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제5조(화재방호계획서 작성지침) 화재방호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1. 화재방호 관련조직의 책임 및 권한
  가. 방화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가 정해져야 하며, 각 부서의 책임 및 권한이 정해
   져야 한다.
   1) 화재방호계획서 작성, 변경 및 이행결과 관리
   2) 화재의 예방, 진압 및 화재발생시 원자로안전정지와 관련된 운영절차
   3) 초동소방대 조직, 운영, 훈련 및 결과보고
   4) 화재발생시 초동소방대의 행동지침, 방화지역별 화재진압 등을 포함한 비상대책
   5)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주기적 검토 및 변경
   6) 화재사건보고서 작성,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화재관련기록 유지
   7) 화재감지 및 경보시설, 화재진압시설, 피난설비 및 내화방벽 등의 적절성, 유지 및 관리상
    태
   8) 화재방호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다. 초동소방대는 발전소 교대 근무조당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방대장 및 소방대원
   의 책임 및 권한은 방화지역 또는 방화구역의 화재진압대책에 의거하여 명백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발생시 원자로의 안전정지 운전에 필수적인 운전원은 소방대원으로 구성될
   수 없다.
 2. 화재예방을 위한 운영절차
  가. 원자로 시설의 운영에 사용되는 방화지역별 점화원의 종류와 가연성물질의 현황이 파악되
   어야 하며, 임시가연성물질의 현황이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화재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물질에 대한 취급 및 사용제한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나. 점화원을 유발하는 보수 및 변경활동(용접, 절단작업, 납땜작업 등)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
   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행정절차에는 작업허가제도 또는 필요한 경우 작업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 보수작업기간에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나 방사성물질 누
   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라.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날로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화재위험도분석보
   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기준일부터 1년 이내에 적합성평가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날
   2) 동일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사용하는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먼저 설치된 원자로시설
    의 평가기준일
   3)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그 후 10년마다 10년이 되는 날을 포함한다)을 평가기준일로 하되 평가기준일부터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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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1990년 이전에 운영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가동중에 수행된 화재위험도분석이 완료된
   날 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에 대한 평가기준일
 마. 원자로시설의 설계변경이나 운전방법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해당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
  1) 화재방호구역
  2) 가연성물질의 종류와 크기
  3) 설계기준화재
  4)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5) 화재위험성
  6)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능력
3. 화재진압을 위한 운영절차
 가. 화재발생시 초동소방대와 종사자(운전원 포함)들의 행동지침 등이 포함된 비상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나. 방화지역별 화재감지 및 진압시설과 소방대원용 화재방호장비에 대하여 요약·기술되어야
  한다.
 다. 화재감지 및 진압시설에 대한 자체검사계획에는 점검기술기준을 포함하여 점검내용, 점검주
  기, 점검절차서 및 점검부서가 기술되어야 한다.
 라.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화재진압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 화재진압대책은 방화구역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발생 가능지역과 화재유형
  2) 사용가능한 소화설비
  3) 소방대원 진입로 및 수동진압전 확인사항
  4) 화재유형 및 화재대상에 따른 화재진압방법
  5) 제연대책
4. 화재발생시 안전정지관련 운영절차
 가. 화재발생시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미치는 화재의 영향과 방사성물질의 누출가
  능성을 고려하여 원자로 안전정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방화지역별 피난설비 및 내화방벽에 대하여 요약·기술되어야 한다.
 다. 피난설비 및 내화방벽에 대한 자체검사계획에는 점검기술기준을 포함하여 점검내용, 점검주
  기, 점검절차서 및 점검부서가 기술되어야 한다.
5. 초동소방대의 교육 및 훈련
 가. 초동소방대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계획이 매년 수립되어야 한다.
 나. 초동소방대 교육은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으며 원자로시설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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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화재방호에 대한 훈련을 받은 자가 실제 원자로 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소방
   대 구성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 초동소방대 교육은 소방대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매년 5시간 이
   상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원의 임무와 화재진압계획에 대한 사항
   2) 발전소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유형과 화재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3) 연소생성물의 독성 및 부식성
   4) 모든 방화지역의 화재진압 설비의 위치와 진입 및 대피통로
   5) 화재진압장비의 사용법과 화재종류별 진압방법
   6) 통신, 조명, 환기, 비상호흡기구의 사용법
   7) 건물 내부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재진압 방법
   8) 화재진압 작업의 지휘와 협조(소방대장에만 해당)
   9) 화재진압 원칙과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10) 최근의 발전소 변경작업과 관련된 화재진압 계획의 변경사항
   11) 외부의 소방대와의 협조 사항
  라. 소방훈련은 근무조 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각 근무조의 훈련주기는 3개월 이하여야 한다.
   각 근무조의 소방대원은 적어도 1년에 2회 이상 소방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마. 각 근무조의 소방훈련은 1년에 1회 이상은 불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방화관리자 또는 소방훈련 평가자는 화재의 유형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 소방훈련
   목적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초동소방대 또는 소방대원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시정하거나 30일 이내에 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소방훈련시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화재경보, 소방대원의 집합소요시간, 장비 및 화재진압전략의 선택
   2) 소방대원의 역할, 화재진압절차 및 장비 활용방법 숙지도, 소방대장의 지휘능력
  아. 모든 교육 및 훈련 기록은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화재방호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원자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화재방호계획서를 작
 성하여 초기 핵연료장전 6개월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화재사건보고서의 작성) 원자로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유지기능에 영
 향을 주는 지역이나 방사성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발생시 화재사건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화재사건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사항:사건제목, 발전소명, 화재발생시 발전소 운전상태, 화재발생위치(건물명, 방화지역
  명), 화재감지시간 및 화재진압종료시간
 나. 화재내용:사건개요, 사건 전개과정, 사건 원인 및 진압방법
 다. 후속조치:화재피해 복구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8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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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조치) 연구용원자로의 운영에 필요한 화재방호계획에는 초동소방대와 관련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28호
 대한전기협회의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종전의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제33조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기술
 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건설, 운영 허가기준 및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
  한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말한다.
 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이라 함은 전력산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산업기술기준으로서
  대한전기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술기준을 말한다.
 3. “참조기준”이라 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그 기술적 근거로 사용된 기술기준으
  로서 별표1의 “참조기준”란에 기술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원자로시설중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에 적용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그 내용의 전체분야 또는 일부분야를 선택적으로 특
 정 원자로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시설의 인허가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전력산업기술기준
 2000년판 및 연도별 추록, 2005년판 및 2006년 상, 하 추록”중 별표1의 참조기준에 기술된 내용
 에 한한다. 다만, 원전기계기기의 성능검증 일반요건(MFA) 및 원자력전기기기 일반요건(EN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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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남북한 교역대상 품목”을 “반출·반입대상 품목”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한다. 
“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
“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제1호의 “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를 “(중계무역을 위
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의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를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
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롤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반입은 그 품목, 거
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
로 승인한 반출·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제6호를 제2호로 한다.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
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
“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행사·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
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
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 전력신기술 지정
□신기술명：배출면을 이용한 수배전반 내부 자연대류 열순환 기술 (기술)
○지정번호：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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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일신전기
-대표자：이용학
-법인등록번호：170111-xxxxxxx
-주  소：대구시 북구 산격2동 20-4
○신기술 내용 및 범위：수배전반 함체 지붕배출면을 이용한 내부 열방출 기술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 연장기술명：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전력용 맨홀 청소공법 (기술)
○지정번호：제5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2007. 7. 5)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실리기업㈜·한국전력공사 
-대표자：한붕전·김쌍수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4671-xxxxxxx
-주  소：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74번지·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오수처리 및 정수를 일괄처리하는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기
술
○신기술 보호기간：2010년 7월 5일부터 6년
□보호기간 연장기술명：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
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기술) 
○지정번호：제56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1호, 2007. 7. 5)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김포전력·㈜대운전기통신 
-대표자：여은구, 원재진·여운환
-법인등록번호：124411-xxxxxxx·124411-xxxxxxx
-주  소：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80-6·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 380-6
○신기술 내용 및 범위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
기술 
○신기술 보호기간：2010년 7월 5일부터 5년
3.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제1727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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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4.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고시제2010-61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명
생태·자연도 등급
비 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산29-1번지 일원
성남377092
1등급
1,2.3등급
식생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산103번지 일원
간동387163
1,2,3등급
2등급
식생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정보자
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업무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번호           개시일
                           대아의료재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1              031-
2010-17 고시일부터
                          한도병원 최종현          동 1071-1                   8040-111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               031-
2010-18 고시일부터             하나로의원 심재윤
                                            리 199-1                    771-9990

                     의료법인 창덕의료재단 영등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02-
2010-19 고시일부터
                      포진단방사선과의원 김재창 4-3                                2632-3041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변경사항
  지정
                    병원명        변경                                        연락처
  번호                                       당초                변경
                               항목
                               상호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                                                    033-
2006-16                                    동해병원         동해산재병원
                    병원                                                 530-3178
                              대표자          정효성           김원배

                               상호     한국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033-
 2008-4                               태백중앙병원 정          태백산재병원
               태백산재병원                                                  580-3152
                              대표자           효성           김원배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3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장학 국민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 제11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일원
  3) 면    적
    -기    정:226,452㎡
    -변    경:226,644㎡
    -증    감:증) 192㎡

                                      65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5호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이행)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요청을 할 경우 환경성검
 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을 위한 절차 이행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주관 행정기관에
 서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48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에 대한 문화재 명칭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고시
2. 문화재 명칭 변경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 명칭
 등록번호        소     재    지
                                현            행         변                  경
등록문화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청주대성고등학교(구 청주 상고) 본관
 제6호  내덕2동 261 외 2필지

 나. 명칭 변경 사유
  등록문화재 제6호「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은 등록(‘02. 2. 28) 당시 현 ‘청주대성고등학교’
  의 전신인 ‘청주상업고등학교’ 본관으로서 의미를 갖고 명명되었으나, 현재 청주상업고등학교
  의 후신인 청주대성고등학교 본관으로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건물 특성과 역사적 가치가 보
  존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명칭 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 481-4882 / 팩스 : 042-481-489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62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16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75호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이행)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요청을 할 경우 환경성검
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을 위한 절차 이행은 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 또는 해당 사업주관 행정기관에
서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0-48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에 대한 문화재 명칭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고시
2. 문화재 명칭 변경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번호
소    재    지
문화재 명칭
현             행
변                   경
등록문화재
제6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261 외 2필지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청주대성고등학교(구 청주 상고) 본관
나. 명칭 변경 사유
등록문화재 제6호「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은 등록(‘02. 2. 28) 당시 현 ‘청주대성고등학교’
의 전신인 ‘청주상업고등학교’ 본관으로서 의미를 갖고 명명되었으나, 현재 청주상업고등학교
의 후신인 청주대성고등학교 본관으로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건물 특성과 역사적 가치가 보
존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명칭 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 481-4882 / 팩스 : 042-481-489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학교의 후신인 청주대성고등학교 본관으로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건물 특성과 역사적 가치
     가 보존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4. 추가지정 및 명칭변경 일자 : 관보 고시일
                             “이화장” 사적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일련                           지 적       문화재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 목                                소   유   자   주   소   소 유 자   비고
번호                           면 적       면   적 면      적

 계                           7,003.2 4,799.1 1,771.9

 1   종로구 이화동        1    대   1,332.2 1,332.2        0    서울 종로구 이화동 1        이병구     기존

 2        〃        1-1   대    846.3    846.3        0            〃           이인수     기존

 3        〃        1-2   대   1,332.2 1,332.2        0            〃           이병구     기존

 4        〃        2-1   대   2,128.9   1,100 1,028.9             〃           이병구     기존

 5        〃        2-2   대    191.7        0     191.7           〃           이병구     기존

 6        〃        2-3   대    188.4    188.4        0            〃           이인수     기존

 7        〃        3-1   대    236.4        0     236.4   대전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추가

 8        〃        3-2 도로     747.1        0     314.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주)LG텔레콤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0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225-6
 ○점용면적 : 3.0㎡
5. 점용기간 : 2010년 6월 8일~2015년 6월 7일

                                            164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54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대한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이화장(사적 제497호)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내덕동 청주상고 구본관(등록문화재 제6
 호) 명칭변경
2.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97호 이화장(梨花莊)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번지 등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추가지정 면적 : 551.3㎡(2필지)
  ○기존 지정면적 : 4,799.1(5필지)/보호구역 면적 1,220.6㎡(2필지)
 다. 추가지정 사유
  ○이화장(梨花莊)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李承晩 : 1875.3.26~1965. 7. 19)이
   1947년 10월 18일부터 1948년 8월 12일까지, 그리고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한 직후인
   1960년 4월 28일부터 하와이 망명길에 오르는 1960년 5월 29일까지 거주한 사저(私邸)임.
  ○광복 이후~정부 수립 전까지는 김구의 경교장(京橋莊)·김규식의 삼청장(三淸莊·멸실) 등 당
   시 정세를 이끌어가던 세 구심점 가운데 하나였음.
  ○대한민국이 헌법상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활동했던 경교
   장(京橋莊)과 함께 이화장은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조각본부(組閣本部)가 구성 및 운영
   된 곳임. 따라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 수립의 산실역할을 한 곳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가짐.
  ○또한 1930년대 한옥의 변천양식을 잘 보여주는 본채·조각당 등 주요 건물이 원형대로 잘 보
   존되어 있음.
  ○이에 이화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담장 내외에 걸쳐 위치한 국유지(문화재청으로 관리전
   환 완료된 3-1(대)번지 236.4㎡, 국토해양부 3-2(도) 747.1㎡ 중 314.9㎡)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3.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가. 대상문화재

                                 문       화   재        명    칭
등록번호     소     재   지
                           현         행            변                경
등록문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대성고등학교(구 청주 상고)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재 제6호 내덕2동 261 외 2필지                         본관

 나. 명칭 변경 사유
  ○등록문화재 제6호「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은 등록(‘02. 2. 28) 당시 현 ‘청주대성고등학
   교’의 전신인 ‘청주상업고등학교’ 본관으로서 의미를 갖고 명명되었으나, 현재 청주상업고등

                               163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3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포장보수 공사」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인천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토목(활주로 포장보수 등)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1) 제1, 2활주로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단계별 유지보수
  2) 포장평가 결과에 따른 포장보수를 통한 항공기 안전운항 기여
 나. 내   용
  1) 사업량:제1활주로 북측 96천㎡(1,600m × 60m) 포장보수 등
  2) 사업비:2,474백만원(자재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기   간:착수일로부터 103일
 나. 방   법: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7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현황변경 및 명칭변경되었기 항로표
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구
        항   로                                                             소유자
구분                  위     치         등질           (마일)   조·높이     년월일             비고
        표지명                                                              주소·성명
                                            광학 명목         (m)
        아산만     N 37° 06'49.0″     Fl(3)                         2010.
신설                                           9      7   녹망대형
     제11호등부표    E 126° 35’21.0″    G 7s                          6. 8.   평택지방
                                                                                 신설
        아산만     N 37° 06'13.6″     Fl(3)                         2010.   해양항만청
신설                                           9      7   홍망대형
     제12호등부표    E 126° 34’58.6″    R 7s                          6. 8.

                                           184
제17276호                관        보      2010. 6.14. (월요일)
 3.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6. 방사선관리시설
 7. 원자로격납시설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9. 전력계통시설
 10. 동력변환계통시설
 11.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제3조(검사의 시기 등)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별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로격납건물 등 구조물의 기초굴착·철근·라이너플레이트 및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와 건설종합시험인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시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이 가능한 때로서 주요 단위공정별 검사시기는 별표 1과 같다.
 2. 주요 기기 및 계통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각 계통별로 펌프·모터·열교환기 및 밸브 등
  각종 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상온기능시험이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시기는
  별표 2와 같다.
 3.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압시험 및 증기발생기 2차계통 수압시험 등 상온수압시험이 가능한 때와
  원자로냉각재계통·계측제어계통 및 원자로안전계통 등 계통의 고온기능시험항목으로 계통의
  종합적 성능이 실제조건에 가까운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시
  기는 별표 3과 같다.
 4. 초기 핵연료장전시험, 핵연료장전후 고온기능시험, 초기임계시험 및 저출력 원자로특성시험,
  각 단계별 출력상승시험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시기는 별표 4
  와 같다.
 ②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 및 시
 기는 관련계통의 기기 및 배관의 설치·용접·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③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은 원자로형 및 설계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며, 검사대상 기기, 설비 및 구조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검사의 기간) 사용전검사의 기간은 기초굴착공사를 포함한 구조물공사, 기기설치 및 기능시
 험, 각 단계별 출력운전을 포함한 모든 시운전시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5조(검사의 신청)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사용전검사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사용전검사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계획서의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자가 제3조 및 제5조에 의
 하여 제출한 사용전검사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개시 15일 전까지 검사계획서를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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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보고서의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신청된 사용전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조물 등의 검사의 시기(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원자로시설의 구조물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각 검사대상에 대하여 착공한 때와 주요공정에 대한 확
인이 가능한 때 수행하며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에 대한 검사는 누설률계산방법 등 시험절차의
검토가 가능한 때와 시험이 가능한 때 수행한다.
1. 구조물
 가. 기초굴착 및 지반처리
 나. 영구지하수 처리시설 공사
 다. 구조물 뒤채움공사
 라. 시설물 방수처리 공사
 마. 철근 설치공사
 바. 철근의 기계이음 공사
 사. 콘크리트 공사
 아. 기기기초 그라우트 공사
 자. 격납건물 포스트텐션닝계통 공사
 차.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설치 공사 (비금속라이너 포함)
 카. 강재구조물 설치공사
 타. 스테인레스 라이너 플레이트 설치 공사
 파. 콘크리트 앵커볼트 설치공사
 하. 콘크리트 조적조 공사
 거. 내진검증 검사
 너. 내방사선 도장공사
 더. 안전성관련 개구부 및 관통부 밀폐재 공사

2. 건설종합시험
 가.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시험
 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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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계통별 상온기능검사의 시기(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검사대상시설별 상온기능검사는 노형별로 다음 각 검사대상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때 수행한다.
1. 경수로
1. 원자로본체
 가. 노심운전제한치 감시계통 시험
 나. 노심보호연산기 시험
 다.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평가 시험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가. 원자로냉각재 및 기체배기계통 시험
 나. 원자로냉각재펌프 진동감시계통 시험
 다. 금속파편감시계통 시험
 라. 음향누설감시계통 시험
 마. 원자로 내부구조물 진동감시계통 시험
3.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가.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계통 시험
 나. 제어봉제어 및 원자로 출력 급감발 계통 시험
 다. 계측기 상관성 시험
 라. 원자로출력 제어계통 시험
 마. 다중보호계통 시험
 바. 발전소 보호계통 응답시간 측정시험
 사. 발전소 보호계통 시험
 아. 부적절한 노심냉각 감시계통 시험
 자. 가압기 압력, 수위제어 시험
 차. 노외 핵계측계통 시험
 카. 터빈 제어 및 보호계통 시험
 타. 급수제어계통 시험
 파. 증기우회제어계통 시험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가.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시험
 나. 핵연료이송계통 및 이송관 시험
 다. 제어봉교환설비 시험
 라. 사용후핵연료취급기중기 시험
 마. 핵연료재장전기 및 신연료승강기 시험
 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격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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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가.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나. 기체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다. 고체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6. 방사선관리시설
 가. 방사선감시계통 시험(공정, 임계, 유출물, 지역 방사선감시기)
 나. 종사자 감시 및 방사선 탐사장비 시험
 다. 실험실 방사선/능 계측장비시험
 라. 기상관측계통 시험
 마. 환경감시계통 시험
7. 원자로격납시설
 가. 격납건물국부누설률 시험
 나. 격납건물배기계통 시험
 다. 격납건물살수계통 시험
 라. 격납건물송풍냉각기 시험
 마.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시험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가. 안전주입탱크 시험
 나. 고압안전주입계통 시험
 다. 저압안전주입계통 시험
 라. 정지냉각계통 시험
9. 전력계통시설
 가. 비상(예비, 대체) 디젤발전기 기계 및 전기계통 시험
 나. 교류 전력계통 시험
 다. 직류 전력계통 시험
 라. 무정전 전원계통 시험
 마. 발전기설비계통 시험
 바. 변압기설비계통 시험
 사. 스위치야드설비계통 시험
 아. 원자로정지스위치기어 시험
10. 동력변환계통시설
 가. 주증기계통 시험
 나.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시험
 다. 주급수 및 복수계통 시험
 라. 보조급수계통 시험
 마.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 시험
 바. 터빈제어유계통 시험
 사. 발전기보조계통 시험
 아. 보조증기계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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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가. 용수계통시설
  1) 기기냉각해수계통 시험
  2) 기기냉각수계통 시험
  3) 냉방수계통 시험
 나.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1) 주제어실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2) 보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3) 핵연료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4) 공학적안전설비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5) 격납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6) 폐기물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다. 보조계통시설
  1) 압축공기계통 시험
  2) 시료채취계통 시험
  3)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시험
  4) 화재방호계통 시험
  5) 화재탐지 및 경보계통 시험
  6) 디젤연료유계통 시험
  7) 격납건물천정기중기 시험
  8) 지진감시계통 시험

2. 중수로
1. 원자로본체
 가. 반응도 제어장치 시험
 나. 원자로 조절계통 시험
2. 원자로냉각계통시설
 가. 정지냉각계통 시험
 나. 중수급수 및 회수계통 시험
3. 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가. 원자로제어 관련 계통 시험
 나. 압력 및 수위제어 계통 시험
 다. 급수 제어계통 시험
 라. 증기우회 제어계통 시험
 마. 가압기 수위제어 계통 시험
 바. 가압기 압력제어 계통 시험
 사. 제1,2정지계통의 계측제어계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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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상노심냉각계통의 계측제어 시험
 자. 원자로건물계통의 계측제어계통 시험
 차. 특별안전계통 응답시간 측정시험
 카. 발전소 제어용전산기 시험
 타. 증기발생기 계측 및 제어계통 시험
 파. 유출물 방사선 감시기 시험
 하. 터빈 제어 및 보호계통 시험
4.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가. 핵연료 교환장치(보호 연동장치 포함)
 나.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냉각 및 정화계통 시험
5.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
 가.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나. 기체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다. 고체방사성폐기물계통 시험
6. 방사선관리시설
 가. 지역감시기 시험
 나. 실험실 장비시험
 다. 개인 피폭감시 및 측정계측기 시험
 라. 신연료 이송 및 사용후 핵연료 저장 방사선 감시장치
7. 원자로격납시설
 가.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나. 격납건물 지역공기냉각기 시험
 다. 격납건물 살수계통 시험
 라. 격납건물 격리계통 시험
 마. 가연성기체제어계통 시험
8. 원자로안전계통시설
 가. 제1 원자로 정지계통 시험
 나. 제2 원자로 정지계통 시험
 다. 비상급수계통 시험
 라. 비상노심냉각계통 시험
9. 전력계통시설
 가. 스위치야드설비계통 시험
 나. 교류 및 직류 배전계통 시험
 다. 무정전 전원계통(1급 및 2급) 시험
 라. 예비전원계통(3급) 시험
 마. 비상전원계통(EPS) 시험
 바. 주발전기설비계통 시험
 사. 변압기설비계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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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력변환계통시설

 가. 순환수 계통 시험

 나. 주증기계통 시험

 다. 증기발생기 취출계통 시험

 라. 주급수 및 복수계통 시험

 마. 보조급수계통 시험

 바. 터빈 및 터빈보조계통 시험

 사. 터빈제어유계통 시험

 아. 발전기보조계통 시험

 자. 보조증기계통 시험
11. 기타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가. 용수계통시설

  1) 기기냉각해수계통 시험

  2) 기기냉각수계통 시험

  3) 냉방수계통 시험
 나.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

  1) 주제어실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2) 보조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3) 핵연료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시험

  4) 격납건물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험
 다. 보조계통시설

  1) 압축공기계통 시험

  2) 시료채취계통 시험

  3) 환형기체계통 시험

  4) 화재방호계통 시험

  5) 디젤연료유계통 시험

  6) 원자로건물천정기중기 시험

  7) 지진감시계통 시험
 라. 감속재계통 시설

  1) 주감속재계통 시험

  2) 감속재정화계통 시험

  3) 감속재상층기체계통 시험

  4) 감속재독물질첨가계통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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