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 용도는 <별표10>의 국제업무용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
                                  도)에 한하며,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
                        용도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
                                  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
                                  외)

                        건폐율      ∙ 건폐율은 <별표1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용적률은 <별표1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B3~B8,     B3~B8,

주25, 주28   주25, 주28     높이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18>에 따른다.


                       배치 및      ∙ 지침도에 따라 최소한의 도시내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특별계획구역에 대

                        건축선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 절차를 통하여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국제업무용지내의 건축물 외관은 지침서 제2편 제4장 상업․업무시설용지의 내용을 참고로
                                  하되, 중앙공원에 인접한 건축물은 공원에서의 시각적 조망을 고려하여 상징적인 건축물
                       형태 및
                                  이 되도록 한다.
                        외관
                                 ∙ 청라지구의 가중 중요한 이미지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관적 고려를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 별표 18 > 국제업무용지 및 주차장용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특4 (국제업무용지 및 주차장용지)

   구 분                  U1                    U2              U3              P1

                      (간선가로변)           (간선가로변)             (이변도로변)         (주차장)

   건폐율                 80%이하             60%이하               60%이하          90%이하

   용적률                1,500%이하          1,000%이하            800%이하          800%이하

  최고층수                   -                    -                -            15층이하

  최저층수                   -                5층이상                 -              -

  해당블록                                    B3~B8                            주25, 주28


                                                   67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 중심상업, 복합용지 및 공원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9>의 상업시설용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폐율은 <별표1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용적률은 <별표19>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C3, C4일부, C3, C4일부,
                        높이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별표19>에 따른다.
  복합1,      복합1,
 중앙공원      중앙공원
                       배치 및   ∙ 지침도에 따라 최소한의 도시내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특별계획구역에 대
                       건축선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 절차를 통하여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중심상업지내의 건축물 외관은 지침서 제2편 제4장 상업․업무시설용지의 내용을 참고한
                       형태 및     다.
                        외관    ∙ 청라지구의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관적 고려를 통하여 도시
                                이미지를 창출한다.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 별표 19 > 중심상업용지 및 복합용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특5 (중심상업용지 및 복합용지)
    구 분                          S1
                                                                 S1
                              (간선도로변)

    건폐율                        50%이하                           60%이하

    용적률                        800%이하                          600%이하

   최고층수                          -                               -

   최저층수                        10층이상                             -

   해당블록                       C3, C4 일부                         복합1


■ 특별계획구역내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게재생략)
◦ 국제업무용지(변경없음)
                                              68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 중심상업업무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위치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또는 공개공지로
                      대지내
                                지정한다.
                       공지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5>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위원회 운영기준를 따른다.
 B3~B8,     B3~B8,     차량     ∙ 구역내는 모두 보행자우선공간으로 조성하며, 중심녹지축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보행계획
주25, 주28   주25, 주28             을 수립한다.
                       및
                              ∙ 차량과의 교차는 입체구조로 분리한다.
                       보행
                              ∙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동선     ∙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유시티
                                시설물 및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치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에서 제정한 『u-City인프라 시행지침(2007.6.1 제정)』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각종 u-City건설과 관련된
                                행위시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B3~B8,     B3~B8,    유비쿼터스    -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용건축물 1등
주25, 주28   주25, 주28   관련사항       급 이상)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분양주택 AA등급, 임대주택 A등
                                 급이상)
                               - 원격검침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 u-City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등급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함.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 중심상업, 복합용지 및 공원용지(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위치에 따라 공공보행통로 또는 공개공지로
                      대지내
                                지정한다.
                       공지
                              ∙ 대지내 공지 조성은 <별표15>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축위원회 운영기준를 따른다.
                              ∙ 구역내는 모두 보행자우선공간으로 조성하며, 중심녹지축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보행계획
                       차량
                                을 수립한다.
                       및
                              ∙ 차량과의 교차는 입체구조로 분리한다.
                       보행
                              ∙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한다.
                       동선
                              ∙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위하여 반영되어야 할 유시티
C3, C4일부, C3, C4일부,             시설물 및 구내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치 계획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복합1,      복합1,                에서 제정한 『u-City인프라 시행지침(2007.6.1 제정)』에 적합하게 설
 중앙공원      중앙공원                 치하여야 하며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각종 u-City건설과 관련된
                                행위시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유비쿼터스    -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치여부(공동주택 특등급, 업무용건축물 1등
                      관련사항       급 이상)
                               -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의 적정 설치여부(분양주택 AA등급, 임대주택 A등
                                 급이상)
                               - 원격검침 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
                               - u-City인프라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등급은 정보통신부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을 기준으로함.

   ※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69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붙임5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③단계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773,527.9                  1,773,527.9      100.0
                  계        834,293         감) 491       833,802        47.0
 공 업 지 역 일반공업지역            723,778         감) 491       723,287        40.8
            준공업지역          110,515                      110,515         6.2
 녹 지 지 역 자연녹지지역           939,234.9        증) 491     939,725.9        53.0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인천 청라지구                 인천광역시 서구
  신 설       경제자유구역(1-③단계)             경서동, 원창동 일원            1,773,527.9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위 치                       변경사유                      비고

    인천 청라지구            인천광역시 서구             단계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경제자유구역(1-③단계)                                1-③단계 구역 조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서동, 원창동 일원          (1,772,298㎡→1,773,527.9㎡)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70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 자동차정류장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면 적(㎡)          최 초 비 고
   시번호 시설명 위 치(인천광역시)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자동차
       정류장 서구 원창동 424전          22,000  감) 165 21,835 2010.5.12 공영차고지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자동차 ∙자동차정류장 면적 변경                  ∙경계복원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대
    1
           정류장 - 면적 : 22,000㎡ ⇒ 21,835㎡ 로3-92호선 선형변경
 나. 공간시설
  ■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공원명  시설의 위 치(인천광역시)              면 적(㎡)          최 초 비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3 공원 소공원 서구 원창동 420잡 9,624 감) 33 9,591 2010.5.12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소공원 ∙소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9,624㎡ ⇒ 9,591㎡
                                               ∙경계복원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대로3-92호선 선형변경
  ■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인천광역시)
              세분
                                                           최 초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96 녹지 완충녹지 서구 원창동 400전           67,843 감) 834 67,009 2005.8.24

 변경 97 녹지 완충녹지 서구 원창동 406-26전 4,775 감) 409 4,366 2005.8.24
 변경 99 녹지 완충녹지 서구 원창동 404-13전 16,986 감) 33 16,953 2005.8.24
 변경 115 녹지 완충녹지 서구 원창동 398-29전 97,332 감) 194 97,138 2010.5.12
 변경 117 녹지 완충녹지 서구 원창동 416-5잡 3,276 감) 3 3,273 2010.5.12
 변경 118 녹지 완충녹지 서구 원창동 399-40도 2,198 증) 382 2,580 2010.5.12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서구 원창동 420-3전 2,851 감) 198 2,653 2010.5.12
 변경 7 녹지 연결녹지 서구 원창동 420-3전 1,151 감) 178 973 2010.5.12
                                 72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통시설계획･교통처리계획 및
                  ∙완충녹지 면적 변경
   96      완충녹지    - 면적 : 67,843㎡ ⇒ 67,009㎡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연결도로
                                               선형변경
                  ∙완충녹지 면적 변경
   97      완충녹지    - 면적 : 44,775㎡ ⇒ 4,366㎡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반영

                  ∙완충녹지 면적 변경
   99      완충녹지    - 면적 : 40,030㎡ ⇒ 39,861㎡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반영

                  ∙완충녹지 면적 변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연결도로
  115      완충녹지    - 면적 : 97,332㎡ ⇒ 97,138㎡    선형변경
                  ∙완충녹지 면적 변경                 ∙경계복원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117      완충녹지    - 면적 : 3,276㎡ ⇒ 3,273㎡      대로3-92 선형변경
                  ∙완충녹지 면적 변경
  118      완충녹지    - 면적 : 2,198㎡ ⇒ 2,580㎡
                                              ∙경계복원측량 결과 반영

                  ∙연결녹지 면적 변경
   3       연결녹지    - 면적 : 2,851㎡ ⇒ 2,653㎡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반영

                  ∙연결녹지 면적 변경
   7       연결녹지    - 면적 : 1,151㎡ ⇒ 973㎡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반영

■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34 공공공지 서구 연희동 410-11전 1,832 감) 267 1,565 2010.5.12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4    공공공지 ∙공공공지    면적 변경
                - 면적 : 1,832㎡ ⇒ 1,565㎡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반영

다. 유통 공급시설
 ■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1 가스공급설비 서구 원창동 424전 39,670                                가스공급
                                             39,670 2010.5.12
                                                              관리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부지형상 변경                ∙가스공급설비 부지형상 조정

                          73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붙임6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1-③단계 실시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R&D 및 첨단산업용지
    ◦ 기정(게재생략)
    ◦ 변경(변경분)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F1        ①      45,946   ①              45,946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②      52,053   ②              52,053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③      22,753   ③              22,753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④       9,003   ④              9,003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⑤      12,918   ⑤              12,918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⑥       7,207   ⑥              7,207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⑦      20,332   ⑦              20,332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⑧      15,601   ⑧              15,601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⑨       5,538   ⑨              5,538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191,351   -          191,351

  F3        ①      15,594   ①              15,594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②      32,461   ②              32,461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③      10,326   ③              10,326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④      47,857   ④              47,857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⑤      26,214   ⑤              26,214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⑥      38,167   ⑥              38,167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⑦      25,588   ⑦              25,588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⑧      25,249   ⑧              25,249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⑨      13,675   ⑨              13,675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⑩       6,864   ⑩              6,864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241,995   -          241,995

 ■ 화훼산업용지
  ◦ 기정(게재생략)
  ◦ 변경(변경분)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FF1       ①     108,821   ①          108,821 필지분할 허용, 필지합병 허용
            ②     284,647   ②          284,647
            ③    18,788.9   ③         18,788.9
                412,256.9            412,256.9

                                      74
제17562호                       관                 보       2011. 8. 1.(월요일)
■ 지원시설용지
 ◦ 기정(게재생략)
 ◦ 변경(변경분)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GC1                      -1            960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①      1,898
                          -2            938
                          -1          1,008
           ②      2,033
                          -2          1,025
                          -1            889
           ③      2,179
                          -2          1,290
 소계        -      6,110    -          6,110
                          -1          1,503
 GC2       ①      3,012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2          1,509
                          -1          1,747
                          -2          1,721
           ②      6,670
                          -3          1,603
                          -4          1,599
                          -1          1,373
           ③      2,729
                          -2          1,356
                          -1          1,112
           ④      2,302
                          -2          1,190
 소계        -    14,713     -         14,713

■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 공영차고지용지 (변경분)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차1        -    21,83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4전                 21,835
       1개소      21,835                                   21,835

 ◦ 전기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 가스공급시설용지 (변경없음)
 ◦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 (변경없음)
■ 유보지
 ◦ 기정(게재생략)
 ◦ 변경(변경분)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유보1       ①    167,640   ①          167,640 필지분할 허용, 필지합병 허용
 소계        -    167,640   -          167,640

 유보2       ①      2,690   ①              2,690 원칙적으로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단, 지구단위계획
           ②        93    ②                 93 구역외 인접 필지와의 필지 합병시 필지 분할 및
                                               합병 허용)
           ③       868    ③                868
           ④      1,167   ④              1,167
           ⑤      2,711   ⑤              2,711
 소계        -      7,529   -              7,529

                                    75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71
번호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위반사항
처분내용
1
42-2008-10-0000043
손희용
경기화성시우정읍화산리
1077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2개월
2
46-2008-10-0000019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대구동구지저동
668-11 3
층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3
92-2001-10-0001360
권오준
인천계양구임학동
65-11
한솔오피스텔301호
1
정기검사
미이행
운용정지
1개월
2. 위탁계약체결
가. 일
시: 2011. 8. 5.(금) 14:00
나. 계약장소: 경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 부천원종동: ‘11. 8. 16. ∼’14. 8. 15.(3년)
- 의정부호원동, 의정부용현동, 군포대야미동: ‘11. 9. 1. ∼’14. 8. 31.(3년)
3. 보증금액및납부방법
가. 보증금액: 10,000천원
나. 납부방법: 아래방법중택일(보증기간은계약기간과일치)
(1) 우체국정기예금예치(총괄국장명의정기예금가입)
(2) 재정보증서(2인이상재정보증인설정)
(3) 인·허가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경인지방우정청장)
4. 계약시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발행), 사진2매
나. 수탁자본인(신분증지참)이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4. 처분일자
: 2011. 7. 27.(수)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무선국내역)참조
6. 참고사항
무선국허가가취소된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의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
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02-2680-176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1. 8. 5.(금) 14: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 부천원종동 : ‘11. 8. 16. ~ ’14. 8. 15.(3년)
    - 의정부호원동, 의정부용현동, 군포대야미동 : ‘11. 9. 1. ~ ’14. 8. 31.(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액 : 10,000천원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피보험자 : 경인지방우정청장)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사진2매
  나.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4. 처 분 일 자 : 2011. 7. 27.(수)
5.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6. 참 고 사 항
  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6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1 42-2008-10-0000043 손희용       경기화성시우정읍화산리 1 정 기 검 사 운 용 정 지
                                1077                미이행 2개월
 2 46-2008-10-0000019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층
                                대구동구지저동 668-11 3 1 정 기 검 사 운 용 정 지
                                                    미이행 1개월
 3 92-2001-10-0001360 권오준       인천 계양구 임학동 65-11 1 정 기 검 사 운 용 정 지
                                한솔오피스텔301호          미이행 1개월
                                     71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
 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하다”를 “내다”로, “완료하다”를 “마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
    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344호
 다음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8월 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성별                성명      취소일                     비고
                                                           위계(신분관계
     1962.09.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국       2006.06.13.       위장)에 의한
 김치남                노량진동                                    국적취득
         남        232번지의 56 JIN ZHINAN   2011.07.28.

◉법무부고시제2011-34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8월 3일
              법무부장관
                           53
제17563호
관
보
2011. 8. 2.(화요일)
72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유
지분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권리내용
101
기정
효림리
168
전
3,848
3,848
아산시권곡동
365-14
임재천
2/3
아산시모종동
563-6
최명금
1/3
천안시동남구신부동
475-6
이고헌
가압류
관계인변
경
천안시서북구
지분압류
천안세무서
국
지분압류
변경
효림리
168
전
3,848
3,848
아산시권곡동
365-14
임재천
2/3
아산시모종동
563-6
최명금
1/3
천안시동남구신부동
475-6
이고헌
가압류
천안시서북구
지분압류
천안세무서
국
지분압류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242-13
온양농업협동조
합
근저당
450
기정
효림리
267-7
임
531
531
충청남도아산시
방축동57-6주공
아파트103-204
임희순
　
경기도양주시옥정동
647-1
김종평
근저당
관계인변
경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
가181인사동지점
주식회사한국외
환은행
지상권
경기도양주시옥정동
647-1
김종평
근저당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1-18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등록기준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4조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
기간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대2
002-0013
효림건설(주) 이승형
청주시흥덕구
개신동693
등록말소
-
영업정지
기간내기술자
미보완
주택법시행
령제14조
◉충청남도고시제2011-282호
예산일반산업단지토지세목및지장물물건조서중정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 및같은법시행령9조의규정에의거충청남도고시
제2008-313호(2008.12.3),
충청남도
고시
제2009-418호(2009.11.30),
충청남도
고시
제2010-268호
(2010.8.23), 충청남도고시제2010-443호(2010.12.31), 충청남도고시제2011-222호(2011.7.15)로지정
고시한예산일반산업단지의수용·사용할토지세목조서및지장물물건조서중일부에대한정정사항
이있어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일
충청남도지사
수용및사용할토지조서(지구내)
제17564호                    관        보                  2011. 8. 3.(수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비고
                                   성명        취소일
                                                             위계(신분관계
     1962.06.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국      2007.06.05.       위장)에 의한
 김명옥                노량진동                                      국적취득
         여        232번지의 56 JIN MINGYU     2011.07.28.
◉법무부고시제2011-34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8월 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귀화허가
           성별                성명     취소일                          비고
       1981.06.04.                 중국       2005.04.07.      위계(위장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곽설련                 미등록
            여                      GUO      2011.07.28.
                                 XUELIAN
◉법무부고시제2011-347호
다음 사람의 국적상실일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을 의뢰합니다
  2011년 8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이주남 1961.11.23 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1984.12.12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상실일 정정
                  창신동 582-11             (귀화)
◉보건복지부고시제2011-8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
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나목3)”은 “나목2)”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