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68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송신
수신
송수신
160.750
156.150
156.675
16K0G3EJN
16㎑
25W
160.800
156.200
156.725
160.850
156.250
156.800
156.525
16K0G2B
16㎑
25W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7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명칭: ㈜서한행정복합중심도시2-1생활권조경공사대행개발사업자선정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가람동19-**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및조경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도남리282-9
- 허가량: 2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도남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9.01. ∼2017.03.24.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5-1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재선
정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재선정
가. 재선정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인천계양
인천임학
하만*
인천광역시계양구임학서로6번길*(임학동**-*)
2015.9.7.
나. 취급업무
1)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5-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5. 9. 1.
나. 허가번호: 31-1984-10-0000027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동해어업정보통신국
31
강원도동해시임항로121
수협동해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69
공
고
정정전
정정후
비고
2014년9월2일
관
세
청
장
2015년9월2일
관
세
청
장
관보28페이지
19∼20행
정정전
정정후
비고
2014년9월2일
문화재청장
2015년9월2일
문화재청장
관보44페이지
39∼40행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전파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
항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진에어
o 허가번호
: 33-2015-55-0000001
o 허가일자
: 2015.08.24.
o 무선국종별
: 항공국
o 호출명칭
: 진에어청주
o 설치장소
: 충북청주시청원구내수읍오창대로980, 청주국제공항2층(입상리)
o 무선기기제원
: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29.900㎒
6K00A3EJN
6KHz
15.0 W
○관세청고시제2015-34호(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개정)중정정
관보제18588호(2015. 9. 2.)에게재된“관세청고시제2015-34호(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개
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9월4일
관
세
청
장
○구분: 고시일자정정
○문화재청고시제2015-83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중정정
관보제18588호(2015. 9. 2.)에게재된“문화재청고시제2015-83호(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중
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9월4일
문화재청장
○구분: 고시일자정정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7호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9월4일
국민안전처장관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70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업재난관리자인증을위한시험의위탁및시험응시수수료등에관한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
로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3419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따라, 기업재난관리자인증과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1103호
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02-2100-0655(팩스번호: 02-2100-5452)
- 이메일: jysong75@korea.kr
3. 기타
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참고하시거나,
나.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8호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취지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9월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업재난관리자인증을위한시험의위탁및시험응시수수료등에관한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
로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3419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따라, 기업재난관리자인증과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
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의 위탁 및 시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19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0655(팩스번호 : 02-2100-5452)
  - 이 메 일 : jysong75@korea.kr
3. 기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 하시거나,
 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18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을 위한 시험의 위탁 및 시험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
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19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자 인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70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3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0655(팩스번호 : 02-2100-5452)
 - 이 메 일 : jysong75@korea.kr
3. 기타
  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 하시거나,
  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95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관의 체계적 육성ㆍ발전을 위한 과학관 실태조사,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
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 제출,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기검사,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1333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복 자구 삭제 및 용어의 명확화(안 제3조의2 제1항)
  - 법 제4조의2제1항에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 제3조의2제
    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함
 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안 제3조의3, 제3조
    의4, 제3조의5)
   -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방법 및 기준 확정
   - 평가결과의 통보 등
 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해 과학관운영실태조사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제3조의6)
  -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대상, 실태조사 항목, 실태조사 주기, 실태조사 계획의 통보, 실태조사의
    위탁 등
 라. 과학관의 등록ㆍ등록 취소 등의 관리 현황과 관람료ㆍ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 보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마. 과학관법인의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정기검사에 필요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정기검사 주기 및 정기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정기검사결과의 통지 및 결과 제출 등
                                            71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 보존관리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국가적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별도 등록 근거 마련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4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참조 : 미래인재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kto@msip.go.kr
2) 주소 : (우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3) 팩스 : 02-2110-02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전화 : 02-2110-25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06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규정을 보완하고 통신재난 발생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방송통
신사업자의 세부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안 제23조제1호 가목, 나목) 신설
 - 법률에서 위임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를 받은 자로서 그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에서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전
   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통신자원정책과, 주소 :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전화 : 02)2110-1949, 팩스 :
02)2110-02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72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5-239호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2011헌마769 등)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제18
조 제1항 본문)은 효력을 상실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명백한 성적 공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함
 ○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수습한 후 단독 수임이 가능함에 비추
    어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실상 법조직역으로 진출하는 점,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일
    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
    으로 확대함
3. 제출의견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815, 팩스 02-2110-03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95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이며, 수려한 자연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 측면에서의 잠재력이 높
음. 그러나 산지에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산지의 효과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바,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신(新)관광시장으로서의 자연친화적 산
악관광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의 정의(안 제2조)
   “산악관광개발사업”이란 산악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적인 조성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산악관광진흥구역”이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나.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 내지 제12조 및 제36조)
                             73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1)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 산악관광 개발계획 등의 사항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문체부 장관은 구비요건 검토와 민간위원·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산악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단,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등 보호필
     요성이 특히 큰 지역은 제외) 동시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친화적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관리(안 제25조)
   사업시행자는 산림생태계 저감 또는 예방 방안, 오염·재해방지 대책 수립 등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특례(안 제27조 내지 제33조)
      국유림,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
   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
   도록 특례를 부여함.
 마. 조세·부담금의 감면(법 제34조)
      산악관광진흥구역 내 원활한 사업시행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
   하여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관광개발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관광개발기획과(전화 044-203-2873, 팩스 044-203-3481, 전자우편 tosuhye@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4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62호, 2015.1.6. 공포, 2016.1.7.시행)됨에 따라 보험
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지원(안 제2조)
  1)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
     정을 체결하고, 보험가입현황서를 제출하여야 함
                            74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5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962호, 2015.1.6. 공포, 2016.1.7.시행)됨에 따라 보험
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차등지원(안 제2조)
  1)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과 농어업작업관련 질병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1)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농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 시설물(농작물재배시설, 농작물보관창고
     및 축사의 신·증․개축 중) 사고 등
  2) 농약(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관련 질환 및 중독증상, 파상풍․렙토스피라, 근육장애, 관절통
     등 농어업작업관련 질병
 다.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의료비, 휴업급여금, 장해등급,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직업재활 비용,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등 지급기준을 정함
  2) 보험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산정방법, 지급금액의 한도, 그 밖에 보험사업 시행을 위
     해 필요한 사항 등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서식 제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hokim@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
   해보험정책과
3) 팩스 : 044-868-01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나.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약정체결(안 제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농어
     업인안전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
   가) 약정기간, 보험사업자 준수사항, 재정지원,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다.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함(안 제4조)
  1)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양식업, 천일염생산업 등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
  2) 농·임·어업용기계의 이동·수리, 자재의 운반, 농·임·수산물의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등 농어업
     작업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3) 농어업작업관련 질병의 종류, 재해인정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도록 함
 라. 보험금의 종류외 지급하는 급여금을 정함(안 제5조)
  1) 법에서 규정한 상해․질병, 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행방불명 급여금 외
     에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
     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작업안전재해 예방통계, 조사 및 연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 위임하도록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통계, 조사 및 연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위임하도록 함
  3) 보험사업 관리업무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1)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 자격확인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개인
     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jhokim@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
   해보험정책과
3) 팩스 : 044-868-01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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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분석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제
도를 도입하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
법」이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 2015.1.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절차와 준수사항, 평가방법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요건과 전용용기 검사기준 및 방법
등의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
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대상을 규정(안 제17조의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후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이 배
   출되거나 원재료나 생산공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시험·분석을 통해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확인
   하도록 함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평가 등 관리제도를 마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
     까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의 절차와 방법, 평가항목·기준·방법과 폐기물분석전문기
   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기준 및 절차, 검사방법 등 관리제도 신설(안 제34조의2부터 제
    34조의8 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과 등록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전용용
   기의 구조 및 규격의 기준과 검사기관, 검사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라. 폐형광등 파쇄물 중 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함유된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별표 5)
   폐형광등 파쇄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폴리에틸렌 등으로 이중포장하여 보관 및 운반하고,
   안정화·고형화처리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매립시설이 매립처분하도록 함
 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을 강화하고,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제1항제7호 및 안 별표 5)
   감염병 환자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을 담은 전용용기를 밀폐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때 약물소독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안 별표 21)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
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06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
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안내>양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자료실)에 게시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78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63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매
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038호,
2015. 1. 20. 공포, 2015.1.2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마련(안 제10조의2 및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분야를 구분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분야별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의 기준을 마련함
 나.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대행자(안 제1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
   경공단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자가 폐쇄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개정(안 제30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시 사용종료검사와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
   도록 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사무 추가(안 제38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및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업무 처리에 있어 결격사유 해당여
   부 등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안 별표 8)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3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77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45호
                      2014년 및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 21일 및 2015년 2월 25일 결정․공시한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번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주요 토지특성 조사 오류 등 재공시 사유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및 2015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구분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2014년 경기도 포천시 (일단지) 전 참밸리cc 골프장 계획 지방도주변 소로       부정형 24,000
1.1기준 설운동507 1,390.0  골프장 (대중제) 관리 농경지대 한면        완경사
2015년 경기도 포천시 (일단지) 전 참밸리cc 골프장 계획 지방도주변 소로       부정형 48,000
1.1기준 설운동507 1,390.0  골프장 (대중제) 관리 농경지대 한면        완경사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4년 및 2015년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507번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
    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6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5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장 은 재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개발
 ㅇ 시흥목감지구 등 4개 공공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6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동 주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개발
 ㅇ 대구금호 등 5개 공공주택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5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66호
 「사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79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5-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광역시의 증가된 치안수요를 분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대전유성경찰서
  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3명(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8명, 경위 22명, 경사 21명, 경장
  21명, 순경 2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된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경찰서의 관할구역과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1, FAX 02-3150-3784, e-mail : police35@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5-151호
 「산림조합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ㆍ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ㆍ처벌되는 사람 사이
  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는 헌법재판소의 판결(헌재 2014. 9. 25. 2013헌바208)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위
    헌성을 제거(안 제39조제4항)
                                   127
제18590호
관
보
2015. 9. 4.(금요일)
7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45호
2014년및2015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따라
2014년2월21일및2015년2월25일결정․공시한경기도포천시설운동507번지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주요토지특성조사오류등재공시사유가발생하여다음과같이공시합니다.
2015년9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및2015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2014년
1.1기준
경기도포천시
설운동507
(일단지)
1,390.0
전
참밸리cc
골프장
골프장
(대중제)
계획
관리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24,000
2015년
1.1기준
경기도포천시
설운동507
(일단지)
1,390.0
전
참밸리cc
골프장
골프장
(대중제)
계획
관리
지방도주변
농경지대
소로
한면
부정형
완경사
48,000
2. 이의신청방법
가. 2014년및2015년경기도포천시설운동507번지표준지공시지가에대한이의가있는토지소유
자, 토지의이용자및그밖의법률상이해관계를가진자는공시일로부터30일이내에국토교
통부장관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한별지
제4호서식인이의신청서에이의신청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서면으로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6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9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엔에이치에프제5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장은재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토지) 매입후공동주택개발
ㅇ시흥목감지구등4개공공주택용지를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개발
6. 영업인가일: 2015년8월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6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9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엔에이치에프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동주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토지) 매입후공동주택개발
ㅇ대구금호등5개공공주택용지를매입하여공공임대주택개발
6. 영업인가일: 2015년8월3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66호
「사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