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
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65호, 2007. 11. 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별지는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2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계룡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64.683㎢.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8       48     -

                      소   계                22       22     -

                      진입도로                  3        3     -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14       14     -

                      삭   도                 1        1     -

                      주차장                   4        4     -

                                     186
소   재   지                                                     소       유   자
                                                 소유
      연번                        보안림종류       지목        지적면적(㎡) 보안림면적(㎡)                             비   고




                                                                                                            제17191호
                                                 구분
            읍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기간만료 및
       93   서 마곡 산127-3         1종수원함양 임야        사        1,488    1,488 서울 강남구 반포동       김형중
                                                                                                  지정목적 달성

                                                                                                  기간만료 및
       94   서 마곡 산127-4         1종수원함양 임야        사        2,182    2,182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조남두
                                                                                                  지정목적 달성

                                                                                                  기간만료 및
       95   서 마곡 산127-5         1종수원함양 임야        사      166,909   166,909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김경옥
                                                                                                  지정목적 달성

                                                                                                  기간만료 및
       96   서 마곡        산128    1종수원함양 임야        사       31,736   31,73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강인자
                                                                                                  지정목적 달성




                                                                                                            관
      ⊙음성군고시제2010-10호
120




             토지세목고시
       음성군공고 제2010-124호에 의거 2010 오생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의 오신소하천 정비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하천정




                                                                                                            보
      비법」 제12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음   성   군   수
      1. 사업명:2010 오생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010. 2. 8. (월요일)
      2. 사업구간
       -시   점: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566-12
       -종   점: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288-5
      3. 사업시행기간:2010년 2월~2010년 12월
      4. 사업시행자:음성군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토   지   조       서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191호
      일련    소재지                 지
                                                                                                                비 고
      번호    (충북)                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성명 또
                    당초    편입                                  주           소              주       소       권리내용
                                  면 적 면적 명   칭                                는명칭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1           563-1 563-3 답 4,155 1,254     정광용
           면 오생리                                      406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2           617-5 617-9 답 1,804     16    곽영숙
           면 오생리                                      617-2

           음성군 생극                               주식회사
      3           616-5 616-13 천    136   17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면 오생리                                동부월드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4           615-2 615-7 대     660   35    최상복




                                                                                                                      관
           면 오생리                                      666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121




      5           614     614-2 답   504   62    반두환
           면 오생리                                      519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           613     613-4 과 3,699   155   최상복




                                                                                                                      보
           면 오생리                                      666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7           562-2 562-3 답     734   478   정광용
           면 오생리                                      406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8           562-2 562-4 답     734   107   정광용
           면 오생리                                      406




                                                                                                                      2010. 2. 8. (월요일)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9           562-1 562-1 천     238   238   정광용
           면 오생리                                      406

           음성군 생극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10          561     561-1 전   261   166   정광용
           면 오생리                                      406

           음성군 생극
      11          620     620   임   196   196   송원서                                                             미등기
           면 오생리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물   건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제17191호
      번호                                             성명 또는
                                    물건명      수   량                      주               소
                                                     명   칭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4                            농업용 관정    3 공     라명기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63-2
           리 622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5                            비닐하우스     559㎡    라명기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63-2
           리 340-1, 622, 780-13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6                            농업용 관정    1 공     반두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519
           리 614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7                            농업용 관정    1 공     서인수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475
           리 566-5




                                                                                                관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8                            농업용 관정    1 공     송도섭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33
           리 335-1
127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9                           인디언감자1년생   823㎡    송칠섭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88-4
           리 350




                                                                                                보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730-1 연봉마을 영화아이닉스아파트
      10                           농업용 관정    1 공     이병록
           리 336-2                                           104-701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730-1 연봉마을 영화아이닉스아파트
      11                           컨테이너      1 EA    이병록
           리 336-2                                           104-701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12                           농업용 관정    1 공     정광용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406
           리 562-2




                                                                                                2010. 2. 8. (월요일)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13                           농업용 관정    1 공     정상용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406
           리 344-4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14                           농업용 관정    1 공     최동기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490
           리 559-1
           충북 음성군 생극면오생
      15                           농업용 관정    1 공     최상복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666
           리 566-1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공 공 시 설           소      계                  10    10           -

                     소      계                   1     1           -
   체 육 시 설
                     골프장                        1     1           -      건축물 증축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2     2           -

   문 화 시 설           소      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체육시설(골프장)

    구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부 지 면 적          704,286          704,286              -

  건축연면적           10,613.649    11,281.769           668.12

  -클럽하우스           2,541.59         2,541.59             -
  -골프연습장           1,946.17         2,243.39         297.22
   -카 트 고          1,008.00         1,378.90         370.90
  -현장사무소             7.26             7.26               -
   -기    타        5,110.629     5,110.6290               -

 ※부지면적, 건물동수 변경 없음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 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노동부고시제2010-107호
 「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
할 수 있는 이주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187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이주비 고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 5의 이전비지급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
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34호(2008. 7. 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노동부고시제2010-108호
 「고용보험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훈련지시를 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구직급여 수급자 중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한「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을「고용보험법시행령」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장(家長)의 지위에 있는 사람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8-41호(2008. 7. 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노동부고시제2010-109호
 「고용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중 마목의 학업중인 사람으로서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중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
                                   188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학 등) 등에서 학업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10-110호
 「고용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에 따라 수
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이 다음과 같이 고시한 금액 이
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0년 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37호(2008. 7. 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노동부고시제2010-111호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폐지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35호, 2008. 7. 1)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호
 농약관리법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등록기준」중 일부개정

                                 189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189
학 등) 등에서 학업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10-110호
「고용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제4호에 따라 수
급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이 다음과 같이 고시한 금액 이
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0년 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금액 고시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37호(2008. 7. 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노동부고시제2010-111호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폐지고시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업종지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35호, 2008. 7. 1)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3호 
농약관리법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등록기준」중 일부개정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제10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2. 농약의 이화학 분석성적서”를 “1-1-1-2. 이화학 분석성적서”로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1-1-1-6-1” 내지 “1-1-1-7-3”을 별지와 같이 한다.
“1-1-1-2-1” 내지 “1-1-1-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2-1. 분석 성적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유효성분의 분석결과 표시는
등록신청 규격보다 소수점 이하 2자리 더 많게 기재하고 성적계산서, 분석법 등 관련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1-1-1-2-2. GC, HPLC 등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크로마토그램(chromatogram)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1-1-1-2-3. 원제자료는 1-2-1-2.에 따른다.
“1-1-1-9-1” 내지 “1-1-1-9-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9-1. 성분별로 CAS 등록번호와 물질명을 기재하되 CAS 등록번호가 없는 물질은 조성, 구
 조 등의 이화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9-2. 복합성분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은 분리하여 개별 성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1-1-1-9-3. 원제 및 부자재의 경우 증감가능을 기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별표8중 동일품목 유
 효성분 인정범위 이내에서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1-2-1-3-1-1” 내지 “1-2-1-3-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1-2-1-3-2-1” 내지 “1-2-1-3-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2-3-5. 비농경지 잡관목을 대상으로 하는 제초제는 아카시아나무, 산딸기, 찔레나무, 참나무
 류, 멍석딸기, 조팝나무 중 3종 이상의 성적으로 잡관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3회 조사시기(처리 후
 20, 50, 100일)의 성적을 종합 검토한다.”를 신설한다.
“3-2-4. 전착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7-3-1. 원제의 안전성을 검토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하여야 한다.”
를 “7-3-1. [별표1]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요령, [별표4]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별표5] 농약의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에 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하여
야 한다.”로 개정한다.
별표 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1-1-1”, “9-1-3-1-1”, “9-2-1-1”, “9-2-2-1-1” 중 “상온”을 “실온”으로 한다.
별표 10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7. 전착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0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11-2-4-3. 약해조사기준:논제초제에 준한다.”를 “11-2-4-3. 시험시기:잔디밭 토양처리(잡초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1년차 시험에서 잔디 휴면기(3월 중순~4월 상순)와 잔디 생육후기(9월 중
 순~10월 상순)에 2회 약해시험을 실시한다.” 로 한다
“[표1] 시험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병해별 주요조사항목 및 무처리 최소발병율” 중 별지를 추
가 한다.
“11-2-4-3. 약해조사기준:논제초제에 준한다.”를 “11-2-4-3. 시험시기:잔디밭 토양처리(잡초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1년차 시험에서 잔디 휴면기(3월 중순~4월 상순)와 잔디 생육후기(9월 중
 순~10월 상순)에 2회 약해시험을 실시한다.” 로 한다
별표 15의 “대조약제” 중 별지를 추가한다.
“별지 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5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 과 조 치) 별 표 1의 “1-1-1-6-1” 내 지 “1-1-1-6-3”과 “1-1-1-7-1” 내 지
 “1-1-1-7-3” 및 “1-2-1-3-1” 내지 “1-2-1-3-2-3”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제4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15까지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세부개정사항은 농촌진흥청 홈
    페이지(www.rda.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게재를 생략합니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4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일부개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다음과 같이 추가 및 변경한다.
□추가설정안:72품목 36작물 97건
                                                 살포시기      회수
         품    목     명           규격(%)   작물명                       고시구분
                                                 (~까지)    (~이내)
디페노코나졸.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
                             26(6+20)       배   수확 21일전     3     신규설정
제

                                  191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제14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7호
 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별표5 농약의 검사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중 일부개정
제4조제3항 “유해성분이 함유된 원제로 농약을 제조하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원제가 함유된 농약
을”을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제조하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농약을”로 하고, 표 중 유해성분
에 “석면”, 대상농약에 “탤크 함유 농약”을 추가한다.
제8조 본문 외 표 중 13. 유해성분 대상농약에 “석면”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3. 유해성분     탤크함유농약                  석면이 불검출되어야 함

제15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한다.
별표2 농약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별표2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법령정보란에 게재하고 관보게재를 생략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2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59호)

                               201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독성구분
 용 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제 초     아짐설퓨론.벤조비사이클론.메타미포프입제                    1. 5(0. 5+0.7+0.3)      Ⅳ      Ⅲ

 제 초     아짐설퓨론.카펜트라존에틸.플루세토설퓨론입제                  0.34(0. 4+0.25+0. 5)    Ⅳ      Ⅲ

 제 초     이마조설퓨론.메타미포프 입제                           0.55(0.25+0.3)         Ⅳ      Ⅲ

 제 초     이마조설퓨론.메페나셋.메타미포프 액상수화제                  18.3(1.5+15+1.8)        Ⅳ      Ⅲ

         카펜트라존에틸.사이클로설파뮤론.피리프탈리드 입
 제 초                                              0.92(0.25+0.17+0.5)     Ⅳ      Ⅲ
         제

 제 초     카펜트라존에틸.피라조설퓨론에틸.티오벤카브 입제 7.32(0.25+0. 7+7)                      Ⅳ      Ⅱ

         카펜트라존에틸.피라조설퓨론에틸.피리프탈리드 입                  0.82(0.25+0.
 제 초                                                                      Ⅳ      Ⅲ
         제                                              7+0.5)

 제 초     펜트라자마이드.옥사디아길 유제                            3.3(2.0+1.3)         Ⅳ      Ⅱ

 제 초     할로설퓨론메틸.메페나셋 대립제                           22.1(1.1+21)          Ⅳ      Ⅲ

 제 초     할로설퓨론메틸.엠시피에이.피리미노박메틸 입제                 0.78(0.18+0.5+0.1)      Ⅳ      Ⅲ

 생 조     뷰트랄린 수화제                                         72              Ⅳ      Ⅲ

 생 조     니트로페놀레이트 혼합액 액제                          0.6(0.1+0.2+0.3)        Ⅳ      Ⅲ

 기 타     폴리옥시에틸렌메틸폴리실록세인 액제(수입)                           93              Ⅳ      Ⅲ




⊙농촌진흥청고시제2010-6호
 농약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표시기준 개정
제13조제2항 별표5의 유독성원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화학물질의                            원제의 표시사항
고유 번호
                 명칭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09-2        아미설브롬          ·삼키면 유독함 ·불쾌감을 느끼면 의사의
             [Amisulbrom ;                   검진을 받을 것
             348635-87-0]


                                       200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10-5호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9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중 일부개정
제3조 관련 [별표1]의 농약의 품목별 독성구분 중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게재) 이 고시의 전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행정포털 법령정보에 게재한다.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5일까지로 한다.
[별지 1] 농약 품목별 독성 구분

                                                             독성구분
 용 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살 균   디페노코나졸.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26(6+20)        Ⅳ       Ⅱ

 살 균   바실루스 서브틸리스 이더블유42-1 액상현탁제         1.0x10^7 cfu/ml    Ⅳ       Ⅲ

 살 균   이프로벤포스.메트코나졸 입제                    13.7(13+0.7)      Ⅳ       Ⅲ

 살 균   테부코나졸.티오파네이트메틸 액상수화제                27(17+10)        Ⅲ       Ⅲ

 살 균   페림존.프탈라이드 액상수화제                     30(15+15)        Ⅳ       Ⅲ

       프로클로라즈코퍼클로라이드.테부코나졸 종자처리
 살 균                                      25(12.5+12.5)     Ⅳ       Ⅱ
       액상수화제

 살 균   플루톨라닐 입상수화제                             60           Ⅳ       Ⅲ

                               198
제17192호                 관             보                2010. 2. 9. (화요일)

                                                                  독성구분
 용 도             품    목       명                등록규격(%)
                                                                 인축독성 어독성

 살 균   헥사코나졸.발리다마이신에이 미탁제                        10(5+5)          Ⅳ     Ⅲ

 살 충   디노테퓨란.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10(8+2)          Ⅳ     Ⅲ

 살 충   비페나제이트.피리다벤 액상수화제                        22(9+13)          Ⅲ     Ⅰ

 살 충   비펜트린 분제                                     0.2            Ⅳ     Ⅰ

 살 충   사이에노피라펜.피리다벤 액상수화제                    16.5(10.0+6.5)       Ⅳ     Ⅰ

 살 충   아세타미프리드.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10(6+4)          Ⅲ     Ⅲ

 살 충   이미다클로프리드 미탁제                                20             Ⅲ     Ⅲ

 살 충   카보설판 유탁제                                    12             Ⅲ     Ⅱ

 살 충   클로티아니딘 수면부상성입제                              1.5            Ⅳ     Ⅲ

 살 충   클로티아니딘.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10(6+4)          Ⅳ     Ⅲ

살균.살충 페림존.프로크로라츠.디노테퓨란 종자처리수화제                55(10+20+25)        Ⅳ     Ⅲ

 제 초   다이뮤론.이마조설퓨론.메페나셋 액상수화제               27.5(5.0+1.5+21)      Ⅳ     Ⅲ

 제 초   메타미포프.피라조설퓨론에틸 입제                     0.37(0.3+0. 7)       Ⅳ     Ⅲ

 제 초   벤설퓨론메틸.메페나셋.메타미포프 액상수화제              18.3(1.5+15+1.8)      Ⅳ     Ⅲ

       벤설퓨론메틸.벤조비사이클론.펜트라자마이드 액상
 제 초                                        11. 2(1. 2+4+6)       Ⅳ     Ⅲ
       수화제
       벤조비사이클론.펜트라자마이드.이마조설퓨론 액상
 제 초                                         11.5(4+6+1.5)        Ⅳ     Ⅲ
       수화제

 제 초   벤타존.엠시피에이 입제                           12.2(11+1.2)        Ⅳ     Ⅲ

 제 초   브로모뷰타이드.이마조설퓨론.티오벤카브 입제              9.75(2.5+0.25+7)      Ⅳ     Ⅲ

 제 초   브로모뷰타이드.카펜스트롤.이마조설퓨론 입제              3.75(2.5+1.0+0.25)    Ⅳ     Ⅲ

 제 초   사이클로설파뮤론.피리미노박메틸 직접살포정제               1.62(1. 2+0.6)       Ⅳ     Ⅲ

 제 초   아슐람소듐 액제                                    37             Ⅳ     Ⅲ

 제 초   아짐설퓨론.메타미포프 입제                        0.35(0. 5+0.3)       Ⅳ     Ⅲ

 제 초   아짐설퓨론.메페나셋 수면부상성입제                     21.3(0.3+21)        Ⅳ     Ⅲ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