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 민간인 통제선 북상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
 5,047,122㎡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5,047,122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대위리 전방 통제소 ~ 양지리 일대       5,047,122
 ※ 세부적인 지번, 지형도 등 현황은 해당 시 ․ 군 ․ 구청과 관할부대에 비치 및 열람 가능하며, 민
   간인 통제선 좌표는 관할부대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고지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29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S 21:2012(v1.0)            기관장 및 상급관리자를 위한 기록관리 기본요건
2. 제정 이유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급관리자에게 기록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체계적
   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기관장 및 상급관리자가 해야 할 역할과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이
   해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장 및 상급관리자의 기록관리 역할과 책임 명시
  ○ 바람직한 기록관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제시
  ○ 기록관리 업무의 이해를 위한 기록관리 업무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
  ○ 기관장 및 상급관리자가 반드시 인지하고 결정해야 할 기록관리 수준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제공
  ○ 기록관리 맞춤형 컨설팅, 기록관리 교육, 표준 및 지침 제공 등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지원 안내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관인명           진량우체국장인
  (직인명)
  폐기일           2012년 7월 2일
  등록사유          우체국 명칭 변경

   인 영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12-5호
                            관인폐기
 대구달서우체국 소속 우체국의 국명이 2012.1.1.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대구달서우체국장
□ 폐기관인의 연월일 : 2011. 12. 31.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하빈우체국장인                      하빈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12-6호
                            관인등록
 대구달서우체국 소속 우체국의 국명이 2012.1.1.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대구달서우체국장
□ 등록관인의 연월일 : 2012. 1. 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구하빈우체국장인                   대구하빈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달서우체국공고제2012-7호
                            관인폐기
 대구달서우체국 소속 우체국의 국명이 2012.6.1.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대구달서우체국장
                              206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1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를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NAK/G 4:2007(v1.0)                  구(舊)기록물 재분류 지침
2. 폐지 이유
   「구(舊)기록물 재분류 지침」은 공문서분류체계에서 기록물분류기준표로의 전환 시점에 종이문서
   의 재분류, 정리, 등록 방안 제시가 목적인 한시적 표준이었으며, 현재 적용대상인 구 기록물의 정
   리 및 이관이 완료되어 표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국가기록원장,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전화:042-481-6250, FAX: 042-481-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물관리 표준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뉴스 - 국가기록원 소식
    (http://www.archives.go.kr)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35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③항(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서류
의 교부)의 규정에 의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본인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항 종류 [별첨])
   2012년 7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4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
 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2호, 2009. 1. 2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12년 1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재심
 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재발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하되, 무역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9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재홍 1965.10.27 남 미 국 경남 밀양시 부북면 후사포리 259 1985.05.01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62.05.09 남 아르헨티나 경기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77    1986.05.22 외국국적취득
 김명분 1961.02.10 여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3가 94 2009.02.03 외국국적취득
 구재서 1953.0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10 2005.01.27 외국국적취득
 신혜승 1969.09.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35-84 1994.02.17 외국국적취득
 박인선 1960.11.01 여 미 국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464 2007.02.01 외국국적취득
 이종석 1961.01.30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403        1995.03.08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62.10.2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403        2006.03.16 외국국적취득
 김흥수 1964.02.09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58 2010.04.15 외국국적취득
 임효경 1968.01.23 여 미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58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최선아 1966.01.16 여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88        1998.04.24 외국국적취득
 박재성 1963.12.17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588        1998.03.26 외국국적취득
 백경숙 1957.01.23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교동 39           1992.08.10 외국국적취득
 유형모 1965.02.04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171 2008.03.10 외국국적취득
 박선하 1968.08.1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대죽리 171 1993.09.10 외국국적취득
 민창환 1962.09.03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 17        2007.06.29 외국국적취득
 백미경 1964.04.09 여 미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 17        2001.11.16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5.04.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1-13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이희주 1962.02.09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164-5       2001.11.06 외국국적취득
                              8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인호 1956.02.29 여 미 국 서울 중랑구 중화동 164-5        2002.01.03 외국국적취득
조상연 1963.11.19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99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이휘성 1961.12.10 남 미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99           2007.09.25 외국국적취득
최문석 1960.02.0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04         2008.04.24 외국국적취득
김인옥 1964.07.12 여 캐 나 다 경북 영주시 영주동 85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윤금주 1991.05.07 여 캐 나 다 경북 영주시 영주동 85         2011.06.29 외국국적취득
윤경한 1949.04.0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435 2002.06.03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65.01.12 남 캐 나 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289        2012.02.06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70.08.15 여 캐 나 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289        2012.02.06 외국국적취득
김동관 1996.09.02 남 캐 나 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289        2012.02.06 외국국적취득
김수빈 1999.10.16 여 캐 나 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 289        2012.02.06 외국국적취득
신준호 1966.12.22 남 캐 나 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86      2011.01.31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67.05.01 여 캐 나 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86      2008.11.28 외국국적취득
원미경 1967.02.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동
                              강남구 압구정동 369-1 2010.11.19 외국국적취득
김준형 1994.08.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동
                              강남구 압구정동 369-1 2010.11.19 외국국적취득
김소형 2004.01.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동
                              강남구 압구정동 369-1 2010.11.19 외국국적취득
장순배 1953.11.25 남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0 2011.12.21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53.08.10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0 2011.12.21 외국국적취득
위성욱 1967.03.2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33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67.03.07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33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위진혁 1996.10.09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733     2011.10.21 외국국적취득
신복례 1934.12.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4      2003.11.18 외국국적취득
김세정 1973.12.07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산 9        2003.07.16 외국국적취득
심견보 1964.01.16 남 일 본 경상남도
                       114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장광 1996.09.12 여 일 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63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장원 1989.12.04 여 일 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63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장미 1986.01.14 남 일 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63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남명순 1957.07.17 여 일 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63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장태환 1949.03.07 남 일 본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63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정숙채 1957.11.27 여 미 국 충북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675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최고현 1981.01.17 남 미 국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321 2011.01.11 외국국적취득
백동화 1991.09.2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356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김칠선 1952.07.07 남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57 1986.07.08 외국국적취득
이해걸 1958.08.15 남 미 국 부산 동구 초량동 276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94.09.18 남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89         2010.11.17 외국국적취득
                             9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희재 1987.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27-1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이준복 1987.09.1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66-17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이금주 1959.05.24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대치동 149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3.02.05 여 미 국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70-1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강현우 1994.02.23 남 미 국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70-1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강민우 1995.07.12 남 미 국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70-1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고신숙 1961.04.12 여 미 국 대전 중구 대흥동 160            2003.06.20 외국국적취득
박진희 1962.01.20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금곡동 180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전숭기 1960.04.11 남 미 국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406-8 1997.12.11 외국국적취득
김해군 1961.01.30 여 미 국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406-8 1999.05.19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75.02.23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1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최현호 1994.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97-8 2011.06.16 외국국적취득
황수정 1970.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7-45 2011.02.28 외국국적취득
김순복 1959.09.16 여 미 국 경북190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1992.03.20 외국국적취득
유병관 1995.01.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61-2 2011.08.26 외국국적취득
김주형 1991.02.19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4-4       2002.05.17 외국국적취득
김주휘 1995.03.17 남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4-4       2002.05.17 외국국적취득
하지웅 1989.09.29 남 캐 나 다 경기 오산시 오산동 686-5       2008.11.10 외국국적취득
김창영 1946.07.18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417-8       1998.12.01 외국국적취득
박준길 1945.03.22 남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417-8       1998.12.01 외국국적취득
정형조 1993.12.28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 137-11 2012.01.30 외국국적취득
강보경 1966.10.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나동
                               구로구 개봉동 328-15 2012.01.28 외국국적취득
이재석 1994.02.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50-1 2007.12.27 외국국적취득
천정원 1993.01.16 남 캐 나 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21-5 2006.11.10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1995.04.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89-38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조현진 1999.10.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89-38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조상희 1967.12.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89-38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1.03.17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67.02.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89-38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1.03.17 외국국적취득
홍서우 1993.10.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41 2012.01.28 외국국적취득
천정해 1988.02.25 남 캐 나 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21-5 2006.11.10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89.07.21 여 캐 나 다 경기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86 2005.05.05 외국국적취득
염승훈 1983.09.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19-17 2007.04.03 외국국적취득
마재준 1987.02.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66-421 2009.01.19 외국국적취득
김석원 1966.04.28 남 브 라 질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다천리 70 2001.09.06 외국국적취득
                              10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무역위원회고시제2012-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7항에 따라 「무역조정지
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2008-7호, 2008.12.23)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무역위원회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일부개정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위한 무역피해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40일”을 “30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병교 1959.11.08 남 미 국 강원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38 2011.07.07 외국국적취득
조광연 1954.09.29 남 미 국 충청북도345
                                영동군 영동읍 임계리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68.09.12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신대동 123         2003.04.08 외국국적취득
조송자 1936.11.02 여 미 국 충남 금산군 금성면 도곡리 178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국적포기유보후
전지영 1987.02.08 여 무 국 적 충남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174 2011.08.17 외국적포기불이행
이은미 1970.01.0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5 2008.12.19 외국국적취득
황은정 1966.08.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24 2003.07.09 외국국적취득
정초희 1990.02.12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9 2003.11.18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8.04.06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04 1995.02.01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87.04.11 여 캐 나 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산 57-26 2006.06.22 외국국적취득
 서찬 1970.03.05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19-30 2010.02.10 외국국적취득
신홍섭 1965.04.0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463-21
                                  금정구 구서동   2012.02.28 외국국적취득
고재민 1965.10.10 남 뉴 질 랜 드 충청남도
                         734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2008.06.04 외국국적취득
                                 21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별첨]
□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업 무                 민원증명                종수 본인확인 비 고
     계                                       59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  필 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 지 토지대장등본                                2  불필요
   지 적 임야대장등본
   건 축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 4            불필요
           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 요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1
                                             1
                                                필 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 요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 요
   보건복지 장애인증명서                               1  필 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 요
   농 촌 농지원부                                  1  필 요
   병 적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면제자,제1국민역                   3  필 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
   지 방 세 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 18     필 요
           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건(법원)축 등기부등본                              1  불필요
          ※건물, 토지, 집합건물
   제 적 제적등본
          제적초본
                                             1
                                             1
                                                필 요
                                                필 요
          가족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폐쇄증명 포함)                       2  필 요
   등 록 부 혼인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 요
          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포함)                    2  필 요
          졸업증명서                              1  필 요
          성적증명서                              1  필 요
   교 육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영문)
                                             1
                                             2
                                                필 요  신규
                                                필 요 신규(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영문)                  2  필 요 신규(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  필 요  신규
   수 산 어선원부                                  1  필 요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행정기관 내 설치 기기에서만 발급 가능
                                1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중앙선 화물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청량리~덕소~원주간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 추진에 따른 복선 미연결 구간의 복선 전철화 시행
    - 수송시간단축 및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용 절감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함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동화리․지정면보통리․흥업면사제리․흥업리․무실동 일원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운학리․덕동리․도곡리․방학리․평동리․봉양읍구학리․원박리․연박
      리․주포리․장평리․신동․천남동․하소동․영천동 일원
  ㅇ 내 용 : 변경 없음
        구 분              사업내용              비고
       노 선 연 장 44,095.30m
      노반 토    공 9,719.37m
      형식 터    널 30,640.00m (11개소)
           교 량 3,735.93m (15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 거 장(5개소) 신설    : 2개소
                개량 : 3개소
                                    남원주정거장, 운학신호장
                                  봉양정거장, 제천조차장, 제천정거장
   ㅇ 사업비
    - 당 초 : 11,401억원
    - 변 경 : 12,421억원(증 1,020억원)
   ㅇ면 적
    - 당 초 : 1,336,189㎡
    - 변 경 : 1,329,139.5㎡(감 7,049.5㎡)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2011년 7월 28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 :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033-810-500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3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지하 구분지상권설정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구분 지번 지목 면 적 (㎡)                                          심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m) 범위(m)
    제천시
 59 봉양읍 260-  대 354.0 33.0 58 260-192 대 33.0           33.0 진주시 상봉동 752-5 오근삼
    주포리 118
    제천시
 60 봉양읍 260-  전 493.0 15.0 59 260-191 전 44.0           44.0     제천시        공
    주포리 119
    제천시
 61 봉양읍 260-  전 182.0      2.0
    주포리 121
    제천시
 62 봉양읍 260-  도 12.0       12.0 60 260-123 도 12.0      12.0     제천시        공
    주포리 123
    제천시
 63 봉양읍 260-  도 19.0       19.0 61 260-124 도 19.0      19.0     제천시        공
    주포리 124
    제천시
 64 봉양읍 260-  도 339.0 280.0 62 260-125 도 339.0 280.0            제천시        공
    주포리 125
    제천시
 65 봉양읍 260-  창 426.0 421.0 63 260-126 창 426.0 42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주포리 126
    제천시
 66 봉양읍 260-  도 130.0 56.0 64 260-134 도 130.0          56.0     제천시        공
    주포리 134
    제천시
 67 봉양읍 260-  도 31.0       31.0 65 260-135 도 31.0      31.0     제천시        공
    주포리 135
    제천시
 68 봉양읍 260-  도 66.0       66.0 66 260-136 도 66.0      66.0     제천시        공
    주포리 136
    제천시
 69 봉양읍 260-  도 125.0      3.0 67 260-137 도 125.0       3.0     제천시        공
    주포리 137
    제천시
 70 봉양읍 260-  임 3,011.0 1,724.0 68 260-193 임 1,800.0 1,800.0    제천시        공
    주포리 138
    제천시
 71 봉양읍 260-  도 663.0 199.0 69 260-139 도 663.0 199.0            제천시        공
    주포리 139
    제천시
 72 봉양읍 260-  임 109.0 87.0 70 260-141 임 109.0          87.0     제천시        공
    주포리 141
    제천시
 73 봉양읍 260-  도 66.0       14.0 71 260-142 도 66.0      14.0     제천시        공
    주포리 142
    제천시
 74 봉양읍 260-  전 52.0       52.0 72 260-145 전 52.0      52.0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유인식
    주포리 145                                                      207
    제천시
 75 봉양읍 260-  철 65.0       65.0 73 260-148 철 65.0      65.0    국토해양부       국
    주포리 148
    제천시
 76 봉양읍 260-  대 52.0       52.0 74 260-149 대 52.0      52.0    국토해양부       국
    주포리 149
    제천시
 77 봉양읍 260-1 전 26.0       26.0 75 260-150 전 26.0      26.0    국토해양부       국
    주포리 50
    제천시
 78 봉양읍 260-2 대 781.0 781.0 76 260-2 대 781.0 781.0 제천시 남천동 258 지중해
    주포리
    제천시
 79 봉양읍 260-  대 311.0 202.0 77 260-159 대 165.0 165.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주포리 21
    제천시
 80 봉양읍 260-
          22  대 245.0 245.0 78 260-22 대 245.0 245.0 제천시 봉양읍      25
                                                                     주포리 신상룡
    주포리
    제천시
 81 봉양읍 260-  전 714.0 179.0 79 260-160 전 229.0 229.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주포리 23
    제천시
 82 봉양읍 260-  전 777.0 576.0 80 260-161 전 566.0 566.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주포리 24
    제천시
 83 봉양읍 260-  대 221.0 64.0 81 260-163 대 36.0           36.0 제천시 장락동 921 김정순
    주포리 25
    제천시
 84 봉양읍 260-  전 102.0 102.0 82 260-26 전 102.0 102.0 제천시 장락동 921 김정순
    주포리 26
    제천시
 85 봉양읍 260-  전 407.0 336.0 83 260-164 전 302.0 302.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주포리 27
                                                85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2-12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97호,
2011. 6.1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에 “탄소포인트제도”를 “탄소포인트제”로 “탄소포인트”를 “탄소포인트제”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발급”을 “부여”로 하고, 제2호 중 “정액으로 지급된 값”을 “환경부 및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등
  에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산정한 값”으로, 제4호 중 “지자체”를 “지방자
  치단체”로, 제9호 중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여, 이하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라 한다)”로, 제10호 중 “사용”을 “요금”으로, 제12호 중 “고지서”를 “전기 등 요금 고지서”
  및 “요금 고지서”로, 제16호 중 “(기준사용량-확인사용량)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 기준사용량-반기
  별 확인사용량)을 반기별 기준사용량”으로 한다.
제2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와 그린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로서 탄소포인
       트제 운영시스템내에서 수집, 이용, 제공, 보관, 파기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특․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
  체”로, 제4호 중 “운영기관 및 실무기관의 탄소포인트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관리․감독”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제4호 중 “시스템”을 “운영 프로그램”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 준수
제3조 제3항 제3호 중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예산 확보”로, 제4호 중 “확인사용량”을 “전기 등 사용량”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 정지 등 개인정보 권리주체 행사
제3조 제5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한 관련법령 준수
제4조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조 제2항 전단의 “탄소포인트제에 등록된”을 “탄소포인트제”로 한다.
제7조 제1항 ( )내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9조 전단의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확인사용량”을 “확인사용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
  올림)”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 중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2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중 “포인트”를 “탄소포인트”로 하며, 후단에 단서로 “다만, 10포인트 미만의 탄소포인트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16
제17811호                 관       보          2012. 7. 25.(수요일)
제14조 제2항 중 전단의 “타”를 “다른”으로, 제3항 중 “포인트”는 “탄소포인트”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지자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후단의 “2011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린카드제와 연계된 유사 카드제도를 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과 통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제5항 중 “탄소포인트”를 “탄소포인트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관리)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여자 개인정보의 관리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 제18호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개인정보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날로부터 탈퇴하는 날까
  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공동 참여세대의 중복 참여)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 전 세대를 대표
  할 수 있는 대표협의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참여중인 세대는 개별 세대별로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검토가 필요한 2015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기준(제15조 관련)
       구분                             세부내용
                가. 인센티브 지급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여자가 보유한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2원(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차별을 두되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1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
                      능
                  ․국고 지원은 가용 포인트 1포인트당 1원(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 가용
 1.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5원) 지급
    규모및지급대상     나. 인센티브 지급대상
                 (1)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가용 포인트가 있는 참여자
                   ·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 조정
                       가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자에게 자체 예산으로 인센티브 추가 지급 가능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주민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하여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가능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