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4)                                                   (4)                                    1
                              본 부 또는 주민등록증 확인 부 또는 주민등록증 확인사항
                                                         1                                    <                                      <       >
                              사항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5)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매                                                   (7)            3X4 2
                                 사진 매            공무원확인사항
                                                (7)                  3X4 2                            <                              >
                               공무원확인사항          < 건축물대장 일반 집합                     >                   (8)                    (       /   )
                                 건축물대장 일반 집합    (8)                          (    /           )


        학원설립운영등록
1340400-0081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              >
교육과학기술부
(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기본서류             기본서류
                                                1.                                                    1.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원칙               원칙
                                                (1)                                                   (1)
                                 학원의 위치도          학원의 위치도
                                                (2)                                                   (2)
                                 학원의 시설평면도        학원의 시설평면도
                                                (3)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4)                                                   (4)
                              각 항목의 서류          각 항목의 서류
                                 가 정관             가 정관
                                                (5)          .                                        (5)        .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6)          .                                        (6)        .
                                 타인소유의 재산인 경우 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7)                                                   (7)
                              음 각 항목의 서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8)          .                                        (8)        .
                              사본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                              >
                                 학원의 건축물대장 일반 집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9)                                       (       /   (9)
                              합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                                                (10)                           -
                                  주민등록정보 또는 주민등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10)
                              록증 확인사항 설립자가 개인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
                                                         (                   )(
                              인 경우              음할 수 있음 설립자가 개인인 )                                                       (
                                   법인등기부등본 설립자가 경우
                                                (11)                                  (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립          )                            (11)                               (
                                                자가 법인인 경우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과정각종학교 고등학교과정각
1340400-0080   .                   .


        종학교 학칙변경인가 학급증
(          )               .


        설의 경우
                                   (
                   )


        공민·고등공민학교·중학교과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정 각종학교학칙변경인가 목
1340400-0079


        적·명칭변경
(          )                           (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학교선진화과
교육과학기술부 과정각종학교 고등학교과정각
1340400-0078   .                   .


        종학교설립인가
(          )               .




        고등학교졸업학력 입학자격 검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교육과학기술부 정고시합격증서 기재사항 정
1340400-0077                   (       )


        정신청
(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