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6
연번구분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2791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14-9
임
64
64
이봉심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98번길 21-1
202호(의정부동)
2792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15
임
2,553
2,553 은진송씨동춘당
공파여수종친회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986
2793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16
임
5,355
5,355
주식회사 일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0-1002
2794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17
임
4,959
4,959
손광순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304
103동 807호(여서동 경남아파트)
2795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18
임
6,248
6,248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796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19
임
1,686
1,686
우종희
서울 도봉구 창동 33
주공아파트 1901-904
2797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0
임
15,769
15,769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292-20
2798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1
임
9,620
9,620
주식회사 일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0-1002
2799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2-1
임
2,579
2,579
강상욱
2041
2800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2-2
임
5,355
5,355
주식회사 일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0-1002
2801 제척화양면 
화동리
산323
임
14,083
14,083 진주강씨어사공
파강산문중회
고흥군 점암면 강산리 601
2802 제척화양면 
화동리
산323-1
구
198
198
국(
농림축산식품부)
2803 제척화양면 
화동리
산324
임
1,519
1,519
강준우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63 103동 1504호
(빛가람동 빛가림엘에이치아이단지아파트)
2804 제척화양면 
화동리
산324-1
임
134
134
강해수
2046
2805 제척화양면 
화동리
산324-4
임
505
505
강해수
2046
2806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6
임
28,264
28,264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07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7
임
9,667
9,667
주식회사 일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0-1002
2808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8-1
임
8,217
8,217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09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8-2
임
10,116
10,116
주식회사 일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0-1002
2810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8-3
임
15,393
15,393
주식회사 일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0-1002
2811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8-4
임
98
98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12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8-5
임
1,893
1,893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13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8-6
임
36,085
36,085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14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8-8
임
46,389
46,389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15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9
임
47,864
47,864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16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9-1
임
996
996
박종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산전길 
300-10
2817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29-2
임
330
330
박철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산전길 
300-50
2818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0
임
8,105
8,105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19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0-1
임
2,278
2,278
심천택
1527
2820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0-2
임
2,311
2,311
박한성
1472
2821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1
임
29,914
29,914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22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1-1
임
5,844
5,844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23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1-2
임
2,027
2,027
박문수
여수시 국동 1010 아파트 105동 302
호
2824 기정화양면 
산332
임
2,975
2,975
김한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717
107
연번구분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소
화동리
2825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3
임
7,140
7,140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26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4
임
8,596
8,596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27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4-1
임
1,024
1,024
일상해양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295(소호동)
2828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5-1
임
11,504
11,504
주식회사 일상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10-1002
2829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6-2
임
6,357
6,357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30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37
임
4,066
4,066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2831 기정화양면 
화동리
산345
임
285,422
37,962.4
주식회사 일상
서울 마포구 도화동 292-20
◉조달청공고 제2022-17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9호나목 및「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7월 18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① 주식회사 피엠지 (209-87-00495)

② 대표이사 김지훈 (730521-1******)

○ 주 소 : 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7-0 (사림동) 3층 301, 302, 303, 304호 (미래드
                림)

②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로77 309동 31층 3101호(중동, 창원중동유니시티3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과 계약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 수요 '순시선' 물품계약 건에 대하
  여 계약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자재장비과 ☎042-724-7252)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자재장비과
○ FAX전송 : 0505-480-2175
○ 기 한 : 2022년 8월 1일 18:00까지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조 달 청
시행일 2022. 06. 23.
수신자 주식회사 피엠지(209-87-00495), 대표이사 김지훈(730521-1******)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제목
                        ① 주식회사 피엠지(209-87-00495)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김지훈(730521-1******)
    당사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7-0 (사림동) 3층 301, 302, 303,
                주 소
                       304호 (미래드림)
 처분의 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법적근거 및 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자재장비과   담당자     석상균 주무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7252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ssk99@korea.kr      팩스번호    0505-480-2175
                        주소
                  제출기한                            2022년 8월 1일(월)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피엠지(209-87-00495), 대표이사 김지훈(730521-1******)
의견제출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7-0 (사림동) 3층
                                                         전화번호 055-264-9995
               301, 302, 303, 304호 (미래드림)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피엠지(209-87-00495)
                         ② 대표이사 김지훈(730521-1******)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83번안길 7-0 (사림동) 3층 301, 302, 303, 304호
              당사자
                             (미래드림)


                                                                (전화번호: 055-264-9995)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5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와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을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 해당산림에직접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지정해제
예정공고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33-640-8520, 강원도강릉시종합운동장길57-14)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371-8120∼7, 강원도영월읍영월로1909-1)
*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제출
3. 지정해제고시: 이의신청이없거나이의신청이이유가없다고인정되면별도지정해제고시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6,629,713
776,508
8,196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산118
임야
국
(산림청)
6,621,517
768,312
-
모지번(지정해제 없음)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산118-17
임야
국
(산림청)
6,822
6,822
6,822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산118-18
임야
국
(산림청)
1,374
1,374
1,374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및 
확장공사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6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6호(22. 05. 27)에의거파주운정3지구택지개발사업지정(8차), 개발(14차) 및실
시계획(12차) 변경승인고시된파주운정3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도서는파주시통일기반조성과(전화: 031-940-5324), 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시사업2처(전화:055-922-3785)
및한국토지주택공사파주사업단(전화: 031-956-1174)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
생략).
1. 사업의명칭: 파주운정3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구분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김현준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파주시동패․다율동일원(1단계)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2,176,019.6㎡,
(전체7,157,691.6㎡, 1단계2,176,019.6㎡, 2단계4,527,580㎡, 3단계454,092㎡)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176,019.6
100.0
주택건설용지
1,172,574.9
53.9
단독주택
122,785.2
5.6
공동주택(아파트)
1,023,991.5
47.1
근린생활시설용지
25,798.2
1.2
상업·업무용지
71,278.3
3.3
일반상업용지
17,080.1
0.8
근린상업용지
54,198.2
2.5
업무용지
-
-
업무복합
-
-
복합용지
-
-
주상복합용지
-
-
도시지원용지
-
-
공공시설용지
932,166.4
42.8
공원· 녹지
397,019.7
18.2
　
공
원
317,514.6
14.6
4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문화공원2개소)
녹
지
78,097.8
3.6
11개소(완충녹지: 9개소, 경관녹지: 2개소)
하
천
-
-
저류시설
-
-
5. 준공일자: 2022. 05. 31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구분
규격
단위
수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B=6~36.5m, L=19,000m
㎡
414,917.6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의
규정에의거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파주시)에
무상귀속
공원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문화공원2개소
㎡
317,514.6
녹지
완충녹지: 9개소, 경관녹지: 2개소
㎡
78,097.8
공공공지
2개소
㎡
1,407.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공공공지
1,407.3
0.1
2개소
전기공급시설
3,054.7
0.1
1개소
농업관련시설
326.5
-
1개소
유
치
원
-
-
학
교
85,250.8
3.9
6개소
공공청사
-
-
종교용지
7,433.4
0.3
4개소
문화시설
-
-
실버타운
-
-
종합의료시설
-
-
유통공급시설
5,500.1
0.3
1개소
자동차관련시설
-
-
주
차
장
12,160.1
0.6
6개소
주유소
6,503.5
0.3
2개소
유보지
-
-
수도용지
-
-
도
로
계
414,917.6
19.1
　
도로
405,077.7
18.6
72개소
보행자전용도로
9,839.9
0.5
29개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140호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폐지구간 : 
4. 주요 통과지 :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화개면 탑리
5. 폐 지 일 시 : 2022년 07월 19일(화)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1)
7. 비 고 :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구간(9.3km)의 일반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간(1.2km)
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
19호선
폐지
구간
시점
악양교차로(STA.0+000)
0.400
2차로
종점
STA.0+360
시점
STA.8+530
0.800
2차로
종점
남도교차로(STA.9+200)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152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포천 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
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15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 포천 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공동처리구역        면적                주소

                   계        792,118.8㎡

 장자(신평3리)      장자(신평3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483,840.8㎡
 공공폐수처리시       일반산업단지                          661-2
    설
                 에코그린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및
                            308,278㎡
                일반산업단지                     신북면 만세교리 일원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재이용시설 반류수, 지하수

  ○ 주요 유치업종

    - 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화학물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 식료품 제조업,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
     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2) 오․폐수 발생량: 17,457.5㎥/일(장자(신평3리) 일반산업단지 : 16,634㎥, 에코그린 일반산업단지 :
   823.5㎥)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가압부상조 → 오존용해접촉조 → 활성탄여과기 → 방
      류

 2) 처리능력: 25,000㎥/일(1단계 18,750㎥/일, 2단계 6,250㎥/일)

 3) 처리공법: 가압부상방식 + 선회와류식 SBR공법 + 가압부상방식 + 오존용해접촉설비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저류지 →         포천천 → 영평천 → 한탄강 → 임진강

 2) 계획방류수질

             BOD    COD    TOC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구 분
            (mg/L) (mg/L) (mg/L) (mg/L) (mg/L) (mg/L) (개/mL) (TU)

      유입        611.8   448.4      263.8   802.0          93.0   9.2      100,000      6
 계획
 수질
      방류         5       32         25      8             16     0.4        1,000      1

 법적기준
                 10       -         25      10            20     0.5        3,000      1
 (Ⅲ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신평산업단지개발(주)․포천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1단계               연계관로               2단계
          구 분
                          (25,000㎥/일)      (18,750㎥/일)            (2.5㎞)        (6,250㎥/일)

                소 계             59,878           47,700           5,788             6,390
                                               44,953              4,032            4,473
 총사업비           국비              53,458
                                             (94.24%)            (69.66%)           (70%)
                                                2,747              1,756            1,917
                원인자             6,420
                                              (5.76%)            (30.34%)           (30%)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재원협의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3) 연간 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포천시 기업지원과(031-538-3297)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12.29.)호, 
제2015-506호(2015.12.04.), 
제2018-369호
(2018.07.30.), 제2021-653호(2021.11.3.), 제2022-90호(2022.4.2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
도건설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
(061-338-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22년07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593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은성선
경북
포항시
359,736
부산시
합경북도
은성군 유덕면
(남양)
포항시 북구
흥해읍
L=6.04
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현지 여건에 따른 편입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5.04.27.∼ 2022.06.20.
                                    (변경) 2015.04.27.∼ 2022.11.05.
4. 토지세목 변경사항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당초
흥해읍
초곡리
산15-1
(산15-1)
임
25,551
-
영일군 의창면 
옥성동 29
흥*제**회
편입면적 
조정
변경
흥해읍
초곡리
산15-151
(산15-1)
임
25,551
10
영일군 의창면 
옥성동 29
흥*제**회
2
당초
흥해읍
초곡리
365-3
(365-3)
전
133
-
경주시 황남동 
318-2
김*김*진*
공*순*덕*
분**중
편입면적 
조정
변경
흥해읍
초곡리
365-3
(365-3)
전
133
133
경주시 황남동 
318-2
김*김*진*
공*순*덕*
분**중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262-1896)
  6. 변경없는 토지의 세목: 종전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20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호(2019.12.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78호(2021.2.8.), 제2021-853호(2021.6.11.), 제2021-934호(2021.7.5.),
제2021-1179호(2021.10.28.)로 고시된「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
련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도로법」제25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
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법」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변경)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익산~평택선), 제173호(익산~평택선의 지선)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안중읍 삼정리
  ◦ 연       장 : 137.4km
  ◦ 차 로 수 : 왕복4~6차로
  ◦ 사 업 비 : 24,222억원 (보상비 제외, 2013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각 단계별 60개월(1단계 : 부여~평택, 2단계 : 익산~부여)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변경)
  ◦ 사업시행자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출자자(18개사) 및 지분율

                                                출자자
    구분
                                                지분율
               (가칭)서부내륙
                                   (주)포스코건설             (주)대우건설             롯데건설(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50.0(%)           15.465(%)           5.155(%)            4.900(%)
                (주)시티건설            대보건설(주)             (주)도원이엔씨             활림건설(주)
   18개사           3.675(%)           2.940(%)            2.578(%)            2.450(%)
   지분율        코오롱글로벌(주)            흥우건설(주)              동신건설(주)            (주)태왕이엔씨
   (100%)         2.205(%)           1.960(%)            1.960(%)            1.547(%)
              동원건설산업(주)          (주)소노인터내셔널             한일개발(주)           (주)성보종합건설
                  1.470(%)           1.470(%)            0.980(%)            0.245(%)
             ㈜포스코아이씨티
                  1.000(%)

 ※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명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 총사업비 : 당초 : 21,628억원 (보상비 제외, 2013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변경 : 24,222억원 (보상비 제외, 2013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
 ◦ 총투자비 : 당초 : 31,197억원 (보상비 제외)
                 변경 : 34,504억원 (보상비 제외)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1,197 34,504   1,398   1,397   1,578   1,580   4,107   4,356   5,116   5,862   4,955   5,931   4,058   4,998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44      46     872     909     2,165   2,256   2,544   2,646   2,651   2,755   1,709   1,768
※ 연평균 물가상승률 3.0%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변경없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6.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변경없음)
 ◦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변경없음)
 ◦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ㆍ편의증진을 위하여 3개소의 휴게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 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 별도 붙임

10. 기타사항 (변경없음)
 ◦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
     ㆍ세종시 한누리대로 2165, 대방디엠시티 센트럴스카이 상업시설 A-501 ☎ 044-864-0900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ㆍ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 042-670-3531

11.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법 제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분천리, 원천리, 오촌리,
                                                          신암면 오산리, 용궁리,
                                                          두곡리, 신종리,

                                                     아산시 선장면 장곳리, 대정리,
                                                         군덕리, 신성리, 선창리,
                                                         신동리,
                                                         도고면 신언리,
                                                         신창면 가내리, 신곡리,
                                                         인주면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공세리
                                                         영인면 월선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장수리, 방축리, 대안리,
                                                         덕목리,
                                                         포승읍 신영리, 희곡리,
                                                         내기리,
                                                         안중읍 삼정리,
                                                         오성면 길음리




나) 도로구역 변경 사유 : 분할/지적현황측량 성과 등 반영 및 당진~천안(인주~염치간) 고속도로
                      인주분기점 이관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2) 입체적 도로구역 내용(변경)
 - 두동터널(변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지정구간

                      익산시
                      성당면
                                     익산시    익산시
                 익산   두동리                           전라북도                   평택방향:
     고속                              성당면    웅포면
기정      제17호선     ~    ~     1,874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154m
     국도                              두동리    제성리
                평택선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익산방향:
                                     산144   산76-1
                      웅포면                                                   164m
                      제성리



                      익산시
                      성당면
                                     익산시    익산시
                 익산   두동리                           전라북도                   평택방향:
     고속                              성당면    웅포면
변경      제17호선     ~    ~     1,372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154m
     국도                              두동리    제성리
                평택선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익산방향:
                                     산144   산76-1
                      웅포면                                                   164m
                      제성리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STA.6+963~7+632)L=669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경둔리 ~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STA.6+943~7+627)L=684m
                    (은산2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77L=33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STA.1+943~2+287L=344m
                    (남양1터널)
                      평택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익산방향 :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STA.3+463~3+957)L=494m
                    (남양2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25~6+375)L=650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청양군 남양면 용두리(STA.5+735~6+375)L=640m
                    (남양3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118~0+447)L=329m
                      익산방향 : 청양군 남양면 대봉리 ~ 청양군 남양면 금정리(STA.0+093~0+437)L=344m
                    (비봉터널)
                      평택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53~8+347)L=394m
                      익산방향 : 청양군 청양읍 청수리 ~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STA.7+963~8+362)L=399m
                    (대흥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33~3+903)L=470m
                      익산방향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3+433~3+903)L=470m
                    (봉수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698~6+937L=239m
                      익산방향 :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 예산군 응봉면 운곡리(STA.6+708~6+917L=209m
                    (봉수산터널)
                      평택방향 :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9+793~2+919)L=4,286.00m
                      익산방향 : 예산군 응시면 신대리 ~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STA.9+793~2+917)L=4,274.91m

                    - 평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m




 지정·변경 또는
                    - 변경사유 : 지적현황측량 성과 등 반영
  해제사유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
     ◦ 익산시 도시계획(변경)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유지     결정일

                      23.4                  왕궁면       웅포면     자동차          국토교통부
                             주간선                                              고시
기정   중로   1   510      ~           28,585   구덕리      대붕암리     전용     -    제2019-708호
                                                                                           -
                             도 로
                     214.8                   1291      822    도로          (2019.12.06.)

                     23.4                   왕궁면       웅포면     자동차                         일부
                             주간선
변경   중로   1   510     ~            28,585   구덕리      대붕암리      전용    -         -          폭원
                             도 로
                     276                     1291      822     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