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90000- 직장보육 시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292   설지원금 신       우편, 일)                   제38조 제4항)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
      (노동부) 청              모사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2. 고용보험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전송   (10일)               칙(제59조 제3항)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만
                                                                  해당)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만 해당)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
                                                                  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만 해당하며, 공동
                                                                  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 포
                                                                  함)
                                                                (4) 임금대장 등 보육교사 등의 임금 등을 확인할




                                                                                                관
                                                                  수 있는 서류 및 출근부 사본 각 1부
     1490000- 고용보험 피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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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보험자내역변       우편, 일)             제10조)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노동부) 경신고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1 2. 고용보험법 시행규
                           전송   일)            칙(제11조 [별지 제




                                                                                                보
                                              19호])
     1490000- 실업인정특례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제34조 <신청서>
       0307   신청           우편   일)            제3항 제3호)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노동부)                    *처리:지방노동관서(1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확인사항>
                                일)            제65조 제8호)   (1) 주민등록등본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서류 지




                                                                                                2010. 4.23. (금요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참)
                                              칙(제89조 제1항)
     1490000- 직업능력개발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제25조) <신청서>
       0309   훈련시설·장       우편   단 직업전문학교, 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신청서
      (노동부) 비자금대부신              능대학(0일)       제48조)       <민원인 제출서류>
              청                *경유:한국산업인력공 3. 고용보험법 시행규 (1)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ㆍ장비투자계획서
                                단 직업전문학교, 기 칙(제71조)
                                능대학(0일)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처리:한국산업인력공
                                   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30일)
     1490000- 사업 내 자격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제26조 <신청서>
      0311    검정(인정·         우편    단(0월)          제1항 제3호)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노동부) 지원금) 신청                *처리:한국산업인력공 2.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원인 제출서류>
                                   단(2월)          제34조 제1항 제3호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의2)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3. 고용보험법 시행규
                                                  칙(제75조 제7항)




                                                                                                 관
     1490000- 중소기업 근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제20조) <신청서>
      0353    로시간단축          우편    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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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지원금신청                  *처리:지방노동관서      제13조)         <민원인 제출서류>
                                   (14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1) 개정규정 적용 특례신고 수리통지서 등 근로시




                                                                                                 보
                                                  칙(제16조)        간 단축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 신고가 수리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시간 단축 전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로서
                                                                 개정규정 시행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2010. 4.23. (금요일)
                                                                 을 단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
                                                                 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출퇴근카드, 원천징수 이
                                                                 행상황 신고서 등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
                                                                 축하기 전과 그 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90000- 교대제전환지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제20조) <신청서>
       0356   원금 신청        우편    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
      (노동부)                    * 처 리 : 지 방 노 동 관 서 제14조)        <민원인 제출서류>
                                 (14일)            3. 고용보험법 시행규 (1) 개정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
                                                    칙(제18조)       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교대제 전환
                                                                  전후의 근무형태 변경과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
                                                                  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전·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
                                                                  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전 새로 채용한 자의 경우 교대제전
                                                                  환을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
                                                                (4)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 카드 등 교대제




                                                                                                관
                                                                  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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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부
     1490000- 별정직 계약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보
       0425   직 공무원 고      우편, 일)             제3조의2 제1항 제2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신
      (노동부) 용보험 가입,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5 항 제4항)            청서
              가입탈퇴 신       전송   일)          2. 고용보험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청서                              칙(제2조의2)     (1)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공무원확인사항>




                                                                                                2010. 4.23. (금요일)
                                                           (2) 주민등록표 등본
     1490000- 사업내 자격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 시행규 <신청서>
       0523   검정사업 신       우편   단(0월)        칙(제75조 제1항)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노동부) 고                  *처리:한국산업인력공 2. 고용보험법(제31조 <민원인 제출서류>
                                단(2월)        제1항 2호)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연도)의 결산서류 1부
                                             제51조 제2항)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1부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1부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90000- 건설고용보험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제15조 <신청서>
       0590   카드 발급 신      우편, 일)             제6항)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노동부) 청              모사 *처리:지방노동관서(5 2. 고용보험법 시행규
                           전송   일)            칙(제8조 제2항)
     1490000- 상병급여 청 수수료없음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0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신청서>
       0598   구                일)            제82조 제1항)    고용보험 상병급여 청구서
      (노동부)                   *처리:지방노동관서(5 2. 고용보험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일)            칙(제107조 제1항) (1) 수급자격증
                                                          (2)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
                                                            서 1부
     1390000- 농업기계 검 수수료 없    방문, *접수:국립농업과학원 1. 농업기계화촉진법 <신청서>




                                                                                          관
       0053   정성적서 사 음        우편, (0일)          제9조         농업기계검정성적서사본교부신청서
     (농촌진흥 본교부                모사 *처리:국립농업과학원 2. 농업기계화촉진법
        청)                    전송   (1일)         시행규칙 제11조 및
81




                                                [별지4]
     1390000- 농업기계 검   검정별       방문, 1. 국제규범검정   1. 농업기계화촉진법( <신청서>




                                                                                          보
       0056   정 의뢰     42,000-   우편 *접수:국립농업과학원 제3조[별지2])     농업기계( )검정신청서
     (농촌진흥             1,910,000       (0일)      2. 농업기계화촉진법 <민원인 제출서류>
        청)             항목별           *처리:국립농업과학원 시행규칙(제4조및제 (1) 규격및성능설명서
                       147,000-        (60일)       6조)        (2) 사용설명서(기술지도검정 제외)
                       894,000       2. 종합검정     3. 농업기계 검정 및
                                     *접수:국립농업과학원 안전관리 세부실시




                                                                                          2010. 4.23. (금요일)
                                       (0일)        요령(국립농업과학원
                                     *처리:국립농업과학원 고시 제2009-3호)
                                       (45일)
                                     3. 안전검정
                                     *접수:국립농업과학원
                                       (0일)
                                     *처리:국립농업과학원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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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검정
                                  *접수:국립농업과학원
                                    (0일)
                                  *처리:국립농업과학원
                                    (20일)
                                  5. 기술지도검정
                                  *접수:국립농업과학원
                                    (0일)
                                  *처리:국립농업과학원
                                    (30일)
     1390000- 농약제조업( 10,000원( 방문 *접수:시.도(10일) 1. 농약관리법(제3조제 <신청서>
       0026   원제업·수입 정부수입인       *처리:농촌진흥청(20 1항)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등록신청서




                                                                                                관
     (농촌진흥 업)등록      지)           일)          2. 농약관리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청)                                      칙(제3조제1항,제2 (1) 사업계획서 1부
82




                                                항및별표1및별지1)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보
                                                              수 있는 서류 1부
                                                            (4)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5)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6) 법인등기부등본
     1390000- 농약제조(수 수수료 없   방문, *접수:농촌진흥청(0일) 1. 농약관리법(제13조 <신청서>




                                                                                                2010. 4.23. (금요일)
       0035   입)품목(원제) 음     우편 *처리:농촌진흥청(10 제2항, 제16조제4항, 농약등록사항변경신고서및등록증재발급신청서
     (농촌진흥 등록사항 변                 일)              제17조3항)           <민원인 제출서류>
        청)    경신고 및 등                          2 . 농 약 관 리 법 시 행 1. 대표자(제조공정,포장단위,제조장소재지)변경신고
              록증 재교부                              규칙(제18조및[별지 의 경우
                                                  20])                제출 불필요(영업등록 변경시 일괄 처리)
                                               3. 농 약 의 등 록 기 준 2. 약효보증기간 변경신고의 경우
                                                  (농촌진흥청고시 제 (1) 경시변화 시험성적서 1부
                                                  2010-3호, ‘10.2.9) (2) 제조처방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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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조처방 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내용에 따른 해당서류
                                                             (2) 제조처방서 1부.
                                                             4. 제조장 소재지 변경신고의 경우
                                                             (1) 제조장 이전 증빙서류
                                                             5. 원제공급처 변경신고의 경우
                                                             (1) 원제공급증빙서류
                                                             (2) 원제 이화학 및 독성시험 성적서
     1390000- 농약품목등록 수수료 없   방문, *접수:농촌진흥청(0일) 1. 농약관리법(제8조제 <민원인 제출서류>
       0038   시험연구기관 음       우편, *처리:농촌진흥청(30 2항, 제16조제2항) (1)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신청서
     (농촌진흥 지정                민원   일)           2. 농약관리법 시행령( (2) 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부
        청)                   우편                  제4조의1 제4항 2) (3) 경력증명서 사본 1부




                                                                                                관
                                               3. 농약관리법 시행규 (4) 토지 및 검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의 경우
                                                 칙(제13조)        에 한함) 1부.
83




                                               4. 농약시험연구기관지 <공무원확인사항>
                                                 정기준(농촌진흥청고 (5)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시제2009-7)()




                                                                                                보
     1390000- 우량비료 지 수수료 없   방문, *접수:농촌진흥청(0일) 1. 비료관리법 시행령( <민원인 제출서류>
       0142   정신청    음       우편, *처리:농촌진흥청(150 제8조)              (1) 우량비료지정신청서
     (농촌진흥                   모사   일)           2. 비료관리법 시행규 (2) 재배시험성적표
        청)                   전송,                 칙(제5조)          (3)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비료의 특성을 기재
                             민원                3 . 우 량 비 료 인 정 한 서류 1부




                                                                                                2010. 4.23. (금요일)
                             우편                  기 준 ( 농 진 청 고 시 (4)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2009-28호)         1부
     1390000- 친환경유기농 수수료 없   방문, *접수:농촌진흥청(0일) 1. 친환경농업육성법 <민원인 제출서류>
       0143   자재 검토 신 음      우편, *처리:농촌진흥청(90 시행규칙(제7조의5) 1. 공통서류
     (농촌진흥 청                 인터   일)           2. 친환경유기농자재 (1) 친환경유기능자재검토신청서
        청)                   넷                   목록공시기준및품질 (2)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
                                                 규격(농촌진흥청고시 료 및 요약서 각 1부
                                                 2009-27호) (3) 원료물질 확인 검사성적서 및 요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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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및 요약서
                                                     각 1부
                                                    (5)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 200g(ml) 각 1부(점)
                                                    (6) 농약 또는 비료 등록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재
                                                     에 한함) 1부
                                                    (7) 책임보험가입증서 1부.
                                                    (8)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서류 및 요약서 각 1
                                                     부
                                                    (9) 미생물동정 검사성적서 및 요약서 각 1부




                                                                                         관
                                                    (10) 병원성미생물 검사성적서 및 요약서 각 1부
                                                    (11) 키토산 성적서 및 요약서 각 1부
84




                                                    (12) 기타 목록공시 시청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성적서 및 요약서 각 1부




                                                                                         보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분야
                                                    (1) 재배시험(비효.비해)
                                                    (2) 유해성분 검사성적서
                                                    (3) 항생물질 검사성적서
                                                    3. 병해충 관리용 자재 분야




                                                                                         2010. 4.23. (금요일)
                                                    (1) 약효.약해 시험성적서
                                                    (2) 급성경구.급성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3) 잔류 시험성적서
                                                    (4) 천적 동정 및 이종혼입 검사성적서(천적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550000- 촬영 및 장소 수수료 없     방문, 1. 촬영시(소속기관 처 1. 궁능원및유적관람등 <민원인 제출서류>
      0058    사용 허가   음         우편,    리사항)            에 관 한 규 정 ( 제 1 9 조 1. 촬영시
     (문화재청)                     모사 *접수:소속기관(0일)        내지 제38조)         (1) 촬영허가 신청서 1부
                                전송 *처리:소속기관(4일)                         (2) 촬영시나리오 및 해설서 각 1부
                                      2. 촬영시(문화재청 처                     (3) 촬영대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리사항)                               등의 안전 보호대책
                                      *접수:문화재청(0일)                      2. 장소 사용시
                                      *처리:문화재청(29일)                     (1) 장소사용허가 신청서 1부
                                      3. 장소사용시(소속기관                     (2) 사용 장소의 도면 1부
                                       처리사항)                            (3) 행사추진 계획서 1부
                                      *접수:소속기관(0일)                      (4) 행사지원 시설현황 및 설치 계획서(문화재 및




                                                                                                          관
                                      *처리:소속기관(25일)                       시설 보호대책 포함) 1부
                                      4.장소사용시(문화재청                      (5)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
85




                                       처리사항)                              함) 1부
                                      *접수:문화재청(0일)




                                                                                                          보
                                      *처리:문화재청(35일)
     1550000- 등록문화재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문화재보호법(제50 <신청서>
      0074    현상변경신고 음          우편 *경유:시.도(2일)         조 제1항)           등록문화재 현상변경신고서
     (문화재청)                           *처리:문화재청(3일)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령(제30조)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3. 문화재보호법 시행 (2) 현상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사진 및 문화재




                                                                                                          2010. 4.23. (금요일)
                                                       규칙(제47조 및 별        전체 사진
                                                       지 84)            (3) 사업계획서·위치도
     1550000- 등록문화재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5일)     1. 문화재보호법(제48 <신청서>
      0075    기술지도 요 음          우편 *경유:시.도(5일)         조 제3항)           등록문화재 기술지도 요청서
     (문화재청) 청                         *처리:문화재청(20일)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규칙(제45조 및 별 (1) 기술지도에 필요한 부분의 설계도 및 부분의 사
                                                       지 83)              진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550000- 매장문화재   수수료 없   방문, *접수:경찰서, 경찰청, 1. 문화재보호법(제54 <신청서>
       0015   발견 신고   음       우편   시.도,시.군.구(15일)   조)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서
     (문화재청)                       *처리:문화재청(5일)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령(제32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제50조 및 별
                                                    지 87)
     1550000- 국가지정(등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1일)   1. 문화재보호법(제38 <신청서>
       0011   록)(문화재,보 음      우편, *경유:시.도(1일)       조 제 6 호 , 제 4 9 조 국가지정(등록)(문화재,보호물)(멸실·유실·도난·
     (문화재청) 호물)(멸실·           모사 *처리:문화재청(0일)       제1항)               훼손)신고서
              유실·도난·          전송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훼손)신고                                 령(제27조)          (1) 사진 1장




                                                                                                    관
                                                  3. 문화재보호법 시행 (2) 도면 1부
                                                    규칙(제36조 제4항,
86




                                                    제46조 제4호, 별지
                                                    64)




                                                                                                    보
     1550000- 문화재수리업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도(0일)     1. 문화재보호법(제27 <신청서>
       0022   자 등록   음        우편 *처리:시.도(16일)       조)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신청서
     (문화재청)                                       2. 문화재보호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령(제17조)     (1)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보유현황(별지 25) 1
                                                  3. 문화재보호법 시행 부
                                                    규칙(제18조 제2항 (2) 박제등록증 사본(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함) 1




                                                                                                    2010. 4.23. (금요일)
                                                    및 별지 24)      부
                                                                (3)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자
                                                                  격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함) 1부
                                                                (5)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증명서(실측
                                                                  ·설계업체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