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7】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 고
                                     시                   읍ㆍ면
                         3㎞ 이상: 10              10㎞ 이상: 10
                         2.5㎞ 이상 3㎞ 미만: 8       8㎞ 이상 10㎞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6㎞ 이상 8㎞ 미만: 6
       가. 인접 우체국                                                      지도상
                   10    1.5㎞ 이상 2㎞ 미만: 4       4㎞ 이상 6㎞ 미만: 4
         과의 거리                                                       직선 거리
                         1㎞ 이상 1.5㎞ 미만: 2       2㎞ 이상 4㎞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1㎞ 이상 2㎞ 미만: 1
                         0.5㎞ 미만: 0             1㎞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시                   읍ㆍ면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읍ㆍ면 소재지: 10
       나. 신청장소           상가지역: 8
                   10                                                인근지역
          주변여건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주거지역: 6
                                                                     종합판단
 이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기타지역: 2
 용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고객 및
 편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우 편 물
 의                                                                   운 송 의
                         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 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성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편리성
       다. 교통 여건    10                                                (3개 항목
(50)                      1대 3점, 없음 2점)
                                                                     모두 평가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후 점수
                                                                     합산)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 2점, 안보임 1점)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라. 사무실
                   10    지하 1층: 4
          위치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마. 건물의            본인 건물: 5
                   5
         소유 상태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3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5
       바. 접근
                   5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호출 벨 설치: 3
         편의성
                         교통약자 출입을 위한 시설ㆍ장비 미설치: 1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
                                                                     선정위
  업무 수행 능력(50)     50    비스 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평가


        합 계        100


※ 비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용 편의성 항목은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
  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
  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
   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창구디자인 표준(안)
【붙임 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국제우편물, 5-1)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1.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
 가. 우편환 발행
                     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총리령 제2016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18일
            국 무 총 리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성적”을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
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를 “손해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년”
을 “5년”으로, “성적”을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5조에서 준
용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 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
 어 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 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규칙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1항에 따
 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
 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
 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의 과
  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 시험 성적의 인정 범위를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서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1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보
험계리 업무 및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험계리사 및 손해
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대덕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이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삽시도대덕
A호등부표
36-21-08.9N 
126-22-06.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2.13.
특수표지
(공사용)
2025.2.13.
~ 공유수면 점사용
만료시 까지
/ 이동없음
◉조달청공고 제2025-75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 대표 조용래          720617-*******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3.5.~2025.9.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엘리베이터’ 품목에 대해 다수공
       급자계약 납품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성산업              -        508-21-64686
           이인구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3.5.~2025.9.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금속돌망태 외 1종‘ 다수공급자계
      약의 계약기간 중 납품요구 이행의무를 위반하고, 납품요구 2건에 대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세한엘이디      135511-0236014   140-81-62152
      김진일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3.5.~2025.9.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교통신호
   등’ 직접생산확인 합동점검(중소기업유통센터) 결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로 통보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지텍       134611-0079489   777-81-00583
       이소영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3.5.~2025.9.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교통신호
   등’ 직접생산확인 합동점검(중소기업유통센터) 결과, 직접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로 통보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한림       170111-0418112   514-81-75125
       김옥수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5.3.5.~2025.9.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엘리베이터’ 품목에 대해 다수공급
   자계약 납품 건 및 총액계약 건(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마에스트로네트웍스     110111-6482395   885-86-00647
           김성훈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5.3.5.~2025.6.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대검찰청 수요         2024년 가상자산
      교차분석 도구 구매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교육부공고제2025-65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여건이 제고되어야 함. 외국인학교의 안정
적인 설립·운영을 위해 교지·시설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
법인 및 공익법인의 재산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정입학 행위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
분 시, 가중처분의 회차 적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 교지 및 시설물의 임차허용 범위 확대(제4조제2항 개정) 
  나. 임차허용 범위 확대에 따른 최소한의 임차기간 설정(제4조제3항 신설) 
  다. 주요사항 변경이 아닌 경우 영 시행 이전의 기존 시설 인정(종전 부칙 신설)
  라. 행정처분 세부 기준의 명확화(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 전자우편 : almamater@korea.kr
    - 팩스 : 044-203-678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제2025-5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73조(연체
료 등의 징수)에 따라 채무자에게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
으나, 해당 채무자는 거주불명자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송달효력을 위한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2.19. ~ 2025.3.4.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강릉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납입고지
서를 등기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채무자는 거주불명자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현재 변상금 및 연체료가 미수납 상태입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변상금 및 연체료 금액은 납부기한이 경
과한 금액이며, 연체료 재산정 대상이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33-740-7169)
대상자
주민번호
고지액(원)
납부기한기준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비고
계
변상금
연체료
최*수
610126-
1******
989,230
857,650
131,580
01-14-2301-
8267-0000-106
독촉및
납입고지
서공고
거주불명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제2025-6호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73조(연체
료 등의 징수)에 따라 독촉 및 납입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으로 고지서가 송달/납입되지 않아 송달 효력을 위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독촉 및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기간: 2025.2.19. ~ 2025.3.4.
2. 공시송달 대상
3. 공고방법: 전자관보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납입고지
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효력을 위해 행정절차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연체료 변동은 없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니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시설
본부 강원시설단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제1재산관리과 채권담당 (☎033-740-7169)
대상자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고지액(원)
전자납부번호
고지사항
비고
계
변상금
연체료
****개발
(유*철)
606-**-
*****
680210-
*******
13,716,690
8,155,870
5,560,820
01-14-1601-
8267-
0000-230
독촉및
납입고지
서공고
폐문부재
- 1 -
◉소방청공고제2025-23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소방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
는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소방산업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제2항, 제4조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pwj01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044-205-7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회도서관
고영숙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마을순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오명희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오웅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장태성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정연수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미정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효정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박영석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배영수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백순정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안승환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오진숙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영님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은숙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진옥
녹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최재화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강현순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양성환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정원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홍영희
옥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영호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정미향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허순남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회사무처
최병권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복우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원모
근정포장
국회의원 이언주의원실
류근식
근정포장
국회의원 이헌승의원실
김병하
근정포장
국회예산정책처
전용수
대통령표창
국회사무처
손을춘
대통령표창
국회사무처
구현우
대통령표창
국회사무처
김성완
대통령표창
국민의힘
조철희
대통령표창
국회의원 이건태의원실
한희석
대통령표창
국회의원 김준혁의원실
김선회
대통령표창
국회의원 윤상현의원실
안정민
대통령표창
국회도서관
송선하
대통령표창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
◉보산초등학교공고 제2025-1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보산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2월 19일 
  □ 등록사유: 관인(공인) 신규 제작
  □ 등록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공인명
인영
비고
보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국가보훈부고시제202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 별표6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2조의3제1항 관련 별표1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의3제1항 관련 별표1의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02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2025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지급액
지급대상
연지급액
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인학교및외국교육기관재학자
1,995천원
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재학자
7,624천원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5-92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가칭)일광
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일광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공람(안)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고등학교, (가칭) 일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762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일광고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5,640.50㎡
  - 건축면적 : 4,229.07㎡, 연면적: 14,132.20㎡(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25. 7월 ∼ 2027.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학생 수용 및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코자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고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5년 2월 19일 ∼ 2025년 3월 4일(14일간)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일광읍
삼성리
762
학
15,640.5
15,640.5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화지로12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
11.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ㅇ 제출방법 : 서면제출
ㅇ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12.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5-4호
　노후우체국 개축공사기간 변경에 따라 업무중지기간 변경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중지 기간 변경
1. 업무중지기간 변경내역
  
2. 존속 기한: 이 고시는 ’25. 5. 30.까지 유효
총괄국
대상국
업무중지기간
업무개시일
당초
변경
서울은평
서울응암동
'24.5.1~'25.3.31
'24.5.1 ~ '25. 5. 30.
'25. 6. 2.(월)
서울강동
서울명일동
'24.5.1~'25.3.31
'24.5.1 ~ '25. 5. 30.
'25. 6. 2.(월)
서울관악
서울신림동
'24.5.1~'25.3.31
'24.5.1 ~ '25. 3. 14.
'25. 3. 17.(월)
◉부산동부지청공고제2025-1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반납사유
주식회사
힐링빈즈
(HealingBeans)
(제2017-044호)
박0송
((부산기장군기장읍
차성서로00번길)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사회적목적
실현요건미충족
(법제8조1항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5.2.13.
1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25-6호
창원해양경찰서 함정 전환배치(116정 여수서 인계 및 131정 창원서 인수)에 따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특수관인 등록 및 폐기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창원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02월 19일
□ 폐기 연월일 : 2025년 02월 19일
131정장의인
131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특수관인
116정장의인
116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특수관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3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같은법 제13조(수문조사시
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
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설치공사가 준공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유량관측소) 준공 고시
1. 사업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치
비고
한강
평창강
평창군(평창교)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평창교
EWSV1)
요도천
충주시(국원대교)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국원대교
EWSV1)
섬강
원주시(문막교)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3-45
EWSV1)
홍천강
홍천군(홍천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홍천교
EWSV1)
목감천
서울시(너부대교)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너부대교
EWSV1)
안양천
서울시(오금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오금교
EWSV1)
포천천
포천시(포천대교)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포천대교
EWSV1)
낙동강
내성천
예천군(회룡교)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 회룡교
EWSV1)
영강
문경시(김용리)
경북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259-2
EWSV1)
회천
고령군(회천교)
경북 고령군 고령읍 장기리 331 회천교
EWSV1)
황강
합천군(황강교)
경남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922-1 황강교
EWSV1)
함안천
함안군(서촌리)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446 악양교
EWSV1)
조만강
김해시(정천교)
경남 김해시 명법동 1118 정천교
EWSV1)
수영강
부산시(원동교)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475-8 원동교
EWSV1)/ADVM2)
금강
영동천
영동군(초강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구)초강교
EWSV1)
금강
영동군(양강교)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EWSV1)
금천
부여군(석동교)
충남 부여군 장암리 석동리 석동교
EWSV1)
석성천
논산시(동성교)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동성교
EWSV1)/ADVM2)
논산천
논산시(논산대교)
충남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EWSV1)
영산강
소양천
완주군(제2소양교)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41-18 제2소양교
EWSV1)
전주천
전주시(미산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 미산교
EWSV1)
동진강
정읍시(거산교)
전북 정읍시 태인읍 태서리 960-23 거산교
EWSV1)
정읍천
정읍시(죽림교)
전북 정읍시 연지동 죽림교
EWSV1)
황룡강
광주광역시(장록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976-19 장록교
EWSV1)
고막원천
함평군(원고막교)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산3 원고막교
EWSV1)
주1) 전자파표면유속계(Electromagnetic Wave Surface Velocity meter)
주2) 도플러방식 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ㅇ 사업수행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주소 :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층, 12층
5. 사업시행기간
ㅇ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20일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9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3.21. (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기주
951202
21,370
미정산급여
김중훈
980618
87,830
미정산급여
김채환
990729
193,140
미정산급여
용정훈
970909
87,250
미정산급여
윤승현
940607
57,600
미정산급여
이동은
981003
99,200
미정산급여
임성훈
990116
106,640
미정산급여
장성욱
950330
356,210
미정산급여
장진희
931028
115,790
미정산급여
장태훈
990610
256,480
미정산급여
조상영
981217
198,400
미정산급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22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하역업체에 대하여 공시송달한 목포지
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20호에 대해 정정 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재공고[(유)
한국그린건설]
공 시 송 달 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실태조사 
결과,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에 따라 행정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업) 행정처분
2. 청문대상자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항만하역업
(유)한국그린건설
박*현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641-21,
2층 19호 (산정동, 해양수산복합센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항만하역업
(유)한국그린건설
사업수행실적 없음
(2차 위반)
등록취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해
야 합니다.
다. 다만,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우리 청에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
라.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
다.
5. 의견제출 방법
가. 의견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방문·우편·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리 청
에 방문하여 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방문 또는 우편: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ㅇ 팩스: 061-280-1666
ㅇ 정보통신망: sunf77@korea.kr
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061-280-1663)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 청에서 허가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6. 의견제출기한: 2025. 3. 18.(화) 14시까지
7.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ㅇ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손·비속 또는 형제자매
  ㅇ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ㅇ 변호사
  ㅇ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ㅇ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나. 당사자 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붙임 3)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를 선정(선임)하였을 때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
4호 서식(붙임 4)에 따라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합니다.
라. 당사자 등이 대표자(대리인)을 해임(변경)하였을 때에도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5호 서식(붙임 5)에 따라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우리 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
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에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 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061-280-166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문실시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3.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
4.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5. 대표자(대리인) 해임(변경) 통지서 1부.
6. 기피 신청서 1부.
7. 청문공개 신청서 1부.
8. 증거 조사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