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5호                                                2001. 9. 29. (토요일)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1. 제정이유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도입하고,  우리사주제
                  따라정기수질검사눀상자를지하수를 음용수로
                                                         도를활성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근로자복지
                  이용하거나일정규모및용도의생활용수·농업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6510호, 2001. 8.14.)됨에
                  용수·공업용수로이용하는자로확눀
                                                         따라신용보증지원눀상자에눀한융자금지급절
                바.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검
                  사신청을하고, 수질검사전문기관이직접시료를                 차및우리사주조합의자사주배정방법등동법에
                  채취·분석한후검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토                   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운씁과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록함.
                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지하수오염이우                 것임.
                  려되거나지하수오염이발생한때에시장·군수 2. 주요골자
                                                         가. 근로자가 신용보증지원 눀상자로 결정된 경우
                  에게신고할서식,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금융기관은그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60일이
                  오염된지하수를정화·복원하기위하여시장·
                                                           내에당해근로자에게융자금을지급하도록함.
                  군수에게제출하여야하는오염지하수정화계획
                                                         나.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저소
                  (변경) 신청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식, 지하수정화업등록증등의서식을정함.                  득근로자및장기근속근로자를우눀하도록함.
               3. 의견제출                                   다. 우리사주조합기금은매회계연도개시6월이내
                                                           에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적립된 기금을 자사주
                입법예고한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개정
                                                           취득에사용하도록함.
                (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
                                                       3. 의견제출
                년10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A4)를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작성하여환경부(수도정책과장, 모사전송:02-
                507-2456, E-mail:kdonggu@me.go.kr)에 제    2001년10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를노동부장관(참조:근로복지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
                  와그사유)
                                                         서 노동소식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다. 기타참고및건의사항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명), 주소및전화번호
                www.me.go.kr)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
                                                         다. 기타자세한사항은노동부근로복지과(아래연
                (전화02-507-245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락처참조)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 화:(02)500-5530, fax:(02)503-9765
               ◉노동부공고제2001-78호
                                                           -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제2청사5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
                                                            동501호
               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
               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1-79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민
                   2001년 9 월29일
                                                       에게미리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
                                노동부장관
                                                       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제정(안)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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