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②자율관리업체를 대상으로「납세심사사무처리             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별지 제8호
 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고자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에 의하여 수정
 하는 세관장은 관할지세관장과 협의하여 제1항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조    제2-5-4조 (원산지조사에 대한 협력) ①수출자는
 사 세관장은 점검결과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           수출물품에 대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서류제
 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          출 요구, 질문, 현지조사 등에 협력할 수 있다.
 검을 생략한다.                           ②수출자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③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점          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검결과 제2-4-4조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철회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           는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고하여야 한다.                       제2-5-5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보고내용에 따라 자율관           수출자의 권리) ①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
 리업체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 그 사실을          부터 현지조사를 받는 수출자는 협정이 정하는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범위내에서 참관인을 지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제5절 수출자 준수사항                      있다.
제2-5-1조 (수출자의 의무) 수출자가 체약상대국        ②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
 의 수입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아           1회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작성·서명하는 경            로 회신기간 연장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우에는 자신의 수출물품이 제2-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1회 60일이내의 조사개시 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            장요청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장요청은 현
 여야 한다.                             지조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
제2-5-2조 (서류보관 및 제출의무) ①수출자는         야 한다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제2-5-6조 (체약당사국 관세당국의 협정관세적
 보관하여야 한다.                          용제한자 지정) 수출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또는
 ②수출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체약상대국            근거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적발되는
 관세당국의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관세청장 또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협정관
 세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원         세적용제한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산지확인을 위하여 보관대상 서류의 제출을 요구          수출자가 수출하는 동종동질 물품에 대해서는
 하는 경우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동 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 협
 류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③수출자가 보관대상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하            제6절 생산자 준수사항
 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     제2-6-1조 (서류보관 및 제출의무) ①생산자는
 한 처벌대상이 된다.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제2-5-3조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 영 제12조        보관하여야 하며, 동 보관서류에 의하여 수출물
 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안          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구매단위별 수량, 가
 때에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통관지 세         격, 구입처 및 소요량 등 원산지결정 근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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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물품은 체약상
 ②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체약상대국            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향후 일정기간 협정관
 관세당국의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 관세청장 또           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는 세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              제3장 수입통관 절차
 이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보관대상             제1절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류를 체      제3-1-1조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①영 제3조 별
 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의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③생산자가 보관대상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벌대상이 된다.                           야 한다.
제2-6-2조 (원산지통보서의 수정통보) 법 제11        ②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
 조제1항정에 따라 생산자가 원산지에 관한 내용          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30일         양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이내에 수출자에게 규칙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 서류에 대한 수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수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2-6-3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를 확인한 후 법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협력) ①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수출물품에 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서류제출 요구, 질문,         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현지조사 등에 협력할 수 있다.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②생산자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
 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신청할 수 없다.
 는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제2절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제2-6-4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조사에 대한                 절차
 생산자의 권리) ①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제3-2-1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영 제10조제1
 현지조사를 받는 생산자는 협정이 정하는 범위           항 각호외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내에서 참관인을 지정하여 참관케 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참관인의 명단을 조사개시 전에 체약상      제3-2-2조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대국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수입자는 제3-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②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연기에 관한 절차는           확인한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
 제2-5-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제2-6-5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협정관세 적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
 용제한자 지정)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허위 또는          리 전(이하“수리 전”
                                               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
 근거 없이 원산지통보서 등을 발행하여 적발되           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협           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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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보완요구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A”
                   로 기재              1. 서류제출 변경 요구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          2.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요구
  부호                                 ③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
제3-2-3조 (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제3-2-2        은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
 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에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류제출방식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④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A”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
  여부                                 우에는 즉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3.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          한다.
  치 여부                               ⑤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
 4.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           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확인한
  되었는지 여부                            결과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         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증빙서류를
 6. 기타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          확인한 결과 원산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
  을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 제2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을 경
제3-2-4조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구) ①법 제          유하여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1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        제3-2-5조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 ①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
 1.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원산지            탈자 등 형식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가 다른 물품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예          해 서류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 품명-관상어, 원산지기준-B)                 ②세관장은 제1항 규정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         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
  여 원산지증빙서류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            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이 지정한 물품                           제3절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절차
  하는 물품                          제3-3-1조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빙서            의사표시)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            수리 후(이하“수리 후”이라 한다)에 협정관세의
 에관한고시(이하“수입통관고시”
                라 한다) 제2-            적용을 신청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2-8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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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야 한다.                          4. 영 제2조제1항에 의한 원산지확인서류(세관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B”로 기재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     제3-3-3조 (신청서류 심사 및 경정) ①세관장은
  부호                                제3-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제출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          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야 한다.
 한다.                                1.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B”로 기재 되었는        2.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
  지 여부                               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         3. 제3-3-2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서류 구
  치 여부                               비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여         4. 경정청구서 세액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부                                 5.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5. 기타 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양식 및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항                                6. 수입신고필증 세관기재란에 별표 제3호의 인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           장 날인 여부 및 18번 항목이“B”
                                                        로 기재되었
 하여는 관세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실행관세율           는지 여부
 로 경정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협
 ④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세관기           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0
 재란에 별표 3의“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         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상물품”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수입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다.
제3-3-2조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①수입자         ③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
 는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         3-2-5조 규정을 준용한다.
 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제4절 수입자 준수사항
 하는 경우에는 제3-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     제3-4-1조 (수입자의 거래계약 전 확인 필요사
 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항) ①수입자는 체약상대국수출자(생산자를 포
 ②수입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 후 협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협정관세 적용
 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           제한자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
 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또는 세관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자는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세관장의 자료
 1. 경정청구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면조사 또는 현지
 2. 원산지증명서                          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수입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자가 원본대조필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
  사본에 한한다)                          로 거래계약을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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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를 하여야 한다.                          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4-2조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에 의한 세액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정 등) 수입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약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
 상대국 수출자 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
 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을 요청(이하“체약상대국 원산지 확인요청”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            이라 한다)받은 경우
 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수출물품의 원산지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체
 1.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 세액에 대한 세액정           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 부터 정보제공 또는
  정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필요하
 2. 그 밖에 수입신고내용의 정정신청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3조 (자료보관 의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물품의 수입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전에 관세청장
 한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            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
제3-4-4조 (세관의 조사에 대한 협력) 관세청장         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자료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체약상대            등을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국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조사            원산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또는 현지조사를 할 경우에 수입자는 체약상대            ③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국 수출자가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협력 할 수 있         서면조사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면조사통지를
 다.                                  하기 전에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제4장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제1절 원산지조사 총칙                       아야 한다.
제4-1-1조 (수리 후 원산지조사 원칙) 세관장은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조사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조사내용과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정확성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4-2-2조 (서면조사) ①세관장은 제4-2-1조
제4-1-2조 (서면조사 우선의 원칙) 수출입물품에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를 실시
 대한 원산지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조사통
 서면조사의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            지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
 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제4-1-3조 (다른 고시의 준용) 협정관세 적용물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품의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조사절차는 이 고시에           수 있다.
 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납세심사사            ②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
 무처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
  제2절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
제4-2-1조 (원산지조사의 범위 등) ①관세청장 또        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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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서식의 조사연기신청서에 의하여 자료제           연장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출기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로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연기신청은 서면조사            1. 조사기간 연장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2. 조사 연장기간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3. 조사대상 확대범위
 있다.                             제4-2-5조 (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①제4-2-1
 ④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연기신청을 승인한 때            조제1항 각호의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에는 조사연기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          원산지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4호
 여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그 결
 ⑤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서류에 대한 보정을 요구         ②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할 수 있다.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제4-2-3조 (현지조사) ①세관장은 현지조사를 하         서식에 의한다.
 는 경우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조사예정통지서           1. 서면조사의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서면조
 에 의하여 조사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사 결과통지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현지조
 ②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사 결과통지서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
 이 경우 조사연기는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2-1조제1
 으며, 그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          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원산지조사의 경우에는
 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조사대상자의 조사 연기신청을 승인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한 때에는 조사연기승인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제4-3-1조 (원산지조사의 방법) 세관장은 법 제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협정
 한다.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
제4-2-4조 (조사기간 연장) ①세관장은 제4-2-        는 방법에 의한다.
 3조의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         1.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산지조사 기간을 60일의           2.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이하“원산
 1.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 확인요청”
                                            이라 한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         3.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생산자(당해 물품의
  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자를 포함한다. 이
 3. 기타 조사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세관장이            하 같다) 또는 수출자(이하 본장에서“수출자
  인정하는 경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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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2조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 ①법 제         1.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자 등에 대한 질문서
 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하고자 하           2. 수출자 등에 대해 요구할 자료 목록
 는 세관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계획보
 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고서를 검토하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조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           내용과 조사예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3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조
 제출하도록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를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에 따라 원산지
 ②세관장은 서면조사의 연기신청, 서류보정에 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 제4-2-2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④세관장은 서면조사통지서(별지 제11호 서식)
제4-3-3조 (원산지확인요청)①세관장은 수입자            를 조사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
 에 대한 원산지조사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당국(협정에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여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            야 한다.
 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⑤세관장은 서면조사의 연기신청, 서류보정에 대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            하여 제4-2-2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청장에게 원산지 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3-5조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
 1. 원산지증빙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                 조사) ①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약
 2.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하여 의심하는 이유와             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
  확인요청 사항                             립한 때에는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
 3. B/L, 송품장 등 원산지조회에 필요한 자료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와 함께 원산지조사계
 ②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             획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요청을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를 검토하
 ③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             여 조사방법·범위·기간 및 조사내용과 조사예
 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확인결과를 통보 받             정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은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③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승인한 때
 야 한다.                                에는 그 승인 내용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실시하
 ④세관장은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여야 한다.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             ④세관장은 조사예정통지서를 조사개시 15일 전
 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까지 조사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
제4-3-4조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          세당국(협정에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
 조사) ①세관장은 규칙 제18조에 따라 체약상대           여야 한다.
 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조             ⑤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현지조
 사를 하고자 서면조사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            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연
 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포함하는 원산지조사계            기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
 획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관세청장에게 제           하여야 한다.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조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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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조사 연기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조사연기승인            제4절 협정관세 적용보류 및 해제 절차
 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     제4-4-1조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 ①영 제26
 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            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통지서는 별
 정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제4-3-6조 (조사기간 연장) ①세관장은 협정이          ②영 제26조제2항에서“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관세청 홈페이지 및 통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은 후 조           시스템을 말한다.
 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국의           ③영 제26조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승            관세적용 보류기간 동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마친 후 즉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
 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납세
 1.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     제4-4-2조 (사후세액심사 생략) 통관지세관장은
  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이 사후세액심사 대
 3. 기타 조사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하여야
  인정하는 경우                            한다.
 ②세관장은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다            다만, 과세가격 심사 등 원산지조사의 범위에 해
 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조사          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3조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 ①원
 1. 조사기간 연장사유                        산지조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원산지조사가 종료
 2. 조사 연장기간                          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보
 3. 조사 확대범위                          류해제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7조 (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①세관장은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내역
 원산지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종료            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 및 통관지
 한 때에는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4호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           ②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조
 여야 한다.                              사대상물품의 원산지와 수입자가 신고한 원산지
 ②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종료한             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17조제2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2-5조 제2항을 준용         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세액
 하여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            경정 및 관세 환급을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제5절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및 해제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을                  절차
 협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        제4-5-1조 (원산지증빙서류 허위작성자 등 보고)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4-3-3조 및 제4-3-7조에 의한
제4-3-8조 (이의제기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원산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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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5-3조 (적용제한자에 대한 품목별 협정관세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적용) ①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
 야 한다.                           또는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제4-5-2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①세관     적용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송부하
 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        는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
 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        청을 할 수 있다.
 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②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에는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5년 이내에 동      신청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일한 위반사실이 있는 지를 전산시스템을 통하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원산지 등 협정관세 적용
 여 조회하여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의 원산지 요건 등 충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체약상         족 여부
 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제        2.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
 한자(이하“적용제한자”
            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성절차 준수 여부
 있다.                             3. 제1호 내지 제2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③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적용제한자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
 를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③통관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하여 지정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사유로 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요건 등의 심사에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고시 제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 지정기한까        2-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전
 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제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한 지정대상자를 적용제한자로 지정한 후 그 사       1. 심사에 필요한 서류보완에 장시간이 소요되
 실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하         는 경우
 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심사를 의
 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뢰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④통관지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적용제한자에게 통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지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협정에서        관세청장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
 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⑥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3-4-1     제4-5-4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또는       ①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
 생산자의 적용제한자 지정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의 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지정        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통지하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
 여야 한다.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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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관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리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           ④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목당 3
  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은행에
  자료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제5-1-2조 (신청서류의 보정 및 반려) ①관세청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타          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당한 경우에 적용제한자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1. 적용제한자 지정사유 및 그 해소 여부             곤란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대상물품의 원산지 요건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등 충족 여부                            있다.
 3.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증빙자료 작           1. 보정할 사항
  성의 성실 여부                           2. 보정요구 이유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증빙자료에 의하         3. 보정기간
  여 입증되는지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②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관세            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          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
 산시스템에 지정 해제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
 1.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기간
 2. 협정관세 적용제한 해제일자                   내에 서류를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9조제
 3. 협정관세 적용제한 해제의 사유 및 법적근거          4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를
 ④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제3항의           반려할 수 있다.
 보고내용을 즉시 적용제한자 및 체약상대국의         제5-1-3조 (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관세청장은
 관세당국에 통보(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다)하여야 한다.                           제23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위원회
   제5장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절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
제5-1-1조 (사전심사의 신청) ①영 제19조제2항         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과            판단되는 경우
 같다.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②신청인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에 영 제19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5-1-4조 (사전심사 결과통지) ①관세청장이 사
 제출하여야 한다.                           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③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전심사서에
 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 서         심사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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