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변경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고(탄3)
44.28 
44.28 
성북동대
18.00 
18.00 
신안1이현동대
18.00 
18.00 
예초기창고
18.00 
18.00 
수공구창고
7.20 
7.20 
치장물자창고
87.22 
87.22 
자재창고
69.60 
69.60 
이반성면동대
18.00 
18.00 
내동판문동대
18.00 
18.00 
명석수곡대평면대
18.00 
18.00 
하대동대
18.00 
18.00 
평거동대
18.00 
18.00 
천전동대
18.00 
18.00 
중앙동대
18.00 
18.00 
상봉동대
18.00 
18.00 
상대동대
18.00 
18.00 
중대창고2
18.00 
18.00 
문산충무공동대
18.00 
18.00 
금산진성면대
18.00 
18.00 
가호동대
18.00 
18.00 
중대창고1
18.00 
18.00 
동원창고
18.00 
18.00 
동원물자보관소1
18.00 
18.00 
동원물자보관소2
27.00 
27.00 
오폐수처리시설
2.56 
2.56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한마음교회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280-1, 280-2, 280-3, 
280-9, 281, 282, 282-3, 
282-5, 282-6, 282-7, 
282-8, 282-9, 282-10, 283, 
291, 958
41,401
195.00 
189.12 
독신숙소
105.84 
99.72 
운영용창고 및 통신창고
186.48 
186.48 
여성편의시설
17.40 
17.40 
지도창고
18.00 
18.00 
체력단련장
83.78 
83.78 
법당(용호정사)
174.87 
174.87 
법당 화장실
15.68 
15.68 
무기손질 창고
27.00 
27.00 
저장고(무1)
85.20 
85.20 
저장고(무2)
85.20 
85.20 
저장고(무3)
98.47 
98.47 
저장고(무4)
86.35 
86.35 
교보재창고
78.00 
78.00 
무기고 초소
3.99 
3.99 
저장고(무5)
16.80 
16.80 
저장고(무6)
15.36 
15.36 
저장고(무7)
15.36 
15.36 
저장고(무8)
15.36 
15.36 
저장고(무9)
16.80 
16.80 
독신자숙소1
112.96 
112.96 
독신자숙소2
119.20 
118.88 
독신자숙소3
123.04 
123.04 
면회실 및 위병소
31.34 
31.3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초소
6.27 
6.27 
중대장실
23.49 
23.49 
탁구장
61.80 
61.80 
통합막사
1,153.28 
1,158.61 
병영문화혁신실
14.40 
14.40 
주간상근생활관
54.00 
54.00 
야간상근생활관
18.00 
18.00 
이발소
18.00 
18.00 
노래방
27.00 
27.00 
충성마트
44.84 
44.84 
저장고(탄) 초소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280, 280-4, 280-8
16,746
5.32 
5.32 
저장고(탄) 경계초소
3.04 
3.04 
저장고(탄1)
7.60 
7.60 
저장고(탄2)
46.40 
46.40 
저장고(탄3)
44.28 
44.28 
성북동대
18.00 
18.00 
신안1이현동대
18.00 
18.00 
예초기창고
18.00 
18.00 
수공구창고
7.20 
7.20 
치장물자창고
87.22 
87.22 
자재창고
69.60 
69.60 
이반성면동대
18.00 
18.00 
내동판문동대
18.00 
18.00 
명석수곡대평면대
18.00 
18.00 
하대동대
18.00 
18.00 
평거동대
18.00 
18.00 
천전동대
18.00 
18.00 
중앙동대
18.00 
18.00 
상봉동대
18.00 
18.00 
상대동대
18.00 
18.00 
중대창고2
18.00 
18.00 
문산충무공동대
18.00 
18.00 
금산진성면대
18.00 
18.00 
가호동대
18.00 
18.00 
중대창고1
18.00 
18.00 
동원창고
18.00 
18.00 
동원물자보관소1
18.00 
18.00 
동원물자보관소2
27.00 
27.00 
오폐수처리시설
2.56 
2.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9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1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45-1
6,250.4 
367.17 
1,480.35 
관사2
367.17 
1,480.35 
관사3
367.17 
1,480.35 
부단장관사
158.01 
158.01
◉법무부고시 제2021-419호

                               국적상실 수리취소
 관보 제20100호(2021. 10. 8.) 37쪽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9호(국적상실)”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국적상실수리처분을 취소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국적상실
  래티담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2021.10.05
                                                   수리취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0-04
5bdbf75a8bdff9dd
1c59cc92f44152a0
9509b48d0b0c3f0f8199571988f2cfd5
33316a4e5a5dfd4c3672efbd37ef37c0
2021-10-05
d53c2c475dff34e7
38dd7f252adb782c
ed709204f8d0928a65119dfe02e1331c
baa785ccf3d16774478dbe380a6f0d28
2021-10-06
75523a45ce1e5554
d41444f457663725
370da3d7e3aac90930bbd94312492998
193288de7194ae464262b8b311c92b05
2021-10-07
446ca102269f3f61
b8b59467ff9ac87d
6d0a7ee76eea7891c8478170c5bd5ad4
a447b4a4696cd9dc4a330209c1961c27
2021-10-08
2f735d5b7c87ea97
2abda89f52141b7b
8e387cd11feb513aeb0296166c541ca8
db35c1c7e595e89ffe37b46cad629634
2021-10-09
ab5cb60d91fe813d
aab8313db9d03d87
820ded032b03c8b9b173155fd05c209b
3b5f7dd047df17351cbc8b83d8a667be
2021-10-10
5f13dd41309e3cdc
95b6d03f79bbe402
8162238b9fbc48460d56852ad9118aee
ae133568ff6e76700f35cd1eff9fc60c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9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4)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차고지차양대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229, 101-232, 
101-233, 101-313, 
101-367, 101-402, 
101-403, 101-404, 
산5-52, 산5-63, 산5-95
58,604.1 
161.20 
161.20 
장갑차정비고및사무실
298.75 
298.75 
수송부정비고및행정반
206.70 
206.70 
물자창고
112.00 
224.00 
충무관
277.76 
555.52 
수호신관
187.92 
746.28 
복지시설/장갑차차고
435.12 
924.63 
저장고(무1)
40.80 
40.80 
저장고(탄2)
77.28 
77.28 
저장고(탄3)
31.20 
31.20 
별관
476.82 
2,125.38 
운영용창고
64.31 
64.31 
참모관사
174.63 
307.26 
지휘관관사
141.02 
141.02 
테니스장관람석
23.12 
23.12 
방음사격장
132.96 
132.96 
교회
448.06 
855.5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2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치료보호라는 개념
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치료보호규정은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고 있는 등 법률의 위임 취지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마약류 중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현행 제
도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구 등을 현행화함(제3조, 제4조 및 제6조)


나.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고 실제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
   도 높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치료보호 절차 등에서 ‘입원’만을 전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제5조, 제9조, 제10
   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
    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제9조 제2항)


라. 치료보호 퇴원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 가
   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치료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현행화 함(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3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별관 정신
               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 apple309@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전화 044-202-3876,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45호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상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
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
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재해보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작성 절차 마련(안 제28조, 제41조)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2개 이상 장해등급 조정방법 및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40조, 제45조, 별표3, 별표4)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
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다. 성년 자녀·손자녀 장해 판단 간소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제52조)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
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3호
항로표지기능복구(부산항신항도등(후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도등
(후등)
35-05-46.3 N
128-45-33.3 E
FG
195
24
백‧
사각철탑조‧
42
2021.
8. 26.
2021.
10. 12.
항행
원조
기능
복구
◉무역위원회공고제2021-14호
중국산더블레이어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산업피해조사공청회개최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21. 11. 18.(목) 14:00~15: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0. 10. 28.(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
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
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청
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8,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kygu14@korea.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46호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 별표1, 별표2)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
현을 정비함.
나.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명확화(안 제8조, 별표3)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부위 및 장해
계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조문 정비(안 제9조)
    현행 시행령 제40조제2항이 제40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21-13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일시 : 2021. 11. 18.(목) 16:00〜17:30 (공청회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2.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1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ㆍ국내수입자ㆍ국내수요자ㆍ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21. 10. 28.(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 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
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
용함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음.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음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0118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 전 화 : (044) 203 - 5865,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mornstar@motie.go.kr (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2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2조)
시행령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계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통계 작성 실적”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함


나.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구체화(안 제5조 신설)
뿌리기업 확인 신청 절차, 제출서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신청 등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nasung67@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화   044-203-490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11. 15.(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315       에이스호    601에이스호   김*순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1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
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
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그린텍(대표이정곤)
법인번호
171511-*******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농공단지길35-23
2. 기술명: 케이싱과임펠러사이에유량손실을막기위한케이싱웨어링이적용된입축사류펌프
3. 기술내용(요약)
○케이싱의내주면에체결되어케이싱과임펠러사이간극의압력차이로인해유량손실이발생
하는것을막는케이싱웨어링을적용하여태풍및집중호우로인해우수강제배수시원활한
배수가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펌프의효율성및경제성을높일수있는입축사류펌프이다.
4. 기술범위
○인터널그루브구조를가진케이싱웨어링을장착한유량손실을막기위한입축사류펌프
○위케이싱웨어링을케이싱과임펠러사이에적용한입축사류펌프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8-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경기도공고 제2021-19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사유 :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 총 14개소(의료기관 1개소, 유치업자 13개소) : [붙임] 참조
  ※ 행정처분 대상기관 총 17개소 중 송달 불가 기관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 예정처분명 :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 처분예정일 : 2021.10.29.
 ○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 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행정처분


5. 의견제출
 ○ 처분 예정 기관 중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명단에 포함된 경우 또는 예정 처분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기관은 2021.10.28.(목)까지 의견 제출


6.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제2별관   3층   보건의료과   주무관    김일우
     (031-8008-4746, kimilwoo@gg.go.kr)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1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4,
 1      코비한의원      이○홍                                     M-2019-08-07-5408
                                 501호(주엽동, 태원빌딩)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13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39번길
 1     윤선생영어숲      곽○호                                     A-2018-08-02-3476
                                  16-1(풍덕천동, 403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다동
 2     ㈜서광의료관광     태○빈                                     A-2018-08-01-3483
                                   301호(이젠몰)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07,
 3     ㈜해성국제교류     J○ L○G                                  A-2018-08-01-3499
                                    302호(구래동)

        더미인(The             경기도 하남시 위례대로 190, 1561호(학암동,
 4                  조○                                     A-2019-08-02-3606
         Me-in)                   위례 효성해링턴 타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59, 406동
 5     르본 코리아      김○희                                     A-2019-08-02-3627
                               101호(창우동, 꿈동산신안아파트)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33번길 32,
 6                 하○담                                     A-2019-08-01-3658
        영우메디칼                       1층(창우동)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677번길 24-16, B동
 7     엠제이(MJ)투어   윤○영                                     A-2019-08-02-3672
                             109호(산본동, 동백우성아파트 상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68번길 23,
 8        장인       서○주                                     A-2019-08-02-3873
                                    203호(호평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28 (인계동)
 9     일마레여행사      김○희                                     A-2019-08-02-3897
                                  303호 (MJ아이티밸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10     아리투어       라○연                                     A-2020-08-01-3961
                               (대화동, 원마운트) 1층 1222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75번길 158
 11     아이디트립      김○현                                     A-2020-08-01-3952
                            (구래동) 1618호 이편한세상시티 한강신도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28
 12     신도통상       쑨○양                                     A-2020-08-02-3968
                                   (정발산동) 401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94-7 (신봉동)
 13    와이케이 상사     김○수                                     A-2020-08-02-3943
                                     1층 103호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5호
우편취급국폐국고시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 및 계약해지일
(폐국일)
서울서초
서울양재우성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3길 
26(양재동)
’21. 10. 15.(금) 업무종료 후 
(’21. 10. 18.(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까지 유효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4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장비고 신축
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장비고 신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192외 1필지(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주 소 :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공항시설‧장비에 대한 보관, 유지 및 관리 효율성 향상
ㅇ사업개요
- 장비고 신축(1개동/지상2층, 연면적 3,309.63㎡)
5. 사업시행기간 : 2021. 4월 ~ 2022.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제외) : 금6,500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192
잡
56,128
6,118
국토교통부
2357-2
잡 
4,201
1,049
한국공항공사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
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담당자 이수민, Tel : 051-974-3369)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청문알림)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청문 알림
1. 처분대상: ㈜칼스등29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자명단참고)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예정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폐업명령(직권폐지)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5. 의견제출기한및청문일시: 2021. 10. 25.(월) 10:00
6. 의견체출처
○부서명: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전화051-974-5115, 팩스051-974-5129, 전자우편cus1115@korea.kr)
○주
소: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 청문에참석하지않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
예정대로처분(폐업명령)이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
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 시정명령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369
2002-08-20
㈜칼스
이ㅇ규
2
519
2002-11-14
㈜키츠
하ㅇ수
3
528
2002-11-20
㈜티켓투유
최ㅇ호
4
1766
2004-01-13
세이브통상
안ㅇ호
5
1986
2004-03-25
일신마트
이ㅇ정
6
2003
2004-03-31
클릭스커뮤니케이션
손ㅇ현
7
2148
2004-05-13
화인넷㈜
강ㅇ근
8
2348
2004-07-21
우리첼정보
석ㅇ주
9
2919
2005-02-19
JFMALL
박ㅇ출
10
3010
2005-03-23
㈜라우쉬
김ㅇ우
11
4036
2006-03-08
루이스진
한ㅇ영
12
4158
2006-04-05
아트피그
홍ㅇ호
13
4427
2006-06-23
앤키즈
임ㅇ길
14
4540
2006-07-28
보석열기
민ㅇ기
15
4737
2006-09-22
아트스페이스숨
정ㅇ정
16
4865
2006-10-27
하우코스
김ㅇ윤
17
4998
2006-11-30
가우초
이ㅇ근
18
5041
2006-12-08
스마일옥션
김ㅇ미
19
5112
2007-01-05
주혹방광묵도
김ㅇ열
20
5265
2007-02-05
delicious girl
주ㅇ영
21
5277
2007-02-06
블루스톰
서ㅇ석
22
5638
2007-04-19
3.9. style
이ㅇ구
23
5699
2007-05-03
씨엔에이기프트
제ㅇ환
24
6069
2007-07-20
퀵샵
전ㅇ환
25
6140
2007-08-09
jounharu
박ㅇ언
26
6412
2007-10-17
로맨토피아
한ㅇ지
27
7133
2008-05-19
㈜보떼상떼
박ㅇ훈
28
7157
2008-09-10
윰스코리아
전ㅇ갑
29
202170015
2017-11-09
(주)참푸드
남ㅇ섭
◉서울특별시고시 제563호

                창동 531-5 번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도봉구 창동 531-5 번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도봉구 창동 531-5 번지 공공주택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박래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31-5번지
○ 대지면적 : 96.6㎡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 123.45㎡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2.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
6940-86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창동 531-5번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분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31-5
② 대 지 면 적 (㎡)                            106.00                     96.6

③ 건 축 면 적 (㎡)                            59.13                      54.12

④ 건축 연면적 (㎡)                    기정       125.89          변경         123.45

⑤ 건 폐 율 (%)                              55.78                      56.02

⑥ 용 적 률 (%)                              118.87                     127.78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3층

 ⑦                                       기정                        변경
                  공공임대
주택    주택                      전용 22.68㎡          2가구   전용 20.78㎡           2가구
                  (행복주택)
규모    형별                      전용 22.32㎡          2가구   전용 20.89㎡           2가구
                    계                              총 4가구
      ⑧ 사 업 기 간               2019.12 ~2021.12.
 ⑨
부대
복리
시설
 ⑩
그 밖
 에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국민          2        22.68        9.07             31.75
      공공     기정
 ⑫
      임대                국민           2        22.32        8.93             31.25
단위
      (행복
세대
      주택)
면적                      국민           2        20.78          8.8            29.58
             변경
                        국민           2        20.89        9.07             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