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2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전화 044-202-3513, 3516, 3514/팩스 044-202-397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매전담형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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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3,3516/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1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인근지역 체류·경유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
  1398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선정 기준(안 제2조의2 신설)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한 검역감염병이나 국내에 유
    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으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함
  나. 오염지역 체류·경유자의 신고 절차·방법(안 제25조의2 신설)
    오염지역 체류·경유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
    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하
    여 입국하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공항·항만 시설관리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오염지역 및 검역감염병 예방방법 등 안내 방법(안
      제25조의3 신설)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시설이용자에게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예방방법, 감염이 의심될 때의 조
    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방법은 공항·항만 시설 내에 시설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알
    아보기 쉬운 형태로 게시하고 시설이용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을 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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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16.7.7. 시행 예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디
  지털광고물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버스돌출번호판 광고 허용, 가로등 현수기 허용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시행령 명칭, 제1조, 제6조 등)
    1)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법률의 명칭 변경,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옥외광고심의 위원회’로 변경, ‘옥외광고
       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및 신고·허가 권한 등에 특별자치시장 명시와 관련된 사항 변경
  나. 디지털광고물의 도입(안 제2조의2, 제4조, 제14조의2)
    1) 개정된 법률의 옥외광고물에 ‘디지털광고물’이 추가됨에 따라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로 정의함.
    2) 디지털광고물을 허가 대상으로 분류함.
    3) 디지털광고물은 벽면 이용 광고물·공연광고물·옥상광고물·지주 이용 광고물·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창문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차량주행 시 보이는 곳에 디지털광고물 설치 시에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높이에만 동영
       상 광고를 허용하고, 광고내용은 3개월간 보존토록 하는 등 안전 및 관리를 위해 표시방법을
       규정함.
  다. 광고물 분류 재정립(안 제3조)
    1)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광고물’로 통합
    2) 각 광고물 정의에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하도록 수정
    3) 광고물의 분류에 기존 광고물종류 이외에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매체를 행자부 고시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간명화(안 제4조, 제5조)
    1) 벽면이용광고물의 허가대상을 현행 건물 4층 이상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
       고에서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간명화
    2) 현행 벽면이용광고물의 신고대상을 5제곱미터 이하로서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표시
       하는 것과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건물명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
       고토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인 것과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은 신고토록 규정
  마. 민원 편의를 위한 서식 통합·개선 (안 제10, 37조, 안 별지 1호서식)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표시연장신청서(별지 4호
       서식),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
    2)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서에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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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일반적 규정 개선(안 제14조)
 1) 시설보호지구이면서 상업지역은 광원노출광고물(,디지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에서 제외함으로
    서 규제완화
 2) 옥외광고물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를 준용토록 규정
 3) 거리와 높이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상 ‘안전표지’와 ‘신호기’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4) 기존 영 제14조에 명시되어있던 사항 중 디지털광고물에만 국한된 부분은 신설되는 제14조의
    2(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로 이동
사. 옥상광고물 높이 산정 기준 변경(안 제15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개정(2005. 7.) 사항을 반영하여, 옥상광고물 높이 산정 시 난간 벽면의 아
 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토록 개정
아. 전자게시대 도입(안 제16조)
 1)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디지털 지주 이용 광고물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단, 전자게시대간 이격거리는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12제곱미터 이
    내로 제한함.
자.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관리 강화(안 제18조)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차.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안 제19조)
 현행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의 1/2만 허용하는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버스돌출번호
 판에도 가능토록 규정
카. 가로등 현수기 허용광고 범위 확대 (안 제24조, 제29조)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등의 행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등 주요 행
 사·공연 광고와 국가의 시책 등을 홍보하는 광고도 허용
타.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관련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1)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30미터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 지사가 자유표시구역 지정 요청 시 행정절차법의 행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전문
    가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
 3)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기본
    계획의 운영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최초 기본계획의 100분의 10범위 이내에서 면적·운영기간 변경, 기본계획 범위내에서의 개별
    광고물 표시 변경 등에는 별도의 협의 및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파. 옥외광고 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안 제28조5)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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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안전 및 디자인 강화(안 제30조, 안 제36조)
 1) 한국옥외광고센터 주관으로 광고물 설치 시에는 구조기술사등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매 3년
    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2)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기금조성 광고물의 설치 및 변경을 위해 시장등과 협의 전, 구조기술사등
    전문가 및 디자인 전문가의 심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
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사업기한과 수익금 관련 규정 개선(안 제30조, 안 제31조, 별표1)
 1) 현행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대한 ‘사업기간’과 ‘광고물 표시 기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
    고,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여, ‘사업기간’을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및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날까지로 함.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산정 시 수입금에 ‘설치비,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직접경비는 제외하도
    록 규정
너.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구성에 미래부·안전처·방통위·경찰청 포함(안 제34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 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포함
더. 입체형간판 안전점검 강화(안 제36조)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이용광고물은 입체형간판도 안점점검 대상에 포함
러. 옥외광고물 정기 안전점검 기준·시기 규정(안 제37조의2)
 1) 시장 등은 매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명시
 2) 안전점검 기준은 기존의 별표4를 준용토록 규정
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버. 시·도와 시·군·구 합동점검 절차 규정(제39조의3)
 시·도지사는 합동점검 시 시장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등은 그 계획에 따르
 도록 규정
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선(안 제41조)
 영 제41조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조문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서식 중 증명서, 등록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어. 서식 중 불필요한 문구 정비(안 별지 제3호, 10호 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영 별지 제3호서식)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
 10호서식) 중 ‘수수료 없음’ 문구 삭제
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표시방법 완화(안 별표 3)
 1)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에 디지털광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차량탑재 디지털광고물’ 기
    금조성광고물 하나의 종류로 신설
 2) 지주이용 광고물의 이격거리를 500m이상에서 200m로 조정
 3) 산지지역 중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높이는 설치 지점으로 부터 25m 이하여야
    하며, 도로 수평면으로부터 광고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
    면의 총면적은 288㎡의 3분의2 이내로 제한.
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8)
 영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란에 ‘장당’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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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보건교육위탁기
  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
  호, 2016. 1. 27. 공포, 2016.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
  류․규모 등을 정하고,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 중 일부 서비스업에 대하
  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 마련(안 제10조,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6)
    ○ 앞으로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되,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장은 2018.1.1.부터,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9.1.1.부터 단계
      적으로 시행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0 개정, 제26조의11 신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록하려는 기관은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등으로 등록
      취소 사유도 명확히 함
  다. 안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 완화(안 별표3)
    ○ 그동안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서비스업 사업장에는 안전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였
      으나, 그중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선임 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가항력이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위탁기관에 대
  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
  포, 2016. 10. 28. 시행)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기간 연장 요청 요건, 절차 등 마련(안 제31조의4)
    ○ 앞으로 도급인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
      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수
      급인은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시기간 연장 요청서를 도급인에게 제
      출하도록 하고,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승인 통지서를 수급인
      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평가 방법 등 마련(안 제33조의3 신설, 제39조의3 개정)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등록 신청시 인력․시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신
       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세부 등록 방법과 부정한 방
       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 재해자도 재해건수로 포함하였
       으나, 앞으로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
                                  123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라. 산재발생 보고대상 기준 및 보고 방식 변경 (안 제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
    린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제출하도록 하
    고, 보고기한이 도과하였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환경부공고제2016-35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시 중구                  - 녹색성장 정기포럼 개최
        그린    명동2가   1번지     2010. -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연 02-318 환경 변경
 126 코리아 가톨릭회관 김영순 3. 3. 구·개발                       -2253 협력과 (대표자)
        포럼      212-1호             -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및
                                     생활실천운동 전개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4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4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그 취지를 적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료 미납 등으로 실시 중인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뿐
 만 아니라 실시 중이 아닌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840호, 2016. 1. 27. 공포, 4. 28. 시행)
 됨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시 등록디자인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
 니하여도 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47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에 따른 무선설비규칙(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95호, 2015.12.8.)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27”을 “24~26.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제18745호                      관          보            2016. 4. 22.(금요일)
제3조(적용례) 제29조제9항의 24.25~26.65㎓ 주파수 대역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무선기기는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34호, 2016.3.7.)」에 의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기 설치가 가능하고(적합인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 기기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표 7 제1호에 45.UWB 및
  용도미지정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UWB1
                      나. 57~66㎓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1
 45.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다.   262~264㎒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라. 24~26.5㎓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2
                                                             FACS3
                      마. 122~123㎓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4
                      바. 244~246㎓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기기             FACS5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48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91호,
2015. 11. 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 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비고
    24.25-26.65㎓                      점유주파수대폭은    주파수대역의
                     -41.3dBm/㎒ ※ 24.25~26.65㎓ 주파수는 2021년 12월범위 이내일 것
                                                                31일까지 기기
       76-77㎓         10㎽ 이하        설치가 가능하고(적합인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
                                            기기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고
     3.1~4.8 ㎓ -41.3dBm/㎒                                초광대역(UWB) 기술을
    7.2~10.2 ㎓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적용한 것에 한함
    262~264 ㎒ 공중선전력 100㎽, 공중선 절대이득 6dBi 이하
     24~26.5 ㎓ 공중선전력        100㎽(단, 전력밀도 6dBm/㎒ 이하), 공중
                  선 절대이득 16dBi 이하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57~66 ㎓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
                  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
                  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122~123 ㎓ 평균전력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244~246 ㎓ 평균전력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5.12.29 공포, ’16.6.30 시행) 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 삭제(안 제4조제1항)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매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나.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결과 공표(안 제4조제3항 신설)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전산망․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구체
   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4, 팩스:
     044-201-5582)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36호
                       201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8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대산항 목포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18        4     4        2     5     1   1      1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
       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2015년도 필
       기시험 합격자 포함)
                                 125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
      시행일 전일(2016.6.22)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7. 도선구 결정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
     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 실시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4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사용료 및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감
  면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경우 부담금 납부증명표지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항을 신설
2. 주요 내용
  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항 신설(제39조제1항4호)
  나. 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용부담금 한시적(5년) 전액 감면 (안 부칙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팩스 044-200-5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 : chunhi30@korea.kr
  - 팩스 : 044-200-5239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50개소                 168,598㎡
  1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      산28-1 임야   3,596,394   1,250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50   〃   1,571,388   1,250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산107 〃    1,354,410   1,250 국(산림청)
  4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리       산8-1 〃     471,744    4,702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산49 임야     828,575     646   국(산림청)
  6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산18   〃     53,238    1,250 국(산림청)
  7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108-1 〃     95,262    1,250 국(산림청)
  8   전라북도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산106-1 〃    731,544    1,250 국(산림청)
  9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산4-1 〃    2,224,299   8,484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산121-1 〃     92,398     803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산5-14 〃     666,460    4,223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산61-8 〃     168,833    4,030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미천리        산1   〃   6,337,748   6,255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        산1   〃   4,399,514   1,250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산24   〃     84,896    1,054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산26-1 〃     785,341    1,250 국(산림청)
 17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산67   〃   3,525,651   5,400 국(산림청)
 18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산31   〃     73,370    3,698 국(산림청)
 19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한대리      산15-1 〃     538,041    1,250 국(산림청)
                               128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146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등록말소일)
법적
근거
1
경남-대지
2011-0068
한운개발㈜
이도식
경남사천시사남면
월성1길
89,
엘아이지사천리가상가
204호
영업정지
1개월
실적,계획,기술자
서류
미제출(2차)
2016. 5. 4 ~
2016. 6. 3
주택법
제13조
2
경남-대지
2012-0014
㈜우진산업
개발
주현재
경남
사천시사천읍
수량로83
영업정지
1개월
실적,계획,기술자
서류미제출(2차)
2016. 5. 4 ~
2016. 6. 3
주택법
제13조
2. 판단
검사가구도로법(1993. 3. 10. 법률제4545호로개정되고, 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기전
의것) 제86조, 제84조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여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벌금500,000원의
형이확정되었으나, 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
하여제84조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
한다.’는부분은헌법재판소2012. 10. 25.자2012헌가18 결정으로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였다.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곽상호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6-4호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관리위원위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따라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의상
임관리위원위촉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관리위원위촉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김동규
1961.04.30.
2016. 4. 21.
- 계약기간
(2016. 4. 21. ~ 2019. 4. 20.)
김인수
1961.01.01.
진찬희
1955.06.10.
◉경상남도고시제2016-12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
2. 처분기준일: 2016. 4.18.
3. 행정처분업체내역
○영업정지1개월: 30개업체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5. 23~ 6. 3(12일간)
     ※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ㅇ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ㅇ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수산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 2매(3cm×4cm)
     (2)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2016.  6. 23(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6. 7. 1(금)  해양수산부
                    09:00~          (부산)          10:00      (홈페이지)
     면접시험        2016. 7.12(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2016. 7.18(월)  해양수산부
                    10:00~       (세종특별자치시)        10:00      (홈페이지)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35점         90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
        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
        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1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면접시험 불합격자의 경우는 '1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에 한하여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16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함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