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바. 공사의 부분사용전검사 제도 도입 등(안 제36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 전체 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분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허용하고, 사용전검사 보완지시를 민원처리기한 이내에 완료한 때에는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처리하여 사업자 편익을 도모함
 사. 감리원 자격에 경력자 등의 중급감리원 등급 도입(안 별표2)
    -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의 감리원 자격에 중급감리원 등급을 도입하여 현장 경험과 경력의
       전문기술 활용을 제고함
 아. 시공능력의 평가에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을 반영(안 별표4)
    - 기술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 기술력평가액의 산정 시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자. 경력자 등의 중급감리원 및 중급기술자 등급 도입에 따른 인정교육 실시기준 반영(안 별표5)
    - 경력자 등이 초급에서 중급으로 등급 상향을 하는 경우,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
      한 교육훈련(20시간) 과정을 이수함
 차.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경력자 등의 중급기술자 등급 도입(안 별표6)
    - 학력․경력자 또는 경력자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중급기술자 등급을 도입하여 현장 경험과
      경력의 전문기술 활용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통신정책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jin2@korea.kr
     - 팩스 : 02-2110-025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02-2110-1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13호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83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1. 제정이유
  교육 혁신과 학술 진흥 및 국가 인재양성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민주적인 추진을 도모함과 함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1) 국가의 주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두도록 함.
  2)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학술 인적자원개발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중장기 국가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과 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에 관한 사항,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및 제7조)
  1)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국가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하며, 의장은 상정된 의안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유 초 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로 구성된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의 설치(안 제8조)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
 은 대통령비서실의 교육문화 정책 담당 비서관과 상근하는 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국가교육회의준비단, 전화 02-786-8535, FAX 02-786-8540, e-mail:
susiesu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여의도동 17-10) 교육시설공제회관 6층 국가교육회의 준비단
                               84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8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생물탐지장비 작전용 스트립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
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이터널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11일
◉국방부공고제2017-18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국방대학교와 종교비품(성찬상 등) 구매설치 계약 및 해병대제9181부대와 라면류 등 9
종 / 빵류 등 10종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85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11일
◉국방부공고제2017-18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야지용 지게차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
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대포산업
  ○ 대표자 : 홍**
  ○ 최종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11일
                                  86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7-18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15-본-공-16 유류탱크 소방공사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
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
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라인이엔지
  ○ 대표자 : 유**
  ○ 최종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11일
◉국방부공고제2017-18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경원진지 작전근무 생활관 신축 시설공사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
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
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87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87
◉국방부공고제2017-188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15-본-공-16 유류탱크소방공사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
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
를귀사의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
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
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라인이엔지
○대표자: 유**
○최종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7년9월11일
◉국방부공고제2017-189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8월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귀사는공군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경원진지작전근무생활관신축시설공사
계약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제1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
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
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
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히람종합건설㈜
  ○ 대표자 : 소**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상 하부 가스(BHT)농도 측정에 의한 배전반
화재와 침수 징후 감지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상 하부 가스(BHT)농도 측정에 의한 배전반 화재와 침수 징후 감지 기술
 ◦ 지정번호 : 제2017-9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화승전기
    법인등록번호                           610318-*******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468번지
3. 신기술 내용(범위)
  ◦ 상·하부 가스(BHT)농도 감지센서를 이용한 배전반 내의 화재 징후를 감지하고 무선통신을 활용
    하여 통보하는 배전반 시스템 기술
  ◦ 플로트 센서를 이용한 배전반 내의 침수의 징후를 감지하고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통보하는 배
    전반 시스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8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33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인 `(사)한국농선회`의 대표자를 변경 등록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0호
2. 법 인 명 : (사)한국농선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603호(서초동 르네상스오피스텔)
4. 대 표 자 : 소구영
5. 설립목적
 ◦ 성경 말씀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세계 경쟁 농업 구조 속에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을 위한 정보교류, 농어민 지도자 교육, 농어촌 환경보존운동, 도시․농촌 이웃하기 운동 등을 전
    개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구현함으로써 복지 농어촌의 실현과 국가와 사회에 공익을 도모하는
    데 사업의 목적을 둔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00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컨트롤타워 지원을 위한 전담 사
  무기구 설치 등이 국정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부위원장과 독립된 사무처를 신설하고, 국민 눈높이
  에 맞는 실효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연직 정부위원의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법률에서 시
  행령에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부위원장의 신설(안 제5조제1항 개정 및 제6조제2항 개정)
    1)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두며,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
       원을 부위원장으로 보함.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나. 정부위원 규모 축소(안 제5조제1항 개정)
    1)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개편을 위해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인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을 7개로 축소함.
                              89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다. 운영 및 활용단계 품질관리(안 제40조 내지 제41조)
  ㅇ 품질진단의 범위를 규정하고,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절차
      등 마련
  ㅇ 품질기준에 따른 오류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오류데이터 정비 등 품질관리기관의 역
      할 규정
  ㅇ 품질진단 데이터의 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작성기준 및 준비성, 완전성 등 공간
      정보 품질 진단항목 구체화
 라. 기타 조문정비(제2조, 제23조 및 제25조)
  ㅇ 공간정보 거래 플랫폼인 유통시스템 기능을 국가공간정보포털 이관에 따라 포털에 유통기능 추
      가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가공간정보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490 팩스 : 044-201-5543
◉해양경찰청공고제2017-14호
  2017년도 제2차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장소 및 시험일 등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해양경찰청장
                  제2차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장소 및 시험일 등 변경
1. 변경 사항
 가. 장소 시험일
           변경 전 (~에서)                                변경 후 (~으로)
         장 소                 시험일                   장 소                 시험일
 문학박태환수영장                 9. 15.(금)        성남종합스포츠센터                9. 15.(금)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0)
 경기체육고등학교                 9. 9.(토)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영장             9. 13.(수)
 (수원시 장안구 상율로 106)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나. 기관 명칭
          변경 전 (~에서)                                  변경 후 (~으로)
 전국 해양경비안전서                                전국 해양경찰서
 국민안전처                                     해양경찰청
                                      92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2. 기 타
 - 시험 일정/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 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응시자 수요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험일정/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습니다.
 - 시험 시행일 전 2일 이후 취소 시 응시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정보 : 수상안전종합정보(https://imsm.mpss.go.kr)
※ 주의사항
 ∙ 자격시험 수수료(30,000원)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수입인지 불가,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는 온라인에서만 가능)
 ∙ 영법 시험 실시는 안전 사고 우려로 잠영을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합니다.
 ∙ 시험응시자는 7부 이상·전신 수영복 및 슈트 착용 불가합니다.
 ∙ 시험응시자는 응시일/응시교시 30분 전까지 시험장 접수대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자는 장시간 수영으로 인한 체온 저하가 우려되니, 체온 유지를 보온물품(비치타올, 핫팩
    등) 지참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시험항목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동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
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
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의거 국내 MRA 시험기관의 미국 FCC MRA 시험항목 일부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 □ 미국 FCC MRA 시험항목 일부폐지
       구원     - 경기용인 : PART 15 SUBPART B, PART 18           2017.8.10.
     (KR0030) - 대구달서 : PART 15 SUBPART B, PART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30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3호선
                              93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단계별     시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651-4(신평교차로)       10.15 4차로
    개시구간    종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16-7
    ①폐지     시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43-3               3.30    2차로
     구간     종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평리 329-12
    ②폐지     시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연성리 산35-3               0.15    2차로
     구간     종점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492-7
  국 ③폐지     시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489-54              0.40    2차로
 도2 구간      종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287-2
 3호 ④폐지     시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우평리 227-4               1.00    2차로
  선 구간      종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774-2
    ⑤폐지     시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480-2               0.20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490-6
    ⑥폐지     시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88-7              0.30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103-5
    ⑦폐지     시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20-1               1.00    2차로
     구간     종점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922-4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단주리,월평리,무령리,연성리,입석리,우평리,묘량면 덕흥리
    전북 고창군 대산면 갈마리, 춘산리.
5. 전용구간
 ㅇ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단주리651-4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16-7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폐지)일 : 2017년 08월 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3) 및 영광-대산도로확
   장공사 현장사무실(☏061-353-9106)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
   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 :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항항 물양장 축조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94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95
구
분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진입도로
361-4임
960
960
국(해양수산부)
국(해양수산부)
산20-13
-
25
-
LS메탈(주)
소계
960
985
어선
물양장
427-4임
109
-
한00
-
포락지말소
427-5임
2,119
-
한00
-
포락지말소
427-6잡
12,646
-
한00
-
포락지말소
427-7잡
290
-
한00
-
포락지말소
산18-3
-
36
-
추00 외2
소계
15,164
36
계
16,124
1,021
업체명
인증번호(모델명)
기자재명칭
청문결과
취소일자
㈜코마
트레이드
MSIP-CMI-KMI-AC-M3-CA
(AC-M3-CA)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
시스템용무선기기)
적합성평가
취소
’17.8.9.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장항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3. 공사의목적: 지역어민의소득증대와항만환경개선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변경)
가. 공사의장소(변경) : 충청남도서천군장항항및장항읍장암리361-4, 18-3, 20-13번지
나. 공사의규모: 물양장820m, 방파제84m, 방파호안732m 등
다. 공사비: 39,476백만원
라. 공사의기간: 2010. 11 ～2016. 12 (착공일로부터73.5개월)
마. 공사의방법: 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5. 토지사용세목조서(변경)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
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7-13호
방송통신기자재의적합성평가취소
전파법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취소등) 및동법시행령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취소)에따른적
합성평가취소방송통신기자재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전파법제58조의4제2항제1호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적합성평가를받은경우임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7-114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치장소                        비 고
  대전유성        대전구암동         이〇무       대전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289번길 3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2017. 8. 30.(수)
  나. 계약장소: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다. 계약기간: 2017. 10. 1. ~ 2020. 9. 30.(3년간)
4. 보증금 납부금액 및 제출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 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판매, 수입인지판매, 우편물접수, 우체국보험
   필수업무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 4,000     3,000 2,000 1,000       400
             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일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충청지방우정청장)
5.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증명서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반명함판)
  나. 최근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소득증명원 소득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6. 기타사항
  위탁 예정자가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완료일까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갖추어야하며,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예정자로서의 자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대전유성우체국 지원과(042-828-8313)로 문의바랍니다.
                                  96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2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나주숲체원
자연휴양림
계
16필
582,406
582,406
전라남도나주시경현동
산1-6
임야
251,872
251,872
국유지(산림청)
“
산8-1
임야
34,612
34,612
“
전라남도나주시대호동
산226-1
임야
272,233
272,233
“
전라남도나주시경현동
626
임야
2,093
2,09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산2
임야
397
397
“
“
623
임야
684
684
“
“
624
임야
367
367
“
“
625
임야
1,835
1,835
“
“
612
임야
2,456
2,456
“
“
620
임야
301
301
“
◉산림청고시제2017-72호
국유림대부및사용허가의목적사업진행정도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산
림
청
장
국유림대부및사용허가의목적사업진행정도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고시는「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같은법시행
규칙제18조제5항제3호에서규정한국유림대부및사용허가의목적사업진행정도에관한기준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준) ①「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의2제2호에서“산림청장이매년
실시하는실태조사결과대부등의목적사업진행정도가2년연속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
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란별표1의평가기준에따라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4호서식에의
해대부및사용허가용도별로실시하는실태조사결과가2년연속60점미만인경우로한다.
②「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제5항제3호에서“국유림에대한사용
허가목적사업진행정도가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경우”란별표1의
평가기준에따라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4호서식에의해사용허가용도별로실시하는실태조
사결과가60점미만인경우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
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매3년째의12월31일까
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별지서식은산림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7-73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18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가칭)서창3초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서창3초(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가칭)서창3초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93-1번지(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내)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고
  (가칭)서창3초     12,637㎡    3,463.49㎡     13,007.48㎡         2,279.25㎡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7. 10. ~ 2019. 3.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필요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 구 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학교명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가칭)서창3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93-1번지         학교용지      12,637㎡         LH
◉(서울)금천구공고제2017-98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6일
              금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압식
  금천 박 노 홍 현준테크(주) HJETLT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2017.
 제6-47호             18-60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              08.09.
                                   1.55m, 폭 1.9m]
                                  97
제19073호
관
보
2017. 8. 16.(수요일)
97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18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승인
(가칭)서창3초신축공사에대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승인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고시하고,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7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8월1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가칭)서창3초(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가칭)서창3초: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93-1번지(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내)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ㆍ규모ㆍ재원및시행기간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조경면적
비고
(가칭)서창3초
12,637㎡
3,463.49㎡
13,007.48㎡
2,279.25㎡
○학교시설사업의재원: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시설사업의시행기간: 2017. 10. ~ 2019. 3.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ㆍ이전또는확장의구분
○목
적: 학생수용계획에의한학교신설필요에따른학교시설사업
○구
분: 신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학교명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가칭)서창3초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93-1번지
학교용지
12,637㎡
LH
◉(서울)금천구공고제2017-986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행규
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16일
금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금천
제6-47호
박노홍
현준테크(주)
HJETLT
18-60
승강기식횡식하부승압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
1.55m, 폭1.9m]
2017.
08.09.
제19074호
관
보
2017. 8. 17.(목요일)
13
“
621
임야
43
43
“
“
613
임야
380
380
“
“
산40-3
임야
8,026
8,026
“
“
622
임야
4,231
4,231
“
“
산38-5
임야
2,225
2,225
“
“
807
임야
651
651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다오녓캉
2016.07.13
남
베트남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264번길34-3
(중앙동)
2017.07.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석조
1936.10.18
남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칠보면
시산리
286-4
2005.07.01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화선
2016.01.28
여
베트남
전라남도광양시광
장로70
(중동,
성호2차아파트)
2017.07.14
박기천
봉아이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2. 지형도면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
356154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3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8월17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