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97호                                                                                                                                                                                                                                                                                                              2002. 9.1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기부등본의제출은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31호
                                                                                                                                                                                                                                                                                                                         그서류에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확인으로구비서류에갈음할수있도록함.
                                                                               게알려미리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2. 의견제출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이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
                                                                               공고합니다.
                                                                                                                                                                                                                                                                                                                         체는2002년10월 1 일까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
                                                                                                          2002년9 월11일
                                                                                                                                                                                                                                                                                                                         별의견과그사유를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장관
                                                                                                                                                                                                                                                                                                                         장관(참조:토지관리과장, 전화:504-9123,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FAX:502-475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이유)
                                                                                        민원편익을높이기위하여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등록신청서,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설치신고서, 거
                                                                                                                                                                                                                                                                                                                                  자), 주소및전화번호
                                                                                        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의구비서류중법인의등
                                                                                                           고                                                                                              시
                                                                               ◉해양수산부고시제2002-7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2-72호
                                                                                                                                                                                                                                                                                                                         유해액체물질의분류기준및물질목록(해운항만청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수
                                                                                                                                                                                                                                                                                                                고시제1993-17호, 1993. 4.22.)을 다음과 같이 개
                                                                               산부고시제2002-55호, 2002. 6.28.)을 다음과 같
                                                                                                                                                                                                                                                                                                                정고시합니다.
                                                                               이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9 월11일
                                                                                                          2002년9 월1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결의서
                                                                                                          중개정
                                                                                                                                                                                                                                                                                                                         MEPC. 55(33) (1992.10.30.) 및 MEPC.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다음과
                                                                                                                                                                                                                                                                                                                         69(38)(1996. 7.10.)에 의거 위험화학품운송코드
                                                                               같이개정한다.
                                                                                                                                                                                                                                                                                                                         (IBC Code), MARPOL 등 국제협약 개정내용을
                                                                               별표2제2항가목의“사용료면제눀상선박및화물란”
                                                                                                                                                                                                                                                                                                                         수용하여현행“유해액체물질의분류기준및물질목
                                                                               에다음과같이신설한다.
                                                                                                                                                                                                                                                                                                                         록”(해운항만청고시 제1993-17호, 1993. 4.22.)
                                                                               사용료의종류 감면율 사용료면제눀상선박및화물
                                                                                                                                                                                                                                                                                                                         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고하는것임.
                                                                               2. 화물료
                                                                                                                                                                                                                                                                                                                2. 주요골자
                                                                                        가. 화물입                                                   20% (9)2003년 12월 31까지 외항
                                                                                                                                                                                                                                                                                                                         가. 해양오염방지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고시명을
                                                                                                 출항료                                                                                   컨테이너환적화물(화물입
                                                                                                                                                                                                                                                                                                                              “유해액체물질의분류기준및물질목록”에서“유
                                                                                                                                                                                        항료). 다만광양·마산·
                                                                                                                                                                                                                                                                                                                                  해액체물질의분류를위한세부기준및물질목록”으
                                                                                                                                                                                         울산·군산항에서환적한
                                                                                                                                                                                                                                                                                                                                  로함.
                                                                                                                                                                                       컨테이너화물은제외
                                                                                                                                                                                                                                                                                                                         나. 해양오염방지법의내용을수용하여유해액체물
                                                                                                          부 칙
                                                                                                                                                                                                                                                                                                                                  질의분류기준을A류, B류, C류, D류물질및해
                                                                               이고시는2002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양환경의보전을저해하지아니하는액체물질과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