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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161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
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운 외에도 휴경 농지 관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
   록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공
  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제외(안 별표 3 제1호 라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4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5_2600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제정
KS_X_NEW_2025_2599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3부: 기본 개념을 위한 
XML 스키마 구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5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5_26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5_25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5_2600 : ISO 19157-1 고시에 따라 해당 표준 부합화 도입
  ㅇ KS_X_NEW_2025_2599 : ISO 19157-1 고시에 따라 해당 표준 부합화 도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19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
  ㅇ 전화: 044-201-3471,3476 / 팩스: 044-201-5540
◉소방청고시제2025-9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소방청장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와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
험”으로, “971,96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해당 항목 수수료를 합산한 금
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부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가. 기본수수료(출장, 시료발취, 서류검토 등): 369,872원
    나. 밴드확인시험: 244,236원
    다. 화재방지성능시험: 341,997원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재시
험을 1회씩 할 수 있다.
  1.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40개의 담배갑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시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시료추출 방법에 따라 시험할 것
제4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8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일부 홍수특보
지점의 변경 및 홍수특보 기준수위 등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및 홍수특보 기준수위 변경 등
1. 홍수특보지점변경
-
지점 변경(2개소) : 청주시(여암교)→청주시(팔결교), 진천군(신정교)→진천군(가산교)
2. 홍수특보 기준수위 변경
   - 기준수위 변경(7개소) : 영동군(양강교), 대전시(원촌교), 세종시(상조천교), 공주시(국재교), 
예산군(구만교), 예산군(서계양교), 당진시(채운교)
( ) : 당초 기준수위
수계
하천
지점
위치
홍수특보기준수위
영점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보
수위표 
(m)
해발 
(EL.m)
수위표 
(m)
해발 
(EL.m)
금강
미호강
청주시
(여암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4.30
41.278
4.80
41.778
36.978
삭제
금강
미호강
청주시 
(팔결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구)팔결교
5.30
35.421
6.30
36.421
30.121
신규
금강
백곡천
진천군
(신정교)
충북 진천군진천읍
신정리
1.80
58.472
2.30
58.972
56.672
삭제
금강
미호강
진천군 
(가산교)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인산리
4.50
56.644
5.50
57.644
52.144
신규
수계
하천
지점
위치
홍수특보기준수위
영점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보
수위표 
(m)
해발 
(EL.m)
수위표 
(m)
해발 
(EL.m)
금강
금강
영동군
(양강교)
충북영동군
심천면고당리
6.00
(5.00)
103.008
(102.008)
7.00
(6.00)
104.008
(103.008)
97.008
기준 
수위
변경
갑천
대전시
(원촌교)
대전대덕구
대화동
4.00
35.191
4.80
(4.50)
35.991
(35.691)
31.191
조천
세종시
(상조천교)
세종시조치원읍
신안리
3.20
(2.60)
32.229
4.20
(3.40)
33.229
(33.029)
29.029
(29.629)
유구천
공주시
(국재교)
충남공주시
사곡면화월리
4.50
(5.00)
18.677
(19.177)
5.50
(6.00)
19.677
(20.177)
14.177
삽교천
삽교천
예산군
(구만교)
충남예산군
고덕면구만리
5.80
(5.50)
6.283
(6.318)
7.30
(7.00)
7.783
(7.818)
0.483
(0.818)
신양천
예산군
(서계양교)
충남예산군
신양면녹문리
3.00
(2.70)
26.851
(26.551)
4.00
(3.70)
27.851
(27.551)
23.851
금강서해
역천
당진시
(채운교)
충남당진시우두동
5.00
(4.50)
5.247
(4.747)
6.50
(6.00)
6.747
(6.247)
0.247
3. 지점명 변경
-
홍수특보지점명 변경(1개소) : 청주시(미호천교)→청주시(미호강교)
수계
하천
지점
위치
홍수특보기준수위
영점표고 
(EL.m)
비고
주의보
경보
수위표 
(m)
해발 
(EL.m)
수위표 
(m)
해발 
(EL.m)
금강
미호강
청주시 
(미호강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7.00
26.643
8.00
27.643
19.643
지점명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4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_X_ISO_TS_19115-3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제3부: 기본 개념을 위한 
XML 스키마 구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15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_X_ISO_TS_19115-3: 해당 국제표준 변경에 따른 대응 국가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19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보정책관 공간정보진흥과
  ㅇ 전화: 044-201-3471, 3476 / 팩스: 044-201-5540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8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방역업무 종사명령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감
염병예방법」 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업무에 대한 대통
령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26조의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역학조사의 요청 등의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
가하고,「감염병예방법」 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센터 수수료 및 실비 
징수 관련 보건복지부령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제15조, 제16조의2, 제
31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조달청공고제2025-124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
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조달청장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공고
1. 공고기간: 2025. 4. 1. ~ 2025. 10. 1. (6개월) 
2. 신 고 처: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042-724-6438)
3. 신고사항: 정당한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산107-1
도로
268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산162-2
도로
459
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165-2
구거
48
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592-1
도로
83
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991-2
도로
33
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241
도로
120
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
77-1
도로
695
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966-10
도로
228
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산75-1
도로
189
1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61-1
도로
87
1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267
도로
146
1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장현동
552
도로
877
1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265-1
도로
259
1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산1-16
구거
3174
1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136
전
1184
1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06-17
도로
155
1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06-18
구거
129
1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506-19
도로
1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606-1
도로
106
2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476-2
도로
56
2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1369-5
도로
125
2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2014-12
구거
93
2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862-2
구거
119
2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783-33
구거
347
2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783-34
도로
101
2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27-6
구거
1376
2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15-2
도로
372
2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15-7
도로
628
2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15-9
구거
279
3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115-11
하천
17714
3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6-10
도로
1928
3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6-12
구거
3086
3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129-8
하천
15
3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134-6
도로
28
3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234-4
하천
773
3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770-1
도로
153
3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770-2
도로
345
3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백덕리
190-2
도로
1963
3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율목리
1184-3
도로
2977
4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44-26
도로
69
4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344-27
하천
89
4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847-2
구거
157
4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847-3
도로
293
4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858-2
도로
185
4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1517-19
하천
55296
4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713-54
하천
537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4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777-10
도로
24
4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3526-1
도로
601.7
4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30-11
도로
230
5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727-29
구거
9
5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059-51
도로
1543
5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826-33
구거
760
5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31-2
도로
936
5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32-2
구거
5566
5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143-2
구거
686
5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임남면 수동리
7-1
도로
275
5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184-10
도로
127
5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226-29
도로
10
5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226-30
도로
9
6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460-9
도로
150
6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산명리
927-1
구거
2931
6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
산537
구거
10509
6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560-11
하천
575
6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407-1
하천
12884
6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226-1
도로
2936
6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229-2
도로
508
6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994-1
도로
80
6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810-2
구거
805
6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810-3
구거
3560
7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산533-2
구거
484
7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247-7
도로
218
7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210-1
도로
28
7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822-10
도로
171
7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27-13
도로
9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7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702-3
도로
44
7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1259-2
하천
801
7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2-24
구거
465
7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179-1
도로
2440
7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317
구거
13642
80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318
구거
11261
8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2-8
도로
530
8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558-3
도로
662.1
83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494-2
하천
65
8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산188-1
하천
3243
8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1287-1
도로
60
8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41
구거
1604
8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302-3
구거
1183
8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94-15
도로
764
8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
216-1
도로
1318
9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260-56
도로
21.4
9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청곡리
산53-1
도로
891
9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213-12
구거
426
9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1282-1
도로
629
9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1044-1
도로
293
95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63-1
도로
19
96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088-2
하천
126
97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73-20
잡종지
322
9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6
도로
1893
9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28-2
도로
108
100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
682
도로
20
101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916
도로
17
102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1137
도로
206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03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820
도로
84
104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석리
457-220
임야
61
105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석리
457-221
임야
116
106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석리
457-222
임야
764
107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석리
457-223
임야
77
108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석리
457-223
임야
77
109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백석리
457-224
임야
181
110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용은리
726
도로
2571
111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고잔상리
346
잡종지
12942
112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고잔상리
347
잡종지
678
113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산47-1
구거
1555
114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산49-1
구거
2879
115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산71-1
구거
1417
116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산72-1
구거
20
117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산78-2
도로
556
118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산78-3
도로
69
119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517-21
잡종지
342
120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죽리
1030
구거
721
121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매남리
1954
구거
146
122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825-1
전
49
123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581-4
구거
37
124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581-5
도로
34
125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581-6
구거
347
126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581-8
도로
154
127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신리
625-2
도로
47
12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저전리
352-1
구거
71
129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저전리
880-1
도로
173
130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화리
502-1
도로
29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31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854-4
구거
427
132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344-1
도로
55
133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173-1
도로
97
134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591-1
구거
354
135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백리
242-1
도로
30
136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백리
317-6
도로
126
137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백리
104-3
도로
198
138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백리
103-1
도로
176
139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462-1
구거
481
140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25-1
도로
24
141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887-1
도로
308
142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76-1
도로
80
143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무계리
413-1
도로
88
144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산31-1
구거
959
145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384-4
구거
99
146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삼대리
550-4
도로
98
147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상용리
697-1
도로
546
148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상용리
379-1
도로
405
149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297-3
도로
109
150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493-1
도로
10
151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491-1
도로
19
152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708-1
도로
46
153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10-8
도로
48
154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월산리
10-11
도로
105
155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노은리
979
도로
43
156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1319
도로
41
157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
584
도로
44
158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
487
도로
593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59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544
도로
1178
160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월천리
779
도로
8
161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회룡리
884
도로
21
162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흑송리
514
도로
34
163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흑송리
515
도로
136
164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가도리
748
도로
122
165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우로리
515
도로
23
166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889
도로
122
16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기산리
502
도로
41
168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기산리
503
도로
37
169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640
도로
44
170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641
도로
27
171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1086
도로
227
172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1087
도로
273
173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372
도로
8
174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931
도로
5
175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195
도로
171
176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전곡리
480
구거
173
17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하원리
366
도로
727
178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교리
567
도로
203
179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1308
도로
236
180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1309
도로
104
181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1052
도로
103
182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1053
도로
855
183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삼산리
산37
도로
476
184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532
도로
30
185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533
유지
215
186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산249
도로
42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87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구매리
1434
도로
36
188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산운리
491
도로
324
189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저리
467
도로
6
190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저리
468
도로
46
191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1366
도로
205
192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1367
도로
570
193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338
구거
144
194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339
구거
696
195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1158
도로
154
196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1159
도로
57
197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988
도로
85
198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784
도로
50
199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785
도로
41
200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금리
708
도로
149
201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
636
도로
35
202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리
300
도로
1071
203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황산리
산157
도로
406
204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산성리
640
도로
449
205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736
도로
41
206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직리
432
도로
69
20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산38
도로
374
208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장리
531
도로
73
209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934
도로
50
210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산75
도로
255
211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하풍리
563
도로
112
212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한어리
산77
도로
137
213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274-3
잡종지
1000
214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169
도로
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15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리
산81-4
구거
97
216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만천리
999
도로
153
217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1017
도로
16
218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공정리
2054
도로
964
219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927
도로
43
220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926
도로
35
22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928
도로
57
22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929
도로
47
223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1212
하천
4314
224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리
188-1
구거
85
225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55-1
구거
358
22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
184-1
도로
219
227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산74-1
도로
5145
228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산74-2
도로
5125
229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92-1
도로
669
230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안인리
305-1
도로
27
23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안인리
873-4
구거
1188
232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산54-3
도로
1045
233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1330-1
도로
279
234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1789-1
구거
839
235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
623-1
도로
31
236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864-1
도로
278
237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741-1
구거
86
238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라리
96-4
도로
124
239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365-7
도로
33
240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138
구거
428
241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139
도로
266
242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140
구거
882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55-7
도로
1442
244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224-33
도로
1866
245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323-1
잡종지
1134
246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323-2
잡종지
367
247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323-3
답
139
248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323-4
잡종지
185
24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580-4
구거
8
2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767-1
도로
621
25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771-1
도로
406
252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탄동
519-1
도로
654
253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574-1
도로
121
2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575-1
도로
612
255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99-4
대
12.5
256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60
임야
60
2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61
도로
137
258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62
임야
127
259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63
도로
201
26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64
임야
99
2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619-55
구거
106
262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13-58
도로
4
263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산62-17
임야
102
26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99-22
도로
15
26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30-74
잡종지
8.4
26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2-13
잡종지
18.2
26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30-124
도로
138
268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8-12
도로
97
269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02-17
도로
26
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292-114
도로
17.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7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1-35
도로
68
27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51-16
하천
11
2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24-15
도로
7
2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5
구거
579
27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39-3
도로
47
2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234-1
도로
280
27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9-5
도로
9
27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497
도로
20
2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6-17
도로
134
28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4-89
하천
696
28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686-250
임야
156
28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80-11
임야
93
28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65-8
임야
131
2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1-5
전
22
28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376-29
도로
57
28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31-296
도로
500
2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8-2
도로
370.3
28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94-1
도로
302.4
2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795-43
도로
88.8
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565-4
도로
1383
29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173-4
도로
35
292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1-7
도로
68
29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80-1
도로
20
29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4가
1-11
도로
278.6
295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61-11
도로
240.4
29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2-19
주차장
40.7
29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68-521
도로
22
29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55-36
구거
5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99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27-21
도로
36.4
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05-41
도로
67
30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7-8
도로
101.6
3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89-3
도로
147.9
303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452
잡종지
1164.4
30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638-1
학교용지
24376.8
30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631-2
도로
510
30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878-1
도로
169
30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27-1
도로
339
308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475-27
잡종지
863
309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475-28
임야
6450
310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475-29
전
2004
311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324-2
임야
3510
312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324-3
임야
1417
313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663-1
도로
30
314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663-2
도로
3
315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28-1
도로
275
316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697-4
도로
197
317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341-3
전
1024
318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905-22
도로
439
319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924-6
도로
374
32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095-3
임야
31
32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474-19
임야
174
322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205-7
전
108
323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205-9
대
172
324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대흥리
205-10
임야
69
325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종곡리
244-9
임야
45
326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91-312
대
27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327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491-313
전
322
32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599
도로
109
32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93-73
전
1050
33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93-74
과수원
975
33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640-1
답
304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1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사전이
          세계
          코 패스            박성종      북오션      2025-01-31 간행물윤리 2510252 2025-03-14 선
                                                                                폭
                                                                                 정성
                                                                                 력성 2025-04-01
  5425                                                  위원회
         살인마                                                                    성폭력
        좋아하는
        아이에게              카가미
 2025- 고백했더니                                             간행물윤리
  5426 쌍둥이여동         1     유/    (주)소미미디어   2025-02-15    위원회  2510253 2025-03-14 선정성 2025-04-01
                          마일도
       생이덤으로
        딸려왔다
 2025- 에메랄드          1    태권일    코리아나 출판사 2025-02-20 간행물윤리       2510254 2025-03-14 선정성 2025-04-01
  5427                                                 위원회
 2025-                                                간행물윤리
  5428  에메랄드         2    태권일    코리아나 출판사 2025-02-20   위원회       2510255 2025-03-14 선정성 2025-04-01
 2025- 에메랄드          3    태권일    코리아나 출판사 2025-02-20  간행물윤리      2510256 2025-03-14 선정성 2025-04-01
  5429                                                 위원회
 2025- The Little         Dian     Taschen 2022-01-29 간행물윤리      2520074 2025-03-14 선정성 2025-04-01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부 소관 비영
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과아이들 등록변경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칭
변경사항
담당 부서
변경등록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52
마을과아이들
2025.3.26.
대표자
이숙경
박현선
아동보호자립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48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에 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소규모 우편취급국 특성에 따른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원활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자 함
2. 대상 우편취급국(3국)
총괄국명
취급국명
점심 휴무시간
취급지역
시범운영 기간
부산진
부산성지
12:00 ~ 13:00
부산 부산진구
‘25. 7. 1.(화)
~  9. 30.(화)
마산
마산태화
12:00 ~ 13:00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
마산회성시장
12:00 ~ 13:00
창원 마산회원구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 팩스: 0505-005-1451
   ㅇ 이메일: bottlecrane@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23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외에 환지 및 혼용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61호, ’25. 1. 31. 공포,
’25. 8. 1. 시행)됨에 따라, 시행자의 승낙 없이 환지 예정지 또는 환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46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위임조항을 변경하고,
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제5·6호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3,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