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6호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본부 기술관리실 사업담당에게 문의 [☎ (054) 650-522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7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2개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폐수처리시설을 신축하여 환경오염 방지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00사단 정보통신대대        경기도 양평군     3,479㎡   261㎡
     폐수처리시설 신축        양평읍 창대리 26                 2016. 5. 1 ~ 6.
      00사단 0000대대      경기도 양평군     23,014㎡  266㎡       30
     폐수처리시설 신축 개군면 석장리 11-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42]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22사단 독신숙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2사단 독신숙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221, 223,        8,889    4,990
         신축                      223-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4. 1. ~ 2017. 04. 24.
                                          32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82]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연대 사업장 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사단 0연대 사업장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23,507㎡ 76㎡  2016. 6. 01 ~
    폐기물 보관시설         문혜리 1372-16                2016.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02-371-2378]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2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여단 사업장 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사단 00여단 사업장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4,900㎡       4,900㎡ 2016. 6. 01 ~
     폐기물 보관시설        사직리 32-1                    2016.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02-371-2378] 하시기 바
     랍니다.
                              33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33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82] 하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연대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사단0연대사업장
폐기물보관시설
강원도철원군갈말읍
문혜리1372-16
23,507㎡
76㎡
2016. 6. 01 ~
2016.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02-371-2378] 하시기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사단00여단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사단00여단사업장
폐기물보관시설
경기도포천시일동면
사직리32-1
4,900㎡
4,900㎡
2016. 6. 01 ~
2016.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02-371-2378] 하시기바
랍니다.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봉화군                                      등)인천시서구가좌동○○○-○
 2 소천면 산15-1 산15-10 임 20,385 1,358 1/2 김○규 현)인천시부평구원적로361,○○○
   고선리                                      ○○○○호(산곡동,한화아파트)
                                           등)경기도고양시탄현동1481탄현
   봉화군                                         마을○○○-○○○○
 3 소천면 산15-1 산15-10 임 “        “ 1/2 김○규 현)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1
   고선리                                     40,○○○동○○○호(탄현동,큰마
                                                 을현대아파트)
   봉화군                                      등)인천시서구가좌동○○○-○
 4 소천면 산16 산16-1 임 267,769 260 1/2 김○규 현)인천시부평구원적로361,○○○
   고선리                                      ○○○○호(산곡동,한화아파트)
                                           등)경기도고양시탄현동1481탄현
   봉화군                                         마을○○○-○○○○
 5 소천면 산16 산16-1 임 “           “ 1/2 김○규 현)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1
   고선리                                     40,○○○동○○○호(탄현동,큰마
                                                 을현대아파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3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539(2012. 10. 19.)호로 도로구역 결
정 고시한「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업(공사명)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2년 2월 17일 ~ 2017년 1월 2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의령군                                           등) 경남 의령군 의령읍
 1    용덕면 산32 산32-4 임 9,896 636       1   박○우          무전리 ○○○
      정동리                                           현)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로○동길 ○-○
      의령군                                           등) 경남 의령군 의령읍
 2    용덕면 산32 산32-5 임 9,896 466       1   박○우          무전리 ○○○
      정동리                                           현)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로○동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0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제1회)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36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3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1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9-1 산19-9
임
105,774
5,895
1/1
김○진
등)강원도태백시황지동○○○-○
현)강원도태백시짐대배길1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지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617
답
1362
1271
권영준인천시계양구양지말2길
15, 401호(동양동)
정길훈
군포시당동874
주공아파트208-502
1-1
1617-2
91
권영준인천시계양구양지말2길
15, 401호(동양동)
정길훈
군포시당동874
주공아파트208-502
2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618
답
1782
1577
1/2
이길성과천시부림동41
주공아파트913-104
-
-
1/2
유봉선평택시칠원동499
동광아파트102-404
2-1
1618-2
205
1/2
이길성과천시부림동41
주공아파트913-104
-
-
1/2
유봉선평택시칠원동499
동광아파트102-404
3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619
답
1685
1380
1/2
김태연평택시세교동560
현대A 104-804
-
-
1/2
홍달선평택시세교동560
현대A 104-804
3-1
1619-2
305
1/2
김태연평택시세교동560
현대A 104-804
-
-
1/2
홍달선평택시세교동560
현대A 104-804
4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620-1
과수
원
1750
1729
유현섭안성시일죽면
월정리481-4
-
-
4-1
1620-2
21
유현섭안성시일죽면
월정리481-4
※ 별표.2
(변경)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2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331(2006. 12. 27.)호로도로구역결
정고시한「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업(공사명) :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7년5월14일~ 2018년4월7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3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2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5-1 산15-10
임
20,385
1,358
1/2
김○규
등)인천시서구가좌동○○○-○
현)인천시부평구원적로361,○○○
○○○○호(산곡동,한화아파트)
　
　
3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5-1 산15-10
임
“　
“　
1/2
김○규
등)경기도고양시탄현동1481탄현
마을○○○-○○○○
현)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1
40,○○○동○○○호(탄현동,큰마
을현대아파트)
　
　
4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6
산16-1
임
267,769
260
1/2
김○규
등)인천시서구가좌동○○○-○
현)인천시부평구원적로361,○○○
○○○○호(산곡동,한화아파트)
　
　
　
5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6
산16-1
임
“
“　
1/2
김○규
등)경기도고양시탄현동1481탄현
마을○○○-○○○○
현)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1
40,○○○동○○○호(탄현동,큰마
을현대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1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산32
산32-4
임
9,896
636
1
박○우
등) 경남의령군의령읍
무전리○○○
현) 경남의령군의령읍
무전로○동길○-○
　
　
2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산32
산32-5
임
9,896
466
1
박○우
등) 경남의령군의령읍
무전리○○○
현) 경남의령군의령읍
무전로○동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3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539(2012. 10. 19.)호로도로구역결
정고시한「의령-정곡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업(공사명) : 의령-정곡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2년2월17일~ 2017년1월2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0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시행하는「금강광역상수도시설물개량공사」의실시계획변경(제1회) 승인
신청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77-213 ~ 526번지내
3. 점용목적 :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 70㎡
5. 점용개요 : 상수도관 매설(D100mm, L=70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9.06.24. ~ 2014.06.23.
           (연 장) 2014.06.24. ~ 2019.06.23.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3호
    2016년 5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오수관로 매설 등
4. 점용면적 : 영구 116㎡, 일시 753㎡
5. 점용개요 : 오수관로(D200mm, L=514m) 등
6. 점용기간 : 2014.03.13. ~ 2019.03.12.
  (공사기간) (2014.03.13. ~ 2016.05.31.)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 치                  광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목 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부산송도케이블카     N 35-04-07.5                                 ‘16.5.17.~
      C호등부표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E 129-01-23.0 Fl(4)Y8s 7    황 '16.5.17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
                 N 35-04-02.2               망대형             공사진행에 따른
      D호등부표      E 129-01-21.9                                이동없음
                                 75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77-213 ∼526번지내
3. 점용목적: 상수도관매설
4. 점용면적: 70㎡
5. 점용개요: 상수도관매설(D100mm, L=700m)
6. 점용기간: (당초) 2009.06.24. ∼2014.06.23.
(연장) 2014.06.24. ∼2019.06.23.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3호
2016년5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석탄동1068-42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등
4. 점용면적: 영구116㎡, 일시753㎡
5. 점용개요: 오수관로(D200mm, L=514m) 등
6. 점용기간: 2014.03.13. ∼2019.03.12.
(공사기간)
(2014.03.13. ∼2016.05.31.)
7. 피허가자: 익산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부산송도케이블카
C호등부표
N
35-04-07.5
E 129-01-23.0
Fl(4)Y8s
7
황
망대형
'16.5.17 공사용
‘16.5.17.~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진행에따른
이동없음
부산송도케이블카
D호등부표
N
35-04-02.2
E 129-01-21.9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기능정지 목 적 복 구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연월일
완도소모한광본 N 34°14′12.1″ Fl(4)Y8s 6 황망대형 '16.4.25. 케이블 '16.5.16. 등명기 유실
 A호등부표 E 126°46′21.5″                           보호용          (인양점검 완료)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
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정선군             국
                  임야 (산림청)     2,538,216   1,114,725 11,354    광해방지사업
 사북읍 사북리 산155-3                                                (시설 개보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현대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조성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297-3
  o 허가량 : 75㎥/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18.~2016.11.25.
                                    76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76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정선군
사북읍사북리산155-3
임야
국
(산림청)
2,538,216
1,114,725
11,354
광해방지사업
(시설개보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목
적
복
구
연월일
비고
완도소모한광본
A호등부표
N
34°14′12.1″
E 126°46′21.5″
Fl(4)Y8s
6
황망대형'16.4.25.
케이블
보호용
'16.5.16.
등명기유실
(인양점검완료)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및라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
구역)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현대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2-4생활권조성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나성동***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297-3
o 허가량: 75㎥/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5.18.～2016.11.25.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남문조경 곽영주
  o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수목관수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552-32번지
  o 허가량 : 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석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19.~2016.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0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2015-0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stx건설(주) 행정도시-청주 도로건설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미리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구미리 282-1천(282-7번지선)
  o 허가량 : 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23.~2016.12.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1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1-105호(2011.10.18)호로 추진한 ‘가리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와 관련하
여 ‘하천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77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1호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주
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제정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업무 환경변화와 관련 지침 규격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단말기 제조사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개정안 내용
   표준규격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 예
  규 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주민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주민과
   - 주 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 연락처: (전화) 02-2100-3844, (팩스) 02-2100-4297, (메일)dreamek@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9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등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
준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로의 기업이전 및 투자확대를 촉진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79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내용
 ㅇ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금액 기준 완화 (안 제12조)
   -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유치금액 기준을 문화산업 및 관광숙박업 등에 30억 원으로 적용하던 것을
     문화산업에 한하여 5억 원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304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sh1263@korea.kr
   - 전화 : 044-203-2347, 팩스 : 044-203-349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36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 종료(‘16.12.31일 까지)와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5.9.24)에 따른 자격 인정기준 신설 및 기수련자에 대하여 전문의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칭)‘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과정 수련없이 레지던트 3년 과정
     으로 함(규정 제3조 및 제5조제1항)
  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규정 제3조)
  다.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규정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라.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인정 및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2조)
  마. 기수련자에 대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규정 부칙 제3조)
                                80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7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5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남문조경곽영주
o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수목관수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552-32번지
o 허가량: 1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반석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5.19.～2016.10.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00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3-2015-05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stx건설(주) 행정도시-청주도로건설공사현장대리인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구미리**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비산먼지방지등작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구미리282-1천(282-7번지선)
o 허가량: 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05.23.～2016.12.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41호
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준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05호(2011.10.18)호로추진한‘가리산강우레이더신설공사’와관련하
여‘하천법’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 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수문조사시설의설치등)의
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수문조사시설설치공사가준공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의견제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4일 월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 044-202-2843~4, 팩스 044-202-3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우. 301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아동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방법 완화
 1) 현행 시·도 및 시·군·구에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자체에 동 위원
    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
    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3조제4항)
 2) 현행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포함·운영
    하도록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39조)
 나.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6조)
 1)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함.
 2)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려는 경우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을 퇴소시키도록 함.
 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구체화(안 제26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동 시스템에 수집 보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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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가리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①목적
  ㅇ 가리산(해발 994m)에 강우레이더*를 설치하여 한강 유역의 정확한 강우량을 예측하고, 이를 적용
     하여 신속․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100km 이내의 강우분포를 관측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홍수
      통제소로 전송하여 돌발홍수, 도시홍수 등의 방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관측․통신시설임.
 ②개요
  ㅇ 사업면적 : 16,065㎡
  ㅇ 사업현황
    - 레이더동 : RC구조(지상 9층/지하 1층), 높이 64.5m(레이돔 높이 포함)
             * 대지면적 : 3,000㎡, 건축면적 : 568.99㎡, 연면적 : 1,621.92㎡
    - 관 리 동 : RC구조(지상2층/지하 1층), 높이 11.5m
             * 대지면적 : 1,622㎡, 건축면적 : 280.62㎡, 연면적 : 710.64㎡
    - 진 입 로 : 모노레일 설치(L=2.359㎞)
    - 레 이 더 : S밴드, 이중편파, 최대출력 750㎾, 안테나직경 8.5m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레이더동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가리산길 401
 ㅇ 관 리 동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425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시행기간 : 2011. 11. 9 ~ 2016. 5. 4(1,171일)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6-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변경허가 일자: 2016. 5. 9.(월)
o 변경내역 : 설치장소 변경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31-1983-10-0000612              수협대천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수협대천               해안국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4(함박골길 126)
                 변경전                       변경후
        충남 보령시 신흑동 203-6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산23-4(함박골길 126)
                                78
제18764호                     관         보            2016. 5. 23.(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65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
계청 고시 제2007-3호)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
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전문가 및 관련 종
    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7,313,000원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87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
2. 대표자: 진 정 욱
3.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33번길 17(의정부동, 윤영빌딩 3층)
4. 설립허가일: 2016. 5. 16.
5. 설립목적: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상담, 알선 및 교육을 제공하여 고용서비스 확산에 기여(정관 제2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30호(‘16.04.2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7차), 개발계획(6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승인 고시된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41-521-5776),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전화 : 041-537-28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
   ⋅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 갈산⋅매곡⋅명암⋅용두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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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6. 5. 2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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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박상우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65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직업종사자의근로소득
상위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
2016년5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단서의제6호및같은법시행령제3
조제3항제5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최근조사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통
계청고시제2007-3호) 대분류2 직업에종사하는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
의25에해당하는금액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2 직업종사자(전문가및관련종
사자)의근로소득상위100분의25에해당하는금액: 57,313,000원
※ 위금액은다음공고일전일까지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87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한국고용서비스진흥원
2. 대표자: 진정욱
3.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둔야로33번길17(의정부동, 윤영빌딩3층)
4. 설립허가일: 2016. 5. 16.
5. 설립목적: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적기업등과연계하여일자리창출을지원하고취업취약계층에
취업상담, 알선및교육을제공하여고용서비스확산에기여(정관제2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3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0호(‘16.04.28)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7차), 개발계획(6차) 및
실시계획(4차) 변경승인고시된아산탕정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천안시청도시개발과(전화: 041-521-5776), 아산시청신도시지원과(전화: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아산사업단(전화: 041-537-282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2016년5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아산탕정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불당⋅백석동, 동남구신방동및아산시배방읍장재
⋅세교⋅휴대⋅구령리, 탕정면갈산⋅매곡⋅명암⋅용두리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