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1-93호,
’11. 7. 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1년 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환경부장관

                     2011년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수계 지점                                                          CN, Cr ,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8 11.7 11.8 10평균 10.8 11.7 11.8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7 0.8 0.4 2.9 3.1 3.3 3.3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1.0 0.6 0.5 2.8 3.5 3.2 2.8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0 0.5 0.5 3.5 4.1 2.8 3.1                   "
       영월2 충주댐 Ⅰa 0.6 0.4 1.0 0.8 2.6 3.0 3.1 3.0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4 0.3 0.3 0.9 2.2 1.9 3.4 2.9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0 0.6 0.6 3.7 4.5 5.1 4.1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3 1.4 0.7 1.1 4.1 4.9 4.1 7.0                   "
       달천4 달천 Ⅰb 0.7 0.4 0.4 0.7 3.4 4.1 4.3 3.3                    "
      섬강4-1 섬강 Ⅰb 1.4 1.2 2.1 0.9 4.5 4.7 13.5 4.1                  "
      경안천5 경안천 Ⅲ 3.0 2.5 1.2 1.0 5.8 6.2 3.9 4.1                    "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2 0.8 1.0 3.9 4.6 3.9 4.6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3.2 2.0 0.8 1.0 5.6 5.5 6.1 3.7
        가양 한강고양 Ⅲ 3.1 2.7 1.7 1.0 5.3 5.1 4.6 3.7
                                                                    "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1.1 0.8 0.7 5.3 4.4 3.3 3.6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3.3 1.5 2.1 9.0 8.6 6.3 6.9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8 1.1 0.7 0.6 4.2 6.5 4.6 4.3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3 0.9 1.0 4.9 5.6 5.8 5.2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2.6 1.3 1.0 4.5 6.9 5.8 4.3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8 1.2 1.1 5.3 8.4 5.2 6.3                  "
        고령 낙동고령 Ⅱ 2.0 2.0 1.4 1.3 6.6 8.6 6.1 5.6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1.4 1.6 1.1 5.5 6.1 6.4 5.2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2.5 1.2 1.3 6.4 8.1 8.0 5.6
                                                                    "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1.9 1.4 1.2 6.2 6.4 6.2 5.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2 3.4 1.0 0.9 6.3 14.0 7.2 6.6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1.6 2.0 0.7 3.7 6.1 10.0 3.6                "
      금호강6 금호강 Ⅲ 3.0 3.9 3.2 2.9 8.8 11.0 7.1 7.1                   "
      남강4-1 남강 Ⅰb 2.3 1.7 2.5 1.7 6.0 5.8 6.2 5.0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2.2 1.7 1.4 4.3 6.0 4.9 4.0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2.6 3.4 2.8 5.0 6.7 5.4 5.2                   전항목불검출
                               101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2011년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8 11.7 11.8 10평균 10.8 11.7 11.8 Pb,     CN,
                                                            Cr+6, Hg,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0 0.8 1.1 4.3 4.4 3.8 5.7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2 1.3 1.4 3.8 4.2 4.8 4.4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1.6 1.2 2.0 5.7 5.6 5.8 6.3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3.0 1.4 1.7 6.6 7.1 6.6 5.5
       부여1 금강공주 Ⅱ 2.8 3.3 1.4 1.5 7.0 7.8 6.8 5.2
                                                                 "
                                                                 "
      갑천5-1 갑천 Ⅳ 4.8 2.6 1.6 3.1 9.0 6.6 6.0 8.5                 "
     미호천6-1 미호천 Ⅲ 4.4 3.8 3.1 3.3 8.1 9.5 6.5 9.7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3.3 3.1 2.6 7.1 6.8 7.0 6.5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4.8 3.5 3.4 12.7 9.0 7.7 7.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5 2.5 2.4 7.1 7.1 6.8 7.3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5.7 3.4 3.5 12.2 12.0 8.7 7.2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2 2.2 1.0 4.4 3.3 3.5 4.4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3.6 4.2 1.9 6.3 5.9 7.3 4.9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2.9 1.4 5.0 2.7 6.2 4.9 7.2 5.9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3.9 5.6 2.8 8.4 6.9 8.8 5.5
       나주 영산강중류 Ⅲ 4.3 2.3 5.1 3.7 7.1 5.3 7.2 6.0
                                                                 "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4 2.2 3.0 2.2 6.1 6.7 8.1 5.8             "
     황룡강3-1 황룡강 Ⅱ 1.9 1.2 2.7 1.3 5.3 4.6 6.3 5.0                "
      지석천4 지석천 Ⅱ 1.9 0.8 3.3 1.5 5.0 4.2 5.9 5.1                 "
       적성 순창 Ⅰb 1.1 0.9 1.2 1.5 3.8 4.1 4.5 3.9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1 1.2 1.2 3.1 3.0 3.4 3.4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1 1.1 2.2 0.7 4.0 4.5 6.5 4.9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1.0 1.9 1.3 3.8 4.5 4.2 5.2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6 2.1 0.5 3.2 3.3 4.1 3.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2.4 2.4 1.7 4.4 5.3 4.9 4.2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
   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 (2110-6834)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11호
                   제15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2011년 8월 14일 시행한 제15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02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지진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지진방재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088, 팩스 : 02-2100-5089)
◉문화재청공고제2011-221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
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5일
                문화재청장
1. 예고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60호 보유자 박종군 남 1962.9.13 장도제작 전남 광양시 광양읍
    장도장           (朴鍾君)                  구산리 385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박종군은 주 기능이 목장도장으로서 기량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장도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예담당
  ㅇ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E-mail : cafe23@korea.kr
◉농촌진흥청공고제2011-79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며,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법률 제
   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취지에 맞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행정법무 담당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0번지 농촌진흥청 전화
   031-299-2943~4, 모사전송 031-299-2952, E-mail: cologn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림청공고제2011-89호
 산림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고시(산림청 고시 제2011-61호)가 2011년 9월 16일 개정⋅
시행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산 림 청 장
                   산림유전자원 분양․국외반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
 항,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의 분양승인과 국외반출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유전자원의 등급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등급 및 국외반출 기준은 별
 표1과 같다.
제3조(산림유전자원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①영 제4조제1항과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2호와 제3호서식)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해당분야 산림유전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분양신청이 제
 4조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분양승인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
 고 규칙 별지 제2호서식(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책임기관의 장과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
 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준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세부기준) ①영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의 분
 양승인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
                            114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1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8호) 및 동 직제시행규칙(국토해양
부령 제382호 2011. 9. 15.) 개정에 따른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9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9월 2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1-9호
 전남지방우정청 6급이하관서 3국(광주두암삼정, 광주중흥동, 광주동림2지구)이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
정에 의해 명칭이 변경(광주삼정, 광주무등로, 광주동천동)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따라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 폐기일자 : 2011. 10. 1.
  - 폐기관인
  직인명            광주두암삼정우체국               광주두암삼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인 영


                                 250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1-95호
                            관인등록 및 폐기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의 회계관련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0월 1일
                     선장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9월 30일
                       선장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광주우체국공고제2011-9호
 광주광역시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라 “광주동림2지구우체국”이 “광주동천동우체국”으로 관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신
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서광주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1. 10. 01.
 - 폐기관인
    광주동림2지구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우체국장인                                    출납공무원인




    물품운용관인          주무자인




                            253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직인명         광주중흥동우체국              직인명     광주중흥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주동림2지구우체국            직인명    광주동림2지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주두암삼정우체국              직인명    광주동림2지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주중흥동우체국               직인명    광주동림2지구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인 영                               인 영


□ 사용개시일 : 2011. 10. 1.
  - 등록관인
  직인명              광주삼정우체국         직인명     광주삼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인 영

                             251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직인명         광주무등로우체국             직인명     광주무등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주동천동우체국             직인명     광주동천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주삼정우체국                       광주삼정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인명       물품운용관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주무등로우체국              직인명      광주무등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인 영                              인 영


직인명        광주동천동우체국              직인명      광주동천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인 영                              인 영


                           252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 사용개시일 : 2011. 10. 1.
 - 등록관인
  광주동천동우체국장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물품운용관인         주무자인




◉안산우체국공고제201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및 우편취급국 폐국」의하여 안산지곡우편취급국이 2011. 8. 31일부
로 폐국 되었음으로 안산지곡우편취급국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안산우체국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8월 29일
                            안산지곡위편취급국장인




◉충주우체국공고제2011-21호
 충주우체국 관내우체국인 충주건국대학교우체국의 명칭이 변경되어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충주우체국장
○ 폐기일자 : 2011년 10월 1일
          충주건국대학교우체국장인               충주건국대학교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54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1.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2.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3.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림청고시 제2008-171호(2008. 12. 19) “산림유전자원의 분
 양 및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 별표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산림행정/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등) 참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1-70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5일
                해양경찰청장
1. 법인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2. 대표자 : 최 원 이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1가 3-2
4. 설립허가일 : 2011. 9. 28
5. 설립목적 : 정부의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등을 대행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수상레저기
  구․시설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수상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이바지함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한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
두 5번선석)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김호일 외 1인
  나.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에 시멘트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중부권 및 수도권 일원에 필요한 시멘트
    물량 공급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16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
    ◦ 공 사 비 : 20,374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 240m, 부지조성 59,986㎡,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5개월간('10. 4.16 ~ '11.12.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사 현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법               원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08두17363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주시 성동동 386-6
            대표이사 김종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정재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경주시장
            2. 울진군수
            3. 영광군수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배동한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누1805 판결
판 결 선 고 2011. 9.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
   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
   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
   누14984 판결 등 참조),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새
   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
   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17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을 포함한 산림청 소속기관과 국내 대학 및 연구소가 주관하는 신품종 개발,
   신물질 개발, 유용 유전자 동정 및 이용 등에 관련된 국가연구사업에서 중요하게 이용됨으로써 이에
   대한 분양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
 2.「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
   와 제13조에 따른「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
   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로 지정된 산림유전자원으로 해당분야 책임
   기관 및 관리기관에 의해 충분히 증식되지 않아 그 보유량이 적은 경우
제5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방법 및 절차) ①영 제7조제1항과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
 유전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8호와 제9호서식)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출승인 신청이 제6조의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에 적
 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국외반출승인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고 규칙 별지 제4호서
 식(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산림유전자원 반출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책임기관의 장과 별지 제5호서식(외국인
 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준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 세부기준 등) ①영 제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반출승인
 의 세부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유전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
 한할 수 있다.
 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유전자원이 해당분야 산림유전자원 책임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
   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
 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유전자원이「야생동․식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
   리요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할 때, 국외반출 신청자가 법 제8조, 영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
   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제7조(산림유전자원 국외반출신고 등) ①영 제9조제1항과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14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외국인의 경우, 별지 제8호
 와 제9호서식)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해당분야 책임기관의 장에게 국외반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국외반출 신고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여 1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신고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
 려주어야 한다.
                              115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충주건국대학교우체국                    충주건국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충주우체국공고제2011-22호
 충주우체국 관내우체국인 충주건국대학교우체국의 명칭이 변경되어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을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 사용일자 : 2011년 10월 1일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우체국장인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우체국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공고제2011-8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대학교 대학원 명칭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으
로 변경되어 기존의 관인 및 회계관련 관인을 폐기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장』 및 회계관련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3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회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회계
       대학원장의인         대학원대학원분임계약관의인 대학원대학원분임출납관의인




                              255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8월 3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회계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회계
     평생대학원장인         평생대학원대학원분임계약관인 평생대학원대학원분임출납관인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1-13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인을 폐기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
회관분임지출원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1.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의한 직속기관의 회계직명 변경
2.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9. 23.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분임지출원인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안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1-15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공인을 폐기하고 부안교육문화회관
분임지출원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부안교육문화회관장
                              256
제17605호                 관       보         2011. 10. 5.(수요일)
○ 제15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1,231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수험번호       성명
 01110003 허경민 01110022 이준구 01110024   김영걸     01110041   김태호
 01110058 문상조 01110061 백대현 01110063   이광선     01110075   이병민
 01110082 이재설 01110088 최선준 01110105   홍지은     01110139   서우석
 01110164 김철권 01110175 조현주 01110192   유태오     01110202   박선영
 01110207 박소라 01110222 김지은 01110223   이제혁     01110227   이승복
 01110231 김경렬 01110234 염윤석 01110240   최은지     01110252   이병희
 01110271 박유미 01110274 이성룡 01110297   김용상     01110303   김현민
 01110307 박성영 01110321 김정훈 01110325   김우태     01110332   이윤희
 01110342 조용연 01110354 이상헌 01110362   김민철     01110391   이시연
 01110392 김유분 01110395 권영민 01110405   구지혜     01110409   안승민
 01110420 하정우 01110435 김용남 01110453   윤재욱     01110457   조승원
 01110469 엽선정 01110478 배종혁 01110505   염진성     01110506   김상현
 01110508 정용철 01110515 정성욱 01110536   이수창     01110543   최은태
 01110557 방택준 01110574 김혜림 01110583   김명덕     01110586   김강재
 01110595 전극천 01110599 김정현 01110601   윤성락     01110603   이한주
 01110606 박석희 01110615 한상환 01110616   정재훈     01110618   김창웅
 01110622 이진기 01110629 윤혁 01110631    김종백     01110647   강성우
 01110652 안중후 01110659 유진상 01110674   임선주     01110677   김영민
 01110681 신수연 01110686 이진철 01110690   강정희     01110700   엄지훈
 01110701 박현우 01110714 이찬우 01110715   최순호     01110717   원광연
 01110734 신영섭 01110742 염진훈 01110747   윤서영     01110755   이성준
 01110772 이정아 01110795 우병국 01110798   최혁중     01110806   정주필
 01110826 이상호 01110827 홍보미 01110852   정세영     01110868   조태연
 01110882 정종화 01110895 이혁 01110896    박한석     01110902   김성수
 01110903 이보배 01110915 송문호 01120013   조항범     01120015   이원진
 01120021 반진성 01120024 김민환 01120039   조경현     01120049   최종안
 01120053 심혜란 01120067 김현재 01120073   나현준     01120074   최기순
 01120119 서형석 01120123 이주희 01120136   김민우     01120140   김규하
 01120145 고진구 01120147 이기혁 01120155   최석문     01120177   김명인
 01120178 김재명 01120201 이규환 01120202   윤경희     01120206   이신일
 01120217 정희수 01120220 전민재 01120227   정의영     01120228   조정민
 01120245 민소야 01120255 김병근 01120268   김남영     01120275   현우영
 01120276 김용재 01120292 염승덕 01120303   부승언     01120317   이성희
 01120320 이명호 01120340 윤현진 01120355   김도영     01120360   백돈기
 01120365 박주호 01120370 윤여준 01120377   이재상     01120388   정상봉
 01120390 박현욱 01120394 이동수 01120399   양지웅     01120412   권춘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