수림대 조성임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 044) 201-7150
                             FAX : 044) 201-7130
                           e-mail : soh1@korea.kr
◉환경부공고제2020-76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따라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개발한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여 인정될
  경우 공공조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