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태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기정 소로   3    72   6   국지도로     95 인평리 2001    인평리 180    일반     -     경고 제97호
                                                         도로           (’78. 4. 8.)
변경 소로   3    53   6   국지도로    101 인평리 2001    인평리 180    일반    소로
                                                         도로   3-50
기정 소로   3    82   6   국지도로     83 인평리 산57     인평리 978    일반     -    경고 제346호
                                                         도로           (’90.11.14.)
변경 소로   3    54   6   국지도로     83 인평리 산57     인평리 978    일반     -
                                                         도로
기정 소로   3    81   6   국지도로     80 인평리 산60     인평리 978    일반     -    경고 제346호
                                                         도로           (’90.11.14.)
변경 소로   3    55   6   국지도로     80 인평리 산60     인평리 978    일반     -
                                                         도로
기정 소로   3    83   6   국지도로     92 인평리 978     인평리 977    일반     -    경고 제346호
                                                         도로           (’90.11.14.)
변경 소로   3    56   6   국지도로     92 인평리 978     인평리 977    일반    소로
                                                         도로   3-55
기정 소로   3    68   6   국지도로     62 인평리 산60     인평리 산60    일반     -     경고 제97호
                                                         도로           (’78. 4. 8.)
변경 소로   3    57   6   국지도로     62 인평리 산60     인평리 산60    일반     -
                                                         도로
기정 소로   3    67   6   국지도로    240 인평리 산59     인평리 산180   일반     -     경고 제97호
                                                         도로           (’78. 4. 8.)
변경 소로   3    58   6   국지도로    240 인평리 산59     인평리 산180   일반    소로
                                                         도로   2-56
기정 소로   3    66   6   국지도로    105 인평리 973     인평리 산62    일반     -     경고 제97호
                                                         도로           (’78. 4. 8.)
변경 소로   3    59   6   국지도로    105 인평리 973     인평리 산62    일반     -
                                                         도로
기정 소로   3    73   6   국지도로     99 인평리 223     인평리 산63    일반     -     경고 제97호
                                                         도로           (’78. 4. 8.)
변경 소로   3    60   6   국지도로    105 인평리 223     인평리 산63    일반    소로
                                                         도로   3-50
기정 소로   3    65   6   국지도로    365 인평리 208     인평리 977    일반     -     경고 제97호
                                                         도로           (’78. 4. 8.)

                                      88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금천동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금천동초등학교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
할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5 일
금천동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나주초등학교공고제2004-13호
나주초등학교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5 일
나주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나주북초등학교공고제2004-3호
나주북초등학교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
할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5 일
나주북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남평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남평초등학교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5 일
남평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95
남평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주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천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금천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포초등학교공고제2004-4호
산포초등학교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5 일
산포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양산초등학교공고제2004-10호
양산초등학교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할
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공
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5 일
양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영산포초등학교공고제2004-9호
영산포초등학교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
할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5 일
영산포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남평공공도서관공고제2004-1호
남평공공도서관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
할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5 일
남평공공도서관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제15736호
관
보
2004. 7. 5. (월요일)
96
남평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산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구    분 / 사    업      명 시설용량(천㎥/일) 사 업 기 간 급              수           지            역
        경남서부권                 30.0 2006~2012 거창, 함양, 산청, 합천 4개시군
        경북중부권                 90.0 2006~2013 칠곡, 군위, 의성 3개시군
        경북동부권                 50.0 2007~2011 포항, 영덕 2개시군
        구미권Ⅲ                  90.0 2007~2011 구미, 김천 2개시군
        경북북부권                 50.0 2007~2016 영주, 예천, 상주 3개시군
        남강댐Ⅲ                  70.0 2009~2013 진주, 통영, 거제, 사천, 고성, 하동 6개시군
        동해북부권                 25.0 미          정 양양, 속초 2개시군
        부산경남권               1,000.0 미         정 부산, 마산, 진해 3개시군
 소규모 홍천·양평권                    2.0 2004~2007 홍천, 양평 2개시군
        보은·옥천권                11.0 2011~2016 보은, 옥천 2개시군
        무주·진안권                 1.6 2012~2016 무주, 진안 2개시군
 확 장 원주권(확장)                  50.0 2006~2007 원주, 횡성 2개시군
        남강댐Ⅱ(확장)             125.0 2007~2009 진주, 통영, 거제, 사천, 고성, 남해, 하동 7개시군
        영남내륙권(확장)             11.0 2009~2011 고령, 성주 2개시군
        전남남부권(확장)            150.0 2013~2014 목포, 무안 2개시군
○공업용수도 3개 시설                  70.0              8개시군
 신 규 동 해                      20.0 2011~2015 동해(북평공단) 1개시군
        광 양Ⅳ                  50.0 2012~2014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5개시군
 확 장 아산Ⅱ(확장)                (149.0) 2012~2016 아산, 당진 2개시군
 주)1. 부산경남권 및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는 지자체간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
    2. 아산Ⅱ(확장)은 旣 개발된 대청댐계통Ⅱ광역상수도 수원활용
6. 열 람:수도정비기본계획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에 비치하여 열람

⊙문화재청고시제2004-37호                               동안
 문화재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                    ○관리내용: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원형보
별시장을 사적 제254호“구벨기에영사관”의 관리단                    존과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권의 보존관리
체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관리조건:문화재보호법령 제규정 준수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사유
     2004년 7 월 6 일                             -서울시가 구 벨기에영사관을 시립미술관 분관
                  문화재청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자(주식회사 우리은
1. 관리단체 지정내용                                    행)와 무상임대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대상문화재:사적 제254호 구벨기에영사관                        따라 동 계약기간 동안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
    -보호구역: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                   존관리를 기하도록 함.
     13번지 등 2필지 3,468.9㎡                     2. 관리단체 지정일자:2004년 6 월29일
 ○관리단체:서울특별시장
 ○관리기간: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서울시와 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2호
    유자인 우리은행이 체결한“구벨기에영사관 무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상임대 사용에 관한 협약서”가 정한 계약기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15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방법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속재료-강판 및 강대-인장 가공경화지수 결
    2004년 7 월 6 일                           정방법
                기술표준원장                     ○금속재료-홈 확장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금속재료-강판 및 강대-에릭스 커핑 시험방법
1. 개정 규격명                                  ○금속재료-계장화 압입시험-제1부:시험방법
 ○구 분:개정                                   ○금속재료-계장화 압입시험-제2부:시험기의
 ○규격번호:KS D 3753                            검정 및 교정
 ○규격명:합금 공구 강재                             ○금속재료-계장화 압입시험-제3부:기준시험
2. 개정사유                                     편 교정
 정부부처간 통일화 대상규격(국방규격 9510-1022)            ○금속재료-샤르피 충격시험-제2부:시험기의
3. 주요개정내용                                   검정
 합금공구강종 중 6종을 추가하고 8종을 변경(화학               ○금속재료-피로시험방법-축 변형률 방법
 성분)하여 개정                                  ○금속재료-피로시험방법-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4.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금속재료-정적 일축시험기의 검정-제2부:인
 단체는 2004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장 크리프 시험기-적용하중 검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금속의 기계적 시험-제1부:기호 및 용어정의
 랍니다.                                      ○금속의 기계적 시험-제2부:기호 및 용어정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금속재료-피로시험방법-피로 균열성장 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쾌삭용 내식강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2. 제정사유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ISO규격을 KS 규격으로 부합화(IDT, 일치)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의    3. 주요제정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재료시험분야 ISO규격을 KS 규격으로 부합
                                           화(IDT, 일치)하여 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3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단체는 2004년 9 월 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랍니다.
    2004년 7 월 6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정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금속재료-두께 3mm이상 박판 및 강대-역전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굽힘시험방법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의
 ○금속재료-강판 및 강대-소성 스트레인비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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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66호                                 2. 목표년도:2011년(시설확충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및공업용                           3. 용수수급전망 및 공급계획
      수도)                                            ○용수수급 전망:전체적으로는 2016년에 3,201천
 수도법 제4조제8항에 의거 수립한 수도정비기본                            ㎥/일 여유가 있으나, 일부 지역적으로는 2,957
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을 다음과 같이 고                           천㎥/일 부족 발생
시합니다.                                                ○용수공급계획:지역적 용수부족 해소를 위해
      2004년 7 월 6 일                                   2016년까지 3,117천㎥/일 공급
                          건설교통부장관                     -기존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2,062천㎥/일
1. 기본방침                                                공급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별 용수수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개발 1,055천㎥/일
 급 불균형 해소                                              공급

4. 급수체계조정계획
 9개권역에 대한 광역 및 공업용수도 급수체계조정
구                분 사 업 기 간 공급량(천㎥/일) 급                      수           지               역
     9개 권역            2002~2011      2,061.7 54개시군
한 강 하 류 권
 소               계 2002~2011         1,247.0 14개시군
 한강하류(1차) 2002~2007                   847.0 김포, 고양, 파주,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연천, 하남,
                                              남양주 10개시군
 한강하류(2차) 2006~2011                   400.0 안성, 평택, 오산, 화성 4개시군
남    한       강   권 2004~2010           66.0 이천, 여주, 제천, 태백, 정선, 영월, 충주, 진천 8개시군
금 강 남 부 권 2003~2011                    77.4 전주, 정읍, 김제 3개시군
금 강 북 부 권 2004~2010                   193.5 아산, 당진, 천안, 청주, 연기, 청양, 홍성, 청원 8개시군
신 행 정 수 도             2007~2011       200.0 신행정수도 및 주변도시
(금       강       권)
영    산       강   권 2003~2006           65.6 광주, 담양, 화순,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 영광 9개
                                              시군
섬    진       강   권 2007~2011           12.0 광양, 보성, 곡성, 장수, 임실 5개시군
낙 동 강 중 부 권 2004~2008                 131.5 포항, 경산, 구미, 김천 4개시군
남        강       권 2006~2008                1.7 서귀포 1개시군
낙 동 강 남 부 권 2010~2011                  67.0 울산, 진해 2개시군
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16개 광역상수도와 3개 공업용수도 신규 건설 및 확장
구     분 / 사           업   명 시설용량(천㎥/일) 사 업 기 간 급                수           지           역
○광역상수도 16개 시설                     1,787.6              39개시군(중복고려)
 신 규 충남남부권                          32.0 2005~2008 무주, 금산 2개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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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함.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2004년 1 월29일 제정·공포된 주민투표법 제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5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 이유)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

  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               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함에 따라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기

  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                     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 427-720, 전화

 라. 현행은 피보호 외국인에 대한 처우등에 관하              02-2110-3433, 팩스 02-503-7107)

  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법무부령
  인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4-156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있으나 피보호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법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집행의 합법성 강화를 위하여 보호에 관한 중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합니다.
 마. 출입국하는 여행자의 인적사항, 여권번호 등
                                          2004년 7 월 6 일
  에 관한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입·출항
                                                       산업자원부장관
  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아 사전검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중개정법률
  을 실시하여 국익위해분자 및 입국규제자의 입
                                          (안)입법예고
  국을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일반 여행객에 대
                                    1. 개정이유
  한 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
                                        불법·불량전기용품으로부터 화재·감전 등의 위
  스 제공을 위하여‘여행자 정보 사전분석 제도
                                        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제품단
  (APIS)’를 도입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속기관을 확대하고, 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
  것임.
                                        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판매업자가 안전검사를
 바. 피보호 외국인의 집단도주 등에 관한 범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불법전기용품제조 및
  형법상 특수도주 및 도주원조에 상응하는 죄로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반복적인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 벌금 및 과태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며, 외국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유학생 및 연수생 관리의 해태에 대응하는 과태
                                        선·보완하려는 것임.
  료 규정을 신설함.                        2. 주요골자
 사. 외국인 불법체류 억제를 위하여 외국인 허위             가. 사실상 수입규제로 되어있는 중고전기용품에
  초청, 불법고용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              대한 안전 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판매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 위반자외에 법인 등을               자가 인증을 받도록 함.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3. 의견제출                                 다. 불량 전기용품 유통 방지를 위하여 산업자원
 출입국관리법중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부장관도 시판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개인은 2004년 7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라. 공장심사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취소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               마. 불법전기용품 단속 및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간·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         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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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전기용품의 파기·수거명령, 과태료부과·징                     2. 주요내용
  수 및 보고·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가.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
 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행                      지구등이 2이상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 또
  위자에 대한 처벌기준강화                                  는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3. 의견제출                                          모두를“주택건설지역”으로 보도록 하여 해당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행정구역 주민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함.
 은 2004년 7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참조:제품안전정책
                                                 수도권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
 과 이만찬 사무관, 전화 02)509-7236, 전화 02)
                                                 자에 대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함.
 507-6657, e-mail mclee@ats.go.kr)에게 제출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공단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전함에 따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주택 특별공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급을 허용함.

  주소 및 전화번호                                     라. 후분양 우대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업체가 후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양 공정률 기준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입주자모집 승인시에 이
⊙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4호                              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통보하도록 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마. 공익사업에 의한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받기로 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기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열지구 지정 또는 전매제한 조치로 분양권 전매
니다.                                              가 금지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
      2004년 7 월 6 일                              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함.
                  건설교통부장관                       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는북
      입법예고                                       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1. 개정이유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85㎡이하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함.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기업 종사자                       사. 대학 및 기업이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지역
 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을 특별공급                       으로 이전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종사자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가 2이상의                      게 민영주택공급량의 10%(시·도지사의 승인
 특별시·광역시·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                        을 받아 20%까지 가능)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

 우 해당 행정구역 거주자는 모두 주택청약을 할                       록 함.

 수 있도록 하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                     아. 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

 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의 시행을

 하는 등 현행 주택공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도 국민임대주

 보완하려는 것임.                                       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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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다.기타 참고사항
 자. 개발제한구역내 타인소유 토지에 소재하는 주
  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라 토지소유              ⊙해양수산부공고제2004-74호
  자의 요구로 이주하게 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세입자를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함.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
                                               2004년 7 월 6 일
  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
                                                             해양수산부장관
  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
                                       1. 제작사:씨케이테크(주)
  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2. 주 소: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107
  북한이탈주민을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3. 설비명:분뇨처리장치
  포함함.
                                       4.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카.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등의 택지개
                                           ○설비명:분뇨처리장치
  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으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임시사용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범위를 인                     CKST-150     900/Day      SWT-32

  접 시·군·자치구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CKST-250   1,500/Day      SWT-33

  까지 확대하고, 대상사업에 산업단지개발사업                      CKST-400   2,400/Day      SWT-34

  (개발계획상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                     CKST-650   3,900/Day      SWT-35

  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함.                      5. 형식승인일:2004년 7 월 1 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04년 7 월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제2004-3호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 전화번호 504-9133,                   제110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FAX 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명단공고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    제5조의2에 의하여 제110차 본위원회에서 민주화운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관련자로 인정된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004년 7 월 6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주소 및 전화번호                                                            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조춘근 61-10-06   상   이   군부독재 타도/한미은행 영등포지점 점거농성
김영진 60-07-02   명예회복    위장취업,「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남노련)」사건
이응석 63-04-09   명예회복 「인천지역노동자그룹」사건
김진희 62-05-24   명예회복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노련)」사건
김공림 62-02-18   명예회복    위장취업 및 출처불명의 표현물 보관 소지

                                      20
제15737호               관             보            2004. 7. 6. (화요일)

⊙부산체신청고시제2004-1호                     4)관할총괄우체국:김해우체국
 별정우체국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            ○별정우체국:김해상동우체국
국의 지정을 해지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설치위치: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의거 동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재지정하고자 다음과           2. 지정해지 및 재지정일자:추후결정

같이 고시합니다.                           3. 지정신청서 접수

   2004년 7 월 6 일                     가. 접수기간:2004년 1 월13일~2004년 2 월12일

               부산체신청장                 (1개월)

1. 지정해지 및 재지정 대상 별정우체국               나. 접수장소:관할총괄우체국

 1)관할총괄우체국:거창우체국                    4. 신청인 자격: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제3조의2
  ○별정우체국:가북우체국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설치위치:경남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5.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정
 2)관할총괄우체국:합천우체국                     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5조에 의한 구비서류
  ○별정우체국:가회우체국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총괄우체국(거창우체국
  ○설치위치:경남 합천군 가회면 덕촌리               ☏ 055-942-0004, 합천우체국:☏ 055-933-
 3)관할총괄우체국:밀양우체국                     0003, 밀양우체국:☏ 055-354-2022, 김해우체
  ○별정우체국:경남산외우체국                     국:☏ 055-320-9070) 및 부산체신청 우정계획
  ○설치위치: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과(☏ 051-600-3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4-28호                      보호된 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탈주한 자에 대한 벌칙 등 일부 출입국사범에 대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등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벌규정을 신설하며,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

   2004년 7 월 6 일                     의 효율화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법무부장관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2. 주요내용

   입법예고                              가.‘국민이 출국하는 경우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1. 개정이유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존중 및 계호업무 등에 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모든 여행객에 대하여 이

 한 사항을 신설하여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           를 확인하고 있어 출국절차의 지연요인이 되고

 장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한 절차 간소화            있는 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사증 확인제도를

 및 출입국행정의 과학화를 통하여 여행객 편의를            폐지하여 신속한 출국심사가 되도록 함.

 증진하며,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입국금지 규정의          나. 현행은 입국금지 대상 중“정신장애인, 방랑
 구체화 및 차별적 요소 제거 및 영주자격을 갖춘           자, 빈곤자”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에 대하여는 차별적·인권 침
 있는 제정 주민투표법 규정을 반영 하는 한편,            해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이를 구체적으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