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0-3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통영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전부개정이유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
 여건의 반영으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행정 효력을 유지하고 고시의 가지번호(조,호) 삽입으로 고
 시 조문 구성을 명확히 하여 다른 훈령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편익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지번호(조,항,호) 삽입으로 고시 구성의 명확성 확보
나. 통합되어 있던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내용 및 게시장소 세분화
다. 관계법령 일부 개정사항 및 유도선법 게시 규정 고시 반영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구명조끼) 개정 및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의무 신설에 따른 구명조끼 보
  관방법을 성인·어린이·유아로 구분하여 보관
 - 구명조끼 보관함에 구명조끼 종류별 착용범위 게시(몸무게·키)
 - 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기간의 게시
라. 부칙 : 종전의 통영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3019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45,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락처
   - 사무실 : 055) 647-2349(경사 윤종철)
   - FAX : 055) 647-2349
  3) 전자우편 : yjcj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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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강원대학교공고제2020-21호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국가공무원법무원 징계령」 제78조의2 및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납부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유선 연락이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강원대학교 총장
1. 공고사유 :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 반송(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13. ~ 2020. 3. 26.(14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주소                             징계부가금                    납부번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69(퇴계동
   현창*                                             174,804,920원     01-86-2010-0201-0000-001
              퇴계이안아파트) 102동 602호

4. 공고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2018. 3. 20. 징계부가금 174,804,920원을 부과하였고,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이 2019. 12. 17. 확정되어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에 따라 ‘징계부가
     금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합
     니다. 공고기한 일로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
     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징계부가금은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
    호저축은행,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
    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 재무과(033-250-7093)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이*민        기장군 일광면           42-2015-20-0000337       303세정호       무선국          무선국
                동백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부산광역시 중구                                               (1차위반)         1개월
  (주)서진수산                         42-2012-20-0000289         6KCC
                충장대로13번길

                                              76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25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21 호
2. 명     칭 : 자유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 7, 203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손상윤(孫想侖)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26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22 호
2. 명     칭 : 친박신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4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홍문종(洪文鐘)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9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98호
                       서울 미아동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미아동 791-1960 일대 공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
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71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71
성명
주소
손상윤(孫想侖)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
성명
주소
홍문종(洪文鐘)
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25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21 호
2. 명
칭: 자유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174길7, 203호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3월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26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22 호
2. 명
칭: 친박신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9, 대하빌딩504호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3월9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20-98호
서울미아동공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미아동791-1960 일대공공주택건설공사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35
조규정에따라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조규정에따라사업계획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3월13일
서울특별시장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동신수산(주)       사하구             42-1999-20-0000576   305동신호
                다대로605번길
                부산광역시 동구
  동남상운(주)                       42-2001-20-0000489    DSFS2
                초량상로

  동남상운(주)       부산광역시 동구        73-2001-20-0000149    6K810
                초량상로

     이*건        경상남도 통영시        42-2013-20-0000224   301대복호
                서송정3길
                경상남도 통영시
     김*호        멘데해안길           42-2017-20-0000121   307세화호

                경상남도 통영시
     이*석        한산면 호두1길        42-1999-20-0000568   301창용호

                경상남도 통영시
     유*순                        42-2017-20-0000419   303통일호
                도남로
                경상남도 통영시
     강*호                        41-2005-20-0000104   309선진호
                남포1길
                경상남도 통영시
     윤*연                        42-2017-20-0000284   319수영호
                장좌로
                경상남도 통영시
     정*쇠                        42-2007-20-0000314   300연화호
                산양읍 척포길
                경상남도 통영시
 (합)한일해운사                       41-2004-20-0000319   310한일호
                동충1길
                경상남도 통영시
     이*원                        42-2011-50-0000061   350삼광호
                사량면 내지길
                경상남도 통영시
     정*식                        42-2017-20-0000627   303연화호
                산양읍 척포길
                경상남도 사천시
  (주)창영개발                       42-1991-20-0000130   311창영호
                서향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4. 1.(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고합38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간첩
피    고 인       1. 가.나. 양동화 (580823-*******),     농업
                  주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어현로 184-4 (죽능리)
                  등록기준지       나주군 다시면 복암리 527
       2. 가.나. 김성만 (571010-*******),   코리아 연구원 연구위원장
                  주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9, 157동 2204호(잠실동, 잠실엘스)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신당동 267-14
       3. 가.나. 황대권 (550717-*******),   농업
                  주거 전남 영광군 대마면 동삼로8길 269 (남산리)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17-2
       4. 가. 이원중 (630410-*******),    도서출판 지성사 대표
                  주거 서울 은평구 진흥로 68, 2층 지성사
                  등록기준지       천안시 문화동 38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검       사      조준웅(기소), 소정수, 김지윤, 장태형, 이현주(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정민영, 박수진(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1. 20. 선고 85고합977 판결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1985. 9. 4. 공동피고인 강용주, 정금택, 김창규, 채영미, 안병곤, 김형걸, 김영찬,
동근식, 김성칠, 김재민, 조봉심(이하 위 11명을 ‘강용주 등 공동피고인들1)’이라 한다)과 함께 별지 공
소사실 기재 국가보안법위반, 간첩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1) 피고인들 및 강용주 등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공동
     정범)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사이는 물론 피고인들과 강용주 등 공동피고인들
     을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78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서비스     계약면
                  구분           호수     전용       공용면적         공급면적
                                                                      (다락)     적
                       25A        2   25.90         27.08     52.98     -      52.98
                       29A        1   29.08         30.41     59.49     -      59.49
     ⑪                 29B        1   29.82         31.18     61.00     -      61.00
     단위
                       30A        1   30.10         31.47     61.57     -      61.57
     세대      공공
                       40A        1   40.00         41.82     81.82     -      81.82
     면적      임대        47A        1   47.47         45.51     92.98     -      92.98
                       52A        1   52.02         49.87    101.89     -     101.89
                       53A        1   53.56         51.35    104.91     -     104.91
                       54A        1   54.90         52.63    107.53     -     107.53
                       59A        1   59.06         56.62    115.68     -     115.68


◉강원도고시제2020-10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
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상    호                                           처분내용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   표)                                        (처분일, 기간)
                                                                              「주택법」제8조
 강원-주택       ㈜건우디앤씨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영업실적 등            경고
                                                                              「주택법 시행령」제
 2011-0014    (김영성)           121번길 6(운교동)           미제출         (2020.3.13.)
                                                                              18조제1항
                                                                  영업정지
                                                                              「주택법」제8조
 강원-주택       ㈜신원주택개발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영업실적 등          1개월
                                                                              「주택법 시행령」제
 2017-0010       (안병학)          216(개운동)             미제출         (2020.4.10.
                                                                              18조제1항
                                                                 〜2020.5.9.)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고시제2020-10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73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미아동 791-1960 일대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1960 일대
 ○ 대지면적 : 560.05㎡
 ○ 규       모 : 2동,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961.16㎡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11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3 ~   2020.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0)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
  02-6940-86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미아동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② 대 지 면 적 (㎡)                             560.05㎡
     ③ 건 축 면 적 (㎡)                                   224.45㎡
     ④ 건축 연면적 (㎡)                                    961.16㎡
     ⑤ 건 폐 율 (%)                                      40.08%
     ⑥ 용    적 률 (%)                                 108.89%
             동수 및 층수                               2동 지상3층
                                   전용 25A형㎡ :    2 가구       전용 47A형㎡ :       1 가구
       ⑦                           전용 29A형㎡ :    1 가구       전용 52A형㎡ :       1 가구
            주택    공공임대             전용 29B형㎡ :    1 가구       전용 53A형㎡ :       1 가구
     주택
                 (행복주택)            전용 30A형㎡ :    1 가구       전용 54A형㎡ :       1 가구
     규모     형별                     전용 40A형㎡ :    1 가구       전용 59A형㎡ :       1 가구

                   계                               총     11 호
           ⑧ 사 업 기 간                            2020.3. ~ 2020.12.

     ⑨           주차장           1동 지하1층                                               8대
     부대        공용시설
             (세탁카페 등)          1동 지상 1층                                             89.07㎡
     복리
     시설         근생             2동 지하 1층                                             68.32㎡
            (마을공동작업소)
      ⑩
     지역
     편의
     시설
     현황


                                          172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 행정처분내역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기간)           근거
                                                                                   「주택법」
                                                                     영업정지
                                                                                    제8조
 강원-주택         ㈜엔바트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변경신고 지연              1개월
                                                                                    「주택법
 2017-0018     (이윤석)             44(석사동)               (기술자)         (2020.3.13.
                                                                                    시행령」
                                                                    〜2020.4.12.)
                                                                                    제1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8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3중학교)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
 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3월 13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 해양3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2,673.10㎡, 사업시행면적 12,673.1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주차장면적
       가칭)
                 12,673.10㎡   3,558.53㎡   15,459.77㎡    5,984.80㎡   2,045.99㎡ 2,130.82㎡
    해양3중학교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0.03 ~ 2022. 0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육방법이 실현가능한 공간 즐겁고 여유있는 쾌적한 생활공간 지역사회에 열린
   평생교육의 학교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지역 및 대지여건에 적합한 학교를 계획함으로
   써 인재 창출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174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조서
                                                                          (단위: ㎡)

                                                                              비
   위    치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고
  인천광역시
              399-11 학교용지   12,673.10   12,673.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경기도공고제2020-55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수 질
  ㈜대창이엔지          장연수       화성시 정남면 제기길 111 2층                       2020. 3. 10.
                                                         (제475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1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혜광
고등학교 급식소 및 교과교실 증축공사] 시행계획(변경)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51-860-0802)   및       혜광고등학교    행정실(☎
051-250-10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학교법인 한나라학원 이사장 방상무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32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종류 : 사립(고등학교)
ㅇ 명칭 : 혜광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 1가 41-3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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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20-26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6일
                          주콜로라도대한민국명예영사관 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0년 3월 6일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특명전권대사 인              주상트페테르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의 인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 인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인(3)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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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공고제2020-9호
                          관인등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
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관인명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9. 2.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재무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9. 2.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지출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9. 2.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수입징수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9. 2.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채권관리관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2019. 2. 18.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대학교공고제2020-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
자이미지 관인의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강원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0년 3월 6일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지역협 분임지출관인
   대학회계 강원대학교 지역협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56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경상대학교공고제2020-4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인을 폐기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경상대학교총장
                                    기초교육원




       폐기 연월일: 2020.02.13.


◉경상대학교공고제2020-5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경상대학교총장
                                    미래교육원




       최초 사용 연월일: 2020.02.14.


◉경상대학교공고제2020-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경상대학교총장
                                스마트팜연구소




       최초 사용 연월일: 2020.02.13.


                                     257
제19709호                            관               보                    2020. 3. 13.(금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학교)시설사업
 - 명칭 : 혜광고등학교 급식소 및 교과교실 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변경있음)
 - 부지면적 : 당초 13,813.00㎡         변경 13,107.90㎡
 - 건축면적 : 당초     3,065.36㎡      변경 3,019.41㎡
 - 연 면 적 : 당초    8,859.33㎡      변경     9,001.08㎡
ㅇ 사업재원 : 학교회계 및 학교법인(한나라학원)
ㅇ 시행기간 (변경있음)
 - 당초 : 2009. 11월 ~ 2010. 10월
 - 변경 : 2009. 11월 ~ 2020. 06월
5. 변경내용 : 사업(부지)면적 정정(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과 일치), 건축면적 및 연면적 정정, 사업
 기간 연장 등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ㅇ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 결정일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고등        중구보수동1가                            감)               부고 제429호
 변경      350    학교                                 14,626.0               13,107.9
                       학교       41-391번지일원                        1,518.1            (‘90.12.20.)

ㅇ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서구 동대신동, 중구 보수동간 지적 불 부합으로
               ∘결정(변경) 내용
                                              인한 지적선 정리 및 면적 정정
                -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변경
  350     학교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오차 정정
               A=14,626.0㎡ → 13,107.9㎡
                                            ∘도시계획선(학교)내 사유시설 및 공용시설 제척에
                  감) 1,518.0㎡
                                             따른 도시계획선 변경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교사증축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변경있음) : 별첨1 참조
9.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변경있음) : 별첨2 참조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없음
11.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없음
12. 공람(열람) 기간 및 장소
ㅇ 공람(열람) 기간 : 2020년 03월          일 ~ 2020년 03월          일(14일간)
ㅇ 공람(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및 학교법인 한나라학원(혜광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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