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2) 자동차 운행제한의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그 사유도 천재지변, 전국 및
   지역단위 교통체증 등으로 확대하며, 그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자동차정책위원회 등의 심
   의로 변경함
 3)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기하고 운전자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자동차의 경제운전 지원(안 제41조)
 자동차 과속, 공회전 등 운전행태로 인한 낭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
 치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도입(안 제42조)
 1) 주행거리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을 위험 발생 가능성과 사
   회적 비용의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주행거리가 적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
   계기관 협의, 주행거리 인증기관,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3) 주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운행 관련 비용 부담을 연동시켜 합리적인 비용부담 체계를 구축하
   고, 승용자동차의 이용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중고 자동차 구매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안 제50조)
 1)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주행거리 조작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미흡함
 2)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성능ㆍ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 사고이력,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장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동차 모델의 상태별 평균 시세표를 배치 또는 게재하도록 함
 3) 중고자동차 매매에서의 신뢰성을 강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및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카.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안 제61조 및 제62조)
 1) 자동차 매매ㆍ정비ㆍ해체재활용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받
   기 위해서는 소송 등 절차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문제점
   이 있음
 2)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
   부장관이 공제조합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관리사업
   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전기자동차의 운행기반 조성(안 제8장)
 1)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 화석연료 고갈 대비 등을 위해 친환경적인 전기자동차의 운행
   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운행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자동차 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마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도로운행 기반 조성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
   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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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자동차 운행기반을 조성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등을 보다 촉진하고 운행을 활성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파.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이용(안 제66조 및 제68조)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 조직에 의해 처
 리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규정함
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안 제67조)
 1) 사인간의 자동차 거래 등에 있어 해당 자동차의 사고, 정비, 매매 등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제한적인 문제가 있음
 2) 자동차의 이력과 관련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자동차 소
   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인간 거래
   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갸.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관리(안 제69조 및 제70조)
 1) 자동차 운행정보를 활용하여 운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보를 수집ㆍ
   분석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운행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냐. 자동차사업자의 연수교육(안 제74조)
 자동차사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함
댜. 자동차진흥협회 설립 근거 마련(안 제75조)
 자동차사업자 등이 자동차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설립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함
랴. 건전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 문화 확산(안 제76조)
 1) 자동차의 보급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산되었으나, 운전자들의 이용행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국토해양부 등이 자동차 문화시설 조성, 교육ㆍ홍보, 관련 단체의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자동차 이용행태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건전한 자동차 안전 및 관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
   대됨
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안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
 1) 자동차의 매매, 정비, 구조변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이 각 지역에 산재하여 개별 운
   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복합적으로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의 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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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등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ㆍ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 지정 절차, 지원 및 준용 규정 등을 마련함
    3)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한 구역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운전자의 편의가 크게 증
      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자동차정책기본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1년
   9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89, 팩스 02-504-9156)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99호
 「자동차안전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동차 기술기준의 국제화, 부품자기인증제 도입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관계와 자기인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자동차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검사․정비
   등 안전부분에 대한 법률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국제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안 제5조)
    1) 국제협약에 따라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마련이 필요
    2)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 내용은 이 법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기타 국제협약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간 상호인증을 통해 자동차제작자의 효율
      적인 업무를 기대
  나. 자동차 또는 부품제작자의 등록업무 이관(안 제8조)
    1) 집행업무인 자동차 또는 부품제작자의 등록업무를 국토해양부에서 직접하고 있어 업무이관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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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를 “성능시험․인증대행자”로 지정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
   품제작자에 등록업무를 대행 하도록 함
 3) 자동차 자기인증 확인을 하는 자동차성능연구소가 등록업무를 대행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
   리가 가능
다. CNG 버스 내압용기 장착검사 일원화(안 제13조)
 1) 현재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출장하여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결함발생시 제작
   사와 검사자간 책임주체 논란 우려
 2) CNG용기 버스장착 후 검사를 하는 주체를 제작사로 일원화하고, CNG 용기 관련 결함이 발견
   되면 제작사에 리콜 의무 부과
 3) 제작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예방 가능
라.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검사항목에 대한 정비허용(안 제23조)
 1)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후 불합격시 정비사업자에게 정비 후 재입고하여 재검사를 받음에 따
   라 국민불편 초래
 2) 교통안전공단이 검사한 항목이 불합격 할 경우 이에 대한 정비를 직접 하거나 정비업으로 등
   록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3) 자동차 검사 후 불합격된 사항을 검사장에서 즉시 정비할 수 있어 국민불편 해소
마.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시행(안 제28조)
 1) 사업용 자동차는 점검․정비, 정기검사를 각각 다른 주기에 받음에 따라 불편초래
 2) 영업용 자동차의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정비
   기준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받은 것으로 갈음
 3)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이중점검에 대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 예방 가능
바. 제작결함 조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부과(안 제38조)
 1) 제작결함 조사과정에서 자료요구 시 제작사는 정보누출 등을 우려, 조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
   지 의무부과 필요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자, 제작결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비밀의무 부과
 3)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시 제출한 자료의 누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여 원활한 조사추진 가능
사. 자동차 또는 부품 판매시 한글판 취급설명서 제공 의무화(안 제39조)
 1)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 국가의 언어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한글판 취급
   설명서 제공이 필요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판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3) 일부 제작 국가의 언어로 된 매뉴얼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자․소비자간 분쟁 해소
   가능
아. 자동차 제작사 양도․양수시 리콜 승계 의무화(안 제42조)
 1) 자동차 제작사의 사정으로 양도 할 경우 의무(리콜)를 승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우려
 2) 자동차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양도․양수 할 경우에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권리(인증)․의
   무(리콜)를 승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3) 자동차 제작사 양도시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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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의 실시(안 제20조부터 제26조)
    -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 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 발급
    -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증시험 시행기관 위탁 시행, 인증시험위원 위촉,
      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사항,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사.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안 제28조 및 제29조)
    -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우수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실태가 부실한 경우 교육과
      정 취소 또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498, (팩스 5499)
       - 이메일 : nurijun@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1-18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0-8번지 등 11필지 1,90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11필지 1,906㎡(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 지정면적 : 524필지 269,613㎡
    ㅇ 지정 후 면적 : 535필지 271,519㎡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서성벽 복원지구, 동성벽 매입지역 등에 위치한 2권역(핵심권역) 및 3권역(백제문
     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460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2.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 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0-8 대 416                 416   최명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2 한강우성 101-801
   2 풍납동 153-21 대 52                  52   김학수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5-4
                                                  퍼시픽하우스 301
   3 풍납동 131-31 대 126                126 박희건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176-6
   4 풍납동 222-92 대 102                102   최상천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92
   5 풍납동 130-33 대 166                166   박연순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188-2
   6 풍납동 225-13 대 153                153   강재석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5-13
   7 풍납동 337-1 대 80                   80   황순례 서울 송파구 풍납동 337-1
   8 풍납동 141-35 대 89                  89   유명규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35
   9 풍납동 280-14 대 169                169   이경노 서울 송파구 풍납동 280-14
  10 풍납동 238-4 대 431                 431   김상우 서울      강남구 논현동 35-1
                                                  스윗캐슬 303호
  11 풍납동 88-32 대 122                 122   김만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88-32
         계                    1,906 1,906
                                       461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1-186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1년 8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연번 문화재 명칭 수 량              규격             소재지              소유자
                   1식 지름25cm(554개) 경기도 의왕시 고래들길 15 (주)로엔엔터테인먼트
   1 빅타레코드 금속 원반 (586개) 지름17cm(32개)
   2 찬양가           1점 15×21.7c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1식 14×20×2cm
   3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51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4 배재학당 피아노                                              배재학당
                   1점 146.3×98×168cm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19 역사박물관

 나. 등록 사유
  1) 빅타레코드 금속 원반
    ㅇ 일본 빅타축음기주식회사가 1928~1945년까지 발매한 한국 유성기음반 약1,005장 중 주니어
     반을 찍던 금속원반 586매로서, 현재 (주)로엔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주)서울미디어 자료
     실에 보관되어 있음
    ㅇ 이 유물에는 전통음악, 대중음악 등 당대 공연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특히 빅타판 춘향전 전집은 판소리사의 불후의 명연으로 꼽히고 있음
    ㅇ 이 음반은 일본 빅타 레코드에서 1992년 당시 이 회사와 기술제휴하고 있던 우리나라 (주)
     서울음반(현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한 것임. 구 (주)서울음반에서는 이 원반을 이용하여
     1992년 4월부터 1993년 7월까지 총 23종의 전통음악, 대중가요 등을 CD로 복각하여 빅타 원
     반시리즈를 발매하였음
    ㅇ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근대적 대중문화의 초기 발전과 성장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음원
     이란 측면에서 당대의 귀중한 유물로 평가됨
  2) 찬양가
    ㅇ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G. Underwood)가 편찬하고, 1894년 ‘예수셩교회당’에서 간행한 찬
     송가집으로, 모두 117편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고, 이 중 88곡은 악보가 함께 실려 있음
    ㅇ 찬양가는 1894년 초판 발행 이후 1895년(재판), 1896년(삼판) 등 중판을 거듭할만큼 초기 개
     신교 음악에 기여하였으며, 창가, 애국창가의 선율로도 활용되었음
    ㅇ 우리나라 최초의 오선 악보집이면서 최초의 악보있는 개신교 찬송가집으로 한국근대음악사
     에서 중요한 유물이며, 현존하는 초판 찬양가 중 가장 보관상태가 양호함
                                462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3)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ㅇ 홍난파가 작곡한 동요집 『조선동요백곡집』을 발간할 때 사용한 인쇄 원판으로 나무 위에
       오선보를 새긴 금속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음.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50곡 중 <달
       마중>을 제외한 49곡에 해당하는 원판 51개가 남아있음
       ㅇ 홍난파는 1929년 <조선동요백곡집 제1편>(25편, 50편)을 등사본으로 발간하였고, 1930
       년~1931년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1933년 <조선동요백곡집>을 발행하였는데, 이 악보 원
       판은 <조선동요백곡집>과 삽화, 쪽수, 악보체, 가사 등이 일치함
      ㅇ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퐁당 퐁당>, <하모니카>, <작은별> 등 한국창작동요
       를 상징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아 온 곡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요 원판으로서,
       우리나라 근대기 동요 및 음악사에서 중요한 자료임
    4) 배재학당 피아노
      ㅇ 배재학당의 H. D. Appenzeller(설립자 아펜젤러 아들, 1920~1939년 교장 재직)가 대강당을
       신축하면서(1932~1933년경) 들여온 연주회용 그랜드 피아노로 1911년 독일의 블뤼트너
       (Blüthner)사에서 제작하였음
      ㅇ 1930년대 이후 김순열, 김순남, 이흥렬, 한동일, 백건우 등 많은 음악가를 배출하고 성장시키
       는 요람 역할을 했던 배재학당 강당에서 사용한 피아노로, 배재고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현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음
      ㅇ 배재학당 피아노는 제작이력과 국내 반입 배경, 연주 이력 등이 확실하며, 한국 근현대음악
       사에 큰 영향을 끼친 유물임
3. 등록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8호
                                시정명령 재결
  2011년 7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코비3호 방향조절장치(Steering Actuator) 손상사건
            (부해심 제2011-036호)
2. 피 요 청 자 : 미래고속㈜ (공동대표이사 안남태)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15-3, 국제여객터미널
                             [시 정 명 령 서]
  귀하는 미래고속(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귀사 소속의 코비3호가 일본 하카다항을 출항하여 부산
항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10월 16일 15시 10분경 하카다항 방파제로부터 약 34마일 거리 해상에서
선수 스트럿 방향조절장치가 절손되어 일본 하카다항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463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이 방향조절장치 손상사건은 귀사가 노후 선박을 부적절하게 점검하여 방향조절장치에 해수유입으
로 인한 점 부식이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항허용요건을 초과한 기상 하에서 빈번하게 운항함
으로써 고속항해 시 국부 응력 가중으로 방향조절장치의 한쪽 끝단이 절단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가 ①주요 부품의 사용연한을 제작사에 문의하여 제
작사에서 권고된 부품의 사용연한을 운항 및 정비 절차서에 명시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신환하도록
하고, ②발급 받은 고속선운항허가증 상에 명시되어 있는 운항허용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며, ③복수
이상의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예보치가 한 군데라도 운항제한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선박과 승객의 안
전을 위하여 운항을 중지하는 등 귀하의 운항 및 정비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
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 및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9호
                               개선조치요청 재결
  2011년 7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조치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케미컬탱커선 이스턴댄디호․LPG운반선 가스호크 충돌사건
            (목해심 제2011-24호)
2. 피 요 청 자 :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개 선 조 치 요 청 서]
  귀청의 관할구역인 광양항에서 2010년 9월 3일 06시 09분경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케미컬탱커
선 이스턴대디호와 LPG운반선 가스호크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 모두 체계적인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가
운데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다가 가스호크가 상대선
박의 진로전방으로 좌현 변침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스턴대디호가 항로의 중앙을 따라 부적절한
항해를 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귀청(여수․광양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0-55호(2010. 9. 1.)에
의한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하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
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질서 유지 및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
고 및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양항 제1항로상에서 발생한 케미컬탱커선 이스턴댄디호와 LPG운반선 가스호크의
충돌사고는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
행하는 등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에 따라 선박안전운항에
                                   464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필요한 관찰확인, 정보제공 및 적절한 지시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였고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선박을
호출하였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호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여수·광양항의 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
교통질서 유지 및 선박안전 운항을 위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충분한 통신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에 따라 안전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295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1. 충청남도고시 2010-314호(2010. 10. 31)호로 지정된 대산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변경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55)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2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대산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국제교역환경에 대비한 서해안 전진공업기지 역할 도모
  ○ 국제경쟁력이 높은 고성장 산업을 유치하여 주변공단 및 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 생산관련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의 지방정착, 지역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기반강화
  ○ 산업발전과 생활수준향상으로 석유제품 수요증가에 대비한 국내 석유류의 안정적 공급과 규모의
    적정화 도모
  ○ 기간산업 확충을 위한 원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의 공업단지를 확장하여 기존 공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를 조
    성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
    하고자 함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ㅇ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ㅇ 성 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4.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6년 ~ 2012년 12월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 분양
                                     465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83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면적
보상계획
(㎡)
사용면적
계획(㎡)
용도지역및
지구
성명
소유자
주소지
비고
당초
변경
문내면
동외리
전
726-1
1,944
1,944
1,944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동외리
문내면
난대리
전
508
668
668
668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답
507
2,208
2,208
2,208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답
506-3
2,475
2,475
2,475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20
2,017
2,017
2,017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20-1
1,379
1,379
1,379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1-220호
학교시설사업(가칭“우수영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및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1. 학교(가칭“우수영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
항및동법시행령제3조, 제7조의규정에의거가칭“우수영초등학교”의이설사업시행계획변경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8월22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전남해남군해남읍해리685-3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공립초등학교이설
나. 명
칭: 가칭“우수영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전라남도해남군문내면난대리517번지외1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가. 교지면적:
당초: 27,530㎡
변경: 27,973㎡
나. 건축면적: 2448.74㎡
다. 건축연면적: 6349.88 ㎡
5. 사업기간: 2011년3월~2012년3월(예정)
6. 시설재원: 국고보조금, 특별보조금,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7. 학교시설사업의목적: 교육환경개선및학생수용대책마련(통합이설)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84
문내면
난대리506-3
소형관정
김영범
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소재지
지목
지번
지적면적
보상계획
(㎡)
사용면적
계획(㎡)
용도지역및
지구
성명
소유자
주소지
비고
당초
변경
문내면
난대리
전
519
2,985
2,985
2,985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17
3,418
3,418
3,418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13-11
1,784
1,345
1,784
농업진흥구역
김영범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13-31
301
-
접도구역
김영범
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분할측량
문내면
동외리
전
726-3
1,726
1,726
1,726
농업진흥구역
김보성전남해남군문내면
동외리
문내면
동외리
전
726-4
2,261
2,261
2,261
농업진흥구역
김현박전남해남군문내면
동외리
문내면
난대리
답
521
3,330
3,330
3,330
농업진흥구역
변성주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18
1778
1,774
1,778
농업진흥구역
이
영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문내면
난대리
전
518-1
1
-
접도구역
이
영전남해남군문내면
난대리
분할측량
소계
28,275
27,530 27,973
정착물조서
8. 해남군관리계획(용도지역및학교시설) 변경결정조서
1. 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
가. 용도지역변경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7,530
-
27,973
100.0
계획관리지역
27,530
증)443
27,973
100.0
농림지역
감)443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변경(결정)사유
기정
변경
-
해남군문내면
난대리517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443
100%
접도구역확정측량으로
인한면적변경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85
연번
구
동
본번
부본
지목
면적(㎡)
비고
1
강서구
명지동
1
723
잡종지
1,317
명지IC 남동쪽하부
2
강서구
명지동
1
724
도로
8
나. 군계획시설결정(변경)(안)
(1) 공공․ 문화체육시설
①학교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
문화
체육시설
초등
학교
해남군문내면
난대리517번지
일원
27,530
증)443
27,973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
문화체육시설
초등학교신설
: 학교443㎡
• 접도구역확정측량으로인한면적변경
◉경기도공고제2011-71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8월2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아주이엔티㈜
2. 대
표
자: 전경섭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동931 남곡빌딩A동402호(☎031-266-219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305호)
5. 등록일자: 2011. 8. 16.
◉(부산)강서구공고제2011-55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거나그밖의이해관계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
내에그권리및이해관계가있음을신고하여야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
법제12조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8월22일
강서구청장
1. 대상재산
제17577호                       관          보              2011. 8.23.(화요일)
    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1-130호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보존
을 위한 공개제한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3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제한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나. 제한 대상 : 천연기념물 제246호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다. 제한 기간 : 2011. 7. 1. ~2021. 6. 30.
   라. 제한 사유 : 천연기념물 훼손방지 및 자연유산 가치 보존
2.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문화재 수리․관리 및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연구 등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
    아 출입(법 제48조 제5항)
   나.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일부 관리단체 위임
    ㅇ 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생태조사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자
   다.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
    게 됨(법 제101조 제8호)
   라. 공개제한의 예외
    ㅇ 문화재 관리단체, 원주지방환경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해당(관계)부처 담당자의 시설보수 등
      공적업무를 위한 출입
                            공개제한 대상문화재(천연기념물) 내역
 지정 지정명칭 시· 시·군 지정 관리단 유형별 제한기간(안)                            제한지역       제한사유
 번호            도         일자 체
       대암산․                                              강원 양구군 해안면․ 천연기념물
 천기 대우산 강원 양구군, 1973. 양구군, 천연           보호 2011. 7. 1. ~     동면 일부
                                                             인제군 서화면․    훼손방지
  246 천연보호 인제군 07.10 인제군 구역 2021. 6.3 0.                     북면 일부      및 자연유산
         구역                                                 (천연보호구역 전면) 가치 보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19
제17577호                  관         보           2011. 8.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고베아뜨리스 2004.10.03 여 과 테 경기 시흥시 2011.07.05 고근성 베로니까노에미 인지에 의한
 알레한드라              말 라 정왕동 795                      디바스델씨드 국적취득
 고빅또리아 2007.04.03 여 과 테 경기 시흥시 2011.07.05 고근성 베로니까노에미 인지에 의한
  에밀리아              말 라 정왕동 795                      디바소델씨드 국적취득
  고발레리 2008.09.03 여 과 테 경기 시흥시 2011.07.05 고근성 베로니까노에미 인지에 의한
   아니꼴              말 라 정왕동 795                      디바스델씨드 국적취득
 갈라쉬니코                   충남 서천군
 바안나드미 2004.07.12 여 러시아  한산면
                    (연방) 159    용산리  2011.07.05 윤상근 갈리쉬니코바알 인지에 의한
                                                        비나   국적취득
 트리예브나
                         경기도 이천시
   인중허 2011.05.27 남 중 국 장호원읍 와현리 2011.07.11 윤장유 양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85
                         서울 중구
   박주연 2007.09.02 여 인도네
                     시아 만리동2가        2011.07.12 박태준 리안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00-162
 권마굴루얀 2010.02.15 여 필리핀 서울 동대문구 2011.07.12 권성욱 마굴루얀리카베 인지에 의한
  키샤희매                   청량리동 산 1                     탈리시오 국적취득
                         충남 천안시
   장예현 2009.10.23 여 중 국 서북구 성환읍 2011.07.14 장석영 이춘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율금리 652
  김나타깐 2008.06.20 여 타 이 서울    성북구 2011.07.21 김경근 유피팍파타마 인지에 의한
                         삼선동5가 186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박미셀 2006.07.22 남 몽 골 양천구 신월동 2011.07.26 박상운 에론두에론자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6
   김민준 2011.02.18 남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66-198 2011.07.29 김재범    최금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1-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구분                    위 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경상북도 종합대기측정소 신축           송동리 790-1번지
                             (대송면사무소 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11. 10월
     유해대기 및 산성강하물       당초         140-3번지        ~    43.0㎡
                              (동일산업㈜ 3층 옥상)
      측정망 설치지점 변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11. 12월
                        변경      송동리 790-1번지
                                (대송면사무소 내)
  ※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20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1) 공공 ․ 문화체육시설
      ① 학교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 초등 해남군 문내면
 신설 -         문화 학교 난대리 517번지 27,530 증)443 27,973
            체육시설           일원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공공․     초등학교 신설    • 접도구역 확정 측량으로 인한 면적변경
           문화체육시설     : 학교 443㎡

◉경기도공고제2011-71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아주이엔티㈜
2. 대 표 자 : 전경섭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931 남곡빌딩 A동 402호(☎ 031-266-2193)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305호)
5. 등 록 일자 : 2011. 8. 16.
◉(부산)강서구공고제2011-55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 및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강서구청장
1. 대상재산
  연번 구           동 본번 부본         지목 면적(㎡)        비고
   1 강서구 명지동        1    723     잡종지  1,317 명지IC 남동쪽 하부
   2 강서구 명지동        1    724     도로     8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