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 표준을 KS ISO 4121 표준으로 대체
 -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크기에 따른 멸치의 종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관련 표시기준 신설
6) KS H 6030(티백형 수산물가공품)
 - 분쇄하지 아니한 원물 형태 제품의 경우, 쇳가루 등의 혼입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 따라 품질항목
   중 ‘산불용성 회분’ 함량을 ‘분말 티백형’ 제품에 한정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 표준을 KS ISO 4121 표준으로 대체
 - KS J ISO 7954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균수’ 시험방법 및 용어로 대체
7) KS H 6031(해물 패티)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 표준을 KS ISO 4121 표준으로 대체
 - ‘08년 한국산업표준(KS) 부분기호 및 표준명의 변경에 따른 미생물 관련 시험방법 KS H ISO 표
   준명을 KS J ISO로 수정
8) KS H 6032(냉동 생선 커틀릿)
 - ‘성상’시험방법 중 ‘2점 이하’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적합 제품으로 평가하고자 ‘성상’ 기준․규격 개정
 - 시험방법 중 ‘휘발성 염기 질소’ 시험방법 상의 계산식 오류에 대한 수정
9) KS H 7111(한천)
 - ‘성상’ 관련 시험방법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실험결과물에 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해 KS Q ISO
    6658 표준을 KS ISO 4121 표준으로 대체
 - 품질 항목 중 ‘성상’에서의 추상적 표현을 최소화하고, 표준 간 서식 및 용어 통일을 위한 사용용어 수정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전화 044-200-5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24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진해군항 지구           그 밖의 시설용지     105,484.2㎡         국방시설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군항수역 내)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176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나. 사 업 면 적 : 12,150.00㎡
  다. 대 지 면 적 : 12,150.00㎡
  라. 연 면 적 : 13,771.1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96세대, 16~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기정 26,568,572천원 (주택도시기금 11,760,0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대전시청 주택정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연번 구분     지번     지 목 지적면적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신규     141     대   60,919 372                  한국철도공사
 2 신규    141-3    도    3,394    9                  국(국토부)
 3 신규   146-11   임야 3,934 2,582                    국(국토부)
 4 신규   146-17   임야     259    63                  국(국토부)
 5 신규   146-19   임야 1,012 1,012                   한국철도공사
 6 신규   146-27   임야     236   235                  대전광역시
 7 신규   146-28   임야     145    33                  대전광역시
 8 신규   146-29   임야    1,178   1,178              대전광역시
 9 신규   323-24   임야    2,601   1,541                국(국토부)
10 신규 326-122    임야     25      18                대전광역시
11 신규 326-123    임야    4,319   4,049                국(국토부)
12 신규 326-146    임야    616      61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 은진송씨
13 신규    408-1   임야    382      301      덕구 평촌동 송창공파
                                           173-2 송암종중
계 신규                  79,020   12,007
                                          174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7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청원오창 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오창 1BL 공공주택(행복주택 등) 건설사업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원오창(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청원오창 1BL
  나. 사 업 면 적 : 26,052.50㎡
  다. 대 지 면 적 : 19,651.90㎡
  라. 연 면 적 : 54,290.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326세대, 국민임대 468세대, 17~27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6,169,241천원 (주택도시기금 36,688,3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도면생략)
  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 [붙임4]
8.「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청주시 공동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청원오창 1BL]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비고
  1 장대리 353-9 도 2        2                 충청북도
  2 장대리 353-24 도 3,150 536.5               충청북도
  3 장대리 366-10 도 39 39                      청원군
                                     54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지분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비고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20,
40 장대리 394-4 대 350    350 102동1403호(가락동,가락한신아파 이동주 1/3
                                     트)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0길 24, 김표상 1/3
                            비동501호(상도동,석경트라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9길 42,
                           615동1208호(신내동,신내아파트) 김서원 1/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20,
41 장대리 394-5 대 779    779 102동1403호(가락동,가락한신아파 이동주 1/3
                                      트)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0길 24, 김표상 1/3
                            비동501호(상도동,석경트라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9길 42,
                           615동1208호(신내동,신내아파트) 김서원 1/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20,
42 장대리 395-1 전 284    284 102동1403호(가락동,가락한신아파 이동주 1/3
                                      트)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0길 24, 김표상 1/3
                            비동501호(상도동,석경트라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9길 42,
                           615동1208호(신내동,신내아파트) 김서원 1/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20,
43 장대리 395-2 대 129    129 102동1403호(가락동,가락한신아파 이동주 1/3
                                      트)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0길 24, 김표상 1/3
                            비동501호(상도동,석경트라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9길 42,
                            615동1208호(신내동,신내아파트) 김서원   1/3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20,
44 장대리 395-4 전 1,073 1,073 102동1403호(가락동,가락한신아파 이동주    1/3
                                       트)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0길 24, 김표상    1/3
                             비동501호(상도동,석경트라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9길 42,
                            615동1208호(신내동,신내아파트) 김서원   1/3
45 장대리 397-1 전 544    544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373    노영근          근저당권 청원군 오창면 오창농업
                                                                   창리 2-1 협동조합
                                                              지상권 청원군 오창면 오창농업
                                                                   창리 2-1 협동조합
46 장대리 398 대 575      575 청원군 오창면 장대리 394 김재신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20,
47 장대리 398-2 전 213    213 102동1403호(가락동,가락한신아파 이동주 1/3
                                     트)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0길 24, 김표상 1/3
                            비동501호(상도동,석경트라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19길 42,
                            615동1208호(신내동,신내아파트) 김서원 1/3
                                         57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65,392        -       65,392     100.0
 주거지역           소계         63,945        -       63,945      97.8
            제2종일반주거지역      63,945        -       63,945      97.8
 녹지지역           소계          1,447        -        1,447       2.2
             자연녹지지역         1,447        -        1,447       2.2
  [청원오창 1BL]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26,052.5           -       26,052.5   100.0
 주거지역           소계    25,415.5           -       25,415.5    97.6
            제2종일반주거지역 25,415.5           -       25,415.5    97.6
 녹지지역           소계      637              -         637        2.4
             자연녹지지역     637              -         637        2.4
 [청원오창 2BL]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39,339.5                 -       39,339.5   100.0
           소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8,529.5                 -       38,529.5    97.9
                38,529.5                 -       38,529.5    97.9
 녹지지역      소계     810                    -         810        2.1
         자연녹지지역   810                    -         810        2.1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최 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35~ 주간선   4,804 오창읍가곡리 오창읍복현리 일반 오창 건교부-7 국도
기정 대로 1 36 38(3) 도로 (33) 행정구역계 행정구역계 도로 도시 (1967.1.16) 17호선
                             (장대리353-22) (장대리357-18)    지역
기정 중로 1 168 20~  보조간선 10,987 대로 오창읍두릉리 일반                   충북고시
                                                             제58호
              23 도로 (312) 1-36 행정구역계 도로                    (1976.5.14)
변경 중로 1 168 20~  보조간선 10,987 대로 오창읍두릉리 일반
              23 도로 (312) 1-36 행정구역계 도로                        -       일부구간
                                                                       노폭확장
신설 소로 2 1557 8~   국지            중로 북측구역계 일반
              15 도로 180 1-168 (장대리374-1) 도로                    -
신설 소로 3 482 6 보행자 도로 35 1-168
                                중로         장대리 특수
                                           397-1 도로            -
신설 소로 3 483 6 보행자 도로 164 2-1557
                                소로         장대리 특수
                                           369-1 도로            -
   ※ 폭원 및 연장에서 ( )는 구역내 포함사항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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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중로 ∙노선선형 조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1-168 1-168 - 일부구간(133m) 폭원 : 20m→23m               따른 일부구간 노선폭원 변경
  -     소로 ∙노선신설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2-1557 -- 폭원 : 8m~15m(15m는 일부구간에 한함)
                연장 : 180m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노선신설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3-482 -- 폭원 : 6m
                연장 : 35m                            따른 노선 신설
  -     소로 ∙노선신설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3-483 -- 폭원 : 6m
                연장 : 164m                           따른 노선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공원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신설 193 알쏭달쏭 어린이공원 오창읍   장대리
                   399-1 일원 - 증)1,527.7 1,527.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어린이공원 신설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193    알쏭달쏭 - 위치 : 오창읍 장대리 399-1 일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증) 1,527.7㎡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 면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청원오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 증) 65,392.0   65,392.0     -
 116                                                               공동주택용지
        └ 1BL                      - 증) 26,052.5   26,052.5     -    +도로
                                                                   +어린이공원
        └ 2BL                      - 증) 39,339.5   39,339.5     - 공동주택용지
                                                                     +도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 면         위 치                면적(㎡)          결정사유
         표시번호
 신설       116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65,392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장대리 38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1/2BL)
                                   60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획 지
구분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4,338.5            - 증)54,338.5 54,338.5                 -
신설 - A1 19,651.9 1 장대리 388-1 - 증)19,651.9 19,651.9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신설 - A2 34,686.6 1 장대리 376-2 - 증)34,686.6 34,686.6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라.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
     경)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공동주택용지             A1             20               210
  공동주택용지             A2             20               210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평균층수           비고
       공동주택용지               -                 -        25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공동주택용지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A1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10% 이하
            (행복주택/        높   이                 평균층수 25층 이하
             국민임대)                    ∙기존 지형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동 표고대를
                                       중심으로 건축물 배치
                                      ∙격자형 개발축 설정으로 일조, 채광, 조망, 바람길 여
             및            배   치        건 고려
                                      ∙경사지를 활용한 데크형 부대시설 계획
                                      ∙부대복리시설 배치시 주거동의 배치 및 이용층의 특
           공동주택용지                      성 및 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으로 이용자의 편
   -           A2                      리성 도모
                                      ∙주동의 경우 건축물 1동의 길이를 60m 이내로 계획
            (공공임대/                     하여 시각회랑 확보
             공공분양)        형   태       ∙건축물의 지붕형태는 주변지역과 조화를 위하여 평지
                                       붕을 도입하여 리듬감 및 변화감 있는 건축물 스카이라
                                       인 형성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색   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런 톤개념 색채 권장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색채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계획
            (신설)          건 축 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에서 6m 이격(주거동에 한함)
                                       61
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4]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청원오창지구(1BL)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도로 및 공원 조성공사
  ◦ 사업목적 : 청원오창지구(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지 내에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 및 공원 조
     성으로 원활한 통행 처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38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6,052.5㎡중 6,400.6㎡(도로 4,872.9㎡, 공원 1,527.7㎡)
  ◦ 사업방법 : 청원오창지구(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단위 : ㎡)
   사업면적             공동주택       공공시설(도로)       공공시설(공원)           비 고
   26,052.5         19,651.9     4,872.9        1,527.7        도시계획도로
                                                               및 어린이공원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토지상의 지장물건 포함)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편입
  1                    353-9    도                2         2     충청북도
  2                   353-24    도            3,150     536.5     충청북도
  3                   366-10    도               39        39      청원군
  4                    374-1    수               13         8     충청북도
  5                    387-8    도               63      26.5      청주시
  6           청주시      399-3    도               53        53     충청북도
  7           청원구      400-2    도              175       172     충청북도
  8           오창읍      401-3    답               43        43     충청북도
  9           장대리      402-2    도              905         4     충청북도
 10                    402-9    도               32        32     충청북도
 11                   402-10    도               98        98     충청북도
 12                   402-11    대               32        32     충청북도
 13                    437-5    도            2,799     1,625     국(건설부)
 합계                   13필지                   7,404     2,671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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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83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92호(2015. 9. 2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
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3) 면 적 : 1,353,090.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2) 소재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태영건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금호산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3) 성 명 : (기정) 이 재 영, 박 창 민, 이 재 규, 서 재 환
              (변경) 박 상 우, 박 창 민, 이 재 규, 서 재 환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412,794     412,794    8,160    8,481   19,143   19,127
   단독주택        54,428      54,428      209      209      523      523
   공동주택       358,366     358,366    7,951    8,272   18,620   18,604
     60㎡이하    126,402     132,902    3,864    4,376    8,400    8,861
  60㎡~85㎡이하   193,100     170,324    3,546    3,135    8,867    7,840
     85㎡초과     38,864      55,140      541      761    1,353    1,903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과천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GS파워 안양발전처에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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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사항을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전 까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기본
     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
   2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해양수산환경과)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25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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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율촌제2산단 진입도로 지구           공공시설용지   37,000㎡          광양만권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전면해상         (도로)                  경제자유구역청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사항을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전 까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청(산단조성과)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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