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4.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1) 안내사항(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등)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
     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2)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3)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승객실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
     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창원
해양경비안전서 제2017-05호)는 폐지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42       전자 및 통신용 고정 인덕터 ― 표시 부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국제표준(IEC 61605)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8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404-8-1       자성재료 ― 제8-1부: 개별 재료의 규격 ― 경자성 재료
   개정     KS C IEC 60404-8-6       자성재료 ― 제8-6부: 개별 재료의 규격 ― 연자성 재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404-8-1 : 해당 국제표준(IEC 60404-8-1)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
  ㅇ KS C IEC 60404-8-6 : 해당 국제표준(IEC 60404-8-6)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채경수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FAX: 043-870-5669, E-MAIL: k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8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35       경보 시스템 — 제1부: 환경 시험방법
   제정     KS_C_NEW_2017_3536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71부: 침입
                                   탐지기 — 유리 파손 탐지기 (음향)
   제정     KS_C_NEW_2017_3537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72부: 침입
                                   탐지기 — 유리 파손 탐지기 (수동)
                                      60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제정    KS_C_NEW_2017_3538         경보 시스템 — 침입 및 홀드업 시스템 — 제2-73부:침입
                                   탐지기 — 유리 파손 탐지기 (능동)
  제정    KS_C_NEW_2017_3539         보안 애플리케이션용 영상 감시 시스템 — 제1-2부:시스
                                   템 요구사항 — 영상 전송 성능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7_3540         영상 감시 시스템의 견고한 화질성능 환경시험 — 온도 및
                                   습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및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 및 영상 감시 시스템의 화질성능 환경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8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6117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4부: 실내용 초음파 도플러 탐지기
   폐지    KSC6118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5부: 실내용 극초단파 도플러 탐지기
   폐지    KSC6119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제6부: 실내용 수동 적외선 탐지기
   폐지    KSCIEC60839-1-1     경보 시스템 - 제1-1부: 일반 요구사항 - 일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대체표준 제정으로 인한 중복 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1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7-52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의2제3항에서 고시로 위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위해 필요한 화재
방호설비 설계기준과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ㆍ적용범위, 관련 용어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리ㆍ처분 건물이나 지역의 건축물 마감재료, 차폐체, 케이블, 방폐물 저장
    용기 등은 불연성물질 또는 난연재료 사용(안 제4조)
 다. 소방시설로 인한 안전운영에 필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손상 방지, 공인기관에서 인증된
    소방시설 사용 등 소방시설 설계 시 고려사항(안 제5조)
 라. 소화수 저장량, 소화전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방수밀도, 가스계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량 등 소방시설 설계기준(안 제6조)
 마.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내화구조물의 내화등급, 피난 및 접근 통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바. 화재위험도분석 주체ㆍ방법 및 보고서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
     성폐기물안전과
  ㅇ 전자우편 : leesh87@korea.kr
  ㅇ 팩스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55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55,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7-31                        a1314599755f89e855699bcd48d1fcd8
 2017-08-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8-02                        43b8f0fe522dd53e1602092688936096
 2017-08-03                        0f698724039b5f34888a332944c1ba68
 2017-08-04                        07b899ba9c24416d2b0653a3d88963f1
 2017-08-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8-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64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83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방부장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군사대학교 임무 중 합동·연합작전의 개념에 관한 발전업무를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고, 합동
교육·교리 간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해 분리되어 있는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교육부와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발전부를 통합하여 합동참모대학 예하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ars928@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6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18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상향조정한 직급 정비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의 복수직급(4.5급)
과장직위를 조정하고자 함
                          63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64
일자
전자지문(MD5)
2017-07-31
a1314599755f89e855699bcd48d1fcd8
2017-08-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8-02
43b8f0fe522dd53e1602092688936096
2017-08-03
0f698724039b5f34888a332944c1ba68
2017-08-04
07b899ba9c24416d2b0653a3d88963f1
2017-08-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8-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의견제출
이제정(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40-701)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 용산동3가1번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mycorea@korea.kr
- 전화: 02-748-6555
- 팩스: 02-748-607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조직관리담당관(전화02-748-6555, 팩스02-748-6077)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신규 매설관의 파손, 누수감지용 전파
송신 시트와 센서를 갖춘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신규 매설관의 파손, 누수감지용 전파송신 시트와 센서를 갖춘 기술
  ○ 지정번호 : 제69-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코위드원
    법인등록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207호(이의동, 에이스광교타워1)
3. 신기술 내용(범위)
  ○ 전파송신선이 삽입된 파손경고 시트, 누수감지 센서를 이용한 모니터링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24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
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 평가항목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15조 개정)
   -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그 제품에 대한 영예성과 신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65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나.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 및 식품명인 지정추천의 적합성 검토권한 위임(안 제39조)
    - 최근 식품명인의 지정 신청 증가 및 주류, 장류, 김치류, 차류, 한과류 등 대상 품목의 다양화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 자원의 소요가 증대되어 관련 행정 사무를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춘 농진청
      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rq119@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2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식품명인 지정 시, 식품명인 제품의 산업(경제)적 가치와 식품명인 지
정대상자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식품명인과 그 제품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에 ‘산업성’, ‘윤리성’ 신설(안 제5조 별표1 개정)
   - 산업성 평점을 최고 5점으로 추가하고 그에 따라 전통성 또는 우수성 평점을 최고 30점에서 25
     점으로 조정
   - 기타 가․감점 부분에 윤리성 가점을 3점 추가
                              66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나. 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 추천 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는 사항 신설(안 제7조)
    - 해당식품의 산업성 및 신청자의 윤리성,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rq119@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90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재무ㆍ회계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
설 중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회계기준을 적용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을 포
    함(안 제6조의2제4항)
 나. 세입ㆍ세출 계정표 신설 및 기존 계정표 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규칙 별표 4, 안 별표 9 및
    별표 10)
                           67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다. 장기요양기관용 임ㆍ직원 보수일람표 서식을 규정(안 제11조제2항단서, 제20조제2항단서, 별지제
     4호의2서식)
 라.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비치서류 중 현금출납부(규칙 제24조제1항제1호), 총계정원장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을 매년 7월 1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규정(안 제24조제2항)
 마.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비율을 준
     수토록 규정(안 제10조제3항제3호, 제13조제1항단서, 제1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3, 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9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가. 국내외간 자국민, 외국인(다
                                        문화권)을 위한자원봉사
                                      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서울특별시                      프로젝트
              마포구                     다. 기부 및 후원자 확보사업 070-434 사회 사무소
 161 대학생자원봉사 서강로
      단 V원정대 동인빌딩 144 전성민 2011.11.28. 라. 강연회, 공연, 전시회, 회담 8-0051 서비스 소재지
                                        등의 개최                    자원과 변경
               10층                    마. 리더십 트레이닝을 목적으로
                                        한 연수기획사업
                                      바. 간행물 발간 등 출판홍보사업
                                      사. 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익사업
                                   68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7-57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기록·보존 근거 마련(4종·5종 사업장), 자동차연료·첨가제·
촉매제의 검사신청서식 일원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
  - 팩 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8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중심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
공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고숙련 청년 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
국에 두는 일학습병행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8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6호
                    고속국도관리청의 업무 및 권한대행(변경)
고속국도관리청으로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및 권한의 일부를 도로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
국도로공사사장이 대행토록 하였기 이에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 및 구간
  구분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비고
           세종~구리선
  당초 추후지정 (안성~구리선)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35호
  변경 제29호 세종~포천선
           (세종~구리)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2. 업무 및 권한대행 내용 :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
   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대 행 기 간 : 공고 후 통행료징수 만료일까지.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기간과 그 범위를 변경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81호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심해저자원에 대한 정의와 기본계획, 심해저활동에 대한 지원근거, 지도감독규정, 해양환경보호의무
내용규정 등 향후 심해저자원개발사업이 상업화될 경우를 대비한 체계적 사업추진체계 마련과 국제
                           70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관세청공고제2017-83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정일스톨트헤븐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 2017. 8. 11.
3. 지정(변경)목적
 ㅇ 수입화물 유치 증가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면적 확대
4. 지정(변경) 내용
 ㅇ 확대지역 : 울산시 울주군 온사읍 산암리 973(64,570.50㎡ 확대)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확대)
   - 변경 전(359,104.07㎡) → 변경 후(423,674.57㎡)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변경 요청자 : (주)정일스톨트헤븐(대표이사 이승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29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케이벤처그룹   2017-32   2017.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스동 3층
   벤처박스 주식회사    2017-3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7, 901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9. 08.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티에이치코리아 (대표 : 최 태 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083호(2011. 08. 24)
  라. 소 재 지 :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534, 407호(가산동, 세계일보)
                                      72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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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제2017-83호
종합보세구역지정변경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변경)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1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정일스톨트헤븐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2017. 8. 11.
3. 지정(변경)목적
ㅇ수입화물유치증가에따른종합보세구역의일부면적확대
4. 지정(변경) 내용
ㅇ확대지역: 울산시울주군온사읍산암리973(64,570.50㎡확대)
ㅇ종합보세구역변경(확대)
- 변경전(359,104.07㎡) →변경후(423,674.57㎡)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지정변경요청자: (주)정일스톨트헤븐(대표이사이승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29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8월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케이벤처그룹
2017-32
2017.8.7.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231, 에스동3층
벤처박스주식회사
2017-33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457, 901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7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8월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9. 08. 15: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티에이치코리아
(대표: 최태현)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083호(2011. 08. 24)
라. 소재지: 서울금천구서부샛길534, 407호(가산동, 세계일보)
제19071호                    관         보           2017. 8. 11.(금요일)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해저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인류공동의 이익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의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류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해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안 제1조)
  나. 심해저, 심해저자원, 개괄탐사, 탐사, 개발, 심해저사업 등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심해저활동을 수행하는 자의 관련 국제법 준수와 정부의 국제해저기구와의 협력 등 관련 책무
       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심해저활동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심해저사업의 지원과 육성, 심해저활동을 위한 과학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심해저활동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심해저활동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보증, 허가·취소, 정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해
       저활동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심해저자원에 대한 개괄탐사의 신고, 심해저사업에 대한 허가, 보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의 취소와 보증의 종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심해저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규
       정함(안 제8조~제13조)
  사. 심해저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리 이전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아. 심해저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전문인력 육성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심해저사업단의 설립
       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17조)
  자. 심해저활동으로 인해 우려되는 해양환경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필요한 조치수행의무, 이에 따
       른 비상조치계획 수립의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제20조)
  차. 심해저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시정명령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제23조)
  카. 심해저활동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에 대한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
       25~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mjseo@korea.kr
    - 팩스 : 044-200-5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 팩스 044-200-53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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