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혜영
197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
2018.05.15
외국국적취득
김채윤
1985.**.**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북구 ****
2007.05.02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02.01
외국국적취득
반두환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6.10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2.11.25
외국국적취득
이대희
1957.**.**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김태학
1962.**.**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6.12.11
외국국적취득
조영현
1965.**.**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의령군 ****
2003.05.26
외국국적취득
유현준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한현규
1962.**.**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조오순
1964.**.**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6.12.11
외국국적취득
윤지연
2000.**.**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6.04.24
외국국적취득
김일남
198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전영욱
1949.**.**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
2003.06.17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3.19
외국국적취득
김승민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송은지
200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5.11.03
외국국적취득
이주혁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4.04
외국국적취득
이승철
196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정미좌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이수길
199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심길출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1.07.15
외국국적취득
박회순
1935.**.**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황정익
1959.**.**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안국미
1961.**.**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황순자
1992.**.**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오영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5.22
외국국적취득
서세원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4.02.14
외국국적취득
구호자
194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2.12.09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3.06.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문자
1995.**.**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황진자
1995.**.**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황앵자
1997.**.**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황리자
2003.**.**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정순옥
1962.**.**
여성
영국
경기도 수원시 ****
2007.01.17
외국국적취득
현경배
197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임은찬
2005.**.**
남성
영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7.05.01
외국국적취득
오문화
199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최양채
201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79.**.**
여성
영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0.03.16
외국국적취득
김이분
1943.**.**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이호
1966.**.**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문가신
1993.**.**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8.23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4.**.**
남성
영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0.07.10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9.**.**
여성
영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0.07.10
외국국적취득
이노아
2007.**.**
남성
영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0.06.17
외국국적취득
박창영
196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문호지
1983.**.**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염행우
196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윤재희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2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복구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전광양항한라
7호등부표
34-55-18.6 N
127-47-07.9 E
FI(2)G6s
7
녹망대형
(LL-24)
2022.
10.7.
2022.
10.26.
항해
원조
위치
복구
후
34-55-18.7 N
127-47-06.9 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78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시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 및 공동사용 등 사용권 확보로도 신
고가 가능토록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차수 산정에 필요한 산정 기간 방식을 명확화
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최대 감경범위를 확대를 하고, 효
율적인 안전관리와 실태조사를 위해 신고 사항에 대표자 연락처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넨스센터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통신방송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44-202-60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전화 (044) 202 - 
6236, 팩스 044-202-6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9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우도아름A,B호등부표)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우도아름
A호등부표
 33-30-44.2N
126-58-38.0E
Fl(4)Y8s
7
황ㆍ
망대형
2022.
10.21.
공사용
2022.10.21.
~2023.1.30.(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아름
종합건설
우도아름
B호등부표
33-30-53.7N
126-58-40.4E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호
　「하천법 」 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 조 33 7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8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허가번호: 제2012-22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19-3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668.3㎡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조작실) 진출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5월 22일부터 2022년 5월 21일까지
            변경- 2022년 5월 22일부터 2027년 5월 21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165)
<허가번호: 제2017-36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081-1번지 외 15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36.6㎡
5. 점용개요: 상수관로(D=100㎜ , L=364m) , 교량구간 관매달기(L=147m)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5월 15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변경-2022년 5월 15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7-78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410-133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24.2㎡
5. 점용개요: 기동교 L=131.5m, 성자교 L=160m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7월 7일부터 2022년 7월 6일까지
             변경- 2022년 7월 7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12-27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863-1번지 외 4필지
4. 점용면적: 35.6㎡
5. 점용개요: 상수도관 L=198m, D=150㎜
6. 점용기간: 당초- 2017년 6월 11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변경:- 2022년 6월 11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문화재청공고제2022-36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7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 총 1건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6건
현재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보물
(2018.6.27.)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총 9점
(금제 사리봉영기 1점,
금동사리외호 1점, 금제 
사리내호 1점, 청동합 6점)
국 유
(국립익산박물관)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손소 적개공신교서
(孫昭 敵愾功臣敎書)
1축
손**
(한국학중앙연구원)
2
사시찬요
(四時纂要)
1책
김**
(예천박물관)
3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八)
1첩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박물관)
4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14책
서울특별시
(종로도서관)
5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
(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六)
1축
국 유
(국립한글박물관)
6
이봉창 의사 선서문
(李奉昌 義士 宣誓文)
1점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 : 총 1건
라. 국가등록문화재 해제 예고 : 총 1건
마.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지정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보물
(2018.6.27.)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총 9점
(금제 사리봉영기 1점,
금동사리외호1점,
금제 사리내호1점,
청동합 6점)
국 유
(국립
익산박물관)
국보 
지정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등록사항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사유
국가등록문화재
(2019.4.8.)
이봉창 의사 선서문
(李奉昌 義士 宣誓文)
1점
국 유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예고
에따른 국가등
록문화재 해제 
예고
【국보 지정예고】
□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ㅇ 현 지정현황 : 보물(2018. 6. 27. 지정)
ㅇ 지정명칭 :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益山 彌勒寺址 西塔 出土 舍利莊嚴具)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익산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국립익산박물관
ㅇ 수 량 : 총 9점(금제 사리봉영기 1점, 금동사리외호 1점, 금제 사리내호 1점, 청동합 6점)
ㅇ 규 격 :
금제 사리봉영기 10.3×15.3cm,
금동사리외호 높이13.0×너비7.7.cm,
금제 사리내호 
5.9×2.6cm, 청동합① 높이5.9×너비3.4cm, 청동합② 높이7.3×너비4cm, 청동합③ 높이6.6×
너비3.2cm, 청동합④ 높이8.3×너비4.6cm,
청동합⑤ 높이7.1×너비3.8cm. 청동합⑥ 높이
5.9×너비3.4cm
ㅇ 재 질 : 금, 금동
ㅇ 조성연대 : 639년(무왕 40) 경 
ㅇ 사 유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心柱石)의 사리공(舍利孔)
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639년(무왕 40) 절대연대가 기록된 금제 사리봉영기(金製 舍利奉迎記)와 함께 금
동사리외호(金銅舍利外壺), 금제 사리내호(金製 舍利內壺)를 비롯해 각종 구슬 및 공양품을 담은 청동
합 6점이다.
‘금제 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음각되었다. 내용은 좌평
(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희사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즉 백제의 왕과 왕비의 장수와 왕조의 영원무궁을 
빈 것으로 미륵사는 왕사로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봉영기는 
그동안『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롭
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다. 서체 역시 곡선미와 우아함이 
살아있는 초당풍(初唐風) 양식을 간직하고 있어 백제서예의 수준과 한국서예사 연구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서, 이러한 구조는 동아
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서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볼륨감과 문양의 다양성과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
러나 있다.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6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동합 중 하나에 
새겨진 백제 2품 ‘달솔 목근(達率目近)’이라는 명문을 통해 시주자의 신분이 최상층이고 그들이 시주한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서 희귀성이 높다. 청동합은 녹로(轆
轤)로 성형한 동제 그릇으로서 그 일부는 우리나라 유기(鍮器) 제작 역사의 기원을 밝혀 줄 중요한 사
례라는 점에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처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백제 왕실에서 발원하여 제작한 것으로, 석탑 사리공
에서 봉안 당시의 모습 그대로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어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 
사료이자 기준이 된다. 제작 기술면에 있어서도 최고급 금속재료와 백제 금속공예 기술의 역량을 응집
해 탁월한 예술품으로 승화시켰으므로 한국공예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유물로서 위상이 높다.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는 한편 동아시아 사리공예품의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국보로 지정해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물 지정예고】
□ 손소 적개공신교서(孫昭 敵愾功臣敎書)
ㅇ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호(1972.12.29. 지정)
ㅇ 명 칭 : 손소 적개공신교서(孫昭 敵愾功臣敎書)
ㅇ 소유자(관리자) : 손**(한국학중앙연구원)
ㅇ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ㅇ 수 량 : 1축
ㅇ 규 격 : 30.6×167.0cm
ㅇ 재 질 : 저마(苧麻) 및 목재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권축장(卷軸裝)
ㅇ 조성연대 : 1467년(세조 13)
ㅇ 사 유 
‘손소 적개공신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동마을에 세거해 온 경주손씨의 손소(孫昭, 1433∼1484)가 
하사받은 적개공신교서 1점이다. 적개공신은 1467년(세조 13)에 세조가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한 
공신들에게 내린 교서로 총 45명을 녹훈하였으며, 1등은 이준(李浚) 등 10명, 2등은 김국광(金國光) 등 
23명, 3등은 이부(李溥) 등 12명이다. 이 중 2등공신 장말손, 3등공신 정종의 교서가 이미 보물로 지정
되어 있다.
손소는 1467년 5월 이시애의 난 때 평노장군(平虜將軍) 박중선(朴仲善)의 종사관(從事官)으로서 군무
(軍務)를 관장하고 평정에 공을 세워 적개공신(敵愾功臣) 2등에 책훈(策勳)되고 내섬시정(內贍寺正)으로 
특진되었다.
해당 교서에는 수급자명, 공적내용, 특전과 포상, 등위별 공신명단 그리고 발급일자가 기록되었고 마지
막 발급일자 위에 「시명(施命)」이라는 어보를 찍었다.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16세기 녹
훈도감의궤(錄勳都監儀軌)에 수록된 교서의 재질과 장황형식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개장(改粧)이
나 후대의 보수 없이 550년 넘게 원래의 장황(粧䌙)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유물이라
고 하겠다.
‘손소 적개공신교서’는 조선 전기 중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시애의 난 및 그에 대한 국가의 조치, 공
신으로 책훈된 인물, 공신에 대한 각종 은전 및 특전에 대한 구체적 사례 등에 관한 역사적 내용을 제
공하고 있어 조선시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신교서 문서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
고 있고, 현전하는 적개공신교서나 관련문서들과 비교할 때에 보존상태가 가장 우수한 자료로 판단되므
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사시찬요(四時纂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사시찬요(四時纂要)
ㅇ 소유자(관리자) : 김**(예천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복골길 150, 예천박물관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26.8×15.9㎝(반곽 19.7×12.3㎝)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조선 전기
ㅇ 사 유 
『사시찬요(四時纂要)』는 중국 당나라 말기인 996년에 한악(韓鄂)이 편찬한 농업 서적으로, 춘하추동
(春夏秋冬) 사계절을 12달로 나누고 월별의 농법과 금기 사항, 가축 사육법 등을 수록해 놓은 책이다.
농업과 생활, 농수산품 가공, 가축의 질병, 의약 위생, 상업 경영, 농기구의 수리와 보관법 등이 주된 내
용이다. 『사시찬요』는 조선 초기 농정(農政)과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도입해 세
종 때 『농사직설(農事直設)』이 편찬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농업경영에 참고한 대표적인 관련 서적으로 
활용되었다.
지정예고 대상 ‘사시찬요’는 조선 전기까지 사용한 고려 서적원(書籍院) 제작 활자를 바탕으로 조선 
초에 사용한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 중자(中字)를 함께 사용하여 인쇄한 책이다. ‘사시찬요’ 중 지금
까지 한ㆍ중ㆍ일 삼국에서 공개된 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서지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
에서 여러 번 논증된 바 있다. 간행 시기는 계미 중자의 사용례로 보아, 1403년부터 1420년 사이에 해
당하는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 금속활자를 사용해 ‘사시찬요’를 인쇄하게 된 배경에는 단지 농업 활동의 증진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현실극복이라는 의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 책은 민생을 위한 농업의 증진, 고려
와 조선의 금속활자 인쇄사실 뿐 아니라 간행 당시의 사회경제사의 배경까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
한 자료이다. 이처럼 ‘사시찬요’는 역사적ㆍ학술적ㆍ서지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八)
ㅇ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大方廣佛華嚴經疏 卷八十八)
ㅇ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박물관)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박물관
ㅇ 수 량 : 1첩(1권)
ㅇ 규 격 : 전체 32.2×1,269.4㎝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고려 12세기
ㅇ 사 유 
동아대학교 소장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권88’은 북송의 승려 정원(淨源, 1011∼1088)
이 당의 승려 징관(澄觀, 738∼839) 지은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에대하여 상세하게 주
석을 단 『대방광불화엄경소』의 전체 120권 중 권88에 해당하는 불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은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묘법연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으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 중심사상이다. 크고 방정하고 넓은 이
치를 깨달은 꽃같이 장엄한 경전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깨달음을 그대로 표명한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
전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한ㆍ중ㆍ일 삼국의 불교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전이다. 고려의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귀국할 때에 북송의 정원대사(淨源大師)가 1질을 선물로 
주었고, 이에 의천이 항주(杭州)의 각수인 엄명(嚴明) 등에게 판각을 부탁하였다. 그 후 1087년(고려 선
종 4) 3월에 송나라 상인 서전(徐戩) 등이 2,900여 경판을 가지고 고려에 옴으로써 전래되었다. 이후 우
리나라에서는 이 송판(宋板)을 가지고 주로 인출하였으나, 조선시대인 1424년(세종 6)에 일본이 여러 차
례 대장경판을 요구할 때 다른 경판들과 함께 일본에 하사했으므로, 국내 인본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는 귀중본이다.
지정예고 대상 동아대학교 소장본의 권말에는 ‘정화병신 오월 경조(政和丙臣[申](1116)五月敬造)’라는 
조성기가 있어, 해당 원판이 고려 예종년간(1105∼1122)에 인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본의 표지는 
상수리나무로 만든 종이인 상지(橡紙)이며 표제는 금니(金泥)로 정갈하게 필사하였다. 판본 및 인쇄상태
로 보아 고려 12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보존상태가 우수하다. 권88은 국내에 전래된 동일한 판본
의 대방광불화엄경소가운데 유일하게 알려진권차이다.
송에서 판각해 고려에 보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대각국가 의천이 완성하고자 한 제종교장의 집성과
정과 경판의 후대 전래, 이와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실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이 수입경판을 일본에 하사함으로써, 조선ㆍ중국ㆍ일본 삼국의 불교교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
에서도 의의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ㅇ 소유자(관리자) : 서울특별시(종로도서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9길 15-14, 종로도서관
ㅇ 수 량 : 14책(22권)
ㅇ 규 격 : 27.2×16.7㎝(반곽 19.0×13.0㎝)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72년(성종 3)
ㅇ 사 유
종로도서관 소장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22권 14책은 명나라에서 1430년(명 선덕 5) 중간된 판
본을 저본(底本)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복각(復刻)된 목판을 1472년(성종 3년) 인수대비(仁粹大妃)
의 발원으로 찍은 인출본 총 30건 가운데 한 건이다. 후대에 개장ㆍ수리되었고 분책되기도 했지만 전권
이 남아 있는 완질본이다.
『불조역대통재』는 원나라 승려 염상(念常, 1282∼?)이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1334년까지 고승들의 전
기(傳記)나 일화들을 편년체로 편찬한 불교사서(佛敎史書)로, ‘불조통재’ 또는 ‘통재’로 축약해 부르기도 
한다.
종로도서관은 1920년 개관했으며 한국인 주도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이곳 소장 
‘불조역대통재’는 제1책 권두에 원나라 지정(至正) 원년(1341) 6월 11일에 우집이 쓴 “불조역대통재서(佛
祖歷代通載序)”와 이보다 3년 뒤인 1344년 3월에 각안(覺岸)이 쓴 “화정매옥상선사본전통재서(華亭梅屋
常禪師本傳通載序)” 등 2편의 서문과 범례, 목록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은 1343년 10월에 쓴 본
무(本無)의 후서, 정인(正印)과 수충(守忠)의 글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면에는 1472년(성종 3년) 6월 
초에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인쇄하여 붙여 놓은 김수온(金守溫, 1409∼1481)의 발문이 있어 이 책이 원
나라에서 전래된 본을 바탕으로 15세기에 조선에서 복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수온의 발문은 인수대
비가 세조, 예종, 의경왕의 명복과 정희왕후, 성종, 공혜왕후 등 왕실인사들의 장수를 빌기 위해 발원해 
이 책을 간행한다는 내용이다.
지정예고 대상은 전체 권차가 남아 있는 완질본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2건만 확인되는 등 
자료적인 완전성과 함께 희소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동일한 판본의 다른 한 건은 1982년 11월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1472년 음력 6월 지어 갑인소자로 찍은 김수온 발문의 인출정보도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인출불사의 역사ㆍ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하고 해당 목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
의 가치도 있다.
종로도서관 소장 ‘불조역대통재’는 조선 초기의 왕실 불교신앙과 경전의 인쇄경향, 국내 소장 목판상황,
22권 14책 완질로 전한다는 희귀성이 돋보인다. 아울러 원나라 때 찬술된 불교사서(史書)로 당시의 불
교 연구 사료가 희박한 현 시점에서 불교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참고서라는 점,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도서관에서 100여년 가까이 보존해 온 역사성 등에 비추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六)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初雕本 瑜伽師地論 卷六十六)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ㅇ 수 량 : 1축(1권)
ㅇ 규 격 : 28.5×1,050㎝(匡高 : 22.5㎝)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권자장(卷子裝)
ㅇ 조성연대 : 고려 11세기 경
ㅇ 사 유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은 중국 당나라 때 현장(玄奘)이 한역한 것으로 모두 100권으로 구성되었으
며, 미륵보살이 4개월 동안 매일 설법한 내용이라고 한다. 내용은 유가(瑜伽)를 행하는 사람의 수행 단
계와 유식학(唯識學)과 관련된 용어를 풀이하였으며,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이룬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은 전 100권 중에 권66에 해당하는 권차로, 초조대장경 
‘속(積)’함에 포함된 66권으로서 유일본이며, 다른 초조대장경에서는 현재까지는 발견된 바가 없다. 초초
본 유가사지론 중 권15, 권17, 권32, 권53 등 총 4권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후대 판각된 재조본(再
雕本) 유가사지론의 4건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예고대상 권66은 앞부분이 결락되어 보존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이 흠결이지만 유일하게 전하는 권차라는 점에서 희소한 가치가 있다.
그밖에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토를 단 석독구결이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 구결을 통해 고려시대 유식학에 대한 연구 수
준을 엿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불교철학 분야의 의의가 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은 국어학, 문자학, 불교학, 서지학 등 우리 민족의 언어, 종교, 문헌 등을 살
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
ㅇ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2019.4.8. 등록)
ㅇ 명 칭 :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
ㅇ 소 유 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32.3×20.1㎝ 
ㅇ 재 질 : 직물에 먹
ㅇ 판 종 : 필사
ㅇ 조성연대 : 1931년 12월 13일
ㅇ 사 유
‘이봉창 의사 선서문(李奉昌 義士 宣誓文)’은 1931년 12월 13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봉창 의사(1900∼
1932)가 일본에 대한 의거를 다짐한 국한문혼용의 선서문이다. 이 선서문은 김구(金九)가 결성한 항일독
립운동단체인 한인애국단(韓人愛國團)에 제출된 것이다. 1931년 12월 13일 서명을 마친 이봉창 의사는 
같은 날 안중근 의사의 막내동생이자 한인애국단 임원이었던 안공근(安恭根)의 집에서 양손에 수류탄을 
들고 선서문을 가슴에 단 채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이 때 찍은 흑백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그 후 이봉
창 의사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1932년 1월 8일 도쿄의 연병장에서 관병식을 끝내고 경시청 앞을 지나가
던 히로히토[裕仁]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의거를 결행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일명 ‘동경의
거’). 그 결과 이봉창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해 10월 비공개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치가야
[市谷] 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인들의 항일의식에 큰 영향을 끼쳐 일제가 중국의 항일운
동을 무력으로 억압하고자 1932년에 일으킨 제1차 ‘상해사변’을 촉발시켰고, 이어서 윤봉길 의사의 ‘훙커
우공원 의거’가 거행되었다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 주도로 결성된 항일투쟁단체로, 한·중 우의와 일본수뇌 암살 목적으로 1931년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이봉창 의사는 윤봉길 의사와 함께 이 단체의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보물로 지
정된 ‘윤봉길 의사 선서문’(1932년) 역시 한인애국단 입단서이자 문구 형식 등이 이봉창 의사 선언문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인애국단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실증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봉창 의사의 선서문’은 1931년 이봉창 의사가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입단하면서 선서한 당시 
작성된 것으로, 동경의거(東京義擧)와 한인애국단의 활동, 항일투쟁의 역사를 증명하는 귀중한 역사적 
산물이다. 이듬해 훙커우공원에서 의거를 단행한 윤봉길 의사가 작성한 선서문과 함께 한국독립운동사
에서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평가되므로, 그 역사적 상징성에 비추어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
분하다.
【지정 예고 사진】
ㅇ 국보 지정 예고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금제 사리봉영기>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                         <청동합>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67호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선박계류장 중력식방파제 보강ㆍ확장공사(2차)”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한원희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선박 계류장의 항내 정온 확보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91 전면수역
나. 공사의 규모 : 중력식 방파제 1식(70m)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10. 20.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한*숙
42-2019-20-0000492
335호진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2. 10. 20.
~ 2022. 11. 19.)
한*숙
42-2010-20-0000370
340제일호
경상남도사천시
신항로
강*수
41-2006-20-0000043
356동성호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반송재로
이*운
41-2012-20-0000069
300송운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이*운
41-2012-20-0000067
301남진호
경상남도거제시
장목면송진3길
강*빈
42-2010-20-0000186
416씨파크호
경상남도통영시
산양읍산양일주로
㈜서일
에이젼시
42-2006-20-0000123
DSOR5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서일
에이젼시
73-2006-20-0000029
HL449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송*갑
42-2013-20-0000065
338삼성호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46번길
주식회사
오션제이드
마린
42-2012-20-0000105
D7AS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9번길
이*화
42-2020-30-0000050
300조건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해운대로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7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22.6월)에따른후속조치및보편적역무관련시내전화의인
터넷전화대체제공근거마련등을위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추진
2. 주요내용
구리선(PSTN) 인프라가없는지역에서시내전화를인터넷전화(VoIP)로대체하여제공할수있는근거
(제2조) 및기간통신사업분할또는분할합병인가에필요한사항(제20조)을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양
도·양수및합병신고시제출서류정비(제32조)와스미싱및대포폰이용전화번호에대한이용중지시
관련절차에대한사항규정(제37조의5, 제37조의6) 등
3. 의견 제출
이개정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17일(목)까지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반대시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sunny@korea.kr 또는hsolmin@korea.kr
2) 주소: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전화: 044-202-6626 또는6627)에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4호
　「하천법 」 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 조 33 7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8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허가번호: 제2002-26호>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1016-51번지 외 1필지(1013-14번지)
3. 점용목적: 차량한계틀 
4. 점용면적: 24㎡      
5. 점용개요: 차량한계틀(B=7.0m, H=4.4m) 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7.5.15.~2022.5.14.
             변경- 2022.5.15.~2027.5.14.
7. 피허가자(주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장(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효천1로)
<허가번호: 제2018-66호>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장흥군 장흥읍 외향리, 부산면 내안리 일원
             변경-(영구)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681 등 68필지
                  (일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21-153 등 61필지
3. 점용목적: 장흥-유치 도로시설개량공사 구간 내 장흥대교 및 부산교 개축
4. 점용면적: 당초- 5,394.9㎡, 일시점용 21,994.4㎡
            변경- 5,805.2㎡, 일시점용 21,994.4㎡
5. 점용개요: 당초- 장흥대교(L=240m, B=22.9m), 부산교(L=247m, B=12.4m)
             변경- 장흥대교(L=240m, B=22.9m), 부산교(L=247m, B=12.4m)
                   진출입로 2개소(L=71.5m)
6. 점용기간: 2018.7.17.~ 영구
7. 피허가자(주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허가번호: 제1997-56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05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통신망 관로매설
4. 점용면적: 46.9㎡
5. 점용개요: 통신관로(Φ100㎜X4) 213m
6. 점용기간: 당초- 2017.8.15.~2022.8.14.
             변경- 2022.8.15.~2027.8.14.
7. 피허가자(주소): 세종텔레콤 주식회사(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
<허가번호: 제2017-28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산2-12번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자전거도로(우평교)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5.7㎡
5. 점용개요: 화장실 1개소(3.0x1.9m, H=2.5m) *구조:정화조(FRP) 화장실 일체형
6. 점용기간: 당초- 2017.4.20.~2022.4.19.
             변경- 2022.4.20.~2027.4.19.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1997-23>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524-1번지 등 104필지
3. 점용목적: 체육공원 설치
4. 점용면적: 77,236㎡
5. 점용개요: 체육공원 1식, 야외공연장 1개소, 다목적운동장 1식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7.4.17.~2022.4.16.
             변경- 2022.4.17.~2027.4.16.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허가번호: 제2014-68호>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039-7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쉼터 등 편의시설
4. 점용면적: 당초- 243.9㎡
             변경- 299.9㎡
5. 점용개요: 당초- 너와정자 1개소, 의자 8개, 어린이 의자 3개, 황금사철 2,100주
             변경- 너와정자 1개소, 의자 8개, 어린이 의자 3개, 황금사철 2,100주, 무궁화 200주
6. 점용기간: 2019.10.27.~2024.10.26.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허가번호: 제2017-39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221-6번지 외 18필지
3. 점용목적: 하천숲 친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14,000㎡     
5. 점용개요: 수목 식재(66주), 원두막 정자(1개소) 및 평의자(7개소) 설치 등 
6. 점용기간: 당초- 2017.5.22.~2022.5.21.
             변경- 2022.5.22.~2027.5.21.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33)
<허가번호: 제2019-15호>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143번지 외 3필지
             변경-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1143번지 외 17필지
3. 점용목적: 산책로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1,566㎡ 일시점용 102㎡ 
             변경- 3,147㎡ 일시점용 295㎡      
5. 점용개요: 당초- 꽃잔디 및 초화류 A= 928㎡, 보행매트 332m ,계단1식
             변경- 데크로드 154㎡ , 야자매트 430㎡  트리하우스 1개소 , 데크 5개소 등
6. 점용기간: 2019.4.16.~2024.4.15.
7. 피허가자(주소): 순창군수(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4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감암항우원
A호등부표
34°56'16.8”N
127°51'52.0”E
Fl(4)Y8s
7
황‧망대형
2021.
12.28.
2022.
10.26.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감암항우원
B호등부표
34°56'12.7”N
127°51'49.7”E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79호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광주광역시광산구우리밀
산업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광주광역시광산구우리밀산업특구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광주광역시광산구우리밀산업특구
ㅇ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동곡, 어룡, 평동일원
ㅇ면적: 916,582㎡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11년~ 2021년→(변경) 2011년~ 2024년/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 11개세부사업→(변경) 3개특화사업, 6개세부사업/ 종료6, 신규1
종    전
변    경
쀮생산활력 증대
① 친환경 밀 확대 육성
② 고품질 우리밀 생산기반 조성
쀯가공유통 산업화
③ 명품 브랜드화
④ 전문 가공공장 설치
⑤ 유통기반 조성
⑥ 건조 저장시설 확충
쀰연구개발 산업화
⑦ 교육 아카데미
⑧ 연구개발 활성화
쀱관광마케팅 활성화
⑨ 홍보마케팅
⑩ 우리밀축제 활성화
⑪ 체험마을 조성
쀮생산활력 증대
① 친환경 밀 확대 육성
② 고품질 우리밀 생산기반 조성
쀯가공유통 산업화
③ 명품 브랜드화
④ 건조 저장시설 확충
쀰관광마케팅 활성화
⑤ 홍보마케팅
⑥ 체험학습 지원(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 특화사업자: 광주광역시장
- 주
소: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1
- 특화사업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 주
소: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9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1년~ 2021년→(변경) 2011년~ 2024년/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491억원→(변경) 514.65억원/ 증23.6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68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광주광역시광산구
생명농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광주광역시광산구생명농업과
(062-960-8493)에서열람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85호
　｢민법｣ 제38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따
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비영리법인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공고 (공시송달)
1.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취소 일자 : 2022. 10. 26.
3.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4. 처분 당사자(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 : 1개 비영리법인)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 조건 위반
-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미제출
-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6. 기타사항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명
법인번호
주소
구분
탐라금융포럼
220121-00044**
제주시 서사로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