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254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
   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02 - 701)
     - 전화 : 042-481-4716, 팩스 : 042-481-4729
                                         228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2-29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경찰청 중심의 경과규정(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을 해양경찰청의 인사관리 실정에 맞는 경과제 운
   영이 되도록 별도로 정하여 ‘특임경과’를 신설하는 한편,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도 해양경찰
   순경공채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기과목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간부후보
   생과 순경공채 응시연령 완화하는 등 해양경찰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해양경찰 실정에 맞는 경과 규정을 신설 (제1조의1)
    총경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 부여하는 경과에는 해양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특임경과로
    구분하되, 특임경과의 경우 경정 이하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부여
  나. 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조정점수제 신설 (제6조제1항제2호, 별표6)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선택과목간 편차 조정을 위해 조정
    점수제 도입
  다. 순경공채 및 간부후보생 선발 응시연령 상한을 상향 조정 (별표 2)
    순경공채 및 간부후보생 응시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하여 일반국민의 채용시험 응시기
    회 확대
  라.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순경공채 필기시험과목 개선 (별표 3)
    순경공채 필기시험 5개 과목 중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기존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에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과목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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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
  전파관리소에 신규로 허가 및 신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4,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순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번
 1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교성 41-2008-20-0000031 300수어호
 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원우이엔                            원우이엔지울
                                  지 울산공장 94-2011-27-0001089 산501호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지㈜원우이엔                             원우이엔지울
                                     울산공장 94-2011-27-0001088 산500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0725 홍익603호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0724 홍익602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7-21-0008354 홍익711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7-21-0006799 홍익704호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7-21-0006796 홍익701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0723 홍익601호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13105 홍익623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11997 홍익621호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11996 홍익620호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5236 홍익617호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5235 홍익616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4456 홍익611호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4455 홍익610호
1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4453 홍익608호
1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09-21-0004450 홍익605호
1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영수 94-2010-21-0007602 김영수501호
2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다우지엔이     주식회사 94-2011-27-0001160
                                                             다우지엔이501
                                                                호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다우지엔이     주식회사 94-2011-27-0001159
                                                             다우지엔이500
                                                                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우개발 94-2011-27-0001264 성우개발504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우개발 94-2011-27-0001263 성우개발503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우개발 94-2011-27-0001262 성우개발502호
2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우개발 94-2011-27-0001261 성우개발501호
2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우개발 94-2011-27-0001260 성우개발500호
2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      어링   94-2009-21-0001206 세주엔지니어
                                                               링500호
2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                              세주엔지니어
                                     어링 94-2009-21-0001207 링501호
2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                              세주엔지니어
                                     어링 94-2009-21-0001208 링502호
3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                              세주엔지니어
                                     어링 94-2009-21-0004621 링506호
                                231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순 처분내용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번
3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
                            어링    94-2009-21-0004619 세주엔지니어
                                                       링504호
3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                      세주엔지니어
                            어링 94-2009-21-0004620 링505호
3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세주엔지니                      세주엔지니어
                            어링 94-2009-21-0003981 링503호
3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성기 94-2011-27-0001663 이성기울산500
                                                        호
3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성기 94-2011-27-0001664 이성기울산501
                                                        호
3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은재 94-2009-21-0006311 이은재104호
3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은재 94-2009-21-0006310 이은재103호
3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은재 94-2009-21-0006309 이은재102호
3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은재 94-2009-21-0006308 이은재101호
4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조매화 94-2011-27-0000135 조매화502호
4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조매화 94-2011-27-0000136 조매화503호
4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조매화 94-2011-27-0000134 조매화501호
4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조매화 94-2010-21-0002891 유학종501호
4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조매화 94-2010-21-0002892 유학종502호
4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륙기계(주) 94-2010-21-0005695 태륙기계502호
4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태륙기계(주) 94-2010-21-0005694 태륙기계501호
4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PNX 94-2011-27-0001239 PNX501호
4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PNX 94-2011-27-0001238 PNX500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10. 05. 10: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주)티디앤씨씨큐리티(대표 박승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295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0-6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 신변보호 도급 실적없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시설경비 도급실적 없음
                                       232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연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처분근거)
  번
  68 대구-주대
      2003-005  (주)청구 차용수 대구동구동부로103-18상가1 경고 영업실적․영업계획
                          03호(신천동,신천빌라트)      미제출(주택법 제15조)
     대구-주택     (주)비제이     대구  중구 동덕로 184       상호․소재지․대표자
  69 2002-0025 종합건설 이필호 -1, 3층(동인동1가)      경고 변경신고지연(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도남씨 장영진 대구남구대명로53길22-8,수 경고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70 2005-0042   앤디       도빌딩3층(대명동)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우리야 고도형 대구 수성구 용학로25길34, 경고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71 2004-0061   건설       3층(두산동)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사람과     대구 중구 대봉로260,
  72 2006-0024 공간 이석동 108동1101호 (대봉동,      경고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주택법  제13조)
                          센트로펠리스)
     대구-주택     (주)세경종     대구  동구 화랑로 145,       상호․소재지변경
  73 2009-0004 합건설 정병돈 3층(효목동)             경고   신고지연(주택법
                                                   제13조)
     대구 주대 (주)탑건축 이도협 대구 북구 대학로 10, 3층 경고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74 2009-0008            (산격동)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에이플 문영호 대구달서구달구벌대로1762,9 경고 대표자 변경신고 지연
  75 2011-0001 러스유시티      층(두류동,두류메디컬타워)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민훈건 서정민 대구 남구 앞산순환로 725, 경고 기술자 변경신고 지연
  76 2006-0023    설       3층 (봉덕동)              (주택법 제13조)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12-9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일도바이오테크(주) (대표자 이웅진)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387-48
3. 등록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경기북부 제21호, 등록일자 : 2011.8. 2)
4. 취소일자 : 2012. 9. 24.
5. 전화번호 : 02)1588-9484.
                               246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동법 제19조 제1항 4호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6호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2012. 09. 20(목)자로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
니다.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 업체
  가. (주)백강가드(대표 성윤선 )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2894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신월동 966-9 성창빌딩 205호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경비업법 제7조 5항) 등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신변보호)
  나. (주)케이엔피이파트너스(대표 김준락)
    1)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2552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삼전동 49-14 제일빌딩 4층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상에 도급 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다. (주)아이앤코어(대표 이의석)
    1)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2469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1 전농프라자 5층 1호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상에 도급 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라. (주)훼미리지앤에스(대표 조정일)
    1)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2564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4 세화빌딩 808호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상에 도급 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마. (주)벤코리아물류(대표 조동순)
    1) 허가업무 : 호송경비
    2) 허가번호 : 제2587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155-2 201호
                                   233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상에 도급 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호송경비)
  바. (주)맨티브(대표 유제공)
    1)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3119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309호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비업법 제3조 2항(허가 신청 등)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사. (주)팀플러스삼보종합관리(대표 최상만)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2) 허가번호 : 제2785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청운동 48 지하층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상에 도급 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2.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87(2012재고약19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세기화물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중앙로2가 55
               대표이사 홍동표
검      사       김태광(기소), 김정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9. 6. 25.자 99고약234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9.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승화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 19. 15:48경 강원80바3735호 차량
에 원목을 싣고 원주시 신림면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동해펄프를 향해 국도5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서, 축하중 10톤 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축하중이 11.4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34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6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박주황 1921.02.11 남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59-3       2002.04.19
 박대환 1932.11.03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9-28       1995.07.21
 안영숙 1946.12.1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산 2           1982.08.18
 이종선 1940.12.02 남 미 국 경기 광주시 역동 142-21         1975.11.26
 남정숙 1946.01.09 여 영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0-32         2010.02.17
 정진환 1933.07.09 남 미 국 서울 중구 오장동 56             2003.09.22
 김춘자 1935.06.20 여 미 국 서울 중구 오장동 56             2009.01.20
 조원복 1944.03.2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인동 52            2001.03.30
 오원조 1917.01.05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구정동 488-1         1998.04.15
 김정자 1934.09.05 여 독 일 광주 동구 금동 184             2002.08.20
 윤영홍 1939.06.27 남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419            1996.10.09
 안영숙 1945.03.24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419            1998.03.03
 임인택 1959.10.21 남 미 국 부산 서구 아미동1가 17           2005.02.11
 김상웅 1940.11.24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8          2003.08.11
 이한일 1941.08.2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93            1978.02.22
 이재영 1935.10.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16 1993.10.05
 이병용 1935.09.06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443           1977.12.07
 박상호 1944.08.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 남구 용현동 456        1979.08.13
 박용덕 1937.08.1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평동 21             2002.07.26
 조영춘 1940.11.2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65 1987.06.25
 최문경 1939.01.01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1         2002.11.06
 정재창 1937.02.06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1         2002.11.06
 김은겸 1934.07.07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세종로 1             1995.08.16
 안창민 1957.01.04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162            1988.07.04
 손성애 1955.03.31 여 미 국 경남 밀양시 가곡동 701           1996.05.20
 김정도 1946.08.10 남 피 지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233 2006.01.16
 김두영 1946.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53        1990.12.14
 안우식 1946.12.21 남 캐 나 다 전북 임실군 지사면 관기리 338     2007.01.10
 백형설 1944.12.22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 1-6         1976.11.12
 이혜옥 1946.03.0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 1-6         1976.11.12
 장은숙 1931.04.18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3가 30           2000.09.28
                           8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최은덕   1935.01.08    여 미 국 서울 중구 쌍림동 248              2007.04.11
이원행   1943.01.05    남 미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264         2000.09.11
박종호   1934.01.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        1992.11.03
박정자   1939.12.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        1993.10.26
김준수   1942.08.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공평동 156             1977.06.28
조덕린   1936.12.30    남 미 국 대전 유성구 계산동 71              1997.09.12
최영우   1946.09.09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마장동 443             1980.07.18
전윤희   1939.08.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16    1998.09.28
임종호   1930.09.22    남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05         1983.03.08
박정희   1947.03.30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도렴동 57              1980.10.14
여한현   1934.02.12    여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05         1984.12.11
이정면   1925.02.23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111-15          1979.07.09
김진동   1946.11.0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               2012.01.19
차홍식   1947.04.2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457          2002.12.03
김강석   1946.10.21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199           1976.05.07
박창규   1943.01.18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 중구 중앙동4가 2          1992.10.21
오강남   1941.06.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2-80     1977.01.24
박경만   1939.01.12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7            1986.12.11
김익현   1944.0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5-4        1993.01.25
김옥화   1943.08.16    여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717              1995.04.21
김경애   1946.1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5-4        1995.10.16
이광선   1945.02.2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교동 6               1981.06.22
김현진   1963.10.14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91-1       1999.04.14
배왕상   1947.04.0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             2004.08.19
조원돈   1946.02.23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녹번동 14-4            1988.11.16
정용순   1947.04.28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88-5         2001.05.02
박순이   1939.05.23    여 스 위 스 광주 남구 방림동 315            1987.09.02
윤장조   1944.12.1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72-4       2008.11.06
임관헌   1938.05.01    남 미 국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484         1982.01.12
강춘자   1947.04.10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17           1978.08.08
최정희   1943.01.08    여 미 국 대구 중구 덕산동 125-2            1966.02.10
정인모   1931.03.03    남 미 국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96          1984.12.20
곽미자   1943.04.05    여 미 국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664         1981.12.18
황종한   1937.02.15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171         1995.07.06
김용    1944.01.29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1-9    1998.01.08
허문자   1947.04.03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1-9    1999.10.18
김안자   1945.10.21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고등리 322        1983.08.19
                               9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김진희   1934.02.08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24      1980.09.26
 김명자   1937.10.09    여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78         1970.05.30
 김재순   1938.05.31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09         2011.06.30
 박찬문   1990.03.2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0       2009.02.05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14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
다.
     2012년 10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6조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지원자금”이라 함은 농협중앙회가 회원 등에게 지원하는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자금 중 농산
   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자금운용부서”라 함은 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농업경제 및 축산경제 관련부서를 말한다.
 3. “자금배정부서”라 함은 회원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농협중앙회의 관련 부서
   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
제4조(자금재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2. 법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
 3. 국가의 지원금
제5조(지원대상) ①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115조의제1항에 따른 회원
 2.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회원의 조합원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
   라 한다)의 판매․유통․가공 등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회(경제지주를 포함한다) 부서 또는 사
   업장
 ② 제1항 제3호에 대해서는 농산물등의 판매․유통․가공을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하는 선급금 용
 도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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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성연 1977.1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6 2012.02.29 외국국적취득
 박보라미 1982.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15-34
                                    마포구 도화동 2004.03.03 국적선택불이행
  정인옥 1965.04.18 여 미 국 경기도
                        123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2012.04.12 외국국적취득
  황효정 1990.10.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8-20
                                    용산구 청파동3가 2007.06.20 외국국적취득
  양영수 1966.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5-10
                                    성북구 보문동2가 2012.08.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오스트레
  이호명 1955.04.20 남 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60 1990.03.13 외국국적취득
  오인교 1994.07.06 남 캐나다 전라남도
                        인동리 산 36
                                 나주시 동강면      2008.06.12 외국국적취득
남스라이앤 1974.11.12 여 무국적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27-88 2007.01.24 외국국적취득
 캐사이한
  정해옥 1966.07.07 여 캐나다 경기도
                        753
                               평택시 서탄면 사리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전혜민 1985.02.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183-106
                                    동대문구 휘경동 2010.05.28 외국국적취득
  윤명자 1945.03.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 2011.05.26 외국국적취득
  이수미 1980.11.29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74-6 2005.07.07 외국국적취득
  백봉연 1950.06.02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일리아 437-91                2008.10.08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1967.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89-29
                                    종로구 청운동 2001.06.07 외국국적취득
  박경한 1956.10.09 남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25-8 2012.05.21 외국국적취득
  박현해 1958.10.03 여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255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이재한 1952.07.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30-13
                                    강북구 미아동 1984.04.10 외국국적취득
  유경민 1949.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30-13
                                    강북구 미아동 2008.05.06 외국국적취득
  임무자 1938.11.18 여 미 국 경기도
                        11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010.02.26 외국국적취득
  민수영 1962.11.08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60-3
                                    서초구 잠원동 2006.09.29 외국국적취득
  박복자 1941.03.2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20-7
                                    마포구 대흥동 2003.09.03 외국국적취득
  조규종 1932.08.27 남 일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
                        10
                                    동대문구 회기동 2011.10.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장순희 1955.05.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2 2011.09.28 외국국적취득
                                 54
제17858호                   관         보           2012. 10.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광성   1960.02.13 여 미 국 경기도
                        76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006.09.28 외국국적취득
안순옥   1943.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25-3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조원    1947.05.2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474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56.08.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06-773
                                    성북구 돈암동 2004.03.24 외국국적취득
전명재   1946.1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6-773
                                    성북구 돈암동 2003.09.17 외국국적취득
딩티헝   1988.01.02 여 베트남 경기도
                        194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2011.07.1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강용현   1934.09.19 남 미 국 경기도
                        548
                               여주군 강천면 강천리 2001.12.19 외국국적취득
정미경   1983.12.0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29 2005.12.02 국적선택불이행
오갑희   1959.03.20 여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41-7            2012.08.22 외국국적취득
노황    1942.12.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27 1984.05.11 외국국적취득
진현덕   1949.0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27 1984.05.11 외국국적취득
양희규   1985.0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2
                                    서대문구 북아현동 2009.03.13 외국국적취득
이시연   1969.10.1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15-6
                                    종로구 낙원동 2012.03.09 외국국적취득
방영희   1964.01.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1
                                    중구 회현동1가 2008.08.21 외국국적취득
정석찬   1969.04.04 남 미 국 경상남도
                        완월동 457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0.12.29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82.12.06 여 미 국 경상남도
                        여좌동 761-1
                                 창원시 진해구      2004.12.06 국적선택불이행
이승완   1954.07.08 남 캐나다 경상북도
                        매원리 385
                                 칠곡군 왜관읍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미라   1960.03.14 여 캐나다 경상북도
                        매원리 385
                                 칠곡군 왜관읍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강수연   1988.11.25 여 미 국 경기도
                        75
                               화성시 향남읍 갈천리 2012.03.12 외국국적취득
김창흥   1960.08.29 남 미 국 경상북도
                        덕암리 344
                                 청도군 청도읍      2002.01.29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0.02.10 여 미 국 경상북도
                        용호리 109
                                 상주시 모동면      1980.08.05 외국국적취득
노여주   1942.01.10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539 1977.11.22 외국국적취득
이순기   1945.12.1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99 2010.02.12 외국국적취득
최영걸   1960.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03-32
                                    중구 광희동2가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최성걸   1958.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39
                                    중구 장충동1가 1985.07.31 외국국적취득
송순덕   1958.06.27 여 오스트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진동면 진동리 273
이건미   1943.10.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창동 88 2006.03.29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76.07.19 남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502 1994.05.13 외국국적취득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