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라. 축물의 용도 ․ 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 색채 ․ 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건               건                                형태           건


   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 용지 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장 : (24)1차금속 제조업(부대시 포
                  함)
                               건                        공                     설




            용 도 ∙∙ 축법시행  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
                     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동주택 중 기숙사 부대복리시
                               건

                               건                    공
                                                            설

                                                                    및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A1   A1  폐율 ∙80% 이하
                      건

    ~
    A7
          ~
         A7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축선 ∙도로변  건
                       2m 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축물 축불허
                                       건

                                           건   건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장 : (26)전자부품, 컴퓨 ,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부대시 포함)
                               건                        공               터




                      용 도 ∙∙ 축법시행 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
                                   및                    설



                              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동주택 중 기숙사 부대복리시
                               건                            설

                               건                    공               및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건폐율     ∙80% 이하
      8       8
                      용적률     ∙250% 이하
  A           A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축선     ∙도로변 2m 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축물 축불허
                                       건
                      건
                                           건   건


                                       98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장 : (17)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22)고무 라스틱 제조업(부대시 포함)
                    건                           공                 및




          용 도 ∙∙ 축법시행      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
                        및 플                         설



                   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동주택 중 기숙사 부대복리시
                    건                                   설

                    건                           공                     및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폐율 ∙80% 이하
            건

 A9   A9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축선 ∙도로변
            건
                         2m 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축물 축불허
                                건

                                    건       건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장 :
                   : (29) 기 기계 장비제조업(부대시 포함)
                    건                           공



                ② : (23) 비금속 광물 제조업(부대시 포함)
                    ①       타           및                   설



                ③ : (31) 기 운송장비 제조업(부대시 포함)
                                                    설



          용 도 ∙ 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
                            타                           설



               ∙ 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동주택 중 기숙사
                    건                                   설



               부대복리시
                    건                           공                     및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A10  A10
           폐율 ∙80% 이하
            건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축선 ∙도로변
            건
                         2m 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축물 축불허
                                건

                                    건       건


                           99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장 : (29)기 기계 장비
                       제조업(부대시 포함)
                              건                            공           타        및




                  용 도 ∙∙ 축법시행 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
                                           설



                          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동주택 중 기숙사 부대복리시
                              건                                    설

                              건                            공                및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폐율 ∙80% 이하
  11      11
                  건



                  용적률 ∙250% 이하
 A        A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축한계선 지정
                      ∙사면경계선내 축물 축불허
                                           건

                                               건       건




2)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
                                  건                            공                및



                              ∙ 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설



                              ∙ 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건                                         설

                      용 도      (안마시 소, 란주 , 종교집회장 제외)
                                  건                                         설



                              ∙ 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유치원)
                                       술       단       점

                                  건                            학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B  1        1
              B       건폐율     ∙60% 이하
                              ∙250% 이하
                      용적률     (주택 사업계획 인 신청시 「충청남도 동주택 에 관한
                              위원회 심의 통합 지침」관련규정 적용)
                                      건설           승                    공       건설

                                       검토


                      높 이     ∙최고층수 15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축한계선 지정  건



                                     100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3) 지원시 용지
       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축법시행령 별표1 제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 축법시행령 별표1 제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 중 가목, 라목,
                         건                                설



                        마목, 바목, 사목
                         건                                설


                용 도     ∙ 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집회시
                         건                        및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C1       C1   건폐율     ∙80% 이하
  ~        ~
  C6       C6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25m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도로변 2m 축한계선 지정
                                 건




4) 시 용지
 공공    설


 가)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외주차장 주차전용 축물, 그리고
                        주차장 부속시 (관리사 등에 한한다)
                                         노    및       건


                용 도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건폐율     ∙80% 이하
  D1       1
           D
                용적률     ∙250% 이하
  ~        ~
  D3       3
           D
                높 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1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나) 수도 급 비공   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 의 결정․구조 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
                              수도 급 비 중 배수시 (부대시 포함)
                                          설           및 설

                      용 도         공   설           설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폐율                      -
    E1           E1
                      건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다) 전기 급 비공   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전기사업법 제2조1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 비 중
                              변전시
                                                                     설

                      용 도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1            1   건폐율     ∙80% 이하
    F            F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라) 하 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 의 결정․구조 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재시 중 하천
                                          설           및 설

                      용 도     방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설

                       폐율                     -
     1            1
                      건
    G            G
                      용적율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02
제17944호                                 관               보               2013. 2. 4.(월요일)
마) 유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도시계획시 의 결정․구조 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저류시
                                                설           및 설

                            용 도         설

                                    ￭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시
  H1          H1
                                                    설

                            건폐율                     -
  ~
  H2
               ~
              H2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바) 수질오염 지시방        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하는
                            용 도     폐수종말 리시
                                                                        설



                                    ￭ 불허용도
                                            처   설



                                    ∙허용용도외 시
                             폐율     ∙80% 이하
                                                    설


  I1          I1            용적률
                            건

                                    ∙250% 이하
                            높 이                       -
                            배 치                       -
                                                      -
                            색 채                       -
                            형   태



                            건축선                       -
마. 기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 차 진출입     량

            ∙차 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 진출입구를 치 할 수 없 며, 차 의
                       량                                량           설           으       량

            진출입을 금지
            ∙차 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량                                        량



  (산업 A~1 있￭ 주차장, , 도로 퉁이에서 10m이내에는 진출입 불가
    A                  으나   단       모



   시
   용지) A11 ∙시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논산시 주차장 치 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설
                       설                    및               설   및

            적합하게 치          설

            ￭ 사면경계선
            ∙지구 위계획에서 선정한 사면경계선내 축물을 축 할 수 없 며, 녹화 업에
                        단                               건       건           으       공

            의한 사면 리         처



                             103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5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무안군일로읍청호리786
3. 점용목적: 다목적선박인양기설치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선박인양기1기
6. 점용기간: 2013. 1. 30. ～2018. 1. 29.
7. 피허가자: 무안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오곡면압록리567번지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계속사용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경보국사(3.8*3.8*2.75) 1동, 방호벽6m, 철조망1식
6. 점용기간: 당초1998. 4. 23. ～2013. 4. 22.
연장2013. 4. 23. ～2018. 4. 22.(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순천시주암면고산리541번지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계속사용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콘크리트조적조(3.0m*2.5m) 1식, 스피커폴및경보장치1식
6. 점용기간: 당초2003. 5. 26. ～2013. 5. 25.
연장2013. 5. 26. ～2018. 5. 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장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235-7번지
3. 점용목적 : 홍수경보시설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6㎡
5. 점용개요 : 콘크리트조적조(3.0m*2.5m) 1식, 옥상철탑 및 경보장치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5. 26. ~ 2013. 5. 25.
            연 장 2013. 5. 26. ~ 2018. 5. 25.(5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3번지
3. 점용목적 : 홍수경보시설물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6㎡
5. 점용개요 : 콘크리트조적조(3.0m*2.5m) 1식, 옥상철탑 및 경보장치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5. 26. ~ 2013. 5. 25.
            연 장 2013. 5. 26. ~ 2018. 5. 25.(5년)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호
                         항행안전시설 변경
 「항공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8조에 따라 대한항공 정석비행장의 활주로 01 ILS/DME
용 거리측정시설(DME) 개량사업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가. 신청인 : (주)대한항공 대표이사 지창훈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번지
                             52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목사동면공북리235-7번지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계속사용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콘크리트조적조(3.0m*2.5m) 1식, 옥상철탑및경보장치1식
6. 점용기간: 당초2003. 5. 26. ～2013. 5. 25.
연장2013. 5. 26. ～2018. 5. 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죽곡면태평리783번지
3. 점용목적: 홍수경보시설물계속사용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콘크리트조적조(3.0m*2.5m) 1식, 옥상철탑및경보장치1식
6. 점용기간: 당초2003. 5. 26. ～2013. 5. 25.
연장2013. 5. 26. ～2018. 5. 25.(5년)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2호
항행안전시설변경
「항공법」제7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38조에따라대한항공정석비행장의활주로01 ILS/DME
용거리측정시설(DME) 개량사업에따른항행안전시설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2월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신청인의성명및주소
가. 신청인: (주)대한항공대표이사지창훈
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표선면녹산로679-11번지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호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광양항 원료부두 #3, 4선석 수역 증심 준설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17조의2 규정에 의거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원료부두 #3,4선석 증심준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송선의 대형화를
    통한 원료 운송의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대형선 입․출항을 위한 원료부두 박지 및 선회장을 준설하
    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0,504백만 원
    ◦ 사업내용 : 준설 2,789천㎥【준설수심 DL(-)23.5m】, 부대공 1식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원료부두 전면해상
  나. 사업면적 : 1,063,072㎡(공유수면)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 2. 15. ~ 2013. 1. 31.
               (변경) 2012. 2. 5. ~ 2013. 7. 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1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세관장이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제5부두 컨테이너 화물검색
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5부두 컨테이너 화물검색센터 신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세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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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2.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 활주로 01방향 계기착륙시설용 거리측정시설(DME)
  나)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번지
          대한항공 정석비행장내(위도 33˚ 23‘ 07.86565“, 경도 126˚ 42’ 46.60895”)
3.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장비명칭           거리측정시설(DME)                     거리측정시설(DME)
    및 규격             PELORUS 8900                     MARU 310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설치위치     679-11번지 대한항공 정석비행장내           679-11번지 대한항공 정석비행장내
                    (위도 33˚ 24‘ 226“              (위도 33˚ 23‘ 07.86565“
                    경도 126˚ 42‘ 41.1“)            경도 126˚ 42‘ 46.60895“)
    설치자의       (주)대한항공 대표이사 지창훈
   성명ㆍ주소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변경 없음
                       679-11번지
    사용개시               1998년 2월                     2013년 5월예정
    예정일
    주파수              981㎒ / 1,044㎒                     변경 없음
   공중선 전력                 100W                         변경 없음
    운용시간                 24시간                          변경 없음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항만시설내 항만운영지원센터 신축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송산면 고대리 342번지
3. 공사의 개요 : 항만운영지원센터 건물 1식(지하1층, 지상6층) 등
   - 지원센터 건축면적 992.39㎡, 연면적 4,954.96㎡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5. 공사금액 : 7,537,830,300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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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컨테이너 내 위해물품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화물검색센
  터 신축
   가. 공사 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6번지
   나. 공사 규모
    - 컨테이너검색센터 건물 1동 신축(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1,494.5㎡)
    - 부대공사 1식
   다. 공 사 비 : 4,000백만원(VAT포함)
   라.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계약 시행
5.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세관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52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 서울기지 시설 보완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사서함 337-13호
4. 하 천 명 : 상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둔전동 223-15번지 일원
6. 허 가 량 : 38.4㎥/일
7. 허가면적 : 24.2㎡
8. 허가기간 : 2013. 1. 30. ~ 2013. 4. 30.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6TON살수차(최대적재량 12.8TON)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2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55
제17945호                    관        보            2013. 2. 5.(화요일)
1. 처분대상 : ㈜민택기술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민택기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 : 2013. 1.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2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Q4003 측정-교정 방식 통칙                                      표준안
   폐지 KSQ3534-4 통계 - 용어 및 기호 - 제4부 : 품질경영 용어                   표준안
   폐지 KSA3251-2 검정방법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2부 : 평균 및 분산에 관한          표준안
                             및 추정방법
   폐지 KSA3102 계수 규준형 1 회 샘플링 검사(불량 개수인 경우)                     표준안
   폐지 KSA0003 법정계량 용어                                          표준안
   폐지 KSQ4002 공업 프로세스 계측 제어 용어                                 표준안
   폐지 KSQ5001 제품의 품질특성-규격값의 결정방법 통칙                            표준안
   폐지 KSQ1001 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                                  표준안
2. 폐지 사유 및 내용
  ㅇ KS Q 4003이 KS A 0002(측정학 용어)와 내용이 유사하여 표준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통합 폐지
  ㅇ KS Q 3534-4의 품질 경영에 관한 용어는 해당 시리즈 표준의 기본이 되므로, 해당 내용을 시리즈
    1~3부에 포함시켜 통합 폐지
  ㅇ KS A 3251-2가 KS Q ISO 2854(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평균과 분산의 검정방법과 추정방
    법)와 내용이 유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합 폐지
  ㅇ KS A 3102가 KS Q 0001(계량 규준형 1호 샘플링 검사), KS Q 1001(계량규준형 1회 샘플링 검
    사), KS A 3102(계수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가 서로 유사성이 있고, 표준 사용시 비교/대조를 통
    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KS Q 0001 표준으로 통합 폐지
  ㅇ KS A 0003이 KS A 0002(측정학 용어)와 내용이 유사하여 표준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통합 폐지
  ㅇ KSQ4002이 KS B 0163(공업프로세스 계측제어 용어)와 중복된 내용이 많아, 표준의 효율적 관리
    를 위해 통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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