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지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구분 번
    호    지번   목 공부 편입 성명                             관한 사항      비고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정정전     786-6 구 7,220 3,152 국(국토해
                             양부)
    42
정정후    786-20 구 3,163 3,163 국(국토해
                             양부)
                                                              786-6에서
                                                                 분할
        967-1 답 1,929 1,929 이규팔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386
                             이민영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44
정정전                          이범영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47
                             이달영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32
                             이만영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12
        967-1 답 1,929 1,929 이수홍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32                  17분의3
                                    예산군 예산읍
                             이규달 예산리 12 신성A                    17분의2
                                       103-906
    63                              경기도의정부시
                             이규숙 신곡동 486-13                    17분의2
                                   신곡벽산A102-1005
                                  경남창원시마산회원
                             이희숙 구 내서읍 중리1038                  17분의2
정정후                                  동신A104-703
                             이규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4-54                 17분의2
                                    인천광역시 남구
                             이규원     주안동 1298                  17분의2
                                  금양주상복합A 1003
                                    천안시 서북구
                             이규문 두정동 525-1                     17분의2
                                   대우그린A101-1502
                                    천안시 서북구
                             이규황 두정동 525-1                     17분의2
                                   대우그린A103-1303
정정전                         국(농림수
         996 구 13,320 9,359 산식품부)
        996-1 구 8,559 8,559 국(농림수
                            산식품부)
                                                              996에서분
                                                                  할
    76
정정후     996-2 전 654 654 국(농림수
                            산식품부)
                                                              996-1에서
                                                                 분할
        996-3 답 127 127 국(농림수
                            산식품부)
                                                              996-1에서
                                                                 분할
정정전      997 도 6,644 4,389 국(농림수
                            산식품부)
    77                      국(농림수                             997에서분
정정후     997-1 도 4,389 4,389 산식품부)                                 할
                                139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0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도로의 종류 : 보조간선도로(부두내도로)
2. 노선명 : 광양항 부두내도로
3. 사용개시 구간 : 광양시 황길동 1376번지(월드마린센터사거리)~광양시 황금동 1049번지(L=5.14km)
4. 중요경과지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고길천교
5. 전용구간 : 위와 같음
6. 중용구간 : -
7. 개시 일시: 2012. 12. 10. 14:00
8. 비 고
  ○ 사유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준공에 따른 임항도로(부두내도로) 개통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2. 12. 19.(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4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석창해운(주) 42-2000-20-0000126    300보광호
 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강원테크 94-2010-21-0006180   강원테크501호
                                82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강원테크 94-2010-21-0006181       강원테크502호
 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강원테크 94-2010-21-0006182       강원테크503호
 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강원테크 94-2010-21-0006183       강원테크504호
 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53    비케이울산500호
 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514    비케이울산512호
 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513    비케이울산511호
 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512    비케이울산510호
 1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511   비케이울산509호
 1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61   비케이울산508호
 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60   비케이울산507호
 1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59   비케이울산506호
 1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58   비케이울산505호
 1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57   비케이울산504호
 1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56   비케이울산503호
 1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55   비케이울산502호
 1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비케이플랜트 94-2011-27-0001454   비케이울산501호
 1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0860      피티에스501호
 2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90      피티에스555호
 2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0862      피티에스503호
 2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0863      피티에스504호
 2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0864      피티에스505호
 2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1      피티에스506호
 2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2      피티에스507호
 2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3      피티에스508호
 2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4      피티에스509호
 2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5      피티에스510호
 2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6      피티에스511호
 3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7      피티에스512호
 3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8      피티에스513호
 3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49      피티에스514호
 3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0      피티에스515호
 3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1      피티에스516호
 3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2      피티에스517호
 3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3      피티에스518호
                                  83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4   피티에스519호
 3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5   피티에스520호
 3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6   피티에스521호
 4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7   피티에스522호
 4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8   피티에스523호
 4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59   피티에스524호
 4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0   피티에스525호
 4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1   피티에스526호
 4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2   피티에스527호
 4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3   피티에스528호
 4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4   피티에스529호
 4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5   피티에스530호
 4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6   피티에스531호
 5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7   피티에스532호
 5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8   피티에스533호
 5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69   피티에스534호
 5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0   피티에스535호
 5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1   피티에스536호
 5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2   피티에스537호
 5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3   피티에스538호
 5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4   피티에스539호
 5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5   피티에스540호
 5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6   피티에스541호
 6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7   피티에스542호
 6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8   피티에스543호
 6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79   피티에스544호
 6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0   피티에스545호
 6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1   피티에스546호
 6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2   피티에스547호
 6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3   피티에스548호
 6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4   피티에스549호
 6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5   피티에스550호
 6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6   피티에스551호
 7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7   피티에스552호
 7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8   피티에스553호
                             84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7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7889 피티에스554호
 7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피티에스    94-2010-21-0000861 피티에스502호
 7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건개발
                            대표이사      94-2011-27-0001871 홍건개발500호
                           (주)홍건개발
 7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표이사       94-2011-27-0001872 홍건개발501호
 7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11-27-0001902    홍익500호
 7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11-27-0001903    홍익501호
 7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11-27-0001905    홍익503호
 7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홍익      94-2011-27-0001904    홍익502호
 8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건우기업
                            주식회사      94-2010-27-0000239 건우기업울산502호
 8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건우기업
                            주식회사      94-2010-27-0000238 건우기업울산501호
 8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정플랜트      94-2011-27-0000620 대정플랜트501호
 8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정플랜트      94-2011-27-0000621 대정플랜트502호
 8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대정플랜트      94-2011-27-0000622 대정플랜트503호
 8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흥테크니컬     94-2010-21-0009027 부흥테크니컬울산504호
 8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흥테크니컬     94-2010-21-0009028 부흥테크니컬울산505호
 8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흥테크니컬     94-2010-21-0009029 부흥테크니컬울산506호
 8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흥테크니컬     94-2010-21-0007107 부흥테크니컬울산502호
 8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흥테크니컬     94-2010-21-0009026 부흥테크니컬울산503호
 9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흥테크니컬     94-2010-21-0007106 부흥테크니컬울산501호
 9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기업       94-2009-21-0008382 성진울산104호
 9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기업       94-2009-21-0008383 성진울산105호
 9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기업       94-2009-21-0008379 성진울산101호
 9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기업       94-2009-21-0008381 성진울산103호
 95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성진기업       94-2009-21-0008380 성진울산102호
 96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원흥산업       94-2011-27-0001430 원흥울산500호
 97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원흥산업       94-2011-27-0001431 원흥울산501호
 98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제이앤씨      94-2011-27-0001768 제이앤씨500호
 99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한진기계
                             공업사      94-2008-21-0011101 한진기계공업사1호
                            한진기계
100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공업사        94-2008-21-0011102 한진기계공업사2호
10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PNX     94-2011-27-0001999    PNX505호
10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PNX     94-2011-27-0001939    PNX502호
103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PNX     94-2011-27-0001940    PNX503호
10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전파법제72조2항    PNX     94-2011-27-0001998    PNX504호
                             85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행정처분     처분내용
 번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기간)
                        서울시 은평구              영업정지 w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대운주택 윤상현 서오릉로 9, 등록기준미달 3개월 w 주택법시행령제
 1 1997-0053    (주)     서운빌딩 505호          (‘12.11.29~ 14조
                         (응암동 84-1)          ‘13.2.28) w주택법【별표1】
                        서울시 은평구              영업정지 w주택법 제13조
                            연서로9
   서울-주택 (주)디보스 최낙곤 센타폴리스빌딩 등록기준미달 3개월 w 주택법시행령제
 2 2010-0064  프로젝트                         (‘12.11.29~ 14조
                         204호 (역촌동           ‘13.2.28) w주택법【별표1】
                            85-12)
                        서울시 은평구                        w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주)태정에 장대순 은평로 21길 55, 영업실적 경 고 w 주택법시행령제
 3 2011-0114   벤에셀       101호 (녹번동 등의 미제출 (‘12.11.29) 14조
                            83-30)                     w주택법【별표1】
                        서울시 은평구              영업정지 w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디앤케이동         연서로    55,          3개월 w 주택법시행령제
 4 2003-0058 국산업(주) 피동섭 3층(역촌동 등록기준미달 (‘12.11.29~       14조
                             63-1)           ‘13.2.28) w주택법【별표1】
                        서울시 은평구 등록기준미달                 w주택법 제13조
   서울-주택 한성하이빌 한성송 응암로 154,
 5 2000-0141                            및    등록말소 w 주택법시행령제
              주택(주) 명노문 1층(응암동603- 사업자등록증 (‘12.11.28) 14조
                              53)     자진반납             w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구고시제2012-10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동안 등록기준 미
달사항을 미보완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4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대상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사유      처분규정
                                    내용
 서울-주택 각산건설 김정종 서울 중구 다산로 등록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제13조,
 1995-0036 (주)        42다길(신당동) 말소 (사무실·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서울-주택 치케이리(주)에이     서울중구세종대로18 등록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주택법제13조,
 2009-0013 치건설 김 철 길701호(소공동)
                         32 삼원빌딩 말소 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영업정지기간 내 미보완 제14조,[별표1]
                                141
제17902호
관
보
2012. 12. 4.(화요일)
142
차례
재산의소재지
지목
면적(㎡)
1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637-38
제방
80
2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637-39
임야
314
3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637-40
도로
442
4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637-41
구거
187
5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637-42
잡종지
74
6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리543-630
제방
410
7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리543-631
구거
303
8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리543-632
도로
1,227
9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리543-633
임야
1,115
10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리543-634
전
413
11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24-4
구거
1,352
12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52-3
도로
2,004
13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52-4
전
152
14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52-5
잡종지
487
◉충청남도공고제2012-1187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4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이앤디엔지니어링
2. 대표자: 이정구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노태산로83(백석동)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22호
6. 등록일자: 2011년1월27일
◉태안군공고제2012-912호
무주부동산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
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2년12월4일
태안군수
1. 공고기간: 2012. 12. 04. ~ 2013. 6. 3.(6개월간)
2. 신고처: 충청남도태안군청재무과(041-670-275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등)
4. 재산의표시: 태안군소원면송현리637-38번지외13필지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개정이유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
 증서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줄이고,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의 확인절차를 간소
 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0호
 「전파법」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1호,
2012. 1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결과를 반영하고, 이용이 종료될 700㎒대역
   무선마이크 등의 주파수를 정비하며, 기타 규정 운용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2년 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개정된 전파규칙(RR)의 개정사항을 반영
    o WRC-12에서는 항공․해상(약273㎒), 레이더(약302㎒폭), 과학(약1,650㎒폭), 방송·통신(약700㎒
      폭) 등 총 2.9㎓폭의 주파수가 분배되었고, 전파 혼간섭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건이 개정됨
      ※ 전파규칙(RR : Radio Regulations) : 국제 주파수분배표, 기술기준 및 주파수 공유기준 등을
        규정한 규칙으로서 ITU 회원국은 동 규칙을 따라야 함
  나. 700㎒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12.12.31)에 따른 주파수 등 정비
    o 현재 900㎒대역 7㎒폭(925~932㎒)인 무선마이크 주파수대역을 12.5㎒폭(925~937.5㎒)으로 확대하
      여 충분한 무선마이크용 주파수를 분배하여 무선마이크가 900㎒대역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
      도록 함
  다. M/W 중계용 용도 통합
    o 10㎓ 이상 대역에서 특정용도(방송 통신 중계용)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되어 있는 주파수를
      용도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전송링크용으로 용도를 통합함
  라. 기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o 개정된 전파규칙에 따른 용어를 현행화하고, 국제전파규칙(RR)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와의
      불일치 내용을 일부 수정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1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1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
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2호, 2012. 1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속의 무선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광대역 무선랜 IEEE 802.11ac 도입을 통하여 급증하는 무선트래
   픽을 해소하고,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주파수 분배가 변경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무선설비규
   칙 제5절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주파수가 이용종료됨(2012.12.31.)에 따라 후속조치로 해당대역 주파수를
    삭제하고, 대체주파수로 900㎒대역에서 5.5㎒폭 확대(제98조제4항제1호)
    o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주파수 중 740~752㎒대역을 삭제
    o 925.000~932.000㎒주파수 대역을 925.000~937.500㎒로 5.5㎒폭 확대
  나. 기 적합성평가를 받은 900㎒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를 확대하는 경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제
    조업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
    o 적합성평가 변경시험을 면제하고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제출로 갈음
  다. 무선랜 트래픽 급증에 따라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위하여 무선랜점유주파수대폭 확대(제98조제5
    항 및 제7항제2호)
    o 5150~5250㎒, 5250~5350㎒, 5470~5650㎒, 5725~5825㎒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을 40㎒에서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o 5150~5250㎒, 5250~5350㎒, 5470~5650㎒, 5725~5825㎒ 대역의 대역폭 80㎒를 연속 또는 비
      연속 주파수대역폭을 합쳐 최대 160㎒ 주파수대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o 확대된 80㎒, 160㎒ 점유주파수대폭에 따라 전력밀도 규정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5년
    9월 10일로 연장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2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3호, 2012.
11. 6)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에 따라 음성 및 음향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주파수 중 740~752㎒
   대역이 2012년 12월 31일 사용종료 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기기」(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93, 2012. 11. 6) 일부를 개정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00㎒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 사용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대역 주파수 삭제 및 대체주파수
    로 900㎒대역에서 5.5㎒ 확대 등 관련 내용 개정(제4조제4호)
    o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중 2012년 12월 31일에 사용이 종료되는 740.000~752.000㎒
      주파수를 삭제하고 925.000~932.000㎒를 925.000~937.500㎒로 확대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5년
    10월 31일로 설정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9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퇴직연금사업자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하여 가입자 수
   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구체화(안 제8조의2)
    가입자 보호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한하여 원리금보장형
    ELS․DLS, 발행․표지어음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으로 허용하는 한편, 원리금보장형 ELS․DLS
    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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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안 제11조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제3호)
    퇴직연금사업자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를 자산관리기관별 위탁적립금의 70%에서 50%로
    축소
  다. 자산운용규제 합리화(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
    합형 펀드, 부동산펀드(임대형) 투자를 허용
  라.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 거절의무 부과(안 제14조)
    사용자․가입자의 자산운용규제 위반 운용지시에 대한 사업자의 거절의무를 부과하되 동 거절의
    무 신설을 사전에 사용자․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축소 등에 따른 마
    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부여
  마. 영업질서 건전화(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대출조건부 계약체결 요구행위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동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대상 행위
    임을 명확히하는 한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사 상품만을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행
    위를 금지
  바. 계열사간 거래관련 공시규제 강화(안 제23조제1항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전체 위탁 적립금 중 자신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공시토록 의무화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기획재정부고시제2012-16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외국인증권투자 모니터링 체계 개선 및 통화스왑자금의 원화결제 지원 편의제공을 위해 현행 외국
   환거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2. 주요골자
  가. 외국인증권투자 모니터링 체계 개선(제7-39조)
      투자전용계정 현황을 증권종류별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함
  나.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완화(제7-48조)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원화대출의 경우 신고 면제
  다.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
    단, 제7-39조의 개정규정은 13.4.1일부터 시행
    ※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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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2-369호
 다음 사람들에게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을 명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경
우 그 기간이 지나는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신은혜 1988.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4 2012.09.21
◉국방부고시제2012-16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
이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비행단 00000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00000를 기지내부로 이전 설치하여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시키고, 기지특성에 적합한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원
   나. 면적 : 324,56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11.28. ~ 2013.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 02) 748-433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90호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계획을 변경하
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1072-6번지 등 276필지
  ○ 면 적 : 904,89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65
제17903호
관
보
2012. 12. 5.(수요일)
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신은혜
1988.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534
2012.09.21
◉법무부고시제2012-369호
다음사람들에게국적법제14조의2제1항의규정에따라국적선택을명하였기에고시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받은사람은국적선택명령을받은날부터1년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고대한민국
국적을선택하거나, 대한민국국적을이탈해야합니다. 또한기간내에아무런선택을하지않은경
우그기간이지나는때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게됩니다.
2012년12월5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2-160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
이승인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공군00비행단00000 이전사업
2. 사업의개요: 기지외부에설치되어있는00000를기지내부로이전설치하여군의작전수행능력을
배양시키고, 기지특성에적합한시설확충을위한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수원시권선구장지동일원
나. 면적: 324,568㎡
4. 사업의시행기간: 2012.11.28. ~ 2013.12.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이태원로22[☎02) 748-433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90호
「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따라,「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계획을변경하
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5일
지식경제부장관
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칭: 「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
○위치: 전라남도함평군나산면구산리1072-6번지등276필지
○면적: 904,896㎡
2. 특구계획변경목적
○「함평천지한우산업특구」특화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