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공포 후
4                        일부      ○기업집단 법제 개선 등                               8월    9월
     한 법률2                                                                                1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지자체에 임시중지명령 권한 및 공개정보 검                                공포 후
5                        일부                                                  9월    11월
     보호에 관한 법률                    색 권한 부여                                                6개 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도입 및 협의개시
                                  의무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공포 후
6                        일부      ○광고판촉 행사시 사전동의 의무화                          10월   12월
     관한 법률                                                                               6개 월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 적용배제 축소
□ 금융위원회(19건)
                                 ○대표이사 등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제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직무전념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공포 후
1                        일부       강화                                         6월    7월
         에 관한 법률                                                                         6개 월
                                 ○금융회사임직원의 보수 투명성강화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의무 명
                                  확화
                                 ○보험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의무화
                                 ○보험계약 이전 결의 시 보험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공포 후
2       보험업법             일부                                                  6월    7월
                                 ○공제업관련 협의 범위 확대 및 공동검사 협                                6개 월
                                  의 요구 근거 마련
                                 ○보험회사 등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
                                  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신고제도 정비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공포 후
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6월    7월
                                  신고임을 명확히 함                                             6개 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및 자산운용업 규제 개
                                   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장 외 파 생 상 품 시 장 의 투 명 성 제 고 를 위 해 G20
4                        일부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1                        합 의 사 항 인 '거 래 정 보 저 장 소 ' 제 도 도 입
                                 ○자산운용업 규제 개선 및 조문상 오류정비
                                   등
                                 ○ 서 민 금 융 진 흥 원 에 대 한 금 융 기 관 의 출 연 ·이 관
                                   제도 개편
                                  -(금 융 기 관 상 시 출 연 제 도 ) 현 재 상 호 금 융 ·저 축
                                   은행에서 한시 출연중이나 은행, 보험사, 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전사 등으로 출연기관을 확대하고 출연을
5                        일부                                                  7월    8월    2 1 .1 .1 .
     관한 법률                         상시화
                                  -(휴 면 금 융 자 산 이 관 제 도 )소 멸 시 효 와 무 관 하 게
                                   다양한 장기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
                                   록 ‘휴 면 예 금 ’ 용 어 를 ‘휴 면 금 융 자 산 ’으 로 변
                                   경
                                 ㅇ 주 택 연 금 가 입 주 택 가 격 상 한 을 공 시 가 9억
                                   원으로 상향                                                공포 후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8월    9월
                                 ㅇ주택연금수급권 보호 및 가입가능 주택확대                                 6개 월
                                   를 위한 신탁방식 주택연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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