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양산시고시제2004-19호                              2004년 3 월31일
       양산도시계획(서창지구지구단위계획)                                   부산광역시장
       지형도면승인고시                          1. 위 치: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287-2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              장천빌딩 10층
 에 의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             2. 상 호:기정종합건설(주)
 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2003-           3. 대표자:허원영(610615-1******)
 16호(’03. 1.20.)로 양산도시계획(서창택지 지구         4.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제2004-07(2004. 3.24.)
 단위계획)변경결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5. 업종지정 및 구분:전문소방시설공사업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6. 자본금:380,762,165원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 합니
 다                                       ⊙전라북도익산소방서공고제2004-2호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규
       2004년 3 월31일                      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양 산 시 장            관(도)보에 공고합니다.
1. 양산도시계획(서창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2004년 3 월31일
 승인 조서:붙임참조                                                 익산소방서장
2. 관계도면:게재생략                             1. 상호 및 대표자:도원건축사사무소, 박승용
3. 열람장소:양산시청 도시과(☎055-380-4582)          2. 업종 및 등급:소방시설설계업 제3급(전기)
                                         3. 등록번호:익산 제2004-2호
⊙부산광역시공고제2003-172호                       4. 영업 소재지:전북 익산시 남중동 160-48,
 소방법 제6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4 규             T.858-2533
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              5. 신청일자:2004년 3 월15일
이 공고합니다.                                 6. 등록증교부일자:2004년 3 월25일
       2004년 3 월31일
                      부산광역시장             ⊙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1. 위    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05-15 가회빌딩          제2004-1호
 3층                                          관인등록공고
2. 상 호:S·L 기술사사무소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조례제3716호, 2004.
3. 대표자:이봉두(690313-1******)               1. 5.)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
4.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2004-01호(2004.           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유치
 3.24.)                                  원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5. 업종지정 및 구분:소방시설설계업(2급:기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공고제2004-173호                           2004년 3 월31일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                            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04년 3 월24일
공고합니다.                                    -등록관인

                                    78
⊙양산시고시제2004-19호
양산도시계획(서창지구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승인고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2조의규정
에의한종전의도시계획법제24조및같은법시행
령제24조의규정에의거경상남도고시제2003-
16호(’03. 1.20.)로양산도시계획(서창택지지구
단위계획)변경결정사항에대하여, 같은법제26조
및같은법시행령제26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승인하고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양산시청(도시과)에비치하여이해관
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3 월31일
양
산
시
장
1. 양산도시계획(서창지구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붙임참조
2. 관계도면：게재생략
3. 열람장소：양산시청도시과(☎055-380-4582)
⊙부산광역시공고제2003-172호
소방법제65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69조의4 규
정에의하여소방시설설계업등록업체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부산광역시장
1. 위
치：부산광역시부산진구405-15 가회빌딩
3층
2. 상호：S·L 기술사사무소
3. 대표자：이봉두(690313-1******) 
4.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2004-01호(2004.
3.24.)
5. 업종지정및구분：소방시설설계업(2급：기계)
⊙부산광역시공고제2004-173호
소방법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의규정
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등록업체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부산광역시장
1. 위
치：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5동1287-21
장천빌딩10층
2. 상
호：기정종합건설(주)
3. 대표자：허원영(610615-1******)
4. 등록일자및등록번호：제2004-07(2004. 3.24.)
5. 업종지정및구분：전문소방시설공사업
6. 자본금：380,762,165원
⊙전라북도익산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69조의4 규
정에의한소방시설설계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관(도)보에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익산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도원건축사사무소, 박승용
2. 업종및등급：소방시설설계업제3급(전기)
3. 등록번호：익산제2004-2호
4. 영업소재지：전북익산시남중동160-48,
T.858-2533
5. 신청일자：2004년3 월15일
6. 등록증교부일자：2004년3 월25일
⊙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조례제3716호, 2004.
1. 5.) 제1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이신설됨에따라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유치
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
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4년3 월24일
-등록관인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78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고창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고창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지방자치단체
⊙(대전)동구고시제2004-11호                                      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대전낭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관리                                   지적고시 합니다.
   계획(변경)결정및지적고시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하여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및 같은법                               2004년 3 월31일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동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지적고시조서
 ○도로총괄
                              노     선        수                     연         장(m)

구분 류별 폭           원(m)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              104              104           15,907       15,917
중로 소계               -               12                  12         4,179        4,179
      1             20               3                   3         1,525        1,525
      2             15               3                   3         1,369        1,369
      3             12               6                   6         1,285        1,285
소로 소계               -               92                  92        11,728       11,738
      1             10              13                  12         2,457        2,103
      2              8              48                  49         6,477        6,841
      3              6              31                  31         2,794        2,79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조서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류별 구별 동별 번 호 (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       태 최초결정일

기정 소로     1   동구 낭월      12   10   국지        354        중로2-215        중로2-59       일반도로 ’96. 1.19.
                                   도로                   낭월산82-3        낭월89-14
변경 소로     2   동구 낭월      45   8    국지        364        중로2-215        중로2-59       일반도로 ’96. 1.19.
                                   도로                   낭월산82-3        낭월89-14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도:게재 생략

                                                   77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익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남원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김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익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정읍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김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진안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정읍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남원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진안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76
⊙대전판암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의거대전판암초등
학교병설유치원장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
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대전판암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1 일
⊙화진중학교공고제2004-7호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공인공고
‘화진여자중학교’가‘화진중학교’로교명이변경함
에따라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공인을사용하
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화진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1 일
-신규공인
⊙화진중학교공고제2004-8호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전자이미지공인공고
‘화진여자중학교’가‘화진중학교’로교명이변경함
에따라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전자이미지공
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
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화진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4 월1 일
-신규공인
⊙화진중학교공고제2004-9호
‘화진여자중학교’가‘화진중학교’로교명이변경
함에따라화진여자중학교장·화진여자중학교회계
출납원·화진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의공인을폐기
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와울산광역시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3 월31일
화진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31일
-폐기공인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79
인천도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화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
화진여자중학교장의인
⊙새말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새말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정선실업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등록공고
강원도도립학교설치조례(2003.12.30, 조례제
2984호)의개정에따라교명이변경된정선정보고등
학교의신규조각관인공고를사무관리규정제40조
및동규정시행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3 월31일
정선실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4-2호
관인폐기공고
강원도도립학교설치조례(2003.12.30, 조례제
2984호)의개정에따라교명이정선실업고등학교에
서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로변경되어정선실업고등
학교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규정시행
규칙제5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3 월31일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29일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80
화진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새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장인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화진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제15658호                     관           보             2004. 3. 31. (수요일)

 -등록관인                                             정선실업공업고등학교
           정선실업공업고등학교장인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정선실업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정선실업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                타
                              환       경      부
                                (02·2110-6813)

생    공 67030-595

시행일자 2004. 3.31.

받    음 받는곳 참조

제    목 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2003,하반기) 알림

1. 관 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47-11) 및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 회

    계예규 2200.04-149-11)

2.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및 적격심사를 위한 환경부문 신인도심사자료를 붙임

 과 같이 통보하니 상기규정에 의거 귀 기관의 건설공사 발주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자료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의 부서마당 대기 보전국-생활공해과-자료

 목록)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건설관련업체 환경부문 신인도 심사자료(
                         ‘03,하반기) 1부. 끝.

                          환     경     부     장     관

받는 곳:가41~58(54제외), 71~86, 나01~07, 10~18, 다01~07, 10~18, 마01~33(결번제외), (나)1~10,

         (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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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9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게,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기관에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004년 4 월 1 일
1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4년 4 월 1 일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규격명                                      개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 방법
구 분 규                  격               명    개정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
개 정 내열 및 내식성 고장력 볼트                         개정 KS F 2207 목재의 인장 시험 방법
2. 개정사유:항공분야 제품의 신뢰성확보, 품질향상,               개정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호환성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내열 및 내
                                            개정 KS F 2209 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
 식성 고장력 볼트”
          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코자함.
                                            개정 KS F 2210 목재의 갈라짐 시험 방법
3. 주요 개정내용
                                            개정 KS F 2211 목재의 충격 휨 시험 방법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개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 방법
내열 및 내식성 부도12.: 6각볼트가 누락되어 추가
                                            개정 KS F 2213 목재의 내후성 시험 방법
고장력 볼트       함
                                            개정 KS F 2215 목재의 마모 시험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 F 2229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시멘트 판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염소이온 함유량 측정 방법
 단체는 2004년 4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 KS F 2232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시멘트 판의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자본재 표준과에 제출하여 주
                                                           휨강도 시험방법
 시기 바랍니다.
                                            개정 KS F 2233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시멘트 판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                              가로 인장강도 시험방법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 F 2234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시멘트 판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 표준과                               밀도 및 표면 중량 측정방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번지 전화 02)509-            개정 KS F 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7281, FAX 02)507-1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2. 개정사유
    바랍니다.                                    ○KS A 0001(규격서의 서식)에 맞게 서식체계 변
                                                 경 및 국제단위계(SI) 적용, 일부 용어를 수정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1호                               여 KS F 2205(목재의 흡습성 시험 방법) 등 15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종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202→KS F 2198, 2202
                                             ○용어 수정:무게→질량
KS F 2206    목재의 압축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202→KS F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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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KS F 2207   목재의 인장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202→KS F 2199
KS F 2208   목재의 휨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202→KS F 2199
KS F 2209   목재의 전단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202→KS F 2199
KS F 2210   목재의 갈라짐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198, KS F 2199 추가
                                       ○적용범위 비고 삭제
                                       ○종래단위 삭제
KS F 2211   목재의 충격 휨 시험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202→KS F 2199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202→KS F 2199
                                       ○종래단위 삭제
KS F 2213   목재의 내후성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KS F 2198 추가
                                       ○적용범위 비고 삭제
                                       ○종래단위 삭제
KS F 2215   목재의 마모 시험 방법               ○인용규격 변경
                                        KS F 2198, KS F 2199 추가
                                       ○종래단위 삭제
KS F 2229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 시멘트 판의         ○용어 수정:무게→질량
            염소이온 함유량 측정 방법
KS F 2232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 시멘트 판의         ○적용범위 비고 삭제
            휨강도 시험방법                   ○종래단위 삭제
KS F 2233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 시멘트 판의 가로      ○적용범위 비고 삭제
            인장강도 시험방법                  ○종래단위 삭제
KS F 2234   폴리스티렌 강화 목모 시멘트 판의 밀도      ○용어 수정:중량, 무게→질량
            및 표면 충량 측정 방법
KS F 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인용규격항목 변경
                                       ○내한성 시험항목 별도 규정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4년 4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니다.                                    7238~40,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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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운용하는 경우                              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가 마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이 문서 등에            련되어 운용되고 있을 것.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2단계:제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
(1)자율준수규범(2001. 7. 5., 자율준수위원회 제     를 자진시정한 경우
 정)이 제시하는 다음의 핵심 7요소를 모두 포함          ○당해 위반행위를 위원회의 사건착수 이전에 자진
 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윤리강령 등 명칭            시정하고 위반책임자를 사규에 의해 문책하여 제
 불문)할 것.                              재조치하였을 것.
 ①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 선언 ②자율준수              (예)·위반의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의 경우
 관리자 임명 ③자율준수에 대한 내부감사·보고              그 위반상태를 해소(담합파기 후 가격 인하, 전
 시스템 구축 ④위법책임자 인사제재 규정운용 ⑤             속거래계약 파기 등)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여
 관련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⑥자율준수편람 작               인사조치할 것.
 성·배포 ⑦공정거래 교육시스템 운용                  ·위반의 상태가 지속적이지 아니한 1회성 위반
(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을 공시할 것.
                                       행위(예:부당한 자산거래)인 경우에는 그 위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반효과를 해소(예:저가매도한 자산을 정상가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소 등에 자진공시하
                                       격에 재매입하거나 부당지원 금액만큼 배상할
  고, 기타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것)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여 인사조치할 것.
  함.
                                   3. 적용제외 사유:위의 제1단계 또는 제2단계에 해
 ○CEO의 자율준수방침,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
                                     당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
  율준수관리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최소한
                                     계·운용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가 다음
  포함된 내용이 되어야 함.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1)자율준수 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작동할 것.
                                      사실이 드러난 경우
 ①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방침이 문서(전자문서
                                     (2)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로 전직원에
                                     (3)위반행위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
  게 전달
                                      에 발생한 경우
 ②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임명되고 그 사
                                     (4)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
  실이 전직원에게 문서(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우(예: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 또는 조사협조에
  홈페이지 게재 포함) 등으로 통보
                                      따른 감경 등)
 ③자율준수관리자가 감독·감사 실적 및 계획을
                                     (5)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반기당 1회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을 것.
 ④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자율준수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4-13호
  편람이 최소한 구매·판매부서 등 법 위반 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정보통신

  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 배포되었을           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동법 제

  것.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⑤경쟁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이 구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
  매·판매부서 등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된             2004년 4 월 1 일
  실적이 있을 것.                                            청소년보호위원회
 ⑥공정거래법 위반책임 임직원에 대해 그 위반정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다음 목록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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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 의무사항                                                3. 벌칙내용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
     아니 됨(제17조).                                           만원)

                                   청소년유해정보(전기통신)목록표
【인터넷】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 정 연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2004- dolimbangbozi     dolimbangbozi. EZCOMSON           상-2-275748 2004. 3. 9. 자율표시 200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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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일      련                                                        고 시 의
번      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 보 제 공 자 심 의 번 호 결 정 연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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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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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ekun             sekun.co.kr      SEKUN       상-2-279275 2004. 3. 9. 자율표시 200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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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ekjjang         sekjjang.com      섹 짱         상-2-279391 2004. 3. 9. 자율표시 200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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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sexpass          sexpass.co.kr sexpass.co.kr 상-2-279419 2004. 3. 9. 자율표시 200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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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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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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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                       com
2004- ziralsex         ziralsex.com    ziralsex.com 상-2-279447 2004. 3. 9. 자율표시 2004. 4. 8.
1791
2004- longzazi         longzazi.com    longzazi.com 상-2-279491 2004. 3. 9. 자율표시 2004. 4. 8.
1792

                                              237
및단가계약된물품에대해조달청을통하여
구매하는것보다직접구매함이효율적이라고
수요기관이판단하는경우
나. 외자물자
○구매예정금액이미화10만불미만
부
칙
이고시는2004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철도청고시제2004-11호
호남선대전~목포간전철화건설사업실시계획
변경
호남선대전~목포간복선전철화건설사업실시계
획이건설교통부고시제2002-98호(2002. 5.22.)(관
보제15109호2002. 5.25.), 건설교통부고시제2002
-218호(2002. 9.27.)(관보제15212호2002.10.
1.), 철도청고시제2002-64호(2002.10. 2.)(관보제
15217호2002.10. 8.), 철도청고시제2003-12호
(2003. 7.11.)(관보제15451호2003. 7.21.), 철도청
고시제2003-20호(2003. 8.26.)(관보제15486호
2003. 9. 1.), 철도청고시제2003-29호(2003.10.
29.)(관보제15535호2003.11. 1.)로고시되었으나,
대불공단선용포리구분소와백양사변전소진입로편
입용지일부가변경되었기에공공철도건설촉진법제
3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6조제4항에의거이를다
음과같이추가·변경고시합니다
2004년4 월1 일
철
도
청
장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의개요：변경없음
3. 사업내용：변경없음
4. 사업기간：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변경없음
○사업용지로사용할토지또는지장물의세목조서
및그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명세：별항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659호(그2)
관
보
2004. 4. 1. (목요일)
247
변경세목조서
소재지：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용포리(용포리구분소)
추가
1535-3
구
596.8
1535-3
156.22
농
림
부
추가
1519-10
답
517.7
1519-10
362. 7 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용포리504
장
을
남
추가
1519-8
답
341.3
1519-8
341.3 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용포리613
곽
상
섭
추가
1535-1
구
23.0
1535-1
23.0
농
림
부
추가
1535-2
구
87.4
1535-2
6.14
농
림
부
추가
1509-4
답
112.6
1509-4
96.61
철
도
청
추가
1509-5
답
362.0
1509-5
2.86
철
도
청
추가
1509-6
답
68.1
1509-6
18.06
철
도
청
추가
1509-8
답
80.3
1509-8
18.70 목포시대성동180-1
고
광
백
추가
1532-1
도
239.8
1532-1
206.40
농
림
부
추가
1539-1
도
1163.4
1539-1
148.69
농
림
부
소재지：전라남도장성군북이면원덕리(백양사변전소)
당초
598-3
도
50
598-3
27 미등기
강
치
원
변경
598-3
도
50
598-3
32 미등기
강
치
원
당초
산22-2
도
2,083
산22-2
349 미등기
박
한
용
변경
산22-2
도
2,083
산22-2
710 미등기
박
한
용
원
면
전
편입면적
소
유
자
구분지
번지목원면적지
번면
적주
소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