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56호                      관            보         2007. 7.3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
                      사무명
                              소득세(법인세)납세사실증명  소득세(법인세)납세사실증명
                      신청방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법
                      근거법 1.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1.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령   (제32조제1항및〔별지5〕             (제41조및〔별지1〕)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비거주자등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의국내원천    접수처
1210000-0225              *경유:                       *경유:
             소득에대한     리
   <증명>                   *협의:                       *협의:
             소득세(법인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국제세원
             세)납세사실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
                          1.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1.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
                      구비서   증명 1부              증명 1부
                       류  2.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1 2.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1부
                            부                3.지급조서 사본 1부
                                             4.기타 계약서 등 납부(할)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대하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대하
                      사무명 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 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비과세·면제신청
                      신청방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법
                          1.법인세법(제98조의4)      1.법인세법(제98조의4)
                          2.소득세법(제156조의2)     2.소득세법(제156조의2)
                      근거법 3.법인세법시행령(제138조의4)  3.법인세법시행령(제138조의4)
                       령  4.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의2)  4.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의2)
             이자,배당,       5.소득세법시행규칙(제100조 및[ 5.소득세법시행규칙(제100조 및[
             사용료,기타         별지29의2(1)])         별지29의2(1)])
             소득에대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210000-0236
             여조세조약        *접수:세무서(0일)                *접수:세무서(0일)
   <확인>               접수처
             에따른법인        *경유:                       *경유:
   국제세원                리
             세(소득세)       *협의:                       *협의:
             비과세·면        *처리:세무서(0일)                *처리:세무서(0일)
              제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대 1.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대
                            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     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
                            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1부     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1부
                      구비서
                          2.소득자의 거주지국의 당국자가 2.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류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1부      당국자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1부
                          3.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 3.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
                            거서류 사본 1부          거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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