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도로 차량-비석유계 액압 브레이크액을 사용하는 유압
개정   KSRISO6119        디스크 브레이크 실린더용 합성 고무실(최고 사용 온도          표준안
                       120 ℃)

개정   KSR0084           자동차용 의장품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34           자동차 변속기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33           수동 변속기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25           자동차 브레이크 용어 (부품)                       표준안

개정   KSR0024           자동차 브레이크 용어-종류, 역학 및 현상                표준안

개정   KSR0012           자동차 용어-제2부:자동차의 치수, 질량, 하중 및 성능        표준안

개정   KSR0011           자동차 용어-제1부:자동차의 종류                     표준안

개정   KSB6020           공해 방지 장치 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8705        모페드-무게 중심 위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8644        모터사이클-경합금제 차륜-시험 방법                    표준안

                       도로 차량-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제2부:용어, 정의,
개정   KSRISO15031-2                                            표준안
                       약어 및 두문자어

개정   KSRISO12353-1     도로 차량-교통 사고 분석-제1부: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12097-1     도로 차량-에어백 부품-제1부:용어                    표준안

개정   KSR0108           자동차 현가장치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98           자동차 배출 물질의 공해 방지 관련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97           자동차의 주요 장치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92           진동 소음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90           자동차의 의장품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89           자동차의 좌석에 관한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85           자동차 정비 용어 (기관, 섀시)                     표준안

개정   KSRISO8855        도로 차량-차량 동력학과 도로 접지 능력-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8713        전기 도로 차량-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6813        도로 차량-충돌 유형-용어                         표준안

                                    359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방법-제E16부:실내장식용 직물의 물방울에 대한 염
 제정                                                                       표준안
          색견뢰도

 제정       텍스타일-염색견뢰도-제E06부:알칼리 적하에 대한 염색견뢰도                               표준안

2. 제정 사유
 2008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인 “섬유제품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연구”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ISO 표준의 KS와의 일치화(IDT)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근영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A0094           기체흡착에 의한 분체(고체)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규격안
                            액상중력침강법에 의한 입도분포 측정방법-제1부:측정의
확인        KSAISO13317-1                                                  규격안
                            일반원리 및 지침
                            액상원심침강법에 의한 입자 크기 분포 결정 방법-제1부:
확인        KSAISO13318-1                                                  규격안
                            일반원리 및 지침
확인        KSAISO9276-1      입자 크기 분석 결과의 표현-제1부 그래픽 표현                   규격안
                            입자 크기 분석 결과의 표현-제2부 입자 크기 분포로부터
확인        KSAISO9276-2                                                   규격안
                            평균 입자 크기/ 지름 및 모멘트의 계산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64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완용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방법-제105-E05부:산 적하에 대한 염색견뢰도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방법-제12부:산업 세탁에 대한 염색견뢰도                 표준안

       텍스타일-염색견뢰도 시험방법-제C10부:비누 또는 비누와 소다 세탁에 대한
제정                                                          표준안
       염색견뢰도
       텍스타일-화학적 정량분석-제3부:아세테이트와 기타 섬유의 혼용품(아세톤 사
제정                                                          표준안
       용법)
       텍스타일-현미경법에 의한 수모 섬유의 정량분석-캐시미어, 양모, 특수모와 혼
제정                                                          표준안
       용품

제정     텍스타일-세탁 후 천의 심 외관 평활성 평가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세탁 후 주름가공 천의 외관평가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세탁 후 천의 외관 평활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염색견뢰도-제X18부:페놀황변 잠재성에 대한 평가                     표준안

제정     텍스타일-염색견뢰도-제X06부:비등소다 견뢰도                            표준안

       텍스타일-염색견뢰도-제Z08부:전해질 존재하에서 반응성 염료의 용해성 및
제정                                                          표준안
       용액 안정성 측정

제정     텍스타일-염색견뢰도-Z06부:염료 및 안료의 이동 평가                       표준안

       텍스타일-염색견뢰도시험-J05부:광원 변화를 이용한 시료의 색상 불일치의
제정                                                          표준안
       기기 평가법(CMCCON02)

                               363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안전표지-성능의 분류, 성능 기준 및 시험방법                       표준안

       소화약제-포원액-제2부:비수용성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주입식 중팽창 및 고
 제정                                                    표준안
       팽창 포원액 사양
       소화약제-포원액-제1부:비수용성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주입식 저팽창 포원
 제정                                                    표준안
       액 사양
 제정    소방-소화약제-분말                                      표준안

 제정    소방-휴대용 및 차륜식 소화기 제2부:검사 및 유지관리                  표준안

 제정    소방-휴대용 및 차륜식 소화기 제1부:선택 및 설치                    표준안

2. 제정 사유
 ‘08년도 학술연구용역과제로 추진하여 KS표준제정안으로 도출된 표준임
3. 주요 제정 내용
 ○규격명:소방-휴대용 및 차륜식 소화기 제1부:선택 및 설치
  -주요 제정내용:휴대용 및 차륜식 소화기의 선택 및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규격명:소방-휴대용 및 차륜식 소화기 제2부:검사 및 유지관리
  -주요 제정내용:휴대용 및 차륜식 소화기의 검사, 유지관리 및 정기시험에 대하여 규정함.
 ○규격명:소방-소화약제-분말
  -주요 제정내용:A급, B급 및 C급 화재에 대해 사용하기에 적합한 분말소화약제의 화학적, 물
      리적 특성과 규정된 시험방법에서 최소한의 성능요건을 규정함.
 ○규격명:소화약제-포원액-제1부:비수용성 액제연료형 상부주입식 저팽창포 소화약제 기준
  -주요 제정내용:비수용성 액체연료 화재제어, 소화 및 재발화 억제에 사용되는 액체상태의 포
      원액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물성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함.
 ○규격명:소화약제-포원액-제2부:수용성 액체에 적용되는 상부주입식 중팽창 및 고팽창 포원
  액 사양
  -주요 제정내용:액체연료의 화재제어, 소화 및 재발화 억제에 사용되는 액체상태의 포원액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물성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함.
 ○규격명:안전표지-성능의 분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주요 제정내용:안전표지의 색채 재료, 예상되는 사용환경, 주재료, 조명방법, 설치방법, 광택
      등의 모든 조건에 관계된 분류방식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362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3부:가요(플렉시블) 전선
확인 KSCIEC61386-23                                              규격안
                           관 시스템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2부:가요 전선관 시스템
확인 KSCIEC61386-22                                              규격안
                           의 개별요구사항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21부:경질 전선관 시스템
확인 KSCIEC61386-21                                              규격안
                           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386-1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제1부:일반요구사항            규격안

확인 KSCIEC60981             초중량 강제전선관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호
 「여권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용·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중 직계비속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공
  무원 또는 외교관의 가족의 관용·외교관여권을 외교통상부 또는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
  치단체에 임시 보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일부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와 여권전자인증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

  용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함.
                                      365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년 또는 2년”으로 변경
  ○해당 사람들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아있게 되는 상황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 유효기간의 외교관여권도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마.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중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
  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
  ○기타 조항의 문안을 구체화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예
   측이 가능하도록 함.
 바. 여권전자인증서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중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
  우 이에 관한 사항”을 “여권 발급 및 판독 과정에서 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지정하는 경
  우 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동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거나, 재외동포과(전화:02-732-6183, 팩스:02-732-6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 등화장치 및 후부안전
 판 등의 설치기준과 건설기계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계를 제작할 때 이 규칙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규격만 적용하도록 한 것을 수출
  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기준도 적용하도록 완화
 나.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제작 재량권 확대 등 기준완화
                             367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다. 경보장치가 설치된 전자식 기중기의 경우 하중표시장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라. 정격하중 및 거리가 표시되는 모니터가 운전실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격하중 및 거
  리표시판 부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
 마. 건설기계 제작 기술발전을 위해 충전식 또는 외부 전원을 건설기계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기준 마련
 바. 아스팔트 운반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접이식 후부안전판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사.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 야간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등화장치 설치기준을 마련
 아. 이 규칙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폐지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2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
 는 8370, 팩스 503-7304, 이메일: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산림청공고제2009-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68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용·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중 “미혼인 직계비속”을 “만 26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단, 만
  27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 보다 한정적으로 규정
  (1) 통상 만 26세는 국내외 대학교육과 군복무 의무를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므로, 그 전까지는 자녀가 관용·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아 부모의 근무지에 동반하거나
   그를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만 27세 이상의 자녀라 하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어서 부모인 해당 공무
   원의 계속적인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적인 고려에서 관용·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관용·외교관여권 중 유효기간을 공무 국외여행 기간으로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6개월 기간 추가
  (1)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에 대하여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을 공
   무 국외여행 기간으로 한정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변경함.
   -관용여권 소지자가 해외 체류하면서 주재국 비자를 갱신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거부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
    기 위함임.
  (2)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외교업무 수행기간으로 한
   정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변경함.
   -외교관여권 소지자가 해외 체류하면서 주재국 비자를 갱신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개
    월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거부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
    하기 위함임.
 다. 국내 귀국 시 가족의 관용·외교관여권 보관제도의 도입
  (1) 관용·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가족은 해당 공무원 및 외교관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이 종료
   되어 귀국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지한 관용·외교관여권을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관시키도록 의무화함.
  (2) 해외근무지에서 귀임하였던 외교관이 다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 외교관여권을 보
   관시켰던 가족은 그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를 방문하기 위하여 보관된 외교관여권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배우자는
   잦은 해외동반출장 등 공식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국내체류 시에도 외교관여권을 계속하여 소
   지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사절, 정부대표 및 특별한 필요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 시 유효기간을 “2년”에서 “1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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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나. 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법전용산지 등에 대
  한 조사 근거 마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적정 산지전용 면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별, 허가기관별로 적
  용내용]이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
  -공장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공장입지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건축물의 경우:건폐율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
 라. 기업활동 지원, 전통문화 보전 및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전통사찰·영농조합에 대
  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 마련
 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복구설계서 면제범위 확대 및 산지전용지 하자보수 보증기간 단
  축(도시지역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바. 현장 여건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탈면의 수 직높이 등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
  화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제도과장, 전화:042-481-4141, 팩스:042 484-4641, 이메일:
 own001@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제도과 전화:(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 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해산을 명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369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연번      조   합   명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한국전자상거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휴면조합지정후 1년간 활동
 1                                        -       2001.1.19
        협동조합         203-1 경우빌딩 602호                          재개 신청 등이 없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
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6-9호, 2006. 12. 26.)”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 병 원체 추가
 나.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시 「가축병성감정실시요령」과 조치사항 통일
 다. 「가축병성감정실시요령」에 따른 명칭 통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 ‘병성감정기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수의생명공학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 전화:031-467-1806, 전송:031-467-1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수의생명공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370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8. 12. 3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수원보호관
찰소안양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1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장의인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5조(2008. 12. 31. 법무부령 제656호)에 의하여 수원보호관
찰소안양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373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가. 등록번호:제서-252호
나. 대행자명:(주)세종건설엔지니어링
다. 대표자:박종선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36-1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바. 등록일자:2009년 1월 7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3.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의견제출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행정처분대상(피신고인) 및 과태료 부과내역
                                             과 태 료       광고회신번호
   성   명               주        소
                                             부과내역          (사이트명)

   신현숙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404-14(17/1)-303   12,600천원    narigame.com

   이형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391-1(30/)     18,000천원   010-5128-5235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63-5(6/)
   강경순                                       18,000천원   010-5094-7445
             월드빌-103

   정갑식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57(19/6)         18,000천원   010-6857-096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27(5/5) 일산아파트
   이승현                                       18,000천원   010-7546-2050
             10-508
(주)다은디앤씨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05-20(20/1)       16,800천원    bada0111.com
   최동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전파관
                                 371
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리소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의견제출 장소:(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전화:052-231-8951~2, 팩스:052-257-5217, 전자우편:

 kangch0@kcc.go.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박승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941(74/6)

   최미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88-4(8/1)

   심재용         전북 군산시 경암동 644-14(13/4)

   김진택         전북 부안군 주산면 갈촌리 450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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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2009년 1월 13일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9년 1월 5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수원보호관찰소안양지소장의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9-1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제62회 대도시권광
역교통위원회에서 확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부산·울산권)」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부산광역시장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2007~2011)
1. 계획의 개요
 ○수립목적:‘07.12 확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한 광역교통시설의 연차별 투
  자계획 수립
 ○수립근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계획기간:2007~2011년(5년)
 ○수립범위:부산·울산권
 ○주요내용: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도로, 환승시설, 공영차고지)의 국비·지방비에 대한 계획기
  간(‘07~’11) 내 연차별 투입계획 마련
2. 계획의 추진경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07.1.19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확정 및 관보고시:‘07.12.3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 확정:‘08.12
3. 계획의 수립배경
 ○대도시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광역교통수요의 증대로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주요 교통축의 혼잡
  이 계속 심화
 ○‘07.11.27 확정된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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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교통 시행계획 추진계획 대상사업(부산·울산권)
 ○2007~2011년 광역교통 시행계획 부산·울산권 대상사업은 4개분야 23개 사업으로 광역철도
  1개, 광역도로 8개, 환승시설 8개, 공영차고지 6개 사업 임
 ○2007~2011년의 부산·울산권 국비 투자규모는 총 8,939억원이며, 광역철도 6,812억원, 광역
  도로 2,019억원, 환승시설 및 공영차고지 108억원임

                                          총사업비(억원)                     07~11년 국비
  사업분류       사업 수    사업량
                               총    계     국     비      지방비      기타     투자규모(억원)

   총계         23개      -       33,506     21,632       11,810    65        8,939

  광역철도        1개     72.1km    21,700     16,319       5,381      0        6,812

  광역도로        8개     35.7km    10,292         5,146    5,146      0        2,019

  환승시설        8개     1,522면     897            1        897       0         1

 공영차고지        6개     924면       617           166       386      65        107

5. 기타사항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2007~2011)」전문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busan.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
  통정책과(℡. 051-888-3384, FAX 051-888-33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1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20-13번지외 1필지(220-16번지)에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를 증축
 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서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13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1294번지)
 -성    명: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대전외국어고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20-13번지외 1필지(220-1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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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7호                        관              보                     2009. 1.13. (화요일)
4. 학교시설사업규모

        구      분           기        정      금        회           합       계          비    고

        대지면적(㎡)                41,492.00   증) 9,159.00              50,651.00

                                                                                건폐율·용적율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50,255.00                0           50,255.00
                                                                                   산정 기준면적

     시행계획면적(㎡)                 41,819.00   증) 8,436.00              50,255.00   공원 396㎡제외

        건축면적(㎡)                 3,603.36       증) 735.04             4,338.40

      건축연면적(㎡)                 14,715.52   증) 4,190.81              18,906.33      전체 연면적

5. 재원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기간
 -2009년 2월~2010년 12월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쾌적하고 편리한 기숙사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므로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학생을 배출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제주시고시제2009-6호
     삼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삼수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제   주   시    장
1. 하천명, 하천위치, 하천연장:1개 하천 4.66㎞

                                                                        하천연장(km)
 하천명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감

 총   계                                                      4.66            4.66        -

               제주시 봉개동           제주시 삼양동 2683
 삼수천                                                        4.66            4.66        -
            2747(624-1번지선)          (2444-1번지선)

2.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하천법에 의한 법정하천인 삼수천(지방하천)은 유역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
  는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토지이용 목적의 변경에 따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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