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율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 개 요 : 축제공 3.712km, 호안공 5.270km, 하천정비 167,040㎡
  - 개 요 : 축제공 4.950km, 호안공 5.875km,
              자전거길 14.596km, 교량 4개소,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3. 03. 22.~ 2018. 02. 23.(착수일로부터 60개월)
  - 전체 : 2013. 03. 22.~ 2017. 11. 01.(착수일로부터 5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16년  장래
                사업량             km         16.25    12.21   2.61  1.43
    율곡지구                                   16.25    12.21   2.51  1.53
                사업비           백만원         25,481   19,881  4,097 1,503
                                          26,440   19,881  4,097 2,462
9. 예정공정표
  - 전체 : 2013. 03. 22.~ 2018. 02. 23.(착수일로부터 60개월)
  - 전체 : 2013. 03. 22.~ 2017. 11. 01.(착수일로부터 56개월)
10. 준공된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73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읍 • 면   리  당 초 분할     목    전체        편입
110 율곡    제내 921-64      전      33        33       국
111 율곡    제내 536-37      제      78        78        국
112 율곡    제내 921-63      임      33        33        국
113 율곡    제내 536-36      전      61        61       국
114 율곡    제내 545-2       구    1,871       62       국
115 율곡    제내 921-70      제     596       596       국
116 율곡    제내 499-7       임    8,729     8,729      국
117 율곡    제내 499-4       제    5,264     5,198      국
118 율곡    제내 496-12      제     395       395       국
119 율곡    제내 496-27      임    8,354     8,354     중***
120 율곡    제내 496-11      제     414       414       박**
121 율곡    제내 493-1       구    9,217     2,261       국
122 율곡    제내 496-10      제     379       379       국
123 율곡    제내 496-7       제    2,084     2,084     중***
124 율곡    제내 496-9       제    1,002     1,002      국
125 율곡    제내 494-6       제     381       381       국
126 율곡    제내 494-3       임     293       117        국
127 율곡    제내 496-26      임      46        46      중***
128 율곡    제내 494-4       제     305       305       국
129 율곡    제내 496-25      임      43        43      중***
130 율곡    제내 494-7       임    2,608     2,608      국
131 율곡    제내 494-5       제     600       592       국
132 율곡    제내 496-8       제     217       217       국
133 율곡    제내 921-76      제      56        56     이**외2인
134 율곡    제내 496-6       제      24        24      중***
135 율곡    제내 496-24      임    1,522     1,522     중***
136 율곡    제내 921-75      제     511       511        국
137 율곡    제내 921-69      제    1,880     1,880       국
138 율곡    제내 921-74      제     489       489       국
139 율곡    제내 921-72      제     718       718       국
140 율곡    제내 921-77      천   12,235    12,235      국
141 율곡    제내 921-79      천    1,716     1,716      국
142 율곡    제내 921-110     잡    8,921     8,921       국
143 율곡    제내   2-3       천     682       128       이**
144 율곡    제내   2-1       제      20        20       국
145 율곡    제내    1        천     111       111      문**
146 율곡   제내리 1-1         제     492       492       국
147 율곡    제내   1-2       천      95        95      문**
148 율곡    제내 922-4       구     198       107       국
149 율곡    항곡 1062-1      구     372       222       국
150 율곡    항곡 1063-1      구     129        85        국
151 율곡    항곡 156-1       제    1,099     1,099      국
152 율곡    항곡 156-2       답     409       409       국
153 율곡    항곡   156       천    1,537     1,537      국
154 율곡    항곡 1062-2      구     482       302       국
155 율곡    항곡 1061-2      도     210       135       국
156 율곡    항곡   153       제      42        42        국
157 율곡    항곡 153-1       답     170       170        국
158 율곡    항곡   154       제     112       112        국
159 율곡    항곡 158-1       제     300       300        국
160 율곡    항곡 1061-3      도     165        67       국
161 율곡    항곡 113-1       제     992        29      이**
162 율곡    항곡 1054-85     제    7,096     7,096      국
163 율곡    항곡 145-1       제     122       122       국
164 율곡    항곡 1054-76     제     190       190        국
                        76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읍 • 면    리   당 초 분할           목     전체       편입
 792 율곡     문림   89-2 89-27       답     2,138      25      주**
 793 율곡     낙민    1259 1259-2     제      635       10       국
                       1258-10    제    13,672      15       국
 794 율곡     낙민    1258 1258-11    제                7        국
                       1258-12    제               352       국
 795 율곡     두사   543-3 543-19     제      402       9        국
 796 율곡     제내   701-2            잡      215      215       국
 797 율곡     제내   700-7            양     1,087    1,087      국
 798 율곡     제내     701            잡      158       0       박**
 799 율곡     제내   702-1            대     1,033      0       박**
 800 율곡     제내   700-6            양      251       0       조**
 801 율곡     제내     677            잡      833       0       방**
 802 율곡     제내   700-1            양     1,762      0       조**
 803 율곡     문림     237            천     1,993    1,993      국
 804 율곡     두사     562            천   428,601    1,381      국
 805 율곡     두사   434-3            천      188      188      박봉임
(추가)
 806 율곡     두사   481-1            도     2,325      17      경***
(추가)
 807 율곡     두사   487-1            도      115       36      합**
(추가)
 808 율곡     두사   487-2            도      728      206      합**
(추가)
 809
(추가) 율곡     두사   488-5            전       18       18      진**
 810 율곡     두사   511-4            천       14       14       국
(추가)
 811
(추가) 율곡     두사   512-3            전      386      213       국
 812 율곡     두사   516-2            답      140       49      안**
(추가)
 813
(추가) 율곡     두사   542-8            천     1,319      40       국
 814
(추가) 율곡     두사   562-7            도    15,476    1,745      국
 815
(추가) 율곡     두사   421-3            도     2,358     153       국
 816
(추가) 율곡     두사   429-2            천       49       49      안**
 817
(추가) 율곡     두사   430-3            천      124      122      안**
 818
(추가) 율곡     두사   431-3            천      123      117      진**
 819 율곡     두사   432-3            천      122      122      진**
(추가)
 820
(추가) 율곡     두사   433-3            천       56       58      안**
 821
(추가) 율곡     두사   434-4            도      403      403      박**
 822
(추가) 율곡     두사   435-3            천      134      136      김**
 823 율곡     두사   435-4            도      274       11       국
(추가)
 824
(추가) 율곡     두사   436-3            천      169      166      김**
                                 89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읍 • 면    리   당 초 분할    목   전체       편입
 825
(추가) 율곡     두사   436-4     도    288       11      김**
 826
(추가) 율곡     두사   437-3     천    183      183      안**
 827
(추가) 율곡     두사   438-1     천    191      191      진**
 828
(추가) 율곡     두사   437-4     도   1,083      43       국
 829 율곡     두사   439-1     천    247      247      안**
(추가)
 830
(추가) 율곡     두사   440-1     임    305      305      김**
 831 율곡     두사   440-2     도    439       43      김**
(추가)
 832
(추가) 율곡     두사   442-1     임    207      207      안**
 833
(추가) 율곡     두사   442-2     도     31       20      안**
 834
(추가) 율곡     두사   449-2     천     69       69      안**
 835
(추가) 율곡     두사   441-2     도   2,751     143       국
 836
(추가) 율곡     두사   448-3     천    375      375      김**
 837
(추가) 율곡     두사   508-3     천    189      189      진**
 838 율곡     두사   509-3     천    223      199      정**
(추가)
 839
(추가) 율곡     두사   510-3     천    396      296    안** 외1인
 840 율곡     두사   513-3     도    112       62      진**
(추가)
 841
(추가) 율곡     두사   514-3     도     36       28      진**
 842
(추가) 율곡     두사   515-1     천    799      217      김**
 843
(추가) 율곡     두사   510-2     전     58       14    안** 외1인
 844
(추가) 율곡     두사   511-3     전    278      183       국
 845
(추가) 율곡     두사   550-6     도    772      135       국
 846
(추가) 율곡     두사   550-7     구    449      277       국
 847
(추가) 율곡     두사   491-2     전    582      510      조**
 848 율곡     두사   490-1     전    128      128      안**
(추가)
 849
(추가) 율곡     두사   550-2     구     43       43       국
 850 율곡     두사   488-2     전    292      247      진**
(추가)
 851
(추가) 율곡     두사   489-1     답     24       22      김**
 852
(추가) 율곡     두사   542-9     천   1,491      17       국
                          90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28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B&S건업
94-2014-11-0012755 등2국
비앤신길101 등2국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2
소주마실생각에가슴이
뛴다
94-2014-11-0014255 등
10국
마실서초105 등10국
10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3
제이에스이앤씨(JS)
94-2014-11-0036635 등2국
제이영통101 등2국
2
경기도수원시영통구
매탄동
4
(주)황조토건대표이사
94-2008-11-0005775 등2국
황조정자102 등2국
2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
5
정풍건설(주)
94-2009-11-0009926 등9국
정풍인양105 등9국
9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양동
6
은진토건(주) 대표이사
94-2015-11-0029190 등6국
은진가락101 등6국
6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7
세움토건주식회사
94-2015-11-0021414 등3국
세움토건100 등3국
3
인천광역시남구숭의동
8
(주)모인시스
94-2010-11-0017923 등2국
모인시스부천102 등
2국
2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원미동
9
(주)에이매스
94-2015-11-0030396 등8국
에스청담101 등8국
8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
10
주식회사서린유통
94-2005-10-0010294 등3국
서린광화문103 등
3국
3
서울특별시종로구혜화동
11
썬프랜트(주)
94-2015-11-0033984 등
10국
쎈프인천130 등10국
10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
12
백석산업주식회사
94-2014-11-0023919 등5국
백석처인105 등5국
5
경기도용인시처인구
남사면전궁리
13
(주)장앤유산업
서희지점
94-2015-11-0025122 등2국
서희영통106 등2국
2
경기도수원시영통구
이의동
14
(주)국토건설
94-2014-11-0025959 등2국
국토건설인천101 등
2국
2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15
진우개발주식회사
94-2014-11-0030378 등
16국
진우개발김포116 등
16국
16
경기도김포시사우동
16
성지건설주식회사
94-2015-11-0003139 등
15국
성지건설111 등15국
15
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동
17
그린에프에이㈜
94-2015-11-0024301 등
13국
그린인천107 등13국
13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18
배0운
94-2012-11-0024986 등2국
배0운석촌101 등2국
2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6년12월7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시기바랍니다.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2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9
황0태
94-2014-11-0002765 등4국
성0신림101 등4국
4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20
장0
94-2015-11-0001756 등4국
장0평택102 등4국
4
경기도평택시죽백동
21
조0정
94-2015-11-0027339 등4국
조0정인천103 등4국
4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22
박0남
94-2015-11-0036877 등3국
박0남관악102 등3국
3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23
김0섭
94-2011-11-0012737 등1국
주0화성101 등1국
1
경기도화성시봉담읍
동화리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무선국허가취소)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012
도형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창원시진해구
속천로
2016.10.20.자
무선국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은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규정에의거처벌받게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11. 30.(수) 14:00
5. 장
소: 충남당진시우강면덕평로730 대전전파관리소당진사무소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일
94-2016-50-0000088
○○노은501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은동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응
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에의하여처분(허가철회)를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당진사무소전파업무과(☏041-360-2838)로
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6-201호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처분내용 처분사유 (영업정지기간)
      광주-주택    울림컴퍼티          광주  동구     영업정지  기술자 2016. 10. 25. ~
   1 2014-0077     ㈜   정*룡 금남로(금남로2가) 1.5개월 미보유 2016. 12. 9.
                                              (1/2감경)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광주-주택     현대부동산
  1 2012-0034 컨설팅 조*용         광주  동구 동명로   등록말소    기술자
                                 (동명동)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237호
                    학교[가칭 화성동탄(2) 제11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칭 화성동탄(2) 제11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경
   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 화성동탄(2) 제11중학교
                                  130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33
상
훈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6형제
35524호
2012압제
3373호
정연헙
유가증권위조등
여대동
1
삼성SPH-W8350
(S/N:R26Z378542) 휴대폰
1대
2014형제
71963호
2014압제
2838호
룬구세베리안
사기등
성명불상
39
루이비통여성구두
1족
〃
40
루이비통여성신발
1족
〃
41
루이비통남성신발
1족
〃
43
애플노트북
1대
〃
46
게스여성가방
1개
〃
47
롤렉스시계
1개
〃
48
애플아이폰휴대전화기
1개
〃
49
갤럭시5 휴대전화기
1개
◉전라남도공고제2016-944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가다음과같이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6년10월31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에스에프이
(주)
배성우
전라남도여수시
화산로48
환경컨설팅회사
(제4호)
2016. 10. 25
‘전통시장활성화유공’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마장축산물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박재홍
산업포장
2016. 10. 21.
(대통령)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10월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중11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168.00㎡
           사업시행면적 : 14,16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26.76㎡
           건축 연면적 : 12,900.10㎡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경기도시공사)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18년 08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화성동탄(2) 지구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동탄(2)       중11       14,168.00㎡ 14,168.00㎡ 경기도시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용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6-246호
                         학교(화성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48-1번지 외 15필지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화성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48-1번지 외 15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 결정 면적 : 당초) 12,380.00㎡ 변경) 12,982.00㎡
             사업 시행 면적 : 당초) 12,380.00㎡ 변경) 12,982.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당초) 2,373.32㎡ 변경) 2,307.32㎡
             건 축 연 면 적 : 당초) 5,751.02㎡ 변경) 5,685.02㎡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7.12.31
                                      131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가. 목적 : 노후된 환경 개선을 위한 후문 주차장 정비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토 지 조 서
                                                                     [단위:㎡]
          지적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고
          면적
 1 47-1 학 4,695      4,695 4,695   4,695 4,695 경기도(교육감)
 2 69-2 전 671         277 671       277 671 국(교육부)
                                                  주식회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 45-11 도      3     3      3       3      3     세동건설        1051-23
                                                  원앙주택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식회사        114-25
4 45-8 도       134 134 134 134 134 경기도(교육감)
5 434-6 구      165 165 165 165 165 국(건설교통부),     국(교육부)
6 45-4 도        89 89 89 89 89                     오산시
7 434-13 구     552 160 160 160 160 국(교육부)       국(건설교통부),
8 69-6 도        60 57 57 57 57                     김재신     수청동 산33-4번지
9 48-1 학      6,374 6,166 6,374 6,166 6,374 경기도(교육감)
10 48-3 도       12    1      1       1      1      오산시
11 434-4 구     118 118 118 118 118 국(교육부)       국(건설교통부),
12 50-3 도      193 193 193 193 193                 오산시
13 50-2 학      192 192 192 192 192 경기도(교육감)
14 52-4 답       8     8      8       8      8 경기도(교육감)
15 434-14 구     81 81 81 81 81 국(건설교통부),         국(교육부)
16 48-4 도       43 41 41 41 41                     오산시
   합 계              12,380 12,982 12,380 12,98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지적 사업시행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소유자 주소ㆍ성명 종류                        주소         성명
          면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사당동 1051-23 압류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식회사 세동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세무서
경기도 45-11 도     3       3                        학동로 425
오산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국민연금관리
수청동                            논현동 114-25 압류     128(논현동)   공단서울강남
                              원앙주택 주식회사       국민연금강남사옥 1~3층    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경기도 오산시
   69-6 도       60      57    수청동 산33-4번지
                                 김재신
 계   2필지
                                       132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56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관련서식중생년월일을주민등록번호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서식의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지원규모(%)
한국방송공사및
㈜문화방송의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엠비씨경남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주)엠비씨강원영동
포항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원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0.6109%
0.4535%
0.3746%
0.4116%
0.3715%
0.6294%
0.4403%
0.3641%
0.3936%
0.7230%
0.3208%
0.2969%
0.8126%
0.3320%
0.3013%
0.2918%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10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20조에따라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
시제2015-21호, 2015. 9. 23.)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11월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결합판매지원고시일부개정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별표1]과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
규모[별표2]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별지>
○(별표1) 결합판매사업자별결합판매된평균비율: 영업보고서검증결과를바탕으로직전회계연도
5년간(‘11년∼’15년) 미디어렙의결합판매총매출액을미디어렙의총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으로
나눈비율
한국방송공사및㈜문화방송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3205%
㈜SBS의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대행하는자
(㈜미디어크리에이트)
9.1071%
○(별표2) 결합판매사업자별지원대상및결합판매최소지원규모: 직전회계연도5년간(‘11년∼’15년)
지원대상사업자(지역․중소방송사)의결합판매매출액을미디어렙의총지상파방송광고매출액으
로나눈비율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57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사업자
지원규모(%)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인방송
㈜경기방송
(재)CBS
(재)불교방송
(재)평화방송
(재)극동방송
(재)원음방송
㈜YTN라디오
서울시교통방송본부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1.4006%
0.1616%
0.2535%
1.7310%
0.5209%
0.4377%
0.2181%
0.2340%
0.1689%
0.0532%
0.0066%
0.0125%
㈜SBS의
지상파방송광고의판매를
대행하는자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
㈜KNN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G1
㈜제주방송
1.1686%
0.9088%
0.7611%
0.6316%
0.4227%
0.4203%
0.4345%
0.5734%
0.4133%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70%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9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 제5조에따른「소프트웨어진흥
시설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3호)」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6년11월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및관리
제1조(목적) 이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 제7조및같은법시행
령(이하“영”이라한다) 제3조, 제5조및제6조의규정과관련하여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지정, 지
정해제및관리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지정대상)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건축물의전체또는일부를법제5
조의규정에따라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진흥시설"이라한다)로지정할수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진흥시설로지정하는경우지정된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한벤처기업집적시설로본다.
②진흥시설의지정을받은자는지정대상의경계를명확히구분하여야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범위) ①영제3조제2항제3호에서"지원시설"이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
는자또는그가소프트웨어사업을조장하기위하여설치·관리하는시설을말한다.
1. 법제17조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제26조의규정에의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결합판매사업자         구분         지원대상 사업자         지원규모(%)
                                한국교육방송공사          1.4006%
                                  ㈜경인방송           0.1616%
                                  ㈜경기방송           0.2535%
                                   (재)CBS         1.7310%
                                 (재)불교방송          0.5209%
                   중소지상파         (재)평화방송          0.4377%
                   방송사업자         (재)극동방송          0.2181%
                                 (재)원음방송          0.2340%
                                 ㈜YTN라디오          0.1689%
                               서울시교통방송본부          0.0532%
                              (재)부산영어방송재단         0.0066%
                              (재)광주영어방송재단         0.0125%
                                    ㈜KNN          1.1686%
                                  ㈜대구방송           0.9088%
                                  ㈜광주방송           0.7611%
                    네트워크          ㈜대전방송           0.6316%
      ㈜SBS의        지역지상파          ㈜울산방송           0.4227%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를     방송사업자          ㈜전주방송           0.4203%
     대행하는 자                       ㈜청주방송           0.4345%
                                     ㈜G1          0.5734%
                                  ㈜제주방송           0.4133%
                   중소지상파      오비에스경인티브이㈜          3.4870%
                   방송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0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
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83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지
  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5
  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57
제18875호               관       보         2016. 11. 1.(화요일)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6. <삭 제>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영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
 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소프트웨어 교육시설
  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
  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
 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
  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
     하는 서류 포함)
  3.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 등의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변경) ① 영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흥
  시설 변경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
 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
 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