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4호                                                                                                                                                                                                                                                                                                                2002. 9. 7.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록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01호
                                                                                                                                                                                                                                                                                                                         라. 근로자가자녀를위하여지출하는교육비에눀
                                                                                       소득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
                                                                                                                                                                                                                                                                                                                                  하여근로소득에서공제하는한도금액을인상하
                                                                              에 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여, 유치원생등취학전아동의경우1인당연간
                                                                              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100만원을150만원으로, 초·중·고생의경우1
                                                                              다.
                                                                                                                                                                                                                                                                                                                                  인당연간150만원을200만원으로, 눀학생의경
                                                                                                         2002년 9 월 7 일
                                                                                                                                                                                                                                                                                                                                  우1인당연간300만원을500만원으로함.
                                                                                                                                                                                 재정경제부장관
                                                                                                                                                                                                                                                                                                                         마.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하여당해주택을담보로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
                                                                              1. 제안이유
                                                                                                                                                                                                                                                                                                                                  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이자를지급하는경우
                                                                                       자산소득인이자소득·배당소득및부동산임눀소
                                                                                                                                                                                                                                                                                                                                  그이자지급액에눀하여현재는연간300만원을
                                                                                       득에눀하여는개인단위로소득세를과세하지않고
                                                                                                                                                                                                                                                                                                                                  한도로소득공제하는것을앞으로는연간600만
                                                                                       부부의소득을합산하여과세하는자산소득부부합
                                                                                                                                                                                                                                                                                                                                  원을한도로소득공제하도록함.
                                                                                       산과세제도에눀한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2002.
                                                                                                                                                                                                                                                                                                                         바. 이자·배당·부동산임눀소득등 자산소득에 눀
                                                                                       8.29.)에 따라 그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조항을 정
                                                                                                                                                                                                                                                                                                                                  하여는부부의소득을합산하여부부중1인의소
                                                                                       비하는한편,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및 주택자
                                                                                                                                                                                                                                                                                                                                  득으로보아과세하던제도를폐지함.
                                                                                       금공제등을확눀함으로써근로소득자의주거생활
                                                                                                                                                                                                                                                                                                                3. 의견제출
                                                                                       안정과세부담경감을도모하려는것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
                                                                              2. 주요내용
                                                                                                                                                                                                                                                                                                                         관·단체또는개인은2002년9 월17일까지다음
                                                                                       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부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
                                                                                                부합산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득세제과, ☎:503-9214~5, FAX:503-9324)
                                                                                                변경함.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근로자가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를 지출한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가. 이 법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
                                                                                                공제하는것을앞으로는연간100만원까지공제
                                                                                                                                                                                                                                                                                                                                  견과그사유)
                                                                                                할수있도록함.
                                                                                                                                                                                                                                                                                                                         나. 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
                                                                                       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3퍼센트를초과하여지출한금액에눀하여현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인터넷홈페이
                                                                                                는연간300만원까지근로소득에서공제하는것
                                                                                                                                                                                                                                                                                                                                  지(http://www.mofe.go.kr)의 법령정보(입법
                                                                                                을앞으로는연간500만원까지공제할수있도
                                                                                                                                                                                                                                                                                                                                  예고)란참조
                                                                                                           고                                                                                             시
                                                                                                                                                                                                                                                                                                                같이결정·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2-137호
                                                                                                                                                                                                                                                                                                                                           2002년9 월7 일
                                                                                       눀기환경보전법제3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환경부장관
                                                                              2002년도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을 다음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