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목구조․라멘조의 모든 건물
 2. Ⅱ그룹은 연와조․목조․시멘트벽돌조․보강콘크리트조․ALC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보강블
      록조․와이어패널조의 모든 건물
 3. Ⅲ그룹은 경량철골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황토조․시멘트블록조․조립식패널조
      의 모든 건물, 기계식주차전용빌딩
 4. Ⅳ그룹은 철파이프조․컨테이너건물의 모든 건물
제11조(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
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적 용 대 상                  번호     지수         적 용 범 위             비    고
  Ⅰ      ∘ 지붕재료                                        ∘구조지수가 100미만인 경우에
          - 슬래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기와, 한식기와,     1     100    만 적용한다.
            오지기와, 아스팔트 슁글, 동슁글, 천연슬레이
            트, 기타 신소재
          - 패널(칼라아연도강판 포함), 유리(폴리카         2     80
            보네이트, FRP포함), 슬레이트(강판 슬레이
            트 포함)
          - 함석, 자연석, 천막, 초가, 썬라이트, 너와,     3     60
            동판, 구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Ⅱ      ∘ 최고층수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및 옥 해당하는 항목 중
          - 5층 이하                          4      90    탑은 제외            가장 높은
          - 6층 이상~10층 이하                   5     100
          - 11층 이상~15층 이하                  6     110                     지수 하나만 적용
          - 16층 이상~20층 이하                  7     120   ∘건물구조가 통나무조인 것은 적 한다.
                                           8     130    용 제외
          - 21층 이상                                                       중복 적용을 방지
         ∘ 연면적                             9      90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하기 위해 가장 높
          - 1천㎡ 미만                         10    100                     은 지수 하나만 적
          - 1천㎡ 이상~5천㎡ 미만                               최고층수기준만 적용한다.
                                           11    110                     용한다.
          - 5천㎡ 이상~1만㎡ 이상                  12    120
          - 1만㎡ 이상~5만㎡ 미만                  13    130
          - 5만㎡ 이상
         ∘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4등급             14    110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
          -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2등급             15    120    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
                                                        급받은 경우 적용한다.
  Ⅲ      ∘ 단독주택                                                                해당하는 항목 중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6    120                           가장 높은 지수
          - 연면적 331㎡이상                     17    140
                                                                               하나만 적용한다.
         ∘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포
          - 전용면적149㎡이상~215㎡미만              18    120    함하고기숙사를포함하지아니한다.
          - 전용면적 215㎡이상                    19    140
  Ⅳ      ∘ 상가의 1층                          20    120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공용면적 해당하는 항목 중
         ∘ 상가의 2층                         21     105    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해 적용 가장 낮은 지수 하
         ∘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1층            22    80     한다.               나만 적용한다.
         ∘ 최고층수 5층 이하 건물의 지하 2층 이상         23    70                       단, 20~23에 해당
                                                       ∘주차전용빌딩은 적용하지 아니한 하며 24~25인 경
         ∘ 건물 부속(지하 포함) 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      24    60     다.
           러실, 대피소, 옥탑                                                    우에는 지수 60을
                                                                          적용한다.
         ∘ 주택간이부속건물(창고, 화장실, 세면장 등)        25    60
  Ⅴ      ∘ 일부 개축건물                                     ∘개축부분에 한하여 적용한 전부 개축인 경우에는
          - 1회 개축                          26    110    다.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
          - 2회 이상 개축                       27    120                  니한다
                                                                      (개축년도를 신축년도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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