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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8)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중씨엠텍㈜(지상호), ②(주)상생뉴텍(고완상) 
  나. 전화번호 : ①031-532-3530, ②02-2281-4425
2. 명칭 : 라디칼 중합을 이용한 고인장 고탄성 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MMA)의 초속경 교면 기계화 
도막방수공법(MMA Bridge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본 신기술은 친환경소재의 MMA(methyl methacrylate)를 라디칼 중합을 통해 콘크리트 토목구조
물 교면에 도막방수공법으로 적용하는 것을 신기술로 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시 스프레이 시공장비
를 사용하여 재료의 분사량과 두께의 균질성 유지가 가능하고, 상부 MMA 택코트는 아스콘과 
MMA 도막방수재를 일체화시켜 전단접착강도와 인장접착성능은 물론 경화반응열로 경화되기 때문
에 계절에 따른 시공온도에 영향이 없으며, 경화 후 방수층 두께감소가 2% 내외로 감소하는 
MMA 도막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범위>
  MMA 수지를 개량하여 라디칼 중합을 통해 경화시키고, 각각의 MMA 프라이머와 개량된 MMA 
택코트가 경화된 MMA 도막방수재와 수밀한 부착을 유도하여 포장층 아스콘까지 재료 간 일체성
을 이루는 MMA 도막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3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3년 0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1. 사업 목적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 또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
2. 2024년도 광해방지사업 사업내용 및 사업비
1) 폐광대책비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임
2) 본 실시계획 상 사업비 및 단위사업별 사업비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에 따라 공고후 국회 예산심의, 사업신청,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2023년 
광해방지사업계획」과 상이할 수 있음
3) 근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 광해방지사업 시행 등의 위탁
단 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광해방지사업자3)
광해방지사업비
조기폐광
대책비1)
총사업비2)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8,711 
-
8,711
‘24.01.01
~‘24.12.31
ㅇ 한국광해광업공단
ㅇ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단, 가행광산)
ㅇ 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지반침하방지사업
662 
640 
1,302
3. 오염수질개선사업
9,364 
9,500 
18,864
4. 토양개량복원사업
17,601 
3,070 
20,671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5,333 
-
15,333
6. 폐시설철거사업
74 
340 
414
7. 산림․토지복구사업
1,289 
6,300 
7,589
ㅇ 한국광해광업공단
ㅇ 전문광해방지사업자
ㅇ 학계 및 연구기관 등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33,849 
-
33,849
9. 기술개발
1,000 
-
1,000
10.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및 광해방지기술인 경력관리
117 
-
117
ㅇ 위탁기관
계
88,000
19,850
107,850
(단위: 백만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하 “공단 사
장”)에게 위탁한다.
  가. 법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나.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다.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
  라.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마. 법 제30조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사  업  신  청
대  상  기  준
◦ 가행광산 : 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 폐 광 산*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탄산업법」제39조의2에해당된광산이폐광되었거나, 폐광후광해방지의무자의사
망‧도산등의사유가확인된석탄광산, 금속광산, 비금속광산및석면광산
사업계획승인
신
청
기
간
 
등
[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의 사업계획 신청 ]
❶ 정부예산지원 사업
  ◦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율
    
구분
대‧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광해방지의무자
40%
30%
20%
산업부
60%
70%
80%
  ◦ 접수기간 : 공고일 ~ ’23.10.20(금) (다만, 변경은 수시)
  ◦ 접 수 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및 지사
  ◦ 제출서류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법제17조에따른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은긴급광해발생시신청
❷ 광해방지의무자 사업비 전액 부담 사업
◦ 광해방지사업비 부담 비율
    
구분
모든 기업
광해방지의무자
100%
산업부
-
  ◦ 접수기간 : 수  시
  ◦ 접 수 처 : 상  동
  ◦ 제출서류 : 상  동
행 정 사 항
◦ 광해방지사업계획의 변경‧추가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폐광산은 공단 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
인을 얻어야 한다.
◦ 광해방지의무자인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영 제5조에 따른해
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방지
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주소
연락처
본사
광해기획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우 : 26464        (담당자 : 김현민 과장)
(전화) 033-736-5317
(팩스) 033-736-5309
토양산림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우 : 26464        (담당자 : 우한성 과장)
(전화) 033-736-5346
(팩스) 033-736-5308
지사
강원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68(황지동) 태백석탄회관 
우 : 26021        (담당자 : 백종현 대리)
(전화) 033-550-9124
(팩스) 033-552-8389
충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오정동) 우성빌딩 6층 
우 : 34379        (담당자 : 이지수 과장)
(전화) 042-334-0138
(팩스) 042-627-6209
영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60(만촌동) 글로벌빌딩 8층 
우 : 42038        (담당자 : 문보람 과장)
(전화) 053-740-5723
(팩스) 053-740-5719
경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58(수송동) 석탄회관 
우 : 03151        (담당자 : 이보영 대리)
(전화) 02-3702-6604
(팩스) 02-3702-6609
호남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30(오룡동) 
우 : 61011        (담당자 : 신승한 과장)
(전화) 062-975-0612
(팩스) 062-975-069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19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1. 도로의 종류 및 구간 : 고속국도(제130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2.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3.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분             현 행         조 정
                       경 차          3,300       1,600
                       소 형          6,600       3,200
     인천공항영업소
                       중 형         11,300       5,500
                       대 형         14,600       7,100
                       경 차          1,600          950
                       소 형          3,200       1,900
      북인천영업소
                       중 형          5,500       3,200
                       대 형          7,100       4,200
                       경 차          1,250       1,000
                       소 형          2,500       2,000
        청라영업소
                       중 형          4,200       3,500
                       대 형          5,500       4,500



4. 통행료 수납기간 : 2023년 10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23년 10월 1일(일) 00시부터 적용
5. 통행료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6. 통행료 감면대상
ㅇ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ㅇ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
  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이 대규모화하고
있으나,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비용
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산업기반신용기금의 부담으
로 민간투자사업에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한도액을 기존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이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 함.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
하 ‘위원회’)가 비상설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위원 임기 규정을 삭
제하고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의 7천억원에서 1조원으
로 상향(제29조제2항제1호)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된 바,
동 과제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보증한도를 상향


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제34조의8제
5항 및 제34조의8제6항을 삭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비상설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적 근거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다. 기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
도 법 시행(‘24.1.19.)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sbh007@korea.kr
- 팩스 : 044-215-8121
◉국방부공고제2023-34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계약 특례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본 규칙에 해당사항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원가 계산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2)
    1) 규칙 적용대상에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추가
    2) 방위사업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원가계산 기준에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theflame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9, 팩스 02-748-560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209호
　사곡우체국(총괄국 공주) 업무중지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공주우체국 소속 사곡우체국에 대한 내진보강공사추진에 따라 이용고객 및 직원 안전을 위해 
  공사기간중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기간
(업무종료일)
업무개시일
업무대행국
공주
사곡
충남 공주시 사곡면 
산넘어길 6-1
‘23.10.23.~’23. 12. 8.
(‘23.10.20.)
‘23.12.11.
공주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연장)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0.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55호
　유료도로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추석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1. 면제노선 : 전국 고속국도 전 노선(민자고속국도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2. 면제기간 : 2022년 9월 28일(목) 0시 ~ 10월 1일(일) 24시
3. 면제대상 : 면제기간에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 9월 28일 00:00 ~ 10월 1일 24:00 사이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
료 면제
4.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
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5. 기타 사항 : 변동 없음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70호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2023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를
    공표제목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중대산업재해
                          발생 일시          발생 장소       입은 사람의 수
                                                                                                발생 여부
       1.
  (주)온유파트너스   연세나을암    2022년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망 1명   ㅇ 내용:                2018년 5월 9일 ~
  형 확정 통보에    요양병원      13시경          장백로 174(장항동)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끌어올리던 중 2023년 5월 8일까지
  따른          증축공사현장                                             중량물이 슬링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함께 추락하여   1건 발생
  발생사실 공표                                                        사망함

                                                                 ㅇ 원인:
                                                                 온유파트너스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시행령 제4조 제5호(안전
                                                                 관리책임자 평가 기준 마련) 시행령 제4조 제8호
                                                                 (위험요인제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 중량물 인양 중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안전대 등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 1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영순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82.12.03
외국국적취득
김기원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연기군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홍수경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2.11
외국국적취득
지윤상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0.04.22
외국국적취득
최영아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강경림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6.01
외국국적취득
홍영희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5.09.15
외국국적취득
최아영
199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0.03.03
외국국적취득
강맹희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07.11.07
외국국적취득
조연진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0.11.13
외국국적취득
김길경
195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1.12.18
외국국적취득
안정진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김승혜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박예준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4.12.04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1.12.05
외국국적취득
박태호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전춘근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7.16
외국국적취득
최인영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민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조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21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9.16
외국국적취득
홍지용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5.01
외국국적취득
정승혜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이간택
1965.**.**
남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12.06
외국국적취득
김영광
1993.**.**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고흥군 
****
2023.06.16
외국국적취득
남궁준
2005.**.**
남성
싱가포르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2.01.11
외국국적취득
박병구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6.24
외국국적취득
김심복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12.22
외국국적취득
김민상
197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고승찬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8.18
외국국적취득
이종삼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홍수경
199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6.02.25
외국국적취득
허연숙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16.09.02
외국국적취득
이상학
1970.**.**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7.05
외국국적취득
한나래
1988.**.**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06.03.17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3.01.18
외국국적취득
홍수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6.19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박소빈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8.02.02
외국국적취득
이기현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이채원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5.13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이윤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송명화
197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2.12
외국국적취득
윤지현
200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2.12
외국국적취득
최승호
1963.**.**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홍성남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3.02.04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88.05.02
외국국적취득
황인숙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오주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오주영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이용식
1976.**.**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6.16
외국국적취득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7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
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
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자의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 규정 정비(안 제19조)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단체협약이나 대의원회
에 참석할 때에는 면제시간을 사용하도록 현행 공가 규정 정비
  나.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29조 신설)
     - 공무원노조법 제7조의2, 교원노조법 제5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복무처리의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201-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22.6.10.)으로 공무원 및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
도가 신설됨(’23.12.11.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국가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시
간 사용과 관련한 근무상황 등 처리 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한 근무상황 처리 방식 정비(안 제8조제3항 신설)
     -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사전에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근무상황 처리 방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 201–8445, 팩스 044-201-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3-11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장 
방문, 유선 연락 등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건명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법률)
처분사항
비고
1
㈜금흥산업
(유**)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38동 
216~7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
㈜뉴동진
(이**)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27, 2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3
대신상사
(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27번길 2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4
도경상사
(구**)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326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5
㈜동인금속화학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9, 남동PCB타워 40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6
비손산업
(강**)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72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7
삼진화공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503번길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8
㈜성원케미칼
(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28번길 61,
B동 20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9
㈜성진화학
(서**,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23동 21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0
신성특수유조
(이**)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25-20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1
신흥화학상사
(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33동 21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2
씨티에스코리아
(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07동 20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3
아산텍
(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장상길 3, 1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4
㈜에이펙스
테크놀로지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10번길 99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5
㈜지엔이텍
(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48, 208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6
와이비켐㈜
(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87번길 16, 
계양신명스카이홈 81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7
이래화학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53번길 1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8
제이에스케미칼
(채**)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4, 17동 305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9
㈜존일테크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0
케미랜드
(홍**)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37번길 30, 7동 218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1
풍천화학
(허**)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 33동 32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2
혜인화학상사
(권**)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13동 13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3
화인물산㈜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7, A동 20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4
화인케미칼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19, D동 25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5
효성상사
(강**)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43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6
CNP테크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 
72, 2층 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7
신동양금속
(김**)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198번길 33, A동 40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8
㈜비케이솔루션
(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78번길 65, 404, 405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9
㈜부광피엘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9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30
㈜엠에스도금
(정**, 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좌로96번길 51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31
경인금속
(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87번길 12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32
성신프라스틱
(윤**)
인천광역시 부평구 
가좌로96번길 51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33
월드메탈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금단지1길 18-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
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우리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74)으로 연락하여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
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나, 공고 기간 내 과태료가 자진납부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공고기간 : 2023.09.27. ~ 2023.10.16.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7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4
대광하이피
(유**)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238번길 
81, 3나 30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35
SG상사
(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두리로 
74, 523동 190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특허청공고제2023-254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
서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자금출처에 따른 사사(acknowledgement)의 
표기가 가능하도록 명세서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등 우선심사의 대상
을 정비함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서 등의 서식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3-255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의 기재항목 및 기재요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3-1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및 국가
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2023년 제2차 기록관리 표준화 확정 고시
개정 및 폐기 기록물관리 표준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업무안내·자료→표준·지침·매뉴얼
→ 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24:2023(v1.1)
기록물보존시설신축절차가이드라인
2
NAK 29-4:2021(v1.1)
영구기록관리시스템데이터연계기술규격
- 제1부: 기능분류시스템과의연계
3
NAK 32-2:2011(v1.1)
전자서명장기검증통합연계API규격
4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온라인전송을위한기술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