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8호(별권)                            관        보             2020. 12. 1.(화요일)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답, 임야, 잡종지
  2) 답         : 도로, 구거,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3) 임 야 : 임야, 도로, 잡종지
  4) 대 지 : 대지, 도로
  5) 도 로 : 도로, 구거, 대지, 전, 답, 임야, 하천, 잡종지
  6) 창 고 : 창고용지
  7)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잡종지
  8)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전, 대지, 잡종지
  9) 수도용지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대지, 전, 답, 잡종지
  10) 잡종지 : 전, 대지, 도로, 잡종지
  11) 철도용지 : 도로, 잡종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16,292.4
                                         - 일반도로 69개 노선, 보행자도로 19개 노선
  도        로                 263,158.4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공        원                  158,577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2,180    - 71개소
  공공공지                          2,539    - 7개소
  하   천                        50,06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8,988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616,292.4
                                         - 일반도로 69개 노선, 보행자도로 19개 노선
  도        로                 263,608.4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우회도로 포함
                                         -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공        원                   158,577
                                         - 유수지 1개소(5,298㎡) 중복결정
  녹   지                        101,730   - 71개소
  공공공지                           2,539   - 7개소
  하   천                         50,060   - 지방하천1개소, 소하천2개소
  유 수 지                          9,701   - 4개소 (근린공원 내 1개소 중복결정)
  수도시설                          18,988   - 수도공급설비
  철도시설                          11,089   - 도시철도

                                             96
제19888호(별권)                관          보              2020. 12. 1.(화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
  4) 공공공지 : 사업지구 외부에 활용되는 토지의 연결 및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해 설치
  5) 하 천 :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방지 및 친수공간으로 활용
  6) 유수지 : 재해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류지설 설치
  7) 수도시설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관로로 이용되는 수도용지에 대하여 수도시설을 설치
  8) 철도시설 : 도시철도4호선이 지나는 철도용지에 철도시설 설치
 ※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과천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2-3677-2883),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
   업단 단지사업1부(전화 : 02-6177-45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97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세부기준, 업무수행능력심사 세부기
준 및 품질인증의 기준, 절차, 사후관리 등을 정함(제4조에서 제15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jhlee486@korea.kr
 3) 팩스 : 044–202–60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전화 : 044- 202-62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381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법무부장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내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는 과태료 금액 설정으로 개별적인 의무위반 상황에 대해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253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ㅇ 전자우편 : man286@korea.kr
  ㅇ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2110-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0호
 ｢전자정부법｣제12조의2조(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통보 등), 제12조의3조(등록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에 따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
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매년 다양한 수혜적 공공서비스(전자정부법 제12조의2)를 제
공하고 있으며, 수혜자인 국민은 소관 부처별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지역사회와의 관계 단절 및 저소득 계층일수록 스스로 정보수집·확인하는데 애로가
있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
받침할 수 있는 수혜적 공공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혜적 공공서비스 지정기관의 역할을 정의
하며, 통합전자민원창구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맞춤 안내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현행 전자정부법
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제      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14.7.29.)
○ (일부개정)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16.6.9., ’17.4.21.)
3. 주요내용
가. 수혜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정의와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혜적 공공서비스의 정의를 법적근거, 대상자 요건, 지원유형 관
점으로 상세 정의하고,
                                  254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 그에 따라 지정된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적용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
를 통해 게시하도록 규정함
나. 수혜적 공공서비스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원칙(안 제4조)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의 최신성ㆍ정확성 확보, 수혜적 공공서비스 정보의 접근성 강화, 수혜적
공공서비스 열람ㆍ신청의 편의성 제고 및 수혜적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강화를 규정함
다. 제도ㆍ시스템의 운영과 수혜적 공공서비스정보의 관리(안 제5조~제10조)
○ 전자정부법 제12조의3에 따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을 등록·관리하기 위한 등록시스템 구축·운
영과 등록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고,
○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간편 열람ㆍ신청을 위해 기관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
할 수 있도록 함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ㆍ관리 및 맞춤 안내ㆍ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대국민 포털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민원인의 사전동
의를 받아 자격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
정함
○ 위와 같이 수집되어 처리된 정보를 수혜적 공공서비스정보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
해 전담부서 운영
○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제도 및 시스템의 정비와 관련 자료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수혜적 공공서비스 지정ㆍ등록관련 기준 및 절차 정의(안 제11조~제13조)
○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지정·등록하는 기관을 정의하고, 등록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 기관별 목록책임관과 서비스담당자의 역할을 규정하여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이 체계적으로 등
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마. 수혜적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관한 방법 및 절차(안 제16조)
○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 또는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목
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
바.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의 범위 및 개인정보 파기(안 제17조 및 제18조)
○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
록 하고,
○ 사전 동의를 통한 열람범위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만 14세 미만 자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처리
대상정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되, 민원신청 이력은 3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2.22. 까지 행정안전부장관(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
부24운영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B 행정안전부 제2별관 11층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 연락처 : (전화) 044-205-6466, (메일) ejkim05@korea.kr
○ 참고사항
 -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모집목적: 유네스코 교육문화 분야 활동
3. 변경사항(사용기간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간                        ~2020.12.31.     ~20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재단법인 청년재단
2. 모집목적: 청년 구직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 직무능력 향상 등
3.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간                        ~2020.12.31.     ~2021.12.31.

                                        256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25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5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2. 모집목적: (가칭)노무현시민센터건립기금조성
 3. 모집지역: 전국및해외
 4. 모집기간: 2021.1.1. ∼2021.12.31.(사용기한: 2022.3.31.)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41억원
 7. 모집방법: 온‧오프라인(거리모금, 행사모금등)을통한모금
 8. 모집비용: 1억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예치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56, 6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
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6호
기부금품사용계획승인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사용계획승
인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회복지법인미래에셋박현주재단
 2. 모집목적: 인재육성을위한저소득층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업등지원
3. 승인사항
구분
사용대상
사용기한
집행잔액사용계획승인
(해외교환장학사업)
현금(518,450,600원)
2020.11.27. ~
2021.1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07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12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27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7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
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
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
(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어와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대상,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임시사용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검사결과의 통지 방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
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정기점검 대상 및 시기·절차, 점검기준, 점검방법, 결과 조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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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

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전기설비 안전등급 지정을 위한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 대행규모, 전기안전공사 대행 지역, 자격완화 기준 및 직무
대행자 지정 방법, 대행대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부터 제

34조까지)

차.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카. 전기안전관리자, 시공관리책임자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8조)

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파.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보고 방법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하.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기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27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령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9조, 제42조)
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검검, 여러사람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응급조치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2

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5조, 제46조, 별표 1의7부터 별표3까지)

라. 안전공사, 전기사고조사, 전기재해통계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9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마. 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태료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안 제62조, 제62조의3, 별

표 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5272

  -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6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법률 제17171호, 2020.3.31. 공포, 2021.4.1. 시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정의, 공사계획 인가ㆍ신고(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자가용전기설비) 및 정기검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및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나.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여러사람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등 관련 규정 삭제 (안 제35조부터 제38
조의3까지, 별표 11)
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규정 삭제 (제40조부터 제46조의4까지, 별표 12부터 별표 15의2)
라. 안전공사, 보고,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및 수수료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 (안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별표 17부터 별표 21까지)
마. 화력ㆍ복합화력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변경공사) 및 연료전지발전소의 보조설비(용기, 배관)를 공
사계획 인가ㆍ신고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바. 공사계획 인가신청ㆍ신고서 제출시(산업부, 지자체) 첨부서류에 기술검토(안전공사)를 받은 서류
를 포함토록 개선 (안 별표8)
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기준에「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검사·점검의 방법·절
차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 (안 제31조)
아. 발전설비원별(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ESS)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명확화 (안 별표9)
자.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보완 (안 제31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최재영 사무관 앞

                                 262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 변경

블록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계획인구(인)     비 고
          계           850,842       -            17,192     41,052      -
              소계       57,513                      946       2,366
 A-1       60~85㎡      30,482   190이하              551       1,378     분양
           85㎡초과       27,031                      395        988
              소계       53,111                      873       2,183
 A-2       60~85㎡      28,162   190이하              509       1,273     분양
           85㎡초과       24,949                      364        910
 A-3       60~85㎡      62,607   190이하             1,132      2,830     분양
              소계       63,696                     1,290      3,225
 A-4       60㎡이하       19,109   190이하              484       1,210     분양
           60~85㎡      44,587                      806       2,015
 A-5       60~85㎡      58,075   190이하             1,050      2,625     분양
              소계       24,233                      914       1,463      -
 A-6                   16,191   170이하              611        978    행복주택
           60㎡이하
                        8,042                      303        485    영구임대
 A-7       60㎡이하       30,085   170이하             1,136      1,818   행복주택
 A-8       60~85㎡      40,007   200이하              762       1,905     분양
 A-9       60~85㎡      33,734   220이하              706       1,765     분양
A-10       60~85㎡      29,554   200이하              562       1,405     분양
              소계       21,999                      646       1,525      -
A-11                   19,224   165이하              546       1,365   국민인대
           60㎡이하
                        2,775                      100        160    영구임대
A-12       60㎡이하       21,787   170이하              493       1,232     분양
              소계       57,372                     1,163      2,908
A-13       60㎡이하       36,300   170이하              822       2,055     분양
           60~85㎡      21,072                      341        853
              소계       83,803                     1,627      4,068
A-14       60㎡이하       41,902   170이하              949       2,373     분양
           60~85㎡      41,901                      678       1,695
A-15       60㎡이하       20,149   200이하              694       1,735   국민임대
              소계       54,549                      844       2,111
A-16       60~85㎡      27,275   180이하              467       1,168     분양
           85㎡초과       27,274                      377        943
A-17       60~85㎡      33,778   180이하              579       1,448   민간임대
A-18       60~85㎡      22,254   180이하              381        953      분양
A-19       60~85㎡      15,491   180이하              265        663      분양
A-20       60~85㎡      41,728   180이하              715       1,788     분양
              소계       25,317                      414       1,036
A-21       60~85㎡      12,658   190이하              229        573      분양
           85㎡초과       12,659                      185        463

                                        30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나)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ㅇ 상업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29,677
            C1-1                 오산시 가수동 292-3일원                         12,082

 상업         C1-2                 오산시 가수동 287-2일원                           4,836
 용지         C1-3                  오산시 가수동 286일원                            3,152
            C2-1                  오산시 청학동 105일원                            9,607

     ㅇ 주상복합용지계획(변경)
      - 기정

블록번호 규모유형(㎡)           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M-1        60㎡초과       33,295        400이하          903        2,257                 분양

※ 주) 건설호수 산정시 면적의 80%를 적용함
      - 변경

블록번호 규모유형(㎡)           면적(㎡)         용적률(%)        건설호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M-1        60㎡초과       33,081        400이하          897        2,242                 분양

※ 주) 건설호수 산정시 면적의 80%를 적용함
     ㅇ 업무시설용지계획(변경)

            번호                         위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2개소                    2개소            51,138       52,138
업무      1        1   오산시 가수동 281-1일원        오산시 가수동 281-1일원        5,013           6,013
시설
용지      2        2   오산시 두곡동 62-1일원         오산시 두곡동 62-1일원        46,125       46,125

  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번호                         위치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2개소                    2개소            69,601       69,983
도시
        1        1   오산시 가수동 255일원            오산시 가수동 255일원       33,889       34,271
지원
시설
        2        2   오산시 두곡동 산3일원             오산시 두곡동 산3일원        35,712       35,712
용지
  라)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변경)
     ㅇ 공원계획(변경)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16개소                    15개소        586,225     593,896
            소계              2개소                    2개소         525,853     514,313
 근린     1        1   오산시 가수동 산5-2일원         오산시 가수동 산5-2일원     487,687     475,790
 공원
                                                                                      벌음근린
        2        2   오산시 벌음동 산33-7일원        오산시 벌음동 산33-7일원     38,166      38,523
                                                                                      공원 연계


                                              32
제19889호                                  관           보           2020. 12. 2.(수요일)
     ㅇ 복합문화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3,230

복합          1                       오산시 청학동 142일원                        7,689
문화
용지          2                       오산시 청학동 158일원                       15,541

     ㅇ 청소년수련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4,602

청소년수련
                    1                오산시 서동 135일원                        4,602
시설 용지

     ㅇ 사회복지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2,270

사회복지
                    1                오산시 서동 산48일원                        2,270
시설용지

     ㅇ 교육시설용지계획(변경)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12개소                    12개소          106,701   107,901

           소계                4개소                     4개소             4,300        5,500

       1        1       오산시 금암동 286일원           오산시 금암동 286일원         800          800

유치원    2        2       오산시 궐동 475-1일원          오산시 궐동 475-1일원       2,000        2,000

       3        3       오산시 청학동 산19일원           오산시 청학동 산19일원         800         2,000

       5        5       오산시 가수동 산6-2일원          오산시 가수동 산6-2일원        700          700

           소계                4개소                     4개소            46,184       46,184

       1        1        오산시 궐동 529일원            오산시 궐동 529일원       15,000       15,000
초등
       3        3       오산시 가수동 71-8일원          오산시 가수동 71-8일원       3,284        3,284 오산초
학교
       4        4       오산시 누읍동 403-1일원         오산시 누읍동 403-1일원     13,900       13,900

       5        5       오산시 탑동 산5-3일원           오산시 탑동 산5-3일원       14,000       14,000

           소계                2개소                     2개소            28,000       28,000

중학교    1        1        오산시 궐동 391일원            오산시 궐동 391일원       14,000       14,000

       2        2       오산시 가수동 179-2일원         오산시 가수동 179-2일원     14,000       14,000

           소계                2개소                     2개소            28,217       28,217
고등
학교     1        1       오산시 궐동 559-2일원          오산시 궐동 559-2일원      14,010       14,010

       2        2       오산시 탑동 산5-1일원           오산시 탑동 산5-1일원       14,207       14,207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