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차. 과태료 등(안 제22~24조)
    1) 보험사업자가 의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
    2) 재난의무보험 정보를 목적 범위 외 보유․이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재난의무보험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SM타워) 706호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ksj4777@korea.kr
    - 전화/팩스 : 044-205-5352/044-205-6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전화 044-205-5352, 팩스 044-205-6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6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여 연장된 기술 ”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내용
1. 신기술의 명칭(보호기간 연장)
  ◦ 기 술 명 : 무동력 부력식 밸브를 겸비한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50-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청수환경(대표 홍계운)          ㈜이산(대표 이원찬)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박승우)
 법인등록번호     1116111-*******       1101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43-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나. 신기술 내용(범위)
 ◦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의 기립과 전도를 제어하는 작동시스템, 비상시(전원차단시) 가동보를 무
   전원으로 자동 전도시키는 무동력 부력식 밸브
 ◦ 자유롭게 보의 높이를 조절하는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의 각도 검출장치, 저층수 배출 장치를 이
   용한 공압식 고무·철판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199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나. 신기술 내용(범위)
 ◦ 회전 결합하여 전도 및 기립 가능한 차수부재와 하측에 부력체를 추가 구비하여, 별도의 전기적 장
   치 없이 물이 상승할 경우 부력의 힘에 의해 보행로와 난간으로 사용되던 차수부재가 기립하여 차
   수벽 역할을 하는 기술
 ◦ 전도방지 밴드를 구비하여 부력체에 의해 차수부재가 기립하였을 경우 제내지 측으로 완전히 전도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2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뉴욕멜론은행 서울지점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4-1-1                 신탁업              종합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일 : 2016. 11.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대상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삼성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 서초빌딩 18층
  (2) 분할신설회사
    ◦ 상 호 : (가칭)삼성액티브자산운용㈜, (가칭)삼성헤지자산운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삼성전자 서초빌딩 16층
2. 승인내용
    ◦ 분할방법 : 삼성자산운용㈜이 존속하면서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상
        법상 물적분할
    ◦ 분할 후 존속회사 : 삼성자산운용㈜
    ◦ 분할 후 신설회사 : (가칭)삼성액티브자산운용㈜, (가칭)삼성헤지자산운용㈜
3. 승인일 : 2016.11.30.
                              201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01
나. 신기술내용(범위)
◦회전결합하여전도및기립가능한차수부재와하측에부력체를추가구비하여, 별도의전기적장
치없이물이상승할경우부력의힘에의해보행로와난간으로사용되던차수부재가기립하여차
수벽역할을하는기술
◦전도방지밴드를구비하여부력체에의해차수부재가기립하였을경우제내지측으로완전히전도
되는현상을방지하는기술
다.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2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2호
금융투자업신청에대하여다음과같이인가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뉴욕멜론은행서울지점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4-1-1
신탁업
종합
일반투자자및전문투자자
3. 인가일: 2016. 11.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회사분할승인사실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대상회사
(1) 분할회사
◦상
호: 삼성자산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11, 삼성전자서초빌딩18층
(2) 분할신설회사
◦상
호: (가칭)삼성액티브자산운용㈜, (가칭)삼성헤지자산운용㈜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74길11, 삼성전자서초빌딩16층
2. 승인내용
◦분할방법: 삼성자산운용㈜이존속하면서분할후신설되는회사의주식을100% 소유하는상
법상물적분할
◦분할후존속회사: 삼성자산운용㈜
◦분할후신설회사: (가칭)삼성액티브자산운용㈜, (가칭)삼성헤지자산운용㈜
3. 승인일: 2016.11.30.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2. 신기술의 명칭(보호기간 연장)
  ◦ 기 술 명 : GFRP클램핑 플레이트와 마모확인층 고무판체를 적용한 재해저감용 고무보 제작 및 시공 기술
  ◦ 지정번호 : 제51-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유일기연(대표 이재혁)              ㈜한국종합기술(대표 이강록)
 법인등록번호                1101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백석동 유니테크빌 824호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1
  나. 신기술 내용(범위)
  ◦ 부식우려가 없는 G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소재의 클램핑 플레이트 및 마모확인이 가능한 무
     접합 고무판체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3.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고정 앵커를 이용한 원지반 밀착형 스톤매트리스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2016-19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석송                        ㈜청솔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150111-*******                  140111-*******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A동 1028호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3길 15, 2층
  나. 신기술 내용(범위)
  ◦ 고정앵커를 이용한 지반 정착형 스톤매트리스 설치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4.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하천변 보행통로로 활용 가능한 부력식 홍수 방어벽 기술
  ◦ 지정번호 : 제49-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에스엔비(대표
             김원규)
                     남기영,   ㈜한국종합기술
                             (대표 이강록)             ㈜삼안(대표 최동식)
 법인등록번호  124111-*******     110111-*******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76번길6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200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1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롯데케미칼(주)는 2015년 11월 18일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5년 12월 22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2015-7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6년 4월 28일 예비 판정에서 동 물품의 덤핑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
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드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가 있다고 긍정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6월 24일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6년 7월 28일 최종 판정에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2016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577호「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
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
        2.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2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디케이씨(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40호(2011.4.21. 공포․시행, 2013.2.28. 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
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신청 기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5년 12월 11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206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202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2016.6.24.)
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6년 7월 1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2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578호「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2.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
◉국방부공고제2016-2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엔비로테크(주)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남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2. 19. ~ '17. 9.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허브 유니트 등 5항목 구매(기장)」, 「축압기, 유압식 등
   7항목 제조(일장)」, 「송풍기, 날개 축방향형 등 118항목 구매」, 「유압밸브 조립체 등 11항목 제조」,
   「탱크, 연료용, 엔진용 등 7항목 제조」, 「베어링, 볼형, 환상형 등 7항목 구매」, 「그릴 등 18항목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01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7.28.)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 혁, ☎02-748-5362)
◉국방부공고제2016-2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동명종합상사
  ○ 대표자 : 조**
  ○ 최종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중앙길 ***
                             203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2. 19. ~ '17. 6.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작전사령부와 「산소 분석기 센서 등 9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401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7.28.)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 혁, ☎02-748-5362)
◉국방부공고제2016-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서경자원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12. 19. ~ '17. 3. 18.)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공업용 X-ray 폐필름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 혁, ☎02-748-536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나눔과기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방법            방문 활동          방문 활동, 거리 모금, ARS 모금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53호(2016. 8. 11.)와 동일함
                                     204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04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12. 19. ～'17. 6. 18.)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작전사령부와「산소분석기센서등9종」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7401호(조달사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2016.7.28.)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혁, ☎02-748-5362)
◉국방부공고제2016-20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서경자원
○대표자: 김**
○최종주소: 인천연수구아암대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12. 19. ～'17. 3. 18.)
3. 처분의원인사실: 공군제18전투비행단과「공업용X-ray 폐필름매각」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혁, ☎02-748-536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1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나눔과기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방법
방문활동
방문활동, 거리모금, ARS 모금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3호(2016. 8. 11.)와동일함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한국해비타트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비용           16억 원          12.1억 원
        사용기한          '16. 9. 30.     ’17. 9. 30.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4-37호(2014. 12. 23.)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3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 국내 외 소외계층 지원 및 긴급구호사업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1. 11. ~ 2016. 12. 31. (사용기한 : 2018.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6. 모집목표액 : 20억 원
7.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을 통한 성금모금
8. 모집비용 : 2.6억 원(13%)          * 법정기준 :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융기관에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8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17 ~ 2021)
1.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배경
  ○ 국내 보건의료 산업 성장 및 세계 주요국의 보건의료 세계화 노력에 대응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 지속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205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05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2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한국해비타트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비용
16억원
12.1억원
사용기한
'16. 9. 30.
’17. 9. 30.
* 기타모집목적,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4-37호(2014. 12. 23.)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3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변경
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소외계층지원및긴급구호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6. 1. 11. ∼2016. 12. 31. (사용기한: 2018. 12. 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20억원
7. 모집방법: 온·오프라인을통한성금모금
8. 모집비용: 2.6억원(13%)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밤고개로1길34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18호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라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제1차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을확정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차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2017 ∼2021)
1. 제1차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수립배경
○국내보건의료산업성장및세계주요국의보건의료세계화노력에대응하여글로벌헬스케어산업
발전지속을위한중장기종합계획을수립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 계획수립 추진경과
  ○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현장 중심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16.8월~9월)
      * 전문가 간담회(6회), 관계부처 및 기관 회의 등 10여 차례 개최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정책심의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16.10월)
  ○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계획 심의·의결 (‘16.11.25)
3. 종합계획 주요 내용
  ○ 비전 :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 목표
    -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산(의료기관 해외진출 : (‘17) 167개 → (’19) 189개 → (‘21) 211개)
    -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외국인환자 수 : (‘17) 47만명 → (’19) 65만명 → (‘21) 80만명)
  ○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 및 50개 단위과제를 마련
  ○(중점전략 1)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 한국의료 연관산업 동반 패키지 수출, 진출 단계별 지원을 통한 민간역량 강화, 금융·세제·정보
      지원, 한의약 세계화 지원
  ○(중점전략 2) 의료 관광 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 의료·관광 융합 의료상품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 강화, 맞춤 서비스를 통한 외국인환자
      편의성 강화,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보호를 통한 신뢰도 제고
  ○(중점전략 3) 지역 특화 전략
    - 중국·아시아 전략, 중동·아프리카 전략, 러시아·CIS·몽골 전략, 중남미 전략
  ○(중점전략 4) 글로벌 역량강화
    - 국내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 양성 지원,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 확대, 지방 의료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
  ○(중점전략 5)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 제고
    - 한국의료 브랜드 포지셔닝, 한국의료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료
4. 기대 효과
  ○ 의료 해외진출 증가로 보건의료 산업 국제경쟁력 상승
  ○ 외국인환자 국내유치로 국부창출 확대, 일자리 창출로 국민경제 기여 등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을 통해 조회([정보] - [주요계획])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88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4350호, 2016. 12. 2)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법률의 위임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06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나.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0조~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5227, 팩스 044-200-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chachaukr@korea.kr
  ○ 팩스 : 044-200-5238
◉해양수산부공고제2016-78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지방해양수산청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인력 68명(4급 1명, 5급 6명,
6급 23명, 7급 15명, 8급 12명, 9급 11명)을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재배정하며,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 등 소속기관 인력 16명(5급 1명, 6급 7명, 7급 3명, 8급 1명, 9급 4명)을 감축하고,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항만시설물에 대한 내진대책,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
급 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인력 4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2명)과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배정 및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207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선박 입․출항 및 화물 반․출입, 세입징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분산 운영
중이었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해양수산부에서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 인력 5명(4.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0명(6급 1명, 7급 8명, 8급 8명, 9급 13명)을 행정직군 1명(8급 1명)과 기술직군 29명
(6급 9명, 7급 10명, 8급 10명)으로 조정하며, 결원인 관리운영직군 7명(7급 1, 8급 3, 9급 3)을 일반직군
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기획 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lver25@korea.kr
  ○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관세청공고제2016-12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
(6급 9명, 7급 9명, 8급 7명, 9급 1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정원 17명(9급 17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2명(전문경력관 나군 12명), 관세직 정원 4명
(7급 4명) 및 공업직 정원 1명(7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관세직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전문경력관 다군 4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정원 8명(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을 세관관서로, 세관관서 정원 8명(6급 3명, 7급 5명)을 관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8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pathfinder21@customs.go.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전화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33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숭례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문화재청장 소속기관인
덕수궁관리소로 이체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인력 3명(6급 2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5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되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안전방재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력 4
명(4급 1명, 연구관 1명, 6급․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체되거나
증원 또는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9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을 기술직군 9명(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숭례문 관리업무의 소속기관으로 이관(안 제19조제4항제1호)
    ○ 숭례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 유형문화재과에서 분장하던 숭례문 관리 업무를 소속기관인
      덕수궁관리소로 이관 함
                                   209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2.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9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유의사항
  ◦ 휴면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휴면 조합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기
    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
    지정을 해제합니다.
  ◦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9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
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파제제 건설공사
  (나) 장소 : 평택시 포승읍 내항 관리부두 및 해경부두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내 관리부두 및 해경부두를 이용하는 소형선박이 이상파랑 내습 시에도
              안전한 계류가 가능하도록 파제제를 설치하여 항내 정온도를 확보코자함.
  (나) 사업개요 : 파제제 865m, 연결호안 250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2016. 12 ~ 2020. 6)
6. 총사업비 : 46,751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6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211
제18900호                           관       보              2016. 12. 6.(화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를 확충(8만G/T → 22만G/T) 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크루즈부두 전면해상 일원
  나. 규 모
    -(당초) 크루즈부두 보강 360m, 확장 40m, 준설 74천㎥ 등
    -(변경) 크루즈부두 보강 360m, 확장 80m, 준설 74천㎥ 등
  다. 기 간 : 2016. 8 ~ 2018. 8(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변경사유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수정계획)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22 (2016.9.29)"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6.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051-609-677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20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통지 시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에 따른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나. 전파법시행령 제118조제4호(행정처분의 기준)
3.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2국
4. 법령 위반행위 및 처분내역
 번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호                                                            (처분일자)
 1     94-2015-41-0000876   유동발한101호    최○동   강원도 동해시          신고폐지          전파사용료
       94-2015-41-0000877   유동발한102호          발한동 261-***   2016.11.21.(월)    체납
5. 참고사항
  -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2)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