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339 금성면   산76-3    임     3,226   3,226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40 고포리   산76-4    임     3,852   3,852      하동군
    금성면
341 고포리   산76-5    임     5,170   5,170      하동군
    금성면
342       산76-6    임     4,140   4,140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43       산76-7    임     2,174   2,174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44       산76-8    임     3,483   3,483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45        산77     임      99      99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46        산78     임     793      793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47       산79-1    임    24,599   17,325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48       산79-11   임     8,264   8,264    하동군 외 1인
    고포리
    금성면
349        산80     임     198      198       하동군
    고포리
350 금성면   산81-1    임    26,182   26,182     하동군
    고포리
351 금성면   산81-2    임    25,683   25,683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52 고포리   산81-3    임     598      598       하동군
    금성면
353 고포리    산82     임     198      198       김기선                          미등기
    금성면
354        산83     임     9,582   9,582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55       산83-4    임     3,329   1,697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356       산83-8    임     159      159       정쌍세
    고포리                                                 금남면 고포리 433
    금성면
357       산83-15   임    23,477   17,456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58       산83-16   임     6,863   6,863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59       산83-17   임     7,702   7,702      하동군
    고포리
    금성면
360       산83-20   임     3,373   1,382     경상남도
    고포리
    금성면
361       산83-21   임     582      582      경상남도
    고포리
362 금성면   산83-22   임     2,501   1,263     경상남도
    고포리
363 금성면   산83-24   임     2,119    980      경상남도
    고포리
    금성면
364 고포리    산84     임     198      198      경상남도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365 궁항리    185     전     440      440       장명한      금성면 궁항리 845-1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366        186     전     294      294       조준상
    궁항리                                              금남면 덕천리 1097-2
    금성면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333-2
367        187     전     908      908       류재완      대아아파트 102동 102호
    궁항리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368       187-1    전     414      414       조준상
    궁항리                                              금남면 덕천리 1097-2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369        188     전     674      674       한인수
    궁항리                                              적량면 고절리 693

                                          55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463 금성면 산121-3    임    65,336     62,206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64 궁항리 산122-3    임    41,410    41,410    하동군 외 1인
    금성면
465 궁항리 산122-5    임     8,559     4,820     경상남도
    금성면
466     산122-6    임     856       856       경상남도
    궁항리
    금성면
467     산123-1    임    139,970   139,970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68     산123-2    임    104,732   104,732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69     산123-3    임    120,689   120,689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70     산123-4    임     6,873     5,003     경상남도
    궁항리
    금성면
471     산123-5    임     129       129       경상남도
    궁항리
    금성면
472     산123-6    임     9,909     6,395     경상남도
    궁항리
    금성면
473     산123-9    임     600       600        하동군
    궁항리
474 금성면 산123-10   임     1,818     1,818     경상남도
    궁항리
475 금성면 산124      임    16,364    16,364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76 궁항리 산126      임     1,983     1,983      하동군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477 궁항리 산128      임     496       496        최재복         금성면 고포리
    금성면
478      산129     임      496      496      하동군 외 3인
    궁항리
    금성면
479      산130     임    38,083    38,083    하동군 외 1인
    궁항리
    금성면
480      산131     임     397       397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81      산132     임    70,711    70,711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82      산133     임     4,760     4,760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483      산134     임     496       496      최춘여 외1인
    궁항리                                               금성면 궁항중앙길 13
    금성면                                                전라남도 광양군
484      산135     임     992       992        김경준
    궁항리                                                골약면 태인리
    금성면                                                경상남도 하동군
485      산136     임     496       496        박헌주                   미등기
    궁항리                                                고전면 성천리
486 금성면 산137      임     3,769     3,769      하동군
    궁항리
487 금성면 산137-1    임     5,232     5,232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88 궁항리 산137-2    임     6,575     6,575      하동군
    금성면
489 궁항리 산137-3    임     6,392     6,392      하동군
    금성면
490     산137-4    임     6,605     6,605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491     산137-5    임     4,948     4,948      하동군
    궁항리
    금성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91
492      산138     임     397       397        추원엽      정자마을 603동 1301호
    궁항리
    금성면
493      산139     임     6,614     6,614      하동군
    궁항리

                                           59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88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국악문화체육실장)
나.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박연국악마을체험관광활성화사업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고당리449-2번지외5필지
나. 면적: 2,286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2.∼2023. 4.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토지면외곡리764-2
3. 점용목적: 관광안내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영구11㎡, 일시44㎡
5. 점용개요: 피아골관광안내표지판설치(1주)
6. 점용기간: 2018.4.2. ∼2023.4.1.(5년)
7. 피허가자: 구례군수(문화관광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9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주암면궁각리605-1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영구1.0㎡
5. 점용개요: 통신주설치(H=16m, 1본)
6. 점용기간: 2018.4.3. ∼2023.4.2.(5년)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서부네트워크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램프버스 승
강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및 기타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램프버스 승강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대구국제공항
               (주기장 1~2번 전면 청사방향, 계류장초소 주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계류장 내 램프버스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에스컬레이터, 캐노피)과 검문소를 설치하
   여 이용객 편의 제공과 보안강화를 위함
ㅇ 사업개요
   - 국내 및 국제 출·도착 승강장 캐노피(3개소)
   - 옥외형 에스컬레이터 설치(1200형 1기)
   - BGR시스템 구축 및 출발탑승구 설치
   - 기타공사 : 1식(검문소 신축 및 보안장비)
5. 사업시행기간 : 2018. 4. ~ 2018. 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923,910,087원(금구억이천삼백구십일만팔십칠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2018년도 예산확정
  - 확보예산 : 금1,023,000,000원(금십억이천삼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담당자 방범준, Tel : 053-980-533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무안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나. 면적 : 29,000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영상감시시스템을 고해상도로 개량(카메라 및 영상서버 등)함으로써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공
      항내 안전관리가 강화
 나. 사업개요
   ㅇ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200만화소, 56대)
   ㅇ 네트워크 스위치(L3 S/W, L2 S/W)
   ㅇ 스토리지(348TB) 증설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8. 4 ~ 2018.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856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 없음
11. 이착륙절차 : 해당 없음
1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담당자 신내봉, ☏)061-455-2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6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90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공고제2018-10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수리일)

                  행복도시락(주)           경기도 부천시             사업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폐업
  제2008-078호
                    (박명혜)           소사로134번길 21               (2018.3.15..)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0호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부과. 가산금(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장 공시송달
「도로법」제66조(도로점용의 징수 등) 규정에 따른 토지대여료(점용료)를 체납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같은법 제23조(독촉과최고), 제24
조(압류)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독촉장 및 압류 예고장(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토지대여료(도로점용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4. 5.~ 4. 1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토지대여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620-291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토지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라북도 남원시 월락동 이백로 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4)
                          토지대여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과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주   소
   대상          일시         (원)                                    내역       사유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토지대여료
  (주)은성        2017      137,970                                         이사감
                                     359*                     (도로점용료)
                                   전라북도 임실군 춘향로                토지대여료
  (주)은성        2016      125,430                                         이사감
                                    359*                      (도로점용료)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토지대여료
   김교*         2015      319,990   17, 108동 70*호(용계동,                   폐문부재
                                                              (도로점용료)
                                   강변동서마을)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토지대여료
   김교*         2014      267,850   17, 108동 70*호(용계동,                   폐문부재
                                                              (도로점용료)
                                   강변동서마을)

                                           117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91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비고
전
울산항
양죽방파제등
대
N
35°38′42.8“
E 129°26′35.5“
Fl R 6s
19
13
백
원형콘크리트
조
16
2018.3.26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등명기변경:
ML300→LED300
후
N
35°30′16.1“
E 129°23′22.2“
Fl G 6s
10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추자신양항
남방파제등대
N
33°56′23.4″
E 126°19′40.8″
Fl G 6s
14
5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2018.
4. 3.
추자신양항
방파제등대
N
33°56′17.4″
E 126°19′46.8″
Fl R 5s
16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
2018.
4. 3.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0호
항로표지기능정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4월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목적
유실성북수로18호등주
35-04-37.4N,
128-50-13.9E
Fl(2)R6s
5
2
홍
원형강관
2018.
4. 1.
항행보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위치및기능(등질)을정정하오니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4월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아야진동방등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4월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기능
비고
아야진
동방등표
N
38°16′54.0″
E 128°33′53.7″
Q(3)W10s
13
8
흑황흑,
상부강관조
하부콘크리트조
‘18. 4. 2.
미정
동방위표지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3. 의견 제출
 수정 전 예고고시문, 수정 후 예고고시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6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정 전 예고고시문과 수정후 예고고시문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신상훈(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artlife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6조, 제46조의 규정
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전기용품 부적합시 처리기준」재검토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 내용을 재검토하여 새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설정방식 변경에
   따라 현행 재검토 규정 변경
 - 기존 부칙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검토기한 규정을 본문에 기재
ㅇ 그 밖의 부적합시 처리기준은 검토 결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사후관리 품질조사를 실시한 경우
  에는 제품 제조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청고시제2018-10호(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중정정)
 관보 제19225호(2018. 3. 30.)에 게재된 “국세청고시제2018-10호(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중 오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 세   청 장
□ 비고 : 관보 제19225호(445쪽, 35행․36행)
◇정정전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 (2018.4.1. 개정)
◇정정후
 ②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2018.4.1. 개정)

                                    93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93
3. 의견제출
수정전예고고시문, 수정후예고고시문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
2018년06월0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수정전예고고시문과수정후예고고시문의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신상훈(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1, E-MAIL: artlife1@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6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 제36조, 제46조의규정
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부적합시처리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4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전기용품부적합시처리기준」재검토규정에따라해당고시내용을재검토하여새로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및법제처의행정규칙재검토기한설정방식변경에
따라현행재검토규정변경
- 기존부칙으로기재되어있는재검토기한규정을본문에기재
ㅇ그밖의부적합시처리기준은검토결과현행과동일하게유지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는시행이전의규정에따라정기검사및사후관리품질조사를실시한경우
에는제품제조당시의규정에따른다.
○국세청고시제2018-10호(주류의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및기타에관한명령위임중정정)
관보제19225호(2018. 3. 30.)에게재된“국세청고시제2018-10호(주류의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및
기타에관한명령위임)”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4월6일
국
세
청
장
□비고: 관보제19225호(445쪽, 35행․36행)
◇정정전
②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제조자로부터직접구입할수
있다. 다만, 소규모주류는구입할수없다. (2018.4.1. 개정)
◇정정후
②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는제조자로부터직접구입할수
있다. (2018.4.1. 개정)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1. 폐국사항
 총괄                     등기용     금 융          우편날짜도장                        업 무
        관서명       관서급                                              위   치
 국명                     국기호     국기호       힌글     영문                        이관국
                                                             경북 김천시
 김천 김천감천 별정국            73192   702571 김천감천 GC.GAMCHEON      감천면 금감로       김천
                                                                   1572
 ㅇ 폐국일 : 2018. 4. 30.(월) 【업무종료일 : 2018. 4. 27.(금)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18. 5. 1.)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5호
                                한국산업표준 정정 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009(‘18.1.29, 한국산업표준 예고고시) 중 오류사항에 대해 다음 과 같
이 정정 예고고시합니다.
   2018년 4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한국산업표준 예고고시문(KS F 3888-1, 실외체육시설-인조잔디)에 대한 정정 예고고시
  구 분        수정 전 개정(안)-예고고시(‘18.1.29~3.30)              수정 후 정정 개정(안)

          B.5.4   내충격성                           B.5.4   내충격성

      KS M 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방법 ---------------------------------
      의 건식 및 기계식 체가름을 통해 인조잔디 충 ---------------------------------
  삭제된 전용 탄성칩을 망눈크기 1.4 mm 체로 10분 동 ---------------------------------
      안 체가름을 한다. 체가름 후 1.4 mm 체를 통
 용융온도 과하지 못하고 체에 남은 시료 중 100 g 을 ---------------------------------
                                     ---------------------------------
시험방법에 금속제 유도관(Guide tube) 안에 채운다. 충격 ---------------------------------
 대응하는 흡수성 시험장비로 인조잔디시스템 시험의 충 ---------------------------------
  시험법 격흡수성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55 mm 높이에 ---------------------------------
      서 3회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강철 스프 -6회 충격시험을 실시한다.------------
   추가 링은 추에 부착하여 실시한다. 충격시험이 끝 ---------------------------------
      난 탄성칩을 회수하여 망눈크기 500 ㎛ 체로 ---------------------------------
      10분 동안 체가름하여 체 통과분의 질량(W)을 ---------------------------------
      측정한다.                          -------


                                                    ------------
2. 예고고시 기간 추가
  구분              예고고시 추가 기간                        표준명
                                       실외 체육 시설 ㅡ 인조 잔디
           (추가기간) ‘18.4.06~6.05
 예고고시                       * TC61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충격성 충격횟수의
           * (종전) ‘18.1.29~3.30
                              오류를 정정(3회→6회)하여 예고고시 기간을 2개월
                              추가 고시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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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18호 문단 14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
       전 될 때 인식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16호 문단 8
   ◦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4-3조 등
   ◦   상장법인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텝스(TEPS)시험의

 최고점수가 `18.5월부터 변경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대체시험 텝스(TEPS) 합격점수 변경(안 별표

   1의2)

  텝스(TEPS) 시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
  험 영어과목 중 텝스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3,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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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3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같은 관할 지역 내에서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
 는 경우 일괄적으로 신고 수리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
 는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진열상자 등 시설기준 예외를 인정하며 식육판매시
 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하고 영업의 양도시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체하는 등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
 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간소화 및 시설기준 완화(안 제35조, 제36조, 별표
   10, 별표 13, 별지 제23호서식, 제27호서식)
  같은 관할 지역 내에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
  려는 경우 해당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적으로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를 간소화하고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으로 밀봉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에는 전기냉동・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 설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
  불편을 해소함
 나. 축산물 영업의 허가·신고 및 영업 승계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30조, 제35조, 제40조, 별
   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축산물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신청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
  해 열람하도록 하고 법인의 영업양도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다.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안 별표 10)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전국한우협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홍보·판촉을 활
  성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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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4호
                                          공시송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수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라길 6 (대림동)
 [㈜뉴아세아조인트 前대표이사]

2. 서류의 명칭: ㈜뉴아세아조인트의 前대표이사 김수일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3. 서류의 내용:
1.    귀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뉴아세아조인트의      제31기(2008.1.1.~2008.12.31.)부터   제35기
      (2012.1.1.~2012.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ㆍ감리를 실시
      한 결과, 우리 위원회(2018.2.7.의결)는 퇴직자 위법사실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뉴아세아조인트의 前대표이사 김수일에 대한 퇴직자위법사실 통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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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99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다. 칠레와의협정에따라매년5월
1일부터10월
30일까지
수입되는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신선포도는
45%의세율을적용하도록함.
다. 칠레와의협정에따라매년5월
1일부터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를원산지로
하는신선포도는
45%의세율을적용하도록함.
관보제19226호(2018. 4. 2)
68쪽, 위에서27번째행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2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중｢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의
이행을위한조치로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의독립성확보와책임성강화를위해관련법령개정을추진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업무수행의독립성과중립성확보내용포함(법제6조의2 신설)
2) 기관장임명절차를현행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임명에서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제청및
대통령임명으로상향(법제11조제2항개정)
3) 안전기술원직원의임면권자를기관장으로명확화(법제12조제2항신설)
4) 임직원의직무외의영리목적업무의겸직및그지위나권한을이용한정치활동금지등중립
의무명확화(법제12조의2 신설)
5) 안전기술원임직원의공무원의제조항명확화(법제25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 5. 16.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02-397-7257, 팩스02-397-7272, 주소아래참고)로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인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등
다. 보내실곳: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주소: (03154)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광화문빌딩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8-64호
관보제19226호(2018. 4. 2)에게재된“기획재정부공고제2018-61호(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
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
합니다.
2018년4월6일
기획재정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