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8. 6. ~ 2015. 8. 1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810-009   Puzzle mobydick
                        (퍼즐모비딕)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5-07-30 2015-08-13 등급분류 결정 취소
 2 CC-NA-131031-005    Legend 애로우)
                              Arrow         컴조이   전체이용가 2015-08-06            등급분류 결정
                      (레전드                                                     취소(예정)
 3 CC-NA-121017-005 new mobydick (뉴모비딕) 화이트전자 전체이용가 2015-08-06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4 CC-NA-140219-001       한라산           드림전자 전체이용가 2015-08-06                 등급분류 결정
                                                                               취소(예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2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제79052호)
 귀하가 소유한 광업권설정 등록광구 내에 광업권설정 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등)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청합
니다.
    2015년 8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지적,          출석일시, 장소                                 유의사항
호수,출원광종
                           ○ 지정일시, 시간에 출석.
 청하지적 2015.9.15(화)10:00 정각 ○ 출석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등
                           기부 등본)과 인장 지참.
 제128호
        경상북도 경주시청 ○          출석일시 연기는 불가하며,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대리인 지정
                           가능(뒷면 위임장 작성 제출).
 금광,은광      기업지원과
 (탐사권)    (054) 779-6255 령 제12조에 통지를
                           ○ 현장조사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광업법시행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광상현장조사 일시는 당일 세부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
수신자: 박 기 철 귀하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11길 00-0]
   지방자치단체
◉음성군고시제2015-159호
                           토지 등 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 (음성군 공고 제2015-174호)에 따라
「용촌-용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음성군수
1. 사 업 명 : 용촌-용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83-16
 ○ 종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249
                              106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행을 위한 총포 제조시 식별표지 의무 부여,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용 등의 내용으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명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제조 총포 식별표지 세부 사항(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17조제5항 신설)
    1) 총포의 식별표지는 총포의 몸통부분에 새겨 표시하고, △제조국명, △총포의 제조회사 및 제품
       의 영문명, △제조사 영문약자 2자ㆍ제조년도 끝자리 숫자2자ㆍ제조순서 일련번호 6자로 이루
       어진 총포제조번호 10자를 포함하도록 함
    2) 총포의 식별표지는 장약총포에 한하고, 총포 제조사는 매월의 제조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허
       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3) 장약총포 및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때에는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
       고, 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국이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성능ㆍ관리기준 등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예술소품용 △총포는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막도록 하고, △
       도검ㆍ분사기ㆍ석궁 등은 현행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
    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는 도난ㆍ분실 등 예방을 위해 이
       동ㆍ사용 등 현장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고, 사용 전에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예술소품용 총포ㆍ도검ㆍ분사기 등의 임대업의 △허가신청, △변경 허가신청, △완성검사 신
       청, △허가증 서식, △폐업 및 휴업신고 등의 방법을 판매업소의 것에 준하여 하도록 함
  라. 산업용총 소지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완화(안 제21조제4항제1호)
    타정총 등 산업용총 소지허가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polizist@police.go.kr,
               전화 : 02­3150­1306)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7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8월 2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105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3. 사업시행기간 : 2015. 3. 13. ~ 2016. 1. 6.
4.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5.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 붙임
6. 관련고시
  - 음성군공고 제2015-174호{2015. 2. 25.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 적        토지 또는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또는        권리의 비고
번호                         면적 면적 명칭     또는       주  소        명칭   주 소   종류 및
                  지번)                                                    내용
                 산43-31 임 1,451 196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1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산43-31)                     음성읍 중앙로 173
                 산42-18
  2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산42-9) 임 1,637 272 이순자 맹동면   충청북도 음성군
                                                  신돈리 185
                                               인천 연수구            서울 송파구
                 183-28                       해송로30번길  20, 수산업협동  신천동 근저당권
  3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83-13) 임 286 26 강신만 403동 303호(송도동, 조합중앙회 11-6(만수동지    지상권
                                             송도웰카운티4단지)            점)
                 200-38 전 10,183 2,858 이순자 충청북도 음성군
  4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200-16)                     맹동면 신돈리 185
                 166-11
  5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66-7) 전 560 103 신임철       음성군 맹동면 용촌길
                                                 105-1
                 166-9
  6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66-9) 전 45 32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충청북도   음성군
                                                       173
                 159-13                       충청북도
  7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59-13) 전 1,056 31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
                 159-27 도 243 32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8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59-27)                     음성읍 중앙로 173
                 산42-16
  9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산42-16) 도 571 77 음성군 음성읍     충청북도 음성군
                                                  중앙로 173
                 159-17
 10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159-17) 도 40 40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충청북도   음성군
                                                       173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물건의 구조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번호    소 재 지      (당초    지목  종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비고
                 지번)
               산42-18
 1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산42-9) 임 입간판          1 식 협성엔지니어링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87번길 40-49
                200-38 전 소나무 적송
 2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200-16)              455 주   김명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21
                200-38 전 소나무 백송
 3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 (200-16)               6 주    김명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21

◉충청남도공고제2015-851호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기술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
질 측정대행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미래이엔텍
2. 대 표 자 : 조**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양고6길, 4**호(두정동, 성광빌딩)
4. 업 종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충남-24호
6. 등록일자 : 2015년 8월 20일
                                107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18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인이 마모되어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윤영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5년 8월 18일
                            울진평해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8월 17일
                           울진평해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성남분당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성남우체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각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함으로,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관인을 폐기ㆍ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성남분당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3일
           성남분당우체국영업과                 성남분당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5년 7월 3일
                               성남분당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14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 달 청 장
                   문화재청장
Ⅰ. 특별조치의 취지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과징금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당해 행정제재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ㅇ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
     한되는 측면이 있고,
  ㅇ 건설산업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 활성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 등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등을 일정한 기준
    에 따라 해제하되,
  ㅇ 부실업체 퇴출과 건설산업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 및 금품수수, 부실시
     공행위, 자격증 등의 대여 행위에 따른 처분은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1. 건설관련업체
 □ 개요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 유지관리, 이하 동일)에 입찰자
     격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ㅇ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ㅇ 「기술사법」에 따른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
      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포함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2. 건설기술자
 □ 개요
  ㅇ 2015.8.13.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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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
     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ㅇ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ㅇ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ㅇ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ㅇ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기술자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 개요
 ㅇ 2015.8.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계약에서의 입찰자격제한 등에 한정
      하나,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의 경우 기타 입찰자격제한도 해당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8.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8.13. 이전까지 행정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종류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 및 그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ㅇ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벌점, 경고 처분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경고 처분
  ㅇ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처분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영업정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금품수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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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행
    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조잡․부당․부정 시공
    행위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지방공기업법 제64조2 제4항에 의한 부실시공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른 벌점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부실벌점
 ㅇ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0호, 제48조 및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12
    호, 제13호 관련 행정처분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ㅇ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자격증․경력증의 대여행위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33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자격정지
 ㅇ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 제3항에 의한 인정정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에 의한 업무정지와 제68조 제2호에 의한 업무정지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제5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자격정지와 제48조에 의한 자격정지 및 제49조 제1항 제7
    호, 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ㅇ 기타 개별법령에서 자격증·경력증 대여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Ⅳ. 행정처분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대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15.8.14.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
     도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15.8.14. 자로 해제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
     자 제재처분에 한함
  ㅇ 다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경우,
   - 2015.8.13 이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아직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와
   - 동 공고일부터 2015.9.7일까지 14일간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해제대상에 포함하며, 대
     한건설협회에서 개별 신고업체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
  ※ <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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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벌점에 근거하여 2015.8.14.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상 벌점에 한함
□ 과징금․과태료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2015.8.13.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15.8.14. 이후에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15.8.14.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 가능
  ㅇ 2015.8.13.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
     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15.8.14.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경고처분
  ㅇ 2015.8.13.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15.8.14. 자로 해제
  ㅇ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2015.8.14. 이후에 경
     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고처분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
     므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ㅇ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 등
     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2015.8.13. 이전에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
     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2015.8.14. 자로 해제
  ㅇ 벌금 등에 따른 입찰자격제한은 해제되나, 벌금 등은 납부하여야 함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벌금 등은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
     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
 3.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15.8.14.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15.8.14.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15.8.25.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
    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의 기
     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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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
    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ㅇ 2015.8.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
     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 기록에 2015.8.14일자 광복 70주년 특별해제조치 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 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체 및 기술자는 G2B 등 관련 시스템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15.8.26일부터 9.2일까지 별지2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15.9.4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
     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 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 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건설업체(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정수호 사무관(☏044-201-3507)
                                           이달수 주무관(☎044-201-3508)
ㅇ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김광진 사무관(☎044-201-3566)
                                           손강현 주무관(☎044-201-3567)
ㅇ건축사 및 건축사 사무소(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홍성호 서기관(☎044-201-3776)
                                           오선녀 주무관(☎044-201-3777)
ㅇ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조기재 사무관(☎044-201-3555)
                                           김재환 주무관(☎044-201-3556)
ㅇ엔지니어링 업체, 기술자                  산업부        안창형 사무관(☎044-203-436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창의산업정책과
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 (전기공사업법)           산업부
ㅇ전기설계업자 및 전기감리업자,              전력산업과       김기호 사무관(☎044-203-5243)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    이환욱 사무관(☎02-2110-1917)
ㅇ기술사(기술사법)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최임영 사무관(☎02-2110-2781)
ㅇ소방공사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박홍수 소방장(☎02-2100-0876)
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최상열 사무관(☎044-202-7290)
ㅇ문화재 수리업자, 기술자(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고정주 사무관(☎042-481-4866)
ㅇ환경전문공사업자(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환경산업과     양명식 서기관(☎044-201-6702)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사무관(☎044-215-5214)
ㅇ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명렬 사무관(☎070-4056-7339)
                             조달청 정보관리과     이원천 주무관(☎070-4056-7506)
ㅇ부정당업자 제재(지방계약법)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최교신 사무관(☎02-2100-3542)
ㅇ벌점(하도급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안석우 사무관(☎044-200-4589)
ㅇ벌점(독점규제법)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이상협 서기관(☎044-200-4534)
ㅇ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부 산업안전과     허서혁 사무관(☎044-202-7725)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위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정종호 주무관(☎044-201-7375)
ㅇ폐기물관리법 위반                                 윤현식 주무관(☎044-201-7372)
ㅇ수질 및 생태계보전법 위반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신종환 주무관(☎044-201-7048)
                               수질관리과       이종관 주무관(☎044-201-7062)
ㅇ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명순 사무관(☎044-201-6902)
ㅇ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병익 사무관(☎044-201-6793)
ㅇ하수도법 위반                     환경부 생활하수과     김도기 사무관(☎044-20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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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신청서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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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전화번호                 이메일
                      예) ○○건설공사 ○○공구
            해당 입찰건
                         (발주처 : ○○공단, 입찰공고일 ○○.○○.○○ )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부당한       합의의 내용
                       예) 입찰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
 공동행위의
           공동행위
   개요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 모두 기재
          참여사업자
        공동행위의 내용 공동행위 기간, 회합 일시․장소, 회합의 방법․횟수 등 기재
         합의 실행여부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 기재
 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에 따른
 자진신고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주) 동 자진신고는 ‘광복 70주년 행정제재 특별해제조치’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2조의 2(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함
<별지2> 2015.8.14 일자 광복70주년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가. 처분기관
                       나. 처분대상업종
                       다. 제재처분유형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⑧ 행정제재 내용                                  (처분시작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하도급제한 위반(일괄․불법하도급 등), 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
      찰제한사항)
                            100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114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185호
관인등록및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에서사용하고있는직인이마모되어사용이어려움에따라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을「행정업무의효율적윤영에관한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등록및폐기하고, 동
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연월일: 2015년8월18일
울진평해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연월일: 2015년8월17일
울진평해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성남분당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성남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각과장에서국장으로조정함으로,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및시행규칙제30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하여아래
와같이관인을폐기ㆍ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성남분당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3일
성남분당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성남분당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등록연월일: 2015년7월3일
성남분당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수원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수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36조(등
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와 제39조(공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0조(재
등록 및 폐기),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수원우체국장
□ 직인 폐기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직인명            수원우체국영업과        직인명        수원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 직인 등록 연월일 : 2015년 7월 1일
                직인명            수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경북대학교공고제2015-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1항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경북대학교 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31일
                      경북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인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대학회계) 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115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115
◉수원우체국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및폐기
수원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변경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36조(등
록), 제37조(재등록및폐기)와제39조(공고) 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0조(재
등록및폐기), 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폐기및등록함을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수원우체국장
□직인폐기연월일: 2015년7월1일
직인명
수원우체국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수원우체국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등록연월일: 2015년7월1일
직인명
수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경북대학교공고제2015-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1항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
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경북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31일
경북대학교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인
◉금오공과대학교공고제2015-6호
관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교무처(대학회계) 분임재무관및분임지출관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정
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금오공과대학교총장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19일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대학회계) 분임재무관            금오공과대학교 교무처(대학회계) 분임지출관




◉전북대학교공고제2015-16호
                           관인등록 및 폐기
  전북대학교 소속 기관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7조 및 제
39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전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8월 6일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




○ 폐기연월일 : 2015년 8월 6일
                        동물유전체육종사업단장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15-17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 소속 기관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7조 및 제
39조에 의거 등록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전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5년 7월 27일
                      전북대학교공공안전정보기술연구센터




                               116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116
금오공과대학교교무처(대학회계) 분임재무관
금오공과대학교교무처(대학회계) 분임지출관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8월19일
◉전북대학교공고제2015-16호
관인등록및폐기
전북대학교소속기관명칭변경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7조및제
39조에의거등록및폐기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전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8월6일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장
○폐기연월일: 2015년8월6일
동물유전체육종사업단장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15-17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소속기관명칭변경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 제37조및제
39조에의거등록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25일
전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5년7월27일
전북대학교공공안전정보기술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