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301
대
상
등록취소일
- KTB글로벌스타증권투자회사(주식)
- 동양하이플러스오토스탁30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 KDB코리아베스트고배당30증권투자회사제1호(채권혼합)
2015.12.30
(통보일:
2015.12.14)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주소: 100-7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1호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53조및제424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투자회사
등록취소사실을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대하여불복하는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5조에따라등록취
소통보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그사유를갖추어이의를신청할수있습니다.
2016년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승인일: 2015년12월30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2,511,670주
- 자본감소방법: 무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5,465,584주
2,953,914주
△2,511,670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회사분할승인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1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63호
                 국회의원 보궐선거 미실시에 관한 공고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궐원된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위원 정 종 섭
               행정자치부
               장 관
 국회의원이 궐원된 다음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선거구명                    선거구역
      중구동구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옹진군 일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자본금 1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던 규정을 완화하여 자기자본 1억
   원 이상인 기업에도 위탁 허용
 나. 신용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조정(안 제30조제1항)
   홈페이지 또는 전산인프라가 없으면서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
   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신용조회시스템 내 조회 대상 정보 축소(안 제30조제4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조회시스템 상 조회
   대상 정보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신용정보팀, 전화 : 02-2156-9670, 팩스 : 02-2156-9646, 이메일 :
chois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대상 회사
 (1) 분할회사
  ◦ 상 호 : 서울신용평가정보㈜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 건양사 빌딩
 (2) 분할신설회사
  ◦ 상 호 : (가칭)서울신용평가㈜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 건양사 빌딩 9층
2. 승인 내용
  ◦ 분할방법 : 서울신용평가정보㈜가 존속하면서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가칭 ‘서울신용평가㈜’)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상법상 물적분할
  ◦ 분할 후 존속회사 : 서울신용평가정보㈜
  ◦ 분할 후 신설회사 : (가칭)서울신용평가㈜
3. 승인일 : 2015. 12. 30.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호
                        (가칭)서울신용평가㈜의 신용평가업 인가
  (가칭)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업 인가신청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33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16년 1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가칭)서울신용평가주식회사(Seoul Credit Rating Inc.)
2. 자 본 금 : 50억원
3.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44 건양사빌딩 9층
4. 인가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중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의 신용평가업무
5. 인가조건
  ◦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신용평가부문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등 분할의 효력발생을 조건으
     로함
  ◦ 인가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
6. 인가일 : 2015.12.30.
 ※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교육부공고제2015-29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2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5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장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야영장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61-5번지 일원
 - 면적 : 8,11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31. ~ 2020. 12.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2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강경천 망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의 치수ㆍ이수ㆍ환경기능을 고려하여 국가하천 강경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ㆍ
     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
  나. 개 요
    - 축제 및 호안 : 6.86km, 하도정비 : 2.50km, 초지조성 : 167,000㎡
    - 교량재가설 : 4개소, 자전거도로 : 3.14km,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10. 7. ~ 2019. 9. 15.
                                     275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공부상
연번      토지의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
                                               폐천부지
                                               면적(㎡)    소유자    이용 활용 비고
                                                               현황 방안
                                (㎡)
 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6 천   468     412      54  국(건설교통부) 논   -  -
 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  천 2,704    2,608     69  국(재정경제부) 논   -  -
 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68-2 천    270     162     121     임**    논  -  -
 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9-1 천 17,406 17,406     107   국(건설부)   논  -  -
 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10 천   407     308      92    익산시     논  -  -
 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784-11 천   287     238      42    익산시     논  -  -
 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9-26 천 35,076 29,677    4,240  국(건설부)   논  -  -
 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2-7 천 76,815 71,579    5,113  국(건설부)   논  -  -
 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5-11 천   305     293      9    국(건설부)  수풀  -  -
 1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0-1 천 3,872    3,379    472   국(건설부) 주거지 -   -
 1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202-2 천   997     321     654   국(건설부)  나지  -  -
          계           11필지     138,607 126,383 10,973     -     -  -  -
      주) 논산ㆍ강경ㆍ노성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이 현재 수립중에 있으므로 수립후 활용
         방안 적용사항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강경천망성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5-1          천   12,440        3,384     국유지     국(건설부)
 2 익산시  망성면 96-5
      무형리                 제    1,475         486      국유지     국(농림부)
 3 익산시  망성면 97
      무형리                 천    1,157        1,157     국유지     국(농림부)
 4 익산시  망성면 98
      무형리                 제    2,793        2,793     국유지     국(건설부)
 5 익산시  망성면 95-2
      무형리                 천     840          840      국유지     국(농림부)
 6 익산시  망성면 95-5
      무형리                 제    4,665        1,377     국유지     국(농림부)
 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6 1543-49 천     468          41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8 익산시  망성면 94-1
      무형리                 천     725          725      국유지     국(건설부)
 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25         제      44           1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0 익산시 망성면 93
      무형리                 천     790          790      국유지     국(건설부)
                                                276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1 익산시 망성면 91
      무형리                전     585          585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12 익산시 망성면 87
      무형리                천   14,182        14,038       국유지     국(농림부)
 13 익산시 망성면 86
      무형리                천    1,357        1,357        국유지     국(건설부)
 14 익산시 망성면 60-2
      무형리                제    1,838         78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5 익산시 망성면 77
      무형리                제     940          940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6 익산시 망성면 71
      무형리                제    6,021        5,984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7 익산시 망성면 66-3
      무형리                제    1,059         45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3-1 1543-37 도    1,206         897         국유지     국(건설부)
 19 익산시 망성면 68
      무형리                천     129          12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0 익산시 망성면 65
      무형리                제    4,357        4,357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1 익산시 망성면 70
      무형리                천      69           6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22 익산시 망성면 69
      무형리                천     936          936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3 익산시 망성면 65-1
      무형리                제    1,650         36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4 익산시 망성면 140-1
      무형리                제     715          366         국유지     국(농림부)
 25 익산시 망성면 140
      무형리                제    3,526        3,526        국유지     국(농림부)
 26 익산시 망성면 590-2
      무형리                제    2,196         60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7 익산시 망성면 170-1
      무형리                제   10,204        10,20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8 익산시 망성면 143
      무형리                천     698          698         국유지     국(농림부)
 2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5-44        제     298          136         국유지     국(건설부)
 3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5-3         천    2,850        2,850        국유지     국(건설부)
 31 익산시 망성면 589-1
      무형리                제     232          23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3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5-46        천    1,289        1,289        국유지     국(건설부)
 33 익산시 망성면 170-3
      무형리                제   1,343         1,343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34 익산시 망성면 168-1
      무형리                제    46            46          국유지        국(국세청)
 3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8-23         제    159           159         국유지        국(건설부)
 36 익산시 망성면 166-4
      무형리                제    807           807         국유지        국(건설부)
 37 익산시 망성면 177-1
      무형리                제    414           414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38 익산시 망성면 167-1
      무형리                제    131           131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39 익산시 망성면 167
      무형리                천    226           226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40 익산시 망성면 149-5
      무형리                제     65           65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41 익산시 망성면 149-1
      무형리                제    298           298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4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1-19         제    358           358         국유지        국(건설부)
                                                  277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39 익산시 망성면 936-7
      무형리           천 325      325      국유지     국(건설부)
14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8-27   제 154      154      국유지     국(건설부)
14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9-26   천 35,076 29,677     국유지     국(건설부)
142 익산시 망성면 907
      무형리           천 4,017 4,017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3 익산시 망성면 1538
      무형리           천 1,668 1,668       국유지     국(건설부)
14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2-7    천 76,815 71,579     국유지     국(건설부)
145 익산시 망성면 906
      무형리           천 4,246 4,246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6 익산시 망성면 906-1
      무형리           제 3,189 3,18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7 익산시 망성면 905-3
      무형리           제 359      359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8 익산시 망성면 938-1
      무형리           제 3,015 3,015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49 익산시 망성면 938
      무형리           천 1,535 1,535       국유지     국(농림부)
150 익산시 망성면 937
      무형리           천 3,299 3,299       국유지     국(건설부)
151 익산시 망성면 869
      무형리           제 612      612      국유지    국(재정경제원)
152 익산시 망성면 872
      무형리           제 3,909 3,909       국유지     국(건설부)
153 익산시 망성면 802
      무형리           천 2,284 2,284       국유지     국(건설부)
154 익산시 망성면 801-1
      무형리           제 225      225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55 익산시 망성면 806-1
      무형리           제 109      109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56 익산시 망성면 801
      무형리           천 519      519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57 익산시 망성면 808-1
      무형리           제 56       56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158 익산시 망성면 800
      무형리           제 3,726 3,726       국유지     국(건설부)
159 익산시 망성면 807
      무형리           제 4,036 4,036       국유지     국(건설부)
160 익산시 망성면 797-1
      무형리           제 172      17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61 익산시 망성면 796-7
      무형리           천 40       40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6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4-6    제 21,484 21,48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6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8-36   천 5,033 5,033       국유지       국(건설부)
16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4-5    천 1,291 1,291       국유지       국(농림부)
16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4-8    천 1,915 1,915       국유지       국(농림부)
16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4-9    천 334      334      국유지       국(농림부)
16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8-34   천 22       22       국유지       국(건설부)
16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8-38   천 1,288 1,288       국유지       국(건설부)
16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5-1    도 662      74       국유지       국(건설부)
17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029-1    천 11,550 5,883      국유지       국(건설부)
                                  281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17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029-6    천 1,052    533      국유지   국(건설부)
17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033-7    천 307      30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7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033-6    천 108      108      국유지   국(산림청)
17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4-7    천 212      212      국유지   국(농림부)
17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38-37   천 6,668 6,668       국유지   국(건설부)
17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032-1    제 16,897 14,942     국유지   국(건설부)
177 익산시 망성면 914-5
      무형리           천 813      813      국유지   국(농림부)
178 익산시 망성면 914-1
      무형리           천 1,843 1,843       국유지   국(농림부)
179 익산시 망성면 914-3
      무형리           제 5,770 5,770       국유지   국(건설부)
18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2-5    제 1,548 1,548       국유지   국(건설부)
18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3-1    천 2,606 2,606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18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4-1    천 2,400 2,400       국유지   국(건설부)
18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3-4    천 1,277 1,277       국유지   국(건설부)
18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4-8    제 171      171      국유지   국(건설부)
18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3-2    제 1,678 1,678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8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73-3    제 1,231 1,231       국유지   국(건설부)
18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541-1    도 266      266      국유지   국(건설부)
18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7-3    도 92       92       김**      -
18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4-4    천 925      925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9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4-5    천 657      65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19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2-1    천 20,897 15,913     국유지   국(건설부)
19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3-3    제 660      660      윤** 황화면 안심리 ***
193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3-4    천 221      221      윤** 황화면 안심리 ***
194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3-2    천 160      160      윤** 황화면 안심리 ***
19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0-3    천 673      673      국유지        국(건설부)
196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0-4    천 124      124      국유지        국(건설부)
19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12-5    제 749      250      국유지        국(건설부)
19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12-2    제 3,811    703      국유지        국(건설부)
199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0-5    천 2,460 1,126       국유지        국(건설부)
20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1-1    천 1,597 1,597       국유지        국(건설부)
20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1-2    천 199      199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202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141-6    천 747      747      국유지       국(재정경제부)
                                  282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성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익산시 망성면
423 무형리 1824-9          답 8,816      415  백**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
424 익산시 망성면 1866
      무형리               도 2,766       80 국유지    국(농림부)
425 익산시 망성면 1865
      무형리               구 1,551       48 국유지    국(농림부)
426 익산시 망성면 1863
      무형리               구 332        332 국유지    국(농림부)
427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823-9        답 1,418      334 국유지     전라북도
42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823-8        답 1,983      213  백**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
    익산시 망성면
429 무형리 1823-7          답 7,601       66  배**      -
430 익산시 망성면 1864
      무형리               구 1,467       24 국유지    국(농림부)
431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822-7        잡 931         45 포변리
                                          마을회
    익산시
432 무형리 망성면  1862       도 2,672 2,335 국유지       국(농림부)
433 익산시 망성면 1861
      무형리               구 146        146 국유지    국(농림부)
434 익산시 망성면 1859
      무형리               구 1,228      310 국유지    국(농림부)
435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821-2        답 6,695 1,298 이**          -
436 익산시 망성면 1858
      무형리               도 1,475 1,475 국유지       국(농림부)
437 익산시 망성면 1857
      무형리               구 460        446 국유지    국(농림부)
438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1821-1        답 7,178      407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익산시
439 무형리 망성면  1856       도 2,378       20 국유지    국(농림부)
440 익산시 망성면 1841
      무형리               구 2,548      359 국유지    국(농림부)
441 익산시 망성면 1836
      무형리               구 4,659 1,169 국유지       국(농림부)
442 익산시 망성면 1832
      무형리               구 2,621      641 국유지    국(농림부)
443 익산시 망성면 1804
      무형리               구 7,362 1,468 국유지       국(농림부)
444 익산시 망성면 717-2
      무형리               답    2         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면적/
445 익산시 망성면 0
      무형리               -    -      4,253  -       -                   소유자
                                                                       확인불가
446 익산시 망성면 593-1 593-3 도 4,211
      무형리                            350 익산시       -
447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16       천 94,299 3,572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448 논산시 채운면 602-1
      삼거리               천 155,122 10,55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449 논산시 채운면 791
      삼거리               제 617        323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450 논산시 채운면 792
      삼거리               천 2,758 1,964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451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 1072-2        답 2,856 1,483 국유지       국(재무부)
452 논산시 연무읍 1074
      신화리               답 3,950 3,911 국유지       국(재무부)
453 논산시 연무읍 1076
      신화리               답 1,914      941 국유지    국(재무부)

                                     290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98
개정
KSM3603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염화비닐(PVC) 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413
발포중심층을갖는공압출폴리염화비닐관
표준안
개정
KSM3514
가스용폴리에틸렌(PE) 관
표준안
개정
KSM3700-3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프로필렌(PP)관― 제3부: 코러게이트관
표준안
개정
KSM3402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515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이음관― 조합형전기융착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ISO8085-3
가스용폴리에틸렌(PE) 이음관― 제3부: 전기융착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700-1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프로필렌(PP)관― 제1부: 이중벽관
표준안
개정
KSM3410
배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표준안
개정
KSM3600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염화비닐(PVC) 관
표준안
2. 개정사유
- KSM2756: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2703: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2702: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2715: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2751: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2755: 민원신청에의한개정
- KSM3386: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T1074: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T1093: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G5602: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G3221: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3380: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3511: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3347: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3332: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3502: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3387: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G3318: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3508: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T1068: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ISO8085-2: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700-4: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ISO14828: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M3700-2: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404: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M3603: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413: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514: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700-3: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M3402: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M3515: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ISO8085-3: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700-1: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M3410: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 KSM3600: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299
3. 주요개정내용
- KSM2756 : 띄어쓰기, 화학물질명등현행화를위한개정
- KSM2703 : “대한화학회화합물명명법용어집“의최신용어사용및문구수정, 용어수정, 띄어
쓰기, 수치표현법수정
- KSM2702 : 순비누분품질기준의오타수정(틀성형품93이하-> 93이상) * 근거: 부합화한일
본산업표준의품질기준참고
- KSM2715 : 띄어쓰기, 화학물질명등현행화
- KSM2751 : 인용표준이폐지되어대체표준으로변경등을위한개정
- KSM2755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 KSM3386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T1074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T1093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G5602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G3221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M3380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M3511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M3347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M3332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M3502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개정
- KSM3387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G3318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M3508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T1068 : 인용표준변경및용어통일
- KSMISO8085-2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700-4 : 밀도를0.890으로변경,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ISO148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 KSM3700-2 : 밀도를0.890으로변경,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404 : 인용표준변경, 호칭10 삭제및편평시헝의바깥지름을안지름으로변경
- KSM3603 : KS M 3002 인용표준폐지에따라표준에내용추가및인용표준변경
- KSM3413 : 그림1 누락에따른추가
- KSM3514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700-3 : 밀도를0.890이상으로변경및호칭100추가
- KSM3402 : 호칭추가, 용출시험삭제및표시사항변경
- KSM3515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ISO8085-3 :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700-1 : 밀도를0.890으로변경, 인용표준변경및용어수정
- KSM3410 : 관호칭35추가
- KSM3600 : 원연성시험시측정되는힘의감소를수치화
부칙
2016년1월6일부터시행한다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개정이유
  민원인이 학원(교습소 포함) 폐업 폐원(소) ONE-STOP 서비스 요청 시, 현재는 교육청-세무서간
우편을 통한 서류 이송으로 그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교육부-국세청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접수한 폐업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신설)
    학원(교습소 포함)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교육감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이용 송부 포함)하여야 함
 나. 세무서장이 접수한 폐원(소) 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송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원신고를 받아 교육감에게 송부한 경우 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 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265, 팩스 042-203-6968, 이메일
sms0711@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81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
산물 유통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361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요건 및 지역농산물 판매장소의 설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안
   제8조 및 제9조)
                                    303
제18673호                관          보         2016. 1. 6.(수요일)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우수 직거래사업장 및 광역직거래센터 등 육성방안,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 연구 개발, 인력 양성․교육,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관련 인근 시․
     군․구 및 기관간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등(안 제11조)
  1)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지역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 관련 조사·분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법인 도는 단체로 정함.
 다. 지역농산물의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안 제12조)
  1) 지역농산물 판매장소 설치․운영 권장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기준을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유통산업발전법」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쇼핑센터 및 건물 연면적이 12,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정함.
 라.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 등 (안 제14조부터 제17조)
  1)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요건을 직거래 농산물 처리에 적합한 입지 및 규모와 매대, 포장․가공시설,
     안전성 검사시설을 갖추고,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1
     명 이상 보유할 것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ondarl@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
   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82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