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11933-5 오염방지
                   관통부
                          엔클로저 부품 - 제5부 : 전기 회로 및 유체 회로용 표준안
  제정 KSAISO11933-4 오염방지   엔클로저 부품–제4부 환기 및 가스정화시스템(여과기, 표준안
                   트랩, 안전밸브, 조정밸브, 제어장치, 보호장치)
  제정 KSAISO8769-3 표면오염
                   방출제
                          감시기 교정용 기준선원 -- 알파-, 베타- 및 광자    표준안
  제정 KSAISO8690 방사능에
                   평가 방법
                          오염된 표면의 제염 - 제염 용이도에 관한 시험 및 표준안
  제정 KSAISO3999 방사선사양서
                        방호 - 산업용 감마선 촬영 장비 - 성능, 설계 및 시험 표준안
  제정 KSAISO3925 개봉 방사성 물질 - 판별 및 인증                        표준안
  제정 KSAISO27467 핵임계 안전 - 가상 임계사고 해석                       표준안
  제정 KSAISO21238 원자력에너지      - 핵연료기술 -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꾸러미의 방사능 결정 척도인자법 표준안
  제정 KSAISO18213-2 핵연료기술   -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탱크 교정 및 부피 결정 표준안
                   - 제2부: 탱크 교정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제정 KSAISO18213-1 핵연료기술   - 핵물질 계량관리를 위한 탱크 교정 및 부피 결정 표준안
                   - 제1부: 절차서 개요
  제정 KSAISO11599 방사성폐기물을
                   기체투과율 결정
                               포함하는 수경성 고화체의 기체 공극률 및      표준안
  제정 KSAISO10980 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기준 용약의 농도 검증                  표준안
  제정 KSAISO10276 원자력에너지
                   용기의 인양고리
                             - 핵연료기술 - 방사성물질 운반에 사용되는      표준안
  제정 KSAISO9894 액상 육불화우라늄의 부분 시료채취                         표준안
  제정 KSAISO9892 금속     우라늄, 이산화우라늄 분말과 소결체 및 질산우라닐 용액 표준안
                   - 불소함량 결정 - 불소이온 선택성 전극법
  제정 KSAISO9891 이산화우라늄       분말과 소결체 내 탄소함량 결정 - 고주파유도로 표준안
                   연소 - 적정법/전기량법/적외성 흡수법
  제정 KSAISO9889 이산화우라늄       분말과 소결체 내 탄소함량 결정 - 저항로 연소 - 표준안
                   적정법/전기량법/적외선 흡수법
  제정 KSAISO9279 이산화우라늄 소결체 - 밀도와 총 공극률 결정 - 수은치환법 표준안
  제정 KSAISO9278 이산화우라늄
                   비등법과 투과침수법
                             소결체 - 밀도와 개/폐 공극률 양 결정 -      표준안
  제정 KSAISO7476 핵연료기술
                   중량측정법
                           - 핵등급 질산우라닐용액 내 우라늄 양 결정 -      표준안
  제정 KSAISO7195 원자력에너지 - 육불화우라늄 운반용기(UF6 운반용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IEC 국제표준을 KS 제정안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KSAISO10276(원자력에너지 - 핵연료기술 - 방사성물질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의 인양고리) 등 원
   자력 KS 총 54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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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1. 합격자(수험번호 순) 현황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수험번호
01200001 01200005 01200006 01200009 01200010 01200014 01200030 01200041 01200097 01200111 01200113 01200119
01200122 01200125 01200143 01200144 01200147 01200160 01200170 01200172 01200189 01200191 01200194 01200201
01200207 01200220 01200224 01200226 01200227 01200234 01200241 01200242 01200253 01200265 01200271 01200275
01200277 01200285 01200294 01200296 01200321 01200326 01200331 01200334 01200335 01200337 01200338 01200343
01200344 01200349 01200350 01200355 01200359 01200360 01200362 01200364 01200366 01200380 01200381 01200387
01200396 01200399 01200410 01200414 01200424 01200435 01200455 01200456 01200475 01200476 01200477 01200479
01200488 01200506 01200526 01200531 01200541 01200547 01200556 01200557 01200560 01200563 01200579 01200580
01200581 01200590 01200598 01200601 01200615 01200619 01200622 01200626 01200630 01200637 01200640 01200641
01200643 01200646 01200651 01200654 01200668 01200669 01200671 01200673 01200687 01200688 01200695 01200699
01200700 01200703 01200720 01200723 01200736 01200759 01200762 01200768 01200770 01200798 01200814 01200825
01200832 01910005 01910026 01910033 01910037 01910061 01910077 01910084 01910093 01910099 01910102 01910122
01910167 01910240 01910250 01910253 01910290 01910327 01910340 01910342 01910453 01910522 01910543 01910552
01910604 01910606 01910639 01910655 01910656 01910701 01910739 01910748 01910789 01910801 01910817 01910818
01910842 01920011 01920019 01920058 01920159 01920221 01920224 01920248 01920335 01920341 01920347 01920365
01920368 01920413 01920416 01920418 01920430 01920480 01920481 01920484 01920518 01920551 01920572 01920577
01920583 01920599 01920712 01920713 01920723 01920764 01920769 01920774 01920785 01920792 01920794 01920835
01920872 01930062 01930082 01930097 01930102 01930106 01930178 01930229 01930301 01930309 01930314 03900168
03200066                                             (이상 205명)
  ※ 개인정보보호법률 및 고객요청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인 수험번호만 공개함.
2. 실무수습 안내
  가. 실무수습 대상
    ❍ 제23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합격자(단,「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제1
     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자 제외)
   ※ 단, 경력면제자도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 실무수습 홈페이지에 가입부탁 드림
  나. 교육기간
    ❍ 2013. 1. 7(월) ~ 2013. 12. 31(화), 총 1년간
  다. 교육신청기간 및 교육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2. 12. 14(금) ~ 12. 20(목)까지
    ❍ 신청방법 : 한국감정평가협회 실무수습 홈페이지(http://edu.kapanet.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교육과 관련된 모든 안내 및 공지사항은 한국감정평가협회 실무수습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연수팀(02-3465-9905)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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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9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E3104          착암기용 로드      심사기준
     폐지           KSE3111        착암기용 인서트 비트    심사기준
     폐지           KSE4011            안전띠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KS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품목은 KS인증심사기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품목은 KS인증심사기준을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9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R5041          자동차용 조명등 스위치
    폐지          KSR5032          자동차용 와이퍼 모우터
    폐지          KSB2340             수도용 공기 밸브
    폐지          KSB1569             바닥 배수 트랩
    폐지          KSB3341            미터 나사용 핸드 탭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인증심사기준
3. 주요 폐지 내용
  사용하지 않는 인증심사기준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55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나. 어린이․청소년 보호 강화(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안 제51조제2항)
 1)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에서의 어린이․청소
 년 성보호를 강화하고,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방송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청소년이 과도한 노출 복장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어린이․청소년 주시청대상 프로그램에서의 언어순화를 강화하기 위한 심의기준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1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1호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광고주”를 “사업자”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표절금지) 방송광고는 국내외의 다른 광고를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 중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에서의 비교광고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
 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실증책임) 시청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자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또는 학술문헌 인용 등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
 하여 진실임을 실증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광고주”를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광고에서 추천이나 보증을 하는 전문인은 그 내용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여야 하며, 추천
 이나 보증하는 내용이 자신의 판단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위생법 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3.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7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제27조제2항제1호 단서 외의 부분 중 “효능이나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명칭ㆍ품질ㆍ제조방법ㆍ용
 법ㆍ용량ㆍ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 에 따라 허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공인된 임상
 결과등”을 “의학적ㆍ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은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품을 의약품이나 의․약학적
 인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을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이와 유사한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지도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
 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효능․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제27조제3항제1호 중 “의약품”을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품명을 노래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제28조제1호 중 “의약품으로”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하고, 제2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
 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
 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대
 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
 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
 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요금 및 서비스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추가비용의 유무와 서비스의 내용을 밝혀야 한
 다.”를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
 장료 등)와 여행지에서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의
 유무․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
 며, 변동 가능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색, 크기
 및 모양 등으로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138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
 임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
 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
 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현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②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3년․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
 ③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3(대부업) ①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동륵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이 조에서 “대부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②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대부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
 도한 차입의 위험성 경고 문구 등은 상호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그 밖에 대부업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제39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비스제공업자명, 서비스제공업자의 주소(또는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3.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이용료(기본요금 및 할증액)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신판매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용역의 방송광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139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상조업) ① 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2.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 1/6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
 의 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화면(화면의 1/2 이
 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이상(최소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2. 2분 이상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체화면으로 방송시간의 1/15(1회 당 3초 이
 상) 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 심의의 일반기준 및 품목별 기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방송사업
자 등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기준(표절, 비교광고, 입증책임, 추
천․보증 등)과 품목별 기준(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여행․관광등,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음성정보서비스, 통신판매, 먹는 샘물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보험상품․대부업 및 상조업의 방송광고 관련 법령을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1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2호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0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에서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 외의 손실보전 또는 이
 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2. 고객 또는 제3자가 당해 투자자문회사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3.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의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
 는 표현
 4.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
 실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설명하는 내용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보험상품) ①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②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3년․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
 시하여야 한다.
 ③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의 일반기준 및 품목별 기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
되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사업자 등에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기
준(입증책임 및 비교기준)과 품목별 기준(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여행․관광등, 투자자문업․투자일
임업, 보험상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2-1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3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2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제3조제1항제2호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1월 17일 개정․시행된 공직선거법 (법률 제11207호)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위한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설치 기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알기 쉬운 법률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개정․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
   율표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게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
   정」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표 물품의 품명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cho153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3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알기 쉬운 법령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간결하게 정
   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양허 품목 중 일부 여성의류에 대
   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간소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9건의 자유무
    역협정에 따라 각각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여성의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추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부 여성의류(품목번호 6104.32)에 대한 품
    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2012년 3월 15부터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 : FTA관세이행과, 담당자 전화 : 2150-4491, FAX 503-9019, moonlit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00호
                           정부표준영정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4조에 따라 윤선도 영정에 대하여 이를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89호 김병연 가로 130㎝ 세로 180㎝ 왕형렬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박물관
2. 지정일자 : 2012. 12. 6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302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44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실증책임)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
 해서는 사업자가 시험․조사, 전문가 등의 견해 인용 또는 학술문헌 인용 등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인 자료를 통하여 진실임을 실증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하고, 제34조제1항 중 “비교하거나 배척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교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비교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품위생법 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현
 2.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현. 다만,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ㆍ공인ㆍ추
 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제3항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
 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대
 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
 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
 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요금 및 서비스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 추가비용(공항이용료, 여행보험료, 관광진흥기
 금, 필수관광경비, 안내원 수수료 등)의 유무와 서비스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를 “시청자가 해당 상품
 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
 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와 여행지에서 선
 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의 유무․내용을 명확하게 고
 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변동 가능여부를 표시하
 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색, 크기
 및 모양 등으로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141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고등교육법」등 관련 상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
    게 규정을 정비
  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바로 잡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칙 제정 또는 변경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 의무 조항 삭제(제4조제2항 삭제)
    - 「고등교육법」상 학칙보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필요
  나. ‘시간강사’를 ‘강사’로 명칭 변경(안 제7조제4항)
    -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의 명칭이 ‘강사’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 개정
  다. 월정직책급 지급 대상에 ‘기획처장’ 포함 및 지급항목 중 ‘기말수당’ 삭제(안 제8조의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획처장’ 직위가 신설
      되어 이를 반영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말수당’이 폐지되어 이를 반영
  라. 협동과정 운영 가능 과정 중 ‘예술사과정’ 삭제(안 제16조의2)
    - 「고등교육법」상 협동과정은 대학원에 두는 학위 과정이므로 대학 과정인 ‘예술사과정’ 삭제 필요
  마. 기타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알기 쉽게 정비
3. 의견 제출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1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 주소: (우)140-8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 전화: 02-3704-9533, 팩스: 02-3704-9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2. 대 표 자 : 이 용 택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15-1. 전자빌딩 3층
4. 주된 사업
  ○ 일본제국시대 해외로 끌려가 희생당한 동포들에 대한 추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
5. 등록일자 : 2012. 12. 5.
                               145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0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46호선(인천-고성)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ㅇ 사용개시 : L=8.84Km (신설2차로: 6.74km, 개량2차로: 2.1km)
    - 일반국도46호선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ㅇ 사용폐지(기존2차로) : L=12.76Km
    - 일반국도46호선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4. 중요경과지 : 없음
5. 전 용 구 간 : L=8.84km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2년 12월 07일
8. 비 고 : 위치도(1/50,000)(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121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부산금정             정봉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68-35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o 광역시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o 시 : 2,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o 읍 : 1,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146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153
시설자
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예정
처분내용
의견제출
기한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방법
문희정
42-2000-20-0000382
908함성호
무선국
운용정지
1월
‘12.12.24
(월)
18:00
제주전파
관리소
방송통신
서비스과
전화(064-740-2812)
fax(064-740-2820)
전자우편
정정자
42-2010-80-0000028
902금진호
김종길
44-2007-80-0000199
남영운전11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3-50-2-0002073 1900380331615
홍성혁
3,15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2012-3-50-2-0002096 1900380331547
허덕무
12,600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
2012-3-50-2-2500022 1900380332132 (사)부여군모범운전자회
79,380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2012-3-50-2-2500029 1900380327885
강인철
11,34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2012-3-50-2-2500035 1900380331616
문신영
22,68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2012-3-50-2-2500036 1900380327862
문신영
11,34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2012-3-50-2-2500037 1900380327863
박순명
11,340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2012-3-50-2-2500039 1900380328048
오연수
11,340
충청남도보령시죽정동
2012-3-50-2-2500043 1900380327851
전성배
11,340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이사및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
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처분사전통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무선국및처분사전통지내역
2. 공고문게시기간: 2012. 12. 7. ~ 2012. 12. 21(15일간)
3. 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전파법제24조)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정
에의하여처분을받게됩니다.
나. 처분절차진행중이라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제주본부(064-752--0386)에문의하여검사를이
행하시면처분을면제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라며, 기타궁금한사항은
제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2-138호
2012년도제23회감정평가사
제2차시험합격자(최종)
2012년9월9일(일) 시행한제23회감정평가사제2차시험(최종) 합격자및실무수습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제17908호
관
보
2012. 12. 12.(수요일)
147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김준석
701215
-*******
인천계양구작전동900-5번지
창석빌딩703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577-6***
2
김문주
720323
-*******
경기의정부시평화로
715(가능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600-4***
3
박정규
850219
-*******
서울강남구대치동테헤란로68길
37, 102호(대치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2-566
-0***
나. 보증기간: 2013.02.01 ~ 2016.01.31(3년)
다. 납부방법: 현금(정기예금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중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의한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천만원이상의부동산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해당총괄국
마. 납부기간: 2012. 12. 17 ~ 2012. 12. 20.
4. 위탁계약체결
가. 일시: 2012. 12. 21(금) 14:00
나. 장소: 부산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2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위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전화02­2680­1841~1845 / FAX 02-2680-1859 / E-mail spampolice@kcc.go.kr)
행정처분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