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2) 공동주택용지
3) 근린생활시설용지
4) 업무시설용지
-4
264
-5
239
R2
①
548
-1
267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2
281
②
872
-1
293
-2
293
-3
28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42,440
-
42,440
A-1
-
23,738
-
23,738
․ 획지의 분할ㆍ합병 불가
(부대복리시설 예외)
B-1
-
18,702
-
18,70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2,709
-
2,709
근생1
-
2,709
-1
1,368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2
1,34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12,524
-
12,524
업무1
①
9,326
-1
3,921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2
2,646
-3
2,759
②
3,198
-1
1,599
-2
1,599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5) 도시지원시설용지
6) 유치원시설용지
7)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8) 주차장시설용지
9)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5,935
-
5,935
지원1
-
3,616
-
3,616
․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획지 내에서 
허용
․ 획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지원2
-
2,319
-
2,31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1,098
-
1,098
유치원1
-
1,098
-
1,098
․ 획지의 분할ㆍ합병 불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764
-
764
복합1
-
764
-
764
․ 획지의 분할ㆍ합병 불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1,037
-
1,037
주차1
-
1,037
-
1,037
․ 획지의 분할ㆍ합병 불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951
-
951
종교1
-
951
-
951
․ 획지의 분할ㆍ합병 불가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다.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주) 3층 이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하여 건물의 주출입구, 계단, 주차
장, 조경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이용할 경우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한다.
  주) 건축물의 지하층 용도는 주거(거실, 식당, 침실, 화장실 등)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공동주택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R1
R2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R1(주거전용 단독주택)
R2(점포겸용 단독주택)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 바목, 아목, 자목, 
차목(장의사 제외), 카목, 타목, 파목(옥외철탑이 설
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하목, 너목(제조업소, 수리점제외)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단,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가능)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에 한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3층 이하
∙4층 이하(필로티 포함)
허용가구수
∙3가구 이하
∙5가구 이하
배치 및 건축선∙《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5조부터 제6조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7조부터 제10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11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12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13조를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1장 제14조를 따른다.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A-1, B-1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A-1
B-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 제14호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
도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구분
주택규모
(전용면적)
면적
(㎡)
건설호수
(호)
인구수
(인)
평균
공급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유형
비고
합계
42,440
933
2,519
-
-
-
-
-
A-1
소계
23,738
594
1,605
-
-
-
-
-
공공
분양
계
12,000
298
805
-
-
-
-
-
60㎡이하
8,900
235
635
87
6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공공분양
60-85㎡
3,100
63
170
112
6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공공분양
공공
임대
계
11,738
296
800
-
-
-
-
-
60㎡이하
8,900
238
643
86
6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60-85㎡
2,838
58
157
112
6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공공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B-1
소계
18,702
339
914
-
-
-
-
-
민간
분양
계
18,702
339
914
-
-
-
-
-
60-85㎡
8,002
164
443
112
6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민간분양
85㎡초과
10,700
175
471
140
60% 이하
230% 
이하
25층 이하민간분양
주 1) 평균공급면적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세
부 공급면적, 전용면적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2)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3) 개별 블록에 계획된 총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
인을 거쳐 해당 블록의 지구계획 
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음
구분
계  획  내  용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230% 이하
최고층수
(높이)
∙25층 이하
∙2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7조부터 제8조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9조부터 제13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4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5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7조부터 제18조를 따른다.
주차장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2장 제19조를 따른다.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4) 주택규모가 혼합된 블록의 경우 해당 블록의 총 세대수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 세대수를 
따르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각 규모별 세대수의 3%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근생1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근생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6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5조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6조부터 제9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0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1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2조를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3조부터 제14조를 따른다.
4) 업무시설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업무1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업무1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주용도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한다.
부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제14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제외)
※ 부용도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한다.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하며,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수(호)
평균
공급면적(㎡)
비고
계
전용 40㎡ 이하
합계
12,524
-
-
-
163
163
-
업
무
1
①
-1
3,921
70% 
이하
500%
이하
15층
이하
51
51
45
-2
2,646
34
34
45
-3
2,759
36
36
45
②
-1
1,599
21
21
45
-2
1,599
21
21
45
  주) 주거용 오피스텔의 평균공급면적은 세대수 산정을 위한 것으로 건축 인허가 승인 내역에 따른
다.
구분
계  획  내  용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호수는 아래표 이하로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1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5조 및《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6조부터 제9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0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1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2조를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3조부터 제14조를 따른다.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5) 도시지원시설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지원1
지원2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지원1
지원2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주용도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한다.
부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 제7호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부용도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한다.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하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로 하며, 지
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계획한 경우에 한함
※ 업무시설 중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호수는 아래표 이하로 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15층 이하
∙12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5조부터 제6조 및《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7조부터 제10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11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12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13조를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14조부터 제15조를 따른다.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구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주거용 오피스텔 세대수(호)
평균
공급면적(㎡)
비고
계
전용 40㎡ 이하
합계
5,935
-
-
-
77
77
-
지원1
3,616
70%
이하
500%
이하
15층 이하
47
47
45
지원2
2,319
12층 이하
30
30
45
6) 유치원시설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유치원1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유치원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높이)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4조부터 제5조 및《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6조부터 제9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10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11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12조부터 제13조를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6장 제14조를 따른다.
7)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8) 주차장시설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복합1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복합1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 안마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조ㆍ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이하로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높이)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4조 및《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5조부터 제8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9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10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11조를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7장 제12조를 따른다.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주차1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주차1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기계식 주차장 제외)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철탑 골프연습장,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ㆍ식물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비주차장용도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한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9) 종교시설용지
구분
계  획  내  용
해당블럭
종교1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종교1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그 부대시설(봉안당 제외)
※ 주용도 바닥면적의 합은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한다.
※ 주용도 중 부대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호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한다.
부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높이)
∙4층 이하(장식탑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지표면에서 20m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9장 제4조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9장 제5조부터 제8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9장 제9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9장 제10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9장 제11조를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9장 제12조를 따른다.
구분
계  획  내  용
건
축
물
규
모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최고층수
(높이)
∙6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4조 및《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5조부터 제8조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9조를 따른다.
대지 내 공지∙《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0조를 따른다.
차량
진ㆍ출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1조를 따른다.
주차장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편 제8장 제12조를 따른다.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붙임 3]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과천시(전체)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5,853,000.0
-
35,853,000.0
100.00
주거
지역
소 계
4,513,766.3
증)
98,327
4,612,093.3
12.8
제1종전용주거지역
111,724.8
-
111,724.8
0.3
제2종전용주거지역
214,005.0
-
214,005.0
0.6
제1종일반주거지역
1,221,333.8
증)
11,448
1,232,781.8
3.4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2,514.3
증)
52,592
1,135,106.3
3.2
제3종일반주거지역
1,334,971.4
-
1,334,971.4
3.7
준주거지역
549,217.0
증)
34,287
583,504.0
1.6
상업
지역
소 계
236,282.8
-
236,282.8
0.7
일반상업지역
236,282.8
-
236,282.8
0.7
녹지
지역
소 계
31,102,950.9
감)
98,327
31,004,623.9
86.5
자연녹지지역
31,102,950.9
감)
98,327
31,004,623.9
86.5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53호(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3차) 
승인, 2025.05.26.)를 따름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2)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9,726
-
129,726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98,327
98,327
75.7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1,448
11,448
8.8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2,592
52,592
40.5
준주거지역
-
증)
34,287
34,287
26.4
녹지
지역
소 계
129,726
감)
98,327
31,399
24.3
자연녹지지역
129,726
감)
98,327
31,399
24.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과천시
(지구내)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448
200 이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2,592
250 이하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34,287
500 이하
나. 용도지구 결정
○ 해당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경기도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27,980,156
감) 129,726
27,850,430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8호(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2024.08.14.)
를 따름
○ 결정(변경) 사유서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일원
감) 129,726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4-1의 규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과천시 갈현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 (기정) 27,980,156㎡ → (변경) 27,850,430㎡
(감 129,726㎡)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과천시 갈현동 
일원
129,664
증) 62
129,726
국토교통부
제2023-441호
(23.07.25.)
  주) 기정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41호(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3.07.25.)를 따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기정) 129,664㎡ → (변경) 129,726㎡
(증 62㎡)
․ 예정지적좌표측량 및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총괄(변경)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16
1,619
24,816
5
739
12,991
3
317
5,898
8
563
5,927
일반
도로
계
11
1,497
24,336
5
739
12,991
3
317
5,898
3
441
5,447
중로
7
1,128
21,227
2
492
10,371
3
317
5,898
2
319
4,958
소로
4
369
3,109
3
247
2,620
-
-
-
1
122
489
보행자
전용도로
소계
5
122
480
-
-
-
-
-
-
5
122
480
소로
5
122
480
-
-
-
-
-
-
5
122
480
  주) 도수시설 중복결정(100㎡) 포함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2
38
8
~22
국지도로
473
갈현동 257-1
갈현동 274-4
일반도로
-
과천시고시
제2015-19호
(15.3.31.)
신설
중로
1
1
20.5
~24
보조간선
도로
270
서측구역계
(갈현동 302-20)
중로 2-3
(갈현동 294-1) 일반도로
-
-
도수시설4
중복결정
포함
(100㎡)
신설
중로
1
2
20
집산도로
222
경관녹지3
(갈현동 284-3)
중로 1-1
(갈현동 294-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1
17.75
보조간선
도로
96
중로 1-1
(갈현동 
294-12)
북측구역계
(갈현동 259-5)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2
16.5
집산도로
74
중로 2-3
(갈현동 268-3)
소로(특) 3-2
(갈현동 259-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
3
17.5
~21
집산도로
147
중로 1-1
(갈현동 294-1)
중로 3-2
(갈현동 269-2) 일반도로
-
-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38
-
․ 도로 폐지
․ 연장 : 473m (B=8~22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폐지
-
중로 1-1
․ 도로 신설
․ 연장 : 270m (B=20.5~24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1-2
․ 도로 신설
․ 연장 : 222m (B=20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2-1
․ 도로 신설
․ 연장 : 96m (B=17.75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2-2
․ 도로 신설
․ 연장 : 74m (B=16.5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2-3
․ 도로 신설
․ 연장 : 147m (B=17.5~21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3-1
․ 도로 신설
․ 연장 : 193m (B=16.5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중로 3-2
․ 도로 신설
․ 연장 : 126m (B=13.5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1-1
․ 도로 신설
․ 연장 : 153m (B=10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1-2
․ 도로 신설
․ 연장 : 77m (B=10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1-3
․ 도로 신설
․ 연장 : 17m (B=10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3-1
․ 도로 신설
․ 연장 : 122m (B=4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특) 3-2
․ 도로 신설
․ 연장 : 19m (B=4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특) 3-3
․ 도로 신설
․ 연장 : 19m (B=4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특) 3-4
․ 도로 신설
․ 연장 : 35m (B=4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특) 3-5
․ 도로 신설
․ 연장 : 21m (B=4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특) 3-6
․ 도로 신설
․ 연장 : 28m (B=4m)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노선 신설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1
16.5
집산도로
193
중로 1-1
(갈현동 303-2)
중로 1-1
(갈현동 298-4)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2
13.5
집산도로
126
중로 2-3
(갈현동 269-2)
경관녹지2
(갈현동 274-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153
중로 2-2
(갈현동 259-2)
중로 2-3
(갈현동 268-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77
중로 2-2
(갈현동 259-2)
소로 1-1
(갈현동 268-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3
10
국지도로
17
소로 3-1
(갈현동 274-2)
중로 3-2
(갈현동 274-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
4
국지도로
122
동측구역계
(갈현동 282)
소로 1-3
(갈현동 274-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2
4
특수도로
19
중로 2-2
(갈현동 259-2)
경관녹지2
(갈현동 259-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3
4
특수도로
19
소로 1-1
(갈현동 259-2)
경관녹지2
(갈현동 259-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
4
특수도로
35
소로 1-2
(갈현동 259-2)
소로 1-1
(갈현동 259-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5
4
특수도로
21
중로 2-3
(갈현동 268-3)
소로 1-2
(갈현동 259-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6
4
특수도로
28
중로 3-2
(갈현동 269-1)
경관녹지2
(갈현동 269-1)
보행자
전용도로
-
-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16,785 
16,785 
-
-
신설
1
공원
근린
공원
갈현동 
294-2 일원
-
증)
16,785
16,785
-
유수지1
중복결정
포함
(3,00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근린공원1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6,785㎡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2) 녹지(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13,446 
13,446
-
-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갈현동 
302-2 일원
-
증)
251 
251 
-
-
신설
2
녹지
경관
녹지
갈현동 
268-13 일원
-
증)
7,560 
7,560
-
-
신설
3
녹지
경관
녹지
갈현동 
285-5 일원
-
증)
5,635 
5,635 
-
-
○ 결정(변경) 사유서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경관녹지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51㎡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경관녹지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7,560㎡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경관녹지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5,635㎡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1) 수도공급설비(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도수시설갈현동 302-1번지 외
8필지
1,936
(536)
감)
214
1,722
(322)
과천시고시
제1999-35호
(99.11.13.)
도로 내 중복결정
(100㎡)
  주) 기정은 과천시 고시 제2011-14호(2011.03.13.)를 따름
  주) ()는 지구내 편입 면적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수시설4
도수시설
․ 도수시설 면적 변경
․ 면적 : 1,936㎡ → 1,722㎡ 
(감 214㎡)
․ 기 매설된 광역상수관로 현황을 반영하여 시설 선형 변경
라. 방재시설(변경)
1) 유수지(변경)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갈현동 294-2 
일원
-
증)
3,009 
3,009 
-
근린공원1 내 
중복결정(3,00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수지1
유수지
․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3,009㎡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5. 용도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6.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붙임 4]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합계
31
6,319
전
2
135
답
1
17
도로
24
5,834
수도용지
2
222
임야
2
111
※ 관계기관과 무상귀속 협의 중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예정
나. 대체시설 총괄
시설의 구분
면적(㎡)
비   고
합계
56,769
일반도로
24,336
보행자전용도로
480
공원
16,785
유수지1 중복결정 포함(3,009㎡)
녹지
13,446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
1,722
(322)
도로 내 중복결정(100㎡)
유수지
(저류시설)
3,009
근린공원1 내 중복결정(3,009㎡)
※ 중복결정 시설의 귀속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 ( )는 지구 내 편입면적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공공주택사업자
나. 시행 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과천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31
6,319
5
3,080
2
222
1
124
23
2,893
전
2
135
-
-
-
-
1
124
1
11
답
1
17
-
-
-
-
-
-
1
17
도로
24
5,834
5
3,080
-
-
-
-
19
2,754
수도용지
2
222
-
-
2
222
-
-
-
-
임야
2
111
-
-
-
-
-
-
2
111
2) 소관청별 토지조서
가)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과천시)
지번
지목대장면적편입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
-
-
-
3,080
3,080
-
-
1
갈현동
일반
609
68
도로
675
675
국토교통부
도로
2
갈현동
일반
609
70
도로
1,729
1,729
국토교통부
도로
3
갈현동
일반
609
55
도로
333
333
국토교통부
도로
4
갈현동
일반
618
-
도로
50
50
국토교통부
도로
5
갈현동
일반
618
-
도로
293
293
국토교통부
도로
나) 환경부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연번
소재지
(과천시)
지번
지목대장면적편입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
-
-
-
222
222
-
-
1
갈현동
일반
302
16
수도
용지
202
202
환경부
주차장
2
갈현동
일반
302
18
수도
용지
20
20
환경부
주차장
다)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과천시)
지번
지목대장면적편입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
-
-
-
124
124
-
-
1
갈현동
일반
282
1
전
124
124
기획재정부
밭
라) 과천시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연번
소재지
(과천시)
지번
지목대장면적편입면적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
-
-
-
-
2,893
2,893
-
-
1
갈현동
일반
259
8
임야
78
78
과천시
임야
2
갈현동
일반
259
9
임야
33
33
과천시
도로
3
갈현동
일반
268
4
도로
391
391
과천시
도로
4
갈현동
일반
269
3
답
17
17
과천시
도로
5
갈현동
일반
269
4
도로
104
104
과천시
도로
6
갈현동
일반
271
5
도로
389
389
과천시
도로
7
갈현동
일반
274
4
도로
335
335
과천시
도로
8
갈현동
일반
274
5
전
11
11
과천시
도로
9
갈현동
일반
275
1
도로
290
290
과천시
도로
10
갈현동
일반
289
1
도로
60
60
과천시
도로
11
갈현동
일반
290
1
도로
291
291
과천시
도로
12
갈현동
일반
291
2
도로
78
78
과천시
도로
13
갈현동
일반
291
3
도로
74
74
과천시
도로
14
갈현동
일반
294
8
도로
24
24
과천시
도로
15
갈현동
일반
294
9
도로
134
134
과천시
도로
16
갈현동
일반
294
10
도로
98
98
과천시
도로
17
갈현동
일반
294
11
도로
72
72
과천시
도로
18
갈현동
일반
294
12
도로
140
140
과천시
도로
19
갈현동
일반
294
13
도로
47
47
과천시
도로
20
갈현동
일반
296
-
도로
30
30
과천시
도로
21
갈현동
일반
297
5
도로
62
62
과천시
도로
22
갈현동
일반
297
6
도로
124
124
과천시
도로
23
갈현동
일반
297
7
도로
11
11
과천시
도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6
1,619 24,816
5
739
12,991
3
317
5,898
8
563
5,927
일반
도로
계
11
1,497 24,336
5
739
12,991
3
317
5,898
3
441
5,447
중로
7
1,128 21,227
2
492
10,371
3
317
5,898
2
319
4,958
소로
4
369
3,109
3
247
2,620
-
-
-
1
122
489
보행자
전용
도로
계
5
122
480
-
-
-
-
-
-
5
122
480
소로
5
122
480
-
-
-
-
-
-
5
122
480
   ※ 도수시설4(100㎡) 중복결정 포함
2)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16,785
16,785
신설
1
공원
근린
공원
갈현동 
294-2 
일원
-
증) 16,785
16,785
-
유수지1 
중복결정 
포함
(3,009㎡)
3)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13,446
13,446
신설
1
녹지
경관
녹지
갈현동 
302-2 
일원
-
증) 251
251
-
신설
2
녹지
경관
녹지
갈현동 
268-13 
일원
-
증) 7,560
7,560
-
신설
3
녹지
경관
녹지
갈현동 
285-5 
일원
-
증) 5,635
5,635
-
4) 도수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도수시설
갈현동 
302-1번지 
외 8필지
1,936
(536)
감) 214
1,722
(322)
과천시고시
제1999-35호
(99.11.13.)
도로 내
중복결정
(100㎡)
※ ()는 지구내 편입 면적
5) 유수지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갈현동 
294-2 
일원
-
증) 3,009
3,009
-
근린
공원1 내
중복결정
(3,009㎡)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합계
31
6,319
전
2
135
답
1
17
도로
24
5,834
수도용지
2
222
임야
2
111
나. 이용상태 
구   분
이용상태
비     고
전·답 
지구 내 기존 농경지
도로
지구 내 도로 및 농지들에 대한 연결도로, 농로 이용
수도용지
주차장으로 이용
임야
임야,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면적(㎡)
비   고
합계
56,769
일반도로
24,336
보행자전용도로
480
공원
16,785
유수지1 중복결정 포함(3,009㎡)
녹지
13,446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
1,722
(322)
도로 내 중복결정(100㎡)
유수지
(저류시설)
3,009
근린공원1 내 중복결정(3,009㎡)
※ 중복결정 시설의 귀속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예정
※ ( )는 지구 내 편입면적
나. 시설의 이용계획
제
호
관
보
2025. 12.
.( 요일)
구   분
이용계획
비     고
일반도로
주변 간선도로 등 연계 교통망을 고려하여 도로와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기능별 가로망 계획
보행자전용도로
지구 내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공원
과천~안양~의왕을 연결하는 공원녹지축 조성 및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 보전 및 도시경관 향상 등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
수도공급설비
(도수시설)
광역상수도 현황을 반영하고 상수관로의 보호를 위해 
상부는 비개발 용지로 계획
유수지
(저류시설)
재해방지를 위해 지구 내 공원에 유수지(저류시설) 설치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92호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중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일원의 「강외지
구 하천정비사업」의 준공내역을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중 강외지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의 치수 및 안정성 확보
   - 국가하천 미호강 본류 하천연안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
   -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 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구
분
축제공
호안공
배
수
구조물
수로공
친
수
시설공
포장공
부
체
도로공부대공
강외지구
L=1.68㎞
L=1.68㎞
-
L=0.64㎞
-
L=1.68㎞
6개소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강외지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417(구성동 2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
   - 착 수 일 : 2017년 3월 6일
   - 준 공 일 : 2025년 12월 3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제6항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