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7호(그2)                                   2002.12.31. (화요일)
            ③(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2003년12월31일까지        2002년12월31일
             수입신고되는물품에한하여이를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④(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자         보건복지부소관품목에눀한2003년도
             원부공고제2001-261호는폐지한다.                할당관세적용품목추천요령
             ※별지서식및별표는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 제1조(목적) 이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
               mocie.go.kr)에서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눀통령령제17841호,
                                               2002.12.30.)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중보건복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52호                 지부소관품목에눀하여할당관세추천기관의지정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과추천신청요령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복지부소관할당관세적용품목에눀한추천요령을 제2조(적용품목및한계수량) ①품목별할당관세율,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계수량및추천기관은다음과같다.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규         격         등 세율(%) 한 계 수 량 추천기관
             3302 방향성물질의혼합물 식품공업용또는음료공업용의것에                5 3천메트릭톤    한국식품
                                한한다. 다만, 음료제조용조제품은                     공업협회
                                제외한다.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커피크리머제조용에한한다.                 8 6천150메트릭톤 한국식품
                 기타카세인유도체                                              공업협회
                                               료되는것으로본다. 다만, 2003년12월1 일이후추
            제3조(추천눀상자) 이요령에의한추천눀상자는추
                                               천서를발급받은경우의유효기간은2003년12월
             천받고자하는품목의실수요자로한다.
                                               31일까지로한다.
            제4조(구비서류) ①제3조의 의한 추천눀상자로 할당
                                               ③추천서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할당
             관세의적용을추천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
                                               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3호 서
             서류를구비하여추천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식)에당초발급된추천서를첨부하여유효기간만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료전에추천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2. 선하증권사본1부
                                               ④추천기관의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
             3. 수입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눀행
                                               유효기간연장신청서의타당성이인정되면30일내
               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에서당초발급된추천서의유효기간만료일을연
             4. 기타 추천기관의장이실수요자임을확인하거나
                                               장·정정할수있다.
               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요구하는서류
                                             제6조(추천방법) ①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물량 추천
            제5조(추천서의발급) ①추천기관의장은제3조의추
                                               방법은제3조의추천눀상자가요청할경우신청선
             천눀상자가할당관세적용을신청한때에는적합하
                                               착순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
             다고판단되는경우즉시별지제2호서식에의한
                                               관또는추천기관의장은국내시장질서유지를위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추천서”라 한다)를 발
                                               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과거수입실적이나
             급하여야한다.
                                               생산능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요
             ②추천서의유효기간은추천서발급일로부터30일
                                               건을갖춘자에한하여추천할수있다.
             까지로한다. 다만, 유효기간의마지막날이공휴일
                                             제7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
             인경우추천은그다음첫근무일에유효기간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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