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3호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6차) 및지구계획변경(2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3호(2018.06.29.), 제2021-920호(2021.06.30.)로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
변경승인된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6차)
및지구계획변경(20차)을승인고시하고, 같은법제17조제3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031-790-5458),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전화：031-790-9349)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0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6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초이동, 광암동일원
* 1단계조성사업: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2단계조성사업: 경기도하남시초이동, 광암동일원
3) 면적: ┌ 기정: 5,679,363.6㎡(* 1단계조성사업: 5,462,689㎡, 2단계조성사업: 216,674.6㎡)
└ 변경: 5,679,364.9㎡(* 1단계조성사업: 5,462,690.3㎡, 2단계조성사업: 216,674.6㎡)
ㅇ 변경사유
- 측량결과반영(증1.3㎡)
- 면적증감: (1단계조성사업) 기정5,462,689㎡ → 변경5,462,690.3㎡, 증1.3㎡
나. 주택지구의지정일: 2009년6월28일(국토해양부고시제2009-936호)
다. 사업의종류(변경없음)
ㅇ 공공주택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번지)
3) 대표자의성명: 김현준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게재생략)
2. 지구계획변경(20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초이동, 광암동일원
* 1단계조성사업: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2단계조성사업: 경기도하남시초이동, 광암동일원
3) 면적: ┌ 기정: 5,679,363.6㎡(* 1단계조성사업: 5,462,689㎡, 2단계조성사업: 216,674.6㎡)
└ 변경: 5,679,364.9㎡(* 1단계조성사업: 5,462,690.3㎡, 2단계조성사업: 216,674.6㎡)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변경없음)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번지)
3) 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김현준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개발기간
기
정
1
단
계
1-1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2,034,396.5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17년6월30일
1-2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2,967,489.8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18년6월30일
1-3단계
경기도하남시풍산동일원
140,506.6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19년9월30일
1-4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일원
59,438.5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20년12월31일
1-5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일원
178,546.6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21년6월30일
1-6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일원
82,311.0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22년6월30일
2단계
경기도하남시초이동,
광암동일원
216,674.6
지구지정변경(2차) 고시일
(2014년9월30일) ~ 2018년06월30일
변
경
1
단
계
1-1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2,034,396.5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17년6월30일
1-2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일원
2,967,489.8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18년6월30일
1-3단계
경기도하남시풍산동일원
140,506.6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19년9월30일
1-4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 풍산동
일원
59,438.5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20년12월31일
1-5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일원
178,546.6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21년6월30일
1-6단계
경기도하남시망월동일원
82,312.3
지구지정고시일(2009년6월3일)
~ 2022년6월30일
2단계
경기도하남시초이동,
광암동일원
216,674.6
지구지정변경(2차) 고시일
(2014년9월30일) ~ 2018년06월30일
※ 면적(㎡)에서( )는공원및하천, 도로등에포함된중복시설결정된면적임
ㅇ 2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가구별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5) 일반(민간) 공동주택가구별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6)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7) 상업시설용지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8) 업무시설용지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9)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10) 산업시설용지계획(2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11) 지원시설용지계획(2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12) 공공시설용지계획(변경)
가)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나) 도서관계획(변경없음)
다) 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라) 청소년수련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용지
구분
해당시설
합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
로
소계
925,316.7
(7,681)
401,914.6
7.4
386,481.8
7.1
95,652.1
1.8
31,951.4
0.6
9,316.8
0.2
-
-
도로
917,691.8
(7,681)
396,082.8
(4,172)
7.3
384,688.7
(2,719)
7.0
95,652.1
1.8
31,951.4
0.6
9,316.8
0.2
-
-
보행자전용도로
(10m미만)
7,624.9
5,831.8
0.1
1,793.1
0.0
-
-
-
-
-
-
-
-
주차장
34,861.0
19,109.5
0.3
13,801.8
0.3
1,949.7
0.1
-
-
-
-
-
-
공
급
시
설
소계
50,788.1
32.0
0.0
50,756.1
0.9
-
-
-
-
-
-
-
-
전기공급설비
19.2
0.0
-
19.2
0.0
-
-
-
-
-
-
-
-
가스공급설비
10,049.1
32.0
0.0
10,017.1
0.2
-
-
-
-
-
-
-
-
열공급설비
39,822.6
0.0
-
39,822.6
0.7
-
-
-
-
-
-
-
-
수도시설
(7,830.1)
0.0
-
(7,830.1)
-
-
-
-
-
-
-
-
-
하수도
897.2
0.0
-
897.2
0.0
-
-
-
-
-
-
-
-
교
육
시
설
소계
170,561.7
82,599.5
1.5
87,962.2
1.6
-
-
-
-
-
-
-
-
유치원
9,157.8
6,924.1
0.1
2,233.7
0.0
-
-
-
-
-
-
-
-
초등학교
88,520.3
50,956.3
0.9
37,564.0
0.7
-
-
-
-
-
-
-
-
중학교
26,536.2
12,062.2
0.2
14,474.0
0.3
-
-
-
-
-
-
-
-
고등학교
46,347.4
12,656.9
0.3
33,690.5
0.6
-
-
-
-
-
-
-
-
종교시설
45,285.7
28,274.2
0.5
17,011.5
0.3
-
-
-
-
-
-
-
-
통신시설
515.0
515.0
0.0
-
-
-
-
-
-
-
-
-
-
주유소
7,623.3
1,322.4
0.0
6,300.9
0.1
-
-
-
-
-
-
-
-
가스충전소
2,701.7
-
-
2,701.7
0.0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620.0
-
-
620.0
0.0
-
-
-
-
-
-
-
-
훼손지
복구
사업
공공
시설
용지
합계
456,355.0
-
-
456,355.0
8.4
-
-
-
-
-
-
-
-
공원
·
녹지
소계
402,943.0
-
-
402,943.0
7.4
-
-
-
-
-
-
-
-
근린공원
251,332.7
-
-
251,332.7
4.6
-
-
-
-
-
-
-
-
주제공원
146,676.4
-
-
146,676.4
2.7
-
-
-
-
-
-
-
-
경관녹지
1,147.2
-
-
1,147.2
0.0
-
-
-
-
-
-
-
-
연결녹지
3,786.7
-
-
3,786.7
0.1
-
-
-
-
-
-
-
-
저류시설
(20,921.5)
-
-
(20,921.5)
0.0
-
-
-
-
-
-
-
-
도로
10,014.0
-
-
10,014.0
0.2
-
-
-
-
-
-
-
-
교육
시설
소계
39,702.0
-
-
39,702.0
0.7
-
-
-
-
-
-
-
-
중학교
26,589.6
-
-
26,589.6
0.5
-
-
-
-
-
-
-
-
고등학교
13,112.4
-
-
13,112.4
0.2
-
-
-
-
-
-
-
-
공급
설비
소계
2,865.6
-
-
2,865.6
0.1
-
-
-
-
-
-
-
-
전기공급설비
2,159.0
-
-
2,159.0
0.0
-
-
-
-
-
-
-
-
가스공급설비
706.6
-
-
706.6
0.0
-
-
-
-
-
-
-
-
주유소
830.4
-
-
830.4
0.0
-
-
-
-
-
-
-
-
마) 공원계획(변경)
바) 녹지계획(변경없음)
사)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아) 하천계획(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1-6단계
합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1-6단계
합계
-
-
881,165.8
128,857.0
638,222.3
-
6,910.3
24,865.2
82,311.0 881,167.1 128,857.0 638,222.3
-
6,910.3 24,865.2 82,312.3
근린
공원
계
-
613,302.2
87,794.1
419,321.0
-
-
23,876.1
82,311.0 613,303.5
87,794.1 419,321.0
-
- 23,876.1 82,312.3
1
선동413 일원
80,043.0
-
80,043.0
-
-
-
80,043.0
-
80,043.0
-
-
-
훼손지
복구
2
선동417
79,419.1
-
79,419.1
-
-
-
79,419.1
-
79,419.1
-
-
-
훼손지
복구
3
망월동832
91,870.6
-
91,870.6
-
-
-
91,870.6
-
91,870.6
-
-
-
훼손지
복구
4
망월동838
33,923.6
33,923.6
-
-
-
-
33,923.6
33,923.6
-
-
-
-
5
망월동955
53,870.5
53,870.5
-
-
-
-
53,870.5
53,870.5
-
-
-
-
6
망월동742-8
일원
106,187.1
-
-
-
-
23,876.1
82,311.0 106,188.4
-
-
-
- 23,876.1 82,312.3
7
풍산동537
일원
167,988.3
-
167,988.3
-
-
-
167,988.3
- 167,988.3
-
-
-
배수시설,
7,830.1㎡
포함
주제
공원
계
-
226,031.7
16,997.2
201,135.1
-
6,910.3
989.1
226,031.7
16,997.2 201,135.1
-
6,910.3
989.1
수변
공원
소
계
-
70,937.1
15,489.3
54,458.7
-
-
989.1
70,937.1
15,489.3
54,458.7
-
-
989.1
1
망월동1033
37,679.8
15,489.3
22,190.5
-
-
-
-
37,679.8
15,489.3
22,190.5
-
-
-
-
2
망월동1057
2,088.8
-
1,099.7
-
-
989.1
-
2,088.8
-
1,099.7
-
-
989.1
- 확정측량
3
망월동1033
일원
21,922.1
-
21,922.1
-
-
-
-
21,922.1
-
21,922.1
-
-
-
-
4
풍산동584
일원
9,246.4
-
9,246.4
-
-
-
-
9,246.4
-
9,246.4
-
-
-
-
문화
공원
소
계
-
60,652.7
1,507.9
59,144.8
-
-
-
-
60,652.7
1,507.9
59,144.8
-
-
-
-
1
선동421
59,144.8
-
59,144.8
-
-
-
-
59,144.8
-
59,144.8
-
-
-
-
훼손지
복구
2
망월동899-1
1,507.9
1,507.9
-
-
-
-
-
1,507.9
1,507.9
-
-
-
-
-
체육
공원
소
계
-
87,531.6
-
87,531.6
-
-
-
-
87,531.6
-
87,531.6
-
-
-
-
1
선동521-1
87,531.6
-
87,531.6
-
-
-
-
87,531.6
-
87,531.6
-
-
-
-
훼손지
복구
역사
공원
소
계
-
6,910.3
-
-
-
6,910.3
-
-
6,910.3
-
-
-
6,910.3
-
-
1
풍산동
168-3 일원
6,910.3
-
-
-
6,910.3
-
-
6,910.3
-
-
-
6,910.3
-
-
소공원
계
-
35,655.2
17,889.0
17,766.2
-
-
-
-
35,655.2
17,889.0
17,766.2
-
-
-
-
1
선동444
6,942.5
-
6,942.5
-
-
-
-
6,942.5
-
6,942.5
-
-
-
-
2
선동425
5,369.1
5,369.1
-
-
-
-
-
5,369.1
5,369.1
-
-
-
-
-
3
망월동936
8,463.7
8,463.7
-
-
-
-
-
8,463.7
8,463.7
-
-
-
-
-
4
풍산동484
5,651.7
-
5,651.7
-
-
-
-
5,651.7
-
5,651.7
-
-
-
-
5
망월동1178
5,172.0
-
5,172.0
-
-
-
-
5,172.0
-
5,172.0
-
-
-
-
7
덕풍동921
602.8
602.8
-
-
-
-
-
602.8
602.8
-
-
-
-
-
8
덕풍동924
1,623.2
1,623.2
-
-
-
-
-
1,623.2
1,623.2
-
-
-
-
-
9
덕풍동929
797.6
797.6
-
-
-
-
-
797.6
797.6
-
-
-
-
-
10
덕풍동903
1,032.6
1,032.6
-
-
-
-
-
1,032.6
1,032.6
-
-
-
-
-
어린이
공원
계
-
6,176.7
6,176.7
-
-
-
-
-
6,176.7
6,176.7
-
-
-
-
-
1
망월동867
1,944.5
1,944.5
-
-
-
-
-
1,944.5
1,944.5
-
-
-
-
-
2
덕풍동855
1,518.6
1,518.6
-
-
-
-
-
1,518.6
1,518.6
-
-
-
-
-
3
덕풍동882
2,713.6
2,713.6
-
-
-
-
-
2,713.6
2,713.6
-
-
-
-
-
자) 저류시설계획(변경없음)
차) 광장계획(변경없음)
카) 운동장계획(변경없음)
타) 교통계획(변경없음)
파) 주차장계획(변경없음)
하) 전기공급설비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거) 가스공급설비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너) 열공급설비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더) 수도공급설비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러) 하수도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머) 교육시설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버) 종교시설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서) 주유소계획(변경없음)
어) 가스충전소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저) 자동차관련시설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처) 통신시설계획(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사.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1] (도면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카.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를기재한서류: (게제생략, ‘1. 공공주택
지구지구지정변경(6차) 승인의마.’ 항과같음)
타.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붙임3] (도면생략)
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및「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제9조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시로갈음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변경
1) 하남시총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주)
변
경
변경후
총
계
93,044,654.4
증)1.3
93,044,655.7
100.0
2) 사업지구내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ㅇ 1단계조성사업: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주)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계
13,725,715.8
-
13,725,715.8
14.7
전용주거지역
255,209.0
-
255,209.0
0.3
제1종전용주거지역
255,209.0
-
255,209.0
0.3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12,000,838.2
-
12,000,838.2
12.9
제1종일반주거지역
6,102,440.7
-
6,102,440.7
6.6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2,817.4
-
1,422,817.4
1.5
제3종일반주거지역
4,475,580.1
-
4,475,580.1
4.8
준주거지역
1,469,668.6
-
1,469,668.6
1.6
상업
지역
소계
1,081,946.4
-
1,081,946.4
1.2
중심상업지역
304,276.0
-
304,276.0
0.3
일반상업지역
586,208.0
-
586,208.0
0.6
근린상업지역
191,462.4
-
191,462.4
0.2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계
216,674.6
-
216,674.6
0.2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30,246.2
-
130,246.2
0.1
준공업지역
86,428.4
-
86,428.4
0.1
녹지
지역
소계
78,020,317.6
증)1.3
78,020,318.9
83.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78,020,317.6
증)1.3
78,020,318.9
83.9
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9호, 2019.05.27. , 제2018-393호, 2018.06.29.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주)
변
경
변경후
총
계
5,679,363.6
증) 1.3
5,679,364.9
100.0
주거
지역
소계
3,467,407.0
-
3,467,407.0
61.1
1단계
일반주거지역
2,702,423.0
-
2,702,423.0
47.6
1단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531,743.0
-
531,743.0
9.4
1단계
제3종일반주거지역
2,170,680.0
-
2,170,680.0
38.2
1단계
준주거지역
764,984.0
-
764,984.0
13.5
1단계
상업
지역
소계
672,197.0
-
672,197.0
11.8
1단계
중심상업지역
249,747.0
-
249,747.0
4.4
1단계
일반상업지역
253,443.0
-
253,443.0
4.4
1단계
근린상업지역
169,007.0
-
169,007.0
3.0
1단계
공업
지역
소계
216,674.6
-
216,674.6
3.8
2단계
일반공업지역
130,246.2
-
130,246.2
2.3
2단계
준공업지역
86,428.4
-
86,428.4
1.5
2단계
녹지
지역
소계
1,323,085.0
증) 1.3
1,323,086.3
23.3
1단계
자연녹지지역
1,323,085.0
증) 1.3
1,323,086.3
23.3
1단계
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9호, 2019.05.27. , 제2018-393호, 2018.06.29.
ㅇ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ㅇ 2단계조성사업: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광장(변경없음)
2) 공원(변경)
가) 1단계조성사업(변경)
ㅇ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881,165.8
증) 1.3
881,167.1
-
소계
-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
613,302.2
증) 1.3
613,303.5
-
기정
10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선동413 일원
80,043.0
-
80,043.0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미사한강공원1호)
1-2단계
(미사한강공원2호)
국고제09-936호
(2009.9.28)
79,419.1
-
79,419.1
선동417
근린공원
생활권공원
11
기정
기정
12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망월동832
91,870.6
-
91,870.6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미사한강공원5호)
기정
13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망월동838
33,923.6
-
33,923.6 국고제12-182호
(2012.4.16)
1-1단계
(미사누리공원1호)
기정
14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망월동955
53,870.5
-
53,870.5 국고제12-182호
(2012.4.16)
1-1단계
(미사누리공원2호)
변경
15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망월동742-8 일원
106,187.1
증) 1.3
106,188.4 국고제09-936호
(2009.9.28)
1-5단계, 1-6단계
(미사호수공원)
기정
16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풍산동537 일원
167,988.3
-
167,988.3 국고제09-936호
1-2단계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기도하남시
망월동일원
자연녹지지역
1,323,085.0
1,323,086.3
지적확정
측량결과반영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주1)
변경후
1
경기도하남시망월동,
초이동일원
5,679,363.6
(5,462,689)
5,679,364.9
(5,462,690.3)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주) (
)는1단계면적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주1)
변경
변경후
변경
1
미사
경기도하남시망월동,
초이동일원
5,679,363.6
(5,462,689)
증)1.3
5,679,364.9
(5,462,690.3)
주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3호, 2018.06.29
주2) (
)는1단계면적임
ㅇ 공원결정(변경)사유서
3) 녹지(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없음)
다.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1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009.9.28)
(미사숲공원)
소계
-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
6,176.7
-
6,176.7
-
기정
1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망월동867
1,944.5
-
1,944.5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
(꿈마루공원)
기정
2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덕풍동855
1,518.6
-
1,518.6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
(방탱이공원)
기정
3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덕풍동882
2,713.6
-
2,713.6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
(실바람공원)
소계
-
생활권공원
소공원
-
35,655.2
-
35,655.2
-
기정
10
생활권공원
소공원
선동444
6,942.5
-
6,942.5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달빛공원)
기정
11
생활권공원
소공원
선동425
5,369.1
-
5,369.1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
(초록숲공원)
기정
12
생활권공원
소공원
망월동936
8,463.7
-
8,463.7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
(숲내음공원)
기정
13
생활권공원
소공원
풍산동484
5,651.7
-
5,651.7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느티나무공원)
기정
14
생활권공원
소공원
망월동1178
5,172.0
-
5,172.0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미사중앙초공원)
기정
15
생활권공원
소공원
덕풍동921
602.8
-
602.8 국고제14-613호
(2014.10.14)
1-1단계
(뜨락공원1호)
기정
16
생활권공원
소공원
덕풍동924
1,623.2
-
1,623.2 국고제14-613호
(2014.10.14)
1-1단계
(뜨락공원2호)
기정
17
생활권공원
소공원
덕풍동929
797.6
-
797.6 국고제16-495호
(2016.7.25)
1-1단계
(뜨락공원3호)
기정
18
생활권공원
소공원
덕풍동903
1,032.6
-
1,032.6 국고제14-613호
(2014.10.14)
1-1단계
(나룰공원)
소계
-
주제공원
수변공원
-
70,937.1
-
70,937.1
-
기정
10
주제공원
수변공원
망월동1033
37,679.8
-
37,679.8 국고제09-936호
(2009.9.28)
1-1단계(15,489.3㎡)
1-2단계(22,190.5㎡)
*단계별구분
기정
11
주제공원
수변공원
망월동1057
2088.8
-
2088.8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1,099.7㎡)
1-5단계(989.1㎡)
*단계별구분
기정
12
주제공원
수변공원
망월동1033 일원
21,922.1
-
21,922.1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기정
13
주제공원
수변공원
풍산동584 일원
9,246.4
-
9,246.4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소계
-
주제공원
문화공원
-
60,652.7
-
60,652.7
-
기정
10
주제공원
문화공원
선동421
59,144.8
-
59,144.8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미사한강공원3호)
기정
11
주제공원
문화공원
망월동899-1
1,507.9
-
1,507.9 국고제14-614호
(2014.10.14)
1-1단계
(미사구산성지공원)
소계
-
주제공원
체육공원
-
87,531.6
-
87,531.6
-
기정
1
주제공원
체육공원
선동521-1
87,531.6
-
87,531.6 국고제09-936호
(2009.9.28)
1-2단계
(미사한강공원4호)
소계
-
주제공원
역사공원
-
6,910.3
-
6,910.3
-
기정
1
주제공원
역사공원
풍산동168-3 일원
6,910.3
-
6,910.3 국고제09-936호
(2009.9.28)
1-4단계
(미사역사공원)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근린공원
·
확정측량에따른면적변경
· 확정측량반영에따른면적변경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과같음)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조서: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과같음)
나. 기반시설에관한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과같
음)
3.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용도및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관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붙임3]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
1. 1단계조성사업
가.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변경)
1) 사업시행자귀속분총괄(변경없음)
2) 대체시설총괄(변경)
※ 각시설별중복면적제외
나. 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1) 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 시행방법: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사업
다. 대체시설을관리할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시설의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소
계
2,415,044.0 2,415,045.3
-
도
로
988,328.5
988,328.5
-
260노선(교통광장, 보행자도로, 가각등면적포함), 저류지
중복면적(4,172㎡) 제외
광
장
5,102.7
5,102.7
-
3개소(일반광장)
공
원
852,414.2
852,415.5
증) 1.3
근공7, 어공3, 소공9, 수공4, 문공2, 체공1, 역공1, 배수지
중복면적(7,830.1㎡) 및저류지중복면적(20,921.5㎡) 제외
녹
지
244,125.4
244,125.4
-
41개소(완충11, 경관8, 연결22)
공공공지
4,499.9
4,499.9
-
11개소
하
천
182,742.5
182,742.5
-
지방하천(망월천) 1개소, 도로중복면적7,681㎡제외
/ 1-2단계(46,058.9㎡), 1-5단계(144,364.4㎡)
배수지
7,830.1
7,830.1
-
1개소(공원내시설로중복결정)
유수지(저류지)
129,103.5
129,103.5
-
2개소(공원, 도로및하천내시설로중복결정)
-
2개소
897.2
897.2
오수중계펌프장
제2021-
호
관
보
2021.
.
.( 요일)
- 13 -
라.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변경)
1)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2) 소관청별토지조서(변경없음)
3) 대체공공시설: [붙임1]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에서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배수지, 유수지, 오수펌프장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와같음
2. 2단계조성사업(변경없음, 기준공)
◉환경부고시 제2022-123호

폐기물 부문 2021년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및 2022년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과 2022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환경부장관


                                  < 21년 변경 >

                      기 존                                 변 경
  - 업 체 명 : 세종특별자치시                      - 업 체 명 : 세종시 수질복원센터A
  - 업     종 : 하수처리업                      - 업     종 : 하수처리업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12
  - 적용기준 : 업체                            - 적용기준 : 사업장

                                  < 22년 지정 >

번호       구분*          관리업체                 소재지                   업종
 1       제1호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1길 10           폐기물처리업
 2       제1호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폐기물처리업
 3       제1호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폐기물처리업
 4       제1호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폐기물처리업
 5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폐기물처리업
 6       제1호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폐기물처리업
 7       제1호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23            폐기물처리업
 8       제1호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폐기물처리업
 9       제1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폐기물처리업
 10      제1호    (주)다나에너지솔루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3길 166       폐기물처리업
 11      제1호     (주)케이비아이텍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54         폐기물처리업
 12      제1호          NC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339            폐기물처리업
 13      제1호          부경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91번길 16         폐기물처리업
 14      제1호     한국환경개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07번길 5        폐기물처리업
 15      제1호    경기환경에너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 22          폐기물처리업
 16      제1호     디에스이앤이㈜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길 55         폐기물처리업
 17      제1호    한세이프에너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74번길 2       폐기물처리업
 18      제1호          새한환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나묵 대평교길68           폐기물처리업
 19      제1호     (주)그린환경기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망향로 903-19     폐기물처리업
 20      제1호      (주)와이엔텍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232          폐기물처리업
 21      제1호    경북환경에너지㈜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 44           폐기물처리업
 22      제1호    (주)케이비아이 국인산업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46-79         폐기물처리업
 23      제1호    에코비트에너지정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두류길 218-116       폐기물처리업
 24      제1호      (주)이에스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100         폐기물처리업
번호    구분*      관리업체                   소재지                   업종
 25   제1호   (주)에코비트에너지청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 1로 155    폐기물처리업
 26   제1호    (주)보림씨에스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증산로 166         폐기물처리업
 27   제1호    (주)와이에스텍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강동산단로1길 94-14      폐기물처리업
 28   제1호   (주)에코비트 그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279번길 167       폐기물처리업
 29   제1호    한맥테코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1로 219        폐기물처리업
 30   제2호    (주)에이티에너지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86번길9          폐기물처리업
 31   제2호     (주)애니테크         경기도 양주시 남면 운하로 66-14         폐기물처리업
 32   제2호    (주)청송산업개발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652번길 60         폐기물처리업
 33   제2호   충청환경에너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73         폐기물처리업
 34   제2호     주원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55          폐기물처리업
 35   제2호     (유)남해환경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140-51       폐기물처리업
 36   제2호    (주)에스피환경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3길 25          폐기물처리업
 37   제2호      NC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동 산막공단 북5길 29        폐기물처리업
 38   제2호   에이치엘비에너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 291번길 80        폐기물처리업
 39   제2호    부산그린파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484로 58        폐기물처리업
 40   제2호    (주)이앤컴퍼니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398-90       폐기물처리업
 41   제2호     삼득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1로 12번길 8      폐기물처리업
 42   제2호     동우바이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367-21      폐기물처리업
 43   제2호      (유)청명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 487번길 35-26   폐기물처리업
 44   제2호      (주)팜양주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63-62        폐기물처리업
 45   제2호       무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폐기물처리업
 46   제2호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폐기물처리업
 47   제2호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하수처리업
 48   제2호       함안군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폐기물처리업
 49   제2호       인제군            강원도 인제군 인제로187번길 8          폐기물처리업
 50   제2호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폐기물처리업
 51   제2호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폐기물처리업
 52   제2호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폐기물처리업
 53   제2호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폐기물처리업
 54   제2호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폐기물처리업
 55   제2호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폐기물처리업
 56   제2호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폐기물처리업
 57   제2호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폐기물처리업
 58   제2호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폐기물처리업
 59   제2호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폐기물처리업
 60   제2호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양대 11로 55-2        하수처리업
 61   제2호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방축길 60            폐기물처리업
 62   제2호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폐기물처리업
 63   제2호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하수처리업
 64   제2호       진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       폐기물처리업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2항에 따른 구분


□ 이의신청
ㅇ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1조의 따라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
  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92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92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9호
　작업장 공기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장 공기 분야 한국산업표준(KS) KSIISO 15767 등 8종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15767
작업장 공기 - 포집한 에어로졸의 중량 측정시 오차 조절과 특성화
2
개정
KSIISO16740
작업장 공기 - 디페닐 카바자이드를 이용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와
스펙트로포토메틱 방법에 의한 공기중 부유물질의 측정
3
개정
KSIISO17735
작업장 환경 ─ 1-(9-안트라세닐메틸)피페라진(MAP) 시약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 총 이소시아네이트의 측정
4
개정KSIISO21438-3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
제3부: 플루오르화 수소산 및 입자상 플루오르화물
5
개정
KSIISO24095
작업장 공기 ─ 호흡성 결정질 실리카 측정을 위한 지침
6
개정
KSIISO30011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ICP/MS)를 이용한
공기 내 입자상 물질 중 금속 및 비금속 측정
7
개정
KSIISO9486
작업장의 공기 - 증기상 염화탄화수소의 측정 (활성탄관 / 용매
탈착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8
개정
KSIISO9487
작업장의 공기 - 증기상 방향족 탄화수소의 측정 ( 활성탄관 
/용매 탈착 /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ㅇ KSIISO15767 : 원본 ISO가 개정에 따른 전체 구성이 변경되어 최신 버전에 맞게 KS를 재구
성하면서,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위해 개정
  ㅇ KSIISO16740 : 원본 ISO가 개정에 따른 전체 구성이 변경되어 최신 버전에 맞게 KS를 재구
성하면서,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위해 개정
  ㅇ KSIISO17735 : ISO17735:2019 개정에 따라서 내용 수정하였으며,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
준화 등을 위해 개정
  ㅇ KSIISO21438-3 : 원본 ISO가 개정에 따른 전체 구성이 변경되어 최신 버전에 맞게 KS를 재
구성하면서,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위해 개정
  ㅇ KSIISO24095 : 원본 ISO가 개정에 따른 전체 구성이 변경되어 최신 버전에 맞게 KS를 재구
성하면서,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위해 개정
ㅇ KSIISO30011 : 원본 ISO가 개정에 따른 전체 구성이 변경되어 최신 버전에 맞게 KS를 재구
성하면서,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위해 개정
  ㅇ KSIISO9486 : ISO9486과 ISO9487의 원문 작성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KSIISO 9486과 
KSIISO 9487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 전체 구조를 맞추고 통일감 있게 재번역 하면서,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위해 개정
ㅇ KSIISO9487 :SO9486과 ISO9487의 원문 작성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KSIISO 9486과 
KSIISO 9487의 내용이 차이가 있어 전체 구조를 맞추고 통일감 있게 재번역 하면서, 용어, 재
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위해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산업보건기준과 
☏ 
044-202-8875, 
E-mail 
: 
hmiin10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등 질의사항 및 제안으로는 
접수 불가)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반대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
건기준과
   - 전자우편: hmiin1023@korea.kr / 팩스: 044) 202-887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찬 성 / 반 대
검 토 의 견
수  정  의  견
검  토  사  유
◉인사혁신처고시 제2022-6호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인사혁신처장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 포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동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심사대상기관
      으로 고시된 영리사기업체(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는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번          법인ㆍ단체명                           소재지

 1      3D융합산업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 전자회관, 11층

 2      CIGRE한국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3 한국전기산업진흥회 3층

 3      CIRED한국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0-3(방배동)

 4      FAO 한국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안양건설타워 1313호

 5      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11

 6      LNG직도입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38, 마크로젠빌딩 7층

 7      가야곡농공단지운영협의회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가야공단길 23-17

 8      강릉농업협동조합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792

 9      강릉상공회의소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10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도 춘천시 동광길 4

 11     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도 춘천시 신흥길5번길 5

 12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193번길 5

 13     강원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     강원도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5

 14     강원양돈축산업협동조합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9

 15     강원여성경영인협회          강원도 춘천시 공단로 26

 16     개인정보보호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0, 305호

 17     개인정보전문가협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법과대학 607호

 18     거제상공회의소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14길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