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2호                                     2003. 1. 30. (목요일)
                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및        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역변경) 신고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는            국민연금지역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및자격
                국민연금법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국민건           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
                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5호의2서식, 고용보          고서는국민연금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험법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및산업재해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에의
                상보험법시행령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다.
                서식에의한다.
                                              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1종류의 사회보험만
              다.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식:국민연금사업
                                               신고할수있는서식)
                장탈퇴신고서및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가.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탈퇴신청서, 고용보험보험관           (국민연금법시행규칙별지제21호서식). 다만,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는제2조제2호의
                계소멸신고서및보험계약해지신청서, 산업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만접수한다.
                해보상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및보험관계
                                               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
                소멸신청서는국민연금법시행규칙별지제2호
                                                금법시행규칙별지제26호서식)
                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5호
                                               다.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
                의4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라.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국
                규정에의한서식에의한다.
                                                민건강보험공단업무처리요령서식)
              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국
                                               마.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시
                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
                                                행규칙별지제27호서식)
                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및고용보험피
                                               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시
                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국민연금법시행규칙별
                                                행규칙별지제15호의2서식)
                지 제5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사.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고용보험법시
                제3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행규칙별지제17호서식)
                서식에의한다.
                                               아. 고용보험외국인가입·탈퇴신청·피보험자격
              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식:국
                                                취득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
                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
                                                2 서식)
                험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및고용보험피
                                            제4조(민원서류의접수등) ①민원인이4눀사회보험
                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는국민연금법시행규칙
                                              기관에제3조의규정에의한민원서류를제출한경
                별지제5호의3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우에는국민연금법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시행
                별지제4호의3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
                                              규칙·고용보험법시행규칙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호의3서식에의한다.
                                              시행령의규정에의하여해당민원서류를소관기관
              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국
                                              에각각제출한것으로본다.
                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 각호의 민원서류
                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
                                              를접수하는기관의담당직원(이하‘접수담당직원’
                서및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국민
                연금법시행규칙별지제5호의2서식, 국민건강
                                              이라한다)은접수한민원서류의기재사항및구비
                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
                                              서류등필요한사항을확인한후접수번호를부여
                법시행규칙별지제15호서식에의한다.
                                              하여야한다.
              사.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식:국민연금지
                                              ③접수담당직원은창구접수시민원인이접수증의
                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및건강보험지역가
                                              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발급하여야한다.
                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국민연금법시행
                                              다만, 즉시 처리할경우에는접수증발급을생략할
                규칙별지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
                                              수있다.
                                              ④접수담당직원은민원서류에신고(신청)인의서
                칙별지제2호서식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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