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서울산지사(도로안전팀) ☎ 055-714-7041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함평지사(도로안전팀)                                      ☎ 061-883-6541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
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고속 제100 서울외곽                                      성남시       성남시
 변경                                 중원구        130㎡                       서울외곽선 성남IC 일원         0.294
       국도 호선     선                                       중원구       중원구
                                    성남동
                                                         성남동       성남동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서울외곽선 성남IC 진출로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19년 6월~ 2020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성남시
 1    중원구    1715-1     구     658         27     국             국토교통부
      성남동
 2      “        1714   도       50       17      국             국토교통부
 3      “        1786   도      362       10      국             국토교통부
 4      “        1795   구      981       76      국             국토교통부
            총계                4필지        13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 02-2219-6147), 성남시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 : 031-729-3604)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서울외곽선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속국도 제100호선)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및 사업시행자 정정(문경흥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82호(’19.04.10)로 고시한 문경흥덕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내용 중 누락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고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형도면 및 토지 서류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문경흥덕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문              경       시 시장 고윤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가. 대지위치                                          좌 동
                         58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7,000.00                 6,918.00         감 82.00
   다. 대지면적(㎡)              6,296.00                 6,205.00         감 91.00
   라. 연 면 적(㎡)             11,354.87               12,490.50        증 1,135.68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200세대, 15층) 및           200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8,807,288천원 (주택도시기금: 81.8억원, 정부재정지원금:61.3억, 그밖의자금 44.9억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8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9-63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3. “유․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제8조제1항제4호가목 중 “할 것”을 “할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
 는”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4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5호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3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지                                                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권리
                          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고
                                                                        관계
    당초   파주시     537-3    도   1,488    671    국     건설교통부
582
    변경   내포리     537-37   도    668     668    국     건설교통부
    당초   파주시     537-29   도    958     682    공       경기도
583
    변경   내포리     537-42   도    674     674    공       경기도
    당초   파주시     517-3    도    469     422    국     건설교통부
584
    변경   내포리     517-39   도    400     400    국     건설교통부
    당초   파주시     517-28   답    291     289    공       파주시
585
    변경   내포리     517-42   답    287     287    공       파주시
    당초           510-11   천   4,530   1,900   국     건설교통부
    변경   파주시     510-23   천     85      85    국     건설교통부
586
    변경   내포리     510-24   천    151     151    국     건설교통부
    변경           510-25   천   1,663   1,663   국     건설교통부
    당초   파주시     511-2    천    644     644    국     건설교통부
587
    변경   내포리     511-12   천    642     642    국     건설교통부
    당초   파주시     1085-3   도   2,918   1,708   국      농수산부
588
    변경   내포리     1085-9   도   1,681   1,681   국      농수산부
    당초   파주시     1085-5   구    610      2     국      농수산부
589
    변경   내포리    1085-11   구      2      2     국      농수산부
    당초   파주시      1099    도    568      12    국      농수산부
590
    변경   내포리     1099-3   도     10      10    국      농수산부
    당초   파주시     504-5    도   3,159   2,223   국       건설부
591
    변경   내포리     504-6    도   2,283   2,283   국      건설부
    당초   파주시     506-3    도    112      1     국     건설교통부
592
    변경   내포리     506-4    도      1      1     국     건설교통부
    당초   파주시     1085-6   구    366      23    국     농수산부
593
    변경   내포리    1085-12   구     24      24    국     농수산부
    당초   파주시     555-1    답    192      21    공      파주시
594
    변경   내포리     555-8    답     21      21    공      파주시


◉소방청고시제2019-62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이하 “화재신호 등”이라 한다)을 송수신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
 2. "무선식"은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
 3. “유․무선식”은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것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43
◉소방청고시제2019-63호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 203)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신호처리방식) 화재신호및상태신호등(이하“화재신호등”이라한다)을송수신하는방식은
다음각호와같다.
1. “유선식”은화재신호등을배선으로송․수신하는방식
2. "무선식"은화재신호등을전파에의해송·수신하는방식
3. “유․무선식”은유선식과무선식을겸용으로사용하는방식
제8조제1항제4호가목중“할것”을“할것.”으로하고, 같은목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건전지를주전원으로사용하는음향장치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0조제2항단서중“경우에는”을“경우또는건전지를주전원으로사용하는무선식설비인경우에
는”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4호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NFSC 205)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소
방
청
장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5호
미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4A)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소
방
청
장
미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6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7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8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공동주택용지

                위치
   도면
              가구 및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역편의시설)
                              용 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A1
                                    용 적 률              200%이하
     -         (흥덕동                 건 폐 율              50%이하
               594번지
                일원)                 높      이           15층 이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색      채
                                                       친화적 색채를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교통처리계획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흥덕동 594번지            차량출입불허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세부사항
       -
                일원                   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도면참조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61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 2016-489(2016.7.22.),
2016-554(2016.8.18.), 2016-741(2016.11.15.), 2017-001(2017.01.05.), 2017-249(2017.4.24.), 2017-282(2017.5.12.),
 2017-482(2017.7.18.), 2017-596(2017.9.6.), 2018-276(2018.5.17.), 2018-313(2018.5.31.), 2018-386(2018.7.2.),
2019-164(2019.4.11.)호로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된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건설공사에 따른 편입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고속국도17호선(수원~문산선)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토지세목(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및 정정사항 변경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13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44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6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401)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소
방
청
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7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소
방
청
장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68호
소화수조및저수조의화재안전기준(NFSC 402)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소
방
청
장
소화수조및저수조의화재안전기준(NFSC 402)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소방청고시제2019-69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70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6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
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사적 제153호「울주 언양읍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당초 23필지 21,777㎡ →변경 22필지 21,914㎡)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1번지 등 4필지 조정
 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울주 언양읍성의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면적 및 경계 오류를 정정
    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5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45
◉소방청고시제2019-69호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9)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소
방
청
장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70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4)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4)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6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또는보호구역의지정) 및같은법시행령제13조(보호물또는보호
구역지정기준)에따라사적제153호「울주언양읍성」의문화재보호구역조정사항을다음과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5월24일
문화재청장
「울주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조정
1. 고시명: 「울주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153호「울주언양읍성」
ㅇ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동․서부리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조정사항(*당초23필지21,777㎡→변경22필지21,914㎡)
ㅇ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동부리222-1번지등4필지조정
다. 문화재보호구역조정사유
ㅇ울주언양읍성의지정된문화재보호구역의지적측량을통해확인된면적및경계오류를정정
하여문화재보존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함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48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서걸
1974.**.**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수영구*****
1996.03.18
국적선택불이행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서걸
1974.**.**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수영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비고
관보제19435호(2017. 2. 8.), 183쪽, 표위에서15번째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선욱
1964.**.**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
2002.07.17
외국국적취득
장민욱
1997.**.**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중구*****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김효근
195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동래구
*****
2015.06.02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1992.06.04
외국국적취득
한진
1987.**.**
여
미
국
인천광역시동구*****
2009.11.25
국적선택불이행
이흥국
1954.**.**
남
독
일
전라남도신안군*****
1995.07.15
외국국적취득
이수성
195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권정애
195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2012.**.**
여
중
국
경기도화성시*****
2017.03.0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공영복
1960.**.**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중구*****
1982.02.19
국적선택불이행
임현정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
2011.04.14
외국국적취득
박송일
1947.**.**
여
파
나
마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8.12.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최상준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최춘아
1957.**.**
여
타
이
완
경상남도고성군*****
1988.02.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정근
195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01.24
외국국적취득
한정애
1952.**.**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1986.12.06
외국국적취득
옥태준
1996.**.**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정무익
1994.**.**
남
캐
나
다
전라남도영암군*****
2014.11.21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5호
관보제19435호(2019. 2. 8.)에게재된“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호(국적상실)의대상자명단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5월24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5월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14         475-1    학    318        318
                                                     (교육감)    북부순환도로 375
                                                             울산 울주군 청량읍
 15         239-1    답   1,534      1,534             울주군
                                                                군청로 1
                                                             울산 울주군 청량읍
 16         239-2    답    258        258              울주군
                                                                군청로 1
 17         239-3    답   1,570      1,570             이**     울산 남구 문수로
                                                             울산 울주군 청량읍
 18         240-5    대    331        331              울주군
                                                                군청로 1
                                                             울산 울주군 청량읍
 19         240-6    대    331        331              울주군
                                                                군청로 1
                                                             울산 울주군 청량읍
 20         240-8    답    136        136              울주군
                                                                군청로 1
                                                             울산 울주군 청량읍
 21         240-9    대    175        175              울주군
                                                                군청로 1
                                                             울산 울주군 청량읍
 22         240-10   대    126        126              울주군
                                                                군청로 1
                                                             울산 울주군 청량읍
 23         240-11   답    809        809              울주군
                                                                군청로 1
       계                 21,777     21,914   증 137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빨강색 문화재구역, 파란색 문화재보호구역)




                                     47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시은            2017.**.** 여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4.24
  김파타라사야          2017.**.** 여  타   이 전라남도 순천시 *****        2019.04.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2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405-6번지, 탑립동 247-3번지
나. 면적: 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0.~2024. 5.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4호

                                    49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4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시은
2017.**.**
여
우즈베키스탄전라남도여수시*****
2019.04.24
김파타라사야
2017.**.**
여
타
이
전라남도순천시*****
2019.04.26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24일
법무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2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산동405-6번지, 탑립동247-3번지
나. 면적: 6.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20.∼2024. 5.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4호
제19509호                        관              보                 2019. 5. 24.(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둔치 공원 배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510㎡(영구), 2,103㎡(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0.~2024. 5. 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담양군 제월리 772-2, 774-2, 775-2(곡정1호 배수문)
            전남 담양군 제월리 815-3, 768-1, 755-8(곡정2호 배수문)
3. 점용목적: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169.2㎡ (곡정1호: 83.6㎡, 곡정2호: 85.6㎡)
5. 점용개요: 곡정1호 배수문(1.5m×1.5m), 곡정2호 배수문(1.5m×1.5m)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4월 28일 ~ 2019년 4월 27일
            변경 - 2019년 4월 28일 ~ 2024년 4월 27일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⑨주요        ⑩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종점
 구분      종류                                                         통과지      총연장(㎞)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염산면
         일반               염산                      염산면
 신설            제77호선            염산면   198,325㎡             하사리        -        6.0
         국도               –백수                     두우리
                                 일원                        산27-2
                                                 22-1(도)
                                                           2(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