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위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          4.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품하는 행위.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4. 납품업자가 대규모소매점업자로부터 자기가 납         제7조 (부당한 수령거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

  품한 상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직접 당해 상품을          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납품업자가 스스          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 당해상품을 당해 납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

  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반품을 요청할 것을 강요         제8조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①대규모소매점업
                                     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접 기여하지 않는 비용등을 부담시키는 일체의
제4조 (부당감액)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
                                     ②대규모소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
                                     비용, 모델등의 방송출연료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
 다.
                                     키는 경우, 당해비용의 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등
 1.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되
  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어 있어야 하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게 부담시키는 당해 비용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
 2.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차인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기여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직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접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위
                                     ③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제5조 (부당한 지급지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등에 종사시
 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
                                     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
 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
                                     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
                                     아니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해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상 대규모소매점업자의 종업원이 지니고 있지
제6조 (부당한 강요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자기          않은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 등
 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           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당해 상품의 판매업무에
 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종사시키는 것이 당해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니된다.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파견된 종업원 등
 1. <삭제>                             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등의 파견조건에
 2.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하기          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되어 있어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 품가격보다 현          야 한다.
  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9조 (광고비등의 부당한 전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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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김 성 옥 1979. 1. 6.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복내리 402            6
서 설 화 1975. 7.14.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지막리 695            6
맬카바리도 1973. 4.2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89-15           6
마 리 린 1977.11. 5.     여   필 리 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창리 697-1           6
카스틸료
박 금 란 1973. 1. 8.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448            6
김 해 영 1980. 8.24.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90-12          6
유 영 희 1977. 4.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85-14            6
안 설 란 1976. 8.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64                6
이 향 숙 1976. 6.24.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556            6
한 춘 녀 1976. 4. 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37         6
심 월 순 1973. 3.25.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634            6
엔 지 지 1980. 1. 3.     여   필 리 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07             6
에스코빈
방 해 월 1977. 3.12.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470-9             6
제 니 퍼 씨 1975.10.10.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510            6
이라모스
손 홍 하 1966. 7.15.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508            6
카 라 스 칼 1972. 6. 5.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유전리 712            6
아날리자
엘 리 자 벳 1965.10.21.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8-3            6
예스티려레
정 해 진 1975. 9. 2.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178                6
김 동 매 1973.12.13.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장대동 128                6
로벨린이마 1971. 7.23.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110           6
라 니 온
리 티 민 한 1970. 7. 5.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465               6
왈 리 모 함 1972. 2. 2    남   파키스탄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1202            6
마      드
제니퍼브이 1975. 1.26.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727              6
자 비 어
임 영 희 1978.11.24.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1             6
조 계 화 1970. 8.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92              6
김 영 매 1975. 2.25.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잠두리 288            6
박 완 옥 1964.10. 7.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243            6
황 해 란 1981. 1. 6.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쌍봉리 318            6
발 루 미 1975.11. 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 83            6
알랄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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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박 창 애 1971. 6.13.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911           6
독 서 자 랄 1977. 8.20.   여   몽   골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8           6
나 은 화 1973. 4.22.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90-2              6
빌리아로멜 1970. 3. 9      남   필 리 핀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1472          6
칼리보스
김 미 화 1972.12.26.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2058            6
신 명 옥 1967. 6. 6.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산16            6
이 미 자 1975. 6.19.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733            6
정 영 란 1969.12.14.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08           6
지 영 숙 1975.10.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451            6
지 나L 수 1967. 5.20.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1474          6
아르나바
김 현 복 1977. 3.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69-8            6
김 철 식 1971. 5. 2.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583                6
김 은 화 1972. 6. 8.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72-37            6
박 금 순 1975. 8.11.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 877            6
전 지 요 현 1971. 1.1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733           6
안 성 애 1973. 6. 3.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명동 486                6
도밍고프리 1976. 9.16.     여   필 리 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17           6
시라앗순시온
미 란 다 마 1977.11.27.   여   필 리 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45            6
리린브이
당 청 운 1972.10.26.     여   타 이 완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28-1              6
로잘리와이 1978. 7.10.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64            6
빅토리아노
이 명 화 1975. 1. 5.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539-1         6
강 해 영 1978. 9. 9.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259           6
홍     매 1974. 6.3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신지리 1328          6
허 금 자 1974. 4.17.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1297          6
박 춘 화 1981. 8.2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653           6
이 순 실 1973.10. 3.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5-7          6
이 귀 영 1975. 8.23.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061-1         6
펄라티퀸존 1977. 6. 9.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5              6
최 향 옥 1975.11. 9.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135               6
마 수 드 1969. 5.18      남   방 글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408-3          6
호 세 인                     데   시
권 헌 홍 1975. 3.17.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81            6
김 연 화 1974.12.17.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616            6

                                      15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19호                            구 소재 사적 제273호“동래 복천동 고분군”보호구
 전파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의 규정                 역의 지적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같은법 제9조의 규
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정보통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신부고시 제2003-11호, 2003. 1.15.)을 다음과 같              2004년 3 월27일
이 개정 고시합니다.                                                     문화재청장
     2004년 3 월27일                            1. 문화재 보호구역 지적 변동
                     정보통신부장관                  가. 지적 정리개요
     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중개정                          (1) 대상문화재:동래 복천동 고분군(사적 제
무선종사자의자격·정원배치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                        273호)
정한다.                                            (2)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50번지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원
 자. 무선조정국과의 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국이 2                    (3) 지적 정리내용:문화재 보호구역의 지번, 지
    국 이상인 경우, 원격제어하는 무선조정국에 무                    목변경
    선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 때 최소인원은 1                  ○변경전:66필지(대 52필지, 전 9필지, 도 4
    명으로 한다.                                         필지, 임 1필지) 10,465㎡
     부       칙                                   ○변경후:8필지(사적지) 10,46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지적변동사유:지목 변경 및 지적 합필로 인한
                                                지적 정리
⊙문화재청고시제2004-17호                             2. 지정일:관보 고시일
 문화재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                 3. 변동내역 목록:별첨

                       동래복천동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지적변동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지 적(㎡) 지       목 지            번 지 적(㎡) 지         목 비              고
복천동 42-2               102    대    복천동 42-2               102 사적지
복천동 50-182              17    대    복천동 50-182              57   〃
복천동 50-183              40    대
복천동 50-152             179    전    복천동 62                5,873 사적지
복천동 50-153             145    전
복천동 53-1               139    대
복천동 53-4               387    대
복천동 53-5               202    대
복천동 53-6                99    대
복천동 53-8                60    대
복천동 53-9               169    대
복천동 53-10              122    대
복천동 53-11              122    대
복천동 52-1               208    대
복천동 52-4               167    대

                                        17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지 적(㎡) 지          목 지               번 지 적(㎡) 지         목 비                고
복천동 84-1                99      대
복천동 84-8                122     대
복천동 84-12               99      대

복천동 68-5                76      대    복천동 68-5                     400 사적지
복천동 69-4                86      대
복천동 50-256              238     대
복천동 산2-4                180    임야    복천동 산2-4                     180 사적지
칠산동 48-4                104     전    칠산동 50                      2,046 사적지
칠산동 48-12               67      전
칠산동 50                  440     전
칠산동 50-1                486     전
칠산동 50-2                440     전
칠산동 50-3                139     전
칠산동 50-4                370     전


⊙문화재청고시제2004-18호                                     ○문화재 명칭:광주풍납리토성
 문화재보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서울 송파구 풍납                         ○소재지: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85, 152-
동 152-85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사적 제11호“광                       86, 203-56, 268-15
주풍납리토성”으로 추가지정(동법 제16조에 의한 관                         ○추가지정면적:159㎡
리단체 지정 포함)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                       ○관리단체:송파구청
이 고시합니다.                                            나. 지정사유
      2004년 3 월27일                                   ○풍납리토성 동·서벽과 관련된 유구지역을 추
                     문화재청장                            가 지정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1. 사적 추가지정 내용                                         함.
 가. 지정내용                                         2. 추가지정일자:관보고시일
     ○지정종별 및 번호:사적 제11호                          3. 추가지정목록:붙임

                        사적 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추가지정 면적조서
○대상문화재: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152-85       대           5           5 풍납동 152-81                        김       남   호
 2     152-86       대          9            9            〃                              〃
 3     203-56       대         100         100 동대문구 제기동 676-7                    송       종   순
 4     268-15       전         43           43 강동구 천호동 461-83                    박       윤   철
계     4필지                                 159

                                            19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변       경    전                 변      경     후

지             번 지 적(㎡) 지       목 지          번 지 적(㎡) 지    목 비                 고
복천동 52-5           155     대
복천동 52-6           189     대
복천동 52-7           248     대

복천동 52-3           102     대
복천동 52-11          169     대
복천동 52-12          175     대
복천동 52-14           93     대
복천동 52-15           13     도
복천동 52-17          140     대
복천동 57-3           169     대
복천동 57-5           149     대
복천동 57-10          202     대
복천동 61-3           165     대
복천동 61-4            89     대
복천동 61-5            38     도
복천동 61-6            79     대
복천동 61-7           107     대
복천동 62             301     전
복천동 63-2           420     대
복천동 63-3            99     대
복천동 63-4            93     대
복천동 63-5           109     대
복천동 63-6           103     대
복천동 63-14           99     도
복천동 66-1           182     대
복천동 66-4           169     대
복천동 66-9            17     대
복천동 63-6           116     대    복천동 63-6         116 사적지
복천동 66-3           311     대    복천동 65-12       1,691 사적지
복천동 66-6           317     대
복천동 66-10          105     대
복천동 68-3            73     도
복천동 68-4            13     대
복천동 68-8           278     대
복천동 65-12          139     대
복천동 69-2            99     대
복천동 69-11           36     대

                                     18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7호                        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2호(2004. 3.              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10.)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국도38호선 대산-              입니다.
독곶간 기은리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2004년 3 월27일
편입되는 토지(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38호선 대산~독곶간 8.2㎞~8.0㎞ 기은리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토지소재지: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편입지적(㎡) 성                           명 주                        소
 산50     임야    3,219   산50-16        1,982 최    수        길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95-3 2층
                                          지분2,483/5,789 201호
             (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최수길지분 전부가압류)
                                                                             (분묘 1기)
                                          최     종        우 서울 도봉구 공흥동 230
                                          지분826.5/5,789 현대@ 5동 301호
                             (이경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6 샘마을@ 508-605호 김도화지분)
                                                                              (가등기)
                                          배     명        진 서울 송파구 풍납동 264-1
                                          지분826.5/5,789 우일@ 9-301호
                                             (동작세무서 (국) 김도화지분 압류 최수길지분 압류)
                                          김     도        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6-23
                                          지분826.5/5,789
                                                           (안양세무서 (국) 김도화지분 압류)
                                          김     원        봉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7
                                          지분826.5/5,789 신도림태영타운 110-601호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최수길지분 전부 가압류)
 산50-7   임야    3901    산50-17         727 이     종        선 서울 강남구 삼성동 56
                                                           진흥@ 3동 605호
토지소재지: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산159-3   임야   12837 산159-8           2,437 손    인        주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10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8호                        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2호(2004.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2.10.)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국도 40호선 보             보입니다.
령-천북간 천북5.8㎞~7.0㎞ 소성지구 위험도로 개                   2004년 3 월27일
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
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편입지적(㎡) 성                         명 주                              소
       (이석중 서울 송파구 풍납동 413-1 현대@ 101동 1305호 우승섭지분 5/12가 등기중 5/24 가등기)
                                (대한보증보험(주)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우승섭지분 가압류)
                                         (홍미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1-21 우승섭지분 근저당권)
                                (김정구 서울 양천구 목동 우성@ 104동 1405호 우승섭지분 근저당권)
    산5-3   임야   15,668   (산5-15)          50 정 주 익 서울 광진구 광장동 561
                           8-26                         삼성@ 1동 511호
                                                                    (서대전세무서 (국) 압류)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11호                              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항공법 제155조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의 규                       2004년 3 월27일

정에 의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를 다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종사자자격증명시험응시수수료

납           부             자 금                                                           액
항공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학과시험:50,000원
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                 ○실기시험:75,000원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 또는 시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에 당해 항공기 또는 시험장비의 실운용비를 가산한다.
                              -영어구사능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21,000원을 가산한다.
항공법 제29조제2항 및 제34조의 ○학과심사:71,000원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응시하는 자            ○실기심사:90,000원
                              -심사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 또는 심사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
                                  는 당해 항공기 또는 심사장비의 실운용비를 가산한다.
항공법 제29조제2항 및 제34조의 ○10,000원
규정에 의한 심사에 응시하는 자로
서 항공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과 및 실기의 시험 또는 심
사의 전부를 면제받는 자
 ※적용일:2004년 4 월 1 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97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1. 개정 규격명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개정 KSA1517   인쇄용 점착 필름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3202   폴리에틸렌 양동이
     2004년 3 월27일                               개정 KSM3203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두께 측
                    기술표준원장                                   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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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40호선 보령~천북간 천북5.8㎞~7.0㎞ 소성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소재지: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할후지번 편입지적(㎡) 성                        명 주                           소

 219-6    전      840    219-26          116 조 종 돈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5
                                                      (대우중공업(주) 인천 동구 만석동 6 가압류)
 산18-1    임야   15,323 (산18-23)         3,063 조 석 연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5
                        221-26
                                                      (조석연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 산5 분묘3기)
 산18-6    임야   14,586 (산18-24)         3,645 서 봉 도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358-1
                        219-24
 산19-1    임야    7,367 (산19-5)          3,840 장 기 창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1002
                        219-25
                                                   (장기창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1002 분묘3기)
토지소재지: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12-18   전      370     12-53          206 김 순 천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68
                                                        삼승@ 지동 816호
  12-4    전     1,398    12-49          330 허 흥 훈 보령시 동대동 727-17
                                          (이상민 보령시 궁촌동 106-11 인삼포시설, 인삼경작)
  12-12   전     1,716    12-51          324 허 흥 훈
  12-15   전     1,428   (전필지)          1,428 허 흥 훈
  12-10   전     3,715    12-50          891 우 승 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1-1
                                               지분 1/2
                          (정귀영 서울 은평구 불광동 479-10 아파트 102호 우승섭지분 1/6 가등기)
                                           김 석 봉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9-73
                                               지분 1/2
                                 (이천명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245 우승섭지분 5/12 가등기)
 (이석중 서울 송파구 풍납동 413-1 현대@ 101동 1305호 우승섭지분 5/12 소유권가등기중 5/24 가등기)
              (대한보증보험(주) 수원보상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우승섭지분 전부 가압류)
                                 (홍미숙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1-21 우승섭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
 산3-1     임야   67,512   (산3-8)         3,728 우 승 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1-1
                         12-48                 지분 1/2
                          (정귀영 서울 은평구 불광동 479-10 아파트 102호 우승섭지분 1/6 가등기)
                                           김 석 봉 서울 중랑구 면목동 179-73
                                               지분 1/2
                                           (국민은행 서울 남대문로2가 9-1 우승섭지분 가압류)
                                 (이천명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245 우승섭지분 5/12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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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55호                   관               보              2004. 3. 27. (토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단체는 2004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 KSM3817    퇴비화 조건에서의 플라스틱의 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기성 생분해도 및 붕괴성 측정:            니다.
              발생 이산화탄소 정량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KSM3090    플라스틱제 멸균 샬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2. 개정사유:국제단위(SI) 및 인용규격명 변경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주요개정 내용:KS A 1517 인쇄용 점착필름 등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준
 5종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4. 의견제출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의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4-20호                            다. 항공기 기종 변경 및 발전에 따라 조종사이외의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승근무자의 명칭 및 역할이 변경됨을 고려 일

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괄적으로“을1호”를 적용하되 유지비행만 하는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동승근무자는“을3”호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2004년 3 월27일
                                           인은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국방부장관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과장, 주소:서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중
                                           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우편번호:
      개정령(안)입법예고
                                           140-701, 전화:02-748-5156, Fax:748-
1. 개정이유
                                           49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현행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중 별표 2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
 의 특수업무수당(항공수당)의 지급대상 구분을 공
                                           //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 법령안의
 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중 별표11의 항공수당 지급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구분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규칙 별표 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 지급대상의 훈련주기를 부대 훈련주기와 통일시
                                            사유)
 키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개선·보완하기 위함.                                및 전화번호
2. 주요골자
 가. 항공기 발전에 따라“제트전투기”및“제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56호
  기조종사를“전투기”및“조종사”로 용어를 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일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등록
 나. 위험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대상의 훈련주기를               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부대 운용에 부합토록 3개월에서 분기단위로 변                  2004년 3 월27일
  경함.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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