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공원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20개소             428,210
계
      변경     -           17개소             428,008

      기정     소계          7개소              267,310

      변경     소계          7개소              282,813

      기정     1    장곡동 560번지 일원            11,717

      변경     1    장곡동 560번지 일원            11,695

      기정     2    장곡동 산4번지 일원             113,838

      변경     2    장곡동 산4번지 일원             130,745     유수지1 중복결정

      기정     3    능곡동 232번지 일원            55,924

근린    변경     3    능곡동 232번지 일원            55,924      유수지2 중복결정

공원    기정     4    능곡동 26번지 일원             21,871

      변경     4    능곡동 26번지 일원             21,604

      기정     5    광석동 366번지 일원            12,231

      변경     5    광석동 366번지 일원            12,124

      기정     6    광석동 388번지 일원            32,547

      변경     6    광석동 388번지 일원            32,025      유수지3 중복결정

      기정     7    광석동 395번지 일원            19,182

      변경     7    광석동 395번지 일원            18,696

      기정                 2개소              116,283
             소계
      변경                 2개소              115,523

      기정     1    광석동 407번지 일원            63,257
체육
                                                            유수지4,
공원    변경     1    광석동 407번지 일원            63,141
                                                    하수종말처리장중복결정

      기정     2    장현동 244번지 일원            53,026

      변경     2    장현동 244번지 일원            52,382

                                 65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개소                  14,488
            소계
      변경                1개소                  15,008

수변    기정    1    장현동 61번지 일원                 8,233

공원    변경    1    장현동 61번지 일원                 15,008

      기정    2    장현동 325번지 일원                6,255

      변경    -            -                     -

      기정                9개소                  30,129
            소계
      변경                7개소                  14,664

      기정    1    장곡동 654-23번지 일원             2,049

      변경    1    장곡동 654-23번지 일원             2,069

      기정    2    장곡동 183-2번지 일원              2,864

      변경    -            -                     -

      기정    3    장곡동 272번지 일원                6,058

      변경    2    장곡동 272번지 일원                1,649

      기정    4    장곡동 307-3번지 일원              7,260

어린이   변경    3    장곡동 307-3번지 일원              1,695

공원    기정    9    장현동 96-1번지 일원               3,312

      변경    4    장현동 96-1번지 일원               3,312

      기정    5    장현동 352번지 일원                2,787

      변경    -            -                     -

      기정    6    장현동 460-1번지 일원              2,469

      변경    5    장현동 460-1번지 일원              2,478

      기정    7    군자동 216번지 일원                1,799

      변경    6    군자동 216번지 일원                1,955

      기정    8    광석동 273번지 일원                1,531

      변경    7    광석동 273번지 일원                1,506

                                66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66개소             324,593
계
      변경     -            66개소             329,165

      기정                  30개소             269,296
             소계
      변경                  30개소             272,454

      기정     1    장곡동 508번지 일원                  429

      변경     1    장곡동 508번지 일원                  429

      기정     2    장곡동 412-1번지 일원               9,869

      변경     2    장곡동 412-1번지 일원               9,869

      기정     3    장곡동 104번지 일원                 8,262

      변경     3    장곡동 104번지 일원                 8,230

      기정     4    장곡동 486-3번지 일원               4,921

      변경     4    장곡동 486-3번지 일원               4,919

      기정     5    장곡동 산40번지 일원                 12,123

      변경     5    장곡동 산40번지 일원                 12,123

경관    기정     6    장곡동 산46-25번지 일원              1,347
녹지    변경     6    장곡동 산46-25번지 일원              1,347

      기정     7    장곡동 산31-2번지 일원               17,877

      변경     7    장곡동 산31-2번지 일원               18,341

      기정     8    장현동 산81-3번지 일원               24,606

      변경     8    장현동 산81-3번지 일원               24,601

      기정     9    장현동 482번지 일원                 9,687

      변경     9    장현동 482번지 일원                 9,687

      기정     10   장현동 393-3번지 일원               25,243

      변경     10   장현동 393-3번지 일원               25,243

      기정     11   장현동 357-3번지 일원                597

      변경     11   장현동 357-3번지 일원                597

      기정     12   장현동 산20-6번지 일원               2,153

      변경     12   장현동 산20-6번지 일원               2,153

                                 67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3   장현동 산6번지 일원                  13,573

     변경    13   장현동 산6번지 일원                  13,394

     기정    14   장현동 90번지 일원                  15,212

     변경    14   장현동 90번지 일원                  15,212

     기정    15   장현동 137-14번지 일원              5,366

     변경    15   장현동 137-14번지 일원              5,366

     기정    16   장현동 산44-16번지 일원              1,211

     변경    16   장현동 산44-16번지 일원              1,203

     기정    17   능곡동 산77-1번지 일원               25,102

     변경    17   능곡동 산77-1번지 일원               25,014

     기정    18   능곡동 산61-3번지 일원               3,939

     변경    18   능곡동 산61-3번지 일원               3,939

     기정    19   능곡동 산53-1번지 일원               31,067

경관   변경    19   능곡동 산53-1번지 일원               34,171

녹지   기정    20   군자동 264번지 일원                  624

     변경    20   군자동 264번지 일원                  624

     기정    21   군자동 259번지 일원                 4,411

     변경    21   군자동 259번지 일원                 4,411

     기정    22   군자동 235-2번지 일원                604

     변경    22   군자동 235-2번지 일원                604

     기정    23   군자동 산32-6번지 일원                761

     변경    23   군자동 산32-6번지 일원                761

     기정    24   능곡동 7-1번지 일원                 2,193

     변경    24   능곡동 7-1번지 일원                 2,193

     기정    25   광석동 269-1번지 일원               2,237

     변경    25   광석동 269-1번지 일원               2,237

     기정    26   광석동 242-5번지 일원               3,146

     변경    26   광석동 242-5번지 일원               3,146

                               68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7   광석동 245번지 일원                  928

     변경    27   광석동 245번지 일원                  871

     기정    28   광석동 산41-8번지 일원               2,817

     변경    28   광석동 산41-8번지 일원               3,188

     기정    29   광석동 산31번지 일원                 25,049

     변경    29   광석동 산31번지 일원                 24,639

     기정    30   광석동 산24-10번지 일원              13,942

     변경    30   광석동 산24-10번지 일원              13,942

     기정                 36개소                 55,297
           소계
     변경                 36개소                 56,711

     기정    1    장곡동 102번지 일원                 1,361

     변경    1    장곡동 102번지 일원                 1,361

     기정    2    장곡동 102-3번지 일원               1,689

완충   변경    2    장곡동 102-3번지 일원               1,687

녹지   기정    3    장곡동 102-6번지 일원               1,741

     변경    3    장곡동 102-6번지 일원               1,741

     기정    4    장곡동 185번지 일원                  251

     변경    4    장곡동 185번지 일원                 3,010

     기정    5    장곡동 250-1번지 일원                439

     변경    5    장곡동 250-1번지 일원                439

     기정    6    장곡동 260-1번지 일원               1,447

     변경    6    장곡동 260-1번지 일원               1,447

     기정    7    장곡동 349-5번지 일원                277

     변경    7    장곡동 349-5번지 일원                282

     기정    8    장곡동 271번지 일원                 1,272

     변경    8    장곡동 271번지 일원                 1,230

     기정    9    장곡동 330-2번지 일원               2,360

     변경    9    장곡동 330-2번지 일원               2,364

                               69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0   장곡동 산17-4번지 일원               591

     변경    10   장곡동 산17-4번지 일원               613

     기정    11   장현동 429번지 일원                 1,858

     변경    11   장현동 429번지 일원                 1,887

     기정    12   장현동 433-2번지 일원               1,561

     변경    12   장현동 433-2번지 일원               1,502

     기정    13   장현동 446번지 일원                 1,561

     변경    13   장현동 446번지 일원                 1,577

     기정    14   장현동 460-2번지 일원               1,222

     변경    14   장현동 460-2번지 일원               1,222

     기정    15   장현동 403번지 일원                 1,221

     변경    15   장현동 403번지 일원                 1,223

     기정    16   장현동 157-1번지 일원               1,216

완충   변경    16   장현동 157-1번지 일원               1,219

녹지   기정    17   장현동 167-3번지 일원               1,017

     변경    17   장현동 167-3번지 일원               809

     기정    18   능곡동 222-2번지 일원               1,979

     변경    18   능곡동 222-2번지 일원               1,980

     기정    19   능곡동 173번지 일원                 1,108

     변경    19   능곡동 173번지 일원                 1,108

     기정    20   능곡동 190-1번지 일원               1,421

     변경    20   능곡동 190-1번지 일원               1,061

     기정    21   능곡동 203-2번지 일원               1,882

     변경    21   능곡동 203-2번지 일원               1,900

     기정    22   능곡동 215-1번지 일원               1,602

     변경    22   능곡동 237-1번지 일원               1,602

     기정    23   군자동 245-4번지 일원               1,015

     변경    23      군자동 245-4번지 일원            1,007

                               70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24    군자동 234번지 일원             408

    변경    24    군자동 234번지 일원             408

    기정    25    군자동 235번지 일원             86

    변경    25    군자동 235번지 일원             86

    기정    26   군자동 206-1번지 일원           10,448

    변경    26   군자동 206-1번지 일원           10,360

    기정    27   군자동 203-7번지 일원            298

    변경    27   군자동 산2-5번지 일원             238

    기정    28   능곡동 산28-1번지 일원            218

    변경    28   능곡동 산28-1번지 일원            177

    기정    29   능곡동 247-1번지 일원            278

    변경    29   능곡동 247-1번지 일원            229

    기정    30   능곡동 31-1번지 일원            5,812

    변경    30   능곡동 31-1번지 일원            5,812

    기정    31   광석동 275-4번지 일원           2,383

    변경    31   광석동 275-4번지 일원           2,229

    기정    32    광석동 259번지 일원             763

    변경    32    광석동 259번지 일원             657

    기정    33    광석동 230번지 일원             70

    변경    33    광석동 270번지 일원             70

    기정    34    광석동 258번지 일원            1,371

    변경    34    광석동 258번지 일원            1,260

    기정    35   광석동 249-1번지 일원           1,326

    변경    35   광석동 249-1번지 일원           1,218

    기정    36   광석동 245-2번지 일원           1,745

    변경    36   광석동 245-2번지 일원           1,696

                        71
제16627호                      관             보              2007.11.13. (화요일)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사 무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빌딩 12층, 여의도동 44-36 센터
 소 재 지       신송빌딩 12층
                                                      빌딩 5층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28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16호
2. 명    칭:시스템미래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간     부                이종목(李鍾睦)                             이순광(李淳光)
 (사무총장)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5201번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4동 벽산A 104-1204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11월 7일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7-15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대전광역시고시 제2007-110호(2007. 8.22.))의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3일
                 대전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142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단, 가목의 서류는 신규 증손회사 및 정
     관의 변동이 있는 증손회사에 한한다.
     가. 정   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11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채무보증제한대규
 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중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
 식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이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124호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고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2009년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11월1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단위:명)
     구          분      표   준   정   원       보   정   정   원         비        고

     서울특별시교육청              7,154               7,368

     부산광역시교육청              3,679               3,789

     대구광역시교육청              2,558               2,634

     인천광역시교육청              3,138               3,232

     광주광역시교육청              1,622               1,670
                                       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7-10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및 제15조의6(지
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설
 립·전환의 신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지주회사
 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양식, 첨
 부서류 등을 정하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 및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 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제2조(적용대상) ①본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회사외의 자 및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
 은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
  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
  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설립·전환 사유서
  나. 정관
  다.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라.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바. 대차대조표
  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
                             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
   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
  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
  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정   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인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

   아야 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

   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
  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정   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
  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정   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4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

 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5조(지주회사 설립신고의 대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
 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
 여야 한다.
제6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
 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가 법 제12조(기업결
 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내지는 합병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
 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제외할 수 있다.
                  제 3 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제7조(적용대상) 본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소
 유주식의 감소, 기타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 등 지주회사 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①제7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
 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적용제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
 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의 서류는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정
 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3. 대차대조표

 4.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
 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날
  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기타 가 내지 나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

 2. 기타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정한 날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
  나. 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기타 가 내지 나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제 4 장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제9조(적용대상) 본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가.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단, 가목의 서류는 신규 자회사 및 정관의
  변동이 있는 자회사에 한한다.
  가. 정   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

   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단, 가목의 서류는 신규 손자회사 및 정

  관의 변동이 있는 손자회사에 한한다.
  가. 정   관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정 정 내 용   정   정   사   유

강홍화 1969. 6. 1. 여 중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8-10             귀화허가취소 위장결혼 불법국적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07-5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
표(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11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

  분류번호                     구           분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                             방문

               근거법령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 계:(30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처리:시·군·구(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1부

1460000-0402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신청>                3. 신청자 신분증서 1부

  노인복지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대리인 신청시)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토지(임야)대장
                       5.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음

                                       17
제16628호                    관           보              2007.11.14. (수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7-35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11월14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사 유 효력발생일
     ロ-ルスロイ 小野塚カ 太田出版/비오씨
 1                                  2002.11.30 077201 2007.10.23 음란성 관보게재일
      ス ラジオ      ホリ    프로듀스코리아
      殺し屋 1            小學館/비오씨                                     음란성
 2              山本英夫                2000. 4. 5 077202 2007.10.23         관보게재일
      (イチ) ⑥           프로듀스코리아                                     포악성
      殺し屋 1            小學館/비오씨                                     음란성
 3              山本英夫                2000. 8. 5 077203 2007.10.23         관보게재일
      (イチ) ⑦           프로듀스코리아                                     포악성
      DOUBLE    緋色れ      海王社/
 4                                  2007.10.20 077204 2007.10.23 음란성 관보게재일
      CALL 11   -いち    국제출판교역
     大人になる呪 パニック ワニブックス
 5                                  2007. 4.10 077206 2007.11.06 음란성 관보게재일
     文 [新學期] アタック       /교보문고
                         海王社/
 6   LOVERS法 楢崎ねねこ                  2007. 8.20 077207 2007.11.06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ZOOM UP    桐野アキ     大誠社/
 7                                  2007. 8.22 077208 2007.11.06 음란성 관보게재일
          沖田    ラ 외      교보문고
                西村しゅ     公榮社/
 8    麗しき·                          2007.10.17 077209 2007.11.06 음란성 관보게재일
                 うこ    동남도서무역

【도   서】
일련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사 유 효력발생일
      She’sn          ジャパン·ミックス/
 1        CG&   社編     비오씨프로듀스       1998. 5.15 077205 2007.10.23 음란성 관보게재일
      畵集全集               코리아

      エスケ-プ            辰巳出版/비오씨
 2              社編                   2002.02.01 077210 2007.11.06 음란성 관보게재일
     完全ガイド             프로듀스코리아

 ○심의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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