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38
(국토해양부) 식승인
             기술표준품 형 근거법령 1.2. 항공법(제20조)
                                    항공법   시행규칙(제39조,  1.2. 항공법(제20조)
                                                      조 항공법
                                                               시행규칙(제39조, 제40
                                 제40조 및 별지제14호)            및 별지제24호)
1500000-0599 항공기 등 제작 근거법령 1.2. 항공법(제17조의3)           1.2. 항공법(제17조의3)
(국토해양부) 증명                          항공법  시행규칙(제35조의         항공법 및시행규칙(제35조의5,
                                 5, 제35조의6 및 별지제12호) 제35조의6       별지제20호)
1520000-0427 사설항로표지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설치   현황변경
             허가
                (      )


1520000-0428 사설항로표지설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치계획
1520000-0429 사설항로표지설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치
             청 관리대행  요
                         접 수 / 처 *처리:지방해양항만청(30일) *처리:지방해양항만청(10일)
              ․

                         리
1520000-0430 사설항로표지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준공확인
1520000-0432 항로표지 장비․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용품검사 대행
             기관지정
             정) ( 재지 구비서류 <(4)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 (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우)                (5)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증

                         공동이용
                         사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가기술자격증
             항로표지위탁관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리업 등록
1520000-0449
(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정관(법인 전자민원구비서류, 정관(법인의
                           의
                           을 경우), 자본금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재산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
                                      , 보유한 시 하는 서류, 보유한 시설 및 장비
                           설 및 장비명세서
                           리자의  명단과 그 , 보유한 관 명세서, 보유한 관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경
                           명하는 서류 및 경력증명서     력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 법인등기 법인등기부등본, 국가기술자격증
                             부등본 (법인의 경우), 국
                             가기술자격증
1520000-0450 항로표지위탁관 기능분류 도시철도                선박안전
(국토해양부)      리업
             변경 등록사항
                     구비서류 <관리자의
                            구비서류변경유형>         <구비서류 유형>
                                              항로표지관리원의 변경
                             민원인및제출서류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
                             시설   장비의 변경 ] 변경 세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
                            <         >
                            된
                            [
                              시설또는
                            소유권  및 그장비의
                                      박에 명세서
                                         사용할 , 유권이나 그밖의 사용권을 증명
                                               하는  서류, [항로표지관리원의변
                            수
                            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  경] 새로이 임명하려는 항로표지
                                               관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공무원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성명 (법인 대표자의 성명)의 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
                            <

                            변경]               또는
                                              대표자초본  ,[영업장소, 상호 또는
                            [
                                                   (법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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