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7조2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4.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지침
제27조 제2항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4.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학력확인신청서(북한이탈주
민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별지 5호서식)
1250000-004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학력·자격인정
신청
근거법령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4.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지침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4.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2호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학력.자격인
정신청서
<신청서>
-(학력.자격)인정 신청서(북한
이탈주민보호및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
의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보호대상자의학력이나 자격
을 증명하는 자료
1250000-004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택분양·임대신청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
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38조제5항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시
행령 별지 5호 주택분양.임
대신청서
-[민원인 제출자료]
1. 청약통장사본
<신청서>
- 주택분양.임대신청서(북한
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5호
서식) 
[민원인 제출자료]
-
13. 해양수산부 : 7종
2. 청약통장 납입회차 확인서
3. 소득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초본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1250000-0039
(통일부)
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
확인·상봉·교류지
속)
근거법령
1.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제6조제2항
1.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 제6조제2항
2.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남북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금 신청서(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
서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049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처리: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14일)
발급물
내용
- 마리나업 등록증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
호서식
-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지 제13호서식
1192000-0050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처리: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14일)
발급물
내용
- 마리나업 등록증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
호서식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1192000-0051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총 처리기한 : 5일
-접수: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처리: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5일)
발급물
내용
- 마리나업 등록증 :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
호서식
- 변경된 마리나업 등록증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지 제13호
1192000-0052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갱신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4일)
총 처리기한 : 14일
-접수: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처리: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14일)
1192000-0053
(해양수산부)
마리나선박( 대
여업, 보관, 계
류업, 정비업)지
위승계 신고
민원명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류업)지위승계 신고
마리나선박(대여업, 보관, 계
류업, 정비업)지위승계 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총 처리기한 : 1일
-접수: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처리: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1일)
1192000-0054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대여
업, 
보관·계류
업, 정비업)
휴
업, 재개업, 폐
업 신고
민원명
마리나선박 대여업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마리나업(대여업, 보관·계류
업, 정비업) 휴업, 재개업, 폐
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14. 환경부 : 1종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총 처리기한 : 1일
-접수: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처리: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1일)
1192000-0055
(해양수산부)
마리나업 
이용약관(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일)
총 처리기한 : 1일
-접수: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0일)
-처리: 해양수산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1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023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출
·수입·반입 
허가
민원명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
출/수입/반입 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반
출·수입·반입 허가
구비서류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
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한다)
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예: 인공재배확인서)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서 
사본부속서에 해당하는 야생동·
식물에 한한다〕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
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
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
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
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해당 
국제적멸종위기종(가공품
의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국
제적멸종위기종을 말함)이 적
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인
공재배확인서)
-수입국에서 발급한 수입허가
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Ⅰ에 포
함된 야생생물만 해당)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다만, 가죽
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
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
의 경우에 한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
우]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
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허가서와 
수입신고필증(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신고필증
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본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
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
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
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
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
의경우에 한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송장(invoice)]
-사용계획서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
의 경우에 한한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
의 경우에 한한다)
-당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
적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
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출만 해당) 
[외국에서 수입한 후 재수출하는 경
우]
-수입시 발급받은 국제적멸종
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허가서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
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
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
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
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
서 사본(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경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송장(invoice)]
-사용계획서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
당)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
당)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
적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 폐지 민원: 2종
1. 법무부 : 1종
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한 서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
서 또는 재수출증명서사본(협
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한다)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
서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당해 종
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
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한다)을 적은 서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
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협약 부속서 ⅡㆍⅢ에 포함된 
생물만 해당)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
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
반입만 해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 유역(지방)환경청(7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0일)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1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270000-0107
( 법무부)
치료명령 국가부담 신청
「치료감호 등에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
터 치료명령을 처분받은 사람은 본인이 치
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보호
관찰소 장에게 치료명령 국가부담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받는 것이 가
능함
해당 업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치료명령 
국가부담 신청 대상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
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뒤 치료비용을 지
원하는 것으로 민원의 성격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는바 폐지하는 것이 필요
2. 병무청 : 1종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지사유
1300000-0022
(병무청)
예비군 편입지원(복무연장)
x 「예비군법」에 의한 국방부 민원사무이며, 각 
예비군 중대에서 민원을 접수하므로 민원처리
기준표 상 폐지 필요
◉창원지청공고 제2025-5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18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관명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및 근거규정        취소일자
              (대표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제2022-109호   (주)유림환경                                       '25.7.29.
                       구 내서읍 유통단지로 26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25-184호
　제주시 봉개동 2569번지 일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봉개동)
1. 사업의 명칭 : 봉개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칭 및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백경훈
  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2569번지 외2필지
  나.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대 지 면 적(㎡)
8,947.1
건 축 면 적(㎡)
1,589.4809
건축연면적(㎡)
4,476.2796
건  폐  율(%)
17.77
용  적  률(%)
50.03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4개동, 지상4층
주택
형별
구    분
(59A)
20세대
(59B)
10세대
(74A)
8세대
(84A)
12세대
전용면적(㎡)
59.6509
59.9234
59.6192
74.7001
주거공용면적(㎡)
18.2041
17.1024
17.3826
19.6732
공급면적(㎡)
77.8550
77.0258
77.0018
94.3733
기타공용면적
0.8870
9.9014
9.8511
12.343
계약면적
85.2931
86.9272
86.8529
106.7163
계
공공분양주택 50세대
지분적립형
4. 사업시행기간 : 2025. 12. ~ 2027. 4.
5.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그 밖의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사업본부(☎064-780-3832)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8.4.~2025.8.17.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주식회사 
비경
285011
-0530952
0178250274100001073
₩7,5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6 층(백석동)
2
조민권
1986.○.21
0178250274100001076
₩15,00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
3
하신호
1961.○.4
0178250274100001077
₩12,600,000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
4
공성욱
1976.○.25
0178200274100001727
₩19,116,000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 ○○
5
이세일
1954.○.14
0178200274100001425
₩47,790,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42번길 ○○
6
차경수
1972.○.16
0178200274100001842
₩5,310,00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
7
이석
1965.○.01
0178200274100000734
₩18,000,00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2길 ○○
8
유재호
1974.○.26
0178200274100000728
₩5,4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쌍샘로 ○○
9
여호인
1969.○.21
0178200274100000894
₩31,860,000
경기 시흥시 
목감중앙로 ○○
10
최정훈
1970○.03
0178200274100006418
₩31,860,0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
11
황성대
1982○.19
0178200274100006411
₩31,860,0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아길 ○○
12
김성하
1965.○.12
0178200274100006403
₩31,86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
13
이영배
1952.○.20
0178200274100001796
₩31,86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
14
윤성봉
1958.○.02
0178200274100001635
₩31,860,000
서울시 동작구 
국사봉길 ○○
15
설지연
1987.○.03
0178200274100001862
₩31,860,0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344번길 ○○
16
주우엽
1971.○.20
0178200274100001876
₩17,7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
17
이태덕
1959.○.14
0178200274100001658
₩31,860,000
전라남도 강진군 
탐진로 ○○
18
김정용
1964.○.30
0178200274100001675
₩31,860,000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98번길 ○○
19
서부일
1952.○.10
0178200274100001678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90번길 ○○
20
이현옥
1968.○.15
0178200274100001688
₩31,860,000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학길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21
양춘길
1949.○.12
0178200274100001700
₩31,860,000
경기도 포천시 
넘마을길 ○○
22
양창병
1982.○.10
0178200274100001711
₩31,86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
23
박용효
1976.○.26
0178200274100001715
₩31,8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로8번길 ○○
24
박성일
1964.○.17
0178200274100001763
₩22,302,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45번길 ○○
25
박춘택
1983.○.26
0178200274100001511
₩13,381,2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중앙로1길 ○○
26
이하나
1986.○.01
0178200274100001422
₩31,86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10길 ○○
27
노준호
1971.○.25
0178200274100001384
₩31,86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
28
엄광섭
1965.○.18
0178200274100007124
₩10,62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
29
홍경숙
1966.○.26
0178200274100000921
₩31,860,000
경기도 화성시 동촌길 
○○
30
김명광
1970.○.29
0178200274100001799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6길 ○○
31
이미숙
1958.○.06
0178200274100001654
₩31,860,000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0번길 ○○
32
최준성
1981.○.07
0178200274100001689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
33
김백만
1969.○.20
0178200274100001697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번길 ○○
34
류경주
1954.○.15
0178200274100001499
₩22,302,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49길○○
35
유한회사동
원
(안운형)
134914-00002
00
0178200274100001357
₩42,480,000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372-2, 101호
36
장성환
1966.○.05
0178200274100000997
₩18,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23번길 ○○
37
김선아
1975.○.03
0178200274100000947
0178200274100000957
0178200274100000995
₩16,200,000
₩16,200,000
₩27,000,000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
38
유정애
1968.○.15
0178250274100001072
₩21,124,000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
39
윤종훈
1980.○.11
0178200274100001328
₩31,860,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길 ○○
40
김진표
1979.○.29
0178200274100001857
₩13,381,200
경기도 구리시 
응달말로 ○○
41
이용주
1981.○.27
0178200274100001852
₩3,54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
42
김혜원
1963.○.20
0178200274100001661
₩19,116,000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
43
김승주
1974.○.25
0178200274100001669
₩31,86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95번길 ○○
44
조현령
1963.○.18
0178200274100001680
₩19,116,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정로21길 ○○
45
김현경
1981.○.23
0178200274100001487
₩19,116,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61번길 ○○
46
김청희
1975.○.19
0178200274100001375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술이홀로 ○○
47
박정범
1984.○.2
0178200274100001841
₩3,540,000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325번길 ○○
48
박상호
1970.○.28
0178200274100005222
￦13,275,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
49
백기봉
1978.○.06
0178200274100000982
₩18,000,0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50
박종국
1967.○.22
0178200274100001544
0178200274100003912
0178200274100003916
0178200274100005068
0178200274100006537
0178200274100007419
￦22,302,000
₩13,381,200
￦22,302,000
￦8,602,200
￦9,558,000
₩13,381,200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 ○○
51
주식회사 
비에스오토
프라임
110111-63330
69
0178250274100000057
₩3,090,000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149번길 63(설운동)
52
오준근
1950.○.27
0178250274100000474
₩7,725,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135번길○○
53
최규형
1990.○.25
0178250274100000301
₩7,72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12길 ○○
54
엄덕용
1966.○.10
0178250274100000166
₩15,450,000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7길 ○○
55
최강석
1985.○.25
0178250274100000478
₩3,862,5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
56
차진화
1974.○.25
0178200274100001844
₩ 22,302,000 경기도 시흥시 
도일로135번길 OO
57
김동순
1965.○.20
0178200274100000064
₩  2,000,00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OO
58
정형수
1967.○.11
0178200274100000744
₩ 18,00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88번길 OO
59
이성배
1967.○.22
0178200274100000076
₩ 10,800,000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동원로581번길 OO
60
홍승민
1982.○.10
0178200274100000924
₩ 31,860,000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424번길 OO
61
이진철
1962.○.06
0178200274100000973
₩ 18,0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OO
62
박재철
1961.○.12
0178200274100000704
₩   7,560,000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132번길 OO
63
김동현
1977.○.23
0178200274100000771
₩ 12,6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8라길 OO
64
백기봉
1965.○.10
0178200274100000910
₩ 31,86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OO
65
이지열
1982.○.20
0178200274100000917
₩ 31,860,000 경기도 파주시 순못길 
OO
66
김기학
1965.○.02
0178200274100006416
₩ 47,79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OO
67
박혜정
1977.○.05
0178200274100001327
₩ 47,790,00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153번길 OO
68
최변수
1964.○.15
0178200274100001408
₩ 47,790,000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OO
69
박광규
1967.○.26
0178200274100003920
₩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OO
70
김인덕
1976.○.23
0178200274100003924
₩ 31,860,000 경기도 포천시 
삼육사로2186번길 OO
71
김유미
1986.○.17
0178200274100001561
₩   8,850,000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6길 OO
72
이욱훈
1964.○.05
0178200274100001673
₩ 22,302,000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88번길 OO
73
박희숙
1978.○.26
0178200274100001704
₩ 31,86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OO
74
문상휘
1955.○.18
0178200274100001519
₩ 31,86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OO
75
정재권
1965.○.29
0178200274100001525
₩ 19,116,000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215번길 OO
76
원주오천콜
(이영옥)
1963.○.29
0178210274100000249
₩  1,770,000 강원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OO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77
조병일
1967.○.22
0178200274100001426
₩ 47,790,000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안1길 OO
78
서정희
1971.○.23
0178200274100001386
₩ 31,860,000 강원도 강릉시 
노가니남길19번길 OO
79
박창수
1975.○.10
0178200274100001400
₩ 31,86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7길 OO
80
이영옥
1963.○.29
0178200274100006853
₩  3,540,000 강원도 원주시 
나비허리길 OO
81
하신호
1961.○.04
0178200274100005238
₩ 21,240,000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OO
82
하신호
1961.○.04
0178200274100001781
₩ 19,116,000 경기도 오산시 
은여울로7번길 OO
83
윤기수
1960.○.20
0178200274100000955
₩ 18,000,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64번길 OO
84
고영숙
1969.○.01
0178200274100000971
₩ 18,0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OO
85
이범욱
1955.○.25
0178200274100000861
₩ 31,86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1길 OO
86
이은희
1974.○.13
0178200274100000839
₩ 31,86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길 OO
87
최원준
1965.○.10
0178200274100000914
₩ 22,302,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16번길 OO
88
이종하
1986.○.08
0178200274100001572
₩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100번길 OO
89
박경민
1979.○.02
0178200274100001721
₩ 47,79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26번길 OO
90
박윤수
1978.○.13
0178200274100001767
₩ 22,302,00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하검단2길 
OO
91
정윤권
1965.○.25
0178200274100001364
₩ 31,86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안로 OO
92
박영숙
1968.○.08
0178200274100000937
₩ 16,000,0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OO
93
이기수
1965.○.15
0178200274100000890
₩ 31,86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OO
94
김미화
1972.○.10
0178200274100001835
₩ 5,31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41길 OO
95
장기정
1949.○.17
0178200274100001803
₩ 22,302,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OO
96
권수현
1969.○.10
0178200274100001334
₩ 28,674,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6길 OO
97
정순판
1973.○.16
0178200274100001750
₩ 22,302,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가길 OO
98
김해진
1962.○.15
0178200274100001507
₩ 31,86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3길 OO
99
김일례
1958.○.20
0178200274100001354
₩ 31,86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11길 OO
100
윤성인
1975.○.09
0178200274100001503
₩ 22,302,000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110번길 OO
101
신승봉
1983.○.12
0178200274100001003
₩ 18,0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라길 OO
102
(주)부동산
마트
110111-2777766
0178200274100006171
₩ 11,94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5층 
284호
103
김창덕
1958.○.12
0178200274100006758
₩ 13,381,2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OO
104
조혜익
1976.○.29
0178200274100005531
₩ 4,779,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72번길 OO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20430-2010-000497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강변로63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평택시지제동556-3번지
- 허가량: 1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도일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9.3.∼2030.9.2.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20450-2017-000501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평택시안중읍강변로63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평택시진위면하북리608-1번지외1필지
- 허가량: 17,28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진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8.11.∼2030.8.10.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520270-2015-000498호)
2. 사용자의성명: 김◯◯
3. 사용자의주소: 인천광역시남동구◯◯로**번길**-**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인천광역시남동구◯◯동**-**
- 허가량: 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수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8.21.∼2030.8.20.
끝.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1330-2015-000499호)
2. 사용자의성명: 원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우산로323
4. 사용목적: 생활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1818번지
- 허가량: 85,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9.16.∼2030.9.15.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1330-2015-000500호)
2. 사용자의성명: 원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우산로323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소초면장양리1818번지
- 허가량: 5,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9.16.∼2030.9.15.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6360-2020-000502호)
2. 사용자의성명: 김◯◯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포천시일동면◯◯로**-**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포천시일동면◯◯리**-**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명덕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8.21.∼2030.8.2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5호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9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 인천북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공사
  나. 장소 : 인천광역시 동·중구 북성포구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목적 : 북성포구 매립 완료에 따른 종합적인 재정비 및 항만과 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
한 지역발전 도모
  나. 규모 : 지반개량 1식, 도로 및 공원 조성 1식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부터 30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213억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2호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상부시설 조성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북성포구 매립 완료에 따른 종합적인 재정비 및 항만과 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동·중구 북성포구 일원
  나. 규    모 : 지반개량 1식, 도로 및 공원 조성 1식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43)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20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전일제 운영이 곤란한 취급국에 대해 고객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간제 운영을 
시행하고자 함
2.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운영시간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경산우체국
경산가야리우편취급국
09:00~18:00
09:00~17:00
2025.11.3.(월)
청도우체국
청도고수리우편취급국
09:00~18:00
09:00~17:0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253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폐지)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3. 사용 개시(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산299-7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444-6        
        (L=0.8km, 2차로)
   나. 사용폐지구간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1276-9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462-2
        (L=0.3km, 2차로)
4. 중용구간 : 해당없음
5. 사용개시(폐지)일 : 2025년 8월 4일(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630-0072)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기상청공고 제2025-97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 취소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면허취소)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면허 취소
  2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 취소
  3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 취소
  4    정○주   예-10029-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면허 취소
  5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면허 취소
  6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 취소
  7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 취소
  8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 취소
  9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 취소
  10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 취소
  11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 취소
  12   최○열   예-10050-0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 취소
  13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 취소
  14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 취소
  15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면허 취소
  16   민○원   예-10061-06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106          면허 취소
  17   김○보   예-10064-0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면허 취소
  18   백○규   예-10066-07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면허 취소
  19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 취소
  20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 취소
  21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면허 취소
  22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 취소
  23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 취소
  24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 취소
  25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 취소
  26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 취소
  27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 취소
28   김○도    예-11017-1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 취소
  29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 취소
  30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면허 취소
  31   이○길    예-11024-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11         면허 취소
  32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 취소
  33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면허 취소
  34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 취소
  35   정○용    예-11029-1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면허 취소
  36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 취소
  37   조○융    예-11032-12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 취소
  38   박○섭    예-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 취소
  39   강○길    예-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 취소
  40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 취소
  41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면허 취소
  42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 취소
  43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 취소
  44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 취소
  45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면허 취소
  46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면허 취소
  47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           면허 취소
  48   권○준    예-12016-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면허 취소
  49   신○철    예-12027-179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면허 취소
  50   이○용    예-12036-1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2번길 38      면허 취소
  51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면허 취소
  52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면허 취소
  53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10          면허 취소
  54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면허 취소
  55   정○림    예-14019-24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94            면허 취소
  56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면허 취소
  57   조○환    예-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 취소
  58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면허 취소
  59   구○영    예-15013-2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3길            면허 취소
  60   박○근    예-15024-28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 취소
  61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 취소
  62   남○하    예-16006-3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사구 안행로          면허 취소
  63   한○준    예-16031-33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면허 취소


3. 처분일자: ‘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