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 변경사항
1. 연간일정 중
 ■ 변경 전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면접시험
                                                         (필기)                      (면접)
   1        3. 3 ~ 3. 5     3.14. 토       3.14 ~ 3.16    3.19. 목        3.21. 토    3.23. 월


 ■ 변경 후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면접시험
                                                         (필기)                      (면접)
   1        3.23 ~ 3.25     4. 4. 토       4. 4 ~ 4. 6    4. 9. 목        4.11. 토    4.13. 월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의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20. 4. 6.(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예정
                                                                                  위반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
                                                                                  사항
                                                                                          내용

        부*크레인(송 94-2016-80-0000552           부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
           **)         ~ 555               501호~504호         구남동                   전파   무선국
                                                                                  사용료    신고
                     94-2017-81-0000522     수림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체납    폐지
   2     ㈜수*건설
                            ~ 525          501호~504호         서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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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규정
                                                    안전확인시험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빙삭기 시험·검사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을
한국건설생활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법
                           업무정지 90일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경시험연구원    가산디지털1로 199                                             제21조제1항제4호 및 동 법
                            ('20.3.5~6.2)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경우
                                                    안전확인시험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검사의 방법·절차 등을
  FITI시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법
                        시험·검사 업무정지 45일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연구원     마곡중앙8로 3길 79                                제21조제1항제4호 및 동 법
                           ('20.3.5~4.18)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7-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계성중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
 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5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신일희
 2)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
 1) 종류
  - 기정) 중․고등학교
  - 변경) 중학교
 2) 명칭
  - 기정) 계성중․고등학교
  - 변경) 계성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7-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
 1) 시행 대지면적
  - 기정) 35,985㎡ → 변경) 23,224㎡ (감 12,761㎡)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1) 재원 : 법인비
 2) 시행기간 : 변경승인고시일로부터 2020년 2월 28일
                                            118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변경)
 ○ 고등학교 이전에 따라 중학교의 교사, 체육장 등 기준면적을 충분히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내
   동선을 개선하고 건물활용도를 높여 교육공간을 재배치하고,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자 시행계획을 변경 수
   립코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시
      계성            중구 대신동
변경           중학교               35,985     감)12,761   23,224    제1997-82호
     중학교            277-1번지
                                                               (1997.05,03.)
                       일원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시설명 및 시설의 세분 변경                 ○ 기 승인 부지로의 이전 취소에 따라 현 부
             - 기정)계성 중·고등학교
                                               지에서의 중학교 존치 및 교육용기본재산
             - 변경)계성 중학교
 계성중학교                                         용도변경(수익용 변경)에 따른 시설명 및
            ○ 학교면적 감소
                                               시설의 세분, 학교부지 면적을 변경코자
             - 기정)35,985㎡ → 변경)23,224㎡
               (감 12,761㎡)                     함.

 ※ 상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계성중학교 위치변경계획 취소)에 따라 기 도시관리계획 입안(계성
   초등학교 폐지입안, 제1종지구단위계획신설입안) 사항은 취소처리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변경)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77-1번지 외 1필지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계성고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
 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53-231-082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5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1) 성명
  - 기정)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김태동
  - 변경)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신일희
 2)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119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0-4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48 (가칭)대소원2초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25)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5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신축)
 2) 명칭: (가칭)대소원2초중학교
        (확정)충주대소원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4로 48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019.3㎡
 2) 건축면적: 4,525.996㎡
 3) 연 면 적: 13,005.58㎡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8. 12. ~ 2020.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주 첨단산업단지 내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중학교 신설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144호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중정정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39호(2017.2.10.)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중 인주중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합필 및 확정측량 결과에 인한 면적
변경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
정(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명[변경없음] :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변경없음] : 동화기업 주식회사 대표 김홍진
 나. 주소[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번길 28(가좌동)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변경없음] : 공립, 중학교
 나. 명칭[변경없음] : 인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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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
 1) 종류
  - 기정) 중․고등학교
  - 변경) 고등학교
 2) 명칭
  - 기정) 계성중․고등학교
  - 변경) 계성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
 1) 시행 대지면적
  - 91,787㎡
 2) 건축면적
  - 기정) 12,389.64㎡ → 변경) 7,150.31㎡ (감 5,239.33㎡)
 3) 건축연면적
  - 기정) 39,187.28㎡ → 변경) 21,522.16㎡ (감 17,665.12㎡)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1) 재원 : 법인비
 2) 시행기간 : 변경승인고시일로부터 2020년 2월 28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목적(변경)
 ○ 중학교 이전 취소에 따라 기존 중학교 신축 부지 내 체육시설, 주차장, 야외 학습장, 조경공간 및
   주변 마을과 소음 등을 차단하는 완충녹지 공간 등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계성                                                             고시
변경             고등학교      서구 상리동       91,787       -    91,787
     고등학교                                                        제2007-201호
                        494번지 일원
                                                                 (2007.11.30.)

 ○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시설명 및 시설의 세분 변경              ○ 중학교 이전 취소에 따라 기 결정된
 계성고등학교         - 기정)계성 중·고등학교                  부지를 모두 고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고자
                - 변경)계성 고등학교                    함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외 21필지
                                        120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인주중학교 이전 부지에 대한 합필 및 확정측량 결과에 인한 면적변경
  3)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소관행정청 협의조건[변경없음] : 게재 생략(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 비치).


◉대구광역시공고제2020-33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제4조, 제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명칭 : 사단법인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2.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18, 5층(신암동)
3. 허가취소일 : 2020. 2. 29.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인천광역시공고제2020-57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고려소각로공업(주)
2) 대    표 자 : 곽수온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승기천로 326 (남촌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67호
6) 등 록 일 자 : 2010. 9. 2.
7)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8) 말 소 일 자 : 2020. 2. 28.
                                  123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20-474호
                              유독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취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보람이엔티(주)
2. 대    표 자 : 이재형, 김영석
3. 영업소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38번길 16
4. 업       종 : 유독물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호
6. 지    정 일 : 2016. 8. 25.
7. 취    소 일 : 2020. 2. 28.


◉경기도공고제2020-47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군포시 고산로 166, 103동
       ㈜이아이랩                                            제128호       2020. 3. 2.   신규등록
                             1107호(당정동, sk벤티움)



◉경기도공고제2020-48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한국정화기술(주)                                  수 질
                  경기도 광주시 송정로 7, 2층                  2011. 3. 3.   2020. 3. 2.    자진반납
       (김응수)                              (제295호)


                                         124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24
◉광주광역시공고제2020-474호
유독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유독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취소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보람이엔티(주)
2. 대
표
자: 이재형, 김영석
3. 영업소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첨단벤처소로38번길16
4. 업
종: 유독물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호
6. 지
정
일: 2016. 8. 25.
7. 취
소
일: 2020. 2. 28.
◉경기도공고제2020-479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이아이랩
군포시고산로166, 103동
1107호(당정동, sk벤티움)
제128호
2020. 3. 2.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480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규정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말소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한국정화기술(주)
(김응수)
경기도광주시송정로7, 2층
수질
(제295호)
2011. 3. 3.
2020. 3. 2.
자진반납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4.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36-16번지 일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가. 면적 및 규모[변경]

                     구분                                                 사업면적(㎡)
                                                              기정                             변경
     도시·군 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27,406.00                      27,280.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면적                                     27,406.00                      27,280.1
             건축면적                                           2,775.52                       2,775.52
            건축 연면적                                          4,871.39                       4,871.39

 나. 건축구조[변경없음]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상2층
 다. 재원[변경없음] : 동화기업주식회사 시행 예산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고시일 ~ 2020년 2월
     변경 : 고시일 ~ 2020년 3월
 마.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현 인주중학교 주변 제조업체의 시설 증설로 인해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권, 건강권의 위협요인
  이 있어 인근지역으로 학교시설을 이전 신축함으로써 교육수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6.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
       도 면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아산교육지원
                           아산시 인주면
                                                                                            청고시
신설        -    학교     중학교 밀두리 36-16번지              27,406     감)125.9      27,280.1
                                                                                          제2017-39호
                                      일원
                                                                                          (2017.02.10.)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사유서[변경]

   도 면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표시번호
                                                    ○현 인주중학교 주변 제조업체의 시설 증설로 인한
                          ○학교신설                     학생 및 교직원의 학습권, 건강권의 위협요인이 있어
      -         학교
                           면적 : 27,280.1㎡           인근지역으로 이전 설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
                                                    시계획시설:학교) 결정

7.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면 적(㎡)
          구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7,406         감) 125.9            27,280.1              -
       계획관리지역                27,406         감) 125.9            27,280.1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농림지역                      -               -

                                             122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20-48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경 기 도 지 사
○ 취소내역

                                          소 재 지         분 야
       상 호              대표자                                        취소일자
                                      (실험실 소재지)        (등록번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수질환경
    현대건설(주)             정수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2020. 3. 2.
                                                       (제137호)
                                              17-6)



◉충청남도공고제2020-40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체 명 : ㈜아이엔환경안전
2. 대 표 자 : 김선희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1길
4.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호
6. 등록일자 : 2020. 3. 2.


◉경상남도공고제2020-391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경상남도 김해시
    수질환경
                  우영엔텍경남지사             내덕로86번길 5-27,   제32호      2020. 2. 21.
   관리대행기관
                                    1층 상가(우측)(내덕동)

                                        125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25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우영엔텍경남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내덕로86번길5-27,
1층상가(우측)(내덕동)
제32호
2020. 2. 21.
◉경기도공고제2020-48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경기도지사
○취소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취소일자
현대건설(주)
정수현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
(용인시기흥구마북로240번길
17-6)
수질환경
(제137호)
2020. 3. 2.
◉충청남도공고제2020-406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실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아이엔환경안전
2. 대표자: 김선희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월봉1길
4. 등록분야: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0호
6. 등록일자: 2020. 3. 2.
◉경상남도공고제2020-39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경상남도지사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20-394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수질환경                      창원대로18번길 22, 벤처동
                     한솔ECP                               제33호     2020. 2. 21.
  관리대행기관                               204호(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경상남도공고제2020-395호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지지산업                               제34호     2020. 2. 24.
  관리대행기관                              윤외공단길 26-60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16호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려고 했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건     명: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행정처분
  기준 등)
3. 공시송달대상자

 연번       학 원 명            주소(관할주민센터)            설립운영자    행정처분       공시송달사유

          우리실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수취인불명-
  1                                                박상운   교습정지(10일)
          음악학원            54 2층 (지족동)                                 우편반송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32 , 4층                           수취인불명-
  2     윤민숙무용학원                                    윤민숙   교습정지(10일)
                              (월평동)                                   우편반송

                                      126
제19703호
관
보
2020. 3. 5.(목요일)
126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한솔ECP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22, 벤처동
204호(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제33호
2020. 2. 21.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지산업
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
윤외공단길26-60
제34호
2020. 2. 24.
연번
학원명
주소(관할주민센터)
설립운영자
행정처분
공시송달사유
1
우리실용
음악학원
대전광역시유성구은구비남로33번길
54 2층(지족동)
박상운
교습정지(10일)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2
윤민숙무용학원
대전광역시서구청사서로32 , 4층
(월평동)
윤민숙
교습정지(10일)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경상남도공고제2020-39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공고제2020-39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5일
경상남도지사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0-16호
학원법위반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1조에의하여우리청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사전통지하려고했으나, 수
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는등통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의견이
있으면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3월5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
명: 학원법위반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2. 위반내용: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3조(행정처분
기준등)
3. 공시송달대상자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이 보호소년 등의 수용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퇴원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 필요한 재ㆍ퇴원증명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국토교통부령제696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관보 제19698호(2020.2.2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696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관보 제19698호(2020.2.27.)
제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9쪽 위에서 8번째 행에 내용 추가
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제3항 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제3항
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 중 분양 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당사자 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할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계약서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해야 한다.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0107호, 2019.12.31.)을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속사업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 표준인터넷접속조
 건과 다르게 접속이용사업자의 계위를 구분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접속이용사업자와 접속제공사업자 간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제44조제3항 중 “상한”을 “상한, 접속통신료 정산 제외구간 설정”으로 한다.
                               14
제19704호                        관           보               2020. 3. 6.(금요일)
제46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자 간 데이터트래픽 교환비율 관련 자료를 정산소의 운영기관을 통해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20-4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포로 예우 신청서
                        ( 환영식 · 퇴역식 · 안장식 · 기 타 )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 청 인
          주소                                            국군포로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대
 국군포로
          군번                    입대일                     계급
 인적사항
          주소

 신청내용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국군포로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족이 예우 신청
  제출서류      시)                                                            수수료
 담당공무원                                                                    없 음
            국군포로의 병적확인서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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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국방부

                                                              210mm×297mm[백상지 80g/㎡]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