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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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18-56-0001115
          94-2018-56-0001116
  7                            유한회사 신○개발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94-2018-56-0001117
          94-2018-56-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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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18-56-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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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019-56-0000973
          94-2019-56-0000974
          94-2019-56-0000975
  8                            (주)조○기초건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94-2019-56-0000976
          94-2019-56-0000977
          94-2019-56-0000978
          94-2019-56-0000979
          94-2020-56-0001260
  9       94-2020-56-0001261    서○개발(주)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94-2020-56-0001262
          94-2013-56-0000348
          94-2013-56-0000349
  10                              한○호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
          94-2013-56-0000350
          94-2013-56-0000351
          94-2016-56-0000688
  11                           전○자(동○산악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94-2016-56-0000689
  12      94-2016-55-0000165      장○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13      94-2018-55-0000134    원○익(김○수)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7. 유의사항
가. 귀 시설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 시설자께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
  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 시설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01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22년02월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22. 1. 1. - 2022. 1.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P-201223-002
2WIN GAMES 카지노
㈜유시스트
청소년이용불가 2021-12-23
2022-01-13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2022-01-25
수령지 수취거절
2022-01-27
수령지 및 
법인대표 주소지 
수취거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0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6호, 2021. 9.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0-032”란, “2020-034”란, “2020-041”란, “2020-050”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1-169”란 다음에 “2022-170”란부터 “2022-199”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03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엔지아바오
202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봉화군 ****
2022.01.24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
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제1항)

◦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
   제한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나. 창업기업 범위 (안 제3조제2항 신설)

◦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
   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다. 부담금 면제 대상인 지식서비스업 범위 (안 제10조)

◦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라.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안 제13조 신설)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마.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 (안 제40조 신설)

◦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
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12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안 제4조)
◦ 시행령에서 범죄경력자료 조회신청서 및 회신서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서식 신설
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5조)
◦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
다. 공장설립 계획의 변경신고 사항(안 제7조)
◦ 법에 공장설립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경미한 사항을 규정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회사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한 경우,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
세분류 업종을 변경한 경우 등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라. 공장설립의 완료신고(안 제8조)
◦ 법에 공장설립을 완료하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 완료 신고기간을 규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완료 신고기간을 2개월로 규정
마.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안 제10조)
◦ 현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을 운영중이나 법령상 지정 신청 관련 위임규정이 없어 시행규칙에 
고시를 운용하도록 위임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
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2-01호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설치에관한고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설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국가해양기준점 종류 : 수로측량기준점
2. 설치명세
명칭
위치(WGS-84)
타원체고
(m)
표지
형태
설치연월
비고
위도(N)
경도(E)
   
   
   
   
   
   
   
   
왜목항
HCP-0
01
37-02-51.016
126-31-38.555
28.235
동판
2021.9
설치
목포북항HCP-0
02
34-48-22.697
126-21-45.107
26.860
동판
2021.9
설치
국동항
HCP-0
03
34-43-19.392
127-42-23.803
30.386
주석제
2021.9
설치
장호항
HCP-0
04
37-17-18.061
129-19-02.696
29.519
동판
2021.9
설치
서귀포항HCP-0
05
33-14-14.083
126-34-10.688
30.699
동판
2021.9
설치
   
  
   
   
   
   
  
   
* 위 5점을 제외한 기존 수로측량기준점 일제 폐지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 등록
송파공업고등학교에서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로의교명변경(2022. 3. 1.자)이확정되어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5조의규정에따라관인등록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2월11일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3월 1일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장인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03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18333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
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피해장애인 쉼터의 위임 근거조문 개정(안 제43조의7)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안 제43조의8, 별표 5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우편
번호 : 30113 )
- 전자우편 : kyh63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9, 팩스 044-20
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3호
항로표지기능복구(낙동강전등24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전등
24호등주
35-04-42.3 N
128-54-46.2 E
FL(2) 
R 6s
3
3
홍·원형
강관조
9
2022.
1.28.
2022.
2.8.
항해
보조
기능
복구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2호
2022년1분기지방출자출연기관지정고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1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6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1(출자기관 3, 출연기관 8)
   ◯ 출자기관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대덕경제재단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동해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 변경지정 6(출자기관1, 출연기관 5)    
   ◯ 출자기관
      빅아일랜드거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인천동구장학재단
      재단법인 고양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용인시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6호
하천점용허가고시(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177-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741-3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설치
4. 점용면적: 2,185㎡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 L=270.8m
6. 점용기간: (당초) 2017.2.3. ~ 2022.2.2.
(연장) 2022.2.8. ~ 2027.2.7.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 도로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7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2. 11. ~ 2022. 2.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이남호
1992.12.17.
0178210274100004953
1,50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42 길
2
정순철
1978.06.12.
0178200274100003677
47,79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3
심숙희
1965.01.20.
0178200274100003678
47,790,000
대구 달서구 신당로
4
박호배
1959.09.12.
0178200274100003679
28,674,000
대구 동구 동부로28 길
5
유순화
1975.03.10.
0178200274100003680
31,860,000
대구 달서구 한실로
6
김택훈
1961.05.15.
0178200274100003685
11,151,000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산복길
7
윤재철
1981.02.17.
0178200274100003687
47,790,000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8
이만식
1969.01.23.
0178200274100004811
6,195,000
경북 경산시 청운2 로9 길
9
김말이
1943.04.19.
0178200274100003689
31,860,000
대구 북구 매천로2 길
10
임형택
1988.01.27.
0178200274100003690
22,302,000
대구 달서구 새방로
11
남승진
1955.06.10.
0178200274100003695
22,302,000
대구 중구 북성로
12
오명열
1973.12.20.
0178200274100003705
13,381,200
서울 은평구 응암로22 길
13
이재근
1974.04.01.
0178200274100003700
12,744,000
대구 남구 효동길
14
조영호
1957.02.04.
0178200274100003706
22,302,000
대구 서구 달서천로
15
김완
1971.06.03.
0178200274100003710
47,790,000
경북 김천시 자산로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6
김현진
1975.08.15.
0178200274100003712
28,674,000
대구 달서구 당산로45 길
17
윤재철
1981.02.17.
0178200274100003713
25,488,000
강원도 원주시 평원로
18
윤슬아
1987.07.14.
0178200274100003715
22,302,000
대구 동구 송라로16 길
19
조홍기
1970.11.23.
0178200274100003722
9,558,000
경북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20
채종명
1960.12.03.
0178200274100003720
28,674,000
대구 동구 아양로7 길
21
김정용
1966.11.07.
0178200274100003719
22,302,000
대구 서구 통학로51 길
22
곽미희
1971.03.15.
0178200274100003724
19,116,000
대구 남구 장전5 길
23
문진영
1984.04.26.
0178200274100003725
19,116,000
충남 논산시 시민로319 번길
24
ENKHTUR 
URJINBAT
(바기)
1985.07.13.
0178200274100003728
13,381,200
인천 연수구 독배로90 번길
25
강재구
1967.08.17.
0178200274100003733
28,674,000
대전 서구 대덕대로161 번길
26
김근식
1964.08.01.
0178200274100003738
22,302,000
대구 북구 칠성남로29 길
27
김숙자
1964.10.15.
0178200274100003740
10,620,000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8
이창훈
1985.11.09.
0178200274100003737
19,116,000
경북 안동시 안기1 길
29
김준우
1977.09.10.
0178200274100003746
12,744,000
대구 서구 문화로
30
강도형
1980.12.04.
0178200274100003745
31,860,000
경북 구미시 상모로5 길
31
임강필
1966.10.05.
0178200274100003744
22,302,000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2 길
32
김정수
1963.10.10.
0178200274100004842
5,310,00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2 길
33
이용근
1949.02.20.
0178200274100004846
13,381,200
대구 동구 효동로
34
박기준
1977.03.01.
0178200274100004851
5,310,0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묵방길
35
한상택
1963.04.11.
0178200274100004865
13,381,200
경북 구미시 진평길
36
김창범
1970.11.12.
0178200274100004855
3,540,000
대구 남구 봉덕로1 길
37
문기호
1971.06.26.
0178200274100004857
22,302,000
경북 포항시 남구 문예로40 번길
38
김성열
1967.06.15.
0178200274100004863
8,850,000
대구 북구 조야로7 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39
김세기
1977.10.02.
0178200274100004860
8,850,000
서울 강남구 개포로22 길
40
도언희
1983.10.28.
0178200274100004861
10,620,000
대구 서구 와룡로70 길
41
김찬영
1963.04.26.
0178200274100004864
3,540,000
대구 달서구 와룡로
42
김경영
1984.04.01.
0178200274100001135
5,1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7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신협의 설립인가에서 물적 시설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협 설립 인가 중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을 정비(안 제11조)
    물적 시설 요건 중 면적기준을 최소 면적기준인 30제곱미터이상에서, 사무실 등의 공간을 영업
규모에 맞게 맞출 수 있도록 변경
나. 금리인하 요구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 (안 제18조의3, 별표 2)
    상호금융업권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요건, 금리인하 수용 여부·사유 통지 기간 및 방법, 
과태료 부과기준(1,000만원) 등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7호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804-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공사위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750번지 외 8필지
3. 공사목적: 농업용수 취수를 위한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4. 공사면적: 786.12㎡
5. 공사개요: 집수매거(D800, 2열), 집수정(4.0m×4.0m×7.0m) 1개소, 압송관(D150) L=194m, 
전력용맨홀(800×800×1,000) 1개소
6. 공사기간: (당초) 2021.3.1. ~ 2021.11.30. 
            (연장) 2021.3.1.. ~ 2022.11.3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 농정과장(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40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17개사변경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베네핏소셜㈜, ㈜브이핀테크, ㈜비플러스, 프리스닥㈜, ㈜누리펀딩, ㈜루
트에너지, ㈜비에프펀드, ㈜펀다, ㈜헬로핀테크, ㈜레드로켓, ㈜어니스트펀드, ㈜에이치엔씨핀테크 
㈜피플펀드컴퍼니, ㈜데일리펀딩, ㈜렌딧, ㈜다온핀테크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2. 2. 8.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4호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지정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시행령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스
마트도시협회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2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00여단 작전시설부지 2차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5-5 등 3필지 2,06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57)에
게, 국방·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3필지
2,060 2,060 임야보전관리
지역
4명
1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5-5
임야1,745 1,745 임야보전관리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35, 10*동 20*호
(쌍용동, 파크밸리동일하이빌)
최*준
2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66-5
임야
44
22
임야보전관리
지역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213, 
10*동 1*0*호
(홍북읍, 엘에이치스타힐스)
이*연
22
임야보전관리
지역
충남 예산군 덕산읍 읍내북문길 
35, *동 30*호(덕산읍, 가야빌라) 이*성
3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산261-5 임야
271
271
임야보전관리
지역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9,
7*동 20*호(반포동, 반포아파트) 서*훈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6호
경의선문산∼장단간철도연결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31호(2000.9.0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4호(2002.2.04), 철도청
고시 제2002-72호(2002.12.26), 철도청고시 제2003-46호(2003.12.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485호(2019.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94호(2020.5.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79
호(2020.12.30)로 고시된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의목적(변경없음)
- 경의선문산∼장단간철도복원을통한남북철도연결
ㅇ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경기도파주시문산읍, 장단면일원(변경없음)
- 면적: (당초) 928,614.0㎡, (변경) 927,128.0㎡(감1,486.0㎡)
ㅇ사업내용(변경없음)
- 총사업비: 906억원
- 연
장: 11km350m(경의선문산역∼군사분계선)
-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반
토
공
518,496㎡
518,496㎡
변경없음
터
널
6개소(897m)
6개소(897m)
변경없음
교
량
1개소(290m)
1개소(290m)
변경없음
정거장
2개소(임진강,도라산)
2개소(임진강,도라산)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당초: 2000년9월9일∼2021년12월31일
ㅇ변경: 2000년9월9일∼2022년12월31일(증1년)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본사(042-607-3917)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일련
번호
기
정
일련
번호
변
경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문산읍
선유리
1
826-1
도
192.0
192.0
1
826-1
도
192.0
192.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
827-2
전
76.0
76.0
2
827-2
전
76.0
7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
827-4
전
466.0
466.0
3
827-4
전
466.0
46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4
828-2
전
33.0
33.0
4
828-2
전
33.0
3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5
828-3
전
109.0
109.0
5
828-3
전
109.0
10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6
859
전
469.0
469.0
6
859
전
469.0
469.0
　
지적미복구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7
859-1
전
258.0
258.0
7
859-1
전
258.0
258.0
운천리20
윤복건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8
859-2
전
863.0
863.0
8
859-2
전
863.0
86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9
859-3
전
400.0
400.0
9
859-3
전
400.0
400.0
운천리20
윤복건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0
859-5
전
879.0
879.0
10
859-5
전
879.0
87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1
860
전
1,468.0
1,468.0
11
860
전
1,468.0
1,46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2
860-1
철
10,294.0
10,294.0
12
860-1
철
10,294.0
10,294.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3
860-2
철
2,592.0
2,592.0
13
860-2
철
2,592.0
2,592.0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4
860-3
도
1,440.0
1,440.0
14
860-3
도
1,440.0
1,44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5
861
전
1,150.0
1,150.0
15
861
전
1,150.0
1,15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6
862-2
전
30.0
30.0
16
862-2
전
30.0
3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7
862-3
전
218.0
218.0
17
862-3
전
218.0
21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8
864-1
전
331.0
331.0
18
864-1
전
331.0
331.0
경기도파주시문산읍
봉미로27, 203호
(유진연립)
김재범
외1인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19
864-4
전
886.0
886.0
19
864-4
전
886.0
886.0
경기도파주시문산읍
봉미로27, 203호
김재범
외1인
　
　
　
　
변경없음
소재지
일련
번호
기
정
일련
번호
변
경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유진연립)
문산읍
선유리
20
865-1
전
7.0
7.0
20
865-1
전
7.0
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1
867-1
전
112.0
112.0
21
867-1
전
112.0
112.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2
868-1
전
278.0
278.0
22
868-1
전
278.0
278.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3
869-1
전
274.0
274.0
23
869-1
전
274.0
274.0
서울강북구미아동8-53
동광빌라-102
김인숙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4
871-1
전
483.0
483.0
24
871-1
전
483.0
48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5
871-3
전
1,441.0
1,441.0
25
871-3
전
1,441.0
1,44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6
872-1
전
387.0
387.0
26
872-1
전
387.0
38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7
872-3
전
655.0
655.0
27
872-3
전
655.0
65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8
872-4
전
1,696.0
1,696.0
28
872-4
전
1,696.0
1,69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29
873-1
전
331.0
331.0
29
873-1
전
331.0
331.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0
873-2
전
36.0
36.0
30
873-2
전
36.0
3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1
875-3
철
8,727.0
8,727.0
31
875-3
철
8,727.0
8,72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2
879-18
도
337.0
337.0
32
879-18
도
337.0
33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3
900-8
도
192.0
16.0
33
900-22
도
16.0
16.0
국토교통부
국
　
　
　
　
지적분할
문산읍
선유리
34
900-9
구
274.0
203.0
34
900-23
구
184.0
184.0
국토교통부
국
　
　
　
　
지적분할
문산읍
선유리
35
912-1
철
8,132.0
6,986.0
35
912-1
철
8,132.0
6,98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6
920-1
답
50.0
50.0
36
920-1
답
50.0
50.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7
920-2
구
192.0
192.0
37
920-2
구
192.0
192.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8
921-1
전
96.0
96.0
38
921-1
전
96.0
9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39
921-2
전
53.0
53.0
39
921-2
전
53.0
5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40
923-1
구
443.0
443.0
40
923-1
구
443.0
44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소재지
일련
번호
기
정
일련
번호
변
경
소유자
권리자
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 )m~( )m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
적(㎡)
지번
지목
면
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선유리
문산읍
선유리
41
923-3
구
17.0
17.0
41
923-3
구
17.0
1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42
924-1
구
129.0
129.0
42
924-1
구
129.0
12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43
924-4
구
387.0
387.0
43
924-4
구
387.0
387.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44
925-2
구
159.0
159.0
44
925-2
구
159.0
15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45
925-6
도
96.0
96.0
45
925-6
도
96.0
96.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46
925-7
도
53.0
53.0
46
925-7
도
53.0
53.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47
926-2
도
215.0
215.0
47
926-2
도
215.0
21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48
931-3
전
14.0
14.0
　
931-3
전
14.0
　
국방부
국
　
　
　
　
제척
문산읍
선유리
49
931-5
전
39.0
39.0
　
931-5
전
39.0
　
국방부
국
　
　
　
　
제척
문산읍
선유리
50
931-6
전
258.0
258.0
　
931-6
전
258.0
　
국방부
국
　
　
　
　
제척
문산읍
선유리
51
933-2
도
252.0
252.0
48
933-2
도
252.0
252.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52
933-5
구
195.0
195.0
49
933-5
구
195.0
195.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53
940-2
구
863.0
110.0
50
940-8
구
116.0
116.0
국토교통부
국
　
　
　
　
지적분할
문산읍
선유리
54
산40-2
임
1,289.0
1,289.0
51
산40-2
임
1,289.0
1,28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55
산78
임
1,289.0
1,289.0
52
산78
임
1,289.0
1,289.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56
산80-2
임
639.0
639.0
53
산80-2
임
639.0
639.0
서울강북구미아동
138-12
최외연외
2인
　
　
　
　
변경없음
문산읍
선유리
57
산80-5
임
2,535.0
2,535.0
54
861-2
임
2,282.0
2,282.0
파주읍백석리402-19
유해귀
　
　
　
　
지적분할
문산읍
선유리
　
　
　
　
　
55
861-6
임
86.0
86.0
파주읍백석리402-19
유해귀
　
　
　
　
지적분할
문산읍
선유리
　
　
　
　
　
56
861-7
임
101.0
101.0
파주읍백석리402-19
유해귀
　
　
　
　
지적분할
문산읍
선유리소계
57필지
　
52,633.0
　
56필지
　
　
52,243.0
　
　
　
　
　
　
　
문산읍
1
36-2
전
2,212.0
2,212.0
1
36-2
전
2,212.0
2,212.0
국토교통부
국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