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충북대학교공고 제2025-1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및 폐기 사유: 단과대학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등록 및 폐기
□ 관인등록(충북대학교 충북PRIDE공유대학)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3월 1일
       
충북대학교 충북PRIDE공유대학장인
충북대학교 충북PRIDE공유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충북대학교 바이오헬스공유대학)
  ○ 등록관인의 폐기일: 2025년 3월 1일
       
충북대학교 바이오헬스공유대학장인
충북대학교 바이오헬스공유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25년 03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 흥해읍 용한리 ㈜에이디비로지스틱스 신규공급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용한리 904번지 일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4. 공사시행장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번지 일원
   5. 공 사 개 요 : 콘크리트전주(16m, 2본, 0.256㎡)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7. 총 사 업 비 : 16,372천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1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 흥해읍 용한리 ㈜에이디비로지스틱스 신규공급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용한리 904번지 일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04번지 일원
      2) 총공사비 : 16,372천원(비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 콘크리트전주(16m, 2본, 0.256㎡)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주젝티파니
새라
201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2019.04.11
외국국적취득
서수영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통영시 ****
2003.08.06
외국국적취득
김순화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이경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고경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6.05
외국국적취득
송승환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안인호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0.31
외국국적취득
이승규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이예진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이도윤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5.20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8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윤월선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2.03.28
외국국적취득
최연주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5.16
외국국적취득
채인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26
외국국적취득
박기훈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1.07.18
외국국적취득
한다현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8.19
외국국적취득
김병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박서영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10.19
외국국적취득
정종재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김재화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0.02.24
외국국적취득
김용준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4.09.27
외국국적취득
구의숙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4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이민조
199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07.26
외국국적취득
최재혁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이재빈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여경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오동훈
198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김기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9.29
외국국적취득
한화랑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06.24
외국국적취득
한은섭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0.09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8.**.**
여성
독일
경기도 화성시 ****
2015.03.02
외국국적취득
김지니
2006.**.**
여성
독일
경기도 화성시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68.**.**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4.03.08
외국국적취득
윤준서
2007.**.**
남성
독일
경기도 화성시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강희보
200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강철
196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김보영
1960.**.**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동구 ****
2024.11.04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09.04.09
외국국적취득
강승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11.10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이성용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4.30
외국국적취득
성윤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장복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7.10
외국국적취득
김다애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배기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홍숙자
193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82.04.02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12.12
외국국적취득
정원임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선범석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차태경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이영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8.08
외국국적취득
백종윤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우동훈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홍위락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고상혁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5-6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
부·정지·제한을 명한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3월 0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프레스아리랑
                         25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PressArirang)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프레스아리랑       내 게시되어 있는 28개의 게시글은
                                                정지 또는 제한(해당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PressArirang)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게시물 삭제) 명령    법률」제44조의7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위와 같이 귀 단체(사)의 정보통신망서비스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중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해당 게시물 삭제)를 한 바 있으
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귀 단체(사)에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7제3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처리거부(삭제)를 명하오니, 2025. 3. 31.(월)까지 삭제 처리
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관련 해당 게시물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유정민주무관(전화: 02-2110-1566, jmevegy1
013@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제5호에 따라 고발조치
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1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울산중앙초 등 2
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 스쿨 울산중앙초 등 2교(학성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울산중앙초(학성초) 등 2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울산미래꿈나무㈜ 대표 허갑수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연산동)
3. 사업의 개요 : 울산중앙초, 학성초 개축 및 시설유지관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학교명
위치
부지면적(㎡)
사업규모
준공(예정)일
완성학급수
연면적(㎡)
울산
중앙초
울산광역시남구
신정동592-2번지
19,047
36
(일반30
+특수2+유치원4)
18,169.25
2027년8월
학성초
울산광역시중구
반구동270-1번지
18,734.40
26
(일반21
+특수2+유치원3)
13,437.23
2027년8월
계
31,606.48
5. 사업기간
  가. 공사기간 : 2025년 2월 ∼ 2027년 8월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6.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해
당
없음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공고 제2025-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장

                         공인 등록 및 폐기
□ 등록/폐기사유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6234호」에 따라 2025. 3. 1.자로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 최초 사용일: 2025. 3. 1.
□ 등록 공인명: [표 참조]

           대구반도체마이스터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고등학교장의인                                    등학교
                                    운영위원회의인
      인형           전자이미지 인형                          회계출납원의인




□ 폐기 연월일: 2025. 3. 1.
□ 폐기 공인명: [표 참조]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장인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인형           전자이미지 인형         운영위원회인           회계출납원인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3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2단계)”에 대한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공 사 명 : 남항 배후단지(아암물류2단지) 조성공사(2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인천항 수출입 화물량의 급증 및 한중간 교역량 증가에 따라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물류단지 확보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6 등 10개소
    2) 총사업비 : (당초) 96,210백만원 → (변경) 87,414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배후단지조성 1,045천㎡(도로 등 기반시설 포함)
    4) 공사기간 
      - (당초) '22.06.15 ~ '24.11.30 → (변경) '22.06.15. ~ '25.05.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와 인천항만공사 항만건
설실(032-890-817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세청고시 제2025-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
 되는 자동차의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세청장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 2. 28. 개정) 제2조의2제1
항제6호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1월 3일(이하 “적용 개시일”이라 한다)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자동차의 세액 공제(환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과세물품) ① 다음 각 호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1. 적용 개시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자동
   차

2. 적용 개시일 이전에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물품 중 적용 개시일
  오전 0시 현재 보유 중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개시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ㆍ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개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로서 같은 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제2
조의 적용대상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의 신청) ① 제3조의 적용대상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
준, 산출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개별소비세법｣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적용대상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세율인하에 따른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부표)


제5조(재고물품의 신고) 제3조의 적용대상자가 제2조제1항제2호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5년 4월 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재고물품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적용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부표)


제6조(준수사항) 제3조의 적용대상자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세무공무
원이 재고 및 판매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25년 7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25. 3. 6. 국세청 고시 제2025 - 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세율인하에 따른 개별소비세 [ ] 공제 [ ]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 인 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❶사업자
 (제조장)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신청내용


                      (반출분)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반출된 자동차
         대상
                      (재고분) 2025년 1월 2일 이전 반출되어 보유 중인 자동차


     구분         수량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신청세액


     계           대                     5%


    반출분
                 대                     5%
 (제3조 제1호)

    재고분
                 대                     5%
 (제3조 제2호)


   공제(환급)사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부칙 제3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의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 위 금액을 [ ]공제, [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수수료
제출서류      1.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1호 서식 부표]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자                       (인)                                     작
                                                                         (제조장)
           2025년 1월 3일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명세서                      성
대상기간                                                               자   상 호(법인명)
          2025년 2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⑧              ⑨                ⑩
   ①       ②         ③            ④
                                                                    소비자         전자세금계산서            증빙구분
  작성     구분코드       규격           차대번호
                                              ⑤        ⑥      ⑦     인적사항          승인번호
 연월일               (모델명)
                                             수량       공급가액    세액   (납세번호)     (세금계산서인 경우)




※ 작성대상 :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동차
  구분코드 : 반출분(제3조제1호), 재고분(제3조제2호)
  증빙구분 :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인수증, 배송증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재고물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주민(외국인, 법인)등록번호
 ❶사업자
 (제조장)    주 소(본점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장 소재지



                                ❷신청내용


 신고 기준일자                          2025년 1월 3일 오전0시



    구분          계         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지점       대리점       도소매업자



  판매장 수



재고 자동차 수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의 세액 공제(환급)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적용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자동차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수수료
제출서류     1.적용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별지 제2호 서식 부표]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자               (인)
                                                                       (제조장)
                              적용개시일 재고물품 명세서
기준일시 2025년 1월 3일 오전0시                                                상 호(법인명)

       재고물품 소재지                      재고물품의 제조장 반출 내역                        적용일 현재 계약내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재고품 소재지      재고품 소재지     반출    제조장         규격          차대번호          계약번호         계약자            계약자
하치장·영업소명      사업자번호      구분    출고일       (모델명)                                   성명/상호          납세번호




※ 반출구분 : 01 과세출고, 02 면세출고, 03 미납세출고, 04 과세분환입, 05 면세분환입, 07 미납세분환입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국가유산청공고제2025-145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2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1997.8.8.)
부여무량사미륵불괘불도
(扶餘無量寺彌勒佛掛佛圖)
1폭
대한불교조계종무량사
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동국이상국전집권18~22, 31~41
(東國李相國全集卷十八~二十二, 三十一~四十一)
16권4책
국유
(국립중앙도서관)
다.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해제 예고 대상 : 총 1건
연번
지정현황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1
보물
(1997.8.8.)
무량사미륵불괘불탱
(無量寺彌勒佛掛佛幀)
1폭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국보지정예고에
따른보물해제예고
라.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 지정 예고 사유      
【국보 지정 예고】
□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扶餘 無量寺 彌勒佛 掛佛圖)
ㅇ 지정현황 : 보물(1997.8.8. 지정)
ㅇ 명    칭 :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扶餘 無量寺 彌勒佛 掛佛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무량로 203, 무량사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1,398.0×751.5cm, 화면 1,211.0×689.0cm 
ㅇ 재    질 : 삼베 바탕에 채색(麻本彩色)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627년(조선 인조 5)
ㅇ 제 작 자 : 법경(法冏), 혜윤(慧允), 인학(仁學), 희상(熙尙)
ㅇ 사    유
  괘불도는 사찰에서 야외 의식을 거행할 때 내거는 대형 불화로, 압도적 규모와 다양한 도상은 세계 
어느 나라의 불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이다.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
로 조성되는 괘불도는 처음에는 법당 안에 봉안되는 후불도처럼 주불이 결가부좌하고 있는 형식으로 
그려지다가 점차 입상 형식으로 바뀌면서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약 14m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의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도는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한 모습의 보살형 입상 형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장엄신(莊嚴身) 괘불의 시작점
을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다. 초대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자세와 비
례, 적･녹의 강렬한 색채 대비, 밝고 온화한 중간 색조의 조화로운 사용으로 종교화의 숭고함과 장엄
함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이 괘불은 화기(畫記)를 통해 법경(法冏), 혜윤(慧允), 인학(仁學), 희상(熙尙) 등의 제작 화승과 
1627년(조선 인조 5)이라는 제작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다른 괘불도들 
보다도 제작 연대가 앞선다. 또한 화기에 '미륵(彌勒)'이라고 도설된 주존의 존명을 밝히고 있어 학술
적으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 이래 충청 지역의 미륵대불 신앙을 이어받은 지역적 
특색을 지닌 주목할 만한 도상의 괘불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이후에 제작되는 유사한 도상의 
괘불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 괘불도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작품은 규모, 장엄성, 시기성, 상징성, 예술성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괘불도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보물 지정 예고】
  
□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
   (東國李相國全集 卷十八~二十二, 三十一~四十一)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동국이상국전집 권18~22, 31~41
              (東國李相國全集 卷十八~二十二, 三十一~四十一)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도서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ㅇ 수    량 : 16권 4책
ㅇ 규    격 : 26.8×21.7cm(半郭21.6×17.3cm)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251년(고려 고종 38) 판각, 고려 말 후인
ㅇ 사    유
  뺷동국이상국전집뺸은 고려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인 이규보(李奎報, 1168~1241년)의 문집이다. 처
음 아들 이함(李涵)이 편집한 것을 바탕으로 1241년(고려 고종 28) 8월 진양공(晉陽公) 최이(崔怡)
의 지시에 따라 41권의 전집(全集)으로 간행에 착수하였는데, 도중에 이규보가 생을 마감하자 41권
의 전집과 별도로, 빠진 시문을 모아 같은 해 12월에 후집(後集)을 추보･편집하고, 이어 연보 및 뇌
서(誄書)와 묘지명(墓誌銘)을 첨부하여 12권을 편찬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오류와 결락 부분이 많아 1251년(고려 고종 38)에 손자 이익배(李益培, 
1361~1427년)가 하동군 감무(河東郡監務)로 재직하던 중 대장경의 판각을 끝낸 분사대장도감에서 
교정하여 다시 간행하였다. 여기에는 이익배가 작성한 발문(跋文) 및 간기(刊記)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분사대장도감이 칙명을 받들어 판각하였던 사실과 함께, 이익배가 장세후(張世候), 정홍식
(井洪湜), 전광재(全光宰) 등과 함께 교감하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뺷동국이상국전집뺸은 비록 전집 41책 가운데 권18~22, 31~41의 16권 4
책만이 남은 영본(零本)이지만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희귀한 판본이다. 또한 국내에 
소장된 자료 중에서 가장 수량이 많고 인쇄 상태도 우수하다. 불교 문헌의 편찬과 인출이 주류를 이
루고 있는 고려시대에 학자이자 관료인 개인의 문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으며 서지학적으로 매
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보존 상태도 양호하므로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익산지청공고 제2025-1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미고용,
                 정○홍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유한회사 아트
               (전북 익산시                사회적 목적 실현                2025. 2. 28.
(제2020-246호)             제18조제1항제2호                (취소된 날로부터
                익산대로)
                                      요건 미충족 등
                                                   3년간 인증제한)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5. 2. 26. (수)
31-1984-10-0000032(수협여수)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수협여수
수협여수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301-13(봉전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
구분송수신
주파수
전파
형식
안테나공급
전력
장치
구분송수신
주파수
전파
형식
안테나공급
전력
1
TRX
2,182.0㎑2K80H3EJN
30W
3
TRX
27.8210㎒2K80H3EJN
10W
TRX
27.8224㎒
2K80J3EJN
20W
TRX
2,183.4㎑2K80J3EJN
100W
TRX
27.8704㎒
2
TRX
2,182.0㎑2K80H3EJN
30W
TRX
27.8864㎒
TRX
2,116.4㎑
2K80J3EJN
100W
5
TRX
4,648.4㎑
2K80J3EJN
100 W
TRX
2,183.4㎑
TRX
8,183.4㎑
TRX
2,531.4㎑
6
TRX
8,144.4㎑2K80J3EJN
100 W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2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제일풍경채대한제54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위성현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 양주역세권 공동주택용지 3BL 내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5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5-0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37 서울반포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
2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06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반포초)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4층 406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초등학교)서울반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37
라. 사업시행기간 
   - 착  공  일: 2025년 3월
   - 준공예정일: 2026년 9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9,881.00㎡
               사 업 시 행 면 적    – 9,416.00 ㎡
   -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6,331.72 ㎡ 
               조 경 면 적 – 2021.06 ㎡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2859.19 ㎡ (체육관포함 : 3,668.05 ㎡)
               건  축   면  적 – 3,799.03 ㎡
               건 축  연 면 적 – 9,200.15 ㎡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반포지구 내 초등학교 수용을 위한 학교 개축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면적조서 : 붙임 2.  끝.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합   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37
학교
용지
9,881.0㎡
9,416.0㎡
(반포초등학교 
도로 확보)
서울특별시(교육감)
-
＃붙임 2 
학교시설 건축물 면적조서
건축  면적
3,799.03㎡
연  면  적
9,200.15㎡
용적연면적
8,880.41㎡
건  폐  율
법 정
60% 이하
계 획
40.35%
용  적  률
법 정
200%이하
계 획
94.31%
층별  개요
층 별
바닥면적
용 도
비 고
지상
4 층
1,151.96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3 층
1,815.48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2 층
2,894.96
일반교실, 체육관 등
1 층
3,018.01
교무실, 도서관, 식당 등
소 계
8,880.41
지하
1 층
319.74
기계, 전기실 등
소 계
319.74
계
9,200.15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157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위탁을 ‘노인복지주택 실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허용하
고 있어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바, 해당 규제를 완화하여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을 시설 운영 수탁자의 요건에서 삭제(안 제20조
  의3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leesw20@korea.kr
  - 팩스 :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   202   -   345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5-0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36 반포중학교 개축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25년 03월 06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 고시(반포중)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4층 406호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중학교)반포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36
라. 사업시행기간 
   - 착  공  일: 2025년 3월
   - 준공예정일: 2026년 9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0,536.00㎡
              사 업 시 행 면 적    – 10,071.00 ㎡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6,648.32 ㎡ 
              조 경 면 적 – 2490.52 ㎡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 육 장  면 적 – 3405.09 ㎡ (체육관포함 : 4,292.99 ㎡)
              건  축   면  적 – 3,988.99 ㎡
              건 축  연 면 적 – 9,050.86 ㎡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반포지구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개축
사. 토지조서 : 붙임 1
아. 면적조서 : 붙임 2.  끝.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면적
공제
면적
성명
주소
합   계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36
학교
용지
10,536.0㎡
10,071.0㎡
(반포중학교 
도로 확보)
서울특별시(교육감)
-
＃붙임 2 
건축  면적
3,988.99㎡
연  면  적
9,050.86㎡
용적연면적
8,748.32㎡
건  폐  율
법 정
60% 이하
계 획
39.61%
용  적  률
법 정
200%이하
계 획
86.87%
층별  개요
층 별
바닥면적
용 도
비 고
지상
4 층
1,446.81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3 층
1,446.81
일반교실, 특별교실 등
2 층
2,731.93
일반교실, 체육관 등
1 층
3,122.77
교무실, 도서관, 식당 등
소 계
8,748.32
지하
1 층
302.54
기계실, 전기실 등
소 계
302.54
계
9,050.86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 연월일
허가번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5. 2. 28. (금)
31-1983-10-0001684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 무선설비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거문도어업무선국
수협여수1
해안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덕흥1길 57 (덕촌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장치
구분송수신
주파수
전파
형식
안테나공급
전력
장치
구분송수신
주파수
전파
형식
안테나공급
전력
1
TRX
27.8210㎒2K80H3EJN
10 W
3
TRX
2,182.0㎑2K80H3EJN
30 W
TRX
2,116.4㎑
2K80J3EJN
100 W
TRX
27.8064㎒
2K80J3EJN
30 W
TRX
2,183.4㎑
TRX
27.8824㎒
TRX
2,531.4㎑
TRX
4,648.4㎑
TRX
27.8864㎒
TRX
8,183.4㎑
2
TRX
27.8210㎒2K80H3EJN
7 W
4
TRX
2,182.0㎑2K80H3EJN
30 W
TRX
27.8064㎒
2K80J3EJN
30 W
TRX
2,116.4㎑
2K80J3EJN
100 W
TRX
27.8824㎒
TRX
2,183.4㎑
TRX
2,531.4㎑
TRX
27.8864㎒
TRX
4,648.4㎑
TRX
8,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