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근린생활   37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130
      및    시  설
     업무용          38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115
     건 물
                  39   ∘ 목욕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10

                  40   ∘풍속영업시설                                         105
                         -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
                           인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시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 사행성게임물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41   ∘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0
                         -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공장부설 세탁소는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
                           마원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탁
                           구장․체육도장․놀이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소극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
                           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인것
                         -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은 제외), 교습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
                           동차교습 ․ 무도교습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운전․정
                           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자동차영업소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   42   ∘ 화장시설                                          130
           시  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43   ∘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105

           장례식장   44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15

                  45   ∘ 동물 전용 장례식장                                    105



                                163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상건물                           지수

  Ⅲ     산업용      공    장     46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1)                                   115
         및
        기 타                 47   ∘ 냉동공장                                               100
        특수용                      ∘ 반도체 및 평면디스플레이 공장2)
        건 물
                            48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               80
                                   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발전시설       49   ∘ 원자력 발전시설                                           300

                            50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90

                 창고시설       51   ∘ 냉동창고, 냉장창고                                         105

                            52   ∘ 냉동․냉장창고외의 창고                                       80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위험 물       53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90
                 저장 및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제조
                 처리시설              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
                                   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
                                   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자원순환       54   ∘ 하수 등 처리시설                                          80
                 관련 시설           ∘ 고물상
                                 ∘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동 차       55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75
                 관련시설
                            56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65

                            57   ∘ 주차장(자주식 주차전용빌딩 포함, 주택의 차고 제외)                      55

                 동․식물       58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                70
                 관련시설              시설, 경주용마사

                            59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55
                                 ∘ 가축시설(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퇴비장 등)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60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0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Ⅳ       기계식주차전용           61
          빌     딩                ∘기준시가 = 6,000,000원 × 경과연수별잔가율(내용연수:30년) × 주차대수




1)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로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
   1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
   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평면디스플레이 공장은 LCD, PDP, LED, FED, 유기EL(OLED, ELD)관련 제조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64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제9조(위치지수) 위치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번호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 미만            75      24      4,5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124

 2       20,000원 이상~30,000원 미만       82      25      5,000,000원 이상~5,500,000원 미만      125

 3       3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84      26      5,500,000원 이상~6,000,000원 미만      126

 4       50,000원 이상~70,000원 미만       86      27      6,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128

 5       7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87      28      7,000,000원 이상~8,000,000원 미만      131

 6      100,000원 이상~130,000원 미만      88      29      8,000,000원 이상~9,000,000원 미만     133

 7      130,000원 이상~150,000원 미만      89      30      9,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36

 8      150,000원 이상~180,000원 미만      90      31      10,000,000원 이상~15,000,000원 미만   140

 9      18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91      32      15,000,000원 이상~20,000,000원 미만   143

 10     20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92      33      20,000,000원 이상~25,000,000원 미만    146

 11     300,000원 이상~350,000원 미만      93      34      25,000,000원 이상~30,000,000원 미만    149

 12     35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95      35      30,000,000원 이상~35,000,000원 미만    152

 13     500,000원 이상~650,000원 미만      97      36      35,000,000원 이상~40,000,000원 미만    155

 14     650,000원 이상~800,000원 미만      100     37      40,000,000원 이상~45,000,000원 미만    158

 15     8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102     38      45,000,000원 이상~50,000,000원 미만    161

 16    1,000,000원 이상~1,200,000원 미만   105     39      50,000,000원 이상~55,000,000원 미만    164

 17    1,200,000원 이상~1,600,000원 미만   107     40      55,000,000원 이상~60,000,000원 미만    167

 18    1,6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110     41      60,000,000원 이상~65,000,000원 미만    170

 19    2,000,000원 이상~2,500,000원 미만   114     42      65,000,000원 이상~70,000,000원 미만    173

 20    2,5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116     43      70,000,000원 이상~75,000,000원 미만    176

 21    3,000,000원 이상~3,500,000원 미만   118     44      75,000,000원 이상~80,000,000원 미만    179

 22    3,500,000원 이상~4,000,000원 미만   120     45             80,000,000원 이상            182

 23    4,000,000원 이상~4,500,000원 미만   122         -                 -                   -

제10조(경과연수별잔가율) ① 대상건물별 내용연수와 최종잔존가치율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 용 연 수            50년                40년               30년             20년
      최종잔존가치율             10%               10%               10%              10%
      상 각 방 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연상각률              0.018             0.0225             0.03            0.045

                                           165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②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신축연도별
잔가율은 다음과 같다.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신축연도      잔가율

   2019   1.000     2019   1.0000           2019   1.000       2019     1.000
   2018   0.982     2018   0.9775           2018   0.970       2018     0.955
   2017   0.964     2017   0.9550           2017   0.940       2017     0.910
   2016   0.946     2016   0.9325           2016   0.910       2016     0.865
   2015   0.928     2015   0.9100           2015   0.880       2015     0.820
   2014   0.910     2014   0.8875           2014   0.850       2014     0.775
   2013   0.892     2013   0.8650           2013   0.820       2013     0.730
   2012   0.874     2012   0.8425           2012   0.790       2012     0.685
   2011   0.856     2011   0.8200           2011   0.760       2011     0.640
   2010   0.838     2010   0.7975           2010   0.730       2010     0.595
   2009   0.820     2009   0.7750           2009   0.700       2009     0.550
   2008   0.802     2008   0.7525           2008   0.670       2008     0.505
   2007   0.784     2007   0.7300           2007   0.640       2007     0.460
   2006   0.766     2006   0.7075           2006   0.610       2006     0.415
   2005   0.748     2005   0.6850           2005   0.580       2005     0.370
   2004   0.730     2004   0.6625           2004   0.550       2004     0.325
   2003   0.712     2003   0.6400           2003   0.520       2003     0.280
   2002   0.694     2002   0.6175           2002   0.490       2002     0.235
   2001   0.676     2001   0.5950           2001   0.460       2001     0.190
   2000   0.658     2000   0.5725           2000   0.430       2000     0.145
   1999   0.640     1999   0.5500           1999   0.400     1999이하     0.100
   1998   0.622     1998   0.5275           1998   0.370
   1997   0.604     1997   0.5050           1997   0.340
   1996   0.586     1996   0.4825           1996   0.310
   1995   0.568     1995   0.4600           1995   0.280
   1994   0.550     1994   0.4375           1994   0.250
   1993   0.532     1993   0.4150           1993   0.220
   1992   0.514     1992   0.3925           1992   0.190
   1991   0.496     1991   0.3700           1991   0.160
   1990   0.478     1990   0.3475           1990   0.130
   1989   0.460     1989   0.3250         1989이하   0.100
   1988   0.442     1988   0.3025
   1987   0.424     1987   0.2800
   1986   0.406     1986   0.2575
   1985   0.388     1985   0.2350
   1984   0.370     1984   0.2125
   1983   0.352     1983   0.1900
   1982   0.334     1982   0.1675
   1981   0.316     1981   0.1450
   1980   0.298     1980   0.1225
   1979   0.280   1979이하   0.1000
   1978   0.262
   1977   0.244
   1976   0.226
   1975   0.208
   1974   0.190
   1973   0.172
   1972   0.154
   1971   0.136
   1970   0.118
 1969이하   0.100


                                    166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             265     답   1,803   1,803   윤원영 향린1로 100번길 15,
                                                 201호(동백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세종특별
 2           267-2     전   1,226   332     윤원영 향린1로 100번길 15,
      자치시
                                                 201호(동백동)
      전동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3    심중리    267-1     전   1,626   470     윤원영 향린1로 100번길 15,
                                                 201호(동백동)
                                           국토교
 4           602-9     답   2,932   2,932
                                            통부
             합 계                   5,537



◉환경부고시제2019-1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
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201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9로 하고,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1.019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2019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
     로 처분한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99호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연호동, 이천동 일원
 다. 면 적 : 896,789㎡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8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7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세종특별
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268-1
전
7,573
2,538
윤원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
향린1로100번길15,
201호(동백동)
2
638
전
1,002
623
한상억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갈거리길33
3
602-7
천
2,555
2,231
국토교
통부
4
271-3
답
1,229
712
한상억
충청남도연기군
전동면심중리287-3
합계
6,104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40호
천연가스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의규정에따라고시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8-45호(2018.4.2.)『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공급설비(전동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1월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전동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ㅇ명
칭: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대구광역시동구첨단로120 (전화1588-1604)
ㅇ대표자의성명: 김영두(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목적및개요
ㅇ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관리소건설공사
ㅇ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및그부속설비(건축물, 조경등
포함)]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ㅇ당초: 세종특별자치시전동면심중리268-1번지외3필지(6,104㎡)
ㅇ변경: 세종특별자치시전동면심중리265번지외3필지(5,537㎡)
5. 사업시행기간: 2017. 12 ～2019. 12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
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전동관리소>
(변경전)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8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용
1
세종특별
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265
답
1,803
1,803
윤원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
향린1로100번길15,
201호(동백동)
2
267-2
전
1,226
332
윤원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
향린1로100번길15,
201호(동백동)
3
267-1
전
1,626
470
윤원영
경기도용인시기흥구
향린1로100번길15,
201호(동백동)
4
602-9
답
2,932
2,932
국토교
통부
합계
5,537
(변경후)
◉환경부고시제2019-1호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따라2018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9년도폐기물처분부
담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일
환경부장관
2018년도가격변동지수및2019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
2018년도가격변동지수는1.019로하고, 2019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는1.019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는2019년1월1일부터소각또는매립의방법으
로처분한폐기물부터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99호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의지정및지형도면등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에따라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를지정하고, 같은법제12조및「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가. 명
칭: 대구연호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대구광역시수성구연호동, 이천동일원
다. 면
적: 896,789㎡
2.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
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3호, 2017.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
 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
 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
 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 (이하 “IPTV법”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
 통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
 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고시는 통신법, 방송법, IPTV법 및 단말기 유통법에 의한 금지행위”를 “규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2. 「방송법」 제76조의3, 제85조의2
 3. IPTV법 제17조
 4.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5. 정보통신망법 제22조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제63조
제4조제1항 중 “신고 또는 사실조사의 의뢰가”를 “신고를 받은 사건 중 금지행위의 혐의가”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착수한 후
 7일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이용자이익저해”를 “이용자이익저해, 개인정보 침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신법 제5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로 하고, “단말기 유통법 제13조”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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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1호                     관         보            2019. 1. 2.(수요일)
 말기 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로 하며,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를 “판매
 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신법 제50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로 하고, “단말기 유통법 제13조”를 “단
 말기 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
 일, 성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신법 제51조”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로, “단말기 유통법 제13조”를 “단말기
 유통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으로,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를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및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항 중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를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 및 수탁자”로 한다.
제10조 제목 “(조사보고서의 검토)”를 “(조사절차의 종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 국장”
 을 “사무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를 “판매점, 이동통
 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및 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해당 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사건을”을 “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해당 국장”을 “사무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의 경우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인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신법 제50조제1항제5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로, “통신법 제50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통신법 제52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로,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은
 “단말기 유통법 제14조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64조”로 하고, “통신법 제53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로, “IPTV법 제17조제2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는 “IPTV법 제17조제2항, 단말기 유통법
 제15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심의의결”을 “심의ㆍ의결”로 한다.
제17조제2항과 제26조제1항 중 “통신법 제53조”를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로, “IPTV법 제17조제2
 항 및 단말기 유통법 제15조”를 “IPTV법 제17조제2항, 단말기 유통법 제15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의3”으로 한다.
제25조 중 “국”을 “국장”으로, “확인하여”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으로
 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
 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종전의 제30조) 중 “고시”를 “규정”으로, “2017년 7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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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인사혁신처고시제2018-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금융감독원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회장∙상임감사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그랜드코리아레저㈜
                          2     대한석탄공사
                          3     부산항만공사
                          4     여수광양항만공사
                          5     울산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7     인천항만공사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강원랜드
                          10    주택도시보증공사
                          11    한국가스공사
                          12    한국가스기술공사
                          13    한국감정원
                          14    한국공항공사
                          15    한국광물자원공사
                          16    한국남동발전㈜
                          17    한국남부발전㈜
                          18    한국도로공사
                          19    한국동서발전㈜
                          20    한국마사회
                          2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2    한국서부발전㈜
                          23    한국석유공사
                          24    한국수력원자력㈜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전력공사
                          27    한국전력기술㈜
                          28    한국조폐공사
                          29    한국중부발전㈜
                          30    한국지역난방공사
                          31    한국철도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전KDN㈜
                          34    한전KPS㈜
                          35    해양환경공단
5. 기관장                    1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2     (재)경북테크노파크
                          3     (재)대구경북연구원
                          4     (재)문화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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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5     (재)부산발전연구원
                 6     (재)한국국학진흥원
                 7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     강원도개발공사
                 10    강원도경제진흥원
                 11    강원도체육회
                 12    강원문화재단
                 13    강원신용보증재단
                 14    강원테크노파크
                 15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    경기관광공사
                 1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9    경기도문화의전당
                 20    경기도시공사
                 21    경기도의료원
                 22    경기도일자리재단
                 23    경기도체육회
                 24    경기문화재단
                 25    경기신용보증재단
                 26    경기연구원
                 27    경기콘텐츠진흥원
                 28    경기평택항만공사
                 29    경남개발공사
                 30    경남로봇랜드재단
                 3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32    경남테크노파크
                 33    경북대학교병원
                 34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5    경상남도체육회
                 36    경상대학교병원
                 37    경상북도개발공사
                 38    경상북도관광공사
                 39    경상북도울진군의료원
                 40    경상북도체육회
                 4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2    고양도시관리공사
                 43    고양문화재단
                 44    공무원연금공단
                 4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46    과학기술인공제회
                 47    광주과학기술원
                 48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49    광주광역시도시공사
                 5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1    광주광역시체육회
                 52    광주신용보증재단
                 53    광주테크노파크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55    구리농수산물공사
                 5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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