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인천용현동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용현동출장소 주무자인

◉이천경찰서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민원사무용 이천경찰서장의 특수관인을 신규등록함으로써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이천경찰서장
○ 신규사용일자 : 2013년 6월 1일
○ 신규인 : 민원사무용 이천경찰서장의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2013-2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4월 3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술관장의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계직 공무원이 임명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충북대학교 총장
                           87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87
인천용현동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용현동출장소주무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미술관장의인
◉이천경찰서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경기지방경찰청산하민원사무용이천경찰서장의특수관인을신규등록함으로써사무관리규정제40조
(공고) 및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제58조(공고의내용)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이천경찰서장
○신규사용일자: 2013년6월1일
○신규인: 민원사무용이천경찰서장의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2013-2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4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4월30일
◉충북대학교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5조에따라충북대학교교수회회계직공무원이임명되어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
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충북대학교총장
제18012호                 관         보          2013. 5. 8.(수요일)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비전동, 합정동, 평택동, 세교동, 신대동, 군문동, 신장동, 지산
      동, 서정동, 독곡동, 이충동, 팽성읍 객사리, 추팔리, 안정리, 송화리, 남산리, 안중읍 안중리, 학
      현리, 현화리 일원
    2) 사업규모
     (당 초)
       ∘ 면 적 : 610.36ha
       ∘ 연 장 : 165,784km
       ∘ 배수설비 : 11,177개소
     (변 경)
       ∘ 면 적 : 690.58ha
       ∘ 연 장 : 150km
       ∘ 배수설비 : 9,258개소
4. 사업비(불변가기준)
  (당 초)
    가. 총사업비 : 115,258백만원
    나. 공 사 비 : 106,411백만원
  (변 경)
    가. 총사업비 : 115,258백만원
    나. 공 사 비 : 106,411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45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평택시가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 : 평택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 붙임 참조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평택시 하수운영과 (031-8024-5233)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136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5월 1일
        충북대학교교수회분임계약관인                    충북대학교교수회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13-3호
                              관인등록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충북대학교 교수회 회계직 공무원이 임명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충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5월 1일
        충북대학교교수회분임출납관인             충북대학교교수회분임출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공고제2013-16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 소속 기관 신설 등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거 등록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전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4월 25일
                 전북대학교친환경열에너지기계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3-35호
                           관인등록
 2013년 3월 1일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가 교수학습지원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
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8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88
충북대학교교수회분임계약관인
충북대학교교수회분임계약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교수회분임출납관인
충북대학교교수회분임출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북대학교친환경열에너지기계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5월1일
◉충북대학교공고제2013-3호
관인등록
국립대학비국고회계관리규정제5조에따라충북대학교교수회회계직공무원이임명되어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
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충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5월1일
◉전북대학교공고제2013-16호
관인등록
전북대학교소속기관신설등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
의거등록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전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4월2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3-35호
관인등록
2013년3월1일자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가교수학습지원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관
인을등록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8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2013년 5월 9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3년 4월 2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3-3호
                          공인등록 및 폐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및 잦은 사용으로 마모된 공인 제
작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
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년월일 : 2013년 5월 1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지출원의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지출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년월일 : 2013년 5월 1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지출원의인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지출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89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대구한샘초등학교공고제2013-27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2013.3.1.자로 개교한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속 대구한샘초등학교의 아래 관인 및 전자이미
지 관인을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대구한샘초등학교장
□ 폐기 사유: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인 글꼴 부적절
□ 페기 일자(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는 날): 2013년 5월 20일
            대구한샘초등학교장인               대구한샘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한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한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한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대구한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한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구한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한샘초등학교공고제2013-2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2013.3.1.자로 개교한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속 대구한샘초등학교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대구한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5월 20일
                            90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토월유치원공고제2013-6호
                               관인등록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토월유치원 운영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월유치원운영위원회 직인을 공고합니
다.
    2013년 5월 9일
                토월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4월 26일
                           토월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안동우체국공고제2013-1호
                                관인폐기
 안동우체국 관내 안동송현동 우편취급국이 2013년 4월 13일자로 폐국 되었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안동우체국장
ㅇ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 4. 13.
ㅇ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안동송현동우편취급국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3-35호
 한국교원대학교 영재교육원 설치에 따라 한국교원대학교영재교육원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3년 4월 23일
        한국교원대학교영재교육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영재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92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92
토월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한국교원대학교영재교육원장인
한국교원대학교영재교육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토월유치원공고제2013-6호
관인등록
유아교육법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에따른토월유치원운영위원회신설과관련하여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토월유치원운영위원회직인을공고합니
다.
2013년5월9일
토월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4월26일
◉안동우체국공고제2013-1호
관인폐기
안동우체국관내안동송현동우편취급국이2013년4월13일자로폐국되었으므로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안동우체국장
ㅇ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3. 4. 13.
ㅇ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안동송현동우편취급국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3-35호
한국교원대학교영재교육원설치에따라한국교원대학교영재교육원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13년5월9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최초사용년월일: 2013년4월23일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06호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5월 10일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대
통령실, 국무총리실”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
  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신설되고 외교통상부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급 공무원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는 한편,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91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법무부장관
  지정번호            지정일       지정취소일            지정공증인
  2010-043      2010-08-07  2011-05-24 공증인가 법무법인 네모
  2011-017      2011-06-30  2011-12-29 공증인가 경인 법무법인
  2010-003      2010-08-07  2012-05-23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2011-015      2011-06-30  2012-09-24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앤에스
  2010-013      2010-08-07  2013-04-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반도
                                   24
제18013호                관        보           2013. 5. 9.(목요일)
           대구한샘초등학교장인            대구한샘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한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한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한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대구한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전자이미지관인)




      대구한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대구한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심초등학교공고제2013-38호
                            관인등록
 “안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신규 구성됨에 따라 신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
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9일
                안심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4월 3일
                    안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인




                            91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24
고
시
대통령훈령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경제를부흥하고, 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창조적이고유능한정부를구축하기위
하여정부기능을효율적으로재배치하는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개정(법률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미래창조과학부등이신설되고외교통상부등의명칭이변경됨에따라,
미래창조과학부차관급공무원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준비위원회위원으로추가하는한편,
변경된부처명칭을반영하려는것임.
◉대통령훈령제306호
2013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준비위원회및준비기획단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2013년5월10일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준비위원회및
준비기획단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2013년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준비위원회및준비기획단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외교통상부”를“외교부”로한다.
제3조제2항중“외교통상부장관”을“외교부장관”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제1호중“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산업통상자원부”로, “대
통령실, 국무총리실”을“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로한다.
제6조제2항및제4항중“외교통상부”를각각“외교부”로한다.
부칙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3-191호
지정공증인지정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 제1항제1호에따라지정공증인지정취소사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10일
법무부장관
지정번호
지정일
지정취소일
지정공증인
2010-043
2010-08-07
2011-05-24
공증인가법무법인네모
2011-017
2011-06-30
2011-12-29
공증인가경인법무법인
2010-003
2010-08-07
2012-05-23
공증인가종로합동법률사무소
2011-015
2011-06-30
2012-09-24
공증인가법무법인비앤에스
2010-013
2010-08-07
2013-04-29
공증인가법무법인한반도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1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사단 병영시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병력의 전투력 유지와 쾌적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병영시설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1       경북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    산 77-1     3,273    1,641
     2              〃          산 69-3     1,884    1,884
     3              〃            160-1    1,709     230
     4              〃            154-2     661      661
     5              〃             213     4,026    2,292
     6              〃            213-1    1,471    1,471
     7              〃           905-32   34,473     201
    합계                                   47,497    8,38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7.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48-3539]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11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 및 정비시설 신·증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정비여건 보장, 안전한 저장 등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본번 부번 원 면적(㎡) 편입면적(㎡)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 17             15 102,161  330
    2              〃           22         2,271  2,271
    3              〃          535         1,190  1,190
                                25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1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 제4항 및 제30조의 제1항
에 따라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
   경하는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에 의해 국립전파연구원장
   에게 위임된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인 방송통신표준화지침 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 직제 개편에 따라 고시권자 등 명칭 변경
    o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고, 기존 반영되지 않았던 직
      제변경 내용에 따라 전파연구소를 국립전파연구원으로, 고시권자를 전파연구소장에서 국립전파
      연구원장으로 변경
  나.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기술심의회’로 구성·운영하고, ‘운영위원회’ 기능 신설(제5조 관련)
    o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화 분야별 ‘기술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 ‘운영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 및 기술심의회 구
      성·운영 등을 위한 의결 권한
  다. ‘기술심의회’의 심의 지원 및 표준안 검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강화(제6
    조 관련)
    o 전문위원회의 조사·검토 범위 및 구성·운영 사항을 명시하고, 기술심의회 의장 뿐만아니라 국가
      표준의 적부확인 등을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장의 활용 근거 마련
  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정책부합성 기술적합성 검토 및 편집회의 절차 신설로 방송통신표준안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제13조 관련)
    o 방송통신표준안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부합성 및 기술의 적합성에 대해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의
      한 검토 및 편집 절차 마련
    o 실효성 있는 방송통신표준안 제 개정 예고 실시를 위한 사전 검증 절차 신설
  마. 표준 개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표준협력개발기관 활용 근거 마련(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22
    조 관련)
    o 방송통신기술 서비스의 다양한 융복합화에 따른 전문적 표준 개발을 위한 표준협력개발기관의
      활용 근거 마련
    o 표준개발 수요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o 기술표준화 전문 분야별 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생략
  나. 기타 : 방송통신표준화지침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알림마당’
    의 ‘공지 및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본번 부번 원 면적(㎡) 편입면적(㎡)
     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709                    2  3,568 3,568
     5           〃                     713        1,174 1,174
     6           〃                     714     1 13,472  220
     7           〃                     714     3  5,903  330
     8           〃                     726     1  2,407 2,407
     9           〃                     767     1  1,507 1,507
    1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330                    1  3,970  170
    11           〃                     331     2  2,809  540
    12           〃                     343     1  3,035  590
    13           〃                     378     1  2,729 2,100
    1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 108                    4  2,677 2,677
    15           〃                     113     8   652   652
    1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359                    4  8,677   82
    17           〃                     375         298   298
    18           〃                     391        3,230 3,230
    1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36                        4,208 4,20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7.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27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92호(‘10.5.1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인천검단2지구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
정지구 지정 취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
에 의하여 환원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명칭 : 인천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인천광역시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다. 성 명 : 송 영 길
  가. 명 칭 : 인천도시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다. 성 명 : 오 두 진
                                   26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성 명 : 이 지 송
3. 개발대상토지 및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
   나. 면 적 : 6,939,943㎡
   다. 개발대상토지 : 게재생략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가. 내 용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나. 사 유 :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5.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 내역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인천검단2
      택지개발 대곡인             천광역시 서구
                          ․불로․마전동  일원  6,939,943    -   감)6,939,943
      예정지구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인천검단2                 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계속 시행 불가능
         예정지구                 지정취소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에 따라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6,939,943㎡의 용도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 환원일시 : 지정취소 고시일
    - 환원사유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취소
6. 관련도면
   ㅇ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7. 관계도서 열람방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취소 고시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에
  게 공람.
   ㅇ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86)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62)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처(☏ 032-260-5509)
                   인천도시공사 검단사업소(☏ 032-260-564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처(☏ 031-738-317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032-560-8276)
   ㅇ 공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olit.go.kr에 게재
                                        27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하영희 1950.12.24 여 미국 경상      남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1000-2          1972.11.06 외국국적취득
  손두현 1973.02.25 남 캐나다 서5
                           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 1994.01.14 외국국적취득

 유길구니에 1926.10.08 여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47 1972.09.22 국적취득후   외국적
                                                        포기불이행
  노효정 1975.08.07 여   미국 부산
                        175
                              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011.03.18 외국국적취득

  박정빈 1929.07.25 남   미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8-15              2012.03.22 외국국적취득
  한흥숙 1938.12.30 여 미국 서    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8-15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차성관 1956.12.27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555 2004.09.14 외국국적취득
  최인근 1952.12.25 남 미국 서    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4-11              1994.05.24 외국국적취득
  권신웅 1942.03.28 남   피지 부산
                        417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012.11.28 외국국적취득
  김동완 1943.02.01 남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36 2009.04.22 외국국적취득
  홍진수 1942.07.25 남   미국 서  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70-6                1977.02.22 외국국적취득
  이양자 1942.09.26 여 미국 서    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70-6                1977.01.17 외국국적취득
  박종근 1931.07.26 남   미국 부산356
                              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1984.05.29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69.04.17 여   미국 서
                        649
                           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998.12.04 외국국적취득
 윙티홍티엔 1984.04.06 여 베트남 부산    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27-256             2013.01.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
  이재남 1931.03.20 여 미국 주서리 639 남도   함안 군 여항면 1997.05.14 외국국적취득
  김민혜 1972.06.24 여   미국 전라    남도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90             2010.08.31 외국국적취득
  김인주 1953.08.01 여   미국 부산
                        43
                              광역시 중구 중앙동7가 1986.12.04 외국국적취득

 문끄핌니파 1984.11.22 여 타이 경상     남도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387             2010.02.0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미자 1955.03.21 여   미국 경상    남도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695             1995.06.01 외국국적취득
  김도수 1953.09.09 남   미국 경상    남도 합천군 가회면
                        중촌리 695             1995.06.01 외국국적취득
                                29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정용구 1957.01.07 남 미국 경상      북도 영천시 금호읍
                          관정리 361           2001.11.02 외국국적취득
  전영규 1938.07.31 남 미국 부산  18-1
                              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주군식 1961.05.07 남 미국 전라      남도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203           2000.03.10 외국국적취득
  이미정 1978.07.13 여 오스트 레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리아 행암동 384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전규영 1949.03.2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76 1983.05.02 외국국적취득
에르데네바타 1976.07.25 여 몽골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2010.11.13 국적취득후외국적
르투므르투구                    유곡리 265                      포기불이행
  박은자 1964.11.22 여   미국 부산393
                              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991.10.09 외국국적취득
  이상덕 1955.11.08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20 1998.02.09 외국국적취득
  정현숙 1963.12.14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520 1998.02.09 외국국적취득
  조연옥 1946.01.22 여 미국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88.12.07 외국국적취득
                          227
  이은영 1976.02.15 여 리아 대구
                   오스트 레일     광역시 동구 신암동
                          238-9             2012.08.14 외국국적취득
  문지호 2007.05.12 남 오스트 레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리아 238-9               2012.09.17 외국국적취득
  문지승 2001.03.28 남 오스트 레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리아 238-9               2012.09.17 외국국적취득
  한여진 1985.11.04 여 캐나다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901 2008.09.29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원도 삼척시                         인지에 의한
 어드 2012.10.04 남 몽 골 도계읍 상덕리 2013.04.17 안준희 뭉흐촐롱 뭉흐체첵 국적취득
                       276
                       경상남도 남해군                 말도나도오소 인지에 의한
김수미 2005.03.23 여 페 루 상주면 양아리     2013.04.19 김종수 레스글로리아 국적취득
                       1750                      에르미니아
                       경상남도 남해군                 말도나도오소
김수혁 2007.05.27 남 페 루 상주면 양아리     2013.04.19 김종수 레스글로리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750                      에르미니아
                       경상남도 남해군                 말도나도오소 인지에 의한
김혜수 2010.07.10 여 페 루 상주면 양아리     2013.04.19 김종수 레스글로리아 국적취득
                       1750                      에르미니아
                       경상남도 남해군                 말도나도오소
김수로 2012.11.05 남 페 루 상주면 양아리     2013.04.19 김종수 레스글로리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1750                      에르미니아
                              30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부산광역시
황선정 2010.07.15 여 베 트 남 부산진구 연지동 2013.04.22 황사랑 가오티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250-11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      국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박진우 1970.02.1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 14      1999.07.26 외국국적취득
우광성 1957.05.12 남 미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253번지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김성남 1960.12.25 여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평로 238-10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30.03.03 여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963번지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서희원 1952.09.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36번지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고수열 1959.11.22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6길 11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3.02.04 여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9-104    2011.09.02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0.10.29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3번지     1996.06.28 외국국적취득
이신형 1950.12.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산 59번지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도구조색/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해리)
    이작도       N 37° 09′ 53.5″ -       황/  2013. 기상자료 설치목적
해양기상파고부이 E 126° 12′ 23.3″          -  구형 5.6. 수집용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98호(2012.11.2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
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 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