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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81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변경·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지정해제 및 운영성과 평가결과
서울 노원 국제화 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종전) 노원 국제화교육 특구 → (변경) 노원 미래인재양성 교육특구
ㅇ 위치 : (종전)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20 외 35필지
            → (변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7-3 외 167필지
ㅇ 면적 : (종전) 437,742.3㎡ → (변경) 921,624.4㎡ (증 483,882.1㎡)
2. 특화특구 변경의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노원구는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융합인재양성으로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바, 기존 외
국어교육과 더불어 수학·천문 등 기초과학분야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관내 전 계층을 대상으로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함
ㅇ 아울러, 취·창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을 변경 및 추진하고자 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7년∼2021년 → (변경) 2007년～2024년(3년연장)
3.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7년∼2021년 → (변경) 2007년～2024년(3년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805.3억원 ⇒ (변경) 1,913.3억원 (증 1,108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45.1억원, 시비 167.3억원, 구비 1,694.1억원, 민자 6.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억 원)
당    초
변     경
사업내용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액
4개사업 19개 세부사업
805.3
3개사업 10개 세부사업
1,913.3
2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당초) 2개 → (변경) 4개(4개 추가)
[특례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신규]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지원과
(02-2116-4442)에서 열람할 수 있음.
<외국어교육 심층 특화사업>
·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 노원 원어민 영어화상센터 운영
· 노원 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
· 노원 영어페스티벌
· 노원 어린이영어 교실
· 방학 심화 영어캠프
386.9
<기초과학육성을 통한 미래인재양성>
· 우주 과학공원 조성
·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운영
· 노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 노원 수학문화관 운영
· 청소년 미래융합교육 지원
242.1
<학교환경 개선사업>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 학교 공원화 사업
101.9
<노원형 일자리 네트워크 환경 조성>
· 노원캠퍼스타운 운영 지원
· 취·창업 지원기관 운영 및 지원
· 취·창업 박람회 개최
154.1
<평생교육 사업>
· 노원 여성 Academy 운영
· 불후의 명강 운영
· 구민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여성 교실 운영
· 성인 문해 교육 운영
· 주민자치회관 강좌프로그램 운영
· 문화강좌 운영
190.1
<공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시민 역량강화>
· 공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글로벌 
인재양성
· 미래를 향한 평생교육 지원
1,161.6
<교육 강화 사업>
· 청소년 과학체험 교실 운영
· 어린이 사이버 교실 운영
·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 노원교육플랫폼 운영
126.4
<종료사업>
355.4
3
서울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해제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및 압구정동 일대
ㅇ 면적 : 978,900㎡
2. 특화특구 해제의 사유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청담동 및 압구정 일대 명품숍 등 자생적 패션문화의 지역 특화성을 활용
하여 패션 거리 조성 및 각종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브랜드 간 시너지 효과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2008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ㅇ 특구 지정 후 11년 동안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강남 패션 페스티벌’은 한류 등을 통해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였으며, 패션문화 저변확대 및 특화된 패션을 문화 상품화하여 지역 대표 
아이콘으로 성장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선데이패션․뷰티마켓, 강남 패션 페스티벌, 패션시설 프로그램 지원사업, 테마거
리 조성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08년∼2019년
ㅇ 재원조달 : 19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498)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지정해제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4
ㅇ 명칭 :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3-5번지 외 1,445필지
ㅇ 면적 : 563,867㎡
2. 특화특구 해제의 사유
ㅇ 명동 및 남대문시장 등 세계적 관광명소가 있으며, 국내 유입 외국인 관광객 유동인구가 가장 많
은 곳 중의 하나로, 건강 검진 및 라식 등 경증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4년 지
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ㅇ 특구 지정 이후 지역의료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 의료
기관 급감 및 2019년 이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 추진동력
이 상실된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의료관광 기반 조성사업, 의료관광 마케팅 사업, 의료관광 식품개발 보급사업, 
의료관광 네트워크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ㅇ 강북삼성병원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14년∼2020년
ㅇ 재원조달 : 354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중구 
건강관리과
(02-3396-56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지정해제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서울 중구 영어교육 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4외 32필지
ㅇ 면적 : 401,975㎡
2. 특화특구 해제의 사유
ㅇ 서울특별시 중구 내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교육 기관 대상 영어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5
에 따른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ㅇ 특구 지정 이후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인프라 환경 개선사업 등 특화사업 추진 및 완료
하였으며, 규제특례 필요 사업이 관할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해제
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 학교영어 교육강화사업, 영어교육통합 학습시스템 구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ㅇ 관내 33개 초·중·고등학교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07년∼2019년
ㅇ 재원조달 : 593.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3) 
또는 
중구 
교육아동청소년과
(02-3396-466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예산 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예산 황토사과특구 
ㅇ 위치 :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434번지 외 172필지
ㅇ 면적 : 437,615㎡
2. 특화특구 해제의 사유 
ㅇ 사과품질경쟁력 세계화사업 등 특화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되었고, 특구가 해제되어도 예산사과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어 있어 지역 내 사업들이 특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정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사과품질경쟁력 세계화사업
ㅇ 블루오션상품 개발사업
ㅇ 사과주류개발 보급사업
ㅇ 첨단유통환경 조성사업
ㅇ 사과명소 마케팅사업
6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예산군수(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08∼2018
ㅇ 재원조달 : 394.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ㅇ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0조)
ㅇ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7.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204-7594) 또는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지정해제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ㅇ 면적 : 502,270㎡
2. 특화특구 해제의 사유
ㅇ 여수시는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지
역 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06년에 특구로 지정
ㅇ 특구 지정 후 16년 동안 상설 시민 외국어교육 및 실시간 원어민 화상 학습을 운영하여 시민
들이 체계적으로 실용 중심의 외국어 회화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또한, 규제 특례를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외국어체험센터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
치·지원하여 원어민 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양질의 외국어교육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ㅇ 이에, 특구 지정 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하여 특구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 5개 특화사업
ㅇ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글로벌인재 양성 교육, 평생학습 활성화,
전라남도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여수시장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7
ㅇ 지정기간 : 2006년∼2021년
ㅇ 재원조달 : 637.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 
여수시 
교육지원과
(061-659-4725)에서 열람가능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지정해제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일원
ㅇ 면적 : 738,848㎡
2. 특화특구 해제의 사유
ㅇ 강진군은 초·중·고등학생들의 학력 신장은 물론 나아가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통하여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 2006년에 특구로 지정
ㅇ 특구 지정 후 16년 동안 원어민을 활용한 공교육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타운 등
을 운영하여 외국의 비슷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용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ㅇ 또한,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과정으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가 많아짐에 따라 학부모들이 관외 학교로 진학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제고
ㅇ 특구 지정 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가능함
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 3개 특화사업
ㅇ 외국어교육 강화,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 인재양성교육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강진군수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2006년∼2021년
ㅇ 재원조달 : 273.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0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8
ㅇ 지역특구법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 강진군 총무과(061-430-3722)
에서 열람가능
2022년(‘21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4조(특화특구운영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특화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특구 선정 및 홍보, 특구
별 개선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평가대상 : 184개 지역특구
□평가 추진 절차 및 경과
ㅇ 1차 서면평가(4∼6월) → 2차 현장평가(7∼8월) → 3차 발표평가(9월)
2. 2022년(’21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가. 우수특구
□우수특구 선정결과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9개 특구는 매출, 고용 증대 등 지역 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 
규제 특례 발굴·활용, 재원조달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
정
   - 우수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6조에 의거 포상금(총 
8억원) 지급 및 대통령·국무총리·중기부장관상 수여
□ 우수특구 운영성과 주요내용
구분
지역특구명
포상금
최우수
영천 한방·마늘 산업 특구
2억원
우수
(2개)
화순 백신산업특구
각 1.5억원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장려
(6개)
담양 인문학교육ㆍ전통정원 특구
각 50백만원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홍성 유기농업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9
① 최우수 지역특구
ㅇ 영천 한방·마늘 산업 특구 (2005년 지정)
   - 한방 및 마늘특화사업 추진으로 매출액 전년 대비 121% 증가, 농지법·약사법·농수산물법 등 
특례 3개 중점 활용, 관련 신제품 6종 개발, 약초도매시장 거래량 262톤 성과
    * 매출액(억원) : (’20년) 857 → (’21년) 1,892
② 우수 지역특구
ㅇ 화순 백신산업 특구 (2010년 지정)
   - 독감백신사업 중점 추진하여, 매출액 전년 대비 22% 증가, ‘22년 신규 국비사업 총 1,288억원
(5건) 확보, 규제특례 6건 활용, 국내유일 미생물·동물세포 등 백신생산시설 구축
     * 매출액(억원) : (’20년) 5,787 → (’21년) 7,061
ㅇ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2009년 지정)
   - 국제음식문화 거리조성 등 특화사업 중점육성, 출입국관리법 등 2개 특례 활용하여 고용인원 
34% 증가,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연계 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
    * 고용인원(명) : (’20년) 1,558 → (’21년) 2,095
③ 장려 지역 특구
ㅇ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2016년 지정)
   - 전남 최초 공립 대안학교 송강고 개교, 사군자정원(57억원)조성으로 정원관광 활성화, 국립한국
정원문화원 건립추진(256억원) 및 인문학 에듀센터 개관으로 인문학교육 인프라 조성 및 특화
사업 운영
     * 매출액(억원) : (‘20년) 234 → (’21년) 340
ㅇ 논산 청정딸기산업 특구(2006년 지정)
   - 딸기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특화사업 추진으로 딸기 생산량 전년대비 5% 증대, 딸기 마케팅 및 
홍보강화 특화사업 중점 추진하여 민간기업 유치(‘21년 42개 → ’22년 46개) 전년대비 10% 증
가
    * 고용인원(명) : (’20년) 395 → (’21년) 516
ㅇ 홍성 유기농업 특구 (2014년 지정)
   - 유기농산물 가공지원 특화사업 집중 추진하여, 유기농 쌀 생산량(34%) 및 유기농 상품매출액
(134%) 향상 등 성과 창출, 홍산 마늘 소비 활성화 MOU 체결 및 해외 시범 수출 등 판로 개
척
    * 기업수(개) : (‘20년) 16 → (’21년) 26
ㅇ 순창 건강장수과학 특구(2008년 지정)
   - 특구 내 건강장수연구소의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적극 활용으로 참여기업(7개) 전년
대비 매출 137% 달성, 쉴랜드 힐링교육 및 체험 등 연 22,445명 방문인원 달성
    * 매출액(억원) : (‘20년) 11 → (’21년) 14
ㅇ 산청 한방약초산업 특구 (2005년 지정)
10
   - 제21회 산청한방약초축제 온라인 전환, 성공개최로 산엔청쇼핑몰, 카카오스토리채널, 우체국 쇼
핑 등 매출액 120억원 성과, 온라인 참가자 25만명 달성 등
    * 매출액(억원) : (‘20년) 210 → (’21년) 298
ㅇ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2005년 지정)
   - 특화사업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60억원 확보, 9개 민간기업 유치, 채용박람회 개
최, 해외마트 홍보판촉전(30만불 계약 체결),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25만불 수출, MOU 체
결) 등
    * 매출액(억원) : (‘20년) 3,500 → (’21년) 4,607
나. 부진특구
□ 부진특구 선정결과(하위 5%, 총 9개) : 서울 중구 영어교육 특구,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강남 청담·압구정패션 특구, 광주 광산 우리밀 특구, 광명 글로벌평생학습 특구, 의왕 철도 특구, 
예산 황토사과 특구,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산업 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 특구
ㅇ 부진특구는 특구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구사업 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추진
다. 2021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1
최우수
영천 한방·마늘 산업 특구
2
우수
화순 백신산업 특구
3
우수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4
장려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5
장려
논산 청정딸기산업 특구
6
장려
홍성 유기농업 특구
7
장려
순창 건강장수과학 특구
8
장려
산청 한방약초산업 특구
9
장려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10
보통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
11
보통
제천 약초웰빙 특구
12
보통
평창 산양삼 특구
13
보통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14
보통
증평 에듀팜 특구
15
보통
순창 장류산업 특구
16
보통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
17
보통
보은 대추한우 특구
18
보통
영광 보리·모싯잎산업 특구
18
보통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20
보통
부산 남구 UN평화문화 특구
21
보통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
22
보통
성주 참외산업 특구
11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23
보통
동작 직업교육 특구
24
보통
광주 남구 문화교육 특구
25
보통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26
보통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특구
26
보통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28
보통
여주 쌀산업 특구
28
보통
청도 반시나라 특구
30
보통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
30
보통
진천 국제문화교육 특구
30
보통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 특구
30
보통
부여 양송이 특구
30
보통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 특구
35
보통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35
보통
김천 포도산업 특구
35
보통
문경 오미자산업 특구
38
보통
광주 동구 문화예술 특구
38
보통
창원 단감산업 특구
40
보통
영덕 대게 특구
41
보통
서울 약령시한방산업 특구
41
보통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41
보통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41
보통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특구
41
보통
진도 울금산업 특구
41
보통
봉화 파인토피아 특구
47
보통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47
보통
창녕 외국어교육 특구
47
보통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 특구
50
보통
홍천 청정산양삼 특구
50
보통
충주 사과 특구
52
보통
성동 융․복합혁신교육 특구
52
보통
대구 약령시한방 특구
52
보통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52
보통
전주 한스타일산업 특구
52
보통
김천 자두산업 특구
57
보통
안양 인문교육 특구
57
보통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57
보통
부안 청정누에타운 특구
57
보통
상주 곶감 특구
61
보통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특구
61
보통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12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61
보통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61
보통
영주 힐링 특구
65
보통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65
보통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65
보통
천안 국제화교육 특구
65
보통
목포 세계화인재양성 특구
65
보통
진도 민속문화예술 특구
70
보통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70
보통
단양 석회석산업발전 특구
70
보통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 특구
70
보통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 특구
70
보통
영덕 청정에너지 특구
70
보통
구미 글로벌교육 특구
70
보통
거창 항노화힐링 특구
77
보통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 특구
77
보통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
79
보통
감천 문화마을 특구
79
보통
이천 도자산업 특구
79
보통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79
보통
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
79
보통
논산 양촌곶감 특구
79
보통
진안 홍삼한방 특구
79
보통
의성 마늘산업유통 특구
79
보통
함안 수박산업 특구
87
보통
울산 장생포고래문화 특구
87
보통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가죽패션클러스터산업 특구
87
보통
영동 포도와인산업 특구
87
보통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87
보통
보령 만세버섯산업 특구
87
보통
광양 매실산업 특구
87
보통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특구
94
보통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 특구
94
보통
옥천 묘목산업 특구
94
보통
금산․추부 깻잎 특구
94
보통
순천 친환경농업 특구
94
보통
경산 종묘산업 특구
99
보통
서천 한산소곡주산업 특구
99
보통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
99
보통
장수 말레저문화 특구
99
보통
구례 야생화생태 특구
13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99
보통
영덕 유소년축구 특구
104
보통
거창 승강기밸리산업 특구
104
보통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
106
보통
도봉 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106
보통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특구
106
보통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106
보통
정선 아리랑5일장 특구
106
보통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 특구
106
보통
고령 대가야농촌체험 특구
106
보통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
113
보통
군포 청소년교육 특구
113
보통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113
보통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 특구
113
보통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113
보통
강진 외국어교육 특구
113
보통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113
보통
영양 고추산업 특구
120
보통
노원 국제화교육 특구
120
보통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120
보통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120
보통
영광 굴비산업 특구
124
보통
강화 약쑥 특구
124
보통
신안 천일염산업 특구
124
보통
구례 산수유산업 특구
124
보통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
128
보통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 특구
128
보통
화천 평화·생태 특구
128
보통
영암 무화과산업 특구
128
보통
칠곡 양봉산업 특구
132
보통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 특구
132
보통
양평 헬스투어힐링 특구
132
보통
서천 한산모시산업 특구
132
보통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 특구
132
보통
예천 곤충산업 특구
132
보통
김해 평생교육 특구
132
보통
서귀포휴양예술 특구
139
보통
양평 친환경농업 특구
139
보통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 특구
139
보통
인제 용대황태산업 특구
139
보통
공주 5도2촌알밤 특구
14
연번
등급
특구명
비고
139
보통
함평 천지한우산업 특구
139
보통
포항 구룡과메기산업 특구
139
보통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 특구
139
보통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147
보통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147
보통
아산 국제화교육 특구
147
보통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147
보통
영주 글로벌인재양성 특구
151
보통
고양 화훼산업 특구
151
보통
청주 직지문화 특구
151
보통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151
보통
경주 유소년스포츠 특구
155
보통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 특구
155
보통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 특구
155
보통
수원 인문기행 특구
158
보통
고창 경관농업 특구
158
보통
동래 문화교육 특구
158
보통
대전(동구,중구)근대문화예술 특구
158
보통
함평 나비산업 특구
158
보통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 특구
158
보통
거제 해양휴양 특구
164
보통
대구 안경산업 특구
164
보통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 특구
164
보통
청송 사과 특구
167
보통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 특구
168
보통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169
보통
인제 산나물 특구
170
보통
장성 편백힐링 특구
171
보통
중랑 역사문화교육 특구
172
보통
고양 전시문화 특구
173
보통
옥천 옻산업 특구
174
보통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
175
보통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176
부진
광명 글로벌평생학습 특구
177
부진
의왕 철도 특구
178
부진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산업 특구
179
부진
여수 관광국제화교육 특구
180
부진
서울 중구 영어교육 특구
180
부진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
180
부진
강남 청담·압구정패션 특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TS62607-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TS62607-6-1 : 4탐침 측정법을 이용해 그래핀기반 물질의 부피 비저항을 측정해 전
기적 제어 특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
부칙: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TS62607-6-1
나노제조 — 주요 제어 특성 — 제6-1부: 그래핀
-기반 물질 — 부피 비저항: 4-탐침 측정법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3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11호(2014.7.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41호(2015.6.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82호
(2016.7.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2호(2017.8.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06호(2018.10.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0호(2019.1.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11호(2020.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72호(2021.10.28.),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1-1361호(2021.12.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16호(2022.9.21.)로 고시된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ㅇ 철도와 울산신항만을 연계한 일관 수송체계 구축
ㅇ 도로 혼잡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동해남부선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상남리, 용암리
남 구 황성동, 성암동
ㅇ 면 적
다. 사업내용
ㅇ 건축시설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 적
계
369,926.4㎡
369,926.4㎡
-
수 용
369,926.4㎡
369,926.4㎡
-
일시사용
-
-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연장
9,342.67m
9,342.67m
변경없음
노반형식
토 공
5,881.76m
5,881.76m
변경없음
교 량
2,850.91m
2,850.91m
변경없음
터 널
610m
610m
변경없음
정거장
용암정거장,
울산신항정거장
용암정거장,
울산신항정거장
변경없음
궤 도
본선 및 역 1식
본선 및 역 1식
변경없음
ㅇ 전력·신호·통신설비
ㅇ 총사업비 (변경없음)
- 2,225억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14년 7월 11일 ∼ 2022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4년 7월 11일 ∼ 2023년 8월 31일 (증 8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051-664-509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건 축
용암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 1,333.80㎡
· 건축면적 : 301.39㎡
· 연 면 적 : 593.61㎡
용암정거장(지상2층)
· 대지면적 : 1,333.80㎡
· 건축면적 : 301.39㎡
· 연 면 적 : 593.61㎡
변경없음
울산신항정거장(지상1층)
· 대지면적 : 2,738.82㎡
· 건축면적 : 694.27㎡
· 연 면 적 : 671.15㎡
울산신항정거장(지상1층)
· 대지면적 : 2,738.82㎡
· 건축면적 : 694.27㎡
· 연 면 적 : 671.15㎡
변경없음
건널목 처소(지상1층)
· 건축면적: 32.9㎡
건널목 처소(지상1층)
· 건축면적: 32.9㎡
변경없음
전차대 150톤(∅ 27m)
전차대 150톤(∅ 27m)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력설비
배전설비
10,353m
10,353m
변경없음
터널설비
610m
610m
변경없음
전기실설비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신호설비
현장신호설비(각종)
9,982m
9,982m
변경없음
지상신호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신호기능실설비(각종)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관제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통신선로설비(각종)
32,879m
32,879m
변경없음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건축통신설비
2개소(용암,울산신항)
2개소(용암,울산신항)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65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
상 품목」고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소비자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여노인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신규수요창출을통해고령
친화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대상품목을현행31종에서36종으로확대하고,
재검토기한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고관절보호대’, ‘고령자용침대사이드레일’, ‘고령자용방수시트’, ‘체위변환기-상체지지형’, ‘고
령자를위한전동휠체어’ 5개품목을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대상
품목에추가함
나. 재검토기한을연장하고규정형식을정비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
건복지부(주소: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보건복지부별관13층,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전화044-202-3460, 팩스044-202-396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3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문화재청장
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윷놀이
  ㅇ 지정사유   
   - ‘윷놀이’는 우리 고유의 놀이로 양편으로 나뉘어 윷가락 4개를 던져, 엎어지고 젖혀진 상태에 
따라 윷판의 모든 말을 목적지에 먼저 도달시키는 편이 이기는 운(運) 놀이 형태임. 
   - 윷놀이는 전통사회에서 정초(正初)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가족 및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졌으며, 산업화․도시화로 마을공동체가 급격히 와해되는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절 없
이 현재까지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전통 놀이문화임.
   - (역사성) 역사문헌에서 ‘윷’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서는 윷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윷을 ‘저포(樗蒲)’ 와 관련시켜 윷과 저
포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혼용하여 지칭하기도 하였음. 조선시대 초기에 윷놀이에 해당
하는 ‘사희(柶戲)’라는 용어가 나타나며, ‘척사(擲柶)’는 조선시대 중·후기에 나타나 일제시대와 
현대에까지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됨. 기록을 통해 윷놀이는 주로 연말․연초에 아이부터 성인까
지 여성·남성 모두가 즐기던 놀이임을 알 수 있으며, 윷가락을 던져 그 해 마을 농사의 풍흉(豐
凶)을 점치기도 하였음. 
   - (학술성) 윷놀이는 조선시대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김문표(金文豹, 1568~1608)『중경지(中京誌)』에 ‘사도설(柶圖說)’을 비롯하여 이규경
(李圭景, 1788~1856)『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사희변증설(柶戲辨證說)’, 심
익운(沈翼雲, 1734~?)의『강천각소하록(江天閣銷夏錄)』에 ‘사희경(柶戲經)’까지 윷놀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음.
      윷놀이는 학술성과 연구가치가 큰 놀이로 특히 학술연구로서의 주제성이 분명하고, 그것이 지
닌 가치는 무궁무진함. 첫째 윷놀이의 시원과 형성에 관한 연구, 둘째 조선조 유학자들의 일부 
연구와 시문(詩文)에서 볼 수 있듯이 윷놀이를 ‘저포(樗蒲)’의 일종이라 하거나 저포에서 변화·
발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에 대한 연구, 셋째 윷놀이의 핵심요소인 ‘윷판(柶圖, 馬田)’의 형
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넷째 윷가락의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에 관한 
연구 등 학술 연구 주제로 활용하기에 가능성이 높음.
   - (대표성) 윷놀이는 독창적인 놀이로 우리 민족의 우주관과 천문관을 바탕으로 음(陰)과 양(陽),
천체의 28수 등 형식의 완결성도 지니고 있음. 또한 놀이의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변형
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윷놀이와 유사한 판놀이(board game)가 없는 것은 아니지
만, 윷놀이의 놀이도구, 놀이판, 놀이 진행방식이 다른 판놀이에 비해 매우 독특함. 
   - (사회문화적 가치) 윷놀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놀이로 특정 지역에서 편중되지 않
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음. 굳이 의식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놀이판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놀이 방법을 익힐 수 있음. 그 전승에 있어 진입 장벽이 낮고 개방되어 있음. 
     윷가락의 다양한 지역적 분포(가락윷·종지윷 등), 윷판 없이 말을 노는 건궁윷놀이 등 윷판의 다
양한 형태, 놀이방법의 변형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놀이로 
파악됨. 또한 현재 윷놀이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게임화 등 달라진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인윷
놀이의 전승도 확인되는 등 윷놀이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지속가능성) 윷놀이는 현재에도 연초부터 정월대보름 동안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척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전승활성화가 가능한 놀이임. 윷놀이 
자체가 지닌 요인으로 운(運)에 기대는 운놀이라는 특성, 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의 수
(끗수)를 운용하는 가변성의 특성, 직관적 놀이 구성이어서 배우기 쉬운 특성, 주변 상황에 맞
게 열린 놀이의 특성 등이 미래에도 윷놀이는 지속 가능한 문화로 그 전승이 활성활 될 것으로 
전망함. 
   - (검토결과) 위의 내용처럼 ‘윷놀이’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전 전승하고자 함. 
   - (지정방식) ‘윷놀이’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므로 특정한 보유자 또
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티니에우
1980.**.**
여성
무국적
경상북도 군위군 ****
2022.11.0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1-006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73번지 일원(안동문화관광단지집수정)
- 허가량 : 41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7.20㎡
ㅇ 취수설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8. 1. ∼ 2022. 12. 31.(153일간)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43호
 '엠보싱 성형기술과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승기건설(이용기)
 신청인(1)       주  소      우 056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46, 338호(방이동, 송암빌딩)
              전화번호         02-2699-6836    팩스번호           0507-803-9137
             법인명(성명)                     ㈜빕스리젠(이진홍)
 신청인(2)       주  소       우 06665,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길55, 6층(방배동, 서학빌딩)
              전화번호         02-3471-0110    팩스번호           02-3471-011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48호
ㅇ 명   칭:엠보싱 성형기술과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엠보싱 성형 및 신축가변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보강제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
  수관의 내면에 엠보싱 라이닝면으로 성형하여 하수관의 결함부위를 보수․보강하는 하수관로 비
  굴착 부분보수 기술로 ①보수기의 요면에 갇힌 접착․보강제의 누출이 차단되어 보수단면의 형
  상계수 증가와 강화반응에 의한 물성 증가로 강도와 강성을 유지하며, ②보수기의 팽창 시 종방
  향에 수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가압팽창 시 팽창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라이너 성형몰드의 파열
  을 방지하고 능동적 신장 기능으로 라이너 성형몰드의 폴딩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신축가변형 비굴착 보수기(약칭:엠보싱보수기)를 이용하여 접착․보강제가 함침된 보강섬유를 하
  수관로의 결함 부위에 엠보싱면으로 성형․접착․경화하는 방법으로 매설된 하수관의 결함 부위
  를 비굴착으로 보수․보강하는 기술(관경: 200㎜~1,200㎜)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 보수
       (접착제 함침 및 보수기 준비, 보수제 감합, 보수기 투입 및 이동, 가압 및 경화, 상태확인 및
       보수기 회수)

                                             신기술 품
       □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 보수
                                                                                      (개소당)
                                                               관경(mm)
        구분      명칭         규격       단위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배관공                                       0.40                   0.58
           S/W 시험기사                                     0.08                   0.11
        인력                              인
             특별인부                                       0.08                   0.11
             보통인부                                       0.35                   0.50
             보수장비차                                      1.00                   1.30
                    200/1,200
        장비 FMAM성형몰                      hr
                    S/M/L/XL                            1.00                  1.00
               드

                                                                                      (개소당)
                                                               관경(mm)
        구분      명칭         규격       단위
                                              700       800    900  1,000     1,100    1,200
              배관공                                       0.60                  0.66
           S/W 시험기사                                     0.18                  0.26
        인력                              인
             특별인부                                       0.18                  0.26
             보통인부                                       0.65                  1.00
             보수장비차                                      1.90                  2.50
                     1.4ton
        장비 FMAM성형몰                      hr
                    S/M/L/XL                            1.00                  1.00
               드
       [주] ① 본 품은 엠보싱 성형기술과 신축 가변 보수기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을 기
              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에는 보수제 준비(접착제 함침), 보수제 감압, 보수기 이동, 가압 및 경화, 마무리 작업
             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보수 장비차의 기계경비는 다음을 참고한다.
                            시간당 손료                   가격         주연료             잡재료
                  규격
                              (10-7)                (천원)        (ℓ/hr)        (주연료의 %)
                보수 차량
                                2,362               67,000      경유 4.3           24%
                (1.4ton)
             * 보수 장비차에는 발전기(25KW), 공기압축기(3.78kw),직시 및 측시형 CCTV자주차, 모니터,
              자막기, 권취기, 타코메타, 보수기 4종( S형, M형, L형,XL형), 연결관 커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발전기 및 공기압축기의 조정원은 계상하지 않는다.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