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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8-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4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지케이 인더스트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5. 15. ~ '18. 10. 1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K9자주포 베어링 등 8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85호
 작전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3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18. 10. 1.일 부)함에 따라 기존 육군제2작전사령부의 근
 거법령인 작전사령부령을 지상작전사령부와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일부 개정임.
2.주요내용
 가. 제1조(설치와 임무) 내용 중 제목과 상이한 ｢사령부 명칭과 관할구역｣은 제2조로 별도 분리
 나. 제2조 별도 분리에 의거 조항번호를 제2~8조에서 제3~9조로 수정
 다. 제4조의 ‘군풍기’는 ‘군기’로 ‘해당 관할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육군의 모든 부대의 군풍기’는 ‘육군부대의 군기’로 간단 명료하게 수정
 라. 제6조(병력출동 및 사령부의 이동)는 작전사령부별로 작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분리하여 작성(제
   6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156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 제2018-260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장 및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이 개정(법률 15527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됨에 따라, 승객 안전 매뉴얼을 비
 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정하는 한편,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명
 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안 제13조의2 신설)
  1) 승객 안전 매뉴얼을 유․도선에 비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 법률 제15527호, 관보 제19222호(2018. 3. 27.)
  2) 승객 안전 매뉴얼을 선실 또는 통로에 비치하여야 하는 유․도선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 총 톤수 5톤 이상, 총 톤수 5톤미만 중 승객정원 13인 이상 선박 등
 나. 승객 신분확인 방법(안 제20조제4항)
  1) 유․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확인 방법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
    록 같은 법 제25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등 신분증 확인, 신분증이 없는 미취학 아동(유아
    를 포함한다) 및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대표자 확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
    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신분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
 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10호/(우)30128
  - 전화(팩스) : 044-205-4149, 4150(044-205-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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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내진보강 현황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율(%)
                                              ‘17년 실적   누계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648           9          568         87.7
6. 다목적댐                〃                20                       20        100.0
7. 일반댐                 〃                49           1           39         79.6
8. 도로시설물               〃             34,954       1,279       25,512        73.0
9. 가스공급, 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    〃               801                      411         51.3
10. 도시철도               〃              1,427         34         1,217        85.3
11. 압력용기               〃                61           1           61        100.0
12. 크레인                〃               236           1          232         98.3
13. 리프트                〃                 2                        2        100.0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92                       76         82.6
15. 송유관                〃                 7                        7        100.0
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117           3           69         59.0
17. 수도시설               〃              2,553        146         1,490        58.4
18. 어항시설               〃              1,371        165          551         40.2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98           1          293         98.3
20. 전력시설               〃             44,877        243        44,386        98.9
21. 철도시설               〃              3,978        133         3,594        90.3
22. 폐기물 매립시설           〃               376          15          181         48.1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1,833         45         1,174        64.0
24. 고속철도               〃               379          14          378         99.7
25. 항만시설               〃               787          35          633         80.4
26. 공동구                〃                34           2           27         79.4
27. 학교시설               동             32,846        797         8,163        24.9
28. 궤도                개소                14           1            8         57.1
29. 유기시설               〃                74                        6          8.1
30. 병원시설               동              2,507         13         1,522        60.7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84          11           35         41.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49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나고야의정서)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
 유에 관한 법」(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17.8.17)됨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을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와 일치 시키려 함
 또한,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
 성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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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유전자원법 제정에 따라 나고야의정서와 관련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의10호, 제2의11호, 제2의
   12호, 제2의13호 신설)

 ㅇ ‘농업전통지식’, ‘접근’, ‘이용’, ‘이익’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익의 공유 조항 신설(안 제8조 신설)
 ㅇ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도록 함

다. 유전자원법에서 부여한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의 역할 부여(안 제14조2항)
 ㅇ 국내 농업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 처리 및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사항

 ㅇ 해외 농업유전자원등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절차 준수 처리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ㅇ 정부의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신설함

 ㅇ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농업생명산업 육성에 관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
   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간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종자생명산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드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전자공청회

  1) 우편: (우 30110)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2) 팩스: 044-868-0483

  3) 전자우편: hj335@korea.kr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전화 044-201-2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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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364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심의위원회 운영 요건과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신청
 서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절차를 명확히 하며,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 전 심사(1차)를 신설하고, 1차 심사에서 신규성이 인정되는 기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종합심사(2차)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신기술인증 재신청 또는 기술검증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같은 기술은 이전 심의위원을 우
   선 선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재신청서 등의 반려 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7조)
  1)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이 인정되지 않은 기술이 심사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다시 제출된 경우
    와 신기술 보유자와 기술검증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라.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시기 변경 및 공고 생략 근거를 삭제함(안 제8조)
  1)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시기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서 신청서 검토가 완료된 때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공고 생략 관련 내용을 삭제함
 마.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참여 심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필요시 실시하던 시험
   ‧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조사를 강화함(안 제10조)
 바.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단계별 평가 항목 및 신규성 평가 생략 기준 등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1) 신기술인증 서류심사는 사전평가(1차)에서 신규성 항목을 평가하고, 우수성 항목은 종합평가(2
    차)시 평가하도록 심사단계별로 구분함
  2) 신규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우수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술은 신규성 평가 적
    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성 평가를 생략하도록 함
 사. 사후평가 대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
  1) 사후평가 대상을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기술사용자가 제출한 활용실적으로 변경하고, 사후
    평가의 법적 근거를 법 제7조의2제5항으로 변경함(제3항)
  2) 사후평가 결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도
    록 근거를 마련함(제4항 및 제5항)
  3) 사후평가 결과 보고를 2월 말일까지 하도록 기한을 변경하고, 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사후평가
    결과 공개 관련 내용을 삭제함(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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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사.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와 기업의 부도‧폐업 등에 따른 권리변경을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
   증서 재발급 사유에 포함(안 제25조)
 아.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의 범위 확대ㆍ변경 절차를 삭제함(안 제25조의2)
  상위 법령에 신기술인증서 및 기술검증서의 변경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인‧검증 후 단순
  기술변경은 재평가가 불필요하며, 주요기술 변경은 신규 평가가 원칙이므로 범위 확대‧변경 관련
  사항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oeksmin@korea.kr
  2)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전화 : 044-201-66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23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률 제15545
 호, 2018.3.27. 공포, 2018.9.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상 일
 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상 제도 명칭 변경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수정함(제명 등)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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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전자우편 : kang2013@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화 02-2100-6172, 팩스 02-2100-64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46호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2,889,856호
              (아파트 10,301,164호, 연립 500,196호, 다세대 2,088,496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
   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
   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174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63호
                  2017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7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총괄 개요
 □ 내진율 제고 분야
    2017년도에 23종 4,23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1종 184,560개소2) 중 107,563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58.3%의 내진
   율3)이 확보됨(2017년 보강사업 2.2% 증가)
 □ 재정투자 분야
    2017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582,561백만원 예산
을 투입하였음(2016년 대비 260% 증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① 공공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백㎡ 이상, 모든 주택)
   - 194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042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53,275동 중 30.7%(16,360동)의 내진율 확보
  ②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48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546개소 중 64.3%(35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9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648개소 중 현재
     87.7%(56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④ 일반댐(용수전용, 홍수조절용)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9개소 중 현재
     79.6%(3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⑤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41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86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4,954개소 중 73.0%(25,512개소)의 내진율 확보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정 이
   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설비로 제한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7.12.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내진보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
   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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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1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2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27개소 중 85.3%(1,21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⑦ 압력용기(유체압력을 받는 밀폐된 용기)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61개 시설 100% 내
  진율 확보
⑧ 크레인(타워크레인, 호이스트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36개소 중
  98.3%(232개소)의 내진율 확보
⑨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처리시설, 폐수 송·배수시설)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117개소 중 59.0%(6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⑩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8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38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553개소 중 58.4%(1,49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⑪ 어항시설(방파제, 파제제, 호안, 물양장, 선양장, 선착장, 부잔교 등)
 - 1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46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371개소 중 40.2%(55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⑫ 원자로 및 관계시설(원자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
 - 1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298개소 중 98.3%(293개소)의 내진율이 확보됨
⑬ 전력시설(발전용 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등)
 - 8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5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4,877개소 중 98.9%(44,38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⑭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10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0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978개소 중 90.3%(3,59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⑮ 폐기물 매립시설(저류시설, 차수시설, 집배수시설, 침출수처리장)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76개소 중 현재
  48.1%(18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⑯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
 - 14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833개소 중 64.0%(1,174개소) 내진율 확보
⑰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14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379개소 중 99.7%(37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⑱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 터미널 등)
 - 26개소가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9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787개소 중 80.4%(633개소)의 내진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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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⑲ 공동구
   - 2개소가 내진보강되어 전체 34개소 중 79.4%(2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⑳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177개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20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2,846동 중 24.9%(8,163동)의 내진율 확보
    궤도(옹벽, 기초구조물 등)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개소 중 현재
57.1%(8개소)의 내진율 확보
    병원시설(종합병원, 병원 등)
   - 6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7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2,507동 중 60.7%(1,522동)의 내진율 확보
    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 전원설지 등)
   - 1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0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84동 중 41.7%(35동)의 내진율 확보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교육부
   - 전체 88,67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1개동 2,04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4개동 2,568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176개동 54,78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93개동 28,898백만원
    ․ 공 공 병 원 : (내 진 보 강)      6개동         376백만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12,47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1개동 3,08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0개동    918백만원
    ․ 전 력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8백만원
    ․ 원 자    로 : (내 진 보 강)    1개소 8,462백만원
  ③ 통일부
   - 전체 1,78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동 1,72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개동     66백만원
  ④ 법무부
   - 전체 28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동     289백만원
  ⑤ 국방부
   - 전체 2,01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13개동 1,912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4개소      40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동      6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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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
 - 전체 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76백만원
⑦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63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동 28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동 254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동 91백만원
⑧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3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1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개동 22백만원
⑨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16,17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동    66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3개동   580백만원
  ․ 압력 용기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백만원
  ․ 전 력 시 설 : (내 진 보 강)   89개소 5,49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67개소 9,363백만원
  ․ 항만 시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65백만원
⑩ 보건복지부
 - 전체 1,26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27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동 53백만원
  ․ 공 공 병 원 : (내 진 보 강) 3개동 93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동         1백만원
⑪ 환경부
 - 전체 70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4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동 489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4개소 140백만원
  ․ 크 레   인 : (내진성능평가)     1개소 30백만원
⑫ 고용노동부
 - 전체 5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57백만원
⑬ 여성가족부
 - 전체 2,13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동 1,96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동        16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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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국토교통부
 - 전체 190,15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24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4개동    151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3개소        47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 48개소        727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93개소 142,0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41개소 23,143백만원
  ․ 철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03개소    16,52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5개소   1,906백만원
  ․ 고 속 철 도 : (내 진 보 강)   14개소    4,965백만원
⑮ 해양수산부
 - 전체 89,83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어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11개소 17,4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61개소 2,299백만원
  ․ 항 만 시 설 : (내 진 보 강)   26개소 66,4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3,601백만원
⑯ 중소벤처기업부
 - 전체 98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동 988백만원
⑰ 국가보훈처
 - 전체 5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33백만원
  ․ 공 공 병 원 : (내 진 보 강) 1개동 17백만원
⑱ 인사혁신처
 - 전체 1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9백만원
⑲ 국세청
 - 전체 3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동 35백만원
⑳ 통계청
 - 전체 1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1개동 10백만원
 문화재청
 - 전체 26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동 26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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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전체 2,40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 3개동 2,0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1개동        320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22백만원
 기상청
- 전체 2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1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동 192백만원
 경찰청
- 전체 3,86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7개동 3,35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0개동        510백만원
 조달청
- 전체 18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15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동 31백만원
 병무청
- 전체 21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1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동 53백만원
 해양경찰청
- 전체 5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7개동 50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1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2개동 15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38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통 신 설 비 : (내 진 보 강)   1개소 27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7개소 108백만원
 서울특별시
- 전체 18,10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개동    40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6개동 14,50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3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325백만원
  ․ 도 시 철 도 : (내 진 보 강)   12개소   2,574백만원
                                 163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부산광역시
- 전체 6,77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6개동 2,12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90개동 2,83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9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6개소    242백만원
  ․ 도 시 철 도 : (내진성능평가)     22개소    312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2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개소     131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개소      32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5개소      12백만원
  ․ 폐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0백만원
  대구광역시
- 전체 12,06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12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5개동 1,17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3개동 2,35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개소     62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37개소 7,993백만원
  ․ 공 공 병 원 : (내 진 보 강)   1개동     17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2개소     329백만원
 인천광역시
- 전체 9,25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8개동 6,2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4개동 1,15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동 1,27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3개소        40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9개소       177백만원
 광주광역시
- 전체 1,57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동 3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5개동 595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36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4개소 268백만원
 대전광역시
- 전체 9,84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9개동 6,1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7개동 1,888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65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7개소        80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5개소    365백만원
                                  164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울산광역시
- 전체 13,32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4개동 4,18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5개동 1,712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1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소        907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1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112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8개소 4,080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6개소    62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8개소 1,452백만원
 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99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20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동 108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57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6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2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백만원
  ․ 폐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1백만원
 경기도
- 전체 28,11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6개동 3,39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07개동 3,36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37개소 14,1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03개소 3,654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4개소     50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7개소   2,454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1개소     32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개소     208백만원
  ․ 공 동   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6백만원
  ․ 폐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개소          58백만원
 강원도
- 전체 2,06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동 1,0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동        28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4개소      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100백만원
                                  165
제19246호                     관              보   2018. 4. 30.(월요일)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7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4개소    103백만원
  ․ 공 공 병 원 : (내 진 보 강)   1개동     404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4개소     35백만원
  ․ 궤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충청북도
- 전체 15,84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동    24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1개동 6,93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3개소 5,94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7개소    643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8개소    257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5개동     401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7개소 1,260백만원
  ․ 공 공 병 원 : (내진성능평가)     1개동      88백만원
  ․ 공 동   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74백만원
 충청남도
- 전체 7,47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8개동 3,94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9개동 1,134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33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61개소 2,058백만원
 전라북도
- 전체 19,56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동 7,00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6개동    939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8개소 5,78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1개소 5,573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7개소     127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2개소     108백만원
  ․ 공 공 병 원 : (내진성능평가)     1개동      27백만원
 전라남도
- 전체 4,28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동     30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7개동 1,462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0개소 1,27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4개소        498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6개소    282백만원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