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 제2023-5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완주 위봉폭포」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산림청장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고시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해제 대상지


지정번호    종류            명 칭          소재지 지번 / 소유자             수량(면적)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4, 35-1
2015-0007 유형     완주 위봉폭포                                     1개소
                                     / 국(산림청)
                                                     병바위: 35m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산 126
2020-0011 유형 고창 병바위와 소반바위 일원                        면적: 75,000m2,
                                    / 국(국토부)
                                                    반암마을 일원


2. 지정해제 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해제


3. 지정해제 일자 : 관보 고시일
◉질병관리청공고제2023-2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3.3.28. 및 .5.19.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CIEC60364-8-2 등 2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0364-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0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0364-8-2 : 분산 전원에 의한 전기기기 또는 공공 전력망에 전기에너지 공급 방식
의 호환성을 위해 저압 전기 설비의 설계, 설치, 검사 요구사항, 대책 및 권장 사항을 제시함.
  ㅇ KSXISO1087 : 이 표준은 전문용어 작업과 전문용어 과학을 위한 기본 용어와 정의를 설명함.
부칙: 2023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0364-8-2
저압전기설비 ― 제8-2부: 프로슈머의 저압전기
설비
제정
KSXISO1087
전문용어 작업과 전문용어 과학 - 어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기만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83.06.20
외국국적취득
박영재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최영준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최정윤
200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김난영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6.13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권호동
198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권수경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고현식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이현성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XISO1087-1 등 1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1087-1 : 타 표준(KSXISO1087, 전문용어 작업과 전문용어 과학 ─ 어휘)으로 대체
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1087-1
전문용어 연구 ─어휘 ─제1부 이론 및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6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및 주소지 변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그린파워
조정구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A동 36층
2
레더스테크놀로지㈜
전진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지1층 비138호
3
㈜마이브
김종배/김태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09번길 29, 1706호
4
㈜바이에너지
이자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31, 8층 809호
5
㈜에이스안테나
한진석/김규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37
6
지에스커넥트㈜
배재훈
서울특별시 금촌로 벚꽃로 278, 8층 811호
7
파워마스터반도체㈜
김태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79-20
8
(주)화인파워엑스
민병덕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205호
9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그린파워
조정구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304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2
레더스테크놀로지㈜
전진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1동 1층 102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3
㈜마이브
김종배/김태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3층 302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북도청 4차산업기반과(054-880-2482, 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①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1차 신규지정, '19.8.)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부산은행
안감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문현동)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부산은행
방성빈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문현동)
비고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49호(2021.7.29.) 23쪽 “특구사업자”의 대표자명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4
㈜바이에너지
이자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406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5
㈜에이스안테나
한진석/정현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308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7
파워마스터반도체㈜
김태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103호
8
(주)화인파워엑스
민병덕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104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비고
관보 제20323호(2022. 8. 30.) 157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5번 대표자명 변경, 1번, 3번, 4번, 8번 특구 내 지사 설립에 따른 주소변경 및 2번, 5번, 7번 특구 내 
사업장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②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3차 추가지정, '20.7)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세종텔레콤㈜
김형진, 유기윤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2
이지스 자산운용㈜
조갑주, 강영구,
이규성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75
3
디에스네트웍스 
자산운용㈜
박원준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4
㈜비브릭
장원태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5
㈜에이아이플랫폼
신형섭
부산시 남구 전포대로 133, 15층 126호(문현동,
문현금융단지IFC부산 복합시설)
6
㈜재영소프트
이강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910호(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7
부산대학교병원
이정주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1
세종텔레콤㈜
김형진, 이병국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2(초량동 
119-3외 5필지) 6층
대표자 변경
5
㈜에이아이플랫폼
신형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8층 1호실
주소지 변경
7
부산대학교병원
정성운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대표자 변경
비고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85호(2022.12.08.) 3~4쪽 “기존내용”의 대표자명 및 주소지 변경
③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8차 추가지정, '23.5)
[특구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부산대학교병원
정성운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2
세종텔레콤㈜
김형진, 유기윤
(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상일동)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6층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2
세종텔레콤㈜
김형진, 이병국
(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36(상일동)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6층
비고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9호(2023.05.01.) 9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청 금융블록체인담당관(051-888-4711, 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32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고시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시행일:2023.7.1.)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도
관리청명등록번호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경상북도
군위군
3732
대구광역시
군위군
2219
신설
경상북도
군위군
3732
폐지
¨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도)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411
2
부산광역시
421
3
대구광역시
422
4
인천광역시
423
5
광주광역시
424
6
대전광역시
425
7
울산광역시
426
8
세종특별자치시
428
2012.07.01 신설
9
경기도
431
10
강원특별자치도
43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1
충청북도
433
12
충청남도
434
13
전라북도
435
14
전라남도
436
15
경상북도
437
16
경상남도
438
17
제주특별자치도
491
18
황해도
451
19
평안남도
452
20
평안북도
453
21
함경남도
454
22
함경북도
455
2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701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702
2016.03.24 신설
2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703
2018.1 신설
26
수도권교통조합
704
2005.2.4. 설립승인
27
대전환경사업자치단체조합
705
2021.10.14. 설립승인
¨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군․구)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1111
2
중구
1112
3
용산구
1113
4
성동구
1114
5
동대문구
1115
6
성북구
1116
7
도봉구
1117
8
은평구
1118
9
서대문구
1119
10
마포구
1120
11
강서구
1121
12
구로구
1122
13
영등포구
1123
14
동작구
1124
15
관악구
1125
16
강남구
1126
17
강동구
1127
18
중랑구
1128
19
노원구
1129
20
양천구
1130
21
서초구
1131
22
송파구
1132
23
광진구
1133
24
강북구
1134
25
금천구
1135
26
부산광역시
중구
2111
27
서구
2112
28
동구
2113
29
영도구
2114
30
부산진구
2115
31
동래구
2116
32
남구
2117
33
북구
2118
34
해운대구
2119
35
사하구
2120
36
금정구
2121
37
강서구
2122
38
연제구
2123
39
수영구
2124
40
사상구
2125
41
기장군
2126
42
대구광역시
중구
2211
43
동구
2212
44
서구
2213
45
남구
2214
46
북구
2215
47
수성구
2216
48
달서구
2217
49
달성군
2218
50
군위군
2219
2023.7.1. 신설
51
인천광역시
중구
2311
52
동구
2312
53
남구
2313
2018.7.1. 폐지
54
남동구
2315
55
서구
2316
56
연수구
2317
57
부평구
2318
58
계양구
2319
59
강화군
2320
60
옹진군
2321
61
미추홀구
2322
2018.7.1. 신설
62
광주광역시
동구
2411
63
서구
2412
64
북구
2413
65
광산구
2414
66
남구
2415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67
대전광역시
동구
2511
68
중구
2512
69
서구
2513
70
유성구
2514
71
대덕구
2515
72
울산광역시
중구
2611
73
남구
2612
74
동구
2613
75
북구
2614
76
울주군
2615
77
경기도
수원시
3111
78
수원시 장안구
3103
(*)
79
수원시 권선구
3104
(*)
80
수원시 팔달구
3130
(*)
81
수원시 영통구
3162
(*)
82
성남시
3112
83
성남시 수정구
3105
(*)
84
성남시 중원구
3106
(*)
85
성남시 분당구
3107
(*)
86
의정부시
3113
87
안양시
3114
88
안양시 만안구
3108
(*)
89
안양시 동안구
3109
(*)
90
부천시
3115
91
부천시 소사구
3101
(*)
92
부천시 원미구
3102
(*)
93
부천시 오정구
3110
(*)
94
광명시
3116
95
동두천시
3118
96
구리시
3119
97
평택시
3120
98
과천시
3121
99
안산시
3122
100
안산시 상록구
3168
(*) 누락되어 신규 부여
101
안산시 단원구
3169
(*) 누락되어 신규 부여
102
오산시
3124
3123(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3
시흥시
3125
3124(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4
군포시
3126
3125(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5
의왕시
3127
3126(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6
하남시
3128
3127(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7
여주군
3133
2013.09.23 폐지
108
여주시
3170
2013.09.23 신설
109
연천군
3140
110
가평군
3142
111
양평군
3143
112
남양주시
3150
113
고양시
3129
114
고양시 덕양구
3151
(*)
115
고양시 일산동구
3163
(*)
116
고양시 일산서구
3164
(*)
117
파주시
3154
118
이천시
3155
119
안성시
3156
120
김포시
3157
121
화성시
3158
122
광주시
3159
123
양주시
3160
124
포천시
3161
125
용인시
3153
3145(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26
용인시 처인구
3165
(*)
127
용인시 기흥구
3166
(*)
128
용인시 수지구
3167
(*)
12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211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0
원주시
321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1
강릉시
3213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2
동해시
3214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33
태백시
3215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4
속초시
3216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5
삼척시
3217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6
홍천군
323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7
횡성군
3233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8
영월군
3235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9
평창군
3236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0
정선군
3237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1
철원군
3238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2
화천군
3239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3
양구군
3240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4
인제군
3241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5
고성군
324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6
양양군
3243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7
충청북도
충주시
3312
148
제천시
3313
149
청주시
3311
150
청주시 상당구
3314
(*)
151
청주시 흥덕구
3315
(*)
152
청원군
3331
2014.07.01 폐지
153
청주시 서원구
3316
(*) 2014.07.01 신설
154
청주시 청원구
3317
(*) 2014.07.01 신설
155
보은군
3332
156
옥천군
3333
157
영동군
3334
158
진천군
3335
159
괴산군
3336
160
음성군
3337
161
단양군
3340
162
증평군
3341
163
충청남도
공주시
3412
164
서산시
3415
165
보령시
3416
166
아산시
3417
167
논산시
3418
168
계룡시
3419
169
천안시
3411
170
천안시 동남구
3420
(*)
171
천안시 서북구
3421
(*)
172
당진시
2422
2012.01.01 신설
173
금산군
3431
174
연기군
3433
2012.06.30 폐지
175
부여군
3436
176
서천군
3437
177
청양군
3439
178
홍성군
3440
179
예산군
3441
180
당진군
3443
2011.12.31 폐지
181
태안군
3446
182
전라북도
전주시
3511
183
전주시 완산구
3501
(*)
184
전주시 덕진구
3502
(*)
185
군산시
3512
186
남원시
3515
187
김제시
3516
188
정읍시
3517
189
익산시
3518
190
완주군
3531
191
진안군
3532
192
무주군
3533
193
장수군
3534
194
임실군
3535
195
순창군
3537
196
고창군
3539
197
부안군
3540
198
전라남도
목포시
3611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99
여수시
3612
200
순천시
3613
201
나주시
3614
202
광양시
3618
203
담양군
3632
204
곡성군
3633
205
구례군
3634
206
고흥군
3638
207
보성군
3639
208
화순군
3640
209
장흥군
3641
210
강진군
3642
211
해남군
3643
212
영암군
3644
213
무안군
3645
214
함평군
3647
215
영광군
3648
216
장성군
3649
217
완도군
3650
218
진도군
3651
219
신안군
3652
220
경상북도
경주시
3712
221
김천시
3713
222
안동시
3714
223
구미시
3715
224
영주시
3716
225
영천시
3717
226
상주시
3718
227
경산시
3720
228
포항시
3711
229
포항시 남구
3721
(*)
230
포항시 북구
3722
(*)
231
문경시
3723
232
군위군
3732
2023.7.1. 폐지
233
의성군
3733
234
청송군
3735
235
영양군
3736
236
영덕군
3737
237
청도군
3742
238
고령군
3743
239
성주군
3744
240
칠곡군
3745
241
예천군
3750
242
봉화군
3752
243
울진군
3753
244
울릉군
3754
245
경상남도
진주시
3813
246
창원시
3814
2010.07.01 창원,마산,진해 통합
247
창원시 의창구
3806
(*) 2010.07.01 신설
248
창원시 성산구
3807
(*) 2010.07.02 신설
249
창원시 마산합포구
3808
(*) 2010.07.03 신설
250
창원시 마산회원구
3809
(*) 2010.07.04 신설
251
창원시 진해구
3810
(*) 2010.07.05 신설
252
김해시
3818
253
밀양시
3819
254
통영시
3822
255
거제시
3823
256
사천시
3824
257
양산시
3825
258
의령군
3832
259
함안군
3833
260
창녕군
3834
261
고성군
3842
262
남해군
3844
263
하동군
3845
※ 비고란의 (*)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행정구이나,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관리청이 아님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264
산청군
3846
265
함양군
3847
266
거창군
3848
267
합천군
3849
2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111
269
서귀포시
91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33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
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고시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432
기존 등록번호 사용
춘천시
3211
원주시
3212
강릉시
3213
동해시
3214
태백시
3215
속초시
3216
삼척시
3217
홍천군
3232
횡성군
3233
영월군
3235
평창군
3236
정선군
3237
철원군
3238
화천군
3239
양구군
3240
인제군
3241
고성군
3242
양양군
3243
¨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도)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411
2
부산광역시
421
3
대구광역시
422
4
인천광역시
423
5
광주광역시
424
6
대전광역시
425
7
울산광역시
426
8
세종특별자치시
428
2012.07.01 신설
9
경기도
431
10
강원특별자치도
43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1
충청북도
433
12
충청남도
434
13
전라북도
435
14
전라남도
436
¨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군․구)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종로구
1111
2
중구
1112
3
용산구
1113
4
성동구
1114
5
동대문구
1115
6
성북구
1116
7
도봉구
1117
8
은평구
1118
9
서대문구
1119
10
마포구
1120
11
강서구
1121
12
구로구
1122
13
영등포구
1123
14
동작구
1124
15
관악구
1125
16
강남구
1126
17
강동구
1127
18
중랑구
1128
19
노원구
1129
20
양천구
1130
21
서초구
1131
22
송파구
1132
23
광진구
1133
24
강북구
1134
25
금천구
1135
26
부산광역시
중구
2111
27
서구
2112
28
동구
2113
29
영도구
2114
30
부산진구
2115
31
동래구
2116
32
남구
2117
33
북구
2118
34
해운대구
2119
35
사하구
2120
36
금정구
2121
37
강서구
2122
38
연제구
2123
39
수영구
2124
40
사상구
2125
41
기장군
2126
42
대구광역시
중구
2211
43
동구
2212
44
서구
2213
45
남구
2214
46
북구
2215
47
수성구
2216
48
달서구
2217
49
달성군
2218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5
경상북도
437
16
경상남도
438
17
제주특별자치도
491
18
황해도
451
19
평안남도
452
20
평안북도
453
21
함경남도
454
22
함경북도
455
2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701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702
2016.03.24 신설
2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703
2018.1 신설
26
수도권교통조합
704
2005.2.4. 설립승인
27
대전환경사업자치단체조합
705
2021.10.14. 설립승인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50
군위군
2219
2023.7.1. 신설
51
인천광역시
중구
2311
52
동구
2312
53
남구
2313
2018.7.1. 폐지
54
남동구
2315
55
서구
2316
56
연수구
2317
57
부평구
2318
58
계양구
2319
59
강화군
2320
60
옹진군
2321
61
미추홀구
2322
2018.7.1. 신설
62
광주광역시
동구
2411
63
서구
2412
64
북구
2413
65
광산구
2414
66
남구
2415
67
대전광역시
동구
2511
68
중구
2512
69
서구
2513
70
유성구
2514
71
대덕구
2515
72
울산광역시
중구
2611
73
남구
2612
74
동구
2613
75
북구
2614
76
울주군
2615
77
경기도
수원시
3111
78
수원시 장안구
3103
(*)
79
수원시 권선구
3104
(*)
80
수원시 팔달구
3130
(*)
81
수원시 영통구
3162
(*)
82
성남시
3112
83
성남시 수정구
3105
(*)
84
성남시 중원구
3106
(*)
85
성남시 분당구
3107
(*)
86
의정부시
3113
87
안양시
3114
88
안양시 만안구
3108
(*)
89
안양시 동안구
3109
(*)
90
부천시
3115
91
부천시 소사구
3101
(*)
92
부천시 원미구
3102
(*)
93
부천시 오정구
3110
(*)
94
광명시
3116
95
동두천시
3118
96
구리시
3119
97
평택시
3120
98
과천시
3121
99
안산시
3122
100
안산시 상록구
3168
(*) 누락되어 신규 부여
101
안산시 단원구
3169
(*) 누락되어 신규 부여
102
오산시
3124
3123(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3
시흥시
3125
3124(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4
군포시
3126
3125(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5
의왕시
3127
3126(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6
하남시
3128
3127(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07
여주군
3133
2013.09.23 폐지
108
여주시
3170
2013.09.23 신설
109
연천군
3140
110
가평군
3142
111
양평군
3143
112
남양주시
3150
113
고양시
3129
114
고양시 덕양구
3151
(*)
115
고양시 일산동구
3163
(*)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16
고양시 일산서구
3164
(*)
117
파주시
3154
118
이천시
3155
119
안성시
3156
120
김포시
3157
121
화성시
3158
122
광주시
3159
123
양주시
3160
124
포천시
3161
125
용인시
3153
3145(2010.07.06. 오류 정정고시
126
용인시 처인구
3165
(*)
127
용인시 기흥구
3166
(*)
128
용인시 수지구
3167
(*)
12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3211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0
원주시
321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1
강릉시
3213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2
동해시
3214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3
태백시
3215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4
속초시
3216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5
삼척시
3217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6
홍천군
323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7
횡성군
3233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8
영월군
3235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39
평창군
3236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0
정선군
3237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1
철원군
3238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2
화천군
3239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3
양구군
3240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4
인제군
3241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5
고성군
324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6
양양군
3243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47
충청북도
충주시
3312
148
제천시
3313
149
청주시
3311
150
청주시 상당구
3314
(*)
151
청주시 흥덕구
3315
(*)
152
청원군
3331
2014.07.01 폐지
153
청주시 서원구
3316
(*) 2014.07.01 신설
154
청주시 청원구
3317
(*) 2014.07.01 신설
155
보은군
3332
156
옥천군
3333
157
영동군
3334
158
진천군
3335
159
괴산군
3336
160
음성군
3337
161
단양군
3340
162
증평군
3341
163
충청남도
공주시
3412
164
서산시
3415
165
보령시
3416
166
아산시
3417
167
논산시
3418
168
계룡시
3419
169
천안시
3411
170
천안시 동남구
3420
(*)
171
천안시 서북구
3421
(*)
172
당진시
2422
2012.01.01 신설
173
금산군
3431
174
연기군
3433
2012.06.30 폐지
175
부여군
3436
176
서천군
3437
177
청양군
3439
178
홍성군
3440
179
예산군
3441
180
당진군
3443
2011.12.31 폐지
181
태안군
3446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82
전라북도
전주시
3511
183
전주시 완산구
3501
(*)
184
전주시 덕진구
3502
(*)
185
군산시
3512
186
남원시
3515
187
김제시
3516
188
정읍시
3517
189
익산시
3518
190
완주군
3531
191
진안군
3532
192
무주군
3533
193
장수군
3534
194
임실군
3535
195
순창군
3537
196
고창군
3539
197
부안군
3540
198
전라남도
목포시
3611
199
여수시
3612
200
순천시
3613
201
나주시
3614
202
광양시
3618
203
담양군
3632
204
곡성군
3633
205
구례군
3634
206
고흥군
3638
207
보성군
3639
208
화순군
3640
209
장흥군
3641
210
강진군
3642
211
해남군
3643
212
영암군
3644
213
무안군
3645
214
함평군
3647
215
영광군
3648
216
장성군
3649
217
완도군
3650
218
진도군
3651
219
신안군
3652
220
경상북도
경주시
3712
221
김천시
3713
222
안동시
3714
223
구미시
3715
224
영주시
3716
225
영천시
3717
226
상주시
3718
227
경산시
3720
228
포항시
3711
229
포항시 남구
3721
(*)
230
포항시 북구
3722
(*)
231
문경시
3723
232
군위군
3732
2023.7.1. 폐지
233
의성군
3733
234
청송군
3735
235
영양군
3736
236
영덕군
3737
237
청도군
3742
238
고령군
3743
239
성주군
3744
240
칠곡군
3745
241
예천군
3750
242
봉화군
3752
243
울진군
3753
244
울릉군
3754
245
경상남도
진주시
3813
246
창원시
3814
2010.07.01 창원,마산,진해 통합
※ 비고란의 (*)는 등록번호가 부여된 행정구이나,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관리청이 아님
NO
시도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247
창원시 의창구
3806
(*) 2010.07.01 신설
248
창원시 성산구
3807
(*) 2010.07.02 신설
249
창원시 마산합포구
3808
(*) 2010.07.03 신설
250
창원시 마산회원구
3809
(*) 2010.07.04 신설
251
창원시 진해구
3810
(*) 2010.07.05 신설
252
김해시
3818
253
밀양시
3819
254
통영시
3822
255
거제시
3823
256
사천시
3824
257
양산시
3825
258
의령군
3832
259
함안군
3833
260
창녕군
3834
261
고성군
3842
262
남해군
3844
263
하동군
3845
264
산청군
3846
265
함양군
3847
266
거창군
3848
267
합천군
3849
2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111
269
서귀포시
91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2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1호(2015.08.03.), 국토
교통부고시제2015-944호(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4호(2016.05.25.),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339호(2017.06.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8호(2018.06.27.),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277호(2019.06.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5호(2019.08.22.),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228호(2020.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9호(2021.03.2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119호(2022.03.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469호(2022.06.10.)로 고시한 진접선 복
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2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면 광전리, 진접읍 내각리ㆍ내곡리ㆍ연평리ㆍ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ㅇ 사업비 : 15,459억원(변경)
ㅇ 사업면적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수용
92,200.7㎡
88,747.2㎡
감)3,453.5
사용
174,342.6㎡
178,724.3㎡
증)4,381.7
일시사용
75,139.4㎡
75,139.4㎡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ㅇ 연장
14,892m
14,892m
- 토공
116.5m
116.5m
- 교량
2,023m
2,023m
3.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ㅇ 2014년 12월 8일 ∼ 2023년 10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서울시 도시ㆍ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사항>
1. 교통시설
가)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노원구
상계동
산154-5
노원구
상계동
산159-1
-
2,160
40,049
국고
제2015-551
(2015.8.3)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노원구
상계동
산154-5
노원구
상계동
산159-1
-
2,160
40,032.7
국고
제2015-551
(2015.8.3)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3
도시철도
- 면적변경
ㆍ면적: 40,049㎡→40,032.7㎡
감)16.3㎡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른철도시설의면적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 터널
12,752.5m
12,752.5m
ㅇ 정거장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ㅇ 건축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유지보수처소2개소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유지보수처소2개소
ㅇ 환기구
11개소
11개소
ㅇ 전차전력설비
1식
1식
< 남양주시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사항 >
1. 교통시설
가)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나) 도  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5
별내동구역계
진접읍
금곡리
산19-2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12,732
205,604.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07-25
별내동구역계
진접읍
금곡리
산19-2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12,732
206,562.6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기정
3-1
철도
일반철도
(별내별
가람역)
남양주시
별내동
836
남양주시
별내동
819-2
-
205
4,562.1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2,507㎡,
소로2-11 78㎡,
중로1-11 1,436㎡,
중로1-9 1,277㎡,
중로1-10 510㎡
중복결정
변경
3-1
철도
일반철도
(별내별가
람역)
남양주시
별내동
836
남양주시
별내동
819-2
-
205
4,562.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2,507㎡,
소로2-11 78㎡,
중로1-11 1,436㎡,
중로1-9 1,277㎡,
중로1-10 510㎡
중복결정
기정
3-2
철도
일반철도
(오남역)
오남읍
양지리
676-14
오남읍
양지리
685-2
-
234
8,177.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8,177.0㎡
중복결정
기정
3-3
철도
일반철도
(진접역)
진접읍
금곡리
1044-9
진접읍
금곡리
1018-2
-
248
9,103.0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9,103.0㎡
중복결정
변경
3-3
철도
일반철도
(진접역)
진접읍
금곡리
1044-9
진접읍
금곡리
1018-2
-
248
9,220.5
국토부고시
제2015-551
(2015.8.3)
철도9,103.0㎡
중복결정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3
일반철도
- 면적변경
ㆍ면적: 205,604.0㎡→206,562.6㎡
증)958.6㎡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른철도시설의면적변경
3-1
일반철도
(별내별가람역)
- 면적변경
ㆍ면적: 4,562.1㎡→4,561.1㎡
감) 1.0㎡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른철도시설의면적변경
3-2
일반철도
(오남역)
- 변경없음
- 변경없음
3-3
일반철도
(진접역)
- 면적변경
ㆍ면적: 9,103.0㎡→9,220.5㎡
증) 117.5 ㎡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른철도시설의면적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 : “게재생략”
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x이관 
되거나 양여되는 공공 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붙임2[이관x양여x귀속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8.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042-607-338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39
주간선
도로
1,939
금곡리
1127-2
대로3-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04-5193호
(2004.12.29.)
변경
대로
2
1
30～39
주간선
도로
1,939
금곡리
1127-2
대로3-1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04-5193호
(2004.12.29.)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대로
3
1
25～32
주간선
도로
663
금곡리
852-4
금곡리
645-1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04-5193호
(2004.12.29.)
변경
대로
3
1
25～32
주간선
도로
663
금곡리
852-4
금곡리
645-12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004-5193호
(2004.12.29.)
일부구간
폭원변경
기정
중로
1
10
20～21
보조간선
도로
196
대로2-1
중로1-9
일반
도로
건고제514호
(06.12.7)
변경
중로
1
10
20～21
보조간선
도로
196
대로2-1
중로1-9
일반
도로
건고제514호
(06.12.7)
일부구간
폭원변경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1
대로2-1
- 일부구간폭원변경
ㆍ연장: 1,939m
ㆍ폭원: 30~39m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라(현황측량반영) 도로시설의일부구간
폭원변경
대로3-1
대로3-1
- 일부구간폭원변경
ㆍ연장: 663m
ㆍ폭원: 25~32m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라(현황측량반영) 도로시설의일부구간
폭원변경
중로1-10
중로1-10
- 일부구간폭원변경
ㆍ연장: 196m
ㆍ폭원: 20~21m
· 진접선복선전철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에
따라(현황측량반영) 도로시설의일부구간
폭원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