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2. 기타 동화작용제
 다음 약물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Clenbuterol,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변조제(SARMs,         예.    andarine,   LGD-4033(ligandrol),
 enobosarm(ostarine)과 RAD140), tibolone, zeranol과 zilpaterol.
S2. 펩티드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제


다음과 같은 약물, 그리고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은 금지된다:


1. 에리스로포이에틴과 적혈구 생성 작용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1.1 에리스로포이에틴 수용기 작용제, 예.
     Darbepoetins(dEPO); erythropoietins(EPO); EPO-기반 구성체
    [(예. EPO-Fc,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beta(CERA)];
    EPO 유사물질과 그 구성체 (예. CNTO-530, peginesatide).


 1.2 저산소증 유도인자(HIF) 자극제, 예. Cobalt;
     Daprodustat(GSK1278863); IOX2; Molidustat(BAY 85-3934);
     Roxadustat(FG-4592); Vadadustat(AKB-6548); Xenon.


 1.3 GATA 억제제, 예.                                                   K-11706.


 1.4 전환성장인자-베타(TGF-β) 신호전달 억제제, 예.                                         Luspatercept; sotatercept.


 1.5 자발적 회복 수용체 작용제, 예.                                             Asialo EPO; Carbamylated
      EPO(CEPO).


2. 펩티드 호르몬과 관련 방출인자


 2.1 남성의 융모성 생식선자극호르몬(CG)과 황체(黃體)형성호르몬(LH) 그리고 관련 방출인자, 예.
            Buserelin, deslorelin, gonadorelin, goserelin, leuprorelin, nafarelin과 triptorelin;


 2.2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Corticotrophins)과 관련 방출인자, 예. Corticorelin;


 2.3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GH), 그 단편 및 방출인자, 다음을 포함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성장호르몬 단편, 예. AOD-9604와 hGH 176-191; 성장호르몬방출호르몬(GHRH)과 그
      유사제, 예. CJC-1293, CJC-1295, sermorelin 그리고 tesamorelin;
      성장호르몬분비촉진제(GHS), 예. Lenomorelin (ghrelin)과 그 유사제, 예.Anamorelin,
      ipamorelin, macimorelin과 tabimorelin; 성장호르몬분비펩티드(GHRPs), 예. Alexamorelin,
      GHRP-1, GHRP-2(pralmorelin), GHRP-3, GHRP-4, GHRP-5, GHRP-6과
      examorelin(hexar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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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인자와 성장 인자 조절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s);
     간세포성장인자(HGF);
     유사인슐린성장인자-1 (IGF-1)과 그 유사제;
     메카노성장인자(MGFs);
     혈소판유도성장인자(PDGF);
     Thymosin-β4와 그 유도체 예. TB-500;
     혈관내피계성장인자(VEGF)


     그리고 근육, 건(腱 : 힘줄) 또는 인대 단백질 합성/분해, 혈관신생, 에너지 효율, 재생력 또는 섬유
     질 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성장 인자 또는 성장인자 조절제.


S3. 베타-2 작용제


광학이성질체를 포함한 모든 선택적이며 비선택적 베타-2 작용제는 금지된다.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rformoterol; fenoterol; formoterol; higenamine; indacaterol;
levosalbutamol; olodaterol; procaterol; reproterol; salbutamol; salmeterol; terbutaline; tretoquinol
(trimetoquinol); tulobuterol; vilanterol.


예외
        흡입에 의한 salbutamol : 최초 사용량에 관계없이 12시간 동안 8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24시간 동안 최대 1600마이크로그램;
        흡입에 의한 formoterol : 24시간 동안 최대 54마이크로그램;
        흡입에 의한 salmeterol : 24시간 동안 최대 200마이크로그램
        흡입에 의한 vilanterol : 24시간 동안 최대 25마이크로그램


소변시료 내에 1ml 당 1,000ng을 초과하는 salbutamol 또는 1ml당 40ng을 초과하는 formoterol 검출은
약물의 치료목적 사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만약에 선수가 통제된 약물동태학적 조사를 통하여 비정상
적인 결과가 위 명시된 흡입을 통한 최대 치료 용량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정상분
석결과(AAF)로 간주된다.


S4. 호르몬 및 대사변조제


다음의 호르몬과 대사조절인자들은 금지된다:


  1. 아로마테이즈 억제류(Aromatase inhibitor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2-Androstenol (5α-androst-2-en-17-ol);
        2-Androstenone (5α-androst-2-en-17-one);
        3-Androstenol (5α-androst-3-en-17-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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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Androstenone (5α-androst-3-en-17-one);
  4-Androstene-3,6,17 trione (6-oxo);
  Aminoglutethimide;
  Anastrozole;
  Androsta-1,4,6-triene-3,17-dione (androstatrienedione);
  Androsta-3,5-diene-7,17-dione (arimistane);
  Exemestane;
  Formestane;
  Letrozole;
  Testolactone;


2. 항에스트로겐류 (항에스트로겐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s, SERMs)), 다음 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Bazedoxifene;
 Clomifene;
 Cyclofenil;
 Fulvestrant;
 Ospemifene;
 Raloxifene;
 Tamoxifen;
 Toremifene;


3. 액티빈수용체 IIB 활성화 억제제(agents preventing activin receptor IIB activation) 다음약물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액티빈 A-중화 항체;
  데코이 액티빈 수용체와 같은 액티빈 수용체 IIB와 경쟁관계에 있는 수용체(예: ACE-031);
  항액티빈수용체 IIB 항체(예: bimagrumab);
  다음과 같은 미오스타틴 억제제: 미오스타틴의 발현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는 제제; 미오스타틴
   중화항체(예: domagrozumab, landogrozumab, stamulumab); 미오스타틴 결합 항체(예: follistatin,
   myostatin propeptide).


4. 대사변조제


 4.1 AMP-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활성제(AMPK), 예. AICAR, SR9009; 그리고 Peroxisome
       증식 활성화 수용체 델타 (PPARδ) 작용제, 예.
       2-(2-methyl-4-((4-methyl-2-(4-(trifluoromethyl)phenyl)thiazol-5-yl)methylthio)phenoxy)
       acetic acid (GW1516, GW501516)


 4.2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제;


 4.3 Meldonium;

 4.4 Trimetaz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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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 이뇨제 및 은폐제


다음의 이뇨제와 은폐제들은 금지되며 이와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유사한 기타 약물들도 금
지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데스모프레신(Desmopressin); 프로베네시드(probenecid), 혈장확장제 (plasma expanders), 예.
        정맥투여 형태의 알부민(albumin), 덱스트란(dextran), 히드록시에틸 전분(hydroxyethyl
        starch)과 마니톨(mannitol)
       Acetazolamide; amiloride; bumetanide; canrenone; chlortalidone; etacrynic acid; furosemide;
        indapamide; metolazone; spironolactone; thiazides, 예. bendroflumethiazide, chlorothiazide
        그리고 hydrochlorothiazide; triamterene와 vaptans, 예. tolvaptan.


예외
       Drospirenone; pamabrom; 그리고 탄산탈수효소억제제 (예. dorzolamide, brinzolamide)의
        국소적인 안과적 사용.
       치과마취를 위한 felypressin의 국소투여.


formoterol, salbutamol, cathine, ephedrine, methylephedrine 및 pseudoephedrine과 같이 한계치가 정해진 약
물이 이뇨제 또는 은폐제와 함께 상시 또는 경기기간 중의 선수 시료에서 소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이뇨제 또는 은폐제에 대한 치료목적사용면책(TUE)과 더불어 해당 약물에 대한 승인된 치료목적사용
면책(TUE)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비정상분석결과(AAF)로 간주된다.




<별표2>
                                   상시 금지되는 방법(제3조 관련)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모든 분량의 자가혈액, 동종혈액 또는 이종혈액 및 모든 출처의 적혈구 제제를 순환계에 투여 또는 재주
   입.


2. 산소의 섭취, 운반 또는 전달의 인위적 향상.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불소치환화합물, efaproxiral(RSR13)과 변형 헤모글로빈 제품류, (예 :
  헤모글로빈을 재료로 한 혈액 대체제, 마이크로캡슐로 된 헤모글로빈 제품). 흡입을 통한 산소보충
   은 제외.
3. 물리적 또는 화학적 수단을 이용한 혈액 또는 혈액성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혈관 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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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화학적, 물리적 조작


다음 사항은 금지된다:


1.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시료 바꿔치기 및/또는 불순물 섞기 예. 시료에 단백질분해효소 첨가


2. 12시간 동안 총 100ml보다 많은 양의 정맥투여 및/또는 정맥주사는 금지. 단, 치료나 수술 절차 또는
   임상 진단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처치된 경우는 제외


M3. 유전자 및 세포도핑


경기력 향상의 가능성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금지된다:


1.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유전자 서열을 변경 및/또는 유전자 발현을 변경 시킬 수 있는 핵산 또는
  핵산 유사물의 사용. 이는 유전자 편집, 유전자 억제, 유전자 이식요법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
  지 않는다.


2. 정상 세포 또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세포의 사용



<별표3>
                    경기기간 중 금지되는 약물(제4조 관련)


S6. 흥분제


광학이성질체(예. d-와 l-)를 포함한 모든 흥분제류는 금지된다.


다음을 포함하는 흥분제:


a: 비특정 흥분제:
Adrafinil;
Amfepramone;
Amfetamine;
Amfetaminil;
Amiphenazole;
Benfluorex;
Benzylpiper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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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antan;
Clobenzorex;
Cocaine;
Cropropamide;
Crotetamide;
Fencamine;
Fenetylline;
Fenfluramine;
Fenproporex;
Fonturacetam [4-phenylpiracetam(carphedon)];
Furfenorex;
Lisdexamfetamine;
Mefenorex;
Mephentermine;
Mesocarb;
Metamfetamine(d-);
p-methylamfetamine;
Modafinil;
Norfenfluramine;
Phendimetrazine;
Phentermine;
Prenylamine;
Prolintane.


이 항목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흥분제는 특정약물이다.


b: 특정 흥분제:
다음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3-Methylhexan-2-amine (1,2-dimethylpentylamine);
4-Methylhexan-2-amine (methylhexaneamine);
4-Methylpentan-2-amine (1,3-dimethylbutylamine);
5-Methylhexan-2-amine (1,4-dimethylpentylamine);
Benzfetamine;
       **
Cathine ;
Cathinone과 그 유사체들 (예: mephedrone, methedrone, α-
pyrrolidinovalerophe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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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tamfetamine (dimethylamphetamine);
Ephedrine***;
Epinephrine**** (adrenaline);
Etamivan;
Etilamfetamine;
Etilefrine;
Famprofazone;
Fenbutrazate;
Fencamfamin;
Heptaminol;
Hydroxyamfetamine (parahydroxyamphetamine);
Isometheptene;
Levmetamfetamine;
Meclofenoxate;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ethylephedrine***;
Methylphenidate;
Nikethamide;
Norfenefrine;
Octodrine (1,5-dimethylhexylamine);

Octopamine;
Oxilofrine (methylsynephrine);
Pemoline;
Pentetrazol;
Phenethylamine과 그 유도체;
Phenmetrazine;
Phenpromethamine;
Propylhexedrine;
Pseudoephedrine*****;
Selegiline;
Sibutramine;
Strychnine;
Tenamfetamine (methylenedioxyamphetamine);
Tuaminoheptane;


그리고 이러한 약물과 화학적 구조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유사한 다른 약물들.


예외
       Clon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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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흥분제들과 피부, 비강내 또는 안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Imidazole 유도물
         (brimonidine, clonazoline, fenoxazoline, indanazoline,
         naphazoline, oxymetazoline, xylometazoline).




        * Bupropion, caffeine, nicotine, phenylephrine, phenylpropanolamine, pipradrol과
           synephrine: 이 약물들은 2021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되며 금지약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 Cathine: 그 농도가 소변에 ml당 5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 Ephedrine과 methylephedrine: 그 농도가 소변에 ml 당 10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 Epinephrine (adrenaline): 국소투약은 금지되지 않는다, (예. 코, 눈 또는 국소마취제의 복
           합투여).
 ***** Pseudoephedrine: 그 농도가 소변에 ml 당 150마이크로그램 보다 높을 경우 금지된다.




S7. 마약


모든 광학이성질체(예. d-와 l-와 관련된)를 포함한 다음의 마약류는 금지된다.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 (heroin);

Fentanyl과 그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Nico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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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카나비노이드


모든 천연 및 합성 카나비노이드는 금지된다.


       카나비스 함유물 (해시시, 마리화나)과 카나비스 제품
       천연 및 합성 tetrahydrocannabinols(THCs)
       합성 카나비노이드


예외:
       Cannabidiol.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경구복용, 정맥주사, 근육주사 또는 좌약으로 투여하는 모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금지된다.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Beclometasone

Betamethasone;

Budesonide;

Ciclesonide

Cortisone;

Deflazacort;

Dexamethasone;

Flucortolone

Flunisolide

Fluticasone;

Hydrocortisone;

Methylprednisolone;

Mometasone;

Prednisolone;

Prednisone;

Triamcinolone aceton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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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제5조 관련)
P1. 베타차단제
베타차단제는 다음 종목에서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며, 표시되어 있는 경우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
된다.
                        *
- 양궁 (국제양궁연맹: WA)
- 자동차경주 (국제자동차연맹: FIA)
- 당구 (모든 세부종목) (국제당구연맹: WCBS)
- 다트 (국제다트연맹: WDF)
- 골프 (국제골프연맹: IGF)
                                                     *
- 사격 (국제사격연맹: ISSF,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
- 스키/스노우보드 (국제스키연맹: FIS):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에어리얼/하프파이프, 스노우보드 하프
   파이프/빅에어
- 수중⋅핀수영 (세계수중연맹: CMAS): 핀 착용 또는 미착용 콘스탄트웨이트 애프니아, 핀 착용 또는 미
   착용 다이나믹 애프니아, 프리이머전 애프니아, 점프블루 애프니아, 스피어피싱, 스태틱 애프니아,
   목표물 사격과 베리어블웨이트 애프니아.
  * 경기기간 외에도 금지
다음 약물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ebutolol;                               Labetalol;
 Alprenolol;                               Metipranolol;
 Atenolol;                                 Metoprolol;
 Betaxolol;                                Nadolol;
 Bisoprolol;                               Nebivolol;
 Bunolol;                                  Oxprenolol;
 Carteolol;                                Pindolol;
 Carvedilol;                               Propranolol;
 Celiprolol;                               Sotalol;
 Esmolol;                                  Timolol.

<별표5>
                              특정약물 및 방법(제6조 관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2.항에 따라, S1, S2, S4.3, S4.4, S6.a로 분류되는 약물 그리고 M1, M2.1 및
M3의 금지방법 이외의 모든 금지약물 및 방법은 “특정약물” 혹은 “특정 방법”으로 간주된다.
<별표6>
                                  남용약물(제7조 관련)
 세계도핑방지규약 제4.2.3.항에 따라, 남용약물은 스포츠의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남용되는 약물
을 의미하며 아래 예시는 남용약물로 간주된다.
Cocaine
Diamorphine (heroin)
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DMA/“ecstasy”)
Tetrahydrocannabinol (THC)

                                         57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28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
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내용: 체불사업주 인적사항(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및 기준일 이
전 3년간 체불액)
2. 공고기간: 2020.12.31. ~ 2023. 12.30.(3년)
3. 공고대상: 138명(붙임참조)
4. 기타
가. 명단공개 이후에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적사항 및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는 제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명자료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
독기획과(☎ 044-202-7538)
* 체불사업주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붙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 138명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자
                                                                           3년 이내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사업주 주소지
                                                                          체불액(원)
 1     강경완   52    화경산업(주)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제길         경북 경산시 대학로9길8     32,771,287
 2     강상수   55    주식회사반오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경기도 평택시 은실5길      41,412,495
                  계명인테리어(개인
 3     강영명   51                     대구 남구 성당로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11길       39,380,000
                     업자)
 4     강원식   52     용화건설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경기 부천시 상오정로7번길     95,190,000
                                 경남김해시상동면동북로473번
 5     강희주   52     태성기업                               경남 김해시 활천로29번길     67,914,564
                                       길
                  주식회사쓰리디엔
 6     고유철   72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1        서울 강북구 도봉로98길     36,373,443
                      터
 7     구근락   58   중부건설주식회사         경북 상주시 만산4길         경북 울릉군 북면 석포1길     43,045,000

 8     구자열   54   (주)아이멕(IMEC)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153로       부산 사하구 다대낙조2길      79,064,080
                  주식회사케이케이
 9     김경남   5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04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15번길      118,426,598
                       앤
                  (주)에이치와이에
 10    김기연   51               울산 중구 동천2길               울산 남구 화합로194번길     45,682,853
                       스
 11    김남경   43    (유)지엘건설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서정6길    66,190,830
                                   경남 김해시 한림면
 12    김능출   52     다인기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단계로      106,533,025
                                    한림로343번길
 13    김대용   55      더라움         경기도 양평군 양평시장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33,884,460


                                           77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3년 이내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체불사업주 주소지
                                                                      체불액(원)
                  (주)한림에스제이
137    홍기원   36                경기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117,692,559
                      테크
138    홍선표   61    현성물산(주)          부산 강서구 제도로       부산 중구 백산길        72,571,115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1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체당금 상한액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0.12.8. 공포)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가 추가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해서도 체당금 상한액을 규정
2. 주요내용
○ 체당금 상한액 항목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항 목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재검토 기한 연장
  - 고시 재검토 기한을 고시 시행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도록 연장
○ 시행시기: 발령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3,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6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20-81호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백두대
간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확대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1. 명    칭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2. 현행화 현황
○ 2019. 11. 5. 기준         : 275,465ha(핵심구역 179,096ha, 완충구역 96,369ha)
○ 확        대     지     정 :   1,725ha(핵심구역         1,725ha)
○          (합    계)       : 277,190ha(핵심구역 180,821ha, 완충구역 96,369ha)
3. 확대지정 사유
○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강화 노력에 부응하고, 생태계·자연경관의 완전성을 확보하며, 국토의
기능증진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
4. 현행화 도면 및 토지조서 열람
○ 현행화 도면 및 토지내역서는 1개 도, 1개 군,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5. 백두대간보호지역도 현행화 토지조서 내역
○ 2필지, 1,725ha

 연                    소재지                                                확대지정 면적
                                         지목       지적                                            소유자
 번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계             핵심          완충
       계                           30필            1,725          1,725        1,725         -
 1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1    임야       1,375          1,375        1,375         - 국(산림청)
 2     강원 고성         수동   고미성      산9    임야         350           350           350         - 국(산림청)


◉산림청고시제2020-424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고시중정정
 관보 제19903호(2020.12.22.)에 게재된 “산림청 고시 제2020-77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산 림        청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03호(2020.12.22.)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584쪽, 위에서 6번째 행 제목
수수료                                 수수료
                                                                                    변경

                                                   682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20-317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2019.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0-318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
호, 2020. 4. 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제3호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59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컴민뚜에니      201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2020.12.0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태진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08.02    외국국적취득


 신채원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09.07.03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손형우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3.11.07    외국국적취득
                                                     ****

 권오윤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정미    1963.**.**   여성   미국                                2018.11.07    외국국적취득
                                                     ****

 정은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장민석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장원석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완수    1933.**.**   여성   미국                                2006.02.03    외국국적취득
                                                     ****

 김화연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박해원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5.07.29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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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별권1)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별지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 (시행)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7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1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2021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
  음과 같다.

                                                       시간제(원/시간)
  유형          ’21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3,62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9,540원            4,080원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2021.1.1.부터 2021.12.31.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19-52호)
  은 폐지한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6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제 19908호(2020. 12. 30)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68호(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접수 오류로 인하여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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