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9.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실시계획(변경)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성명                       주소       비고
     2-1공구    ㈜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변경없음
                   최동섭          765-18
     2-2공구      송산산업단지개발(주)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71, 4층 변경없음
                 대표이사 김용교
         기정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3공구             박성진          447-1
         변경 당진산업개발(주)
                   류하열
                        대표이사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로 77,
                                201(원당동, 2층)          변경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6.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2.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 도면게재 생략(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407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9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법인명        대표 사업자번호        위반법령             제재기간
   (주)새문화투어 원석재 122-81-61077                  6개월(2014.05.21.-11.20)
   (주)강서여행사 배경호 131-86-16611                  4개월(2014.05.21.-09.20)
    오륜관광(주) 이선호 122-85-396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6개월(2014.05.21.-11.20)
    오륜관광(주) 이선호 140-81-06922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개월(2014.05.21.-09.20)
  미래오디투어(주) 김민겸 121-85-36869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6개월(2014.05.21.-11.20)
  미래오디투어(주) 김민겸 137-81-95545                  4개월(2014.05.21.-09.20)
    거산고속관광 이경희 121-85-31957                   6개월(2014.05.21.-11.20)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23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창원시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방향전환장치내장형,중렬)
  성산구       (주)    성산구            68대형             KEBLT-68-SJ 2014. 5. 19.
 제14-10호          신촌동 69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85m]

    인                사
                                   이중희(李仲熙)
    검사에 임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4. 5. 19.
                                              (대 통 령)
                                    432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편입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면동 리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864 장성 북일 월계 764-41 764-41 천 119    119       국유지         국토해양부
865 장성 북일 월계 765 765 도         8     8        국유지         국토해양부
866 장성 북일 월계 산72-5 산72-9 임 24,793 54              경기도   성남시
                                              이광남 현대아파트 409동 분당구 서현동92
                                                                   1102호
867 장성 북일 오산 81-1 81-2 답 1,874 76             김인성 전남 장성군269북일면 신흥리
868 장성 북일 오산 82 82 임 272            272       김락현            -
869 장성 북일 오산 82-1 82-1 임 237        237       김락현            -
870 장성 북일 오산 82-2 82-2 임       89    89       김락현            -
871 장성 북일 오산 82-3 82-3 임 451        451       김락현            -
872 장성 북일 오산 82-4 82-4 임 958        958       김락현            -
873 장성 북일 오산 83 83-3 전 2,413 419              정오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77-1
874 장성 북일 오산 83-1 83-4 전 366        91        김인성 전남 장성군269북일면 신흥리
875 장성 북일 오산 83-2 83-2 전 259        259       국유지         국토해양부
876 장성 북일 오산 658-6 658-6 제 149       10       국유지          전라남도
877 장성 북일 오산 658-7 658-19 답 2,091 169                광주 서구 풍암동 1102
                                              김귀례 풍암대주아파트       205동 1201호
878 장성 북일 오산 658-9 658-9 제 247      247       국유지          전라남도
879 장성 북일 오산 658-10 658-10 전 151    151       국유지         국토해양부
880 장성 북일 오산 658-11 658-11 전 163    163       국유지          전라남도
881 장성 북일 오산 658-16 658-16 제   2     2        국유지          전라남도
882 장성 북일 오산 658-17 658-17 답 512    512       국유지         국토해양부
883 장성 북일 오산 658-18 658-18 답 244    244       국유지         국토해양부
884 장성 북일 오산 661-1 661-1 구 779       60       국유지         국토해양부
885 장성 북일 오산 661-2          구  79             미등기          미등기
886 장성 북일 오산 661-3 661-3 구     81    81       국유지         국토해양부
888 장성 북일 문암 44-8 44-12 답      44    1                  광주 북구 문흥동
                                              곽홍섭 1011-1중흥파크맨션      205-1409
887 장성 북일 월계 353-36 353-36 답 20     20        고근석  전남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620
◉경기도공고제2014-54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금호환경㈜
2. 대 표 자 : 김인숙, 최승욱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상대원동, 포스테크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경기도제85호
6. 지정일자 : 2014. 5. 19.
                              431
제18271호
관
보
2014. 5. 23.(금요일)
432
인
사
법인명
대표
사업자번호
위반법령
제재기간
(주)새문화투어
원석재
122-81-6107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6개월(2014.05.21.-11.20)
(주)강서여행사
배경호
131-86-16611
4개월(2014.05.21.-09.20)
오륜관광(주)
이선호
122-85-39632
6개월(2014.05.21.-11.20)
오륜관광(주)
이선호
140-81-06922
4개월(2014.05.21.-09.20)
미래오디투어(주)
김민겸
121-85-36869
6개월(2014.05.21.-11.20)
미래오디투어(주)
김민겸
137-81-95545
4개월(2014.05.21.-09.20)
거산고속관광
이경희
121-85-31957
6개월(2014.05.21.-11.20)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97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항을등기우편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5월23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본처분에불복이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처분
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23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23일
창원시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명칭
인증일자
창원시
성산구
제14-10호
삼중테크
(주)
경남창원시
성산구
신촌동69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중렬)
68대형
[수용차량:중량1850㎏, 길이
5.05m, 높이1.55m, 폭1.85m]
KEBLT-68-SJ
2014. 5. 19.
이중희(李仲熙)
검사에임함
서울고등검찰청검사에보함
2014. 5. 19.
(대통령)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에 관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의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입학년도와 상관없
 이 적용할 수 있다.
제2조(학교폭력 관련 학점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1. 2013년 3월 1일 이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및 부전공 연수 이수자
 2. 2013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
   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
 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
   (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국방부고시제2014-12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사단 00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00지역 군사기지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방호시설 구축을 위한 군사시설사업임
                               51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54-1, 산55-1, 산59-1, 산60-3, 산68-2,
            산68-3, 산76-1, 산82-1(총 8필지)
  나. 사업면적 : 23,82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5. 20.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031-440-4833)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2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4-1번지 /      ‘14. 5. 20. ~
         신축                 4,347㎡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2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52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0-1, 175-1번지 /    ‘14. 5. 20. ~
        신축                 2,700㎡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2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117번지 / 1,850㎡     ‘14. 5. 20. ~
         신축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2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53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②유치원 교사 및 중등·특수(중등)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교과교
 육 영역을 8학점 이상(3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육영역을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대학의 형편에 따라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으로 할 수 있으며, ‘교직’으로 이수한 과
 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에는 표시과목별로 기본이수과목으로 고시된 ‘교과 교육론’을 포함하
 여, ‘교과 논리 및 논술’,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교과별 교수법’, ‘교과별 교육과정’, ‘교과별 평가방
 법론’ 등을 대학별로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논리 및 논술’ 과목은 표시과목별로나 계열별
 또는 범교과적으로 논술교육을 하거나, 학교급에 따라 ‘창의성 발달 지도’ 등에 중점을 두어 교수요
 목을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교과교육 영역은 동일 계열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일 계열에 해당하
 는 표시과목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
 리, 역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환경’(환경, 자원·환경), ‘공업’(전기·전자·통
 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냉동, 요업, 인쇄), ‘상업정보’(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농
 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운’(수산·해양, 항해·기관, 냉동,
 식품가공)으로 한다.
 ⑥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
 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 이상에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다.
제4조(기본이수과목의 이수) ①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동일한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모든 교
 원양성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기본과목(또는 분야)이다.
 ②교사의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는 [별표 3]과 같다.
 ③2급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내에 [별표 3]에 따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
 야)’ 중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은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특수학교(공통)란에서 21학점 이상(7
 과목 이상)과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및 중등학교의 표시과목 란에서 21학점 이상(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초등학교 전공과목의 이수) ①초등학교 전공과목에는 반드시 예·체능 실기교육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②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전공과목 이수
 기준 외에 18학점 이상의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
 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교직소양과목 중 ‘특수교육학 개론’은 교수요목에 ‘영재교육’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직
 실무’는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습지도 영역
 이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영역을 포괄하여 주제별로 운영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학교
 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8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③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
 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 신·편입학 하여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
 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④교육대학원에서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등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력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
 센터 등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종별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관련 자격증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⑤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
 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
 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⑥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과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직과목을 ‘전공’으로 개설하여 이
 수하더라도 교직과목으로 인정한다. 단, 이 경우 ‘교육학‘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전공)를 제외하
 고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을 전공학점에 포함할 수 없다.
제7조(성적기준) ①<삭제>
 ②성적기준의 적용은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당해 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전체 최종성적을 기준
 으로 한다.
 ③편입 및 재입학으로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성적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규정 이외에 교사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제8조(양성기관별 무시험검정 기준의 마련) 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7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국가 수준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외에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기준이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의 실시, 외국어 표시과목 교사
 자격 취득예정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요구 등을 의미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별도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마련 여부 및 그 시행 시기는 당해 기관에 설치된 교
 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표시) ①「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교육대학원
 에서의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제외)에 대한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의 기준은 전공과목 30학점 이상으
 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공과목에는 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 이상(5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교과교육
 영역 6학점 이상(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표시과목이 없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유치원)교사, 특수학교(초
 등)교사가 무시험검정 기준일 현재 임용된 교사자격 외에 별도로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 교사자격증에 해당 전공에 승인된 표시과목을
 부전공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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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
 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
 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
 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
 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
 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
 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
 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
 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제11조(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①연계전공(공통과학, 공통사회, 기술·가정, 도
 덕·윤리) 이수자의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하며,
 나머지 35학점은 타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을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761호, 2000. 1.28)에 따라 통합된 표시
 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은 통합 전의 표시과목 전공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하는 경우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
 역 포함)은 15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
 본이수과목(또는 분야)과 명칭을 달리하여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③고시된 교직과목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1개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개설하거나, ‘그 밖의 교직이론
                            50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80-23번지 /        ‘14. 5. 20. ~
        신축                 4,284㎡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병영문화쉼터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5-1번지 / 4,900㎡    ‘14. 5. 20. ~
         신축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7143] 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1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54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534
  ◦ 면 적 : 57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5. 20.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575 575
       경상북도                                   도시지역, 경주군
   1 포항시 남구 534 묘지 575 575 활주로 자연녹지 강동면 김오상 - -
     동해면 도구리                                   지역 왕신리 78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84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07.7.19), 제2008-28호(’08.4.29), 제2008-96호(’08.7.29), 제2009-43호
(‘09.3.13), 제2009-77호(’09.4.17), 제2009-115(‘09.6.12), 제2009-127호(’09.6.29), 제2010-109호(‘10.5.25),
제2011-230호(’11.11.2), 제2012-12호(‘12.1.27), 제2012-126호('12.6.19) 및 제2014-74호('14.4.28)에 따라
승인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Ⅰ.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이종인
   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9
                                                55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2호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
   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구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에 필요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
  나.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사전적․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철도안전경영, 문서화, 위험관리, 요구사항 준수,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 교육훈련, 안전정보, 안전문화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다. 열차운행체계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열차의 안전운행 활동에 필요한 열차운행프로그
   램, 철도사업면허, 철도운영 조직 및 인력,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열차운행계획, 승무 및 역무, 철
   도관제,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철도운행기록관리, 계약자 관리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라. 유지관리체계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자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
    지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유지관리 이행계획, 유지관리
    기록관리,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유지관리 부품, 철도차량 제작 감독, 계약자 관리에 대한 적용
    기준 명시
  마.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험요인의 식별, 위험도 분석, 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위험도
     평가의 세부기준
  바.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대응 연습․훈련 시행, 사이버테러 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기준
  사.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평가시기, 절차, 대상 선정, 평가결과, 재평가 등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아. 「철도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35호, 2013. 5.10) 폐지
3. 고시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11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1. 제정이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절차
    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서류검사, 현장검사, 승인결정 및 승인증명서 발급, 지속적인 유
    지여부 점검ㆍ확인 등 절차 명시
  나.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 승인, 중대한 사항의 변경승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에 대
    한 적용기준 명시
  다.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유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 유지를 위한 연간 정기검사 계획수립, 검사방법, 검사결과 조치 및 수
    시검사에 대한 적용기준 명시
  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와 정기 및 수시검사에서 기술기준과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
     목별 평가기준 명시
  마.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을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 방
      법 제시
  바.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09호, 2013. 4.15) 폐지
3. 고시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62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711-01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4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12
제18272호                                        관   보       2014. 5. 26.(월요일)
                    당초 변경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                             권리자         비고
                    (㎡)                                  종류   주 소      성 명
1112 양남면
     나산리 811-10 도 776      776 776                 농수산부
1113 양남면
     나산리 811-11 도 100      100 100                 농수산부
1114 양남면
     나산리 812-5 도 242       242 242                 농수산부
1115 양남면
     나산리 859-130 도 51       51     51              건설부
1116 양남면
     나산리 859-131 도 302     302 302                 건설부
1117 양남면
     나산리 859-132 도 129     129 129                 건설부
1118 양남면                                  경주시     한국방사성
     나산리 산22-3 도 1,194 1,194 1,194 북부동 116-3 폐기물관리공단
1119 양남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나산리 산23-4 도 3,810 3,810 3,81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20 양남면
     나산리 산23-6 도 796       796 796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21 양남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나산리 산26-1 도 3,870 3,870 3,870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22 양남면                                경주시 양북면 한국방사성
     나산리 산27-3 도 4,682 4,682 4,682 봉길리 710 폐기물관리공단
1123 양남면
     나산리 산185 도 198        198 198                 건설부
    ■ 국도31호선       81,247 81,346 81,346
 대체부지 면적 소계
 ▣ 방폐장 사업부지      2,140,702 2,138,818 2,138,818
    면적 총계

◉여성가족부고시제2014-2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