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30
합천
율곡
기리
350-1
350-9
답
415
58
이**
131
합천
율곡
기리
350
350-2
도
401
301
합천군
132
합천
율곡
기리
350-3
350-3
천
140
140
이**
133
합천
율곡
기리
350-4
350-10
도
80
10
이**
134
합천
율곡
기리
350
350-5
제
1476
1462
합천군
135
합천
율곡
기리
350
350-11
답
69
10
국(국토교통부)
136
합천
율곡
기리
351-1
351-8
천
115
31
배**
137
합천
율곡
기리
351-1
351-9
천
115
13
배**
138
합천
율곡
기리
351-3
351-3
천
277
277
배**
139
합천
율곡
기리
352-1
352-1
천
64
64
이**
140
합천
율곡
기리
352
352-6
도
235
229
국(국토교통부)
141
합천
율곡
기리
353
353
천
242817
28612
국(국토교통부)
142
합천
율곡
기리
353
353-1
제
339
329
국(국토교통부)
143
합천
율곡
기리
354
354
천
1226
1190
국(국토교통부)
144
합천
율곡
기리
354-1
354-1
제
106
106
이**
145
합천
율곡
기리
355-1
355-1
천
1250
1250
이**
146
합천
율곡
기리
355
355-2
도
3259
3189
합천군
147
합천
율곡
기리
356-3
356-3
답
33
33
이**
148
합천
율곡
기리
358-6
358-6
답
7
7
이**
149
합천
율곡
기리
358
358-10
답
35
33
국(국토교통부)
150
합천
율곡
기리
365
365
도
555
13
합천군
151
합천
율곡
기리
367
367-6
제
2264
2261
국(국토교통부)
152
합천
율곡
기리
370-1
370-1
천
89
89
조**
153
합천
율곡
기리
370-2
370-3
도
180
8
합천군
154
합천
율곡
기리
370-6
370-21
대
209
19
이**
155
합천
율곡
기리
370-9
370-9
도
145
145
진**
156
합천
율곡
기리
370
370-13
제
58
41
합천군
157
합천
율곡
기리
370-14
370-22
대
120
6
이**
158
합천
율곡
기리
373-1
373-8
답
648
216
이**
159
합천
율곡
기리
373-1
373-15
답
432
71
이**
160
합천
율곡
기리
373-2
373-9
답
1182
284
이**
161
합천
율곡
기리
373-2
373-16
답
898
11
이**
162
합천
율곡
기리
373-3
373-10
답
899
258
합천이씨대영종중
163
합천
율곡
기리
373-3
373-17
답
641
28
합천이씨대영종중
164
합천
율곡
기리
373-4
373-11
답
1563
414
조**
165
합천
율곡
기리
373-4
373-18
답
1149
42
조**
166
합천
율곡
기리
373-5
373-12
답
976
226
조**
167
합천
율곡
기리
373-5
373-19
답
750
23
조**
168
합천
율곡
기리
373-6
373-13
답
972
187
이**
169
합천
율곡
기리
373-6
373-20
답
785
23
이**
170
합천
율곡
기리
373-7
373-14
답
1222
315
이**
171
합천
율곡
기리
373-7
373-21
답
930
45
이**
172
합천
율곡
기리
374
374-2
답
47
46
국(국토교통부)
173
합천
율곡
기리
374
374-5
천
66
66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74
합천
율곡
기리
374
374-15
제
304
304
국(국토교통부)
175
합천
율곡
기리
376
376-2
천
355
351
국(국토교통부)
176
합천
율곡
기리
376
376-4
도
168
159
합천군
177
합천
율곡
기리
376
376-5
도
25
12
합천군
178
합천
율곡
기리
376
376-7
제
317
283
국(국토교통부)
179
합천
율곡
기리
378-2
378-2
천
193
193
이**
180
합천
율곡
기리
378
378-3
도
486
486
합천군
181
합천
율곡
기리
378-7
378-7
제
141
141
이**
182
합천
율곡
기리
379
379-1
구
877
136
국(농림축산식품부)
183
합천
율곡
기리
397
397-2
천
378
365
국(국토교통부)
184
합천
율곡
기리
397
397-5
도
432
426
합천군
185
합천
율곡
기리
397
397-6
제
768
749
국(국토교통부)
186
합천
율곡
기리
397
397-7
제
73
72
합천군
187
합천
율곡
기리
397-8
397-10
전
2191
259
조**
188
합천
율곡
기리
397-8
397-11
전
1932
45
조**
189
합천
율곡
기리
398
398-2
대
182
99
이**
190
합천
율곡
기리
398
398-3
대
83
13
이**
191
합천
율곡
기리
399-1
399-3
전
301
7
이**
192
합천
율곡
기리
405
405-2
전
1170
5
이**
193
합천
율곡
기리
405
405-1
도
314
297
합천군
194
합천
율곡
기리
457
457-1
구
2817
150
국(농림축산식품부)
195
합천
율곡
기리
458
458-18
구
200
77
국(농림축산식품부)
196
합천
율곡
기리
461
461-1
제
160
154
국(국토교통부)
197
합천
율곡
기리
467
467-2
구
4558
71
국(농림축산식품부)
198
합천
율곡
기리
467
467-1
구
427
356
국(농림축산식품부)
199
합천
율곡
기리
468
468-2
도
187
157
국(국토교통부)
200
합천
율곡
기리
468
468-3
도
566
19
국(국토교통부)
201
합천
율곡
기리
468
468-9
도
1213
1208
국(국토교통부)
202
합천
율곡
기리
469
469
도
512
370
국(국토교통부)
203
합천
율곡
기리
471
471-2
구
6704
92
국(농림축산식품부)
204
합천
율곡
기리
471
471-1
구
141
141
국(농림축산식품부)
205
합천
율곡
기리
산1
산1-2
임
145947
304
완산전씨덕찬공파화수회
206
합천
율곡
기리
산164
산164-2
임
846
251
문**
207
합천
율곡
기리
164
164-1
도
344
274
합천군
208
합천
쌍책
하신
50
50-1
임
37686
453
손**
209
합천
율곡
내천
7
7
천
495773
5610
국(국토교통부)
210
합천
율곡
내천
114
114
도
1336
294
합천군
211
합천
율곡
내천
115
115
답
843
843
최**
212
합천
율곡
내천
115-1
115-1
천
572
572
최**
213
합천
율곡
내천
118
118-2
천
397
380
국(국토교통부)
214
합천
율곡
내천
119
119-4
답
1517
1304
차**
215
합천
율곡
내천
119-1
119-1
천
55
55
곽**
216
합천
율곡
내천
119
119-2
천
40
38
국(건설교통부)
217
합천
율곡
내천
119
119-3
도
51
21
합천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18
합천
율곡
내천
120
120-2
도
839
1
합천군
219
합천
율곡
내천
126-1
126-4
천
373
345
정**
220
합천
율곡
내천
126-2
126-5
전
116
2
정**
221
합천
율곡
내천
126-3
126-3
천
67
69
정**
222
합천
율곡
내천
129
129-2
답
904
45
정**
223
합천
율곡
내천
130
130-1
답
2330
679
정**
224
합천
율곡
내천
131
131
답
800
800
안**
225
합천
율곡
내천
136
136
답
2140
2140
전**
226
합천
율곡
내천
137-1
137-1
답
2551
2551
전**
227
합천
율곡
내천
137-2
137-3
답
2526
1238
최**
228
합천
율곡
내천
140
140-3
도
358
184
국(농림축산식품부)
229
합천
율곡
내천
140
140-2
제
2766
224
국(농림축산식품부)
230
합천
율곡
내천
142-2
142-2
답
732
732
전**
231
합천
율곡
내천
142-3
142-3
답
1568
1568
최**
232
합천
율곡
내천
142-7
142-7
답
299
299
정**
233
합천
율곡
내천
142-8
142-8
답
199
199
전**
234
합천
율곡
내천
146
146-1
도
795
133
경상남도
235
합천
율곡
내천
147
147-1
도
766
149
국(농림축산식품부)
236
합천
율곡
내천
153
153-1
답
4301
2711
최**
237
합천
율곡
내천
154
154
답
2088
2088
전**
238
합천
율곡
내천
154-1
154-1
답
329
329
한국농어촌공사
239
합천
율곡
내천
155-1
155-1
답
627
627
정**
240
합천
율곡
내천
155-2
155-2
답
1019
1019
조**
241
합천
율곡
내천
156-1
156-5
답
2002
1577
전**
242
합천
율곡
내천
156-3
156-3
답
72
72
한국농어촌공사
243
합천
율곡
내천
161
161-1
구
4966
788
국(농림축산식품부)
244
합천
율곡
내천
173
173-1
도
2263
674
경상남도
245
합천
율곡
내천
179
179-1
답
2292
343
전**
246
합천
율곡
내천
180
180-1
답
2228
54
조**
247
합천
율곡
내천
180
180-2
답
2228
111
조**
248
합천
율곡
내천
181
181
답
2139
2139
정**
249
합천
율곡
내천
182
182
답
1377
1377
정**
250
합천
율곡
내천
183
183-1
도
550
302
국(농림축산식품부)
251
합천
율곡
내천
597
597-1
도
870
252
국(농림축산식품부)
252
합천
율곡
내천
602
602-1
답
2018
28
정**
253
합천
율곡
내천
603
603-1
답
2208
290
진**
254
합천
율곡
내천
604
604
답
1816
1816
백**
255
합천
율곡
내천
605
605
답
781
781
허**
256
합천
율곡
내천
606
606
답
1547
1547
이**
257
합천
율곡
내천
607
607
답
1341
1341
백**
258
합천
율곡
내천
609
609-2
구
13926
3029
국(농림축산식품부)
259
합천
율곡
내천
610
610
답
3417
3417
전**
260
합천
율곡
내천
612
612-1
답
4427
2407
최**
261
합천
율곡
내천
614
614-1
답
3045
3
최**
262
합천
율곡
내천
623
623-1
도
804
61
국(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63
합천
율곡
내천
624
624-1
도
1066
302
국(농림축산식품부)
264
합천
율곡
내천
636
636-1
답
1683
3
이**
265
합천
율곡
내천
637
637-1
답
3000
1
최**
266
합천
율곡
내천
637
637-2
답
3000
723
최**
267
합천
율곡
내천
638
638
답
621
621
정**
268
합천
율곡
내천
639
639
답
2255
2255
정**
269
합천
율곡
내천
640
640
답
1015
1015
정**
270
합천
율곡
내천
641
641
답
941
941
강양**
271
합천
율곡
내천
642
642
답
460
460
전**
272
합천
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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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전**
418
합천
쌍책
건태
143
143-2
답
2371
669
차**
419
합천
쌍책
건태
144
144-3
답
2188
583
차**
420
합천
쌍책
건태
145
145-2
답
2277
478
노**
421
합천
쌍책
건태
146
146-2
답
2225
283
전**
422
합천
쌍책
건태
148
148
전
38
38
국(국토교통부)
423
합천
쌍책
건태
149
149
전
69
69
국(국토교통부)
424
합천
쌍책
건태
150-1
150-1
전
99
99
국(국토교통부)
425
합천
쌍책
건태
150-2
150-2
천
169
169
국(국토교통부)
426
합천
쌍책
건태
151-1
151-1
전
53
53
국(국토교통부)
427
합천
쌍책
건태
151-2
151-2
천
124
124
전**
428
합천
쌍책
건태
151-3
151-3
천
359
359
전**
429
합천
쌍책
건태
152-1
152-1
전
109
109
국(국토교통부)
430
합천
쌍책
건태
152-2
152-2
천
112
112
국(국토교통부)
431
합천
쌍책
건태
153-1
153-1
전
122
122
국(국토교통부)
432
합천
쌍책
건태
153-2
153-2
천
87
87
국(국토교통부)
433
합천
쌍책
건태
154-1
154-1
전
142
142
국(국토교통부)
434
합천
쌍책
건태
154-2
154-2
천
98
98
전**
435
합천
쌍책
건태
155-1
155-1
전
213
213
국(국토교통부)
436
합천
쌍책
건태
155-2
155-2
천
128
128
국(국토교통부)
437
합천
쌍책
건태
156-1
156-1
전
73
73
국(국토교통부)
438
합천
쌍책
건태
156-2
156-2
천
81
81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39
합천
쌍책
건태
156-3
156-3
전
40
40
전**
440
합천
쌍책
건태
156-4
156-7
천
200
109
국(국토교통부)
441
합천
쌍책
건태
157-1
157-1
전
103
103
국(국토교통부)
442
합천
쌍책
건태
157-2
157-2
천
314
314
국(국토교통부)
443
합천
쌍책
건태
157-3
157-3
전
150
150
국(국토교통부)
444
합천
쌍책
건태
157-4
157-7
천
704
442
국(국토교통부)
445
합천
쌍책
건태
158
158-2
답
1524
459
한**
446
합천
쌍책
건태
159
159-2
답
2994
721
전**
447
합천
쌍책
건태
160
160-2
답
2680
1260
정**
448
합천
쌍책
건태
161
161-2
답
1850
527
탐진안씨상장군파종중
449
합천
쌍책
건태
162
162-4
답
3261
1316
문**
450
합천
쌍책
건태
168
168-1
구
378
57
국(농림축산식품부)
451
합천
쌍책
건태
170
170-1
도
661
57
국(농림축산식품부)
452
합천
쌍책
건태
174
174-1
도
432
151
국(농림축산식품부)
453
합천
쌍책
건태
178
178
구
6727
162
국(농림축산식품부)
454
합천
쌍책
건태
179
179-1
구
268
202
국(농림축산식품부)
455
합천
쌍책
건태
196-1
196-1
전
164
164
국(국토교통부)
456
합천
쌍책
건태
196-2
196-2
천
449
449
국(국토교통부)
457
합천
쌍책
건태
196-3
196-3
전
79
79
국(국토교통부)
458
합천
쌍책
건태
196-4
196-4
전
69
69
국(국토교통부)
459
합천
쌍책
건태
196-5
196-5
전
108
108
국(국토교통부)
460
합천
쌍책
건태
196-6
196-6
천
2
2
국(국토교통부)
461
합천
쌍책
건태
196-7
196-12
천
428
356
국(건설교통부)
462
합천
쌍책
건태
197-2
197-2
전
42
42
국(국토교통부)
463
합천
쌍책
건태
197-3
197-3
전
21
21
국(국토교통부)
464
합천
쌍책
건태
202-1
202-1
전
29
32
국(국토교통부)
465
합천
쌍책
건태
202-2
202-2
천
118
118
전**
466
합천
쌍책
건태
203-1
203-1
전
58
58
국(국토교통부)
467
합천
쌍책
건태
203-2
203-2
천
54
54
국(국토교통부)
468
합천
쌍책
건태
205-1
205-1
전
70
70
전**
469
합천
쌍책
건태
205-2
205-2
천
38
38
국(국토교통부)
470
합천
쌍책
건태
206-1
206-14
전
569
254
진**
471
합천
쌍책
건태
206-2
206-9
천
539
65
국(국토교통부)
472
합천
쌍책
건태
206-3
206-3
도
301
206
합천군
473
합천
쌍책
건태
206-6
206-6
도
162
61
합천군
474
합천
쌍책
건태
1055
1055
구
673
589
국(농림축산식품부)
475
합천
쌍책
건태
1059
1059
도
992
70
국(국토교통부)
476
합천
쌍책
건태
산36-3
산36-11
임
35446
45
전**
477
합천
쌍책
건태
산36-10
산36-12
임
521
51
전**
478
합천
적중
죽고
1045
1045
답
1287
1287
국(국토교통부)
479
합천
적중
죽고
1045
1045-1
답
1011
374
국(건설부)
480
합천
적중
죽고
1093
1093
답
4951
612
국(국토교통부)
481
합천
적중
죽고
1093
1093-1
답
1076
159
국(국토교통부)
482
합천
적중
죽고
1334
1334
구
1454
63
한국농어촌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83
합천
적중
죽고
1334
1334-1
구
31
13
국(국토교통부)
484
창녕
이방
등림
875
875-1
답
1823.1
496.4
박**
485
합천
율곡
내천
898-1
898-1
답
78
78
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4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3.7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3.7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3.7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204
경기도
가평
144
가*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80205
경상북도
지례
106
정*화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3
80208
전라남도
무안
51
이*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경매신청등록:
주식회사
보*디*씨
가등록: 이*호
근저당:
임*정,이*호,원*범
4
80209
전라북도
남원
25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80210
전라북도
남원
53
박*민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80206
충청남도
당진
48
김*길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김*세*서*,서*문*
무*장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687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16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688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7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89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9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690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
6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3.7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229
강원특별
자치도
갑천
94
주식회사
엘*블*파*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409
경기도
용두리
7
주식회사해*그*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3
201230
경상북도
지례
28
박*훈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212
전라남도
영광
81
주식회사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201221
전라북도
고창
88
박*열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5
63329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28
주식회사삼*엠*스*
운모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대*광*진*공*,중*
기*은*(취급지점:
강*지*)
6
74089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8
주식회사삼*엠*스*
운모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중*기*은*(취급지
점:강*지*)
7
100683
강원특별
자치도
철원
57
주식회사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684
경기도
통진
22
오*창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685
경기도
통진
22
오*창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64620
경상북도
현동
142
(주)보*연*
연옥
무단채굴중단
11
35252
경상북도
구정
53
대*산*주식회사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100127
경상북도
장성
146
주식회사삼*광*
규석
무단채굴중단
13
36187
충청북도
황강리
33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삼*홈*엔*주식회
사,대*광*진*공*
14
36967
충청북도
황강리
43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삼*홈*엔*주식회
사,대*광*진*공*,
정*석
15
60646
충청북도
황강리
44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연광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삼*홈*엔*주식회
사,대*광*진*공*
16
60957
충청북도
황강리
34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채굴중단
압류:근*복*공*충
*지*장
근저당:
삼*홈*엔*주식회
사,대*광*진*공*
17
77913
충청북도
황강리
42
대*광*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무단채굴중단
18
100686
충청북도
청산
126
엄*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주식회사
우*은*(광*사*리*
지*)
6
201222
전라북도
고창
78
박*열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7
201203
전라북도
오수
27
유*승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410
충청남도
함열
134
이*영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1408
충청북도
괴산
4
정*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계획미신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14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이 건축법령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사업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
령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구 설치 거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 전자우편 : eee0119@korea.kr
   - 팩스 : 044) 202-80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2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3.11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3.9.25.~2023.9.26.(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3.9.26.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3.7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407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51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408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52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442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41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410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45
김*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411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56
김*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495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22
박*근
철광,
니오비움광
,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419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11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420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12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9
79421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21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455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5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456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66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457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76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13
80149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31
쌍*씨*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9426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1
이*소*강*업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427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12
이*소*강*업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428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21
이*소*강*업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458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20
이*소*강*업주식회
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412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18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9
79413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38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414
강원특별
자치도
임계
140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415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40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422
강원특별
자치도
옥동
62
주식회사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8470
강원특별
자치도
간성
128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24
79416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63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417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64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453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73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459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72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8
80158
경상북도
예안
8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9
80159
경상북도
예안
84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0
80160
경상북도
예안
85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1
80161
경상북도
예안
93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2
80162
경상북도
예안
94
권*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3
80157
경상북도
영주
42
정*현
규석,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452
경상북도
장성
136
주식회사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5
79423
경상북도
울진
64
주식회사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3.7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644
강원특별
자치도
양덕원
49
문*영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15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94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42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8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516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
4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24289
강원특별
자치도
　
　
제*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철광,
유화철광
무단채굴중단
6
27019
강원특별
자치도
　
　
제*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철광,
유화철광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35:
효*건*주식회사]
7
27021
강원특별
자치도
　
　
제*마*닝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철광,
유화철광
무단채굴중단
조광권[3934:
효*건*주식회사]
8
76736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101
주식회사아*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9
100420
경기도
장고항
1
광*산*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100648
경기도
대부도
86
기*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100649
경기도
대부도
105
기*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33242
경기도
포천
71
대*기*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13
100643
경기도
문산
54
서*덕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522
경기도
고양
132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240
경상북도
구룡포
147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48
경상북도
구룡포
148
주식회사
한*제*라*트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645
전라남도
송이도
8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646
전라남도
송이도
86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9
100647
전라남도
송이도
95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8210
전라북도
함열
48
김*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65372
전라북도
남원
64
보*엔*프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22
65995
전라북도
남원
65
보*엔*프주식회사
장석
무단채굴중단
36
80155
경상북도
청산
2
주식회사이*일*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7
78582
인천광역
시
온수리
2
오*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8
79446
전라북도
줄포
42
주식회사정*
금광
채굴계획미인가
39
80144
충청남도
서천
63
최*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0
80156
충청남도
대흥
69
홍*락
사문석,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41
80151
충청북도
보은
64
농*회*법* 주식회사
화*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2
80152
충청북도
괴산
81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43
80153
충청북도
괴산
82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44
80154
충청북도
괴산
92
한*지*자*연*원
이트륨,
란타늄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3.8월)
23
100275
충청남도
서산
48
와*앤*이*너*주식회
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4
100276
충청남도
서산
58
와*앤*이*너*주식회
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5
100298
충청남도
서산
49
진*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6
53943
충청북도
보은
5
임*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80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
128
이*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2
201178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109
이*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168
경기도
이포
31
김*동
수정
탐사실적미제출
4
201205
경기도
청평
32
박*웅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5
201206
경기도
청평
33
박*웅
흑연
탐사실적미제출
6
201177
경기도
춘천
108
이*숙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202
경기도
연천
119
하*세*믹주식회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8
201390
전라북도
남원
27
정*배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15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을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서류
  절차를 줄이고, 확인 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제출 대상의 전기정격용량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
    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모델의 설비를 제외(안 제2조제1항제5호 가목)

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제1항제10호)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변경 신청을 이행확인 신청으로 변경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 18시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기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2층 산업안전기준과 (우편번호 30148)

  - 전자우편 : kkkjjjyyy@korea.kr

  - 전자우편 : 팩스 044)202-8092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8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023년 0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이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청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의 
관련 당사자는 2023.9.22.(금)에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시설
연번
지정번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명
1
2015-034
(사)명성산전중증사업단
2
2017-048
(사)원전지역장애인고용창출협회경기사무소
3
2018-059
친구일터
4
2018-064
형제일터
5
2021-007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의료보건용품사업단
6
2021-009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재난안전사업부
7
2022-022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애인보호작업장(김포)
2. 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 
발생에 따른 청문 참석 요청
3. 근거법령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21조 등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4. 청문계획
  가. 청문일시: 2023. 9. 22.(금), 9:00~12:00
  나. 청문장소: 이룸센터 7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다. 참고사항: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 공시 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9)로 문의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교원대학교
김은수
모범공무원
한국교통대학교
정기득
모범공무원
충북대학교
김춘식
모범공무원
강원대학교
원귀희
모범공무원
경상국립대학교
신동욱
모범공무원
전남대학교
강신화
모범공무원
교육부
최봉석
모범공무원
교육부
김영호
모범공무원
교육부
박정태
모범공무원
교육부
최민석
모범공무원
교육부
정원일
모범공무원
교육부
변종석
모범공무원
교육부
이은정
모범공무원
교육부
정은선
모범공무원
교육부
양세진
모범공무원
교육부
최형윤
모범공무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김종완
모범공무원
경북대학교
이수오
모범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