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신 설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신설 가덕대교충돌방지 N 35°04' 30.2"
      A호등주 E 128°50' 20.3"   Fl Y 4s -    -  4  3  황원형 2010.
                                                   강관주 10.25
 신설 가덕대교충돌방지
      B호등주
             N 35°04' 32.4"
             E 128°50' 20.1" Fl Y 4s -    -  4  3  황원형 2010.
                                                   강관주 10.25
 신설 가덕대교충돌방지 N 35°04' 34.8"
      C호등주 E 128°50' 21.1"   Fl Y 4s -    -  4  3  황원형 2010.
                                                   강관주 10.2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8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GS건설(주) 김왕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3. 하 천 명 : 황지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5㎡
7. 하천수 사용량 : 58㎥/일
8. 허 가 기 간 : 2010.12.01 ~ 2011.03.03(9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5호
                      하천수사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변경)허가 및 실시
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7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347-1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
                               140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153-2 외 6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4,169㎥/일(안성천)
8. 허가기간 : 2008. 1. 19. ~ 2018. 1. 18(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H2.5m×B5.2m) 1개소
                  ․집수정(3m×3m×1.5m) 1개소
                  ․흄관(D1000mm) 74.2m, 흄관(D1000mm) 40m, 유공관(D1000mm) 84m
                  ․맨홀(D1800mm) 1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70-5번지
4. 하 천 명 : 입장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령리 123-5번지 외 11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571㎥/일
8. 허가기간 : 2010. 10. 26 ~ 2015. 10. 25(60개월)
9. 공작물 설치내역 : ․취수펌프(50HP×250m) 1대
                  ․인입수로(D800mm×L37.5m)
                  ․송수관로(D250mm×L372.5m)


◉전파연구소고시제2010-36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5-98호, 2005.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설비의 기
술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로 한다.
                               141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전라북도고시제2010-274호
                        2010년도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
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 관악구 청룡동 930-42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0-110호
 구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0호(2004. 11. 30.)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관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등의 토지조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령-애월삼거리간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조서
토 지 지 번 지 편입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목 면적   (㎥) 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애월읍 121 121-3 전 944 강석진 답십리645-8 하귀농업 애월읍 하귀2리 근저
신엄리                            신답경남아파트 협동조합           1874  당권
                                   1414호
                                              우리 애월읍 장전리 근저
애월읍 219-1 219-1 전 134 안종필 제주시 애월읍 새마을금고 376-3 당권
장전리                             장전리 389-2 신용보증 제주시 연동 가압
                                              기금
                                             제주지점 304-24     류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0-5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영등포구청장
                             198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가.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 52dB
    (기준값은 선로설비에 대한 잡음평형도와 교환기를 포함한 잡음평형도에만 적용한다.)
별표의Ⅵ중 “o 방법1(회선평형도)”를 “다. 회선평형도”로 하고, “1) 측정은 교환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전력유도 관련 측정시는 교환설비를 포함하지 않는 포설된 통신선로에 한한다.”를 “가) 측정은 교환
설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의Ⅵ중 “방법2(잡음평형도)”를 “가. 선로설비에 대한 잡음평형도”로 하고, 나.항의 “3) Ep의 측정
은 측정단에서 선과 대지간 그리고 ep는 측정단에 600Ω 앙단간에서 평가잡음필터로 측정한다.”를
“다) 선간잡음(ep) : 측정단의 600Ω 양단간에서 평가잡음필터로 측정한다”로 변경하며, 다음을 신설한
다.
라) 선대지잡음전압(Ep) : 측정단에서 선과 대지간에 평가잡음필터로 측정한다. 이 때 측정기의 내부
임피던스는 고임피던스로 측정한다.
별표의Ⅵ중 “방법3(교환기를 포함한 잡음평형도)”를 “나. 교환기를 포함한 잡음평형도”로 하고, 나.항
의 “5) Ep의 측정은 측정단에서 선과 대지간 그리고 ep는 측정단에 600Ω 앙단간에서 평가잡음필터로
측정한다.”를 “마) 선간잡음(ep) : 측정단의 600Ω 양단간에서 평가잡음필터로 측정한다”로 변경하며,
다음을 신설한다.
 바) 선대지잡음전압(Ep) : 측정단에서 선과 대지간에 평가잡음필터로 측정한다. 이 때 측정기의 내부
   임피던스는 고임피던스로 측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10-3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방송통신발전기
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전
파연구소고시 제2008-47, 2008.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전파연구소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술기준 제명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의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전기통신기본법」”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중 “① 가입자 제한수신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에서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이 가능해
야 한다. ② 제한수신 모듈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 한다.”를 “① 가입자 제한수신
                                     144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모듈은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되거나 교환될 수 있어야 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수신 모듈의 분리 또는 교환과 상호호환에 대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IPTV용
교환 가능한 CAS(iCAS)(TTAK.KO-08.0023)” 표준을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과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서비스 및 시스템 정보)는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단말장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 판매, 수입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V9510     교통약자를 위한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여객선 시설사용 편이를 위한 국가표준마련
3. 주요 제정 내용
   선박 승하선 및 선내 이동편의시설 요구사항 제정
   - 여객실 설치위치, 통로 및 복도, 객실의 종류 및 요건 등의 설계관련 사항 마련
                             부칙
이 고시는 2010. 11. 1.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VISO2923      음향 - 선박의 소음 측정       표준
                            145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제2조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제2항”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의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I. 접지저항
1. 목적
   o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접지 불량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시설파괴 등을 방지
2. 기준값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5조제2항)
   가. 통신관련시설의 접지저항은 10Ω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Ω 이하로
     할 수 있다.
     1) 선로설비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2)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3)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단자함
     4)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5)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6)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7)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3. 측정방법
   가. 측정회로 (3점 전위강하법)




 나. 측정조건
  1) 측정회로는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매설된 지역을 피해 구성한다.
  2) 접지저항 측정기는 최소한 접지전극(E), 전위전극(P), 전류전극(C)의 세가지 기능을 가져야 한
    다.
  3) 전류전극의 설치 위치는 접지전극에 영향(커플링 등)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단일 봉 접
    지인 경우 최소 50m 이상)를 두어야 한다.
  4) 보조전극(전류전극, 전위전극)과 대지와의 접촉저항은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낮아야
    한다.
  5) 시험전류는 측정기(전압계 또는 접지저항 측정기)가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6) 시험전류의 주파수는 상용전원 주파수 (60Hz)와 그 정수배 주파수를 피해서 선정한다.
  7) 이외의 세부적인 측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단체표준(TTAS_KO -04_0026_R1)을 적용
    할 수 있다.
                              142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다. 측정절차
  1) ‘나’항 3)호에 맞도록 전류전극을 설치한다.
  2) 접지전극과 전류전극 사이에 시험전류를 인가한 후 전류계의 전류값을 기록한다.
  3) 전위전극을 접지전극으로부터 전류전극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 이동하며 측정했을 때, 전압계
    로 측정된 전압(또는 접지저항측정기로 측정된 저항값)의 상승곡선이 거리에 대해 평탄한 지점
    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 토양이 균일한 경우 별도의 평탄한 지점을 확인할 필요없이 E와 C의 61.8% 지점 (X=0.618d)
      에서 측정한다.




  4) 3)의 절차에서 확인한 평탄한 지점 또는 E와 C의 61.8% 지점의 전압값(V)과 시험전류(I)로부
    터 접지저항(R)을 계산하거나 접지저항측정기로부터 저항 값을 읽는다.
       측정전압  시험전류   
    5) 이외의 세부적인 측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단체표준(TTAS_KO -04_0026_R1)을 적용
      할 수 있다.
  라. 측정장비 : 전압계, 전류계, 전류원, 접지저항측정기
별표의Ⅱ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준값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가.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V(다만, 고장시 전류제거시간이 0.1초 이상인 경우에는 430V로 한다)
  나.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V
  다.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V. 다만,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통신선로가 왕복 2개의 선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통신선로의 2개의 선 중 1개의 선이 대지를 통하도록 구성되
    어 있는 경우(대지귀로방식)에는 적용한다.
  라. 잡음전압 : 0.5mV. 다만, 전철시설로 인한 잡음전압이 0.5mV보다 크고 2.5mV 보다 작은 경우에는
    1분 동안에 0.5mV보다 크고 2.5mV보다 작은 잡음전압과 그 잡음전압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곱한
    전압의 총 합계가 30mV·초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의Ⅲ중 “2.기준값”을 “2.기준값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로 한다.
별표의Ⅳ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준값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
  가. 평형회선 두 회선사이의 근단누화 또는 원단누화 감쇠량 : 68 dB 이상
별표의Ⅴ중 2를 삭제한다.
별표의Ⅵ중 “Ⅵ. 회선평형도”를 “Ⅵ.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로하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준값(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별표4의7)
                                 143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2. 폐지 사유
   중복 등록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 I ISO 2923 음향 - 선체부의 소음측정방법으로 표준 대체
                                 부칙
이 고시는 2010. 11. 1.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캘리포니아 반죽 다짐기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 공시체 제작
 확인 KSF2334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33 세립토의 함수량 관입 저항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20 노상토 지지력비 (CBR)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표준안
 확인 KSF1001 토목 제도 통칙                                표준안
 확인 KSF2487 아스팔트 혼합물 성능 시험용 시편제작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86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 시험용 시편제작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85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탄성계수 시험 방법                   표준안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확인 KSF2446 밀도시험방법(표면건조                             표준안
                               포화상태의 공시체를 사용한 경우)
 확인 KSF2444 확대 기초에서 정적 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6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I3214 공업용수ㆍ공장폐수의 시료채취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27628 노출작업장 대기 - 초미세, 나노입자 및 나노구조 에어로졸 - 흡입 표준안
                      특성화 및 평가
                    작업장 공기 - 수은증기 측정 - 원자흡수분광법이나
   개정 KSIISO20552 원자형광분광법에 의한 금-아말감 포집 및 분석을 이용한         표준안
                   방법의 정의
                    작업장 공기 - 공기 중 이소시아네이트의 샘플링과 분석을
   개정 KSIISO17737 위한  분석방법의 선택에 대한 지침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의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과 체제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크기 DN100 이하의 강제 게이트, 표준안
 확인 KSBISO15761 글로브   및 체크 밸브
 확인 KSBISO15465 배관 작업 - 스트립 권선 금속호스 및 호스 조립품          표준안
 확인 KSBISO10806 배관 작업-주름 금속호스 이음관                     표준안
 확인 KSBISO10631 일반적인 목적의 금속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10497 밸브 시험 - 화재 형식시험 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1043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볼트 체결식 강제 덮개 게이트 밸브 표준안
                              147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확인 KSBISO10380 금속제 주름관 및 부속품                               표준안
 확인 KSBISO7186 하수 처리용의 덕타일 주철 제품                            표준안
 확인 KSBISO5996 주철 게이트 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5752 면간 플랜지 붙이 파이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금속 밸브 -          표준안
                    및 중심과 면간의 치수
 확인 KSBISO5209 일반용 산업 밸브-표시                                 표준안
 확인 KSBISO4144 관이음배관작업 - KS B ISO 7-1에 따르는 나사 붙이 스테인리스강     표준안
                     쇠
 확인 KSBISO17292 석유, 석유화학제품 및 관련 산업용 금속 볼 밸브                 표준안
                  덕타일 주철 파이프 및 관이음쇠 -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확인 KSBISO16132 실코팅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7070    매크로 파라메트릭 교환표준 - 개요                       표준안
 확인      KSB7071    제품모델 기본 용어                                표준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 표준안
 확인 KSBISO10303-1 제1부:  개요 및시스템기본원리
 확인 KSBISO10303-11 - 제11부: EXPRESS 및언어통합참조- 제품
                    산업  자동화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매뉴얼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산업  자동화  시스템
 확인 KSBISO10303-21 - 제21부: 파일 교환 포맷및  통합  -  제품               표준안
 확인 KSBISO10303-2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제22부: 구현시스템
                               방법 -및표준   데이터   액세스  인터페이스
 확인 KSBISO10303-24 제24부: 구현 방법: C 언어의 SDAI 바인딩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산업  자동화           통합  -  제품  데이터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확인 KSBISO10303-27 제27부:
                    산업   구현방법:
                        자동화  시스템Java및 언어의
                                      통합  - SDAI
                                             제품  바인딩 표현과 교환
                                                 데이터의
 확인 KSBISO10303-31 - 제31부: 적합성 시험 방법론 및 골격 : 일반 개념            표준안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확인 KSBISO10303-35 제35부: 적합성 시험 방법 및 기본구조: SDAI 구현에 대한 표준안
                   가상
                    산업시험
                           방법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자동화
 확인 KSBISO10303-41 - 제41부: 통합 일반 자원의 제품 명세와 보조 수단의 기본 표준안
                   원칙
                                  148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확인  KSBISO10303-4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제42부: 통합시스템
                                 일반 자원의    기하학적  및 위상학적 표현교환
 확인                   산업  자동화        및 통합
     KSBISO10303-43 - 제43부: 통합 일반 자원: 표현 구조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표준안
 확인  KSBISO10303-4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제44부: 통합시스템
                                 기본 자원   - 제품  구조데이터의
                                                  구성 표현과 교환
 확인                   산업  자동화        및 통합
     KSBISO10303-46 - 제46부: 통합 일반 자원: 시각적 표현- 제품               표준안
 확인  KSBISO10303-47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제47부: 통합시스템
                                 일반 자원:  형상- 제품
                                              변이 데이터의
                                                 공차 표현과 교환
 확인                   산업  자동화        및 통합
     KSBISO10303-101 - 제101부: 통합 응용 자원: 제도                     표준안
 확인  KSBISO10303-1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제105부: 통합시스템
                                  기본 및자원: 기구학
 확인                   산업  자동화          통합
     KSBISO10303-201 - 제201부: 응용 프로토콜의 명시적  - 제품 데이터의 표현과 교환 표준안
                                                제도
 확인  KSBISO10303-203 - 제203부: 응용 프로토콜 - 구성 제어데이터의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표현과 교환 표준안
                                                  설계 표현과 교환
 확인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KSBISO10303-202 - 제202부: 응용 프로토콜의 연관적 제도 제품 데이터의          표준안
 확인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KSBISO10303-218 제218부:
                      산업    응용 시스템
                          자동화   프로토콜:및  선박 -구조부품 라이브러리 - 제24부:
                                       통합
 확인  KSBISO13584-24 논리 자원: 공급자 라이브러리의 논리 모델                    표준안
 확인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부품 라이브러리 - 제101부: 표준안
     KSBISO13584-101 파라메트릭
                      산업  자동화 프로그램에
                                시스템  및 의한
                                       통합  기하
                                            -  뷰 교환 프로토콜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확인  KSBISO10303-522 제522부: 응용 해석 구조: 가공 특징 형상
 확인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표준안
     KSBISO10303-521 제521부: 응용 해석 구조: 다양체 부곡면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4172 용접 재료 - 니켈및니켈합금용피복아크 용접봉 -분류         표준안
   개정 KSBISO14555 용접 - 금속재료의 아크 스터드 용접                 표준안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 - 아크 표준안
   개정 KSBISO17642-2 용접공정 - 제 2부: 자체 구속형 시험
                                  149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개정 KSBISO5171 용접, 절단과 관련공정에서 사용된 압력 게이지                                  표준안
 개정 KSBISO9606-2 알용접사 승인시험 - 용융용접 - 제2부: 알루미늄 및
                  루미늄합금
                                                                          표준안
 개정 KSDISO5182 용접 - 저항용접전극과 보조장비를 위한 재료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접 및 관련 공정에 대한 용접부 품질 및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
   하여 한국산업표준을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접 재료 및 시험방법의 표준화 체계 확립과 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화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8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9517 철광석 - 수용성 염화물 정량 - 이온 선택성 전극법    표준안
   개정 KSEISO7764 철광석 - 화학 분석용으로 예비 건조된 시료의 조제     표준안
   개정 KSEISO4700 용광로 및 직접 환원로용 철광석 펠렛 - 파쇄 강도 측정  표준안
   개정 KSEISO3086 철광석 - 시료 채취의 편의 확인을 위한 실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EISO4691 철광석 - 타이타늄 정량 - 다이안티피릴메테인 분광 광도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E ISO 9517
    - 적용범위 변경(0.005% ~ 0.1%에서 0.007% ~ 0.1%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150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 8. 결과표시에서 분석방법의 정밀도 회귀식 변경 및 정밀도 데이터 추가
 ㅇ KS E ISO 7764
   - 인용표준 변경
   - 4.1 저울, 4.2 오븐, 4.4 건조제, 4.5 데시케이터 등을 추가 규정
 ㅇ KS E ISO 4700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변경 및 추가
   - 6.1 일반사항 및 10. 검증항목을 신규 추가
 ㅇ KS E ISO 3086
   - 용어 변경
   - 3. 용어와 정의 항목 신규 추가
   - 인용표준 변경 및 신규 추가
   - 7.데이터 분석항에 7.3 검정 - 그럽스 검정 내용을 추가 규정
 ㅇ KS E ISO 4691
   - 표준명 변경
   - 적용범위 변경(0.01% ~ 6.0%에서 0.02% ~ 4.0%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8. 결과표시에서 분석방법의 정밀도 회귀식 변경 및 정밀도 데이터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3419 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가압분해법)      표준안
 확인 KSL3418 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알카리 용융법)    표준안
 확인 KSL3417 티타늄산바륨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L2100 전구 유리중의 수은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L2019 유리 중의 6가 크로뮴 정량 방법                 표준안
                            151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확인    KSL2018    유리 중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E3908    비철 금속 광석의 샘플링 시료 조제 및 수분 결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E3907    비철 금속류의 부선정광의 샘플링 방법                    표준안
 확인    KSE2801    석회석 광량 계산 기준                            표준안
 확인    KSD2588    사산화삼망가니즈 (페라이트용)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8503    복수기용 동합금관 분극 저항 측정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표준
   폐지      KSD8342 알루미늄합금의 응력 부식 균열 저항 측정 방법
   폐지 KSEISO9516 인,철광석   - 규소, 칼슘, 망가니즈, 알루미늄, 티타늄, 마그네슘, 표준
                     황, 칼륨 분석방법-형광 X선 분광법
2. 폐지 사유
  ㅇ KS E ISO 9516
    - ISO 9516이 폐지됨에 따라 KS도 폐지함
  ㅇ KS D 8342
    - KS D ISO 9591(알루미늄합금의 부식 - 응력 부식 크레팅 저항의 결정)과 중복되므로 이로 대
      체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KS E ISO 9516
    - 파장형 분산 형광 X선 분광 분석법에 의한 철광석의 황, 인, 망가니즈, 타이타늄, 알루미늄, 마
      그네슘, 칼슘, 규소의 함량 정량에 대한 방법 규정
  ㅇKS D 8342
    - 알루미늄합금의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 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2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3805 도로 시선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표준안
   개정      KSA3505 반사 안전 표지판                     표준안
2. 개정 사유
  반사판 재료등 바뀐 국제기준을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KSA 3505(반사안전표지판) : 표6. 반사시트 유형 추가 및 개정//
  KSA 3805(도로 시선유도 표지용 재귀성 반사체) : 5.3 에 CIE 각도 기준계 그림 1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한상훤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3, FAX : 02-503-7357, E-MAIL : hs98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결제대금예치제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거래기록의 복사 거부를 인정하여 법률 간 해석의 충돌을 방
   지하며, 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