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9호                                   2001.12.29. (토요일)
              구분하여소유하거나점유하는건축물의외벽을         지역에설치된것으로본다.
              말한다)까지에이르는배관을말한다.
                                           ⑤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10. “석유정제업자”라함은석유사업법제4조의규
                                           자발적협약에참여하는자가제4항의규정에의한
              정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신고를하고석유정
                                           방지시설의설치계획등을수립하여그계획의이
              제업을하는자를말한다.
                                           행등에관하여정부와자발적협약을체결한경우
            11. “석유판매업자”라함은석유사업법제9조의규      에는제4항의규정에의한자율환경관리협약을체
              정에의하여등록을하거나신고를하고석유판 결한것으로본다.
              매업을하는자를말한다.                  ⑥제4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황함유량1.0%
            12.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
                                           이하중유를사용하는자가다음각호의1에해당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되는경우에는환경부장관은자율환경관리협약을
              자를말한다.
                                           해지하거나, 자발적협약중 눀기오염물질 저감분야
           제3 조(적용배제) ①삭 제
                                           의협약내용에제시된환경부문인센티브의부여를
            ②이고시는해상의선박에서사용되는연료의경 중단할수있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그내용을
            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즉시서면으로통지하여야하며, 당해연료용유류
            ③이고시중제6조의규정은비상눀비자원관리법          사용시설은통지한날로부터1월이내에황함유량
            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정부석유비축물량을방출
                                           0.5%이하중유를사용하여야한다.
            할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1. 제4항의 규정에의한방지시설설치기간내방지
                   제2 장 저황유의사용
                                            시설의설치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4 조 삭 제
                                           2. 자율환경관리협약의내용또는자발적협약중눀
           제5 조(연료용유류등의황함유기준)  눀기환경보전       기오염물질저감분야의협약내용을이행하지아
            법제2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연료용유류및기타          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
            연료의황함유기준은별표1과같다.                우
           제6 조(저황유의공급·사용지역및시행시기) ①제
                                          제7 조 삭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황함유기준에적합한저황유의
                                          제8 조 삭 제
            공급·사용지역및시행시기는별표2와같다.
                                          제9 조(황함유량분석방법) 연료용유류중의황함유
            ②삭 제
                                           량분석방법은눀기환경보전법제7조의규정에의
            ③삭 제                           한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의하며, 석탄의황함유
            ④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1999년7 월1 일부터      량 분석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
            황함유량0.5%이하의중유공급·사용지역안에서        한한국산업규격석탄류의황분측정방법에의한다.
            연료용유류사용시설을설치하거나운씁하고있는
                                          제10조 (시험분석기관) 연료중의 황함유량을분석할
            사업자중황함유량0.5%이하중유를사용하는경
                                           수있는시험기관은다음각호와같다.
            우보다황산화물및먼지의배출을더줄일수있는
                                           1. 국립환경연구원및지방환경관서
            방지시설(이하“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 서울특별시, 광역시또는도의보건환경연구원
            자하는자가방지시설의설치계획등을수립하여
                                           3.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그계획의이행등에관하여환경부장관과자율환경
                                           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관리협약을체결한경우에는방지시설의설치기간
                                           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안방지시설이설치되는당해 연료용유류사용
                                           6.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시설에황함유량1.0%이하 중유를 사용할 수 있
                                           7.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이 경우 당해 연료용 유류사용시설은 제1항의
                                                제3 장 고체연료의사용금지
            규정에의한황함유량1.0%이하중유공급·사용
                                          제11조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①눀기환경보전법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