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건물에  한함) 제65조 규 (3)의한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65조(3규정에
                                                          정기검사필증     년이내
                                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       발행한  것 ) 또는 동법 제63
                             (4)

                                (3년이내 발행한 것) 또       조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
                                는
                                의한 동법  제 63조 규정에
                                     사용전검사필증   (갱
                                                     필증
                                                     류) (갱신의 경우도 필요서
                                신의  경우도   필요서류
                             (5)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
                                               )  (4)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위치
                                                     도
                                위치도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6) 토지등기부등본
                             (8) 건물등기부등본          (7) 건물등기부등본
                             (9) 건축물대장(일반/집합) (8)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0) 국세납세증명서         (9) 국세납세증명서
                             2. 특허갱신의 경우          (10)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축건물에 한하여 현장
                             (1)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        점검시 확인)
                                우에  한함
                             3.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2. 특허갱신의 경우
                                      )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
                             (2) 도입 시설재 명세서          에 한함)
                             (3)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
                                치도                3. 보세건설장 특허의 경우
                             4. 보세전치장 특허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약서
                             (1) 사업계획서            (2) 도입 시설재 명세서
                             (2)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 (3)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
                                치도                   도
                                                  4. 보세전치장 특허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보세구역도면 및 부근위치
                                                     도
- 특허청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30000-0055   변경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특허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계약서 등)        (계약서 등)
                             (2) 제3자의 허가·인가·동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
                                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경우 그 증명서류        증명서류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 (3)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을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
                                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
                                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며 인감제도가 없는 외국인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
                                이에 준하는 증명서)      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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