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452  궤도사업.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전용궤도 관리         신청서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
             위탁·수탁 신고                                  · 수탁 신고서 궤도운송법 시
                                                       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1500000-0449 궤도사업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법인합병 신고
1500000-0448 궤도사업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국토교통부) 양도·양수 신고        신청서                           양도 · 양수 신고서 궤도운송
                                                       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의
1500000-0441 궤도사업 허가    수수료 사업면허 : 20,000원             수수료 : 20,000원
 (국토교통부)
1500000-0670 철도사업 면허 신 수수료 기타, 운행구간마다 1만원           단일수수료 10,000원
 (국토교통부) 청             접수방법 방문                      방문 우편
1611000-0031 홍수관리구역 안 민원명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
 (국토교통부) 에서의 행위허가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 허가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         청서
                        수수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 수수료 없음
                             외)1/1,000 (죽목의 식재는 수수료
                             없음)
                      접수/처리 1. 토지의 점용(총 10일)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
                       (기관 및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경(총 20일)
                        기간)  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 도·도(0일)
                             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2. 하천시설의 점용(총 14일)     도·도(20일)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0일)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총
                              특별자치도·도(14일)          2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3.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 도·도(0일)
                              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총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20일)                  도·도, 지방국토관리청(20일)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0일)
                              -처리: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20일)

                              4.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
                              ㆍ변경(총 60일)
                              -접수: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도(0일)
                              -처리: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도·도(60일)

                              5.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총 20일)
                              -접수: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도(0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지
                              방국토관리청(20일)

                              6.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
                              치(총 20일)
                              -접수: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
                              일)
                              -처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
                              일)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