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01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
  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근거 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나. 용어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16조)
    표본지 지가변동률 조사․산정보고서,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보고서로 혼재되어 있는 용
    어를 지가변동률 조사 산정보고서로 정비
  다. 표본지 교체 및 표본지 수 조정의 범위 구체화(안 제13조)
    표본지 수 조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본지 교체를 최소화함으로써 지가변동률 조사의 통계적 유
    의성을 최대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
      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02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
  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장(토지거래의 허가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제4장(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나. 서식 정비(서식 제1호~제4호)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
      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03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82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김포우체국            김포우체국             서수원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인천남동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경북대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
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02월 24일
    경북대학교 나노포토닉스응용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 러시아유라시아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 외국어교육원장인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장인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공고제2017-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인을 등록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 관인을 폐기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169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4월 4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 2017년 4월 4일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학교교육환경보호위원회인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거 우리 도서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의 등록 및
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7년 4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분임지출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          서울특별시교육청동대문도서관물품출납원인
         출납원인



                          170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7-30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수입업무 광역화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4월 1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31일
          인천우체국                서인천우체국         서인천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인천계양우체국            인천계양우체국            남인천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남인천우체국              의정부우체국             수원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


       수원우체국              동수원우체국            동수원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군포우체국              군포우체국              안양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안양우체국              성남우체국              성남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166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성남분당우체국   성남분당우체국        부천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부천우체국       안산우체국         안산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고양일산우체국     고양일산우체국       고양덕양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고양덕양우체국      시흥우체국         시흥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평택우체국       평택우체국         용인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용인우체국       광명우체국         광명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용인수지우체국     용인수지우체국       수원우편집중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167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수원우편집중국   부천우편집중국       부천우편집중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의정부우편집중국     의정부우편집중국      안양우편집중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안양우편집중국     성남우편집중국       성남우편집중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고양우편집중국     고양우편집중국       남양주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남양주우체국       화성우체국         화성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안양우편물류센터     안양우편물류센터       부평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부평우체국       파주우체국         파주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채권관리관



                    168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4월 5일
          동대문도서관장의인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분임지출원인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분임징수관인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수입금출납원의인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             서울특별시립동대문도서관물품출납원인
           출납원인
◉옥정고등학교공고제2017-8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옥정고등학교의 신규 조각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옥정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3월 30일
    옥정고등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워원장          옥정고등학교학교폭력자치위원회워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옥정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옥정고등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171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대구월배초등학교공고제2017-27호
                             공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대구월배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 공인 폐기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대구월배초등학교장
□ 폐기년월일 : 2017년 3월 30일
                       대구월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만대초등학교공고제2017-15호
                            공인폐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강원도조례 제4076호, 2016.11.4.)에 따라 2017. 3. 1.자로 만대초등
학교 병설유치원이 폐원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6조 제2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만대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7년 3월 1일
         만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만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172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2016.1.19. 제정, 2017.1.20. 시행) 및 그 하위
  법령 제정에 따라 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용어 및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장(토지거래의 허가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제4장(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통합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
  나. 서식 정비(서식 제1호~제4호)
    행정자치부 법령서식 업무 매뉴얼에 따른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7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30103)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2, 3407, 팩
      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607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를 저
    감시키기 위하여 천연가스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83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CNG 연료 보조를 위한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3조제11호)
  기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에 운송사업자의 주유․충전 내역을 전송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
  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충전내역과 유가보
  조금 지급내역,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나. CNG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및 단가 (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노선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 전액을 보조하되 68.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세 버스는 과
  세액의 50%를 보조하며, 과세액은 세제곱미터당 관세,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세액으로 계산함
다.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필요한 주유 정보(안 제10조2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주유 충전량은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 충전정보를 기
  준으로 하되, 유종, 주유 충전량, 단가, 주유 충전금액의 정보가 모두 있어야 함
라. 천연가스(CNG) 충전량 기준(안 제10조제4항)
  천연가스(CNG) 충전량은 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메가줄(MJ, 106J)로 전송되었을 경우엔 에
  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산정함
마. 천연가스(CNG) 거래 결제방법(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천연가스(CNG) 충전소에서 발급받은 RFID TAG를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RFID TAG로 충전한 내역은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결제시스템을 통
  하여 신용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바. RFID시스템 또는 거래카드 사용자의 서면신청을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안 제16조제3항, 제18조제1
  항제1호)
  자가 및 보관주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버스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거래카드
  및 RFID TAG의 주유내역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함.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7년 5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
                            84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113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3.26.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림복지진흥계획
  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안에서 산림레포츠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산악레저스포
  츠를 산림레포츠로 사용하도록 용어를 정리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국립등산학교 개관(2018년 예
  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등의 수립주기를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안 제4조, 제22조의3)
    1)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
       록 10년에서 5년으로 함.
    2)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여 산림문화, 휴양, 치유, 레
       포츠 등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레저스포츠”를 “산림레포츠”로 용어 정리(안 제22조의2, 제24조)
    1) 이 법 안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레포츠와 산악레저스포츠를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림레포츠로 용어를 정리함
  다. 등산·트레킹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27조)
    1) 국립등산학교 개관(2018년 예정)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체험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zelkov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김인천,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172
◉대구월배초등학교공고제2017-27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법시행령제32조에의거대구월배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공인폐기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12일
대구월배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 2017년3월30일
대구월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만대초등학교공고제2017-15호
공인폐기
강원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강원도조례제4076호, 2016.11.4.)에따라2017. 3. 1.자로만대초등
학교병설유치원이폐원되었기에,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6조제2항, 제7조의규정에의하여공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2일
만대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7년3월1일
만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만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79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195 호
2. 명      칭 : 우리미래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B1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김소희(金昭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임한결(林한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이성윤(李省侖)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9길
           우인철(禹仁喆)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2길
5. 등록연월일 : 2017년 3월 20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7-49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유독물관리 가람환경기술㈜ 강수민 인천광역시 서구 2017. 4. 5. 032-233-3989
   대행기관                   가좌로95번길 16
(유독물 제30호)                   (가좌동)
   기             타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95 형사보상
 1)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1998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998’의 오기로 본다.
                              91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91
지방자치단체
기
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79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4월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195 호
2. 명
칭: 우리미래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사임당로32 B1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김소희(金昭希)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80길
임한결(林한결)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
이성윤(李省侖)
서울특별시종로구창의문로9길
우인철(禹仁喆)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안덕원2길
5. 등록연월일: 2017년
3월
20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7-49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
기관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4월1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등록사항
등록분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유독물제30호)
가람환경기술㈜
강수민
인천광역시서구
가좌로95번길16
(가좌동)
2017. 4. 5.
032-233-3989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95
형사보상
1) 약식명령의범죄사실에는‘19987’으로기재되어있으나이는‘1998’의오기로본다.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11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조성할 때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
  내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18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적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권한의 위임 및 운영관리 위탁 대상 등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등에 포함할 수 있는 비산림토지의 면적(안 제6조, 제8조)
    1)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2017.6.28. 시행)됨
       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의 범위를 정함
  나. 자연휴양림 위탁 및 권한위임 확대(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4항)
    1)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함
    2) 국유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산림청장의 권한위임 범위를 현행 국립자연휴양림소장에서 지방
       산림청장까지 확대함
  다. 자연휴양림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별표 1의2,
      별표2, 별표3, 별표3의2)
    1)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를 추가함
    2)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의 종류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6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zelkov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김인천,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3, 64(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전국특송
               소재지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34 (방배동)
               대표이사 조정희
검         사 이상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별지 ‘재심대상약식명령’란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17. 3.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란 각 기재와 같다.
2. 헌법재판소의 근거법령 위헌결정 선고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제440조)
       판사 정원석
별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영주시 가흥동 소재                운행제한
                       서울 김○○ 1994. 19.
 1 2017고단63 94고약35595 7아3627                    시민운동장 옆                  위반
                                 27. 09:50경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하중초과)
                                                 과적검문소
                                 1993. 9. 13.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 2017고단64 94고약2035 서울7아3614 홍○○ 22:31경       서울기점 20.4km                “
                                              서울톨게이트앞 노상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5 도로법위반
                                      87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정부항공운송의뢰(이 훈령 시행 이후
  출발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한 운송의뢰를 제외한다)에 대한 항공권 구입 및 운임의 지급(추가
  지급 및 환불 등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 관계 법령 등의 체계화ㆍ간소화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제정(총리령 제1387
 호, 2017. 4. 13. 공포ㆍ시행)되어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이 훈령을 폐지
 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4.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고현미   1993.02.24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부천로197번길38-11 (춘의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쪄오이밍   1993.07.28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동화1길 31-4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수철   1970.03.22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1078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태봉   1984.05.07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67      국적법 제7조1항2호
 고수룡   1963.01.03    남   중 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58번길9(수진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안명훈   1986.05.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2-5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혜순   1954.10.12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240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태홍   1980.08.26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67      국적법 제7조1항2호
◉법무부고시제2017-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4.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누엔티녹화이 1990.02.28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8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후에티미느엉 1990.08.13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양지동길 1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동티담 1990.02.02 여 베 트 남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한전리 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37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홍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홍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현리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현리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전주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전주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덕소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덕소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용인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용인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춘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춘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영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항공안전법        영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금왕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지시 및        금왕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조치원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위한 지시       조치원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동지역
                 포승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포승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해군 제2함대사령관
                    이동지역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항공안전법               공군 비행정보간행물의 발행             공군 작전사령관
 제89조제1항에 따른            육군 비행정보간행물의 발행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고시보의 발행              공군 방공관제사령관
◉보건복지부고시제2017-65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88호, 2015. 11. 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론 5. 나.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9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별지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지체 하지 관절        ○     ○     ○       ○       ○
       장애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신체적      시각장애         ○     ○     ○       ○       ○
  장애   청각      청력
       장애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지적 장애        ○
  장애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 )는 중복장애의 경우
◉환경부고시제2017-73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일부개정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환경부고시 제
2013-9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고시 제2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
   료(전기, 태양광, 수소연료 등을 포함한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
       3.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제조장치·압축장치·저장
          장치·충전장치 및 안전장치 등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시설은 이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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