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화성시 서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달성
◦ 화성시청 및 남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연계된 뉴타운 조성
◦ 남양생활권 거주민 및 화성시 산업체종사자를 위한 친환경도시 건설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북양리, 신남리 일원
◦ 면     적(변경) :

                        면 적(㎡)
                                                                변경사유                               비   고
        기 정              변경          증감
      2,568,482㎡    2,572,606.2㎡ 증) 4,124.2㎡ ․확정측량 결과 반영하여 구역계 면적 변경

4.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5. 시행기간(변경없음) : 2005.12.15 ~ 2018.12.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 (구역미분할)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화성남양뉴타운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568,482㎡ 증) 4,124.2㎡ 2,572,606.2㎡
      도시개발사업구역              북양리, 신남리 일원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용 도 지 역 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2,568,482     증)     4,124.2     2,572,606.2      100.0
                   소   계               1,712,748     감)     9,906.0     1,702,842.0       66.2
                제1종 전용주거지역                46,571     감)       999.0        45,572.0        1.8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6,221     증)       335.0       186,556.0        7.2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328,177     감)    10,566.0       317,611.0       12.3
                제3종 일반주거지역               862,201     증)     1,234.0       863,435.0       33.6
                 준 주 거 지 역               289,578     증)        90.0       289,668.0       11.3
      상업
                일 반 상 업 지 역               126,811    감)        269.0     126,542.0           4.9
      지역
      녹지
                자 연 녹 지 지 역               728,923    증)     14,299.2     743,222.2          28.9
      지역

                                                44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다)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가구번호                                                         획 지
  도면
                     면 적(㎡)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면 적(㎡)
                                             기정            변경
     합 계                      568.8           -                                        568.8
   보  보2 보2                   568.8      남양리 산139-76임    남양리 2154대                     568.8


 라) 전기공급설비(변경)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도면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합 계           3,094        3,117.7           -                     3,094    3,117.7 증) 23.7
   전     전1 전1        3,094        3,117.7        북양리 694-7잡               3,094    3,117.7 증) 23.7
 마) 종교시설(변경)
                          면 적(㎡)                                  획 지
   도 면      가 구
                                                                            면 적(㎡)              비 고
   번 호      번 호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합   계         7,241    7,246.2                -                   7,241    7,246.2     증)   5.2
                종2    1,897    1,897.7            남양리 2193종               1,897    1,897.7     증)   0.7
                종3    1,910    1,910.0           남양리 2308-14종             1,910    1,910.0
    종
                종4    2,101    2,105.2           남양리 2313-1종              2,101    2,105.2     증)   4.2
                종6    1,333    1,333.3            남양리 2285종               1,333    1,333.3     증)   0.3


 바) 주유소(변경)
                          면 적(㎡)                                  획 지
   도 면      가 구
                                                                            면 적(㎡)           비 고
   번 호      번 호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합   계         4,576    4,577.6               -                    4,576     4,577.6 증) 1.6
                유1    1,833    1,832.4           북양리 693-3주               1,833     1,832.4 감) 0.6
    유           유2    1,340    1,342.2           남양리 2313-2               1,340     1,342.2 증) 2.2
                유3    1,403    1,403.0           남양리 2173주                1,403     1,403.0


마.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준주거용지(변경없음)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5) 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6) 업무용지(변경없음)
7)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8) 도시기반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본 계획과 관련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다.
                                                   95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서울정심초등학교공고제2018-1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서울정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1일
                                              서울정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정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창호초등학교공고제2018-13호
                                   공인등록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청인을 신규 제작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창호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0월 23일
                         창호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인




                                    229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229
◉서울정심초등학교공고제2018-17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9일
서울정심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1월1일
서울정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정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창호초등학교공고제2018-13호
공인등록
창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청인을신규제작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강원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9일
창호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23일
창호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인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228
서울여의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여의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영신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9일
서울서울영신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0월31일
서울영신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영신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영일초등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9일
서울영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1월1일
서울영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영일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오정초등학교공고제2018-2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9일
서울오정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1월1일
서울오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인
서울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8-73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를 “편성ㆍ운영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
 분 본문 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편성할 것.”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편성하여야
 한다.”를 “편성할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별표6의4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의 교
 육을 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6의4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은 매 회차마다
 별표3에 따른 공통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
 수한 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
   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취업일 기준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
   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
   육을 이수한 경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60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7호, 2017.7.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9조”를 “제39조·제41조의2”로, “실무수습”을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으로 한다.
제2조 중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을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으로 한다.

                                36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제10조 다음에 “제4장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을 삽입한다.
제4장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안전교육의 계획수립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의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
 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실시 방법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종류와 방법은 각 호와 같다.
 1. 집합교육 :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실습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2. 원격교육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자체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시
 3. 현장교육 : 현장소속(근무장소 포함)에서 교육교재, 실습장비,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
 4. 위탁교육 :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원격교육을 실시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공(1시간 학습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또는 이와 동
      일한 분량의 자료)
 2. 교육대상자가 전산망에 게시된 자료를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3. 교육자의 수강정보 등록(아이디, 비밀번호), 교육시작 및 종료시각, 열람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
      리시스템
 ③ 법 제16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④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계획,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
 여야 하고,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인원, 교육시행자, 교육내용을 포함하며, 교육결과는 실제 교육
 받은 인원, 교육평가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원격교육 및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기록을
 그 결과로 한다.
제13조(안전교육의 위탁)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교육 대상자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이수 시간을 당해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제14조(안전교육 담당자의 자격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
  준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교수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안전교육 담당자로 지정된 자
제25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7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KS)을 확
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ISO 19131   지리정보 – 데이터 제품 사양
  확인        KS X ISO 19137   지리정보 – 공간스키마의 핵심 프로파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한 날부터 5년
   마다 그 적부(適否)(개정 및 폐지 필요성)를 확인하여야 함


3. 주요 확인 내용
 ○ KS X ISO 19131(데이터 제품 사양), KS X ISO 19137(공간스키마의 핵심 프로파일) 표준이 현
   재와 같이 유지됨을 확인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 19113   지리 정보 – 품질 원칙
  폐지        KS X ISO 19114   지리 정보 – 품질평가과정
  폐지        KS X ISO 19138   지리 정보 – 데이터 품질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 X ISO 19113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보 – 데이터 품질)
 ㅇ KS X ISO 19114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보 – 데이터 품질)
 ㅇ KS X ISO 19138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ISO 19157 지리 정보 – 데이터 품질)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전략국을 개발전략국으로 개편하고, 새만금사업
 지역 내 용지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
 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 업무를 개발전략국(종전의 투자전략국)에서 개발사업국으로 이관하며, 새
 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개발사
 업국의 분장사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277호, 2018.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변경ㆍ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8-294호
                   2019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유아교육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의거 ’19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원비)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은 재원유
 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 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산출근거 >


                                 2016년(  )                    2017년(  )                   2018년(  )         평균 소비자
     구 분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1.0%                           1.9%                             1.4%           1.4%

                               통계청 발표                         통계청 발표                        통계청 발표                          **
   산출근거                                                                                            *             기하평균(=r)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017년 1월~8월 대비 2018년 1월~8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 인상률에 대한 평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3. 산출방식
ㅇ (산정 기간) ’18학년도(’18.3.1. ~ ’19.2.28.)* 전체
   * 유아교육법 제12조(학년도 등) 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ㅇ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ㅇ (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의 합에 ’19년 원비 인상 상한율
  (1.4%)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인상 가능 원비 ]
                       *        **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 ’19년 원비 인상 상한율(1.4%)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 {(교육과정 참여 원아의 교육과정비 총합) ÷ (12개월)}
    ÷ (월평균 교육과정 참여 원아수)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방과후과정비 =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의 방과후과정비 총합) ÷ (12개월)}
   ÷ (월평균 방과후과정 참여 원아수)




◉여성가족부고시제2018-47호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11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32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38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6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및제10조에따라국토교통기술심의회의심의를거쳐국가표준(KS)을확
인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X ISO 19131
지리정보– 데이터제품사양
확인
KS X ISO 19137
지리정보– 공간스키마의핵심프로파일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적부확인등)에의해산업표준제정및개정한날부터5년
마다그적부(適否)(개정및폐지필요성)를확인하여야함
3. 주요확인내용
○KS X ISO 19131(데이터제품사양), KS X ISO 19137(공간스키마의핵심프로파일) 표준이현
재와같이유지됨을확인함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6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따라국토교통기술심의회의심의를거쳐국가표준을폐지하고같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X ISO 19113
지리정보– 품질원칙
폐지
KS X ISO 19114
지리정보– 품질평가과정
폐지
KS X ISO 19138
지리정보– 데이터품질측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KS X ISO 19113 : 대응국제표준폐지및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대체표준: KS X
ISO 19157 지리정보– 데이터품질)
ㅇKS X ISO 19114 : 대응국제표준폐지및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대체표준: KS X
ISO 19157 지리정보– 데이터품질)
ㅇKS X ISO 19138 : 대응국제표준폐지및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대체표준: KS X
ISO 19157 지리정보– 데이터품질)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6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주원               2016.**.**          남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8.10.05
     타이김팟              2006.**.**           남        베 트 남            충청남도 서천군 *****        2018.10.08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인지에 의한
홍서현       2018.**.**         여       베 트      남                 2018.10.05   홍성국   응우옌티타오
                                                전주시 *****                                 국적취득
                                                전라북도                                     인지에 의한
김한결       2018.**.**         남       필 리      핀                 2018.10.17   김효준  바레라윌마
                                                익산시 *****                                 국적취득
                                                전라북도                                     인지에 의한
유태빈       2017.**.**         남       미        국                 2018.10.29   유승만 잭슨에린레이첼
                                                군산시 *****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484(2015.11.24.)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창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창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6 ~ 2022.
3. 사 업 시 행 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창원시청 건설도로과(☎055-225-4556)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지목                                                                              권리의
번호           (원지번)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창원시                                         대한불교
              522-4                                           경상남도 창원시
 1     성산구               수       7        7       조계종성*사                             -       -       -
             (522-4)                                        성산구 곰절길 1*1(천선동)
       천선동                                        대표 임*규

                                                           39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실옥보 어도 개보수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70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 4,83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6.~2019. 1.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9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도로교통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보행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 576번지~가야곡면 종연리 499-1번지
나. 면적 : 2,4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26.~2023. 11.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6-2호

                                      41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3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주원
2016.**.**
남
중
국
광주광역시북구*****
2018.10.05
타이김팟
2006.**.**
남
베
트
남
충청남도서천군*****
2018.10.0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홍서현
2018.**.**
여
베
트
남전라북도
전주시*****
2018.10.05
홍성국
응우옌티타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한결
2018.**.**
남
필
리
핀전라북도
익산시*****
2018.10.17
김효준
바레라윌마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태빈
2017.**.**
남
미
국전라북도
군산시*****
2018.10.29
유승만
잭슨에린레이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522-4
(522-4)
수
7
7
대한불교
조계종성*사
대표임*규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곰절길1*1(천선동)
-
-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4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4(2015.11.24.)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한『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6 ∼202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창원시청건설도로과(☎055-225-4556)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별지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교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2,30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5.~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9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천군수(문화관광과장)
나. 주소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저수호안공 및 안전휀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215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5,8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12.~2023. 11.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42
제19376호                              관             보   2018. 11. 12.(월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2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취입보 및 용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88-2번지 외 11필지
나. 면적 : 1,806.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11.~2023. 11.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22-3 외 12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0.86㎡
5. 점용개요: 통신관로(L=505m), 맨홀 2기
6. 점용기간: (당초) 2013. 12. 4. ~ 2018. 12. 3.
            (연장) 2018. 12. 4. ~ 2023. 12. 3.
7. 피허가자: 세종텔레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4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47-2 외 111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 설치
4. 점용면적: 13.14㎡
5. 점용개요: 전주 설치 112기
6. 점용기간: (당초) 2013. 10. 31. ~ 2018. 10. 30.
            (연장) 2018. 10. 31. ~ 2023. 10. 3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