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256
정정전
정정후
비고
2014년6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2014년6월2일
부산지방조달청장
관보83페이지
(하단1∼2행)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정희정주무관/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54호
행정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해당품목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한국프로리탑
[대표: 복정규,
소재지: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길4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약품수입품목‘프로리탑정(불화나트륨)’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
※ 2014. 11. 26.까지“2014년의약품문헌재평가자료” 또는재평가대상제외신청서를식약처(의
약품관리총괄과)에제출하지않는경우, 가중처분(3차, 상기품목허가취소)할것임
5. 법적근거
가.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2013-218호] 제5조제1항위반
나. 약사법[법률제12074호] 제33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
령제1022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가목
6. 요청사항(의견제출관련)
가. 제출기한: 2014. 7. 4.(금)
나. 접
수
처: 서울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 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않는경우, 처분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
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처분할예정임
(문의: 운영지원과정희정주무관/ 02-2640-1306)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4-3호
관보제18277호(2014. 6. 2.)에게재된“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4-2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
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6월10일
부산지방조달청장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별지 표 순번 1에 대한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2010. 11. 25.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6)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순번 2, 3에 대한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각 위
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순형
[별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약식명령(전
        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8. 5. 7. 전북 6바 이용환 2006.10.20. 전북 김제시 봉남면 행촌리 제한축중위반
   1 2008고    약3489 8596호          16:50     소재 지방도 735호선
        1995. 9. 11. 서울 6다 윤우병 1995.03.15. 전주시 완산구 교동 소재 제한축중위반
   2 1995고    약5764 8412호          21:10         국도 17호선
        1996. 5. 13. 서울 6다 임성용 1995.11.02. 전주시 완산구 교동 소재 제한축중위반
   3 1996고    약2808 8412호          14:21         한벽루 앞 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4-10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장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처분내용 : 영업정지(12개월)
3. 처분대상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근거
   ㈜한라종합 울산1986 정인봉 지방세 체납 영업정지 ‘14. 6. 2 ~ 지방세기본법
     건설        -0001                 12개월 ‘15. 6. 1  제65조
     상한      울산2013 이상민       “        “      “        “
               -0001 이한빈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허사업제한 요청이 있
    어 행정처분 함
5.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283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6.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14-106호
                           울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ㅇ (목적) 울산광역시 소관 도로에 대한 2020년까지 단․중기 정비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확장 추진(도로법 제22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1년~2020(장기 2030년)
    ㅇ (공간적 범위) 광역시도 및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국도 등 상급도로
    ㅇ (내용적 범위)
      -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교통수요 예측 및 장래 여건변화 전망
      - 계획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 도로교통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투자계획 및 단계별 도로망 구축계획
      - 재원조달 방안수립
2.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인간과 환경 중심의 도로망 구축과 효율성 제고

             1. 인간과 환경이 조화 된 도로 건설
   기본        2. 균형 발전 지원 최 적도로망체계 구 축
   방향        3. 도로관리 운영체계 개선
             4. SOC 투자효율성 제고
                               284
제18281호                      관        보         2014. 6. 10.(화요일)
3. 주요내용
  □ 도로망 체계 기본구상
    ㅇ 동서 6축 X 남북 8축 + 순환망 3R
                                   동서1축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동서2축 상북-울산과기대-북부순환도로-국도31호
                                   동서3축 울산고속도로-강변로-아산로-동구
                                   동서4축 삼남상천-삼동하잠(지선국도)-웅촌-온산
                                   동서5축     함양·울산고속도로-울산대교
                                   동서6축    웅촌 고연-남창·서생(지선국도)
                                   남북1축         경부고속도로
                                   남북2축       웅촌(고연)-범서-두동
                                   남북3축   국도7호선(웅촌)-울산·포항고속도로
                                   남북4축 국도7호선(웅촌)-옥동·농소-농소·외동
                                   남북5축 부산·울산고속도로-울산·포항고속도로
                                   남북6축   국도14호선(온양)-산업로-경주시계
                                   남북7축 용연동-신항·본항연결도로-오토밸리로
                                   남북8축 동구일산동-남목·주전간도로-국도31호(강동)
                                   1순환망 옥동·농소도로-남부순환도로-오토밸리로
                                   2순환망 척과-무거(국도14호선)-신항
                                                산대교-강동
                                                         ·본항도로-울
                                   3순환망 두서미호-서생-온산-울산대교-남목-강동
  □ 최적 도로망 선정
    ㅇ 최적 도로망 대안 : 79개 노선
     - 국가시행도로(7개 노선), 광역간선도로(6개 노선), 도시간선도로(20개 노선), 도시보조간선도
      로(46개 노선)
     - 노선 총 연장 : 592.5km
    ㅇ 최적 도로망 구축 효과(2020년 기준) : V/C감소 0.11~3.48 → 0.01~2.06
     -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산업로(청백교~용암) 확장(1순위), 성안~서동간 도로개설(중1-194, 195
      호선)(2순위),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3순위) 등
  □ 도로교통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상시 혼잡구간 개선(16개소 선정)
     - 공업탑로터리~번영사거리, 북정교차로~우정사거리 등
     - 신규 도로개설 및 확장, TSM기법 도입, 기하구조 개선, 신호체계 개편 등
    ㅇ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및 녹색교통(자전거) 활성화
     - 통합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확대, 교통정보 제공구간 확대 등
     -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 자전거 교육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등
4. 열람장소 및 관계도서
  □ 도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열람장소 안내
    ㅇ 울산광역시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052-229-4090~5)으로 방문하시면 열람가능하오며,
    ㅇ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에 접속하셔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85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부칙
1.【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
  거래위원회고시 제2012-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6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이유
  금융권의 대출·투자 수요에 맞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
  를 추가하고 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 (안 제2조의2제5호 신설)
    □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신용도·신용거래능
       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가액을 ‘기술신용정보’로 정의
  나. 추가 집중관리·활용 대상정보 신설 (안 제26조의2 신설)
    □ 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
       로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4-44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4-44호, 2014.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교육부장관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응시수수료)”를 “(응시수수료 등)”으로 하고,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3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66번지 / 2,680㎡   '14. 6. 2. ~
                                                   '14. 9.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1066번지 / 1,050㎡ '14. 6. 2. ~
                                                  '14. 9. 30.
                              228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텅쯔옌                                          국적법
        1982.08.19 여 타 이 완 대구 동구 둔산동 1062 제6조1항2호
  소국권   1983.01.26 남 중 국 경상북도경산시자인면자인          국적법
                           공단로72-8 (자인면) 제7조1항1호
  허강걸   1992.08.18 남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336         국적법
                           번길37-20 (성남동) 제7조1항1호
  리멍한   2004.12.06 여 중 국 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선비          국적법
                           로755번길19-3 (연산면) 제7조1항1호
코시가자이리쉬 2010.05.03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중구모암로7번
                           길197  (옥계동,         국적법
애니카로레토                     플러스빌라)            제7조1항1호
  최예은 2010.03.16 여 중 국 충청남도논산시해월로167
                           번길9-1 (반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정길용 1957.01.28 남 중 국 구수리 383 안동시  길안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진일 1960.02.14 남 중 국 광주 서구 덕흥동 921 제6조2항2호   국적법
  함금옥 1973.02.22 여 중 국 충청남도금산군심천길26
                           (남이면 석동리 698)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산 국적법
  황하용 1950.03.27 남 중 국 로211번길53-51(대화동, 제6조2항2호
                           호덕리동동주)
   김흠 1991.06.24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종로1가 24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인옥 1959.01.17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08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재철 1971.02.09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6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쩌우인칭 1985.10.06 남 타 이 완 경기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523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뤠리앙 1963.07.07 남 타 이 완 서울 중구 충무로1가 15 제6조1항1호국적법
  최윤라 2002.08.30 여 중 국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마석            국적법
                           로50-15(명품하우스103동)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4-1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598번지 / 320㎡ '14. 6. 2. ~
                                               '14. 9. 30.
                             227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 시행기간
                                     (㎡)
       00사단 00지원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558 ’14. 6. 3. ~ ’14.12.31.
         병영문화쉼터         마지리 309-1번지
     00사단 00대대 00포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562 ’14. 6. 3. ~ ’14.12.31.
         병영문화쉼터            197-2번지
      00사단 00연대본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1,121 ’14. 6. 3. ~ ’14.12.31.
         병영문화쉼터              149번지
     00사단 00대대 00중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1,550 ’14. 6. 3. ~ ’15.12.31.
         병영문화쉼터         용미리 636-2번지
   00군지사 00대 부식분배소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1,055 ’14. 6. 3. ~ ’14.12.31.
                            66-1번지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37] 하시
      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9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164호(’13.11.26)로 고시한바 있는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
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경남 제2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 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512
3. 변경사유 : 낙동강 장경간 횡단개소의 철탑형 변경에 따른 철탑부지 면적증가
4. 변경내역
  가.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078,348㎡             1,078,536 ㎡         188 ㎡ 증가
                                      230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나. 위치 및 면적변경
 □ 철탑부지
                                                        (단위 : ㎡)
 철
 번탑 호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당 초 편입면적변경 증감 비고
   1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704             답 1,947.7 22 184 +162 고시변경
   2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705             답 5,027.7 389 777 +388 고시변경
        소 계 (㎡)                            411 961 550
 □ 선하부지
                                                            (단위 : ㎡)
  철
  번탑 호       소 재 지              지목 원면적 당 초 편입면적  변경 증감 비고
  82-82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704          답 1,947.7 1,120 1,066 -54 고시변경
  82-82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705          답 5,027.7 1,583 1,275 -308 고시변경
           소 계 (㎡)                         2,703 2,341 -362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권리
                                         성명 종류        권리자      비고
               (㎡)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달성군                 22 184     재무부                         철탑면적
82 논공읍 704 답 1,949.7                                           증가
   위천리               1,120 1,066  재무부                          선하지
                                                              면적감소
                                 대구 수성구 정만식
                      389 777 대구 수성로 142                      철탑면적
   달성군                              수성구  김군자                   증가
82 논공읍 705 답 5,027.7             수성로 142
   위천리                           대구 수성구 정만식
                                 수성로 142
                     1,583 1,275 대구                            선하지
                                    수성구 김군자                   면적감소
                                 수성로 142
◉환경부고시제2014-91호
                          공원계획 변경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231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의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급여수급자 및 그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자격자 및 그의 자녀
  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
  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 증빙서류(제2조제3항 관련)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o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 o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  1부
 항의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등본 각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차                             o 시·군·구청
 상위계층 해당자 또는 그의 자녀
 ※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는 차상위 건강보 oo 차상위계층      해당 증명서(확인서) 1부 o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 o국민건강보험센터 등
    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등본    각 1부               해당증명서 발급기관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한
    부모가족지원 수혜자로 함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 복지급여 o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1부          서류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o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주민등록
 의 120%이하인 가구의 지원자            등본 각 1부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지원자
※ 본인이 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생계를 같이 함‘의 의미는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지가 일치함을 의미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4-1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11일
               법무부장관
                           224
제18282호                    관         보           2014. 6. 11.(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차양대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차양대 신축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786-2번지 / 320㎡  '14. 6. 2. ~
                                                   '14. 9. 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34]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4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병영문화쉼터 등 7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병영문화쉼터 및 부식분배소 신축으로 장병복지 및 부식분배
   환경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 시행기간
                                        (㎡)
        00사단 00대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1,712 ’14. 6. 3. ~ ’14.12.31.
         병영문화쉼터          봉암리 199-13번지
   00사단 00대 병영문화쉼터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524 ’14. 6. 3. ~ ’14.12.31.
                         봉암리 383-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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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직결선(2.2km)
1. 노선번호 : 2037
2. 노 선 명 : 수색직결선
3. 기점(起點) :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345번지 일원(경의선 서울역기점 8.882km)
4. 종점(終點)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131번지 일원(인천국제공항선 서울역기점 13.583km)
5. 중요 경과지 : 서울시 은평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6. 철도거리표
 노선 노선명               정거 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km)          기사 비고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류
       수색
 2037 직결선       -        -      -      - 0.0 여객 신설
                -        -      -      - 2.2        “  “
7. 사용개시일 : 2014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340호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한 MPS보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네오크로스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 김점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3-83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나길 18
                                (성수동2가, 대선에이팩센터 1001호, 1003호)
              전화번호        02-2057-2810        팩스번호        02-2057-2834
            법인명(성명)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김진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4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14(연건동, 정림빌딩)
   신청인        전화번호        02-708-8762         팩스번호        02-2039-6421
            법인명(성명)                     삼표피앤씨㈜(대표자 이강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7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수송동, 코리안리빌딩
                                                9층)
              전화번호         02-746-3113        팩스번호         02-746-4858
            법인명(성명)                     현대건설㈜(대표자 정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계동)
              전화번호        02-6270-0240        팩스번호         02-473-013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32 호
  ㅇ 명 칭: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한 MPS보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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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부재를 장스팬화 하기 위한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PC
    보의 지상층, 지하층 시공, 철골기둥 또는 보에 접합이 편리하도록 개발된 단부매립철물을 이용
    하여 MPS보를 설치하는 시공법에 대한 것으로써, 기존의 PC보 부재의 경우, 보-기둥 접합부의
    강도 및 강성 부족으로 붕괴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지상층 시공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보 부재는 경간이 10m 이내가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 MPS보 설치 신공법은 기존의 PC보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12~14m 장스팬에
    도 시공이 가능하고 단부매립철물은 보강휨 인장철근의 단부 정착성능 향상 및 철골기둥, 보부재
    와의 접합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MPS보 단부에서의 구조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프리스트레스 도입과 단부매립철물을 이용하여 철골부재에 단순 접합하는 MPS(Modularized
    Pre-stressed System)보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철골가공조립(적은구조 MPS보) → 고장력볼트 본조임 → 녹막이 페인트(뿜칠 단부)
   주요공정
          1. 철골가공조립
             ☞ 표준품셈 [건축 7-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참조
                [주] ①기본철골공수는 H형강부재(Rolled shape)의 품 기준을 적용한다.
                    ② 타워크레인 등 양중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신기술 품 2. 고장력볼트 본조임
             ☞ 표준품셈 [건축 7-2-2 고장력 볼트 본조임] 참조
          3. 녹막이 페인트
             ☞ 표준품셈 [17-6수성페인트 3. 뿜칠] 참조
               [주] 뿜칠 1회기준의 인력 및 장비 투입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재료(페인
                   트, 시너, 연마지 등)는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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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 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127        128        1 1개소 신설
   교통 운송시설         소 계          70         70
    공공시설           소 계           9          9
    안전시설           소 계           3          3
                   소 계          40         41
                   야영장           6          6
                  자동차야영장         5          5
   휴양 및 편익시설       휴게소           3          3
                   대피소           8          8
                  공중화장실         14         15        1    1개소 신설
                  오수처리장          4          4
       문화시설        소 계           5          5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14 개소        3,474        -      -   -
              변경       15 개소        3,974        -      -   -
              기정          -           -          -      -   -
     15 금정암 변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500      20%이하    1층   1  신설
                     황전리 11번지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 조정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재조정 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4-92호
                       공원계획 변경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
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1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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