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토양의 질-토양 중 탈수소효소 활성 측정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법-제2부:Iodoterazolium chloride(INT)를         유)
  이용한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제정 사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분야(환경경영 및 토양의 질)의 국제적으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통일된 환경성 표지 절차 및 토양의 질 분석방법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을 보급하여 국내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관련분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KS규격의 세계화와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

 련하고자 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41호
3. 주요 제정 내용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환경분야(환경경영 및 토양의 질)에 관한 사항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로 ISO 규격을 KS규격으로 도입하여 제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4. 의견제출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합니다.
 단체는 2006년10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2006년 8 월10일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장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개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개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 (비압출 탄성형식)
개정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개정 KS F 2827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콘크리트압축강도의 조기 판정 시험 방법(온수
              양생법)
개정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개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개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2. 개정 사유
 ○KS A 0001(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구성번호 및 인용규격을 명시하고 국제규격부합화 및 국제
  단위(SI) 사용에 따라 관련 기호·수치 등 현실에 맞는 규격으로 개정하여 외국규격과의 적합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KS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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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인용규격 및 용어수정
                                 8.4항 수정(75㎛ 체에 남는양이 15% 이상 30% 미만)

개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규격서의 서식 및 인용규격 폐지에 따른 개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       규격서의 서식변경에 따른 개정 공시체 양생온도 수정

             트의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개정

             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 방법

개정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 규격서의 서식 및 인용규격변경에 따른 개정

             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

             험 방법 (비압출 탄성형식)

개정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를 성형 인용규격 및 용어수정에 따른 개정

             하기 위한 몰드

개정 KS F 2827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콘크리트압축강도의 인용규격 및 용어수정에 따른 개정

             조기 판정 시험 방법

             (온수 양생법)

개정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인용규격 및 용어수정에 따른 개정

                                 종래단위 및 수치 삭제

개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인용규격 및 용어수정에 따른 개정

                                 종래단위 및 수치 삭제

개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인용규격 및 용어수정에 따른 개정

             블록                  종래단위 및 수치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9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90, FAX:02/509-74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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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멘트 요청 KS 목록(KS call for comment on proposals)
□개정 예정(To be revised)
                 규 격 번 호
분       야(field) (KS number) 규                             격                             명(title)
Civil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Engineering                 Method of classification of soils for engineering purposes

and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Building                    Method of test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concrete

Construction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Testing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spun concrete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Test method for variability of constituents in fresh concrete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 방법(비압출 탄

                            성형식)

                            Standard Test Methods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Nonextruding and Resilient Types)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를 성형하기 위한 몰드

                            Mold for forming concrete test cylinders vertically

               KS F 2827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시험 방법-콘크리트압축강도의 조기 판정 시험

                            방법(온수 양생법)

                            Method of test for production contro1 of concrete

                            -Method of rapid test for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Warm

                            water curing method)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Reinforced concrete cable troughs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Reinforced concrete built-up retaining walls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Reinforced concrete built-up culvert blocks

 ○담당부회(national committee)                              Standards Division)
      -토목부회(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Tel:(02) 509-7290~93, Fax:(02)
        Committee)                                      509-7423
 ○담당자(contact point)                                ○코멘트 시한 (Comment deadline)
      -기계건설표준팀(Machinery & Construction               -2006년 9 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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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연 번 기      관    명 시     정    권   고   불     수   용     사   례(민 원 접 수 번 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하도
                      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603-004412)
 17    근로복지공단                        추가상병 요양승인 불승인 취소
                     ○민원인이 회사에서 파이프 운반 등 작업중 넘어져 다친 재해로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요양승인을 신청한데 대하여 요추부염좌로 변경 승인한 것은 부
                      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한대로 상병요양을 승인할 것을 시정권고 하였
                      으나
                     ○민원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
                      로 시정권고 불수용 (2BA-0511-011354)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1호                          에 관해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화문서의 보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관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려는 것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2) 전자화문서가 대상문서와 내용 및 형태가
합니다.                                        동일하게 작성되고 일정한 보관요건을 갖춘
      2006년 8 월10일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산업자원부장관                    한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있도록 규정함.
      입법예고                                 (3) 전자화문서의 보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1. 개정이유                                     경우 종이문서의 보관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시
 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켜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보관비용이 절감
 문서의 보관을 종이문서를 전자화한 문서로도                    될 것으로 기대됨.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업무의 양도·양               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정기점검, 업무의 양
 수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운영과정에서                   수·양도 및 폐지 등 관련 규정 신설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전                 (1)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
 자문서의 적용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개별 법령                  비의 안전운영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보관
 에서의 문서행위를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할 수                   소 업무의 양도·양수 및 폐지, 손해보험 가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입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과
2. 주요내용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가. 전자화 문서 보관의 효력 신설                        것임.
  (1) 정보처리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종이문서                 (2)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시설 및 장비의 안
      를 스캐닝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               전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보관소
      여 보관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의 경우 이용자
      절감에 큰 효과가 있으나 전자화문서 보관의               및 산업자원부장관에게 60일전까지 통보 또
      효력 및 전자화문서 생성에 관한 기준·절차               는 신고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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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가입하도록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디지털전
   용자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규             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정함.                                안 및 규제영향평가서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정기점검 제도를 도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실
   입하고 업무의 양도·양수 또는 폐지 등의             →법령자료→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             시기 바랍니다.
   로써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안전하게 운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됨은 물론 이용자가 보관소 폐지 등의 경우             그 사유)
   에도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것으로 기대됨.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 확대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디지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인에게 각종 문서의           털전략팀
   작성·보고·보관 또는 비치 등의 의무를 부             ○주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시
   과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효력여부에 대하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여는 당해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문             ○전화:02)2110-5156, 팩스:504-6000
   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E-mail:songjohn@mocie.go.kr
   해소하려는 것임.
  (2)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작성·보고 등의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32호
   행위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인되지 아니하도록 기존 28개 법률 56개 조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항 이외에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5개 법률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개 조문을 일괄하여 규정함.                     2006년 8 월10일
  (3) 사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                          산업자원부장관
   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종이문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중 일부
   의 전자문서화를 촉진시켜 각종 문서 또는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의 보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1. 개정이유
3. 규제영향 분석                            국제적으로 자원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정기점검, 업무의 양수·             따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과제
 양도 및 폐지의 경우 신고, 손해배상 보험의 가           로 대두되고 있는 바,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입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에게 비용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
 작용할 수 있으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             를 도입하기 위한「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개정
 한 운영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므로 비용           (2006. 6. 8, 국회제출)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보다 편익이 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4. 의견제출                               는 것임.
 위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2. 주요골자
 는 개인은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유전개발펀드(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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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합니다.                                    (3)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2
    2006년 8 월10일                                 급 이상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 3년이상 경
                여성가족부장관                          력,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 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담원 자격취득 후 5년이상 경력 중 하나 이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4)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소정의
1. 개정이유                                          강의실 면적을 갖추어야 하며, 강의효과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고려하여 강사1인당 수강생 및 수강과목의

 개정(법률 제7952호, 2006. 4.28. 공포, 2006.             수를 정함.

 10.29. 시행)되어 각급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예                 (5)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담소는 규칙

 방교육 실시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개정된 설치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법에서 위                        갖추어야 하며, 종전 규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내에 개정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행령 개정령(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30일
  (1)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대상·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
                                            장관(참조 인권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립·시행하여야 함.
                                            바랍니다.
  (2)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보호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주소지 변경
                                             유)
    없이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시킬 수 있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음.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당해 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아야                  다. 기타 참고사항
    하며,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4.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여 성 가 족 부 홈 페 이 지
    비공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함.                        (www.mogef.go.kr) 정책자료실‘입법예고’를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                 참조하거나 인권보호팀(전화 02-2100-6875,
  행규칙 개정규칙(안)                               팩스 02-2100-66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1) 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규모는 49.59㎡                다.
    이상이어야 하며 종사자는 소장 1인, 상담원
    2인을 배치하여야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1호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규모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정원 10인 미만은 82.62㎡ 이상, 정원 10인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영
    이상은「정원×13.22㎡」이상으로 하고 종             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
    사자 수는 입소정원에 따라 달리 정함.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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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8 월10일               4.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장관             〈주요내용〉
    인구영향평가대행자 등록사항                 본 신기술은 옹벽의 주부재인 기초판과 벽체를
○등록번호:제38호                         공장에서 분리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
○상호 또는 명칭:(주)삼호기술개발공사              는 공법으로 기초판과 벽체에 형성된 정착부에
○대표자:임영진                           P.C강봉과 강관을 이용한 탄성지점 형성 부재를
○사업소의 소재지: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설치하고 벽체에 설치된 정착부에서 프리스트레
 139-4                             스를 도입시켜 기초판과 벽체의 구조적 일체화
○등록일자:2006년 8 월 4 일                를 도모하여 옹벽구조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기
                                   초판과 벽체에 형성된 탄성지점을 통해 내민보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4호                 구조를 형성하여 기초판과 벽체에 작용하는 단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면력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콘크리트와 철근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사용량을 절감할 뿐 아니라 탄성지점형성부재에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도입된 프리스트레스트를 통해 토압에 의해 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생하는 벽체변위를 상쇄시키며, 프리스트레스의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도입과 해제를 통한 신속한 설치 및 해체가 가능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 옹벽가설공법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범위〉
바랍니다.                              힌지구조로 연결된 옹벽의 기초판과 벽체에 P.C
    2006년 8 월10일                   강봉과 강관을 이용하여 탄성지점을 형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             P.C강봉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기초판과
1. 신청인                             벽체에 발생하는 단면력과 변위를 저감하는 옹
 가. 성명(법인명)                        벽시공방법
  ①(주)서현컨스텍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②현대산업개발(주)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③(주)도화종합기술공사                     6487), 신청인(①(주)서현컨스텍 남궁은 대표,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02-400-9882, ②현대산업개발(주) 김
  ①110111-3214220                  정중 대표, 전화:02-2008-9915, ③(주)도화
  ②110111-0279433                  종합기술공사 문병권 대표, 전화:02-2050-
  ③110111-0037740                  611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소(소재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①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35-9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②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③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2. 명칭:기초판과 벽체의 탄성지점 형성을 통한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단면력 저감형 옹벽가설공법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3. 구분:토목시공                               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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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가 도입됨에 따라 유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
  전개발펀드도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청사 3동 513호 우편번호 427-723)
  하도록 하되, 다만 대상사업이 계약단계에 이               ○전화번호:02-2110-5434
  르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30일              ○팩 스:02-503-0178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유전개발펀드의 대상자원으로 석유(천연핏           ⊙환경부공고제2006-239호
  치와 가연성 석유가스를 포함)외에, 석탄, 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
  광, 동광, 아연광, 우라늄, 희토류광 등 전략광       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물을 지정함.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다. 유전개발펀드는 유전 등 실물자산을 투자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으로 하므로 투자자 보호 및 펀드 운용의 효               2006년 8 월10일
  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자산운용사가 유전                            환경부장관
  개발펀드를 운용할 경우 해외자원개발전문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력을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유전개발펀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만을 다루는 전문자산운용사는 해외자원개발                  입법예고
  전문인력 3인이상, 일반운용전문인력 2인 이          1. 개정이유
  상을 확보하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5
 라. 유전개발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위               조의2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폐플라스틱 고형
  험보증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                 연료제품(RPF)과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를 지정하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               제품(RDF)으로 구분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
  증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며, 업무방법서와 투               질·등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
  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연간계획 등을 작성하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든 고형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연료제품을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과
 는 개인은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으로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개발                 구분함.
 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               를 제한함.
 이지(www.moc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1) 일반 연료와 비교하여 성상의 균질성이 낮
 랍니다.                                     고 염소와 유해 중금속 성분을 함유하고 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다이옥신류
  부와 그 사유)                                와 중금속 배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여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을 제한할 필요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성이 있음.
 다. 보내실 곳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주      소: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주               을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는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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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경우 일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가동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저장과정에서의 악취
  하는 시설로 한정함.                          및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에 관한
 (3) 고형연료제품을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하며,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시설에서만              사용하는 자는 연 1회 이상의 다이옥신 농도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다이옥                를 측정토록 하는 등 제조·사용자가 준수해
  신류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함.               야 하는 세부적 사항을 정함.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을 세부적으              (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과정에서 발생
 로 정하고 사용시설의 등급은 폐지함.                  할 수 있는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를 해결하
 (1) 고형연료제품이 연료로서의 특성을 보유              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촉진함으
  하되 사용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통제할 수              로써 단순 소각 및 매립을 최소화하고 대체
  있도록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구체적                에너지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품질에 따른 등급             기대함.
  을 구분하여 사용자가 고형연료제품을 선택         3. 의견제출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요가 있음.                             개인은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 고형연료제품의 발열량, 수분, 회분, 염소,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중금속 기준 등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사용자가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
  중요하게 고려하는 발열량과 염소농도를 기             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
  준으로 고형연료제품의 등급기준을 설정함.             2110-6951/2 FAX 02-504-9289, 전자우
 (3)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품질기준을 만족           편:pylonbc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하는 고형연료제품만을 제조·사용토록 하              니다.
  고,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가 사용시설 및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방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형연료제품               여부와 그 이유)
  을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것으로 기대함.                           다. 기타 필요사항
라.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사용하는 자가 준수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해야 하는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함.                                  기 바랍니다.
 (1)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 및 사용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 및 안전문제를        ⊙여성가족부공고제2006-33호
  통제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장시설, 제조·사용절차에 관한 준수사항을         행령」및「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2)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는 분기별 1회 이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상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검사토록 하고,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66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10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제7952호, 2006. 4.28. 공포, 2006.
10.29. 시행)되어각급학교에서의가정폭력예
방교육실시등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를
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짐에따라동법에서위
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시
행령개정령(안)
(1) 각급학교의장은매년가정폭력예방교육
대상·내용·방법등에관한교육계획을수
립·시행하여야함.
(2) 학교의장, 교육장또는교육감은보호자
1인의동의를얻어피해아동의주소지변경
없이도주소지외의지역에취학시킬수있
음. 이경우, 학교의장은그사실을당해아
동의읍·면·동의장에게통보하지않아야
하며, 학교의장, 교육장또는교육감은이를
비공개사항으로관리하여야함.
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시
행규칙개정규칙(안)
(1) 가정폭력상담소의설치규모는49.59㎡
이상이어야하며종사자는소장1인, 상담원
2인을배치하여야함.
(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설치규모는
정원10인미만은82.62㎡이상, 정원10인
이상은「정원×13.22㎡」이상으로하고종
사자수는입소정원에따라달리정함.
(3) 상담소및보호시설의장은사회복지사2
급이상으로가정폭력방지업무3년이상경
력, 7급이상공무원으로5년이상경력, 상
담원자격취득후5년이상경력중하나이
상의자격을갖추어야함.
(4) 가정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은소정의
강의실면적을갖추어야하며, 강의효과를
고려하여강사1인당수강생및수강과목의
수를정함.
(5) 종전규정에의하여신고된상담소는규칙
시행일로부터3년이내에개정된설치기준을
갖추어야하며, 종전규정에의한상담소·
보호시설의장은규칙시행일로부터2년이
내에개정된자격기준을갖추어야함.
3. 의견제출
이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8 월30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
장관(참조인권보호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타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
(www.mogef.go.kr) 정책자료실‘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인권보호팀(전화02-2100-6875,
팩스02-2100-667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거인구영
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
니다.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67
2006년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인구영향평가대행자등록사항
○등록번호：제38호
○상호또는명칭：(주)삼호기술개발공사
○대표자：임영진
○사업소의소재지：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
139-4
○등록일자：2006년8 월4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4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
정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의2제3항의규
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
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8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①(주)서현컨스텍
②현대산업개발(주)
③(주)도화종합기술공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110111-3214220
②110111-0279433
③110111-0037740
다. 주소(소재지)
①서울시송파구가락본동35-9
②서울강남구삼성동160
③서울강남구역삼동736-6
2. 명칭：기초판과벽체의탄성지점형성을통한
단면력저감형옹벽가설공법
3. 구분：토목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기술은옹벽의주부재인기초판과벽체를
공장에서분리제작하여현장에서조립, 설치하
는공법으로기초판과벽체에형성된정착부에
P.C강봉과강관을이용한탄성지점형성부재를
설치하고벽체에설치된정착부에서프리스트레
스를도입시켜기초판과벽체의구조적일체화
를도모하여옹벽구조를완성하는방법으로기
초판과벽체에형성된탄성지점을통해내민보
구조를형성하여기초판과벽체에작용하는단
면력을획기적으로감소시켜콘크리트와철근의
사용량을절감할뿐아니라탄성지점형성부재에
도입된프리스트레스트를통해토압에의해발
생하는벽체변위를상쇄시키며, 프리스트레스의
도입과해제를통한신속한설치및해체가가능
한옹벽가설공법
〈기술범위〉
힌지구조로연결된옹벽의기초판과벽체에P.C
강봉과강관을이용하여탄성지점을형성하고,
P.C강봉에프리스트레스를도입하여기초판과
벽체에발생하는단면력과변위를저감하는옹
벽시공방법
5.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신기술센터(전화：031-389-
6487), 신청인(①(주)서현컨스텍남궁은대표,
전화：02-400-9882, ②현대산업개발(주) 김
정중대표, 전화：02-2008-9915, ③(주)도화
종합기술공사문병권대표, 전화：02-2050-
6110)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
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
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
용한경우
제16314호
관
보
2006. 8.10. (목요일)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