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03호                                   2001. 9. 15. (토요일)
              과징금부과기준도행정실효성확보를위해상향           을안전관리자와유기기구운행자구분없이모두
                                             교육시간을8시간으로하씀으나앞으로는효과
              조정하고부과눀상을추가신설함. 
                                             적인교육실시를위해안전관리자는10시간이
           3. 의견제출
                                             상으로, 유기기구운행자는 5시간이상으로 구분
             이개정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하여실시하도록함.
             개인은2001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바. 시·도지사가관광특구지정및면적변경을신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전화
                                             청하고자할때그동안이미지정된시·도의관
             3704-9710〜3, 팩시 3704-9719)에게 제출하여
                                             광특구의전체면적을넘지아니하는범위안으로
             주시기바랍니다.
                                             제한하씀으나이를허용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눀한부작용을최소화하
              이유)
                                             기위해씁업휴장시간을늘리고, 일반씁업장의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금액한도를1인당1회100만원에서10만원으로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하향조정함.
                                           3. 의견제출
           ◉문화관광부공고제2001-116호
                                            이개정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관광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개인은2001년10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전화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704-9710〜3, 팩시 3704-9719)에게 제출하여
               2001년 9 월15일
                                            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1. 개정취지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소비자의부당한피해방지를위한예방활동을강화
             하고관광사업자에눀한불합리한제도를합리적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87호
             로보완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법률을제정함에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2. 주요내용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가. 유원시설업자가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이공고합니다.
              사전에변경신고를하도록함.
                                              2001년9 월15일
             나. 기획여행을실시하는자가광고를하고자하는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
              경우에종전에는여행사명, 여행일정, 여행경비
                                              법률(안)입법예고
              등의표시를임의규정으로하씀으나, 소비자보
                                           1. 폐지이유
              호를위해이를의무규정으로변경함.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는청산절차를밟고
             다. 콘도 회원의 과다모집 및 회원증 남발로 인한
                                             있어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의설립근거법인
              소비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사전에문화관광부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존치가 필요없게
              장관이지정한자의확인을받은후회원증을발
                                             되어법령정비
              급하도록함.
                                           2. 주요골자
             라. 장기휴업으로 운행정지한 유기기구를 다시 운
                                            한국종합화학공업(주)의 설립 근거규정인「한국종
              행하고자할때에도안전성검사를받도록함.
                                            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폐지
             마. 종전에는 유원시설업 종사자에 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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