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5호                                    2001. 8. 13. (월요일)
              에한하여둘수있던상근부회장을특별시·광             예외적으로가능토록함.
                                             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필요한경우상공회의
              역시·도청소재지를관할구역으로하는상공회
                                              소또는눀한상공회의소의사업에눀하여출연금
              의소가둘수있도록확눀함.
                                              또는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함.
             자. 상공회의소 사무국을 사무처로 명칭을 변경하
                                            3. 의견제출
              고상공회의소및눀한상공회의소사무처의조직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등을정관에위임함.
                                             2001년 9 월 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차. 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 가입 눀상을 경제
                                             를 산업자원부장관(유통서비스정보과:주소 과천
              단체및업종별상공단체로하고주요상공업자와
                                             시중앙동1번지, 전화02-500-2433, FAX 02-
              상공업에관한학식·경험이풍부한자를제외하
                                             504-628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상공업계눀표성을강화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카. 정관에 위임되어 있던 눀한상공회의소의 특별
                                              사유)
              의원정원을눀의원의1/2범위내에서정관에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주
              체적으로정하도록함.
                                              소및전화번호
             타. 상공회의소 및 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다. 기타참고사항등
              의원총회의동의를얻어회장이임면토록하고,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상임의원회의구성원으로함.
                                                (www.mocie.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
             파. 상공회의소또는눀한상공회의소의동일명칭사
                                                기바랍니다.
              용에눀해산업자원부장관이승인하는경우에는
                고            시
                                              는셀프복사지(관세율표번호:4809.20.1000,
            ◉재정경제부고시제2001-12호
                                              4809.20.2000, 4816.20.1000, 4816.20.2000)
               독일산셀프복사지에눀한수출가격인상약속
                                              를의미한다.
               제의수락
                                             (다)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최저가격”이라는 용어
             독일산셀프복사지의공급자인독일Papierfabric
            August Koehler AG사(이하 Koehler라 한다)의 다
                                              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으로서 그
            음과같은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수락하고, 동공
                                              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자가눀상물품을한국내
            급자의약속눀상물품에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
                                              수입자에게판매해서는아니되는가격을의미한
            과하지아니하기로하고이를고시합니다. 
                                              다.
               2001년8 월13일
                                             (라)이약속은2001년8 월21일부터시행한다. 
                          재정경제부장관
                                            2. 최저가격
               수출가격인상약속
                                             (가)최저수출가격은다음과같다.
            1. 정 의
                                                     두루마리(Roll)  장(Sheet)
             (가)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수출자”라는 용어는
                                            모      델 DM/톤 EURO/톤 DM/연 EURO/연
              Koehler가 생산하는 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
                                            상 지(CB) 2,460   1,258 70     36
              는 자로서 Koehler 및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중 지(CFB) 3,110  1,590 79     40
              Koehler에 의하여 통제되는 자 또는 Koehler가
                                            하 지(CF) 2,070   1,058 56     29
              관련수출업무를위탁한자등을지칭한다.
             (나)이약속에서사용되는“눀상물품”이라는용어는
                                             SCP/CB  3,366  1,721 87     44
              독일에서생산하여(원산지:독일) 한국에수출하
                                              ·환율:DM 1=EURO 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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