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281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273. 재단법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
274. 재단법인 충청남도체육장학회
275.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76.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277. 재단법인 공주시한마음장학회
278.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
279.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280. 재단법인 서산인재육성재단
281.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282.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283.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284. 재단법인 부여굿뜨래장학회
285. 재단법인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286. 재단법인 홍성사랑장학회
287.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
288. 재단법인 태안군사랑장학회
289. 재단법인 당진장학회
◉국방부고시제2015-27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09-23호, 제2012-69호, 제 2013-1호, 제2014-428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대 이전사업
                                   23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산 지번            공부면 편입면 용도지역
                 본번 부번 지목 적(㎡) 적(㎡) 또는 지구 구분            성명
                                                             소유자
                                                                 주소
       장호원읍
    당초 이황리       348 3 잡 52,231 1,409          3-2권역 국(국방부)
 51                                      계획관리 대체시설  -
    변경 장호원읍
       이황리       348 3  잡 45,092  1,409       골프연습장   국(국방부)
            3-2권역 계              18,224
                                               3-3권역
       장호원읍
 52 신규 이황리       348 3 잡 45,092 4,500 계획관리 체육시설- 국(국방부)
                                              대체시설
                                                 등
            3-3권역 계               4,500
              합계                 205,69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2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5-18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9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06호
◉환경부고시제2015-15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98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 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대상 “별표 1 및 별표 2”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항의 인증기준과 확인기준 “별표 3” 中 개정 사항을 별지2와 같이 하고, 제2항의 녹색기술 인
 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30조 제2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안
 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0일 전까지 전담기관에 해당 인증서 또
                             30
제18585호                              관        보      2015. 8. 2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5-721호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8일
                  대구광역시장
1. 대상 및 내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폐업수리 폐업사유
                (등록일)                                     일자
  마임칠곡        대구2013-77호     박남식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7길 1(읍내동) 2015.8.25. 영업부진
  중부지사         (2013.8.7)
2. 처리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제29조제3항, 같은법 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
3. 문의장소 : (우)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6층) (☎ 053-803-3236)
    인                  사
                                           김정식(金正植)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5. 8. 20.~2018. 8. 19.)
                                           홍성삼(洪性三)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5. 8. 24.~2018. 8. 23.)
    인사혁신처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갑섭(金甲燮)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장에 보함
         2015. 8. 20.
    인사혁신처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송일(金松一)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에 보함
         2015. 8.20.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김현철(金顯哲)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에 보함
         2015. 8. 24.
    국민안전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정                          성기주(成耆柱)
    총경에 임함
         2015. 8. 20.
                                     130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30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용도지역
또는지구
구분
소유자
산
본번
부번
성명
주소
51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348
3
잡
52,231
1,409
계획관리
3-2권역
대체시설-
골프연습장
국(국방부)
　
변경
장호원읍
이황리
　
348
3
잡
45,092
1,409
국(국방부)
　
3-2권역계
18,224
　
52
신규
장호원읍
이황리
　
348
3
잡
45,092
4,500
계획관리
3-3권역
대체시설-
체육시설
등
국(국방부)
　
3-3권역계
4,500
　
합계
205,69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82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5-18호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29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06호
◉환경부고시제2015-15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98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31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
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8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의녹색기술및녹색사업의인증대상“별표1 및별표2” 中개정대상을별지1과같이한다.
제6조제1항의인증기준과확인기준“별표3” 中개정사항을별지2와같이하고, 제2항의녹색기술인
증을위한기술수준“별표4” 中개정대상을별지1과같이한다.
제30조제2항, 제8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②제1항에따른유효기간은연장할수있으며, 전담기관은제1항에따른유효기간이끝나기90일
전까지제29조제1항에따라인증서또는확인서를발급받은자에게유효기간연장신청절차를안
내하고, 유효기간을연장하려는자는유효기간이만료되기50일전까지전담기관에해당인증서또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일원
  ◦ 면 적 : 당초 200,921㎡ → 변경 205,691㎡(증 4,77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08. 6. 20.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상남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786-643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 참조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연번 구분 소재지 산 지번       공부면 편입면 용도지역
            본번 부번 지목 적(㎡) 적(㎡) 또는 지구 구분        성명
                                                    소유자
                                                         주소
                                                       경남 진주시
   당초 장호원읍
      이황리   419    전  2,089 2,089  계획관리 1권역 한국토지주택
                                    지역 어학처본청 공사         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당초 장호원읍  419 1  목 14,876 14,876 계획관리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지역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당초 장호원읍  420    전  2,178  2,178 계획관리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지역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장호원읍                         계획관리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당초 이황리   421    전 883 883 지역 어학처본청 공사                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당초 장호원읍  422    전   803   803   농림지역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당초 장호원읍  423    답  1,706 1,706  농림지역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0
   당초 장호원읍  424 8  답   694   694   농림지역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장호원읍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당초 이황리   424 7 답 2,575 2,176 농림지역 어학처본청 공사           충의로19
                                                     (충무공동227-2)
   당초 장호원읍  424 3  답  3,137 3,137  농림지역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당초 장호원읍  424 4  답  3,147 3,147  농림지역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당초 장호원읍  424 5  유   787   787   농림지역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당초 장호원읍  425 4  답  5,864 5,425  농림지역  1권역 한국토지주택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이황리                               어학처본청 공사     (충무공동227-2)
                               24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는 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의 연장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연장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⑧ 평가기관은 1회차 연장에 한해 연장신청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이 해당하는 별표 4의 기술
 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및 확인평가를 생략하고 전담기관에 인증을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활용 실적 등을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담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각 부처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2호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환경부고시 제2012-174호, 2012.8.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1호,
2013.4.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새롭게 설정하고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현행화 함.
2. 주요 개정내용
  ○ 「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정부조직
      법」등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동․식물상) 생태통로 및 동물 침입방지시설 설치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을 준용, 중요 종 개체 및 군락지 보호방법 구체화, 녹지자연도를 식생보전등급으로 수정
    - (지형․지질) 비탈면 복원 및 안정화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시
    - (수 질)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초기
       우수 처리계획 보완
    - (소음․진동)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철도 운영시 소음․진동 저감 기법 제시
  ○ 중복되는 문구 삭제 등 문장의 간결화 및 의미 명확화
  ○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 이 규정의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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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31
는확인서의유효기간연장을신청하여야한다. 다만녹색기술제품확인은녹색기술인증의연장과
동시에신청하거나연장이후에신청할수있다.
⑧평가기관은1회차연장에한해연장신청녹색기술및녹색기술제품이해당하는별표4의기술
수준이유효기간내동일한경우에는인증평가및확인평가를생략하고전담기관에인증을추천할
수있다.
제34조제2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②녹색인증을받은자는매년1월에전년도활용실적등을제11호서식으로작성하여전담기관
에제출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각부처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6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2호
환경친화적철도건설지침
「환경친화적철도건설지침」(환경부고시제2012-174호, 2012.8.24.,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61호,
2013.4.18.)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8월31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침의재검토기한을새롭게설정하고운영상미비점보완및「환경영향평가법」등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반영하여지침을현행화함.
2. 주요개정내용
○「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정부조직
법」등관련법령개정사항반영
○일부미비점개선․보완
- (동․식물상) 생태통로및동물침입방지시설설치는「생태통로설치및관리지침(환경부)」
을준용, 중요종개체및군락지보호방법구체화, 녹지자연도를식생보전등급으로수정
- (지형․지질) 비탈면복원및안정화에대한구체적지침제시
- (수
질) 저영향개발기법(LID)을적용한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계획을수립토록하는등초기
우수처리계획보완
- (소음․진동) 최근환경영향평가등에서적용되고있는철도운영시소음․진동저감기법제시
○중복되는문구삭제등문장의간결화및의미명확화
○재검토기한을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으로변경
※ 이규정의개정전문은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4호
 “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영창토건(대표자 김성덕)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 35256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30-1 3층
                   전화번호            042-485-8050       팩스번호        042-486-80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2호
  ㅇ 명 칭: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H형강에 L형강이 부착된 가이드파일을 일정간격으로 근입장까지 근입 후 가이드파
    일 사이에 형성된 가이드레일을 따라 열연강판을 소요의 심도까지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완성
    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굴착심도가 13m 이하의 토사 지층 조건에 H형강과 L형강을 조합하여 제작한 GUIDE-PILE 사
    이에 열연강판을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09. 17. ~ 2021. 09. 1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32호
 국토교통부 제2014-797호(2014.12.15.)로 승인 고시한 영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33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6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환경부장관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일부개정
「2015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 (보급목적)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기환경 개선 및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 소비문화 촉진 등
 ◦ (사업예산) 저탄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300억원
 ◦ (지원금액) 대당 500만원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CO2 50g/km 이하 및 1회충전주행거리 30km를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플러그인하
    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한 구매자(‘15.9.1일 이후 계약완료 후 출고
    된 차량)
   - (시험근거규정)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 (시험결과) ‘CO2 배출량’ 및 ‘1회 충전주행거리’는 5-cycle 보정 복합모드 값 적용
    * 출고일은「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0호에 따른 자동차 제작증상의 양도연월
      일을 적용
 ◦ (대상차종) 환경부공고 제2015-538호에 따른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 2015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CO2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배출량 1회충전주행거리
                                                           (km)
                                                 (g/km)
                     소나타 2.0GDI
    현대자동차(주)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1,999 전기+무연휘     29       44
                                          발유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 제2
     호에따른하이브리드자동차온실가스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
     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 CO2 배출량 및 1회 충전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
     른 5-cycle 보정 복합모드 값임
  *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은 변경사항 발생시 관보에 추가 공고할 예정으로 대상차종은 해당 관보
    의 내용에 따름
 ◦ (인센티브)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 개별소비세, 취득세등 세금감경 및 공영주차장 이
   용료 할인 등 혜택 부여
 ※ 고시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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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1)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출하여야 함
  2) 위원회는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경우,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채택한 진상
     규명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통해 수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정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우편번호 100-769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9층 기획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4․16세
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전화 02-6020-3855, FAX 02-6020-3887, 전자우편 kyupal@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7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8. 2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30710-005         JUNGLE
                         DREAM(정글드림)         아이앤유 전체이용가 2015-07-23 2015-08-20 등급분류
                                                                                취소
                                                                                   결정
                        새로운Of 액션의     시작
                     Legend     Hero VER.ENG
  2 CC-NA-120808-003 (새로운      액션의    시작 - 대한전자 전체이용가 2015-07-23 2015-08-20 등급분류취소
                                                                                   결정
                        레전드    오브
                            버전이앤지)   히어로
                        Guardians LIMITED 엠지소프트 전체이용가 2015-07-23 2015-08-20 등급분류 결정
  3 CC-NA-131015-001 EDITION(가디언즈                                               취소
                         리미티드 에디션)
  4 CC-NA-120201-004 오션포스2 (Ocean Force2)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5-07-30 2015-08-20 등급분류취소
                                                                                   결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6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평택․당진항 서부두 내항 잡화부두 2선석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2015년 8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내역
  □ 위 치 : 평택․당진항
  □ 공사목적 : 평택ㆍ당진항 잡화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한 잡화 전용부두 추가개발로 물류비
    용 절감 및 항만운영 효율증진
                             84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번호 소 재 지                                                      권리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236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5-21 임 104   104 산75-21 임 104    104  국 국토교통부
237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5-24 임 59     59  국 국토교통부
238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6-6 임 5,223 5,223 산76-6 임 5,223 5,223 국 국토교통부
239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6-7 임 50      50 산76-7 임 50       50  국 국토교통부
240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6-8 임 254    254 산76-8 임 254     254  국 국토교통부
241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6-9 임 89      89 산76-9 임 89       89  국 국토교통부
242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6-10 임 18     18 산76-10 임 18      18  국 국토교통부
24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8-5 임 8,098 8,098 산78-5 임 8,098 8,098 국 국토교통부
244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8-6 임 80      80 산78-6 임 80       80  국 국토교통부
245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산78-7 임 69      69 산78-7 임 69       69  국 국토교통부
※ 변경사항이 없는 당초 토지세목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97호(2014.12.15)』 “영주다목적댐 건
  설사업 기본계획 변경(6차)고시” 토지세목조서에 따름.
◉국세청고시제2015-53호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5년 8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석유류에 대하여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석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등)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하는 석유류(이하 "비축용 석유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반입․반출하는 것을 적용대상물품으로 한다.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이하 "저유소"라 한다)에서 반출하여 반입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과세물품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석유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직영대리점, 영업소, 지점, 주유소, 판매소, 유조선, 그 밖의 임의로
    설치한 장소에서 반입하는 것
                            44
제18586호              관       보         2015. 8. 31.(월요일)
 2. 정부의 석유류 비축시책 이외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
 ③ 이 고시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대상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석유류 제조자"라 한다)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
    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
 2. 적용대상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시설(임차시설 포함)을 갖춘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
 3. 한국석유공사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
제3조 (하치장설치 신고) ①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와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미납세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 신고를 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보관․관리시
    설이 있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밖의 저유소
 2.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저장장소
 3. 석유류 제조자，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유소와 저장장소
 ②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저유소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 석유류를 공급할 경우
 해당 저유소에 대하여 반출하기 10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통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 저장장소에 대하여 반입하기 10
 일전까지 "하치장설치 신고서"를 저장장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하치장설치 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하치장설치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반입․반출방법 및 절차) ① 한국석유공사가 저유소를 경유하여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할 경우에
 는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석유류 제조자와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가 비축용 석유류를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이미 반출되어 과세된 석유류에 대해서는 미납세로 반입․반출할 수 없다.
 ③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요청이 있을 경우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하
 치장설치 신고를 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교통․에너
 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의 특례규정 포함)을 하
 고 승인받은 물품에 한하여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가 된 저장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④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사업자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저유소로 비축용 석
 유류를 반입 및 반출하였을 경우와 그 저유소에서 한국석유공사의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저장장소
 로 반출 및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을 준용하여 과세
 물품 과세표준 신고와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한국석유공사는 하치장 설비의 증설，비축용 석유류의 비축목적달성 등으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 반입한 석유류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하치장설치 신
 고가 된 저장장소"로 비축용 석유류를 옮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납세 반입․반출신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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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정부시책 등으로 비축용 석유류를 반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과세，
 면세，미납세 등으로 구분하여 반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소비대차 등 반출목적과 용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에서 정한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의무 등
 제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입․반출 물량의 관리) ①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
 너지․환경세 미납세로 반입․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
 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
 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 하치장
 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수량，단가
 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②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한국석유공사는
 그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관리중인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별 재고현황을 다음 달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불량물품에 대한 조치) ① 한국석유공사는 비축용 석유류의 반입․반출과정에서 혼합 등으로 품
 질불량이 된 경우에는 유종과 유량，반입일 및 불량원인일자，불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즉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축용 석유류의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한국석유관리
 원의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부득이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저유소로
 환입하고 환입한 저유소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의 검사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비축목적외 전용 금지) 한국석유공사가 정한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반하여 비축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매․경매의 목적물，담보물건의 제공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관계법령의 준수) 이 고시의 내용이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미납세 반입․반출방법 및 절
 차를 관계법령에서 세관장에게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기타) ① 하치장 설치， 과세물품의 신고， 미납세 반입․반출의 승인신청과 환입신고 및 확인
 신청 등 그 밖에필요한 사항과 서식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관련서식에
 의한다.
 ② 국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시설에 대한 재고현황 및 관련장
 부 제시 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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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적용대상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
 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④ (환급 및 공제의 배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중 과세로 반입한 재고물
 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및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한시적 적용) 비축용 석유류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별소비세법 으
 로 통합할 경우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관계규정에 따른다.
◉관세청고시제2015-31호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7호, 2014.5.2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31일
               관 세 청 장
제2조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이하 “불복청구”라
 한다)”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불복청구”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감사원심사청구
 (이하 “불복청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6호서식”를 “제15호서식”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청구인 내역․불복이유․쟁점물품 등 청구내역을”를 “청구인 명세, 불복이유, 쟁점물품
 등 청구명세”로 한다.
제10조의 2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항 중 “토요일을”을 “토요일은”으로 하고, 3호 “그 밖의”를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항 중 “제2-1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하고, 제2항 중 “제2-1호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하고,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3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하고, “사항으로써”를 “사항으로서”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15조의 2를 제17조로 하고, 제1항 중 “제3-1호서식”을 “제5호서식”으로 하고, “실시일로부터”를 “실시
 일부터”로 하고, 제3항 중 “추가증빙이나”를 “추가 증명자료나”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제2항 중 “제4호서식”을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항 중 “외부위원은”을 “외부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사전진단을 거
 친 사람으로서”로 하고, 제3항 중 “안 된다.”를 “안 되며, 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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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규모
       사업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평택․당진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3만DWT 잡화부두
  서부두 내항 잡화부두 2선석         일원            2선석(L=480m)
    건설공사설치 공사                          부지조성 384천㎡
  □ 공 사 비 : 약 1,700억원(부가세 포함)
    ※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2. 제출서류
  □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 신청서[별첨1]
  □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 사업계획서
    -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 평택당진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방안
   ○ 참여자의 적정성
    - 실수요자(부두운영사, 화주, 선사) 참여의 구성 및 비율
    - 참여자의 최근 3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 '12~'14년도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 총사업비의 적정성
    -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 참여업체별 지분율명시
    -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 서약서
 □ 신청서 작성요령
   ○ 각 9부씩 작성(원본대조필)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
     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 기타 참여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 제출
3.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기간 / 장소
 □ 공고기간 : ‘15. 08. 25.(화) ~ 10. 14.(수)
 □ 접수기간 : '15. 10. 15.(목) ~ 10. 21.(수)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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