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162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사항
행정처분취소사유
1
부산-주택
2008-0013
대성건설
이상기
부산남구용
호1동128-6
영업정지
3개월
(10.5.17~10.
8.16)
행정처분전후기술자계속보유
확인
(기술자보유증명서,원천징수.
급여대장등)
2
부산-주택
2007-0002
리치타운
㈜
제인숙
부산진구부
전동474-80
영업정지
3개월
(10.5.17~10.
8.16)
행정처분전후기술자계속보유
확인
(기술자보유증명서,원천징수.
국민연금가입내역등)
판결선고
2010. 10. 19.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2007. 10. 29. 20:31경그사용인인노충환이광양시진월면망덕리194-6에있는한국도
로공사남해선순천기점28.4㎞진월영업소에서그곳은2차선이제한축중10톤임에도4축중이
11.02톤인상태로전남90바1510호화물트럭을운행하였다.
2. 판단
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중양벌규정인구도로법(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어
2008. 3. 21 법률제8976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와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2009. 7. 30.
2008헌가17호결정으로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
에관하여제8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
의벌금형을과한다.”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취지의위헌결정을함으로써그위헌결정에따
라이사건각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따라
서,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
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부산광역시고시2010-385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의행정처분을취소하고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28일
부산광역시장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0-5201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고양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3공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2017-44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
□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 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나. 개발의 목적(변경 없음)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없음)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마.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4. 개발기간(변경)
      1공구 : 2001. 06. 29 ~ 2008. 12. 31
      2공구 : 2001. 06. 29 ~ 2009. 06. 30
      3공구 : 2001. 06. 29 ~ 2010. 12. 31 (기정)
              2001. 06. 29 ~ 2011. 12. 31 (변경)
      4공구 : 2001. 06. 29 ~ 2010. 08.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구성비
     계         564,417.8    182,754.6      58,054.3     22,271.6    827,498.3 100.0
   소     계     261,139.2            -      52,230.2            -      313,369.4 37.9
주택 단 독 주 택      28,144.3            -             -            -       28,144.3 3.4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202,015.1            -      52,230.2            -      254,245.3 30.7
   (아 파 트)
                                   163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공 동 주 택      29,470.4           -         -          -    29,470.4 3.6
   (연 립 주 택)
   근린생활시설        1,509.4           -         -          -     1,509.4 0.2
   소      계    303,278.6   174,685.6   5,824.1   22,271.6   506,059.9 61.1
   도      로    137,143.0     8,569.3         -    3,757.5   149,469.8 17.9
   보행자전용         2,347.9           -     727.9          -     3,075.8 0.4
   도      로
   근 린 공 원      23,660.5    74,390.5         -          -    98,051.0 11.8
   어린이공원         6,409.3           -         -          -     6,409.3 0.8
   광 장(일반광장)           -           -         -    2,381.3     2,381.3 0.3
   경 관 녹 지             -    73,535.5         -          -    73,535.5 8.9
   완 충 녹 지      34,357.2           -         -    2,688.5    37,045.7 4.5
   공 공 공 지         194.4           -         -          -       194.4 0.0
   주 차 장         3,982.3           -         -    2,224.5     6,206.8 0.7
공공 학 교 시 설      53,446.3     4,947.5         -          -    58,393.8 7.1
시설
용지 공 공 청 사       8,233.7           -         -          -     8,233.7 1.0
   공공시설용               -    13,223.0         -          -    13,223.0 1.6
   지
   사회복지시           636.4           -         -          -       636.4 0.1
   설
   상 업 용 지       2,592.6           -         -   11,219.8    13,812.4 1.7
   준주거용지         8,794.1           -         -          -     8,794.1 1.1
   산 업 용 지      12,932.5           -         -          -    12,932.5 1.6
   종 교 시 설       5,342.7           -         -          -     5,342.7 0.6
   의 료 시 설             -           -   4,079.0          -     4,079.0 0.5
   주 유 소         3,205.7           -   1,017.2          -     4,222.9 0.5
   가스공급시               -        19.8         -          -        19.8 0.0
   설
기타 소
   문 화 재
          계            -
                       -
                             8,069.0
                             8,069.0
                                             -
                                             -
                                                        -
                                                        -
                                                              8,069.0 1.0
                                                              8,069.0 1.0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64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 사업시행지
     -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 없음)
     - 면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2공구 : 182,754.6㎡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1공구 : 2001. 06. 29 ~ 2008. 12. 31
      2공구 : 2001. 06. 29 ~ 2009. 06. 30
      3공구 : 2001. 06. 29 ~ 2010. 12. 31
      3공구 : 2001. 06. 29 ~ 2010. 12. 31 (기정)
             2001. 06. 29 ~ 2011. 12. 31 (변경)
      4공구 : 2001. 06. 29 ~ 2010. 08. 31
 6. 자금계획서(변경 없음)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 없음)
 8.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 없음)
 9.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 없음)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없음)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 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 없음)
15.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 없음)
16.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변경 없음)
◉(서울)마포구고시제2010-6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마포구청장
                           165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행 정 처 분 내 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1    서울-주택 지엔비하우징(주) 정광수 서울
                           136-1
                                마포구 마포동       등록말소
                                  (한신오피스 (말소일:2010.10.22)    등록기준 미달사항
      2003-0268                 텔 1204호)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서울-주택                서울 마포구 마포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2    2003-0475 둘리산업   김용구  350 강변한신코아     (말소일:2010.10.22)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811
 3    서울-주택 (주)엔에스엠디개발 강덕신 서울463마포구
                                 현대하이엘
                                       공덕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2006-0067                  832호      (말소일:2010.10.22)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4    서울-주택 (주)리더스디엔에스 정대섭 서울 마포구 서교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2007-0162                   374-1    (말소일:2010.10.22)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음성군고시제2010-89호
                음성 소도읍육성사업 개발사업(반기문기념광장, 도로 등) 시행
◦음성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한 개발사업(반기문기념광장 조성)의 일환으로 반기문기념광장 및 도로 사
  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음 성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
  가. 시행취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한 음성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이 2005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7호) 승인고시
    - 2008년부터 4개년 동안 국비 및 도비를 지원받아 음성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안
      전부(구 행정차지부), 충청북도, 음성군 등 3개기관 협약체결(2008. 12. 16)
    - 반기문기념광장 조성, 반기문로 연장정비, 반기문 도로공원 조성, 생활체육시설 정비, 기반시설
      (중1-5)정비, 음성천 생태하천 정비, 특산물 산지판매센타 조성 등의 음성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중 금회 반기문 기념광장 및 도로 등을 시행하고자 협의요청 함.
  나. 목 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음성읍 지역의 역할 증대를 위한 개발계
      획 수립이 필요하며 나아가 개발사업 시행시 지역발전,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
      바지 하고자 함.
    - 반기문기념광장 조성의 대상지는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일원의 지역으로 UN과 반기문 UN사
      무총장에 대한 홍보 교육, 지역주민의 세계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음성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방문객과 주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166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12,600,000 630,000 13,230,000 신홍록 810520-1****** 2010-08-16 경기
                                                            10호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1번지
 5,040,000 252,000 5,292,000 김영삼 700414-1****** 2010-08-16 경기     하남시 신장동 524(3/9)
                                                            하남리빙텔 -709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태덕 590814-1****** 2010-08-16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46-2번지 407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조은영 690621-2****** 2010-08-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5번지 6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강은정 760706-2****** 2010-08-16 인천    남구 관교동 394-39
                                                            아성달님빌라 402
18,000,000 900,000 18,900,000 이미숙 580506-2****** 2010-08-16 경기
                                                            (24/5)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0-7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72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새나라운수 (205514-*******)
     소재지 나주시 금성동 30-5
              대표이사 김성종
검     사 박지나
판 결 선 고 2010.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남 81바8745호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전자인 고재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3. 5. 22:46경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14.5㎞ 지점 한국도로공사 문막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축중량 10t의 제한을 초과하여 축중량 11.37t으로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기준
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주선아
                                  158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별지 제16호서식]
                                 신분증명서
                    주소:


                    소속:
                     직명:               성명:


                     위 사람은 「주차장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
                    명함.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30303-01611민                 66mm×96mm
                    89.9.22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전
 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대형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높이를 1.6미터 이상에서 1.9미터 이상으로, 운반기 바닥의 너비를 1.95미
 터 이상으로 하는 등 대형승용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66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임금실 1964.09.28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10-51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조옥단 1970.05.05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985번지 제7조1항1호
                          87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박영훈   1967.03.31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 768번지 제7조1항1호
 이귀향   1967.08.13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953번지 제7조1항1호
 주향분   1982.06.05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267번지 제7조1항1호
 권천일   1987.04.11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무양동 2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공영애   1970.07.14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청령리 569번지 제7조1항1호
 최정애   1963.11.29   여   중   국 울산광역시
                              847번지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승화   1975.05.13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308번지 제7조1항1호
 김홍란   1980.02.29   여   중                              국적법
                            국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954번지 제7조1항1호
 심은실   1978.07.14   여   중                              국적법
                            국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668번지 제7조1항1호
 유덕명   1956.05.27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55번지 제7조1항1호
 이영숙   1963.11.29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547번지 제7조1항1호
 이성일   1974.05.06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상동동 4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석옥춘   1971.07.10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5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예진   2007.09.26   여   중   국 전남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4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지원   2008.09.01   여   중   국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9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산   1955.07.27   여   중   국 경남 거제시 아주동 899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영금   1958.05.20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17      국적법
                                                     제7조1항2호
 정은화   1983.11.13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17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명옥   1972.04.03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17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영복   1966.04.16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17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해융   1968.05.19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아주동 899           국적법
                                                     제7조1항2호
◉법무부고시제2010-6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남수용 1952.01.02 남 중 국 충남
                      260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북
 박기철 1964.05.03 남 중 국 443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89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이화옥   1972.10.08 여 중 국 경기도
                            1
                                의정부시 의정부1동 206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인옥                                             국적법
         1981.01.19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1번지 제6조2항1호
느구엔티비치호아 1982.10.22 여 베 트 남 경기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14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 1988.04.15 여 베 트 남 대구 서구 비산동 2619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66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지아홍리 1978.04.23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162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벤 1984.05.20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동산동 59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애화 1980.06.20 여 중 국 경상남도 675번지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미짱 1984.09.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789번지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탄뚜엔 1988.11.04 여 베 트 남 충북 청원군 오창읍 원리 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웨이홍메이 1974.03.25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221       국적법
                                                 제6조2항2호
   쭈춘잉 1979.02.06 여 중 국 광주 남구 노대동 72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이자피아렌다 1985.01.19 여 필 리 핀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시도르안드레 1987.11.17 여 루 마 니 아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285번지   국적법
 아알렉산드라                                          제6조2항1호
   최용순 1985.08.23 여 중 국 경상남도 319번지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뚜엣늉 1986.02.2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679번지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레민 1987.05.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290번지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지앙 1987.08.2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동 60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비타 1988.08.25 여 캄 보 디 아 경남 마산시 회원동 576-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화 1987.02.0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759번지 제6조2항1호국적법
   판위짠 1981.10.07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 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영 1973.09.2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32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추이 1984.03.21 여 중 국 울산 중구 동동 54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린따이디 1977.02.25 여 타 이 완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607       국적법
                                                 제6조2항1호
                               94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마귄화       1988.01.06 여 베 트 남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249-1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뷔티응옥안      1986.08.28 여 베 트 남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1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롱마카라       1983.05.08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26번지 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빈                                                 국적법
            1980.07.01 여 중 국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양화리 83번지 제6조2항1호
 장빙페이       1976.07.18 여 중 국 충청남도212번지 금산군 부리면 불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란       1976.01.18 여 중 국 충청남도45번지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유경연       1985.07.27 여 중 국 충청남도388번지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홍동      1982.10.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223번지 논산시 부적면 충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춘화       1980.05.01 여 중 국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2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복화                                                 국적법
            1969.06.29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82-76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6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희 1948.07.24 여 일 본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보현리 116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윤수남 1958.10.22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2183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양미수 1973.11.26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아라2동 1322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이명순 1984.12.14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318-1             외국국적
                                            2009.04.02 취득
 이양순 1987.06.09 여 일 본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318-1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최영자 1947.01.22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삼도2동 1400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양유미 1972.08.13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880               외국국적
                                            2009.04.02 취득
 안미숙 1973.02.2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화북1동 4407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김가홍 1977.10.17 남 일 본 경남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340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외국국적
 김태효 1958.07.20 남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1160 2009.04.02 취득
 이상순 1963.02.17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1160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김진영 1990.07.20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1160 2009.04.02 외국국적
                                                        취득
                            96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이애정 1982.07.02 여 일   본 부산 영도구 대평동1가 31         2009.02.05 외국국적
                                                            취득
 강 우 1978.01.05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372         2009.02.05 외국국적
                                                            취득
 배양희 1958.04.08 여 일   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523      2009.02.05 외국국적
                                                            취득
이백합지 1963.10.23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쌍백면 외초리 850                 외국국적
                                                2009.02.05 취득
 이지홍 1974.01.11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삼양1동 1830        2009.02.05 외국국적
                                                            취득
 김은미 1958.03.18 여 일   본 서울 중구 신당동 103-6         2009.02.05 외국국적
                                                            취득
 허윤자 1986.07.21 여 일   본 서울 중구 신당동 103-6                    외국국적
                                                2009.02.05 취득
허지리자 1988.03.21 여 일   본 서울 중구 신당동 103-6         2009.02.05 외국국적
                                                            취득
 허채미 1989.03.19 여 일   본 서울 중구 신당동 103-6         2009.02.05 외국국적
                                                            취득
◉법무부고시제2010-6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치효 1982.03.02 남 일 본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863  2009.04.01 외국국적
                                                      취득
송직미 1978.12.22 여 일 본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835              외국국적
                                          2009.04.01 취득
오수병 1984.01.26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485 2009.04.01 외국국적
                                                      취득
김마미 1984.01.10 여 일 본 부산 북구 구포동 666                   외국국적
                                          2009.04.01 취득
이역신 1961.01.09 남 일 본 대구 서구 비산동 899-17     2009.04.01 외국국적
                                                      취득
정경자 1963.05.25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61             외국국적
                                          2009.04.01 취득
성미향 1984.02.0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61  2009.04.01 외국국적
                                                      취득
정명자 1957.12.31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661             외국국적
                                          2009.04.01 취득
김양우 1965.05.16 여 일 본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323   2009.04.01 외국국적
                                                      취득
한필화 1980.09.27 여 일 본 제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176             외국국적
                                          2009.04.01 취득
안유리 1982.11.25 여 일 본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43    2009.04.01 외국국적
                                                      취득
유덕륭 1980.01.22 남 일 본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119              외국국적
                                          2009.04.01 취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