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공공행정
13,164
13.2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등
산업지원
25,667
25.7
업무시설(영상, 바이오, 의료등), 교육연구시설등
주거시설
28,746
28.8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14,391
14.4
공영주차장
상업시설
15,412
15.4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등
생활SOC
2,457
2.5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
합계
99,837
100.0
   ※ 도입 기능별 세부 연면적 및 비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 사항에 따름
   
나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주거복합용지
2,339
18.9
주거등
복합공영주차장용지
7,684
62.1
공공·행정, 공영주차장등
기반시설(도로)
2,351
19.0
-
합계
12,374
100.0
-
   
  7.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계획 (변경없음)
    ◦ 용적률 : 430.31%(주거복합용지), 706.48%(복합공영주차장용지)
    ◦ 수용인구 : 537인(218세대)
    * 고양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대당 2.46인 적용(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수용인구 추정)
     ※ 용지별 계획 용적율은 시행계획인가 고시 사항에 따름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도시·군계획시설 : 도로변경 5개소, 도로신설 1개소
    ◦ 공동이용시설 : 공영주차장,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설치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변경없음) : 국비 25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변경)
가. 재원 조달 (변경)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기정)
                                                                                           
                                                          (단위: 억원)
총
사업비
재정보조
자기자본
타인자본
국비
지방비
기금
우선주
제안자
보통주
기금융자
민간차입
2,916
250
167
523
503
875
598
(변경)
                                                                                           
                                                          (단위: 억원)
총
사업비
재정보조
자기자본
타인자본
국비
지방비
기금
우선주
제안자
보통주
기금융자
민간차입
3,029
250
167
523
503
875
711
나. 예산 집행계획 (변경)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 분양, 매각, 임대계획 변경 및 공사비 변동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 현행화 반영
   
12.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1]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붙임 1]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74),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붙임 1] 도시혁신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변경없음)
    [붙임 2] 토지조서 (변경)
[붙임 1] 도시혁신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변경없음)
1. 용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혁신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혁신구역
고양시덕양구성사1동
394번지일원
12,374
-
2. 도시혁신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용도지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374
100.0
-
3.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양시덕양구성사1동
394번지일원
12,374
-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① 교통시설 – 도시계획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광로
3
7
40~110 주간선
도로
3,288
대로1-9
성사동653-1
대로1-10
주교동223-1
일반
도로
경고제11호
77-01-27
기정대로
2
6
30~37
주간선
도로
6,492
(58)
대로2-5
행신동845
대로2-11
성사동산18-1
일반
도로
경고제504호
91-12-31
변경대로
2
6
30~37
주간선
도로
6,492
(58)
대로2-5
행신동845
대로2-11
성사동산18-1
일반
도로
〃
기정중로
2
원7
12~16.4
국지
도로
201
소1-43
성사동407-8
소2-145
성사동404-5
일반
도로
〃
기정중로
2
191
16
국지
도로
70
광3-7
성사동708도
소1-43
성사동706-5대
일반
도로
원당구획
기정소로
1
43
10~18
국지
도로
715
(178)
대로3-25
성사동706도
대로2-6
성사동410-16도
일반
도로
경고제133호
81-05-13
변경소로
1
43
10~18
국지
도로
715
(178)
대로3-25
성사동706도
대로2-6
성사동410-16도
일반
도로
〃
기정소로
3
656
3
국지
도로
23
소로1-43
성사동408-1대성사동408-53대일반
도로
-
    ※ ( )안은 구역 내 연장임
  2)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획지
면적(㎡)
비율
(%)
용도
비고
번호
위치
기정
변경
증감
기정
획지1 덕양구성사1동
408-1 일원
2,339
2,339
-
23.3
주거복합용지
기정
획지2 덕양구성사1동
394 일원
7,684
7,684
-
76.7
복합공영주차장용지
      3)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획지1
주거
복합용지
용도
권장
용도
중심기능
∙주거
해당
건축물용도
∙공동주택(부대시설포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
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제외)
불허용도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락시설
∙위험물저장·처리·판매시설
∙장례식장등관련법령(조례)에의한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
-
획지2
복합환승
주차장
용지
용도
권장
용도
중심기능
∙주거, 주차장, 상업, 업무
해당
건축물용도
∙공동주택(부대시설포함)
∙판매시설중상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운동시설
불허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의료시설중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업무시설중오피스텔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x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장례식장등관련법령(조례)에의한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
높이
-
[붙임 2] 토지조서 (변경 : 토지소유권 확보 및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소유자 변동사항 반영)
연번
행정동
위치
면적(㎡)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1
성사동
394
잡
8,561
8,561
(기정) ㈜우리은행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
2
성사동
394-6
잡
20
20
(기정) ㈜우리은행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
3
성사동
395-38
도
151
151
(기정) 국(국교부)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
4
성사동
396-2
도
10
10
(기정) 고양시
(변경) ㈜우리은행
5
성사동
396-11
도
22
22
(기정) 고양시
(변경) ㈜우리은행
6
성사동
396-5
도
44
44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7
성사동
396-12
도
3
3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8
성사동
396-13
도
16
16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9
성사동
396-9
도
105
105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10
성사동
396-10
도
6
6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11
성사동
408-1
대
9
9
(기정) ㈜우리은행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
12
성사동
408-54
대
2,473
2,473
(기정) ㈜우리은행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
13
성사동
408-55
도
274
274
고양시
14
성사동
408-53
대
2
2
(기정) ㈜우리은행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
15
성사동
410-20
도
35
35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16
성사동
410-28
도
2
2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17
성사동
685-28
도
317
317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18
성사동
692-43
도
151
151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19
성사동
692-67
잡
112
112
(기정) ㈜우리은행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성사동
692-68
도
61
61
(기정) 국(국교부)
(변경) ㈜우리은행
합
계　
12,374
12,374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55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계류장지역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항
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4단계 계류장지역 시설공사)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ㅇ 면적: 56,668,0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여객계류장 및 제빙계류장 신설, 화물계
류장 확장 등 설치
ㅇ 사업내용 
   - Apron 2지역 : 690천㎡(여객계류장 25면, 제빙계류장 6면)
   - 화물계류장지역 : 210천㎡(화물계류장 13면)
   - 직각유도로 신설 2개소(L=414m, B=76m), GSE도로 확장(L=2,830m, B=7m→14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11월 4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11월 5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2024-536호
　서울특별시 ‘방화동 168-50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9(2024.1.24.)호로고시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강서구 방화동 168-50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방화동 168-50 공공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가. 사업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1410 일원(※방화동 168-50에서 지번변경)
    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붙임 참조
4. 사업시행기간 : 2020.08. ~ 2026.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설계부(☏3410-769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방화동 168-5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방화동 168-50 일원
마곡동 1410 일원
지번변경
② 대 지 면 적 (㎡)
2,864.00㎡ 
2,864.00㎡ 
변경없음
③ 건 축 면 적 (㎡)
1,452.89㎡ 
1,444.59㎡
④ 지상층연면적 (㎡)
6,824.51㎡ 
6,493.38㎡
⑤ 용적률산정연면적 (㎡)
6,824.51㎡  
6,493.38㎡
⑥  건  폐  율  (%)
50.73%
50.44%
⑦ 용  적  률  (%)
238.29%
226.72%
⑧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3동, 11층
3동, 9층
주택
형별
통합공공
임대
전용 31.12㎡:   14세대
전용 32.28㎡:   2세대
전용 41.19㎡:   7세대
전용 41.11㎡:   5세대
전용 41.23㎡:   4세대
전용 41.18㎡:   2세대
전용 41.12㎡:   8세대
전용 41.10㎡:   2세대
전용 41.07㎡:   4세대
전용 41.01㎡:   1세대
전용 41.01㎡:   7세대
전용 42.12㎡:   5세대
전용 45.77㎡:   1세대
전용 45.77㎡:   5세대
전용 56.69㎡:   7세대
전용 71.52㎡:   1세대
계
총 75세대
⑨ 사 업 기 간
2020.08 ~ 2026.12
⑩
부대
복리시설
지하주차장
40대
주민회의실
76.59㎡
⑪
기타
자활센터
366.53㎡
상가
138.13㎡
장난감도서관
111.68㎡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대
31A 형
14
31.12
24.14
55.26
32A 형
2
32.28
24.01
56.29
41A 형
7
41.19
30.97
72.16
41B 형
5
41.11
30.97
72.08
41B' 형
4
41.23
31.04
72.27
41CH 형
2
41.18
30.18
71.36
41C 형
8
41.12
30.20
71.32
41DH 형
2
41.10
31.14
72.24
41D
4
41.07
31.16
72.23
41EH
1
41.01
32.07
73.08
41E
7
41.01
32.07
73.08
42A
5
42.12
31.07
73.19
45AH
1
45.77
36.47
82.24
45A
5
45.77
36.47
82.24
56A
7
56.69
41.61
98.30
71A
1
71.52
50.67
122.19
◉산림청공고 제2024-398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산림복원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에 산림복원 추가(제4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교육·훈련의 종류에 ‘산림복원기술과정’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 전자우편 : bm0901@korea.kr
- 팩     스 : (042)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58, 팩스 042-471-88
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개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8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한국형잠수
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한
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
함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3
급 또는 4급 1명)을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9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울산태화강변 A-1BL)
  1. 사 업 명 : 울산태화강변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굴화리일원
(울산태화강변공공주택지구내A-1BL)
좌
동
나. 사업면적
10,085.00㎡
좌
동
다. 대지면적
10,085.00㎡
좌
동
라. 연면적
20,418.11㎡
20,721.87㎡
증303.76㎡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
(영구임대, 행복주택324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좌
동
사. 사업비
61,678,646천원
(주택도시기금17,257,548천원)
75,288,312천원
(주택도시기금17,257,548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2.
좌
동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 울주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591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8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천화천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화천화천) 
  1. 사 업 명 : 화천화천 공공주택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화천군청 군수 최 문 순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59-6
    나. 사 업 면 적 : 2,099.00㎡
    다. 대 지 면 적 : 2,099.00㎡
    라. 연 
면 
적 : 8,952.2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 (통합공공임대 72세대, 지하1층～지상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화천읍사무소)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1층~3층),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4~15층)
  4. 사 업 비 : 33,225,489천원 (주택도시기금 7,464,09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화천군지역경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면적 ·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59-6 
구
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대지면적
성명
주소
지
분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내용
비
고
합계
2,099.00
1
강원도화천군
화천읍하리
59-6
대
2,099.00
화천군
강원화천군
화천새싹길45
100%
해당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곡강리, 흥안리, 금장리
                        경상북도
                                                    청하면 신흥리, 미남리,
                         포항시
                                                    용두리, 필화리, 월포리
                          북구
                                 당초 :     경상북도      송라면 하송리, 조사리,
                         흥해읍                   경상북도
                동해선          2,237,950.6㎡ 포항시       방석리, 화진리, 지경리
       고속                곡강리                   영덕군
  변경      제65호 (포항-영             변경 :      북구                         30.92km
       국도                 ~                    강구면
                 덕)          2,247,753.6㎡ 흥해읍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상직리
                             (증9,803.0㎡) 곡강리        남정면 부경리, 장사리,
                         영덕군
                                                    양성리, 부흥리, 원척리,
                         강구면
                                                    구계리, 우곡리, 남정리,
                         상직리
                                                    중화리
                                                    강구면 화전리, 상직리,
                                                    원직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중 배수 구조물 삭제, 부체도로 신설, 터널 관리시설
   위치 재설정,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 완화, 배수체계 기술검토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25년

 4.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조서
  ｏ 포항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면적 (㎡)                            면적 (㎡)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종류   주 소   성명

119   영덕군 강구면   산191-4   임     1,937      274      산191-4   임     1,937     274       국          국토교통부
        상직리
120   영덕군 강구면   산207-5   임      551       551      산207-5   임     551       551       공           영덕군
        상직리
      영덕군 강구면
121     상직리     산212-5   임     1,540      1,540    산212-5   임     1,540     1,540     국          국토교통부
      영덕군 강구면
122     상직리     산207-1   임     40,707     271      산207-1   임    40,707     271       공           영덕군

123   영덕군 강구면   산212     임     45,719     218      산212     임    45,719     218      원직2리마        하직동
        상직리                                                                           을회
124   영덕군 강구면   산211     임      786        81      산211     임     786        81      김○○          하직동
        상직리
      영덕군 강구면
125     상직리     225-2    답     1,990       24      225-2    답     1,990      24      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영덕군 강구면
126     상직리     225-1    전      320       153      225-1    전     320       153      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27   영덕군 강구면   228-7    답     2,128      116      228-7    답     2,128     116      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상직리
128   영덕군 강구면   228-1    답     2,399      236      228-1    답     2,399     236      김○○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상직리
      영덕군 강구면
129     상직리      231     답     3,189      263       231     답     3,189     263      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소   계                             166,981                           166,981

 1    영덕군 강구면   산34-6    임      511       511      산34-6    임     511       511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2    영덕군 강구면   534-14   천       5         5       534-14   천      5          5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3    영덕군 강구면   534-13   천     2,289       44      534-13   천     2,289      44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영덕군 강구면
 4      원직리     534-1    천     2,495       78      534-1    천     2,495      78       국          국토교통부
      영덕군 강구면
 5      원직리     산34-7    도       8         8       산34-7    도      8          8       국          국토교통부

 6    영덕군 강구면   산34-8    임      107       107      산34-8    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7    영덕군 강구면   산34-10   임      104       104      산34-10   임     104       104       국          국토교통부
        원직리
      영덕군 강구면
 8      원직리     산34-9    임      195       195      산34-9    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소   계                              1,052                             1,052

      영덕군 합계                             921,445                           931,834




                                                                    72
◉법무부고시제2024-54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1월 08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3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주식회사 태승이엔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4, 401호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4-12호가스공사
수압시험
만경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98번지
공업
용수
500
‘24.11.5 ~‘24.12.3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56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이정기)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청주공항 이동지역의 노후화된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 수명을 연장하고 사
용성을 향상시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나. 사업내용: 이동지역 포장보수 7,345m2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t=15cm)
5. 사업시행기간: '24년 10월 〜 ‘24년 1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086백만 원(VAT 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외하동
36
잡종지
201,996m2
1,733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2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외하동
36-8
잡종지
5,197m2
19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3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외평동
1
잡종지
1,363,310m2
1,057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4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외평동
1-31
잡종지
3,919m2
758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5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외평동
1-32
잡종지
1,793m2
95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6
충청북도청주시
내수읍입상리
82-15
잡종지
14,538m2
1,678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7
충청북도청주시
내수읍입상리
138-2
잡종지
863m2
20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8
충청북도청주시
내수읍입동리
1
잡종지
521,121m2
634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9
충청북도청주시
내수읍입동리
1-4
잡종지
1,444m2
127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10
충청북도청주시
내수읍입동리
96-1
잡종지
66,636m2
992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11
충청북도청주시
내수읍입동리
261-1
잡종지
1,521m2
17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12
충청북도청주시
내수읍입동리
441
잡종지
1,278m2
215m2
서울특별시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합
계
2,183,616m2
7,345m2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 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부(☎02-2660-4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4. 10. 28.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
   사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
   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결과
        하나건설기계                                    경기도 이천시    운용정지 1개월
    1               94-2019-10-0000037   장○덕503
         장○덕                                       진상미로     (24.10.28.~11.27.)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6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등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동순위
자녀(출가녀 포함)중 선순위 유족(수권자)지정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가)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①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 동순위 협의자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①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 기타 경제적 급부 제공여부 확인 서류 등
          - “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대상
      (다) 나이가 많은 자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경기남부
안순수
1957.04.03.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폐문부재
거주불명
故 안용만
경기남부
안대수
1961.11.0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폐문부재
거주불명
故 안용만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 유족 지정 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
7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케이티에스(주) 외 1개사]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항월항케이티
에스등부표
35°22′25.70″N
126°24′43.8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4.
11.4.
`24.7.5 
~`24.11.4
/없음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계마항서해디앤씨
A호등부표
35°23′21.40″N
126°24′06.4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4.
11. 4.
`24.4.22 
~`24.11.4.
/없음
폐지
계마항서해디앤씨
B호등부표
35°23′18.30″N
126°24′10.60″E
1
◉용당세관공고 제2024-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용당세관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폐기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관인 교체
○ 관인폐기일자: 2024. 11. 8.
○ 최종사용일자: 2024. 11. 7.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용당세관장 직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동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허가
위치
삼척맹방
블루파워
B호등부표
37-23-57.2N
129-13-35.4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4.11.4.
'24.11.30.
까지
공사용
허가
위치
이탈
이동
위치
37-23-55.0N
129-13-34.8E
허가
위치
수산항계선
등부표
38-04-08.4N
128-40-54.7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LL-24)
'24.10.19.
-
계선용
허가
위치
이탈
1차
위치
이동
38-04-03.5N
128-40-49.8E
2차
위치
이동
38-03-57.0N
128-40-38.4E
'24.11.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KS B 0426 등 9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426
강의 열간 형 단조품 허용차(해머와 프레스 가공)
개정
KSB0417
금속 소결품에 대한 허용차 표시가 없는 치수의 일반 공
차
개정
KSB0416
금속판 전단에 대한 허용차 표시가 없는 치수의 일반 공
차
개정
KSLISO603-16
연마숫돌 - 치수 - 16부:수지식 전동공구에서 절단용 연
삭숫돌
개정
KSLISO603-15
연마숫돌 - 치수 - 15부: 고정 또는 이동형 절단기에서
의 절단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14
연마숫돌 - 치수 - 14부:앵글 그라인더에서의 디버링, 
주물면 연삭 및 흠 제거용 연마숫돌
개정
KSLISO603-13
연마숫돌 - 치수 - 13부: 버티컬 그라인더에서의 디버링
과 주물면 연삭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12
연마숫돌 - 치수 - 12부 : 스트레이트 그라인더에서의 
디버링과 주물면 연삭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8
연마숫돌 - 치수 - 8부: 디버링, 주물면 연삭 및 흠제거
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7
연마숫돌 - 치수 - 7부: 수동 조작 연삭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6
연마숫돌 - 치수 - 6부: 공구연삭용 연삭숫돌
개정
KSLISO603-5
연마숫돌 - 치수 - 5부: 평면과 정면연삭용 연삭숫돌
개정
KSL6511
연마재, 연삭 숫돌 및 연마 포지의 용어와 기호
개정
KSBISO641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스플라인과 세레이션의 표시
개정
KSBISO6412-3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배관의 간략 표시 ― 제3부: 
환기계와 배수계의 끝부분 형체
개정
KSBISO6412-2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배관의 간략 표시 ― 제2부: 
등각 투상도
개정
KSB0413
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치수 공차
개정
KSBISO6412-1
제품의 기술 문서(TPD) — 배관의 간략 표시 — 제1부: 
일반 규칙과 정투상도
개정
KSB0404
단조(열간과 온간)품의 코너와 필릿의 반지름
개정
KSB0403
절삭 가공품의 둥글기와 모따기
개정
KSBISO6410-3
제도 ― 나사와 나사 부품 ― 제3부: 간략 표시
개정
KSB0401
치수공차의 한계와 끼워 맞춤
개정
KSBISO6410-2
제도 ― 나사와 나사 부품 ― 제2부: 나사 인서트
개정
KSBISO6410-1
제도 ―  나사와 나사 부품 ― 제1부: 일반 규정
개정
KSAISO10135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제품의 기술 문서(TDP)에서 
주형 부품에 대한 도면 지시
개정
KSLISO603-4
연마숫돌 - 치수 - 4부: 평면과 외주연삭용 연삭숫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