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14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당근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당근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10층
3. 사업자등록번호 : 809-87-02070
4. 대표이사 : 김재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89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3
6. 등록일 : 2021. 9. 28.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1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다모아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다모아페이
2.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동문타워 2차 605호
3. 사업자등록번호 : 456-81-01313
4. 대표이사 : 송종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4
6. 등록일 : 2021. 9. 30.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44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 사회보장급여의 신설․변경된 내용을 공통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영아수당 시행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결정․변경 통지서 등에 신설 내용 반영(안 제1호
    서식, 안 제1호의4서식, 안 제6호서식)
나. 첫만남 이용권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결정․변경 통지서에 신설 내용 반영
    (안 제1호의4서식, 안 제6호서식)
다. 시내․외 유선전화 요금감면 신청대행 추가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등에 내용 반영(안
    제1호서식, 안 제1호의5서식)
라. 장애인할동지원 수급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급여량 감소를 보전할 수 있
   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에 내용 반영(안 제1호의4서
   식)
마.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안내사항에 열거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급
    여 목록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급여 추가(안 제1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jihye4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 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2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1.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고지번호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1
최병*
01-95-21
31-7032-
5010-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인천99아
705
제천지사 북
단양영업소
대전광역시 
대
덕구 대화로
수취인불명
1,545,000 
45,000 
2
강연*
01-95-21
31-7061-
8001-120
고지서전송 
충남06모
645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충청남도 
태안
군 근흥면 근흥
로
수취인불명
500,000 
- 
3
전정*
01-95-21
31-7062-
5010-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인천99아
604
일반국도 
5 
제천봉양북
부리
경상북도 
칠곡
군 석적읍 장곡
길
수취인불명
3,090,000 
90,000 
4
허봉*
01-95-21
31-7062-
9004-120
가산금고지
서전송
충북88아
196
제천지사 남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제천
시 의림대로2길
수취인불명
1,030,000 
30,000 
5
이용*
01-95-21
31-7082-
8001-120
고지서전송 충북84아
104
충주지사 충
주영업소
충청북도 
음성
군 금왕읍 대금
로
폐문부재
500,000 
- 
6
김기*
01-95-21
31-7090-
3001-120
고지서전송 울산99바
295
충주지사 충
주영업소
대구광역시 
동
구 메디밸리로
폐문부재
500,000 
- 
7
나길*
01-95-21
31-7102-
2001-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북98바
728
제천지사 북
단양영업소
충청북도 
제천
시 고암로14길
수취인불명
1,760,000 
-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1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야놀자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
에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야놀자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8길 42, 4~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7-42885
4. 대표이사 : 이수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88
6. 등록일 : 2021. 9. 28.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1-58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주소 ․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유재산무단점유에대한변상금납부통지공시송달공고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2. 법적근거 및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21. 11. 16. ~ 2021. 11. 30.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21. 12. 31.
6. 납부방법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7. 기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6.1.1.~2020.12.31.(5년)
변상금 
산출내역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6년도 
650,000×90×25/1000×366/366×120/100=
1,755,000
2017년도 
655,000×90×25/1000×366/366×120/100=
1,768,500
2018년도 
710,000×90×25/1000×365/365×120/100=
1,917,000
2019년도
770,000×90×25/1000×365/365×120/100=
2,079,000
2020년도
825,000원×90×25/1000×365/365×120/100=
2,227,500
총 납부금액
9,747,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4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도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
(2017.12.20.), 제2018-278호(2018.05.16.), 제2018-920호(2018.12.28.), 제2019-69호(2019.02.13.), 제2019-268호
(2019.06.04.), 제2019-698호(2019.12.05.), 제2020-276호(2020.03.19.), 제2020-443호(2020.06.16.), 제2020-578호
(2020.08.21.) 제2020-733(2020.10.21.), 제2021-207(2021,02.26), 제2021-835(2021,06.04)로 고시된 「이천~
~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번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 주요 통과지
                호                                                                            (㎞)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동탄면․오산동․
 당초                                동탄면      2,277,731.4                    청계동․영천동
                         수도권       방교리
                                                          경기도     경기도
                        제2순환선      278-5
        고속                                                화성시     광주시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제400호     (화성        ~                                                         31.17
        국도                                                동탄면     도척면   처인구 삼가동․유방동
                          ~        경기도
                                                          방교리     진우리
                         광주)       광주시
 변경                                         2,264,140.4                 광주시 도척면․추곡리․
                                   도척면
                                                                          방도리․유정리․
                                   진우리
                                                                          노곡리․진우리
                                    산60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수도권제2순환선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400호         노선명
                                                                                      (화성~광주)


    접도구역         ○도로구역(변경)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10m이내
    또는 위치         -경기도 광주시 일원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비고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교통, 공간)결정
가. 용인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경과지        결정일

                                                                                               88.04.06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219      중로 1-45     포곡소로2-10 일반도로
                                                                                               (경고91)

변경 소로        2    24   8     국지도로      219      중로 1-45     포곡소로2-10 일반도로

                                                                                             용인시고시
기정 소로        2    59   8     국지도로      643     포곡소로2-24     포곡소로2-59 일반도로                   제2003-155호
                                                                                            (2003.06.23.)

변경 소로        2    59   8     국지도로      643     포곡소로2-24     포곡소로2-59 일반도로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소로        3    55   6     국지도로       94      중로 1-45     포곡소로2-59 일반도로                   제2016-953호
                                                                                            (2016.12.27.)

변경 소로        3    55   6     국지도로       94      중로 1-45     포곡소로2-59 일반도로


나. 광주시
  (1) 광장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교통부고시             중로2-100호선
                                    광주시 도척면
 변경      8       광장    교통광장                      63,180    감)23     63,157     제2016-953호          중복결정
                                     유정리 426
                                                                               (2016.12.27.)        4,321㎡

4.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기점 : 경기도 화성시 일원
  당초         고속국도          제400호선                                                  31.17
                                             종점 : 경기도 광주시 일원


                                             기점 : 경기도 화성시 일원
  변경         고속국도          제400호선                                                  31.17
                                             종점 : 경기도 광주시 일원


5.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 사업시행자 : 화성광주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에서 상호 변경)
7.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8.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1-5호
한국으로이전된개인정보의처리와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의해석과적용을위한
보완규정
　한국으로이전된개인정보의처리와관련한「개인정보보호법」의해석과적용을위한보완규정
(고시)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21년11월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Ⅲ. 6. (ⅲ)의4번째단락’을아래와같이개정한다.
(ⅲ)
(1~3번째 단락 생략)
“한편 EU 정보주체의 경우, 자신이 속한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민
원을 제기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관련 민원에 대해 조사한 후 해당 민원을 전달한 EU 회원국의 
개인정보감독기구를 통하여 해당 EU 정보주체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412호

                    전자금융업 등록 중 오류사항 정정


관보 제19919호(2021.1.1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8호(전자금융업 등록) 중 오류 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번호 :         관리업 등록번호 :          관보 2페이지
     02-002-00080       02-002-00090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99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22.1.1.부터5개지방통계청이책임운영기관에서해제됨에따라시행령내지방통계청부분을삭
제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고, 책임운영기관에두는한시정원등의내용을별표에명시하여여
타조직관리규정과의혼선방지, 총정원한도관리합리화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honeykyo@korea.kr
- 팩스: (044) 204 - 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044) 205 - 2335, 팩스(044) 204 - 892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102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정읍관통로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에 따른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알림
2.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
치
업무종료일
(폐국일)
비고
정읍
정읍관통로
전북정읍시
관통로63-1
2021.12.31.금업무종료후
(2022.1.3.월)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전화 : 063-240-3607,
팩스 : 0505-005-2101
ㅇ이메일 : jinok7806@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63-240
-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00호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행(’22.1.1. 예정)에따른후속조치로, 통계
청소속기관인5개* 지방통계청의소속책임운영기관지정해제관련사항을직제에반영하려는것
임
*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아래의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picollo573@korea.kr
- 팩스: (044) 204 - 89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조직진단과(전화(044) 205 - 2322, 팩스(044) 204 - 8923)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향고등학교공고 제2021-38호
  공인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영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문향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1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21년  11월  8일
문향고등학교장인
문향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문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문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문향고등학교장인
문향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문향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국가철도공단공고제2021-104호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그비용징수)에따라국유재산의정상적운영을위하여행정대집행
시행예정인물품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6일
국가철도공단수도권본부장
1. 행정대집행 시행청의 명칭과 주소
  가. 명칭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2. 행정대집행 개요
  가. 시행일시 : 2021.12.29. 시행 예정
  나. 관련근거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다. 시행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사 상업시설 가동 B201호
3. 적치물 현황
  가. 품명 : 사물함, 침대, 소파 등
  나. 수량 : 약 830개
  다. 보관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안산역사 상업시설 가동 B201호
4. 공고기간 : 2021.11.16. ~ 2021.12.17.
5. 청구기간 : 2021.11.16. ~ 2021.12.17.
6. 문의처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남부재산운영부(☎02-788-5106)
  위 내용의 적치물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적치물의 소유 및 권리자 증빙서류(신분증, 매매계
약서, 구입영수증 등)와 적치물 청구증을 지참하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남부재산운영부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고기한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해당 적치물은 관리청에 귀속되어 소유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치물 목록 ] 
품목
수량
냉장고(소)
4대
냉장고(대)
2대
사물함(소)
295개
사물함(중)
41개
사물함(대, 옷장포함)
359개
책상(소)
3개
책상(중)
9개
책상(대)
6개
의자
12개
소파
25개
전자레인지
2대
신발장
1개
목욕탕침대
4개
침대프레임
32개
침대매트리스
15개
에어컨
3대
평상
3개
항아리
1개
원목액자
1개
원목책장
1개
TV
2대
철제홍보물
2개
정수기
1대
철제테이블
1개
세탁기
3대
온열기
1대
보일러실
1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5호
항만공사시행고시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산항 항입구(신규지정항로) 준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11월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2. 항만명 : 군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ㅇ 명 칭 : 군산항 항입구(신규지정항로) 준설공사
ㅇ 장 소 : 군산항 항입구(신규지정항로) 해역일원 
4. 공사의 개요
ㅇ 목 적 :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입구부(신규지정항로) 통항수심 확
보
ㅇ 개 요 : 준설 1,257,878㎥(A=946,500㎡), 부대공 1식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공사비 : 23,142백만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84호
항로표지기능정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종류/
주기
리듬
정지
일자
복구
예정일
비고
팔미도등대
무신호기
37-21-30.0N
126-30-39.4E
Horn/30s
취명 5초
정명 25초
'21.11.9.
'21.12월 중
◉교육부공고 제2021-410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교육부장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평등교육의 증진’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으로 통합하고, ‘남녀평등’을 ‘양
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56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법률상의 용어로 정비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구성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명칭 변경(법령명, 제1조, 제2조 개정)
 나.“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8조 개정)
 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제2조, 제6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우편번호 301
            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yangseo@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전화 : 044-203-7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항만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군산항 항입구(신
규지정항로) 준설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항 항입구(신규지정항로) 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주 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1530-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ㅇ 항만명 : 군산항
ㅇ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군산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항입구부(신규지정항로) 통항수
심 확보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ㅇ 장소 : 군산항 항입구 해역일원
ㅇ 규모 : 준설 1,257,878㎥(A=946,500㎡)
ㅇ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ㅇ 총공사비 : 23,142백만원
ㅇ 방법 :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4호
사설항로표지폐지(임곡항디엘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임곡항디엘
A호등부표
35°59′40.7″N
129°26′59.7″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19.
7. 14.
2021.
11. 8.
공사용
폐지
임곡항디엘
B호등부표
35°59′45.5″N
129°27′15.8″E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26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
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22호)」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운송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정시배달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지
리·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별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체국별 익일특급 접수마감시간 조정
3. 의견 제출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영업과
    o 전   화 : 053-940-1455 (Fax: 0505-005-1952)
    o E-mail : ding09@korea.kr
    o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경북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763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
률 제18419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
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 (안 별표5)

  - 현행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한 수도법 과태료 규정이 ‘표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로 개정됨에 따라 절수등급 표시 관련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로 개
    정

나.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안 별표5)

  -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절수설비 설치의무 위반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anneung11@korea.kr
  - 팩스 : 044) 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   201   -   712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6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광석
1967.**.**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최행혜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김경수
196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고영숙
196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2.08
외국국적취득
권유애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권풍애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권정기
201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권세나
199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박경자
197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양향자
1993.**.**
여성
일본
충청남도 금산군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배명일
197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전라북도고시제2021-348호
임실, 순창채석단지지정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채석단지지정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16일
전라북도지사
1. 채석단지 지정
  가. 소 재 지 :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산수리 산2, 순창군 동계면 수정리 산1 외 17필지
  나. 신 청 자 : (유)만성산업 대표 박성진, 박만석
  다. 지정면적 : 293,743㎡(신규 지정 194,943㎡, 기존 토석채취허가지 98,800㎡)
  라.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단지편입
면
적
합
계
19필지
952,640
293,743
임실군삼계면산수리
산2
임야
47,339
1,582
〃
산3
〃
83,306
82,158
〃
산4
〃
19,835
19,835
〃
산5
〃
5,157
5,157
〃
산6
〃
12,694
11,811
〃
7
〃
2,612
1,030
〃
8
〃
122
122
순창군동계면수정리
산1
임야
14,579
12,709
〃
산2
〃
10,512
10,512
〃
산3
〃
29,157
29,157
〃
산4
〃
549,597
94,129
〃
산4-1
〃
6,610
6,610
〃
산4-2
〃
4,150
3,014
〃
산5
〃
61,190
9,087
〃
산6
〃
1,785
1,785
〃
산8
〃
30,077
1,421
〃
산9
〃
22,413
1,225
〃
산10
〃
28,364
1,143
〃
산12-1
〃
23,141
1,25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54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남권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서남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37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서남권 해양교통이용자의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 및 선박검사·점검 지원
나. 항만개발사업개요
    1)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95-5
2) 총공사비 : 8,588,4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건축 2동(각 2층, 총 연면적 2,775.97㎡),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