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세종로 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
      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92호
2. 단체명칭 : 나눔재단 월드채널
3. 대표자 : 김동명
4.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등용로 38, 101동 1303호(상도동, 상도동래미안1차아파트)
5. 주된 사업 : 캄보디아 학교 설립운영, 새마을운동 전수활동, 구호 생필품 지원
6. 등록연월일 : 2012. 4. 18.(최초 2009. 4. 21.)
◉법무부공고제2012-10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법무부장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령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를 위해
    4종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의 “2012년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자체 계획 이행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꼭 필요한 경
      우로 제한
                             40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2) ‘사후지도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 및 ‘계속수용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 등 2종의 서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나. 민원인 편의 도모
     1)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날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하고, ‘민원처리흐름도’를 삽입하는 등 행
       정안전부 표준디자인으로 서식 개선
     2) ‘계속수용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에 대하여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체
     3) ‘외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와 ‘외출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을 통합
     4) ‘외출(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통합)’ 및 ‘계속수용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에
       업무처리흐름도 삽입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
   무부장관(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소년과(주소 :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3355, 팩스
     02-507-6531)
◉국방부공고제2012-89호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 제17158호)」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하위법령
   통폐합을 통한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7, Fax :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90호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비역의 진급 및 장교임용에 관한 규
   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717호)」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37, Fax : 02-748-5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31호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2.2.1)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과 관련한
   세부내용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서명 신청에 사용하는 성명
       1) 공적장부에 기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
         -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된 성명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신분 확인 및 발급
    1) 신분증 제출과 구술로 신청, 법정대리인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2) 본인확인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규정, 무인을 이용한 신분
      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
    3) 위 변조 방지 특수용지 사용, 재서명 요청사유, 주민등록표상 주소기재 등
                               42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기금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나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안 제23조의 2)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2년 6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
   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 3704-9811,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
   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1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송상현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5호       송상현    가로 114㎝    권오창  청주시    충렬사
                       세로 193㎝
2. 지정일자 : 2012. 4. 1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07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41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CJ씨푸드(주) 김영경
 4. 공장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황무로 563-38
 5. 인증 년․월․일            2012년 4월 17일
                                  44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44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 제1항에서기금지원대상자의자격등을확인하기위하여“대통령령
으로정하는자료”의구체적인범위를나열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 제1항에따른“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의범위를구체적으로적시
(안제23조의2)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2012년6월4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정책과장, 주소: 110-360 서울특
별시종로구와룡동2-70, 전화: 3704-9811, FAX : 3704-982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
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91호
정부표준영정지정
문화체육관광부동상영정심의규정제4조에따라송상현영정에대하여이를정부표준영정으로지정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5호
송상현
가로114㎝
세로193㎝
권오창
청주시
충렬사
2. 지정일자: 2012. 4. 1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07호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하였음을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4월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전통제141호
2. 인증품목및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
CJ씨푸드(주) 김영경
4. 공장소재지
경기도이천시신둔면황무로563-38
5. 인증년․월․일
2012년4월17일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1)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 확인서 및 발급증(발급번
      호, 일자, 성명, 용도) 서식 마련
    2) 확인서 제출 가능 공공기관 규정, 수요기관의 용도외 재사용 금지
  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철회 및 중지
    1) 이용 승인시 무인을 날인한 신청서와 신분증 제출, 법정대리인의 무인날인과 증명서류 제출,
      승인정보는 주소지에 통보관리
    2) 본인확인 수단인 비밀번호 및 유효기간(2년) 부여, 유출 주의의무
    3) 민원인 요청시 이용 승인 철회 및 직권 철회 중지 근거 등
  마. 발급사실 기록 관리 확인 및 관련 자료 열람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자의 요청시 발급사실(발급기관, 일자, 주민등록번호, 문서확
      인번호) 확인
    2) 발급기관은 전산에 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을 기록 관리, 확인서(10년) 등 관계 서
      류의 보존기간 규정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열람은 발급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은 주소지 관할 승인기관
      에서 열람
  바. 기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수수료와 면제대상자 규정 및 권한 위임 위탁 규정
    2) 업무담당자의 보험 공제 등에 가입의무
    3)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규정
  사. 부칙
    1) 시행시기 : 2012년 12월 1일
    2)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순차적 적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987, 팩스 : 02-2100-17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4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0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관리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전 부처 복지사업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
   리,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복지행정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각 부처
   복지사업정보를 연계ㆍ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인정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 이를 동 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
   임.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식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
   번호), 민감정보(장기요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이력 정보)의 제공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복
   지정보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또한,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25호)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서 신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식 개정을 통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장기요
    양급여 자격결정 및 수혜 이력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조항 신설
  나. (질병명 변경)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질병명 반영
    * 매병, 노망(자 01) ⇒ 치매(F00~F03), 졸중풍 ⇒뇌혈관질환(I60~I69)으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5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22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그린피플   성남시 수정구          2009 - 환경보전 홍보 교육사업 031-745- 녹색협 대표자
 123 중앙회 신 흥 3 동 고은주 9.25 -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 0128 력과 변경
            3436-10(2층)            약 실천운동 전개 등
◉환경부공고제2012-2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 금천구 범               - 환경보전 홍보물 발간사업
      사 단 법 인 안로 1130번지      2004.3. - 환경관리인, 일반시민 등 02-852 녹색협 단체명
  61 한국환경기 (가산동 685번 권기태 18 에 대한 환경교육사업               -2291 력과 변경
      술인협회 지) 가산디지털                  - 환경오염방지기술 교류 및
              엠파이어 1509호              정보제공사업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9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천열에너지(주) (대표이사 김두년)
  나. 전화번호 : 02-463-1031
                               46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46
◉환경부공고제2012-2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3
그린피플
중앙회
성남시
수정구
신
흥
3
동
3436-10(2층)
고은주
2009
9.25
- 환경보전홍보교육사업
- 자원절약과에너지절
약실천운동전개등
031-745-
0128
녹색협
력과
대표자
변경
◉환경부공고제2012-2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24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1
사단법인
한국환경기
술인협회
서울
금천구
범
안로
1130번지
(가산동
685번
지)
가산디지털
엠파이어1509호
권기태
2004.3.
18
- 환경보전홍보물발간사업
-
환경관리인,
일반시민
등
에대한환경교육사업
- 환경오염방지기술교류및
정보제공사업등
02-852
-2291
녹색협
력과
단체명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94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
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12년4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천열에너지(주) (대표이사김두년)
나. 전화번호: 02-463-1031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2. 명칭 : 현장 위주의 다공정 습식 온돌공법을 건식온돌패널 일체형 공장양산 공법으로 대체한 현장시
  공 최소화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현장위주의 다공정 습식온돌공법을 경량화․슬림화․규격화한 방열관 외경범위 두께의 축열층을
     단열층과 공장에서 일체로 접합한 온돌패널을 적기에 현장으로 공급하는 현장시공 최소화 기술은
     양생기간이 없어 건설공기단축으로 건설공사비 절감효과를 가져온 공법이다. 축열층 속에 배관홈
     이 형성된 열전도강판을 매설 접합한 축열층 제조기술은 바닥강성율과 방열능력을 높이고 온돌난
     방의 특성인 열저장능력과 열전도율 향상으로 저온수 난방이 가능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크다.
     시공방법은 실측 및 승인된 설계도에 표시한 순번대로 슬래브 바닥에 직접 일체형패널에 부착된
     연접편의 기능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시공한 다음, 이음매 없는 단일형 방열관을 온돌패널에 형성
     된 배관홈을 따라 삽입 배관하고 분배기에 결합하면 건식 온돌난방 현장시공이 마감되는 공법으
     로 현장 시공위주의 다공정 습식공법의 문제점을 현장시공 최소화 기술로 양생기간 없이 즉시 최
     종마감재 시공과 난방가동이 가능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원천 특허기술이다.
   <범위>
     1) 경량화・슬림화・규격화한 온돌패널 일체형 공장생산 공법
     2) 연접편의 기능을 이용한 시공 기술
     3) 탄성지주의 기능을 이용한 층간소음저감 기술
    4) 온돌패널의 가장자리를 이용한 환기배관 기술
     5) 온수순환방열관과 밀폐형 전열선 삽입 온수 방열관 중 택일하는 난방 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2-13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과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 및 지정 예고
                              47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2. 공고사항
  가. 해 제 : 사적 제255호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龍山神學校와元曉路聖堂)
  나. 재지정
    ㅇ 사적 제520호 용산신학교(龍山神學校),
    ㅇ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서울 元曉路 예수聖心聖堂)
  다. 해제 및 재지정사유
    ㅇ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 제255호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을 해제하고 문화재
     를 분리하여 재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관리단체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은 종전에 고시·운영된 내용 그대로 적용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특이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해제 및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ㅇ 주 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4896 /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해제 목록(총 1건)
    종별     연번               명칭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사적             용산신학교와원효로성당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1399㎡
            255 (龍山神學校와元曉路聖堂)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목록(총 2건)
    종별 연번                  명칭            소재지      지번 및 지정면적
    사적 520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690㎡
                      (서울 龍山神學校)
    사적 521 (서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서울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가 1 / 709㎡
                      元曉路 예수聖心聖堂)
                                    48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114
수계명
하천명
유역면적
(km²)
연평균강우량
(mm)
수자원총량
(백만㎥/년)
수자원부존량
(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왕숙천
용암천
47.02
1,404.6
91.53
66.00
25.53
덕송천
10.26
1,404.6
19.17
14.00
5.17
갈매천
7.78
1,404.6
15.30
11.00
4.30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하천연장(㎞)
당초
변경
증감
왕숙천
용암천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용암리
경기도구리시사노동
왕숙천(지방) 합류점
12.30
12.30
-
덕송천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덕송리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
용암천(지방) 합류점
2.60
2.60
-
갈매천
경기도구리시갈매동
경기도구리시갈매동
용암천(지방) 합류점
1.50
1.50
-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s)
유역및홍수방어시설
및홍수량(㎥/s)
하도분담
홍수량(㎥/s)
계획홍수량
(㎥/s)
왕숙천
용암천
왕숙천합류전
849
-
849
849
갈매천합류전
678
-
678
678
덕송천합류전
473
-
473
473
광천교지점
426
-
426
426
태봉천합류전
356
-
356
356
청학천합류전
223
-
223
223
아랫말지점
115
115
11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104호
용암천등3개하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등
1. 용암천․덕송천․갈매천하천기본계획변경결정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규정에의거「용암천․덕송천․갈매천하천기본계
획」을변경수립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24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변경연장
나.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왕숙천수계하천기본계획(2001.06.18, 경기도)」에의한지방하천중용암천․덕송천․갈매천
이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시행하는「남양주별내지구택지개발사업」및「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사
업」에포함됨에따라기존의토지이용목적의변경및개발지구의계획고에따른지형변동과하도
및수리․수문특성변화, 지역주빈을위한친수공간확보등으로인한도시하천관리운영의미비점을
보완하고수자원종합지침확립에기여하고자함.
다. 연평균강우량, 수자원부존량현황
라.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115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s)
유역및홍수방어시설
및홍수량(㎥/s)
하도분담
홍수량(㎥/s)
계획홍수량
(㎥/s)
덕송천
용암천합류전
259
259
259
덕송교지점
210
210
210
삼화농장지점
196
196
196
갈매천
용암천합류점
203
203
203
불암천합류전
114
114
114
무명교1
85
85
85
무명교2
70
70
70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 m)
계획하폭
(m)
왕숙천
용암천
왕숙천합류전
47.02
849
849
24.51
155
갈매천합류전
37.20
678
678
29.07
90
덕송천합류전
25.54
473
473
32.58
60
광천교지점
23.16
426
426
41.16
65
태봉천합류전
19.42
356
356
54.13
45
청학천합류전
9.33
223
223
66.01
50
아랫말지점
4.55
115
115
82.58
30
덕송천
용암천합류전
10.26
259
259
32.51
55
덕송교지점
8.11
210
210
38.68
43
삼화농장지점
7.62
196
196
42.94
31
갈매천
용암천합류점
7.78
203
203
29.06
43
불암천합류전
3.66
114
114
29.24
30
무명교1
2.79
85
85
35.02
27
무명교2
2.20
70
70
34.01
27
수계명
하천명
구
간
지구구분
왕숙천
용암천
No.0+00 ~ No.65+00
친수지구
No.65+00 ~ No.123+00
보전지구
덕송천
No.0+00 ~ No.26+00
친수지구
갈매천
No.0+00 ~ No.15+00
친수지구
하천
명칭
하천
종류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정(변경․폐
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용암천
지방
하천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면용암리
경기도구리시사노동
왕숙천(지방) 합류점
12.30
881,207
2011.12.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현황
사.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관계도서․도면등상세한내용은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재난방재과), 구리시(재난관
리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2. 용암천․덕송천․갈매천하천구역의결정및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규정에의거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고동법시행규칙제4
조규정에의거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재난방
재과), 구리시(재난관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116
기
타
하천
명칭
하천
종류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결정(변경․폐
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덕송천
지방
하천
경기도남양주시
별내면덕송리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
용암천(지방) 합류점
2.60
119,352
〃
갈매천
지방
하천
경기도구리시갈매동
경기도구리시갈매동
용암천(지방) 합류점
1.50
54,832
〃
하천명칭
하천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
치
종류면적(㎡)
용암천
지방하천
구리시사노동
12-1번지외139필지
천, 구
47,093
현상태이용및
치수목적활용
2011.12.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첨부서류: 1.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2. 하천구역편입토지세목조서
3. 용암천․덕송천․갈매천홍수관리구역의지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
- 해당사항없음
4. 용암천․덕송천․갈매천폐천부지등및지형도면의고시
「하천법」제8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따라폐천부지등을다음과같이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등)를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재난방재과), 구
리시(재난관리과)에비치하오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 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2. 폐천부지등이편입토지세목조서
◉전라남도공고제2012-28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
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2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우미건설(주)
이석준
장성군장성읍영천리944-2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29 호)
2012. 4. 18.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또는폐기
처분됩니다.
2012년4월24일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장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부             령
◉고용노동부령 제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70명”을 “100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
     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조제3항 전단 중 “3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6분의 1”을 “3분의 1”로, “3분의 1”을 “3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충하고, 위원의 자격에 산업위생ㆍ인
 간공학 전문가를 추가하며,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의 비중을 늘림
 으로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2-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국군복지단 서울지원본부 시설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시 용산로 3가 1번지 일원
  나. 면 적 : 276,970.9㎡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착 공 : 2012년 5월
  나. 완 공 : 2013년 12월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031) 786-6415]
                               4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 02­2680­1841~1845 /
   FAX 02-2680-1859 / E-mail spampolice@kcc.go.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 및                  고지주소                 법 령 처분예 스팸URL
                                                             위반사항 정사항 전화번호
    1 하신호 611204-*******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67, 402호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1544-7899
                                      (궐동, 대궐빌)               제50조 처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2. 5. 11.(금)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
                  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
6. 대       상 : 6개시설자 24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한정봉 ☏ 02-753-7769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국수 위규내역 처분
                                                            예정
   1 94-2011-16-0001900~3 (주)티엔에스엘텍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
                                    1166-5번지        4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2 94-2003-10-0055157~60 신대양종합건설 경기의정부시금오동472-1번지 6 전파사용료 신고
       94-2003-10-1010095~6 주식회사 골드피아401동1호             체납 폐지
   3 94-2011-16-0002716~21 윤일건설(주) 서울    용산구 동자동
                                    19-40번지         6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4 94-2010-11-0014914       이충원 서울     강북구 수유동
                                    50-30번지         1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5 94-2010-11-0004564~6     천영운 서울서대문구홍제동449-2번지
                                    A동3층303호        3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6 94-2011-16-0001031~4 ST건설 서울마포구공덕동404번지
                                    풍림브이아이피텔1803호   4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91
제17748호
관
보
2012. 4. 25.(수요일)
5
◉국방부고시제2012-4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4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11-평경인보급소창고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250
나. 면적: 21,700㎡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착공: 2012년7월
나. 완공: 2013년7월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02) 748-4973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교환전화
031-440-4690(∼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4월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국방부00부대현대화사업시설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서울시용산로5가2-1번지
나. 면적: 9,995㎡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착수: 2012년6월
나. 완공: 2013년6월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02) 748-497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교환전화031-440-4690
(∼3)] 하시기바랍니다.
제17747호            관                   보           2012. 4. 24.(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82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안
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신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
로 결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면화 바이엘크롭  사이언스    Bayer   미국  제2012-2호 2012.4.19 상품명: Glytol®®
  GHB614×LLcotton25 (주) CropScience                        + LibertyLink
2. 등록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프 라 임 엔 텍(주)
2. 대 표 자 : 윤 득 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98-8
4. 지 정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31호
6. 지 정 일 자 : 2012. 4. 19.
7. 전 화 번 호 : 062-431-91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68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