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물건의종류 구             조 규격(㎡) 수 량 주                   소 성        명
               담 장       브 럭                1식 보령시 신흑동 918-1       조 석 기
 924-39   잡     주택      브럭스레트      65.55    1동 보령시 신흑동 929         나 종 남
               화장실      브럭스레트        6.9    1동 보령시 신흑동 929         나 종 남
               창 고      브럭스레트       29.7    1동 보령시 신흑동 929         나 종 남
               콘테이너     철 재         18.0    1동 보령시 신흑동 929         나 종 남
               철재대문                         1식 보령시 신흑동 929         나 종 남
               담 장      철재함석                1식 보령시 신흑동 929         나 종 남
               장뇌삼      비닐하우스       16.8    1동 보령시 신흑동 929         나 종 남
              동백나무외3종                      19주 보령시 신흑동 929         나 종 남
2243      잡    주 택      브럭스레트       58.5    1동 보령시 신흑동 919         박 종 만
               주 택      브럭스레트       84.8    1동 보령시 신흑동 919         박 종 만
               주 택      브럭스레트       28.2    1동 보령시 신흑동 919         박 종 만
               화장실      브럭스레트        2.6    1동 보령시 신흑동 919         박 종 만
               창 고       철 재        87.4    1동 보령시 신흑동 919         박 종 만
               건조기                          4대 보령시 신흑동 919         박 종 만
               콘테이너      철재         27.0    1동 보령시 신흑동 919         박 종 만
2243      잡    주 택       조립식        82.2    1동 보령시 신흑동             김 연 주
               주 택       조립식         9.8    1동 보령시 신흑동             김 연 주
               가 추       조립식        17.6    1동 보령시 신흑동             김 연 주
               담 장       철 재                1식 보령시 신흑동             김 연 주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5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                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
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              행규칙 개정령안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
규칙 개정령안 제2조(안전인증대상공산품 등의 범               의 범위) 제3항 관련(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3항 관련(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자율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는 안전확
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인섬유제품(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제품, 침구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류), 양탄자, 스포츠용구명복, 등산용로프, 건전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              지(충전지 포함), 부동액, 자동차용브레이크액,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동차용타이어, 안전확인화학제품(세정제, 방
       2006년10월31일                       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
                 기술표준원장                  제, 섬유유연제), 합성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용품,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연질염화비닐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호스,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자동차용 안전유
1. 제정취지                                  리, 빙삭기, 자동차용휴대용 잭, 물탱크, 미끄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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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0일(절대공기로                -2차:2006년11월21일(화) 09:00~17:00

  개교일정 등을 감안 협상시 확정, 세부내용은               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 참조)                          -접수처:인천 남동구 구월1동 시청앞길 9 인

 ○추정사업비:441.41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담당

  준공기준)                                  ※모사전송 및 전화에 의한 질의는 받지않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PQ 자료 및 사업계획서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참여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                -1차:2006년11월16일(목) 09:00~17:00

  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                까지
                                        -2차:2006년11월28일(화) 09:00~17:00
  으로 조달하여야 함.
                                         까지
 ○사업추진방법: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방 법: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
  동시에 주무관청에 이전되며, 주무관청은 사
                                         (www.ice.go.kr)“임대형 민자사업(BTL)”
  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란의 질문게시판에 탑제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PQ 자료 및 사업계획서 접수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에 임대하고 정부지급
                                        -접수일:2007년 1 월 3 일(수) 09:00~17:00
  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지급받아 자금을 회
                                         까지
  수하는 방식(BTL:Build-Transfer-Lease)
                                        -접수처: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
  으로 함.
                                         사업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 설정기간은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0년으로 함.
                                     4. 기타사항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
  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계
                                       터넷홈페이지(http://www.ice.go.kr)“임대형
  획 22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민자사업(BTL)”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6-12호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원동초외 4교 교사 신,개축 임대형 민자
3. 추진일정                                  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설명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
  -일 시:2006년11월 7 일(화) 14:00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원동초외 4교
  -장 소:인천광역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              교사 신,개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에 대하여 같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
 ○PQ 자료 및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차:2006년11 월 9 일(목) 09:00~17:00       2006년10월31일
   까지                                                경상북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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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구를 검사대상에 포함하고 유해화학물         3.「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제
   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함.                 정(안) 내용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귀금속악세사리, 디지          ※아래의 제정(안)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털도어록,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www.kats.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스노우보드 등 새로 자          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율안전확인대상으로 추가(7품목)되거나 합성        4. 의견제출
  수지제 주방용품 및 일반용품, 연질염화비닐호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
  스, 일회용기저귀 등 품질표시대상에서 변경된         체 또는 단체는 2006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
  품목(3품목)에 대해서는 KS 규격 또는 미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
  유럽, 일본의 안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함.          활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용캐리어,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지팡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등 4종은 어린         유)
   이 및 고령자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위해 유럽, 미국 및 일본의 안전기준을 적용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하되 국내여건에 맞게 안전기준을 조정함.           번호)
  -스노우보드, 디지털도어록 등 2품목에 대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 연
   서는 KS 규격에 부합화하여 안전기준을 마           락처
   련함.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어린이용귀금속 악세사리는 미국 CPSC규정               (우 427-010)
   (2/3/2005)을 준용하여 납, 니켈의 기준치       ○전화번호:02-509-7246~9
   를 설정함.                            ○전송번호:02-509-7302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6-219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 도서를 대구광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
 대구 도시계획(태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반인에게 보입니다.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006년10월31일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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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타일, 침대매트리스, 자동차용정지표시판,          법’을 추가하고 표시사항에‘정확도 등급’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반사안전조끼, 학용품(크          과‘정격모터마력’을 표기하도록 함. 또한,
 레용·크레파스, 문구용풀, 문구용찰흙, 노트포        ‘제8부에 운동용슬라이더’를 추가함.
 함), 휴대용사다리, 벽지·종이장판지, 완구(작       -바퀴운동화의 주행시험에서 주행속도를 실
 동완구, 비작동완구, 고무풍선 포함), 휴대용레        제 사용하는 평균속도로 수정함(주행속도:

 이저용품, 수경, 스케이트보드, 쇼핑카트, 롤러        10km/h→5km/h).

 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유아용 높은의자, 유      ○안전확인섬유제품(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

 아용삼륜차, 보온·보냉용기, 스노우보드, 스키        제품, 침구류), 양탄자, 자동차용타이어, 식탁

 용구,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유아용캐리어, 고       용품 및 주방용품, 빙삭기, 자동차용 휴대용

 령자용보행차, 고령자용지팡이, 고령자용보행보         잭, 물탱크, 벽지·종이장판지, 침대매트리스,

 조차, 일회용기저귀, 바퀴운동화, 디지털도어록,       수경, 스케이트보드, 유아용삼륜차, 스키용구,

 어린이용귀금속악세사리 등 47품목의 공산품에         롤러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안전검정기준을 안전기준으로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기 위함.
                                  적용하되,
2. 주요내용
 ○스포츠용구명복, 등산용로프, 건전지(충전지         -안전확인섬유제품(속옷류, 유아복 및 유아용

  포함), 부동액,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        제품, 침구류) 및 양탄자는 유럽의 에코텍스

  용앞면창 유리세정액, 자동차용안전유리, 자          규정을 준용하여 유해화학물질 및 기준치를

  동차용정지표시판,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반사          설정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별 시험방법은

  안전조끼, 미끄럼방지타일, 휴대용사다리, 휴         KS K 0611 등 KS규격을 채택하였음.

  대용 레이져용품, 쇼핑카트, 유아용의자, 헬스       -침대매트리스는 스폰지고무, 천연라텍스, 케

  기구, 이륜자전거, 바퀴운동화 등 18개 공산품       미칼라텍스, 천연+케미칼라텍스를 적용범

  에 대해서는 현행 안전검사기준을 안전기준으          위에 추가함.

  로 적용하되,                         -자동차용타이어, 롤러스케이트, 침대매트리

  -건전지(충전지포함)는 충전지에 대한 안전기         스, 아동용이단침대는 KS규격과 부합화하
   준을 포함시키고, 납 함량 안전요건을 추가         여 안전기준으로 적용
   함.                            ○현재 일부는 안전검사, 일부는 안전검정대상
  -자동차용안전유리는 KS L 2003과 ECE       으로 관리하고 있는 학용품(크레용·크레파
   R43의 기준을 반영하여 복층유리를 검사 대       스, 문구용풀, 문구용찰흙, 노트포함), 안전확
   상에 포함함.                        인화학제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휴대용사다리의‘제2부 도배용사다리’에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완구
   ‘발판길이 조절용 도배용사다리’를 적용범         (작동완구, 비작동완구, 고무풍선 포함), 보
   위에 추가함.                        온·보냉용기 등 4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안전
  -유아용의자는 제품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적         검사 또는 안전검정 기준을 적용하되,
   용범위에 특수한 기능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탈취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을 신
   높이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설하고, 학용품의 검사범위에 문구용찰흙과
  -헬스기구 중‘제4부 러닝머신’
                  은‘제어스위           문구용풀을 포함함.
   치의 내구성 시험’및‘전기적 안전성시험방         -특히, 완구는 유럽기준을 반영하여 가정용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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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4. 기타사항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형곡고외 3교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              교사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에 대하여 같은
 시설과(053-603-3752)로 문의하시고, 경상북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
 도 교 육 청 인 터 넷 홈 페 이 지 (http: //www.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kbe.go.kr)/교육청안내/과홈페이지/교육시설과
                                           2006년10월31일
 /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6-13호                       『형곡고외 3교 교사 신축 임대형 민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                 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나. 공사기간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
  ○형곡고, 인평중, 상모서부초, 북삼고:착공                 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
    일로부터 480일간(절대공기)                       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다. 추정사업비:33,598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 설정기간은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20년으로 함.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
    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
    함.                                    계획 22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나. 사업추진방법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                 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3.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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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업설명회                        4. 기타사항
  ○일 시:2006년11월 3 일(금) 15:00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교
  ○장 소:경상북도교육청 별관 2층 시청각실            육시설과(053-603-3752)로 문의하시고, 경상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나. PQ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1, 2단계        kbe.go.kr)/교육청안내/과홈페이지/교육시설과
  통합평가)                              /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2007년 1 월10일(화) 17:00
  ○제출처: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사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6-14호
   업담당)                               『대도초외 8교 다목적강당(급식소) 신,개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
 다. 평가완료(예정):2007년 1 월24일(수)           계획 고시』
  ○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통합평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
   ※단. 주무관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대도초외 8교
     있음.                         다목적강당(급식소) 신,개축 임대형 민자사업
 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예정):2007년 1 월    (BTL)』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26일(금)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 주무관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2006년10월31일
   있음.                                           경상북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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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나. 공사기간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
  ○원동초:착공일로부터 480일간(절대공기)                  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포항남부초, 감포초, 진보중,고, 봉화중,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고:착공일로부터 360일간(절대공기)               3. 추진일정
 다. 추정사업비:43,629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가. 사업설명회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일 시:2006년11월 3 일(금) 15:00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                  ○장   소:경상북도교육청 별관 2층 시청각실

  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PQ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나. 사업추진방법: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통합평가)
                                           ○일 시:2007년 1 월10일(화) 17:00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제출처: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
                                            사업담당)
  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
                                          다. 평가완료(예정):2007년 1 월24일(수)
  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통합평가
  (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단. 주무관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 설정기간은
                                               있음.
  20년으로 함.
                                          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예정):2007년 1 월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
                                           26일(금)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                ※단. 주무관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계획 22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있음.

                                    293
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나. 공사기간:대도초, 구룡포초, 흥해초, 형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중, 형곡중, 구미신평중, 북삼중, 대도중, 송도             다. 평가완료(예정):2007년 1 월24일(수)

  중:착공일로부터 300일간(절대공기)                     ○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통합평가

 다. 추정사업비:17,154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단. 주무관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있음.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                 라.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예정):2007년 1 월

  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                  26일(금)

  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단. 주무관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나. 사업추진방법: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있음.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4. 기타사항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상북도교육청 교

  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육시설과(053-603-3752)로 문의하시고, 경상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                  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료+운영비)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kbe.go.kr)/교육청안내/과홈페이지/교육시설과

  (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자료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청원군고시제2006-76호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사업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제44조 및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운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수원함양 보안

  계획 22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00점,       림 해제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                2006년10월31일

  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청 원 군 수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1. 해제사유: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3. 추진일정                                   제 46조 제1항

 가. 사업설명회                             2. 해제보안림

  ○일 시:2006년11월 3 일(금) 15:00          임야소재지 지               번 지목 해제면적(㎡)

  ○장   소:경상북도교육청 별관 2층 시청각실           강외면 공북리 산21번지외 27필지 임야 1,414,437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111-4)              강외면 연제리 산1번지외 32필지 임야          121,192

 나. PQ심사 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1,2단계          옥산면 소로리 산7번지외 49필지 임야          793,386

  통합평가)                               북이면 부연리 산11번지외 75필지 임야         698,176

  ○일 시:2007년 1 월10일(화) 17:00          내수면 비상리 산31번지외 17필지 임야         836,809

  ○제출처: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                   ※붙    임:해제재산 필지별내역 및 소유자 현황

   사업담당)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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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8호                        관             보           2006.10.31. (화요일)

                                결 정 고 시                 산   림   소   유    자
지      번 지 적(㎡) 면 적(㎡) 일           자 목          적 주                  소 성         명
산46-2        16,476   16,476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421         남    기   현
산47          25,884   25,884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64        유    천   혁
산48          84,198   84,198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254         이    한   복
산49          52,562   52,562 2006.10.25. 1종수원함양 경기 수원시 고동동 113-23 이기영외2인
산50          42,446   42,446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419         의 령 남 씨
                                                                        통덕랑파종중
산51          68,430   68,430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    원   군
산52          39,273   39,273 2006.10.25. 1종수원함양 대전 유성구 장대동 182-6        박    옥   자
산53          44,132   44,132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    원   군
산54          20,908   20,908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    원   군
산55          27,372   27,372 2006.10.25. 1종수원함양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리 남            기   형
                                                  442-16
산56       542,908 125,250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    원   군
산58          28,463   28,463 2006.10.25. 1종수원함양 청원군 강외면 공북리 427         남    기   명
31필지      1,866,808 1,414,437


⊙김천시고시제2006-1000호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방식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에 따라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2006년10월31일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김 천 시 장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1. 사업개요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사업명:김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업(BTL)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주요사업내용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사업지역:김천시 일원                                  한 비용으로 산정함.
    -시설규모:김천 처리구역(평화, 모암 처리분                   ○사업계획서 작성:김천시“하수관거정비 BTL
      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민간투자사업 처리시설 기본계획보고서”
                                                                   등을 기
    -추정총사업비:75,990백만원 (부가세 제외,                  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7개월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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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에 따라 고령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2006년10월31일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고 령 군 수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사전등록, 질의          1. 사업개요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사업명:고령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업(BTL)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             ○주요사업내용

  는날 09:00 ~ 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사업지역:고령군 고령읍, 다산면 일원
                                       -시설규모:고령 처리구역(읍내, 큰골 처리분
  업지원처
                                        구), 다산 처리구역(다산, 곽촌, 호촌처리분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추정총사업비:33,638백만원(부가세 제외,
  자사업지원처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8개월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자사업지원처
                                       방식
4. 사업계획서 접수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09:00~18:00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우편에
                                       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5. 기 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초 정상근무일임.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김천시 및 환경관리공단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으로 문의(김천시 상하수도과:054-420-6372,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02-3475-6920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25)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한 비용으로 산정함.
⊙고령군고시제2006-383호                      ○사업계획서 작성:고령군“고령, 다산 하수관
    고령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거정비공사 실시설계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의 규정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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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5. 기 타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자료열람 마감일, 질의 접수일, 사업계획서 접
 ○평가항목:건설계획(330점), 운영계획(130            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
  점), 공익성 및 창의성(40점), 정부지급금(500        초 정상근무일임.
  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령군 및 환경관리공단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사전등록, 질의               으로 문의(고령군 환경보호과:054-950-6194,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02-3475-6920
  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25)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서울)서초구공고제2006-698호
  지원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0일               (청문사항) 공시송달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자사업지원처                          제1항1의제2호를 위반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동법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5일         제83조제2호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동법

  째 되는 날까지 1회에 한함, 환경관리공단 민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

  자사업지원처                          불능(이사감)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

4. 사업계획서 접수                       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합니다.

  날 09:00~18:00                         2006년10월31일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우편에                         서초구청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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