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78호
 「수산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인 편익증진을 위해 어업별 혼획률 제도와 어업허가 우선순위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의
   규모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어류양식어업 분야에 외부자본 유입이 촉진되도록 규제를 완화함
  나. 어업별 혼획률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함
  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허가의 대상인 어선과 어구에 대한 사항을「수산업
    법」으로 이관함
  라.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어업별 표준관리규정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함
  마. 어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7(58),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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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
   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안 제1조의 1 신설)
    1)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금융․보험․의료․교육 등 업무시설과 정보처
      리 및 판매시설, 주거․숙박․문화 시설 등을 말함
    2) 항만과 도시가 연계된 복합물류비지니스 공간 조성을 촉진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안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안 제2조제3항 및 별표 2의2 신설)
    1) 용기포항 등 11개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하고, 대천항 등 18개항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구
      분하여 지정함
    2) 영해 기점 등의 주요 도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영해관리 및 영토수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자 확대(안 제61조제2항제6호 신설)
    1)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중 민간투자자 확대를 위해 자금의 조달 및 투자가 용이한 부동산투
      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
      에 포함함.
    2) 항만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확대로 민간투자자 참여 촉진이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의 생계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생계안정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퇴직한 항운노조원이 다른 항운노조에 재가입하는
      경우 생계안정지원금 환수 범위를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 시 작업장이 폐쇄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사전에 정함에 따라 대상 항운노조원의 생계보장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
  마. 항만재개발 구역의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1조의3 신설)
    1)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의결 정족수, 임원의 임기, 협의사항의 준수 등 구체
      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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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만재개발사업 이해당사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서 생계지원금 지급 등
      원활한 절차 진행
  바.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권한 위임(안 제91제3항 신설)
    1) 국가관리연안항에 관한 항만시설의 지정, 항만공사의 시행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게 위임하고,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함
3. 의견제출
   이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로 2012년 7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6394, Fax 02-504-411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02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
   제협약(MARPOL)」부속서 제6장 개정안 발효(‘13.1.1)가 임박함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의 국내법 수
   용을 통하여 국적선박의 원활한 국제항해를 지원하고,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운영해 온 침몰선박 관
   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과 하위법령에서 상이한 유창청소업의 영업범
   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유창청소업의 정의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안 제2조제13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대한 정의
    신설함(안 제2조제21호 신설)
  나. 외국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
  다.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비치대상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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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 개정이유
   경찰을 보조하여 교차로 교통정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들의 안전에 필요한 복장․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1402호, 2012.
   3. 21 공포, 2012.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복장․장비 등의 종류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할 복장․장비의 종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1)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과 장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원할 복장과
       장비의 종류를 정함
     2) 지급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기존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현행 지원방식의 큰 틀을 유지하여, 모범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
       화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2-16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8, 1-38번지 4,627.4㎡을 사적 제121호
「사직단」의 문화재구역으로 변경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사직단 사적 변경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21호 사직단
    ㅇ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8, 1-38
  나. 문화재구역 변경지정 현황
                      당 초                  변 경
       구 분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증감
    문화재지정구역 1-28, 1-38 10,601㎡        1-28    5,973.6㎡ 감 4,627.4㎡
    문화재보호구역 1-28, 1-38 32,986㎡ 1-28, 1-38 37,613.4㎡ 증 4,627.4㎡
                                  168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다. 변경지정 사유
    ㅇ 문화재지정구역이 사직단과 맞지 않아 사단․직단 등 주원의 외벽을 경계로 현황과 맞게 변경
     (측량결과 반영)
  라. 관 리 자 : 문화재청
3.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궁능
    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
    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705/팩스 042-481-470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2-26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
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법인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23-5
    ◦ 전화 : 061-665-8358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쑥
    ◦ 등록명칭
      - 한글 : 거문도쑥
      - 영문 : Geomoondo Ssuk(Mugwort)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남면, 화정면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169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68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문화재지정구역
1-28, 1-38
10,601㎡
1-28
5,973.6㎡
감4,627.4㎡
문화재보호구역
1-28, 1-38
32,986㎡
1-28, 1-38
37,613.4㎡
증4,627.4㎡
1. 개정이유
경찰을보조하여교차로교통정리등사고위험이높은교통안전봉사활동을하고있는모범운전자
들의안전에필요한복장․장비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로교통법이개정(법률제11402호, 2012.
3. 21 공포, 2012. 9. 22 시행)됨에따라, 법률에서위임한복장․장비등의종류와지급방법등에
관한구체적내용을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운전자에게지원할복장․장비의종류와지급시기및방법등을정함(안제6조의2)
1) 모범운전자에대한복장과장비를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게됨에따라, 지원할복장과
장비의종류를정함
2) 지급시기, 방법등세부적인사항은경찰청장이정하도록하여, 기존「모범운전자선발및
운용지침」을활용함으로써, 현행지원방식의큰틀을유지하여, 모범운전자들의혼란을최소
화하도록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라며, 이개정(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7월9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경
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 우편번호: 120-704, 전
화02-3150-059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2-16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규정에따라서울시종로구사직동1-28, 1-38번지4,627.4㎡을사적제121호
「사직단」의문화재구역으로변경지정하는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2년5월2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사직단사적변경지정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121호사직단
ㅇ소재지: 서울종로구사직동1-28, 1-38
나. 문화재구역변경지정현황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69
다. 변경지정사유
ㅇ문화재지정구역이사직단과맞지않아사단․직단등주원의외벽을경계로현황과맞게변경
(측량결과반영)
라. 관리자: 문화재청
3. 예고일: 관보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문화재청궁능
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
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연락처
ㅇ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궁능문화재과: 전화042-481-4705/팩스042-481-4709
- 주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궁능문화재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2-26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거지리적표시의등록신
청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신청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신청인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성명: 거문도해풍쑥영농조합법인
◦주소: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서도리23-5
◦전화: 061-665-8358
나. 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 쑥
◦등록명칭
- 한글: 거문도쑥
- 영문: Geomoondo Ssuk(Mugwort)
다.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행정구역상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 남면, 화정면일원
라. 명성·품질, 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명성·품질, 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는[별첨1]과같다.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거문도쑥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1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 자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이엠씨컴플라이언스 --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지정번호 : KR0040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2.5.22.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
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5. 25. ~ 2012. 6. 8.(15일)
3. 과태료 부과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170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마.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그 값이 허용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을 정함(안 제41조의3
    신설)
  사. 에너지효율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증서를 발급토록 하며, 검사사항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안 제54조의2 신설)
  아. 에너지효율증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안 제56조제1항), 증서(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
    박의 항해(국제항해)를 금지함(안 제57조)
  자. 선박 에너지효율 계산방법, 최소 추진출력기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및 선박에너지효
    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58조제3항)
  차.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 통제와 관련하여 선박의 에너지효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9
    조제1항)
  카. 법과 하위법령에서 상이한 유창청소업의 영업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유창청소업의 정의를 정비
    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타. 침몰선박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77조의2 신설)
  파.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에 대한 검인업무 및 에너지효율
    증서 교부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
  하. 해양경찰의 출입검사 업무 수행자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자로 변경(안 제155조제3항)하고,
    해양환경측정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제1항)
  거. 선박 에너지효율검사 위반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12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
   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전화 : 02-2110-8591, 팩스 : 02-504-3062)
◉경찰청공고제2012-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7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초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운행
                                                                                    횟수
                                                    총중-5.22t,
      대전시 대덕구 덕암로               옥천군 옥천읍 2012-02-23 4축-1.69t, 1,200,000 01771220702 2회
유선동      125번안길 138, 대전87아9805 삼양리
    203호(덕암동,가나안주택)                옥천영업소             5축-1.46t            23006120
                                                       초과
                                                    총중-1.02t,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오창면 2012-01-29 3축-1.07t, 500,000 01771220701 1회
우천복 1순환로 648번길 27, 대전06라8238 여천리   증평영업소             4축-0.69t            29001120
         304호(사창동)
                                                       초과
                                영동군 심천면
이일우 경기도     김포시 감정로
       19번길 75(감정동) 서울86바7030     약목리    2010-10-16 CCTV계측
                                                    불응, 도주    5,000,000 01771020710 1회
                                                                         16012120
                                심천과적검문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5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정숙        42-2000-30-0000123       631대서양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박양옥        42-2008-30-0000039       602킹스타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이상동        42-2006-30-0000001         611만선호 전남 여수시 봉산동
      김옥순        42-2006-30-0000188       600네바다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6. 7(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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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7호
                          광업권설정 불허가(전주지적 129호)
1. 귀하께서 2010. 11. 2.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전주지적 제129호 장석광에 대하여 2012. 3. 21.광상현장
  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 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허가기준 : K2O + Na2O = 7% 이상 (단, 2개 성분중 1개 성분이 5% 이상), Fe2O3 = 1.5% 미만,
  분석결과 : K2O = 4.94%, Na2O = 2.82%, Fe2O3 = 1.52%]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5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강종욱 귀하(우570-739 전북 익산시 동서로 509, 110-502호(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8호
                          광업권설정 불허가(전주지적 139호)
1. 귀하께서 2011. 1. 27.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전주지적 제139호 장석광에 대하여 2012. 3. 21.광상현장
  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 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
  기준[허가기준 : K2O + Na2O = 7% 이상 (단, 2개 성분중 1개 성분이 5% 이상), Fe2O3 = 1.5% 미만,
  분석결과 : K2O = 4.72%, Na2O = 2.71%, Fe2O3 = 1.04%]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5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강종욱 귀하(우570-739 전북 익산시 동서로 509 110-502, (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9호
                        광업권설정 불허가(진교지적 28호)
1. 2011.1.25.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진교지적 제28호 고령토광(도석)에 대하여 2012.3.13.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08-215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
  [허가기준: 현미경감정=도석, Fe2O3=1.5%이하, 분석결과: 현미경감정=도석, Fe2O3=2.09%]에 미달되
  어 광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77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17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7호
광업권설정불허가(전주지적129호)
1. 귀하께서2010. 11. 2.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전주지적제129호장석광에대하여2012. 3. 21.광상현장
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및품위
기준[허가기준: K2O + Na2O = 7% 이상(단, 2개성분중1개성분이5% 이상), Fe2O3 = 1.5% 미만,
분석결과: K2O = 4.94%, Na2O = 2.82%, Fe2O3 = 1.52%]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
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날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
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2년5월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강종욱귀하(우570-739 전북익산시동서로509, 110-502호(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8호
광업권설정불허가(전주지적139호)
1. 귀하께서2011. 1. 27.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전주지적제139호장석광에대하여2012. 3. 21.광상현장
조사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및품위
기준[허가기준: K2O + Na2O = 7% 이상(단, 2개성분중1개성분이5% 이상), Fe2O3 = 1.5% 미만,
분석결과: K2O = 4.72%, Na2O = 2.71%, Fe2O3 = 1.04%]에미달되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
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처분이있은날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또는행정심판(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
및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2년5월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강종욱귀하(우570-739 전북익산시동서로509 110-502, (어양동,익산자이아파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9호
광업권설정불허가(진교지적28호)
1. 2011.1.25. 광업권설정을출원하신진교지적제28호고령토광(도석)에대하여2012.3.13. 광상현장조사
후광물성분분석을의뢰한결과, 우리부고시제2008-215호제20조에의한광체의규모및품위기준
[허가기준: 현미경감정=도석, Fe2O3=1.5%이하, 분석결과: 현미경감정=도석, Fe2O3=2.09%]에미달되
어광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불허가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려
드립니다.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초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납부금액 납부번호 운행
                                                       위반내용
                                                                           횟수
이원범 대전시  서구 계룡로 경남99바9968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2011-10-21
                                             총중-9.13t ,
                                              5축-0.65t  1,280,000
                                                                  01771120
                                                                  71021004 4회
    662번길 6(용문동)          심천과적검문소               초과                  110

곽재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전14다7300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2011-04-23   2축-1.0t, 400,000 01771120
                                                               70423001 1회
     누어치중1길 18           심천과적검문소            3축-1.39t 초과          1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오창면 2012-03-23 3축-2.35t, 640,000 01771220
노세균     1순환로341번길 대전87아9821 농소리 오창영업소           4축-0.1t 초과        70323001 1회
          24(내덕동)                                                   110
       대전시 동구 동부로 73,            진천군 진천읍 2012-04-05 3축-3.51t 640,000 01771220
최영화          509동     대전88아5740 상신리 진천영업소          4축-3.08t 초과       70405005 1회
      901호(판암동,주공아파트)                                                  1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오창면 2012-03-10 총중-0.87t, 800,000 01771220
우천복    1순환로648번길 27, 충북06노7262 여천리 증평영업소          3축-1.01t 초과        70310002 3회
         304호(사창동)                                                     110
    충북 충주시 예성로 360,             청원군 오창면 2012-03-06 총중-4.06t, 400,000 01771220
임용규         203동     충북98바3790 여천리 증평영업소          4축-0.46t 초과        70306002 1회
    902호(연수동,주공아파트)                                                    110
     충남 서산시 음암면             청원군 오창면 2012-03-02 총중-3.81t, 400,000 01771220
김영일   도당가금말길 52, 대전99바2534 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1.23t 초과        70302011 1회
    201호(한아름아파트)                                                   11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오창면 2012-02-09 4축-0,7t, 560,000 01771220
노혁균 1순환로 341번길 충남80바1875 여천리   증평영업소          5축-1.13t 초과        70209001 2회
        24(내덕동)                                                    110
        울산시 남구              청원군 부용면 2012-04-06 3축-1.18t, 400,000 01771220
이석우 삼산로83번길 15, 울산80사5076 외천리  청원영업소          4축-0.48t 초과        70406001 1회
    106호(달동,금희주택)                                                  1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
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9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5. 25. ~ 2012. 6. 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173
제17771호                          관           보              2012. 5. 29.(화요일)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
    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초과
운전자        거주지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납부번호 운행
                                                                       횟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보은군 보은읍 2012-02-07 2축-1.11t 500,000 01771220702 1회
신광옥    장뜰로 110, 107동     93우7557 지산리 보은영업소             초과              07007120
       403호(삼일아파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천군 옥천읍 2012-02-07 1축-1.16t 700,000 01771220702 2회
김종원 삼작로 280번길 41-14, 경북86아5526 삼양리 옥천영업소             초과              07001120
    2층2호(도당동,한성빌라)
                                               4축-1.11t,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대전87아1088 청원군 오창면 2012-01-25 5축-0.56t
강오원 1470번길 61,203호(목상동)    농소리 오창영업소                     700,000 01771220701
                                                                  25003120 2회
                                                 초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청원군 부용면 2012-01-19 3축-2.06t,
김성욱     백석3로 70, 310동 경기92사5220 외천리  청원영업소            4축-2.17t    800,000 01771220701
                                                                           19004120 1회
    1205호(백석동,주공아파트)
                                                      총중-4.06t,
김상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대전88아9565 옥천군 옥천읍 2012-01-18 3축-0.37t,
                                                      4축-0.35t,   700,000 01771220701
     문덕로38번길 12, 205호            삼양리 옥천영업소            5축-0.39t             18001120 2회
                                                        초과
                                                      총중-4.35t,
윤태종    울산시   중구   곽남7길 부산95아4317 여천리 증평영업소 2011-12-18 4축-0.63t,
                                  청원군 오창면                         500,000 01771120712
          2-3(남외동)                                    5축-0.25t             18003120 1회
                                                        초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94,204동
이형근 201호(기산동,행복마을                 청원군 오창면 2011-12-02 2축-1.03t
                       충북84아5168 농소리                              700,000 01771120712
                                     오창영업소              초과                 02001120 2회
       울트라참누리아파트)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