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922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연구시설 기준(제2조) 및 배타적 사용권 요건, ②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제3조) 및 서비스·산업
 디자인 분야 특례, ③ 인정 신청서류·절차(기업부설연구소 제4조, 연구개발전담부서 제5조)와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확인, ④ 변경신고 사항(제6조·별표 1), ⑤ 보완명령의 기간(제7조: 기본 1개
 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⑥ 인정서(재)발급 및 진행사실 확인(제8조), ⑦ 연구개발 실적의 연례
 제출(제9조), ⑧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제10조), 지정서 재발급(제11조) 및 심사항목(별표
 2), ⑨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류(제12조), ⑩ 위탁업무의 처리·보고 규정(제13조), ⑪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4호 신설 등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smile3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 044-202-4734)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초도항태화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초도항태화
A호등부표
38-29-12.20N
128-26-22.40E
Fl(4) Y 8s
3
황·원추형
(FB-16,
비표준형)
'25.9.19.
공사
구역
표시
폐지
초도항태화
B호등부표
38-29-09.60N
128-26-25.30E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5 제6호”를 “별표 5 제4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
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부속설비"란 배관ㆍ밸
브ㆍ관ㆍ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ㆍ
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ㆍ경보 및 감시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를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
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
  치 및 기계ㆍ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
  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ㆍ관(튜브, 덕트 등)ㆍ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계측ㆍ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ㆍ트렌치ㆍ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ㆍ파열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ㆍ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제5조제5호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 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
  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차량 운송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
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취급물질명·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 및 제6호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를 “기존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2023년 1월 1일 기준”을 “2026년 1월 1일 기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고정탱크 라이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별
 표 1 제1호가목2)의 세부기준 개정규정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5-11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규지정 등
  ○ 최초 사용일 : 2024. 6. 19.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인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1호(국적상실 취소)
관보 제21081호(2025. 09. 18.)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60호(국적상
실)에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법무부고시제2025-38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보유판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국적보유판정일
비고
백준일
1961.**.**
남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산시 ****
2025.09.10
한복직
1943.**.**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9.15
오화자
1944.**.**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9.15
김스베틀라나
1969.**.**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9.15
강백중
1926.**.**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9.15
김영순
1965.**.**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9.15
김웅히
1965.**.**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9.16
김완옥
1950.**.**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9.16
장금희
1976.**.**
여성
러시아(
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9.16
리군자
1972.**.**
여성
러시아(
연방)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9.16
양이리나
1976.**.**
여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16
이경희
1962.**.**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남양주시 ****
2025.09.16
인엘리자베타
1979.**.**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파주시 ****
2025.09.15
조학수
1966.**.**
남성
러시아(
연방)
경상남도 양산시 ****
2025.09.15
박리아나
1972.**.**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파주시 ****
2025.09.15
박연희
1970.**.**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5
박알렉세이
1972.**.**
남성
카자흐
스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9.15
박수지
1976.**.**
여성
러시아(
연방)
경기도 안성시 ****
2025.09.15
윤일리야
1970.**.**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8.26
안산철
1969.**.**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5
김재복
1965.**.**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5
정정순
1964.**.**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5
이경희
1969.**.**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5
안면식
1961.**.**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5
도브로노고바이
리나
1964.**.**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5
문정님
1975.**.**
여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10
류릴리야
1967.**.**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0
원광열
1973.**.**
남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10
김성관
1970.**.**
남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10
에모토투리
1953.**.**
여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10
최금성
1963.**.**
여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10
최이골
1964.**.**
남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09
황영숙
1966.**.**
여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09
김수기
1961.**.**
여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09
김드미트리
1977.**.**
남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09
주스베틀라나
1966.**.**
여성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5.09.09
최종철
1961.**.**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09
김한일
1961.**.**
남성
러시아(
연방)
인천광역시 서구 ****
2025.09.09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02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
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목포 세계화인재양성교육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목포 세계화 인재양성교육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85외 101개소
ㅇ 면    적 : 1,315,743.12㎡㎡
2. 특구의 변경(변경) 목적 및 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
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1년 ~ 2024년 → (변경) 2011년 ~ 2028년 / 4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2개 특화사업, 11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신규 1, 계속 
11)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① 중국어체험마을 운영
② 생활외국어교실
③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④ 영어도서관 운영
외국어교육 강화사업
① 중국어체험마을 운영
② 생활외국어교실
③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④ 영어도서관 운영
세계적인 교육도시 환경조성사업
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건립운영
⑥ 청소년문화예술공원 조성운영
⑦ 서남권청소년문화예술축제 지원
⑧ 고교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⑨ 어린이도서관 운영
⑩ 작은도서관 운영
⑪ 어울림도서관 운영
세계적인 교육도시 환경조성사업
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건립운영
⑥ 청소년문화예술공원 조성운영
⑦ 서남권청소년문화예술축제 지원
⑧ 고교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⑨ 어린이도서관 운영
⑩ 작은도서관 운영
⑪ 어울림도서관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목포시장
  ㅇ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종전) 2011년 ~ 2024년 → (변경) 2011년 ~ 2028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901.6억원 → (변경) 1,124.9억원 / 증 223.3억원
    - 국비 73.2, 도비 5.4, 시비 1,174.9, 민자 96.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유지 3)
  ㅇ 지역특구법 제30조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목포시 인재
육성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목포시 인재육성과
(061-270-356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⑫ 특성화고 해외유학생 유치
◉무역위원회공고 제2025-24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 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주식회사 엘지화학
나. 신청일자 : 2025년 7월 29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부틸 아크릴레이트(Butyl Acrylate)
 - 조사범위 : 아크릴산(Acrylic Acid)과 부탄올(Butanol)의 에스테르화 반응(Esterification React
   ion)을 통해 제조되는 유기 화합물(분자식 : CH2=CH-COO(CH2)3CH3)
 - 관세품목분류 : HSK 2916.12.3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
   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지원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ARKEMA Company Limited, Samsung Trading Shanghai CO.,LT
                   D, Pinghu Petro Chemical CO.,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
     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
     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
     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사
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4년 1월1일 ~ 2024년 12월 31일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1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단, 필요한 경우에는‘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
   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
     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
     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
   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
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
  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지원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
  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
  계인은 질의서·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
  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
  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지원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 전 화            044-203-5865            044-203-3867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
  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5-08호
1.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459번지 내, (가칭)화곡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이 준
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9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준공[(가칭)화곡초등학교 신축공사]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화곡초등학교
           (확정)주덕화곡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459번지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3,065.00㎡
               건축면적  4,400.60㎡
               연 면 적 16,787.10㎡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3. 10. ~ 2025. 08.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 (초등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국방부고시제2025-3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변경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현황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변경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하고 있습니다.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해제·변경 현황
◦제한보호구역 해제 : 680,829㎡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
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대
397,824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대
283,005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 22,741㎡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
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대산리 일대
22,741
◦비행안전구역 해제 : 689,734㎡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
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구의동 일대
212,829
송파구
･석촌동, 송파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196,688
중랑구
･망우동, 면목동 일대
136,1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서현동, 수내동, 정자동 일대
79,395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대
64,667
◦비행안전구역 변경 : 2,587,693㎡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
특별시
강남구
･(1→2구역) 세곡동 일대
650 
･(2→4구역)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대
56,655 
･(2→5구역) 율현동, 자곡동 일대
82,650 
･(2→6구역) 수서동, 자곡동 일대
172,769 
･(4→5구역)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대
47,327 
강동구
･(2→3구역) 성내동 일대
23,144 
송파구
･(2→6구역) 가락동 일대
225,926 
경기도
성남시
･(1→2구역) 수정구 둔전동, 복정동 일대
5,840 
･(1→4구역) 수정구 둔전동, 복정동, 수진동, 심곡동, 
오야동, 태평동 일대
153,008 
･(2→3구역) 분당구 정자동 일대
5,879 
･(2→4구역)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수정구 수진동, 신촌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217,336 
･(2→5구역)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수정구 수진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168,380 
･(2→6구역)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일대
640,848 
･(4→5구역) 수정구 복정동, 수진동, 태평동,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365,011 
･(4→6구역) 분당구 야탑동 일대
3,099 
･(5→6구역) 수정구 복정동, 신흥동, 태평동,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419,171 
※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e음 : https://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17호

 「약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관리자명                 업체 소재지
 의약외품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361, 니동 1층, 2층
           제639호     주식회사링스          이*우
  제조업                                        (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10. 28.(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4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
    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6차 교육(2023.1.1.~2024.12.31.)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팩스   :
    02-2640-1360 /e-mail : skiim@korea.kr
◉국가유산청공고제2025-40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예
천군 소재 「예천 삼강나루 주막」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국가유산청장
「예천 삼강나루 주막」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1. 공고명: 「예천 삼강나루 주막」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유산명 : 예천 삼강나루 주막 (醴泉 三江나루 酒幕)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66-1
다. 건립시기 : 1900년경
라. 소 유 자 : 예천군
마. 수    량 : 건축물 1동, 토지 - 지정구역 1필지 53.2㎡, 보호구역 9필지 6,585.8㎡ <붙임 참
조>
바. 지정 예고 사유 
    ㅇ 삼강나루 주막은 금천(錦川), 내성천(乃城川), 낙동강(洛東江) 등 3개의 강이 합수되는 곳에 
위치한 나루터를 배경으로 하여 1900년경부터 운영된 주막으로, 갑술년(1934년) 대홍수에
도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고 큰 변형 없이 원형을 간직한 채 2005년까지 주막으로 운영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ㅇ 정면 2칸×측면 2칸 규모의 초가집으로 주막의 주인이 거처하는 주모방과 접객을 위한 독립
된 방이 각 1칸, 배면으로 부엌 1칸과 마루 1칸을 둔 田자형 평면으로 내외 공간의 연결 동
선을 최소화하여 접객의 기능에 충실한 집약적인 공간구성을 이루며, 부엌 내 부뚜막에서 각 
방으로 연결되는 아궁이를 따로 하는 주인과 손님을 위한 독립된 구들난방을 갖고 있음.
    ㅇ 주모방에서 출입가능한 부엌 상부 다락에는 홍수나 화재의 화를 면하고 주막의 무탈을 기원
하는 성주단지가 있어 가신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부엌 내부 흙벽에는 외상으로 처리할 때 
‘긋는다’ 표현을 연상하는 외상장부 작대기선 원형이 잘 남아있는데 매우 희소성 있는 자
료로 주막 유산으로서의 진전성과 완전성을 보여줌.
    ㅇ 주막은 나루에서 연결되는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고 인접 제방에는 동제가 치러지는 동신목과 
남근석이 있어 주막의 역사문화경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 130년의 동제 역사를 기록한  
뺷동신계책(洞神契冊)뺸문서가 남아있어 민속유산의 지속성을 보여줌.
    ㅇ 특히 동제 때 삼강나루를 위한 ‘강신(江神)’과 삼강주막을 위한 ‘주막수호신’에게 소지
(燒紙)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며, 나루운영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뺷삼강도선계(三江渡船契)뺸를 
결성하여 운영한 문서도 보존되어 있는 등 나루와 주막의 역사와 민속을 총체적으로 재구성
하여 이해할 수 있는 유산임.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 481-4945 / 팩스 (042) 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다. 예천군
    - 전화 : (054) 650-6395 / 팩스 (054) 650-6399
    - 주소 : (우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붙 임 : 1. 지정 예고 세부 목록 1부
  가. 건축물 지정 : 1동 26.87㎡
   
연번
명칭
구조/형식/형태
크기/
수량
소재지
소유자
성명
주소
1
주막
목조, 2×2칸,
초가지붕
26.87㎡/
1동
경상북도예천군풍양면
삼강리166-1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
예천읍충효로111
    ※ 전경 사진
  나. 토지 지정 : 지정구역 1필지 53.2㎡, 보호구역 9필지 6,585.8㎡
연번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지정구역
166-1
전
129
53.2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
충효로111
2
보호구역
166-1
전
129
75.8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
충효로111
3
보호구역
166-11
제방
41
41
국유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
4
보호구역
156-4
제방
115
115
국유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
5
보호구역
156-2
도로
457
457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
충효로111
6
보호구역
157-2
도로
236
236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
충효로111
7
보호구역
156-3
제방
711
711
국유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
8
보호구역
156
사적지
2,503
2,503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
충효로111
9
보호구역
157
사적지
2,149
2,149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
충효로111
10
보호구역
168
사적지
298
298
예천군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
충효로111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86호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
역제안형 특화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임대주택을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역의 종사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일
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kom0710@korea.kr
  - 팩스 : 044-201-55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044-201-4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2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분뇨처리
장치)를 변경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오염방지설비 변경승인 고시
품명
증서번호
변경사항: 설비의 형식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방오시스템
(Anti Fouling 
System)
제2024-014호
NIPPON 
COASTAL AF66
BIOFLEX 66
변경
승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양양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양양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1. 사업의 명칭 : 양양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과해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양양공항 주변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및 공항시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드
론 탐지시스템 구축
  나. 사업의 내용 : RF 스캐너 2식, EO/IR 카메라 2식 및 기타 부대시설 1식 등
5. 사업시행 기간 : 2025.9. ∼ 2026.12.
6. 총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97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사용용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332-2, 동호리 540-4
  나. 소유자의 성명·주소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0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7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사업장 변경 승인 공고
  1. 지정번호 : 제2022-3-5호
   가. 당초지정일 : 2022년 6월 15일
   나. 변경지정일 : 2025년 9월 23일
    ※ 변경사항 : 분사무소 주소 변경(부산지원, 남천동→ 수영동)
   다. 기 관 명 :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원
   라. 주 소
    ○ 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527, 6층(용산동, 더쉴)
    ○ 분사무소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7, 5층(수영동)
     - (전북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1, 301호, 302호(만성동, 현목빌딩)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63, 9층(천호동)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527, 5층(용산동, 더쉴)
   마. 업무수행범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5-23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2차)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매설 후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상태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전주, 군산계통 노후관 적기 
개량을 통한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용담댐(고산정수장)
  나. 사 업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일원
  다. 시 설 개 요  
   -  노후관개량 15.0㎞(D1,100∼900㎜), 관로이설 2.6km(D1,100∼9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34,418
6,989
송수관로
∙완주군일원
4,261
2,664
∙전주시일원
21,397
3,107
∙군산시일원
8,760
1,218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7. 사업시행 기간(변경없음)
  - 2019년 ∼ 2025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붙임 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당초
변경
계
34,418
6,989
송수관로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
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
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
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
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
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2
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
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관로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
토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의거원
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상
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
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
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회복
관로시설
34,418
6,989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사업처(063-281-1760∼1)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끝.
<붙임>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소재지별, 지번순] 
연
번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권리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수용
점용
사용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주소
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1
제
84,238.0
　
2,069.6
572.1
969 -
1
제
84,238.0
2,080.9
국
(건설부)
　
　
　
2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240 -
1
답
2,443.0
　
　
9.3
240 -
1
답
2,443.0
　
신승원
이리시 
신동 
743-20
　
　
3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606 -
1
전
403.0
　
　
14.5
606 -
1
전
403.0
　
신영웅
삼례읍 
해전리 542
4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3
제
4,295.0
　
126.6
194.1
969 -
3
제
4,295.0
126.6
국
(건설부)
　
5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
0
천734,650.0
　
456.4
817.7
969 -
0
천
734,650.0
456.4
국
(건설부)
　
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0
천1,329,376.0
　
1,339.4
2,178.0 969 -
0
천
1,329,376.0
1,339.4
국(국토
교통부)
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1
제126,071.0
　
7.4
253.0
969 -
1
제
126,071.0
7.4
국(국토
교통부)
　
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5
제
4,043.0
969 -
5
제
4,043.0
0.7
국(국토
교통부)
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6
제
13,720.0
　
186.1
346.5
969 -
6
제
13,720.0
189.4
국(국토
교통부)
　
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 -
4
도
409.0
　
2.4
-
969 -
4
도
409.0
2.4
국(국토
교통부)
　
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1
-
5
도
6,939.0
　
192.9
2,076.0
51 -
5
도
6,939.0
192.9
국(국토
교통부)
　
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7
도
197.0
　
9.0
19.6
53 -
37
도
197.0
9.0
전주시
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8
도
504.0
　
54.8
224.0
53 -
38
도
504.0
54.8
전주시
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9
도
185.0
　
1.4
9.1
53 -
39
도
185.0
1.4
전주시
1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3
- 33
도
190.0
　
21.1
138.2
53 -
33
도
190.0
21.1
국(국토
교통부)
1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55
- 10
도
110.0
　
　
14.1
55 -
10
도
110.0
　
전주시 
외 1인
1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71 -
2
도
331.0
　
2.0
15.1
971 -
2
도
331.0
2.0
국(국토
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