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_V_NEW_2023_1928 :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와 현재 운영 상태를 로깅하고 검
색하는 선박 소프트웨어 로깅 시스템(SSLS)에 대해 정의한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
는 시스템으로 다음의 선박 운영 기술 장비 및 관련 통합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 
  ㅇ KS_V_NEW_2023_1929 : 이 표준은 심해 광물 자원 탐사 및 개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MEIA)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지침을 제공한다. 에너지 자
원 관련 심해 활동과 해양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ㅇ KS_V_NEW_2023_1930 : 이 표준은 최소 치수가 1 cm인 표생 동물 및 저서계 동물의 생물
학적 군집 상태에 대한 프록시로 사용되는 해저에서 이미지기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최소 요구 사항
을 지정하고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
  ㅇ KS_V_NEW_2023_1931 : 이 표준은 심해저에서 중형저서동물 군집을 관찰하기 위한 일반적
인 프로토콜을 규정한다.표준화된 방법은 자원 개발에 수반되는 모든 단계[기준선 데이터 취득, 채광
(테스트) 중 및 이후 모니터링]에서 사용할 수 있어 작업자와 해역의 차이를 넘어 데이터를 쉽게 비
교할 수 있다. 이 표준은 해양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장기 이미지 기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
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0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76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QISO2859-1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VISO153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547-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354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78-4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78-5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3547-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760
이중 바닥재
개정
KSQISO2859-1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로트별 합격품질
한계(AQL) 지표형 샘플링검사 방식
개정
KSVISO15364
선박 및 해양기술 ― 화물 탱크용 압력/진공 밸브 및 
화염침입방지장치
개정
KSBISO3547-5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5부: 바깥지름 검사
개정
KSBISO3547-6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6부: 안지름 검사
개정
KSBISO4378-4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4
부: 기본 기호
개정
KSBISO4378-5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5
부: 기호의 적용
개정
KSBISO3547-7
플레인 베어링 ― 랩 부시 ― 제7부: 얇은 벽 두께 
부시의 벽 두께 측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760 : 이 표준은 사무실이나 전산실 등에 사용하는 이중 바닥재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강판계 이중바닥재의 성능 및 시험항목 관련 명확화 필요에 따라 5.2 (성
능)에서 표 3의 표 각주 d, e 문구는 표 5의 시험항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다. 그리고 7.1 (시험항
목)에서 표 5의 내식 성능 시험은 표면처리에 따른 시험방법이 상이하므로 도막의 밀착성 시험과 염
수 분무 시험으로 분류하여 시험체 및 대상 제품/요소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7.7 (내식 성능 시험)의 
7.7.2 (염수 분무 시험)에서 바닥판에 대한 용어 정의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패널로 용어를 변
경하였다.
  ㅇ KSQISO2859-1 : 이 표준은 계수형 합격판정 샘플링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표준에서는 
품질 지표로서 AQL(합격품질한계)을 사용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부표 2-C의 오타를 수정하였다.
  ㅇ KSVISO15364 : 이 표준은 압력/진공 밸브와 시스템 및 탱크의 설계 변수 외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또는 가스/증기 압력 또는 진공에 노출될 수 있는 화물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화염의 경로를 
차단하는 장치에 적용한다. 이 표준은 성능 및 시험의 최소 요건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2021
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15364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ㅇ KSBISO3547-5 : 이 표준은 랩 부시의 바깥지름 검사에 대해 규정하며, 필요한 검사 방법과 
측정 장비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번 개정에서는 ISO 3547-5 개정판(2020년 제2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KS A 0001:202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맞게 양식을 수정하였다.
  ㅇ KSBISO3547-6 : 이 표준에서는 랩 부시의 안지름 검사에 대해 규정하며 필요한 검사 방법과 
측정 장비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번 개정에서는 ISO 3547-6 개정판(2020년 제2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KS A 0001:202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맞게 양식을 수정하였다.
  ㅇ KSBISO4378-4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본 기호와 위 첨자와 아래 
첨자로 사용하는 추가 기호에 대하여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A 0001:202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맞게 양식 및 오류를 수정하였다. 
  ㅇ KSBISO4378-5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의 계산, 설계 및 테스트와 관련하여 KS B ISO 
4378-4에서 정의하는 일반 기호의 실제 적용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A 
0001:202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맞게 양식 및 오류를 수정하였다. 
  ㅇ KSBISO3547-7 : 이 표준은 마무리된 얇은 벽 두께 부시의 총 벽 두께 측정에 사용되는 검사 
방법과 측정 장비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ISO 3547-7 개정판(2020년 제2판)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KS A 0001:2021(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에 맞게 양식을 수정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3-23호
　국방부고시 제2021-28호(2021. 6. 3.)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한강신도시 작전보완시설사업(○○천 유자재 거점 구축)
2. 사업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된 군 작전시설을 
   대체, 보완하기 위하여 토지 확보 및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일원 44필지 11,943㎡
4. 사업의 시행기간 
  ◦당    초 : 2021. 6. 3. ∼ 2023. 6. 30.
  ◦변    경 : 2021. 6. 3. ∼ 202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경기북부지역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2(동자동 45)
  ◦연 락 처 : 031 - 999 -575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경사항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31 -999 -575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5241
구름 베어링 ― 물리량 기호
제정
KSBISO281
구름 베어링 ― 정격 동하중과 정격 수명
제정
KSBISO76
구름 베어링 ― 정격 정하중
제정
KSBISO104
구름 베어링 ― 스러스트 베어링 ― 경계 치수, 일반 계획
제정
KSBISO5593
구름 베어링 ― 용어와 정의
제정
KSBISO15
구름 베어링 ― 레이디얼 베어링 ― 경계 치수, 일반 계획
제정
KSBISO4382-1
플레인 베어링 ― 구리 합금 ― 제1부: 일체형과 다층의 
두꺼운 벽 두께인 플레인 베어링 주조용 구리 합금
제정
KSV8891
회전 드럼을 이용한 방오도료의 표면마찰에 대한 실험실 
기반 평가방법
제정
KSBISO21250-1
구름 베어링 ― 구름 베어링용 그리스의 소음 시험 ― 
제1부: 기본 원칙, 시편 조립, 시험 장치
제정
KSBISO21250-2
구름 베어링 ― 구름 베어링용 그리스의 소음 시험 ― 
제2부: BQ+ 시험과 평가 방법
제정
KSVISO23765
선박 및 해양기술 ― 해양 환경 보호 ― 선박 연료유 
소모량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양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52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7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0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플레인 베어링 ― 구리 합금 ― 제2부: 일체형 플레인 
베어링의 단련용 구리 합금
제정
KSBISO4382-2
제정
KSBISO4384-1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메탈의 경도시험 ― 제1부: 
다층 베어링 재료
제정
KSQISO7870-9
관리도 - 제9부: 정상성을 갖는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도
제정
KSVISO23323
선박 및 해양 기술 ― 소프트웨어 기반 계획 유지보수 
시스템 사양
제정
KSV0106
소형 무인선 충돌회피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 요구사항
제정
KSBISO4384-2
플레인 베어링 ― 베어링 메탈의 경도시험 ― 제2부: 
일체형 재료
제정
KSVISO11336-1
대형 요트 ― 유리 개구부의 강도, 풍우밀성 및 수밀성 
― 제1부: 독립적인 유리 개구부의 설계 기준, 재료, 
프레임 및 시험
제정
KSVISO19636
선박 및 해양기술 ― LNG 운반선의 종경사 및 횡경사 
측정에 사용되는 경사계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VISO11209
선박 및 해양 기술 ― 대형 요트 ― 갑판 크레인 및 접근 
통로 강도 요건
ㅇ KSBISO559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438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88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ISO2125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2125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237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438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438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787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233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01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438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133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963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VISO112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5241 : 이 표준은 롤링 베어링 분야에서 물리량(치수, 치수 공차, 정확도, 정격하중, 
수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를 규정한다.
  ㅇ KSBISO281 : 이 표준은 관련 ISO 출판물에 명시된 크기 범위에 속하고, 우수 제조 관행에 따
라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품질의 경화 베어링강으로 제작되며, 구름 접촉 표면의 형상에 관하
여 일반적인 설계가 기본적으로 적용된 구름 베어링의 기본 정격 동하중 계산 방법을 규정한다. 또
한,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품질의 재료와 우수한 제조 품질로 제조되어,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사용되는 베어링에 대해 신뢰도 90 %의 수명인 기본 정격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도 규정한
다. 그 외에도 베어링의 다양한 신뢰도, 윤활 조건, 윤활제의 오염, 피로 하중 등을 고려한 수정 정격 
수명 계산법도 규정한다.
  ㅇ KSBISO76 : 이 표준은 관련 ISO 표준에 명시된 크기 범위에 속하고, 우수 제조 관행에 따라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품질의 경화 베어링 강으로 제작되며, 구름 접촉 표면의 형상에 관하여 
전통적인 설계가 기본적으로 적용된 구름 베어링의 기본 정격 정하중과 등가 정하중 계산의 방법을 
제시한다.
  ㅇ KSBISO104 : 이 표준은 단식과 복식 평면자리형 스러스트 베어링(single-direction and
double direction thrust bearings with flat back faces)에 대한 선호 경계 치수를 규정한다.
  ㅇ KSBISO5593 : 이 표준은 구름 베어링과 이들 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이들의 
정의와 함께 규정한다.
  ㅇ KSBISO15 : 이 표준은 지름 계열 7, 8, 9, 0, 1, 2, 3, 4 레이디얼 베어링의 경계 치수를 명
시한다.
  ㅇ KSBISO4382-1 : 이 표준은 일체형 및 다층의 두꺼운 벽 두께를 가지는 플레인 베어링 주조
용 구리 합금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현재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합금의 제한된 선택
을 제시한다.
  ㅇ KSV8891 : 이 표준은 드럼에 도장된 방오도료의 표면마찰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테스트 방
법을 제공한다. 특정한 기간 동안 도장된 드럼의 실험실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마찰 테스트 결과는 
방오도료의 선정,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용도 및 목적 내 사용되는 다양한 방오도료에 대한 
마찰 변화를 관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ㅇ KSBISO21250-1 : 이 표준은 아래 사항을 제시한다. - 구름 베어링 그리스 소음 시험 관련 
기본 원칙, 시험 어셈블리 및 장치 요건 - BQ+, MQ, NQ 시험법에서 이용하는 기호이 표준은 특히 
미사용 구름 베어링 그리스 시험에 적용된다.
  ㅇ KSBISO21250-2 : 이 표준은 BQ+ 시험 방법에 따라 구름 베어링용 그리스 소음의 시험과 
평가 방법을 규정한다.
  ㅇ KSVISO23765 : 이 표준은 MARPOL 부속서 VI의 규칙 22 A 요구사항에 따라 연료유 소모
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5 000 GT 이상의 선박의 데이터 수집 방법을 제공한다. 선박의 운항 시
간, 운항 거리 및 연료유 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부속서 A는 선박 연료
유 소모량 데이터 수집 계획서의 예시를 제공한다.
  ㅇ KSBISO4382-2 : 이 표준은 일체형 플레인 베어링, 특히 부시에 사용되는 단련용 구리 합금
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표준은 현재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합금의 제한된 선택을 제시한다.
  ㅇ KSBISO4384-1 : 이 표준은 강과 구리 및 알루미늄 기반 베어링 메탈을 재료로 주조, 소결 
또는 접합으로 제조되는 플레인 베어링용 복합재료의 경도시험을 위한 매개변수를 규정한다. 이 표준
은 경도시험에 관한 기존 표준을 보완하는 표준으로서, 기존 표준과 비교하여 확장되는 사항과 준수
하여야 하는 제한사항만을 포함한다.
  ㅇ KSQISO7870-9 : 이 표준은 정상성을 갖는 프로세스(stationary process)에 대한 관리도의 
구성과 적용에 대해 설명한다. 
  ㅇ KSVISO23323 : 이 표준은 소프트웨어 기반 계획 유지보수 시스템(SPMS)과 해운사가 선박에 
제공하는 관련 사항의 최소 기능을 명세한다. 이 표준은 유지보수, 예비 부품, 조달, 인력 및 항해 계
획을 다루는 ISM Code 2018 Part A/10에 따라 유지보수 일정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한 요구사항
과 선내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기록, 보고, 분석, 최적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측면은 하나 이상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다.
  ㅇ KSV0106 : 이 표준은 24 m 이하의 선체 길이(LH)를 갖는 소형 무인선의 충돌회피 장치의 
SW 시험, 기본 성능 및 충돌회피 시험, 해상 무인선의 성능평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ㅇ KSBISO4384-2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용 일체형 재료의 경도시험을 위한 매개변수를 규
정하며 베어링 재료는 주조로 제조하거나 단련용 구리(wrought copper)와 알루미늄 합금을 기계가
공하거나 성형하여 제조하며 단련용 구리 제품, 잉곳/주괴(ingots) 및 주석 기반 잉곳이 그 대상이다. 
이 표준은 경도시험에 관한 기존 표준을 보완하는 표준으로서, 기존 표준과 비교하여 확장되는 사항
과 준수하여야 하는 제한사항만을 포함한다.
  ㅇ KSVISO11336-1 : 이 표준은 운항 조건과 개구부의 위치를 고려하여 대형 요트의 독립적인 
유리 개구부에 대한 기술 요건을 지정한다. 대형 요트는 국제톤수측정협약(ITC)에 따라, 최대 3 
000톤의 총 톤수 제한이 있고, 스포츠 또는 여가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선체 길이 LH가 24 m 이
상인 요트이다. 이 표준에서 고려하는 개방 및 관련 폐쇄 장치는 가장 깊은 흘수선(dsw) 위에 있으
며, 창이 파손될 경우, 즉 해수가 선체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풍우밀성 및 수밀성과 관련된 선박 
무결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 표준은 독립적인 유리 개구부로 범위가 국한된다.
  ㅇ KSVISO19636 : 이 표준은 선적된 화물 액면계측을 위해 LNG 운반선의 종경사(trim) 및 횡
경사(list)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종경사 및 횡경사 경사계의 정확도, 설치, 교정 및 검증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한다. 
  ㅇ KSVISO11209 : 이 표준은 대형 요트의 리프팅(lifting) 기기의 최소 구조 치수에 대한 요건을 
지정한다.
부칙: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조약 제2550호
 2020년 6월 5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고,
2023년 3월 28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3년 3월 31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노르웨이 정부에 통보하여, 2023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2023년 05월 30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박       진
               외교부장관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개정


(한글번역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20년 제1호


                       (2020년 6월 5일 채택)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개정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원산지 규정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 또는 공동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
간의 무역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고,


  2017년 1월 1일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속된 품목분류의
개정으로 인하여 부속서 I의 부록 2의 HS 구조와 부록 4의 표의 조정이 필요함에 주목하며,
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의 관세품목분류 개정이 협정에 따른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에 어떠
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위원회가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1조제7항을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의 문안은 이 결정의 부속서 1에서 제시된 문안으로 대체된다.


  2.   부속서 I의 부록 4의 표는 이 결정의 부속서 2에서 제시된 표로 대체된다.


  3.   이 결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이 결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기탁처에 통보한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기탁처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통
       보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부속서 1


                            부속서 Ⅰ의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생산품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HS 2017       상품 설명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하게 획득되어야 함.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
                                득되는 생산
   ex 제 3 류    어 류 · 갑각 류 · 연 체 동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
               물과 그 밖의 수생(水     가 완전하게 획득되어야
               生) 무척추동물, 다음     하는 생산
               은 제외함.
   ex 0306     갑각류(훈제한 것으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한정한다)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 0307     연체동물(훈제한 것으로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한정한다)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
                                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물(갑각류와 연체동물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
               은 제외하며, 훈제한      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
               꿀, 다른 류로 분류되     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
               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산
               생산품
   ex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     사용된 제1류와 제5류의
               은 동물성 생산품, 다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HS 2017         상품 설명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음은 제외함.          득되는 생산
0501         사람 머리카락(가공하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     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
             며, 세척이나 세정을      산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
             물성 생산품과 제1류
             나 제3류의 동물의 사
             체로서 식용에 적합하
             지 않은 것
0511.10      - 소의 정액          사용된 제1류의 모든 재료
                              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
                              산
0511.91      - 기타
             -- 어류·갑각류·연체동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
             물이나 그 밖의 수생      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
             (水生) 무척추동물의      게 획득되는 생산
             생산품, 제3류에 해당
             하는 동물의 사체
ex 0511.99   - 기타
             - 말의 털, 말의 털의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
             웨이스트(waste)와 동   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
             물성의 해면은 제외한      게 획득되는 생산
             것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
             밖의 식물, 인경(鱗莖)·   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품, 절화(切花)와 장식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용잎               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
             경(塊莖)            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
                              산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
             감귤류·멜론의 껍질       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
                              산
ex 제 9 류     커피·차·마테(maté)·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
             향신료, 다음은 제외      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
             함.               산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HS 2017           상품 설명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ex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
             인을 제거했는지에 상
             관없다), 커피의 껍데
             기와 껍질, 커피를 함
             유한 커피 대용물(커
             피의 포함비율은 상관
             없다)
0901.21-22   - 커피(볶은 것으로 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정한다)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
                                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
                                지 않는 생산
0901.90      - 기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
                                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
                                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 10 류       곡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ex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제10류는 제외한 다른 류
             맥아, 전분, 이눌린        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inulin), 밀의 글루텐
             (gluten), 다음은 제외
             함.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        제7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친 가루·가루·플레이        재료로부터의 생산
             크(flake)·알갱이·펠릿
             (pellet)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       제0708호,    제0710호,   제
             (제0713호의 것), 사고    0713호, 제0714호 및 제8류
             (sago)·뿌리나 괴경(塊    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
             莖)(제0714호의 것), 제   로부터의 생산
             8류 물품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가루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제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12 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종자와 과실, 각종 종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자와 과실, 공업용·의       생산
             약용 식물, 짚과 사료
             용 식물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HS 2017         상품 설명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제 13 류       락(lac), 검·수지·그 밖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
             물(extract)           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
             용 재료와 다른 류로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
             생산품
ex 제 15 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사용된 제2류, 제4류, 제5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         류 및 제12류의 모든 재료
             산물, 조제한 식용 지         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
             방과 동물성·식물성           산
             납(蠟), 다음은 제외함.
1501         돼지의          지방[라드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lard)를 포함한다]과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
             가금(家禽)의 지방(제         득되는 생산
             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면양·산양의 지방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제1503호의 것은 제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
             외한다)                 득되는 생산
1503         라드스테아린(lard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stearin), 라드유(lard   생산
             oil), 올레오스테아린
             (oleostearin), 올레오
             유(oleo-oil), 탤로우유
             (tallow oil)로서 유화·
             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생산품의 류는 제외한 다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          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
             름 및 그 분획물(정제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          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
             한 것은 제외한다)           과하지 않아야 함.
1505         울그 리스( wo ol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grease)와 이것에서 얻      생산
             은 지방성 물질[라놀
             린(lanolin)을 포함한
             다]
1506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HS 2017        상품 설명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기름 및 그 분획물(정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
             제했는지에 상관없으       득되는 생산
             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생산
             것은 제외한다)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생산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생산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생산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
             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생산
             것은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 생산
             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팜핵유(palm kernel oil),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바바수유(babassu oil) 생산
             와 이들의 분획물(정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HS 2017          상품 설명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
             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 생산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
             물성 지방과 기름[호호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바유(jojoba oil)를 포함        생산
             한다]과 그 분획물(정
             제했는지에 상관없으
             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
             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사용된 제2류, 제5류 및 제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               하게 획득되는 생산
             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 터 에 스 텔 화 한
             (inter-esterified) 것, 리
             에 스 텔 화 한
             (re-esterified) 것, 엘라
             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
             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ex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
             생(水生) 무척추동물               득되는 생산
             의 조제품, 다음은 제
             외함.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한 어류, 캐비아, 어란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
             (魚卵)으로 조제한 캐              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비아 대용물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한 갑각류·연체동물·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HS 2017        상품 설명
                                            작업 또는 가공
       (1)         (2)              (3)         또는     (4)
             그 밖의 수생(水生) 무      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척추동물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자, 다음은 제외함.        생산
ex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
             무당, 화학적으로 순수
             한 자당(蔗糖)(고체 상
             태인 것으로 한정한
             다)
1701.91      - 향미제(香味劑)나 착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
             색제가 첨가된 것          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
             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
             함유한 것은 제외한         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
             다)                 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함.
ex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다음은 제외함.           생산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유한 그 밖의 조제 식       생산. 다만, 사용된 제17류
             료품                 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함.
ex 제 19 류    곡물·고운 가루·전분·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커리 제품, 다음은 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
             외함.                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
                                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      지, 제10류 및 제11류, 그리
             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고 제3501호 및 제3502호
             추출물(extract)의 조제   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       로부터의 생산
             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
             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