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나)숙박업무용지(변경)




     5)문화 및 집회·업무시설(신설)




 (2)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3)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 주소
     (가)토지조서(추가 및 변경분)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면     적(㎡)         소     유         자
번 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     추가 성산동    511-8     전       172       172 서울특별시
 2     추가 성산동    511-9     전       109       109 서울특별시
 3     추가 성산동    511-10    대       852       852 서울특별시
 4     추가 성산동    511-12    전       56           56 서울특별시
 5     추가 성산동    511-13    전       264       264 서울특별시
 6     추가 성산동    511-16    전   1,256         605 서울특별시

                                       106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 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7     추가 성산동   511-17    전    1,970        1,916 서울특별시
 8     추가 성산동   511-18    전    2,238        2,238 서울특별시
 9     추가 성산동   511-19    전       701        701 서울특별시
10     추가 성산동   511-20    전    1,742        1,742 서울특별시
11     추가 성산동   511-21    전    1,425        1,425 서울특별시
12     추가 성산동   511-22    전       410        410 서울특별시
13     추가 성산동   511-23    전    1,193        1,193 서울특별시
14     추가 성산동   511-24    전       945        931 서울특별시
15     추가 성산동   511-25    전       926        926 서울특별시
16     추가 성산동   511-26    전    1,147        1,147 서울특별시
17     추가 성산동   511-27    전    1,174        1,008 서울특별시
18     추가 성산동   511-28    잡       362        362 서울특별시
19     추가 성산동   511-29    잡       479        479 서울특별시
20     추가 성산동   511-45    임    1,326        1,305 서울특별시
21     추가 성산동   511-46    임    1,087         914 서울특별시
22     추가 성산동   512-1     대    1,024        1,024 서울특별시
23     추가 성산동   512-2     전       820        820 서울특별시
24     추가 성산동   512-3     전       777        777 서울특별시
25     추가 성산동   512-4     전    2,136        1,940 서울특별시
26     추가 성산동   515-14    답       593        593 서울특별시
27     추가 성산동   515-15    대       211        211 서울특별시
28     추가 성산동   515-19    답    3,954        3,954 서울특별시
29     추가 성산동   517-1     전       205        205 서울특별시
30     추가 성산동   517-2     대       113        113 서울특별시
31     추가 성산동   517-4     대        11          11 서울특별시
32     추가 성산동   산53-1     임   32,161         315 서울특별시
33     추가 성산동   산53-5     임    7,144        3,522 서울특별시
34     추가 성산동   산53-12    임   14,797         172 서울특별시
35     추가 성산동   산58-1     임    5,339        2,184 서울특별시
36     추가 성산동   산58-3     임    1,149         617 서울특별시
 (4)개발계획변경도:게재생략(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또는 SH공사 개발계획처에 비치된 도
     서와 같음)
 (5)상기 (1)~(4)항외 변경내용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기획과(☎ 3707-8285~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처(☎ 3410-725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7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용인이동초등학교분임        용인이동초등학교물품         -신규관인
경리관인              관리관인
                                             금향초등학교장인




     용인이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금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향초등학교회계출납     금향초등학교일상경비
⊙팔달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원인             출납원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3일
                 팔달초등학교장
                                     금향초등학교발전기금     금향초등학교발전기금
○사용개시일:2005년 2 월25일                  회계경리관인         회계출납원인
 -신규관인

      팔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단구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 3 월 1 일자로 개교하는 신설 단관초등
                                   학교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
                                   육감소속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금향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312호(2004. 1. 5.)에       2005년 2 월23일
의거 경기도파주교육청 관내 금향초등학교 및 금                          단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 3 월 1 일
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직인 및 회계직인을 2005
                                     -신규관인
년 3 월 1 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
                                             단관초등학교장인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23일

                 금향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 3 월 1 일

                               111
⊙팔달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3일
팔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25일
-신규관인
⊙금향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3312호(2004. 1. 5.)에
의거경기도파주교육청관내금향초등학교및금
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직인및회계직인을2005
년3 월1 일부터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월23일
금향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3 월1 일
-신규관인
⊙단구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3 월1 일자로개교하는신설단관초등
학교의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강원도교
육감소속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
합니다.
2005년2 월23일
단구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자：2005년3 월1 일
-신규관인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111
용인이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금향초등학교장인
금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팔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인이동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용인이동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금향초등학교회계출납
원인
금향초등학교일상경비
출납원인
금향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경리관인
금향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출납원인
단관초등학교장인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경상북도상주교육청공고제2005-4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2005년 3 월 1 일자 폐교할 두릉초등학교의 관     -신규관인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폐기등                서울홍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의인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3일
              경상북도상주교육청 교육장
○폐기관인
          두릉초등학교장인                  서울홍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두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인대덕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용인대덕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
      두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3일
                                               용인대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 1 일
                                  -신규관인

         두릉초등학교장인                         용인대덕초등학교
         (전자이미지관인)                        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홍파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용인이동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신규관인 사용공고                        관인조각사용공고
 서울홍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라 신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관인을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규 조각한 용인이동초등학교의 관인(전자이미지관
의거 공고합니다.                       인) 및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3일                     2005년 2 월23일
              서울홍파초등학교장                        용인이동초등학교장

                            109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사용개시일:2005년 2 월16일                     용인이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신규관인
         용인이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인이동초등학교장인
    용인이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인이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용인이동초등학교세입     용인이동초등학교회계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용인이동초등학교세입    용인이동초등학교회계
용인이동초등학교수입     용인이동초등학교일상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금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용인이동초등학교운영     용인이동초등학교분임         용인이동초등학교수입    용인이동초등학교일상
위원회위원장인        징수관인               금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용인이동초등학교분임     용인이동초등학교물품         용인이동초등학교운영    용인이동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관리관인               위원회위원장인       징수관인




                            110
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성수기 7.1%, 비수기 3.9%로 조사되어 학               다소 많은 수치이지만 정상운행 횟수의 90%
   생들의 이용률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확                  미만 운행차량은 조사에서 제외한 점, 수입금
   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01년도 조사결                조사과정에 조사감독자·버스조합측 등이 확
   과인 성수기(2001.11.20.~26.) 7.6%, 비          인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수기(2001. 8.16.~22.) 4.3%와 비교하면           용역회사의 의견 진술,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상대적으로 이용률의 저하는 있지만 비슷한                   정도로 과다하지는 않다는 점, 조사기간 중에
   추이를 보이고 있어 2003년11월28일(금)~               운송업체에서 평소와 약간의 차이가 있도록
   12월 4 일(목)까지는 실질적으로 대학이 종                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대구시나 용역업체의
   강하여 성수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없다고 판단됨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할 증거 자료 제시
  -다만, 운송수익금조사 용역기간을 충분히 부                       없이 조사기간 중에 평상시 보다 더 많은 시
   여하여 계절적인 교통수요변화를 반영하였                         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수입금조사보고서가
   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2003                      문제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년 2 월18일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곤란함.
   인하여 2003년 2 월18일~10월19일까지          4.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업체별 1일 대당 평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일시적(비정                 수입금 격차심화의 문제점 여부(청구이유 2-
   상적)으로 증가한 버스이용수요를 배제하기                 (3))
   위한 짧은 용역수행기간(2003.11.27.~              ○감사청구인은 대구지역 시내버스는 공동배차
   2004. 3. 5.) 동안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별 수입금이 거의 비
   것으로 판단됨                                  슷해야 하는데도 운송수익금조사보고서를 보
3.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운행대수(율) 과다여                 면 1일 대당 평균수입금을 좌석버스의 경우 가
 부(청구이유 2-(2))                              장 많은 업체가 438,290원, 가장 적은 업체가
 ○감사청구인은 2003년도 운송수입금조사에서                   259,781원으로 68%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는 차량고장 등으로 정상운행 횟수의 90%미                  일반버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만 운행차량은 수입금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총 1,719대(일반버스 1,197대, 좌석버스 522            있음.
  대)의 수입금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이를 근거                ○좌석버스 및 일반버스의 업체별 1일 대당 평
  로 1일평균 가동대수를 계산하면 1,673.14대               균 수입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
  (97.33%)이며, 이는 휴일과 방학기간 중의 공              나 공동배차제의 배차주기가 약 3개월인 점을
  식적 감축운행, 편법운행을 감안하면 현실적                   감안하면 성수기, 비수기각각 1주일씩 수입금
  으로 불가능한 수치이고“2004년도 시내버스                  을 조사한 2003년도 수익금조사보고서에 업
  운송원가 연구보고서”상의 1일평균 가동대수                   체별 1일 대당 운행수입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
  1,648.05대(95.87%)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날 수도 있으며, 업체별 1일 대당 평균 수입금
  운송수익금 조사기간에 97.33%의 시내버스가                 은 수익금 조사기간 동안의 수입금을 토대로
  운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                   분석한 자료이므로 요금조정에 반영되는 요인
  하고 있음                                     이 아님
 ○수입금 조사기간 중 버스 운행율 97.33%는           5.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노선별 수입과 업체
  평소의 운행율(94%~96%)에 비추어 볼 때               별 평균수입금 괴리문제 여부(청구이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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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인은 대구지역 시내버스는 공동배차             6.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성수기·비수기간 운
 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체별 1일 대당 평균수              송수입금의 괴리발생의 문제점 여부(청구이유
 입금은 최고수입노선의 평균 운송수입금 보다                2-(5))
 많은 업체가 있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감사청구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수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에는 업체별 1일 대당                  기와 비수기의 운송수입금 격차는 크다는 것
 평균수입금이 최고 수입노선의 평균 운송수입                 이 상식입니다만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에서
 금보다 더 많은 업체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는 704번, 407번, 306번, 454번등의 좌석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스와 425, 305, 603번등의 일반버스의 경우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의“성수기 업체별 좌석                  비수기와 성수기의 노선별 수입금의 차이가
 버스 1일 대당 평균 수입현황(31쪽)”
                      상 TG-              미미하고, 936번 좌석버스와 724번, 439번등
 002와 TG-004 업체의 2003년도 수입금액             의 일반버스의 경우 비수기 운송수입금이 성
 525,828원, 475325원은 전산오류로 각각             수기 보다 오히려 많다는 것은 운송수입금 조
 411,352원, 395,248원으로 수정되었고,             사기간 중에 인위적인 조건 변화가 없는 한 이
 -“성수기 업체별 일반버스 1일 대당 평균수입               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현황(33쪽)”상 TG-002와 TG-004업체의           ○성수기가 비수기에 비하여 운송수입금이 많은
  2003년도 수입금 500,789원, 494,365원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수기와 비수기를 1주일
  전산오류로 각각 422,684원, 399,268원으           씩 선정하여 수입금을 조사한 관계로 조사기
  로 수정되었고,                               간 중 행사 여부, 기후 변화, 노선별 특성, 학
 -“비수기 업체별 일반버스 1일 대당 평균 수               생이용노선 여부 등에 따라 비수기가 성수기
  입현황(34쪽)”
          상 TG-002업체의 2003년도             보다 수입금이 많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수입금 447,608원은 전산오류로 357,248원           그 구체적 이유는 용역업체와 대구시관계자도
  으로 수정되었고,                              밝히지 못하고 있음
 -“업체별 1일 대당 좌석버스 평균 수입금현황              ○수입금조사과정에 조사감독자·버스조합측
  (14쪽)”상 TG-002와 TG-004업 체 의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도 수입금 438,290원, 418,972원은         봉인한 요금함을 개봉하여 수입금을 확인하는
  전산오류로 각각 381,052원, 378,933원으           과정에 참여자의 입회하에 확인 절차를 거치
  로 수정되었고,                               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를 집계
 -“업체별 1일 대당 일반버스 평균 수입금현황               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15쪽)”상 TG-002와 TG-004업 체 의            -수입금 조사과정상 위법 부당사례가 확인된
  2003년도 수입금 4474,198원, 409,243원           바 없어 비수기 수입금이 성수기 수입금 보
  은 전산오류로 각각 389,966원, 361,694원            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조사보고서의
  으로 수정되어 업체별 1일 대당 평균운송수                  신뢰성을 모두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임
  입금이 최고 수입노선의 평균운송수입금보                  -다만, 용역업체에서 운송수입금을 조사하면
  다 많은 업체는 없음                              서 성수기보다 비수기의 운송수입금이 더 많
 -그러나 이는 용역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오류                  은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로써 요금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요인으로 수입금에 영향을 끼친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원                  다고 판단되는 일자는 조사를 연기하고 다른
  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요일로 대체하여 재조사를 하였더라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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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                   운행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운송원가 산정 시
   다는 아쉬움이 있음                                에는 이를 적용하였음
7.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대당 운전원수의 실제인             9.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실제운송수입금과 정상
 원(현실)과의 괴리 문제 여부(청구이유 3-(1))              운송수입금의 괴리 문제(청구이유 3-(3))
 ○감사청구인은 표준노무비 가중치(7쪽) 산정에                 ○감사청구인은 2003년 지하철사고(운행 중단)
  대당 실제 운전인원이 2.367명으로 되어 있으                로 인한 이상적인 상황으로 수익금이 늘어났
  나 실제인원은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 운전                  다는 이유로 12,259백만원을 실제운송수입금
  자의 증언이고, 시내버스와 운행체계가 다른                   에서 제외하고 정상원가, 실제원가Ⅱ 등을 산
  마을버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하여 요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원가조사보고서의 대당 실제인원 2.367명은                  하고 있음
  업체별로 파악한 2003년도 30개 업체의 운전               ○원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도 운송업체
  자수 3,901명을 평균가동대수(1,648.05)로              의 운송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으로 기업
  나누어 도출한 값으로써                              회계기준을 전제로“2003년도 실제운송원가
  -연간 운전자수는 2003년도 입·퇴사자의 근                 와 실제수입금”을 계산하고,
   무기간에 따른 연간 운전자 계산방법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표준노무비가중치를 가중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용역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전제로 발생하는 표준
   체에서 나름대로의 추정과정을 제시하고 있                    원가 개념의“2003년도 정상운송원가”를 계
   어,                                        산하였으며,
  -실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운전자의 증언이                  -“2003년도 실제운송원가”에는 지하철 화재
   있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사고로 약 8개월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됨에
   배척할 수는 없으며, 운송원가는 일반버스,                   따라 시내버스운송수입과 운송원가가 더 늘
   좌석버스, 마을버스로 구분되어 있음                       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배제한 2004년
8.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총운행거리의 괴리문제                    도의 정상적인 실제운송원가 및 수입금을 추
 (청구이유 3-(2))                                정하기 위해 지하철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감사청구인은“노선별 연간운행실적”에서 일                     경우(평년기준)의 2003년도 운송원가와 수
  반버스의 총 운행거리를 99,507,514㎞로 적                입금을 계산한“2003년 실제운송원가Ⅱ”와
  시하고 있으나, 이는“노선별 일일평균운행실                   “2003년도 정상수입금”
                                                         을 산출하였음
  적”상의 1일 대당 총운행거리 227.8㎞에 연간               -그리고“2003년 실제운송원가Ⅱ”에 표준임
  가 동 대 수 (412,378대 ) 곱 한 총 운 행 거 리          금상승율, 소비자물가상승율, 유가상승율 등
  93,939,708㎞와 5,567,806㎞의 차이가 있다            을 감안하여‘2004년도 추정운송원가를 산
  고 주장하고 있음                                  정하였음
 ○“노선별 일일평균운행실적(30쪽, 표2-3)”의               ○2004년도 시내버스 운임조정을 위한 운송원
  일반버스 1일 대당 총운행거리 227.8㎞는 대                가 및 수입금조사는 2004년도 원가와 수입금
  구광역시노선인가기준(왕복거리)을 산술적으                    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지하철 화재사고(지하
  로 계산한 일일평균운행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철 운행 중단)에 따른 비정상적인 버스운송수
  고,                                        입금 증가분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노선별 년간운행실적(30쪽, 표2-4)”의 일               판단되나 지하철 사고로 인한 수입금 증가분
   반버스 연간운행거리 99,507,514㎞는 실제               을 12,259백만원으로 산출한 근거와 타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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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의문이 제기됨                          ○2004년도 시내버스요금조정을 위한 용역보고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인한 2003년도 수입금            서 상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오류를 사
  증가액(12,259백만원)은“2003년도 실제운송         전에 확인하여 시정·보완토록 하고, 시민단
  수입금 213,340백만원에서“2003년도 시내          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자료를 제시
  버스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자료를 기초로 성              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설득이 있었
  수기와 비수기의 수입금을 75%:25%로 산정           더라면 용역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한 정상운송수입금 201,081백만원을 공제한           제기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
  금액으로 산출하였으나 2003년도 수입금을             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산정함에 있어 2003년도 수입금조사보고서에            -대구 지하철 화재로 인한 도시교통문제 해
  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50:50으로, 2004년          결, 요금조정에 대한 시민단체, 시의회 등과
  도운송원가조사보고서에서는 75:25로 산정              의 4차례의 간담회 개최, 방송토론회 참가,
  한 것은 그 근거와 방법상 객관성이 없음               방송대담 등 시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있었
10. 운송원가조사보고서의 회사별 차량대수와 운             던 점을 감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유기
 송수입금의 괴리 문제(청구이유 3-(4))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감사청구인은“원가항목분석표(37쪽)”의 업        12. 종합 의견
  체별 차량대수와 유류비 등과“업체별·운행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시 모두가 일반버스
  행태별 실제운송수입금(90쪽)”을 비교하면             기준요금을 900원(할인 800원)으로 시행하고
  101대 운행업체인 TG-5의 수입금이 41대 운         있고, 대구광역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시내
  행업체인 TG-2 보다 수입금이 적다는 주장을           버스요금을 인상하였으므로 시내버스요금을
  하고 있음                               과도하게 인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가항목분석표”와“업체별·운행행태별 실             ○시내버스요금은 운송원가분석을 통하여 객관
  제운송수입금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TG-2,            적인 근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TG-5는 각각 동일한 운송업체를 뜻하는 것이           볼 때 시내버스운임 조정의 기초가 된“2003
  아니므로 운행대수와 수입금을 비교하는 것은             년도 수입금조사보고서”와“2004년도 운송원
  합당하지 않음                             가조사보고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배분비율
 ○용역업체에서는 업체의 실명을 나타내지 않기             에 따라 대당 수입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위해“원가항목분석표”에서는 대당 유류비가              -또한 시내버스요금조정, 비수익노선 운행손
  높은 업체순으로 일련번호를,“업체별·운행               실 보조금 지원, 적자노선 신고 등 다목적 혹
  행태별 실제운송수입금표”에서는 수입금 합계              은 상반되는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보고서
  가 많은 업체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고              라는 측면에서 원가나 수입금에 반영되지 못
  주장하나, 보고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일관(일             하거나 과다하게 반영한 측면도 있을 수 있
  치)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보고서의 신뢰              으므로
  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요인이 되었음                 -보고서의 사소한 오류로 인하여 제기된 신뢰
11. 대구광역시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여부              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감사청구인은 용역보고서의 문제점 지적에도               객관적인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
  불구하고 자체 확인 없이 요금조정안을 작성              시로 하여금 재차 원가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하여 요금을 인상한 것은 직무유기이고 직권              조정된 요금의 정당성을 검증 받도록 함이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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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치한 사항                               ○“대구광역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
 ○대구광역시에서는 재차 원가조사 분석하여 조                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대
  정요금의 정당성을 검증한 후 그에 따라 필요               중교통개선위원회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 등
  한 조치를 취하고,                             대중교통행정의 주요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기
 ○시내버스 운임조정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대중                구로서 총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과장 등 관계공무원들(2명)에 대하여는                -2004년 8 월19일 개최된 시내버스운임조정
 “훈계”토록 조치하였음                             을 위한 회의에서는 위 총19명 중 12명이 참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석하고 7명이 불참하였으며, 참석자 중 자동
Ⅰ. 감사 청구취지                                차노조대구버스지부 부지부장 김남기는 지
 대구광역시가 시내버스 운임을 인상하면서 부실                 부장인 장용태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
 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 신천일은 이사장인 이태천을 각각 대
 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                 리하여 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나,
 을 남용하여 이에 대한 감사를청구(2004.10.18.)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의 성격상 이를 이유로
Ⅱ. 감사결과                                   요금조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1. 시내버스 요금인상 결정과정의 불투명 여부(청               수 없음
 구이유1)                              2.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조사시기의 문제점
 ○감사청구인은 대구광역시에서는 (재)한국산업               여부(청구이유 2-(1))
  경제개발원이 수행한“2003년도 시내버스 운              ○감사청구인은 운송수입금을 조사하면서
  송수입금조사보고서”및“2004년도 시내버스               “2003년11월28일(금)~12월 4 일(목)까지”
  운송원가조사보고서”
           에 가장 기본적인 수치마                 를 성수기로,“2004년 1 월13일(화)~2004년
  저 잘못되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최소한의                1 월19일(월)까지”를 비수기로 설정하였으나
  검증도 거치지 않았고 요금조정안을 대구광역                성수기로 설정한 기간은 대학이 실질적인 종
  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에서표결로 결정함에                   강을 한 시기이므로 성수기로 볼 수 없고, 2개
  있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가한 자가 표               년도에 걸쳐 조사기간을 설정한 것도 문제라
  결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고 주장하고 있음
 ○대구광역시에서는 2004년 8 월19일 이후 언            ○2003년도시내버스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승
  론을 통해 시민단체로부터 용역보고서에 대한                차방법별 수입현황 비율(제22쪽)”의 학생권
  문제제기를 받고                               및 학생용 교통카드 사용비율을 보면
  -용역보고서에 다소 기재오류가 있다 하더라                -성수기 7.1%, 비수기 3.9%로 조사되어 학
   도 운송업체와 연구원에 의해 용역이 수행되                생들의 이용률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확
   어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등                 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고, 2001년도 조사결
   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친 바 있고, 타 시도에              과인 성수기(2001.11.20.~26.) 7.6%, 비
   비하여 운임조정이 지연되고 있는상태에서                  수기(2001. 8.16.~22.) 4.3%와 비교하면
   임금인상지연으로 인한 노사갈등 등으로 발                 상대적으로 이용률의 저하는 있지만 비슷한
   생할 버스운행 중단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더                추이를 보이고 있어 2003년11월28일(금)~
   이상 요금조정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12월 4 일(목)까지는 실질적으로 대학이 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하지 않                강하여 성수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았음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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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27호                 관               보             2005. 2.23. (수요일)

  -다만, 운송수익금조사 용역기간을 충분히 부                      없이 조사기간 중에 평상시 보다 더 많은 시
   여하여 계절적인 교통수요변화를 반영하였                        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수입금조사보고서가
   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2003                     문제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인정하기가
   년 2 월18일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사고로                      곤란함
   인하여 2003년 2 월18일~10월19일까지         4.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업체별 1일 대당 평균
   지하철 운행이 중단됨에 따라 일시적(비정                수입금 격차심화의 문제점 여부(청구이유 2-
   상적)으로 증가한 버스이용수요를 배제하기                (3))
   위한 짧은 용역수행기간(2003.11.27.~2004.        ○감사청구인은 대구지역 시내버스는 공동배차
   3. 5.) 동안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제로 운영되고 있어 업체별 수입금이 거의 비
   판단됨                                     슷해야 하는데도 운송수익금조사보고서를 보
3.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운행대수(율) 과다여                면 1일 대당 평균수입금을 좌석버스의 경우 가
 부(청구이유 2-(2))                             장 많은 업체가 438,290원, 가장 적은 업체가
 ○감사청구인은 2003년도 운송수입금조사에서                  259,781원으로 68%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는 차량고장 등으로 정상운행 횟수의 90%미                 일반버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만 운행차량은 수입금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총 1,719대(일반버스 1,197대, 좌석버스 522           있음

  대)의 수입금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이를 근거               ○좌석버스 및 일반버스의 업체별 1일 대당 평

  로 1일평균 가동대수를 계산하면 1,673.14대              균 수입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

  (97.33%)이며, 이는 휴일과 방학기간 중의 공             나 공동배차제의 배차주기가 약 3개월인 점을

  식적 감축운행, 편법운행을 감안하면 현실적                  감안하면 성수기, 비수기 각각 1주일씩 수입금

  으로 불가능한 수치이고“2004년도 시내버스                 을 조사한 2003년도 수익금조사보고서에 업

  운송원가 연구보고서”상의 1일평균 가동대수                  체별 1일 대당 운행수입금의 편차가 크게 나타

  1,648.05대(95.87%)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써           날 수도 있으며, 업체별 1일 대당 평균 수입금

  운송수익금 조사기간에 97.33%의 시내버스가                은 수익금 조사기간 동안의 수입금을 토대로

  운행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                  분석한 자료이므로 요금조정에 반영되는 요인

  하고 있음                                    이 아님

 ○수입금 조사기간 중 버스 운행율 97.33%는          5. 운송수입금 조사보고서의 노선별 수입과 업체

  평소의 운행율(94%~96%)에 비추어 볼 때              별 평균수입금 괴리문제 여부(청구이유 2-(4))

  다소 많은 수치이지만 정상운행 횟수의 90%               ○감사청구인은 대구지역 시내버스는 공동배차

  미만 운행차량은 조사에서 제외한 점, 수입금                 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체별 1일 대당 평균수

  조사과정에 조사감독자·버스조합측 등이 확                   입금은 최고수입노선의 평균 운송수입금 보다

  인한 자료를 집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많은 업체가 있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용역회사의 의견 진술,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에는 업체별 1일 대당
  정도로 과다하지는 않다는 점, 조사기간 중에                 평균수입금이 최고 수입노선의 평균 운송수입
  운송업체에서 평소와 약간의 차이가 있도록                   금보다 더 많은 업체가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운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대구시나 용역업체의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음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운송수입금조사보고서의“성수기 업체별 좌석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할 증거 자료 제시                  버스 1일 대당 평균 수입현황(31쪽)”상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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