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5호                                                                                                                                                                                                                                                                                                           2003. 8. 30. (토요일)
                                                                                                                                                                                                                                                                                                                16조의규정에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03-144호
                                                                                                                                                                                                                                                                                                                                           2003년8 월30일
                                                                                                          덕유산국립공원구역및계획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제8조및제15조에의거덕유산국립공
                                                                                                                                                                                                                                                                                                                1. 공원의명칭및종류:덕유산국립공원
                                                                               원구역및계획을변경하씀기에같은법제6조및제
                                                                               2. 공원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가. 총 괄
                                                                               구 분 행 정 구 역 기 정(A)(㎢) 변 경(B)(㎢) 증감(B-A)(㎢) 시군별면적(㎢)
                                                                               공원구역                                                     전라북도무주군                                                                                          228.893                                                                    231.650                                                                        2.757                                                  무주군:179.939
                                                                                                                                                                               장수군                                                                                                                                                                                                                                                                        장수군:10.958
                                                                                                                                        경상남도거창군                                                                                                                                                                                                                                                                                                           거창군:34.820
                                                                                                                                                                               함양군                                                                                                                                                                                                                                                                        함양군:5.933
                                                                                공 원                                                                                                                                                                    -                                                                         -                                                                         -
                                                                               보호구역
                                                                                        나. 세부조정내역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2.757
                                                                               공원해제                                                                                                                                                        소계(감)                                                                                                                                                                     △2.817
                                                                                                                                                   ①                                 전북무주군적상면괴목리일원                                                                                                                                                                                                                            0.795
                                                                                                                                                   ②                                 전북무주군설천면두길리일원                                                                                                                                                                                                                            0.917
                                                                                                                                                   ③                                 전북무주군무풍면삼거리일원                                                                                                                                                                                                                            1.105
                                                                               공원편입                                                                                                                                                        소계(증)                                                                                                                                                                              5.574
                                                                                        일반지역                                                       ꋦ                                 전북무주군적상면포내리일원                                                                                                                                                                                                                            4.410
                                                                                                                                                   ꋧ                                 경남거창군북상면월성리일원                                                                                                                                                                                                                            0.897
                                                                                        공 원                                                                                                                                                            -                                                                                                                                                                                      -
                                                                                        보호구역
                                                                                        국토이용계획선불일치지역조정                                                                                                                                                                                                                                                                                                                        0.267
                                                                               3. 주요 보호눀상자원:변경없습니다.
                                                                               4. 용도지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 괄
                                                                               구                                                                             분 기                                                     정(A)(㎢) 변                                                                             경(B)(㎢)                                            증 감(B-A)(㎢) 비                                                                                                                                                  고
                                                                                                                      계                                                                                              228.893                                                                               231.650                                                                                          2.757
                                                                                                자연보존지구                                                                                                                    70.270                                                                                70.270                                                                                                       -
                                                                                                자연환경지구                                                                                                               152.935                                                                               157.404                                                                                          4.469
                                                                                                자연취락지구                                                                                                                          2.434                                                                                 0.722                                                                                 1.712
                                                                                                묀집취락지구                                                                                                                          0.866                                                                                 0.866                                                                                                  -
                                                                                                집단시설지구                                                                                                                          2.388                                                                                 2.388                                                                                                  -
                                                                                        나.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 조서
                                                                                                 1)총 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B-A) 비                                                                                                     고
                                                                                                    면 적(㎢)                                                                                                                                2.434                                                                                   0.722                                                                                 1.712
                                                                                                    지구수(개소)                                                                                                                                            14                                                                                      12                                                                                          2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