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독점위탁 제한을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법정위탁 재검토제도 도입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운영기반 마련
                                         을 위 해 위 원 회 설 치 ·운 영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공포 후
31                             제정      ○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은 5년 마 다 기 본 계 획 을 , 개               6월    7월
     한 법률                                                                                               6개 월
                                         별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각 부 처 에 서 는 관 리 ·감 독 ·감 사 및 성 과 평 가
                                         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종합평가 후
                                         대국민 공개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이전 해당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의무 부과
                                       ○위험물시설 사용중지 해당관계인에게 신고
                                         의무 부과
                                       ○ 시 ‧도 지 사 에 게 중 지 에 따 른 안 전 조 치 확 인
                                         및 행정명령 권한 부여
                                       ○위험물시설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
                                         무화                                                             공포 후
32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1           일부                                                           6월    7월
                                       ○관계인에게 중지신고 및 안전조치 행정명령                                           1년
                                         불이행에 대한 벌금 규정
                                       ○과태료 상한금액 상향
                                       ○중지신고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
                                        료 부과 추가
                                       ○정기점검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에 대한과태
                                        료 부과 추가
                                       ○법인 등록취소에 관한 유예기간 도입
                                                                                                        공포 후
33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일부       -법 인 의 임 원 에 대 하 여 결 격 사 유 가 발 생 한 경                6월    7월
                                                                                                         1년
                                         우 3개 월 유 예 기 간 부 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휴 양 펜 션 업 양 도 ·양 수 신 고 시 신 고 수 리 간 주                           공포 후
34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일부                                                           6월    7월
                                         제 도입                                                            1년
     특별법2
                                       ○중기계획 승인절차 및 예산확보 의무화 규
                                                                                                        공포 후
35 소 하 천 정 비 법                 일부        정 신설                                               6월    8월
                                                                                                        6개월
                                       ○ 소 하 천 등 무 단 점 용 ·사 용 에 따 른 벌 칙 강 화
                                                                                                        공포 후
36 재 난 및 안 전 관 리 기 본 법         일부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월    9월
                                                                                                        6개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 소 규 모 공 공 시 설 중 3종 시 설 물 에 대 한 안                               공포 후
37                             일부                                                           7월    9월
     등에 관한 법률                            전점검 특칙조항 신설                                                    6개월
                                       ○ ‘2 0 년 일 몰 예 정 * 감 면 대 상 정 비
                                       * '2 0 년 일 몰 : 창 업 중 소 기 업 및 벤 처 기 업 집 적 시 설 , 자 경
38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부       농민,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8월    9월    '2 1 .1 .1 .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완
                                       ○납세편익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및 그 밖
39 지 방 세 기 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지 방 세 제 도 의 합 리 성 ·형 평 성 제 고 및 그 밖
40 지 방 세 법                     일부                                                           8월    9월    '2 1 .1 .1 .
                                         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 납세편익 제고 및 그
41 지 방 세 징 수 법                 일부                                                            8월    9월    '21.1.1.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지 방 행 정 제 재 ·부 과 금 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도입 및 그
42                             일부                                                           8월    9월    '2 1 .1 .1 .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