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5] 협약 체결시 제출서류(제27조제2항 관련)
제출서류
내 용
협약서
-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체결
연구개발계획서
- 평가결과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 제출 전 담당연구원의 확인 필요
위임장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인 경우에, 기관장이 아닌 단위부속기관장 명의로협약 체결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계약서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과 직접 협약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하여 제출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원본을 보관
현물출자확약서
- 현물출자 과제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내기관에 한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가능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기관별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과제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한 사업 또는 과제에 한함
- 위치관련 서류, 공지시가 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결과활용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모두 제출
연구개발비 청구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요청시 제출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사본 등
- 연구개발기관 명의의 보통예금(수시 입출금 가능, 원금 보장) 통장으
로 신규 개설해야 하며(원본 대조필 필요), 계속과제는기존 연구개
발비 관리 통장을 지속 사용
- 표지이면부 및 입금표시부 제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납입 확약서” 또는 “그 외 기관·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현금납입 확약서” 첨부하여 제출 
(필요 시)
인감증명서
(협약당사자)
- 법인인감 사용 원칙,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 대학의 경우 직인사실증명원(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전자협약시 제출생략 가능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별표 6] 협약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제28조제2항 관련)
협약변경 내용
제출서류
협약변경 시 
공통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및 협약 변경 신청서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책임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및 협약 변경 신청서
-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인수합병에 의한 
경우 인수합병확인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 변경에 대한 각 연구개발기관별 동의서
최종목표 또는
단계목표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및 증빙 서류(변경된 목표 및 내용의 세
부내역 포함)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및 증빙 서류(견적서 등 장비 또는 연구시
설의 변경 상세 설명자료 포함)
-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문
연구개발기간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 
이월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결과활용기관의 변경
- 신규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해당연도 연구수당 증액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장비를 설치‧운영
- 주관연구개발기관 요청 공문
- 협약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협약변경 협의 요청 시 제출서류를 조정할 수 있음
1
◉안양지청공고 제2026-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특수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특수관인 등록
□ 관인등록 및 폐기 사유: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신규등록 관인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6. 1. 15.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인
안양고용센터전용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인
광명고용센터전용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인
의왕고용센터전용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보통
징계위원회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분임
재무관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물품
출납공무원인
2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세입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물품
관리관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채권
관리관인
일반회계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
지청분임지출관인
일반회계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
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
지청분임수입징수관인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분입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물품관리관인
3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물품출납공무원인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인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채권관리관인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분임출납명령관인
고용보험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기금분임수입징수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분임출납
명령관인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분임출납
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물품출납
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기금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물품관리
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국유재산
관리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채권관리
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분임기금
재무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분임기금
지출관인
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경기
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기금분임
수입징수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경기지방고용노
동청안양지청기금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경기지방고용노
동청안양지청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경기지방고용노
동청안양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경기지방고용노
동청안양지청기금채권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경기지방고용노
동청안양지청분임기금재무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경기지방고용노
동청안양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경기지방고용노
동청안양지청기금분임수입징수관
인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경기지방고
용노동청안양지청지출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경기지방고
용노동청안양지청재무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경기지방고
용노동청안양지청관서운영경비출
납공무원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경기지방고
용노동청안양지청수입징수관인
기후대응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분임재무관인
기후대응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분임지출관인
기후대응기금경기지방고용노동청안양
지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경기지
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분임기금지출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4호
　「하천법」제27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황강 남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남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황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강 1,568m, 가동보 1개소, 교량 1개소, 하천환경정비 70,000㎡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 남상면 월평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 착수 : 2020. 07. 30
  - 준공 : 2026. 01. 06
6.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7.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8.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고시된 다을날로부터 하천법 제27조 제6항 및 9항에 따라 관할 시·군에서 관리함
9.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１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0-11
제
7,586.0
495.0
거창군
２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85-68
제
14,526.0
424.0
국(국토교통부)
３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
천
263,658.0
9,080.0
국(국토교통부)
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9
천
78,548.0
4,550.0
국(건설부)
５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48
제
12,217.0
854.0
국(건설부)
６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5
도
240.0
154.0
국(건설부)
７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8
1608-1
답
219.6
23.9
국(환경부)
８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09
1609-1
답
244.4
76.5
국(환경부)
９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1
1651-1　
답
1,083.7
835.7
국(환경부)
1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2
1652-1　
답
1,656.1
782.7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3
1653-1　
답
2,053.3
683.0
국(환경부)
1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4
1654-1
답
2,475.9
733.4
국(환경부)
1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5
1655-1　
답
3,076.1
819.1
국(환경부)
1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6
1656-1　
답
3,075.4
784.7
국(환경부)
1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7
1657-1　
답
3,592.3
830.4
국(환경부)
1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8-1
1658-3　
답
1,791.3
418.2
국(환경부)
1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8
1658-2　
답
1,983.9
413.1
국(환경부)
1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59
1659-1　
답
6,517.0
1,252.8
국(환경부)
1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0
1660-1　
답
2,319.7
480.0
국(환경부)
2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1
1661-1　
답
2,334.1
437.3
국(환경부)
2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2
1662-1
답
2,395.5
408.6
국(환경부)
2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
　
유
37,590.0
37,590.0
국(환경부)
2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7
　
유
365.0
311.0
국(환경부)
2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08-6
　
구
3,976.0
2,918.0
국(농수산부)
2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7
　
도
972.0
972.0
국(농수산부)
2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8-3
　
유
482.0
482.0
국(환경부)
2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23
　
도
44.0
44.0
국(농수산부)
2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9-1
　
천
50.0
50.0
국(환경부)
2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1-1
　
천
33.0
33.0
국(환경부)
3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0
2010-1
답
3,000.5
57.9
국(환경부)
3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3-1
　
답
13.0
13.0
국(환경부)
3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1
2011-1
답
245.1
197.0
국(환경부)
3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481-3
　
유
1,289.0
1,289.0
국(환경부)
3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6
　
도
207.0
207.0
국(농림수산부)
3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2
2012-1
답
512.0
206.7
국(환경부)
3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6
　
도
53.0
53.0
국(농수산부)
3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13
2013-1
답
618.1
141.9
국(환경부)
3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32
　
유
5,692.0
5,692.0
국(환경부)
3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8
　
도
168.0
168.0
국(농림수산부)
4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7
　
도
36.0
36.0
국(농수산부)
4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8
　
도
46.0
46.0
국(농수산부)
4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8
　
도
13.0
13.0
국(농림수산부)
4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20
　
도
17.0
17.0
국(농림수산부)
4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19
　
구
51.0
51.0
국(농림수산부)
4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52
552-1
답
1,960.0
11.0
국(환경부)
4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9
　
구
1.0
1.0
국(농림수산부)
4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80-21
　
구
359.0
359.0
국(농림수산부)
4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3
　
유
140,929.0
14,833.0
국(환경부)
4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468-3
　
천
23.0
23.0
국(환경부)
5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5-19
　
도
129.0
129.0
국(농수산부)
5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0
　
제
9,221.0
9,221.0
국(농림수산부)
5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3-1
　
구
684.0
684.0
국(농수산부)
5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4
　
유
55,235.0
55,235.0
국(환경부)
5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9
　
제
36.0
36.0
국(농수산부)
5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8
　
제
43.0
43.0
국(농수산부)
5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7
　
제
30.0
30.0
국(농수산부)
5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5-6
　
제
53.0
53.0
국(농수산부)
5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6-1
　
제
46.0
46.0
국(농수산부)
5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4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6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6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5-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6-1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7-1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78-4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6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6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5-5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7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6-1
　
제
40.0
40.0
국(농수산부)
68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7-3
　
제
43.0
43.0
국(농수산부)
69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588-9
　
제
40.0
40.0
국(농수산부)
70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00-2
　
임
26.0
26.0
국(환경부)
71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1-1
　
유
43.0
43.0
국(환경부)
72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701-4
　
임
7.0
7.0
국(환경부)
73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855-1
　
제
12,270.0
11,831.0
국(농수산부)
74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663
　
제
576.9
576.9
국(국토교통부)
75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1561-19
　
천
231,797.0
6,622.0
국(건설부)
7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28
　
임
673.0
673.0
국(환경부)
7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
　
천
12,953.0
2,050.0
국(환경부)
7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56
　
도
169.0
169.0
국(건설부)
7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2
　
천
426.0
426.0
국(환경부)
8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3
　
전
420.0
420.0
국(환경부)
8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4-1
　
천
86.0
86.0
국(환경부)
8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4-2
　
천
268.0
268.0
국(환경부)
8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54
　
구
50.0
31.0
국(농림수산부)
8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8
　
천
172.0
172.0
국(환경부)
8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0
　
천
516.0
516.0
국(환경부)
8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1
　
전
417.0
417.0
국(환경부)
8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72
　
전
896.0
896.0
국(환경부)
8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7
　
천
137.0
137.0
국(환경부)
8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7-1
　
유
131.0
131.0
국(환경부)
9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8
　
천
63.0
63.0
국(환경부)
9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1-1
　
대
179.0
179.0
국(환경부)
9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1-2
　
대
202.0
202.0
국(환경부)
9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2
　
천
625.0
625.0
국(환경부)
9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3-1
　
대
225.0
225.0
국(환경부)
9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3-2
　
대
175.0
175.0
국(환경부)
9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4
　
전
178.0
178.0
국(환경부)
9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7
　
구
89.0
89.0
국(국토교통부)
9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5
　
전
241.0
241.0
국(환경부)
9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7
　
전
291.0
291.0
국(환경부)
10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8
　
전
159.0
159.0
국(환경부)
10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9
　
전
396.0
396.0
국(환경부)
10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0
　
전
466.0
466.0
국(환경부)
10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86
　
천
496.0
496.0
국(환경부)
10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8
　
구
46.0
32.0
국(국토교통부)
10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1
　
전
426.0
426.0
국(환경부)
10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6
　
천
1,370.0
1,370.0
국(건설부)
10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769
　
구
193.0
193.0
국(농림축산식품부)
10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1
　
구
37.0
37.0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0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2
　
전
343.0
343.0
거창군
11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6
　
도
7.0
7.0
국(국토교통부)
11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
　
전
418.0
418.0
국(환경부)
11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20-1
　
구
96.0
96.0
국(농림수산부)
11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2
　
도
61.0
61.0
국(국토교통부)
11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
　
전
59.0
59.0
국(환경부)
11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3-1
　
도
317.0
317.0
국(건설부)
11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20-7
　
구
4,526.0
446.0
국(농림수산부)
11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2-1
　
도
10.0
10.0
국(건설부)
11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2
　
도
66.0
66.0
국(건설부)
11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3
　
도
41.0
41.0
국(건설부)
12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3-1
　
도
58.0
58.0
국(건설부)
12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489-10
　
천
304,337.0
1,061.0
국(환경부)
12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5-2
　
유
22,446.0
606.0
국(환경부)
12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1-1
　
도
72.0
72.0
국(건설부)
12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1-2
　
도
219.0
219.0
국(환경부)
12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9
　
유
2,287.0
2287.0
국(환경부)
12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40-1
　
도
96.0
96.0
국(건설부)
12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9-1
　
도
66.0
66.0
국(건설부)
12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8-1
　
도
73.0
73.0
국(건설부)
12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542-1
　
도
274.0
173.0
국(건설부)
13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4
　
장
2.0
2.0
거창군
13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3
　
장
111.0
111.0
국(환경부)
13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00-19
　
도
10.0
10.0
국(국토교통부)
13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31-4
　
과
5.0
5.0
국(국토교통부)
13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9
　
과
1.0
1.0
국(국토교통부)
13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9-1
　
도
89.0
89.0
국(건설부)
13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8-1
　
도
36.0
36.0
국(건설부)
13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7-1
　
도
119.0
119.0
국(건설부)
13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3-1
　
도
139.0
139.0
국(건설부)
13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6-2
　
답
90.0
90.0
국(국토교통부)
14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2-1
도
26.0
26.0
국(건설부)
14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6
1316-3
답
5,766.0
801.0
국(환경부)
14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8-6
답
30.0
30.0
국(환경부)
14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8-2
1318-7
창
748.0
28.0
국(환경부)
14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2
1321-5
전
382.0
124.0
국(환경부)
14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
1321-4
전
461.0
333.0
국(환경부)
14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1
도
17.0
17.0
국(건설부)
14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1-3
도
53.0
53.0
국(국토교통부)
14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0
1320-2
전
711.0
108.0
국(환경부)
14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20-1
도
39.0
39.0
국(국토교통부)
15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9-2
1319-5
전
749.0
66.0
국(환경부)
15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19-4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15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4
도
71.0
71.0
국(국토교통부)
15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5
전
87.0
87.0
거창군
15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1
도
17.0
17.0
국(건설부)
15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3
도
36.0
36.0
국(국토교통부)
15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4
1094-1
전
491.0
20.0
국(환경부)
15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5-4
도
10.0
10.0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5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5=5
도
34.0
34.0
국(국토교통부)
15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3
도
152.0
152.0
국(건설부)
16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4
도
33.0
33.0
국(건설부)
161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92-5
구
16.0
16.0
국(국토교통부)
162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9
대
285.0
285.0
국(환경부)
163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076
전
234.0
234.0
국(환경부)
164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9
전
235.0
235.0
국(환경부)
165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7
전
76.0
76.0
국(환경부)
166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6
전
175.0
175.0
국(환경부)
167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5-2
전
7.0
7.0
국(환경부)
168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5-1
전
119.0
119.0
국(환경부)
169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86-1
전
60.0
60.0
국(환경부)
170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961-2
전
79.0
79.0
국(환경부)
합
계
1,291,879.9
198,218.8
◉산림청고시제2026-18호
　2026년 임업통계조사 사업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산림청장
「임업통계조사 사업 전담기관 지정」고시
1. 2026년 임업통계조사 사업 전담기관
가.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임업진흥원(105-82-20156)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다. 위탁업무
  1) 임업통계 작성을 위한 분야별 실태조사, 통계 작성 및 관련 연구
  2) 임업통계조사 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활용
  3) 임업통계조사 현장 검증 및 통계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업통계조사 결과와 통계 연계 및 공동 활용 위한 산림데이터 입력·운영
2026년 1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노수현구할
2025.**.**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5.12.01
정은혁사이슨
2025.**.**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11.27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026-19호
「에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한다. 
2026년 01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6. 1.29.]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2026-19호, 2026 1. 29.,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기술과), 044-201-63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핵심•원천기술, 미래 유망기
술,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실증과제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실증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실증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
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
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④ 장관은 실증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실증사업의 공고 시 명시한다.
⑤ 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증과제"라 함은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운전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평가ㆍ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2. "실증과제"(이하 "과제"라 한다)는 연구내용, 연구목적,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심의위
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하도록 하며, 설비 규모나 구성요소에 따라 다음의 유형
으로 구분한다.
    가. 인프라형 : 일정구역에 집단 또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
    나. 시스템형 : 공장ㆍ발전 시설 등에 별도 건축물을 구축하여 실증하거나 기존시설에 실증설비
를 설치하여 실증
  3. "실증설비"라 함은 실증연구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설치된 설비를 말한다.
  4. "부산물"이라 함은 실증설비 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물리적(열 포함) 또는 전기ㆍ화학적 생성물
을 말한다.
  5. "수입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말한다.
  6.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을 말
한다.
  7.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8. “총괄연구책임자”라 함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개발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9. “연구개발과제기획단”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프로그램 디렉터(이하 “PD”라 한다)
가 없는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기획 등을 수행하는 기획단을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실
증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10.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3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
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11. “협약”이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며, 실증사업 및 연
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12.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
방식을 말한다.
  14.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
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6.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
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7.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18.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
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19.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0.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21.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
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2.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
과제를 말한다.
  23.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4.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5.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6. “총괄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의 총괄 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7. “조기완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28.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9.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
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
다.
  30.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31.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
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32.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3.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
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34. "검토위원회"라 함은 실증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의 사용,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5. "위험성평가"라 함은 실증설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
한 안전사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추진절차) 실증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연구개발과제기획단) ① 공통운영요령 제8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
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산·학·연 전문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실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
라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다.
   1. 공통운영요령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 분과(동시에 평가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묶음)별로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별 또는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 시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통합조정할 수 있으며, 산학연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
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
른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 위원,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통운영요
령 제42조제1항 각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
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
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은 실증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를 대행한다.
② 장관은 실증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
령 제10조부터 제12조를 따른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같다.
③ 연구개발기업은 공통운영요령 제23조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10조(실시기관) ①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기술료 요령에 따른다.
제11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
다.
②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연구책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통운영요령 제13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
    나. 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
리․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자
   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나.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
         제3장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①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②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기술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
를 발굴한다.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간의 연계나 유사 기술
간 통합, 차별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③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2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3항의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
른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
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⑤ 제4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2.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⑥ 장관은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확정한다.
⑦ 장관은 제6항의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PD 및 연구개발과제
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연구개발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
게 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
차를 정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
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의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개
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
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하기 위해 자유공모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실증사업
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실증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관은 공고 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⑦ 실증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
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⑧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실증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평가
제14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현황, 평가 일정, 평가 기준(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3조의 실증사업별 시
행계획으로 선정평가 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각 
호 사항을 검토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개발·기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사.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검토, 대면(발표)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
토’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 연구개발과제별 심층검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심층검토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종합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
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실증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
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
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
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17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형태는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온라인
평가, 현장평가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
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연구개발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
야 한다.
④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16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
영한다.
⑥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
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
성, 기술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