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타. 조경수 식재 불일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및 조사방법 개정(안 제32조, 제69조)
 - (판정기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의 요청에 의해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경우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봄
 - (조사방법) 대체 또는 추가 식재한 증빙서류 확인
파. 도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4조, 제71조, 제114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이 발
  생한 경우는 시공하자(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은 하자로 보지 않음)
 - (조사방법) 육안조사(하자발생시점 및 부위 등을 보아 시공상 하자여부 판단)
 - (보수비용) 도배의 긁힘, 벌어짐 등의 국소부위 하자는 해당부위 보수비용으로 산정
 · 무늬맞춤 불량 등의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비용으로 산정(보수 부위의 이색을 고려하여
   폭, 면 등 하자보수범위 결정)
하. 바닥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5조, 제72조, 제115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바닥재가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있는 경
  우 시공하자(단, 시공특성으로 인한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않음)
 - (조사방법) 육안으로 조사하되, 들뜸, 벌어짐 등은 바탕면 처리상태, 본드 도포상태, 연결부위
  이음상태, 습기에 의한 접착력 상태, 자재 마감처리 상태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능
 - (보수비용) 부분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이색
  범위를 고려, 하자보수범위 설정)

거. 석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6조, 제73조, 제116조)

 - (판정기준)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방법으로 설치하거나, 석재 및 씰링재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탈락, 처짐, 파손, 균열, 단차, 오염, 백화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두께 허용오차

  는 시공도 또는 KCS 41 35 01 : 석공사 일반을 따름)

 - (조사방법) 육안조사로 하되, 탈락 및 처짐은 설계도서 일치여부 및 시공상태(접착상태, 연결철
  물 등) 감안하여 조사

 - (보수비용) 부분 보수비로 산정하되, 부분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철거 후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

  (이색범위를 고려, 하자보수범위 결정)
 ·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시공방법으로 설치하였으나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너. 가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7조, 제74조, 제117조)
 - (판정기준)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수납가구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

   위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 시공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육안으로 확인하되, 육안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사경을 이용하여 조사
 · 수직·수평상태 확인은 문의 여닫이 상태 및 수평자 이용
 - (보수비용) 하자제거를 위한 손보기 비용으로 산정하되, 보수가 곤란한 경우 재시공 비용으로
  산정

                             129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더. 보온재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8조, 제75조, 제118조)
 - (판정기준) 보온재가 미시공, 축소 시공되거나 동파가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단, 동파가 발생하
  였다 하더라도 시방서 및 법령에 준하는 보온조치를 하였거나 동파방지조치를 한 경우는 시공
  하자가 아님)
 - (조사방법) 육안 또는 길이측정기구로 조사(동파 발생여부는 육안조사 및 관련증빙자료로 판
  단)
 - (보수비용) 보온재 미시공의 경우 시공비용으로 산정, 축소시공의 경우 공사비 차액으로 산정
  (마감재 재설치비용 포함)
  · 동파의 경우 보온재 추가시공 또는 열선 등 추가설비 설치비용으로산정(동파로 인해 발생된
   기타 하자보수비도 고려)
러. 가전기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39조, 제76조, 제119조, 별표 15)
 - (판정기준)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
  하는 경우 시공하자
  ·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를 계획된 공간에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
   치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공하자
 - (조사방법) 설계도서 일치여부, 기기의 시공 및 작동상태, 배선 연결상태 확인
  ·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의 모델 또는 사양을 참고하고, 공간의 너비, 길
   이, 높이, 콘센트 위치 등을 파악하여 설치 및 작동 가능여부 조사
 - (보수비용) 가전기기 규격오류, 시공 및 작동불량 등은 보수비용으로 산정(사용할 수 없는 경
   우 교체비용으로 산정)
  · 설치 공간의 구조, 전기, 배수 상태 등을 조사하여 하자를 제거하는 보수비용을 산정(내력구조
   부의 손상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차액으로 산정)
머. 승강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0조, 제77조, 제120조)
 - (판정기준) 시공상 결함으로 승강기 버튼·호출기능 작동불량, 비상통화장치 작동불량, 승강기와
   승강장 사이 이격과다 및 수평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시공상 결함으로 내부 마감재의 파손, 탈락, 고정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 안전검사 결과에서 시공상 결함으로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마감재 상태는 육안 조사하고, 기능상 하자는 요구기능을 직접 동작시켜 조사
  · 직접 조사가 어려운 하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 안전관리일지 등 확인 조사
 - (보수비용) 하자를 제거하는 실제 보수비용으로 산정
버. 보도·차도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1조, 제78조, 제121조)
 - (판정기준) 보도·차도의 포장재 및 경계석이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거나 시공상 결함으로 파
   손, 솟음, 침하, 물고임이 심하게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설계도서 및 하자원인(되메우기 불량, 매립
   배관 파손, 배수불량, 모래충진 등) 조사
                              130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 (보수비용) 포장면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원인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인을 제
      거하는 비용으로 산정(사용상 하자가 가중되었다면 이를 고려, 재사용 가능자재는 해당 비율만
      큼 차감)
     · 안전상, 기능상 지장이 없으면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서. 지하주차장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2조, 제79조, 제122조, 별표 3)
​    - (판정기준) 주차 및 주행로 폭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변경시공하자(주차 및 주행에 지장을 주
       지 않는 트렌치 등은 주차구획 및 주행로 폭에 포함)
     · 주차장 기둥 및 모서리에 코너가드 및 안전페인트가 변경시공 또는 탈락, 고정불량인 경우 시
       공하자
     ·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깨짐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지하주차장 천장 및 벽면 뿜칠 또는 바닥 에폭시 등 마감재가 미시공, 두께 및 재질의 변경시
      공, 탈락, 벗겨짐 등이 발생한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주차 및 주행로폭, 연석 규격은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시공상태 조사
     · 주차 폭은 실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정, 주행로 폭은 유효폭을 기준으로 측정
     · 뿜칠 및 에폭시의 두께 및 재질은 두께 측정용 게이지를 활용하고 설계도서와 비교
     - (보수비용) 주차 및 주행로폭 확보는 보완조치비용으로 산정하되, 보완이 어려울 경우 철거 후
       재시공 비용 또는 대체공간 확보비용으로 산정
     · 코너가드 및 부속품, 안전페인트를 미시공한 경우 시공비용으로, 변경시공한 경우 요구기능의
       충족여부에 따라 철거 후 재시공 비용 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
     · 램프 연석은 설치상태에 따라 추가설치 또는 보수비용으로 산정(시공물량과 재도장 비용 감
       안)
     · 뿜칠 또는 바닥 마감재의 단열, 내화 등 기능성 자재가 변경시공된 경우 재시공 비용 또는 기
       능을 회복하는 보수비용으로, 두께가 축소된 경우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다층의 재료에 대해
       보수비로 산정)
    어. 옹벽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3조, 제80조, 제123조, 별표 4, 별
      표 8, 별표 16)
     - (판정기준) 옹벽에서 발생한 균열, 파손 및 손상, 침하, 계획선형오차, 배수공상태가 불량하여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시공하자
     - (조사방법) 하자 유형에 따라 육안 조사, 장비(균열자, 지중침하계, 틸트미터 등) 측정
     - (보수비용) 하자보수 공법을 참고하여 개보수 비용으로 산정
    저.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 신설(안 제45조제2
      항, 제82조, 제125조)
     - (판정기준)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준용하여 하자여부 결정
     - (조사방법) 정기점검기간내 작성된 승인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규정 만족여부로 판단
     - (보수비용) 승인문서의 지적사항, 미비사항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
                                 131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6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서면        또는      온라인      :   사이트   주소
      http://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6. 문의 :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과 (☎02-2079-6919)


◉문화재청공고제2020-26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태안 안흥진성」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태안 안흥진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태안 안흥진성(泰安 安興鎭城,           Anheungjinseong Fortress, Taean)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산377-2번지 외 219필지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3필지 75,803.9㎡, 보호구역 166필지 210,431.1㎡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태안 안흥진성은 둘레가 1,714m인 석축산성으로 태안지역에 분포해 있는 성 중 가장 큰 규모
        임. 각자성석을 통해 초축시기를 추정할 수 있으며, 체성 상부의 여장까지 잔존하고 있어 축
        조 당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서해안에 자리한 관방유적으로 잔존유구가 잘 남아 있어
        성벽 구조와 축성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다. 관리단체 : 충청남도 태안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134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다. 사내강사 선발 시 참고내용에 심사위원 과반수가 부적격 판단 시 심사결과 부적격 처리 신설
   (안 별표 3)
 라. 사내강사 지원신청서 항목 중 개인정보(사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를 삭제하고, 개인정
   보 수집ㆍ이용 안내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참조: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우)07062
   ·전자우편: marryno@korea.kr
   ·팩스: 02-2181-0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행정처분 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라임 대표 김은태
○ 소재지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대학길 15 충복도립대학 창업보육센터 구관 2층 1호, 2호, 3호
2. 행정처분 사항
○ 내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제조업 소재지 멸실(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없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3. 청문
○ 청 문 일 시 : 2020.9.17.(목) 14:00~

                                       146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49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유남현
인천82
바9383
2020.6.8
서남원영업
소
560,000
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
장좌길93(금진빌라) 가동
304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경호
전남06
아5448
2020.6.10
무주영업소
800,000
전라남도
광양시담안2길
36-10(태인동,선미태인하이츠
아파트) 10동608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기정
광주98
사1093
2020.6.15
순창군
800,000
전라북도
완주군삼례읍
원후정2길10-10 106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김진한
전남80
바9713
2020.6.16
서남원
영업소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광장로
70(중동,성호2차아파트)
사전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주소불명)
국명근
인천99
아4339
2020.3.14
남원시
3,0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학로36
(청학동) 황금빌라205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형창
경북98
사7715
2020.4.23
장수군
3,000,000
경상남도
김해시주촌면
서부로1651-14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이사불명)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6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
및가산금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같은법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
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방법)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0년8월20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8.
14. ∼2020.
8.
28.(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위과태료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구조물과(063-620-2955)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금융기관에서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및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금융채권포함) 조치됨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본
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홈페이지: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전라북도남원시이백로13 (월락동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과적담당(☎063-620-2955)
붙임
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명단각1부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50
김홍두
전남98
사8677
2020.3.23
임실군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진등6길31
(마동, 마동주공아파트)102동
703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금수
대구98
바9752
2020.2.27
장수군
3,000,000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12번길10
(동대신동3가) 204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한필호
인천80
바9399
2020.3.11
오수영업소
700,000
충청남도
당진시무수동1길
7-24 (읍내동) 경신하우스
30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함병수
전북98
사7356
2020.5.2
오수영업소
50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유기전1길5-56 (서완산동1가)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박금수
대구98
바9752
2019.12.7
장수군
3,090,000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112번길10 204호
(동대신동3가)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피허가자자명
실명번호
내용
공문시행
일자
주소
비고
김옥이
620327-
2******
변상금부과통지
(부과금액:
8,104,350원)
2020.7.1.
충남당진시백암로
219-64, 101동
1303호
폐문부재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88호
변상금부과통지서공시송달
우리사무소에서관리하고있는도로점용허가와관련하여허가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기
간연장허가를받지아니하고계속해서무단으로사용중인건에대해「도로법」제72조규정에따라
피허가자에게변상금부과통지서를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지만, 폐문부재의사유로통지가불가능하
므로「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8월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변상금부과통지서공시송달공고
2. 처분근거:「도로법」제72조,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2020.08.18. ~ 2020.09.01. (14일간)
4. 공고내역: 변상금부과통지서공시송달공고대상
5. 공고내용
가.
위
변상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대상자(피허가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16)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부받아금융기관및금융결제원(www.giro.kr)에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변상금을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체납처분규정에따라강제징
수되오니이점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다. 그리고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따라
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6. 공고확인
- 대한민국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www.molit.go.kr)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
   다.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 문 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
   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공고제2020-3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김천황악산       경북 김천시 대항면
제2015-081호                                 않아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호두영농조합법인        주례3길 40
                                                (2020.8.12.)

                                148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주소
                당사자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47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16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1              구미우체국 지원과         054-450-150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8. 31.(월) ~   9. 2.(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구미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8. 31.(월) ~ 9. 2.(수) 09:00 ~ 18:00
 나. 장     소 : 구미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
    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153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9.11.(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구미우체국 지원과(☎054-450-150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54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55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및시정명령내용
처분내역처분일자
제1-01-01-0330호㈜텔리클럽110111-*******
양*승
경기도
성남시
(위반내용)
기간통신사업자주소
변경등록미이행
(시정명령내용)
주소변경등록신고및
결과를제출할것
시정명령2020.7.29.
제1-01-18-0004호
닷커넥트
주식회사
110111-*******
서*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반내용)
기간통신사업자통계
보고자료(연간매출액
현황) 미제출
(시정명령내용)
연간매출액현황자료를
제출할것
시정명령2020.7.29.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서림수산(주)
부산광역시서구충무
대로177번길
42-1996-20-0000036
6MPQ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이*구
인천광역시서구새오
개로
41-1995-20-0000045
313비룡호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16조(등록사항의변경), 제88조(통계의보고등), 제92조(시정명령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위반내용: 기간통신사업자변경등록미이행, 통계보고자료미제출
3. 처분대상: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이행결과제출기한: 2020년9월29일까지
6. 이행결과제출처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기간통신사업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8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56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강*복
42-1988-20-0000180
315영남호
부산광역시영도구
남항서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0. 8. 6.
~ 2020. 9. 5.)
이*라
42-2001-20-0000508
300어복호
경상남도거제시
남부면다대5길
김*림
42-2002-20-0000023
312성재호
경상남도통영시
항남1길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청문일자: 2020. 9. 8.(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나. 청문일전까지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무선국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051-440-100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8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8. 6.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57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0일
군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의기간, 금지되는수상레저기구의종류등의재설정을통하여일부안전
미비점을보완하고규제의실효성확보, 수상레저활동의안전증진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내금지기간, 기구변경
- 개정전
금지구역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WGS-84)
금지대상
직도주변해상
연중
전북군산시직도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3해리권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 개정후: 금지기간, 금지대상변경
금지구역지정대상
금지기간
금지구역(WGS-84)
금지대상
직도주변해상
※ 금지기간, 대상변경
연중
* 단사격계획이없는
토·일요일만허용
(공휴일은제외)
전북군산시직도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3해리권해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 단, 통신장비및
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운용중인
수상레저기구는제외
1. 통신장비
- 초단파대무선설비(무선전화및디지털선택호출장치)
2. 위치발신장치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V-PASS), VHF-DSC 중1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ㆍ단체또는법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0년
9월11일(금) 군산해양경찰서수상레저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등록 사항의 변경),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위반내용 : 기간통신사업자 변경 등록 미 이행, 통계 보고 자료 미 제출
3. 처분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참조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이행 결과 제출 기한 : 2020년 9월 29일 까지
6. 이행 결과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 및 시정명령 내용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 내용)
                                                          기간통신사업자 주소
                                                    경기도   변경 등록 미 이행
 제1-01-01-0330호 ㈜텔리클럽 110111-******* 양*승                           시정명령 2020.7.29.
                                                    성남시
                                                     (시정명령 내용)
                                                     주소 변경 등록 신고 및
                                                     결과를 제출할 것
                                                     (위반 내용)
                                                     기간통신사업자 통계
                                                     보고 자료(연간 매출액
                  닷커넥트                         서울특별시 현황) 미 제출
 제1-01-18-0004호          110111-******* 서*혁                        시정명령 2020.7.29.
                  주식회사                          강남구
                                                     (시정명령 내용)
                                                     연간 매출액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
 서림수산(주)                           42-1996-20-0000036          6MPQ    무선국       무선국
              대로177번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
    이*구                            41-1995-20-0000045         313비룡호  (2차위반)      2개월
              개로

                                              155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다. 보내실 곳
  1) 우편 또는 FAX 등
  -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창길 21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063)539-2648, FAX: 063)539-2949
  - 전자우편: guebien@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장 손희정,                          ☎063-539-2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344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2020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504,826,170                 100.00
  더불어민주당                       5,250,069,370                45.63
   미래통합당                       4,594,705,670                39.94
     정의당                         764,274,900                 6.64
    국민의당                         338,977,280                 2.95
                                                                     2020.8.14.
   열린민주당                         321,633,800                 2.80
   기본소득당                           7,859,350                 0.07
    시대전환                           7,663,900                 0.07
     민생당                         219,641,900                 1.9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15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제1
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