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2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
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 수배전설비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김해공항 레이더송신소, 항공등화제어소, 관제탑
ㅇ 면 적 : 5 992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관제탑 및 기타지역의 내용연수 초과 수배전설비를 개량하여 전원공급의 신
   뢰성을 향상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1) 레이더송신소 지역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1식
   - 전력간선개량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2) 항공등화제어소 지역
   - 수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1식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1식
   - 건물 대수선 및 기계․소방설비 개량 1식
   - 전력간선개량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3) 관제탑 지역
   - 배전설비 및 제어설비 개량 1식
   - 비상전원설비(UPS) 개량 1식
   - 전력간선개량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9. 7.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7,715,000,000원(금칠십칠억천오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157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1. 형식승인 취소사항
                       형식승인증서
      신청사                                                           신청 내용                       비고
               증서번호           발급일
               제08-001호
               제09-007호                                         제조실적 저조로                    형식승인
    ㈜한컴산청     제2016-001호    2018. 4. 25.
              제2017-006호                                        형식승인증서 반납                   취소 처리
              제2017-007호
2. 근거법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
3. 형식승인 취소일자 : 2019년 6월 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7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구조      정지         복구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m)        /높이(m)     연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해리)
                                                                                                  신규제작
                                             흑황원형
 소범벅도      35°00′03.6″N                                2019.    2019.    항행                      등탑 거치
                          Q W    6     8      강관조                                     영구
  등표      128°39′40.2″E                                6. 12.   6. 19.   원조                      작업에 따른
                                               6.7
                                                                                                임시등주 철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34-55-21.0 N                                    녹 원형
 전                                             4.1       3       강관조                             와기등표
                127-50-25.2 E                                     3.0         2019.        항해
       와기등표                     Fl(2) G 6s                                                       개량공사
                 34-55-20.2 N                                    녹 원형         6. 13.       원조
 후                                             10.0     7       콘크리트조                             완료
                127-50-25.4 E                                     9.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1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남
측호안(1-2단계) 축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59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159
신청사
형식승인증서
신청내용
비고
증서번호
발급일
㈜한컴산청
제08-001호
2018. 4. 25.
제조실적저조로
형식승인증서반납
형식승인
취소처리
제09-007호
제2016-001호
제2017-006호
제2017-007호
1. 형식승인취소사항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46조
3. 형식승인취소일자: 2019년6월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7호
항로표지기능정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9년6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소범벅도
등표
35°00′03.6″N
128°39′40.2″E
Q W
6
8
흑황원형
강관조
6.7
2019.
6. 12.
2019.
6. 19.
항행
원조
영구
신규제작
등탑거치
작업에따른
임시등주철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6월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와기등표
34-55-21.0 N
127-50-25.2 E
Fl(2) G 6s
4.1
3
녹원형
강관조
3.0
2019.
6. 13.
항해
원조
와기등표
개량공사
완료
후
10.0
7
녹원형
콘크리트조
9.7
34-55-20.2 N
127-50-25.4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1호
「항만법」제9조제6항및「항만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라“포항영일만항항만배후단지남
측호안(1-2단계) 축조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9년6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시행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가. 항만명 : 포항영일만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포항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 남측호안(1-2단계) 축조공사
 나.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우목리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영일만항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1-2단계)를 조성
 나. 공사내용 : 호안축조 424m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875백만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79-0023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산132-1번지 일원(신와룡양수장)
- 허가량 : 20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85㎡
ㅇ 취수펌프 490HP×700㎜×2대, 270HP×800㎜×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6. 1. ~ 2024. 5. 31.(1,827일간)

                                      160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1-002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76번지 일원(법수양수장)
- 허가량 : 18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71.8㎡
ㅇ 도수관로 및 취수펌프장 490HP×700㎜×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6. 1. ~ 2024. 5. 31.(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2019-002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번지 외 2필지 일원(월포양수장)
- 허가량 : 2,4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161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4㎡
ㅇ 양수장(4.85m×4.85m×4.0m) 1개소
ㅇ 집수매거(D800㎜) L=96m
ㅇ 취수정(3.0m×3.0m×8.0m) 1개소
ㅇ 접합정(D2,500㎜)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6. 13. ~ 2024. 4. 14.(1,768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F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F2573 : 타 표준(KS F 2527)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1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3963         철도 궤도에 사용되는 탄성패드의 정적 압축시험
                                   자기유변탄성체 ― 전단 진동에 의한 동적
   제정              KSM3978
                                   자기유변특성 시험방법
                                   오일 흡입과 배출을 위한 고무 호스 및 호스
   제정              KSM1823
                                   어셈블리 ― 사양
                                   미가황 고무 ― 무니 전단 디스크형 점도계를 이용한
   제정              KSM289-4
                            측정 방법 ― 제4부: 무니 응력-완화율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62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M3963
 ㅇ KSM3978
 ㅇ KSM18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28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3963 : 지속적인 하중이 가해지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추가 하중이 가해지는 탄성 발포패
     드의 부품 단위 시험에 대응하는 정적 스프링상수(하중-변위) 시험편 시험 표준 부재
 ㅇ KSM3978 : 자기유변탄성체의 자기유변특성 시험방법과 관련한 표준의 부재로 표준화를 제안함
 ㅇ KSM18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28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9-37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 원
장 등 5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     위           원장               성     명     김미숙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SK증권      100                매각         26,700    2019.04.23     SK증권
 배우자            종근당       105                매각          9,670    2019.05.15.   미래에셋증권
                                                                  2019.04.08.
     자녀            종근당          113          매각         10,928                  미래에셋증권
                                                                  2019.05.15.
     자녀            종근당          52           매각          4,789    2019.05.15.   미래에셋증권

 소        속 국방부 육군군수사령부           직     위           사령관              성     명     박주경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제넥신         1,500         매각         104,700   2019.05.23.   미래에셋대우
     본인        녹십자랩셀           3,000         매각         117,300   2019.05.30.   미래에셋대우
                                                                  2019.05.17
     본인        녹십자셀            1,740         매각         78,587                   메리츠
                                                                  2019.05.30
     본인        아주IB투자          15,000        매각         22,689    2019.03.18     메리츠

                                             163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소        속    한전KPS(주)         직   위           대표이사            성     명     김범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한전KPS        50           매각         1,682    2019.02.19.   삼성증권
     자녀        비에이치         25           매각          521     2019.02.18.   한국투자증권
     자녀            신라젠      7            매각          497     2019.02.18.   한국투자증권
     자녀        바이넥스        279           매각         2,999    2019.02.19.   한국투자증권
     자녀        비에이치        105           매각         2,076    2019.02.19.   한국투자증권
     자녀            신라젠      15           매각         1,054    2019.02.19.   한국투자증권

 소        속    한전KPS(주)         직   위           상임감사            성     명     문태룡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자녀       바이오솔루션       474           매각         18,628   2019.02.07.   미래에셋대우
     자녀       코오롱티슈진       201           매각         7,909    2019.02.07.   미래에셋대우
     자녀       카카오보통주        60           매각         5,958    2019.02.07.   미래에셋대우
     자녀       하나투어보통주       51           매각         3,605    2019.02.07.   미래에셋대우

 소        속    한국가스공사           직   위          상임감사위원           성     명     이상훈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대오에이엘       20            매각            65    2019.05.24.   신한금융투자
 자녀            대원전선우       44            매각           198    2019.02.12.   신한금융투자
 자녀             에이티젠      100            매각          1,490   2019.05.17.   신한금융투자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48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
 정 방식을 매년 별도로 결정하던 방식에서 중기 재정추세를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결정하는 방
 식으로 일원화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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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기본징수율을 결정하는 산식을 도입하여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기본징수율 상한을 설정(안 제4조)
 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기본징수율 결정방식을 같게
  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안 제5조)
 다. 지역․중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서비스 특성,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을 감경(안 제5조)
 라. 분담금 산정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3년마다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 개정 등
  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padlim@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0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 의무편성 사업자 제외 근거
   및 편성 시간대 별 가중치 부여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부광고, 공익성 캠페인과 구분하기 위해 공익광고 의무편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함
 ○ 방송채널의 특성, 방송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익광고 의무편성 제외 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
   회가 고시하도록 함
 ○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편성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방
   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함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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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anobb@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4,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0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맥쿼리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32-2 투자매매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나. 2-32-2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9. 6. 12.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
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66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45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평법 개정(’18.3.20 공포, ‘19.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대상 후보물질 및 중점관리물
 질 함유제품 신고 등 삭제·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규를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보고 및 변경보고 사항의 통보 등 관련 조항 삭제(제4조)
나. 등록대상 후보물질 목록의 제출 관련 조항 개정 및 삭제(제5조1항 개정, 제5조2항 삭제)
다. 중점관리물질 지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사전신고방법 등에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
   리물질의 예비신고 등으로 개정(제9조 개정),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사항의 통보 등에서 제
   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사항의 통보 등으로 개정(제10조 개정)
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도·점검계획 수립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내용 등 개정(제11조
   내용 개정)
3. 의견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예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
 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     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migang@korea.kr, leems00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53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국융합전문기술인관리협회
2. 대표자: 진 주 완
                                          169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1. 조치대상 : 수림자산운용㈜
2. 조치내용 : 업무 일부*정지 6월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3. 조치원인 : 투자운용 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 재산 운용
4. 조치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85조제7호 및 제420조제3항제1호
5. 조치일자 : 2019. 6. 12.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9-9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이름 : 이두희
2. 주소 : 강원도 태백시 대학길 80, 107동 1401호(황지동, 중앙하이츠)
3.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기각’ 한다.
4.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192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서약서 징구를 폐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
    권 보장을 강화

2. 주요내용

 ○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
    서)’ 규정 삭제(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별지 제41호

    서식(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상의 ‘서약서’ 부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공안기획과장, FAX 3480 -3555, 전화 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법무부공고제2019-193호
｢보안관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준법서약서 징구를 폐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
      권 보장을 강화
2. 주요내용
 ○ 보안관찰처분 면제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준법서약서(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
      서)’ 규정 삭제(제14조 제1항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안기획과장, FAX 3480 -3555, 전화 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ottery2001@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168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2. 해제일 : 2019. 5. 27.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지연        2014.**.**    여   타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5.14
 레꾸옥바오       2014.**.**   남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           2019.05.15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준철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4.01.17 외국국적취득
  김성중      195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1.04.24 외국국적취득
  한만길      1981.**.**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4.09.18 외국국적취득
  박소영      1971.**.**     여    미   국   전라북도 순창군 *****    1995.05.02 외국국적취득
  김유태      196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12.11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8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4.24 외국국적취득
  최용준      1986.**.**     남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정유미      1961.**.**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6.08.23 외국국적취득
  한종우      1962.**.**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7.06.01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2.**.**     여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정상순      196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5.05.06 외국국적취득
  김세다      1971.**.**     남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8.04.08   외국국적취득
  박흥원      194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0.09.22   외국국적취득
  전몽주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정승훈      1997.**.**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8.11.27   외국국적취득
  류선영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6.05.17   외국국적취득
  김지의      1974.**.**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6.05.26   외국국적취득
  김교섭      1957.**.**     여    미   국     경기도 군포시 *****   1998.11.24   외국국적취득
  공지선      198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17   외국국적취득
  임난희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9.1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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