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송강원 1988.01.13 남 미 국 전라남도
                       661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연주 1962.12.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성지로8번길3
                       7-5 (연지동)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김병대 1960.09.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7-22
                                 노원구 상계동   2015.02.04 외국국적취득
김희옥 1976.05.22 여 미 국 경상남도
                       1290
                               산청군 생초면 노은리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김성윤 1991.07.1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4가 78 2015.06.08 외국국적취득
최상훈 1970.03.19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540 2011.02.18 외국국적취득
오도제 1947.04.1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29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94.07.16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중구자갈치로24번길4-
                       1 (남포동6가)           2010.03.24 외국국적취득
김재한 1998.09.2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중구자갈치로24번길4-
                       1 (남포동6가)           2010.03.24 외국국적취득
길민규 1996.09.22 여 영 국 부산광역시사하구제석로80번길5(
                       당리동,동진당리빌리지)        2013.04.02 외국국적취득
차용길 1967.07.30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구영신창길77
                       (금동, 동신아파트)         1991.05.31 외국국적취득
유미형 1966.11.06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 1997.03.0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은경 1976.12.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1가 37 2015.06.19 외국국적취득
김혜인 1989.08.3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 68 2014.02.14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65.08.28 여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리아 769-15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김성근 1964.10.0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68 1988.01.14 외국국적취득
이인화 1965.07.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73 1996.07.08 외국국적취득
곽수병 1924.01.0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산 6 2001.07.24 외국국적취득
신경주 1964.12.20 여 캐 나 다 울산광역시
                       반곡리 443-1
                                 울주군 언양읍   2009.10.07 외국국적취득
신성녀 1971.03.23 여 미 국 경상북도
                       19
                               의성군 의성읍 대동길 2007.11.16 외국국적취득
김계월 1932.11.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80
                                 영도구 신선동1가 1980.07.18 외국국적취득
유인전 1958.02.2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209
                                 영도구 신선동1가 2006.07.27 외국국적취득
설윤환 1991.05.15 여 스 웨 덴 경상남도
                       281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 2012.08.15 외국국적취득
정외순 1939.11.2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57 2015.04.09 외국국적취득
오동엽 1988.08.30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662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조용호 1945.04.22 남 미 국 경기도
                       204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987.04.29 외국국적취득
홍정란 1951.02.14 여 미 국 경기도
                       204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이권재 1972.04.16 남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009.09.23 외국국적취득
                       43-14
김은주 1963.12.1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강서구르노삼성대로56
                       6-1 (명지동)           2005.07.06 외국국적취득
권효중 1980.01.01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상록수길 61-54          2012.12.14 외국국적취득
                                48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안보교육관 신축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49   4,138    4,138
4. 사업시행기간 : ‘15. 8. 27.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3] 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65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
괄폐지합니다.
    2015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등 폐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위법 근거가 폐지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적으로 폐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998-5
    호, 1998.1.23.)
 2. 폐기물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0-10호, 2000.1.24.)
 3.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환경부고시 제2000-117호, 2000.10.2.)
 4.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의 예외인정 제품 및 그 유사제품(환경부고시 제2006-120호,
     2006.7.18.)
 5.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환경부고시 제2009-163호, 2009.8.21.)
 6. 생활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처리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7.31.)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06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변경없음)
2. 노선연장 : 6.113km(변경없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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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제2015-861호
 2015년 5월 15일 과테말라시에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과 Oscar Padilla 과테말라 외교부차관 간
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9월 16일자로 발
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의 승용자동차 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에 기
초한 양국 간 우호 관계 증진을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
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
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고, 그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을 원하는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을 그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
을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국가의 국내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
증은 이 협정에 따른 교환 목적상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
증 원본과 그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번역 인증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신
청자가 관련 면허증을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이행 시에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 국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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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
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
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
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 접수 시,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
는 당국에 그 유효성 및 진위 여부와 관련한 모든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제6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 부속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
률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외교 경
로를 통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7조
   이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언급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과 이 협정의 제5조제
1항 및 제6조에 따른 외교 경로를 통한 연락은 당사자의 공식 언어와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시행 중인 국내 법률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
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의 통고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가 그 효력 발생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13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2015년 5월 15일 과테말라시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과테말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A종 운전면허증
                   B종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C종 운전면허증
2.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과테말라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C종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by making it easier for citizens of their two countries to drive motor
vehicles when they are residing in the other countr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arties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driver’s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Driver’s licenses shall be ex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holders of valid, non-temporary driver’s licens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Party, who have been issued a residence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ay at
any time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other Party for the exchange of their driver’s
licenses for those issued by that other Party, if they wish to drive motor vehicle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Par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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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Parties shall exchange the driver’s licens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without requiring the applicants to undergo any theoretical or practical examinations
relating to the applicants' ability to drive a motor vehicle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4. Paragraph 3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national legislation of either country relating to
restrictions on driving based on the age, health or mental condition of an applicant for a driver’s
license.
5. Driver’s licenses issued to driving course participants, or to persons who are learning to driv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ies, are not the subject of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er’s licenses for the purpose of exchange according to this Agreement.
                                               Article 2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an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the original driver’s license issued by the other Party, accompanied by a certified
translation into that country’s language, or into the English language.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a confirmation of the applicant’s health or mental capability to drive the motor vehicles of
the relevant license classification, and may deny the exchange of driver’s licenses if the health or
mental capability of the applicant fails to meet the required level for the relevant license.
3.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provide any other documents and fee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egislation.
                                               Article 3
     At the time of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may apply their national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of drivers.
                                               Article 4
     In case of doubts related to the validity or authenticity of a driver’s license submitted for
exchange, the competent authori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est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o verify the validity or the authenticity of that driver’s license.
                                               Article 5
1. Original driver’s licenses taken for the purposes of exchan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Party shall be handed over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through diplomatic
channels.
2. Upon receiving an original driver’s license,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ceiving Party
shall inform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ending Party of any inaccuracies or errors
concerning its validity or authenticity.
                                               Article 6
1. The Parties shall provide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prior to the entry into the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the following:
                                                  15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a) full names, addresses, phone and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nd
     b) specimens of their valid driver’s licenses covered by the Annex to this Agreement.
2. The Parties shall promptly inform each other,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f any changes to
their driver’s licenses or any changes or amendments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s well as of any changes i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ir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7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4 and
Article 5(2), and commun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under Article 5(1) and Article 6 of
this Agreement shall be carried out in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Parties,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Article 8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to which they are party.
2. This Agreement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in force of
each Party.
                                                 Article 9
     Any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rticle 10
1.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I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2.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such cas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thirtieth (30th) day
following the receipt of the notice by the other Party.
3.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or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y such modification or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indicating the fulfillment by the Parties of all domestic requirements for its entry into
force.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Guatemala city, on the 15th day of May, 2015,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GUATEMALA
                                                    16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ANNEX
                                  TABLE OF EQUIVALENCE
1. Guatemalan Driver’s Licenses that may be exchanged for Korean Driver’s Licenses
         Guatemalan Driver’s License              Corresponding Korean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 Type A                 Driver’s License Class 2 : Ordinary
           Driver’s License Type B
           Driver’s License Type C
2. Korean Driver’s Licenses that may be exchanged for Guatemalan Driver’s Licenses
           Korean Driver’s Licenses             Corresponding Guatemalan Driver’s Licenses
       Driver’s License Class 1 : Special
       Driver’s License Class 1 : Large                   Driver’s License Type C
      Driver’s License Class 1 : Ordinary
      Driver’s License Class 2 : Ordinary
◉국방부고시제2015-27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야외화장실 신축사업 등 7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야외화장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8-5                79,797    500
     무기고 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104-1             27,156    100
     무기고 2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787-6             18,194    100
     무기고 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51-2             22,619    100
    고가초소 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787-6             18,194    100
    고가초소 2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불곡리 316-3             4,280    4,280
      탄약고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83-1        75,840    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8. 26.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2-440-7035]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7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17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3. 기․종점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공항철도 용유역(변경없음)
 ㅇ (주요 경유지)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국제업무지역~워터파크~공항철도 용유역사
4.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정거장        위치       역간거리(m)            입 지 현 황
     101      0k028.0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인천공항철도 공항역
     102      0k574.0      546.0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103      0k966.5      392.5  정부합동청사
     104      1k374.5      408.0  국제업무단지
     105      4k425.0     3,050.5 워터파크(계획)
     106      5k592.5     1,167.5 공항철도 용유역사(계획)
5. 차량기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일대(변경없음)
6. 참고사항(사업기간)
  ㅇ 당초 : 2009년~2015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9년~2016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주변지반이 모래 또는 준설토일 경우 도로함몰, 지반유실, 싱크홀 등 방지를 위하여 뒷채움재
     사용시 저유동성 고결재, Soil-cement 등을 활용 하도록 명시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3. 시공   ◦ 굴착 되메움재료로 유동화 처리재료의 활용하여 지반
    제2장          3.3터파기   및   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
    토공사            도랑파기     ◦ 보통쌓기 재료에 대한 다짐도가 없는데 이에대한 다짐도
                02224 뒤채우기    90% 확보하도록 개선함
                    3. 시공
                 3.3 뒤채우기
5. 관련단체 : 대한토목학회(☏ 02-407-4115)
6.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토목학회(☏ 02-407-4115)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0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조경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조경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하천 둔치구역에 체육시설 설치시 설계기준에는 이동식 구조물로 계획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는 눕히는 방식이 널리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함
  ◦ 하천의 둔치에 펜스를 무분별하게 설치한다면 홍수발생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펜스
     가 필요한 축구장, 야구장, 테 니스장 등 공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
       한적으로 펜스를 설치하도록 조경설계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3) 체육시설로서 축구장 골대, 농구대, 테니스 지주 등을
               26.5.9 시설물  설치    설치할 수 있으며, 홍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
   26.5 하천                       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조경              가.체육    (4) 체육시설의 보호막(펜스)은 경기 중 공의 이탈을 방지
      설계               시설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홍
                       설치       수상황에 따라 일시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이거나 눕힐
                                수 있는 구조물로 설계한다.
5. 관련단체 :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6. 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경설계기준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경학회(☏ 02-565-2055)로 문의하여 주
     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3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교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21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3. 개정목적
  ◦ 별도의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 위 사고발생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승객
    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필요함
  ◦ 현행 도로교설계기준에는 별도의 대피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 대피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
    하여 도로교설계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2.3 위치선정    ◦ 인도가 없는 도로교에 대피공간 설치 규정 추가
    제2장      2.3.2 교량의 배치      연장 500m 이상 교량을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대피공간
   설계개요         (2) 교통안전      을 마련
              ② 사용자의보호        대피공간은 2.0m2 이상으로 하며, 난간 등으로 보호되어야 함
5. 관련단체 : (사)한국도로협회(☏ 02-3490-1000)
6. 도로교설계기준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설계기준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협회(☏ 02-3490-1000)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3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전면개정
3. 개정목적
  ㅇ 현장여건 변화 및 민원 등에 따른 합리적 표준시방서 개정
  ㅇ '09년 개정 이후 민원 및 감사원 지적 등에 따른 시방서 내용 개정
  ㅇ 다양한 형태의 현장 민원에 대한 현행 시방기준의 적합성 향상 필요
  ㅇ 소방방재청 등 타 부처에서 자연재해대비 품질기준 향상 요구
  ㅇ 감사결과에 따른 표준시방서의 해당내용 보완
  ㅇ 보행사고 방지를 위한 우수받이 집수정 스틸그레이팅의 설치 간격 조정 및 품질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개정)내용
                       ◦ 관련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내용 반영
                       ◦ 공사수행, 동절기·혹서기 공사의 책임한계 신설
   제1장          총칙     : 시방서 1-1 공사일반,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 예비준공검사에 대한 내용 보완
                       : 시방서 1-2-5 검사, 1.3 검사자의 의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