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         NI 52-13-06-2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및 현상변경(구조변경, 광달
거리 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해리)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도색/구조 기사 변 경 비 고
                        (WGS-84)         (m)                /높이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현상 변경전 부산항제2호       N 35°05' 19.0" VQ R - - 9 7 홍망대형 구조 2010.
변경 변경후 등부표          E 129°05' 51.0"                   홍원주형 변경 8.26
                    N 35°05' 30.0"                                     위치 및
현황 변경전 부산항제3호       E 129°05' 06.8" ISO G 4s - - 10 7 녹망대형 위치이동, 2010. 규격변경
변경      등부표         N 35°05' 30.3"                         구조변경 8.26 (등부표→
   변경후              E 129°05' 06.9"                   녹원주형
                                                                       스파부이)
   변경전              N 35°05' 45.9"                    녹망대형
현황     부산항제5호       E 129°04' 40.5"                        위치이동, 2010.
변경 변경후 등부표          N 35°05' 45.9" ISO G 4s - - 10 7 녹원주형 구조변경 8.26
                    E 129°04' 40.2"
                                          446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변경전            N 35°05' 55.4"                    홍망대형
현황         부산항제6호   E 129°04' 48.4"                        위치이동, 2010.
변경          등부표                     ISO R 4s - - 10 7      구조변경 8.26
     변경후            N 35°05' 54.9"                    홍원주형
                    E 129°04' 48.7"
     변경전                                               녹망대형
현상         부산항제7호   N 35°06' 03.5" ISO G 4s - - 10 7           구조    2010.
변경          등부표     E 129°04' 10.0"                            변경    8.26
     변경후                                               녹원주형
     변경전                                               녹망대형
현상         부산항제9호   N 35°06' 21.2" VQ G - - 11 8               구조    2010.
변경          등부표     E 129°03' 40.0"                            변경    8.26
     변경후                                               녹원주형
     변경전        N 35°06' 30.4"                  홍망대형 위치
현황      부산항제10호 E 129°03' 48.0" VQ R - - 10 7        이동,구조 2010.
변경       등부표    N 35°06' 29.7"                        변경 8.26
   변경후          E 129°03' 48.4"                 홍원주형
   변경전                                     12 8 홍사각/             광력증강
현상      부산항신항 N 35°02' 52.6" Fl R 4s 39 17      콘크리트 광달    2010.
                                                      거리 8.25 (ML300 →
변경 변경후 파제제서단등대 E 128°47' 14.8"                   조/
                                           16 11 27 변경           ML300HI)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4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표지명        (WGS-84) 등질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 년월일 비 고

신촌항동방파제등대 NE 126°
              33° 37.1′
                  32.3′ FlG5s 11 11         6    5 백원형철조  2010 등대 이설을
                                                    (8.9) 8.25 위한 기능정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5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모래부두축조 및 부지공사구간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명
칭)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0년 9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447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2-4번지 일원              좌동
     나. 사 업 면 적(㎡)               21,658.00                 21,591.50        감 66.5
     다. 대 지 면 적(㎡)               20,798.00                 20,711.50        감 86.5
     라. 연 면 적(㎡)                38,918.64                   좌동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493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4. 사 업 비 : 45,988,101천원(국민주택기금 19,152,370천원)
5. 사업기간 : 2007. 8. ~ 201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붙임 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붙임 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붙임 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
  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무안군청 도
  시개발사업소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구분   주 소         성명
      기정 성내리 20-11 도로 2,247 21                    무안군
 1
   변경 〃 20-40 도로 21         21                    무안군                         분할측량
 2 기정 〃 20-15 답 60          60                    전라남도
                                       427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 붙 임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무안성내지구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변경   1        제1종지구단위       22-4번지 일원              21,658.0    감)66.5   21,591.5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시번호

                   • 구분 : 변경                       • 군관리계획(도시계획선) 변경결정 고시에 따른
      무안성내지구       • 위치 :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의 변경
 1    제1종지구단위              22-4번지 일원                -무안군고시 제2009-15(‘09.09.21)호
        계획구역       • 면적 : 21,591.5㎡                 -무안군고시 제2010-30(‘10.06.17)호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 내역
                                      면 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1,658.0         감)66.5         21,591.5        1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1,658.0         감)66.5         21,591.5        1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30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변경)
                                          획 지
가 구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                                     면적(㎡)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A 20,711.5     1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2-4번지 일원 20,798.0 감)86.5 20,711.5

  - 변경사유
 가구 면적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
              •구분 : 변경                             • 군관리계획(도시계획선) 변경결정 고시에
   A 20,711.5 •위치 :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22-4 번지 일원 -무안군고시     따른 획지구역계획의 변경
              •획지면적 : 20,711.5㎡                            제2009-15(‘09.09.21)호
                                                    -무안군고시 제2010-30(‘10.06.17)호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 붙임 3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로3-3호선(B=2m, L=23m),
                       소로1-31호선(B=2m, L=194m),
                       관습로(B=5m, L=8m) 개설사업,
                       구거대체시설(B=3m, L=97m) 설치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계        도로       관습로 구거대체시설
    기정       21,658.0     20,798.0     860      506       58                296
    변경       21,591.5     20,711.5     880      526       58                296
                                        431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변경)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 붙임 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대로3-3호선(B=2m, L=23m),
            소로1-31호선(B=2m, L=194m)
            관습로(B=5m, L=8m) 개설사업,
            구거대체시설(B=3m, L=97m) 설치사업
  ◦ 사업목적 : 무안성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진출가속차로 및 보도 등 개설
  ◦ 사업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2-4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1,591.50㎡ 중 880㎡
  ◦ 시행방법 : 무안성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시행기간 : 2007. 8 ~ 2011.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대로3-3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내리22-4번지일원     23   2   98                         개설후
                                                  17 2007. 8 - 2011.12 무상귀속
     소로1-31         〃             194   2   408   69        〃            〃


기정 관습로              〃              8    5   58    10        〃         〃


     구 거            〃              97   3   296   50        〃         〃


       계                                    860   146
     대로3-3 전남무안군무안읍성내리22-4번지일원     23   2   98                         개설후
                                                  17 2007. 8 - 2011.12 무상귀속
변경
     소로1-31         〃             194   2   428   69        〃         〃

                                 432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관습로                   〃                      8    5      58      10          〃        〃


     구 거                   〃                      97   3     296      50          〃        〃


      계                                                      880      146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무안군 귀속)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구분    사업명         종류           번호     (m) (m) (㎡)                                           비고
                                                                    시점          종점
      계     -                    -     -          -    506           -           -
기정 도로포장 개설 대로                   3-3    23         3     98         광장 1호      교촌리 구역계 가각
                                                                                      포함
   도로포장 개설 소로                  1-31   194         2    408         대로3-3       중로2-6 가각
                                                                                      포함
      계     -                    -     -          -    526
변경 도로포장 개설 대로                  3-3    23          3    98          광장 1호      교촌리 구역계 가각
                                                                                      포함
     도로포장 개 설 소로               1-31   194         2    428         대로3-3          중로2-6     가각
                                                                                            포함
 2) 관습로(무안군 귀속)
구분 사 업 명          연장(m)                폭(m)                  면적(㎡)                    비고
          계            -                    -                58.00
기정
      관습로              8                    5                58.00             기타 18㎡포함

3) 구거(농림부 귀속)
구분 사 업 명      연장(m)                    폭(m)                  면적(㎡)                    비고
          계            -                    -                296.00
기정
     구거(배수로)       97                       3                296.00               기타 5㎡포함
                                                433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0-11 도로 2,247            21     21     무안군
 1
     변경       〃       22-40   〃      21       21     21      〃



     기정       〃       22-16   〃     298       88     88      〃
 2
     변경       〃       22-39   〃      88       88     88      〃


     기정       〃       25-12   〃     498       72     72    국(건설부)
 3
     변경       〃       25-21   〃      72       72     72      〃


     기정       〃       25-20   〃     332       96     96    국(농림부)
 4
     변경       〃       25-22   〃      96       96     96      〃


     기정       〃       26-16 구거      399       89     89      〃
 5
     변경       〃       26-25   〃      89       89     89      〃


     기정       〃       26-24   〃     153       51     51      〃

 6
     변경       〃       26-26   〃      51       51     51      〃



     기정               6필지     -     3,927     417    417      -
합계
     변경               6필지           417       417    417      -
                              434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광달거리 도색 및
 구분     항로           위치                        변경 소유자 비고
                                 등질 (마일) 구조․높이 년월일
        표지명                                        주소․성명
                                   광학 명목 (m)
     평택․당진항
변경전 공영사A호등부표
                N 37° 00′ 53″
     평택․당진항     E 126° 47′ 17″                                 서울특별시
변경후 공영해운A호등부표
                                 Fl(4) 8       6   황망대형 2010.   서초구
     평택․당진항                      Y 8s                   8.26 양재동 70-2
변경전 공영사B호등부표                                                  (주)공영해운
                N 37° 00′ 59″
     평택․당진항     E 126° 47′ 41
변경후 공영해운B호등부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허가번호 : 한강 제35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예림섬유 고재갑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하패리 463-4번지
4. 하 천 명 : 상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하패리 457-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일
8. 허가기간 : 2010. 8. 26. ~ 2015. 8. 25(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1,500㎜×1,500㎜×2,500㎜) : 1개소
                  ․송수관로(D=75mm, L=121m) : 1열
                  ․유공관(D=1,500㎜, L=3.5m) : 1열
                  ․수중모터(11.19Kw=15HP) : 1대
                                           448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피허가자성명 : 경산제지(주)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16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97㎡
 7. 하천수 사용량 : 2,000㎥/일
 8. 허 가 기 간 : 2010.08.26 ~ 2015.05.31(1,74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정 (D=3,500㎜)×(H=14.2m)×2기
    - 집수매거(D=300㎜) L=180m
    - 집수매거(D=100㎜) L=500m
    - 송수관로(D=300~400㎜) L=86.5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로 48-73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발전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1224-2외 1필지
5. 허 가 량 : 1,318,464(m3/일)
6. 유효기간 : 2010. 8. 27. ~ 2015. 8. 26.
                                      449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9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09-31호)」 개정과 병행하
 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적용하는 제품시험 기준 일부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입문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화재 또는 비상시 출입문”을 “문(창문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열린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화재 또는 비상시 문”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연구역의 출입문 자동폐쇄장치(이하 “자동폐쇄장치”라 한다)”를 “자동폐쇄장치”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수동”을 “수동(창문에 설치하는 경우 스위치 조작으로 작동되는 방식을 포함
  한다)”으로 하며, 같은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폐쇄장치에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비정상 상태
     인 경우에는 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
      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예비전원으로 복수의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
      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예비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로 한다.
    (2)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
       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
       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
       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
       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441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 이상 1 C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2.75 V 상태를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출입문”을 “문”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속실 창문의 개폐시 발생하는 저항값은 자동폐쇄장치 제조자가 설계하여 제시한 범위값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출입문”을 “문”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호다목의 “출입문의”를 “문을 열어”
 로 “출입문이”를 “문이”로 하며, 같은조 같은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와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부속실에 함께 설치하여 동시에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경우에는 설치사양에 따라 설치한 후에 적정하게 작동되는지를 확인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폐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은 37 N(저차압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
    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 N) 이상이어야 하며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2. 창문용 자동폐쇄장치가 완전히 닫히는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위치 등의 기구를 조작하여 해제하는 방식의 자동폐쇄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스위치 등의 기구를 조작하여 여는 방식의 자동폐쇄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4항 중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을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기능시험장치 및 시험방
 법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기능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능시험장치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제시
    하는 사양을 고려하여 시험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닫히는 시간의 측정은 시험용 문이 최대한 열려 고정된 상태에서 완전히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3. 개폐저항값의 측정은 시험용 문 손잡이 또는 시험용 문 중심부인 위치에 용수철저울 등을 걸어
   시험용 문 면에 수직을 유지하면서 당기거나 밀어서 측정한다. 이 경우, 손잡이가 2개 이상인 때
   에는 각각의 손잡이에서 측정한 힘의 합이 제조자가 제시하는 개폐저항값 이내이어야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를 “최대열림고
 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로 한다.
제6조 중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를 “생기지 아니하고 제5조”로 하고, “다만, 시험용 도어”를
 “이 경우, 시험용 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2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제9조(개방유지 성능시험) ①여닫이 방식의 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다음 각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킨 후 48시간 경과 후에 측정한 문의 이동각도는
 2° 이하이어야 한다.
 1. 자동폐쇄장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
   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2. 자동폐쇄장치의 최대열림고정각도까지 열어 고정시킨 후 고정점을 바닥 등에 표시한 후 48시간
   을 방치한다.
 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각도를 분도계 등으로 측정한다.
 ② 미닫이 방식의 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다음 각호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최대열림고정길
    이까지 연 상태에서 고정시키고 48시간 경과 후에 측정한 문의 이동길이는 최대열림길이의 ± 1.0
    % 이하이어야 한다.
 1. 자동폐쇄장치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치에 설치사양(전원배선 등을 사용상태와 동일한 조
   건으로 설치)대로 설치한다.
 2. 자동폐쇄장치의 최대열림고정길이까지 열어 고정시킨 후 고정점을 바닥 등에 표시한 후 48시간
   을 방치한다.
 3. 48시간 경과 후 고정점으로부터 이동한 길이를 버니어캘리퍼스 등으로 측정한다.
제11조 중 “출입문”을 “문”으로 하고, “최대열림고정각도로”를 “최대열림고정각도(미닫이 방식은 최대
 열림고정길이)로” 한다.
제17조제4호의 “주의사항(품질보증, 제원표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주의사항”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호 나목 및 같은조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품질보증․제품의 설치․취급 및 제원 등에 따른 안내사항 등
  5. 설치가능한 문의 종류 및 크기
  6. 설치가능한 창문의 개폐저항값 범위
  7. 최대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열림고정길이
  8. 최대열림 고정각도 또는 최대열림고정길이로부터 닫히는 시간
제18조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법 제39조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은 제3조제9호바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제22조제1호 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하고 같은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9조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은 제3조제9호바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제1호 중 “공사 사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
 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5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443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4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44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7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9월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피허가자성명: 경산제지(주)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성군유가면금리16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1731-1
5. 점용목적: 공업용수
6. 점용면적: 97㎡
7. 하천수사용량: 2,000㎥/일
8. 허가기간: 2010.08.26 ~ 2015.05.31(1,74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정(D=3,500㎜)×(H=14.2m)×2기
- 집수매거(D=300㎜) L=180m
- 집수매거(D=100㎜) L=500m
- 송수관로(D=300~400㎜) L=86.5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0년9월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라북도정읍시농소로48-73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장
3.
사용목적및개요: 발전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옹동면산성리1224-2외1필지
5.
허가량: 1,318,464(m3/일)
6.
유효기간: 2010. 8. 27. ～2015. 8. 26.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QISO9004 품질경영시스템 -성과개선 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9004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ISO 9004 개정내용 반영합니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양휘승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J4207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정량분석을 위한 분광분석 및 형광분석법          표준안
                              450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개정 KSJISO21569 식료품 -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 방법 - 핵산 정성분석법 표준안
개정 KSJISO21570 식료품 -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방법 - 핵산 정량 분석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의 정기적 개정에 관한 사항으
   로 연관된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통하여 활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최근에 변동된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및 내용중 시험절차에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현행의 표준
   서식에 맞추어 재정비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5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PISO7176-21 휠체어-제21부:전동휠체어
                  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및 전동스쿠터의 전자파 적합성에 대 표준안

 개정 KSPISO11334-1 한쪽팔로 조작하는 보행보조기구-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제1부:팔 표준안
                  꿈치형 목발
 개정 KSAISO7730 적온 환경-PMV 및 PPD지수의 결정과 열 쾌적 조건의 규정           표준안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