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1001           도자기질 타일           표준안
2. 개정 사유
   바닥타일 특성은 미끄럼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미끄럼사고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미끄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KSL 1001(도자기질 타일)
    - 주요 개정내용 : 정적마찰계수항목을 삭제하고 동적마찰계수항목만 존치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3504 캐스터블 내화물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3125 내화 모르터의 접착 시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2516 유리제 ( 화학플랜용 ) 구성 부품                       표준안
 확인 KSL1621 파인세라믹스 분말의 부피밀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L1607 파인세라믹스의 산 및 알칼리 부식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4006 열전대용 비금속 보호관                              표준안
 확인 KSLISO24235 파인세라믹스
                  크기 분포 측정방법
                            ? 레이저 산란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입자  표준안
 확인 KSLISO22197-1 파인세라믹스    ?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측정
                  방법 ? 1부: 산화 질소 제거                   표준안
 확인 KSLISO1888 유리섬유-스테이플사 또는 필라멘트-평균지름의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LISO17562 파인세라믹스
                  선열팽창 시험 방법
                            - 열팽창 검출봉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스의   표준안
 확인 KSLISO17561 파인세라믹스
                  탄성계수 시험방법
                            - 음파 공진에 의한 단일체 세라믹스의 실온  표준안
 확인 KSLISO3375 유리섬유-로빙 강성도의 측정방법                      표준안
                                 146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14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2409
 도료와바니시― 도료의밀착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524
 도료, 바니시와인쇄잉크― 분쇄입자의미세도측정
표준안
개정
KSM5107
 감청( 안료)
표준안
개정
KSM5102
 도료용산화철(안료)
표준안
개정
KSM5020
 크롬산아연안료― 염기성크롬산아연칼륨과
사수산화크롬산아연연료
표준안
개정
KSM5017
 도료용이산화티탄안료
표준안
개정
KSM5016
 도료용군청안료
표준안
개정
KSM5015
 도료용광명단
표준안
개정
KSMISO8501-1
 도료및관련제품의도장전강철기재조정― 표면세정
육안평가― 제1부: 비도장강철기재와전체도막제거
강철기재의녹등급및조정등급
표준안
개정
KSMISO6272-2
 도료와바니시-빠른손상(충격저항성) 시험법―제2부: 추
낙하방법, 적은면적압흔기(indenter)
표준안
개정
KSMISO6272-1
 도료와바니시― 빠른손상(내충격성)시험― 제1부: 추낙하
방법, 큰면적압흔기
표준안
개정
KSMISO4628-8
 도료와바니시― 도막의노화평가-결함의양과크기및
겉모양의균일한변화정도표시방법―
제8부: 흠집
주위의박리및부식등급평가
표준안
개정
KSMISO4628-4
 도료와바니시― 도료도막의열화평가-일반적인결함의
정도, 양및크기에대한평가― 제4장: 균열등급의평가
표준안
2. 개정내용
가.
K20001(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안전기준중2.5 정격전압(Rated voltage), 2.6 정격전
류(Rated current)를각각2.5 램프전압(Lamp voltage), 2.6 램프전류(Lamp current)로변경하여
알기쉽게표시토록하여보완한다.
나. 4 표시의
4) 정격전류(A), 정격전압(V), 5) 정격전력(W)를
4) 램프전류(A), 램프전압(V), 5)
램프전력(W)으로변경하여알기쉽게표시토록하여보완한다.
다. 5.7 온도상승항목의“b) 전원전압은정격전압의110 %를공급한다.” 를“b) 입력은정격램프전류
의110 %를공급한다.” 로변경한다.
라. K20001 부속서F의표에서정격전압(V) 32～49 를삭제한다.
※ 세부개정내용은기술표준원홈페에지(www.kats.go.kr) 고시란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68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1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4628-3
 도료와바니시― 도료도막의열화평가-일반적인결함의
정도, 양및크기에대한평가― 제3부: 녹등급의평가
표준안
개정
KSMISO2812-3
 도료와바니시― 액체에대한저항성측정― 제3부: 흡수
매체를사용하는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0566
 도료와바니시― 실험실용세차기를사용한도막시스템의
내긁힘성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9840
 도료와바니시― 보호도료시스템을이용한강철구조물의
방식― 거친표면에서건조도막두께의측정및수용기준
표준안
개정
KSMISO19334
 페인트및니스용바인더― 검로진―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분석
표준안
개정
KSMISO15184
 페인트와바니시― 연필시험기에의한필름강도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5181-2  도료와바니시― 방오도료로부터방오제의방출속도측정
― 제2부: 추출물에서의구리이온농도측정과방출속도계산
표준안
개정
KSMISO15181-1  도료와바니시― 방오도료로부터방오제의방출속도측정
― 제1부: 방오제추출에대한일반적인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1127-7
 도료및관련제품의도장전강철기재의표면처리―
비금속블라스트-세정용연마제의시험방법― 제7부: 수용성
염화물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1127-6
 도료및관련제품의도장전강철기재의표면처리―
비금속블라스트세정용연마제의시험방법― 제6부:
전도성측정에의한오염물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1127-5
 도료및관련제품의도장전강철기재의표면처리―
비금속블라스트세정용연마제의시험방법― 제5부: 수분
측정
표준안
개정
KSM5202
 도료용건조제
표준안
개정
KSM5019
 크롬산납안료와몰리브테이트안료
표준안
개정
KSMISO9038
 액체의지속되는연소성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15715
 도료와바니시용바인더― 혼탁도의측정
표준안
개정
KSMISO12944-5  도료와바니시― 방식도료시스템에의한강철구조물의
부식방지― 제5부: 방식도료시스템
표준안
2. 개정사유
관련국제표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표준명변경및관련국제표준개정사항을반영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현영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1606 파인세라믹스-단일체
                   마모시험방법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의한   표준안
  개정 KSL1605 파인세라믹스의 꺾임 크리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603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경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6 도자기 식기의 충격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591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 꺾임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3503 캐스터블 내화물의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317 내화 벽돌의 통기율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515 탄소 섬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620 전도성 세라믹 박막의 비저항 측정방법 - 반데르포우법         표준안
  개정 KSL1619 전도성 세라믹 박막의 비저항 측정방법 - 4탐침법           표준안
  개정 KSLISO4604 유리섬유-유리직물-관용
                   굴곡시험기에 의한
                                 휨 강성의 측정-고정각도     표준안
  개정 KSLISO4603 유리섬유-유리직물-두께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4602 강화재-유리직물-경사 및 위사의 단위길이 실수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3343 유리실-꼬임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3342 유리섬유-매트-인장파단 하중의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2558 플라스틱    강화용의 절단유리 섬유 매트-바인더의 스티렌
                   용해시간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ISO1887 유리섬유-강열감량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L1553 화학공업용 내산 도자기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1611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고압 환경 적성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3116 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표준안
  개정 KSL3315 내화 벽돌 및 플라스틱 내화물의 스플링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표준안
  개정 KSL2003 복층 유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ISO20808로 부합화
  대응표준 JIS R 612의 시험방법 보완-장치 및 지지구 내용에 회전형 지지구 추가
  5년도래 KS에대한 표준 최신화
  시험방법의 내용-원리, 장치, 계산 등의 변경으로 개정
  시험방법의 내용-장치(지지구)시험편 등 내용변경으로 개정
  혼련방법 중 기계적 사용방법 추가로 개정
                               143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ISO내용 변경
  시험항목 추가로 개정
  표준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표준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_표준용어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
  KS에 대한 표준최신화-표준용어
  KS에 대한 표준최신화-표준용어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표준용어
  대응 국제표준 내용 추가 개정
  5년도래 KS에 대한 표준 최신화-4.11.시험방법 내용중 단위 및 수치변경
  5년도래 표준임
  5년도래 표준임
  5년도래 표준임
  5년도래 표준임
  국민신문고의 생활공감제안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기후로 바뀜에 따라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풍하중 표시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풍압에 대한 구조내력상의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 기준을 부속서(참고)에 명기함
  국민신문고의 생활공감제안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기후로 바뀜에 따라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풍하중 표시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풍압에 대한 구조내력상의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 기준을 부속서(참고)에 명기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 1553(화학공업용 내산 도자기의 시험 방법)
    - 주요 개정내용 : 4.시험방법의 수치변경 및 4.2항목명칭 변경
  ㅇKSL 1591(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 꺾임강도 시험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내용 전면수정 시험방법의 내용에 측정항목 추가
  ㅇ KSL 1596(도자기식기의 상온경도 시험방법)
    - 표준명칭 변경, 인용표준 및 용어를 추가함
  ㅇKSL 1603(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상온경도 시험방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이 변경되어 표준을 최신화함
  ㅇKSL 1605(파인세라믹스의 꺾임 크리프 시험 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추가, 시험편의 모양 및 치수 추가
  ㅇKSL 1606(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의한 마모시험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추가 등
  ㅇKSL 1611(인세라믹스의 고온.고압 환경 적성 시험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및 6. 보고항목 추가
  ㅇKSL 1619(파인세라믹스 박막의 저항률 시험방법)
    - 주요 개정내용 : 표준명칭 변경 및 4탐침법을 해설서에 추가함
                               144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ㅇKSL 1620(전도성 세라믹 박막의 비저항 측정방법 - 반데르포우법)
   - 주요 개정내용 : 표준용어변경에 따른 개정
 ㅇKSL 2003(복층 유리)
   - 주요 개정내용 : 부속서에 참고사항으로 풍압에 대한 구조 내력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계산기준을 추가함
 ㅇ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 유리)
   - 주요 개정내용 : 부속서에 참고사항으로 풍압에 대한 구조 내력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계산기준을 추가함
 ㅇ KSL 2515(탄소 섬유 시험 방법)
   - 인용표준 번호 변경 및 체적저항률 관련내용을 추가함
 ㅇ KSL 3116(내화 벽돌의 열간 선 팽창률 시험 방법)
   - 대응표준 폐지 및 관련 대응표준을 세분화함
 ㅇKSL 3315(내화 벽돌 및 플라스틱 내화물의 스플링 시험 방법)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항목, 용어 및 정의 항목 추가
 ㅇ KSL 3317(내화 벽돌의 통기율 시험 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적용범위 내용 수정, 인용표준 추가 및 시료항목 삭제 등
 ㅇ KSL 3503(캐스터블 내화물의 강도 시험 방법)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에서 표준명칭 수정 및 시험방법에서 수치변경
 ㅇ KS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 주요 개정내용 : 인용표준 7개표준 추가, 용어의 정의, 기호, 조성, 모양 및 치수 등
 ㅇ KS LISO1887(유리섬유-가연성분 함량의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표준의 최신화
 ㅇKSL ISO 2558(플라스틱 강화용의 절단유리 섬유 매트-바인더의 스티렌 용해시간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표준의 최신화
 ㅇ KSL ISO 3342(유리섬유-매트-인장파단 하중의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표준용어의 최신화
 ㅇKSL ISO 3343(유리실-꼬임수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표준용어의 최신화
 ㅇKSL ISO 4602(강화재-유리직물-경사 및 위사의 단위길이당 유리실 수의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표준용어의 최신화
 ㅇKSL ISO 4603(유리섬유-유리직물-두께의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표준용어의 최신화
 ㅇKSL ISO 4604(유리섬유-유리직물-관용 휨 강성의 측정-고정각도 굴곡시험기에 의한 측정방법)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국제표준 개정으로 인한 표준용어의 최신화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45
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ISO3374 강화제품-매트와 직물-단위면적당 질량의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LISO3341 유리섬유-유리실-파단하중 및 신장률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LISO4606 유리섬유-직물-스트립법에
                  신장율
                                 의한 인장파단하중 및 파단시의       표준안
 확인 KSLISO4605 유리섬유-유리직물-단위면적당 질량의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LISO5025 유리섬유-유리직물-나비 및 길이의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LISO7884-8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 8 부 : 팽창 전이온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LISO7884-5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 5 부 : 침강봉점도계에 의한
                  유리의 작업성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LISO7884-4 유리-점도
                  방법
                        및 점성 특성점-제 4 부 : 빔굽힘에 의한 점성 측정 표준안
 확인 KSLISO7884-3 유리-점도  및 점성 특성점-제 3 부 : 섬유신장점도계에 의한 표준안
                  점성 측정 방법
 확인 KSLISO7884-2 유리-점도
                  측정 방법
                        및 점성 특성점-제 2 부 : 회전점도계에 의한 점성 표준안
 확인 KSLISO7884-1 유리-점도
                  측정원리
                        및 점성 특성점-제 1 부 : 점도 및 점성 특성점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L3128-5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 5부:
                  마그네시아 - 크로뮴질 내화물                     표준
  폐지 KSL3128-4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 4부:
                  마그네시아질 내화물                           표준
  폐지 KSL3128-3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 3부:
                  고알루미나질 내화물                           표준
  폐지 KSL3128-2 내화벽돌
                  내화물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 2부: 규소질 표준
  폐지 KSL3128-1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 1 부 :
                  점토질 내화물                              표준
  폐지 KSL3128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표준
  폐지 KSL1584 화학분석용 자기카세롤                               표준
  폐지 KSL1559 화학분석용 자기 도가니                              표준
  폐지 KSL1205 시유 타일의 열 충격 저항성 측정 방법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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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KSL 3515(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열간선 팽창률 시험방법)
   - 폐지내용 : JIS규격 폐지로 단순폐지
 ㅇKSL 3516(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입도 시험 방법)
   - 폐지내용 : JIS규격 폐지로 단순폐지
 ㅇKSL 5502(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함수율 시험방법)
   - 폐지내용 : 대응 JIS R 2572 폐지로 단순폐지
 ㅇKSL 7104(이화학용 법랑기구)
   - 폐지내용 : 대응 JIS R 4203폐지로 단순폐지
 ㅇKSL 8001(제겔콘)
   - 폐지내용 : 고유표준폐지후 부합화 제정
 ㅇKSL 8011(탄화 규소 발열체)
   - 폐지내용 : 대응 JIS R 7501폐지로 단순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7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생활화학가정용품, 접착제)의 안전기준」 개정
1. 개정 취지
  ㅇ 신제품 출시에 따른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소비자 위해 방지 및 표시사항 강화를 통한 안
    전 정보 추가 제공
2. 주요 개정내용
  ㅇ 세정제의 종류로 스티커제거제를 추가 명시
  ㅇ 접착제 품목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안전기준 분리 운영
  ㅇ 광택제를 코팅제로 변경하여 적용범위 확대
  ㅇ ‘독성있음’ 표시 강화 및 성분명, 위해성 추가 표시
  ㅇ 섬유유연제 유해물질 안전요건 추가 등
3. 신 구조문 대비표 : 붙임<생략 : 홈페이지 참조>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적용례) 개정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생활화학가정용품),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58
  (접착제[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다만, 시행 이전
  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자율안전확인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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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L0001 석고 분야의 표준 용어                                             표준
  폐지 KSL5502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함수율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L3516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L3515 고알루미나질    시험방법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의 열간선팽창률             표준
  폐지 KSL3401 유리용 도가니                                                  표준
  폐지 KSL3307 내화단열 벽돌의 열간 선 팽창 수축률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L3305 내화 단열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L3207 코우크스 가마용 규석 벽돌                                           표준
  폐지 KSL3130 내화 벽돌의 도가니법에 의한 슬래그 침식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L3111 내화 벽돌의 치수측정 방법                                           표준
  폐지 KSL8011 탄화 규소 발열체                                                표준
  폐지 KSL8001 제겔콘                                                      표준
  폐지 KSL7104 이화학용 법랑                                                  표준
  폐지 KSL0002 석회 분야의 표준 용어                                             표준
2. 폐지 사유
  KSLISO20565-1, KSLISO20565-2, KSLISO20565-3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31285-1이 중복되어
  KSL 31285-1표준을 폐지함
  KSLISO10058-1,KSLISO10058-2, KSLISO10058-3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3128-4가 중복되어
  KSL3128-4를 폐지함
  KSLISO21587-1,KSLISO21587-2,KSLISO21587-3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3128-3표준이 중복되어
  폐지함
  KSLISO21068-1,21068-2,21068-3의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 3128-1, KSL3128-2가 중복되어 폐지함
  KSLISO21068-1, 21068-2, 21068-3 국제표준 부합화로
  KSL3128-1, KSL3128-2표준이 중복되어 폐지함
  KSLISO 26845 국제표준 부합화로 동일시험방법이 존재하여 KSL3128을 폐지함
  대응표준 JIS R 1305 폐지로 단순폐지
  폐지 후 ISO 1772로 부합화
  폐지후 ISO 10545-9 부합화
  대응표준 JIS R9200 석고 및 석회에 관한 용어로 '99년 통폐합.
  KSL 0002는 폐지 후 KSL0001로 통합제정
  대응 JIS R 2572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순폐지함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단순폐지함
  사장된 표준으로 인하여 단순폐지 함
  대응 JIS R 2207폐지
  폐지후 ISO화 : ISO 10059-2, KSL 3115-1의 합본
  대응 JIS R 2401폐지
  대응 JIS R 2214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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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후 ISO12678-1,2로 부합화
  대응 JIS R 7501폐지
  폐지후 ISO화 : ISO 1146, ISO 528
  대응 JIS R 4203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ㅇKSL 0001(석고 분야의 표준 용어)
    - 폐지내용 : 폐지후 통합제정
  ㅇKSL 0002(석회 분야의 표준 용어)
    - 폐지내용 : 폐지후 통합제정
  ㅇKSL 1205(시유 타일의 열 충격 저항성 측정 방법)
    - 폐지내용 : 고유표준 폐지후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KSL 1584(화학분석용 자기 카세롤)
    - 폐지내용 : 대응표준 JIS R1305폐지로 단순폐지
  ㅇKSL 1559(화학분석용 자기 도가니)
    - 폐지내용 : 고유표준 폐지후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KSL 3111(내화 벽돌의 치수측정 방법)
    - 폐지내용 : 고유표준 폐지후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KSL 3128(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폐지내용 : 폐지후 통합제정
  ㅇKSL 3128-1(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1부 :점토질내화물
    - 폐지내용 : 폐지후 통합제정
  ㅇKSL 3128-2(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제2부 : 규소질화합물
    - 폐지내용 : 폐지후 통합제정
  ㅇKSL3128-3(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제3부:고 알루미나질 내화물
    - 폐지내용 : 폐지후 통합제정
  ㅇKSL3128-4(내화물의 화학분석 방법-제4부:마그네시아 및 돌로마이트 내화물)
    - 폐지내용 : 폐지후 통합제정
  ㅇKSL 3128-5(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제5부:마그네시아-크로뮴질 내화물]
    - 폐지내용 : 폐지후 통합제정
  ㅇKSL 3130(내화 벽돌의 도가니법에 의한 슬래그 침식 시험방법)
    - 폐지내용 : 대응 JIS R 폐지로 단순폐지
  ㅇKSL 3207(코우크스 가마용 규석 벽돌)
    - 폐지내용 : 대응 JIS R 2401폐지로 단순폐지
  ㅇKSL 3305(내화 단열 벽돌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폐지내용 : 고유표준 폐지후 국제표준 부합화 제정
  ㅇKSL 3307(내화단열 벽돌의 열간 선 팽창 수축률 시험방법)
    - 폐지내용 : 대응 JIS R 2207폐지로 단순폐지
  ㅇKSL 3401(유리용 도가니)
    - 폐지내용 : JIS규격 폐지로 인한 단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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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3-235호
                             제55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법무부장관
1. 제3차시험 실시계획
  가. 응시대상 :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나. 시험방법 : 집단․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단,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험일시                    면접번호               시험장소
                2013.11.6. 오전(08:10~)       시험당일                  사법연수원
제 5 5 회 2013.11.7.(수)                     응시자     대기장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 법 시 험 (목) 오전(08:10~)                                       호수로 550)
제 3 차 시 험 2013.11.8. ※오후(13:10~)          공           고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11. 7.까지 심층면접이 완료되지 않은 4번 출구 에서 도보로 약
                  (금)        대상자에 한하여 심층면접만 실시              5분 소요
  라.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시험일시                  발표일시                   발표장소
     2013.11.6.       오전시험 응시자         2013.11.6.
       (수)                               18:00             사법시험홈페이지
                      오전시험 응시자         2013.11.7.   사법시험 NEWS에 공고
     2013.11.7.                          15:00
       (목)            오후시험 응시자         2013.11.7.       (www.moj.go.kr/barexam)
                                         20:00
 마.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비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 양식 (붙임1<홈페이지 참
     조>)을 사전에 작성한 후, 4부를 출력하여 본인의 면접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응시자 사전조사표 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시험당일 위
         조사표의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양식 (붙임2<홈페이지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2013년 10월 25일(금) 09:00 ~ 2013년 11월 8일(금) 18:00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구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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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시험장소 도착 시간
   ­ 시험당일 오전 응시대상자는 08:1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10까지 시험장소(응시자 대기장)
     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집단․개별면접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회부된 응시자 준수사항
   ­ 심층면접 대상자 및 심층면접 일시는 위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에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
     사법시험 NEWS(www.moj.go.kr/barexam)에 공지됩니다.
      ※ 심층면접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본부(031-920-3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심층면접 대상자는 심층면접 대상자 공고에 기재된 출석시간에 사법연수원 시험본부로
     출석하여 심층면접에 응해야 하고, 심층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2110-3245, 3397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13년 11월 15일(금) 15:00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 게시
     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증은 개별 송부합니다.)
3. 참고사항
  ■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등록서류 교부 안내
    (1) 교부장소 : 사법연수원 소강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2) 교부기간 : 2013. 11. 6.(수) ~ 2013. 11. 8.(금) 09:30 ~ 11:30, 13:30 ~ 17:00
       ※ 위 교부기간 중 언제든지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각자의 제3차 면접 시험일에                           등록서
         류를 교부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사법연수생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해에 통지되는 등록기간 내에 사
      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
      는 한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법연수원 등록서류관련 문의처
    ­ 사법연수원 총무과 ☏ (031) 920-3411, 3404, 3022, 3403〔담당자 : 조민정 실무관〕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82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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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1. 제안이유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에 부합하도록 행정기관 상호간 원활한 협업행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업행정 책임관을 지정하여 협업행정 추진계획
   을 수립하고 협업행정과제를 발굴 관리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하고 협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간의 연계 및 통합을 강화하는 등 협업행정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관리를 강화하
   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을 선정하여 공개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업행정의 촉진 (안 제3조 14호, 제3장 제1절 신설)
    1) 기존의 ‘협조’, ‘융합행정’등 유사용어를 협업행정으로 단일화하여 협업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함
    2) 협업행정책임관을 지정하여 기관별 협업행정과제를 총괄관리하도록 함
    3)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업행정 추진실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4)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교육
       을 실시하도록 함
  나. 협업지원을 위한 기반시스템 조성 (안 제3장 제2절 신설)
    1) 기관 간 협업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한 협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행정기관의 장이 협업행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간 시스템을 연계 또는
       통합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상회의 이용 활성화 추진 (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 주요회의 및 원격지 회의 시 사용할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함
    2) 행정기관 간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은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및 통합
       이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
    3)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지간 업무 수행시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 기관별 영상회의 책임관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계획 및 실적관리 등
        을 수행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영상회의 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안 제23조, 제37조, 제54조 개정)
    1) 전자문서와 메모보고 중 기관 간 공유 또는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공유가 필요한 경우 공유
       할 수 있도록 함
    2) 지식행정을 위한 행정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서 생산된 전자문서와 메모보고를 지식관리시스템에서 축적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된 학술ㆍ정책연구결과를 공동 활용하도록 프리즘에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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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책실명제 활성화 (안 제3조 15호, 안 제63조의 2부터 제63조의 5까지 신설)
    1) 정책실명제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부여를 통해 정책실명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2)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추진 내역을 국
       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명제 자체 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전화 : 02-2100-3417,
    FAX : 02-2100-2869)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8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연구용역의 심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
   상향조정하고,
   정부영상회의 활성화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정부영상회
   의 운영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이동하여 일괄 관리하는 한편, 안전행정부 장관이 영상회의 운영에 관
   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세종청사 신설에 따라 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세종
   청사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
     의를 위해 외부위촉위원 참여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상향조정함 (안 제35조, 제36조)
  나.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 관련 조문을 규정에서 시행규칙으로 이동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이
     영상회의시스템 도입ㆍ운영 및 상호연계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
  다. 세종청사 신설에 따른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추가 배치 (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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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6호                          관           보             2013. 10. 25.(금요일)
3. 의견제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제도총괄과 (전화 : 02-2100-3417,
      FAX : 02-2100-2869)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3-55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 예보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
   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시행 및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저탄
   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및 수행기관 지정(안 제2조, 제2조의2)
    ○ 대기오염 예보제가 도입(’14.2.6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 대상오염물
      질 및 예측ㆍ발표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및 관련 자료의 수
      집ㆍ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함
  2. 대기오염 경보 대상 오염물질 추가(안 제2조의3)
     ○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령
       할 수 있는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종전의 오존 외에 미세먼지를 추가함
  3. 대기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안 제31조의2)
     ○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시ㆍ도에 교부하는 징수비용이 획일화 되어 있어 징수노력 제고를 위
       한 유인이 미흡함에 따라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비용 교부율을 차등화 함
  4. 저탄소차협력금 징수․정산업무 등 관련업무 위탁(안 제66조)
     ○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15.1.1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저탄
       소차 협력금 징수 및 관련 정산업무를 자동차제작사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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