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원칙            (1) 원칙
                           (2) 학원의 위치도       (2) 학원의 위치도
                           (3) 학원의 시설 평면도    (3) 학원의 시설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제출서류 다음 각 항목의 제출서류
                           (5) 가. 정관         (5) 가. 정관
                           (6) 나. 설립에 관한 이사회 (6) 나.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회의록 사본
                           (7) 시설설비계획서       (7) 시설설비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8) 주민등록표 초본(주민 (8) 주민등록표 초본(주민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설
                           립자가 법인인 경우)       립자가 법인인 경우)
                           (10) 일반건축물대장      (10) 일반건축물대장
                           (11) 건물등기부등본      (11) 건물등기부등본
                                             (1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340400-0093 학원 휴원·폐원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육부)        신고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8조,[별지11],[별지 규칙(제8조 별지제11호, 별지
                           12])              제12호)

1340400-0092 학원설립자 변경 근거법령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육부)        등록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6조[별지10])    규칙(제6조 별지제10호)

1340400-0083 교습소변경신고 접 수 / 처 1. 교습소변경신고      1. 교습소변경신고
(교육부)                리       *접수:교육지원청(0일)   *접수:교육지원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교육지원청(3일)   *처리:교육지원청(8일)
                             2. 장소변경신고       2. 장소변경신고
                             *접수:교육지원청(0일)   *접수:교육지원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교육지원청(8일)   *처리:교육지원청(8일)

1340400-0082 교습소신고   접 수 / 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교육부)                리       *접수:교육지원청(0일)   *접수:교육지원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교육지원청(5일)   *처리:교육지원청(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