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비      고

             신평동             23,420              23,950          24,250

조성법          통북동             5,560               5,610           5,590                적   용

             소계              28,980              29,560          29,840

 ○비전1급수분구 계획인구 결정                                                                        (단위:인)
                                             장 래 인 구
        행정구역                                                                          비    고
                             2010년               2015년           2020년

             신평동             18,010              18,420           18,650             신평동 일부
비전 1
             통북동             5,560                5,610              5,590
급수분구
             소계              23,570              24,030           24,240

주) 신평동 나머지 인구는 비전2급수분구로 편입됨.

 ○생활용수 수요량

                     보급률          급수인구      단위급수량           수요량(㎥/일)
 년 도      인구(인)                                                                       첨두부하율
                      (%)          (인)       (lpcd)       일평균                일최대

2010년     23,570      95          22,390          343     7,680              9,600

2015년     24,030      97          23,310          345     8,040           10,050          1.25

2020년     24,240      98          23,760          348     8,270           10,340

 ○비전1급수구역 용수수급계획 비교(당초 수도정비와 비교)

   구         분             2010            2015           2020               비             고

                                                                        세교동, 원평동, 신평동,
               당초          29,850                 -              -
계획인구(명)                                                                 통북동, 비전1일원

               변경          23,570          24,030         24,240        신평동, 통북동

               당초            99.5            99.5                -
 보급률(%)
               변경            95.0            97.0           98.0

               당초          29,700                 -              -
급수인구(명)
               변경          23,570          24,030         24,240

  원단위          당초            500                 500             -      첨두율 1.3

(ℓpcd,일최대)     변경            429                 431        435         첨두율 1.25

                                           123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구              분             2010                2015                  2020            비               고

일최대 수요량                 당초        23,900                     -                     -      평택공단 수요량반영

     (㎥/일)              변경         9,600              10,050                10,340        평택공단 수요량제외

  ○타당성 검토
     【내용연한】
     구           분                내 용 연 수                        관 련 법 규                      비             고

           배수지               30~40년 (1961년 통수)                   20~40년                           N.G

       유출입관로                       30~40년                        20~30년                           N.G

     【배수지 용량 및 체류시간】
                         계획급수량(㎥/일)               시설용량                체류시간(hr)
   구           분                                                                              시설기준          비 고
                         2015년         2020년       (㎥)           2015년           2020년

평택배            기존        8,300         8,700      3,600           10.40            9.93     12시간이상          N.G

수분구 개량 및 확장              10,050        10,340     6,000              14.3          13.9           〃         O.K

  【비전1배수분구 잔류수압】
                                  최        대                 최         소
       구            분                                                              시설기준           비         고
                                 kPa       kg/㎠          kPa           kg/㎠

               기 존                                                                 150kPa
                                 298       2.98          95            0.95                           N.G
잔류 (L.W.L(+)42.90m)                                                                (100kPa)
수압             개 량                                                                                    O.K
                                 335       3.35          132           1.32            〃
       (L.W.L(+)46.60m)                                                                       (최소수압에 근접)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비전 제1배수지는 운영한지 30~40년이상 경과하여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관련법규(지방공기업법, 법인세법)상의 내용연수(20~40년)를 초과한 시설물로서,
     -비전2급수구역의 장래급수사용량증가(각종개발계획)를 고려하여 비상시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수지용량을 V=6,000㎥으로 개량하여 계획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이상을 확보하며,
     -배수지의 저수위(L.W.L(+)42.90→46.60m)를 조정하여 최소동수압 150kPa(화재시 동수압
         100kPa)가 유지되도록 비전 제1배수지를 개량하는 것이 타당함.
  ○배수지공급 능력 및 사업시기 변경내역

     변     경   구     분             당              초                          변                        경

           명    칭                      비전1배수지                        비전1배수지(기존시설 철거후 신설)

           위    치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24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2. 대출수수료:대출수수료는 1% 이하로 한다.
 3. 대출기간:대출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4. 비율: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72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01호, 2009. 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
 의 내용중「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88호)
 사항을 통합공고 별표1, 별표2, 별표14-1에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을 통합공고 별표1, 별표2에 반영하며, 「전기용품안
 전 관리법 시행규칙」적용 대상품목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88호) 사항
  을 통합공고 별표1, 별표2, 별표14-1에 반영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을 통합
  공고 별표1, 별표2에 반영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의 적용 대상
  품목 중 일부 미비점을 통합공고 [별표2]수입요령에 반영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
  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119호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정수장 취수원 이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9
제17067호                 관             보   2009. 8.14. (금요일)
 ○사업추진방식: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
 ○제안자:(가칭)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동양건설산업(주)등 5개사)
 ○사업규모:연장 5.31㎞, 왕복4차로
3. 주요 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명의
  로 하여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이상
  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자는 본 사업에 이중으로 사업제안자가 되거나 출자자가 될 수 없음.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5% 이상 유지하여야 함. (재무적투자자의 출
  자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최소자기 자본 비율 20%로 인하 가능)
 ○사업제안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요구할 수 없음.
 ○사업제안자는 부속시설(휴게소 또는 주유소 등) 및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
  지 않음.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 제출
  -1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날 10:00~18:00
  -2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8:00까지
  -제출장소:경남 창원시 중앙로 87 창원시청 건설과(별관 3층)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
  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 평가는 기술부문 및 수요부문등 비계량 평가 항목은 정성적 평가
   와 가격부문을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사업제안서 작성지침 포함)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까지 창원시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폐이지에 게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관보게재일)의 익일로부터 1단계는
  7일 이내, 2단계는 31일부터 35일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단계는 20일째 되는 날 2단계는 50일째 되는 날에 창원시 홈페

                                126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45               국적법 제6조
최연수     1976. 7.29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265번지               국적법 제6조
김미화     1967. 3. 5   여 중    국
                                 100호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323 국적법 제6조
전선옥     1955. 3. 5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2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22번 국적법 제6조
정송련     1964. 5.29   여 중    국
                                 지 3호                               제2항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90번 국적법 제6조
이   정   1968. 3.22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9-49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
나랑체첵 1973. 1. 4 여 몽        골                         2009. 6.18                재취득
                                읍 276번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                            이이야 인지에의한
정민찬     2005. 3.30 남 일     본                         2009. 5.28 정용준
                                학동 141번지                              마코노미 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
김삼달     1948. 9.16 남 중     국                         2009. 6. 5                재취득
                                면 남곡리 7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
여홍일     1979. 2.20 남 중     국                         2009. 6.11                재취득
                                면 도천리 71번지

자오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
        1963. 4.12 여 중     국                         2009. 6.16                재취득
 앤지                             암동 237번지 9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
김봉도     1949. 7.21 남 중     국                         2009. 6.22                재취득
                                면 사촌리 207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
이태복     1965. 3.18 여 중     국                         2009. 6.25                재취득
                                산동 145번지 12호

                                경상북도 상주시 성하
김명자     1958. 4.11 여 중     국                         2009. 6.25                재취득
                                동 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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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
이준복 1959.11.17 남 뉴질랜드                              2009. 6.25                재취득
                           호동4가 605번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
정의현   1985. 7.17 남 미   국                           2009. 7.23                재취득
                           동 351번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68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7조에 따라 전원개발지원사업운영에 필요한 요령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전
 원개발의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전원개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추진되는 전원
 개발지원사업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운영규정, 기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전원개발지원사업의 구분) 전원개발지원사업은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원개발지원조사·분석사업
  가. 전원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분석·연구사업
  나. 전원개발계획수립 관련 현장조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기전력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2. 전원개발지원융자사업
  가. 정책적(부존자원 이용, 분산형 전원 등) 전원설비 건설
  나. 제주 등 특수지역 전원개발 및 공급력 확보 관련 사업
  다. 기타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발·송·배전 등 전력관련 사업
제4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에 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원개발지원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2. 전원개발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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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원개발사업 협약 및 융자약정체결의 대행
 4. 전원개발지원사업비의 지원, 융자, 정산 및 회수
 5. 전원개발지원사업비의 융자 취급은행 및 융자사업자의 선정
 6. 전원개발지원사업비의 수행결과 평가
 7. 기타 전원개발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관기관 등) ①제3조에서 규정한 전원개발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전기사업법 제3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원개발지원사업계획서·대출신청서의 검토 및 사업수행 등 주관사업 종합관리
 2. 전원개발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실적보고
 3. 전원개발지원사업의 중간 및 결과보고
 4. 기타 전원개발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특성에 따라 주관기관을 변경 또는 중복 지정하거나 공모할 수 있
 다.
 ④“취급은행”이라 함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전원개발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융자취급에 관
 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⑤“융자사업자”라 함은 기금을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전담기관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협약의 체결 및 관리
제7조(전원개발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전원개발지원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 제18조 내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조(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1”의
 전원개발지원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가 사업성격에 적
 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전원개발지원융자사업일 경우에는 융자사업자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협약서에 융자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경우 융자사업자와 협의)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협약변경일 20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
 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협약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의한 협약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및 융자사업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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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전원개발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당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장관이 계속 수행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당해 전원개발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융
 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전원개발지원사업에의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
 관이 사업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3년 이내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2년 이내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지원사업에의 참여자격을 제한할 경우 주관기관 또는 융
 자사업자로 하여금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지급 등) 전원개발지원사업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사업특성과 사업기간 등을 고려
 하여 사업협약서나 융자약정서 등에 이를 명기한다.
제12조(전원개발지원사업의 평가 등) 전원개발지원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등은 운영규정 제34조 내
 지 제41조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전원개발사업 융자지원
제13조(대여약정) ①전기사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전담기관의 장은 금융기관과 자금의 대
 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자금대여약정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취급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 등) ①융자사업자가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서에서 정한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서를 융자사업자로부터 접수한 주관기관의 장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사항을 검토한 후 융자결정 여부를 융자사업자·주관기관 및 취
 급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융자취급은행은 융자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계리 및 관리) 융자사업자는 융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융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대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융자금 지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제17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융자금의 원금상환은 일시상환 조건부대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
 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며, 그 상환일은 융자금의 거치기간 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일
 을 매년 상환일로 한다.
 ②융자금의 이자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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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취급은행 또는 융자사업자가 융자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취급은행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융자사업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취급은행이 융자사업자에게 대출한 후 회수한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융자기
 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⑦취급은행은 원리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전담기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금에 약정이자율과 융자된 다음날부터 상환되는
 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9조(융자조건 등) ①융자이자율 및 융자기간 등은 “별지2”와 같다
 ②융자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수수료는 1%범위내에서 대여약정서에서 별도로 정하며 융자취급수수
 료는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제4장    보칙
제20조(벌칙) ①장관은 취급은행이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금을 운용한 때에는 융자기간만료 전이라
 도 당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은행의
 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융자사업자가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융자금에 대하여 취급은행은 대출연체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융자사업자가 융자금을 다른 목적에 유용하거나 원리금의 상환을 3회이상 연기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회수 및 기금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융자승계) 융자사업자가 타사와의 합병 및 분리 시에도 본 융자약정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승계 된다
제22조(협약의 대행) ①장관은 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변경 및 융자약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23조(지침제정)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적용특례) 장관은 대외보안을 요하는 사업시행 또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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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6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1>
                   전원개발지원사업 협약서(표준서식)
□사업명:
□총 사업기간:
□협약사업기간:
□사업비(당해 년도)
 ○총 사업비:          천원
 ○기금지원비:          천원
 ○기금융자금:          천원
 ○총괄책임자:소속        직위       성명
 ○협약당사자
  (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
  (을) 주관기관의 장
  (병) 융자사업자


 위 전원개발지원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갑)과 (을)·(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전원개발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상의 사업목표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을)·(병)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
 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①(갑)은 (을)·(병)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기금예산 및
 자금사정과 제6조에 의해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차:           년    월    일            천원
  -제2차:           년    월    일            천원
  -제3차:           년    월    일            천원
  -제4차:           년    월    일            천원
 ②(을)·(병)은 지급 받은 사업비를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
 여야 한다.
제4조(사업결과의 보고) ①(을)·(병)은 년 월 일까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전원개발사업 운
 영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병)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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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병)은 전원개발사업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갑)과 (을)·(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 수행 할 필요성이 인

  정되지 아니할 때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병)은 기 수령한 기금지원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지원금액의 잔액은 (갑)이 환수

 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을)·(병)은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전력관련기관 등에게 그 성과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①(을)·(병) 및 사업수행 기관장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사

 업법 및 동법시행령, 운영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만일 (을)·(병)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병)

 에 대하여 운용요령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을)·(병)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지식경제부

 의 전원개발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운영요령상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전원개발사업계획서

                                       년       월    일

  (갑):지식경제부장관       인

  (을):주관기관장         인

  (병):융자사업자         인

      총괄책임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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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첨부 1)
                      전원개발 지원사업 융자신청서




신청번호:


1. 융자신청금액:금             원정(￦                  )


2. 융자기간:      년 거치,          년 분할상환


3. 자금구분:      연도 지원


4. 융자 및 대출금리:전원개발사업 융자조건에 의함


5. 기타사항:융자 및 대출조건이 추후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사장             인




                      주관기관장    귀하

                                17
제17068호               관           보           2009. 8.17. (월요일)
<별지 2>
                      전원개발지원사업 융자조건
1. 대출이자율
 가. 기준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월의 직전월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율에 연동하여 아래표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
  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단위:%)
     국고채수익율                           국고채수익율
                     기준대출금리                            기준대출금리
     (3년 유통물)                         (3년 유통물)

         2.65미만       2.50         6.375이상~6.625미만        6.50

  2.625이상~2.875미만     2.75         6.625이상~6.875미만        6.75

  2.875이상~3.125미만     3.00         6.875이상~7.125미만        7.00

  3.125이상~3.375미만     3.25         7.125이상~7.375미만        7.25

  3.375이상~3.625미만     3.50         7.375이상~7.625미만        7.50

  3.625이상~3.875미만     3.75         7.625이상~7.875미만        7.75

  3.875이상~4.125미만     4.00         7.875이상~8.125미만        8.00

  4.125이상~4.375미만     4.25         8.125이상~8.375미만        8.25

  4.375이상~4.625미만     4.50         8.375이상~8.625미만        8.50

  4.625이상~4.875미만     4.75         8.625이상~8.875미만        8.75

  4.875이상~5.125미만     5.00         8.875이상~9.125미만        9.00

  5.125이상~5.375미만     5.25         9.125이상~9.375미만        9.2

  5
  .375이상~5.625미만 5.50 9.375이상~9.625미만 9.50

  5.625이상~5.875미만     5.75         9.625이상~9.875이상        9.7

  5
  .875이상~6.125미만 6.00 9.875이상 10.00

  6.125이상~6.375미만     6.25

 나. 대출금리는 기준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하되 최저금리는 기준대출금리 기준인 국
  고채 3년유통물평균수익율과 관계없이 연 4%로 한다.

                              18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제17068호
                           목                                               권리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구분

          기정 소주리 산74-10 임       1,212    427 부산금정구부곡동394-21        박영종
     85
                                               경남거창구거창읍상림리                                          분할
          변경 소주리 산74-11 임        427     427                       송정란
                                               826-2                                                측량

     86 기정 소주리 396-25 답             3        3 경남양산시남부동양산시청        양산시


     87 기정 소주리 396-26 답             1        1 경남양산시남부동양산시청        양산시




                                                                                                         관
          기정       87필지        93,744 47,582
97




     합계
          변경       88필지        47,582 47,582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6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정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91호(2009. 7. 23.)로 고시된 대구서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2009. 8.17. (월요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장관
     ○2009년 7월 23일 고시문 중 545p 표1(토지세목조서) 연번 39, 41, 계 부분
     〔별표 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