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5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163)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760-1, 771, 690-1, 
768, 686-2, 699-1, 696-1, 
691-1, 1393, 772-3, 20-1, 
18-3, 18-2, 18-1, 13-2, 
13-1, 9-1, 6-1, 1-1, 20-2, 
20-3, 686-1, 산58, 산5, 
원당리 산52-2, 산62-1, 
송포리1-1, 1-2, 3-1, 3-2, 
6-1, 25-2, 105-1, 25-1, 
산2-26, 산2-22 고경면 
대성리618-2, 548-1, 548-2, 
618-1, 607-1, 596-2, 596-1, 
588-1, 583-2, 576-3, 576-2, 
576-1, 574-1, 산48-1, 
산60-2, 산48, 
1,754,607
288
288
창고(996)
288
288
창고(1162)
288
288
창고(1160)
288
288
창고(862)
177.6
177.6
창고(1136)
177.6
177.6
창고(144)
288
288
창고(1007)
177.6
177.6
창고(1008)
177.6
177.6
창고(1140)
177.6
177.6
창고(1174)
288
288
창고(56343)
288
288
창고(1175)
288
288
창고(1159)
288
288
창고(1161)
288
288
창고(1101)
288
288
창고(994)
288
288
창고(1259)
177.6
177.6
창고(1260)
177.6
177.6
창고(986)
177.6
177.6
창고(987)
177.6
177.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53773)
288
288
창고(995)
288
288
창고(295)
288
288
창고(120530)
288
288
창고(56038)
288
288
창고(1139)
177.6
177.6
창고(56025)
177.6
177.6
창고(1165)
177.6
177.6
창고(1080)
177.6
177.6
창고(1081)
177.6
177.6
창고(1082)
177.6
177.6
창고(976)
177.6
177.6
창고(56342)
177.6
177.6
창고(59916)
177.6
177.6
창고(806)
177.6
177.6
창고(807)
177.6
177.6
창고(1037)
177.6
177.6
창고(1038)
177.6
177.6
창고(1039)
177.6
177.6
창고(936)
177.6
177.6
창고(1269)
177.6
177.6
창고(56026)
177.6
177.6
창고(861)
177.6
177.6
창고(1040)
177.6
177.6
창고(48110)
177.6
177.6
창고(1073)
288
28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173)
288
288
창고(1172)
288
288
창고(998)
288
288
창고(999)
288
288
창고(1153)
288
288
창고(1152)
288
288
창고(293)
288
288
창고(1164)
288
288
수세식화장실
(7369)
15.51
15.51
일반창고(94553)
294.94
294.94
2면회실(65898)
50.47
50.47
소방차고(838)
89.67
89.67
일반창고(47446)
118.48
118.48
창고(997)
288
288
4-4경비시설
(128377)
19.9
19.9
4-2경비시설
(96109)
4.07
28.25
412경비시설
(154801)
3.24
3.24
413경비시설
(154802)
3.24
3.24
414경비시설
(154803)
3.24
3.24
415경비시설
(154804)
3.24
3.24
416경비시설
(154805)
3.24
3.24
417경비시설
(154806)
3.24
3.24
418경비시설
(154803)
3.24
3.24
419경비시설
(154808)
3.24
3.24
421경비시설
(154810)
3.24
3.24
422경비시설
(154811)
3.24
3.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24경비시설
(4854813)
3.06
3.06
426경비시설
(154815)
3.06
3.06
427경비시설
(154816)
3.06
3.06
428경비시설
(154817)
3.06
3.06
429경비시설
(154818)
3.06
3.06
430경비시설
(154819)
3.06
3.06
431경비시설
(154820)
3.06
3.06
인화물창고(6827)
경상북도 영천시 범어동 산4-1, 
651, 37, 875, 산60, 산4-4, 
산4-2, 산53
127.9607,691
7.29
7.29
대피호(6828)
13.44
13.44
사무실(81506)
247.68
247.68
신호시험장
(81057)
20.76
20.76
소시험장(81508)
127.9
950.8
연소시험장
(120523)
95
285.5
실내시험장
(120524)
278.8
278.8
관측소(7661)
13.21
13.21
1관측소(47732)
13.59
13.59
통제실(154833)
14.08
14.08
일반경비시설
(154827)
3.24
3.24
지뢰시험장
(154832)
43.6
4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1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신규)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면적 
⑨총연장
(㎞) 
⑩구역결
정(신규) 
사유
당초
일반
국도
23호선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일원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312-5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606-2
25,282㎡
0.830
도로현황과
일치하도록
도로구역 
신규 결정
변경
일반
국도
23호선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일원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312-5
고창군 
고수면 
초내리
606-2
25,295.9
0.830
도로현황과
일치하도록
도로구역 
신규 결정
2. 접도구역 지정(신규)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의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우측 5m 범위 내
○ 위 치  
   해당없음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신규) 사유 :
   「국도23호선 고창 장두교차로등 2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9 ~ 2028. 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6-0004호(2026. 1.13.)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422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33,217
202.95
202.95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422
(206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가덕리 34-1, 47-2, 52-2, 
34-2
33,217
202.95
202.95
저장고-423
(2273)
202.95
202.95
저장고-424
(7728)
202.95
202.95
저장고-425
(7827)
202.95
202.95
저장고-426
(7826)
202.95
202.95
저장고-427
(7825)
202.95
202.95
저장고-428
(7408)
202.95
202.95
저장고-429
(49352)
202.95
202.95
저장고-430
(7560)
202.95
202.95
저장고-431
(7637)
202.95
202.95
저장고-432
(7636)
202.95
202.95
저장고-443
(735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533-3, 536-3, 535-1
14,085
202.95
202.95
저장고-442
(49258)
202.95
202.95
저장고-441
(7663)
202.95
202.95
저장고-440
(60358)
202.95
202.9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069)
가덕리 34-1, 47-2, 52-2, 
35-2
저장고-423
(2273)
202.95
202.95
저장고-424
(7728)
202.95
202.95
저장고-425
(7827)
202.95
202.95
저장고-426
(7826)
202.95
202.95
저장고-427
(7825)
202.95
202.95
저장고-428
(7408)
202.95
202.95
저장고-429
(49352)
202.95
202.95
저장고-430
(7560)
202.95
202.95
저장고-431
(7637)
202.95
202.95
저장고-432
(7636)
202.95
202.95
저장고-443
(735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창인리 533-3, 546-3, 535-1
14,085
202.95
202.95
저장고-442
(49258)
202.95
202.95
저장고-441
(7663)
202.95
202.95
저장고-440
(60358)
202.95
202.9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124
(770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6-2, 6-4, 6-3, 6-5, 
산 24
71,396
200.4
200.4
저장고-123
(7707)
200.4
200.4
저장고-122
(7708)
200.4
200.4
저장고-121
(55912)
200.4
200.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검문소(7675)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98, 
72-1, 142-3, 142-2, 142-1, 
15-1, 15-2, 15-3, 35-2, 
36-1, 36-2, 37-2, 39-1, 
40-1, 46-1, 51-1, 51-2, 
51-3, 62-1, 62-2, 62-3, 
63-2, 70, 70-1, 70-2, 75-1, 
81, 97-4, 97-5, 100-1, 
100-2, 100-3, 101-1, 116-1, 
118-1, 119-1, 124, 138-1, 
138-2, 139-1, 141-1, 141-2, 
산39, 산4-2, 북안면 유상리 
산131, 산124-3
1,079,278
6.95
6.95
펌프실(154788)
10.78
10.78
저장고(654)
297.6
292.8
저장고(73)
297.6
292.8
경비시설(154783)
3.06
3.06
저장고(72)
297.6
292.8
경비시설(154772)
3.23
3.23
경비시설(154784)
3.06
3.06
경비시설(154785)
3.06
3.06
경비시설(95585)
7.42
7.42
경비시설(154786)
3.24
3.24
검문소(141681)
4.04
4.04
경비시설(154770)
1.48
1.48
저장고(2979)
297.6
292.8
경비시설(154787)
3.16
3.16
저장고(3306)
297.6
292.8
경비시설(96102)
5.67
11.34
저장고(56973)
297.6
292.8
경비시설(154789)
4.8
4.8
경비시설(154773)
3.16
3.16
저장고(674)
297.6
292.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비시설(96101)
16.39
9.66
경비시설(154774)
3.13
3.13
경비시설(154775)
3.13
3.13
경비시설(154776)
3.13
3.13
저장고()726
297.6
292.8
경비시설(154781)
3.13
3.13
저장고(655)
297.6
292.8
저장고(655)
297.6
292.8
저장고(671)
297.6
292.8
저장고(53382)
297.6
292.8
저장고(974)
297.6
292.8
저장고(975)
297.6
292.8
저장고(596)
297.6
292.8
저장고(48)
297.6
292.8
저장고(49)
297.6
292.8
저장고(53383)
297.6
292.8
저장고(6)
297.6
292.8
저장고(7)
297.6
292.8
저장고(96105)
297.6
292.8
저장고(93)
297.6
292.8
저장고(96104)
297.6
292.8
저장고(94)
297.6
292.8
저장고(683)
297.6
292.8
저장고(359)
297.6
292.8
저장고(3336)
297.6
292.8
저장고(3304)
297.6
292.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3305)
297.6
292.8
저장고(2939)
297.6
292.8
저장고(3314)
297.6
292.8
저장고(3315)
297.6
292.8
저장고(673)
297.6
292.8
저장고(58900)
292.8
292.8
215창고(982)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산2-3, 
2-1, 2-2, 2-3, 4-4, 174-1, 
178-3, 199-1, 256-8, 
산21-1, 산19-1, 산18-5, 
산17-1, 산15-1, 산14-12, 
산14-6, 산14-3, 산9-1,  
봉동16-1, 17-1, 19-1, 22-1, 
23-1, 23-2, 39-3, 59-2, 60, 
410-4, 410-5, 469-3, 471, 
514-9, 519-1, 521-1, 521-2, 
523-1, 532-1, 534-1, 544-3, 
545-2, 545-3, 548-1, 557-3, 
557-4, 3-1, 5-1, 6-3, 6-4, 
7-2, 9-1, 산4-1, 산22, 
산22-1, 산22-3, 산32-1, 
산35-3, 산41-1, 산14-12, 
산41-2, 산41-4, 산15, 
산41-6, 산5-2
764,217
278.48
278.48
214창고(955)
278.48
278.48
216창고(1046)
278.48
278.48
235창고(773)
285.6
285.6
229창고(7576)
283.2
283.2
217창고(771)
278.48
278.48
218창고(770)
278.48
278.48
210창고(1034)
285.6
285.6
230창고(7550)
283.2
283.2
221창고(315)
278.48
278.48
209창고(1035)
285.6
285.6
219창고(48321)
278.48
278.48
021창고(769)
285.6
285.6
299창고(7858)
177.6
177.6
228창고(7857)
177.6
177.6
227창고(675)
278.48
278.48
226창고(676)
278.48
278.48
225창고(52879)
278.48
278.48
224창고(677)
278.48
278.48
233창고(216)
278.48
278.48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22창고(66)
278.48
278.48
체력단련실(244)
278.48
278.48
201창고(476)
285.6
285.6
202창고(477)
285.6
285.6
200창고(772)
285.6
285.6
212창고(953)
285.6
285.6
213창고(954)
285.6
285.6
234창고(7413)
292.8
292.8
232창고(7549)
283.2
283.2
경비시설2-2
(95343)
3.61
3.61
238창고(16)
285.6
285.6
022창고(354)
285.6
285.6
240창고(1086)
285.6
285.6
236창고(774)
285.6
285.6
239창고(1085)
285.6
285.6
237창고(187)
285.6
285.6
220창고(937)
278.48
278.48
208창고(349)
285.6
285.6
207창고(617)
285.6
285.6
206창고(616)
285.6
285.6
205창고(52976)
285.6
285.6
204창고(597)
285.6
285.6
203창고(478)
285.6
285.6
경비시설2-1
(95342)
6.5
13.66
펌프실(154830)
9.15
9.15
화장실(154831)
9.22
9.2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201경비시설
(154748)
3.06
3.06
202경비시설
(154749)
3.06
3.06
205경비시설
(154752)
3.06
3.06
206경비시설
(154753)
3.13
3.13
207경비시설
(154754)
3.13
3.13
208경비시설
(154755)
3.13
3.13
209경비시설
(154756)
3.13
3.13
210경비시설
(154757)
3.13
3.13
211경비시설
(154758)
3.13
3.13
212경비시설
(154759)
3.06
3.06
213경비시설
(154760)
3.06
3.06
213경비시설
(154760)
3.06
3.06
214경비시설
(154761)
3.06
3.06
215경비시설
(154762)
3.06
3.06
216경비시설
(154763)
3.06
3.06
217경비시설
(154764)
3.06
3.06
218경비시설
(154765)
3.06
3.06
2-2경비시설
(154766)
3.06
3.06
일반경비시설
(154768)
3.13
3.1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79호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냉매판매량 신고 및 ‘오존층보호법’에 따른 특정물질 실적 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로, 상위 법률인 ‘오존층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고시에 반영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의 적용대상 변경(안 제3조)
- 수소불화탄소(HFCs)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면서 특정물질에 포함되도록 개정 
나.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실적 보고 대상 변경(안 제4조)
- 특정물질에 포함된 HFCs도 산업부에 특정물질 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기후부에 하는 냉매판매량 
신고를 갈음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eonghyeon0201@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7,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44창고(77)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산35-1, 1322, 334, 43-1, 
40-2, 산126, 산114-3, 
산114-1, 산75-3, 산64-1, 
산64, 산37-1, 산36, 
금노동27-4, 27-6, 산75-2, 
범어동573-1, 581-1, 585-3, 
585-4, 589-1, 595, 595-1, 
608-1, 612, 612-1, 612-2, 
612-3, 616, 616-1, 616-2, 
618-3, 618-4, 619, 619-1, 
619-2, 619-3, 776-2, 776-3, 
776-4, 780-1, 780-2, 781-1, 
787-1, 787-2, 787-3, 788-1, 
788-2, 788-3, 788-4, 789-1, 
789-2, 795-1, 795-2, 795-3, 
808-1, 산153-1, 산146-3, 
산131, 산126, 산155, 
작산동102-2, 401, 124-4, 
124-2, 109-1, 107-4, 96-31, 
98-1, 100-1, 100-2, 100-3, 
102, 102-1, 103, 104, 
107-3, 산4-1, 산14-1, 산46, 
산2-14, 산2-20, 산47
1,240,746
280.84
280.84
143창고(76)
280.84
280.84
142창고(39)
280.84
280.84
148창고(511)
422.44
422.44
141창고(52973)
280.84
280.84
140창고(52979)
280.84
280.84
114창고(59823)
422.44
422.44
184창고(886)
280.84
280.84
113창고(164)
280.84
280.84
138창고(52978)
280.84
280.84
137창고(13)
280.84
280.84
176창고(58828)
280.84
280.84
175창고(80)
280.84
280.84
178창고(883)
422.44
422.44
180창고(267)
422.44
422.44
181창고(266)
422.44
422.44
174창고(96)
280.84
280.84
173창고(124)
280.84
280.84
172창고(271)
280.84
280.84
182창고(52980)
422.44
422.44
171창고(270)
280.84
280.84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83창고(48525)
422.44
422.44
170창고(269)
280.84
280.84
169창고(11)
280.84
280.84
168창고(265)
422.44
422.44
164창고(489)
280.84
280.84
165창고(560)
280.84
280.84
166창고(561)
280.84
280.84
158창고(7639)
280.84
280.84
156창고(7846)
280.84
280.84
157창고(7638)
280.84
280.84
153창고(7330)
280.84
280.84
152창고(211)
280.84
280.84
147창고(580)
422.44
422.44
151창고(210)
280.84
280.84
150창고(209)
280.84
280.84
149창고(195)
280.84
280.84
155창고(7845)
280.84
280.84
154창고(512)
422.44
422.44
167창고(562)
280.84
280.84
교회휴게실(7711)
142.45
142.45
야외화장실
(119589)
15.51
13.42
145창고(48320)
280.84
280.84
1지역 
생활시설(67329)
680.2
1,551.22
159창고(985)
280.84
280.84
161창고(7532)
280.84
280.84
검문소1(154846)
5.52
5.5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검문소2(154847)
5.52
5.52
검문소3(154848)
5.52
5.52
104경비시설
(154834)
3.17
3.17
106경비시설
(154836)
3.17
3.17
107경비시설
(154837)
3.17
3.17
108경비시설
(154838)
3.17
3.17
109경비시설
(154839)
3.17
3.17
110경비시설
(154840)
3.17
3.17
111경비시설
(154841)
3.17
3.17
112경비시설
(154842)
3.17
3.17
113경비시설
(154843)
3.17
3.17
114경비시설
(154844)
3.17
3.17
창고(6799)
177.6
177.6
창고(56024)
177.6
177.6
창고(6798)
177.6
177.6
창고(942)
경상북도 영천시 범어동 산30, , 
12-3, 60, 18-7, 18-6, 13-1, 
100-1, 4-1, 5, 5-1, 7-1, 
9-1, 9-2, 9-3, 12-1, 12-2, 
93-4, 93-2, 산178, 산37-3, 
산37, 산30-15, 산30-14, 
산30-9, 산29-1, 고경면 
대의리383-2, 산53-3, 북안면 
송포리37-2, 54-4, 54-3, 
54-2, 54-1, 17-2, 35-1, 54, 
산2-26, 산35, 산45-6, 
산45-4, 산45, 
849,124
288
288
창고(7370)
177.6
177.6
창고(7537)
177.6
177.6
창고(56307)
177.6
177.6
창고(6777)
177.6
177.6
창고(7272)
177.6
177.6
창고(7273)
177.6
177.6
창고(7679)
177.6
177.6
창고(7561)
177.6
177.6
창고(82981)
177.6
177.6
창고(7680)
177.6
177.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7681)
177.6
177.6
창고(7682)
177.6
177.6
창고(7789)
177.6
177.6
창고(7790)
177.6
177.6
창고(1481)
177.6
177.6
창고(795)
288
288
창고(55915)
288
288
창고(1137)
177.6
177.6
창고(1138)
177.6
177.6
창고(56193)
288
288
창고(1117)
288
288
창고(6787)
177.6
177.6
창고(6788)
177.6
177.6
창고(7584)
177.6
177.6
창고(7585)
177.6
177.6
창고(7586)
177.6
177.6
창고(7615)
177.6
177.6
창고(1)
177.6
177.6
창고(272)
177.6
177.6
창고(2)
177.6
177.6
창고(3)
177.6
177.6
창고(1095)
288
288
401경비시설
(154790)
3.24
3.24
402경비시설
(154791)
3.24
3.24
403경비시설
(154792)
3.24
3.24
404경비시설
(154793)
3.24
3.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05경비시설
(154794)
3.24
3.24
406경비시설
(154795)
3.24
3.24
407경비시설
(154796)
3.24
3.24
408경비시설
(154797)
3.24
3.24
433경비시설
(154822)
3.06
3.06
434경비시설
(154823)
3.24
3.24
435경비시설
(154824)
3.31
3.31
436경비시설
(154825)
3.31
3.31
437경비시설
(154826)
3.4
3.4
일반경비시설
(154828)
3.24
3.24
창고(796)
288
28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6-0064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5-0216호(2025.11.0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등대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3
3,460
3,460
고시일
~
2026.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등대리
오수처리시설
기계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동면 
등대리 산 3
3,460
3,460
고시일
~
2025.12.31.
신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4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4-HO-McPT’(붙임1.
연번 134)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목록 1부.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규제
131
MDMB-5-
methyl- INACA
methyl 3,3-dimethyl-2-(5-methyl
-1H-indazole-3-carbonylamino)
butano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s, (효과) 알 수 없음
나. In-Vitro에서 CB1 수용체에 대한 생물학적활성이 JWH-018 대비 낮음을 
확인
다. 정보없음
라. 독일 發 화물로 국내 반입(인천공항세관)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25.12.23.
~’28.12.22.
132
Zuranolone
※ 의약품 품목 허
가를 위한 준비행위
(임상시험 등) 및 의
약품 제조·품질관리
에 사용하는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
지 않음
1-[2-[(3R,5R,8R,9R,10S,13S,14S,17S)-3
-hydroxy-3,13-dimethyl-2,4,5,6,7,8,9,1
0,11,12,14,15,16,17-tetradecahydro-1
H-cyclopenta[a]phenanthren-17-yl]-2
-oxoethyl]pyrazole-4-carbonitrile
<화학구조>
2
가. (구조) 스테로이드
   (효과) 진정
나. GABAA의 활성을 증가시켜 항우울 효과
다. 알프라졸람(향정 라목)과 유사한 용량 의존적 남용 가능성, 자살 충
동 발생 가능성 언급 및 태아에게 영향  
라. 정보 없음
마. 미국(Schedule IV), 독일(BtMG II) 규제
‘26. 3. 4. 
∼ ‘29. 3. 3.
133
2-Mercapto 
Etomidate
ethyl 3-[(1R)-1-phenylethyl]-2-sul
fanylidene-1H-imidazole-4-carboxylat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에토미데이트와 유사한 구조)
    (효과) 진정제/최면제
나. 에토미데이트 유사체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효과를 
증가시켜 마취 유도 효과
‘26. 3. 6. 
∼ ‘29. 3. 3.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다. 에토미데이트계의 부작용으로는 주사 부위 통증, 마취제로 사용하
였을 때 수술 후 오심·구토 그리고 부신 억제
라. 정보 없음
마. 정보 없음
134
4-HO-McPT
(Ｎ-cyclopropyl-4-
hydroxy-N-methyl
tryptamine)
3-[2-[cyclopropyl(methyl)amino]
ethyl]-1H-indol-4-ol
<화학구조>
2
가. (구조․효과) 트립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마약류 psilocin 유사, 세로토닌성 환각 
효과 예측)
다. 환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용자 보고가 있었음
라. 정보 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6.3.17. 
~’29. 3. 3.
연번
공고번호
공고일자
52
제2024-00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1.05
53
제2024-01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1.11
54
제2024-11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3.07
55
제2024-21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4.30
56
제2024-23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5.17
57
제2024-33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7.11
58
제2024-40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09.03
59
제2024-48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0.18
60
제2024-51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1.12
61
제2024-55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2.09
62
제2024-56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4.12.16
63
제2025-2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1.22
64
제2025-06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2.14
65
제2025-10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3.05
66
제2025-145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3.26
67
제2025-157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4.07
68
제2025-19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5.01
69
제2025-200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정정)
2025.05.08
70
제2025-264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6.16
71
제2025-33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05
72
제2025-352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14
73
제2025-36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8.27
74
제2025-38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9.05
75
제2025-391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09.15
76
제2025-419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10.10.
77
제2025-433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10.20.
78
제2025-462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11.19.
79
제2025-51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5.12.23.
80
제2026-108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6. 3. 4.
81
제2026-116호(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2026. 3. 6.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5_0979 : 국제표준(ISO 8259:202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7909, 
e-mail 
: 
rog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
0979
토양의질— 오염된토양및토양유사물질내유기및
무기오염물질의생물가용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4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중부발전㈜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인천중부발전
해양관측등부표
37-13-35.0N
125-12-20.0E
황 망대형
2025. 1. 14.
2026. 3. 11.
설치목적
소멸
□ AtoN AIS
표지명
MMSI
주파수
(Mhz)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인천중부발전
해양관측등부표
AIS
994401077
16K0F1D
161.975MHz
162.025MHz
2025. 1. 14.
2026. 3. 11.
설치목적
소멸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57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
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172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보도
중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구간(제15조⑤ 신설)
 도로 구조, 교통여건 및 보행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나. 보행자 안전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제16조⑥,⑦,⑧ 신설)
 보행자 안전시설은 현행 「보행안전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상 안전시설 중 보도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은 안전성, 강도, 보행편의 및 주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 등 보행자 안
 전시설 설치의 원칙 등 핵심적 판단요소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
   - 이메일 : heishwh@korea.kr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건
설과(전화 044-201-3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공고 제2026-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사립유치원 폐원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이화유치원장인
이화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6-26호
　요천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요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요천 하천기본계획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일원, 전라남도 곡성군(평가대상지역 일부 포함)
  다. 계획규모 : 17.83km(국가하천 1개소)
  라.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마. 계획수립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26. 3. 19. ~ 2026. 4. 3. (14일간)
  나. 공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cee.go.kr/ysg)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붙임서식)에 기재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
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등록
*이메일 onekey@korea.kr/FAX 062-410-5829
  다.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62-410-582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요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4호
　「신항만건설 촉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와「항만법」제 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라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사업의 명칭
1)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주소
1) 사업시행자 : ㈜경기평택글로벌 대표이사 김정동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마린센터 709호)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변경)
1) 사업목적 : 민간주도형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물류 허브클러스터 
구축
2) 사업개요 : (기정) 배후단지 1,134,801.0㎡(1구역 : 462,345.0㎡/2구역 : 672,456.0㎡)
(변경) 배후단지 1,134,686.9㎡(1구역 : 450,026.8㎡/2구역 : 684,660.1㎡)
구  분
규 모
비 고
기정
변경
호 안
1구역 서측
444m
444m
1구역 동측(zone-1)
2,297m
2,297m
1구역 동측(zone-2)
1,500m
1,500m
2구역
2,584m
2,584m
준설공
7,273천㎥
6,700천㎥
매립공
4,672천㎥
3,932천㎥
지반개량공
1식
1식
포장공
178천㎡
185천㎥
급수/배수/오수공
1식
1식
조경공
1식
1식
전기공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평택·당진항 2-1단계)
2) 사업면적 : (기정) 1,134,801.0㎡
(변경) 1,134,686.9㎡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착공일로부터 51개월(`21.06.28. ~ `25.09.27.)
1) 1구역 : 착공일로부터 24개월(`21.06.28. ~ `23.06.27.)
2) 2구역 : 착공일로부터 27개월(`23.06.28. ~ `25.09.27.)
(변경) 착공일로부터 52개월(`21.06.28. ~ `25.10.27.)
1) 1구역 : 착공일로부터 24개월(`21.06.28. ~ `23.06.27.)
2) 2구역 : 착공일로부터 28개월(`23.06.28. ~ `25.10.27.)
6. 총사업비 : 197,226백만원
1) 1구역 : 105,866백만원
2) 2구역 : 91,360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8.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합    계
1,134,801.0
감) 114.1
1,134,686.9
100.
0 100.0
복합물류제조시설
710,900.8
감) 18.7
710,882.1
62.6
62.6
업무･편의시설
105,335.0
감) 18.6
105,316.4
9.3
9.3 주차장(6,910㎡) 포함
공공시설지구
318,565.2
감) 76.8
318,488.4
28.1
28.1
도   로
252,355.4
감) 51.2
252,304.2
22.2
22.2
녹   지
60,729.1
감) 25.6
60,703.5
5.4
5.4
기 타 공 공 시 설
5,480.7
-
5,480.7
0.5
0.5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