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신청부지(㎡)                      소      유       자
                  공부면적
번호 지       번 지목
                   (㎡)
                           계       편입면적 제외부지            주              소        성       명

                                                                                    국
8    16-16   임      165     165      165
                                                                               (기획재정부)

                                                                               울산광역시
9    16-5    전       33      33       33
                                                                                (교육감)

                                                                               울산광역시
10   16-3    전      519     519      330      189
                                                                                (교육감)

11 산30-18 임         397     397      397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97             정하나


12   11-5    전      435     435      43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89             최보영


13   11-6    전      982     982      982            부산 수영구 망미동 594-15           이경호


14   11-7    전      119     119      11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67             김종호


15 산30-11 임          99      99       99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447             안업이


16    9-1    전       45      45       45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285-18          김기철

                                                                               울산광역시
17     7     대     1,765   1,765    1,765
                                                                                (교육감)

                                                                                국(교육
18   12-5    학      559     559      559
                                                                               과학기술부)

19    6-5    전      317     317      317            중구 복산동 194-4                여영화

                                                    부산 남구 용호동 176-8
20   256-5   임      462     462      462                                        박홍석
                                                    엘지매트로시티 202동 1302호

                                                                               울산광역시
21   8-12    학       23      23       23
                                                                                (울주군)

       계          26,600 26,600    26,160     440



⊙성남시공고제2009-647호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축설계경기 공모 정정공고
 성남시공고 제2009-639호(2009. 5.18.)로 공고한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축설계경기 공모”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51
제17009호                         관            보             2009. 5.26. (화요일)
      2009년 5월 26일
                     성   남   시   장
○정정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예정공사비 23,801백만원 범위내에서                ○예정공사비 12,331백만원 범위내에서
11. 기타사항
                 설계하여야 합니다.                            설계하여야 합니다.


⊙여수시공고제2009-50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6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2009년 5월 26일~2009년 11월 25일(6개월간)
2. 신고처:전라남도 여수시청(회계과 ☏ 061-690-2148, 2149)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구분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397-24      잡종지             721

 2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1397-25      잡종지            1,740



      인                  사
⊙2009년 5월 21일자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용   남(曺      龍   男)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고   경   빈(高      景   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남북회담본부 회담연락지원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동   문(鄭      東   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152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이러한 비전과 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정보화 5대 목표로

 ○사회전반의 지식 창출 및 활용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창의적 소프트파워’, 디지털 컨버전스 시

  대에 적합한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성숙된 ‘신뢰의 정보사회’, ‘국민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 잘하는 지식정부‘, 첨단

  ICT기술과 서비스를 활용, 편리하고 윤택하게 생활하는 ’잘 사는 국민‘을 제시하였다.

□세계가 좁아지고 평평해 졌다는 세계화 3.0 시대, 새로운 국가정보화계획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

 가 창의적이고 성숙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정보화가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체질을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키는 변화의 엔진, 국가의 중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가능케 하는 성장의 엔진으로 역할토록 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등 우리사회의 당면한 현안을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세계와 더불어 협력하고

  경쟁하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새 정부 국가정보화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과제’를

  도출하며, 이에 필요한 ’국가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와 ’핵심 기술로드맵’을 제시한다.

  ※제4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정보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www.ipc.go.kr) 정보

    화정책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09-20호
 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시행과 관

련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유재섭

3. 수탁기관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표석길 14(공덕 2동 370-4)(전화 : 1644-8000,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84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17호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학교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건강검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별 결

 과 판정기준, 판정결과 기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진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 항목은 규칙 제5조에 따른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

 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을 말한다.

 ②검진 항목별 실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검진결과 판정) ①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검진기관의 검진의사가 건강검진 결과 종합판정, 진찰 및 소견을 기재할 때는 별표 2의 별첨 1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를 참조한다.

제4조(검진결과 기재) ①검진기관은 규칙 제5조의2에 정한 통보서에 검사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

 판정, 검진일자, 판정의사 및 검진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검진의 판정 및 결과 기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진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진찰(문진 포함), 별표 2의 별첨 2 ‘건강검

  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기재하고 판정은 별표 2에 따라 '정상', '정상(경계)',

  '정밀검사 요함'으로 한다.

 2. 진찰(문진 포함)결과 생활습관의 개선 또는 특이사항(본인 소견사항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소

  견을 결과통보서의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반드시 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한글로 알기 쉽게 기

  재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09-23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제4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182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29호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 등에 대한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
(농림부고시 제2006-77, 2006. 12. 30.)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중 개정
외화획득용원료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8조 제1항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로 하고,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동 규정 별지 제4-12호 서식”을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하며, “동 규정 제4-2-23조의 규정”을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수출이행신고 및 보증금상환)”은 “제9조(수출이행신고 및 확인)”으로 하고, 제2항 “외화획득
이 이상 없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외화획득 이행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수출이행보증금 귀속 및 제재)”는 “제11조(제재)”로 하고,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업체의 수출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고”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으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제2조 2호, 제4조 ①, 제8조 ①, 제13조 ①②의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
  고, 별표2의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농업협상과”를 “다자협상협력과”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3호『신흥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1. 사업의 명칭
 ○당   초 : 천연가스 신흥관리소(V/S) 건설공사
 ○변   경 : 천연가스 학익관리소(V/S)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185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2012)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 국가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e-Korea, u-Korea 등의 국가정보

 화기본계획을 수립,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산‘과 같은 ’촉진‘과 ’

 정보자원의 양적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을 달성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정

  보화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이 보편화 되고, 정보화가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촉진중심의 기존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지속적인 전자정부 사업의 결과, 중앙 및 지방정부에 많은 정보화 시스템들이 구축되었으나, 데

  이터와 시스템들이 기관별로 운영되어, 호환성이 낮고, 공동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성과창출

  효과가 높지 못하며,

 ○인터넷 이용자가 3천 4백만 명에 이르는 등 정보화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었으나, 유해 및 허

  위정보의 범람으로 불건전 사이버 문화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

  며,

 ○그동안 국가정보화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가치사슬을 형성,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최근 ICT산업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전통산업의 활성화 필요성, 그리

  고 네트워크·서버 등 ICT 산업간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는 등, 새로운 정보화 정책패러다임

  이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선진 일류국가’의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의’

 와 ‘신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정보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정보화’가 경제적으로 부강한 선진일류국가를 실현하는 원동

  력이 되는 가운데,

 ○‘신뢰의 정보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성숙된 지식정보사회 문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경제·

  사회·문화·교육 각 부문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정보사회’를 새로운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한다.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촉진중심’에서 ‘활용중심’의 정보화, ‘단절과 분산’에서 ‘통합과 연계를 통한 소통과 융합’의

  정보화,

 ○‘순기능’ 뿐 아니라, ‘역기능 방지’와 배려 등 ‘성숙된 정보문화’에 중점을 두는 정보화, 그리

  고 ‘정부주도의 추진’에서 ‘민관협업의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체계로의 전환을 마련하였으며,
                            183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2-3번지(5,578.29m2)

 ○변     경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730번지(8,225m2)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 2008년 1월~2009년 12월

 ○변     경 : 2009년 4월~2009년 12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학익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부상               성 명
                                       편입면적                       주         소
                                면 적               (명칭)

     인천 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1                  62-3    잡   49,587 5,578.29 삼양웰푸드
     신흥동3가                                                62-3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적        (명칭)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   인천 광역시 남구 학익동          730    잡   14,869.4 8,225 인천광역시
                                                                 1138



환경부고시제2009-81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 : 2009 북한산 정릉탐방안내소 부속시설 증축

                                        186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환경부장관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29번지 일원(정릉탐방안내소 앞)
 나. 면   적
  ○대지면적 : 2,033§³
  ○용도지구 : 집단시설지구내 공공시설지
  ○기존시설 및 증축 면적

                 기        존                증         축
                                                                  합    계      건폐율
 층          별
                                                                  (㎡)           (%)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연면적                       276.86                         707.28   984.14


        합 계               199.81                         419.29   619.10


      지상1층      전시장       187.36 필로티, 계단실                397.69   585.05
건축
                                                                              3030.5%
면적
      지상2층      전시장        12.45 부속 회의실                      -        12.45


      지상3층       -            - 체험학습용 숙박시설                21.60       21.60


 다. 사업규모
  ○규 모 : 증축[지상 3층(1동)], 기존[지상 2층(1동)]
4. 사업시행기간 : 2009년 6월¡­2010월 5일(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공원사업시행 근거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
  -환경부고시제 2001-139호(2001. 10. 8.)
6.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별첨 관계도면 참조
 나. 기본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벽식구조 등
7.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187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4        510      104      810         104    1306       105      1008

  104        511      104      811         104    1309       105      1104

  104        514      104      812         104    1311       105      1111

  104        604      104      901         104    1313       105      1206

  104        613      104      904         105    508

  104        703      104      907         105    70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65호
 “무기계 혼화재료와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알코올 섬유가 혼입된 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 교
량용 교면포장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
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주)(대표이사 이상대)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37-956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 삼성물산빌딩

            전화번호       02-2145-5114              팩스번호     02-2145-605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 제495호

 ○명 칭 : 무기계 혼화재료와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알코올 섬유가 혼입된 콘크리트를 이용한

  신설 교량용 교면포장 공법

 ○기술분야 : 도로 및 공항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교량 콘크리트 바닥판 위에 시공되는 교면 포장의 시공에 있어 무기계 혼화재료

  (실리카 퓸과 플라이 애쉬 및/또는 고로슬래그)와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알코올 섬유를 혼입

  하여 제조한 교면 포장용 콘크리트를 레미콘 공장 또는 배치플랜트에서 대량생산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 공법이다.
                                     194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소성수축균열을 줄이기 위해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알코올

 섬유를 사용하고, 기존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처리 공정에서 슬러지 정화장치와 고압의 워터젯 공

 법을 적용하여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고 바닥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 향상을 도모한 신설 교량용

 교면포장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무기계 혼화재료(실리카 퓸과 플라이 애쉬 및/또는 고로 슬래그)와 친수성 마이크로 폴리비닐알코
 올 섬유를 혼입하여 레미콘 공장 또는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교면 포장용 콘크리트와 슬러지 정
 화장치와 고압 워터젯 공법을 이용한 신설 교량용 교면포장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7년(2006. 6. 29~ 2013. 6. 28.)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고시제2009-1호
 2009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2010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병 무 청 장

                  2009년도 지정업체 신청 및 2010년도 인원배정 고시

1. 관련근거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 내지 제75조

2. 주요방침

 가. ‘09년도 지정업체 선정은 인원배정이 가능한 적정지정업체 수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정부의 경제 살리기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측면에서 공업 분야 산업체 선정 기준

   중 상시근로자수를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

                                     195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자. 고속국도 제151호 서천-공주선 「서천터널~서공주 JCT」구간(충남 서천군 기산면 가공리~충
  남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2. 제한속도
 가. 최고속도 : 110㎞/h(단,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90㎞/h)
 나. 최저속도 : 60㎞/h
 다. 위 가, 나의 제한속도에도 불구하고 안전표지로서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있는 구간에는 그 구
  간의 제한속도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4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
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 : 김종희(金鍾熙)
 ○생년월일 : 1918년 7월 20일생(향년 93세, 남)
 ○주   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30 화양빌라 A-201
 ○사망일시 : 2009년 5월 20일(수), 04 : 00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09년 5월 20일



산림청고시제2009-44호
                               채석단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194외 17필
 ○신청자 : 태형기업(주) 대표 이휘원

                                    199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5. 유의사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전에 미리 채용하여 편입과 관련된 민원 발생으로 불
  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민원발생시 인원배정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지정업체선정 신청업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에서 일부업체가 신청내용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
  으므로 추천권자는 선정기준 등을 엄격하게 적용 또는 실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내의 일자리시스템(http//
  iljari.mma.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일정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09년 7월까지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09년 9월중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09년 10월중
 ○배정인원 결과 발표 : ‘09년 10~12월중
  -전문연구요원 : 10월중,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12월중



경찰청고시제2009-2호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노선 또는 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경   찰   청   장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1. 대상 고속도로 노선 또는 구간
 가. 고속국도 제15호 서해안선(전남 무안군 삼향면~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나. 고속국도 제25호 논산-천안선(충남 논산시 연무읍~충남 천안시 풍세면)
 다. 고속국도 제35호 중부선(충북 청원군 현도면~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라. 고속국도 제37호 제2중부선(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경기도 하남시)
 마.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경북 김천시 아포읍~경기 여주군 가남면)
 바.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동대구JCT~대동JCT」구간(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사.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상주선 「청원 JCT~낙동 JCT」구간(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리)
 아. 고속국도 제30호 당진-상주선 「당진 JCT~유성 JCT」구간(충남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대
  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198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2. 해제될 토지조서 등의 열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용지팀
    ○경기도 성남시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번지, 전화 02-2230-4587)
 나. 열람기간 : 2009년 5월~2009년 6월(1개월)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64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 : 광주광역시 삼라미주아파트 등 3개단지 총 109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붙임>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라미주아파트
 ○단지명 : 삼라미주아파트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304-1
 ○매입대상주택 : 2호

동            호수           동           호수

101          106          101         803

□전라북도 완주군 덕천하이트아파트
 ○단지명 : 덕천하이트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877
 ○매입대상주택 : 61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2          101         708         102   102       103      404

      101          109          101         802         102   502       103      506

      101          202          101         810         102   903       103      602

                                                  192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206    101   903          102   904       103       606

  101       302    101   907          102   1003      103       801

  101       304    101   910          102   1204      103       802

  101       306    101   1002         102   1205      103       806

  101       401    101   1009         103   102       103       904

  101       404    101   1103         103   104       103      1202

  101       405    101   1105         103   105       103      1301

  101       409    101   1203         103   106       103      1406

  101       506    101   1204         103   205       103      1503

  101       509    101   1205         103   206       103      1505

  101       606    101   1207         103   304

  101       701    101   1301         103   305

  101       707    101   1304         103   402

□충청남도 천안시 중앙아파트
 ○단지명 : 중앙아파트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상동리 91-6
 ○매입대상주택 : 46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811    104   709          104   1009      105       703


  101       1413   104   711          104   1010      105       709


  104       402    104   713          104   1012      105       712


  104       411    104   801          104   1013      105       810

  104       412    104   803          104   1112      105       811

  104       502    104   808          104   1213      105      1003

                                193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지정면적 : 524,155㎡(기존 채석허가 278,171㎡포함)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단지편입면적

        합 계             18 필                     1,020,811          524,155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부상리          160       임야                 222                  222

         〃              산194       〃              143,059             6,859

         〃              산202       〃               35,306            10,074

         〃              산203       〃              149,158            87,081

         〃              산204       〃               38,480            38,423

         〃              산205       〃               58,314            53,267

         〃              산208       〃               27,067             4,229

         〃              산210       〃               24,145            21,631

         〃              산211       〃               31,736            29,097

         〃              산212       〃               36,496            32,794

         〃              산215       〃               26,182            26,182

         〃              산216       〃               36,893            26,540

         〃              산217       〃               28,959             2,861

         〃              산218       〃               19,041             7,197

         〃              산219       〃              159,869            77,135

         〃              산222       〃               19,438            12,349

         〃              산228       〃              170,182            75,679

         〃              산229       〃               16,264            12,535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9-2호, 2009. 3.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0
제17010호                                관                  보             2009. 5.27. (수요일)
 다. ‘10년도 인원배정 규모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0,600           2,500                7,300                    800

 현역병입영대상자                   7,000            2,500                3,700                    800

      보 충 역                 3,600                -                3,600                    -

 라. 분야별 배정규모는 최근 3년간 편입인원에 대한 점유율을 고려하고, 지정업체별은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에만 배정하며 복무관리 우수업체와 중소기업은 우대 배정
3. 지정업체 등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장                       추천권자                          병무청장                        신청업체장

                    →                     →                               →
선정신청 및                      추천(서열)                    지정업체선정 및                     선정/배정결과 확
            ‘09.6.30                 ‘09.7.31                       ‘09.10
소요인원 제출                     명부 작성                     인원배정 결정                      인
            까지                       까지                             ~1 2 월 중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은 기업의 인력채용시기 감안 10월중 통보예정
4. 접수기관
 가. 연구기관(자연계)

   분        야           별            접       수        기     관             추    천       권         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원

                대학부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 학
                기초과학

                지역혁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국·공립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정부출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정기관
 공공법인
                공익법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