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연번 시·도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58 전남           명승 제89호     화순 임대정 원림     화순 임대정 원림 사랑채 복원
                                               유옥정 철거 및 정비
59 전남          보물 제1722호       총마계회도         중효당 등 3동 단청보수
60 경북          보물 제431호     경산 팔공산 관봉           참배장 보수정비
                              석조여래좌상
61 경북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인법당개축, 마당 및 석축정비
62 경북          보물 제1615호     경주 왕룡사원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
                           목조아미타여래좌상
63 경북          보물 제581호 경주 골굴암 마애여래좌상               보존처리
64 경북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훼손 봉분 정비
65 경북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보존처리 및 정밀실측
66 경북          보물 제1122호 구미 황상동 마애여래입상            관리사 이건
67 경북          보물 제470호     구미 도리사 석탑     석탑보수(내부적심조사우선시행)
68 경북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보존처리, 외벽미장공사
69 경북          국보 제201호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원통전 개축
70 경북          보물 제1666호      봉화 청량사              지장전 건립
                           목조지장보살삼존상
71 경북          중민 제185호     법흥동 고성이씨     북정 및 대문채 보수, 우물, 배수로,
                              탑동파 종택         담장, 불량 화장실 정비
72 경북           중민 제85호      하회 원지정사       정사   및 연좌루 설계용역 및
                                          보수공사, 배수로 및 석축 보수
73 경북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사랑채 및 문간채, 협문 보수
74 경북          보물 제674호 영덕 유금사 삼층석탑              석탑 해체보수
75 경북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종무소개축마무리
                                                   공양간개축
                                               영산전배면배수정비
76     경북       국보 제14호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국사전및설선당주변부지정비
                                              화장실주변저수조이동
77     경북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해체보수 추가사업비(조사분석비 등)
78     경북       국보 제77호   의성 탑리리 오층석탑         주차장정비,화장실개축
                                                   안내판설치
79     경북      보물 제1432호 적천사 괘불탱 및 지주             보호각 건립
80     경북      보물 제834호    청도 대비사 대웅전              누각 건립
81     경북      보물 제835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금당 지붕보수
82     경북      보물 제252호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응향각 개축
83     경남      보물 제495호    고성 옥천사 청동북       유물전시관      보수(설비보완,
                                                전시시설개선 등)
84     경남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산문 및 매표소 건립
85     경남      보물 제473호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       붕괴된    일주문 원형대로 복원:
                                                2.4m*0.9=2.16㎡
86     경남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대웅전 단청 보존처리(1차) 1개동
                                금강계단                175.33㎡
87     경남      국보 제290호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금당, 명월료 지붕보수
88     경남      보물 제1120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사천왕상 보존처리, 대광전 후불벽
                                              첩부 탱화초 보존처리
89     경남      보물 제491호 양산 용화사 석조여래좌상     용화사    진입로 정비(교각 설치
                                                B=4.0m, L=7.0m)
90 경남          보물 제998호       양산 미타암        요사채(123.2㎡) 개축공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65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연번 시·도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91 경남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고불당 해체보수
 92 경남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송현동 고분군 주변정비
 93 경남 국보 제305호        통영 세병관       통영 세병관 마루바닥, 천장
                                       우물반자, 기와 보수
                       함안 방어산
 94 경남 보물 제159호 마애약사여래삼존입상        방어산마애약산어래삼존입상 진입로
                                          정비(추가)
 95 경남 보물 제265호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석축보수, 세면장이설, 화장실개축
비고
 1. 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이외에도 발주자가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그 문화재수리의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2. 위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림청고시제2014-96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
                                                             변경       비고
        합계        161필지           108,745,237 108,705,442 108,682,832
                    산65 임야 산림청 7,115,207 7,115,207 7,115,207
                   산82-1 임야 산림청 188,562 188,562 188,562
                   산108 임야 산림청 1,983             1,983       1,983
                   산114 임야 산림청 13,282,016 13,282,016 13,282,016
                   산115 임야 산림청 7,636             7,636       7,636
                   산116 임야 산림청 1,983             1,983       1,983
                   산117 임야 산림청 18,843 18,843 18,843
                   산118 임야 산림청 4,364             4,364       4,364
                   산119 임야 산림청 1,289             1,289       1,289
                   산120 임야 산림청 6,942             6,942       6,942
 경북․울진․온정․조금 산31-1 산1-1 임야 산림청 5,386,756 5,386,756 5,386,756
                         임야 산림청 127,934 127,934 127,934
                    산34 임야 산림청 27,074 27,074 27,074
                    산40 임야 산림청 7,835             7,835       7,835
                    산50 임야 산림청 94,957 94,957 94,957
                    산52 임야 산림청 97,686 97,686 97,686
                    산60 임야 산림청 66,347 66,347 66,347
                    산66 임야 산림청 7,636             7,636       7,636
                    산67 임야 산림청 12,109 12,109 12,109
                   산156 임야 산림청 11,901 11,901 11,901
                   산166 임야 산림청 181,563 181,563 181,563
                   산169 임야 산림청 2,953,463 2,953,463 2,953,463
                               66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
                                                      변경       비고
                 산89-8 임야 산림청 170,445 170,445 170,445
                 산89-11 임야 산림청 2,311         2,311    2,311
                  산98 임야 산림청 16,876 16,876 16,876
                  산99 임야 산림청 4,760           4,760    4,760
                  산100 임야 산림청     595         595      595
                  산102 임야 산림청 1,190          1,190    1,190
                  산103 임야 산림청 238,405 238,405 238,405
                  산60 임야 산림청 271,450 271,450 271,450
                 산60-1 임야 산림청 1,900          1,900    1,900
 경북․영덕․병곡․삼읍 산60-5      임야 영덕군    71
                 산60-6 임야 영덕군 1,135
                                               71
                                             1,135
                                                        71
                                                      1,135
                  산76 임야 산림청 40,860 40,860 40,860
                  산159 임야 산림청 442,711 442,711 442,711
                  산18 임야 산림청 26,975 26,975 26,975
                  산19 임야 산림청 3,967           3,967    3,967
                  산21 임야 산림청 53,157 53,157 53,157
                  산26 임야 산림청 163,438 163,438 163,438
                  산32 임야 산림청 87,273 87,273 87,273
                  산41 임야 산림청 122,182 122,182 122,182
                  산45 임야 산림청 101,950 101,950 101,950
                  산50 임야 산림청 405,422 405,422 405,422
   경북․영덕․병곡․영 산113      임야 산림청 3,967         3,967
                  산210 임야 산림청 29,752 29,752 29,752
                                                      3,967
                  산213 임야 산림청 1,587          1,587    1,587
                  산214 임야 산림청 5,393,983 5,393,983 5,393,983
                산214-24 임야 산림청    350         350      350
                산214-28 임야 산림청    74           74       74
                산214-33 임야 산림청 432,125 432,125 432,125
                산214-10 임야 산림청    198         198      198
                산214-21 임야 산림청    992         992      992
                  산215 임야 산림청 531,967 531,967 531,967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진093     NJ52-14-7-093
                            울진094     NJ52-14-7-094
                            울진095     NJ52-14-7-095
                            울진096     NJ52-14-7-096
                            병곡002     NJ52-14-14-002
     경상북도       울진군         병곡003     NJ52-14-14-003 칠보산 자연휴양림
                            병곡004     NJ52-14-14-004
                            병곡006     NJ52-14-14-006
                            병곡012     NJ52-14-14-012
                            병곡013     NJ52-14-14-013
                            병곡014     NJ52-14-14-014
                            병곡022     NJ52-14-14-022
                              69
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파
   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031-956-11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지구 동패동,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목동동, 9,549,207.0        3,450,381.1 5,724,301.5   373,524.4
             야당동, 와동동 일원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나.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도심형대학 (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공동주택용지
    1) 아파트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지                     비고     단계구분
                                     위치         면 적(㎡)
 기정 A21   A21         41,177.0       A21           41,177.0      85㎡초과    2단계
 변경 A21   A21         41,177.0       A21           41,177.0      60㎡이하    2단계
※ 해당 블록(A21BL) 이외에 변경사항 없음
  2) 연립주택 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단독주택 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바. 교육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ž건폐율ž용적률ž높이ž배치ž형태ž색채ž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나.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복합형 도심대학 (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공동주택용지
   (1) 아파트용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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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정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21    A21      용 도    ∙85㎡초과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88%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5층
                                     -              시행지침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6m(완충녹지변 및 남측도로경계변)
                       ∙10m(서측보행자전용도로변)               참조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국지도56호선변
                       ∙서측보행자전용도로변 담장불허구간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A21    A21      용 도    ∙전용면적 60㎡이하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용적률                188%
             높이 최고층수
                 최저층수
                                   25층
                                     -
                       ∙6m(완충녹지변 및 남측도로경계변)       시행지침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10m(서측보행자전용도로변)             참조
                배 치    ∙중저층배치구간(15층이하) : 국지도56호선변
                       ∙서측보행자전용도로변 담장불허구간 설치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공동주택 단지별 색채계획 예시안 참조
※ 해당블록(A21BL) 이외에 변경사항 없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용지의 유형 및 세대수, 용적률, 높이(변경)>
   구분 블록명 규모 유형별 면적(㎡) 표준평형          용적률
                              (㎡,전용) (%) 인구(인) 세대수(호) 비고
   기정 A21 85㎡초과 아파트 41,177.0 120 188 1,205 482 2단계
   변경 A21 60㎡이하 아파트 41,177.0 60 188 2,984 1,700 2단계
※ 해당블록(A21BL) 이외에 변경사항 없음
   (2) 연립주택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마. 근린생활 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바.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변경없음, 게재생략)
나.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도심대학 (변경없음,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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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용지 (변경)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주택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유형, 세대수 등의 지정
            ①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필지에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유치원 포함)로
              지정된 유형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②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
              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⑤항 내지 ⑥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동주택용지의 유형은 아파트(A), 연립(B)으로 구분한다.
            ④ 공동주택용지의 유형은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
              만, MP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Ⅱ-6>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형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1.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전용면적 85㎡ 초과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의 혼합배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설
              5.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의 혼합배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
                 설
              6.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의 혼합배치 공동주
                 택 및 부대복리시설
            ⑤ 공동주택용지의 블록별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은 파주운정 택지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표Ⅱ-6, 그림Ⅱ-11참조>
            ⑥ 주택의 규모가 혼합된 아파트 블록의 경우 총 세대수 범위내에서 규모별 세
공동            대수의 조정을 허용하되, 조정범위는 각 규모별 세대수의 3%로 한다. 단, 최
주택            소 조정가능 범위가 5세대 이하로 산정될 경우 5세대로 하며, 최대 10세대
용지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⑦ 개발계획 승인후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
              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
              족한 것으로 본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조경
            ① 지역간 간선도로에 접한 단지의 경우에는 건축선 이격과 가로공원, 경관녹
              지 및 차폐조경을 통해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각종 환경악영향을 최소화한
              다.
            ② 테마조경은 식재, 수목, 수종 선정시 경관계획개념에 따라 조성해야 한다.
           • 공공조경
            ① 아파트단지 가각부에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공조경은 공개공지개념으로
              확보하고 가로공원 및 보도와 연계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곡선가각부는 가각이 끝나는 지점과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에 공공조경을
              확보하며, 직선가각부는 건축한계선 가각의 길이를 10m 이상 확보하도록 한
              다.
            ③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공공조경공간 조성방식은 「건축법시행령」 제27조 규
              정과 「파주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
              등, 플랜트 등의 시설을 설치 하여야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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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단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① 각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녹지면적
             및 생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단, 행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면적 85㎡ 이하 : 녹지면적률 40% 이상, 생태면적률 30% 이상
             2. 전용면적 85㎡ 초과 : 녹지면적률 50% 이상, 생태면적률 35% 이상
           ② 공동주택의 입면에 대하여 경관향상 및 단지미관을 위하여 가급적 입면
             녹화를 권장한다.
           ③ 아파트 1층의 주개구부 전방에 발코니 외벽으로부터 폭 2.0m 이상 되는
             앞마당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길이 :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로 한다.
             2. 높이 : 1층 세대의 발코니 높이 이하가 되도록 자연석등을 이용하여
                     단을 조성하되 단의 높이는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마감 : 단을 높이는 부분의 내부는 방수처리를 하고 외부면 마감은 석
                     재나 적벽돌 또는 무늬콘크리트(Textured Concrete)로 한다.
             4. 식재 : 앞마당의 외곽경계부에는 높이 1.0m 이상 1.5m 이하의 관목을
                     밀식하고 1층 세대간의 경계선의 연장선에도 위와 같은 식재를
                     한다.
             5. 출구 : 1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앞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설치
                     한다.
           ④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한다.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한다.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 : 수관이 크고 지엽(枝葉)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
공동              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3. 보행자전용도로변의 녹지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용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4. 아파트 건물 주변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
                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한다.
             5. 아파트 건축입면녹지 : 입면녹화 방법은 크게 만경류 녹화, 에스파이
                라, 베란다녹화, 벽면장치형 녹화, 열식녹화 등의 방법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를 권장한다.
             6. 주차장 주변녹지 : 여름철 Shadow Parking을 위한 지엽(枝葉)이 치밀
                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를 한다.
          ■ 차량․보행동선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차량 출입구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MP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
              2. 가로공원, 경관녹지대, 완충녹지대, 포켓형 버스정차대, 어린이공원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5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4. 하천·보행로·공원경계부·버스정차대로부터 10~30m 이내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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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③ 단지내 차량출입구는 주차시설 400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의 경우 1개소, 400대
             초과하는 단지의 경우 2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여건상 2개소
             설치가 어려운 경우 MP심의를 거쳐(사업준공 후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두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T자형 교차로를
             원칙으로 하되,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
             형교차로로 한다.
           ⑤ 공동주택 진출입구에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제시된 가감속차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 단지내 도로
           ① 단지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생활편익시설이 배치될 경
             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로에 추가하여 1개의 차로를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
             태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직접 출입
             을 통제한다.(단, 유치원시설의 경우는 제외)
          • 공공보행통로
           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의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 등과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공동           는 통로폭을 최소 4m 이상으로 하며, 장애자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안전하게 이
주택           용 가능하도록 권장한다.
           ② 가로공원변 후면부 보행자·자전거도로와 교차하는 공동주택단지 진·출입구간은
용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통과부분에 보차혼
             용도로로 계획하고 포장패턴을 달리한다.
           ③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2m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주택단지내 차량 동선과 보행자 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보행우선구간(보행자통
             로가 차량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으로 하되, 투수성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주차시설
           ① 모든 공동주택용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파
             주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
             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 행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①항을 따를 수 있다.
           ② 공동주택용지 중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블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하화 계
             획(구릉지의 경우 데크 주차장 포함)하되, 비상․장애자 주차장을 포함하여
             10%범위내에서 지상주차를 허용한다. 단, 국민임대, 행복주택 단지는 50% 이
             하로 지상주차를 허용한다.
           ③ 지상주차장의 바닥포장은 투수성포장 등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④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0.5대/세대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
             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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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9호                    관         보           2014. 12. 1.(월요일)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번호
          ■ 기타사항
          • 생활편익시설 등
           ① 생활편익시설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편
             익시설간의 거리를 250m이상 확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개소까지 배치 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가로 또는 생활가로(제Ⅴ편 ‘경관계획 시행지침’에서 규
             정된 가로)변 활성화를 위해 MP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하나의 생활편익시설로는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
             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블록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단지내 생활편익시설은 주민의 보행거리를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고,
             단지가 생활도로와 면해있는 경우에는 생활도로변을 우선으로 배치함을 원칙
             으로 한다.
          •공동주택지내 유치원시설
           ① 유치원시설의 위치와 설치기준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서지정한 블록에는 유치원시설을 설치해
              야 하며, 공동주택지내 유치원용도의 총 소요면적은 <표Ⅱ-9>에서 정한‘유치
              원 교사면적(연면적)’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공동           1. 유치원을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의료시설·주민
주택              운동시설·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용지              금지시설의 종류>에서 불허하는 용도 제외)에 한하며, 이 경우 유치원 용
                도의 바닥면적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
                계단·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하로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한다. 이때, 유치원을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은 2층 이하(지하층 제외)에 설치하여
                야 한다. 또한, 유치원 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실등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블록     세대수 원아수 학급수         교사면적
           구분         위치       (호)    (인) (학급)    (연면적
                                                    (㎡) ) 비고
           합계          -       16,897  1,221 41        4,533
           유-1       공동 A2      1,145    110  3          380
           유-2      공동 A5-1       821    122  4          446
           유-3      공동 A10        972     58  2          254
           유-4      공동 A14      1,880    112  4          416
           유-5      공동 A24      2,815    142  6          606
           유-6      공동 A25      1,956    108  4          404
           유-7      공동 A26      3,042    192  6          656
           유-8     공동 A18-2       724    121  4          443
           유-9      공동 A16      2,190    131  4          473
           유-10    공동 A19-1     1,352    125  4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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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담장
           ① 단지의 외곽도로에 접한 담장은 재료와 형태를 한가지로 통일시키도록 한다.
           ②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 : 블록 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이나 생
               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에 면한 담장 : 1.0m 이하의 생울타리로 권장한다.
               단, 단지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를 구
               분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담장설치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는 구조물에 의한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허구간 길이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생울타리를 둘 수 있으며, 또
             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담장설치가 불허된 보행
             자전용도로 구간내 담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울타
             리 또는 가시성이 확보된 울타리를 둘 수 있으며, 구간 경계 레벨차이가
             1.5m이상인 구간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등을 둘 수 있다.
          • 친수환경 생태단지조성에 관한사항
           ① 단지내 우수활용시설 설치는 제Ⅰ편 제2장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
             ‘우수활용시설’ 내용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다. 단,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② 공원·녹지내 실개천 계획과 연계한 공동주택 단지내 실개울 도입을 권장한
             다.
           ③ 공동의 옥외주차장 등 노출된 면적의 공간에도 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녹화
공동           및 친수공간 도입을 권장한다.
주택         ④ 단지중심부에 핵소생물권 역할을 하는 중앙 친수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생태
용지           적 질서 유지 및 자연학습 관찰이 가능하도록 권장한다.
          •주거단지와 연접한 근린공원, 녹지 처리에 관한사항
           ① 주거단지와 연접한 근린공원 및 녹지는 지형보전, 생태자원보호 및 접근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급적 법면으로 조성토록 하고 옹벽 등 인공 구
             조물 설치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가피하게 옹벽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벽면 녹화,화계처리 등으
             로 노출을 최소화 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③ 법면 발생시 초본류 및 목본류의 도입으로 기존 식생구조와 이질성을 최소화
             하고 생물 서식환경 및 생태 네트워크가 조성되도록 한다.
          ■ Social Mix 시범단지계획에 관한 사항
          •Social Mix의 배경
           ① 주거환경측면에서 계층간 갈등 사회적 분열 심화
            1. 상업 원리에 의한 일정 규모만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주거지 → 계층간의 갈
               등
            2. 규모별 폐쇄적 단지구조 → 사회적 분열
           ② 거주유형 차이에 의한 임대아파트의 사회적 고립화
            1.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 : 저소득층
            2. 전용 공간외에 옥외 공용공간의 면적 및 기능부족
            3. 한정된 규모와 최소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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