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번      구분      대   학     실사비율        등급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12      사립      광운대학교         22.5        20                 20

13      사립      국민대학교         21.5        20                 20

14      사립      남서울대학교        26.3        22                 22

15      사립      단국대학교         28.7        22                 22

16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28.0        22                 22

17      사립      대구대학교         37.0        23                 23

18      사립      동국대학교         29.3        22                 22

19      사립      동아대학교         49.5        23                 23

20      사립      명지대학교         23.6        21                 21

21      사립      배재대학교         32.6        23                 23

22      국립      부경대학교         31.1        23                 23

23      국립      부산대학교         33.9        23      3          26

24      사립      상명대학교         33.6        23                 23

25      사립      서강대학교         23.3        21                 21

26      국립      서울대학교         30.2        23                 23

27      국립     서울산업대학교        31.3        23                 23

28      사립      성균관대학교        25.5        21      3          24

29      사립      세종대학교         20.7        20                 20

30      사립     숙명여자대학교        34.8        23                 23

31      사립      아주대학교         22.2        20                 20

32      사립      연세대학교         28.9        22                 22

33      사립      영남대학교         29.5        22                 22

34      사립      울산대학교         26.9        22                 22

35      사립      원광대학교         35.0        23                 23

36      사립      위덕대학교         32.6        23                 23

37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23.3        21                 21

38      사립      인제대학교         36.3        23                 23

39      사립      인하대학교         24.8        21                 21

40      국립      전남대학교         24.7        21                 21

                                 38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번        구분     대     학         실사비율         등급적용비율       조정비율              최종비율

 41        국립     전북대학교               25.4             21                         21

 42        국립     제주대학교               25.7             21                         21

 43        사립     조선대학교               36.6             23                         23

 44        사립     중앙대학교               25.2             21                         21

 45        국립     창원대학교               26.4             22                         22

 46        국립     충남대학교               28.2             22                         22

 47        국립     충북대학교               25.4             21                         21

 48        국립     충주대학교               27.2             22                         22

 49        사립    포항공과대학교              29.4             22     3                   25

 50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30.8             23                         23

 51        사립   한국정보통신대학교             25.6             21                         21

 52        사립    한국항공대학교              29.9             22                         22

 53        사립     한남대학교               32.0             23                         23

 54        국립     한밭대학교               37.4             23                         23

 55        사립     한양대학교               21.1             20                         20

[별표 2]

                 일괄기준에 의한 계상기준 적용 대학의 간접경비 비율
   연       번     대            학               2007년 등급            최   종       비   율

       1              가야대학교                        C                  10

       2          가천의과대학교                          B                  15

       3          가톨릭대학교                           A                  20

       4              강남대학교                        B                  15

       5              강릉대학교                        B                  15

       6          강릉영동대학                           D                      5

       7          강원전문대학                           D                      5

       8              건동대학교                        D                      5

       9              건양대학교                        B                  15

      10          경기공업대학                           B                  15

      11              경도대학                         D                      5

                                         39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   번       대           학            2007년 등급       최   종       비   율

 12             경동대학교                     C              10

 13          경동정보대학                       D                 5

 14          경북과학대학                       B              15

 15         경인교육대학교                       B              15

 16          경인여자대학                       D                 5

 17             경일대학교                     C              10

 18             경주대학교                     C              10

 19         경희사이버대학교                      C              10

 20          계명문화대학                       B              15

 21             고신대학교                     D                 5

 22         공주교육대학교                       D                 5

 23             공주대학교                     A              20

 24             관동대학교                     A              20

 25             광신대학교                     D                 5

 26         광주가톨릭대학교                      D                 5

 27         광주교육대학교                       A              20

 28             광주대학교                     B              15

 29          광주보건대학                       C              10

 30         광주여자대학교                       B              15

 31             구미1대학                     D                 5

 32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C              10

 33              국제대학                     D                 5

 34             군산대학교                     B              15

 35             극동대학교                     D                 5

 36             극동정보대학                    C              10

 37             금강대학교                     C              10

 38          금오공과대학교                      A              20

 39             기독간호대학                    D                 5

 40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D                 5

                                40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   번     대           학            2007년 등급       최   종       비   율

41         나사렛대학교                       B              15

42            남도대학                      B              15

43            남부대학교                     B              15

44         대구공업대학                       D                 5

45         대구과학대학                       D                 5

46        대구교육대학교                       B              15

47         대구보건대학                       D                 5

48        대구사이버대학교                      C              10

49        대구산업정보대학                      B              15

50        대구한의대학교                       A              20

51            대덕대학                      C              10

52            대전대학교                     A              20

53            대진대학교                     C              10

54        덕성여자대학교                       C              10

55         동남보건대학                       D                 5

56        동덕여자대학교                       B              15

57            동명대학교                     B              15

58            동부산대학                     D                 5

59            동서대학교                     A              20

60            동서울대학                     C              10

61            동신대학교                     A              20

62        동양공업전문대학                      C              10

63            동양대학교                     A              20

64            동우대학                      D                 5

65            동원대학                      B              15

66         동의과학대학                       D                 5

67            동의대학교                     A              20

68            동주대학                      D                 5

69         두원공과대학                       C              10

                              41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   번      대           학            2007년 등급       최   종       비   율

 70         명지전문대학                       B              15

 71            목원대학교                     A              20

 72         목포과학대학                       D                 5

 73            목포대학교                     A              20

 74         목포해양대학교                      B              15

 75            백석대학교                     A              20

 76         백석문화대학                       B              15

 77        부산가톨릭대학교                      C              10

 78         부산경상대학                       D                 5

 79         부산교육대학교                      B              15

 80        부산외국어대학교                      A              20

 81         부산장신대학교                      C              10

 82         부산정보대학                       C              10

 83        북한대학원대학교                      D                 5

 84        사이버외국어대학교                     D                 5

 85        삼육간호보건대학                      D                 5

 86            삼육대학교                     B              15

 87            상주대학교                     B              15

 88            상지대학교                     A              20

 89         서강정보대학                       D                 5

 90            서경대학교                     B              15

 91            서남대학교                     B              15

 92            서라벌대학                     D                 5

 93         서울교육대학교                      B              15

 94         서울기독대학교                      D                 5

 95        서울디지털대학교                      D                 5

 96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B              15

 97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D                 5

 98        서울사이버대학교                      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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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   번      대           학            2007년 등급       최   종       비   율

99         서울시립대학교                       A              20

100        서울여자대학교                       A              20

101         서울예술대학                       C              10

102        서울장신대학교                       D                 5

103            서원대학교                     B              15

104            서일대학                      C              10

105            서정대학                      C              10

106            선문대학교                     B              15

107            성결대학교                     C              10

108         성공회대학교                       A              20

109       성산효대학원대학교                      D                 5

110        성신여자대학교                       B              15

111            성화대학                      D                 5

112            세명대학교                     B              15

113            송원대학                      D                 5

114            송호대학                      D                 5

115         수원과학대학                       C              10

116            수원대학교                     D                 5

117         수원여자대학                       D                 5

118            순천대학교                     A              20

119         순천청암대학                       D                 5

120         순천향대학교                       A              20

121            숭실대학교                     A              20

122         숭의여자대학                       D                 5

123            신라대학교                     B              15

124            신성대학                      D                 5

12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B              15

126            안동대학교                     A              20

127            안산1대학                     D                 5

                               43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   번     대           학            2007년 등급       최   종       비   율

128           안양대학교                     C              10

129           양산대학                      D                 5

130       열린사이버대학교                      C              10

131       영남신학대학교                       D                 5

132           영동대학교                     B              15

133           영산대학교                     B              15

134           예수대학교                     D                 5

135           오산대학                      D                 5

136           용인대학교                     D                 5

137           우석대학교                     B              15

138        우송공업대학                       D                 5

139           우송대학교                     B              15

140        우송정보대학                       D                 5

141           을지대학교                     B              15

142           익산대학                      D                 5

143           인천대학교                     C              10

144       인하공업전문대학                      C              10

145       장로회신학대학교                      C              10

146       적십자간호대학                       C              10

147       전주교육대학교                       C              10

148           전주대학교                     B              15

149        전주비전대학                       D                 5

150       제주교육대학교                       C              10

151       제주산업정보대학                      D                 5

152        제주한라대학                       B              15

153           주성대학                      D                 5

154       진주교육대학교                       B              15

155       진주국제대학교                       C              10

156       진주산업대학교                       C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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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연   번     대           학            2007년 등급       최   종       비   율

157       청강문화산업대학                      C              10

158           청운대학교                     D                 5

159           청주대학교                     B              15

160        청주교육대학교                      B              15

161           초당대학교                     D                 5

162           총신대학교                     C              10

163        춘천교육대학교                      D                 5

164           춘해대학                      C              10

165           칼빈대학교                     D                 5

166           탐라대학교                     C              10

167       포천중문의과대학교                     B              15

168           포항1대학                     D                 5

169           한경대학교                     B              15

170        한국교원대학교                      B              15

17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B              15

172       한국디지털대학교                      C              10

173       한국싸이버대학교                      D                 5

174        한국철도대학                       D                 5

175        한국체육대학교                      C              10

176       한국학중앙연구원                      A              20

177        한국해양대학교                      A              20

178           한동대학교                     B              15

179           한라대학교                     C              10

180           한려대학교                     D                 5

181           한림대학교                     A              20

182        한림성심대학                       B              15

183           한서대학교                     B              15

184           한신대학교                     A              20

185           한성대학교                     B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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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
 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
 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
 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
      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시(읍·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
      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
      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
      세유흥장소로 한다.
  (2)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
      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3)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
       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종목기준 등 해당 기준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일 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 고시의 별표2 부동
 산임대업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하기 바랍니다.



⊙병무청고시제2008-1호
 2008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09년도 인원배정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병   무   청    장
       2008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09년도 인원배정 기준
1. 목    적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사전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인력지원
2. 관련근거
 ○병역법 제36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3조 내지 제21조
3. 2009년도 인력지원 규모

           구       분                 계            연구기관            산업체


               계               12,400명            2,500명         9,900명


        현 역 자원                     7,000명         2,500명         4,500명

        보충역 자원                     5,400명                        5,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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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전기설비와 부대시설이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설비의 정상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공간의 지상면적도 사업면적에 포함”을 “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부지에 포
함되는 면적은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지표조사 실시. 다만, 선하부지인 경우 지표조사 대상
에서 제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의2호서식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
  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08-9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인증기관지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고시
□제46호 친환경 인증기관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명   칭: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슨
  ○대표자:윤원식
 2. 주사무소:충남 논산시 광석면 천동리 272-12(070-7570-5064, Fax 041-730-5692)
 3. 인증업무범위:유기농림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재포장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제46호
 5. 인증기관 지정일자:2008년 6월 3일
 6. 인증기관 유효기간:2008년 6월 3일~2013년 6월 2일(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4호
   토지세목고시
 도 로 법 제25조 및 같 은 법 제27조 의 규 정 에 의 거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2008-43호
(2008.2.25)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남원-곡성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6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2316      페로 티탄                               규    격   안

2. 개정 사유
 KS M 0131 분석화학용어(원소명) 규격이 2005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규격서내에 사용된 용어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을 페로티탄에서 페로티타늄으로, 규격서 내의 티타늄이란 용어를 타이타늄으로 변경코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6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볼 끝단-치수 및
개정 KSWISO9748
                    하중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스터드 끝단-치
개정 KSWISO9749
                    수 및 하중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에 스웨이지하는 내식강 이중 축부 볼 끝
개정 KSWISO9747
                    단-치수 및 하중

개정 KSWISO9738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로프용 턴배럴-치수 및 하중

                                        115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지정업체 중에 파산이 확인된 업체
   -인수·합병한 지정업체가 제한대상 업체인 경우(단, 인수·합병한 업체가 비지정업체이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제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산업체
   -공업분야 업체로서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업체
   -공업분야 산업체중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공업분야 산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15인 미만 업체(선정당시 기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
       정당시 기준으로 함)
   -공업분야 업체로서 제조·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
   -소기업으로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당해 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정보처리분야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정보처리 업체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S/W개발·게임S/W제작이 주된 사업이 아니거나, 그 사업의 매출액
       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미만인 업체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분야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포함)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규정한 공공단체
   -고발 및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출·퇴근명부 미관리 업체 및 수기식 출퇴근 관리방식 업체
   ※세부 배정기준은 신청 업체 수, 신청인원 등을 감안 추후 결정
7. 향후 추진 일정
 가.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서 접수
  -업체에서 추천권자에게 제출:2008년 6월말까지
  -추천권자가 병무청에 통보:2008년 7월말까지
 나.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2008년 8월~9월
 다. 지정업체 선정, 인원배정 결정 및 통보:2008년 10월~11월



⊙문화재청고시제2008-50호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07-29호 2007. 5.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04
제16767호                관         보   2008. 6.10. (화요일)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4에서 위임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2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를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2조 및 제91조에 따라”로 하고, 제2호 중 “제59조의4의 기준에 의한 요건”을 “제80조의 기준에
따른”으로 하며 제6호 중 “영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43조의3 및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다”를 “영 제53조 및 규칙 제8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의1은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6호에 의한”을 “영 제53조제2
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하고 제1항 중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2호 내지 4호”를 “영 제53조제2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호”로 하고, 제3항 중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제5호”를 “영
제53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는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지표조사 비용의 산출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표조사 비용의 산정 기
준과 방법은 법 제58조에 따라”로 하고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의한다”을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20일”을 “10일”로 하고 제3항제6호 중 “공사시 문화재전문기관 입회 확인”을 “공
사를 할 때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여 문화재 분포 및 매장여부 확인”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규칙 별표 11에 따른 발굴기관(법인에 한한다)에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2. 매장문화재 전공자로써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으로
  재직 중인 자
 3. 국립문화재연구소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사 이상인 자로써 3년 이상의 발
  굴조사 경력을 갖춘 자
제18조제2항제3호 중 “공사 시 문화재 전문기관 입회확인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및 인부
등을 사업시행자가 투입하고 조사기관은 유구, 유물의 출토여부를 확인한다”를 “제17조제3항제6호
에 따라 입회 확인을 할 때, 사업시행자는 입회 확인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령 제32조의3·제43조의6의2,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8조의2, 제39조 내지 제
40조의2 및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영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및 규칙 제5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중 “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송전설로 건설사업”으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