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
                         (2)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3)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영업양도
                         (4)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등기부등본
                         (6)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7)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
                           음)
                      2. 상속
                         없음
                      3. 그 외의 경우
                         없음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 별지 제16호서식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증
                      - 별지 제23호서식 신고확인증
 1543000-0036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방문, 우편,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 절
                       차 등)제1항제1호
               접수처리 -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접수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즉시)
                      - 처리 : 축산물품질평가원장(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10호 서식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 등록
                                     163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37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15조제1
                       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 (즉시)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 (즉시)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 발급
 1543000-0038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재 사용)신고
                근거법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제
                         3항
                접수처리 - 접수 : 관할 시 군 구(0일)
                (기관 및 - 처리 : 관할 시 군 구(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 받거나 이전하여 설치
                        하는 경우만 해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별지3호)
 1543000-0039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중지, 양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도, 폐기, 이전) 신고
                근거법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
                        3항
                                   16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관할 시 군 구(0일)
                 (기관 및 - 처리 : 관할 시 군 구(사용중지인 경우 3일, 양도 폐기 이전인 경우4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사용 중지, 양도, 폐
                         기, 이전) 신고증명서
                       <민원인 제출서류>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전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상기 제출 서류외 별도 현장확인 등 절차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1543000-0040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관할 시 군 구
               (기관및기간) - 처리 : 관할 시 군 구(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에는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상기 제출 서류외 별도 현장확인 등 절차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1543000-004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방문, 우편, 팩스 등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종사자(현황, 변동)] 신고
                 근거법령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관할 시 군 구(1개월)
            (기관및기간) - 처리 : 관할 시 군 구(3일)
                                 16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종사자(현황, 변동)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
                       공통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외)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
                       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인 경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
                       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로써 본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방사선사의 의료기사 면허증 확인
                  - 상기 제출 서류외 별도 현장확인 등 절차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우수식품등인증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우수식품등인증기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최근 1년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신청서
 1543000-004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166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우수식품등인증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우수식품등인증기관(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가공식품
                      - 인증 신청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의 원재료 구매·조달 실적서류 1부
                      -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음식점 등
                      - 인증 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1부
                      - 최근 1년간 해당 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서류 1부
                      -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소관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별지제11호및제12호서식의신청서
 1543000-0043 원산지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우수식품등인증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우수식품등인증기관(3일)(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원산지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원산지 인증서(훼손 또는 변경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신청서
 1543000-0044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 정기심사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우수식품등인증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우수식품등인증기관(10일)
                기간)
                                  167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가공식품
                      - 가공식품별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최근 1년간 신청 품목별 원재료 구매·조달 실적서류 1부
                      -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음식점등
                      -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1부
                      - 최근 1년간 해당품목의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서류 1부
                      -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 제13호
                      의5서식의 신청서
 1543000-0045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재신청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우수식품등인증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우수식품등인증기관(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가공식품
                      - 인증 신청 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최근 1년간 해당 가공식품 품목의 원재료 구매·조달 실적서류 1부
                      -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음식점등
                      - 인증 신청 음식점등의 주메뉴 및 부식류 일람표 1부
                      - 최근 1년간 해당 음식점등의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서류 1부
                      -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의 신청서
                              168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46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신청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2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
                       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
 1543000-0047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재지정신청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제3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지정 요
                       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 밖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69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신
                        청서
 1543000-0048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0조제2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우수식품등인증기관(0일)
               (기관 및 - 처리 : 우수식품등인증기관(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식품등인증 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1부
                      -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서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신
                        고서
 1543000-0048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                방문, 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30조제2항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 사실 증명자료 1부
                      -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170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
 1543000-0050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               방문, 우편 등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기간 없음)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영양사 면허증(면허 소지자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543000-005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농림축산식품부) 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
                        물 직거래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또는 내부규정
                      - 사업계획서
                      - 시설명세서
                      -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171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
 1543000-0052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
                        물 직거래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시행규칙 제12
                        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시․도지사(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시설명세서
                      - 전문인력 보유현황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서
 1543000-0053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
                        물 직거래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72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
                      장 인증서
 1543000-0054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갱신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
                        물 직거래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1543000-005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
                        물 직거래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173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56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물
                       직거래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1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사본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1543000-0057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
                        물 직거래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인증서 원본
                      -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174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58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농산
                        물 직거래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9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또는 내부규정
                      - 사업계획서
                      - 시설명세서
                      -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 인증업무 규정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관 지정서
 1543000-0059 손실보상청구서(곤충산업)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사업장소재지를관할하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기관 및 (3개월이내)
                 기간)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90일 이내)
                      * 다만, 기간 안에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구한
                        자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 손실보상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 손실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75
제18938호                 관         보          2017. 1.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543000-0060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 농촌진흥청 고시(곤충의 위해성 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 접수 :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0일)
                (기관 및 - 처리 :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처리기간 : 6개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곤충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곤충의 위해성 평가용 자료(곤충의 위해성평가 세부기준과 운영에 관한 규
                        정 별지 제1호 서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곤충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543000-0061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5일)
                구비서류 <신청서>
                      -곤충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 신고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가공시설․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 변경 신고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신고확인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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