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주요경과지                                    영업규정”으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오성면, 고덕면, 칠원             ②군 후급 단체 및 전세승차권을 반환 취급할 경우
      동, 칠괴동, 도일동, 지제동, 모곡동, 청용동,           로서 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수수료에 대하
      월곡동                                   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결정이유:평택~충주간 고속국도(평택~안성                   제8조 (지연보상) 군여객에 대한 열차지연 보상은 철
     간) 건설공사 도로구역변경                         도여객영업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군후급
2. 사업시행기간:1997년12월~2002년12월                 단체 및 전세의 경우 제20조(운임청산)에 포함하여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토지와              상호 청산한다.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의 명세 등의 공람                                ②군여객 9인 이하가 일단이 되어 동일구간을 승차
 가. 공람장소                                    할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소정의 할인증 신분, 성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               명란에“○○○외 ○○명”이라 기입하고 별지에 동
      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 02-         행자의 신분(계급·성명)을 기입한 발행자의 상당
      2230-4679)                            증명서를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할인증에 대용할
     -중부지역본부(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133-3,             수 있다.
      ☏ 02-2225-8114)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람기간:2004년 3 월~2005년 2 일               제10조 (대상열차 및 할인율) ①군여객이 할인증 및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              후급할인증에 의하여 여행시 할인취급 대상열차 및
 의 공람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               1. 대상열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2. 할인율:여객운임의 10%
                                            ②제1항의 할인과 철도여객영업규정에 정한 할인
⊙철도청고시제2004-7호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
 군여객화물운송규칙(철도청고시 제151호, 1965.               하며,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는다.
6. 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1조제1항 중“제7조에 의하여”
                                                             를 삭제한다.
      2004년 3 월15일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철 도 청 장               제13조 (정기승차권 발매) ①현역군인(군무원 포함)
      군여객화물운송규칙중개정                          의 출·퇴근을 목적으로후급 정기승차권 발매시에
군여객화물운송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는 철도여객영업규정에 의한 정기승차권을 발매한
다.                                          다.
제1조제2항 중“일반철도규정”
               을“철도 일반규정”으                  ②제1항에 의한 정기승차권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
로 한다.                                       에는 후급할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 중“국유철도”
             를“철도”로 한다.                     ③후급할인증에 의한 정기승차권을 발매할 경우 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 구간에 대하여는 동 후급증 1매로 2인 이상의
제6조 (군여객운임·요금) 군여객에 대한 운임·요                 정기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급할인증
 금 및 기타 부대요금은 철도여객영업규정에 정한                  성명란에 ○○○외 ○명이라 기입하고 별지에 개인
 바에 의한다.                                    별 계급, 군번, 성명 및 사용구간 등 필요사항을 기
제7조제1항 중“국유철도여객운송규정”
                   을“철도여객                   록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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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명              칭 축           척 규         격 단 위 종 전 가 격(원) 변 경 가 격(원) 비                      고
토 지 특 성 도 1:1,000                  SHP       도 엽             12,800         14,700
                1:5,000            SHP       도 엽             14,900         16,800
토 지 이 용 현 황 도 1:25,000             SHP       도 엽             23,500         25,300
    1)국가지리정보유통망(http://www.ngic.go.kr)에서 판매
3. 이 고시 전 지도판매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이지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가격표(스티카)를 붙여서 시
 행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23호                            보상과(전화: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반인
      도로구역결정(변경)                                  에게 열람합니다.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4년 3 월15일
2002-394호(2003. 1.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한 쌍백-합천국도확장공사의 편입토지를 공익사                         1. 사업시행기간:2002년10월31일~2008년10월30일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2. 사업의 명칭:쌍백-합천국도확장공사
의거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     지        조     서
소재지: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면적(㎡) 물 건 명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산5-2      임   4,652   밤나무         8년          150주 강 민 자 경기 파주시 금촌1동 283
                                                                  팜스프링A113-1001
 산1-1      임   7,570   밤나무     18년             234주 이 재 호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532-16
소재지:합천군 쌍백면 운곡리
산85-2      임   2,776   밤나무     18년             234주 이 재 호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532-16
산81-3      임   1,111   밤나무         7년              5주 강 재 화 부산 북구 덕천동 128-3
                       제피나무        5년              2주             벽산A 210
    90-1   답     50 비닐하우스      7×6.6              46㎡ 이 민 희 합천군 쌍백면 운곡리 596
소재지: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72-1   답   1,255   양수기    보호대 및                1식 정 병 택 합천읍 장계리 882
                               호 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39호                            1. 공사명:거제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상동-신
      도로구역결정(변경)                                   현)공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                       2.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30일~2007년12월 4 일
청고시 제2003-317호(2003. 9.25.)로 고시된 도로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고시합니다.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004년 3 월15일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051-66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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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정기승차권을 발매시                      한다.
 에는 승차권 표면에 후급임을 별도 표기하여 발매                       4. 발행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한다(수도권전철의 경우 카드 포함).                               가. 국방부:49(국방부식별번호)-00(년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000000(일련번호)
제14조 (군 후급 단체승차권의 발매) 군여객이 후급                       나. 육    군:41(육군식별번호)-00(년도)-
 으로 단체 여행을 할 경우에는 철도여객영업규정의                            000000(일련번호)
 정한 바에 따라 후급으로 단체승차권을 발매한다.                         다. 해    군:42(해군식별번호)-00(년도)-
 다만, 수도권 전동열차의 단체운임은 할인을 적용                            000000(일련번호)
 하지 아니한다.                                           라. 공    군:43(공군식별번호)-00(년도)-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000000(일련번호)
제24조 (군전세열차 및 전세객차 수송) ①군여객을                      5. 본 증의 기재사항 정정은 승차역 철도이동관리
 전세열차 또는 여객열차에 연결한 전세객차에 의하                         반장 또는 발행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 수송하려 할 때에는 해당역에 수송권을 제출하                       6. 본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
 여 전세승차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
 ②제1항에 의한 전세 수송시 운임·요금 등 취급방                           부   칙
 법은 철도여객영업규정에 의한다.                               이 고시는 2004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군인철도운임후급할인증〔뒷면〕 ⊙철도청고시제2004-8호
〔별지 제3-1호 서식〕
내용 중 5호, 6호,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 제
 5. 발행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976-13호, 1976. 6.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가 . 국 방 부 : 09(육 군 식 별 번 호 )-00(년 도 )-        정하여 고시합니다.
    000000(일련번호)                                       2004년 3 월15일
   나. 육   군:01(육군식별번호)-00(년도)-                                        철 도 청 장
    000000(일련번호)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중개정
   다. 해   군:02(해군식별번호)-00(년도)-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규칙 중 일부를 다음
    000000(일련번호)                                 과 같이 개정한다.
   라. 공   군:03(공군식별번호)-00(년도)-                   제1조제1항 중“국유철도”
                                                              을“철도”로 한다.
    000000(일련번호)                                 제2조제1항 중“전투경찰순경”을“전투경찰순경(해
 6. 승차권 발매명세란의 종별란에는 (1)KTX·(2)                  양경찰청소속 포함)”
                                                           으로 한다.
   새마을·(3)무궁화·(4)통근열차를 기입하고,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실란에는(1)침대하단·(2)침대상단·(3)특                      2. 여객운임할인취급(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에 한
   실·(4)일반실·(5)입석·(6)정기 (7)자유석의                     함):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의 휴가 또는 공
   차실을 기입한다.                                        무이외 개인여행의 경우
 7. 할인율은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열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운임의 10%을 저감한다.                                제4조 (증빙서 제출) ①제3조에 의한 여객운임·요금
〔별지 제3-2호 서식〕군인철도운임할인증〔앞면〕내용                      의 후급 취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철도후
중 할인률 란의“전차종 여객운임의 1할”을“KTX,                      급증(이하 후급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운임의 10%”로,〔뒷                     1. 전투경찰:전투경찰철도후급증(별표 제1호 서식)
면〕내용 중 4호, 5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6호를 신설                    2. 경비교도대원:경비교도대철도후급증(별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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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않음”을“무궁화호, 통근열차 여객운임의 10% 할인”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04-124호
으로 한다.                                                측량법 제2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
별표제4호서식〔이면〕내용 중 3호를 다음과 같이 한                         에 의거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기존고시(수치/종
다.                                                   이지도:국립지리원고시 제2000-239호, 토지이용
 3. 본 할인증의 발행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현황도:국립지리원고시 제2001-28호, 전자상거
     -47(법무부식별번호)-04(년도)-000000(일련                   래:국립지리원고시 제2002-238호)된 가격에서 다
      번호)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별표제5호서식
      〔이면〕4호 내용 중“통일호3”
                      을“통근                               2004년 3 월15일
열차3”으로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
      부       칙                                      1. 시행일시:2003년 3 월20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판매가격

 가. 종이지도

명                 칭 축           척 규         격 단 위 종 전 가 격(원) 변 경 가 격(원) 비                    고
지         형       도 1:5,000      반          절    매              3,000        4,000
                    1:10,000     반          절    매              2,400        3,100
                    1:25,000     반          절    매              2,400        3,100
                    1:50,000     반          절    매              2,400        3,100
                    1:250,000    반          절    매              2,400        3,100
대 한 민 국 전 도 1:1,000,000          전          지    매              2,400        3,100
토 지 이 용 도 1:25,000               반          절    매              2,400        3,100
연 안 해 역 도 1:25,000               반          절    매              2,400        3,100
 나. 수치지도:정부지도판매대행업체(Off-Line) 판매

명                 칭 축           척 규         격 단 위 종 전 가 격(원) 변 경 가 격(원) 비                    고
수    치        지   도 1:1,000           DXF       도 엽            16,000       18,000
(벡 터 데 이 타) 1:5,000                   DXF       도 엽            21,000       23,000
                    1:25,000          DXF       도 엽            25,000       27,000
                    1:250,000         DXF       도 엽            22,000       24,000
토 지 특 성 도 1:1,000                     SHP       도 엽            14,000       16,000
                    1:5,000           SHP       도 엽            16,000       18,000
토 지 이 용 현 황 도 1:25,000                SHP       도 엽            25,000       27,000
     1)수치지도/수치표고자료는 DXF 파일형식이며, 토지특성도와 토지이용현황도는 Shape 파일형식임.
     2)복사매체 CD는 신청인이 별도 부담
     3)국립지리원고시 제2000-239호(2000.11.15.)에 가격고시된 수치지도(래스터) 데이타(축척 1/1,000,
      1/5,000, 1/25,000, 1/250,000)는 종전가격과 같음.
 다. 수치지도:국가지리정보유통망(On-Line) 판매

명                 칭 축           척 규         격 단 위 종 전 가 격(원) 변 경 가 격(원) 비                    고
수    치        지   도 1:1,000           DXF       도 엽            14,400       16,200
(벡 터 데 이 타) 1:5,000                   DXF       도 엽            19,400       21,300
                    1:25,000          DXF       도 엽            23,500       25,300

                                                26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호 서식)                                 라. 전경대:중대장이상의 지휘관
 ②제3조에 의한 여객운임의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마. 해양경찰서:경무과장
 에는 다음의 철도운임할인증(이하“할인증”이라 한             바. 기타 경비부서:경찰서 경비계장
 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제1호서식〔이면〕내용 중 3호, 7호를 다음과 같
 1. 전투경찰:전투경찰철도운임할인증(별표 제2호           이 한다.
  서식)                                  3. 후급증의 발행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2. 경비교도대원:경비교도대철도운임할인증(별표              가. 경찰청:06(경찰청식별번호)-04(년도)-
  제4호 서식)                                 000000(일련번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매하는 승차권류의 표             나. 해양경찰청:99(해경식별번호)-04(년도)-
 면에는“후”
      의 인장을 날인하거나 승차권발권기에                 000000(일련번호)
 의하여“후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열차지정 구분번호는 새마을1, 무궁화2, 통근열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3, 전철6의 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의2 (병력수송) 병력을 수송하는 경우로서 주무         별표제2호서식 표면 내용 중“무궁화호열차 이하 여
 장관 및 청장이 별표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객운임의 1할. 다만, 수도권전철은 할인율을 적용하
 할 때에는 여객운임·요금을 후급으로 단체 또는            지 않음”을“무궁화호, 통근열차 여객운임의 10%할
 전세승차권을 발매한다.                         인”으로, 이면 1호 내용 중“전투경찰 순경”
                                                              을“전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찰순경(해양경찰청 소속 포함)”으로, 4호, 5호, 6
제5조 (증명서 등 제시) 후급 또는 할인 승차권을 소        호, 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8호를 신설한다.
 지한 여객은 신분증명서 등 상당증명서를 휴대하고            4. 할인증의 발행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철도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             가. 경찰청:46(경찰청식별번호)-04(년도)-
 다. 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해당 신             000000(일련번호)
 분을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철도여객영업규정              나. 해양경찰청:45(해경식별번호)-04(년도)-
 에 정한 무표에 준하여 취급한다.                       000000(일련번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발행번호, 발행년도, 소속 계급, 성명, 승차구간
제6조 (대상열차 및 할인율) ①할인증에 의한 여객운           의 누락 및 정정개소에 정정인이 없는 것은 무효
 임의 할인취급 대상열차 및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로 한다.
 1. 대상열차:무궁화호, 통근열차                    6. 본 할인증 굵은 선내는 철도직원이 기입한다.
 2. 할인율:여객운임의 10%                      7. 본 할인증은 본인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②제1항의 할인과 철도여객영업규정에 정한 할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           8. 본 할인증은 최저운임구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
 하며,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하지 않는다.                 다.
제7조제1항 중“내무부장관”
              을“경찰청장 및 해양경            별표제3호서식〔이면〕1호 내용 중“경비교도대”를
찰청장”으로 하고, 제2항 중“주무부장관”
                      을“법무부 “경비교도대원”으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7호
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으로 한다.                내용 중“통일호3”
                                               을“통근열차3”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본 후급증의 발행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전투경찰                                -07(법무부식별번호)-04(년도)-000000(일련
  가. 경찰청:전경관리 계장                          번호)
  나. 해양경찰청:전경관리 계장                    별표제4호서식
                                            〔표면〕내용 중“무궁화열차 이하 여객
  다. 지방경찰청:작전계장                       운임의 1할. 다만, 수도권전철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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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87-5     산87-10    임   임     8,926        102×1,322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463-4        권 경 수
                                                 /8,926 원룸베스트빌라 202
산83-5     산83-31    임   임   12,992                1,794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2        신 용 주
                                                        목동신시기지APT 501-601
산83-5     산83-31    임   임   12,992                  16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2         신 용 주
                                                        목동신시기지APT 501-601
산89-3     산89-10    임   임      796                 566 거제시 장승포읍 옥포리 929-1 김 우 근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2,080×22,198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               이 병 원
                                             /53,653 8지구 8블록 2-3놋트
                                                        무궁화APT 1동 108호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5×22,198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당리           이 병 원
                                             /53,653 8지구8블록 2-3놋트
                                                        무궁화APT 1동 108호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2,080×22,198 울산시 남구 달동 633-14             이 병 조
                                             /53,653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5×22,198 울산시 남구 달동 633-14         이 병 조
                                             /53,653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2,080×6,612 울산시 남구 무거동 816-16          옥 귀 선
                                             /53,653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5×6,612 울산시 남구 무거동 816-16        옥 귀 선
                                             /53,653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2,080×1,322.5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78-9           정 수 옥
                                             /53,653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5×1,322.5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78-9        정 수 옥
                                             /53,653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2,080×1,322.5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3-3           정 정 자
                                             /53,653 103-508
산83-3     산83-28    임   임   53,653        15×1,322.5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3-3        정 정 자
                                             /53,653 103-508
산83-13    산83-32    임   임     3,306         20×4,130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440-10       김 영 상
                                             /16,630
산83-13    산83-32    임   임     3,306         20×3,330 부산시 금정그 부곡동 330-21       김 금 랑
                                             /16,630
산83-13    산83-32    임   임     3,306         20×9,170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2220         정 도 화
                                             /16,630 주공아파트 123-1108
산83-11    산83-11    임   임       98                  98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448        신 명 식
산77-2     산77-12    임   임   41,851        1,551×9,917 서울시 강동구 방배동 758-4       정 철 영
                                             /41,851 삼호아파트 6동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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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77-2     산77-12    임   임   41,851        1,551×6,612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성아파트              유 현 섭
                                             /41,851 6동 702
산77-2     산77-12    임   임   41,851    1,551×15,404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7-58                유 영 희
                                             /41,851
산77-2     산77-12    임   임   41,851        1,551×3,306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관문리               조 영 원
                                             /41,851 주공아파트 1017-304
산77-2     산77-12    임   임   41,851        1,551×6,612 오스툴라리아국 83                    김 숙 자
                                             /41,851 디아베뉴써니뱅크 헐스
                                                          브리베인퀸스텐드 4109
산73       산73-1     임   임   10,413                6,724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0-7           구 남 훈
산74-2     산74-3     임   임   18,744        5,494×1,653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28-62            유 항 자
                                             /18,744
산74-2     산74-3     임   임   18,744        5,494×1,653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74              문 숙 자
                                             /18,744
산74-2     산74-3     임   임   18,744        5,494×3,305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167 송 정 희
                                             /18,744
산74-2     산74-3     임   임   18,744        5,494×4,695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32                이 인 숙
                                             /18,744 대한2차아파트 203-605
산74-2     산74-3     임   임   18,744        5,494×3,306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1              박 춘 경
                                             /18,744
산74-2     산74-3     임   임   18,744        5,494×2,644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94-1              최 연 자
                                             /18,744 동원아파트 102-1907
산74-2     산74-3     임   임   18,744        5,494×1,488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1315              김 동 근
                                             /18,744
산65-10    산65-18    임   임     3,305        1,095×992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463                임 봉 선
                                                 /6,610
산65-10    산65-18    임   임     3,305       1,095×4,626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666               하 복 선
                                                 /6,610
산65-10    산65-18    임   임     3,305        1,095×992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59-9              김 재 기
                                                 /6,610 화인아트빌라 105-207
산65-11    산65-11    임   임     3,305        3,305×1/3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21-4              박 재 규
                                                          신원리츠빌라 403
산65-11    산65-11    임   임     3,305        3,305×1/3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373-11             신 형 석
                                                          해광빌라 8-102
산65-11    산65-11    임   임     3,305        3,305×1/3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1084-9             하 계 천
                                                          고려5차아파트 60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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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농림부공고제2004-21호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전통식품품질인증                         2.“지정검역물”
                                               이라 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
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2004년 3 월15일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농림부장관             4.“반추동물”이라 함은 소·산양·면양·사슴 등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220호                       3~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 T020                    을 말한다.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빛고을루시아전통식품(대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①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
 표 김은숙)                                역은 별표1과 같다.
○소재지: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9-55               ②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
○인증년월일:2004년 3 월                       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농림부공고제2004-22호                        의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           ③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을 제정             지정검역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위생조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          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각각 수입할 수 없다. 다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가
고합니다                                   첨부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당해 지정검역
      2004년 3 월15일                     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
                     농림부장관             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고시                   지 아니하다.
Ⅰ. 입안취지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①제3조제1항에서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규정한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
 위생적이고 안전한 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함으로써            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
 공중위생 및 가축질병 방역에 기여하고, 수입위험            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나라에 수입금지지
 분석절차에 의한 수입금지지역 해제절차를 명문화             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 고시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를 제정하고자 함.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
Ⅱ. 주요내용                                석을 실시하고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지되는 지역을 정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동물의 전염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다.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5. 수입허용여부 결정
 는 다음과 같다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1.“해외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우역·우             7.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폐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소해면상뇌증·사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슴만성소모성질병·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제5조(수입금지 등)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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