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52호                  관                보             2004. 7. 24. (토요일)

    시행일 기준으로 동 규정을 폐지함.                     수 있도록 함(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3. 의견제출                                     자의 이농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소유상한(10,000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같음).
 은 2004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다.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
 서를 국방부장관(참조:군종실장, 주소:서울 용                  하지 아니한 자가 처분의무기간 안에 당해 농지
 산구 용산동3가 1, 우편번호:140-701, 전화:              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분명령
 748-5196, FAX:02-748-4978)에게 제출하여          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처분명령을 미리 예고하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도록 하고 당해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은 국방부 홈페이지(htt://www.mnd.go.kr)입법          임대(사용대) 또는 매도를 위탁한 경우에는 1회
 /행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에 한하여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정당한 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 및 사용대를
  그 이유)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은행에 장기임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사용대)를 위탁하여 농지은행이 수탁한 경우에
  및 전화번호                                    는 그 기간동안 이를 임대(사용대)할 수 있도록
                                            임대(사용대)허용 범위를 확대함.
⊙농림부공고제2004-84호                            마.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전용하는 농지에 상당
 농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입하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게 한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변경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
    2004년 7 월24일
                                            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
                 농림부장관
                                            여 산정하도록 함.
   농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바. 농지의 훼손으로 인한 인근농지의 피해 및 재
1. 개정이유
                                            해예방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
                                            자치구구청장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토양의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
                                            침식 등 인근농지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농지
 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
 보완하고,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
                                            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3. 의견제출
 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2. 주요내용
                                           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개정법률안 전문
 가. 대표이사와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
  이 농업인이고, 총출자액에 대한 농업인 출자지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하는 분은 농림부

  분이 1/2이상이어야만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
  지취득 요건 중 대표이사와 업무집행권을 갖는                 /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고 개정법
  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                률안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지과(전화 02-
  제하고, 총출자액에 대한 농업인 출자지분 요건                500-16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1/4이상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제한을 완화함.                                  그 사유)
 나. 농업인이 아닌 자는 상속받은 농지중에서 소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상한(10,000㎡)을 초과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및 주소 및 전화번호
  하나, 그 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위탁                ○보내실 곳:농림부 농지과(주소:경기도 과천
  하여 장기간 임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
  동안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503-7215, e-mail:youih@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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