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1. 개정이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ㆍ
벽지(僻地)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
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의료 대상의 확대(안 제34조제1항)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하여
  원격의료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원격의료 실시기관의 신고(안 제34조제2항 및 제5항제2호)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 및 의료기관(제34조제3항 및 제4항)
   1)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再診患者)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
      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2)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ㆍ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ㆍ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ㆍ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
      도록 함.
   3)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안 제34조제5항)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적
  으로 진단ㆍ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원격
              의료추진단)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원격의료추진단)(전화 044-202-2425/2406,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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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439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환경부장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
야 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
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등에 관한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안 제6조)
   정부는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원시책에는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 현황,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하는 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안 제9조)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
  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다.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안 제11조)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
  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장은 합의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함.
  라.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안 제12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
  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및 신고(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정보 보호(안 제18조)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 및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장은 유전자원 등의 제공
  자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관련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유전자원 등
  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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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의견제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46, FAX : 044-201-7261, 전자우편 :darki00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78호
 국가기술자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국
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확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공
신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
무 등을 위탁받은 수탁기관 임직원 등이 지켜야 하는 비밀 엄수 의무에 설정된 5년 주기의 규제 재
검토기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
      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sunburst@korea.kr
    - 팩스 : 044) 202-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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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80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
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범위를 수
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로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 (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
     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안 제28조제2항 부터 제7항까지)
  1)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
     에 그 인가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인가를 하도록 함.
  2)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ㆍ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안 제29조제3항)
  1) 종전에는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등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도급사업의 사업주
     에게 안전ㆍ보건시설 설치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수급인이 사용
     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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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앞으로는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
      든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사
      용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공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toto8846@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8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정과제인「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스위스·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인 듀얼시
스템을 한국현실에 맞게 적용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를 도입 확산 중에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을 제정하여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교육훈련생을 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교육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
확산 및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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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제도의 추진체계(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일학습병행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에 따른 고용정책심
  의회는 일학습병행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에서의 일학습병행을 촉진 및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훈
  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
  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실시 등(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1) 일학습병행을 통한 교육훈련 결과가 자격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높은 품질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의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
     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인적ㆍ물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
     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
     준이 개발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각 직종별 교육훈련과정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훈련과정 인
     정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고, 소속 근로
     자 중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습근로계약 및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일과 학습을 위한 근로조건 및
  학습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
  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일을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교육
  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ㆍ동종의 업
  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
  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
  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바.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3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ㆍ단체, 근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8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일학
    습병행정책과
 - 전자우편: sonjaehyeong@korea.kr
 - 팩스: 044) 202-807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8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으로 나서도록 현행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
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의 공표(안 제22조의3제6항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
  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
  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49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
   인고용과
 - 전자우편: yellojh@korea.kr
 - 팩스: 044) 202-805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83호
    최저임금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
습을 한 날부터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나,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최
저임금액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노무종사자의 최저임금 수습 감액 제외(안 제5조)
    수습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은 상당한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숙련형성
  기간 중 정상적인 생산성을 기대하기 곤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알바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단기간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종사자
  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
 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안 제28조 및 안 제31조)
    현재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위반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
           기준정책과
   ○ 팩 스 :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15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 위안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뇌물죄를 적
용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
해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봄(안 제15조 신설)
3. 의견제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복지지원과
  - 전자우편 : jonghyoo@korea.kr
  - 팩스 : 02-2100-6484
                                         52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에서 연차적으로 높여 2019년 이후 1000분의 34로
    상향 조정함(안 제27조)
 다.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100분
    의 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1000분의 34로 상향 조정함(안 제28조의2)
 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범위, 운영 기준 등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
    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507호, 2014. 3. 24. 공포, 9. 5. 시행)됨
    에 따라 인용 법률을 정비함(안 제28조의2)
 마.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
    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바.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적용대상 사업장을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비하
    고, 감면 방식 중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33조제4항)
 사.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을 적용하도록 정비함(안 제33조제6항)
 아. 사업주가 1월 31일까지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고용부담금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
    수정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가산금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연
    체금은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및 제35조제2항 신설, 안 제35조제3항)
 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차.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9
    조, 안 제28조의3)
 카. 현행「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위임․위탁 대상에 특별자
    치시장을 포함(안 제82조)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50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전화 02-2100-6429,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에의 교육연구시설 입주 허용(안 제2조제7호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던 것을,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함.
 나. 다른 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절차 등 명확화(안 제7조의3제3항 신설)
  -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및 토지․시설 등에 대한 분양․임대․양도
    에 관하여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 허용(안 제11조제1항)
  -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요청을 허용함.
 라.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안 제13조의3 신설)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지정
    권자는 관리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농공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 조정(안 제22조제2항)
  -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
    쳐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
    겨 조정함.
                              53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바. 기반시설 지원사업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안 제29조의3 신설, 안 제31조 및 제40조의3제4항)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
    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 금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 044-201-3677, 36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1호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국토계
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토기본법에 국토계획수립 시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을 유
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ㆍ지자체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54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상호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 시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
     을 공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시, 계획수립권자에게 상호 보완ㆍ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전자우편 : chsong@korea.kr
  - 팩스 : 044-201-55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전화 044-201-4730 044-201-4731,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2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 하도급의 의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에 대한 불법 하도급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하도급 방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
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
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5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xun1971@korea.kr
  - 팩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7,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3호
  교통안전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점검 및 진단 대상의 중복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운영체계를 단순화하고,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주체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방식 등을 개편하기 위함.
  또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고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체험교육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체계 단순화(안 제33조, 제34조)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이원화
 나. 교통수단 안전점검 제도에 대한 보완
   현행 시·군·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검 주체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지자체에게 개선 이행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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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다.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보완
   기존 설계단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통안전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 단계로 구분하
  여 교통시설 안전진단제도로 개편하고, 기존 일반 또는 특별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일반교통안전진단
  기관으로 일원화
 라. 과태료 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운수업체에 대하여 중대사고 운전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등을 신설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867, 3872 팩스 : 044-201-5586
            이메일 : kwonsk94@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5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
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
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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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wkdwldo@korea.kr
  - 팩스 : 044-201-5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전화 044-201-3595~6, 팩스 044-201-569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58호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치산 등 등록요건 결여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2년 재등록 금지제한을 폐지
하여 이중제재 소지를 해소 하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 등 시․도지사의 위임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을
이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자 이중제재 해소(안 제44조 제5호 개정)
    행위무능력 등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는 등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함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권한 등 시․도 이양(안 제43조 개정 등)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시․도의 직접관리를 통해 지
  역실정에 맞는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취소, 사업승계신고 수리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통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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