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
하는 업을 하는 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5호에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6호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
는 자”를 “「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를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획조치를 요청한 경우
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5항에 따라 2019년 10월 1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멧돼지 포획 강화 요
  청 이후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16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광주남구 문화교육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주남구 문화교육 특구
ㅇ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외 131필지
ㅇ 면적 : 877,934.7㎡
                               7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역사문화의 계승발전 : (종전) 7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통합 4)
ㅇ 첨단정보의 창의개발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신규 1, 계속 3, 완료 2)
ㅇ 사람중심의 인재교육 : (종전) 8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신규 1, 통합 2, 계속 2)
ㅇ 에코교육의 네트워크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신규 1, 계속 1, 중단 3)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광주 남구 봉선로 1)
ㅇ민간특화사업자 39개 사업자(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1~2019 → (변경) 2011~2023(4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76.3억원 → (변경) 354억원(증 7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
  법 제34조),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9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
  특구법 제5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광주 남구 교육지원과(062-607-241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산림청고시제2020-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F 8980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o 최근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 용어 및 시험방법의 명확한 제
  시가 필요하게 이르러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 KS F
  8980:2020을 제정하여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의 품질을 확보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8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39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0. 2.17.)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
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
 자(이하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결과 표시 도안)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
 하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
 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2.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
  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
  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5.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6.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
  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3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
   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 표시 도안(제4조 관련)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도안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4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2)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2. 도안 작도요령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
     로 한다.
   2.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5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3. 주요내용
 o 투수성 코르크 바닥 포장재
  - 코르크 바닥 포장재에 대한 품질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의 취지와 목질 원료의 활용을 확대하
    기 위한 새로운 용도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있어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1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7111          마닐라 판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o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한   KS M 7111 목재‧제지산업 국가표준을 개정하여 신뢰도 확보
3. 주요내용
o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o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법 수정 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복합6-1블록(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9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세종행복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대지면적 : 77,222㎡, 건축면적(연면적) : 22,340㎡(43,39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신정식
ㅇ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 ~ 2023.11.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라가스해성
             2013.**.**   남성     필리핀           경기도 수원시 ****    2020.02.11
  주니어
 김나은         2015.**.**   여성   말레이시아           경기도 의왕시 ****    2020.02.1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준후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2.1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준우        2019.**.**   남성    중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2.13

                                    10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10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명칭: 세종행복발전소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및규모
ㅇ대지면적: 77,222㎡, 건축면적(연면적) : 22,340㎡(43,391㎡)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ㅇ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신정식
ㅇ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실시계획인가일~ 2023.11.30.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 게재생략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게재생략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2월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배라가스해성
주니어
2013.**.**
남성
필리핀
경기도수원시****
2020.02.11
김나은
2015.**.**
여성
말레이시아
경기도의왕시****
2020.02.10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2월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준후
2015.**.**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김천시****
2020.02.1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2월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준우
2019.**.**
남성
중국
전라남도영광군****
2020.02.13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
     7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
     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개인능력’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1부 : 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4-1.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시 영도구
 삼양예선(주)                    41-2005-20-0000025       335삼양호
                  남항서로
                 부산시 사하구
 (주)스틸카스피                   81-1986-20-0000029                   무선국
                 다대로170번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남평참다랑어                                                                  허가취소
              경남 통영시 무전3길   41-2017-20-0000012       301남평호    (3차 위반)
 영어조합법인
               경남 하동군 금남면
    김*현                     42-2016-20-0001095       300도원호
                 노량해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 30.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비고
                                                                             하는 내용
                                               경남 사천시
   김*호        49-2012-10-0002313    315보경VP                       무선국         무선국
                                                동금4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시 영도구
   국*우        42-2014-20-0000251   300오로라호                       (2차위반)       2개월
                               남항서로8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3. 9.(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70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12 호
2. 명         칭 : 미래한국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7층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한선교(韓善敎)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2월 13일
                                              36
제19691호(별권)                    관        보         2020. 2. 18.(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현아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7.08.02   외국국적취득
김병국   195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7.08.07   외국국적취득
은창기   1980.**.**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군위군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김사리   201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17.08.07   외국국적취득
전휘랑   2003.**.**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옥천군 ****    2018.04.16   외국국적취득
손숙영   1963.**.**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이춘남   1963.**.**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북구 ****    2017.08.08   외국국적취득
이능자   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강희락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박미혜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서환선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전정우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신복희   194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조성영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홍경숙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4.23   외국국적취득
우복균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6.05.18   외국국적취득
한종우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3.30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6.03   외국국적취득
최종우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0.04.09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6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김대열   193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10.13   외국국적취득
차은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2.11.06   외국국적취득
차경숙   1973.**.**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6.03.31   외국국적취득
최영주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10.14   외국국적취득
정승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195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46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시설물 철거
                   강원 인제         홍천국토
       하답교                                     (노후교량          -
                    기린 현        관리사무소
                                               개축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국가하천(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번지 외 33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및 통신주
4. 점용면적: 당초 - 390.28㎡
             변경 - 394.28㎡, 일시점용 4㎡ (증 4㎡, 일시 4㎡)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관로(D=400㎜, L=1,287m)
             변경 - 통신관로(D=400㎜, L=1,287m), 통신주 4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4. 10. 20. ~ 2019. 10. 19.
             변경 – 2019. 10. 20. ~ 2024. 10. 19.
7. 피허가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건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건설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도덕면 가야리, 풍천면 보천리 일원
나. 면적 : 885,120.4 m2(비행장 예정지역 1,234,065 m2 중 금회 사업 신청면적)

                                              12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44호(2016.7.26.),         제2016-246호(2016.7.26.),     제2017-193호
(2017.4.26.), 제2017-194호(2017.4.26.), 제2017-361호(2017.8.10.), 제2018-35호(2018.2.1.), 제2018-217호
(2018.5.15.)로 도로구역결정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회인면
 당초                                                                                        보은군
        일반                                           발산리 126-3         눌곡리 240-2
                제25호         진해-청주 보은군                                                     수한면,    10.0
        국도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회인면
 변경                                                                                        회인면
                                                     발산리 126-3         눌곡리 240-2

2. 도로구역결정사유 :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용지 변경
3. 사업 시행기간 : 2016. 8. ~ 2023. 8.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m2)              (m2)

                                                             청주시 상당구
  1    임    산60-1   6,340    산60-22   1,167    1/1   박*문    가덕면 수곡리 **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m2)              (m2)

                                                             보은군 수한면
  1    임    산28-1   41,417   산28-10   1,485    1/1   후*사     차정리 산*-*

                                                             보은군 수한면
  2    임    산29-1   10,373   산29-6    1,351    1/1   민*준
                                                            용촌차정로 ***-*


                                                      11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12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하답교
강원
인제
기린
현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철거
(노후교량
개축공사)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호
제3종시설물의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2월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국가하천(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벽진동836번지외33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및통신주
4. 점용면적: 당초- 390.28㎡
변경- 394.28㎡, 일시점용4㎡(증4㎡, 일시4㎡)
5. 점용개요: 당초- 통신관로(D=400㎜, L=1,287m)
변경- 통신관로(D=400㎜, L=1,287m), 통신주4기
6. 점용기간: 당초– 2014. 10. 20. ∼2019. 10. 19.
변경– 2019. 10. 20. ∼2024. 10. 19.
7. 피허가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건설” 사업의실시계획
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제7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건설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남고흥군고흥읍고소리, 도덕면가야리, 풍천면보천리일원
나. 면적: 885,120.4 m2(비행장예정지역1,234,065 m2 중금회사업신청면적)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안전기술원 공동 시행
나. 주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국내 개발 항공기의 비행시험․평가 및 성능인증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행장 설치
나. 사업개요(변경사항 포함)

 변경
             구    분                 적 용                 비   고
 구분
          비행장 등급            분류번호3, 분류문자C               육상비행장
               운용등급        비계기 접근(시계비행)
      활주로        방향                01-19
 변경              제원        길이 1,200 m × 폭 45 m
 없음   자동기상관측장비(AMOS)         풍향/풍속계 등 1식
        항공정보통신시설             VHF/UHF, VCCS
          비행통제센터         연면적 1,369 ㎡(건축면적 400 ㎡)         4층
           유도로(2본)                폭 15 m            길이 667 m, 220 m
 당초              3-C급             폭 15 m                118 m
      유도로(1본)
 변경              2-B급             폭 10.5m               131m
 당초                           492 ㎡(건축면적)              2대수용
             격납고
 변경                               317.12㎡              1대수용
 당초                          3,078 ㎡(대지면적)         소형기(A급) 2대 주기
             계류장
 변경                          2,260 ㎡(대지면적)         소형기(A급) 1대 주기

5.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 변경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변경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변경없음
11. 이륙·착륙절차 : 변경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항공안전기술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연(담당자 최우영, ☏ 042-870-3668), 항
  공안전기술원(담당자 한정호, ☏ 032-727-57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교량 확장공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일시 철
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3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0-34호
 우편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역 관할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 관할 변경

                    변 경 전 (~을)                               변 경 후 (~으로)
총괄국명
            배달국          배 달 구 역                     배달국              배 달 구 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여수죽포(6) 돌산읍(우두리                                       여수시내(동전체),
                                                  여수(4)
  여수         51909     제외)       59771~59778                  돌산읍,소라,율촌,화양면, 59600~59782
                                               민(061)660-3043
 500827     민(061)  남면(화태,횡간,       59784                      화정면(개도리 제외),     59784
                                               물(061)660-3108
           644-3600   두라리)                                    남면(화태,횡간,두라리)
 ◦ 변경사유 : 집배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집배서비스 제고
                                               부칙
이 고시는 2020. 2. 20.(목)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7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821호, ’19.12.10 공포, ’20.6.11 시행)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10조2(자료 제출) 신설
 o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의 대상 및 요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가. (자료제출 요청 대상)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 자료 · 음성녹음자료 · 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안 제10조의2 제1항)
  나. (자료제출 요청 방법)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제출 자료, 제출기한과 장소, 제출방
      식 등을 서면으로 통지(안 제10조의2 제2항)
  다. 자료제출 기한 연장 사유 및 기한 명시(안 제10조의2 제3항)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추가(제23조 [별표4] 2.개별기준)
 o 금지행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추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