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RFP에 대한 설명회
 ○일      시:2008년 12월 10일(수요일) 14:00
 ○장      소:김해시청 소회의실 (2층)
6.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주무관청 및 환경관리공단으로 문의(주무관청 하수과:055-330-3901, 환
   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032-590-3761~69)



⊙경기도양평교육청고시제2008-1호
       학교(양평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91-9번지외 1필지상의 양평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
 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양평교육청 관리과 시설계(031-770-525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경기도양평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조서
                                         면                 적(㎡)
  위             치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지      적        도시계획          사업시행

 양평군 양평읍             491-9    학   18,609          18,609           216       경기도교육감

       양근리           491-1    학       4,249        4,249           40        경기도교육감

            합         계           22,858          22,858           256

나. 사업시행지내 점용 건축물 현황
                                              면         적(㎡)
 위 치     지 번        상 호 구조/용도 층별                                         소    유    자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풍 미 목조/점포 1층              37.56        37.56             김창식         1983.10.28.
양평군
                    추어탕 목조/주택 1층              26.28        26.28 (양평읍 양근리 491-1) 소유권이전
양평읍 491-1
양근리                 양 평                                                권태운        1984.01.15.
                        목조/주택 1층          30.00         30.00
                    철공소                                            (양평읍 양근리 80-4) 소유권이전

                합         계               93.84         93.84

                                                  212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창원시공고제2008-157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창     원   시   장

인증번호 제작사및대표자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비고

                                     승강기식, 횡식하부. 중간승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 창원시
                                     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SJTCEV-50-IT 2008.11.20 신규
제6-54호       최종완     신촌동 69
                                         50대형【중량1850㎏】



     기                   타
                                     국 방 과 학 연 구 소
                                         (042·821-3829)
시   행    연구지원단-12473
시행일자     2008. 11. 26.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부정당 업자 제재 통보서

        상 호 또 는
                                 범우공조                  사업자등록번호           603-06-*******
        법 인 명 칭
부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829외 1필지
정
당        대 표 자                   김   만    주                주민등록번호        670729-1******
업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자
        영 업 종 목              제 조, 도·소매
                                                           면 허 번 호             -
        (세 부 품 목)            (공기 조절장치외)
                         ○국계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 및
        제 재 근 거
                          방위사업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지침 제4조
제
재    부정당업자 해당일               2008년 11월 4일
내
      제 재 년 월 일              2008년 11월 20일             만 료 년 월 일         2009년 8월 19일
용

        제 재 기 간           9개월

                                                 215
제16885호                     관         보    2008.11.26. (수요일)
   2008년 11월 26일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김해시(이하“주무관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사업내용
  -사업지역:김해시 일원
  -시설규모:김해시 진례, 대동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총사업비:48,590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9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
  원처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3일째 되는 날 09:00~18:00, 환경관리공단 민자지
  원처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211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31호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자본시장의 투명성·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5~8월 기간중 추진한 「공시·불공정 제도개선
  T/F」의 추진결과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제도 운영의 개선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기본부과율 강화
   ○공시위반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내에 다시 공시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기
    본부과율을 상향 조정
  □과징금 산정시 고의·중과실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율을 완화
   ○중과실이면서 공시위반 전력이 없고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
    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
 나.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절차의 개선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 사유 명시
   ○조사처리절차를 효율화하고 중대사건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 사유를 구체적 명
    시
    -긴급사태(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 급변 등)로 증선위 개최가 곤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조치시 증조심 심의절차 면제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조치 강화
   ○최근 2년 이내 조치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조사 불응자에 대한 조치 명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통보 이상으로 조치함이 원칙임을 명
    확히 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2008년 11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신언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Farrakh Qayuum 파키스
탄 경제처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72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이하 본문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2011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이하 “파키스탄 정부”라
한다)는,
 2000년 2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 금액이 미화 일억육천만불
(160,000,000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
도록 한다.
                               제 2 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
에 제공된다.
가. 파키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간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파키스
 탄 정부는 이 약정 하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파키스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제공을 요청한
 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파키스탄 정부에 통보한다.
라. EDCF 차관 금액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혹은 보증자는 파키스탄 정부이다.

                                 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63호
            토지세목고시




                                                                                                                                제1688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3호(2006. 1. 2.)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고시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고서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

      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호남고속도로 동광주~고서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호남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5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관
                                                      토   지   세   목    조      서
144




      ○사업명:호남선 동광주~고서 확장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비 고




                                                                                                                                보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광주광역시    산246-3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                        임     14,009     3,352    김중곤외5                                                          장등76
           북구 장등동   (산246-1)                                          464-8

           광주광역시    산246-4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                        임     14,009     3,199    김중곤외5                                                          장등76




                                                                                                                                2008.11.27. (목요일)
           북구 장등동   (산246-1)                                          464-8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64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414호(2007. 10. 9.)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간(귀운~용정구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제81조제2항 제14호와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
상배출시설 지정(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1호 2008. 3. 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은군의 대상지역란 중 “외속리면”을 “장안면”으로, “회북면”을 “회인면”으로, “내속리면”
을 “속리산면”으로 하고, “대목리”를 “도화리”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gg.me.go.kr, 정보자료⇒부서별 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연기군 전의면
                                                    전의면
 현                         유천리 산78
                                            11.38   풍세면
구역                      종점:아산시 배방면
                                                    배방면     절토사면 붕괴 및
         일반    국도43호선      갈매리 168
                                                            암선변경에 따른
         국도   (연기~고성)   시점:연기군 전의면
                                                    전의면     추가 용지매입
변경                         유천리 산78
                                            11.38   풍세면
구역                      종점:아산시 배방면
                                                    배방면
                           갈매리 168

2. 사업시행기간:2002년 12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659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및 본 공사 현장사무실(☎ 041-565-019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 건설공사
□사업지역: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용정리
          장    8,091    377-19       127   (주)아이언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377-11
                                           연일정씨문천
 용정리
          임    1,051    377-18       139   공파영택후손 서울 종로구 평창동 379-5
 377-17
                                               문회
 용정리
          과    11,085   448-26       12        안희경      천안시 쌍용동 382-1
 448-23
 용정리
          전    1,046    453-21       9         안응복      천안시 쌍용동 382-2
 453-5
 용정리
          전    1,896    453-20       150       안응복      천안시 쌍용동 382-2
 453-3
 용정리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6
          임    4,615     464-6       9         곽한용
 464-2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용정리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6
          임     873      464-7       77        곽한용
 464-3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용정리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15
          임    12,792    56-3        28        유광신
   56                                                   삼익아파트 501-1503
 용정리
          과    2,279    448-25       165       안희경      천안시 쌍용동 382-1
 448-17
 용정리
          전    1,730     466-8       21        한택수      천안시 쌍용동 382-1
 466-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11호
   [연안구역(신법 홍수관리구역) 지형도면 고시]
 강원도지방국토관리청공고〔1979년 제8호(1979. 4. 28.)〕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1989년 제

                                     660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5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하도록
     한다.
 사. 구매 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자. 상기 나, 다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4일 이전에 차관신청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는 상환기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이자율 연 1.0퍼센트가 적용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자원구매 적격국가에 관해 조정사항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
 어지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재원이 사업의 완전한 수행에 부족한 경우, 파키스탄 정부는 필요
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 5 조
 차관금액 지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해 사업의 진행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에게 혹은 파키스탄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명기된 기간 내에 차관계약의 지불절차에 따
라 지불된다.
                              제 6 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 의 규
정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 7 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
                              제 8 조
 이 약정은 양국정부의 서면동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제 9 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분쟁발생시 양국 정부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 10 조
이 약정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양국정부가 각 차관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2008년 11월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 이용
 EDCF 소액차관으로부터 2백만 SDR 미만의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
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이천만 불(US$2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EDCF 소액차관을 설정하며, 동 소액차관 한도는
 이 약정 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정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된다.
2. 파키스탄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정부가 당해 사업에 대해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파키스탄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액차관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3조 1항 나목 및 다목에 명시된 파키스탄 정부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FRAMEWORK ARRANGEMENT MAD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REGARDING LOANS PROVIDED BY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kistani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on the Extension of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February 29, 200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Pakistani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hundred and sixty million US dollars (US$160,000,000) for the years 2008 through 2011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CF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Pakistani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kistani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Pakistani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EDCF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rticle 3
1.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Pakistani Government;
 (b)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five (35)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c)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d)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EDCF Loan or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h)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i) Notwithstanding paragraphs (b) and (c) above, for projects subject to the Pakistani
   Government’s requests made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EDCF Loans before July
   14, 2008,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oint zero percent (1.0%) per
   annum.
2. Revision of the repayment period, grace period, interest rate or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EDCF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EDCF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Pakistani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Pakistani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SDRs)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 The Annex to
this Arrange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
제16886호                          관              보              2008.11.27. (목요일)
                                       Article 10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wo Governments have performed all their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Islamabad, on 20th day of November,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NNEX)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1.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to be utilized by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not exceed the amount in Korean Won equivalent to twenty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 which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2. The Pakistani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Compact Loan Facility to the Korean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nd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o approve the Compact Loans for the projects.
3. Should the Compact Loans be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Pakistani
 Government and the Bank shall execute Loan Agreements contain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b) The repayment period, including a gra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in the way
   that it maintains the concessionality level of the EDCF standard terms for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as stipulated in Article 3.1.(b) of this Arrangement;
 (c)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Bank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ct Loans shall be set out in the respective
   Compact Lo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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