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 분                         주 요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기 점 종 점 경과지 (m) (㎡) 결정일
   번호
기정 14 철도 일반철도
            (봉담역)
                         오목천동 오목천동 오목천동 163 6,541 국고2011-305
                         492-3철 469-6철             2011.6.24
변경 14 철도 일반철도
            (봉담역)
                         오목천동 오목천동 오목천동 163 7,640
                         492-3철 469-6철
                                                             2공구
                                                              변경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 면적변경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수인선) ․당초 : 67,860.0㎡ → 변경 : 76,087.0㎡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철도   - 면적변경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13  (고색역) ․연장  : 479m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면적 : 22,613.0㎡ → 23,447.0㎡
   14   철도 -․연장면적변경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봉담역) ․면적 :: 163m
                    6,541.0㎡ → 7,640.0㎡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15.5 국지      고색동 고색동 일반             경고75-74             수고09-155
기정 중로 2 160 ~ 도로 104 58-4도   일원  59-5도 일원 도로     1975.2.26            2009.5.25
             18.7
             15.5 국지      고색동 고색동 일반
변경 중로 2 160 ~ 도로 104 58-4도   일원 59-5도 일원 도로                          고색정거장
             19.0
                         소3-1490 중2-160 일반
기정 소로 3 1069 6 국지 도로 350  고색동       고색동          경고75-74             수고09-106
                         42-7전 59-2철 도로          1975.2.26            2009.4.24
                         소3-1490 중2-160 일반
변경 소로 3 1069 6 국지 도로 349  고색동 고색동 도로                                 고색정거장
                         42-7전 59-2철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폭원변경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소로1-160    중로2-160 ․연장 : 104m                    반영에 따른 폭원변경
                     ․폭원 : 15.5m~19.0m
                     - 연장변경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소로3-1069   소로3-1069 ․연장 : 350m → 349m            반영에 따른 노선연장 변경
                     ․폭원 : 6m
2.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최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고색동382-4철 1,486.0 감)7.0 1,479.0 경고03-146
             광장 교통광장 수인선철도변광장                          2003.6.21
                                         83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교통광장               - 면적감소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당초 : 1,486.0㎡ → 변경 : 1,479.0㎡              반영에 따라 면적 감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최초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수고09-144
변경        38      공원 소공원 권선구   오목천동
                         474-1번지 일원                 2,862.2       증)13.8    2,876.0       2009.5.20.
                                                                                        (113-12구역)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증가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38          소공원     ․당초 : 2,862.2㎡ → 변경 : 2,876.0㎡               반영에 따라 면적 증가
                                          증) 13.8㎡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권선구   오목천동                                                수고09-144
변경         118      공공공지       494-7번지 일원        1,443.6          감)1,030   413.6         2009.5.20.
                                                                                        (113-12구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증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54호로 고시된
 118             공공공지    ․당초 : 1,443.6㎡ → 변경 : 413.6㎡                공공공지의 오류정정
                                         감) 1,030㎡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수고09-144
변경 117  노외주차장 권선구   오목천동
              494-4번지 일원                        244.7 감)8.7 236.0                       2009.5.20.
                                                                                      (113-12구역)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변경                                        -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지적분할측량 결과
 117           노외주차장 ․당초 : 244.7㎡ → 변경 : 236.0㎡                      반영에 따라 면적 감소
                                    감) 8.7㎡
                                               84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교통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수원시 안산시 구역계 어천정거장 9,670 176,048 국고2011-305
             (수인선) 구역계 야목리163-17 야목정거장                2011.6.24
 변경 6 철도 일반철도       수원시 안산시 구역계 어천정거장
             (수인선) 구역계 야목리163-17 야목정거장 9,670 234,029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어천리 어천리        어천리  180   7,920  국고2011-305
             (어천역) 411철     411철                      2011.6.24
 변경 6-1 철도 일반철도     어천리 어천리
             (어천역) 411철     411철   어천리  180   7,920             본선에
                                                                포함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야목리 야목리        야목리  266  16,906  국고2011-305
             (야목역) 758-2철 792-2철                      2011.6.24
 변경 6-2 철도 일반철도     야목리 야목리
             (야목역) 758-2철 792-2철   야목리 266 16,906               본선에
                                                                포함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한 도면
    6    일반철도 -- 도면표시번호
                 면적변경
                            변경( 2 → 6 )                 표시번호 변경
                                                      - 국토부고시 2014-554호(2014년09월23)로
         (수인선) ․당초 : 176,048㎡ → 변경 : 234,029.0㎡         고시된 수인선 철도 지하화구간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6-1 일반철도 - 도면표시번호 변경( 1 → 6-1 )                    -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한 도면
       (어천역)                                            표시번호 변경
  6-2  일반철도 - 도면표시번호 변경( 1 → 6-2)                     -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한 도면
       (야목역)                                            표시번호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6 10~12 국지           천천리 수영리
                   도로 968 96-8대    310전                  일반
                                                         도로      ‘80.10.27
변경 소로 1 6 10~12 국지 도로 969 수영리334-3 수영리
                                   297-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8 9~10 국지           야목리 167-38
                   도로 450 181-12
                                   야목리                   일반
                                                         도로
                                                                경기도(67호) 변경없음
                                                                  2007.3.26
                            소로2-2
기정 소로 2 3 7~8 국지   도로 279    어천리   어천리
                            330-30 405-2
                                                         일반
                                                         도로
                                                               경기도(588호) 변경없음
                                                                 1978.12.22
                               85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지
기정 소로 3 1 4 도로 196 야목리     야목역   중로2-1  일반      국토부고시 변경없음
                            1023 야목리
                                               제2011-305호  (야목역진입)
                                  780-6 도로      2011.06.24 (철도화물)
                           대로1-1 3호광장
기정 중로 2 4 15~19 보조간
                 선도로 3,680 천천리    어천리   일반
                                        도로
                                               경기도(66호) 변경없음
                                                 2000.3.25
                           211-2 461-2
기정 중로 2 9 15~20 국지    165  중로2-4
                           어천리    어천역
                                  어천리   일반      국토부고시 변경없음
                                               제2011-305호
                  도로       445-1 411 도로         2011.06.24 (어천역진입)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지적분할에 따른 변경          - 국토부고시 2014-554호 (2014년09월23)로
  소로1-6     소로1-6   · 증) 84㎡. 감) 63㎡         고시된 수인선 철도 지하화구간 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2. 공간시설
 □ 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3                수영리 442-1 일원
           녹지 완충녹지 수인선철도변 녹지 11,834 - 11,834 -                       변경없음

                       〈화성시 실시계획인가 변경〉
1. 교통시설
  □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 결정일
  결정   6  철도 일반철도 수원시 안산시 구역계 어천정거장 9,670 234,029 국고2011-305
 (변경)        (수인선) 구역계 야목리163-17 야목정거장             2011.6.24
  시행 6 철도 일반철도 수원시 안산시 구역계 어천정거장 9,670 234,029
 (변경)        (수인선) 구역계 야목리163-17 야목정거장
  결정  6-1 철도 일반철도 어천리 어천리 어천리 180 7,920 국고2011-305
 (변경)        (어천역) 411철     411철                   2011.6.24
  시행 6-1 철도 일반철도    어천리 어천리 어천리 180 7,920
             (어천역) 411철     411철
  결정  6-2 철도 일반철도 야목리 야목리 야목리 266 16,906 국고2011-305
 (변경)        (야목역) 758-2철 792-2철                   2011.6.24
  시행 6-2 철도 일반철도    야목리 야목리 야목리 266 16,906
             (야목역) 758-2철 792-2철
                                86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49
번호
항구명
소재지
항만구분
고시수역
1
군산항
장항항
전북군산시
무역항
(개항)
·소치곶과전망산산정을연결한선이북의해면, 전라북도군산시경
포천서측끝단(35˚59’07.81”N126˚43’42.68”E)에서소치곶을연결한선
과
장항항
항계선을
거쳐
전망산
산정180미터(36˚00’00.35”N126˚
00’00.35”E),
36˚00’00.35”N
126˚21’30.35”E,
35˚55’04.42”E
126˚
21’30.35”N, 35˚55’04.42”N 126˚31’30.57”E(새만금제방)을순차적으로연
결한선의내측수역
2
격포항
전북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연안항
·
방파제(35°37′10.00″N, 126°27′22.00″E)에서35°37′10.00″N,
126°27′22.00″선과-북방파제
끝단에서
35°37′22.00″N,
126°27′
22.00″E를연결한선의내측수역
3
위도항
전북부안군
위도면진리
연안항
· 서방파제끝단에서35°37′25.00″N, 126°17′52.00″E선과-북방파제
끝단에서35°37′25.00″N, 126°18′07.00″E을연결한선의내측수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1400-23
풍력터빈― 제23부: 로터블레이드의실규모구조시험
표준안
◉군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5-1호
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개정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의거해양레저활동허가수역을다음과같이고
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고시된수역에서해양레저활동을하고자하시는분은구명설비등안전에
필요한장비를갖추고사전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의허가를받으시기바랍니다.
2015년4월1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
부칙
①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②종전의군산해양경찰서고시제2008-7호는폐지한다.
③고시수역에서기타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활동은적용제외한다.
※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 게재생략(홈페이지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블레이드실규모구조시험및시험결과해석평가에대한요구사항을정의하고있으며, 제조사와
제3 기관의감사자가사용할수있도록블레이드건전성평가와관련된시험사항에대하여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4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95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개정 필요성
     이 발생하였는바,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의 폐지
    1)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가 아닌 이상 그 존
       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
       가 있음
    2) 오히려 민법 제651조가 강행규정임을 악용하여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를 주장하
       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발생함
    3) 이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해당 조문은 그 효력을
       상실함(2013. 12. 26. 2011헌바234)
    4) 민법 제651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이 임대차존속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그 기간의 갱신가능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1항과 독립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음
    5) 따라서 민법 제651조 전체를 삭제하여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실현함과 동시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5-4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
한 업무처리 기준」및「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
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및「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
  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75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
  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70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
  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예방진료로서 현재 금연치료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1)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70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
       트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50%)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제9조제3호)
    2) 예방진료로서 현재 금연치료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서 금연 삭제(안 별표 2
       제1호나목)
  나.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1) 현재 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연령을 70
       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다.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처리 기준
    1) 현재 75세 이상 전상군경등에게 적용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5641, 주소 : 150-87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150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76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5. 4.14 ~ 4.28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28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예비도로명 조서 및 별첨 도면참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4057 (FAX : 02-2100-4323)
       - 서울시 행정과 : 02-2133-5841,
       - 경기도 토지정보과 : 031-8008-4943
        - 인천시 토지정보과 : 032-440-4592
       - 강원도 토지과 : 033-249-2347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
          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자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4.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예비도로명 조서
일련 도로의
    길이   도로폭         도로구간      도로관할           예비
번호 (k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2km 1번부터 수도권제 국토교통부 노선 지정령에 따라
 1 264 20 화성시     동탄면 화성시 동탄면 경기도 연속
                동탄IC     동탄lC 인천시 부여 연속부여 2순환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속도로       명명함
                                    2km
 2 44.6 20~30 구리시 토평동 포천시 신북면 경기도
               남구리IC 가채리(신북IC) 서울시 연속
                                        1번부터 구리포천 국토교통부 노선 지정령에 따라
                                        연속부여 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로명명함
                                    부여
                                    2km 1번부터 광주원주 국토교통부 노선 지정령에 따라
 3 56.95 20m 광주시 초월면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연속
                         가현동 강원도 부여 연속부여 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로 명명함
※ 별첨 : 예비도로명별 중심선
                                  152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별첨> 예비도로명별 중심선
1.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153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56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KGS AA334
가스용콕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131
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135
가스온수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136
다기능보일러(가스스털링엔진방식)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138
가스사용업무용대형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931
강제혼합식가스버너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AB934
가스용연료전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도시가스
사업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KGS FS452
가스도매사업정압기(지) 및밸브기지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P652
이동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통일부공고제2015-3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외1
2. 변경사항
구분
허가번호
(일자)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우리겨레하
나되기
운동본부
등록제56호
(05.4.22)
15.4.8
대표
성유보(43.6.28)
조성우(50.3.22)
소재지
서울시마포구서강로
111-1, 401호
서울시서대문구
경인대로63, 2층
한반도평화
운동본부
등록제27호
(01.11.24)
15.4.8
대표
김윤휘(사망)
이창걸(53.5.2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23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따라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4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044-203-5135) 또는가스기술
기준위원회사무국(☏043-750-1321~4)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06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
    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절차,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
    발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범위(안 제5조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안 제7조의3)
      현 법규정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있는 보호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보
      행 장애인에 한함),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
      지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발급절차 및 관리 등을 규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안 제7조의4 신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장애인복지단체나 시설 등의 폐업, 보행 장애
      인이 보행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
      차표지 반납하도록 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안 제7조의5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안 제7조의6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158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안 제3조의2 신설)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 등을 시설주관기관에
      신청할 때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의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함
    (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안 제3조의3 신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
      문인력, 제출서류 등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기준 및 의무 등을 규정함
    (3)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3조의4 신설)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는 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4)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안 제4조)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 시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건
      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안 제6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장
  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4, 3303 팩스 044-202-39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8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지역냉난방시설은 청정연료만 사용할 수 있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청정연
  료 사용예외 적용)의 폐열은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이 불가한 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측면에서
  건별로 심사하여 허용하고자 함 (규제기요틴 과제)
                           159
제18490호
관
보
2015. 4. 14.(화요일)
157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
가스분야
ㅇ가스용콕의종류에업무용대형연소기용노즐콕이추가됨에따른관련기준개정<AA334 1종>
- 업무용대형연소기용노즐콕의용어정의, 재료, 구조및치수, 성능기준등을신설
- 액법시행규칙개정(’14.9.11)에따른후속조치
ㅇ가스온수보일러의설치기준개정<AB131, AB132 2종>
- 가스소비량이46.5㎾을초과하는가스온수보일러의경우, 제조사의선택에따라순환펌프, 압
력팽창탱크및공기자동빼기장치를외부에설치가능토록개정
ㅇ가스온수보일러의내식성능에대한시험방법을구체적으로표기하여, 시험자간혼선방지<AB131,
AB132 2종>
ㅇ가스온수기가스배관접속구의제조기준개정<AB135 1종>
- 가스온수기시공시가스배관과물배관오인연결사고를방지하기위해, 가스온수기가스배
관의접속구는암나사로, 물배관접속구는수나사로하도록개정
ㅇ스털링엔진다기능보일러에서발전된전력의고조파방출한계값을국제기준인KS C IEC
61000-3-2 기준과정합화<AB316 1종>
ㅇ업무용대형연소기에업무용대형연소기용노즐콕사용이가능토록개정<AB338 1종>
- 액법시행규칙개정(’14.9.11)에따른후속조치
ㅇ보일러용이외의강제혼합식가스버너에대한과잉공기율적용방법합리화<AB931 1종>
- 보일러용이외의강제혼합식가스버너의경우과잉공기율범위적용제외가능
ㅇ가스용연료전지의재료의안전성확보를위해사용재료중패킹류, 씰재등은최고운전온도
에서기밀성능유지토록개정<AB934 1종>
ㅇ가스용연료전지의안전장치및시험방법을연료전지특성에따라세분화<AB934 1종>
- 개질가스의누출을검지하는경우및배열회수계통출구부의온수가100℃를초과하는경우
(고체산화물형연료전지) 등에안전장치를갖추도록개정
- 옥외식및강제급배기식의점화연소시험에대한시험방법을연료전지형태별세분화
AA334
AB131
AB132
AB135
AB136
AB338
AB931
AB934
총8종
도시가스
분야
ㅇPE배관용어KS규격정합화, 융착기성능확인기준통일및융착방법개선<FS451, FP551,
FS551, FU551 4종>
- 현행‘호칭지름’ 또는‘관경’에서‘공칭외경’으로용어개정
- 융착기성능확인기준을기개정된코드에맞춰개정
- 열융착및전기융착이음방법을융착종류별로구분하여개정
- 소켓융착시표면층제거기준및고정하여융착하는기준신설
ㅇ철도횡단배관설치기준명확화<FS451, FS551 2종>
- 철도횡단배관매설시“강재의2중보호관”과“방호구조물” 중하나만설치하도록기준명확화
ㅇ긴급차단장치설치시승인권자가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의기준명확화및이에따른
안전조치조항신설<FS451 1종>
ㅇ정압기(지) 및밸브기지지상배관표면색상기준삭제<FS452 1종>
- 정압기(지) 및밸브기지내노출배관표시기준이상위법령인도법시행규칙에규정되지
않아해당기준삭제
ㅇ이동식충전차량용기음향방출시험주기완화<FP652 1종>
- 강판제방화판음향방출시험주기를3년에서5년으로완화
ㅇ가스배관의기밀시험대체검사기준완화<FS551 1종>
- 교통체증유발등국민불편해소차원에서하수및우수맨홀내부누출검사의경우, 보링작
업생략가능토록개정
FS451
FS452
FP551
FP652
FS551
FU551
총6종
참고: 가스기술기준개정안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