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일자          상실원인
 김득신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0.11.30    외국국적취득
 한예원       1985.**.** 여성 뉴질랜드 강원도 춘천시 ****        1999.09.28    외국국적취득
 손은주       198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00.04.27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14호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3공구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림부 고시 제2001-53호, 2001.08.24.) 및 사업시행
계획 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71호, 2019.12.06.)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3공구
2. 위치(면적) : 1도 1군 1읍 3개면 일원(1,622필지 6,759,708㎡)

 지 구 명       공 구 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 전남 무안군 무안읍 신학리, 용평리, 청계면 강정리,
                       구로리, 남성리, 남안리, 도대리, 복길리, 복룡리,
 영산강Ⅳ        2-3공구                                               1,622필지 6,759,708㎡
                       사마리, 상마리, 서호리, 청계리, 청수리, 태봉리,
                       현경면 동산리, 양학리, 외반리, 망운면 피서리

3. 지구 지정일 : 2020년 10월 27일(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1543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21년 3월 1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
   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1-5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2021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반영계수는 0.2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21-1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그린에너지센터(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무로 18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열배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6번지 일대
 나. 면적: (영구) 747.13 ㎡ (일시) 811.49 ㎡
6. 점용기간: (영구) 2021. 3. 3.~2026. 3. 2. (일시) 2021. 3. 3.~2021. 9. 30.
7. 정정내역

   구분                          당초                                        정정
  고시번호                      2021-17호                                  2021-94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장   경과                   비고
                                                                            (변경)이유
                                                           (km)  지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791-2
  당초                                                        1.5   강원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일반                산56-2                                    도      국도6호선 횡성
               국도6호선                                              횡성군     우천 용둔지구
        국도                시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우천면     단구간 확장공사   토지
                          791-2                                   용둔리
  변경                                                        1.5                      추가
                          종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편입
                          산56-2

                                             19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1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임실엔치즈낙농 특
구’ 의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ㅇ 위치 :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리 689외 606필지
ㅇ 면적 : 765,499.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
  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18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14개 세부사업)
①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2개), ② 생산가공 기반구축(7개), ③ 산업화 및 마케팅(3개), ④ 체험
  관광 활성화(2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임실군수(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2020 → (변경) 2016~2023(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89억원 → (변경) 374억원(증액 8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특허
 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임실군 관광치즈과(063-640-252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전카나영은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2.15
전사라영현      201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2.15
                                     13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측정             복구 및
                                           주파수          전력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구역    발사주기      변경
                                           (MHz)        (W)
                                                                (M)            연월일
                                    T     4M00L1D
 전
                                   (―)      9375
       탕건여등대         34-22-00.6N                       X-Band         30초 ON   2021.
                                            9410                10
       레이더비콘        127-30-36.6E     B                   1.0          30초OFF   3. 9.
 후                                          9415
                                   (-...)     9445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2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
호, 2021.3.15.)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실-법령정보에서 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3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
2021.3.15.)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97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미경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권나현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6.21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1988.10.11   외국국적취득
  임혜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2.05.25   외국국적취득
  노성은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황재형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0.01.25   외국국적취득
  권효정     197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2.10.09   외국국적취득
  김규영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미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장석민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4.06 국적선택불이행
  이응정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장진영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현지선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임정연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채미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민성진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강주희     198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4.04.12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쉬자이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7.27
                                                                          불이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55-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하수처리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940일원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소수력발전설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5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937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2,806 ㎡
6. 점용기간: 2021.4.11~2026.4.10.

                                           18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5),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817)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086-2

3. 점용목적: 영산강 산책로 관리동 설치
4. 점용면적: 12㎡

5. 점용개요: 관리동 1동(3m×4m)
6. 점용기간: 2021.3.9.~2022.3.8.
7. 피허가자(주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7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6호선횡성우천용둔지구단구간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5), 횡성군허가민원과(☎033-340-2817)에서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동림동1086-2
3. 점용목적: 영산강산책로관리동설치
4. 점용면적: 12㎡
5. 점용개요: 관리동1동(3m×4m)
6. 점용기간: 2021.3.9.~2022.3.8.
7. 피허가자(주소): 광주환경공단이사장(광주광역시서구천변우하로74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3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구역결정
 (변경)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주요
                   연 장                                      사용          최 초
구분             기 능                          시 점     종 점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결정일
                                                                  지
                         10                 둔내면                       강원도고시
                              보조                횡성읍         일반                      국도
기정 소로      1      408    ~       23,073 둔방내리                      -   제2010-129호
                              간선               마산리 614      도로                     6호선
                         20              139-7                        (2010.4.23.)

                         10                 둔내면
                              보조              횡성읍           일반
변경 소로      1      408    ~       23,073 둔방내리                      -        -
                              간선             마산리 614        도로
                         73                 139-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
                        ○ 폭원변경 및
                          선형변경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소로1-408 소로1-408
                        - B: 10~20m ⇨         확장공사로 일부 폭원 및 선형변경
                           10~73m

나. 실시계획인가 변경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주요
                                    연 장                     사용          최 초
구분                            기 능           시 점     종 점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결정일
                                                                  지
                         10                 둔내면                       강원도고시
                              보조              횡성읍           일반
결정 소로      1      408    ~       23,073 둔방내리                      -   제2010-129호
                              간선             마산리 614        도로
                         73                 139-7                     (2010.4.23.)
                         10                 우천면     우천면
                              보조                            일반
시행 소로      1      408    ~          1,500   용둔리     용둔리           -        -
                         73
                              간선            791-2   산56-2
                                                            도로

4. 사업시행기간 : 2018년 3월 22일 ~ 2023년 2월 23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5)

                                             20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장흥군
 1092    용산면    산241-1   도로     495        495      군         장흥군
         녹원리
         장흥군
 1093    용산면    산241-7   임야     436        436      국      국토교통부
         녹원리
         장흥군
 1094    용산면    산241-8   도로      6          6       군         장흥군
         녹원리


 나. 편입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해당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603-19번지 내
3. 점용목적: 배수통문 설치
4. 점용면적: 116㎡
5. 점용개요: BOX암거 3.0m×2.0m×1련, 20m
6. 점용기간: 당초 – 1995.6.5.~2015.6.4.
              변경 – 2015.6.5.~2020.6.4.
                    2020.6.5.~2021.12.4.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관제탑 출입문 신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관제탑 출입문 신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93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시설관리용 출입문을 신설하여 출입동선 분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관제탑 운
  영 안전성 확보
ㅇ 사업개요: 출입문 1개 신설(대수선)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9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       잡        4,366,429.8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서봉양수장      섬진강                               농업       37,500   2,074    ‘20.09.31.〜’25.09.30.
                        제월리 249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면
 신기양수장      섬진강                               농업       10,368   247      ‘20.09.31.〜’25.09.30.
                       장선리 1064-1

                                         94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94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서봉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곡성군입면
제월리249
농업
37,500
2,074
‘20.09.31.〜’25.09.30.
신기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곡성군곡성면
장선리1064-1
농업
10,368
247
‘20.09.31.〜’25.09.30.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주소와대표자의성명․주소)
ㅇ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사업목적: 시설관리용출입문을신설하여출입동선분리를통해감염병확산방지등관제탑운
영안전성확보
ㅇ사업개요: 출입문1개신설(대수선)
5. 사업시행기간
ㅇ착공일로부터3개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29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100%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19
잡
4,366,429.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8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곡성지사장(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학교로165)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사업기간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95
장선1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곡성군곡성면
장선리580
농업
25,000
586
‘20.09.31.〜’25.09.30.
고달1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곡성군고달면
뇌죽리601-7
농업
6,750
179
‘20.09.31.〜’25.09.30.
송전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곡성군옥과면
합강리산14-2
농업
8,500
20
‘20.09.31.〜’25.09.30.
죽산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곡성군석곡면
석곡리243-3
농업
2,045
720
‘20.09.31.〜’25.09.30.
유정1양수장
보성강
전라남도곡성군석곡면
유정리183
농업
2,894
23
‘20.09.31.〜’25.09.30.
유정2양수장
백록천
(지방)
전라남도곡성군석곡면
봉전리369
농업
2,894
23
‘20.09.31.〜’25.09.30.
동산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곡성군곡성면
동산리84
농업
6,804
102
‘20.09.31.〜’25.09.30.
고달2양수장
섬진강
전라남도곡성군고달면
고달리596-6
농업
5,184
150
‘20.09.31.〜’25.09.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5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포항동양
A호등부표
35-05-33.6 N
128-43-36.6 E
Fl(4)Y8s
7
황․망대형
2021.
3. 9.
공사용
2021. 3. 9.
∼공사완료
시까지
(2022. 9. 예정)
특수
표지
삼포항동양
B호등부표
35-05-32.1 N
128-43-40.1 E
삼포항동양
C호등부표
35-05-32.3 N
128-43-44.0 E
삼포항동양
D호등부표
35-05-36.1 N
128-43-45.7 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3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비고
변경전
울산신항
북방파제등주
35°27′19.5″N
129°22′49.7″E
Fl(2)Y6
s
11
6
황·원형강관조
·6
광달거리
변경
변경후
8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96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월항학림
A호등부표
34° 57′41.0″N
126° 17′41.9″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
신월항학림
B호등부표
34° 57′34.1″N
126° 17′46.0″E
Fl(4)Y8s
7
황
망대형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횡간수도
통항분리
3호등부표
​
 34°15′53.0″N
126°31′49.0″E
​
Mo(A) W
8s
7
​
홍백종선
망대형
​
2021.
3. 9.
안전
수역
 표체교체
 (LL-26(M)
 →LL-28)
후
    9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_무인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동해신항
동방파제등대
N
37° 29´ 57.9˝
E 129° 09´ 26.4˝ Fl(2)G6s
27
11
백오각형
콘크리트조
(14m)
2021.
3. 9.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3호
사설항로표지신설(신월항학림A호등부표외1기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어,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97
구분
표지명
위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복구및
변경
연월일
전
탕건여등대
레이더비콘
34-22-00.6N
127-30-36.6E
T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10
30초ON
30초OFF
2021.
3. 9.
후
B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2호
「표면처리업종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2
호, 2021.3.15.)를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표면처리업종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따라유해화학물질의취급특성상추가적인기준이필요하
다고판단되는표면처리업종에대해취급시설기준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총19조, 부칙2조, 별표1종, 별지서식10종으로구성
나. 고시제정의목적, 용어정의를정함
다. 취급시설의기술기준과세부기준을정함
3. 제정고시전문은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nics.me.go.kr)의자
료실-법령정보에서확인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3호
「염색업종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3호,
2021.3.15.)를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15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염색업종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및관리
제19958호                         관        보            2021. 3. 15.(월요일)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염색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
 료실-법령정보에서 확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79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황선용             8806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성철             8207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현규             761213-*******              경기도 김포시
     김정현             850808-*******              경기도 안성시
     박슬기             870218-*******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최형기             791115-*******            전라북도 익산시 학곤로
     신민우             9210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소영             690624-*******             경상남도 거제시
 조경이개인보험대리점
                     701206-*******             대전광역시 유성구
   前 대표 조경이
     임세라             820830-*******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로
     정미애             780823-*******             광주광역시 동구
     곽은숙             680325-*******             광주광역시 서구
     서민정             800203-*******             광주광역시 서구
     김현숙             610520-*******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종락             761129-*******              경기도 파주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