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고시 별표2)
  ❍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내에 함유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제시 및 함량 제한

   - (세정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6종) 함량 기준 설정
   - (방향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3종) 함량 기준 설정 및 1,4-디클로로벤젠 사용제한
   - (탈취제) DDAC, OIT 등 살생물 물질(22종) 함량 기준 설정
  ❍ 시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니라 제품 내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만 함
     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검사받도록 규정
  ❍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회에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
   -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기간 동안 사전검토 유예기간 부여
  기타 사항
  ❍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청사업
     자를 자가검사 주체 및 생산회사로 규정(고시 본문, 별표7)
  ❍ 자동차용(실외) 세정제의 경우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표시 추가(별표2)
  ❍ 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의 표준시험절차, 용기 및 어린이보호포장, 표시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별표3,5,6,7)
  ❍ 자가검사번호의 ⑥번과 ⑦번 항목을 4자리로 변경하고, 신규지정 품목에 대한 코드번호 부여(별표4)
  ❍ 제품 내 각각의 알러지 유발물질이 0.01% 미만으로 함유되더라도 혼합된 알러지 유발물질의 총
     합이 0.01% 이상이면 최대함유 물질명과 혼합된 물질 개수를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별표7)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8),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kdj726@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49호
                2016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
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17년 4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76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 myisland@korea.kr /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22, 팩스 044-201-56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61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
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예외 (안 제20조의2 신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 등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경우, 교육비 후불제 등 환불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상에서 예외로 함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규정(안 별표3 및 별표 10)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정하고,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9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 명단공표 대상: 82개소(붙임참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48개소
   (공기업 7개소, 준정부기관 6개소, 기타 공공기관 35개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34개소
   (지방공단 20개소, 지방공사 14개소)
□ 적용 대상 기관(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적용제외 규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
   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전문적인 자격 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고용부고시 제2013–53호, ’13.12.6)
     1. 박사학위 취득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3.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규정한 경우
  붙임      2016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 공공기관(48개소)
 구분      기관수                          기관명
 공기업      7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도
                시보증공사, 대한석탄공사
 준정부      6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체국물
 기관             류지원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과학기술원, 강원랜드, 한전KPS, 항로표지기술
                협회, 중소기업은행, 정부법무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88관광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타       35   국제원산지정보원,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산업은행,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농업정책보험금
 공공기관           융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노사발전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
                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코레일
                로지스, 코레일테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창업진흥원
□ 지방공기업(34개소)
 구분      기관수                         기관명
 지방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인천도
 공사       14    시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청도공
                영사업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안산도시공사, 여수시도시공사, 함안지방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지방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연천군시
  공단      20    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
                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창원경
                륜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77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전자우편 : myisland@korea.kr / 팩스 : 044-201-56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22, 팩스 044-201-56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4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서 위임한 ‘청년상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상인’의 기준을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담당자(우 35208)), 전자우편(ost1357@korea.kr), 팩스(042-472-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화 042-481-4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7-5호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반입배제 명령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불공정무역행위
행위자에게 반입배제를 명함에 따라, 반입배제 명령의 주요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80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가. Tongxiang Kebo Toys Co., Ltd.는 조사대상기간(2013.1.1. ̴ 2016.9.5.) 동안 ㈜짐월드의 디자인
    권(제30-0662016호, 제30-0662017호)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함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반입배제 대상물품 : 자석완구(HS 코드 : 9503.00.3300/9503.00.3600/9503.00.3919)
  ○ 모델명 : Mag-Wisdom KBT-118, Mag-Wisdom KBT-155, Mag-Wisdom KBT-188,
            Mag-Wisdom KBT-218, Mag-Wisdom KBT-258
 나. 반입배제 기간 : 2017. 3. 17. ̴ 2027. 9. 26.
 다. 반입배제 사유
  ○ Tongxiang Kebo Toys Co., Ltd.는 조사대상기간(2013.1.1. ̴ 2016.9.5.) 동안 ㈜짐월드의 디자인
    권(제30-0662016호, 제30-0662017호)을 침해하는 상기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를 하였으므로
    동법 제10조에 의거 동 물품의 반입배제를 명함
  ○ 근거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조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해외공급자)의 상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Tongxiang Kebo Toys Co., Ltd. Zhitao Li Zhejiang, People's Republic of ChinaTown, Tongxiang, Jiaxing,
                                        No. 519 Jingwei  Street, Chongfu
4. 향후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함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이
의신청 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0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방송통
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안) 예고
                           표준명
  번호                                표준명                                                      구분
   1     재난 통신용 주파수 공용 및 단말간 직접통신 프로토콜
   2     소전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성능 요건 및 측정 표준
   3     원거리장 안테나 특성 측정 표준                                                                   제정
   4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IMS) 멀티미디어 텔레포니 미디어 취급과 상호작용
   5     광 전송 시스템 상 광 안전 절차 및 요건
                                                 81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2. 제정이유
 o (표준명) 재난 통신용 주파수 공용 및 단말간 직접통신 프로토콜
  - 재난 상황 또는 응급 상황시 필요한 기술로 LTE 단말을 이용한 단말간 직접 통신 기술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술의 개발과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제정
 o (표준명) 소전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성능 요건 및 측정 표준
  - 무선 충전의 편리성으로 인해 다양한 무선전력전송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다양한 무선
    전력전송 기술의 개발과 양분화된 De-facto 표준화 기구의 표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 표준
    마련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표준은 산업체 제조기술 및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고, 복수 기술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규격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
 o (표준명) 원거리장 안테나 특성 측정 표준
  - 국내 안테나 제조업체의 성장과 더불어 안테나 성능검증에 대한 산업체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측정기술에 관한 표준 부재로 측성시설 간 균질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표준은 산업
    체로 하여금 고품질 안테나 기술개발의 유인과 산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
 o (표준명)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IMS) 멀티미디어 텔레포니 미디어 취급과 상호작용
  - Multimedia Telephony Service for IMS(MTSI)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하는데, MTSI는
    대화식 음성(DTMF 포함), RTP를 통해 전송되는 비디오 및 텍스트를 동일한 네트워크 리소스를
    사용하는 CS(Circuit Switched) 대화식 서비스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
  - 미디어 처리(예를 들어, 시그널링, 전송, 지터 버퍼 관리, 패킷 손실 처리, 적응)뿐만 아니라 상호
    작용(예를 들어, 호출 중 미디어 추가 또는 제거)을 정의한다. 서비스 제품들에 유연성을 가미하
    면서, 예측 가능한 미디어 품질을 갖춘 안정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서비스 보장
 o (표준명) 광 전송 시스템 상 광 안전 절차 및 요건
  - 제한되고 통제된 장소에 설비된 장치와 관련하여, 종래의 동기 디지털 계층(SDH) 시스템을 포함한
    접속 및 전송 어플리케이션의 광 네트워크 상 광 인터페이스에 대한 (작업자의 눈과 피부의) 광적
    안전 작업환경을 보장하는 기술에 관한 지침 및 요건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
3. 주요내용
 o (표준명) 재난 통신용 주파수 공용 및 단말간 직접통신 프로토콜
  - LTE-A 단말기 주파수 공용 및 단말간 직접 통신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요구사항과 단말간 직접
    통신에 필요한 절차적 구성요소, 필요 기능을 기술
 o (표준명) 소전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성능 요건 및 측정 표준
  - 블루투스,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소전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성능에 관한 표준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기장의 1 차 코일에서 2 차 코일로 기전력 유도를 통한 유도 전류의 생성에 관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명시
  - 전력, 주파수, 기술방식에 따른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을 구분
  - 자기유도 및 자기공진 방식에 관한 개별 소전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구성 및 주요특징을 명시
  - 시스템, 안전, 전계강도/주파수/EMC, 전송효율 관점에서의 소전력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요건을 규정
 - 시스템, 안전, 전계강도/주파수/EMC, 전송효율 관점에서의 규격에 관한 측정 방식을 제공한다.
                                           82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o (표준명) 원거리장 안테나 특성 측정 표준
  - 안테나 특성 분석을 위한 안테나 측정장의 요건과 일반적인 측정 파라미터를 명시하고, 해당 파라
    미터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방법과 측정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를 규정
  - 4 절에서는 안테나 특성 측정에 관한 개요를 기술하고, 5 절에서는 안테나 측정장을 포함한 측정
    설비의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한다. 6 절에서는 안테나 특성 측정을 위한 보편적인 파라미터를 규
    정하고, 7 절에서는 안테나 이득과 방사패턴 등의 주요 파라미터에 관한 측정방법을 명시하고,
    측정에 관한 가이드를 명시
 o (표준명) IP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IMS) 멀티미디어 텔레포니 미디어 취급과 상호작용
  - 터미널에서 MTSI 클라이언트 코텍(음성, 비디오, 실시간 텍스트), 미디어 컨피규레이션(RTP 프
    로파일 협상, 음성, 비디오, 텍스트, 대역폭 협상 등), 데이터 전송(RTP 프로파일, RTCP 사용,
    미디어 플로우, 미디어 동기화 등) 기술 특성 분석 등을 규정
 o (표준명) 광 전송 시스템 상 광 안전 절차 및 요건
  - 일반적 고려사항, 분산형 라만 증폭에 기반한 시스템의 APR 절차 등을 기술한다.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11호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
표준화지침」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폐지(안) 예고
                           표준명
 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3044) 코드없는 전화기 표준
  2   (KS X 3048) 이동가입무선전화 가입자장치 표준
  3   (KS X 3081) 제2세대 코드없는 전화기(CT-2) 표준
  4   (KS X 3027) ISDN 전화기의 전송특성 및 측정법 표준
  5   (KS X 3060) ISDN 전화기표준                                     폐지
  6   (KS X 3061) ISDN 단말기 정합장치(TA) 표준
  7   (KS X 3062)개인용 컴퓨터의 종합정보통신망 S점 접속카드 표준
  8   (KS X 3067)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기본속도 접속용 영상회의 단말기 표준
                                83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o (표준명) (KS X 3061) ISDN 단말기 정합장치(TA) 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 사용되는 터미널 어댑
    터에 필요한 기본적 구비요건과 통신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ISDN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기본표준에서 정의한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의 S/T 기준점과의 접속 및 R 인터페이스와의 접속
    을 정의
 o (표준명) (KS X 3062)개인용 컴퓨터의 종합정보통신망 S점 접속카드 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 사용되는 ISDN PC S
    인터페이스 카드에 필요한 기본적 구비요건과 통신 방식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ISDN 사용자-
    망 인터페이스 기본표준에서 정의한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의 S/T 기준점과의 접속 및 PC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시으를 규정
 o (표준명) (KS X 3067)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기본속도 접속용 영상회의 단말기 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본 속
    도 인터페이스용 영상회의 단말기의 기본적 구비요건과 통신방식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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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31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
행자 등록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85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2. 폐지사유
 o 방송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결과에 따라 폐지(안) 8종은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므로 폐지 추진
3. 주요내용
 o (표준명) (KS X 3044) 코드없는 전화기 표준
  - 국내에서 사용되는 코드없는 전화기의 표준규격 및 시험방법을 규정
  - 코드없는 전화기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일반적 조건과 전기적 조건 및 신뢰성 조건을 규정하
    였으며, 이에 따르는 상세한 시험방법을 기술
  - 코드 없는 전화기의 품질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전화교환망과 연결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 필요조건만을 기술
 o (표준명) (KS X 3048) 이동가입무선전화 가입자장치 표준
  - 국내에서 사용되는 세포형(CELLULAR)방식 이동가입 무선전화 가입자장치의 표준규격 및 시험
    방법을 규정
  - 이동가입 무선전화 가입자장치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일반적조건과 전기적 조건 및 신뢰성 조
    건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상세한 시험방법 기술
  - 이동체통신 가입자장치의 품질이 사용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전화교환망과 연결하여 이를 제
    어할 수 있는 최소조건만을 기술
 o (표준명) (KS X 3081) 제2세대 코드없는 전화기(CT-2) 표준
  - 910.050MHz ~ 913.950MHz의 대역에서 운용되는 2세대 코드없는 전화기(CT-2)의 공통 무선 인
    터페이스(Comman Air Interface : CAI) 규격을 규정
  - 고정 및 휴대 무선장치간의 전기적 요구사항 및 통신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CT-2 CAI를 사용
    하는 고정 및 휴대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 서비스로서의 비음성
    데이터 전송을 위한 프로토콜도 포함
 o (표준명) (KS X 3027) ISDN 전화기의 전송특성 및 측정법 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되어 사용되는 음성통
    화 서비스 단말기인 ISDN 전화기의 전송특성과 전송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법을 규정한 것
    으로 전송특성의 요인으로 표현되는 음량정격, 왜곡, 잡음, 대역외 신호, 단말결합손실, 안정손실
    지연 등의 권고값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법 정의
  - ISDN 전화기로 구성되는 단대단 디지털 음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에게
    양호한 통화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
 o (표준명) (KS X 3060) ISDN 전화기표준
  - 국내 종합정보통신망(ISD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에 접속 사용되는 ISDN 전화
    기에 필요한 기본적 구비요건과 통신방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기본표준에서 정의한 기본속도 인터페이스의 S/T 기준점과의 접속 및 사용자와의 음향적, 기계
    적 접속을 정의
                                       84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32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3월 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금강호·모터보트 샤크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7-007호)
2. 피 요 청 자 : 김** (충청남도 아산시 서부북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는 모터보트 샤크호가 2016년 9월 25일 14시 55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항 전부도
등(LEADING LIGHT)으로부터 325도 방향, 0.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25분 04초․동경 126도 29분
14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금강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금강호가 조타실 앞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낚시승객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상
태에서 항해하다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류한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던 샤크호를 발견하지 못하
여 발생한 것이나, 샤크호가 정류한 채 낚시를 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정선한 채 낚시 중에도 항상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 위험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도록「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04. 19.(수)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청문일자
 1 42-2002-20-0000336 315창덕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멘데산업길 2017.04.19.(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4.19.(금),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91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10-0000216 316진영호 엘케이해운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부산진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부전로    2017.03.22.~2017.04.21.
                       305동방
 2 42-2002-20-0000434 스타호 합성해운(주) 정기검사불응  경북 포항시 남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송림로    2017.03.22.~2017.04.2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4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92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7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16. 11. 29.)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
  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29, 팩스 02-2100-352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3-27                        27dc843e8ec5d7dfa4201276ab87c882
         2017-03-28                        a58c56f699c3276edec2c13e052240ec
         2017-03-29                        eec671c482e072ac08b850c54d4d5ab5
         2017-03-30                         715c61dc747f2201afb9f3857c90e2ea
         2017-03-31                         a5311894f9e32fe9b31065fce54a0e05
         2017-04-01                        3f80d78b7f7929d3a04467382026eca7
         2017-04-0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93
제18983호                           관           보          2017. 4. 5.(수요일)
2.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동법 시행령 제36조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
4. 처분(실효)일자 : 2017. 3. 9.
5.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92-2004-70-0000011 HAU**** P**** E****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 1**동 4**호      2017. 3. 8.   2017. 3. 9.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의 재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제90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7-433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재단법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수질
 경기환경과학연구원 여인홍              SKn테크노파크 테크동 1501호 (상대원동)         (제84호) 2017. 3.31.

◉충청남도공고제2017-480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17-12호(2017.01.19.)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36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대산컴플렉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대산컴플렉스개발(주)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35
                                    93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3970   ㈜나이스네트웍   110111-*******   30,0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2    0185160191980003986    주-인터레저   110111-*******   15,00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    0185130191980000699    주-인터레저   110111-*******    6,07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    0185130191980009606    주-인터레저   110111-*******   12,150,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    0185160191980003990     김지영     750813-*******    7,5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4길
 6    0185160191980004008     이승엽     621216-*******    3,750,000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7    0185160191980004009     이재민     860927-*******    3,750,000   경기도 시흥시 평안상가4길
 8    0185160191980005362     박혜자     620406-*******   18,000,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7길
 9    0185160191980005363    ㈜네오피플    761221-*******    3,750,000  경기도 단원시 단원구 당곡로
10    0185160191980005364     홍성철     691112-*******    3,500,0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4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5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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