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자.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제도 도입”(안 제15조)
    1)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2회 이상 원가부정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가 새로이 원가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간 방위사업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2) 상습적인 원가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효과는 물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업체들의 원가부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됨
  차. “군수품무역거래업 등록제 도입 및 중개수수료 2회 신고”(안 제16조~제18조)
    1) 군수품무역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품무역거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중 군수품무역
      중개업을 하는 자는 중개수수료를 방위사업청등의 장에게 최초 계약할 때와 최종적으로 변경된
      시점에서 신고하도록 함
    2) 군수품 무역거래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는 한편, 중개수수
      료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원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카. “원가부정행위의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신청”(안 제19조 및 제20조)
    1) 국방조달사업자의 원가부정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방위사업청등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
      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확정된 경우에는 방위사
      업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원가부정행위의 적발에 있어서 신고제도의 중요성이 심대한 바, 보상금 제도를 통해 신고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1호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제53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되어 신탁등록의 단독신청
   주의 채택, 재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담보권 신탁 등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ㆍ정비하
   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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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신탁등록의 단독신청주의 규정(안 제45조)
    1) 신탁등록은 권리의 이전 등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
      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임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효과만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규칙
      과 같이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동으로 신탁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행 규칙은 이를 강
      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신탁등록에 관하여 수탁자의 단독신청으로 변경함
    3) 신탁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 제고
  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방법 규정(안 제57조의2)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거나, 동일한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간의 거래에 있어서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의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
      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신탁
      법」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신탁등록을 권리변경등록과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신탁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됨
  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타인에게 설정한 신탁(재신탁)의 등록신청인 규정(안 제57조의3)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재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재산인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
      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
      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함
    3) 재신탁에 대하여 권리이전등록의 등록신청인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규정(안 제57조의4)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이 설정되거나, 수탁자가 법원의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신탁재산인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탁선언을 통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
      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에 속하는 품종보
      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신탁선언 등의 경우 권리변경등록 절차 간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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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 담보권신탁에 관한 절차규정 마련(안 제57조의5)
     1)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담보권신탁에서 신탁재산인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권이 여럿인 경우 질권을 등록하는 방법을 정하고, 피담보채권
       이 이전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변경등록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담보권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
       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이 다를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 변
       제기 등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
       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3) 담보권신탁의 경우 신탁등록 및 담보권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전화: 02-500-1848, 모사전송 02-503-9172, E-mail : ankh0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조달청공고제2012-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이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
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1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주식회사 부창기술 대표 오세룡 (사업자등록번호 : 620-81-*****)
  ○ 주 소 :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3 미진스위트빌상가401호 (우:667-91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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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도고시제2012-6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근거
 제주-주택 에이씨엠(주) 삼도1동    제주시 영업정지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
  2007-04 김동현                    등록기준을   등록말소 제3조 별표1 제2호 나목 2)
                       565-14   보완하지 않음
2. 처분일자 : 2012. 5. 24.
◉의정부시고시제2012-5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고시 제2007-850호(관보 제
16556호, 2007. 7. 30), 제2007-1226호(관보 제16629호, 2007. 11. 15), 제2007-1372(관보 제16657호,
2007. 12. 27), 제2008-35(관보 제16768호, 2008. 6. 11), 제2008-82(관보 제16906호, 2008. 12. 26), 제
2011-25(관보 제17537호, 2011. 6. 21)로 고시된『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의정부시장
1. 사업시행지 : 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3. 사업규모 :
  ○ 경전철건설 : 노선연장 11.076㎞(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변경없음)
4.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 성 명 : (기정)대표이사 팽정광 → (변경)대표이사 김해수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56-6번지(변경없음)
6. 주무관청 : 변경없음
7. 사업기간
  ○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58개월(시운전 포함)(변경없음)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8. 변경사유
  ○ 회룡역 환승시설 설치에 의한 정거장(회룡) 변경 및 측량오차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선형의 변경
9. 사업추진방식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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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69)
  ○ 기 한 : 2012년 5월 31일(목) 18:00까지
                           의 견 청 취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4897
시행일시 : 2012.05.24
수 신 : (주)부창기술 (대표 : 오세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
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부창기술 (대표자 오세룡)
2. 당사자
            주    소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3 미진스위트빌상가 401호
                     국가계약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행의
3.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무가 있으나 부도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요청 및 납품요
                     구건의 계약이행 불가를 회신함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해당됨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5. 근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일 시       2012. 05. 31(수) 18:00까지
6. 의견청취
                     장 소                  쇼핑몰구매팀 사무실(5층)
                                소속 및 직위            쇼핑몰구매팀 행정주사
                     주재자
                                  성 명                     한명주
                           조 달 청 장
                              255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하
                                        귀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제출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일까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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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의 지정받은 내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 자
                   o 전자파적합성분야 추가
                    - 전자파방사시험
                    - 전자파전도시험
                    - 정전기방전 내성시험
      ㈜지에스티엘        - 방사성RF전자기장 내성시험              2012.5.24.
   지정번호 : KR0146 - 전기적빠른과도현상/버스트 내성시험
                    - 서지 내성시험
                    - 전도서RF전자기장 내성시험
                    - 전원주파수자기장 내성시험
                    - 전압강하 및 순시정전 내성시험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12.14)」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2. 5. 24.)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TBT-Free Self Polishing
                         울산광역시 남구
 방오시스템 피피지에스에스씨(주) 여천동                        Type Paints
                                 190-9번지 (SIGMA                   2012-010
                                                 NEXEON 750)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61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26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의지정받은내용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내용
일
자
㈜지에스티엘
지정번호: KR0146
o 전자파적합성분야추가
- 전자파방사시험
- 전자파전도시험
- 정전기방전내성시험
- 방사성RF전자기장내성시험
- 전기적빠른과도현상/버스트내성시험
- 서지내성시험
- 전도서RF전자기장내성시험
- 전원주파수자기장내성시험
- 전압강하및순시정전내성시험
2012.5.24.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3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령제187호, 2009.12.14)」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발급(발급일: 2012. 5. 24.)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피피지에스에스씨(주)
울산광역시남구
여천동190-9번지
TBT-Free Self Polishing
Type Paints
(SIGMA NEXEON 750)
2012-010
부칙
①(적용일) 본공고는공고일부터적용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16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合樓)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合樓)
    ㅇ 지정내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구조 및 양식 : 목조와가 / 정면 5칸, 측면 4칸, 겹처마, 팔작지붕, 이익공
      - 수 량 : 1동(2층 누각)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국유(문화재청)
      - 지정구역 : 1필지 281.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     성명           주 소
  와룡동 2-71 사적           415,195 281.2 문화재청장    대전 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관 리 자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ㅇ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사적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적 제122호 「창덕
     궁」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을 적용
  나. 창덕궁 연경당(昌德宮 演慶堂)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창덕궁 연경당(昌德宮 演慶堂)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번지 창덕궁(사적 제122호)
      - 구조 및 형식 : 목조와가 / 정면 6칸 측면 2칸, 팔작지붕, 민도리집
      - 수 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국유(문화재청)
      - 지정구역 : 1필지 28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     성명           주 소
  와룡동 2-71 사적           415,195  282 문화재청장     대전 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257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ㅇ 관 리 자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ㅇ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사적 지정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적 제122호 「창덕
      궁」의 보존 영향 행위기준을 적용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
    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7, 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 전화 (02)762-8261 / 팩스 (02)762-2070
      - 주소 (우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번지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창덕궁 주합루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창덕궁 후원에 부용지와 부용정, 영화당, 주합루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북쪽에 주합루가 위치하고 있
   다. 주합루 주변은 3단의 화계(花階)에 정원을 꾸며 놓았으며, 화계 첫 단에는 어수문(魚水門)을 두
   고 주합루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합루의 정문인 어수문은 임금을 물에, 신하들은 물고기에
   비유하여 군신의 융화적 관계를 함축한 뜻이 담겨져 있다. 어수문은 임금이, 그 옆 작은 문(협문)은
   신하들이 출입하였다.
   남쪽에는 연못이 있는데 가운데에 섬 하나가 있고 연못 남쪽에는 부용정과 서측에는 서정기비각(西
   井記碑閣)이 있다. 주합루의 왼쪽으로는 서향각(書香閣)이 있으며 주합루의 뒤 2단의 석대 위에 제
   월광풍관(霽月光風觀)이라는 편액의 작은 건물이 있다. 서향각의 뒤 높은 곳에 희우정이 있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ㅇ 주합루는 정조시대 정책개발과 개혁정치의 산실로서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한 공간으로 2층으로 이
    루어져 있다. 아래층에는 왕실 도서관이자 학문 연구 기관이었던 규장각을 두고, 그 위층은 열람실
    로서 사방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누대가 있다. 규장각은 세조 때에 일시 설치되었으나 폐
    지된 바 있었으며, 1694년(숙종 20)에는 세조가 친히 쓴 규장각이라는 액자를 종정사의 환장각에 봉
    안하고 역대 국왕의 어필 및 어제를 보관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후 정조가 즉위
    하면서 외척과 환관들의 역모와 횡포를 누르기 위한 혁신정치의 중추로서 설립되어 단순한 서고의
    구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정조는 뒤에 ‘승정원이나 홍문관은 근래 그 선법이 해이되어 종래의 타
    성을 조속히 지양할 수 없으니 왕이 의도하는 혁신정치의 중추로서 규장각을 수건하였다.’고 설각취
                                           258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지를 밝힌 바 있다. 위층은 세손시절 사용하던 경희궁 주합루의 이름을 그대로 쓴 어필 현판을 걸고,
  아래층에는 숙종 어필의 규장각 현판을 걸게 했다.
 ㅇ 기단은 네벌대의 장대석을 바른층 쌓기하고 맨 위의 갑석에는 쇠시리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건물
  에 오르는 계단은 정면 3개, 측면 2개, 배면에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면의 3개 계단중 중앙계단
  은 임금이 출입하는 계단으로 장식된 소맷돌을 설치하여 권위적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2층 건물로 기둥은 모두 상하층 통주로 사용하였고, 사방을 외부 기둥에서 1칸씩 물
  려서 퇴를 두었으며, 내부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하였다. 퇴청의 둘레에는 상하층 모두 아담
  하게 초각한 계자각 난간이 둘러져 있다. 1층 마루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물에서 1층에 난간을 설치한 것은 동선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 진다.
  공포는 궁궐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이익공으로 주두와 익공살미, 행공이 짜여지고 그 위에 재
  주두가 놓이며 운공으로 장식되어 있다. 상부가구는 7량 가로 고주와 고주는 대량으로, 고주와 평
  주는 퇴량으로 가구되어 있다. 천장은 위층 툇간만 연등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우물반자로 꾸
  몄다. 단청은 모로 단청을 시채하였다.
  처마는 부연을 둔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용마루와 내림마루는 양성바름으로 마감하였
  고 용마루 끝에는 취두를, 내림마루에는 용두를, 추녀마루에는 잡상과 용두를 얹어 권위가 높은
  건물임을 나타내고 있다.
□ 지정 가치
 정조의 정책개발과 개혁정치, 조선 중기 문예부흥의 산실로서 정약용과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등
 다양한 인재들이 활동하던 중요한 공간이며, 정조가 지은 어제와 어필, 어진, 인장 등을 보관하였던
 장소로 그 원형이 잘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건물은 경사진 높은 지형에 배치하여 자
 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1층은 왕실도서 보관에 적절한 퇴와 사분합 들문을 설치하였고 내
 부는 온돌을 두었다. 2층 열람실은 사방의 빼어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등 건물의 기
 능에 맞는 실 배분이 충실히 반영되었다. 이처럼 주합루는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의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덕궁 연경당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주합루와 영화당 구역을 감싸고 있는 작은 능선을 지나면 골짜기에 연경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
 변 환경은 아름다운 숲과 연못 및 정자 등이 어우러져 이상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다. 연경당의 남
 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 3면에는 수로를 배치하고 남쪽의 정면 입구에 평석교를 놓았으며, 이 석교
 옆에는 괴석을 심어놓은 석함이 있고, 다리 건너 전면에는 바깥행랑채를 배치하였다. 이 행랑채는 솟
 을대문인 장락문을 중심으로 오른편은 판장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왼편은 사고석을 쌓은 방화벽으로
 되어 있어 긴 행각의 입면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바깥행랑 가운데의 솟을대문인 장락문을 들어서면
 좌우가 긴 행랑마당이 있고, 중문인 장양문과 수인문이 있는 중문간 행랑채가 앞을 가로 막는다.
 이 2개의 문에서 우측의 솟을대문인 장양문은 사랑채로 통하고, 이 문을 지나 사랑마당에 들어서면
 좌측에는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경계 짓는 담장이 꺾여 있으며 담장 가운데에 문인 정추문이 있다.
 그리고 좌측의 평대문은 안채로 통하는 수인문이다.
                              259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사랑채와 안채가 담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한번 꺾여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 공간구성은
 서로 연결된 만(卍)자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경당이란 이름은 원래 사랑채를 가리킨 것이었으나
 지금은 이 건물들을 통틀어 연경당이라 부르고 있다. 사랑채의 오른편으로는 서재 구실을 하는 선
 향재가 위치해 있으며, 선향재 뒤편의 경사진 언덕에는 화계를 설치하고 제일 높은 곳에 농수정을
 배치하였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ㅇ ‘연경(演慶)’은 경사가 널리 퍼진다는 뜻이다.『궁궐지』에는 순조 28년에 총 120칸으로 건립하였다
  고 기록이 있고,『동국여지비고』,『한경지략』에는 순조 27년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자 1827~8년(순조 27~8)경 지은 효
  심이 담긴 집이다. 창건 직후 연경당에서는 효명세자가 신하를 접견하거나 진작례를 거행하였다.
  헌종 대 이후에는 익종(효명세자)의 어진과 모훈을 보관하는 곳으로 사용되다가 1857년(철종 8)에
  터가 서늘하고 습하다는 이유로 익종의 초상화를 다른 곳으로 옮겨 한 동안 빈 집으로 남아 있었
  다. 그 후 고종 대에 이르러 외국 공사를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등 중요한 정치 공간으로 이용
  하였다.
  연경당은 조선 순조 28년에 당시 왕세자로서 섭정하던 익종이 민간의 사대부가를 참고하여 궁궐
  안에 지은 민가풍의 건물로 속칭 99칸 집이라 여겨 왔으나, 여러 면에서 전통 상류주택과는 다른
  궁궐 저택이다.
 ㅇ 사랑채 건물은 장대석기단 위로 사다리꼴의 초석에 네모기둥을 세우고 평주 위에는 장여가 도리를
  받고 있는 굴도리집이다.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놓아 종량을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채는
  납도리로 되어 있으나 사랑채는 굴도리로 되어 있다는 점과 안채, 사랑채 모두 각기둥을 사용했다는
  점으로 조선시대의 남녀유별과 가옥규제에 대한 법령을 충실히 따랐음을 볼 수 있다. 사랑채의 앞에
  는 수레나 말을 타고 내릴 때 발을 딛도록 만들어 놓은 하마석이 있다．
  사랑채 평면은 정면６칸, 측면２칸으로서 맨 우측에 누마루가 있고 가운데 ４칸은 툇간을 개방하
  였는데, ４칸 중 우측２칸이 대청이고 좌측２칸이 방이다. 그리고 안채에서 뻗어 나온 온돌방 ２
  칸은 이 마루 뒤로해서 사랑방에 1칸이 연결되어 있다. 안방의 서쪽과 뒤편으로는 사랑채까지 쪽
  마루가 연결되어 있어 안채에서 사랑채, 사랑채에서 안채로 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경계부분에
  는 판문을 달아서 개폐할 수 있게 하였다.
  안채의 구조는 사랑채보다 격을 낮추기 위해 도리가 납도리인 점이나 장여가 생략된 것， 그리고
  고주도 사랑채의 그것보다 약간 낮은 점이 다를 뿐 사랑채와 거의 같다. 평면구성에 있어서는 왼
  쪽 끝에 누 １칸이 있으며 전면에 반 칸의 툇마루가 대청에 나 있다． 평면구성에서 특이한 것은
  사랑방에서 안방까지 장지문을 개방해 놓으면 일직선상으로 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다.
□ 지정 가치
 연경당은 건물배치와 공간구성 등에서 당시의 유교적 철학이 적용된 궁궐 내 사대부 집으로 당시
 의 주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한국주택사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궁전의 조영법식과
 기술력으로 건축되어 세련되면서 단아한 세부양식이 궁궐건축 고유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처럼 연경당은 조선시대 궁궐 내 사대부 건축으로서 그 가치가 뛰어나 국가지정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하다.
                             260
제1
   771
     2호                            관         보              20
                                                             12.3
                                                                .5.
                                                                  (월요일)
4.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300그린   (
                                   주)케이에스      정기검사   운용정지     부산시 영도구
 1    42-2000-40-0000054
                            보라호      엠에스        불응     4월       봉래동3가

5.참고사항
 가.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운용정지1월
      42-2007-20-                                부산시 사상구
 1                301성경호 정기검사불응        이 부 균                     (
                                                                 2012.02.
                                                                        22.
                                                                          ~
        0000295                                    괘법동
                                                                  2012.
                                                                      03.
                                                                        21)

4.참고사항
 가.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TEL 051-974-5174,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553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라.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          최 초       비고
분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 318 학교 초등 덕계리         9,445    -    9,445 경고 제289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          학교 산68-1임 일대                      (‘95.12.27)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2-3호
                       학교(송양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205, 205-1 부지에 신축예정인 송양초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31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시설결정면적
                                          (㎡)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
 낙양동 205,205-1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초 3 학교용지 14,658             14,658 경기도교육감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초등학교
                   :2) 명칭 : 송양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민락 2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초 3 부지
    1)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658㎡
            :: 사업시행면적 : 14,658㎡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485.69㎡ 건축 연면적 : 10,936.45㎡
               교사용 대 지(주차장, 조경면적 포함) : 11,552.00㎡
               체 육 장 : 3106.00㎡
마. 재 원 :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013. 12. 31.
◉괴산군공고제2012-214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괴 산 군 수
1. 신고기간 : 2012. 6. 21. ~ 2012. 12. 20. (6개월간)
2. 신고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청 재무과 (☎043-830-3361)
                                           329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기존       토지 소재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고시 구분
연번      동 지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율
168 기정 의정부동 15-10 도 9,500.5 3,294.0    의정부시
    변경 의정부동 15-10 도 10,237.5 3,294.0   의정부시
233 기정 신곡동 4-10 답 1,451.0 540.0        의정부시
    변경 신곡동 4-10 답 1,488.0 540.0        의정부시
235 기정 신곡동 4-4 천 621.0        49.0     의정부시
    변경 신곡동 4-4 천 545.0        49.0     의정부시

◉양산시고시제2012-114호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1. 우리시 덕계동 일원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
  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5월 31일
                 양 산 시 장
가.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조서: 붙임
나. 관계도면: 게재 생략
다. 서류열람 및 장소: 양산시청 도시과(전화 055-392-2713)
라. 지형도면: 양산시청 도시과 및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ltm.go.kr)
[붙임]
1. 양산도시계획(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1)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양산시 웅상읍
   변경 15 토지구획정리사업 덕계리 산68-1번지 203,917 1,138 205,055 경고
                  덕계지구                                          289호
                                                          (‘95.12.27)
                                 일원
     □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덕계지구              면적변경          주변여건변화(덕계임대아파트 조성사업)
      15 토지구획정리사업         (203,917㎡→205,055㎡) 로  진입도로 선형변경이 변경되어 토
                                               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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