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B135 가스온수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231 가스난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331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332 가스오븐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333 가스오븐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334 가스밥솥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335 가스그릴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337 가스용 주물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933 가스의류건조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B935 그 밖의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331 가액화석유가스
                   기준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 개정
액화석유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 개정
  스의
안전관리 KGS FP332 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 개정
       KGS FP333 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 개정
       KGS FP334 성평가  기준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개정
       KGS FU331 진단․안전성평가     기준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 개정
       KGS FU332 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개정
       KGS FU432 기준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 개정
도시가스사            단․안전성평가 기준
  업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검사․정 개정
                 밀안전진단 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263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동 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71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3-2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아우디보청기(주) (수입 제759호)
  (대표 : 장상원,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824 신성빌딩 5층(중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o 의료기기 수입품목 ‘보청기(제허02-980호)’의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경과시까지 정기갱
    신심사 미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6호 [별표 3]제6호나목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제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Ⅱ. 개별기준 제8호자목, 제34호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3. 6. 11.(화) 16:00~18: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
    131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미이행
                              119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3. 4. 30.(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
    며, 정기검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행정처분
호                                                내역 법적근거
                                                     전파법
1 32-1997-10-
    0022288 남송여주
                      남송주유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제72조제2항
                       이규래    점봉리 431번지     불응 1개월   제5호
                                                     전파법
 2 44-1997-10-
     0004227   남송여주1  남송주유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제72조제2항
                       이규래    점봉리 432번지     불응 1개월   제5호
   44-1997-10-        남송주유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 0004228 남송여주2 이규래          점봉리 433번지     불응 1개월 제72조제2항
                                                     제5호
   42-2008-10-              경기도 화성시    신남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4 0000062 103입파도호 김상주           산 13       불응 1개월 제72조제2항
                                                     제5호
                                                     전파법
 5 81-1993-10-
     0000006
                     동민천막공사 인천 서구 석남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제72조제2항
                       김윤우      515-11      불응 1개월   제5호
   42-2000-10-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6 0000110 114대양호 이주일 690 산호아파트 104-407 불응 2개월 제72조제2항
                                                     제5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120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소재지)          대표자          지정분야          지정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순천향대학교
     (경상북도 구미시 1         구미병원장       유해가스 노출       2013. 5. 20.
       공단로 179)           박래경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28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등 13개 종목
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수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
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 다음 종목의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대상 종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14년 시행
        환경부       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보건복지부 임상심리사 1급․2급
        통계청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                    ‘15년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2급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1급․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2.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 5. 15.(수) ~ 2013. 6. 4.(화)
     ※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구비서류(각 5부)
     가.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자격 종목별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마.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
          관리 운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바.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
        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2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70
관련법령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AA317 고압가스용긴급차단장치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A319 고압가스용안전밸브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특정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재검사기준
개정
KGS AC113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소형저장탱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117 고압가스용차량에고정된탱크재검사기준
개정
KGS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3 초저온가스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4 아세틸렌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5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기술․
검사기준
개정
KGS AC216 고압가스용재충전금지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C217 고압가스용용접용기재검사기준
개정
KGS AC218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재검사기준
개정
KGS AC311 고압가스용납붙임또는접합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AC313 자동차냉매용접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111 고압가스특정제조의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기준
개정
KGS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S111 용기에의한고압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111 고압가스저장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211 특정고압가스사용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7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법인세제과, 044-215-4182, FAX：044-215-8065, e-mai
l：hshyun@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7호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따라상세기준을승인․공고합니다.
2013년5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71
관련법령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액화석유가
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KGS AB135 가스온수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231 가스난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1 가스레인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2 가스오븐레인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3 가스오븐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4 가스밥솥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5 가스그릴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337 가스용주물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933 가스의류건조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934 가스용연료전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935 그밖의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
가기준
개정
KGS FP33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
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P333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
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
성평가기준
개정
KGS FS331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331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
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U3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
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도시가스사
업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
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
밀안전진단기준
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2-2110-5443) 또는가스기술기
준위원회사무국(☏031-310-1315~7)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263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따라환경보건센터를지정하였기에동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지정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다. 채점 및 사후관리 방안
  ㅇ 채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ㅇ 채점과정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적절한가?
  ㅇ 자격취득자 사후관리를 위한 DB의 구축 및 보안 유지 방안은 적절한가?
  ㅇ 검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이 적절한가?
 라.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ㅇ 전문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5. 기타 사항
 가. 보안유지 계획
  ㅇ 출제→인쇄→검정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ㅇ 문항출제 과정에서 보안유지 계획이 적절한가?
 나.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ㅇ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ㅇ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피드백 시스템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다. 수탁희망기관의 강점
※ 제안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상기 내용 작성 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2. 타 기관의 자원(물적, 인적)을 활용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할 것
 3. 기타 위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4. 적정성 조사·평가 연구시 상기 평가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90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성격으로써 소음부담금의 가산금 규
   정을 신설하여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부담금의 가산금 규정 신설(안 법 제17조제4항)
    - 소음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유도 및 성실납부자와 징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가산금을 징수
                             75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 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직업능력평가과
         전화: 02-2110-7279, 팩스: 02-504-2413
         주소: 우)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3동 211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검정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 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출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준 조사 평가 기준(첨부 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람
첨부: 1.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1부.
    2.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부.
【첨부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11.23>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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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위탁 희망 직무분야                              자격종목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제출
                하지 않습니다)
             2.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수수료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없음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사항       토지(건물)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국가기술자격          지정 결정시
                                  수탁기관 적정성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조사ㆍ평가
                                               è 주무부처 통보 è     정책심의회      è 수탁기관 지정 및
                                                                 심의                공고
       신청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3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첨부 2】
                ’13년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희망기관 평가기준
1. 비영리법인의 적합성 여부
  ㅇ 법인은 비영리법인 인가?
  ㅇ 법인의 목적사업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2.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가. 집행 조직의 구성
  ㅇ 기술자격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ㅇ 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부서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는가?
  ㅇ 기술자격 검정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나. 인적 자원의 구성
  ㅇ 출제, 인쇄, 검정(시험 실시), 채점, 사후관리 등 일체의 검정과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해당 인력이 검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적절한가?
 다. 시설 및 장비
  ㅇ 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 해당 종목 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선택의 기준이 적절한가?
 라. 재정적 능력
  ㅇ 검정위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가?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체계
 가. 산업체 요구 반영체계
  ㅇ 출제 내용, 검정 방법, 검정 횟수 등에 대한 산업체 요구 반영 체계가 적절한가?
  ㅇ 해당 종목을 대표하는 산업체 전문가 참여 수준이 적절한가?
 나. 관련 단체 요구 반영체계
  ㅇ 출제 내용, 검정 방법, 검정 횟수 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등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ㅇ 정부의 요구 반영체계가 적절한가?
4.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가. 출제기준, 문항개발, 평가방법 개발 방안
  ㅇ 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산업현장에 부응하도록 개발할 수 있는가?
  ㅇ 출제기준, 문항, 평가방법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가?
 나. 검정시행 및 관리 방안
  ㅇ 자격종목별 검정시행계획(검정시행 일정, 검정시행 횟수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ㅇ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가?
  ㅇ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비계획이 적절한가?
                               74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76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150
136,33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161
54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162-1
472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163-1
73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163
2,75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44-1
59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46
3,966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52-1
124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52
49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56-2
932
(㎡)
3. 의견제출
이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로2013년7월1일까지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0～4341, 팩스044-201-5635)
◉관세청공고제2013-29호
종합보세구역지정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20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명칭: 온산탱크터미널(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 2013. 5. 20.
3. 지정목적
ㅇ액체화물보관과Blending 작업을통한수출증진및외화획득
4. 지정내용
ㅇ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로234
ㅇ면적: 4,128.9㎡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온산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이용중)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종합보세구역지번목록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77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56
50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57
2,81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60
28,15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284
955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00
532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01
8,40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02
446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03-1
1,114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03
3,389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12
5,92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13
2,90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14
172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15-8
4,55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15
32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25
8,518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27-1
2,55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28-2
11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31-5
31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31-6
1,045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331-9
2,156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666-2
394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673-5
5,079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16
32,783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17-1
12,26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4-15
245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4-16
421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4-17
21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50
2,936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51-3
397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5-1
510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5-3
884
(㎡)
전라남도여수시신덕동
산58-7
1,037
(㎡)
합
계
278,447
(㎡)
◉병무청공고제2013-24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5월20일
병
무
청
장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서종국 94-2007-70-   종국익산 8700010906 전북 익산시 2013.4.15. 운용정지 4개월
              0000164 501호              어양동             (2013.4.22.~2013.8.21.)
 (주)벤처코리 42-2005-70- 700경남호 6035003471 전북 익산시 2013.4.29. 운용정지 1개월
      아       0000072                   인화동              (2013.5.5.~20213.6.4.)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
  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8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F4012 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F4012 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32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13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서종국
94-2007-70-
0000164
종국익산
501호
8700010906
전북익산시
어양동
2013.4.15.
운용정지4개월
(2013.4.22.~2013.8.21.)
(주)벤처코리
아
42-2005-70-
0000072
700경남호6035003471
전북익산시
인화동
2013.4.29.
운용정지1개월
(2013.5.5.~20213.6.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F4012
하수도용콘크리트맨홀블록
심사기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5월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
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
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8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20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KSF4012 표준개정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F4012 표준개정에따른개정
부칙
이공고는2013년05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 3. 13.자 전북85사5321 김영환 2000.10.26.         경기 양주읍 신북리 소재
   2002고약343                        04:50       의정부국도유지 이동과적검문소 제한축중위반
  2002. 4. 15.자 전북85사5349 오문영 2002.01.24.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영업소 제한축중위반
  2002고약4285                        17:58
  2002. 4. 15.자 전북98사7830 오승일 2002.02.05.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영업소 앞 제한축중위반
  2002고약4304                        18:45              도로
  2002. 6. 12.자 전북85사5321 김영환 2001.02.15. 09:26/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제한축중위반
  2002고약8849                   2001.02.25.10:10    소재 군외과적검문소
  2002. 7. 15.자 전북85사5317 정채관 2002.02.25.        영동고속도로 북수원영업소 제한축중위반
  2002고약9928                        16:13              앞길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3-61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
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신안테크
2) 대 표 자 : 신 승 룡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2-15 4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73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3. 5. 13
◉경기도공고제2013-65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이치케이이엔씨 최종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자안로 97-1     대기 제230호 2013.4.24
     ㈜한수        허형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35번길 44     수질 제341호 2013.5.13
   ㈜한울이엔씨 김명숙 경기도193-19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대기 제231호 2013.5.13
                        썬라이즈 4층
                           139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5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등의
                                    (M)   지도선 도색/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지 광 명 (Leading 구조 년월일 목적 /          비고
                                 리 학 목 방위각Line)              이동여부
연평도항 N : 37° 39′ 28.8″
도등(전등) E : 125° 42′ 49.2″ F G 10 10 10 7 333˚ 백색 2013. 선박     영구/ 주간표지판
연평도항 N : 37° 39′ 33.1″        25 15  10 7       강관조 5.13. 유도 이동없음 (홍백홍)
                                                          안전
                                                                    설치
도등(후등) E : 125° 42′ 46.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WGS-84)고시위치 등 질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비고
                                 거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광양항포스코 N 34-52-40.6 Fl(3)Y7s - 6 황 2013. 공사용 공사완료시
 건설A호등부표 E127-47-43.9               망대형 4. 29. 까지/없음
  광양항포스코 N 34-53-18.1 Fl(3)Y7s - 6 황 2013. 공사용 공사완료시
 건설B호등부표 E127-47-57.0               망대형 4. 29. 까지/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위   치             광달 도색․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이동여부 비 고
                               (해리)
화흥포항남해 N 34° 18' 10.2" FI(4)Y8s 7 황망대형 2013. 공사용 해당없음 ㅇ 소유자
 A호등부표 E 126° 40' 40.7"                 5.9
화흥포항남해 N 34° 18' 27.3" FI(4)Y8s 7 황망대형 2013. 공사용 해당없음 - 남해종합
                                                        개발
 B호등부표 E 126° 40' 44.9"                 5.9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194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도색/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거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화흥포항 N 34-18-51.7              황망            목적종료일 ○ 소유자
비에스등부표 E 126-40-34.5 Fl(4)Y8s 7 대형 '13.5.9 공사용 까지 - 비에스건설(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죽성로 94-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4-1번지 외 2필지
  - 허가량 : 6,48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양수장 : 1개소
    ․집수탱크 2개소(4.8×3.6, 4.8×2.3)
    ․유입수로(D800) : 14.80m
    ․송수관로(D300) : 56m×2조
    ․취수펌프(15KW×4P) : 2대(예비 1대 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13. ~ 2018. 5. 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5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노천양수장설치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 주 소 : 충남 보령시 죽성로 94-19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534-1번지 외 2필지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