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6-12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당사자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30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 공고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취소
연번
중소기업상담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아이비에스컨설팅리더십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
노*필
2008.5.30
2
㈜에스제이전략연구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20, 2층
김*준
2018.2.13
숕청문 당사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 중 현재 운
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2개 상담회사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상담회사 사무소가 없었으
며, 업무운용상황보고를 요청하는 공시 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상담회사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함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의 취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4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숙청문실시
  ○ 일시 : 2026. 4. 27.(월) 14:00 ~ 16:00
  ○ 장소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회의실
     ※출입 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람
  ○ 기관명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창업벤처과)
  ○ 주재자 : 이현석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안파트너스)
  ○ 담당자 : 조현진(062-360-9132, zzingrr@korea.kr)
  ○ 청문 지참사항 : 신분증, 기타 영업사실을 입증할 자료
<청문시 유의사항>
1. 청문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의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청문 당사자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종료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7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산16-2 일대 등 4개 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코뱅크, https://www.nie-ecobank.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산16-2 일대
고현348032
1 등급
2 등급
식생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변산면마포리
산86-190 일대
격포356064
비안도356062
별도관리지역
2, 3 등급
식생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현북면잔교리
산51-3 일대
어성전378032
1, 2 등급
1, 2, 3 등급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경기도연천군청산면대전리산88-1
일대
동두천377011,
신읍377012,
연천387133
1 등급
3 등급
식생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3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31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3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3.30.~2026.4.1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631-4
010-7005-110
성*철
87***97
2026-01-07
대천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
800,000
2
01-95-2631-4
010-7008-110
성*철
87***97
2026-01-07
무창포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
800,000
3
01-95-2631-4
010-9001-110
이*석
충남
***6032
2026-01-09
인주34 (인주검
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800,000
4
01-95-2631-4
011-0007-110
이*규
경남
***3644
2026-01-10
인주34 (인주검
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1,280,000
5
01-95-2631-4
011-2002-110
김*일
대구
***2202
2026-01-12
인주34 (인주검
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부곡
공단로
400,000
6
01-95-2631-4
011-9011-110
이*영
제주
***3088
2026-01-19
예산추사고택영
업소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640,000
7
01-95-2631-4
020-4008-110
박*준
경기
***1340
2026-02-04
인주34 (인주검
문소)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4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3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 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32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132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3.30.~2026.4.1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531-4
101-4006-120
전*수
인천
***5434
2025-10-14
영인영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
류대로
700,000
2
01-95-2531-4
110-7003-120
유*완
부산
***2857
2025-11-07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
면
1,500,000
3
01-95-2531-4
111-8017-120
서*석
00***652
2025-11-18
아산현충사영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군 무릉도원면
500,000
4
01-95-2631-4
010-7004-120
탁*훈
00***012
2026-01-07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
대로
7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3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
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
026-133호)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예산 제2026
-133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3.30.~2026.4.1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 및 압류 예고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531-4
090-4008-120
손*원
경북***2172
2025-09-04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1,030,000
2
01-95-2531-4
090-5002-120
조*성
경기***5186
2025-09-05
북천안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
읍
824,000
3
01-95-2531-4
091-9008-120
이*성
경기***6459
2025-09-19
이동36 (매산리 
580-2)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
앙로
2,266,000
4
01-95-2531-4
092-4004-120
이*만
부산***8332
2025-09-24
대천영업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
로
824,000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26-001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숔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숕공고기간 : 2026. 03. 30. ~ 2026. 04. 13.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숖공시송달 대상자 : 김*업(붙임 참조)
숗공고내용(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
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1)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26. 04. 14. 〜 2026. 04. 28.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 자진납부 방법
    
직접납부
①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②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전용계좌
(가상계좌)
납    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납    부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인 터 넷
납    부
①은행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
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
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
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
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
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수과태료 부과 행정청          
    
◈ 기 관 명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8층 철도특별사법경찰대(신안동)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붙임]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
(또는 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자진납부 
과태료(원)
의견제출 기한
(자진납부기한)
김*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6
길
2025. 
11. 13. 
11:10
태평~가천대 
수인분당선_전철
/전동차/6078
기부요청
300,000
240,000
2026년 04월 28일
◉외교부공고제2026-6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2월 19일 자로 소급 발효된 “미군
부대 전기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59호) 전기요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기요금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3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electrical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rch, 2026.
Rates
Basic charge
(won/kW)
Energy charge (won/kWh)
for all kWh used per month, per kWh
Summer
Spring & 
Autumn
Winter
CURRENT
7,860
148.40
146.20
132.30
NEW
(Effective 19 
February 
2026)
7,920
164.30
146.60
140.20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
봄･가을
겨울
현 행
7,860
148.40
146.20
132.30
변 경
(2026년 2월 
19일부터 적용) 
7,920
164.30
146.60
140.20
◉외교부공고제2026-6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0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3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rch, 2026.
현행
변경(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21.6087
21.3599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6)
21.6087
21.3599
◉외교부공고제2026-62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1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3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rch, 2026.
현행
변경(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20.9281
20.6793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6)
20.9281
20.6793
◉외교부공고제2026-6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
북도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2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3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rch, 2026.
현행
변경(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21.2648
21.0160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6)
21.2648
21.0160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6-    MILK       3               다산북스      2026-03-05 간행물윤리 2610266 2026-03-13 선정성 2026-03-30
  729                                                      위원회
 2026-                                                    간행물윤리
         BO PHOK                     다산북스      2026-03-05       2610267 2026-03-13 선정성 2026-03-30
  730                                                      위원회
        좋아하는
        아이에게
 2026- 고쌍백했더니
          둥이         4     카가미      (주)소미미디어   2026-01-22 간행물윤리 2610268 2026-03-13 선정성 2026-03-30
  731                     유/마일도                            위원회
        여동생이
       덤으로 딸려
          왔다
                                Createspace
 2026- Learn Nude
       Photograph
                          Gross,
                          Michael
                                 Independent
                                  Publishing 2009-07-27 간행물윤리 2620087 2026-03-13   선정성
                                                                                   (표지포 2026-03-30
  732                                                    위원회
           y                C. Platform/예스이                                          함)
                                     십사
 2026- 友田真希写              友田真希 ジー  ウ ォーク/예스 2025-12-15 간행물윤리 2620088 2026-03-13    선정성 2026-03-30
  733  真集 真希                        이십사                  위원회
 2026- 川上ゆう写              川上ゆう ジーウォーク/예스 2025-12-15 간행물윤리 2620089 2026-03-13       선정성 2026-03-30
◉산림청고시 제2026-3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제16호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가 필요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 대상(고시)
1.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한 자

대상자                             면제사유                     면제율

「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에 따라 산림명문 산림을           대대로   가꾸어   온
                                                          100
가로 선정된 자                        임업인 가문의 자긍심 고취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100
독림가로 선정된 자
                                증진에 기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          임업경영으로     산촌의
                                                          100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자                    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기여
                                병역의무 문화의 안정적 정착
「병역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자                                    100
                                지원
세금포인트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정액 할인쿠 성실납세 문화의 안정적 정착
                                                          100
폰을 발행·제시한 자                     지원

다자녀 가정(가족관계등록부 상 19세 미만인 자녀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가정
                                                          100
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 장기간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50
대군인                             제대한 자의 자긍심 고취


2. 행정 사항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6.3.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공고제2026-6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
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3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3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rch, 2026.
현행
변경(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21.5474
21.2986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6)
21.5474
21.2986
◉외교부공고제2026-6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4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3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rch, 2026.
현행
변경(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20.9336
20.6848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6)
20.9336
20.6848
◉외교부공고제2026-6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승인되고 2026년 3월 1일 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465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6 년 3 월 24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4 
March, 2026.
현행
변경(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20.8018
20.5530
CURRENT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6)
20.8018
20.5530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15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정비(안 제64조)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 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개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0층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chs1694@korea.kr
   - 팩스 : 051-773-5889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51-773-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해양수산부공고제2026-71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에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 
취약선박’ 관련규정과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해양오염영향조사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8조, 제59조, 별표14)
  - 단기 영향 및 안정화 단계까지 추세를 파악하고 해양의 계절적 변동요인을 포함하기 위해 1년 
조사기간 동안 3개월마다 1회 조사토록 함
나. 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50조의2, 
제89조, 제94조)
  -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정의하는 조항의 위치를 이동하고 해양경찰서장
에 권한을 위임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다. 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89조, 별표 19)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개정법률 내용에 따
라 관련 시행령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hathe123@korea.kr
   - 팩스 : 051-773-5299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51-773-5289, 529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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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6-71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에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평가내용과 통지방법을 시행규
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보유 관련 시
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해양오염 취약선박 오염예방조치 관련 시행령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31조의2)
  - 위험성 평가항목(선령, 선종, 부식정도, 오염물질 적재량 등) 및 평가결과 통지방법(문서, 전자
우편 등)을 정함
나. 법 개정(해양오염방지관리인 ‘보유’ 의무 명확화)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76조)
  - 기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에서 ’임명·보유‘로 일괄 문구수정한 개정법률 내용에 따
라 관련 시행규칙 일괄 정비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hathe123@korea.kr
   - 팩스 : 051-773-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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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51-773-5289, 529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