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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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업화가 되지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국내에
 서 우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우수, 보
 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평가
 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기업의 장은 기술개발사업결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활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추적평가를 전
 담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과제평가에 반영한다.
제36조(기술료의 납부) ①제4조 제1호 및 제4호 사업의 경우 “조기완료” 또는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체결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로 한다.
 ③제4조 제4호 사업의 경우 공동개발분담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중 직접개발에 사용되지 않
 은 비용은 전액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술료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실시기업의 장 명의로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어음의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후 30일이 되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균등분할로
 하되, 기술료율이 정부출연금의 20%인 경우는 3년이내 균등분할로 한다.
 ⑤제4항의 어음 만기일 이전에 실용화 지연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
 기관은 사업화 진척도를 평가하여 2년 이내에서 기술료 납부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주관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현저한 경영악화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전담기관은 제5조 제3항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후 기술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조기에 완납할 경우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기완료 평가된 우수과제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①당해 개발사업 수행결과 발생된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
 소유로 하며, 정부소유 지분은 해당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중 참여기업이 자체개발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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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소유지분은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전액 납부한 시점부터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당해 기술
 개발사업으로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
 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
 구기자재 또는 시제품 및 지식재산권의 전용 실시권을 실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사
 업별 특성에 따라 실시기업간의 실시권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당해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포함)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 범위 내
 에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연구기자재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 후 참
 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⑤비영리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
 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
 기업이 아닌 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식재산권을 유상 양도할 경우
 에 해당대금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6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를 다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 우수연구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②전담기관은 징수된 기술료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기술료 징수 현
 황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 징수한 기술료 중 현금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이 관리
 하는 별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하되, 개
 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평가기관의 지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제41조(관리운영 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년도 개발사업 예산의 5%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의 업
 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포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1조의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기술을 개발한 연구
 관련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은 당해 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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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기술개발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3조(수당지급) 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지침의 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서류양식
 등에 대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은 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5조(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준용) 개발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 또는 제44조의 규
 정에 의한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제46조(비밀유지의무) 기술전문위원회 등의 위원,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
 이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기업의 비밀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기술전문/평가위원회 회의록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요령의 시행 이전에 종전 요령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이 요령의 시행 이전 종전의 요령에 의해 협약이 체결된 개발사업은 협약체결시 적용된 종전의
 요령을 계속 적용한다.
[별 표1]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개발사업의 구분        주관기관의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업비의 75%이내
 상용기술개발사업
         /                        -사업비의 50%이내

 국제공동개발사업            대기업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기   업        -사업비의 80%이내
 기초기술개발사업
                  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의 100%이내

   연구기획사업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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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2]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내부인건비
              -기술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
               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
               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중소
   인건비
               기업은 제외한다.)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
               에 따라 계상.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
               설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
   직접비
               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기술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
               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
               보조사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경비
             ○연구활동비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
               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연구홍보비
              -연구과제의 성과 홍보비 등
             ○공동개발 분담금
              -국제공동개발사업의 지분 참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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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8-14호
   통일부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통일부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통일교육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3월 20일
              통 일 부 장 관
1. 임용예정직위:통일교육원장
 ○보직 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주요업무 내용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국민통일교육 실시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지도 및 지원
  -통일교육과정 운영 총괄·조정
  -대상별·계층별 통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통일교육기법 및 교육역량 강화방안 수립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통일교육이수자 사후관리 및 활동 지원
  -국내외 순회통일교육의 기본방침 수립 및 조정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
  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
  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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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관련분야: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연구 및 교육, 교육기관 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4. 시험방법 및 일시·장소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
  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영사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대해서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공고기간:2008년 3월 20일(목)~2008년 3월 30일(일)
 ○원서 교부 및 접수:2008년 3월 31일(월)~4월 4일(금) 18:00까지
 ○접수처:통일부 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 별관 503호)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별관 통일부 운영지원과(우 110-760)
  -연락처:011-419-3525(담당자 핸드폰)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우편접
  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와 행정안전부(舊 중앙
   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 시스템의 「약력카드」를 출력하여 제출
  ○자기소개서 1부
  ○직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서술식으로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직무수행계획서는 면접시험 때 발표자료로 활용됨.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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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28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55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
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다     음-
*형식승인 내역*
순서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 고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적)
1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운행차용)
MEXA-554JKNR
호리바(일본)
제OEA-2005-2호
(최초：2005.10. 7.)
(변경：2008. 3.14.)
변경
⊙진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개정으로 진주국도유지건설사
무소가 진주국도관리사무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도관리사무
소거창출장소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하였으므로,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거창출장소장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5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개정으로 진주국도유지건설사
무소가 진주국도관리사무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및 진주국도관리사무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소거창출장소장 전자이미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거창출장소장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6호
   관인폐기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개정으로 진주국도유지건설사
무소가 진주국도관리사무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
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및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거창출장소장인 관인을 폐기하였기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관인의 폐기사유: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관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거창출장소장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7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개정으로 진주국도유지건설사
무소가 진주국도관리사무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

                              283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및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거창출장소장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
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1. 관인의 폐기사유: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2.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3.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거창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8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개정에 따라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회
계관직 관인을 폐기하고, 진주국도관리사무소의 회계관직 관인을 등록하였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2월 29일
 -폐기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인                         분임세입징수관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지출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284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의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국도유지보수용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인                   장비및동부속품출납공무원인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국도유지보수용
                   장비및동부속품분임물품관리관인




-신규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분임지출관인                      분임채권관리관인




                           285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분임물품관리관인                   물품출납공무원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진주국도관리사무소국도유지보수용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장비및동부속품출납공무원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국도유지보수용
                    장비및동부속품분임물품관리관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6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교통시설특별회계 부산지방항공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86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2. 등록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지방항공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7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2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8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교통시설특별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지방항공청수입징수관인




                             287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287
2. 등록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지방항공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7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2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8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교통시설특별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지방항공청수입징수관인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9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수입징수관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10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유가증권 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11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88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288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9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수입징수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수입징수관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10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유가증권 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유가증권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11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12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채권관리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

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채권관리관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13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지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89
제16713호                관         보    2008. 3.20. (목요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지출관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14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재무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
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재무관인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08-15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으로 국토해양부가 신설되었기에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의
일반회계 부산지방항공청 물품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6일
2. 등록관인
                  일반회계부산지방항공청물품출납공무원인




                             290
⊙파주시고시제2008-30호
               보안림의 재지정 고시




                                                                                                   제16710호
       생활환경의 보호·유지 및 증진과 저수지의 수원함량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
      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의 재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7일
                              파   주    시   장
      1. 재지정 현황

                                               재지정 내역
         종     류                                                                지정의 목적       비 고
                     읍 면          리        필지수       지 적(㎡)       면 적(㎡)

           계           3          5            607    9,500,947    6,026,322




                                                                                                   관
        경관보안림         법원          동문            2       43,926       43,926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전
249




       제1종수원함양        법원          삼방           74     3,228,039    1,895,299 저수지의 저수량 영향 등




                                                                                                   보
       제1종수원함양        법원          직천           95     3,045,722    2,607,401 저수지의 저수량 영향 등

       제1종수원함양        조리          장곡           410    1,531,349    1,199,481 저수지의 저수량 영향 등

       제1종수원함양        광탄          발랑           26     1,651,911     280,215 저수지의 저수량 영향 등




                                                                                                   2008. 3.17. (월요일)
      2. 재지정 내용
       ○보안림을 지형도면에 의거 지정고시하고, 고시일로부터 재지정
      4. 재지정 고시 일자
       ○관보 게재일
      5. 기 타
       ○보안림 해제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임업용산지로 변경절차를 거쳐 관리하게 됨
보안림의 재지정 조서
       임   야   소   재    지                          보 안 림 지 정                     임    야   소    유   자




                                                                                                                        제16710호
                                                                    도면
                              지목   지    적                        고시 번호                                            적 요
      시 읍면동 리          번지                      면 적       목 적 년월일       도   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번호

           총   계    607필지          9,500,947 6,026,386


      파주 법원 동문         산25    임야     37,606    37,606 경관            2   서울 관악   봉천            431-27    덕수이씨종중 사유림


      파주 법원 동문 산25-6 임야                6,320     6,320 경관           2   서울 관악   봉천            431-27    덕수이씨종중 사유림


      소계       동문      2필지           43,926    43,926




                                                                                                                        관
      파주 법원 삼방         산1-2   임야        333       333 제1종           3   경기 파주   법원    대능        553      전정기      사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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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법원 삼방         산1-3   임야         99          99 제1종         3   경기 파주   법원    대능        553      전정기      사유림




                                                                                                                        보
      파주 법원 삼방         산1-4   임야       9,162      554 제1종           3   경기 고양   대화            2051-11    김용순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1-5   임야     21,167    21,040 제1종           3   경기 고양   대화            2051-11    김용순      사유림




                                                                                                                        2008. 3.17. (월요일)
      파주 법원 삼방         산1-6   임야        328       328 제1종           3   경기 파주   법원    대능        553      전정기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2-1   임야    205,817    205,817 제1종          3   경기 의정부 의정부              215     이정하 외 5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2-3   임야         99          99 제1종         3   경기 의정부 의정부              215     이정하 외 5   사유림
임   야   소   재    지                        보 안 림 지 정                   임    야   소   유      자
                                                                도면
                              지목   지    적                                                                      적 요




                                                                                                                     제16710호
                                                             고시 번호
      시 읍면동 리          번지                      면 적   목 적 년월일       도   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번호

      파주 법원 삼방         산3     임야   15,632      15,632 제1종       3   서울 강북   미아            1338-2     지희미 외 8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3-1   임야   15,656      15,656 제1종       3   경기 파주   광탄    신산      227-44       권홍순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3-2   임야   11,376      11,376 제1종       3   경기 파주   문산    이천      443-36       이옥희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3-3   임야       8,569    8,569 제1종       3   경기 파주   법원    가야      54-8         고기중     사유림




                                                                                                                     관
      파주 법원 삼방         산3-4   임야       8,470    8,470 제1종       3   경기 파주   조리    대원       263         송진우     사유림
251




      파주 법원 삼방         산4-2   임야   10,612      10,612 제1종       3   서울 서초   방배            807-9      (사)한국청소년 사유림




                                                                                                                     보
      파주 법원 삼방         산5-1   임야   16,760      16,760 제1종       3   충북 보은   내북    산성        52         박병희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5-2   임야   11,694      11,694 제1종       3   경기 용인   포곡    둔전      121-4      정선전씨종중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5-3   임야   12,397      12,397 제1종       3   충북 옥천   옥천    문정      446-26       박완용     사유림




                                                                                                                     2008. 3.17. (월요일)
      파주 법원 삼방         산5-4   임야   20,430      20,430 제1종       3   경기 파주   아동            275-22     김오장 외 3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5-5   임야        232      232 제1종        3   충북 청주   용정            370-3        전진범     사유림


      파주 법원 삼방         산5-6   임야   29,421      29,421 제1종       3   경기 고양   덕양    화정       870         이영미     사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