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시·도       시·군·구        법정동          면적(㎢)
                              대별동           0.001
                  동구          이사동           0.002
                              홍도동           0.001
                               추동           0.001
                              구완동           0.001
                              대사동           1.668
                              대흥동           1.172
                               목동           0.351
                              무수동           0.002
                              문창동           0.453
                              문화동           0.032
                  중구          부사동           1.147
                              석교동           1.262
                              선화동            1.23
                              옥계동           0.854
                              용두동           0.002
                              은행동           0.226
                              중촌동           0.806
                               호동            2.17
      대전광역시                   갈마동           2.232
                              월평동           2.938
                              만년동             1.7
                              가장동           0.569
                              괴정동           1.261
                               내동           0.981
                  서구          도마동           3.335
                              도안동           0.013
                              둔산동           4.226
                               변동           1.483
                              복수동           1.722
                              용문동           0.988
                              정림동           0.031
                              탄방동           1.592
                              오정동           3.036
                              중리동           1.219
                 대덕구          대화동           0.425
                               법동           0.037
                              비래동           0.791
                              송촌동           1.317
                   합계                       41.277
 ○ 지정년월일 : 2017.6.2
 ○ 지정목적: 갑천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62호,
  2017.3.31)는 폐지한다.
                           187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51호
  공항시설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헬기장의 폐지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정읍시장
  ㅇ 주 소 :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 칭 : 정읍헬기장
  ㅇ 위 치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401
  ㅇ 표 점 : 북위 35〫33′28.234″, 동경 126〫51′28.975″
3. 폐지 일시 : 고시일부터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19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광주공항 수배전반 교체
및 기타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수배전반 교체 및 기타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광주공항 동력동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 초과된 노후 수배전설비 교체 및 개량으로 공항기반시설 전원공급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 인프라 확보
  ㅇ 사업개요 :
    - 수배전반 교체 및 기타 설치공사 1식
    - 수배전반 제작 구매 : 27면
    - 변압기 제작 구매 : 3대
    - 전력 조명제어 시스템 구매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7.6월 ~ 2017.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247,160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담(자산/유형자산/건물)
   - 확보예산 : 1,354,000천원(예산확정)
                               243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79 정읍시 칠보면 648-3 도
       시산리              58.0 53.0     권종철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26-3
     정읍시
 880 시산리 칠보면 649-2 도    203.0 4.0     이영창         843
 881 정읍시 칠보면 649-5 도
       시산리              323.0 10.0    권혁종         836
 882 정읍시 칠보면 649-10 도
       시산리               2.0   1.0    이영창       시산리 843
 883 정읍시 칠보면 649-13 도
       시산리               8.0   6.0     국
 884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1222-24 구    910.0 5.0      공         정읍시
 885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1222-139 제   435.0 69.0     국        국토교통부
 886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1222-196 제    7.0   7.0     국        국토교통부
 887 정읍시 칠보면 1229-1 제
       시산리              51.0 14.0      국        국토교통부
 888 정읍시 칠보면 1229-2 도
       시산리              137.0 18.0     국        국토교통부
 889 정읍시 칠보면 1229-4 도
       시산리              332.0 214.0    국
     정읍시
 890 시산리 칠보면 1229-5 제    3.0   3.0     국
 891 정읍시 칠보면 1239 도
       시산리              17.0 17.0      국
 892 정읍시 칠보면 1240 구
       시산리              536.0 394.0    국        농림축산식품부
 893 정읍시 칠보면 1241 도
       시산리              584.0 52.0     국         국토교통부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17년 6월 ~ 2018년 7월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42호
                         접도구역 지정
‘정읍 태인~산내 도로시설개량공사’에 대하여「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국도30호선
                                                               (부안~대구)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 종점: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국도30호선 태인~산내 도로시설개량
           ○ 교통사고 해소 및 지역의 발전
     비고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242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4.2m
  ㅇ 표점 : 북위 35°07´35˝/동경 126°48´32˝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이륙 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시설팀[담당자 정흔택 ☏)062-940-036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9호
                              제주대학교 병원 옥상헬기장 휴지
 「공항시설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병원 옥상헬
기장의 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제주대학교 병원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대학교 병원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ㅇ 표고 : 해발 214.7m
  ㅇ 표점 : 동경 126°-32′-50″, 북위 33°-28′-02″
3. 휴지 사유
  ㅇ 옥상헬기장 착륙대 박리 발생에 따른 재도색 작업
4. 휴지일시 : 2017.05.30. ~ 2017.06.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44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 시설내용
      구 분                        당초                         변경
      노선연장                     14,343m                     변경없음
   노반 토       공                6,856m                      변경없음
   형식 교   정거장
              량            7,487m(11개소)
                                대야역
                                                           변경없음
                                                           변경없음
       궤 도           본선, 연결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지역 : 변경 없음
         시/도               군/구                         동/면
              익산시                      인화동2가, 인화동1가, 평화동, 목천동, 창인동2가, 송학동
   전라북도                                오산면 오산리, 남전리,  신지리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죽산리, 산월리
                                       임피면 술산리
  라. 면 적
   - 편입면적 : 당초 595,702.80㎡
              변경 600,926.00㎡ (증 5,223.20㎡)
   - 사 유 : 교량 유지보수용도로 추가 반영 및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면적 정정 등 반영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가. 당초 : 2011년 12월 19일 ~ 2018년 12월 31일
     변경 : 2011년 12월 19일 ~ 2020년 12월 31일(24개월 연장)
   - 사 유 : 총사업비조정결과 반영(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익산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주 요 연장
                                       종 점 경과지 (m)
                                                          면적 최 초 비고
                                                          (㎡) 결정일
   번호
기정 3 군산선 일반철도             평화동         서측도시계획     2,150   42,994 건설부-299
                         264 일원        구역계                       86.7.4
변경 3 군산선 일반철도             평화동         서측도시계획     2,150   43,338
                         264 일원        구역계
                                      189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244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사항없음
8. 공항의표고및표점
ㅇ표고: 14.2m
ㅇ표점: 북위35°07´35˝/동경126°48´32˝
9. 착륙대의등급: 해당사항없음
10. 활주로의강도: 해당사항없음
11. 이륙착륙절차: 해당사항없음
12.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에비치하여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
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시설팀[담당자정흔택☏)062-940-0369]으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7-9호
제주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휴지
「공항시설법」제33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따라제주대학교병원옥상헬
기장의휴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제주대학교병원장
ㅇ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란13길15(아라일동)
2. 비행장의명칭및위치
ㅇ명칭: 제주대학교병원옥상헬기장
ㅇ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란13길15(아라일동)
ㅇ표고: 해발214.7m
ㅇ표점: 동경126°-32′-50″, 북위33°-28′-02″
3. 휴지사유
ㅇ옥상헬기장착륙대박리발생에따른재도색작업
4. 휴지일시: 2017.05.30. ~ 2017.06.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6월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날짜도장         비고
    (총괄국명)                                  한글         영문
    서울사직동 김〇자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3 서울사직                   SL. SAJIK
     (광화문)                (사직동)
2. 업무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일 : 2017. 6. 30(금). 업무마감 후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7.7.3.)까지 유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의 내용 변경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업무의 내용 변경 내역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비고
   (총괄국명)                  변경전                변경후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서울제기2동 백〇자 2. 우편물의 접수              2. 우편물의 접수
    (동대문)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우편환 발행 및 지급
2. 우편환 발행 및 지급 업무 종료일 : 2017.06.30.(금) 업무마감 후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 변경일(2017.7.3.)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49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249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우편날짜도장
비고
한글
영문
서울사직동
(광화문)
김〇자
서울시종로구사직로73
(사직동)
서울사직
SL. SAJIK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위탁업무의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서울제기2동
(동대문)
백〇자
1. 우표류및수입인지의판매
2. 우편물의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4. 우편환발행및지급
1. 우표류및수입인지의판매
2. 우편물의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른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내역
2. 업무종료및위탁계약해지일: 2017. 6. 30(금). 업무마감후
3. 존속기한: 이고시는폐국일(2017.7.3.)까지유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업무의내용변경내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업무의내용변경내역
2. 우편환발행및지급업무종료일: 2017.06.30.(금) 업무마감후
3. 존속기한: 이고시는위탁업무변경일(2017.7.3.)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6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신흥사 감시초소 신축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위험물 하역작업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감시초소 신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2번지(4부두 배면)
5. 공사의 개요 : 감시초소 1동(48.88㎡, 1층)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4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신흥사 대표이사 이능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마린센터 7층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신흥사(052-269-5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2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15호(2017.04.12)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
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 53,359,489.4㎡
             명 칭                위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493,933.0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0,242.8
                                 245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면적변경
             - 일반상업용지 : 69,554.5㎡ → 69,496.8㎡(감 57.7㎡)
    -
             -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 84,076.8㎡ → 84,077.2㎡(증 0.4㎡)     따른 면적 변경
             - 공 원 : 195,127.1㎡ → 195,127.0㎡(감 0.1㎡)
             - 주차장 : 29,634.2㎡ → 29,634.3㎡(증 0.1㎡)
             - 도 로 : 624,867.9㎡ → 624,925.2㎡(증 57.3㎡)
   < 지식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401,744.7     -          2,401,744.7              100.0 100.0
주 택 소         계      273,085.1     -            273,085.1               11.4  11.4
건 설 공 동 주 택          263,967.5     -            263,967.5               11.0  11.0
용 지 근린생활시설             9,117.6     -              9,117.6                0.4   0.4
     소        계      166,589.3   감) 57.3        166,532.0                7.0   6.9
상 업 주 상 복 합           12,958.0     -             12,958.0                0.5   0.5
업 무 일 반 상 업          69,554.5    감) 57.7        69,496.8                 2.9   2.8
용 지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       84,076.8   증) 0.4          84,077.2                3.6   3.6
     소        계      801,756.1     -            801,756.1               33.4  33.4
산 업 지식기반서비스           94,525.6     -             94,525.6                3.9   3.9
시 설 지식기반R&D           18,476.2     -             18,476.2                0.8   0.8
용 지 지식기반제조업          376,190.8     -            376,190.8               15.7  15.7
     테 크노파크시설        312,563.5     -            312,563.5               13.0  13.0
     소        계    1,160,314.2   증) 57.3      1,160,371.5               48.2  48.3
     교 육 시 설         102,525.7     -            102,525.7                4.3   4.3
     공 공 업 무           4,000.1     -              4,000.1                0.2   0.2
     공        원      195,127.1   감) 0.1         195,127.0                7.9   7.9
공 공 녹         지      173,694.3     -            173,694.3                7.2   7.2
시 설 공 공 공 지            7,112.3     -              7,112.3                0.3   0.3
용 지 광         장          981.4     -                981.4                0.1   0.1
     공공주차장            29,634.1   증) 0.1          29,634.2                1.2   1.2
     체 육 시 설          20,771.3     -             20,771.3                0.8   0.8
     폐기물처리시설           1,600.0     -              1,600.0                0.1   0.1
     도        로      624,867.9   증)57.3         624,925.2               26.1  26.2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25호(2016. 12. 14)
                               247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7_1941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 분석 상호운용성
                                    — 제1부: 참조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7_1941 : 국제표준(ISO/IEC TR 20748-1)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56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6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IEC19788-5 정보기술         ─ 학습, 교육 및 훈련 ─ 학습자원 메타데이터
                                   ─ 제5부: 교육 요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X ISOIEC19788-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X 7006-5)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정미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kjmi09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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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26호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광역시 및 평창·강릉 일원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
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8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
      송㈜, 광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G1, ㈜KNN, ㈜TBC, ㈜대전방송, ㈜광주방송, ㈜
      UBC울산방송

                                   < 신규허가 대상 방송국 >
                     부산          o 부산KBS, 부산MBC, KNN
                     광주          o 광주KBS, 광주MBC, 광주방송(KBC)
     광역시권            대구          o 대구KBS, 대구MBC, 대구방송(TBC)
                     대전          o 대전KBS, 대전MBC, 대전방송(TJB)
                     울산          o 울산KBS, 울산MBC, 울산방송(UBC)
        평창·강릉 일원                 o MBC강원영동(강릉), 원주MBC-평창·횡성군 일원
                                   G1(강원민방)-강릉·평창 일원

2.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
    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7. 6. 5.(월) ~ 2017. 6. 26.(월)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
    파방송정책과 UHD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doktank86@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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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의 국립5 18민주묘지의 경우에 법 제12
  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국립5 18묘지규정」에 따라
  묘비를 설치하였음. 기 조성된 제1묘역이 2017년 연말 소진될 예정으로 새로 조성되는 제2묘역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1기당 묘의 면적을 3.3㎡(1평형)을 적용해 안장을 해야 함. 이에 대비
  하여 묘비의 규격 및 재질, 기재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jinri04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5. 29.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3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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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7호
해양경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외국어선을단속하는경찰관의업무수행능력고취를위한포상신설, 해상검문검색에불응하
는선박등에대한처벌강화등을내용으로「해양경비법」이개정(법률14810호. 2017. 4. 18. 공
포, 2017. 10. 19 시행)됨에따라, 포상의종류와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마련하고일부미
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선박을나포하는데공로가있는자에대한포상의방법과절차등(안제7조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외국선박을나포하는데공로가있는자에대해포상을하는경우포상장과포
상금을수여할수있도록하고포상금의기준과포상의방법ㆍ절차등에관하여국민안전처장관
이따로정하도록함.
나. 과태료의부과기준삭제(현행제6조삭제)
해상검문검색에불응하는경우“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으로벌칙이개정됨에
따라과태료부과기준을삭제함.
3. 의견제출
해양경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2017년7월12일수요일까지국민안전처장관(참조: 해양경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민안전처해양경비과(담당자: 경감김희진, 전화: 044-205-2241)
로문의하시거나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국민안전처해양경비과((우) 30128)
◉국가보훈처공고제2017-56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25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 5. 29.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5호의국립5 18민주묘지의경우에법제12
조제1항제2호에도불구하고기조성된묘역이소진될때까지종전의「국립5 18묘지규정」에따라
묘비를설치하였음. 기조성된제1묘역이2017년연말소진될예정으로새로조성되는제2묘역은
법제12조제1항제2호에따라1기당묘의면적을3.3㎡(1평형)을적용해안장을해야함. 이에대비
하여묘비의규격및재질, 기재방법등을정하는한편, 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주소: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FAX: 044-202-5598, e-mail : jinri0419@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3.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5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022호                    관         보            2017. 6. 2.(금요일)
1. 개정이유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제7항을 동법 제29조 제7항에 상향 규정(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함에 따라 해당 시행
  령 조문을 삭제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7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 전자우편 : gyojungk@korea.kr
    - 팩스 044-215-8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전화 044-215-5575, 팩스 044-215-8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86호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세아창원특수강(주),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70호(2013.10.1.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하여 덤핑방지
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
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6년 6월 3일 관보를 통하여 재심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6-82
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
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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