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2.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확인 대상자

        소속                           직               성명           비고
     천안차암초등학교                       교사              이우철

3. 확인방법
❍ 위 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확인하는 즉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확인은 본인이 요청하는 방법(직접 전달, 메일, 우편 등)에 따라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임
4. 연 락 처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실)
❍ 연락처: 전화 (041)640-7951 / 메일 cgjy2012@korea.kr
❍ 담당자: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실 주무관 이철규


    인                        사
                                             전영진(全永眞)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방위사업청 감사관에 보함
        (2020.11.16.~2022.11.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국장
               부이사관                          정오채(鄭五采)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11.16.
                                                             (대 통 령)

    상                        훈
‘故 전태일’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前 삼동회                               故 전태일      국민훈장무궁화장
                                                               2020. 11. 12. 수여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삼정리506-5, 508
3. 점용목적: 체육시설(운동장등) 조성
4. 점용면적: 24,675㎡
5. 점용개요: 축구장13,275㎡, 족구장(2면), 다목적광장5,010㎡
야구장6,097㎡, 관람스탠드293㎡)
6. 점용기간: 2020.11.23.~2025.11.22.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전북김제시중앙로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광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서구광천동782-365번지
변경- 광주광역시서구광천동782-365번지등7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2㎡
변경- 13.0㎡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1기
변경- 통신주12기
6. 점용기간: 2020.1.31.~2024.9.4.
7. 피허가자(주):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2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2. 위     치: 당초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번지 등 182필지
             변경 -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 873번지 등 183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테마로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5,379㎡
             변경- 25,863㎡
5. 점용개요: 트레킹코스 조성 20㎞(B=2~4m), 쉼터 15개소
6. 점용기간: 2016. 12. 12. ~ 2021. 12. 11.
7. 피허가자(주소): 하동군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192 외 24필지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206-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MTB 체험장 등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22,002㎡
             변경- 22,119㎡
5. 점용개요: 당초- MTB 체험장(초급자 440m, 중급자 325m, 파고라 등
                   편의시설 등), 강수욕장 진입계단(2개소) 및 화장실 1개소
             변경- MTB 체험장(초급자 440m, 중급자 325m, 파고라 등
                   편의시설 등), 강수욕장 진입계단(3개소) 및 화장실(1개소)
6. 점용기간: 2019.5.30.~2024.5.29.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8 등 6필지
            (일시점용: 전남 함평군 나산면 월봉리 255-11 등 9필지)
3. 점용목적: 고막원천과 월봉천 합류부 배수통문 개량
                                             177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78
4. 점용면적: 512㎡, 일시점용3,674㎡
5. 점용개요: 배수통문(3.5×2.5@4) L=17.8m 사석보호공160㎡
6. 점용기간: 2020.11.23.~2025.11.22.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영산동429
3. 점용목적: 나주저류지내이동식화장실전력공급용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0.384㎡
5. 점용개요: 한전주3기(H=16.0m)
6. 점용기간: 2020.11.23.~2025.10.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나주지사장(전남나주시왕건길5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2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옥도북서방기상청부표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적
폐지
년월일
비고
옥도북서방
기상청부표
 34° 41′ 34″N
126° 03′ 20″E
-
-
황/구형
(φ 0.7m)
기상
(파고)
관측
2020.
11. 16.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3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금당도등대외3기
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광역정보센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20. 11. 1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제97-5호             ㈜광역정보센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12호
「약사법」,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촉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 ‘02~’13년 부과한 과태료·가산금 체납자 38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0. 11. 23. ~ 2020. 12. 6.(14일간)
5. 납부기한 : 2020. 12. 21.(월)
6. 공고내용
○ 우리 처는 귀사(하)의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180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7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영일만항대림
A호등부표
36°05′21.9″N
129°26′02.8″E
FlY4s
7
황․
망대형
2020.
11.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영일만항대림
B호등부표
36°05′25.7″N
129°26′16.1″E
FlY4s
7
황․
망대형
2020.
11.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등대(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금당도등대
34° 27´ 17.4¨N
127° 01´ 28.8¨E
Fl W 6s
50
8
백원형
콘크리트조
9.7
2020.
11. 13.
항해
원조
LED-200HI ⟶
LED-7해리
변경후
7
변경전
거마도등대
34° 13´ 45.0¨N
125° 59´ 27.6¨E
Fl W 4s
50
7
백원형
콘크리트조
10
LED-200 ⟶
LED-200HI
변경후
8
□등부표(2기)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세월침선등부표
34° 12′ 16.7″N
125° 57′ 17.2″E
Fl Y 5s
3
황
망대형
2020.
11. 13.
항해
원조
LED-일체형3해리
⟶
LED-일체형7해리
변경후
7
변경전
최상주남방
등부표
34° 19′ 29.0″N
126° 45′ 47.0″E
Q(6)+LFl
W 15s
7
황흑
망대형
LED-200 ⟶
LED-200HI
변경후
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0-5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코리아로란-C체인(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GRI 9930)의종국인
우수리스크(러시아) 송신국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예정으로「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전력
(㎾)
운영중지일시
비고
기
능
정
지
우수리스크
(Ussuriisk)
 44-31-59.70N
131-38-23.40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UTC>
'20. 12. 15. 21:00부터
'20. 12. 18. 21:00까지
<KST>
'20. 12. 16. 06:00부터
'20. 12. 19. 06:00까지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운영국:러시아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체납액(원)
 연번        체납자(업체명)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가산금 포함)
 21      유한회사 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해남군    0197130163790000849
 22      유한회사 참토기행          885,000      화장품법         전라남도 해남군    0197130163790000860
 23         ㈜뷰앤코스           885,000      화장품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0197130163790000858
 24          ㈜엔피씨           885,000      화장품법         전라북도 완주군    0197130163790000847
 25       유한회사 희원           885,000      화장품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0197130163790000831
 26       ㈜덕보세라믹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767
 27      ㈜바이오티아이에스          885,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0197130163790000783
 28        (주)비씨케이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여주시     0197130163790000788
 29        ㈜티에스메디텍          885,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0197130163790000778
 30     백*기(디큐브시스템즈)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0197130163790000771
 31        이*수(신신양행)       885,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0197130163790000746
 32        ㈜나성의료기           885,000      의료기기법       충청북도 충주시     0197130163790000729
 33         ㈜리메디텍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고양시      0197130163790000734
 34        ㈜씨엔씨케어           885,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0197130163790000737
 35         ㈜에스엘티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수원시      0197130163790000740
 36        ㈜)화인옵텍           885,000      의료기기법       대전광역시 중구     0197130163790000738
 37     김*희(에스엠씨코리아)        885,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63790000742
 38       주식회사 약돌           885,000      의료기기법       경상북도 경주시     01971301637900007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3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호저축
 은행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점설치 규제 완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
  제로 운영해 왔으나,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고령층 등 고객 접점 확보를 제약하고 경영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영업구역 내 지
  점설치는 사전신고로,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는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도록 함
 나.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고유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
  과 달리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별도의 구분 없이 법에 열거함에 따라 타
  업권과의 정합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특히 겸영업무의 경우 타 업권에서 시행령에 규정하
  고 있는 것과 달리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
  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업무·부수업무·겸영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겸영업무는 시행령에 열거토록 함

                                         182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다.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개선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다
   시 한도에 적합토록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현재 유예기간은 법에서 1년으로 일
   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한도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
   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라. 임원 연대책임 완화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
   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
   나, 직무상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의·중
   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에스케이증권㈜
2. 취소내용
 ◦ 2010.11.5. 금융투자업 인가시 에스케이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1-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함
       - 2-2-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
3. 취소일 : 2020. 11. 18.
                                 183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4. 점용면적: 512㎡, 일시점용 3,674㎡
5. 점용개요: 배수통문(3.5×2.5@4) L=17.8m 사석보호공 160㎡
6. 점용기간: 2020.11.23.~2025.11.22.
7. 피허가자(주소): 전라남도지사(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429

3. 점용목적: 나주저류지 내 이동식 화장실 전력공급용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0.384㎡

5. 점용개요: 한전주 3기(H=16.0m)

6. 점용기간: 2020.11.23.~2025.10.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왕건길 5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2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옥도북서방기상청부표 폐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해리)
                                                           기상
  옥도북서방           34° 41′ 34″N                  황/구형              2020.
                                   -      -               (파고)              ​
  기상청부표          126° 03′ 20″E                 (φ 0.7m)          11. 16.
                                                           관측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3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금당도등대 외 3기
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178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토스준비법인㈜
2. 인가업무
 가. 2-1-1 투자중개업 증권
3. 인가조건
 가. 최대주주는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
       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
       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20. 11. 18.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68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연구실 비치 보호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자가 적절한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도
 록 보상한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당초 입법예고에서 변경된 주요내용
가. 부칙 재정비
  - 상위법령의 시행(’20.12월)에 맞춰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하는 보호구 일부 항목(실험복, 보호 신
       발)에 대한 경과조치 수정
  - 법 시행 전 등록된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184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180
공
고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제97-5호
㈜광역정보센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0-13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광역정보센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
5. 처분일자: 2020. 11. 18.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광주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
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
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
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12호
「약사법」, 「화장품법」및「의료기기법」위반으로부과한과태료를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한
체납자를대상으로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에게송달이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20년11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
1. 제
목: 과태료체납사실(체납액) 고지및납부독촉
2. 근
거:「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02~’13년부과한과태료·가산금체납자38건(붙임명단참조)
4. 공고기간: 2020. 11. 23. ∼2020. 12. 6.(14일간)
5. 납부기한: 2020. 12. 21.(월)
6. 공고내용
○우리처는귀사(하)의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위반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납입고지
및수차례독촉을하였으나, 현재까지납부되지않고있습니다.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1%)는 납부자가 부담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한
  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
  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
      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연번         체납자(업체명)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가산금 포함)
  1        권*영((주)알엠알지)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가평군     0197130163790000563
  2         김*고(성신기업)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0197130163790000565
  3         ㈜바이오메딕스         500,000         화장품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0197130163790000556
  4         삼미의료기(주)          900,000       의료기기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0197130163790000498
  5        예*해(송림의료기)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0197130163790000554
  6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0197130163790000546
  7         김*선(부국제약)         500,000       약사법          (거주불명)      0197130163790000541
  8         김*의(동보전자)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0197130163790000523
  9        장*석(제이스메디칼)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구리시     0197130163790000525
 10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0197130163790000467
 11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0197130163790000501
 12          ㈜메디코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성남시     0197130163790000488
 13         윤*영(모아텍)        1,000,000       의료기기법       경상북도 포항시     0197130163790000472
 14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0197130163790000628
 15         한*환(한일산업)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626
 16           미안(주)         1,000,000       화장품법        광주광역시 북구     0197130163790000648
 17         티엔지정보기술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635
 18         티엔지정보기술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동작구    0197130163790000640
 19        이*한(세르보화장품)      500,000         화장품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0197130163790000888
 20        루크제약주식회사           500,000       화장품법         경기도 광주시     0197130163790000874

                                            181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47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인가(허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허가번호 : 제2020-2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1, 서조빌딩 9층
4. 대 표 자 : 류희인
5. 주요사업
 ○ 승강기 안전산업의 경영합리화와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도와 조사
 ○ 승강기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의 조사연구 및 건의
 ○ 승강기 안전산업 발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승강기 안전산업의 해외진출 진흥과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 승강기 관련 신문, 협회지 등 각종 간행물 발간 및 출판사업
 ○ 승강기 안전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보급·교육
 ○ 승강기 기술인력의 교육 및 경력관리
 ○ 승강기 교육·연구기관 및 기타 부대시설 운영관리
 ○ 회원 공제, 복리증진 사업 및 우수 회원의 표창
 ○ 승강기 우수기술, 부품의 추천 및 전시 사업
 ○ 관련 증명 발급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무

                                      185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과 각종 통계 및 경영실태 조사
 ○ 승강기 재해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
 ○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인가(허가)일자 : 2020. 11. 19.


◉환경부공고제2020-96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
 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직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
 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 범위도 법률 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
 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로 변경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접수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정비하여 화학물질관리 및 사고예방·대응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969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cyun77@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
 과(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72호
 화학물질 정보제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87
제19883호                    관         보      2020. 11. 2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28호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관련센터 공동운영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 ODA사업규모 지속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행정소요 과중 해소를 위해 ODA
 사업 관리업무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마련하여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을 두고,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운영기관은
    고시로 정함(안 제7조제2항)
 나. 국제개발협력사업팀의 수행 업무 규정(안 제8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
 토교통부 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전화 044-201-330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8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