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부호                                            발사주기              목적    비고
                                          (Mhz)           (W)       (M)                연월일
                34-29-39.6 N             4M00L1X     X-band
 전
      거금대교     127-07-37.8 E     T       9375 9410     1.0                   20초 ON    2020.   항해
                                                                     5
       레이콘     34-30-07.2 N     (━)      9415 9445    S-band                 40초 OFF   4.10.   원조
 후
               127-07-43.2 E                3050        1.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등질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사천진항한양       N 37° 49´ 55.4˝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공사기간: 2017. 9. ~          ​
 D호등부표       E 128° 52´ 47.4˝                        (LS-24)    4. 10.
                                                                               2020. 12.)


《현황변경》

                       위치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 및 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N 37° 49´ 59.7˝
변경전
      사천진항한양       E 128° 52´ 51.1˝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
       A호등부표       N 37° 49´ 59.1˝                                       (LS-24)   4. 10.
변경후
                   E 128° 52´ 53.9˝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76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수원시
 수 원       수원행궁동         이동식    필수
                                                72-1            팔달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인천광역시
 서인천       인천청라3동        신영식    필수
                                             96-1, 108호         서구

 나. 업무개시일 : 2020. 5. 1.(금)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5. 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7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6753        2륜 자동차용 타이어
  확인              KSM6696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접착 시험 방법
  확인              KSM6562        물 흡입용 고무 호스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파열 강도 측정 -
  확인           KSMISO3303-2
                                 제2부: 유압법
  확인              KSM6633        가정용 고무 장갑
                                 액화 석유 가스용 고무 호스(LPG용)-자동차,
  확인              KSM6629
                             일반설비 및 일반 가정용
  확인         KSM6674         방독마스크
  확인         KSM6556         살수용 고무 호스
  확인         KSM6560         약품용 고무 호스
  확인         KSM6561         위생차용 고무 호스
  확인         KSM6640         의료용 고무 장갑
  확인         KSM6612         잠수용 고무 호스
  확인         KSM6540         고무 호스 시험 방법
  확인         KSM6701         재생 고무
  확인         KSM6600         천연 고무의 화학 분석 방법
  확인         KSM6547         농업용 분무기 고무 호스
  확인         KSM6728         철도 차량 정지용 방진 고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77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75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대연평항
이수A호등부표
37-38-44.6 N
125-43-10.9 E
Fl(4)Y8s
7
황망대형
2020.4.9.
공사구
역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있음
대연평항
이수B호등부표
37-38-53.2 N
125-43-05.3 E
대연평항
이수C호등부표
37-39-04.7 N
125-43-12.7 E
대연평항
이수D호등부표
37-38-55.5 N
125-43-18.6 E
5. 점용개요: 농소농공: 흡수정(수중펌프)1개소, 배수로L=30m(B=8~3.5m)
망제지구: 배수펌프장및배수암거2개소(5×2m, 1×1.5m)
6. 점용기간: 당초– 2013. 3. 18. ∼2018. 3. 17.
변경- 2018. 3. 18. ∼2023. 3. 17.
7. 피허가자: 정읍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고시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이동여부
비고
제주항
탑동방파제
동단등대
33° 31′ 08.28″ N
126° 31′ 37.99″
E
Fl (2) Y 6s
12
7
황원형
철탑조
8.3
2020.
4. 10.
항해
보조
영구/
이동없음
제주항
탑동방파제
서단등대
33° 31′ 12.37″ N
126° 30′ 59.93″
E
Fl (2) Y 6s
12
7
황원형
철탑조
8.3
2020.
4. 10.
항해
보조
영구/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이수산업개발(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        노선명       군산 ~ 경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07㎞)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변경)구간            - 시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31
                      - 종점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산6-5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지정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ㅇ 부용리 일원 사유지 도로구역 편입면적 정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비고
                      인한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6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42호(2018.04.04.)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당초                                  영동군                              영동군   0.07
                                               부용리 431     부용리 산6-5
         일반국도     제4호선    군산-경주      영동읍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영동군 영동읍
 변경                                  부용리                              부용리   0.07
                                               부용리 431     부용리 산6-5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3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7, 7-4, 410-1, 41-3, 497-2, 498-2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2개소) 및 배수암거(2개소)
4. 점용면적: 872㎡
                                          74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76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사천진항한양
A호등부표
N
37° 49´ 59.7˝
E 128° 52´ 51.1˝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4. 10.
공사용
​
변경후
N
37° 49´ 59.1˝
E 128° 52´ 53.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거금대교
레이콘
34-29-39.6 N
127-07-37.8 E
T
(━)
4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1.0
5
20초ON
40초OFF
2020.
4.10.
항해
원조
후
34-30-07.2 N
127-07-43.2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목적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사천진항한양
D호등부표
N
37° 49´ 55.4˝
E 128° 52´ 47.4˝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4. 1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7. 9. ∼
2020. 12.)
​
《현황변경》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Rubicon Infrastructur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Advisors Unlimited                                            2020.4.10.
          Company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ABS Investment
                                                                 2020.4.10.
       Managemnet LLC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7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78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7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6753
2륜자동차용타이어
확인
KSM6696
고무와스틸코드의접착시험방법
확인
KSM6562
물흡입용고무호스
확인
KSMISO3303-2
고무또는플라스틱피복직물－파열강도측정－
제2부: 유압법
확인
KSM6633
가정용고무장갑
확인
KSM6629
액화석유가스용고무호스(LPG용)-자동차,
일반설비및일반가정용
확인
KSM6674
방독마스크
확인
KSM6556
살수용고무호스
확인
KSM6560
약품용고무호스
확인
KSM6561
위생차용고무호스
확인
KSM6640
의료용고무장갑
확인
KSM6612
잠수용고무호스
확인
KSM6540
고무호스시험방법
확인
KSM6701
재생고무
확인
KSM6600
천연고무의화학분석방법
확인
KSM6547
농업용분무기고무호스
확인
KSM6728
철도차량정지용방진고무
1. 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수원
수원행궁동
이동식
필수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동
72-1
수원시
팔달구
서인천
인천청라3동
신영식
필수
인천광역시서구청라동
96-1, 108호
인천광역시
서구
나. 업무개시일: 2020. 5. 1.(금)
다.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 존속기한: 이고시는우편취급국업무개시일익일(2020. 5. 2.)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72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78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Rubicon Infrastructure
Advisors Unlimited
Company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0.4.10.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4월17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3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4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20년4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ABS Investment
Managemnet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0.4.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17호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0년4월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해체계획서등의작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1. 개정이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 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하는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제출 및 보완 요청 주체를 ‘주관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 (제6조 및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2) 전자우편 : seon21@korea.kr
 3) 팩스 : 02-397-7292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02-397-72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23호
 관보 제19730호(2020.4.13.)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221호(정보통신 진흥 및 융
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0년 4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관보 제19730호(2020.4.13.)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1쪽
5월 25일까지                     4월 23일까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4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79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4-06                       4e0a6024f8073255281de1776c89c223
          2020-04-07                       f6066506c4d7798461608e231cdecbc1
          2020-04-08                       33832ccae2451389fafdad5cd3db9a66
          2020-04-09                       2469153f278fb0631d29415e1aa94624
          2020-04-10                       6242e4db4c90e784e33db0110bd2c429
      2020-04-11                  79760ad1cc9b6c73a5b579cfff5cbc6f
      2020-04-12                  694e3c6fafa7597eca319ae40c4b4e8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50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집행
 적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위임 신설(안 제32조제12항1의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 도축장·집

  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 권한을 농
  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

 나. 인사혁신처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안 제4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공

  단에 위탁하는 규정 삭제

 다.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안 제53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에 관한 사무 및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응훈련 중 3개월 이내의 훈련의 실시와 지
  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규정 삭제

                                           80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라.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안 제54조제3항 단서, 제54조제4항)
  「항공안전법」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
  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 각각 위탁하는 규정 삭제
 마. 해양수산부 소관 민간위탁사항 삭제(안 제55조제1항)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etty033@korea.kr
  - 팩스 : 044-205-23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또는 044-205-2365, 팩
 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징금 부과·징수 세부절차를 마
   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
   률 제16991호, 2020. 2. 11.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3.24.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조문, 별표 등에서
    “무항생제축산물”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81
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세부 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신설(안 제3조의2,
   별표 1)
 1) 과징금 부과 시행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 세부산출기준 및 징수 절차 기준 등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나.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1)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하여 행위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각 기관별 권한 위임 규정 정비(안 제5조)
 1) 농어업 자원·환경 등 실태조사·평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관리,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정함
라. “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3호, 제5조제4항제22호,별표1)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관에 따른 조문, 별표 등에서 “무항생제축산물”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unlin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85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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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3호                            관            보               2020. 4. 17.(금요일)
1. 개정이유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표시기
  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금지 예외 적
  용 인증기관 범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제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재검사,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 과
  징금 부과․징수절차에 따른 납입․신청 방식,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세
  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설된 사항들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기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는「축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099호, 2020.3.24.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조문, 별표, 서
   식 등에서 “무항생제” 및 “무항생제축산물”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2조제3의2, 별표 11, 별표 12
   의2)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
       물 및 유기식품으로 하며,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
       을 마련함
 나.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
   조의2, 별표 2의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여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서 발급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1․3․6개월) 개별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다.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제한 예외 적용 인증기관 범위 설정(안 제16조제2항)
  1) 인증사업자는 3회 인증신청 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는
       연속 인증 신청 가능 기준을 마련함
 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금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1)   “유기”,   “무농약”,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Pesticide”, “Pesticide Free”, “Non-Antibiotic”, “Antibiotic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
       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함
 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의 재검사 세부 절차 마련(안 제36조제5항부
   터 제7항,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
  1) 부적합 통보받기 1개월 이내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거나, 시료 수거 절차 및 방
       법이 잘못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검사 신청 대상,
       절차 등을 마련함
 바.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37조제2항부
   터 제4항,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
  1) 인증사업자등(공시사업자등)에게 압류증 발급, 조치명령 공표 방식 등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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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 보관 등(안 제55
   조의2)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관련 자료 보관(3년)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
    여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등 실효성을 확보하
    려고 함
 아. 유기농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마련(안
   별표3, 별표5)
  1)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내에서 비유기원료 사용의 경우, 주 표시면에 “유기” 표
    시 가능(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자. 인증품(유기농업자재) 및 인증사업자(공시사업자) 사후관리 대상의 범위 구체화(안 제36조제1
   항, 제67조제1항)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으로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공시받은 유기농업자
   재를 판매․유통하는 공시사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부문 개선(안 별표9)
  1)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조직에서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명시(유기농업자재
    제조․유통․판매, 유기식품등 유통․판매, 인증 관련 기술지도․자문 등 서비스 제공) 등 세
    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카.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의 모집단 기준 개선(안 별표16)
  1) 제조일자별 모집단(로트 단위) 방식에서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기
    준을 보완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타. “무항생제” 및 “무항생제축산물”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제2호, 제4조제6호·제7호, 제35조의2제
  1항제1호·제2호,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제1호,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별표 1, 별표 3, 별표 8, 별표 9, 별표 9의3,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지
  제16호의4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
  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제17호서식)
  1)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이관에 따른 조문, 서식 등에서 “무항생제” 및 “무항생제축산물” 내용
    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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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sunline@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95호
「의료급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되어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
   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
   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은 바, 효율적인 발급 업무를 위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거나, 양도·대여를 받거나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
   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저소
   득층, 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
   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마.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
   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
   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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