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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법제처공고제2019-117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법 제    처 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소방청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
 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이나 기관 임원의 채용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
 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
 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위촉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적격자 추천이나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개정대상 법령 목록>

 소관 기관              대통령령 제명                       개정 내용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건)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1건)              시행령                         피한정후견인 삭제
 원자력안전
                                        수탁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삭제
  (1건)
  소방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의무소방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1건)

                                  192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hlim76@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화번호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규        044-215-2571
                      제개혁법무담당관                            (ksr2018@mosf.go.kr)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규제개       044-203-6161
                      혁법무담당관                              (dd10kej@moe.go.kr)
         환경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        044-201-6394
                      혁법무담당관                               (huinge@me.go.kr)
     원자력안전위원회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원자력안        02-397-7383
                      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wjhro@nssc.go.kr)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혁       044-205-7249
                      신행정감사담당관                           (bangasayoo@korea.kr)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9-118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함
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법 제    처 장
               법 무 부 장 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3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 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790813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김 *명                    인천시 부평구                   3,750,000     010-**22-5121   부동산
                    -1******                제1항, 제2항
                     871204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송 *현                    서울시 금천구                   7,500,000     010-**44-4098   주식투자
                    -1******              제1항, 제4항, 제6항
                     831127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이 *정                    인천시 부평구                   3,750,000     010-**72-6842   부동산
                    -2******                   제1항
       주식회사          12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6                              인천시 남동구                   7,500,000       **66-6551      공연
       창 *이 프       -0******              제1항, 제4항, 제6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등록 취소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취소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이투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8.28.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성실하게 수탁자책임을 이행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상세한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의 범위가 불분
 명하고 다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옴.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
 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방식 등에 따라 보고의무를 차등적으로 적
 용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지분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최소 금액기준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그 외에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
 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에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
      사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 (안 제119조제
      1항)
                                              197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
 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조력인의 자격 취득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위원의 위촉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
 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 등에 해당 자격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적격자 추천이나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
 한 규칙」 등 2개 부령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개정대상 법령 목록>

 소관 기관               총리령/부령 제명                        개정 내용
  법무부                                      진술조력인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1건)                                                삭제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1건)               시행규칙                           피한정후견인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hlim76@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화번호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무심의        02-2100-3511
                       관                                  (opking1234@moj.go.kr)
         금융위원회         (30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       02-2100-2802
                       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amdori@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
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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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또는 임직원의 채용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일률적으
 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자격ㆍ영업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시험제도나 인허가 요건 또는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
 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80개 법률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후견
 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
 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
  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개정대상 법령 목록>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우주개발 진흥법
                                                 삭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임원의
  과학기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정보통신부
   (6건)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전기통신사업법
                                                 삭제

                                       공인인증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전자서명법
                                                  삭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재외동포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재외동포재단법
                                                  삭제
  외교부
  (4건)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삭제

                                           해외이주알선업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해외이주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법무사법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변호사법               변호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법무부
  (6건)           비송사건절차법               청산인 선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정부법무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정부법무공단법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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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 임용의 결격사유에서
                   국가정보원직원법
  (1건)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위원회
   (2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공인회계사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건)                                           피한정후견인 삭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원자력안전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 건설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1건)
 식품의약품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1건)
  경찰청                                       경비업 법인 임원 및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경비업법
  (1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소방청
                    소방기본법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3건)
                                        탱크시험자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삭제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심의위뤈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건)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결격사유에서
                    산림보호법
  산림청                                             피한정후견인 삭제
  (2건)
                    산림조합법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수상레저안전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해양경찰청
  (2건)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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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
 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과태료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금액
 1     0178190004530001183      이*호     920424-1******   ₩3,186,000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192번길
 2     0178180004530007091      이*원     811106-1******   ₩3,702,0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55번길
 3     0178180004530007080      최*정     800820-2******   ₩23,868,000   전라북도 남원시 네마실5길
 4     0178180004530007094      홍*선     640316-1******   ₩22,428,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 11길
 5     0178180004530007074      정*래     760224-1******   ₩7,160,4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2길
 6     0178190004530001180      정*화     690728-2******   ₩5,734,800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308번길
 7     0178190004530001179      정*기     741208-1******   ₩4,248,000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8번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8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민 등 6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4/ FAX 02-6735-8144 / E-mail:bsj80@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 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950424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인터넷
 1       이 *민                   서울시 도봉구                                7,500,000   010-**50-5369
                    - 1******               제1항, 제4항, 제6항                                           가입
       ㈜에 이 치 *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경기도 성남시                                3,750,000   010-**01-5890   주식투자
        에스          - 6******               제1항, 제4항, 제6항

                                                196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나. 임원의 선․해임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위하
  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의 범위에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추가하고 단순한 의견전
  달 등은 제외 (안 제154조제1항)
 다.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상법상 보장된 권한(상법 제
  385조제2항, 제402조, 제424조)을 행사하거나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의
  정관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배당 결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제외 (안 제154조제1항 각 호)
 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지분공시 의무를 부과
  하고, 그중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수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
  하기 위한 것을 ‘단순투자’라고 정의하고 최소한의 공시의무만을 부과 (안 제154조제3항)
 마. 보고내용과 보고시기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전문투
   자자의 경우 다른 대량보유자에 비해 공시의무를 일부 완화 (안 제154조제4항 및 제5항)
 바.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을 소유상황 보고의무에도 반영 (안 제200조제9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1,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 catie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31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7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압날(押捺)함으로써”를 “눌러찍음으로써”로 바꾸고 “실역”을 “현역으로서 치르는 병역”으로 하
   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
   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

                                  198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7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9. 02. ~ 9. 16.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
       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540910-1             전라북도 전주시              반송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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