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마. 천연기념물 제159호「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47호「제주의 제주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물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5층 이하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름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바. 천연기념물 제486호「장성 백양사 고불매」, 천연기념물 제153호「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명승 제38호「장성 백양사 백학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장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사.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경사지붕으로 할 것(경사도 3:10이상)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아. 천연기념물 제35호「강진 사당리 푸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ㅇ최고높이 11m 이하 한옥 형태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5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29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 개․ 재축 가능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통사항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자. 천연기념물 제397호「장수 장수리 의암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30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차. 천연기념물 제349호「영월 청령포 관음송」, 명승 제50호「영월 청령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카. 천연기념물 제138호「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명승 제69호「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타. 천연기념물 제343호「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파. 천연기념물 제345호「통영 추도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31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 710-6656 / 팩스 : (064) 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자연문화재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64) 728-2733 / 팩스 : (064) 728-271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ㅇ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390-7225 / 팩스 : (061) 390-7577
   -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장성군청)
  ㅇ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530-5856 / 팩스 : (061) 530-5577
   -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전라남도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61) 430-3323 / 팩스 : (061) 420-3319
   -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ㅇ 전라북도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 전화 : (063) 350-5561 / 팩스 : (063) 350-2519
   -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한누리전당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33) 370-2100 / 팩스 : (033) 370-2540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ㅇ 충청남도 태안군 문화예술센터
   - 전화 : (041) 670-5923 / 팩스 : (041) 670-1538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문화예술센터)
  ㅇ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55) 650-4524 / 팩스 : (055) 650-4599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32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6-101호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따라 사적 제57호 「남한산성」과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의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재청장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1. 고 시 명 :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2. 고시사항
  가. 관리단체 변경 사항
      문화재명                    당 초                      변 경
                     관리단체              주소       관리단체         주소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팔달구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남한산성 행궁                            1116-1             팔달구 효원로 1
   (사적 제480호)
  나. 변경 사유
     ㅇ 남한산성 관리조직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3. 변 경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문화재청고시제2016-102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누48722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취소’)에 의거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재청장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보유자
 제84-1호             김석명                              경남 사천시 정동면
          인정해제처            남    1939.1.23.   앞소리
 고성농요              (金石明)                               동계길 **
           분취소

                                33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8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건축물공사
토지와임야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
1구역
ㅇ기존건축물개보수허용
ㅇ원지형보존
2구역
ㅇ평스라브8m, 경사지붕12m 이하
ㅇ농·임업에한해1,000㎡이하의산림전용허용
공통사항
ㅇ자연공원의경우신축및증축, 개축은자연공원법적용
ㅇ지하층의설치및매장문화재분포지역의형질변경은문화재보호법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하수도법적용(자연공원의경우자연공원법적용)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폐기물및폐수배출시설은
구역에상관없이설치금지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지정종별및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제517호
제주물장오리오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봉개동산78-38번지등
천연기념물제159호
제주봉개동왕벚나무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강동산14-2번지
천연기념물제347호
제주의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용강동산14-34번지등
천연기념물제486호
장성백양사고불매
전라남도장성군북하면약수리26번지
천연기념물제153호
장성백양사비자나무숲
전라남도장성군북하면약수리산115-1번지
명승제38호
장성백양사백학봉
전라남도장성군북하면약수리산115-1번지등
천연기념물제241호
해남녹우단비자나무숲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연동리산27-1번지
사적제167호
해남윤씨녹우당일원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연동리82번지등
천연기념물제35호
강진사당리푸조나무
전라남도강진군대구면사당리36-2번지등
천연기념물제397호
장수장수리의암송
전라남도장수군장수읍장수리176-7번지
천연기념물제349호
영월청령포관음송
강원도영월군남면광천리산67-1번지
명승제50호
영월청령포
강원도영월군남면광천리산67-1번지등
천연기념물제138호
태안안면도모감주나무군락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승언리1318-7번지
명승제69호
안면도꽃지할미할아비바위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승언리산27번지등
천연기념물제343호
통영욕지도모밀잣밤나무숲
경상남도통영시욕지면산108-1번지등
천연기념물제345호
통영추도후박나무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추도리508번지등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35호「강진사당리푸조나무」등16건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ㅇ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적용
ㅇ본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및제6항과동법시행령제21조의2 제2항1호에
대한행위를대상으로한정하며, 그이외의사항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국가지정문화재현상
변경등행위처리절차에따라처리함
ㅇ본허용기준범위내의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6항에따라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서지정문화재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없는행위이므로영향검토를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자체처리함
라. 천연기념물제517호「제주물장오리오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
기준
ㅇ천연기념물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
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따름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9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건축물공사
토지와임야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
1구역
ㅇ기존건축물개보수허용
ㅇ원지형보존
2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 5층이하의공동주택, 바닥면적660㎡이상의공장시설은문화재보호법에따름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장성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ㅇ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ㅇ최고높이11m 이하
4구역
-
ㅇ최고높이11m 이하한옥형태
5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고시일을기준으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
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청과협의하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마. 천연기념물제159호「제주봉개동왕벚나무자생지」, 천연기념물제347호「제주의제주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바. 천연기념물제486호「장성백양사고불매」, 천연기념물제153호「장성백양사비자나무숲」,
명승제38호「장성백양사백학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사. 천연기념물제241호「해남녹우단비자나무숲」, 사적제167호「해남윤씨녹우당일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 문화재와어울릴수있는경사지붕으로할것(경사도3:10이상)
3구역
ㅇ해남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기존시설물범위내개․재축은허용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한높이로함
아. 천연기념물제35호「강진사당리푸조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ㅇ사적제68호강진고려청자요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따름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30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개․ 재축가능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등
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지형을2m이상절토하는행위는개별심의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ㅇ도시계획조례변경시문화재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5m 이하
◦최고높이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8m 이하
◦최고높이12m 이하
4구역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등관련법령에따라처리
-고시일을기준으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에서관계법령(도시계획또는지방자치단체
조례등포함)이변경될경우문화재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역사문화환경보
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재조정토록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내의기존건축물은개․보수가능
ㅇ전체구역에서층수가10층이상건물은개별심의.
ㅇ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200m 이내지역에서한변의길이25m, 건축면적330㎡초과
건물은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최고높이를기준으로평지붕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구역에한함)
ㅇ문화재와조화되는명도와채도가낮은색상권장(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등).
원색계열의색상은사용제한. 재질은빛이반사되지않는재료권장
ㅇ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이와유사한시설은개별심의
ㅇ경사지를성․절토하거나평지를성토하여높이3m이상의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경우는개별심의(지하층의절토는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기준은건축법에따름)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
ㅇ고시된허용기준의범위를초과하여행하여지는건설공사는개별심의
ㅇ도로, 교량등이와유사한시설물의신설및확장은개별심의
자. 천연기념물제397호「장수장수리의암송」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ㅇ보물제272호장수향교대성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따름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31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4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8m 이하
4구역
ㅇ영월군도시계획등관련법규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함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5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7.5m 이하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4구역
ㅇ태안군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함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ㅇ통영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함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8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2m 이하
3구역
ㅇ건축물최고높이11m 이하
ㅇ건축물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ㅇ통영시도시계획조례등관련법률에따라처리
공통사항
ㅇ건축물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기타이와유사한
것을포함함
차. 천연기념물제349호「영월청령포관음송」, 명승제50호「영월청령포」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카. 천연기념물제138호「태안안면도모감주나무군락」, 명승제69호「안면도꽃지할미할아비바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타. 천연기념물제343호「통영욕지도모밀잣밤나무숲」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
허용기준
파. 천연기념물제345호「통영추도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32
ㅇ문화재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기준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전화: (042) 481-4988, 481-4990
/ 팩스: (042) 481-4999
ㅇ주소: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 전화: (064) 710-6656 / 팩스: (064) 710-665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선교로569-36 자연문화재과
ㅇ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화예술과
- 전화: (064) 728-2733 / 팩스: (064) 728-2719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광양9길10(이도이동, 제주시청)
ㅇ전라남도장성군문화관광과
- 전화: (061) 390-7225 / 팩스: (061) 390-7577
- 주소: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로200(장성군청)
ㅇ전라남도해남군문화관광과
- 전화: (061) 530-5856 / 팩스: (061) 530-5577
- 주소: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군청길4
ㅇ전라남도강진군문화관광과
- 전화: (061) 430-3323 / 팩스: (061) 420-3319
- 주소: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탐진로111
ㅇ전라북도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
- 전화: (063) 350-5561 / 팩스: (063) 350-2519
- 주소: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한누리로393, 한누리전당
ㅇ강원도영월군문화관광과
- 전화: (033) 370-2100 / 팩스: (033) 370-2540
- 주소: 강원도영월군영월읍하송로64
ㅇ충청남도태안군문화예술센터
- 전화: (041) 670-5923 / 팩스: (041) 670-1538
- 주소: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백화로200(문화예술센터)
ㅇ경상남도통영시문화예술과
- 전화: (055) 650-4524 / 팩스: (055) 650-4599
- 주소: 경상남도통영시통영해안로515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 인정해제 처분 취소 판결일 : 2016.10.6.(해제처분일자 : 2015.9.21.)
3. 인정해제 취소 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김석명의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을 취소함.
◉문화재청고시제2016-10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531호「고창 봉덕리 고분군」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31호「고창 봉덕리 고분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531호 고창 봉덕리 고분군
  ㅇ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산47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공통 ㅇ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4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ㅇ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팩스 063-280-2539
  ㅇ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다. 전라북도 고창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팩스 063-560-2469
  ㅇ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ㅇ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35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혜인 2008.04.11 여 중 국 경상북도
                       문외동 39
                             영천시 2016.10.13 정민식 웨이시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양재석 1949.11.0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113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신규호 1987.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성대로8길31
                        (방이동)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장민석 1970.08.03 남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307 2013.02.25 외국국적취득
최이슬 1989.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28길52-18
                        (암사동)               2015.05.12 외국국적취득
박옥분 1942.01.24 여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05     1987.03.12 외국국적취득
허춘애 1961.07.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천로11길15-5
                        (대림동)               2016.05.31 외국국적취득
김형우 1994.09.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사가정로406-7
                        (면목동)               2016.07.22 외국국적취득
원주호 1989.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86-1 2016.10.11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1.05.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57-12 1999.04.27 외국국적취득
허선희 1964.06.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면목로134
                        (중곡동)               2015.10.24 외국국적취득
장우준 1978.04.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77 2010.01.05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54.02.19 여 스 페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87     1988.05.13 외국국적취득
이선재 1947.09.20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87     1987.01.15 외국국적취득
장의용 1980.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월로154-10
                        (장위동)               2014.08.16 외국국적취득
우진태 1988.04.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29 2016.05.24 외국국적취득
강영건 1947.02.06 여 미 국 경상남도밀양시상설시장1길21-9
                        (내일동)               2005.05.11 외국국적취득
윤용빈 1952.02.12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516        2010.09.08 외국국적취득
이종윤 1962.04.30 남 미 국 450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이유주 1960.12.08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못말길 284 2009.09.09 외국국적취득
박용우 1957.09.2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598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웬티뎅 1952.05.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32길34
                        (예장동)               1984.01.16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60.12.2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87       1984.05.01 외국국적취득
                              36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백혜진 1982.10.24 여 독 일 전라남도 나주시 토계동 531        2015.03.12 외국국적취득
이석임 1928.02.10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노송2길 10 2004.07.01 외국국적취득
김세중 1974.10.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8 2005.11.07 외국국적취득
김혜인 1974.02.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8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서인철 1956.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51 2016.02.24 외국국적취득
주남희 1959.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휘경로12가길5-2
                        (휘경동)                1997.04.1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신금화 1993.08.08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 산 16         2016.05.15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원동 1984.06.26 남 세인트크리스
                 토퍼 네비스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360 2016.08.10 외국국적취득
윤향숙 1950.11.15 여 스 위 스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운서리 771 2016.03.09 외국국적취득
김도희 1983.0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13길64
                        (노량진동)               2005.02.26 외국국적취득
김정분 1948.07.2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동 171      1999.03.30 외국국적취득
김주욱 1948.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04       1988.12.15 외국국적취득
김후준 1957.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5-146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2008.04.28 외국국적취득
박성순 1955.09.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5-146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2008.04.24 외국국적취득
이윤자 1954.10.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0      1988.03.14 외국국적취득
송정섭 1946.01.27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 282 1984.09.12 외국국적취득
송미숙 1961.02.07 여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13-5 2004.08.31 외국국적취득
조승주 1954.01.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13       1977.04.26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강대세 1948.11.13 남 미 국 271-27    의령군 부림면 단원로   1993.07.13 외국국적취득
임분순 1947.11.23 여 미 국 경상남도
                        271-27
                               의령군 부림면 단원로 1993.06.11 외국국적취득
한만대 1964.06.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141가길13
                        (문래동4가)              2015.10.23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71.06.18 여 미 국 경기도시흥시도두머리길3-3
                        (도창동)                2006.09.07 외국국적취득
이종하 1960.01.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97         2015.06.23 외국국적취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국방시설본부장 탁부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7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16-해-○○부대 유지준설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2함대 서항 전면해상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군항 내 함정의 안전한 정박 및 운용을 위한 부두 내 소요수심 확보를 위한 유지준설
     공사
  나. 공사의 개요 : 유지준설 207,615㎡, 준설량 701,117㎥ /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8,6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이동여부
 현황     닭섬로몬    N 35°04′58.0″
 변경    A호등부표    E 128°32′44.0″                   2016.  2016.5.19.~ 소유자:
(폐지)    닭섬로몬    N 35°04′58.9″ Fl(4)Y8s 7 황망대형 11.3. 공사용 2016.11.3. 로몬건설(주)
       B호등부표    E 128°32′46.1″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5항 및 제8항, 제45조의2제2
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 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인명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과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수시검사 대상 및 집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
리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6-1호, 2016.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일부개정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중 “통신신호를”을 “기지국의 변조신호를”로 한다.
제3조의3 중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8항 중 “무선통신 기술개발을 위하여 실험에 전용하거나 시험 목적의 무선국으로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검사기관의”를 “허가기관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45조제4항제1호에”를 “제45조제5항제1호에”로 한다.
제3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하고, “6월 30일까지를”을 “12월 31일까지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