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91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10-17
95ceced71cef4461
6a5bea1fcaf0d244
69a422c1cd68430d892fe5a3be937180
32747dd60782eac55887e52b8a81c22e
2022-10-18
0df83045beab9f97
6796f81fbc2030a4
e6e1d71b1fb440f7637210036d75d19c
c02564d477aedfbc778dd0194e5a7af4
2022-10-19
facde886c849f586
69e775f280ae5a68
829ce74b367e84ebb1a7301b8c62ac65
b6e553628fda267bba7fcffa38f664a6
2022-10-20
a3b51ff9f807d24a
7b51742780248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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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46ea92c6c7126d53800de8b5956e30
2022-10-21
f101638746f6e812
4207dd94f74b190d
e50d739cc0ad86ee8ef8700e4b98d931
fecd6890ee025d642a9f262d505a9c2d
2022-10-22
de1abbc1469afd50
488fc384c8bebfc5
2b752539d6569fb94630705f2d651463
c404c57653008bbea28db085446e7dc4
2022-10-23
a1a5f81ba99a3bab
f6d5001703e7f5ba
f559cfd9c0f8617026b8c0df7981cc38
eb14b1dd28c79d6ebe49d8d2799069e6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2항(2022.8.31 시행)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조정 신청 결과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개정 「국민건
강보험법」(2022.12.11 시행 예정) 제47조의4에서 위임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기준․범위․
절차․방법 등과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서 위임하는 확인 요청의 범위․방법․절차․처리기간 등을 정
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 명칭을 명확히 하고,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연속혈당측정용 전
극 식별번호를 제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조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시기 명확화(안 제2조제
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2항 개정(2022.8.31.)으로 도입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의 조정을 신청하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거나, 사후적으로 사업소
득등이 확인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피부양자 취득 또는 상실 시기는 
공단이 해당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한 날로 명확히 함
  나. 요양급여비용 가감액의 산정 대상 기간 명확화(안 제18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할 때 산정 대상이 되는 기간을 
'평가연도'에서 '평가대상기간'으로 명확화
  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2)
    1) 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효과성, 효율성,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등 측면에서 평가 
실시(제1항)
    2) 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거쳐 매년 평가계획 수립(제2
항)
    3) 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상병별 분류하여 평가 실시(제3항)
    4) 의약학적 타당성, 계량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이에 따른 공정하고 객
관적인 평가 업무 수행(제4항)
5) 평가 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소속 직원의 요양기관 방문 확인(제5
항)
    6) 평가의 기준,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제6항)
라. 요양급여 대상 확인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 3)
    1) 요양급여 대상 확인 요청 대상 및 신청서식 마련(제1항)
    2) 요양급여 대상 확인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자료 제공 요청(제2항)
    3) 15일 이내 확인신청자에 대한 확인 결과 회신(제3항)
    4) 요양기관의 심사평가원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방법 통보(제4항)
    5)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과다본인부담금 공제 처리 희망 또는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방법 미통
보 시 공단에 공제처리 요청(제5항)
    6) 공단은 심사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공제처리 후 확인신청자와 요양기관에 처리 결과 통보(제6항)
    7) 그외에 요양급여 대상 확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
록 위임(제7항)
마.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식별번호 제출(안 제23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재사용에 따른 측정오류,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고유식별번호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4항, 별지제19호의2서식, 별지제19호의6서식)
바.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직접 청구 시 제출서류 중 판매업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외
사.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급여 품목 추가(안 별표7제2호)
     1) 발목-발 보조기 중 발목관절이 있고 전체가 2개의 부분품으로 연결된 보조기 추가(바목 4).)
     2) 소모품 중 무릎관절의지 소켓, 발목 의지 소켓 추가(자목 4). 및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duopark@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팩스 044-202-3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싸이버초아
2020.**.**
여성
타이
강원도 춘천시 ****
2022.10.05
안민혁
2022.**.**
남성
타이
충청북도 제천시 ****
2022.10.07
◉인사혁신처공고제2022-60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각·
백지신탁 신고사항(15건)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인사혁신처장
주식 매각,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소속
직위
성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한국전자인증
500
매각
3,100 2022-08-01
삼성증권
배우자
한국전자인증
1,000
매각
6,200 2022-08-08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협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하나마이크론
580
매각
7,830 2022-08-08
대신증권
소속
직위
성명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82
매각
5,034 2022-07-28
NH투자증권
배우자
지니너스
260
매각
3,107 2022-06-15
삼성증권
배우자
LG화학
11
매각
6,454 2022-06-16
삼성증권
배우자
녹십자
32
매각
5,312 2022-06-24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100
매각
13,900 2022-07-15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왕윤종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전자
700
매각
42,840 2022-06-17
한국투자증권
본인
SK하이닉스
300
매각
29,430 2022-06-17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방위사업청
청장
엄동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하이브
11
매각
1,600 2022-07-04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2
매각
360 2022-07-04
KB증권
배우자
하이브
15
매각
2,505 2022-07-26
KB증권
배우자
하이브
15
매각
2,782 2022-08-11
KB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30
매각
2,745 2022-07-04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42
매각
7,728 2022-07-04
KB증권
배우자
하이브
75
매각
10,931 2022-07-04
KB증권
배우자
하이브
30
매각
4,605 2022-07-08
KB증권
배우자
하이브
10
매각
1,615 2022-07-26
KB증권
배우자
하이브
27
매각
4,995 2022-08-11
KB증권
소속
직위
성명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영학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대한항공
42
매각
1,054 2022-07-22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송강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주)오이바이오
3,600
백지신탁
16,336 2022-08-12
농협은행
배우자
(주)세원강판
1,700
백지신탁
16,083 2022-08-12
농협은행
배우자
(주)유로직스
18,000
백지신탁
220,626 2022-08-12
농협은행
배우자
(주)유창건업
3,000
백지신탁
451,563 2022-08-12
농협은행
자녀
대한항공
2
매각
51 2022-08-24
키움닷컴증권
자녀
신세계
2
매각
436 2022-08-24
키움닷컴증권
자녀
현대자동차
3
매각
564 2022-08-24
키움닷컴증권
자녀
LG전자
4
매각
400 2022-08-24
키움닷컴증권
자녀
삼성전자
4
매각
240 2022-08-24
키움닷컴증권
소속
직위
성명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정진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기아
5
매각
390 2022-08-25
KB증권
배우자
이노션보통주
200
매각
8,470 2022-08-25
한국증권금융
배우자
한화
20
매각
622 2022-08-25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
매각
595 2022-08-25
KB증권
배우자
카카오
30
매각
2,265 2022-08-25
KB증권
배우자
카카오뱅크
5
매각
140 2022-08-24
KB증권
배우자
NHN한국사이버결제
3
매각
37 2022-08-25
KB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5
매각
309 2022-08-25
KB증권
배우자
NH투자증권
1
매각
9 2022-08-25
KB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
매각
596 2022-08-25
KB증권
배우자
현대차
7
매각
1,337 2022-08-25
KB증권
배우자
현대제철
20
매각
654 2022-08-25
KB증권
배우자
대신증권우
10
매각
142 2022-08-25
KB증권
자녀
현대제철
4
매각
129 2022-08-26
SK증권
자녀
삼성전자
29
매각
1,722 2022-08-25
SK증권
자녀
한국전력
10
매각
205 2022-08-26
SK증권
자녀
카카오
14
매각
1,072 2022-08-25
SK증권
자녀
삼성전자
32
매각
1,900 2022-08-25
SK증권
자녀
카카오
14
매각
1,062 2022-08-25
SK증권
자녀
한국전력
13
매각
267 2022-08-26
SK증권
자녀
현대제철
4
매각
129 2022-08-26
SK증권
소속
직위
성명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카카오페이
2
매각
142 2022-08-11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sk하이닉스
25,000
매각
2,325,000 2022-07-07
키움닷컴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20,050
매각
1,854,625 2022-07-07
키움닷컴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9,600
매각
901,440 2022-07-11
키움닷컴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1
매각
94 2022-07-11
키움닷컴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000
매각
576,000 2022-07-11
키움닷컴증권
배우자
LG화학
2,105
매각
1,113,545 2022-07-11
키움닷컴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
매각
118 2022-08-26
키움닷컴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14
매각
2,898 2022-08-26
키움닷컴증권
소속
직위
성명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이엔플러스
300
매각
868
2022-08-26
키움닷컴증권
소속
직위
성명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박범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메디톡스
77
매각
9,360 2022-09-07
하나금융투자
배우자
sk바이오사이언스
5
매각
560 2022-09-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썸에이지
400
매각
430 2022-09-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썸에이지
400
매각
426 2022-09-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2
매각
1,678 2022-09-0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종근당
70
매각
5,985 2022-09-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종근당
35
매각
2,994 2022-09-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진칼
80
매각
3,809 2022-09-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이노베이션
17
매각
3,148 2022-09-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일진다이아몬드
50
매각
1,116 2022-09-0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셀트리온
3
매각
570 2022-09-0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전자
25
매각
2,503 2022-09-0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전자
5
매각
495 2022-09-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전자
45
매각
4,404 2022-09-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일진머티리얼즈
15
매각
1,168 2022-08-1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SDI
10
매각
5,945 2022-09-0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SDI
5
매각
2,925 2022-09-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SDI
12
매각
6,840 2022-09-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45
매각
8,329 2022-09-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자동차
20
매각
3,875 2022-09-0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자동차
5
매각
982 2022-09-02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자동차
9
매각
1,796 2022-09-0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자동차
15
매각
2,990 2022-09-0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카카오게임즈
1
매각
58 2022-08-18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완섭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물산
35
매각
4,165 2022-08-05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삼성전자
200
매각
12,300 2022-08-05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삼성제약
70
매각
262 2022-08-05
신한금융투자(주)
본인
SK하이닉스
9
매각
884 2022-08-05
신한금융투자(주)
배우자
삼성전자
1
매각
62 2022-08-01
하나금융투자
배우자
SK하이닉스
161
매각
15,695 2022-08-04
신한금융투자(주)
자녀
카카오
1
매각
72 2022-07-07
키움닷컴증권
자녀
카카오
1
매각
74 2022-07-08
키움닷컴증권
자녀
삼성전자
1
매각
61 2022-08-08
키움닷컴증권
자녀
삼성전자
24
매각
1,476 2022-08-09
키움닷컴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윤희성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한화솔루션
465
매각
21,157 2022-08-10
대신증권
본인
대한광통신
810
매각
2,430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스페코
75
매각
487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파라다이스
1,130
매각
16,837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솔고바이오
2,089
매각
1,236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솔고바이오
201
매각
119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대아티아이
550
매각
2,043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쏠리드
683
매각
3,770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유아이디
100
매각
224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GST
290
매각
6,351 2022-08-11
대신증권
소속
직위
성명
질병관리청
청장
백경란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SK바이오팜
25
매각
1,777
2022-09-02
NH투자증권
본인
바디텍메드
166
매각
1,767
2022-09-02
NH투자증권
본인
알테오젠
42
매각
2,658
2022-09-02
NH투자증권
본인
신테카바이오
3,332
매각
33,051
2022-08-31
하나금융투자
본인
SK바이오사이언스
10
매각
1,355
2022-06-03
NH투자증권
본인
SK바이오사이언스
20
매각
2,630
2022-06-07
NH투자증권
배우자
바디텍메드
195
매각
2,652
2022-07-13
NH투자증권
배우자
바디텍메드
5
매각
52
2022-09-08
NH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윤희성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GST
500
매각
10,975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파인테크닉스
350
매각
4,147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KGETS
500
매각
8,100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영진약품
1,300
매각
4,680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송원산업
400
매각
7,400 2022-08-11
대신증권
본인
대아티아이
550
매각
2,035 2022-08-12
대신증권
본인
삼강엠앤티
103
매각
2,693 2022-08-12
대신증권
본인
KGETS
500
매각
7,675 2022-08-12
대신증권
본인
서진시스템
400
매각
6,420 2022-08-12
대신증권
본인
원익IPS
500
매각
14,500 2022-08-12
대신증권
본인
송원산업
400
매각
7,360 2022-08-12
대신증권
본인
삼성전자
218
매각
12,862 2022-08-12
대신증권
본인
엠씨넥스
523
매각
17,625 2022-08-12
대신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신성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LG화학
2
매각
1,226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아이이테크놀로지
1
매각
83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5
매각
484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차
11
매각
2,161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POSCO홀딩스
3
매각
721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63
매각
3,780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SDI
2
매각
1,162 2022-08-03
삼성증권
배우자
호텔신라
15
매각
1,081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5
매각
675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LG이노텍
20
매각
7,000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모비스
15
매각
3,457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엘리베이
10
매각
281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에스디에스
5
매각
665 2022-08-09
삼성증권
배우자
SK가스
15
매각
1,800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신세계인터내셔날
150
매각
4,560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LG디스플레이
60
매각
954 2022-08-11
삼성증권
배우자
SK
10
매각
2,185 2022-08-09
삼성증권
배우자
NAVER
10
매각
2,595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817 2022-08-09
삼성증권
배우자
LG화학
2
매각
1,232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LG전자
10
매각
938 2022-08-05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신성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3
매각
2,613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SK케미칼
10
매각
1,060 2022-08-03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페이
2
매각
124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모비스
5
매각
1,137 2022-08-03
KB증권
배우자
카카오뱅크
6
매각
186 2022-08-03
KB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4
매각
1,674 2022-08-03
KB증권
배우자
POSCO홀딩스
2
매각
482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20
매각
1,232 2022-08-09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60
매각
3,690 2022-08-09
삼성증권
배우자
호텔신라
10
매각
731 2022-08-16
삼성증권
배우자
호텔신라
20
매각
1,454 2022-08-16
삼성증권
배우자
호텔신라
5
매각
362 2022-08-16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29
매각
3,929 2022-08-16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5
매각
675 2022-08-16
삼성증권
배우자
LG이노텍
3
매각
1,051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모비스
32
매각
7,360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모비스
5
매각
1,147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SK가스
20
매각
2,350 2022-08-16
삼성증권
배우자
SK가스
56
매각
6,552 2022-08-16
삼성증권
배우자
SK가스
17
매각
1,989 2022-08-12
삼성증권
배우자
SK가스
222
매각
25,752 2022-08-12
삼성증권
배우자
SK가스
200
매각
23,200 2022-08-11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신성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SK가스
200
매각
23,000 2022-08-11
삼성증권
배우자
SK가스
230
매각
26,565 2022-08-10
삼성증권
배우자
SK가스
417
매각
47,955 2022-08-10
삼성증권
배우자
신세계인터내셔날
50
매각
1,517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신세계인터내셔날
100
매각
3,030 2022-08-17
삼성증권
배우자
LG디스플레이
20
매각
317 2022-08-11
삼성증권
배우자
LG디스플레이
20
매각
316 2022-08-11
삼성증권
배우자
LG디스플레이
20
매각
314 2022-08-11
삼성증권
배우자
신세계인터내셔날
30
매각
915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SK
16
매각
3,488 2022-08-09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모비스
5
매각
1,145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NAVER
10
매각
2,590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817 2022-08-08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20
매각
1,520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758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20
매각
1,510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752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40
매각
3,000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749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80
매각
5,936 2022-08-02
삼성증권
배우자
LG화학
1
매각
615 2022-08-05
삼성증권
배우자
LG화학
3
매각
1,812 2022-08-02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신성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LG화학
3
매각
1,803 2022-08-01
삼성증권
배우자
LG화학
2
매각
1,200 2022-08-01
삼성증권
배우자
SK케미칼
5
매각
525 2022-08-09
삼성증권
배우자
SK케미칼
4
매각
418 2022-08-09
삼성증권
배우자
LG생활건강
2
매각
1,510 2022-07-29
삼성증권
배우자
BGF리테일
3
매각
540 2022-07-28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817 2022-08-0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NAVER
3
매각
807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
13
매각
2,853 2022-08-1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가스
131
매각
14,999 2022-08-1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에스디에스
15
매각
2,002 2022-08-0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2,200 2022-08-1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모비스
14
매각
3,220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이노텍
8
매각
2,724 2022-08-1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20
매각
2,830 2022-08-0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
매각
613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POSCO홀딩스
5
매각
1,177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차
9
매각
1,773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810 2022-08-0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807 2022-08-0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카카오
20
매각
1,520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757 2022-08-05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신성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카카오
10
매각
752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카카오
130
매각
9,750 2022-08-05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에스디에스
10
매각
1,315 2022-08-1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2,195 2022-08-1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2,185 2022-08-1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2,180 2022-08-16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2,185 2022-08-09
미래에셋증권
자녀
SK가스
7
매각
808 2022-08-03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
2
매각
841 2022-08-03
KB증권
자녀
LG에너지솔루션
2
매각
886 2022-08-08
KB증권
자녀
카카오페이
3
매각
183 2022-08-03
삼성증권
자녀
카카오
24
매각
1,778 2022-08-03
삼성증권
자녀
NAVER
5
매각
1,292 2022-08-03
삼성증권
자녀
신세계인터내셔날
90
매각
2,731 2022-08-03
삼성증권
자녀
SK가스
65
매각
7,475 2022-08-10
삼성증권
자녀
현대모비스
6
매각
1,359 2022-08-03
삼성증권
자녀
호텔신라
10
매각
728 2022-08-03
삼성증권
자녀
삼성전자
60
매각
3,672 2022-08-03
삼성증권
자녀
현대차
10
매각
1,955 2022-08-03
삼성증권
자녀
SK하이닉스
13
매각
1,262 2022-08-03
삼성증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9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 「정보통신표준 개발·
운영 세칙」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개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815
조명기기및유사기기의무선방해특성측정허용기준과측정방법
2
KS C 9832
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방해시험방법
3
KS C 9610-6-3
전자파적합성(EMC) — 제6-3부: 일반표준— 주거용, 상업용및경공업환
경에서의전자파방출표준
2. 개정 사유
ㅇ3m 측정법 시행에 따라 방사성 방해 3m 허용기준 추가
3. 주요 내용
ㅇ(KS C 9815) 30 MHz ~ 1 GHz의 주파수 대역에서 3m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추가
ㅇ(KS C 9832) 함체 포트의 1 GHz 이하 주파수에서 A급 및 B급 기기 3m 방사성 방출 허용기준
을 추가
ㅇ(KS C 9610-6-3) 함체 포트의 3m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을 추가
4. 의견 제출
ㅇ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의
‘KS예고고시’란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22
   ※ 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의 ’KS 예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94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620350-2017-00005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31
4. 하천명: 낙풍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227-1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1,000 ㎥/d
8. 점용면적: 35.2㎡
9. 허가기간: 2022. 12. 4. ∼ 2027. 12.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000 ㎜ × H 24.0 m)
  ㅇ 수평관(D 150 ㎜ × L 30.0 m × 6 공)
  ㅇ 수중펌프(11 ㎾ × 2 대)
◉환경부고시제2022-209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조의 규정에 따라「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76호, 2021. 08.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
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3년 1월 1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재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생태
계교란 생물을 기존에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계속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의4제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
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비고
포유류
가.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라.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마. 악어거북 Macrochelys temminckii
바. 플로리다붉은배거북 Pseudemys nelsoni
사. 늑대거북 Chelydra serpentina
신규
어  류
가.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나. 배스Micropterus salmoides
다. 브라운송어 Salmo trutta
갑각류
가. 미국가재 Procambarus clarkii
곤충류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라. 갈색날개매미충 Pochazia shantungensis
마.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바. 아르헨티나개미 Linepithema humile
사. 긴다리비틀개미 Anoplolepis gracilipes
아. 빗살무늬미주메뚜기 Melanoplus differentialis
식  물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너. 마늘냉이 Alliaria petiolata
더. 돼지풀아재비 Parthenium hysterophorus
신규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9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반도체 제조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별표 1종, 별지 서식 3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399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0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따라 정보통신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CISPR 13
음성과텔레비전방송수신기및관련기기— 무선방해특성— 측정한
계값과측정방법
2
KS C CISPR 22
정보기기의무선방해특성에대한측정방법및한계값
3
KS C 0268
전자파적합성-시험및측정방법— 전원계통및연결기기고조파측정
및설치에대한일반지침
4
KS C 0271
전자파적합성— 시험및측정방법— 감쇠진동자기장내성
2. 폐지 사유
ㅇ(KS C CISPR 13) 부합화 국제표준이 2015.1월 CISPR 32와 통합됨에 따라 폐지됨
※ CISPR 32의대응국가표준은KS C 9832이다.
ㅇ(KS C CISPR 22) 부합화 국제표준이 2015.1월 CISPR 32와 통합됨에 따라 폐지됨
※ CISPR 32의대응국가표준은KS C 9832이다.
ㅇ(KS C 0268) 부합화 국제표준의 국가표준(KS C IEC 61000-4-7)이 중복으로 마련되어 있어 본 
국가표준을 폐지함
ㅇ(KS C 0271) 부합화 국제표준의 국가표준(KS C IEC 61000-4-10)이 중복으로 마련되어 있어 본 
국가표준을 폐지함
3. 주요 내용
ㅇ(KS C CISPR 13) 음성과 텔레비전 수신기 또는 관계된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무선 방해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
ㅇ(KS C CISPR 22) 정보기술 기기에 의해서 발생된 스퓨리어스 신호 레벨의 측정방법 및 한계값을 규
정
ㅇ(KS C 0268) 전원계통 및 관련 보조기기의 고조파 측정 및 설치에 대한 일반 지침을 규정
ㅇ(KS C 0271) 감쇠진동 자기장 내성 측정방법 및 시험조건을 규정
4. 의견 제출
ㅇ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의
‘KS예고고시’란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522
   ※ 폐지(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의 ’KS 예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92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제도를 대체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새로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
부개정)이 2023.1.12일부로 시행 예정인바, 전입세대확인서 내 기재내용, 신청서의 서식 및 증명자료
등을 규정하고 별표·별지를 개정 및 신설하는 한편,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가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으로 「주민
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주
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 대상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
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변경하고,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교부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7조, 제18조 개정)


  - 전입세대확인서 내 기재 내용 규정
  - 열람·교부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대장 서식 및 증명자료 규정 및 신설
  - 열람·교부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음을 명시
  - 열람·교부 시 신청서·증명자료 확인 의무 신설 및 업무 처리 기간 연장 가능 조항 규정
  - 열람·교부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면제 조항 신설


  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등의 송부대상 변경(안 제8조 개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발급신청을 받은 읍·면·동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
다.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서식 제정(안 제4조의3제3항 신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이 마련되어 위임 규정에 따라 ‘해
    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 신설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16조, 제21조 개정 등)


  - 과태료 부과 기준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상향 입법되는바, 과태료 조항(제21조) 삭제 및 근
    거 조문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추가 등 조문 및 서식 상 수정 필요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주민과
  - 전자우편 : mingyu997@korea.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44-205-3147,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9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2. 4. 20. 제정 이후, 현장건의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
하여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적용범위에 항만배후단지 포함
  나. 항만배후단지의 임시 보관기간 적용 시 최소 안전기준 마련
  다. 별지상 최소 안전기준 검사항목 추가
  라. 조명설비 설치기준 마련
  마. 본문과의 별지서식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42
     - FAX: 043-830-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