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구비서류                        < 신청서 >
                                                        의약품·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
                                                        품제조·가공시설 지정 신청서
                                   1. 유형없음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서류
                                   (1)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 < 민원인 제출서류 >
                                   조·가공시설지정신청서          (1)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
                                   (2)   의약품제조품목허가    또는 품목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해
                                   신고증 사본(해당 설비로 제조 당 설비로 제조하는 모든 제품)
                                   하는 모든 제품)        1부
                                   (3)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2)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위생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식품위생
                                   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의하여 작성되 품목제조보고서 에 의하여 작성된 품목제조보고
                                   (4) 공장시설배치도(이용하고자 서 1부
                                   하는 의약품 이용시설)      (3) 공장시설배치도(이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이
                                   (5)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 용시설) 1부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서         (4) 식품과 의약품 또는 의약외
                                                        품의 상호전이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서 1부
               집단급식소 설치·
1460000-0387                접수/처리 1.                    1. 유형없음
               운영신고증   재발
(식품의약품                      (기관 및 *접수:시.군.구(0일)         *접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급
  안전처)                       기간)   *처리:시.군.구(0일)        도, 시.군.구(0일)
                                                        *처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군.구(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
                                   고증)재발급신청서            고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 35호서식]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있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
                                                        고증(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
                                                        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
                                                        지 않습니다)


                                         99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식품관련영업    허
1460000-0267                 접수/처리 1. 변경신고              1. 변경신고
               가사항    변경허가
(식품의약품                       (기관 및 *접수: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신고)
  안전처)                        기간)   처(0일)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처리: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처(0일)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0일)
                                    2. 변경허가(시군구)        2. 변경허가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처리:시.군.구(3일)       시.군.구(0일)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3일)
                                    3. 변경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3. 변경허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
                                                        일)
               식품관련영업폐업
1460000-0263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신고
(식품의약품                       (기관 및 *접수: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안전처)                        기간)   처(0일)               시·군·구(0일)
                                    *처리: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전 *처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처(0일)               시·군·구(0일)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제4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3항, 제
                                    항)                  4항, 제5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별지42호)             별지42호)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서          영업의 폐업신고서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
                                    는 영업등록증(분실한 경우에 는 영업등록증(영업허가증, 영
                                    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작 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성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됨)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 작
                                                        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
                                                        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
                                                        지 않아도 됨)
               식품관련영업    신
1460000-0022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고사항 변경신고
(식품의약품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안전처)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100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1) 영업신고증 1부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설명서 1부(｢
                      설명서 1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
                      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 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
                      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
                      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 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
                      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 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
                      만 해당)                만 해당)
                      (4) ｢     에 따른 먹 (4)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 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
                      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
                      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
                      (5)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5)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
                      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 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
                      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 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
                      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 식품자동판매기의 및 설치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
                      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 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
                      업장에서 ｢
                           식품위생법 시행령｣업장에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8)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 (8)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
                      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 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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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 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
                      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 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
                      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 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려는 경우만 해당)              려는 경우만 해당)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 (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
                      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
                      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 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
                      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 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 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
                      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당)                      당)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
                      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
                      당)              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11) ｢
                      (1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소방본 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식품위
                      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 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
                      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 른 식품접객업 중 ｢ 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 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
                      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 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
                      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 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
                      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 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
                      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 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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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
                      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 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13) ｢
                      (1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
                      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 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
                      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만 해당)            치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 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
                      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 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
                      니다)                    니다)
                      (15)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15)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
                      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 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
                      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합니다)
                      (1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1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
                      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 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
                      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
                              액화석유가스의 하려는 자 중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103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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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
                      (17)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 (17)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
                      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 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8)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 (18)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
                              고등교육법｣제 차를 사용하여 ｢
                      차를 사용하여 ｢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 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
                      의 경영자가 ｢ 식품위생법 시행 의 경영자가 ｢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
                      당)                 당)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 2.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
                      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 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
                      항                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 1부       (1) 영업신고증 1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
                      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 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
                      부                  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 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
                      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다)
                      (4) 건축물대장 또는 ｢
                                   건축법｣(4) 건축물대장 또는 ｢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
                      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식품위 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식품위
                      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 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
                      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
                      다)               다)
                      (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라 한국가스 안 및 사업법｣
                                            에 따라 한국가스 안
                      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 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
                      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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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 보건복지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1000-0019 신생아 청각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보건복지부) 선별검사 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1부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1부
             원신청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이 <공무원 확인서류>
                        없는 경우)                (1) 주민등록등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2) 건강보험증 사본(차상위계층 증 경우)
                        명이 없는 경우)             (2)건강보험증 사본(차상위계층 증명이 없
                        (3)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 는 경우)
                        확인서(차상위계층 증명이 없는 경 (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
                        우)                    가입자)
                        (4)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국 (4)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국민기초생
                        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 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외
                        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5)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
                                              (6)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_연말정산용)

1460000-0394 난임부부 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보건복지부) 술비 지원 신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
             청           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술 지원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난임 진단서           (1) 난임 진단서
                        (2)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 (2)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증권 사본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등(초)본         (1) 주민등록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자등록증명
                        (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용, (3)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
                        지역용, 연말정산용)           입자)
                        (4) 자동차등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 (4)자동차등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입자 중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5) 건강보험카드 사본.단,맞벌이 부 (5)건강보험카드 사본.단,맞벌이 부부일 경
                        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6)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
                                              (7)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
                                              입자_연말정산용)
- 산업통상자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179 광업권 출원상황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표 교부청구      수수료    매광구당 250원            매광구당 250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
                                                  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가 면제됩니다.

                                  106
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10000-0209 등본 발급(열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청구서          수수료    ․광업부, 광업조광원부 또 ․광업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는 광업신탁원부 등본 발 광업신탁원부 등본 발급: 장당
                              급: 장당150원       150원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 광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 광구
                              구당 1,000원       당 1,000원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
                              광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 업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
                              대장 열람: 광구당 250원 열람: 광구당 250원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등
                              등본발급 : 광구당 250원 본 발급 : 광구당 250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 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수료가 면제됩니다.      가 면제됩니다.

- 금융위원회 : 5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90000-0041 금융기관해외지 제출서류     <신청서>            < 신청서 >
(금융위원회) 사내용변경신고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수
             (수리),보고          (수리)서            리)서
                              1.기본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 (1) 금융기관해외지사내용변경신고
                              고(수리)서           (수리)서
                              (2)해외지점의최근대차대조표및 (2) 해외지점의 최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3)변경사유에관한증빙서류   (3) 변경사유서

1160000-0012 외국보험사업자 처리기간     1.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1.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예
(금융위원회) 의 국내지점 허              예비허가             비허가
             가                *접수:금융위원회(0월)    *접수:금융위원회(0월)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금융위원회(3월)    *처리:금융위원회(2월)
                              2.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2.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 본
                              본허가              허가
                              *접수:금융위원회(0월)    *접수:금융위원회(0월)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금융위원회(2월)    *처리:금융위원회(3월)

1160000-0006 보험계리업등록   처리기간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금융위원회)                       *접수:금융감독원(0일)    *접수:금융감독원(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금융감독원(25일)   *처리:금융감독원(30일)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