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0호                                    2003. 7. 31. (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3. 의견제출
              주소및전화번호                        도로법중개정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     는개인은2003년8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건복지부보험급여과전화(02-503-7534, 팩스
                                             한의견서(A4 종)를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책과
              02-504-1395)
                                             장, 전화번호:504-9071〜2, FAX:503-0340)
                                             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68호               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
             도로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랍니다.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003년7 월31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의성명), 주
                          건설교통부장관             소및전화번호
               도로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다. 기타참고사항
            1. 개정취지
                                           〈일 반 공 공〉
             체계적인도로건설을위하여도로관리청이도로정
             비기본계획을수립할때상급도로관리청과협의하 ◉문화관광부공고제2003-41호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승인신청내용공고
             도록하고, 국도눀체우회도로개설시기존일반국
                                             저작권법시행령제42조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도구간처리방법을정하는한편, 접도구역내토지
                                            의거동법제47조의저작물이용의승인신청내용을
             소유자에게매수청구권을부여하고, 기타현행제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2003년7 월31일
             려는것임.
                                                          문화관광부장관
            2. 주요내용
                                            1. 신청인:김갑기(다음세눀출판사 눀표, 서울시 동
             가. 종전에는도로의상하등급없이도로관리청별로
                                             눀문구신설동92-7)
              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씀으나, 앞으로는상
                                            2. 눀상저작물
              급도로관리청과미리협의한후수립하도록하
                                             ○음악저작물(동요) 18편
              여상·하위도로상호간의연계성을강화함.
                                             ○어문저작물(동시) 20편
             나. 국도눀체우회도로개설시기존일반국도구간은
                                             ○어문저작물(동화) 12편
              일반국도로서의사용을폐지하고, 관할지방자치
                                             ○미술저작물(이미지) 1점
              단체가새로운도로로인정하고관리하도록명시
                                            3. 신청목적:「삼성 어린이집 씁유아 프로그램」이란
              함.
                                             책으로발간하여씁유아교육에쓰고자함.
             다. 토지의 지상·지하부분은 소유자와 협의를 통
                                            4. 법적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작재산권자 거소
              해서만입체적도로구역을설정할수있도록하
                                             불명인저작물의이용)
              고있으나, 지하부분은협의가성립되지않는경
                                            5. 신청경위:동신청인은출판사의눀표로서씁유아
              우에도입체적도로구역을결정할수있도록하
                                             교육프로그램에관한책을발간하기위해당해저
              여토지의수용·사용이가능토록함.
                                             작물의저작권자를찾고자저작권법시행령제6조
             라.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눀로
                                             에규정된상당한노력을기울씀으나, 저작권자의
              사용할수없거나사용및수익이사실상불가능
                                             소재를찾지못하여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의저
              한토지의소유자등에게는도로관리청에토지매
                                             작물이용승인에관한법정허락을받기위해저작
              수를청구할수있도록하여규제로인한국민의
                                             권법제47조에 의거하여 저작물 이용승인을 신청
              사유재산권침해를최소화함.
                                             함. 
             마. 과적차량운전자의적재량측정방해, 재측정요
                                            6. 의견제출:동 저작물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
              구거부, 차량도주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함.
                                             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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