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8호
케이비생명보험(주)보험업허가
케이비생명보험(주)의보험업허가신청에대하여
보험업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합
니다.
2004년6 월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허가내용
1)상
호：케이비생명보험(주)
2)대표자：윤인섭
3)허가보험사업：생명보험업및제3보험업전부
4)납입자본금：300억원
5)주된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
167번지국민은행광화문사옥6층
나. 허가일자：2004년5 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29호
라이나생명보험(주)보험업허가
라이나생명보험(주)의보험업허가신청에대하여
보험업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합
니다.
2004년6 월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허가내용
1)상
호：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2)대표자：김현영
3)허가보험사업：자동차보험업
4)납입자본금：200억원
5)주된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
동708-6번지엘지화재강남빌딩3·4층
나. 허가일자：2003년12월26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1호
현대해상화재보험(주)부동산권리보험업허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부동산권리보험업허가
신청에대하여보험업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허가합니다.
2004년6 월11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허가내용
1)상
호：현대해상화재보험(주)
2)대표자：김호일
3)허가보험사업：부동산권리보험업
4)납입자본금：447억원
5)주된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
140-2번지
나. 허가일자：2004년5 월28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1호
재정경제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로지정된국제업무정책
관, 경제정책심의관, 소비자정책과장및국세심판원
조사관등4개직위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개모집
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04년6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1. 채용직위및임용가능직급
직
위
명임
용
가
능
직
급
○국제업무정책관
관리관또는계약직공무원
○경제정책심의관
부이사관또는계약직공무원
○소비자정책과장
부이사관또는서기관,
계약직공무원
○국세심판원조사관부이사관또는서기관,
계약직공무원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우수시3년범위
내에서연장가능)
3. 주요업무내용
(1)국제업무정책관
※아래의업무관련장·차관보좌
가. 다자·양자간금융협력및협상관련업무조
정
나. 대외경제정책·전략및신국제경제질서에
관한정책관련업무의조정
다. 대외경제협력, 지역경제협력및남북경제교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221
공
고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2. 주요골자                                       ○이 유:위 사건의 해양사고관련자 원진희의 주소
 가. “철도신호공사경력인정기술자”인정범위에                          지 불명으로 재결사항을 공고함.
     정보통신공사기술자 포함                             ○주 문:이 화재사건은 비좁은 조타실에 부적절하

 나. 1억원이하 신호공사 평가기준에 정보통신공사                       게 설치된 가스난로를 켜둔 채 취침 중 선원이 덮

     시공경험인정                                       고 있던 담요가 가스난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

3. 의견제출                                           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해양사고관련자 홍성남을 견책한다.

 은 2004년 7 월 1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004년 5 월18일

 견을 철도청장(참조:전기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심판장 심판관 김 진 동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관 김 종 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주심심판관 진 경 배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4-5호

 다. 보내실곳:철도청 전기본부 신호제어과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공시송달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

      사 (302-701)                                 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화 042-481-3470, FAX 042-481-3747           2004년 5 월24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

     라. 개정(안)은 철도청 홈페이지(www.korail.               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였음을

      go.kr)/통합민원실/행정정보공개/정보제공/                   공고합니다.

      행정정보공포자료실에 게재하였으나 참조하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시기 바랍니다.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6호                            청구서(별지 제29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

 어선 조일호 화재사건에 대한 재결을 다음과 같이                       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을

공고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2004년 6 월11일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사건명:어선 조일호 화재사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재결번호:인해심 제2004-15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에 따

○재결일자:2004년 5월 18일 14:00                          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
○장 소: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정                              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홍성남(                 *******   )                  2004년 6 월11일
      원진희(           *******   )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37983   천 지      071    경 상 북 도 석회석                                     경 안 광 업
                                                                               주 식 회 사

                                            237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부           문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요                경               력
               박 영 애      여       59   ○여성문학인회 이사
                                       ○국제펜 한국본부 이사
아 동 문 학 이 영 호             남       68   ○어린이문화진흥회 회장
               김 철 수      남       53   ○호남교육신문 주필
                                       ○‘아동문학’발행인
저           술 이 건 순       여       56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역임
                                       ○한국농업전문대학 교수
               홍 완 표      남       49   ○광운대학교 교수 역임
                                       ○한세대학교 IT공학부 교수


⊙문화관광부공고제2004-27호                                  2004년 6 월11일
      저작물이용승인내용공고                                                 문화관광부장관
 저작권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47                 1. 저작물 이용의 법적 근거:저작권법 제47조(저작
조에 의한 저작물 이용의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공고합니다.                                       2. 승인 연월일:2004년 5 월19일

3. 이용 승인 저작물:신청인이 이용승인 신청한 7편의 미술저작물
                      저       작        물                                       저작자
                                                                           맨처음공표시표
번호      제         명           종        류    형태 및 수량        공      표   일
                                                                           시한저작자이름
 1   한글 500년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1946.10. 9.    오     주     환
 2   1회 총선거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1948. 5.10.    오     주     환
 3   삼일절 31주년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1950. 3.10.    김     선     유
 4   해방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1946. 5. 1.    김     종     현
 5   헌법 공포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1948. 8. 1.    김     영     주
 6   정부수립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1948. 8.15.    김     영     주
 7   4월 혁명 1년 기념우표            미술저작물         우표디자인 1종        1961. 4.19.    임     이     섭

4. 저작물 이용자:홀마크 그룹(Hallmark Group             ⊙농림부공고제2004-65호
 Limited)                                        식물방역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5. 이용 목적:대한민국의 문화적·역사적 발자취를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칠레

 나타낼 수 있는 우표를 소재로 하는 금도금 순은                  산포도및키위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
                                             시 제1999-53호, ’99. 8.10. 및 제2000-33호,
 우표제품을 제작·판매하기 위함.
                                             ’00. 4.29.)”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6. 제작 수량:우표디자인 7종 각 5,000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기술규정
7. 보상금:US$ 10.75 5,000개 4% 7종
                                             등에관련된규칙안입안절차등에관한규정(국무총리
 ○US$ 10.75의 환율은 공탁일의 달러화 매매기
                                             훈령 제268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준 환율 적용                                       2004년 6 월11일
8. 이용기간:공탁일로부터 3년                                                 농림부장관
 ○다만, 제작수량 한도 내에서 이용기간 중 제작                        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및키위생과실의
     된 수량은 이용기간에도 배포 가능함                           수입금지제외기준개정(안)입안예고

                                           229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28호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에는 A4용지 3매             제7회공무원문예대전심사결과공고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제7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고합니다.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2004년 6 월11일
    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행정자치부장관
7.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                         □응모작품:총 2,818편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 1,913/시조 177/수필 404/단편소설 65/아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 통               동문학 222(동시 170, 동화 52)/ 저술 37

    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          □입상자:총 56명

    여 심사                                   ○대 상:서울성북소방서 지방소방교 유경문
                                           ○최우수상: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김영희 등 5명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우수상:제천시 지방행정주사보 한인석 등 16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명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그 수준에 따라
                                           ○장려상: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교사 김윤진
        소정의 가점 부여
                                            등 34명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형식요건 합격자
                                            ※입상자 및 심사위원 명단 따로 붙임
    에 한하여 개별 통보
                                       □시상식
8. 보수 수준
                                           ○2004년 8 월중 예정(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
 ○연봉하한액은 51,567천원이며, 구체적인 금액
                                            실)
    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입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경력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월 30만          □행정사항
        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하며, 소속             ○입상자는 수상작품집 발간을 위해 해당작품을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월 50만            워드프로세서(한글 97)로 작성하여 그 디스켓
        원을 가산하여 지급                          을 2004년 6 월19일(토)까지 제출 바람.
9. 기 타                                      ※시, 시조부문 입상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저술부문 입상자는 제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보낼곳: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음.                                      77-6 행정자치부 연금복지과 문예대전담당
                         제7회공무원문예대전입상작내역
□대 상:1명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수       필 소몰이꾼 아버지              성북소방서                    지방소방교          유 경 문
□최우수상:5명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시     아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행정주사보 김 영 희
시       조 꽃의 침묵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주사           김 영 완
단편소설 카 레                        부천여자고등학교                 교 사            신 유 아

                                     226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아동문학 쪼꼬빠이 약속                     대구 구암고등학교       교 사           정 연 철
(동       화)
저        술 공공감사제도론               감사원             부이사관          윤 영 일
□우수상:16명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시        명파리에서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기능 7급         김 만 년
     〃        날치횟집               국립경찰대학          경 사           지 영 환
     〃        별이 빛나는 밤에          대구 성서중학교        교 사           임 종 훈
시        조 담쟁이 넝쿨                제천시             지방행정주사보 한 인 석
     〃        사 발                옥천군             지방축산주사보 이 명 식
     〃        등 대                화천실업고교          교 사           김 동 호
수        필 감은사지에서                포항해양경찰서         경 장           김 영 식
     〃        할머니와 소년수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검찰주사          이 상 준
     〃        초병의 달              육군 6950부대       중 령           유 차 영
단편소설 틈                           문화관광부           행정주사          이 한 국
아동문학 몸에 피는 꽃                     구룡포초등학교         교 사           김 현 욱
(동       화)
아동문학 가을호수                        안동 남후초등학교       교    사        김 여 선
(동       시)
     〃        봄                  서울 한천초등학교       교    사        고 재 홍
저        술 인지세 실무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주사          김 창 우
     〃        지방자치시대 지역갈등 이렇게    속초시             지방행정사무관 최 원 복
              해결하자
     〃        여성과 법률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      전임”다”급        박 동 명
□장려상:34명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시        지금은 참선중            경기도             지방행정주사        정 승 렬
     〃        나에 사알던 고향은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지방교육행정        정 영 채
                                                 서기
     〃        나는 죽어야 산다          광주지방국세청         세무주사보         문 영 일
     〃        부두의 꿈              인천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박 현 조
     〃        유년의 가을             평촌고등학교          교 사           김 태 옥
     〃        섬진강2               서울 오봉초등학교       교 사           정 윤 순
시        조 고향들녘에서                서울우편집중국         기능 7급         민 홍 규
     〃        안 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하 사           송 용 진
     〃        번개시장               울산 중앙초등학교       교 사           한 분 옥
     〃        천마총                경주 황남초등학교       교 사           서 관 호
     〃        찔레꽃                마산 양덕초등학교       교 사           왕 순 정

                                      227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부        문 작             품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시        조 회전문                          국방부 육군본부           대 위          정 남 채
수        필 물의 두얼굴                       대구소방본부             지방소방령        전 병 덕
     〃        가물치에 대한 단상                국방부 정보본부           소    령       박 영 준
     〃        완행버스                      옥천초등학교             교 사          손 수 영
     〃        족 적                       서울 삼선초등학교          교 사          윤 태 정
     〃        아버지의 참외농사와 원두막            부천시                지방행정주사보 이 태 훈
     〃        그 릇                       경주 월성초등학교          교 사          황 영 선
단편소설 도식병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교 사          김 윤 진
     〃        벽제가는 길                    포천우체국              행정주사보        신 은 자
     〃        보이지 않는 손                  천안 천동초등학교          교 사          강 명 옥
     〃        붉은 별 무늬병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무서기       임 문 호
아동문학 흙이 눈을 번쩍!                          고양시                지방행정주사       이 흥 민
(동       시)
     〃        금낭화                       경주 황남초등학교          교 사          서 관 호
     〃        거 미                       서울강남소방서            지방소방령        전 세 중
아동문학 강물이 주는 선물                          단양 가곡초등학교          교 사          김 민 영
(동       화)
     〃        양언니                       김해 삼성초등학교          교 사          강 우 성
     〃        고양이 유언                    거창 가북초등학교          교 사          서 석 만
저        술 농촌사랑 희망의 농업으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사        정 재 식
     〃        이제 통일한국의 상징을 준비할          행정자치부              서기관          정 현 규
              때다
     〃        격정의 유럽역사기행                특허청                행정주사         홍 철 의
     〃        신쟝을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           서울 자양고등학교          교 사          심 형 철
     〃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행정주사보 모 봉 구
     〃        사천리사상마을지                  진도군                지방행정사무관 박 정 석
                                 제7회 공무원문예대전 심사위원 명단
부              문 성       명 성 별 연 령 주                  요          경               력
         시         신 세 훈     남     63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권 용 태     남     67   ○전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시              조 홍 승 희       여     60   ○국제펜 한국본부 이사
                   이 주 남     여     58   ○강남대 출강
                                        ○시문회 회장
수              필 도 창 회       남     67   ○동국대 교수 역임
                                        ○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
                   염 정 임     여     58   ○수필산책회 회장 역임
                                        ○수필문학진흥회 부회장
단 편 소 설 송 숙 영                여     69   ○여성문학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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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성명 및 주소)                                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4-67호                        ⊙환경부공고제2004-68호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2004년 6 월11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부장관
                                           2004년 6 월11일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금년 2 월14일 개정된 축산법시행규칙(2004.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14, 농림부령 제1460) 부칙 ①에 의해 소 및 돼
                                       1. 개정이유
 지 도체의 등급판정인은 2004년 7 월 1일부터 개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
 정된 등급판정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기존의 환경표
 소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 새
                                         지 도안을“친환경적이며 품질도 우수한 상품”이
 로운 등급판정인을 제작하여야 함과 개정된 등급
 판정인을 시범제작하여 현장적용시험결과             보완     라는 본래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현대

 할 필요성이 있어 2004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할           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도안으로 변경하고자 함.

 등급판정인 사용을 연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환경표지 도안을 대체하는 환경표지
 가. 소 및 돼지 도체의 등급판정인의 개정규정은               도안의 모형, 도안 요령 등을 정함.
  2004년12월 1 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3. 의견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법인은 2004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경제과장)에게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
 002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02-500-1917~8)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 전문이 필요하               유 명시)
 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입법예고 란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필요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부와 그이유)                                 천청사(우편번호:427-729)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 자 세 한 사 항 은 전 화 : 02-2110-6678,
                                           FAX:02-504-4439 전자우편:chdw@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1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
성명및주소)
⊙농림부공고제2004-67호
축산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1일
농림부장관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년2 월14일개정된축산법시행규칙(2004.
2.14, 농림부령제1460) 부칙①에의해소및돼
지도체의등급판정인은2004년7  월1일부터개
정된등급판정인을사용하도록되어있으나, 현재
소도체등급판정기준개정작업을하고있어새
로운등급판정인을제작하여야함과개정된등급
판정인을시범제작하여현장적용시험결과
보완
할필요성이있어2004년7 월1 일부터시행할
등급판정인사용을연기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및돼지도체의등급판정인의개정규정은
2004년12월1 일부터시행하기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
법인은2004년6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
지(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
0020)에게제출하여주시고, 기타자세한사항은
농림부축산국축산물위생과(02-500-1917∼8)
에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법령안전문이필요하
신분은농림부홈페이지(http：//www.maf.
go.kr)의농림자료실-농림법령-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
자성명및주소)
⊙환경부공고제2004-6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1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의보급을촉진하기위해운영하고있
는환경표지인증제도와관련하여기존의환경표
지도안을“친환경적이며품질도우수한상품”이
라는본래의의미를정확히전달할수있는현대
적감각에맞는새로운도안으로변경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기존의환경표지도안을대체하는환경표지
도안의모형, 도안요령등을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개인은2004년7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전문은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
유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
천청사(우편번호：427-729)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678,
FAX：02-504-4439 전자우편：chdw@
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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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류·협력에 관한 정책관련 업무의 조정             (4)국세심판원 조사관
 라.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가.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관
 마. 대외신인도 제고 및 해외투자가 관리업무            련법령 검토
 바. 국제기구·국제금융체제 관련 업무조정             나. 심판청구 사건조사표 작성 및 심판관회의에
 사.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해외투자정책 관련             상정
 아. 개발원조·공적수출신용 및 개도국과의 경           다. 국세심판관 회의결과 및 사건별 결정문안
  제협력 관련 업무조정                        준비
(2)경제정책심의관                          라.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보정요구 및 질문 검
 가.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예측, 거시경제           사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수립·조정           4. 신분 및 대우
 나.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
  책방향의 수립·조정                        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
 다. 실물경제동향 및 자금순환분석                 무원으로 임용
 라.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정                                 임용
 마. 물가대책 수립,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
  립·조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바. 고용안정 대책, 노사관계, 인력수급 및 인력        ○계약직공무원 1호 내지 3호로 임용되는 경우
  개발정책 수립·조정                         연봉 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사. 소비자정책 방향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국제업무정책관은 53,943천원, 경제정책심의
  수립                                 관은 48,291천원, 4호로 임용되는 소비자정
 아. 서민중산층 대책, 기초생활보장, 인구고령           책과장 및 국세심판원 조사관의 경우 연봉상
  화 대책 등 수립·조정                       한액은 66,539천원, 연봉하한액은 43,108천
 자. 공적연금 정책, 환경관련 정책 협의·수립           원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
 차. 세계경제동향 분석,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          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과의 정책협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3)소비자정책과장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 소정의 개방형직위
 가.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보전수당을 지급 가능
 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     5. 응시자격요건
  의 개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
 다.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지원·감독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마. 소비자보호 관련 국제협력 강화               (1)국제업무정책관
 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1)필수요건
 사. 소비자피해 구제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           □국제전문직위 특별관리제운영지침 별표제1
  운영                                    호에 규정된 외국어 등급기준‘나’등급이상
 아.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에 해당하는 자(LATT, 한국외대외국어연
  및 제도운영                                수원:80점, TOEFL:590점, TOEIC:
 자. 소비자 교육기반의 확충                        845점 등)또는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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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6호                 관          보            2004. 6. 11. (금요일)

   나 대학원 과정이상을 이수한 자                     경력 4년 이상인 자
 2)경력요건(아래 요건중 1개 해당자)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민간경력 7년
  가. 학력기준                                이상으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
   □석사학위이하소지자:공무원/민간 근무                  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15년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          나. 공무원경력기준
    년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민간 근무경력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12년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자
    인자                               다. 민간경력기준
  나.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1                장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3년
    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자                                   ※관련분야:거시경제 분야 또는 이와 관련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                된 분야
    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2)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기 경력요건에 상응하는 전문적 지식과
  다. 민간경력 기준                            연구실적을 소지하고 경제이론·경제정책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               수립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산하단체·민간기업의 임원급 이상 또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소비자정책과장
    3년이상인 자                         1)경력요건(아래 요건중 1개 해당자)
   ※관련분야                             가. 학력기준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금융협력·협상               □석사학위이하 소지자:공무원/민간 근
     및 국제기구, 외환시장 및 제도, 금융               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
     및 그에 관련되는 분야                        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대외경제정책, 경제협력, 남북경제교류               □박사학위소지자:공무원/민간 근무·연
     및 협력, 외국인 투자, 해외투자, 공적              구경력 4년 이상으로서 관련분야 근무·
     개발 원조, 수출신용, 기타 거시경제정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책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경력기준
 3)실적요건(경력요건 미달시 대체적용 가능)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실적으로서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국제금융 또는 대외관련 경제정책 및 협                한 경력이 있는 자
    력분야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객관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
    입증할 수 있는 실적과 명성을 쌓은 자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2)경제정책심의관                               한 경력이 있는 자
 1)경력요건(아래 요건중 1개 해당자)               다. 민간경력기준
  가. 학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석사학위이하소지자:공무원/민간경력                   로서 부장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근무               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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