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94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    호 : 주식회사 에프엔뉴하우징제2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윤춘선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기업구조조정용부동산(미분양아파트)의 매입·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09년 10월 29일



⊙경찰청공고제2009-16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 정착을 위해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조
 직내 공감도가 낮은 가점의 폐지 및 자기계발과 직무교육이 중시되도록 하는 한편, 승진시 동점
 자의 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경력 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실·교수요원 경력 및 신지식경찰공무원 등 조직내 공감도가 낮은 가점 항목을 폐지함
 나. 직무현장에서의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국어능력을 가점 항목에 추가하고, 고졸재직자의 자
   기계발 유도를 위해 학위 취득자의 가점 범위에 학사학위를 추가함
 다.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시 동점자의 선순위자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선순위가 되도록 함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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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일부가 개정되어(법률 제9793호, 2010년 1월 10일 시행), 형사처벌 규정
  의 일부가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이에 따른 시행령의 관
  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1) 법 제21조(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법 제18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가 상향 조정(50만원→200만원 이하)
   되어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2) 법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50만
   원,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5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임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임금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팩   스 : 02) 507-1709



⊙노동부공고제2009-23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09년 10월 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2배수 제
 도 도입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0분의 27로 상향 조정하고, 중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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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인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에 등록되지 아니
  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기준 해당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동일한 정도의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법상 장애등급이 서로 달리 분류되는
  모순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03년 확대된
  장애유형 중 호흡기, 간질장애인을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정하고자 함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0분의 27로 하되, 상
  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시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0분
  의 23,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함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상시근로자 50인이상 모든 사업주에게 다음연도의
  장애인 고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고용한 사
  업주에 대하여만 제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2배 고용간주에서 제외할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법 적용제외 근로자로 규정된 것과 동일하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정하고자 함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고용장
  려금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부담금 조사징수, 추가징수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주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애인고용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고용정책기
  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08.6월) 됨에 따라 관
  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기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명칭 변경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른 시행
  령 조문 정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장애인고령자고
 용과, 전화 2110-7307,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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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과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전화 : 02-3150-2431
   -FAX : 02-3150-0582
   -E-mail : chun54@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09-17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 정착을 위해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가점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조
 직내 공감도가 낮은 가점의 폐지 및 자기계발과 직무교육이 중시되도록 하는 한편, 승진시 동점
 자의 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경력 보다는 근무성적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지 가점의 인정범위·월별 평정점 및 합산 평정점을 축소함
 나. 민원실·교수요원근무경력 및 신지식경찰공무원 등 조직내 공감도 낮은 가점을 폐지함
 다. 감사담당부서 근무경력 가점을 경감이하의 감찰실무요원(경정이상 및 경감관리자 제외)으로
  제한함
 라. 직무현장에서의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해 외국어 능력외 국어능력을 추가하고, 주재관 등 보직
  인사적인 성격이 강한 국외연수는 폐지하며, 고졸출신자의 학사학위, 경찰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을 추가함으로서 자기계발 및 직무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함
 마. 성과와 능력위주의 인사관리를 위해 승진시험 동점자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근무성
  적이 우수한 자가 선순위가 되도록 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15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와 별표 7에서 별표 9까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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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보내실 곳 : 경찰청 인사과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전   화 : 02-3150-2431
     -FAX : 02-3150-0582
     -E-mail : chun54@police.go.kr



⊙문화재청공고제2009-202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53호『나주 박
경중가옥』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문화재명 :『나주 남파고택(羅州 南派古宅)』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남내동 95-7번지 일원
  ○시      대 : 조선시대
  ○소유자 : 박경중
  ○지정수량 : 일곽(건물 7동, 토지 4필지 2,767㎡)
     -건축물 지정 : 7동

구분        안 채           아래채          초당          바깥사랑채        문간채        화장실        대문채

      정면9칸         정면6칸        정면4칸            정면6칸          정면3칸      정면1칸        정면3칸
      측면4칸         측면2칸        측면3칸            측면2칸          측면2칸      측면1칸        측면2칸
양식
      팔작지붕         팔작지붕                        팔작지붕                    맞배지붕        팔작지붕
      겹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홑처마

구조 목조와가            목조와가        목조초가            목조와가          목조초가      목조와가        목조와가

면적 159.79㎡         30.37㎡      42.72㎡          90.41㎡        33.57㎡    6.25㎡       17.94㎡

     -토지 지정 : 2,767㎡(4필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소    유   자       비          고

나주시 남내동         95-7     대           780           780    박경중               지정구역

     〃          95-25    대           245           245    박경중                  〃

     〃          95-21    대           780           780    임묘숙                  〃

                                           244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업허가번호) 대표명       소                 재          지    처   분   사   항

(주)티엔지정보기술                                            제조업 허가취소
               정웅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04-5 서두빌딩 5층
 (제조 제1437호)                                          (2009.11.18.자)
 (주)바이오트론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26 원주의료기기산업 제조업 허가취소
               이수열
 (제조 제924호)          기술단지 119호                        (2009.11.18.자)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21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소위원회 구성 및 등급분류 등의 사항)①각 분과 소위원회의 구성 및 등급분류 등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가. 영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영화 상영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다. (현행과 같음)
 2.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가. 영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비디오물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나.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 구성)①소위원회 위원은 남·여 및 각 연령층이 적절히 포함될 수 있도록 구
 성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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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①영화,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의 등급
  가. ~ 라.(현행과 같음)
  마.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
   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2. 비디오물 등급
  가. ~ 라.(현행과 같음)
  마.제한관람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
   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시청제공·유통에 있어 일
   정한 제한이 필요한 비디오물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용정보는 영화, 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선정성·폭력성·대사·공포·약물·모방위험
 등의 표현 정도를 말하며, 각 정보의 정도는 등급과 연계하여 판단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22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등
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개정규정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등급분류) ①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
 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결정하고, 당해 상영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등급분류필증및확인필증) ①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비디오물 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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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     정(㎡)     소   유   자        비       고

나주시 남내동       95-27   대         962            962     임묘숙              지정구역

  합 계           4필지            2,767          2,767

 나. 지정예고 사유
  ○나주 남파고택은 조선시대 후기(1884년)에 남파 박재규가 건립하여 후대에 이르면서 1910년
   대와 1930년대에 개축한 건물로 전라남도에 있는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크기를 가진 개인주
   택이며 관아건물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 건물로서 남도 지방 상류주택의 구조가 비교적 잘 나
   타나고 있음.
  ○특히 집안에 보존하고 있는 각종 민구류, 공예품(특히 각 지방별 종이류) 등이 시대별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호남 나주지방의 생활문화 연구에 큰 자료가 됨.
  ○따라서 “나주 남파고택(羅州 南派古宅)”은 호남지방의 대표적 양반집으로서 상당한 규모와 격
   식을 갖추고 있으며 집안의 내력과 함께 시대적 특징이 잘 간직된 19세기 후반의 전남지방
   반가로서 민속학적·건축학적 가치 등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
   료)로 지정하고자 함
2.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체(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나주시청 문화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나주시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1-330-7823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전     화 042-481-4883/ 팩스 042-481-489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
    국 근대문화재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72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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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영상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9-23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7943호)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영
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
영상물 사후관리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호, 제79조제3항 및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상물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물 등 제작¤ý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를 원활히 수행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후관리”라 함은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 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을 말한다.
 2. “자료”라 함은 위원회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당해 영상물과 관련 제
  반 서류를 말한다.
 3. “영상물 등”이라 함은 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 비디오물 및 그 광고·선전물 을 말한다.
제3조(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영비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조 제 9호에 의한 영화업자
 2. 법 제2조 제17호에 의한 비디오물 영업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사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자료제출의 범위) 위원회가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급분류 또는 청소년유해성 확인을 받은 영상물 등과 관련 제반서류
 2. 위원회에 불법 영상물로 신고된 영상물 등과 관련 제반서류
 3. 사후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상물 등과 관련 제반서류
제5조(자료제출의 시기) 위원회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
 다.
 1.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등급분류소위원회나 사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2. 신고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제기된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출자료의 반환)위원회는 제5조에 의해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60일 이내
 에 해당 자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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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외한 관련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
 우리청 시행 「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축조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를
항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종류:항만공사
3. 공사의 명칭,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인천남항 국제여객부두 방파호안 축조공사
 나. 장   소: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제3준설토투기장 전면해상
 다. 공사규모:방파호안 2,610m
 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
 마. 공사방법:계약자 선정 후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86,653백만원
4.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7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09년 11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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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일:2009년 12월 1일
○폐기인명
                            아산경찰서장의인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1일
○재등록 관인
                            아산경찰서장의인




⊙한국철도대학공고제2009-8호
   관인등록공고
 한국철도대학 관인 및 한국철도대학 민원업무전용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보에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3일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대학총장인                    한국철도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예              규
⊙행정안전부예규제280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008. 9. 29.)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2009년 1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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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표시의무)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영

 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등을 동법 시행령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14조를 삭제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등급의 재분류) ①위원회는 공연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3

 항에 의해 추천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

 급분류에 관한 결정이나 동법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확

 인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재분류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재분류 신청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비디오물 단체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을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3. (현행과 같음)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등급분류 및 추천결정 통보)위원회는 등급분류시 당해 신청자에게 결정근거 및 사유, 등급

 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등급분류 결정서를 별지 제3호,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추천

 시에는 결정근거 및 사유가 명시된 추천결정서를 제1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등급분류소위원회 절차규정 중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등급 보류된 비디오물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등급분류

 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는 이 규정에 의한 별

 지 제2호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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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 등급분류                           처리기간
          영화상영등급분류신청서                     (       ) 예 고 편            상영등급분류 : 10일
                                          (       ) 광고영화             영화예고편·광고영화 : 7일
신 ① 대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청 ③상호 또는 법인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인 ⑤ 주         소                                                    (전화:               )
                                                    ⑦사 용 제 목
⑥영 화 원 제 목
                                                     (번 역 제 목)
⑧원 작 자(국적)                            (           ) ⑨제작자(국적)                                  (      )
⑩ 제   작   국                                         ⑪배급사 (국적)                                 (      )
⑫ 감   독(국적)                           (           ) ⑬영화의종별
⑭ 주   연(국적)                           (           ) ⑮ 조 연(국적)                                 (      )
⑯ 규격·색채 및 시간                                        ⑰ 심의신청벌수                              벌
⑱희 망 등 급                                            ⑲제 작 연 도                          년도
⑳사 용 언 어                                            제작국상영등급
                  상영권대금 : $
                                                    상 영 예 정
수 입 가 격          프린트대금 : $                                                    .      .       .
                                                     연 월 일
                      계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상영 등급분류를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수      수       료
  1. 수입약정서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영상물 등급위원회
  2. 수입면장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규정에 의함.
  3. 녹음대본(줄거리,스텝포함) 12부.
  4. 원어대본 1부.(외국영화에 한함)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영화(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 1편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1부/국문3부), 프린트 1벌.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린트 1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 × 297mm
                                              249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영화상영등급분류필증(영화, 예고편, 광고영화)


 1. 상영등급분류번호 :          제        호


 2. 상   영   등    급 :


 3. 내   용   정    보 :


 4.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5. 영화원제목(번역제목) :


 6. 원   작   자(국적) :


 7. 감       독(국적) :


 8. 제   작   자(국적) :


 9. 주       연(국적) :


10. 조       연(국적) :


11. 영 화 의       종 별 :


12. 규격 및 시간 :           미리   벌       권(편당)   분(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영등급을 분류·결
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위 원 장   (인)

                                                               210mm × 297mm
                                       250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영화 등급분류 결정서

작품명 (원제명)

관    람    등   급

 □ 세부결정분류항목 (※ 해당란 ○ 표기 )

 항            목   주   제   선정성     폭력성       공   포   약   물     대    사    모방위험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 세부결정내용

    구         분                         내           용


    작 품 내 용




    결 정 근 거




    결 정 사 유




    주 요 의 견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
                   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음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
                   여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
                  ○제한상영가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비디오물 등 다른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그
    의 무 사 항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판매·전송·대여하거나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등급분류 받은 영화를 동일하게 비디오물(정보통신망 포함)로 유통할 경우에
                   는 등급분류 표시사항(등급, 내용정보, 등급분류번호,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그밖에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251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비디오물 등급분류필증




1. 등 급 분 류 번 호 :              제          호


2. 시    청   등       급 :


3. 내    용       정   보 :


4. 상호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5. 원제명(사용제명) :


6. 원    작       자 (국적) :


7. 감        독 (국적) :


8. 제    작       자 (국적) :


9. 용    도 (사용매체) :


10. 유       효       기   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결정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위 원 장   (인)

                                                                             210㎜× 297㎜

                                                  252
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별지 제7호 서식]
                              비디오물 등급분류 결정서

작품명 (원제명)

관    람   등   급

 □ 세부결정분류항목(※ 해당란 ○ 표기 )

 항           목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 세부결정내용

 구           분                내                                 용


 작 품 내 용



 결 정 근 거



 결 정 사 유



 주 요 의 견

                 ○시청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분류를 신청
                  할 수 있음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
의 무 사 항
                  은 경우에는 등급분류가 취소될 수 있음
                 ○등급분류 받은 비디오물을 유통할 경우에는 등급분류 표시의무사항(등급, 내용
                  정보, 등급분류번호, 비디오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신고번호, 제작연월일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그밖에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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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3호                       관         보               2009.11. 3. (화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앞쪽)

 □ 영      화                                                            처리기간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
 □ 비디오물                                                                    7일


    ①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신
    ③ 상           호
청                                               ④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명)
인
    ⑤ 주           소
                                                    (전 화)
         (영업소재지)

⑥ 원       제       명
    (사   용    제   명)


⑦ 종      류(가지 수)



⑧ 용      도(매      체)   일반용(매체용)                 정보통신망용



⑨ 제 작     연 월 일                                 ⑩ 기       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6조의 규정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소
위원회 절차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1. 광고·선전물의 도안 원본 2부.                                            영상물등급위원회
2. 영상 광고·선전물일 경우에는 해당 견본 1매                                     규정에 의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 ×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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