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16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상시리
222-55
222-55
과
과
27
27
1/1
국토교통부
2
상시리
222-54
222-54
과
과
120
120
1/1
국토교통부
3
상시리
376-11
376-11
천
천
796
424
1/1
국토교통부
4
상시리
190-39
190-39
답
답
57
57
1/1
국토교통부
5
상시리
190-4
190-4
답
답
68
68
1/1
국토교통부
6
상시리
-
산36-2
임
임
-
274
1/1
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9,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1호(2015.3.3.)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내용중수용또는
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
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
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
시점: 충북단양군
매포읍상시리233-1~
종점: 충북단양군
매포읍상시리186-2
0.423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국도5호선상시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의
추가편입용지발생으로
편입면적조정
변경
구역
시점: 충북단양군
매포읍상시리233-1~
종점: 충북단양군
매포읍상시리186-2
2. 사업시행기간: 2014.11월～2016.11월(24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850-256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별지참조
국도5호선상시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
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추가)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5호선상시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사업시행지역: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대전지방국도관리청 고시 제2015-83호(2015.3.3.)로 접도구역 고시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
지의 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0.423㎞)
  접도구역지정 ◦-위치     시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233-1
                - 종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86-2
               ◦ 국도5호선 상시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국도5호선 상시2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의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233-1
                - 종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86-2
    접도구역 ◦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규제행위는 단,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단양군
   현                  매포읍 상시리 233-1~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군 도로구역 및
         일반 국도5호선 매포읍 상시리 186-2 0.423 매포읍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거제~중강진) 시점 : 충북 단양군           상시리  따른 고시
  변경                  매포읍 상시리 233-1~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86-2
                                317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18
구분
분할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21-3
도
741.0
326
국
건설부
2
21-1
답
47.0
47
국
국토교통부
3
15
도
2,792.0
1,918
국
건설부
4
16-1
대
1,773.0
336
임상봉
금산군복수면매방길52
이복순
금산군복수면
매방길52
근저당
5
11-1
답
1,020.0
221
김**
대전광역시서구
대덕대로21번길*-**, ***호
진산신용
협동조합
금산군진산면
읍내리***-*
근저당
6
10-3
답
268.0
22
김**
대전광역시서구
대덕대로21번길*-**, ***호
7
502
구
81,880.0
662
국
농림부
2. 지형도면: 생략 (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
금산군
복수면
곡람리
지내
-
금산군진산면
진산리21-3
금산군복수면
곡남리456-1
금산군
복수면
곡람리
0.7
변경
-
금산군진산면
진산리21-3
금산군복수면
곡남리456-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곡남리지내위험도로개선공사편입용지발생으로편입면
적조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 12 ~ 2018. 12(36개월)
4. 사업시행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1-730-586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17호선곡남리지내위험도로개선공사
ㅇ사업시행지역: 금산군진산면교촌리, 복수면곡남리
- 진산면교촌리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19
구분
분할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548-1
천
187,728.0
1,290.0
국
건설부
2
500-3
천
202.0
202.0
국
건설부
3
499-7
대
641.0
10.0
김**
***-*
4
500-2
도
119.0
86.0
국
건설부
5
497-2
도
3.0
3.0
강**
　
6
567-2
도
733.0
281.0
국
건설부
7
499-2
도
971.0
738.0
국
건설부
8
499-1
답
291.0
283.0
김**
***-*
9
498-1
도
26.0
26.0
공
금산군
10
498-2
답
1,180.0
373.0
강**
안양시동안구평촌동**
삼아연립아-***
11
493-10
도
12.0
12
국
건설부
12
493-9
답
159.0
159.0
김**
***-*
13
493-2
도
1,392.0
1,376.0
공
금산군
14
493-4
도
36.0
36.0
국
건설교통부
15
493-5
도
73.0
30.0
국
건설교통부
16
494
답
1,934.0
33.0
김**
***-*
17
445-2
도
278.0
278.0
조대형
금산면상옥리61
18
438-2
답
126.0
80.0
김**
***-*
19
438-1
도
36.0
36.0
국
국토해양부
20
437-1
도
168.0
168.0
국
건설부
21
437-2
대
142.0
9.0
국
재무부
22
562
도
1,514.0
532.0
국
건설부
23
450-1
도
212.0
187.0
유**
***
24
451-9
도
116.0
3.0
공
금산군
25
451-7
대
293.0
6.0
송**
***-*
26
451-1
도
30.0
29.0
국
건설교통부
27
451-8
대
18.0
7.0
공
금산군
28
453-1
도
40.0
40.0
김**
　
29
453-3
대
136.0
13.0
공
금산군
30
454-1
도
99.0
93.0
조**
금산면상옥리**
31
453-6
대
281.0
25.0
정**
신대리**-*
32
454-5
도
44.0
11.0
오**
안양시비산동****
비산이편한세상
***-***
33
453-8
대
207.0
1.0
장**
***-*
34
곡남리
454-4
대
305.0
1.0
홍**
***
35
456-13
도
595.0
595.0
국
건설부
36
455-3
대
238.0
32.0
조**
***
37
456-4
대
23.0
6.0
김*
금산군
복수면
다복로*
38
457-4
대
50.0
2.0
김*
금산군
복수면
다복로*
39
457-3
대
245.0
3.0
조**
153
40
486-2
도
3,649.0
719.0
공
금산군
41
499-10
도
64.0
49.0
공
금산군
42
499-8
대
977.0
20.0
유**
***-*
43
483-2
대
484.0
11.0
곽**
금산군
복수면
배내미로***
44
491-1
대
420.0
255.0
송**
신대리**
45
501-1
도
158.0
85.0
국
건설부
- 복수면곡남리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20
46
493-6
도
369.0
323.0
공
금산군
47
491-3
대
1.0
1.0
송**
복수면곡남리산**
48
492-4
답
126.0
126.0
유**
대전시중구석교동
***-*
49
산43-1
임
12,784.0
260.0
유**
천안시쌍용동****
주공아파트***-***
50
492-1
도
452.0
383.0
국
건설부
51
산43
도
604.0
255.0
국
건설부
52
444-1
도
1,019.0
876.0
국
건설부
53
444-3
도
23.0
23.0
강**
***
54
444-2
도
159.0
159.0
조**
금산면상옥리**
55
곡남리
445-1
도
280.0
116
국
건설부
56
446-2
도
347.0
347.0
국
국토해양부
57
446-3
대
2,265.0
110.0
유**
대전시중구보문산로
161번길**, ***동
***호
58
449-1
도
45.0
45.0
국
건설부
59
449-2
도
175.0
175.0
유**
***
60
548-3
천
351.0
139.0
공
충청남도
61
448-2
도
50.0
50.0
유**
　
62
448-1
도
533.0
469.0
국
건설부
63
566
도
1,309.0
822.0
국
건설부
64
456-20
임
73.0
23.0
국
건설교통부
65
456-17
임
67.0
13.0
국
건설교통부
66
456-6
도
407.0
16.0
국
건설부
67
455-2
도
949.0
804.0
김**
백암리
68
456-1
도
1,043.0
746.0
국
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8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1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17호
여수∼용인
금산군
복수면
곡람리
지내
-
금산군진산면
진산리21-3
금산군복수면
곡남리456-1
금산군
복수면
곡람리
0.7
변경
-
금산군진산면
진산리21-3
금산군복수면
곡남리456-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730-5861)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3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분할
공부
상
현실공부상편입
성명
주소(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
류
1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산26
산26-3
임
임
1,917
160 1/1
조용
재
경기도용인시기흥구
기흥로116번길100,
204동1301호(언남동,
초원마을성원상떼빌)
2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489
489-1
답
답
1,425
258 1/1
이기
동
전남여수시박람회길
61, 105동
1303호(덕충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3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485-2
485-5
답
묵답
1,062
10
1/1
정선
오
경기도수원시권선구
매실로70, 116동
1604호(호매실동,
호매실GS아파트)
4
여수시
돌산읍
둔전리
1404-13 1404-21
과
과수
원
1,136
97
1/1
박
희
전남여수시국동남6길
49-14(국동)
여수수
산업협
동조합
전남여수시
어항단지로
210(봉산동)
근저당
권
지상권
번호
소재지
지번
구분
지장물
종
류
구조(규격)
수량
(면적) 단위계산
구분
성명
주소(송달주소)
당초
분할
1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04-
13
1404-
21
공작
물
매실나무
2
주
일괄
박
희
여수시국동남6길
49-14(국동)
2
“
“
“
“
뽕나무
2
주
↑
“
“
3
“
“
“
“
오가피
4
주
↑
“
“
4
“
“
“
“
사과나무
1
주
↑
“
“
5
“
“
“
“
엄나무
4
주
↑
“
“
6
“
“
“
“
단풍나무
3
주
↑
“
“
7
“
“
“
“
동백나무
20
주
↑
“
“
8
“
“
“
“
감나무
5
주
↑
“
“
9
“
“
“
“
느티나무
1
주
↑
“
“
10
“
“
“
“
후박나무
1
주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1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 -172호: 2009.05.04호및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제2009-320호: 2009. 09. 02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돌산-우두도로건설
공사』구간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및물건세목을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토지)
◇공사명: 돌산-우두도로건설공사(7차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지장물)
◇공사명: 돌산-우두도로건설공사(7차분)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75호
  인천국제공항「관제탑 주변 공사용 보안울타리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항공기주기유도선(taxilane)
R11, R12 전체구간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사용휴지 중인 항공등화시설에 대하여 항공법 제7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사용재개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사용재개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완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항공등화시설
  ㅇ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57등 및 일시정지위치등 3등
3. 사용재개 사유, 개시일과 그 기간
  ㅇ 사용재개 사유 :「관제탑 주변 공사용 보안울타리 설치공사」완료에 따른 항공기주기유도선
    (taxilane) R11, R12 전체구간 사용
  ㅇ 사용재개 개시일 : ’15. 12. 1.
  ㅇ 사용재개 기간 : ’15. 12. 1. 01:00 ~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5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포항공항 보완사업 진입등
개량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주)포스코
  ㅇ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포항공항
  ㅇ 사업의 명칭 : 포항공항 보완사업 진입등 개량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포항공항 활주로 10R, 28R 진입등 시스템 현대화
  ㅇ 사업내용 : 포항공항 활주로 10R 진입등시스템 720m 개량, 활주로 28R 진입등시스템 420m 개량
4.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5. 12. 31.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
    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담당자 : 조종수, Tel :
    054-289-733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3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5-75호
인천국제공항「관제탑주변공사용보안울타리설치공사」가완료되어항공기주기유도선(taxilane)
R11, R12 전체구간을사용하게됨에따라사용휴지중인항공등화시설에대하여항공법제79조에따
라다음과같이사용재개를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항공등화시설사용재개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박완수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2. 항행안전시설의종류및명칭
ㅇ종류: 항공등화시설
ㅇ명칭: 유도로중심선등57등및일시정지위치등3등
3. 사용재개사유, 개시일과그기간
ㅇ사용재개사유:「관제탑주변공사용보안울타리설치공사」완료에따른항공기주기유도선
(taxilane) R11, R12 전체구간사용
ㅇ사용재개개시일: ’15. 12. 1.
ㅇ사용재개기간: ’15. 12. 1. 01:00 ∼
4. 기타자세한내용은서울지방항공청공항안전과(032-740-223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5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포항공항보완사업진입등
개량공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주)포스코
ㅇ주
소: 경북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ㅇ공
항
명: 포항공항
ㅇ사업의명칭: 포항공항보완사업진입등개량공사
3. 사업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포항공항활주로10R, 28R 진입등시스템현대화
ㅇ사업내용: 포항공항활주로10R 진입등시스템720m 개량, 활주로28R 진입등시스템420m 개량
4. 사업시행의기간: 착공일로부터∼2015. 12. 31.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
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담당자: 조종수, Tel :
054-289-7338)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337
구
분
당초(m2)
변경(m2)
증감(m2)
계
6,915,658
6,920,966.6
5,308.6
송도11-1공구
4,320,135
4,325,443.6
5,308.6
송도11-2공구
1,527,887
1,527,887
변경없음
송도11-3공구
1,067,636
1,067,636
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송도11-1공구
착공일로부터51개월
(2011.8~2015.11)
착공일로부터54개월
(2011.8~2016.2.29)
증3개월
송도11-2공구
착공일로부터48개월
(2013.12~2017.12)
착공일로부터48개월
(2013.12~2017.12)
변경없음
송도11-3공구
착공일로부터47개월
(2016.1~2019.12)
착공일로부터34개월
(2017.03~2019.12)
감13개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광달거리
(NM)
도색․구조․높
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이호항등표
33-30-24.6N
126-27-34.8E FlR6s
4
홍원형
콘크리트조(5.5m)
2015.
11.24.
2015.
12.04.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사항없음)
소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4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4항규정에의거실시계획승인사항을아래와같
이변경고시합니다.
2015년11월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송도국제도시11공구공유수면매립공사(변경없음)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시청앞길25번지
3. 매립목적(변경없음)
○기타시설용지(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지) 용지조성
4. 매립공사구역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공유수면지선(변경없음)
○매립면적(변경)
5. 실시계획변경승인연월일
○2015. 11. 24
6. 매립공사시행기간(변경)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높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설치기간 비고
  표 지 명 (WGS-84)             (NM)    이(m) 년 월 일 예 정 일 목적 (이동여부)
           33-30-24.6N FlR6s 4      홍원형                          설치목적
                                              2015. 2015. 항행 소멸시까지
 이호항등표 126-27-34.8E               콘크리트조(5.5m) 11.24. 12.04. 원조 (해당사항없음) 소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44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송도국제도시 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변경없음)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번지
3. 매립목적(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지) 용지조성
4. 매립공사구역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공유수면 지선(변경없음)
  ○ 매립면적(변경)
        구 분           당초(m ) 2
                                   변경(m )     증감(m )
                                                   2                      2

          계           6,915,658   6,920,966.6  5,308.6
     송도 11-1공구        4,320,135   4,325,443.6  5,308.6
     송도 11-2공구        1,527,887    1,527,887  변경없음
     송도 11-3공구        1,067,636    1,067,636  변경없음
5. 실시계획 변경승인 연월일
  ○ 2015. 11. 24
6. 매립공사 시행기간(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송도 11-1공구    착공일로부터 51개월                착공일로부터 54개월                 증 3개월
                   (2011.8~2015.11)          (2011.8~2016.2.29)
    송도 11-2공구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착공일로부터 48개월                 변경없음
                  (2013.12~2017.12)          (2013.12~2017.12)
    송도 11-3공구    착공일로부터 47개월                착공일로부터 34개월                 감 13개월
                   (2016.1~2019.12)          (2017.03~2019.12)

                                      337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1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11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 질           도색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WGS-84)              (해리)                     이동여부
진해항건일A호    35-06-35.8N,
  등부표     128-41-34.0E                                    2015.11. ~
진해항건일B호    35-06-38.0N,                황망대형 2015.
                        Fl(4)Y8s    7                 공사용  설치목적
  등부표     128-41-34.7E                 (LS-24) 11.24.
진해항건일C호    35-06-38.8N,                                   소멸시까지
  등부표     128-41-38.4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 치                           기능정지                복구          비고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WGS-84)                        연월일               연월일         (소유자)
                                (해리)
남성백일한광본    34-18-23.4N
                         -       -
  A호부표    126-35-25.8E

남성백일한광본    34-18-36.4N
                         -       -   황원통형
  B호부표    126-35-29.6E

신지청산한광본    34-13-58.4N                                 해저               한국전력공사
                         -       -
  D호부표    126-52-15.5E                      '15.09.10. 케이블 ‘15.11.24. 광주전남지역본부
 흑일도한광본    34-16-30.0N                                 보호용            (062-260-5184)
                       FIY4s     7
  등부표     126-33-54.0E
 청산도한광본    34-12-09.7N
                                     황망대형
  A호등부표   126-47-44.3E FI(4)Y
                                 6
 청산도한광본    34-12-41.3N 8s
  B호등부표   126-50-35.7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계룡건설산업(주) 영동-추풍령(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목화실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38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6종, 변경 141종, 폐지 27종)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6종
 - 미래창조과학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10000-0009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제6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 및 제53조


          (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5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5일)
                )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ㆍ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
                        이 외국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139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1710000-0010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및 제6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및 제53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
                    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ㆍ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
                    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
                    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
                     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
                    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
                    우에 한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140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710000-0011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방문
미래창조과학부)
(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및 제6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및 제53조

                   접수처리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
                             정」별지 제1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ㆍ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
                             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
                             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
                             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
                             우에 한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141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07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4항)


            (
               접수처리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즉시)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즉시)
                )


               구비서류 <신청서>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 제7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 신고필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산림청 : 2종
   분류번호                  민원 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44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팩스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종묘생산업 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종묘생산업 등록증
                내용
1400000-0145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방문, 우편, 팩스
   (산림청)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5일)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