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익산군
1277 흥암리 544   17 전    899     899 정봉석        흥암리 왕궁면
                                                  산 49
                                   우주황
1278 흥암리 544   18 전     33     33  씨한림
                                   공파장         광암리 472
                                   암종중
                                   우주황
1279 흥암리 544   19 전     40     40 씨한림
                                   공파장         광암리 472
                                   암종중
                                   우주황
1280 흥암리 544   20 전     56     56 씨한림
                                   공파장         광암리 472
                                   암종중
                                   우주황
1281 흥암리 544   21 전    506     506 씨한림
                                   공파장         광암리 472
                                   암종중
1282 흥암리 544   22 전    185     185 이영자         광암리 470

1283 흥암리 544   23 전    1,379   1,379 이의정      익산시 470-12
                                              광암리 왕궁면

1284 흥암리 544   24 전    1,256   1,256 이영자       광암리 470

1285 흥암리 544   25 전    198     198 김희채        광암리 470-9

1286 흥암리 544   26 전    631     631 김희채 왕궁면광암리470-
                                           9

1287 흥암리 544   27 전    767     767 이의정  익산시 470-12
                                              왕궁면
                                        광암리
                                        완주군삼례읍
                                        삼례리   297-10
1288 흥암리 544   28 전    331     331 이충익 대영1차아파트
                                           402호
                                        익산시822영등동
                                   이충건 우남그랜드아파트
                                         106-1007
1289 흥암리 544   29 전    281     281 정창모 춘포면    용연리
                                           543-6

                                    정진오       춘포면  용연리
                                                671-3
                                              전라북도  익산시
1290 흥암리 545   0   답   496     496 정전홍        왕궁면  흥암리
                                                509-6
                                        685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정전홍 전라북도
                                                   익산시
1291 흥암리 546   0   답   340     340           왕궁면  흥암리
                                               509-6
                                            전라북도 익산시
1292 흥암리 547   0   답   664     664     정전홍 왕궁면    흥암리
                                               509-6
                                       우주황
                                       씨한림
1293 흥암리 547   1   답   288     288     공파장    광암리 472
                                       암종중
1294 흥암리 547   2   전   1,501   1,501   김기모 익산시
                                             흥암리 왕궁면
                                                  502-5
                                   우주황
1295 흥암리 547   3   전   655     655 씨한림
                                   공파장            광암리 472
                                   암종중
1296 흥암리 547   4   전   721     721 이옥자            광암리 468

1297 흥암리 547   5   전   1,207   1,207 김재순         이리시  송학동
                                                   181-9

1298 흥암리 547   6   전   1,041   1,041 박정숙          광암리470

1299 흥암리 547   7   전   1,038   1,038 이영자          광암리 470

1300 흥암리 547   8   전   797     797 김희채 왕궁면광암리470-
                                           9

1301 흥암리 547   9   전   810     810 김희채 왕궁면광암리470-
                                           9

1302 흥암리 547   10 전    1,431   1,431 정창섭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78-17
                                   우주황
1303 흥암리 547   11 전    274     274 씨한림
                                   공파장            광암리 472
                                   암종중
                                   우주황
1304 흥암리 547   12 전    410     410 씨한림
                                   공파장            광암리 472
                                   암종중
1305 흥암리 547   13 전    1,732   1,732 이옥자          광암리 468
                                                 서울시 관악구
1306 흥암리 547   14 전    1,183   1,183 서성룡
                                                 신림빌라354-2
                                                 신림동
                                                      203호
                                           686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560 최기전 전라북도
                                                 익산시
1307 흥암리 547   15 전    1,560               왕궁면  광암리
                                             472-2

1308 흥암리 547   16 전    1,174   1,174 박창규      광암리 470

1309 흥암리 547   17 전    942     942 박창규       익산군
                                             광암리 왕궁면
                                                 472-2

1310 흥암리 547   18 전    2,830   2,830 박창규      광암리 472

1311 흥암리 547   19 대    596     596 이덕순       전라북도
                                             왕궁면   익산시
                                                   흥암리
                                               547-19
                                             전라북도  익산시
1312 흥암리 548   0   전   1,005   1,005 김막례     왕궁면  흥암리
                                               421-8

1313 흥암리 549   0   전   1,220   1,220 소병길      동촌리 517

1314 흥암리 549   1   전 10,909 10,909 정영규       중앙동3가7-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193-3
1315 흥암리 549   2   전   1,758   1,049 조영철      강변아파트
                                               다-721
1316 흥암리 549   12 임    841     539 신평산
                                   업주식       익산시
                                             흥암리 왕궁면
                                                 560-1
                                                          근저당
                                                          권설정 주식회사
                                                                    서울 중구203
                                                              우리은행 회현동1가
                                   회사
                                                          지상권
                                                          설정 주식회사
                                                                    서울 중구203
                                                              우리은행 회현동1가

                                             익산군
1317 흥암리 550   0   답   2,036   2,036 소병길     흥암리 왕궁면
                                                 554-1
                                             전라북도  익산시
1318 흥암리 551   0   전   942     942 김막례       왕궁면  흥암리
                                               421-8

1319 흥암리 874   1   도   8,221   1,988 국
                                     (건설부)

1320 흥암리 884   0   도   744     744 국
                                   (건설부)
                                       687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진주소 익산군 왕궁면
1332 흥암리 산44 5   임   7,736   7,736 씨오포
                                   종중찬   동촌리 504-1
                                   종회
1333 흥암리 산45 3   임   298      298 정성락 완주군 둔산리봉동읍
                                              102

1334 흥암리 산48 1   임 13,190 13,190 황원옥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9-129

1335 흥암리 산48 2   임 44,742 44,742 김진규      익산군
                                          흥암리 왕궁면
                                              410-8     지상권
                                                        설정 왕궁농업
                                                            협동조합 익산시
                                                                 흥암리 왕궁면
                                                                     506-2
                                                        근저당
                                                        권설정 왕궁농업
                                                            협동조합 익산시
                                                                 흥암리 왕궁면
                                                                     506-2

1336 흥암리 산48 3   임   2,380   2,380 황호승    이리시136목천동

1337 흥암리 산48 5   임   976     976 김한식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4가 103-3
                                 우주황
1338 흥암리 산49 1   임 17,851 17,851 씨한림
                                 공파왕
                                          익산시
                                           광암리왕궁면
                                               472
                                 궁종중
                                          익산시
1339 흥암리 산49 41 임 29,123 29,123 김한식       광암리 왕궁면
                                              산 50
                                          완주군
1340 흥암리 산49 42 임    793     793 황호성       석전리삼례읍
                                               79
                                          완주군
                                 황복만       해월리소양면
                                               699

                                 황일호       충남 대전시
                                           태평동  55

                                 황호달       서울 성동구
                                          응봉동 188-184
                                          완주군
                                 황호신       용암리봉동읍
                                               150
                                          익산시
1341 흥암리 산49 43 임 20,628 20,628 김한식       광암리 왕궁면
                                              산 50
                                우주황
1342 흥암리 산49 44 임 12,099 12,099 씨한림
                                공파왕
                                          익산시
                                           광암리왕궁면
                                               472
                                궁종중
                                    689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본번 부번 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익산시
1343 흥암리 산49 45 임    3,074   3,074 김희채    광암리 왕궁면
                                              470-9
                                   우주황
1344 흥암리 산49 46 임    6,843   6,843 씨유림
                                   공파왕    익산시
                                           광암리왕궁면
                                               472
                                   궁종중
                                   진주강
1345 흥암리 산49 47 임    8,331   8,331 씨통계
                                   공파판    경기도
                                          초이동 하남시
                                              259-3
                                   봉공종
                                   중
                                          전라북도  익산시
1346 흥암리 산49 48 임    2,182   2,182 김막례    왕궁면  흥암리
                                            421-8
                                우주황
1347 흥암리 산49 49 임 32,033 32,033 씨유림
                                공파왕
                                          익산시
                                           광암리왕궁면
                                               472
                                궁종중
1348 흥암리 산49 50 임    1,785   1,785 박행순    익산시
                                          광암리 왕궁면
                                              470-9

1349 흥암리 산49 51 임    3,074   3,074 박천년
                                   쇠
                                       이리시41-1
                                           창인동1가

                                          완주군
                                 박명귀       삼례리삼례읍
                                              1022
                                          완주군
1350 흥암리 산49 52 임    893     893 장맹        하리 삼례읍
                                              255
                                          익산시
1351 흥암리 산49 53 임    496     496 황호창       영등리북일면
                                               24
                                          익산시
1352 흥암리 산49 54 임    992     992 이종국       흥암리왕궁면
                                               509

1353 흥암리 산49 55 임    595     595 황동택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772-9
                                          익산군
1354 흥암리 산49 56 임    1,388   1,388 손태희    흥암리 왕궁면
                                              산 491
                                          익산시
                                 손희춘      흥암리 왕궁면
                                              산 491
                                          익산시
1355 흥암리 산49 58 임    992     992 김진규      흥암리 왕궁면
                                              410-8
                                           광주 광산구
                                          운남동   387-22
1356 흥암리 산50 0   임   2,479   2,479 송영규     삼성아파트
                                            106-1704
                                    690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1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오형석 1994.05.22 남 미 국 대전 유성구 어은동 66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정유석 1974.04.01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6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이영훈 1994.01.10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주영재 1994.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42-4
                                  종로구 권농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원태연 1994.05.20 남 미 국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183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채윌리엄수 1994.02.19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잠실동 162-9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안다니엘신재 1994.03.28 남 미 국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826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기환 1994.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4-88 東元
                                  성북구 성북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두환 1995.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4-88 東元
                                  성북구 성북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병현 1994.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1-23
                                  중랑구 묵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박종우 2001.03.18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373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배다니엘승균 1994.12.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3-21
                                  종로구 혜화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준섭 1994.09.21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2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박경태 1994.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8-3
                                  성북구 장위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태환 1997.02.14 남 미 국 전라북도
                        주택
                                익산시 신용동 518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황용준 2003.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87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진효원 1994.10.24 남 미 국 대전 중구 부사동 91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양정한 1994.01.18 남 미 국 부산 수영구 광안동 1265-18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이정용 1994.12.0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9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폴티 1994.07.10 남 미 국 경남 함양군 안의면 대대리 105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송환희 2006.12.10 남 미 국 광주 북구 유동 63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윤재 1998.09.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03-6
                                  종로구 창신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용석 1995.10.17 남 미 국 경남 창녕군 도천면 논리 489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유주영 1997.12.3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구기동 105-4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유주은 2001.06.0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구기동 105-4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박현진 1994.04.0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공덕동 249-4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신솔로몬정근 1994.08.29 남 미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8-43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한원석 1996.02.07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57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신종호 1994.11.07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동선동2가 135-17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지형석 1994.05.1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운동 119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유지인 1994.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토토 베스트빌
                                종로구 숭인동 578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정민 1994.02.10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71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박티모시인서 1994.06.16 남 미 국 서울 중구 초동 155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오케빈 1994.06.28 남 미 국 경기 가평군 하면 대보리 393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이규원 1994.07.18 남 미 국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39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세모 1994.10.23 남 미 국 경기
                        746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하성 2004.08.10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양덕동 57-15 주택
  최인호 1996.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31-33
                                중구 중림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한재희 2004.05.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41-89
                                마포구 연남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한지훈 2001.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41-89
                                마포구 연남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조선영 1989.02.2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동교동 11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강은비 2004.05.19 여 미 국 경상남도
                        872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강현 2008.03.04 남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00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오병헌 1995.03.0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수동 354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이조애나나온 1990.10.25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49-112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송원영 1995.05.26 남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61-19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문기연 1995.02.01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31-2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최경준 1998.07.23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일리아 165-28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주찬 1995.09.15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53-12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박여주 1990.03.28 여 미 국 전라북도
                        795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강성균 2004.05.20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5-24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주현 1996.05.04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빈드라하준싱 2011.10.07 남 인 도 서울특별시
                        939-27
                                서초구 방배동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김선유 2009.09.02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148 2012.06.27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2-4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58
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생활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 생활시설 개선을 위한 생활관 신축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신제리 414번지
  나. 사업면적 : 594㎡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6. 26. ~ '13. 6. 1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8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45]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5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
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외국인근로
  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장기간의 휴업 휴직 또는 폐업 도산의 확정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 휴직을 하면서 휴업 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업 휴직 전 평균
       임금의 9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인 경
       우 등 휴업 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휴업
       휴직 중이거나, 휴업 휴직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사업장이 파산 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
       우 등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1)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
       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
       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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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다.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1)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라.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미인도)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폐업, 채용계획 변경 등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용자에
       게 인도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근로조건 위반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20 퍼센트 이
       상 저하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
       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농축산업, 어업 등 사
       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등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중이
       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
       우에 인정한다.
     2) 그 밖에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 등으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가.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제한 조
     치를 받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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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4호                            관            보               2012. 7. 2.(월요일)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7월 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2-3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별표7)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2- 단 한 사람          님사랑        도)로담 2012.05.24 한국간행물
 8901                                             윤리위원회 1211704 2012.06.21 선정성 2012.07.02
2012- 함정               이리 우신출판문화(주) 2012.05.25 한국간행물
 8902                                             윤리위원회 1211705 2012.06.21 선정성 2012.07.02
2012- 결혼             신양범재 도)뿔미디어 2012.05.22 한국간행물
 8903                                             윤리위원회 1211706 2012.06.21 선정성 2012.07.02
2012- 체리동물병원          Btwin 도)뿔미디어 2012.04.25 한국간행물
 8904                                             윤리위원회 1211707 2012.06.21 선정성 2012.07.02
2012- OUT OF PITCH     원투 도)뿔미디어 2012.03.28 한국간행물
 8905                                             윤리위원회 1211708 2012.06.21 선정성 2012.07.02
2012- 내일도 너와 사랑      N. Rioka 주)현대지능개발 2012.06.25 한국간행물
 8906 이야기                          사              윤리위원회 1211709 2012.06.21 선정성 2012.07.02
2012- 협상가는            Y. Eda 주)현대지능개발  2012.06.25 한국간행물
 8907 사랑받는다                        사              윤리위원회 1211710 2012.06.21 선정성 2012.07.02
2012- 킬링  미
      소프틀리-Killing    김효수 주)디앤씨미디어 2012.05.30 한국간행물
 8908 Me Softly-                                  윤리위원회 1211702 2012.06.21 선정성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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