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 제정이유
  국내 관광 업의 경쟁력을 화하기 위하여 호 업 인 허가일 처리위원회 및 관광 대책위원
                 산                       강                       텔           ㆍ           괄                             숙박


회의      설치 근거 를 련하고, 호 시 을 하는 경우 용적 의 완화 및 호 시 에 대한 자 지원
                         마                텔       설    건설                        률                       텔     설               금


등 관광 시 확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 시 확 을 위한 특별법」의
            숙박   설       충                                                               숙박      설         충


유효기 이 한시적으로 연장(법 제13703호, 2015. 12. 31. 공포․시행) 에 따라 호 업 인 허가일
        간                                 률                                                      됨                 텔           ㆍ


괄  처리위원회 및 관광 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에 관한 부사항을 정하고, 호 시 을 하
                             숙박                                 운영                   세                             텔       설   건설


는 경우의 용적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 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률                                     률         임


것 . 임


2. 주요내용
  가. 호 업 인 허가일 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텔        ㆍ           괄                              운영


  나. 호 시 을 하는 경우의 용적 에 관한 특 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
            텔    설       건설                           률              례


  다. 공유재 의 대부에 관한 특 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산                            례


  라. 부 주차장에 관한 특 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5조)
            설                        례


    . 관광 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숙박


3. 의견 제출
  「관광 시 확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숙박       설       충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2일까지 문화체 관광부장관(참조 : 관광 업과장, 주소 :                     육                                     산


(우)30119 특별자 시 매로 388 정부 청사 문화체 관광부,
                세종           치        갈           044-203-2834, FAX.
                                                               세종                    육               TEL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 관광부 홈        울러                                                         육


페이지(www. c t.go.kr)의 “자료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s                          마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호
 「장기등 이 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
                 식                   률                                                                                         렴


자 그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                                                                    거


    2016년 1월 21일
                보 지부장관            건복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대상자 정은 C
    간   식          수를 바 으로 한 이 대기자의 급도에 의해서 이 어 으나
                         선           TP   점            탕                 식               응                             루   져   왔


객 관적인 지표로 분화하기 위해 C 수를 M
                     세          수로 개 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급도에
                                                  TP   점            ELD   점              선                                     응


따른        분에 있어 급도 을 우 순위로 경우 호 이 안 되는
        혈액형 배                     응       만 이 상대적으로 이 기
                                                      선         할                환               혈액형                               식


회가 적어지므로 정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동일 및 호
                     선                을 우 순위에 반 하고자 함.                           환 혈액형               선                 영


2. 주요내용
 가. 장 이 대상자 정의 급도가 은 사 을 M
        간        식            선   수로 정하도록 개 함(안 별표5 제2
                                          응           높         람        ELD     점           선                 선


    호 나목)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