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52호                   조 달 관 보                        2001. 3. 16. (금요일)

◉영덕군공고제2001-45호
                           군유재산(토지)매각입찰공고
1．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예 정 가 격(원) 비                     고
          합 계                                           308,317,750
     소 계(토지)       4필                                   297,870,000
    영덕군 영덕읍 화개     49-1             답         1,376     216,032,000
    영덕군 영덕읍 덕곡     195-1            대              91    15,106,000
          〃        261-2            〃           173      28,718,000
          〃        262-2            〃           229      38,014,000
      소계(건물)       1동                         264.5      10,447,750
영덕군 영덕읍 덕곡 262-2 농기계보관창고                      264.5      10,447,750
                   (블록조 아연)

2.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나. 입찰할 때
3. 입찰등록 및 입찰                                  ⑴입찰서(우리군 소정양식) 1부
 가．입찰등록마감일시:2001년 3 월28일(17:00)               ⑵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
 나．입찰일시:2001년 3 월30일(14:00)                    록증 지참
 다．등록 및 입찰장소                                  ⑶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등 록:영덕군청 재무과(재산관리담당)                      증명(입찰참가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부
    ○입 찰:영덕군청 3층 회의실                         다. 계약할 때
4. 낙찰자 결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예정                  ⑴인감 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가격이상의 입찰자중 최고 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⑵인감증명서(군유지 매입용) 1부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5. 입찰자자격                                     가. 낙찰자는 낙착일로부터 7일이내(농지취득자격
 가．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등록을 필한 자                       증명이 필요한 경우 10일이내)에 100분의 10이
 나．지목이 농지(전, 답)인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                  상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6.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며 매각대금중 잔액에 대하여는 60일이내에 완
 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와 입찰자 유의                  납하여야 하고 납부기간 연기는 불허합니다.
 사항에 위배한 입찰자                                 나. 낙찰자가 위“가”항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
7. 제출서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가. 입찰참가 신청할 때                                보증금은 영덕군금고에 귀속합니다.
    ⑴입찰참가신청서(우리군 소정양식) 1부                9. 기 타
    ⑵인감증명서(입찰참가신청용) 1 부 및 인감도장               가．입찰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황 및 도시계획
     지참                                       저촉, 공법상 제한사항 확인 및 입찰등록장소에
    ⑶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등본) 1부                 비치되어 있는“공유재산(군유)매각 경쟁입찰자
    ⑷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및 낙찰자 유의사항”과“계약서(안)”을 열람후
     증명서(입찰참가신청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매각재
     1부                                       산의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
    ⑸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다.
     또는 당일결재가 가능한 시중은행 자기앞수표                 나．낙찰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한사항에 의
     로 납부)                                    한 요건미비로 취득제한이나 취득후 재산권 행사
    (6)영덕군 수입증지 10,000원                       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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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2호                    조 달 관 보                            2001. 3. 16. (금요일)

 다. 공매대상 재산은 현황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마. 매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별도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대부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아니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재산관리담
 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                     당(054-730-6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한후에 가능하고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                         2001년 3 월16일
  용과 수속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영 덕 군 수

◉제주시공고제2001-138호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단 위:㎡, 원)
물건번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용        도       지   역 매각최저예정가격 비                 고
  1     제주시 이도1동 1692-18 대 지      738.7        일반주거지역          775,635,000
  2             〃         건 물 650.39                           225,981,750
  3     제주시 용담3동 1034-1   임 야     1,445        개발제한구역           72,250,000
  4     제주시 용담3동 1028      전       139              〃              8,340,000

2.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                                  나. 입찰시 제출서류
3. 입찰현장설명 및 등록일시                                 1)입찰서(우리시 소정양식) 1부
 ○장 소:제주시 종합민원담당관실                               2)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입찰일시:2001년 3 월27일 14:00                           증 지참 제시
 ○등록마감:2001년 3 월26일 17:00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현장설명:2001년 3 월23일 14:00                           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장 각
4. 입찰자격                                             1부
 가. 등록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소정의                     다. 계약시 제출서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1)인감증명서(토지매입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
 나.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                       감) 1부
  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입찰전에 제출하여                       2)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야 합니다.                                            도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5. 낙찰자 결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반환
 격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자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또
6. 입찰등록 및 입찰시 제출서류                               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가. 입찰등록신청시 제출서류                                 37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입찰등록마감시까지 제
  1)입찰참가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 1부                         주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에 납부하여야
  2)인감증명서(공유재산입찰용, 법인일 경우 법인                     합니다.
      인감) 1부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일 다음날에 신청한 예금계
  3)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좌로 반환됩니다.
  4)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8.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증명서(입찰참가신청 위임용)를 첨부한 위임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의
      장 1부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매
  5)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                    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 계약치 않을
      당하는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시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한 보증금을 납                   귀속됩니다.
      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는 계약금액이 1.5%에 해당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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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용역규모 :금액                              13:00 당사업소 입찰실(강당)
8. 입찰참가자격: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공사예정금액(복수예비가격작성기초금액, 부가
 15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 부터 검사대행자로                세포함):350,000,000원 관급비, 이전비 없음
 지정 받은 기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2. 입찰참가자격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
 라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             사업포함)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공동도급 불허)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나.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참가함을 원칙으
10.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로 하나, 입찰참가신청서에 위임받은 대리인도
 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당해 법인의
 찰을 무효로 합니다.                              임·직원에 한함(법인의 경우 참가대리인은 재직
11. 참가신청서류:입찰참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                증명서 첨부제출)
 본,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입찰보증서 5%. 지정증          3.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사항:입찰보증금
 명서                                      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
12. 기타사항                                 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
 ○본 용역 설계금액은 150,143,450원이며 기초금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액은 150,143,450원입니다. 본용역의 설계금액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
  은 12개월분으로 설계되었으며, 낙찰자는 계약              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일로부터 2001년12월말까지 계약하며 다음년도             받게 됩니다.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까지 유효합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본 용역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①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지방자
  전 과업설명서, 과업지시서, 기술용역입찰유의                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48호(2000.
  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             5.29)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준(행자부예규 제60호(2000. 9.20.)] 에 의하여
  히 숙지하고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낙찰자는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화하여야 합니다.                               자를 낙찰로 결정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440-               ②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
  2453) 또는 환경보전과(440-3543)에 문의하시          여 일정순위 업체만 개별통보하며, 적격심사대상
  기 바랍니다.                                 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
    2001년 3 월16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인천광역시 분임경리관            사업소(경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공고                        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제2001-27호                                받게 됩니다.
    공사입찰공고                              5. 청렴계약이행 준수: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
 ○입찰건명:금붕어광장하류 소하천정비공사                   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
 ○현장설명:없음                                출하고, 서울특별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받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6일            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
  18:00까지 총무과 경리팀                        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7일            6.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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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3호                      조 달 관 보                          2001. 3. 17. (토요일)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고속 접속환경                    ebid.go.kr)을 참조하시거나 조달본부 구매과(042
   -스마트카드 및 카드Reader/Writer(지정공인              -481-3831~5) 및 조달청(042-481-7061~2)으
    인증기관 규격)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참가 등록절차
 ○우리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조달청중앙보급창공고제2001-40호
   사항을 조달청에 등록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전동식윤전등사기(디지털)단가계약체결공고
   -내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                         우리청 우수제품(제2016024호)인 전동식 윤전등
    ·조달청 내자입찰참가자격 등록                         사기(디지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3자를 위한 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간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                2001년 3 월17일
 sarok.go.kr)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                               조달청중앙보급창장

1. 단가계약 내용
계약번호 정부물품번호 규              격 모 델 명 계 약 단 가 계                     약     대      상       자
15-01-    3610-015   B4인터페이스   RN-2002       7,300,000원   (주)아산양행 서울 서초구 양재동
3-0151     -2105                                          315-6 아산벤처타워B/D
          3610-015   A3인터페이스   RN-2003       8,800,000원   ☎:(02)572-5211
           -2110                                          FAX:(02)3461~5223

2. 계약체결일:2001년 1 월12일                        4. 인도조건:현장설치도
3.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5. 납품기한:납품요구후 15일


     입 찰 공 고
◉환경부공고제2001-23호                                 를 구비한 자
    전산장비유지보수용역재입찰공고                           다. 시스템통합(SI) 사업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사업
 가. 용역명:2001년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자
 나.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다. 기초금액:222,685,48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2. 입찰방법: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대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입찰일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3일                    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18:00 환경부 총무과                             5. 입찰참가 등록서류
 나. 사업자선정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29일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부
   14:00 환경부 1층 회의실(113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인감증명서 1부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                마. 입찰보증금
   격을 갖춘 자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기술자 보유현황, 기술
 나. 전산장비 제조회사의 유지보수 기술지원확약서                     지원확약서, 계약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사본〉)

                                         6
제14752호                    조 달 관 보                   2001. 3. 16. (금요일)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0103-844호                 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
   조달물자(내자)구매긴급입찰공고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
   국내입찰(적격심사)                          고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6.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구매관리번호:380130052-01                 행령 제39조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
 ○수요기관:경상남도청                          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
 ○계약방법:제한경쟁                           니다.
 ○품 명:전자교환기                       7. 본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
 ○수 량:1식                              가계약법)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2
 ○입찰방법:제한(총액)                         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입찰일시:2001년 3 월20일 14:00             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납품기한:계약체결후 60일                      2200.04-149-7, ’99. 9. 9.) 및 조달청물품구매
 ○추정가격:272,727,000원(부가세 별도)           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조달청공고 제2000-305
 ○담당자:경남지방청 신종우(전화:055·239-           호, 2000.11.30.)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
  6741, FAX:055·239-6755)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8. 적격심사의 이행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로서 입             과 동등이상물품 범위 및 신인도평가에 적용되는
   찰대상물품(품류:정부물품분류번호 4자리)이            사후관리 항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되어있는 업체                          ○동등이상물품:실장회선 2,628회선이상
  -전자교환기설치 단일건으로 3억원이상 계약실            ○신인도 평가의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사항
   적이 있는업체                        9. 기타사항
 ○낙찰자 선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당청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등록
  제                                    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고객
 ○참고사항:규격 및 조건은 경상남도청 회계 41341         상담실 또는 각 지방청 관리과에 문의가능하며
  -10393호에 의합니다.                       입찰권유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
2. 세부품명 및 수량:전자교환기 1식(수요기관규격           조건 적격심사기준등 포함)에 대하여는 당청 구
 동등이상)                                 매담당과(담당자 신종우 전화:055·239-
3. 입찰장소:우리청 입찰실                        6741, FAX 055 ·239-6755)에 문의하시기 바
4. 제출서류                                랍니다.
 ○입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등록된             〈주 소〉경남 창원시 신월동 102
  사용인감으로 발행)제출, 원본제시                          (우편번호 641-723)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중 4개를
5. 입찰보증금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
 ○납부면제: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             격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일 7〜3일전에
  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당청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다. 단,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2            sarok.go.kr)에 공개합니다.
  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
  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17:00까지 우리청 기업회계담당관실 또는 각            니다.
  지방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자로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대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조달청에서 제              70%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공하는 서식에 따라 입찰당일 입찰장소에서 직접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출                                     2001년 3 월16일
 ○국고귀속등: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                          경남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52
제14753호                  관                 보              2001. 3. 17. (토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1-34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특허사업화협의회운용요령(산업자원부 훈령 제                         2001년 3 월17일
1999-21호, 1999.11.1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환경부장관
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
      2001년 3 월17일                               (전공학과와경력)
                     산업자원부장관             1. 전공학과:대학(대학원)의 공학·이학·사회과학
      특허사업화협의회운용요령중개정                        계열에 설치된 전공학과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 력:인증심사원의 경력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⑥여성발명가가 신청한 특허기술에 대하여는 가점                   가. 전과정평가 실무경력 2년이상(다만, 전과정평
 부여등을 통하여 우대 지원한다.
                                              가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석사학위 취득
                                              자는 6개월의 실무경력 인정)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6호
                                             나. 환경관리 실무경력 7년이상 또는 산업공정관리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규정
                                              실무경력 5년이상
에 의하여 지정한 2000년도 제3차 정보통신우수신기
                                                 부     칙
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17일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1-64호
                                             전라선 동산~송천간 전주천 개량사업실시계획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
                                         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전라선 동산~송천간 전주천 개량사
                                             업
                                         2. 사업의 개요
                                             ○위      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일대(고량동, 팔
                                              복동4가, 송천동2가)
                                             ○목 적:선형개량에 따른 열차속도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철도개량 0.98km(교량 1개소 포함)
                                             ○투자비:203억원
                                         3. 사업시행기간:2001년~2002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 소:광주 북구 중흥동 611
                                             ○성 명:철도청남부건설사업소장 손홍수

◉환경부고시제2001-41호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 및 동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별항
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철도청 남부건설사업
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중 인증심사원이 되고                  소(전화:062-512-8984)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자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학과와 경력을 다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19
제14753호                  관          보               2001. 3. 17.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41호                    라. 형식승인이 취소된 사람에게 형식이 취소된 날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을 개              부터 2년이내에는 당해 형식이 속하는 동종의 소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 성능시험합격표시를 제품의 특성상 생산과정에

   2001년 3 월17일                       서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 신청시

                  행정자치부장관             미리 선교부 하거나 자체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에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함.

   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바. 식모벽지와 비닐벽지가 소방서장의 방염권장

1. 개정사유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성능인정시험대상에서

 소방검정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           제외함.

 선하여 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사. 합성수지벽지류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부착

 제고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소방법 및 동법시           간격을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3미터에서 15미

 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고자            터로 완화하여 제품생산이 용이하도록 함.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군수품이나 주한외국군이 사용하는 소방용기           2001년 4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자치부(참조:예방과장, 전화:02·3703-
  계·기구중 7개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시험에
                                     5338, 팩스:02·3703-5571, 전자우편 chosh66
  관한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전품목으로 확대하
                                     @mogah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신기술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도 기술적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시험을
                                      사유)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제품 개발시 시장진입이 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다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및 전화번호)
 나. 외국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아 수입한 일부 품목
                                     다. 기타 참고사항등
  의 소방기기에 한하여 형식시험의 특례를 적용하
  던 것을 국내 제조품도 외국공인기관의 검사를
                                 ◉행정자치부공고제2001-42호
  받은 경우에는 수입품과 동일하게 특례를 적용하
                                     기부금품모집규제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여 형식시험시 일부시험항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하고, 특례가 적용되는 소방용기계·기구 등도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방펌프자동차등 6개품목에서 모든 소방용기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구로 확대함.                              2001년 3 월17일
 다.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시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야 하는 첨부서류중 자체시험성적서, 견품사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및
  및 부품사진을 제외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 함.             동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3
제14752호                  조 달 관 보                   2001. 3. 16. (금요일)

◉부천시공고제2001-108호                        라. 상기 가)항 내지 다)항의 자격을 갖추고 경기도
   용역사업집행계획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                    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출안내공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1개업체를 포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하여야 하며(참여율 40%이상), 등록시 공동수급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협정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건설기술관리법 제
   2001년 3 월16일                         2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부 천 시 장               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90점이상을 획득한 업체중 상위 5개업체를 입찰대
 가. 용역명:부천 도시계획(재정비) 및 미집행 도            상자로 선정합니다(단, 90 점이상인 업체가 5개 업
  시계획시설 검토 용역                           체미만일 경우에는 90점이상인 업체를 입찰대상자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경기도 부천시                  로 선정한다).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평가자료 작성안내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위 치:부천시 도시계획구역                       가. 평가자료 작성안내 교부 및 등록:2001년 3 월
  ○면 적:53.44㎢                            21일 09:00~18:00(참가자는 복사용 디스켓
  ○용역개요                                  지참)
   -도시계획변경(재정비) 수립(미집행 도시계획             나. 용역과업설명:2001년 3 월21일 14:00
     시설 재검토 포함)                         다. 평가자료 제출기한:2001년 3 월26일 09:00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환경성·교통성 검토              ~18:00까지(우편접수 불가)
   -축척 1/5,000지형도(수치지형도) 수정편집           라. 제출부수: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원본 1부
 라. 용역예산:750,000천원(단, 용역비는 사정에           포함)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등록 및 제출장소:부천시청 도시과(☎ 032-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0일(12개월) 단, 미          320-2477〕
  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기타사항
  (180일)까지 과업을 완료합니다.                   가. 참가업체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시 등록을 필
 바. 입찰예정시기:2001년 3 월예정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
2. 용역사업 참가자격                             할 수 있습니다.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과 동법시행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도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지참·접수하여야 합니다.
  경부문(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분야             ※지참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활
  중 1개이상)의 전문분야를 겸유한 엔지니어링활               동주체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
  동주체로 신고되고, 각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               격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
  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투자기              인감계,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와 공동수급
  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도시기본계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획, 도시계획의 재정비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             다.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
  (지적고시) 용역중 금액 200,000천원 이상의 준          하며, 제출한 자료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공실적이 있는 업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가 대행자(기관)로 지정(등록) 받은 업체                관계규정에 의하여 심사후 참가자격을 선정하며
 다. 측량법 제3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국립지리             통보가 없을 때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이며, 선정
  원)에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지정)을 필한 업체             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찰일정을 통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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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3호                관             보              2001. 3. 17. (토요일)

1. 개정이유                                 를 첨부하도록 규정함.

 정부의 개혁과제인{준조세 정리방침}에 따라 국민            3)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

 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어온 준조세적 성격의 무분             닌 위원의 임기를 부여함.

 별한 기부금품을 일소하여 IMF체제경제의 어려움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하는 자발적 기

 을 극복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관리 및 집행의 투           탁금품중 당해기관의 인·허가 및 계약등 소관

 명성 제고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각종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금품은 접수할 수 없도록 함.

 건전한 사회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             5)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한

 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때 및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목적

2. 주요내용                                 에 사용한 후 지방일간지 및 중앙일간지에 공

 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                   고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

  1)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을 배제하는 결핵예              부하도록 함.

   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          3. 의견제출

   교류재단법의 근거를 삭제함.                    기부금품모집규제법중개정법률(안) 및 동법시행령

  2)기부금품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 및 공무원은           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타인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의 출           는 개인은 2001년 4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Tel 3703-

  3)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모집을 중           4923, Fax 3703-492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단 또는 종료한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모집상황           니다.

   및 그 결과등을 신고토록 하고, 정기간행물 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는 방송을 통하여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모집의 허가일자, 허가번호 및 허가권자를 나            소, 전화번호

   타내도록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1-44호
  4)기부금품모집의 비용을 상향조정함.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5)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한 자와 법령을 위반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공무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6)모집자가 모집상황 및 결과를 신고하지 않을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001년 3 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
  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기부금품모집
                                        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허가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
                                     1. 제안이유
  2)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허가 신청시 관계행정            자연재해로 인한 축사시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기

    기관의 장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추천서          준면적을 상향조정하여 피해주민의 부담을 경감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