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개정이유
 2004년 7 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법(2004. 1. 20. 법률 제7103호) 제50조의2제5항이 같은 법
 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 등기
 절차를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제명을“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으로 변경함.
 나. 목적에 도로법 50조의2 제5항을 추가함.
 다. 위 규칙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도로법 제50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안 제3조제1항)
 라. 토지수용법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4-198호                         1.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및 시행                가. 목    적:하천법 제17조, 같은법시행령 제10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정비기                    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음과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04년 7 월26일                               고시함.

                   부산광역시장                   나. 연평균강우량 및 수자원 부존량
                                                                                    6
                                                                           (단위:10 ㎥)
수계명 하 천 명 연 평 균 강 우 량 수자원부존량 유             출    량 손     실     량비                        고
수영강 온 천 천    1,539.919mm     86.67          49.98           36.69 금정구 남산교 청룡교~
                            (100%)     (57.67%)       (42.33%) 수영강합류지점
 다. 주요지점별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계획규모:100년 빈도,
  -유역면적:56.28㎢
수계명 하천명 지             점 계획홍수량(㎥/sec)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m) 비                              고
수영강 온천천 수영강합류(시점)                    594               2.55        76.00
          연안교                        594               5.14        76.81
          세병교                        451               5.62        89.10
          온천2호교                      294              13.05        42.16
          산업5호교                      237              26.42        22.00
          청룡교(종 점)                   121              85.19        20.15
2. 기타사항: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시 건설방재과(888-3951~4) 또는 금정구
 청 건설과(514-4632), 동래구청 건설과(550-4744), 연제구청 건설과(665-4696)에서 열람할 수 있습
 니다.

                                      43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78     803       도       3,149             27                            국(건설교통부)
279     804       도           218          113                            국(건설교통부)
280     805       도           469          364                            국(건설교통부)
281     806       구       9,824         4,038                             국(농 림 부)
282     806-1     구           784          784                            국(재정경제원)
283     807       도           178          178                            국(건설교통부)
284     808       구       2,043         1,085                             국(농 림 부)
285     810       도           532          532                            국(건설교통부)

⊙경기도공고제2004-312호                            ○청문시 유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고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

 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업체 대표자께서는                         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

 적시된 일자에 출석하시어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                        할 수 있습니다.

 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2. 아울러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 청문에 불참하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지한 처분의 원인된 사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간주하여 추가 의견진술기회 부여없이 경기도에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서 하고자하는 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2004년 7 월26일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경기도지사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대상업체:(주)에프앤에스건설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이상복                                        4)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이
○소재지: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498-2                            나 건설계획과(031-249-2860)로 문의하시기
○처분원인:국세체납                                        바랍니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5)참석시 지참사항

○청 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지참하고, 기

 -일 시:2004년 8 월24일(화) 10:00~12:00                     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장 소:청문실                                         ·대표이사 불참시 임원이나 직원이 위임장(불

 -주재자:법무담당관실 박상응                                      참사유 기재)을 지참하면 대리참석 인정

                                           58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2004-14호                  진평초등학교발전기금         진평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우리교육청 관내 도봉초등학교 및 진평초등학교

가 2004년 9 월 1 일자 각각 개교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진평초등학교세입세출           진평초등학교장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004년 7 월26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신규관인사용일자:2004년 9 월 1 일

 -신규인

  도봉초등학교장인         도봉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인천굴포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소속 2004년 9 월 1 일자 개
                                       교예정인 다음 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사
                                       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26일
                                                         인천굴포초등학교장
도봉초등학교발전기금         도봉초등학교발전기금          ○사용일자:2004년 7 월22일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신규인

                                       인천굴포초등학교장의         인천굴포초등학교병설
                                       인                  유치원장인




도봉초등학교세입세출          도봉초등학교장인
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굴포초등학교분임         인천굴포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의인              징수관의인




  진평초등학교장인         진평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인천굴포초등학교물품         인천굴포초등학교일상
                                       관리관의인              경비출납원인




                                  59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80호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정정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음과같이변경(추가및해제) 결정·정정하여이를
고시합니다.
2004년7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정정내용
○구
분：변경(추가및해제)·정정
○종
류：고속국도(제50호선)
○노선명：영동고속도로(호법~가남간)
○구
간：경기도이천시호법면안평리~경기도여
주군가남면본두리
○규
모：연장15.0km(8차로)
○주요경과지
-경기도이천시단월동, 고담동,
호법면유산리,
대월면대흥리, 사동리
부발읍가좌리, 가산리, 아미리
-경기도여주군가남면상활리, 정단리, 오산
리, 본두리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정정이유：이
천IC 확장공사취소, 최초도로구역결정시누락
및오기부분정정, 부체도로신설, 사면구배조정
에따라추가편입또는해제되는토지분반영
2. 사업시행기간：2000년6 월~2004년12월
3. 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 토지
및지장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관리처(경기도성남시수정
구대왕판교로430(금토동293-1), ☏02-
2230-4677)
나. 공람기간：2004년7 월~2004년12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
의공람：3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
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해양수산부고시제2004-46호
김양식어장산처리제사용기준고시(해양수산부고
시제1999-109호, 2000. 1. 6.)를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4년7 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양식어장산처리제사용기준고시중개정
김양식어장산처리제사용기준고시중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3 조제3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합계함량
9.50%이하(황산이온, 질산이온은각각2.00%
를초과할수없다)
제4 조제1항제2호중“국립수산진흥원, 한국해양연구
소”를“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으로한다.
제6 조제2항제1호중“국립수산진흥원증식부장”을
“국립수산과학원양식과학부장”으로하며, 동조제2
항제2호중“한국해양연구소”를“한국해양연구원”으
로한다.
제8 조제3항중“지방해양수산청어촌지도과장또는
어촌지도소장”을“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장또
는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기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
여공급되고있는산처리제는이기준에적합한
것으로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03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68호(2003.
7. 24.)로고시한형산강수계치수사업대천지구
하천개수공사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편입되는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우리
청보상과(☎051-660-1061)에비치하고일반
인에게열람합니다.
2004년7 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20일~2005년6 월7 일
2. 사업의명칭：형산강수계치수사업대천지구하천
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제15754호
관
보
2004. 7. 27. (화요일)
4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4-178호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택지를

        경산옥곡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                                   공급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예방하
    옥곡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                            고 일체된 개발계획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이 완비
조,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                            된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여 경산시 경산생활권
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규정
                                                         의 부족한 택지수요에 대처 및 생활권별 균형개발
에 의거 고시합니다.
                                                         도모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대응
        2004년 7 월26일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경상북도지사
                                                         ○시행자:(가칭)옥곡도시개발사업조합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옥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사무소소재지:경북 경산시 옥곡동 144-5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위 치:경북 경산시 옥곡동 115번지외 284필지
    ○면 적:129,640㎡(약 39,216평)                             ○시행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년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시행방법: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계                   129,640           39,216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91,490           27,676        70.5
    단 독 주 택 용 지                   12,870            3,893         9.9
    공 동 주 택 용 지                   78,620           23,783        60.6
○공 공 시 설 용 지                      38,150           11,540        29.5
    어    린       이   공     원       4,350            1,316         3.4 2개소
    완     충          녹     지      13,220            3,999        10.2 2개소
    주         차            장         800             242          0.6 1개소
    도                      로      19,780            5,983        15.3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도로가각전제 포함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
    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별항
8. 도시개발구역지정도면:붙임(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1)도시계획사업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개발구역결정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신설           1           옥 곡 지 구 경산시 옥곡동 115번지일원                 - 증)129,640    129,640

                                                    44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2)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도로결정(변경)조서
         ·도로총괄표
구         분 폭 원(m) 노선수(개) 연                         장(m) 면    적(㎡) 비                                 고

     계              -           12        3,238(1,908)        18,918
중         로         -               3     2,392(1,062)        13,080
    1류          20~23               2         1,780(450)       3,900 중로 1-2호선:구역내 300m중 폭원 3m
    2류              15              1                612       9,180
소         로         -               8                846       5,838
    1류              10              1                131       1,310
    2류              8               2                417       3,336
    3류              4               1                 15           60
    3류              4               4                283       1,132 보행자전용도로
가각전제면적              -                                            862
도로총면적               -                                         19,780
    ※주)( )는 사업지구내도로연장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합계 12개노선                            3,238
소계 2개노선                             1,780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선 1,630 삼북동 대로 옥곡동 대로 일반도로 남 천 건고제576호
                           도    로             1-1호선        1-2호선                    (’69. 9.29.)
변경 중로      1    2       20~ 보조간선 1,630 삼북동 대로 옥곡동 대로 일반도로 남 천                                      일부구간
                         23 도   로             1-1호선        1-2호선                                   폭원확장
신설 중로      1    옥1       20 집산도로 150 옥곡동                   옥곡동          일반도로                       노선신설
                                              134 중로       124 중로
                                              1-2호선        2-옥1호선
소계       1개노선                           612
신설 중로      2    옥1       15 집산도로 612 옥곡동                   옥곡동          일반도로                       노선신설
                                              332-2 대로 124 중로
                                              1-2호선        1-옥1호선
소계       1개노선                           131
신설 소로      1    옥1       10 국지도로 131 옥곡동                   옥곡동          일반 도로                      노선신설
                                              125 중로       147-3 소로
                                              1-옥1호선 2-옥1호선
소계       2개노선                           417

                                                       45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소로      2    옥1   8 국지도로 306 옥곡동           옥곡동         일반도로                           노선신설
                                    148-3 중로 138 소로
                                    2-옥1호선 1-옥1호선
신설 소로      2    옥2   8 국지도로 111 옥곡동           옥곡동         일반도로                           노선신설
                                    138 소로    144-7 소로
                                    2-옥1호선 2-옥1호선
소계    5개노선                    298
신설 소로      3    옥1   4 국지도로   15    옥곡동 144 옥곡동 144 일반도로                                 노선신설
                                    -14 중로    -5 소로
                                    1-2호선     2-옥1호선
신설 소로      3    옥2   4 특수도로   15    옥곡동 143 옥곡동 136 보 행 자                                노선신설
                                    -5 중로     -6 소로       전용도로
                                    1-2호선     2-옥1호선
신설 소로      3    옥3   4 특수도로   12    옥곡동 135 옥곡동 135 보 행 자                                노선신설
                                    중로1-옥1 소로2-옥1 전용도로
                                    호선        호선
신설 소로      3    옥4   4 특수도로 100 옥곡동 106 옥곡동 123 보 행 자                                    노선신설
                                    -3 대로     -2 중로       전용도로
                                    1-2호선     1-옥1호선
신설 소로      3    옥5   4 특수도로 156 옥곡동 265 옥곡동 290 보 행 자                                    노선신설
                                    -3 대로     중로 2-옥1 전용도로
                                    1-2호선     호선
      (2)주차장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계    1개소                                                  -       증)800           800
신설    옥1       옥곡1주차장 노외주차장 옥곡동138번지 일원                   -       증)800           800
     나. 공간시설
      (1)공원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합계 2개소                                                    - 증)4,350              4,350

신설    옥1       옥곡1공원 어린이공원 옥곡동 130번지일원                    - 증)1,530              1,530

신설    옥2       옥곡2공원 어린이공원 옥곡동 265번지일원                    - 증)2,820              2,820

                                             46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2)녹지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합계              2개소                                     13,080        증)140       13,220
변경    1     경 부 선 완 충 녹 지 중산동 구역계~                        6,100       증)320          6,420 경고제326호
            철도변녹지            옥곡동 구역계                                                       (’
                                                                                            78.11.28.)
변경    12    대로1-2호 완 충 녹 지 중로 1류 2호선~                     6,980       감)180          6,800 경고제183호
            선변녹지             경부선철도                                                         (’
                                                                                            99. 8. 3.)
 3)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붙임(게재생략)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관계도서(게재생략)는 아래 장소에서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장 소:경산시청(공영개발과)
 ○기 간:고시일로부터 14일이상
 ○붙    임: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별항
                                  편 입 토 지 조 서
소재지:경산 옥곡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계                                         129,640

 1        산3          임     1,682           1,682 경북 경산시 서상동 4-3                           강   차   분

 2        산3-2        임         694          694                                           경   산   시

 3     산14            임         441          441 경북 경산시 옥곡동 859-8(40/7) 윤                      병   화

 4     산14-3          임          15           15                                           경   산   시

 5     산14-4          임         212          212                                           경   산   시

 6     산14-5          임           9               9 경북 경산시 옥곡동 859-8(40/7) 윤                   병   화

 7     산14-6          임          86           86                                           경   산   시

 8         49         대          13           13                                           경   산   시

 9         51         대          20           18 경북 경산시 옥곡동 44                             추   대   엽

10         52         대         209          209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166                        김   수   덕

11         52-2       대         126          126 백천동 115-7                                 박옥남외1인

                                                      경산2차윤성타운 101-904

12         53         대         185               3                                        경   산   시

13         54         대         146               2                                        경   산   시

14         55         대         104          104 경북 경산시 옥산동 884-2                          박   봉   규

                                                      청구타운 105-507

                                             47
제15753호                       관               보             2004. 7. 26.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5      56-1     대           212          212 경북 경산시 옥곡동 56                 김    용    택

16      57       대           202          202 경북 경산시 옥곡동 57                 이    갑    순
17      58-7     전           476          476 경북 경산시 옥곡동 58-3               조순남외3인
18      78-5     전           161          161 대구 북구 노원동3가 955-1             신    분    화
19      78-6     전            28           28 대구 북구 노원동3가 955-1             신    분    화
20      79-4     전           102          102 경북 경산시 옥곡동 239                윤    병    철
21      79-6     전           128          128 경북 경산시 옥곡동 239                윤    병    철
22      83-3     전           736          736 부산 수영구 광안동 113-23             장    근    석
23      84-2     전           517          517 경북 경산시 옥곡동 58-3               조순남외3인
                                                            (지상권 경산농업협동조합 지상권)
24      85       전            89           89 경북 경산시 옥곡동 14-3               서    형    수
25      86       전           635          635 경북 경산시 옥곡동 19                 서    민    수
26      87       대           493          493 경북 경산시 옥곡동 52                 배다관외1인
27      87-1     전           472          472 경북 경산시 옥곡동 52                 배다관외1인
28      88       전            50           50                               은    석    균
29      89       전           582          582 경북 경산시 사정동 15                 차인희외1인
                                                   창신아파트 102-302
30      90       전           707          707 경북 경산시 사정동 15                 차인희외1인
                                                   창신아파트 102-302
31      91       대           169          169 경북 경산시 옥곡동 91                 김    인    식
32      92-1     전           663          663 대구 수성구 대흥동 457-1              정    문    교
33      92-2     전           288          288 대구 수성구 대흥동 457-1              정    문    교
34      92-4     전             1               1                            경    산    시
35      92-5     전           274          274                               경    산    시
36      93       전           139          139                               경    산    시
37     101       묘           195          195                               국(재정경제원)
38     101-2     묘           244          244                               국(재정경제원)
39     101-3     묘             6               6                            국(재정경제원)
40     102       묘             8               8 대구 동구 각산동 389-2            정용우외1인
                                                   성지아파트 6-611
41     102-2     묘            60           60 대구 동구 각산동 389-2               정용우외1인
                                                   성지아파트 6-611
42     103       전            47           47                               경    산    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