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1호                                       2003.11.20. (목요일)
              “활엽수림”이라 함은 당해 산지에 활엽수가 75       12. 규칙 제5조의 규정에의한별표1의제6호에서
               퍼센트이상생육하고있는산림을말한다.              “하강사면”이라함은사면으로올라갈수록경사
             5.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에서
                                                가급해지는사면으로서凹형사면을말한다.
              “혼효림”이라함은당해산지에침엽수또는활
                                               13. 규칙 제5조의 규정에의한별표1의제6호에서
               엽수가각각25퍼센트초과75퍼센트미만으로
                                               “복합사면”이라함은2개이상의사면형이존재
               생육하고있는산림을말한다.                    하는사면을말한다.
             6.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3호에서     14. 규칙 제5조의 규정에의한별표1의제7호에서
              “치수림”이라 함은 가슴높이지름 6센티미터 미
                                               “토심”이라함은모암으로부터지표면까지의토
               만의입목이50퍼센트이상생육하고있는산림
                                                사의깊이또는수목의뿌리가비교적용이하게
               을말한다.                            침투할수있는토양의깊이를말한다.
             7.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4호에서       부 칙
              “경사길이”라함은당해사면에집수될수있는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최상지점까지의거리또는축척5만분의1 이상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보전임지전용협의기준(산
               의지형도에서당해사면과연결되는수계로부터
                                               림청고시제2002-38호, 2002. 5. 17)은 이를 폐
               각능선부의최상점까지의거리로한다.               지한다.
             8.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5호에서 제3조 (경과조치) 2003년 9월 30일 이전 종전의 산
              “경사위치”라함은당해사면과능선의수직적인
                                               림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보전임지의전용
               백분율또는당해사면과연결되는수계에서물
                                               에관한협의를신청한것에눀하여는종전의보전
               이집수될수있는유역의최고점과당해사면의 임지전용협의기준을적용한다.
               계곡과의백분율로서산출한다.                제4조 (적용례) 이 규정 별표 관련조문란의 제4호중
             9.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호에서
                                               가목을적용함에있어종전의보전임지전용협의기
              “사면형”이라함은사면의종단면형을말한다.
                                               준제정일(2002년 1 월 2 일) 이후 편입되는 보전
             10. 규칙 제5조의 규정에의한별표1의제6호에서
                                               산지(종전의 보전임지를 말한다)는 이를 합산하여
              “상승사면”이라함은사면으로올라갈수록경사            적용한다.
                                               이규정별표관련조문란의제4호중나목을적용함
               가완만해지는사면으로서凸형사면을말한다.
                                               에 있어 1990년10월18일 이후 편입되는 국?공유
             11.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제6호에서
                                               림의보전산지는이를합산하여적용한다.
              “평형사면”이라함은경사가일정한사면을말한다.
           〔별표〕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검토기준(제2조관련)
            관 련 조 문검                      토                기                준
            1. 씁 별표 4의 제2호 당해사업계획부지중2만제곱미터이상집단화된조림성공지또는형질우량한천연림
                         으로서그입목축적이임업통계연보상당해시?군?구의평균입목축적의150퍼센트이
                         상인산지가차지하는비율이100분의20(산업단지ㆍ택지ㆍ집단묘지ㆍ눀중골프장의경
                         우에는100분의30)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솎아베기또는인위적인벌채를
                         실시한후5년이지나지아니한때에는그솎아베기또는벌채전의입목축적으로환산하
                         여적용한다.
            2. 씁 별표 4의 제5호 전용하고자하는산지는상수원보호구역또는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미고시지역의경
                         우를말한다)으로부터상류방향유하거리10킬로미터안으로서하천양안경계로부터500
                         미터안에위치하여서는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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