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81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 교통수단이용광고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상업지역에서는 표시가 가능하다.
• 광고물의 형식 중 “차양막”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차양 막은 1층과 2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며, 동일 층에서는 같은 형태
와 같은 높이로 하고 너비는 단위창문 폭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차양 막 가로는 창문 폭에서 좌우로 +0.1미터 이내로 하고, 돌출 폭은 1미터 
이내, 높이는 0.8미터 이내로 한다. 표시위치는 차양 막의 끝단 수평면에 표
시한다. 차양 막 재료는 비닐 사용을 금하고, 비와 눈, 햇빛에 강한 소재로 내
구성과 색상의 지속성을 지닌 캔버스를 사용한다.
  - 인접업소의 색채와 유사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차양막 하단(바닥)면은 막혀 있지 않는 열려있는 형태이여야 한다.
  - 차양 막 내부에 조명은 설치할 수 있으나 폐쇄형 조명, 네온 및 점멸방식의 
조명 사용을 금하고, 필요시 내 ․ 외부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명은 건축물 정면의 좌측 상단 벽면에 설치한다.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규정
• 아파트 단지내 광고물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로형간판) 1층 부에 입주한 업소는 지정된 위치(Sign Bar)에 설치하고, 2
층에 입주한 업소는 2층 창문 상단선에 돌출 바(Sign Bar)위에 설치한다.
  - (돌출간판) 건물 좌․우측면에 일렬로 설치하고 가로 0.8미터 이내, 세로 0.8
미터 이내, 두께 0.26미터 이내로 한다.
• 커튼월 간판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로형간판을 설치하며, 광고물의 표시는 내부보 또는 내부판을 설치하여 표
시가능하다.
  -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 1.2미터 이내로 한다.
  - 설계위치는 건축 설계시 입면디자인에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광고
물의 설치위치(Sign Bar)를 지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아케이드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돌출형 간판을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업소별 창문 상단선과 일치시키고, 기둥
면 또는 가로형 간판 설치범위 내에 설치한다.
  - 간판의 크기는 0.8미터× 0.8미터× 0.8미터이내, 또는 0.8미터× 상단높이
× 0.8미터 이내로 한다.
  - 동일 건물에서는 동일한 형태와 바탕색으로 한다.
  - 설계위치는 건축설계시 입면디자인에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광고
물의 설치위치(Sign Bar)를 지정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82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행정에 
관한
사항
• 택지 및 아파트 상가 공급시 계약서에 아래의 사항을 명시한다.
  - 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택지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아파트 상가를 공급하는 자는 상가 공급계약서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
치 크기 및 위치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사의 의무) 옥외광고물이 건축물의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축가
는 건축설계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사항)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사업승인 등) 신청시 옥외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건설청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검토사항) 건설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와 일치하도록 공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물 분양․임대하는 자의 의무) 건축물의 분양․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임대계
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
고물 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위치도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옥외광고물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준수내용
을 글로 기입하여 제출한다.
  - 건축입면에 간판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에 표기
한 광고물 설치도를 제출한다.
  - 임대 ․ 분양 계약서에 삽입할 광고물 설치관련 내용과 관련부서 및 관리자를 
표기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한다.
제17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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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 야간경관에관한계획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가로등에 
관한 사항
• 가로등 설계 원칙
  - 조명시설은 한국산업표준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
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도로변의 가로등 등주는 테이퍼폴이나 주철폴을 사용하고 중심지역, 공원, 보
행자공간에는 주철폴을 사용한다.
  - 가로등주 형태는 경관성을 고려하여 도로와 조화되는 형태로 디자인하며, 등
주 형태에 자연물(동물,새 등)을 모방한 형상이나 로고(지자체 상징 등), 마
크 등의 부착을 자제한다.
  - 가로등주의 기초부는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주 하부를 지하로 완
전히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우수한 광학성능과 적정배광을 추구하며, 효율적 설치 
및 유지보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 도로의 조명 설계 원칙
  - 도로의 조도 및 휘도는 도로의 기능 및 폭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하
며 한국산업표준 도로조명기준(KSA3701)을 기준으로 한다.
  - 도로 조명의 광원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경제적이어야 한다.
  - 등기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우수한 광학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도로조명은 노면의 균제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운전자의 인지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권장한다. 
가로조명에 
관한사항
조도기준
야간의 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LX)
수평면조도
연직면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제17588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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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건축물
조명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조명 - 이노 클러스터
  - 상층부 혹은 중층부만을 부분적으로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며 건축물의 빛의 
레벨이 전반적으로 조화로워야 한다.
  - 조명 연출시 부분적인 컬러 사용은 허용하되 원색 계열은 지양하고 파스텔계
열의 색상 사용을 권장한다.
  -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및 밝기 변화, 점멸)을 지양한다.
  - 상향조명을 지양하고 하양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빛의 산란을 최대한 자제한다.
  - 건축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조명방식 보다 건축과 일체화된 조명방식을 권장
한다.
  - 빌딩 내부의 조명을 경관조명 연출 요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실내조명과 실외경관조명이 조화로워야 한다.
  - 용도별 입지특성에 따라 조명의 개념을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조명계획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 건축물 조명 - 메인 커머셜
  - 상층부 혹은 중층부만을 부분적으로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며 건축물의 빛의 
레벨이 전반적으로 조화로워야 한다.
  - 조명 연출시 부분적인 컬러 사용은 허용하되 원색 계열은 지양하고 파스텔계
열의 색상 사용을 권장한다.
  - 현란한 빛의 움직임 (색상 및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지양한다.
  - 상향조명을 지양하고 하양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빛의 산란을 최대한 자제.
  - 건축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조명방식 보다 건축과 일체화된 조명방식을 권장.
  - 빌딩 내부의 조명을 경관조명 연출 요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실내조명과 실외경관조명이 조화로워야 한다.
  - 용도별 입지특성에 따라 조명의 개념을 설정하고 디지털 IT 및 Media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 조명 - 커뮤니티
  - 상향조명을 지양, 하양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빛의 산란을 최대한 막는다.
  - 친환경 조명기구 및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 설치 권장한다.
  - 부분적으로 칼라연출을 허용, 과도한 컬러 체인지 연출은 지양한다.
  - 옥탑부만 강조한 조명은 지양하며, 빛의 레벨이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조화롭
도록 한다.
  - 빛의 레벨이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조화롭도록 연출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85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녹지 및
오픈스페이
스 조명에 
관한 사항
• 공원 조명
  - 계절에 따라 자연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 연출을 해야 한다.
  - 수평면 및 연직면 조도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정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나뭇잎이 빛이 가려져 그림자로 인하여 어두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벤치조명은 벤치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발 부근의 밝음을 확보한다.
  - 파고라 조명은 파고라 전체를 은은하게 연출하여야 하며, 파고라 내부의 안전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 벤치와 파고라 주변의 식재의 색과 사람의 얼굴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연
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사용한다.
 
• 광장 조명
  - 자연스럽게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에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되
어야 한다.
  - 광장의 분위기에 맞는 형태의 조명기구 디자인으로 주간에도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터미널 광장이나 역 앞 광장의 경우 오브제를 조명기구로 상징성을 부각하는 
연출로 포인트 지점을 조성할 수 있다.
  - 도로와 인접한 광장의 조명기구는 운전자에게 글레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보행등 및 볼라드 등을 이용하여 조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접한 건물, 보행가로, 조명기구가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 규모가 큰 광장에는 광장의 기본조도 외에 이벤트에 맞는 다양한 빛을 연출
로 특화 할 수 있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86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수변조명
에 관한사항
• 수변 조명
  - 원색 혹은 움직임이 있는 조명연출은 지양한다.
  - 생태보전 지역에는 조명연출을 규제하고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조명만을 설치한다.
  - 직접적인 조명방식을 지양하고, 산란광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
확한 배광제어가 가능한 효율적인 기구를 사용한다.
  - 조명방식은 하양투광방식으로 빛의 산란을 억제해야 하며, 밝기가 과하지 않
도록 한다.
  -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지수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택
해야 하고 기구의 높이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적당한 조도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인근 주택 등에 빛의 침해가 없도록 
Out-off type 가로등 헤드의 등기구를 설치하여 글레어를 방지해야 한다.
  - 벤치등 수변의 가로시설물은 하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부의 은은한 밝
기를 확보한다.
  - 파고라 조명은 파고라 전체를 은은하게 연출하여야 하며, 파고라 내부의 안
전조도를 확보 하도록 한다.
  - 벤치와 파고라 주변등 보행이 잦은 공간에는 식재의 색과 사람의 얼굴색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사용 한다.
  - 수변의 오픈스페이스, 교량, 가로시설물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명연출을 하여 
포인트 장소로 부각해야 하며, 대상물의 재질과 색상을 돋보이기 위한 램프
를 선정해야 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87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야간 
조명에 
관한 사항
• 야간조명의 강화
  - 친환경첨단산업지구⇒의료R&D지구 숙박지구의 야간경관은 지구의 통일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혁신첨단의료복합지구의 중심상업지역은 수변공간과 어울려 다채로운 야경을 
유도하도록 야간경관 특화지구로 관리한다.
  -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역 주변은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
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상업지역내 간선도로와 면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
형물, 수목, 보도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
한다.
•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
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
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구     분
대   상   용   지
해당블록
상업용지
∙ 일반상업⇒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 숙박지구
∙ 혁신첨단의료복합지구의 중심상
업지구
상1
상10,상11,상12,상13,
상14,상15,상16,상17
아파트용지
∙ 단지의 입지상 지역의 랜드마크
적인 위상의 표현이 필요한 지역
C-3, B-5의 경관형주거동
⇒B-5, B-9의 경관형주거동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상18
야간 경관 특화지구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88
마. 안전도시(CPTED)에관한계획
구 분
계획 내용
혁신
클러스터
용지
<이전공공기관>
• 부지경계 및 출입구
 - 주출입구는 1개 내지 2개로 최소화하며 부득이 2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출입구도 
주출입구와 마찬가지로 출입통제장치를 적용하거나 가시성이 확보된 출입관리인 초소
를 배치한다.
 - 용지의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를 설치하거나 생울타리를 식재한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건물디자인
 - 창은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강화유리나 합착유리 등을 적용하거나 방범필름을 부착한다.
 - 건물 내부로부터 보도와 도로에서의 움직임과 상황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규모와 크기로 창문을 배치한다.
• 인접가로
 - 차도와 인도 사이의 공간에는 보차분리대, 관목 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범죄회피공
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중요 위험구간 및 고립, 은폐구간에 연색성이 우수한 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하며, 자동
조명제어 시스템을 적극 권장한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가시각을 최
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들의 안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주차공간 중 15% 이상의 전용 주차공간 마
련을 권장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89
구 분
계획 내용
혁신
클러스터
<산․학․연클러스터(일반클러스터, 첨단의료클러스터)>
⇒
<산․학․연클러스터(일반클러스터, 의료R&D특구클러스터,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 부지경계 및 출입구
 - 주출입구는 1개 내지 2개로 최소화하며 부득이 2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출입구도 
주출입구와 마찬가지로 출입통제장치를 적용하거나 가시성이 확보된 출입관리인 초소
를 배치한다.
 - 용지의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를 설치하거나 생 울타리를 식재한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건물디자인
 - 건물 내부와 외부 간에 상호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개방감 있게 건물을 설계
한다.
• 인접가로
 - 차도와 인도 사이의 공간에는 보차분리대, 관목 등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범죄회피공
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중요 위험구간 및 고립, 은폐구간에 연색성이 우수한 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하며, 자동
조명제어 시스템을 적극 권장한다.
 - 조명효과를 최대화하도록 밝은 색 페인트를 적용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가시각을 최
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들의 안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이상의 주차공간 마련을 권장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0
구 분
계획 내용
주거시설
<아파트>
• 출입구 
 - 자동차출입구에는 단지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계전자식 차단기를 설치한다.
 - 보행자전용 출입구에도 CCTV의 설치를 권장한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디자인
 - 주동 하부의 구조는 필로티 설계를 권장한다.
 - 주동 하부의 필로티를 계획할 경우 시야가 차단되는 구석진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외부 배관은 창문 및 베란다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방범용 덮개로 덮는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가시각을 최
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옥상
 -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 어린이놀이터
 - 인적이 드물거나 시야가 가려진 곳에 배치하지 않으며, 세대내에서 항시 감시가 가능
한 CCTV 등의 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 주동 비상계단
 - 주동 비상계단실의 전면부는 가능한 넓은 면적으로 투명창을 설치하여 개방감있게 설
계한다.
• 단지경계부
 - 단지경계부는 투시형 휀스나 생울타리 등으로 영역성을 확보한다.
• 단지 내 상가
 - 단지 내 상가는 외부인이 아파트단지를 경유하지 않고 상가를 이용하도록 별도로 경계
를 구획한다.
• 지하주차장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한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가시각을 최
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1
구 분
계획 내용
주거시설
<단독주택>
• 출입구 
 - 출입구에 출입통제장치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한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디자인
 - 외부에 노출된 도시가스 배관은 창문 및 계단실과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방범용 덮개로 덮는다.
• 창문
 - 건물내부로 이어지는 계단은 전면이 개방된 강화유리로 설계한다.
 - 1층 창문은 방범창, 침입감지기 등 방범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 주차장 방향으로 건물의 창을 설치하여 자연적 감시의 기회를 높이고, 주차면을 비추
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주상복합건물>
• 출입구
 - 가시성 확보 및 자연적 감시의 기회를 높이도록 출입구는 투명한 창으로 설치하여 개
방감 있게 설계한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 내 공용공간
 -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한다.
• 옥상
 -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한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가시각을 최
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2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업무
시설
<상업․업무시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 디자인
 - 창은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강화유리나 합착유리 등을 적용하거나 방범필름을 부착한다.
 - 건물 내부의 기둥은 가시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원형기둥으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하며, 자동
조명제어 시스템을 적극 권장한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가시각을 최
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들의 안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주차공간 중 15% 이상의 전용 주차공간 마
련을 권장한다. 
• 편의점 등 판매시설
 - 내부에서 보도와 도로에서의 움직임과 상황을 쉽게 관찰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을 권장
한다.
 - 계산대 전면 유리쪽은 전단지 등으로 가시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며, 상품진
열은 창 측으로의 배치를 금한다.
• 기타
 - 승강기의 경우 투명승강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view panel을 승강기 전면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근린생활시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디자인
 - 건물디자인은 차도 및 보행로에 대한 가시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보행로 방향으로 
전면 유리창을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
 - 밝은색 페인트를 적용하여 조명효과를 최대화한다.
 - 조명은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 되도록 한다.
 - 건물의 기둥은 사각기둥 및 원형기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연적 감시의 가시각을 최
대화하고 CCTV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의 설치를 권장한다.
 - 기둥 및 벽면부에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권장한다.
 - 여성들의 안전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이상의 주차공간 마련을 권장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3
구 분
계획 내용
공공시설
<도로>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가로등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도로선형
 - 차도와 인도 사이의 공간에는 보차분리대, 관목 등을 설치하거나, 인도의 폭을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하여 범죄회피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도 ․ 굴다리 ․ 육교 ․ 교각하부
 - 지하도나 터널은 가능한 한 폭이 넓고 길이는 짧게 하여 입구에서 출구가 보이는 구조
로 설계한다.
 - 입구와 출구가 일직선이 아닌 경우는 각 절점마다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 터널에는 비상벨, 응급전화기 및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CCTV와 반사경의 설
치를 권장한다.
 - 육교의 난간부분을 투명 강화플라스틱 재질로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난간의 높이를 
1.5m 이상으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교각하부에는 친환경 안전조명, 반사경, 스피커 내장 비상벨 등의 방범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원․녹지>
• 출입구
 - 중심상업지역과 접하는 공원의 출입구의 경우 상징적 문주를 설치하여 영역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획함을 권장한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하도록 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경계부
 - 중심상업지구와 접하는 공원의 경계에는 생울타리나 투시형휀스를 설치하여 영역성을 
확보한다.
• 방범시설
 - 시각적 폐쇄공간 및 은폐, 고립구간에 스피커가 장착된 비상벨의 설치를 권장한다.
• 벤치 및 조형물
 - 벤치는 유동인구가 적은 곳은 피하고 취약지역에는 분리대 있는 벤치를 설치한다.
 - 벤치 및 조형물 주변에는 범죄 심리를 진정 ․ 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을 설치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4
구 분
계획 내용
공공시설
<가로시설물>
• 옥외광고물
 -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 위치는 가로나 보행로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나 장소의 이용자
들의 시각적 차단이 큰 위치를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시
야를 확보한다.
 - 창문이용 간판은 창문 내부에 대한 자연 감시가 방해받지 않도록 성인의 평균 눈높이
보다 다소 낮거나 높은 위치에 표시한다.
• CCTV
 - CCTV 주변의 수목이나 표지판, 현수막 등이 CCTV의 촬영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지
속적인 유지관리를 한다.
• 조형물 및 공공예술품 등
 - 공공예술품을 설치할 때에는 조형물로 인하여 은폐공간이나 시야의 사각지대가 생기
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정류장
 - 인적이 드문 장소에는 정류장 설치를 피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CCTV 및 방범비상
벨 설치를 권장한다.
 - 정류장은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투명한 재질(강화유리보다는 파손
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의 벽면을 설치한다.
 - 유지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재질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시설
<학교시설>
• 출입구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학교정문) 한곳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조경
 - 수목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수목
이 성장함에 따라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과도한 밀집식재를 지양할 것을 권장한다.
• 조명
 - 연색성이 우수한 친환경 저에너지 조명광원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 주변과 취약공간에 범죄심리를 진정․억제시키는 조명광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디자인
 - 건물 내외부에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투명재료로 개방적으로 설계함을 권장한다.
• 승강기
 - 투명승강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view panel을 승강기 전면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
 - 계단실을 가시성이 확보되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출입구
 -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 학교 경계부
 - 투시형 휀스는 침입이 곤란하도록 충분한 높이(평균 성인의 키 이상)로 설계할 것을 
권장하며, 방범 경고문 표지판을 부착할 것을 권장한다.
• 교내 주민이용시설
 - 운동시설은 고립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고, 일렬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5
바.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 내용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
용지,
• 건물의 배치형태(접근성)
 - 전면도로는 충분한 여유폭을 확보하고, 휠체어와 화물용 승강기 또는 리프트가 설치
되는 근린생활시설은 휠체어와 화물용 승강기 또는 리프트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
도록 한다.
 - 문손잡이는 레버형 혹은 D모양으로 설치한다.
 - 현관의 초인종 및 인터폰, 전등 스위치의 위치를 낮게 하고, 점자판을 설치한다.
 - 점포형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중 적어도 1곳 이상의 단차
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대지내 공지
 - 보조기구의 사용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단과 경사로
 - 가급적 전면에 계단과 단을 제거한다. 진입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와 보행
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다.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치하고, 차도와 분리할 수 있
는 연석 ․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한다.
 - 보도 등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 보도블록 포장은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고, 바닥 표면
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보도와 차도의 단차가 최소화 되도록 한다.
 - 보도를 연속하여 정비되어야 하나, 종도로의 배수문제 등이 있을 경우, 보도에 경사
로를 설치하여 정비한다.
공동주택
용지
• 건축물의 배치 형태(접근성)
 -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의 재료는 목재가 가능하다.
 -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회전문, 문지방․홈 설치를 금지한다.
 - 주출입구의 감지표시를 설치하고, 동 호수 표시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 설치 시 닫히는 시간은 3초 이상, 자동문의 개방시간은 5초 
이상 확보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6
구 분
계획 내용
공동주택
용지
• 대지내 공지
 - 보조기구의 사용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을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 좌
석은 진입부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계단과 경사로
 -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장
애인용 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계단은 반드시 챌면과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줄눈 넣기 또는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한다.
 - 경사로는 높이에 따른 기울기(높이 1m 초과 : 1/12 이하, 높이 1m 이하 : 1/8 이
하)를 고려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마감을 한다.
 - 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
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 이상으로 설
치되어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한다.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가로등․전주․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수구 덮개 구멍의 크기는 좌우 10mm 이하, 앞뒤 50mm 이하로 설치한다.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한다.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60~120mm 이내로 한다.
 - 배수구덮개와 보도마감면 높이차는 5mm 이하로 한다.
상업용지
• 건축물의 배치형태(접근성)
 - 전면도로는 충분한 여유 폭을 확보하고, 휠체어와 화물용 승강기 또는 리프트가 설치
되는 시설은 휠체어와 화물용 승강기 또는 리프트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중 적어도 1곳 이상의 단차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 설치 시 닫히는 시간은 3초 이상, 자동문의 개방시간은 5초 
이상 확보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7
구 분
계획 내용
상업용지
• 계단과 경사로
 - 가급적 전면에 계단과 단을 제거한다. 진입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와 보행
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한다.
 - 계단은 반드시 챌면과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줄눈 넣기 또는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한다.
 - 경사로는 높이에 따른 기울기(높이 1m 초과 : 1/12 이하, 높이 1m 이하 : 1/8 이
하)를 고려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마감을 한다.
 - 접근로를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보도 및 기타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
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한다.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가로등․전주․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한다.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
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가 최적지이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
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혁신클러스
터용지,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용지
• 건축물의 배치 형태(접근성)
 -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적어도 1곳의 단의 차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 복도나 문의 폭(화장실 포함)을 약 800mm(유효폭 약 750mm 이상)이상 확보하도
록 한다.
• 건축물 외관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식별하기 쉽게 한다.
 - 내용이나 방법을 정리한 음성을 넣어, 방향지시나 사용방법의 설명을 알기 쉽도록 
한다.
 -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인이 보조기구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8
구 분
계획 내용
혁신클러스
터용지,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용지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주차장 계획 시 가급적 주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지 않는다.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
는 설치대수에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가 최적지이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
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
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 이상으로 설
치되어야 한다.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한다.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다.
 - 가로등․전주․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배수구 덮개 구멍의 크기는 좌우 10mm 이하, 앞뒤 50mm 이하로 설치한다.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한다.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60~120mm 이내로, 배수구덮개와 보도마감면 높이차는 
5mm 이하로 한다.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
치하여야 한다.
 -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
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안내도, 구조배치안내도 및 피난안내도 등에는 시각장애
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 승하차장은 휠체어가 진출입, 회전 등이 자유롭도록 배려해야하고, 안전하
게 대기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승하차장의 행선지, 시간표 등 운행안내를 표시한 안내판을 휠체어 장애인, 어린이도 
읽을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고 점자안내와 음성안내를 병행한다.
 - 공원은 주보행동선과 연결시켜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199
사. 솔라시티(신․재생에너지도입)에관한계획
구 분
계획 내용
총론
• 솔라시티의 정의
 - 「솔라시티」란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기후 안정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에 관련된 기술과 산업,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을 폭넓게 전 도시 규모의 계획(산업경
제 및 도시계획)에 강화하여 추진하자는 방침을 받아들이는 도시를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
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
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 적용대상
 - 본 지침은 혁신도시(택지) 개발지구내 입지할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특별
계획구역에 한함), 이전공공기관용지, 산학연클러스터용지(일반클러스터용지, 의료
R&D특구클러스터(신설), 첨단의료클러스터용지⇒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용지) 및 
공공시설과 이에 준하는 건축(시설)물에 적용한다.
배치 및 
형태
• 배치
 - 태양집광판과 태양집열판은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정남향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부합되도록 현
장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지열설비는 건물의 열부하 특성과 열원으로 이용되는 해당 지역의 지질특성을 정확
하게 분석하여 지중열교환기 규모를 적절히 산정하고, 이들 건물의 용도에 부합되는 
지열원 열펌프의 형식과 공조시스템을 선정한 후 정해진 시공지침에 의거하여 시공
을 한다.
•지붕의 형태
 - 단독주택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옥상투영면적의 25%이내
에서 허용한다.
 - 태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사지붕을 대체하여 집광판, 집열판으로 시공할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에 집광판, 집열판의 전체면적을 경사지붕의 면적으로 인정
한다.
•설치방법
 -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해당부처 
고시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
치·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의 설치계획시 설비하중에 의한 건축물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200
구 분
계획 내용
설치기준 
및 
설치규모
•설치기준 및 설치규모
 - 건축물별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및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아래 표의 기준에 의
하여 설치한다. 단, 건축허가 이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의 개정으로 의무대상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
구분
설치기준
비고
단독
주택
- 단독주택용지
 ․ 태양집광판 : 2kWp이상 설치
 ․ 태양집열판: 평판형12㎡이상, 진공관형 6㎡이상 설치
주1) 참고
국고지원이 
없
을 경우 권장으
로 함
공동
주택
- 공동주택용지
 ․ 전용면적 60㎡이하 : 세대당 0.1kWp 이상 설치
 ․ 전용면적 60㎡초과 : 세대당 0.2kWp 이상 설치
- 임대주택용지는 의무, 그 외 지역은 권장
국고지원이 
없
을 경우 권장으
로 함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 이상(권장)
상업
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서 정한 총건축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에너지 재
활용 설비
특별계획구역
공공업무시
설/ 
이전공공기
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이
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
투자 
경제성이 
높은 신·재생에
너지 우선 도입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이상(의무)
산․학․연
클러스터/
기타시설용
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 건축면적 3천㎡ 이
상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총 건축공사비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
투자 
경제성이 
높은 신·재생에
너지 우선 도입
주1) 단독주택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범지역은 주택건설사업 완료 후 2년내 
정부지원사업(그린홈)으로 선정될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의무화하며 동 기간 초
과시 권장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시범지역이외의 단독주택은 권장
<건축물별 태양에너지 이용설비 및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 에너지 이용설비는 투자 경제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나~카목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주택지역중 경부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와 인접한 단독주택(D6, D7)은 친환경 
에너지 소비를 적극 실현하고, 에너지절약형 혁신도시 상징성을 제고를 위하여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지역으로 지정한다.
 -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지역 위치도(게재생략)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201
구 분
계획 내용
도입방안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 공동주택 단지내 조명시설 등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공동주택,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옥외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에 태양집광판 또는 태양집열판의 
설치를 권장한다.
- 공동주택 벽면(동, 서, 남)을 활용한 태양광에너지 이용설비 설치를 권장한다.
•대중이용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
- 공공부문에서 공원내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 공원(도시형업무복합지구, 친환경주거지구 각 1개소이상)에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교육·홍보
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솔라시티 랜드마크
- 본 혁신도시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솔라시티를 건설됨을 홍보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랜드마크 설치위치는 혁신첨단의료복합지구내 새못 주변으로 조성되는 중앙공원에 설치하며, 특히 
공원내에서도 주민의 커뮤니티활동이 왕성하거나 거주민 또는 왕래객의 시야에 잘 인식 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랜드마크 시설은 단순 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시설로 설치한다.
- 사업지 남측에 위치한 경부고속국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발전 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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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구역
상18
명칭
• 대구신서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 PF개발방식에 의한 계획적 개발 유도
- 대구신서 혁신도시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
- 특화된 디자인의 도입을 통한 도시의 상징적, 중심적 역할
-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의 촉진지역 역할
지정대상
• 위치 : 혁신첨단의료복합지구내 중심상업지역
• 면적 : 44,365㎡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건축
물
용도
권장
•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
• 위락시설
• 숙박시설(여관, 여인숙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
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종교시설
•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
병원, 장례식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방송통신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불허
• 운수시설
• 관광휴게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창고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200% 이하
높이
최저
• 3층 이상
최고
• 고층배치구간 : 40층 이하
• 기 타 지 역 : 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의 배치
- 부지의 중앙부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북측의 녹지축과 연계하도록 계획한
다.
•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의한다.
제17588호
관        보
2011. 9. 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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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치
계획 내용
특별
계획구역
상18
형태 및 외관
• 입면 구성 및 층수 변화
- 저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50% 이상(70%이상 권장)을 투시형 벽면
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 특별계획구역내에서는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색채계획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지구경관에 관한 사항> 중 색채계획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3)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4.라.경관에 관한 계획 중 4)야간경관에 관한 계획’기준을 따른다.
기 타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허용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없다. 다
만, 해당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지내 차량동선이 지정된 곳에는 가능한 한 지정된 
형태로 도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설치는 관련법규상의 최소한을 제외하고는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기정
- 특별계획구역위치도(게재생략)
■변경
[ 특별계획구역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