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검사구로 사용되는 Modular jig & Fixture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4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설비관통부등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제1부: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규격안
제   정     설비관통부등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제2부:선형죠인트 충전시스템              규격안
2. 제정사유
 시험방법 중 불필요한 시험을 배제하고 설비용관통부와 구분되는 구조용선형 죠인트의 내화시험
 방법을 규정하고자, 국제 규격과의 부합화에 따라 ISO 10295-1과 ISO 10295-2로 제정될 예정
 인 BS EN 1366-4:2006를 기초로 하여 KS F 2842를 대체하는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설비관통부등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제1부: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관련된 부재의 차염성능과 차열성능에 따른 관통재의 영향, 설비 관통부 충전 시스템의 차염성능과
     차열성능, 적정한 위치의 관통되는 관통재의 차열성능과 차염성능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함.
 ○설비관통부등 충전시스템 내화시험방법-제2부:선형죠인트 충전시스템
    -익스펜션 죠인트, 외벽과 바닥사이의 틈 등 구조용 선형죠인트 충전시스템의 차염성과 차열성
     에 대한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4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B7749           농업용 저속 차량 표지판
 개        정       KSB7852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 성능 시험 방법
 개        정       KSB7851           농업용 트랙터의 주동력 인출축 성능 시험 방법
 개        정       KSB7925           로타베이터용 그리스니플의 주요치수
 개        정       KSB7609           바인더 및 콤바인용 절단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4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B7804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전기 공급용 2극 컨넥터

제     정           KSB7204       승용형 동력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4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    지           KSB7922       농업용 트랙터 전기커넥터의 주요치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60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동         호   수   비       고           동         호    수       비       고

103       1204                       103         1606

103       1210                       103         1611

103       1211                       103         1613

103       1214                       103         1615

103       1216                       103         1616
103       1217                       103         1620
103       1218                       103         1707
103       1219                       103         1711
103       1303                       103         1713
103       1308                       103         1721
103       1309                       103         1803
103       1311
                                     103         1804
103       1319
                                     103         1806
103       1320
                                     103         1809
103       1402
                                     103         1811
103       1404
                                     103         1812
103       1407
                                     103         1813
103       1410
                                     103         1814
103       1417
                                     103         1815
103       1501
                                     103         1816
103       1503
                                     103         1819
103       1506
                                     103         1820
103       1510

103       1512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43호
103       15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91호(2006. 8. 3.)로
103       1519
                               고시한 화북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
103       1520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103       1521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
103       1605
                               니다.
                              49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2007년10월22일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                    (변경없음)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48.7백만㎥
 경북 중부지역(군위, 의성, 칠곡군)에 생활·공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댐하류                        ·홍수조절용량:3.1백만㎥
 위천유역의 홍수를 조절하여 홍수피해를 경감                       ·생활 및 공업용수:31.9백만㎥/년
 코자 함.                                         ·농업용수:2.6백만㎥/년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유지용수:3.8백만㎥/년
○당    초                                        ·발전량:2,870MWh/년(시설용량 400kW)

 가. 명     칭: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
                                              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국가 및 한국수자
 나. 위     치: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위천)
                                              원공사 (변경없음)
 다. 면     적:3,561,857㎡
                                              가. 국가: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변    경
                                              나. 한국수자원공사: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가. 명     칭:화북다목적댐건설사업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나. 위     치: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위천)
                                              ○당   초
 다. 면     적:3,517,320㎡
                                              가. 건설비용:3,168억원
3. 규모 및 형식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당    초
                                               부담
 가. 댐규모:댐높이 45m, 댐길이 330m
                                              ○변   경
 나.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가. 건설비용:2,994억원
 다. 이설도로:연장 17.0㎞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변    경
                                               부담
 가. 댐규모:댐높이 45m, 댐길이 330m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건설교통부장
 나.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C.F.G.D)
                                          8. 사업기간
 다. 이설도로:연장 17.5㎞                             ○당    초:2003년~2008년
 다. 이주단지:면적 24,942㎡                           ○변    경:2003년~2010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공사용도로           재료원       이설도로 환경부지       이주단지         계

당 초 2,484,594 185,792 149,681   83,185   44,537 609,262    4,806        -    3,561,857

변 경 2,484,017 161,585 149,681   83,027         - 609,262   4,806    24,942   3,517,320

증△감       △577 △24,207     -    △158 △44,537           -      -     24,942   △44,537

                                         50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별첨: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
 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휴식공간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12. 기타 댐 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총괄)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용     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 학성리    394   전     1,240      1,044      394         전    1,240        852 국(건교부)          수몰용지

2 학성리                                      394         전    1,240        192 국(건교부)          이주단지

3 학성리    394   전     1,240          196    394         전    1,240          34 국(건교부)         댐부지

4 학성리                                      394         전    1,240        162 국(건교부)          이주단지

5 학성리    396   전        271         197    396         전       271       135 국(건교부)          댐부지

6 학성리                                      396         전       271         62 국(건교부)         이주단지

7 학성리    397   임야       96          96     397     임야           96         - 국(건교부)          댐부지

8 학성리                                      397     임야           96         96 국(건교부)         이주단지

9 학성리    402   전        803         803    402         전       803       800 국(건교부)          댐부지

10 학성리                                     402         전       803         3 국(건교부)          이주단지

11 학성리 403-1 전       1,990      1,990     403-1        전    1,990     1,229 국(건교부)           댐부지

12 학성리                                    403-1        전    1,990        761 국(건교부)          이주단지

13 학성리   407   전        235         235    407         전       235         97 국(건교부)         댐부지

14 학성리                                     407         전       235       138 국(건교부)          이주단지

15 학성리   408   묘지    3,782      3,782      408     묘지       3,782        858 국(건교부)          댐부지

16 학성리                                     408     묘지       3,782     2,924 국(건교부)           이주단지

17 학성리 409-1 전      10,205      8,378     409-1        전   10,205     3,340 국(건교부)           댐부지

18 학성리                                    409-1        전   10,205     5,038 국(건교부)           이주단지

                                                  51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용    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19 학성리   409   전    1,977       1,977     409          전   1,977          - 국(건교부)           댐부지

20 학성리                                    409          전   1,977     1,977 국(건교부)            이주단지

21 학성리   410   전    1,653       1,653     410          전   1,653          - 국(건교부)           댐부지

22 학성리                                    410          전   1,653     1,653 국(건교부)            이주단지

23 학성리   411   전        218         218   411          전       218        - 국(건교부)           댐부지

24 학성리                                    411          전       218       218 국(건교부)          이주단지

25 학성리   412   임야   1,786       1,183     412      임야      1,786          - 국(건교부)           댐부지

26 학성리                                    412      임야      1,786     1,183 국(건교부)            이주단지

27 학성리   413   묘지       546         340   413      묘지          546        - 국(건교부)           댐부지

28 학성리                                    413      묘지          546       340 국(건교부)          이주단지

29 학성리   414   전    4,116       2,329     414          전   4,116         414 국(건교부)          댐부지

30 학성리                                    414          전   4,116     1,915 국(건교부)            이주단지


31 학성리   414   전    4,116       1,707     414          전   4,116     1,550 국(건교부)            공사용도로


32 학성리                                    414          전   4,116         157 국(건교부)          이주단지

33 학성리   415   전    2,337           519   415          전   2,337          3 국(건교부)           댐부지

34 학성리                                    415          전   2,337         516 국(건교부)          이주단지

35 학성리   415   전    2,337       1,818     415          전   2,337     1,543 국(건교부)            수몰용지

36 학성리                                    415          전   2,337         275 국(건교부)          이주단지

37 학성리   899   구거       347         347   899      구거          347        - 국(농림부)           댐부지

38 학성리                                    899      구거          347       347 국(농림부)          이주단지

39 학성리   산50 임야     7,934       7,934     산50      임야      7,934     7,900 국(건교부)            댐부지


                                                  52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용     도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40 학성리                                    산50      임야   7,934          34 국(건교부)         이주단지

41 학성리 산52-4 임야      1,320          324 산52-4 임야        1,320          - 국(건교부)          댐부지

42 학성리                                    산52-4 임야      1,320         324 국(건교부)         이주단지

43 학성리 산52-5 임야      6,563      3,907 산52-5 임야          6,563     3,830 국(건교부)           댐부지

44 학성리                                    산52-5 임야      6,563          77 국(건교부)         이주단지

45 학성리   산53 임야      7,934      5,193     산53      임야   7,934     3,062 국(건교부)           댐부지

46 학성리                                    산53      임야   7,934     2,131 국(건교부)           이주단지

47 학성리   산53 임야      7,934      2,741     산53      임야   7,934     2,740 국(건교부)           수몰용지

48 학성리                                    산53      임야   7,934          1 국(건교부)          이주단지

49 학성리   산54 임야     11,504      3,820     산54      임야 11,504          370 국(건교부)         댐부지

50 학성리                                    산54      임야 11,504      3,450 국(건교부)           이주단지

51 학성리   산54 임야     11,504      7,684     산54      임야 11,504      7,587 국(건교부)           수몰용지

52 학성리                                    산54      임야 11,504           97 국(건교부)         이주단지

53 학성리 산135 구거       1,356          858   산135     구거   1,356          - 국(건교부)          댐부지

54 학성리                                    산135     구거   1,356         858 국(건교부)         이주단지

55 학성리 산135 구거       1,356          498   산135     구거   1,356         485 국(건교부)         수몰용지

56 학성리                                    산135     구거   1,356          13 국(건교부)         이주단지

57 장곡리 산17-1 임야 146,381 31,910 산17-13 임야 146,381                       - 국(건교부)          재료원


58 장곡리 산17-5 임야 175,573 12,031 산17-14 임야 175,573                       - 국(건교부)          재료원

                                                                                   영천군
59 장곡리   산24 임야         298         298   산24      임야       298        -   권기락     신촌면   재료원
                                                                                   상송동

60 장곡리   산27 임야         298         298   산27      임야       298        -   김말학           재료원

                                                  53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60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4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B7749 
 농업용 저속 차량 표지판 
개   정 
KSB7852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 성능 시험 방법 
개   정 
KSB7851 
 농업용 트랙터의 주동력 인출축 성능 시험 방법 
개   정 
KSB7925 
 로타베이터용 그리스니플의 주요치수 
개   정 
KSB7609 
 바인더 및 콤바인용 절단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4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   정
KSB7804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전기 공급용 2극 컨넥터 
제   정
KSB7204 
 승용형 동력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84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폐  지 
KSB7922 
 농업용 트랙터 전기커넥터의 주요치수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제16611호                   관             보   2007.10.22. (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4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22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유 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와 대체 관계에 있는 부생연료유도 유종간 형평성 차원에서 판매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
  등유가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금이 높아 등유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 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자 함.

 나.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 폐지
  등유 대체제로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도 등유 판매부과금 폐지에 따른 경쟁 연료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17원/ℓ)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go.kr) 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호 427-723)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02)2110-5452~5, 팩스:02)503-9649,
  ○전자우편:psh33@mocie.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1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4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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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결과 및 한국 신문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        □제외 대상 : 폐간·무료신문·발행중단 등

  합 고려하여 구독수입·광고수입·자본내역            41社

  및 주주현황은 ‘공개’, 전체 발행부수·유가        □신고 현황 : 신고 대상 137社 신고(신고율
  판매부수는 ‘공개 유보’를 결정함               100%)

 ○이 결정에 따라 신문사별 2005회계연도 자         -법정기한 내 신고 : 80社(신고율 58.3%)

  료 신고·검증 결과 및 공개대상이 된 2005         ·12월결산법인 75社, 3월결산법인 3社.

  회계연도 구독수입·광고수입·자본내역 및                6월결산법인 2社

  주주현황을 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            -법정기한 외 신고 : 57社(신고율 41.6%)

  자 관보에 게재함.                    2. 자료 검증

 ○신문발전위원회의 2005회계연도 일간신문          □검증 기관

  자료 공개 이후 문화관광부 등 등록관청에           -한국ABC협회 :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

  서 신문법 제43조(과태료)제1항제4호에 의거         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검증

  하여 미신고 신문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정동회계법인 :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 검증

  것임.                             □검증 기간

 ●2005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 신고·검증·          -한국ABC협회 : 2006년10월16일 ~ 2007

  공개는 신문법에 따라 신문발전위원 회가 등           년 7 월13일

                                   -정동회계법인 : 2006년10월17일~2006년
  록된 일간신문사의 자료를 신고 받아 공신
                                    12월31일(134社 검증, ※ 2007년 신고한
  력 있는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 앞에 공개함
                                    3社는 2007년 4월 9일 검증 완료)
  으로써 신문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문

  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놓아 국민경제 발전에         □검증 방법
                                   -전체 발행부수는, 검증기관이 신문사에서
  기여할 것이란 의미가 있음. 그러나 일부 신
                                    인쇄의뢰서, 윤전작업일지, 종이 사용량 및
  문사들이 자료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입고량 등 내역을 통해 일별 인쇄부수를
  않고, 신문발전위원회의 검증에도 협조하지
                                    확인하여 검증함.
  않아 신문법 자료 신고 제도의 취지가 제대
                                   -유가 판매부수는, 검증기관이 신문사와 지
  로 구현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함. 따라서 자
                                    국 간의 거래관계 내역을 통해 표집지국
  료 신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신문사들의
                                    현장에서 지국 유료부수를 확인하고, 가판
  성실 신고 등이 제고되어야 함.
Ⅱ. 2005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 신고·검증 경         유료부수와 기타 유료부수를 도출하여 검

 과                                  증함.

1. 자료 신고                           -구독수입은, 검증기관이 신문사에서 월별

                                    지대책정자료와 총 계정원장, 신문 외상매
 □신고 대상(2005년12월31일 기준) : 일간신
                                    출금 등 내역을 확인하여 검증함.
  문 137社
                            250
제16610호                관         보          2007.10.19. (금요일)
  -광고수입은, 검증기관이 신문사에서 광고매           62社를 검증하였음. 신문사 경영투명성 확

   출장, 광고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검증한 신문

   의 과세수입 중 광고수입 등 내역을 확인           사의 전체 발행부수의 공개가 필요하지만,

   하여 검증함.                          중앙일간지 등 규모가 큰 신문들이 부수

  -자본내역 및 주주현황은, 신문사가 신고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상황에

   내용 및 제출한 첨부자료(감사보고서 또는           서 공개할 경우 부수가 공개될 신문사들의

   세무조정계산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          불이익, 경쟁신문 간의 악용 가능성 등이

   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검증기관이 대사하            있어 신문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고려하여

   여 검증함.                           ‘공개 유보’를 결정함. 검증된 2005회계

Ⅲ. 2005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 공개              연도 발행부수는 신문사들의 성실 신고율

1. 법적근거                             이 제고되면, 신문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

 □신문법 제16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9       여 추후 공개를 검토하기로 함

  조 제2항, 제38조 제3항                  □유가 판매부수는 신고한 신문사 74社 중

 □신문법 시행령 제11조                      37社를 검증한 결과 6社만이 부수를 확인

2. 신문발전위원회 51차 정기회의 결정 사항           할 수 있었음. 사유는 유가 판매부수의 검

 1) 공개 결정 내용                        증을 위해 신문사들에게 지역별·지국별

  □신문사별 2005회계연도 자료 신고·검증           부수, 지국현황을 검증기관에 제출하도록

   현황(<별첨 1>) : 공개                  했으나 미제출 또는 본사가 지국 부수를

  □2005회계연도 일간신문 전체 발행부수·           파악하지 못한 채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

   유가 판매부수 : 공개 유보                  문임. 신문시장의 현실과 신문업계의 의견

  □2005회계연도 전체 발행부수 검증 신문사          결과를 고려하여 ‘공개 유보’를 결정함.

   명단(<별첨 2>) : 공개                  검증된 2005회계연도 유가 판매부수는 신

  □2005회계연도 유가 판매부수 검증 신문사          문사들의 성실 신고율이 제고되면, 신문시

   명단(<별첨 3>) : 공개                  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개를 검토

  □2005회계연도 일간신문 구독수입·광고수           하기로 함

   입(<별첨 4>) : 공개                  □구독수입·광고수입·자본내역 및 주주현

  □2005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본내역(<별첨           황은 신문사 결산보고 등으로 이미 공개돼

   5>) : 공개                         있는 자료들이고, 신문업계도 공개해야 한

  □2005회계연도 일간신문 주주현황(<별첨           다는 의견이 많았음. 신문발전위원회가 신

   6>) : 공개                         문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신고 받아 검증

                                    하여 공개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공개’
 2) 공개 결정 요지
  □전체 발행부수는 신고한 신문사 87社 중           키로 결정함.

                             251
[별첨1]
                                    신문사별 2005 회계연도 자료 신고·검증 현황




                                                                                                        제16610호
              신문                                                         2005 회계연도총   2005 회계연도 100분의
                   2005 회계연도전 2005 회계연도유가 2005 회계연도구독 2005 회계연도광고
                                                                         발행주식 또는지분 5 이상 주식 또는 지분
                    체 발행부수      판매부수            수입             수입
      항목                                                                 총수와 자본내역     소유 주주및사원 내역

      제호            신고   검증    신고    검증    신고        검증   신고        검증   신고    검증       신고      검증

      강원도민일보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강원일보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건설일보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불성실   불가       성실      불가




                                                                                                        관
      경기도민일보        성실   검증    성실    불가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252




      경기매일         불성실   불가   미신고    –     성실        불가   성실        불가   불성실   불가       성실      불가




                                                                                                        보
      경기신문          성실   검증   불성실    불가   불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경기일보         미신고    –   미신고    –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경남도민일보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2007.10.19. (금요일)
      경남매일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성실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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