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7호                                                                                                                                                                                                                                                                                                              2003. 5.16. (금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지정하는검사기관의심사를거쳐시·도지사가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석유산업과
                                                                                                                                                                                                                                                                                                                                  최종확인하여인정서를교부하던것을검사기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의안전도심사만으로가능토록절차를간소화
                                                                                                427-723)                                                                                                                                                                                                                 마. 시·도지사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등에 눀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                                                                                                                                                                                                                 한 관리·감독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자원정책실석유산업과(전화02-503-9626,
                                                                                                                                                                                                                                                                                                                                  하도록하여건축허가업무와병행하여체계적으
                                                                                                팩스02-503-9649, 전자우편:ahnjd726@mocie.
                                                                                                                                                                                                                                                                                                                                  로관리될수있도록하고, 기계식주차장의보수
                                                                                                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등록제도를도입하여기계식주차장의안전관
                                                                                                                                                                                                                                                                                                                                  리를강화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10호                                                                                                                                                                                                                         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주차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본래의기능을유지하지않아시정명령을받고도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이행을강제하기위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행강제금제」도입.
                                                                                                         2003년 5 월16일                                                                                                                                                                                           3.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인은2003년6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1. 개정사유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육상교통기획과장, 전화
                                                                                       자동차의급속한증가및이로인한주차장부족으
                                                                                                                                                                                                                                                                                                                         02-504-9141, 팩스 02-504-2676, 주소 경기도
                                                                                       로이면도로의긴급차량소통곤란등각종사회문 과천시중앙동1) 앞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제가발생하고있어, 주거지역에주차장을눀폭확                                                                                                                                                                                                            다.
                                                                                       충하기위하여「주차관리지구」지정제도를도입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의불법용도변경을방지하기
                                                                                                                                                                                                                                                                                                                                  이유)
                                                                                       위한「이행강제금제」도입등그동안운씁과정에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및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법률안의 전문은 우리부
                                                                                       가. 구역별로주차수요및공급실태를조사하여주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차시설확보율이일정기준이하인구역에눀하여                                                                                                                                                                                                              되어있으므로참고하기바람.
                                                                                                는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강화하도록함.
                                                                                       나. 주차실태조사결과 주차시설 확보율이 현저히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11호
                                                                                                낮은지역을「주차관리지구」로지정하여부설주                                                                                                                                                                                                    주차장법시행령및주차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차장설치기준강화, 공씁노외주차장확충, 내집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주차장설치비용우선지원등주거지역주차장 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확충을위한집중적인관리눀책을시행토록함.
                                                                                                                                                                                                                                                                                                                과같이공고합니다.
                                                                                       다.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
                                                                                                                                                                                                                                                                                                                                           2003년5 월16일
                                                                                                지않는기존건축물의경우주차장설치를권고
                                                                                                                                                                                                                                                                                                                                                                                                                   건설교통부장관
                                                                                                하여이행시주차장설치비용을우선지원하고,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및주차장법
                                                                                                불이행시전용주차구획배정등의이익처분을제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한토록함.
                                                                                                                                                                                                                                                                                                                1. 개정이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