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의 외국어표기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
 고, 발급된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이 우편비용을 부담함을 명확히 하며, 여권 사
 실증명 신청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3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2조제1항 본문 중 “시행령 제17조의11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10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의 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을 각각 차목, 카목, 타목, 파목, 하목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제4조제2항의 제2호 중 “차목”을 “카목”으로, 제4호 중 “카목 및 타목”을 “타목 및 파목”으로, 제5호 중
 “자목, 파목”을 “차목, 하목”으로 제6호 중 “사목까지”를 “사목까지, 자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제1호 중 “차목”을 “자목·카목”으로, 제2호 중 “차목”을 “자목·카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8-4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50
 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
 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컴퓨터용 디스크와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6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디지털 자료”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네트워크 및 유·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말한다.
 2.“디지털 증거”란 디지털 자료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
  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디지털 저장매체”란 컴퓨터용 디스크(HDD, SSD 등), 모바일 기기(휴대전화, PDA, 태블릿 등)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그 장치를 포함하는 디지털 기
  기를 말한다.
 4.“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자료(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및 관리(이하‘수집·분석 등’이라
  한다)하는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기술을 말하며 “디지털조사분석(업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다.
 5.“이미징”이란 디지털 자료를 내용·형식 등 모든 면에서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다른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하는 기술을 말한다.
 6.“이미지 파일”이란 이미징을 통해 원본 파일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복제된 파일을 말한다.
 7.“해시값(Hash value)”이란 내용, 형식 등에서 특정 디지털 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암호화한
  수치(또는 숫자와 문자의 배열)를 말한다.
 8.“디지털조사분석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중 디지털포렌식 담당부서에서 디지털포렌식 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디지털포렌식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내부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
 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
 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
 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포렌식 소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포렌식은 경쟁정책국 디지털조사분석과에서 전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영치나 피조사
 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디지털조사분석과 구성·운영) ① 디지털조사분석과에는 제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정거래위원
 회 직원을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 디지털조사분석과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 개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격요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디지털조사분석과에 우선적으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기초 및 심화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
 3. 디지털포렌식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7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
   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심화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디지털조사분석관의 의무) 디지털조사분석관은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조사와 관련된 정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어떠한 정보도 대내외에 누설하거나
   정당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국·내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3. 디지털포렌식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의 변경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지원요청
제9조 (지원요청) 사건담당과장 등은 디지털조사분석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
 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
 2.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
 3. 디지털 증거(자료)와 관련된 심판정 및 법정에서의 증언
 4. 그 밖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제10조 (지원요청의 처리)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제9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에서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조사분석과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협의) 사건담당과장은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분석 등 제9조 제1항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
 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디지털조사분
 석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디지털 자료 수집 및 운반
제12조 (수집) ①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
 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
 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영치하거나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치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세
 종청사 사무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④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
 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참관·선별 및 복사본 교부) ① 피조사업체는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료
 의 수집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허용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28
제19227호                관        보         2018. 4. 3.(화요일)
제14조 (운반)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운반할 경우 디지털 자료의 변경이나 훼손, 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 저장매체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기능이 있는 운송도구를 사
 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결과 통보)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제12조의 현장조사 지원이 완료될 경우 피조사업체로
 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목록 등 지원 결과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자료의 등록 및 분석
제16조 (등록) ①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집·운반된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포렌
 식시스템에 등록(저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수집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
 지털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안해제)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사건담당과장은 피
 조사업체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석) ①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와 해시값이 동일
 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실시한다.
 ② 사건담당과장과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효과적인 증거분석을 위하여 분석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분석결과 통보) ①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제18조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는 경우 분석요청 사항,
 분석도구 및 방법, 분석결과 등을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건담당과장은 제1항의 증거분석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분석에 대
 하여 디지털조사분석과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자료의 관리 및 폐기
제20조 (관리) ①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제19조 제1항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면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
 지털 자료를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실에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보관실에 보관한 즉시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 증거분석을 위하여 생성한 디지털 자료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성한 디지털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제2항에 따라 보관실에 보관되는 디지털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9조 제2항의 추가 분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디지털조사분석과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접근·이용한 디지털조사분석관의 성명,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 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폐기) ① 디지털조사분석과장은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후 보관실에 보
 관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
 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건담당과장에게 폐기 사실 및 폐기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9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현황

연번     지정명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ㅇ 당초 고시 274필지 1,022,557㎡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275필지 878,357㎡
 1   부여 부소산성     ㅇ 조정 309필지 902,217㎡(증23,860㎡)                 -
                  -신규 추가 42필지 증28,770㎡
                  -일부 추가 1필지 증7,723㎡
                  -지정 해제 8필지 감12,633㎡
                 ㅇ 당초 고시 490필지 397,533.3㎡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491필지 481,204.7㎡
 2   부여 나성                                                     -
                 ㅇ 조정 661필지 687,612.3㎡(증206,407.6㎡)
                  -신규 추가 170필지 증195,939㎡
                  -일부 추가 14필지 증10,468.6㎡
                 ㅇ 당초 고시 278필지 546,908㎡
                                                      ㅇ 당초 없음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ㅇ 조정 21필지 21,328㎡
                   247필지 524,362㎡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
 3   부여 송국리유적    ㅇ 조정 261필지 527,414㎡(증3,052㎡)
                                                        으로 조정 20필지
                  -신규 추가 35필지 증23,987㎡
                                                        증20,882㎡
                  -지정 해제 1필지 감53㎡
                                                       -신규 추가 1필지 증446㎡
                  -보호구역으로 조정 20필지 감20,882㎡
                 ㅇ 당초 고시 67필지 78,793㎡
                                                      ㅇ 당초 없음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ㅇ 조정 1필지 11,243.6㎡
                   48필지 80,474.6㎡
 4   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
                 ㅇ 조정 50필지 70,133㎡(감10,341.6㎡)
                                                        으로 조정 1필지
                  -신규 추가 3필지 증902㎡
                                                        증11,243.6㎡
                  -보호구역으로 조정 1필지 감11,243.6㎡
                 ㅇ 당초 고시 27필지 186,651㎡                ㅇ 당초 없음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ㅇ 조정 17필지 13,913㎡
                   27필지 187,414㎡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
 5   부여 능안골고분군   ㅇ 조정 28필지 194,226㎡(증6,812㎡)            으로 조정 6필지
                  -신규 추가 7필지 증6,411㎡                    증1,254㎡
                  -일부 추가 2필지 증1,655㎡                   -신규 추가 11필지
                  -보호구역으로 조정 6필지 감1,254㎡                12,659㎡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연번     지정명칭                        조정 사유
                 ㅇ 부소산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북측의 배수장 지역 및 동측의 도로
                   안쪽지역)은 추가지정하고, 부소산성과 일체성을 가지지 않으며 고도법에
 1   부여 부소산성       의해 보존육성지구로 경관관리하고 있는 지역(동측의 도로 바깥지역)은
                   지정을 해제함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청산성 문화재구역 중 나성 성벽이 확인된 부분과 청산성 동측 나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은 나성의 역사적 가치에 부합하므로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
 2   부여 나성
                 ㅇ 고도법에 의한 특별보존지구인 북측의 하천지역과 월함지 등을 나성과의
                   일체성을 감안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95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ㅇ 송국리유적과 일체성이 있으나 문화재구역에서 제외되어있는 부분은 보존
                           관리를 위하여 추가지정하고, 남측의 관리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3       부여 송국리유적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ㅇ 유적과 관계없이 떨어져서 지정된 1필지는 문화재구역에서 해제, 지번
                           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정암리와요지 서측 능선 유적과 일체성을 가지는 지역은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주차장 및 백제기와문화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4       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능안골고분군 북측 능선 하단부는 일체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ㅇ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인 국유림관리소
  5       부여 능안골고분군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현재 주차장 및 화장실 지역은 문화재구역
                           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관북리      1     임      962         962        문화재청
      2   관북리      10    임      926         926        문화재청
      3   관북리      11    임      149         149        문화재청
      4   관북리      12    임      1,015   1,015          문화재청
      5   관북리      13    임      1,550   1,550          문화재청

                                                  96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6    관북리    14     임   446         446        문화재청
7    관북리    15     임    23         23         문화재청
8    관북리    16     임   1,382   1,382          문화재청
9    관북리    163    도   132         132        국토교통부
10   관북리    17     임   377         377        문화재청
11   관북리   18-1    도   804         804        국토교통부
12   관북리   18-10   대   268         268        문화재청
13   관북리   18-11   대   231         231        문화재청
14   관북리   18-12   도   751         751        문화재청
15   관북리   18-16   임   1,114   1,114          문화재청
16   관북리   18-17   임   3,339   3,339          문화재청
17   관북리   18-18   임   1,312   1,312          문화재청
18   관북리   18-2    임    66         66         문화재청
19   관북리   18-27   도   896         896        국토교통부
20   관북리   18-3    임   494         494        문화재청
21   관북리   18-4    학   564         564        충청남도
22   관북리   18-5    대   179         179        문화재청
23   관북리   18-6    대   255         255        문화재청
24   관북리   18-61   도    82         82         국토교통부
25   관북리   18-62   임   329         329        문화재청
26   관북리   18-7    대   420         420        문화재청
27   관북리   18-8    임   245         245        문화재청
28   관북리   18-9    임   721         721        문화재청
29   관북리    19     임   625         625        문화재청
30   관북리     2     임   655         655        문화재청
31   관북리    21     임   595         595        문화재청
32   관북리    22     임   255         255        문화재청
33   관북리    23     임   727         727        문화재청
34   관북리    24     임   460         460        문화재청
35   관북리   25-1    도   145         145        문화재청
36   관북리   25-2    임    33         33         문화재청
37   관북리    26     임   443         443        문화재청
38   관북리   26-1    잡   555         555         산림청
39   관북리   26-2    잡   711         711         산림청
40   관북리    27     임   456         456        문화재청
41   관북리   28-1    임    10         10         문화재청
42   관북리   28-10   도   856         856        문화재청
43   관북리   28-11   대   559         559        문화재청
44   관북리   28-12   대   489         489        문화재청
45   관북리   28-13   대   208         208        문화재청
46   관북리   28-14   대    73         73         문화재청
47   관북리   28-15   대    93         93         문화재청
48   관북리   28-16   대    40         40         문화재청
49   관북리   28-17   대    53         53         문화재청
50   관북리   28-18   대    20         20         문화재청
51   관북리   28-19   대   496         496        문화재청
52   관북리   28-20   대    50         50         문화재청
53   관북리   28-21   대    3           3         문화재청
54   관북리   28-22   도   337         337        문화재청
55   관북리   28-9    대   400         400        문화재청
56   관북리   29-1    대    36         36          국유지
57   관북리   29-9    임    23         23         문화재청
58   관북리     3     임   132         132        문화재청


                                         97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301   쌍북리    439      대     1,209       1,209            김종성       부여읍 쌍북리 323   신규추가
 302   쌍북리   439-1     대       34            34          건설교통부                    신규추가
 303   쌍북리    440      전      133            133         건설교통부                    신규추가
 304   쌍북리   440-3     전      317            317         건설교통부                    신규추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305   쌍북리   441-1     전     1,749       1,749          황주남 외2인                   신규추가
                                                                     신림동 463-50
                                                                    서울 관악구 신림동
 306   쌍북리   441-2     답      463            463        황주남 외2인                   신규추가
                                                                       479-11
 307   쌍북리   441-4     전      216            216         건설교통부                    신규추가
 308   쌍북리   441-5     전      102            102         충청남도                     신규추가
 309   쌍북리   442-1     답      526            526          심재인         쌍북리 442     신규추가
 310   쌍북리   442-2     대     1,230       1,230            심재인         쌍북리 442     신규추가
 311   쌍북리   442-3     대      969            969          박평규       부여읍 쌍북리 323   신규추가
 312   쌍북리   442-4     답          3           3           심재인         쌍북리 442     신규추가
 313   쌍북리    449      전     2,698       2,698           기획재정부                    신규추가
 314   쌍북리    723      천     1,319       1,319          국(국토해양부)                  신규추가
 315   쌍북리   0-9908    가          0           0            -                      신규추가
 316   정동리   977-6     천     5,484       2,075          국(국토교통부)                  신규추가
 317   정동리    995      도     2,056       1,214          국(국토해양부)                  신규추가




나.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가탑리   1-1      도      40         4               국토해양부
  2    가탑리   1-2      도     466        196              국토해양부
  3    가탑리   1-4      답      66         66               부여군
  4    가탑리    2       답      40         40               부여군
  5    가탑리   2-1      답     2,727      2,727             부여군
  6    가탑리   2-2      답     268        268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7    가탑리   2-3      답     1,738      1,738             최노균        팔달문로103번길
                                                                      14(지동)

                                                  103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636   정동리   887-12   답    485     485             부여군                신규추가
637   정동리   887-13   답   1,107    1,107           부여군                신규추가
638   정동리   887-14   답    563     563             부여군                신규추가
639   정동리   887-15   답   1,051    1,051           부여군                신규추가
640   정동리   887-16   답    312     312             부여군                신규추가
641   정동리   887-9    답   1,352    1,334           부여군                신규추가
642   정동리    888     도   5,695    424       국(농림축산식품부)               신규추가
643   정동리   889-13   답     4       4              부여군                신규추가
644   정동리   889-14   답    205     205             부여군                신규추가
645   정동리   889-15   답   1,089    1,089           부여군                신규추가
646   정동리   889-16   답   1,275    1,275           부여군                신규추가
647   정동리   889-17   답   2,007    2,007           부여군                신규추가
648   정동리   921-19   답    977     977             부여군                신규추가
649   정동리   921-20   답    243     243             부여군                신규추가
650   정동리   921-21   답   1,303    1,303           부여군                신규추가
651   정동리   921-22   답   1,618    1,618           부여군                신규추가
652   정동리   921-23   답    285     285             부여군                신규추가
653   정동리   924-2    천    704     704           국(국토교통부)             신규추가
654   정동리   925-4    천    618     618           국(국토교통부)             신규추가
655   정동리   930-10   답    157     157             부여군                신규추가
656   정동리   930-11   답    327     327             부여군                신규추가
657   정동리   930-12   답    49       49             부여군                신규추가
658   정동리   930-9    답    83       83             부여군                신규추가
659   정동리    936     천   52,281    54       국(농림축산식품부)               신규추가
660   정동리   977-4    천   1,210    1,210         국(국토교통부)             신규추가
661   정동리   977-6    천   5,484    3,049         국(국토교통부)             신규추가




                                          120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문화재구역
10   송국리   229-1   답   2,833   2,833         부여군
                                                                 →보호구역

                                                   논산군 논산읍 부창동   문화재구역
11   송국리   233-2   구   579     579      논산농지개량조합
                                                       196-3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12   송국리   233-3   답   4,770   4,770         부여군
                                                                 →보호구역
                                                   논산군 논산읍 부창동   문화재구역
13   송국리   234-2   구   205     205      논산농지개량조합
                                                       196-3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14   송국리   235-1   전   1,131   1,131         부여군
                                                                 →보호구역
                                                   논산군 논산읍 부창동   문화재구역
15   송국리   235-2   구   407     407      논산농지개량조합
                                                       196-3     →보호구역
                                                   논산군 논산읍 반월리   문화재구역
16   송국리   237-1   답   628     628           지중달
                                                       121-9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17   송국리   237-3   전   1,046   1,046         부여군
                                                                 →보호구역
                                                   충남 부여군 초촌면    문화재구역
18   송국리   산53     임    99      99           김영두
                                                      초평리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19   송국리   산54-2   임   694     694           부여군
                                                                 →보호구역
                                                                 문화재구역
20   송국리   산55-1   임   461     461           부여군
                                                                 →보호구역
                                                   논산군 논산읍 부창동     신규추가
21   송국리   229-2   구   446     446      논산농지개량조합
                                                       196-3      (보호구역)




                                       128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40    정암리     49-4   전      186      186            부여군
41    정암리     49-6   전      199      199            부여군
42    정암리      50    전      876      876            부여군
43    정암리      53    전     2,870    2,870           부여군
44    정암리     53-1   임      600      600            부여군
45    정암리     566    도      145      145        국토교통부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399, 221동
46    정암리     산10    임      893      893       채해숙 외3인
                                                             601호(정왕동,
                                                              건영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47    정암리     산1-7   임     1,983     600       김영환 외1인
                                                              4-43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8    정암리     174    전      175      175       심상균 외 1인                      신규추가
                                                           727 왕궁@ 312/407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9    정암리     175    대      347      347       심상균 외 1인                      신규추가
                                                           727 왕궁@ 312/407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0    정암리     176    대      380      380            심상균                      신규추가
                                                           727 왕궁@ 312/407


ㅇ 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문화재구역
1     정암리   662-1    답    11243.6   11243.6         부여군                        →
                                                                             보호구역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