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부족                                  신공사업 양도신고수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2.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4. 7.17.~2004.     과 같이 공고합니다.
 8.16.)                                         2004년 7 월10일
3. 행정처분일자:2004년 7 월 7 일                                        전남체신청장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1. 양도신고수리 및 등록일자:2004년 7 월 7 일자
                                        2. 등록내역
⊙강원체신청공고제2004-43호                           가. 양도내용(일반 법인전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양도인
업자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2004년 7 월10일
                                                  제140059호
                     강원체신청장
                                                -상호 및 대표자:아주통신 김순식
1. 행정처분 대상 공사업자
                                                -주민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주)해상전자통신공사(이종수)
                                                -영업소재지:순천시 연향동 1502-1
 ○등록번호:제170156호
                                              ○양수인
 ○영업소 소재지:속초시 중앙동 478-39, 2/5
                                                -상호 및 대표자:아주통신주식회사 김순식
 ○위반내용(기술자 부족기간):정보통신기술자
    부족
                                                -주민등록번호:               *******

2.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 15일(2004. 7.17.~2004.            -영업소재지:순천시 연향동 1502-1

 7.31.)                                     나. 등록내용

3. 행정처분일자:2004년 7 월 7 일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제140059호
                                              ○상호 및 대표자:아주통신주식회사 김순식
⊙전남체신청공고제2004-95호                             ○주민등록번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영업소재지:순천시 연향동 1502-1



      법                원
             부산지방법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정성재

                제 2 형사부                         재심대상판결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0.12.28. 선고 2000노3371 판결

사    건 2003재노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원심판결

피 고 인     장도화, 전화방 업주                       부산지방법원 2000.10.11. 선고 2000고단3945

           1958년 3 월 8 일생               판결

     주     거 부산 사상구 괘법동 정환브르텔                   판결선고

              505호                          2004. 6. 24.

     본     적 부산 사상구 감전동 624                     주      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    사 김영규                                  피고인은 무죄

                                      321
이
유
1. 항소이유요지
피고인이잘못을깊이뉘우치고있는점등에비
추어보면피고인에대한원심의형량은너무무
거워서그형의양정이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항소이유에대한판단에앞서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당심에이르러이사건공소사
실중범죄일시인“2000. 4. 1.부터같은해4. 8.
까지”를“2000. 5.11.부터같은해7. 7. 13：00까
지”로변경하는공소장변경신청을하였고당원이
이를허가함으로써당심의심판대상이원심과달
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이점에서더이상유지
될수없게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항소이유에대한판단을생략한채형
사소송법제364조제2항에의하여직권으로원심
판결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
판결한다.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는, 피고인은2000. 5.
11.부터같은해7. 7. 13：00까지부산사상구괘
법동535-13에서‘남성전용휴게실’이라는상호
로지상5층건물중4층30평규모의업소내에룸
14개, 전화기14대, 전화연결장치(키폰2대), 컴
퓨터1대, 텔레비젼13대, 냉장고1대, 팩스1대,
잡지등의시설을갖추고, 그곳을찾아오는성명
불상의남자손님들에게1시간당10,000원을받고
객실에입실케하여생활정보지의광고를보고위
업소로전화하는불특정여자들의전화를위남자
손님들에게연결시켜1일평균6-7만원상당의
매상을올리는방법으로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
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타인의통신을매
개하였다는것이고, 원심은이에대하여전기통신
사업법제72조제6호, 제32조의2를적용하여피고
인에게유죄를선고하였다.
그런데전기통신사업법제72조제6호에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원심판결선고후인2002. 9.19.
2002헌가11, 13(병합) 결정으로위법조항이헌
법에위반된다는위헌결정을하였고, 전기통신사
업법제32조의2는헌법재판소가2002. 5.30.
2001헌바5 결정으로이와동일한내용의법조항
인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제6230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32조의2에대하여위헌
결정을한후개정된바없어그효력을상실하였
다{위2002헌가11, 13(병합) 결정참조}.
그렇다면, 전기통신사업법제72조제6호, 제32조
의2를적용하여기소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
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대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2004년7 월10일
재판장
판
사
김
형
천
판
사
이
훈
재
판
사
김
현
철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3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169호
중앙당변경등록공고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4년7 월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78호
2. 명
칭：한나라당
3. 변경사항：사무소소재지
○(변경후) 서울시강서구염창동274-17
○(변경전)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23번지
4. 변경등록연월일：2004년7 월6 일
선거관리위원회
부족
2.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7.17.~2004.
8.16.)
3. 행정처분일자：2004년7 월7 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강원체신청공고제2004-4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0일
강원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공사업자
○상호(대표자)：(주)해상전자통신공사(이종수)
○등록번호：제170156호
○영업소소재지：속초시중앙동478-39, 2/5
○위반내용(기술자부족기간)：정보통신기술자
부족
2.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15일(2004. 7.17.~2004.
7.31.)
3. 행정처분일자：2004년7 월7 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4-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양도신고수리및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10일
전남체신청장
1. 양도신고수리및등록일자：2004년7 월7 일자
2. 등록내역
가. 양도내용(일반법인전환)
○양도인
-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059호
-상호및대표자：아주통신김순식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순천시연향동1502-1
○양수인
-상호및대표자：아주통신주식회사김순식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순천시연향동1502-1
나. 등록내용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
제140059호
○상호및대표자：아주통신주식회사김순식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순천시연향동1502-1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321
부산지방법원
제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03재노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장도화, 전화방업주
1958년3 월8 일생
주
거
부산사상구괘법동정환브르텔
505호
본
적
부산사상구감전동624
항소인
피고인
검
사
김영규
변호인
법무법인정평, 담당변호사정성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2000.12.28. 선고2000노3371 판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00.10.11. 선고2000고단3945
판결
판결선고
2004. 6. 24.
주
문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은무죄
법
원
*******
*******
*******
⊙경상북도고시제2004-16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위반한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
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주택법시
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7 월10일
경상북도지사
1.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경북주택2002-0008
○등록업종：주택
○업체명：영우종합건설(주)
○대표자：김수근
○소재지：포항시남구상도동588-1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4. 7. 8.~ 8. 7.)
○처분사유：상호변경신고지연
○처분근거：주택법시행령제14조제1항
2. 고지사항：행정처분전에사업계획승인(건축허
가)을받아시행중인사업에대하여는주택법제
14조규정에의거계속하여사업수행이가능함.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75호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부일고등학교)
사업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부일고등학교)사업시
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법제4조제7항및동법시
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7 월1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37(구월
동시청앞길9)
2)성
명：인천광역시교육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2)명
칭：가칭부일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인천광역시부평구삼
산동144-5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의면적및규모
1)건축면적：3,319.27㎡
2)건축연면적：12,570.00㎡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16,234㎡
○학교시설사업의재원：교육비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2004년3 월~2005년5 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로학생수용과
교육여건개선발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및건물의조서
(지목, 면적, 소유자와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제4조제3항의관계인〕)：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76호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아암고등학교)
사업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아암고등학교)사업시
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법제4조제7항및동법시
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7 월1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137(구월
동시청앞길9)
2)성
명：인천광역시교육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2)명
칭：가칭아암고등학교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323
지방자치단체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노동부고시제2004-21호                      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
                                           2004년 7 월10일
칙 제43조의4제3항에 의하여 2005년도 직업능력개
발사업에 있어 우선선정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사업에있어우선선정직종에관한고시
1. 우선선정직종
분     야             2005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우선선정직종(101개)
기   계(44) ·선반, 밀링, 연삭, 기계조립, 생산기계, 생산가공, 방전가공, 치공구, 기계설계제작
          ·CNC선반, 머시닝센타, 전산응용가공, 동력기계제어, 컴퓨터응용기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제어, 공유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플랜트배관, 건축환경설비, 플랜트설비, 열기계, 보일러,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건축배관
          ·판금,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판금), 자동차보수도장
          ·용접, 전기용접, 특수용접,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기계정비, 차량정비, 건설기계정비, 항만장비정비, 카일렉트로닉스, 농업기계정비
          ·건설기계운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로우더,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금   속(9) ·열처리, 주조, 정밀주조, 단조, 압연
          ·전기도금, 특수도금, 반도체표면처리, 비파괴시험기기운용
화   공(1) ·고압가스냉동기계(고압가스+공조냉동기계)
전   기(10) ·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동력배선, 전기계측제어, 전기시스템제어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철도, 일렉트로닉스
전   자(4) ·전자기기, 공업전자, 반도체장비설비, 의료전자
통   신(4)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시스템, 전자통신
조   선(5) ·선체가공, 선체조립, 선박기관정비, 선체의장, 선박도장
항   공(1) ·항공기정비
건   축(8) ·건축시공,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
          ·창호제작, 건축목공
토   목(2) ·토목시공, 측량
국토개발(1) ·조경시공
섬   유(3) ·염색가공
          ·방적, 제직
공   예(6)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가구설계제작, 건축도장, 금속도장, 가구도장
산업응용(3)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제품응용모델링
※조적, 미장, 타일, 철근콘크리트 등 4개 직종은 2006년부터 폐지함.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61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인천광역시연수구동
춘동991-14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의면적및규모
1)건축면적：3,183.64㎡
2)건축연면적：13,042.27㎡
3)학교시설사업부지면적：15,001.5㎡
○학교시설사업의재원：교육비특별회계
○사업시행기간：2004년3 월~2005년5 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학교신설로학생수용과
교육여건개선발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및건물의조서
(지목, 면적, 소유자와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토지수용법제4조제3항의관계인〕)：생략
⊙제천시고시제2004-43호
농어촌도로지정(변경)공고에따른토지
세목고시
농어촌도로정비법제9조제5항의규정에의거제
천시고시제2004-292호로도로의노선지정(변경)
고시한농어촌도로정비사업(미당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10일
제
천
시
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농어촌도로정비사업(미당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제천시장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324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제천시봉양읍
1
미당리
218-3
답
264
264㎡1/2 김
귀
순제천시청전동142-17
(218)
지분(132㎡)
264㎡1/2 최
기
자경기도안산시본오동872 
지분(132㎡)
월드아파트102-401
2
218-4
답
38
38㎡1/2 김
귀
순제천시청전동142-17
(218-1)
지분(19㎡)
38㎡1/2 최
기
자경기도안산시본오동872
지분(19㎡)
월드아파트102-401
3
218-5
답
5
5㎡1/2 김
기
순제천시청전동142-17
(218-2)
지분(2.5㎡)
5㎡1/2 최
기
자경기도안산시본오동872
지분(2.5㎡)
월드아파트102-401
4
228-4
답
74
74㎡1/2 김
기
순제천시청전동142-17
(228)
지분(37㎡)
74㎡1/2 최
기
자경기도안산시본오동872
지분(37㎡)
월드아파트102-401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소재지(당초지번) 지목공부면적편
입
면
적성
명주
소
⊙전라북도정읍교육청고시제2004-1호
정읍도시계획학교(한솔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고시
1. 본학교는정읍시고시제2003-13호(2003. 4.
3.)로시설결정및지적고시된정읍도시계획학
교(한솔초등학교)에대하여다음과같이도시계
획사업(교사신축) 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제15741호                            관              보                     2004. 7. 10. (토요일)

    에 의거 고시합니다.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정읍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주 소:전북 정읍시 상동 319-12번지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성 명:전라북도 정읍교육청 교육장
     2004년 7 월10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전라북도정읍교육청 교육장
                                                     ○부 지:16,219㎡
가. 사업시행지:전북 정읍시 상동 164-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 물:6,474.83㎡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마. 사업시행 기간:2004년 6 월~2005년12월31일
 ○명 칭:한솔초등학교 신축공사                                바. 토지조서: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 설 명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비   고
교 사 동        324.15     2,020.99   1,975.99      1,314.45         839.25       6,474.83      금회신축
합    계       324.15     2,020.99   1,975.99      1,314.45         839.25       6,474.83


⊙서울도봉소방서공고제2004-26호                              ○등록번호:제서울도봉2004-1호
     소방시설관리유지업신규등록공고                             ○업 종:소방시설관리유지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
                                                 ○상 호:(주)대영이앤에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신
                                                 ○주민등록번호:                      *******
규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의거 이
                                                 ○대표자:이상만
를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10일                                ○소재지:서울시 강북구 번동 443-80

                      도봉소방서장                     ○등록일자:2004년 7 월 6 일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아래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                            2004년 7 월10일
 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3 8455 2003 256 변완섭외9인 특정범죄가중처 불                           상    1    운전면허증                    1매
                                   벌에관한법률위                              (이태용 명의)
                                   반        등(절도)                  3    경기42나5059호               1조
                                                                        앞뒤번호판
     24106            639 윤명진외1인 특 수 절 도 등                〃        1    49cc 택트 오토바이             1대
     34326            819 이광진외2인 특 갑 법 위 반                〃       17    골프세트                     1개
                                   (절          도)등        〃       18    낚시대 세트                   1점

                                               325
제15742호                          관            보               2004. 7. 12.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성          명주                                    소

155    797      답       817        817 김    경      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14-2
156    798      답       930        930 김    학      수 단양 매포 평동 109브럭 3롯트
157    806      답      2,406      2,406 김   학      수 단양 매포 평동 109브럭 3롯트
158    807      답      1,161      1,161 조 대 현 외 1인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401-2
159    808      답      1,904      1,904 조   대      현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401-2
                                                  (근저당 단양북부농협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28)
160    809      답      1,425      1,425 김   인      순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250
161    847      전       575        575 양    수      룡 가대리 414
162    998-4    도로      462        462 국(건 교 부)
163    998-13   도로      115        115 국(건 교 부)
164   1001-2    구       501        501 국(농 림 부)
165   1013      도로     1,017      1,017 국(건 교 부)
166   1014      도로      645        645 국(건 교 부)
167   1021      도로     1,676      1,676 국(건 교 부)
168   1060      하천     2,166      2,166 국(건 교 부)
169   1061      구        41           41 국(농 림 부)
170   1066      구       718        718 국(농 림 부)
171   1072      도로       34           34 국(농 림 부)
172   1073      구       493        493 국(농 림 부)
173   1076      구        30           30 국(농 림 부)
174   산32-1     임야      893        893 현    승      기 가대리 738
                                                  (가압류 단양북부농협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428)
175   산32-3     임야     1,091      1,091 현   승      기 가대리 738


⊙해양수산부고시제2004-38호                                 5.27.)로 고시한 낙동강 진동제 수해복구공사에
 관보 제15736호(2004. 7. 5.)에 게재된 울산신항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 고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우리
시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청 보상과(051-660-10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2004년 7 월12일                                게 열람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2004년 7 월12일
○부 분:공고번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정전:해양수산부고시 제2004-73호
                                                 1.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2004년12월31일
○정정후:해양수산부고시 제2004-37호
                                                  (36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71호                           2. 사업의 명칭:낙동강 진동제 수해복구공사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고시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90호(200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23
제15742호                             관        보              2004. 7. 12. (월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지       송 1980. 1.28.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426                 국적법 제6조
김        련       화 1976. 4.24.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안골동 577                 국적법 제6조
정        향       란 1979. 1.19.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433             국적법 제6조
니 에 시 나 코 르 1968.10. 8.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명리 536              국적법 제6조
김        춘       매 1971. 9. 6.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164             국적법 제6조
박        해       선 1969. 2.1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477                 국적법 제6조
원        부       흥 1972. 8. 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52-9               국적법 제6조
데 이 릿 아 지 리 엘 1970. 6.11.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도덕리 134             국적법 제6조
제 인 아 르 곤
김        순       자 1971. 1. 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 89              국적법 제6조
이        길       순 1974. 5. 3.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53              국적법 제6조
쉘 위 린 마 놀 도 1982. 9.19.          여   필 리 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385              국적법 제6조
시엘라엠바테훼릭스 1978.10.21.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156              국적법 제6조
아그파트솔레다드 1967. 5.2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55              국적법 제6조
마    갈       라   스
강        옥       매 1978.11.21.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11             국적법 제6조
메 리 암 디 비 나 1967.12.28.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0                  국적법 제6조
그라시아마뉴엘
막 폴 롱 엘 넬 사 1970. 8.17.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남구 이장동 605                 국적법 제6조
장        련       희 1976. 2.21.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518             국적법 제6조
아 날 리 이 구 손 1976. 5.28.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나주시 평산동 359-1               국적법 제6조
서        영       숙 1973. 6. 4.   여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80              국적법 제6조
최        향       란 1978.10.30.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256             국적법 제6조
임        명       희 1974.12.21.   여   중   국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0              국적법 제6조
김        청       산 1970. 4. 8.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 17              국적법 제6조
마 그 반 자 브 바 1974. 5. 5.          여   몽   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61-8            국적법 제6조
야 르 체 제 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1호                                 -법인(주민)등록번호:
『수차식 회전체가 부착된 주행식 벨트컨베이어에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8-4
의한 연약지반 복토재료살포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석정빌딩 5층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                         -전화번호:02-3471-9995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Fax:02-3471-6366
     2004년 7 월12일                                 2)법인명 및 성명:(주)신아건설
                       건설교통부장관                     -법인(주민)등록번호:201311-0026046
1. 신기술개발자                                          -주 소:전남 순천시 연향동 1395-14
    ○기술개발자                                         -전화번호(Fax):061-724-9595
    1)법인명 및 성명:석정건설(주)                            3)법인명 및 성명:(주)세광종합기술단

                                             16
제15742호                   관                보                  2004. 7. 12. (월요일)

    -법인(주민)등록번호:110111-0085422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72호
    -주 소: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6-20                충주다목적댐 저수구역조정사업 실시계획을 댐건
    -전화번호(Fax):02-330-6000                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
2. 신기술의 개요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정번호:제415호                                      2004년 7 월12일

 ○명   칭:수차식 회전체가 부착된 주행식 벨트컨                                     건설교통부장관

  베이어에 의한 연약지반 복토재료 살포공법                  1. 사업의 명칭:충주다목적댐 저수구역 조정사업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내용요약                                     가.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장관(대행자 한국수

  본 기술은 연약지반을 성토하는 공법으로 토목                    자원공사 사장)

  섬유가 포설된 연약지반에 수차식 회전체가 부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착된 벨트컨베이어를 이용하여 복토재를 균등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하게 살포하여 매트를 구속시킨 후 매트의 인장                가. 목 적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
  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소요의 두께까지 성토하
                                              리 일원)을 댐저수구역으로 편입하여 저수구역
  는 공법이다.
                                              조정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나. 개 요
    수차식 회전체가 부착된 주행식 벨트컨베이
                                              댐상류 상습 침수지역(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
    어를 이용하여 연약지반에 복토재를 살포하
                                              리 일원) EL.154m이하의 저지대 토지를 댐저
    는 방법
                                              수구역으로 편입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보호기간:고시일로부터 3년간
                                          구       분 위                    치 면      적(㎡)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계                                202,126㎡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저수구역 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리                  202,126㎡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5. 사업시행기간:2004년 1 월~2004년12월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
                                          6. 재원조달계획
    을 권고함.
                                           가. 건설비용:4,000백만원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나. 건설비용의 부담:한국수자원공사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
                                          7. 실시설계도서:관련사항없음
    할 수 있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
    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
                                           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처리
    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할 계획임.
4. 기 타                                    9. 이주대책:관련사항 없음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관련사항없음.
 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별항

                                     17
제15742호                            관                 보               2004. 7. 12. (월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 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86    891-6     891-6     전    잡                        33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221            조    원   재
87    892-1     892-1     묘    묘                        111 칠원면                       김    성   현
                                                                                           (미등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79호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257호 도보 제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786호(2003. 9.20.)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2004년 7 월12일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재지:부여읍 용정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목
번호 당         초 편        입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368-1      368-4      대       397           253 지        재     영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231
                                                        재단법인기독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대 한 감 리 회
                                                        유 지 재 단
2    369-1      369-4      잡           69          51 지       재     영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231
                                                        재단법인기독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대 한 감 리 회
                                                        유 지 재 단
3    369-2      369-5      도           73          10 지       연     실 부여읍 용정리 328
4    374-1      374-5      대       431             73 이       춘     자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74-1
5    374-4      374-6      전       534           488 이        춘     자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74-1
6    375-1      375-7      대       271           146 오        병     태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75-1
7    381-7      381-11     대       428           295 오        병     태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75-1
8    446        446-2      답       241             65 이       상     문 부여군 외산면 장항리 180
9    372-1      372-1      답           26          26 송       달     권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78
10   375-2      375-2      대           86          86 오       병     태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375-1
소재지:부여읍 석목리
11   139-7      139-9      전       408           113 부여농지개량조합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12   143-7      143-103    잡   17,953               4 부여농지개량조합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67
13   143-7      143-104    잡   17,953            281 부여농지개량조합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6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