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 농 산업  축


업종           규                      모     영농규 별 (단위 : ㎡)                     모

      시설원예 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                                                                  21,500이상
       시설,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버섯                                                                  5,900이상
작 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이상
재 업 인 , 일반
    배
                        과

              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이상
(011)               삼           채

       나물 종 재   콩  200~349
                        ․    묘   350~649
                                    배          650~949       950~1,249                          1,250이상
      기타원예 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                                                                  64,500이상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젖                                                                       8,400이상
         한 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육                                                                      17,000이상
축산업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돼                                                                       8,000이상
(012)              250~499
                    말․엘크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이상
        기타 산      700~1,699 축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이상
    작물 재 및 산    배           축               내국인 피보 자          -             내국인 피보 자 내국인 피보 자 내국인 피보 자
    관 서비스업 (014)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험                                험               험                    험

     련

        고용허용인원                                5명 이내         8명 이내            10명 이내   15명 이내    20명 이내
신 규고용허가서 한도           2명 발급      2명       3명      3명        4명
  ※ 시설원예 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규고용한도 2명 인정                                 신               모두

  ※ 작물재 업은 재 면적, 산업은 사면적(부화장 방사면적 포 ) 기준임
                    배               배           축       축               과                함

  ※ 이나 산 계 등 같이 여 층으로 재 사 하 경우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버섯                  란           과           러           배․      육   는        각                                        함

  ※ 작물재 및 산 관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 고용보 피보 자 수로 단
                    배           축           련                                        는           험           험        판

□ 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



       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허용인원          규고용허가서 한도                                    신                   발급
            연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 선 어업, 근해 기어업,
    형       망                   채낚
 근해자 어업, 근해 강 어업,
            망                   안       망
                                              당 2명 이내로 하되, 전
 근해봉수 어업,                  당 4명 이내로 하되, 전                                                척                            체

                         어선원의 40 를 초 할 수 음. 음. 다만,40기선선인
                                             어선원의     를초 할수
            망                                           척                    체
 근해자리 들 어업, 돔       망
                                                           어업의  %       과       없
                                                                                                     %           과

 근해장어통 어업,      발        다만, 기선선인 어업의 어장막 어장막 근무자 1개 사업장당           망
                                                                                         없                       망

 근해 어단지어업, 근해통 어업, 근무자 1개 사업장당 8인 이내 3명 이내
        문                               발                   는
                                                                                                         는


 근해 어업, 근해 어업,
        연승                      형망
 기선권현 어업        망

연안 선인 어업(강원도에 한정),
            망              당 4명 이내로 하되, 전     당 2명 이내로 하되, 전
                                                        척                    체           척                            체
 정치 어업  망                어선원의 40 를 초 할 수 음 어선원의 40 를 초 할 수 음    %       과        없                   %       과        없

연안 자 어업, 개량 강 어업,
        망               연안          안       망
연안 선 어업, 통 어업,
        망           연안     당 2명 이내로 하되, 전
                                발                       척                    체
연안복  합어업, 들 어업,          어선원의 40 를 초 할 수 음 당 1명 이내로 하되, 전
                        연안       망                              %       과        없
   조 어업
                                                                                         척                            체
연안          망                                어선원의 40 를 초 할 수 음                                       %       과        없

  수기어업, 구획어업               당 2명 이내로 하되, 전               척                    체
잠
                         어선원의 40 를 초 할 수 음                      %       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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