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
호
관
보
2024. . .()
3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소유자
동ㆍ리
성명
주         소
82
중흥동
58-2
대
1,828
심**
여수시 양지1길 *’ ****
**** （미평동）
83
중흥동
59
전
2,720
여수시
　
84
중흥동
59-1
천
7
김**
여수시 무선중앙로 **(선원동)
85
중흥동
60
임
83
여수시
86
중흥동
61
답
1,788
대********
여천시 중흥동 **
87
중흥동
62-1
도
36
조**
여천군 삼일읍 중흥리 **
88
중흥동
62-2
전
656
여수시
89
중흥동
63
전
1,169
여수시
90
중흥동
64
대
317
여수시
91
중흥동
65
천
512
김**
여천시 중흥동 ***
92
중흥동
66
전
215
국(기획재정
부)
93
중흥동
67
답
368
김**
여천시 중흥동 ***
94
중흥동
68
전
63
강**
여천군 삼일읍 중흥리 **
95
중흥동
69
천
60
망********
미등기
96
중흥동
73
전
173
대********
여수시 중흥동 **
97
중흥동
74
대
241
여수시
98
중흥동
75
답
331
대********
여수시 중흥동 **
99
중흥동
76
전
46
여수시
100
중흥동
77
전
268
여수시
101
중흥동
87
임
241
여수시
102
중흥동
88
답
641
여수시
103
중흥동
88-1
전
760
여수시
104
중흥동
88-3
임
656
여수시
105
중흥동
88-6
전
555
여수시
106
중흥동
88-7
전
320
여수시
　
107
중흥동
88-9
전
506
여수시
108
중흥동
88-10
전
559
여수시
109
중흥동
88-11
도
526
여수시
110
중흥동
88-12
전
336
여수시
111
중흥동
88-13
전
919
여수시
112
중흥동
88-14
전
1,136
여수시
113
중흥동
88-15
전
195
여수시
114
중흥동
88-16
과
337
여수시
115
중흥동
88-17
과
310
여수시
116
중흥동
88-18
전
869
여수시
117
중흥동
88-19
전
780
여수시
118
중흥동
88-20
전
481
여수시
119
중흥동
88-24
전
352
여수시
120
중흥동
89
답
2,943
대********
여수시 중흥동 **
121
중흥동
90-3
답
746
박**
여수시 선원동 **** ***** **** 
****
122
중흥동
91
답
239
여수시
123
중흥동
91-1
도
4,260
여수시
124
중흥동
91-2
도
33
여수시
제
호
관
보
2024. . .()
3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소유자
동ㆍ리
성명
주         소
125
중흥동
92
전
410
전라남도
(전라남도교
육감)
126
중흥동
92-1
천
212
전라남도
(전라남도교
육감)
127
중흥동
93-1
도
198
여수시
128
중흥동
93-2
전
1,210
여수시
129
중흥동
93-3
전
496
여수시
130
중흥동
94
전
767
여수시
131
중흥동
94-1
전
661
여수시
132
중흥동
95
전
1,297
여수시
133
중흥동
95-1
천
54
여수시
134
중흥동
96-3
전
30
여수시
135
중흥동
96-6
대
220
여수시
136
중흥동
96-12
천
5
여수시
137
중흥동
105
천
192
여수시
138
중흥동
543-1
전
36
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
139
중흥동
543-2
도
280
여수시
140
중흥동
543-3
전
1,493
여수시
141
중흥동
544-1
대
155
여수시
142
중흥동
544-6
대
47
여수시
143
중흥동
553-6
전
206
여수시
144
중흥동
1637
도
1,037
국(국토교통
부)
145
중흥동
1638-39
천
10,649
국(국토교통
부)
146
중흥동
1639
도
310
국(국토교통
부)
147
중흥동
1640
도
1,117
국(국토교통
부)
148
중흥동
1652-20
구
600
국(국토교통
부)
149
중흥동
산188-3
임
701
장**
여수시 중흥동 ***
150
중흥동
산188-10
임
1,387
여수시
151
중흥동
산188-11
임
334
여수시
152
중흥동
산189
임
539
김********
여수시 안산동 **
153
중흥동
산190-3
임
326
대********
여수시 중흥동 **
154
중흥동
산190-12
임
1,900
대********
여수시 중흥동 **
155
중흥동
산193
임
6,936
대********
여수시 중흥동 **
156
중흥동
산195-4
임
99
여수시
157
중흥동
산197-1
임
71
최**
여수시 화장동 ***-**
158
중흥동
산197-4
임
496
김**
여수시 대통3길**(화장동)
159
중흥동
산197-5
임
397
김**
여수시 대통3길**(화장동)
160
중흥동
산197-8
임
595
여수시
제
호
관
보
2024. . .()
32
  ■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소유자
동ㆍ리
성명
주         소
합    계
-
-
95,077 
-
-
1
중흥동
28-3
하천
45 
여수시
　
2
중흥동
29-1
도로
17 
여수시
　
3
중흥동
29-3
대
277 
여수시
　
4
중흥동
30-1
도로
30 
여수시
　
5
중흥동
30-2
대
245 
여수시
　
6
중흥동
30-3
도로
39 
여수시
　
7
중흥동
31-1
대
76 
여수시
　
8
중흥동
31-2
도로
60 
여수시
　
9
중흥동
31-3
대
194 
여수시
　
10
중흥동
31-4
도로
34 
여수시
　
11
중흥동
32
대
192 
여수시
　
12
중흥동
32-1
대
112 
여수시
　
13
중흥동
32-2
도로
377 
여수시
　
14
중흥동
32-3
대
30 
여수시
　
15
중흥동
32-4
대
136 
여수시
　
16
중흥동
32-5
대
28 
여수시
　
17
중흥동
32-6
도로
18 
여수시
　
18
중흥동
32-7
도로
45 
여수시
　
19
중흥동
33
전
60 
여수시
　
20
중흥동
34
전
502 
여수시
　
21
중흥동
35
전
99 
여수시
　
22
중흥동
36
답
423 
여수시
　
23
중흥동
38
전
198 
여수시
　
24
중흥동
39
전
555 
여수시
　
25
중흥동
40
전
724 
여수시
　
26
중흥동
41
대
99 
여수시
　
27
중흥동
42
전
780 
여수시
　
28
중흥동
43
답
1,706 
여수시
　
29
중흥동
44-1
대
754 
여수시
　
30
중흥동
44-2
도로
165 
여수시
　
31
중흥동
45-1
대
231 
여수시
　
32
중흥동
45-2
도로
106 
여수시
　
33
중흥동
46-1
대
119 
여수시
　
34
중흥동
46-2
도로
169 
여수시
　
35
중흥동
46-3
전
311 
여수시
　
36
중흥동
46-4
도로
737 
여수시
　
37
중흥동
46-5
전
436 
여수시
　
38
중흥동
47-1
전
13 
여수시
　
39
중흥동
47-2
도로
129 
여수시
　
40
중흥동
47-3
전
619 
여수시
　
41
중흥동
47-4
도로
1,054 
여수시
　
42
중흥동
48
전
961 
여수시
　
43
중흥동
48-1
도로
20 
여수시
제
호
관
보
2024. . .()
3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소유자
동ㆍ리
성명
주         소
44
중흥동
48-2
도로
2,994 
여수시
　
45
중흥동
49
전
635 
여수시
　
46
중흥동
49-1
대
312 
여수시
　
47
중흥동
49-3
전
4 
여수시
　
48
중흥동
50-1
대
231 
여수시
　
49
중흥동
50-2
도로
155 
여수시
　
50
중흥동
50-3
전
4 
여수시
　
51
중흥동
50-4
전
165 
여수시
　
52
중흥동
50-5
전
179 
여수시
　
53
중흥동
50-6
전
187 
여수시
　
54
중흥동
50-7
전
52 
여수시
　
55
중흥동
50-11
전
318 
여수시
　
56
중흥동
51-1
전
13 
여수시
　
57
중흥동
51-2
도로
26 
여수시
　
58
중흥동
51-3
전
4 
여수시
　
59
중흥동
51-5
전
158 
여수시
　
60
중흥동
51-6
전
66 
여수시
　
61
중흥동
51-7
대
317 
여수시
　
62
중흥동
51-8
전
165 
여수시
　
63
중흥동
51-9
전
284 
여수시
　
64
중흥동
51-10
도로
176 
여수시
　
65
중흥동
51-11
전
399 
여수시
　
66
중흥동
51-12
전
7 
여수시
　
67
중흥동
51-13
전
18 
여수시
　
68
중흥동
51-14
전
4 
여수시
　
69
중흥동
51-15
전
2 
여수시
　
70
중흥동
52
전
18 
여수시
　
71
중흥동
52-1
전
28 
여수시
　
72
중흥동
52-2
전
290 
여수시
　
73
중흥동
52-5
전
296 
여수시
　
74
중흥동
52-7
전
526 
여수시
　
75
중흥동
52-8
전
60 
여수시
　
76
중흥동
53
전
142 
여수시
　
77
중흥동
53-1
전
89 
여수시
　
78
중흥동
53-2
전
218 
여수시
　
79
중흥동
54
목장
250 
여수시
　
80
중흥동
54-1
하천
63 
여수시
　
81
중흥동
54-2
전
1,251 
여수시
　
82
중흥동
55
전
1,818 
여수시
　
83
중흥동
56-1
도로
205 
여수시
　
84
중흥동
56-2
대
198 
여수시
　
85
중흥동
56-3
전
810 
여수시
　
86
중흥동
57-1
전
248 
여수시
　
87
중흥동
57-2
도로
489 
여수시
　
88
중흥동
57-3
전
1,352 
여수시
제
호
관
보
2024. . .()
3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소유자
동ㆍ리
성명
주         소
89
중흥동
57-4
대
466 
여수시
　
90
중흥동
57-5
대
233 
여수시
　
91
중흥동
58-1
도로
255 
여수시
　
92
중흥동
58-2
대
803 
심**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 
(덕충동,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93
중흥동
58-4
대
1,025 
여수시
　
94
중흥동
59
전
2,720 
여수시
　
95
중흥동
59-1
하천
7 
여수시
　
96
중흥동
60
임야
83 
여수시
　
97
중흥동
61
답
1,788 
여수시
　
98
중흥동
62-1
도로
36 
여수시
　
99
중흥동
62-2
전
656 
여수시
　
100
중흥동
63
전
1,169 
여수시
　
101
중흥동
64
대
317 
여수시
　
102
중흥동
65
하천
512 
여수시
　
103
중흥동
66
전
215 
여수시
　
104
중흥동
67-1
답
384 
여수시
　
105
중흥동
68
전
63 
여수시
　
106
중흥동
69-1
하천
56 
여수시
　
107
중흥동
73-1
전
173 
여수시
　
108
중흥동
74
대
241 
여수시
　
109
중흥동
75
답
331 
여수시
　
110
중흥동
76
전
46 
여수시
　
111
중흥동
77
전
268 
여수시
　
112
중흥동
87
임야
241 
여수시
　
113
중흥동
88
답
646 
여수시
　
114
중흥동
88-1
전
760 
여수시
　
115
중흥동
88-6
전
555 
여수시
　
116
중흥동
88-9
전
506 
여수시
　
117
중흥동
88-10
전
559 
여수시
　
118
중흥동
88-11
도로
526 
여수시
　
119
중흥동
88-13
전
919 
여수시
　
120
중흥동
88-14
전
1,136 
여수시
　
121
중흥동
88-15
전
195 
여수시
　
122
중흥동
88-16
과수원
337 
여수시
　
123
중흥동
88-18
전
869 
여수시
　
124
중흥동
88-19
전
780 
여수시
　
125
중흥동
88-20
전
477 
여수시
　
126
중흥동
88-37
임야
655 
여수시
　
127
중흥동
88-38
임야
3 
여수시
　
128
중흥동
88-39
전
318 
여수시
　
129
중흥동
88-40
전
332 
여수시
　
130
중흥동
88-41
과수원
307 
여수시
　
131
중흥동
88-42
전
347 
여수시
제
호
관
보
2024. . .()
3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소유자
동ㆍ리
성명
주         소
132
중흥동
89
답
2,943 
여수시
　
133
중흥동
90-3
답
746 
여수시
　
134
중흥동
91
답
239 
여수시
　
135
중흥동
91-1
도로
4,713 
여수시
　
136
중흥동
91-2
도로
33 
여수시
　
137
중흥동
92
전
740 
여수시
　
138
중흥동
92-1
하천
212 
여수시
　
139
중흥동
93-1
도로
198 
여수시
　
140
중흥동
93-2
전
1,210 
여수시
　
141
중흥동
93-3
전
496 
여수시
　
142
중흥동
94
전
767 
여수시
　
143
중흥동
94-1
전
661 
여수시
　
144
중흥동
95
전
1,297 
여수시
　
145
중흥동
95-1
하천
54 
여수시
　
146
중흥동
96-3
전
30 
여수시
　
147
중흥동
96-6
대
225 
여수시
　
148
중흥동
96-12
하천
5 
여수시
　
149
중흥동
105
전
191 
여수시
　
150
중흥동
543-1
전
36 
여수시
　
151
중흥동
543-2
도로
279 
여수시
　
152
중흥동
543-3
전
1,515 
여수시
　
153
중흥동
544-1
대
159 
여수시
　
154
중흥동
544-6
대
49 
여수시
　
155
중흥동
553-6
전
206 
여수시
　
156
중흥동
1637-2
도로
274 
국(국토교통부)
　
157
중흥동
1637-3
도로
108 
국(국토교통부)
　
158
중흥동
1637-4
도로
88 
국(국토교통부)
　
159
중흥동
1637-5
도로
283 
국(국토교통부)
　
160
중흥동
1637-6
도로
93 
국(국토교통부)
　
161
중흥동
1637-7
도로
191 
국(국토교통부)
　
162
중흥동
1638-88
하천
9,924 
국(국토교통부)
　
163
중흥동
1638-89
하천
768 
국(국토교통부)
　
164
중흥동
1639-1
도로
310 
여수시
　
165
중흥동
1640
도로
1,117 
여수시
　
166
중흥동
1652-20
구거
547 
국(국토교통부)
　
167
중흥동
1652-31
구거
53 
국(국토교통부)
　
168
중흥동
산188-10
임야
1,387 
여수시
　
169
중흥동
산188-14
임야
351 
여수시
　
170
중흥동
산188-15
임야
698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상암동)
171
중흥동
산189-1
임야
538 
여수시
　
172
중흥동
산190-16
임야
337 
여수시
　
173
중흥동
산190-13
임야
1,931 
여수시
　
174
중흥동
산193-1
임야
6,949 
여수시
　
175
중흥동
산195-4
임야
99 
여수시
제
호
관
보
2024. . .()
3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소유자
동ㆍ리
성명
주         소
176
중흥동
산197-4
임야
496 
여수시
　
177
중흥동
산197-5
임야
397 
여수시
　
178
중흥동
산197-8
임야
595 
여수시
　
179
중흥동
산197-15
임야
73 
여수시
　
나. 삼동지구
  ■ 삼동지구 경관녹지 신설 편입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동ㆍ리
성명
주         소
1
여수 월하
539-8
도
173
132
여수시
2
여수 월하
539-1
답
1,102
1,102
김**
여수시 여서동 373 금호아파트 *-***
3
여수 월하
562-7
전
706
706
문** 외 1인
전남 여수시 문소복5길 16,
***동 ****호
4
여수 월하
562-2
전
368
368
여수시
5
여수 월하
562-1
전
1,357
1,357
손**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2길 **
6
여수 월하
1143
임
3,347.3
31
한국***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
7
여수 월하
562
전
327
314
김**
여천시 주삼동 ***
8
여수 월하
535
답
1,480
1,480
김**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52, 
***동 ***호
9
여수 월하
534
도
4,338
949
여수시
10
여수 월하
535-1
답
83
83
김**
경기도 파주시 해바라기길 **
11
여수 월하
535-2
답
713
713
문**
전남 여수시 문수북5길 16, 
***동 ****호
12
여수 월하
534-3
도
461
178
여수시
13
여수 월하
534-1
답
174
174
하** 외 4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14
여수 월하
534-2
답
192
192
김** 외 1인
월하리 ***
15
여수 월하
산91-3
도
13,279
133
여수시
16
여수 월하
562-40
도
326
199
여수시
17
여수 월하
562-39
도
1,688
298
여수시
합계
30,114.3
8,4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5호선 세촌교 확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09.02. ∼ 2025.08.1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4-630-0072)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통영
~
중강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927-3일원
790㎡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927-3
제방
126
4
권**
세촌동
2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924-38
도로
231
231
(국)국토해양부
3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924-36
도로
91
91
(국)국토해양부
4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924-27
제방
464
464
(국)건설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유재순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김문희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정선자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2.09.09
외국국적취득
심현능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04.09.30
외국국적취득
윤하진
1990.**.**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
2021.07.20
외국국적취득
최정인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8.08.15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3.08.20
외국국적취득
정승혁
197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3.12.05
외국국적취득
조해인
198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12.12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5.12.13
외국국적취득
박경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협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임태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한상규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12.19
외국국적취득
박다혜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6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최정순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1.06.20
외국국적취득
곽창건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9.11
외국국적취득
박민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9.11
외국국적취득
임현중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0.25
외국국적취득
이유경
200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오영임
197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9.06.07
외국국적취득
함정희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안미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김효준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5.11.06
외국국적취득
윤해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이태현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2.20
외국국적취득
권준형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33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
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투명
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의 접수와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2조 및 안 제8조)
  다. 양성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3조부터 안 제7조)
  라. 양성기관 지정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9조부터 안 제10
조)
3.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wk0127@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팩스 : 044 - 205 - 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전화 : 044 - 205 - 4188)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1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칙｣의 개정에 따른 신규 사용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전략실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전략실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전략실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전략실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브랜드전략실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찬우
2006.**.**
남성
중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1.04.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기해옥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7.09.18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9.02.14
외국국적취득
임준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박미림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1977.10.27
외국국적취득
이필선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노예준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한다훈
199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3.09.15
외국국적취득
장이자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6.11.01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박병규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칠곡군 ****
2023.05.08
외국국적취득
고광무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권경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임은혜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이해원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이주원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임재호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조희진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김라이
언상우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4.18
외국국적취득
양수진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진하윤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부여군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권윤희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정정애
1953.**.**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9.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신아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18.04.04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10.05
외국국적취득
양정우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양시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천정현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북구 ****
2012.03.21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진도군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조현미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합천군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6.13
외국국적취득
현숙
195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서천군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최명진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김봉수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김희재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김하선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7.07.24
외국국적취득
박광원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고성군 ****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윤희준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안동시 ****
2023.08.24
외국국적취득
최진영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담양군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린시정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김문주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6.08.31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무안군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의현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무안군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안건희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박재문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강진군 ****
2020.12.02
외국국적취득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10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대학회계분임지출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대학회계분임계약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대학회계분임재무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분임수입징수관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홍보실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쩐히에우
2019.**.**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2.22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진
2020.**.**
여성
무국적
경상북도 칠곡군 ****
2024.02.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0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제2018-131호(2018.04.11.),제2019-482호(2019.09.03.),제2020-341호
(2020.07.20.),제2020-573호(2020.11.18.),제2021-22호(2021.01.20.),제2021-82호
(2021.04.13.),제2021-615호(2021.10.20.),제2022-202호(2022.10.05.),제2022-220호
(2022.11.17.),제2022-245호(2022.12.20.),2023-2호(2023.01.05.),2023-142호
(2023.07.04.),2023-154호(2023.07.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 국도건설공
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해 기 고시했던 편입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1. 사업의 명칭 : 안동-영덕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 01. 20 ~ 2025. 06. 18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90)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518-880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별지와 같음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제외
안동시 송천동
1319-1081319-108
임
190
-
안동시
안동시
2
추가
안동시 송천동
산155-3
임
50
궁전씨
매곡파
**
경북 안동시 논골길 
***-**
3
추가
안동시 송천동
산157-3
임
11
권**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34,***동****호
4
추가청송군 지품면 황장리
152-15
도
37
홍**
경북 영천군 화동면 
기동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4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담양공업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담양공업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담양공업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담양공업고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072
71,667
본관동
6,485.0
5,645.0
개축
창고1
60.5
0
철거
창고2
72.0
0
철거
담양남초
담양군 담양읍 지침5길 
14
15,034
본관동
3,708.2
3,839.0
개축
숙직실
27.4
0
철거
무안북중
무안군 무안읍 교촌길 
50
15,550
본관동
2,621.2
4,200.0
개축
후관동
2,057.0
계
15,031.3
13,684.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담양공업고
17,416
4,033
619
2025.6.11.
2027.2.20.
담양남초
9,942
4,052
515
2025.6.11.
2026.11.8.
무안북중
12,523
3,512
512
2025.6.11.
2026.11.5.
계
39,881
11,59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설명회 자료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탑재(정보공개/공개자료실/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PQ질의 접수
2024.4.2.(화)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4.16.(화)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4.30.(화)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6.18.(화)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
라며,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이성봉, 061-260-01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1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경비과학
화시설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무안공항 경비과학화시설 개량공사)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경비과학화시설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무안공항 內 외곽담장구역 및 종합상황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경비과학화시설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개량사업을 통해 시설 안정성 확보 및 와곽경비
보안 대응능력 향상
ㅇ 사업개요
- 침입감지시스템 개량공사 1식
  - CCTV 시스템 개량공사 1식
  - 공사감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6. ~ 2025.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8,495백만원(금팔십사억구천오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시설부(Tel 
: 
061-455-23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1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0호선
노선명
부안-대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 종점 :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 0.02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4-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해안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o 31-2024-20-0000001(DSA50)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4. 3. 13.
31-2024-20-0000001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산로391-40, 황령산기지국(전포동)
DSA50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156.800 ㎒
16K0G3EJN
16 ㎑
25 W
156.800 ㎒
16K0G3EJN
16 ㎑
25 W
2182.0 ㎑
2K80H3EJN
2.8 ㎑
30 W
◉금융위원회공고제202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금감원 검사 등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보완(규정안 제4-77조, 4-93조)
  -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의무 부여
나.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시행령안 제104조, 제109조, 규정안 제4-82조, 4-92조의3)
  - 합리적인 신탁보수 제시, 금전 편입 종합재산신탁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 요건을 규정
다.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의 규정화(시행령안 제6조, 제84조, 별표1, 
규정안 제4-77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4-91조)
  -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토지신탁, ISA 관련 일부 규율, 유권해석으로 운영중인 퇴직연금·사모펀드 
관련 일부 규율을 규정화하여 명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holbytla@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61,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4-0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최종사용 연월일 : 2024.03.1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무인기계체제 연구센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4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강ㅇ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숲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석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19.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