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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 팩스 : 042-481-4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a href= ●문화재청공고제2019-111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우리 청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2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문화재청장 1. 점유자 : (재)한국사격진흥회 2. 점유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산228-51 3. 점유기간 : 2018. 1. 1. ~ 2018. 12. 31.(365일) 4. 점유면적 : 873.6㎡ 5. 변상금(예정) : 금21,794,570원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KS X 3078) 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a href=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a href= * 홈페이지(<a href= ○ \b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4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9-7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반납 사유 반납 수리 일자 제2011-138호 (유)창녕늘푸른사람들 (진곡지)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1길 17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19.04.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8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결과 1. 선정내역 지역 구분 위탁업무 선정결과 2. 선정인 위탁계약 체결 및 보증금 납부방법 가. 일 시 : 2019. 4. 4.(목), 13:00 ~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다. 보증금의 납부 1) 설치지역별 보증금 납부금액(신규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2) 납부 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가)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 나)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다)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라. 계약시 지참물 1)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3*4cm) 2)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 원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청 구 인 마영창 (620926-*****)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144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8,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26. 재판장 판사 이완형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 형사보상 (2017노983 저작권법위반) 청 구 인 오창환 (720620-*****)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노98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317,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26. 재판장 판사 이완형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3 형사보상 (2017노983 저작권법위반) 청 구 인 한국정밀기계주식회사 (194311-*****) 무 죄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노98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980,8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행정처분내역 연번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은평구고시제2019-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은 평 구 청 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안용규(安容奎)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9.3.22~2023.3.21.) 최기주(崔岐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9.3.19~2022.3.18.)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장 부이사관 장정교(張正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에 보함 2019.3.21. 219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요관밀코피동2019-36너 무이이드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일대한대요사관섕2019-375슸 요이부려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일 봉곡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금천초등학교제2019-18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금천초등학교의 공인이 분실·마멸되어 기존 공인(전자관리) 폐기 및 변경 공인(전자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금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폐기 연월일): 2019. 4. 1.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일 봉곡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금천초등학교제2019-18호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금천초등학교의 공인이 분실·마멸되어 기존 공인(전자관리) 폐기 및 변경 공인(전자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금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폐기 연월일): 2019. 4. 1. 230
제19474호 2019. 4. 5.(금요일) 서울금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금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공인(전자이미지관리 포함) 등록 공인 폐기 서울금천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금천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은여울초등학교공고제2019-13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은여울초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19. 3. 8. 신 규 공 인 조양초등학교공고제2019-7호 관인등록 「강원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조양초등학교장 231
제19474호 관보 2019. 4. 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4월 1일 조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조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 태안초등학교공고제2019-12호 관인폐기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8. 9. 1.자로 단설유치원인 태안유치원으로 개원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태안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태안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232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79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2. 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HEMP와 IEMI 발생 환경, 신규 시설 및 기존시설 방호 방안 등 방호시설 구축시 적용할 수 있는 유형별 가이드라인 등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메일 : kimbs719@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43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2종 KS C IEC 61000-4-23 전자파적합성(EMC) — 제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제23절: HEMP 및 기타 방사 방해에 대한 보호장비 시험방법 KS C IEC 61000-4-24 전자파적합성(EMC) — 제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제24절: HEMP 전도 방해 보호장비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 현행화 추진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IEC 61000-4-23) 방호시설의 차폐성능 측정시 안테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Inside-to-out 방법(부속서 F) 추가 - (KS C IEC 61000-4-24) HEMP 조합형 필터 측정방법(본문 5절) 및 측정 시 케이블 설정 등에 따른 시험결과 비교 자료(부속서 A) 등 추가 - 표준 전반의 번역 오류, 용어 변경 및 오타 등 수정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주)엘티에이 (KR0049, 경기 용인) □ 캐나다 MRA 시험분야 추가\no 시험항목(32개) :\n- RSS-Gen, RSS-111,\nRSS-112, RSS-119,\nRSS-123, RSS-130,\nRSS-131, RSS-132,\nRSS-133, RSS-134,\nRSS-137, RSS-139,\nRSS-140, RSS-142,\nRSS-170, RSS-192,\nRSS-194, RSS-195,\nRSS-197, RSS-199,\nRSS-210, RSS-211,\nRSS-213, RSS-215,\nRSS-216, RSS-220,\nRSS-222, RSS-236,\nRSS-247, RSS-252,\nRSS-102(SAR),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부 (ISED) '19. 6. 17.\n('19. 6. 20.) ~'21. 6. 16. ◆ \b{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4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가지원지방도 2. 노선명 :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7. 도로사용 개시일: 2019년 6월 27일 16:00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하고 있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첨부서류: 2.5만분의 1 위치도(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1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 3. ~ 2019. 7.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제19533호 관보 2019. 6. 28.(금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बैं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mg alt='Logo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ata-bbox=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구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안)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31호, '19.06.28)한 “#1 부두 E-berth Loading 시설 추가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고사항과 「같은법」 제8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사항(서산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 : #1 부두 E-berth Loading 시설 추가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법인명칭 : 한화토탈(주) ○ 대표자 : 권혁웅, 장막 오테로 델발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대산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화토탈(주) 대산공장의 물동량 증가로 #1 부두 E-berth의 로딩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A~C berth의 부하율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사업개요 - 장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전면해상 - 총사업비 : 2,536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한화토탈 #1 부두 E-berth의 로딩시설 추가 설치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Pipe Line (2Line : 200m) 및 Loading-Arm(2기) / A=110.85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화토털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권혁용, 장막 오테로 델발 ○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2로 103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면 적(m²) 소유 자 비 고 68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 합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 연번 소재지 합 계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m²) 지정면적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지정 고시 3)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5) 지형도면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춘천국유럽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7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정정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정정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합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정정 내역 가.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산림보호구역(m<sup>2</sup>)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m<sup>2</sup>) 지정면적 해제면적 증감 잔여면적 당초 변경 광주시\n곤지암읍\n수양리 산127 임야 국\n(산림청) 1,590,447 1,590,447 240 367 127 1,590,080 ※ 등록사항정정(2018.11.12.)에 따른 지적면적 및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정정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7. 참고 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연번 상호 대표자 주소 비고 (주)아주웰빙 김원배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1길 15 탑스위트빌딩 214호 (주)액텔라 최일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1202호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div data-bbox="148 38 226 52" data-label="Page-Header"><p>제19533호</p></div>
<div data-bbox="460 36 594 54" data-label="Page-Header"><p>관 보</p></div>
<div data-bbox="758 38 914 53" data-label="Page-Header"><p>2019. 6. 28.(금요일)</p></div>
<div data-bbox="125 63 376 78" data-label="Text"><p>□ 최초사용 연월일 : 2019. 7. 1.</p></div>
<div data-bbox="125 84 916 613"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장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Gyeongsangnam-do Department of Education, Myeongnam Mathematics Experience Center Director" data-bbox="661 88 781 171"/></td>
</tr>
<tr>
<td>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회계출납원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Gyeongsangnam-do Department of Education, Myeongnam Mathematics Experience Center Accounting and Settlement Section" data-bbox="661 176 781 259"/></td>
</tr>
<tr>
<td>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br/>세입세출현금출납원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Gyeongsangnam-do Department of Education, Myeongnam Mathematics Experience Center, Current Receipt and Payment Section" data-bbox="661 264 781 347"/></td>
</tr>
<tr>
<td>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장인<br/>(전자이미지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Gyeongsangnam-do Department of Education, Myeongnam Mathematics Experience Center Director (Electronic Image Seal)" data-bbox="661 352 781 435"/></td>
</tr>
<tr>
<td>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br/>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Gyeongsangnam-do Department of Education, Myeongnam Mathematics Experience Center Accounting and Settlement Section (Electronic Image Seal)" data-bbox="661 440 781 523"/></td>
</tr>
<tr>
<td>경상남도교육청밀양수학체험센터<br/>세입세출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Gyeongsangnam-do Department of Education, Myeongnam Mathematics Experience Center, Current Receipt and Payment Section (Electronic Image Seal)" data-bbox="661 528 781 611"/></td>
</tr>
</table>
</div>
<div data-bbox="125 640 518 657" data-label="Section-Header"><p>●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9-196호</p></div>
<div data-bbox="491 663 561 678" data-label="Text"><p>관인등록</p></div>
<div data-bbox="125 682 927 717" data-label="Text"><p>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9월 1일자로 신설하는 반곡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div>
<div data-bbox="175 721 303 735" data-label="Text"><p>2019년 6월 28일</p></div>
<div data-bbox="307 739 482 754" data-label="Text"><p>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p></div>
<div data-bbox="125 758 428 773" data-label="Text"><p>□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5월 29일</p></div>
<div data-bbox="125 778 916 91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반곡초등학교장인</td>
<td>반곡초등학교장인<br/>(전자이미지관인)</td>
</tr>
<tr>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Banbok Elementary School Director" data-bbox="264 821 391 911"/></td>
<td><img alt="Red square seal impression of Banbok Elementary School Director (Electronic Image Seal)" data-bbox="658 821 785 911"/></td>
</tr>
</table>
</div>
<div data-bbox="508 932 545 948" data-label="Page-Footer"><p>248</p></div>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6. 기타사항 ○ 청문회 진출자: 처분 당사자 또는 대리인 - 당사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 참석 시), 기타 청문회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7. 연락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예진 주무관(전화 043-870-5424, 팩스 043-870-5674)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개재생략 지 방 자 치 단 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9-1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28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웅천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59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9,933.91㎡, 건축면적: 3,527.64㎡
제19533호 2. 대표자 : 김명희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21길 5, 1층(각산동) (전화번호 : 053-984-7034)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90호 5. 등록일자 : 2019. 6. 24.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22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주)창조이엔지 2) 대 표 자 : 박영선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22, 101동 704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06호, 수질 제107호 6) 등록연월일 : 대기(2017.11.24.), 수질(2017.11.24.)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06. 24. ●경기도공고제2019-1040호 환경건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제19533호 2019. 6. 28.(금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상 훈 2019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235
제19575호 2019. 8. 28.(수요일) ● 행정안전부고시제2019-70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21종, 변경 143종, 폐지 8종)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 주요내용 분류번호\n(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1543000-0000\n(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n등록(변경등록)\n확인서 발급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누락 신규등록<br/>(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표 등록) 1543000-0000\n(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n증명서 발급\n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누락 신규등록<br/>(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표 등록) 1550000-0000\n(문화재청) 문화재매매업\n변경신고서 ▼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누락 신규등록 1210000-0000\n(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br/>(청년우대형주<br/>택청약종합저축<br/>가입 및<br/>과세특례<br/>신청용)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신설 1613000-0000\n(국토교통부) 신기술사용협약<br/>증명서 발급<br/>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도 신설 1613000-0000\n(국토교통부)
제19704호 2020. 3.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45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다. 면 적 : 8,126,948m<sup>2</sup>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붙임2]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20-8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 (적용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율·대부료율)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 (적용기간)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본 고시 적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 경감액 한도) 2천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 인하에 관한 적용례) 본 고시로 인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소상공인이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거나 기존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용허가 또는 대부일이나 갱신일로부터 180일 이내(2020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20-60호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 고시안 제3조 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설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산업단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시설(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증설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③ 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을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자의 준수사항 (제3조 제3항 관련)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이하 “폐수”라 한다)를 저장·보관하는 용기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2. 폐수 저장·보관설비 또는 저장·보관장소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가. 저장·보관용기의 용량 나. 저장·보관된 폐수량 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었다는 경고 문구 라. 폐수 저장·보관을 관리하는 환경기술인의 성명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고시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산업단지에 설치된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그 외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 산업단지로 이전하기 전 ●행정안전부고시제2020-15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3종, 변경 19종)합니다. 2020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13종 - 외교부 : 2종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경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폐업사실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에차코대요선트 2020-297 시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점과 협의 후 공급예정 ○ 열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     • (기정) 37개 노선, 8,508m (변경) 39개 노선, 8,508m     - 일반도로     • (기정) 35개 노선, 8,452m (변경) 37개 노선, 8,452m     - 보행자전용도로     • 2개 노선, 56m ○ 노외주차장 계획     • 2개소, 6,869.0㎡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구분 계 연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 용지보상의 기준면적은 공부상 면적(819,509㎡), 조성공사의 기준면적은 지구계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구면적(811,616.1㎡)임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9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광주송정~고막원)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호(2020.1.21)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광주송정~고막원) 실시계\n    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br/>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350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7. 철도건설법 제15조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 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변경없음 8.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042-607-4726)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00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 명칭 소재지 연장(m) 관리주체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 ·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청계2교(부산) 경기 화성시 동탄면 52.1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철거 청계2교(서울) 경기 화성시 동탄면 52.1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철거 후정철육교(천안)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25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제6조의 제목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우선사용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행사”를 “해양레저활동이나 해양체험 관련 행사”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91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91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20-8호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폐지 2020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제2017-5호(2017.4.1.)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0. 4. 1. 국세청고시 제2020-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20-11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7호(2020.02.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관 세 청 장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 사전심사 반려 기준 신설로 재심사 남용 우려 사전 제거 □ 보세구역 內 거래가격 인정(석유에 한정)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제6방법 관련 관세평가 조문 신설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제22조) • 동종·동류비율 산출 관련 근거 조항 정비(제26조) • 제6방법 內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정비(제30~31조)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을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제35조) • 법령 및 고시에서 중복된 내용 반복 규정한 조문* 삭제(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제35조 신설 및 제36조 삭제에 따른 조문 재배치(제38~40조) [3] 기타 서식 개정 •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및 재심사 결과통보서 양식 변경 3. 시행일자 : 2020. 4. 1.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 문화재청고시제2020-28호 ▼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성 금성면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lt;사적&gt;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5호 나. 문화재 명칭 : 의성 금성면 고분군(義城 金城面 古墳群, Ancient Tombs in Geumseong-myeon, Uiseong)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제22조) • 동종·동류비율 산출 관련 근거 조항 정비(제26조) • 제6방법 內 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복사용 삭제 등 정비(제30~31조) •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등의 과세가격을 송품장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제35조) • 법령 및 고시에서 중복된 내용 반복 규정한 조문* 삭제(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제35조 신설 및 제36조 삭제에 따른 조문 재배치(제38~40조) [3] 기타 서식 개정 • ACV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통보서 및 재심사 결과통보서 양식 변경 3. 시행일자 : 2020. 4. 1.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 문화재청고시제2020-2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성 금성면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lt;사적&gt;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문화재청장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5호 나. 문화재 명칭 : 의성 금성면 고분군(義城 金城面 古墳群, Ancient Tombs in Geumseong-myeon, Uis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