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08-1호
 도서관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장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

 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

 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

 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

 다.)’를 통칭한다.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

 람에 의한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

  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

  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4조(절차)

 1.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

  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와 연간출판(예정)목록(별지 제1호서식),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

  록증)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시행규칙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과 필요시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을 국립중앙도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표시방법)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출판물에 바코드형식으로 EAN(European Article

 Number)과 부가기호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B문자로 한

 국문헌번호를 표시한다.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문헌번호만 표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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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다. 그 표기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뒷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표시하며, 표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자료의 판권지 하단에도 번호를 표시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해당자료의 표지 앞면 등쪽 하단에 바코드와 함께 번호를 표시하며, 표

  지상태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번호만 표기시에는 자료 표지 앞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

  한다.
[한국도서번호 표시방법 예시]




[한국연속간행물번호 표시방법 예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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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년도 출판(예정)목록



 일련번호        출판(예정)년월일   서          명 (책 제 목)   판차사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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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01호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42호(2006. 1. 2.)로 하천정비 시행계획 고시한 낙동강 풍천

 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5년 12월 27일~2010년 12월 1일

2. 사업의 명칭:낙동강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

소재지: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1   795-6   795-19    전   전     286.0       65.0   정근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793


 2    1119   1119-11   전   전    1,095.0      58.0   김달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1109

                                  (사단법인 대한참사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09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가압류)

                                                    김재경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김종영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김진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3    797    797-1     전   전     959.0        2.0
                                                    김태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김영익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김정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소재지: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4 1299-15 1299-35     천   전   12,164.0     302.0   김기환     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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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성   명       주                  소

                                            563×      박필숙     공부상: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
                                             3/11             리 966
                                            563×      김희정     공부상: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
                                             2/11             리 966
                                            563×      김윤정     공부상: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
 5 1299-27 1299-38      전   답    2,339.0
                                             2/11             리 966
                                            563×      김윤진     공부상: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
                                             2/11             리 966
                                            563×      김윤호     공부상: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
                                             2/11             리 966

                                                     안동농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동
 6   683-4     683-8    구   구      107.0      25.0
                                                     개량조합 481-1

                                                     농업기반
 7   683-3     683-7    답   구      269.0      1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    사

                                                     농업기반
 8   683-6     683-9    답   구      141.0      62.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    사

                                                     광산김씨
 9   산99-1   산99-5      임   임   418,009.0     32.0 중추부사 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62
                                                     기측파문중

                                                     안동농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동
10   669-2     669-2    답   답      100.0     100.0
                                                     개량조합 481-1


11    671      671-3    답   답    1,672.0     326.0    김우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32


계                                           1,39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우리 청에서 고시한 다음의 도로구역 결정내용에 대하여 사업기간 연장으로 변경되는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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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고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사업기간)

            국도20호선    시점: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산청군
                                                                     2003. 9.18
     일반 (산청-포항) 종점: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생비량면
당초                                          11.20               -        ~
     국도 국도33호선        시점: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의령군 대의면
                                                                     2008. 8.21
            (고성―구미) 종점: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합천군 삼가면

            국도20호선    시점: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산청군
                                                                     2003. 9.18
     일반 (산청-포항) 종점: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생비량면     사업시행
변경                                          11.20                        ~
     국도 국도33호선        시점: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의령군 대의면 기간연장
                                                                     2011.12.31
            (고성―구미) 종점:경남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합천군 삼가면

2.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 18일~2011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 공사현장사무실(055-974-005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53호
       양구서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양구
서천하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목    적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2002년 2월 10일 관보 제15319호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21호로 고시된 『북한강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2002. 12. 건설

 교통부)』중 국가하천 양구서천의 일부구간의 하천기본계획 일부구간 변경(2008. 7. 양구군)』을 수

 립함으로써 해당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하천행정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위    치
 ○양구서천(국가하천):L=1.03km

   -시       점: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No. 26)

   -종       점: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No. 28+215)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4.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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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5.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변경)
        계획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 주요     (㎥/sec)  (㎥/sec)     (EL.m)      (m)
천 지점                                                                                   비 고
명 (№) 당 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1) 변경2)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m)

     26    1,900 1,900   -    1,900 1,900   -   182.16   182.16   -   170   170   -

    +53     〃     〃      -      〃    〃      -   182.52   182.52   -   135   135   -    하리교

                                                                                      서천낙차보
    +403    〃     〃      -     〃     〃      -     -      182.70   -   135   135   -
양                                                                                      (철거)
구
     27     〃     〃      -     〃     〃      -   182.99   182.99   -   155   155   -
서
천
    +350    〃     〃      -     〃     〃      -   185.50   184.61 -0.89 150   150   -   취수보(철거)


     28     〃     〃      -     〃     〃      -   185.57   184.68 -0.89 155   155   -


    +215    〃     〃      -     〃     〃      -   186.30   185.44 -0.86 150   150   -   정림교(개축)

 주1) 당초는 『북한강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보완) (북한강,소양강,양구서천,섬강)(2002.12.건설교통부)』
 주2) 변경은 『양구서천하천기본계획 일부구간(하리교~정림교)변경(2008. 7. 양구군)』

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기타사항
 본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우리청 하천공사과(033-749-8293) 및 관할 양
 구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①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22-11번지(97㎡)
             ②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118-6번지 외 2필지(254㎡)
3. 점용목적:진입로 2곳 개설
4. 점용면적:351㎡
5. 점용개요:진입로 2곳 개설(제방도로 접속부 포장)
6. 점용기간:2008년 7월~2013년 7월
7. 공사기간:                     ~2008년 9월 30일
8. 피허가자: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63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수호리, 내교리 일원
           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일원
3. 변경사유:시설물 추가 설치
4. 점용면적:공사개요 참조
5. 공사개요
            당          초                       변               경

○일시점용시설(총 370,407㎡)                ○일시점용시설(총 370,407㎡)
  -주차장 조성:58,987㎡                       -주차장 조성:58,987㎡
  -대나무 울타리 설치:700m                      -대나무 울타리 설치:700m
  -계단 설치:23m                            -오리배·꽃배 운영:16,420㎡
  -오리배·꽃배 운영:16,420㎡                    -체험장 조성:295,000㎡
  -체험장 조성:295,000㎡
○영구점용시설(총 83㎡)                     ○영구점용시설(총 9,944.4㎡)
  -타워 폴(조명탑):83㎡                        -타워 폴(조명탑):83㎡
                                        -계단 설치:230㎡
                                        -체험장시설물:243㎡
                                        -진입광장시설물:9,275.9㎡
                                        -여치집:22.3㎡
                                        -계류시설:90.2㎡
                                        -가로등 58주

6. 점용기간:일시 2008년 4월 17일~2008년 9월 30일
            영구             ~2013년 4월 16일
7. 피허가자:함평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익산시 석탄동 지내(만경강 제수문)
3. 변경사유:시설물 개보수 및 채수시설 변경
                                   64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4. 점용면적:850㎡
5. 공사개요
         당                       초                 변                경

○관리사(6.0×2.0×2.6) 1동                     ○관리사(8.3×4.8×4.0) 1동
○이송배관라인(10.0×1.0×0.9)                    ○이송배관라인(10.0×1.0×0.9)
○수질센서 거치대(14.65×2.4×7.8)                 ○수질센서 거치대(14.65×2.4×7.8)
점용면적:72.7㎡                               점용면적:85.0㎡

6. 점용기간:2003년 11월 20일~2008년 11월 19일
7. 공사기간:                     ~2008년 10월 30일
8. 피허가자:한국농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전북 김제시 신풍동 605-1번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711-2
3. 변경사유:시설물 개보수 및 채수시설 변경
4. 점용면적:212.9㎡
5. 공사개요

             당                  초                  변                경

                   진입로 1식                                진입로 1식
          흄관 D=800mm, L=54m                        흄관 D=800mm, L=31m
                   맨홀 1개소                                맨홀 1개소
                  날개벽 1개소
                  총면적:513㎡                             총면적:212.9㎡
                 (92-49호:306㎡                          (92-49호:173.3㎡
                 93-9호:207㎡)                           93-9호:39.6㎡)

6. 점용기간:당초 1992년 11월 17일~2012년 11월 16일(제1992-49호)
                   1993년 3 월 4 일~2008년 3 월 3 일(제1993-9호)
             변경 2008년 3 월       4일~2013년 3 월 3 일
8. 피허가자:(주)명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16-2

                                         65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1호
 항공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6조 규정에 의거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항공등화시설의
설치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목적:항공등화시설을 구축하여 비행관련 학습능률을 높이고 타 학교 대비 확보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함.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학교법인 함주학원 이사장 김기주
 ○주   소: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3.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요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활주로등, 활주로시단등, 활주로시단식별등, 활주로종단등, 정지로등, 진입각지시등, 유
  도로등, 유도로안내등, 풍향등, 비행장등대, 지향신호등
4. 설치예정위치: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내
5. 사용개시예정일:별도 고시에 의함.
6. 비행방법:당초(주간 시계비행)와 같음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041-671-61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31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 생업지원을 하는 매점등의 규모를 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
 가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하고,
 법 시행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매점의 규모를 정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등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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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0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법령을 구법에서 신법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대상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가 정하는 특
 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준하여 각 대학의 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
  ○전   화:02-2100-6362~6368(FAX:02-2100-6369)
  ○주   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407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35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8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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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3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
 천신청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취업지원이
 된 사람도 고용명령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2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
 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시행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 택일 제출
  (1) 취업지원 대상인원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과 기능직공
   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한 취업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용명령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나.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따라 취업지원된 사람도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
  업지원 인원에 포함
  (1)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명령에 의하

                                69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여 취업지원 하는 가구당 인원수에 포함함으로써 적정한 취업지원 업무처리에 기여
 다. 대부재산의 양도 등 금지조항 삭제
  (1)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2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부지원자의 사유재산권행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생활안정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807, e-mail:duckcha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34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된
 자를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하며,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81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생계가 곤란하여 대부의 목적달성이 어
 려운 자를 추가하는 한편,
 법 시행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70
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 허가·위탁하는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그 매점등의 규모를 정
   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매점등의 규모를 “33제곱미터 이내”로 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생업지
   원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생활안정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807, e-mail:duckcha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8-3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이 어려워 취업지원 대상자로 그의 자녀를 지정함에 있어 사망, 질병 등
 의 사유 이외에도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
 자는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도
 록 하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고용명령 취업지원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국가유공자
 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위탁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공공단체의 범위 및 매점의 규모 등을 정하는 한편,
 법 시행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
 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시행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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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요건 개선
  (1) 지정권자가 취업이 어려워 그의 자녀를 지정함에 있어 지정을 받은 자가 사망, 질병 등인
   경우에만 지정을 변경할 수 있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2)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을 하기 전 또는 고용명령서를 업체등에 통보하기 전에도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취업지원을 위한 신청서 선택 제출
  (1) 취업지원 대상인원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과 기능직공
   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한 취업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용명령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희망신청서와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
 다.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도 고용명령에 의한 가구당 취
  업지원 인원수에 포함
  (1)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근거마련이 필요함.
  (2)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명령에 의하
   여 취업지원 하는 가구당 인원수에 포함함으로써 적정한 취업지원 업무처리에 기여
 라. 대부재산의 양도 등 금지조항 삭제
  (1)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는 내용으로「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부재산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부 지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우선 생업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단체의 범위 및 매점의 규모를 정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위탁하게 됨에 따라 공공단체의 범위 및 매점등의
   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2)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매점등의 규
   모를 “33제곱미터 이내”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생업지원이 원활히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생활안정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807, e-mail:duckchan@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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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3호               관          보      2008. 7.30. (수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푸켓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8-36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2008년 7월 2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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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

 의 규정과 「소음· 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이

 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

 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동차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자동차” 란 외국의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자동차를 말한다.

 2.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및 소음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자동차로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

  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자기진단장치”라 한다) 부착대상자동차의 동일차종은 별표 2와 같다.

 3. “기본차”란 동일차종을 대표하는 차종으로서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

  다.

 4. “차대 동력계”란 자동차를 도로주행 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5.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도로주행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

  는 장치를 말한다.

 6. “정비”란 자동차 부품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부품이나 장치에 대한

  조정, 수리, 제거, 분해, 청소 또는 교환을 말한다.

 7.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기화기 또는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이 경

  우 연료장치의 출입구와 연료증발가스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

  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

  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

  동차는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 표준공구를 장

  착한 상태에서 운전자 무게(75kg)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9. “차량총중량”이란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65kg)이 승차하고, 최대 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

  태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다만, 경유사용자동차 중 ECE15 및 EUDC모드로 시험하는 자동

  차는 기술적으로 허용가능한 중량으로서 공차중량에 승차정원의 인원(1인당 75kg)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의 무게를 말한다.

 10. “길들이기”란 자동차가 제작된 후 원동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증발가스”란 자동차의 연료장치로부터 직접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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