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8호                 관        보     2008. 5. 13. (화요일)
 설사고조사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조사위
 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3조(현장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원인분석)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
 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가능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
 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④ 복잡한 사고는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지므로 사고조사위원장은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조사위원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⑤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
 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제3호 서식)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 )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분석
 5. 결론
 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
 7. 부록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 고시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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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물 금   勿 禁      Mulgeum         0.0   0.0   여객,화물
2023 경부선 양산화물선            양산       梁山
                                        YangsanHwamul   3.5   3.5   화물
                          화물       貨物

                          :        :    :               :     :

                         운 정   雲 井      Unjeong         3.5   30.0 여객

                         금 릉   金 陵      Geumneung       3.6   33.6 여객

 203    경의선    경의본선      금 촌   金 村      Geumchon        1.5   35.1 여객

                         월 롱   月 籠      Wollong         4.1   39.2 여객

                         파 주   坡 州      Paju            2.3   41.5 여객

                          :        :    :               :     :

       부   칙

이 고시는 (구)대구선은 2008년 5월 15일부터, 경의선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전체 노선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재

  -http://www.mltm.go.kr 접속후 “법령·자료”-“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시”에 있

       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48호
 차세대신기술연구동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칭:차세대신기술연구동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철도분야의 차세대 신교통기술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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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치(L=6.59㎞)
         변경구역
                   -시   점: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418-2(답)
                   -종   점: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500-1(답)

                •합덕~신례원(제1공구)간로확장 및 포장공사
                   -편입토지세목 및 사업면적 변경
         변경사유
                   -사업기간 변경 (당초:2001. 10.~2007. 12.)
                    (변경:2001. 10.~2008. 9.)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 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 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영산강(국가하천)
2. 점용위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1, 10-6
3. 점용목적: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77.0㎡
5. 점용개요:압입추진(L=30.6m, D=1,500mm), 개거(L=12.9m)
6. 점용기간:2008년 5월 6일~2013년 5월 5일
7. 공사기간:2008년 5월 6일~2008년 6월 30일
8. 피허가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청로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6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02호(2006. 7. 7.)로 도로 구역
(변경)고시한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236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4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3호로 고시된 철도거리표를 일부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1. 개정이유
 (구)대구선이 폐지되고 경의선 중 금촌역이 화물 취급 중지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가 천     佳 川     Gacheon        0.0   0.0   화물

                        금 강     琴 江     Geumgang       4.3   4.3   여객

                        청 천     淸 泉     Cheongcheon    3.8   8.1   여객,화물

                        하 양     河 陽     Hayang         6.0   14.1 여객
2020 경부선      대구선
                        금 호     琴 湖     Geumho         4.9   19.0 여객

                        봉 정     鳳 亭     Bongjeong      4.2   23.2 여객

                        북영천     北永川 Bugyeongcheon      4.1   27.3 여객

                        영 천     永 川     Yeongcheon     1.7   29.0 여객,화물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0.0   0.0   여객,화물

2024 경부선 (구)대구선         동 촌     東 村     Dongchon       3.1   3.1   화물

                        반야월     半夜月 Banyawol           5.4   8.5   화물

                        미 전     美 田     Mijeon         0.0   0.0            신호소
2021 경부선      미전선
                        낙동강     洛東江 Nakdonggang        1.6   1.6   여객

                        사 상     沙 上     Sasang         0.0   0.0   여객

                        (주 례)   (周 禮)   (Jurye)                             임시승강장
2022 경부선      가야선
                        가 야     伽 倻     Gaya           5.1   5.1   여객,화물

                        범 일     凡 一     Beomil         3.2   8.3   여객,화물

                                         227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물 금     勿 禁      Mulgeum         0.0   0.0   여객,화물
2023 경부선 양산화물선       양산          梁山
                                      YangsanHwamul   3.5   3.5   화물
                     화물          貨物

                      :          :    :               :     :

                     운 정     雲 井      Unjeong         3.5   30.0 여객

                     금 릉     金 陵      Geumneung       3.6   33.6 여객

 203   경의선   경의본선    금 촌     金 村      Geumchon        1.5   35.1 여객,화물

                     월 롱     月 籠      Wollong         4.1   39.2 여객

                     파 주     坡 州      Paju            2.3   41.5 여객

                      :          :    :               :     :

<변경 후>
노선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가 천     佳 川      Gacheon         0.0   0.0   화물

                     금 강     琴 江      Geumgang        4.3   4.3   여객

                     청 천     淸 泉      Cheongcheon     3.8   8.1   여객,화물

                     하 양     河 陽      Hayang          6.0   14.1 여객
2020 경부선     대구선
                     금 호     琴 湖      Geumho          4.9   19.0 여객

                     봉 정     鳳 亭      Bongjeong       4.2   23.2 여객

                     북영천     北永川 Bugyeongcheon        4.1   27.3 여객

                     영 천     永 川      Yeongcheon      1.7   29.0 여객,화물

                     미 전     美 田      Mijeon          0.0   0.0            신호소
2021 경부선     미전선
                     낙동강     洛東江 Nakdonggang          1.6   1.6   여객

                     사 상     沙 上      Sasang          0.0   0.0   여객

                     (주 례)   (周 禮)    (Jurye)                              임시승강장
2022 경부선     가야선
                     가 야     伽 倻      Gaya            5.1   5.1   여객,화물

                     범 일     凡 一      Beomil          3.2   8.3   여객,화물

                                       228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지        번             지    적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        (㎡)         주       소       성    명
                                                                                      정순봉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104-2              산104-5    임    33,223       36       항사리 576
                                                                                      외 1인
                                                                                          국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105-1 산105-11                임     1,686      1,256     산림청
                                                                                     (산림청)
                                                                                          국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109-2              산109-2    임     417        417       산림청
                                                                                     (산림청)
                                                                                          국
가평군 상면 항사리 산109-1              산109-1    도     1,419      1,419     산림청
                                                                                     (산림청)

     합계       33필                             총면적        35,4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
                       시점:충남 당진군 합덕읍
                                                                                  2001.10.19.
 현       일반 국도32호선         운산리 418-2(답)
                                                   6.59               -               ~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충남 예산군 신암면
                                                                                  2008. 9.30.
                           신택리 500-1(답)
                                                           합덕~신례원(제1공구)
                       시점:충남 당진군 합덕읍
                                                           간 도로확장 및 포장            2001.10.19.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운산리 418-2(답)
                                                   6.59    공사중 성동교차로 연                ~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충남 예산군 신암면
                                                           결로 축소에 따른 도            2008. 9.30.
                           신택리 500-1(답)
                                                           로구역 변경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28)
3. 수용 토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 32호선 합덕~신례원(제1공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34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

다.

     2008년 5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당초     편입                   토   지    소     유    자
                                                    용 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지 역           주              소        성   명
                                      (㎡)    (㎡)

      전주시 덕진                                        생산녹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612-39
 1                613-65     답                                                            명영석
         구 반월동                    3,586 3,586 지지역 (7/2)

      전주시 덕진                                        생산녹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74-4
 2                612-154    답                                                            박남현
         구 반월동                    3,315 3,315 지지역 (36/5) 삼오@ 103동 1003호

      전주시 덕진                                        생산녹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74-4
 3                612-156    답                                                            박남현
         구 반월동                    1,900 1,900 지지역 (36/5) 삼오@ 103동 1003호

      전주시 덕진                                        생산녹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74-4
 4                612-157    답         3      3                                           박남현
         구 반월동                                      지지역 (36/5) 삼오@ 103동 1003호

      전주시 덕진                                        생산녹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74-4
 5                612-158    답        118    118                                          박남현
         구 반월동                                      지지역 (36/5) 삼오@ 103동 100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파표지(등부표)
                         위        치                                   도색및구조
구    분    표   지   명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현황변경일
                         (WGS-84)                                     높   이(m)

                       N35°05′46.3″
변경전
          부산북내항        E129°02′21.3″        ISO                       녹망대형
                                                    -       10   7               2008. 4. 30.
          제5호등부표                            G 4s                      (LS-24)
                       N35°05′45.7″
변경후
                       E129°02′21.4″

                                              237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6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컨테이너부두공사”

구간에 설치운영 중인 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 달 거 리     도색 및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폐   지     일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인천남항        N 37° 26′ 12.6″    Fl(2)
폐지
        대림A호등부표       E 126° 35′ 25.3″   Y 6s
                                                 -      8   6    황망대형     2008. 5. 6.
          인천남항        N 37° 26′ 14.1″    Fl(3)
폐지
        대림B호등부표       E 126° 35′ 43.0″   Y 7s

 나. 장     소: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컨테이너부두(제2부두) 전면 해상

3. 폐지사유

 가. 컨테이너부두건설공사 완료로 사설항로표지 폐지

4. 폐지년월일:2008년 5월 6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     명:(주)대림산업 대표 김종인

  (2)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나. 관리청

  (1) 성     명: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7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종-무의항로에 위치한
                                         238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 달 거 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도색 및 구조     폐   지    일
                                           지리 광학 명목

                    37° 25′06″N                                홍원형강관조
폐지     용유도2호입표                       -         -       -   -              2008. 5. 6.
                    126° 26′54″E                               (높이=12m)


 나. 장     소:인천시 중구 영종-무의항로 남단 전면 해상

3. 폐지사유

 가. 용유도2호입표 도괴에 따른 기능정지로 폐지

  -용유도2호부표 설치·운영 예정(5. 8)

4. 폐지년월일:2008년 5월 6일

5. 관리청 성명·주소

 가. 관리청

  (1) 성    명: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고시제2008-7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정정

 관보 제14550호(2000. 7. 10.)에 게재된 군산해양경찰서고시 제2000-4호(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

수역) 수역 군산·장항항 대상수역 변경 및 경위도 표기방식을 세계측지계(WGS-84)기준으로 정정

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군산해양경찰서장

                                         239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고       시    구       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변      경       전            변       경   후

                         구포산정30M(36°59′04″N,126° 소치곶 과 전망산 산정을 연결한
                         43′45″E)에서                   선 이북의 해면, 전북 군산시 구
                         소치곶(35°59′50″N,126°43′45″ 포산정 30미터 지점에서 소치곶
                         E)을연결한 선과 장항항 항계선을 을 연결한 선과 장항항 항계선을
        군산      전북 군산시
                         거쳐 전망산(36°00′06″N, 126° 거쳐 전망산 산정180미터, 36°
 1      ·       충남 서천군
                         40′10″E)에서 유부도, 명암을 거 00′06″N, 126°25′52″E, 35°52
       장항항       장항읍
                         쳐 외측항계선(36°00′00″N, 126 ′57″N, 126°25′52″E, 35°52′
                         °28′00″E, 35°56′00″N, 126°28 57″N, 126°30′37″E(새만금제방)
                         ′00″E)과 비응도를 순차적으로 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내측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수역

                         서방파제(35°37′00″N, 126°27′ 서방파제(35°37′10″N, 126°27′
                         30″E)에서 35°37′00″N, 126°27 22″E)에서 35°37′10″N, 126°27
                전북 부안군
 2     격포항               ′30″선과-북방파제 끝단에서 35 ′22″선과-북방파제 끝단에서 35
             변산면 격포리
                         °37′12″N, 126°27′30″E를 연결 °37′22″N, 126°27′22″E를 연결
                         한 선의 내측수역                    한 선의 내측수역

                         서방파제 끝단에서 35°37′15″N, 서방파제 끝단에서 35°37′25″N,
                전북 부안군   126°18′00″E선과-북방파제 끝단 126°17′52″E선과-북방파제 끝
 3     위도항
                위도면 진리   에서35°37′15″N, 126°18′15″E 단에서35°37′25″N, 126°18′07″
                         을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E을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서방파제 끝단에서 36°09′35″N, 서방파제 끝단에서 36°09′45″N,
                         126°30′15″E선과-동방파제(36° 126°30′07″E선과-동방파제(36°
                충남 서천군
 4     홍원항               09′25″N,126°30′25″E)에서 36 09′35″N,126°30′17″E)에서 36
                서면 도둔리
                         °09′35″N, 126°30′25″E을 연결 °09′45″N, 126°30′17″E을 연결
                         한 서의 내측 수역                   한 서의 내측 수역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2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240
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격전압 1kV~30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개정     KSCIEC60502-1                                         규격안
                        부속품-제1부:케이블(1kV 및 3kV)


2. 개정 사유

 KSCIEC60502-1를 IEC60502-1과 일치화(IDT)하여 KS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CIEC60502-1의 16.5.3 비금속 시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IEC60502-1과 일치화하여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13호
 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령(대통령령 제20683호:2008. 2. 29.)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행규칙(총

리령 제878호:2008. 3. 7.)공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계관계 출납공무원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사용개시일자:2008년 5월 2일

 ○직인내용
   공정거래위원회대변인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송무담당관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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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시장분석본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본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본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단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단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종합상담실출납공무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3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2007. 12. 21.)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
  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보호위원회 위원의 직위 조정 및 위촉직 위원 범위 설정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직위가 국무총리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
   직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
  -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을 위원장의 위촉을 통해 기반보호위원회 위원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기반보호위원회의 간사를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으로 조정
 나. 기반보호실무위원회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이원화하고, 기반보호실무위원회 위원의 직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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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정.
 다. 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수립·제출 일정 조정
 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규정
 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를 위한 세부 사항 규정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권고하기 위한 방법 및 절
   차 규정.
 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보안정책과
  ○전   화:02-2100-3639 (FAX:02-2100-422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1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4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보통신부령에 위임
  하고 있던 사항이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
  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양식을 정함.
 나.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던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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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다. 지식경제부령으로 제정되었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령을 신설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보안정책과
  ○전   화:02-2100-3639(FAX:02-2100-422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1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4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이 용이
 하며,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와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사용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업
 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별표2 제5호란) 중 대규모 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
  업장의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사용억제란 삭제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하여 1회용 도시락용기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의 단서조항(별표 2 비고 1의2)삭제
 다. 도시락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물이나 국물류만을 담기 위한 경우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
  용할 수 있다는 내용(별표 2 비고 제7호의 다목)삭제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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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8호         관           보       2008. 5.13.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국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시장분석정책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정책국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기업협력국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종합상담과출납공무원인




○폐기직인

공정거래위원회홍보관리관실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송무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기획홍보본부출납공무원인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본부출납공무원인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