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라 측량을 실시(측량자 대한지적공사)하고                    ○연락처
      그 결과에 따라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과:전화 02-3707-
      자 함.                                        9431~8/팩스 02-3707-9449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과:전화 02-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2260-1094/팩스 02-2260-1157
4. 특기사항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전화 042-481-4847, 4849/ 팩스042-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481-4859
    체(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중구 문화체육과) 및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정 재산계, 담당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이종희, 송민선)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승국 사적과 지정 재산계

5.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재지:서울 중구 신당동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비            고
823      공원      126.8     126.8                                서 울 특 별 시
823-1     대      106.6      80.1 중구 신당2동 823-1              이         금    옥
823-2     대      127.4      85.5 중구 필동3가 20-28              김         영    선
823-3     대      239.2     121.7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18         이영준외1인
                                    우정빌리지 101호                  (주    정   희)
823-4     대       99.9        6.5 중구 신당2동 823-4             최         기    환
823-11    대      113.7      18.8 중구 신당2동 823-11             이형섭외1인
                                                            (서        경   화)
823-12    대      114.6     113.9 중구 신당2동 823-12             박순애외1인
                                                            (이        상   목)
825       대       96.4      94.4 중구 신당2동 825                정         영    자
825-1     대      105.3      85.3 중구 신당2동 432-168            김         홍    석
825-5     대       98.5      76.8 중구 신당2동 825-5              맹         기    철
825-6     대      103.9      88.3 중구 신당2동 425-1              윤         영    의
826-1     대      202.6      61.0 중구 신당4동 842                박         상    훈
                                    약수하이츠 109동 905호
826-2     대      473.4      42.0 중구 신당2동 826-2              이         성    덕
826-38 도로         87.8      13.5 서울특별시 중구
826-39    대      100.8      35.4 중구 신당2동 826-39             윤         상    택
826-40    대      126.1      35.8 중구 묵정동 22-32               이         영    재
833      도로     2,375.1     55.7 서울특별시 중구                                      일부(81.2㎡)
                            39.4                                               기지정
계      17필지     4,698.1   1,180.9

                                           44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662-1,-2,-3번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51-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2273 / 팩스 042-251-2279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충청남도 부여군 문화관광과:전화 041-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830-2243 / 팩스 041-830-2239
4. 특기사항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전화 042-481-4847, 4849/ 팩스042-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481-4859
     체(충청남도 문화예술과, 충청남도 부여군 문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화관광과) 및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지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정 재산계, 담당 이종희, 송민선)로 연락하여                 명승국 사적과 지정 재산계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재(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
 ○연락처                                     적조서(별지)

                 사적 제14호 부여능산리고분군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조서
소재지:부여 능산
                                           소              유            자
                          금회지정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1     355-1     도로     426    426                                     국(건 설 부)
2     366        전     261    261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이    태      서
3     367        답   4,347   4,347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7                    이    기      용
4     368-1      답   1,696   1,696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70-4                  이    길      수
5     368-2      답     545    545    〃                                     〃
6     368-3      답     307    307    〃                                     〃
7     369        답   1,699   1,699   〃                                     〃
8     370-1      답   2,069   2,069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00                    장    병      훈
9     370-2      답     423    423    〃                                     〃
10    370-3      답     106    106    〃                                     〃
11    371-1      전   7,289   7,289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63-10                 이    용      우
12    371-2     도로     17      17                                     국(건 설 부)
13    371-6     도로     73      73                                          〃
14    372-2     도로     43      43                                          〃
15    372-4     도로     188    188                                          〃
16    373-2     도로     139    139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이    만      익
17    373-3     도로     350    350                                     국(건 설 부)
18    374-1      대     522    522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89                     강    화      종
19    374-2      답     456    456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6                     양    군      평
20    374-3      답     397    397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282                     한    상      석
21    374-4      답      73     73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282                     한    상      석

                                     39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소          유           자
                          금회지정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22    374-5      답     883    883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6                양    군      평
23    374-6      답   1,134   1,134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6               양    군      평
24    374-7      대     402    402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8                정    동      영
25    374-8      대     378    378 경기 동두천 생연 678-17 현동a-101 이          복      행
26    374-9      대     359    359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8                이    선      익
27    374-10     대     569    569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8                정    용      복
28    374-11     전     485    485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8                정    용      복
29    374-12     답   1,738   1,738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282               한    상      석
30    375        답     116    116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8                정    용      복
31    376-1      전   1,177   1,177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7               소    진      의
32    376-2      대   2,066   2,066 경기 양주 회천 덕계 410-13            이강호외1인
33    377        대     711    711 경기 양주 회천 덕계 410-13             이    강      호
34    378        전     370    370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7                소    진      의
35    384-3     도로     288    288                                국(건 설 부)
36    385-2     도로     129    129                                     〃
37    388-2      전      76     76                                     〃
38    388-3     도로      83     83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이    만      익
39    388-4     도로     304    304                                국(건 설 부)
40    399-2     도로     10      10                                     〃
41    399-3     도로     86      86                                     〃
42    400-2     도로      10     10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최    윤      무
43    400-3     도로      73     73                                국(건 설 부)
44    400-4     도로      66     66                                     〃
45    400-5     도로     314    314                                     〃
46    401-4     도로      26     26                                     〃
47    401-5     도로      17     17                                     〃
48    401-6     도로       3      3                                     〃
49    401-7     도로     218    218                                     〃
50    401-8     도로      76     76                                     〃
51    402-1     도로      26     26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282                김    영      배
52    402-2     도로      66     66                                국(건 설 부)
53    403-1     도로      99     99                                     〃
54    403-2     도로     102    102                                     〃
55    404-12     답   1,458   1,458 서울 양천구 신월동 152-30             한    태      희
56    404-13     답   1,369   1,369                               국(재정경제부)
57    404-14     답   3,431   3,431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7               소    진      의

                                     40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소          유            자
                          금회지정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58    406-1     도로     10      10                                국(건 설 부)
59    406-3      전     13      13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6                이    보      흥
60    406-4     도로     145    145                                국(건 설 부)
61    406-5      답   4,791   4,791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6               이    기      윤
62    407-1      답   2,906   2,906                                    〃
63    407-2     구거     522    522                                국(농 수 산 부)
64    407-3      답   1,140   1,140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7               이    기      용
65    407-4      답   1,131   1,131                               국(재정경제부)
66    407-5      답   1,617   1,617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89               강    화      종
67    407-6      답   1,379   1,379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6               이    기      윤
68    407-8      답     284    284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22                 강    경      선
69    407-11    구거     645    645                                국(농 수 산 부)
70    407-12     답     132    132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22                 강    경      선
71    408-1     도로     17      17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최    윤      무
72    408-2     도로     40      40                                국(건 설 부)
73    409-1     도로     10      10                                     〃
74    409-2     도로     23      23                                     〃
75    544       구거     119    119                                국(농 수 산 부)
76    547       구거     198    198                                     〃
77    546       도로     760    760                                국(건 설 부)
78    549-29    하천     73      73                                     〃
79    548       도로   3,676   2,360                                    〃
80    326        답     226    226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255                정    태      수
81    326-1      답     49      49                                국(건설교통부)
82    353-1     하천     637    637                                국(건설교통부)
83    354-1      답     688    688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282                한    상      용
84    355-3      답     298    298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7                소    진      의
85    365        전     902    902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8                정    동      영
86    404-11    구거     509    509                                국(농 수 산 부)
87    405-1      답     248    248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89                강    화      종
88    411-1      답     43      43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487                김    기      훈
89    412-1      답     66      66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376                이    보      흥
90    414-1      답     17      17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479                최    종      열
91    414-2      답     79      79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479                최    종      열
92    415-2      답     915    915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470                최    상      호
93    416-1      답     192    192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282                남    재      만

                                     41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소       유               자
                         금회지정
연번 지         번 지 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94    549-18   하천       15,877      14,500                                   국(건 설 부)
95    549-33       답           10         10                                 국(건설교통부)
96    542      구거             456         456                                국(농 수 산 부)
97   산14           임    18,942      18,942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1                     예천임씨외1인
계      97필지             99,797      97,236
                       사적 제58호 부여나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조서
소재지:부여 구교
                                                소        유           자
                       금회지정                                                    비    고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일부기지정)
1    112-1     대        473         473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99-9        최재숙외1인
2    114-1     대        559         215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0          김       필   례       344
3    115-1     전        318         42                           문 화 재 청             276
4    115-3     대        162         162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5-3        서       기   두
5    115-4     전        225         225                          재       경   부
6    115-5     대        116         116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5-5        주       진   규
7    115-6     대        264         219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2          노       금   호       45
8    115-7     전        203         88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5           김       재   정       115
9    115-8     대        216         166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371-2        오       상   여       50
10   118       전        569         569                          부       여   군
11   129       대        145         145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91           유       병   문
12   129-3     전        157         157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29-3        오       종   두
13   129-4     전        264         264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67           백       연   순
14   129-5     전        164         164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29-5        김정화외1인
15   129-7     전         82          82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417-3        박       상   민
16   136-1     대        102         102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5-5        주       진   규
17   136-2     대        129         129 논산시 논산읍 부창동 234          서       삼   자
18   137-1     대        291         291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54-1        윤       석   성
                                          무지개빌라 401호
19   137-4     전        443         426                          부       여   군        17
20   143-3     전        476         476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283         정       진   용
21   143-4     전        215         215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08          오       석   근       22
     144-2     전          3           3                          국       세   청
23   144-3     전         73          73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55-3        김       치   수
24   144-4     대        129         129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155-3        김       치   수
25   144-5     대        129         129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44-4        김       영   언
26   147-1     전        106         33                           문 화 재 청              73

                                                42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7    358-2     답     1,101            61     김혜옥        양천구 목동 752-1

                                                         극동늘푸른APT 102-402

                                  (근저당권 경서농업협동조합 양천구 신정동 977-20(개명지점))

                           (근저당권 곽노창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09-902)

18    359-1     답     1,533            188    이명구        서대문구 남가좌동 214-57

19    359-2     답         445          159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도시개발공사

20    361-1     답     1,283            62     이혜성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

                                                         APT 403-203

21    382-2     답         704          119    권석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89-2

22    384       답     4,580            205    오지성        미합중국 택사스주 메스퀘트시 3408

                                                         다우닝웨이

23    386-1     답         137          4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도시개발공사

24    609      도로     4,051             5    국(건교부)

25    624      구거         458          14    국(건교부)

26    625      도로     1,400            18    국(건교부)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5-4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종 류:공립 고등학교

1. 양산물금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명 칭:양산물금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경남 양산시 양산물금지구 2단
 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계 22BLOCK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4. 사업의 규모
 합니다.
                                                    ○사업면적:13,852.0㎡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건축면적:3,146.13㎡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연면적:10,856.05㎡
     2005년 2 월 5 일
                                                5. 사업시행기간:2005년 2 월~2006년12월
                    경상남도 교육감                    6.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생략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주 소: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또는 확장의 구분: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성 명:경상남도 교육감                                      신설

                                              111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최초사용년월일: 2004년 1 월21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21일
  경상대학교경남동물고과학기술계약관의인                   경상대학교경남동물과학기술출납관의인




    법             원
             ○판   결                    1004)를 개설한 후 광고전단을 배포하여 이를
2004 고단 355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출입시켜 시간단
피 고 인 임 성 범(자영업)                       12,000원을 받고 여자와 통화하도록 카운터에서
        1960년11월26일생                   손임이 있는 방에 전화를 연결하여 전화통신을
   주    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의 16            매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본    적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               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검    사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벌칙) 및 제32조의
 서 범 준                                 2(타인사용의 제한)(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여“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적용법조
   담당변호사 김승교                           로 하여 약식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재심대상약식명령                            에서 1999년 8 월16일자 약식명령(99고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년 8 월16일자            17718호)을 발령받아 1999년11월 2 일 위 약식
99고약17718 약식명령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2003년 4 월28일 위 확정
   판결선고                                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2004년
 2005년 1 월13일                          11월22일 이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을 받
   주    문                              은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피고인은 무죄                           2. 판 단
   이    유                              그러나,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인 2002년 5 월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30일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누구든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
 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조 및 제32조의2에 대하여 위헌결정(2001헌바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              5)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
 신용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1998년11월10일경          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부터 1999년 4 월13일 19:55경까지 구리시 교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문동 228의 5 소재 건물에서 약 18평의 면적에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한 이
 킹휴게실이라는 상호로 전화기, 텔레비전, 의장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
 등을 룸 7개에 설치하여 놓고 전화(080-400-          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60
제15915호                            관          보                2005. 2. 5. (토요일)

⊙의정부시고시제2005-13호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1. 경기도고시 제2005-5001호(2005. 1. 7.)에 의            시행령 제27조와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
 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                       표1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결정 사항과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5-5002호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
 (2005. 1.10.)에 의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제1종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                         2005년 2 월 5 일
 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                                       의정부시장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승인 조서
   ○지형도면승인조서
                                                        면         적(㎢)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변         경변경후비              고
            개발제한구역 호원동, 고산동, 산곡동, 가능동                62.194 감)0.173      62.02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형도면승인 조서
   ○지형도면승인 조서
                                                                   면        적(㎡)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변         경변 경 후
   계                                                                증)173,527 173,527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호원동 202-11번지일원(다락원)                              증)67,244    67,244
   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고산동 632-4번지일원(정자말)                               증)62,616    62,616
   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곡동 105-4번지일원(독바위)                               증)32,285    32,285
   15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능동 581-24번지일원(안골)                               증)11,382    11,382
 다. 관계도면:따로붙임 (게재생략)

⊙강원도춘천교육청고시제2005-1호                               번지외 3필지
      행위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                            -건물명:교사동
 광판중학교외 2교의 행위절차미비 건축물에 대                        -연면적:372.44㎡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                        -구 조:철근콘크리트조
에 의하여 적합 확인하였기에 동법 부칙 제2조제4                      -건축년도:1993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무허가사유:행위절차미비
      2005년 2 월 5 일                             ○학교명:춘성중학교
                    강원도춘천교육청 교육장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10-
가)시설배치도: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설계 비                         1번지외 9필지
 치)                                              -건물명:휴게실
나)건축물 목록조서                                       -연면적:66.0㎡
 ○학교명:광판중학교                                      -구 조:시멘트벽돌조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3리 583                     -건축년도:1992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