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옥    화 1966. 5.19.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375          국적법 제6조
김   춘    옥 1966.10.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447          국적법 제6조
전   금    숙 1957. 3. 8.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동구 좌천동 535               국적법 제6조
조   미    자 1959. 8.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5-1       국적법 제6조
성   춘    옥 1979. 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233             국적법 제6조
한        영 1969.10.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362          국적법 제6조
김   선    희 1971. 6.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산18              국적법 제6조
최   해    연 1977. 6.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 산10          국적법 제6조
정   숙    위 1969.10.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77           국적법 제6조
이   영    옥 1963. 4.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 남구 학익동 549               국적법 제6조
박   순    희 1958. 4.17.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수영구 수영동 470-22           국적법 제6조
박   홍    화 1972. 5.18.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동래구 온천동 1391-5           국적법 제6조
박   순    희 1957. 3.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용산구 갈월동 92               국적법 제6조
사   월    화 1963. 6.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199              국적법 제6조
권   경    애 1959. 7.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정읍시 입암면 천원리 198          국적법 제6조
황   송    림 1967. 9.22.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 대덕구 중리동 378-25           국적법 제6조
김   금    선 1959. 2.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135          국적법 제6조
이   남    순 1959.10.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군천리 67         국적법 제6조
김   선    녀 1970. 1.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천안시 입장면 호당리 106          국적법 제6조
정   순    화 1964. 8.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 322          국적법 제6조
석   수    남 1972. 5.28.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61-242         국적법 제6조
한   명    자 1963. 6.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송파구 장지동 75               국적법 제6조
김   영    애 1971.1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장성군 삼계면 덕산리 750          국적법 제6조
이   순    선 1949. 5.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63           국적법 제6조
리 클 레 이 아 1977.11.25.    여   필   리   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710        국적법 제6조
바 데 조 스
홍   운    남 1971.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창녕군 대합면 소야리 678          국적법 제6조
유   성    월 1963.10.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 539          국적법 제6조
왕   춘    위 1966.12.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나주시 왕곡면 행전리 286          국적법 제6조
전   봉    미 1972. 5.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773          국적법 제6조
윤        화 1967. 6.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735          국적법 제6조
서   금    숙 1975. 6.2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550             국적법 제6조
김   미    정 1964.10.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07         국적법 제6조
조   수    화 1977.11.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397          국적법 제6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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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   해    선 1970. 3.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 동구 송현동 53                국적법 제6조
박   성    실 1959. 3.2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389          국적법 제6조
박   홍    연 1971. 7.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279              국적법 제6조
이   해    련 1974. 5.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관악구 신림4동 514-10          국적법 제5조
윤   해    란 1978. 6.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340          국적법 제6조
엄   현    숙 1975. 7.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1286         국적법 제6조
신   은    화 1977.11.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243          국적법 제6조
방   미    옥 1970. 8.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2-16           국적법 제6조
컴 멀 라 구 릉 1958. 4.13.    여   네       팔 인천 남동구 만수동 1-290          국적법 제6조
전   금    화 1967. 6.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30           국적법 제6조
두   염    화 1961. 1.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신안군 압해면 분매리 517          국적법 제6조
김   춘    영 1977.12.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67-3        국적법 제6조
허   분    선 1960. 6.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539          국적법 제6조
최   영    란 1962. 3.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1             국적법 제6조
김   애    순 1956.10.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 동구 만석동 9                 국적법 제6조
윤   순    금 1964. 2.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275          국적법 제6조
라 미 레 스 1962.11. 9.      여   필   리   핀 인천 동구 송현동 26              국적법 제6조
제 나 이 다 엠
변   명    화 1959. 7.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9-35           국적법 제6조
이   동    근 1953. 2.25.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856-24           국적법 제6조
김   금    월 1949. 9.23.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 160            국적법 제6조
박   순    자 1963. 1.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00          국적법 제6조
유   설    연 1976.1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194          국적법 제6조
지니쿠이토라스 1970. 6.23.      여   필   리   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609           국적법 제6조
김   월    선 1975.10.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78           국적법 제6조
김   송    춘 1975. 8.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111             국적법 제6조
제 니 엔 이 식 1971. 5. 2.    여   필   리   핀 전남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204        국적법 제6조
박   미    향 1980. 2.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 393          국적법 제6조
허   명    자 1980.12.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 852          국적법 제6조
원   티    립 1963. 4. 8.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330        국적법 제6조
아 이 리 바 르 1966.10.20.    여   필   리   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58-260       국적법 제6조
톨레메살라르다
조 셀 린 에 스 1973.11.12.    여   필   리   핀 경남 창녕군 남지읍 수개리 688        국적법 제6조
배 르 날 데 스

                                      36
차
례
◇복합민원사무………………………………………………………1549
○교육인적자원부……………………………………………………1549
○행정자치부…………………………………………………………1549
○문화관광부…………………………………………………………1550
○농
림
부…………………………………………………………1551
○산업자원부…………………………………………………………1553
○보건복지부…………………………………………………………1560
○환
경
부…………………………………………………………1560
○건설교통부…………………………………………………………1560
○해양수산부…………………………………………………………1569
○중소기업청…………………………………………………………1571
○식품의약품안전청…………………………………………………1572
○철
도
청…………………………………………………………1572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임도련 1941. 7. 7.   여   중화인민 경북 의성군 안사면 안사리 110           임영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정장길 1939. 4.17. 남     중화인민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97            정경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인숙 1940. 5.15. 여     중화인민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79            정경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송경숙 1931. 7.12. 여     중화인민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읍 남리 364 송도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최금돌 1929.10.25. 남     중화인민 부산 사상구 덕포동 119               최금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황인숙 1934.12. 2. 여     중화인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5           황명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복순 1927.12.12. 여     중화인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179 이홍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문화관광부고시제2004-9호                             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                        2004년10월16일
행규칙 제64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유기시                                   국 세 청 장
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등록한 내용을                     제1장.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적용대상
     2004년10월16일                              가. 신고대상자
                   문화관광부장관                     개정전 구(舊)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1. 협회(기관)명: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가목 (2)골프용품, (3)모터보트·요트와 그
2. 대표자 성명:이조삼                                       관련제품, (4)수상스키용품, 설상 및 수상
3. 협회(기관)의 주소:서울 송파구 방이2동 24                        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
 신영빌딩 4층                                            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02)419-6893~5                       (5)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6)영사기·
5. 등록유효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촬영기와 그 관련제품
                                                  나목 (1)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국세청고시제2004-30호                                     관련제품, (2)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제외된물품의                              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하“과세제
     환급(공제)및의제환입에관한고시                               외물품”이라 한다)을 제조·반출하여 특별
 특별소비세법 부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자로서 이미 납부한
에 의하여 2004년 9 월24일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                      세액을 환급(공제)받고자 하는 자
된 물품에 대한 환급(공제) 및 의제환입에 관한 사항                 나. 신고대상 물품

                                        43
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한 환입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고시               ○변경전 HS품목번호:9032.90-9000⇒변경후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갖추어                 HS품목번호:9026.20-1900
   2004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음달 말일까지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                   04NL0409-LFC, 2004. 8.18.) 및 2004-5회 관
   하여야 한다.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②개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압력센서는 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
 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2004년 9 월                 저장탱크)에 부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
 23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 중 개정                   을 검출하는 기기로서 불완전한 압력계이지만, 측
 특별소비세법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입화                    정검사하는 장비인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
 주에 대해서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부터 15                   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1(제
 일 이내에 이 고시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                  90류 주2나), 2(a) 및 6에 의거 완성품인 압력계
 의 환입확인(2004년 9 월24일부터 개정 특별소비                로 보아 HSK 9026.20-1900호에 분류
 세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판매된 물품의 경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
 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거래사                   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후 환입확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위하
 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판매확인)을 받은 물품은                    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
 이 고시의 본문 규정의 절차를 적용한다.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청고시제2004-42호
 관세법 제8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고시제2004-30호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소방실무경력인정범위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개정합니다.
     2004년10월16일                                 2004년10월16일
                   관 세 청 장                                     소방방재청장
○품    명:Pressure Sensor(MAP Sensor) ;     1. 개정이유
 EP5465-2A, EP8464, 16137039 FOR M-100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
 Vehicle                                      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실무교육
○평가분류47281-834(2001. 9. 7.) (구)질의회신           기관·성능시험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소방관련
 폼목분류47281-550(2002. 6.28.) (구)질의회신           경력으로 추가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물품설명:자동차 흡기다기관의 서지탱크(공기저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장탱크)에 부착,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을              2. 주요내용
 검출, 절대압력에 비례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자동                   가.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체 및 한국소방
 차의 ECU(전자제어장치)로 전달하고⇒ECU내의                    안전협회 등 소방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메모리⇒엔진에 흡입되는 공기량으로 환산한 후,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로 정함.
 흡입공기량에 대응하는 인젝터 구동시간 즉, 연료                   나. 소방에 관한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자격취득
 분사 및 점화시기를 제어하는데 사용됨.                         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는 한편, 법령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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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하여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산정에서 제외                   1. 개정이유
  함.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
  ※ 개 정 전 문 은 소 방 방 재 청 홈 페 이 지 (www.         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그 간의
   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게재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전기기사·건축기사·가스기술사·공업화학
⊙소방방재청고시제2004-31호                              기술사 등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                      나.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
이 개정합니다.                                       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 및 국가·지
   2004년10월16일                                 방자치단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1. 개정이유                                        한 경력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으로 정함.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다. 소방안전관리학과·전기공학과·산업안전공
 에 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학과·기계공학과·건축공학과 등을 졸업한 자
 률시행령이 제정·시행(2004. 5.30.)됨에 따라 동               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으로 인정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라.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공사협회·한국화재보험협회 및 국가·지
2. 주요내용                                        방자치단체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가. 소방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
  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소방검사세부검사
                                               한 경력 있는 자 등을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표를 정함.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
                                               ※ 개 정 전 문 은 소 방 방 재 청 홈 페 이 지 (www.
  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의
                                                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정밀
                                                게재하였습니다.
  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소방시설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
                                             ⊙소방방재청고시제2004-33호
  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종합정밀점검표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
  를 준용하도록 함.
                                             과등에관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개 정 전 문 은 소 방 방 재 청 홈 페 이 지 (www.
                                                2004년10월16일
   nema.go.kr) 자료실→관련법규→고시란에
   게재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방재청고시제2004-32호                             종전의 소방법령이 폐지되고 소방관계 4개법령으

 소방기술과관련된자격·경력및학력등의기준을                        로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소방환경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새
   2004년10월16일                                로운 학과 및 교과목을 소방관련학과 및 교과목으
                 소방방재청장                       로 추가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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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딜 라 와 하 비 브 1976.11.19.   남   파 키 스 탄 충북 제천시 강제동 448                국적법 제6조
요 시 다 교 이 치 1967.12. 5.   남   일       본 충남 천안시 다가동 9                국적법 제6조
박    명    화 1978.10.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54-76             국적법 제6조
바샤라트메무드 1974. 8.11.       남   파 키 스 탄 충남 공주시 탄천면 견동리 237            국적법 제6조
나 지 르 아 메 드 1962. 2.20.   남   파 키 스 탄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8             국적법 제6조
차가이나타리아 1971. 8. 2.       여   우 즈 베 키 스 탄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2-2          국적법 제6조
김    옥    순 1969. 1.26.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 동구 신천동 615                 국적법 제6조
전    연    화 1976. 9.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27-99            국적법 제6조
최    경    미 1976. 4.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443               국적법 제6조
조         건 1978. 8.1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산청군 산청읍 척지리 99             국적법 제6조
마리테스비란씨안 1973. 9.16.      여   필   리   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08          국적법 제6조
왕    염    홍 1977. 3.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204            국적법 제6조
유 지 니 아 1962. 9. 6.       여   필   리   핀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무번지          국적법 제6조
폴리시나발레
김    향    애 1979. 1.10.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728-4             국적법 제6조
박    미    옥 1969. 3.10.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2               국적법 제6조
리 자 파 우 닐 란 1975. 2. 8.   여   필   리   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산 16         국적법 제6조
토    레    스
최    려    청 1979. 8.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439            국적법 제6조
권    춘    매 1981.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락리 718            국적법 제6조
장    춘    매 1979. 3.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부여군 충화면 청남리 109            국적법 제6조
진비에스포투노 1968. 6.11.       여   필   리   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167-28       국적법 제6조
유    금    홍 1976. 2.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619              국적법 제6조
람 데 이 른 1977. 8. 4.       여   베   트   남 대전 동구 소제동 305-631           국적법 제6조
유         염 1978. 3.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44            국적법 제6조
이    미    화 1978.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629            국적법 제5조
정    춘    화 1979. 1.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운암리 740            국적법 제6조
김    향    순 1976. 3.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순창군 구림면 율북리 760            국적법 제6조
김    연    숙 1977.12.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천안시 동면 장송리 498             국적법 제6조
렐 리 오 사 1969.12.24.       여   필   리   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국적법 제6조
에 이 빌 라 린                               203-3
배    향    려 1979. 7.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04-4          국적법 제6조
마릴로우아로요 1978.12.24.       여   필   리   핀 인천 남구 숭의동 100               국적법 제6조
마리아크리스티 1979. 1.13.       여   필   리   핀 인천 남구 도화동 80-74             국적법 제6조
나 알 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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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조    청    화 1979. 7.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 서구 석남동 575                 국적법 제6조
탐 포 제 니 1974.11.20.       여   필   리   핀 전남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723          국적법 제6조
송    분    단 1977. 3.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207-38             국적법 제6조
박    순    옥 1969. 8.1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35-3         국적법 제6조
김    화    숙 1967. 8.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23-469             국적법 제6조
찬    홍    판 1979. 1. 7.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222         국적법 제6조
네 이 슨 존 켈 리 1973. 6.10.   남   뉴 질 랜 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도내리 242            국적법 제6조
김    복    실 1976. 5.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169-6          국적법 제6조
안    이    화 1977. 8.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마포구 현석동 9                  국적법 제6조
서    춘    화 1974.12.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양곡리 4              국적법 제6조
김    미    란 1972. 3.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22             국적법 제6조
밀 라 지 드 레 곤 1977. 5.12.   여   필   리   핀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79           국적법 제6조
문    금    화 1969.11.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988           국적법 제6조
김    수    현 1973. 6.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화순군 도암면 왕정리 351            국적법 제6조
강    영    금 1977. 3.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430            국적법 제6조
응 엔 띠 투 짜 오 1983. 5.30.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562          국적법 제6조
헬 렌 구 에 1973. 8.16.       여   필   리   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도원리 20           국적법 제6조
바 라 단 토 이
레 티 타 잉 담 1975. 8.26.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금성면 대암리 570          국적법 제6조
구 르 락 차 1968. 2.15.       여   몽       골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국적법 제6조
아마르체체크
김         연 1971. 6. 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 194            국적법 제6조
최    영    순 1977. 5.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2구 536         국적법 제6조
이    미    화 1980. 4.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7리 449-159 국적법 제6조
마리아프로레스 1965. 5.31.       여   필   리   핀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37          국적법 제6조
아이아르볼레라스
이    복    실 1982. 1.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187             국적법 제6조
김    경    화 1978. 4.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316-3          국적법 제6조
이    선    화 1975. 6.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 동구 송림동 69                  국적법 제6조
박    혜    숙 1967. 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 중구 교동 49                   국적법 제6조
김    계    화 1977.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83           국적법 제6조
레 티 김 펀 1973. 6.22.       여   베   트   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          국적법 제6조
이    영    옥 1977. 8.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1-25             국적법 제6조
만 자 네 로 1976.10.21.       여   필   리   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2-373           국적법 제6조
마리아안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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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경   란 1978. 8.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996                    국적법 제6조
변     영   희 1974. 6.23.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영도구 신선동1가 222                      국적법 제6조

서     봉   선 1979. 3.1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사천시 곤명면 작팔리 122                    국적법 제6조

박     홍   화 1979. 7.15.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산4-11                     국적법 제6조

팜 티 투 튀 1975. 9.21.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 118-3            국적법 제6조

김     능   화 1977.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106                   국적법 제6조

엘 사 노 라 스 코 1976. 4.10.   여   필   리       핀 서울 양천구 신월동 239-9                국적법 제6조

롱 랑 씨 나 가 린 1964.12.16.   여   타           이 인천 부평구 갈산동 180-19               국적법 제6조

박 이 리 나 1979. 6.17.       여   우 즈 베 키 스 탄 경북 김천시 성내동 41                     국적법 제6조

김     경   화 1978. 8.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보령시 명천동 554                        국적법 제6조

노     영   란 1978. 3.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387                    국적법 제6조

글 랜 다 대 가 노 1974. 2.28.   여   필   리       핀 부산 영도구 영선동4가 238-13             국적법 제6조

김     금   복 1979. 5.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314                    국적법 제6조

강     해   연 1979.11.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장성군 서삼면 금계리 397                    국적법 제6조

안     영   숙 1976. 5.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 958                    국적법 제6조

권     금   숙 1976. 6.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례리 80                   국적법 제6조

응 엔 띠 홍 깜 1983. 4. 2.     여   베   트       남 충남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369              국적법 제6조

염     해   옥 1978. 4.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172                    국적법 제6조

조     해   연 1973. 7.2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389                    국적법 제6조

박     영   숙 1976. 6.2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667                       국적법 제6조

구     학   의 1969. 4.17.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78-26                     국적법 제6조

구     윤   홍 1971. 4.12.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은평구 불광동 477                        국적법 제6조

티모센코따찌아나 1978. 3. 4.      여   러 시 아(연방)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6                      국적법 제6조
체 렝 다 왁 몽 흐 1973. 1.29.   여   몽           골 서울 성북구 석관동 332-609              국적법 제6조
벌     러   르
칸 아 메 드 1969. 7.30.       남   방 글 라 데 시 인천 계양구 계산동 974-16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4-419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04년10월16일
2004년10월13일자로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문종원 1933. 2.10. 남    중화인민 경북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 601               문판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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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1호                   관              보            2004.10.16. (토요일)

  2004년 9 월24일(이하“적용일”이라 한다)             3. 세율차액 환급신고시 제출서류
  00:00시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              가. 기본서류
  정전 세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제외물품                   (1)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지 제6호
2. 세율차액 환급(공제) 신고방법                         서식)
가. 신고서 구분 작성                               (2)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규칙별지 제26
  (1)제조자는『1.나.신고대상물품』을 시행일이                 호 서식)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특별소비세 과세표                 (3)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규칙별지 제6
   준 신고시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                 호 서식 부표1)
   부 또는 환급(공제)한다.                          (4)제품수불상황표(규칙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2)과세표준 신고시에『3.세율차액 환급신고시              나. 보완서류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첨부하여야 하며,                  (1)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
  『3.가.기본서류 (2), (3), (4)』서식에는 과세           (붙임서식 #2) 및 집계표
   제외물품 입·출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분                 (2)과세제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
   기재하여야 한다.                                인)내역서(붙임서식 #3) 및 집계표
   ○구분기재할 사항                               (3)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2004년 9 월 1 일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붙임서식 #4)
    -적용일부터 2004년 9 월30일까지                  (4)제조장 제품(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2004년10월 1 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붙임서식 #5)
    -시행일부터 2004년10월31일까지                 다. 증빙서류
  (3)위『(2)』의 서식을 구분 기재함에 있어 반입             (1)거래상대방(반입자, 소비자, 구입자)의 매입
   자(거래상대방)의 기본사항(인적사항)을 빠짐                 매출장, 상품수불부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없이 기재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하게 하여야                   거래사실 증빙 사본
   한다.                                     (2)거래사실 증빙은 사업자등록증·신분증(주
나. 신고기한 및 신고기관                              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정부기관 발행) 사
  (1)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 및 세율차액 환급(공                본, 신용(직불)카드·기업구매카드 매출전표
   제)신청은 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제                사본, 금융기관 입금내역(통장) 사본, 금융기
   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의 규정에 의하여                 관에 연계된 수표·기업어음 등(인적사항, 전
   신고대상 과세제외물품을 시행일이 속하는                    화번호 배서)을 말한다.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제2장. 법 부칙 제6조제3항에 관한 사항
   에게 신고한다.                              1. 의제하치장의 운영
  (2)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한 과세제              가. 적용대상 물품
   외물품 반출내역을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1)적용일 전에 개정전 특별소비세 세율로 정상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적으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제외물품으로서
   ○제출할 서류:『3.세율차액환급신고시 제출                  적용일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판매장,
    서류』중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규칙별                   영업소등)재고로 보관중인 것(적용일 이후 거
    지 제6호 서식)를 제외한『가.기본서류』와                 래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이 객관적
   『나. 보완서류』
           를『가.(2)』와 같이 구분 기                으로 입증되는 것 포함)
    재하여 제출                                 (2)적용일 전일 24:00시 이전에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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