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경기도고시제2015-5093호
                             상패천 폐천부지 등
 지방하천 상패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동두천시(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
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5일
              경기도지사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폐천부지
                                  종  류   면적(m   ²)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관한 관리계획
 소계                  3필지                  1,852
 상패천 지방 하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천,제 1,852
               307-7번지 등 3필지
                                                         처분
                                                    (공공시설 활용) 2015년 6월
첨부서류 : 1. 폐천부지 등이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폐천부지 토지 세목 조서]

 하천명 시.군 동.면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계                               1,852           1,852
 상 패 천 동두천 상패 307-7 천 602                           602       동두천시
                       313-2 천 1,060               1,060      동두천시
                       313-4 천 190                  190        경기도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7호
                      학교(보성고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3-22호(2013.8.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보성고등학교 시
   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61-260-09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보성고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48(용문리 200-1번지 외 9필지)
                                   107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81(2012.01.03)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9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
   구 내 A6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49호
                    파주운정 A2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0BL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0BL 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김대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8
제18526호                    관        보            2015. 6. 5.(금요일)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26,817.0㎡
   나) 군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 : 26,817.0㎡(사업시행 면적)
   다) 건축면적 : 5,510.85㎡
   라) 연 면 적 : (기정)16,995.56㎡ (변경)17,015.0㎡ (증)19.44㎡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기정)15,143.39㎡ (변경)15,162.83 (증)19.44㎡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사)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4층
 2)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8.12. ~ 2015.5.18.
마. 사업의 목적 : 농어촌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고등학교 육성사업 추진
바. 학교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5-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서산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
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5일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112(읍내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중학교)
  ◦ 명 칭 : 서산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남 서산시 정주골 6길 11(석림동 420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 개요
  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면적 : 24,809㎡(기존 : 24,047㎡, 증가 : 762㎡)
  나. 건축면적 : 4,345.20㎡(기존 : 3,397.18㎡, 증가 : 948.02㎡)
  다. 연 면 적 : 9,647.32㎡(기존 : 8,699.30㎡, 증가 : 948.02㎡)
  라. 사업기간 : 2015. 06 ~ 2016. 2.
  마.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구        소재지           지번 지목 지면적              제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분                                     (㎡) (㎡) (㎡)
   1 충남 서산시 석림동 420 학 23,079                          23,079 충청남도교육감
   2 충남 서산시 석림동 419-2 학 968                             968   국(교육부)
   3 충남 서산시 석림동 424-12 답 762                           762 충청남도교육감
   계                                    24,809        24,809
6. 공공시설등의 무상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108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 택지개발지구 내 A20BL
  나. 사 업 면 적 : 78,014.00㎡
  다. 대 지 면 적 : 78,014.00㎡
  라. 연 면 적 : 173,625.9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3개동(공공임대리츠 1,362세대, 12~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40,464,271 천원 (국민주택기금 89,8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5. ~ 2017.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파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5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 A50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0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김대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0BL
  나. 사 업 면 적 : 48,702.00㎡
  다. 대 지 면 적 : 48,702.00㎡
  라. 연 면 적 : 111,300.7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임대리츠 876세대, 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5,654,761천원 (국민주택기금 55,3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5.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9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 A69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김대익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일원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9BL
  나. 사 업 면 적 : 51,991.00㎡
  다. 대 지 면 적 : 51,991.00㎡
  라. 연 면 적 : 123,520.0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리츠 882세대, 15~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1,052,479천원 (국민주택기금 66,1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5.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3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5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3, 제7조의4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행복도시 4-2생활권)
  ○ 면적 : 751,533㎡
                                10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연번       행정구역                 공부 편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면적(㎡)
60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128 답 2,992   3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883-129 답 3,162 2,4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1 임 24,496 19,90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3 임 8,926 7,27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7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4 임 13,190 13,1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8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5 임 13,587 10,7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09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8 임 6,347 4,89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0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79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0 임 11,405 7,6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1 임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3 임 172,691 9,63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4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5 임 11,306 3,3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5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4 임 298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16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186 임 13,826 6,86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6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가. 대 지 위 치        옥길동, 계수동 일원 부천옥길             좌 동          -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78,248.00          79,440.00  증 1,192
  다. 대 지 면 적(㎡)              78,248.00          79,440.00  증 1,192
  라. 연 면 적(㎡)               189,020.03         183,361.06 감 5,658.97
                    아파트 17개동 (공공분양 아파트 15개동 (공공분양
  마. 사 업 규 모 1,318세대, 12~30층) 및 부 1,318세대, 13~28층) 및 부 감 2개동
                    대․복리시설                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52,768,196천원 (국민주택기금 93,79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2. ~ 2019. 05.
6. 기 타: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부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7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28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구정001
NJ52-10-1-001
대관령자연휴양림
구정002
NJ52-10-1-002
구정011
NJ52-10-1-011
구정012
NJ52-10-1-012
구정013
NJ52-10-1-013
구정021
NJ52-10-1-021
구정022
NJ52-10-1-022
구정023
NJ52-10-1-023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당초
변경
합계
33필지
48,112,629
32,657,048
30,432,799
대관령
강원.강릉성산.어흘
산1-1
임야
산림청
6,921,788
6,921,788
6,921,788
산1-18
임야
산림청
1,782
1,782
1,782
산1-26
임야
산림청
837,323
837,319
837,319
산1-29
임야
산림청
249,661
249,661
249,661
산1-34
임야
산림청
896
896
896
산1-35
임야
산림청
1,850
1,850
1,850
산2-1
임야
산림청
6,226,191
6,226,191
4,001,942
산2-15
임야
산림청
822
822
822
산2-16
임야
산림청
11,460
11,460
11,460
산2-19
임야
산림청
1,051
1,051
1,051
산2-21
임야
산림청
1,635,363
1,635,363
1,635,363
산2-22
임야
산림청
4,991
4,991
4,991
산2-24
임야
산림청
22,735
22,735
22,735
강원.강릉.왕산.왕산
산1
임야
산림청
18,939,786
7,616,482
7,616,482
산1-8
임야
산림청
2,648,475
2,648,475
2,648,475
산1-9
임야
산림청
31,334
31,334
31,334
산1-10
임야
산림청
31,264
31,264
31,264
산1-12
임야
산림청
17,990
17,990
17,990
산1-43
임야
산림청
1,617
1,617
1,617
산234
임야
산림청
1,686
1,686
1,686
강원.강릉.성산.오봉
산1
임야
산림청
912,615
912,615
912,615
산111
임야
산림청
137,907
137,907
137,907
강원.평창.대관령.횡계
산1-1
임야
산림청
2,295,763
380,987
380,987
산1-114
임야
산림청
11,107
11,107
11,107
산1-115
임야
산림청
4,661
4,661
4,661
산1-116
임야
산림청
28,562
28,562
28,562
산1-119
임야
산림청
106,660
106,660
106,660
산2-1
임야
산림청
5,435,125
3,220,000
3,220,000
산2-33
임야
산림청
441,733
439,361
439,361
산2-46
임야
산림청
1,202
1,202
1,202
산14-3
임야
산림청
324,479
324,479
324,479
산14-25
임야
산림청
823,943
823,943
823,943
산14-286
임야
산림청
807
807
807
◉산림청고시제2015-43호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2. 지형도면고시
o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29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구정031
NJ52-10-1-031
구정032
NJ52-10-1-032
구정033
NJ52-10-1-033
도암020
NJ52-10-1-020
도암030
NJ52-10-1-030
도암040
NJ52-10-1-04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
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8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충주지식기반형기
업도시폐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
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
전량충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충주시)
BOD
220
COD
200
SS
240
T-N
45
T-P
8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
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51
분할전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성주군벽진면매수리산111
임
34,590 산111-9 1,059
구판식
성주군벽진면
매수리1245
성주군벽진면매수리산106
임
904
산106-2
721
구희빈
성주군벽진면
매수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0호선
금수〜벽진
성주군금수면어은리
～
성주군벽진면매수리
1,780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산172-4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1431-20
성주군
금수면
～
성주군
벽진면
0.07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5호선구미산동신당지구외1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4. 10. ～2015. 1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5년6월(1개월)
나. 공람장소: 대구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8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0호선
노선명
금수〜벽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성주군금수면어은리지내
- 종점: 경북성주군벽진면매수리지내
(0.072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25호선“구미산동신당지구외1개소(매수지구) 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공사
로낙석산사태지역을정비하고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0호선 금수-벽진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산172-4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1431-20
2. 공사명 : 국도25호선 구미 산동 신당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 이유 비고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아산시
     일반   국도43호선        송촌리69전
 당초 국도 (연기-고성)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5.96 음봉면 도로건설공사  음봉~영인
                        관대리 375답          ,둔포면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영인
     일반   국도43호선        송촌리69전             아산시 도로건설공사
 변경 국도 (연기-고성)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5.96 음봉면 ※ 변경사유 : 도로
                        관대리 375답          ,둔포면 편입토지의 세목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3월 ~ 2017년 3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1)
                                 52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
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시점   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69전
 당초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75답
                   ◦ 국도43호선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시점   위치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69전
 변경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75답
                   ◦ 국도43호선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사유 : 도로편입 토지의 세목변경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99호(2011.12.2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현                   송촌리 69전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5.96 -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의
     일반 국도43호선         관대리 375답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국도 (연기~고성)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변경                   송촌리 69전
  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5.96 -
                       관대리 375답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4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54
구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변경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남아산시음봉면송촌리69전
종점: 충남아산시둔포면관대리375답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43호선음봉~영인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0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
계획구역은제외)
2015년6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당초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 충남아산시음봉면송촌리69전
종점: 충남아산시둔포면관대리375답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43호선음봉~영인도로건설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변경사유: 도로편입토지의세목변경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9호(2011.12.2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연기～고성)
시점: 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69전
종점: 충남아산시둔포면
관대리375답
5.96
-
음봉∼영인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남아산시음봉면
송촌리69전
종점: 충남아산시둔포면
관대리375답
5.96
-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은화삼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60-38(호동,은화삼)
4. 하 천 명 : 경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529-7번지 외 2필지 및 호동 36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62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5. 05. 13. ~ 2015. 05. 12.(120개월 간)
           변경 2015. 05. 13. ~ 2020. 05. 1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심정(D100㎜×H100.0m) 1개소
 ㅇ 펌프실 1개소
 ㅇ 변전소 1개소
 ㅇ 송수관로(D250㎜×L49.0m).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160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소규모 급수시설 편입부지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160             2,148,119  94  소규모 급수시설
                                               편입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33-330-4020~5)에서 열람 가능
                                 55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55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0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은화삼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옥대로860-38(호동,은화삼)
4. 하천명: 경안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529-7번지외2필지및호동36번지외3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620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05. 05. 13. ∼2015. 05. 12.(120개월간)
변경2015. 05. 13. ∼2020. 05. 12.(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심정(D100㎜×H100.0m) 1개소
ㅇ펌프실1개소
ㅇ변전소1개소
ㅇ송수관로(D250㎜×L49.0m).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주요내용
○위치: 평창군대화면개수리산160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소규모급수시설편입부지지정해제고시
[지정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160
2,148,119
94
소규모급수시설
편입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30-4020~5)에서열람가능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60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천연가스 공급설비 편입부지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1-160           3,061,450 3,196 천연가스 공급설비
                                                편입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33-560-5520~3)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경기도 양평군 임야 국 1,718,680 160 1,718,520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단월면 삼가리 산16         (산림청)                  (배수관로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56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56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3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주요내용
○위치: 정선군고한읍고한리산1-160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천연가스공급설비편입부지지정해제고시
[지정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정선
고한
고한
산1-160
3,061,450
3,196
천연가스공급설비
편입부지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560-5520~3)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7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면적: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양평군
단월면삼가리산16
임야
국
(산림청)
1,718,680
160
1,718,520
소규모수도시설개량공사
(배수관로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527호            관               보           2015. 6. 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내용
  개정 KSBISO22559-1 엘리베이터의 안전요건 ― 제1부: 세계공통필수 안전요건(GESRs) 표준안
  개정 KSB6951 승강장 도어의 내화성 시험 ― 시험 방법 및 평가                      표준안
  개정 KSB6882 엘리베이터용 정전시 조명 장치                                 표준안
  개정 KSB6827 엘리베이터용 권상기 도르래                                   표준안
2. 개정 사유
  o 국제표준 부합화 및 인용표준 폐지에 다른 부속서에 내용 추가 등
3. 주요 개정 내용
  o KSB6827, KSB6882, kSB6951 : 인용표준 폐지에 다른 부속서에 내용 추가 및 표준명 변경 등
  o KSBISO22559-1 : 국제표준 부합화 내용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5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호        국민소방안전㈜    김연이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     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2014.6.2.)                      157-1(봉산동)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