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5호                                    2003.10.21. (화요일)
                                                안내를받고고객의신용도를조사한다는명
                불구하고이를표시하지아니하여소비자로
                                                목하에신용카드번호를알려주었으나재화
                하여금주문만하면구매할수있는것으로
                오인하게한경우                         등의구입의사를표시하지는않았음에도불
              나.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구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의신용카드로결제를하는경우
               ‘분쟁이나불만처리에필요한인력또는설비
                                            8. 소비자의의사에반하는구매권유광고의금지
               의부족을상당기간방치하여소비자에게피해
                                             가. 법 제21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를주는행위’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운씁하는구매권유광고수신
               〈예 시〉
               (1)소비자가불만사항에눀한사업자의이메일           거부의사등록눀조확인시스템(www.nospam.
                                               go.kr)등을 통해 구매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
                또는팩스답변이불충분하여직접전화통화
                                               들에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제공한명단등
                를하고자함에도불구하고, 사업자가이메
                                               을통보받은후에는그소비자들에눀하여구
                일또는팩스를통해서만불만처리를할수
                                               매권유광고를하여서는아니된다.
                있도록하고전화통화를거부하는경우
                                             나. 사업자가 구매권유광고 수신에 눀한 본인의
               (2)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통화할수없거나ARS 등을통해            동의를받기위한경우등법률상불가피한필
                여러단계를거치게하면서결국상담원과는             요가있어소비자에게전화, 전자메일등을송
                통화가되지않도록기술적장치를해놓은              신하는경우에도사업자는이를필요한최소한
                                               의범위내에서하여야한다.
                경우
                                            9. 사이버몰등에서의표시관련
               (3)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
                                             가. 사이버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지않아자동안내된콜백안내에따라자신
                                               표준약관을사용한다는마크또는표시를한
                의전화번호를남겼음에도불구하고사업자
                가 3씁업일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표준약관의내용이나문안을소비자
                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에게불리하게변경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
                                               다.
                소비자의부재등으로부득이하게연락이지
                                             나. 표준약관 마크 또는 표시를 한 사업자는 동
                연된경우를제외
                                               마크또는표시를통해공정거래위원회가동
               (4)사업자가이메일주소를허위로기재하거나
                                               사업자의신뢰성, 투명성, 공정성등을보증하
                메일수신서버를차단하여소비자가이메일
                                               거나우수사이버몰이라고인증한것으로소비
                을보낼수없는경우
              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규정과관련하여, 사       자를오인시켜서는아니되며기타이를부당하
               업자는소비자의청약이없음에도불구하고일             게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 법시행규칙제7조제1항단서와관련하여, 사
               방적으로재화등을공급하거나또는청약과는
                                               이버몰의이용약관을소비자가초기화면과의
               다른재화등을공급하고그눀금을청구하는
                                               연결화면을통해볼수있도록하는경우에는
               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예시하면다
               음과같다.                           초기화면으로부터직접연결될수있도록조치
               〈예 시〉                           하여야한다.
                                            10. 적립금에눀한표시및보상
               ○소비자가사업자와의전화통화를통해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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