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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5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
 (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
 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18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표 3의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전부개정) 및 별표 4의 모
       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으로 구분함(안 제18조 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
       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
       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
       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5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
 (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
 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
   (안 제17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제4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국가보훈등록증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함.(안
    제17조제1항)
 2)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을 국가
    보훈등록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3)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에 설치․사용하
    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4)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안 제17조의2 신설)
 1)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8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내보이도록 함.
 2)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3) 재발급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국가보훈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함.(분실한 경
     우는 제외)
다.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 등(안 제17조의3 신설)
 1)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발급받으려는 사람을 포함)이 원하는 경우 모바일국가보훈등
    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같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5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
 (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
 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4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표 1의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전부개정) 및 별표 1의2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으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8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
       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2-257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
 (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
 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6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표 2의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전부개정) 및 별표 2의2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으로 구분함(안 제6조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7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8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
       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82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미단시티조성사업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
한특별법」제7조및제9조에따라개발계획(22차) 및실시계획(21차) 변경승인및같은법제10조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
(032-453-7583), 인천도시공사스마트도시사업처(032-260-540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
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Ⅰ. 개발계획(22차) 변경
◈개발계획주요변경내용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중심상업지역활성화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중심상업용지분할및보행자도로신설, 주차편
의제공을위한유치원용지주차장용지로변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의학교용지확대의견반
영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교통처리계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환경보전계획, 문
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을둘이상의개발사업지구로분할하여개발하는경우분할된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및면적(해당사항없음)
5.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2003년8월
2023년6월
변경
2003년8월
2024년6월
6.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8-1.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나. 공간체계(변경없음)
다. 미단시티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합계
2,713,186.2
100.0
2,713,186.2
100.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98,092.3
7.3
198,092.3
7.3
공동주택
255,479.0
9.4
255,479.0
9.4
근린생활시설
12,411.5
0.5
12,411.5
0.5
준주거
76,452.5
2.8
76,452.5
2.8
소계
542,435.3
20.0
542,435.3
20.0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225,193.2
8.3
211,081.9
7.8
감)
14,111.3
업무시설
54,347.7
2.0
54,347.7
2.0
주상복합
54,102.9
2.0
54,102.9
2.0
소계
333,643.8
12.3
319,532.5
11.8
감)
14,111.3
관광
시설
용지
문화시설
23,982.8
0.9
23,982.8
0.9
숙박시설
129,159.1
4.8
129,159.1
4.8
위락시설
103,966.2
3.8
103,966.2
3.8
소계
257,108.1
9.5
257,108.1
9.5
유보지
133,138.8
4.9
133,138.8
4.9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1,433,024.9
52.8
1,447,136.2
53.3
증)
14,111.3
학교
24,237.3
0.9
26,608.3
1.0
증)
2,371.0
교육시설
96,093.3
3.5
96,093.3
3.5
유치원
3,432.9
0.1
1,950.9
0.1
감)
1,482.0
광장
26,661.3
1.0
26,661.3
1.0
근린공원
422,348.4
15.6
419,977.4
15.5
감)
2,371.0
소공원
10,704.4
0.4
10,704.4
0.4
어린이공원
3,541.0
0.1
3,541.0
0.1
완충녹지
105,835.5
3.9
105,835.5
3.9
경관녹지
222,268.1
8.2
222,268.1
8.2
보행자전용도로
12,252.3
0.5
25,933.1
1.0
증)
13,680.8
병원
39,712.8
1.5
39,712.8
1.5
복지시설
672.3
0.0
672.3
0.0
발전시설
19,001.8
0.7
19,001.8
0.7
공공청사
3,987.4
0.2
3,987.4
0.2
주차장
22,633.7
0.8
24,115.7
0.8
증)
1,482.0
도로
415,819.8
15.3
416,250.3
15.3
증)
430.5
공공공지
437.5
0.0
437.5
0.0
배수지
3,385.1
0.1
3,385.1
0.1
종교시설용지
2,032.3
0.1
2,032.3
0.1
주유소
5,489.2
0.2
5,489.2
0.2
창고시설
2,504.0
0.1
2,504.0
0.1
어촌지원시설
군사시설
3,809.8
0.1
3,809.8
0.1
소계
1,446,860.2
53.3
1,460,971.5
53.8
증)
14,111.3
라. 용도별토지이용계획(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①상업시설용지(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24개소
225,193.2
변경
-
28개소
211,081.9
감) 14,111.3㎡
2단계
계
기정
-
7개소
25,555.6
일반상업
기정
1
운북동1351-1, 2번지
3,573.0
기정
2
운북동1351-10, 11번지
3,573.4
기정
3
운북동1351-3, 4, 5번지
5,698.1
기정
4
운북동1351-7, 8, 9번지
5,696.1
기정
5
운북동1359-14번지
2,539.8
기정
6
운북동1352-1번지
1,360.9
기정
7
운북동1352-4, 5번지
3,114.3
1단계
계
기정
-
5개소
64,982.1
일반상업
기정
8
운북동1265-8번지
15,237.6
기정
9
운북동1276-7번지
운북동1305-1번지
25,665.1
기정
10
운북동1277-3번지
운북동1277-4번지
11,379.4
기정
11
운북동1276-3번지
5,000.0
기정
12
운북동1277-9, 10번지
7,700.0
1단계
계
기정
-
12개소
134,655.5
변경
-
16개소
120,544.2
감) 14,111.3㎡
중심상업
기정
1
운북동1271-1번지
8,872.5
변경
1
운북동1271-1번지
6,025.7
감) 2,846.8㎡
기정
2
운북동1271-2번지
12,640.3
변경
2
운북동1271-2번지일원
6,724.0
감) 5,916.3㎡
기정
3
운북동1271-3번지
11,998.2
변경
3
운북동1271-2번지
7,177.7
감) 4,820.5㎡
기정
4
운북동1271-4번지
12,842.8
변경
4
운북동1271-3번지
7,053.1
감) 5,789.7㎡
기정
5
운북동1271-5번지
11,649.1
변경
5
운북동1271-4번지일원
6,959.1
감) 4,690.0㎡
기정
6
운북동1271-6번지
10,833.3
변경
6
운북동1271-4번지
7,612.5
감) 3,220.8㎡
기정
7
운북동1271-7번지
11,453.9
변경
7
운북동1271-5번지
5,919.8
감) 5,534.1㎡
기정
8
운북동1271-8번지
11,265.1
변경
8
운북동1271-5번지일원
5,487.6
감) 5,777.5㎡
기정
9
운북동1272-1번지일원
10,587.4
기정
10
운북동1272-2번지일원
10,991.9
기정
11
운북동1272-3번지일원
10,516.6
기정
12
운북동1272-4번지일원
11,004.4
신설
13
운북동1271-6번지
5,570.4
증) 5,570.4㎡
신설
14
운북동1271-7번지
5,605.7
증) 5,605.7㎡
신설
15
운북동1271-7번지일원
5,614.6
증) 5,614.6㎡
신설
16
운북동1271-8번지
7,693.7
증) 7,693.7㎡
②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3) 관광시설용지(변경없음)
4) 투자유치용지(변경없음)
8-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정
변경
계
도로
◦가로망전체67개노선(도로율15.8%)
◦대로3개노선
◦중로24개노선
◦소로40개노선
◦가로망전체70개노선(도로율16.3%)
◦대로3개노선
◦중로27개노선
◦소로40개노선
중로(보행자도로)
3개노선신설
주차장
◦주차장7개소(22,633.7㎡)
◦주차장8개소(24,115.7㎡)
주차장
- 증) 1개소
- 증) 1,482.0㎡
학교계획
◦학교2개소(24,237.3㎡)
- 초등학교1, 중⋅고등학교1
◦유치원3개소(3,432.9㎡)
◦학교2개소(26,608.3㎡)
- 초등학교1, 중⋅고등학교1
◦유치원2개소(1,950.9㎡)
학교
- 증) 2,371.0㎡
유치원
- 감) 1개소
- 감) 1,482.0㎡
공공시설
계획
◦공공공지: 1개소(437.5㎡)
◦발전시설: 1개소(19,001.8㎡)
◦환경기초시설: 3개소(363.6㎡)
◦배수시설: 1개소(3,385.1㎡)
◦공공청사: 1개소(3,987.4㎡)
◦보건의료시설: 1개소(39,712.8㎡)
◦복지시설: 2개소(672.3㎡)
◦교육연구시설: 3개소(96,093.3㎡)
◦광장: 1개소(26,661.3㎡)
◦군사시설: 1개소(3,809.8㎡)
◦공공공지: 1개소(437.5㎡)
◦발전시설: 1개소(19,001.8㎡)
◦환경기초시설: 3개소(363.6㎡)
◦배수시설: 1개소(3,385.1㎡)
◦공공청사: 1개소(3,987.4㎡)
◦보건의료시설: 1개소(39,712.8㎡)
◦복지시설: 2개소(672.3㎡)
◦교육연구시설: 3개소(96,093.3㎡)
◦광장: 1개소(26,661.3㎡)
◦군사시설: 1개소(3,809.8㎡)
변경없음
공원녹지
계획
◦근린공원13개(422,348.4㎡)
◦소공원2개(10,704.4㎡)
◦어린이공원2개(3,541.0㎡)
◦완충녹지31개(105,835.5㎡)
◦경관녹지9개(222,268.1㎡)
◦근린공원13개(419,977.4㎡)
◦소공원2개(10,704.4㎡)
◦어린이공원2개(3,541.0㎡)
◦완충녹지31개(105,835.5㎡)
◦경관녹지9개(222,268.1㎡)
근린공원
- 감) 2,371.0㎡
8-3. 단계별개발계획(변경)
<기정>
구분
면적(㎡)
계획년도
비고
2011
2017
2023
주택건설용지
453,571.3
218,932.7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25,193.2
199,637.6
25,555.6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76,452.5
20,889.0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등학교
12,177.9
-
12,177.9
-
중ㆍ고등학교
12,059.4
-
12,059.4
-
교육및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3,432.9
1,482.0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6,593.8
272,438.7
153,169.6
10,985.5
비인구
840,098.1
507,109.2
331,462.5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변경>
구분
면적(㎡)
계획년도
비고
2011
2017
2024
주택건설용지
453,571.3
218,932.7
234,638.6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8,294.0
-
상업시설용지
211,081.9
185,526.3
25,555.6
-
주상복합용지
54,102.9
54,102.9
-
-
준주거용지
76,452.5
20,889.0
55,563.5
-
업무시설용지
54,347.7
46,227.2
8,120.5
-
숙박시설용지
129,159.1
129,159.1
-
-
문화시설용지
23,982.8
12,000.4
11,982.4
-
위락시설용지
103,966.2
91,038.2
12,928.0
-
초등학교
13,390.3
-
13,390.3
-
중ㆍ고등학교
13,218.0
-
13,218.0
-
교육및연구시설
96,093.3
96,093.3
-
-
노인복지
672.3
330.6
341.7
-
투자유치용지
133,138.8
133,138.8
-
-
유치원
1,950.9
-
1,950.9
-
공공청사
3,987.4
3,987.4
-
-
종교시설
2,032.3
671.0
1,361.3
병원
39,712.8
39,712.8
-
-
공원
434,222.8
272,438.7
150,798.6
10,985.5
비인구
855,691.4
522,702.5
331,462.5
1,526.4
합계
2,713,186.2
1,831,068.4
869,605.9
12,511.9
9.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10. 교통처리계획(변경)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7개소
22,633.7
변경
-
8개소
24,115.7
증) 1,482.0㎡
1단계
계
기정
-
4개소
15,953.0
변경
-
5개소
17,435.0
증) 1,482.0㎡
주차장
기정
1
운북동1265-6번지
1,926.4
기정
2
운북동1277-4번지
운북동1277-3번지
2,795.1
기정
3
운북동1275-2번지
9,061.4
기정
4
운북동1299-3번지
2,170.1
신설
8
운북동1268-1번지
1,482.0
증) 1,482.0㎡
2단계
계
기정
-
3개소
6,680.7
주차장
기정
5
운북동1359-13번지
4,094.4
기정
6
운북동1352-3번지
1,379.7
기정
7
운북동1352-2번지
1,206.6
11. 산업유치계획(해당사항없음)
12.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
◦보건의료시설계획(변경없음)
◦교육연구시설(변경)
· 유치원(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3개소
3,432.9
변경
-
2개소
1,950.9
감) 1,482.0㎡
1단계
유치원
기정
1
운북동1268-1번지
1,482.0
변경
-
-
-
감) 1,482.0㎡
2단계
계
기정
-
2개소
1,950.9
유치원
기정
2
운북동1351-14번지
1,178.6
기정
3
운북동1353-15번지
772.3
· 학교(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2개소
24,237.3
변경
-
2개소
26,608.3
증) 2,371.0㎡
2단계
초등학교
기정
1
운북동1352-10번지
12,177.9
변경
1
운북동1352-10번지
13,390.3
증) 1,212.4㎡
중․고등학교
기정
2
운북동1352-8번지
12,059.4
변경
2
운북동1352-8번지
13,218.0
증) 1,158.6㎡
· 교육연구시설(변경없음)
◦복지시설(변경없음)
13. 환경보전계획(변경)
◦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용지별면적변경
지형․지질
◦변경없음
동․식물상
◦변경없음
토지이용
영향예측
◦토지이용계획
- 총용지면적: 2,713,186.2㎡
- 주택건설용지: 542,435.3㎡
- 상업·업무시설용지: 333,643.8㎡→319,532.5㎡
- 관광시설용지: 257,108.1㎡
- 유보지: 133,138.8㎡
- 공공시설용지: 1,446,860.2㎡→1,460,971.5㎡
◦건물281동(20,360㎡), 비닐하우스61동(3,708㎡)의지장물이발생
저감방안
◦변경없음
대기질
◦변경없음
수질
◦변경없음
토양
◦변경없음
폐기물
◦변경없음
소음․진동
◦변경없음
위락․경관
◦변경없음
인구․주거
◦변경없음
14.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16.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해당사항없음)
17. 용수에너지등기반시설의설치계획(변경없음)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문화시설(변경없음)
◦공원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17개소
436,593.8
변경
-
17개소
434,222.8
감) 2,371.0㎡
계
기정
-
2개소
10,704.4
1단계
소공원
기정
1
운북동1278-4번지
8,119.9
기정
2
운북동1296번지
2,584.5
계
기정
-
13개소
422,348.4
변경
-
13개소
419,977.4
감) 2,371.0㎡
1단계
소계
기정
-
-
260,215.7
근린공원
기정
1
운북동1279번지
39,203.5
기정
2
운북동1280-3번지
62,420.6
기정
3
운북동1270-3, 8번지일원
44,905.2
(34,508.3)
기정
4
운북동1273번지
15,940.4
기정
5
운북동1274-1번지
10,677.6
기정
6
운북동1275-1번지
10,000.6
기정
7
운북동1285-5번지
운북동1285-2번지
22,288.6
기정
8
운북동1265-5번지
65,764.7
(65,176.1)
2단계
소계
기정
-
-
151,147.2
변경
-
-
148,776.2
감) 2,371.0㎡
근린공원
기정
9
운북동1351-13번지
40,277.9
기정
10
운북동1352-7번지
13,795.9
변경
10
운북동1352-7번지
11,424.9
감) 2,371.0㎡
기정
11
운북동1353-11번지
46,718.8
기정
12
운북동1366-7번지
37,580.1
기정
13
운북동1353-2번지
12,744.5
3단계
소계
기정
-
-
10,985.5
근린공원
기정
3
운북동1270-3, 8번지일원
44,905.2
(10,396.9)
기정
8
운북동1265-5번지
65,764.7
(588.6)
계
기정
-
2개소
3,541.0
1단계
어린이공원
기정
1
운북동1297-3번지
1,518.6
2단계
기정
2
운북동1353-14번지
2,022.4
◦녹지계획(변경없음)
19.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20.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해당사항없음)
21.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반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사항없
음)
24.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부목록(해당사항
없음)
25. 토지소유자에게환지할토지가있는경우환지에관한계획(해당사항없음)
Ⅱ. 실시계획(21차) 변경
◈실시계획주요변경내용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중심상업지역활성화및보행환경개선을위한중심상업용지분할및보행자도로신설, 주차편
의제공을위한유치원용지주차장용지로변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의학교용지확대의견반
영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및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단계별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사
업으로조성되는토지및시설의사용수익관리및처분에관한계획, 공공시설등의설치․
이전철거및귀속이관양여등에관한계획, 일부준공에관한사항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각호의사
항
1. 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구분
사업착수
사업완료
비고
기정
구역지정일
(2003년8월)
2023년6월
․1단계: 2011년12월31일
․2단계: 2017년03월13일
․3단계: 2023년06월30일
변경
구역지정일
(2003년8월)
2024년6월
․1단계: 2011년12월31일
․2단계: 2017년03월13일
․3단계: 2024년06월30일
3. 소요토지의확보및이용계획(변경)
가. 소요토지확보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총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합계
2,713,186.2
100.0
2,713,186.2
100.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98,092.3
7.3
198,092.3
7.3
공동주택
255,479.0
9.4
255,479.0
9.4
근린생활시설
12,411.5
0.5
12,411.5
0.5
준주거
76,452.5
2.8
76,452.5
2.8
소계
542,435.3
20.0
542,435.3
20.0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225,193.2
8.3
211,081.9
7.8
감)
14,111.3
업무시설
54,347.7
2.0
54,347.7
2.0
주상복합
54,102.9
2.0
54,102.9
2.0
소계
333,643.8
12.3
319,532.5
11.8
감)
14,111.3
관광
시설
용지
문화시설
23,982.8
0.9
23,982.8
0.9
숙박시설
129,159.1
4.8
129,159.1
4.8
위락시설
103,966.2
3.8
103,966.2
3.8
소계
257,108.1
9.5
257,108.1
9.5
유보지
133,138.8
4.9
133,138.8
4.9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1,433,024.9
52.8
1,447,136.2
53.3
증)
14,111.3
학교
24,237.3
0.9
26,608.3
1.0
증)
2,371.0
교육시설
96,093.3
3.5
96,093.3
3.5
유치원
3,432.9
0.1
1,950.9
0.1
감)
1,482.0
광장
26,661.3
1.0
26,661.3
1.0
근린공원
422,348.4
15.6
419,977.4
15.5
감)
2,371.0
소공원
10,704.4
0.4
10,704.4
0.4
어린이공원
3,541.0
0.1
3,541.0
0.1
완충녹지
105,835.5
3.9
105,835.5
3.9
경관녹지
222,268.1
8.2
222,268.1
8.2
보행자전용도로
12,252.3
0.5
25,933.1
1.0
증)
13,680.8
병원
39,712.8
1.5
39,712.8
1.5
복지시설
672.3
0.0
672.3
0.0
발전시설
19,001.8
0.7
19,001.8
0.7
공공청사
3,987.4
0.2
3,987.4
0.2
주차장
22,633.7
0.8
24,115.7
0.8
증)
1,482.0
도로
415,819.8
15.3
416,250.3
15.3
증)
430.5
공공공지
437.5
0.0
437.5
0.0
배수지
3,385.1
0.1
3,385.1
0.1
종교시설용지
2,032.3
0.1
2,032.3
0.1
주유소
5,489.2
0.2
5,489.2
0.2
창고시설
2,504.0
0.1
2,504.0
0.1
어촌지원시설
군사시설
3,809.8
0.1
3,809.8
0.1
소계
1,446,860.2
53.3
1,460,971.5
53.8
증)
14,111.3
◦단계별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면적(㎡)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계
2,713,186.2
1,831,068.4
100.0
869,605.9
100.0
12,511.9
100.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98,092.3
129,574.3
7.1
68,518.0
7.9
-
-　
공동주택
255,479.0
89,358.4
4.9
166,120.6
19.1
-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0.2
8,294.0
0.9
-
　-
준주거
76,452.5
20,889.0
1.2
55,563.5
6.4
-
　-
소계
542,435.3
243,939.2
13.4
298,496.1
34.3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225,193.2
199,637.6
10.9
25,555.6
3.1
-
　-
업무시설
54,347.7
46,227.2
2.5
8,120.5
0.9
-
　-
주상복합
54,102.9
54,102.9
3.0
-
-
-
　-
소계
333,643.8
299,967.7
16.4
33,676.1
4.0
-
　-
관광
시설
용지
문화시설
23,982.8
12,000.4
0.7
11,982.4
1.4
-
　-
숙박시설
129,159.1
129,159.1
7.1
-
-
-
　-
위락시설
103,966.2
91,038.2
5.0
12,928.0
1.5
-
　-
소계
257,108.1
232,197.7
12.8
24,910.4
2.9
-
　-
유보지
133,138.8
133,138.8
7.3
-
-
-
　-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1,433,024.9
915,664.8
49.8
504,848.2
57.9
12,511.9
100.0
학교
24,237.3
-
-
24,237.3
2.8
-
　-
교육연구시설
96,093.3
96,093.3
5.1
-
-
-
　-
유치원
3,432.9
1,482.0
0.1
1,950.9
0.2
-
　-
광장
26,661.3
-
-
26,661.3
3.1
-
　-
소공원
10,704.4
10,704.4
0.6
-
-
-
　-
근린공원
422,348.4
260,215.7
14.2
151,147.2
17.4
10,985.5
87.8
어린이공원
3,541.0
1,518.6
0.1
2,022.4
0.2
-
　-
완충녹지
105,835.5
52,323.1
2.8
52,269.1
6.0
1,243.3
9.9　
경관녹지
222,268.1
139,168.6
7.6
83,099.5
9.6
-
　-
보행자전용도로
12,252.3
5,760.1
0.3
6,492.2
0.8
-
　-
병원
39,712.8
39,712.8
2.2
-
-
-
　-
복지시설
672.3
330.6
0.0
341.7
0.0
-
　-
발전시설
19,001.8
19,001.8
1.0
-
-
-
　-
공공청사
3,987.4
3,987.4
0.2
-
-
-
　-
주차장
22,633.7
15,953.0
0.9
6,680.7
0.6
-
　-
도로
415,819.8
268,975.9
14.7
146,560.8
16.8
283.1
2.3　
공공공지
437.5
437.5
0.0
-
-
-
　-
배수지
3,385.1
-
-
3,385.1
0.4
-
　-
종교시설용지
2,032.3
671.0
0.0
1,361.3
0.2
-
　-
주유소
5,489.2
5,489.2
0.3
-
-
-
　-
창고시설
2,504.0
-
-
2,504.0
0.3
-
　-
군사시설
3,809.8
-　
-
3,809.8
0.4
　-
　-
소계
1,446,860.2
921,825.0
50.1
512,523.3
58.8
12,511.9
100.0
<변경>
구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면적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계
2,713,186.2
1,831,068.4
100.0
869,605.9
100.0
12,511.9
100.0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98,092.3
129,574.3
7.1
68,518.0
7.9
-
-　
공동주택
255,479.0
89,358.4
4.9
166,120.6
19.1
-
　-
근린생활시설
12,411.5
4,117.5
0.2
8,294.0
0.9
-
　-
준주거
76,452.5
20,889.0
1.1
55,563.5
6.4
-
　-
소계
542,435.3
243,939.2
13.3
298,496.1
34.3
-
　-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211,081.9
185,526.3
10.1
25,555.6
2.9
-
　-
업무시설
54,347.7
46,227.2
2.5
8,120.5
0.9
-
　-
주상복합
54,102.9
54,102.9
3.0
-
-
-
　-
소계
319,532.5
285,856.4
15.6
33,676.1
3.8
-
　-
관광
시설
용지
문화시설
23,982.8
12,000.4
0.7
11,982.4
1.4
-
　-
숙박시설
129,159.1
129,159.1
7.0
-
-
-
　-
위락시설
103,966.2
91,038.2
5.0
12,928.0
1.5
-
　-
소계
257,108.1
232,197.7
12.7
24,910.4
2.9
-
　-
유보지
133,138.8
133,138.8
7.3
-
-
-
　-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1,447,136.2
929,776.1
50.8
504,848.2
58.1
12,511.9
100.0
학교
26,608.3
-
-
26,608.3
3.1
-
　-
교육연구시설
96,093.3
96,093.3
5.2
-
-
-
　-
유치원
1,950.9
-
-
1,950.9
0.2
-
　-
광장
26,661.3
-
-
26,661.3
3.1
-
　-
소공원
10,704.4
10,704.4
0.6
-
-
-
　-
근린공원
419,977.4
260,215.7
14.2
148,776.2
17.1
10,985.5
87.8
어린이공원
3,541.0
1,518.6
0.1
2,022.4
0.2
-
　-
완충녹지
105,835.5
52,323.1
2.9
52,269.1
6.0
1,243.3
9.9　
경관녹지
222,268.1
139,168.6
7.6
83,099.5
9.6
-
　-
보행자전용도로
25,933.1
19,440.9
1.1
6,492.2
0.8
-
　-
병원
39,712.8
39,712.8
2.2
-
-
-
　-
복지시설
672.3
330.6
0.0
341.7
0.0
-
　-
발전시설
19,001.8
19,001.8
1.0
-
-
-
　-
공공청사
3,987.4
3,987.4
0.2
-
-
-
　-
주차장
24,115.7
17,435.0
1.0
6,680.7
0.8
-
　-
도로
416,250.3
269,406.4
14.7
146,560.8
16.8
283.1
2.3　
공공공지
437.5
437.5
0.0
-
-
-
　-
배수지
3,385.1
-
-
3,385.1
0.4
-
　-
종교시설용지
2,032.3
671.0
0.0
1,361.3
0.2
-
　-
주유소
5,489.2
5,489.2
0.3
-
-
-
　-
창고시설
2,504.0
-
-
2,504.0
0.3
-
　-
군사시설
3,809.8
-　
-
3,809.8
0.4
　-
　-
소계
1,460,971.5
935,936.3
51.1
512,523.3
59.0
12,511.9
100.0
다. 용도별토지이용계획(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①상업시설용지(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24개소
225,193.2
변경
-
28개소
211,081.9
감) 14,111.3㎡
2단계
계
기정
-
7개소
25,555.6
일반상업
기정
1
운북동1351-1, 2번지
3,573.0
기정
2
운북동1351-10, 11번지
3,573.4
기정
3
운북동1351-3, 4, 5번지
5,698.1
기정
4
운북동1351-7, 8, 9번지
5,696.1
기정
5
운북동1359-14번지
2,539.8
기정
6
운북동1352-1번지
1,360.9
기정
7
운북동1352-4, 5번지
3,114.3
1단계
계
기정
-
5개소
64,982.1
일반상업
기정
8
운북동1265-8번지
15,237.6
기정
9
운북동1276-7번지
운북동1305-1번지
25,665.1
기정
10
운북동1277-3번지
운북동1277-4번지
11,379.4
기정
11
운북동1276-3번지
5,000.0
기정
12
운북동1277-9, 10번지
7,700.0
1단계
계
기정
-
12개소
134,655.5
변경
-
16개소
120,544.2
감) 14,111.3㎡
중심상업
기정
1
운북동1271-1번지
8,872.5
변경
1
운북동1271-1번지
6,025.7
감) 2,846.8㎡
기정
2
운북동1271-2번지
12,640.3
변경
2
운북동1271-2번지일원
6,724.0
감) 5,916.3㎡
기정
3
운북동1271-3번지
11,998.2
변경
3
운북동1271-2번지
7,177.7
감) 4,820.5㎡
기정
4
운북동1271-4번지
12,842.8
변경
4
운북동1271-3번지
7,053.1
감) 5,789.7㎡
기정
5
운북동1271-5번지
11,649.1
변경
5
운북동1271-4번지일원
6,959.1
감) 4,690.0㎡
기정
6
운북동1271-6번지
10,833.3
변경
6
운북동1271-4번지
7,612.5
감) 3,220.8㎡
기정
7
운북동1271-7번지
11,453.9
변경
7
운북동1271-5번지
5,919.8
감) 5,534.1㎡
기정
8
운북동1271-8번지
11,265.1
변경
8
운북동1271-5번지일원
5,487.6
감) 5,777.5㎡
기정
9
운북동1272-1번지일원
10,587.4
기정
10
운북동1272-2번지일원
10,991.9
기정
11
운북동1272-3번지일원
10,516.6
기정
12
운북동1272-4번지일원
11,004.4
신설
13
운북동1271-6번지
5,570.4
증) 5,570.4㎡
신설
14
운북동1271-7번지
5,605.7
증) 5,605.7㎡
신설
15
운북동1271-7번지일원
5,614.6
증) 5,614.6㎡
신설
16
운북동1271-8번지
7,693.7
증) 7,693.7㎡
②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3) 관광시설용지(변경없음)
4) 투자유치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①도시기반시설(변경)
◦도로계획(변경)
유형
합계
1류
2류
3류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67
19,489
428,072.1
42
15,397
378,916.3
10
2,276
36,118.0
15
1,816
13,037.8
변경
70
20,051
442,183.4
45
15,959
393,027.6
10
2,276
36,118.0
15
1,816
13,037.8
대로기정
3
4,499
177,411.7
3
4,499
177,411.7
-
-
-
-
-
-
중로
기정
24
9,491
202,904.3
12
6,907
160,985.0
8
2,020
33,938.9
4
564
7,980.4
변경
27
10,053
217,015.6
15
7,469
175,096.3
8
2,020
33,938.9
4
564
7,980.4
소로기정
40
5,499
47,756.1
27
3,991
40,519.6
2
256
2,179.1
11
1,252
5,057.4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7개소
22,633.7
변경
-
8개소
24,115.7
증) 1,482.0㎡
1단계
계
기정
-
4개소
15,953.0
변경
-
5개소
17,435.0
증) 1,482.0㎡
주차장
기정
1
운북동1265-6번지
1,926.4
기정
2
운북동1277-4번지
운북동1277-3번지
2,795.1
기정
3
운북동1275-2번지
9,061.4
기정
4
운북동1299-3번지
2,170.1
신설
8
운북동1268-1번지
1,482.0
증) 1,482.0㎡
2단계
계
기정
-
3개소
6,680.7
주차장
기정
5
운북동1359-13번지
4,094.4
기정
6
운북동1352-3번지
1,379.7
기정
7
운북동1352-2번지
1,206.6
◦공원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17개소
436,593.8
변경
-
17개소
434,222.8
감) 2,371.0㎡
계
기정
-
2개소
10,704.4
1단계
소공원
기정
1
운북동1278-4번지
8,119.9
기정
2
운북동1296번지
2,584.5
계
기정
-
13개소
422,348.4
변경
-
13개소
419,977.4
감) 2,371.0㎡
1단계
소계
기정
-
-
260,215.7
근린공원
기정
1
운북동1279번지
39,203.5
기정
2
운북동1280-3번지
62,420.6
기정
3
운북동1270-3, 8번지일원
44,905.2
(34,508.3)
기정
4
운북동1273번지
15,940.4
기정
5
운북동1274-1번지
10,677.6
기정
6
운북동1275-1번지
10,000.6
기정
7
운북동1285-5번지
운북동1285-2번지
22,288.6
기정
8
운북동1265-5번지
65,764.7
(65,176.1)
구분
주요내용
비고
(단계별면적)
번호
위치
면적(㎡)
2단계
소계
기정
-
-
151,147.2
변경
-
-
148,776.2
감) 2,371.0㎡
근린공원
기정
9
운북동1351-13번지
40,277.9
기정
10
운북동1352-7번지
13,795.9
변경
10
운북동1352-7번지
11,424.9
감) 2,371.0㎡
기정
11
운북동1353-11번지
46,718.8
기정
12
운북동1366-7번지
37,580.1
기정
13
운북동1353-2번지
12,744.5
3단계
소계
기정
-
-
10,985.5
근린공원
기정
3
운북동1270-3, 8번지일원
44,905.2
(10,396.9)
기정
8
운북동1265-5번지
65,764.7
(588.6)
계
기정
-
2개소
3,541.0
1단계
어린이공원
기정
1
운북동1297-3번지
1,518.6
2단계
기정
2
운북동1353-14번지
2,022.4
◦녹지계획(변경없음)
◦광장계획(변경없음)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유치원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3개소
3,432.9
변경
-
2개소
1,950.9
감) 1,482.0㎡
1단계
유치원
기정
1
운북동1268-1번지
1,482.0
변경
-
-
-
감) 1,482.0㎡
2단계
계
기정
-
2개소
1,950.9
유치원
기정
2
운북동1351-14번지
1,178.6
기정
3
운북동1353-15번지
772.3
◦학교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번호
위치
면적(㎡)
합계
기정
-
2개소
24,237.3
변경
-
2개소
26,608.3
증) 2,371.0㎡
2단계
초등학교
기정
1
운북동1352-10번지
12,177.9
변경
1
운북동1352-10번지
13,390.3
증) 1,212.4㎡
중․고등학교
기정
2
운북동1352-8번지
12,059.4
변경
2
운북동1352-8번지
13,218.0
증) 1,158.6㎡
◦교육연구시설계획(변경없음)
◦노인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보건의료시설계획(변경없음)
◦발전시설계획(변경없음)
◦오수중계펌프장계획(변경없음)
◦배수시설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②종교시설(변경없음)
③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