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사회적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2-2110-7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0-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같이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
   기업 사업주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나, 동일 여건에
   있으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
   여 이들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 산재보험 적용
     (1) 근로자와 같이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 보호를 위해 산
       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나, 공동 사업주 역할을 하는 동일 여건의
       사업주의 배우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였음
     (2)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 손실에 따른 경영 위기를 예방하여 종사 근로자의 고용안정
       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1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 취업취약계층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결혼이민자, 갱
      생보호대상자 등을 추가함
    (3)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사회통합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서비스의 종류 구체화
    (1)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령상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사회적기업 인증과정에서 사회서비스로 인
      정되는 분야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서비스, 여가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인력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육성ㆍ발굴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1) 시ㆍ도지사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 및
      해당년도 추진계획을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ㆍ도의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으로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ㆍ지원
      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사회 공헌 관련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마련 등
    (1) 사회적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판단기준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취약계
      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상시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
      하여 지역사회ㆍ경제를 재생시키거나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규정하고
      ‘11.6.30까지만 적용되는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함
    (3) 사회적기업의 유형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이 추가됨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사회
      적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ㆍ운영 관련 규정의 마련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신규로 설립됨에 따라 설립ㆍ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정관에 포함될 사항,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ㆍ의결사항, 임원
      에 관한 사항과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사회적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49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공급사업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4대 사회보험의 연체금 제외 사유를 통일하는 한편,「국민기초생활 보
   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
   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고용보험
   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납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 특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이나,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
      공급사업의 경우 근로자 공급 대상인 소속 조합원에 대한 사업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가입자
      를 지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2) 근로자공급사업자, 근로자를 공급받는 사업주․화주 등이 산재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이행
      하기 위하여 기구를 구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기구를 근로자공급사업 근
      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 보도록 함
      * ‘07.12~’09.6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산
        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보험가입자로 적용하기로 노사정 합의(‘09.6.10)
    (3)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함에 따라 그동안 산재보험 가입이 누락
      되었던 근로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체금의 징수 제외 사유
    (1) 월별보험료 납부에 따라 징수하지 않는 250원 미만의 연체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4대 보험의 징수통합에도 불구하고 보험별 다른 연체금 기준은 민원인의
      혼란 및 보험 관리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음
      * 연체금 250원에 해당하는 월별보험료 20,840원을 납부하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28.4%인
        37만개소
                                  252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2) 고용․산재보험의 연체금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를 삭
       제함
     (3) 사업주의 보험료 성실 납부 및 원활한 보험 관리운영이 기대됨
  다. 산재보험관리기구가 보험료 등을 체납하는 경우 각 참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함
     (1) 보험가입자로 인정하는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실질적인 자산이 없어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경
       우 보험료 등을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재보험관리기구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산재보험관리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
       이 산재보험료 등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함
  라.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
     (1) 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인 산재보험관리기구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관
       련된 각종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보험사무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지
       급할 필요가 있음
     (2)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보도록 하고, 동 기구
       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
     (1)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
       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금액, 가입철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중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가입 절차 등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와 동일하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를 따르도록 함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
       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수급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은 자활근로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
   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3
제17361호                 관        보           2010.10.14.(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3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이전공공기
   관’의 정의를 ① 국가균형발전특법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②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혁신도
   시가 아닌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이전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혜택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령 개
   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이전 중앙행정기관도 이전공공기관에 포함
    1) 현행 이전공공기관의 정의를 확대하여 혁신도시 외의 개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도
      이전공공기관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
   양부장관(참조 :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6번지 평촌 그라테아Ⅱ 빌딩 206호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 031-476-8920~22 / 팩스 : 031-476-89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3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을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254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80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2009. 1. 6.)로 지정(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9-366호(2009. 10. 7.)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변경없음)
  ◦ 면 적(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2,762,620㎡         감) 7,666㎡        2,754,954㎡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토록 하
    며, 또한 환황해권의 거점적 역할 수행으로 서해안지역의 개발가속화
  ◦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산업단지 개발 및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구축
    환경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기정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 종 상
    변경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정자동217) 한국토지주택공사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지 송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ㅇ 개발기간 : 2008.12 ~ 2013.12
  ㅇ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생명과학기술클러스터, 청정첨단지식기술 클러스터, 수송산업클러스터, 지역친화
    형산업 클러스터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클러스터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95,843 1,301,665 100.0 100.0
   생명과학기술 187,457 178,907 14.5 13.7 ∘ 농학연구개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클러스터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48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클러스터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청정첨단지식 462,392 444,053 35.7 34.1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술 클러스터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
   수송산업
   클러스터     566,315 593,127 43.7 45.6 ∘ 자동차
                                        장비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제조업
(군산산단 연계)
 지역친화형산업 79,679 85,578 6.1 6.6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클러스터                                 및 가구 제외)
※ 변경사유 : 지역친화형 클러스터(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등) 업종을 주거공간과 이격하여 동남측으로
 배치 및 이에 따른 면적 변경 (환경영향평가 결과 조치사항)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계            2,762,620 감) 7,666 2,754,954 100.00 100.00
          소계           582,196 증) 62,734 644,930 21.07 23.42
      제1종일반주거지역        144,584 감) 63,345    81,239 5.23 2.95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28,632 증) 319,713 548,345 8.28 19.91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8,980 감) 208,980        - 7.56 0.00
         준주거지역               - 증) 15,346    15,346 0.00 0.56
          소계           224,889 감) 117,295 107,594 8.14 3.90
 상업     일반상업지역         181,540 감) 117,328   64,212 6.57 2.33
 지역
        유통상업지역          43,349 증)      33   43,382 1.57 1.57
          소계         1,955,535 증) 46,895 2,002,430 70.79 72.68
 공업    일반공업지역        1,893,202 증) 12,191   1,905,393   68.53   69.16
 지역
         준공업지역          62,333 증) 34,704     97,037     2.26    3.52
※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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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62,620 감) 7,666    2,754,954 100.0 100.0
    산 업 용 지      1,324,946 증) 5,239    1,330,185 48.0 48.2
    산 업 시 설      1,295,843 증) 5,822    1,301,665 46.9 47.2
    물 류 시 설         29,103 감) 583         28,520   1.1    1.0
    주 거 용 지        313,309 증) 19,652     332,961 11.3 12.2
    단 독 주 택         29,259 증) 403         29,662   1.1    1.1
    이 주 자 주 택       33,304 증) 6,756       40,060   1.1    1.5
    공 동 주 택        250,746 증) 12,493     263,239   9.1    9.6
    근린생활시설               - 증) 9,706        9,706     -    0.4
    상업·업무용지         67,164 감) 35,953      31,211   2.4    1.1
    상       업       49,381 감) 18,170      31,211   1.8    1.1
    업       무       17,783 감) 17,783           -   0.6      -
    지원시설용지          33,063 증) 7,235       40,298   1.2    1.5
    공원·녹지용지        293,767 증) 28,380     322,147 10.7 11.7
    근 린 공 원         62,712 증) 21,411      84,123   2.3    3.1 저류지1(13,700㎡)포함
    체 육 공 원         19,040 감) 532         18,508   0.7    0.7
    어 린 이 공 원        4,780 감) 1,239        3,541   0.2    0.1
    완 충 녹 지        186,582 증) 1,174      187,756   6.8    6.8
    연 결 녹 지         14,160 감) 1,338       12,822   0.5    0.5
    경 관 녹 지              - 증) 8,890        8,890     -    0.3
    광       장        6,493 감) 3,730        2,763   0.2    0.1
    공 공 공 지              - 증) 3,744        3,744     -    0.1
    공공시설용지         730,371 감) 41,925     688,446 26.4 24.9
    도       로      515,855 증) 2,210      518,065 18.6 18.9
    보행자전용도로         16,962 감) 8,064        8,898   0.6    0.3
    주 차 시 설         17,330 감) 456         16,874   0.6    0.6
    교 육 시 설         43,298 감) 12,096      31,202   1.6    1.1 초1, 중1
    공 공 청 사          2,373 증) 4,299        6,672   0.1    0.2
    도   서   관        2,881 감) 2,881            -   0.1      -
    문 화 시 설          2,337 감) 2,337            -   0.1      -
    사회복지시설           2,659 감) 2,659            -   0.1      -
    종합의료시설           8,506 감) 8,506            -   0.3      -
    종 교 시 설          3,924         -       3,924   0.1    0.1
    주   유   소        3,125 감) 125          3,000   0.1    0.1
    변   전   소        3,600 감) 3,600            -   0.1      -
    농 업 용 수 로       15,980         -      15,980   0.6    0.6
    에너지공급시설         13,747 감) 13,747           -   0.5      -
    배   수   지        8,713 증) 5,630       14,343   0.3    0.5
    저   류   지            - 증) 14,000      14,000     -    0.5
    폐기물처리시설         29,991 감) 503         29,488   1.1    1.1
    폐기물소각장           7,001 감) 7,001            -   0.3      -
    폐수처리시설          32,089 감) 6,089       26,000   1.2    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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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 도로(변경) 총괄표
                                                                  (단위 : 개소, m, ㎡)
         합 계
 류별 노선수 연장                  1 류               2 류              3 류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95 28,484  532,817 28 7,925 137,988 43 10,130 172,107 24 10,429 222,722
합               (558,571)         (163,742)
계 변경 93 27,062 526,963 46 10,850 162,480 37 8,209 147,960 10 8,003 200,075
                (549,172)         (184,689)
대 기정 12 10,112 254,924 - -           -      1 2,059 59,937 11 8,053 194,987
로 변경 11 10,111 263,315 - -           -      1 2,108 63,240 10 8,003 200,075
  기정  55 15,971  255,757 10 6,311 122,174 32 7,284 105,848 13 2,376 27,735
중               (281,511)         (147,928)
로 변경 34 12,189 197,952 18 7,055 120,942 16 5,134 77,010 - - -
                (220,161)         (143,151)
소 기정 28 2,401 22,136 18 1,614 15,814 10 787 6,322 - - -
로 변경 48 4,762 49,248 28 3,795 41,538 20 967 7,710 - - -
주) 합계면적은가각, 완화차로및기타면적(7,550㎡), 보행자도로(8,898㎡) 포함, ( )는구역내걸치는지방도611호선및617호선구역외면적포함.
※ 변경사유
 - 지구계 북측(서태산) 사면발생 최소화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 지원시설 내부도로 확폭(12m→15m) 및 이주자택지 내부도로 폭원변경(10,12→11m)
 - 상업용지 내부도로 정형화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도로계획 변경
  ■ 도로(변경) 조서
           규모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m)
기정 대로 2류 1 30 주간선도로 2,059          -    -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2류 1 30 주간선도로 2,108          -    -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1 25 집산도로 1,780 중1-11 중1-12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1 25 집산도로 1,776 중1-16 중1-18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2 25 집산도로 274 대2-1 대3-1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2 25 집산도로 271 대2-1 대3-1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3 25 집산도로 275 대2-1 대3-1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3 25 집산도로 272 대2-1 대3-1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4 25 집산도로 187 대2-1 대3-1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4 25 집산도로 185 대2-1 대3-1 일반도로 -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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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m)
기정 대로 3류 5 25 집산도로 319 중1-2 중1-9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5 25 집산도로 832 대3-6 중1-15 일반도로 - -
폐지 대로 3류 6 25 집산도로 494 대3-7 중1-2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7 25 집산도로 2,677 대2-1 대2-1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6 25 집산도로 2,650 대2-1 대2-1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8 25 집산도로 557 대3-7 대3-9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7 25 집산도로 558 대3-6 대3-8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9 25 집산도로 655 대2-1 대3-7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8 25 집산도로 629 대2-1 대3-6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10 25 집산도로 590 대3-7 대3-9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9 25 집산도로 590 대3-6 대3-8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3류 11 25 집산도로 245 대3-7 중1-10 일반도로 - -
변경 대로 3류 10 25 집산도로 240 대3-6 중1-1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류 1 20 집산도로 280 대2-1 대3-1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류 1 20 집산도로 277 대2-1 대3-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류 2 20 집산도로 1,039 대2-1 중1-9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류 2 20 집산도로 386 대2-1 대3-5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류 3 20 집산도로 624 대3-5 중1-15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류 3 20 집산도로 582 대3-5 중1-2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류 4 20 집산도로 583 대3-6 중1-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류 5 20 집산도로 66 중1-4 31답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류 4 20 집산도로 243 중1-3 대3-6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류 6 20 집산도로 241 대3-5 중1-4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류 5 20 집산도로 412 대3-7 대3-6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류 7 20 집산도로 259 대3-5 중1-10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류 8 20 집산도로 402 중1-2 중1-15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류 9 20 집산도로 59 중1-8 중2-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류 10 20 집산도로 398 대3-6 중1-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1류 11 20 집산도로 55 중1-10 중2-5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류 6 20 집산도로 409 대3-7 대3-9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류 12 20 집산도로 410 대3-6 대3-8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류 7 20 집산도로 523 대3-7 대3-9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류 13 20 집산도로 523 대3-6 대3-8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류 8 20 집산도로 297 대3-7 중1-10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1류 14 20 집산도로 291 대3-6 중1-17 일반도로 - -
                                                지방도
기정 중로 1류 9 20 집산도로 1,608 93-165도 594-4도 일반도로 - 617호선
                                                지방도
변경 중로 1류 15 20 집산도로 1,050 대2-1 596-1전 일반도로 - 617호선
신설 중로 1류 16 20 집산도로 514 895구 대2-1 일반도로 - 617호선  지방도
                                                지방도
기정 중로 1류 10 20 집산도로 918 835-6도 250-3답 일반도로 - 611호선
변경 중로 1류 17 20 집산도로 608 대2-1 258-3전 일반도로 - 611호선지방도
신설 중로 1류 18 20 집산도로 309 344-5도 대2-1 일반도로 - 611호선지방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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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m)
폐지 중로 2류 1 15     집산도로   584   대3-1    대3-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3 15     집산도로   240   중2-4    중2-4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4 15     집산도로   264   대2-1    중1-9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248   중2-6    중2-1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6 15     집산도로   167   중2-4    중2-1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167   중2-4    중2-1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8 15     집산도로   182   중2-9    중2-9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9 15     집산도로   317   중2-4    중2-1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10 15    집산도로    83   중2-8    중2-9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11 15    집산도로   333   대3-5    중1-2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12 15    집산도로   255   중2-11   중2-1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14 15    집산도로   224   중1-2    중1-5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18 15    집산도로   267   대3-8    중1-6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2류 23 15    특수도로    39   중2-3    354대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24 15    특수도로    29   중2-3    중1-9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25 15    특수도로    37   중2-3    대2-1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26 15    특수도로    87   중2-3    중2-4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27 15    특수도로    57   중2-4    380답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28 15    특수도로    41   중2-5    중1-9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29 15    특수도로    75   중2-11   380답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30 15    특수도로    40   중2-7    중2-8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31 15    특수도로    40   중2-9    대2-1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2류 32 15    특수도로    40   중1-2    중2-9 보행자도로 -   -
기정 중로 2류 13 15    집산도로   403   대3-5    중1-2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1 15     집산도로   399   대3-5    중1-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류 2 15     집산도로   253   대3-5    중1-8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류 3 15     집산도로   450   중1-8    중1-8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류 4 15     집산도로    37   대2-1    중2-3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류 5 15     집산도로   366   중1-10   중1-10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2류 6 15     집산도로    37   대2-1    중2-5 일반도로 -    -
                          53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규모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m)
기정 중로 2류 2 15     집산도로 527 대3-1    중1-1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7 15     집산도로 525 대3-1    중1-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류 15 15    집산도로 310 대3-2    중1-1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8 15     집산도로 307 대3-2    중1-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류 16 15    집산도로 277 대3-2    대3-3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9 15     집산도로 279 대3-2    대3-3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류 17 15    집산도로 403 대3-1    대3-3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10 15    집산도로 385 대3-1    대3-3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류 22 15    집산도로 805 대3-7    대3-7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11 15    집산도로 802 대3-6    대3-6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류 20 15    집산도로 238 대3-7    대3-8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12 15    집산도로 206 대3-6    대3-7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류 10 12    집산도로 267 대3-10   중1-7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13 15    집산도로 268 대3-7    중1-1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류 11 12    집산도로 326 중3-10   중3-10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14 15    집산도로 324 중2-13   중2-13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류 21 15    집산도로 238 대3-7    대3-10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15 15    집산도로 228 대3-6    대3-9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류 19 15    집산도로 267 대3-10   중1-7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류 16 15    집산도로 268 대3-9    중1-13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1 12     집산도로 157 대3-1    중2-15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2 12     집산도로 245 중3-1    중3-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3 12     집산도로 30 중1-2     중3-4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4 12     집산도로 123 중3-5    중3-5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5 12     집산도로 474 중3-2    중3-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6 12     집산도로 118 중1-5    중3-5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7 12     집산도로 336 중1-2    중2-13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8 12     집산도로 140 중3-7    중3-9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9 12     집산도로 120 중2-13   중3-7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3류 12 12    특수도로 20 중1-2     중3-5 보행자도로 -   -
폐지 중로 3류 13 12    특수도로 20 중1-2     중3-5 보행자도로 -   -
폐지 소로 1류 1 10     국지도로 123 중3-5    중3-5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류 2 10     국지도로 125 중3-5    중3-5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류 3 10     국지도로 9    중3-5   소1-6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류 4 10     국지도로 252 중3-5    중3-6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류 5 10     국지도로 72 중2-13    소1-7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류 6 10     국지도로 155 중3-7    소1-5 일반도로 -    -
                       54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규모                                      최초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m)
폐지 소로 1류 7 10     국지도로 135 중3-7     중3-9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류 8 10     국지도로 103 소1-9     소1-9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류 9 10     국지도로 284 중3-7     중3-7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1류 10 10    특수도로 33 대3-2      중3-2 보행자도로 -    -
폐지 소로 1류 11 10    특수도로 40 중3-4      소1-1 보행자도로 -    -
폐지 소로 1류 12 10    특수도로 40 소1-1      소1-2 보행자도로 -    -
폐지 소로 1류 13 10    특수도로 39 중3-5      소1-2 보행자도로 -    -
폐지 소로 1류 14 10    특수도로 20 중3-5      180답 보행자도로 -    -
폐지 소로 1류 15 10    특수도로 11 소1-3     181-1답 보행자도로 -   -
폐지 소로 1류 16 10    특수도로 16 중1-11     소1-5 보행자도로 -    -
신설 소로 1류 1 11     국지도로 168 중1-3     소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2 11     국지도로 430 소1-1     소1-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3 11     국지도로 111 소1-2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4 11     국지도로 52 소1-2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5 11     국지도로 112 중2-1     소1-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6 11     국지도로 83 소1-1      소1-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7 11     국지도로 92 소1-2      소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8 11     국지도로 296 중2-1     소1-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9 11     국지도로 176 중2-1     중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0 11    국지도로 31 소1-9      소1-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1 11    국지도로 188 중2-2     소1-1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2 11    국지도로 79 소1-11     소1-1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3 11    국지도로 79 소1-11     소1-1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4 11    국지도로 157 중1-15    중2-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5 11    국지도로 146 소1-14    소1-1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6 11    국지도로 231 중2-2     소1-1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7 11    국지도로 107 중2-2     소1-1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8 11    국지도로 117 대3-5     소1-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19 11    국지도로 124 소1-18    소1-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20 11    국지도로 124 소1-18    소1-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21 11    국지도로 180 중1-2     중2-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22 11    국지도로 79 소1-24     소1-25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23 11    국지도로 242 중2-2     소1-21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24 11    국지도로 79 소1-21     소1-2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류 25 11    국지도로 79 소1-21     소1-2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류 17 10    특수도로 122 중1-10    산24임 보행자도로 -    -
변경 소로 1류 26 10    특수도로 119 중1-4     산24임 보행자도로 -    -
신설 소로 1류 27 10    특수도로 65 중2-13     중2-14 보행자도로 -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