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외벽의 색상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하여야 한다.
                     • 야간경관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 p.143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 연립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권장   • 타운하우스
                  용도      허용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p.85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B      B2~B3        용적률       • p.85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      • p.85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 p.85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세대수
                     배치 및      • 건축한계선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
                                   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도시경관형
                                   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
                                       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세
                                       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형태 및
                               • 담장, 계단
                   외관
                                -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B     B2~B3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
                                   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 p.143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사항


                                           813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대복리시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타운하우스
                        - 타운하우스라 함은 둘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도록 여러 세대의 건축물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규모 : 3층 이하
                          2. 구조 : 경계벽에 의해 세대가 분리되며, 경계벽에 의해 구획된 수직
                                   공간은 한 세대가 사용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각 세
                                   대는 대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개별 출입구를 조성하
 B     B2~B3                       여야 하며, 복도, 계단실, 외부계단 등을 통해 2층이나 3층
                                   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형태 및
                 외관



                          타운하우스 평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입면구성 예시도




                                        타운하우스 조성사례

                       • 주거동의 길이제한
                        - 경기도 주택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의 옥상부(2개층이내)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14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아파트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p.85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p.85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평균층수      • p.85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평균층수의 산정
                                              동별 연면적의 합
                             평균층수     =
                                           건축면적 (동별 바닥면적의 합)
                           • 최고층 배치구간
                            - 최고층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최고층 배치구간이 지정된 곳은 해당 단지내 조성되는 건축물 중 최고
       A1~A13                 층 건축물이 위치되도록 하며, 그 형태는 탑상형으로 한다. 다만 공공
 A     A16~A22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공주택은 탑상형 의무
       A24~A25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배치구간 내에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이 구간내 전체 건축면적의
                              7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배치 및
                  건축선




                           • 층수규제구간
                            - 층수규제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저층의 판상형아파트(도로측에 한함)와 탑상형 아파트를 조합하여 배
                              치할 수 있다.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
                              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815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수평단면형식에 따른 정의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판상형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
                          절곡형 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
                           또는 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
                          타원형 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
                              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탑상형 예시도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
                                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
                                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
                          탑상형
                                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
                                에 대해 ± 22.5°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
                  배치 및
                  건축선       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직각구간 경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 예시도



       A1~A13
 A     A16~A22
       A24~A25




                         •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
                            은 지침도에 의한다.


                        • 부대복리시설은‘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
                         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부대복리시설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상시 20인 이상 (500세대 이
                           상 규모는 상시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어린이
                           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816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거동의 길이제한
                            - ‘주거동의 길이’라함은 건축물 각 1개층의 호수 및 길이를 말한다.
                            - 10층 이하 부분 : 6호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 11층 이상 : 4호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
                              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의 기준을 적용한다.
                              1.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2. 11층 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
                              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
                              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동일 주거동내의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
                              의 임대주택단지와 신혼희망타운은 8호)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
                              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 또한 인접한 동간의 외
                              벽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형태 및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외관        - 중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
                              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
       A1~A13
                              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A     A16~A22
                              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24~A25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
                              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세로
                                : 가로의 비율 = 1 : 2.5 범위)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
                               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
                               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 야간경관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색채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다.


                 U-city에
                           • p.143 <별표4>의 내용에 따른다.
                 관한 사항

                                      817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별표1> 공동주택의 주택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평균층수 : 변경
필지                 필지면적       세대수          평균     평균
         주택유형                                          건폐율       용적률       비 고
번호                  (㎡)        (호)        규모(㎡)   층수

                                                        40%
 B2     60~85㎡이하   38,847.1    319         109    -             90% 이하
                                                        이하

                                                        40%
 B3      85㎡초과      8,217.3     39         149    -             70% 이하
                                                        이하

A1-1     60㎡이하     23,066.6    577         60     15   40%이하    150% 이하

A1-2     60㎡이하     30,629.2   1,220        45     -    40%이하    180% 이하    행복주택

A1-3    60~85㎡이하   30,702.5    478         112    16   40%이하    180% 이하

A1-4     60㎡이하     24,510.6    679         66     16   40%이하    185% 이하

A1-5    60~85㎡이하   30,632.6    491         106    15   40%이하    170% 이하

A2-1    60~85㎡이하   56,536.5   1,159        102    19   40%이하    210% 이하

A2-2     85㎡초과     58,990.4    753         149    18   40%이하    190% 이하

A3-1    60~85㎡이하   21,154.7    378         112    20   40%이하    200% 이하

        60~85㎡이하   55,162.4    957         112    15
A3-2                                                   40%이하    195% 이하
         85㎡초과      5,948.0     78         149    15
 A4      85㎡초과     59,475.3    720         149    15   40%이하    180% 이하

A5-1     60㎡이하     35,543.1    912         66     17   40%이하    170% 이하

        60~85㎡이하   17,173.0    260         112    12   40%이하    170% 이하     임대
A5-2
        60~85㎡이하   24,846.4    381         112    12   40%이하    170% 이하     분양

A6-1     85㎡초과     42,601.2    491         149    16   40%이하    170% 이하

A6-2    60~85㎡이하   30,177.5    564         112    17   40%이하    210% 이하

 A7      60㎡이하     22,893.7    574         66     16   40%이하    170% 이하

A8-1     60㎡이하     36,837.5    772         66     14   40%이하    135% 이하

A8-2     85㎡초과     46,724.2    644         149    17   40%이하    205% 이하

 A9      60㎡이하     18,443.6    483         66     16   40%이하    175% 이하

A10      85㎡초과     51,851.1    679         149    19   40%이하    195% 이하

A11-1    60㎡이하     41,670.4   1,144        66     18   40%이하    185% 이하

A11-2    85㎡초과     39,717.9    547         149    18   40%이하    205% 이하

A12-1    60㎡이하     27,855.8    752         66     17   40%이하    180% 이하

A12-2    85㎡초과     47,204.7    652         149    17   40%이하    205% 이하

A13      60㎡이하     27,195.8    787         66     19   40%이하    195% 이하

A14     85㎡ 초과     31,873.3    369         138    8    40%이하    160% 이하   특별계획구역

A15     85㎡ 초과     37,616.9    433         138    8    40%이하    160% 이하   특별계획구역

A16-1   60~85㎡이하   58,417.6    874         112    15   40%이하    170% 이하

A16-2    60㎡이하     39,149.0   1,061        66     17   40%이하    180% 이하

                                           819
제19410호(그3)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제외)
                     2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과 관람장 제외)
                     이하
                        •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허용    • 의료시설 (격리병원, 장례식장,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3층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단, 진출입구, 부대시설은 1,2층에 설치
                     이상  가능함)
                     전층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이하(주거용도 270%이하)
                        • 주택유형 : 85㎡초과(220호 이내), 60~85㎡이하(520호이내)
                        • 블록면적 : 35,958㎡
               주택의규모 및
                        • 세대수 : 740호 이내
                 세대수
                        • 평균규모 : 85㎡초과(151㎡), 60~85㎡이하(123㎡) (평균규모는 세대
                         수 산정을 위한 자료로 규제사항이 아님)
                        •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필지의 벽면지정선 길이에 전면부의 외벽면이 3분의 2이상 접하
                         여야 한다.

                          • 지침도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과 건축지정선은 다음 각호에서 정
                배치 및       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건축선        변경할 수 있다.
                           - 인근 대지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변지역의 거주환경에 영향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
                              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
                              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
                              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동일 주거동내의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 또한 인접
                             한 동간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
                형태 및       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한다.
                 외관       •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중 상가의 경우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기타 주거동의 외관 및 형태는 공동주택용지 기준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2)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 야간경관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3)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다.
                 색채       • ‘ .4.다.경관에 관한 계획 중 1)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따른

                                 822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주요내용
 ㅇ 물류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 물류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신고의 접수, 조사, 조정의 권고 등으로 정하고, 신고센터의 구성
    원 등을 규정함.
 ㅇ 자문위원회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 물류분쟁 신고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
 ㅇ 보복의 금지 및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27조의4, 제27조의 5)
  - 물류의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 등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복
    금지를 규정하고, 물류신고센터 직무자에 대한 비밀 누설, 목적 외에 이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함.
 ㅇ 물류신고센터 사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51조의2 제5호, 제6호 신설)
  - 신고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
    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
              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996,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
 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50호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당 거래 등으로 인한 중소 물류기업 등의 피해를 보호하고,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등 물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
 ㅇ 물류 신고의 처리, 조정의 권고,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83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주요내용
 ㅇ 신고의 처리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 물류분쟁으로 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처리기
    한 등 신고처리의 기준을 정함.
 ㅇ 물류신고에 대한 조정 권고의 절차(안 제4조의4 신설)
  - 신고자 등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 절차 등 조정 권고의 절차를 정함.
 ㅇ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 물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
    게 할 수 있도록 정함.
 ㅇ 조사의 연기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제4조의7 신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의 연기 등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
                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996,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태일케미칼(김영규) ② 부림산업개발㈜(김상운)
                               ③ 지엘기술㈜(윤인구)
 나. 전화번호 : ① 02-2612-0121 ② 031-707-8331 ③ 062-52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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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2. 명칭 :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모르타르와 은나노를 적용한 항균 및 기능성 표면보호재를 이용
        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ANYTECH ⓡ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표면처리 하도재는 수성에폭시로 조성되어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알칼리성을

 부여하고 침투 기능은 구조물 표면을 강화시켜 주며, 보수 모르타르와 강한 부착력을 갖으며 방청

 기능도 발휘한다.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는 높은 인장력 및 내열․내한성으로 수축팽
 창 현상이 없고, 후기 재령에서도 초기 모르타르와 변형없이 향상된 내구성을 발휘한다. 은나노가

 적용된 표면보호 상도재의 항균력은 외부의 유해물질로 부터 구조물의 열화를 방지하고, 매연, 황

 사, 미세먼지에 대한 내오염성 기능은 구조물 표면의 청결함을 유지하며, 표면보호재의 도막은 내
 화학성과 물리적 성능 및 악취가스탈취와 화재 안정성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상도색상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구조물 외관의 미려함을 얻을 수 있다

 <범위>
 알칼리성의 수성 에폭시폴리머로 조성된 표면처리 하도재(EPR-35) 도포 후,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
 리머모르타르(HCM-250)로 단면 복구한 다음, 은나노를 적용한 항균 및 기능성 표면보호 상도재
 (HECAⓡ#200)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6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
2. 지정기간 : 2018. 12. 31. ~ 지정 해제시까지

                                     385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384
2. 주요내용
ㅇ신고의처리등기준마련(안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 물류분쟁으로인한신고내용및방법등신고의절차를정하고, 신고에따른사실확인, 처리기
한등신고처리의기준을정함.
ㅇ물류신고에대한조정권고의절차(안제4조의4 신설)
- 신고자등에게조정을권고하는경우에는권고의내용, 절차등조정권고의절차를정함.
ㅇ자료제출및보고등기준마련(안제4조의5 신설)
- 물류신고내용에대하여이해관계인에게관련자료의제출이나
설명이필요한경우보고하
게할수있도록정함.
ㅇ조사의연기등기준마련(안제4조의6, 제4조의7 신설)
-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조사를받기곤란한경우조사의연기등의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이｢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
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물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626호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우
편번호30103 (전화044-201-3996, 팩스: 044-201-560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4호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지정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주)태일케미칼(김영규) ②부림산업개발㈜(김상운)
③지엘기술㈜(윤인구)
나. 전화번호: ①02-2612-0121 ②031-707-8331 ③062-525-717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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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아라미드섬유혼입폴리머모르타르와은나노를적용한항균및기능성표면보호재를이용
한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공법(ANYTECH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토목구조물보수보강(포장보수제외) / 토목콘크리트보수보강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의표면처리하도재는수성에폭시로조성되어열화된콘크리트구조물에알칼리성을
부여하고침투기능은구조물표면을강화시켜주며, 보수모르타르와강한부착력을갖으며방청
기능도발휘한다. 아라미드섬유혼입폴리머모르타르는높은인장력및내열․내한성으로수축팽
창현상이없고, 후기재령에서도초기모르타르와변형없이향상된내구성을발휘한다. 은나노가
적용된표면보호상도재의항균력은외부의유해물질로부터구조물의열화를방지하고, 매연, 황
사, 미세먼지에대한내오염성기능은구조물표면의청결함을유지하며, 표면보호재의도막은내
화학성과물리적성능및악취가스탈취와화재안정성기능을발휘한다. 또한, 상도색상을임의로
선택할수있어구조물외관의미려함을얻을수있다
<범위>
알칼리성의수성에폭시폴리머로조성된표면처리하도재(EPR-35) 도포후, 아라미드섬유혼입폴
리머모르타르(HCM-250)로단면복구한다음, 은나노를적용한항균및기능성표면보호상도재
(HECAⓡ#200)로시공하는콘크리트구조물의보수공법
4.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6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조정대상지역지정을공고합니다.
2018년12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지정
1. 대상지역: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용인시수지구ㆍ기흥구
2. 지정기간: 2018. 12. 31. ∼지정해제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