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면                    적(천㎡)
   유    치       업   종                                                                 구성비(%)
                                  계                     1단계            2단계

        정밀과학                              72                   72       -                   2.9

        정보산업                          880                    880        -                  36.0

   신소재등의 첨단산업                         583                    583        -                  23.8

        광 산 업                         230                -                   230            9.4

   디지털정보가전산업                          292                -                   292           11.9

      첨단부품소재산업                        212                -                   212            8.7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면                  적(천㎡)
  구         분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9,992          7,931             2,061          100.0

                                                                                   공과대,전문대,은혜
연구 및 교육시설용지             1,654          1,654                   -           16.6
                                                                                   학교 등

   공업지역                 3,077          2,075             1,002             30.7

   주거지역                 2,687          2,019                 668           26.9

   상업지역                 1,178          1,073                 105           11.8

  녹지 및 기타               1,396          1,110                 286           14.0

  2)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면                          적(천㎡)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9,992                  7,931                2,061

  산업시설용지                 2,446                  1,713                 733

  주택건설용지                 1,802                  1,362                 440

      단독주택                  251                  225                   26

      공동주택               1,539                  1,125                 414

 근린생활시설용지                   12                      12                 -

   준주거용지                    -                       -                  -

                                               90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면                 적(천㎡)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상업업무용지          624              584              40

  근린상업용지           1                   -             1

  유통시설용지           9                   -             9

  지원시설용지           6                   -             6
                                                               공과대학 등 대학부지
연구 및 교육시설용지       1,312           1,312              -
                                                                  1,001천㎡포함

  공공시설용지          3,792           2,960             832

      도   로       1,671           1,281             390

      주차장          52                  39           13

      광   장       241              158              83

      공   원       821              686              135

      녹   지       417              301              116

      구   거        35                  -            35

      학   교       314              261              53

      공공업무         1                   -             1

  전기공급시설           10                  5             5

  가스공급시설           5                   5             -

  폐기물처리장           -                   -             -

      공공공지         17                  17            -

      통신시설         30                  30            -

      종교시설         3                   3             -

  자동차정류장           23                  23            -

  공용의 청사          105              105               -

  업무지원시설           46                  46            -

   중계펌프장           1                   -             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공원계획(변경없음)

                                  91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공주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나. 사업면적:19,613.00㎡
 다. 대지면적:19,613.00㎡
 라. 건축연면적:34,129.29㎡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5개동(478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58,078,007천원(국민주택기금 15,860,12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 2 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남도 주택과, 공주
 시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7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공주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월송동 일원
              공주 월송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나. 사업면적:53,754.00㎡
 다. 대지면적:53,754.00㎡
 라. 건축연면적:93,711.56㎡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11개동(1,315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59,129,658천원(국민주택기금 41,958,05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 2 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남도 주택과, 공주

 시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4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75호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
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변경실시계획(정산)
1. 사업명: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연    장:36.3km
 ○차로수:왕복8차로
 ○공사비:1조 3,674억원(1999.10. 1. 불변가격 기준)
 ○공사기간:1단계 2001년 6 월30일~2006년 6 월29일(60개월)
             2단계 2001년 6 월30일~2007년12월27일(78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사업시행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출자자(9개사):GS건설(주), 금호산업(주), 대림산업(주), (주)대우건설, 두산건설(주), 롯데건설
  (주) 코오롱건설(주), 현대건설(주), 삼환기업(주)
4. 총 투자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총사업비:1조 4,712억원(1999.10. 1. 불변가격 기준)
 ○총투자비:1조 9,851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합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851      329         1,874      2,768         4,141       4,818          3,538      2,383

 ※국고보조금의 경상가격은 2007년 9 월까지는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2007년10월
  부터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4%를 반영한 결과이며, 실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시점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누적 적용한 금액을 지급함.
 ○출자자별 지분율
           GS       금호       대림     (주)대우         두산       롯데     코오롱           현대       삼환
 합 계
          건설(주) 산업(주) 산업(주)          건설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기업(주)

100.0%    27.0%     14.0%   12.0%    10.0%        8.0%     8.0%       8.0%      8.0%     5.0%

5. 공사시행방법:견실시공을 위하여 책임감리 시행
6. 공정별 공사 시행계획:“생략”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95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소요토지(부대사업 토지제외)는 정부에서 국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8. 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로부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로부속시설사업
 추진시 별도 협약으로 정함.
9. 부대사업시행계획:없음
10. 기타사항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공사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보임.
 -주    소: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45-1
 -전    화:031-894-3000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7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
  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현금예치”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발
  급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담보제공”이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발급기관에 담보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제공 및 현금예치 기준) ①발급기관은 제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영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거나 예치
 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
 보제공의 범위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보증·융자를 실

                                  96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0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위탁기관 지정
1. 위탁한 업무의 위탁기관

    위    탁    업   무   의   내   용        관   련   법   령    위    탁    기    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확

인

가.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

 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령 제87조제1항 제1         대한건설협회
나.법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호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다.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종합공사를 시공 대 한 건 설

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령 제87조제1항 제6 하는 업종         협회
                                        전문공사를 시공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호
                                        하는 업종(기계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설비공사업, 가 대 한 전 문
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령 제87조제1항 제6
                                        스 시 설 시 공 업 , 건설협회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호
                                        시설물유지관리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업 제외)
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령 제87조제1항 제6
                                        기계설비공사업, 대 한 설 비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호
                                        가스시설시공업 건설협회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사)대한시
                                        시설물유지관리
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 령 제87조제1항 제6               설물유지
                                        업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호                          관리협회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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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발급기관의 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여
 그 보증·융자에 기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기관 내부기
 준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이를 담보
 로 융자를 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현금 또는 담보가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융자를 할 수 없다.
제5조(확인서의 발급) 발급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현금을 예치 받거나 담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의 해지) 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3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를 한 경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액이 제4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7조(기타) ①발급기관은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
 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지도·감독·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 등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하
 고, 법 제9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평가기준 및 예치범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발급기관
 이 공시한 재무상태·신용상태의 평가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 범
 위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
 로 본다.
④(융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당시 확인서를 보유한 건설업자에게 융자를 한 발급기관
 은 발급기관 내부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2010년까지 제4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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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1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2호(’07. 5. 7.)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충주 지식기반
형 기업도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시 최첨단기업 도시지원단(043-850-3220) 및 충주
 기업도시(주)(043-911-2012 ~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호 노목을 신설한다
○3제2호 라목을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수    탁    기    관
  위      탁   할   업    무    의    내       용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노.법 제26조의2제6항·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 한 국 시 설 안 진철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
수·보존·관리 및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전기술공단                           서구 시민대로 1160
의 열람과 그사본의 교부에 관한 업무

2. 위탁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등에 통보할 사항

 라.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
  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99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99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1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52호(’07. 5. 7.)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된 충주 지식기반
형 기업도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S=1:5,0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시 최첨단기업 도시지원단(043-850-3220) 및 충주
기업도시(주)(043-911-2012 ~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2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호 노목을 신설한다
○3제2호 라목을 신설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    탁    할    업    무    의    내    용
수    탁    기    관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노.법 제26조의2제6항·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
수·보존·관리 및 제46조의5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의 열람과 그사본의 교부에 관한 업무
한국시설안
전기술공단
진철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시민대로 1160
2. 위탁업무수행기관 등이 수탁기관등에 통보할 사항
라. 법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
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한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3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철도시설의 완공시기”을 “개통예정일까지 철도시설의 완공가능 여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종합시험운행 조직의 구성”을 “종합시험운행 조직의 구성 및 비용부담”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종합시험운행팀에는 종합시험운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시설물검증시험반과 철도운영자를 중심으로 한 영업시운전반을 둘 수 있다.
 ④ 종합시험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3조제1항중 “종합시험팀은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 및 시험대상 시설에 따라”를 “철도시설관리
자는 제9조의 사전점검을 시행한 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영업시운전은 철도운영자의 입회하에”를 “영업시운전은”으로 하고, 제2호중 “기본
승무원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 운전지원 절차 등”을 “기본승무원운영계획, 철도차량운전자 운전지
원 절차, 철도차량운전자 노선견습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종합시험운행 기간)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신설 또는 개량하는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종합
 시험운행기간을 [별표 3]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구간을 확장·이설 또는 개량한 경우에는 전문
 가의 안전진단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시험운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시설개량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3]과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종합시험운행 기간
         구                      분            시험운행 기간             비고

                       신설                 90일 이상
 고속
              선로·전차선로 또는 열차제어장치 신설, 이
 철도      개량                               60일 이상
              설, 개량시

                       신설                 60일 이상

 일반      고속철도 직결운행시                       60일 이상
 철도
              선로·전차선로 또는 열차제어장치 신설, 이
         개량                               40일 이상
              설, 개량시

                                100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별표 4】
종합시험운행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시설개량의 범위

   구                        분          시       설    개       량

         소규모의 선로 및 전차선로         -대폭적인 궤도 중심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
                  개량            -분할 시공에 의해 부분적으로 선로를 개량하는 경우

                  레일, 분기기 등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궤도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재료교환      도상, 침목 등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도상 및 노반 작업을 실시한 후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노반 개량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대폭적인 궤도 중심선의 변경이 없는 경우
고속
                구조물 개축          -열차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장소의 경우
철도/
               (교대, 교각 등)       -열차하중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장소라도 작업을 실시한 후
일반
                                 열차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철도
                  측선            -측선을 신설·개량 또는 이설한 경우

                                -운용중인 설비의 단순교체 등 소규모 개량으로 열차안전운
                                 행에 직접 연계되지 않는 경우
                  신호
                                -소규모 신호설비 개량 후 열차의 서행 등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는 경우

                                -열차안전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력설비, 통신장
                전력, 통신
                                 치를 부분적으로 개량 또는 교체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시행계획을 수립한 종합시험운행은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 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완주 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101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완주 삼봉 국민임대주택단
  지내 A-1BL

 나. 사업면적 : 52,966.00㎡

 다. 대지면적 : 52,966.00㎡

 라. 건축연면적 : 98.706.98㎡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1개동(1,281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25,009,516천원(국민주택기금 41,976,99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12월~2012년 2 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전라북도 토지건축
 과, 완주군 지역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 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완주 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봉동읍 고천리 일원             완주 삼봉 국민임대주택단
  지내 A-2BL

 나. 사업면적 : 59,665.00㎡

 다. 대지면적 : 59,665.00㎡

 라. 건축연면적 : 113,142.76㎡

 마. 사업규모 :아파트 13개동(1,444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43,494,065천원 (국민주택기금 47,710,680천원)

                                   102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5. 사업기간 : 2007년12월~2012년 2 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전라북도 토지건축
 과, 완주군 지역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천안 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은리 일원 천안 신월 국민임대주
   택단지내 A-1BL
 나. 사업면적 : 43,476.00㎡
 다. 대지면적 : 43,476.00㎡
 라. 건축 연면적 : 76,041.06㎡
 마. 사업규모 : 국민임대아파트 9개동(1,024세대, 13~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34,115,133천원 (국민주택기금 31,549,56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12월~2012년 2 월
6. 기    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남도 주택과, 천
 안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03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1. 사업명 : 천안 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천안 신월 국민임대
  주택단지내 A-2BL

 나. 사업면적 : 39,605.00

 다. 대지면적 : 39,605.00

 라. 건축 연면적 : 67,894.89㎡

 마. 사업규모 : 국민임대아파트 9개동(902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1,677,464천원(국민주택기금 29,926,30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12월~2012년 2 월
6. 기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남도 주택과, 천안
 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8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 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천안 신월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 소우리, 직산읍 삼은리 일원 천안 신월 국민임대
  주택단지내 A-3BL

 나. 사업면적 : 32,795.00㎡

 다. 대지면적 : 32,795.00㎡

 라. 건축 연면적 : 59,429.98㎡

                                   104
제16660호                           관         보            2008. 1. 2. (수요일)
 마. 사업규모 : 국민임대아파트 7개동(773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102,791,234천원 (국민주택기금 25,029,27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12월~2012년 2 월

6. 기    타 :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남도 주택과, 천

 안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52호
 연안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사업비
 사업구분      시설구분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사업규모                 사업기간
                                                               (백만원)
 연안보전                  전남       전남 강진군 대구면                              '07. 12-
           침식방지                                    L=390m       740
  사업               강진군수              구수리                                ‘08. 6
                                전남 강진군 대구면                              '07. 12-
   〃          〃         〃                          L=500m       720
                                     수동리                                ‘08. 6
 연안보전                  경남       경남 하동군 금남면                              '07. 12-
           호안정비                                    L=130m       500
  사업               하동군수              중평리                                ‘08. 5
 연안보전                  경북       경북 울릉군 북면      반파옹벽 L=361m              '07. 12-
           호안정비                                                 1,942
  사업               울릉군수              현포1리      해안산책로 L=361m             ‘09. 12



⊙산림청고시제2007-148호
       채석단지 지정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2 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36-3 외1필

 ○신청자 : (주) 명진개발 박창수, (주) 삼경산업 이소열

 ○지정면적 : 260,847㎡(기존 채석허가 89,489 포함)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