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물품 중 15호(냉동조기), 17호(향어), 18호(활낙지), 29호(미꾸라지), 30호(냉장
  명태), 31호(가리비), 32호(돔), 33호(냉동꽁치), 36호(천일염 : 식용), 41호(냉동꽃게), 47호(염장새
  우), 48호(냉장갈치), 52호(활우렁쉥이), 53호(냉장홍어), 54호(활먹장어), 57호(활방어)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는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분은 관세청장이 하고, 2020년 10
  월 1일 수입신고분 부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2.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20-7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전수교육조교          신종근                                       충북 충주시
제76호 택견                                   남     1974.2.20.   택견
                   인정         (辛宗根)                                         염밭로 13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신종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
  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미상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7.27    외국국적취득
 권순형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1.12.05    외국국적취득
 윤진석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윤진아      198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05    외국국적취득
 이근택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이하람      199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박찬홍      1952.**.**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0.07.30    외국국적취득
 최승영      196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유근정      196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115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장 정비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장 정비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172-2         13,356        34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야외강의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야외강의장         경기도 이천시 설성명 암산리 197-12         3,180         62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기계식 신축이음 대체 시공(포장면 절단 및 깨기 → PC 블록 설치)
                                   신기술 품

□ 기계식 신축이음 대체 시공


                                                                         (10m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용접공                          인                3.5
                  콘크리트공                          인                1.2
        인력
                   특별인부                          인                5.9
                   보통인부                          인                5.9
                 크레인(타이어)          10ton         hr               5.6
        장비       굴삭기+브레이커          0.2㎥          hr               9.6
                    발전기            5.5kW         hr              15.2

[주] ① 본 품은 절단폭 800mm이하의 기존교량 신축이음장치를 PC 블록과 미끄럼판을 이용하여
        교체하는 작업기준이다.
       ② 본 품은 포장 및 콘크리트 절단, 콘크리트 깨기(교량 흉벽 상단 포함) 및 면정리, 기존
         신축이음 제거, 청소 및 건조, 철근가공 및 조립, 용접연결, 무수축콘크리트 타설, 미끄럼
         판 및 PC 바닥판 설치, 신축조절재 설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③ 거푸집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소형브레이커, 히트랜스, 공기압축기, 용접기, 절단기 등) 기계경비는 인력품
         의 3%를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설계수량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33호
                                 건설신기술 지정
 ‘매입말뚝 지지력 조기 확인을 위해 말뚝 중공부에 용수가열 히터를 이용한 시멘트풀 고온양생방
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쓰리디엔지니어링 (정석재)
   신청인           주  소       (우)04781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303호(성수동2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전화번호            02-2115-8855     팩스번호               02-2115-8888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 (한성희)
  신청인
                 주  소               (우)22009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송동)
                 전화번호          032-748-1619      팩스번호         0505-106-4356

                                       108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2. 기둥세우기
  ☞ 표준품셈 [건축 1-2 철골세우기] 참조


 3. Beam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 철골세우기] 참조
   [주] ① 작은 보 및 수평가새 설치작업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계상한다.
            * 작은 보 및 수평가새 설치 : 표준품셈 [건축 1-2 철골세우기] 참조
            * 수평가새를 원형 강봉으로 설치할 경우 [공통 6-2-2 현장가공 및 조립 “보통”] 참조
          ② 본 공법 적용으로 인한 작은보, 수평가새의 설치 부재 개소 감소에 따른 재료량은 별도 계
            상 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5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중소벤
처기업부 고시 제2018-64호, 2018.12.21) 제8조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통합
1.『신기술 창업 집적지역』개요
□ 조성 목적
- 대학․연구기관 내 기술창업 촉진
- 창업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 등 창업 공간 제공을 통한 창업 활성화
□ 신규지정 추진경과
ㅇ ‘0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남대, 호서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08.5월 ~ 6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호서벤처밸리, HNU Science Park) 지정고시(‘08.8.11)
ㅇ ‘09년도 사업 추진경과(배재대, 동국대, 영동대, 한밭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09.3월 ~ 5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배제대학교 산학협력관, 동국바이오파크, 영동테크노밸리, HISTEC) 지정고
       시(‘09.7.31)
ㅇ ‘10년도 사업 추진경과(전북대, 단국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0.1월 ~ 3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Eco-Green 테크노밸리,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지정고시(‘10.7.13)

                                     110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ㅇ ‘10년도 추가 지원사업 추진경과(군산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0.8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새만금 녹색 융복합 테크노밸리) 지정고시(‘10.12.10)
ㅇ ‘11년도 사업 추진경과(카이스트)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1.12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벤처이노베이션 팩토리단지) 지정(‘11.12.29)
ㅇ ‘12년도 사업 추진경과(영진전문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2. 4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산학융합 벤처밸리) 지정(‘12.6.15)
ㅇ ‘14년도 사업 추진경과(부경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4. 8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부경테크노밸리) 지정(‘14.10.13)
ㅇ ‘15년도 사업 추진경과(연세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5. 11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 집적지역) 지정(‘15.12.16)
ㅇ ‘16년도 사업 추진경과(고려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6.1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KU-MAGIC 정릉) 지정(‘16.3.25)
ㅇ’18년도 사업 추진경과(한국산업기술대, 강원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5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경기산학융합지구) 지정(’18.10.1)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사업 신청·접수(’18.10월)
- 신기술창업집적지역(강원대학교 캠퍼스 산학단지) 지정(’18.12.12)
2.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정 현황

                                                           한국표준산업분류
  집적 지역명       사업자            소 재 지           입주 업종
                                                             (중분류)
                                               기능성
 HNU Science    한남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46    생물소재               20, 21
    park       산학협력단
                                               제조업
                                              반도체,
                       충남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디스플레이,
                               20                        20, 21, 24, 25, 26, 28,
 호서벤처밸리        호서대                            전자부품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                          30, 62
                                              화학제품
                         산학융합캠퍼스 기업연구관
                                             제조업 등
  배재대학교         배재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20, 21, 26, 27, 62, 63,
                                              BIT 융합
  산학협력관        산학협력단        테크노1로 11-3                             7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동국 바이오 파크      동국대                             BT              21, 27, 70
                            32(식사동)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IT,      20, 21, 26, 27, 58, 62,
영동 테크노밸리       유원대
                              310            기능성생물소재             63, 70


                                  111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시설 사무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시설 사무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420-2           2,152        2,15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지휘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지휘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584-6            54,670       3,5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1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천지은
1996.**.**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서구****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천하은
199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서구****
2014.02.06
외국국적취득
조동주
197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북구****
2020.01.30
외국국적취득
서은주
197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북구****
2020.01.30
외국국적취득
조민희
199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북구****
2020.01.30
외국국적취득
조민우
200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북구****
2020.01.30
외국국적취득
송채영
199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2013.12.10
외국국적취득
최형수
199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영양군****
2016.04.04
외국국적취득
서정래
1965.**.**
남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2016.10.26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2016.10.26
외국국적취득
서영석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2016.10.26
외국국적취득
서민석
1998.**.**
남성
캐나다
경기도평택시****
2016.10.26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9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강서구****
2020.02.29
외국국적취득
서종도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20.01.10
외국국적취득
김숙선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최혁주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이호일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7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부안군****
2019.10.17
외국국적취득
고경신
196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보령시****
2002.02.06
외국국적취득
윤석진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20.01.07
외국국적취득
이병직
195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04.08.0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1.07.22
외국국적취득
김규호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4.30
외국국적취득
심우현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2006.08.15
외국국적취득
장재용
199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윤선향
196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1.09.21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1.27
외국국적취득
임진섭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1.27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85.**.**
여성
캐나다
경기도고양시****
2019.09.05
외국국적취득
김응주
196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2015.11.23
외국국적취득
문은진
197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2015.11.23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200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2015.11.23
외국국적취득
김동건
200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천안시****
2015.11.23
외국국적취득
김희청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7.02.21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8.29
외국국적취득
채예담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채관병
197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류현선
197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4.10
외국국적취득
배경현
199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서구****
2020.02.11
외국국적취득
김미량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2015.02.19
외국국적취득
손현경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2.04.24
외국국적취득
허연주
1979.**.**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충주시****
2019.08.27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1977.**.**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부안군****
2016.10.14
외국국적취득
정재욱
200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보은군****
2018.09.18
외국국적취득
박아다사
197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보은군****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정재현
1999.**.**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보은군****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강용
196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거창군****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정우영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채한일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9.10.31
외국국적취득
이용성
196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광진구****
2020.03.12
외국국적취득
김세희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1.10.25
외국국적취득
공정옥
196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5.04.14
외국국적취득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훈련장정비실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장정비실
경기도안산시상록구양상동172-2
13,356
34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4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7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야외강의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야외강의장
경기도이천시설성명암산리197-12
3,180
62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4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1. 개정이유
 ○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을 등록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
   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
   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안 제12조제2항 신설)
 1)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서식 등록
 2)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 정하도록 함
나. “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8조제2항)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ㆍ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해당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별지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에서 “기성회비”용어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 - 202 - 5713, 주소 : 339-012,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91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
 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연
 장하고자 함.
 아울러,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된 자에 대한 합격·임용취소 근거 마련 및
 수당·여비 부당수령시의 가산 징수금을 기존 2배 범위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57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안 제50조의2 신설 및 제81조)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인사관리 상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
  정으로 인한 징계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
  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협업 활성화를 위한 겸임요건 확대 (안 제32조의3)
  일반직공무원이 교수 등 특정직 공무원, 연구직렬 등 특수분야 공무원, 외부 연구기관 임직원 등
  을 겸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겸임을 경력직공무원 상호간 등으로 확대함
 다. 직위해제 기간 6개월 경과 시 결원보충 허용 (안 제43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라. 채용 비위 관련 합격자 합격·임용 취소 근거 마련 (안 제45조의3 신설)
  채용 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행위로 합격·임용된 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함
 마. 수당·여비 부당수령 행위 제재 강화 (안 제47조 및 제48조)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여비 등 부당수령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수당 및 여비 등 부당수령에 따른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의 범위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함
 바. 가사휴직제도 개선 (안 제71조)
  현재 사고·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만 가사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3년→최대 5년) (안 제72조)
  필요시 공무상 질병 휴직기간을 2년 연장,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
  민 접점에서 국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공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근
  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환수·부과처분 미이행시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안 제74조의2, 제78조의2 및
   제85조)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징계부가금, 채용후보자 장학금 반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징수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
  록 함
 자.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 → 10년) (안 제83조의2)
  공직사회 내 성비위 근절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차. 징계·소청사건 심사절차 개선 (안 제14조, 제78조 및 제80조)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징계사유와 효력이 반드시 승계하도록 관련 규정
  을 정비하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의 의결정
  족수 기준을 강화함
                               158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anan80@korea.kr
  - 전화번호 : 044-201-8314, 8315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314,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0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법 시행 이후, 법령 개정 및 하위 법령 정비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
 함. 이에 따라,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고, 보복조치에 대
 한 3배소 및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확충하며, 표
 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ㆍ개정 절차,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등을 신설함으로써 대리점거래 관
 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ㆍ개정 절차 신설(안 제5조의2)
  1)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현행 표준대리점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은 현장의 특성이
     나 거래관행을 반영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음.
  2) 공급업자 및 대리점, 그리고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
     대리점계약서의 제ㆍ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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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목
        소재지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변경 (변경)                                                                          권리
              당초                  (당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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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선산읍                                                         금릉군 감문면
  68          62-2   62-8    도로   800      94         446    이**
        봉남리                                                          봉남동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69          75     75-6    답    4,388    160        160    조**    선산읍 배다리길
        봉남리
                                                                        ***-*

        선산읍                                                 국(국토교
  70          86     86-1    답    2,380     2         2
        봉남리                                                  통부)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근저
  71          88-3   88-10   답    486      17         16     홍**    선산읍 북산8길       선산농**     선산읍
        봉남리                                                                                           당권
                                                                        ***-**             선산중앙로 *

        선산읍                                                 국(국토교
  72          88-1   88-9    답    878      57         75
        봉남리                                                  통부)

        선산읍                                                 국(국토교
  73          89-1   89-8    답    926      48         60
        봉남리                                                  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0-82호(제아산시2015-029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
 나. 주소: 충남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18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관로, 채수 구조물 및 호안 보호공 등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1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906.77 ㎡
6. 점용기간: 2015. 10. 12.~ 2019. 12. 31.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허가권자                            대전광역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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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시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85             1,326        1,32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궤도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궤도차량정비고 신축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83-1           67,807        4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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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시설현대화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54-1,
  00여단 시설현대화                                       185,639         24,150
                           254-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담당(☎ 032-560-82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3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오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오수처리 시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12-9          2,453           2,45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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