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차.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폐기물발생량(변경)

                                                         폐기물 발생량(톤/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계                               830.4740         증) 0.0900                 830.5640             6.3000       824.2640


산 업 사업장폐기물                      202.0200                     -             202.0200                 -        202.0200

폐기물 지정폐기물                       119.9640                     -             119.9640                 -        119.9640

생활폐기물                             15.1800        증) 0.0900                  15.2700             6.3000         8.9700

오·폐수슬러지                         493.3100                     -             493.3100                 -        493.3100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변경
    •폐기물 처리계획 총괄(변경)
                                                          처 리 계 획 (톤/일)

                        계                재활용                 소각(위탁)                         매립                   위탁처리
구          분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1공구        2공구


                        830.5640             6.6800                  12.4800                     25.2764                786.1276
계
               6.3000    824.264 2.7500      3.9300 2.4500 10.0300                     1.1000    24.1764           -    786.1276


                        321.9840                     -                   6.5600                  22.6064                292.8176
    산업폐기물
                      - 321.9840         -           -           -       6.5600            -     22.6064           -    292.8176


                        202.0200                     -                   6.5600                  22.6064                172.8536
    사업장폐기물
                      - 202.0200         -           -           -       6.5600            -     22.6064           -    172.8536


                        119.9640                     -                         -                         -              119.9640
    지정폐기물
                      - 119.9640         -           -           -             -           -             -         -    119.9640


                         15.2700             6.6800                      5.9200                   2.6700                      -
생활폐기물
               6.3000       8.9700 2.7500    3.9300 2.4500               3.4700        1.1000     1.5700           -          -


                        493.3100                     -                         -                         -              493.3100
오·폐수슬러지
                      - 493.3100         -           -           -             -           -             -         -    493.3100


                                                         198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표                                                                          면             적(㎡)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개소                                  23,968          -        23,968.0

    2공구 소계                                  1개소                                  23,968          -        23,968.0

기정           1       폐기물매립장                 명암 595-10 일원                         23,968          -        23,968.0

카.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에너지사용량(변경)

                                                             열 사용량(Gcal/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계                        2,244,810             증) 1,493                  2,246,303            73,987           2,172,316

산업시설용지                   2,086,977                       -               2,086,977                   -         2,086,977

산업시설용지외                      143,979           증) 1,231                      145,210          67,747              77,463

취사용에너지                        13,854            증) 262                        14,116             6,240             7,876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에너지사용량 변경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제품생산 경쟁력 강화 및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연료원(LNG) 선정
    •연료 공급은 중부도시가스(주)의 기존 중압배관에서 분기하여 공급
    •CES(소규모 집단에너지:Community Energy System)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
타. 전력공급계획(변경)
    •전력수요량(변경)

                                                         전력 수요량(Mwh/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계                              4,020,106            증) 3,121             4,023,227         35,034    3,988,193

산업시설용지                         3,924,480                     -           3,924,480               -   3,924,480

산업시설용지외                               95,626        증) 3,121                  98,747       35,034        63,713

        주) 당초 개발·실시계획 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06-190, 191호, 2006. 7. 31)된 전력수요
          량계 정정(4,020,016→4,020,106)

                                                                     199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외 전력 수요량 변경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은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내 154KV변전소 및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 북측의 345KV 변전소(예정)에서 공급

  •CES(소규모 집단에너지:Community Energy System)를 활용한 전력공급

파. 통신공급계획(변경)

  •통신수요량(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공구                 2공구           비       고


통신수요량(회선수)                 19,020       증) 440                19,460              8,591             10,869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통신수요량 변경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통신인입은 아산 전화국에서 전량 공급

  •통신공급시설계획(변경)

                                                          면                적(㎡)
      도면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개소                     1,000                 증) 0.1            1,000.1


1공구 소계                    1개소                     1,000                 증) 0.1            1,000.1


변경       1   통신시설         명암 862 일원               1,000                 증) 0.1            1,000.1


  •변경사유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통신공급시설계획 변경

하. 단지외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진입도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1개 노선                                                2,250       58,500


기정 대로 3          1   26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2,250                   58,500       광로 3-1 국도21호선 탕정~배방


      주 : 진입도로 세부 설계에 따라 연장, 폭원, 면적 등 설계제원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200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9.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진입도로 대 로                   2.25km, 4차선                                          탕정~배방

                           380,000
        배수지(㎥/일)           (≒379,860 = TC단지공급 197,780 + 2단지공급
                           182,080)
용수공급
시 설             관경(mm) D1,200 × 2련
                                                                                단지외 남측일부 구
        도수관로
                                                                                간 반영
                연장(km)     1.3 (0.65 × 2련)


        오·폐수               190,000                                              신도시하수처리
                용량(㎥/일)
         처리장               ≒ 181,590 (오·폐수발생량)                                  장분 제외

오·폐수
                관경(mm) 1,650                                                    폐수방류관로 단
처리시설 폐수방류
                                                                                지외 남측일부
          관로
                연장(km)     0.6                                                  구간 반영



      주1 :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및 관련법에 의거 세부 시설 설계시 조정될 수 있음

      주2 : 당초 개발계획 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07-234호, 2007. 9. 12.)된 배수지 용량 정정

       (193,780→197,780)

10.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물건 및 권리 조서(변경없음) : 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1공구          2공구            비   고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공구 분할 및
탕정제2일반산업단지                                   2,113,731.8㎡ 470,534.0㎡ 1,643,197.8㎡
                   명암리, 용두리 일원                                                      행정구역 조정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아산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201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붙 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산업단지 조성, 생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변경                        274.984449 감0.645510 274.338939 활폐기물 연료화발
     개발제한구역 100-10 번지 등
                                                                  전시설 건립

□변경사유

 『202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인 강서구 생곡동에 풍력발전관련 산업

 용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촉진하고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처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임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 : 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19호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마산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09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조서 : 붙임

2. 위 변경결정 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379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붙 임]

                          마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마산시       마산시 회성동                                                복합 행정타운 조
변경                                97.861460    감 0.580550   97.280910
        개발제한구역 124번지 등                                                   성


□변경사유

 『2020년 마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마산시 회성동 124번

 지 등 일대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

 한 것임.

□마산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마산시에 비치, 일반인 공

  람이 가능하며 동 결정은 고시를 한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9-27호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은 연 9%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0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제2조(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시행일 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

 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국세

 청고시 제2002-41호, 2002. 12. 26.)’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28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

 자율’은 연 10%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양도·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

 청고시 제2002-38호, 2002. 12. 26.)’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9-29호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 등의 평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의 평가와 관

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381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2009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적정할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

 율’은 연 6.5%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9-30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및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

 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09-31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

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382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       목       신   고   서    류       연     장   대   상     서      류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관
                                  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련 서류
                                 •반입증명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
            개별소비세 수출 및 군납면
                                  한 소포 수령증
            세 관련 서류
                                 •납품을 받은 군기관의 장이 발행한납품증명서(사용확인
                                  서를 포함한다)

            개별소비세 외교관면세반출 •주한외국공관장이증명하는서류
            관련 서류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면세유류 구입추천서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관련
                                 •반입증명서
            서류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개별소비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물품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
    세       판매보고서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관광객거래
            서                     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반입증명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 되는 물품의 경우에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
                                  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 확인서
            출 관련 서류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선(기)적 허가서(내항선인 원양
                                  어업 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환자수송용, 영업용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반출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관련 서류(승용자동차)
                                 •자동차매매계약서(동일용도로 양도할 경우)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383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세    목       신   고   서   류       연     장    대   상    서      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 사실 증명서
         가정용부탄 세액공제(환급)
                             •가정용부탄(또는 취사 난방용천연가스) 판매명세서
         관련 서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의 사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과세물품 소요명세서
                             •해당 물품 구입명세서
                             •수출 또는 납품의 경우 원료 소요량증명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관련
                             •환입물품인 경우 환입사실 확인서류
         서류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석유류는 선(기)적 허가서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자의 사용보고서)
                             •석유화학 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사용자의 사용
                              보고서와 주무부처의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세반출 관련 서류
                             •사실증명서

         교통·에너지·환경세수출        •수출을 면허한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면장
         ·군납 면세 반출 관련 서      •납품을 받은 군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사용확인서를
         류                    포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조건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부면세 반출 관련 서류         관할세관장이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무조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
교통·에     건면세 반출 관련 서류         류는 선(기)적 허가서(다만 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은 반입
너지·환                          보고서)
 경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
                             •당해 사유 발생사실 증명서
                             •원료소요량증명
                             •환입사실 확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 •의약품, 비료, 농약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환급) 관련 서류           사용보고서와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항공기용의 경우에는 사용 보고서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용인 경우에는 선적 허가
                              서(내항선인 원양어업 선박용인 경우에는 반입자의 사
                              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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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세       목    신     고    서       류        연     장   대   상     서      류

증권거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주권 등 매매계약서 사본
     세       서(병) 첨부서류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신청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변질·품질불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 관              량·파손·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
  주세
             련 서류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이미 납부되었거나 멸실 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원료용주류 세액공제신청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 전자신고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관세청고시제2009-27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8-10호, ‘08. 2.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관   세    청   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지식재산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의 신고, 침해우려물품에 대

  한 감정처리, 침해물품 식별요령 등에 대한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지식재

  산권 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제1-4조 제7항, 제2-1조 제3항 및 제3-2조 제1항중 “지식재산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각각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5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9-28호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8-7호, 2008. 1.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관   세   청   장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제1조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을 “같은 법”
으로 하고, “제50조 제2항 및 제3항, 제51조, 제52조와 관세법”을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제42조,
제43조와「관세법」”으로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수시북한방문증명서에”를 “복수방문증명서에”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향수 : 2온스”를 “향수 : 60㎖”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제1호 개정규정은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일인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반출·반입 제한물품
「반출·반입 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1.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9조에 해당하는 물품)
2. 검역대상 물품
3.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 의한 수출규제품목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ⅰ), (ⅱ)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물품 중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 8(a)(ⅲ)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별도
 공고하는 물품
6.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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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휴대물품반출신고(확인)서

                                  [유의사항]
1. 미화 3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출경시 휴대하였다가 재반입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휴대반출신고한 물품의 제조번호가 세관에 전산등록되었
 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물품을 계속하여 반복 반출입할 경우에는 2회차부터 세관신고절차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2. 대북 반출승인대상 품목인 컴퓨터(노트북 포함)와 통일부장관이 공고(‘09.7.10)한 사치품 중 일
 정가격 기준(주류 및 화장품은 30만원, 가죽·모피 제품, 귀금속, 시계, 전기·광학기기, 악기 등
 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출경시 휴대하는 경우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세관에 기 신고한 물품이 아닌 새로운 물품을 휴대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하
 여야 합니다.
4. 제조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해서는 출경시마다 본 신고
 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반입하는 때에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
 니다.
No :

       품          명          규             격   수량 또는 중량




위와 같이 반출함을 신고(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서명)       국 적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세관기재사항


반출확인자 :           ○○세관   ○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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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북도 옥천군수

 나. 운영자:충청북도 옥천군수(전문업체에 위탁 예정)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8,314백만원(1차 5,550백만원. 2차 2,764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334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 100%,(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배출오염 부하량에 따라 월 단위로 부과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옥천군 경제개발과(전화:043-730-3142),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2호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구 분         하천명          기           점          종         점        비고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국가하천         낙동강
                       물금리(640-14)             증산리(260-1)

2. 공사명:낙동강살리기시사업 양산1지구 하천정비사업

 가.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하천법 제27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051-660-1085),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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