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② 운영기관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이용자 교육 등 FMS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FMS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7조(사용권한 관리) 운영기관은 사용자 유형에 따라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FMS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FMS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FMS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FMS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
  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9조(보안) 운영기관은 FMS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
  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2조(표준연계서비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과 FMS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FMS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FMS에서 제공하는 연계표준을 따라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표준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표준연
  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
  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 형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8-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 제2항에 의거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계획변경
                            218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신지면 일원
 ○ 면 적 : 138,964㎡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브랜드화 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사업비 변경 등을 통한
    특구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10년 ~ 2017년 → (변경) 2010년 ~ 2022년
 ○ 재원조달 : (당초) 723억원 → (변경) 936억원(증가 213억원, 29.5%)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완도군 해양수산정
    책과 (Tel : 061-550-5134)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 위 치 : (당초)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89번지 등 330필지
               (변경)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189번지 등 332필지
 ○ 면 적 : (당초) 369,079.71㎡ → (변경) 385,622.71㎡(증가 16,543㎡, 4.5%↑)
2. 특구변경의 필요성
 ○ 민속문화예술산업 기반 구축 및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한 특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따른 사
    업기간 연장 등을 통해 특구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
3. 특화사업의 주요내용 :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17년 → (변경) 2013년 ~ 2022년
 ○ 재원조달 : (당초) 307억원 → (변경) 391억원(증가 84억원, 27.4%)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5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또는 전라남도 진도군 관광문화과
    (Tel : 061-540-3422)에서 열람할 수 있음.
                                     219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요한 2015.01.14 남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2017.12.06 박경민
                         강진면 갈담리 331                왕몽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영주 1962.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01    2001.05.01 외국국적취득
김홍주 1962.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801    1998.01.30 외국국적취득
이경각 1958.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114   1979.08.24 외국국적취득
최준성 1992.03.09 남 미   국 경상북도
                       33-5
                             칠곡군 석적읍 중지1길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오창순 1959.10.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186      2015.08.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주강철 1935.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81길17
                       (수유동, 성하빌라)            1999.09.23 외국국적취득
김홍자 1940.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81길17
                       (수유동, 성하빌라)            2002.06.14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기준」(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8호,
2016.6.1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
  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
  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
  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
  다. 이때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따른다.
                                 225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요한
2015.01.14
남
중
국
전라북도임실군
강진면갈담리331
2017.12.06
박경민
왕몽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주1962.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801
2001.05.01
외국국적취득
김홍주1962.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801
1998.01.30
외국국적취득
이경각1958.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4가114
1979.08.24
외국국적취득
최준성1992.03.09
남
미
국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중지1길
33-5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오창순1959.10.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사근동186
2015.08.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주강철1935.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81길17
(수유동, 성하빌라)
1999.09.23
외국국적취득
김홍자1940.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81길17
(수유동, 성하빌라)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1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월18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기준」(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8호,
2016.6.17.)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1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한다) 제32조제5항에따라「팔당·대청호상수
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의한특별대책지역Ⅱ권역안의수
질오염방지를위하여법제32조제1항에따른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대상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특정수질유해물질중구리와그화합물, 디클로로
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대상으로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제2조에서규정하는물질의배출허용기준은1일평균정량한계값미만으로한
다. 이때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따른다.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26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당초
제외
성명
주소
1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28
6-28
대
10
10
김선기
서울강남구압구정로313
한양아파트62-405호
2
6-29
6-29
대
105
105
김택기
경기안성시공도읍진사길
97
3
6-30
6-30
대
32
32
김선기
서울강남구압구정로313
한양아파트62-405호
4
27-19
27-19
잡
128
128
김선기
김택기
서울강남구압구정로313
한양아파트62-405호
경기안성시공도읍진사길
97
②제1항에따른1일평균은30분이상간격으로채취한시료각각의측정분석값을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횟수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따른시료채취방법에도불구하고1일가동시간
에서1을뺀후2를곱한수이상으로하되최소2회이상이어야한다. 다만, 가동시간이8시간이
상인경우에는14회이상측정하여산술평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
334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
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1월18일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
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시점:
안성시공도읍진사리6-28
종점:
안성시공도읍진사리27-19
0.1
-
환매등(소유권이전등)
에따른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변경되는토지세목고시
3. 변경되는토지의세목조서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수원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46>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 첨부서류: 변경전․후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도면(게재생략)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윤정임
1968.07.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19길10
2007.05.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준수
1993.08.30
남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
하청소길36-1
2014.07.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기영
1993.1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인현동1가2
2011.06.28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오준
1993.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
822-38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성환
1993.05.12
남
미
국
경기도이천시율면고당리
170
2017.11.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원재
1990.11.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화양동
124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사랑
2015.11.09
남
미
국
전라남도나주시대호길59
2017.06.30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도현
2017.03.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로
456
2017.06.06
외국국적취득
(귀화)
부안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
칭: 부안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위
치: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백련리1107번지일원
○면
적: 354,437㎡
2. 특구변경의필요성
○특구를통해구축된인적․물적인프라를기반으로신재생에너지단지활성화를위한기간연장
등을통해기업유치및안정적특구운영에기여
3. 특화사업의주요내용: 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시행기간: (당초) 2007년～2017년→(변경) 2007년～2022년
○재원조달: (당초) 1,095억원→(변경) 1,316.6억원(증가221.6억원, 20.2%)
○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3개특례유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변경없음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Tel : 042-481-1616) 또는전라북도부안군미래창조경
제과(Tel : 063-580-4450)에서열람할수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월1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지승현
1995.09.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11-13
2015.09.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정자
1958.02.11
여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청통면
계포리24
2014.07.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규성
1974.05.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70
2005.05.25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윤수
1947.05.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솔샘로5길
20
2008.10.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경자
1954.01.28
여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
현충로84번길43-16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숙희
1949.09.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후암로28라길14
2007.1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순일
1944.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
120
1986.03.1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민경
1991.06.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5길
15-6
2012.11.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승희
1959.03.10
여
캐
나
다
경기도안성시대덕면보동리
143
2015.11.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경희
1959.04.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
210
2017.1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예은
1995.04.12
여
브
라
질
경상북도김천시대덕면
조룡리87
2017.06.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지현
1967.10.05
여
영
국
경기도파주시적성면마지리
146
2011.01.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경
1972.05.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2가길28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귀화)
허문정
1963.06.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강서구염창동
177-2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일연
1965.01.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광명시철산로57
2012.09.04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승현
1997.02.26
여
뉴질랜드
광주광역시동구대인동153
2017.03.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병호
1944.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북촌로18
2003.07.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주은
1967.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자하문로37길4
2016.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병휴
1951.02.27
남
미
국
전라북도정읍시수성동72
2016.08.25
외국국적취득
(귀화)
곽소영
1993.06.22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
용암1길23-13
2005.1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연희
1973.05.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봉익동
38-3
2014.07.14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근범
1985.01.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
534-123
2006.06.1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상용
1947.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대현동
산9-55
2013.07.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민자
1952.08.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번동272
1985.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수빈
1998.11.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경희궁3가길13-11
2015.09.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장애
1956.07.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947
2014.03.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아사
1967.03.26
여
미
국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
고성리383
2017.09.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노가람
1993.06.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도봉구
우이천로39길18
2015.05.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혜
1965.0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성지1길
32-32
2014.08.26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석희
1956.03.20
남
캐
나
다
경기도안성시대덕면보동리
143
2017.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민진
1994.04.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12
2016.04.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영우
1989.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갈현로47길10-2
2016.12.1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귀자
1959.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인현동2가
178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옥련
1958.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1길
9-1
2013.08.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경숙
1953.03.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수성구
파동로38길9-10
1980.05.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성규
1979.01.2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양녕로22가길28
2015.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숙희
1969.03.10
여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
도화담리291
2005.03.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다윤
2002.01.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양로32길38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영경
1969.02.03
여
영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로
161
2012.07.07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윤아
1993.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19
2015.08.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인수
1960.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
190
2012.02.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세현
1983.11.18
남
미
국
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
줄포중앙로6
2002.1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승식
1975.07.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
359
1991.03.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수명
1946.0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726-6
2003.05.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연호
1997.05.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성산동
450
2017.11.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윤정
1990.09.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신천동11
2010.07.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후목
1979.03.23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
73-505
1997.11.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원희
1971.08.12
남
미
국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
가산리66
2013.08.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춘희
1954.0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
91-17
2005.04.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금순
1948.04.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용두동
726-6
1996.08.23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상희
1968.09.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양로38길18
2008.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정미
1961.10.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왕십리로39길19
2004.03.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종은
1985.11.3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남구광복마을3길
26-3
2009.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정훈
1998.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사임당로1길31
2017.09.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이원구
1995.05.2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
황운리668
2009.03.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현진
1968.03.29
여
프
랑
스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동
306
2011.03.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여명숙
1958.09.16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2가
393
2000.03.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정아
1980.01.21
여
미
국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둔리
28
2001.08.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재은
2002.02.05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48
2011.07.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지영
1970.04.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북구관음로50
2011.03.0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선
1982.04.11
여
파라과이
서울특별시용산구문배동11
2009.11.07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조미진
1990.12.13
여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죽성로
94-19
2016.03.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규영
1963.03.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양평군지평면월산리
1470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한솔
1994.10.04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쌍용동258
2016.09.15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유나
1984.1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선릉로82길40-6
2017.10.19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방상효
1947.04.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산
48-109
2009.09.20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김순자
1949.11.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산
48-109
2009.09.20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구교철
1979.06.11
남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대평리36
2016.1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은선
1974.12.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중앙서로7길42
2012.05.0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명희
1962.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동27
2017.08.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수빈
1992.0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왕산로
88-1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정혜
1959.1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
335
2008.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중화
1960.12.26
여
미
국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
월문리119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예은
1989.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38-16
2017.09.0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석배
1971.02.26
남
영
국
전라남도강진군강진읍
덕남리258
2008.12.2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정현
1972.03.20
남
미
국
경상남도남해군이동면
무림로68번길1-8
2017.06.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혜영
1974.03.14
여
미
국
강원도횡성군서원면
경강로유현3길12-3
2017.07.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신일용
1970.04.18
남
영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발이봉북로27번길8
2007.06.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현식
1948.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
275
1984.08.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22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석태
1936.1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당산동6가217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재오
1948.03.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
120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정은
1965.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사임당로1길31
2017.08.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재우
1981.0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45
2005.08.14
국적선택
불이행
양길모
1948.0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산
17
2017.07.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복술
1946.09.08
여
중
국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
차당실1길74
2012.07.20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귀화)
홍영자
1938.12.16
여
미
국
경상남도의령군봉수면
청계로47-7
2017.03.26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오예승
1982.12.07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승배기로30길6-1
1999.10.27
외국국적취득
(귀화)
문현숙
1961.11.28
여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애월읍금성5길32-2
2012.04.19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세훈
1995.09.23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송죽동
381-2
2017.09.25
외국국적취득
신원영
1997.04.08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
249
2015.10.07
외국국적취득
허혜원
1964.12.12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대덕구송촌동
249
2015.10.07
외국국적취득
몽근졸
1975.07.08
여
무
국
적
경기도부천시경인로9번나길
34
(송내동, 건우아파트)
2017.07.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신영희
1957.07.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길음동
582-13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이수희
1981.02.02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재로5
9
(동춘동, 한양2차아파트)
2011.01.26
외국국적취득
오라누세
탕
1964.08.08
여
타
이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10
길60
(암사동)
2003.12.0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인애
1986.06.06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중구제물량로
278-1,
디동(북성동2가,
우리빌라)
2010.05.04
국적선택불이행
김진자
1948.03.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공평동
127
2016.05.10
외국국적취득
구지연
1979.01.19
여
미
국
부산광역시중구망양로343
(대청동4가)
1997.01.10
외국국적취득
고영
1969.08.09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다가동3가95
2013.04.05
외국국적취득
김혜린
1994.02.24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중구경동96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월1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방법에도 불구하고 1일 가동시간
 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동시간이 8시간 이
 상인 경우에는 1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 평균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 ⑥중요              ⑦구역결정
 구분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도로   일반 국도38호선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6-28        0.1     -     환매 등(소유권이전 등)
      국도        종점:                                   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7-19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 제외 지목 당초지적(㎡)제외              성명
                                                       소유자
                                                          주소
   1         6-28 6-28 대   10  10         김선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한양아파트 62-405호
   2         6-29 6-29 대 105 105          김택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안성시                                                  97
   3 공도읍 6-30 6-30 대       32  32         김선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진사리                                            한양아파트 62-405호
                                          김선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13
   4        27-19 27-19 잡 128 128                    한양아파트 62-405호
                                          김택기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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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변경 전․후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도면(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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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
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
설물의 성능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출도서”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설물관리대
       장, 설계도서 등을 말하며, 설계도서 등의 상세목록 및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제출의무자”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도서를 제출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3. “안전점검종합보고서”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하 "안전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를 말한다.
   4. “시설물관리대장”이란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내진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보
        수·보강 등 유지관리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양식을 말한다.
   5.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성능평가 계획, 보수·보강 계획 등의 정보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1년 주기의 시설물관리계획과 5년 주기의 중기관리계획으로 구분한
        다.
   6.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결과”란 법 제13조 및 제17
        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7. “성능평가 결과”란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8. “유지관리 결과”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편의와 안전을 높
        이기 위하여 개량·보수·보강 결과,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 안전조치 결과 및 시설물 제원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9. “지정기관”이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10. “취합기관”이란 관리주체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라 한다)에 입
        력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승인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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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력
           한 시설물관리계획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11. “제출기관”이란 FMS를 통하여 취합기관이 승인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성능
        평가 결과, 유지관리 결과를 보고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
        한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시·도지사
  12. “관리기관”이란 법 제28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각각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
        지관리업자의 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13. “미제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등 결과, 유지관리 결과, 성능평가 결과 등을 제출하
        지 아니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미실시자”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
       지 아니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운영기관”이란 영 제43조에 따라 FMS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대행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보관리에 적용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종, 제2종 및 제3종 외 시설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시설물정보의 통합관리 및 이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등
                         제1절 시설물정보의 종류 및 제출
제5조(시설물정보의 종류) FMS로 관리하는 시설물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3. 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5.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7.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8. 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9.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
        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31조제2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또는 과
        태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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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12. 법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13. 법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관한 사항
  15. 영 제9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시설물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물정보의 입력·보고·제출) 제5조에 따른 시설물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관리주체 등이 제7조에 따라 입력·보고하고, 취합기관 및
       제출기관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승인·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8조·제31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
       처분·과태료 부과 현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 및 관리기관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입력·신고·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17조,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주체 등이 입력·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경우 대행기
       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관리주체 등이 이를 확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결
       과와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은 관리주체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력·보고·제출하
       여야 한다.
   5. 규칙 제10조에 따른 기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육 이수 정보의 입력을 위해 필
       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등 교육기관이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6. 법 제9조에 따른 제출도서는 제출의무자가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야 한다.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라 입
       력·제출하여야 한다.
   8.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은 준공·사용 승인자가 제33조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9.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지정기관이 제28조부
       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물정보에 관한 입력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FMS 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제2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제7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 운영기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관리주체 등이 확인 및 참조할 수 있도록 FMS에 입력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중기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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