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5호                                                                                                                                                                                                                                                                                                           2003. 5. 14. (수요일)
                                                                                                             고                                                                                             시
                                                                                                                                                                                                                                                                                                                                  자재눀상품목을확눀하고, 그동안운씁상나타
                                                                               ◉농림부고시제2003-21호
                                                                                                                                                                                                                                                                                                                                  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여에너지절약형제품의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제4조의
                                                                                                                                                                                                                                                                                                                                  구입과생산을유도
                                                                               규정에의하여쌀소득보전금의지급을위한기준가격
                                                                                                                                                                                                                                                                                                                2. 개정 주요내용
                                                                               및보전눀상쌀가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눀상품목확눀:현행10개품목→12개품목(2개
                                                                                                          2003년5 월14일
                                                                                                                                                                                                                                                                                                                                  품목확눀)
                                                                                                                                                                                  농림부장관
                                                                                                                                                                                                                                                                                                                                  ○김치냉장고
                                                                               1. 2002년산 기준가격및보전눀상쌀가격
                                                                                                                                                                                                                                                                                                                                           -눀상범위:유효내용적이1,000ℓ이하인김
                                                                                        ○2002년산의경우보전눀상쌀가격이기준가격보
                                                                                                                                                                                                                                                                                                                                                    치냉장고
                                                                                                 다높아쌀소득보전금은미지급
                                                                                                                                                                                                                                                                                                                                           -시행시기:업체및시험기관의준비기간을
                                                                                                                                                                                                                                            (쌀80㎏기준)
                                                                                                                                                                                                                                                                                                                                                    고려2004년10월1 일부터시행
                                                                                                                                  보전눀상
                                                                               기준가격 쌀 가 격비                                                                                                                                                                                                고
                                                                                                                                                                                                                                                                                                                                  ○전기밥솥
                                                                               150,082원 153,981원 보전눀상쌀가격이기준
                                                                                                                                                                                                                                                                                                                                           -적용범위:취사용량이20인용 이하인 전기
                                                                               (51,993원/ (53,397원/ 가격보다 3,899원 높음
                                                                                                                                                                                                                                                                                                                                                    솥및보온밥통겸용
                                                                               조곡40kg) 조곡40kg)
                                                                                                                                                                                                                                                                                                                                           -시행시기:업체및시험기관의준비기간을
                                                                                        ○기준가격은2001년산 쌀의 수확기(당해연도 11
                                                                                                                                                                                                                                                                                                                                                    고려2004년1 월1 일부터시행
                                                                                                 월1부터다음연도1 월31일까지) 평균가격이며,
                                                                                                                                                                                                                                                                                                                         □적용범위확눀
                                                                                                 보전눀상쌀가격은2002년산 쌀의 수확기(당해
                                                                                                                                                                                                                                                                                                                                  ○최근보급이증가하고있는콤팩트형광램프를
                                                                                                 년도11월1 일부터다음연도1 월31일까지) 평
                                                                                                                                                                                                                                                                                                                                           현행형광램프에추가
                                                                                                 균가격임.
                                                                                                                                                                                                                                                                                                                                                                      현                                                                                                     행
                                                                               2. 2003년산 기준가격
                                                                                                                                                                                                                                                                                                                   -직관형20W, 32W, 40W형
                                                                                        ○2003년산의 경우 농업인 등과 쌀소득보전 약정
                                                                                                                                                                                                                                                                                                                   -둥근형32W, 40W형
                                                                                                 을체결하기위한기준가격임.
                                                                                                                                                                                                                                                                                                                                                                                      개                                                                 정(안)
                                                                                                                                                                                                                                            (쌀80㎏기준)
                                                                                                                                                                                                                                                                                                                                 -직관형:20W, 32W, 40W형
                                                                              기준가격비                                                                                                                                                                                                      고
                                                                                                                                                                                                                                                                                                                ⇒
                                                                                                                                                                                                                                                                                                                                 -콤팩트형:27W, 36W형
                                                                               152,306원 기준가격은2001년산및2002년산쌀의
                                                                                                                                                                                                                                                                                                                                 -둥근형32W, 40W형
                                                                               (52,794원/ 수확기(당해연도10월1일부터다음연도
                                                                                                                                                                                                                                                                                                                                           -시행시기:2004년1 월1 일부터시행
                                                                               조곡40kg) 1 월31까지) 평균가격임.
                                                                                                                                                                                                                                                                                                                         □가정용가스보일러시험기준및효율표시개선
                                                                                                                                                                                                                                                                                                                                  ○그동안지정시험기관의효율시험을거쳐등급
                                                                               ◉산업자원부고시제2003-40호
                                                                                                                                                                                                                                                                                                                                           등을표시토록규정한것을액화석유가스안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및사업관리법에의한정묀검사성적서로단일
                                                                               의한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
                                                                                                                                                                                                                                                                                                                                           화
                                                                               고시제2002-20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재현성확보를위하여난방열효율표시를측정
                                                                                                          2003년5 월14일
                                                                                                                                                                                                                                                                                                                                           열효율과표시열효율로구분하여표시(’03. 6.
                                                                                                                                                                                  산업자원부장관
                                                                                                                                                                                                                                                                                                                                           1.부터적용)
                                                                                                                                                                                                                                                                                                                                           -측정열효율:소비효율시험결과 실제 측정된
                                                                                                          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에관한규정
                                                                               1. 개정사유
                                                                                                                                                                                                                                                                                                                                                    열효율
                                                                                        ○에너지절약기자재보급촉진을위해효율관리기
                                                                                                                                                                                                                                                                                                                                           -표시열효율:측정열효율보다 낮게 선택하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