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3호                                          2003. 5. 23. (금요일)
                일부문구를수정함.                           및변경등록신청서의서식을일부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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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명세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양도·처분제한및질
              또는개인은2003년6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권설정등등록신청서를새로이정함.
              재한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문화관광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부장관(참조:저작권과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            또는개인은2003년6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구세종로82-1/우편번호:110-703)에게제출하
                                                  재한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문화관광
              여주시기바랍니다.                           부장관(참조:저작권과장/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구세종로82-1/우편번호:110-703)에게제출하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여주시기바랍니다.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다. 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4. 기 타                                 전화번호
              ○개정안전문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www.mct.           다. 기타참고사항
                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참고하여주 4. 기 타
                시기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전화 3704
                                                    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참고하여주
                -9440, FAX 3704-9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라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전화 3704
                                                    -9440, FAX 3704-9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3-27호
              저작권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해양수산부공고제2003-73호
             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
             이공고합니다.
                                                 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2003년5 월23일
                                                 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2003년5 월23일
                 저작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해양수산부장관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령
             1. 개정이유
                                                     (안)입법예고
              저작권법개정법률및동법시행령개정(안)에서위
                                                 1. 개정이유
              임한사항과법률시행에필요한사항을세부적으로
                                                  일선수산업협동조합의책임경씁제확립, 부실조합
              규정하려는것임.
                                                  구조개선, 공명선거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
             2. 주요골자
                                                  협동조합법을전문개정함에따라조합임원선거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보호가신설됨에따
                                                  자체선거관리위원회구성및운씁방법과선거관리
                라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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