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표> 공법 수에 따른 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 기본진단 이외에 추가적인 진단요구가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하수도법」및「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시설은 생태독성
      분석수수료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
      료 금액표를 적용한다. (시설당 4회 분석, 부가가치세 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저장매체 2매를 진단신청기관에 제출한다.


Ⅱ. 하수관로 시설

                진단대상 연장(km)                       1km당 기본진단비용(천원)
                                  25이하                               4,366
                             26~50이하                                 3,659
                             51~75이하                                 3,275
                            76~100이하                                 3,098
                          101~200이하                                  3,036
                          201~300이하                                  2,847
                          301~400이하                                  2,753
                          401~500이하                                  2,699
                          501~700이하                                  2,639
                          701~900이하                                  2,608
                         901~1,000이하                                 2,598
                               1,001이상                               2,590

비 고

1. 진단대상은 합류식하수관로, 분류식오수관로 및 하수중계펌프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진단대상연장(km)은 진단대상지역내의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오수관로 길이의 총합으로 산정
  한다.

3.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진단대상연장에 해당하는 km당 진단비용의 곱으로 산정한다.

4. 진단대상연장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
  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146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21-38호
「항만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내용과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관리기관
가. 기관명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나. 사무소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2. 관리대상 1종 항만배후단지
가. 명칭 : 목포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고하도 서측해역 일원
다. 면적 : 총 485,247m2
라. 관리시설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3. 지정일자 : 2021. 2. 26.(금)


◉해양수산부고시제2021-39호
                            초평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초평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초평항 개발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       비 고
   초평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동방파제      440m
                             진도군             남방파제      415m

                             의신면                       155m
                                             북방파제
                             초사리                     (제거 70m)
                                             소형선부두     960m
                                              호안      190.5m
                                              선양장      20m
                                              준설       1식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전화 061-280-17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21-1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의 승용자동차(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라 한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개별소비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
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격 계산방법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
  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승
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2.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재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
  는 경우
 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승용자
      동차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
 3.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에
  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
  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
  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
 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의 피해사실 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202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 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제6조(최초등록일) 제8조의 최초등록일은「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최
 초등록일’을 말한다.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
  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
  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 지난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세대를 달리

  하게 된 날.

 3.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
  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

  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
  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를 신규등록한 날.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제6조의 ‘최초등록일’부터 제7조 각 호의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

                              203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한다.

                                                              경과 연수
    차종별                용도                        1년 초과        2년 초과            3년 초과             4년 초과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조건부면세             영업용             0.779         0.618             0.348          0.196          0.100
  승용자동차
                 비영업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이륜형,
  캠핑용포함)           용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
  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찰청고시제2021-5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21년 경찰
대학 졸업생이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경 찰        청 장
                                 2021년 경찰대학 졸업생 상환경비
                                                                                                   (단위 : 원)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63,237,870   13,942,040    4,350,290   26,796,200     11,097,470      3,640,990     2,665,560      745,320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6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57-5번지, 306-18번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에서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20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04
합계
학비
기숙사비
수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등
63,237,870
13,942,040
4,350,290
26,796,200
11,097,470
3,640,990
2,665,560
745,320
한다.
차종별
용도
경과연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이륜형,
캠핑용포함)
영업용
0.779
0.618
0.348
0.196
0.100
비영업
용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24년2월29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고시는개별소비세조건부면세를받은승용자동차로서이고시시행후최초로용
도변경또는양도한분부터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규정에의하
여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개별소비세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경찰청고시제2021-5호
「경찰대학설치법」제10조및「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24조에따라2021년경찰
대학졸업생이의무복무(6년)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때, 상환하여야하는경비를산정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26일
경
찰
청
장
2021년경찰대학졸업생상환경비
(단위: 원)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6호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따라서울송파구풍납동257-5번지, 306-18번지를사적「서울풍납동
토성」에서해제하는사항에대하여법제28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26일
문화재청장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10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지적재조사 개요
□ (지적의 역할) 토지는 주권, 국민과 함께 국가 구성의 3대 요소로서, 지적(地籍)은 ❶법률적으로
   토지등록･등기의 기초, ❷행정적으로 토지이용･국토정보의 기초, ❸경제적으로 토지평가･거래 및
   과세기준으로 활용

                         <지적제도 및 환경의 변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보화 시대                   ▪지능정보화 시대
토지조사사업(’10~’18년)    지적법 제정(’50년)        토지･임야대장 전산화(’92년)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임야조사사업(’16~’24년)                        지적･임야도 전산화(’05년)   제정(’11.9.16.) / 시행(’12.3.17.)
토지･임야대장, 지적･임 비과세 토지(도로, 구거, 전국온라인               체계   구축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야도 작성 및 토지소유 하천)포함 모든 토지를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 지적재조사 사업계획,
자 확정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 기반 조성                     비용추정 등 적정 판단
                    도 확립                                   (’12.9.20.)
                                                                                      *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분·소실로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 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어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154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205
1. 고시명: 「서울풍납동토성」사적해제(2필지)
가. 대상문화재
1) 종별및문화재명: 사적서울풍납동토성
2) 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일원
3) 해제면적(지번별면적조서붙임)
ㅇ기존지정면적: 1,447필지401,030.4㎡
ㅇ해제면적: 2필지274㎡
ㅇ해제후지정면적: 1,445필지400,756.4㎡
4) 해제사유
ㅇ「풍납토성보존·관리및활용기본계획」변경(2015)에따라Ⅲ권역내정주성향상을위해사적
해제
2. 해제일: 관보고시일
3.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서울시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9/팩스02-768-8873
- 주소(우04515) 서울중구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1동5층
ㅇ송파구역사문화재과: 02-2147-2008/팩스02-2147-3874
- 주소(우05552) 서울송파구올림픽로326 본관6층
서울풍납동토성사적해제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257-5
대
132
132
이성연, 김진곤서울시송파구풍납동257-5
2
서울시송파구
풍납동
306-18
대
142
142
김태정
서울시송파구풍납동306-18
합계
　
274
274
　
◉문화재청고시제2021-1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및제34조에따라사적제314호「광주조선백지요지」의
문화재구역및보호구역을조정하는사항에대하여같은법제28조에따라고시하고「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26일
문화재청장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60(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1          남선세동로 도로명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격 중심선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m)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충청남도
                       계룡시      대전광역시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신도안면       유성구        충청남도,
신규 1,777   20    로     남선리        세동        대전광역시     20       별첨   1~178   남선세동로    행정구역 명칭을
                                                                                     인용하여 명명
                       302-2   산82-31 (178)
                        (1)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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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한강북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길이 폭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구분         위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경기도      경기도
                                                           하천명(한강)과
               고양시      남양주시 경기도,                     한강북
                                                 1~       방위(한강의 북쪽
 신규 50,356 2 길 덕양구      와부읍 서울특별        20   아래       자전거
                                                5,036     에 위치)를 활용하
               현천동      팔당리      시                     길
                                                             여 명명
               763-15     401-1
                 (1)     (5,036)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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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한강남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천명(한강)과
                    강서구    하남시       서울특별                    한강남 방위(한강의 남쪽
                                                        1~
 신규 52,527   3   길  개화동    창우동         시,      20   아래       자전거 에 위치)를 활용
                    30-1     1-2      경기도              5,254  길      하여
                     (1)   (5,254)                                   명명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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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양천동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천명(안양천)과
                    강서구     의왕시       서울특별                    안양천 방위(안양천의 동
                                                         1~
 신규 30,758   2   길  염창동     고천동         시,      20   아래       동자전     쪽에
                    221-2    83-1      경기도              3,076 거길 위치)를 활용하여
                     (1)    (3,076)                                   명명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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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 5             안양천서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천명(안양천)과
                    강서구     광명시       서울특별                    안양천
                                                         1~          방위(안양천의
 신규 15,512   2   길  염창동     소하동         시,      20   아래       서자전
                    221-2    706-5     경기도              1,552 거길     서쪽에 위치)를
                                                                     활용하여 명명
                     (1)    (1,552)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110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 6           양재천동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
                                                          하천명(양재천)과
                  강남구 시 서초구 서울특별                      양재천
                                                           방위(양재천의
 신규 6875   2   길  대치동   우면동     시,      20   아래 1~688 동자전
                   3-1 634-141 경기도                    거길  동쪽에 위치)를 활
                                                           용하여 명명
                   (1)  (688)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111
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 7             양재천서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천명(양재천)과
                    강남구    과천시       서울특별                    양재천
                                                        1~          방위(양재천의
 신규 12,297   2   길  대치동    별양동         시,      20   아래       서자전
                    4-20     1-3      경기도              1,230 거길     서쪽에 위치)를
                                                                    활용하여 명명
                     (1)   (1,230)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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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 8             중랑천동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천명(중랑천)과
                    성동구    양주시       서울특별                    중랑천
                                                        1~          방위(중랑천의
 신규 31,688   3   길 성수동1가   마전동         시,      20   아래       동자전
                     693    60-32     경기도              3,170 거길     동쪽에 위치)를
                                                                    활용하여 명명
                     (1)   (3,170)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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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 9             중랑천서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천명(중랑천)과
                    성동구    양주시       서울특별                    중랑천
                                                        1~          방위(중랑천의
 신규 31,328   3   길 금호동4가   남방동         시,      20   아래       서자전
                     2-1    55-11     경기도              3,134 거길     서쪽에 위치)를
                                                                    활용하여 명명
                     (1)   (3,134)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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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10            목감천동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천명(목감천)과
                   구로구    광명시     서울특별                    목감천
                                                                 방위(목감천의
 신규 4,703   2   길  구로동    옥길동       시,      20   아래 1~472 동자전
                   642-71 43-38    경기도                    거길     동쪽에 위치)를
                                                                 활용하여 명명
                    (1)   (472)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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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11            목감천서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서울특별시 경기도
                                                               하천명(목감천)과
                   구로구   광명시     서울특별                    목감천
                                                                방위(목감천의
 신규 4,493   2   길  개봉동   옥길동       시,      20   아래 1~450 서자전
                   189-4 43-17    경기도                    거길     서쪽에 위치)를
                                                                활용하여 명명
                    (1)  (450)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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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12           굴포천동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 인천광역
                                                      굴포천 하천명(굴포천)과
                  계양구 시 부평구    시,
                                                       동   방위(굴포천의
 신규 9,790 10   길  상야동   갈산동 서울특별        20   아래 1~980
                  413-2  414   시,                     자전거  동쪽에 위치)를
                                                       길   활용하여 명명
                   (1)  (980) 경기도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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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13            굴포천서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 인천광역
                                                             하천명(굴포천)과
                   계양구 시 부평구     시,                    굴포천
                                                              방위(굴포천의
 신규 7,220   3   길  귤현동   삼산동 서울특별        20   아래 1~722 서자전
                    6-4 325-104  시,                    거길     서쪽에 위치)를
                                                              활용하여 명명
                    (1)  (722)  경기도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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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8호                       관          보           2021. 2. 26.(금요일)

붙임14            남천동자전거길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구분 길이 폭 위계                     관할  기초간 중심 기초 예비 도로명 부여사유
    (m) (m)                    행정구역 격(m) 선 번호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하천명(남천)과
                   수성구  경산시 대구광역                       남천동
                                                           방위(남천의 동쪽
 신규 6,324   2   길  매호동  삼남동     시,       20   아래 1~634 자전거
                   95-4  150-4 경상북도                     길    에 위치)를
                                                            활용하여 명명
                    (1)  (634)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시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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