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소요되는 비용을 품질인증 신청시 품질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된 품질인증 수수료 관리규
  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을 위한 회의
  참석자, 현장평가자, 품질평가기준 제정 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품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
  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운영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
  다.
 1. 품질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토
 2. 품질평가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23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5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
비스 등의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 지정
○ 지정번호 : 제 1 호
○ 기 관 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47(서현동)
○ 업무내용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및 관련 사항
○ 지정일자 : 2014년 2월 14일
○ 행정사항(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1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천안제5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에서        BOD          46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540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SS               260
                배출시설          T-N           90
            (충청남도 천안시)        T-P           12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부안 제1․2농공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부안 제1․2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970
부안 제1, 2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COD           740
      통하여 폐수를 전량 부안 제2농공단지       SS         69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전라북도 부안군)         T-N         210
                                T-P          15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5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95
◉환경부고시제2014-19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2월14일
환경부장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천안제5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천안제5일반산업단지폐
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
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
천안제5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하는
배출시설
(충청남도천안시)
BOD
460
COD
540
SS
260
T-N
90
T-P
12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2월14일
환경부장관
부안제1․2농공단지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부안제1․2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부안제2농공단지폐수
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부안제1, 2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폐수를전량부안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전라북도부안군)
BOD
970
COD
740
SS
690
T-N
210
T-P
15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제13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
  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4-45호
                  교육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교육부장관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제1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부산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제2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대구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제3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인천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제4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제5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대전시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제6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행정업무와
                                                    등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울산시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제7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행정업무와
                                                    등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84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지정     주요정보통신    관리기관         수행업무           지정사유
번호    기반시설의 명칭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경기도교육청
제8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경기도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강원도교육청
제9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강원도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제10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제11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전라북도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제12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행정업무와
                                                    등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전라남도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제13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라남도교육청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행정업무와
                                                    등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경상북도교육청
제14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경상북도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제15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제주도교육청
제16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교육청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 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초․중등기관의         침해사고 발생시
       세종시교육청
제17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세종특별자치시  교무․학사,   일반, 학교 초․중등기관    행정업무와
                 교육청     행정, 대국민서비스   등  대학교 입시업무   등에
                               수행         중대한   차질 발생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침해사고 발생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  외부기관(의료보험관리 외부기관과  의료보험공단 등
제18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단, 질병관리본부            연계되어 있는
                 정보원                    초․중등기관
                          등)간 연계 업무 등 대학교 입시업무    행정업무와
                               수행                   등에
                                          중대한 차질 발생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들의 접수․수납, 침해사고
                                         차질 및
                                              발생시 환자진료
                                              개인정보 유출
제19호 병원정보시스템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지원 및 병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행정업무 수행            초래
                       85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4-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신고사유
 민보국중 2007.12.17 남 베 트 남 경상남도
                          1015
                                 진주시 상봉동 2013.12.2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박영희 2008.01.19 남 베 트 남 하월곡동 50  성북구               인지에의한
                                         2013.12.27 국적취득
  박정인 2004.01.1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50
                                  성북구    2013.12.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프린세스제 2011.06.0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2013.12.02 인지에의한
시카마후사이                    공북새터길 21-8                 국적취득
이수진리브레 2013.05.06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대전리 44
                                 당진시 합덕읍 2013.12.09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인지에의한
  주지훈 2012.10.04 남 필 리 핀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19 2014.01.17 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4-4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이전사업 승인(국방부 고시 제2011-30호, ‘11. 9. 29) 범위 중 중대전술훈련장을 체력단련
    장으로 변경하여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일원(2,301필지)
  나. 면적 : 5,067,403㎡
4. 사업의 시행기간 : ‘10. 6. 1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창원시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다. 연락처 : 055 - 225 - 2694
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기
   고시(국방부 고시 제2011-30호, ‘11. 9. 29) 내용과 동일함.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6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 제3항 및 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제2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
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제시, 공급자 선정·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
  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 및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
     결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이하 "적용기준"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
  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
  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발주·계약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하며, 중소기
  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2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
  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국가기관등의 소속공
  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82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③ 위원회는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
  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요청서 준비)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발주 요구사항을 상세
  하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6조(계약 및 변경)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급자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
  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관리)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적용기준에 따라 수립한 상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기
  획 및 예산편성,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단계별 절차를 수행·관리하여야 한
  다.
 ②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소프트웨어산
  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검토)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
  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
  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및 종료)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
  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
  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83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8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신고사유
민보국중
2007.12.17
남
베
트
남경상남도진주시상봉동
1015
2013.12.20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영희
2008.01.19
남
베
트
남서울특별시성북구
하월곡동50
2013.12.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정인
2004.01.11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성북구
하월곡동50
2013.12.2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프린세스제
시카마후사이
2011.06.08
여
필
리
핀전라남도곡성군목사동면
공북새터길
21-8
2013.12.0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수진리브레
2013.05.06
여
필
리
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
대전리44
2013.12.09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주지훈
2012.10.04
남
필
리
핀강원도동해시발한동19
2014.01.17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3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부칙제2조제1항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2월14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4-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변경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이전사업승인(국방부고시제2011-30호, ‘11. 9. 29) 범위중중대전술훈련장을체력단련
장으로변경하여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남함안군군북면소포리일원(2,301필지)
나. 면적: 5,067,403㎡
4. 사업의시행기간: ‘10. 6. 1 ~ ’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명
칭: 창원시
나. 주
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151
다. 연락처: 055 - 225 - 2694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細目: 기
고시(국방부고시제2011-30호, ‘11. 9. 29) 내용과동일함.
위의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자세한문의사항은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시설사업계획
팀(☎02-748-564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청산일반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310
   옥천 청산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COD         30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청산일반산업단지 SS             43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북도 옥천군)         T-N          60
                               T-P          1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정선예미농공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정선예미농공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450
 정선예미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COD            350
       통하여 폐수를 전량 예미농공단지        SS         35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강원도 정선군)        T-N          60
                               T-P          1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6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96
◉환경부고시제2014-2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2월14일
환경부장관
옥천청산일반산업단지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옥천청산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청산일반산업단지폐
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
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옥천청산일반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충청북도옥천군)
BOD
310
COD
300
SS
430
T-N
60
T-P
10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2월14일
환경부장관
정선예미농공단지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정선예미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예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
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
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정선예미농공단지에서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폐수를전량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강원도정선군)
BOD
450
COD
350
SS
350
T-N
60
T-P
10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전라북도
77 순창군
   적성면 산138-5 임 3,166 3,166 임 농림지역                    경주이씨월
   괴정리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864 성군파연와
   전라북도                                                 종중
   순창군
78 적성면 산138-6 임 1,490 1,490 임 농림지역                     (미등기)
   괴정리
   전라북도
79 순창군                               광주시 서구 화정동 930-1
   적성면 산138-2 임 397 397 임 농림지역 라인동신@ 101-102호 김만순
   괴정리
   전라북도
80 순창군
   적성면 1640 도 9,227 1,578 도 농림/보전        농림부 229         국
   괴정리
   전라북도
81 순창군                                                   국
   적성면 1661-1 구거 28 28 구거 농림지역          건설교통부 232      (미등기)
   괴정리
   전라북도
82 순창군
   적성면 1228 구 397 397 구거 생산관리           건설교통부 232        국
   괴정리
   전라북도
83 순창군                                                   국
   적성면 1230-3 구 3,268 3,268 구거 생산관리     건설교통부 232      (미등기)
   괴정리
   전라북도
84 순창군
   적성면 산182 구 298 298 구거 생산관리           건설교통부 232        국
   괴정리
   전라북도
85 순창군
   적성면 산183 구 1,488 1,488 구거 생산관리       건설교통부 232        국
   괴정리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구암리 275 김상렬
   순창군
86 적성면 277-1 도 32 32 도 생산관리 광주시 산수동 537-20 김공진
   괴정리                               순창군 구림면 구곡리 437 김영운
   전라북도
87 순창군          38,77
   적성면 1641 천 7 645 천 /보전관리
                               농림/하천    건설교통부232         국
   괴정리

◉보건복지부고시제2014-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
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대상, 과징금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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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이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인근지역에 급여유형이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수급자 정원의 충족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실질적으로 대체 이용이 어려운 경우
     1)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급여 제
        공기관(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구 단위
        로 한다.
     2) 자치구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위치한 읍․면․동과 경계를 인접하는 읍․
        면․동 내에 대체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다만 재가급여 제공기관(주․야
        간보호 및 단기보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인근지역의 기준을 관할 자치시․군, 행정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 단위로 한다.
    나. 시설급여제공 기관으로서 1등급 수급자가 전체 현원의 20% 이상인 장기요양기관. 다만, 30인
       이하 소규모요양시설 및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등급이 5인 이상이거나 전체 현
       원의 30%이상이어야 한다.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인 경우
    나.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최초로 적발된 위반행위로서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행규칙 별표2 4. 과징금처분 제외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법인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인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조사 대상기간 동안에 개설자 및 개설기간
       을 달리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개설자별 및 각 개설기간별로 부당금액이나 업무정지기간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마. 업무정지명령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공익상 필요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과징금 신청) 제2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중 제1호의 각 목과 제2호의 나목에 해당되는 장기요양기
 관이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
 한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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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3호                         관           보             2014. 2. 1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4-2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안성제4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폐
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안성제4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      BOD         350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400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SS              350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0
              (경기도 안성시)        T-P          2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
해양부고시 제2011-103호(관보 제17473호, 2011. 3. 25.), 제2011-208호(관보 제17506호, 2011. 5. 12.),
제2012-11호(관보 제17680호, 2012. 1. 16.), 제2013-136호(관보 제 17967호, 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호(관보 제18044호, 2013. 6. 25) 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BTL>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Ÿ 명 칭 : 변경없음
  Ÿ 주 소 :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Ÿ 위 치 : 변경없음
  Ÿ 면 적 : 당초 890,404.3㎡(임대용지 84,757.1㎡ 포함)
           변경 928,946.1㎡(임대용지 122,042.5㎡ 포함), 증 38,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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