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밝혀진 경우에는 차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자를 부책하지 아니한다.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며, 검토결과 타당성이                       부    칙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의 허위정도를 감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하여 기금대출 수혜자격 제한, 신용불량 정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대출
 보대상자 통보, 기한의 이익상실 등 필요한 제                   승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승인시 지원결정내용
 재조치를 취한다.                                   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
 ②기금관계 법규에 따라 신용취급이 이루어졌                     정에 의한 북한소재자산 담보 및 관리에 대해
 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                     서는 소급하여 적용하되 후취담보의 경우에는
 으나 차주가 제출한 여신신청서류 및 재무자료                    감정평가 실시후 대출이자율 조정 및 근저당권
 등이 사후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출관련담                    설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 출 이 자 율 의 결 정 기 준
1. 대출이자율의 결정체계

 가. 대출이자율의 운용:고정금리로 운용
 나. 대출이자율의 결정방법:기준금리에 신용위험조정율을 더한 율
 다. 대출이자율(조정율 포함)의 확정기준일:대출승인신청 접수일
2. 기준금리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표에 해당하는 국고채 기간물의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되, 대출승인신
 청서를 접수한 날의 전월평균 해당기간물의 유통수익률로 적용함.

        대 출 기 간          1년이하                  1년초과             3년초과

    국고채 기간물              6월물                      1년물            3년물

3. 신용위험조정율

 가. 신용위험조정율은 채권보전방법에 따라 아래표에서 정하는 조정율로 차등적용함.
                                                           조정율(% 포인트)
구       분         적      용         기           준                1년초과
                                                        1년이하         3년초과
                                                                3년이하

            ⅰ) 적격금융기관 등1)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 또는 기
             술신용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포함)
            ⅱ) 기타 ⅰ)의 지급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               -1.5%   -1.0%   -1.0%
지급보증 ⅲ) 적격금융기관 등의 예금 및 채권, 국공채, 정부 또는 공
    및        공단체의 확정채권
물적담보
            ⅳ) 기타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예금 및 확정채권               -0.8%   -0.5%   -0.5%


            ⅴ) 기타 유가증권, 부동산(북한소재자산 포함)                  -0.5%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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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율(% 포인트)
구    분           적        용          기         준                  1년초과
                                                          1년이하         3년초과
                                                                  3년이하

         ⅵ) 장기신용등급 AA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P1인 기업
                                                           0.0%   0.1%      0.2%
          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ⅶ) 장기신용등급 A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P2인 기업
                                                           0.1%   0.2%      0.4%
              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ⅷ) 장기신용등급 BBB급 이상 또는 기업신용등급 P32)인
                                                           0.2%   0.3%      0.6%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는 경우

         ⅸ) 기업신용등급 P42)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
신용대출                                                       0.3%   0.4%      0.8%
              하는 경우

         ⅹ) 기업신용등급 P52)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
                                                           0.4%   0.5%      1.0%
              하는 경우

         ⅹⅰ) 기업신용등급 P6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보증하
                                                           0.5%   0.6%      1.2%
              는 경우

         ⅹⅱ) 기업신용등급 P6 미만인 기업이 차주가 되거나 연대
                                                           1.0%   1.2%      2.4%
              보증하는 경우

1)기금수탁관리자의 내규에 따른 적격보증기관 및 정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포함
  (직접 차주가 되는 경우도 해당)
2)기업신용등급 P3+, P30, P3-는 P3로, P4+, P40, P4-는 P4로, P5+, P50, P5-는 P5로 각각 봄.

 나. 동일한 신청건에 대하여 적용할 신용위험조정율 적용기준이 대출부분별로 서로 다른 경우에

    는 대출부분별로 각각 산출한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하거나, 대출부분별 대출금액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종 대출이자율에서 0.5% 차감하여 적용함.

 라. 장기신용등급과 기업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높은 신용위험조정율을 적용함.
[별표 2]

                              신 용 대 출 대 상 기 업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가. 대출기간 5년 초과:장기신용등급 AA이상

 나. 대출기간 5년 이하:장기신용등급 BBB이상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가. 대출기간 2년 초과:기업신용등급 P4급(P4+, P40, P4-포함) 이상

 나. 대출기간 2년 이하:기업신용등급 P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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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 주 별 신 용 대 출 한 도
1. 장기신용등급 보유기업

         장기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중소기업 특례 신용한도1)

          AA 이상                        순자산의 70%                      순자산의 80%

          A 이상                         순자산의 60%                      순자산의 70%

         BBB 이상                        순자산의 50%                      순자산의 60%

1)제17조(중소기업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신용대출한도

2. 장기신용등급 미보유기업

         기업신용등급                       차주별 신용한도                  중소기업 특례 신용한도1)

              P1                       순자산의 70%                      순자산의 80%

              P2                       순자산의 60%                      순자산의 70%

    P3(P3+, P30, P3-)                  순자산의 50%                      순자산의 60%

    P4(P4+, P40, P4-)                  순자산의 40%                      순자산의 50%

    P5(P5+, P50, P5-)                  순자산의 30%                      순자산의 40%

              P6                       순자산의 15%                      순자산의 30%

1)제17조(중소기업 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신용대출한도

[별표 4]
                                     지 연 배 상 금 률

          연    체       기       간                    지   연   배    상   금   률

               30일 이내                                   대출이자율+3%

               90일 이내                                   대출이자율+6%

               90일 초과                                   대출이자율+9%

[별표 5]
                       북한소재자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및 신용대출인정비율
1.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령에 의거한 개성공업지구 담보인정비율
               취       득   시   점
                                    공장완공전 후취담보시                 공장완공후 정규담보시
목   적    물

         토지이용권                       투자금액1)의 60%                 감정평가액4)의 65%

          건        물                 투자금액2)의 60%                 감정평가액4)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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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득   시   점
                                     공장완공전 후취담보시           공장완공후 정규담보시
목    적    물

             기계설비                     투자금액3)의 40%           감정평가액4)의 45%

1)토지분양대금(또는 임차료)
2)신축비용(기존건물은 잔존가치)
3)평가금액(또는 시장구입가격)
4)기금수탁관리자의 내규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되 감가상각, 선순위 담보한도, 임차
 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

2. 개성공업지구 이외 북한지역 신용대출인정비율
         기업신용등급
                                   P5 이상              P6                  SM
목    적    물

      토지이용권                   감정평가액1)의 40%       감정평가액1)의 30%      감정평가액1)의 20%

         건    물               감정평가액1)의 40%       감정평가액1)의 30%      감정평가액1)의 20%

         기계설비                 감정평가액1)의 40%       감정평가액1)의 30%      감정평가액1)의 20%

1)기금수탁관리자의 내규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되 감가상각, 선순위 담보한도, 임
 차보증금 등을 차감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서 발급이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여야 함.

[별표 6]
                                  북한소재자산의 담보 취득 및 관리
1.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령에 의거한 개성공업지구

 가. 공장완공후 정규담보시
    (1)담보의 취득
     (가)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채권보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후순위로도 가능함.
      -담보권은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
         써 취득함.
      -공장의 토지이용권 또는 건물, 기계기구 등 부속 공용물 등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부동산등록세부규정’에 의한 공장저당의 형태로 취득함.
      -개성공업지구 입주예정업체가 분양기관에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업체의 토지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
      -등록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저당권설정계약대로 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는지 열람하여 확인
         하거나 등록사본을 발급받아 확인함.
     (나)저당권 설정금액은 여신금액의 130%이상으로 함. 다만, 회사의 신용상태, 지원사업의 사
      업전망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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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담보물건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남한 또는 제3국의 화재보험·손해보험 등에 부보토록
      함. 단, 보험가입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가치유지, 부보가능시 즉
      시 가입 등의 의무이행에 관한 특별약정을 추가토록 함
      -보험금액은 여신금액의 120%로 함.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보험에 부보하는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이 저당물의 가치감소 또는 소멸시 저당권자의 저당
          권 행사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2)담보의 관리
     (가)북한담보의 신규 취득, 담보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담보관리대장으로 관리
      하도록 함.
     (나)담보물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기재내용의 적정성, 가격변동상황 등을 점검함.
      -부동산:연 1회 이상
      -양도담보물을 제외한 동산:연 1회(P6 이하는 반기 1회). 단, 기업신용등급이 P6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즉시 담보물 점검을 실시함
     (다)멸실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기타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현장 점검을 통
      하여 관리함.

 나. 공장완공전 후취담보시
  (1)대상물건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차주로부터 선순위 저당권 설정을 보장
     하는 “담보제공확약서”를 징구함.
  (2)공사기간중의 각종 건축자재, 기계기구, 기타 후취담보물건에 대하여는 그 경과적 채권보전
     책으로 양도담보를 취득함.
  (3)공사기간중에는 필요에 따라 현장을 답사하고 양도담보로 취득한 담보물건의 설치상황을 조
     사함.
  (4)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 기성고 조사와 감정 또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저당권 등 담보를
     취득함.
2. 개성공업지구 이외 북한지역

 가. 담보의 취득
  (1)남한주민에 의한 단독투자시

 목    적    물            취          득         요      건

               -북한 토지임대기관에 저당권을 등록
               -저당권 행사 등에 관한 북한 토지임대기관의 보장서1) 징구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實査 실시후 취득 원칙. 다만 실사 이전에 대출이 실행
 토지이용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사를 실시
  및 건물          할 것
               -임차 잔존기간이 대출만료시점에서 10년 이상 존재
               -임차료 전액 납부 완료
               -건물의 부속 기계설비는 건물과 함께 일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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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물             취       득         요        건

               -북측과의 계약서에 남측 투자자 소유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
  기계설비         -북측 계약자의 양도담보권 확인각서2) 징구
               -차주의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3) 징구

1)“기금의 저당권행사 인정, 저당권행사기간중 토지사용료 면제, 철거비를 요구하지 않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함.
2)“기 상계한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기계설비의 반출 또는 임가공료 지불시 해당 원부자재 및 가공품의 반출을
 보장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지정지구의 경우 원부자재 등의 양도담보계약서는 해당 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함.

  (2)합영방식에 의한 투자시
     남한주민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출자로 제공하는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의 북한소재자산에
     한하여 인정하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함.
     -당해 법인(합영회사)으로부터 양도담보제공확약서 징구. 단, 북측 관계당국 및 북측 계약자
       의 확인 또는 보장서 첨부
     -당해 법인과의 양도담보계약 체결(법인 의사결정기관의 결의서 첨부). 단, 북측 관계당국 및
       북측 계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제출
     -당해 법인으로부터 양도담보권 실행 및 반출보장 각서 징구. 단, 북측 관계당국 및 북측 계
       약자의 확인 또는 보장서 제출
     -외부 전문감정평가기관의 實査 실시후 취득 원칙. 다만 실사 이전에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사를 실시할 것
     -차주에 대하여는 특약 체결(담보의 제공·유지, 담보권 실행 등에 대한 제반 협조의무 수행,
       기금 수탁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의무 수행 등)

 나. 담보의 관리
  (1)담보물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기재내용의 적정성, 가격변동상황 등을 점검함
     -토지이용권 및 건물:차주로부터 매년 1회 건물, 토지관리상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
       이행실적 보고서 징구
     -기계설비:차주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시 관리상태보고서를 징
       구하거나 현장조사 실시
  (2)차주의 담보관리의무 불이행, 담보물의 멸실·훼손, 권리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출금액 감액, 채권보전 보강,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함
  (3)채권회수절차
     ①토지이용권 및 건물
       -차주에게 저당권실행에 필요한 의무사항(현장확인 보장, 저당물 관리, 원매자 물색 등)을
          수행토록 함.
       -매 2년 마다 편익비용 분석(전매가능성, 관리비용 등)후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자산의 관리
          상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당권유지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함.

                                113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저당물 유지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시 통일부장관의 가지급금 한도승인을 받아 적절한 관
         리를 수행함.(저당물 공고, 전문기관 알선의뢰, 토지이용권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지출 등)
    ②기계설비
     -차주로 하여금 기계설비를 반입후 변제토록 종용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수가치가 회수비용에 못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
         관에게 보고하여 양도담보권 포기
[별표 7]
                         1회전 운전자금 산출
1. 1회전 운전자금은 북한소재법인(지사, 공장 등 포함)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 1의 방식을
 택하여 산출함.

 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40% 이내
 나. (추정매출액-감가상각비)×1회전기간/365
  -1회전기간
    (1/매출채권회전율+1/재고자산회전율-1/매입채무회전율)×365
  -단, 1회전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30일을 1회전기간으로 함.
2. 북한에 기진출한 사업으로서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1의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
 액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별표 8]
                       채무보증료율 및 대지급료율
1.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 요율산정체계:기준보증료율+신용위험수수료
 나. 기준보증료율:연 0.5%
 다. 신용위험수수료:채권보전방법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신용위험조정율의 40% 적용
2. 대지급료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

 가. 대지급기간 30일 이내: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3%포인트
 나. 대지급기간 90일 이내: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6%포인트
 다. 대지급기간 90일 초과:보증대상채무의 약정대출이자율+9%포인트
[별표 9]
                        기 업 동 태 점 검 표
                         (   년   월   일)
1. 기업체 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본점소재지                          설립일자

 주요생산제품                          업    종

   신용등급                          회사채등급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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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상황
 구        분     항    목                 년             년        년       금년반기결산일

                총 자 산
                자기자본
                총차입금
               (단기차입금)
                매 출 액
 재무상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매출액증가율
               자기자본회전율

3. 기업동태점검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주거래은행과의 거래관계(연체여부 등)
 ·합병, M&A, 및 경영권 분쟁 등 발생
 ·공인회계사 의견(감사의견)
 ·소송제기, 중대악재 보도 등
 ·장기간 노사분쟁, 관계기업 도산 등
 ·기타 기업의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항

4. 심사역 종합의견




[별표 10]
                             협조대출에 관한 기본협약서(안)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기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단독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이하 “기금대출”이라 한다)과의 협조대출에 참여하여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본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협약은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협조대출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협약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한 지원범위내에서 갑이 취급하는 기금
 대출 지원사업에 을이 협조대출로 참여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협약의 적용대상 대출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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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대한 기금대출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 을은 이 협약에 의한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
 력기금 관계법규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대출금액) ①갑과 을의 대출금액은 갑의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금액
 지원범위내로 한다.
 ②을의 대출금액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기금대출금액 지원범위내에서 갑의 기금대출액을 제외한 금
 액 범위내로 한다.
제5조(대출형식) 대출형식은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을은 외화표시 증서대출
 로 취급할 수 있다.
제6조(대출기간) ①대출기간은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의 종류별 대출기간
 범위내로 한다.
 ②을의 대출기간은 갑의 기금대출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간이 5년
 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은 대출기간을 5년 이상에서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상환방법) 을의 대출금은 기금관계법규에서 규정하는 기금대출의 상환방법에 따라 상환토록
 하며, 상환받는 금액은 갑과 을의 대출분담비율, 대출기간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상환계획에 따라
 배분한다.
제8조(기타 대출조건) ①대출이자율, 이자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갑의 취급분은 남북협력기금 관계
 법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며, 을의 취급분은 을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남북경협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이 적용할
 대출이자율 수준 등에 관하여 을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채무보증) 갑은 차주의 요청에 따라 을의 취급분에 대한 채무보증을 위하여 지급보증서를 발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한 담보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은 갑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채무보증금액)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대상 대출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85% 범위내로 한다. 다만, 갑은 대상거래의 지원 필요성, 차주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100%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취급절차) ①갑은 차주로부터 대출상담 또는 대출신청을 받고 차주의 요청이 있거나 거
 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주로 하여금 을에게 협조대출을 신청토록 한다. 이
 러한 경우에는 을은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갑에게 협조대출 의향서 또는 동의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 1의 절차에 의하여도 협조대출을 추진할 수 있다.

 1. 을이 협조대출 대상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추천
 2. 을이 차주의 요청에 따라 갑의 지원대상거래에 대하여 협조대출취급의향서를 발급. 이 경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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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협조대출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을에게 그 결과를 통지함
 ③갑과 을은 신속한 협조대출 처리를 위하여 차주와의 상담진행과정에서 대출금액, 대출조건 등
 에 관하여 사전협의할 수 있다.
 ④차주는 갑과 을에게 대출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차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보
 증을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의향서를 제공한다.
 ⑤갑은 차주에 대한 지원방침이 결정되는 즉시“협조대출취급조건통지서” 및 “지급보증서 발급확
 약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⑥갑은 차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을에게 발급하고, 을은 갑의 협조대출취급조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다.
 ⑦갑과 을은 대출취급시기의 변경, 대출금액의 증감 등 협조대출취급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상호 협의한다.
제12 조(심사 등) 차주 및 대출신청사업에 대한 조사 및 심사는 갑과 을 각자의 관계법규 및 내규
 에 따라 실시한다.
제13조(사후관리) 갑은 이 협약에 의해 취급되는 대출금의 회수와 담보의 관리 및 처분 등 사후관
 리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거래추진상의 필요 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차주의 서면동의 없이는 이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차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상호협조 등) 갑과 을은 기금대출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그 업무
 가 신속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16조(기 타)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남북협력기금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17조(유효기간)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1개
 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으면 1년씩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
 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이 협약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
 으며,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지할 수 있다.

 1. 협약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협약에 명시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갑과 을은 기 취급한 협조대출건에 대하여는 그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이 협약에 따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
다.
                       년           월       일

     갑                             을

                             117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8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71호
   (주)티지코프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주)인터파크지마켓의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공고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

   2007년 7 월 9 일                  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

               금융감독위원회            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상   호 : (주)티지코프                      2007년 7 월 9 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6                      금융감독위원회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가. 상     호 : (주)인터파크지마켓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LIG손해보험빌딩 6-9층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9호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
   케이아이비넷(주)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금예치업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72호
   2007년 7 월 9 일
                                        (주)인터파크쇼핑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가. 상   호 : 케이아이비넷(주)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
 35-4 화재보험협회 13층
                                  고합니다.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2007년 7 월 9 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인터파크쇼핑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70호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4-3
   (주)인포바인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결제대금예치업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73호
               금융감독위원회                  (주)인터파크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문
가. 상   호 : (주)인포바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61
제16542호
관
보
2007. 7. 9. (월요일)
261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8호
(주)티지코프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티지코프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2-16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69호
케이아이비넷(주)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케이아이비넷(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화재보험협회 13층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70호
(주)인포바인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인포바인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2-5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71호
(주)인터파크지마켓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
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인터파크지마켓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손해보험빌딩 6-9층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
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대
금예치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72호
(주)인터파크쇼핑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
고합니다.
2007년 7 월 9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상  호 : (주)인터파크쇼핑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4-3
다. 등록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대금예치업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73호
(주)인터파크의 전자금융업 등록 공고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및 결제
대금예치업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2007.
6.29.)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4 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금남면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 지역

 연기군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종촌리·
         남   면    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   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당암리 전지역,
         장기면
 공주시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나. 면   적:72,908,22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2005년 5 월24일~2030년12월31일
 나. 공종별 소요기간




                                 177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2,908,221              -                72,908,221       100.0

   주 거 지 역           4,348       증) 22,697,660           22,702,008        31.2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 7,214,708               7,214,708      9.9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4,348       증) 14,853,498           14,857,846        20.4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 주 거 지 역         -               증) 629,454               629,454       0.9

   상 업 지 역           -            증) 4,556,083               4,556,083      6.2

  중 심 상 업 지 역        -            증) 2,436,322               2,436,322      3.3

 일 반 상 업 지 역         -            증) 1,790,702               1,790,702      2.5

                                        178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근 린 상 업 지 역                      -               증) 238,049                238,049           0.3

 유 통 상 업 지 역                      -                 증) 91,010                91,010           0.1

     공 업 지 역              1,380,320               증) 223,203               1,603,523          2.2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1,380,320               감) 387,436                992,884           1.4

     준 공 업 지 역                    -               증) 610,639                610,639           0.8

     녹 지 지 역               470,278            증) 42,684,847            43,155,125            59.2

 보 전 녹 지 지 역                  11,409           증) 9,862,151                9,873,560         13.5

 생 산 녹 지 지 역               330,445                감) 330,445                 -               -

 자 연 녹 지 지 역               128,424            증) 33,153,141            33,281,565            45.7

      미 지 정              71,053,275           감) 70,161,793                 891,482           1.2       유보지

주) 미지정은 도시지역내 용도 미구분 지역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경관지구


     도면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비고
     시번호

 합       계       -            -                      -              4,546,428     62,883            -

신설       1   금       강   수변경관지구               반곡리 산53-1임            2,010,920     20,109         100

신설       2   미호천         수변경관지구               월산리 산102임              793,549       7,935         100


신설       3   제       천   수변경관지구               제천리 101-1답             541,338      10,827         50

신설       4   방축천         수변경관지구                방축리 170도              365,865       7,317         50

신설       5   대교천         수변경관지구                송원리 713답               97,275       1,946         50

신설       6   용수천         수변경관지구               대평리 346-2제              41,387           828       50

신설       7   삼성천         수변경관지구               봉기리 990-2답             281,079       5,622         50

신설       8   연기천         수변경관지구                연기리 812답              135,471       2,709         50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