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
1로
61,800
   
   
60,000
1,800
   
  
12-56-
563
과태료
   
(주)스*드에이지(주)스*드에이지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운리로
33번길 
61,800
   
   
60,000
1,800
   
  
12-56-
563
과태료
   
유한회사영*기계유한회사영*기
계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불갑면 생봉
길1길 
30,000
   
   
30,000
0
   
  
12-56-
563
과태료
   
유한회사영*기계유한회사영*기
계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30,000
   
   
30,000
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티**드
림
주식회사티**드
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택
지길
50,000
   
   
50,000
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티**드
림
주식회사티**드
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
로174번길 
50,000
   
   
50,000
0
   
  
12-56-
563
과태료
   
한*협[한*타일]
한*타일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구좌읍 행
원로9길
15,000
   
   
15,000
0
   
  
12-56-
563
과태료
   
유한회사중*고속
관광
유한회사중*고
속관광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 경
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30,000
   
   
30,000
0
   
  
12-56-
563
과태료
   
유한회사중*고속
관광
유한회사중*고
속관광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학산로
30,000
   
   
30,000
0
   
  
12-56-
563
과태료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
409-8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모룡대길
141,600
   
   
80,000
61,600
   
  
12-56-
563
과태료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
409-82-****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
을로 
141,600
   
   
80,000
61,600
   
  
12-56-
563
과태료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모룡대길 
33,060
   
   
30,000
3,060    
  
12-56-
563
과태료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을로 
33,060
   
   
30,000
3,060    
  
12-56-
563
과태료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
409-82-****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모룡대길 
52,500
   
   
30,000
22,500    
  
12-56-
563
과태료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조
*어린이집
-
409-82-****
*
독촉장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마
을로 
52,500
   
   
30,000
22,500    
  
12-56-
563
과태료
   
한*섭[라*비앙]
라*비앙
-
--
독촉장
이사불명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
1길
87,500
   
   
50,000
37,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티앤**
유
주식회사티앤**
유
-
408-86-****
*
독촉장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
로622번길
87,500
   
   
50,000
37,500    
  
12-56-
563
과태료
   
주식회사티앤**
유
주식회사티앤**
유
-
408-86-****
*
독촉장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
로 
87,500
   
   
50,000
37,500    
  
12-56-
563
과태료
   
차*훈[흑*리양*
점]
흑*리양*점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5번길 
161,800
   
   
100,000
61,800    
  
12-56-
563
과태료
  
(편*마음한의원)
통증없는세상 편
*마음의료소비자
(편*마음한의원)
통증없는세상 
편*마음의료소
-
490-86-****
*
독촉장
수취인불명
생활협동조합
비자생활협동조
합
광주 동구 예술길15번
길
48,540
   
   
30,000
18,540    
  
12-56-
563
과태료
  
(편*마음한의원)
통증없는세상 편
*마음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편*마음한의원)
통증없는세상 
편*마음의료소
비자생활협동조
합
-
490-86-****
*
독촉장
주소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8,540
   
   
30,000
18,540    
  
12-56-
563
과태료
   
지*텍주식회사
지*텍주식회사
-
859-81-****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328
번길
194,160
   
   
120,000
74,160    
  
12-56-
563
과태료
   
지*텍주식회사
지*텍주식회사
-
859-81-****
*
독촉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94,160
   
   
120,000
74,160    
  
12-56-
563
과태료
   
이*숙[이*전기]
이*전기
-
--
독촉장   
  
경상북도 안동시 제비원로 
47,100
   
   
30,000
17,100    
  
12-56-
563
과태료
   
이*숙[이*전기]
이*전기
-
--
독촉장
이사불명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1로 
47,100
   
   
30,000
17,100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08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
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7조(사망일시금)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6, 923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순위변경), 사망일시금 지급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순위변경)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유족 지정 순위 -
❍ 독립유공자 손자녀(보상금 비대상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사람
❍ 국가유공자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제출서류(선순위유족 협의 시)
      1. 신상변동신고서 1부.
      2.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서 1부.
      3. 협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선순위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4.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제출서류(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 있는 경우)
      1. 신상변동신고서 1부.
      2. 진술서 1부.
      3. 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나.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
족의 사망으로 아래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순위 -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자
      2. 장제를 행하는 자
❍ 제출서류
      1.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
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장례를 행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
※ 관련서류 제출처 :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방학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망일시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
던 유족 사망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
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6, 92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북부
황금순
1953.11.25.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수환
서울북부
김동수
1929.07.07.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김옥순
1931.04.19.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김옥영
1933.04.11.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김경이
1935.07.20.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김정자
1944.01.14.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김영철
1946.10.27.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김명희
1949.10.07.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이인복
1941.03.27.
< 일본 >
일본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이수복
1943.07.27.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이정은
1955.08.28.
< 미국 >
**** S FERN ST APT 
**** ARLINGTON, VA
현지이주
박용희
서울북부
이정완
1958.09.09.
< 독일 >
독일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박용희
서울북부
고민성
1981.02.09.
< 일본 >
일본 거주 추정
거주불명
고형주
서울북부
고경진
1986.02.04.
경기도 연천군
생사미확인 
및 거주불명
고형주
서울북부
장성숙
1958.02.19.
< 일본 >
일본 거주 추정
거주불명
장기옥
서울북부
장숙
1960.11.03.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장종태
서울북부
장인경
1963.06.04.
경기도 군포시
이민출국
장종태
서울북부
이윤정
1969.09.29.
< 미국 >
미국 거주 추정
생사미확인 
및 이민출국
이원영
서울북부
한혜승
1966.04.12.
<멕시코>
RIO LERMA #***-*, 
COL CUAUHTEMOC, 
MEXICO DF
수취확인 
불가 및 
해외출국
한인수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북부
오임숙
1955.03.20.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이민출국
오주석
서울북부
오영란
1960.10.23.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현지이주
오주석
서울북부
김덕임
1964.06.07.
<미국>
****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이민출국
김유정
서울북부
김오임
1970.01.10.
<미국>
*** WAGON WHEEL 
CIR BREA, CA
말소 및 
해외출국
김유정
서울북부
신종석
1957.11.01.
<미국>
미국 거주 추정
이민출국
신학준
서울북부
심미란
1957.11.19.
<미국>
**** AMALFI 
DR.GLENVIEW, IL
해외출국
심원석
서울북부
허정희
1963.01.01.
<일본>
*-**-*-***, 
KASHIWAI, 
CHIBA-SHI, 
HANAMIGAWA-KU, 
CHIBA-KEN
해외출국
허용근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5-5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 해제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완도신항만방파제 출입통제 해제 공고
□ 출입통제구역 해제
○ 해제사유: 완도해양경찰서(연안사고예방법)·전라남도(항만법), 완도 신항만 방파제(2개소) 대상 
출입통제 중복 지정으로 불필요 행정 처리 및 관리 주체 혼선 야기 해소
○ 소 재 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신항만 방파제 일원
○ 해 제 일: 2025. 9. 1.(월)
○ 범    위 
❖A구역: ①~⑥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구역
① 북위 34°19'11.86", 동경 126°46'21.15"
② 북위 34°19'04.21", 동경 126°46'16.95"
③ 북위 34°19'01.99", 동경 126°46'11.71"
④ 북위 34°19'00.86", 동경 126°46'12.67"
⑤ 북위 34°19'03.28", 동경 126°46'17.37"
⑥ 북위 34°19'11.44", 동경 126°46'22.09“
❖B구역: ①~④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구역
① 북위 34°18'59.88", 동경 126°46'16.54"
② 북위 34°18'53.64", 동경 126°46'08.94"
③ 북위 34°18'52.79", 동경 126°46'09.92"
④ 북위 34°18'59.55", 동경 126°46'16.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788호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1. 심사대상 사업자 
□ 제1위성방송국~제18위성방송국
상호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방송구역
대한민국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최영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빌딩 8, 9층(상암동))
허가유효기간
2021.1.1.~
2025.12.31.
재허가 대상
무선국
SkyLife제1위성방송국 ~ SkyLife제18위성방송국
(총 18개국)
□ 제19위성방송국~제24위성방송국
상호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방송구역
대한민국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최영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DDMC빌딩 8, 9층(상암동))
허가유효기간
2022.12.23.~
2025.12.31.
재허가 대상
무선국
SkyLife제19위성방송국 ~ SkyLife제24위성방송국
(총 6개국)
2. 의견접수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8.1.~8.14.)
  -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기타 위성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whitewindow@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4
5. 기타
ㅇ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화 또는 신분이 확인되
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음.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23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1조의2(보조
사업 수행 배제 등)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처분서(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 내용

    처분 제목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당사자       명 칭     ㈜넥*토리(대표자: 김*)

              ㅇ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처분

                     처분대상            제재부가금 부과액*          수행배제 기간**

                     ㈜넥*토리            120,000,000원     '25.5.1. ~ '30.4.30.
    처분 내용

             * 최종 제재부가금 = 반환금 원금 x 부과기준(500%)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일('25.5.1.)로부터 5년간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제31조의2에 근거, 아래 사안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및 수행배제 처분을 하고자 함

               - 사업명: 만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 지원)
               - 교부연도: 2017
    처분사유
               - 교부액: 177,900,000원
               - 반환 명령액: 24,390,528원(지원금 및 발생이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타 기관 지원사업 결과물을 일부 재가공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로 제출

    제재부가금
              ㅇ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yeonah0808@korea.kr / 044-203-2466) 문의
    납부 방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1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별표8
    법적근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반환액의 5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3, 별표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1.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고지사항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
        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제출처    주소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전화번호   044-203-2466
이의신청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주소
          제출기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330호
 「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12,000천원
 ○ 불경운초지 : 9,392천원
 ○ 임간초지    : 7,754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9,508천원/ha

          구 분               금 액           비 고

      초지조성단가(A)           12,000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B)          7,508천원

    대체초지조성비(A+B)          19,508천원



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 폐지) 종전의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3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4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국도제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
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토지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오탄-오탄)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총연장(km)

                                    강원도                  사북면        사북면         강원도
 시행    국도    제56호선 철원~양양            춘천시         68,491   오탄리        오탄리         춘천시           1.7
                                    사북면                  산50-8     300-15       사북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56호선 사북 오탄-오탄 구간의 불량선형을 개량하여 이용자 교통안전성
  을 확보하고 지역간 연결기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로구역 결정(변경)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로부터 ~ 2029년 12월 31일


4.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도로) (춘천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강고
                                 주간선                지촌리    오탄리     일반     국도
 기정    소로    1     232   10~10.5          9,251                               제2008-202호
                                  도로               소1-234 산61-24   도로    56호선
                                                                               (2008.7.28.)

                                   주간선 8,614    지촌리    오탄리         일반     국도                   선형
 변경    소로    1     232   10~11.5                                                    -
                                    도로 (1,700) 소1-234 산61-24       도로    56호선                  조정


      ※ ( )는 금회 사업구간임.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ㆍ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ㆍ 국도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
 소로1-232     소로1-232      B= 10m~10.5m → 10m~11.5m 증) 0m~1m
                                                              공사로 인한 노선 일부구간 변경
                          L= 9,251m → 8,614m 감) 637m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56호선          노선명        철원~양양선

                ○ 지정구간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L=1.7km)
                ○ 위  치
    접도구역의
                 - 시 점 :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산50-8번지
지정(변경)구간 및 범위
                 - 종 점 :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300-15번지
                ○ 범  위 : 도로구역 결정(변경)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지정(변경)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 국도56호선 춘천 사북 오탄-오탄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도루구역 결정(변경)으로 인한 접도구역
  지정(변경)사유        지정(변경)

    비   고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1858-5)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04)


8. 지형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산50-8    도    276        276        국                  건설부

 2    산50-9    도     97           97      국                  건설부

 3    589-3    임     8            8      김**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 럭키아파트 ***-****

 4    677-6    도     10           10      국                  건설부

 5    677-7    도     6            6       국                  건설부

 6    679-9    전     5            5      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놀미길 ***-**

 7    679-7    대     38           38     이**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택지길 **-*

 8    679-4    도    249        249        국                  건설부

 9    679-2    도    340        340        국                  건설부

 10   679-8    대     49           49     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놀미길 ***-**

 11   579-4    도    202        202        국                  건설부

 12   579-2    도    483        483        국                  건설부

 13   579-5    도    394        394        국                  건설부

 14   579-8    대     5            5      양**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15   579-9    대     2            2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솔숲길 **

 16   579-11   전     42           42     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솔숲길 **

 17   579-10   전     49           49     양**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18   578-1    전     13           13     박**                 ***

 19   578-4    도     17           17      국                  건설부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 **, ***동 ***호(능평동,
 20   580-7    전     47           47     박**
                                                     오포우림필유골드135)
                                               경기도 광주시 능평로 **, ***동 ***호(능평동,
 21   580-6    전     26           26     박**
                                                     오포우림필유골드135)
 22   578-5    전    154        154       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놀미길 ***-**

 23   578-2    도    132        132        국                  건설부

 24   580-3    도     10           10      국                  건설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목련아파트 ***동
 25   581-8    전    1,086     1,086      박**
                                                          ***호
 26   581-5    도    278        278        국                  건설부

 27   581-7    도    643        643        국                  건설부

 28   581-4    도    820        820        국                  건설부

 29   581-6    도    235        235        국                  건설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목련아파트 ***동
 30   581-10   전    1,810     1,810      박**
                                                          ***호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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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권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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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66    산139-2    임    2,007     2,007    최**      춘천시 신북읍 지내고탄로 ***-**

67    471-18    대     13           13   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68    471-6     대    363        363     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

69    471-14    전    2,363     2,363    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

70    471-16    대     70           70   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

71      472     대    357        357     차**                 ***

72    471-4     대    317        317     차**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73      473     대    225        225     차**                 ***

74    1018-14   도     87           87   국                건설교통부

75    471-17    도    147        147     국                   건설부

76    471-15    도    128        128     국                   건설부

77    1018-2    도    172        172     국                건설교통부

78    474-2     도     20           20   국                   건설부

79    474-3     전     13           13   국                   건설부

80    474-4     전     3            3    김**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 보배아파트 ***-****

81    476-15    전     14           14   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82    475-1     대     53           53   국                   건설부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번길 **, ***동
83    475-2     대    255        255     김**
                                                  ***호(후평동, 현대아파트)
84    476-9     도    111        111     국                   건설부
                                              인천 남동구 만수동 ***-* 이화다세대주택 가동
85    476-10    전     10           10   조**
                                                         ***호
86    479-4     전    100        100     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 ***동
87    479-2     대    423        423     강**
                                              ****호(간석동,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88    478-6     전    376        376     문**                 불상

89    479-3     도    170        170     국                   건설부

90    478-4     도     15           15   국                   건설부

91    1018-8    도     56           56   국                   건설부

92    476-14    답     40           40   국                재정경제원

93    476-13    전    159        159     차**                 ***

94    476-8     도    520        520     국                   건설부

95    476-2     도    731        731     국                   건설부

96    477-1     도    120        120     국                   건설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번길
97    477-2     전    320        320     윤**
                                                     **-**(관양동)
98    476-11    도    139        139     국                   건설부

99    1018-12   도     24           24   국                건설교통부

100   345-1     전     2            2    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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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36-10    도    306        306        국                     건설부

137   336-9     도    274        274        국                     건설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
138   336-12    전    167        167       정**
                                                        초록지붕아파트 ***-****
139   337-7     도    299        299        국                     건설부

140   337-2     도    674        674        국                     건설부

141   337-9     도    514        514        국                     건설부

142   337-8     도    102        102        국                     건설부

143   337-3     전    111        111     이** 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144   1018-10   도    223        223        국                     건설부

145   332-3     전     28           28   이** 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146   333-1     대     63           63   이** 외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147   328-2     도    221        221        국                     건설부

148   328-3     도    371        371        국                     건설부

149   330-2     답     86           86   이** 외 *인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150   330-1     도     38           38      국                     건설부

151   329-1     도     60           60      국                     건설부

152   329-2     도     7            7       국                     건설부

153   1018-5    도    222        222        국                  건설교통부

154   290-5     도     61           61      국                     건설부

155   290-6     도    369        369        국                     건설부

156   290-2     도    1,217     1,217       국                     건설부

157   290-7     도    615        615        국                     건설부

158   290-8     전    950        950     김** 외 *인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 청호아파트 ***-***

159   292-4     도    223        223        국                     건설부

160   292-2     도    387        387        국                     건설부

161   292-5     도    190        190        국                     건설부

162   292-8     전     70           70   주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163   295-2     도    612        612        국                     건설부

164   295-6     도    482        482        국                     건설부

165   295-10    전     8            8    주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사내천로 ****-*

166   295-7     도    248        248        국                     건설부

167   1017-1    도    229        229        국                  건설교통부

168   1017-5    구     4            4       국                     건설부

169   296-1     전     8            8      지**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가 * 현대아파트 ***-***

170   295-8     도     77           77      국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