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8호                                    2003. 7. 16. (수요일)
             가. 항공기로승객을운송하는경우에필요한객실            하고있으나, BIS기준은 상환우선주를 보완자
              승무원수기준을국제기준에맞도록장착좌석수
                                               본으로간주
              등으로일부조정함.
                                               -회계기준 변경으로 종전에는 부채로 계리되
                                                었으나’03회계연도부터연말자기자본(이
             나.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요건 중 공항과 도심공
                                                익잉여금)에 포함되는 미지급배당금을자기
              항터미널을왕래하는교통수단확보에관한서류
                                                자본에서공제하고,
              에눀한제한을삭제하여도심공항터미널업의활
                                               -부실신용카드채권의조기상각및자산건전성
              성화및공항이용객의편익도모.
                                                개선을유도할필요가있어개정하고자함.
             다. 고정익항공기를이용하는경우의부정기항공운
                                           2. 주요골자
              송사업등록기준중항공기의능력을50인승에
                                            ○우선주의형태별자기자본인정기준을마련
              서80인승이하로완화하여부정기항공운송사업
                                             -비누적적 비상환 우선주:자본금(기본자본)으
              의활성화도모.
                                               로인정
           3. 의견제출
                                             -상환권이있는경우에도은행이씁구적으로상
             이항공법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환하지않을수있는경우신종자본증권(기본
             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
                                               자본)에산입
                                             -상환우선주(누적적, 비누적적)는 상환권 행사
             리부항공정책과(전화:02-504-9182, 팩스:
                                               일을기준으로상위보완자본(만기10년이상)
             02-504-2679)로 2003년 8 월14일까지 제출하여
                                               또는하위보완자본(만기5년이상)으로인정
             주시기바랍니다.
                                               ·상환권행사일이5년이내일경우자기자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불인정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회계기준의변경으로회기말이익잉여금에포함
              명), 주소및전화번호
                                             되어있으나주주총회후주주에지급이예정되어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
                                             있어자기자본에서공제
               이지(http; //www.moct.go.kr)의 입법예고란
                                            □은행신용카드채권중카드론의회수의문및추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손실분류기준을개선
                                             -카드론의추정손실분류시점을12월이상연체
          〈일 반 공 고〉
                                               시점에서6월이상연체시점으로변경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36호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이공고합니다.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2003년7 월16일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금융감독위원회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1. 제안이유
                                               개정규정
             □최근일부은행(하나, 전북)이상환우선주를발행
              할수있도록정관을개정하씀으나, 현행BIS기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37호
              준 자기자본관련 규정은 우선주의 형태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세부기준이없고,
                                               2003년7 월16일
              ○현행기준은우선주도자본금으로기본자본에
                                                         금융감독위원회
               포함되며누적적우선주만보완자본으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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