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yeom413@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5-70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
  라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 근로자(안 제7조)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확대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
      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종국판결 등에 관한 신청을 한 퇴
      직근로자로 함
  나. 무면허 건설업자에 대한 소액체당금 사업주 기준(안 제8조)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건설공사 총액에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곱하여 납부함에 따
      라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으나, 대부분
      무면허 건설업자는 가동기간 6개월이라는 체당금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면허 건설
      업자 소속의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107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2) 이에 무면허 건설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소액체당금의 사업주 기준에 대해서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공정
      등을 도급한 직상의 수급인인 건설업자의 가동기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되었던 체불근로자에게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액체당금의 청구기한(안 제9조제1항)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확대된 체당금의 청구기한을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라. 체불 임금등의 증명 및 소액체당금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0조제1항․2항)
    법률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
    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위임․위탁함
  마. 체불 임금등의 증명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법률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업
    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설된 소액체당금의 지급
    및 대위권 행사를 위해 체불근로자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판결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안 별표 1)
    1) 현행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
      로 나누어 산정함에 따라 특정한 날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이 심해 사업의 규모를 합리적
      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상시근로자수는 도산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총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108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71호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체
  당금을 지급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訴) 제기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
  불 임금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3047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청구 및 체불 임금등의 증명 서류의 발급 절
  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없이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조력지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비용 한도를 상향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액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마련(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1) 법률 개정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확대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확대된 체당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 지급여부 및 체당금액 등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되, 청
      구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체당금조력지원 비용의 한도 상향(안 제8조의4)
    1)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비용 부담없이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등에 관하
      여 지원받을 수 있는 체당금조력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통상의 체당금 수임료보다 현저히 낮아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40%에 그치는 등 체불근로자
      보호제도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한도 금액을 통상의 체당금 수임료의 65% 수준인 300
      만원까지 상향함
    3) 공인노무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활성화로 소규모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가 비용 부담
      없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더욱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절차(안 제9조의2)
    1) 법률 개정으로 체불 임금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체불 임금등에 관하여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금품확인서신청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체불 임금등을 확인하
      여 발급하도록 함
                                    109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총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10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음주기
  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14.5.2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 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을 추가하여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제43제3호 개정, 제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 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종
    사자 추가
  나.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조항 삭제(제43조의2제1항 삭제)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이 법률로 상향되어, 시행령의 기존 조문 삭제
  다.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6 개정)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
    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개정
  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6 개정)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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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마.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제64조 개정)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
    도안전법 제81조 “제2항”에서 “제3항(당초 2항)”으로 개정
  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타 법 개정(‘14.5.23.)됨에 따라 문구 수정(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 상 특급기술자의 자격부여범위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605, ㅇ 팩 스 : 044-201-5671
◉경찰청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범위와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중 서버는 기능교육장이 포함
  된 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범위와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학사관리 전
  산시스템 중 서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5).
                            111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 1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5-8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83-35번지 등 10필지 1,415㎡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10필지 1,415㎡(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12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813)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붙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번                     (㎡) (㎡) 성 명                    주소
     서울시
  1 송파구 131-78 대 86 86 안익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37-14
     풍납동
  2 〃 233-7 대 188 188 김용일          김정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4길 26(풍납동),
                                                      301호
  3 〃 222-105 대 142 142 박절자 외 3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1길 55,
                                                    4층호(풍납동)
  4 〃 222-47 대 102 102 조정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9-12
  5 〃 88-3 대 87 87 박성달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6길 10
  6 〃 231-62 대 166 166 김상로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20길 6
  7 〃 86-4 대 106 106 이계문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5길 14-11
  8 〃 291-29 대 231 231 김은자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4길 16
  9 〃 89-28 대 109 109 윤영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종로 75-14
 10 〃 142-21 대 198 198 박광수                    서울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7-1
   합계                  1,415 1,415
◉문화재청공고제2015-8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고 평가된 1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보지정 예고 총 1건
      연번                         문화재명
       1               포항 중성리 신라비 (浦項 中城里 新羅碑)
  나. 보물지정 예고 총 13건
      연번                         문화재명
       1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靑磁 象嵌雲鶴文 梅甁)
       2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金銅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113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 소유자(관리자) : 울산박물관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 울산박물관
 ◦ 수 량: 4권 1책
 ◦ 규격(cm) : 세로 36.5(27.6) × 가로 24.3(19.9)
 ◦ 재 질: 닥종이(楮紙)
 ◦ 판 종: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36년(세종 18년)
 ◦사 유
  사마광의 자치통감(資治通鑑) 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
  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울산박물관 소장의 『자치통감』 권226~229의 4권1책은 전 100책 중의 영본
  1책이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最高)의 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으로 조
  선초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다. 더욱이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
  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물 인․허가 승인('14. 6. 23)으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1-5생활권 청1-50블록, 청1-40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등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직장어린이집)
                  사업명칭                 사업면적          시행기간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B동)          5,980.00m2 ‘14.6.30~’15.1.23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A동)           6,490.50m2 ‘14.6.30~’15.1.2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2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6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1월 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대성2호․어선 경선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01호)
2. 피 요 청 자 : 박 일 규(44.11.20)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금진길 26
                             [권 고 서]
  귀하는 경선호 선장으로 승선 중 경선호가 2013년 11월 13일 06시 45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하화도 서방, 약 63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대성2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 중인 대성2호가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
  선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경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경선호가 야
  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야간항해를 한 것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고 새로운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하여
  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고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①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
  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
  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②경선호에 선등 및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야간항행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7호
                             개선권고 재결
  2015년 1월 2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대성2호․어선 경선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5-001호)
2. 피 요 청 자 : 박 종 기(66.09.2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6
                             [권 고 서]
  귀하는 대성2호 선장으로 승선 중 대성2호가 2013년 11월 13일 06시 45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하화도 서방, 약 63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경선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123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경선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되었으나, 항행 중
 인 대성2호가 경계소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선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고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대성2호를 조선하여 운항할 경우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
 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8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월 2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화물선 삼진럭키3호 침수사건(부산해심 제2015-004호)
2. 피 요 청 자 : 삼진해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상완)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여 운항하고 있는 삼진럭키3호가 2014. 7. 10. 14:00경 경남 거제시 황덕도등대로부터
  299도, 1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 선박이 선령이 약 27년된 노후선이고 또 기관실 구조상 주기관 아래에 홀드가 있
  어 항상 해수 성분의 빌지가 차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작업 시 정리정돈
  이 잘 되지 않아 볼트 등의 이물질이 위 빌지 속에 방치되어 결국 전기화학부식으로 선저 외판에
  지름 약 1cm의 파공이 생겨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의 규정
  에 따라 , 체계적인 기관실 작업 및 부식방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5-5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
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및 경찰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부산지방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대상자 1명)
 ○성 명: 권지인
                             124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연번                                      문화재명
       3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금동찰주본기(慶州 皇龍寺 九層木塔金銅刹柱本記)
       4                          금동염거화상탑지(金銅廉巨和尙塔誌)
       5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
       6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原州 鶴城洞 鐵造藥師如來坐像)
       7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順天 梅谷洞 石塔 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如來三尊坐像)
       8                           정선필 풍악도첩(鄭敾筆 楓嶽圖帖)
       9                               완산부지도(完山府地圖)
      10                   봉화 태자사 낭공대사탑비(奉化 太子寺 朗空大師塔碑)
      1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2                                 진실주집(眞實珠集)
      13                 자치통감 권226~229 (資治通鑑 卷二百二十六~二百二十九)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예고 사유
가. 국보 지정예고
□ 포항 중성리 신라비 (浦項 中城里 新羅碑)
  ◦ 지정현황: 보물 제1758호(2012.02.22.)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132
  ◦ 수 량: 1기(殘片)
  ◦ 규격(cm) : 세로 104.0 × 가로 49.0 × 12.0~13.0㎝
  ◦ 재 질: 화강암
  ◦ 형 식: 비(碑)
  ◦ 제작연대: 501년(지증왕 2) 추정
  ◦사 유
    포항 중성리 신라비는 2009년 5월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에서 발견된 현존 최
    고(最古)의 신라비이다. 모양이 일정치 않은 화강암(花崗巖) 1면에서 전체 12행 20자로 음각(陰
    刻)된 도합 203자의 비문이 각자(刻字)되어 있다. 비석은 비면 상단부 일부와 우측면 일부가 떨어
    져 나갔을 뿐 비문의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이 비의 비문은 신라 관등제의 성립 과정, 신라 6부의 내부 구조, 신라의 지방통치와 분쟁 해결
    절차, 궁(宮)의 의미, 사건 판결 후 재발 방지 조치 등 신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황을 알려
    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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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의 글씨체는 예서로 분류되는데,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비와 통하는 고예서(古隸書)로서 신라
   특유의 진솔미를 보여준다. 가로획에서 수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울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
   에서 예서임을 알 수 있으며, 다소 보이는 해서의 필의(筆意)는 단양적성비 같은 고해서(古楷書)
   로 변해가는 전초(顚草)이며 선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냉수리비와 봉평비보다도 더욱 신라
   스럽다는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있다.
   또한 제작시기도 지증왕 4(503)년의 <포항 냉수리 신라비>보다도 2년이나 앞서는 신라 최고의
   비이다. 더욱이 제작시기가 늦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법흥왕 11, 524)도 이미 1988년에 국보
   제242호로 지정되었고, <포항 냉수리 신라비>(지증왕 4, 503)도 1991년에 국보 제264호로 지정되
   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에 의거 현재 보물 제1758호
   로 지정된 이 비를 국가문화재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보물 지정예고
□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 (靑磁 象嵌雲鶴文 梅甁)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점
 ◦ 규격(cm) : 고 30, 구경 5.2, 동경 18.3, 저경 10.5
 ◦ 재 질: 도토(陶土)
 ◦ 형 식: 청자 매병
 ◦ 제작연대: 고려시대 12세기 후반
 ◦사 유
   이 청자는 고려 중기에 제작된 상감문이 장식된 전형적인 매병으로, 기형, 유색, 문양, 번조상태,
   보존상태 등 여러 방면에서 고루 우수한 면모를 갖춘 최상급의 청자로 평가된다. 크기는 일반적
   인 매병보다 약간 작지만, 각 부위의 비례가 적절하고 긴장된 탄력감을 주는 우아한 맵시의 조형
   미가 우선 돋보인다. 이 매병의 가장 빼어난 점은 상감문양에 있다. 간결한 흑색 상감문으로 매
   병의 상단과 하단에 뇌문대를 돌린 다음, 나머지 여백에는 상감운학문을 베풀었는데, 푸른 청자
   바탕을 마치 창공인양 여기고, 몇 마리의 학과 몇 송이의 구름을 충분한 여백을 두고 드문드문
   배치하여 극도로 시원하고 詩情的인 문양 구성을 보여 준다. 백상감 위주에 부분적으로 흑상감을
   가한 문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꼼꼼한 솜씨로 베풀어졌으며, 최고 수준의 상감장식기술을
   구사하였다. 여기에 비색계 청자유약을 고르게 씌운 다음, 완벽한 환원염으로 소성하여, 유리질화
   가 고르게 잘된 아름다운 유색을 현출하는데 성공하였는데, 이런 완벽에 가까운 번조상태 역시
   보기 드문 경우이다. 한마디로 이 매병은 유례가 많은 상감운학문 청자 중에서도 시원스런 공간
   감을 보여 주는 탁월한 구성의 상감문양과 비취빛 유색이 어울려 극상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명품이다. 또한 보존상태도 극히 양호하여 거의 흠결이 없는 점도 이 매병의 큰 자랑이다. 고려
                                      115
제18457호                 관       보          2015. 2. 26.(목요일)
   상감청자는 세계도자사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기술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는 한민족의
   도자기 중의 도자기이다. 그런 상감청자 중에서도 이 작품은 이를 대표할 만한 최고 수준의 명품
   중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金銅國王慶膺造無垢淨塔願記)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영원사(용주사 효행박물관)
 ◦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436번지
 ◦ 수 량: 1점
 ◦ 규격(cm) : 22.4×38.2, 두께 0.08
 ◦ 재 질: 동
 ◦ 제작연대: 855년(唐 大中 9年; 文聖王 17年)
 ◦ 제 작 자 : 김립지 찬(金立之 撰)
 ㅇ사 유
   금동국왕경응조무구정탑원기는 통일신라 46대 문성왕(재위 839~857)이 대중(大中) 3년(855)에 탑
   을 세우면서 납입한 금동판 형태의 발원문이다. 원래이 〈탑원기>는 1824년에 석공(石工)이 경주
   남산 창림사 삼층석탑을 도괴할 때 무구정광다라니경과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발
   견 당시의 사진이나 정확한 조사 기록이 없어 현재의 발견 탑원기는 결국 그 출토 상황에 대해
   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미 발견된 염거화상 탑지나 황룡사 찰주본기와 같
   은 유사한 시기의 통일신라 금속제 명문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 당시에 제작
   된 작품으로 추정할 근거가 보다 확실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경주
   창림사 석탑내에 봉안되었던 국왕경응조 무구정광탑원기가 바로 이 작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탑지는 최근 보물로
   지정된 창림사 석탑과 깊은 연관이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금동찰주본기(慶州 皇龍寺 九層木塔金銅刹柱本記)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1점
 ◦ 규격(cm) : 문비 22.5×11.8, 22.5×11.8/ 1면 22.5×25.5,
           2면 21.5~22.6×23.5, 3면 21.5~22.6×23.5
 ◦ 재 질: 금동
 ◦ 형 식: 명문이 있는 금동사리함
 ◦ 제작연대: 872년(신라 경문왕 12)
 ◦ 제 작 자 : 박거물(朴居物) 造, 요극일(姚克一) 書.
 ◦사 유
   황룡사찰주본기는 통일신라 경문왕 11년에 왕의 명에 의해 중심사찰이자 성전사원인 황룡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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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층목탑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실물자료로서, 구층목탑의 건립 과정과 중수 과정을 후대의 역사
   서(歷史書)가 아닌 중수 당시에 제작된 유물을 통해 생생히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본기는 박거물이 찬하고 요극일이 썼으며 이를 승려인 총혜와 조박사 연전이 전각한
   것이다. 특히 황룡사 목탑 건립과 관련하여『삼국사기』나 『삼국유사』등 후대의 史書 기록과
   상호 비교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찰주본기의 역사적·기록사적 위치는 중대하다고 하겠다.
   금동사리함의 내외면에 쌍구체(雙鉤體)로 쓴 찰주본기는 9세기대에 주로 쓰였던 서체로 염거화상
   탑지(廉巨和尙塔誌)(844년), 창림사 무구정탑원기(昌林寺 無垢淨塔願記)(855년), 중화3년명사리기
   (中和 3年銘 舍利器)(883년)등과 더불어 이 시기 유행했던 탑지(塔誌)의 서술체계는 물론 서체 등
   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외에도 사리장치 품목과 안치장소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는 점에서 고대 탑파의 사리장엄 의식 연구에도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리함의 문비 내․외
   면에 선각된 신장상은 절대연대(872년)를 가진 유품으로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황룡사 금동사리함은 신라시대의 시대상을 오롯하게 담고 있는 역사적 유물로 국가지정문화
   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금동염거화상탑지(金銅廉巨和尙塔誌)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춘천박물관)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국립춘천박물관
 ◦ 수 량: 1점
 ◦ 규격(cm) : 가로 17.2 세로 28.8
 ◦ 재 질: 동(銅)
 ◦ 제작연대: 통일신라 844년
 ◦사 유
   이 염거화상탑지는 얇은 동판에 통일신라 선종승인 염거화상이 844년에 전화한 내용을 해서체를
   쌍구체기법으로 전각한 것이다. 염거화상(?~844)은 진전사 원적선사 도의의 제자로 가지산문의 2
   대 조(祖)로 알려진 인물이다. 동판에 새겨진 탑지의 내용은 비록 소략하지만 단정한 글씨체는
   당시의 서체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축조의 정교한 끌 자국은 금속공예 기술의 우월함을 잘
   대변해 준다. 무엇보다 이 몇 줄의 명문을 통해 당대 최고의 고승인 염거의 행적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승탑의 효시가 되는 염거화상탑의 축조시기를 규명하는 결정적인 자료라는 점
   에서 이미 국보로 지정된 염거화상탑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전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傳 淮陽 長淵里 金銅觀音菩薩坐像)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춘천박물관)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 수 량: 1구
 ◦ 규격(cm) : 높이18.6 어깨폭 5.54 무릎폭 9.48 무릎 높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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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질: 금동
 ◦ 제작연대: 14세기 후반~15세기 초
 ◦ 제 작 자 : 미상
 ◦사 유
   이 금동보살좌상은 금강산(강원도 회양군 장연리)에서 출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군데군데
   도금이 벗겨지고 여기저기 푸른 녹이 슬은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관음보살좌상에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기법, 전신을 뒤덮은 화려한 장신구, 높고 화려한
   보란, 커다란 원반형의 귀걸이,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잘록한 허리 등은 중국 원대에 황실을 중심
   으로 성행했던 티벳 불교미술의 요소가 많은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교조각의 영
   향이 여말선초 조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한국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좌상은 원과 고려, 조선 불교조각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
   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사
   료된다.
□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原州 鶴城洞 鐵造藥師如來坐像)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춘천박물관)
 ◦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70
 ◦ 수 량: 1구
 ◦ 규격(cm) : 높이 109, 무릎 폭 76, 무릎 높이 17.5
 ◦ 재 질: 철조
 ◦ 제작연대: 나말여초
 ◦사 유
   이 철조약사여래좌상은 일제강점기까지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읍옥평) 들판에 방치되어 있던 다
   섯 구의 철불 가운데 하나로 현재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불상은 전체높이 110cm로 등
   신대(等身大)에 가깝고, 어깨는 둥글게 처진 모습이며, 신체 비례가 살아있는 사람과 흡사하다.
   조형적으로 우수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나말여초기의 불상으로 철불의 제작기법 뿐 아니라 당
   시 유행했던 약사여래의 도상을 알려주며 원주지역에서 유행했던 조각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므로 한국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원주 학성동 철
   조약사여래좌상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순천 매곡동 석탑 청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順天 梅谷洞 石塔 靑銅佛龕 및 金銅阿彌陀
 如來三尊坐像)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 수 량: 불감 1점, 불상 3구, 발원문 8매
 ◦ 규격(cm) : 아미타여래 높이 12.5, 상높이 9.73, 어깨폭 3.5, 무릎폭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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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음보살 높이 11.5, 상높이 9.5, 어깨폭 3.5
            지장보살 높이 9.8, 상높이 8.8, 어깨 폭 2.9, 무릎폭 4.5
            청동불감 높이 24.6, 전체너비 24.6×12.8
            발원문 가로 48.2~49, 세로 6.6~8.7
 ◦ 재 질: 청동, 금동
 ◦ 제작연대: 1468년
 ◦사 유
   금동아미타삼존상은 관음과 지장으로 이루어진 아미타삼존불의 형식이라든지 각이 진 지장보살
   상의 두건 표현 등 조선전기 15세기적 특징을 드러내며 이는 1468년 이라는 제작시기와도 부합
   된다. 반면 불감은 탑에서 유출되면서 임의로 수리되어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불감 안에
   불상을 안치했을 경우 그 규격이 잘 맞고 전각형 불감이라는 형식적인 특징에서 1468년이라는
   불상의 제작시기와 부합되며, 지붕의 곡선과 구조 등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는 작품이다.
   따라서 순천 매곡동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금동불감은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연대가 밝
   혀졌고 15세기 불상과 불감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귀중한 작품이며, 그 예가 없는 독특한 특징
   을 보이는 불감의 형식 등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정선필 풍악도첩(鄭敾筆 楓嶽圖帖)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4폭
 ◦ 규격(cm) : 세로 26.6~37.8 가로 23.0~37.6
 ◦ 재 질: 비단에 수묵채색
 ◦ 형 식: 화기 1폭을 포함한 14폭이 개별 장황되어 있음
 ◦ 제작연대: 1711년(숙종 37)
 ◦사 유
   <정선필 풍악도첩>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선의 작품 중 가장 이른 연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훌륭한 기준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주목
   된다. 초기작이므로 후기의 원숙한 화풍에 비해 일면 미숙한 부분도 엿보이긴 하지만, 풍악도첩
   에 수록된 그림들은 한결같이 화가 초창기의 활력과 열의로 가득 차 있다. 금강산을 처음 대하는
   화가의 정서적 반응, 그리고 우리나라 산천을 앞에 두고 이에 가장 걸맞는 표현방식을 모색해내
   려는 겸재 필 진경산수화의 형성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정선필 풍악도첩>은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완산부지도(完山府地圖)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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