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84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등 환경부 소관 고시(10건)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등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동 고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감량 등의 규정(고시) 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재검토기한 연장 등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 기한 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재검토기한 연장(현행 2012년 00월 00일 → 개정 2015년 00월
    00일) - 9건
    -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나. 사후관리대행자 변경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변경지정 고시 : (주)환경시설관리공단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3. 의견 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등의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폐
   자원관리과, 전화 02-2110-6929 또는 6941, 팩스 02-504-9292)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0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34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8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됨에 따라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의 위험기계의무인증고시와
   「건설기계안전기준」을 일치시키고, 타워크레인의 안전 작업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 등 시행 과정
   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 안전도에 필요한 정격하중 계수 및 안정도 계산 방법을 정함(안 제74
     조제1항 내지 제4항)
  나. 타워크레인의 인양작업 중 전원 공급에 이상 발생시 권상장치 및 잠금장치 안전기준 강화(안 제99
     조제2항)
  다. 라이어로프, 권상장치 드럼, 다층감기, 와이어로프 클램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안 제100조)
  라.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브 등 조립 후 모서리 주요 접촉부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구조부의
     자재 및 부품은 제작사의 설계 및 제작기준에 맞는 자재, 부품을 사용토록 개선(안 제107조)
  마. 과부하방지장치의 안전인증, 인양하중 및 제어기의 안전장치 등의 작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12조)
  바. 타워크레인의 조작 스위치의 외함보호등급(IP코드), 조작스위치의 설치 위치 규정(안 제119조)
  사. 전기장치의 감전방지 기준 마련(안 제119조의 2)
  아.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규정 및 주행용 원동기 요건을 정함(안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자. 이동용 사다리 추락방지 기준 마련(안 제122조)
  차. 조종사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조종실 설치기준 마련(안 제 122조의2, 제123조)
  파. 마스트, 지브 등 주요 구조부는 일련번호를 각인(새김)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안 제124조)
  타. 설계나 방호장치의 설치 등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경고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안
     제124조의2)
3. 의견제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2-2110-8369, 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13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3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1차:‘12.1.17 2차:‘12.6.1)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철도횡단
   교량 개축ㆍ개량을 위한 지원대상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권한의 위임ㆍ위탁 확대, 과태료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60조의3 내지 제60조의 6)
    ◦ 법령에 근거없이 하위지침(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이관
  나.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기준 신설(안 제60조의7)
    ◦ 철도횡단교량의 개축ㆍ개량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미비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세부기준 신설
  다. 감독관청의 자료요구 법적권한 개선(안 제61조 제1항)
    ◦ 감독관청이 철도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의 위임(안 제62조)
    ◦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 부과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
     임하여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마. 권한의 위탁(안 제63조 제3항)
    ◦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에 관한 업무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에 위탁
  바.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 열차 내 흡연(12.5만원/25만원/50만원),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50만원/100만원/200만원), 법 제73조제2항에 위반(제73조제1항 위반 시와 동일) 따른 과태료 신설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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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ㅇ 전 화 : 02-2110-8818,
  ㅇ 팩 스 : 02-504-014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1차:‘12.1.17 2차:‘12.6.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 폐지(안 제13조부터 제15조)
    ◦ 법률에서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시기 구체화(안 제25제1항)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기간 부여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시기를 구체화
  다.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4)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ㅇ 전 화 : 02-2110-8818, ㅇ 팩 스 : 02-50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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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5호
 「물류정책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
   치하여 녹색물류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기업
   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지원하는 등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물류분야
   업종 별로 시행중인 인증제도 체계를 합리화․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추진과 각종 인허가 규제 개선 추진
   등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설치 및 우수 녹색물류 실천 기업에 대한 지정 지원 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에서 제60조의6까지)
    (1)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민 관합동 녹색물류 협의기구 설치(안 제60조의2)
    (2)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모범기업을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지원 제공(안 제60
      조의3에서 제60조의6)
  나. 업종별 물류기업 인증제도 체계화 간소화(안 제38조의2)
    (1) 복수의 인증을 획득․유지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종
      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경우, 우수 화물운송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체 인증의 획득을 의제처리
  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대상 확대(안 30조의2)
    (1) 물류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국
      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의 지정 대상에 물류관련 협회를 추가
  라. 지방이양 추진과제, 규제개선 과제 이행 등
    (1) 물류공동화 촉진 등의 9개 사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사무로 함(안 제23조, 제50조, 제54
      조, 제57조에서 제62조)
    (2) 법인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임원에 대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결격사유 규정
      을 삭제(대표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적용)(안 제44조)
    (3)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요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을 삭제(안 제53조)
  마. 기타
    (1) 물류관련 협회 설립규정과 국제물류주선업협회 설립규정을 통합하여 물류분야의 협회설립 관련
      규정 일원화(안 제48조, 제55조)
    (2)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류 관련 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물류시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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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종시 출범과 관련하여 현행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7조)
    (4) 권한의 위임대상에 소속기관의 장,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업무의 관계 기관 단체 법인
      위탁근거 마련(안 제65조)
    (5)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인증서를 반납하지 않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
      료 부과(안 제73조)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9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02-2110-8516, 6361, 팩스 : 02-504-9086)
◉조달청공고제2012-4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이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
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3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부흥에스디아이 주식회사 대표 송경수 (사업자등록번호 : 119-86-*****)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2 (우: 420-83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차선규제봉)에 대하여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구매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070-4056-7221)
  ○ 기 한 : 2012년 8월 7일(화) 14 : 00까지
                                   139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9호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방화관리자 등 실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시」재검토기한 도래(예정, 2012. 08. 23)에 따른 검토기
   한 재 설정 및 명칭변경 사항을 새로이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의 도래로 검토기한 재 설정.
  나. ‘방화관리자’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어 각 조문의 명칭을 새로 바뀐 용어로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
     화 : 02-2100-5333, 팩스 : 02-2100-533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여명에서 제출한 “클러치세트(WT)를 이용한 암반적용 네일링 공
법”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클러치세트(WT)를 이용한 암반적용 네일링 공법
  ◦ 지정번호 : 제21호
                             141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의견제출통지서
문서번호 : 쇼핑몰구매팀 - 6805
시행일시 : 2012. 7.18
수 신 : 부흥에스디아이(주) 대표이사 송경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당사자        성명(명칭)     부흥에스디아이(주) 대표이사 송경수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52
  3.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능함. 차선규제봉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중 공장이 폐쇄되어 제조가 불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
                          1항 별표 2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구매팀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12 년 08 월 07 일 14시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쇼핑몰구매팀 502호 사무실
                                       성 명               장준선
                            담당자 전화번호 (FAX)           0505-480-1195
                                      전자우편           jjson@korea.kr
                               조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위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140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2. 신기술 보유자
  ◦ (주)여명(대표 윤정배) : 613-81-24127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61-29
3. 신기술 내용(범위)
  ◦ 네일선단에 클러치세티(WT형)를 장착하여 인발저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사면의 안전성을 증대시
    키는 암반적용 네일링 공법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오케이컨설턴트·(주)이산에서 “형하공간(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교량의 인상 및 시공법”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형하공간(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교량의 인상 및 시공법
  ◦ 지정번호 : 제22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오케이컨설턴트(대표 김윤한) : 134811-*****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내 고운첨단연구센터 704호
  ○ (주)이산(대표 이원찬) : 1101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3. 신기술 내용(범위)
  ◦ 컴퓨터 자동 인상시스템, 지지강관, 접속가교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2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대한이엔지에서 “투과형(스크린 및 돌채움) 모듈러 강재사방댐인
상 및 시공법”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소방방재청장
                         142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투과형(스크린 및 돌채움) 모듈러 강재사방댐
  ◦ 지정번호 : 제23호
2. 신기술 보유자
  ○ (주)대흥이엔지(대표 이재혁·김성태) : 13581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트라팰리스 838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토석류 및 유송잡물을 차단하기 위한 사방댐에 있어서“ㅅ” 형식의 주부재에 간격조절 및 충격흡수
    가 가능한 중공형 스크린부재를 너트체결장치로 연결하고 앵커보호기능을 갖는 베이스플레이트로
    주부재를 정착하는 구조로 모듈화된 부재를 조합해서 투과형 사방댐과 불투과형 사방댐(돌채움 과
    정포함) 모두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 모듈러 강재사방댐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97)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
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수립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 칙(제1장)
    ○ 본 세부수립기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목적 및 광역차원에서 검토되어
     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함
  나.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검토(제2장)
    ○ 광역차원에서 시·군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
  다. 기초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제3장 내지 제5장)
    ○ 광역차원의 기초조사 방법,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43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라.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제6장, 제7장)
    ○ 풍수해 위험지구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대하
     여 규정함
3. 의견제출
  ○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227, (팩스 54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9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시에서 통합수립(자연재해대책법 개정, 8.23시행),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
   계획 반영 의무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1시행)에 따라 「풍수해저감종
   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부수립기준의 적용대상 조정(제1장)
    ○ 도 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제정 추진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 및 시·군 단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시 적용되는 것으로 명칭 및 적용대상을 조정함
  나. 도시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방법 구체화(제2장)
    ○ 과거 도시의 발전과정과 장래 변화될 도시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여 장
     래 토지이용변화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재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대책을 제시하도록 규정함
  다. 도시계획 적용이 용이하도록 공간적 영향범위 설정 구체화(제3장)
    ○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시 재해위험요인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144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 최종 선정된 풍수해 위험지구는 도시계획 및 관련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지구 지정도
     를 작성 제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227, (팩스 5489)
◉문화재청공고제2012-198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3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세부기능 지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43호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太德守)         태덕수 남 1929.4.9. 수양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7(11/3)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자 태덕수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
    나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렵고, 또한 후진 양성과 전승활성화
    를 위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원함에 따라 현지 확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
    로 인정예고 하는 것임.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8, 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rmaker@korea.kr, sb93@korea.kr
                                          145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2-116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보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농촌진흥청장
                                      행정처분
1.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순번              업체명                 형식(모델)명      처분 내용
     1                                  SCC80DL    검정 적합 취소
     2                                 ACF60DLH        〃
     3                                  SCF60DL        〃
     4            대림테크                  SCF60DH        〃
     5                                   SCF60D        〃
     6                                    SCR60        〃
     7                                   SCR60D        〃
     8         디에이테크(주)               CLSXL8-S31       〃
     9             ㈜신성                    ST-60        〃
    10                                  SS-150E        〃
    11                                 SW-2LFT         〃
    12           세운공업㈜                 SW-2STD         〃
    13                                 SW-2DMP         〃

2. 처분사항 : 2012. 08. . 자로 해당 형식에 대한 검정 적합 취소
3. 처분사유 : 검정 받은 소재지에 사업자가 없어서 사후검정 불응 및 송달이 불가함
4.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농진청고시 제2012-30호) 제7조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441-70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031-299-2601, 팩스 031-299-2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2-3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대저농업협동조합
                              14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72-2
     ◦ 전화 : 051-972-0290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토마토
     ◦ 등록명칭
      - 한글 : 부산대저토마토
      - 영문 : Busan Daejeo Tomato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부산대저토마토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
   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8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30호선         시점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962       1.42     4차로
                   종점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26-2
4. 중요 경과지 : -
5. 전 용 구 간 : 해당없음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2년 07월 28일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22) 및 부안-태인(2공구)공사 현장사무
  실(063-571-126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147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359(2012.06.12.))한 “영일만항 영
상감시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영상감시시스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세관장
   (나) 주 소 : 포항시 북구 해안로 7번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정보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밀수예방 단속 및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반입 감시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컨’부두 및 일반부두 내
     ○사업비
       - 총공사비 : 166백만원
     ○ 공사내용
       - CCTV 5기 설치
       - 감시상황실 구축 1식
       - 광케이블 포설 및 부대공사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8. 16.(목)
                             148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4-20-0000174 303오성호 문 수 현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2 94-2006-20-0005177 최광림600호 최 광 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합니다.
     2012년 7월 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신고폐지
4. 처 분 일자: 2012. 7. 2.(월)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첨부
7.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
  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처분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0-51-0004444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11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2 94-2010-51-0004443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10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3 94-2010-51-0001513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5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4 94-2010-51-0001514 신고폐지 제천엔비로506 DP엔비로종합건설(주)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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