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직의 다단계판매원, 가입자 또는 소비자(이하 이 조에서 “다단계판매원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
 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재화등을 판매한 가격이 그 재화등을 취득한 가격의 10배 이
  상인 경우 등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같거나 유사한 재화등의 통상적인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후
  원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원등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등을 지급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등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 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
  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
  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등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
   하도록 하는 행위
  나. 상품권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등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
   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품권의 판매
   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등을 지급하는 행위

 4.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다단계판매원등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
  와 다단계판매원등 간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등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20일부터 시행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위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량한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假裝)한 금전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59
호, 2007. 1. 19 공포, 2007. 7.20. 시행)됨에 따라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행위의 유
형을 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재화 등을 판
매하면서 후원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원 등과 판매계약
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 다
단계판매원 등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는 행위 및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공급
실적, 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업자 간의 판매계약, 후원수당 등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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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40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운종    1955. 5. 7    남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80                국적법 제6조

정민섭    1950. 8. 4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656               국적법 제7조

안삼순    1953. 2.12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656               국적법 제7조

김만수    1959. 8.15    남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32-9             국적법 제6조

최명자    1945. 3. 6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 행현리 446                 국적법 제6조

장지덕    1937. 6.13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40                국적법 제6조

송옥선    1943. 3.28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정산리 541               국적법 제6조

이금순    1940. 2. 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부리 177                국적법 제6조

박순옥    1939.11.23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화리 437                국적법 제6조

김금철    1955.12. 6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

최정수    1950. 6.20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기암리 264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정옥련    1941.12.2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대동리 604
                                                                     2항 2호
윤봉숙    1953. 6.1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604                  국적법 제6조

이춘식    1951. 2. 5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888               국적법 제6조

김금선    1938. 3.18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04-15            국적법 제7조

김성연    1932. 7. 7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04-15            국적법 제7조

박영명    1962.12.2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1                  국적법 제7조

노춘련    1965. 2.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 311                 국적법 제6조

김명해    1957.12.13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1079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7-41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70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7-111호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자지정(환경부고시 제97-89호, 1997.10. 9.)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7년 7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자지정 폐지 고시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자지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정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
시합니다.
     2007년 7 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정정 내용
                          구      간       총연장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고
                      시   점   종      점   (km)                  (변경)이       유

      일반             청도 운문 청도 운문                 청도 운문 지촌~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20호선                          0.320
      국도               지촌        지촌              청도 운문 지촌          용지편입

      일반             청도 매전 청도 매전                 청도 매전 관하~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20호선                          0.326
      국도               관하        관하              청도 매전 관하          용지편입

      일반             상주 화서 상주 화서                 상주 화서 상곡~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25호선                          0.280
      국도               상곡        상곡              상주 화서 상곡          용지편입

      일반             성주 벽진 성주 벽진                 성주 벽진 수촌~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30호선                          0.405                                 정정
      국도               수촌        수촌              성주 벽진 수촌          용지편입

      일반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성주 용산~    교차로 개선공사
결정         30호선                          0.340
      국도               용산        용산              성주 성주 용산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2006년12월 5 일~2007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62)
※첨부서류:1. 1/50,000 위치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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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권무술 權戊述 1942. 3.15       여   중   국                              권춘달 1949.10. 1
                                     257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김종진 金鐘鎭 1945. 5.18       남   중   국                              김종지 1949.10. 1
                                     690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명동리
김동례 金東禮 1932.11. 7       여   중   국                              김경택 1949.10. 1
                                     140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반포리
윤진식 尹鎭植 1948.10.24       남   중   국                              윤진식 1949.10. 1
                                     266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백기호 白琪浩 1935.12. 6       남   중   국                              백락회 1949.10. 1
                                     116

최계화         1970.10.15   여   무 국 적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57-16 조희철 1997.10.23

이홍자         1970. 5. 8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435 이진환 1996. 8.12




⊙환경부고시제2007-110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북한산 인수(구조대)대피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환경부장관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나. 면   적:500㎡

 다. 사업내용

  ○인수(구조대)대피소 신축 1동 (기존 인수대피소, 구조대 통합신축)

   -규    모:지상1층, 지하1층

   -건축면적:99.85㎡

   -연 면 적:121.80㎡(지상1층 99.85㎡, 지하1층 21.9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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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피소 및 구조대 철거(2동) 원상복구

      -인수대피소(52.7㎡) 1동, 북한산구조대(43.2㎡) 1동

     ○우이산장 공중화장실 철거(1동) 원상복구

      -공중화장실(44.89㎡) 1동

4. 사업시행기간:2007년 6 월~2008년12월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토지 소유자:별첨 편입토지조서 참조

6. 공원사업시행근거

 ○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환경부고시 제2006-192호(2006.12. 4.)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1) 배치 계획:별첨 계획평면도 참조

 (2) 기본 구조

     -기본구조:경량철골조+목조

     -형   태:지붕-박공지붕(동판마감), 벽체-목재마감

     -색   채:지붕-갈색, 벽체-갈색+미색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별 첨]

                                    편입토지세목조서

1. 북한산 인수 구조·대피소
                                                     편입면적 현이용 소 유 자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       고
                                                      (㎡)     현황       (관리청)

 북한산 인수         경기도 고양시                                                 국
                            산1-1    임야   6,319,223    500     대지                위치변경
구조·대피소          덕양구 북한동                                                (산림청)

                경기도 고양시                                                 국
북한산구조대                      산1-1    임야   6,319,223    500     -                     -
                덕양구 북한동                                                (산림청)

                경기도 고양시                                                 국
 인수대피소                      산1-1    임야   6,319,223    527     -                  폐지
                덕양구 북한동                                                (산림청)

2. 우이산장 공중화장실

                                                      편입면적 현이용 소 유 자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비고
                                                        (㎡)       현황    (관리청)

                                                                            국
 공중화장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68-1 임야 4,421,983      250        -                폐지
                                                                        (산림청)

                                         73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7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2호〔관보 제16539호(2007. 7. 4.)〕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국도34호선 장관리지내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
는 지장물건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7 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고시 내역 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충북 진천군 백곡면 석현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지적 공사 편입               주         소        성     명

 산40-2     산40-7   임야    21,029       1,013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256번지      이광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6호
 무안국제공항 공항개발사업을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0-12호(2000. 5.26.), 제2000-28호
(2000. 9.14.), 제2002-32호(2002.11.19.) 및 제2004-3호(2004. 1.31.)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하
여 시행 중에 있으나, 국가재정운용·투자계획조정 및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필요한 시설 추가
설치에 의거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항공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무안국제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2. 공항명 및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목    적:변경없음
 ○내    용
   -부지면적:2,585,733㎡
   -진입도로:1,900m
   -레이더시설 및 진입로:1식
   -항공유 급유시설:1식
   -항공장애등 설치:1식
   -기타 사업내용 변경없음

                                          80
제16548호                  관                  보                2007. 7.18. (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7-2호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유수사용 및 공작물설
치)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금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
 -성    명:유성구청장
3. 점용위치: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1012천 등 3필지
4. 점용면적:2317.3㎡(공사중 면적:10,688.9㎡)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유성천 유지용수 확보
 -개    요
  •유수허가량:0.34722㎥/sec(30,000㎥/일)
6. 점용기간:2007년 6 월28일~2017년 6 월27일(3,650일간)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07-161호
      지적삼각점 성과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산53-2번지에 설치되었던 지적삼각점을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장애구릉제
거공사의 시행으로 이전 설치하고 지적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8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삼각                   좌              표                   표 고
       원점                                                         토지소재         측량일시
점명              X        Y     경    도         위    도     (H)

                               37-26-         126-25-           인천 중구 운남동
인천5 중부 438,660.54 148,972.68                            52.40                 2007. 6.15
                               45.1767        23.8202           산55-6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87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8일
                    기술표준원장

                                         87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84호
1.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

 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 택지개발과(전화:031-729-2981),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전화:

 031-781-6306) 및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전화:031-780-99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07년 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1)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청앞길 63                         김    문   수

성남시 시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이    대   엽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박    세   흠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김    재   현

 3)개발계획의 개요
  가)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 용 호 수(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9,280        29,265        87,840        87,795         3.0인/호


  단독주택           2,064        2,064         6,192         6,192

  공동주택          27,216        27,201        81,648        81,603

  나)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전력공급 계획(변경)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기    정:약 214,601KVA

       ·변    경:약 217,219K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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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전력 공급설비는 전기 공급자가 부담

  ○열공급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다)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일반도로

    ·기      정:310개 노선, 81,104m

    ·변      경:306개 노선, 80,552m

   -보행자

   전용도로
    ·기      정:172개 노선, 10,162m

    ·변      경:170개 노선, 10,138m

   -기타(부가차로, 도로모퉁이 등)

    ·기      정:67,695㎡

    ·변      경:73,719㎡

  ○철도계획(변경)

   -철도시설 위치 변경

    ·기      정:분당구 백현동 산4-1임 일원, 1,020㎡

    ·변      경:분당구 삼평동 90대 일원, 1,020㎡

   -신분당선:연장 18.5㎞, 지구내 2.7㎞

   -성남~여주선:연장 53.8㎞, 지구내 1.9㎞

  ○노외주차장 계획 (변경)

   -기      정:23개소, 58,156㎡

   -변      경:24개소, 57,661㎡
    ※부설주차장(변경없음):4개소, 1,178㎡

 라)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마)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바)기타 성남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개발기간(변경없음):2003년12월30일~2009년12월31일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합            계                9,294,326       9,294,326    100.00

                                     74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소   계             2,373,485          2,373,485      25.54

             단독주택용지                  550,097         550,097       5.92

             공동주택용지             1,794,201          1,794,201      19.31
주택건설용지
            -아파트건설용지            1,538,795          1,538,795      16.56

            -연립주택용지                  255,406         255,406       2.75

            근린생활시설용지                  29,187          29,187       0.31

              소   계                  710,161         709,345       7.63

              상업용지                   132,814         132,948       1.43

            -중심상업용지                   98,186          98,320       1.06

            -근린상업용지                   34,628          34,628       0.37


            도시지원시설용지                 433,232         433,232       4.66
상업업무용지

             업무시설용지                   55,115          55,115       0.59


             일반업무시설                   23,045          23,045       0.24


             공공업무시설                   32,070          32,070       0.35


             주상복합용지                   89,000          88,050       0.95

              소   계             6,210,680          6,211,496      66.83

              학   교                  285,944         285,944       3.08

공공시설용지        복지시설                    13,272          13,272       0.14

              종교시설                    46,064          46,064       0.50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117           5,117       0.05


                                75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광     장                347,214         346,094      3.73


            공     원           2,369,345          2,369,343     25.49


            녹     지                417,628         417,628      4.49


          -경관녹지                    167,409         167,409      1.80


          -완충녹지                    250,219         250,219      2.69


            공공공지                   252,702         252,463      2.71


            하     천                364,377         364,377      3.92


            저 류 지                   64,545          64,545      0.69


            납골시설                    16,530          16,530      0.18


            주 차 장                   59,334          58,839      0.63


            도     로           1,603,220          1,605,945     17.28


            공공청사                    25,716          25,716      0.28


           하수처리장                    35,998          35,998      0.3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2,082          42,082      0.45


            송유설비                      545               545     0.01


            가 압 장                   74,355          74,355      0.80


            수도용지                   132,836         132,783      1.42


            변 전 소                    6,112           6,112      0.07


            배 수 지                    9,003           9,003      0.10


                              76
제16544호                     관               보               2007. 7.11. (수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가스공급설비                       10,462              10,462           0.11


             오수중계펌프장                        2,400               2,400           0.03


              쓰레기소각장                       17,609              17,609           0.19


            쓰레기자동집하시설                       7,250               7,250           0.08


                철도시설                        1,020               1,020           0.01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게재생략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8)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
  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나.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1)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청앞길 63                                김   문   수

성남시 시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백리길 10                                이   대   엽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박   세   흠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김   재   현

 3)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사업의 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나)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인구
    -기   정:87,840인
    -변   경:87,795인
   ○수용호수
    -기   정:29,280호
    -변   경:29,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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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합    계               9,294,326            9,294,326       100.00

               소      계       2,373,485            2,373,485        25.54

              단독주택용지           550,097               550,097         5.92

              공동주택용지          1,794,201            1,794,201        19.31
주택건설용지
             -아파트건설용지         1,538,795            1,538,795        16.56

              -연립주택용지          255,406               255,406         2.75

             근린생활시설용지             29,187              29,187         0.31

               소      계        710,161               709,345         7.63

               상업용지            132,814               132,948         1.43

             -중심상업용지              98,186              98,320         1.06

             -근린상업용지              34,628              34,628         0.37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433,232               433,232         4.66

              업무시설용지              55,115              55,115         0.59

             -일반업무시설              23,045              23,045         0.24

             -공공업무시설              32,070              32,070         0.35

              주상복합용지              89,000              88,050         0.95

               소      계       6,210,680            6,211,496        66.83

               학      교        285,944               285,944         3.08
공공시설용지
               복지시설               13,272              13,272         0.14


               종교시설               46,064              46,064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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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분                                               구성비(%)
                        기            정       변          경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5,117               5,117        0.05

             광    장          347,214               346,094        3.73

             공    원         2,369,345            2,369,343       25.49

             녹    지          417,628               417,628        4.49

            -경관녹지            167,409               167,409        1.80

            -완충녹지            250,219               250,219        2.69

             공공공지            252,702               252,463        2.71

             하    천          364,377               364,377        3.92

             저 류 지              64,545              64,545        0.69

             납골시설               16,530              16,530        0.18

             주 차 장              59,334              58,839        0.63

             도    로         1,603,220            1,605,945       17.28

             공공청사               25,716              25,716        0.28

             하수처리장              35,998              35,998        0.39

           집단에너지공급시설            42,082              42,082        0.45

             송유설비                    545                545       0.01

             가 압 장              74,355              74,355        0.80

             수도용지            132,836               132,783        1.42

             변 전 소               6,112               6,112        0.07

             배 수 지               9,003               9,003        0.10

            가스공급설비              10,462              10,462        0.11

            오수중계펌프장              2,400               2,400        0.03

            쓰레기소각장              17,609              17,609        0.19

           쓰레기자동집하시설             7,250               7,250        0.08

             철도시설                1,020               1,020        0.01

4)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3년12월30일~2009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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