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오계화
1977.01.28 여
중
국대구동구각산동863-2
국적법
제6조2항2호
　
　
찐티김리엔
1988.06.19 여
베
트
남경북경주시양북면권이리507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투이항
1988.05.20 여
베
트
남경북상주시도남동5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송월
1957.09.26 여
중
국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동
6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순화
1963.09.25 여
중
국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예산리
3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코하마리아
테레사브이
1988.01.05 여
필
리
핀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시왕리
8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명숙
1976.04.18 여
중
국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향천리
31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곽차남
1952.07.25 여
중
국충청북도충주시칠금동
362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장경숙
1954.06.06 여
중
국서울종로구종로6가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28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3,제7조의6에따라다음과같이전력신기술
지정및보호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3일
지식경제부장관
1.전력신기술지정
□신기술명:앵커볼트식기초재정착및신·구철탑주주재연결보강공법(기술)
ㅇ지정번호:제89호
ㅇ신기술개발자
-회사명:한전KPS㈜·㈜삼원ICC ·㈜남강엔지니어링
-대표자:태성은·양예찬·박수환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110111-xxxxxxx·110111-xxxxxxx
-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미금로1·서울시서초구서초동1303-10·서울시광진구화양
동42-17
ㅇ신기술내용및범위:➀앵커볼트에의한기초재정착기술
➁필러플레이트를이용한신·구철탑주주재연결기술
ㅇ신기술보호기간:지정ㆍ고시일로부터3년
2.전력신기술보호기간연장
□보호기간연장기술명:더블브레이드로프와3드럼선출장치를이용한파형관내케이블포설공법
(연장)
ㅇ지정번호:제69호(지식경제부고시제2008-165호,2008.11.17)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72
개정안
수정안
사
유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
조하거나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전화02-2023-7427∼7428,팩스02-2023-7458)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03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철도안전법관련규제개혁의일환으로,철도운전면허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에대한감독관청
의심사주기를완화(매년→2년)하고철도운전면허시험관련사전의무교육규정을개선하여,국민
의편의를제고하고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방지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현행적성검사‧교육훈련기관에대한사후심사규정도입(’08.3)이후지정기준미달에따른제재실
적은전무한실정이나지정기준에의부합여부를감독관청이매년심사함에따라,행정력낭비와지
정업체의수검준비부담이가중되고있어철도전문기관에대한사후정기적인심사규정은유지하
되,심사주기를완화(매년→2년마다)함(안제18조및제22조제2항)
나.철도운전면허응시자는철도안전법제16조에의해필기시험의경우에도직접적인관련이없는기
능교육을이수해야응시가가능하므로면허취득기간과비용이불필요하게증가하고있어기능교육
은필기시험이후기능시험이전까지이수하도록제도를개선함(안제24조제2항)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전화02-2110-8818,FAX 02-504-0148)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철도기술안전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12)
제1
   762
     6호                    관          보     2
                                            011
                                              .11
                                                .3.
                                                  (목요일)
4.위탁계약 체결
 가.일시 :2011.11.2.
                (수)14:
                     00
 나.장소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
                                               공고
일로부터 14일)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 및 장소 :공고일로부터 14일,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당사자
 1) 법 인 명 :주식회사 나우가드
   허가번호 :제2214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정용권(
             1972.5.20.
                      생)
   소 재 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387-47,2층 2호
 2) 법 인 명 :주식회사 펩클룹
   허가번호 :제2501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김기원(
             1965.4.29.
                      생)
   소 재 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534-25,우성빌딩 6층
 3) 법 인 명 :덕문산업 주식회사
   허가번호 :제403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안희자(
             1946.3.5.
                     생)
   소 재 지 :서울 중구 서소문동 55-4배재빌딩 321호
 4) 법 인 명 :주식회사 케이본
   허가번호 :제2893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조경안(
             1959.5.25.
                      생)
   소 재 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5신사플라자 603
3.처분의 원인된 사실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비업 허가취소
 가.당사자 1):시설경비업무
 나.당사자 2):신변보호업무,
 다.당사자 3):시설경비업무
 라.당사자 4):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5.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5호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412호)경위 박영순(
                                ☎ 700-2818)
                                184
제1
   762
     6호                     관          보     2
                                             011
                                               .11
                                                 .3.
                                                   (목요일)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기본법」이 개정(
            2010.
                2.4.법률 제10014호,2011.
                                   5.
                                    30.법률 제10751호)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한편,소방방재청장이
 시․도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경우 동원으로 소요되는 경비 부담의 주체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02-2100-5324(
                       팩스번호 :02-2100-5319)
   ○ 이 메 일 :l
            8721@kor
                   ea.
                     kr
3.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pe
                                       opl
                                         e.go.
                                             kr)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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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ma.
                                          go.
                                            kr)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54호
 시․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과 소방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소방기본법 시행규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방기본법」이 개정(
            2011.
                3.8.법률 제10443호,2011.
                                   5.
                                    30.법률 10751호)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된 시․도 소방력 동원에 관한 사항과 소방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이송수단 및 집결장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재난 관련 정보를 시․도 소방
  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안 제8조의2제1호 및 제2호)
                                             .
                                174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85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95호
중앙당변경등록
다음과같이변경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등록번호:제138호
2.명
칭:진보신당
3.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대표자
권한대행김은주(金銀珠)
서울시마포구월드컵로26길57
(성산동,자담이움아파트)
권한대행김혜경(金惠敬)
서울시은평구불광로14길(불광1동,
동서주택)
4.변경등록연월일:2011년10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99호
정당합당등록공고(신설합당)
다음과같이합당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등록번호:제149호
2.명
칭:자유선진당
3.합당한구정당의명칭: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
4.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23,용산빌딩3,4층(여의도동)
5.대
표
자
❍ 성
명:심대평(沈大平)
❍ 주
소:충남공주시신관동대동다숲아파트
5.등록연월일:2011년10월17일
※ 「정당법」제19조(합당)제2항단서규정에의하여합당의효력은10.26.재·보궐선거의선거일후
20일(2011.11.15.)에발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00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88
4.영업분야:수질방지시설업
5.등록번호:제22호
6.등록일:2011.10.27.
◉광주광역시공고제2011-672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의한수질및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
동법시행규칙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광주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측정대행항목
(주)세기
환경
장호수
광주광역시북구
운암동414-41
수질분야
제11호
2011.10.27
총10개항목
〔기본4개항목,선택6개항목)
- pH,BOD,COD,SS,총대장
균군,T-N,T-P,Cl
-, Cr
+6,,
유류(동식물성)
소음․진동분야
제10호
2011.10.27
소음,진동
◉경상북도공고제2011-974호
방지시설업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경상북도지사
1.수질방지시설업
①업소명:(주)티에스엠
②대표자:이명순
③영업소:경상북도구미시공단동297-18번지(☎054-461-9277)
④분야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수-68호)
⑤등록일자:2011년10월27일
◉상주시공고제2011-512호
낙동강학(철새)관찰및전망대(공원)조성건축설계경기공모
상주시낙동강비봉산내『낙동강학(철새)관찰및전망대(공원)』조성을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동법시행령제53조,제54조및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제5조의규정에의거건축설계경기(현상
설계)공모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상
주
시
장
제17626호
관
보
2011.11.3.(목요일)
187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1-10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
다음과같이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결성신고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신
고
번
호:제435호
2.명
칭:개혁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3길47(당주동)
4.대표자
○성
명:권오성(權五成)
○주
소:서울시종로구창신3동쌍용아파트
5.결성연월일:2011년10월9일
6.신고연월일:2011년10월20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1-1113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
취소(자진반납)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인천광역시장
1)업
체
명:(주)수성엔비텍
2)대
표
자:조기수,김남수
3)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신문리10-2경기빌딩2층
4)방지시설업의종류:수질분야
5)등록번호:수질제73호
6)취소사유:자진반납
7)취소일자:2011.10.28.
◉광주광역시공고제2011-671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3일
광주광역시장
1.상
호:(주)피티엘산업개발
2.대표자:정동호
3.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양산동994번지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40
□최저부과액기준통일
ㅇ공시위반전력자에대한최저부과액부과의기준이되는법정최고액의개념명확화및공시위
반전력자판단의기준이되는기산시점명확화
□중대한공시위반자에대한제재강화
ㅇ중대한공시위반에대한형사제재를확대하여제재수위상향
□조치기준matrix전면수정
ㅇ검찰고발,경고등조치수준판단의기준이되는matrix를현실에맞게전면수정
□과징금대체조치기준상향
ㅇ현재실무가이드라인으로운영중인과징금대체조치기준(증권발행제한조치기준)을조사업
무규정으로상향
3.세부제정내용
□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제․개정법규정보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3호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른
기업의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을위한「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을다음과
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제정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1.제정이유
가.재난발생시기업의활동이중단없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기업의재해경감활동을지원
할수있는「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으나,제도시행에
필요한전문인력의양성교육기반이전무
나.기업의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및대행,재해경감우수기업인증평가업무등을시행할전문인력
양성을위해교육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제도의조기정착과체계적이고효율적인기업의자
율적재해경감활동을지원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교육의목적및용어의정의(제1조및제2조)
나.교육기관의공모․지정및절차규정(제3조부터제5조)
-교육분야및과정별로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을공모하고심사기준에따
라평가․지정
-교육기관은사업계획서를첨부하여응모
다.교육운영심의위원회설치․운영(제6조부터제11조)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10～15명이내로구성하고필요에따라분과위원회를구성
-교육과정개발,교육기관지정,교안및강사심의,교육운영실태점검등에관한사항을심사․
평가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41
신청인
법인명(성명)
명진케미칼(주)(대표자이대우)
법인번호(주민번호) 134511-*******
주
소
(우)449-812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119-15
전화번호
031-332-3116
팩스번호
031-332-0046
법인명(성명)
(주)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이윤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280서울시강남구대치동942-1
전화번호
02-6323-3180
팩스번호
02-554-2378
법인명(성명)
울트라건설(주)(대표자강현정)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00-110서울시중구서소문동75-95
라.교육운영계획수립및운영상황보고(제12조부터제16조)
- 교육기관은매년11월말교육운영계획을수립하여중앙본부장에게제출하고,또한교육운영결
과를매년제출
-교육생편의를위해교육과정및교육기간을분할하거나,인터넷등을통한사이버교육을사전
승인받아실시
마.교육생관리및수료증발급등에관한사항(제17조부터제19조)
-교육기관의교육생관리를위한관리규정과교육수료증발급절차를정함
바.기업재난관리자인증시험의실시(제20조부터제26조)
-분야별전문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을대상으로인증시험을실시하여시험에합격한사람에게
는기업재난관리자인증서발급
-인증시험업무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인증시험시행기관위탁시행,인증시험위원위촉,
합격기준및합격자공고사항,인증서발급등의절차를구체적으로정함
사.교육기관의사후관리등(제28조및제29조)
-교육기관의운영실태를점검․평가하고우수교육기관지정및운영실태가부실한경우교육과
정취소또는교육기관지정취소등시정조치할수있도록함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교육운영규정」은소방방재청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공개자료실에게재하고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0호
“점‧접착EVA 복합시트를이용한비노출방수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신기술개발자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 충전사업의 범위에 액화도시가스 선박 충전사업을 추가하고,대량수요자의 범위에 선
 박연료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추가하여 선박에 대하여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지역정압기의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구역에 구역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정압기지ㆍ밸브기지 및 지구정압
 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575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1년 11월 4일

                 국   무 총   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폐지령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10534호,2011.4.4.공포,10.5.시행)
                                              되어 다문화가족
 지원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설치ㆍ운영되지 않도록 이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20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금 융 위 원 회
1.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등을 단순화․명확화․합리화하여 제재양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2.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체계 간이화
  ㅇ 기존 6단계인 과징금 부과단계를 차등화된 부과비율을 곱하여 바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
   (
   6단계⇒4단계)
                                     39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 최저 부과액 기준 통일
  ㅇ 공시위반 전력자에 대한 최저부과액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정최고액의 개념 명확화 및 공시위
   반 전력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산시점 명확화
 □ 중대한 공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를 확대하여 제재수위 상향
 □ 조치기준 mat
          rix전면 수정
  ㅇ 검찰고발,경고 등 조치수준 판단의 기준이 되는 mat
                                rix를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
 □ 과징금 대체조치 기준 상향
  ㅇ 현재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운영중인 과징금 대체조치 기준(
                                  증권발행제한 조치 기준)
                                              을 조사업
   무규정으로 상향
3.세부제정내용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
                                        최근제개정규정’
                                               을 참조*
  *금융위원회(
        www.
           fsc
             .go.
                kr)
                  →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3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정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제정이유
 가.재난 발생시 기업의 활동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기반이 전무
 나.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대행,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업무 등을 시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조기정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의 자
  율적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및 제2조)
 나.교육기관의 공모․지정 및 절차 규정(
                      제3조부터 제5조)
  - 교육분야 및 과정별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관을 공모하고 심사기준에 따
   라 평가․지정
  -교육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응모
 다.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부터 제11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
  -교육과정 개발,교육기관 지정,교안 및 강사 심의,교육운영실태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
   평가
                               40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42
전화번호
02-3707-7222
팩스번호
02-777-9843
법인명(성명)
(주)케이씨씨건설(대표자정몽열)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903서울시서초구잠원동27-8
전화번호
02-513-5545
팩스번호
02-513-5797
2.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34호
ㅇ명
칭:점‧접착EVA 복합시트를이용한비노출방수공법
ㅇ기술분야:토목시공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폐플라스틱재활용개질EVA시트와바이오오일(유채유)을첨가한점‧접착도막방
수재가일체화된점‧접착EVA 복합시트를이용하여점‧접착방식으로바탕면에시공하는비노출
방수공법이다.
기술의범위는다음과같다.
폐플라스틱재활용개질EVA시트와바이오오일(유채유)을첨가한점‧접착도막방수재가일체화
된점‧접착EVA 복합시트를이용한비노출방수공법
3.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보호기간:고시일부터5년
나.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용을권고함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필
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2-A12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2-A1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43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1.재무계획
(30점)
가.출자자의재무건전성(5점)
1)출자자구성의우수성
2)출자자의자본금규모
3)출자자의재무구조
등
나.사업성분석의적정성(10점)
1)총사업비산정의적정성
2)시장분석및수요예측의적정성
3)사업이익및수익률의적정성
4)고용창출및국가(지역)경제파급효과등사회
적편익기여도
등
다.재원조달계획(10점)
1)재원조달계획의적정성
2)재원조달계획의안정성
3)재원조달계획의실현가능성
4)재정지원요구액의적정성
등
라.용도별분양(임대)가산정의
적정성(5점)
1)용도별분양(임대)가산정의적정성
등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탕정면,음봉면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2-A12BL)
나.사업면적: 57,168.00㎡
다.대지면적: 57,168.00㎡
라.연
면
적: 130,745,60㎡
마.사업규모:아파트10개동(988세대,11～2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251,237,949천원(국민주택기금64,300,000천원)
5.사업기간:2011.10.～2016.12.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충청남도건축도시과,아산시주택
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아산사업단(Tel:041-537-283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2호
마리나항만개발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마리나항만개발업무처리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1년1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요령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
[별표]
사업계획평가항목및배점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44
2.개발계획
(35점)
가.개발구상(10점)
1)개발컨셉및테마
2)개발규모의적정성
등
나.부분별개발계획(25점)
1)토지이용계획
2)｢항만재개발및마리나항만경관가이드라인｣(국
토해양부예규제213호)에따른경관조성계획
3)환경친화적조경계획
4)환경보전및재난방지계획
5)교통및보행동선처리계획
6)공공시설물설치계획
7)건축물배치계획및건축계획
등
3. 관리운영
계획
(35점)
가.사업관리운영계획(10점)
1)프로젝트회사설립,조직및운영계획
2)사업리스크관리계획
3)마리나항만운영계획
4)마리나항만전문운영조직구성
등
나.마케팅계획(5점)
1)마케팅및홍보전략
2)분양및임대계획
등
다.마리나항만활성화계획(20점)
1)전략시설유치및운영계획
2)Tenant유치계획
3)관광요소유치계획
등
4.가점
1)외국자본유치
2)사업시행자에Tenant등참여
등
*해당개발사업규모,특성등을고려하여평가항목및배점을조정할수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4호
건설신기술지정변경
“개별난방에서서머밸브를적용한급탕순환방식의절수형배관공법”건설신기술을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
변경
비고
고시번호
지정번호
고시번호
지정번호
개발자등기타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1호
제63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4호
제63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13조및제14조에따라신체검사지정병원에대하여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1)개발컨셉 및 테마
         가.개발구상(
               10점)
                                  2)개발규모의 적정성 등

                                  1
                                  )토지이용계획
                                  2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국
2.개발계획                                토해양부예규 제2
                                              13호)
                                                 에 따른 경관조성 계획
  (
  35점)                            3
                                  )환경친화적 조경계획
         나.부분별 개발계획(
                   25점)
                                  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계획
                                  5
                                  )교통 및 보행동선처리계획
                                  6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7
                                  )건축물 배치계획 및 건축계획 등

                                  1)프로젝트회사 설립,조직 및 운영계획
                                  2)사업리스크 관리계획
         가.사업관리운영계획(
                   10점)
                                  3)마리나항만 운영계획

3
. 관리운영                            4)마리나항만 전문운영조직 구성 등

 계획                               1)마케팅 및 홍보전략
         나.마케팅계획(
                5점)
 (
 35점)                             2)분양 및 임대계획 등

                                  1
                                  )전략시설 유치 및 운영계획
         다.마리나항만 활성화 계획(
                       20점) 2
                            )Te
                              nant유치계획
                                  3
                                  )관광요소 유치계획 등

                                  1
                                  )외국자본 유치
4
.가점
                                  2
                                  )사업시행자에 Te
                                           nant등 참여 등
 *해당 개발사업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4호
                            건설신기술 지정 변경
 “
 개별난방에서 서머밸브를 적용한 급탕 순환 방식의 절수형 배관 공법”건설신기술을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                           변경                비고
    고시 번호          지정번호        고시 번호         지정번호
                                                       개발자 등 기타
  국토해양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631호                    제633호       변경 없음
  제2011-631호                  제2011-644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49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44
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2011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업무
지정번호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개시일
                           신가병원                              062-610-
 2011-20   고시일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597-4
                          이준영외 7                               8200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변경사항
지정번호          병원명             변경                                 연락처
                                       당초              변경
                              항목

            (
            사)대한산업보건   대표자             최병수             박정일
                                                                055-295-
 2006-8       협회 부설                 경상남도 마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2461
           마산의원( 마산센터) 주소          회원구 양덕동 974 마산회원구 양덕2동 974



◉관세청고시제2011-44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18호,2011.
                                     04.
                                       13)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1년 11월 4일
                  관   세   청    장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0-3조에 제11호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자통관심사”
          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전자통
     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자이미지 전송”
            이란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전자통관심사 통관현황 관리
제2-1-5조제1항 중 “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

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1-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를 “
                                        신고자료와 법 제327조제2
항에 따른 전자신고 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제2-1-16조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하고,같은 항에 단서와 제1호

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1-7조제1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송품장
                                       45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54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
시점:금산군남일면마장리1008도
종점:금산군남일면마장리1008도
0.1
-
국도37호선금산군
부리면관천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변경
구역
시점:금산군남일면마장리1008도
종점:금산군남일면마장리1008도
0.1
◉증권선물위원회고시제2011-1호
「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금융위원회
1.개정이유
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신설을통해기존규정을통합하여단
순화하기위함
2.주요내용
□증권범죄조사사무처리규정,단기매매차익반환등에관한규정,불공정거래신고및포상등에관
한규정을단기매매차익반환및불공정거래조사·신고등에관한규정으로통합
3.세부제정내용
□제정안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제․개정법규정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37호선금산군부리면관천1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
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업시행기간:2011.8.～2012.2.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공람장소:논산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5)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국도37호선금산군부리면관천1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
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5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국도37호선금산군부리면관천1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사업지역:금산군남일면마장리
분할전
지
번
지
목
전체
면적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산71
(112-8)임
4,940 112-9 501 박기준
서울강남구대치동
916-70
산75
(131-3)임20,049 131-4 343
김해김
씨안경
공파정
현종중회
금산군부리면관천리
381
(대표자:김한상)
대전중구선화동160-1
선화맨션-5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국도37호선금산군부리면관천1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
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금산군남일면마장리1008도
-종점:금산군남일면마장리1008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7호선금산군부리면관천1지구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에
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금산군남일면마장리1008도
-종점:금산군남일면마장리1008도
접도구역해제사유
◦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해제함
◦단,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제17627호
관
보
2011.11.4.(금요일)
56
제방명
보축(m)
축제(m)
호안(m)
환경정비
비고
송풍2제
478
47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
시점:금산군남일면
마장리1008도
종점:금산군남일면
마장리1008도
0.1
-
도로구역및접도구역
변경에따른지형도면
(변경)
(국도37호선금산군부리면
관천1지구낙석․산사태
위험지구정비공사)
변경
구역
시점:금산군남일면
마장리1008도
종점:금산군남일면
마장리1008도
0.1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논산국도관리사무
소보수과(☏041-730-583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9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0호(2010.3.24)로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획에대해「하천법」제
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1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사유
-공사기간연장에따른사업계획변경(준공예정일변경)
2.하천공사의명칭:용담댐직하류하천정비공사
3.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
적
․ 용담댐직하류하천정비를통한홍수피해경감및댐운영제약사항해소
․ 풍부한유량과뛰어난자연경관을활용,환경‧생태적으로건전한하천공간조성
-개
요
․ 보축L=2,038m,축제L=1,213m,호안L=6,38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