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천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획
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m)
증감(m)
②-①
하
폭(m)
증감(m)
②-①
기고시①
금회②
기고시①
금회②
낙
545
88,932
11,700
51.64
51.64
-
407
407
-
동
550
91,365
11,700
52.92
52.92
-
507
507
-
강
555
93,835
11,700
53.37
53.37
-
520
520
-
560
96,331
11,700
53.99
53.99
-
615
615
-
565
98,834
11,700
54.65
54.65
-
731
731
-
570
101,333
10,500
56.36
56.36
-
328
328
-
575
103,836
10,500
57.82
57.82
-
397
397
-
580
106,277
7,900
61.31
60.22
-1.09
266
265
-1.00
585
108,632
7,900
61.86
61.00
-0.86
210
208
-2.00
590
111,053
7,900
62.76
62.11
-0.65
416
415
-1.00
595
113,550
7,900
63.21
62.66
-0.55
476
476
-
600
116,013
7,900
63.71
63.26
-0.45
498
498
-
605
118,124
7,900
63.96
63.57
-0.39
538
537
-1.00
610
120,623
7,900
64.85
64.62
-0.23
451
451
-
615
123,042
7,900
65.81
65.67
-0.14
478
478
-
620
125,540
7,900
67.22
67.15
-0.07
451
451
-
625
128,057
7,900
69.02
68.99
-0.03
477
477
-
630
130,535
7,900
70.73
70.73
-
313
313
-
635
132,621
7,900
72.44
72.44
-
318
318
-
640
135,319
7,900
74.74
74.74
-
572
572
-
645
137,724
7,900
75.70
75.70
-
278
278
-
650
140,096
7,900
77.22
77.22
-
527
527
-
655
142,515
7,900
78.83
78.83
-
471
471
-
660
145,058
7,900
80.32
80.32
-
388
388
-
665
147,655
7,900
81.33
81.33
-
561
561
-
670
150,032
7,900
83.26
83.26
-
416
416
-
675
152,694
7,200
84.58
84.58
-
457
457
-
680
155,095
7,200
86.25
86.25
-
432
432
-
  주) 기고시 :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24)
    
금  회 : 풍양양수장 유도수로 적용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하천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획
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m)
증감(m)
②-①
하
폭(m)
증감(m)
②-①
기고시①
금회②
기고시①
금회②
낙
685
157,495
7,200
87.99
87.99
-
397
397
-
동
690
159,906
7,200
91.18
91.18
-
605
605
-
강
695
162,526
7,200
91.83
91.83
-
633
633
-
700
165,031
4,200
97.02
97.02
-
216
216
-
705
167,281
4,200
99.21
99.21
-
440
440
-
710
168,997
4,200
161.77
161.77
-
995
995
-
715
171,142
4,200
161.77
161.77
-
1,257
1,257
-
720
173,287
4,200
161.77
161.77
-
746
746
-
725
175,432
4,200
161.77
161.77
-
1,500
1,500
-
730
177,577
4,200
161.77
161.77
-
1,542
1,542
-
735
179,722
4,200
161.77
161.77
-
862
862
-
740
181,867
4,200
161.77
161.77
-
995
995
-
745
184,012
4,200
161.77
161.77
-
1,020
1,020
-
750
186,157
4,200
161.78
161.78
-
610
610
-
755
188,302
4,200
161.78
161.78
-
863
863
-
760
190,447
4,200
161.78
161.78
-
566
566
-
765
192,592
4,200
161.78
161.78
-
525
525
-
770
194,737
4,200
161.78
161.78
-
365
365
-
775
196,882
4,200
161.79
161.79
-
1,087
1,087
-
780
199,027
4,200
161.80
161.80
-
806
806
-
785
201,172
4,200
161.81
161.81
-
674
674
-
790
203,317
4,200
161.81
161.81
-
794
794
-
795
205,462
4,200
161.82
161.82
-
783
783
-
800
207,607
4,200
161.82
161.82
-
282
282
-
805
209,752
4,200
161.86
161.86
-
211
211
-
810
211,897
4,200
162.51
162.51
-
310
310
-
815
214,042
4,200
163.99
163.99
-
212
212
-
818
215,329
4,200
166.50
166.50
-
173
173
-
  주) 기고시 :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24)
    
금  회 : 풍양양수장 유도수로 적용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3.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순번
측점(No.)
안별
지구
구분
면적(㎡)
비고
종점
종점
낙
1
363+000
363+200
좌
일반보전
17,118
동
2
363+000
364+300
좌
친수거점
100,859
강
3
363+100
363+120
좌
완충보전
3,213
4
363+300
365+000
좌
완충보전
41,104
5
365+000
380+000
좌
특별보전
1,173,948
6
380+000
389+300
좌
일반보전
960,622
7
380+400
384+000
좌
친수거점
254,729
8
380+000
384+050
좌
완충보전
183,136
9
389+300
391+100
좌
특별보전
145,001
10
391+100
399+450
좌
일반보전
681,148
11
399+450
400+000
좌
완충보전
8,659
12
400+000
401+000
좌
친수거점
96,876
13
401+000
401+020
좌
완충보전
6,035
14
401+020
405+000
좌
일반보전
338,826
15
405+000
405+400
좌
근린친수
64,161
16
405+400
406+400
좌
일반보전
83,075
17
406+400
408+000
좌
근린친수
83,706
18
408+000
408+200
좌
친수거점
24,267
19
408+200
411+000
좌
근린친수
198,108
20
411+000
413+070
좌
일반보전
67,127
21
413+070
414+050
좌
근린친수
70,718
22
414+050
417+100
좌
친수거점
244,836
23
417+100
417+130
좌
완충보전
1,018
24
417+130
420+150
좌
일반보전
387,104
25
420+150
420+200
좌
완충보전
14,256
26
420+200
422+100
좌
친수거점
246,455
27
422+100
426+000
좌
근린친수
475,940
28
426+000
431+000
좌
일반보전
271,848
29
427+100
430+000
좌
완충보전
4,481
30
427+250
429+480
좌
친수거점
10,975
31
431+000
431+410
좌
근린친수
32,376
32
431+410
432+330
좌
일반보전
166,139
33
432+330
432+350
좌
완충보전
6,291
34
432+350
435+250
좌
친수거점
327,268
35
435+250
437+050
좌
근린친수
90,834
하천명
순번
측점(No.)
안별
지구
구분
면적(㎡)
비고
종점
종점
낙
36
435+250
435+260
좌
완충보전
1,032
동
37
435+260
435+400
좌
일반보전
14,159
강
38
437+050
448+000
좌
일반보전
492,879
39
440+230
444+000
좌
완충보전
21,231
40
440+250
444+000
좌
친수거점
409,418
41
447+000
460+000
좌
특별보전
1,724,089
42
460+000
468+000
좌
일반보전
882,816
43
468+000
470+000
좌
근린친수
198,543
44
470+000
474+120
좌
친수거점
364,175
45
470+250
472+000
좌
근린친수
123,919
46
474+120
474+160
좌
완충보전
11,880
47
474+160
483+250
좌
일반보전
681,126
48
483+250
486+300
좌
근린친수
348,116
49
486+400
506+200
좌
일반보전
1,478,787
50
506+200
506+250
좌
완충보전
27
51
506+250
506+450
좌
친수거점
2,259
52
506+450
507+450
좌
근린친수
28,925
53
507+450
508+100
좌
친수거점
21,477
54
508+100
508+150
좌
완충보전
7,274
55
508+100
508+250
좌
일반보전
23,534
56
508+250
508+280
좌
완충보전
4,172
57
508+280
510+250
좌
친수거점
106,569
58
510+250
514+250
좌
일반보전
80,950
59
515+450
526+450
좌
일반보전
1,440,809
60
526+450
529+000
좌
근린친수
117,736
61
529+000
530+000
좌
일반보전
74,259
62
530+000
539+100
좌
근린친수
363,497
63
531+100
531+250
좌
친수거점
13,691
64
531+250
531+300
좌
완충보전
1,505
65
533+200
535+380
좌
친수거점
120,275
66
533+200
535+380
좌
완충보전
11,827
67
531+300
538+000
좌
일반보전
164,868
68
539+100
539+200
좌
친수거점
3,461
69
539+300
542+200
좌
일반보전
43,531
70
542+200
542+300
좌
완충보전
2,411
하천명
순번
측점(No.)
안별
지구
구분
면적(㎡)
비고
종점
종점
낙
71
540+300
543+200
좌
친수거점
243,843
동
72
542+250
544+250
좌
친수거점
46,352
강
73
544+250
544+300
좌
완충보전
1,428
74
544+300
545+300
좌
일반보전
14,411
75
545+350
557+065
좌
일반보전
445,838
76
556+362
558+000
좌
근린친수
119,303
77
558+000
561+350
좌
특별보전
417,674
78
561+350
566+300
좌
특별보전
483,977
79
566+300
571+000
좌
특별보전
159,990
80
571+000
578+250
좌
일반보전
180,567
81
577+000
579+100
좌
근린친수
78,393
82
579+100
595+450
좌
일반보전
1,071,824
83
595+450
603+150
좌
특별보전
760,491
84
603+150
621+250
좌
일반보전
1,597,562
85
621+250
652+250
좌
특별보전
2,349,734
86
652+250
661+400
좌
일반보전
473,911
87
661+400
664+000
좌
특별보전
278,477
88
664+000
687+000
좌
일반보전
2,274,866
89
687+000
696+200
좌
근린친수
507,173
90
687+000
690+000
좌
완충보전
27,756
91
688+300
688+400
좌
일반보전
2,959
92
696+250
698+100
좌
완충보전
10,207
93
696+300
698+100
좌
근린친수
52,813
94
698+100
701+300
좌
특별보전
13,365
95
363+000
364+000
우
일반보전
65,905
96
364+000
379+250
우
특별보전
1,744,262
97
379+300
385+250
우
특별보전
393,695
98
385+250
385+300
우
완충보전
11,642
99
385+300
388+250
우
친수거점
253,249
100
385+300
388+250
우
근린친수
138,217
101
388+250
388+300
우
완충보전
8,787
102
388+300
407+000
우
일반보전
1,625,117
103
407+000
408+000
우
근린친수
111,699
104
408+000
411+000
우
일반보전
117,666
105
411+000
414+400
우
근린친수
227,233
하천명
순번
측점(No.)
안별
지구
구분
면적(㎡)
비고
종점
종점
낙
106
414+400
418+000
우
친수거점
406,071
동
107
417+050
417+100
우
근린친수
1,428
강
108
418+000
420+100
우
친수거점
263,615
109
420+100
421+000
우
근린친수
50,562
110
421+000
426+000
우
일반보전
501,506
111
426+300
429+000
우
일반보전
174,158
112
429+000
433+000
우
근린친수
465,500
113
430+000
430+300
우
친수거점
45,476
114
433+000
442+000
우
일반보전
532,760
115
435+450
439+100
우
완충보전
55,660
116
436+000
439+000
우
친수거점
205,280
117
442+200
445+150
우
일반보전
637,081
118
444+000
445+150
우
완충보전
40,197
119
444+000
448+300
우
친수거점
1,023,170
120
445+350
446+100
우
일반보전
29,926
121
445+422
449+000
우
완충보전
61,412
122
447+200
451+000
우
근린친수
254,740
123
446+000
460+000
우
특별보전
1,726,106
124
460+000
468+000
우
일반보전
2,739,076
125
462+100
462+420
우
근린친수
61,024
126
468+000
469+400
우
근린친수
316,777
127
469+250
472+400
우
친수거점
268,567
128
472+400
472+423
우
완충보전
2,964
129
472+400
476+000
우
일반보전
309,961
130
476+000
479+400
우
근린친수
366,072
131
479+400
483+000
우
일반보전
224,117
132
483+000
486+300
우
근린친수
312,877
133
486+300
494+000
우
일반보전
599,068
134
494+000
498+400
우
근린친수
336,772
135
498+400
505+150
우
일반보전
377,026
136
504+450
505+100
우
근린친수
12,810
137
505+150
506+200
우
근린친수
77,530
138
506+200
507+450
우
친수거점
38,795
139
507+450
508+000
우
완충보전
949
140
508+000
515+150
우
일반보전
307,885
하천명
순번
측점(No.)
안별
지구
구분
면적(㎡)
비고
종점
종점
낙
141
515+150
516+050
우
완충보전
36,136
동
142
515+200
516+000
우
친수거점
38,304
강
143
516+050
520+200
우
일반보전
275,806
144
520+300
526+150
우
일반보전
195,668
145
526+150
528+000
우
근린친수
175,226
146
527+340
538+183
우
일반보전
439,202
147
538+183
538+203
우
완충보전
2,658
148
538+203
545+236
우
친수거점
265,837
오토캠핑장
149
545+236
545+247
우
완충보전
424
150
545+247
546+430
우
일반보전
13,785
151
546+430
547+000
우
완충보전
420
152
547+000
547+200
우
친수거점
3,751
153
547+420
548+100
우
친수거점
5,595
154
548+350
558+000
우
일반보전
624,242
155
558+000
571+000
우
특별보전
692,873
156
571+000
572+200
우
일반보전
112,051
157
572+200
574+200
우
근린친수
172,499
158
574+200
577+000
우
친수거점
135,900
159
575+330
577+000
우
근린친수
74,833
160
577+000
596+000
우
일반보전
956,155
161
596+000
603+150
우
특별보전
805,813
162
603+150
620+250
우
일반보전
1,505,428
163
621+250
652+250
우
특별보전
1,614,175
164
652+250
653+050
우
근린친수
45,004
165
652+250
661+400
우
일반보전
570,327
166
656+300
657+120
우
근린친수
17,838
167
661+400
664+100
우
특별보전
212,752
168
664+100
682+000
우
일반보전
893,122
169
674+147
676+365
우
근린친수
103,822
계평지구
170
682+000
686+450
우
근린친수
414,195
171
686+450
687+000
우
완충보전
13,603
172
687+000
690+450
우
특별보전
272,262
173
690+250
694+450
우
친수거점
435,380
174
695+450
696+300
우
근린친수
85,696
175
696+200
696+300
우
완충보전
1,072
176
696+300
699+200
우
특별보전
29,821
177
706+000
797+000
-
특별보전
1,015,459
4.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낙동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대구광역시(금호강개발과), 경상북도(수자원관리과), 고령군(건설과), 구미시(하
천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안전하천과), 문경시(안전재난과), 상주시(건설과), 안동시(수자원정
책과), 성주군(건설과), 예천군(안전재난과), 의성군(안전건설과), 칠곡군(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9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시설(F1) 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시설(F1)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시설(F1)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1-3 일원
ㅇ 면적: 54,034,73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아틀라스에어테크니칼서비스 유한회사(대표: 백순석)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미국적 화물항공기 등의 해외 정비 물량을 확보하여 수출 확대 및 외화획득, 국내 고
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개요: (당초) 화물기 정비시설 등 6동 신축(연면적 35,087.27㎡)
             (변경) 화물기 정비시설 등 6동 신축(연면적 35,693.33㎡)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5. 2. ∼ ’27. 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당초) 1,750억 원
    (변경) 1,802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7%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31-3
잡
837,416.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로 연
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6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무안공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무안국제공항 내)
ㅇ 면  적 : 2,585,7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여객·화물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ㅇ 사업개요
   - 여객터미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40㎥/hr) 1개소 등
   - 화물터미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20㎥/hr) 1개소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5. 12. ~ 2026.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 681,000,000원(금 육억팔천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시설파트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
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담당자 길용태, Tel : 061-455-2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3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
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정부법조타운 S-1BL)
1. 사 업 명 : 의정부법조타운 S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98번지 일원(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1BL)
  ㅇ 사 업 면 적 : 16,399.00㎡
  ㅇ 대 지 면 적 : 16,399.00㎡
  ㅇ 연  면  적 : 52,389.35㎡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7개동(공공분양 354세대, 13～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229,506,815천원 (주택도시기금 21,23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29.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2호(2022.12.26.)로 승인 고시된 의정부법조타운S3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이익공유형))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정부법조타운 S-3BL)
1. 사 업 명 : 의정부법조타운 S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이익공유형))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상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536번지 일원(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주택유형 변경)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주택유형 : 공공분양(이익공유형) → 공공분양)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3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S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정부법조타운 S-2BL)
1. 사 업 명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명
의정부법조타운S2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의정부법조타운S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분양전환공공임대)
민간참여
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가.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상욱
민간참여
사업
우미건설(주) 대표배영한, 조성준, 김영길, 김성철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오태식
㈜태영건설대표최금락, 최진국
이에스아이(주) 대표황근순, 안광희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광주광역시광산구사암로209(우산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경기도광명시신기로20(일직동)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광로66(권선동)
3. 사업개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의정부시고산동일원
(의정부법조타운공공주택지구내S2BL)
좌
동
-
사업면적
25,403.00㎡
26,383.00㎡
증980.00
대지면적
25,403.00㎡
26,383.00㎡
증980.00
연면적
79,004.91㎡
80,993.22㎡
증1,988.31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분양전환공공임대
539세대, 지하2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아파트6개동(분양전환공공임대
560세대, 지하2층~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감4개동
증21세대
사업기간
2024.12.31. ～2028.12.
2024.12.31. ～2028.10.
-
사업비(주택도시기금)
232,695,185천원(40,014,000천원)
219,777,138천원(41,568,000천원)
감12,918,047
증1,554,00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3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설치
(위탁계약 체결)·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안성
안성보개
한우영
필수
경기도 안성시 
삼거리길 17
안성시 보개면,
가사동
  나. 업무개시일 : 2026. 1. 2.(월)
  
  다. 취급업무    
  
위탁계약 체결 업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
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2.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국
  
총괄국
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안성
안성보개
12:00 ~ 13:00
2026. 1. 2.(금)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3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3BL 공공주
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의정부법조타운 S-3BL)
  1. 사 업 명 : 의정부법조타운 S3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이 상 욱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536번지 일원(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S3BL)
  ㅇ 사 업 면 적 : 24,838.00㎡
  ㅇ 대 지 면 적 : 24,838.00㎡
  ㅇ 연  면  적 : 78,582.15㎡
  ㅇ 사 업 규 모 : 공동주택 8개동(공공분양 544세대, 18～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17,300,802천원(주택도시기금 61,92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고시일 ～ 2029.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정부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
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교육부고시제2025-35호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7조 중 “영역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인문교양·시민참여교육의 4
개 영역”을 “영역의 경우,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의 영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3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폐국)에 관한 고시
○ 우체국 통․폐합(폐국) 내역
  - 폐  국  일 : 2026. 1. 2.(금) [업무종료일시 : 2025.12.31.(수) 18:00]
  - 사     유 :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창구망 통·폐합.  끝.
국  명
(총괄국)
관서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일부인면
한글
영문
보개
(안성)
별정국
경기도 안성시 
삼거리길 17
43667
102863
보개
BOGAE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290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층별 인원을 분리하여 운영 중인 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범운영 실시
  ○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관서
순번
총괄국
시행국
관서급
소재지
휴무시간
시범운영 시행일
1
성남우체국
성남태평동우체국
6급
태평동
12:30~13:30
2026. 4. 21.(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6. 1.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ㅇ 이메일: a001004718@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
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48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2026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80천명로 결정
< ‘26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80,000
50,000
10,000
2,000
7,000
1,000
10,000
※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 ’23.下~’25년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여 운영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본인원
을 조정하여 운영
※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 재외동포 비자(F-4, H-2) 통합에 따라 ’26년부터 H-2 신규발급이 중단될 예정으로, 방문취업 동포
(H-2) 체류한도는 폐지
2. 기타 외국인력 운용 계획
□ 사업장별 고용한도 조정
  ➊ (비수도권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한도를 현행 20% → 30%로 상향(다만, 내국인근로자
수 초과 불가)
  ➋ (U턴기업)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U턴기업은기업규모와 무관하게외국인 고용 허용, 외국인추가
고용 상한(50명) 삭제
➌ (시설원예·특작 분야 고용한도 완화)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 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도 고용한도 8명 인정
  ➍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E-9 고용 허용) E-9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0111) 추가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후속조치
  ○ (취업활동기간 연장) 취업활동기간(3년) 만료 전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 시 2년 미만 범위(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
     * 기존 취업활동기간(3년): ‘24.8.6~’27.8.5 → (연장 시) ‘24.8.6~’29.6.5(+1년 10개월)
  ○ (재입국특례) 요건충족 시 1개월 이후 재입국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일반적인 경우는 국내 취업 후 출국한 경우 6개월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 취업 허용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8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제1차~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
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붙 임 1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업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
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비수도권제조업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발급한‘지원대상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
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그외임업관련단순종사원(99129)’ 고용에한함
광업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광업(07)
※ 위업종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광업법｣제3조제3·4호에따른
‘채굴권’ 또는‘조광권’이설정된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고용에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
영업(55109) 중호스텔업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음식서비스종사원(45311)’, ‘건물청소원(94110)’,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 위업종(호텔·콘도업체)과위탁계약을체결한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업체에한하여추가허용
2026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2026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단, 외국인근로자가근무할호텔·콘도업체와청소업무도급계약총2년이상,
잔여기간6개월이상인경우에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음식점업(5612)
※ ‘5년이상영업을유지’하고있는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음식서비스종사원(45311)’, ‘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
※ 단,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의경우는폐기물분류업무도포함
-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경우는표준직업분류상‘화물분류원(92120)’ 업무도포함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에한함
※ 단,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중‘택배서비스업체’의경우는표준직업분류상
‘화물분류원(92120)’ 업무도포함
붙 임 1-1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업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비수도권제조업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발급한‘지원대상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건설업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
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그외임업관련단순종사원(99129)’ 고용에한함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업종이아닌경우모두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36
수도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운송업
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
법률」에따른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1
우편및통신업
85
교육서비스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9
국제및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대분류E, G～U (서비스업분류고시(통계청고시제2018-390호, ’18.9.21)에따름)
▣산업중분류단위에서허용제외업종에해당하더라도아래업종은허용
- 육상여객운송업(492)
- 냉장·냉동창고업(52102)
※ 내륙에위치한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운송업체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자(92111)’에허용
- 택배업(49401)
※ 단, ｢택배업｣의경우는표준직업분류상‘화물분류원(92120)’ 업무도포함
-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중‘택배서비스업체’의경우는표준직업분류상‘화물분류원(92120)’ 업무도포함
※ 단, ‘택배업’(49401) 및‘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의허용은｢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이후시행
붙 임 2
2026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광업및제조업(조선업포함)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한도
1명이상10명이하
내국인피보험자수+ 10명
11명이상50명이하
30명
(단, 내국인피보험자수의2배를초과하지못함)
51명이상100명이하
35명
101명이상150명이하
40명
151명이상200명이하
50명
201명이상300명이하
60명
301명이상
80명
※ 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내국인(3개월평균)이1명이상고용되어있어야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발급하는뿌리산업증명서제출시)은총고용허용인원의20%까지추가고용허
용
※ 비수도권제조업U턴기업(산업통상부에서발급한‘지원대상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제출시)은기업규모와
무관하게외국인고용허용
□건설업
연평균공사금액
고용한도
15억원미만
10명(계수미적용)
15억원이상
공사금액× 0.8
※ 공사금액1억원당0.8명(소수점이하는내림)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한도
일반
택배
5명이하
4명
12명
6명이상10명이하
6명
18명
11명이상15명이하
10명
30명
16명이상20명이하
14명
42명
21명이상100명이하
20명
60명
101명이상
25명
75명
※ 개인간병인, 가구내고용활동은가구당1명으로한정
※ 음식점업은세부업종별, 일반외국인근로자(E-9)와특례외국인근로자(H-2)의고용허용인원상이
- (E-9) 내국인피보험자수5인미만인경우1명, 내국인피보험자수5인이상인경우2명까지고용가능<한식음식점
한정>
- (H-2) 상기표기준에따르되, 내국인피보험자수6∼10명인경우8명까지고용가능
※ 택배분야허용업종은물류터미널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해당
□농림축산업
규모
업종
영농규모별(단위: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곡물
1,750,000~2,499,999 2,500,000~2,999,999 3,000,000~3,749,999 3,750,000~4,999,999
5,000,000 이상
기타식량작물
175,000～249,999 250,000～299,999 300,000～374,999 375,000～499,999
500,0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재배및축산
관련서비스업(014)
내국인피보험자수
1～10명
-
내국인피보험자수
11～5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51～10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00명이상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서비스업(02040)
내국인피보험자수
1～1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1～5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51～10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00명이상
-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 영농규모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발급한｢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확인함
- 고용허가허용업종중｢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발급대상이아닌법인인경우, ｢축산업｣에따른축산업(가축사육
업) 허가증, 가축사육업등록증으로확인할수있음
- 다만, 상기방법으로영농규모확인이불가능한법인은“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기준준용
※ 젖소900～1,400㎡미만의경우고용한도8명인정
※ 한육우1,500～3,000㎡미만의경우고용한도8명인정
※ 시설원예‧특작1,000～4,000㎡미만의경우고용한도8명인정
※ 작물재배업은재배면적, 축산업은축사면적(부화장과방사면적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같이여러층으로재배․사육하는경우각층의면적을합산한면적으로함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의사업장별상시근로자수는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판단
※ 양계1,000～2,000㎡미만의경우고용한도8명인정
※ 양돈500～1,000㎡미만의경우고용한도8명인정
※ 시설원예‧특작중파프리카의경우고용한도50명인정
※ 곡물(벼, 두류, 잡곡) 100,000～1,750,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8명인정
※ 기타식량작물(감자, 고구마) 50,000～175,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8명인정
□연근해어업: 어선수기준
연근해어업의종류
고용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7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70%를
초과할수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7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70% 초과불가
다만, 어장막근무자의경우1개사업장당기선권현
망어업은16명, 정치망어업은6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7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70%를
초과할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