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52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가평
춘천014
NJ52-9-7-01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22
NJ52-9-7-02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23
NJ52-9-7-02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24
NJ52-9-7-02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1
NJ52-9-7-03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2
NJ52-9-7-03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3
NJ52-9-7-033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34
NJ52-9-7-03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1
NJ52-9-7-04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2
NJ52-9-7-04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44
NJ52-9-7-044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51
NJ52-9-7-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52
NJ52-9-7-05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62
NJ52-9-14-06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71
NJ52-9-7-07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81
NJ52-9-7-08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1
NJ52-9-7-09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춘천092
NJ52-9-7-092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이천016
NJ52-9-20-016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양수057
NJ52-9-13-057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89
NJ52-9-21-010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원주011
NJ52-10-15-011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85
NJ52-9-14-085
준보전산지
경기
양평
용두094
NJ52-9-14-094
준보전산지
강원
춘천
춘천096
NJ52-9-7-09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31
NJ52-10-5-03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1
NJ52-10-5-04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2
NJ52-10-5-04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3
NJ52-10-5-04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44
NJ52-10-5-04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1
NJ52-10-5-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2
NJ52-10-5-05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3
NJ52-10-5-05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1
NJ52-10-5-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2
NJ52-10-5-06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3
NJ52-10-5-06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4
NJ52-10-5-06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5
NJ52-10-5-06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6
NJ52-10-5-066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2
NJ52-10-5-07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3
NJ52-10-5-07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4
NJ52-10-5-07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5
NJ52-10-5-07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6
NJ52-10-5-076
준보전산지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53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
강릉
강릉082
NJ52-10-5-08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3
NJ52-10-5-08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5
NJ52-10-5-08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3
NJ52-10-5-09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4
NJ52-10-5-09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49
NJ52-10-4-04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40
,NJ52-10-4-04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50
NJ52-10-4-05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59
NJ52-10-4-05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0
NJ52-10-4-06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9
NJ52-10-4-06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70
NJ52-10-4-070
준보전산지
강원
양양
연곡025
NJ52-10-4-025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관기013
NJ52-14-15-013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보은020
NJ52-13-21-020
준보전산지
충북
보은
속리091
NJ52-14-8-091
준보전산지
충남
금산
이원012
NJ52-9-10-014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
독산012
NI52-1-26-012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완도009
NI52-5-23-009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완도010
NI52-5-23-010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포항092
NJ52-14-28-09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4
NI52-2-7-00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09
NI52-2-7-00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0
NI52-2-7-010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3
NI52-2-7-013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4
NI52-2-7-01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19
NI52-2-7-01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0
NI52-2-7-020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북구
포항073
NJ52-14-28-073
준보전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
양평
이천016
NJ52-9-20-01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
여주010
NJ52-9-21-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봉평061
NJ52-10-10-06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청일098
NJ52-10-9-09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횡성
청일099
NJ52-10-9-09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나.보전산지지정해제(용도지역환원포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55
2.주요내용
가.뉴타운지역전통시장도운영지침제24조‘설치물의존속기한’내개발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
시설물은지원대상에포함(제9조)
나.사업추진시이해관계자간분쟁을해결하기위해시･도에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운영토록함(제
26조)
다.5개년계획이포함된시장을우선선정하여지원하고5년후에는경영현대화위주로지원등(제6
조)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http://www.smba.go.kr)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공고/
훈령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99호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건설하는주택의공급과관련하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위
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한「행정중심복합도시주택특별공급세부운영기
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주택특별공급세부운영기준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주택특별공급세부운영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종사자라함은관계법령에따라주택특별공급대상인기관의장”을“종사자란제4조에
따른기관(이하“특별공급대상기관”이라한다.)의장”으로하고,제1호하단“다만,기간제근로자는1
년이상근무한자로서당해소속된기관이이전하는날까지계약이유지되는자에한한다”를삭제한
다.
제3조제3호다항중“「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를“「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16조”로한다.
제4조제1항중“주택의특별공급대상자”를“주택의특별공급대상자(이하“특별공급대상자”로한다)”
로한다
제4조제3항을삭제한다.
제4조제4항을제4조의1제3항으로한다.
제4조의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1(청약자격)①제4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주택특별공급대상자는특별공급대상기관이예
정지역으로이전(설치)하기로확정된날(이전계획고시일또는부지계약일)로부터예정지역에이전
또는설치된(업무개시일또는법인등기일을말하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중앙행정기관최초이
전일을말한다)후1년이되는날까지의기간중에근무하는자에한한다.
②제1항에해당하는특별공급대상자가특별공급을받을수있는기한은특별공급대상기관이예
정지역으로이전하거나설치된날부터5년이되는날까지로한다.
제1
   766
     1호                     관         보     2
                                            011
                                              .12
                                                .22
                                                  .(목요일)
2.주요내용
 가.뉴타운 지역 전통시장도 운영지침 제24조 ‘
                          설치물의 존속기한’내 개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은 지원대상에 포함(
               제9조)
 나.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함(
                                                    제
  26조)
 다.5개년 계획이 포함된 시장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5년 후에는 경영현대화 위주로 지원 등(
                                                     제6
  조)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
                      p:/
                        /www.
                            smba.
                                go.
                                  kr)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공고/
 훈령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9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
          종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인 기관의 장”
                                          을 “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기관(
      이하 “
         특별공급대상 기관”
                  이라 한다.
                       )의 장”
                           으로 하고,제1호 하단 “
                                        다만,기간제근로자는 1
 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자에 한한다”
                                                를 삭제한
 다.
제3조 제3호 다항 중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를 “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를 “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
                                    이하 “
                                       특별공급 대상자”
                                               로 한다)
                                                   ”
 로 한다
제4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제4항을 제4조의1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
     청약자격)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예
 정지역으로 이전(
         설치)
           하기로 확정된 날(
                    이전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계약일)
                                     로부터 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된(
       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하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 이
 전일을 말한다)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예
 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설치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55
제1
   766
     1호                       관          보         2
                                                   011
                                                     .12
                                                       .22
                                                         .(목요일)
 ③ 제3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
 여야 하며,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대상
 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이하 “
                                            확인서”
                                               라 한
 다)
  를 발급하여야 한다.단,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당해 주택의 입주일(
                                      주택의 입주일이 당해 기
 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
 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제2항 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하 “
                                       건설청장”
                                           이라 한다)
                                                ”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청약접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
                       ”을 “
                          (입주대상자 선정)
                                   ”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2호,2009.
                            3.26)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광주 소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처리대상지역
  1)처리대상지역 지정 해제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비 고
  소촌농공단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제2공공하수처리시설로
                                        324,
                                           451㎡
 폐수종말처리시설               일원                             연계 처리

 나.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오염원 분포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오·
     폐수발생량 :224㎥/
                일('
                  10~'
                     11년 평균)
 다.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오․폐수 처리방법
   ○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전 관로에서 차집관거로의 연결관로를 통해 광주제2공공하수처리시설
    로 전량 직유입 처리
 라.기본계획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지역경제과(
                          062-960-8424)
  ○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6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63
구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당초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북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3-3(도)
종점: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3-5(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21.2㎞지점시목리등2개소
보도설치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용인-여천)
시점:충북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3(도)
종점:충북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5(도)
0.2
청원군
부용면
국도17호선
청원IC~대전간대전
21.2㎞지점시목리
등2개소
보도설치공사
변경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용인-여천)
시점:충북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3(도)
종점:충북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5(도)
0.2
청원군
부용면
국도17호선
청원IC~대전간대전
21.2㎞지점시목리
등2개소
보도설치공사
2.사업시행기간:2011.06.30.～2011.12.26.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7)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21.2㎞지점시목리등2개소보도설치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
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북청원군부용면외천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지번
지목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495-7 임
161 495-7 161
-
오선진
대전시대덕구
석봉동307-21
동면농업
협동조합
충남연기군
동면내판리28
근저당권및
지상권설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제2항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
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64
구분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7호선
변경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북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3-3(도)
종점:충청북도청원군부용면외천리산163-5(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17호선청원IC-대전간대전21.2㎞지점시목리등2개소
보도설치공사에따른접도구역의지정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 변경사유:편입토지면적변경
※ 기타사항
ㅇ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후부터해제합니다.
ㅇ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합니다.
ㅇ관계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비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충남아산시도고면
와산리119-2도
종점:충남아산시도고면
와산리산36-9도
0.9
-
지형도면고시정정
변경
구역
시점:충남아산시도고면
와산리119-2도
종점:충남아산시도고면
와산리산36-9도
0.9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1호선
(남원～이천)
시점:충남천안시동남구
동면화계리183-1도
종점:충남천안시동남구
동면동산리511-3도
1.0
-
지형도면고시정정
변경
구역
시점:충남천안시동남구
동면화계리183-1도
종점:충남천안시동남구
동면동산리511-3도
1.0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65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보수과(☏041-330-661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등록연월일:2011년12월19일
2.등록번호:제2011-16호
3.전문분야:토목
4.업무범위:골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말뚝재하(동재하,정재하)
5.상호및성명:(주)케이에스시험연구원대표자허열,장승환
6.사무소위치:광주광역시광산구비아로127번지길2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피허가자성명:삼성물산(주)김영중(현장대리인)
2.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포남리57번지
3.하
천
명:낙동강(국가하천)
4.점용장소:경상북도칠곡군북산읍오평리1497천
5.점용목적: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점용면적:893㎡
7.하천수사용량:35㎥/일
8.허가기간:2012.1.1.~2013.12.31.(731일간)
9.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62
순
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58
악양면
미점리
444-3
444-18
대
묵전
790 
267 
최향조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3-74 서륭빌라1층
애경유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6-3
근저당권
지상권
59
악양면
미점리
444-8
444-21
전
묵전
1,652 
1 
최향조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3-74  서륭빌라1층
애경유화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6-3
근저당권
지상권
60
악양면
미점리
444-6
444-20
대
대
236 
83 
원금자
서울 강북구 성중동
 258-721호
동설빌라 가동 251번지
61
악양면
미점리
444-5
444-5
전
전
285 
285 
박외숙
포항시 남구 지곡동 230-5
 승리 a 1-501
62
악양면
미점리
444-2
444-17
묘
묘
254 
64 
박영주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416
하동새마
을금고
악양면 
정서리 
267-10
가압류
63
악양면
미점리
444-1
444-16
대
대
609 
428 
김선자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444-3
64
악양면
미점리
413-1
413-6
도
도
193 
162 
김부자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39
65
악양면
미점리
413
413-4
전
전
1,390 1,157 
김부자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39
66
악양면
미점리
414-4
414-4
전
묵전
55 
55 
최길석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8
67
악양면
미점리
403
403-1
답
묵전
1,088 
13 
박경숙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418-3
여수농협
여수시 
문수동 
42-4
근저당권
지상권
68
악양면
미점리
421-4
421-4
답
묵전
52 
52 
박경숙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418-3
여수농협
여수시 
문수동 
42-4
근저당권
지상권
69
악양면
미점리
402-1
402-4
답
묵전
268 
3 
박경숙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418-3
70
악양면
미점리
421
421-5
답
전
2,179 2,129 
박경숙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418-3
여수농협
여수시 
문수동 
42-4
근저당권
지상권
71
악양면
미점리
418-3
418-7
대
대
445 
392 
박경숙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418-3
여수농협
여수시 
문수동 
42-4
근저당권
지상권
72
악양면
미점리
402
402-3
답
묵전
2,790 
14 
한동석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056
73
악양면
미점리
421-3
421-6
답
묵전
387 
296 
한동석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056
74
악양면
미점리
424
424-1
대
대
436 
167 
한동석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3056
75
악양면
미점리
산94
산94-4
임
임
2,182 
154 
문점순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02-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따라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3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4005비터문
이리
우신출판문화(주)2011.
11.
2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46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06
육식남상사의
사랑법
A.Satoko주)현대지능개발사2011.
12.
2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47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07아름다운구속
크리스틴
도)로담
2011.
11.
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44 2011.12.
8 선정성
2011.
12.
29
2011-
14008족쇄
서미선
주)마야․마루출
판사
2011.
11.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45 2011.12.
8 선정성
2011.
12.
29
2011-
14009おっぱぁい!
社編
一迅社/
고성도서유통
2011.9.
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0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10
伊東遙1st寫眞集
「Forever…」
社編
彩文館出版/
동양물산기업
2010.4.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1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11
仲村みう寫眞集
「aｗill」
社編
集英社/
고성도서유통
2011.
11.
1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2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12
成瀬心美1st寫眞集
「cocomiracle」
社編
彩文館出版/
고성도서유통
2011.
12.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3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13
躍動感のあるヌ-ド
ポ-ズ
(デッサンラボシリ-ズ)
社編
グラフィック社/
교보문고
2008.
7.
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4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14LOVE48-愛の形-
社編
コスミック出版/
예스이십사
2011.
12.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5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4015
同窓會
いまは人妻…
草凪優德間書店/교보문고2011.
8.
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6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16憧れの淑女
牧村僚
雙葉社/교보문고2011.
11.
13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7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17蜜まつり
藍川京
祥傳社/교보문고
2011.
3.
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8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여성가족부고시제2011-64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
제22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2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포장의무(제15조)를이행하여야하며,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구분ㆍ
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3.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0조제2항별표7)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32
2011-
14018夜のみだらな耳
由布木皓人幻冬舍/교보문고
2007.
2.
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29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19イヴたちの神話
勝目梓
光文社/교보문고2010.
11.
2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0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20蜜色の秘書室
水無月詩歌幻冬舍/교보문고
2009.
12.
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1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21蜜春よこい!
草凪優
雙葉社/교보문고2010.
11.
14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2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22
夜の職員室―女敎
師
眞藤怜
幻冬舍/교보문고
2005.6.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3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23秘書室
藍川京
幻冬舍/교보문고
2005.6.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4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24濡れた晝顔
黑澤美貴
幻冬舍/교보문고
2005.4.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5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25
ラッキ-ㆍエンジェ
ル
家田莊子
幻冬舍/교보문고
2005.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6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26
お義姉さん
いけないカラダ
眞島雄二
二見書房/알라딘
커뮤니케이션
2009.9.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7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27人妻遊泳
末廣圭
雙葉社/알라딘커
뮤니케이션
2011.9.1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8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28
熱愛
南國王子のシンデレラ
澤城利穗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39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29
黃金のプロポ-ズ
~砂漠の王子の花嫁
さがし~
柚原テイル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0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0姉弟
犬飼のの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1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1
僕と契約して幼な
じみ生徒會長に催
眠をかけよう!
遠野
渚
フランス書院/알
라딘커뮤니케이션
2011.9.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2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2
放課後さいみんク
ラブ
河里一伸
フランス書院/알
라딘커뮤니케이션
2011.8.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3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3戀愛催眠
C:drive.(原
作)/
武藤禮惠(
著)
パラダイム/알라
딘커뮤니케이션
2011.2.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4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4純愛ロマンチカ
中村春菊
角川書店/
고성도서유통
2003.1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5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5獅子の系譜
遠野春日
德間書店/
고성도서유통
2011.11.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6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6甘い棘のいたみ
水原とほる
ム-ビック/
교보문고
2011.9.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7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7荊の枷鎖
和泉
桂
幻冬舍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8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8花雪
眞崎ひかる幻冬舍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49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39ほろ苦くほの甘く
遠野春日
幻冬舍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0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40先生はダメな人
渡海奈穗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1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41
こどもが眠ったあ
とで
石原ひな子
心交社/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2 2011.12.7
선정성
2011.12.22
일련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4042王子たちの蜜宴
藍生
有
心交社/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3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43
背德を抱く雙つの
手
藍生
有
白泉社/
동남도서무역
2011.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4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44
快樂人形(セクサド-ル)
~落淚のマリオネット~ 響
高綱
白泉社/
동남도서무역
2011.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5 2011.12.7
선정성
2011.12.22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33
2011-
14045
ダブルブッキング-
同居は甘い戀の緡- 橘かおる
白泉社/
동남도서무역
2011.
11.
2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6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46
戀煩う夜降ちの手
遊び
鈴木あみ
白泉社/
동남도서무역
2011.
11.
2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7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47戶籍係の王子樣
名倉和希
新書館/
동남도서무역
2011.
11.
2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8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48戀戀
柊平ハルモ
新書館/
동남도서무역
2011.
11.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59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49
だけど、ここには
愛がある
栗城偲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0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0ただ一人の男3
火崎
勇
心交社/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1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1窓の灯とおく
一穂ミチ
幻冬舍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2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2
お婿さんにしてあ
げる
黑崎あつし幻冬舍コミックス
/동남도서무역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3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3花喰いの獸2
火崎
勇
心交社/알라딘커
뮤니케이션
2010.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4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4深呼吸
木原音瀨
リブレ出版/
예스이십사
2011.11.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5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5レンタル花嫁
眞船るのあ
集英社/
예스이십사
2009.10.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6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6理系の戀文敎室
海野幸
二見書房/
예스이십사
2011.12.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7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7
詐欺師は獸に騙さ
れる
中原一也
リブレ出版/
예스이십사
2011.2.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8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8優しいＳの育て方
え田尤利
大洋圖書/
예스이십사
2011.1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69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59愛人關係執着
椎崎
夕
大洋圖書/
예스이십사
2011.1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0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60蜘蛛の褥
沙野風結子
海王社/
예스이십사
2011.12.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1 2011.12.7
선정성
2011.12.22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4061
19+YELLOW
ZONE
2012년1월
호
태흥출판기획
2011.1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3975
2011.12.8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2011.12.22
2011-
14062SPARK
2011년12월
호
주)멀티미지
2011.11.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3972
2011.12.8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청소년
유해물건
조장
2011.12.22
2011-
14063사건현장
2012년1월
호
특급미디어
2011.1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3974
2011.12.8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2011.12.22
2011-
14064특종25시
2012년1월
호
성문당
2011.1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3976
2011.12.8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2011.12.22
일련
번호
서
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4065현장25시
2012년1월
호
특급미디어
2011.1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3973
2011.12.8
선정성,
청소년
불건전교제
2011.12.22
2011-
14066漫畵實話ナックルズ
2011.12
고성도서유통
2011.11.1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2 2011.12.7
선정성
2011.12.22
2011-
14067月刊ヤングキング
2012.1
고성도서유통
2011.11.1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3 2011.12.7
선정성
2011.12.22
제17661호
관
보
2011.12.22.(목요일)
134
2011-
14068
戀愛天國(パラダイ
ス)
2012.
1
고성도서유통
2011.
11.
1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4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69ヤングコミック
2011.
12
고성도서유통
2011.
11.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5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0
ルチル-月刊コミッ
クバ-ズ1月號增刊-
Vol.
45
고성도서유통
2012.
1.
2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6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1BOY'Sピアス
2012.
1.1
고성도서유통
2012.1.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7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2CharaSelection
2012.
1
동남도서무역
2012.1.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8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3GUSH(ガッシュ)
12月號
동남도서무역
2011.
11.
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79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4drap
2011年
12月號
동남도서무역
2011.
12.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0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5Dear+
12月號
동남도서무역
2011.
12.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1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6小說Chara
Vol.
25
국제출판교역
2012.1.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2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7小說リンクス
2011.
12
동남도서무역
2011.
11.
9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3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78TATTOOBURST
Vol.
65
고성도서유통
2012.
1.
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4 2011.12.
7육체적학대2011.
12.
22
2011-
14079SamuraiELO
1月號
국제출판교역
2012.1.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5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80VIBES
Vol.
218
동진출판무역
2011.
11.
1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6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81weeklyプレイボ-イ
No.
46
동남도서무역
2011.
11.
14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7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82weeklyプレイボ-イ
No.
47
동남도서무역
2011.
11.
2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8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83weeklyプレイボ-イ
No.
49
동남도서무역
2011.
12.
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89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84
SMagazine
(Denmark)
제13호
월드매거진
20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90 2011.12.
7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85tattoosociety
issue 30
예스북
20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91 2011.12.
7육체적학대2011.
12.
22
2011-
14086FRONT(UK)
ISSUE
162
월드매거진
20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2192 2011.12.
7
선정성,
불건전
교제조장
2011.
12.
22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408730대의사랑(4)
M.
AKou(판매처:플레이북)2011.
11.
2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95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88
걸레가된피아노선
생
웃통녀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2011.
11.
2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87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89경찰제복입은색녀
애호박
엠플라이트
(판매처:피우리) 2011.
11.
2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89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4090
괜찮아너대신친구
먹을게
안성서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2011.
11.
14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79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91
남탕에서잠든아줌
마를
석진해
밝은누리
(판매처:로망띠끄)2011.
11.
19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73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92
넣고보니마누라친
구
석진해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2011.
11.
2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75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
2011-
14093
돌싱녀의꽃무늬팬
티
야호
엔플러스
(판매처:피우리) 2011.
11.
21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880 2011.12.
8 선정성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