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8)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9) 토지등기부등본
                         (10) 사업자등록증명
                         (11) 건물등기부등본
                         (1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13)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1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5) 납세증명서
                         (16) 건물등기부등본
                         (17)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8) 소득금액증명
                         (19) 국민연금 수령 사실 확인
                         (20) 한국장학재단 교육비 지
                           원 내역
1180000-0077 5․18민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가보훈처) 유공자(유족)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        (1) 사진(3*4센티미터) 1매 (1) 사진(3*4센티미터) 1매
                         (2)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 (2)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
                         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 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3)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주
                         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 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상훈수여증명서
                         (7) 장애인증명서
                         (8) 건물등기부등본
                         (9) 건축물관리대장
                         (1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1) 납세사실증명
                         (12) 사업자등록증
                         (1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4) 세목별과세증명서
                         (15)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6) 자동차등록원부
                         (17) 토지대장
                         (18) 토지등기부등본

                               89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80000-0091 특수임무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가보훈처) 유공자(유족)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
                       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 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할 수 있는 자료
                       (2)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2) 특수임무수행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
                       장하는 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장하는 자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사진(3*4센티미터)   (3) 사진(3*4센티미터)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한 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상훈수여증명서
                       (7) 장애인증명서
                       (8) 건물등기부등본
                       (9) 건축물관리대장
                       (10)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1) 납세사실증명
                       (12) 사업자등록증
                       (1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4) 세목별과세증명서
                       (15)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6) 자동차등록원부
                       (17) 토지대장


1180000-0159  보훈보상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국가보훈처)      대상자(유족)
               확인
1180000-0160 지원대상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국가보훈처) (유족)확인

1180000-0161  이의신청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국가보훈처)


- 기획재정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1051000-0003   협동조합    접수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기획재정부)        설립신고    처리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1051000-0004   협동조합    접수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기획재정부)        변경신고    처리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90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소관부처)
                                 [협동조합 해산신고]           [협동조합 해산신고]
                       접수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1051000-0008   (연합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해산신고              [협동조합 해산신고]           [협동조합 해산신고]
                       처리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합병신고]           [협동조합 합병신고]
                       접수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1051000-0012   (연합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합병신고              [협동조합 합병신고]           [협동조합 합병신고]
                       처리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협동조합연합회 합병신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1051000-0014 협동조합      접수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기획재정부) 조직변경 신고        처리기관         각 시․도             각 시․도, 시․군․구
- 문화체육관광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71000-0029 대중문화      접수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서울시  ( 구 ), 특별시 · 광역시 · 특
(문화체육관광부) 예 술 기 획 업                         별자치도   ·도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서울시  별자치도(구·도),특별시·광역시·특
1371000-0028 대중문화      접수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서울시(구),특별시·광역시·특
(문화체육관광부)    예 술
             등록증 기 획 업                      별자치도·도
             재발급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서울시
                                            별자치도(구·도),특별시·광역시·특
1371000-0027 대중문화      접수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서울시  ( 구 ), 특별시 · 광역시 · 특
(문화체육관광부)    예 술
             변경등록기 획 업                      별자치도   ·도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서울시
                                            별자치도(구·도),특별시·광역시·특
1371000-0026 대중문화      접수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서울시  ( 구 ), 특별시 · 광역시 · 특
(문화체육관광부)    예
             등록술 기 획 업                      별자치도   ·도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서울시
                                            별자치도(구·도),특별시·광역시·특
1370000-0137 우수문화상품 접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시  군  구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 ·군·구,
                              ·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하
                                            는 민원에 한하여 상품분야별
                                            로 아래 업무대행기관에 접수
                                             - 문화콘텐츠분야 : 한국콘
                                            텐츠진흥원(1566-1114)
                                             - 한식분야 : 재단법인 한식

                                      91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재단(02-6300-2084)
                                       - 식품분야 :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061-931-1114)
                                       - 한복분야 : 한국공예디자
                                      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
                                      센터(02-739-4684)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시 ·군·구,         시 ·군·구,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문화체육관광부에 접수하는
                                      민원에    한하여 상품분야별로
                                      아래   업무대행기관에
                                       - 문화콘텐츠분야 : 한국콘
                                                         접수
                                      텐츠진흥원
                                       - 한식분야 : 재단법인 한식
                                               (1566-1114)
                                      재단
                                       - 식품분야 : 한국농수산식
                                          (02-6300-2084)
                                      품유통공사
                                       - 한복분야 : 한국공예디자
                                               (061-931-1114)
                                      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
                                      센터(02-739-4684)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계량기 근거법령
1410000-0377            -계량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제 23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25
(산업통상자원부) 검정‧재검정
                        -
                         24조 제3항 별지17호      조 제1항
            신청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24조 제1항(별표17) 및
                                            제2항
                 접수처리   지정검정기관             지정검정기관, 광역시‧도
                                           (시‧군‧구)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지방세
      신청  감면 근
1310000-0065
             법령거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
                                 시행규칙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          )
                 (제9조 별지1)             제 126조
                                       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제9조
             구
             서류비 1. 기본서류               1. 선박 등에 대한 감면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감면을 입증하는 관련서류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
                 (선박원부, 보육시설인가증, 벤 청서’ 1부

                            92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5.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
                                         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
                                         청(확인)서
                                         6.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경농민 농
                                         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
                                         발급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자경농민 농지소
                                         유자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
                                         음을 확인하는 서류)
- 국토교통부 : 5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재발행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1500000 도시철도채권 매 민원사무명 신청                 신청
    -0271 입확인증 재발급                           -「도시철도법」제13조
 (국토교통부) 신청               -「도시철도법」제13조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5조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4조
                    근거법령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 규 제5항
                             칙」제7조제1항,별지5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 규
                                               칙」제7조제1항, 별지제5호
                          < 신청서 >            < 신청서 >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재발행신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
                          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1.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 증명서 1부.       미사용 증명서 1부.
                                94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 도시철도채권 매 민원사무명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기재 사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
   -0270 입확인증 기재사항        항 정정 신청               항 정정 신청
(국토교통부) 정정신청              -「도시철도법」제13조          -「도시철도법」제13조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3조,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3조,
                   근거법령 제14조                       제14조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 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 규
                             칙」제6조제5항, 별지4호        칙」제6조제5항, 별지제4호
                          < 신청서 >               < 신청서 >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기재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기재
                   구비서류 사항 정정 신청서               사항 정정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 매입필증 1부.            - 매입확인증 1부.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항목 일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1500000 도시철도채권 매 민원사무명 면제 신청                  신청
   -0269 입의무 일부면제         -「도시철도법」제13조          -「도시철도법」제13조
(국토교통부) 신청         근거법령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 규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2조            시행령」제12조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 규
                             칙」제5조제2항, 별지1호        칙」제5조제2항, 별지제1호
                          -  접수  : 시·도(0일)
                   접수처리 - 처리 : 시·도(1일)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
                    (기관 및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1일)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1.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규칙의 별표 도시철도채권 신청서
                   구비서류 매입 일부면제대상자의 범
                            위 및 그 면제대상항목을 < 민원인 제출서류 >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취급규
                                                   칙 별표1에 따른 제출 서류
                   민원사무명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1611000 일반교통안전진         -「교통안전법」제39조          -「교통안전법」제39조
   -0014 단 기관 등록 근거법령     -「교통안전법시행령」제32조       -「교통안전법시행령」제32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2                   별지 제2호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
                   (기관 및 - 자치도,     도(0일)          치시, 특별자치도, 도(0일)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 -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
                     기간) 자치도, 도(30일)               자치시, 특별자치도, 도(30일)
                          < 신청서 >               < 신청서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일반교통 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서                   신청서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외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
                             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표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
                             등본 첨부)                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
                          2. 등록하려는 전문분야의 내 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용을 적은 서류 1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95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 조상 땅 찾기
   -0294          근거법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별지제4호서식     제11조제3항, 별지 제4호
(국토교통부)
                       < 신청서 >              < 신청서 >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청서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 1.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 가족관계증명서(토지 소유자
                  구비서류 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 하는 경우에만 해당)
                          는 운전면허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
                       3.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항공법」제147조제1항       -「항공법」제147조제1항
  1613000 외국인 국제항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제320조 -「항공법시 행규칙」제320조제
   -0039 공운송사업 허       제1항                    1항, 별지 제144호
(국토교통부) 가              < 신청서 >              < 신청서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
                       신청서                  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
                          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 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법인 · 개인별 출자액의 비 · 법인 · 개인별 출자액의
                          율에 관한 명세서            비율에 관한 명세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
                          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
                  구비서류 3. 사업  경영시)             송사업 경영시)
                          항공법 시행규칙 제32조제 3.「항공법 시행규칙」 제32
                          1항제4호 각 목의 사항을 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사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
                          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 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
                          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6. 최근의 손익게산서와 대차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                  대조표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97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8.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 서「국제민간항공조약」
                                                   6에    따라    해당
                                                                   부속
                                                                  정부로
                            6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
                            인가받은 운항규정 및 정 (Operations Manual) 및 정
                            비규정
                         9. 국제민강항공조약 부속서 비규정(Maintenance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 9. Control    Manual)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
                            행한 운항증명 민 운영기준 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10.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 발 행 한 운 항 증 명 ( A i r
                            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 Operator Certificate) 및 운
                            대차 계약서(해당사실이 있 영 기 준 ( O p e r a t i o n s
                            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Specifcations)
                                             10. 항공기 운영국가의 항공
                                                당국이 인정한 항공기 임
                                                대차 계약서(해당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공법」제144조제1항      -「항공법」제144조제1항
  1611000 영공통과운항 허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제315조, 별지 -「항공법 시행규칙」제315조,
   -0011 가                제142호서식             별지 제142호
(국토교통부)                                      <  신청서 >
                                             영공통과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9호(화물의 명세)의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을 탑재한 경우
                                                상세 화물명세서를 제출
                         -「항공법」제152조         -「항공법」제152조
  1500000 외국인 국제항공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제324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제324조
   -0587 운송사업계획 변
(국토교통부) 경 신고               별지서식 제152호         제1항, 별지 제152호
                                             < 신청서 >
                    구비서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고서
                         -「항공법」제144조,  제145조 -「항공법」제144조, 제145조
  1500000 외국항공기 운항허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제315조, -「항공법시행규칙」제315조, 별지
   -0586 가(국내사용허           제317조              제141호, 제317조, 별지 제141
(국토교통부) 가)                                    호의2
                         < 신청서 >             1. 운항허가의 경우
                         운항허가신청서(별지제14호),
                         국내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 < 신청서 >
                         141호의2)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신청서
                                             (별지 제141호)
                         1. 운항허가의 경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항허가의 경우
                          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서는 운항 예정일 2일 없음
                             전까지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는 운항 예정일 2일
                         2. 국내사용허가의 경우           전까지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국내사용 허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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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없음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
                          * 신청서는 운항 예정일 2일 (별지 제141호의2)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 신청서는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1611000 외국인국제항공운 근거법령 -「항공법」제152조          -「항공법」제152조
                         -「항공법 시행규칙」제324조, -「항공법 시행규칙」제324조제
   -0582 송사업계획 변경인        별지 서식150호           1항, 별지 제150호
(국토교통부) 가                                    <신청서>
                   구비서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접수처리 1. 민원
  1500000 상업서류송달업 (기관 및 - 접수 : 지방항공청(0일) 1.- 유형없음접수 : 지방항공청(0일)
   -0505 (변경)신고           -  처리  : 지방항공청(7일)  -  처리 : 지방항공청(7일)
(국토교통부)             기간)
                         < 신청서 >             < 신청서 >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통대 상업서류송달업(변경) 신고서
                         리점업,도심공항터널업(변경) 신
                         고                   1. 최초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민원               1. 사업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
                         1. 사업계획서            3.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
                         2. 예상사업수지계산서           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
                         3.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체 망을 가진 상업서류송달업
                   구비서류 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 체와의 계약체결서 사본
                            망을 가진 상업서류송달업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
                            체와의 계약체결서 사본 의 해외지사 설치증명서류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
                            의 해외지사 설치증명서류 2. 변경 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계획 변경 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
                         -「항공법」제121조, 제132조 -「항공법」제121조, 제132조
  1500000 운수에 관한 협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제291조, - 「항공법 시행규칙」제291조,
   -0500 정· 제휴에 관한        제302조 별지제124호서식       제302조, 별지 제124호
(국토교통부) 협정 체결(변경)        1.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 1. 운수에 관한 협정체결(변경)
          인가               인가 신청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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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국토교통부(17일)
                   (기관 및
                    기간) 2. 인가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 2.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변경)
                               신청               인가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60일) - 처리 : 국토교통부(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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