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김숙자   1939.09.24 여 미 국 경북 영주시 창진동 33        2008.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창훈   1938.04.07 남 미 국 경북 영주시 창진동 33        2008.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장대숙   1968.08.02 여 독 일 경기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351 2010.07.0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양자                      전라남도
      1957.07.30 여 일 본 211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             외국국적취득
                                            1984.08.21 (귀화)
이기석   1985.05.13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12-16 2008.04.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차선애   1968.01.19 여 영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96-32    2004.11.23 외국국적취득
                                                         (귀화)
변인숙   1953.05.25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193                   외국국적취득
                                            1985.01.29 (귀화)
추현홍   1963.06.05 남 미 국 부산 동구 초량동 110        1975.05.1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상진   1953.01.30 남 인도네시아 부산 동구 초량동 197      2010.07.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복남                                                    외국국적취득
      1946.07.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301-27 2009.04.16 (귀화)
임찬순   1964.12.25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정미면 산성리 290 2009.02.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순화   1964.01.21 여 미 국 충남 당진군 정미면 산성리 290 2009.03.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임충빈   1991.09.30 남 미 국 충남 당진군 정미면 산성리 290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귀화)
구재형                                                    외국국적취득
      1969.07.17 남 미 국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178 2010.08.20 (귀화)
한해옥   1962.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0-17 1996.08.30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경수   1961.12.20 남 미 국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4        2005.07.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지윤선   1995.09.18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외국국적취득
                                            2009.12.21 (귀화)
지상호   1996.11.2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09.1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지윤재   2000.01.14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09.1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재숙   1964.04.12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2009.1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지상윤   1993.09.19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산 5                 외국국적취득
                                            2009.12.21 (귀화)
신위환   1945.05.19 남 일 본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250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숙자   1950.08.20 여 일 본 경북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250 2010.06.2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영수   1978.04.18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464                외국국적취득
                                            2010.07.08 (귀화)
박완수   1980.08.12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464     2010.07.08 외국국적취득
                                                         (귀화)
                            18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8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 · 고
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지식경제부 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대구경 오거보링기를 이용한 PC기초 전력지지물 설치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82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대실종합건설㈜(대표자 유조웅)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35-26 남우B 2층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대구경 오거보링기와 PC기초를 이용한 지주형 전력지지물 설치공법
    - 중앙부가 관통된 관형 PC기초에 십자형태 걸림대로 전력지지물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95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71(2010. 8. 18)로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 사업의 용수로공사
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확보, 농업기반조성
3. 사업구역 : 1도 1시 1군 14개읍․면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면, 홍동면, 갈산면,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91년 ~ 2016년(26개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항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8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5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0-
7584 www.roombang.com
www.roomban
g.com
쉘룸살롱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02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2010-
7585 yojung.co.kr
yojung.co.kr
한국전통요정
태평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03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2010-
7586 www.dabojung.co.kr
www.dabojun
g.co.kr
다보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04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2010-
7587 www.edabo.net
www.edabo.ne
t
다보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05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2010-
7588 www.daewonyojung.com/
www.daewon
yojung.com/
대원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06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2010-
7589
www.wowroom.co.kr
/index.php
www.wowroo
m.co.kr/index.
php
와우걸스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07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2010-
7590 kiss-kiss.kr/xe/
kiss-kiss.kr/x
e/
키스키스데이트홈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08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2010-
7591 www.hobarclub.com
www.hobarclu
b.com
애드포비전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09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2010-
7592 www.hostalba.com
www.hostalba.
com
애드포비전
대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
-10-035-210
2010. 8.26.
청소년
유해업소2010.10.12
◉여성가족부고시제2010-23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동법
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여성가족부에고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거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11일
여성가족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이행하여야하며, 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
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거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56
2010년10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내B-4BL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수원시호매실택지개
발사업지구내B-4BL
경기도수원시권선구
호매
실동,금곡동,당수동,오목천동
일원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
택지구내B-4BL
-
나. 사업면적(㎡)
27,80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7,804.00
좌
동
-
라. 연
면
적(㎡)
66,610.31
67,148.40
증538.09
마. 규
모
아파트8개동(450세대,
12∼19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업비: 119,930,740천원(국민주택기금31,030,000천원)
5. 사업기간: 2008. 11. ∼2013. 10.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택지계획과, 수원시신도
시사업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성남여수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성남시여수국민임대
주택단지내B-1BL
경기도성남시중원구여수
동일원성남여수보금자리
주택지구내B-1BL
-
나. 사업면적(㎡)
65,440.70
좌
동
-
다. 대지면적(㎡)
65,440.70
좌
동
-
라. 연
면
적(㎡)
154,334.58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23개동(1,039세대,
5∼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2010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4BL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택지개 실동,금곡동,당수동,오목천동          -
                     발사업지구 내 B-4BL         일원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
                                           택지구 내 B-4BL
  나. 사 업 면 적(㎡)               27,804.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7,804.00           좌 동         -
  라. 연 면 적(㎡)                 66,610.31          67,148.40 증 538.09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450세대,           좌 동         -
                      12~19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9,930,740천원(국민주택기금 31,03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1. ~ 2013.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수원시 신도
  시사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내 B-1BL 보금자리주택(공공분양)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성남시     여수   국민임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
  가. 대 지 위 치       주택단지내 B-1BL             동 일원  성남여수
                                           주택지구내 B-1BL 보금자리   -
  나. 사 업 면 적(㎡)            65,440.7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65,440.70              좌 동         -
  라. 연 면 적(㎡)              154,334.58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23개동(1,039세대,            좌 동         -
                    5~15층) 및 부대․복리시설
                                        56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4. 사 업 비 : 330,212,980천원(국민주택기금 77,9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2. ~ 201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95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변경
1. 변경 내용
   2007년 12월 31일 고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중 부산․울산권 환승시설 및 공영차고지 확
   충계획의 신규사업으로 창원시 ‘덕동 공영차고지’ 및 ‘성주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지정
2. 공영차고지 추가지정 세부내용
                             <광역교통시설 신규지정>
     시설구분 사 업 명 부지면적     (㎡)
                                 규 모
                                  (면)
                                         사업비
                                        (백만원)            위치
                 덕동     43,300    330    18,900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공영차고지      공영차고지                            838번지  일원
                 성주                       3,400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성주개발지
               공영차고지 30,985       228           구 4-2공구 일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 주 소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629-1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작물 설치
  - 개 요 : 홍수예경보시설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63-1
  - 면 적 : 44.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0. 1. ~ 2015. 9. 30.
                                        57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시흥시공고제2010-90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교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교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10월 11일
               시 흥 시 장
연번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시흥
 1 제4-3호   세진엘레텍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SJ-2PP-12 2단식, 승강PIT식 2010. 06. 16.
            이신숙           265번지              12대형 (중량1,850㎏)
    시흥
 2 제5-3호   세진엘레텍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SJ-4P-33 다단식, 4단 승강횡행식 2010. 08. 25.
            이신숙           265번지              33대형 (중량1,85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0월 1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②    ③ 피의자           ⑤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피고인
                          ④ 죄 명 환부인 ⑥            ⑦          ⑧
                                      번호 물       건       명 수량
   07-52063 07-2345 이종수외1   절도     불상 7      디비디플레이어        1
   09-62765 09-2359 이병민     절도      〃   5    금반지(여성용)       2
   09-66747 09-2540 조항덕     절도      〃   6    가방(K-SWISS)    1
      〃        〃      〃      〃      〃   7     점퍼(WOW)       1
      〃        〃      〃      〃      〃   8     점퍼(나이키)       1
      〃        〃      〃      〃      〃   9   뉴트로지나 바디워시      1
      〃        〃      〃      〃      〃  10      니베아크림        1
      〃        〃      〃      〃      〃  11       송염치약        1
      〃        〃      〃      〃      〃  12     아트릭스크림        1
                               132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 주 소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629-10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계도용 문자 전광판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 899
  - 면 적 : 22.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10. 1. ~ 2015. 9. 30.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2호
                           항로표지 신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중구제A호등부표」외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10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인천항중구제A호등부표            인천항중구제B호등부표
         위 치           N 37° 28′21.8″         N 37° 28′25.6″
       (WGS-84)        E 126° 35′43.0″         E 126° 35′43.8″
         등질                Fl(4)Y8s                Fl(4)Y8s
               지리              -                       -
  광달거리         광학              8                       8
               명목              6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09.28.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 표시                      좌동
    소유자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번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홍복
                              58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57
4. 사업비: 330,212,980천원(국민주택기금77,925,000천원)
5. 사업기간: 2007. 12. ∼2012.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택지계획과, 한국토지주택
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95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2에따라“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0년10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변경
1. 변경내용
2007년12월31일고시한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중부산․울산권환승시설및공영차고지확
충계획의신규사업으로창원시‘덕동공영차고지’ 및‘성주공영차고지’를추가로지정
2. 공영차고지추가지정세부내용
<광역교통시설신규지정>
시설구분
사업명
부지면적
(㎡)
규
모
(면)
사업비
(백만원)
위치
공영차고지
덕동
공영차고지
43,300
330
18,900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838번지일원
성주
공영차고지
30,985
228
3,400
창원시성산구성주동성주개발지
구4-2공구일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0년10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장
- 주
소: 충북청원군문의면덕유리629-1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
적: 공작물설치
- 개
요: 홍수예경보시설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대전광역시대덕구석봉동463-1
- 면
적: 44.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0. 1. ~ 2015. 9. 30.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5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7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0년10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대청댐관리단장
- 주
소: 충북청원군문의면덕유리629-10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계도용문자전광판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
치: 충북청원군현도면노산리899
- 면
적: 22.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 10. 1. ~ 2015. 9. 30.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2호
항로표지신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중구제A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0년10월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인천항중구제A호등부표
인천항중구제B호등부표
위
치
(WGS-84)
N
37° 28′21.8″
E 126° 35′43.0″
N
37° 28′25.6″
E 126° 35′43.8″
등질
Fl(4)Y8s
Fl(4)Y8s
광달거리
지리
-
-
광학
8
8
명목
6
6
도색및구조
황망대형
황망대형
신설년월일
2010.09.28.
좌동
기
사
신
설
좌동
설치목적
공사구역표시
좌동
소유자주소성명
인천광역시중구신포로27번길80번지
인천광역시중구청장김홍복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문화
  상품의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과 인증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인증신청기관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품질 수준을 보유하
 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종목별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증심의"라 함은 인증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에 따라 인증심사, 인증심의, 인증서 발급 및 관리 등 일련의 인증
 업무를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신청기관"이라 함은 인증획득을 목적으로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기관(기업) 및 조직 등을 말
 한다.
 6. "인증획득기관"이라 함은 인증서를 부여받은 기관(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본 지침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증 기준
제4조(인증대상) ①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종목은 "데이터인증"과 "데이터관리인증"으로 구성한다.
 ② "데이터인증"은 행정 및 업무 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를 인증대상으로 한다.
 ③ "데이터관리인증"은 행정 및 업무지원, 의사결정 및 정책지원, 지식의 활용 및 제공 등을 목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직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인증대상으로 한다.
제5조(인증심사기준)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종목별 심사기
 준에 따라 제4조의 종목을 평가한다.
제6조(인증의 평정) ① "데이터인증"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대상의 데이터 자체 품질 수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 “데이터관리인증”은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인증대상의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에 따라 범위(통합,
 유효성, 활용성) 및 수준(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등 부문별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인증 수수료 기준) 인증 수수료는 신청관리비, 인증심사비, 직접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 3 장 인증 절차
제8조(인증 신청) ① 인증신청기관이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 1호서
  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24
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기관이 제출한 인증신청서에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심사 및 심의)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기관이 신청한 인증대상을 고려하여 제14조제
 2항에 따라 인증심사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팀은 인증신청기관이 신청한 인증대상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데
 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의를 위해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사보고서
 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의보고서를 작성
 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 결과를 인증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신청기관은 인증심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인증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제10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해 인증 부여가 확정된 경우
 에 인증신청기관에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별표 4]와 같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 4 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관리 등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기관이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심
 사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12조(인증기관의 운영․관리) ① 인증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심사체계의 확립과 운
 영․관리를 위해 관련된 심사 방법론 및 운영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하
 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심의 결과 및 인증신청기관의 변경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 수행능력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3인 이상 7
 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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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증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인증신청기관에 대한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
 다. 단, 각 호의 사실 행위가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증신청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인증신청기관의 심사대상을 직·간접적으로 컨설팅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인증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심의
  2. 인증 승인
 ⑥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4조(인증심사팀 및 인증심사원)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증
  심사원은 심사원과 심사원보로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증심사원들로 인증심사팀을 구성하고,
  인증심사원 중에서 심사팀장을 선임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원자격시험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발한다.
 ④ 인증심사원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원의 요건은 정보처리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로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및 기사,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며, 심사원보로 인증심사에 5회 이상 참여한 자
 2. 심사원보는 정보처리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로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및 기사, 데이
 터아키텍처 전문가 및 준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⑤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2년 이상 인증심사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인증심사원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 양도한 경우
 5. 기타 정상적인 인증심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세부지침의 제정)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고시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심사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업무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기존 데이터
 품질관리인증(DQMC, Data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의 인증심사원으로 심사경력을 보유한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한 인증심사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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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1]

                         데이터인증 심사기준
  심사영역       심사항목                           심사내용


              번 호      번호 관련 데이터의 패턴 및 체크비트 심사


              금 액      금액 관련 데이터의 허용범위 심사


              명 칭      명칭 관련 데이터의 패턴 심사


              수 량      수량 관련 데이터의 허용범위 심사


              분 류      분류 관련 데이터의 표준정의 값 심사

  도메인
              날 짜      날짜 관련 데이터의 허용범위 및 유효값 심사


              비 율      비율(%) 관련 데이터의 허용범위 심사

              내 용      내용 관련 데이터의 적용언어 패턴 심사

              코 드      코드 관련 데이터의 코드값 심사

             키(key)    키(key) 관련 데이터의 참조무결성 심사


              공 통      데이터 표준 준수여부 심사


             관계자       관계자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상 품      상품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계 약      계약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활 동      활동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업무규칙
              거 래      거래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자 원      자원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지 원      지원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생 산      생산 관련 데이터의 업무규칙 준수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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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지침 [별표 2]
                       데이터관리인증 심사기준
(1레벨)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 인식 및 부분적 데이터 관리 활동을 시행하는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관리 대상 정의 여부 심사
      정확성
                                정확성 확인 업무 수행 여부 심사

                                   데이터 목록 정의 여부 심사

                                데이터 간의 관계 정의 여부 심사
     일관성
                                         중복 데이터 심사

                                         데이터 흐름 심사

                                     요건 정의 여부 심사
      유용성
                                     요건 대응 상황 심사

                                     사용자 뷰 구조 심사
      접근성
                                   분산 데이터 조회 기능 심사

                                     요건 정의 여부 심사
      적시성
                                    스케줄 관리 여부 심사

                          기본 수준 식별 및 인증 업무수행 여부 심사

      보안성                       데이터 백업계획 수립 여부 심사

                                    보안 통제 존재 여부 심사

(2레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반 프로세스가 정형화된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정확성을 위한 표준 정의 여부 심사

      정확성                          관리 대상의 정의 여부 심사

                         정확성 확인을 위한 계획 및 업무수행 여부 심사

                               표준화를 통한 일관성 유지 여부 심사

                           데이터 구조를 통한 일관성 유지 여부 심사
      일관성
                               중복데이터 처리절차 정의 여부 심사

                                   데이터흐름 정의 여부 심사

                               요건 대응 절차의 정형화 여부 심사
      유용성
                                   사용자 반응의 반영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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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8호               관         보            2010.10.11.(월요일)
                           사용자 뷰의 표준화 여부 심사


     접근성             분산 데이터를 통합한 구조 존재 여부 심사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매뉴얼 지원 여부 심사

                        사용자의 데이터 활용 여부 심사


     적시성
                       요건 대응 절차의 정형화 여부 심사

                       데이터 흐름 주기의 정의 여부 심사

                    데이터 보안 관련 조직 및 업무 수행 여부 심사

     보안성            데이터 보안 관련 지침 및 절차 수립 여부 심사

                       침해사고 복구계획 수립 여부 심사

(3레벨) 전사적 연계·통합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가 수행되는 단계
   심사항목                          심사내용

                           역할 및 책임 정의 여부 심사
     정확성
                        오류 추적 체계 수립 여부 심사

                   전사적 일관성 파악 및 확인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역할 및 책임의 정의 여부 심사
     일관성
                        오류 추적 체계 수립 여부 심사

                     표준 적용 항목의 추적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요건 기반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수립 여부 심사

     유용성              전사적 요건 조율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요건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 여부 심사

                      사용자 뷰의 통합 환경 제공 여부 심사

                        전사 데이터 구조 공유 여부 심사
     접근성
                       분산 데이터의 전사적 통합 여부 심사

                      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 제공 여부 심사

                        역할 및 책임의 정의 여부 심사

                      전사적 데이터 흐름 주기 정의 여부 심사
     적시성              요건 대응을 위한 전문가 활용 여부 심사

                    요건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 여부 심사
     보안성                보안 감사 업무 수행 여부 심사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조치 업무 수행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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