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12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0
4.9
10.9
4.4
5.3
6.3
7.9
4.8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9
1.3
0.7
2.7
3.0
2.7
2.5
〃
안동1
안동댐
Ⅰa
1.0
0.9
0.9
0.9
2.6
2.5
3.1
4.1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1
1.1
1.1
1.5
3.1
3.3
3.5
5.1
〃
상주3
구미보
Ⅰa
1.5
1.1
1.7
1.2
4.1
4.1
5.1
6.2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9
1.2
1.7
1.7
4.5
4.0
4.5
6.3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4
3.2
2.0
1.9
3.8
4.6
3.9
4.9
〃
남지
낙동밀양
Ⅰb
1.7
2.7
2.4
1.1
3.5
4.7
3.1
3.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1.8
2.0
2.0
4.5
4.8
4.9
5.6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7
1.9
2.3
1.3
3.7
4.5
3.5
3.7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0.7
1.4
1.0
4.9
5.4
4.8
5.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7
0.8
0.8
0.7
2.4
3.1
2.7
3.2
〃
금호강3
*
금호강
Ⅱ
2.1
1.7
2.5
1.7
3.8
4.4
5.3
5.0
〃
금호강6
금호강
Ⅱ
3.1
3.0
2.9
2.3
6.5
7.0
7.3
6.9
〃
남강4-1
남강
Ⅰb
2.4
2.4
2.5
1.5
4.1
4.6
4.3
4.2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2
1.5
2.7
1.4
3.1
3.4
3.2
3.3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1.7
2.6
1.0
2.4
3.0
2.4
3.1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
회야강
Ⅲ
2.2
3.8
1.5
2.7
3.1
4.4
3.5
4.5
불검출
수영강5
*
수영강
Ⅰb
1.7
0.5
4.6
2.5
2.7
3.2
3.4
3.7
〃
2020년7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
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7
‘20.6
20.7
'19평균
‘19.7
‘20.6
20.7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5
1.5
1.6
1.2
2.4
2.9
2.9
3.3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1.2
1.0
1.2
2.8
2.8
2.5
3.0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8
1.6
1.2
1.5
3.9
3.7
3.4
3.4
〃
공주1
금강공주
Ⅱ
3.3
6.2
4.9
1.7
5.1
6.7
5.1
3.8
〃
부여1
금강공주
Ⅱ
3.4
3.3
4.8
1.7
3.8
3.8
4.8
3.4
〃
갑천2
*
갑천
Ⅲ
1.5
1.8
1.9
0.6
2.3
3.3
3.7
2.3
〃
갑천5-1
갑천
Ⅲ
3.6
2.9
3.1
3.0
6.1
5.6
5.3
3.6
〃
미호천6-1
미호천
Ⅱ
4.8
7.0
6.8
4.4
6.5
9.5
7.4
4.9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4.3
5.5
3.3
5.2
6.6
9.0
4.7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8
3.9
4.0
3.4
7.0
5.6
5.4
4.0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3.6
4.2
2.8
5.3
6.5
6.8
5.3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6.5
8.1
8.5
3.9
7.4
8.5
8.2
5.1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7
1.1
1.2
1.2
3.0
3.0
3.8
2.8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9
2.6
2.9
1.3
6.0
6.5
6.9
4.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7
2.6
3.3
1.1
4.6
5.2
5.9
3.5
〃
광주천1
*
영산강상류
Ⅲ
2.0
1.6
5.6
2.4
3.1
1.4
3.6
2.6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4.1
6.3
4.3
8.1
9.3
6.8
5.4
〃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13
나주
영산강중류
Ⅲ
4.9
3.5
6.0
4.2
7.6
6.4
7.0
5.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8
3.0
2.9
1.2
5.4
8.7
6.8
5.9
〃
황룡강2
*
황룡강
Ⅱ
1.4
1.9
1.7
1.4
2.6
3.8
3.5
4.0
〃
황룡강3-1
황룡강
Ⅱ
3.2
2.4
3.1
1.5
5.7
6.3
5.9
4.3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2.1
3.1
1.6
5.0
5.2
6.7
4.5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0.9
1.3
1.1
2.7
3.2
4.1
2.7
불검출
요천-1
*
요천
Ⅰb
1.6
1.7
1.7
1.1
4.0
4.7
5.3
3.6
〃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2
0.7
1.1
2.5
2.8
2.0
2.5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7
1.2
0.6
2.9
3.7
4.7
2.6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7
0.5
0.9
0.5
2.3
3.1
3.8
2.5
〃
보성천-1
보성강
Ⅰa
0.5
0.5
0.8
0.5
2.2
2.6
3.1
2.2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2.1
1.4
1.6
0.8
4.4
4.7
4.7
3.4
불검출
*은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연번
사업장명
(업종)
사업주명
주소
전체
근로자수
(명)
여성
근로자수
(명)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고용
기준율
전체
관리자수
(명)
여성
관리자수
(명)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관리
자고용
기준율
1
㈜경동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관련업)
강재홍
충남천안시동남구만남로72
삼부르네상스오피스텔1514호
590
29
4.92%
12.04%
26
0
0.00%
3.63%
2
계양전기(주)
(중공업1)
정한수
서울강남구테헤란로508
해성2빌딩
749
86
11.48%
7.13%
48
0
0.00%
1.40%
3
고려강선(주)
(중공업1)
주종대
부산수영구구락로141번길37
고려강선(주)
502
25
4.98%
7.13%
48
0
0.00%
1.40%
4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및전문서비스
관련업)
남세규
대전유성구북유성대로
488번길160 국방과학연구소
3566
465
13.04%
21.56%
442
16
3.62%
12.00%
5
㈜금강티에스
(사업지원서비스업)
이윤한,
강홍기
서울마포구성미산로12
진호빌딩3층
560
77
13.75%
36.08%
7
0
0.00%
22.29%
6
㈜농협사료
(경공업1)
안병우
서울강동구올림픽로
528
농협서울지역본부
712
71
9.97%
23.81%
58
0
0.00%
5.03%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48호
2020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사업주명단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7조의5, 같은법시행령제6조및제7조에의
하여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상시500인이상근로자고용사업장(대규모기업집단중300인이상
사업장포함)중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사업주명단을아래와같이공표합니다.
2020년9월1일
고용노동부장관
□공표대상: 52개소
1. 여성근로자의고용기준(여성고용비율또는여성관리자고용비율)에미달하는기업: 52개소
2020년적극적고용개선조치미이행사업주명단(2019년기준)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2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
회의 구성 및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
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위원의 해임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
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9조)
 1)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118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2)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최근 2년 이상 해양교육 실
시 실적이 있으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 등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단체로 정하고,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
센터의 지정절차를 정함
 3)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의 도입(안 제12조)
 1)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또는 국ㆍ
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을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절차를 정함
3)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함으로써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체계적 양성을 통하여 해양교육
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제정법률에서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대상과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해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항목을 정하고, 사회
해양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정함.
 3)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의 대상과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

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각종 해양문화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이 협력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대상 및 절차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

 1) 제정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를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대상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를 정하고,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을 정하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함.
 3)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양교육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119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leeky30@korea.kr
- 전화 : 044-200-5226 / 팩스 : 044-200-5238.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3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
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
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안 제2조)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별지1호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
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안 제3조, 별표 1)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처분기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간 및 가중 또는 감경 기준(별표 1) 등을 정함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안 제4조)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

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변경 절차 등(안 제6조 및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 받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120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leeky30@korea.kr
- 전화 : 044-200-5226 / 팩스 : 044-200-523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7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9.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주)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2020-339    2020.8.26
                                                      7층 753호(시흥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4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9.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1,
     크릿벤처스(주)           2020-340    2020.8.27
                                                          3층(역삼동)

                                           121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91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8-1차)이 준공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200-3209),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86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일
              행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8-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변창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리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650,000.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총 계         650,000.0   100.00
            주 택 용 지
                 저 밀
              중 저 밀
                 중 밀
          고 밀 ( 도 심 형 )
         상 업 업 무 용 지
            산 업 용 지
            공 원 녹 지       650,000.0   100.00   국립세종수목원
            유 보 지
           시 설 용 지
            중앙행정기관
            공공청사업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 구 시 설
            공 공 기 관
             교 육 시 설

                                122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24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자
(승인일자)
유엘코리아 주식회사
(KR0161, 서울 강남)
□아래의 시험분야 신규 지정(수원시험장)
ㅇ베트남MRA분야(9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 TCVN 7189:2009
  - TCVN 7600:2010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96:2015/BTTTT
  - QCVN 112:2017/BTTTT
  - QCVN 118:2018/BTTTT
베트남
정보통신부
2020.07.02.
(2020.08.10.)
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대상자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을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
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
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과되
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보
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
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6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
시」제7조(시험기관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승인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25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원)
납부자명
부과
연도
예산과목
금액
납부자
주
소
부과내용
반송사유
비고
계
정은미
2018
토지대여료
2,136,100
충청남도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164-20 H호텔
도로점용료( 예산
6659호, 근린생활시
설진출입로)
폐문부재
　
부가세
213,610
가산금
64,080
2019
토지대여료
2,157,500
부가세
215,750
가산금
64,720
2020
토지대여료
1,641,500
부가세
164,15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36호
우편반송에따른납부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및같은법시행령제71조에의거하여부과한도로점용료의납입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하여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사유: 우편반송에따른납부고지서공시송달(토지대여료, 과태료등)
2. 공고기간: 2020. 9. 1. ~ 2020. 9. 14. (14일)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금액결정근거: ｢도로법｣제66조및같은법시행령제71조
5. 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
6. 특이사항: 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으며, 기타문의사항
은☎042-670-3253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22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9. 4. ~ 2020. 9. 18.(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23
복지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공공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자동차정류장
농산물도매시장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검사소
농업관련시설
종교용지
주유소
기반시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영
1974.07.06.
0178200274100008142
₩1,5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방천로8길
2
㈜녹스게임즈
110111-4746545
0178200274100008144
₩2,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
김*환
1966.09.06.
0178200274100008535
₩1,3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2길
4
장*우
1985.02.20.
0178200274100008533
₩3,750,000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
김*학
1985.11.28.
0178200274100008529
₩6,30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80번길
5. 준공일자: 2020년05월29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0-6호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위반으로과태료를부과받은당사자에대하여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9월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및독촉장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9. 01. ~ 2020. 09. 15.(15일)
3. 공시송달대상자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운영지원팀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 ☎02-6735-8139, 8140,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부과분에대하여납부방법안내및독촉을위한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
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 4,896,500,000원
 ○ 사업내용 : 물류창고(2층, 8,585.95㎡), 경비동(1층, 164.70㎡) 신축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방(032-880-600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104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미 이행 함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 제출 기한 : 2020년 10월 15일 까지
6. 의견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사전통지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법위 내에서 감경
   받으실 수 있으니, 자진납부 희망 시 의견서에 자진납부 의사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내역 >
                             법인등록                                            처분하고자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위반 내용
                              번호                                             하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위반(변경등록 미
                                                                         과태료 부과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미 이행하여 법
                                                                         (7,000,000원)
                             110111-       서울특별시 제92조제1항을 위반함
 제1-01-11-1295호 ㈜엠티티텔레콤                정*훈
                             3282102        금천구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 위반(연간 매출액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 미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을
                                                                        (10,000,000원)
                                                 미 이행하여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함


                                             128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26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
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술내
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 3급이상장애인및상이유공자, 미성년자중체납과태료가없는자) 자에한에의견진
술기간안에관련자료를제출하시어부과금액의50% 감경을받으시기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이의가있을경우공고일로부터60일이내에이의제기
서를제출(고지)하여주시기바라며, 지정된기일까지이의제기를하지않을경우이의가없는것으
로간주되며, 향우이의제기를하실수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진술서내에는회
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이의제기내용
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
에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
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
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부기한
이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추가고지징수하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7%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내에특별한사유없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할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제54조까지의규정에따라(1) 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기관에제공될수있고, (2)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합계가500만원
이상인경우에는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으며, (3) 과태료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
일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법원의결정으로감치
(監置)에처해질수있습니다.
마.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제20조까지의규정에
따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7%의가산금이부과
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신용정
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127
구
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
량
적발일
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
금
1
정영*
01-95-2031-
7032-4006-1
20
가산금고지서
전송(1회)
충남06
로603
2020-03
-24
제천송학무도
충청남도아산시
배방읍
공원로16번길
수취인불
명
1,030,000
30,000
-
2
김영*
01-95-2031-
7040-4004-1
20
가산금고지서
전송(1회)
경기99
바853
2020-04
-04
괴산문광송평
강원도동해시
중앙로
폐문부재
1,648,000
48,000
-
3
유종*
01-95-2031-
7040-8005-1
20
가산금고지서
전송(1회)
부산99
사402
2020-04
-08
괴산문광유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6번
길
폐문부재
1,030,000
30,000
-
4
노영*
01-95-2031-
7062-9001-1
20
고지서전송
충북98
바789
2020-06
-29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고속도로중앙선
부산방향273Km
경기도평택시
상리길
수취인불
명
1,600,000
-
-
5
오성*
01-95-2031-
7070-6001-1
20
고지서전송
충북06
도586
2020-07
-06
일반국도5
단양읍-제천시
(제천검문소)
충청북도제천시
신백로10길
폐문부재
700,000
-
-
바.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충주시충원대로1332(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기타문의사항에대하여는충주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43-850-2517)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내역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따라“(주)동방아암물류2단지물류센터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7조제1항및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신청인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동방대표이사성경민
나. 주
소: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63, 한진빌딩23층
2. 항만명및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남항
나. 사업의종류: 건축
3. 사업의목적: 신국제여객부두On-Dock과연계하여ODCY의물류안정화
4. 사업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장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97(아암물류2단지Ci1-1구역)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20-199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 )엔비텍
2) 대    표 자 : 이종윤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395, 407호(남촌동)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제 54 호
6) 등 록 일 자 : 2020. 8. 26.


◉경기도공고제2020-163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85503호
퓨리바이드 주식회사                                      제136호   2020.08.27.   신규등록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센터)



◉경상남도공고제2020-1522호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경상남도지사
1. 업    체 명 : (주)다온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김 수 성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372, 3층(팔용동, 동진빌딩)
4. 업       종 : 대기환경 관리 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22호
6. 등 록 일 자 : 2020년 8월 24일

                                     217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구 분                                    제 출 내 용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 (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
                  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 (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 (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
                  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
                  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 (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 (210× 297
  경관부문            ㎜)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 경관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경기도고시제2020-16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오산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77-6번지 상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공공주택 특별
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오산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외 3인[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 민간참여사업자 : 동부건설㈜, 대보건설㈜, ㈜케이알산업
3. 사 업 개 요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77-6번지
나. 사업기간 : 2019. 07. ~ 2020. 08.
다. 사업내역
             구      분                              건 축 개 요
             대지 면적(㎡)                                1,198.00
             건축 면적(㎡)                                 469.88
             연 면 적(㎡)                                1,387.00
             층      수                            지하1층 / 지상4층
             동 수 (주/부)                             1동(1동/-)
             세 대 수                                      30
                                                    7,850,000
             사 업 비(천원)
                                  (경기도시공사:3,000,000 / 기금:1,425,000 / 국비:3,425,000)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