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310
상
훈
기
타
소
속
성
명
훈
격
열린치과봉사회
신덕재
대통령표창
여명학교
이흥훈
대통령표창
2018. 12. 13. 수여
대통령
인천하나센터
박철성
국무총리표창
공존플랜
윤상석
국무총리표창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
이현정
국무총리표창
2018. 12. 13. 수여
국무총리
사건
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8형제
101**호
2018압제
303호
이*연
절도
성명불상
5
삼성NT-RF710
1
6
LG Z35
1
7
니콘D3000
1
8
버버리손목시계
1
9
로만손손목시계
1
10
알마니손목시계
1
2018형제
11**호
2018압제
46호
임*진
절도
성명불상
1
8.86g의초록색호박메달이달린
18k금목걸이(12.25g)
1개
◉(서울)마포구공고제2018-126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27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27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1C6-90
LPL
평면왕복식6단운반식(종식)9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12.19.
신규
인증
‘북한이탈주민지원유공’정부포상수여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따라폐기또는국고귀속됩니다.
2018년12월27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 사    업 명: 함평골프고 골프실습장 조성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함평골프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147,758㎡, (변경) 149,846㎡
   2) 사업시행면적: (기정)        41,200㎡, (변경) 132,314㎡
 나. 건축면적: (기정) 5,743.40㎡, (변경) 5,659.74㎡
 다. 연 면 적: (기정) 12,700.72㎡, (변경) 10,735.85㎡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생략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생략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10. 사업 시행기간
 (기정) 2017년 6월(사업승인일) ~ 2019년 6월
 (변경) 2017년 6월(사업승인일) ~ 2020년 6월
11. 변경사유: 토지 및 지상정착물 매입 지연 등


◉시흥시고시제2018-172호
                       ‘18년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8년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
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시 흥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18년도 시흥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 스마트허브) 일원

                                          308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 시설규모: 시흥시 정왕동 정왕처리구역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 스마트허브) 일원의 하수관로시설
       - 총사업비: 50,997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사업추진방식: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5%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분기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하

        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관리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주무관청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 건설계획(385점), 운영계획(15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20점)로 구분하고 총 배

       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 자료열람: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간,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1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2차 질의접수: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4. 사업계획서 접수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제출 : RFP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2단계 기술·가격부문 제출 : RFP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장소: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 2회의 질의응답으로 설명회를 갈음함.
6. 기     타
 ○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시흥시 하수관리과: 031-310-6172,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 032-590-3354)
※ 붙 임 :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http://www.keco.or.kr 참조).

                                     309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톤
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 및 선박의 말소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제31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406호(2018. 12. 24.(월)에 게재된 “해양수산부령제31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 칙                      부 칙
                                                 관보 제19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2018. 12. 24.) 334쪽,
다. 다만, 별포 3의 개정규정은 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에서 4행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315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606.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607. 사회적협동조합 다원세상
608. 피플러브 사회적협동조합
609. 재단법인 홍상문화재단
610.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611.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612. 재단법인 안양문화예술재단
613. 사단법인 강원도자원봉사센터

                                 193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61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615.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
616. 재단법인 평택시애향장학재단
617.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
618.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619.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행정안전부고시제2018-85호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3”으로 하고,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38조의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3제
 3항”으로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위임법령을 옮겨 규정하며, 제2항의 시장･군수･구
 청장이 판단하여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비율을 제3
 호에 “유실･전파･반파 주택의 세입자 보조 : 재난지원금의 100%”로 신설한다.
제4조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3항 신설에 따라 세입자 보조에 대한 지급 절
 차 규정을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지 이전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대료 확인후 지급”
 으로 신설한다.
제6조를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38호
                       전원개발사업(신한울원자력 1,2호기) 실시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9호(2009.04.03),   제2009-81호(2009.04.24.),   제2010-19호(2010.02.05.),   제
2011-17호(2011.01.28), 제2012-123호(2012.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34호(2015.07.13),               제
2015-197호(2015.09.15), 제2016-111호(2016.06.20.), 제2017-51호(2017.04.14.), 제2018-7호(2018.02.02.)에
따라 승인한 신한울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4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94,739
           공 원                         23,752
           소공원                         18,352            4개소
          어린이공원                         5,400            3개소
           녹 지                         170,987
           완충녹지                        68,822
           경관녹지                        102,165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가. 경관축
 ○ 배후 산지 능선의 스카이라인에 조화되는 건축물 매스계획을 통하여 원경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향상
 ○ 배후산지의 산자락과 전면의 웅동만을 잇는 하천축을 형성
나. 가로경관
 ○ 다양한 경관요소의 계획으로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확보
 ○ 이동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한 주보행도로 조성과 각 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
   도록 계획
다. 녹지경관
 ○ 외부의 선적인 경관축(완충녹지, 경관녹지, 하천) 또는 면적 경관공간(공원)을 연계한 녹지경관
  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존치대상 : 주원특수강(주)(1차금속제조업)
○ 존치면적 : 27,450㎡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5-320-52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25호
     학교(함평골프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2차변경) 승인
1.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322-1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함평골프고 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함평골프
 고)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함평골프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였으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시행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7일
             전라남도 교육감
                                307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전문경력관 나군(공보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물품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                                                                     1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무기구 공무원 정원의 조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헌법연구관 3명, 9급 1명 등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함(별표)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8-288호
             울산 도시계획(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48-6번지 일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라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면 적 (㎡)               최초
       지구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서부지구 일단의             울산광역시 동구                                         '77.12.28.
                                       119,550     감 47,324   72,226                면적감소
주택지조성사업지구             서부동 248-6일원                                      경고625호
 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북측 미조성된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공사 완료된 서부성원상떼빌아파트 일
           서부지구 일단의        ∙면적감소 : 감 47,324㎡
  -                                                      원은 잔여공사를 통한 사업준공을 추진
           주택지조성사업지구        - A=119,550→72,226㎡
                                                         하고, 제척구간은 주변일대와 통합개발
                                                         유도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119,550   감 47,324          72,226     100.0
    주거용지                101,668   감 40,294          61,374     85.0
 공공    소  계              17,882   감 7,030           10,852     15.0
       도  로              13,410   감 3,755           9,655      13.3
 시설
       공  원              2,697    감 1,500           1,197        1.7      134호 공원 제척
 용지    공공공지              1,775    감 1,775             -           -      8호 공공공지 제척
 주) 기정은 1997. 9. 13.(울고 제29호) 토지이용계획 변경 고시된 면적에서 2005. 10. 20.(울(동)고
       제34호) 133호 어린이공원 면적 감소된 사항을 일괄 반영한 면적임
                                             298
제19409호                         관           보         2018. 12. 28.(금요일)
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준(별표1-1) 및 정도검사 방법(별표2-1)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동차분야 QS 0103.1, 0103.2, 0103.3의 1. 구조확인 중 (4) 총유량검증시험 면제 기준 추가
 ○ 자동차분야 QS 0110.1의 1. 구조확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개정에 따라 입자개
   수 측정장치 기준과 방법, (2) 시료채취라인의 온도 기준 및 (3)유량계 정도확인과 관련하여 측
   정항목별 세부 기준 추가
 ○ 자동차분야 QM 0101.1, 0102.1, 0102.2, 0103.1, 0104.1 중 총측정시간 삭제 및 시간간격 축소
 ○ 대기분야 QS 0203.1 및 0203.6의 1. 구조확인 (3) 구조 및 기능 중 입경분립장치 Cut-off 효율은
   성능시험시 제출한 등가성시험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을 삭제
 ○ 소음분야 QS 0401.1, 0402.1의 2. 성능 확인 중 눈금오차 기준을 “± 0.5 dB 이내”에서 음의 값을
   제외한 “0.5 dB 이내”로 수정하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값”이라는 제한 사항 추가
 ○ 실내공기질 분야 QS 0701.1의 1. 구조 확인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경농도”기준을 2. 성
   능 확인 세부 기준으로 조정 및 QM 0701.1에 “5. 배경농도 확인 시험 방법” 추가
 ○ 실내공기질 분야 QS 0702.1의 2. 성능확인 중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2018.1.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PM2.5) 관련 “공시험” 기준 추가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에
 게재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길자    1954.**.**   여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05.11.01   외국국적취득
  김철호    1973.**.**   남    오스트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최경옥    1953.**.**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4.30   외국국적취득
  손종원    1951.**.**   남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임지혜    1990.**.**   여      독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6.15   외국국적취득
  이건영    1997.**.**   남      독일        경기도 성남시 *****     2018.04.27   외국국적취득
  임명철    1976.**.**   남      독일        전라남도 여수시 *****    2018.06.20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2.**.**   남     프랑스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2004.**.**   남     프랑스        인천광역시 동구 *****    2018.01.31   외국국적취득
  복미경    1964.**.**   여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3.01.12   외국국적취득
  김만달    195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3.03   외국국적취득
  김용옥    1972.**.**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남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송명철    1971.**.**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25   외국국적취득
  권수현    197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25   외국국적취득
  송건희    2004.**.**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5.25   외국국적취득
  정시내    1980.**.**   여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8.01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77.**.**   여     독일         전라북도 정읍시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414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 변경사유
○ 두동지구 절토사면의 안전점검결과 사면보강공사 추가공정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반영, 토
  목공사 준공이후 관리 이관 협의, 환지처분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2019년 6월), 창원교
  육지원청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위한 학교용지 면적 및 업무시설면적 변경, 신에너지에 대한 산업
  통상자원부 권장사항 반영을 위한 따른 산업시설용지 내 발전시설 허용용도 추가, 총사업비 변경
  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 면 적 : 1,680,50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사업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녹산산단 232로 38-26                  : 두동도시개발(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04년 ~ 2018년, 변경 – 2004년 ~ 2019년 6월
나. 시행방법(변경없음)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 타
   기 정              4,220           1,850            1,131           575           664
   변 경              4,242           2,028            1,093           630           491

* 보상비는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등 합산
*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 정       4,220            19       160          2,382      499          1,160     -
  변 경       4,242            19       160          1,725      672          1,123    543


                                             30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녹 지           170,987            -             170,987         10.1
                 하 천            83,651            -              83,651         5.0
                 구 거                  30          -                 30          0.1
                 저 류 지          20,025            -              20,025         1.2
                 공공공지            2,380            -               2,380         0.1
                 소        계     98,938            -              98,938         5.9
   공공            주차장            10,895            -              10,895         0.6
   시설                학교         51,278       증)1,015             52,293         3.1
   용지            종교시설            2,435            -               2,435         0.1
   (2)           유통시설           31,130            -              31,130         1.9
                업무시설용지           3,200       감)1,015              2,185         0.2


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도로

          구 분                           면 적(㎡)                                      비 고
          도 로                           304,095

○ 주차장

          구 분                           면 적(㎡)                                      비 고
          주차장                              10,895                                   6개소

나. 용수공급계획 (변경)

                                최대급수량(㎥/일)
   구 분                                                                    기타용수            비 고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상업, 업무)
 용수      기정     10,064.5      100.5                   7,959.0           2,005.0
 공급      변경     10,063.5      100.5                   7,959.0             2,004.0

다.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 내 도로에 우수관거를 설치하여 단지 내 우수량을 배제하고 두동천의 유로를 변경하여
  사업지구 내부의 저류지에서 1차 저류 후 두동천을 통해 대장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라. 오수처리계획 (변경)

                                최대오수량(㎥/일)
   구 분                            생활오수량                                   기타 오수           비 고
                  합계
                              공동주택            단독 및 준주거                (상업, 업무)
 오수      기정      8,071.0      5,995.0                 452.0             1,624.0
 처리      변경      8,070.0      5,995.0                 452.0               1,623.0

마. 전력공급계획 (변경)

          구 분                      전력수요(kw)                                         비 고
                 기 정                 44,669
  전력공급
                 변 경                 44,505

                                            304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바. 정보통신망 구축 (변경)

                                        통신공급 수요량(회신)
   구 분                                      공동주택                                           비 고
                    합계            가정용              상업업무용                산업시설용지
                                           (공중전화)
 정보       기정     13,813           8,007       15     3,780                  2,011
통신망       변경     13,783           8,007       15     3,750                  2,011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추정 (변경)

                               원단위                           가구당인구
   구분           면적(㎡)                       상근인구(인)                     상주인구(인)            비 고
                              (인/천㎡)                         (인/가구)
 준주거용지           17,580         10.18          179             2.8           501
상업시설용지           42,940         12.72          547             2.8          1,532
업무시 기정           3,200          14.12          46              2.8           129
설용지 변경           2,185          14.12          31              2.8            87
산업시설용지          358,019         9.12          3,265            2.8          9,142
  시장             31,130         12.68          395             2.8          1,106
    기정          452,869           -           4,432             -           12,410
 합계
    변경          451,854           -           4,417             -           12,368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구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합   계                447,974                 8,007                22,421
  단독주택용지                   86,506                  519                  1,454
  준주거시설용지                  17,580                   42                   118
  공동주택용지                   343,888                 7,446                20,849

다. 주거시설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국도2호선 및 남 · 북 방향의 의곡~부산산단간 도로, 동서 방향의 소사~녹산간 도로의 광역교
  통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며, 두동지구내 진·출입 및 타 지구와의 연계도로로 활용
○ 광역교통체계를 주축으로 산업 생활권과 주거 생활권을 연계하기 위하여 격자형을 기본으로 순
  환체계 구축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입체화를 통하여 교통흐름의 안전성 확보
10. 산업유치계획 (변경)
○ 신에너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권장사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내 발전시설의 허용용도를 추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58,019                100.0
      1차 금속제조업              C24
                                        27,450                  7.7
      태양력 발전업              D35114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H52
                                        330,569                92.3
      태양력 발전업              D35114

                                             305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계획(해당없음)
나. 교육시설계획(변경)
 ○ 초등학교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설치계획

                                      부지면적(㎡)
       구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1,278         증)1,015             52,293           100.0
    초등학교                11,985            증)1,015          13,000           24.8
    초등학교                13,330              -              13,330           25.5
     중학교                11,170              -              11,170           21.4
    고등학교                14,793              -              14,793           28.3

다. 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기본계획 (변경없음)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의 조화와 균형 도모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없음)

                                            생활폐기물(Ton/일)                      사업장 배출시설
   구 분          합 계
                                   소 계              가정용             비가정용      폐기물(Ton/일)

  변경없음          83.0               24.4             19.5             4.9            58.6

다. 환경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 계획

   개발면적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비고

   1,680,504㎡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제12조 준용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수 량
  구 분                                                         추 진 과 정                 비 고
                필지수                  면적(㎡)
   합계           1,761               1,680,504
  사유지           526                  576,827         환지계획 수립 후 협의매수 중
 국ㆍ공유지          1,235               1,103,677         무상귀속 또는 협의매수 완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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