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서류 1부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수로조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
                             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지측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
                             적도(求積圖) 1부               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 積圖) 1부
                             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
                             의 경우에 한한다)               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석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채석구역실측도 1부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
                                                      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
                                                      구역실측도 1부
                          ○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 채석변경신고의 경우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 1.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
                               관한 사업계획서 1부              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 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
                               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 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
                               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
                               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 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
                               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 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
                               다)                       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
                                                        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
                               (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
                               한정합니다)                   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2.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
                             명의 변경                     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부                        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
                               1부                       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서류 1부
                              변경: 없음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표의 변경: 없음
                              변경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칭의 변경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
                                서류 1부                   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 있는 서류 1부
                               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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