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2)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 명확화(안 제20조제6항 신설)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충족하도록 함.
  3)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안 제21조제2항 신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4)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전매제한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목)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 제64조제1항제1호(투기과열지
    구)로 명확히 함.
 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안 제58조의2 신설)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
  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선
  1)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안 제64조제1항 및 제2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ㆍ건축공학을 전공한 교수, 전기ㆍ기계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는 한편, 한국감정원의 임직원도 위
    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위원을 3명 이상으로 확대함.
  2)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 강화(안 제65조제2항ㆍ제7항, 제68조제2항 및 제
    69조제2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을 회의 개최일 2일 전에서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로 확대하고 위원의 제척사유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를 한 경우 등으로 강화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분양가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apollon11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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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2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동ㆍ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
 급되는 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원의 자격확인 명확화(안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주택전산망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나.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시기 개선(안 제7조의4제2항제15호)
  조합주택의 동ㆍ호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
  택의 동ㆍ호수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하도록 개선함.
 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제2항 신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apollon11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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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1. 개정이유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위임규정 명확화(안 제15조)
 나.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해 HACCP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청문기관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추가(안 제42조)
 다. 국내 소비·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안 별표2)
  1) HACCP 기준 미이행·불성실 이행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HACCP
    이행시설의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규정
  2) 니트로푸란 등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된 경우, 즉시 HACCP 등록 취소
    하여 관리 강화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8조제1항제7호 신설(’19.1.15일)에 따라 휴·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한 경우 HACCP 등록취소 세부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5,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jesuspsy@korea.kr
  - 팩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5621, 팩스 (044)
 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24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3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1. 개정이유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에 대해 모의총포에 준하여 제조‧판매
 ‧소지를 금지하며, 불법총기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총기
 사용을 제한하고,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단계에서 총포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관
 청에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고무줄 또
 는 스프링 등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이 높은 발사장치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기소지자가 총기 사용이 허가된 장소를 벗어나 사용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허가관청이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총기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총기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법인소지 허가용 총포에 테러 장비로 사용되는 ‘폭발물분쇄용 총포’가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폭발물분쇄용 총포’의 기준을 정하고 제조‧수입 등의 경우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총포에 포함시킴(안 제3조제3항 신설, 안 제68조의2)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
   치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규제 대상 발사장치의 기준을 구체적
   으로 정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다. 총기 보관해제 시 총기에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실시간 총기 위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5)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기간, 보관방법, 반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0조의2)
 마. 총포의 제조‧판매‧임대업자, 수출입 허가를 받은자는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상세 내역을
   7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1조
   제2항 신설)
 바. 총포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량을 ‘1만발’에서 ‘2만발’로 함(안 제
   9조의2,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19-2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외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도 제조 허가 이외 이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총포를 폐기할 경우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총기 도난‧분실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총포를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66호, 2018.9.18. 개정, 2019.9.19. 시행)됨에 따라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또한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허가 이외 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를 ‘자동차 에어백용’에서 ‘자동차 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으로 확대 하면서 그 구체적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폭발사고 및 악용 방지를 위해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을 정함
   (안 제3조)
 나.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위험성 있는 발사장치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소지‧판매를 금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제조할 경우 경
   찰서장에게 제조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제조신고서식을 정함(안
   제20조의2, 별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 서식)
 다.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 허가관청에 총기를 제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 신청서식을
   정함(안 제30조, 별지 제15호의2 서식)
 라. 총기 도난‧분실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총기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관사실 증명 서식을 정함(안 제54조의2, 별지 제29호의2 서식)
 마. 수렵장에서는 2인 이상 계속 동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폐지함(안 제5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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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84호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구매업무에 필요한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과 소방장비 선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 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소방현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등 특정 사양의 소방
   장비가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규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규격
   심의회 위원의 임명·위촉과 구성 및 규격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8조)
 다. 소방장비 규격심의회의에서 규격서를 작성·결정 하였을 경우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하여 감사·
   심사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장비 시연
   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소방청장에게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선정을 요청할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선정 장비를 총괄하여
   요청하도록 하는 등 소방장비 선정 요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바. 선정 요청된 소방장비의 규격 선정,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선정 등 소방장비
   선정협의회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16조)
 사. 규격심의회, 선정협의회의 위원 위촉,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 등 공통사항을 규정함 (안 제17
   조 ~ 21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훈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비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tasty45@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82
 마. 본「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소방청 홈
   페이지(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소방청공고제2019-85호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소 방 청 장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라도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소방자
 동차의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사용 및 적정 교체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는 정밀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소
 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따라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및 절차, 기준 등 세부적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평가 소방자동차의 대상 및 성능평가 시기 규정(안 제4조)
 나. 성능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5조)
 다. 성능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단원의 자격 등(안 제6조)
 라. 성능평가 결과 판정(안 제8조)
 마. 정밀점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결과 조치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훈령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비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137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tasty45@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82
 마. 본「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소방청 홈페
      이지(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소방청공고제2019-86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소 방 청 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의
 표준규격 제정에 대한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공포,
 2018. 12. 27. 시행)됨에 표준규격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
 나.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의 대행 기관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규정(안 제3조)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하여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비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1) 우편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2) 팩스 : 044–205–8917
  3) 전자우편(이메일) : tasty45@korea.kr
 라. 전화문의 : 044–205 - 7682
 마.    본「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문은   소방청   홈페이지
       (www.nfa.go.kr) 내 정책‧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138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9-202호
                            「군산 구 십자의원」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군산 구 십자의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면적 조정
                                         1동                          〇〇〇(개인)
 1        군산 구 십자의원                                     1936년
                                     (부속건물 포함)                  (전라북도 군산시 신영1길 13)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군산 구 십자의원’은 일본식 가옥에 서양의 주거 공간(응접실 등)이 절충된 형식으로 1936년
      최초 건립된 이후,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2년에 군산시 소아과 전문병원으로 개원, 1980년대
      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곳으로 오늘날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 당시의 흔적이 온전히 남아
      있는 등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기상청공고제2019-54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 등록 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
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기 상 청 장
                                    기상사업 등록 취소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상사업 등록의 취소를 통지합니다.
1. 제목: 기상사업 등록 취소

                                             139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2. 당사자: 8개소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정한전자시스템          201004-01        126-81-93756
  2            ㈜웨스텍            2012157-02       504-81-74207
  3           ㈜포숲이앤알           2013186-04       113-86-58025
  4           팬톰 주식회사          2014250-04       214-88-56737
  5            리펭구르            2015258-02       101-12-78901
  6           ㈜디엔지케이           2016344-01       113-86-58103
  7            MR테크            2018500-01       281-46-00140
  8          에스케이모터스㈜          2018534-01       233-88-00684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기상사업 등록 취소
    내용
              1.「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
  법적근거 및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조문내용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전화: 02-2181-0852
 ○ FAX: 02-2181-0859
 ○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66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강사·평가관 결원 발생시 대체 인원 배치 규정 신설과 일부 규정 완화를 통한 원활한 교육 및
    국민 편익도모
 나. 용어 개선 및 교육기관 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변경
2. 주요내용
 가. “기관·단체”를 “법인이나 기관·단체”로 변경하여 용어를 올바르게 개선(안 제4조, 제5조)
                                 140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러. 제24조 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통보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               제27조    정지   정지      정지       지정
    행하지 아니한 때                                        제1항제18호   1월   3월      6월       취소
 머. 교육과정 중 교육기관이나 교육강사(평가관 포함)의 고의 또는 중대한              제27조    정지   정지      지정
    과실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때                                 제1항제19호   3월   6월      취소

 버.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점검을 회피한 때                               제27조    정지6 지정취
                                                     제1항제20호    월   소

 서. 별표 2, 3의 교육장소․시설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7조    정지6 지정취
                                                     제1항제21호    월   소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지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에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29일
 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nanmaru@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55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
   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
   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공고제2019-2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기관명            인증번호                                             인증취소 사유
                                    소재지           처분 내용
   (대표자)           (인증일)                                           (취소일)
                                                  사회적기업        유급근로자 및 취약계층
  ㈜유비투비        제2015-191호       청주시 흥덕구 개신로
                                                 인증 취소 및            고용기준 미준수
   (한◯석)         (2015.9.22.)     10번길 16-2
                                                 3년간 인증제한            (2019. 7. 3.)

                                          143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2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10. ~ 2019. 7.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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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 수상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기관·단체 모두 인명구조요원·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에 해당
나.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육강사·평가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교육기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가능 규정 신설 (안 제13조)
 - 교육강사·평가관 결원 발생 시 대체 인원 배치 유예기간 1일을 설정
   ※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교육기간 총 5일 40시간
다. 무분별한 강사·평가관의 결원발생 방지를 위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 규정 신설 (안 제13조)
라.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올바르게 개선(안 제18조)
 - 자격증 발급 및 신청절차의 주체를 “교육기관”으로 변경
마. 국민편익 도모를 위해 자격증 갱신 연장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증 취득 유효기간을 “3개월”
   에서 “6개월”로 연장(안 제20조)
 -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수영과 같은 신체적 부하가 동반되는 운동은 최소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함 (해양경찰청 질의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의견)
바. 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교육계획만을 제출하였던 사항을 교육실적까지
  제출하도록 변경(안 제22조)
사. CPR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려하여 교육교재에 최신 개정CPR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변경(별표2)
 - 대한심폐소생협회 CPR가이드라인 개정 주기 5년(2006, 2011, 2015년 개정)
아. 수영장의 실제길이와 규격상의 길이가 대부분 상이함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길이25m”를
   “길이20m”로 변경
자. “지정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회복 후 최근 2년 이내에 재차 3개월 이상의 지정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정취소 한다”는 조항을 “1차위반 시 정지6월, 2차위반 시 지정취소”로 변경 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별표6)
[별표 2]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장비
 계               11 과정             40시간        교육대상 인원 : 20인 기준
 소계              5개 과정              16시간       - 최신 개정 CPR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 수상일반상식                  4시간 이상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수상안전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이론)          2시간 이상
                                               - 기본형마네킹 5세트 이상
 및       - 출혈, 쇼크대응, 골절처치 등        2시간 이상
                                                 (성인 3세트, 어린이ㆍ영아 각 1세트)
응급처치     - 익수자 운반(부목사용 등)          2시간 이상
                                               - 중량물(5Kg 이상) 또는 수중구조용 마
 법       - 기본인명구조술                 6시간 이상
                                                 네킹 5개 이상
         (이론2시간, 실기4시간 이상)
                                               - 인공호흡용 마스크 5개 이상
 소계              6개 과정              24시간       - 수동식 인공호흡기 2개 이상
                                               - 제세동기(AED) 2개 이상
         - 각종 영법 숙달                3시간 이상      - 구명부환 5개 이상
         - 구조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법         5시간 이상      - 목 고정장비 5세트 이상
인명구조     - 익수자 수영구조법               4시간 이상      - 골절부목 및 붕대 5세트 이상
 법       - 생존을 위한 수영법              4시간 이상      - 척추 고정 들것 1세트 이상
         - 경추환자 구조법                2시간 이상      - 수상구조용 들 것 2개 이상
         -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             6시간 이상      - 구조튜브 20개 이상
                                               - 응급처치용 구급함 1세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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