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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58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 중복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는 PIMS
(방송통신위원회)와 PIPL(행정자치부)의 공동 고시(안)을 마련함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0.11월 시행)
   PIPL(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13.11월
   시행)
2. 주요내용
 가. 명칭·마크 및 심사기관 단일화
  - 현행 PIMS, PIPL 등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과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로 통일
                   현   행                                      개 선
         PIMS                  PIPL                           PIMS

                                              ➡

   ※ 마크내에 인증범위, 유형 표시
  - 심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각각 분리하던 것을 전문기관인 “한국인터
    넷진흥원” 및 “지정된 인증기관”이 수행
 나. 심사항목 조정 및 차등화
  - PIMS의 124개 심사항목과 PIPL의 65개 심사항목을 86개로 조정하고, 수수료 산정기준도 통일하
    여 단일체계로 운영
  -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
  ※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
     으로 심사
 다. 경과조치
  -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審査員)에 대해서는 그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
  - 사업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 가능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9,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iya9543@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91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159, FAX : 044-203-616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3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내 출입허가 신청 관련 용어정비(영 제8조제1항)
 나.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13조제5항 신설)
   소유자가 아닌 자가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요청인의 자격을 정하고,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보호구역의 범위, 사전상담 요청 및 통보절차 등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
 다.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관련(영 제15조제1항제1호)
   국방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 시,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는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
   천하는 자의 범위에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라. 감정평가 관련 용어 정비(영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3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5-23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구역 지정·변경 시 제출서류 강화(규칙 제2조제1항)
 나. 사전상담 완료 후 협의 요청 시 제출서류(규칙 제7조제1항)
   요청인이 사전상담을 완료한 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1년 이내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첨부
 다.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에서의 협의기준 정비(규칙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 전화 : 02-748-5844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5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
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 및 관련서식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목
적 반출 담배를 미납세 반출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
적용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세부기준 마련 (안 제85조2)
   현행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인 종업원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
   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과세면세 기준을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함
 나. 취득세 계약해제 입증방식 개선 (안 제20조)
  1) 부동산 계약해제 사실을 시행령에서 명시한 서류가 아니면 증명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들
     이 별도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194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1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younggon@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11호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민투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직할시를 광역시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4789호, 1994.12.2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아직 정정되지 않은 행정구역표기를 정정하고자 함.
 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으로 정비하여
    우리말의 격을 높이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할시"를 "광역시"로 정비하여 법령 내 행정구역 표기를 현행화 하고, "서울특별시"를 "특별시"
    로 정비하여 국민투표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표기형식에 맞추려는 것임.(안 제14조)
 나. "부락"을 "마을"로 정비하여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별지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62 (FAX : 02-2100-4317)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6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
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2)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이내 일선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증서 발급 등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함
 다. 입국자 등 반입담배의 납세절차 개선 (안 제69조)
   입국자 등이 국내로 담배 반입시 세관장이 관세 등 국세와 함께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도록 납세절
   차를 개선함
 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세액 환급 정산제도 신설 (안 제100조의 35)
   특별징수 납세지가 여러곳인 경우 본점 소재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일괄 환급하도록 환급지 특례
   규정 및 지자체 간 정산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younggon@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36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0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
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 및 관련서식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계약해제시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 신고서를 취득 후 60일 이내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계약해제시 취득세가 과세제외 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나. 수입판매업자용 담배소비세 신고서에 시군별 판매량을 기재하는 부표 서식을 추가하고 품질불량
    등으로 반입된 담배의 폐기절차 관련 신고 확인서식을 신설함
 다. 지방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제출서류를 공유하도록 정보통신망 등록규정을 신설하고 세액신
    고서 서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을 추가함
 마. 가산세 산출근거란을 추가하고 서식 명칭을 삭제하는 등 고지서식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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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5호                 관         보         2015. 11. 11.(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9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은 「상법」상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형태의 법인
    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요건을 완화하여 협동조합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완화(제21조 제1항 변경)
  1) “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외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
화 044-202-7332,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14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시설 등의 교통안전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진단 전담인력 기준 현실화를 위해 교통안전진단기
관 등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 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4).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시 상위등급 자격 보유인력에 대해서는 하위등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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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77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호(2015.01.12)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
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번지)
    ○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3.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광전리, 덕송리 일원
  2) 면적 : 5,091,574㎡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정 면적(㎡) 변경 기정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주택규모(㎡) 용적률(%)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계    1,648,978.0 1,648,978.0 25,696 26,291 69,380 67,135 -       -         -       - 세대당 2.6인
 단독주택 295,422.2 295,422.2 1,073 1,083 2,897 2,816 -                   -         -       - 단독 : 공동
  필 지 형 284,670.2 284,670.2 1,033 1,033 2,789 2,686 264, 330 264, 330 -                 - = 18.3% :
  블 록 형 10,752.0 10,752.0 40 50 108 130 399 399 150 150                                      81.7%
 공동주택 1,317,616.1 1,317,616.1 23,883 24,468 64,485 62,395 -           -         -       -
    연립 47,064.4 47,064.4 358 358 967 931 -                            -         -       - 60㎡이하:
   60~85㎡ 38,847.1 38,847.1 319 319 861 829 109 109 90                                 90 60㎡~85㎡:
   85㎡초과 8,217.3 8,217.3 39 39 105 101 149 149 70                                      70 85㎡초과 =
   아파트 1,270,551.7 1,270,551.7 23,525 24,110 63,518 61,464 -          -         -       -    31.1%:
   60㎡이하 410,009.5 410,009.5 10,832 11,287 29,246 28,125 60, 66 45,60,66 135~195 135~195 34.34.27%:%
   60~85㎡ 374,604.3 411,139.3 6,489 7,061 17,522 18,358 102, 112 102,106,112 170~215 170~215
   85㎡초과 485,937.9 449,402.9 6,204 5,762 16,750 14,981 138, 149 138, 149 160~215 160~215
 주상복합 35,939.7 35,939.7 740 740 1,998 1,924 -                         -         -       -
  60~85㎡ 35,939.7 35,939.7 520 520 1,404 1,352 123 123 270 270 주거부분
  85㎡초과                            220 220 594 572 151 151
   ○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2020년 지표를 반영하여 세대당 인구 변경(2.7인/세대→2.6인/세대)
   ○ A1-2BL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40조의2에 의한 공공주택(행복주택)으로 신규계획
     (1.6인/세대)
   ○ 인구밀도 : 136인/ha→132인/ha ○ 호수밀도 : 기정 50.5호/ha → 변경 51.6호/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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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 전력수요량
    구분          계(KVA)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186,145       59,783        104,004            22,358     -
    변경           186,271       59,936        104,004            22,331
 ※ 변압기설비용량 = 186,271 ÷ 1.3 = 143,285kVA
   ○ 공급계획
    - 변압기 설비용량(143,285KVA)에 대하여 전기공급자와 협의하여 공급
    - 전기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2) 도시가스 공급계획
   ○ 수요추정
      구분           계(천N㎥/년)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정               5,677          3,882               1,445         350
      변경               5,756          3,961               1,445         350
   ○ 공급계획
    - 연간 5,756천N㎥/년의 취사용 LNG를 해당 도시가스 사업자의 배관망을 통하여 공급
3) 집단에너지 공급 계획
   ○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1993-79호 (‘93. 9. 28)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상의 집단에
     너지 공급기준에 의거하여 검토결과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
     어 협의한 결과 2006년 4월 5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94호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
     로 지정․공고되었으며 본 사업지구 북측에 열공급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였음
   ○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공급 사업자가 설치
                  집단에너지 공급 검토(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구 분                  도입 기준                 본 사업지구             결과
     택지개발면적(천㎡)              3,305.8 이상               5,091             ○
     최대열부하(Gcal/h)             150 이상                 163.3             ○
     열사용량(Gcal/년)            300,000 이상              370,456            ○
       열밀도(Gcal/h)              30 이상                  32.1             ○
다. 통신시설계획(변경)
   ○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
   ○ 한국통신과 협의를 통하여 공급하며, 통신시설은 공급 사업자가 설치
    구분          계(회선)         주택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기타
    기정           87,511       40,960          39,002            7,410     139
    변경           88,421       41,875          39,002            7,410     134
라. 도시정보화계획(신규)
   ○ 주민생활과 밀접한 U-교통, U-방범 등의 U-City 서비스 구축
   ○ 별내U-City 서비스는 남양주시 기존시스템과 연계구축하며, 지구내 U-City통합센터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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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주10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131 차         1,519.3 -             1,519.3 -
      주1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101 차         1,492.1 -             1,492.1 -
      주1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82 차         1,503.4 1,503.4 -                -
      주13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95 차         1,413.4 1,413.4 -                -
      주14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992 차          4,250.3 -             4,250.3 -
      주16 기정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177-3 4,112.0 -                   -        4,112.0
      주17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972 차          1,379.2 1,379.2 -                -
바. 공공편익시설 계획(변경)
 1)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합 계 기정                16개소               23,433.7 10,467.2 12,966.5 -
     근생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150 대 일원 2,083.9 - 2,083.9 -
     근생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148 대 일원 4,080.4 - 4,080.4 -
     근생3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132 대 일원 1,961.4 - 1,961.4 -
     근생4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100 대 일원              943.6 -            943.6 -
     근생5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100-3 대           848.1 -            848.1 -
     근생6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99 대 일원 1,846.1 - 1,846.1 -
근린 근생7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18 대 일원 1,156.4 1,156.4 -                          -
생활 근생8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15 대 일원 1,186.6 1,186.6 -                          -
시설   근생9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19 대 일원      1,560.7  1,560.7     -        -
용지 근생10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16 대 일원 1,514.1 1,514.1 -                         -
     근생1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882 대 일원 2,334.3 2,334.3 -                        -
     근생1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860-1 대           600.5 600.5 -               -
     근생13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908-1 대           603.0 -            603.0 -
     근생14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69 대            599.9 599.9 -               -
     근생15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975 대            600.0 -            600.0 -
     근생16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26 대 일원 1,514.7 1,514.7 -                       -
 2)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주상 합계 기정                1 개소            35,939.7 - 35,939.7 -
 복합 주상복합 1 기정         별내동 999 대          35,939.7 - 35,939.7 -
 용지
 3) 상업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합 계 기정                10개소               90,499.7 46,578.1 43,921.6 -
      상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08 대 일원 4,662.0 4,662.0 -                        -
      상2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02 대 11,421.8 - 11,421.8 -
      상3
일반 상4 기정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1001 대 13,979.9 - 13,979.9 -
상업 상5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991 대           6,704.1 - 6,704.1 -
용지 상11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993 대           2,672.4 - 2,672.4 -
                 남양주시 별내동 1005 대 18,148.6 18,148.6 -                    -
      상16 기정     남양주시 별내동 995 대           9,143.4 - 9,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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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마을회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합계 1단계              면 적(㎡)
                                                             2단계 3단계 비 고
   합계      기정          2개소                528.9 -               528.9 -
          마1 기정     별내동
 마을회관 마2 기정 별내동 1122 대    1154 대          198.7       -         198.7 -
                                          330.2 -               330.2 -
15) 주유소(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합계 1단계             면 적(㎡)
                                                             2단계 3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4개소              5,689.0 4,543.8 1,145.2 -
          유1 기정     별내동 817 주           1,145.2 - 1,145.2 -
          유3
  주유소 유4 기정  기정     별내동   1046 주        1,037.3 1,037.3 -               -
                    별내동 969 주           2,000.0 2,000.0 -               -
          유5 기정     별내동 997 주           1,506.5 1,506.5 -               -
16) 체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합계 1단계             면 적(㎡)
                                                             2단계 3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2개소             26,691.0 -              - 26,691.0
         기정  체1  별내면  덕송리     184-19
 체육시설 기정 체2 별내면 화접리 228 7,729.0 -      18,962.0       -        - 18,962.0
                                                               - 7,729.0
17) 도시지원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고
합계 기정                  12개소                  153,720.2 46,536.2 - 107,184.0
    지원1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2-2 일원                 9,498.0 -             -   9,498.0
    지원2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10-21 일원 9,643.0 -                                -   9,643.0
    지원3 기정 별내면 덕송리 195-15 일원 12,649.0 -                               - 12,649.0
    지원4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10-11 일원 8,419.0 -                                -   8,419.0
도시 지원5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10-41 일원                       964.0 -             -     964.0
지원 지원6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7-47 일원 6,608.0 -                                 -   6,608.0
시설 지원7 기정       별내면 화접리 131-7 일원 23,181.0 -                           - 23,181.0
용지  지원8  기정        별내동  974 대   일원            35,527.0   35,527.0     -     -
    지원9 기정         별내동 970 대 일원               11,009.2 11,009.2 -           -
    지원12 기정     별내면 광전리 551-15 일원 30,035.0 -                          - 30,035.0
    지원13 기정     별내면 광전리 551-13 일원               3,659.0 -             -   3,659.0
    지원14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10-34 일원 2,528.0 -                               -   2,528.0
사. 공원․녹지계획(변경)
1) 공원(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합계 1단계면 적 (㎡)2단계 3단계 비 고
합 계 기정  변경
                    18개소
                    18개소
                                     544,909.2 106,331.5 405,646.7 32,931.0
                                     544,851.2 106,331.5 405,646.7 32,873.0
체육 소 계 기정           1개소               89,919.4 -              89,919.4 -
공원 체1 기정 별내동 861 공 일원 89,919.4 -                              89,919.4 -
근린 소 계 기정           7개소              420,107.2 94,618.2 300,483.0 25,006.0
공원
                                       24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완10 기정     별내동 869-1 공       3,869.5    3,869.5 -             -
   완11 기정     별내동 897-1 공      11,080.0     -       11,080.0     -
   완12 기정   별내동 899-3 공 일원     12,351.8   12,351.8 -             -
   완13 기정     별내동 905-1 공       4,301.9    4,301.9 -             -
   완14 기정     별내동 909-1 공       4,598.2     -        4,598.2     -
   완15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70-1      20,511.0     -         -        20,511.0
   완16 기정    별내동 1073 공 일원     20,678.0     -        3,307.0   17,371.0
   완17 기정    별내면 화접리 402-9     15,991.0     -         -        15,991.0
   완18 기정   별내동 1087-8 공 일원     3,915.6    3,915.6 -             -
   완19 기정   별내동 1079-6 공 일원     3,190.5    3,190.5 -             -
   완20 기정   별내동 1048-1 공 일원    10,722.2    8,685.4 2,036.8       -
   완21 기정     별내동 1043-1 공      3,077.9    3,077.9 -             -
   완22 기정     별내동 1041-1 공      3,268.6    3,268.6 -             -
   완23 기정   별내동 1049-1 공 일원     3,616.2    3,616.2 -             -
   완24 기정   별내동 1037-1 공 일원     4,247.0    4,247.0 -             -
   완25 기정   별내동 1054-1 공 일원     4,203.3    4,203.3 -             -
   완26 기정     별내동 1035-1 공      2,073.9    2,073.9 -             -
   완27 기정     별내동 1030-1 공      2,028.3     -        2,028.3     -
   완28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24-39     14,925.0     -         -        14,925.0
   완29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24-50      5,180.0     -         -         5,180.0
   완30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25-1      10,114.0     -         -        10,114.0 도로중복
                                                                        1,134.0㎡
   완31 기정   별내면 화접리 산25-25      8,206.0     -         -         8,206.0
   완32 기정     별내면 화접리 223      24,579.0     -         -        24,579.0
   완33 기정     별내면 화접리 236      45,044.0     -         -        45,044.0 도로중복
                                                                        1,350.0㎡
   완34 기정   별내동 942-5 공 일원      5,176.5    5,176.5 -             -
   완35 기정   별내동 958-8 공 일원      4,686.9    4,686.9 -             -
   완36 기정     별내동 895-2 공       8,120.8     -        8,120.8     -
   완37 기정      별내동 894 공        3,507.1     -        3,507.1     -
   소 계 기정
       변경
                 64개소
                 64개소
                              105,898.7
                              105,446.7
                                           5,868.3 41,129.4
                                           5,868.3 41,129.4
                                                               58,901.0
                                                               58,449.0
   경1 기정    별내면 덕송리 203-11        957.0     -         -           957.0
경관 경2 기정    별내면 덕송리 195-30      2,595.0     -         -         2,595.0
녹지 경3 기정      별내면 덕송리 190       1,809.0     -         -         1,809.0
   경4 기정     별내면 덕송리 산36        1,034.0     -         -         1,034.0
   경5 기정    별내동 802-3 공 일원      3,221.2     -        2,892.2      329.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