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3959
홍좌17-1 여주시
상동
49-5
천
114
21
국(국토해양부)
3960
홍좌17-1 여주시
상동
5
전
335
335
최OO
3961
홍좌17-1 여주시
상동
5-1
천
432
324
여주시
3962
홍좌17-1 여주시
상동
52-1
전
845
158
주OO
3963
홍좌17-1 여주시
상동
527
구
3,489
5
국(환경부)
3964
홍좌17-1 여주시
상동
539
도
469
278
국(국토교통부)
3965
홍좌17-1 여주시
상동
6
전
2,768
2,505
최OO
3966
홍좌18
여주시
단현동
115
전
2,709
2,586
국(환경부)
3967
홍좌18
여주시
단현동
117-1
전
1,428
77
국(환경부)
3968
홍좌18
여주시
단현동
117-5
임
7,652
715
황OO
3969
홍좌18
여주시
단현동
118
답
2,846
2,380
국(환경부)
3970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0-1
전
695
695
배OO
3971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0-2
도
1,843
69
국(국토교통부)
3972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1-1
전
502
388
홍OO
3973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1-2
전
292
237
이OO
3974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2-1
답
2,148
1,531
이OO
3975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5
전
731
576
차OO
3976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6-1
도
337
337
국(국토교통부)
3977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6-2
전
1,259
1,259
김OO
3978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7-1
답
1,131
1,131
김OO
3979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7-2
도
83
83
국(국토교통부)
3980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8-1
답
869
449
권OO
3981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09-2
답
1,669
1,669
권OO
3982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116-1
임
28,446
424
광OO
3983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213
답
1,616
1,616
구OO
3984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214
전
635
635
윤OO
3985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215
답
3,058
1,076
구OO
3986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232
도
5,737
747
국(국토교통부)
3987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232-8
도
383
327
국(국토교통부)
3988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233-2
천
2,350
2,043
국(환경부)
3989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233-3
천
1,979
456
국(환경부)
3990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74
답
1,765
346
추OO
3991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76-1
전
1,917
705
김OO
3992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76-2
전
1,150
793
김OO
3993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86-2
전
2,661
47
정OO
3994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88-2
전
264
185
김OO
3995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89
전
716
455
정OO
3996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0
전
23
23
대한민국(기획재정부)
3997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1
전
26
26
김OO
3998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2
전
7
7
김OO
3999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3
전
175
175
황OO
4000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4
전
43
43
국(기획재정부)
4001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5
전
281
281
김OO
4002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6
전
254
235
배OO
4003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7
전
7
7
국(기획재정부)
4004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8
전
241
241
전OO
4005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19
전
578
578
윤OO
4006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2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4007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20
전
185
185
장OO
4008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21
전
76
76
국(기획재정부)
4009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22
대
4,532
77
국(환경부)
4010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3
도
3
3
국(국토교통부)
4011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4
도
3
3
국(국토교통부)
4012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5
전
36
36
국(기획재정부)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4013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6
전
245
245
김OO
4014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7
전
317
317
권OO
4015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8
전
248
248
황OO
4016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1-9
전
291
291
황OO
4017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2-1
전
30
30
김OO
4018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2-2
도
20
20
국(국토교통부)
4019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3-1
전
371
179
배OO
4020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3-2
대
1,669
462
배OO
4021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3-4
전
23
23
배OO
4022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4
전
109
64
배OO
4023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5-1
전
331
331
배OO
4024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5-2
도
76
76
국(국토교통부)
4025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5-3
전
83
83
배OO
4026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5-4
전
182
182
배OO
4027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5-5
전
228
228
배OO
4028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5-6
전
66
66
국(기획재정부)
4029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5-7
전
36
36
배OO
4030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6-1
도
288
288
국(국토교통부)
4031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6-2
전
750
750
배OO
4032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7
전
354
354
배OO
4033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8
전
641
641
배OO
4034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99-1
전
185
185
국(국토교통부)
4035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산8-1
임
9,253
83
신OO
4036
홍좌19
여주시
우만동
산8-5
임
29,622
330
광OO
4037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1
대
300
300
윤OO
4038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11
대
434
434
김OO
4039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12
도
156
156
윤OO
4040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3
전
297
297
김OO
4041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4
전
204
204
정OO
4042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5
대
535
535
김OO
4043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6
대
647
647
정OO
4044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7
대
254
254
정OO
4045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8
대
689
689
정OO
4046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0-9
대
331
331
윤OO
4047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14-33
도
3
3
서OO
4048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
전
1,272
250
허OO
4049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0
답
1,729
393
강OO
4050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1-2
대
297
93
원OO
4051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2-1
도
190
190
여주시
4052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3
답
434
41
김OO
4053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3-1
도
110
110
여주시
4054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3-2
답
2,382
2,382
김OO
4055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4
답
1,802
1,802
박OO
4056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5-1
답
1,782
1,782
박OO
4057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5-2
답
3,405
3,405
박OO
4058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5-3
답
502
277
박OO
4059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6
답
1,646
1,646
원OO
4060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7-1
도
510
510
여주시
4061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7-2
답
1,788
1,788
김OO
4062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29
전
988
988
김OO
4063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
전
744
744
김OO
구 분지구명
토지소재지
지 번지 목
지 적(㎡)
소유자
시·군읍･면･동
리
공부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4064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0
전
618
618
정OO
4065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1
전
1,135
1,135
허OO
4066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2
전
729
729
허OO
4067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23
도
916
619
국(국토교통부)
4068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24
구
2,341
464
국(환경부)
4069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26
도
2,033
413
국(국토교통부)
4070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27
구
8,836
5,214
국(환경부)
4071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29
구
4,466
707
국(환경부)
4072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3
천
178
178
강OO
4073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4
답
288
288
정OO
4074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5
전
228
228
정OO
4075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6
답
1,461
1,461
정OO
4076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7
전
195
195
조OO
4077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8
답
288
288
국(기획재정부)
4078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9
답
2,763
2,763
이OO
4079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39-1
도
80
80
여주시
4080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0
전
3,362
3,362
최OO
4081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1
전
2,278
2,278
최OO
4082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1
전
261
261
서OO
4083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2
전
833
575
박OO
4084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2
대
969
969
서OO
4085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5
답
1,410
1,410
성OO
4086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5
전
836
836
서OO
4087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6-1
답
3,911
3,911
표OO
4088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6-4
답
330
330
성OO
4089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46-5
답
2,417
2,417
성OO
4090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5
전
551
551
서OO
4091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5-1
도
159
159
서OO
4092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6
대
907
907
안OO
4093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6-1
도
6
6
서OO
4094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6-2
도
12
12
서OO
4095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7
전
215
215
허OO
4096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8-4
전
161
161
정OO
4097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9
대
587
587
허OO
4098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9-1
대
49
49
허OO
4099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40
임
78,942
355
홍OO
4100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41-1
임
9,810
1,270
김OO
4101
홍좌20
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42-1
임
34,246
1,690
차OO
4102
홍좌21
여주시
점동면
도리
5
전
2,093
552
최OO
4103
홍좌21
여주시
점동면
도리
산6
임
228,123
1,844
국(산림청)
◉환경부공고제2025-92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분야>
가. 의제처리 대상 처리업자(지정/일반)의 최초 유효기간 일원화
나. ‘재활용업 체계 변경’ 적용을 받은 처리업자의 허가일자 적용기준 확립
다. 통합허가 대상 처리업자의 적합성확인 만료일 적용기준 확립
라. 유효기간 2년 연장의 적용기준이 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임을 명시
마. 2개 이상 업종의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의 유효기간 연장여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jokkan@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5-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변경내역
○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기기대치
   - 31-2013-30-0000006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4. 03. 19.
31-2013-30-000000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변경허가
(설치장소및무선국명칭
변경, 기기대치)
허가번호
변경전
변경후
31-2013-30-0000006
(설치장소)
경상남도남해군서면남서대로
2240번길412-18, (연죽리)
(무선국명칭)
망운산중계소
(2장치모델명, 일련번호)
IC-M605, 11002635
(설치장소)
경상남도하동군진교면고룡리
873-5
(무선국명칭)
금오산중계소
(2장치모델명, 일련번호)
IC-M605, 준공시제출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5-7호
　「자유무역지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입주계약 해지)하고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4조(청문) 및 「행정절차
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해지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유)해수조선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해지
2. 공고기간 : 2025. 2. 14. ~ 2. 28. (14일간)
3. 처분 당사자
ㅇ 법인명 : (유)해수조선(대표 김**)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1로 12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으로 사업 지속 불가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해지
6. 근거법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7. 청문개요
ㅇ 청문일시 : 2025. 3. 11.(화) 13:00 ~ 14:00
ㅇ 청문장소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회의실
ㅇ 대상: (유)해수조선(대표 김**)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리과장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ㅇ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의견제출
ㅇ 제출 기한 : 2025년 3월 10일(월)까지
  
ㅇ 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의견 제출 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제출처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
  - 전자우편 : jyuri5326@korea.kr
- 전화 : 061-464-0747, 팩스 : 061-464-0751
11.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당사자등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
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2. 문의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205,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전화 : 
061-464-0747)
붙임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끝.
◉환경부공고 제2025-93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운반 및 폐전주 운반차량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 전기 미공급 지역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
    등 현장정보 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4조제2항, 제3조제5항)
 나. 계량전표 프로그램의 전자파일 입력 허용, 국가보안시설 폐기물의 계량값 증빙자료를 간소화 하는
    등 계량값 측정방식의 다양화(안 제4조제1항, 제4조의2제2항)
 다. 현장정보가 정상 전송되고 있는지 처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주의의무를 강화(안 제7조제5항)
 라. 시스템 및 통신망 등 장애 발생 시 센터(환경공단)의 공지방법을 변경(처리자 통보→홈페이지 게
   시)하고, 장애 복구 시 처리자의 미전송 현장정보 전송의무 삭제(안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마. 처리자의 전송제외 신청서 등에 대한 센터(환경공단)의 업무처리기한을 3일로 설정(별지 제1호,
    2호, 2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
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jjokkan@korea.kr
◉경기지청공고제2025-3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신양환경(주)
(제2017-074호)
최○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100-6)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5.2.10.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서울특별시경찰청
황만연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경찰청
최인재
모범공무원
충청북도경찰청
강성관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경찰청
신종구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백만석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경찰청
박석원
모범공무원
경찰대학
김재환
모범공무원
경찰병원
김도희
모범공무원
경찰수사연수원
정훈성
모범공무원
경찰청
이윤성
모범공무원
경찰청
양윤정
모범공무원
경찰청
황승범
모범공무원
경찰청
이은진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경찰청
허남숙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경찰청
정혜정
모범공무원
울산광역시경찰청
이영석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경찰청
박찬
모범공무원
울산동부경찰서
김정대
모범공무원
울산남부경찰서
이창희
모범공무원
울산울주경찰서
유재선
모범공무원
울산중부경찰서
김동욱
모범공무원
울산북부경찰서
이호상
모범공무원
천안서북경찰서
이문용
모범공무원
청주흥덕경찰서
고형설
모범공무원
논산경찰서
곽병찬
모범공무원
논산경찰서
주용종
모범공무원
부여경찰서
이윤구
모범공무원
영동경찰서 
태완
모범공무원
제천경찰서
최익환
모범공무원
보은경찰서
한동대
모범공무원
당진경찰서
이종필
모범공무원
옥천경찰서
양승호
모범공무원
진천경찰서
조남순
모범공무원
태안경찰서
김한규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경찰청
박형남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경찰청
구병국
모범공무원
장성경찰서
박보경
모범공무원
구례경찰서
공진유
모범공무원
함평경찰서
김한택
모범공무원
광양경찰서
강길준
모범공무원
영암경찰서
이거성
모범공무원
보성경찰서
임병호
모범공무원
진도경찰서
박종학
모범공무원
고흥경찰서
김진희
모범공무원
무안경찰서
위성연
모범공무원
경찰인재개발원
함명선
모범공무원
창원중부경찰서
강병준
모범공무원
밀양경찰서
고영석
모범공무원
창녕경찰서
이석용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경찰청
송정학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경찰청
최경환
모범공무원
마산동부경찰서
이헌진
모범공무원
진주경찰서
성호언
모범공무원
김해중부경찰서
박명진
모범공무원
양산경찰서
김종돈
모범공무원
진해경찰서
강진구
모범공무원
사천경찰서
오재문
모범공무원
거창경찰서
정상규
모범공무원
합천경찰서
허대영
모범공무원
산청경찰서
박시영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경찰청
심주식
모범공무원
문경경찰서
전복수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경찰청
손인철
모범공무원
김천경찰서
류영식
모범공무원
포항북부경찰서
이상구
모범공무원
구미경찰서
서창욱
모범공무원
영천경찰서
김원배
모범공무원
칠곡경찰서
이창수
모범공무원
의성경찰서
김은경
모범공무원
예천경찰서
홍중선
모범공무원
영양경찰서
정광춘
모범공무원
울릉경찰서
이태호
모범공무원
경찰청 
최정열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유지명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한명규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김진욱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정상원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이종욱
모범공무원
서울혜화경찰서
임재석
모범공무원
서울동작경찰서
박근태
모범공무원
서울금천경찰서
오창석
모범공무원
서울종암경찰서
강문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이동섭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김연수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유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강도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이상훈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강창효
모범공무원
서울중부경찰서
박진
모범공무원
서울종로경찰서
왕충무
모범공무원
서울남대문경찰서
차종철
모범공무원
서울서대문경찰서
박민호
모범공무원
서울서대문경찰서
나관용
모범공무원
서울용산경찰서
손희민
모범공무원
서울성북경찰서
정은석
모범공무원
서울동대문경찰서
이경환
모범공무원
서울동대문경찰서
강정규
모범공무원
서울마포경찰서
김해경
모범공무원
서울마포경찰서
김무종
모범공무원
서울영등포경찰서
이상협
모범공무원
서울영등포경찰서
최영하
모범공무원
서울성동경찰서
이종철
모범공무원
서울광진경찰서
박용준
모범공무원
서울광진경찰서
이경수
모범공무원
서울서부경찰서
서종현
모범공무원
서울강북경찰서
이용석
모범공무원
서울중랑경찰서
이진욱
모범공무원
서울중랑경찰서
김덕영
모범공무원
서울강남경찰서
임유경
모범공무원
서울강남경찰서
정우영
모범공무원
서울관악경찰서
허승상
모범공무원
서울관악경찰서
주현정
모범공무원
서울관악경찰서
진선남
모범공무원
서울강서경찰서
정지원
모범공무원
서울강서경찰서
김상재
모범공무원
서울강동경찰서
김재열
모범공무원
서울구로경찰서
오병현
모범공무원
서울구로경찰서
신민철
모범공무원
서울서초경찰서
박태식
모범공무원
서울양천경찰서
이순덕
모범공무원
서울양천경찰서
박근옥
모범공무원
서울송파경찰서
김성용
모범공무원
서울송파경찰서
전경호
모범공무원
서울노원경찰서
나제성
모범공무원
서울노원경찰서
김오섭
모범공무원
서울방배경찰서
최진홍
모범공무원
서울은평경찰서
양성우
모범공무원
서울도봉경찰서
원재희
모범공무원
서울수서경찰서
한태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김영학
모범공무원
경기도북부경찰청
박준영
모범공무원
경기도북부경찰청
노태돈
모범공무원
의정부경찰서
이예란
모범공무원
일산서부경찰서
유성재
모범공무원
고양경찰서
김영주
모범공무원
고양경찰서
박재홍
모범공무원
일산동부경찰서
홍태범
모범공무원
양주경찰서
이태영
모범공무원
남양주남부경찰서
김동현
모범공무원
동두천경찰서
김동만
모범공무원
남양주북부경찰서
최재성
모범공무원
구리경찰서
유석민
모범공무원
포천경찰서
양서규
모범공무원
가평경찰서
윤희숙
모범공무원
용인동부경찰서
조성기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원택연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신군호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하혜진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박유창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조희봉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주형준
모범공무원
수원남부경찰서
김호선
모범공무원
수원서부경찰서
김연희
모범공무원
안양동안경찰서
성길중
모범공무원
안양만안경찰서
김철홍
모범공무원
군포경찰서
전남준
모범공무원
성남수정경찰서
강진만
모범공무원
성남중원경찰서
나철수
모범공무원
분당경찰서
정제식
모범공무원
부천소사경찰서
김혜민
모범공무원
부천원미경찰서
박대근
모범공무원
부천오정경찰서
서혁
모범공무원
광명경찰서
김용태
모범공무원
안산단원경찰서
민병근
모범공무원
안산상록경찰서
문종민
모범공무원
시흥경찰서
윤장열
모범공무원
평택경찰서
김종영
모범공무원
오산경찰서
김종희
모범공무원
화성서부경찰서
주세희
모범공무원
용인서부경찰서
정병철
모범공무원
광주경찰서
김옥곤
모범공무원
김포경찰서
이남일
모범공무원
과천경찰서
한갑수
모범공무원
의왕경찰서
김남우
모범공무원
하남경찰서
안미영
모범공무원
이천경찰서
박덕영
모범공무원
안성경찰서
강채완
모범공무원
양평경찰서
이원길
모범공무원
인천강화경찰서
김경수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경찰청
남지연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경찰청
홍근우
모범공무원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이경식
모범공무원
인천서부경찰서
서윤복
모범공무원
인천부평경찰서
이경로
모범공무원
인천중부경찰서
백승한
모범공무원
인천미추홀경찰서
강영국
모범공무원
인천미추홀경찰서
임재옥
모범공무원
인천남동경찰서
조승
모범공무원
인천남동경찰서
박치영
모범공무원
인천논현경찰서
염영규
모범공무원
인천연수경찰서
육미혜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경찰청
유지훈
모범공무원
대전중부경찰서
강석효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경찰청
황성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경찰청
이석준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경찰청
장우현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경찰청
최치영
모범공무원
대전동부경찰서
김수원
모범공무원
대전대덕경찰서
이백규
모범공무원
부산중부경찰서
강인구
모범공무원
대전둔산경찰서
박경원
모범공무원
대전유성경찰서
고순근
모범공무원
부산진경찰서
남성은
모범공무원
부산남부경찰서
최유리
모범공무원
부산남부경찰서
김웅기
모범공무원
부산서부경찰서
김해수
모범공무원
부산동부경찰서
서지원
모범공무원
부산영도경찰서
최인재
모범공무원
부산해운대경찰서
문재선
모범공무원
부산금정경찰서
이준호
모범공무원
부산북부경찰서
박학기
모범공무원
부산사상경찰서
조상현
모범공무원
부산사상경찰서
김택수
모범공무원
부산연제경찰서
장연미
모범공무원
부산강서경찰서
강연옥
모범공무원
부산강서경찰서
이영임
모범공무원
대구강북경찰서
이경화
모범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한만보
모범공무원
제주서부경찰서
김범모
모범공무원
경찰청
손정미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경찰청
김하갑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경찰청
주순정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경찰청
박희정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경찰청
박재현
모범공무원
대구중부경찰서
오창진
모범공무원
경찰청
고수연
모범공무원
경찰청
조현희
모범공무원
경찰청
전해은
모범공무원
대구북부경찰서
정경식
모범공무원
광주동부경찰서
장송두
모범공무원
대구동부경찰서
전태현
모범공무원
광주서부경찰서
송현경
모범공무원
광주남부경찰서
강형재
모범공무원
대구남부경찰서
김진웅
모범공무원
광주북부경찰서
최주영
모범공무원
광주광산경찰서
이미숙
모범공무원
제주동부경찰서
고애란
모범공무원
경찰청
안유진
모범공무원
경찰청
이준호
모범공무원
대구수성경찰서
백승민
모범공무원
서귀포경찰서
오정효
모범공무원
대구달성경찰서
남경래
모범공무원
대구달성경찰서
정현엽
모범공무원
대구성서경찰서
김우상
모범공무원
세종북부경찰서
박영우
모범공무원
철원경찰서
이응열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이호진
모범공무원
인제경찰서
김완제
모범공무원
횡성경찰서
박근수
모범공무원
강릉경찰서
최호순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삼척경찰서
박덕용
모범공무원
고성경찰서
함윤식
모범공무원
양구경찰서
허대은
모범공무원
경찰청
권재용
모범공무원
경찰청
김태훈
모범공무원
경찰청
안미자
모범공무원
경찰청
이종은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경찰청
문병관
모범공무원
경상남도경찰청
심수현
모범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김남숙
모범공무원
인천광역시경찰청
이준구
모범공무원
대구광역시경찰청
김동섭
모범공무원
경기도북부경찰청
윤선동
모범공무원
광주광역시경찰청
최동원
모범공무원
충청남도경찰청
최지운
모범공무원
부산광역시경찰청
배대혁
모범공무원
경상북도경찰청
권기춘
모범공무원
전라남도경찰청
이성계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송영학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박선영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김남윤
모범공무원
경기도남부경찰청
홍경선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강진우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이충호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이재혁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문광식
모범공무원
서울특별시경찰청
이강호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차경수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최종구
모범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임경아
모범공무원
남원경찰서
김재길
모범공무원
김제경찰서
정봉조
모범공무원
전주덕진경찰서
고건우
모범공무원
군산경찰서
박영한
모범공무원
완주경찰서
이태헌
모범공무원
고창경찰서
노영모
모범공무원
전주완산경찰서
이재완
모범공무원
임실경찰서
최용일
모범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강효송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32호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웹소설 분야 사업자,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2. 주요내용
ㅇ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3종 제정
   - 웹소설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 웹소설 연재계약서 : 별표3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ㅇ 전자우편: jhlee3rd@korea.kr
   ㅇ 팩스: 044-203-345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5-01호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1. 노선명：울산 도시철도 1호선
2. 노선연장 : 10.85㎞
3. 기․종점 및 주요 경유지 
  - 기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태화강역 광장) 
  - 종점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신복교차로)
  - 주요경유지 : 태화강역 광장~공업탑로터리~신복교차로
4. 사업기간 : 2021년～2028년
5. 정거장 위치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비고
101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지상
태화강역 광장내
신설
10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지상
농수산물시장사거리 부근
신설
103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지상
현대백화점사거리 부근
신설
104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지상
번영사거리 부근
신설
1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지상
동평사거리 부근
신설
106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지상
달동사거리 부근
신설
107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상
공업탑로터리 동측 부근
신설
108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지상
울산서여자중학교 부근
신설
109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지상
대공원정문입구 교차로 부근
신설
110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지상
법원검찰청입구사거리 부근
신설
111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지상
공원묘지 앞 교차로 부근
신설
112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지상
울산체육공원 앞 부근
신설
113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지상
정골삼거리 부근
신설
114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지상
울산대학교사거리 부근
신설
115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지상
신복교차로 남측 부근
신설
㈜ : 정거장 입지는 개략적인 것이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종 결정 예정
6. 차량기지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3번지 일원 (태화강역 광장 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160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출입국 관련 특례 사항을 명확히 하며,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ㆍ유사 과제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를 구체화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특구 내 준주거, 상업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숙박시설 중 일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정의 신설(안 제7조제4항)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나. 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기능 확대(안 제9조의4제1항)
 현행 규제특례 전문위원회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실증특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안 제19조의2조제6항부터 제8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ㆍ유사한 실증
특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등을 구체화 함


라. 임시허가 신청 중 동일ㆍ유사과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신설(안 제19조의19조제4항부터 제6항)
 종전에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받은 과제와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동일ㆍ유사한 임시
허가 신청 건에 대한 판단 기준, 처리 기간ㆍ절차 등을 구체화 함


마.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출입국 특례 절차ㆍ내용 신설(안 제21조의2)


                              - 1 -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출입국 편의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사증(査證) 발급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과학기술 관련 분야와
관련된 일부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의 상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함


바.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 추가 허용(안 별표1)
   특구 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및 거주자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특구 준주거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을,
상업구역에는 생활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을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shlee95@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금) ~ 3. 26.(수)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16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되어, 종전 승인과제와 동일ㆍ유사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제5호의6서식)
- 동일ㆍ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나. 임시허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5호의9서식부터 제5호의11서식)
- 동일ㆍ유사과제 신속처리 절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서 서식 등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7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shlee95@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5. 2. 14.(금) ~ 3. 26.(수)




                                   - 2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0-924호
만경
측정소
만경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
공업
용수
0.005
2025.02.11.~2028.12.31.
제2020-925호
팔왕
측정소
고부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37-1
공업
용수
0.005
2025.02.11.~2028.12.31.
제2020-926호
동진
측정소
동진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2
공업
용수
0.005
2025.02.11.~2028.12.31.
제2021-68호
용진
측정소
황룡강
(지방)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563-1
공업
용수
0.005
2025.02.11.~2028.12.31.
제2021-69호
대촌
측정소
대촌천
(지방)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54
공업
용수
0.005
2025.02.11.~2028.12.3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34호

 「카지노기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카지노업 관련 규정상 드롭박스가 부착된 테이블에서만 드롭이 가능하므로, 베팅에 사용되는 칩
 스의 구매도 게임 테이블에서만 가능함. 이에 칩스교환대와 드롭박스의 정의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별
 도의 장소에서 칩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룰렛휠의 규격에 “트리플제로 휠”을 추가하여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 방법 다양화 및 이용자의
 게임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드롭박스를 칩스교환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5호, 제46호 신설)
 나. 룰렛휠의 규격 수정(안 제6조제2항)
 - 룰렛휠의 규격을 싱글제로 휠, 더블제로 휠 2종에서 트리플제로 휠을 추가한 3종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miju8275@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6,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양주유치원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양주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 2025년 2월 14일
□ 등록사유: 양주유치원 공인(청인) 신규 제작
양주유치원운영위원회인
양주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