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되고, 접도구역지정구간은
   도로법에 따라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8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 ⑧
  구분                               총연장(Km) 경과지              이유      비고
  도로 일반국도 국도45호선 시점:       153-1
                       종점: 804-2      1.40       -        도로구역 포함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모번 도로구역
     1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47-2            답        16        16     국(건설교통부)
     2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4-9            도      1,015     1,015 국(건설교통부)
     3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4-11           도        75        75      국(건설부)
     4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32-5            구       280        23 국(농림축산식품부)
     5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46-1            답      1,986     1,986     국(건설부)
     6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6-4            도        27        27      국(건설부)
     7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32-4            구         6         6     국(농림수산부)
     8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34-1            도         3         3      국(건설부)
     9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40-6            도        11        11      국(건설부)
    10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32              구      4,194       23     국(농림수산부)
    11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34              도       650        13      국(건설부)
    12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4-10           도       404       110     국(건설교통부)
    13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40-2            도       739       268      국(건설부)
    14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6-2            도        62        33      국(건설부)
    15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38-5            도       257       178      국(건설부)
    16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37-6            도        18        18      국(건설부)
    17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34-4            도        49        49     국(건설교통부)
    18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37-5            도        91        91      국(유병천)
                                   15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19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48-5    구      205     205 국(농림축산식품부)
    20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45-2    답      341     341   국(건설교통부)
    21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9-12   도      144     144 국(농림축산식품부)
    22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9-11   구      145     145 국(농림축산식품부)
    23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21-1    답     1,311   1,311   국(건설부)
    24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22-1    답     1,429   1,429   국(건설부)
    25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34-3    도      289      71    국(건설부)
    26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23-4    답      289     289    국(건설부)
    27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23-3    답       75      75    국(건설부)
    28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32-3    구      131      28   국(농림수산부)
    29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9-10   구      387     387   국(농림수산부)
    30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23-3    답       75      75    국(건설부)
    31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20-3    답      971     971    국(건설부)
    32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20-2    답      671     671    국(건설부)
    33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33      도      476     208    국(건설부)
    34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25-1    도      710     464    국(건설부)
    35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9-8    구      242     242   국(농림수산부)
    36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41-3    답      407     407    국(건설부)
    37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25-8    도     2,181   2,131   국(건설부)
    38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26-11   도       59      59    국(건설부)
    39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27-3    도       56      56   국(기획재정부)
    40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41-2    답       88      88    국(건설부)
    41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26-4    도      148     148    국(건설부)
    42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14-1    도       50      50    국(건설부)
    43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20-1    답      617     617   국(건설교통부)
    44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9-7    도       55      55 국(농림축산식품부)
    45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419-6    구       69      69 국(농림축산식품부)
    46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13-3    도       53      53   국(건설교통부
    47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14-1    도       50      93    국(건설부)
    48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15-6    도       93      93    국(건설부)
    49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15-1    도       30      30    국(건설부)
    50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926-10   도      983     983    국(건설부)
    51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15-7    대      706     706   국(건설교통부)
    52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15-5    대      374     374   국(건설교통부)
    53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04-2    도      400     400    국(건설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198(2015.08.06)로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제2016-102(2016.03.23),
제2016-287(2016.07.29), 제2016-325(2016.09.12)로 실시계획 및 토지세목을 변경 승인한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6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지형도면>




◉문화재청고시제2016-9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11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명승 제106호 「강릉 용연계곡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강릉시)
  ㅇ 전화 : (033) 640-5118 / 팩스 : (033) 640-4741
  ㅇ 주소 :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청)
<지형도면>




                                 12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6-13호
  한-인니 양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05.9.15.)한 수산물 위생약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6. 9.
2.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실무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인니측의 수산물검역
검사청장간 신규 위생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
1. 제정이유
  한-인니 양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05.9.15.)한 수산물 위생약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16. 9.
  2. 수산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실무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인니측의 수산물검
  역검사청장간 신규 위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한-인니간의 위생약정에 의한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인 양국간의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로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은 대 한국 수산물 수출 등록시설의 사전 위생점검 및 문제점 발견 시 수
  입 잠정 중단 등을 실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수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행복정책에 부응하
  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약정주체를 당초 양국의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수산식품 안전성에 관한 실무역할을 수행하는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인니의 수산물검역검사청장간으로 변경하여 위생약정을 체결함(제1조)
  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체된 수입수산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식
      품의약품안전처를 반영하고 기관간 업무역할을 규정함(제4조)
  다. 수입된 제품에서 문제 발생 시 수입 잠정중단 및 조치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8조)
  라. 양측은 제품의 위생안전 및 검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루기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전문검사관
     파견제도 등을 규정함(제10조)
  마.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재검토 기한을 5년으로 설정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정보바다-법령정보-고시·예
  규·지침」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6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3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4. 사 업 비 : 59,762,824천원 (국민주택기금 17,579,4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6. 10.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15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9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16-1번지 등 4
필지 38,672㎡를 명승 제49호「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ㅇ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16-1번지 등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8,672㎡, 4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지정면적
                                                   성명
                                                        소 유 자
                                                             주소
   1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6-1 임야 38,154 38,154 재단법인 서울 종로구 윤보선길
                                                  선학원
   2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3 임야               221 221 이복례 충북 충주시 대현1길
   3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4 임야               165 165 이복례 충북 충주시 대현1길
   4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5 임야               132 132 이복례 충북 충주시 대현1길
          합계                        38,672 38,672
 다. 추가지정 후 문화재구역 면적
  ㅇ (추가지정 전) 397,478㎡, 34필지 → (추가지정 후) 436,150㎡, 38필지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문화재구역 추가지정 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충북
   1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4 임야 5,752 5,752 성재경 사지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2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38-3 임야 2,083 2,083 이한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오산1길
                                      8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충북
  3 미륵리충주시 수안보면  5-2 임야 2,588 2,588 이한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오산1길
  4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31-1 임야 3,602,380 62,505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5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283-2 천 15,226 8,621 국(국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해양부) 부세종청사
    충북
  6 미륵리충주시 수안보면  299 도로         99     99 해양부) 세종특별자치시
                                          국(국토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
    충북
  7 미륵리충주시 수안보면   80 답 1,322 1,322 성춘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8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36-1 임야       496 496 조병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8 임야 45,620 45,620 충주시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10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9 임야 1,312 1,312 조병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1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9-1 임야 1,550 1,550 조병화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2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300 도로         119 119 국(국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해양부) 부세종청사
 13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8 답           658 658 이민화 충북   말1길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점
 14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7 임야 8,033 8,033 김옥혜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7 임야          142 142 성영경 충북 충주시 만리산6길
 16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301 구 1,392 1,392 국(농축 세종특별자치시 다송2로 94 정
                                          산식품부) 부세종청사
 17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9 임야 16,066 16,066 충주시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18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6 답 3,633 3,633 성영경 충북 충주시 만리산6길
 19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2 임야          208 208 어하용 주소지 불명
 20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1 임야           169 169 어하용 주소지 불명
 21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1 임야 41,851 41,851 강오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2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2 임야            79     79 성영경 충북 충주시 만리산6길
 23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3 임야           350 350 성영경 충북 충주시 만리산6길
 24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0 임야 19,239 19,239 박혁준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4번길
 25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0-1 임야 9,620 9,620 충주시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26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0-2 임야 9,620 9,620 충주시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27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2 임야 65,653 65,653 성재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사지길
                                  9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충북
 28 미륵리충주시 수안보면    4 답         658 658 박내응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9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284 천           79      79 국(국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해양부) 부세종청사
    충북
 30 미륵리충주시 수안보면                            재단법인
                 산15 임야 22,215 22,215 선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31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5-1 임야         797 797 이한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32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31-2 임야 5,834,810 51,136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33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3 임야 13,388 13,388 성재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사지길
    충북
 34 미륵리충주시 수안보면 산38-2 임야       496 425 이한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35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산16-1 임야 38,154 38,15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선학원
    충북
 36 미륵리충주시 수안보면   73 임야        221 221 이복례 충북 충주시 대현1길
 37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4 임야          165 165 이복례 충북 충주시 대현1길
 38 충북
    미륵리
       충주시 수안보면 75 임야          132 132 이복례 충북 충주시 대현1길
       합계                9,766,375 436,150
 라. 추가 지정 사유
  ㅇ 문화재 지정(’08.12.26) 고시 당시 문화재구역 목록에서 누락된 4필지(토지이용계획 등 지형도면
     에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표기됨)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에 포함하고
     자함
 마. 문화재 관리단체 : 충주시(충주시장)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 관리단체
  ㅇ 충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3-850-5981 / 팩스 043-850-5999
  ㅇ 주 소 : (우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10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⑥중요 ⑦구역결정(변경)
  구분                                   총연장(Km) 경과지      이유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 일반    서산~가평선 시점: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57-2
       국도 (제45호) 종점: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57-2   0.01   -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지목 당초 제외 성명                   주소
   1 안성시  양성면 257-2 257-2 답 71 71 재정
        이현리                              경제부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7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⑥중요 ⑦구역결정
                                           총연장(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시점: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산16-5             사유지의 도로 구역
   도로 국도 국도3호선 종점: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336 0.2             -    포함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지목 당초 제외 성명                    주소
   1 이천시이황리 장호원읍 산16-5 산16-5 도 7506 4777 국                -
   2        “      336 336 답 777 777 주문상 이천시63번길       장호원읍 이풍로
                                                            57-11
   3        “      337 337 전 1531 1531 송은옥                -
   4        “      624 624 도 1054 1054 국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14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14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당초
제외
성명
주소
1
안성시양성면
이현리
257-2
257-2
답
71
71
재정
경제부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당초
제외
성명
주소
1
이천시장호원읍
이황리
산16-5 산16-5
도
7506
4777
국
-
2
“
336
336
답
777
777
주문상
이천시장호원읍이풍로
63번길57-11
3
“
337
337
전
1531
1531
송은옥
-
4
“
624
624
도
1054
1054
국
-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유
도로
일반
국도
서산~가평선
(제45호)
시점:안성시양성면이현리257-2
종점: 안성시양성면이현리257-2
0.01
-
용도폐지에따른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변경되는토지세목고시
3. 변경되는토지의세목조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46>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7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
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1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국도3호선
시점: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산16-5
종점: 이천시장호원읍이황리336
0.2
-
사유지의도로구역
포함에따른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변경되는토지세목고시
3. 변경되는토지의세목조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15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모번
도로구역
1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47-2
답
16
16
국(건설교통부)
2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4-9
도
1,015
1,015
국(건설교통부)
3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4-11
도
75
75
국(건설부)
4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32-5
구
280
23
국(농림축산식품부)
5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46-1
답
1,986
1,986
국(건설부)
6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6-4
도
27
27
국(건설부)
7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32-4
구
6
6
국(농림수산부)
8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34-1
도
3
3
국(건설부)
9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40-6
도
11
11
국(건설부)
10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32
구
4,194
23
국(농림수산부)
11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34
도
650
13
국(건설부)
12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4-10
도
404
110
국(건설교통부)
13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40-2
도
739
268
국(건설부)
14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6-2
도
62
33
국(건설부)
15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38-5
도
257
178
국(건설부)
16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37-6
도
18
18
국(건설부)
17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34-4
도
49
49
국(건설교통부)
18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37-5
도
91
91
국(유병천)
- 동구간의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도로에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되고, 접도구역지정구간은
도로법에따라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46>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8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
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1월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유
⑧
비고
도로
일반국도
국도45호선
시점: 153-1
종점: 804-2
1.40
-
도로구역포함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변경되는토지세목고시
3. 변경되는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16
19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48-5
구
205
205
국(농림축산식품부)
20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45-2
답
341
341
국(건설교통부)
21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9-12
도
144
144
국(농림축산식품부)
22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9-11
구
145
145
국(농림축산식품부)
23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21-1
답
1,311
1,311
국(건설부)
24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22-1
답
1,429
1,429
국(건설부)
25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34-3
도
289
71
국(건설부)
26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23-4
답
289
289
국(건설부)
27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23-3
답
75
75
국(건설부)
28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32-3
구
131
28
국(농림수산부)
29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9-10
구
387
387
국(농림수산부)
30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23-3
답
75
75
국(건설부)
31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20-3
답
971
971
국(건설부)
32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20-2
답
671
671
국(건설부)
33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33
도
476
208
국(건설부)
34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25-1
도
710
464
국(건설부)
35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9-8
구
242
242
국(농림수산부)
36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41-3
답
407
407
국(건설부)
37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25-8
도
2,181
2,131
국(건설부)
38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26-11
도
59
59
국(건설부)
39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27-3
도
56
56
국(기획재정부)
40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41-2
답
88
88
국(건설부)
41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26-4
도
148
148
국(건설부)
42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14-1
도
50
50
국(건설부)
43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20-1
답
617
617
국(건설교통부)
44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9-7
도
55
55
국(농림축산식품부)
45
처인구모현면왕산리
419-6
구
69
69
국(농림축산식품부)
46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13-3
도
53
53
국(건설교통부
47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14-1
도
50
93
국(건설부)
48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15-6
도
93
93
국(건설부)
49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15-1
도
30
30
국(건설부)
50
처인구모현면왕산리
926-10
도
983
983
국(건설부)
51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15-7
대
706
706
국(건설교통부)
52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15-5
대
374
374
국(건설교통부)
53
처인구모현면왕산리
804-2
도
400
400
국(건설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47>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9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2015.08.06)로실시계획이승인되고제2016-102(2016.03.23),
제2016-287(2016.07.29), 제2016-325(2016.09.12)로실시계획및토지세목을변경승인한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대해『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제18884호                                   관                   보              2016. 11. 14.(월요일)
      2016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 건설사업
2.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변경)
   -기정
    - 시도4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일원
    - 대로2-20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변경
    - 시도4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일원
    - 대로2-23호선 연결도로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나. 면 적(변경)
   - 기 정 : 42,285㎡
   - 변 경 : 43,783㎡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화성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 로
    - 도로 총괄표(변경)
       -기정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연장
                                                                                       노선수 (m)   면적
                      (m)     (m²)          (m)        (m²)           (m)      (m²)              (m²)
      합계         5    6,594 163,342    2    156        9,207     1    2,835   89,866    2 3,603 64,269
 중로        기정    3     648   36,144    2    156        9,207                            1 492 26,937
 중로        기정    1    3,111 37,332                                                      1 3,111 37,332
 대로        기정    1    2,835 89,866                               1    2,835   89,866
      -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m)     (m²)    노선수   (m)         (m²)    노선수   (m)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5    6,594 164,840    2    156        10,705    1    2,835   89,866    2 3,603 64,269
 중로        변경    3     648   37,642    2    156        10,705                           1 492 26,937
 중로        기정    1    3,111 37,332                                                      1 3,111 37,332
 대로        기정    1    2,835 89,866                               1    2,835   89,86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