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호구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309    강화 강화읍 남산      1        대        165                  57        108     정인구
310    강화 강화읍 남산      2-1      대        231                 100        131     정인구
311    강화 강화읍 남산      2-2      대        205                  82        123     정인구
312    강화 강화읍 남산      2-3     도로            13               13          0    문화재청
313    강화 강화읍 남산      18-1     답       1,852                145       1707     유석기
314    강화 강화읍 남산      18-2    도로        106                 106          0    문화재청
315    강화 강화읍 남산      18-4     대       1,272                 50       1,222 이광희, 정양효
316    강화 강화읍 남산      18-6     대        606                 460        146 이광희, 정양효
317    강화 강화읍 남산   116         대        109                  13         96     전일수
318    강화 강화읍 남산    117        대        202                 202          0     강화군
319    강화 강화읍 남산    118-1      대            20               20          0     강화군
320    강화 강화읍 남산    118-2      대        122                 122          0     강화군
321    강화 강화읍 남산    119-1      대        165                 165          0     강화군
322    강화 강화읍 남산    119-2      대        106                 106          0     강화군
323    강화 강화읍 남산    120        전        132                 132          0     강화군
324    강화 강화읍 남산   120-1       전        179                  36        143     진복성
325    강화 강화읍 남산   572        도로      11,620              11,620         0    건설교통부
326    강화 강화읍 남산    572-1     도로        471                 471          0    문화재청
327    강화 강화읍 남산    598        사            93               93          0    문화재청
328    강화 강화읍 대산 산124         임야      20,472                333      20,139    김명환
329    강화 강화읍 대산 산130         임야      13,289                214      13,075 유호남, 유호옥
330    강화 강화읍 대산 산132         임야       4,760         21    4,558       181     최한규
331    강화 강화읍 대산 산139         임야      16,264                677      15,587 이용준, 이용진,
                                                                               이용재
332    강화 강화읍 대산 산141         임야       2,975               2,975         0     최한규
333    강화 강화읍 대산 산142-1       임야      10,631               1,499      9,132    황원양
334    강화 강화읍 대산 산142-2       임야       5,785               1,673      4,112 신현호, 신용종
335    강화 강화읍 대산 산142-3       임야       1,133                277        856 정원모, 박태운
336    강화 강화읍 대산 산144         임야       5,653               1,153      4,500 김성수, 황원균
337    강화 강화읍 대산 산175         임야            99               99          0     건설부
338    강화 강화읍 대산   1306       임야       1,140                139       1,001 고병년, 일성산업
                                                                              주식회사
339    강화 강화읍 대산   1307        전       1,124                974        150     황원식
340    강화 강화읍 대산   1310        전       1,375                659        716     윤석노
341    강화 강화읍 대산   1311-1      전       1,094                833        261     허영희

                                       94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호구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342    강화 강화읍 대산   1311-2      전       1,683           1,150        533     송희
343    강화 강화읍 대산   1312       임야        526             203         323    장갑경
344    강화 강화읍 대산   1318-1     임야        952             425         527    최성근
345    강화 강화읍 대산   1343        도        922             922           0 국(건설교통부)
346    강화 강화읍 대산   1343-1     도로        119             119           0    문화재청
347    강화 송해면 신당   산30-1      임야       7,240            707       6,533    강화군
348    강화 송해면 신당   산30-2      임야        793             793           0    강화군
349    강화 송해면 신당   산30-3      임야            73           73           0    강화군
350    강화 송해면 신당   산38-2      임야       5,455            739       4,716    유동환
351    강화 송해면 신당   907        임야       1,398             60       1,338    천정수
352    강화 송해면 신당   908         전        873              73         800    김경희
353    강화 송해면 신당    909-2      전        410             410           0    국방부
354    강화 송해면 신당   909-3       전        109              96          13    박준태
355    강화 강화읍 옥림   산95        임야       8,727           1,370      7,357    최진기
356    강화 강화읍 옥림   산99                15,074             26      15,048   김영원 외4
357    강화 강화읍 옥림 산128         구거        298             298           0    건설부
358    강화 강화읍 신문    산2-1      임야       1,487           1,487          0    문화재청
359    강화 강화읍 신문    산2-2      임야        298             298           0    산림청
360    강화 강화읍 신문    산2-3      임야        595             595           0    문화재청
361    강화 강화읍 신문    산5-1      임야       1,488           1,488          0   인천교육감
362    강화 강화읍 신문    산5-5      임야      22,512          22,512          0   인천교육감
363    강화 강화읍 신문   산14-1      임야    197,059          197,059          0    산림청
364    강화 강화읍 신문      10-1     천        879             897           0    김양세
365    강화 강화읍 신문      10-3     전        145             145           0    강화군
366    강화 강화읍 신문      10-4     전        248             248           0    강화군
367    강화 강화읍 신문      10-7     전            36           33           3    최재수
368    강화 강화읍 신문      10-9     전       1,206           1,206          0    강화군
369    강화 강화읍 신문      11-1     답       1,567           1,567          0    강화군
370    강화 강화읍 신문      11-2     도            50           50           0    한복남
371    강화 강화읍 신문      12-1     잡        628             315         313    최재수
372    강화 강화읍 신문      12-2     전        155              93          62    김광호
373    강화 강화읍 신문      12-3     전        370             370           0    강화군
374    강화 강화읍 신문      12-5     전        205             205           0    문화재청
375    강화 강화읍 신문      12-7     대        777             298         479 현재왕, 재단법
                                                                          인기독교대한감
                                                                          리회유지재단

                                       95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호구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376    강화 강화읍 신문      12-9     대       138               109        29     김기호
377    강화 강화읍 신문      12-10    대       387               387         0     강화군
378    강화 강화읍 신문      12-11    전       152               152         0     강화군
379    강화 강화읍 신문      12-14    도           14              9         5     김기호
380    강화 강화읍 신문      14-2     도            2              2         0     오합나
381    강화 강화읍 신문      14-5     전       169               169         0     강화군
382    강화 강화읍 신문      14-6     도       231               218        13     오합나
383    강화 강화읍 신문      14-7     전           56             56         0     강화군
384    강화 강화읍 신문      14-8     전       245               245         0     강화군
385    강화 강화읍 신문      15-1     대       377               377         0     강화군수
386    강화 강화읍 신문      15-5     도           10             10         0     강화군
387    강화 강화읍 신문      15-6     도           23             23         0    인천광역시
388    강화 강화읍 신문      16       대       132               132         0     강화군
389    강화 강화읍 신문      16-1     사       655               655         0    국(재무국)
390    강화 강화읍 신문      17       대       238               238         0     강화군
391    강화 강화읍 신문      20       대       172               172         0     강화군
392    강화 강화읍 신문      21       대       122               122         0     강화군
393    강화 강화읍 신문      22       대       301               301         0     강화군
394    강화 강화읍 신문   379         대           30             30         0     강화군
395    강화 강화읍 신문   380-1       대           79             79         0     강화군
396    강화 강화읍 신문   380-2       대       251               251         0     강화군
397    강화 강화읍 신문   381         전           69             69         0     강화군
398    강화 강화읍 신문   382-1       대           20             11         9     김찬하
399    강화 강화읍 신문   383         대           96             5         91     김찬하
400    강화 강화읍 신문   384         대       106               106         0     강화군
401    강화 강화읍 신문   385         대       162               162         0     강화군
402    강화 강화읍 신문   386-1       대       360               360         0     강화군
403    강화 강화읍 신문   386-2       대       136               136         0     강화군
404    강화 강화읍 신문   397-1       전       972          76   552       344     황우형
405    강화 강화읍 신문   397-2       전       509          78   331       100     황우형
406    강화 강화읍 신문   397-3       전       298          70   228         0     황우형
407    강화 강화읍 신문   399         전      1,309              177      1,132    황우형
408    강화 강화읍 신문   412         전      1,438              225      1,213    황우형
409    강화 강화읍 신문   413-1       전      1,253     167      745       341     황우형
410    강화 강화읍 신문   413-3       전      1,223              536       687 김택성,배정태,
                                                                          윤기용,김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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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호구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411    강화 강화읍 신문   414       전      3,028             1,909      1,119 김택성,배정태,
                                                                         윤기용,김형집
412    강화 강화읍 신문   476-1     전       281               123         158    윤기용
413    강화 강화읍 신문   476-2     대      1,207              827         380 홍두섭,최국현,
                                                                          윤상건
414    강화 강화읍 신문   477       전      1,167              705         462    이호구
415    강화 강화읍 신문   477-1     전      3,048             3,048          0   국(재무국)
416    강화 강화읍 신문   477-2     전           69             69           0    문화재청
417    강화 강화읍 신문   478       전       664                49         615    이호구
418    강화 강화읍 신문   507-1     전      8,301             8,301          0 인천시교육감
419    강화 강화읍 신문   572       도       471               471           0    이희정
420    강화 강화읍 신문   629-1     천       106                41          65    홍종문
421    강화 강화읍 신문   629-3     전       443               443           0    문화재청
422    강화 강화읍 신문   629-4     답      1,405              167       1,238    박호경
423    강화 강화읍 신문   629-5     답      3,666             1,123      2,543    박극양
424    강화 강화읍 신문   629-6     대       453               453           0    문화재청
425    강화 강화읍 신문   629-7     대       122               122           0    박극양
426    강화 강화읍 신문   630-1     전      1,273              605         668    김송규
427    강화 강화읍 신문   631       전      1,468              832         636    김송규
428    강화 강화읍 신문   637       전      3,081               38       3,043    서현석
429    강화 강화읍 신문   638       답      1,448              641         807    김광선
430    강화 강화읍 신문   638-1     대       271               271           0   재정경제원
431    강화 강화읍 신문   638-2     전      4,797             4,797          0    문화재청
432    강화 강화읍 신문   639       전      1,514         6   1,264        244    김정규
433    강화 강화읍 신문   639-1     전      9,967             9,967          0    문화재청
434    강화 강화읍 신문   640       전      2,469              635       1,834    김광선
435    강화 강화읍 신문   684       대      1,104                5       1,099    안명복
436    강화 강화읍 신문   685-1     천      2,564             2,564          0    건설부
437    강화 강화읍 신문   685-4     천       710               710           0    재무부
438    강화 강화읍 신문   687-1     도      1,383             1,383          0    문화재청
439    강화 강화읍 신문   688       구           10             10           0    농림부
440    강화 강화읍 신문   689       구       202               202           0    농림부
441    강화 강화읍 신문   699       도      7,957             7,957          0 국(건설교통부)
442    강화 강화읍 신문   699-1     도           52             52           0    문화재청
443    강화 강화읍 신문   699-2     도            8              8           0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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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호구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444    강화 강화읍 신문   702       사       1,172 1,172                      0     문화재청
445    강화 강화읍 신문   705       사       1,739 1,739                      0     문화재청
446    강화 강화읍 국화   산3       임야       5,860               835       5,025     유택환
447    강화 강화읍 국화   산4       임야       4,363               921       3,442     김진영
448    강화 강화읍 국화   산4-1     임야        992                522        470      유제호
449    강화 강화읍 국화   산5-1     임야       6,861                45       6,818     박경환
450    강화 강화읍 국화   산7       임야      17,752               190      17,562     곽효근
451    강화 강화읍 국화   산22      임야       6,149               594       5,555     함덕천
452    강화 강화읍 국화   산23      임야       5,455              1,641      3,814     김대준
453    강화 강화읍 국화   산24      임야      10,711               192      10,519     노경래
454    강화 강화읍 국화   산27-2    임야       1,534              1,534         0      강화군
455    강화 강화읍 국화   산27-3    임야       5,645              1,039      4,606 홍순례, 정순자
456    강화 강화읍 국화   산27-8    임야       2,742               867       1,875     송평문
457    강화 강화읍 국화   산28      임야      10,116              1,380      8,736 김중모,김교순,
                                                                           김교창,김상현,
                                                                           김주현,김동현,
                                                                           김세현,김길현,
                                                                           김창근,김용복,
                                                                             김교선
458    강화 강화읍 국화   산29      임야       5,157               313       4844 김수봉, 김수영
459    강화 강화읍 국화   산30      임야       1,333               910        423 김복성, 이길일
460    강화 강화읍 국화   산31      임야       1,983         2    1,158       823 김수봉, 김수영
461    강화 강화읍 국화 산301       임야    385,434 1,778        11,199    372,457     산림청
462    강화 강화읍 국화 산309                7,736              1,340      6,396     류호찬
463    강화 강화읍 국화   111-1     전        661                161        500      한창규
464    강화 강화읍 국화   111-3     전       1,443               236       1,207     전대호
465    강화 강화읍 국화   111-4     전        782                328        454      이경수
466    강화 강화읍 국화   182       전       1,379               378       1,001     장명환
467    강화 강화읍 국화   182-1     전       2,590               801       1,789 이길일, 김복성
468    강화 강화읍 국화   182-2     대        230                 13        217 이길일, 김복성
469    강화 강화읍 국화   184       전        179                 56        123      권영덕
470    강화 강화읍 국화   185       전        925                925          0      강화군
471    강화 강화읍 국화   187       전        483                483          0 인천시교육감
472    강화 강화읍 국화   188-8     대            95              95          0      강화군
473    강화 강화읍 국화   188-9     대        112                112          0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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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문화재 보호구역 잔 여 면 적 소               유     자
474    강화 강화읍 국화   188-10    대        139               139           0     강화군
475    강화 강화읍 국화   190-2    도로       1,792             1,792          0    인천광역시
476    강화 강화읍 국화   190-3     대            33             13          20     장영길
477    강화 강화읍 국화   193-1    도로            10              3           7    진명학원
478    강화 강화읍 국화   193-2     대            79             79           0    진명학원
479    강화 강화읍 국화   193-3    도로        162               160           2    진명학원
480    강화 강화읍 국화   193-4     대            96             85          11    진명학원
481    강화 강화읍 국화   194-3     대            97             97           0     강화군
482    강화 강화읍 국화   194-4    도로        433               433           0     강화군
483    강화 강화읍 국화   194-5     전        321               321           0     강화군
484    강화 강화읍 국화   195-1     답        881               881           0     강화군
485    강화 강화읍 국화   195-3     답        142               142           0     강화군
486    강화 강화읍 국화   225-4     잡      17,140             2,085     15,055     강화군
487    강화 강화읍 국화   231       답       2,770              562        2208 이계화, 손미선,
                                                                          손병노, 손병주
488    강화 강화읍 국화   231-1     답       2,770              389        2381     손일광
489    강화 강화읍 국화   232-1     답        674               674           0     손춘식
490    강화 강화읍 국화   232-2     답        179               179           0     남궁권
491    강화 강화읍 국화   233       답       1,131              190         941 박재수,전두옥,
                                                                          박수자,박재선,
                                                                          박재원,박인자
492    강화 강화읍 국화   234-1     답        807               148         659 박재수,전두옥,
                                                                          박수자,박재선,
                                                                          박재원, 박인자
493    강화 강화읍 국화   235-2     전        714               714           0     강화군
494    강화 강화읍 국화   237-2     전        902               902           0     강화군
495    강화 강화읍 국화   238-2     전       2,146         6   1,289        851 박이병,박계병
496    강화 강화읍 국화   238-3     대        614                67         547 박이병, 박계병
497    강화 강화읍 국화   248-2     전       2,136              216        1920 최윤백,최윤상,
                                                                            최윤세
498    강화 강화읍 국화   251-1     전       2,893              850        2043    덕신학원
499    강화 강화읍 국화   875       사        436      436                    0    문화재청
500    강화 강화읍 국화   879-3    도로        281               281           0    문화재청
501    강화 강화읍 국화   880-1    하천        398               398           0    문화재청
502    강화 강화읍 국화   883       사       5,408 5,408                      0    문화재청
503    강화 강화읍 국화   970       사        572      572                    0    문화재청

                                     99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PRKSL003    광촉매-평판 모양의 광촉매 제품 성능 시험 방법-제3부:가스                     붙   임
               백 B법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PRKSL004    광촉매-평판 모양의 광촉매 제품 성능 시험방법 제4부:반사물                     붙 임
               체의 색 측정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9호                        현재 시행되고있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전파
    한국산업규격 개정                             연구소고시 제2004-67호)은 2000년에 제정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었으며 제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음. 개정 고시(안)은 모의인체 규격, 전자파흡수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율 측정절차 및 불확정도 평가방법 등을 세부적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으로 명시하고 현행화하여 현행 고시의 운영상
    2005년12월 5 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술표준원장                   2. 주요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가. 모의인체의 모양 및 수치는 SAR 측정결과에
개정 KSL2513    유리 섬유 일반 시험 방법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의인체 외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과 관련된 각 부위의 치수, 기준점 및 기준선
    부     칙                                을 정확히 명시하여 규정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피시험기기의 측정위치 설정에 의한 오차 요
                                           인을 줄이기 위해 피시험기기와 모의인체에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14호                         기준선을 제시하였으며, 측정절차를 세부적으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2조                로 명시하였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전                다. 전자파흡수율 측정시스템은 특성상 오차의
파연구소고시 제2004-67호, 2004. 9.22.)을 다음         요인이 크기 때문에(약 28%) 시험결과의 신뢰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확정도 평가 방법을
    2005년12월 5 일                           규정함.
                전파연구소장                     ※고시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부개정                        www.rrl.go.kr) 법령정보 무선기기를 참고
1. 개정이유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43회 국가직 7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                   2005년12월 5 일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2005년도 시행 제43회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            1. 최종합격자 및 시험위원 명단:별항
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동 시험워원 명단을                2. 채용후보자 등록안내

                                 153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PRKSL003
광촉매-평판모양의광촉매제품성능시험방법-제3부：가스
붙
임
백B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PRKSL004
광촉매-평판모양의광촉매제품성능시험방법제4부：반사물
붙
임
체의색측정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153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1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2513
유리섬유일반시험방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14호
전파법제47조의2제1항과동법시행령제62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전
파연구소고시제2004-67호, 2004. 9.22.)을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5 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전부개정
1. 개정이유
현재시행되고있는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전파
연구소고시제2004-67호)은2000년에제정되
었으며제정된후현재까지개정되지아니하였
음. 개정고시(안)은모의인체규격, 전자파흡수
율측정절차및불확정도평가방법등을세부적
으로명시하고현행화하여현행고시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의인체의모양및수치는SAR 측정결과에
직접적인영향을주기때문에모의인체외형
과관련된각부위의치수, 기준점및기준선
을정확히명시하여규정함.
나. 피시험기기의측정위치설정에의한오차요
인을줄이기위해피시험기기와모의인체에
기준선을제시하였으며, 측정절차를세부적으
로명시하였음.
다. 전자파흡수율측정시스템은특성상오차의
요인이크기때문에(약28%) 시험결과의신뢰
성을확보하기위하여불확정도평가방법을
규정함.
※고시전문은전파연구소홈페이지(http：//
www.rrl.go.kr) 법령정보무선기기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1호
제43회국가직7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
시험최종합격자발표
2005년도시행제43회국가직7급공무원공개
경쟁채용시험최종합격자및동시험워원명단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5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및시험위원명단：별항
2. 채용후보자등록안내
공
고
제16141호                    관            보            2005.12. 5. (월요일)

  사대상 규제가 없음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
2. 의견제출                                  -2020-5174, e-mail:leemj55@mpva.g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                 그 이유)
 -2020-5174, e-mail:leemj55@mpva.go.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그 이유)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5호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4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2005년12월 5 일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국가보훈처장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12월 5 일                       1. 개정취지
                국가보훈처장                   「사회보호법」
                                               이 폐지(법률 제7650호, 2005. 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별표를 인용하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던 규정을 개정하고,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
 중 기본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5퍼센트 내지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9.9퍼센트, 부가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7퍼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센트 각각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             2. 주요내용
 고하려는 것임.                                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죄의 목록 개정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                 「사회보호법」별표에 규정된「형법」,「폭력행
  사대상 규제가 없음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2. 의견제출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각각 열거하고,「성
 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