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예서건설(주)
2. 대 표 자 : 하 종 곤
3.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45, 115동 313호(대연동, 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
3.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4. 지 정 번 호 : 제2019-01호
5. 지 정 일 자 : 2019. 05. 24.
6. 전 화 번 호 : 051-722-553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8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5. ~ 2019. 6.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83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731                                      경기도 안산시   보관기간
                       가산금고지서 경기98 2017-05
 1   최봉*    -7053-0001                           괴산괴산사리       상록구      경과    3,594,000   90,000   504,000
                       전송 (14회) 아604 -30
               -120                                          상록수안길     불요
            01-95-1931
                                 충북06 2019-04              충청북도 제천시
 2   송승*    -7040-2004   고지서전송                   충주수안보화천            폐문부재     500,000       -        -
                                 도652   -02                 내토로59길
               -120
                                                   제천지사
            01-95-1931
                       사전통지서전 경북86 2019-04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3   이진*    -7042-4006                                                폐문부재   240,000       -         -
                         송    아983   -24         고속도로 중앙선     진량읍 영청길
               -110
                                                부산방향 261.2Km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군산항 6부두(62선석) 양곡 SILO 3호, 4호 증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군산항 6부두(62선석) 양곡 SILO 3호, 4호 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선광 대표이사 심충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11번지 37(항동 7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시설(사일로) 증축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시설 증축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군산시 오식도동 812-1번지 외 1필지(제6부두 #62선석 배후야적장 내)
     2) 사 업 비
      - (당초) 667.8억원(부가세포함)
      - (변경) 698.9억원(부가세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3호 SILO 증축(85,000톤) 1식, 4호 SILO 증축(60,000톤), 기타 부대시설 공사 1식
      - (변경) 3호 SILO 증축(85,000톤) 1식, 4호 SILO 증축(60,000톤)
                기타 부대시설 공사 1식(보조 전기실 35㎡ 제외, Intake House 및 Bulk Tank 1식,
                Tie Down 및 Jack-Up 1식 설치 추가)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85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9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보관장 고강도 트러
스텐트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물품보관장 고강도 트러스텐트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국제물류센터냉동창고 대표 전성곤
 나. 주 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23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입물량 증가에 따른 창고(가설건축물) 시설을 증설함으로서 해외 수출입 공급 중계
          기지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 높은 물류공급기지 실현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5번지내
  2) 총공사비 : 57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가설창고(3,596.00㎡) 1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국제물류센터냉동창고 및 현장사무
           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2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BNCT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5부두 자동화크레인(ARMG) 장치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5부두 자동화크레인(ARMG) 장치장 포장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BNCT 대표 존 엘리어트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6(성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186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자동화크레인(ARMG) 장치장을 확충하여 터미널 이용 서비스 강화 및 증가하는 화물
            수요 대처
 나.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586(부산항 신항 제5부두 내)
  ○ 내용 : 자동화크레인 장치장 3열(39,892.5 ㎡) 포장, 전기통신, 부대공 1식
  ○ 사업비 : 9,017,000,000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2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4월 25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대박호․어선 만평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18호)
2. 피 요 청 자 : 강**(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윗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만평호가 낚시어선 대박호와 2018. 5. 24. 16:42경 전북 부안군 위도
 동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5분 09초 · 동경 126도 21분 55초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항행 중이던 대박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만평호를 발견하지 못
 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조기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섣불리
 상대방의 의사를 예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도록,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
 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3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4월 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87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사 건 명 : 어선 진성3호 구조물 접촉사건(목포해심 제2019-019호)
2. 피 요 청 자 : 정**(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진성3호가 2017년 11월 5일 18시 11분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도이
 동포구 입구 해상에서 세방컨테이너부두 안벽 구조물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구조물 접촉사건은 귀하가 광양항의 항계 안에서 항해를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벽 구조물과의 접촉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
 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하는 ①전방의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벽 구조물 등이나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②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
 여야 하며, 특히 항행 최고속력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③음주운항 및
 야간운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45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4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안흥호 선원사망사건(인천해심 제2019-014호)
2. 피 요 청 자 : 이**(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44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어선 안흥호의 선원이 2018. 12. 16. 20:08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89도 방향 약 2.11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2분 52초․동경 126도 25분 42초 해상에서 부러진
 끌줄 연결용 원통쇠파이프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망사건은 선장이 끌줄 연결용 원통쇠파이프 2개 중 하단 쇠파이프에만 끌줄을 연결하여 하단
 쇠파이프가 예망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안흥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끌줄 연결용 원통쇠파이프의 노후·부식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끌줄 연결용 원통쇠파이프의 용접상태
 및 부식상태를 점검하고 예망·양망장력을 견딜 수 있는 두께의 쇠파이프로 교체할 것, ② 선박정원에
 맞는 수의 안전모를 구비할 것, ③ 선미 조업설비의 로프 가이드 위치를 변경하여 상·하단 끌줄 연결용
 원통쇠파이프에 끌줄을 연결하더라도 로프 가이드에 끌줄이 끼이지 않도록 조치할 것, ④ 야간에
 형망어업을 하지 않을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 소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결의일자
   오주영         720606        2010.04.29   200,000     10,000   210,000       부산 동래구 차밭골로
 ㈜태양전업
            160111-*******   2011.06.30   600,000     30,000   630,000         대전 동구 대전로
   공사
  ㈜동학사
 유선디지탈      164711-*******   2007.11.01   5,000,000            5,000,000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네트웍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정기
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일자: 2019. 5. 20.
                                               189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5. 처분대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1     41-2012-26-0000004   태양선박주식회사              1207태양호
                                                                    상남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 무선설비를 즉각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832, FAX 052-257-09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7. 4.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조백석         94-2013-70-0000068       O석부안501호          전북 부안군 줄포면 서빈1길
       양흥식         94-2013-70-0000332       O식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오산길
       김윤정         94-2013-70-0000118       O정정읍501호            전북 정읍시 정읍남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0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전자변환기기(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필요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ㅇ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ㅇ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2,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ㅇ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63조, 별표 2, 별표 10,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대용량 배터리: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 전력전자변환기기: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5445/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6


                                          191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른 전기

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에 대하여 검사항목별 위반시 결함의 등급을 정하

 고자 하며, 기존 에너지 저장장치로 분류된 품목명을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로 바꾸고자 함

 ※ 항목 위반에 대한 결함등급 지정으로, 제조업자의 안전한 배터리 생산촉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발화·화재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에 대해 7개 검사항목 별 위험등급 지정

  ㅇ 최중결함 2개(과충전, 내부단락), 중결함 4개(외부단락, 충돌, 고온, 강제방전), 경결함 1개(낙하)

 나.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해 4개 검사항목 별 위험등급 지정

  ㅇ 최중결함 1개(과열제어), 중결함 2개(과충전전압제어, 과충전전류제어), 경결함 1개(낙하)

 다. 기존 품목명 “에너지 저장장치”를 “에너지저장장치용 전력전자변환기기”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 대용량 배터리: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 전력전자변환기기: kooku757@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3/5445/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6

                                          192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16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저장장치용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품목 추가에 따른 신규 안전기준

 제정
 ㅇ 에너지저장장치의 발화,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의

   안전기준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대상

  ㅇ 기준명: K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ㅇ 적용범위: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기타 유사한 용도(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포함)로 정격용량
              300kWh 이하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나. 주요 제정 내용

  ㅇ IEC 62619 및 KS C IEC 62619와 부합화된 안전기준으로 제품 안전성 시험(단전지 및 시스
      템의 안전성) 및 기능 안전성 시험(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 정의

  ㅇ 해당 안전기준은 고시일 이후 적용되나, 8장 기능 안전성 시험 중 8.2.2~8.2.4를 제외한 검토

      항목은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예정
    * 유예되는 항목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부속서 D 첨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자우편: hinsun88@korea.kr, chinhc@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45/5447

  ㅇ 팩스 : 043 - 870 - 5676

                                       193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성남분당우체국공고제2019-4호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및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67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분당우체국 인사위원회 출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성남분당우체국장
붙임 : 출석통지서 1부. 끝.

[별지 제2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제67조제1항, 제67조제2항 관련)


 인                       한글                    정명자                   ② 소       속                 우편물류과
 적     ① 성명
                         한자                    鄭明子                   ③ 직       종           무기계약 우정실무원
 사
    ④ 주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태영아파트 303-505
 항
 ⑤ 출석이유                                징계혐의자 진술
 ⑥ 출석일시                           2019년 6월 14일  10시
 ⑦ 출석장소                                 4층 소회의실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
     유의사항                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성남분당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
      정 명 자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한 글                                         ② 소         속
 적        ① 성명
                               한 자                                         ③ 직         종
 사
          ④ 주소
 항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19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대전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6       형사보상
                (2018고합256 준강제추행치상)
청    구 인        김상민 (700405-*******)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합25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775,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5. 24.
                     재판장    판     사   김용찬
                            판     사   신옥영
                            판     사   김덕완


                                        대전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0       형사보상
                (2015고정591 횡령)
청    구 인        김종래 (501014-*******)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고정591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21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5. 24.
                     재판장    판     사   김용찬
                            판     사   신옥영
                            판     사   김덕완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9-211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변경사유>
    ○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당초 지정된 특구 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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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6.54㎢(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20.06㎢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1개 지구(자연순응형 휴양․체감지구)

 ※ 위 1개 지구 외 나머지 12개 지구는 변경 없음

 ○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 자연순응형 휴양 ․ 체감지구

                 기 정                                변 경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044-203-2794),   강원도   올림픽발전과
   (033-249-3258), 평창군 올림픽기념사업단(033-330-2844)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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