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6-4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시온
2011.**.**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 서구 ****
2026.01.30
최한오
2007.**.**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6.01.30
박순성
200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6.01.24
옹주에민
2012.**.**
남성
싱가포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2026.01.30
이다니엘율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1.30
홍애화
2005.**.**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6.01.30
홍감주
200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6.01.30
슐츠라이언윌리엄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6.01.30
슐츠브리아나페이
2009.**.**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26.01.30
한태강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6.01.30
최태오
2007.**.**
남성
영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26.01.30
하유안
200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6.01.30
이혜나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6.01.30
이디큰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6.01.30
오오미진
2015.**.**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6.01.29
이찬유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01.29
송석민
2007.**.**
남성
프랑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6.01.30
이우미
200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1.24
이루카스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26.01.30
이리온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26.01.30
박진우
200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6.01.30
정유나
2007.**.**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6.01.30
고정현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1.30
문예진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6.01.30
미나미사랑
2001.**.**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6.01.29
라이언브라운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6.01.30
서승환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6.01.30
김민규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6.01.30
김도윤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6.01.30
이민지
200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6.01.29
박수환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6.02.02
나카무라소노
2009.**.**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6.01.29
정원준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1.30
정엘린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6.01.29
김민준
2008.**.**
남성
일본
경상북도 봉화군 ****
2026.01.30
김리나
2010.**.**
여성
일본
경상북도 봉화군 ****
2026.01.30
박진
2011.**.**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6.01.30
김유나
2009.**.**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동구 ****
2026.01.24
최사라
2003.**.**
여성
일본
경기도 부천시 ****
2026.01.29
정유란
200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6.01.24
김동식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26.02.02
마하잔사랑이러브
202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6.01.24
마하잔밀란러브
202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6.01.24
양윤정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6.01.29
양윤선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6.01.29
김앤드류영건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6.01.24
전우혁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6.01.24
김유안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26.02.02
사카모토수이
2023.**.**
남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2026.01.24
조민준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6.02.02
조예준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6.02.02
배시온
2008.**.**
남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2026.01.24
배시유
2010.**.**
남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2026.01.24
이미령
2005.**.**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6.02.02
이종양
200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6.02.02
김하높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6.01.24
김예높
2012.**.**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6.01.24
신윤서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6.01.24
지투리온매튜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6.02.02
와소바이삭추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6.02.02
정윈스턴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6.02.02
최준기
201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2.02
최용진
201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2.02
민보아즈성호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6.02.02
김진
201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6.02.02
김준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6.02.02
이태영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6.02.02
김주영
200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6.02.02
김주원
200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6.02.02
허우진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26.02.02
김노아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6.02.08
유병현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6.02.08
유병민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6.02.08
김수안
200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6.02.08
김주안
2016.**.**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6.02.08
허알렉스시준
2010.**.**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6.02.08
허토마스시온
201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6.02.08
이유나
201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6.02.08
안도건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6.02.08
윤현혜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6.02.08
조알렉스용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2.08
조에이든용진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02.08
마츠에다토모아키
2012.**.**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천군 ****
2026.02.08
서세라앤켈리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26.02.08
엄노엘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6.02.08
엄조단
201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6.02.08
신은향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26.02.08
김도하
201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6.02.09
전지원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6.02.09
존스제이콥태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09
이정빈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6.02.09
최명서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02.09
홍성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6.02.09
송혜나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09
송혜수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2.09
강미유
202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6.02.09
김하영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6.01.30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6-8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준공검사 기한경과)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행정처분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전파법시행령 제
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2. 9.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홍O기
92-2025-60-0000041
경산시 진량읍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 허가취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8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0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O기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낭목길 14-9(팔탄면)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수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221번길 19-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길 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4길 3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현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2로 3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희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7길 3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2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욱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1가길 5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O희             경기도 평택시 지장로 20(서정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석        경기도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3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담당 이승민, ☏ 02-2110-672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6-5호
　『(가칭)아산천우물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센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2월 25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아산천우물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아산천우물초등학교』, 現 『아산천우물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4-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면적: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면적: 17,617㎡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7,617㎡
   나. 규모: 건축면적: 4,980.99㎡
            건축연면적: 20,417.40㎡
   다.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라.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6년 1월
   마. 사업의 목적: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5.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면적(㎡)
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3
구
34.0
34.0
-
충청남도교육감
584-1
과
588.0
588.0
-
584-2
대
225.0
225.0
-
584-3
대
249.0
249.0
-
584-5
과
15,110.0
15,110.0
-
584-13
과
1,238.0
1,238.0
-
584-15
임
173.0
173.0
-
총계
17,617
17,617
1
◉낙동동부초등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낙동동부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낙동동부초등학교 폐교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재정경제부고시제2026-64호
　  2025년 8월 6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
나.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ㅇ 관세품목분류(HSK): 3904.10.0000
  ㅇ 다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독일
1.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 및그관계사
42.81
2. 그밖의공급자
30.60
프랑스
1. 켐원(KEM ONE) 및그관계사
37.68
2. 그밖의공급자
37.68
노르
웨이
1. 이노빈유럽(Inovyn Europe Limited) 및그관계사
25.79
2. 그밖의공급자
25.79
라. 부과기간 : 2026. 2. 25. ～ 2026. 6. 2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1월 5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웨덴
1. 이노빈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 및그관계사
28.15
2. 그밖의공급자
28.1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6-14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2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
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6. 2. 25.～ 2026. 3. 10.(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연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2401919
80000118
한국정보산업 
유한책임회사 
110115-0000***
2023.10.5.
1,970,540원
(0673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 B 20*호 (서초동, 
두산위****)
2
01622401919
80001020
한국정보산업 
유한책임회사 
110115-0000***
2024.10.24.
8,302,000원
3
01622501919
80001116
한국정보산업 
유한책임회사 
110115-0000***
2025.9.30.
1,844,500원
◉교육부공고제2026-79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남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6-6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항공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가. 55-2025-20-0000003(초석HD측량)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
역
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50 ㎒
457.175 ㎒
8K50G1D
8.5 ㎑
4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6. 2. 20.
55-2025-20-0000003
초석에이치디(주) 대표이사
변경허가
(주파수증설)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55-2025-20-0000003)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제덕로179번길39,
(제덕동)
초석HD측량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1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녹지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이 설치 또는 지
 정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대상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제1호에 따
 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
 에 따른 시설‧설비의 설치 및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산업시설구역의 임대사업 관리)”를 “(산업시설구역등의 임대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의”를 “산업시설구역등에서”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접한 입주기업체에는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
 쪽 산업용지에 입주한자도 포함하며, 부대시설은 제9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결과를 첨부하여”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별표 1]


                                                  기준건축
    산업집적법상 업종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면적률(%)
                    35113   화력발전업                   20
                    35114   태양력 발전업                 20
  전기업
                    35115   풍력 발전업                  20
                    35119   기타발전업                   20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5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0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5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20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5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0
  원료재생업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0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5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5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49302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20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20
                    50209   기타 내륙 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     20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25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35
  사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20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20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20

                    70130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0

                    72911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20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30
           -        84229   기타산업진흥행정                20
  교육서비스업            85302   대학교                     20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6.2. 25 >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
           회사명                                        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장           입주 업종
   현황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분류번호)


                                                      관련 법령 인허가 여부 또는 관련
                구분             관련 법령(적용대상)
                                                      적용 여부 법령(조항) 준수여부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인화ㆍ발화성 물질 등)
           유독물         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질 등)
           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ㆍ독성가스 등)
           전기          전기안전관리법(전기, 전기설비 등)
                       산업안전보건법(제조등금지물질, 허가대상
           작업장 환경
 안전 관련                 물질 등)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화학폭약물질
 준수여부                  한 법률(화약, 폭약 등)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특정수질유해물질 등)
                       건축법(건축물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저장탱크    등),   산업안전보건법(크레인
           내진설계
                       등) 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령
           기타
 안전관련     ※ 인허가기관, 인근 병원 및 소방서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망
 응급상황     ※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긴급상황 전파, 근로자 대피, 소화기 사용 등)을 간략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발생시
 조치계획
  사업장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지진대응 매뉴얼 운영, 지진대응 안
             전교육 등)을 간략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방안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사항: 준공/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2026. 2. 9.(월)
 5. 대                상: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 고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결과          법적근거


 1    41-2025-10-0000008   125다올호   임○빈    경기도 화성시 탄요1길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재난해상
 2    49-2025-10-0000031            임○빈    경기도 화성시 탄요1길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125다올호

 3    81-1991-10-0000021     -      이○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17-10-0000034   101해피호   이○현    인천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정기검사 불이행(1차)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12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황 등 자료의 요구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12.
2. 공포, 2026.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분양 정보 관련 고
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
부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명확히 함.
나. 건축물 분양정보 종합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의2)
 1) 분양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등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 근거를 신설함.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1조의3)
 건축물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상현진영
2015.**.**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상남도 김해시 ****
2026.01.22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출자 및 출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제금융
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출자 및 출연 이름과 그 금액을 표기하
여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에 1천33억8천137만 원, 아프
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 88억1천863만 원을 출자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기술협력
기금 및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717만 미합중국달러, 세계은행의 금융혁신기금 및 녹색성
장기금 등에 9천800만 미합중국달러 및 5억 원,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 및 e-Asia 지식
협력기금에 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및 287억3천만 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 및 기
후행동특별기금등에 470만 미합중국달러,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기금 및 빈곤감축기금등에 800만 
미합중국달러 및 5억 원 등 총 7개 기구의 23개 기금에 1억4천98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및 1천
419억3천만 원을 출자 및 출연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 tkrhk0411@korea.kr
   - 팩스 : (044) 215 – 8144
◉산림청고시제2026-24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산림청장
(산림청)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
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지원
□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산림청 소관 사유시설)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ㅇ 산림시설복구
표고재배사(표준모델표고양묘)
㎡
48,311
　
표고재배사(톱밥배지표고양묘)
㎡
102,790
　
대추비가림-연동형1형(자동개폐기)
㎡
12,263
　
대추비가림-연동형2형(자동개폐기)
㎡
11,800
　
대추비가림-우산형1형(수동개폐기)
㎡
13,676
　
대추비가림-우산형2형(자동개폐기)
㎡
14,349
　
대추비가림-개량형1형(고정)
㎡
10,153
대추비가림-개량형2형(수동개폐기)
㎡
10,923
대추비가림-개량형3형(고정)
㎡
9,221
대추비가림-개량형4형(수동개폐기)
㎡
9,990
ㅇ 임업시설철거비
(필요할경우)
지수
재난지수의
10%
ㅇ 대파대(산림작물복구)
(버섯류)표고자목-시설(1.2m)
본
4,517
(버섯류)표고자목-노지(1.2m)
본
6,066
(관상식물류)잔디(파종생산비)
㎡
1,750
　
(관상식물류)조경수분재(묘목기준)-조경
수
㎡
8,724
　
(관상식물류)조경수분재(묘목기준)-분재
㎡
9,807
　
(수실류)유실수(묘목기준)-밤
㎡
250
　
(수실류)유실수(묘목기준)-대추
㎡
611
　
(수실류)유실수(묘목기준)-떫은감
㎡
270
　
(수실류)유실수(묘목기준)-호두
㎡
484
　
(수실류)유실수(묘목기준)-은행
㎡
416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ㅇ 경영안정지원
　가구단위임가
1인가구
세대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지원지원
금액및재산의
합계액기준」에서
생계지원금액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따름
　
2인가구
세대
　
3인가구
세대
　
4인가구
세대
　
5인가구
세대
　
6인가구
세대
7인가구이상
세대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제2020-58호, 2020.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 기준」(산림청 제2019-95호)은 폐지한
다. 
□ 부  칙<제2022-73호, 2022.6.30.>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023-52호, 2023.6.30.>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024-47호, 2024.06.13.>
품목별
규격
단위
단가(원)
비고
　
(관상식물류)야생화(종자대,비료대)
㎡
2,789
　
(약용류)산림작물(묘목기준)-약용류
㎡
2,370
　
(수실류)산림작물(묘목기준)-복분자
㎡
2,903
(수실류)산림작물(묘목기준)-산딸기
㎡
2,246
　
(수실류)산림작물(묘목기준)-머루
㎡
2,876
　
(수실류)산림작물(묘목기준)-다래
㎡
1,458
(산나물류)산림작물(종자대)-고사리
㎡
810
　
(산나물류)산림작물(종자대)-도라지
㎡
1,473
　
(산나물류)산림작물(종자대)-더덕
㎡
1,947
　
(산나물류)산림작물(종자대)-두릅
㎡
4,696
　
(산나물류)산림작물(종자대)-취나물
㎡
2,207
　
(약초류)산림작물(종자대)-산양삼
㎡
3,655
　
(약초류)산림작물(종자대)-약초류
㎡
1,344
(약초류)산림작물(종자대)-삼지구엽초
㎡
4,411
(산나물류)산림작물(종구)-산마늘
㎡
10,648
(약용류)산림작물(묘목대)-오미자
㎡
1,903
(약용류)산림작물(묘목대)-산수유
㎡
684
(약용류)산림작물(묘목대)-헛개나무
㎡
1,224
　
(버섯류)산림작물(종균대)-표고톱밥배지
상면재배
㎡
25,440
(버섯류)산림작물(종균대)-표고톱밥배지
균상재배
㎡
8,520
ㅇ 농약대
병해충방제(산채류)농식품부‘채소류’단가적용
㎡
240
　
　
병해충방제(수실류)농식품부‘과수류’단가적용
㎡
306
　
　
병해충방제(산양삼,약초류)농식품부‘인삼’단가적용
㎡
432
　
　
병해충방제(약용류)농식품부‘약용류’단가적용
㎡
183
　
　
병해충방제(야생화)농식품부‘화훼류’단가적용
㎡
1,265
　
병해충방제(조경수)
㎡
198
병해충방제(표고버섯)
㎡
59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025-65호, 2025.07.22.>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2026-24호, 2026.02.25.>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