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지적재조사측량                      세계측지계
                                                                    정보                    합계
           기준점                                변환
  연도                 집단        개별                       지적         시스템      예비비          (부가세
            측량      불부합        불부합                     확정측량         구축                    포함)
                     지역         지역                      지역

  계획
(간이예타)
           79,133   660,541    365,388        51,530       6,602   20,371   118,102       1,301,667



 ’12~‘20    4,858    129,192         -         1,000          -     9,327      9,140        153,517


 배분
           74,275   531,349    365,388             -          -    11,044   108,962      1,091,018
 계획


  2021      1,127     58,873         -             -          -     1,043       293          61,336



  2022      9,000     80,000         -             -          -     1,000     13,000        103,000



  2023      9,000     50,000     50,000            -          -     1,000     13,000        123,000



  2024      9,000     50,000     50,000            -          -     1,000     13,000        123,000



  2025      9,000     50,000     50,000            -          -     1,000     13,000        123,000



  2026      9,000     50,000     50,000            -          -     1,000     13,000        123,000



  2027      9,000     50,000     50,000            -          -     1,000     12,000        122,000



  2028      9,000     50,000     50,000            -          -     1,000     11,000        121,000



  2029      8,000     50,000     50,000            -          -     1,000     11,000        120,000



  2030      2,148     42,476     15,388            -          -     2,001      9,669         71,682


※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관련예산 편성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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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Ⅵ. 붙 임
1. 시･도별 지적불부합지 현황

                   전체지적공부                                    지적불부합지
  시･도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비율(%)     면적(천㎡)

   계         37,530,183   99,897,411,055        5,535,971       14.8     6,153,966


  서울          1,028,982      605,253,718           149,091       14.5       27,562

  부산            744,821      766,116,382           169,988       22.8       26,560

  대구            613,450      884,067,460            38,819        6.3       17,859

  인천            635,243     1,027,005,759           53,267        8.4       47,068

  광주            399,049      501,250,758           184,508       46.2      185,313

  대전            297,866      539,862,175            31,094       10.4       18,696

  울산            477,548     1,058,197,376           79,807       16.7       25,068

  세종            146,139      361,379,940             7,820        5.4       11,253

  경기          4,561,986    10,135,933,785          549,796       12.1      467,659

  강원          2,470,929    16,613,283,573          729,129       29.5     2,275,233

  충북          2,219,629     7,433,175,078          556,847       25.1      565,993

  충남          3,490,115     8,267,843,383          422,225       12.1      610,082

  전북          3,730,552     8,061,401,300          557,346       14.9      425,938

  전남          5,630,212    12,232,670,770          822,352       14.6      606,559

  경북          5,609,296    19,029,150,252          400,121        7.1      299,138

  경남          4,669,804    10,532,091,007          583,488       12.5      303,244

  제주            804,562     1,848,728,339          200,273       24.9      240,741


※ 제1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기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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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조사 시･도별 추진 실적

                                                                         (‘20년 10월 기준)

      사업대상             사업지구지정                      사업완료                   추진중
구분
     (필지수(개))        필지수(개)     비율(%)          필지수(개)     비율(%)     필지수(개)      비율(%)

 계     5,535,971      780,949    14.11          470,095     8.5       310,854     5.6

서울         149,091      2,002      1.3            1,293      0.9          709      0.5


부산         169,988     16,176      9.5           11,677      6.9        4,499      2.6


대구          38,819      6,474     16.7            4,292     11.1        2,182      5.6


인천          53,267     22,455     42.2           16,876     31.7        5,579     10.5


광주         184,508     22,159     12.0           14,756      8.0        7,403      4.0


대전          31,094     11,641     37.4            9,562     30.8        2,079      6.7


울산          79,807     10,748     13.5            7,765      9.7        2,983      3.7


세종           7,820      2,920     37.3            1,909     24.4        1,011     12.9


경기         549,796     85,674     15.6           54,951     10.0       30,723      5.6


강원         729,129     93,897     12.9           41,294      5.7       52,603      7.2


충북         556,847     58,584     10.5           38,582      6.9       20,002      3.6


충남         422,225     85,605     20.3           55,749     13.2       29,856      7.1


전북         557,346     90,423     16.2           51,984      9.3       38,439      6.9


전남         822,352    134,170     16.3           76,451      9.3       57,719      7.0


경북         400,121     60,256     15.1           33,872      8.5       26,384      6.6


경남         583,488     63,648     10.9           41,897      7.2       21,751      3.7


제주         200,273     14,117      7.0            7,185      3.6        6,932      3.5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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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별 협업 추진 실적

                                                       (단위: 건, '20년 10월 기준)

                          도시재생       새뜰마을사업         취약지역생활
                                                                   도시재생
   시･도     총        계                               여건개조사업
                        ('18~'20년)    ('19년)                      新사업('20년)
                                                     ('20년)

   계           95           52             25         15              3


   서울

   부산          3            2              1


   대구          2            1              1


   인천          5            5


   광주          4            4


   대전


   울산          5            2              1           2


   세종


   경기          11           9              1           1


   강원          8            5              3


   충북          14           5              5           2              2


   충남          10           5              2           3


   전북          11           5              3           2              1


   전남          8            2              4           2


   경북          4            1              2           1


   경남          9            5              2           2


   제주          1            1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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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기관 현황

  구 분                                        내   용


            •개   요
            - FIG(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Geometres, 국제측량사연맹)은 1878. 7.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스페인 등 7개국의 국가
              측량사위원회가 측량분야에서 각국 측량사 단체간의 정보교환, 연구성과의 보급
  FIG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00여개국이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회의개최
            - 총회: 4년 주기           - 상임위원회: 1년 주기
             * 한국은 1981년 제16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제7분과를 중심으로 활동



            •개   요
            - 공간정보 국제표준기구(ISO/TC211)은 지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현상 및
              사물과 관련된 정보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국제표준화 기술위원회이며, 공간정보에
ISO/TC211     대한 표준을 제정ㆍ개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회의개최
            - 총회: 연 2회 개최



            •개   요
            - 국제지적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Cadastre, ISOC는 한국, 일본, 대만을
              회원국으로 하여, 1988.에 설립되어 국제간의 지적관계의 학술연구와 지적, 조사측량
국제지적          등 다목적 토지에 관한 정보교환, 지적학 및 실무의 진척 보급을 통한 회원국의
              학술ㆍ문화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학회
            •회의개최
            - 국제지적심포지엄: 2년 주기*
             * 격년제ㆍ윤번제로 대만, 일본, 한국 순으로 주관하여 개최


            •개   요
            - 세계은행 연례회의(World Bank ‘Land and Poverty Annual Conference’)는 정부,
               연구자, 시민 사회 및 민간부문의 대표를 포함한 참가자들이 토지 및 자원 관리를
                                                          *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혁신, 관행 및 정책 등을 논의 하는 토지관리에 관한
세계은행           국제행사임
연례회의         * 토지 및 공간정보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공유, 토지관리에 있어서 정책의 혁신과
               올바른 이행 등
            •회의개최
            - 연례회의: 연 1회 개최(매년 3월 중)
             * 컨퍼런스, 논문발표, 원탁회의, 전시부스 운영, 산업 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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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5. 지적재조사 관련 연구 현황

 년도                     연구과제명                    기관명     비 고

        지적재조사 비용 등의 효율화 방안                       국토부

        새로운 지적공부의 경계등록 방안                        국토부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지목체계 개선                       국토부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체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국토부

 201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부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측량성과 관리모형 개발                LX공사

        지적재조사 Network RTK 세부측량 적용방안 연구           LX공사

        지적불부합지 도면관리 방안                           LX공사
        지적재조사측량 현장조사용 S/W개발                      LX공사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의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법 및 경계점표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부

 2013   SOC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 수행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 항공사진 활용 검증 등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토부

        면적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에 따른 갈등관리 대응방안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세계측지계 변환)의 합리적ㆍ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토부
 2014
        웹기반 세계측지계지원 플랫폼 개발                       LX공사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광역 실시간 위성측량 실용화 연구           LX공사

        대규모 국공유지 디지털지적정리(세계측지계변환) 구축 방안          LX공사
        지적재조사 등록정보의 다원화 방안 마련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조달의 다원화 방안 마련 연구              국토부

        지적도 세계측지계변환 ㅍ로세스 정립을 위한 연구               LX공사
 2015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프레임 마련 연구               LX공사

        임야지역 지적재조사측량 프로세스 개선 연구                  LX공사
        지적재조사사업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부

        세계측지계 지원 플랫폼 개발(Ⅱ)                       LX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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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연구과제명                    기관명     비 고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세계측지계변환 성과 검사기준 마련 연구       LX공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분류 체계 연구           국토부

2016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 지적재조사 효율화 방안 연구           국토부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전략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국토부

       지적도면 세계측지계 변환 시스템 개발 연구                 LX공사

       지적재조사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연구          LX공사

       지적재조사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국토부
2017
       지적재조사 경계관리체계 등에 관한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 경제성 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제고방안 연구           국토부

       선진외국(유럽)의 지적재조사 사례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활용한 북한지적제도 정립방안 연구          LX공사

       개별불부합지 해소 방안 마련 연구                      국토부

2018   MMS를 이용한 지적재조사 프레임 구축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 통계연보 작성 연구                        국토부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의 지적공부 등록체계 연구               국토부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토부

       장기미완료지구 해소 및 조정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부
2019
       공공 거버넌스를 통한 지적재조사 활성화 방안연구              국토부

       AI기법을 활용한 지적불부합지 추출 실험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국토부

          디지털지적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경계설정 방안 연구          국토부

2020            지적재조사 소유자 동의절차 개선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 전략적 홍보 추진방안 연구                    국토부

       지적재조사 위탁 수행방안 연구                        LX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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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적재조사 분석 결과

                                                                      ('20년 10월 기준)

            공시지가 상승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건축물 저촉
  구 분
                    상승률    지구수          해소율    지구수       정형화율        지구수      해소율
         지구수
                     (%)    (개)          (%)    (개)       (%)         (개)      (%)

   계        1,407   14.1    1,407       65.1    1,407    77.8           336    69.9

  서울            6   13.3        6       90.8         6    82.3            2     76.9

  부산           52   14.8       52       68.1        52    79.5           14     65.9

  대구           41   13.7       41       70.5        41    78.7            5     78.3

  인천           65   23.5       65       68.9        65    83.3           28     79.9

  광주           30   13.7       30       65.1        30    79.3            2     55.7

  대전           32   13.4       32       65.3        32    71.9            4     66.6

  울산           32   19.0       32       66.8        32    80.5            -          -

  세종           10   18.7       10       71.0        10    80.5            6     60.7

  경기          203    8.5      203       62.3       203    77.8           71     68.0

  강원          158   14.0      158       61.8       158    75.4           63     72.8

  충북          119   14.1      119       62.3       119    77.9           27     63.1

  충남           99    8.0       99       64.1        99    77.1           27     62.7

  전북          109   14.6      109       62.9       109    78.4           15     85.5

  전남          115   14.9      115       65.8       115    75.8            9     67.8


  경북          132   15.3      132       68.5       132    78.8           39     69.6


  경남          182   14.6      182       66.1       182    76.6           11   68.3


  제주           22   38.1       22       71.4        22    82.9           13   66.7


※ 2020.11.06. 기준 바른땅시스템 통계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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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및 추진현황
□ 제1차 기본계획(2012~2030)

 추진전략         중점과제(9개)                 세부과제(25개)                비고

                             •지적재조사측량                           계속
 고품질의       ① 권리보호형
              지적재조사 실시
 지적구축                        •국민의 권리 보호                         계속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②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개별불부합지(300만)                      계속

                             •지목체계 개선                           검토

                             •입체지적공부 구현                         계속

                             •일필지조사서 시스템 관리                     계속
            ③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
                             •새로운 지적공부                          완료

                             •부동산종합공부 콘텐츠 개발                    검토

                             •국민적 수용의 합리성 개선                    완료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계속
 안정적인       ① 추진조직 완비
 사업 추진        및 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 구축                 계속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구축                     완료
            ②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국민소통형 지적정보시스템 도입                  완료

            ③ 연구개발 및 관리 체계
                             •연구개발 및 관리 체계 구축                   계속
              구축

                             •정책지원 의견수렴                         완료
 성과 활용의
 극대화                         •융합 콘텐츠 서비스 제공                     계속
            ① 산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전문기관에 지적산업 진흥업무 위탁                검토

                             •수요자 중심의 지적정보 가격체계 결정              검토

                             •선진규격의 지적표준 제정 및 활용                완료
            ② 지적정보 품질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성과의 품질관리                  계속
              고도화
                             •웹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계속

                             •지적재조사 해외영역 발굴                     계속

            ③ 새로운 해외시장       •해외시장 개척 국제 네크워크 강화                계속
              개척
                             •해외진출 지원센터 서비스 강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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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기본계획(2016~2030)

  추진전략       중점과제(10개)              세부과제(28개)                비고

                         •지적불부합지 정리                          계속
 국민맞춤형
            ① 가치 창출형
 디지털지적                   •지목 현실화 등                           검토
              지적재조사
 구현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교부                     완료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②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구축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개별불부합지 추출             계속

                         •지적 등록정보 다원화를 위한 건축물 위치 등록          계속
            ③ 지적 등록정보
              다원화
                         •지적재조사 등록정보의 관리 및 활용성 강화            계속
                         •사업비 조달방안                           완료
 지속가능형      ① 안정적 재원조달
                         •사업비 배분                             완료
 추진체계         기반 마련
 확립                      •배분계획 현실화                           계속
                         •사업수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양
                                                             계속
            ② 전문인력 양성     성 프로그램 운영
              및 조직체계     •사업추진 조직체계 개선                       계속
              완비
                         •지자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증원 추진              계속
                         •현장중심, 국민체감형 법ㆍ제도 개선                계속

            ③ 권익 보호형     •사업추진 절차의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계속
              법․제도 정비
                         •신기술 및 장비 도입ㆍ활용을 통한 업무효율성
                                                             계속
                          향상
                         •바른땅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통한 대국민 소통
                                                             계속
                          및 홍보 강화
            ④ 국민 소통형
              사업추진       •바른땅시스템 및 지적재조사 갈등 매뉴얼 활용           완료
                         •현장 중심의 국민소통 강화 및 홍보전략 추진           계속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국ㆍ공유지 관리체계 지
 공유·개방형                                                      검토
                          원
 공간정보       ① 유관사업과의
 활성화          연계․협력체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계속
              강화
                         •유관사업과의 연계 시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
                                                             계속
                          대화

                         •상생협력 강화                            계속

            ② 민간산업       •신기술 개발ㆍ보급                          계속
              활성화 및
              해외시장 확대    •융합 콘텐츠 개발 및 제공                     계속

                         •해외시장 확대                            계속

                         •지적재조사 측량기반 신기술 연구                  계속
            ③ 공간정보
              융합기술 개발
                         •지적재조사사업 품질관리 강화 및 연계 활용            계속


                              200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강원대학교총장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과대학 의예과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1년     3월   1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강원대학교의과대학장의인
           강원대학교의과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의과대학의예과장인
            의과대학의예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1-14호
                                   관인등록
 강원청 소속관서의 관인 재등록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 관인 사용일자 : 2021년 3월 1일

           양구국토정중앙우체국                              양구국토정중앙우체국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현금출납공무원




                                       인영




                                       47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교육부 전남대학교병원                             직위        병원장                 성명       안영근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6,650

                                                                                       26,650
 배우자        답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355-10번지 1,760.00㎡
                                                                                     (26,650)

▶ 건물(소계)                                                                              936,000

                                                                                    936,000
 배우자       아파트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국아델리움 건물 155.82㎡
                                                                                  (307,8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8,560

                                                                                       19,26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K9 배기량(3,342cc)
                                                                                     (51,000)

                                                                                       39,300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벤츠A220 배기량(1,991cc)
                                                                                     (39,800)

                                                                                       20,000
 배우자       자동차    2019년식 K3 배기량(1,598cc)
                                                                                     (18,800)



                                                            33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양구국토정중앙우체국
            현금출납공무원



                                           공란




◉거창공업고등학교공고제2021-7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거 학교 교명이 2021. 3. 1.자로 거창승강기
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거창공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인
           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창승강기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거창승강기고등학교운영위윈회의인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28일
                                        거창공업고등학교장인
           거창공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거창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거창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47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1-69호
                                 관인폐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2021.2.28.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시기구
운영 종료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
례」 제10조에 의거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 회계관계공무원 관인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경기도 교육감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28일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분임물품관리관인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 분임물품출납원인




◉경북대학교공고제2021-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2월 1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경북대학교지회장인




◉경상남양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1-14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 및 관리) 및 제8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