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연번 읍,면 리 (분할지번)                      토지소유자
                     ㎡     ㎡    성명 지분         주소
  3 용산 어산 934-9 답 2,625 96 송개남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105
  4 용산 어산 934-10 답 2,156 1,564 백동인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동길 7-22
  5 용산 어산 935-11 답 2,522 361 백동인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동길 7-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강진-천안)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약측 각 5m
    또는 위치       - 위 치 : 시점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341-2전
                         종점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41-1답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8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55 (2008.02.27.)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용산우회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공사명: 용산우회 도로건설공사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순서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장흥군                                  광주광역시 남구
  1 용산면 934-3 934-8 답 2,736.6 15.9 송개남 서문대로627번길 9,
     어산리                                   203동 1201호
     장흥군                                  광주광역시 남구
  2 용산면 934-3 934-9 답 2,736.6 95.9 송개남 서문대로627번길 9,
     어산리                                   203동 1201호
     장흥군                                    전남 장흥군
  3 용산면 934-4 934-10 답 3,137.7 1564.1 백동인 용산면 어동길
     어산리                                      7-22
                                    30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순서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장흥군                                    전남 장흥군
 4 용산면 935-10 935-11 답 2,522.2 361.3 백동인 용산면 어동길
   어산리                                      7-22
                                                    농업
   장흥군                                   서울 영등포구 협동 서울 중구 근저
 5 용산면 330-1 330-7 답 280 43.0 김재경 국회대로37길 22, 조합 새문안로 당권
   어산리                                   106동 1604호 중앙 16
                                                    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설 치
 구분 표 지 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해리)     년월일
변경전 천성항흥우 NE 128°35° 01′ 42.2″
                     48′ 40.2″ Fl Y 4s 6    황 '15.3.17 공사용
변경후 A호등부표 NE 128°35° 01′ 50.7″
                     48′ 29.4″
                                           망대형              ‘15.3.17~
                                                           공사완료시
변경전 천성항흥우 NE 128°35° 01′ 37.4″
                     48′ 49.4″ Fl Y 4s 6                     까지 /
                                            황 '15.3.17 공사용 공사진행에
변경후 B호등부표 NE 128°35° 01′ 44.2″
                     48′ 25.1″
                                           망대형             따른 이동
 신설 천성항흥우      N 35° 01′ 35.6″              황
       C호등부표 E 128° 48′ 24.2″ Fl Y 4s 6 망대형 '15.3.17 공사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883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58.0㎡
7. 허 가 량 : 29,700㎥/일
8. 허 가 기 간 : 2015. 3. 20. ~ 2020. 2. 29.(1,807일간)
                                            31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7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안호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439-1번지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2-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80,747㎥/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4. 1. ~ 2015. 3. 31.(60개월 간)
            변경 2015. 4. 1. ~ 2020. 3.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연결 취수정(흄관 D1,200㎜) 1개소
  ㅇ 연결 취수정(흄관 D1,000㎜×2EA) 1개소
  ㅇ 날개벽 1개소.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13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공무원임용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보제한기간 개선(안 제43조의3,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장기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최초임용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기관별 평균 필수보직기간을 설정 관리하도
    록 하며, 필수보직기간 예외 사유를 정비
                                34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66)
            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974-0053)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 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국도33호선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7.8km
      (고성~구미)           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나. 지형도면(1:1,200): 첨부 1부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세목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종류
   합천군                                                       추가
 1 삼가면 산25 산25-4 묘 묘 4,068 2,188 1 합천군       합천군             편입
   외토리
   합천군      산109- 임 임 31,804 1,518 1 인천이씨
 2 삼가면 산109                          영모재파  합천군 삼가면           추가
   어전리 -2 11                          종중    외토리589           편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당초 일반      국도15호선 외서면 금성리 송광면 이읍리 4.299 순천시
      국도 (고흥-담양) 산86-3임                          송광면
                                     567-9답          사업기간 연장 4차로
      일반    국도15호선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순천시
 변경 국도 (고흥-담양) 외서면 금성리 송광면 이읍리 4.299 송광면
                        산86-3임       567-9답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4년 8월 ~ 2014년 10월 16일
              변경 2004년 8월 ~ 2015년 12월 18일
                                     28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5년 금강수계 수변생태
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15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목적
  - 수질개선 효과, 주변 생태계, 지역환경, 매수 토지간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수변생태벨
     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개요
  - 사업기간 : 2015년(연중)
  - 대상지역 : 대전,충남,충북,전북 9개 시·군·구 매수토지(253개소, 413필지)
  - 면 적 : 약 500천㎡ 이상
    (대상지역(540천㎡, 413필지) 중 현장자문·실시설계 등을 통하여 약 500천㎡ 이상 조성)
3. 사업내용
  - (수변생태벨트 조성)「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4~'18)」상의 우선순위 및 복원유형 등
     에 따라 시행
  - (시범사업) 지역의 생태·문화공간등과 연계될 수 있는 시범사업대상지 확보(대전시 동구 및 전북
     진안군 안천면 일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규제지역 매수방법
   1         대전 동구 신상동            590     전  1,357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2         대전 동구 신상동          590-1     전   147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3         대전 동구 신상동          362-1     전  2,000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4         대전 동구 신상동          273-1    대지   195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5         대전 동구 신상동          273-7    대지   126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6         대전 동구 신상동          274-2    대지   278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7         대전 동구 신하동          230-1     답  1,630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8         대전 동구 신하동           21-5     전  1,260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         대전 동구 신하동           11-2     전  1,041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0        대전 동구 비룡동            205     답  2,565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1        대전 동구 비룡동            200     전  5,262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2        대전 동구 비룡동          200-1     전   903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3        대전 동구 마산동            143     전  1,157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4        대전 동구 마산동            144     전  1,441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5        대전 동구 마산동            184     답   179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6        대전 동구 마산동            185     답   337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7        대전 동구 마산동            186     답  3,260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8        대전 동구 세천동            180     전  1,791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9        대전 동구 세천동          180-3     전  2,489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20        대전 동구 세천동          202-1     답   932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21        대전 동구 신촌동          400-1     전  1,045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22        대전 동구 신촌동          405-1     전  1,345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23        대전 동구 신촌동          406-1     전   764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8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규제지역 매수방법
 76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6          대   397   수변구역 매수완료
 77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6-1         도로   146   수변구역 매수완료
 78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6-2          대   432   수변구역 매수완료
 79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8-1          대   250   수변구역 매수완료
 80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8-2          대  1,244  수변구역 매수완료
 81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8-3         도로   539   수변구역 매수완료
 82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8-5         도로    6    수변구역 매수완료
 83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8-6          대    1    수변구역 매수완료
 84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8-7          대   190   수변구역 매수완료
 85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8-8          대   311   수변구역 매수완료
 86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덕리      124          전  2,139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87 충북 청원군 문의면 두모리    269-6        과수원 4,429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88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152          답  2,137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89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657          답  2,258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0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659          답  1,131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1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현리      680          답  1,620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2 충북 청원군 문의면 구룡리    128-1          전  2,661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3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551          전  4,694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4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552          답  2,413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5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553          전  4,889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6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556          답   724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7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544          답  1,474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8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546-1          답  2,264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99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546-2          답  1,226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00 충북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56          답   278   수변구역 매수완료
101 충북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57          전   245   수변구역 매수완료
102 충북 보은군 회남면 금곡리    311-1          답  1,527  수변구역 매수완료
103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168          전  1,798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04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160          전  1,088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05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180-2          답  1,537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06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180-3          전   698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07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180-5          답  1,915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08 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추리      315          전  1,306  수변구역 매수완료
109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357          전  6,291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110 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     115        과수원 1,396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111 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   115-1        과수원 6,898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112 충북 보은군 회남면 매산리     91-2          답  1,848 상수원보호구역 매수완료
113 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     262          전  6,799  수변구역 매수완료
114 충북 보은군 회인면 분저리      153          답  3,046  수변구역 매수완료
115 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추리       68          전  1,316  수변구역 매수완료
116 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추리       69          전  3,653  수변구역 매수완료
117 충북 보은군 회남면 신추리       70          전  4,860  수변구역 매수완료
118 충북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252          답  3,650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119 충북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593         대지   827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120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395          전  2,377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121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544-2          답   846   수변구역 매수완료
122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559          전   417   수변구역 매수완료
123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560          전  1,504  수변구역 매수완료
124 충북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561          전  1,137  수변구역 매수완료
125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400          답   725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126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147          답   989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127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147-1          답  1,739 특별대책지역 매수완료
                              20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방송
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3호, 2012. 9.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고시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
 의 회계 처리 기준을 따른다.
제34조 중 “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를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상 수반 비고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실원인구분 취득
 박정애 1936.06.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동 20-1
                              서초구 2011.04.11 외국국적
                                               취득
 황성자 1946.10.05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2013.04.07 국적회복후
                                              외국국적
                      월봉동 84                 포기불이행
 황노현 1945.07.16 남 미 국 주생면 상동리 505 2007.08.30 외국국적
                      전라북도  남원시
                                               취득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정기 1948.03.05 남 미 국 신림동 396-40              외국국적
                                  2010.03.11 취득
 김성욱 1940.12.12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1977.03.18 외국국적
                      동산동 355                  취득
                      서울특별시
 전인순 1948.04.10 여 미 국 영등포구 신길동 1973.08.07 외국국적 취득
                      219
 심옥희 1949.03.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0.03.11 외국국적
                      반포동 187-1                취득
                      서울특별시
 주원국 1949.05.19 남 미 국 용문동 32  용산구             외국국적
                                  1986.12.12 취득
 김영랑 1949.07.06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1973.06.27 외국국적
                      남포면 양기리 116              취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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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겸임요건 신설(안 제40조)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 업무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일반직간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 명시
  다. 민간근무휴직 개선(안 제50조, 제53조~제56조, 제57조의5)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기
    업과 소속 기관 간 업무관련성 등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근무휴직자의 복
    직 후 의무복무기간 준수 규정을 신설
  라. 7급 민간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근거 등 마련(안 제18조, 제21조)
    인사혁신처 주관의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합격자에 대한 임용 및 별도정원 인정 근거를
    신설
  마.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요건 완화(안 제16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경력 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
    직 후 3년 미경과자로 제한하던 것을 퇴직 후 6년 미경과자로 완화
  바. 기타 (안 제13조, 제22조의3, 제22조의6, 제24조, 제45조, 별표1)
    7급 지역인재 추천 시 졸업자 추천제한기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대기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중증장애인 시험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의 근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보제한기간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인사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749~6751/팩스:02) 2100-6759
◉인사혁신처공고제2015-141호
 「전문경력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인사혁신처장
                「전문경력관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전문경력관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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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전문경력관에 대한 부처간 전보 허용(안 제18조)
    전문경력관도 직무분야 및 직위군 변경 없이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전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전문경력관에 대한 인사교류 허용(안 제21조)
    전문경력관의 역량개발을 위해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가 가
    능하도록 허용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735/팩스:02) 2100-6759
◉국가보훈처공고제2015-2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
  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의 지
  방보조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참전유공자단체 보조금 지원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27조)
    - 참전유공자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 - 202 - 5756,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ps66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6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26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
  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가
  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
  속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16조)
    -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 - 202 - 545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kwanwoo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7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을 정하고 거래안전성을 위한 세부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등 2015년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하위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휴면카드의 연회
  비 부담을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도 반영
                              37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휴면카드의 연회비 부담을 축소(안 제24조의11)
    1) 휴면카드로 전환 후 1개월내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여부를 묻고, 이로부터 1개월내 소비자가
       무응답시 즉시 3개월간 이용정지
    2) 이용정지 기간중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3개월 후 해지되며, 해지일 기준
       으로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환급
    3)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소비자의 카드이용지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이용정지 기간은
       연회비 납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나.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마련(안 제26조의2)
    1) 거래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의
       원칙을 마련
  다. 거래안전성을 위한 세부준수사항 마련(안 제26조의3)
    1)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는 거래안전성을 위해 전산자료보호,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해킹방지 등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사항을 준용하여 준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5-53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특수분야에 종
  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장려수당 5호와 함정근무수당(병)호 및 함정출동 가산금을 인상하였
  으며, 군인장려수당 1호와 4호, 5호, 항공수당(을)3호에 대한 지급대상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안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
     액의 비고 신설)
  나.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인등의 장려수당 5호와 선박 및 함정등의 근
     무수당(병)호 중 병사에 대한 지급액, 함정출동시 하사이상에게 지급하는 가산금 인상(안 별표 2)
                               38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ingu@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품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5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인이 면허증 발급 신청 시의 제출 서류인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면허증을
  먼저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인 면허 발급시기 단축(안 제4조)
    1)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 제출 이전에 대학에서 발급하는 학위(졸업) 수여대상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인 면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대학의 학위증(졸업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
    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24,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다.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및 수당지급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포병 탐지레이다에 종사하는 요원들
     에게 군인장려수당 1호, 간호 준⋅부사관에게 군인장려수당 4호, 방공작전통제요원에게 군인장
     려수당 5호, 항공촬영사에게 항공수당(을) 3호 지급(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95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020호, 2015.1.20 공
  포, 2015.4.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옯김(안 제6조3항)
    개정된 김치산업 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옮기
    려는 것임
  나.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제6조5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
    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규정
  다.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시에 이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6
     조6항)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청문 권한을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기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ㆍ청문 권한도 위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