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미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              )    개 요 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조합원수 및 비율에 대해 공동교섭
                           대표단 구성에 참여한 노조 일부 또는 전부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
                           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 10   (10                                                 )
                             접수기관 노동위원회
                                      :               (- )
                             처리기관 노동위원회 일
                                      :               (1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ㅇ 조합원수 및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1.                                                     14       9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2.                                                         10       7       2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직접 우편                                                          ,
고용노동부 개 요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
(              )

               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순 복합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아니오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아니오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30
                 접수기관 노동위원회           :               (- )
                 처리기관 노동위원회 일         :               (30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ㅇ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
               ㅇ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                 ,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의 제 항
                          1.                                            29       3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2.                                                     14       11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
                          3.                                                         10       8       1

      발급물내용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노사관계법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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