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8) 복합지원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 도시형
                  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벤처기
                  업 및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의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
                  차 경기장, 동식물원 중 동물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의한 판매시설(상점, 소매시
           용 도 - 장건축법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체육관, 운동장 제외)
     지원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지원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숙박시설(고시원제외)
     지원2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10층이하
           배 치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
                  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건축물의 단조로운 외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형태(고층부 및
           형 태    옥상부) 및 외관(입면형태)상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
                  하는 것을 권장
           색 채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지정선 3m : 도로변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 물류2 인접대지선
                          216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9) 종교시설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 또는 6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
                  시설중의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중의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
                  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및 부속용도
           용 도 ※ 주)에 한한다.(봉안당 제외)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
                         해 건축물의 주된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종교    종1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배 치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
                일된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종교시설의
                것을 권장
                      건축물 및 공작물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색 채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217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10) 공공청사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중 공공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자동차정비관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고시원 제외)
               ※권장용도
                 가구 및               권장용도
           용 도   획지번호
                 공청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우체국(분국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구대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   공청1         공청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자치센터(동사무소) 등 이와 비슷한 용도
                 공청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중 바목에 해당하는
                        소방서(소방파출소포함) 등 이와 비슷한 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배 치 ∙ 통일된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가로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고려함
           형 태 ∙도록
                 개방감을 주기 위해 투시형셔터를 1층 벽면의 1/2이상 설치하
                    함
               ∙ 담장설치 금지
           색 채 ∙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름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 : 도로변
                        218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11) 주차장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제8호에
                    해당하는 운수시설
      주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
                    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주차장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
      주8            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주1,주2,주3 : 480%이하
                 ∙ 주4,주5,주6,주7,주8 : 320%이하
           높 이   ∙ 주1,주2,주3 : 6층이하
                 ∙ 주4,주5,주6,주7,주8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2) 하수도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제8호에
                    해당하는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
                    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하수도   하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 도시계획조
                    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80%이하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19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차량의 진출입은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곳
                   으로 자유롭게 정하되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
            차량의 변구간에     차량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가각구
                   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진출입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및 점포형주택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인
                   접필지와 공동주차통로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
                   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세대)당 1대의 주자장을 설치
                   하여야 하며, 점포주택은 1가구당 1대와 평택시 주차장설
            주차장 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대한 법정
           설치기준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구획과 건물 내벽사이에
 D1     D1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 주차장의 ∙주차장    바닥은 자갈박기나 잔디블럭, 점토블럭 등 친환경적
                   소재의 이용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D4, D4, 구조 및 ∙단독주택의      차고는 독립된 건축물로 하지 않으며, 주건축
근생1 근생1 배치         물과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적합하
                   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생활녹지 및 보행
                   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한다. 다만 차량진출입 및
                   보행을 위한 공간은 예외로 한다.
           전면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어
                   서는 아니된다.
                  ∙가급적 옥외마당은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내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점포형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
                   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및 ∙대지내   조경을 설치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축물 전면
           옥외마당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지상 조경부에 대중에 상시 개방
                   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등)을 1개소 이상 설치
                   할 것을 권장한다.
                            220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2) 공동주택(아파트)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용지
            출입구     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
                    로와 ‘T'자 또는 ’+'자 교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출입구가 폭 20m 이상도로와 접속할 경우에는 가 감속
                    차선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척한다.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단지내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중 근리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
                    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자통로는 단지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성하되
            보행자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통로      학교 및 유치원시설 등 보행유발요소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 공동주택(아파트)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
                    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
A-1   A-1           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내 주차장은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
            주차장     는 총주차대수의 20%이하로 하며, 바닥포장은 잔디블럭 등
            설치기준    의 친환경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단지내 세대당 0.3대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거취대의 외곽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전면공지    폭 2m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
                    을 감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
                    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
                    고 완충녹지 및 보도와 연결하여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공공조경   ∙ 아파트단지 가각부의 쌈지공원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
                    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
                    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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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
                  여 높이차를 3㎝이하로 한다.
            보행 ∙건축물
           출입구 나 시각장애인이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
                  여야 한다.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차량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출입구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도생1 도생1           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주차장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
           설치기준 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
                  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면공지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
                  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
                  와의 높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4) 상업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
                  여 높이차를 3㎝이하로 한다.
            보행 ∙건축물
           출입구 나 시각장애인이주출입구에서 0.3m 전면에는 점형 블럭을 설치하거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하
                  여야 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서는 차량의 출입을 불허
일상1 일상1           한다.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는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
            차량    의 구간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 이상의 도
           출입구 로에 다.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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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상업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설
                   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
                   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주차장    ∙가로에 면한 건축물 전면부에 배치를 금지한다.
           설치기준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
                   게공간으로 활용한다.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전면공지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
                   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보도
                   와의 높이 차를 15cm이하로 한다.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
                   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
                   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5) 산업ㆍ물류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출입구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ㆍ물류시설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산업1 산업1 설치기준 하며   다.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
 ~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
산업12, 산업12,       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물류1 물류1
 ~      ~ 전면공지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
                  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물류4 물류4           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
                  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
                  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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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합지원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외의 위치에서는 차량출입이 가능하다
            차량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출입구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주차장 ∙주차장에
                 리 조례 등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
지원1 지원1    설치기준  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
                 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지원2 지원2 전면공지 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공개공지의 조성방식은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조성방
                 식 및 식재기준을 따른다.
           공개공지 ∙건축법상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은 동법에 따라 공개공지
                 를 설치하되 가각부 및 보행결절점, 보행자도로, 광장 등에
                 접한 지역에 우선 배치되도록 권장한다.
 7)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번호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한다.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접도폭이
             차량  넓은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 ∙종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에는 건축
                 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가 3㎝이하가 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평택시 주차장설
                 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
종1, 종1,          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청1, 공청1,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1 주1 주차장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용지내 전체
 ~     ~ 설치기준 여야 한다. 50%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
                 주차대수의
주8, 주8,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퍼센
 하1 하1           트 내지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
                 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도로에 접한 대지내 경계선과 건축선후퇴 사이의 공지는 주
                 변지역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전면공지 는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 등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224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차.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항만법」,「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동 공고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
   031-680-7231~2)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안) : 홈페이지 참조
  [별지 1] 비관리청항만공사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지 2]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8. 3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현일이에스시스템 (대표 운용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44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7길 26(신사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8. 3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이에스클래식 (대표 이승호)
                                       262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해양수산부에서 2014. 07. 08. 공고 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인「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
박지 및 선회장 준설공사」의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비관리청항만공사 공고 내역
  가. 사업명 : 평택․당진항 LNG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준설공사
  나. 공사의 목적
    o 동 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의 수심측량 결과, 현재 일부 구역이 계획수심에 미달하여 선박의 긴
     급출항 및 하역 중 비상사태(선박 좌초로 LNG누설 및 폭발사고 등)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
     어 박지 및 선회장 준설을 통하여 적정 수심 유지
  다. 공사규모
         사업명                공사 장소           사업규모        비고
    평택․당진항 LNG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준설량 1,037천㎥
  1부두 정박지 및 선회장            LNG 1부두         부대공 1식
         준설공사               전면 수역        (준설면적 246천㎡)
  라. 추정 사업비 : 165억원
    ※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추정)
  바. 추진방법
    o 항만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개경쟁 방법으로 공고대상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후 비관리
     청항만공사 시행
    o 준공된 항만시설은 항만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귀속여부가
     결정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
     라 무상사용 등이 가능
2. 참여 자격
  가.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이하‘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단독 및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선․화주, 하역사 등 실수요자의
    총지분은 50% 이상 일 것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
    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o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o 심사위원 전원의 평균평점에 따라 점수를 배점하며, 심사결과는 종합집계표에 한하여 공개(심
     사위원별 심사내용 비공개)
                                  259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o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의 관계
     자가 참석하여 대표자가 20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사업계획, ②참여자의 적정성, ③재원조달능력,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참여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o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o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o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o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2) 사업계획서
      o 공사계획서(공법 및 공기 등 시공계획 ,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o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o 평택․당진항내 투자비 보전방안(시설, 금액, 기간 등 명시)
      o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3) 참여자의 적정성
      o 실수요자(선․화주, 하역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o 참여자의 최근 3년간('11~'13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및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o 총사업비 산출내역서(「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산출근거 구체
       적 명시)
      o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o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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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시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가. 접수 기간 : ‘14.09.15(월) ~ '14.09.17(수) 15:00까지 ※우편 접수 불가
  나. 접수 장소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6.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14.09.18.(목) 10:00 ~ 18:00
  나. 선정 발표 : '14.09.19.(금)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사정변경 등 필요 시 선정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다. 선정 방법 :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항만법 시행규칙」제5조제3호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
     출하게 할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
    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
    으로 함
  바.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사.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표와 그림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에 15포인트의
    글자 크기, 줄 간격 180%로 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함
    -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할 것
    -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아.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할 것
  자.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
    원 일치에 의해 협의․결정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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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2128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55(역삼동, 선릉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4. 08. 30.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에덴관리 (대표 김 영 식)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2216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61 대한방직협회빌딩 13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조종진(☎ 700-2818)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8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340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소교량 가설공사에 따른 접속도로(농로)에 편입되는 부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263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264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합
계
1,431,653
1,431,653
58,196
1,373,457
증평도안
노암
산3-1
임야
국
(산림청)
64,843
64,843
11,312
53,531
도로
증평도안
노암
산5-3
임야
국
(산림청)
1,366,810
1,366,810
46,884
1,319,926
도로
[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동·리번지임반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340
2,286,688
353
소교량가설공사에따른
접속도로(농로)에편입되는부지
2.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열람장소: 평창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33-330-4020∼5)
※ 위의지정(안) 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
여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4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공
고합니다.
2014년8월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문의사항접수처: 충주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3-850-0340-4)
3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4-13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
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14년8월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설치예정지역: 15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