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
1. 규격변호 및 규격명                               체는 2004년 3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폐지 KS E 3713 석탄의 미세조직 성분과 반사율 측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정방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폐지 KS E 3712 석탄류 및 코크스류의 원소분석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과 (경기도
폐지 KS E 3709 석탄류의 샘플링. 분석 및 측정방법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7319, FAX:
             통칙
                                             02)503-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KS E 3706 석탄류의 황분 측정방법
폐지 KS E 3704 석탄류의 전수분 및 습분 측정방법
폐지 KS E 3606 천연 가스 계량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7호
폐지 KS E 3144 착암기용 연결로드 착탈부의 모양                  한국산업규격폐지

             및 치수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폐지 KS E 3101 착색기용 로드싱크의 모양 및 치수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폐지 KS E 3084 크롬 광석, 망간 광석 및 철망간 광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석의 샘플링 방법과 수분 입도 결정           같이 고시합니다.
             방법                                 2004년 1 월27일
폐지 KS E 3083 보크사이트광의 샘플링 방법                                    기술표준원장
폐지 KS E 3065 철광석의 밀도 시험방법                  ○구 분:폐지
폐지 KS E 0006 석탄 이용 기술 용어                   ○규격번호:KS C 3822
폐지 KS E 0001 광산 기호                         ○규격명:애자금구
폐지 KS C 9612 용접기용 전기 기호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 C 9606 점 용접용 전극 티이프의 형상. 치수               부   칙
폐지 KS B 0904 T 홈의 간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KS B 0902 T 홈
폐지 KS B 0526 용접 이음의 충격 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8호
폐지 KS B 0525 맞대기용접 이음의 광폭 인장 시험                 한국산업규격제정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폐지 KS B 0519 용접 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방법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폐지 KS E 6002 광산용 링크식 콘베이어 체인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2. 폐지사유
                                           같이 고시합니다.
 대상 국제규격(ISO)과의 일치화로 기존 불일치 규
                                                2004년 1 월27일
 격을 폐지함.
3. 의견제출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C IEC60449    건축전기설비의 전압범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C IEC60364    건축전기설비-제7-740부: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7-740          -박람회장, 유원지등에 설치된 건조물 및 오락기구의 임시전기설비
제정 KS C IEC60364    건축전기설비-제7-71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7-717          -이동형 또는 운반형 기기

                                      42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부     칙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9호                               2004년 1 월27일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W ISO10296     항공기-하이브리드 원격 전원 제어장치-일반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8816      항공기-솔리드형 원격 전원 제어장치--일반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6859-1    항공기-근접 스위치--제1부:일반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5867-1    항공기--전자기 릴레이와 접점기--제1부:일반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5866      항공기-크림프 연결형 2A 및 3A 플러그인 베이스 전환 계전기 관보게재시 생략
                     ,2형식-간극 및 고정치수
제정 KS W ISO4084      항공기-수리가능 접점기 (비기밀봉착식)-성능 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3282      항공기-단공 및 3공 장착 레버 스위치 (3등급)의 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1547      항공기-정밀 퓨즈링크-일반요구사항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1549      항공기-정밀 퓨즈링크-B 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1548      항공기-정밀 퓨즈링크-A 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530       항공기--범용 푸쉬-풀 단극 회로차단기--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 W ISO493       항공기-단공 장착식(1, 2등급)레버 스위치의 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호                            을 장기사업수행능력 및 자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확보 측면을 감안하여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주택금융공사법의 제정으로 2004년 3 월 1 일부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
    2004년 1 월27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장관                 2. 주요내용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자본금이 50억원이상이고, 발기인중 1인이상이
    입법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1
1. 개정취지                                      호·제21호 및 제34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등 특정사업                   서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을 출자하며, 자산관
 에 투자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여 명목회사의 형태로                  리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또는 출자자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가                   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
 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음.                   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며, 법인설립등기후 2월
 이에 따라 동 제도의 적용대상인 명목회사의 요건                  이내에 정관 기재사항등 일정사항을 납세지 관할

                                      43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배당금액 소득                    정하려는 것임.
  공제 적용대상인 명목회사의 요건을 정함.                      2. 주요내용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명목회사는 명목회
  범위에 포함시키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                      사설립신고서에 정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
  입을 할 수 있도록 함.                                정사업의 내용 및 그 자금의 조달·운영계획, 법인
 다.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발행조건이 동                   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서류 및 자산관리회사 및
  일한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추가 발행하는 경우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채권발행자가 최초발행일부터 추가발행일까지                       사본을 첨부해야 함.
  추가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납부                   3. 의견제출
  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통합발행대상 채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권의 범위에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6일까지 다음
  채권상환기금채권을 추가함.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
3. 의견제출                                        인세제과 ☎ 503-9219, FAX 503-9073, e-mail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kimbc9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                랍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제과 전화 503-9219, FAX 503-9073, e-mail:             이유)
 kimbc99@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니다.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전문은 재정경
  이유)                                               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게재되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있습니다.
  전화번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전문은 재정경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4호
    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 게재되어 있             정책기획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습니다.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재정경제부공고제2004-9호                              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2004년 1 월27일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행정자치부장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기획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2004년 1 월27일                                    입법예고
                   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정과제의 종합관리 및 조정과 국가 중·장기 발
    입법예고                                       전전략 수립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자문
1. 개정취지                                        기능을 내실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                     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접자본시설 건설등 특정사업에 운용하기 위해 명목                   2. 주요골자
 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지급배당 소득공                    가.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종합관리·조정, 국가중
 제를 적용받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서류 및 서식을                       장기발전전략과 정책방향 수립 및 대통령이 요구

                                         44
하는주요정책의연구·평가등의기능을수행함.
나. 위원회위원은국정과제위원회위원중대통령
이위촉하는자와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
서대통령이위촉하는자로구성함.
다. 위원회는참여정부의국정과제를심의하는대
통령주재국정과제회의를운영하고, 효율적업무
추진을위해국가경쟁력회의, 분과회의및특별
위원회를둘수있음.
라. 위원회에국정과제추진사항등을협의·조정
하기위하여운영협의회를두고, 운영협의회위
원은위원장을포함하여각국정과제위원회위원
장, 노사정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정책실
장및위원장이위촉하는자등20인이내로구성
함.
마. 위원회업무와관련한사항에대하여자문을받
기위해자문위원을둘수있음.
바. 위원회업무처리를위해사무기구를두되, 사무
기구의장은대통령비서실의국정과제업무를담
당하는비서관이겸직함.
3. 의견제출
이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2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조직정책과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
과그사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조직정책과(주소：서울
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1106
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3703-4629,
팩스02-3703-5529).
⊙보건복지부공고제2004-8호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개정함에있어보건복
지부공고제2003-78호(2003. 6.11.)의입안예고결
과일부의견을반영하고일부내용을수정하여국민에
게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의취지를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사유
약사법제2조제7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전염병의
예방을목적으로살균·살충및이와유사한용도
로사용되는제제”와의약외품의범위를적정하게
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약사법제2조제7항각
호에맞춰전면개정함.
-의약외품기준및시험방법에서정한생리처리용
위생대, 안대, 마스크등을지정함.
○법제2조제7항제3호의의약외품중방역용소독
제의범위를정함.
○의약외품지정품목의확대
-치약제, 욕용제, 염모제의범위를허가사항을
반영하여명확히함.
-구강분무형등금연보조제를의약외품으로추
가지정함.
-치아미백제의제형을첩부형제제에서부착하
거나도포하는제제로확대함.
-체모의제거를목적으로하는외용제제
3. 의견제출
이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체또는개인은2004년2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약무식품
정책과장, 전화：02-503-7557, FAX：02-504
-145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
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통계청공고제2004-1호
7급통계직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
계획공고
7급통계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통
계
청
장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45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사무소의 서무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8호
 나. 접수처:통계청 총무과(정부대전청사3동 소재)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다. 접수방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시행규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결과를
    ※우편(등기)접수처:우편번호 302-701, 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            2004년 1 월27일
       사3동, 통계청 총무과                                      국립환경연구원장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뒷면 하단의 반신용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내역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1. 번 호:1
    주소·성명·우편번호등을 기재하여야 함(접            2.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명 칭:DO 연속자동측정기
8. 제출서류 등                              ○형식(Model):WZ-DO300
 가. 응서원서 1통: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제작국 및 제작회사:한국, 한국제어기술
  소정 용지                               3. 형식승인번호:WTMS-DO-2004-20호
 나. 사진3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           4. 승인일:2004년 1 월20일
  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5. 비 고:신규
  ×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9호
    을 보관하여야 함.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다.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

  체국에서 구입)를 응시원서 앞면의 해당란에 붙           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변경하였기에

  임.                                  동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라.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시킬 때          공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장                2004년 1 월27일
  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국립환경연구원장
  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형식승인변경
  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           1.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자증]을, 광주민주유공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먼지)/162A
  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           2. 형식승인번호:제ATMSD-1998-4호
  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            3. 형식승인 년월일:1998년 5 월15일
  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           4. 승인내용중 변경사항
  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하            ○구 분:⑪측정범위 추가
  는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 확인원]            ○변경전:0~500mg/㎥
  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             ○변경후:0~200mg/㎥
  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5. 비 고:형식승인서 이면기재(2001. 1.19.)
  [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총무과로 문의(전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3호
  화:042-481-2005~8)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47
사무소의서무과
나. 접수처：통계청총무과(정부대전청사3동소재)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에
직접제출하거나등기로우송
※우편(등기)접수처：우편번호302-701, 대
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
사3동, 통계청총무과
○우송할때에는응시원서뒷면하단의반신용
우편엽서에등기우표를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등을기재하여야함(접
수마감일자의우체국소인분까지유효함).
8. 제출서류등
가. 응서원서1통：응시원서교부처에서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사진3매：응시원서제출전6개월이내에촬영
한동일원판의탈모상반신반명함판사진(3.5㎝
×4.5㎝) 3매를응시원서소정란에붙임.
※합격후동일원판사진이필요하므로사진원판
을보관하여야함.
다. 응시수수료：7,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우
체국에서구입)를응시원서앞면의해당란에붙
임.
라. 장애인응시자의경우응시원서를접수시킬때
시장·군수·구청장이발행한[장애인등록증(장
애인복지카드)]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한상이
등급에해당하는자는국가보훈처발행[국가유공
자증]을, 광주민주유공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
4조에의한장해등급에해당하는자는국가보훈
처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장해급
여지급대상자로결정된자(제1급~9급에해당하
는자)는근로복지공단발행[보험급여확인원]
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규
정에해당하는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발행한
[의상자증서]를제시하여야함.
마. 기타자세한사항은통계청총무과로문의(전
화：042-481-2005~8)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8호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의
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동법시행규
칙제17조에따라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형식승인내역
1. 번
호：1
2.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명
칭：DO 연속자동측정기
○형식(Model)：WZ-DO300
○제작국및제작회사：한국, 한국제어기술
3. 형식승인번호：WTMS-DO-2004-20호
4. 승인일：2004년1 월20일
5. 비
고：신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9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변경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변경
1. 기기명칭및형식：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먼지)/162A
2. 형식승인번호：제ATMSD-1998-4호
3. 형식승인년월일：1998년5 월15일
4. 승인내용중변경사항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변경전：0~500mg/㎥
○변경후：0~200mg/㎥
5. 비
고：형식승인서이면기재(2001. 1.19.)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47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면접시험:2004년 3 월11일
 ○시험명:7급 통계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2004년 3 월13일(통계청 홈페
 ○선발예정인원:12명(장애인 1명포함)                     이지)
 ○시험과목:국어(한문포함), 영어, 국사, 헌법, 행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정법, 통계학, 경제학 이상 7과목                    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시험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30%)에 미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객관식 필기시험(4              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3)이상인 해당 성(性)의
  지선다, 과목별 20문제)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 인원만큼
 나. 제3차시험:면접시험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3. 응시자격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               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며(기준일:면접시험일),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사법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
 나. 응시연령:20세이상 35세이하(1968. 1. 1.~          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
  1984.12.31.)                             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
   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               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                  의 10%를 가산
   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               나. 자격증 가점
   로 전역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                비율표
   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
     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면접시험일)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
  장이 없어야 함(원서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가산비율표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응시할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수도 있음.
                                         사회조사분석사1급 5% 사회조사분석사2급 3%
4. 시험시행일정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분야 자격증 1개,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1개
  2004년 2 월16일~2 월20일                       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필기시험장소 공고:2004년 2 월23일(통계청 홈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
  페이지)                                     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
 ○필기시험:2004년 2 월29일(일)                     필기시험 OMR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4년 3 월 8 일(통계청 홈페이지)                 가. 교부처:통계청 총무과 및 통계청 각 지방통계

                                    46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공사내용
고합니다.                                         당         초         변        경
    2004년 1 월27일                           -접안시설(안벽) 240m -접안시설(안벽) 240m
                   경인지방환경청장                 :3만×1선석(240m)      :3만×1선석(240m)
1. 업체명:엔바이오테크(주)                           -부지매립 928천㎥        -부지매립 928천㎥
2. 대표자:이복춘(              )                 -가호안 560m          -가호안 560m

3. 영업소재지:서울 관악구 봉천동 1689-31                                   -기존가호안보강 448m

 (전화:02-3472-3426)                         -포장 908.1a         -포장 773.4a
                                           -기타 부대공 1식         -기타 부대공 1식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597호
                                                              ·급수 및 배수시설 1식,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전기 및 통신시설 1식
6. 등록취소일자:2004년 1 월19일
                                                              ·부대시설 1식

                                            다. 변경사항: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내용변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호
                                       5. 공사시행기간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당 초:착수일로부터 36개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
                                            ○변 경:착수일로부터 45개월
경허가(항무91570-289(2003.12.12.))한「평택(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산)항 컨테이너부두(동부두 5번선석)건설공사」에 대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 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1. 공사의 명칭:평택(아산)항 컨테이너부두(동부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당진

 5번선석)건설공사                                 화력 진입항로유지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인하고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가. 성명(또는 명칭):(주)포스코 대표이사 강창오
                                               2004년 1 월27일
 나. 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공사의 명칭:당진화력 진입항로 유지준설공사
 가. 항만명:평택항
                                       2. 공사시행장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나. 공사의 종류:토목
                                            가)성 명: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사장 이용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나)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가. 목   적: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만시설 건설
                                            가)항만명:당진항
 나. 공사개요                                    나)종 류:준설공사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전면해상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사업비                                      가. 목   적:본 당진항로는 화력발전 연료인 유연탄
    -당 초:20,485백만원(부가세 포함)                   을 운송하는 항로로서 수심이 DL-17.5m가 확
    -변 경:21,929백만원(부가세 포함)                   보되어야 하나 이보다 항로저면이 현저히 높은

                                      48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상태(DL-15.3m~DL-17.5m)로 석탄운송선              ○사업비:827,250,000원
  (150,000 Ton)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사내용:건물 1동(연면적 676.2㎡), 부대시설
  기준수심에 미달하는 항로에 대한 준설을 통하여                  1식
  원활한 전력생산 및 선박운항의 안전을 꾀함(변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경없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 항만
 나. 공사개요                                    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가)위   치: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전면해상(변경없음)
  나)사업비:1,200백만원(변경없음)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호
  다)공사내용                                    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의 심판기일을 다음과
    ○당 초:준설 90,224㎥(계획수심:DL-17.5m)         같이 공고합니다.
    ○변 경:준설 167,281㎥(계획수심:DL-17.5m)             2004년 1 월27일
5. 공사시행기간:2003년10월11일~2004년 4 월 7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변경없음)                                    ○사건명:일반화물선 천하호 전복사건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사건번호:인해심 제2003-58호
 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심판일자:2004년 2 월10일(화) 14:00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장 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성 명:이승진(                   )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6호                       ○이   유:위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 이승진의 주소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수리공고                      지 불명으로 제3회 심판기일을 공고함.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
가(항무과-89, 2004. 1.10.)한“성산포항 종합여객          ⊙기술표준원공고제2004-6호
터미널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안전검정기준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                    (안)입안예고
고합니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안전
    2004년 1 월27일                           검정대상공산품)에 규정한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 안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전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1. 공사의 명칭: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 증축공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가. 성명(또는 명칭):남제주군수                        고합니다.
 나. 주 소: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                      2004년 1 월27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기술표준원장
 가. 항만명:성산포항                               1. 개정취지
 나. 공사의 종류:건축공사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산업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자원부공고 제2003-26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목 적:기존 여객대합실 협소에 따른 이용객의                안전검정대상 공산품이 조정됨에 따라 안전검정기
  불편을 해소하고 여객터미널의 이용효율을 제고                  준 조문을 개정하고, 추가 지정되는 스케이트 보드,
  코자 함.                                     침대 매트리스, 보냉용기등 3개 공산품과 검정대상
 나. 공사개요                                    범위 조정에 따른 유해물질함유 학용품의 안전검정
  ○위 치: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347-9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코자 함. 또한, 종전에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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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DL-15.3m~DL-17.5m)로석탄운송선
(150,000 Ton)입출항에지장을초래하고있어,
기준수심에미달하는항로에대한준설을통하여
원활한전력생산및선박운항의안전을꾀함(변
경없음).
나. 공사개요
가)위
치：충남당진군석문면교로리당진화력
전면해상(변경없음)
나)사업비：1,200백만원(변경없음)
다)공사내용
○당초：준설90,224㎥(계획수심：DL-17.5m)
○변경：준설167,281㎥(계획수심：DL-17.5m)
5. 공사시행기간：2003년10월11일~2004년4 월7 일
(변경없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주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신고수리공고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
가(항무과-89, 2004. 1.10.)한“성산포항종합여객
터미널증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수리하고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남제주군수
나. 주
소：제주도서귀포시서홍동440-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성산포항
나. 공사의종류：건축공사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기존여객대합실협소에따른이용객의
불편을해소하고여객터미널의이용효율을제고
코자함.
나. 공사개요
○위
치：제주도남제주군성산읍성산리347-9
○사업비：827,250,000원
○공사내용：건물1동(연면적676.2㎡),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제주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1호
일반화물선천하호전복사건의심판기일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사건명：일반화물선천하호전복사건
○사건번호：인해심제2003-58호
○심판일자：2004년2 월10일(화) 14：00
○장
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
○성
명：이승진(
)
○이
유：위사건의해양사고관련자이승진의주소
지불명으로제3회심판기일을공고함.
⊙기술표준원공고제2004-6호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안전검정기준개정
(안)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3조(안전
검정대상공산품)에규정한안전검정대상공산품의안
전검정기준을개정함에있어업계및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 월2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산업
자원부공고제2003-262호)에의하여다음과같이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이조정됨에따라안전검정기
준조문을개정하고, 추가지정되는스케이트보드,
침대매트리스, 보냉용기등3개공산품과검정대상
범위조정에따른유해물질함유학용품의안전검정
기준을제정또는개정코자함. 또한, 종전에는안
제15604호
관
보
2004. 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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