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 표준적용 컨설팅 지원 확대, 표준전문가 양성,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한 공간
  정보 표준 적용기반 확산
 - 우수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한 표준 준수 유도 등 표준 평가체계
  를 강화
③ 기본공간정보의 생산‧품질 관리체계 개선
 - 기본공간정보 구축과 통합적 관리‧제공 등 기본 공간정보 체계 확립에 공통적 기반이 되는 사항
  의 표준화 추진
  *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모델, 생산사양, 메타데이터, 데이터 품질기준 등
 - 특히, 연계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본공간정보 구성항목을 구체화‧계층화하고, PNU‧UFID 등
  데이터 연계 키 값을 속성정보에 반영하여 GIS분석을 위한 노드-링크정보 활용성 강화
  * PNU(Primary Number Unique), UFID(Unique Feature IDentifier)란 도형정보에 부여된 고유
   번호로, 관련 속성정보들을 연결하기 위한 고유식별자
 - 각 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기본공간정보의 생산·품질관리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품질
  관리기관 선정·운영
  * 생산(각 공공기관) → 생산·품질 전담관리(전담기관) → 통합관리(국토부)
1-3. 지적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 (현황) 지적확정측량 도입(‘75) 및 지적재조사 사업(’12~’30) 등을 통해 지적 정비를 추진 중이나,
  추진기간 장기화 등 한계
  * 지적은 도해지적 및 수치지적으로 구분되며 도해지적은 특성상 오류 가능성을 내포, 현재 수치
    지적 비율은 全국토 면적의 6.7%에 불과
ㅇ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적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적
  정비사업 적극 추진 필요
□ (개선) 지적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지속 추진
① 다부처 활용이 가능한 지목체계 개편 및 국토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
 - 현행 지목체계(28개 단일체계)를 대‧중‧소로 분류하는 계층적‧미래지향적 지목체계(대-중-소)로
  개편
 - 全국토 실(實) 이용현황 및 시계열 정보 축적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으로 부동산정보(지적‧지
  가‧토지이용 등)의 다부처‧다목적 공동 활용 도모
  * 全국토를 일제조사(3개년)하고, 변동분에 대하여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코드 단일화 및 시스템 연계
② 도해지적 수치화 제도기반 마련 및 전국 확산
 -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측량성과 심의회 설치기준 및 수치화 좌표등
  록부의 기능 명문화 등
  * 도해지적 수치화 사업에 의하여 성과를 결정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기록부
  ** 시범사업을 통해 소관청 공부 적용 검토 등 제도 보완 후 전국 확산 추진
 - 지적확정측량(도해→수치) 대상에 임대주택사업, 댐주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가하
  여, 지적 수치화 지역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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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서지역 정위치 및 경계정비 사업 추진
 - 해양레저 관심 증대 및 도서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 소유권 보호, 영토분쟁 예방 등을 위해 정위
  치 및 경계 정비사업 추진
 - 등록오류 도서 정비를 위해 유형별 표준화된 지적공부 정리방법 및 소유권 정리방안 등 법적근
  거 검토
  *「공간정보관리법」중 지적공부정리방법(신규등록, 경계정정 등) 일관성 유지
④ 지속가능한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확립
 - 사업 추진현황의 주기적 점검․분석 및 드론활용 확대 등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 위성측량 및 드론 활용 확대, 사물인터넷 경계점 적용, MMS(Mobile Mapping System) 활용
   등 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실험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을 통해 도시정비와 지적불부합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시너지 효
  과 극대화 및 사업비용 절감
 - 지적불부합지 및 수치지적 외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성과의 정확도 향상 및 지적공
  부 등록‧활용 사업 완료
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추진
 - 부동산공부‧전자계약‧은행‧법무사‧공인중개사 등을 연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상에 거래내용이 담긴 블록을 형성시키고, 제3자가 거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자 모두가 해당 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비트코인에 활용
 - 부동산 거래시 종이문서의 위‧변조 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대민 서비스 편의 증진 및 부동산
  행정의 데이터화 구현
 - 상호 연계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데이터의 생성·변경·갱신 처리과정 자동화 및 클라우드 기
  반의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융합전략 :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2-1.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전면 개방
□ (현황) 공간정보 개방범위 지속 확대, 수치지형도 등 기초적 공간정보에 대한 무상 개방 시행 등
ㅇ 그간 정부가 구축한 정보를 단순 개방하는데 중점을 두어 민간이 실제 원하는 정보를 적시 제공
  하는 체계는 미흡
 - 민간은 수치지형도, 연속지적도 등 제한적인 공간정보만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많은 정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쉽고 편리한 활용이 어려움
 - 정확도, 품질, 내용 등에 대한 메타데이터 부재‧미갱신으로 공간정보 검색 및 활용‧가공에 애로
  * 센터 보유정보 825종 중 메타데이터 세부 항목 및 주기적 갱신 누락(`18.3월 현재 725개
    (88.1%)만 갱신) 등이 문제
 - 표준 미적용된 공간정보의 일방적 개방으로 인해 공간정보의 추출‧중첩 등의 가공시 시간‧비용
  과다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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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다품종‧다형식‧최신의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전면 개방
① 공간정보의 전면 개방 및 수요·활용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공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공
  간정보 개방 환류체계 강화
 - 공간정보는 기본적으로 부처간 연계‧공유토록 제도화하고, 대민개방 여부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高수요 공간정보를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기조 정착
  * 고수요 정보 : 상호명, 폐업정보(국세청) 및 범죄‧의료 관련 정보 등
  ** 수요가 많은 행정정보의 경우 Geo-Coding을 통해 공간정보화하여 제공
 - 민감정보는 격자단위로 가공하여 개방하는 등 개별 부처의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지원하여 대민
  공개 기피 완화
 - 품질기준 및 표준에 따라 재정비된 고품질 공간정보의 단계적 전면 개방 추진
② 혁신과 창업이 촉진되는 다목적‧다형식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개발자가 활용하기 쉽게 Open API* 등 다양한 형식의 공간정보 개방 확대
  * 사용자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앱 개발 등에 사용가능토록 공개하는 방식
 - 구축된 공간정보를 다양한 품질 수준과 목적에 따라 가공하여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공간

  정보 서비스 시행방안 마련

③ 공간정보 서비스 체계의 전면적 정비
 - 메타데이터, 연계데이터(Linked Open Data, LOD) 등 공간정보 서비스 관련 표준을 관리 중심에

  서 제공‧활용 중심으로 제·개정

 - 공간정보의 빠르고 편리한 검색을 위해 각 공간정보 생산기관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표준 준수
  독려

 - 제한없는 접근성, 유연한 연결성, 상호운용성, 활용성 등을 갖춘 공간정보 연계데이터 구축방안

  마련 및 각 부처 확산 추진
  * 국가차원의 LOD 표준 및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 LOD 품질관리 및 통합적 운영을 위한 지원

   기관 지정 검토 등

2-2. 양방향 소통하는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 효율화 추진
□ (현황) 각 기관에서 구축한 공간정보를 수집(총 825종)하여 여러 유통채널을 통해 개방(총 409

  종)·연계 중

ㅇ 부처‧기관 간 칸막이로 공간정보 시스템 연계에 한계*가 있어 정보의 중복 구축 및 시스템 별
  제공정보의 생산시기 불일치 등 최신성 부족의 문제 해결 필요
  * 75개 관리기관 368종 시스템 중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NS센터와 연계된 시스템은 41개 기
   관 88종 시스템(24%)에 불과
ㅇ 유통채널 혼재*, 폐쇄형 공유 방식 및 상용SW 사용 등에 따른 필요데이터 검색 및 데이터 간
  연계‧공유에 애로
  * 국가공간정보포털,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 국토정보 플랫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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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클라우드* 환경 조성 등을 통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간정보 서비스 체
 계의 전면 정비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축적으
   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처리체계
①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추진
 - 공공‧민간 서비스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인프라‧데이터‧플랫폼‧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 구축
 - 클라우드 환경 도입을 통해 공간정보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제고,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고확장
  성 공간정보 공유‧활용 서비스 가능
 - 메타데이터 수집 및 통합포털 구축 등을 통한 시공간 기반 공간정보의 통합적 검색 및 시각화
  서비스 제공
 -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정의 분석모델 환경 및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공간정보 특화
  표준 프레임워크 기능 제공
 -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촉진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 지자체‧민간 클라우드와의 호환 및 복
 합 분석‧활용 환경 구축
 -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참여형 공간정
  보 갱신 체계 마련 검토
② 공간정보 연계‧유통 활성화
 - 기능‧데이터가 중복되는 유통채널은 통합‧조정하고 각 시스템별 서비스 대상‧범위는 특화 발전
  추진
 -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를 실시간 취합·개방하기 위한 양방향 연계 지속 추진 및 연계절
  차 제도화
③ 오픈소스 기반 공간정보 공유 및 확산 체계 구축
 - 누구나 무료로 사용가능한 공간정보 오픈소스 기반 확대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오픈소스
  솔루션 확산정책 추진
2-3.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정책 혁신 견인
□ (현황) 많은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의 공간정보를 구축‧활용 중이며, 규모‧대상‧활용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넓어지는 추세
  * 현재 66개 공공기관이 328종의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중이며,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결정
   및 대민 행정서비스 등에 활용
ㅇ 다만, 아직까지는 포털 등을 통해 주로 문서형태의 현황정보를 제공하는 데 머물러, 국민편의 증
  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은 제한적
ㅇ 안전 강화, 균형발전 등 국정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공동 활용체계 마련 필요
□ (개선) 공공부문 정책 혁신을 지원하는 공간정보 구축 및 범부처 공동 활용체계 마련‧확산 추진
① 공간 빅데이터 체계 기반의 공공정책 수립 확산 추진
 - 국가안보‧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 제한 된 정보들에 대해 목적을 공공의 정책결정으로
  한정한 정보 수집‧활용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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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인구, 신용카드 정보 등 정책결정에 활용도가 높은 민간정보의 수집을 확대하고, 효율적 활
 용을 위해 민간업체와의 협업 강화
- 시스템 성능 고도화, 편의성 강화를 통한 플랫폼 실용화
- 안전‧방재,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국민 참여 수요가 많고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대상으로 활용
 지원 방안 마련, 모범사례 전파
 * 자료 인벤토리, 분석도구 퍼포먼스, 시스템튜닝, 분야별 분석사례 가이드 등
- 플랫폼 전면 오픈에 대비해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 및 사업관리 위탁
- 중앙부처, 지자체 업무 담당자 등 공공 수요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활용과 업무상 적용을 위한 주
 기적 홍보‧교육 실시
② 공간정보를 통한 재난·재해·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지원
- 정밀 GNSS 상시관측소를 기반으로 국가기준점 변위 측정 및 발생징후 감지 등을 위한 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 추진
- 재해예방 정보 제공, 실시간의 효율적 재해복구 지원 등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의 재해 예방‧대응
 정보 통합 구축 및 활용
- 공항‧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③ 시민중심의 위치 기반 스마트 행정 추진
- 국가기본도, 국가인터넷지도 등 위치준거로서 모든 정보의 밑바탕으로 활용되는 “기반 공간정보”
 지속 구축‧갱신
- 건축물 대장 등과 같이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텍스트로 입력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간정
 보화 및 관련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최신 공간통계DB 구축 및 센서스 공간통계의 개방‧공유를 통해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수
 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④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추진
- 시각장애인 안내 및 로봇의 자율이동 등에 필요한 보행경로 정밀지도 및 경로데이터 구축, 보행
 네비게이션 등의 추진전략 마련
- 점자지도 등 특수목적 지도, 3D 국가관심지점정보(POI) 구축 등 길 찾기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생활밀착형 공간정보 제공 등
⑤ 합리적 정책결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 국토종합계획 수립‧평가 등을 위한 격자기반 국토조사 범위 확대 등 국토조사 내실화 및 타부처
 원시자료 자동 통계화 등 국토조사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환경 공간정보의 고도화 및 융‧복합을 통한 정책수
 립 지원 및 민간 활용 촉진
- 고품질 농업‧농촌 공간정보 구축 및 현행화, 융‧복합 활용을 통한 과학적 농정 및 농업경영 지원
 서비스 확산
- 산림 공간정보의 체계적 구축, 통합관리 및 유통체계 강화, 활용모델 마련, 운영기반 확대를 통해
 과학적 산림정책 지원체계 마련
- 정밀조사와 탐광시추 사업을 통한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체계 확립, 국내 GIS기반 광물
 자원정보 구축을 통한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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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품질 해양수산 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활용‧분석 플랫폼 구축,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개발‧
  관리‧보전 및 해양주권 수호 지원
 - 남북교류에 대비, 북한지역에 대한 건물, 교통, 수자원 등의 기초정보 및 주택·도시, 농지·환경,
  산업·에너지 부문 실태DB 구축
⑥ 공간정보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공공서비스 혁신모델 개발
 - 기계학습이 가능한 공간정보 생산‧수집 및 재가공 기술개발
 - 공간정보에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 정책 실무자 체감형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 혁신 선도사업 발굴
  * 두 시점 사이에 변경된 건물과 도로(빨간색 및 초록색 표시 지역)를 자동 탐지
   → 무허가 건축물 단속대상 우선지역 파악 등에 활용 가능
  *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고속도로 및 도로시설물 위치, 교통사고 정보, 기상정보, CCTV 영상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 관제시스템 도입
  → 사고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예측, 필요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하여 각종 사고 대응
    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 및 다자소통으로 인한 업무혼선 방지
 성장전략 :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3-1.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매칭기능 강화
□ (현황) 타 산업과 공간정보를 창의적으로 융복합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
 여 인력양성 사업을 적극 추진 중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공간정보 융합교육 도입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발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공간정보 특성화고교‧전문대‧대학원 육성지원
  ** LX국토정보교육원 : 공간정보 생산, 분석 등에 대한 교육 외에도 재직자 대상 신기술 및 IT
    과정 신설
ㅇ 그러나, 인재배출‧양성에만 치중한 결과 실제 취업과의 연계 및 역량 강화 정책은 미약한 실정
ㅇ 또한, 공간정보는 ICT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자격제도*
  는 인력 수요와 불일치
  * 현재 공간정보 국가자격증은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 생산 분야만 운영 중
  ** 측량‧지적‧정보처리기사 등을 채용, 별도 교육을 거쳐 기술인력 조달 중이나, 응용 소프트웨
    어 개발 업무 등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
□ (개선) 산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개편하는 등 산업 맞
 춤형 인재양성 체계로 전환
① 유형에 따른 섬세한 인재양성 추진 및 사업 확대, 인재-일자리의 매칭기능 강화
 - 특성화고‧전문대는 교육+취업 연계를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잡페어를 개최
  하는 등 산‧학 연계 강화
 - 특성화대학원은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장학금 등)을 확대하고, 타 분야와의 융합적 창의인
  재 발굴‧양성
② 고용연계 현장형 공간정보 기술인재 양성 확대
 - 청년 취업준비생 및 재직자 대상 공간정보 아카데미(LX)를 확대하여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 및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기술교육 강화
 - 4차 산업혁명의 동력 기술로서 공간정보 융합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
  발 확대, 기술역량 인증체계 마련
  *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머신러닝, AI 등) 양성 프로그
   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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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에서 취업까지 원스톱 종합교육 포털 구축
 - 온라인교육포털(necgis.go.kr)을 기업참여형 교육멘토, 취업 연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
  트러닝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
 -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교육, 구인구직, 특성화고·전문대 장학생 선발 등 정책 전반을 다루는 인
  재양성 종합포탈 구축
④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분야 자격 신설 등 자격제도 개편 추진
 - 산업현장의 직무수행과 자격검정이 일치하는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특성화고‧대학 등의 커리큘
   럼과의 연계방안 마련
  * 기존 측량, 지적 등의 전공자가 공간정보 융합 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운 공간정보 기술을 반영하여 기존 자격증과 차별화
3-2. 창업지원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 (현황) 공간정보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융복합·활용 분
 야 산업 생태계는 열악
  * ’12년 이후 매년 매출액 기준 11%, 종사자수 기준 7%이상 성장하는 등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세
  지속, 직방‧요기요 등 융‧복합 신규 서비스 등장
ㅇ 융복합 및 활용보다는 국가주도 GIS 사업 의존적인 측량·DB 구축업 위주(매출액 비중 67%)
ㅇ 공간정보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는 일반적인 IT 창업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 활
  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 공간정보 처리를 위한 GIS H/W 및 S/W 구축에만 약 1.4억원 소요
□ (개선) 클라우드 환경 제공을 포함한 패키지형 창업지원 추진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유도
① 창업 부담을 낮춰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현행>                        <개선안>




 - S/W, H/W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추진
  * 개별 시스템 없이 S/W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활용가능
②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 창업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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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간정보 창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 >




 - 창업 설명회‧교육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 공간정보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우수 아이디어 적극 발굴
 -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보육기능 및 엔젤투자 설명회 강화 등 창업-준비-도약
  全단계에 걸친 지원체계 마련
 - 창업가들에게 개발공간, 사무실 등으로 활용가능한 공유오피스를 제공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개
  방형 혁신 촉진
  * 공간드림센터 : 1단계 서울센터, 2단계 세종센터, 3단계 전주센터 등
  **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중관춘(中關村) 같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정보교환, 투자 매칭,
    교육 및 홍보 등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조성
 - 개발한 서비스‧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지원
③ 공간정보 선도기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 전략 마련
 - 신산업 기반으로서의 공간정보 역할, 융‧복합 시장 성장 등 환경 급변을 감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 전략 마련
ㅇ 공간정보 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기업 참여가 일괄 제한되어 있는 공공사업 발주방식의 개선
  방안 검토
  * DB구축 위주였던 공공기관 발주사업도 여러 분야 공간정보를 융합‧분석하여 정책결정을 지원
   하고,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발전 중
 - 동시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으나 인적‧물적 자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성장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3-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지원 및 기반기술 개발
□ (현황)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기반으로
 서 공간정보의 역할 증대
ㅇ 구글‧카카오 등 ICT기업은 공간정보와 AI기술 및 플랫폼 등을 결합, 서비스업‧제조업에 이르기
  까지 사업영역 확장
  * (구글) 포털‧지도서비스에서 출발, 로봇‧드론‧자율차‧우주산업 등까지 진출
   (카카오) 카카오맵을 기반으로 택시‧대리운전 등 모빌리티 서비스로 확장
ㅇ 타분야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공간정보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이버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반기술 개발 필요
  * 국내 기술수준은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74.5%, 기술격차 2.9년(‘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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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 (개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정보 지속 구축 및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공간정보 기반기
  술 개발
① 공간정보 R&D 로드맵(‘17.12)에 따른 체계적 R&D 관리‧시행
 - 4대 중점분야(가상화, 초연결, 지능화, 활용지원) 중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R&D 투
  자우선순위 결정 및 단계별 추진
 - 우선 첫 5년 간은 가상화‧초연결에 집중하여 “미래지능공간 구현을 위한 스마트 공간정보기술
  개발” 과제에 주력
②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첨단 공간정보‧플랫폼 지속 구축




         <3D 정밀지도>                  <실내공간정보>                  <자율주행용 정밀지도>
 -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C-ITS(차세대 도로교통체계) 등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 지원을 위한 정밀
  도로지도 구축
  * 전국 주요도로에 대한 정밀도로지도 구축(’20년까지 5,500km) 및 갱신, 표준 마련, 관리･유통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게임, 관광,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3차원 및 실내공간정보 등의 지속적 구축‧개방
  및 자동 갱신기술 개발
 - 분석‧적용 용이성 향상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등의 대용량 공간정보의 경량화 적
  용방안 마련
 - 실내‧외 및 공중‧지상‧지하까지 통합‧연결하는 입체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
 - 센서, 카메라 등을 통해 실시간 수집되는 빅데이터의 공유‧활용 플랫폼을 조성, 지능형 공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
③ 시장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공간정보 산업 경쟁력 강화
 - 최종 기술 수요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시장수요 맞춤형 R&D를 추진하고 개발 기술의 실
  용화로 연결

                   < 신산업 창출‧육성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필요기술>

 ◈ (취득) 3D 공간정보 구축‧갱신 효율화, 다중영상정보를 활용한 3D 객체 모델링, 문서‧사진‧동
    영상 등 비정형 콘텐츠의 융‧복합 기술 등

 ◈ (가시화) 고품질 3차원 공간정보 가상모델 표출을 통한 실감형 혼합현실 서비스 제공 등

 ◈ (가 공 ‧처 리 ) 자 율 주 행 , 드 론 , A R /V R , A I 등 에 활 용 가 능 한 다 양 한 공 간 정 보 포 맷 변 환 기 술 , 빅 데
    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공간분석 기술 등

 - 연구성과의 평가 및 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UN 등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 R&D 이후 성공적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사업(KAIA의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활용
 지원사업 등 활용) 추진
                                             23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④ 연구 성과물의 글로벌화
 - 해외 산‧학‧연 공간정보 전문가도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 개방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
  연구 저변 확대
 - 공간정보와 첨단기술 융·복합 기술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국제 표준화하여 공간정보산업 해외 진
  출 및 선도기반 마련
3-4.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현황) ‘16년 공간정보산업 수출액은 5,969억원으로 총매출의 7% 정도이며,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흡
ㅇ 국제회의, MOU 체결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는 마련되고 있으나, 해외진
  출을 위한 수주지원은 미흡
  * 공간정보 분야 정부간 MOU 체결(18건), 해외시장 수주활동 투자설명회(5건)
 - 지금까지 정부‧LX지원을 통해 수주한 사업은 동남아 등 개도국, 토지등록 등 공간정보 구축사
  업, 무상원조(ODA) 방식 위주
  * 부가가치가 높은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지원실적은 저조하며, 지난 5년간 수주
   실적(617억원) 중 66%(456억원)가 ODA방식 사업
□ (개선) 토지등록 등의 강점분야는 강화하되, EDCF‧WB 사업, 융‧복합 활용분야 등으로 다변화하
 는 한편, 정부 지원역량 보강
① 민간 기업에 해외사업 정보 신속 제공 및 네트워크 확대
 - 국제입찰 정보, 시장동향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 상설화
  * 용역을 통해 타깃 국가에 대한 현지 심층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특히 전문인력 부족(40.9%
   응답)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 지원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업계 간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고, 수주가능성 논의 및 컨소시엄 구성
  등 지속적인 협력의 장 마련
 - 민·관 협력 투자설명회 대상 국가를 확대(년 1개 국가 → 2~3개 국가)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지원 활동 강화
  * 민간기업의 희망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기술홍보 및 사업수주 기회 확대
② 고위급 면담, 해외로드쇼 개최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수주지원 대상도 확대 발굴
 - 스마트국토엑스포(매년 8월경 개최)에 해외수주 관계자를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및 MOU 체결,
  국제협력회의 개최 등을 지속 추진
  * 사업진행 또는 수주가 예상되는 국가를 위주로 엑스포 행사에 초청
 - 공기업-민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컨소시엄 및 동반진출 방안을 모색하여 해외진출 역량을 강
  화하고 상대국에 정부지원을 통한 IT강국 이미지‧신뢰성 부여
 - 해외 입찰정보 수집, 민간기업 희망수요 조사, 국제기구활동 강화, 수주지원 등 해외시장진출센터
  에 전방위적 역할 부여
③ 해외진출 분야 및 사업방식의 다변화 추진
 - 무상공여인 ODA에서 시작하여 차관공여인 EDCF 또는 WB 등 다자개발은행 발주사업으로 사업
  연계·확대 모색
 * ODA는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소규모 사업에 활용되며, 대규모 본사업은
   EDCF 방식으로 주로 추진

                               24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 ‘도로‧댐 등 SOC 사업 + 공간정보 기반의 시설물 관리 시스템’ 형태의 패키지형 수출모델 개발
     및 진출 지원
 - 부가가치가 높은 융복합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지원 적극 모색
     * 해외 수요가 높은 스마트시티‧BIM 등 공간정보 기반 첨단 융‧복합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기술 연계, 해외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 등
 협력전략 : 참여하고 상생하는 공간정보 정책환경 조성
4-1. 공간정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 (현황) ’95년부터 GIS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이후 공간정보 3법 등 제도기반 및 국가공간
 정보 정책의 추진체계 마련‧운영 중
ㅇ 기술변화 반영노력 부족, 구체적 실천을 위한 지침 부재로 공간정보정책 및 산업육성을 위한 기
     반 역할 미흡
□ (개선) 급격한 기술변화 등에 따른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제도기반을 재정비하고 공
 간정보 지속 발전의 기틀 마련
① 공간정보 법령의 일괄 재정비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간정보 3법 체계화 및 상호보완 관계 정립을 위한 법령 개편 추진

      법령                             주요 내용
   국가공간정보           상위법으로서 기본계획 강화 및 관련 계획 중복범위 조정,
     기본법            3법에 산재한 메타데이터 및 표준 관련규정 통합방안 검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측위‧3차원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관리절
   등에 관한 법률         차에 대한 포괄적 규정 마련
    공간정보산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내용 강화 및 일원화, 공간
     진흥법            정보 사업범위 구체화 및 업역 개편 검토

② 공간정보 개방‧활용 확대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제도기반 마련
 -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가공 공간정보의 가격 정책, 가공에 대한 저작
     권 등의 근거규정 마련
     * (일본) 비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는 상품·서비스 개발 용도로 매매를 허용 (EU) 학술·통계 등의
      목적인 경우 개인 동의없이 이용 가능 (미국) 비식별 조치를 거친 정보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별 법령상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안보 등의 보호조치를 전제로 공간정보 생산‧
     가공 및 정책분석 등을 위한 부처 간 공간정보 제공‧공유에 대한 적극적 협조의무 부여
 -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통해 高수요 공간정보가 개방될 수 있도록 범부처 제도개선 추진
     * 필요한 경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안건상정, 총리실 조정 요청 등 추진
 -    공간정보업계의 부담 완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공간정보 보안기준의 합리화를 지속적
      으로 추진
③ 실내‧외 측위 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진흥‧관리역할 강화
 - 실내‧외 측위 기술‧산업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되,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고, 산
     업 진흥을 위한 국가 역할 강화
 - 측위에 대한 정의, 주체, 관련 산업의 관리를 위한 인·허가 등의 제도기반 마련 및 측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 법령과의 충돌 해소방안 검토

                               25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426-1
석유및천연가스산업― 유정시멘트작업용시멘트및재료
― 제1부: 제품규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102
흙의간극수압시험방법
개정
KSF2433
주입모르타르의블리딩률및팽창률시험방법
개정
KSF2444
얕은기초의평판재하시험방법
개정
KSF2527
콘크리트용골재
개정
KSF2530-1
보차도포장용판석
개정
KSF2574
도로보조기층용순환골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BISO10426-1 : 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BISO10426-1 : 국제표준개정판내용반영, 표준명및본문용어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7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혜지(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2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5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F2102, KSF2433, KSF2444, KSF253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F2527, KSF2574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75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573
콘크리트용순환골재
3. 주요개정내용
ㅇKSF2102 : 일부문구수정및물의흐름방향에따른그림삽입등일부수정개정
ㅇKSF2433, KSF2530-1 : 표준서의서식, 일부문구수정등개정
ㅇ
KSF2444 : 규격명, 표준서의서식, 인용표준및문구수정등개정
ㅇKSF2527, KSF2574 : 국토교통부‘순환골재품질기준’개정에따른정부표준통일화를위해일부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7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3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주
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F2573 : 타표준(KS F 2527)으로의통합에의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7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9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5조등위반자에게조치통보문을등기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내역

       구분                  개별/별도                                연결
       재무      재무    (포괄)손익 자본     현금            재무    (포괄)손익    자본    현금
                                          주석                                 주석
       제표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위반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N/A    N/A      N/A   N/A   N/A
       사항*

        * 백지 제출 : 재무제표를 공란으로 제출하거나, 재무제표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전기 재무제표 : 전기(분반기 포함) 재무제표상 수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미제출 :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경우
          부실 기재 :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
                            *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한국거래소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
                      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
                      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
                      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0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에스에스컴텍 대표이사]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144번길 114-17
2. 서류의 명칭 :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귀사의 2016 회계연도(2016.1.1.~2016.12.31.)의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8.3.28.의결)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등에 의거‘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에스에스컴텍에 대한 조치 1부. 끝.
                                         77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붙임)
                 ㈜에스에스컴텍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에스에스컴텍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에스에스컴텍
◦ 대표이사 : 전재석
◦ 법인등록번호 : 154511-*******
◦ 사업자등록번호 : 303-81-03171
◦ 본점소재지 : (27653)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144번길 114-17
2. 조치내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등의 규
       정에 의하여
◦        (주)에스에스컴텍은         2018회계연도(2018.1.1.~2018.12.31.)부터     2019회계연도
        (2019.1.1.~2019.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
        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에스에스컴텍(이하 ‘회사’)는 2016 회계연도(2016.1.1.~2016.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함
    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감사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전부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내역
 구분                개별/별도                               연결
 재무       재무 (포괄)손익 자본   현금                  재무 (포괄)손익 자본        현금
                                     주석                               주석
 제표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상태표  계산서   변동표      흐름표
 위반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사항*

       * 백지 제출 : 재무제표를 공란으로 제출하거나, 재무제표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전기 재무제표 : 전기(분반기 포함) 재무제표상 수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미제출 :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신고한 경우
        부실 기재 :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7조
                       *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한국거래소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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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18.4.24)에 따라 개인보증의 보증한도를 상품별로

 분리운영하고, 주택연금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

 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제1항제3호나목)

  고령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주택연금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필

  요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인출한도를 기존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

  대함

 나. 개인보증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책인 전세자금보증 이용이 분양 등을 통한 내집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당 3억원인 보증한도를 보증종류별(전세자금, 중도금) 각 3억원으로 분리 운영함

 다. 매입임대사업자 보증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2호)

  공공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보증의 보증한도를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500억원
  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라.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완화(안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 및 제28조의5제2호)
  주택연금 가입고객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 전출
  및 전부 임대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6,   팩스   :
 02-2100-2849, 이메일 : shs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6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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