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제5로 직봉-진도 첨찰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진도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9. 제5로 직봉-무안 고림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무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제5로 직봉-영광 고도도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제5로 직봉-부안 점방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부안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제5로 직봉-논산 황화대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14m            ㅇ 최고높이 18m
3구역   ㅇ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제5로 직봉-논산 노성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제5로 직봉-천안 대학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공통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5. 제5로 직봉-평택 괴태곶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관계부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포함함.
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16. 제5로 직봉-강화 망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관
공통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
        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94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에 사용근거 마련 
  - 기증 제대혈 중 이식에 사용되지 못하는 부적격 제대혈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등을 포함
나. 첨단재생의료 사용에 대한 제대혈 공급요청 서류 규정  
  - 부적격 제대혈의 첨단재생의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대혈정보센터에 공급 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6,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5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민 불편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허가건축물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를 준용하여 
규정(안 제2조의2)
나.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소방활동, 주차환경, 세대간 소음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다. 시장ㆍ군수등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역경계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90 FAX : 044)201-553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GS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평택당진항GS건설C,D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평택당진항GS건
설C호등부표
36-56-26.2N
126-50-39.6E
36-56-23.59N
126-50-36.81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4.14.
특수표지
(공사용)
2025.4.14.
~ 목적 소멸 시
(2025.6. 예정)
/ 이동없음
평택당진항GS건
설D호등부표
36-56-28.6N
126-50-42.6E
36-56-28.12N
126-50-34.7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4.14.
특수표지
(공사용)
2025.4.14.
~ 목적 소멸 시
(2025.6. 예정)
/ 이동없음
◉질병관리청공고제2025-20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6호, 2023. 11. 1.) 제5조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질병관리청장
2025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제6차)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를 [별표1]과 같이 한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을 포
함)를 [별표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주AJV
28,070
28,070
변경없음
B형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4,790
4,79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8,000
8,000
변경없음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2,470
12,470
변경없음
Td
디티부스터주
13,850
13,850
변경없음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아다셀주
24,310
24,310
변경없음
아다셀프리필드시린지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17,210
17,210
변경없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4가)
테트락심
25,740
25,750
변경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5가)
펜탁심주
37,780
37,780
변경없음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DTaP-IPV-Hib-HepB(6가)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40,680
40,680
변경없음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유히브주
11,990
11,990
변경없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프리베나13주
65,220
65,220
변경없음
PCV(단백결합) 15
박스뉴반스
65,220
65,220
변경없음
PPSV(다당질) 23
프로디악스-23 프리필드시린지
25,650
25,650
변경없음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엠엠알Ⅱ주
16,430
16,430
변경없음
프리오릭스주
수두
VAR
배리셀라주
15,920
15,920
변경없음
스카이바리셀라주
바리-엘백신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일본뇌염
JE
(불활성화 백신)
베로세포
유래 
0.4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14,440
14,44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베로세포
유래 
0.7ml
녹십자-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22,440
22,440
변경없음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JE(생백신)
씨디제박스
16,100
16,100
변경없음
A형간염
HepA
0.5ml
(어린이)
하브릭스주
14,700
14,700
변경없음
박타프리필드시린지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71,760
71,760
변경없음
로타
바이러스
RV 1
로타릭스
82,290
82,290
변경없음
RV 5
로타텍
55,310
55,310
변경없음
인플루엔자
(2024~2025 절기)
QIV
(4가
인플루엔자
백신)
0.5ml
(민간
개별
구매)
(어린이,
임신부)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810
10,810
변경없음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10
10,61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810
10,81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40
10,340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50
10,450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10,470
10,470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10,340
10,340
0.5ml
(사전
현물
공급)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810
10,810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
10,610
10,610
보령플루백신Ⅴ테트라백신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10,810
10,810
코박스플루4가PF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10,340
10,340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10,450
10,450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10,470
10,470
[별표2]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
○2025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비(변경없음)
구 분
연령
예방접종 시행비(1회당)
2025년
일반백신*
1세 미만
22,380원
1-5세
20,750원
6세 이상
19,610원
DTaP-IPV
혼합백신(4가)
1세 미만
33,570원
1-5세
31,130원
6세 이상
29,410원
DTaP-IPV/Hib 
혼합백신(5가)
1세 미만
44,760원
1-5세
41,510원
6세 이상
39,220원
DTaP-IPV/Hib/HepB 
혼합백신(6가)
1세 미만
59,670원
1-5세
55,340원
6세 이상
52,290원
* [별표1]에 나열된 백신 중 DTaP-IPV(4가), DTaP-IPV/Hib(5가), DTaP-IPV-Hib-HepB(6가)를 제외한인플루엔자 백신
등 나머지는 모두 일반백신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등에 따른 유효한 접종에 한해 지급
※ 12세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에 건강상담 동반 시, 시행비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하여 지급
○2025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변경없음)
구 분
2025년
계
197,980원
B형간염면역글로불린(IM)
71,060원
(39,510원)
B형간염 예방접종
1차
(31,550원)
2차
31,550원
3차
31,550원
항원·항체 정량검사
63,820원
※ 약품비 및 시행비 등 제반 비용을 포괄
◉국무조정실공고제2025-62호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중앙행정기관이 구성하는‘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및‘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및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 공고
□
1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
2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및 제외 위원회
※‘지정’으로 분류된 위원회는 민간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위촉일 기준)으로 위촉, 
다만 위□
1 에 따른 위원회는 10분의3 이상 위촉
연번
위원회명
소속
위촉비율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30% 이상
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국무총리
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4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5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고용부
6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교육부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지정
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지정
3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대통령
제외
4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지정
5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
지정
6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대통령
지정
7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통령
지정
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
지정
9
국가도서관위원회
대통령
지정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대통령
지정
1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대통령
지정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지정
1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대통령
지정
14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지정
15
국가우주위원회
대통령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16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지정
1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통령
지정
18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통령
지정
1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20
동의대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21
소비자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22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23
원자력진흥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24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25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26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27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28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29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30
4·16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희생자추모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3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3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33
새만금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34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35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36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3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38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39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40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41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42
국토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4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44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45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46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47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49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50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51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5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53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54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55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56
수소경제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57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58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정부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59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60
양성평등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61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62
중앙징계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63
4·16세월호참사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64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65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66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67
10·29이태원참사희생자추모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68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69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무총리
지정
70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7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72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73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74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75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76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제외
77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보위
제외
78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증진정책심의위원회
경찰청, 해경청
지정
79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부
제외
80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부
지정
81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부
지정
82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고용부
제외
83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고용부
지정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84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고용부
제외
85
사전지정운용제도심의위원회
고용부
지정
8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고용부
지정
8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부
제외
88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고용부
지정
89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고용부
제외
90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부
제외
91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고용부
지정
92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부
지정
93
필수업무종사자지정및지원위원회
고용부
지정
94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공정위
제외
95
(유료방송사업가입자수검증)전문심의회
과기정통부
지정
96
(한국연구재단PM)외부평가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97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과기정통부
지정
98
공익성심사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99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과기정통부
제외
100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과기정통부
지정
101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02
국가핵융합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0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0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과기정통부
제외
105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06
뇌연구촉진실무추진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07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08
디지털서비스심사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09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과기정통부
제외
110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과기정통부
지정
111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12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13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14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지정
115
우정사업운영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16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117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과기정통부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118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과기정통부
지정
119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지정
120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청
제외
121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관세청
제외
122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관세청
제외
123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관세청
제외
124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교육부
지정
125
과학·수학·정보교육융합위원회
교육부
제외
126
교과용도서심의회
교육부
제외
1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제외
128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부
제외
129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교육부
제외
130
교육시설정책위원회
교육부
제외
131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지정
132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교육부
제외
133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교육부
제외
134
법학교육위원회
교육부
지정
135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교육부
제외
136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교육부
지정
137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원회
교육부
제외
138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
제외
139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교육부
제외
140
자격정책심의회
교육부
지정
141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교육부
제외
14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교육부
지정
143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
제외
144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교육부
지정
145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부
제외
146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교육부
제외
147
특수목적고등학교등지정위원회
교육부
제외
148
평생교육진흥위원회
교육부
지정
149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교육부
제외
150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교육부
제외
151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교육부
지정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152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교육부, 문체부
지정
153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교육부, 문체부
제외
154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보훈부
제외
155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부
제외
15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및보훈기금운용심의회
보훈부
지정
157
주파수심의위원회
국조실
제외
158
보상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
제외
15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
제외
160
(국방부)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방부
지정
161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국방부
제외
162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국방부
제외
163
국방개혁위원회
국방부
제외
164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국방부
제외
165
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국방부
제외
166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국방부
제외
167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국방부
제외
168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국방부
제외
169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국방부
제외
170
군인복지위원회
국방부
제외
171
군인재해보상심의회
국방부
제외
172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국방부
제외
173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국방부
제외
174
군판사인사위원회
국방부
제외
17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국방부
지정
176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국방부
제외
177
비정규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
제외
178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국방부
제외
179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국방부
제외
180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국방부
제외
181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청
제외
182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제외
183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국세청
지정
184
평가심의위원회
국세청
제외
185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국토부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186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국토부 
제외
187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국토부 
제외
188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제외
189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190
건축사징계위원회
국토부 
제외
191
결과보고서작성준수사항위반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192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19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194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195
공역위원회
국토부 
제외
196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197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제외
198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199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00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국토부 
지정
201
국가교통위원회
국토부 
지정
20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부 
지정
203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토부 
지정
204
국가지명위원회
국토부 
지정
205
국가항행계획추진협의체
국토부 
제외
206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국토부 
제외
207
기계식주차장사고조사판정위원회
국토부 
제외
208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국토부
지정
209
녹색물류협의기구위원회
국토부 
제외
21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부 
지정
211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 
지정
212
도시개발위원회
국토부 
제외
213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국토부 
제외
214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
국토부 
제외
215
사업구역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16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국토부 
제외
217
상습체불건설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
국토부 
제외
219
수도권정비위원회
국토부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2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국토부 
제외
22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22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
국토부 
제외
22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 
제외
224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25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국토부 
제외
226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 
지정
227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부 
지정
228
중앙건축위원회
국토부 
제외
229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제외
230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제외
231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국토부 
지정
232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33
중앙지적위원회
국토부 
제외
234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국토부 
제외
23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 
제외
236
철도산업위원회
국토부 
지정
237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38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39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국토부 
제외
240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제외
241
항공정책위원회
국토부 
지정
242
항공학적검토위원회
국토부 
제외
243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부 
제외
244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국토부 
제외
2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국토부 
지정
24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국토부 
지정
247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금융위
제외
248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
제외
249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금융위
지정
250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위
지정
251
보험조사협의회
금융위
제외
252
분담금관리위원회
금융위
제외
253
시장효율화위원회
금융위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254
자체정상화계획및부실정리계획심의위원회
금융위
제외
255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제외
256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위
제외
257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금융위
제외
258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청
제외
259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기재부
지정
26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재부
제외
261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기재부
지정
26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재부
제외
263
국가통계위원회
기재부
지정
26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기재부
제외
26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기재부
지정
266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재부
제외
267
배출권할당위원회
기재부
제외
268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기재부
지정
269
보조금관리위원회
기재부
지정
270
복권위원회
기재부
지정
271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기재부
지정
27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기재부
제외
273
세무사징계위원회
기재부
제외
274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기재부
지정
275
재정정책자문회의
기재부
지정
276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기재부
지정
277
중장기전략위원회
기재부
지정
278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기재부
지정
279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기재부, 산자부
지정
280
간척지운영위원회
농림부
제외
281
경마감독위원회
농림부
제외
282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농림부
제외
283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림부
지정
284
농림종자위원회
농림부
제외
285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림부
제외
286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농림부
제외
287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심의위원회
농림부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288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림부
제외
289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림부
제외
290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림부
지정
291
농지관리위원회
농림부
제외
292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농림부
제외
293
도시농업협의회
농림부
제외
294
동물복지위원회
농림부
지정
295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농림부
제외
296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농림부
지정
297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농림부
지정
298
자유무역협정이행에따른농업인등지원위원회
농림부
지정
299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림부
제외
300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농림부
지정
301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농림부
제외
302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농림부
제외
303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농림부
제외
304
축산발전심의위원회
농림부
제외
305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농림부
제외
306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
농림부
제외
307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농림부
지정
308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농진청
제외
309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농진청
지정
310
지역특화작목위원회
농진청
제외
311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유산청
제외
312
무형유산위원회 
유산청
지정
313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유산청
지정
314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유산청
지정
315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
유산청
제외
316
문화유산위원회
유산청
지정
317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유산청
제외
318
자연유산위원회
유산청
지정
319
(뉴스통신사업)등록취소심의위원회
문체부
제외
320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체부
제외
321
공공디자인위원회
문체부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322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
제외
323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문체부
지정
324
국어심의회
문체부
지정
325
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
문체부
지정
326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문체부
지정
32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체부
제외
328
만화진흥위원회
문체부
지정
329
문학진흥정책위원회
문체부
제외
330
문화다양성위원회
문체부
지정
331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체부
지정
332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문체부
제외
333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문체부
제외
334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문체부
지정
335
예술인권리보장및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
문체부
제외
336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문체부
제외
337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문체부
지정
338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문체부
제외
339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문체부
제외
340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문체부
지정
341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
문체부
제외
34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문체부
제외
343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통위
지정
344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통위
제외
345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통위
제외
346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통위
제외
347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통위
제외
348
방송평가위원회
방통위
지정
349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통위
제외
350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통위
제외
35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통위
지정
352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통위
제외
353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방위청
제외
354
감찰위원회
법무부
제외
355
본부배상심의회
법무부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356
가석방심사위원회
법무부
제외
357
공증인징계위원회
법무부
제외
358
국적심의위원회
법무부
제외
359
난민위원회
법무부
제외
360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법무부
제외
36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법무부
제외
362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법무부
제외
363
법교육위원회
법무부
제외
364
법무자문위원회
법무부
지정
365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법무부
제외
366
변호사징계위원회
법무부
제외
367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법무부
제외
368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법무부
제외
369
사면심사위원회
법무부
제외
370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법무부
제외
371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법무부
제외
372
주택임대차위원회
법무부
제외
37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무부
제외
374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법제처
지정
375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제처
제외
376
대체역심사위원회
병무청
제외
377
병역명문가심사위원회
병무청
제외
378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복지부
제외
379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복지부
제외
38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지정
381
고독사예방협의회
복지부
지정
382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복지부
지정
383
국가암관리위원회
복지부
지정
384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복지부
지정
385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복지부
지정
386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복지부
지정
38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지정
388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복지부
제외
38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복지부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390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복지부
제외
391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지정
392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지정
39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지정
39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복지부
제외
395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복지부
제외
396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복지부
제외
397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복지부
지정
398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
복지부
제외
399
의료기관인증위원회
복지부
지정
400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복지부
지정
401
의사상자심사위원회
복지부
제외
402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복지부
지정
403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복지부
지정
404
장기요양위원회
복지부
제외
405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복지부
제외
406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복지부
지정
407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복지부
지정
408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복지부
지정
409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복지부
지정
410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복지부
제외
411
처우개선위원회
복지부
지정
412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정책심의위원회
복지부
지정
413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복지부
제외
414
편의증진심의회
복지부
제외
415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복지부
제외
416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복지부
지정
417
혈액관리위원회
복지부
지정
418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복지부
지정
419
녹색자금운용심의회
산림청
제외
420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청
제외
421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산림청
지정
42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산림청
제외
423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산림청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424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산림청
제외
42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산자부
제외
426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산자부
제외
427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산자부
제외
428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산자부
제외
429
광업조정위원회
산자부
제외
430
국가표준심의회
산자부
지정
431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자부
제외
432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산자부
제외
433
무역위원회
산자부
제외
434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산자부
제외
435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자부
지정
436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산자부
지정
437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자부
제외
438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자부
제외
439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산자부
제외
440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자부
제외
441
산업표준심의회
산자부
제외
442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산자부
지정
443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산자부
제외
444
에너지위원회
산자부
지정
445
융자심의회
산자부
지정
446
전기위원회
산자부
제외
447
전력정책심의회
산자부
제외
448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산자부
지정
449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산자부
제외
450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산자부
제외
451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산자부
제외
452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산자부, 국토부
지정
453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항공청
제외
454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공청
제외
455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정책심의위원회
소방청
지정
456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소방청
제외
457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소방청
제외
연번
위원회명
소속
지정·제외 여부
458
중앙구조구급정책협의회
소방청
지정
459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청
제외
460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식약처
지정
461
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식약처
지정
462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식약처
지정
463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식약처
지정
464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약처
제외
465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약처
지정
466
식품ᆞ
의약품분야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식약처
제외
46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식약처
제외
468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식약처
지정
469
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성심사위원회
식약처
제외
470
의료기기위원회
식약처
지정
471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식약처
제외
472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식약처
지정
473
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
식약처
제외
474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식약처
지정
475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여가부
제외
476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여가부
지정
477
인신매매방지등정책조정협의회
여가부
지정
478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여가부
제외
479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여가부
제외
480
청소년보호위원회
여가부
제외
481
청소년정책위원회
여가부
지정
482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여가부
지정
483
공공외교위원회
외교부
지정
484
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외교부
제외
485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외교부
제외
486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외교부
지정
487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원안위
제외
488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안위
제외
489
개방형직위중앙선발시험위원회
인사처
제외
490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인사처
제외
491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인사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