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가) 도로(변경)
■지구내구간(변경)
(1)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계
27
5,348 98,223.8
14
3,422 70,024.0
11
1,741
26,256.8
2
185
1,943.0
1단계
10
2,062 35,340.8
8
1,275 23,247.0
2
787
12,093.8
-
-
-
2단계
17
3,286
62,883.0
6
2,147
46,777.0
9
954
14,163.0
2
185
1,943.0
중로
계
14
4,181 87,168.2
5
2,492 60,682.4
8
1,575
24,866.8
1
131
1,619.0
1단계
5
1,577 30,520.2
3
790 18,426.4
2
787
12,093.8
-
-
-
2단계
9(3)
2,621
56,648.0
2(3)
1,702
42,256.0
6
788
12,773.0
1
131
1,619.0
소로
계
13
1,150
11,055.6
9
930
9,341.6
3
166
1,390.0
1
54
324.0
1단계
5
485
4,820.6
5
485
4,820.6
-
-
-
-
-
-
2단계
8
665
6,235.0
4
445
4,521.0
3
166
1,390.0
1
54
324.0
주) 1. 도로합계면적은중로1-68와유수지중복면적2,191㎡, 교량부(중로1-68과중로1-69) 중복면
적591㎡, 교량부(중로1-68과중로1-54) 중복면적130㎡가포함된면적
2. 1, 2단계중복노선의노선수는1단계에포함하고연장및면적은단계별로구분
(중복노선3개도로: 중로1-54, 중로1-68, 중로1-69)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변경
합계
계
27
5,348 98,223.8
14
3,422 70,024.0
11
1,741
26,256.8
2
185
1,943.0
1-1단계
10
2,062 35,340.8
8
1,275 23,247.0
2
787
12,093.8
-
-
-
1-2단계
-
-
-
-
-
-
-
-
-
-
-
-
-
2단계
17
3,286
62,883.0
6
2,147
46,777.0
9
954
14,163.0
2
185
1,943.0
중로
계
14
4,181 87,168.2
5
2,492 60,682.4
8
1,575
24,866.8
1
131
1,619.0
1-1단계
5
1,577 30,520.2
3
790 18,426.4
2
787
12,093.8
-
-
-
1-2단계
-
-
-
-
-
-
-
-
-
-
-
-
-
2단계
9(3)
2,621
56,648.0
2(3)
1,702
42,256.0
6
788
12,773.0
1
131
1,619.0
소로
계
13
1,150
11,055.6
9
930
9,341.6
3
166
1,390.0
1
54
324.0
1-1단계
5
485
4,820.6
5
485
4,820.6
-
-
-
-
-
-
1-2단계
-
-
-
-
-
-
-
-
-
-
-
-
-
2단계
8
665
6,235.0
4
445
4,521.0
3
166
1,390.0
1
54
324.0
주) 1. 도로합계면적은중로1-68와유수지중복면적2,191㎡, 교량부(중로1-68과중로1-69) 중복면적
591㎡,
교량부(중로1-68과중로1-54) 중복면적130㎡가포함된면적
2. 1-1, 2단계중복노선의노선수는1-1단계에포함하고연장및면적은단계별로구분
(중복노선3개도로: 중로1-54, 중로1-68, 중로1-69)
○1-1단계도로총괄표(변경)
(단위: 개소, m, ㎡)
※ (기정) 1단계, 2단계중복노선의노선수는1단계에포함하고연장및면적은단계별로구분
(변경) 1-1단계, 2단계중복노선의노선수는1-1단계에포함하고연장및면적은단계별로구분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도로총괄표를1-1단계도로총괄표로변
경
○1-1단계도로결정조서(변경)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0
2,062
35,340.8
8
1,275
23,247.0
2
787
12,093.8
-
-
-
중로
5
1,577
30,520.2
3
790
18,426.4
2
787
12,093.8
-
-
-
소로
5
485
4,820.6
5
485
4,820.6
-
-
-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1
54
20∼25
국지
도로
605
(195)
대1-1
소1-23
일반도로
성남시제104호
(‘06.11.27)
( )는지구내
∙연장
1단계: 107m
2단계: 88m
기정중로
1
68
20∼41
집산
도로
1,874
(1,682)
소1-31
대1-1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 )는지구내
∙연장
1단계: 655m
2단계: 1,027m
기정중로
1
69
20∼50
국지
도로
94
중1-54
금토동
266-2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연장
1단계: 28m
2단계: 66m
기정중로
2
149
15
국지
도로
305
중1-54
중1-6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중로
2
150
15
국지
도로
482
중1-68
중1-68
일반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0
10
특수
도로
152
중1-68
중2-150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1
10
특수
도로
90
중1-68
시흥동
268-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2
10
특수
도로
34
중2-149
소1-2071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도로결정조서를1-1단계도로결정조
서로변경
○2단계도로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2단계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지구외구간(산업단지외의사업에대한준용사항)(변경)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철도(변경)
○철도결정조서(변경)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소계를1-1단계소계로변경
다) 주차장(변경)
○주차장결정조서(변경)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소계를1-1단계소계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소로
1
2073
10
특수
도로
141
중2-149
소1-2077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소로
1
2077
10
특수
도로
68
중1-68
중2-149
보행자
전용도로
국토교통부
제676호
(‘17.10.1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
점
주요
경과지
합
계
1개소
6,980
(223)
165,596
(2,655)
1-1단계소계
1개소
6,980
(223)
165,596
(2,655)
기정
1-1
철도
철도
(신분당선)
수정구
상적동
176-2
분당구
금곡동
222
금토동,시흥동
사송동, 삼평동
백현동, 정자동
6,980
(223)
165,596
(2,655)
국토교통부
제171호
('05.6.24)
( )는
지구내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녹지(변경)
○녹지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녹지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5,341.8
-
5,341.8
1-1단계소계
1개소
1,836.8
-
1,836.8
기정
주1
주차장
수정구금토동
293-1 일원
1,836.8
-
1,836.8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2단계소계
2개소
3,505
-
3,505
기정
주2
주차장
수정구금토동
410-18 일원
1,736
-
1,736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기정
주3
주차장
수정구금토동
411-5 일원
1,769
-
1,769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7개소
22,490.8
-
22,490.8
1-1단계소계
5개소
18,982.8
-
18,982.8
기정
완1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시흥동산50-1 일원
8,585.1
-
8,585.1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수정구시흥동산53-1 일원
1,150.7
-
1,150.7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
경1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시흥동산53-1 일원
4,487.9
-
4,487.9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 1단계내공구분할(1-1단계및1-2단계)에따라1단계소계를1-1단계소계로변경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
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와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시․군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경2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시흥동산51-2 일원
2,451.1
-
2,451.1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기정
경3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시흥동산51-2 일원
2,308.0
-
2,308.0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2단계소계
2개소
3,508.0
-
3,508.0
기정
경4
녹지
경관녹지
수정구금토동410-23 일원
2,969.0
-
2,969.0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기정
연1
녹지
연결녹지
수정구금토동321-2 일원
539.0
-
539.0
국토교통부
제612호
(’20.09.04)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크리에이티브코리더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산업단지외사업준용(변경)
가. 산업단지외사업[도시․군계획시설(도로) 사업및고속도로환승정류장] 준용(변경)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판교제2테크노밸리사업시행자와같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진입도로(변경)
- 판교제2테크노밸리경부고속도로횡단연결교량개설사업(변경)
(기정) 2018.07.18. ∼2022.11.30.
(변경) 2018.07.18. ∼2023.03.31.
- 판교제2테크노밸리진입도로2 개설사업(변경없음) : 게재생략
○고속도로환승정류장설치사업(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2경인고속도로연결로(2개소) 설치사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도시․군관리계획결정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판교제2테크노밸리경부고속도로횡단연결교량실시계획승인(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가. 지형도면작성조서
○판교제2테크노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외의사업에대한준용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성남시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031-729-899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일원
430,460㎡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2개노선
-
-
456
-
-
-
기정
중로
1
68
20
∼
41
집산
도로
1,874
(192)
소1-31
대1-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860호
(`15.11.30)
( )는
연결
도로
기정
소로
1
2076
10
∼
12.5
국지
도로
272
(264)
중1-68
중2-6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937호
(‘16.12.26)
( )는
진입
도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8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
  ⦁당초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가학동·노온사동 일원 및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금이동·논곡동·목감동 일원
  ⦁변경 :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가학동 일원 및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논곡동·목감동 일원
나. 면적(변경)
  ⦁당초 : 13,144,210㎡(광명시 8,357,998㎡, 63.6% / 시흥시 4,786,212㎡, 36.4%)
  ⦁변경 : 2,205,917㎡(광명시 1,118,817㎡, 50.7% / 시흥시 1,087,100㎡, 49.3%)
   ※ 변경내역(세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 감)10,938,293㎡(광명시 7,239,181㎡ / 시흥시 3,699,112㎡)
    - 변경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일부에 대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해당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해제)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변경일 : 관보게재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변경없음
4.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가. 경기도 광명시 신도시조성과(02-2680-2259), 경기도 시흥시 국책사업과(031-310-3941, 
39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보이게 함
나.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1 -
◉기상청공고제2022-164호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기술기준 목록에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신설한 고시를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법과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기술기준 및 고시와 담당부서 현행화(안 제3조)
나. 재검토기한 연장(안 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terrace1888@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고산항용산등부표)
항로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고산항
용산등부표
 33-18-37.7N
126-09-54.4E
Fl(4)Y8s
7
황ㆍ
망대형
‘22.
11.22.
공사용
‘22.10.12.
~‘22.11.22.
/이동없음
소유자:
용산기술㈜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2-73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정원(8급 1, 학예연구사 1)을 감축하고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만금
개발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우편번호 54004)
   - 전자우편 : yish@korea.kr
   - 팩스 : 063-733-11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혁신행정담당관(전화 (063) 733 - 1145, 팩스 
063-733-1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군복지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마트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620-11
10,164
375
고시일
∼ 
2023. 6.3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방음벽)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방음벽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2-1, 32-3, 32-4, 32-5, 
34-8, 32-23, 32-24, 32-25, 
32-27, 32-29, 32-30, 
32-31, 32-32, 32-33, 
32-34, 32-35, 51-3, 51-4, 
64-14, 65-15, 74-6, 74-7, 
76-1, 76-2, 76-3, 76-6, 
77-2, 118-1, 118-5, 119-5, 
128-6, 131-8, 131-21, 
133-6, 133-13, 133-14, 
133-15, 134-9, 134-11, 
135-10, 147-6, 135-8, 
135-11, 193-3  
20,127
3,861.53
고시일
∼ 
2023. 5.3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8포 창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68-8
60,767
40.5
40.50
테니스장 락커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441-3
15,575
33.33
33.33
3반 창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522
197,777
60.76
60.76
2-2초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116-1
17,710
10.89
4.50
1-7초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82-26
8,403
12.71
4.50
(구)후문 삼거리 
초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32-15
85,508
8.33
8.33
골프장펌프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32
319,972
20.52
20.52
4포 초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2-23
6,843
6.97
6.97
유류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산41
26,016
1.8
1.8
5포 초소
6.7
6.7
콤프레샤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363,310
19.2
19.2
1반 창고
42.5
42.5
유류저장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
88,047
19.84
19.8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8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364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법 수요가 높은 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최대 운용인원 규모를 확대하고 
위촉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고문변호사의 수를 기존 10인에서 20인으로 규모 확대함(안 제3조 제2항)
나. 제3조 제4항의 사유로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해촉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간 고문변호사로 위촉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제6항)
다. 고문변호사의 실적평가서 제출을 현행 반기별 제출에서 수시 제출로 변경함(안 제9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ㅇ전자우편 : appel999@korea.kr
ㅇ팩스 : 044-203-34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22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보관시설 등 57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보관시설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279
210,269
686
고시일
∼ 
2022.12.31.
.
별동
증축
대피호
경상북도 영천시 범어동 산4-2
43,736
350
신축
안전통제실
경상북도 영천시 범어동 산4-1
187,537
630
보관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산75-3
54,778
950
차양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465, 466, 468-1
5,732
90
고시일
∼ 
2023. 1.30.
별동
증축
차양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31
128,980
1,531
고시일
∼ 
2023. 3.18.
창고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31-1, 147, 국촌리 15-6 
149,865
3,556
저장시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560
11,303
517
고시일
∼ 
2023. 4.30.
신축
헬기장패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신현리 
397-1, 423-1
3,560
477
고시일
∼ 
2023. 6.30.
토지
형질
변경
위병소 및 
초소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43, 
51-1, 52, 53-1, 53-2, 54-1, 
55-1, 80-1, 591-1
48,797
1,500
별동
증축
정비고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1-1, 1-2, 2 
48,598
537
차양대(B)
강원도 춘천시 신동 735-16
16,353
4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150-6
30,898
3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375-1, 372
4,631
3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61-1, 872-1, 873
19,292
300
고시일
∼ 
2023. 6.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273-3
68,274
300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54
19,138
300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337
25,357
300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00
48,948
300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5, 
산112
346,468
300
차양대-2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산 102
137,902
300
차양대-3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6, 
산 112
343,064
300
차양대-4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47, 산 112
316,476
50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249-1, 249-5
11,331
300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102
8,074
600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561-2
22,107
300
신축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26-1
1,118
300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29
29,387
1,300
창고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산98-1
31,265
2,555
병영생활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505-1, 532-1, 534-1, 
535-2, 562-11
45,884
2,500
고시일
∼ 
2023. 7.30.
별동 
증축
체육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
90, 91-3, 92-5, 93-4, 93-5, 
95
11,867
2,822
고시일
∼ 
2023. 8.30.
신축
훈련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20-1, 620-2, 620-3, 
1013-2, 1015, 1038-1, 
1899-24, 1902-1
7,885
1,024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저장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6, 9-8, 33-5
31,335
1,058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4-6
18,830
4,427
고시일
∼ 
2023.10. 1.
신축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05-1, 
705-5
49,489
1,99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1,271,707
1,271
고시일
∼ 
2023.10.30.
별동 
증축
오수처리
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574-15
6,935
110
고시일
∼ 
2023.11.30.
실내체육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119-2, 117-1
87,930
1,100
폐수처리
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351
3,372
3,372
고시일
∼ 
2023.11.30.
신축
차량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9-1, 86
56,511
4,879
체육관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9
17,893
4,840
저장고
경기도 양평군 지평명 지평리 
1158-4
31,381
1,396
간부숙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66, 74-13
32,273
2,059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창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1-3, 11-4, 17-4
18,977
1,321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54-4
72,899
511
창고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125, 145-1, 145-6, 713-15, 
145-9, 145-20, 713-3, 
713-4, 125-4,145-7
29,139
664
창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164
24,221
1,770
신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99-1, 신산리 584-3, 584-5, 
584-6
220,889
4,546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엄체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61-1, 62, 65-4, 59-1, 63-1, 
61-2, 65
57,025
1,710.38
신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8-8
123,947
660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8-8
123,947
306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60, 160-1
6,203
1,215.69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60-2
1,852
593.89
진지
강원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63-1
175,162
324
급수관로 
교체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 25-3, 130
2,340,948
1,179
토지
형질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시 
341, 342, 488-1
10,241
488
고시일
∼ 
2024. 8. 2.
신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27, 348-17, 355-1
63,442
4,686
별동
증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333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김O현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2. 9.(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olivekdh@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    타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3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309호(2022.11.10.)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 당초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솔바람아파트 
101동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211-2, 218-2, 307-2
8,126
527.85
2,123.70
   ◦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솔바람아파트 
101동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상리 
211-2, 218-2, 307-2
8,126
527.85
2,123.70
◉국방부공고 제2022-44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입영판정검사 정책·제도 총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
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7명, 7급 2명), 심리검사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
과에 따라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1개 과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2명(4급 1명, 5급 1명)
은 감축하고, 2명(5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
기관 인력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
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고,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울
산지방병무청’으로, 병무청 소속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
는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12.13. 공포, 2022.12.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총괄과를 심사기획과로, 조사1과를 심사운영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2개
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종전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과를 병역판정검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2명(8급 2명)을 감축
하는 대신 2명(9급 2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병무청의 정원 1명(7급
1명)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6급 1명) 조정하며, 지방병무청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nlee77@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3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PC옹벽)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경기도지사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PC옹벽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66-12, 466-13, 466-14, 
466-15, 466-16, 466-17, 
466-18, 466-21 
3,018
904.14
고시일
∼ 
2023. 5.30.
신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금강유역환경청(수생태관리과)
o 주소: 대전광역시유성로대학로417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기타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청양군청남면종산리567번지일원(부여수질측정소)
o 허가량: 0.01㎥/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10.19.～2027.10.18.
◉부산광역시고시제2022-454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87-4번지 상 “환경공단부지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업”의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장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 업 명: 환경공단부지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 용 학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오 은 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 경동건설(주), 남아건설(주), (주)대성문,
(주)영동, 흥우건설(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부전동)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23번지, 87-4번지
  나. 대지면적 : 3,332.9㎡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13층, 2개동, 총면적 6,951.2847㎡, 88세대
  라. 사업용도 : 아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마. 주요 변경 사항 : 대지면적 변경 (당초) 3,375.0㎡ → (변경) 3,332.9㎡
  바. 구    조 : 철근콘트리트 벽식구조
  사. 사 업 비 : 14,682,153천원
4. 사업시행기간: 2021년 1월 31일 ~ 2023년 4월 30일
5. 의제사항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051-888-4204) 및 남구청 건축과(☎
051-607-46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디지털서비스 및 IT특화서
비스 계약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가격위반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한 인력 2명(6급 
2명), 다수공급자계약 등 사후 가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비
축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불공정조달행위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
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감사담당관 분장사무 중 설계심사ㆍ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ㆍ제안서 평
가 관련 위원관리업무를 신기술서비스국으로 이관하되, 조달청의 평가ㆍ심사관련 위원관리업무로 변경
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교육원의 명칭을 공공조달역량개발원으로 변경하여 조달역량개발교육과
정 운영을 통한 계약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조달청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조달청 소속기관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1064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내항어선 출입신고 규정 삭제에 따라 본 시행령의 내항어선 출입신고 위임규정을 삭제함. 또한
선박의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선박대피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율하고, 선박의 피항명령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아울러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여 체납자 감경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가중처분 규정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항어선 출입신고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단서조항 삭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시행(‘20.8.26.)됨에 따라 내항어선의 출·입항신고(어선안전조업법 제8조),
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 등이 법제화됨. 이와 함께 기존에 선박입출항법 제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위임을 받아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방법·절차 등을 규율하던 「선박안전조업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내항어선이 제외됨. 따라서 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른 내항어선 출입신고 의무규정은 그 절차와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적용이 불가함.
 그러나 「선박입출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내항어선의 출입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이 있어 법 집행 상의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선박입출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선박대피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의2 신설)
 「선박입출항법」에 피항명령 및 선박대피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23.1.19. 시행예정)됨에 따라 수
임법령인 시행령에 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피항명령 권한 위임·위탁(안 제2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피항명령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함.


라. 가중처분 규정 합리화(별표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