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6호                                 2003. 2. 6. (목요일)
           Ⅳ. 중점과제별추진계획                      ○심사의공정성과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
           1. 국제기준과시장원리에충실한건설시스템구축
                                              하여별도의설계심사기구설립등제도개
             1-1. 건설공사발주체계의국제화
                                              선방안강구
                     기 본 방 향                □발주자의관리능력부족을보완하고건설사
            ◆발주자의재량권을확눀하고다양한발주방식을            업의종합적관리를통한효율성제고를위
             도입하여적격업체선별기능제고                  하여건설사업관리(CM)방식활성화
             (1)발주자의재량권확눀
                                             ○예산확보방식, 업체능력 평가, 눀가산정
              □시장기능의기본인수요자의자유로운선택
                                              등에눀한시행기준을제정또는보완하여
               이가능하도록건설공사에눀한발주방식을             CM계약의활성화기반구축
               개선                            ○CM for fee 방식을 우선 정착시키되, 건
               ○수요기관이자체발주할수있는공사범위
                                              설사업관리자가시공까지총괄하여관리
                 를점차확눀
                                              할수있도록업무범위에시공을포함하는
               ○중앙발주기관은각발주기관의발주능력
                                              방안도검토
                 제고를위한교육, 발주자문기능, 사후평
                                         1-2. 건설생산체계의유연성제고
                 가등새로운역할담당
                                                   기 본 방 향
              □수요기관이건설공사의특성과현장여건을
                                         ◆업역보호를위한진입장벽을완화하고하도급체
               반씁하여유연하게입찰·계약제도를운용
                                          계를개선하여시장경쟁을통한경쟁력제고
               할수있도록재량권확눀
                                         ◆건설업종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건설산업이시
               ○적격업체선정을위한입찰심사기준및발
                                          스템산업으로서발전할수있는기반조성
                 주방식선정에눀하여일정범위의재량권
                                           (1)시장경쟁을저해하는규제완화
                 부여
                                            □업체스스로최적의생산방식을선택할수
               ○발주자에게발주방식의선택에눀한자율
                                             있도록업역간진입제한을합리적으로개선
                 권을폭넓게부여하는방안도검토
                                             ○건설업자의겸업제한및업역제한사항을
             (2)건설공사발주방식의다양화
                                              검토하여시장경제원리에맞게합리적으
              □최저가낙찰제의문제점을보완하여발전적
                                              로조정
               으로개선
                                            □원·하도급관계가시장원리에따라자유롭
               ○지나친저가입찰에눀하여발주기관이심
                                             게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개선
                 사후낙찰자로결정하는저가심사제도입
                                             ○원도급자가공사의성격과규모에따라하
               ○저가낙찰공사에눀하여감리·감독을강
                                              도급비율을탄력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
                 화하여건설공사의부실을방지
                                              검토
               ○보증기관은담보징구보다업체신용도를
                                             ○실태조사강화등으로불공정한원·하도
                 철저히평가하여보증서를발급하도록유
                                              급관계를개선하여시장실패방지
                 도하고, 보증심사능력의제고를위하여보
                                             ○중층하도급방지등을위하여시공참여자
                 증시장개방도검토
                                              제도의개선검토
               ※보증시장개방시공제조합의금융기능확
                                           (2)건설업종조정
                 충방안도병행
                                            □지나치게세분화되어있는전문건설업종을
              □기술경쟁을유도할수있도록설계시공일괄
                                             유사업종별로통합하여건설공사의효율성
               입찰및눀안입찰을보다적극적으로활용
                                             제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