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129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비고
사리항1호
등부표
 34°38'32.0"N
125°24'55.4"E
Fl(2)G6s
7
녹망대형
2020.
7.13.
사리항2호
등부표
 34°38'34.0"N
125°24'53.3"E
Fl(2)R6s
홍망대형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항만법」제9조제8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포항구항동빈물양장보강공
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20년7월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시행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해동로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포항구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공사명칭: 포항구항동빈물양장보강공사
나. 공사장소: 경상북도포항시포항항일원(동빈물양장1~4구간)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내진설계가반영되지않은기존포항항항만시설물에대하여전면보강을통한내
진안정성확보
나. 공사내용: 전면보강1.83km
5. 공사기간: 2020. 7. ~ 2024. 1.(착수일로부터4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39,706,660,000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거마도등대외33
기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3,251,944       감) 61,826      3,190,11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3,006.4㎿
  (석탄:500㎿×6, 태양광:5.5㎿, 소수력:0.9MW(예비 0.3MW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신정식
②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3,251,944       감) 61,826      3,190,11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3,006.4㎿
  (석탄:500㎿×6, 태양광:5.5㎿, 소수력:0.9MW(예비 0.3MW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신정식
②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20년 10월
②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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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2)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전체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1,834,256          감) 50,571      1,783,685

② 공구별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497,226
                2공구                                                         701,567
                                         1,834,256          감) 50,571
                3공구                                                         439,519
                4공구                                                         145,37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신정식
②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협의내용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신재생 등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매립목적          하동 화력발전소 부지 및 회투기장 조성
                                                         발전소 부지 및 회투기장 조성
                                                         1공구 : 1992.09 ~ 2022.12.31.
                                                         2공구 : 1992.09 ~ 2035.12.31.
   준공기간                   1992.09 ~ 2009.12
                                                         3공구 : 1992.09 ~ 2037.12.31.
                                                         4공구 : 1992.09 ~ 2039.12.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2) 사업의 명칭 : 하동 1~6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전체

                                                            면  적(㎡)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일원                     1,834,256          감) 50,571      1,783,685

② 공구별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1공구                                                         497,226
                2공구                                                         701,567
                                         1,834,256          감) 50,571
                3공구                                                         439,519
                4공구                                                         145,373

                                          73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한국남부발전(주) 대표이사 신정식
  ②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 협의내용

                                               면 적(㎡)
   구       분
                               기정                                변경
                                                     신재생 등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매립목적          하동 화력발전소 부지 및 회투기장 조성
                                                      발전소 부지 및 회투기장 조성
                                                      1공구 : 1992.09 ~ 2022.12.31.
                                                      2공구 : 1992.09 ~ 2035.12.31.
    준공기간                 1992.09 ~ 2009.12
                                                      3공구 : 1992.09 ~ 2037.12.31.
                                                      4공구 : 1992.09 ~ 2039.12.3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1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원
개발촉진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
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기정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 인 환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ㅇ 변경 :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 인 환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변경사유
 ㅇ 비회이송시설(Ash라인)설치 및 잔여지 신규편입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변경
 ㅇ 분할 측량 성과반영 및 지적변경에 따른 면적정정


                                         74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춘천시
13      서면     산45-23   임    171,977.0   2,543.0 박지영 춘천시      서면 영서로 4191   김영관             지상권
       오월리
       춘천시
14      서면     산45-24   임    171,977.0   6,495.0 박지영 춘천시      서면 영서로 4191   김영관             지상권
       오월리
       춘천시
15      서면   산45-26     구      8,331.0    436.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16      서면   산45-28     구      8,331.0    143.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17      서면     103-22   도       526.0     518.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18      서면     산12-54   도      1,983.0    668.0    국          재무부
       오월리
       춘천시
19      서면   산12-55     도      1,983.0   1,088.0   국          재무부
       오월리
       춘천시
20      서면     103-5    전       109.0     109.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21      서면     105-4    도       450.0     450.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22      서면     103-21   잡      4,704.0    207.0    국          국방부
       오월리
       춘천시
23      서면     103-17   도      2,413.0   1,662.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24      서면     103-19   도      2,413.0    177.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25      서면     102-14   잡    12,961.0     111.0    국          국방부
       오월리
       춘천시
26      서면     산12-53   도       496.0      27.0    국         기획재정부
       오월리
       춘천시
27      서면     428-2    구     10,252.0    157.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28      서면     122-21   도       387.0     334.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29      서면     121-5    도       889.0     711.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30      서면     122-19   도       397.0     223.0    국          건설부
       오월리


                                                       113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춘천시
31      서면     산12-51   도    7,835.0   5,138.0   국             기획재정부
       오월리
       춘천시
32      서면     산12-65   임    1,599.0   1,271.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주식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33      서면     82-18    대     860.0      49.0 사토보
                                               콤           1449-10 한원빌딩 301호
       오월리
       춘천시
34      서면     82-13    대      96.0      96.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주식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35      서면     82-17    대     430.0      25.0 사토보
                                               콤           1449-10 한원빌딩 301호
       오월리
       춘천시
36      서면      82-8    전     344.0     344.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주식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37      서면     82-16    대     126.0      83.0 사토보
                                               콤           1449-10 한원빌딩 301호
       오월리
       춘천시
38      서면     82-11    도     100.0     100.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주식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39      서면     81-10    대    1,264.0       1.0 사토보
                                                콤          1449-10 한원빌딩 301호
       오월리
       춘천시
                                              주식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40      서면     81-11    대    1,264.0     55.0 사토보
                                               콤           1449-10 한원빌딩 301호
       오월리
       춘천시
41      서면     산12-59   도    5,455.0   4,535.0   국             기획재정부
       오월리
       춘천시
                                              주식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42      서면     산12-57   임    1,091.0    390.0 사토보
                                               콤           1449-10 한원빌딩 301호
       오월리
       춘천시
                                              주식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43      서면      81-8    대     780.0     110.0 사토보
                                               콤           1449-10 한원빌딩 301호
       오월리
       춘천시
44      서면      82-1    도     473.0     473.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45      서면      52-1    대     506.0      28.0    국               재무부
       오월리
       춘천시
46      서면     산12-50   임    1,587.0    903.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47      서면     산12-49   임      99.0      13.0    국               산림청
       오월리
       춘천시
48      서면     산12-18   임    1,190.0   1,190.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114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춘천시
49      서면     51-67    전    4,303.0   1,810.0   국               재무부
       오월리
       춘천시
50      서면     51-15    도     678.0     678.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51      서면     51-76    전    1,565.0    135.0    국               재무부
       오월리
       춘천시
                                                           평택시 신장2동 267-249,
52      서면     51-74    대     526.0      96.0 안향자
                                                             한도아파트 6-501
       오월리
       춘천시
53      서면     51-13    도     750.0     750.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춘천시 서면 영서로
54      서면     51-78    전    1,655.0    147.0 신영례
                                                                3860-13
       오월리
       춘천시                                                                             춘천시
                                                                               춘천농업             근저당
55      서면     51-73    대     919.0     348.0 안향자 춘천시           서면 오월리 51-27          소양로3가
                                                                               협동조합              권
       오월리                                                                             110-1
       춘천시
56      서면     51-68    도    1,418.0   1,459.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57      서면     51-36    대     136.0     136.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58      서면     431-1    구    5,516.0    106.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59      서면     50-7     전     205.0      23.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소유권
                                                                                                이전청
60      서면     50-10    대     186.0      95.0 김동현 서울시           송파구 토성로 43     김시연
                                                                                                 구권
       오월리                                                                                      가등기
       춘천시
61      서면     50-6     잡     284.0     284.0    국             기획재정부
       오월리
       춘천시
62      서면     50-9     임     161.0      23.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63      서면     50-2     전     164.0     164.0    국             기획재정부
       오월리
       춘천시
64      서면     50-8     대     281.0      40.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65      서면     50-1     대     201.0     201.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66      서면     103-26   전     393.0     238.0    국             기획재정부
       오월리

                                                     115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춘천시
120      서면     산17-1    임    17,058.0    339.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21      서면     137-2    유    16,655.0   1,876.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22      서면     137-1    유     1,031.0     77.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23      서면     135-2    유      109.0        8.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124      서면      442     도     5,170.0     50.0    국          건설부
        오월리
        춘천시
                                                   송전병
125      서면     135-4    유      727.0      67.0     위
        오월리
        춘천시
126      서면     산39-16   임      437.0      12.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27      서면     산39-17   임      437.0     139.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28      서면     산39-13   임      490.0      40.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29      서면     산39-15   임      490.0      40.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30      서면     산39-11   임      891.0     750.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31      서면     산38-22   임     3,877.0   2,682.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132      서면     산38-23   임     4,601.0    675.0    국         건설교통부
        오월리
        춘천시                                          미합중국 켈리포니아주
133      서면     신38-5    임      218.0     218.0 김명숙 92705 싼타아나레베카 랜
        오월리                                                12432
        춘천시
134      서면   산38-16     임     1,218.0     33.0    국         국토해양부
        오월리
        춘천시
135      서면   산38-14     임     3,775.0     49.0    국         국토해양부
        오월리
        춘천시
136      서면     산38-18   임     1,669.0   1,023.0 춘천시
        오월리
        춘천시
137      서면     산37-6    임    11,219.0   6,250.0   국         국토교통부
        오월리


                                                       122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3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개정
1. 제·개정 이유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ㅇ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사용자의 충전시간 단축요구도 증가됨에 따라 충전속도 향상을
      위하여 안전기준 2종을 개정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ㅇ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최신화 됨에 따라 국내 안전기준 부합화(기존
      전지 안전기준 KC 62133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별도 품목 관리(안전성
      강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1851-1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2      개정     KC 62196-2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3      제정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4      폐지      KC 62133    휴대형 밀폐 2차 전지 안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ㅇ 타입1(교류5핀) 충전방식에 대해 정격허용전류 상향*을 통한 충전속도 향상
  * 타입1(교류 5핀) C형 연결에 한해 최대정격전류를 32A에서 80A까지 상향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ㅇ IEC 62133-2 및 KS C IEC 62133-2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에 대한 요구사
      항 및 시험 정의
      - 단, 기존 KC 62133은 KC 62133-2와 ‘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 적용 후 폐지
ㅇ 속도 25km/h 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에 탑재되는 전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생
      활용품에서 완제품으로 관리되던 전지를 전기용품에서 관리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단, 해당 전지는 ‘21년 8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

                                      132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부칙
가. 전기차충전기(KC 61851-1, KC 62196-2) 개정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전지(KC 62133-2, KC 62133) 제정 및 폐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 KC 62133(국가기술
  표준원 고시 제2019-0021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에 관한 적용례) 1절 적용범위 비고 2에 따른 개
  인형 이동장치인 전기자전거와 유사한 장비(전기자전거 제외)는 202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20-219호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신청자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최종 국적을 취득하나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이 있는 경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귀화와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
 적증서’로 통일하며,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에서 출생해서 일정기간 거주한 이유
 로 그 외국의 국적을 일방 부여받은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국적보유신고 기간을 1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 확보 및 외국국적을 비자발적
 으로 취득한 사람의 대한민국국적 선택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sokh9330@korea.kr
 - 팩스 02-2110-0378

                                      133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220호
「국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화 면접심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면접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면접
 심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국적 관련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귀화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귀
 화신청인에게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제출 요청, 거주지 등을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화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sokh9330@korea.kr
 - 팩스 02-2110-0379


◉법무부공고제2020-221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에 위임한 귀화 민간면접관의 자격요건, 위‧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화신청인의 국적절차 및 작성 상 편의에 기하여 귀화신청
 서 양식을 재편, 영 제18조의4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때 활용하기 위한 서식 제정, 그밖에 귀화신청인의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재산 평가방법
 중 ‘공시지가’를 ‘공시가격’으로 바로잡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34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sokh9330@korea.kr
 - 팩스 02-2110-0379


◉국방부공고제2020-231호
 예비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재해보상법｣이 제정(‘19.12.10. / ’20.6.11.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 재해보상금(장애보상금, 사망
 보상금) 지급기준 및 준용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을 위한 준용 근거를 ｢군인연금법｣에서 신설된 ｢군인재해보상
      법｣으로 변경 (안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4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
제19798호                         관             보   2020. 7.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8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37호, 2020. 4. 7. 공포 및 2020. 10. 8. 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

 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용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3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997,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7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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