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

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

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을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

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으로 한다.

제1조 중 “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년에”
                      를 “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3년에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

선수권대회,2014년에”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를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테스트이벤트로 이 법에 따라 지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대테러․안전대책 등)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임원․보도진․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
                                        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

 되는 테러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테러대책기구

 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
            기념주화”
                를 “
                  기념주화 및 기념은행권”
                              으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

 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
           기념주화”
               를 “
                 기념주화 등”
                       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중 “
                                        기념주화”
                                            를 “
                                              기념주화

및 기념은행권”
       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중 “
                        기념주화를”
                             을 “
                               기념주화 및 기념은행권을”
                                            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13호의3및 제1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충청북도지사

 15의4.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제22조제1항 중 “
          시장”
            을 “
              시․도지사”
                   로 하고,같은 조 제4항 중 “
                                   시장에게”
                                       를 “
                                         시․도지사에게”
                                                로,
                              16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
시장은”
   을 “
     시․도지사는”
           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
             시장으로부터”
                   를 “
                     시․도지사로부터”
                             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시장은”
                       을 “
                         시․도지사는”
                               으로 하고,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같은 조 제2항 중 “
              시장”
                을 “
                  시․도지사”
                       로 한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7조제1항 전단 중 “
             시장”
               을 “
                 시․도지사”
                      로 하고,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

으로 하며,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같은 조 제4항(
                                              종전의 제2항)중

“
시장은”
   을 “
     시․도지사는”
           으로 하며,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3항)중 “
                                   제2항”
                                      을 “
                                        제4항”
                                           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기한까지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

 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
          시장은”
             을 “
               시․도지사는”
                     으로 하고,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
             시장”
               을 “
                 시․도지사”
                      로 하고,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
                                               시장은”
                                                  을 각각

 “
 시․도지사는”
       으로 한다.

제32조 중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를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

대회조직위원회”
       ”로 한다.

법률 제8687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부칙 제2조 단서 중

“
2012년 12월 31일까지,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를 “
                               2012년 12월 31일까지,2013년충주세계조정선수

권대회에 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

 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별표 161의 근거 법률란 중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

 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을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

 회,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국제경기대회에 2013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세계조정선수권대
 회를 추가하고,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이벤트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ㆍ무도아시아경
 기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테러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대테러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 관
 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기한을 60일 이내로 명시하고,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총량 조정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문화체육        최 광   식
                  관광부장관

◉법률 제1130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체육지도자”
        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8
제17702호
관
보
2012.2.17.(금요일)
150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2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8조,제19조및제37조와같은법시행령제23조부터제28조까
지및제39조부터제41조까지의규정에따른「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
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중정정
제12조제1항제2호“가산금”을“체납부과금”으로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체납부과금”을“가산금”으로개정한다.
제17조제4항“백지어음”를“백지수표”로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징수순위에관한적용례)제12조의개정규정은이고시시행후최초로납부되는체납액납부분
부터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3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전국생
태․자연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일부수정․보완
1.대상지역:충청남도일부지역
2.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삼거리산10-1일원
온양367013
1등급
2등급
식생
4.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붙임
5.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1:25,000축척)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1호
남해고속도로목포～광양간건설공사지형도면(변경)
고속국도제10호선남해고속도로목포～광양간건설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1.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
                               S=1:
                                  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 가능
3.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0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성산리

4.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목포광양건설사업단 (
                    주소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141,전화 :061-853-549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호
                      호남선 논산~전주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간 확장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
                               S=1:
                                  1,200):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
   p:/
     /lur
        is.
          mlt
            m.go.
                kr)
                  에서 열람 가능
3.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25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4.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전화번호 :031-779-5584)
 ◦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
               주소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649,전화번호 :063-540-6332)
 ◦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
               주소 :충남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85-1,전화번호 :041-740-933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4호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시흥시 소재 시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지정번호 :국토해양부 습지보호지역 제11호
2.명     칭 :시흥갯벌 습지보호지역
3.지정년월일 :2012년 2월 17일

                                  151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김 관   진
                  국방부장관

◉법률 제11307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군사

 체육을 진흥하고 세계군인들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를 통하여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
            대회관련시설”
                  이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선수훈련시설․선

 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

 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이하 “
                                             조직위원회”

 라 한다)
     를 설립한다.

 1.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대회를 주최하는 국제군인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고,이를 임원으로 하며,조직위원회 업

 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정

 관으로 정한다.

 ⑤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4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제4조(
   국가 등의 지원)①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하 같다)
                           ․법인․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
                    임원·
                      보도진·
                         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 및 문화 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민간추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설치 등)①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

 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
                        이하 “
                           기금”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제7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제9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제10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제11조의 기념주화 발행에 따른 수익금

 6.「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7.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8.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5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제7조(
   자금의 차입 등)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

 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

 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9조(
   수익사업)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휘장사업

 2.공식기념메달사업

 3.방송권사업

 4.택지 등 분양사업

 5.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하    “
                                         이사장”
                                            이라 한다)
                                                 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

 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기념주화의 판매)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

 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2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 우표 또는 우편

 엽서의 발행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6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제13조(
    택지 등 분양사업)조직위원회는 대회에 필요한 선수․임원 및 기자단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

 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 등)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
    수익사업기구)조직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

 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

 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

 여야 하며,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

 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제공요청)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

 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예산서 등의 승인)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

 시 1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결산보고 등)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

 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제21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①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이하 “
                                      지원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부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국방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교육과학기술부장관

 2.외교통상부장관

 3.통일부장관

 4.법무부장관

 5.행정안전부장관

 6.지식경제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환경부장관

 9.국토해양부장관

 10.대한체육회장

 11.경상북도지사

 12.문경시장

 13.조직위원회 위원장

 1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5.국제군인체육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이 경우 간사는 국방부장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실무위원회(
                               이하 “
                                  실무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8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그 밖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제22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하 “
                                     시장·
                                       군수”
                                         라 한다)
                                             은 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이하 “
                                         사업계획”
                                             이라 한

 다)
  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경

 상북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

 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하여

 야 하며,서류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지원

 내용․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군수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

 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

 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9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⑦ 경기장 건설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선수촌·
                                      미디어촌·
                                          부대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동주택에 한한다)
                                       에 관하여는 「주택

 법」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

  투·
   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25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① 시장·
                                    군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시행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이하 “
                 시행자”
                    라 한다)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① 시행자는 제22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의 설

 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규모와 내용,사업기간,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경우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시장·
     군수는 시행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

 하여야 한다.

제27조(
    행위 등의 제한)제2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회관련시설 설치․이

 용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건축법」
                             10
제1
   770
     2호                관          보      2
                                         012
                                           .2.17
                                               .(금요일)
 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다만,시장․군수

 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① 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해제․지정․승인․협의․심의․신

 고 등(
    이하 “
       인․허가등”
            이라 한다)
                 을 받은 것으로 보며,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

 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
         1조의2
            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
                                       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2.「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3.「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과 같은 법 제82조제2항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5.「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7.「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이하 같다)
            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8.「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같은 법 제17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같은 법 제33조에 따

  른 면허 고시,같은 법 제35조·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

  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9.「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등

 10.「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의 시행 허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1.「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2.「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
                          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4.「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