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4-19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9월 12일 승인되고 2024년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경
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44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9 월 1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24.
현행
변경(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
22.9083
22.988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4)
22.9083
22.9889
◉외교부공고제2024-20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9월 12일 승인되고 2024년 9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
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45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9 월 1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24.
현행
변경(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
22.3371
22.417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4)
22.3371
22.417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7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
고자 하였으나, 반송 및 사업장 부재중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처분통지 공시송달서
1. 관련근거 
  가.「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등록의 취소 등)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별표5](행정처분의 기준)
  나. 항만물류과-5884(2024.8.30,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서 관보게재)
2. 귀 사 영업실적이 1년 이상 없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에 따라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정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항만운송사업법」제32조(벌칙) 위반으
로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종
처분내용
처분기간(3개월)
새만금준설㈜
선박수리업
사업정지 3개월
'24.11.1 ~ '25.1.31
◉외교부공고제2024-20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4년 9월 12일 승인되고 2024년 9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
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
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346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4 년 9 월 1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2 
September, 2024.
현행
변경(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
22.1628
22.243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September, 2024)
22.1628
22.2434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8호(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중 취소)
관보 제20846호(2024. 10. 07.) 에 게재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29호(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해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기존의 공고를 취소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8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미조남항바른등부표)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미조남항
바른등부표
34-42-20.8 N
127-02-42.2 E
Fl(4)Y8s
7
황/
망대형
2023.
9.14.
2024.
10.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가거초해양과학기지등대 기능정지)
ㅇ 항로표지 무인등대
ㅇ 항로표지 레이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가거초
해양과학
기지
등대
33°56′31.2″N
124°35′34.2″E
Mo(U)
W 8s
33
12
백·원형
철조·7.2
2024.
10.4.
10월 중
항해
원조
소등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측정
구역
(해리)
전력
(W)
발사
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가거초
해양과학
기지
레이콘
33°56′31.2″N
124°35′34.2″E
K
(―⦁ ―)
4MOOLID
9375
9410
9415
9445
3050
8
X-Band
1.0
S-Band
1.0
15초
ON
15초
OFF
2024.
10.4.
10월 
중
소등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84호
　우체국 청사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 및 임시청사 설치 공고
1. 주요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와 우체국
건립·보수계획에 의거하여 현 청사에서 창구 방문고객, 인접 주민 및 직원 보호를 위하여 공사기간 중
우체국의 업무를 일시중지 하려는 것임.
2. 현 청사 업무중지 내역  
내역
총괄국
대상국
주소
중지업무
업무중지 기간
내
진
보
강
공
사
홍천
양덕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88
우편, 집배 
금융, ATM
'24.10.14.(월)~'24.11.3.(일)
홍천
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41
우편, 집배 
금융, ATM
'24.10.14.(월)~'24.11.10.(일)
홍천
홍천
연봉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54
우편, 금융, 
ATM
'24.10.21.(월)~'24.10.27.(일)
속초
속초
조양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107
우편, 금융, 
ATM
'24.10.31.(목)~'24.11.10.(일)
리
모
델
링
공
사
인제
신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신남로 60
우편, 집배
금융, ATM
'24.10.26.(토)~'24.11.24.(일)
정선
정선
사북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12
금융
'24.10.26.(토)~'24.11.24.(일)
원주
원주
가현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711
우편, 금융, 
ATM
'24.10.28.(월)~'24.11.17.(일)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임시청사 운영내역 
총괄국
(대상국)
청사이전 주소
운영기간
운영업무
홍천
(양덕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21, 남면생활체육공원 내 식당
'24.10.14.(월)~'24.11.3.(일)
우편접수(교부) 및 집배
홍천
(자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356-1, 두촌마실센터 2층
'24.10.14.(월)~'24.11.10.(일)
우편접수(교부) 및 집배
인제
(신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신남로 68번길 
9-6, 남면종합복지회관 휴게실
'24.10.28.(월)~'24.11.24.(일)
우편접수(교부) 및 집배
4. 기타사항 
우체국 업무중지 및 임시청사 운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9호(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중 취소)
관보 제20846호(2024. 10. 07.) 에 게재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31호(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에 대해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가 송달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사유가 해소되어 기존의 공고를 취소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1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11. ~ 2024. 10. 2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5,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학성
1963.○.05.
0178200274100008300
₩31,860,000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85 번길
2
김명진
1971.○.05.
0178240274100000894
₩3,952,5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667
3
채현구
1993.○.05.
0178230274100000944
₩11,368,73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룡1 길
4
곽기준
1960.○.04.
0178230274100004712
₩4,177,50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558
0178200274100005951
₩837,000
5
유한회사 
태경유통
210114-
0076460
0178230274100001330
₩9,582,2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교7 길
6
주식회사 
진인베스트먼트
210111-
0140625
0178240274100002653
₩20,0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바우배기2 길14
0178240274100001848
₩10,300,000
7
주식회사 
유은플러스
200111-
0447049
0178240274100001915
₩18,540,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75
8
한국종합안전교육 
주식회사
200111-
0584601
0178240274100002754
₩3,750,0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494
9
㈜유엔아이디엔씨
200111-
0528170
0178230274100000207
₩4,672,500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안나엄
2019.**.**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8.23
김지연
2023.**.**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9.1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2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4.10.10.~12.9.)
4. 처 분 일 자 : 2024. 10. 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전○수
94-2019-70-0000170
○수군산501
전북 군산시 미장남로
김○철
42-2016-70-0000017
701오○지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2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1. 6.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박○하
41-2018-70-0000015
701포○트호
전북군산시내정로
□ 정기검사 불응 3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1. 19.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영
42-2012-70-0000001
701해○호
전북군산시문화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산림청공고제2024-370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제7조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산림청장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칭: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11.(금) ~ 2024. 10. 25.(금) , 14일간
3.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법적근거
농업회사 
법인별산(주)
양O선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규봉로 500-15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숲온농업회사법인
유O영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추암로 455-61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유한회사 
가든코리아
김O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4, 3동 
3-804호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숲이랑향기랑 
협동조합
안O연
경기도 화성시 
안녕길24번길 43 
안년동, 지2호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농업회사법인 
정이가득주식회사
김O용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지동길 119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초안아띠
지O향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다길 75 
창동, 2층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해피트리숲 
협동조합
박O숙
경기도 화성시 
남양중앙로419 2004동 
사회경제공간 902호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숲속곳간하랑
연O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159 
운천동 2층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키움청년
김O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1 
우암동
폐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4. 청문실시
  ○ 일  시 : 2024. 10. 29.(화) 13:20 ~ 16:20
  ○ 장  소 : 소셜캠퍼스 온 세종 이벤트홀 A(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6층)
  ○ 기관명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담당자 : 신욱령 (042-481-1855, picnic241@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장 정상철대표주재자, (사)지역과소셜비즈 센
터장 박진국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4. 10. 11.(금) ~ 2024. 10. 25.(금)
  ○ 제 출 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정부대전청사)
                 ☎)042-481-1855, FAX) 042-472-7996, E-mail) picnic241@korea.kr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할 경우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문시 유의사항
  ○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에는 붙임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법적근거
매지휴림 
사회적협동조합
서O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167-2, 
2동
폐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함명옥숲학교 
협동조합
함O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982
폐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1항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
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정
è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 범위에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축산계열화사
업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
하며,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관한 정보”를 포
함(안 제3조의2 제1항·제1항)
  ②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나.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구비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
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다. 가축의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
(안 제17조의6제1항)
라.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신설(안 제48조의4)
마. 돼지열병, 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 추가(안 제51조의3)
바.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시설을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그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등(안 제6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14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 승인 취소 
및 이행상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승인 취소 및 이행상황 공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500
(2024.9.27.)
애니모션텍㈜
신동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7
ㅇ (필요성) 첨단제조산업의변화에따라고
성능레이저가공장비로품목다변화추진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고속·고정밀레이저커팅및드
릴링장비개발, 공장증축, 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
구조전환지원자금(산은), 대한민국대전환
특별자금등(기은), 정부R&D 사업지원,
사업재편전용R&D, 고용안정지원금
501
(2024.9.27.)
㈜이랑텍
이재복
경기도화성시
동탄하나1길
54-49
ㅇ (필요성) 5G 통신장비시장정체및경쟁
심화에따라전기전자계측기로사업다각화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전기전자계측기개발및관련
신규설비도입, 공장증축
ㅇ (지원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
편기업우대보증(기보), 사업구조전환지원
자금(산은), 사업재편전용펀드, 기업구조혁
신펀드, 사업재편전용R&D, 사업재편이행
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우대가점, 보
유자산유동화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
502
(2024.9.27.)
㈜메코비
손일원,
김용구
강원도원주시
태장공단길42-10
ㅇ (필요성) 미용·성형의료기기시장의
경쟁심화에따라혈액투석용필터로
중심품목다변화추진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혈액투석용일회용의료기기
제조, 관련신규설비도입, 공장증축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신보, 기보), 사업구
조전환지원자금(산은), 정부R&D 지원, 사
업재편전용R&D
503
(2024.9.27.)
㈜오토피디아
김병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9길5
ㅇ (필요성) 중고자부품유통사업의수익성
저하에따라중고차진단및검수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AI 차량검수로봇제조,
관련신규설비도입, 공장신축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기보), 사업구조전
환지원자금(산은), 기업구조혁신펀드, 정
부R&D 지원, 사업재편전용R&D, 고용안
정지원금,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사
업재편애로해소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우대가점
504
(2024.9.27.)
㈜에스티엔
이지운
경기도부천시
원미구정주로48
ㅇ (필요성) 경관조명시장경쟁심화에따라
인공지능광케이블계측기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도로교통데이터분석장치
제조, 관련신규설비도입, 공장신축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기보), 사업구조전
환지원자금(산은), 대한민국대전환특별
자금등(기은), 사업재편전용펀드, 정부
R&D 지원, 사업재편전용R&D, 직업능력
개발훈련지원,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
팅, 스마트공장구축우대가점
505
(2024.9.27.)
㈜한에너지
시스템
장사윤
경기도화성시
정남면
정남산단3길37
ㅇ (필요성) 국내시장규모축소로난방
수압력제어시스템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지역난방용난방수압력제
어시스템개발, 관련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재편기업우대보
증(신보, 기보), 대한민국대전환특별
자금등(기은), 정부R&D 지원, 사업
재편전용R&D
506
(2024.9.27.)
평화산업㈜
황순용
대구광역시
달성군논공읍
논공로597
ㅇ (필요성) 전기차용에어서스펜션제조진
출을통해시장축소에선제대응추진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전기차전용에어서스펜션
제품제조, 관련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
(신보, 기보), 정부R&D 지원, 사업재편
전용R&D,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팅
507
(2024.9.27.)
㈜피에프에스
황순용,
SAITO
TAKA
FUMI
대구광역시달성군
논공읍논공중앙로
51길42
ㅇ (필요성) 전기차용에어서스펜션제조진
출을통해시장축소에선제대응추진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전기차전용에어서스펜션제
품제조, 관련신규설비도입, 공장신축
ㅇ (지원요청사항) 산업용지처분제한특례,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신보, 기보), 사업
재편애로해소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우
대가점
508
(2024.9.27.)
㈜씨엠텍
홍종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170-8
ㅇ (필요성) 기존내연차내장재에서전기차
이차전지버스바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전기차전용이차전지모듈
버스바제조, 관련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기보), 사업구조전
환지원자금(산은), 정부R&D 지원, 사업
재편전용R&D,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
팅, 스마트공장구축우대가점
509
(2024.9.27.)
㈜미래클
이재환
전라북도김제시
백산면
자유무역2길
45-43
ㅇ (필요성) 특수장비차량부품제조에서
스마트팜특수장비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스마트팜전용전동식작
물파쇄기제작, 관련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산은), 대한민국대
전환특별자금등(기은), 정부R&D 지원, 사
업재편전용R&D,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
팅
510
(2024.9.27.)
㈜크레이지
알파카
김기은
서울시서초구
서초대로74길14,
ㅇ (필요성) 기존서비스불확실성에따른
부동산B2B 프롭핀테크분야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부동산중개거래/금융상품
연계솔루션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신보, 기보), 사업구
조전환지원자금(산은), 대한민국대전환
특별자금등(기은), 사업재편전용펀드, 기
업구조혁신펀드, 정부R&D 지원, 사업재편
전용R&D,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재편이행
전략컨설팅, 사업재편애로해소컨설팅
511
(2024.9.27.)
에너지엑스㈜
박성현,
홍두화
경기도고양시
덕양구향기로152
ㅇ (필요성) 시장경쟁심화에따라수소연
료전지시스템으로생산방식변경추진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BIPV용태양광발전시스
템개발, 관련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산업용지처분제한특례,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
증(신보), 사업재편전용펀드, 기업구조혁신펀
드, 정부R&D 지원, 사업재편전용R&D, 보유
자산유동화지원(한국자산관리공사)
512
(2024.9.27.)
㈜덴티스
심기봉
대구광역시동구
율암로6
ㅇ (필요성) 치과용임플란트에서다관절
구동형수술자세맞춤형수술대로품목
다변화추진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다관절구동형수술대개발,
관련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대한민국대전환특별
자금등(기은), 정부R&D 지원, 사업
재편전용R&D
513
(2024.9.27.)
㈜코르테크
박봉군
서울시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31
ㅇ (필요성) 시장악화로심혈관시술가
이드로봇분야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심혈관중재시술용카테터능
동가이드로봇개발, 관련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신보, 기보), 사업
구조전환지원자금(산은), 대한민국대전
환특별자금등(기은), 사업재편전용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정부R&D 지원, 사업
재편전용R&D, 사업재편이행전략컨설
팅, 사업재편애로해소컨설팅
514
(2024.9.27.)
㈜엠아이티
코리아
한성구
세종시연동면
응암2길14
ㅇ (필요성) 내연차조향장치제조에서
자율이송로봇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저상형자율이송로봇개발,
관련신규설비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적격합병기준완화, 사
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
증(신보, 기보), 사업구조전환지원자금(산
은),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등(기은), 정
부R&D 지원, 사업재편전용R&D, 사업재편
이행전략컨설팅, 사업재편애로해소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우대가점, 유휴기계설비매
각지원(한국기계거래소),
보유자산유동화
지원프로그램(한국자산관리공사)
515
(2024.9.27.)
㈜아이지
김창일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순환로
198번길7
ㅇ (필요성) 스마트공장설치및교육서비
스제공에서스마트라벨링시장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롤스태커제품개발, 관련
신규설비도입, 공장신축
ㅇ (지원요청사항) 등록면허세감면, 이월
결손금공제한도확대, 사업전환융자
(중진공),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신보,
기보), 정부R&D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재편이행전
략컨설팅, 사업재편애로해소컨설팅
516
(2024.9.27.)
피앤씨㈜
이재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동성길6
ㅇ (필요성) 발전소자동제어시스템에서
가정용수돗물관리시스템진출
ㅇ (기간) 2024년9월∼2029년9월
ㅇ (주요내용) 스마트홈워터케어시스템
개발, 관련신규설비도입, 공장신축
ㅇ (지원요청사항) 사업전환융자(중진공),
사업재편기업우대보증(기보),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자금등(기은), 정부R&D 지
원, 사업재편전용R&D, 고용안정지원
금, 스마트공장구축우대가점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
<사업재편계획 이행상황>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승인취소일자
사업재편계획승인취소사유
'20.9.24.
㈜파인테크닉스
(김근우, 경기안양)
'24.9.27.
자진철회
'20.9.24.
엘티씨㈜
(최호성, 경기화성)
'24.9.27.
자진철회
'20.9.24.
회명산업㈜
(한창호, 충남천안)
'24.9.27.
자진철회
'20.12.28.
㈜세코닉스
(박은경, 경기동두천)
'24.9.27.
자진철회
'21.5.13.
비바모빌리티(주)
(舊제이제이모터스㈜)
(이철상, 대구)
'24.9.27.
자진철회
'21.12.16.
㈜광성정밀
(이영해·이승환, 충남아산)
'24.9.27.
자진철회
'21.12.16.
㈜디에스피
(김태국, 경북경주)
'24.9.27.
자진철회
'21.12.16.
대영인터네셔널㈜
(박태홍, 경기안산)
'24.9.27.
자진철회
'21.12.16.
일신하이폴리(주)
(舊일신화학공업㈜)
(정철수, 경기안산)
'24.9.27.
자진철회
'21.12.16.
㈜제이투씨
(김유정, 경기성남)
'24.9.27.
폐업
'22.3.30.
㈜이레드
(정병국, 대구)
'24.9.27.
자진철회
'22.3.30.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서울)
'24.9.27.
자진철회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상황
'20.12.28.
('21.12∼'22.12)
㈜우림하이테크
(문길주)
①로봇, 복합정밀자동화설비
구축
②협력사간연계표준화통한
시스템통합관리체계구축
①예산미확보로사업재편미이행
②상동
'21.3.11.
('22.3∼'23.3)
㈜디팜스테크
(권오근)
①신규사업장추가구축및자동
제어설비구축
②고효율열관리모듈핵심부
품금형성형기술개발
①신규사업장구축및입주완료
('23.3.)
②기술개발완료('22.12.31.)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상황
'21.7.20.
('22.7∼'23.7)
아이아㈜
(이용철, 김영석)
①신규설비투자
②비접촉식센서를적용한웨더
스트립특허4건승인
③압출설비를이용한고무+센
서제조, 조립, 검사생산형
태의신제품개발
①기존설비사용및협력업체
변경으로인한개발지연
②특허출원2건확보
③현대차PBV 차량선행시작
품제작공급
'21.12.15.
('22.12∼'23.12)
광성기업㈜
(성필호, 성민수)
①컴파운드용
압출기,
시제품
엔지니어링성능평가설비
등설비투자
②제품개발및인증을위한재
료/금형구매및분석DB,공
인인증시험등투자
①검토단계로사업재편미이행
②상동
'21.12.15.
('22.12∼'23.12)
㈜자임
(박준상)
①HW(스마트비콘) 제조를위한
설비구축을위한생산설비구매
②신제품개발, 신규고용, 기술
확보및인증추진
①SG(신호발생기),
SA(신호분석
기) 생산설비1EA씩구매완료
②비콘모듈
개발·테스트완료
및O4O 객체인식알고리즘
AI 머신러닝정밀도향상중
'22.6.29.
('22.6∼'23.6)
㈜동성
(전기봉)
①신규설비도입및공장증축
②폐합성수지60% 이상혼합종량제
봉투양산을통한매출비중확대
①자금미확보로사업재편미이행
②입찰진행중으로신제품을
통한매출비중확대미이행
'22.12.28.
('22.12∼'23.12)
㈜제이디
(박중건)
①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②자율주행
수상드론
개발로
매출증대
①제조공장구축부지계약완
료('23.12.15) 후'24.6월이후
신규설비도입예정
②신단조성이계획보다지연되
어자율주행수상드론개발은
'24.06 이후진행예정
'22.12.28.
('22.12∼'23.12)
엠케이폴렉스㈜
(최영태)
①물류창고
부지/사무실/창고
구축및신규설비도입
②부품산업지능형플랫폼구
축에따른신규매출확대
①플랫폼구축지연으로'25년상반
기부지매입및설비도입예정
②지능형플랫폼구축지연으로'24
년상반기부터매출발생예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1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497호(2018.11.06.) 및 제2021-577호(2021.11.12.), 
제2022-81호(2022.09.16.), 제2023-29호(2023.03.23.), 제2023-130호(2023.12.14.), 
제2024-25호(2024.03.21.)로 고시된  ｢영동-용산(1-1)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
남해
-
홍천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당초109,299㎡
변경109,136.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20-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2.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8년 12월 ∼ 2024년 6월
                 
4.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
                 영동-용산1-1 도로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042-743-728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적확정측량 결과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
(m2)
지번
지목
면적
(m2)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1
도로
1,085.0 
892
도로
12702.1
국
국토교통부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2
도로
154.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3
도로
69.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5
도로
18.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6
도로
10.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
답
10.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8
답
227.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1
도로
26.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도로
341.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3
도로
13.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4
답
221.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5
도로
93.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6
도로
6.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4-1
도로
165.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4-3
답
289.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2
도로
565.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
도로
397.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0
임야
1,069.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7
임야
7,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