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
- 산출근거 : 「전파법시행령」 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주     소
                                          부과일자
    윤병열       610312-1******   105,000   2010-05-11    부산시 금정구 벅구산로8번길
  ㈜삼우이앤지      174111-0008703   315,000   2013-02-19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108번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94-2011-70-0000297~ 서부건익산500~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서부건설 94-2011-70-0000303(7국) 서부건익산506
 합동중기 94-2006-70-0000813 합동익산501
        94-2006-70-0000812    합동익산502 전북 익산시 고봉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오*철 94-2011-70-0000358 *철군산501 전북 군산시 백토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채*칠 94-2011-70-0000325 *칠군산501 전북 군산시 구암동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명신종합중기 94-2006-70-0000852 명신전주5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박*길 94-2011-70-0000429     *길전주101
        94-2011-70-0000430 *길전주10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아중중기 94-2006-70-0000844 아중전주5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박*순 94-2011-70-0000340 *순덕진5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210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순번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부과일자                 주      소
 1 김병석        840418-1******    6,300,000 2013-08-14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287번길
 2 김영동        670710-1******   10,500,000 2011-05-17 부산시 북구 만덕3로16번길
 3 김혜란        871124-2******   14,175,000 2012-11-19 부산시 연제구 중앙천로4번길
 4 문현동 지역주택조합 617-80-20015      7,875,000 2013-05-10 부산시 수영구 좌수영로
 5 박대종        730112-1******    5,670,000 2013-07-30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6 손동환        810112-1******   18,900,000 2013-05-06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1081번길
 7 손자영(치치)    860826-2******    5,670,000 2013-12-05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8 이동진        831024-1******    3,230,000 2013-04-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9 정문길        700510-1******   11,340,000 2013-05-2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10 ㈜가온미디어     180111-0818021    7,087,500 2013-08-28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55번길
11 ㈜골드커머스     180111-0830091    7,875,000 2013-07-30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12 ㈜애니폰       180111-0839746    7,087,500 2013-06-18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401번길
13 ㈜에스엔홀딩스    180111-0655960   12,757,500 2013-10-1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4 ㈜에프엘스토어    180111-0812552    7,875,000 2013-05-03 부산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5 ㈜워너비       170111-0419673    7,087,500 2014-03-19 부산시 영도구 동삼남로
16 ㈜푸른호스팅     180111-0572916    7,875,000 2012-10-23 부산시 남구 진남로70번길
17 최영민(스마트세상) 850208-1******    6,300,000 2013-03-12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
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209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211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고지
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122402250
0129
12162-0115-
0598
용화건설(주)
5.13.
이사불명
209,790 강원춘천시석사동114-2 KT
남춘천지점3층
독촉등기
2
20122402250
0394
12162-0115-
0593
고석정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수영)
5.13.
이사불명
178,560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48
독촉등기
3
20132402000
0316
12162-0115-
0592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42,2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삼평동)
독촉등기
4
20133402000
0331
12162-0115-
0596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42,2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삼평동)
독촉등기
5
20142402000
0339
12162-0115-
0595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2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삼평동)
독촉등기
6
20143402000
0357
12162-0115-
0594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2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삼평동)
독촉등기
7
20144402000
0378
12162-0115-
0597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2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삼평동)
독촉등기
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063-260-0025, FAX 063-260-0007).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지내역을
공고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5월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장기미납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공고
2.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국고금관리법제10조
(수입의징수방법)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공고확인및문의
- 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s.go.kr)
- 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033­660­2814)
(우) 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단위 : 원)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210
체납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부과일자
주
소
윤병열
610312-1******
105,000
2010-05-11
부산시금정구벅구산로8번길
㈜삼우이앤지
174111-0008703
315,000
2013-02-19
부산시동래구충렬대로108번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서부건설
94-2011-70-0000297～
94-2011-70-0000303(7국)
서부건익산500～
서부건익산506
전북익산시왕궁면광암리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합동중기
94-2006-70-0000812
94-2006-70-0000813
합동익산501
합동익산502
전북익산시고봉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오*철
94-2011-70-0000358
*철군산501
전북군산시백토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채*칠
94-2011-70-0000325
*칠군산501
전북군산시구암동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명신종합중기
94-2006-70-0000852
명신전주502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박*길
94-2011-70-0000429
94-2011-70-0000430
*길전주101
*길전주102
전북전주시덕진구와룡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아중중기
94-2006-70-0000844
아중전주501
전북전주시완산구서원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박*순
94-2011-70-0000340
*순덕진501
전북전주시덕진구한배미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제90조
-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 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5월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16-142호
                                 채석단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상북도지사
1. 채석단지 변경지정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산352외 6필지
  ㅇ 신 청 자 : ㈜대곡산업 대표이사 백경진
  ㅇ 지정면적(변경)
    - 당초 : 279,202㎡
    - 변경 : 267,519㎡(신규 11,424㎡, 해제 23,107㎡)
  ㅇ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단지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7필              448,409   279,202  267,519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산352    임야      154,612   140,227  121,854
          〃              산354        〃    72 595    32,658    39,348
          〃             산355-1       〃    57,566    57,566    57,566
          〃             산355-2       〃       198       198      198
          〃             산355-3       〃       298       298      298
          〃              산356        〃    29,355    29,355   29,355
          〃             산357-5       〃   133,785    18,900   18,900
◉천안시고시제2016-153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공고 제2013-1242호로 부분준공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천 안 시 장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 면 적 : (기정) 산업단지 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 60,080.0㎡, 부진입도로 19,178.0㎡
             (금회) 산업시설용지 63,250.0㎡, 물류시설용지 9,375.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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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A2-1 : 전기장비제조업변경내용                              변경사유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A2, ◦A2-2
         업,
             : 전기장비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입주희망업체 업종계획 반영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A7, ◦A7-2 : 기타기계                            및 미분양용지의 분양성 제고
   A8 ◦A8-4 : 고무제품 및및 장비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화학물질 를 위해 건축물 허용업종 변경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70)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16-62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엠솔루션       박훈민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대기
                     507호(정자동, 월드비터)   (제281호) 2016.05.24

◉경기도공고제2016-62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탑에너지솔루션 정양식 군포시 301호(부곡동)
                        번영로28번길 37-12,    대기
                                        (제282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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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5년 ~ 2015년 12월
                (금회) 2016년 4월 ~ 2016년 7월
   ○ 시행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종
식료품 제조업(C1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679,996.5    -      679,996.5 100.0
               식료품 제조업(C10)                33,614.5 증)15,012.5 48,627.0 7.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3,311.4     -       3,311.4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5,671.9     -       5,671.9 0.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134,353.8              -      134,353.8 1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87,568.8 감)11,865.8 75,703.0 1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63,079.0     -       63,079.0 9.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61,967.6             -       61,967.6 9.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7,529.7     -       7,529.7 1.1
              전기장비 제조업(C28)                52,866.5 감)36,371.7 16,494.8 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22,529.1 증)4,826.5 127,355.6 1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7,088.6     -       27,088.6 4.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 증)28,398.5 28,398.5 4.2 업종혼합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30,245.4           -       30,245.4 7.4 업종혼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50,170.2              -       50,170.2 4.5 업종혼합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변경사유 : 입주희망업체의 업종계획을 반영하고, 미분양용지의 분양성 제고를 위해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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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 면 적 : (기정) 산업단지 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 60,080.0㎡, 부진입도로 19,178.0㎡
           (금회) 산업시설용지 63,250.0㎡, 물류시설용지 9,375.0㎡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5년 ~ 2015년 12월
             (금회) 2016년 4월 ~ 2016년 7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2) 물류시설용지(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Z1      Z1      48,975.5 Z1-1     Z1-1 48,975.5 48,975.5 변경없음
                              Z2-1    Z2-1    4,414.7 9,375.0     변경
    Z2      Z2      14,336.1 Z2-2             4,960.3
                              Z2-3    Z2-3    4,961.1 4,961.1 변경없음
    Z3      Z3      53,055.6 Z3-1     Z3-1 53,055.6 53,055.6 변경없음
    Z4      Z4      27,127.4 Z4-1     Z4-1 27,127.4 27,127.4
  ○ 물류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Z2   ◦Z2가구 : 3획지 → 2획지로 변경 ◦물류시설용지
                                      영에 따른 획지 합병
                                                 중 Z2-1, Z2-2블록 사업계획 반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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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2-3, A2-4, A2-5, A7-1         식료품 제조업(C10)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3-1,
                   A3-2, A3-3, A3-4, A3-5,
                   A4-1, A4-2, A4-3, A5-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A5-2, A5-3, A5-4, A5-5,
                   A9-1, A9-2, A9-3, A9-4,
                     A9-5, A11-1, A11-2,
                    A11-3, A23-1, A23-2
                   A8-1, A8-2, A8-3, A8-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2-2, A21-1,
                    A15-3,  A20-4, A22-1,
                                    A20-5
                        A22-2, A2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허용 A6-1, A7-3, A17-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건축물 용도 A17-3,    A17-4, A17-6         통신장비 제조업(C26)
            용도          A17-1, A1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A2-1, A2-2, A8-5,             제조업(C27)
 A1    A1           A19-2, A20-1, A20-2          전기장비 제조업(C28)
  ~     ~             A7-2, A8-6, A9-6,
 A23   A23          A12-1, A13-1, A13-2,
                    A13-3, A13-4, A13-5,
                    A13-6, A16-1, A16-2,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6-3, A16-4, A16-5,
                    A16-6, A16-7, A16-8,
                    A16-9, A16-10, A18-1,
                    A18-2, A18-3, A19-1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4-1          1차 금속제조업(C24),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6-2, A6-3, A6-4, A6-5,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A6-6, A10-1, A10-2            장비제조업(C29)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는
           색채 및 형태 ∙옥상조경을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256
제18771호                   관         보           2016. 5. 31.(화요일)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2-3, A2-4, A2-5, A7-1,        식료품 제조업(C10)
                            A7-2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3-1,
                   A3-2, A3-3, A3-4, A3-5,
                   A4-1, A4-2, A4-3, A5-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A5-2, A5-3, A5-4, A5-5,
                   A9-1, A9-2, A9-3, A9-4,
                     A9-5, A11-1, A11-2,
                    A11-3, A23-1, A23-2
                      A8-1, A8-2, A8-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2-2, A21-1,
                    A15-3,  A20-4, A22-1,
                                   A20-5
                        A22-2, A2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허용 A6-1, A7-3, A17-2,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건축물 용도 A17-3, A17-4, A17-6            통신장비 제조업(C26)
            용도          A17-1, A1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A8-5, A19-2, A20-1,         전기장비 제조업(C28)
 A1    A1                   A20-2
  ~     ~             A2-1, A8-6, A9-6,
 A23   A23          A12-1, A13-1, A13-2,
                    A13-3, A13-4, A13-5,
                    A13-6, A16-1, A16-2,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6-3, A16-4, A16-5,
                    A16-6, A16-7, A16-8,
                    A16-9, A16-10, A18-1,
                    A18-2, A18-3, A19-1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2-2, A8-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4-1          1차 금속제조업(C24),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6-2, A6-3, A6-4, A6-5,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A6-6, A10-1, A10-2            장비제조업(C29)
                불허 ∙허용용도외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4층 이하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배치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및 형태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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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2호               관       보          2016. 6. 1.(수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4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
  조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8항
  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또는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
    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또는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제 2 장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제3조(지정요건의 유지)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매매체결 대상상품)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2. 상쇄배출권
 3.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제6조(시세의 공표) 배출권 거래소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권 상품의 매일의 매매거
  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등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
 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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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교류차단)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호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 관련 징계업무(이
   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이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
   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
   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장감시업무 등과 청산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
    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를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
    할것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
    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9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
    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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