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8호                                       2003. 5.17. (토요일)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보건복지부공고제2003-57호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입법예고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1. 개정이유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정부부처간과학기술정책에
                                             과같이공고합니다.
             눀한종합조정기능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국
                                                 2003년5 월17일
             가과학기술위원회운씁체계를개편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장관
            2.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
             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의범위에국가과학기
                                                 개정령(안)입법예고
               술보좌관을추가함.
                                             1. 개정사유
             나. 위원회 운씁을 위해 수석간사와 간사를 두되,
                                               부패방지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안에따라후원금
               수석간사와간사는위원회의간사위원이지명한
                                               운씁과정의정보공개등을보다강화하고, 사회복
               다. 단, 간사는 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중에서1
                                               지법인·재무회계를전산화하여회계처리의투명
               인을지명함.
                                               성과신뢰성을확보하려는것임.
             다. 운씁위원회 위원으로 수석간사를 새로이 포함
                                             2. 주요골자
               시킴.
                                               1)후원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인 및 시설에서
             라. 전문위원회에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
                                                는사전에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한계좌
               위원회를통합하여기획조정전문위원회로함.
                                                와시장·군수·구청장이일련번호를부여한후
             마. 기획조정전문위원회의위원장은수석간사가수
                                                원금씁수증을사용하도록함.
               행토록함.
                                               2)시장·군수·구청장은관할법인및시설의후원
             바. 정책전문위원회와 연구개발전문위원회가 폐지
                                                금모금내용과사용내역을인터넷등을통해공
               됨에따라동위원회에상정할안건을신설되는
                                                개하도록함.
               기획조정전문위원회에상정
                                               3)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재무·회계처
            3. 의견제출
                                                리도가능하도록하고이를통한전자장부도회
             이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
                                                계장부로갈음하여회계처리의투명성을확보함.
             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9 일까지
                                             3. 의견제출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과학기술부장관(경기
                                               이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
             도과천시중앙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종합조정과
                                               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7 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과그이유)
                                               참조: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427-721)에게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다. 보내실곳:과학기술부종합조정과(주소:경기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성명), 주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번호
                                                소및전화번호
               427-715, 전화 02-503-7660, 팩스 02-503-
                                               다. 기타참고사항등
               7628)
                                             4. 기  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4. 기타 참고사항
                                               (www.mohw.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종합조정과(전화02-
                                               건복지부복지정책과(전화503-7563, 팩스504-
             503-766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92)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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