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360
1682-42
답
161.0
159.0
신안군지도읍자동리905
최*백
　
361
1682-12
답
2,786.0
419.0
신안군지도읍자동리905
최*백
　
362
1682-44
답
163.0
163.0
신안군지도읍자동리905
최*백
　
363
1682-13
답
1,392.0
213.0
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118-6 동아주택
나-303호
최*신
　
364
1682-46
답
83.0
83.0
용인시처인구이동면천리118-6 동아주택
나-303호
최*신
　
365
1682-16
답
2,330.0
355.0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동천길1081-57
최*영
　
366
1682-52
답
142.0
142.0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동천길1081-57
최*영
　
367
산317-26
임
29,886.0
2,151.0
울산남구산정동1831-13 남해스위트빌-1202
양*선(163064063.2/163
0640632)
　
　
　
　
　
　
울산광역시남구대암로13,
1202호(신정동,남해스위트빌)
양*선(163064063.2/163
0640632)
　
　
　
　
　
　
용인시처인구남사면방아리75
양*순(163064063.2/163
0640632)
　
　
　
　
　
　
경기도용인시기흥구상미로41번길4,
나동301호(신갈동,은성빌라)
양*순(163064063.2/163
0640632)
　
　
　
　
　
　
광주서구쌍촌동96 광명하이츠타운103-1405
양*희(163064063.2/163
0640632)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효지길36-4
양*희(163064063.2/163
0640632)
　
　
　
　
　
　
서울송파구문정동73 2층-202
양*심(163064063.2/163
0640632)
　
　
　
　
　
　
경기도화성시효행로1156번길22,
105동1001호(병점동,신미주아파트)
양*심(163064063.2/163
0640632)
　
　
　
　
　
　
용인시처인구유방동921-1
양*숙(163064063.2/163
0640632)
　
　
　
　
　
　
경기도용인시처인구유림로236번길9 (유방동)
양*숙(163064063.2/163
0640632)
　
368
산317-7
임
220.0
220.0
신안군지도읍자동리188
양*섭(1/7)
미등기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32
최*순(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276
박*기(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197
최*화(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81
김*운(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3
정*익(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28
이*여(1/7)
　
369
산317-5
임
2,005.0
1,422.0
서울특별시관악구난우10가길19-3(신림동)
유*중
　
370
산317-1
임
821.0
773.0
신안군지도읍자동리188
양*섭(1/7)
미등기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32
최*순(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276
박*기(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197
최*화(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81
김*운(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3
정*익(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28
이*여(1/7)
　
371
산317-36
임
879.0
879.0
신안군지도읍자동리188
양*섭(1/7)
미등기
ㅇ 지장물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32
최*순(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276
박*기(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197
최*화(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81
김*운(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3
정*익(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28
이*여(1/7)
　
372
산317-2
임
270.0
270.0
신안군지도읍자동리188
양*섭(1/7)
미등기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32
최*순(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276
박*기(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197
최*화(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81
김*운(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3
정*익(1/7)
　
　
　
　
　
　
신안군지도읍자동리1228
이*여(1/7)
　
373
114
전
845.0
845.0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용두2길8
남*옥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산길리
1
551-11
답
1,494.0
730.0
　
한전주
No34+42
2
815-13
목
15,576.0
1,845.7
　
한전주
No26+28
3
830-7
답
5,318.0
1,309.3
　
한전주
No27+01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내양리
4
170
잡
482.0
384.8
　
한전주
No49+13
5
1757-10
답
997.7
962.8
　
한전주
No75+38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봉리
6
2451-18
답
994.3
994.3
　
통신주
No75+06
7
959
전
458.0
458.0
　
한전주
No137+40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읍내리
8
432
전
874
229
　
한전주
No141+22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자동리
9
1320-4
전
668.0
654.7
　
한전주
No34+42
10
1322-1
전
995.0
995.0
　
감나무25주
No46+28
11
1322-1
전
995.0
995.0
　
감나무25주
No47+14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2
1706-1
답
2,528.0
1,680.3
　
감나무50주
No1+41
13
1706-1
답
2,528.0
1,680.3
　
비닐하우스(10*50)
No3+11
14
2017-10
답
221.2
195.2
　
한전주
No59+30
15
2017-9
답
851.8
775.1
　
한전주
No59+00
16
산317-1
임
821.0
821.0
　
분묘
No55+00
17
산317-5
임
2,005.0
774.8
　
한전주
No53+34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지도읍태천리
18
117-1
전
1,964.0
1,367.9
　
통신주
No92+25
19
117-1
전
1,964.0
1,367.9
　
통신주
No92+35
20
117-1
전
1,964.0
1,367.9
　
한전주
No93+00
21
117
전
516.0
228.7
　
한전주
No92+00
22
118
답
1,246.0
789.6
　
한전주
No91+32
23
1538-14
답
1,668.6
1,080.1
　
한전주
No4+38
24
1556-7
답
1,429.6
1,029.5
　
통신주
No5+16
25
1632-1
답
3,009.0
2,228.2
　
한전주
No7+46
26
1633-1
답
2,779.0
1,566.8
　
한전주
No8+10
27
229
전
1,663.0
942.1
　
소나무5주
No87+30
28
229
전
1,663.0
942.1
　
소나무5주
No88+00
29
79-1
전
92.0
91.1
　
비닐하우스(5*20)
No95+00
30
793
답
2,737.0
1,193.0
　
한전주
No136+03
31
794
전
2,909.0
1,826.4
　
한전주
No136+20
32
794
전
2,909.0
1,826.4
　
한전주
No136+40
33
794
전
2,909.0
1,826.4
　
한전주
No137+00
34
1971
전
721.2
465.4
　
통신주
No25+18
35
1977
전
485.1
226.9
　
통신주
No24+40
36
1692
답
12,219.4
3,965.3
　
한전주
No15+00
37
1716
잡
17,531.1
2,786.3
　
통신주
No5+08
38
1718
답
11,817.3
2,103.6
　
한전주
No19+13
◉국가유산청고시제2025-103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준 보급) 같은법 시행령 제6조(국
가유산수리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
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유산청장
2025년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
  1. 고 시 명: 2025년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ㅇ 항목신설: 1공종 1항목(석공사1)
      ㅇ 항목조정: 5공종 6항목(가설공사2, 지붕공사1, 온돌공사1, 수장공사1, 석공사1)
    나. 개정사유 : 수리현장 의견 수렴, 이용자 편의 향상
  3. 시행일자 : 2025년 7월 31일
  4. 연락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72 / 팩스 :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ys0930tm@korea.kr
붙임 :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 세부내용(홈페이지 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22777
신발 ― 악세사리 시험방법: 터치엔크로즈화스너 ― 반복 
마감 전후의 박리강도
개정
KSMISO22776
신발 ― 악세사리 시험방법 : 터치엔크로즈화스너 ― 반복 
마감 전후의 전단강도
개정
KSMISO22775
신발 ― 악세사리 시험방법 : 금속 악세사리 ― 내부식성
개정
KSMISO22774
신발 ― 악세사리 시험방법 : 구두끈 ― 내마모성
개정
KSMISO20864
신발 ― 월형과 선심 시험방법 ― 기계적 특성
개정
KSMISO20863
신발 — 월형과 선심 시험방법 ㅡ 접착성
개정
KSMISO19958
신발 ― 뒷굽과 천피 시험방법 ― 천피의 유지강도
개정
KSMISO19956
신발 ― 뒷굽 시험방법 ― 피로 저항
개정
KSMISO19953
신발 ― 뒷굽 시험방법 ― 측면 충격 저항
개정
KSMISO17704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 - 내마모성
개정
KSMISO17696
신발 ― 갑피, 안감 및 깔개 시험방법 ― 인열강도
개정
KSMISO17695
신발 ― 갑피 시험방법 ― 변형성
개정
KSMISO17693
신발 ― 갑피 시험방법 ― 골씌움 작업시 내손상성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2277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7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7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27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8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8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9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9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9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7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6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6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69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KSMISO22777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단위 표기수정, 문장 수정 및 영문 병기 
  ㅇ KSMISO22776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단위 표기수정, 문장 수정 및 영문 병기
  ㅇ KSMISO22775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문장 수정
  ㅇ KSMISO22774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단위 표기수정, 문장 수정 및 영문 병기
  ㅇ KSMISO20864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ㅇ KSMISO20863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ㅇ KSMISO19958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문장 추가
  ㅇ KSMISO19956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ㅇ KSMISO19953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ㅇ KSMISO17704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문장 추가
  ㅇ KSMISO17696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ㅇ KSMISO17695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문구 수정
  ㅇ KSMISO17693 : 표준명(국문) 변경, 용어 개정, 서식 수정, 문장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8000-64
데이터 품질 — 제64부: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프로세
스 성숙도 평가: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방법 응용
제정
KSXIEC63278-1
산업 애플리케이션용 자산관리셸 — 제1부: 자산관리셸 
구조
제정
KSXIEC63365
산업 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 — 디지털 명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5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XISO8000-64 등 3종: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8000-64 : 조직이 KS X ISO 8000-61의 프로세스 참조 모델을 사용할 때, 성숙도 
평가에 필요한 프로세스 측정 목표를 지정하기 위한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개선을 지원
  ㅇ KSXIEC63278-1 :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및 산업용 장비의 전체 계층 구조를 포함하여 제조 
기업의 자산을 나타내는 자산관리셸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관련된 구조, 정보 및 서비스를 정의
  ㅇ KSXIEC63365 : 디지털 명판에 대한 개념과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제품 명판 또는 포장의 기존 
일반 텍스트 마킹에 대한 전자 판독형 대체 솔루션(예: 2D 코드, RFID 또는 펌웨어)을 제공  
부칙: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XISO16175-3 등 20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KSXISO16175-3
문헌정보 — 전자사무환경에서 기록
에 대한 원리 및 기능요건 — 제3부:
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지침 및 기능
요건
표준안
확인KSXISO12640-2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제2부: XYZ/sRGB
코딩된 표준 컬러 이미지 데이터
(XYZ/SCID)
표준안
확인KSXISO12640-1
그래픽 기술 — 프리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변환 — 제1부: CMYK 표준
컬러 이미지 데이터(CMYK/SCID)번
역 중심 용어 편찬
표준안
확인KSXISO/TR17068
문헌정보 — 디지털 기록 신뢰기반
제3자 보관소
표준안
확인KSX6500
필수기록관리와 기록관리 재난대비계
획
표준안
확인KSX5912
마이크로필름의 농도
표준안
확인KSX5910
기술 도면 및 도면 문서용 마이크로
필름 — 제1부：촬영 방법
표준안
확인KSX5908
마이크로 사진용 해상력 시험 도표와
그 용법
표준안
확인KSX5907
문서용 마이크로피시의 헤더
표준안
확인KSX5905-3
기술 도면 및 도면 문서의 마이크로
복사 — 제3부: 35mm 마이크로 필름
종이 카드
표준안
확인KSX5904
마이크로 필름 리더
표준안
확인KSXISO15930-6
그래픽 기술 — PDF를 이용한 프리표준안
2. 확인사유
- KSXISO16175-3 등 20종: 5년도래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XISO16175-3 등 20종: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5.7.31부터 시행한다.
프레스 디지털 데이터 교환 — 제6
부:PDF 1.4(PDF/X-3)를 이용한 컬
러 운영 워크플로(colour-managed
workflows)에 적합한 프린팅 데이터
의 완전한 교환
확인KSXISO15790
그래픽 기술과 사진술 — 반사율과
전송 도량학에 대한 증명된 참고 —
결합된 표준 불확실성을 포함한 이용
에 대한 조사와 절차
표준안
확인KSXISO23081-1
문헌정보 — 기록관리과정 — 기록메
타데이터 — 제1부: 원칙
표준안
확인KSXISO/TR13028
문헌정보 — 기록의 디지털화 이행
지침
표준안
확인KSMISO9706
문헌정보 — 문서용지 — 보존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MISO11108
문헌정보 — 기록보존용지 — 보존성
및 내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XISO18587
번역 서비스 — 기계번역 산출물의
포스트 에디팅 —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XISO15188
전문용어 표준화 프로젝트 관리 지침표준안
확인KSXISO12615
전문용어 연구용 참고 문헌 및 출처
식별자
표준안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537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의 대상 및 규모와 방법
나. 사업 추진 체계
다. 사업의 시행과 수행기관 선정, 협약 체결과 변경, 사업의 평가 등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 (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기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전화: 044-203-5156, 팩스: 044-203-4
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
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5-133호
 「지하수법｣ 제9조의2, 제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신고내용 검토, 개선명령·조치명령 및 이용 촉진 등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환경부장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 지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원 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② 기술지원의 접수 등 전반적인 실무 운영은 제1항제1호의 기관에서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3조(기술지원 업무 및 신청) ① 유출지하수 기술지원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내용 기술검토 지원
 2.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이용률 및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관련
  개선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3. 법 제9조의2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한 기술지원
 4.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하수 장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조치명령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조제1항
 제1호의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의 협의) 기술지원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6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긴급안전
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 및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
 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
 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함
나.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시설물이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취
 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 의무 기한 단축(안 제19조 개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라.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안 제37조 개정)
 현행 규정은 시설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규정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자우편 : duddls0328@korea.kr
ㅇ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34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발송하였
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7.31. ∼ 2025.08.1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과태료 관련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사전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김*열
01-95-2531-0040-9004-110
240,000
경기89바9840
2025-04-0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김*한
01-95-2531-0041-2002-110
400,000
강원80바1903
2025-04-12
충청남도 당진시
김*
01-95-2531-0041-5005-110
400,000
경남80아7252
2025-04-1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노*래
01-95-2531-0041-7009-110
240,000
서울86자6673
2025-04-17
충청남도 당진시
김*호
01-95-2531-0042-0002-110
640,000
대전87아1827
2025-04-20
대전광역시 동구
김*준
01-95-2531-0042-2004-110
640,000
경기92바7761
2025-04-22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래
01-95-2531-0042-8003-110
400,000
서울86자6673
2025-04-28
충청남도 당진시
김*영
01-95-2531-0043-0002-110
400,000
경기94자5835
2025-04-3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김*철
01-95-2531-0050-5001-110
400,000
006마8751
2025-05-05
대전광역시 동구
이*우
01-95-2531-0051-2003-110
800,000
충남98사3616
2025-05-12
충청남도 서산시
이*호
01-95-2531-0051-5004-110
400,000
충북99바9753
2025-05-15
대구광역시 동구
정*완
01-95-2531-0052-6006-110
800,000
경기99사7278
2025-05-26
경상북도 구미시
최*동
01-95-2531-0060-7002-110
400,000
006거8615
2025-06-07
세종특별자치시
성*
01-95-2531-0061-0004-110
400,000
인천85아7487
2025-06-10
경상남도 통영시
박*성
01-95-2531-0061-2001-110
800,000
인천99아1380
2025-06-1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수
01-95-2531-0061-3006-110
560,000
경기93자7120
2025-06-13
경기도 시흥시
유*규
01-95-2531-0061-7004-110
560,000
006가9531
2025-06-1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홍*경
01-95-2531-0061-9003-110
400,000
강원80사3040
2025-06-1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한*형
01-95-2531-0062-5002-110
400,000
94저5445
2025-06-25
충청남도 서산시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3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
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7.31. ~ 2025.08.1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가산금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나*록
01-95-2431-0050-9001-120
515,000
경기99사9891
2024-05-09
경기도 평택시
김*승
01-95-2431-0052-4004-120
2,266,000
98보2183
2024-05-2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윤*현
01-95-2431-0052-8004-120
515,000
006나8919
2024-05-2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전*수
01-95-2431-0052-9006-120
1,545,000
대전99바9233
2024-05-29
대전광역시 서구
김*진
01-95-2431-0061-8008-120
515,000
충북80자4811
2024-06-1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전*수
01-95-2431-0072-2005-120
1,236,000
대전99바9233
2024-07-22
대전광역시 서구
전*수
01-95-2431-0081-2005-120
824,000
전북80아3232
2024-08-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재
01-95-2431-0082-0009-120
1,030,000
경기99아5322
2024-08-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최*환
01-95-2431-0083-0003-120
1,030,000
충남94바1638
2024-08-30
충청남도 당진시
김*택
01-95-2431-0102-1004-120
515,000
경기89바7672
2024-10-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문*현
01-95-2431-0110-6007-120
824,000
제주97아9996
2024-11-0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박*하
01-95-2431-0111-7001-120
515,000
서울87아5530
2024-11-17
충청남도 논산시
박*일
01-95-2431-0111-9006-120
515,000
경북99아6620
2024-11-19
대구광역시 북구
문*주
01-95-2431-0112-6008-120
515,000
전북92사8609
2024-11-2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도*호
01-95-2431-0120-7001-120
515,000
충남84사2579
2024-12-07
충청남도 태안군
강*호
01-95-2431-0120-9007-120
309,000
대구83아3005
2024-12-09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부
01-95-2431-0121-9010-120
1,030,000
부산99사8925
2024-12-19
경상남도 김해시
김*
01-95-2531-0010-5005-120
1,545,000
대구86아5087
202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영
01-95-2531-0010-8002-120
515,000
대전88아7929
2025-01-08
경상북도 칠곡군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3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7.31. ~ 2025.08.1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본고지)
납부자명
고지번호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자
주 소
강*권
01-95-2531-0011-4004-120
500,000
82라3812
2025-01-14
경기도 평택시
이*현
01-95-2531-0011-7005-120
800,000
전북91사7202
2025-01-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
01-95-2531-0020-8001-120
700,000
대구86아1448
2025-0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
01-95-2531-0020-8002-120
1,000,000
대구86아1448
2025-02-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박*수
01-95-2531-0022-8005-120
1,000,000
85보3383
2025-02-28
경기도 광주시
장*석
01-95-2531-0030-4004-120
500,000
대구83아7651
2025-03-04
대구광역시 남구
KIM**ITRIY
01-95-2531-0030-4007-120
500,000
인천80사2279
2025-03-0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김*석
01-95-2531-0030-5001-120
3,000,000
부산98사2910
2025-03-05
대구광역시 북구
백*기
01-95-2531-0031-3006-120
500,000
006거8283
2025-03-13
대전광역시 서구
문*선
01-95-2531-0031-3013-120
700,000
경기92아4686
2025-03-13
경기도 안성시
문*현
01-95-2531-0031-5002-120
1,000,000
006마8254
2025-03-15
대구광역시 동구
황*철
01-95-2531-0031-5004-120
500,000
경기94자9351
2025-03-15
대전광역시 중구
김*룡
01-95-2531-0031-8003-120
1,000,000
대전87아1376
2025-03-18
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성
01-95-2531-0032-1001-120
500,000
대전87아1331
2025-03-21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철
01-95-2531-0032-5006-120
300,000
경기94사4255
2025-03-2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강*석
01-95-2531-0032-6003-120
500,000
014나8345
2025-03-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신*근
01-95-2531-0040-1002-120
1,000,000
충남92바1081
2025-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전*병
01-95-2531-0040-9003-120
500,000
대전87아4223
2025-04-0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김*현
01-95-2531-0041-0004-120
500,000
85마3023
2025-04-10
충청남도 논산시
한*진
01-95-2531-0042-3001-120
1,500,000
전남89아1152
2025-04-23
충청남도 논산시
윤*준
01-95-2531-0042-3006-120
500,000
대전88아3262
2025-04-23
대전광역시 서구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5-59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재개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재개일자
엘레멘트
머티리얼즈
테크놀러지
수원
주식회사
(KR0169,
경기용인)
ㅇ 무선분야시험업무중지(전체시험항목)
- 223-1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4-1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5-1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이동국)
- 226-1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27 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 249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 GHz)
- 253-2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24 GHz)
-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GHz)
- 257 비상통신보조용무선설비
- 258 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
- 259-1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 260 특정소출력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 261 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
- 265-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대역)(이동국)
- 266-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이동국)
ㅇ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업무중지(전체시험항목)
-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5㎓대역)
- 51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5925MHz ~ 7125MHz 주파수대역)
-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GHz 대역)
-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GHz 대역)
- 521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
'25.07.25.
끝.
ㅇ 전자파강도분야시험업무중지(전체시험항목)
- 604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28 GHz 대역)(이동국)
- 605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5925MHz ~ 7125MHz 주파수대역)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122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체
납하여, 채권압류 및 재산압류 통지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
1. 제 목: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3장 강제징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7.31.~8.1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체납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예금채권,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며, 미납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제3채무자 명단 요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2)600-47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압 류 내 역
성 명
주  소
압류재산
징수과목명
압류금액
비엔에*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
예금채권
국유재산사용료
30,772,950
잇츠*
전남 순천시 교량3길 **
예금채권
국유재산사용료
5,416,940
한성물*
전남 광양시 시청로 **
예금채권, 자동차
국유재산사용료
2,881,8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9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6호(2024.3.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9호
선 아산 영인 신운졸음쉼터 설치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일반                 부여              아산시 영인면     아산시 영인면
 변경         제39호                 영인면                              -    0.32
      국도             ~의정부                신운리 526-9   신운리 194-3
                                신운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상 분할지번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 2023.6. ~ 2025. 12.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