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만을 보장하고 일단 당선 또는 임명된 공직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
 의 활동이나 수행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에 의하          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
 여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
 다만 공직에서의 활동이나 수행의 문제가 공무          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담임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9. 9.17. 선고 98두
 도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         15412 판결),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7         드시 해당 공무원에게 처분사유를 기재한 서면
 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에는 포함된          을 교부하도록 하며(국가공무원법 제75조), 자
 다 할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계         의적이거나 위법한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소청심
 의 특성상 공무원이 신분에 대한 불안 없이 공무        사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마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여건을 마련해 줄         련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는 점에서 입
 의무가 있다. 직업공무원제도가 주관적 권리가          법자가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아닌 객관적 법규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          서 직위해제여부의 판단을 임용권자의 재량에
 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구체        맡겼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용권자로
 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제도가 보장하고자           하여금 구체적이고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하는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법률목적에 맞게 직위해제를 운영하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하기 위한 입법적 선택일 뿐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을 침해하는지 살펴보면, 공직 및 직무수행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2006년 5 월25일
 위하여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직위를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해제하여 직무담당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국민                              재판관      권       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                              재판관      김 효 종
 될 수 있고,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위                            재판관      송 인 준
 해제여부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단순히                               재판관      주 선 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직위해                               재판관      전 효 숙
 제처분이 정당화 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주심 재판관          이 공 현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재판관      조 대 현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06-87호                    2006년 6 월15일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광주광역시장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 사업의 명칭:무등산도립공원 증심사집단시설

15조의 규정에 의거 무등산도립공원 공원사업시행         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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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 명:광주광역시장                        소 1동
 나.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생태복원:48,853㎡
  1200번지)                            ○산책로:1,784㎡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2006년 6 월~2008년12월
 가. 위   치: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00번지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세목조서(주차장, 버스
  일원                                회차지, 상가단지, 정비복원, 철거복원, 산책로)
 나. 면 적:146,910㎡                    및 정비(철거)대상 건축물조서의 소유자 및 이해
 다. 규 모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덧붙임과 같습니다.
  ○주차장:28,326㎡, 화장실 1동           6. 공원사업 시행근거
  ○버스회차지:3,231㎡, 화장실 1동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 변경결정:광주광역
  ○상가단지:27,100㎡, 40필지                시고시 제2001-160호(2001.12. 7.)
  ○정비복원:37,616㎡, 비지터센터 1동, 매표        -주민 보상 및 상가·이주단지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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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산도립공원계획 변경결정:광주광역시고                           ○상가단 지:27,100㎡, 40필지
    시 제2005-101호(2005. 9. 5.)                     ○정비복 원:37,616㎡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비지터센터(338.98㎡):지하1층 지상2층
 가. 배치계획:도면생략                                       -매표소(12.73㎡):지상1층
 나. 기본구조                                          ○생태복원:48,853㎡
    ○주차장:28,326㎡, 잔디블럭 포설                         ○산책로:1,784㎡, L=560m
     -화장실(96.68㎡):철근콘크리트조(1층)                8. 기     타:관계도서를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와
    ○버스회차지:3,231㎡, 아스콘포장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화장실(92.62㎡):철근콘크리트조(1층)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주차장)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운림동       421     답        952       788 광주시 동구 학동 111             최서준(1/46)
                                             광주시 동구 학동 97               문중환(1/46)
                                             광주시 동구 학동 105              최공선(1/46)
                                             광주시 동구 학동 99               백종환(1/46)
                                             광주시 동구 학동 143              김현문(1/46)
                                             광주시 동구 불로동 28              최교일(1/46)
                                             광주시 동구 불로동 138             정자영(1/46)
                                             광주시 동구 불로동 24              정학권(1/46)
                                             광주시 동구 불로동 163             장영규(1/46)
                                             광주시 동구 불로동 98              정해준(1/46)
                                             광주시 동구 남동 132              문광신(1/46)
                                             광주시 동구 남동 193              문태홍(1/46)
                                             광주시 동구 남동 137              김노수(1/46)
                                             광주시 동구 남동 89               문관호(1/46)
                                             광주시 동구 남동 101              김재후(1/46)
                                             광주시 동구 남동 1                전동규(1/46)
                                             광주시 동구 남동 51               전권협(1/46)
                                             광주시 동구 남동 111              최윤섭(1/46)
                                             광주시 동구 남동 59               김학삼(1/46)
                                             광주시 동구 남동 47               김기수(1/46)
                                             광주시 동구 남동 143              강운섭(1/46)
                                             광주시 동구 금동 115              김덕유(1/46)
                                             광주시 동구 금동 133              김현주(1/46)
                                             광주시 동구 금동 147              최선진(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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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광주시 동구 금동 147             선경진(1/46)
                              광주시 동구 금동 35              정사흥(1/46)
                              광주시 동구 금동 26              조창식(1/46)
                              광주시 동구 금동 187             최영기(1/46)
                              광주시 동구 금동 60              백선유(1/46)
                              광주시 동구 서석동 115            김정규(1/46)
                              광주시 서구 양림동 86             정달영(1/46)
                              광주시 서구 사동 64              최양섭(1/46)
                              광주시 서구 사동 95              정두섭(1/46)
                              광주시 동구 궁동 69              최환섭(1/46)
                              광주시 동구 산수동 489            조사일(1/46)
                              광주시 동구 지산동 123            조서택(1/46)
                              광주시 동구 청풍동 771            최달양(1/46)
                              광주시 북구 우산동 452            이학유(1/46)
                              광주시 동구 남동 5               김대년(1/46)
                              광주시 동구 학동 151             최익성(1/46)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175          지응현(1/46)
                              미합중국 8925 버크랙크 알디         최금홍(1/46)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22151
                              광주 서구 화정동 930-1           최웅(11/552)
                              라인동산아파트 101-1304
                              광주 동구 산수동 104-3           최정희(1/552)
                              호남아파트비동 503호
                              광주 남구 사동 96                  김준필
                                                          (42/9016)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4               김한필
                              극동아파트 1-403                 (28/9016)
                              카나다국 사스카추완 래지아나              김정필
                              매이폐어 크래센터 128               (28/9016)
                              대전 서구 도마동 50-4               이선옥
                              중원빌라 101호                   (12/9016)
                              대전 서구 탄방동 835                김동춘
                              공작한양아파트 12-905              (8/9016)
                              대전 유성구 신성동 152-1두            김동환
                              레아파트 102-103                (8/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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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8                김소남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30-205           (7/9016)
                                          몽골국 을란바타르 16구역32가 8번          김동환
                                          건물                           (28/901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5                김효순
                                          양지아파트 에이동 501호               (7/9016)
                                          광주 남구 봉선동 225-2            조기호(1/46)
                                          광주 북구 우산동 5-1                 손휴성
                                          진흥아파트 에이동 301                (0.25/46)
                                          인천 계양구 작전동 26-1               손기성
                                          뉴서울아파트 202-1305              (0.25/46)
                                          서울 구로구 개봉동 109-18             손진성
                                                                       (0.25/46)
                                          전남 목포시 용당동 982-25             손계성
                                          용당아파트 3-204                  (0.25/46)
                                          서울특별시 마포구서교동 369-13           김금록
                                          302호                         (28/9016)
2    운림동       422     답   1,293   1,009 광주시 동구 운림동 788              나판돌(1/6)
                                          광주시 동구 소태동 514             나성렬(1/6)
                                          광주시 동구 학동 813              나옥산(1/6)
                                          광주시 서구 광천동 67              나병완(1/6)
                                          광주시 동구 금동 147              나상채(1/6)
                                          광주시 동구 운림동 261             나재권(1/6)
3    운림동       423     답   1,468   1,468 광주시 동구 운림동 423                 최승열
                                                            (국(국가보훈처) 근저당권)
                                                            (국(국가보훈처) 근저당권)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4    운림동       424     답    803        803 광주시 동구 운림동 583               백태석
                                          라인아파트 103-906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5    운림동       425     답   1,405   1,380 광주시 동구 운림동 423                 최승열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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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6    운림동       426-1    답   1,101       692 광주시 동구 학동 734-6              이문옥
                               (광주 서구 광천동 60-7 서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7    운림동       426-4    답   1,135       781 광주 남구 주월동 404-34             김점숙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광주 남구 주월동 974-206 주월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8    운림동       426-5    대    591        307 광주 북구 중흥동 689-6              윤일성
                                           대흥 203호
9    운림동       426-6    답   2,261   2,261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402-51             백정선
10 운림동         426-10   답    305        199 광주 서구 양동 60-2                김옥빈
                                           금호아파트 1-1502
11 운림동         426-11   답    305        203 광주 서구 양동 60-2                김옥빈
                                           금호아파트 1-1502
12 운림동         426-12   답    302        192 광주 북구 두암동 862-3              김충남
                                (광주 북구 본촌동 772-1 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3 운림동         426-13   답    298        133 광주 북구 유동 102-9             유정숙(1/2)
                                                (광주 동구 소태동 496-7 송병란 근저당권)
                                           광주 남구 월산동 947-15            김대성(1/2)
14 운림동         426-20   답    817        813 광주시 동구 학동 734-6              이문옥
                               (광주 서구 광천동 60-7 서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5 운림동         427      답   3,045   3,045 광주 광산구 대촌면 화장리 467          진산기수(1/8)
                                           전남 나주 산포면 동정리 542          산본경섭(1/8)
                                           광주 동구 운림동 307               최두진(1/8)
                                           광주 동구 운림동 301              진산감진(1/8)
                                           광주 북구 우산동 264              진산판진(1/8)
                                           광주 남구 화장동 781               최준홍(1/8)
                                           광주 동구 운림동 442               최재천(1/8)
                                           시흥시 정왕동 1844                최태호(1/8)
                                           주공아파트 512-305
16 운림동         428      답    526        526 광주 동구 운림동 293                이성배
17 운림동         429      답   1,352   1,352 광주 동구 운림동 293                  이성배
18 운림동         430      답    192        192 광주 동구 운림동 293                이성배
19 운림동         431      답   1,653   1,653 광주 동구 학동 734-1                 김희호
                             (광주 남구 주월동 1264-5 남광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20 운림동         432      답   1,312   1,312 광주 북구 각화동 532                  이승우
                                           무등파크 3-1009                 (65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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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광주 서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4-801 김광식 근저당권)
                                         광주 동구 불로동 98-1                이복님
                                                                     (656/1312)
                                         광주 북구 두암동 902-2               오광수
                                         광일아파트 가동 102호
21 운림동        433     답   1,554   1,394 서울 동대문구 망우동 402-51             백정선
22 운림동        434     답    595        595 광주 동구 학운동 744                서동현
23 운림동        435     답   1,507   1,507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 81-1             안이례
24 운림동        472-1   답   1,917       961 광주 동구 운림동 468-3            오태경(4/5)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광주 동구 동명동 200-151           오지우(1/5)
                                                                           (지상권)
25 운림동        473-1   답   2,372   2,043 광주 동구 운림동 597                  김기중
                                         무등파크맨션아파트 908                 (1/15)
                                         광주 서구 백운동 409               김용준(1/15)
                                         사직스카이 101-1305
                                         광주 동구 지산동 714-35            정연자(1/15)
                                         광주 서구 진월동 321-9             이장휴(1/15)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358-3         허정식(1/15)
                                         광주 서구 월산동 1024-37           조기주(1/15)
                                         광주 동구 서석동 473-3             심백학(1/15)
                                         광주 동구 지산동 492               김재섭(1/15)
                                         광주 북구 풍향동 577-14            강차구(1/15)
                                         광주 동구 산수동 508-56            전재중(1/15)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982             장익수(1/15)
                                         광주 서구 월사동 1031-1            오봉열(1/15)
                                         광주 동구 운림동 583               임선이(3/60)
                                         라인아파트 102-503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2-16       임애옥(1/60)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91-11       김석태(1/15)
                                         광주 남구 월산동 1028-26           최귀동(1/15)
26 운림동        473-5   대    334        261 광주 동구 운림동 597              김기중(1/15)
                                         무등파크맨션아파트 908
                                         광주 서구 백운동 409               김용준(1/15)
                                         사직스카이 101-1305

                                        218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광주 동구 지산동 714-35          정연자(1/15)
                                              광주 서구 진월동 321-9           이장휴(1/15)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358-3       허정식(1/15)
                                              광주 서구 월산동 1024-37         조기주(1/15)
                                              광주 동구 서석동 473-3           심백학(1/15)
                                              광주 동구 지산동 492             김재섭(1/15)
                                              광주 북구 풍향동 577-14          강차구(1/15)
                                              광주 동구 산수동 508-56          전재중(1/15)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982        장익수(1/15)
                                              광주 서구 월사동 1031-1          오봉열(1/15)
                                              광주 동구 운림동 583             임선이(3/60)
                                              라인아파트 102-503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2-16     임애옥(1/60)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91-11     김석태(1/15)
                                              광주 남구 월산동 1028-26         최귀동(1/15)
27 운림동         493-1    답    802        252 광주 동구 산수동 553-62               박동순
                               (광주 동구 산수동 550-1 산수2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광주 동구 산수동 550-1 산수2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광주 동구 산수1동 547-56 동광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광주 동구 산수1동 547-56 동광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28 운림동         498-1    답   1,230       923 광주 서구 주월동 383                  김종언
                                              스카이아파트 101-710
29 운림동         838-18   전    520        520 광주 동구 운림동 468-3              오태경(4/5)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근저당권)
                                              광주 동구 동명동 200-151          오지우(1/5)
                                                                              (지상권)
30 운림동         856      도    975        761                            국(건설교통부)
                계                   28,32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버스회차지)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운림동       339      잡    152         83 광주 동구 학동 750-1               임행자(1/3)
                                              삼익세라믹아파트 6-1303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29        임부실(1/3)

                                          219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광주 남구 진월동 245              이기문(1/3)
                                              현대2차아파트 202-812
2    운림동       340-3   잡     449        443 광주 동구 운림동 583                   서석봉
                                              라인아파트 102동 501호
3    운림동       340-4   답     696        386 광주 동구 운림동 583                   서석봉
                                              라인아파트 102동 501호
4    운림동       380-3   답     473         5 광주시 동구 소태동 751                  사단법인
                                                                           삼애학원
5    운림동       381-1   답     453        219 광주 동구 운림동 603                   나흥식
                                              무등파크맨션아파트 102-701
                                         (광주 동구 남동 32 대광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장권)
6    운림동       382     답     496        444 광주 동구 운림동 293                   이성배
7    운림동       384     대     321        314 광주 동구 소태동 764                   장금엽
8    운림동       384-1   대     394        355 광주 동구 소태동 763-1              서양원(2/3)
                                              광주 동구 소태동 763-1            서민수(1/3)
9    운림동       384-3   답       7         3 광주 동구 소태동 763-1               서양원(2/3)
                                              광주 동구 소태동 763-1            서민수(1/3)
10 운림동         384-4   답     462        459 광주 동구 소태동 763-1              서양원(2/3)
                                              광주 동구 소태동 763-1            서민수(1/3)
11 운림동         385-1   답     384         6 광주시 서구 서동 90                     김관억
                                                                           (139/384)
                                                                           광주광역시
                                                                           (245/384)
12 운림동         838-1   천   63,141       42                              국(건설교통부)
13 운림동         842     구   11,088       173                             국(건설교통부)
14 운림동         847     도    3,021       227                             국(건설교통부)
15 운림동         860     도      86        72                              국(건설교통부)
                계                   3,23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상가단지)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
연번    동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운림동       116     임    1,633       329                                광주광역시
2    운림동       117     전    1,170       472 광주 동구 운림동 293                김순덕(3/15)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582            나야문(2/15)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