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월요일) 공문 시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2·360-2653~4) 평 가 07080-150 시행일자 2001. 3.12. 발 음 받는 곳 참조 제 목 2001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지침 통보 1. 최근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익식이 나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증대로 보다 많은 다수인관련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지서 2000-33.5.(2000.12.21.)로 민원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데 이어 다음과 같이 2001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지침을 통보하오니, 3.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사전예방에 힘쓰고,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각종 정부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의 불신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1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지침 1부. 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받는 곳 : 가(23-31, 41-58, 71-86), 나. ※관리대상 : 5세대이상의 공동이혜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 -&gt; 20세대이상 관련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보군 통보 ※근거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월요일) 2. 추진 및業務分擔體系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광역)시·도 각 기관 공통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수립·시달<br/>○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큰 잠재 다수인민원의 관리요령 통보<br/>○ 각급 행정기관의 해소추진상황 분석 및 현지 확인·평가 ○ 소속기관, 유관단체민원의 총괄관리 및 지도<br/>○ 잠재 다수인민원의 자체 예방대책 수립·통보<br/>○ 다수인관련민원 해소추진상황 분석·평가·보고 ○ 다수인관련민원의 예방 및 해소책 강구<br/>○ 발생 즉시 선람 후 신속·공정한 조치 ○ 다수인관련민원 접수시 “다수인관련 민원”임을 표시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조사·처리<br/>○ 주요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감사(조사)담당부서에 통보 ○ 당해기관 및 소속기관의 다수인관련 민원 관리·감독<br/>○ 「다수인관련민원관리대장」의 비치·관리로 처리내용 확인·점검<br/>○ 연도별 추진상황의 분석·평가 및 보고·관리 3. 多數人關聯民願 解消方案 가. 民願發生의 事前豫防 強化 □ 行政豫告制·公聽會 실시 등 公開行政 指向 ○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예고제 또는 공청회·청문회 등을 실시하여 여론반영(행정절차법 제22조)<br/>○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의 도출 □ 認·許可 등에 대한 處分基準 設定·公開로 誤解要素 事前 除去 ○ 각급기관은 민원사무처리지 적용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미리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br/>※ 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민원인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관리하고 가급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 ○ 민원인이 처분기준에 대한 해석·설명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대하여 이해·설득 유도(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월요일) 개발사업신고 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계시 직전일까지 용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동 기간종의 탐사·생산시설 유지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생산유통 참여사업”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유전의 지분을 매입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용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생산유통 참여사업비’라 한다. 6. “생산유통 운영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생산 유통의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 모든 사업을 말한다. 7. “생산유통 운영사업비”라 함은: 생산유통 운영기간동안 용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제반비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운영비”라 함은: 탐사사업으로 용자받은 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계시 일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영·개발·신규탐사등에 소요되는 용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개발기간의 개발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한다. 9.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계시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계시일은: 운영권자가 “상업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 생산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용자기준 제3조 (용자원칙) ①용자대상기관에 대한 용자, 용자원리금 상환·감면 및 특별부담금 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용자조건에 따라 개별광구의 용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으로 한다. ②용자금액 및 용자원리금 상환액 등의 표시는 미법화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외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지한 전신환 매도를 적용한다. 제4조 (용자대상기관) 용자대상기관은 석유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받아 용자금 실수요자에게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월요일) 제5조 (융자금 실수요자) 융자금 실수요자는 국내외 석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산업자원부에 신고를 한 자(현지 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1. 탐사사업 2. 개발사업 3. 생산유통 참여사업 4. 생산유통 운영사업 ②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제7조 (융자조건) 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용,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 표 1”과 같다.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제8조 (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년2회 (상·하반기별)로 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②융자대상기관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운영비 미회수누적액·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 미회수 누적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며, 융자원리금 상환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율 (총탐사업비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금 실수요자의 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 ③반기별 개발사업비 회수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을 반기로 계산한 기간)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④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환 및 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경우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 및 개발사업비 회수액을 차감한 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조기 충당한다.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월요일) [별표 23-1] 표식·정밀도에 관한 상황의 종별 (제23조제1항제5호다목적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선설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공업무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공업무를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로컬라이지”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에 중심선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 “글라이드패스”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 진입사도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 “마아커비콘”이라 함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하고자 할 때 활주로로부터 떨어진 거리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4. “고정동조주파수전환방식”이라 함은 비리 소요주파수에 동조되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간단한 전환조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5. “블요받사”라 함은 스펙리어스발사와 대역외발사를 말한다. 6. “대역외 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의 인접한 주 [별표 23-2] 입법신호의 오차특성(제23조제1항제5호다목적 관련)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월요일) 파수에서의 발사를 말하며 스펙리어스발사는 제외된다. 7. \ 8. \ 9. \ 10. \ 11. \ (2)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항공이동업무용 무선설비 제4조(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①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작고 가벼운 것으로서 취급이 용이할 것 2. 항공기의 통상 항해상태에서의 온도, 습도, 기압신통과 가속도에 의하여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양호하게 동삭할 것 3. 수신설비는 가능한 한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할 것 4. 공중선세는 풍압과 방절에 견딜 것 5. 화재 발생 위험이 가능한 한 적을 것 ②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휴대용의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제1항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전원설비는 그 항공기국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무선전신비를 30분 이상 연속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월요일) 2. 글라이드페이스 90Hz의 위상과 150Hz의 위상은 반 ILS 글라이드페이스 구역(ILS 글라이드페이스를 포함한 수직면에서 DDM의 값이 0.0875 이하인 선행상의 지역에서 ILS 글라이드페이스를 포함 한 것을 말한다)내에서 90Hz와 150Hz의 합성파의 반사이클마다 시간축에서 각각 정정 시 또는 무경사로서 370마이크로초 이내의 차로 일치하는 것임 것 [별표 17 1] 변조신호의 주파수 배열(제17조제2호 관련) 1. 표준 VOR 주반송파, 부반송파, 30Hz (가변위상신호), 30Hz (기준위상신호), fc, fc + 9960Hz 2. 도플러 VOR 주반송파, 부반송파, 30Hz (기준위상신호), 30Hz (가변위상신호), fc, fc + 9960Hz 주1. 공간에서 변조신호의 주파수 배열이 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같다” 주2. (fc)는: 주반송파의 주파수를 표시한다. “이하 같다” 주1조(목적) 이 고시는 무선설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4조제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2001년 3 월12일 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무선설비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 정보통신부고시제2001-13호 이내의 차로 일치할 것 최대가 되는 시가와 부반송파의 주파수편이가 최대가 되는 시가가 185마이크로초
제14748호 2001. 3. 12. (월요일) 는 장치는 단방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발사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32MHz 이내일 것 다.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G7W, G7D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임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math>1.5 \times 10^{-8}</math>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math>\pm 750\text{kHz}</math>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kHz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5데시 벨(이하 “dB”라 한다) 이상 낮을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math>\pm 1.98\text{MHz}</math>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을 것 (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3데시벨밀리와트(이하 “dBm”이라 한다) 이상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dB 이상 낮을 것 (나)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dBm 이상 33dBm 미만인 것은 측정한 평균전력이 -27dBm 이하일 것 (다)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dBm 미만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5dB 이상 낮을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math>\pm 3.125\text{MHz}</math>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kHz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dBm 이하일 것 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성하는 기술기준은 전파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통신의 무선설비, 당해 역무를 제공할기 위한 무선통신의 무선설비 및 당해 업무를 보조하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4748호 2001. 3. 12. (월요일)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21호(2000. 3. 21) 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2.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86호('99. 10. 7)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3.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 77호('99. 9. 27) 무선호출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4.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0호(2000. 9. 16) 위성휴대통신용무선국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5.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76호('99. 9. 27) 무선테이타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6.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48호('98. 12. 30)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7.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44호(2000. 5. 30) 가입자회전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8.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 74호('98. 5. 4) 발신전송휴대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9.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83호('98. 6. 25) 해상이동전화용무선설비의기술적조건) 제4조(형식검정에 합격한 기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한 무선설비, 형식등 를 받은 무선설비, 형식승인을 받은 무선설비 및 무선통계설비가 될받아 운용중에 있는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설치된 이동전화용 무선설비는 896MHz 이상 900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전파간섭을 주는 경우 본문 제4조제2호다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형식승인을 신청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월요일) 하지 아니하고 개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등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체인 누설전력”이라 함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연결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불요발사”라 함은 스펙트럼발사와 대역외발사를 말한다. 3. “대역외 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의 인접한 주파수에서의 발사를 말하며 스펙트럼발사는 제외된다. 4. “스펙트럼 리스폰스”라 함은 수신장치에서 수신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수신출력이 얻어지는 현상 또는 그 값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주파수공용방식외의 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7MHz대 및 50M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가.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 수신방식이 슈퍼헤터로도다인방식일 것 다.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을 것[단, 전원설비(전원계폐에 있어서는 송신과 수신외의 선원을 동시에 교체하는 것에 한한다) 및 송수신의 전환장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송화기 및 수화기는 제외한다] 라. 공중선의 형식은 횡형이어야 하며 그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공중선은 전용공중선으로서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바. A3E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변조용 주파수의 발진이 불가능할 것
제14748호 2001. 3. 12. (월요일)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15호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공중전력 측정과 산출방법 및 전파용섭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2001년 3월 12일 정보통신부장관 무선설비의 공중선통전력과 전파용섭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선설비규칙 제6조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공중선통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과 전파용섭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측정 및 산출방법은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와 전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용섭설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무선설비의 공중선통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 무선설비의 공중선통전력의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레전선에 방향성 결합기를 삽입하여 진행파의 전력 및 반사파의 전력을 측정하여 그 차에 의해서 산출한다. 2.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브릿지”법에 의해서 공중선통전력을 측정하여 이 값과, 공중선통전력의 지불 제곱한 값과 곱하여 산출한다. 3. 공중선통전력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데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제14748호 관보 2001. 3. 12. (일요일) 제5조(고주파이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고주파이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신설비 가. 저장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브릿지 법에 의하여 측정할 전송로의 저항에 전선로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자승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선로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한 것은 부적당한 때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나. 가호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고주파 증폭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단관의 양극손실을 복사제로 측정한 것과 과양급입력의 차에 의하여 산출한다. (2) 비동조형 궤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임피던스를 산출한 것에 궤전선에 흐르는 고주파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통신설비이외의 설비 가. 저장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브릿지 법에 의하여 측정할 부하 저항에 부하전류의 자승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한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나. 가호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무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진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있어서는 종단관의 양극 손실을 복사 또는 온도차에 의하여 추정할 측정치의 진공관의 양급입력의 차에 의하여 산출한다. (2) 비동조형 궤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한 것에 궤전선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진공관식에 있어서는 표준의 부하시에 종단 진공관의 양극전압에 양극전류를 곱한 것에 다음의 능력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진공관의 양극에 가해지는 전압이 직류인 때에는 50% (나) 진공관의 양극에 가해지는 전압이 교류인 때에는 30%
<div data-bbox="167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4748호</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한</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5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1. 3. 12. (월요일)</div>
<div data-bbox="133 757 153 849" data-label="Text">
<p>협합을 확인한다.</p>
</div>
<div data-bbox="158 556 178 868" data-label="Text">
<p>나. 환경적 조건의 적용 후 기술기준 적합성 확인시험 방법</p>
</div>
<div data-bbox="184 509 413 868"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적으로 지장 없이 동작하고 파손·변화 및 번연 등의 이상을 나타내지 아니함을 확인한다.</li>
<li>(2) 충진설비의 주파수원자, 주파수대폭, 스펙트리스발사, 전리 및 번조특성이 규칙 제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다. 이 경우 전파응용설비는 규칙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li>
<li>(3) 수신설비로부터 무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의 세기와 감도 등이 규칙 제9조 및 기술기준고시에 적합함을 확인한다.</li>
</ol>
</div>
<div data-bbox="420 712 441 868" data-label="Text">
<p>다. 국제기구 권고의 준용 등</p>
</div>
<div data-bbox="447 507 707 868"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상기기의 기술기준이 국제법과 또는 국제기구의 결의 및 권고 등과 상이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시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증명 자료를 당해 기기의 정보통신기기인증심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시험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추가 시험한 내용을 시험심검서 및 정보통신기기인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li>
<li>(2) 동일 항목의 기술기준이 규칙과 기술기준고시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기준값중 더 강한 기준값 하나만을 적용한다.</li>
<li>(3) 규칙 별표 3의 스펙트리스발사 허용치는 절대값에 의한 기준값과 상대값에 의한 기준값 중 더 강한 기준값 하나만을 적용한다.</li>
<li>(4) 공중신이 분리될 수 없거나, 도파관 접합등에 의해 공중신이 고주파회로의 역할을 하는 대상기기의 경우에는 대상기기의</li>
</ol>
</div>
<div data-bbox="130 128 240 469" data-label="Text">
<p>공중신을 사용하여 공간 집합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기기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타 통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급적 전파와 무반향실(Uttrchoic Chamber)을 이용한다.</p>
</div>
<div data-bbox="255 128 275 487" data-label="Text">
<p>라. 대상기기가 일정 주파수대역을 구비한 경우의 측정 주파수 선정</p>
</div>
<div data-bbox="290 126 446 487"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해 주파수대의 상한 및 하한 및 중간에 지정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하여 각각 시험한다. 이 경우, 당해 주파수 대역 전체에 걸쳐 하나의 발진기를 사용하는 대상기기의 경우에는 당해 대역의 상한 및 하한의 지정주파수에서의 시험에 대하여 분요반사해용지에 대한 시험만을 행할 수 있다.</li>
</ol>
</div>
<div data-bbox="462 126 651 487"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대상기기가 다수의 주파수대역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1)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아마추어 무선기기로서 여러 개의 주파수대를 구비한 장비의 경우에는 중단파대, 단파대, 초단파대, 극초단파대 등 사용된 발진기의 구분에 따라 주파수대별로 상한 및 하한에 지정될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하여 시험한다.</li>
</ol>
</div>
<div data-bbox="666 304 687 487" data-label="Text">
<p>마. 제조자 선언 사항에 대한 처리</p>
</div>
<div data-bbox="702 126 857 487" data-label="Text">
<p>주파수원자, 전유주파수대폭, 발요발사의세기, 공중전력 및 수선설비로부터 무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의 세기와 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칙과 기술기준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취급심검서"(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취급심검서를 말한다.)에 기재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480 882 511 895" data-label="Page-Footer">191</div>
제14749호 2001. 3. 13. (화요일) 남원노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이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금지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금지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오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원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산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수지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송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주생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운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운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남원서원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남원대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아영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산내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사매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남원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덕과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보절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남원용성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남원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제14750호 2001. 3. 14. (수요일) [별표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제4조관련) 제2조(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출이자율 및 대출기간에 따른다. ①산업자원부고시제2001-30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0-28호, 2000. 3.16.)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중개정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규정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장기차관의 기간계산) 규칙 제5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차관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각 기관별 분할 또는 중도 상환금의 차관기간에 당해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제19조 본문중 “외국인투자지원센터내의 고충처리기관”을 “법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4750호 관보 2001. 3. 14. (수요일) 업종분류 소관부처 업종명 91911 문화관광부 불교단체 91912 문화관광부 기독교단체 91913 문화관광부 천주교단체 91914 문화관광부 민족종교단체 91919 문화관광부 기타 종교단체 91920 정치단체 91931 환경부 환정운동단체 91939 관련주무부 기타 시민운동단체 91990 관련주무부 그외 기타 회원단체 87331 문화관광부
제3조(조사지역) 조사는 전국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등에 필요한 경우 조사지역을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조사대상화학물질) ①조사대상화학물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별표 2”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직변화를 통해 제품에 함유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한 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장정보조물질(세균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세균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 4.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등 사업장의 시신 및 장치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물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화학물질을 인간 50토미만 제조·사용하는 사업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대상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람, 연구 또는 결사용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2. 축진시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본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중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산충제, 비료 등 사업장 조정시설 등의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5조(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연간 조사대상화물질별 취급량·용도,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중에 직접배출량, 사업장 폐기물, 폐수 등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송되는 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조사방법) 시·도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제2조에 의한 조사 대상사업자에게 배출량 조사표 및 조사지침을 배포하고 조사대상사업자는 배출량조사지침에 의하여 조사표 또는 조사용 PC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조사표) ①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br/>②환경부장은 조사대상사업자가 조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사용 PC프로그램을 PC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제7조 제1항에 의한 조사표와 제8조 규정에 의한 배출량산정방법 및 산정계수를 포함한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지침을 시·도지와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한다.
제14750호 관보 2001. 3. 14. (수요일) 2. 광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1) 세부지질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울산 도시계획시설(방어진공원 :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14 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하함에 따른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하며 관 계도시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및 등·구정 도시교통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니다. 2001년 3월 14일 울산광역시장 1. 울산도시계획시설(방어진공원 :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고지로서 : 변량 2. 조성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지도 : 생략(신력) 1.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총괄조서 1) 공원면적 총괄
제14751호 관보 2001. 3. 15. (목요일) 3. 포장규격 가. 도체중에 따라 포장상지가 달라질 수 있어 범용규격으로 적용하며, 포장 규격은 외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나. 절포장은 끝판지로 만든 상지를 말한다. 다만, 갈비의 경우에는 PP포대로 절포장 할 수 있다. [ ] 절포장규격(7종) 포장명 다. 냉장용 속포장의 “진공포대”는 진공용 PE필름을 포태상태로 제작한 것을 말하며, 냉동용 속포장의 “PE포대”는 보자기상태(sheet)의 PE 필름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 냉장용 속포장규격(5종) 포장명 라. 크기규격의 허용범위 ※ 다만 토시살, 제비추리, 안창살 및 도기나의 경우 중량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포장의 중량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한다. [별표 1] 쇠고기 부분육 성장표준규격 1. 등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8조 및 농협부 고시 제1999-64호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가 등급 판정한 당해 소도체의 육질등급(1', 1, 2, 3,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시는 아래 표와 같다. □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등급규격 2. 중량규격 쇠고기 부분육의 중량규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중량규격의 표시는 “대”, “중”, “소”로 한다. □ 중량규격표 (단위 : kg) 부위명 ※ 다만 토시살, 제비추리, 안창살 및 도기나의 경우 중량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포장의 중량에 의하여 거래하도록 한다.
제14751호 관보 2001. 3. 15. (목요일) 공인기관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공인기관인증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시험·검사기관 인증에관한운영규정」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들은 이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공인기관인증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국제공인의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공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신청, 평가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인증 신청 2.1 공인기관 인증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 교정기관 (1) 인성신정보야 (2) 대표자 동의서 (3) 법인 등기부 등분 (4) 신청기관의 일반현황(명칭, 주소, 법률적 지위,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모기관과의 관계) (5) 인적, 기술적 자원 현황
제14751호 관보 2001. 3. 15. (목요일) 법을 비교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인정기구의 장이 현장평가를 생략한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2.3.2 2.3.1의 규정에 의한 방법 및 항목의 추가 신청의 경우에는 교정 또는 시험, 검사방법의 유사성 및 시험의 난이도 등을 판단하여 인정기구의 장이 현장평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4 문서심사 2.4.1 인정기구의 장은 소속직원 또는 KOLAS 평가사의 자격부여 및 평가사 선정·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선임평가자에게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인정기준과의 적합성유무에 대해 문서심사를 의뢰 할 수 있다. 2.4.2 문서심사 결과 신청서류, 교정 또는 시험, 감사업무규정 등이 미비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참여하지 아니 한다. 2.4.3 신청문서를 검토한 결과, 2.4.2의 규정에 의한 보완 이후에도 공인기관인증요건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4.4 문서심사 평가사는 신청기관의 품질문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4.5 문서심사평가사는 문서심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체
제14751호 관보 2001. 3. 15. (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6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섬·사용 변경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1년 3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허가일자(기간) : 2001년 3월12일(2001. 3.20.~2002. 3.19.) 2. 접용장소 : 포항시 남구 중도동 253-2지선 3. 수면종류 : 해면 4. 접용면적 : 7,325㎡ 5. 전용목적 : 선가대 운영 6. 피허가자주소·성명 ○주 소 : 포항시 남구 중도동 253-2 동성조선소 ○성 명 : 대표 김성태 전파연구소고시제2001-78호 전자파 적합등록 전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3월15일 진 파 연 구 소 장 인증자의 성명 기기의 명칭 번호 기기의 모델명 인증일자
제14751호 2001. 3. 15. (목요일) 인종자의 성명\n또는\n상호 기술의 명칭\n기술의 모델명\n인종번호 제작자\n제작국\n인증일자 (주)아이엔비컴\n리미티드 E-A012-01-0923\n노트북컴퓨터 I 6500 한국\n2001/03/02\n(주)아이엔비컴\nHITACHI LTD.\n일본\n2001/03/02 (주)현대텔터텍\n리미티드 E-A012-01-0924\n노트북컴퓨터 LIBERO ACE 7310 한국\n2001/03/02\nALPHA-TOP CORP.\n일본\n2001/03/02 (주)현대텔터텍\n리미티드 E-A012-01-0925\n노트북컴퓨터 LIBERO ACE 7300 대한민국\n2001/03/02\nALPHA-TOP CORP.\n일본\n2001/03/02 (주)세이퍼테크\n마더보드 SF-69A E-A012-01-0926\n노트북컴퓨터 LIBERO ACE 7300 대한민국\n2001/03/02\nMANLI TECHNOLOGY CO.,LTD.\n중국\n2001/03/02 NETGEAR INC. E-G011-01-0927\nLAN CARD FA311 Version B
제14751호 관보 2001. 3. 15. (목요일) •경상북도안동소방서공고제2001-5호 소방시설설계업폐업공고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 규정에 의거 소방 시설설계업 폐업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15일 안동소방서장 •업체명 : 안성감리설계(주) •영업소재지 : 경북 안동시 안기동 208-6 •대표자 : 황윤재 •등록업종 : 2급 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등록번호 : 안동소방 제99-1호 •폐업사유 : 등록종(등록수첩) 자진반납 •처리일자 : 2001년 3월 8일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1-16호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3808호, 2000.11.25.) 교명이 변경된 학교의 공인을 2001년 3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교부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15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폐기 및 사용개시일자 : 2001년 3월 1일 -폐기공인 연희여자중학교장의인 연희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연회여자중학교물품관리
제14751호 관보 2001. 3. 15. (목요일) 연희중학교물품관리관의인 연희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화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화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연희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연희중학교물품출납원의인 충북교특영동교육청화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화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연희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연희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화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화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연희중학교수입금출납원의인 ○충청북도영동교육청공고제2001-5호 관인폐기공고 2001년 3월 1 일자로 우리교육청 소속 화곡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동기관의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15일 충청북도영동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 : 2001년 3월 1 일 화곡초등학교장의인 화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경상남도사천교육청공고제2001-9호
제14751호 2001. 3. 15. (목요일) 용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남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삼천포제일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신수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사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사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동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군양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포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삼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용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선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정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영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진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축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군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한려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곤명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완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제14751호 2001. 3. 15. (목요일) 용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남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삼천포제일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신수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사천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사천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동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군양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포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삼성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용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선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정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충영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의인 진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의인 충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의인 한려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의인
제14751호 관보 2001. 3. 15. (목요일) 유영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남포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광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통영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충무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인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충무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통영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두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용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충무여자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산양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원평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벽방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도산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육지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도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원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사랑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한산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산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사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영운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의인 한산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의인
제14752호 2001. 3. 16. (금요일) <인증비용&gt; &lt;시험비용&gt; 주) 시험항목은 전자과시험, 안전시험, 생물학적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lt;건설팅비용&gt; 3. 지원성과 참부 : 1.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정부출연급 지급 요청서 1부 2. 인증획득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주관기업의 부담하는 전여금 입금확인 증빙서류 1부 4. 인증획득비용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인증기관 납부금액, 시험검사 납부 비용 등) 1부. ①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1-16호 약사법 제26조제1항, 세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의하 회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1-10호, 2001. 2. 22.)중 (별표)회귀의약품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회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 회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중 (별표)회귀의약품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 번 : 43
제14752호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소재 식품 또는 나이옥신등 산충 유해 물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기류, 검사원의 기준에 적합하게 한 후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이라 함은 전철여객을 취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진동열차가 정차하는 정소를 말한다. 2. “열차”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를 말한다. 3. “국철열차”라 함은 세마운호, 무궁화호 및 통일호열차를 말한다. 4.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하거나 여객에서 승차권을 계표한 때를 말한다. 5. “전철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철도청이 관장하는 서울~수원 간, 구로~인천 간, 용산~의정부 간, 오이도~남태령 간, 수원~오라 간, 대하~지축 간의 국유선기철도 영업선으로서 서울지하철구간, 서울도시철도구간 및 인천지하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6. “서울지하철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이하 “서울지하철”)이라 한다)가 관장하는 1호선(자히시울~지하청량리 간), 2호선(시청~왕십리 경유~시청 간과 신설동~성수 간, 신도림~까치산 간), 3호선(지축~수서 간) 및 4호선(당고개~남태령 간) 영업선으로서 전철구간, 서울도시철도구간 및 인천지하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7. “서울도시철도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라 한다)가 관장하는 5호선(상임동~방화 간 및 강동~마진 간), 6호선(봉화산~독바위 경유~응암 간), 7호선(장암~남구로 경유~온수 간), 8호선(암사~신성 경유~모란 간) 영업선으로서 전철구간, 서울지하철구간 및 인천지하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8. “인천지하철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이하 “인천지하철”)이라 한다)가 관장하는 인천지하철1호선(동막~제양 간) 영업선으로서 전철구간, 서울지하철구간 및 서울도시철도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제14752호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소재 식품 또는 나이옥신등 산충 유해 물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기류, 검사원의 기준에 적합하게 한 후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이라 함은 전철여객을 취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진동열차가 정차하는 정소를 말한다. 2. “열차”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열차를 말한다. 3. “국철열차”라 함은 세마운호, 무궁화호 및 통일호열차를 말한다. 4. “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하거나 여객에서 승차권을 계표한 때를 말한다. 5. “전철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철도청이 관장하는 서울~수원 간, 구로~인천 간, 용산~의정부 간, 오이도~남태령 간, 수원~오리 간, 대하~지축 간의 국유선기철도 영업선으로서 서울지하철구간, 서울도시철도구간 및 인천지하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6. “서울지하철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이하 “서울지하철”)이라 한다)가 관장하는 1호선(자히서울~지하청량리 간), 2호선(시청~왕십리 경유~시청 간과 신설동~성수 간, 신도림~까치산 간), 3호선(지축~수서 간) 및 4호선(당고개~남태령 간) 영업선으로서 전철구간, 서울도시철도구간 및 인천지하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7. “서울도시철도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라 한다)가 관장하는 5호선(상임동~방화 간 및 강동~마진 간), 6호선(봉화산~독바위 경유~응암 간), 7호선(장암~남구로 경유~온수 간), 8호선(암사~신성 경유~모란 간) 영업선으로서 전철구간, 서울지하철구간 및 인천지하철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8. “인천지하철구간”이라 함은 수도권전철구간내에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이하 “인천지하철”)이라 한다)가 관장하는 인천지하철1호선(동막~제양 간) 영업선으로서 전철구간, 서울지하철구간 및 서울도시철도구간과 연락운송하는 구간을 말한다.
제14752호 관보 2001. 3. 16. (금요일) 수서~북성 간 전철구간 과 서울지하철구간 및 서울도시철도구간 중 5·6호선, 7호선 수락산~남구로 간, 8호선 암사~북정 산을 말한다.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