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28. 보물 제1115호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
  제 1구역     ㅇ개별심의
                                                            터파기시 관
  제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계기관 입회
  제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 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
  제 5구역
               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리시설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 도축장 , 도계장 )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ㅇ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 석축 ,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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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
 제 1구역   ㅇ개별심의
 제 2구역           -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 3구역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 4구역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 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
         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리시설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 ),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 도축장 , 도계장 )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ㅇ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 석축 ,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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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물 제1372호 “함평 고막천 석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
  제 1구역   ㅇ개별심의
  제 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제 3구역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
            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리시설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 ),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 도축장 , 도계장 )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별심의 .
          ㅇ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 높이 3m 이상의 법면 , 석축 ,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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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5구역   ㅇ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
 제6구역
          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
          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 밤색
          등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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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4. 기술범위
     ○ 협잡물이 체인과 스프로켓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한 레이크 체인
     ○ 주스크린 전단을 톱니 모양으로 하여 비닐, 천막등에 노치를 형성시킨 후 절단된 협잡물을 인양
      할 수 있게한 톱니를 구비한 스크린
     ○ 물 흐름을 원활히 하여 곤죽의 쌓임을 방지한 전위스크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2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유일기연 (대표 이선정)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디동 808-1호
       성   명          ㈜국성건설엔지니어링 (대표 박동우)
       법인번호           210111-*******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7
       성   명          ㈜유신 (대표 박석성)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4길 8
       성   명          ㈜유일기연 (대표 이선정)
       법인번호           214211-*******
       소 재 지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장터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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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402-3도
                                     - 종점 :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77-1도 (1.54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장성 단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 10. ~ 2021. 03.
5. 사업명 : 국도24호선 장성 단광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3)
               광주국토 제1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61-336-1397)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장성읍
 1             402-4        402-4   도     243       32                      건설부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건설교통
 2             402-1        402-1   전      15        6
       단광리                                                                   부
     장성군 장성읍
 3             산141     산141-3      임    155,556    17          경기도 시흥시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4             산141     산141-4      임    155,556    86          경기도 시흥시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건설교통
 5           산141-2     산141-2      임     162       139
       단광리                                                                   부
     장성군 장성읍
 6           산141-1     산141-1      도     150       150                     건설부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7            402-6         402-6   도     265       265                     건설부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건설교통
 8             703-3        703-3   도    3,137      298
       단광리                                                                   부
     장성군 장성읍                                                                건설교통
 9             703-2        703-2   도    6,525     6,266
       단광리                                                                   부

                                                           14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장성읍
175           산19-13    산19-28   임    39,250   58×1/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76           산19-13    산19-28   임    39,250   58×1/6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77           산19-13    산19-29   임    39,250   99×6/5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78           산19-13    산19-29   임    39,250   99×6/54          경기도 평택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79           산19-13    산19-29   임    39,250   99×4/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0           산19-13    산19-29   임    39,250   99×1/54          경기도 용인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1           산19-13    산19-29   임    39,250   99×1/54         서울특별시 중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2           산19-13    산19-29   임    39,250   99×1/3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이**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3           산19-13    산19-29   임    39,250   99×1/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4           산19-13    산19-29   임    39,250   99×1/6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5           산19-18    산19-18   도     306     306×6/5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6           산19-18    산19-18   도     306     306×6/54         경기도 평택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7           산19-18    산19-18   도     306     306×4/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8           산19-18    산19-18   도     306     306×1/54         경기도 용인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89           산19-18    산19-18   도     306     306×1/54        서울특별시 중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0           산19-18    산19-18   도     306     306×1/3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이**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1           산19-18    산19-18   도     306     306×1/3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2             산19-4   산19-4    도     397       397                       건설부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3           산19-12    산19-25   임    3,119    31×6/5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4           산19-12    산19-25   임    3,119    31×6/54          경기도 평택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5           산19-12    산19-25   임    3,119    31×4/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6           산19-12    산19-25   임    3,119    31×1/54          경기도 용인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7           산19-12    산19-25   임    3,119    31×1/54         서울특별시 중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8           산19-12    산19-25   임    3,119    31×1/3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이**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199           산19-12    산19-25   임    3,119    31×1/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한**
        단광리




                                                          21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장성군 장성읍
200           산19-12    산19-25     임    3,119   31×1/6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1           산19-12    산19-26     임    3,119   67×6/5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고**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2           산19-12    산19-26     임    3,119   67×6/54          경기도 평택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3           산19-12    산19-26     임    3,119   67×4/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4           산19-12    산19-26     임    3,119   67×1/54          경기도 용인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5           산19-12    산19-26     임    3,119   67×1/54         서울특별시 중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6           산19-12    산19-26     임    3,119   67×1/3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이**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7           산19-12    산19-26     임    3,119   67×1/6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8           산19-12    산19-26     임    3,119   67×1/6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09           산19-16    산19-16     도     550    550×6/5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0           산19-16    산19-16     도     550    550×6/54         경기도 평택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1           산19-16    산19-16     도     550    550×4/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2           산19-16    산19-16     도     550    550×1/54         경기도 용인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3           산19-16    산19-16     도     550    550×1/54        서울특별시 중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4           산19-16    산19-16     도     550    550×1/3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이**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5           산19-16    산19-16     도     550    550×1/3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한**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6             79-2        79-2   도     279       20                       건설부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7           산19-17    산19-17     도     125    125×6/5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8           산19-17    산19-17     도     125    125×6/54         경기도 평택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19           산19-17    산19-17     도     125    125×4/5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20           산19-17    산19-17     도     125    125×1/54         경기도 용인시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21           산19-17    산19-17     도     125    125×1/54        서울특별시 중구    설**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22           산19-17    산19-17     도     125    125×1/3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이**
        단광리

      장성군 장성읍
223           산19-17    산19-17     도     125    125×1/3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한**
        단광리


                                                           22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2. 기술명 : 평형유지장치와 이물질 유입방지판, 배사(排沙)구조를 가진 유압 전도식 가동보 제작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기존 유압 전도식 가동보의 성능을 개량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형유지장치와 이물질

      유입방지판·배사(排沙)구조를 가진 가동보 제작 및 설치기술

4. 기술범위
     ○ 안정적인 하천수위 조절을 위한 가동보 평형유지장치와 가동보 작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물질유입방지판을 설치하고, 본체 하단의 배출장치를 통해 배사 및 저층수를 직접 방류할 수

      있는 가동보 제작 및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빠른 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과 관련한 출원

     료 및 보정료를 조정하고,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에 따른 출원료 등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특허

                                            36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구범위에 대한 추가수수

 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 명세서 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보정료 조정
 1) 전자출원으로서 임시 명세서를 PDF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파일을 첨부한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의 출원료 조정(안 §2①1ㆍ§3①1)
 2)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과 업무 비효
   율 방지 등을 위해 보정료 조정(안 §2①10ㆍ§3①8)
나. 중소기업의 특허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현재는 기업으로 한
 정)하고 감면할 수수료 또한 설정등록료까지 확대(안 §7②1)
다. PCT국제조사ㆍ예비심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반영
 1) 발명의 단일성 요건 미충족시 부과하는 PCT국제조사(예비심사) 추가수수료를 국제조사료(예비
  심사료) 수준으로 조정(안 §10①6ㆍ6의2)
 2)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후 명세서ㆍ도면 등의 누락ㆍ정정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부

   과하는 추가수수료 신설(안 §10①6의3)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1)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

   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13ㆍ§14)

 2) 법령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정비(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제7호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hanao@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37
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46호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2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원서식 작성 시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와 민원인 작성란 크기 확대

   개정안                       제명                         개정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안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안 제2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ure1592@korea.kr
  - 팩     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7,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55호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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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7472호, 2020. 8. 11. 공포, 9. 12. 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
 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지휘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관업무 중 중요정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의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지휘함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
    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정책, 국제협력 또는 중요정책에 관한 통계 등에 관하여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요구서 및 예비비사용요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함
 다. 질병관리청장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질의를 하는 경우 회신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도록 하여 감염병 관계법령 해석의 통일성, 법집행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2260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88호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준공
 경기도 고시 제2020-187호(2020.09.29)에 의거 택지개발지구(3단계) 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
(13차),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고시된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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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5호                         관             보        2020. 10. 29.(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39,551.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39,551.5    100.0         -
공       공   시       설       용   지     439,551.5    100.0         -
        체       육       시       설     439,551.5    100.0        2개소


5. 준공일자 : 2020년 09월 30일(3단계)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 1·2단계 준공 시 시설물 인계인수 완료 : 3단계 부지 시설물 해당사항 없음(원형지 공급)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청(031-8008-3251),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8024-4051) 한
    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단지사업3부(031-612-883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소방청공고제2020-147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소 방     청 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한국119청소
 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험자의 이용매체 변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문공고를 폐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일원화(시행령 제7조의 6, 8)
 나. 위험물기능장 자격소지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추가(시행령 별표2의2)
 다.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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