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호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
시 제2023-486호, 2023.08.25.)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및 제82조,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 45호 중부내륙선(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창녕군                                                               경상남도
 1    대합면    4     전    473      1     4-1    전     473      1     장**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대동리
      창녕군
 2    대합면   20-2   전    512      464   20-3   전     512      465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3    대합면   22-1   전    1,233    923   22-3   전     1,233    914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4    대합면   54-1   묘        54   48    54-6   묘         54   28    국    재정경제부
      대동리
                                                                   한국
      창녕군
                                                                   농어   전라남도
 5    대합면   54-4   구        53   53    54-4   구         53   53
                                                                   촌공 나주시 그린로
      대동리
                                                                   사
      창녕군
 6    대합면   55-2   전    225      142   55-8   전     225      150   국    기획재정부
      대동리
      창녕군                                                               경상남도
 7    대합면   55-3   유    737      520   55-9   유     737      515   김**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합산1길
      창녕군                                                               경상남도
 8    대합면   56     유    472      470   56     유     472      2     이**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평지리
      창녕군                                                               경상남도
 9    대합면   56     유    472      470   56-5   유     472      470   이** 창녕군 대합면
      대동리                                                                평지리
                                                                   한국
      창녕군
                                                                   농어 경기도 의왕시
 10   대합면   56-1   구        50   30    56-1   구         30   2
                                                                   촌공    포일동
      대동리
                                                                   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창녕군
38   대합면   1086-12   천    1,175    776     1086-29   천     1,175    788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39   대합면   1088-1    도     450     366     1088-1    도      450     180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0   대합면   1088-1    도     450     366     1088-3    도      450     185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1   대합면    1089     도    1,096     81     1089-18   도     1,096    67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2   대합면    1089     도    1,096     81     1089-19   도     1,096    13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3   대합면   1090-4    답        81    21     1090-6    답         81   21    국    국토교통부
     대동리
     창녕군
44   대합면   1091-6    도     428      15     1091-18   도      428     11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45   대합면   1091-6    도     428      15     1091-19   도      428     3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46   대합면   1091-10   도     597     116     1091-20   도      597     20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47   대합면   1091-10   도     597     116     1091-21   도      597     97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48   대합면   1093-3    도        10    4      1093-5    도         10   4     국    농림수산부
     대동리
     창녕군
49   대합면  산7         임    92,394 22,384     산7-6     임     92,394   28    국     산림청
     대동리
     창녕군
50   대합면  594        임    1,831    1,522    594-3    임     1,831    363   국    기획재정부
     등지리
     창녕군                                                                       경상남도
51   대합면 산56-1       임     103     103     산56-15    임      103     103   김**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등지리
◉환경부공고 제2024-018호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1차)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 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 제목                          영업정지 3개월(1차)
               성명
                                      (주)코코밸브 대표 서*규
   당사자        (명칭)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안곡로492번길 23-7
 처분의 원인이
                     수도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 밸브(인증번호 KCW-2021-0244) 제품의
    내용                             영업정지 3개월(1차)
  법적근거 및
                      수도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조문내용
                     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담당자     박정희
                                                                044-201-7
                     주소    세종시 도움6로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전화번호
             제출처                                                   156
   의견제출
                     전자                                         044-201-7
                                 pkaina81@korea.kr   팩스번호
                     우편                                            130

             제출기한                     2024년 2월 5일(월)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
 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2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
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2023년도 4분기 전파사용료(독촉고지) 반송내역 공시송달
1. 관련법령
ㅇ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ㅇ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ㅇ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우) 254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868)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1
2023-4-40-
2-0000017
1900477016361
(주)강릉○○
2023-12-22
기타
56,7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용포동길
2
2023-4-40-
2-0000029
1900477013353
○○○어촌계
2023-12-26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사문길
3
2023-4-40-
2-0000044
1900477009488
권○호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평로
4
2023-4-40-
2-0000059
1900477013260
○○건설 
박○호
2023-12-20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
5
2023-4-40-
2-0000089
1900477016407
대○○○○건설
(주) 대표이사
2023-12-15
수취인불명
8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
주로75길
6
2023-4-40-
2-0000090
1900477012655
신○건설주식회사
2023-12-14
수취인불명
15,750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
7
2023-4-40-
2-0000156
1900477013251
(주)국○○○사
2023-12-20
기타
12,6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순환대로
8
2023-4-40-
2-0000176
1900477012254
(주)○○○○항
공비행교육원
2023-12-14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
항대로2길
9
2023-4-40-
2-0000219
1900477013281
(합)○○건설
2023-12-21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동로
10
2023-4-40-
2-0000231
1900477013442
주식회사 오○
○산전
2023-12-22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11
2023-4-40-
2-0000366
1900477013354
현○○ 하○○
○마을회
2023-12-22
기타
37,8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사문길
12
2023-4-40-
2-0000380
1900477013388
고○순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13
2023-4-40-
2-0000385
1900477009500
한○늬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4
2023-4-40-
2-0000406
1900477009501
임○목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관사길
15
2023-4-40-
2-0000409
1900477013402
김○민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1길
16
2023-4-40-
2-0000410
1900477009489
정○희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17
2023-4-40-
2-0000434
1900477015727
이○환
2023-12-21
폐문부재
31,5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
구 아중로
18
2023-4-40-
2-0000436
1900477009442
이○임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창길
19
2023-4-40-
2-0000455
1900477013412
홍○만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승지로
20
2023-4-40-
2-0000460
1900477013399
오○희
2023-12-26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대진7길
21
2023-4-40-
1900477009509
김○수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000461
동문산2길
22
2023-4-40-
2-0000498
1900477009490
이○호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23
2023-4-40-
2-0000500
1900477009481
김○호
2023-12-18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리내길
24
2023-4-40-
2-0000508
1900477009491
장○숙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25
2023-4-40-
2-0000536
1900477013360
변○환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말곡길
26
2023-4-40-
2-0000540
1900477009444
조○영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창길
27
2023-4-40-
2-0000541
1900477013361
조○영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사문길
28
2023-4-40-
2-0000542
1900477013403
차○천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2023-4-40-
2-0000549
1900477009478
노○미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로21번길
30
2023-4-40-
2-0000552
1900477009503
최○화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31
2023-4-40-
2-0000566
1900477013389
박○용
2023-12-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32
2023-4-40-
2-0000585
1900477009461
김○진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매호길
33
2023-4-40-
2-0000600
1900477013238
한○영
2023-12-20
기타
31,5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34
2023-4-40-
2-0000601
1900477013430
서○찬
2023-12-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가오리1길
35
2023-4-40-
2-0000606
1900477013419
김○봉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로
36
2023-4-40-
2-0000613
1900477013284
김○섭
2023-12-14
수취인불명
31,50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어수로
37
2023-4-40-
2-0000620
1900477013302
김○수
2023-12-21
폐문부재
18,9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광석로
38
2023-4-40-
2-0000621
1900477009518
오○하
2023-12-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가오리1길
39
2023-4-40-
2-0000645
1900477012626
이○민
2023-12-21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도덕동길
40
2023-4-40-
2-0000660
1900477009475
전○진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41
2023-4-40-
2-0000662
1900477009431
최○열
2023-12-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홍제로31번길
42
2023-4-40-
2-0000671
1900477013393
신○덕
2023-12-28
기타
15,7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온정로1길
43
2023-4-40-
2-0000672
1900477009520
김○
2023-12-22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44
2023-4-40-
2-0000679
1900477013390
박○생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45
2023-4-40-
2-0000681
1900477013411
김○익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봉수로
46
2023-4-40-
2-0000683
1900477009162
전○숙
2023-12-20
기타
3,1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
의대방로22나길
47
2023-4-40-
2-0000691
1900477013380
최○훈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논산길
48
2023-4-40-
1900477013432
김○재
2023-12-22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000692
교가오리1길
49
2023-4-40-
2-0000694
1900477009474
최○식
2023-12-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로
50
2023-4-40-
2-0000700
1900477013376
노○섭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수복로
51
2023-4-40-
2-0000716
1900477013415
김○미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52
2023-4-40-
2-0000717
1900477013416
김○미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원로
53
2023-4-40-
2-0000719
1900477013404
장○준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2길
54
2023-4-40-
2-0000722
1900477013405
심○섭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관사길
55
2023-4-40-
2-0000729
1900477009504
신○만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대진2길
56
2023-4-40-
2-0000739
1900477013425
김○호
2023-12-26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
57
2023-4-40-
2-0000740
1900477013262
김○봉
2023-12-20
기타
9,4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58
2023-4-40-
2-0000761
1900477013291
노○석
2023-12-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로
59
2023-4-40-
2-0000769
1900477013272
박○수
2023-12-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부순환로
60
2023-4-40-
2-0000770
1900477013406
김○실
2023-12-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논산2길
61
2023-4-40-
2-0000778
1900477012165
염○호
2023-12-15
수취인불명
3,15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
양로
62
2023-4-40-
2-0000786
1900477009511
박○식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붉은언덕길
63
2023-4-40-
2-0000788
1900477009531
서○훈
2023-12-26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양길
64
2023-4-40-
2-0000824
1900477013308
이○수
2023-12-21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
로8길
65
2023-4-40-
2-0000831
1900477009384
김○현
2023-12-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66
2023-4-40-
2-0000835
1900477009389
김○래
2023-12-21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서동로
67
2023-4-40-
2-0000842
1900477009438
정○덕
2023-12-28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68
2023-4-40-
2-0000846
1900477009512
김○창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붉은언덕길
69
2023-4-40-
2-0000851
1900477009479
이○은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로21번길
70
2023-4-40-
2-0000872
1900477013396
이○록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71
2023-4-40-
2-0000878
1900477009493
정○국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72
2023-4-40-
2-0000879
1900477009439
김○준
2023-12-26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73
2023-4-40-
2-0000884
1900477013297
김○민
2023-12-21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원호마을1길
74
2023-4-40-
2-0000892
1900477009450
황○성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남문로
75
2023-4-40-
2-0000895
1900477009441
이○열
2023-12-26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성로
76
2023-4-40-
2-0000898
1900477009467
함○현
2023-12-26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너름터길
77
2023-4-40-
2-0000901
1900477013444
김○열
2023-12-21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남길
78
2023-4-40-
2-0000902
1900477009538
김○열
2023-12-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남길
79
2023-4-40-
2-0000905
1900477009539
김○희
2023-12-21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갈남길
80
2023-4-40-
2-0000909
1900477013408
김○춘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관사길
81
2023-4-40-
2-0000911
1900477009494
김○동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82
2023-4-40-
2-0000927
1900477009440
이○자
2023-12-26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대로
83
2023-4-40-
2-0000935
1900477013368
이○운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사문길
84
2023-4-40-
2-0000936
1900477009448
이○석
2023-12-26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용호길
85
2023-4-40-
2-0000937
1900477013752
김○희
2023-12-26
기타
6,300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
북로
86
2023-4-40-
2-0000950
1900477009506
이○만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승지로
87
2023-4-40-
2-0000962
1900477013370
김○국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원포2길
88
2023-4-40-
2-0000964
1900477013350
김○수
2023-12-26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낙산사로49번길
89
2023-4-40-
2-0000965
1900477013351
김○수
2023-12-26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낙산사로49번길
90
2023-4-40-
2-0000966
1900477009495
김○수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91
2023-4-40-
2-0000972
1900477009485
김○영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92
2023-4-40-
2-0000973
1900477009486
김○영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93
2023-4-40-
2-0000980
1900477009497
김○철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논산길
94
2023-4-40-
2-0000983
1900477013435
김○규
2023-12-22
폐문부재
9,4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가오리1길
95
2023-4-40-
2-0001009
1900477013392
박○종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96
2023-4-40-
2-0001014
1900477009532
서○훈
2023-12-26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양길
97
2023-4-40-
2-0001024
1900477009480
안○선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로21번길
98
2023-4-40-
2-0001026
1900477009526
안○덕
2023-12-15
주소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9
2023-4-40-
2-0001046
1900477009508
이○환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해맞이길
100
2023-4-40-
2-0001054
1900477009498
이○식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101
2023-4-40-
2-0001055
1900477009436
이○규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갯목길
102
2023-4-40-
2-0001056
1900477009437
이○규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갯목길
103
2023-4-40-
1900477009487
이○용
2023-12-15
수취인불명
3,15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001066
동해대로
104
2023-4-40-
2-0001068
1900477009470
임○석
2023-12-22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사문길
105
2023-4-40-
2-0001081
1900477013436
정○범
2023-12-22
폐문부재
6,30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106
2023-4-40-
2-0001087
1900477009533
전○순
2023-12-26
폐문부재
3,150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동양길
107
2023-4-40-
2-0001089
1900477009368
조○식
2023-12-20
기타
3,1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성심로
108
2023-4-40-
2-0001112
1900477013372
최○재
2023-12-22
기타
6,3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원포2길
109
2023-4-40-
2-2500027
1900477013252
지○구
2023-12-20
기타
34,02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경원
홍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용모
홍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박남규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삼석
녹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경애
옥조 근정훈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옥기석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나금동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순구
근정포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주환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선화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강봉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윤창용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숙희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구용의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교육부공고 제2024-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조치
 상황관리’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제6호(출석정
 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4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또한,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을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조치사항
  기록을 일원화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연장(안 제21조 및 제22조)
나.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기재 내용을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으로 변경
  (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우편번호 3
   0119)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ksdh042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교폭력대책과(전화 : 044-203-6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예원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상연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재황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정은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은빈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지숙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호수
모범공무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은정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승희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부산광역시고시제2024-4호
　1. 해운대구청장이 보양온천으로 지정 신청한 해운대 클럽디 오아시스 온천이용시설에 대하여 「온
천법」 제9조 및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보양온천으로 지정 고시합
니다.
2. 보양온천 지정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051-888-2441) 및 해운대구 건설과
(051-749-4724)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온천이용시설(클럽디 오아시스) 보양온천 지정
□ 보양온천 지정고시 내용
  ○ 명 칭 : 클럽디 오아시스 보양온천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829번지 일원
  ○ 지정규모 : 엘시티 포디움동 4~6층 (건강시설 : 2,429.905㎡, 기본시설 : 4,905.124㎡)
  ○ 지정사유 : 온도, 성분 등이 우수한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
라 관광객의 건강 증진과 심신요양의 사회적 요구 충족 및 의료, 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 기타 관계도서 :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공고제2024-2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 
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정부위원 직급
을 하향하고,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기존 민간위촉위원의 잔여 임
기가 남아있더라도 법 시행일(’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하는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평가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 하향(영 제22조제2항 제1호 개정)
  - 위원회의 유연한 구성·운영을 위해 정부위원의 직급을 위원장은 해수부 고위공무원, 위원은 관계
부처 서기관급으로 하향 추진 
    * (현) (위원장) 해수부 차관, (위원) 해수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해경·소방청 소속 고위
공무원 → (개선) (위원장) 해수부 해양정책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 (위
원) 관계부처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나. 해수욕장평가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영 제22조 제3항 삭제)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및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해수욕장평가위원회가 비상설 협의체로 
전환되어, 위촉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다. 기존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법 시행(’24.5.1.)에 맞
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nitsy925@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
률에서 위임된 보상금 지급정지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kjrooty@korea.kr
   - 팩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 10.~2024. 1. 23.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
오춘식
1960.O.14.
0178200274100001738
\19,116,000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OO
2
최규형
1990.O.25.
0178210274100002507
0178220274100002672
0178220274100003089
\2,303,500
\4,312,500
\30,9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OO
3
유현
1992.O.20.
0178220274100001643
\8,53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OO
4
천세원
1978.O.10.
0178200274100006097
\18,000,000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북로OO
5
김철기
1971.O.07.
0178200274100005521
\9,558,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OO
6
김승웅
1976.O.07.
0178200274100004101
\10,620,000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OO
7
송용호
1968.O.05
0178200274100005127
\8,602,20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OO
8
이동기
1966.O.11.
0178200274100001670
\31,860,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OO
9
신홍록
1981.O.20.
0178200274100001659
\22,302,000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OO
10
㈜엡볼
110111-3543794
0178200274100003868
\11,947,5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 길 12, 
413 호 (구로동, 
우림이비지센터2 차)
11
㈜선우디앤씨
131111-0430577
0178200274100006233
\13,275,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396 번길 9, 1 층 
(안락동)
12
㈜인투앰
110111-4889882
0178200274100003839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14, 
2 층(논현동 두보빌딩)
13
주식회사 
유니온풀스
110111-4924109
0178230274100001422
\3,862,5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27, 원효로우체국 3층
14
주식회사 
넥스트허브
131111-0497353
0178230274100005048
\1,310,58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7길 13-11 
(논현동)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15
주식회사넥스트
허브
131111-0497353
0178220274100003759
\8,17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27길 13-11
16
온세텔링크 
주식회사
284111-0112642
0178230274100002520
\6,901,000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122번길 22-2, 1층
17
강명석
1958.○.02
0178230274100003996
\3,862,5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방죽1길 ○○
18
오근
1962.○.09
0178230274100003501
\10,3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
19
엄익
1964.○.25
0178220274100002650
\2,427,600
경기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13번길 ○○
20
정용수
1970.○.25
0178230274100003997
\3,862,5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65 ○○
21
성광현
1971.○.28
0178230274100005061
0178230274100005060
0178200274100006215
0178200274100000604
\5,218,200
\1,292,800
\38,232,000
\1,41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8길 15 ○○
24
임태호
1973.○.02
0178230274100003498
\7,7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25
윤혁민
1975.○.07
0178230274100005059
\9,728,000 
경기도 파주시 
문향로49번길 ○○
26
노석
1977.○.07
0178230274100005049
\23,17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45 ○○
27
곽충섭
1981.○.11
0178230274100005051
\18,397,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
28
곽충섭
1981.○.11
0178230274100005050
\3,866,660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88번길 ○○
29
이홍석
1982.○.09
0178230274100003998
\7,725,0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1○○
30
김재연
1988.○.30
0178230274100005056
\31,710,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1길 8 ○○
31
박성진
1991.○.02
0178230274100005058
\3,907,5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
32
장명철
1967.O.10
0178200274100000736
\3,78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26 번길 OO
33
김수복
1962.O.12
0178200274100001350
\31,860,0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OO
34
㈜청미
110111-5490399
0178200274100005413
\13,1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 길 11, 
502 호(역삼동, 학덕빌딩)
35
김성훈
1969.O.15
0178200274100001668
\22,302,0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03 번길 OO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소방청
김종한
모범공무원
소방청
최신웅
모범공무원
중앙소방학교
진춘화
모범공무원
중앙119구조본부
현광섭
모범공무원
소방청
오희석
모범공무원
소방청
양주미
모범공무원
소방청
노시환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
이태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고봉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유성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이정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김성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이상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
정병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오승일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이용승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이재준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안우석
모범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