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4                                양곡리 449-8
                      공공청사       파출소                                  739           -          739
변경           17                               번지 일원

                                              양곡리 473-1
신설           18       공공청사      면사무소                                  -         증) 4,297      4,297
                                              전 일원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17              공공청사       •구분:시설번호 변경                             •시설번호 변경

                             •구분:면사무소 신설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따
  18              공공청사
                                -A = 4,297㎡                           른 면사무소 신설

 Ⅱ.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        면    적(㎡)
                                                                                        면     적(㎡)            비   고
(획지번호)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6,625       36,644                      -                  36,625      36,644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1            1     36,625       36,644                                         36,625      36,644        국민임대
                                                 452-7번지 일원

 나.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획                 지
                  가구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        2,752          -                          -                   -      2,752

  소계              A1     -        1,204          -                          -                   -      1,204

                                                         264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도면번호                                                      획               지
             가구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기 정    변      경

-      -1             -        172      -       양곡리 476-8번지 일원                    -      172

-      -2             -        172      -       양곡리 476-2번지 일원                    -      172

-      -3             -        172      -       양곡리 481-6번지 일원                    -      172

-      -4             -        172      -       양곡리 477-2번지 일원                    -      172

-      -5             -        172      -         양곡리 477번지 일원                    -      172

-      -6             -        172      -       양곡리 479-1번지 일원                    -      172

-      -7             -        172      -       양곡리 479-1번지 일원                    -      172

    소계                -        172      -                     -                   -      172
             A2
-      -1             -        172              양곡리 480-1번지 일원                    -      172

    소계                -       1,376     -                     -                   -    1,376

-      -1             -        172      -       양곡리 480-1번지 일원                    -      172

-      -2             -        172      -       양곡리 479-1번지 일원                    -      172

-      -3             -        172      -       양곡리 479-1번지 일원                    -      172

-      -4    A3       -        172      -         양곡리 477번지 일원                    -      172

-      -5             -        172      -       양곡리 477-2번지 일원                    -      172

-      -6             -        172      -       양곡리 481-6번지 일원                    -      172

-      -7             -        172      -       양곡리 476-21번지 일원                   -      172

-      -8             -        172      -       양곡리 476-21번지 일원                   -      172

다.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획           지
             가구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기       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1,350       1,350         -                     -           1,350   1,350
                                      양곡리 476-2 양곡리 474-13
-8    -25    주    1,350       1,350                                           1,350   1,350
                                      번지 일원           번지 일원

                                                265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라.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획               지
              가구         면       적(㎡)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739       5,036                -               -           739    5,036

                                            양곡리 449-8 양곡리 449-8
-4    -17                739       739                                              739     739    파출소
                                            번지 일원               번지 일원
                 공
                                                                양곡리 473-1
 -    -18                -         4,297                -                            -     4,297   면사무소
                                                                번지 일원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기   정
도면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시번호
                                         ○국민임대주택 및 그 부
                               용   도
                                            대·복리시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57조
        경기도 김포시                건폐율 ○3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60%이하)
 1      양촌면 양곡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62조
        452-7번지 일원             용적률 ○16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230%이하)

                               높   이 ○최고층수:15층이하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
                               용   도
                                            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경기도 김포시                건폐율 ○90%이하
                                                                         (건폐율 90%이하)
 주      양촌면 양곡리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476-2 일원           용적률 ○450%이하
                                                                         (용적률 1,500%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

                                         ○파출소 및 기타 지원시
                               용   도
                                            설
         경기도 김포시
                               건폐율 ○60%이하
 공      양촌면 양곡리
        449-8 대 일원             용적률 ○200%이하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


                                                        266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나. 변    경
도면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시번호
                                ○국민임대주택 및 그
                        용   도
                                    부대·복리시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57조
                        건폐율     ○30%이하
        경기도 김포시                                         (제2종일반주거지역:60%이하)
  1     양촌면 양곡리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62조
                        용적률     ○160%이하
        452-7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230%이하)
                        높 이     ○최고층수:15층이하
                        건   축
                                ○완충녹지변 6m
                        한계선
                        용   도   ○단독주택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57조
                        건폐율     ○6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60%이하)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62조
A1~A3   양촌면 양곡리         용적률     ○20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200%이하)
        476-8번지 일원
                        높 이     ○최고층수:4층이하
                        건   축
                                -
                        한계선
                                ○주차장법에 의한 허용
                        용 도
                                    시설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건폐율     ○90%이하
            경기도 김포시                                     (건폐율 90%이하)
 주      양촌면 양곡리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용적률     ○1,500%이하
            474-13 일원                                   (용적률 1,500%이하)
                        높   이   -
                        건   축
                                -
                        한계선
                                ○파출소 및 그 부대시
                        용   도
                                    설

            경기도 김포시     건폐율     ○60%이하

공17     양촌면 양곡리         용적률     ○200%이하
        449-8 대 일원      높   이   ○최고층수:5층이하
                        건   축
                                -
                        한계선

                                         267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임당~두밀간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
  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양구군청 도시개발과(☎
  330-480-249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
      일반             용담리 산1-20
당초         56호선                            0.125       -       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
      국도          종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 시행으로 인함.
                     용담리 산1-20

                  시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
      일반             용담리 산1-20
변경         56호선                            0.125       -       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
      국도          종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 시행으로 인함.
                     용담리 산1-20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7)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72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4. 지형도면: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계(☎

     033-440-2466),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아래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당 초 면 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화천군 사내면         산1-20
 1                                    임    7,347,612        656     산림청            -
            용담리            (산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6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20 임
                   -종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20 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20 임
                   -종점: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20 임

                                             273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춘천시 사북   산117-13                                          부산 금정 부곡 296-6
 1                            임    1,101,610     788   심재영외12인
         면 원평리    (산117-1)                                         엘지빌라트 101-100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13
                  -종점: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13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   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13
                  -종점: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13
                 ○법면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42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275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법면정비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km)   경과지

                    시점: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
      일반                원평리 산117-13
당초           5호선                            0.09       -       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
      국도            종점: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 시행으로 인함.
                        원평리 산117-13

                    시점: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
      일반                원평리 산117-13
변경           5호선                            0.09       -       3지구외 4개소 법면정비공
      국도            종점: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 시행으로 인함.
                        원평리 산117-13

2. 사업시행기간:2008년 9월~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7)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지형도면:게재생략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원도 춘천시청 도시과(☎ 033-250-3446),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아래

                                      274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사미천
2. 점용자 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번지
3. 점용자 성명:연천군수
4. 점용위치: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83-11번지
5. 점용면적:영구50㎡(임시 1,704㎡)
6. 점용목적:백학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7. 유수허가량:4,000㎥/일
8. 공작물내역
 -집수매거관(D1200mm, L=40m)
 -취수펌프(1.4㎥/분×61m×3대)
9. 점용기간:2008년 9월 16일~2013년 9월 15일



⊙부산체신청고시제2008-8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구 관할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부산체신청장
1. 우편구 관할 변경내역

                                       배    달   관   서
  총괄국명       대     상     지   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
  부산강서                              부산천가동           부산강서
             동선, 눌차, 천성, 대항동

2. 변경사유:집배국 통합(부산강서, 부산천가동 ⇒ 부산강서)
3. 시행일:2008년 9월 19일(금)



⊙전파연구소고시제2008-38호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업무정지
 전파법 제46조 제5항(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업무정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전파연구소장

                                 276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기관명/대표자                행정처분                     업무정지 사유               정   지   일   자

                         무선 시험분야         중대한 과실로 시험업무를
 (주)엘티에이/안철호                                                           2008. 9. 16~10. 15
                      1개월 업무정지           부정확하게 수행



⊙전파연구소고시제2008-39호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46조 제5항(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변경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전파연구소장

       명       칭                         소          재          지                 지정일자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전             변   경    후

 두루엔지        (주)두루케이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08. 9. 16

 니어링(주)       이에스         하거리 477-6                    관양동 889-1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9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공    공      NAK-P-2008-00          행정박물 관리 실무매뉴얼

   〃          NAK-P-2008-00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          NAK-P-2008-00          전자기록물 열람제공포맷 기술규격

   〃          NAK-P-2008-00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규격

2. 제정이유:전자기록물의 보존 및 열람을 위해 필요한 표준 포맷을 제시하고, 각 기록관리시스템
 에서 전자기록물의 전자서명 처리를 위해 장기검증관리체계와 필요한 장기검증 기술규격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정하기 위해 관련 분야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277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전화 / 팩스:02-2100-3925~6 / 02-2100-3930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2호
 공무원임시등록법 등 4건의 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시등록법 등 4건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6.25로 인한 비상사태의 회복시기에 공무원의 인사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여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
 었으나,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년 10월 제7차 헌법개정에 있어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하여 ‘법령등 공포에 관
 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이 법에 근거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본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
 년 10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80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3304
  팩   스:02-2100-4099)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4호
 특허등록령, 실용신안등록령, 상표등록령, 디자인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실용신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상표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디자인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함.
 나.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인지 대신에 인지세로 납부토록 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에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281
제16839호              관            보      2008. 9.22. (월요일)
      ※장기검증관리체계:GPKI, 장기검증시스템, 통합전자서명 관리시스템, 진본확인시스템
  ○전자기록물의 장기검증 통합연계 모듈의 각 API에 대한 입출력 방식, 에러코드 등 세부 내용
      정의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49,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49, FAX: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뉴스-국가기록원 소식(http://www.
  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1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기후협약을
 대비하여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40만원 및 등
      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