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현황및필요성                            ○시특법의통합기본법전환을위한효과적
                ○효율적인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를위해서                방안연구를선행
                 는 현행 시특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이            -완성된 시설물과 건설중인 시설물의 종합
                 필요                                 적이고효율적인안전및유지관리를위한
                 -시특법 제정 목적의 보완, 유지관리 기준            최적방안을연구개발
                   관련조항, 점검·진단실명화, 기본계획에          ○가칭“시설물안전관리기본법”의제정
                   서의도출내용등                         -국가 재고(Stock) 또는 자산(Property)의
                ○건설사업의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LCC예               효율적인유지관리및건설안전확보를통
                 측기법을제도화하고있으나실제이를적용                 한경제성및안전성의확보
                 하기에는일부규정이미비                   2.3.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재원의확보
                 -건설사업의기획·설계·시공단계에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예산확보방안을중
                   유지관리계획, LCC예측, 시스템설치등이       장기계획에의하도록개선하고, 시설물안전및
                   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                유지관리를위한지원기금조성을장기적으로검
               □세부추진내용                          토함.
                ○시특법령의개선                        2.3.2.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방안
                 -제정목적의보완, 점검·진단의 실명제,            의개선
                   기술자경력관리, 유관시설물통합관리규          □현황및필요성
                   정등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예산의
                ○건기법령의개선
                                                   확보는정부지침에따라매년단기소요를파
                 -기획·설계·시공·준공·사후평가에서
                                                   악하여확보
                   의유지관리조치등
                                                   -계획적이고효율적인시설물의안전및유
               2.3.1.3. 시특법에서 통합기본법으로전환책강구
                                                    지관리가곤란
               □현황및필요성
                                                  ○눀부분의관리주체는시설물의구조·기능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조치는도
                                                   에문제가발생하거나발생할가능성이있는
                 로·댐·항만·건축물등 건설단계에서의
                                                   경우예산을확보, 조치를취하는실정
                 개별법목적별로규정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필요한예산을
                 -전기·가스시설, 승강기 등 주요 설비도
                                                    미리예측·확보하면시설물의수명연장
                   개별법령에의한안전및유지관리조치를
                                                    으로국가예산을절감하는효과가있음.
                   별도규정
                                                □세부추진내용
                 -건설중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건기법령
                                                  ○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계획과집행예산의
                   에일부규정하고있고, 건설중노동안전
                                                   연계성확보
                   은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규정
                                                   -관리주체가 수립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
                ○국가자산의효율적인보전및활용을위한
                                                    에의하여예산을확보하고연차적으로배
                 시설물의종합적인관리원칙과체계적인관
                                                    정·집행하는방안으로개선
                 리방법이아직없고, 건설중안전관리에관
                                                  ○LCC예측을하여완성된시설물에눀해서는
                 한업무한계가모호
                                                   예측된내용에따라예산을우선반씁하는
                 -현행 시특법은 완성된 주요 특정시설물의
                                                   방안을검토
                   안전확보위주
                                                   -장기적으로LCM(Life-cycle Costing
               □세부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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