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
    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이하 또는 1억원이하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1~2호의 규모이상의 사업변경할 때와 시·도지사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를 변경
    할 때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시·군·구)내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시장, 사업내용 전체
    를 변경하거나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시․도 의견첨부)하여 해당지역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비, 민간자부담액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60%를 초과하도록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시․군․구청장은 대상시장이나 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사전컨설팅
 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청절차는 신규사업과 동일하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사업변경 승인절차 없이 지자체가 부당하게 사업변경후 집행시에는 즉시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변경사업비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9-1조(예산이월) ① 지자체장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하고, 2회계연도 이월기간내에도 집행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
  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집행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②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이월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이월명세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4절 실적보고 및 정산
제20조(실적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
  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행 및 정
  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및 사업완료 전·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① 시설현대화사업의 집행잔액(예 : 낙찰차액, 사업추진 방식에 의
  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등)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보조사업 시행자인 시․군․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거나 추가사업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승인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에 따라 상인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임의적인 사업 축소․포기, 지방비
 미부담 등)에는 중소기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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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 ① 상인회(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가 보조금 지
  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제(환급)받은 경우, 상인회는 공제(환급) 받은 금액을 보조받은 매칭 비율
  에 따라 균분하여 국비 및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1조(주차장 위탁운영) ①주차장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호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상인회는 주차요금의 징수와 이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
  하여는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인회는 주차장운영 수익금을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인회에 위탁시 수·위탁 계약서에 지도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후관리
제23조(취득 및 관리) ①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
  담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군
  수․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 및 관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사업종
 료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
  부터 “일정기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햇빛 가리개(천막형 제외), 장옥, 상가, 화장실 등 건축물, 주차장(평면형․타워형․건물형) :
    10년
 2. 전기․통신․가스․냉방․난방․소방시설, 상하수도, 천막형 비․햇빛 가리개 등 설비 : 5년
 3. 소모성 설비 : 3년
 4. 그 밖의 시설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기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기준연수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⑤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
 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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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
    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⑦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
 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
 (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에서 지원한 사업은 세입으로 처리한다.
 ⑨ 시장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점검․평가 및 자료제출) ①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
  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
  화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집행점검 사항을 지방중소
 기업청장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매분
 기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정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
 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집행상 발생하는 각
 종 애로 민원사업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국고보조금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
 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
 여 지원사업의 성과 등을 해당 상권에 대해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
 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2년마다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성
 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적용)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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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2.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면적(㎡)                    비율(%)           증(㎡)
                                                                   ․감
      구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463,043     458,707         25.9      26.1
     공 원            250,712     245,019         14.0      14.0     감)5,693
     녹 지            212,331     213,688         11.9      12.1     증)1,357
14.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공작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시설명                                                           비고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노변중학교    14,831     14,831   -      15,920 14,831      1,089 학교부지
                                                                   정형화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17.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없음)
19. 행정사항 : 원안가결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053-803-323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문화의
     료지구개발과(053-550-1764)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이비카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이비카드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 경동빌딩 5층
                               448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3. 사업자등록번호 : 129-86-38970
4. 대표이사 : 김종효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8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6
6. 등록일 : 2010. 10.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참 투자자문 ㈜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1.4
                              가. 5-0-1 투자자문업
  Birla Sun Life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Management Company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11.4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통일부공고제2010-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의 말소)에 따라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 단체 현황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제17호             재단법인        김일주   서울 마포구 창전동 141-4
     (‘00.5.16)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미지빌딩 7층
2. 말소 사유 : 재단법인 해산
3. 말소일자 : 2010. 11. 5.
◉법무부공고제2010-226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49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44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11.4
Birla Sun Life Asset
Management Company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2 투자자문업
2010.11.4
3. 사업자등록번호: 129-86-38970
4. 대표이사: 김종효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18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66
6. 등록일: 2010. 10.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공
고합니다.
2010년11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통일부공고제2010-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등록의말소)에따라
통일부등록비영리민간단체를말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1월10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
1. 단체현황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17호
(‘00.5.16)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김일주
서울마포구창전동141-4
미지빌딩7층
2. 말소사유: 재단법인해산
3. 말소일자: 2010. 11. 5.
◉법무부공고제2010-226호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 8,969억원(인프라구축 498억원, 지구개발 8,471억원)
    - 재원조달계획(사업주체별 재원부담)
      · 인프라구축(도로등) : 국․시비 각50%
      · 지구개발(단지조성) : 민자 100%(사업주체)
  ○ 시행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 의거 수용 및 사용방식에 의
             한 공영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감)
          합 계             1,789,884     100.0 1,763,722 100.0 감)26,162
        소            계      423,619      23.7   417,142  23.6 감)6,477
        산업건 강 의 료           114,831       6.5   114,831   6.5 -
        시  설
 산업연 용 지 외국의료기관
 구시설                         98,610       5.5    92,133   5.2 감)6,477
 용 지         국제화교육           49,295       2.8    49,295   2.8 -
        연 구 국제도서관            45,444       2.5    45,444   2.6 -
        시설국 제 학 교            44,918       2.5    44,918   2.5 -
        용지
             연 구 시 설         70,521       4.0    70,521   4.0
        소            계      186,202      10.4   186,202  10.6
 주택근         아파트용지          163,545       9.1   163,545   9.3
 린생활 주  건  택
           설
 용 지용지
             단독주택용지          22,657       1.3    22,657   1.3
 상업업 소               계      125,254       7.0   112,939   6.4 감)12,315
 무 상 업 시 설 용 지               11,170       0.6    11,170   0.6
 용 지업 무 시 설 용 지             114,084       6.4   101,769   5.8 감)12,315
 관광위 소               계       50,180       2.8    50,180   2.8 -
 락 관 광 시 설 용 지               40,604       2.3    40,604   2.3 -
 용 지위 락 시 설 용 지               9,576       0.5     9,576   0.5 -
        소            계 1,004,629         56.1   997,259  56.6 감)7,370
        도            로      416,262      23.2   413,228  23.5 감)3,034
        주      차     장        7,908       0.4     7,908   0.4 -
 공 공공                원      250,712      14.0   245,019  14.0 감)5,693
 시 설녹                지      212,331      11.9   213,688  12.1 증)1,357
 용 지체 육 시 설                  88,966       5.0    88,966   5.0
        도      서     관        7,400       0.4     7,400   0.4
        학            교       15,920       0.9    15,920   0.9
        하            천        5,130       0.3     5,130   0.3
                                    446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2010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5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0-228호
 형사보상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반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
  라도 그에 대하여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무죄확정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무죄판결문을 게재하고, 일간신문에 무죄이유 등을 게재하는
  등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하고,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사보상 청
  구기간 등을 확대하는 한편, 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형사보상인용결
  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도입하여 형사보상청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형사보상법에 명예회복제도가 신설된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형사보상법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통해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의 권익보장 등에 기여한다는 목적 조항을 신설함
                                450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다. 형사보상청구금액의 하한을 1일 5,000원에서 1일 최저임금액으로 상향함
  라. 형사보상청구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
  마.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정함(
  바. 보상지급의 미청구시 권리상실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사. 무죄재판사건의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죄재판서 전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아.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대한 조치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자. 무죄재판서 내용 중 청구인이 게재를 원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차. 무죄재판서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함
  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언론매체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소한 지방검찰청의 본청 소재지에 설치된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지역
    일간신문에 무죄판결의 사건번호, 사건 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이유의 요지, 무죄판결 확정일
    자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
  파. 일간신문 게재 청구에 대한 조치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5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 10397호, 2010. 10. 1., 공포ㆍ시행)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
  한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근거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451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과 관련한 자체노력 반영 근거 상향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을 구조 조정하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폐지
    (1)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및 특례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폐지가 필요함.
    (2)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규정 삭제
    (3) 보통교부세의 시의적절한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근거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반영 근거 강화가
        필요함.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자체노력 반영 근거를 상향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낙후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적용기준 개선
    (1) 보통교부세의 균형적·안정적 배분을 위해 외딴곳 및 낙후지역에 대한 대체기준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그간 적용해 오던 낙후지역에 대한 변동을 최소화하는 대체기준 근거를 마련함.
    (3) 낙후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체기준 근거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안정적 재
        원확보가 기대됨.
  라. 특별교부세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감액운영 조정
    (1) 현행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 및 용도외 사용에 대한 감액을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세 대상의 변동성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 발생
    (2) 특별교부세에서 다른 교부세로 감액할 수 있도록 변경
    (3) 특별교부세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감액제 운영이 기대됨.
  마. 분권교부세 비경상수요 산정방식 개선(안 제10조의2제3항)
    (1) 인구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산정하는 수요 조정 등을 통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
        필요
    (2) 비경상적 수요 산정기준에서 그 동안 적용해오던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삭제
    (3)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별 실 수요 중심의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16호,
                              452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4141 팩스 2100-431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 자치단체 실무직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범위 확대 및 복직시 희망보직 우선 부
  여 등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및 전자 합격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시보공무원의 면직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6급 이하 교육훈련 결원보충 허용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 근속승진 확대
   (1) 현행 근속승진이 가능한 8·9급에 비해 7급의 승진적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실무직 공무원들
      에게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상한선을 두어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연 1회 엄정
      한 심사를 거쳐 상위 20%의 인원만 승진토록 하며 개인에 대한 승진심사는 2회로 제한함.
   (3) 업무능력 미흡자의 승진을 방지하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 우수자만 6급으
      로 승진임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성과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녀 육아휴직자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1)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3년의 기간 중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므로 장기 휴직이 필요
      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 고충으로 작용하며, 징계의결요구 중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실
      제 징계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승진연수에서 제외되어, 의결요구부터 처분까지의 불확정기간에
      따라 승진소요연수가 달라짐
   (2)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일부터 처분
      전까지의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
   (3)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징계의 불확정기간에 따라 승진소요
      연수가 달라지는 운영상의 모순이 개선됨
  다. 희망보직, 업무대행 강화 등 육아휴직 활성화
   (1) 육아휴직자가 근무 복귀시 재직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원발생 부서, 한직부서
      등으로 우선 배치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기피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업무대행이 형식적·소극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 책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됨
   (2) 임용권자가 해당 육아휴직자의 보직관련 의견을 들어 희망부서에 보직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
      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자, 업무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453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5
  ○ 팩 스 : 02) 2100-1719
◉경찰청공고제2010-34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78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1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2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97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경 찰 청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통합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
  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 통합․제정
     현재 보호구역은 어린이, 노인 등 보호대상을 기준으로「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상 중복이
     많고, 보호구역이 통합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설치․관리될 필요가 있어 이 규칙으로 통합함.
  나. 보호구역 지정대상의 확대․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
    역이 신설됨에 따라 각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을 규정함.
  다.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권한 지방 이양 등
   (1) 보호구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권한을 보
      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456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3) 육아휴직자의 보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업무대행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통한 양질
      의 행정서비스 제공
  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용제도 개선
   (1)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합격자 대다수가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로 가산점 취득이 보편화되어 변
      별력이 저하되고, 행정정보화 체계 구축으로 전자문서로 된 합격증명서의 무료발급이 가능함
   (2) 정보화 가산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7급·9급 공채시 가산점 반영 비율을 3%이내에서 1%이
      내로 축소하고, 전자 합격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200원)를 폐지함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1) 시보공무원 제도의 엄정한 운영, 특별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산정 명확화, 6급이하 교육훈련
      별도정원 인정범위 명확화, 5급 승진임용 횟수 자율화, 직무중심의 보직관리 기준 마련, 겸임시
      계급제한 폐지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91, 팩스번호 : 02-2100-4228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7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접점인 일선 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
  를 6급까지 확대하고,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범위를 현
  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계급별로 차이를 두었던 공무원 겸임예정직급 제한을 폐
  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통합운영에 따른 근속승진 범위 확대
   (1) 공무원의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과와 경력이 축적된 우수 7급 공무원
      에 대해서는 6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승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54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456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 2100-1713～5
○팩
스: 02) 2100-1719
◉경찰청공고제2010-34호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78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1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2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97호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0년11월10일
경
찰
청
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지정대상이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역이신설되는등의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개정(법률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따라각보호구역
의효율적관리를위해관련규정을통합하는한편, 보호구역지정․관리권한을지방자치단체로이
양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각보호구역의지정․관리에관한규정통합․제정
현재보호구역은어린이, 노인등보호대상을기준으로「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규칙」,「노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을별도로규정하고있으나, 내용상중복이
많고, 보호구역이통합적관점에서효율적으로설치․관리될필요가있어이규칙으로통합함.
나. 보호구역지정대상의확대․신설
「도로교통법」개정에따라어린이보호구역과노인보호구역지정대상이확대되고, 장애인보호구
역이신설됨에따라각보호구역의지정대상을규정함.
다. 보호구역의지정․관리권한지방이양등
(1) 보호구역의효율적운영을위해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의보호구역지정․관리권한을보
호구역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을가진해당지방자치단체로이양함.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2)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자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근무성적이 우수한 20%의 인원을 6급으로
      승진임용 하되, 각 부처별로 6급 정원의 15%로 상한인원을 규정함.
   (3) 성과 우수자의 승진 기회 확대로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효과 및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구현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1) 현재 육아휴직은 각 자녀당 최대 3년까지 가능하나, 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어 장기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의 활용이 어려움.
   (2)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게
      되어 향후 승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겸임 시 계급제한 폐지
   (1) 공무원은 직무가 유사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으며, 계급별로 차등하여
      겸임예정 직급을 규정하고 있음.
   (2) 경직적으로 겸임예정 직급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겸임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시보 공무원제도의 엄정한 운영
   (1)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시보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가 없
      어 시보 임용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성적 불량 등의 구체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고, 면직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3)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검증을 위한 시보 공무원제도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마.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정비
   (1) 적재적소의 인사를 위해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
      가가 필요함.
   (2) 직무분석 또는 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하여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인적요건 중 ‘학력’은 삭제하여 학력주의의 완화를 도모함.
   (3)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기반 마련에 따라 보다 공정한 보직관리시스템 구현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455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2) 종전 3단계(시설장의 건의 → 자치단체장 등의 신청 → 지방경찰청장 등의 지정)의 보호구역
      지정절차를 2단계(시설장의 신청 → 자치단체장의 지정)로 간소화함.
   (3)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설치현황 등을 기록․관리하고, 신호기나 안전시설 등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
      전을 위해 신호기와 각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마의 통행금지 또는 운행
      속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등 또는 도로관리청은 보호구역 안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
      지 않도록 함.
  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
     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등의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지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 보내실 곳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또는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
       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6549, 02-2100-6382, FAX 02-2100-6549,
       02-2100-6545)
    (2)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전화 02-2100-6549, FAX 02-2100-3191)
    (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장애인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
       110-793, 전화 02-2023-8529, 02-2023-8199, FAX 02-2023-8531)
    (4)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02-2110-8667, FAX 02-504-9199)
    (5)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611, FAX 02-315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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