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01 답      1,628       94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536                       박 진 화
  301-2 답         38       38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536                       박 진 화
 308-14 임        325      293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0 도곡삼호A 2동 305호            최 경 자
 308-37 임      4,021      555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0 도곡삼호A 2동 305호            최 경 자

 308-13 임      1,131       9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40 도곡삼호A 2동 305호            최 경 자

  257-2 임         52       52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46-9 성도빌라 가-201             조 청 일
산21-50   임    13,489      179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46-9 성도빌라 가-201             조 청 일
산21-210  임    15,581    1,36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64-16                    이 명 숙(1653/1558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A 502동 1315호     서 행 숙(1653/1558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2 장미A 1138동 203호        정 상 수(991/1558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A 713동 2201호 오 명 신(1983/1558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1 강선마을A 140동 1801호 김 학 섭(1653/15581)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6 까치마을A 1006동 1002호     윤 미 숙(1653/15581)
                              가압류(권리자) : 서울지방법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 도시개발A 102동 1004호      서 성 자(1653/1558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 동백A 1302동 1101호      강 재 희(1214/15581)
                              충남 공주시 웅진동 124-5                      김 영 한(3128/15581)
                              근저당권자 :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9-6 최극윤

산21-64   임     7,934      236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9 구일우성A 210-1601          김 정 애

산21-59   임    12,198    2,170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685-4 성원빌라A동 101호            김 경 자

산21-86   임    12,694      300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015 임광A 2동 1006호            정 재 준
산21-57   임    15,709    1,028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태(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대(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혁(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송 모(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무 웅(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형(1/6)
산21-58   임    13,785      672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173                         최 종 규

                              압류(권리자) : 보령시
산21-147  임     6,612      580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112-5                    안 민 호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4   임    32,132    1,50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10 뉴현대리버빌 702               배   오   성
산21-144  임    25,888    1,644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10 뉴현대리버빌 702               배   오   성
                                          24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87-1 답      1,373     613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203-2                     한 연 호
387-10 답        105     105 충남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203-2                     한 연 호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소            유          자
지    번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9-2 대       3,352   2,86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29-4 전       6,350   1,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29-1 대         255     1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30-1 대         271     23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30-2 전       1,954     7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토지세목조서
◯ 구분지상권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주포면 은포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59-1   임     2,853      46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1369-1               전 민 희
                            근저당권자 :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403 청소농업협동조합
                            지상권자 : 토지의 전부, 청소농업협동조합
산18-6   임       910      16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06-5-401               최 덕 관
 172-2 답      3,048       6 충남 보령시 대천동 397-114                  김 순 식
                            근저당권자 : 보령시 대천동 324-3 대천농업협동조합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25-4 임     10,644      34 충남 보령시 청소면 신송리 412                   김   동 국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4   임    32,132     113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10 뉴현대리버빌 702          배   오   성
산21-144  임    25,888     11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0-10 뉴현대리버빌 702          배   오   성
                                         25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산21-210 임      15,581 103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64-16                    이 명 숙(1653/1558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14 방화5단지A 502동 1315호     서 행 숙(1653/1558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2 장미A 1138동 203호        정 상 수(991/1558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6 강촌마을A 713동 2201호 오 명 신(1983/1558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1 강선마을A 140동 1801호 김 학 섭(1653/15581)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6 까치마을A 1006동 1002호     윤 미 숙(1653/15581)
                          가압류(권리자) : 서울지방법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1 도시개발A 102동 1004호      서 성 자(1653/1558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9 동백A 1302동 1101호      강 재 희(1214/15581)
                          충남 공주시 웅진동 124-5                      김 영 한(3128/15581)
                          근저당권자 :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39-6 최극윤
산21-64  임       7,934  18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9 구일우성A 210-1601          김 정 애
산21-59  임      12,198 174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685-4 성원빌라A동 101호            김 경 자
산21-86  임      12,694  16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015 임광A 2동 1006호            정 재 준
산21-57  임      15,709  79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태(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대(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혁(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송 모(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무 웅(1/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466                       정 귀 형(1/6)
산21-58  임      13,785  64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173                         최 종 규
                          압류(권리자) : 보령시
산21-147 임       6,612  43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112-5                    안 민 호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9-2  대     3,352     2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29-4 전      6,350      9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30-1 대        271      3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30-2 전      1,954      7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56                     김 석 구(9/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62 304동 1001호(잠실동 트리지움)  정 은 영(1/10)

◉외교통상부고시제770호
  2012년 5월 16일에 워싱턴에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
사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2년 6월 1일에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
22.10조에 따른 모범절차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2.10조에 따른 모범절차규칙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26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허가일자 성명             부 모 신고사유 비고
                                                  성명
   박                   전남 나주시 왕곡면 2011.05.03 박요섭 박아샤 재취득
비올레타 1979.09.10 여 무국적 월천리 224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승만 1939.08.07 남 미 국 대전 중구 대흥동 274             2002.03.15 외국국적취득
 배은덕 1940.02.23 여 미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93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안길수 1935.08.02 남 미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93          2008.06.25 외국국적취득
 한금순 1947.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36           1985.09.09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85.03.2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38 2005.02.17 외국국적취득
 엄희진 1992.02.19 여 캐 나 다 부산 동구 수정동 547           2003.02.2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5.06.15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1351 1985.08.23 외국국적취득
 최재준 1986.09.15 여 캐 나 다 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2308 2001.06.12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67.02.02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비전동 308            1998.07.23 외국국적취득
 주재훈 1983.03.28 남 미 국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송계리 57         2011.07.26 외국국적취득
 신호준 1962.09.02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노동리 449 1990.06.22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72.08.12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226 2007.06.12 외국국적취득
 홍철의 1969.03.01 남 미 국 서울 중구 쌍림동 96              2009.04.29 외국국적취득
 최성환 1949.12.0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이명재 1953.08.1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            2004.05.12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88.08.17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중림동 154           2011.08.12 외국국적취득
 박미혜 1962.08.26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중림동 154           2011.01.27 외국국적취득
 김혜은 1968.1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38-6 2008.07.07 외국국적취득
 김수영 1977.10.20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36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연미영 1961.09.28 여 뉴 질 랜 드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444-2 2006.09.25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80.01.2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381 2004.08.12 외국국적취득
 김광남 1943.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60          1982.12.02 외국국적취득
 김말주 1966.09.21 여 뉴 질 랜 드 서울 종로구 창신동 9-84       2007.07.10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41.11.07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47-3           2012.02.22 외국국적취득
                              113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296호(2002.12.24) 및 고시 제
2011-144호(2011.07.05), 고시 제2012-86(2012.03.15)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군외-남창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고시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1 군외불목 130 전 351 130-7 1         완도군 군외면 문기홍
                                   불목리 33
 2 군외불목 130-1 전 918 130-8 18      완도군 군외면 문천순
                                   불목리 327
 3 군외불목 산128-1 임 6,370 산128-3 204 완도군 군외면 위극량
                                   불목리 21
                                   대전 유성구
 4 군외불목 732-2 도 148 732-5 44 월드컵대로 51번길 현기태
                                    53-48
 5 군외황진 252-2 대 64 252-2 64 완도군        군외면 김석봉
                                   황진리 252
 6 군외원동 293 임 5,211 293-4 951/4X 완도군   완도읍 김병련
                                   대야리 414
                          95 X 완도군 완도읍 김동호
                            1/4    대야리 419
                          95 X 완도군 완도읍 김유성
                            1/4 원동리 내달도 201
                          95 X 완도군 완도읍 김채구
                            1/4    대야리 558
 7 군외원동 293 임 5,211 293-5 X7421/4 완도군  완도읍 김병련
                                   대야리 414
                            742 완도군 완도읍 김동호
                          X 1/4 대야리 419
                            742 완도군 완도읍 김유성
                          X 1/4 원동리 내달도 201
                            742 완도군 완도읍 김채구
                          X 1/4 대야리 558
 8 군외원동 293-1 임 74 293-1 741/4X 완도군    완도읍 김병련
                                   대야리 414
                          75 X 완도군 완도읍 김동호
                            1/4    대야리 419
                          76 X 완도군 완도읍 김유성
                            1/4 원동리 내달도 201
                          77 X 완도군 완도읍 김채구
                            1/4    대야리 558
                                    136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9 군외원동 293 임 5,211 293-3 131/4X 완도군 완도읍 김병련
                                  대야리 414
                          13 X 완도군 완도읍 김동호
                            1/4   대야리 419
                          13 X 완도군 완도읍 김유성
                            1/4 원동리 내달도 201
                          13 X 완도군 완도읍 김채구
                            1/4   대야리 558
                                                 군외면
10 군외원동 429 전 1,809 429-2 496 청해진로111번길 42 강희석 원동리 문규봉 가압
                                 완도군 군외면
                                                          류
                                                 73-2
11 군외원동 590 구 502 590-3 43 원동리   완도군 군외면 김성주완
                                    내달도216
12 군외원동 산5 임 496 산5-1 15                    제문명          미등
                                                          기
                                                해남세무
13 군외원동 51-3 도 13 51-4 5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77-4
                                             군외 소(세원관 국 압류
                                            청년회 리과-533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8호
                            보 운영․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
  하천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거 보 운영․유지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수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2. 수탁시설 : 영산강 구간 내 승촌보, 죽산보
3. 수탁업무
  - 보, 운영 및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
  - 문화관, 어도, 공도교, 보 관리동 유지관리
  -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 보 상하류 영향구간 하도변화 모니터링
  - 보 영향구역 내 저수로 구간의 부유물 수거․운반․처리
  - 보 운영과 관련된 경보시스템 관리․운영
  - 기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보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4. 수탁기간 : 2012.5.21 ~ 2012.12.31
  - 다만, 차기년도 계약 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 운영․유지관리
5.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국(063-850-9341~6) 및 한국수자원공사(062-600-2130~3)에 비치되어 있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7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제1-1-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1-2조제2호(종전의 3호) 중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의무
자를 방문하여”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 또는 이를 대신하
여 서면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보정신청한”을 “보정한”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4조에 따른 확장심사의 경우에는 납세심사부서가 담당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 중 “종합심사”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에 따른 종합심사”로, “보정심사(종합심사 대상업체가 납세신고오류를 발견하여 직접 보정신청
한 건은 제외한다)”를 “보정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세조사(기획심사와 종합심사를 포함한
다)”를 “관세조사(종합심사를 포함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본문 중 “과부족”을 “부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관세등환급가산금이자
율에관한고시”를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1조제1항의 규정”을 “제2-3-1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
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
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7조의2ㆍ제47조의3 및 제48조의 규정”을 “제
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및 제4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날”을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 부족세액”을 “기간 내에 부족세
액”으로 한다.
제2-3-4조제1항 중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를 “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의3제3항(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2. 법 제38조의4(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의 경우 :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
  년 이내
제2-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심사운영에관한시행세칙이”를 각각 “「납세심사대상 선별 및 운영
에 관한 시행세칙」에서”로 한다.
제3-2-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2-3조제1항제1호 중 “자료제출 또는 서면조사”를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4
조의 규정”을 “제3-4-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2-8조를 삭제한다.
                               102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제3-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관장은”을 “세관장은 제3-2-6조 및 제3-2-7조에 따라 납세의
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다음 각 호
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물품”을 “세관장으로부터 해당물품”으로, “등에 관해 질의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을 “등의 질의에 관한 회신을”로 한다.
제3-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관부서가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일”을 “통
관부서는 수입신고일”로, “세액심사”를 “사전세액심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자료
제출 또는 서면조사”를 “자료제출”로 한다.
제3-3-5조제1항 중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를 “제3-2-5조부터 제
3-2-7조까지, 제3-4-1조부터 제3-4-3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심사부서”를 각각 “관
세조사부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장할”을 “조사기간을 연장할”로 한다.
제3-3-6조제1항 중 “있어”를 “대하여”로, “심사부서”를 “관세조사부서”로 하며, 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부서에서 심사부서로”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3항 본문
중 “심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뢰된”을 “관세조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뢰된”으로,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월의 범위 내에서”를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로
한다.
제3-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
조제4호의 규정”을 “제9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제3-2-5
조 내지 제3-2-7조”를 “제3-2-5조부터 제3-2-7조까지”로 한다.
제3-4-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산지 검증의뢰
제3-4-2조제3항 전단 중 “당해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을 “해당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세등환급가산금이자율에관한고시」”를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로, “당해”를 “해
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서 규정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법 제41조 규정”을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을 “법 제3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3-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2조에 따른”으로, “법
제118조 규정”을 “법 제11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
  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별지 제10호 서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기경정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신청받은 대로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4조(확장심사) ① 납세심사부서의 심사자는 보정심사건과 동일한 세액오류가 있는 해당 세관
의 동종ㆍ유사규격의 다른 수입통관물품(보정기간 경과 건 포함)에 대해 보정심사를 확장하고 제
3-4-2조에 따라 보정신청통지를 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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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납세심사부서의 심사자는 제1항과 같은 세액오류가 있는 다른 세관의 수입통관물품에 대하여
 해당세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세관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조치결과를 정
 보제공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5조제1항제4호 중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를 “제3-2-6조와 제3-2-7조에 따라 납
세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견품이나 자료”로, “업체 방문조사”를 “관세조사”로 하다.
제3-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6조(원산지 검증의뢰) 심사부서의 심사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
한 원산지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산지검증부서로 원산지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4-1-3조의 제목 “(환급신청권자)”를 “(환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자민원 포털에서 인감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를 하고 열람인증 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제4-1-3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법 환급신청은 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신청하고 이를 심사함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수 있다.
 1. 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 환급신청 등에 대한 접수통지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3. 기타 세관장이 관세 등의 환급신청에 대한 접수ㆍ심사과정에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
 어 서류제출 심사 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④ 납세의무자는 업무편의상 감액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신
 청일은 세관장의 경정결정일로 본다.
제4-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8조
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2-3조제1호 중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경정통
지서”를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로 한다.
제4-2-4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등 환급가산
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를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로 한다.
제4-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
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물품.”를 “물품(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물품”을 “해당물품”으로 한다.
제4-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2조 중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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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액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제5-1-1조제1항 중 “제3-4-5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조사를 의뢰 받아 관세조사부서의 심사주무(이하
“심사반장”이라 한다)가”를 “관세조사부서의 심사주무(이하 “심사반장”이라 한다)는 제3-4-5조에 따
른 관세조사 의뢰를 받았거나 정보수집 결과 관세조사의 필요성이 있어”로 한다.
제5-1-1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심사반장은 납세의무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세조사 계획을 수립하되 이를 대
  신하여 서면으로 조사하여도 관세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조사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1-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로, “교부하여야”를 “내주어야”로 한다.
제5-1-2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자료목록”을 “자료목록(서면
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목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세관장
은”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이를”을 “요청한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세관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1-3조제1항 중 “관세조사의 인원·방법·범위”를 “관세조사 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 인원·방법·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방문조사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1-3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서면에 의한 관세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
  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
  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서면에 의한 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조사받을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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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2-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규정”을 “제2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조사(종합심사와 기획심사를 포함한
다)”를 “법 제115조에 따라 관세조사(종합심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38조의3제3항과 제
39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의3제4항과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5-2-3조제1항 중 “「관세범칙 등에 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를 “「관세범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및 「관세범칙 등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7-1-1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3제3항과 법 제39조제2항 규정”을 “법 제38조의3제4항과 법 제39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 규정”을 “법 제118조”로 한다.
제7-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세조사와 관련한 절차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 제1항 단서 중 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3-4조 제1항의 단서 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2-3-2조제1항 및 제2-3-4조제1항 본문의 개
  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3-4조 제1항의 단서 중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
  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등 환급가산금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2-3-2조제3항 후단, 제3-4-2조제3항 후단 및 제4-2-4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과부족”을 “부족”으로 한다.
  ②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수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좌수표 수납 후 보정신청)”을 “(당좌수표 수납 후 보정신청 및 경정청구)”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정신청”을 “경정청구”로 한다.
  ③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6조제5항 중 “과부족”을 “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세액보정의 납부일까지”를 “보
  정신청을 한 날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8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지침을 폐지한다.
  1.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물품에 대한 처리지침(세원심사과-229호, 2009. 5. 26)
  2. 보정심사결과 확장심사에 대한 처리지침(세원심사과-1926호, 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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