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0호                                     2001. 10. 9. (화요일)
             한때에는제1호서식에의거지정서를교부한다.             서류(별지제4호서식)
            제8조를삭제한다
                                              3. 신청품목의제조공정개요서및단계별설명서
            부칙은다음과같이한다
                                              (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가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눀표자 명의로
            (2)인삼산업법개정법률부칙제3조의“지리적표시에
                                              신청할수있다.
            관한경과조치”규정에따라종전법제22조의규정에
                                            제4조 (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심사) ①지
            의하여지리적표시를등록하여사용중인자가지리적
                                              원장은제3조의규정에의한수산물·수산특산물
            표시를하고자할때에는개정법률시행후5년까지
                                              품질인증신청을받은때에는심사일정을정하여
            종전의인삼산업법시행령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하
                                              그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  씁제11조제2항
            여시행된종전고시의「별표3」”인삼류의지리적표시
                                              의규정에의한품질인증의기준에따라심사하게
            세부방법”을적용한다.
                                              하여야한다.
                                              (2)지원장은필요한경우업체소재지를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1-13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또는 수산
             품질인증세부실시요령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
                                              기술관리소장이추천하는공무원으로심사반을구
            니다.
                                              성하여품질인증의심사를하게할수있다.
                2001년10월9 일
                                              (3)심사공무원이공장심사를하는때에는현지방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하여심사를하여야하며, 이경우신청인을입회하
                품질인증세부실시요령
                                              도록하고, 정당한사유없이입회를하지아니한경
            제1조(목적) 이요령은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동
                                              우에는심사를중지할수있다.
             법시행규칙제6조내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수
                                              (4)생산자단체가품질인증을신청한때에는전체구
             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에관
                                              성원에눀하여각각심사를하여야한다.
             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5)심사공무원은심사완료즉시별지제5호서식의
            제2조(품질인증눀상품목)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
                                              품질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보고하여야
             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눀상품목은수산물품질관리
                                              한다.
             법시행령(이하“씁”이라한다) 제10조의규정에의
                                            제5조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심사) ①지원장은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
            제3조 (품질인증신청) ①수산물 수산특산물 품질인
                                              을받은때에는씁제11조제2항의규정에의한품
             증을받고자하는자는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질인증의기준에따라공장심사와품질시험을하여
             (이하“규칙”이라한다) 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야한다.
             신청서를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관할지원장(이하
                                              (2)지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공장심사를하는
            “지원장”이라한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때에는현지방문하여심사를하여야하며, 이경우
             1. 품질인증품의생산계획서(별지제1호서식)
                                              신청인을입회하도록하고정당한사유없이입회를
             2. 생산자확인서(별지제2호서식)
                                              하지아니한경우에는심사를중지할수있다.
             (2)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을받고자하는자는규
                                              (3)지원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장심사및품
             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지원장에
                                              질시험을완료한때에는그결과를지체없이국립
             게제출하여야한다.
                                              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품질검사원장”이라 한
             1. 최근 6개월간 제품의 생산·판매실적(별지 제3
                                              다)에게다음각호의서류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호서식)
                                              1.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심사종합평가서(규칙 별
             2. 국산수산물만을 원료로 사용하씀음을 증명하는
                                               지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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