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위시설(배수시설)
1)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        면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표시번호
                                     배수시설
     1            수도공급설비                                  화성시 문호리 산91-7번지 일원                       14,565            문호
                                     (배수지)
                                     배수시설
     2            수도공급설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산121-1번지 일원                    32,084             독지
                                      (배수지)

2)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도        면
                             시설명                                              내 역                                    비 고
 표시번호
                                                   · 문호배수지
     1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 위치 : 화성시 문호리 산91-7번지 일원
                                                    - 면적 : 14,565㎡
                                                   · 독지배수지
     2                 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 위치 :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산121-1번지 일원
                                                   - 면적 : 32,084㎡

나. 간선시설(송수관로)
1)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        면                                                 위치                                   연장         면적
                      시설명                                                                                             비고
 표시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km)       (㎡)

                  수도공급설비
      3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04-1        화성시 문호리 467-3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17-4    2.7       10,880
                  (송수관로)


2)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도       면
 구 분                            시설명                                           내 역                                    비 고
              표시번호
                                                   · 관로연장 : 2.7km
     기정           3         수도공급설비(송수관로)
                                                   · 관로면적 : 10,880㎡



9.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가. 본 사업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화성시)에 무상
     으로 귀속
나.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화성시)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다. 점용사용 토지는 협의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지방자치단체(화성시)가 점용사용
라.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마.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137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분야
       사
       회   사회복지     1                2             3          4
       서
       비   보건의료                      5             6          7
       스
       업   교육문화                      8             9         10
       무   환경안전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필요성 등 조사
     복무분야별                                               배정통보결과 확인
                2월 28일까지   배정인원 결정            4월 20일까지
     필요인원 산출                                             소요예산 확보
                           (3월 31일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
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
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1년 3
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1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
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
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2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부담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348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49
종류
적용대상
수수료(원)
1종
연면적 5,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2,200
2종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2,700
3종
연면적 20,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4,400
4종
연면적 20,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4,900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19289
공기질-기상학-기상관측소에대한관측장소분류
◉소방청고시제2020-21호
소방시설관리업의점검능력평가등의수수료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1월4일
소
방
청
장
제2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점검실적중점검인력의배치기준적합여부확인수수료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0-1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기상분야국가
표준(KS)을제정하고, 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산업표준의고시)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 I ISO 19289 : 국제표준(IS)에부합한국가표준(KS) 도입·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 I ISO 19289 : ISO 19289:2015(대기질-기상학-지상관측소에대한관측장소분류)를국가표
준(KS)으로신규도입하여기상측기센서들에적합한관측환경(관측장소) 조건을규정
부칙: 2021년1월4일부터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0-1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기상분야국가
표준(KS)을개정하고, 같은법제11조(산업표준의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산업표준의고시)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기
상
청
장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기상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상학-음파 풍속계/온도계–평균바람측정의 승인된
  1  개정     KS I ISO 16622
                                              시험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66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6622 : 번역의 오류 수정, 기상용어의 사용 등
부칙: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사업 개발계획(제57차)과 실시계획(제51차)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산울동, 해밀동, 합강동, 집현동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50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63호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
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일부개정
1. 개정사유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의 운
영상 미진한 부분을 정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처리제 제품 인정범위의 명확화
❍ 수처리제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재발급 조항 신설
❍ 인정신청서 보완 및 반려 해당사항 구체화
❍ 인정신청서 작성요령 설명문구 정비
❍ 신규 인정제품 정보공개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 “법령정보”→ “고시”편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6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내지제15조 관련 고시에 따른「환경측정기기의 형식
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15호, 2020.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다항목측정기기의 정의 구체화
○ 다항목측정기기는 하나의 검출기, 측정셀, 측정결과 표시창 등 하나의 물리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
로 수정
나. 제4조의4(사용중인 기기의 변경승인)에서 사용중인 기기의 운용프로그램 변경 및 동일 기기의
유통․판매 시 변경승인 여부 명시(신설)
○ 사용중인 기기의 프로그램변경은 정도검사 및 정도확인시험에서 적합 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 형식의 기기를 유통․판매 시에는 변경승인 대상에 포함
다. 환경측정기기 구조․규격 및 성능 세부기준(별표1) 및 성능시험방법(별표2) 현행화
○ 자동차분야 TS 0102.1 구조 및 기능에서 송풍장치 높이를 국제규격으로 반영

                              35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5.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없음)
 가. 중앙행정기관(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기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생략)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9.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가.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변경수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사항
1) 4-2生 상업업무용지(C7·C8) 특화계획 수립내용 반영
2) 4-2生 공동캠퍼스 도로선형 조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내용 반영
3) 5-1生 스마트시티 최초입주블록 등 계획 변경
4) 5-2生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반영
5) 6-3生 B1블록 특화계획 수립내용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6) 공공기관 용지 추가 확보를 위한 계획변경
7) S-1生 도시휴양센터 기본구상에 따른 계획변경
8) 공공공지 이용형태에 따른 적정용도 지정을 위한 계획변경
9) 기타사항
 ① 1-1生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기부채납부지 반영을 위한 계획변경
 ② 1-1生 한옥마을 내 문화공원 계획변경
 ③ 4-1生 시도2호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신설
 ④ 6-1生 복합발전소 송전선로 경과지 계획변경
 ⑤ 2-4生 어반아트리움 특화설계 내용을 반영한 계획변경
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사항
1) 전력공급설비 설치 기준 마련
2) 용지별 상가비율 조정
3) 6-4生 도심형생활주택 공급유형 반영
                              351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4) 보행섬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신설
5) 행복도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반영
6) 지구단위계획 리뷰에 따른 변경
7) 행복도시 도시경관 7대 전략과제 지침 반영
8) 6-3生 설계공모 당선작 특화계획 반영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
1) 문화공원S-2외 1개소
2) 수변공원1-7외 1개소
라. 인허가 의제 사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경1-52 외 1개 공원조성사업
2)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근1-1 외 20개 공원조성사업
3)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경1-95외 1개 공원조성사업
4)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일부) 경S-1외 9개 공원조성사업
5)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근2-5 외 10개 공원조성사업
6)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경2-13 외 2개 공원조성사업
7)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수2-1 외 30개 공원조성사업
8)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및 3-2생활권 근3-5 외 18개 공원조성사업
9) 행정중심복합도시 3-3, 4-1(일부)생활권 근3-10 외 12개 공원조성사업
10)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잔여분) 근4-3 외 25개 공원조성사업
11)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S-2 외 2개 중앙공원조성사업
12)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및 기타생활권 일부공사 공원조성사업
13) 행정중심복합도시 BRT 전용도로(광로3-4001) 개설사업
14) 행정중심복합도시 외곽순환도로 대로2-4001 외 2개 도로 개설사업
15) 행정중심복합도시 2-3단계 광로3-4002 외 88개 도로 개설사업
16)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대로2-1001 외 49개 도로 개설사업
17)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대로2-2004 외 67개 도로 개설사업
18)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대로2-4009 외 75개 도로 개설사업
19)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대로3-1015 외 73개 도로 개설사업
20)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대로2-2003 외 24개 도로 개설사업
21)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 대로2-2004 외 23개 도로 개설사업
22)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소로3-2017 외 2개 도로 개설사업
10.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3123),
세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044-200-3131, 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5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6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민주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최진이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2.14 국적선택불이행
김서인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3.10.01 외국국적취득
임석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6.03 외국국적취득
최재훈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1.30 외국국적취득
장호영    1989.**.**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박제용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남정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위엔티                                                              외국국적포기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2010.03.05
 밧아                                                                불이행
최정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1.11.2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유승호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이항진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경정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7.04.17    외국국적취득
황태선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송연지    1990.**.**     여성    미국                     2017.09.13    외국국적취득
                                       ****
양희주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세진     1984.**.**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8.12.19    외국국적취득
 오윤진     1981.**.**   남성   스웨덴     충청북도 보은군 ****   1983.10.03    외국국적취득
 손은애     1987.**.**   여성   스웨덴     경상북도 예천군 ****   1989.03.22    외국국적취득
 안길환     1984.**.**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6.10.07    외국국적취득

                                      355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 자동차분야 TM 0103.2 메탄분석기 측정시간 신설
○ 자동차분야 TS 0103.3 적용범위에서 메탄, 이산화탄소 추가, 교정장치 및 측정방법에서 2륜차 국
제규격 반영
○ 자동차분야 TM 0103.5 난기시험 추가
○ 자동차분야 TS 0103.6 교정장치 구체적 내용 명시, 성능에서 전압변동 시험기준 추가, 종합성능시
험에서 배출가스시험을 구체적 명시
○ 자동차분야 TS 0106.1 구조 및 기능에서 배출가스 희석터널 수정
○ 대기분야 TS 0202.9 적용범위에서 측정범위 수정
○ 대기분야 TM 0202.9 직선성 시험방법 명료화
○ 대기분야 TM 0203.1, TM 0203.6 등가성평가시험 장소 추가
○ 대기분야 TM 0204.1 주조정장치에서 자동압력교정기 사용 추가
○ 대기분야 TM 0204.2 주조정장치에서 순간유량계를 면적식과 적산유량시 순간유량계로 구분
○ 대기분야 TM 0205.1, TM 0205.2 등가성평가시험 장소 추가
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기준(별표1-1) 및 정도검사 방법(별표2-1)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자동차분야 QS 0102.1 구조확인에서 송풍장치 높이를 국제규격으로 반영
○ 자동차분야 QS 0103.3 구조확인의 분석기 측정방법에서 이산화탄소분석기, 메탄분석기 추가
○ 자동차분야 QS 0106.1 구조확인에서 희석터널 직경의 국제규격 반영
○ 대기분야 QS 0202.1~8, 10~11 구조확인에서 측정범위를 실제 설정․운영되는 측정범위로 수정
○ 대기분야 QS 0202.9 구조확인에서 측정범위를 실제 설정․운영되는 측정범위로 수정
○ 소음․진동분야 QM 0403.1 진동픽업의 횡감도에서 횡감도 산정공식 수정
○ 먹는물분야 QS 0601.1 구조확인의 검출장치에서 광원 및 파장대역을 성능시험 기준과 통일
○ 실내공기질분야 QM 0702.1 공시험에서 시험방법을 성능시험과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
마. 용어 및 오타 수정
○ PM10, PM2.5 를 상위법의 표현과 동일하게 PM-10, PM-2.5 로 수정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고시/예규/공고에 게재한
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6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박지민콘대     2019.**.**   여성   필리핀                       2020.12.09
                                                  ****

                                        354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355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6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주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산청군****
2019.03.11
외국국적취득
최진이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5.02.14
국적선택불이행
김서인
2003.**.**
여성
미국
경기도하남시****
2013.10.01
외국국적취득
임석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3.06.03
외국국적취득
최재훈
1994.**.**
남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2019.01.30
외국국적취득
장호영
1989.**.**
남성
미국
경기도구리시****
2019.07.23
외국국적취득
박제용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5.03
외국국적취득
남정자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위엔티
밧아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고흥군****
2010.03.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정녀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1981.11.29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승호
2002.**.**
남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이항진
1955.**.**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경정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1987.04.17
외국국적취득
황태선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송연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7.09.13
외국국적취득
양희주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고시제2020-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세진
1984.**.**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강남구****
1988.12.19
외국국적취득
오윤진
1981.**.**
남성
스웨덴
충청북도보은군****
1983.10.03
외국국적취득
손은애
1987.**.**
여성
스웨덴
경상북도예천군****
1989.03.22
외국국적취득
안길환
1984.**.**
남성
스웨덴
서울특별시강남구****
1986.10.07
외국국적취득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40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3호(2015.06.05.)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14호선 시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통영광도-고성죽계
당초                                                 15.5
      국도 (거제~포항) 종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국도건설공사의
      일반 국도14호선 시점 :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변경                                                 15.5
      국도 (거제~포항) 종점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2020-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목식재 및 제내지 사면 성토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430-1번지
나. 면적: 1,287 ㎡
6. 점용기간: 2021. 1. 20~2022. 1. 19.

                                         376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6-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48-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24 ㎡
6. 점용기간: 2021. 1. 1~2025.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삽교천
2. 허가번호: 제2020-16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케이티 대표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충무로 9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선장면 홍곳리 2-29번지 등 58필지
 나. 면적: 8.33 ㎡
6. 점용기간: 2020. 12. 29.~2025. 12. 28.

                                           377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154-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급수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고정보 설치 및 어도 개·보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두남리 325-5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034.2 ㎡
6. 점용기간: 2020. 12. 4.~2025. 12. 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928.2 ㎡                             1,034.2 ㎡
     시설개요                      고정보 설치                          고정보 설치 및 어도 개·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0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65호
(2015.11.18.)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삽교천 삽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붙임 토지세목조서 1부.
     2021년 1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 공사명 : 삽교천 삽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일련
      토지소재지                                       지분                                  의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예산 신암                                                    당진시 합덕읍
 1               73-4    전     1,260                   홍청근                               삭제
       신택                                                       옥금리 59

                                                378
제19909호(별권3)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25호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2호(2020. 06. 25.)로 고시된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
되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수도권 동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신내동 ․ 망우동 ․ 상봉동
 - 구리시 갈매동
 - 남양주시 별내동, 퇴계원면 퇴계원리, 진건읍 진관리 ․ 사능리 ․ 배양리, 금곡동, 평내동
ㅇ 면적 : 587,064.8㎡
5. 사업의 내용

 종 류             실시계획 승인 현황                                  준공고시 현황                비        고

 연 장                  18,807m                                   18,807m             변경없음
 토 공                  10,570m                                   10,570m             변경없음
 교 량                   6,727m                                    6,727m             변경없음
 터 널                   1,510m                                    1,510m             변경없음

                      7개소                                     7개소
 철도역                                                                           변경없음
         (망우,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망우,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편입면적                 587,090.8㎡                                587,064.8㎡               변경

                     6개소                                     6개소
건    축                                                                              변경없음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사업비                 6,205억원                                   6,205억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2005.10.14.~2020.12.31.                   2005.10.14.~2020.12.31.    변경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