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310000-0025 인 감 증 명 구비서류 4. 본인이 아닌 경우(위임자가 4. 본인이 아닌 경우(위임자가
(행정안전부) 발급신청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
                          (체류)자인 경우           류)자인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1.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 활용) 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 활용)
                          2. 해외 거주(체류자) : 해외거 2. 해외 거주(체류자) : 해외거주
                             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 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
                             장서식활용)이나 신분증 중 명위임장제13호 서식활용)
                             선택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가족관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가족 계등록부
                          관계등록부
- 문화체육관광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035 저 작 권 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문화체육관광부) 리  신고
               중개업        - 없음              - 없음
                          <구비서류>            <구비서류>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대리중개업 계약 약 가.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인 경
                          -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인 경 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의 이력서           -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
                          -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체인 경우에 한함)
                            단체인 경우에 한함)     -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
                             함)
1370000-0036 저 작 권 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문화체육관광부) 리    중개업
             변경신고
                          - 없음              -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법
                            (법인등기부등본 아래 공무 인등기부등본 아래 공무원 확
                            원 확인사항은 제출 생략)    인사항은 제출 생략)
                          < 공무원 확인사항 >      < 공무원 확인사항 >
                                  265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소관부처)  명         구분           당 초                   변 경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토지(임야)대장 중 해당사항



                근거법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
                                       항
- 농림축산식품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1000-0068 축 산 관 계 사무명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신청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시 설 출 입
             차량 등록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1.「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신청           제20조의3제3항           의3제1항
                                              2.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3) 사업자 등록원부
                                              (2) 자동차       등본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후
                          (4)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5) 자동차등록원부(갑)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외합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7)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후
                              확인합니다)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266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43000-0008 시 설 출 입 사무명 시설출입차량 등록변경 신청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차량 등록
             변경 신청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1.「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
                         제20조의8제1항      의3제8항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제20조의8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후
                       <공무원 확인사항>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4)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합니다)
                       (5) 자동차등록원부(갑)      <공무원 확인사항>
                       (6) 사업자등록증명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7)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확인합니다)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1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410000-0058 사업자(수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사무명
                   민원 도시가스사업자(수출입·반출  도시가스사업자(천연가스
             출입·반출      입업) 지위승계신고   수출입자·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입업)                                    신고
           지위승계
            신고
                  접수처리 1.*접수:산업통상자원부(4일)
                            가스도매사업       1. 유형없음
                        *처리:산업통상자원부(4일)  *접수: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시․
                        2.*접수:시.도(4일)
                            일반도시가스사업     군․구(0일)
                                         *처리: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시․
                        *처리:시.도(4일)      군․구(4일)
                  구비서류 <도시가스사업자
                            신청서 > 지위승계신 <도시가스사업자(천연가스수출입업
                                            신청서 >
                                267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
                     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
                     설치 변경허가신청서        가신청서 [서식개정]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합니다) 1부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
                     다) 1부             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해당합니다) 1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410000-0235 신 기 술 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증신청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접수:평가기관(0일)
                          (0일)               *처리:평가기관(120일)
                          *처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0일)
                     근거법령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제4항
                          령()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18조제1항
                          규칙()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신기술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
                          1. 유형없음            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 < 민원인 제출서류 >
                          명서 1부(세부 기재내용은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 칙」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여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
                          야 합니다)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2)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에 따라 작성합니다)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 (2)「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계 설명자료 1부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
                          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제품시험성적서 1부(있는 경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
                          우에 한합니다)           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
                               269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 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 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빙자료 1부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5) 사업자등록증명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1차심사 수수료 : 200,000원, 서류․면접심사 : 200,000원
                          2차심사 수수료 : 500,000원 현장심사 : 500,000원
1411000-0071 신 기 술 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증 유 효 기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접수:평가기관(0일)
             간연장신         (120일)              *처리:평가기관(120일)
             청            *처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0일)
                     근거법령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조의2)                  제4항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령(제18조의3)             18조의3제3항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규칙(제2조의2 제1항)         제2조의3제1항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 [별지 제4호서식]
                          술설명서 1부               1. 유형없음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 민원인 제출서류 >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칙」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기술
                          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1부                    에 따라 작성합니다)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 (2)「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료 또는 한국인정기구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
                          (KOLAS)에서 인정한 시험 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
                          경우 그 자료 1부            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 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 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명자료 1부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5) 사업자등록증명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수수류 1차 심사 : 200,000원, 2차 심 서류․면접심사 : 200,000원
                          사 : 500,000원
1411000-0072 신 기 술 적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용 제 품 확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접수:평가기관(0일)
                                     270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인신청          (60일)              *처리:평가기관(60일)
                     *처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별지
                     1. 유형없음            제5호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한국인정기관(KOLAS)에 (1) 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세부
                     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1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성합니다)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
                     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능확인자료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
                     1부                 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
                     (4)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 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 (4)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
                     는 자료 1부            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
                     < 공무원확인사항 >        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
                     (5) 사업자등록증명        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1410000-0540 신 제 품 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증신청             *접수:기술표준원(0일)     *접수:평가기관(0일)
                          *처리:기술표준원(90일)    *처리:평가기관(90일)
                     근거법령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
                          조 제2항)            3항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령(제18조 제1항)       18조의5제1항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규칙(제2조 [별지1])     제2조의5제1항 및 별지제7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신제품인증신청서          신제품 인증 신청서 [별지 제7호서
                          1. 유형없음           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설 < 민원인 제출서류 >
                          명서 1부(세부 기재내용은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칙」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
                          다)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 에 따라 작성합니다)
                          료 1부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
                          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 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
                                   271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
                          인증서 1부            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4) 다른법률에서 해당 제품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
                          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서
                          등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 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
                          는 자료 1부.          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
                          < 공무원확인사항 >       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사업자등록증(1부)(신청 < 공무원확인사항 >
                          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5) 사업자등록증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1000-0073 신 제 품 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증 유효기           *접수:기술표준원(90일)    *접수:평가기관(0일)
             간 연장         *경유:              *처리:평가기관(90일)
             신청           *협의:
                          *처리:기술표준원(90일)
                     근거법령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3
                          조)                항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
                          령(제20조)           20조제3항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규칙(제2조의6)         제2조의6 및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청서                [별지 제10호서식]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
                          품설명서 1부           칙」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
                          료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 에 따라 작성합니다)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당하는 자료 1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칙」 제2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
                          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
                          (4) 다른 법령에서 해당 제품 서
                          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 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
                          는 자료 1부           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신제품인증서 원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자등록증명
                                   272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1410000-0367 한 국 산 업 민원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정기(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KS) 사무명 심사신청(제품서비스)           전)심사 신청
             인증 정기
             심사신청
             (제품서비
             스)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접수:인증기관(0일)      *접수:인증기관(0일)
                         *처리:인증기관(40일)     *처리:인증기관(35일)
                    근거법령 1. 산업표준화법(제19조 제1 1. 산업표준화법(제19조 제1항, 제
                         항)                19조 제2항)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16조
                         16조 제4항 [별지14])   제2항, 제16조 제5항 및 별지 제14
                                           호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정기심사신청서             정기(이전)심사 신청서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기본수수료: 500,000(1품목추
                       가시 250,000원) 추가: 심사
                       원 수당, 출장비, 시험수수료
                       등
1411000-0034 안전인증 민원 안전인증업무범위변경신청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범위 사무명
             변경신청
                  근거법령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시행규칙 제4조제5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안전인증업무범위변경신청서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
                       산품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
                       산품에 대한 시험검사 설비(시
                       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
                       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행하
                       기 위한 절차방법에 관한 업무
                       규정 1부
1411000-0036 안전인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변경신청         *접수:인증기관(0일)        *접수:인증기관(0일)
                               273
제19121호                  관         보          2017. 10. 31.(화요일)
                          *처리:인증기관(7일)       *처리:인증기관(15일)
                     근거법령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제14조 제2항)        제5조제2항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
                                             서식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안전인증변경신청서          안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
                      수수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시행령」제17조 별표 2에 따른 수수
                          따른 수수료             료
1450000-0090 인 증 기 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           *접수:관계행정기관(0일) *접수: 관계행정기관(0일)
                          *처리:관계행정기관(30일) *처리: 관계행정기관(90일)
                     근거법령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 1. 산업표준화법(제13조 제2항)
                          5조 제1항)            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제5조
                          2. 산업표준화법(제13조 제2 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항)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4호서
                          1. 유형없음            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형없음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1)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 해당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2)됩니다)
                                                 인증업무의 범위를 적은 사업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 (3)계획서    1부
                                                 인증심사원의 보유 현황에 관
                          에 관한 서류 1부            한 서류 1부
                          (4) 인증업무규정 1부      (4) 인증업무규정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 <(5)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
                          는 사업자등록증           업자등록증
1450000-0002 액화석유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스(충전사           *접수:시.도,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업·집단공        *처리:시.도,시.군.구(3일) 군․구(0일)
             급사업·판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매사업·저                           군․구(3일)
             장소설치)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변경신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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