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89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확인                       1. 제정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규격명:섬유-품질관리용 섬유의 투습도 측
                                         정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2. 제정사유:한국산업규격 선진화 및 산업계 활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용 촉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제정 내용:섬유의 투습도를 간단하게 시
      2005년12월22일
                                        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
                기술표준원장
                                      4. 의견제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확인 KSX0001-11 정보처리 용어(제어장치,입            단체는 2006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출력장치및연산장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확인 KSX0001-19 정보처리 용어(아날로그 계            바랍니다.
                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확인 KSX0001-21 정보처리 용어(프로세스 인             유)

                터페이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KSX0001-3    정보 처리 용어(장치 기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확인 KSX0001-6    정보 처리 용어(데이터의 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비 및 취급)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확인 KSX5410      정보 교환용 자기 카세트 테
                                         바랍니다.
                이프의 라벨과 화일 구성
확인 KSX5421      정보 교환용 플렉시블 디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6호
                크 카트리지의 라벨과 파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성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부   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5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해시함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10118-2   -제2부:n-bit block cipher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를 사용한 해시 함수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와
니다.                                       13335-1   통신기술 보안의 관리-제1부
      2005년12월22일                                   :정보와 통신기술 보안 관리
                기술표준원장                              를 위한 개념과 모델

                                  142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법-타원 곡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5946-4   선 암호화 기법-제4부:메시                  2005년12월22일
             지 복원을 실현하는 전자 서명                            기술표준원장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메시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9796-2    복원형 디지털 서명기법-제2부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생체 인식 데이터
             :정수 인수분해(Integer                 19785-2   교환 포맷 프레임워크-제2부
             factorization) 기반 메커니즘                     :생체인식 등록 권한 절차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IT보안관리를 위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TR13335-3 지침-제3부:IT보안관리를                   부    칙
             위한 기술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 보
   TR18044   안   사고 관리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2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폐지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9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2005년12월22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폐지 KSA3501      안전색 및 안전 표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5년12월22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3528   재생 쓰레기 분리 수거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23-1호

   부    칙                                   관보 제16151호(2005.12.19.)에 개재된 건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부고시 제2005-423호(파주운정 택지개발예
                                        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1단계 실시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0호                      획 변경 승인)중 누락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

   한국산업규격 제정                            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22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건설교통부장관

                                      143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연포초등학교공고제2005-7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월평초등학교장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연포초등학교장
                                ⊙연학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연포초등학교장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연학초등학교장
⊙월내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연학초등학교장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월내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와석초등학교공고제2005-23호
         월내초등학교장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월평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와석초등학교장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와석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월평초등학교장
                              386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법-타원곡
15946-4
선암호화기법-제4부：메시
지복원을실현하는전자서명
제정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메시지
9796-2
복원형디지털서명기법-제2부
：정수인수분해(Integer 
factorization) 기반메커니즘
제정KSXISOIEC 정보기술-IT보안관리를위한
TR13335-3 지침-제3부：IT보안관리를
위한기술들
제정KSXISOIEC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
TR18044
안
사고관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0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M3528
재생쓰레기분리수거통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ISOIEC
정보기술-생체인식데이터
19785-2
교환포맷프레임워크-제2부
：생체인식등록권한절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12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A3501
안전색및안전표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23-1호
관보제16151호(2005.12.19.)에개재된건설
교통부고시제2005-423호(파주운정택지개발예
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1단계실시계
획변경승인)중누락분을다음과같이추가고시
합니다.
2005년12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143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05-17호                   등 67종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과(서울 용산구
      2005년12월22일                 용산동3가 1번지, ☎ 02-748-5388, 담당자 김
                국방부장관             병덕)
      공시송달서                   6. 의견제출기한:2006년 1 월 3 일
해군군수사령부와 퓨즈·통형 등 67종의 구매 계
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국세청공고제2005-17호
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          2004년 고액ㆍ상습체납자 중 공개요건
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           변동자 공고
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상기규정에         2005년12월15일 개최된 제4회 국세정보공개심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위원회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자중 공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개 후 사망, 사망자가 법인대표인 경우(법인은 계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     속 공개),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
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     우,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소송진행중인 경우, 기
니다.                           타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1. 당사자                        경우 등은 공개자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심의ㆍ의결
 ○업체명:제이디엔지니어링                됨에 따라, 관보 제15828호(2004.10.22.)에 게제
 ○대표자:박정태                     된 국세청 공고 제2004-14호(고액ㆍ상습체납자
 ○최종주소:부산시 영도구 대평동1가 86       명단공개) 중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다.
 가자격 제한                             2005년12월22일
3. 처분의 원인 사실:해군군사령부와 퓨즈·통형                     국 세 청 장




                            249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4호                 (1)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산정의 기준을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44시간에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으로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개정하고,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침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하도록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폐지되는 장

   2005년12월22일                          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함.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3. 의견제출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입법예고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1. 개정취지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4, FAX
 공직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부처의 채용 자율성을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
                                   다.
 기준 및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계약직공무원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근무실적 평가 방법을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유)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휴가 관련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완화·개선
  (1)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후 요구되던 근무
                               ⊙외교통상부공고제2005-56호
   경력기간을 1~5년 단축함.
                                        관인 등록 공고
  (2)민간근무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요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건을 신설함.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비정규직, 비상근직의 경우에도 실적이 있
                                        2005년12월22일
   는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외교통상부장관
   함.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6일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 개선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와                 주솔로몬군도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자격, 공고계획, 채용조건, 적격여부 등에 관
  한 협의절차를 폐지함.
 다. 근무실적평가 방법 개선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시「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안)」
                을 준용하도록 함.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휴가 산정 산식 개선 및
  폐지된 휴가 삭제

                             248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국세청공고제2005-18호                    업자의 경우 폐업당시의 직업(업종)입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있으신 분은 관할세무서 징세과로 문의하여 주시

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기 바랍니다.

거쳐 2005년 3 월 2 일 현재 2년이 경과한 국세(결        2005년12월22일
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국 세 청 장
아니한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
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05년10월말까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손해배상
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
                                     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상인 경우 체납액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
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      ※담당자:징세과 이기철사무관(02)397-1516~8,

(업종)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현재 직업(업종), 폐         tax9743@nts.go.kr

                               255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4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계약직공무원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진입장벽을완화하고부처의채용자율성을
확대하기위하여전문계약직공무원의채용자격
기준및채용절차를개선하고,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방법을공무원성과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하는한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관련사항을개선·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완화·개선
(1)자격증및박사학위소지후요구되던근무
경력기간을1∼5년단축함.
(2)민간근무경력만으로도채용할수있는요
건을신설함.
(3)비정규직, 비상근직의경우에도실적이있
는경우경력을인정할수있는근거를신설
함.
나.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절차개선
전문계약직공무원채용시중앙인사위원회와
자격, 공고계획, 채용조건, 적격여부등에관
한협의절차를폐지함.
다. 근무실적평가방법개선
계약직공무원의근무실적평가시「공무원성과
평가등에관한규정(안)」을준용하도록함.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휴가산정산식개선및
폐지된휴가삭제
(1)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휴가산정의기준을
44시간에서‘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으로
개정하고,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은지침에
명시하도록함.
(2)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으로폐지되는장
기재직휴가및퇴직준비휴가를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6년1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4, FAX
：02-751-116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외교통상부공고제2005-56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의거등록하고동규정
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6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솔로몬군도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248
공
고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70호
  일체 반환하지 않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등 추가정보 입수는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서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소방방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재청 복구지원팀(☎ 02-2100-5445/hwoolim        2005년12월22일

  @nema.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주)대 한 티 엘 씨 제 건재-294호 유미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철재가로등주[기계구조용 스테
              (’05.12.)      573-5                  인리스 강관, 암형(주름형)]
세 금 금 망(주) 제 건재-295호 이경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1           직조철망[평직철망(PW-S),
              (’05.12.)      시화공단 1마 201            능직철망(TW-S), 첩직철망
                                                    (DW-S)]
프라코인터내셔날 제 생활-108호 이찬용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운동장용의자
              (’
               05.12.)       668-8
(주)재 영 엠 엔 씨 제 생활-109호 한상철 인천시 서구 석남동 223-571 운동장용의자
              (’
               05.12.)

⊙수원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호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01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5. 7.26.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노동부령 제230호)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센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통·폐합으로 인하여 고용안정센터 관련관인을 폐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               2005년12월22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12월22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개정 KSB5305   부르동관 압력계

1. 폐기관인의 폐기인:2005년 7 월26일            개정 KSC1206   무효 전력량계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개정 KSC1208   유도형 전력량계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의인                  개정 KSC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오산고용안정센터전용)                              계기용)
                                     개정 KSC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339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5-85호                     3」국고:지방비의 분담비율은 현행 피해지원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                도상 분담비율을 준용함 -국고:지방비=20
   제안요청 공고                             :10(주택), 25:10(비닐하우스, 축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 규정에 따       3. 참가자격
라 풍수해보험사업 시범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의거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제안요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업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풍수해 관련 보
   2005년12월22일                         험·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협회, 컨소시
              소방방재청장                   엄 구성 가능)
1. 사업명: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2. 사업내용                                영업제한이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사업기간:2006년~2008년(3년간)           4. 선정방법:제안서 평가에 의한 사업자 선정
  -매년 사업자 적정성 평가후 사업약정 재체결        5. 평가방법
 ○사업비:59.3억원(국비/지방비=51.7/7.6)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평가위
  -’06년:국비 16.7억원, 지방비 2.3억원           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평가하여 가장 높
 ○대상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
                                       은 점수를 받은 업체(협회, 컨소시엄 포함)를
  일, 대설
                                       시범사업자로 결정함.
 ○대상시설: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20점), 민원서비스수
 ○대상지역:9개 기초자치단체
                                       준(20점), 유사제도 운영경험(10점), 상품 및
  -비닐하우스+주택(5):충북 영동군, 전북 완
                                       운영 Process(40점), 재보험 출재 구조 및 방
   주군, 충남 부여군, 경북 창녕군, 제주 서귀
                                       안(10점)
   포시
                                  6. 참가등록:2005년12월28일 09:00~12:00
  -축사+주택(4):경기 이천군, 강원 화천군,
                                      소방방재청 복구지원팀
   전남 곡성군, 경북 예천군
                                  7. 참가서류: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범사업 추진추이에 따라 대상시설 및 실
                                      1부, 인감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법
     시지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인 등기부 등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및 보험료
                                      부
  보조
                                  8.제출서류
                                      (1)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2)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담긴 CD 1장
                                      (3)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기본가입:보험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최소        9. 제안무효

  가입금액 한도(복구비 기준액의 50%)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제안

 2」추가가입:보험가입자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            ○제안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정한 장소에 도착

  는 가입금액(기본가입분 포함시 최고 한도는              하지 않은 제안
  복구비 기준액의 90%)                   10. 기타사항

                                338
○우편접수는인정하지않으며, 제출된서류는
일체반환하지않음.
○제안요청서및
평가기준등추가정보입수는
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nema.go.kr)에서
내려받을수있으며기타문의사항은소방방
재청복구지원팀(☎02-2100-5445/hwoolim
@nema.go.kr)으로문의하시기바람.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70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중소기업청장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339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주)대한티엘씨제건재-294호유미순경기도포천시소흘읍무봉리철재가로등주[기계구조용스테
(’05.12.)
573-5
인리스강관, 암형(주름형)]
세금금망(주) 제건재-295호이경수경기도시흥시정왕동1351
직조철망[평직철망(PW-S), 
(’05.12.)
시화공단1마201
능직철망(TW-S), 첩직철망
(DW-S)]
프라코인터내셔날제생활-108호이찬용경기도화성시비봉면양노리운동장용의자
(’05.12.)
668-8
(주)재영엠엔씨제생활-109호한상철인천시서구석남동223-571 운동장용의자
(’05.12.)
⊙수원지방노동사무소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및폐기공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2005. 7.26.
노동부령제230호) 개정에따른고용안정센터
통·폐합으로인하여고용안정센터관련관인을폐
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1. 폐기관인의폐기인：2005년7 월26일
2.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의인
(오산고용안정센터전용)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01호
KS 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5305
부르동관압력계
개정KSC1206
무효전력량계
개정KSC1208
유도형전력량계
개정KSC1706
계기용변성기(표준용및일반
계기용)
개정KSC1707
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302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30일
    KS 표시인증 품목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                 춘천퇴계2동우체국장인
    기준 폐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 품목
지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05년12월22일                   ⊙춘천우체국공고제2005-2호
                기술표준원장              춘천우체국 관내 춘천퇴계2동우체국이 개국됨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
폐지 KSC1207   전력량계(변성기붙이 계기)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심사기준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고합니다.
    부   칙                             2005년12월22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12월30일
⊙춘천우체국공고제2005-1호
                                           춘천퇴계2동우체국장인
 춘천우체국 관내 춘천퇴계2동우체국이 개국됨                    (전자이미지관인)
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춘천우체국장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98호             3.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18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공고               환경그룹빌딩 7층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장기표(張琪杓)
    2005년12월22일                     ○주   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16 3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이파크 101-1404
1. 신고번호:제318호                     5. 결성연월일 2005년12월13일
2. 명 칭:새정치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 2005년12월14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공고제2005-726호                인을 설립허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인설립허가 공고                         2005년12월22일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                         대전광역시장
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법          1. 허가번호:제128호

                              340
제16154호              관            보          2005.12.22. (목요일)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공고제2005-13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부산진고등학교장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05-9호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장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
⊙부산영상고등학교공고제2005-12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부산영상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부산정보과학고등학교공고제2005-318호
        부산영상고등학교장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부산정보과학고등학교장
⊙부산진고등학교공고제2005-6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부산정보과학고등학교장인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부산진고등학교장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