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28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423,616원 = 벌금액 2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5. 4. 21.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23,616원{= 200,000원 × (22 + 132/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423,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77 형사보상
                 (2017고단610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61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7,56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127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2. 21.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2. 2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10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17.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7,561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2. 28.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7,561원{= 300,000원 × (20 + 184/365) × 0.05,
원 미만 버림}
                                      31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7,5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81 형사보상
                    (2017고단898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89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87,63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8고약114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8. 2. 13.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6. 2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98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4.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87,630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8. 6. 28.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87,630원{= 300,000원 × (19 + 64/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87,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1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85 형사보상
                    (2017고단638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63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24,72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393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6. 11.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9. 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38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17.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24,726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9. 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42,726원{= 500,000원 × (20 + 361/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24,7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89 형사보상
               (2017고단605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1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단60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406,04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6610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7. 8. 벌금 7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7. 6. 28.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05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17.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406,041원 = 벌금액 7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6. 29.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706,041원{= 700,000원 × (20 + 63/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06,0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97 형사보상
             (2017고단897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89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93,424원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1286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12. 3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2. 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1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97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93,424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8. 2. 7.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93,424원{= 300,000원 × (19 + 205/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93,4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01 형사보상
                 (2017고단889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88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56,36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9고약499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9. 5. 12.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5. 29.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89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956,369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9. 5. 30.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56,369원{= 500,000원 × (18 + 93/365) × 0.05, 원
미만 버림}
                                      31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6,3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05 형사보상
                    (2017고단62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62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33,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3593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6. 1. 벌금 3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5. 6. 1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24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33,082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5. 6. 17.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33,082원{= 300,000원 × (22 + 75/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33,0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1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09 형사보상
                    (2017고단94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94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7,671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5313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7. 11.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6. 2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44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17,671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6. 6. 27.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17,671원{= 300,000원 × (21 + 65/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17,6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13 형사보상
               (2017고단599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1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59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985,753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7506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8. 7. 벌금 1,0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2. 12.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599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985,753원 = 벌금액 1,0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2. 13.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985,753원{= 1,000,000원 × (19 + 261/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985,7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217 형사보상
             (2017고단907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7고단90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9,205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106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2. 18.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 18.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1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07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7. 4.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9,205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 19.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9,205원{= 300,000원 × (20 + 224/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9,2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18 형사보상
                 (2017고단601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60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06,50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1207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1. 7.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5. 2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01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06,506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5. 28.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06,506원{= 500,000원 × (20 + 95/365) × 0.05, 원
미만 버림}
                                      31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06,5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22 형사보상
                    (2017고단581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58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64,78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9고약13152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9. 12. 9. 벌금 3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 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581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64,780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2000. 1. 5.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64,780원{= 300,000원 × (17 + 238/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64,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2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26 형사보상
                    (2017고단926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92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9,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10211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11. 25.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 2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26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5.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9,000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 2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9,000원{= 300,000원 × (20 + 219/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30 형사보상
               (2017고단906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2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90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09,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11558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12. 24.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 2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06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5.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09,000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 2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09,000원{= 300,000원 × (20 + 219/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34 형사보상
             (2017고단888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7고단88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57,87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9고약527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9. 5. 13. 벌금 500,000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1999. 5. 7.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2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88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5.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957,876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9. 5. 8.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57,876원{= 500,000원 × (18 + 115/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7,8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38 형사보상
                 (2017고단621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62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01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6고약1022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6. 11. 25.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7. 1. 2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621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5. 26. 무죄판결을 선고받
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1,015,000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 2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515,000원{= 500,000원 × (20 + 219/365) × 0.05,
원 미만 버림}
                                      32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42 형사보상
                    (2017고단932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단93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29,34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5고약6526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5. 9. 6. 벌금 3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5. 9. 15.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32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629,342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5. 9. 16.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29,342원{= 300,000원 × (21 + 349/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29,3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32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50 형사보상
                    (2017고단887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단88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52,60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9고약8735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9. 8. 9. 벌금 5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9. 7. 2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887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952,602원 = 벌금액 5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9. 7. 24.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52,602원{= 500,000원 × (18 + 38/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952,6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46 형사보상
               (2017고단905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32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7고단90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98,109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7고약844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7. 9. 8. 벌금 300,000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1997. 10. 15.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905 도로법위반 재심사건에서 2017. 6. 1. 무죄판결을 선고받았
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금
  가. 근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5조 제4항
  나. 범위 : 598,109원 = 벌금액 300,000원 + 벌금징수일 다음날인 1997. 10. 16.부터 보상결정일인
2017. 8.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298,109원{= 300,000원 × (19 + 319/365)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598,1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7. 8. 30.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설일영
                          판사 염혜수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형사보상)
                                 결 정
사      건      2017코154 형사보상
             (2017고단904 도로법위반)
청구인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150111-*******)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우암동,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오흥배
무죄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90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969,178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1998고약11329호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1998. 10. 13.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8. 11. 23.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