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검증기준, 검증절차 및 구매촉진 등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화 : 044-202-6155, 팩스 : 044-202-6033
   이메일: sowan@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291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서식 등에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199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 보내실 곳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화 : 044-202-6155, 팩스 : 044-202-6033
    이메일: sowan@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1-6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휘발유 탱크철거 및 신축공사 지정폐기물 처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등기부등본상
주소도 반송되었습니다. 사업장 전화는 받지 않으며, 주소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팩스로 문서를 보냈
으나 전송 실패하였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전화,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수성크린텍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1년 4월 9일 (금)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76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00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csmuk12@korea.kr, kejung@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6, 189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
 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87호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5조제3항 따라 제1항1호의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면제대상(안 제3조)
  ○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름
다. 면제신청(안 제4조)
  ○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신청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
라. 면제심사(안 제5조)
  ○ 면제심사의 내용과 면제심사에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의뢰하거나 면제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마. 면제신청액의 산정 등(안 제6조)
  ○ 면제신청액의 산정산식과 세부 산정방법을 규정
바. 심의 및 통보(안 제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면제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융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
    고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을 면제신청인 등에게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1202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액은 융자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재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면제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 환
       입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면제심사 등에서의 제척(안 제8조)
     ○ 면제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심사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심의자의 제척사유를 명시
 아.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9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janabi@korea.kr
     2)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3) 팩스 : 044-868—043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 044-201-20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보 활용의 필요성 및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정성이 인정되어 석유 수급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구체화(제45조의3 신설)
나. 등유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의 신고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등에 명시(제47조의2
      개정)
                                          1203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 개정이유
 농업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농업기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
 반차 등 일부 농업기계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
 사업 임대료를 감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순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의2제2항 개정)
  * (현행) 법 제8조의2제4항 → (개정) 법 제8조의2제5항
나. 표시의무 농업기계 범위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14조의2제1항)
 ○ (현행) 농업용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더, 농업용 굴삭기 → (개정) 검정대상 농업
   기계(42개 기종)
다.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표의 오류 구간 수정 및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안 별표1의2 개정)
 ○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7) 4,000만원 이상                            17) 4,000만원 이상
                     195,000원        ⇒                            195,000원
      4,500만원 미만                                4,500만원 미만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료 감면
    조치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붐스프레이어 추가(안 별표 4)
  * 붐스프레이어가 농업용 방제기에 포함됨(‘19.6)에 따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마. 농업기계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8의2 개정)
 ○ 농업기계 제조번호 의미 명확화, 본체 부착 형식표지판 재료 중 테프론스티커 삭제
 ○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경우 차대에 제조번호를 새겨 넣는 규정 신설
  * 제조번호 첫째자리에 제조연도를 의미하는 부호를 표기하여 각인
바.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제출기관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청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201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8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고, 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관련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9조)
  1)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2021.6.23.) 전에 시행령을 정비할 필
     요가 있음.
  2)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과 각종 재난의 예측·대응·복구 등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
     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것과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감염병, 자연재해 등)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국가적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
     상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1204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3)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출원에 대해 조속한 심사로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물자 생산과 그에 따른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적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안 제9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중 일부를 이
    관 받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21.1.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
    고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던 사항의 유지를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 대해 기존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대
    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를 인용하도록 변경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양질의 기술이 신속
    히 권리화되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09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05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허출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고, 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특허법을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시행령에서도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관련 우선심사 대상 정비(안 제5조)
  1)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구체적인 대상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특허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2021.6.23.) 전에 시행령을 정비할 필
    요가 있음.
  2)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과 각종 재난의 예측·대응·복구 등을 폭넓게 아우를 수 있
    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것과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감염병, 자연재해 등)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국가적 위기에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청장이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
    상과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출원에 대해 조속한 심사로 권리여부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물자 생산과 그에 따른 신속한 재난 대응 및 복구를 기대할 수 있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적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안 제5조)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중 일부를 이
    관 받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2021.1.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
    고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던 사항의 유지를 위해서는 근거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 대해 기존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대
    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를 인용하도록 변경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양질의 기술이 신속
    히 권리화되고 국가경쟁력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206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10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되어 기존 공인인
 증서 외에 다양한 종류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
 에 대해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이 전환(2022. 1. 1. 예정)되는 등 특허와
 관련된 대내외 법령 및 제도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정합성 제고를 위해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고,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다양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라 유효한 전자서명 확대(안 제5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6)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수단의 종류를
  기존의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서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나. 서열목록 제출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1조,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서식 제15호, 제35호)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서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
  (PCT) 규칙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열목록에 대해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


                                         1207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 대체 가능 사실 명시(안 별지서식 제4호, 제5호, 제14호, 제30호
   의2, 제30호의3, 제33호의2)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서식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서식에 병기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라. 국어번역문을 미제출한 외국어출원에 대한 보정서 반려(안 제11조)
  외국어출원에 대해 국어번역문이 제출되기 전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

  로 이를 보정하려는 보정서를 반려해야 하나 서류 반려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마. 행정정보의 신속한 안내를 위해 제출받는 연락정보 정비(안 별지서식 제4호)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주소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하
  도록 제출받는 필수적인 연락정보로 변경함.
 바. 특허증 별지 서식 내용의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26호, 제26호의2, 제26호의9, 제28호, 제28호의2
   부터 제28호의9)
  특허증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확한 문구로 변경하여 명확화하는 한편, 휴대용 특허
  증에 “휴대용” 명칭을 표시하여 구분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208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 서열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국제 표준이 전환
 (2022. 1. 1. 예정)되는 등 관련된 대내외 법령 및 제도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정합성 제고를 위

 해 관련된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열목록 제출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3조, 제4조, 제13조의5)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대해서 서열목록을 전자파일로만 제출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

  (PCT) 규칙 개정 사항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전자파일로 제출된 서열목록에 대해 명세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 대체 가능 사실 명시(안 별지서식 제1호)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서식의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서식에 병기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다. 실용신안등록증 별지 서식 내용의 명확화(안 별지서식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7, 제2호의9, 제

   4호부터 제12호)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에 기재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확한 문구로 변경하여 명확화하는 한편, 휴

  대용 실용신안등록증에 “휴대용” 명칭을 표시하여 구분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1209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1-168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
2020-116호(‘20.6.1.) 및 환경부 고시 제2020-229호(’20.1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하며, 고시 전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행정예고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
    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양양군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현북취수장‧정수장 폐지)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
   한‧승인지역 해제
  ㅇ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 공고 제2020-1406호, 2020.7.6.)
  ㅇ 현북취수장‧정수장 폐지(강원도 고시 제2014-559호, 2015.1.9. )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구 분       보호구역명         취수시설명                    위 치           사유
         현북상수원보호구         현북취수장               현북면 하광정리      취수장, 정수장폐지
  해제
            역             (1,500㎥/일)             330        (양양정수장 공급)

   * 강원도 수질보전과-14418(2020.10.16., “양양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2)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보
   호구역(0.04㎢)→공장설립제한지역)
  ㅇ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108호, ’20. 1. 31. )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취수시설명              취수시설위치           변경지역

                                              속초시        대포동     속초시
  변경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175-1             (감0.04㎢)

   * 강원도 수질보전과-18000(2020.12.28.,“속초시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변경 신청”)

                                       1210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4. 의견제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7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별 전년대비 폐기물 소각·매립량의 증감 여부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함으
 로써,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소각매립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
 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호)
나. 시·도별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부담금 교부율을 차등적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eugen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4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에 따라 다음 비영리민간단
체를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67호
                                    1217
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3) 제주시 애월읍 취수시설(봉성지하수관정) 위치 정정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변경
  <관련 상수원>

                                                  기존 도면
 구 분         취수시설명         취수량            관정위치
                                                  적용 위치
 위치                                   제주시 애월읍 봉 제주시 애월읍 봉
           봉성지하수(F-033)    790㎥/일
 정정                                   성리 2979-3 성리 2797-3

  * 제주특별도 상수도부-43437(2020.12.21.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1)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 상수원상류                          양양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상수원상류                          속초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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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2-1) 변경지역 확대도면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 상수원상류                      제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1) 변경지역 확대도면




    제주시 봉성지하수 관정 상류              제주시 봉성지하수 관정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지역(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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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9호                    관                 보       2021. 3. 16.(화요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군․
시․도              공장설립제한지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구                                                      합계
                    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경기도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용인시      9.41           74.28               4.34       88.03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충청남도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3.14               0.00            0.00        3.14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6.52          42.24               0.89       59.65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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