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   번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연번                                                                                                      비 고




                                                                                                                   제17281호
                                목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군   읍     리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주       소            주   소
                                                    명 칭                            명 칭               및 내 용

     10 울주 범서 사연 703        86 천     1,721   1,686 국유지                  건설부                                  우안제


     11 울주 범서 사연 119            답    2,081    265 구정옥 울산시 중구 학산동 90-11                                       우안제

                                                           울산중구 남외동 11블럭 1롯트,
     12 울주 범서 사연 119        9   전    2,309    928 이경순                                                        우안제
                                                           2롯트 남외푸르지오 108동 1504

     13 울주 범서 사연 산37            임   18,843    345 김정연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산동 663-8                                    좌안제




                                                                                                                   관
     14 울주 범서 사연 703        94 제      362     276 국유지                   건설부                                  좌안제
65




     15 울주 범서 사연 703        93 천     1,136    537 국유지                   건설부                                  좌안제




                                                                                                                   보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7-147
     16 울주 범서 사연 150        2   전    1,064     20 정선법                                                        좌안제
                                                           수성빌라 502호
                                                    심환승외 남구신정동1612-14에쓰오일㈜사      울산시 남구 신
     17 울주 범서 사연 174        1   전    2,066    801                           울산축협          근저당권 좌안제
                                                     1인  택디2-60                  정동 718-2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18 울주 범서 사연 174        2   전    1,851    697 김흥식                                                        좌안제




                                                                                                                   2010. 6.21. (월요일)
                                                           759

     19 울주 범서 사연 172        1   전     735     360 김술경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171-2                                      좌안제


     20 울주 범서 사연 172            양    2,686     46 박지훈 울산시 중구 학성동 432-277                                     좌안제


     21 울주 범서 사연 206        2   임    1,058    202 김용경 울산시 중구 교동 197-2                                        좌안제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 살리기 9공구(미호1지구) 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제17281호
      -목   적:본 사업은 국가하천인 미호천에 대하여 치수안정성 확보 및 하천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임.

      -개   요:하천환경정비 L=4.78km, 저수호안 L=0.2m, 자전거도로 L=0.98km, 미호천 배수위구간 정비 L=0.37km, 부체도로 5개소, 부대공

       1식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문주리~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예양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대행공사)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충청남도지사




                                                                                                  관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없음)
68




      -전   체:2010년 3월 12일~2011년 12월 31일




                                                                                                  보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변경)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붙임과 같음

       * 관계조서 사본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2010. 6.21. (월요일)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추후 별도 고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치수방제과:042-220-349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042-670-334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42-670-3273
물    건   조   서 (추가)
     □금강 살리기 9공구(미호1지구) 사업




                                                                                                          제17281호
        소   재   지   본         번   부번   물 건 종 류                  구           조   수       량   단위명   성   명

     연기군 동면 문주리         581             VH-1               쇠파이프비닐(단중)           297.92       ㎡    강인환

     연기군 동면 문주리         581             VH-2               쇠파이프비닐(단중)           319.2        ㎡    강인환

     연기군 동면 문주리         581             VH-3               쇠파이프비닐(단중)           344.96       ㎡    강인환

     연기군 동면 문주리         581             VH-4               쇠파이프비닐(단중)           371.28       ㎡    강인환

     연기군 동면 문주리         581             VH-5               쇠파이프비닐(단중)            406         ㎡    강인환

     연기군 동면 문주리         581             물탱크                         2000L           2        개    강인환




                                                                                                          관
     연기군 동면 문주리         581             표고목                                     9620         개    강인환
70




     연기군 동면 문주리         943             물탱크                                         1        개    서수목

     연기군 동면 예양리     474-1         1     VH-1               쇠파이프비닐(단중)           328.8        ㎡    장일덕




                                                                                                          보
     연기군 동면 예양리     474-1         1    스크링쿨러                        이동식             1        식    장일덕

     연기군 동면 예양리     474-1         1      관정                                         1        개    장일덕

     연기군 동면 예양리         554            전기인입시설                                       1        개    오명규




                                                                                                          2010. 6.21. (월요일)
     연기군 동면 예양리         554              관정                                         3        개    이광수

     연기군 동면 예양리         554            전기인입시설                                       1        개    이광수

     연기군 동면 예양리         775              관정                                         2        개    오명규

     연기군 동면 예양리         775            전기인입시설                                       1        개    오명규

     연기군 동면 예양리         775            전기인입시설                                       1        개    이병호
소    재   지     본         번   부번   물 건 종 류       구            조   수       량   단위명   성   명




                                                                                                      제17281호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VH-1      쇠파이프조3중(속터널)        760          ㎡    윤종윤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VH-2      쇠파이프조3중(속터널)        780          ㎡    윤종윤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VH-3        쇠파이프조, 2중         570          ㎡    윤종윤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VH-4        쇠파이프조, 3중         620          ㎡    윤종윤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VH-5        쇠파이프조, 3중         610          ㎡    윤종윤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물탱크              5000 L           1        개    윤종윤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관수시설                               5        식    윤종윤




                                                                                                      관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개폐시설                               5        식    윤종윤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무인방지기                              3        식    윤종윤
71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스프링쿨러                              3        식    윤종윤




                                                                                                      보
     연기군 서면 봉암리               740              관정                               7        개    윤종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8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 6.21. (월요일)
               2010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금강 살리기 10공구(미호2지구) 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목   적:이수활용 극대화,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조성
      -개   요:하천환경정비 L=14.06km, 저수호안 L=7,344m, 작천보개량 1개소, 횡단시설물 8개소, 부체도로 15개소, 부대공 1식 등
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고시 이유
                    시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317-12
                    종점: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33-3
                    시점:충남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206-7
                    종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1176-4
                    시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721-5
                    종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514-7
                    시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변경                      석양리 288-1
                                           47.1
 구역                 종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57-8
                    시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9-18
                    종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95-4
                    시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317-12
                    종점: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33-3

2. 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보
 수과(☎ 041-330-66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8호
                           토지세목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02호(2006. 6 . 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별지 토지에 대
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
                              92
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이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토 지
연번                            지목      상황    공부상         편입
      소재지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이용    면   적       면적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송천
 1    덕진구      982     982     답      답     3,640       3,640   동2가285 현대3차@        조완수
      고랑동                                                       302-1303



⊙경북체신청고시제2010-4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경북체신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일         사    유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수탁자
 울    릉   울릉태하       김윤규                                  필 수      2010. 9. 1.
                             653-1                                                 희    망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8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
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2010년 6월 15일
 나. 허가번호:33-2010-10-0000001~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한성항공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3-2010-10-0000001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3 김포국제공항                          한성항공김포

 33-2010-10-0000002        제주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                         한성항공제주

                                           93
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9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57호(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고시 이유

                        시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현                         모항리 1323-355
                                              100.7    서산시 수석동 1-41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번지 일원
        일반    국도32호선       대덕리 876-4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국도    (서산~대전)   시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고시(도로 및 접도구역
 변경                        모항리 1323-355
                                              100.7    선 변경)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876-4

                        시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현                         모항리 1323-355
                                              100.7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560-16번지 일원
        일반    국도32호선       대덕리 876-4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국도    (서산~대전)   시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고시(도로 및 접도구역
 변경                        모항리 1323-355
                                              100.7    선 변경)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876-4

                        시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현                         모항리 1323-355
                                              100.7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800-8번지 일원
        일반    국도32호선       대덕리 876-4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국도    (서산~대전)   시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고시(도로 및 접도구역
 변경                        모항리 1323-355
                                              100.7    선 변경)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876-4

                                 89
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고시 이유
                        시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현                          모항리 1323-355
                                              100.7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772-2번지 일원
      일반      국도32호선       대덕리 876-4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국도      (서산~대전)   시점:충남 태안군 소원면
                                                      고시(도로 및 접도구역
변경                         모항리 1323-355
                                              100.7   선 변경)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876-4

                        시점:충남서산시 해미면
              국도45호선       휴암리 206-7
              (서산~가평)   종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1176-4

                        시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721-5
                        종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514-7

                        시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현                          석양리 288-1
                                              47.1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
구역                      종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247-28번지 일원
      일반                   남성리 산57-8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국도                시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고시(도로 및 접도구역
                           석정리 39-18
                                                      선 변경)
                        종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95-4

                        시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317-12
                        종점: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33-3

                        시점:충남서산시 해미면
변경                         휴암리 206-7
                                              47.1
구역                      종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1176-4

                                 90
제17281호                 관             보          2010. 6.21. (월요일)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고시 이유
                     시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721-5
                     종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514-7

                     시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88-1
                     종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57-8

                     시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9-18
                     종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95-4

                     시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317-12
                     종점:충남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33-3

                     시점:충남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206-7
                     종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1176-4

                     시점: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721-5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종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625-6번지 일원
현    일반    국도45호선       발연리 514-7
                                           47.1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구역   국도    (서산~가평)   시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고시(도로 및 접도구역
                        석양리 288-1
                                                   선 변경)
                     종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산57-8

                     시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39-18
                     종점:충남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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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9.025㎒           6K00A3EJN                 6㎑              9.0W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QISO14050       환경경영 - 용어                                        표준안

 개정    KSQISO14031       환경경영 - 환경성과 평가지침                                 표준안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제1유형 환경성 표시 - 원칙 및
 개정    KSQISO14024                                                        표준안
                         절차

 개정    KSQISO14020       환경라벨 및 환경선언 - 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QISO14015       환경경영 - 부지 및 조직의 환경성 평가                           표준안

 개정    KSIISO14044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요구사항 및 지침                        표준안

 개정    KSIISO14040       환경경영 - 전과정 평가 - 원칙 및 기본구조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의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과 체제정비,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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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구분
          바른말
                서울시 송파구                   올바른 우              국어민
          실천운                                     010-7276
2010-6          방이동 57번지 정운종 ’10.6.14.    리말사용과              족문화 신규
          동시민                                      -****
                SC빌딩 지하층                  순화 사업               과
          협의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5호
 「식물방역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화에 따른 교역확대, 기후변화 등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 증대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률의 체계 및 용어를 유사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등과 통일하여 알
  기 쉽게 정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병해충 방제 부문>
 가.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 신설
  (1)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 증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도입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식물의 소유자나 관
   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병해충 방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참여 기대
 나. 병해충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는 식물방제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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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청 빌굴제도과(전화:042-481-4941/4942, 팩스:042-481-495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문화재청공고제2010-17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공개 명시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접수일
   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
  ○기타 일반 유존지역의 정보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과 대상, 축적 등을 지정하여 공개함.
 나. 지표조사의 실시시기 구체화
  ○사업유형별로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를 구체화 함.
 다. 지자체의 매장문화재 보호방안 마련시 의견청취 대상 구체화
  ○지자체에서 현실여건에 맞는 보호 방안 마련시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여 의
   견청취토록 함.
 라.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범위 특정화
  ○매장문화재 전공으로서 조사기관 조사원 이상 재직중인 자,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국·공립 기관의 학예연구사, 국가·지자체의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구체화
 마. 보존 조치의 세부내용 구체화
  ○입회조사는 공사시작 시점에서 현장에 참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표본조사는 발굴에 준하여 허가없이 대상지 2% 이내에서 조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
 바. 발굴참여 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 보존과학연구원의 각 업무와 책임관계를 명
   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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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보존 방법의 유형과 의미를 구체화 함.
  ○사업시행자의 보존 결정에 대한 수인성을 높이고자 유적의 보존기준 및 평가 절차에 관한 사
   항을 고시토록 함.
 아.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류 및 제출방법 명기
  ○조사기관은 국가귀속 문화재 신고서와 임시보관증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자. 보관·관리관청의 보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제출
  ○보관·관리관청은 매년 초 보관·관리계획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보관·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차. 매장문화재 공고 방법 및 절차
  ○조사기관은 발굴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해당 지자체에게 제출하고, 지자체의 장
   은 이를 공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구체화 및 등록요건 심사기구 구성
  ○조사인력, 조사장비 등을 담은 등록기준을 조사기관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 등록이 타당한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용할 수 있도록 함.
 타. 보존 유적의 관리단체 지정 등 보존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포장지역, 보존유적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정비계획을 수
   립토록 하고, 이를 유적관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7월 12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발굴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
 재청 빌굴제도과(전화:042-481-4941/4942, 팩스:042-481-495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병무청공고제2010-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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