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성
195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30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재윤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김성진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안순덕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0.01.16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강의선
1987.**.**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6.20
외국국적취득
예서연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2.05.23
외국국적취득
유미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0.2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10.16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1. 공익법인 신규 지정(337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1.1. ~ 2024.12.31. (3년간)



(사)강동노동인권센터
(사)꿈이있는미래교육공동체
(사)이음숲
(사)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재)강서구상공회장학회
(사)한국이에스지경영개발원
(사)엄마의공간
(사)갑순이예술장구협회
(사)체육지도자협회
(사)겨레하나되기운동연합
(사)깊은순종
사회적협동조합은천서로올림
함께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유통학회
(사)여천생태연구회
국제거래법학회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재)휘선문화재단
(사)더마운티니어클럽
(사)드림드림
(재)현송교육문화재단
(사)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청연
(사)한국보육교육협회
(사)대한교통장애인안전협회
(사)프로젝트솔져
(사)한국수출기업발전지원협회
(사)나눔외국인지원협회
(사)대한환경공학회
(재)가송재단
(사)지구닦는사람들
(사)로카피스생활체육회
(사)예주랑예술원
(사)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사)국민금융교육나눔
노원글로벌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재)상학재단
(사)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사)한불민사법학회
(사)세계골프지도자협회
(사)한국모빌리티학회
(재)부운장학회
(사)영등포구스포츠클럽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사)잊혀질권리연구포럼
(사)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
(사)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
(재)명광디자인문화재단
(재)카카오창작재단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사)비바코리아
(사)오페라마예술경영연구소
(사)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재)마포복지재단
(사)우리모두친구
(사)사사로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재)글로벌엘림재단
(사)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재)한국영화아카데미발전기금
(재)세령
(사)한울타리통일모임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재)새암조감제
(사)바른성문화를 위한 시민연합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영미문학연구회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
(재)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환역사정신문화재단
(사)한국상업교육학회
(사)케이코랄조직위원회
(사)라벨라오페라단
(사)마지막사명인터내셔널
(사)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
(사)한국승마선수협회
(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
(사)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스마트 인지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가톨릭스포츠회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꿈터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플랜일점오
(사)한국브레인스포츠연맹
(사)숲생태지도자협회
(사)여성암건강관리예방협회
(재)밀알나눔재단
(사)21세기교습및상담기법연구회
(재)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사)중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송파포럼
(사)한국국제상학회
(사)비발레단
(재)우남청년재단
(사)온누리약국복지회
재활상담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재)효봉장학회
양천문화원
(사)한국대학미래교육협회
(사)한국약제학회
(사)한국응용약물학회
(사)한국농공학회
(사)한국식품조리과학회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사)국제스포츠교류협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재)김익진장학회
(사)태평양시대위원회
(재)정석명 동동장학재단
(사)만번의배움
(재)태권도박애재단아시아
(사)동네삼촌들
(사)서울이코노미포럼
(사)한국장애예술인문화협회
(재)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성보장학회
(재)세계평화도로재단
(사)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
공익사단법인 한중법학회
(재)일석교육장학재단
(재)해양나눔재단
(재)보성장학회
(사)대한스포츠문화진흥원
(사)한국자활기업협회
사회적협동조합우리함께
(사)한국스포츠클럽협회
(사)희망유니온
(사)칸나희망서포터즈
(사)청년미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기부천사
(사)대한라켓볼협회
(사)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재)규림문화예술재단
(사)문학실험실
(재)청송장학회
(사)미래약속포럼
(사)한국전통미술융합진흥원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사)미래양자융합센터
(재)청주한씨장학회
(사)한국생분해플라스틱생태계협회
(사)코리아레거시커미티
사회적협동조합 종로돌봄센터
(사)시각장애겨레손
(사)우리문화숨결
(사)동북아시아역사연구회
(재)동화산업장학재단
(사)공연예술문화연구원
(사)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재)모퉁이돌 장학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월남이상재선생기념사업재단
(재)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재)관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재)언지장학회
전국안마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현장영상해설협회
(사)대한다문화복지체육회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재)동해광희동문장학회
(재)소전재단
꿈이룸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고무학회
서로세움사회적협동조합
(재)유봉교육장학회
(사)황기무덕보존회
(사)경기도장애인마을
(사)전인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꿈밭
(사)안산공동체미디어
(재)양양문화재단
(재)한국학중앙연구원
(재)글로벌비젼네트워크
(사)한국상수도관망관리협회
(사)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드림플러스
청소년성장지원드림톡사회적협동조합
(사)강원도반려동물협회
군포시성오장학재단
(재)양구문화재단
드림메이커스 사회적협동조합
조류충돌방지협회
(사)씨알여성회
다가치 사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케이케이나인레스큐
(사)세계태권도사범협회
(사)환경365중앙회
(사)한국장애인체육문화협회
(사)성남여성의전화
(사)오석김혁장군기념사업회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평택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사)평택외국인복지센터
(재)동해시민장학재단
(사)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
(재)부평장학재단
허그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송도총동창회장학회
(사)이아이엠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평화
(사)뷰티풀서로이음회
(재)월롱애향장학회
르무엘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의료폐기물전용용기협회
(사)고양와이더블유씨에이
(재)유진나눔재단
(사)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사)양주시새마을회
(사)사랑희망나눔
(사)희망나눔누리
놀잇다 사회적협동조합
원미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항공교통학회
(재)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
(사)글로컬센터
(사)대전베이스볼스포츠클럽
(사)미래복지개발원
(사)백야김좌진장군학술문화사업회
(재)충청남도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
4디박스 창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재)유희문화재단
(사)충청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사)세종특별자치시시각장애인연합회
(재)의림장학회
(사)어울림
(재)내북면발전회
(사)효장학회
(사)띵독
(사)한국지구물리 물리탐사학회
(사)대전 나눔과 평화
동방사회적협동조합
(재)호원문화재단
(사)논산와이더블유씨에이
전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익산시장애인부모회
사)농어촌정보화전남협회
(재)심산장학회
(사)정읍스포츠클럽
(사)꿈나무
(사)큰나무공동체
참된사회적협동조합
보담사회적협동조합
(재)살레시오장학회
(사)생명평화일꾼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전주공동체라디오
(사)사선문화제전위원회
(사)여수이주민센터
(사)한들청소년센터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홍리김 오월평화문화재단
모이라 사회적협동조합
한울림사회적협동조합
(사)희망나눔 길벗
(사)한마음청년봉사단
(사)여수환경운동연합
(사)한국산학혁신연구원
(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사)청명사회복지회
(사)전남아동복지협회
(사)정읍시장애인부모회
(사)광주광역시근육장애인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케어팜더욱
(사)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재)영암군장학회
와글사회적협동조합
나래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창의정책학회
(사)샬롬
(사)국제 이-비즈니스학회
(재)신행장학문화재단
(사)대구팔공나눔회
(재)한국종교문화연구재단
(재)성의장학회
(사)유기동물보호입양협회
(사)경북꿈기부연합회
(사)영남퇴계학연구원
한국애란인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위앤드드림사회적협동조합
농촌살리기 현장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경북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정간공약포정탁선생기념사업회
이팝나무사회적협동조합
경북시민재단
(재)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안동문화지킴이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사)대구화랑협회
사회적협동조합희망터앝
사회적협동조합 온누리
(재)은산장학회
(사)파란들발달장애인협회
(사)한국청정기술학회
행복나무사회적협동조합
(재)대성장학회
(사)남해군공공스포츠클럽
(사)동물사랑연대고사모
참빛인성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재)심문섭미술문화재단
(사)진해발전시민감시단
(사)고운나눔재단
(사)두레마을
(재)동아법학장학회
(사)큰퐁낭
사회적협동조합 정나룸
(사)제주문화포럼
(사)한국미래예술교육협회
거제주니어에프씨 사회적협동조합
(사)이공삼공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서포터즈
(사)부산광역시동구장애인협회
(사)한국컴퓨터교육학회
다른과 너른 울산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띵동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라틴예술발전협회
보듬 사회적협동조합
(재)순산기념사업회
(사)부산장애인문화예술협회
(재)부산체육진흥재단
부산광역시중구문화원
(사)한국해오름
(재)미래도시혁신재단
(사)창원와이더블유씨에이
(재)우원장학문화재단
(사)애지중지쉼터
(사)양산와이더블유씨에이
(사)경남스포츠클럽
(사)통영와이더블유씨에이
(사)부산와이더블유씨에이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부산인권플랫폼파랑
(사)서귀포와이더블유씨에이
(사)자연의 권리찾기
(사)오션케어
(재)선재장학재단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 공익법인 재지정(117개)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2.1.1. ~ 2027.12.31. (6년간)



(사)청년과미래
(사)인문학 문화포럼
(사)원니스미션클럽
(사)본사랑
(재)목운문화재단
(사)물과 생명
(사)한국디지털단지기업인연합회
(재)록원바이오융합연구재단
(사)스쿨임팩트
(사)미스코리아녹원회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사)통일교육협의회
(사)크로싱
(사)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사)한미동맹친선협회
(사)마포희망나눔
(사)국민안전문화협회
(재)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사)러빙핸즈
(사)전국수학교사모임
(재)인터알리아공익재단
(재)동리문화재단
한국국제조세협회
(사)스파인 2000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재)지역재단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 사회적협동조합
(사)반석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한국머시쉽
(사)몽골.울란바타르문화진흥원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사)한국교육행정연구원
(사)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재)자유기업원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사)살맛나는공동체
(사)세계한류학회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재)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사)청소년선도위원회
(사)해위 윤보선 대통령 기념사업회
(사)월드브레드
(사)평화한국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정림건축문화재단
(사)한국망막변성협회
(사)코드
(사)신나는센터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사)한국경제발전학회
(사)행복한청소년
(사)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사)한국다문화센터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함께크는여성 울림
(사)국제피플투피플한국본부
홍천문화원
(사)한국오엠
(사)성민원
양구문화원
연수문화원
(사)호국평화기념사업회
(재)한국중독연구재단
(사)웰브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청양문화원
온양문화원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제천문화원
(사)한빛회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대한동물사랑협회
(사)스카이샘인터내셔널
(사)이웃사랑의사회
(사)광주엔지오시민재단
(사)해피드리머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목포문화원
광주광역시남구문화원
(사)더불어하우징
(재)익제장학재단
무안문화원
(사)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원
(사)하남효사랑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사)한국동물생명공학회
(사)안동사랑전문봉사단
(사)고령문화원
(사)경북이주민센터
(사)구미문화원
사회적협동조합봉화지역자활센터
(사)대구포크페스티벌
상주문화원
(사)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기장문화원
(사)창녕군새마을회
(사)행복드림후원회
부산북구낙동문화원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아름다운사람들
사상문화원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사)누리복지회
(사)신빈회
(사)다락
(재)왈종후연 미술문화재단
(사)부산광역시기장군새마을회
(사)함안군새마을회
(사)남명학연구원
(사)사천스포츠클럽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사)장애인경제활동지원센터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개)

ㅇ 변경전 법인명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ㅇ 변경후 법인명 :      (재)건설산업정보원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녹색글로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유스더드림

ㅇ 변경전 법인명 :      (재)화동문화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중앙화동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녹색문화진흥회
ㅇ 변경후 법인명 :      (사)글로벌평화녹색문화원

ㅇ 변경전 법인명 :      (재)게임인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미래콘텐츠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천안시축구단
ㅇ 변경후 법인명 :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ㅇ 변경후 법인명 :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4.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 부분 단서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가목 중 “100분의 5 또는 30만㎡”를 “100분의 3 또는 15만㎡”로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10
또는 5만㎡”를 “100분의 5 또는 2.5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원의”를 “ 및 토지 면적
의 100분의 75 이상의”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절차 및 시기, 심사의 기준 등은 별표 3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3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
   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총 감정평가법인 선정기관 중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은 산업용지의 소유
   자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7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9항 중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
준」”으로 한다.
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1. 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된 시설이 수반ㆍ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ㆍ증설하여 해당 제조
   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2. 농공단지에서 부대시설만 설치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용지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기존 공장 등의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이 50%(건축물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건축물의 건폐율 평균값을 말한다)를 초과한 경우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정한 부지 대비 공장(사업)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를 초
     과한 경우


[별표 2]를 [붙임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별표 2] 입주제한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제한 예외업종(세세분류)
 농업‧임업‧어업 (01 ~ 03)                                   -
 광업 (05 ~ 08)                                         -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하수‧페기물처리‧원료재생업
                                                      -
 (36 ~ 38)
 건설업 (41 ~ 42)                                        -
                               * 기계 및 장비 중개업 (46106),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소매업 (45 ~ 47)                  도매업 (465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539), 전자상거래업 (47911, 47912)
 운수‧창고업 (49 ~ 52)
 숙박‧음식점업 (55 ~ 56)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 영상․오디오물 제작업 및 관련 서비스업 (59111,
 배급업 (59)                      59112, 59113, 59114, 59120, 59130, 59201, 59202)
 금융ㆍ보험업 (64 ~ 66)              -
 부동산업 (68)                                            -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3)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임대서비스업 (74 ~ 76)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
 사회복지 서비스업 (84 ~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
 서비스업 (90 ~ 91)
 협회ㆍ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 제조업과 연계된 자동차, 컴퓨터, 통신장비 수리업
 서비스업 등 (94 ~ 98)    (95110, 95120, 95211, 95212, 95220)
 국제 및 외국기관 (99)                                       -
 ※ 공통사항

 1.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부터 제5항에 해당되는 업종의 특례지구 입주는 제한하지 아니함

 2. 산업단지 개발계획·실시계획(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에 용도가 특정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전력시설용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의 특례지구 입주를 제한함

 3. 산업단지의 안전, 환경, 기반시설의 여건상 입주를 추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
    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제한업종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음
[붙임 2]
[별표 3] 업종특례지구 지정절차별 시기 및 심사기준 등


         구분                       절차별 시기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부터
 1. 특례지구 지정요청 접수
                    해당 월의 말일까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1일부터
 2. 특례지구 지정 심사
                    해당 월의 말일까지


 3. 관리기본계획(업종특례지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1일부터
   지정)의 수립 및 변경     해당 월의 말일까지


                    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 관리권자의 검토 및 승인
                    30일 이내


 비고


 1. 제2호의 특례지구 지정에 관한 심사 기준에는 입지의 적정성, 신청 기업(군)의
   경영정보, 특례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등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2. 제3호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은 관리기관이 관리권자가 아닌 경우 특
   례지구 지정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의 요청까지를 포함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부산남외항1,2호등부표)
구분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원일
목 적
비 고
변경전
부산남외항
1호등부표
 35-02-42.3 N
129-01-50.5 E
Fl(2)G6s
7
녹ㆍ
망대형
2022.
9.7.
2022.
9.26.
항해
원조
위치
원상
복구
변경후
 35-02-42.1 N
129-01-51.8 E
변경전
부산남외항
2호등부표
 35-02-41.7 N
129-02-11.7 E
Fl(2)R6s
홍ㆍ
망대형
변경후
 35-02-39.3 N
129-02-13.2 E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준서
2018.**.**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북구 ****
2022.09.16
◉국방부공고제2022-374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방부 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제30조제1항에따라전사자와순직자등의추서진급제도는공로를인정하고예우와
명예를고양하기위한인사상예우제도이지만, 그목적에도불구하고연금등각종급여는진급된계
급에따라지급되지않아진급된계급에따라서지급할수있도록개정하여유족들에대한실질적
보상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군인사법제30조제1항에따라추서진급한경우에도진급한것으로보아봉급월액증가분을가산
하도록개정(안제11조제4항)
1) 진급, 보직변경등으로봉급월액이증가한후순직유족연금사유가발생한경우, 기준소득월액에증
가분을반영하고있음
2) 군인사법제30조제1항에따른추서진급의경우봉급이증가하지않아추서진급전계급을기준으
로순직유족연금이지급되고있어, 봉급월액이증가한것으로보아기준소득월액에증가분을반
영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jek16@naver.com
- 팩스: (02) 748-66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군인재해보상과(전화(02) 748 - 6674, 팩스(02) 748-6680)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16조(등록사항의변경), 제92조(시정명령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위반내용: 기간통신사업자변경등록미이행
3. 처분대상: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참조
4.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이행결과제출기한: 2022. 11. 14. 까지
6. 이행결과제출처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기간통신사업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주
소: 서울특별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제1-01-20-0030호
주식회사
엘앤씨정보통신
131411-0473919
최*규
경기도
안산시
기간통신사업자변경등록
미이행(법제16조위반)
시정명령
제1-01-21-0031호
㈜PB네트웍스
110111-3567215
박*진
경기도
안산시
기간통신사업자변경등록
미이행(법제16조위반)
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9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방안」의권고사항에부합하도록행정제재관련규
정을개정하여국민의부당한권익침해를예방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가중처분을적용하기위한차수규정및누적회차적용기준규정신설(안별표1, 별표4)
○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의다음차수로함
○적발된날로부터1년이전에한부과처분은가중처분의차수를정할때에반영하지않음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
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축산
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진흥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식
생활소비진흥과
- 전자우편: jeahn@korea.kr
- 팩스: 044-868-046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진흥과(전화044-201-2278 /2279, 팩스044-
868-0461)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
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ISO116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280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1674 : 제1절의 선교경보관리(BAM) 요구사항을 추가, 제2절의 BAM과 관련된 참조 
문서를 추가, 제3절은 표준의 전반적인 구조를 갱신함과 더불어 용어, 정의, 약어도 갱신, 제4절의 각 
절에서 정의한 IMO 수행 요구사항은 제4절에 요약 및 운용 요구사항(4.2),기능 요구사항(4.3),제어
성능 요구사항(4.4)으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시험은 제6절, 제7절, 제8절에 명시. 4.3.4, 7.4, 부속서 
B에는 HCS가 BAM 호환 장비가 되었기 때문에 표준 경보 식별자가 있는 경보, BAM 요구사항, 시
험방법, 통신 절차 및 구현에 관한 다른 요구사항을 추가, 제5절은 IEC 62065:2014와 조화를 위해 
IEC 62065:2014의 선박 운용 시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험 절차와 필요한 시험 결과를 
명시., 부속서 A는 제8절의 변경과 관련하여, IEC 62065:2014 선박 모델과 HCS 성능 시험에 대한 
유체저항을 명시하고, 본문에 명시된 IEC 6116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은 부속서 C로 이관되었으며, 
세부사항을 명시.
ㅇ KSVISO28005-2 : 이번 개정에서는 적용범위 수정 및 용어 수정 및 통일, 문장 표현 수정 등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1674
침로각 제어 시스템
개정
KSVISO28005-2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전자입출항허가(EPC) 
─ 제2부：핵심 데이터 요소
◉기상청공고 제2022-137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보수교육 미이
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면허정지    3개
  1     이○훈 감-16003-00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월
                                                    면허정지    3개
  2     최○민 예-11002-09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월
                                                    면허정지    3개
  3     정○우 예-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4
                                                    월
                                                    면허정지    3개
  4     도○곤 예-11007-09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월
                                                    면허정지    3개
  5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월
                                                    면허정지    3개
  6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월
                                                    면허정지    3개
  7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월
                                                    면허정지    3개
  8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월
                                                    면허정지    3개
  9     이○화 예-11012-1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7번길 34
                                                    월
                                                    면허정지    3개
  10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월
                                                    면허정지    3개
  11    김○도 예-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월
                                                    면허정지    3개
  12    김○휘 예-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월
                                                    면허정지    3개
  13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월
  14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면허정지    3개
월
                                                              면허정지      3개
  15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월
                                                              면허정지      3개
  16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월
                                                              면허정지      3개
  17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월
                                                              면허정지      3개
  18   박○섭 예-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월
                                                              면허정지      3개
  19   연○훈 예-11037-126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월
                                                              면허정지      3개
  20   강○길 예-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월
                                                              면허정지      3개
  21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월
                                                              면허정지      3개
  22   박○아 예-16004-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길 7-8
                                                              월
                                                              면허정지      3개
  23   우○민 예-16011-3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76
                                                              월
                                                              면허정지      3개
  24   김○원 예-16014-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5
                                                              월




3. 처분일자: ‘22. 9.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면허정지 3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순옥
1975.**.**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한수자
1941.**.**
여성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 남구 ****
1987.07.31
외국국적취득
이수덕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고경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2.01.05
외국국적취득
강금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한충춘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5.04.19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8.**.**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5.05.31
외국국적취득
양건식
196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황문선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장보미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차승환
1980.**.**
남성
영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박상면
1981.**.**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최지웅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8.08.27
외국국적취득
정아연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최윤경
197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김춘혜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78.06.16
외국국적취득
김보희
196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손경주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김윤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6
외국국적취득
유성아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13.07.19
외국국적취득
홍용만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5.10
외국국적취득
이동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5.24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6.21
외국국적취득
양희아
1974.**.**
여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김향임
1961.**.**
여성
프랑스
인천광역시 중구 ****
2005.04.01
외국국적취득
김옥주
193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67.05.01
외국국적취득
장성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유정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8.16
외국국적취득
김순진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11.04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57.**.**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02.17
외국국적취득
최진원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3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품을 소매로 판
매하고 있는 슈퍼마켓 점포를 경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슈퍼마켓 외에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판매하는 다
른 소매점포도 영업신고 없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간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이 조정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
라 과태료 금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포에서 포장육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
      로 보관·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 및 제
      8호)
 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포장 처리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
      별포장업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12조의7, 제21조제3의2호 및 같은조제7호바목)
 다. 위반행위의 가벌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도록「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366호, 2021.7.27. 공포)됨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의 역전 현상을 정비하고 1차
      부과 금액을 과태료 상한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4)
 라.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우유류판매
      업의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한 축산물을 우유류 등과 함께 배송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21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