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도과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이메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
 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89호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외국인의 민원신청 양식개선 권고과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법령정
 비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법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
 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교육방식 개선
 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고인의 제출서류 개선
 라. 외국인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양식 개선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
        도과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이메일 : fireyun1@korea.kr

                                   110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
 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공고
 관보 제17258호(2010. 5. 17.)의 중소기업청공고 제2010-9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중소기업청장
○철회사유 : 개정령안 보완 필요성 제기
○향후 일정 : 개정령안 보완 후 재공고 예정



⊙기상청공고제2010-16호
              관인(특수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환경부령 제368호, 2010. 4. 13.)에 따라 기관승격, 기
관명칭 변경 및 무인화된 기관의 관인(특수관인 포함)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기 상 청 장
1. 폐기 관인 폐기 연월인 : 2010년 5월 7일
2. 등록 및 폐기 관인(특수관인 포함)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명 및 인영
 -폐기 관인
             기상통신소장인                  기상통신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기상통신소장인(전자이미관인)




                                111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111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
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95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공고
관보 제17258호(2010. 5. 17.)의 중소기업청공고 제2010-93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중소기업청장
○철회사유 : 개정령안 보완 필요성 제기
○향후 일정 : 개정령안 보완 후 재공고 예정
⊙기상청공고제2010-16호
관인(특수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환경부령 제368호, 2010. 4. 13.)에 따라 기관승격, 기
관명칭 변경 및 무인화된 기관의 관인(특수관인 포함)과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기 상 청 장
1. 폐기 관인 폐기 연월인 : 2010년 5월 7일
2. 등록 및 폐기 관인(특수관인 포함)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명 및 인영
-폐기 관인
                기상통신소장인                        기상통신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기상통신소장인(전자이미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4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제1726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67호, 68호(2008. 9. 8.)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한국콘크리트시험원
      2. 등록년월일:2007년 8월 20일
      3. 등록번호:제2010-7, 8호
      4. 전문분야:특수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관
      6. 변경사항(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96-3→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9-26 오성빌딩 2층
15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37호




                                                                                             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통지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10. 5.20. (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사항:무선국 개설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2010년 5월 17일
      5. 행정처분대상:14개 시설처(붙임참조)
      6. 참고사항: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김재우 ☏ 032-427-8669(8660)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10-3호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0-8호, 2010. 3. 10.)』 제8조 제7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Ⅰ.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대상물품(복사기 등 771개 품명) 및 품명별 지정전문검사기관 내역은 조달청홈페이지(http://
  www.pps.go.kr) 참조
  -대상물품의 물품분류번호는 물품목록정보의 표준화와 최신화 작업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Ⅱ. 적용기준
 1.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대상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총액계약의 경우
   본 공고의 공고일 이후 입찰(시담)공고 하는 구매대상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붙임1)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
   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2) 단가계약의 경우
   가. 2010.1.1일 이후 신규, 갱신, 또는 수정계약 하는 단가계약*은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
     약(단, 조달청검사대상 제외)
     *단가계약은 일반단가, 제3자단가(다수공급자(MAS)계약 포함) 등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
   나.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
     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당 건을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
     요구하며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반복함*. 다만,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60일 이
     내에 전문기관검사 조건인 납품요구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품명에 대한 납품요구 누적
     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도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예시)동일품명에 대하여 1억원, 7천만원, 4천만원, 1억5천만원, 6천만원 순으로 납품요구
      할 경우 누적금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세 번째(4천만원)와 다섯 번째(6천만원)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 실시
   다.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계약물품의 식별번호(8자리)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
     준으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
     이 2억원 이상이 되는 해당 건을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하며 이후 납품요구금액
     을 다시 누적하여 반복함.(단서조항은 위 ‘나’항과 같음)
   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동일한 계약상대자가 별개의 납품요구번호에서 같은 품명(물품
     분류번호 8자리)에 대해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두 번이상 연속하여 합격한 실적이
     있을 경우 해당품명에 대하여 위 ‘나’항의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함. 다만, 불합격이 발생할 경우 60일로 환원함(전산개발 후 시행예정).
  (3) 전문기관검사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 중 하
                             112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변경(전산개발 후 시행예정)
 2.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계약업체)의 부담임.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
  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6조에 따름.
  (1) 검사수수료의 총합은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은
   5백만원임(부가세 포함)
  (2)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이므로 계약금액 또는 납품요구누적금액의 2%가 상한액보
   다 크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납품업체)의 요청(분
   할검사, 중간(자재)검사 등) 또는 귀책사유(불합격등에 따른 재검사)에 의한 검사회수 증가의
   경우는 예외
 3. 전문검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
  g2b.go.kr)에 의한 결과통보 후 7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내용을 조달청 품질관
  리단에 제출하여야 함
Ⅲ. 참고자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및 “공고및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음
 ○조달요청시 구매담당자께서는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붙임 물품구매규
  격서 양식 및 예시를 참조하시어 규격서를 작성바람
 ○조달전문기관검사제도 조달청 담당부서 및 연락처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총괄과
   (과   장 김윤길/전화 031-260-8601)
   (서기관 한윤자/전화 031-260-8661)
   (담당자 김상헌/전화 031-260-8676)
   (담당자 이상철/전화 031-260-8719)
   (담당자 김옥선/전화 031-260-8713)
    붙임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참조)
        1.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2.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 연락처 현황
        3. 물품구매규격서 양식
        4. 물품구매규격서 예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0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경숙 등 25명
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13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 고

          경남 진해시 제활산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정재한
          xxx-x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과태료부과
  오세화                                              〃                 〃
          xxx-x                   (1,260만원)
          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과태료부과                                      1건
  박경희                                              〃
          xxx-x          (1,260만원)                                (이의제기)
  합자회사
       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                과태료부과
부라보정보미                                             〃                 〃
       xxx-x                      (1,680만원)
 디어정헌주

2. 대상내역
3. 공고문 게시기간:2010년 5월 18일~ 2010년 5월 31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감경대상자: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

                                      160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4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내용

 개정    KSC2620     동선용 압착 단자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국제규격(UL486A)와 시료수 동일
3. 주요 개정 내용
 시험기간 및 수수료 과다료로 시료수를 6개에서 4개로 조정
   부   칙
이 공고는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7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에서 모양파출소로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고창경찰서모양파출소장인




                                 161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인
                     고창경찰서모양지구대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28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해리지구대에서 해리파출소로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고창경찰서해리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인
                     고창경찰서해리지구대장인




⊙전북지방경찰청 공고제2010-29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흥덕지구대에서 흥덕파출소로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162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신규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고창경찰서흥덕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인
                     고창경찰서흥덕지구대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0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무장치안센터에서 무장파출소로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고창경찰서무장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인
                     무장치안센터치안센터장




                             163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1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부안치안센터에서 부안파출소로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고창경찰서부안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인
                             부안치안센터치안센터장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2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심원치안센터에 심원치안센터장 배치되어 관인 신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심원치안센터장




                                  164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164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1호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부안치안센터에서 부안파출소로 변경되어 관인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고창경찰서부안파출소장인
·폐기일자：2010년 4월 28일
·폐기인
부안치안센터치안센터장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2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심원치안센터에 심원치안센터장 배치되어 관인 신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심원치안센터장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3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심원치안센터에 심원치안센터장 배치되어 관인 신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신림치안센터장




⊙인천부평경찰서공고제2010-1호
 인천부평경찰서 청천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인천부평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6일

○등록관인

    인천부평경찰서청천파출소장의인            인천부평경찰서청천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부평경찰서공고제2010-2호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인천부평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6일

                             165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165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33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고창경찰서 심원치안센터에 심원치안센터장 배치되어 관인 신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신림치안센터장
⊙인천부평경찰서공고제2010-1호
인천부평경찰서 청천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인천부평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6일
○등록관인
       인천부평경찰서청천파출소장의인          인천부평경찰서청천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부평경찰서공고제2010-2호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함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인천부평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26일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등록관인

        인천부평경찰서백운파출소장의인          인천부평경찰서백운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서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서부경찰서가석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5월 1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인천서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일
○신규관인

         인천서부경찰서가석파출소장인              인천서부경찰서가석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김포경찰서공고제2010-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김포경찰서 (사우, 장기)파출소장 관인 및 각 전자이미지 관인을 신
규조각 등록하고, (사우, 양촌)지구대장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20일
                김포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30일
○등록관인
          김포경찰서사우파출소장인                김포경찰서사우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166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김포경찰서장기파출소장인             김포경찰서장기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김포경찰서사우지구대장인              김포경찰서사우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김포경찰서양촌지구대장관인                김포경찰서양촌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9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남양주경찰서 마석지구대장
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남양주경찰서장
○폐기년원일:2010년 5월 6일
○폐기 관인
      남양주경찰서마석지구대장의인          남양주경찰서마석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10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남양주경찰서 평호지구대장

                            167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남양주경찰서장

○폐기년원일:2010년 5월 6일

○폐기 관인

     남양주경찰서평호지구대장의인           남양주경찰서평호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11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남양주경찰서 와부지구대장

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남양주경찰서장

○폐기년원일:2010년 5월 6일

○폐기 관인

      남양주경찰서와부지구대장인               남양주경찰서와부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남양주경찰서공고제2010-12호
 경찰청 기획조정과-1587(10. 4. 20.)‘파출소 신설 승인통보’에 의거 남양주경찰서 진접지구대장

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남양주경찰서장

○폐기년원일:2010년 5월 6일

                            168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폐기 관인
       남양주경찰서진접지구대장인               남양주경찰서진접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단원경찰서공고제2010-1호
 안산단원경찰서 직제 개편에 의하여 고잔·선부·원곡다문화·와동지구대가 호수·선부·원곡다
문화·와동파출소로 전환 및 고잔·선부3·원선파출소의 신설에 따라, 기존 고잔·선부·원곡다문
화·와동지구대장 직인을 폐기하고 호수·선부·원곡다문화·와동·고잔·선부3·원선파출소장 직
인을 신규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안산단원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1일
□폐기 직인
     안산단원경찰서고잔지구대장인            안산단원경찰서고잔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단원경찰서선부지구대장인            안산단원경찰서선부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단원경찰서원곡다문화지구대장의인                안산단원경찰서원곡다문화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69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안산단원경찰서와동지구대장인         안산단원경찰서와동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직인(7)
     안산단원경찰서고잔파출소장의인         안산단원경찰서고잔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단원경찰서호수파출소장의인         안산단원경찰서호수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단원경찰서선부파출소장의인         안산단원경찰서선부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단원경찰서선부3파출소장의인        안산단원경찰서선부3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단원경찰서원곡다문화파출소장의인            안산단원경찰서원곡다문화파출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170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안산단원경찰서원선파출소장의인           안산단원경찰서원선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단원경찰서와동파출소장의인           안산단원경찰서와동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성남수정경찰서공고제2010-1호
 성남수정경찰서 직제 개편에 의하여 단대지구대·태평지구대장 관인을 폐기하고, 산성·양지·중
앙·태평4·수진1파출소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성남수정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0년 5월 17일
□폐기 관인
      성남수정경찰서단대지구대장인           성남수정경찰서단대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남수정경찰서태평지구대장인           성남수정경찰서태평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
     성남수정경찰서산성파출소장인                성남수정경찰서산성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171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성남수정경찰서양지파출소장인           성남수정경찰서양지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남수정경찰서중앙파출소장인           성남수정경찰서중앙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남수정경찰서태평4파출소장인          성남수정경찰서태평4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성남수정경찰서수진1파출소장인          성남수정경찰서수진1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의정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60호) 및 동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에 의거 기존
사용 중인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조각한 아래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5월 20일
              의정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11일
□등록 관인
            송산파출소장인                   송산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172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호원파출소장인                  호원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관인
             송산지구대장인                  송산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호원지구대장인                  호원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10-20호
   관인 등록 공고
 해양경찰 관인관리규칙 제7조(공고)관련 우리서 신조함정 512 관인 및 512함 관서운영경비 출납
공무원 특수관인을 신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최초사용년월일:2010년 5월 19일
○등록관인
         해양경찰512함장인                   512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73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련하여 2006. 1. 26. 15:24경 경부선 406㎞지점 부산방향 서울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11.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
 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
 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
 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5월 20일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태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51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8,116,700,000              100.00

        한나라당              3,333,027,590               41.06

        민주당               2,775,711,870               34.20

    자유선진당                     563,152,570              6.94

    미래희망연대                    555,123,930              6.84      2010.5.14.

    민주노동당                     490,014,430              6.04

    창조한국당                     199,388,430              2.46

        진보신당                  195,866,830              2.41

    국민중심연합                      4,414,350              0.05

                                  206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공고제2010-12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2010년 6월 1일
○등록공인명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의인(민원업무전용)




⊙논산고등학교공고제2010-13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논산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5월 18일
○신규관인
                       논산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흥천중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 공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흥천중학교장
                              235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235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공고제2010-12호
공인 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일：2010년 6월 1일
○등록공인명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교육장의인(민원업무전용)
⊙논산고등학교공고제2010-13호
관인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논산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10년 5월 18일
○신규관인
논산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흥천중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 공고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흥천중학교장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붙임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경상남도 진해시 가
 폐 지                                                    838,996       감)838,996    -
        가주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동 일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부산·진해경제자유
                          경상남도 진해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실
          구역 가주지구
 폐 지                      시 가주동 일         838,996   시계획인가 실효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원                   구역 폐지
                 구역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폐지
Ⅲ.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폐지
Ⅳ.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폐지
Ⅴ.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폐지
Ⅵ.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폐지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22호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부분) 승인』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실시계획(부분)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
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예당중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
 -성    명 : 가칭)참다운창조교육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희
                                         227
제17261호                   관           보            2010. 5.20. (목요일)
3. 사업의 개요 : 중학교 2교 및 고등학교 1교 신축
 -금회승인 내용 : FAST TRACK을 적용한 부분 승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         치                 완    성   건     축
                                  (㎡)                         개교예정일
                                         학급수      연면적(㎡)


 예당중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61     12,463.70       24   8,333.99     2011. 0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
 반석중                         12,966.00       30   9,872.24     2011. 03
          동 937-1번지 외 22필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지
 사송고                         14,153.90       24   8,785.05     2011. 03
             구 내 고4부지


   계              3교         39,583.60            26,991.28


5. 사업기간
 -건설기간 : 2010년 4월 16일~2011년 3월 16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 20년간



⊙무안군고시제2010-23호
                 무안군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고시
 무안군 군계획시설(유원지-관광호텔)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지정하고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무 안 군 수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무안소도읍육성사업 황토클리닉타운조성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084-1외 5필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    류 : 군계획시설(유원지)
 ○명    칭 : 황토클리닉타운조성(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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