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북제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인


                                  남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35호
                               관인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 및「선거관리위원회
                         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여 명칭 변경된 제주특
                         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
                         송토론위원회와 신설된 제주시·서귀포시선거관
                         리위원회 및 제주시·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인
                         회에서 사용할 청인·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 선
                         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 4 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7 월 1 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인


서귀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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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            11.“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           시설물을 말한다.
 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말한다.         12.“배선”이라 함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3.“개폐소”라 함은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           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           13.“약전류전선”
                                            이라 함은 약전류 전기의 전송
 을 말한다.                             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4.“급전소”라 함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시 및 급전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5.“전선”이라 함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         14.“약전류전선로”라 함은 약전류전선 및 이를
 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한다.
6.“전로”라 함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15.“광섬유케이블”이라 함은 광신호의 전송에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7.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말한다.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         16.“광섬유케이블선로”라 함은 광섬유케이블
 (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8.“전기기계기구”라 함은 전로를 구성하는 기           을 말한다.
 계기구를 말한다.                         17.“지지물”이라 함은 목주·철주·철근 콘크
9.“연접 인입선”이라 함은 한 수용장소의 인입          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
 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지지하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선을 말한다. 여기에서“인입선”이라 함은 가          18.“조상설비”라 함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
 공인입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            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19.“전력보안 통신설비”라 함은 전력의 수급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             필요한 급전·운전·보수 등의 업무에 사용되
 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수용장소의 조영         는 전화 및 원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제
 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          어·계측·계통보호를 위해 전기적·광학적
 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으로 신호를 송 수신하는 제 장치·전송로 설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            비 및 전원 설비 등을 말한다.
 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20.“전기철도”라 함은 전기를 공급받아 열차를
10.“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에 그 동력용 전기를         운행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 및 강색            말한다.
 철도(鋼索鐵道) 차량안의 신호장치·조명장치           21.“수로”라 함은 취수설비, 침사지, 도수로,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            헤드탱크, 서지탱크, 수압관로 및 방수로를 말
 전선을 말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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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설계홍수위(flood water level:FWL)”
                                 라            1.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
  함은 설계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원회(이하 이조에서“기준위원회”라 한다)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                      서 채택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다. 일반적으로 설계홍수량은 빈도별 홍수유                     2. 기준위원회에서 이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보아
  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
 23. “ 최 고 수 위 (maximum water level:           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MWL)”라 함은 가능최대홍수량이 저수지로                      경우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제2장 전기 공급설비 및 전기 사용설비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                     제1절 일반 사항
  은 수위를 말한다. 최고수위는 설계홍수위와                 제5조 (전로의 절연) ①전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같거나, 빈도홍수를 설계홍수량으로 채택한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시켜야 하며, 그 절연
  댐의 경우는 설계홍수위보다 높다.                          성능은 제27조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24.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절연저항 외에도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
  flood:PMF)”이라 함은 가능최대강수량                    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PMP)        는 것이어야 한다.
  으로 인한 홍수량을 말하며, 유역에서의 가능                    1.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통상 예견되는 사
  최대 강수량이란 주어진 지속시간 동안 어느                      용형태로 보아 위험이 없는 경우
  특정 위치에 주어진 유역면적에 대하여 연중                     2. 혼촉에 의한 고전압의 침입 등의 이상이 발생
  어느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                     하였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접속점
  는 이론적 최대 강수량을 말한다.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②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은 다                   ②변성기 안의 권선과 그 변성기 안의 다른 권선
 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사이의 절연성능은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
 1. 저압: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               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인 것.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고압: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①전기설비(제3장 발전
  하고, 7,000V 이하인 것.                           용 화력설비,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 및 제6장
 3. 특별고압:7,000V를 초과하는 것.                      발전용 풍력설비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③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에 한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의 사용전압 또는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최대 사용전압은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                    우려가 없도록 접지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는 최대 사용전압을 말한다.                              야 한다. 다만, 전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4조 (적합성 판단)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를 시행하여야한다.
 을 충족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②전기설비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안전하
 한다.                                          고 확실하게 대지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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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선 등의 단선 방지) 전선, 지선(支線), 가    제12조 (특별고압전로 등과 결합하는 변압기 등의
 공지선(架空地線), 약전류 전선 등(약전류 전선            시설) ①고압 또는 특별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
 및 광섬유 케이블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는 변압기의 저압측 전로에는 고압 또는 특별고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하는 선은 통상              압의 침입에 의한 저압측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사용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그 변압기의 적절한
 한다.                                   곳에 접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방법 또
제8조 (전선의 접속) 전선은 접속부분에서 전기저            는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변압기에서 떨어진
 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접속하고 절연성능의 저              곳에 접지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
 하(나전선을 제외한다) 및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            로서 저압측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선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전로에 시설하             ②특별고압을 고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고압
 는 전기기계기구는 통상 사용상태에서 그 전기기             측 전로에는 특별고압의 침입에 의한 고압측 전
 계기구에 발생하는 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제10조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             접지를 시설한 방전장치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설) ①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기계기구는 취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제13조 (과전류에 대한 보호) 전로의 필요한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접촉에 의한 위험의 우            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소손으로부터 전선 및 전
 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기계기구를 보호하고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②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개폐기·차단기·피뢰               수 있도록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차단 장치를
 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 시에 아            시설하여야 한다.
 크가 생기는 것은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목제(木        제14조 (지락에 대한 보호) 전로에는 지락이 생겼
 製)의 벽 또는 천정 기타 가연성 구조물 등으로            을 경우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의 손상, 감전
 부터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지락으로부터 보호
 재료 등으로 양자 사이를 격리한 경우에는 그러             하는 차단기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
 하지 아니하다.                              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제11조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            시설하는 등 지락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
 기의 시설) 특별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        제15조 (공급지장의 방지) ①고압 또는 특별고압
 설할 수 있다.                              의 전기설비는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사업자
 1. 발전소 등 공중(公衆)이 출입하지 않는 장소           의 원활한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에 시설하는 경우                            시설하여야 한다.
 2. 혼촉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 등 위험의 우려가          ②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용의 고
  없는 경우                                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설비는 그 전기설비의
 3. 특별고압측의 권선과 저압측의 권선이 혼촉             손상으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생기지
  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가 차단되는 장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치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        제16조 (고주파 이용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 고주
  는 경우                                 파 이용설비(전로를 고주파전류의 전송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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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절 전기공급설비의 시설
 다른 고주파 이용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               제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①고압 또는 특별고압
 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의 전기기계기구 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
제17조 (유도장해 방지) ①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표
 지 표 상 1m에 서 전 계 강 도 (電 界 强 度 )가 3.5        시를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
 kV/m 이하, 자계강도가 83.3μT 이하가 되도록              입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하는 등 상시 정전유도(靜電誘導) 및 전자유                 ②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도(電磁誘導)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논밭, 산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
 림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사람에                  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여야 한다.
 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
 ②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는 전자유도작용이 약                    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
 전류 전선로(전력보안 통신설비는 제외한다)를                   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
 통하여 사람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④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
 여야 한다.                                     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③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전선로로부터의 정                    준하는 곳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사람에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⑤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기기계기구·모선 등
제18조 (통신장해 방지) ①전선로 또는 전차선로                 을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해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하
 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                  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
 야 한다.                                      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전선로 또는 전차선로는 약전류전선로에 유도               제22조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 ①발전기, 연료전
 작용으로 인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않도록                   지 또는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에는 그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약전류전선로 관리자의                  전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
제19조 (지구자기관측소 등에 대한 장해 방지) 직                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
 류의 전선로, 전차선로 및 귀선은 지구자기관측                  구에 생겼을 경우(원자력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
 소 또는 지구전기관측소에 대하여 관측상의 장                   상용 예비 발전기에 있어서는 비상용 노심 냉각
 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장치가 작동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자동적으로
제20조 (절연유) ①사용전압이 100,000 V 이상의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변압기를                    한다.
 설치하는 곳에는 절연유의 구외 유출 및 지하 침                 ②특별고압의 변압기 또는 조상설비에는 그 전
 투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②폴리염화비페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전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
 기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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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에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             야 한다.
 터 차단하는 장치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1. 구조는 수소의 누설 또는 공기의 혼입 우려가
 하여야 한다.                               없는 것일 것.
제23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①발전기·변           2. 발전기, 조상설비, 수소를 통하는 관, 밸브 등
 압기·조상기·계기용변성기 모선 및 이를 지지              은 수소가 대기압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생기
 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는 압력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일 것.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 발전기축의 밀봉부로부터 수소가 누설될 때
 ②수차 또는 풍차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              누설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누설된 수소를 안
 는 부분은 부하를 차단한 경우에 일어나는 속도             전하게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것일 것.
 에 대하여, 증기터빈, 가스터빈 또는 내연기관에           4. 발전기 또는 조상설비 안으로 수소의 도입 및
 접속하는 발전기의 회전하는 부분은 비상 조속              발전기 또는 조상설비 밖으로 수소의 방출이
 장치 및 기타 비상 정지장치가 동작하여 도달하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일 것
 는 속도에 대하여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 이상을 조기에 검지하여 경보하는 기능이 있
 ③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에 대한               을것
 기계적 강도는 제8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 (전선로 등의 시설) 전선로 및 전차선로는
제24조 (발전소 등의 상시감시) ①다음 각 호의 발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
 전소는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진 사람이 그 발전소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제27조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성능) ①저압 가공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선(중성선 다중접지식에서 중성선으로 사용하
 1.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           는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고압 가공전선은 감전
  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이상상태            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절연성능을
  에 따른 제어가 필요한 발전소                    갖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           다만 해협 횡단·하천 횡단·산악지 등 통상 예
  장을 주지 않도록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            견되는 사용 형태로 보아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
  가 있는 발전소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발전소 이외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             ②지중전선(지중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이에 준하는 장소로서 50,000 V를 초과하는 특        같다)은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전압에 따른
 별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절연성능을 갖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③저압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간 및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전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구내에서 상시감시하지 않는 발전소 또는 변전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 공급전류의 1/2,000을 넘
 소(비상용 예비전원을 제외한다)는 이상이 생겼            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을 경우에 안전하고 또한 확실하게 정지할 수 있       제28조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
 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감전예방을 위해 취급
제25조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수소냉각           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도록 적절한
 식의 발전기 혹은 조상설비 또는 이에 부속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소냉각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         제29조 (가공전선 등의 높이) ①가공전선, 가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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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보안통신선 및 가공전차선은 접촉 또는 유도            차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지선을 시설하는
 작용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없고 교통에 지장을           경우는 그 지선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줄 우려가 없는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지지물이 지지하는 전선 등에 의한 인장하중, 풍
 ②지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높이에           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
 시설하여야 한다.                           의 변화, 진동, 충격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을 고
제30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가공전선          려하여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한 것이어야
 로의 지지물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전선, 가          한다. 다만, 인가가 많이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공약전류전선로의 약전류전선 또는 가공광섬유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풍
 케이블선로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            압을 감안, 본문 풍압하중의 1/2을 고려하여 시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설치자의 승낙          설할 수 있다.
 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구조상 안전
 ②가공전선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한 것으로 하는 등 연쇄적인 도괴의 우려가 없도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 케이블선로             록 시설하여야 한다.
 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       제34조 (고압 및 특별고압 전로의 피뢰기 시설) 전
 다. 다만,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기         로에 시설된 전기설비는 뇌전압에 의한 손상을
 설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
 하다.                                 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는 피뢰기의 시
제31조 (전선의 혼촉 방지) 전선로의 전선, 전력보        설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뇌
 안 통신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이나 약전          전압에 의한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동           하지 아니하다.
 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선 또는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
 약전류전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           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선 등에 의해 생기는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          2. 가공전선로(25,000V 이하의 중성점 다중 접
 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지식 특별고압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
제32조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           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하는 가공전선 등의 시설) ①특별고압 가공전선           3.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로부터 공
 과 저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또는 전차선을           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상 시 고전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압의 침입에 의해 저압측 또는 고압측의 전기설       제35조 (시가지 등에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시
 비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접지 그 밖의 적절한           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는 단선 또는 도괴에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 그 지역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그
 ②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의 위쪽에서 그             지역으로부터의 화재에 의한 전선로의 손상에
 지지물에저압의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
 는 이상 시 고전압의 침입에 의하여 저압측의 전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며 동시에 기
 기설비에 장해를 주지 않도록 접지 그 밖의 적절          타 절연성, 전선의 강도 등에 관한 충분한 안전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시가지, 그 밖의 인가밀집
제33조 (지지물 강도) ①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전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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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등의 접근           ③지중전선로에 시설하는 지중함은 취급자 이외
 또는 교차) ①사용전압이 370,000V 이상의 특        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
 별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다.
 그 건조물의 화재로 인한 그 전선의 손상 등에       제39조 (연접인입선의 시설) 고압 또는 특별고압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            의 연접인입선은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 m 이상 이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
 야 한다.                               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②사용전압이 170,000V 초과의 특별고압 가공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선이 건조물, 도로, 보도교, 그 밖의 시설물의     제40조 (옥내전선로 등의 시설) 옥내를 관통하여
 아래쪽에 시설될 때의 상호간의 수평이격 거리            시설하는 전선로와 옥측, 옥상 또는 지상에 시설
 는 그 시설물의 도괴 등에 의한 그 전선의 손상          하는 전선로는 그 전선로로부터 전기의 공급을
 에 의하여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의 구내에 시설하여서는
 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3m 이상 이격하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전선로
 여야 한다.                              를 시설하는 조영물(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에
제37조 (전선과 다른 전선 및 시설물 등의 접근 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는 교차) ①전선로의 전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          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른 전선,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다른 시설물 등     제41조 (가스절연기기 등의 시설) 발전소 변전소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절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을 손           연기기(충전부분이 압축절연가스로 절연된 전기
 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          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개폐기 또는
 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
 한다.                                 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지중전선, 옥측전선 및 터널 안의 전선, 그 밖         1. 압력을 받는 부분의 재료 및 구조는 최고 사용
 에 시설물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은 다른 전            압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
 선,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다른 전선 등이라 한        2.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 그 압력이 최고 사용압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           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압력을 저하시키는
 는 경우에는 고장 시의 아크방전에 의하여 다른            기능이 있는 것일 것.
 전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3. 이상 압력을 조기에 검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
 한다. 다만,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          을 것.
 로서 다른 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4. 압축공기 장치의 공기탱크는 내식성이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것일 것.
제38조 (지중전선로의 시설) ①지중전선로는 차           5. 압축공기 장치는 주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
 량, 기타 중량물에 의한 압력에 견디고 그 지중           하였을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전선로의 매설표시 등으로 굴착공사로부터의 영             기능이 있는 것일 것
 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 가스절연기기에 사용하는 절연 가스는 가연
 ②지중전선로 중 그 내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것            성, 부식성 및 유독성이 없는 것일 것.
 에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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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     제46조 (전차선로의 시설) ①직류 전차선로의 사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으로 하여야 한다.
 1. 압력을 받는 부분은 최고 사용압력에 대하여         ②교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25,000V 이하로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                 하여야 한다.
 2.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          ③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
  서 고장에 의하여 압력이 현저하게 상승할 우          여야 한다. 다만,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려가 있는 것은 상승한 압력에 견디는 재료 및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조임과 동시에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           ④제3항의 전용부지는 전차선로가 제3레일방식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인 경우 등 사람이 그 부지 안에 들어갔을 경우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일 것.            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철도 등 사
 3. 압축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및 유독성이 없는        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것일 것.                         제47조 (가공 절연귀선 등의 시설) ①제26조, 제
제43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① 발전소·         27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1
 변전소·개폐소·급전소 및 기술원 근무지, 그           조, 제32조제1항, 제35조, 제39조 및 제44조의
 밖의 곳으로서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           규정은 가공 절연귀선에 준용한다.
 한 공급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고 또한 안전을 확         ②제6조, 제7조, 제8조, 제20조제2항, 제29조,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의 상호간에는 전력보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규정은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에 준용한다.
 ②전력보안 통신선은 기계적 충격, 화재 등에 의     제48조 (전기부식작용에 의한 장해 방지) 직류귀
 하여 통신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          선은 누설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전기부식작용에
 여야 한다.                             의한 장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44조 (시가지의 특별고압 전선로에 첨가(添架)     제49조 (전압 불평형에 의한 장해 방지) 교류식 전
 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시가지에 시설하           기철도는 그 단상부하에 의한 전압 불평형으로
 는 전력보안 통신선은 특별고압 전선로의 지지           인하여 교류식 전기철도 변전소의 변압기에 접
 물에 첨가된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속하여서는            속하는 전기사업용 발전기, 조상설비, 변압기,
 아니 된다. 다만, 유도전압에 의한 감전의 우려         그 밖의 전기기계기구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
 가 없도록 안전장치의 시설 그 밖의 적절한 조치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제45조 (무선통신용 안테나 등의 지지물 강도) 전    제50조 (배선의 시설) ① 배선은 시설장소의 환경
 력보안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무선통신용 안테나           및 전압에 따라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또는 반사판(이하 이조에서“무선용 안테나 등”          시설하여야 한다.
 이라 한다)을 시설하는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는         ②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와 접속하는 경우에
 풍압하중을 고려하여 도괴에 의한 통신기능을            는 접속불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선로 주위의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           ③특별고압 이동전선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는 무선용 안테나 등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에도 불구하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때 사람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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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88호                 관          보          2006. 7. 4. (화요일)

 를 줄 우려가 없고 이동전선과 접속하는 것이 필         소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접촉전선은
 수적인 전기기계기구에 접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전파, 고주파전류 등이 발생함으로서 무선설비
 아니하다.                              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제51조 (배선의 사용전선) ①배선에 사용하는 전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선(나전선 및 특별고압에 사용하는 접촉전선을       제55조 (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제외한다)은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         교차) ①배선은 다른 배선, 약전류 전선 등과 접
 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사용상 충분한 강         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혼촉에 의한 감전 또
 도 및 절연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배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배선은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다만, 시설장소의 환경 및 전압에 따라 사용상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는 방전에 의하여 이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고 또한 절연성이 없음을          시설물들을 손상할 우려가 없고 누전이나 방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          에 의하여 이 시설물들을 통하여 감전 또는 화재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특별고압 배선에는 접촉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제56조 (저압간선 등의 과전류에 대한 보호) ①저
 아니 된다.                             압간선, 저압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기계기구에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 사용 장소의         이르는 저압의 전로 및 인입구에서 저압간선을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          거치지 않고 전기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의 전
 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           로(이하「간선 등」이라 한다)에는 적절한 곳에
 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         개폐기를 시설함과 동시에 과전류가 생겼을 경
 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우에 그 간선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간선 등에서 단락사고에 의한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사용 장소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
                                    격출력이 0.2kW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에는 제
                                    외한다)과전류에 의한 그 전동기의 소손으로 인
                                    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과전류가 생
제53조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전기사용 장소에          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의 시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           설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
 아야 하며,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화재발생의 우         동기의 구조 또는 부하의 특성이 전동기를 소손
 려가 있는 발열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          할 정도의 과전류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만,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충전부의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출 또는 발열체의 시설이 기술상 부득이한 경          ③교통신호등, 그 밖에 손상으로 공공의 안전 확
 우에 감전 기타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화재 발생         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
 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는 전로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소손으로부터
 아니하다.                              그 기기들의 전선 및 전기기계기구를 보호할 수
제54조 (무선설비에 대한 장해 방지) 전기사용 장        있도록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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