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8호                  관          보          2005.12.28. (수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5-45호                        ·탈북 귀순자들을 위한 사회문화적응, 자립자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지원, 상호간 정보교류 등 사회복지사업 전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3호
     2005년12월28일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 공고
               통일부장관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단체명:(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 취소하
○등록번호(등록일자):61(’05.12.21.)
○대표자:허광일                           였음을 공고합니다.

○소재지: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13-4호 2층              2005년12월28일

○주된 사업                                             산업자원부장관

구       분 대   표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케이티지 김 갑 성 160111-01152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042-488-1945
                             중소기업지원센터 207호
(주)코리아바 정 재 준 120111-02286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3-48            02-501-3934
이오네트워크                       대종빌딩 604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5호                 역을 지정·공고합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
                                         2005년12월28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산업자원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
명       칭 위                                     치 면       적(㎡) 사 업 시 행 자
대구금호지구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사수동 일원                             949,761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대전학하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복용동, 계산동, 덕명동 일원                 1,806,490 대 전 광 역 시
택지개발사업
대구옥포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면 교항리 일원                             993,530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군장국가산업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서측 해면부 일원                   12,364,000 한국토지공사
단지개발사업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사업의 종류: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함),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 및 산업단지 공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정용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       4.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자 방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203
제16158호             관           보           2005.12.28. (수요일)

  규정 적용                            화
  ※단, 학교·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3. 의견제출
5.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사업허가를 신청       이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할 경우“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사 선정기준”         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식품정책팀
 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        장, 전화:031-440-9115~8, 팩스:031-
 청서 접수사실은 산자부 홈페이지에 게시]          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7호                그 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홈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페이지(http://www .mohw.go.kr) 입법예
고합니다.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공고제2005-267호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함
   부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1. 개정이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검사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2005년12월28일
 등 현행 제도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노동부장관
 명시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
2. 주요내용                            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시험의뢰를 위한 신청서 제출방법에‘전자문     1. 개정이유
  서로 된 신청’도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2006.
 나. 수수료 면제대상 및 면제의 경우를 구체적으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사업주 및 장애
  로 명시                           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
  (1)
    ‘의약품 등’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면제대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상에‘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2.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        가.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
   여 의뢰하는 시험‘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        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위원 선임 자격
   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요건에 경제·경영분야를 추가함.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것을‘그밖에 안전성        나. 장애인고용사업주와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또는 위해 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        사업주를 지원함에 있어 장애인고용률, 장애
   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구체         인고용가능 여부, 신청내용의 타당성, 사업전

                           204
⊙통일부공고제2005-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사)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등록번호(등록일자)：61(’05.12.21.)
○대표자：허광일
○소재지：서울시양천구신월동1013-4호2층
○주된사업
·탈북귀순자들을위한사회문화적응, 자립자활
지원, 상호간정보교류등사회복지사업전개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3호
기술거래기관지정취소공고
기술이전촉진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기술거래기관을지정취소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6158호
관
보
2005.12.28. (수요일)
203
공
고
구
분대
표법인등록번호주
소전
화
번
호
(주)케이티지김갑성160111-0115231 대전광역시유성구장동23-14 
042-488-1945
중소기업지원센터207호
(주)코리아바정재준120111-0228602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43-48 
02-501-3934
이오네트워크
대종빌딩604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305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을지정·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
명
칭위
치면
적(㎡) 사업시행자
대구금호지구대구광역시북구금호동, 사수동일원
949,761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대전학하지구대전광역시유성구학하동, 복용동, 계산동, 덕명동일원
1,806,490 대전광역시
택지개발사업
대구옥포지구대구광역시달성군강림면교항리일원
993,530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
군장국가산업충남서천군장항읍, 마서면서측해면부일원
12,364,000 한국토지공사
단지개발사업
2. 공급대상지역의지정목적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 및산업단지공
정용열]의원활한공급및열원시설의이중투
자방지
3. 사업의종류：지역냉·난방사업(구역형포함),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4. 열생산시설의신설등의제한
○집단에너지사업법제6조및동법시행령제8조
제16158호                  관            보           2005.12.28. (수요일)

  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함.             상시근로자의 30%이상 장애인(그 중 중증장애
 다.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여부 판단을              인 50%이상)으로 고용하면서,「장애인·노인·
  위한근로자 총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함.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는
 라. 부담금 미납부시 매 1월마다 체납된 금액의            사업장으로 함.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하         2. 의견제출
  도록 함.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의견제출                                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팀장, 경기
 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용팀장, 경기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용팀(전화 503-4367, FAX 502-5442)으로 문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자 세한 사항은 장애인고            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팀(전화 503-4367, FAX 502-5442)으로 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부와 그 사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여부와 그 사유)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다. 기타 필요사항
  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다. 기타 필요사항                            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olab.go.kr)의 법령정보실(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6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노동부공고제2005-268호                       하이패스플러스 카드(Hi-pass Plus Card: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            속도로전자카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요금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          지불이 가능한 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2005년12월28일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대상구간
1. 주요 내용                               가. 고속국도 제1호선(경부선) 전 영업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장               단, 판교영업소는 ’03년12월24일 14:00부
 애인표준사업장의 구체적 기준을 노동부령으로                터, 서울, 수원, 기흥, 오산영업소는 ’
                                                              05년10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월 5 일 14:00부터, 양산, 부산영업소는 ’
                                                                  05

                                 205
제16158호               관             보             2005.12.28. (수요일)

 년10월31일 14:00부터, 노포영업소는 ’05         업소
 년11월10일 14:00부터 시행중                어. 고속국도 제451호선(구마선) 전 영업소
나. 고속국도 제10호선(남해선) 전 영업소            저. 고속국도 제551호선(중앙선지선) 전 영업소
 단, 서김해, 동김해, 북부산영업소는 ’
                      05년10          단, 남양산, 물금영업소는 ’05년10월31일
 월31일 14:00부터 시행중                    14:00부터 시행중
다. 고속국도 제12호선(88올림픽선) 전 영업소     3.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라. 고속국도 제15호선(서해안선) 전 영업소       4. 대상차량:하이패스플러스 카드(Hi-pass Plus
마. 고속국도 제16호선(울산선) 전 영업소            Card:고속도로 전자카드)를 소지한 모든 차량
바. 고속국도 제20호선(익산~포항선) 전 영업소     5. 이용 및 수납방법
사. 고속국도 제25호선(호남선) 전 영업소            가. 이용자가 소지한 고속도로자기통행권과 하
아. 고속국도 제35호선(중부선) 전 영업소             이패스플러스 카드를 요금소 근무자가 받아서
 단, 하남영업소는 ’04년12월28일 15:00부         직접처리
 터 시행중                               단,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할인대상 차량은
자. 고속국도 제35호선(대전~통영선) 전 영업소          요금소 근무자가 할인카드, 고속도로자기통행
차. 고속국도 제40호선(평택음성선) 전 영업소           권, 하이패스플러스 카드로 직접처리시 할인
카. 고속국도 제45호선(중부내륙선) 전 영업소           가능
타. 고속국도 제50호선(영동선) 전 영업소            나. 출ㆍ퇴근 예매권할인시간대 통과시 출ㆍ퇴
 단, 북수원, 동수원영업소는 ’05년10월 5 일         근예매권 할인율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적용
 14:00부터 시행중                         (경자동차 제외). 단, 출ㆍ퇴근시간대 통행료
파.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전 영업소             할인은 출ㆍ퇴근예매권 할인제도 시행시까지
단, 대동영업소는 ’05년10월31일 14:00부터    6. 시행일시:2005년12월30일 14:00부터
 시행중                            7. 기타사항:변경없음
하. 고속국도 제65호선(동해선) 전 영업소
거. 고속국도 제100호선(서울외곽선) 전 영업소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7호
 단, 성남, 청계영업소는’
              03년12월24일 14:00          유료도로의 신설(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부터,구리, 토평,시흥, 김포영업소는 ’04년12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월28일 15:00부터 시행중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너. 고속국도 제102호선(마산외곽선) 전 영업소            2005년12월28일
더. 고속국도 제104호선(남해제2지선) 전 영업소                        건설교통부장관
러. 고속국도 제110호선(제2경인선) 전 영업소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단, 남인천영업소는 ’04년12월28일 15:00    ○노선명:제451호선 옥포-성서
 부터 시행중                         ○공사구간:대구시 달서구 용산동-대구시 달서구
머. 고속국도 제120호선(경인선) 전 영업소           월암동
 단, 인천영업소는 ’04년12월28일 15:00부    ○공사종류:6~8차로 고속국도 확장(폭 30.6~
 터 시행중                              37.8m, 연장 3.86km)
버. 고속국도 제251호선(호남선지선) 전 영업소     ○공사개시일:2005년12월
서. 고속국도 제300호선(대전남부순환선) 전 영     ○착공예정일:2005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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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과지:성서-남대구                               (3)비행장 설치 전에 충분한 공역을 확보하도
○공사시행이유:물류비용 절감 및 교통 지정체                     록 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해소                                          공항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관련 전문기관의 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8호                          정·고시
 항공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1)국제항공업무 종사자에 대한 항공영어구술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능력증명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어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운
고합니다.                                        영하고자 하는 것임.
    2005년12월28일                             (2)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하여금 영어구술능력
                 건설교통부장관                     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항공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3)항공영어구술능력 평가관련 전문기관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                  단체가 동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항을 반영하여「항공법」이 개정(법률 제7691호,                 의 전문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2005.11. 8. 공포, 2006. 7. 8. 시행)됨에 따라,   3. 의견제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이 항공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 주요내용                                    우리 부 항공정책팀으로 2006년 1 월17일까지
 가.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범위를 정함.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1)그간 소관기관별로 자체 관리되어 오던 국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
    가기관등항공기가「항공법」의 적용을 받게                  기 바랍니다.
    됨에 따라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그 대표자
  (2)국가기관등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공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업무 등을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전화
    위해 항공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504-9182, 팩스 504-2679)
    는 기관으로 함.
 나. 비행장 설치시 비행절차를 고려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09호
  (1)비행장의 신규 설치시 체공 공역 및 비행로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등이 포함된 비행절차를 고려하여 비행장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2)건설교통부 장관 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              고합니다.
    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장 운영                  2005년12월28일
    목적에 적합한 비행절차를 수립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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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운송사업자의 경우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1. 개정이유                                     의 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용하도록 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                (3)항공운송사업자의 체계적인 사고예방활동

 항을 반영하여「항공법」이 개정(법률 제7691호,                을 유도함으로써 항공안전의 확보에 기여할

 2005.11. 8. 공포, 2006. 7. 8. 시행)됨에 따라       것으로 기대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절차·합격                   다.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 취급기준 마련

 기준,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 수립·운                  (1)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용 기준,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의 취급기준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험물을 취급하

 등 항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려
                                            는 것임.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2)허가를 받고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종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류 및 허가절차,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기
 려는 것임.
                                            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위험물 취급자에
2. 주요내용
                                            대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필
                                            정함.
  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
                                           (3)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
  (1)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조종사
                                            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사고예
    등에 대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도입
                                            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라. 항공기가 비행중 지켜야 할 비행규칙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자 함.
                                           및 절차 마련
  (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평가요소, 등
                                           (1)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국
    급기준(1 내지 6등급), 합격기준(4등급 이
                                            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 등의 규정에
    상) 및 등급별 유효기간(4등급:3년, 5등
                                            의하여 정한 비행규칙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급:6년, 6등급:영구) 등을 정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3)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
                                           (2)비행규칙의 이행, 통행우선순위, 비행속도
    명제도 도입·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유지, 지상이동, 수상에서의 충돌예방 등 항
    마련함으로써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공기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를 정함.
 나.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수립·운                  (3)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의 제출만
  용 기준 마련                                   으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정상상황
  (1)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립·운용하는 사고예                   발생시 효율적 대처 절차, 시계 및 계기비행
    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세부적 기준을 국                 방식에 의한 비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여 비행중 사고                 (4)비행규칙의 일반적 기준, 비정상상황발생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임.                   시 절차 및 악시정하에서의 착륙절차 등을
  (2)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등의 보고·                  정함으로써 항공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집·분석 및 전파방법, 최대이륙중량 2만                 것으로 기대됨.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                마. 항공기가 비행중 금지하여야 할 행위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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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및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1)비행중 금지 행위 및 무조종사 항공기의 비         (1)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행과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허가신청에 관한             운항일정·운임·판매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            협력을 추구하는 제휴에 관한 협정의 구체적
  을 보호하기 위함.                         사항을 정하고자 함.
 (2)비행 가능한 최저비행고도 및 지역 설정,          (2)제휴에 관한 협정시 사업개요, 협정내용 및
  물건투하, 낙하산 강하, 곡기비행 절차, 무조          체결과 변경 사유서 등을 건설교통부에게 제
  종사항공기의 비행 및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절차 및 비행방법을 정함.           위원회와사전협의 후 이를인가할 수 있도록
 (3)비행중 금지행위 등을 정함으로써 지상에            함.
  서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무조종사항           (3)제휴에 관한 협정을 사전적으로 정부가 인
  공기의 비행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역의 안전            가하여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적극적 협
  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바.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비정상상황시의 지원절차 등 마련                   됨.
 (1)항공교통업무의 목적, 구분 및 제공기관 등    3. 의견제출
  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항공교          이 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통업무 수행을 하고자 함.                   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원활한 항공정보의 교환을 위해 항공사, 군        를 우리 부 항공정책팀으로 2006년 1 월17일까
  기관, 기상기관 및 항공정보업무기관과의협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의 사항을 정하고, 비정상 상황시의 조치사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항 등을 정함.                         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
 (3)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비정상상황시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등을 정함으로써 해당항공기에 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한 신속한지원과 항공기 안전을 확보할 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관한 사항을 정함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전화
 (1)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업무            504-9182, 팩스 504-2679)
  에 대한 안전목표 수립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도록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76호
 (2)비행장 및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
  기관별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체계를 구        조에 의거「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개정내용을 다
  축·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업무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된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             2005년12월28일
  로 기대됨.                                          해양수산부장관
아. 항공운송사업자간 제휴에 관한 협정 인가의      1. 기준명: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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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분:개정                               -용어 및 문구 수정
3. 개정목적                                ○제7편 외곽시설
 ’99년도 항만과 어항의 설계기준을 통합하여 발             -확률론적 특성 고려 및 신뢰성 설계개념 도
 간한‘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대해 최신 기술              입관련 적용 가능한 범위 내 반영
 발전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고, 빈번한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2005. 8.)에 따른
 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수방강화기준’내용 반영
 안전한 시설의 설계를 도모코자 함.                   ○제8편 계류시설
4. 개정내용                                 -최신 설계방법 반영과 구조형상 및 형식에
 ○제1편 총론                                 충실한 명칭조정
  -기준의 목적에 연안정비시설물을 추가하여                -
                                        ‘사석마운드 다짐에 의한 안벽 내진성능 개
   적용범위 확대                               선’연구결과 반영
  -항만법(2005. 8.) 및 어촌어항법(2005. 5.)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두 배경광(글
   개정내용 반영                               레어) 기준보완
  -제4장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안전진단 항              ○제9편 기타 항만시설
   목 및 대상 추가                            -임항교통시설의 도로 준용기준을‘도로시설
 ○제2편 설계조건                               기준령’에서‘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재추산한 심해파(2005.              칙’으로 대체
   12.)의 적용근거 및 방향제시                    -하역시설에서‘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과
  -항만시설장비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설계풍                불일치한 항목 수정
   속 및 하중계수 상향                          -케이슨 제작장의 육상제작 이동 + 진수에 의
  -경사식 방파제의 총 파력 추정기술 및 제체               한 방법 제시
   사면의 안정화 기술 반영                        -
                                        ‘항만전력설비’신설
 ○제3편 재료                               ○제10편 전문부두
  -최근 개정된‘콘크리트구조물 설계기준’및                -컨테이너 터미날의 자동화부두 관련기준 명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반영                        시 및 10만톤급 이상 선박의 제원 표기
  -‘굴패각 혼입 특수콘크리트 개발’연구결과               -페리부두 주차장 소요면적에 대한 산정기준
   에 의한‘굴패각’항목신설                         및 보조시설 기준제시
 ○제4편 기초                               ○제11편 어항기능시설 및 기타시설
  -건교부 제정‘구조물 기초 설계기준’내용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 계획과 경관을 고려
   검토반영                                  한 어항개발 보완
  -‘항타공식에 의한 축방향 허용지지력 추정’             ○제12편 마리나(Marina)
   신설                                   -
                                        ‘환경오염방지’
                                               ,‘마리나의 안전’과 관련한
  -탄성침하량 산정식 수록                          설계기준 제시
  -지반개량공법 중 약액주입공법과 진공압밀               ○제13편 항로표지시설
   공법에 대한 기준추가                          -관계법 및 지침서 개정에 따른 전면개정
 ○제5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및 제6편 수             -항로표지의 서비스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기
  역시설                                    위한 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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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8호                          관           보            2005.12.28. (수요일)

    -항로표지의 시스템 계획과 설계에 필요한 기                   할 수 있음.
     본적인 기준 및 자료제시
    -주간표지로서의 요구기준을 종합하여 형상                 ⊙문화재청공고제2005-227호
     표지의 설계기준 정립                               문화재보호법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제14편 초대형 석유탱커 시설, 제15편 해저                익산시 소재 사적 제150호“익산미륵사지”
                                                                 의 구역
    파이프라인, 제16편 해상 저유시설                    조정(추가지정 및 해제 포함) 사항을 동법 시행규
    -용어 및 문구 수정                            칙 제1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
 ○기 타                                      니다.
    -권말 3의‘도식해법에 의한 굴절도의 작성                      2005년12월28일
     법’삭제                                                     문화재청장
    -권말 4의‘각항의 삭망평균 만간조위’
                        는 제2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예고
     편 설계조건, 제6장 조석, 6-2 천문조,‘표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
     해(6-2)’에 수록                               나. 소재지: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일원
5. 관리주체:(사)한국항만협회(02-782-7903                  다. 관리단체:익산시(익산시장)
 ~5, http://www.koreaports.or.kr )             라. 구역조정 예고내용
6. 기타사항                                         ○기지정:1,467필지 13,384,699㎡
 본 개정‘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공고일 이전에                      ○조정결과:1,410필지 13,111,068㎡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추가지정:8필지 49,913㎡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    제:271필지 284,296㎡(지번별 면적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                           조서 붙임)

소   재     지 조         정         면        적 해          제       면      적 비          고
금마면 기양리           396필지 1,736,505㎡                   21필지 32,483㎡
금마면 산북리           182필지 3,080,058㎡                   92필지 56,634㎡
금마면 신용리           378필지 3,433,026㎡                   13필지 16,691㎡
금마면 용순리             99필지 286,925㎡                         -
낭산면 낭산리             86필지 965,900㎡                    27필지 32,213㎡
낭산면 성남리             19필지 630,244㎡                         -
삼기면 기산리             38필지 338,834㎡                         -
삼기면 연동리           187필지 1,608,032㎡                118필지 146,275㎡
여산면 원수리            25필지 1,031,544㎡                        -
    계            1,410필지 13,111,068㎡              271필지 284,296㎡

 마. 구역조정 예고사유                                    여 동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익산미륵사지의 과다지정과 사유재산권 행                       함.
     사의 제한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여 이를 해               2. 구역조정 예고일자:관보공고일
     소하고자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조사용역                 3. 구역조정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               4.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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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8호                    관            보        2005.12.28. (수요일)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78     449     전        639 장태훈외2인 구미시 사곡동 504-13
79     449-1   전        130    경상북도
                               (교 육 감)
80     449-2   전        221    경상북도
                               (교 육 감)
81     449-3   전         72    경상북도
                               (교 육 감)
82     449-4   전        170    경상북도
                               (교 육 감)
83     449-5   전          8    경상북도
                               (교 육 감)
84     450     임        840    박 대 식 구미시 황상동 416
85     451     전       1,931   남덕행외15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60 우방타운 206/206
86     452     전        493    장 재 헌 구미시 황상동 416
87     453     전       1,696   박 복 만 구미시 진평동 382
88     454     전       2,965 박복만외1인 대구 동구 동호동 23
89     455     묘       1,709   이 도 출 구미시 황상동
90     638-1   도로       182    국(건설부)
91     638-4   도로       534    국(건설부)
계     91필            164,737


⊙국가인권위원회부산지역사무소공고                                국가인권위원회부산지역
                                                 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제2005-1호
     회계직인 등록 공고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2005.
5.31. 대통령령 제18853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가 2005년10월11일 개소함에 따
라 지역사무소 특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국가인권위원회부산지역
규정에 의거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                        사무소물품출납공무원인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부산지역사무소장
○사용개시일:2005년11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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