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7호                                                                                                                                                                                                                                                                                                              2002. 7.12.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익의산출에사용된사실적인근거와가정등에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2-10호
                                                                                                                                                                                                                                                                                                                                  관한상세한자료를가맹본부의사무소에비치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
                                                                                                                                                                                                                                                                                                                                  도록함.
                                                                               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
                                                                                                                                                                                                                                                                                                                         마. 가맹금의 반환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자가주소·성명, 계약체결에 중눀한 씁향을 준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실, 반환눀상이 되는 가맹금액과 반환일을 기
                                                                                                          2002년7 월12일
                                                                                                                                                                                                                                                                                                                                  재한서면으로요구하도록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바. 가맹본부나가맹점사업자에게파산, 화의등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신청이나회사정리절차및강제집행이있는경
                                                                                                          시행령(안)입법예고
                                                                                                                                                                                                                                                                                                                                  우, 가맹본부나가맹점사업자가발행한어음·수
                                                                               1. 제정이유
                                                                                                                                                                                                                                                                                                                                  표의부도등으로지불정지된경우, 가맹점사업
                                                                                        가맹사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확립하고가맹본부
                                                                                                                                                                                                                                                                                                                                  자에게천재지변이있어가맹사업의연속성이상
                                                                                        와가맹점사업자가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
                                                                                                                                                                                                                                                                                                                                  실된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로균형있게발전할수있도록하기위한가맹사업
                                                                                                                                                                                                                                                                                                                                  유포함으로써가맹본부의명성이나신용을현저
                                                                                        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제정(2002. 5.13, 법률
                                                                                                                                                                                                                                                                                                                                  히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눀한 장애를 초래한
                                                                                        제6704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
                                                                                                                                                                                                                                                                                                                                  경우에는가맹본부가가맹계약을즉시해지할수
                                                                                        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있도록함.
                                                                                        가.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
                                                                                                                                                                                                                                                                                                                         사.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가맹사업거래
                                                                                                 본부로부터공급받는정착물, 설비, 원자재등에
                                                                                                                                                                                                                                                                                                                                  분쟁조정협의회를설치함.
                                                                                                 눀한눀가로가맹본부에게지급하는금전중적
                                                                                                                                                                                                                                                                                                                         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
                                                                                                 정한도매가격을초과하는금전과가맹점사업자
                                                                                                                                                                                                                                                                                                                                  하는 기관에서 3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가사업을씁위하기위하여가맹본부로부터공급
                                                                                                                                                                                                                                                                                                                                  와공정거래위원회가지정하는기관에서5년이
                                                                                                 받는상품, 원재료등에눀하여가맹본부에게정
                                                                                                                                                                                                                                                                                                                                  상공정거래관련업무에종사한자또는공정거
                                                                                                 기적으로지급하는금전적정한도매가격을초과
                                                                                                                                                                                                                                                                                                                                  래위원회가지정하는가맹사업거래업무에관련
                                                                                                 하는금전을가맹금으로규정함.
                                                                                                                                                                                                                                                                                                                                  된자격을가진자로서상담사제2차시험에합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지급일부터 6월
                                                                                                                                                                                                                                                                                                                                  격한 자에게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자격을 부
                                                                                                 까지의기간동안가맹본부에게지급한가맹금의
                                                                                                                                                                                                                                                                                                                                  여함.
                                                                                                 총액이100만원이하이거나가맹본부의연간매출
                                                                                                                                                                                                                                                                                                                3. 의견제출
                                                                                                 액이5,0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배제하도록함.
                                                                                                                                                                                                                                                                                                                         2002년 8 월 1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정보공개서의제공은정보공개서를가맹본부사
                                                                                                                                                                                                                                                                                                                         를공정거래위원회(참조:유통거래과장, 주소:경
                                                                                                 무소에비치하여통보하거나, 직접전달, 또는정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공정거래
                                                                                                 보통신망을이용한정보공개서게재의방법으로
                                                                                                                                                                                                                                                                                                                         위원회유통거래과우편번호:427-760, 전화:
                                                                                                 이루어지도록함.
                                                                                                                                                                                                                                                                                                                         02-503-9511, 팩스:02-504-7330)에 제출하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장래 예상수익에
                                                                                                                                                                                                                                                                                                                         여주시기바랍니다.
                                                                                                 관한정보를제공하는경우에예상또는현재수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