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나.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8. 위 1호 내지 7호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
  -대 장:30,000원                        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소
  -반 장:20,000원                        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 장:10,000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경찰
2.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 기준액                  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
 가. 봉 급:
       “1”호“가”목으로 한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나. 수 당:
       “1”호“나”목으로 한다.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한다.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부     칙
 찰에 대하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 월 1 일
 가.“2”호“가”“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부터 적용한다.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
  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고시제2006-1호
  가계지원비를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나.“가”목 이외의 기타 수당(성과수당 등)은 자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
  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가 시행한“부산신항 북「컨」CFS건립 및 부대시설
4.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        조성공사”가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찰에 대하여 제2호“가”목,“나”목에 의한 최저       의거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담기준액 이외의 기타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               2006년 4 월12일
 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의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여 지급한다.                          1. 공사의 명칭:부산신항 북
                                                 「컨」
                                                   CFS건립 및 부대
5. 호봉간 승급기간                           시설조성공사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내규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           (가)성명(또는 명칭):부산항만공사 사장 추준석
 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            (나)주 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6. 교육비                                (가)항만명:부산항
 가. 기본교육비:2주간 교육기준                    (나)공사의 종류:건축
  -하절기:135,566원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동절기:135,566원                       (가)목 적:2006년초 개장하는 북
                                                         「컨」
                                                           부두 화물
 나. 사격 훈련비(사격용 실탄구입)                   의 적기처리를 위한 물류창고 시설 확보
  -년 2회(상·하반기) 30발:7,796원(K-2소        (나)공사개요
    총용 5.56㎜ 보통탄 기준)                   ○위   치: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물류부지
7. 피복비                                  1블럭
 청원경찰의 피복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사업비:4,941백만원
 제2호에 의하여 청원주가 제조 또는 구입하여              ○공사내용
 현품으로 지급한다.                             -창고신축 1동(연면적 5,424㎡)

                                 17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4개월(2005. 9.         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5.~2006. 1.24.)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             재생략).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61호                       인 절차와 대외적인 절차를 따로따로 밟아야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하는 등 기간의 부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치는 사례가 많음.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2)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하는 때에는

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이외에 관계기관, 관계가 있는 지방자

    2006년 4 월12일                        치단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별

                   행정자치부장관              도로 통지하고 전자공청회 등 정보통신망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도록 하며, 예고기간

    입법예고                                을 현행 2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연장

1. 제안이유                                (3)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전자공청회를 통하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용               여 당사자·일반국민·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이하게 하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이고 협력적인 토론

 청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 관              을 실시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널리 적극

 련 지방자치단체·단체 등에 공고 이외에 통지               적으로 수렴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함으로

 하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듣              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제도의               있을 것으로 기대

 운영을 꾀하고, 기타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           나. 내실 있는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공청회 개

 분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최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리규정하고 발표자의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선정절차 등을 신설

2. 주요내용                                (1)공청회의 진행절차를 법률 취지와 다르게

 가.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시 관련기관·단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공청회의 발표자를

  체 등에의 통지와 전자공청회를 병행하도록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하고, 예고기간은 현행 20일이상에서 30일이             있어 발표자신청이 없거나 전문가 또는 일반
  상으로 연장                                국민 등의 공정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1)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시 공고 이외에              에 발표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공청회주
    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통지할              재자 또는 발표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극적 의견수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의 일부 미비점이 있
    을 위하여 예고안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             음.
    체·단체등에 통지하는 사례가 드물고, 20            (2)공청회 운영절차를 공청회개최의 알림, 공
    일이상 예고하여 입법안 또는 행정예고안 등             청회의 진행,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등으
    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관간의 내부적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18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2006년 4 월12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74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1.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13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
2. 등록관인 및 인영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을(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징수관인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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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전문가나 일반            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민, 이해관계인 기타 필요한 사람 중에서     3. 의견제출
  주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주         가. 의견제출 내용
  재자·발표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필요한 경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3)공청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당사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자등의 의견청취와 전문가·일반국민의 객
                                    있는 표현 및 기타 행정절차제도 개선에 관
  관적인 의견수렴 등 공청회 제도의 내실 있
                                    한 의견 등
  는 운영이 기대됨.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다. 처분절차 진행 중에 자진폐업하는 경우에도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진행중인 당해 처분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소등
 함.
                                  나. 의견제출 방법 및 관련자료
 (1)처분이 있는 경우 신규로 인가·허가·등
                                   1)제출기간:2006년 4 월12일(수)부터 2006년
  록·신고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는 경우
                                    5 월 2 일(화)까지
  에 처분절차 진행 중에 자진폐업하고 신규신
                                   2)제출방법
  청을 하는 등 법령규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함
                                    가)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으로써 선의의 국민의 안전·위생·보건 등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
  을 해칠 우려가 있고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
                                       월 2 일(화)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
  기
                                       (참조:공개행정팀장, 전화:2100-3475,
 (2)처분절차 진행 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에도 진행중인 해당 처분절차를 계속할 수               전송:2100-4195, 전자우편:kangog@

  있도록 함.                               mogaha.go.kr)에게 제출

 (3)처분을 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 특          나)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

  히, 일반국민의 안전·건강·위생과 관련된               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

  사안의 경우 처분제도 취지의 무용화 시도를              청회 주소:http://www.epeople.go.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kr)
라. 불이익처분시 불복방법 안내사항 중 행정소          3)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
 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비표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행정자치부
 (1)행정청이 불이익처분 또는 거부처분을 하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는 경우에 사후구제 방법의 안내사항 중 행           게시되어 있음.
  정심판의 청구에 관한 내용만을 예시하고 있
  어 행정소송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9호
  례가 많음.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
 (2)사후구제방법의 고지사항에 행정소송을 제     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예시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제정 취
 (3)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사후구제방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
  법을 충분하게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
나. 감독자직책수당(월지급액)
-대
장：30,000원
-반
장：20,000원
-조
장：10,000원
2. 청원경찰경비의최저부담기준액
가. 봉
급：“1”호“가”목으로한다.
나. 수
당：“1”호“나”목으로한다.
3. 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
찰에대하여
가. “2”호“가”“나”목의최저부담기준액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
식비, 교통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를경찰관순경에준하여지급한다.
나. “가”목이외의기타수당(성과수당등)은자
체예산이편성된항목범위내에서지급한다.
4. 국영기업체및개인기업체에근무하는청원경
찰에대하여제2호“가”목, “나”목에의한최저
부담기준액이외의기타수당은청원경찰이배
치된사업장의취업규칙이나자체내규에의하
여지급한다.
5. 호봉간승급기간
호봉승급에필요한기간은취업규칙이나자체
내규에의하되, 이에관한취업규칙이나자체내
규의규정이없을때에는경찰관인순경의승급
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6. 교육비
가. 기본교육비：2주간교육기준
-하절기：135,566원
-동절기：135,566원
나. 사격훈련비(사격용실탄구입)
-년2회(상·하반기) 30발：7,796원(K-2소
총용5.56㎜보통탄기준)
7. 피복비
청원경찰의피복은청원경찰법시행규칙제4조
제2호에의하여청원주가제조또는구입하여
현품으로지급한다.
8. 위1호내지7호의청원경찰경비외의교육, 출
장기타직무수행을위한여행을하는경우에소
요되는여비는국가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청원경찰은공무원여비규정상의경찰
관순경에준하여지급하고, 국영기업체및개인
기업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은배치된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자체내규에의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6년1 월1 일
부터적용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제2006-1호
항만시설공사준공고시
항만공사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부산항만공사
가시행한“부산신항북「컨」CFS건립및부대시설
조성공사”가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
의거준공되었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4 월1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명칭：부산신항북「컨」CFS건립및부대
시설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부산항만공사사장추준석
(나)주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79-9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부산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2006년초개장하는북「컨」부두화물
의적기처리를위한물류창고시설확보
(나)공사개요
○위
치：부산신항북컨테이너배후물류부지
1블럭
○사업비：4,941백만원
○공사내용
-창고신축1동(연면적5,424㎡)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17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4개월(2005. 9.
5.~2006. 1.24.)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
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및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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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6-61호
「행정절차법」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의주요정책결정과정에국민의참여를용
이하게하고광범위한의견수렴을위하여행정
청이입법예고또는행정예고를하는경우에관
련지방자치단체·단체등에공고이외에통지
하도록하고전자공청회등을통하여의견을듣
도록하여효율적이고민주적인정책결정제도의
운영을꾀하고, 기타공청회의진행절차, 행정처
분절차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시관련기관·단
체등에의통지와전자공청회를병행하도록
하고, 예고기간은현행20일이상에서30일이
상으로연장
(1)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시공고이외에
도필요하다고인정되는단체등에통지할
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적극적의견수렴
을위하여예고안과관련이있는지방자치단
체·단체등에통지하는사례가드물고, 20
일이상예고하여입법안또는행정예고안등
에대하여충분한의견을수렴하도록하고
있으나대부분의경우행정기관간의내부적
인절차와대외적인절차를따로따로밟아야
하는등기간의부족으로형식적운영에그
치는사례가많음.
(2)행정상입법예고·행정예고를하는때에는
공고이외에관계기관, 관계가있는지방자
치단체, 필요하다고인정되는단체등에별
도로통지하고전자공청회등정보통신망을
통한의견수렴을병행하도록하며, 예고기간
을현행20일이상에서30일이상으로연장
(3)정부의정책결정과정에전자공청회를통하
여당사자·일반국민·전문가와행정기관이
함께참여하는공동체적이고협력적인토론
을실시할수있고, 국민의의견을널리적극
적으로수렴하는등열린행정을구현함으로
써정부정책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일수
있을것으로기대
나. 내실있는공청회운영을위하여공청회개
최절차를구체적으로분리규정하고발표자의
선정절차등을신설
(1)공청회의진행절차를법률취지와다르게
운영하는사례가있고, 공청회의발표자를
발표를신청한사람중에서선정하도록하고
있어발표자신청이없거나전문가또는일반
국민등의공정한의견을들어야하는경우
에발표자선정의어려움이있으며공청회주
재자또는발표자에게필요한경비를지급할
수있는근거가없는등의일부미비점이있
음.
(2)공청회운영절차를공청회개최의알림, 공
청회의진행, 주재자및발표자의선정등으
로명확하게구분하고, 발표신청자가없거나
공정하고객관적인의견수렴이필요하다고
공
고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06-46호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2006년 4 월12일
미달 등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
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의                     충청북도지사

                     행 정 처 분 내 역




                               66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75호               1.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3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 상 호:㈜우주건설 환경사업부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3. 대표자:장일환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4. 사무실 소재지: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같이 공고합니다.                             1436(☎ 033-761-1951)
    2006년 4 월12일                  5. 지정일자:2006년 4 월 6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41호
1. 환경측정기기                                 전자이미지관인등록 공고
 ○명 칭:원동기 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입징수관의 전자이미지
 ○형 식:ALPHA 160 AF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제작사(국적):AVL ZOLLNER GmbH(독일)    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2. 형식승인번호:제EAE-2006-1호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형식승인일:2006년 4 월 6 일                    2006년 4 월12일
4. 비 고:신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4 월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6-4호                2.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입징수관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
조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115호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1. 안성 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지구명:안성 공도지구

 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를 변경            ○위 치: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승두리,

 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용두리 일원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              ○면 적

 고시합니다.                                -기 정:478,968.7㎡

2. 관계도서를 안성시청 및 경기지방공사에 비치             -변 경:478,860.7㎡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감 108㎡

    2006년 4 월12일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경기도지사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안성 공도지구 택지

                                 2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6-75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
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1. 환경측정기기
○명
칭：원동기동력계및그부속기기
○형
식：ALPHA 160 AF
○제작사(국적)：AVL ZOLLNER GmbH(독일)
2. 형식승인번호：제EAE-2006-1호
3. 형식승인일：2006년4 월6 일
4. 비
고：신규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6-4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
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종및등록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제3
호
2. 상
호：㈜우주건설환경사업부
3. 대표자：장일환
4. 사무실소재지：강원도원주시호저면주산리
1436(☎033-761-1951)
5. 지정일자：2006년4 월6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수입징수관의전자이미지
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전
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기에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4 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전자이미지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2006년4 월
2. 전자이미지관인의명칭및인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입징수관인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22
⊙경기도고시제2006-115호
1. 안성공도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
발촉진법제3조의규정에의거예정지구를변경
지정하고, 동법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
택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안성시청및경기지방공사에비치
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6년4 월12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
○지구명：안성공도지구
○위
치：경기도안성시공도읍만정리, 승두리,
용두리일원
○면
적
-기
정：478,968.7㎡
-변
경：478,860.7㎡
-증·감：감108㎡
2.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사업)의명칭：안성공도지구택지
지방자치단체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애 란 1972. 5.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27-1                    국적법 제6조
최 금 아 1975. 6. 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957                      국적법 제6조
윈니아티가 1976. 7.25.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266                        국적법 제6조
이     화 1978. 6. 6.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230                   국적법 제6조
모     려 1978.10. 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 296-1                 국적법 제6조
승 명 금 1981. 3.10.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53                     국적법 제6조
진     위 1982. 5. 4.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139                    국적법 제6조
연 까 톡 1970. 7.21. 여 타          이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957                   국적법 제6조
윗 숫 타

⊙농림부고시제2006-19호                                 ○본 고시에 게재된 곡종의 경우에도 양곡수급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부양곡                       여건과 정부방출방식에 따라 판매되지 않을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수 있음.
     2006년 4 월13일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고시제2006-37호
1. 정부양곡 판매가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1조제2항,
곡     종 연     산 포장단위(㎏) 판매가격(원)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
일 반 쌀 ’
      05년산                40      73,670    정에 따라서“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
                          20      37,080    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04년산            40      69,500    정 고시합니다.
                          20      34,990            2006년 4 월13일
         ’03년산            40      64,550                       산업자원부장관
                          20      32,520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02년산            40      64,530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20      32,510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사업법』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석유대체
    보관창고 또는 정부양곡 가공공장 문전상차도                     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
    기준임.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20㎏                   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함.                   제2조 (품질기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 적용기간:관보게재일부터 다음고시가 있는 날                      (이하“법”
                                                     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
 까지                                             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적용지역:전국                                  제3조 (품질시험 장소)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4. 기 타                                          따라서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품질검사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부 고시 제2005-                    기관”이라 한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20호(’
        05. 4. 6.)에 의한 연산별 정부양곡 판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매가격은 본 고시 가격을 적용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한국석유품질관리원”
                                                                      이

                                           18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양산시고시제2006-53호                                    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양산도시관리계획(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사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업)에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                        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법(법률 제5982호)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2006년 4 월12일
 과 같이 변경 결정과 동시에 같은법 제13조의 규                                            양 산 시 장

가. 양산도시관리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결정 및 지적고시조서
 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조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조서
                                                           면           적(㎡)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지           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변경        9   북정2지구            양산시 북정동,            268,415 증)51.2 268,466.2         1995.12.27.
              토지구획정리사업         신기동 일원                                               (경고제289호)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        경 북정2지구            면적변경(증 51.2㎡)          확정측량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증가
          토지구획정리사업
 2)세부시설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공원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  면
구분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 정 일
계         -    -        -     -                          9,360     감)8.9 9,351.1
변경       42   공 원 어린이공원 양산시 북정동 787-3                    2,057     감)3.0 2,054.0     ’94. 4.11.
                              답 일원                                                  경남고시제86호
변경       43   공 원 어린이공원 양산시 신기동 484                      2,017     감)6.3 2,010.7     ’94. 4.11.
                              답 일원                                                  경남고시제86호
변경       44   공 원 어린이공원 양산시 신기동 424-4                    2,026 증)14.5 2,040.5 ‘94. 4.11.
                              답 일원                                                  경남고시제86호
변경       45   공 원 어린이공원 양산시 북정동 477-5                    3,260 감)14.1 3,245.9        ’95.10.26.
                              답 일원                                                  경남고시제227호
    ○공원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2    공 원 2,057㎡→2,054.0㎡ 감)3.0㎡               확정측량결과 면적오차 정정
    43    공 원 2,017㎡→2,010.7㎡ 감)6.3㎡               확정측량결과 면적오차 정정
    44    공 원 2,026㎡→2,040.5㎡ 증)14.5㎡              확정측량결과 면적오차 정정
    45    공 원 3,260㎡→3,245.9㎡ 감)14.1㎡              확정측량결과 면적오차 정정

                                              67
제16232호                         관               보                2006. 4.12. (수요일)

  ○녹지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 정 일
변경      13     녹 지 완 충 녹 지 양산시 북정동 501-10              3,220 감)54.8 3,165.2      ’94. 4.11.
                              답 일원                                              경남고시제86호
  ○녹지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3        녹 지 3,220㎡→3,165.2㎡ 감)54.8 ㎡         확정측량결과 면적오차 정정
  ○주차장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 정 일
변경      8      주차장 노외주차장 양산시 북정동 475-1                 3,750    감)5.3 3,744.7    ’94. 4.11.
                         답 일원                                                   경남고시제86호
  ○주차장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8        주차장 3,750㎡→3,744.7㎡ 감)5.3㎡           확정측량결과 면적오차 정정
  ○학교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  면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 결 정 일
변경      1      학 교 초 등 학 교 양산시 북정동 777-6           10,250 증)30.1 10,280.1        ’95.10.26.
                              일원                                                경남고시제227호
  ○학교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 교 10,250㎡→10,280.1㎡ 증)30.1㎡        확정측량결과 면적오차 정정
나. 관계도서:게재생략
다. 열람장소:양산시청 도시과(전화 055-380-4585)


       인                사
⊙2006년 4 월11일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검       사   오 세 범(吳 世 範)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검찰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 기 관        유 인 선(兪 仁 善)
⊙2006년 4 월10일자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의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기술서기관       이        영(李       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68
제16233호                 관              보                 2006. 4.13. (목요일)

                  구         분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무게%)                           96.5이상                    KS M 2413
인화점(℃)                                     120이상                     KS M 2010
동점도(40℃, ㎟/s)                            1.9이상~5.0이하                 KS M 2014
잔류탄소분(무게%)                                    0.1이하                KS M ISO 10370
황분(㎎/㎏)                                       10이하                   KS M 2027
회분(무게%)                                    0.01이하                  KS M ISO 6245
동판부식(50℃, 3h)                                 1이하                    KS M 2018
밀도@ 15℃(㎏/㎥)                             860이상~900이하                 KS M 2002
물과 침전물(부피%)                                0.05이하                    KS M 2115
전산가(㎎ KOH/g)                               0.50이하                  KS M ISO 6618
총 글리세린(무게%)                                0.24이하                    KS M 2412
산화안정도(110℃, h)                                6이상                    EN 14112
메탄올(무게%)                                      0.2이하                  EN 14110
알카리금속(mg/kg)      (Na+K)                      5이하                EN 14108, 14109
                  (Ca+Mg)                     5이하                   Pr EN 14538
인(mg/kg)                                      10이하                   EN 14107
3. 유화연료유
 유화연료유는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중
 유에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한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수분(부피%)                                        30 이하             KS M ISO 3733
황분(무게%)                                        1.0 이하              ASTM D 1552
회분(무게%)                                        0.1 이하            KS M ISO 6245
침전물(무게%)                                       0.2 이하            KS M ISO 3735
금속분(mg/L)          Cd 및 그 화합물                  1 이하                 AAS or ICP
                   Cr 및 그 화합물                  1 이하
                   Pb 및 그 화합물                  1 이하
                   As 및 그 화합물                  1 이하
 주) 지역별 황분 기준은『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청정연료등의사용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6-38호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37
                                              2006년 4 월13일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
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산업자원부장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