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3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신동준
1971.**.**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1999.06.25
외국국적취득
배정원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09.04
외국국적취득
임수연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8.03
국적선택불이행
박형식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3.10.03
외국국적취득
김명애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96.04.20
외국국적취득
장헤레나
1984.**.**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0.12.28
외국국적취득
조이든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신연순
195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01.05.30
외국국적취득
박찬호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송엘리스
201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윤정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8.15
외국국적취득
서금석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5.12.15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7.30
외국국적취득
심이숙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5.02.16
외국국적취득
변기홍
195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2020.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수빈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1.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건홍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유재룡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9.14
외국국적취득
김현진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1.10.20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2.14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5.08
외국국적취득
김근배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이태학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4.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두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4.10.12
외국국적취득
서민지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남궁연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2.24
외국국적취득
김화옥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5.16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88.**.**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심양식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김영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12.16
외국국적취득
백진란
1972.**.**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0.07.15
외국국적취득
이영근
1970.**.**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2.11.01
외국국적취득
김규범
201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전난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임시윤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이태무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정지용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박희준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윤정란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한상진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정안효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맹현우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박순주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김연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박미지
1996.**.**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김주형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11.15
외국국적취득
이하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황청진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황영주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변화목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2.08.10
외국국적취득
노상일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조대성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4.12.08
외국국적취득
천경애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5.03.09
외국국적취득
최인구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백남선
194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7.1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은주
1977.**.**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박재윤
1992.**.**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12.06.20
외국국적취득
구광자
193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199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길영
195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신성식
196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9.19
외국국적취득
김봉미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박상범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임병주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차수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강윤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11.15
외국국적취득
변승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윤상민
199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황덕규
198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이완성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최금옥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여성희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이석현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1.29
외국국적취득
박술라미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배미영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박기주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이우주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조성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전홍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02
외국국적취득
김준환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박상훈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5.10
외국국적취득
김정명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1.02
국적선택불이행
이승창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유창선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6.**.**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김연욱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송경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7.10.13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7.07.21
외국국적취득
서평화
198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김은성
197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황은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5.14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유제호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강성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6.06.22
외국국적취득
****
김민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최지연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유재연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김안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5.07.13
외국국적취득
정상하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88.10.19
외국국적취득
김은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5.06.16
외국국적취득
곽소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곽봉신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0.08.16
외국국적취득
최원식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최중성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11.16
외국국적취득
박상조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서수운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박귀란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9.10.29
외국국적취득
이택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이경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4.17
외국국적취득
최필립성준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1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1기)
  끝.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두모항
더불어종합
방파제등주
 34-25-26.0N
126-30-30.7E
Fl Y
6s
5
7
황색·원형
강관조·2.5
2022.
5. 4.
통항
선박
항행
안전
준영구·
이동없음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6. 9.(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8-30-0000159    수광호         602수광호   조*경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5호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고시일부개정(안) 관련행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환자에대한의료질을도모하기위하여의료급여식대수가인상및식대인력기준을신
설하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개정(22.4.8 시행)에따라정
신건강작업치료사가정신건강전문요원에포함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식사중일반식과산모식을건강보험의원급수준으로인상하고,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
동식을건강보험과동일수준으로인상(안제12조제1항)
나. 의료급여기관인력기준신설(안제12조제2항)
- 멸균식산정시급여기관소속영양사, 조리사각각1인이상배치
다. 입원환자식대의영양사, 조리사인력산정기준신설(안제12조제3항)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Ⅰ.행위제17장입원
환자식대인력산정기준준용
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기준에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추가(별표4)
- 정신건강의학과입원료산정시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확보수준에따른차등제적용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참고사항등
- 2 -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팩스: 044-202-39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044-202-3098/3099)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6. 9.(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048    광진호         660광진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1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당바오안
202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4.21
◉경기도고시 제2022-9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정정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8
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으나,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등이 있어 「행정절차법」제25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및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
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5월 10일
               경기도지사대행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정정 내역 ≥

                                                                     기존         정정
                       등록
연번 등록번호     등록 상호           등록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내용
                      대표자
                                                                   (처분일자)     (처분일자)
                                       주택법 제4조제2항    주택법시행령
                        경기도 남양주시                                              영업정지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경고
     경기-주택 ㈜엠케이디앤     별내중앙로 36-41,                                             1개월
 1                박길홍                    제15조제3항,   별표1 제1호 가목 (2022.3.31.
     2017-0334 씨       1동 217호(별내동,                                          (2022.5.10.
                                        등록사항(소재지)   및 제2호 카목 2) ~2022.4.30.)
                      리치안위버오피스텔)                                             ~2022.6.9.)
                                         변경 신고 지연     2차 위반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2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안인발전1호등부표 등 3기 신설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3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안인발전1호등부표
  37-44-05.6N
 129-00-26.9E
Fl G 4s
7
녹망대형
(LL-26)
'22.
5.3
항해
원조
설치 목적
소멸 시
까지
안인발전3호등부표
  37-44-28.9N
 128-59-50.3E
안인발전항만경계
등부표
  37-45-18.8N
 128-58-43.4E
Fl(4) Y 8s
 황망대형
 (LL-26)
특수
표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6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가교제작기계실신축” 실시계획승인하여같은법제10
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매일마린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신항중앙로 5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가교 제작을 위한 기계실 신축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51
나. 공사의 규모 : 신축 2동, 건축면적 104.32㎡, 연면적 104.32㎡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3호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매물출
회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양도기한 등 요
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하는 규정을 삭제함.
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종전주택 양
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
하고,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다.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023년 5월 9일까지 양
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재산세제과
044-215-4318
044-215-2226
lhb1992@korea.kr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호

                            직권말소 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 사항 직권말소 처분 통지를 하
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직권말소 대상 업체

                     업종                                 사업자등록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폐업일자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탁주합동                        박*훈                     2020.11.23.
              [제20130019236호]           임실읍 이도리 693-4
   주식회사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강*언                     2021.9.28.
   제주지앵       [제20160010182호]            청귤로3길 42-7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2. 5. 24.자)


3. 처분사유
 ○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
   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 폐업근거: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2296(2021.7.1.), 제주세무서 법인세과-6594(2022.2.10.)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
  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한결 / 062-602-130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0호
사설항로표지신설(다대포항한양A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다대포항한양
A호등부표
35-02-42.0 N
128-58-34.9 E
Fl(4)Y8s
7
황․망대형
2022.
5. 4.
공사용
2022. 5. 4.
∼공사 완료 시까지
(2024. 8. 예정)
/이동없음
시공사:
(주)한양
다대포항한양
B호등부표
35-02-38.4 N
128-58-31.6 E
  끝.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6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명칭
가. 사업의명칭: 자사생산제품물류창고신축
나. 성명(또는명칭) : 삼건세기주식회사대표이사
2. 항만명및항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
나. 종류: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본사생산제품의주문처리, 재고관리, 수출, 보관, 하역, 포장등수출입및집하배송을
유기적으로조정, 지원하고자함.
나. 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666
다. 내용: 창고3개동3,946.61㎡
라. 비용: 4,.114백만원
마. 기간: 2021.12.17. ∼ 2022.04.30.
바. 방법: 도급
4. 항만개발사업완료일: 2022.04.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6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명칭
가. 사업의명칭: 선박엔진부품가공공장증축
나. 성명(또는명칭) : ㈜강림기계대표이사
2. 항만명및항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
나. 종류: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자사생산공장증축
나. 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647
다. 내용: 건축면적610.89㎡, 연면적610.89㎡ 증축1동
라. 비용: 483백만원
마. 기간: 2022.03.17. ∼ 2022.08.25.
바. 방법: 도급
4. 항만개발사업완료일: 2022.05.0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삼척기상청파고관측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부표 1기) 현황변경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현황변경삼척기상청파고
관측부표
  37-27-50.0N
 129-19-05.0E
-
-
황색구형
(직경0.7m)
'22.5.2
파고
관측
'22.5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경기도공고 제2022-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사유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 총 18개소(의료기관 2개소, 유치업자 16개소) : [붙임] 참조
  ※ 행정처분 대상기관 총 87개소 중 송달 불가 기관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 예정처분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처분예정일 : 2022.5.24.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5. 의견제출
 ○ 시정명령 예정 기관 중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명단에 포함된 경우 또는 예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관은 2022.5.23.까지 의견 제출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2별관 3층 보건의료과 주무관 김일우
   *(2022.5.14. 이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8층 보건의료과
    연락처 : 031-8008-4746, kimilwoo@gg.go.kr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2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8, 지하 1,
  1      더조은병원           도○식                                     M-2017-08-03-4873
                                     지상 4,5,7~11층(창곡동)

  2    이편한치과의원           김○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78, 2층(파장동)       M-2019-08-05-539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16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 카오리온비앤씨         주○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470-43 (연곡리)     A-2014-08-01-1256
                                           1층

  2        미래로           박○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67번길 15(덕이동)      A-2014-08-01-1459

  3    그레이스메디칼           노○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35, 302호(사동)    A-2016-08-02-2549
       (Grace Medical)

  4     ㈜국제여행사           최○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63,         A-2019-08-01-3719
                                      703호(고잔동, 브레스빌)

  5      브이아이피           서○환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1, 502호 22실(사우동,   A-2019-08-01-3781
       프로토콜 주식회사                        서울메디칼센터)

  6    ㈜ 케이엠오에스          이○민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70-6,
                                    동탄골든아이타워 823호(영천동)           A-2019-08-01-3824

  7    다모의료앤문화관광         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태평동,      A-2019-08-01-3838
         협동조합                       주민신협행복빌딩) B1층 05호

  8         다올           유○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69, 116동     A-2019-08-02-3846
                                  401호(강산마을코오롱, 대성아파트)

  9        미스바           최○복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국원말길 120-9         A-2019-08-02-3847

  10      시나브로           권○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50번길 3,        A-2019-08-02-3906
                                     604호(안양동, 삼영오피스텔)

  11     주식회사            김○영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8 (상현동) 1동     A-2020-08-01-4007
       비스타파운데이션                            603호

  12   제이케이 메디컬          장○영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9로75번길 132 (구래동,
                                    김포 안강 럭스나인) 1109호            A-2020-08-02-3955

       첨단정보시스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매산로2가,
  13    주식회사             김○실      삼호골든프라자) 4층 407호(매산로2가,        A-2021-08-01-4217
                                       삼호골든프라자)

  14   주)코리아 이티에이        정○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로 6 (고잔동) 3층       A-2021-08-01-4256

  15      블레스유           나○애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83 (북변동,
                                      사우테마프라자) 503호              A-2021-08-02-4249

  16   코리아이민행정사사         정○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2 (고잔동,        A-2021-08-02-4266
          무소                          고잔법조빌딩) 607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4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전인동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대전인동(행복120호) 드림타운고령자복지주택건
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대전인동(행복120호) 드림타운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대전광역시시장허태정
대전광역시동구구청장황인호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둔산동)
대전광역시동구동구청로147(가오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대전광역시동구인동212-28,29,30,31,32번지일원
ㅇ사업면적: 4,088.00㎡
ㅇ대지면적: 4,088.00㎡
ㅇ연
면
적: 12,185.94㎡
ㅇ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120세대, 12층이하) 및사회복지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4. 사업비: 47,154,944천원(정부재정지원금8,038,44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
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붙임1]
7. 기타: 관계도서는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
11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소재지: 대전광역시동구인동212-28,29,30,31,32번지일원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부분
주소
성명
1
인동
212-28
대
2,032.0
2,032.0
대전광역시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100
2
인동
212-29
대
464.6
464.6
대전시동구
인동211-1
송*붕
100
3
인동
212-30
대
1,025.0
1,025.0
대전시동구
인동211-1
대전시중구태평동
393 삼부아파트
412호64호
송*붕
임*재
50
50
4
인동
212-31
대
256.0
256.0
대전시동구
인동211-1
대전시중구태평동
393 삼부아파트
412호64호
송*붕
임*재
50
50
5
인동
212-32
대
310.4
310.4
대전시동구
인동211-1
대전시중구태평동
393 삼부아파트
412호64호
송*붕
임*재
50
50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9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내도항꾸미지오
A호등부표
34°47'25.0”N
128°42'43.7”E
Fl(4)Y8s
7
황/망대형
2022.
5.4.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내도항꾸미지도
B호등부표
34°47'22.2”N
128°42'42.6”E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4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주내남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경주내남공공주택건설사업(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
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경주내남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경주시청시장주낙영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800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이조리148-1
ㅇ사업면적: 4,955.00㎡
ㅇ대지면적: 4,955.00㎡
ㅇ연
면
적: 5,926.17㎡
ㅇ사업규모: 아파트2개동(영구임대90세대, 5층이하) 및사회복지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4. 사업비: 21,382,393천원(정부재정지원금11,190,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4.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
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붙임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붙임2]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기타: 관계도서는경북도청건축디자인과, 경주시청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함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를기재한서류
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이조리148-1번지일원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부분
주소
성명
합계
5,368.00
4,955.00
1
내남면
이조리
147-1
답
294.00
245.78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2
내남면
이조리
147-2
답
1,053.00
969.37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3
내남면
이조리
148-1
답
2,040.00
1,873.93
경주시내남면
이조리○○
이○○
4
내남면
이조리
148-2
답
1,570.00
1,570.00
경주시동문로
○○
김○○
외
1인
5
내남면
이조리
148-3
답
456.00
295.92
부산시사하구
승학로○○
김○○
[붙임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도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폐
지소로
2
10
8
국지
도로
108
이조리
178-3
이조리
137-2
일반
도로
-
경주시고시
제20호
(2003.6.26.)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0
-
ㆍ도로폐지
L= 108m→0m 감)108m
ㆍ경주내남고령자복지주택지자체
공모사업으로인한도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