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 7.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2. 허가번호: 제103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충청에너지서비스(주) 대표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419-1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관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외평동 901-3번지~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탑리 478번지
 나. 면적: 656㎡
6. 점용기간: 2020. 7. 11. ~ 2025. 7. 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07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면적                종점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기점             통과지    (㎞)
                                                             보성군     보성군     보성군
     당초      일반       제2호선    신안-부산    보성군          -        조성면     조성면     조성면   0.120
             국도                        조성면                   우천리     우천리     우천리
                                                             12-18   13-11
                                                             보성군     보성군     보성군
     변경      일반       제2호선    신안-부산    보성군          -
                                                             조성면     조성면
                                                                             조성면   0.120
             국도                        조성면                   우천리     우천리     우천리
                                                             12-18   13-11


                                             103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전남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2-4
3. 점용목적: 통과높이제한시설 설치
4. 점용면적: 5.2㎡
5. 점용개요: 통과높이제한시설 4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5. 9 .21.~2020. 9. 20.
             변경- 2020. 9 .21.~2025. 9. 20.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7.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번지 외 69필지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1, 96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617-8
3. 점용목적: 교량
4. 점용면적: 당초 - 82,315㎡
              변경 – 21,230㎡
5. 점용개요: 당초 - 전주천교(L=495m), 소양대교(L=1,060m), 제방도로이설(하리교)
              변경 – 전주천교(L=495m)
6. 점용기간: 2006. 11. 2.~ 영구
7. 피허가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5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7.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번지 외 69필지
              변경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3가 664-3 외 15필지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944-76 외 12필지
3. 점용목적: 교량


                                             105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4. 점용면적: 당초 - 82,315㎡
           변경 – 43,664.69㎡
5. 점용개요: 당초 - 전주천교(L=495m), 소양대교(L=1,060m), 제방도로이설(하리교)
           변경 – 소양대교(L=1,060m)
6. 점용기간: 2006. 11. 2.~ 영구
7. 피허가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공항개발사업(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T1남측 연결도로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T1남측 연결도로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23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146,89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T2→T1(서측)으로 이동하는 여객운송버스의 무정차운행과 이용승객의 정시성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연결도로공사 시행
나. 사업규모
    - 사업면적 : 146,897 ㎡(도로건설 46,200 ㎡, 태양광 발전단지 100,697 ㎡)
    - 도로건설 : L=1.73 ㎞,B=8.5 m,교량(1개소, L=55 m),지하차도(1개소, L=480 m)
5. 사업시행기간 : 2020. 7. ~ 2022.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41,589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06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강원도고시제2020-27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7.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기 간)              근거
                                                                  영업정지 3개월
 강원-주택       이도주택건설(주)        강원 동해시 부곡1길 1,            등록기준                         「주택법」
                                                                   (2020.7.17.
 2013-0011        (양용철)           2층(부곡동)              미달(사무실)                     시행령 제18조 1항
                                                                  ~2020.10.16.)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0-309호 중 정정
관보 제19793호 별권(2020년 7월14일)에 고시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 중 오류사항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 7. 17.
                   서울특별시장

                  당 초                                       변 경                        비 고
                                                                                  관보   제19793호   별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
                                                                                  권, 2페이지
획 변경 승인(안)                              획 변경 승인
                                                                                  위에서 5번째 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 사업계
                                        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
                                        (2019.6.7.) 사업계획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 사업계획변경 정정승인
                                        된「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관보   제19793호   별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               에 대하여 ｢
                                              도시철도법｣제7조, 제46조 및 같은
                                                                                  권, 2페이지
획 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위에서 2번째 줄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2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 7. 17.
                   서 울 중 앙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
 2018       2018      정회준     에관한특례법위반          정회준      1      삼성갤럭시S9 +           1
형제97912    압제6974            (카메라등이용촬영)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 07.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피고인                                                   물건명               수량
                                                 번호
                                                               kb 국민은행
                                         김○영        18                            1개
                                                         (5365-1005-8368-4317)
                                                                신한 카드
                                                    19                            1개
                                                         (5111-8700-0040-4625)
                                         이○수
                                                                농협 카드
                                                    20                            1개
 2019형제   2019압제 성명불상                                    (5461-1111-5204-5429
                             사기
 4878호      237호      외2                                 sc 제일은행 / 삼성 체크카드
                                         강○재        22                            1개
                                                         (5361-2510-0163-0632)
                                                               kb 국민카드
                                         김○영        46                            1개
                                                         (9490-9400-9350-9037)

                                         우○욱        47        kb 국민 체크카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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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 접도구역 :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L=0.120km)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12-18
                         - 종점 :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13-11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5.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740-1082)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조서


  연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조성면                                                                   도로구역
  1                    12-17    답    965      -       김연석     봉선로 133번길 4,
         우천리                                                                    해제
                                                                3동 601호
                                                               광주광역시 남구
         조성면                                                                   도로구역
  2                    산43-2    답    1,004    -       김연석     봉선로 133번길 4,
         우천리                                                                    해제
                                                                3동 601호
         조성면                                         광산김씨문                     도로구역
  3                    산41-2    답    615     466.2   민공파학산      조성리 970
         우천리                                           종중                      일부해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7.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461-2, 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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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6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얼굴인식출입통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국제공항 여객청사 및 부대건물(동력동, 관제동, 관제송수신소 및 VOR)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6 원주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ㅇ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양양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양양공항 전 구역에 출입통제시스템(인원-얼굴인식, 차량-번호인식) 및 출입증 발급시스템을 구축
     하고 일원화 하여 공항內 보안감시 능력 강화
 - 광대역 통신망 구축 및 단일 네트워크 통합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KAC 통합운영 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
ㅇ 사업규모 : 얼굴인식출입통제시스템 및 광대역통신망 등 각 1식 구축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 964,000,000원(금구억육천사백만원)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18) 또는 한국공항공사(Tel. 033-670-733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부안군해양기상
변경전
         관측부표                                                     해양기상       사설항로표지
                      35°38′34.7″N              황색구형      2020.
       위도동방기상청                       -      -                     자료수집      양도양수에 따른
                     126°21′31.0″E              (∅0.7m)   7.13.
변경후 해양기상관측부                                                        (ODAS)     명칭변경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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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1호
 군산청 관내 HDC현대산업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35°55′51.6″N
당초                                                                          '20년 말까지/
       비응항현    126°31′33.4 ″E
                                Fl(4)                  황       2020.   공사    '20.7.17일
       대산업A호                                7                                            유실
                 비응항 내          W 8s                  망대형     7. 12.    용     위치복구
        등부표
이동               계류중                                                            예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7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제품부두 항운복지식당 증축
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제품부두 항운복지식당 증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제품부두 내 항운복지식당을 증축하여 근로자 복지, 위생, 안전제고를 통한 공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795 외 1필지

  ◦ 사 업 비 : 360백만원

  ◦ 사업내용 : 식당 1동(연면적 198㎡) 증축,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9. 11. 19. ~ 202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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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00L1D
     독도등대                              9375,9410
후
    레이더비콘                              9415,9445
                                         3050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0–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7.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 치 장 소             취급지역
                                  업무
            춘천남산
 춘천                    정춘희        필수           춘천시 남산면 한치로 35         춘천시 남산면
           우편취급국

 나. 업무개시일: 2020. 7. 20.(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편환 발행ㆍ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7. 21.)까지 유효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0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형      1960.**.**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8.12.17    외국국적취득
이한빈      199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전지은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황하림      201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황태성      2010.**.**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고승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1.25    외국국적취득


                                         110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옥천군수(농촌활력과장)
o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하서리 669 외 1필지 일원
o 허가량: 7,91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보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0.07.14.~2022.12.31.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36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비상근무수당과 타 특수업무수당간 병급 허용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비상근무수당 지급(안 제
19조)
 -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지원단 등 근무하는 공무원에
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과 타 특수업무수당간 병급허용 및 국가직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비상근무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처우개선 사항 반영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2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
과급여과
 - 전자우편 : ginamba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0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
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
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부
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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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이투유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이투유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3길 11, 신관 702호

3. 사업자등록번호 : 383-87-01545

4. 대표이사 : 고영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3

6. 등록일 : 2020.6.19.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인터파크홀딩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인터파크홀딩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삼성동)

3. 사업자등록번호 : 220-81-47821

4. 대표이사 : 이기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6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4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58

6. 등록일 : 2020.6.25.



                                  117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23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은찬        2018.**.**   남성      타이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7.1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37호(예)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폭발성 분위기 - 제7부: 안전증 방포구조 “e”에
   개정            KSCIEC60079-7
                                           의한 기기 보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9-7 : 신규 국제표준 제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9-7 : 신규 국제표준 제정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서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7, E-MAIL: rani123@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111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1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은찬
2018.**.**
남성
타이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7.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9-7
폭발성 분위기 - 제7부: 안전증 방포구조 “e”에 
의한 기기 보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002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37호(예)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0년07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CIEC60079-7 : 신규국제표준제정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CIEC60079-7 : 신규국제표준제정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09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정보표준과정서란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67, E-MAIL: rani123@korea.kr)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제19796호                    관               보   2020. 7. 17.(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유렉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유렉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01 B동 1024호(문정동, 송파 테라타워2)

3. 사업자등록번호 : 110-88-01376

4. 대표이사 : 박미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5

6. 등록일 : 2020. 6.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3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72-86-00842

4. 대표이사 : 류긍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73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61

6. 등록일 :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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