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목 적


 ㅇ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
   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
    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인천 구도심에 산재한 PCB, IT업체를
                                PCB 및 IT업종 유치,
스마트테크노타워 주안단지로 이전집단화하여 공동                                           변경
                                친환경폐수처리장    등 48,500       좌동
  건립사업   폐수처리, R&D, 지원시설 등 뿌리산업                                     없음
                                특화센터 건립
         경쟁력 향상 지원
           ICT산업시설, 비즈니스센터, 컨벤션,
 부평테크시티                          ICT·첨단산업 등 산업시설,                   변경
           근생 등 복합용도시설로 부평산단의                     51,215   좌동
  건립사업                           비즈니스센터, 컨벤션 등                      없음
           첨단화와 ICT 기술역량 강화 주도
          기업지원 및 혁신자원의 집적화로        기업성장 비즈니스 지원,
부평ICT비즈니스 부평산단의 ICT 혁신을 주도하고       창조적R&D․인증지원,                     변경
                                                 8,000     좌동
센터 구축사업 스마트 벤처․창업 지원을 통한 첨         스마트 벤처․창업 육                      없음
          단산업형 강소산업단지 실현           성
           다양한 근로자 편익기능 확충 및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해인스퀘어    경관개선 연계한 업무지원시설                                          변경
                             (편의점, 카페, 체육시설 1,241          좌동
   건립사업    도입으로 주안산단 이미지를 제고                                        없음
                             등) 건립
           하고 최적의 근무여건을 제공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주안산단의
 아르테크 주안   업종고도화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변경
                              근생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57,949        좌동
  건립사업     첨단업종 중심의 제조업 및 연구                                        없음
           개발업 입지공간 제공
           다양한 사업을 집적화하여, 산업
 엠앤제이 비즈                                                            변경
           단지를 고도화된 첨단 업종 클러 근생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49,200         좌동
 타워 건립사업                                                            없음
           스터로 개발 추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근로자
 한승드림타워                         공장, 근린생활시설, 기
           주거편의시설이 포함된 지식산업                          -     47,000   신규
  건립사업                          숙사 등
           센터를 공급하여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
          제조, 사무 집적과 기업 근로자
주안 DH비즈타워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 지식         공장, 업무시설,
                                                     -     54,739   신규
 2차 건립사업 산업센터 건립으로 첨단업종 입주           근린생활시설 등
          활성화 주도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스마트테크노타워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5,600.3    산업시설구역            좌동
     건립사업           백범로 677번길 6                                       없음
                    인천광역시 부평구                                         변경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4,700      복합구역             좌동
                   부평대로 293외 5필지                                      없음
  부평ICT비즈니스센터                                                         변경
                        ″            -          -               -
      구축사업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해인스퀘어 건립사업                        436.9     지원시설구역            좌동
                     가좌로12번길 23                                       없음
    아르테크 주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                                        변경
                                   6,110.1    산업시설구역            좌동
     건립사업              동 524-11                                       없음
   엠앤제이 비즈타워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4,958.5    산업시설구역            좌동
     건립사업            가좌동 524-12                                       없음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승드림타워 건립사업                      4,675.2    산업시설구역            좌동    신규
                         3-26
   주안 DH비즈타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270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신규
    2차건립사업              524-9

 * 부평ICT비즈니스센터는 부평테크시티 건축물 내 구축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2015.08.         2016.11.         변경없음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2016.06.         2018.04.         변경없음
    부평ICT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2016.06.         2018.04.         변경없음
        해인스퀘어 건립사업                 2017.01.         2017.12.         변경없음
       아르테크 주안 건립사업                2018.10            2020.06        변경없음
     엠앤제이 비즈타워 건립사업                2018.06            2020.05        변경없음
       한승드림타워 건립사업                 2020.09            2022.11         신규
     주안 DH비즈타워2차 건립사업              2021.02            2023.02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주안부평지사 ☎ 070-8895-7462)에 비치하여 열람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378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본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요구 및 제공 절차, 본인정보 종류의 협의·공표 등 법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원인이 정기적으로 본인정보 제공요구(철회권 행사 가능)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36호
  - 전자우편 : yeon048@korea.kr
  - 팩스 : 044-204-8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전화 (044) 205 - 2466, 팩스 044-204
-8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7호

                   온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온산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계
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이종업종간 유틸리티 공유를 통한         신규
        1
                       에너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간대행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 연결 활성화, 혁신 인프라 확충 등 지원 체계를 구축을 통한
   주력업종 고도화


 ㅇ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공정을 효율화·안전화하고 혁신지원 및 복지, 편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과 기업의 역량 극대화 도모
ㅇ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유해가스 배출 감소 인프라 확충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백만원)
  이종업종간 유틸리티 산업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열회수보일러, 증기공급설
  공유를 통한 에너지네 폐열을 회수하여 스팀을 생산・활용 비, 순수공급설비 설치를 통                   17,000
  트워크 구축사업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및 온실가스 저감 한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온산국가산업단지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사업명         위치                                             비고
                                (㎡)               기정      변경
  이종업종간 유틸리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를 통한 에너지네 온산읍 온산로           800          산업시설구역            -    신규
  트워크 구축사업     219-3 일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이종업종간 유틸리티 공유를 통한 에너지
                                      2020.10.          2021.09.
   네트워크 구축사업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울산지역본부 울산산단혁신팀 ☎ 070-8895-7887)에 비치하여 열람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1-06호
　
과태료·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과태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07월01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공고사유 : 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1. 7. 1. ~ ’21. 7. 15,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서*철 등 20명 (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
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여수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3601(여수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해양경찰서(임시청사)
-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 ☎ 061-840-2217, Fax: 061-840-2917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8360000058~63
서*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6,149,870
47.07.04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
0112170258360000080
정*해운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530,250
201**4-00**591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3
0112170258360000082
박*곤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147,190
54.05.1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4
0112170258360000047~48
신*진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202,570
52.10.22
전라남도 여수시 봉상남4길
5
0112170258360000007~17
조*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502,760
75.01.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6
0112170258360000003
이*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458,490
68.09.09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7
0112190258360000073
노*석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492,520
57.02.07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8
0112200258360000099
염*준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66,190
77.11.20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9
0112170258360000051
김*대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52.02.25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길
10
0112170258360000066,
0112170258360000072~73
이*원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500,000
63.11.15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11
0112170258360000054
하*순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1,300,000
59.05.0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라길
12
0112190258360000063
강*주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88,200
75.01.15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13
0112180258360000081
강*익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855,600
65.02.07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4길
14
0112170258360000118
김*옥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463,800
77.12.14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15
0112170258360000084
조*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88,500
68.04.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16
0112200258360000106
이*배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06,600
70.09.20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신초길
17
0112180258360000020
이*석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1,498,000
69.08.15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산길
18
0112170258360000022
주*식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68,600
74.09.30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19
0112180258360000095
0112170258360000018
지*탁
과태료
해양경비법 위반
4,007,000
70.05.30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20
0112170258360000096
홍*춘
과태료
해양경비법 위반
1,270,000
57.12.11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1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고시
　
부산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0호(2017.08.01.)로고시된「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에대한접도구역을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지정및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21년7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5호선
노선명
진해∼청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현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경남밀양시산외면남기리
- 종점: 경남밀양시산동면옥산리(7.03Km)
변경구역
○지정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경남밀양시산외면남기리
- 종점: 경남밀양시산동면옥산리(7.03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도로의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가보훈처고시 제2021-08호

                       지정(해제) 및 명칭변경 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에 따라 지정(해제) 및 명칭변경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국가보훈처장


1. 신규 지정 시설(36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 (5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단법인 검은
 1       덕신학교 기념관       25-1-24                                    2021. 6. 18.
                                    덕촌삼성골길 42-8        정순만기념사업회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2     광주시 항일운동 기념탑     18-1-20                         경기도 광주시    2021. 6. 18.
                                    산성리 234-1 일원


                                     대전광역시 동구
 3       인동만세로광장        20-1-35                        대전광역시 동구 2021. 6. 18.
                                     인동 351-2 일원


                                     전라북도 장수군
 4    장수군 3·1운동 기념공원    52-1-47                        전라북도 장수군 2021. 6. 18.
                                   산서면 동화리 122-1


                                     전라남도 화순군
 5    지강 양한묵 선생 추모탑     50-1-55                        전라남도 화순군 2021. 6. 18.
                                     화순읍 진각로 85



□ 국가수호 관련 시설 (3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     양주시 호국영웅 명비     15-2-119                          경기도지부     2021. 6. 18.
                                  962-3 일원, 가온길 공원 내
                                                         양주시지회
                                      강원도 영월군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한국소방마이스터
 2                      17-2-68    영월읍 영모전길 108,                   2021. 6. 18.
       6·25참전 학도병 명비                                     고등학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내
                                      강원도 강릉시
     강릉제일고등학교 6·25참전
 3                      17-2-69     화부산로8번길 37,        강릉제일고등학교 2021. 6. 18.
         국가유공자 명비
                                    강릉제일고등학교 내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강원도 강릉시
     강릉중앙고등학교 6·25참전
4                      17-2-70         강변로 422,        강릉중앙고등학교 2021. 6. 18.
        국가유공자 명비
                                    강릉중앙고등학교 내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고등학교 6·25참전
5                      51-2-38      고창읍 모양성로 50,        고창고등학교     2021. 6. 18.
          유공자 명비
                                      고창고등학교 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6    대구 호국순직경찰 추모비     30-2-59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2021. 6. 18.
                                     대구지방경찰청 내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상원고등학교 6·25참전
7                      30-2-60         월배로 241,        대구상원고등학교 2021. 6. 18.
         호국영웅 명비
                                    대구상원고등학교 내

                                     대구광역시 수성구
8    학도의용군 6·25 참전기념비 30-2-61                           경북고등학교     2021. 6. 18.
                                  청호로 300, 경북고등학교 내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공업고등학교 6·25전쟁
9                      51-2-39       동서로14길 30-2,      이리공업고등학교 2021. 6. 18.
        참전유공자 명비
                                    이리공업고등학교 내

                                      경상북도 안동시
10    경북호국경찰 추모공원      31-2-41                         경북지방경찰청     2021. 6. 18.
                                     풍천면 검무로 77


                                     서울특별시 종로구
11   서울지구 병사구사령부 터     11-2-18                            타워 8     2021. 6. 18.
                                     종로5길 7, 타워8


                                      대구광역시 서구
12   계성고 6·25전쟁 참전 기념비 30-2-62                          계성고등학교     2021. 6. 18.
                                  새방로 171, 계성고등학교 내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공고 학도의용군 6·25
13                     30-2-63         대현로 135,        대구공업고등학교 2021. 6. 18.
          참전기념비
                                    대구공업고등학교 내
                                      경상북도 성주군
14   6·25 참전 학도병 충훈비   30-2-64      성주읍 주천로 15-18,       성주중학교     2021. 6. 18.
                                      성주중학교 내

     창신중·고등학교 6·25전쟁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15                     42-2-70                          창신고등학교     2021. 6. 18.
       참전 호국영웅 명비                 봉덕2길 106, 창신고등학교 내


       대한민국특수임무요원                     경기도 포천시
16                     15-2-120                         경기도 포천시    2021. 6. 18.
       한상남 동지 위령비                   소흘읍 직동리 381-3


                                      경기도 이천시
17    강릉지역 대침투작전비      18-2-31                          제5779부대    2021. 6. 18.
                                     마장면 회억리 450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관리자        지정일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8     인천고 학도병 명비      14-2-46                          인천고등학교      2021. 6. 18.
                                  경원대로 804, 인천고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6·25                                    인천기계공업
19                     14-2-47        한나루로 545,                     2021. 6. 18.
        참전 학도병 명비                                         고등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내
                                      충청남도 계룡시
                                                       6·25참전유공자회
20   계룡시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20-2-49       엄사면 번영3길 7,                    2021. 6. 18.
                                                         계룡시지회
                                      엄사근린공원 내

      군산고등학교 6·25참전                   전라북도 군산시
21                     51-2-40                          군산고등학교      2021. 6. 18.
          학도병 명비                  팔마로 177, 군산고등학교 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초등학교 6·25전쟁
22                     20-2-50       연산면 연산5길 13,       연산초등학교      2021. 6. 18.
        참전유공자 명비
                                      연산초등학교 내

     해병대 장단 사천강 전투                    경기도 파주시
23                     15-2-121                         경기도 파주시     2021. 6. 18.
          전승기념비                     문산읍 마정리 1335


                                     서울특별시 강남구
24   강남구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12-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1. 6. 18.
                                      개포동 155-4

                                      경상남도 양산시
25   양산고 6·25 호국영웅 명비 41-2-21         호국학도병길 2,         양산고등학교      2021. 6. 18.
                                      양산고등학교 내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경찰청
26   한정일 곡성경찰서장 동상     55-2-06       오곡면 압록리 133,                   2021. 6. 18.
                                                         곡성경찰서
                                     경찰승전탑 부지 내

                                      전라남도 보성군
27      보성군 현충공원       55-2-49                         전라남도 보성군 2021. 6. 18.
                                  보성읍 보성리 산33-1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28   호국영웅 강승우로 표지석     45-2-53                                      2021. 6. 18.
                                    성산읍 시흥리 12-97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29   호국영웅 고태문로 표지석     45-2-54                                      2021. 6. 18.
                                   구좌읍 한동리 1289-1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30   호국영웅 김문성로 표지석     45-2-55                                      2021. 6. 18.
                                      하효동 156-1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31   호국영웅 한규택로 표지석     45-2-56                                      2021. 6. 18.
                                    애월읍 상귀리 374-1         보훈청
2. 해제 현충시설(4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삼일민족대표 양한묵 선생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1                      50-1-20                     활용성 부재      2021. 6. 18.
             추모비                      진각로 85


□ 국가수호 관련 시설(3개소)

 연번      현충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해제 사유       해제일자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1      충혼비(화산면)        52-2-28                      철거 시설      2021. 6. 18.
                                     화월리 산 78-4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해제 후 유사시설과
 2       현충탑/순국비        55-2-30                                 2021. 6. 18.
                                     보성리 산 33-2     통합지정 예정


                                    광주광역시 광산구
 3           현충탑        50-2-04                      철거 예정      2021. 6. 18.
                                    송정공원로 8-13




3. 명칭변경 현충시설(1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1개소)

         현충시설명
연번                    관리번호           소재지            변경 사유         해제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의암류인석   의암류인석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춘천시 조례 개정에
 1                    16-1-27                                   2021. 6. 18.
      선생유적지    기념관                   1503          따른 명칭 변경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
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0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01
㈜카카오
여민수,조수용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2021.06.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8호
2021년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ㆍ고시(2차)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07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2021. 7. 1 ～2025. 6. 30.(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13개업체, 25개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케이에스아
이테크
진동운동기
2021-07-01
2025-06-30
이승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09번길80, 305호
클라쏜 
주식회사
당구나사지
2021-07-01
2025-06-30
김대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5번길15
㈜삼익아처리
스테비라이져,
쿠션, 화살통,
활, 날개, 핸들
2021-07-01
2025-06-30
김진래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800
솔티드 
주식회사
족저압분석기
2021-07-01
2025-06-30
조형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05
삼륭인더스파크 5층 506호
주식회사 
아이소파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균형감각훈련
시스템
2021-07-01
2025-06-30
정태연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시청로 1598, 가동 1층
주식회사 
제미타
태권도전자호구,
태권도전자응용
기기
2021-07-01
2025-06-30
이진재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401-1302
스크린승마 
주식회사
가상스포츠 
승마, 실내용 
승마기구
2021-07-01
2025-06-30
안숙희,
조상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292 5동
케이엠씨피 
주식회사
모터보트,
전동포일보드
2021-07-01
2025-06-30
김성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산단 4로 65-9
주식회사 
코어무브먼트
근력단련보조용구
2021-07-01
2025-06-30
김명철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404호 
부경대학교 벤처센터
(주)대덕정밀
그라운드골프클럽,
그라운드골프홀
포스트
2021-07-01
2025-06-30
최병주
서울 금천구 벚꽃로 20길 16
하늘스포츠
카본활, 카본화살
2021-07-01
2025-06-30
김철룡
전남 여수시 상암로 590-14
베노
인조잔디
2021-07-01
2025-06-30
김인옥
충남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17-25
주식회사 
아이엘비
야구공
2021-07-01
2025-06-30
김영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46번길 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2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1호(2017.08.01.)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km)
지형도면 변경
고시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시점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종점 :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7.03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시점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종점 : 경남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7.03
◉논산시공고제2021-1178호
　「산림보호법」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 제6조의2 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예정지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1일
논산시장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기간만료 및 지정목적 달성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현황 : (붙임)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내역 참조 
3. 지정해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
4.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별도 해제 고시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서 제출, 지형도면 열람은 논산시청 산림공원
과(041-746-6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7호
국립정동극장재건축기본계획고시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9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사의 목표
ㅇ 협소하고 노후한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시설을 재건축하여 도심지 내 최적의공공 제작극장으로서 
개방적 공공문화공간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우수한공연 제작환경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 및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본방향
가.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협소하고 노후한 단일공연장(330석)을 대극장(620석 규모)과 소극장(310석 규모)으로 확충하여 다양
한 장르의 고품격 공연을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
나. 국립시설로서의 공공성 강화
ㅇ 재건축을 통해 마련될 최적의 공연시설을 기반으로, 우수 창작진과 공연을 발굴하고, 재공연 및 국
내외 유통을 지원하는등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를위한 ‘2차 제작극장’으로탈바꿈
3.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나.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4
라. 공사내용
- 공사규모: 부지 1,672.5㎡, 건축연면적 6,464㎡
- 주요시설: 공연장, 연습실, 사무실, 관객 편의시설, 주차장 등
마. 공사기간: 2021년∼2023년
바. 총사업비: 30,081백만원(설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재원조달: 전액 국고 (30,081백만원)
나. 연차별 시행계획
7.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ㅇ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정동극장 위탁 관리
8.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
ㅇ 지리적 강점을 지닌 국립정동극장의 공연제작환경과 관람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하여 문화예술생태
계의 활성화와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10.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044-203-2744)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설계공모, 설계 착수
(기본설계 완수)
실시 설계 완수
재건축 공사 착수
재건축 공사 완수
개관 및 운영
◉교육부공고제2021-24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다른공무원의경우차질없는인력수급을위해추가합격제도를두고있으나, 교원임용시
험에는추가합격제도가존재하지않아임용포기나결격사유등결원이발생할경우즉각적인대
응이어려움. 교원임용시험일반모집의경우최근3개년평균약80명의결원이발생하고있어추
가적인채용절차로인한행정낭비를유발하고안정적인교원수급을저해할수있음.
이에교원임용시험에도추가합격자를결정할수있는근거규정을둠으로써결원발생에효율적으로
대응하고원활한교원수급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추가합격제도의도입(안제11조제3항신설)
1) 결원이발생하는등의사정이있을때에는정원범위에서추가합격자를결정할수있는제도를도입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10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arkim0419@korea.kr
- 팩스: 044-203-6390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전화044-203-6481, 팩스044-203-6390)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