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손실 보상의 주체를 “군수”로 한정하고 있
      어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군수나 도로정비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
3. 의견제출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6, FAX. 02-2100-4316)
              전자우편(sin8875@korea.kr)
 ※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4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기준을 체계화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전직대통령 서거 시
   배우자 비서관의 임용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전직대통령 및 유족의 무상진료 규정을 보
   완하여 예우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조의2 제2항)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마련
  나. 서거한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 임용기간 규정 삭제(제7조 제3항)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전직대통령 배우자 비서관의 임용기간을『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률」에서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다. 전직대통령 및 유족 무상진료 대상 기관 변경(안 제7조의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및「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에 대한 무상진료 근거 보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의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416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917호, 전화 : 02-2100-3152, 팩스 : 02-2100-4091)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5호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여 정부주관 장례범위와 행사주관을 정하고, 장례기간 축소,
   임시공휴일 폐지, 장례비용의 국고부담과 제외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국
   장․국민장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0741호, 2011.5.30. 공포, 2011.8.3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장례비용의 제외비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 제명을「국가장법 시행령」으로 변경(안 제명)
  나.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근거 명확화(안 제2조)
     1)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6명 이내)의 수를 제한하고, 위원장의 직무대행 및 승계기준을 명확히 함.
     2) 장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장례위원을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장
       이 고인의 유가족이나 친지 등에서 일부 위원을 위촉함.
  다. 국고부담 장례비 제외근거 마련(안 제6조)
      국가장의 장례비용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되, 조문객(弔問客)의 식사비, 노제(路祭), 삼우제(三虞
     祭),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등에 대한 장례비 제외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장례집행에 따른 객관
     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9, 3146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7호(의정담당관실) /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7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1-120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관광이 기존 생태관광
   및 농촌관광 등과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어, 녹색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관광’ 정의 신설(안 제2조 제13호 신설)
      ‘녹색관광’이란 관광산업에 청정에너지 활용 및 녹색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관광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및 녹색관광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을 말한다.
  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녹색관광 활성화’로 수정(안 제48조의3)
     (1) 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수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1년 7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녹색관광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
   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3704-9913, FAX : 3704-99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1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에 대해 신속하게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안전
                           418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적용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포함하고,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
   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관련조항
   을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사무의 시·도지
    사 이양을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제7조제4항 부터 제6항 까지, 제20조제4항 부터 제6항 까지)
  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안전성 인정(안 제8조제1항제4호, 제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1항제4
    호, 제21조제2항제1호)
  다. 안전기준이 없는 신기술적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신설
    (안 제6조의2 및 제19조의2)
  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경우에도 신제품과
    동일하게 통관 전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마. 전기차 충전기를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포함(안 별표 3)
  바. 초음파세척기를 전기세척기로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9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1. 개정 이유
   구역압력조정기 허용을 위한 안전기준과 LNG 연료용 선박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
   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실시한 총리실 안전점
   검 결과와 ’10년 발생한 행당동 CNG버스사고 이후 CNG충전소 사고예방 대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가스 보급 활성화 및 국민 애로사항 해소
   (1) 구역압력조정기 설치 안전기준 마련 (안 별표6 제3호가목1)나))
      (배경)도시외곽지역 및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역정압기 설치시 투자에 비해 경제성
     이 떨어져 도시가스 공급을 기피
      (현행)여러 세대 다수의 사용자가 가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조정해 주는 기
     기로 지역정압기를 사용하여야 함
      (개정)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정압기 설치비용의
     1/6)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
      (효과)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 확대와 도시가스공급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 불편 해소
  (2) LNG 연료용 선박 가스공급 기준 마련 (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조제3항제5호 신설)
     (배경)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선박 배출가스 기준강화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국토
    해양부 등에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도입을 추진
     (현행)선박 연료용으로 LNG를 공급(충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자동차 연료 또는 저장탱
    크를 지상에 고정설치한 곳만 공급이 가능
     (개정)도시가스사업자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량수요자로
    지정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에 액화도시가스의 선박충전사업을 포함 → 시설 및 기술기준 마련
     (효과)디젤대비 35 % 연료비 절감, 환경개선 편익 연 3억원, 연 550 ㎏ 탄소 절감
  나. 총리실 안전점검 결과 반영
   (1)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 (별표5 제2호가목6), 별표6 제2호가목6)가))
      (현행)정압기지․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의 경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계책과 경
     계표지만 설치토록 되어 있음
      (개정)정압기지․밸브기지 및 지구정압기에는 대테러 대비 CCTV 등 외부인 출입 감시장치를
     설치토록 함
   (2) 지상에 설치된 정압기 조명도 확보 의무화 (별표6 제2호가목6)나))
      (현행)일반도시가스사업자 정압기의 경우, 조명도를 확보하여야 하는 정압기는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에 한함
      (개정)지상에 설치된 지역정압기의 경우에도 유사시 안전운전조작에 필요한 최소 조명도를 확
     보토록 함
  다. CNG 충전소 등 사고예방 대책 반영
   (1) CNG 충전소의 CNG 차량 점검장비 및 점검방법 강화, 가스용품 사용 의무화(안 별표 8의2
      제2호다목 및 라목․제3호나목 신설, 별표6의2 제1호가목9)가))
                               420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배경)서울 행당동 CNG버스 사고(’10.8.9)의 후속조치인 CNG 충전소 사고예방대책 일환으로
      마련
       (현행)CNG 충전사업자의 CNG 차량 안전점검장비과 점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특정설비만
      검사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음.
       (개정)안전점검장비에 검사용거울(또는 반사경)과 휴대용 방폭전등 2종과, 검검기준에 ‘가스설비
      연결부 도시가스누출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도시가스 충전시설에 설치된 설비가 가스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사용하도록 함
       (효과)CNG 차량 가스사고 예방
  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1)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 완화 (안 별표 7 제1호가목1)나))
       (배경)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또는 금지)되어 있는 기계실이나 보일러실에 설치한 가스계량기는
      위해의 우려가 없으므로 설치 높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
       (현행)가스계량기는 바닥으로부터 1.6 m이상 2 m이내에 설치
       (개정)기계실 및 산업용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의 경우 설치높이를 제한하지 않음
       (효과)설치공간 제한이 없으므로 시공 편의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
   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02-2110-5444, 5464 팩스: 02-503-9632, E-mail : sdb56@moci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4호
  2011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2011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1.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실시
    -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자 및 임직원, 중앙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421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27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기간            사업 면적   비축대상토지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변경) 사 유
                        당초 변 경          당초   변 경 세목조서
  석문-가곡   충남당진군 ’09.08.03~ 변경
 도로사업용지  석문면통정리 ’17.09 없음 123,509㎡ 124,230㎡                    별첨
  비축사업   등의 137필지
  대산-석문  충남 서산시 ’09.08.03~ ’09.08.03
 도로사업용지  대산읍 화곡리 ’17.09          ~ 159,281㎡ 159,795.1㎡         별첨
  비축사업   등의 233필지              ’13.12
 장흥송추우회   경기고양시 ’09.08.03~ ’09.08.03
 도로사업용지  덕양구벽제동 ’11.02           ~ 100,198㎡ 223,991㎡           별첨
  비축사업   등의 423필지              ’13.0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마산-신읍  경기도포천시                                                     사업기간
 도로사업용지  가산면감암리 ’09.08.03~ 변경 129,987㎡ 137,196㎡                별 첨 ,면적 변경
  비축사업    178-3 등의 ’11.11 없음
           596필지
 연천-신탄리1 경기도    연천군
 도로사업용지 482-3 동막리
         연천읍        ’09.07.20~ 변경 151,870㎡ 152,313㎡
                등의 ’13.12.07 없음                                별첨
  비축사업     144필지
  적성-전곡 경기도연천군
 도로사업용지 청산면장탄리
          202-5 등의
                    ’09.08.20~ 변경 1,038,489㎡ 1,062,332㎡
                       ’17.02 없음                               별첨
  비축사업     1650필지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석문-가곡     충남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                                       대전지방
     도로건설사업      ~ 충남 당진군 송산면                ’07.11 ~ ’17.09        국토관리청
     (국도38호선)       가곡리 일원
                           116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대산-석문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대전지방
   도로건설사업       ~ 충남 당진군 석문면        ’07.11. ~ ’13.12      국토관리청
   (국도38호선)        통정리 일원
   장흥송추우회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 경기 양주시 장흥면      ’05.01.24 ~ ’13.02      국토관리청
   (국도39호선)        울대리 일원
     마산-신읍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 경기 포천시 군내면     ’04.11.22 ~ ’11.11.21    국토관리청
   (국도87호선)        구읍리 일원
   연천-신탄리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서울지방
 도로건설(1공구)사업    ~ 경기 연천군 연천읍     ’04.11.08 ~ ’13.12.07    국토관리청
    (국도3호선)        옥산리 일원
     적성-전곡     경기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서울지방
   도로건설사업       ~ 경기 파주시 적성면     ’09.02.17 ~ ’17.02.16    국토관리청
   (국도37호선)        구읍리 일원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
      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급기간
    석문-가곡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 ’17.09
                               변경           변경없음
     대산-석문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 ’17.09
                               변경       ’09.09 ~ ’13.12
    장흥송추우회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12 ~ ’11.02
                               변경       ’09.12 ~ ’13.02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09 ~ ’11.11
                               변경           변경없음
    연천-신탄리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10.02 ~ ’13.12
                               변경           변경없음
     적성-전곡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       ’09.12 ~ ’17.02
                               변경           변경없음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
    자와 협의하여 결정
                           117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2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등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불법석유사업자에 대한
   공표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건부등록 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삭제)
    ㅇ ‘조건부등록’과 ‘본등록’이 이원화되어, ‘조건부등록’을 이용한 폐해 및 행정력 낭비소지 등을 차
      단토록 조건부등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
  나. 부과금 체납업체에 대한 과세현황 등 정보취득 근거 마련(안 제18조제8항, 제37조제8항 신설)
  다. 석유수출입업자 비축의무 규정을 폐지(안 제17조제1항제2호 삭제)
    ㅇ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석유수출입업 시장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석유시장 투명성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의 후속조치
  라. 불법석유사업자에 대한 공표범위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안 제25조제7항)
  마.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31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40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나. 공사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남항부두(9번선석)
   ◦ 사업비 : 5,073백만원
   ◦ 공사내용 : 창고시설 및 운영건물 5동(6,086.13㎡),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2011-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2011년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섬진강수계인 동복호 주변 5km이내 산림으로 상수원수질관리를 위해 수원함양보호구
  역으로 지정
2. 구역의 구분: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소유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 목
                                           면 적(㎡)
                                         지적 지정          소유자
    계        29필지                       799,669 799,669
     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16-1       임야 94,047 94,047 국(산림청)
     2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20        〃    13,152 13,152   〃
     3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18        〃    11,382 11,382   〃
     4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76         〃    27,296 27,296   〃
     5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89         〃   135,174 135,174  〃
     6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34-3 〃         22,612 22,612   〃
     7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55-3 〃         21,918 21,918   〃
     8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산1          〃    10,800 10,800   〃
     9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17        〃    19,360 19,360   〃
    10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15        〃    28,066 28,066   〃

    11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23        〃    17,355 17,355   〃
    12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25-1 〃         35,122 35,122   〃
    13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 산127        〃    37,284 37,284   〃
    14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산77          〃    24,190 24,190   〃
    15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산78          〃    10,579 10,579   〃

                               446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       면 적(㎡)      소유자
                                        목     지적 지정
  16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195      〃     30,220 30,220   〃

  17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191      〃     32,628 32,628   〃

  18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111-1    〃     39,758 39,758 국(산림청)
  19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87       〃     33,421 33,421   〃

  20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89       〃     24,099 24,099   〃

  21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월산리       산91       〃     22,166 22,166   〃

  22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35       〃     10,806 10,806   〃

  23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48-1     〃      3,742 3,742    〃

  23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48-3     〃      1,197 1,197    〃

  25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12       〃     34,314 34,314   〃

  26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50-2     〃     13,289 13,289   〃

  27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49       〃     16,264 16,264   〃

  28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청랑리       산21-2     〃     13,488 13,488   〃

  29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리       산1-3      〃     15,940 15,940   〃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지정 연월일 : 2011. 6. 29
6. 이의신청 접수처 : 순천국유림관리소(☎ 061-740-9340~934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페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447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201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노인장
   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수급자와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를 확인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의사소견서」 중 65세 미만자에 한해 기입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일부 질병명과 분류
    방식을 통계청 변경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지 제2
    호서식)
  나.「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에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함(안 별지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253호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부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 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1조ㆍ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12조ㆍ제21조ㆍ제31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에 따라 환
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배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평가서 등의 부실작성 판단기준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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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2. 주요 개정내용
  ○ 복합사업에 대한 평가서 접수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 복합사업(하나의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승인기관
    이 다른 경우 주관 승인기관 및 주관 협의기관을 설정함으로써 평가서의 접수 및 협의절차를 효
    율적으로 운영
  ○ 토양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방법 등을 구체화 (안
    별표 2)
   - 지역개황조사대상에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조사 시 일반지역
    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
  ○ 동․식물상 현황조사방법에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방법을 신설(안 별표2)
   - 문헌조사 대상의 목록과 조사범위 등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설하고, 탐문조사대상자의
    범위, 탐문내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탐문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규정 신설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 방법 개선(안 별표 3)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협의내용 관리계획과 조사결과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이 사전에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사항 신설(안 제25조의2, 별표4)
   - 주변 환경피해의 내용 및 범위,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통보시기 등 사업자
    의 조치사항 제공
3.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
   책과[전화 : 02-2110-7617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ks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30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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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1. 상호 : 주식회사 피닉스에이엠씨
2. 대표자 : 이권휴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9-8 세원빌딩 6층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및 제42조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 부적합
5. 인가취소일 : 2011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3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인영건설㈜ (대표이사 최영화)
  나. 전화번호 : 02-409-4646
2. 명칭 : 자연냉각방식의 고효율 입체비드형 와이어쏘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공법[E.D.C.S]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고효율 입체비드 와이어쏘를 이용하여 자연냉각방식을 구현한 것과, 구조적 특성
    변경기술로써 새로운 S자 입체비드형상, 샹크가 배제된 無shank 구조, 비드의 상,하면폭/두께/거
    리와 관련된 개선된 비드 기술, 와이어쏘의 조기손상 방지를 위한 밀착형 스프링 구조 기술, 재료
    적 특성 변경기술로써 자연냉각환경에 적합한 본드 기술, 절단분진과 관련하여 습/건 분진의 집
    진이 가능한 2단계 싸이클론을 갖는 집진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공법의 안전과 환경문제 그
    리고 선진외국기술의 절단효율저하 및 냉각장치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친환경 콘크리트구조물 절
    단해체 공법에 관한 기술이다.
  <범위>
    S자형 입체비드, 無 shank 구조, 밀착형 스프링 구조 및 자연냉각방식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비드
    의 상,하면폭/두께/비드거리를 갖는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와, 습/건진 2단계 싸이클론 집진시스템
    을 이용한 자연냉각방식의 콘크리트 구조물 절단해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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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고등군사법원공고제2011-1호
 군사법원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고등군사법원장
                            공시송달서
 고등군사법원에서 재정신청 결정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더 이상 송
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니 2011년 7월 11일까지 고등군사법원에 출석하여 받아가
기 바랍니다.
○ 이 름 : 김진숙(560417-*******)
○ 주 소 : 서울 송파구 삼전동 98-1 한신로얄빌라 B02
○ 내 용 : 재정신청 결정 정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0호
                          토양정화업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동해이엔지
2) 대 표 자 : 이창섭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80-5 해성빌딩 4층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2호
6) 등 록 일 자 : 2011년 6월 28일
7) 전 화 번 호 : 051-338-563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주)동방 대표이사 김형곤 외 7개사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
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444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444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고등군사법원공고제2011-1호
군사법원법제101조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1일
고등군사법원장
공시송달서
고등군사법원에서재정신청결정정본을신청인에게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으로더이상송
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니2011년7월11일까지고등군사법원에출석하여받아가
기바랍니다.
○이름: 김진숙(560417-*******)
○주소: 서울송파구삼전동98-1 한신로얄빌라B02
○내용: 재정신청결정정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30호
토양정화업등록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의규정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3의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등록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주)동해이엔지
2) 대
표
자: 이창섭
3) 소
재
지: 부산광역시북구금곡동1880-5 해성빌딩4층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2호
6) 등록일자: 2011년6월28일
7) 전화번호: 051-338-5636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3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주)동방대표이사김형곤외7개사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대
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