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3호                                                 2003. 9. 9. (화요일)
                     65.8%, 2001년 64.1%, 2002년 74.5%로        청물품의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
                                                             업의실질적인피해가있다는조사개시에필
                     2001년을제외하고계속증가하씀다. 
                                                             요한충분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판단
                     이에따라국내생산품의국내소비점유율은
                                                             하씀다.
                     1999년 30.3%, 2000년 17.7%, 2001년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해당여부
                     15.2%, 2002년 19.8%로 2002년을 제외하
                                                          신청인은일본업체별덤핑률이34.04%~52.34
                     고계속감소하씀다.
                                                          %로서미소덤핑마진기준인2% 이상이고, 공급
                     따라서,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물량의 절눀적
                                                          국의총수입눀비수입비중은xx.x%로서미소수
                     및상눀적증가추세로인해국내생산품의시
                                                          입물량기준인3%이상이며, 국내생산품의국내
                     장점유율이최근감소하는추세에있다고판
                                                          소비점유율이 1999년 30.3%에서 2002년
                     단하씀다.
                                                          19.8%로 하락하씀고 가격인상억제와 고객상실
                     다음으로조사신청물품의가격이국내생산
                                                          로인해1999년 x,xxx백만원, 2000년 x,xxx백
                     품의판매가격에미친씁향을검토하씀다.
                                                          만원, 2001년 xx,xxx백만원, 2002년 xx,xxx백
                     먼저조사신청물품이국내생산품에비하여
                                                          만원의수입상실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않
                     저가로판매되었는지여부를살펴보면, 조사
                                                          다는자료를제출하씀다. 또한 산업자원부(자본
                     신청물품의눀당평균재판매가격은1999년
                                                          재산업국)에“산업지원관계법령에따른당해산
                     xx,xxx천원, 2000년 xx,xxx천원, 2001년
                                                          업에눀한지원여부”에눀해확인한결과, 조사
                     xx,xxx천원, 2002년 xx,xxx천원으로 하락
                                                          개시전에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씁향을제거하
                     하는추세에있으며, 이에따라국내생산품
                                                          기위한조치가취하여지는등조사개시가필요
                     의 평균판매가격은 1999년 눀당 xx,xxx천
                                                          없게된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씀
                     원, 2000년 xx,xxx천원, 2001년 xx,xxx천
                                                          다.
                     원, 2002년 xx,xxx천원으로 조사신청물품
                                                          이에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유에
                     이 국내시장에서 국내생산품보다 1999년
                                                          해당하지않아적법하다고판단하씀다. 
                     xx,xxx천원, 2000년 xx,xxx천원, 2001년
                                                       4. 향후 조사계획
                     xx,xxx천원, 2002년 x,xxx천원만큼 각각
                                                         가. 조사일정
                     저가로판매되었다.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둘째, 조사신청물품의가격이국내생산품판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매가격을인하시켰는지여부를검토하씀다.
                                                            로부터3월이내
                     조사신청물품은상기와같이국내생산품에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비해저가로판매되었으며, 2002년의 국내
                                                            로부터3월이내
                     생산품판매가격은1999년에 비해 xx.x%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개월연장
                     하락한가격이다. 
                                                             할수있음.
                     셋째, 조사신청물품의 가격이 국내생산품의
                                                         나. 조사절차
                     판매가격상승을억제시켰는지여부를검토
                                                          (1)질의서조사
                     하씀다. 검토보고서에의하면, 국내생산품의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눀당판매가격은적정판매가격보다1999년
                                                             피해사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
                     x,xxx천원, 2000년 x,xxx천원, 2001년
                     x,xxx천원, 2002년 x,xxx천원만큼 낮은 상
                                                             비조사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
                     태로판매되었다.
                                                             및관련공급국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이상의검토결과, 위원회는신청인이조사신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눀하여는관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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