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3호                                              2003. 9. 9. (화요일)
                 녹지를확보하도록함.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
                                                    합니다.
                 장·군수라한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공원녹지
                                                         2003년9 월9 일
                 를확충·보전·이용·관리할수있도록공원녹
                                                                     건설교통부장관
                 지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건설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의승인을받아확정하도록함.                           (안)입법예고
               바. 수림이 양호한 개인토지를일반시민이공공휴 1. 개정이유
                 식공간으로이용할수있도록토지소유자와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또는운수종사자의집단행
                 장·군수간에녹지활용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
                                                      동으로국가물류망의마비등과같은국가경제위기
                 함.
                                                      상황에눀비하기위하여정상적인화물운송을조속
               사. 주택가 등에 남아 있는 임상 등이 양호한 지역
                                                      히재개토록할수있는『업무복귀명령제도』를도
                 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보전지구를, 녹화사업에             입하고, 화물자동차운전자관리를강화하여화물운
                 눀한시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중점녹화지                 송서비스개선과운송질서를확립하기위해『화물
                 구를도시관리계획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고,                 자동차운전자격제도』를도입하며, 화물자동차운수
                 임상등이양호한지역의보전또는녹화사업을 사업의거래관계를개선하고개별운송사업자의씁
                 추진하는민간단체에눀하여시장·군수가보조
                                                      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
                 금을지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업』을 도입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고질적 문
               아. 오물투기등다른사람에게혐오감을일으키는
                                                      제인지입제를해소하기위하여화물자동차운송사
                 행위를한자, 특별시·광역시·시또는군의조                업등록기준를조기에완화토록하는한편, 소비자
                 례로정하는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에애완동                 보호를강화하기위해적재배상보험제도를개선하
                 물을데리고입장하는행위를하거나행상·노점                 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
                 에의한상행위를한자등에눀하여10만원이하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의과태료에처하는등과태료규정을신설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운송을거부하거나방해하는행위, 화물보관사
               은2003년9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업장또는시설물과그진·출입로를점거·봉쇄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관리과장, 전화                  하는행위로인해국가경제에심눀한위기가초
               02-504-9138, 팩스 02-504-2677) 앞으로 제출     래될경우건설교통부장관이업무복귀명령을발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령할수있도록하고, 그명령을거부한때에는
               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
                                                       행정형벌과운송사업등록의취소·정지또는운
               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자격의취소·정지처분을할수있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화물자동차운전자관리강화를통해화물운송서
                 이유)                                   비스를개선하고운송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화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물자동차운전자의경우연령·운전경력등운전
                 및전화번호                                 요건외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에관한시
               다. 기타참고사항
                                                       험에합격하고소정의교육을받은후자격을취
                                                       득하도록하고, 업무복귀명령 위반행위 등을 한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03호
                                                       때에는그자격을취소하거나정지할수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함.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개정내용및취지를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거래관계를개선하고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