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판정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
를 취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상판정청구 각하 및 취하의 근거 규정 미비에 따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감사원 제공>
◉감사원규칙 제301호
 직무감찰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8일
             감사원장 직무대행 유 진 희 
                    직무감찰규칙 일부개정
직무감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근무시간외의 조사) ①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이후에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정까지는
 조사를 종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조사대상자가 조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종료하고
 조사기일을 다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감찰 조사대상자에 대한 근무시간외 조사 규정을 개선․보완함.
                                              <감사원 제공>
                           24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법                원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52 형사보상
                (2017고단4119 도로법위반)
청구인             유창육운 주식회사 (180111-*******)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25-9, 305호(전포동, 예일프라자)
                대표이사        신한춘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411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01,849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1고약48602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2005. 10. 28.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
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2017. 9. 26.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
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
을 가산한 801,849원[= 500,000원 + 301,849원{= 500,000원 × 0.05 × (12년 + 2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11. 24.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김상희
                             판사 오승희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66 형사보상
        (2017재고단21 도로법위반)
청구인     유창육운 주식회사 (180111-*******)
        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37번길 25-9, 305호(전포동, 예일프라자)
        대표이사       신한춘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재고단21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09,671원을 지급한다.
                                   24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2고단420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2003. 12.
2.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
구인은 재심을 통해             2017. 9. 26.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
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
을 가산한 509,671원[= 300,000원 + 209,671원{= 300,000원 × 0.05 × (13년 + 357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11. 24.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김상희
                           판사 오승희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03 형사보상
청구인             유한회사 대진통운(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대도통운)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168, 3층 16호(감만동, 내트럭하우스)
                대표이사      조정대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341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017,808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1996고약22342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어
1997. 3. 6.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
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
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
을 가산한 1,017,808원[= 500,000원 + 517,808원{= 500,000원 × 0.05 × (7,560/365)},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11. 16.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김상희
                          판사 오승희
                                          24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24 형사보상
               (2017고단1498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대주실업 (180111-*******)
               소재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5, 10층(구서동, 가루라빌딩)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28, 12층(거제동, 부산법조타운빌딩)
               대표이사        김창원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고단149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88,410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98고약24449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8. 8.
25. 위 벌금을 완납했으며 위 약식명령은 1998. 9. 26.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2017. 7. 18.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26.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및 이
에 대한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결정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
을 가산한 588,410원[= 300,000원 + 288,410원{= 300,000원 × 0.05 × (19년 + 83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11. 16.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김상희
                            판사 오승희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17 형사보상
청구인      청석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18길 13(논현동)
         대표이사       최대현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34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25,220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243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가. 청구인은 이 법원 2000고약24681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되어 2005. 7. 27. 벌금 77,5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재심을 통해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의 변호인에게 보수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05. 7. 27. 벌금 77,500원의 집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
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
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미 납입한 77,5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인 2005. 7.
28.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7. 11. 16.까지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125,220원[=
77,500원 + 47,720원{= 77,500원 × 0.05 × (4,495/365),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형사비용보상청구
     1)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
한 바와 같고,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보상 제외사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의 범위
  형사비용보상의 대상이 되는 변호사 보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
면 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
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2항에 의하
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국가가 청구
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5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25,220원을, 형사비용보상금으로 150,000원을 각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16.
                     재판장 판사 문춘언
                            판사 김상희
                            판사 오승희
                                             244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11 형사보상
                (2017고단2324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화성운송사 (111511-*******)
                소재지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9-5(의정부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5, 4층(서초동, 우암빌딩)
                대표이사        김장규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232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678,246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0고약20130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2. 9. 16.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
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
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징수일의 다음날인 2002. 9. 17.부터 이 사건 결
정일인 2017. 11. 30.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인 528,246원[= 300,000원
+ {300,000원 × 5% × (5,55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 청구인이 무죄판결의 재판에서 지출한 변호
사비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선변호에 관
한 예규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보수, 기존 벌금액,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
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한 보상금 150,000원, 합계 678,246원(528,246원 +
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30.
                    재판장 판사 서재국
                             판사 이지혜
                             판사 박근규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25 형사보상
        (2017고단1471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대주실업 (180111-*******)
        소재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5, 10층(구서동, 가루라빌딩)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28, 12층(거제동, 부산법조타운)
        대표이사        김창원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7고단1471 판결
                                245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943,424원을 지급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법원 2000고약4803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2000. 3. 10. 위 벌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에 대한 처벌조
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위 도로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청구인
에게 이미 징수한 벌금액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징수일의 다음날인 2000. 3. 11.부터 이 사건 결
정일인 2017. 11. 30.까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한 금액인 943,424원[= 500,000원
+ {500,000원 × 5% × (6,47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30.
                    재판장 판사 서재국
                            판사 이지혜
                            판사 박근규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27 형사보상
청구인              주식회사 대현
                 소재지      부산 중구 충장대로13번길 9, 2층(중앙동4가, 해양빌딩)
                 대표이사     남계곤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343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938,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심 무죄판결
   가. 부산지방법원 1997. 4. 10.자 97고약5997 약식명령: 벌금 1,000,000원 확정
   나.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3430: 무죄 확정
2. 형사보상금
   가. 1999. 2. 24. 벌금 완납 및 징수
   나. 보상 내용: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민법 제379조
1,938,082원[= 벌금액 1,000,000원 + 벌금 징수 다음 날인 1999. 02. 25.부터 보상 결정일인
2017. 11. 2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액 938,082원{= 1,000,000원 × (18 + 278/366) × 0.05,
원 미만 버림}]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938,0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 29.
                                     246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21 형사보상
               (2014고단4528 도로법위반)
청구인            서해종합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남구 북항로 191 (감만동)
               대표이사        구자권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7. 선고 2014고단452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88,547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형사보상의 근거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
다.
2. 형사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이미 징수한 벌금액(30만 원)에 징수일의 다음날(2005. 4. 29.)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한 금액 488,547원.
     2017. 11. 22.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오대훈
                            판사 박재인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07 형사보상
        (2017고단4135 도로법위반)
청구인     주식회사 대림운수
        소재지         영천시 임고면 운주로 877 (금대리)
        대표이사        김용태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고단413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32,575원을 지급한다.
     이      유
                                    247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1. 형사보상의 근거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항에서 정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 해당한
다.
2. 형사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이미 징수한 벌금액(30만 원)에 징수일의 다음날(2009. 1. 21.)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한 금액 432,575원.
     2017. 11. 22.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오대훈
                       판사 박재인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2 형사보상
                     (2016고단6763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6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02,356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3고약60228               300,000         2004-04-30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924            202,356        502,356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3 형사보상
               (2016고단6764 도로법위반)
                                    248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6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132,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34322             700,000          2005-06-22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06             432,082         1,132,082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4 형사보상
                     (2016고단6765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6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86,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35502               300,000         2005-05-31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28            186,082        486,082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249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5 형사보상
                     (2016고단6766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6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132,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38257               700,000         2005-06-22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06            432,082       1,132,082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6 형사보상
                 (2016고단6767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6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134,191원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92550           700,000         2005-05-31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28            434,191       1,134,191
                                      250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7 형사보상
                     (2016고단6768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68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86,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49539               300,000         2005-05-31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28            186,082        486,082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8 형사보상
           (2016고단6769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6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617,260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251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52135         1,000,000   2005-06-22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06       617,260             1,617,260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89 형사보상
                     (2016고단6770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7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1,134,191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53043               700,000         2005-05-31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28            434,191       1,134,191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90 형사보상
              (2016고단6771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71 판결
                                    252
제19149호                        관         보       2017. 12. 8.(금요일)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808,630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54753           500,000   2005-06-22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06      308,630      808,630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91 형사보상
                     (2016고단6772 도로법위반)
청구인                 신화 티.엔.에스. 주식회사 (124411-*******)
                     소재지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165 (고막리)
                     대표자 대표이사 김용선
무죄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677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86,082원을 지급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벌금액(원)           벌금납입일        재심무죄판결확정일
    2004고약56445               300,000         2005-05-31     2016-11-24
      보상결정일                    일수          이자(원, 미만버림)       보상액(원)
     2017-10-23                4,528            186,082        486,082
      2017. 10. 23.
                     재판장 판사 김현미
                               판사 유승원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75 형사보상
               (2015고단8441 사기 등)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