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판매된 것은 적용대상 아님.                         (붙임서식 #4)
  (3)미납세, 면세 반출 등 특별소비세가 부과되            ④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입·출고 내
   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 아님.                  역(붙임서식 #5)
나. 적용대상자                                ⑤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
  위『가. 적용대상 물품』의 제조자로서 의제하치                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장을 설치·신고하여 운영하는 자                        인도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
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적 입증서류
  (1)제조자가 판매장, 영업소 등을 자기의 의제           (3)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
   하치장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              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
   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붙임서식                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1)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             (4)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재고확인 실사
   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 실제 재고확인서 1부를 의제하치장에 교부
  (2)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            한다.
   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유통업자가 모두 연명          라. 의제환입 신고 제외
   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1)당연 제외대상
라. 신고기한                                 ①제조장에서 개정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
  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직접, 우편 또는 FAX              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등의 방법)                                ②무자료·위장·가공거래물품, 미납세·면
  -우편은 신고기한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만                  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
   인정                                      품, 수입물품
2. 의제환입신고                              (2)기타 제외되는 경우
가. 대상물품                                 ①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
  위『1. 가. 적용대상 물품』과 같음.                    니한 경우
나. 신고대상자                                ②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 대상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마. 의제환입신고 기한
  한 제조자로써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법 시행일부터 15일이내(직접, 우편 또는 FAX
다. 의제환입신고                              등의 방법)
  (1)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판매장,           -우편은 신고기한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만
   영업소등 별로 각각 다음의 첨부서류를 3부              인정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3. 확인조사시 재고의제
   하여야 한다.                           국세공무원이 재고물품 확인시 적용일이후 소비
             -다   음-                 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제1장 3.
   ①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            다.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붙임서식 #2)                        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②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             4. 이미 납부한 세액 환급(공제)신청
    (확인)내역서(붙임서식 #3)                 가. 신청기한 및 신청기관
   ③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재고물품에 대한 확인조사가 끝난 후 제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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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물            나. 재고물품의 구분
  품 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지 제6호서식)를 제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국세공무원의 확인
 『나. 붙임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붙임서류                              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적
  (1)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규칙별지 제            용 제외
   26호서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
  (2)세무서장이 확인하여 교부한 과세제외물품              한 세액은 위『제1장』및『제2장』규정에 의한 환
   의제환입신고 확인서(붙임서식 #2)원본 및              급(공제)신청기한 이후부터 특별소비세법 제20
   집계표                                  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3)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
                                        한다.
   인)내역서(붙임서식 #3) 및 집계표
                                  제3장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항
  (4)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붙임서식 #4)
                                      1.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 반출물품
   및 집계표
                                      가. 제조장에서 물품 반출시
  (5)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붙임서식
                                        개정전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한 거래가액을 부
   #5) 및 집계표
                                        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5. 경과조치
                                        부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 확정시
 가. 의제하치장 운용기간
                                        당해 환급(공제)세액을 차감한 수정세금계산서
  (1)의제하치장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소·하
                                        를 교부한다.
   치장·제조장등은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
                                      나. 유통업자간 물품 거래시
   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
  (2)의제하치장(영업소 등)에 대한 재고 확인조
                                        차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한다.
   사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
                                        다만, 개정전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서(붙임서식 #2)를 교부한 날의 다음날에 별
                                        물품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기
   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로 한 경우에는 당해 정산가액에 대하여 수정세
 나. 재고물품의 제조장 환입·재반출 의제
  (1)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다.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 판매시

  (2)의제하치장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              실질적으로 받는 대가. 즉, 특별소비세 과세대

   터 의제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에 제조장               상 제외를 감안하여 결정된 거래가액을 과세표

   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 기타사항                               2. 적용일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가. 장부등의 비치                           특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당해 환급(공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출고에 관한              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
  상품수불부,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입증서류             서를 교부한다(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
  ( 제1장 3. 다. 증빙서류』)등의 의제환입에 관           부     칙
  련된 증빙을 준비하여 국세공무원의 확인조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한
  시 제시한다.                         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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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관세청고시제2004-41호                                부   칙
 수입물품에관한특별소비세등환급에관한고시(관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도 개정 특별소비
세청고시 제2004-11호, 2004. 3.24.)를 다음과 같         세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 2 조 (2004년도 개정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6조와
    2004년10월16일                             관련한 세액환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수입화주
                  관 세 청 장                   가 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수입물품에관한특별소비세등환급에관한                      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을 2004년 9 월24일
    고시중개정고시                                 부터 수입신고하여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전
제 5 조의“세액의 보정 및 경정청구 대상물품”을“세               일까지 통관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액의 정정 및 경정청구 대상물품”으로 하고, 제5조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항의“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보정                  1. 동 기간 중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을”을“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정정을”                  의 수입화주는 이 고시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
로 제5조제2항의“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를“관                  정에 의한 환입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
세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로 각각한다.                        세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정정을 통관지
제18조의“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고시(관세청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고시 제2000-44호, 2000.12.28.)”를“수입세금계          2. 동 기간 중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의 수입화
산서교부에관한고시”로 한다.                              주(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를 포함한
부칙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는 이 고시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

                                      49
한환입확인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 이고시
제15조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서류를갖추어
2004년개정법률의시행일이속하는달의다
음달말일까지통관지세관장에게환급을신청
하여야한다.
②개정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과세대상에서제외된물품으로서2004년9 월
23일이전에특별소비세가납부된물품중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일현재보유하고있는수입화
주에대해서는개정특별소비세법시행일부터15
일이내에이고시제2장의규정에의하여세관장
의환입확인(2004년9 월24일부터개정특별소비
세법시행일전일까지의기간중판매된물품의경
우에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거래사
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한후환입확인
신청서서식에의하여판매확인)을받은물품은
이고시의본문규정의절차를적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04-42호
관세법제87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거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10월16일
관
세
청
장
○품
명：Pressure Sensor(MAP Sensor) ;
EP5465-2A, EP8464, 16137039 FOR M-100
Vehicle
○평가분류47281-834(2001. 9. 7.) (구)질의회신
폼목분류47281-550(2002. 6.28.) (구)질의회신
○물품설명：자동차흡기다기관의서지탱크(공기저
장탱크)에부착, 엔진에흡입되는공기유량(압)을
검출, 절대압력에비례하는아날로그신호를자동
차의ECU(전자제어장치)로전달하고⇒ECU내의
메모리⇒엔진에흡입되는공기량으로환산한후,
흡입공기량에대응하는인젝터구동시간즉, 연료
분사및점화시기를제어하는데사용됨.
○변경전HS품목번호：9032.90-9000⇒변경후
HS품목번호：9026.20-1900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품목분류의견(WCO
04NL0409-LFC, 2004. 8.18.) 및2004-5회관
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압력센서는자동차흡기다기관의서지탱크(공기
저장탱크)에부착, 엔진에흡입되는공기유량(압)
을검출하는기기로서불완전한압력계이지만, 측
정검사하는장비인압력계의본질적인특성을갖
추고있으므로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1(제
90류주2나), 2(a) 및6에의거완성품인압력계
로보아HSK 9026.20-1900호에분류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시행
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따라변경일로부터
30일이경과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
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때에는변경
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4-30호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
개정합니다.
2004년10월16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종전의소방법령이폐지되고소방관계4개법령으
로제정됨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 실무교육
기관·성능시험기관에서근무한경력을소방관련
경력으로추가하는등그간의운영상나타난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체및한국소방
안전협회등소방관련기관에서근무한경력을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로정함.
나. 소방에관한경력을산정함에있어자격취득
후경력에한하여인정하는한편, 법령을위반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50
하여자격이정지된기간은경력산정에서제외
함.
※개정전문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
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게재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4-31호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
이개정합니다.
2004년10월16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종전의소방법령이폐지되고소방시설자체점검
에관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률시행령이제정·시행(2004. 5.30.)됨에따라동
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간의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이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소방검
사를하는경우에사용하는소방검사세부검사
표를정함.
나. 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된소방시설등의자체
점검사항및세부점검방법은별지제2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표및별지제3호서식의종합정밀
점검표에의하여실시하도록함.
다. 소방시설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첨부하는소
방시설의항목별성능시험표는종합정밀점검표
를준용하도록함.
※개정전문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
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게재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4-32호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을
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04년10월16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종전의소방법령이폐지되고소방관계4개법령으
로제정됨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그간의
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기사·건축기사·가스기술사·공업화학
기술사등을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으로정함.
나.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
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및국가·지
방자치단체에서소방시설의설계·시공·감리
또는소방시설의점검및유지관리업무를수행
한경력을소방기술과관련된경력으로정함.
다. 소방안전관리학과·전기공학과·산업안전공
학과·기계공학과·건축공학과등을졸업한자
를소방기술과관련된학력으로인정
라.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
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및국가·지
방자치단체에서소방시설의설계·시공·감리
또는소방시설의점검및유지관리업무를수행
한경력있는자등을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을수있도록함.
※개정전문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
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게재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4-33호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
과등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04년10월16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종전의소방법령이폐지되고소방관계4개법령으
로제정됨에따라인용법령을정비하고, 소방환경
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소방관련새
로운학과및교과목을소방관련학과및교과목으
로추가하는등그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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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40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41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0월16일                                2004년10월16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제정 규격명                                  1. 개정 규격명
 ○규격명:보존용 마닐라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보존용 아트지
                                           개정 KSG2501        봉투
 ○규격명:보존용 합지
                                           개정 KSG2503        공책
 ○규격명:보존용 종이봉투
                                           개정 KSM6899        피혁-인열하중 측정
 ○규격명:보존용 종이재킷
                                              (MODISO3377)
 ○규격명:보존용 매트보드
                                           개정 KSM6900        피혁-인장강도 및 신장률
 ○규격명:보존상자용 스페이서 보드
                                              (MODISO3376) 측정
 ○규격명:보존용 사진 원지
                                           개정 KSM7011        종이 및 판지-평균품질평가
 ○규격명:보존용 라벨지
                                                             를 위한 시료 채취
 ○규격명:보존용 본드지
                                           개정 KSM7017        종이-파열강도의 측정
2. 제정사유:제지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개정 KSM7033        펄프-회분 측정
 대응체제를 갖추고 보존용 종이류 제품의 세계화
                                           개정 KSM7221        전산용지 원지
 및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격을
                                           개정 KSMISO12192 종이 및 판지-압축강도시험
 제정하고자 함.
                                                             (링크러시법)
3. 주요제정 내용:보존용 종이류 제품에 대한 관련
                                           개정 KSMISO2417     피혁-흡수량 측정
 규격을 KS규격으로 제정함.
                                           개정 KSMISO2418     피혁-시험용 시료-위치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확인

 단체는 2004년12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개정 KSMISO2419     피혁-물리시험을 위한 시편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의 전처리

 랍니다.                                      개정 KSMISO2420     피혁-겉보기 밀도 측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KSMISO2589     피혁-물리시험-두께 측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개정 KSMISO2759     판지-파열강도 시험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MISO3378     피혁-은면 균열저항과 균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지수 측정

  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MISO3380     피혁-수축온도 측정
  509-7261~65, FAX:02-507-1922)로 문의        개정 KSMISO5264-2 펄프-실험실적 고해-제2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FI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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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변 경
2. 주요내용                                       -종 류:일반국도
 가. 소방안전관리학과·전기공학과·산업안전공                      -노선명:국도24호선(신안~울산)
  학과·화학공학과·건축공학과 등을 소방관련                      -공사구간
  학과로 정함.                                      ·1구간
 나. 소방안전관리론·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
                                                   시 점:경남 밀양시 교동
  학·소방수리학·위험물성상·소방시설의 구
                                                   종 점: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조원리·방폭공학 및 방화공학 등을 소방관련
                                               ·2구간
  교과목으로 정함.
                                                   시 점: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 개 정 전 문 은 소 방 방 재 청 홈 페 이 지 (www.
                                                   종 점: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총연장:8.18㎞
     게재하였습니다.
                                              -주요경과지:밀양시 산외면

                                              -도로폭:20.0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59호
                                              -구역결정(변경)사유:사업기간연장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3. 사업시행기간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당 초:1998년 8 월24일~2004년12월31일

     2004년10월16일                             ○변 경:1998년 8 월24일~2005년12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사명:밀양~산외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             5. 관계서류 공람기간, 장소
 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2.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051-660-1105)
 ○당 초                                        ○공사현장사무실(055-352-7119)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24호선(신안~울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65호
  -공사구간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09호 충북도
     ·1구간
                                             보 제2273호(2003.10.24.) 및 경기도보 제3127
       시 점:경남 밀양시 교동
                                             호(2003.11. 3.)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진천
       종 점: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두교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2구간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시 점: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종 점: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총연장:8.18㎞
  -주요경과지:밀양시 산외면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로폭:20.0m                                   2004년10월16일

  -구역결정(변경)사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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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34호                       에 편입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토지세목고시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                   첨과 같이 토지세목고시합니다.
청 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비사              2004년10월16일
업으로 고시한 금강수계치수사업 장수제 개수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수제토지세목조서
소재지:장수 장수 송천리
                            지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용도지역 성                    명 주                      소
 2    2060     2060-1   답   2,109           86 농림지역 신 현 생 장수읍 개정리 316
 3    2059     2059-1   답   3,680       371 농림지역 이 춘 만 장수읍 송천리 707
 4    2051     2051-1   답   3,197       376 농림지역 이 춘 만 장수읍 송천리 707
14    2002     2002-1   답    669            16 농림지역 이 성 문 장수읍 개정리 325
17    2000     2000-1   답   3,014            5 농림지역 이 종 주 장수읍 송천리 624
18     261-1   261-1    답    295        179 농림지역 이 성 문 장수읍 개정리 325
19     261-1   261-3    답    295        116 농림지역 이 성 문 장수읍 개정리 325
20    1983     1983-1   답   1,940       212 농림지역 김 희 열 장수읍 개정리 502
21     260-1   260-1    답       50          50 농림지역 이 효 길 장수읍 송천리 655
24    1982     1982-1   답   2,002       355 농림지역 김 희 열 장수읍 개정리 502
26    1981     1981-1   답   2,902           77 농림지역 이 성 문 장수읍 개정리 325
34     217-2   217-2    천    407        407 농림지역 이 춘 옥 전주부 청수정 273
36     217-1   217-1    답    614        546 농림지역 이 춘 옥 전주부 청수정 273
37     217-1   217-4    답    614            68 농림지역 이 춘 옥 전주부 청수정 273
39     216-3   216-3    답    397        397 농림지역 김 용 호 장수읍 장수리 241-8
40     216-2   216-2    답    405        405 농림지역 김 용 호 장수읍 장수리 241-8
41     215     215      천       74          74 농림지역 김 용 호 장수읍 장수리 241-8
47     216     216-4    천       40          19 농림지역 김 용 호 장수읍 장수리 241-8
48     216     216      천       40          21 농림지역 김 용 호 장수읍 장수리 241-8
67     209-1   209-1    천    364        364 농림지역 (합)화성사 서울 종로 종로3가 88
69     226     226      답    709        709 농림지역 이 신 철 장수 장수리 589
74     206-2   206-2    천   2,665      2,617 농림지역 윤 병 철 경성부종로구계정동정 130
75     206-2   206-7    천   2,665           48 농림지역 윤 병 철 경성부종로구계정동정 130
77     203     203      답    198        198 농림지역 문 화 성 장수 노하리 455
소재지:장수 장수 두산리
86     523     523      천   1,798      1,798 농림지역 박 영 수 서울 성북 정릉 254-51
소재지:장수 장수 송천리
93     187-1   187-1    제    364        127 농림지역 이 수 환 장수 장수리 53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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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용도지역 성                     명 주                      소
94      187-1    187-4    제    364        237 농림지역 이 수 환 장수 장수리 539
95      187-2    187-2    천       86          86 농림지역 이 수 환 장수 장수리 539
108      96       96-1    천   1,058           12 농림지역 류 동 훈 장수 송천리 527
109      96       96      천   1,058      1,046 농림지역 류 동 훈 장수 송천리 527
112      87       87      천       46          46 농림지역 서 길 만 장수 장수리 50
113      88       88      천    506        506 농림지역 서 길 만 장수 장수리 50
115      84       84      천    195        195 농림지역 이 상 옥 계내 월강리 186
117      63       63-1    천    265        111 농림지역 원 병 희 전주군 전주면 다가정 79
118      62-2     62-2    답    344        326 농림지역 윤 병 철 경성부 종로구 개동정 103
119      62-2     62-5    답    344            18 농림지역 윤 병 철 경성부 종로구 개동정 103
120      62-1     62-3    답    899        425 농림지역 김 오 지 장수 동촌리 413
121      62-1     62-4    답    899        437 농림지역 김 오 지 장수 동촌리 413
122      64-2     64-2    답    219            77 농림지역 박 원 칠 장수 장수리 602
123      64-2     64-6    답    219        142 농림지역 박 원 칠 장수 장수리 602
124      64-1     64-1    천       99          99 농림지역 원 병 희 전주군 전주면 다가정 79
125      61       61      천   1,071      1,071 농림지역 류 경 진 장수 장수리 512
127      65       65-2    답    264            34 농림지역 조 성 만 전주 호성1가 718
                                                                LG동아 101-1401
128      65       65      답    264        230 농림지역 조 성 만 전주 호성1가 718
                                                                LG동아 101-1401
134      55-3     55-3    천    357        357 농림지역 박 영 수 서울 성북 정릉 254-51
135      60       60      임    162        162 농림지역 박 영 수 서울 성북 정릉 254-51
137      59-1     59-1    천    532        532 농림지역 박 영 수 서울 성북 정릉 254-51
142    1834-83   1834-144 천    128             7 농림지역 조 상 옥 장수읍 노하리 500
143      24-1     24-4    천    406            23 농림지역 정 현 모 전주군 전주면 본정 1정목
                                                                                (미등기)
144      24-1     24-5    천    406            54 농림지역 정 현 모 전주군 전주면 본정 1정목
                                                                                (미등기)
145    2086      2086-1   답   1,276           77 농림지역 양 해 승 용인시 고림동 635-1
                                                       강 병 임 장수읍 송천리 629
                                                       양 정 희 장수읍 송천리 629
                                                       양 해 은 장수읍 송천리 629
                                                       양 희 숙 군산 산북 831
146    2087      2087-1   답   1,550            4 농림지역 안 현 수 장수읍 개정리 286-79

                                              85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지       적(㎡)                 소        유      자

연번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용도지역 성                     명 주                     소
149     368      368-1    천    493           18 농림지역 이 중 기 장계 장계리 522
150     368      368      천    493       475 농림지역 이 중 기 장계 장계리 522
161    2075      2075-1   답   1,240      109 농림지역 최 삼 렬 장수읍 개정리 304-1
소재지:장수 장수 두산리
172     644-6    644-6    답    175       175 농림지역 김 회 경 계남면호덕 278
                                                      안 종 기 전주 덕진 진북 347-4
                                                      양 성 균 전주 인후1가 858-2
                                                               아중현대 107-402
183     641-4    641-4    천     23           23 농림지역 조 양 임 장수 장수리 616
184     641-3    641-3    제    101       101 농림지역 조 양 임 장수 장수리 616
185     807      807-2    답    270           74 농림지역 전 훈 기 장수읍 장수리 694-13
소재지:장수 장수 송천리
186     208      208      천     53           53 농림지역 류 기 덕 서울 은평 녹번동 98-21
187     208-1    208-1    제     76           16 농림지역 류 기 덕 서울 은평 녹번동 98-21
188     208-1    208-2    제     76           60 농림지역 류 기 덕 서울 은평 녹번동 98-21
193     206-3    206-3    제    278       278 농림지역 윤 병 철 경성부종로구계동정 130
199     205-1    205-1    제     20           20 농림지역 문 화 성 장수 노하리 455
200     205      205      천    344       344 농림지역 문 화 성 장수 장수리 608
소재지:장수 장수 두산리
211     523-1    523-1    제    493       339 농림지역 박 영 수 서울 성북 정릉 254-51
                                                                               (미등기)
212     523-1    523-4    제    493       154 농림지역 박 영 수 서울 성북 정릉 254-51
                                                                               (미등기)
227     496-2    496-17 천      506           14 관리지역 의 배 경 작 장수 장수리 176
228     496-2    496-18 천      506       187 관리지역 의 배 경 작 장수 장수리 176
229     496-13   496-13 천       78           78 관리지역 의 배 경 작 장수 장수리 176
                                                                               (미등기)
230     505-2    505-5    천    998           60 관리지역 김 용 호 서울 은평 응암 592-14
231     505-2    505-2    천    998       938 관리지역 김 용 호 서울 은평 응암 592-14
239     515      515      천     33           33 관리지역 김 관 필 장수 장수리
                                                                               (미등기)
소재지:장수 장수 송천리
248     372-2    372-6    도     19           12 농림지역 이 봉 준 장수 송천리 655
249     372-4    372-7    도     63           16 농림지역 이 봉 준 장수 송천리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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