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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5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부산신항만(주)에서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2부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자가 소비형 태양광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총 발전용량 305.64KW)
    - 주차장(207.36kWp, 100kW 인버터 2EA), 이동장비 정비공장(98.28kWp, 100kW 인버터 1EA)
   ○ 총사업비 : 5억 710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교육부공고제2022-34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0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보건법시행령개정으로36학급이상의학교에는보건교사를2인이상배치하도록되어, 이를
보건교사정원산식산출식에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보건교사정원산출계산식에서36학급이상학교에보건교사추가배치조건반영(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전화 (044) 203 – 687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1호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사전통지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
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2년2월07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취소
2. 당사자 
연번
조합명
설립인가일
대표자
소재지
1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2015.03.06
손광선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37-6 
(진안동) 케트로프라자 202호
2
사회적협동조합 지엠
2019.12.03
이한조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895번길 14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 경영공시 이행 점검 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연락두절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취소
5.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6. 공고기간 : 2022. 2. 8. ~ 2022. 2. 21.
7. 송달내역 : 붙임 참조
ㅇ붙임1: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ㅇ붙임2: 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ㅇ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3.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ㅇ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담당:조현선, ☎ 044-202-7426)
- 2 -
<붙임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손광선)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37-6 (진안동) 메트로프라자 20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점검결과 사업을 계속하여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조현선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전화번호
044-202-7426
일시
2022. 3. 4(금) 14:0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104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3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에코한마음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손광선)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37-6 (진안동) 메트로프라자 20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점검결과 사업을 계속하여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조현선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4-202-7426
전자우편
주소
hyunsun326@korea.kr
팩스번호
044-202-8051
제출기한
2022. 3. 3(목)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4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회적협동조합 지엠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지엠 설립인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회적협동조합 지엠(대표 이한조)
주 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895번길 1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점검결과 사업을 계속하여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조현선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전화번호
044-202-7426
일시
2022. 3. 4(금) 14:00
장소
고용노동부 
회의실(104호)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분과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5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사회적협동조합 지엠 대표
제 목  처분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지엠 설립인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회적협동조합 지엠(대표 이한조)
주 소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895번길 1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1년 점검결과 사업을 계속하여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조현선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4-202-7426
전자우편
주소
hyunsun326@korea.kr
팩스번호
044-202-8051
제출기한
2022. 3. 3(목)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6 -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2-5호
　행정처분 이행계획 제출 독촉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공고기간 : 공고일 ~ 2.25.(금) 
2. 공고대상 
상호 또는 성명
인증/등록 번호
기본모델명
주식회사 머레이코리아
R-R-MrK-W-50
W-50
3. 공고내용 
가. 귀사에게 행정처분 통지한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1.20.자로 마감되었으나, 수거 등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71조의2 제5항에 따른 수거조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제출기한 : 2022.2.25.(금)까지
5. 연락처 : 031-644-7474(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6.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7. 처분일자 : 2021.9.7.  끝.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2-4호
　행정처분 이행계획 제출 독촉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전자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공고기간 : 공고일 ~ 2.24.(목) 
2. 공고대상
순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등록 번호
기본모델명
1
Remacro Machinery & 
Technology(Wujiang)Co.,Ltd.
R-C-rMT-K07012BK
K07012BK
2
Remacro Machinery & 
Technology(Wujiang)Co.,Ltd.
R-C-rMT-BH200
BH200
3
유니소울 주식회사
R-R-ucL-8862
JPCZLQ313
UNI-010
3. 공고내용 
가. 귀사에게 행정처분 통지한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1.20.자로 마감되었으나, 수거 등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재요청하오니 전파시험인증센터와 협의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제71조의2 제5항에 따른 수거조치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제출기한: 2022.2.24.(목)까지
5. 연락처 : 031-644-7470~7474(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6.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7. 처분일자 : 2021.6.1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호
사설항로표지신설(울산항에쓰오일A호계류등부표AIS 등2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에쓰오일
A호계류등부표
AIS
35°24′ 25.3″N
129°23′ 43.5″E 994401636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022.
1.27.
시설물
보호
목적종료
시까지 / 
이동없음
울산항에쓰오일
B호계류등부표
AIS
35°23′ 48.0″N
129°23′ 35.1″E 994401631
◉국세청공고 제2022-1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2월 07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조세관리관 1개 담당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시행에 따라 소득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
  련기관에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3‧4급1, 5급4, 6급5, 7
  급2)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동안산세무서
  를, 인천지방국세청에 계양세무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부산강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3명, 5급 17명)을 증원하며, 동일 1급청 대비 낮은 직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직급체계 정비에 따라 과장급 3개 직위를 4･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
  고, 국세청 정보화 담당부서의 특성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전산정보관리관 명칭을 정보화
  관리관으로 변경하며, 관할구역 명칭 사용으로 납세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인천세무서
  명칭을 남동세무서로, 북인천세무서 명칭을 부평세무서로 변경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는 한편,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던 소득자료신고팀 및 소득자료분석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5급 1명)을 국세청 정원 1명(5급 1
  명)으로 조정하며, 지방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4개 직위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tar0303@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ㆍ소식→고시ㆍ공고ㆍ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2-4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해양경찰서 파출소 승·강격 및 폐지에 따라 행정 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 제36조내지 제
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인천해양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2월 7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2월 7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2월 7일
인천해양경찰서 대명파출소장의 인
인천해양경찰서 대명파출소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해양경찰서 정서진출장소장의 인
인천해양경찰서 정서진출장소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
인천해양경찰서 정서진파출소장의 인
인천해양경찰서 정서진파출소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2월 7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2월 7일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장의 인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해양경찰서 김포파출소장의 인
인천해양경찰서 김포파출소장의 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전촌수중방파제등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전촌항경주시
A호등부표
35° 47′15.8″N
129° 29′38.8″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1.27.
수중
방파제
표시용
영구
/이동없음
구조
ㆍ
명칭
ㆍ
위치
변경
후
전촌수중
방파제등표
35° 47′16.2″N
129° 29′36.2″E
황ㆍ
원형
강관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3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
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산30(6-3생활권 배6-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상수가압장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38.9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2. 0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술상항천마
A호등부표
34°59'23.1”N
127°55'25.5”E
Fl(4)Y8s
7
황‧망대형
2021.
4.30.
2022.
1.2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술상항천마
B호등부표
34°59'25.4”N
127°55'25.6”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죽도항대국
A호등부표
34°44'10.1”N
128°31'54.2”E
Fl(4)Y8s
7
황‧망대형
2021.
7.2.
2022.
1.2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죽도항대국
B호등부표
34°44'08.2”N
128°31'50.7”E
◉경찰청공고제2022-6호
　경찰공무원지급품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지급품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봄가을기후환경에착용하기적합한봄가을근무복상의를경찰공무원지급품으로추가하고내구성
이우수한호신용경봉의지급기준을연장하는등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의지급기준을정비하
며, 그간조직개편으로변경된용어를현재직제에맞게삭제·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장비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heartblue@police.go.kr
- 전화: 02-3150-125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경찰청장
비담당관실[전화(02)3150-1253, 팩스(02)3150-293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3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시ㆍ도의 자치경찰제 운영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방세 분야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지방세법 관련 부동산 세제 개편 및 지방계약 업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어린이ㆍ보행자 및 저수지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
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컴퓨팅기술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한
시적으로 증원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열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비
상대비정책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
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ㆍ약물범죄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7급 1
명)과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자우편 : ksh02058@korea.kr
  - 전화 : 044-205-1466
  - 팩스 : 044-204-891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1466, 팩스 (044) 204-8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2-3호
시간제취급국운영기간연장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위탁업무의 취급시간)에 의거 우편취급국 운영시간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대상국
  
2. 변경 내역 
3. 시행일: ’22. 3. 2.수
우편취급국명(총괄국명)
수탁자명
설치장소
국민대학교(서울성북)
국민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종합복지관 208호
운영기간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21. 1. 1. ~ ’22. 2. 28.
’21. 1. 1. ~ ’22. 8. 31.
- 운영기간 6개월 연장
- 운영시간(11시~18시)은 기존과 동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2-48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2월07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생계급여 수급자, 부정지원금 등 반환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
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경남 산청 ~
경북 포항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483-8
- 종점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617-12 ( 0.949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0호선 신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불량
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4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국도20호선 신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3)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일원
31,578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정동리
0.94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0호선 신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중 관계기관 협의내용,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지
적분할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5. 2. ~ 2021. 12. 2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일원
31,578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정동리
0.949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483-8
483-8
도
1,825
2,497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2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26
226
구
286 
286 
농림축산
식품부
   
3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8-13 208-13
도
2,081 
2,081 
건설부
   
4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9-12 209-12
도
1,983 
1,983 
건설부
5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9-21 209-21
답
8
8
국토교통부
6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9-18 209-18
구
3 
3 
의령군
   
7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35
235
제
178 
178 
농림축산
식품부
   
8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6-3
6-3
도
108 
108
의령군
   
9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6-4
6-4
답
61 
61 
국토교통부
10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5-2
5-2
답
41
41
국토교통부
   
11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3-5
3-5
답
8
8
국토교통부
12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1-1
1-1
도
2,741 
2,741 
건설부
   
   
13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산1-2
산1-2
임
8 
8 
국토교통부
   
14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산1-1
산1-1
도
157 
157 
건설부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산22-1
산22-1
도
675 
1,540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16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1160-1 1160-1
도
1,188 
1,545 
건설부
   
면적
변경
17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산20-1
산20-1
도
2,223 
3,494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18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산75-1
산75-1
도
1,363 
2,730 
건설부
   
면적
변경
19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908-2
908-2
도
1,106 
1,631 
건설부
   
   
면적
변경
20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617-12 617-12
도
156 
526 
국토해양부   
   
면적
변경
21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617-13 617-13
도
85 
401
국토해양부   
   
면적
변경
22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617-14 617-14
도
19 
324 
국토해양부   
   
면적
변경
23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
617-15
도
-
270
국토해양부   
추가
변경
24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
617-16
도
-
179
국토해양부
추가
변경
25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
617-17
도
-
27
국토해양부
추가
변경
26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890
890
구
1,990 
2,576 기획재정부   
   
면적
변경
27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927-2
927-2
도
112 
112 
건설부
   
   
28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1161
1161
구
150 
150 
농림수산부
29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3-7
993-7
전
11
11
국토교통부
30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3-3
993-3
도
61
61
건설부
31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3-8
993-8
전
140
140
국토교통부
32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
993-2
도
-
46
국토교통부
추가
변경
33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
993-5
도
-
17
국토교통부
추가
변경
34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4-1
994-1
도
712
712
건설부
35 
의령군 용덕면 소상리
994-2
994-2
전
33 
33 
국토교통부
   
   
36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41-1
241-1
도
12 
244 
건설부
   
   
면적
변경
37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
240-1
도
-
52
국토교통부
추가
변경
38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
644
도
-
210
국토교통부
추가
변경
39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391
391
구
170 
170 
농림축산
식품부
   
40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636
636
도
600 
1,217
국토교통부   
면적
변경
41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6-5
6-5
답
19 
19 
국토교통부
42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37
237
구
337 
337 
농림축산
식품부
   
43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34
234
구
109 
109 
농림축산
식품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주소: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3)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4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09-20 209-20
답
174 
174 
국토교통부
45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36
236
도
15 
15 
농림축산
식품부
   
46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225
225
도
403 
403 
농림축산
식품부
   
47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15-12 215-12
도
219 
219 
건설부
   
48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29-2
229-2
구
57 
57 
농림축산
식품부
   
49 
의령군 용덕면 교암리
248-1
248-1
도
99 
99 
건설부
   
50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505-5
505-5
도
21 
21
국토교통부   
51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
901-2
도
-
3
의령군
추가
변경
52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
393
도
-
298
이경장
추가
변경
53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
908-6
도
-
62
건설부
추가
변경
54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
159-1
도
-
11
국토해양부
추가
변경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3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환경 분야 예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
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2명 중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
는 5급 1명)하고, 1명(5급 1명)은 감축하며, 대외경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
정부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2.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
영할 대상 조직을 구체화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효율적인 조
직 운영을 위하여 예산실 하부조직의 건재 순서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이은규(李殷圭)
녹조근정훈장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朴賢暎)
근정포장
질병관리청
조경숙(趙敬淑)
대통령표창
질병관리청
황경원(黃慶原)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질병관리청
김동명(金東明)
국무총리표창
질병관리청
이지은(李枝恩)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질병관리청
김동호(金東鎬)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김동혁(金東赫)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김태은(金兌垠)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안익현(安益賢)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이상민(李相敏)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황지영(黃志怜)
모범공무원
국립보건연구원
홍미숙(洪美淑)
모범공무원
국립평택검역소
조만행(趙萬行)
모범공무원
국립마산검역소
전이솜(全이솜)
모범공무원
국립마산병원
이민자(李珉子)
모범공무원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질병관리청
정원식(鄭元植)
녹조근정훈장
질병관리청
황규잠(黃圭簪)
녹조근정훈장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이채진(李采珍)
녹조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신미화(申美花)
녹조근정훈장
국립제주검역소
신효식(申曉湜)
옥조근정훈장
국립마산검역소
이정자(李正子)
옥조근정훈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국립목포병원
이소소(李소소)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7호
비행장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국립소방병원옥상헬기장설치공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옥상헬기장 설치”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2월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국립소방병원 옥상헬기장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면적 : 27,56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소방청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6층601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충청북도 북부지역 의료체계 구축 및 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한 헬기장 설치
나. 개요: 착륙대 31m×31m, 항공등화 1식(착륙구역주변등 28개소, 투광기 4개소, 풍향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22. 6월 〜 ‘24. 1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30억원(국비,지방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7.9m
나. 표점 : 북위 36° 54′ 17.07535″, 동경 127° 33′ 09.35167″
9.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10. 장애물제한표면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03방향 210방향, 진출 210방향 03방향 길이 1,000m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해발 45m, 반경 200m
11.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소방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소방청(☎044-205-7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
소유자
주소
성 명
1
충청북도 음
성군 맹동면 
두성리 1531번지
대
27,563
-
국(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