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화면, 화면을 압도하는 본존불, 날씬한 협시보살의 모습 등에서 전체적으로 장중함과 상승감을 느
끼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색민이 제작한 ‘구례 화엄사 삼신불도’(1757년) 및 ‘해남 대흥사 괘불
도’(1764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안정되고 짜임새 있는 구도와 구성력을 갖추었으며, 간결한 필치
와 안정되고 중후한 색감, 원만한 인물의 표현 등에서도 18세기 후반의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화로 평가된다. 아울러 제작 당시의 복장유물이 온전하게 잘 남아 있어 18세기 후
반 불화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가치가 있다.
                           <복장유물 현황>

번호         명칭       시기     재질     크기cm           수량          사진



                           비단
 1    복장주머니         1775        33.9x31.0       1점
                           종이




 2      발원문         1775   종이   35.8x59.3       1점



      후령통 일괄
      (후령통, 오륜종자,
 3    출실지, 양면원경     1775   종이   7.5x4.9         5점
           2점)
                                                      *후령통   오보병 잔존




 4     보협진언         1775   종이   26.5x2.7        1점




        일체여래심
 5      비밀전신        1775   종이   34.2x23.2       1점
      사리보협인다라니




 6      근봉지         1775   종이   23.2x23.2       1점




 계                               6건 10점


                                118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ㅇ 지정사항: 비지정
ㅇ 명   칭 :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ㅇ 수   량 : 1쌍(2점)
ㅇ 규   격 : ① 우측신발 : 길이 32.4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9cm.
            ② 좌측신발 : 길이 32.7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6cm
ㅇ 재   질 : 금동
ㅇ 조성연대 : 5세기
ㅇ 사   유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전라북도 고창 봉덕리에 위치한 4기의 대형 분구묘(墳丘墓,
 분구를 조성한 다음 그 안에 매장시설을 설치하는 무덤양식) 중 규모가 가장 큰 1호분의 제4호 석
 실에서 2009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발굴했다. 4호 석실은 전혀 도굴되지 않은 무덤으
 로, 여기에서 금동신발 한 쌍이 무덤 주인공의 양쪽 발에 신겨져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출토되었
 던 것이다. 이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장례 때 의례용으로 사용된 신발로서 백제 시대의 전
 형적인 형태와 문양을 보여주는 금속공예품이다.
 금동신발의 전체 형태를 보면, 발목깃을 갖추어 앞쪽은 뾰족하면서 약간 위로 들렸고, 중간 바닥이
 편평하며, 뒤쪽은 약간 좁아져 둥근 편이어서 흡사 배 모양을 연상케 한다. 투각(透刻)의 육각형으
 로 구획된 형태 안에 용, 인면조신(人面鳥身, 사람얼굴에 새 몸통을 가진 상상의 동물), 쌍조문(雙鳥
 文), 괴수(怪獸), 연꽃 등 각종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신발 바닥에는 1.7㎝ 높이의 뾰족한 못
 18개를 규칙적으로 붙였고, 내부에는 비단 재질의 직물을 발라 마감하였다.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삼국 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약 19점의 금동
 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이며,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비교했을 때 어자무늬(魚子
 文, 물고기 알 문양) 등 삼국 시대 초기 문양이 확인되어 시기적으로 앞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신발과 마찬가지로 바닥판과 좌우측판, 발목깃판으로 구성되고 바닥에 징
 (스파이크)를 박은 백제 금동신발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백제의 중앙 권력자가 제작해 왕
 의 힘을 과시하고 지방 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지방 유력 지배층에게 내려준 ‘위세품(威勢
 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백제 시대 의례용 금동신발로서, 보기 드물게 원형을
 갖추어 출토된 중요한 고대 금속공예품이자, 다양하고 뛰어난 공예기법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5
 세기 중반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羅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羅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로 263-2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ㅇ 수   량 : 1쌍(2점)
ㅇ 규   격 : ① 우측신발 : 길이 31.83cm. 최대 너비 9.35cm. 최대 높이 14cm
            ② 좌측신발 : 길이 31.09cm. 최대 너비 9.2cm. 최대 높이 14cm
ㅇ 재   질 : 금동
ㅇ 조성연대 : 5세기

                                   119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ㅇ 사   유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삼국 시대 대형 분구묘인 정촌고분의 1호 석실에서 2014년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것이다. 5~6세기 무렵 영산강유역에는 복암리 고분군, 정촌고분, 영동
 리 고분군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되었는데, 그 중 정촌고분은 1,500여 년 전 백제‧마한 문화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분이면서 도굴 피해를 입지 않아 매장의 원형을 알 수 있어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덤이다.
 정촌고분 1호 석실 제3목관에서 발견된 금동신발은 좌우 신발 한 쌍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완
 벽한 모습으로 출토되었으며, 특히,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은 현존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한 사례로 주목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한 과학적 분석 결과, 신
 발의 주인공이 40대 여성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이 금동신발은 형태와 제작기법, 문양 등에서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과 매우 유사하다.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옆면판, 발목깃판을 만들어 서로 작은 못으로 연결하였고 문양을 투
 각해 세부를 선으로 묘사한 방식 등 고대 금속공예 기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육각문, 용문,
 인면조신(人面鳥身), 괴수문, 연화문 등 사후영생(死後永生)을 기원한 고대인들의 사후세계관이 반
 영된 듯한 다양한 문양이 정교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은 고창 봉덕리 금동신발에 비해 조금 늦은 5세기 후반 경에 제작되
 어 6세기 무령왕릉 출토 금동신발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는 공예품이자 5~6세기 백
 제의 사상과 미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지정예고 사진】
ㅇ 보물 지정 예고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120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121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126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1
동○ENG
경상북도포항시남구
94-2016-61-0000138
동○포항501
신고폐지
2
94-2016-61-0000139
동○포항502
신고폐지
3
94-2016-61-0000140
동○포항503
신고폐지
4
94-2016-61-0000141
동○포항504
신고폐지
5
주○개발(주)
대구광역시중구중앙대로
94-2016-61-0004906
주○중앙501
신고폐지
6
94-2016-61-0004907
주○중앙502
신고폐지
7
94-2016-61-0004908
주○중앙503
신고폐지
8
(주)해○산업
경상북도포항시남구
42-2019-60-0000018
500레○마린호
허가취소
9
구○진
경상북도영덕군축산면
42-2009-20-0000132
507동○호
허가취소
10
강○구
경상북도포항시남구
구룡포읍
42-2016-60-0000005
502봉○호
허가취소
11
서○철
대구광역시동구동부로
94-2013-61-0003499
○철동구501
신고폐지
12
94-2013-61-0003500
○철동구502
신고폐지
13
94-2013-61-0003501
○철동구503
신고폐지
14
94-2013-61-0003576
○철동구504
신고폐지
15
94-2013-61-0003577
○철동구505
신고폐지
16
94-2013-61-0003578
○철동구506
신고폐지
17
94-2013-61-0003579
○철동구507
신고폐지
18
이○희
경상북도영덕군축산면
42-2013-60-0000016
501동○호
허가취소
19
김○영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42-2013-50-0000143
506대○호
허가취소
20
박○선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
42-2017-60-0000069
502수○호
허가취소
21
정○찬
경상북도포항시북구
42-2004-60-0000032
501태○호
허가취소
붙임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김윤환전남06사
7274
2020.10.16.
북남원
영업소
400,000
광주광역시동구
필문대로
205번길3-1(산수동)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김성진전북98사
1100
2020.12.10.
남원시
800,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문학대6길28-7 (효자동3가)
3층303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경석광주06라
8767
2020.10.31.
순창
영업소
700,000
광주광역시
북구대천로
124-4(문흥동,일신아파트)
103동1602호
고지서
전송
고지서발
부요청
강승식전북06아
7431
2020.7.21.
임실군
500,000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무삼지로40 (인후동1가,
부영2차아파트) 207동702호
고지서발부
요청
반송불능
(폐문부재)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2월2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일자: 2021. 01. 27.
4. 송달대상및처분내역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127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22
우○욱
경상북도영덕군병곡면
42-2016-20-0000461
513용○호
허가취소
23
하○화
경상북도울진군매화면
42-2016-60-0000107
505동○호
허가취소
24
이○억
경상북도포항시북구
42-2019-60-0000047
500○억호
허가취소
25
윤○도
경상북도포항시북구
42-2012-80-0000039
513태○호
허가취소
26
김○동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
42-2018-60-0000132
500다○버호
허가취소
27
김○욱
경상북도포항시남구
42-2019-60-0000093
507동○호
허가취소
28
김○주
경상북도포항시북구
42-2000-20-0000171
505광○호
허가취소
29
손○규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
41-2017-60-0000014
502씨○타호
허가취소
30
이○형
경상북도포항시남구
94-2008-61-0000569
○형포항501
신고폐지
31
94-2008-61-0000570
○형포항502
신고폐지
32
이○아
경상북도포항시남구
구룡포읍
42-2008-60-0000008
501은○호
허가취소
33
이○규
경상북도영덕군축산면
42-1999-20-0000078
501수○호
허가취소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06-51-0001805 외2국
34,020
간이무선국ㅇㅇ크레인(천안중기)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충무로
2
94-2019-51-0002411 외6국
66,150
간이무선국
(주)나ㅇ
대전광역시서구도마로
3
49-2006-50-0000011 외6국
77,490
이동국
(주)ㅇㅇ유람선
충남태안군근흥면
4
94-2016-51-0002487 외5국
56,700
간이무선국
한국ㅇㅇㅇㅇ회의소
충남홍성군광천읍
5
94-2012-50-0000296
9,450
간이무선국
이ㅇㅇ
충남당진시면천면
6
42-2014-50-0000139
9,450
의무선박국
편ㅇㅇ
충남보령시대천동
7
42-2006-50-0000070
11,340
의무선박국
조ㅇㅇ
충남서천군서면
8
42-2004-50-0000028
11,340
의무선박국
서ㅇㅇ
서울동작구국사봉길
9
42-2018-50-0000351
9,450
의무선박국
최ㅇㅇ
충남서천군비인면
10
42-2001-30-0000524
9,450
의무선박국
이ㅇㅇ
충남서천군서면
11
42-1995-50-0000018
11,340
의무선박국
서ㅇㅇ
충남보령시오천면
12
42-2015-30-0000051
9,450
의무선박국
박ㅇㅇ
충남보령시천북면
13
42-2007-50-0000043
11,340
의무선박국
박ㅇㅇ
충남서천군장항읍
14
42-2015-50-0000151 외1국
18,900
의무선박국
김ㅇㅇ
충남보령시웅천읍
15
41-2016-50-0000227
9,450
선박국
배ㅇㅇ
충남당진시석문면
16
42-2014-70-0000021
9,450
의무선박국
양ㅇㅇ
충남서천군장항읍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2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청문일자: 2021. 3. 4.(목) 14:00
5. 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허가취소전전파사용료납부시처분은자동기각됩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52)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붙임]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독도 관련 체험형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
  나. 항만개발사업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
   2) 총공사비 : 1,841,2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독도비즈니스센터 1동(487.08㎡, 3층),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21-38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주)한양
2) 대    표 자 : 김한기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42호
6) 등 록 일 자 : 2007. 11. 7.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21. 2. 19.


◉인천광역시공고제2021-39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장
                                   130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식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 :zz08zz@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법  령            과태 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940117-    경기도      및 정보보호 등에                                      출장
 1       김 *식                                             7,500,000    010-****-9482
                                                                                       세차
                    1******    고양시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45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도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독도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릉군수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
3. 항만명 및 한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울릉(사동)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전기, 토목 등
                                          129
제19947호                              관         보   2021. 2. 25.(목요일)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개량 및 합리적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 업 지 구(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4. 사 업 면 적(변경없음): 609,404㎡
5. 사 업 기 간(변경)
  - 기 정: 2001. 1. 29. ~ 2021. 2. 28.
  - 변 경: 2001. 1. 29. ~ 2021. 4. 30.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7. 시행(변경)인가연월일: 공고일과 동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2월 2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공립 고등학교
 ○ 명 칭: (가칭)물금2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7-4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15,972.10㎡, 건축면적: 4,982.66㎡
 ○ 대지면적: 14,872.89㎡
5. 사업준공예정일: 2023년 2월 28일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21년 2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13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21-940호
 뉴질랜드 정부는 2015년 3월 23일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
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의 종료 의사를 2020년 11월 30일자 공한을 통하여 통보하
였는바, 이에 동 약정 제5항 제3호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의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2일자로 동 약정이 종료됨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종료”
2015년 3월 23일 서명하고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
산협력 약정”이 동 약정 제5항 제3호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3월 2일자로 종료됩니다.


◉법무부고시제2021-85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김정순      1955.**.**   여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2001.06.14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김정순      1955.**.**   여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1987.12.16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083호(2002. 4. 25.), 11쪽, 표 21째 줄




◉행정안전부고시제2021-17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 결정
1. 고시일: 2021. 2. 26.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27건, 도로구간 변경 2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중앙도로명주
                                            행안부            주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장관           의견수렴             심의
                                                                                       결정고시


                                                105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개정이유
  요양비 등의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비 등의 지급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상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에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을 추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23조 및 제26조)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신청 시 현금영수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의 확대(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 9)
  유학 및 일반연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안 별표 7)
  장애인 보조기기 중 팔 의지 및 다리 의지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보험급여 대상에
  다리 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를 추가하되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보
  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21-2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21년 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로 한다.”를 “아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비율>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일반직공무원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6%                정원의 17%              정원의 18%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105
◉외교부고시제2021-940호
뉴질랜드정부는2015년3월23일서명하고2015년12월20일에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
드정부간의농림수산협력에관한약정”의종료의사를2020년11월30일자공한을통하여통보하
였는바, 이에동약정제5항제3호에따라뉴질랜드정부의통보일로부터3개월이되는날인2021년
3월2일자로동약정이종료됨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2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드정부간의농림수산협력에관한약정종료”
2015년3월23일서명하고2015년12월20일에발효된“대한민국정부와뉴질랜드정부간의농림수
산협력약정”이동약정제5항제3호에따라뉴질랜드정부의종료의사통보일로부터3개월이되는
날인2021년3월2일자로종료됩니다.
◉법무부고시제2021-85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2월26일
법무부장관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정순
1955.**.**
여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01.06.14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정순
1955.**.**
여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1987.12.16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5083호(2002. 4. 25.), 11쪽, 표21째줄
◉행정안전부고시제2021-17호
「도로명주소법」제8조제3항내지제5항, 같은법시행령제21조제1항규정에따라2개이상시·
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및도로구간을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2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도로구간결정
1. 고시일: 2021. 2. 26.
2. 고시방법: 관보및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부여27건, 도로구간변경2건(붙임조서참고)
4. 도로명부여절차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주민
의견수렴
▶
중앙도로명주
소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제19947호(별권1)
관
보
2021. 2. 25.(목요일)
86
공
고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도시지역외의지역
용도지역이지정이없는구역
90㎡초과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250㎡초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56호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21년2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허가구역지정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2.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07
대저2동
0.08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90
장수동
1.59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4.28
가학동
3.62
노온사동
4.35
옥길동
2.04
시흥시
과림동
3.75
금이동
2.26
무지내동
2.44
2. 허가구역지정기간: 2021년3월2일부터2023년3월1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4. 허가구역지정토지조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세부정
보확인가능
※ 토지조서는공고일이전에작성된것으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
토지이동사항및등록사항정정토지가반영되지않을수있음으로최종조서는허가구역지정도
면(구역설정)을기준으로함.
5. 허가구역지정지형도: 붙임자료참조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21-41호
 수도공급설비「최소유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
 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
 라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
 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
 정·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
 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관리평가”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
 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법 제11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부 소관 수도공급시설에 대
 하여 최소유지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
 다.
 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2. 시설별 : 구조물,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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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규모별 : 시설용량
 4. 제원별 : 관로의 관종
 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
 ② 제1항의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수준설정 및 관리등급의 지정) ① 수도공급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수준 및 관리등급
 은 모든 기반시설에 동일하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 한다.
 1. 기반시설 정기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2. 기반시설 정밀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3. 기반시설 진단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②    제1항의 관리평가별 세부 사항(실시방법, 등급결정, 시기, 실시자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평가 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 제9조에 따른 기
 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관
 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진단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평가
 를 대체 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정기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기반시설 정밀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3. 기반시설 진단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8조 성능평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진단
제8조(목표등급)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5단계 관리등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
 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대책은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
 며, 이 때 제8조의 목표등급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
 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정보를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자료제공 및 자료 입력요청에 따르도
 록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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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1-42호
 수도공급설비「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
 비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
 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
 라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
 4.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
 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
 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성능개선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하는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 등에 대
 한 기준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사업 타당성 판단을 위한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성능개선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고시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부소관 수도공급설비에 대
 하여 성능개선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
 한 대상을 선정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기반시설 경과년수 및 기반시설 진단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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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21-45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유출
   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어류 :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대서양연어 Salmon salar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07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
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
2019-268호(2019.06.04.),   2019-698호(2019.12.05.),   2020-276호(2020.03.19.),     2020-443호(2020.06.16.),
2020-578(2020.08.21.), 2020-733(2020.10.21.) 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
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
면(변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편입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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