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적합여부를 평가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4.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고서
  5.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을 위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 등 자료(필요시)
  6. 그 밖의 현장평가 관련 기록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보고서의 적절성을 과학원 정도관리 담당 부서의 직
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담부
서의 직원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4조(대상기관의 보완조치 결과 제출 등) 
①대상기관은 제42조제5항에 따라 평가팀장에게 전달
받은 미흡사항 보고서의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계획 또는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
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현장평가 완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1조제7항의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미흡사항은 보완조치 결과 보고서에 즉시시
정으로 표기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별지 제12호 서식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과학
원장은 10일 이내에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그 이행 여부 또는 보완조치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도관리 운영팀 또는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팀을 통하여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대상기관이 제출한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보고서를 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위원이 
적절성을 확인한 다음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이 된 것으로 보며 
보완조치에 대한 적합여부는 심의회에서 판정한다.
제6장 정도관리 검증기관
제45조(정도관리 결과의 심의) ①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운영팀은 정도관리 결과를 판정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1. 대상기관의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
  2. 대상기관의 분야별 현장평가 결과
  3. 대상기관의 미흡사항 보완조치 결과 
  ②심의회는 정도관리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평가 과정의 적절성과 대상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여부
를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심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정도관리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분야별로 의결하며, 서면심의할 수 있
다.
  ③심의회는 대상기관이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조치 결과(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조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및 보완조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한다.
④부적합에 대한 평가위원과 대상기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도관리심의회에서 이
를 최종 판정하도록 한다.
  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위한 심의
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46조(검증기관의 검증서 발급) ①과학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험․검사 능력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인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
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검증기관명 및 일반사항
  2. 검증분야 및 검증항목
  3. 검증일자
  4. 검증유효기간
  ②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③제1항제2호의 검증항목은 별표 4에 따른 중분류로 표기한다. 단, 시행령 제13조의5제1항제12호
에 해당되는 기관 및 기타 필요시에는 의뢰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7조(검증기관의 사후관리) ①과학원장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1의2 및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의 지속적인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18조제1항의 숙련도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의 시험결과와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에 대해 
수시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
  ④검증기관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정도관리 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검증기관은 해당 시험․검사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정도관리 검증서를 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
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측정대행업자가 등록된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로 영업소 및 시험실 소재지 변경을 위해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 검증서 반납 없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증사항 변경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험실 소재지를 제외한 검증사항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제48조(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 및 정도관리 유지) ①검증기관의 검증유효기간은 규칙 제1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심의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도관리 판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시험ㆍ검
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숙련도 시험참가
  2. 시험․검사 기술 및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
  ③검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그 결과 통보일로 부터 해당분야의 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분야의 시험·검사업무를 다시하려는 자는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 숙련도 시험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장평가 결과가 부적합 판정된 경우
  3.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보완조
치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4. 인력의 허위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5. 숙련도 시험의 부정행위(산출근거 미보유 및 부적정, 숙련도 표준시료의 위탁분석 행위 등)
  6.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8.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규칙 [별표 11]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서류의 보관 여부는 현장평가 당일의 확인사항
으로 한정한다.)
  ④제3항의 경우, 당해 기관은 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검증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검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과학원 홈페이지 또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
다.
제49조(검증유효기간의 특례) 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 
재신청에 의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도관리 검증서의 검증유
효기간을 검증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3년째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제50조(검증사항의 변경) ①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는 
정도관리 검증서 원본을 포함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정도관리 검증기관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시험실의 소재지의 변경
  3. 항목의 변경
  ②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한 경우는 정도관리 검증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
재한 후 7일 이내에 검증기관에 내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2호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대한 검증내용의 변동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되는 경우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검증내용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정
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현지실사 결과 검증내용의 변동사항이 규칙 별표 11의2제2호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대한 미흡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현지실사 등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명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정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
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 검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한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시 제2조(정의)에 따른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50조의2(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규칙 제14조제4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발급한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확인서는 기술인력 등의 변경 없이 측정대행업이 등록된 경우에 정도관리 검증서로 
교체 발급한다. 
제51조(감독기관의 고지의무) ①시(구)․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
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에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 또는 이들 기관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행
정처분을 내린 날로부터 또는 폐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시(구)․도(군)지사 또는 환경청장은측정대행업소,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등
의 정도관리를 위하여 과학원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52조(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처리) 이 고시에 따른 결과, 서식 및 평가보고서 등을 통보 또는 송
부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원장이 운영하는 정도관리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통보 
또는 공지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수당 등) 과학원장은 정도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심의회위원, 기술위원회위원, 정도관리 평가
위원 및 자문위원 등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일비 및 식비 
등)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47호, 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별지 8호 및 9호 서
식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 및 예규의 폐지) 종전의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2012-18
호, 2012.08.08) 및 환경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 지침(예규 제587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최초의 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 시점에 정도관리 검증서가 없는 시험․검사기
관은 신규로 등록․지정․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 본다. 
부    칙<제2014-4호, 2014.01.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5-14호, 2015.08.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56 호, 2017.12.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은 201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67 호, 2019.01.0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65 호, 2019.12.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62호, 2020.12.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2-84호, 2022.12.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별지 9호서식은 
2023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3-76호, 2023.1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5-4호, 2025.03.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경우는 2026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지청공고 제2025-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윤○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인증취소
 꿈꾸는사람들         (경기 의정부시                                       2025. 3. 11.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제2022-011호)     문화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3호)   3년간 인증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30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등록법인 : 주식회사 에치에프알
□ 등 록 일 : 2025년 3월 11일
□ 등록조건
1. 귀 법인은 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사업 개시 시 이음 5G망 구축 현황 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파수 할당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음5G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에는 요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등 통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
으로 이음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
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1
◉전북대학교공고 제2025-1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전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 폐기 사용 연월일/사유: 2025년 3월 1일 / 조직개편
전북대학교기록역사관장인
전북대학교기록역사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역사관장인
전북대학교역사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순천율산유치원공고제2025-10호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공인의 규격 
변경으로 다음과 같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인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순천율산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순천율산유치원운영위원장공인(폐기)
순천율산유치원운영위원회공인(등록)
폐기일자: 2025. 4. 1.
등록일자: 2025. 4. 1.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90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과적)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2025. 03. 17.~2025. 03. 31.(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
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하여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
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
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도로법(과적)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고지금액
주소
반송사유
1
강○욱
충남83바
9098
2025-02-1
8
고속국도
(북다사영업소)
240,000
울산광역시 중구 내황3길 
2**(반구동)
수취거절
2
김○렬
대구81바
6417
2025-02-0
6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1
길 73, 2**호(용산동)
폐문부재
3
김○훈
93버4900
2025-02-0
6
고속국도
(서대구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5
길 33, (주)두리윈텍(대천동)
수취인불명
4
김○현
대구80아
3185
2025-01-3
0
고속국도
(칠곡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6길 
5-8**   (신천동)
폐문부재
5
박○수
부산98바
8907
2025-03-0
4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수
륜면 신파리)
2,40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야리
로 30, 101동 19**호(양우내
안애1차아파트)
폐문부재
6
박○용
경북06모
5955
2025-02-0
7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800,000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3길 90, 
106동 2**호(무양동, 동보고
층아파트)
폐문부재
7
배○성
광주99사
1313
2025-02-1
6
고속국도
(파군재영업소)
560,000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복
운로3길 28, 102동 4**호(신
성당진미소지움아파트)
폐문부재
8
서○정
81너7834
2025-02-1
9
고속국도
(다사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농
공공단1길 48, (주)천우산업
수취인불명
9
신○섭
경북86아
8730
2025-02-1
1
고속국도
(청도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
로 2270-2**
수취인불명
10
우○탁
대구80아
4737
2025-02-1
9
고속국도
(동상주영업소)
24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서중
리4길 18-12, 2**호
폐문부재
11
유○균
경남99바
9687
2025-02-2
2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낙
동면 구잠리)
8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
8길 32-2, 성재 APT 9동 
2**호
폐문부재
끝.
12
이○학
경북06도
5092
2024-12-1
6
일반국도4
(약목검문소)
1,7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
대로 312-7, 3**호 (죽도동, 
금성빌라)
수취인불명
13
이○수
경북06로
5243
2024-12-3
1
고속국도
(수성영업소)
4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877번길 9, 104동 6**
호(학천삼도미래타운 1단지)
폐문부재
14
이○경
대구80아
4801
2025-02-0
5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240,000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중앙로 
55, 101동 7**호(연경동, 대
구연경 연경숲)
폐문부재
15
전○승
경기90아
2713
2025-02-2
6
일반국도 20
(경북 청도군 청
도읍 원정리)
800,000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로 
70, 1002동 2**호(화성향남
오색마을사랑으로부영10단지)
폐문부재
16
차○환
006라8868
2025-02-1
3
고속국도
(도개영업소)
560,000
경상북도 영천시 영화로 
326-14, 5**호(조교동)
폐문부재
17
한○신
인천99아
6238
2024-10-1
8
일반국도 3
(경북 성주군 선
남면 관하리)
2,4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4
길 3-1, 4**호 (고잔동)
수취인불명
18
한○신
인천99아
6238
2025-01-1
4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성
주읍 대흥리)
2,4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4
길 3-1, 4**호 (고잔동)
수취인불명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고시제2025-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의 업체에 재활용부과금 납부 독촉문 및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국세징수법」제24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국세징수법」제24조(강제징수)
2.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재활용부과금(체납액)
주식회사 
도담
임*섭
484-88
-01151
284111-
0198981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성지2길 45
법정부담금:
7,107,890 원
가산금:    
213,230원
3. 체납처분: 공고 후 14일 경과 후 재활용부과금 미납 시 재산압류 진행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부 체납담당자
          (031-590-0652)
◉부안해양경찰서고시제2025-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
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부안해양경찰서장
(부안해양경찰서)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부안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
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과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 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도선 사업자는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도선
유선장・도선장
게시 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게시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휴업·페업·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색상
    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
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할 것
  2.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반영하여 게시할 것
  3.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4.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
(海里)ㆍ해점(海點)등 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5.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6.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물의 게시 장소) ① 유선·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
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
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또는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 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는 폐지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적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 등 관련 조문 부재에 따른 전반적인 고시 체계 구성 및 어려운 용어 
재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임.
가. 총칙 규정(목적, 다른 규칙과의 관계) 신설(안 제1조, 제2조)
나. 어려운 용어 재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등 )
다. 가지번호 변경, 자구 수정 등 고시 내 형식 미비점 전반 검토·보안
'2025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방대학교
김병조
옥조 근정훈장
2025. 2. 28.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5-4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
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zpg-DD4001 등 6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
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
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
조
5. 처분일자 : 2025.3.12.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등록/관리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유한회사 심플존글로벌
R-R-zpg-DD4001
DD4001
2024-08-1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치핑무역 유한회사
Ds01-HY-DS-CW-001
PG-CT082
2024-09-25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International Computer Concepts, Inc
Icc-VEGA_R-118R
VEGA R-118R
2024-09-09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4
(주)이미지포커스
IMp-MV-GELM41M
MV-GELM41M-T2
2024-09-2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5
(주)이미지포커스
IMp-MV-GEC1206GM
MV-GEC1206GM
2024-09-2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6
Ningbo Ruyi Daily Necessities Co., Ltd.
R-R-NrD-EDR
T8001
2024-09-3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
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
기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
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
하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6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격납고 증축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격납고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3 외 8필지
ㅇ 면적: 367.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광역시장(시장 : 유정복)
ㅇ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소속 119특수대응단의 소방헬기 3호기(AW-139) 신규 도입에 따
른 헬기 격납고 증축공사
ㅇ 사업개요: 소방헬기 격납고 1동(연면적: 367.5㎡, 지상 1층)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2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5-4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충청남도
                    팔봉면    1     서산우체국 지원과      041-661-6642
   서산시 팔봉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3. 14.(금) ~ 3. 31.(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4. 1.(화) ~ 4. 3.(목) 09:00 ~ 18:00(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서산우체국 지원과(충남 서산시 율지16로 48)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1-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4], 확인서[붙임5],
   그 외 해당 서류[붙임6]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
        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편의성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이용편의성 평가 합산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4. 23.(수)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 [붙임9]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 시)*
  * 면 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
    단체, 법인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20)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서산우체국 지원과(☎041-661-66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자용)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끝.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서산시 팔봉면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서산

팔봉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