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ㅇ KS I ISO 389-4 : 표준명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4부: 협대역 마
   스킹 잡음에 대한 기준 레벨”을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4부: 협대역 마
   스킹 잡음레벨 기준”으로 수정
 ㅇ KS I ISO 389-5 : 표준명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5부: 8 kHz ~
   16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순음에 대한 기준 등가 역치 음압 레벨”을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5부: 8 kHz ~ 16 kHz 범위의 순음 기준등가역치음압레벨”로 수정
 ㅇ KS I ISO 389-7 : 표준명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7부: 자유 음장
   및 확산 음장 청취 조건에서의 기준 청각 역치”를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7부: 자유음장과 확산음장 청취 조건에서의 기준청력역치”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1      KS I ISO 10846-1
                                   측정 - 제1부: 원리와 지침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2      KS I ISO 10846-2 측정 - 제2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의 동적 강성
                                   결정을 위한 직접법
           3       KS I ISO 1680   음향 - 회전 전기기계의 방사소음 측정 시험규격
           4       KS I ISO 1999   음향 - 소음성 난청의 추정
           5       KS I ISO 226    음향 - 정규 동일 음량레벨 곡선
  개정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1부: 음 감쇠 측정의 주관적
           6      KS I ISO 4869-1
                                   방법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2부: 청각 보호구 착용 시 A -
           7      KS I ISO 4869-2
                                   가중 음압레벨 (감쇠)효과 추정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3부: 음향시험장치(ATF)를
           8      KS I ISO 4869-3
                                   이용한 방음용 귀덮개의 삽입손실 측정
                                   음향 - 팬과 기타 송풍장치에서 덕트 내로 방사되는
           9       KS I ISO 5136
                                   음향파워 결정 - 덕트 내 방법

                                    130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0   KS I ISO 7029음향 - 나이와 성별에 따른 가청역치의 통계적 분포
                             음향 - 덕트 소음기와 공기 단말장치의 시험실 측정
        11    KS I ISO 7235
                             절차 - 삽입손실, 기류소음 및 총압손실
        12    KS I ISO 8201  경보 시스템 - 비상대피 가청 신호 – 요구사항
   개정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1부: 순음 공기전도와 골전도
        13   KS I ISO 8253-1
                             청력검사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2부: 순음과 협대역
        14   KS I ISO 8253-2
                             검사신호를 이용한 음장 청력검사
        15   KS I ISO 8253-3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3부: 어음 청력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0846-1 : 원국제표준(ISO 10846-1)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10846-2 : 원국제표준(ISO 10846-2)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1680 : 원국제표준(ISO 1680)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1999 : 원국제표준(ISO 1999)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226 : 원국제표준(ISO 226)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4869-1 : 원국제표준(ISO 4869-1)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4869-2 : 원국제표준(ISO 4869-2)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4869-3 : 원국제표준(ISO 4869-3)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5136 : 원국제표준(ISO 5136)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7029 : 원국제표준(ISO 7029)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7235 : 원국제표준(ISO 7235)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8201 : 원국제표준(ISO 8201)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8253-1 : 원국제표준(ISO 8253-1)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8253-2 : 원국제표준(ISO 8253-2)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8253-3 : 원국제표준(ISO 8253) 개정사항 반영 및 표준명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0846-1 : 표준명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실험측정 ― 제1
   부: 원리 및 가이드라인”을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1
   부: 원리와 지침”으로 수정
 ㅇ KS I ISO 10846-2 : 표준명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실험측정 ― 제2
   부: 병진운동에 대한 동적 강성”을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2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의 동적 강성 결정을 위한 직접법”으로 수정
 ㅇ KS I ISO 1680 : 표준명 “음향 ― 회전 전기 기계의 방사 소음 측정 시험규정”을 “음향 ― 회
   전 전기기계의 방사소음 측정 시험규격”으로 수정
 ㅇ KS I ISO 1999 : 표준명 “음향 ― 직업적 소음 노출량의 산출 및 소음에 의한 난청의 추정”을
   “음향 ― 소음성 난청의 추정”으로 수정
 ㅇ KS I ISO 226 : 표준명 “음향 ― 정규 등 청감 레벨 곡선”을 “음향 ― 정규 동일 음량레벨 곡
   선”으로 수정
 ㅇ KS I ISO 4869-1 : 표준명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1부: 음향 감쇠의 주관적 측정방법”을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1부: 음 감쇠 측정의 주관적 방법”으로 수정
                                    131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ㅇ KS I ISO 4869-2 : 표준명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2부: 청각 보호구 착용 시 유효 A가중
  음압 레벨의 추정”을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2부: 청각 보호구 착용 시 A-가중 음압레벨 (감
  쇠)효과 추정”으로 수정
 ㅇ KS I ISO 4869-3 : 표준명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3부: 음향 시험 기구를 사용하는 귀 덮
   개형 보호구의 삽입 손실 측정”을 “음향 ― 청각 보호구 ― 제3부: 음향시험장치(ATF)를 이용
   한 방음용 귀덮개의 삽입손실 측정”으로 수정
 ㅇ KS I ISO 5136 : 표준명 “음향 ― 팬에 의해 덕트 내부로 방사되는 음향 파워의 측정 ― 덕트
   내 측정 방법”을 “음향 ― 팬과 기타 송풍장치에서 덕트 내로 방사되는 음향파워 결정 ― 덕트
   내 방법”으로 수정
 ㅇ KS I ISO 7029 : 표준명 “음향 – 연령에 따른 청각 역치의 통계적 분포”를         “음향 - 나이와
   성별에 따른 가청역치의 통계적 분포”로 수정
 ㅇ KS I ISO 7235 : 표준명 “음향 ― 덕트형 소음기 및 공기 단말 유니트의 시험실 측정 절차 ―
   삽입 손실, 기류 소음 및 전압 손실”을 “음향 ― 덕트 소음기와 공기 단말장치의 시험실 측정
   절차 ― 삽입손실, 기류소음 및 총 압력손실”로 수정
 ㅇ KS I ISO 8201 : 표준명 “음향 ― 긴급 대피 청음 신호”를 “경보 시스템 ― 비상대피 가청 신
  호 ― 요구사항”으로 수정
 ㅇ KS I ISO 8253-1 : 표준명 “음향 ― 청력 검사방법 ― 제1부: 기본 순음 공기 및 골전도 청력
  역치 측정”을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1부: 순음 공기전도와 골전도 청력검사”로 수정
 ㅇ KS I ISO 8253-2 : 표준명 “음향 ― 청력 검사방법 ― 제2부: 순음과 협대역 검사 신호에 의한
   음장 청력측정”을 “음향 ― 청력검사방법 ― 제2부: 순음과 협대역 검사신호를 이용한 음장 청
   력검사”로 수정
 ㅇ KS I ISO 8253-3 : 표준명 “음향 ― 청력 검사방법 ― 제3부: 어음 청각검사”를 “음향 ― 청력
   검사방법 ― 제3부: 어음 청력검사”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3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사무배분의 원칙 삭제(현행 제9조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
  치법」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
 나.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안 제11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
  치법」에 이관함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원칙”을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임.
 다. 주민자치회의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27, 28, 29조 삭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hanmera@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8, 팩스 044-204-89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6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9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정,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제출 및 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지방공기업 회
 계감사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방공기업 경영을 위해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보장 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안 제66조)
 1) 현재 지방공기업 결산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
     지자체장이 선정하여 공정성 확보 곤란
 2) 설립 자치단체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
     부사항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3) 기존 회계감사 자격요건인 ‘공인회계사’를 지방공기업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직위’에 부합하
     도록 ‘회계감사인’으로 명칭을 수정
나. 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안 제46조, 안 제75조의2)
 1) 현재는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행안부장관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통보ㆍ시정요구만을 규정하여 일부 경영공시 정보의 부실 발생
 2) 경영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보 및 시정요구 외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직영기업) 행안부장관 → 자치단체장(안 제46조)
  - (공사·공단) 행안부장관 → 자치단체장 → 지방공사·공단 기관장(안 제75조의2)
다. 상임감사 운영 의무기관 지정근거 마련 (안 제58조)
 1) 지방공기업 감사의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내부 감사 체계 구축 필요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공단의 경우 상임감사 운영 의무화하고 상임감사 의무 운영 규모 및 대
     상은 시행령에 위임 (예시 : 최근 3개년도 자산총액 평균액 1,000억 이상 또는 임직원 수 500명
     이상 기관)
라. 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사유 신설 (안 제60조의2)
 1) 국정과제(12-5번)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세부과제인 ‘감사의 독립성 제고’ 이
     행을 도모하고 외부의 간섭과 관여를 배제한 공정한 감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자격 제한 사유 신설 필요
 2) 지자체장 또는 공사 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친척, 해당 공사 및 관련 단체의 임직원
     인 자 등 업무 유관자에 대한 상임감사 자격 제한
마. 경영평가 실적자료 허위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8조)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해당 기관
     에 대한 제재 근거 부재하며, ’17년 감사원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 결과, “경영평가 실적 자
     료 부당 작성·제출 사례 발견 시, 제재 근거 마련” 통보(감사원→행안부)
 2) 경영평가 허위 실적자료 제출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
     관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8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바. 지방공기업의 ‘주민참여’ 계획 수립 의무 신설(안 제78조의6)
 1) 자치분권 확대·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공기업
   경영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필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주민참여 확대·강화 방
   안’ 및 지방공기업 ‘주민 주민참여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현행법 상 기관 설립·해산 시 주민의견 청취, 정보공개 등 소극적·수동적 참여방식만 규정되
       어 예산과정(편성·집행·결산 등), 경영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2) 지방공사·공단의 경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주민 참여 보장 계획 수립 의무 신
   설
사.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81~82조)
 1) 회계기준 위반시 경영평가 감점 처리(임의규정) 및 부실 외부감사인에 대한 일정기간 감사계약
   체결 금지 규정만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등 지방공기업 결산 시 회계 부정행위
   에 대한 제재방안 미흡
 2)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국가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

                회계감사인,                    기관장, 감사,회계감사인
   대상
               회계감사선임위원                     회계업무담당자
  개정안             §82            §81①          §81②           §81③
             직무 관련 부정 청탁으 회계처리 원칙을        •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인의
             로 금품 등 수수, 요구, 위반해 허위 재무제표 작  허위·부실기재         회계감사 방해
   사유                       성
             약속한 경우                       • 결산서 미작성    • 회계감사인에 대한
                                                        결산자료 미제출
             3년 이하 징역 또는 3 5년 이하 징역 또는 5 3년 이하 징역 또는 3 2년 이하 징역 또는 2
   벌칙
             천만원 이하 벌금     천만원 이하 벌금     천만원 이하 벌금     천만원 이하 벌금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30호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hwchun@korea.kr
 - 팩스 : 044-204-8976

                                    8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2,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의 보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리 입법미비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이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안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내실화(안 제10조)
  ○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주기적 확인․점검
 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에 기록관리 인력 파견 근거 마련
 3) 대통령선물 범위에 국내선물 추가(안 제2조1의2)
  ○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관리 대상으로 포
    함하도록 근거 규정
 4) 대통령기록물 폐기 절차 개선(안 제13조)
  ○ 기록물 폐기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고시)는 유지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 제한은 개선
 5)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유출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30조)
  ○ 무단이라는 법 조항을 개선하여 법령에 정하는 절차(구체적 근거 조항 삽입)를 거치지 않고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개선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악용
    을 예방
 6)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기간 연장(안 제11조)
  ○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목록 작성 및 정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이관 준비 기간 확대(임기종료 6개월 → 1년 전)
 7)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열람 지원(안 제18조의3)
  ○ 국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활용(대통령지
    정기록물은 제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제정(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구의 요건 및 절차
 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의 직접참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을 강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조
 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와 관련한 내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
 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항 등을 분리하여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자(안 제2조)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은 지
  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조례청구의 보장(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도록 함.
 다. 주민조례청구 요건(안 제5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나 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인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
  만의 광역시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하여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함.
 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안 제6조)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표자는 주민청구조례안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
  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서명의 요청 등(안 제7조 및 제8조)
  대표자 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시ㆍ군 및 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을 갈음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
    이상이 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열람기간 중에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등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하도록 함.
                                94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안 제13조)
  1)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되, 필요한 경
     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
     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 전자우편 : kkorea9@korea.kr
 - 팩스 : 044-204-8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전화 044-205-3395, 팩스 044-204-8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7호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획기적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하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
 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9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9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ㆍ구체적 대책
 마련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2.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국무총리”에서“행정안전부”로 변경(안 제9조 제1항)
 나.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안 제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 전자우편 : sjhyeok@korea.kr
  - 팩     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205-3517, 팩스 044-204-896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주민의 권리 명확화
  -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
 2) 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개선
  -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별도 제정)
  -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현재보다 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여 자율성 강화
 3)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및 청구가능기간 연장(2년→3년)
  - 단순청구권(조례안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
 4)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조례에 위임
 5)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자치단체 인구규모·재정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구체적인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률 제정)
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1) 사무배분 원칙 명시
  -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
   부여
 2)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시·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도 부단체장 1개 직위(인구 500만 이상 시·도는 2개)를 조
   례로 설치 가능토록 자율성 부여
 3)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 지방의회 운영 관련 조항(표결 선포 방법 등) 삭제·조례 위임
  - 시·도의회부터 단계적으로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마련
다.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1)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공
   개 의무 신설, 종합공개 추진
 2)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명확화 및 실효성 확보
  - ‘공공단체’, ‘관리인’ 등 의미가 불분명한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시 의장이 해당 의원에게 사임을 권고하도록
   의무화
 3)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
  -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
   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신설
                              9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무 신설
  -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
   력 의무 신설
 5) 기초자치단체 사무수행 책임성 강화
  -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1)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 규정하도록 근거 마련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자
   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2)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
  - 인수위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시·도 20인, 시·군·구 15인 이내)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
 3)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구체화
  -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설치·운영방법 구체화
  - 규약제정, 의회구성 및 단체장 선임, 타자치단체와의 관계 등 규정
 4)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 쓰레기 처리장 공동 설립 등 자치단체간 공동·협력사무 활성화를 위해 ‘행정협의회’의 설립절
   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5)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시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합의·조정 절차 마련 및 미합의시 중분위에 경계조정 권한 부여
 6) 매립지 등 행정구역 결정절차 개선
  - 관할 구역에 대한 분쟁이 없는 매립지의 경우 중분위 심의 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
   고, 비용부담 등 매립지 관할 결정시 수반되는 사항의 중분위 의결 근거 마련
 7) 특례시 명칭 부여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
마.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지방재정의 조정 원칙 신설
  - 실질적인 자주재정 강화,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기본원칙
   신설
 2) 주민의 참정권 조항 정비
  - 공직선거법에 의해 주민등록 주민과 영주자격취득 후 3년 경과 외국인(피선거권 제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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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14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leedh8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07, 팩스 044-204-895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8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면허사업체계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축제․체육행사 등에 한정된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유․도선안전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제도를 도입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
  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
  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ㆍ도선의 선령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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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ㆍ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
  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
  원화함.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항)
  시ㆍ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
  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21
   조의2 신설)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함.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
    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마. 유ㆍ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ㆍ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바. 유ㆍ도선 고객만족도평가 도입(안 제30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선 및 도선사업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선 및 도
  선의 시설 및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행정안전부) 17-2 710호
  - 전자우편 : ahngy@korea.kr
  - 팩스 : 044-205-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전화 044-205-4150, 팩스 044-205-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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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제2조, 안 제3조1항, 안 제8조1항, 안 제8조2항)
  -시·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부여
나. 공무원 교육과정을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마련 (안 제23조
   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h7277@korea.kr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2, 팩스 044-204-89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41호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도서개발 촉진법」상 연도별 사업계획은 매년 도서개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위원장) 행안부 장관, (위원)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 등 10개 부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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