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7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9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1.개정배경
□최근토요타에서‘환친차법및관련고시’상CAMRY Hybrid(2,494cc)에대해서‘세제혜택차량’
추가고시를신청(‘11.12.20일)
ㅇ각분야별전문가로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11.12.22일)한결과’공인연비및저공해자동차‘
서류,기술*에대해서합격함
*공칭전압60Volt초과등의구동방식에대한기술요건
2.주요골자
가.고시에‘토요타CAMRY Hybrid(2,494cc)’에대하여추가
ㅇ심사결과:합격
나.부칙
ㅇ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79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전국생
태․자연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일부수정․보완
1.대상지역:충청북도일부지역
2.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충청북도청원군현도면우록리일원
외천367064
1등급
2,3등급
식생
4.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붙임
5.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1:25,000축척)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3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특구계획변경및지형도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의거‘대구패션주얼리특구등10개특구’의
특구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및같은법제9조제2항의규정에
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지식경제부장관
1.대구패션주얼리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대구패션주얼리특구의특화사업시행기간,규제특례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
추진도모
2.변경내용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5년~2011년→(변경)2005년~2016년
○재원조달방법
-(당초)189.7억원(국비28.5,시비82.9,구비53.9,민자24.4)
-(변경)233.2억원(국비46.5,시비79.9,구비83.7,민자23.1)
○규제특례사항
- (당초)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
관한특례
-(변경)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특례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대구시중구청전략경영실(전화:053-661-2042,팩스:053-661-2049)에서열람할수있음.
2.영덕대게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영덕대게특구의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추진도모
2.변경내용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6년~2011년→(변경)2006년~2016년
○재원조달방법
-(당초)381억원(국비163.1,도비67.2,군비150.1,민자0.6)
-(변경)449.5억원(국비257.1,도비61,군비131.4)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영덕군기획감사실(전화:054-730-6238,팩스:054-730-6059)에서열람할수있음.
3.김천자두산업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김천자두산업특구의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추진도모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4
2.변경내용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7년~2011년→(변경)2007년~2016년
○재원조달방법
-(당초)170억원(국비83,도비23,시비59,민자5)
-(변경)188억원(국비83,도비23,시비68,민자14)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김천시친환경농업과(전화:054-420-5026,팩스:054-420-5039)에서열람할수있음.
4.영양고추산업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영양고추산업특구의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추진도모
2.변경내용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7년~2011년→(변경)2007년~2016년
○재원조달방법
-(당초)351.1억원(국비134.9,도비32,군비77.8,민자106.4)
-(변경)360억원(국비134.9,도비32,군비86.7,민자106.4)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영양군농정과(전화:054-680-6466,팩스:054-680-6269)에서열람할수있음.
5.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의특구면적,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
사업추진도모
2.변경내용
○특구위치:(당초)경북영주시영주동26번지외56필지
(변경)경북영주시영주동26번지외390필지
○특구면적:(당초)1,281,922㎡→(변경)1,305,134㎡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7년~2011년→(변경)2007년~2016년
○재원조달방법
-(당초)240억원(국비5,시비235)
-(변경)468.6억원(국비5,도비6.8,시비456.8)
3.지형도면
특구명
위
치
면적
(천㎡)
홈페이지
비치장소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최초지정’07.7.25)
경북영주시영주동
26번지외390필지
1,305.1 www.yeongju.go.kr경상북도영주시
인재양성과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5
4.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영주시인재양성과(전화:054-639-6321,팩스:054-639-6324)에서열람할수있음.
6.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포항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의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추
진도모
2.변경내용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8년~2011년→(변경)2008년~2015년
○재원조달방법
-(당초)149억원(국비62.1,도비13.8,시비65.3,민자7.8)
-(변경)193억원(국비74,도비26,시비76,민자17)
○규제특례사항
-(당초)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농지법에관한특례,도로법
에관한특례,특허법에관한특례,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변경)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특허법에관한특례,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포항시수산진흥과(전화:054-270-2853,팩스:054-270-2740)에서열람할수있음.
7.영덕청정에너지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영덕청정에너지특구의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추진도모
2.변경내용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7년~2011년→(변경)2007년~2013년
○재원조달방법
-(당초)265억원(국비64,도비18,군비53,민자130)
-(변경)323억원(국비91,도비26,군비76,민자130)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영덕군기획감사실(전화:054-730-6238,팩스:054-730-6059)에서열람할수있음.
8.고령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고령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의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
추진도모
2.변경내용
○특구위치:(당초)경북고령군고령읍고아리517-45번지외93필지
(변경)경북고령군고령읍고아리588번지외13필지
*토지합병으로지번변경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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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8년~2011년→(변경)2008년~2013년
○재원조달방법
-(당초)83억원(국비38,군비45)
-(변경)66.1억원(국비39.3,군비26.8)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전화:054-950-6677,팩스:054-950-6679)에서열람할수
있음.
9.청송사과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청송사과특구의특구면적,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추진
도모
2.변경내용
○특구위치:(당초)경북청송군청송읍송생리774번지외9,283필지
(변경)경북청송군청송읍송생리774번지외9,296필지
○특구면적:(당초)21,172,855㎡→(변경)21,185,280㎡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8년~2011년→(변경)2008년~2015년
○재원조달방법
-(당초)476억원(국비252,군비194,민자30)
-(변경)486.1억원(국비99.8,도비23.4,군비321.4,민자41.5)
○규제특례사항
-(당초)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농지법에관한특례,주세법에관한특례,식품위생법
에관한특례
-(변경)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농지법에관한특례,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청송군새마을경제과(전화:054-870-6232,팩스:054-870-6029)에서열람할수있음.
10.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계획변경
1.변경목적
○기승인받은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의특화사업시행기간등을변경하여원활한특화사업
추진도모
2.변경내용
○특화사업시행기간:(당초)2005년~2010년→(변경)2005년~2015년
3.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전화:02-2110-4998,팩스:02-503-0371)또는
경상북도영양군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전화:054-680-6045,팩스:054-680-6427)에서열람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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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9.(목요일)
328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급
급
용
도
급수지
　
건폐율
20%
시행지침도
참조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동구
공동구
용
도
공동구
공원내시설
공동구
관리사무소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치및
건축선
건축지정선
-
건축한계선
-
벽면지정선
-
형
태
-
색
채
-
5.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Ⅳ.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2.지역․지구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3.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4.획지및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Ⅴ.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0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3조의규정에따라｢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2020(‘11∼’20)｣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2020｣주요내용
1.계획의개요
□계획수립의배경
ㅇ육상․해상․항공분야지능형교통체계(ITS)*의개발․보급촉진을위해10년단위기본계획
(2011-2020)을수립,체계적추진필요
*교통수단과교통시설에정보·통신·제어기술을적용하여교통운영을최적화․자동화하고여행
자에게교통정보를제공함으로써교통체계의이동성․안전성․편의성을높이는시스템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329
□계획의범위
ㅇ(공간적범위)육상,해상,항공교통수단과이를이용하기위해설치된교통시설이위치하는
전국토(영해,영공포함)
ㅇ(시간적범위)목표연도2020년을기준,5년단위중장기구분
□계획의주요내용
ㅇ지능형교통체계구축․운영의목표및기본방향
ㅇ자동차․도로,철도,해상,항공분야별추진전략및추진체계
ㅇ지능형교통체계구축․운영제도개선,연구개발등기반조성방안
2.추진목표및전략
□추진목표
ㅇ사고를예방하는안전한교통체계구축
ㅇ수단간문턱없는편리한교통서비스제공
ㅇ상황에대응하는스마트교통기반조성
□추진전략
구분
지능형교통체계2010
지능형교통체계2020
중점서비스
▪혼잡․사고의사후관리
▪혼잡․사고의사전예방
지능화대상
▪공공교통시설중심
▪교통수단,여행자중심
시스템구조
▪단일센터기반의집중형
▪현장기반의분산형
▪연계기반의통합형
통신방식
▪고정구성요소간유선통신
▪이동구성요소간무선통신
제공주체
▪공공부문주도의서비스
▪공공과민간의상호협력
3.주요내용
◇도로․자동차,철도,해양,항공교통분야및수단간연계분야의32개과제를추진하고,기술개발,
표준화등지능화기반조성
□자동차․도로교통분야
ㅇ지능형차량·도로구현,실시간교통제어시스템확대,｢OneCardAllPass｣확대등7개과제
추진
□철도교통분야
ㅇ중앙집중제어열차연계운영,화물및열차위치정보통합관리,차상제어기반건널목관리등6
개과제추진
□해상교통분야
ㅇ선박자동식별시스템의무장착범위확대(300톤→50톤),선박이동및화물위치정보공유,화물
추적서비스제공등8개과제추진
□항공교통분야
ㅇ위성항법․데이터기반의차세대관리체계,한․중․일호환가능한통신망구축,승객맞춤형
서비스확대등9개과제추진
□수단간연계분야
ㅇ다수교통수단이용자맞춤형정보서비스,위험물질이동경로추적·관리및상황에대응하는
수송정보연계관리체계구축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330
□기반조성방안
ㅇ미래교통구현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
ㅇ시스템의상호운영성,호환성제고를위한표준화
ㅇ새로운서비스의효율적보급을위한법․제도정비
ㅇ성장동력육성을위한ITS 산업의해외진출지원
4.참고사항
ㅇ본기본계획을토대로4개교통분야별(자동차․도로,철도,해상,항공)지능형교통체계계획을별도
로수립할예정이며,본계획의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5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31조에따라제1차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을다음
과같이확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차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의주요내용
1.계획의개요
□계획의목적
ㅇ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의수송분담을증대하여자동차등동력을이용한교통수단의온실가
스배출을감축하고환경친화적에너지절감형교통물류체계로전환하기위하여수립
□계획의범위
ㅇ시간적범위:2012～2016(5년계획)
ㅇ내용적범위: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의실태분석및전망,비동력․무탄소교통정책의기본
방향과목표,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의수송분담증대방안등
□계획의성격
ㅇ보행,자전거등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정책의중장기목표와전략을제시하는계획
ㅇ지방자치단체의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시책의방향을제시하는계획
2.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ㅇ비전: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글로벌선도국가실현
ㅇ목표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의수송분담증대
-교통물류부문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교통물류체계의지속가능한발전기반조성
ㅇ추진전략
-보행․자전거기초인프라확충
-보행․자전거와대중교통간연계체계구축
-보행․자전거를통근․통학교통수단으로활성화
-보행․자전거교통수단이용에관한교육․홍보․문화확산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발전기반구축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48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
국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130호선)
인천중구
～경기도
고양시
인천광역시
서구시천동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연장:5.76㎞
-도로폭:검암IC연결로
B=7.6m(일방향1차로)
-교량:3개소/78.0m
인천광역시서구시천동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
도시관리계획
(시설:광장)
광장58호
청라및검단방향
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위한IC
설치를
목적으로
함.(사업기간변경)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주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595)
3.사업시행기간
-당초:2010.3.～2011.12.
-변경:2010.3.～2012.12.
4.설계도서,자금계획서,용지도:따로붙임(게제생략)
5.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2011.12.～2012.2.
나.공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032-567-2811)
6.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변경없음
7.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23호
호남선김제~신태인간금구천교량(상,하)개량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08호(2011.03.28)로고시되었던호남선김제~신태인간금구천교량(상,하)개
량공사실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 호남선김제~신태인간금구천교량(상,하)개량공사
2.사업의개요
가.사업의목적:변경없음
-하천(두월천)을횡단하는철도교량의홍수위에대한부족한형하
공간을확보하여열차안
전운행을확보하기위함.
나.사
업
내
용
-철도연장:호남선김제~신태인간
본
선:L=1km260m
임시선:L=1km311.14m
-면
적:변경
⦁ 당초
:49,195.9㎡
⦁ 변경
:51,207.9㎡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331
3.계획의주요내용
□보행․자전거기초인프라확충
ㅇ보․차도분리,보도신설․확충,보도턱낮춤,조명개선,쉼터조성등보행기초시설설치
ㅇ보행자길단절구간연결및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역생활권중심으로보행의연결성및연
속성강화
ㅇ대중교통전용지구․보행우선구역,어린이․노인보호구역확대
ㅇ도시형올레길․차없는거리지정운영
ㅇCCTV등보행자보호시설설치,보행자길불법시설물정비
ㅇ보행자길불법시설물정비등체계적유지관리
ㅇ전국순환자전거도로망구축,국도상생활형자전거도로설치
ㅇ공공자전거시스템보급확대
ㅇ자전거주차시설,안전시설,편의시설확충
ㅇ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설치․운영
ㅇ자전거도로등자전거관련시설의체계적유지관리
□보행․자전거와대중교통연계체계구축
ㅇ도시계획수립․각종개발사업추진시보행․자전거친화적인도시개발
ㅇ철도역․버스터미널등거점교통시설개발사업추진시편리한보행․자전거접근체계정비
ㅇ보행자가편리하게대중교통시설에접근할수있도록보행동선구축,보도개선및불법시설
물정비
ㅇ버스정류소․버스터미널주변자전거주차시설확충,버스에자전거거치대설치확대
ㅇ지하철․철도역주변자전거주차장확충,역구내자전거이동슬로프확대,열차내자전거이
용칸운영확대
□보행․자전거를통근․통학교통수단으로활성화
ㅇ자전거통학활성화를위해자전거시범학교지정운영
ㅇ자전거통근이용자가많은기업등을대상으로자전거이용우수기관지정운영
ㅇ자전거와대중교통환승이용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
ㅇ개인별보행․자전거․대중교통이용에따른탄소배출저감정도에따라인센티브(신용카드
마일리지등)제공
ㅇ공공기관,기업체등에자전거통근자를위한주차시설,휴게시설등편의시설확충
ㅇ학교주변주요통학로에자전거도로정비,등교시안전요원배치,학교내자전거보관시설설치
□교육․홍보․문화확산
ㅇ초․중․고학생,일반인대상보행․자전거안전교육실시
ㅇ언론매체,인터넷,교통전광판등활용보행․자전거이용홍보
ㅇ매년보행자의날․자전거의날행사개최
ㅇ보행․자전거통행불편사항을파악․개선하고,홍보․계도활동을위해모니터요원위촉운영
ㅇ보행․자전거동호인등이참여하는‘보행․자전거커뮤니티’,‘보행․자전거환경개선협의회’
구성운영
ㅇ지자체에보행․자전거이용환경전담신고센터운영
ㅇ걷기대회,자전거대회등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
ㅇ도시공원등을활용하여자전거공원등생활문화공간확충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332
□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발전기반구축
ㅇ보행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정
ㅇ지방자치단체별로보행교통실태조사및5년단위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추진
ㅇ안전성․편리성등보행환경평가시스템개발보급
ㅇ자전거전략부품․소재및완성품연구개발지원
ㅇ한국형공공자전거시스템모델및자전거이용시설설치모델개발보급
ㅇ에코바이크투어맵개발,보행․자전거웹사이트구축운영
4.투자소요및재원조달방안
□(투자소요)계획기간(2012년～2016년)내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사업에필요한
국고투자소요는1조260억원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026,035
211,710
215,002
215,065
192,129
192,129
자전거사업
351,129
68,520
76,573
81,636
62,200
62,200
보행사업
674,906
143,190
138,429
133,429
129,929
129,929
□(재원조달)중기재정운용계획,매년도예산편성시개별사업별로검토반영
5.기대효과
ㅇ안전하고편리한보행․자전거이용환경조성
ㅇ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수송분담증대
ㅇ교통물류부문에너지소비절약및온실가스배출량감축
6.기타참고사항
ㅇ「제1차비동력․무탄소교통수단활성화종합계획(2012～2016)」전문은국토해양부인터넷홈페
이지(http://www.mltm.go.kr)를통해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수있으며,기타
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종합교통정책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전화02-2110-8657,팩스
02-504-919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6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7조및제43조에따라교육훈련기관지정절차및기준,교육훈련실
시요령및교육기관사후관리등에관한규정을정할목적으로마련한『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
영지침(제정2011.5.16고시제229호)』을“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지침｣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1개의전문교육과정을세부과정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모듈화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교육기간,
과정편성시간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하고
-기술등급에관계없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하여교육훈련희망자가이수하고자
하는과정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자함
*1개의과정안에여러개의소주제과정으로구성․실시하는교육프로그램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333
ㅇ다음연도교육계획을매년12월10일까지수립․제출하도록하여다음연도교육실시전교육
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함
2.주요내용
ㅇ모듈화교육은등급에관계없이교육실시(§제5조제3항)
ㅇ모듈화교육은교육기간및세부과정의교육실시시간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함
(§제5조제
5항)
ㅇ다음연도교육계획을12월10일까지수립․제출하도록함
(§제7조제1항)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는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있습니
다.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기술안전정책관실기술정책과(전화：02-2110-6298,629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7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6조제3항에따라고시한“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의방법및이수인
정기준(고시제2011-290호,2011.6.17)”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의방법및이수인정기준｣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1개의전문교육과정을세부과정으로구분하여실시하는모듈화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개정한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운영지침”에따라실시하는교육에대해
- 교육훈련생의교육이수과정선택방법및경력관리기관에서인정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기
위함
2.주요내용
ㅇ교육훈련생이자율적으로과목을선택하여이수하면합산하여
교육이수시간을모두인정받을수
있도록함(§제4제2항)
ㅇ이수규정에대한중복표현자구수정(§제8제2항)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는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게재되어있습니
다.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기술안전정책관실기술정책과(전화：02-2110-6298,6299)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8호
과밀부담금부과를위한2012년도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규정에따라과밀부담금부과를위한2012년도표준건축비를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도표준건축비:1,630,000원/㎡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1.도로구역결정(
        변경)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인천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청라 및 검단방향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고속도로    서구 시천동 -연장 :5.
                              76㎞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에서의 서울방향
     고속 (제130호선)    ~   -도로폭 :검암I C연결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변경                                                          진출입을 위한 IC
     국도   인천 중구      인천광역시   B=7.
                                6m(
                                  일방향1차로)         도시관리계획
           ~경기도       서구                          (시설:광장)   설치를 목적으로
                             -교량 :3개소 /78.
                                         0m        광장 58
                                                       호
            고양시       경서동                                   함.
                                                             (사업기간 변경)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청라영종사업본부장)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사업시행기간
 -당초 :2010.3.~ 2011.12.
 -변경 :2010.3.~ 2012.12.
4.설계도서,자금계획서,용지도 :따로붙임(
                      게제생략)
5.공람기간 및 장소
 가.공람기간 :2011.12.~ 2012.2.
 나.공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032-567-2811)
6.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7.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23호
            호남선 김제~신태인간 금구천교량(
                             상,하)개량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08호(
                   2011.
                       03.
                         28)
                           로 고시되었던 호남선 김제~신태인간 금구천교량(
                                                    상,하)개
량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호남선 김제~신태인간 금구천교량(
                    상,하)개량공사
2.사업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하천(
      두월천)
         을 횡단하는 철도교량의 홍수위에 대한 부족한 형하                   공간을 확보하여 열차 안
     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함.
 나.사 업     내 용
  -철도연장 :호남선 김제~신태인간
              본   선 :L=1km260m
              임시선 :L=1km311.
                           14m
  -면      적 :변 경
     ⦁ 당초 :49,
             195.
                9㎡
     ⦁ 변경 :51,
             207.
                9㎡
                                      48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본선구조물 :변 경
      ⦁ 당초       :옹벽 L=136m
      ⦁ 변경       :토공 L=136m
 다.사업비
     ⦁ 당초    :14,
                641백만원
     ⦁ 변경    :16,
                852백만원
 라.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전라북도 김제시 용동,오정동 ,
                      제월동,월성동 일원
3.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2년12월31일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변경없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한국철도시설공단
5.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32조에의한,도시관리 계획사항 :변경없음
6.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변경없음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시설운영처 (
                            061-840-5028)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                지
  열번      지 번                                                                   권리
호                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소 성 명
                                                                                종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용동
     당초     41
             0   구   21020    17     농수산부
 1
     변경          구            30     농수산부
     당초     41
             8   도   30
                      10      2      농수산부
 2
     변경          도            51     농수산부
                                                   김제시 월촌면 제월리
     당초 347-12 답     246      0       이재용
                                                           1
                                                           2
 3
                                                   김제시 월촌면 제월리
     변경 347-18 답              17      이재용
                                                        1
                                                        2
     당초   347-4 대    261      0       국세청
 4
     변경 347-14 대              89      국세청
     당초   347-3 대    509      0       국세청
 5
     변경 347-13 대              156     국세청
     당초   347-5 전    750      0       송계성           김제시 용동 371
 6
     변경 347-15 전              422     송계성           김제시 용동 371
     당초   384-2 철    18466   11407   건설교통부
 7
     변경          철           11452   건설교통부

                                              49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발전기반 구축
  ㅇ 보행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ㅇ 지방자치단체 별로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5년 단위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추진
  ㅇ 안전성․편리성 등 보행환경 평가 시스템 개발 보급
  ㅇ 자전거 전략 부품․소재 및 완성품 연구 개발 지원
  ㅇ 한국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모델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모델 개발 보급
  ㅇ 에코 바이크 투어 맵 개발,보행․자전거 웹사이트 구축 운영
4.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 (
   투자소요)계획기간(
            2012년~2016년)
                       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사업에 필요한
  국고 투자소요는 1조 260억원 규모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026,035   211,710    215,002   215, 065    192,129     192,129
  자전거 사업           351,129    68,520     76,573     81,636      62,200     62,200
  보행 사업            674,906    143,190    138,429   133, 429    129,929     129,929

 □ (
   재원조달)중기 재정운용계획,매년도 예산편성 시 개별 사업별로 검토 반영
5.기대효과
  ㅇ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ㅇ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수송분담 증대
  ㅇ 교통물류 부문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6.기타 참고사항
 ㅇ「제1차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2012~2016)
                                     」 전문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
  이지(
    htt
      p:/
        /www.
            mlt
              m.go.
                  kr)
                    를 통해 조회(
                           정보마당/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할 수 있으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 02-2110-8657,팩스
  02-504-91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6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43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및 기준,교육훈련 실
시요령 및 교육기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목적으로 마련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
영지침(
   제정 2011.
          5.
           16고시 제229호)
                     』을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 1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모듈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기간,
  과정 편성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술등급에 관계없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 희망자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개의 과정안에 여러개의 소주제 과정으로 구성․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332
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ㅇ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다음연도 교육실시 전 교육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주요내용
 ㅇ 모듈화 교육은 등급에 관계없이 교육실시 (
                         §제5조제3항)
 ㅇ 모듈화 교육은 교육기간 및 세부과정의 교육 실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5조제
  5항)
 ㅇ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12월 10일까지 수립․제출하도록 함 (
                                   §제7조제1항)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
                                  전화:02-2110-6298,6299)
                                                      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
정 기준(
    고시 제2011-290호,2011.
                      6.
                       17)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 1개의 전문교육과정을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모듈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 교육훈련생의 교육이수 과정 선택방법 및 경력관리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주요내용
 ㅇ 교육훈련생이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합산하여 교육이수 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제4제2항)
 ㅇ 이수규정에 대한 중복표현 자구 수정(
                      §제8제2항)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
                            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실 기술정책과(
                                  전화:02-2110-6298,6299)
                                                      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38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2012년도 표준건축비 :1,
                 630,
                    000원/
                        ㎡
                                333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795
수
종
별
묘
령
2011년산가격
비
고
고로쇠나무
1-0
258,000
1-1
627,000
굴참나무
1-0
347,000
낙엽송
1-1
466,000
느티나무
1-0
351,000
1-1
708,000
1-1-1
1,561,000
◉관세청고시제2011-52호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11-9호)를다음과같이전부개정하여고시합니
다.
2011년12월29일
관
세
청
장
「품목분류적용기준에관한고시」전부개정
제1조(목적)이고시는「관세법」제85조제1항에따라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적용기준을정함으로써
「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품목분류를적정히하고자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이고시는모든수출입물품의품목분류에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적용기준)「관세법」별표관세율표의품목분류적용기준으로서「통일상품명및부
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제7조와제8조에따라HS위원회가작성하고관세협력이사회가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CommodityDescriptionandCodingSystem ExplanatoryNotes)」를별표
1과
같이
하고,「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ClassificationOpinions)」를별표2와같이한다.
※ 별표게재생략(관세청홈페이지법령정보등재(www.customs.go.kr>법령정보))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4년12월23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수출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산림청고시제2011-76호
2011년산산림용종묘가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규정에의하여2011년산산림용종묘가격을
다음과같이결정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9일
산
림
청
장
2011년산산림용종묘가격
o성
묘(成苗)
(단위:원/천본)
제17666호
관
보
2011.12.29.(목요일)
799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다훈2007.11.20 남
온두라스부산해운대구반송동
35-29
2011.11.25 김주형
이혜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팜티윰1986.09.29 여
베
트
남경상남도진주시
금산면장사리668
2011.12.02
　
　
재취득
장한나1985.07.19 여
베
트
남전라북도익산시
덕기동742
2011.12.07팜반다이누엔티내
재취득
전형택2003.06.23 남
중
국부산광역시영도구
동삼동562-2
2011.12.07 전용삼
이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1.자연휴양림지정해제고시
<자연휴양림지정해제내역>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
고시면적(㎡)
지정
해제
한우산
자연휴양림
합
계
7필
723,259
723,259
723,259
경남의령군궁류면운계리
산140 임야
의령군
산림조합
82,909
82,909
82,909
〃
산156
〃
288,397
288,397
288,397
〃
산157
〃
29,752
29,752
29,752
〃
산158
〃
206,975
206,975
206,975
〃
산159
〃
113,554
113,554
113,554
〃
923
〃
1,183
1,183
1,183
〃
924
〃
489
489
489
<지정해제사유>
o한우산자연휴양림지정(’08.10.28)을받은자가지정해제요청.
< 지형도면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
NI52-2-16-2
자연휴양림
2.지형도면열람등
o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o사유지필지및지정면적은산지정보시스템상의도면상면적기준임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2월29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