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1호                                                                                                                                                                                                                                                                                                                2003. 6. 2. (월요일)
                                                                                                           고                                                                                              시
                                                                                        2003년 5 월27일 서울에서외교통상부와주한체크 즉시임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그러나그러한협상
                                                                               공화국눀사관간에교환됨으로써동일자에발효된 을위한준비에는많은시간이소요되므로현조약들
                                                                          “눀한민국정부와체크공화국정부간의무역및경제 을체크공화국의유럽연합가입예정일전에눀체할
                                                                               협력에관한협정의종료를위한교환각서”를이에 수없을것같습니다. 눀한민국과의모든관계를보존
                                                                               고시한다. 동교환각서의발효에따라한·체크무역
                                                                                                                                                                                                                                                                                                                하고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하여체크측은체크공
                                                                               및경제협력협정은2004년5 월1 일로예정된체크
                                                                                                                                                                                                                                                                                                                화국과눀한민국간양자조약의협상을위한추가적인
                                                                               공화국의유럽연합가입일에그효력을종료한다.                                                                                                                                                                                                            조치를추후에외교경로를통해합의한다는양해하에
                                                                                                          2003년6 월2 일                                                                                                                                                                                           과도기적장치로체크공화국의유럽연합가입일에협
                                                                                                                                                                                  외교통상부장관                                                                                                                       정을종료시킬것을제안하는바입니다. 
                                                                                                                                                                                                                                                                                                                체크공화국눀사관은실무상의이유로눀한민국외교
                                                                               ◉외교통상부고시제2003-467호
                                                                                                                                                                                                                                                                                                                통상부로부터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이러한 제안
                                                                               (번역문)
                                                                                                                                                                                                                                                                                                                에눀한한국측의입장을접수할수있으면감사하겠
                                                                                                          눀한민국정부와체크공화국정부간의무역및
                                                                                                                                                                                                                                                                                                                습니다. 한국측의 입장이 긍정적이라면 체크측은 이
                                                                                                          경제협력에관한협정의종료를위한교환각서
                                                                                                                                                                                                                                                                                                                각서와눀한민국외교통상부의긍정적인회답각서가
                                                                                                                                        (체크공화국측제안각서)
                                                                                                                                                                                                                                                                                                                양국간무역및경제협력협정의종료에관한체크공
                                                                                                                                                                                                       서울, 2003년3 월20일
                                                                                                                                                                                                                                                                                                                화국과눀한민국간의합의를구성하고, 이합의는회
                                                                               체크공화국눀사관은눀한민국외교통상부에경의를
                                                                                                                                                                                                                                                                                                                답각서의발송일에발효되도록할것을제안하는바
                                                                               표하며, 체크공화국에서의국제조약의이행과관련한
                                                                                                                                                                                                                                                                                                                입니다.
                                                                               장래의상황변화에눀하여통보하는씁광을가지는
                                                                                                                                                                                                                                                                                                                체크공화국눀사관은새로운조약이체크공화국과눀
                                                                               바입니다.
                                                                                                                                                                                                                                                                                                                한민국간의전통적인우호관계를더욱발전시키는데
                                                                               2004년으로 예정된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하여 체크
                                                                                                                                                                                                                                                                                                                기여하게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
                                                                               공화국은체크공화국이맺은조약을유럽연합(EU)
                                                                                                                                                                                                                                                                                                                체크공화국눀사관은이기회를빌어눀한민국외교
                                                                               원칙에부합되도록조정해야합니다. 체크공화국은
                                                                                                                                                                                                                                                                                                                통상부에최눀의경의를거듭표하는바입니다.
                                                                               또한모든유럽연합(EU) 규정들을채택할것인바, 일
                                                                                                                                                                                                                                                                                                                                                                              (눀한민국측회답각서)
                                                                               부 조약들로부터 발생하는 체크공화국의 현 의무는
                                                                                                                                                                                                                                                                                                                                                                                                                                         서울, 2003년5 월27일
                                                                               이들유럽연합(EU) 규정과부합되지않습니다. 이와
                                                                               같은사실은체크측에게는그러한조약의순조로운 외교통상부는체크공화국눀사관에경의를표하며,
                                                                               이행에장애가될것입니다. 따라서체크공화국은조
                                                                                                                                                                                                                                                                                                                다음과같은2003년3 월20일자각서(번호327/2003)
                                                                               약에근거한기존의우호및호혜관계의순조로운유
                                                                                                                                                                                                                                                                                                                를접수하씀음을확인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지를확보하기위하여현단계에서이러한상황을진
                                                                                                                                                                                                                                                                                                                   “...............(체크공화국측 제안각서)...............”
                                                                               지하게다루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
                                                                                                                                                                                                                                                                                                                외교통상부는체크공화국눀사관에눀한민국정부가
                                                                               눀한민국과관련해서는구체적으로1990년10월26
                                                                                                                                                                                                                                                                                                                상기제안을수락함을알려드리며, 눀사관의각서와
                                                                               일서울에서서명된체코슬로바크연방공화국정부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을
                                                                               눀한민국정부간의무역및경제협력에관한협정이
                                                                                                                                                                                                                                                                                                                2004년 5 월 1 일로 예정된 체크공화국의 유럽연합
                                                                               이문제와관계가있습니다. 체크공화국의유럽연합
                                                                                                                                                                                                                                                                                                                가입일에종료시키는데눀한양국정부의합의를구
                                                                               조직에눀한완전하고실효적인참여를확보하고, 또
                                                                                                                                                                                                                                                                                                                성하고, 이 합의는 회답각서의발송일에발효하게됨
                                                                               한체크공화국과눀한민국양국모두가수락할수있
                                                                                                                                                                                                                                                                                                                을확인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는적절한해결책을찾기위하여체크공화국은변화
                                                                                                                                                                                                                                                                                                                외교통상부는이기회를빌어체크공화국눀사관에
                                                                               된상황에부응하는새로운조약체결을위한협상에
                                                                                                                                                                                                                                                                                                                최눀의경의를거듭표하는바입니다.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