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② 규칙 별표1의 시설·장비·인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전까지 의료기관 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 또는 업무를 겸임할 수 있으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승
인 통보 받은 때 부터는 연구계획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생의료기관 조건부 지정 및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지정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가 기한 내 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재생의료기관 운영시 준수사항) ①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평시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
련 시설·설비의 구조와 성능이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 의료기관 내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재생의료기관 센터장)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는 첨단재생의료포털을 말한다.
③ 규칙 별표1에 따른 각 인력들은 첨단재생의료포털를 통해 공지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교육과정
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재생의료기관 변경지정 신청 제출자료 요건) ① 재생의료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 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첨
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고, 첨단재생의료포털 등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8조(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자체 처리 시 준수사항) 재생의료기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기관 내에서 인체세포등을 처리하려는 경 우 다 음 각 호 의 시설 ·장 비·인력 을 별도
로 구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가. 채취실(규칙 별표1에 따른 각 시설과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오염방지 대책이 마련되
    어 있으며, 교차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술실과는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인체세포등 처리실 :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기구·기계·용기, 시약 등의 세척시설
   2) 세척 후 건조·멸균에 필요한 시설 및 멸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
   3) 인체세포등의 배양시설 및 배양한 인체세포등의 불활화 등 하는 시설
 2. 장비
  가. 무균작업대
  나. 자동온도기록계 등 인체세포등 운반 및 보관 관련 장비
  다. 원심분리기 등 인체세포등 처리에 필요한 기구·기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오염 방지 및 온도·습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화장치
 4. 인력
  1) 인체세포등 처리책임자 1명
 2) 세포처리업무 기록 책임자 1명. 이 경우 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정보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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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해인체세포등 회수·폐기) ①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해인체세포등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날부터 위해인체세포등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해당 위해인체세포등
을 공급한 세포처리시설에도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수·폐기 조치명령이 있은 경우 규칙 제19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에 따른 회수·폐기 조치 전에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이 연구대상자 이상반응 등 위해상황
에 대한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위해인체세포등을 냉동고, 냉장고 등의 공간에
격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의 장의 조사 수행시 제2항에 따라
별도 보관하고 있던 위해인체세포등을 필요로 할 경우 이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재생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별도 보관하고 있던 위해인체세포등을 회수·폐기하려는 경우에
는 규칙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제3장 세포처리시설의 세포처리업무 준수사항
제10조(세포처리업무의 기록) 세포처리시설의 장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업무 기록을 규
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경우에는 20년 동안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세부 준수사항)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세부 준
수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보칙
제12조(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를 시행 또는 개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
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칙 별표1 제2호 바목의 교육 이수에 대한 규정은 2021년부
  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58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부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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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이라 한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심의위원회 : 법 제13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3. 전문위원회 :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
      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4. 사무국 : 법 제13조제5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
      원회 사무국
 5. 안전관리기관 : 법 제19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제2장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제3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준) 영 제10조제4호에 따른 임상연구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이 영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적합 또는 승인
      통보받은 연구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보존하고, 영 제23조
      제1호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
 3.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반응 보고,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안전관리
      기관의 장이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
 4. 그 밖에 사항에 있어 국제 인증 및 국내 학계로부터 검증받은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시기준을 준
  수할 것
                  제3장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등
제4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작성·제출)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생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들의 성명, 직책(이 경우 규칙 별표1에 따른 인력현황 및 부서현황이 포
  함되어야 한다), 소속 및 첨단재생의료 분야 경력(연구경력, 발표논문 등)
3.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개요(연구명, 연구배경 등)
4. 세포처리시설 등 인체세포등 수급 및 처리 계획
5. 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장비·인력의 임상연구 수행 중 운용계획(임상연구 수행 전 시설·장비·
  인력 운용과 달라지는 점)
6. 연구대상자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상연구 대상으로서 적합함을 설명하는 자료
7. 다음 각 목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자료
  가. 임상연구에 앞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한 모든 생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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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연구결과
  나. 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
      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제4호의 비임상시험자료
  다. 과거 임상적 사용 경험에 관한 자료(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근거가 되는 학술논문 등 자료
  마. 기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요약문(주요 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재생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신청시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1항, 규칙 제9조 및 동조 등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이 사무국에 제출하는 서류들은 인
터넷 홈페이지(www.k-ar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접수) ① 사무국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가 영 제11조 및
본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생의료기관에 접수 사실 및
해당 전문위원회,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접수를 반려하고,
재생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재생의료기관에 해당 전문위원회, 접수일자가 통보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연 사유를 재생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적합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수정·보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부적합 심의·의결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수정·보완 필
요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한 재생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수정·보완 후 재신청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생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신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계획 심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임상연구 실시 중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변경
제7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변경) ① 재생의료기관은 적합 또는 승인 통보를 받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 사무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사항
 2. 인체세포등의 주성분 분량의 변경, 용법 및 용량의 변경
 3. 사용예가 없는 새로운 물질 등 사용
 4. 연구대상자의 안전 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
   로서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요 임상
   검사항목, 관찰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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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중요 사항의 변경인 경우 :   재생의료기관에 해당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
  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함을 통보
 2. 중요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 : 재생의료기관에 변경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따라 임상연
  구를 실시할 수 있음을 통보
④ 사무국은 제3항제1호에 통보 시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의 적합 여부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시 중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잠정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8조(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를 시행 또는 개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
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34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
 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 직무 관련 공무원 및 군인
 3.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 종사자
 4.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항을 포함한

                                26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 고시도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민희      2001.**.**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9.23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트란투풍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9.18
최타이하나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20.09.22
송디우민지 201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9.22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진호       2018.**.**    남성   카자흐스탄       충청북도 음성군 ****       2020.10.15

                                      35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제12조(운영현황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
 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19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아산 인주-염
치) 건설공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⑩
 ①    ②      ③                       ⑥ 면적
                     ④ 노선명    ⑤ 위치      2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m )
                                                                              (㎞)
신설    고속   제32호      아산청주선    충청남도   574,840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7.16
      국도             (아산 인주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아산시    아산시
                      -염치)    인주면                              영인면 신현리,
                                               인주면    염치읍    염치읍 서원리, 중방리,
                              냉정리
                                               냉정리    염성리        염성리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 도로구역 결정사유
ㅇ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아산 인주-염치) 고속도로 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84개월 : 2021년~2027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5항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
  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1년~2027년)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6)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9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멧
 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제3조(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 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
 으로 한다.
 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 중독에 의
 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제2조4호에 따라 포획을 허가한 경우
 ②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
 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조제4호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는 제3항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립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
 (멧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⑦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
 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27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②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
 2.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질병진단기관
 3.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시험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제7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
 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을 의뢰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 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 (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28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3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민희
2001.**.**
여성
무국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0.09.2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트란투풍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도봉구****
2020.09.18
최타이하나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창원시****
2020.09.22
송디우민지201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9.22
- 고시도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5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6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진호
2018.**.**
남성
카자흐스탄
충청북도음성군****
2020.10.15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8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플라스틱 및 기타 비다공성 표면에서 항바이러스
  제정     KS_M_NEW_2020_4054
                            활성 측정
                            플라스틱 ―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정     KS_M_NEW_2020_4056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제정     KS_M_NEW_2020_4062 건축용 폴리카보네이트(PC) 복층판
                            플라스틱 ― 자연노출과 인공광원 노출이 결합한
  제정     KS_M_NEW_2020_4063
                            폴리올레핀 소재의 옥외 촉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0_40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0_40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0_4062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0_40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0_40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0_40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0_4062 : 업계요구에 의한 제정
 ㅇ KS_M_NEW_2020_40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6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705         접착제의 일반 시험 방법
                                접착제 ― 구조형 접착제의 전단특성 측정방법 ―
  개정          KSMISO11003-1     제1부: 맞대기 접합으로 접착된 중공형 원통을 이용한
                                비틀림 시험방법
                                접착제 ― 구조형 접착제의 전단 특성 측정방법 ―
  개정          KSMISO11003-2
                                제2부: 두꺼운 피착재를 이용한 인장시험방법
                                접착제 ― 고강도 접합부분의 충격환경 하에서 동적
  개정          KSMISO11343
                                균열저항 측정 ― 쐐기충격방법
                                접착제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접합부의 접착 강도
  개정          KSMISO15509
                                측정 방법
                                플라스틱 ― 파일럿-규모 시험에 의한 규정된 퇴비화
  개정          KSMISO16929
                                조건에서의 플라스틱 붕괴도 측정
                                플라스틱 ― 환경성 ―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반
  개정          KSMISO17422
                                안내서
                                플라스틱 ― 폐쇄 호흡계에 의한 산소 소비량 또는
  개정          KSMISO17556       이산화탄소 발생량 측정에 의한 토양에서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측정
                                플라스틱 ― 연기발생 ― 제2부: 단일 연소챔버
  개정          KSMISO5659-2
                            시험에 의한 광학 밀도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7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00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00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3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5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69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5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5659-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705 : 6항의 시험속도 추가 등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003-1 : 표현변경 및 조항번호변경 등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003-2 : 표현변경 및 조항번호변경과 인용표준 변경 등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343 : 3.1항 추가, 6.5항 및 6.7항의 시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설명 추가 등에 의한 개정
 ㅇ KSMISO15509 : 인장강도를 파괴시 힘을 접합면적으로 변경 등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9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7422 : 비고2의 SDS를 보건안전자료(safety data sheet)로 변경하는 등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55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7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ㅇ KSMISO5659-2 : 부속서 F 추가 및 물리적 특성과 제품특성으로 구분하여 시험시 주의사항 추
   가 등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8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9630                   삼상 단권 건식 소형변압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96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9630 : 표준안 형식 및 심의회 등 기타 사항 변경
부칙: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91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0378호(‘20.11.19, 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개정 표준번호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변경 전)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 1부: 일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개정       KSRISO15118-1
                           (변경 후)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즈케이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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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고시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외
   고시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외
   고시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고시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 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
   고시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30-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내용
  ㅇ「공주 석장리 유적」및「공주 정지산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20-47
   호, 2020.05.27.)에 따라 추가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도면 변경
  ㅇ「공주 석장리유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필지조서 : 43필지 31,317㎡
                                                                  (단위: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비고
    1          65-1   전         14    1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66-2   도          3     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          66-3   묘         94    9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67-2   도         53    53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5          67-3   전      1,186 1,186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6          67-4   천        150   150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7          68-1   전        947   947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8 석장리동     68-2   천      1,446 1,446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9           69    천      2,479 2,47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0          70-1   천      3,332 3,332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1           71    천      1,749 1,749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2           72    천        367   367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3           73    천      2,068 2,068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14          73-1   전        312   312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15            74    천      1,105   1,105 국토부 세종시 도움6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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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별첨]
ㅇ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제334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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