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87호                관         보              2004. 9. 3. (금요일)

  야 하며, 적재가 완료되면 선박의 저온처리              의 데크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각
  실 또는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데크에 3개의 온도감지기를 설치한다.
 (사)양국방역관은 적재된 과실의 중심부 온도              컨테이너의 경우는 별표 2와 같이 첫번
  가 2℃이하로 내려간 것을 확인하여야 하               째 파렛트의 아래서부터 2번째층에 1
  며,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은 증명서 부기란               개이상, 컨테이너 중앙부 파렛트의 아
  에“이 화물은 수송중 2℃이하에서 17일이              래서부터 4번째층에 1개이상 및 마지
  상 저온처리될 것임”과“장미둥근홈바구미                막 파렛트의 아래서부터 6번째층에 1
  가 부착되지 않았음”을 부기하여 증명서를               개이상을 설치한다.
  발급하고,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증명서               나)공간의 온도감지기:저온처리실의 경
  이면에 다음과 같은 확인사항을 부기하고                우는 냉각풍의 입구 및 출구에 각 1개
  서명한다.                                이상을 설치하고, 컨테이너의 경우는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공기가 나가는
                                       곳에 각 1개이상을 설치한다.
                                     2)생과실은 모든 과육 중심부 온도감지기
                                      온도가 2℃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계속하
                                      여 17일간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기간중
(3)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 방법                  처리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가)저온처리 시설(선박 또는 컨테이너)               2℃이하에서 다시 17일간 계속하여 저온
  1)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은 수송중 저온처리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 선박과 컨테이너의 지정 및 관리를 담        (4)수입검사
   당한다.                           (가)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당해 생과실의 화
  2)저온처리 시설은 저온처리 시설내의 온도            물이 수입항에 도착되면 증명서의 부기사
   와 적재된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항,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의 확인여부 등 당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매시간             해 증명서상에 기재된 사항의 적정여부를
   온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당
   를 갖추어야 한다.                        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나)저온처리 방법                       (나)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은 2℃이하에서 17
  1)온도감지기 설치:선박의 저온처리실의              일간 처리 되었는지와 선박의 해치 또는 컨
   경우는 생과실 중심부 온도감지기를 4개             테이너의 봉인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
   소이상, 공간에 2개소이상을 설치하여야             인결과처리에 문제가 있거나 봉인이 파손된
   하며, 컨테이너의 경우는 생과실 중심부             경우는 당해 컨테이너 또는 저온처리실의
   온도감지기를 3개소이상, 공간에 2개소             모든 생과실을 2℃이하에서 다시 17일간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속하여 저온처리를 실시하거나 폐기 또는
   가)생과실 중심부의 온도감지기:저온처              반송 조치한다.
    리실의 경우 중앙 적하물 중심부와 최          (다)상기“(가)”와“(나)”의 확인결과, 이상이
    상부에 각 1개이상, 냉각풍 출구 부근            없을 경우에는 검사 건별로 정밀검사용 시료
    의 적하물 중심부와 최상부에 각 1개이            3kg을 채취하여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상을 설치하되, 저온처리실이 2개이상          (라)수입검사과정 또는 통관후 유통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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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대                        민국 식물검역소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민국 식물검역소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의 인원 및 파견기간
       시하며, 스페인 식물검역당국과 지중해과실                        ○수출예정 수량
       파리가 발견된 원인과 그 정도를 협의하고,                       ○저온처리장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조사결과에 따                       ○과수원 목록
       른 검역조치는 컨테이너 단위로, 선박내의                       나. 현지검사를 요청 받은 대한민국 식물검역소는
       홀드단위로, 또는 그 이상의 단위를 대상으                       검사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대
       로 취해질 수 있다.                                   한민국 식물방역관의 파견인원 및 기간을 조정
     (마)수입검사과정에서 지중해과실파리 이외                          할 수 있다.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대한                      다. 스페인 식물검역소는 현지검사를 위해 파견된
       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MB훈증 등),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바)별표 1에 게기되지 않은 병해충 중 대한                       다.
       민국 내에 분포하지 않거나 대한민국내 분                       라. 대한민국 식물방역관의 현지검사와 관련된 모
       포가 불확실한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는, 위                       든 비용은 스페인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험분석을 실시하여 검역처분여부를 결정하                     8. 세부요령 등 제정
       며, 검역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                     가.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저온처리 세부절차
       거를 스페인측에 통보한다.                                등 현지검역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사항은 국립식물검역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식물방역법 관련법규에 따른다.                             나. 본 고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현지검사관련 행정사항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가. 스페인 식물검역당국은 현지검사를 요청하는                             부     칙
   서신에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대한민국 식물방                       이 고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역관이 대한민국을 출발하기 30일전까지 대한                      시행한다.

〔별표1〕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1. 병원체
 Citrus cristacortis diseases, Citrus impietratura diseases, Citrus psorosis virus, Citrus vein
 enation-woody gall virus, Citrus xyloporosis viroid, Spiroplasma citri
2. 해 충
 Agriolimax agrestis, Aleurothrixus floccosus, Aonidiella aurantii, Aphis fabae, Arion hortensis,
 Aspidiotus nerii, Bemisia citricola, Bemisia tabaci, Brevipalpus phoenicis, Cacoecia ptonubana,
 Calocoris trivialis, Ceroplastes floridensis, Ceroplastes sinensis Ceratitis capitata(*),
 Chaetanaphothrips orchidii, Cryptoblabes gnidiella, Ectomyelois ceratoniae, Empoasca
 devastans, Empoasca flavescens, Empoasca lybica, Eriophyes sheldoni, Frankliniella cephalica
 bispinosa, Frankliniella occidentalis, Helix aspersa, Hemiberlesia rapax, Iridomyrmex humilis,
 Lepidosaphes beckii, Lindingaspis rossi, Lorryia formosa, Otiorhynchus cribricollis, Oxythy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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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esta, Pantomorus cervinus, Parabemisia myricae, Parlatoria cinerea, Parlatoria oleae,
 Parlatoria ziziphi, Prays citri, Protopulvinaria pyriformis, Pseudococcus calceolariae,
 Pseudococcus longispinus Pulvinaria floccifera, Saissetia oleae, Scirtothrips aurantii,
 Scirtothrips citri, Taeniothrips meridionalis, Taragama rapanda, Theba pisana, Thrip smajor,
 Tropinota hirta, Tydeus californicus, Unaspis citri, Verperus xatarti(52종)
 *:금지해충으로서 저온처리가 필요한 해충임.
〔별표2〕
                                   컨테이너 온도감지기 위치도




⊙산업자원부고시제2004-90호                                  는 다음과 같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와 소비자보호법 제10                         1.“판매업자”라 함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
조에 의한 산업자원부고시“가격표시제실시요령”                             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제2002-37호, 2002. 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                2.“표시의무자”라 함은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
고시합니다.                                               에 의하여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
     2004년 9 월 3 일                                   야 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                       3.“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가격표시제실시요령전문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제1장 총 칙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                      는 자를 말한다.

 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                        4.“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
 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보호법 제10조의 규                          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                        5. “단위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
 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예:1ℓ,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                          을 말한다
 적으로 한다.                                           6.“권장소비자가격 등”이라 함은 권장소비자가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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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
 7.“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3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를 말한다.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시 시·도
 8.“재래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
  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서 일정구역            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건물 또는 지하도 포함)안에 설치된 다수의 점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표시 의무대상점포 중
  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           상품에 한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공하면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한 시장을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말한다. 다만, 재래시장이 재개발 등으로 인하          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지정
  여 근대적 유통기능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이           업소임을 알리는 별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
  를 현대적 시장으로 본다.                     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
 9.“매장면적”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
  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의 넓이를 말한다.            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제3조 (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          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
 4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          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목을 대상으로 한다.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표시의무자의 지정등) ①판매가격 표시의무      제5조 (표시방법) ①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
 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            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
 으로 별표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되,“판매가 ○○원, 소매가 ○○원”등 소비자가
 호의 1과 같다.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
 1. 매장면적이 33㎡이상인 소매점포(단, 농약 및        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
 2.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이상         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
  인 소매점포(단,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          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적과 관계없이 적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
 3. 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내의 모든 소매점포         할 수 있다.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          도 개별상품의 판매가격이 500원이하인 상품이면
  장 또는 지역내 소매점포                      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            명기하지 아니하고“○○상품류 판매가격 ○○원
 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부터 ○○원”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
 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            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제3장 단위가격의 표시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         제6조 (표시대상품목) ①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
 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은 별표2와 같다.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②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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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7호                  관               보            2004. 9. 3. (금요일)

 1.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지                ④30g 또는 30㎖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
 2.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가지 이               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
  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기 어려운 품목                                   제4장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3.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여 판매하는 품목                               제10조 (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7조 (표시의무자의 지정등) ①단위가격 표시의무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대상점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로서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한 소매점포로 한다.                               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②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
 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
제8조 (표시단위) ①일반화된 계량·규격단위를 이                 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용한 10진수의 중량·용적단위(g, kg, ml, l, 매,          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m 등)를 사용하여 별표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
 하여 표시한다.                                   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림하여 표시한다.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제9조 (표시방법) ①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                 행위
 되,“○○g당 가격 ○○원”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제11조 (표시금지 대상품목) 제10조 및 별표4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
 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목은 별표3과 같다.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              제12조 (표시금지 의무자의 지정 등) 사업자 또는
 도로 표시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품목
 ②냉동·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                 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
 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                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
 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                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③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               제13조 (기본지침의 시달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가격, 상품의 용량·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시달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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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
 되어야 한다.                              할 수 있다.
 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6장 벌 칙
 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 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에 관한 사항                             과태료에 처한다.
 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
 5.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③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의             2.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
 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제14조 (자금 및 세제지원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         4.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시 금지품목에 대하여 표시한 자는 소비자보호법
 지원할 수 있다.                            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물가안
 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정에관한법률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부
 할 수 있다.                              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각호의 1의 시·도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             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의 표시위반자에 대한
제15조 (지도·점검 및 보고) ①판매업자 등의 가격          과태료는 표시위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위반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과태료는 위반자가 운영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
 ②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가격표시              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           ④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다.
 ③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           ⑤기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           사항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역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             의한다.
 정 소매점포(시장, 지역)명, 소재지, 표시대상점포           부    칙
 수, 지정이유, 판매업체·단체와의 협의내용 등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에 시행한다.
제16조 (기타 세부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가격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도지
 표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품목 및 업종       사가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소매점포,
 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시장 또는 지역은 이 고시에 의하여 판매가격 표시
 있다.                              의무대상을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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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2호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칠곡4택지개발지구내 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구칠곡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택지개발지구내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

죽곡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                    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                        2004년 9 월 3 일

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4년 9 월 3 일                         1. 사업명:대구칠곡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자

1. 사업명:대구죽곡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2. 사업시행자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3. 사업개요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칠곡4택지

3. 사업개요                                         개발지구 1블럭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택                    나. 사업지면적:10,762.0㎡

   지개발지구 A-3블럭                                다. 대지면적:10,762.0㎡

 나. 사 업 면 적:23,666.0㎡                         라. 건축연면적:23,519.707㎡

 다. 대지면적:23,666.0㎡                            마. 규   모:아파트 7~15층 4개동 295세대 및 부

 라. 건축연면적:49,620.943㎡                           대·복리시설

 마. 사업규모:아파트 15층 7개동 594세대 및 부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대·복리시설                                    4. 사업비:23,090,517천원(국민주택기금 7,061,020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천원)

4. 사업비:50,232,900천원(국민주택기금 14,708,160        5. 사업기간:2004년 8 월~2007년 9 월

 천원)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5. 사업기간:2004년 8 월~2007년 3 월                   설기획단,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북구청 건축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설기획단,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도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
 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게 보이게 합니다.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09호(관보 제15697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3호                           2004. 5.19.)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울산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산구간의 실시계획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43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택지개발지구내
죽곡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국
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
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9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대구죽곡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홍인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죽곡택
지개발지구A-3블럭
나. 사업면적：23,666.0㎡
다. 대지면적：23,666.0㎡
라. 건축연면적：49,620.943㎡
마. 사업규모：아파트15층7개동594세대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50,232,900천원(국민주택기금14,708,160
천원)
5. 사업기간：2004년8 월~2007년3 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대구광역시청건축주택과, 달성군청도
시건축과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
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구광역시북구학정동칠곡4택지개발지구내대
구칠곡주공아파트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
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9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대구칠곡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홍인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북구학정동칠곡4택지
개발지구1블럭
나. 사업지면적：10,762.0㎡
다. 대지면적：10,762.0㎡
라. 건축연면적：23,519.707㎡
마. 규
모：아파트7~15층4개동295세대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23,090,517천원(국민주택기금7,061,020
천원)
5. 사업기간：2004년8 월~2007년9 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건
설기획단, 대구광역시청건축주택과, 북구청건축
주택과및대한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
게보이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4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09호(관보제15697호
2004. 5.19.)로고시된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울산
~부산구간의실시계획을고속철도건설촉진법제7조
제15787호
관
보
2004. 9.  3. (금요일)
43
제15787호                   관            보               2004. 9. 3. (금요일)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변 경                    시점:충북 청원군 미원면           0.9

구 역                       중리 25-1도

                       종점: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262-18도

2. 사업시행기간:2003년 7 월~2006년12월            ○국도19호선 미원~괴산간 22.8km-21.9km 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험도로 개수공사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나. 공람장소: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5.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29호                  ○위 치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시 점:충북 청원군 미원면 중리 25-1도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종 점: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262-18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6.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위험도로 개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2004년 9 월 3 일                        접도구역을 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단, 위험도로 개수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2. 노선명:국도19호선                            없음.

3.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30호
  각 5m 범위내                                도로구역 결정(변경)

 ○위 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시 점:충북 청원군 미원면 중리 25-1도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이를 고시합니다.

  -종 점: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 262-18도             2004년 9 월 3 일

4. 접도구역 지정목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현구역 일반국도 국도36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0.07   수 산      국도36호선 충주~수
             (보령~울진)      수산리 454-8(도)                        산간 18.3 km 신당
                       종점:충북 제천시 수산면                          리(좌측)외 1개소 버
                          수산리 454-7(도)                        스정차대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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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87호                       관               보               2004. 9. 3.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15호                              가능한 합성보 공법이다.

『상부개방형 강판을 이용한 T형 합성보(TSC보)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                       상부개방형(       ) 강판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
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우고 슬래브와 일체화시킨 중력하중 저항 T형
합니다.                                            합성보 공법
   2004년 9 월 3 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1. 신기술개발자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법인명 및 성명:(주)센구조연구소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1146384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74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센스빌딩                                           을 권고함.
 ○전화번호(Fax):02-2068-4896(02-2068-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7273)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2. 신기술의 개요                                       할 수 있음.

 ○지정번호:제418호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명    칭:상부개방형 강판을 이용한 T형 합성보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
                                                 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TSC보) 공법
                                           4. 기 타
 ○기술분야:건축구조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내용요약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본 신기술은 상·하 플랜지와 좌우 웨브로 구성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상부개방형 강판보를 이용한 T형 합성보

  (TSC보, T-type Steel Composite beam)공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28호
  으로, 한 장의 강판을 형으로 성형하거나, 두개                     도로구역결정(변경)
  의    형성형강판을      형으로 용접한 거푸집에 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크리트를 충전시켜 슬래브와 일체화시킨 것으                  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로 외피 강재가 철근 역할을 함으로 단면의 효                      2004년 9 월 3 일

  율성을 높여 휨 강성을 증가시키고 층고 절감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현구역 일반국도 국도19호선 시점:충북 청원군 미원면                        0.9   청 원        국도19호선 미원~괴

              (남해~홍천)        중리 25-1도                                 산간 22.8km~21.9km

                        종점:충북 청원군 미원면                                 위험도로 개수공사

                             구방리 262-1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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