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정기재검사 수검
 14 81-1996-10-0000003 금호천막사
                        이**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불이행            전파법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15 81-1992-10-0001075 동아천막사
                        김**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불이행            전파법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16 81-1982-10-0000007     김**          서울 중구 저동1가    불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정기검사  수검          전파법
 17 81-1986-10-0000022 (주)우진기업             경수대로       불이행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 붙임 참조 -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취 소 일 : 2017. 4. 3.(월)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내역 1부.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12015300000348    600환경조사호        해*환경감시단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2       421997300000205    601수청호          김*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3       422000300000247    600뉴화전호         김*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4       421992300000056    600성훈호          최*민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동
 5       422001300000196    600등대호          이*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6       422001300000377    600보천호          이*진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7       422008300000027    615나라호          장*용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8       422008300000155    602건영호          조*진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429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공청회 종료 직후 즉시 폐기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법률 제14307호, ‘16.12.2. 공포)에 따라 ‘완
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정의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안 제27조의1 신설)
  ㅇ 일정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는 단위개발사업지구내 건축가능용지 면적의 90%
      이상을 사용승인 받은 경우로 규정함
  ㅇ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은 이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사무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 규정
  ㅇ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 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
      결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함
  ㅇ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정 기준이상 개발이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무처리가 해당 시 군
       구로 환원 될 경우, 사무처리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주민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0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wridoste@motie.go.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전화 044-203-4613, 팩스 044-203-470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44호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고시(환경부고시 제2015-135호, 2015.7.31)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
    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금강 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 오염원 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고시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지출간 균형운용,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현행 160원/톤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0원 인상된 170원/톤으로 조정함.
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60원으로 ---------------------------- 1톤당 170원--
  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제3조(재검토기한) ---------------------------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 ---------------------------------------
  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
  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2020년 7월 31일 -------.
                 부칙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1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4.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31
                          FAX : 044) 201-7037
                          e-mail : sonjh16@korea.kr
◉환경부공고제2017-259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물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승인과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
서」의 발효(2014. 10. 12) 및 국제적인 이행체계 구축에 대응하여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
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책임기관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추가(안제3조, 제12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로 국내 유전자원의 이용현황과 이익 공유의 합의(상호합의조건) 체결 및 이
   행 현황에 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하고,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업무로 국가연락기관등의 업무
   지원,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의 구축ㆍ운영, 국제협력 및 인식제고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
 나.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의 세부사항 규정(안제4조)
    외국인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시 신고할 사항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접근하려는 유전자원,
   접근 목적과 용도,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하고, 추후 상호합의조건 체결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변경신고의 세부사항 규정(안제5조)
    접근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유전자원 수량 또는
   농도의 100분의 10이상의 증가(미생물제외), 상호합의조건의 변경을 규정하고 변경신고의 경우 접
   근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412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라. 내국인의 접근신고 대상등(안제6조)
     내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다른 국가 또는
    제3자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유전자원에 접근하였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
    하고 제4조에 따른 접근신고와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세부사항 규정(안제8조)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 이용하는 자의 절차 준수 신고사항으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제공국의 사
    전승인 획득여부,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규정함.
 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의 조사(안제10조)
     국가점검검기관의 장은 절차 준수의 조사를 위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 이용하는 자에게 필요
    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시설 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검사
    의 사전통보 및 증표 제시 등 절차를 규정함.
 사.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제14조)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으로 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소
    관의 결정 등 협의회 심의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과태료(안제18조)
     접근 신고 및 접근 변경신고의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과태료 경감의 경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서비스진흥과
    - 전자우편 : darki007@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전화 044-201-7511,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60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13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1. 제정이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
차 준수 신고 등을 내용으로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신고 대상자 추가(안 제2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대상자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함.
 나. 각종 신고서, 신고필증 등의 서식 규정(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접근 변경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절차 준수 신고 및 조사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서, 신고필증, 검사공무원 증표 등 서식을 규정함.
 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7조, 제8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구성원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수수료(안제9조)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 신고는 1만원, 접근 변경신고는 5천원의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태서비스진흥과
    - 전자우편 : darki007@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태서비스진흥과(전화 044-201-7511,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49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92('16.12.19)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옥포 공공
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계획과(053-803-4491)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053-603-2683)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414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
    자동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
    1항제9호 및 제2항제2호바목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
    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통행료 감면, 제21조에 의한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시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
    행령에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료도로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년 5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방안” 권고(2015.6.22., 의안번호 제2015-187호)를
반영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세부실
천계획”(2016.8.23.)의 일환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자동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417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안 제77조제1항제3호 및 제80조제6항 신설)
  1) 자동차검사 차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통지하도록 하되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삿짐운반용 리프
     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등 자동차 명령이행기간 설정 및 재검사기간 단축(안 제63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 개정)
  1)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같은 사유로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을 10일로 단축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
     는 교통안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58, 3859, fax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마련 (안 제15조의3 신설)
  - 산업단지 종류가 같고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
    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관계행정기관 의견 청취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
    의․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418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종            교 1,724.3 1,724.3          0.0      0.0  0.2 ·1개소
      가 스 공 급 시 설         45.0      45.0      0.0      0.0  0.0 ·1개소
      배      수     지 7,334.2 7,334.2          0.0      0.0  0.7 ·3개소
      가      압     장 500.0 500.0              0.0      0.0  0.1 ·1개소
      오 수 중 계 펌 프 장 999.6 999.6               0.0      0.0  0.1 ·2개소
      주      유     소 1,527.6 1,527.6          0.0      0.0  0.2 ·1개소
      주      차     장 7,148.4 7,148.4          0.0      0.0  0.7 ·5개소
           소       계 206,397.8 127,302.3 55,601.7 23,493.8 20.8
           도       로 184,989.1 123,852.9 55,306.4 5,829.8  18.6 ·유수지, 하천 중복
      도로도                                                   1.8 ·88올림픽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로 17,664.0       0.0      0.0 17,664.0        법면부지
           보 행 자 전 용 3,744.7 3,449.4 295.3             0.0  0.4
           도       로
※ 1. 유수지 : ( )는 근린공원1·2, 경관녹지1, 도로, 하천3과 중복결정된 유수지 전체면적
  2. 하 천 : ( )는 근린공원·유수지, 도로와 중복결정된 지구내 하천 전체면적
5. 3단계 준공일자 : 2016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3단계)
    시설의 구분             규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                         -      55,311.7
                                                       (55,973.0) ( )은 중복결정 포함
      도 로          폭 6m~교량53m포함)
                (지하차도,                          673      23,493.8 본관리청에
                                                                     시설물을무상귀속
                                                                          관리할
    경관녹지              4개소                         -       4,877.4       〃
    공공공지              2개소                         -         343.1       〃

      하 천             1개소                         -      26,597.4
                                                       (27,258.7)       〃

※ 1. ( ) 중복결정 부분을 포함한 내용임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1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
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의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며, 유료도로법 이 개정(법률 제14717호, 2017.3.21. 공포,
2017.3.21.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행령에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416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하
    여 평가방법, 전문기관 등 세부기준 마련
 다. 수분양자의 선수금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안 제39조제3항 신설)
  -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환불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사업시행자의 분양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
    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
    인권자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3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하면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5월 9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419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6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및 해양환경관리법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오염물질 배출․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
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시행령 안 제33조)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과 이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련된 사업, 국내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
 나.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서류 제출절차 간소화(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법 제7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해양오염방제
  업자, 유창청소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등 해양환경관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신청
  인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안 별표19)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규정 준수의무 위반 및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420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라. 해양환경 관련 신청인의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시행규칙 안 제8조, 제74조)
    해양환경 측정기기, 자재․약재의 성능시험․검정의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통
  해 신청인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취급하는 사례에 해당하여
  주민등록초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업
  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
 마. 해양시설 변경신고 사유 및 절차 규정(시행규칙 안 제17조)
    해양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변경신고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해양시설소유자, 주요시설 또는 설비
  (계류시설,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의 위치 규모의 변경 등
  변경신고 사유와 변경신고 방법 및 기일에 대해 규정
 바. 행정처분 기준 정비(시행규칙 별표 16, 21, 26)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해양환경관리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역이용협의
  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함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에서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3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중가산)
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421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7-21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외해로부터 유입되는 파랑에 노출된 용호부두 및 용호만 매립지 전면수역의 정온향상,
계류선박의 안정성과 이용객의 안전 확보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용호부두 전면해상
  다. 규 모 : 방파제 200m, 부대시설 1식
  라. 기 간 : 2014.7.30 ~ 2016.12.27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지목 및 면적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비 고
    방파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제방    2,630㎡      한국국토정보공사
                   5-53                         측량성과(‘17.3.23)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6.12.27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7-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
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0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대건콘크리트(대표자: 최건영)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145
                              426
제18979호                     관          보             2017. 3. 30.(목요일)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7. 03. 30. ~ 04. 13.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8, 6519)로 연락하여 독촉
      (중가산)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행정자치부 대한민국전자관보(http://www.moi.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운영지원과
              041-330-6518, 6519)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 32425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독촉 및 중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고지번호 위반일자 단속장소                                  주소        차량번호
   1 서대원 0195113140104
             008120        2011-01-04 일반국도 2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정곡로 충남06도5016
                                      대산읍
             0195113140105
   2 김기수 002120            2011-01-0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98아8812
                                                구월남로327번길
   3 신봉섭 0195113140105
             007120        2011-01-05 신양영업소 충청남도청양군 남양면 금천길 경기99아5368
   4 이호영 0195113140105
             012120        2011-01-05 일반국도
                                      신례원
                                             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12번길 인천98사6224
   5 한양우 0195113140110
             001120        2011-01-10 당진영업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덕평로 충남90사2649
   6 이성구 0195113140110
             002120        2011-01-10 예산수덕사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46번길 대전99바5852
   7 유옥수 0195113140112
             006120        2011-01-12 송악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포로 부산98사8106
   8 양홍복 0195113140112
             011120        2011-01-12 일반국도 34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역길 경기98바1688
                                      성환읍
             0195113140112
   9 김종묵 014120            2011-01-12 일반국도
                                      34(계측불응)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서울88아4051
  10 전종하 0195113140113
             004120        2011-01-13 예산수덕사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인천98자3034
  11 김정훈 0195113140114
             005120        2011-01-14 예산수덕사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충남94바1817
  12 고성수 0195113140118
             002120        2011-01-18 송악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277번길 경기86자2674
  13 정현용 0195113140119
             004120        2011-01-19 송악영업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경남81사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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