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49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249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예산 제2025-249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5.20.~2025.06.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업체명)
1
01-95-2431-4
101-4003-120
표상*
광주99사
1309
2024-10-14
아산현충사영업
소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
대로26가길
1,545,000
2
01-95-2431-4
103-0003-120
정두*
광주88바
2810
2024-10-30
남풍세영업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청해진남로23번길
721,000
3
01-95-2431-4
110-6014-120
구병*
충남83바
9082
2024-11-06
서천안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효덕새싹길
309,000
4
01-95-2431-4
111-6001-120
안승*
경기98아
6857
2024-11-16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
남로16길 
515,000
5
01-95-2431-4
112-1005-120
김영*
전남98자
5001
2024-11-21
이동29 갈산면-
해미면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3길
1,648,000
6
01-95-2431-4
121-4001-120
최인*
006거6097
2024-12-14
해미영업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시 사옥로
515,00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7호
　  「항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야적장 포장 
공사”가 준공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씨제이대한통운㈜ 대표이사 신영수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청진동, 타워8)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야적장 포장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야적장 포장 공사를 통해 신규화물 물량을 유치하고 항만 배후부지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13
    나. 공사의 규모 : 야적장 포장(5,107.3m2) 및 부대공사 등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5. 3. 4. ~ 2025. 4. 15.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5. 4. 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8호
　  「항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낙포부두 호안석축 유지보수 공사”가 
준공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탱크터미날 대표이사 심재원
    나.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509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여천)항
    나. 공사의 종류 : 매립호안 석축 보강(레미콘 타설, 토목공)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노후화 및 기상 상황 등으로 일부 붕괴된 석축의 유지·보수를 통해 붕
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낙포동 159-1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호안 석축(68㎡)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5. 3. 24. ~ 2025. 4. 22.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5. 4. 22.
1
◉울진고등학교공고 제2025-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울진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기존 관인 폐기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6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등록/폐기 사유 : 기존 관인 테두리 일부 파손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6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울진고등학교장인
울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울진고등학교장인
울진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 예정인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공고(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 배후부지 성능개선 시설공사)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3. 공사의 목적: 마산항 제5부두 및 포철부두는 장기간 중량화물 취급으로 지속적인 지반침하 및 
포장파손 발생에 따라, 배후부지 성능개선을 통한 항만이용자의 안전 및 중량화물 
부두 기능을 개선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산항 5부두, 포철부두 일원
  나. 공사규모
    - 기존 아스팔트 포장 제거 1식, 야적장 재포장 1식, 내부도로 포장 유지보수 1식, 지반개량 1
식, 기존 우수배제시설 제거 및 복구 1식 등
  다. 공사의 기간 : 2025. ∼ 2027.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6. 5.(목)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훈
940201
75,270원
미정산급여
김현우
960323
172,410원
미정산급여
김찬희
930327
48,300원
미정산급여
이상근
920630
174,920원
미정산급여
서창공
940717
218,910원
미정산급여
연성흠
971215
288,480원
미정산급여
오형석
970124
149,140원
미정산급여
김주환
960114
376,310원
미정산급여
김태훈
951202
75,270원
미정산급여
김정현
990413
368,090원
미정산급여
김세호
950912
376,300원
미정산급여
손인동
980910
406,840원
미정산급여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5-23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 등록/폐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5. 5. 15.자 기구 조정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5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5월 2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9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9호(2025.04.28.)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1차), 개발계획 변
경(26차) 및 실시계획 변경(24차) 승인 고시된 위례 택지개발사업(4-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위례 택지개발사업(4-1단계) 준공
1. 사업의 명칭 : 위례 택지개발사업(4-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
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8,082.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38,082.0
100.0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8,082.0
100.00
복합용지
31,596.2
82.97
도시지원시설용지
6,483.0
17.02
도로
2.8
0.01
5. 준공일자 : 2025년 04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 계획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기타(가각)
㎡
2.8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재건축과
(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
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 
: 
02-6078-6835),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위례사업부(전화 : 02-3410-7688)에 비치하여, 일반
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이한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황상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76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행정
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행정처분
2. 처분의 법적 근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처분의 당사자 및 처분내용
구분
업체명
주소
처분원인
처분내용
1
(유)한국그린건설
(대표 박*현)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2층 19호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항만하역사업
등록취소
4. 유의사항
ㅇ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280-16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울릉도남서방기상청파고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울릉도남서방기상청파고부
표
37° 26′ 32.0″ N
130° 30′ 00.0″ E
황·구형
(∅0.7m)
'25.5.15.
기상관측
폐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조영희
198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양홍미
196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태용날바사
2024.**.**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하동군 ****
2025.03.26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4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동남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청주동남 A2BL)
1. 사 업 명 : 청주동남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코오롱글로벌(주) 대표 김정일
                                   이수건설(주) 대표 장주익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코오롱글로벌(주)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별양동)
              이수건설(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84(반포동)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방서동일원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내A2BL)
좌동
-
나. 사업면적(㎡)
32,106.10
좌동
-
다. 대지면적(㎡)
32,106.10
좌동
-
라. 연면적(㎡)
89,078.39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
(공공분양650세대, 16～지상24층
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사업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62,351,208
(35,750,000)
262,351,208
(42,900,000)
-
(증7,150,000)
사.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12
사업승인고시일∼2028.05
증5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청 공동주택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
지역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5-23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시행규칙 32조,「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2025. 5. 15.자 기구 조정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5월 20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비특별회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비특별회계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5월 2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담당관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산림청고시제2025-5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 동보원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
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산림청장
청주 동보원자연휴양림  명칭 및 소유자 변경 지정 고시
1. 자연휴양림 변경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
36707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
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정면적(㎡)
자연휴양림의명칭
소유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4필
300,740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미원면구방리
산38-4
임야
299,500
동보원
자연휴양림
미원별빛
자연휴양림
이두희
외1명
청주시
401
임야
740
394-16
임야
272
394-21
임야
228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24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관인(공인) 등록/폐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2025. 5. 15.자 기구 조정으로 인한 부서 명칭 변경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5월 1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5월 20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분임재무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40호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
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독촉장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박요엘
92052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38.100.000
박창윤
900221-*******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7,200,000
배순자
600713-*******
경상남도 양산시 배움터길
4,800,000
박래찬
630605-*******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길 60-21
900,000
이종현
790824-*******
경기도 군포시
16,000,000
이종현
790824-*******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6,000,000
배규태
9010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00,000
손명희
690820-*******
대구 달서구 성지로
2,500,000
손애연
740214-*******
대구 서구 서대구로
7,500,000
최백준
71120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85,920
㈜아이에프솔루션 
보험대리점
284111-*******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2,000,000
㈜엠씨피에프엔
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
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5. 8. 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부과금액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과징금의 경우 체납기간에 대해 과징금 금액의 
연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8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101
주철 및 강 스크랩
개정
KSD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4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21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3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101 : 품질관리 현장 일치성 제고
  ㅇ KSD3536 : 소재 관련 문구 개정
  ㅇ KSD3705 : 강종 추가 및 오기 수정
  ㅇ KSD3698 : 강종 추가 및 오기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해양수산부고시제2025-79호
　「항만법」제36조,「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
계기준·해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 개정 고시
항만분야 건설기준을 효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제36조,「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KDS 64 10 10 설계조건)
2. 구분
가. 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개정
3. 목적
최근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기상 이변으로 태풍의 강도변화 및 이상 고파랑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
해로부터 안전한 항만 및 해안시설물 구축을 위해 항만 및 해안시설물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심해
설계파를 보완
4. 주요 개정내용
가. KDS 64 10 10 설계조건 일부개정
   1) ‘4.3 파랑 및 파력’의 [참고문헌] 중 심해설계파 적용 문헌 변경
     - 최신 태풍‧비태풍 자료 사용 및 검증으로 심해설계파의 신뢰성 제고
      * (당초)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보고서(해양수산부, 2019) → (변경) 전국 심해설계파 보완용
역 보고서(해양수산부, 2025)
   1) ‘4.3.2.2 설계파 추산방법’의 [해설] 중 심해설계파 적용 문헌 변경
     - 최신 태풍‧비태풍 자료 사용 및 검증으로 심해설계파의 신뢰성 제고
      * (당초)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보고서(해양수산부, 2019) → (변경) 전국 심해설계파 보완용
역 보고서(해양수산부, 2025)
5.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 https://www.koreaports.or.kr)
6.‘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일부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ㅇ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시설등의 기술기준 코드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Tel. 0
44-200-5951, 5952) 또는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과 한국항만협회 누리집(https://www.koreaports.
or.kr),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s://kpcs.portcals.go.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5072
갈탄과 아탄-진밀도와 겉보기밀도의 측정방법
개정
KSEISO5073
갈탄과 아탄-휴믹산의 측정방법
개정
KSEISO13909-4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4부: 석탄 - 시
험용 시료의 조제
개정
KSEISO13909-3
하드콜 및 코크스 - 기계식 샘플링 - 제3부: 석탄 - 고
정 로트에서의 샘플링
개정
KSE0006
석탄 이용 기술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4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EISO50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50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90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90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00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5072 : 5년 도래 표준으로 용어 등 수정
  ㅇ KSEISO5073 : 5년 도래 표준으로 용어 등 수정
  ㅇ KSEISO13909-4 : 5년 도래 표준으로 용어 등 수정
  ㅇ KSEISO13909-3 : 5년 도래 표준으로 용어 등 수정
  ㅇ KSE0006 : 5년 도래 표준으로 용어 등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8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E_NEW_2025_0580
채광 — 용어 — 제3부: 암석역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24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E_NEW_2025_058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E_NEW_2025_058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변경) 
1.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남원-이천)
접도구역지정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    치 : <국도21호선 예산 오가 면허시험장 사거리 개선공사>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94-15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922-2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o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 위치
o 접도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    치 : <국도21호선 예산 오가 면허시험장 사거리 개선공사>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94-15 ∼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922-20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비    고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61호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목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목 공고
1. 보호수 지정해제 대상목 내역
소재지
지번
보호수
해제사유
관리번호
지정일
지정유형
수종명
울진.
금강송.
소광.
산11
남부지방산림청
제2014-1호
2014.6.5.
노거목
(풍치목)
소나무
보호수지정목적소멸
(기후변화등에따른고사)
2. 보호수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4)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3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1140-2014-002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사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640번지 일원(장포들간이양수장)
- 허가량 : 2,8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묵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6.00㎡
ㅇ 유공관(D500㎜) L=18m
ㅇ 무공관(D500㎜) L=18m
ㅇ 집수정 1식(2m×2m×4m)
ㅇ 차수벽 1식(L=2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 ∼ 2029. 5. 31.(1,826일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4호
　국도21호선 예산 오가 면허시험장사거리 개선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변
경),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  경  사  유
1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신석리, 역탑리, 신장리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지정(변경)결정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열람가능.
    ※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
재는 생략함.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
소 시설안전관리과(4층, ☏ 041-330-66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5-150호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른 
일몰제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존속기한 연장(제10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inninji@korea.kr
- 팩스 : 02-2110-01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2-2110-1324)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25-18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소속기관인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
조사과장을 통계청과 상호이체하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하며,
  통계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6급 4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4일에서 2027년 6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7급 2명)을 종전의 직급(8급 2명)으로 환원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
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5. 6. 9.(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30   202**호   오**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웅천읍 외성1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62호
　“국도21호선 예산 오가면허시험장사거리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주요
통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94-15
종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922-20
0.66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국도21호선 
예산 오가 
면허시험장사거리 
개선공사
변경
시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94-15
종점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장리 922-20
0.66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국도21호선 예산 오가면허시험장사거리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변경)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1
20
주간선도로
7,866
응봉면 
계정리 124
예산읍 
산성리 
593-3
일반
도로
-
충청남도고시
제2010-272호
(2010.08.30)
국도
21호선
변경중로
1
1
20
주간선도로
7,866
응봉면 
계정리 124
예산읍 
산성리 
593-3
일반
도로
-
충청남도고시
제2010-272호
(2010.08.30)
국도
21호선
(변경없음)
신설소로
2
17
9.5
보조간선도로
16,500
응봉면
입침리
336-6
신암면
신택리
22-2
일반
도로
군도
5호선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1-1
중로1-1
∙B = 20m(변경없음)
∙L = 7,866m(변경없음)
∙변경없음
-
소로2-17
∙B = 9.5m
∙L = 16,500m
∙당초 군도 5호선 도로구역 결정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누락으로 인한 신설
5. 사업 시행기간 : 2019. 1. ∼ 2025. 12. 31.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4층, ☏ 041-330-66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21호선 예산 오가면허시험장사거리 개선공사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관계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월곡리
94-15
94-15
도
3,569.0 
611.0 
국
국토교통부
2
월곡리
산75
산75
도
3,995.0 
76.0 
국
국토교통부
3
신석리
140-5
140-13
과
821.0 
821.0 
국
국토교통부
4
신석리
140-3
140-12
과
1,977.0 
1,977.0 
국
국토교통부
　
　
5
역탑리
산106-4
산106-4
도
86.0 
35.0 
국
국토교통부
　
　
　
6
역탑리
356-9
356-47
전
283.0 
283.0 
이*석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신로 *-*
7
역탑리
356-6
356-45
과
186.0 
186.0 
국
국토교통부
　
　
　
8
역탑리
356-10
356-49
과
1,093.0 
1,093.0 
국
국토교통부
9
역탑리
356-1
356-44
과
1,092.0 
1,092.0 
국
국토교통부
10
역탑리
356-25
356-50
과
68.0 
68.0 
국
국토교통부
　
　
　
11
역탑리
356-16
356-51
과
42
42
국
국토교통부
12
356-52
과
129
129
국
국토교통부
13
역탑리
356-12
356-12
도
9,450.0 
7,040.0 
국
국토교통부
　
　
　
14
역탑리
359-58
359-58
과
7.0 
7.0 
국
국토교통부
15
역탑리
359-56
359-56
철
5,126.0 
79.0 
국
국토교통부
　
　
　
16
역탑리
359-33
359-75
과
24.0 
24.0 
국
국토교통부
17
역탑리
359-12
359-74
잡
4.0 
4.0 
국
국토교통부
18
역탑리
356-6
356-46
과
17.0 
17.0 
국
국토교통부
　
　
　
19
역탑리
356-9
356-48
전
976.0 
976.0 
국
국토교통부
20
신장리
가-1
가-1
가
　
32.0 
미등록
　
　
　
　
21
신장리
923-6
923-6
과
86.0 
86.0 
국
국토교통부
22
신장리
923-3
923-19
과
5,587.0 
5,587.0 
국
국토교통부
23
신장리
924-1
924-1
도
5,285.0 
4,610.0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