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39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축산항북방파제
갑을등주
36°30′38.8″N
129°27′09.1″E
Fl(4)Y8s
7
황․
원형철조
2015.
6.22
2019.
01.07.
공사용
폐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및현황변경(위치) 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사설항로표지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완도항현산
A호등부표
34°19′18.0″N
126°45′06.7″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1. 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공사
준공
완도항현산
B호등부표
34°19′22.8″N
126°45′11.3″E
* 공사명: 완도항유지준설공사
ㅇ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노화민경
B호부표
34°13′48.4″N
126°34′35.6″E
-
-
백청백,
원통형
2019. 1. 7.
계류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변경
후
34°13′49.9″N
126°34′35.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월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박산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취수설비부분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지사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세종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수위저하 대비 기존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를 통한 원활한 용수공급
4. 하천공사의 위치
ㅇ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번지 등 3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62번지
ㅇ취수설비 설치 개요
 · 흄관(D1,000mm, L=180m)
 · 유입수조(4.6m×8.9m) 1개소
 · 흡입수조(3.6m×4.0m) 1개소
 · 수중펌프(D150mm×2.88m³/분) 2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3.14.~2019.04.30.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19-1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 평가영역 개정
 현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분야의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의 과목명과
평가영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개정이유
 가. 교양 필수과목인 외국어의 경우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과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의 평가
     영역이 동일함에 따라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을 외국어 활용 능력 중심으로 평가영역을 개
     정함.
 나. 사회적·학문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양 선택과목 중 일부 시험 과목에 한하여 대학 교육과정의
     보편적인 과목명과 평가영역으로 개정함.
 다.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의 필수과목인 “중국어” 평가영역 중 현재 대학 교육과정에서 가르치
     고 있지 않는 해당 영역을 삭제하여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교양분야 총 11개 시험과목의 과목명과 평가영역을 개정함.
    (단, 교양과정 인정시험의 ‘중국어’ 과목은 평가영역만 일부 개정)

    과정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영어              실용영어
  학위취득                        독일어             실용독일어
  종합시험        교양필수           프랑스어            실용프랑스어
   (4과정)                      중국어            실용중국어
                              일본어             실용일본어

                                        40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과정        구분       현행         개정                  비고
            교양필수     중국어        중국어               평가영역 일부 개정
 교양과정               국민윤리     현대사회와윤리
                    전산개론      컴퓨터의이해
 인정시험
          교양선택    자연과학개론     자연과학의이해
  (1과정)             철학개론      철학의이해
                   초급통계학      기초통계학
 나. 고시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동일하며 변동 없음.
 다. 변경된 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확인 가능함.
3. 시행일 : 교양분야의 변경된 과목명과 평가영역은 2020년도부터 시행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제정              KS I 4037
                                시험방법
  제정              KS I 4035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도어 시험방법
  제정              KS I 4034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범퍼 시험방법
  제정              KS I 4036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
  제정              KS I 4038 굴삭기용 재제조 유압실린더 시험방법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 제1부:
  제정       KS R IEC61980-1
                            일반 요구사항
                            도로 차량 ― V2G 통신 인터페이스 ― 제8부: 무선
  제정       KS R ISO15118-8
                            통신용 물리 계층 및 및 데이터 링크 계층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4037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
 ㅇ KS I 4035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
 ㅇ KS I 4034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
 ㅇ KS I 4036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
 ㅇ KS I 4038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을 위한 시험방법 제정
 ㅇ KS R IEC6198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R ISO1511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I 4037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이 복원된 재제조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기어박스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 I 4035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공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의 성능이 복원된 재제조 강판 도어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41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ㅇ KS I 4034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공정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하도면, 중도면, 상도면의 성능이 복원된 재제조 범퍼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 I 4036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이 복원된 재제조 전동 사이드 미러 시험방법에 적용
 ㅇ KS I 4038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등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굴삭기용 유압실린더에 적용
 ㅇ KS R IEC61980-1 : IEC 60038 표준에 따라 정격 공급 전압이 최대 교류 1 000 V 및 최대 직
   류 1 500 V인 재충전식 에너지 저장 장치(RESS) 및/또는 다른 탑재형(on-board) 전기적 시스
   템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전력망에서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장비
   에 적용
 ㅇ KS R ISO15118-8 :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EV)와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장치(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 EVSE) 간의 무선 상위 레벨 통신(High Level Communication:
   HLC)을 위한 물리 계층 및 데이터 링크 계층의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6호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유공자 명패의 모양 등에 대하여 규정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044-202-5583,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
  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
  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김원일             93.10.06            293,670
   김성현             90.01.21            887,570
   박진웅             86.01.31           6,649,150
   임정현             93.04.17            401,120         군인연금 채권
   이성민             89.10.08            790,970
   이근영             86.10.11           12,459,080
   서재헌             90.05.13            315,790


- 납부기한 : 2019. 2.12.(화)
-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이영수(02-3146-6345)

                                     58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4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9.1.7.
㈜발보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9.1.7.
씨앗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9.1.7.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해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9년2월20일까지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optjjy@korea.kr
- 팩스: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
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전화: 043-719-3762, 팩스: 043-719-3750)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2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5945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
 항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위반사실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안 제11조 및 별표 1)
  1)「의료기기법」이 개정(’18.12.11)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금액의 상한액이 5
   억에서 10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 및 부과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개선 권고한 개선방안에 따라 적정 과징율
    을 반영하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금액을 조정하는 등 산정기준 변경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위반사실의 공표 방법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1)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 대한 처분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의료기기법」
   이 개정(’18.12.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위반사실의 공표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 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또는 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반된 의료기기의 명칭, 위반 내용 및 행정처분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
   신문에 게재하도록 함.
 다. 업무의 위임범위 조정(안 제13조제1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의료기기법」제31조의5 등에 따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이물발견 사실
    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위임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후관리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고 있는 점 감안,
    해당기관에게 업무를 위임함.
 라. 이물 발견 사실을 미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1) 「의료기기법」 개정(’18.12.11)으로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함.
  2) 이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을
    마련함.
                                   43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3) 구분소유권의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 150 미만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
       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이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주민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에게 일정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 해결을 도모함.
 사.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안 제50조의2 신설)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집
     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theday2657@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2110-386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소
재지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통일안보정책 02-778-4 정신전력문   변경
 9     충호안보연합                        문두식 2009.3.18.
                       1201호(가락동,                     연구와 교육    202   화정책과 (소재지)
                     밀리아나2차오피스텔)

                                         47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9-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 관리비 등의 장부 작성·보관 의무,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
 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으로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
 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 영업 환경을 조성하며,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여 소상공인이 보다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고, 공용부분의 변경 및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며, 권리변
 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를 신설하여 원활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 신설과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 신설을 통해 집합건
 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안 제1조의2)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함.
 나.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개최 가능성을 제고함.
 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안 제15조제1항)
  현행 의결정족수가 과중하여 관리단집회 의결을 통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공용부분
  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써 결정하도록 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함.
 라. 관리인 제도 개선(안 제24조제6항 및 안 제24조의2 신설)
  1) 구분소유권의 수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
    써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행정청의 감독 가능성을 제고함.
  2)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인이 없거나 정당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등
    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함.
 마.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안 제26조제1항, 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26
   조의2 신설)
  1)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
    인이 구분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점유자에게도 관리비등 사무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2)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등의 징수 · 보관 · 사용 · 관리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5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
    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6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3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
 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입니
 다.
2. 주요내용
 가.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시 첨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3호,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
      호서식 개정)
 나. 국방부장관이 퇴직급여금 지급대상(본인, 유족)의 확인, 퇴직급여금의 환수 및 결손 처분, 법적
      용 대상의 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국방부장관이 퇴직급여금 지급 사무의 처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14조 및 별표 4 신설)
 라. 전투범위 및 전투기간의 지역별 명칭을 2017년 1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편수자료를 근거하여
  변경(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전자우편 : kkn1024@mnd.go.krr
  - 팩스 : 02-748-6639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전화 02-748-6683, 팩스 02-748-663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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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12-31                  e1e6f12c35800424eea8565c9fec02a1
       2019-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1-02                  f990e5420b8714e4dc09168335cf0c6a
       2019-01-03                 863c06100ddad4941cd8258899f91d51
       2019-01-04                  cadbc7c5623e16b75c7699f87fc94a4b
       2019-01-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1-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9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영향평가협의등의 실무지침서 개정,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추가, 지자체 우수유출 저
 감대책 세부수립기준 제정에 따라 기초조사, 예측 분석,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요인력의 기준을
 정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개정에 따른 소요인력 기준마련
 ○ (당초)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구분
 ○ (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로 각각 구분
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추가에 따른 소요인력 기준마련
 ○ (당초)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해안‧기타
 ○ (변경)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해안‧대설‧가뭄‧기타
다. 방재분야 표준품셈에 우수유출저감대책 분야 신규 마련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 제정(‘18.3.5)에 따른 품셈 마련
3. 예고기간 : 2019. 1. 11. ~ 2019. 1. 31 . (20일간)

                                            49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4. 의견제출
 ○ 「방재분야 표준품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 31.(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169, (메일) block1011@korea.kr
 ○ 참고사항 :「방재분야 표준품셈」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호
                                 재난안전 인증제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재난안
전 인증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안전 인증제품

 인증번호            제품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유효기간
                                                                   2019. 1. 11.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2019-1                       선진ERS        강해일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
              LED재난조명
                                                                   2022. 1. 10.
                                                    경기 용인시 기흥구     2019. 1. 11.
            자동 다중 추적기능이
  2019-2                      ㈜영국전자         김배훈     동백중앙로16번길          ~
            적용된 방범용 CCTV
                                                        16-25      2022. 1. 10.

                                                                   신규 2개 제품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2호
 관보 제19416호(2019. 1. 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 관보 제19416호(2019.1.9.) 67쪽, 위에
수행 허용, 소청심사위원회 및 수행 허용, 소청심사위원회는 시 서 14번째 행(2.주요내용)
교육훈련기관은 시∙도의 기관 ∙도의 기관 공동 활용
공동 활용

                                       50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호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본 고시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을 동 고시 내 안질환 의료지원 대상 및
 수준으로 정하여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 별표1의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연령을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으로 하고 지원 한도를
      급여 항목 이외에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확대
3. 의견 제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우편번호 : 30113, 주소 :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전화) 044-202-3536, (팩스)
 044-202-39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   기독교     사회복지
                     서울 종로
                     구 연지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사회
       한국기독교사                                                           02-747-         대표자
 94                  136-46 한 정성진   2006.2.8.       발표,       프로그램개발,             서비스
       회복지협의회                                                             1225          변경
                     국기독교회                          교육, 홍보출판, 엑스                  자원과
                     관 705호
                                                    포사업

                                            51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50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
수행허용, 소청심사위원회및
교육훈련기관은시∙도의기관
공동활용
신규임용시험은
시∙도에
위탁
수행허용, 소청심사위원회는시
∙도의기관공동활용
관보제19416호(2019.1.9.) 67쪽, 위에
서14번째행(2.주요내용)
4. 의견제출
○「방재분야표준품셈」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19. 1. 31.(목)까지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 소
속: 행정안전부안전정책실재난영향분석과
- 주
소: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533호
- 연락처: (전화) 044-205-5169, (메일) block1011@korea.kr
○참고사항:「방재분야표준품셈」제정안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0호
재난안전인증제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3조의4 및｢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규정｣제7조에따라재난안
전인증제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인증제품
인증번호
제품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유효기간
2019-1
시각적감지가가능한
LED재난조명
선진ERS
강해일
부산시남구신선로365
2019. 1. 11.
~
2022. 1. 10.
2019-2
자동다중추적기능이
적용된방범용CCTV
㈜영국전자
김배훈
경기용인시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25
2019. 1. 11.
~
2022. 1. 10.
신규2개제품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2호
관보제19416호(2019. 1. 9.)에게재된“행정안전부공고제2019-7호(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418호
관
보
2019. 1. 11.(금요일)
51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94
한국기독교사
회복지협의회
서울종로
구연지동
136-46 한
국기독교회
관705호
정성진
2006.2.8.
○
기독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연구
발표,
프로그램개발,
교육,
홍보출판,
엑스
포사업
02-747-
1225
사회
서비스
자원과
대표자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호
「노인성질환의료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성질환의료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본고시에서규정하는무릎관절증의료지원대상및수준을동고시내안질환의료지원대상및
수준으로정하여의료지원범위를확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별표1의2. 무릎관절증의료지원연령을신청일기준만60세이상으로하고지원한도를
급여항목이외에일부비급여항목으로확대
3. 의견제출
「노인성질환의료지원기준등에관한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9년1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우편번호: 30113, 주소: 세종특별
자치시도움4로13, 7층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전화) 044-202-3536, (팩스)
044-202-397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
우리부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