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0
도
17,109.4
17,109.4
국
(해양수산부)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1
잡
125,657.3
125,657.3
국
(해양수산부)
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2
도
9,765.1
9,765.1
국
(해양수산부)
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3
잡
125,720.3
125,720.3
국
(해양수산부)
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4
도
26,163.3
26,163.3
국
(해양수산부)
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5
잡
74,568.2
74,568.2
국
(해양수산부)
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6
도
7,424.4
7,424.4
국
(해양수산부)
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7
차
5,197.0
5,197.0
국
(해양수산부)
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8
잡
64,850.4
64,850.4
국
(해양수산부)
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09
공
5,964.1
5,964.1
국
(해양수산부)
1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10
도
28,681.9
28,681.9
국
(해양수산부)
1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311
공
7,066.6
7,066.6
국
(해양수산부)
합계
498,168.0
498,168.0
  나. 토지용도별 면적
시 설 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498,168.0
100.0
1 종
항 만
배 후
단 지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325,945.8
65.4
2. 업무․편의시설
70,047.4
14.1
3. 공공시설
102,174.8
20.5
∙ 도로
89,144.1
17.9
∙ 녹지
13,030.7
2.6
5. 항만개발 완료일: 2023. 7. 26.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8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면지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        1      아산우체국 지원과          041-538-2086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남면        1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43-870-1133

※ 기존 우체국사 임대 원칙(단, 자가 또는 민간건물 사무실 임대 시 전용면적 40㎡이상 확보 필수)


〇 설치 예정지역별 구청사 현황 및 임대예정 내역

                      청사명칭(규모)                임대(예정)내역
설치예정지역                                               연임대료
                          주소               대지면적 건물면적
                                                                (VAT포함)
           도고출장소 구청사(2층) 중 일부(1층 및 공용공간)
 아산시 도고면                                    436.02㎡   168.23㎡   270만 원
           충남 아산시 아산만로 199-2
           보천출장소 구청사(2층) 중 일부(1층 및 공용공간)
 음성군 원남면                                    687.11㎡   208.56㎡   260만 원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75


※ 공과금, 화재보험료 등 별도 / 추후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 시 사용면적에 따라 임대료 변동 가능


2.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자가 및 민간건물 사무실 임대 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기존 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40㎡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스마트)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 스마트ATM 설치 예정(일정에 따라 일반ATM기 설치 후 변경 가능)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3.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개시일 전까지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필요
      - [붙임 11]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 제출(693점 이상이여야 함)
      - [붙임 12]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
          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항” 제출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스마트 ATM 제공서비스

     - 예금가입, 체크카드·OTP 발급, 보험료 납입, 환금금 대출, 보험배당금 지급 등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4.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전일제(9시~18시)”, “전업*”으로 운영 가능한 “개인**”만 신청 가능
  * 겸업금지     **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제외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8. 1.(화) ~ 8. 16.(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우체국(아산우체국 지원과,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cc)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8. 17.(목) ~ 8. 18.(금)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아산우체국 지원과,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붙임 1]
  - 자기소개서[붙임 3],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3-1]
  - 신원보증서[붙임 4], 신원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 확인서 양식[붙임 8]

  -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붙임 9]
  - 수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10]
  - 개인신용펑점 점수 확인서[붙임 11]

  - 우편취급국FC 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서 및 우편취급국FC 보험모집자 위촉계약 신청인 고지사
    항[붙임 12]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
    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9. 4.(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자.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수탁자”는 취급국이 위치한 시설인 해당 청사의 시설노후화로 인
    한 심각한 안전상 위험 및 국유재산 처분(매각, 교환 등)이 있는 경우 추후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


9. 위탁수수료
 o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8호 「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에
   따름 [붙임 7]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아산우체국 지원과(☎ 042-538-2086), 음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43-870-1133)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우체국 업무종료 및 수탁대상자의 우편취급국FC 위촉계약
    체결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8] 양식 작성)
 나. 제7항 다항의 서류 제출 후, 수탁신청인은 관할 총괄우체국장 및 보험팀장(금융팀장) 면담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다. 업무개시 전 FC자격 취득을 하여야 하며, 미취득 시 위탁계약은 해지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업무개시 후 3개월 이내 취득 시 위탁계약 유지
라. 우편취급국 내부의 설치되는 현금입출금기 종류(스마트ATM기 또는 일반ATM기)는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호,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디노셉[Dinoseb; 2-sec-Butyl-4,6-dinitrophenol; 88-85-7] 및
  97-1-24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브로노폴[Bronopol; 2-Bromo-2-nitro-1,3-propanediol;
  97-1-106
              52-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에틸[Ethyl chloride; 75-00-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97-1-205
              혼합물
              3,3'-디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91-94-1]과 그 염류
 2005-1-54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oxide;
2023-1-1116
              37348-84-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
              생성물[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CrO3)
2023-1-1117
              and ethoxydiethylaluminum; 932384-1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브로모-2-메틸벤젠[1-Bromo-2-methylbenzene; 95-46-5] 및
2023-1-1118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
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
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
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
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우리 지방산림청 숲길 지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숲길 지정(변경)
1. 지정(변경) 사유
  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숲길 노선의 지정(변경)하고자 함.
2. 지정(변경) 내역
구분
숲길명
소재지
지번
노선
거리(km)
당초
두타산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산30-4 외
두타산자연휴양림~두타산~신기리
두타산자연휴양림~두타산~두타산
자연휴양림
24.72
변경
소계
-
-
-
-
24.72
유지
두타산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산10
두타산자연휴양림~두타산
5.35
지정
해제
두타산 등산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
산30-4
두타산자연휴양림~두타산~신기리
19.37
3. 지정(변경) 고시 도면: 붙임 참고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 또는 평창국
유림관리소(☎033-330-4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인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5.02.08
외국국적취득
소원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0.11
외국국적취득
이가은
2001.**.**
여성
싱가포르경기도 용인시 ****
2023.04.10
외국국적취득
쿠아민쒸이
자벨
2014.**.**
여성
싱가포르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5.03.13
외국국적취득
진유민해나
2001.**.**
여성
싱가포르경상북도 영천시 ****
2016.11.24
외국국적취득
류옥하
1996.**.**
남성
싱가포르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윤현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이희찬
196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8.11
외국국적취득
지연옥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서정우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허주혁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3.11.14
외국국적취득
정지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7.16
외국국적취득
유나리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김진오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1.03.05
외국국적취득
임에티엔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임브누아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현지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7.11
외국국적취득
하순호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7.01.11
외국국적취득
채희상
194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1978.09.22
외국국적취득
최래영
197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찌라타나윗
사이팁
1999.**.**
여성
타이
전라남도 나주시 ****
2023.06.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질병관리청공고제2023-34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공고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2,55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6,2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테트락심
24,410
인판릭스IPV주
보령디티에이피아이피브백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DTaP-IPV/Hib
펜탁심주
36,70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3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3,960
PCV(단백결합) 10
신플로릭스프리필드시린지
52,950
PPSV(다당질) 231)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3,34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1,950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760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베로세포
유래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2,860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조달계약 체결 전까지 유효)
1)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에 현물로 공급, 백신비는 보건소에서 도매상으로 지급
2) 예방접종비용 공고되지 않은 백신으로 "민간개별구매" 적용 의료기관(의원급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
(생후 6개월∼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자에게 접종할 경우 백신비는
최저 공고가격(10,100원)으로 비용 상환, "사전현물공급"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액계약으로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에 위탁의료기관 백신비용 지급 시 참조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
  ○ 1회당 19,61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9,41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9,22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61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대상자의 경우에만 상담료 지급
백신)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9,980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4,610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3,010
아박심80U소아용주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박타주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6,410
로타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77,610
RV 5
로타텍
52,190
인플루엔자2)
(2023-2024 절기)
QIV
(4가
인플루
엔자
백신)
0.5ml
(민간개별구
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5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9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70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100
스카이셀4가프리필드시린지주
10,650
0.5ml
(사전현물공
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70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5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686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73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100
스카이셀4가프리필드시린지주
10,650
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약제비 포함, 예방접종비용에는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포함
2. 시행일 : 2023. 8. 1.
구분
1회당지원단가(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39,220
B형간염예방접종
28,680
항원·항체정량검사
60,420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고수리 알림
1.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명 : 부안해양경찰서
ㅇ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531
2.공사내용
ㅇ 목적 : 새만금 호내 안전관리를 위한 계류시설 설치
ㅇ 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2번지 인근 공유수면
ㅇ 준공면적 : 48㎡
ㅇ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 2023. 6. 26.
3. 준공검사 신고수리일자
ㅇ 2023. 7. 26.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준공검사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3. 7. 4.(화)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전파법
     1   49-2021-10-0000132   재*해상1**선*호   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전파법
     2   92-2022-10-0000694     6K*L**     이**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6호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3   42-2004-30-0000084     6**유*호     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운용정지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사유
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T1301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T 1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T ISO 18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T 1301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견 등
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T ISO 18602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
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T ISO 18603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
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ㅇ KS T ISO 18604 :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전문가 의
견 등을 검토하여 용어 등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자원순환연구과 
☏032)560-7512, 
e-mail 
: 
leav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T 1301
포장과 환경 ― 용어
KS T ISO 18602
포장과 환경 ― 포장시스템 최적화
KS T ISO 18603
포장과 환경 ― 재사용
KS T ISO 18604
포장과 환경 ― 물질재활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2호, 
2023.06.0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및 
“2005-1-547”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다목(제한물질)의 고유번호 “06-5-13”란 다음에 “06-5-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
문구
97-1-2
4
디노셉 [Dinoseb;
2-sec-Butyl-4,6
-dinitrophenol]
88-85-
7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피부 과민성(3.4)
생식독성(3.7)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2
2
2
1
1A
1B
1
1
GHS05
GHS06
GHS08
GHS09
위험
H300
H310
H330
H318
H317
H360
H400
H410
10
2779
2780
3013
3014
97-1-1
06
브로노폴 
[Bronopol;
2-Bromo-2-nitro
-1,3-propanediol
]
52-51-
7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3.8)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3
4
3
2
1
3
1
1
GHS05 
GHS06
GHS09
위험
H301
H312
H331
H315
H318
H335
H400
H410
10
3241
97-1-1
71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
1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피부 과민성(3.4)
생식세포 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3
4
2
2
1
1B
1B
2
1
GHS06
GHS08
위험 
H301
H312
H315
H317
H319
H340
H350
H361
H372
-
2074
3426
97-1-2
05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75-00-
3
인화성 가스(2.2)
고압가스(2.5)
발암성(3.6)
생식독성(3.7)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2
2
1B
3
GHS02
GHS04
GHS08
위험
H220
H280
H351
H360
H412
-
1037
2005-1
-547
3,3‘-디클로로벤
지딘 염류 
[3,3’-Dichlorobe
nzidine, salts]
NA
피부 과민성(3.4)
생식세포 변이원성(3.5)
발암성(3.6)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2
1
1
1
GHS07
GHS08
GHS09
위험
H317
H341
H350
H400
H410
-
-
3,3‘-디클로로벤
지딘 
[3,3’-Dichlorobe
nzidine]
91-94-
1
피부 과민성(3.4)
생식세포 변이원성(3.5)
발암성(3.6)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2
1
1
1
GHS07
GHS08
GHS09
위험
H317
H341
H350
H400
H410
-
1885
3,3'-디클로로벤
지딘 염산염 
[3,3'-Dichloro(1,
612-83
-9
피부 부식성/자극성(3.2)
피부 과민성(3.4)
생식세포 변이원성(3.5)
1
1
2
GHS05
GHS07
GHS08
위험
H314
H317
H341
-
-
다. 제한물질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
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
문구
1'-biphenyl)-4,4'
-diamine 
dihydrochloride; 
3,3'-Dichloroben
zidine 
dihydrochloride]
발암성(3.6)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1
1
GHS09
H350
H400
H410
2023-1
-1116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oxide]
37348-
84-8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발암성(3.6)
생식독성(3.7)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1
1
1
1
1
GHS05
GHS08
GHS09
위험
H318
H350
H360
H372
H400
H410
-
-
2023-1
-1117
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 
에톡시디에틸알루
미늄의 반응 
생성물[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CrO3) and 
ethoxydiethylalu
minum]
932384
-12-8
인화성 고체(2.7)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2.12)
생식세포 변이원성(3.5)
발암성(3.6)
1
1
1
1
GHS02
GHS08
위험
H228
H260
H340
H350
-
-
2023-1
-1118
1-브로모-2-메틸
벤젠[1-Bromo-2
-methylbenzene]
95-46-
5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4.1) 만성
1
1
GHS09
경고
H400
H410
-
-
고유번호화학물질의 명칭
CAS 
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UN 
No.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
문구
06-5-1
4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79-06-
1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피부 부식성/자극성(3.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3.3)
피부 과민성(3.4)
생식세포 변이원성(3.5)
발암성(3.6)
생식독성(3.7)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3.9)
3
4
2
2
1
1B
1B
2
1
GHS06 
GHS08
위험
H301
H312
H315
H317
H319
H340
H350
H361
H372
-
2074
3426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
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8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한국가스공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최연혜
2)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신서동)
2. 항만명: 인천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한국가스공사 제2부두 유지준설공사
2) 사업 장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60번지 인천기지본부 제2부두 전면해상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부두 이‧접안 시 안전수심 확보
2) 사업 규모 : 준설량(503.5천㎥), 준설면적(230,400㎡), 부대공1식
5.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6,476,428,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6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현재 도로로 사용하지 않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5-740-2635)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통영시용남면
장평리
364㎡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99-3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504-2
통영시용남면
장평리
0.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99-3
(499-1)
도
36
36
국(국
토교
통부)
-
-
-
-
제외
2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504-2
(504-1)
도
175
175
국(국
토교
통부)
-
-
-
-
제외
3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505-2
(505-1)
도
153
153
국(국
토교
통부)
-
-
-
-
제외
◉해양경찰청공고제2023-87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
진 등 임용제도와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 대상자 요건으로서 “민간 분야”를 명시하고,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학제개편사
항 반영과 해양ㆍ수산 분야 고교 채용요건을 정비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정비함(안 제16
조, 별표2, 별표3, 별표6)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사유를 「공무원임용령」수준으로 정비하여,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직무수
행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본청과 지방청 간 시험실시권 위임규정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최종합격자에 대해 합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 제33조의2)
라.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채용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채용비위자의 합격
ㆍ임용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37조의2, 제38조의2, 제38조의3)
마. 위탁교육훈련ㆍ고용휴직ㆍ주재관 임용 등의 사유발생 시 유연한 인력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 
무보직 사유를 신설하고, 직제상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령할 수 있도
록 함(안 제39조, 제50조의2)
바.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현재 계급에 따라 이원화된 심
사:시험 비율을 전(全)계급에서 “심사70:시험30”으로 일원화하고,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단축을 감안하여 경력 평정 기간조정을 통해 고성과자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
험 시 근무성적평정의 반영기간을 단축하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비율을 하향
하여 연공적 요소를 축소함(안 제52조, 제57조, 제58조, 제72조, 제81조)
사. 중요범죄 범인검거나 인명구조 시의 특별승진 가능 계급을 경정까지로 확대(안 제87조)
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 한국사 대체성적의 유효기간을 확대하여 응시자 부담을 
경감(별표7, 별표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235, 팩스 (032) 835 
- 2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88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내외의 인사환경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
진 등 임용제도와 평정제도를 개선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일부개정령안 제37
   조의2 신설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안 제32조의2)
나.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경력평정 배점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정비 등 후
   속조치 추진(안 제48조, 별표7, 별표8, 별지18호)
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근평 반영산식 개정(안 제52조)
라. 채용시험 체력검사 시 좌우악력 평가기준 개선(별표5)
마. 근무성적평정 시 제1평정요소를 현행화하고, 가점평정을 위한 자격증에 변호사, 변리사 등 추가
   (별표6, 별표9)
사. 근무성적평정 시 “해양경찰 인재상”을 반영하여,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비(별지 제1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1502leemj@korea.kr
- 팩스 : (032) 835 - 293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27호
　시정명령 재결
  2023년 7월 4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3-013호)예인선 태양21호의 피예인부선 태양50
01호 화재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태양21호의 피예인부선 태양5001호 화재사건
피요청자 : 위** (부**** *** ****** **, **** ****)
시  정  명  령  서
  귀하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부선 태양5001호가 2021. 11. 27. 13:37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
곶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1분 15초·동경 129도 23분 06초 지점에서 화재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고는 취사용으로 사용되던 액화석유가스 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스가 누설된 상태에서 선실에 있던 선원이 담뱃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다 발생한 것으
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선박의 액화석유가스 설비에 대한 자체 정비‧점검 기준 마련과 선원들에게 가스사고 예방하
기 위한 선내안전지침 제공 등의 시정을 명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
⑨
주요통
과지
⑩총연
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364㎡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499-3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504-2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0.05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35)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