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종합      체류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종합(C-3) 자격 부여
 (C-3)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활동허가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단기취업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
 (C-4)               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자격소지자
           근무처 변경 ○ 단기취업(C-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
             허가      (C-4)자격으로의 변경허가
문화예술      체류자격변경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D-1)       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자격변
                     경허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D-1)
                      자격변경 허가
  유학      체류자격변경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자격으로의 변경허가〔단, 산
 (D-2)       허가      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기타(G-1)자격은 제외〕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자격변경 허
일반연수      체류자격변경     가
 (D-4)       허가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와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
                     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자격변경 허가
                  ○ 단기종합(C-3)사증 또는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자에 대한 일
                     반연수(D-4)자격변경 허가
                  ○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의
                     자녀가 체류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
                     는 경우 일반연수(D-4)자격변경 허가
  취재      체류자격변경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
 (D-5)       허가      증될 경우 장기 취재(D-5) 자격변경 허가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
 (D-6)      활동허가     외활동 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변경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자격
             허가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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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D-7)     활동허가    허가
          체류자격변경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자격자
             허가     격 변경 허가
                 ○ 단기상용(C-2)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
                    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
                    재(D-7)자격변경 허가
무역경영      체류자격변경 ○ 단기상용(C-2)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D-9)       허가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
                      국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자
                     격 변경 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에 대한 무역경영(D-9)자격 변경 허가
  교수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
 (E-1)      활동허가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
                      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
                      가
           근무처변경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추가 허가    허가
          체류자격변경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
                      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
                      (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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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 자격소지자의 회화지도(E-2)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2)    활동 허가  ○ 교육기관, 공․사기관의 연수원등에서 외국어 강의
                 ○ 캠프 외국인강사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변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
             허가    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
                   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
                   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
                    자(F-3)에 대한 회화지도(E-2) 변경 허가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E-3)     활동허가     외 활동 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
                    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
           ·추가 허가    가 허가
          체류자격변경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자격 변경 허가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
                     고급인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 상호간의 체류자격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
                     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
                     자(F-3)에 대한 연구(E-3)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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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기술지도      체류자격외○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
 (E-4)    활동허가   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 ○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
          허가      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
                  술지도(E-4)자격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
                  자(F-3)에 대한 기술지도(E-4) 변경 허가
전문직업 체류자격외 활동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E-5)     허가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 ○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
        ·추가 허가    경․추가 허가
예술흥행 체류자격외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E-6)   활동허가     출연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 활동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근무처변경     ○ 체류자격 세분류 상 예술연예(E-6-1) 자격 소지자가 문화체육관
          ·추가 허가      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추가 허가
                    ○ 외국인 프로스포츠 선수가 국내에서 근무처(소속구단) 이적(트
                      레이드)이 결정된 후 프로스포츠 연맹(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변경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허가     (F-3)에 대한 예술흥행(E-6)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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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특정활동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교사, 외국어
 (E-7)     활동허가      교열요원,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
                     원,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
                     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자에 대한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
                      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
                      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
                      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으
                      로 활동
            근무처변경 ○ 특정활동(E-7)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정활동(E-7)자격 변경 허가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
                      기술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자격으로의 변
                      경허가
                   ○ 외국인학교 교사로의 특정활동(E-7) 자격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
                      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변경 허가

비전문취업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E-9)     ·추가 허가      노동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변경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
             허가     전 비전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변경 허가

선원취업       근무처변경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E-10)    ·추가 허가      수협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제한 없음)
                     ○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하지
                        만, 단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
                        변경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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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F-1)
 (F-1)       허가    자격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한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
                   간 90일 이하의 방문동거(F-1)자격으로 변경허가 및 20세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방문동
                   거(F-1)자격으로 변경허가
                 ○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
                   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단기종합(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
                    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중국인인 20세 이상 미혼친자에 대한
                    F-1체류자격 변경 허가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
                    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의 변경 허가
                 ○ 단기종합사증(C-3)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의 가사보조인(F-1)으
                    로 자격변경 허가
                 ○ 국민과 혼인한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의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의 변경
                     허가
                    ※ 다만, 산업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
                    (G-1)자격 등은 제외


  거주      체류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 목적에 따라 거주(F-2)자
 (F-2)              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
                    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의 체류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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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변경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거주(F-2)자격변경 허가《단, 밀입국자,
             허가       위변조여권 행사자, 일반형사범(단순 벌금은 예외)은 제외》
                  ○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거주(F-2)자격
                      으로 변경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다만, 산업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
                     (G-1)자격 등은 제외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의
                     변경허가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
 영주       체류자격 부여 ○ 부 또는 모가 영주(F-5)자격소지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
(F-5)                에 대한 영주(F-5)자격 부여(해외 출생자 제외)
          체류자격변경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허가    - 주재(D-7) 자격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이나 거주(F-2)자격으
                     로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
                     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
                     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
                     하는 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
                     국적동포로서「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
                   -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 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
                     용한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 화교(대만국적)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
                   - 영주자격상실 예외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
                     적적동포 국내 체류자에 대한 영주(F-5)자격 변경 허가
 기타       체류자격 부여 ○ 주한 미군제대자에 대하여 체류 목적에 따라 기타(G-1)자격 부여
(G-1)             ○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부
                     여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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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체류자격변경 ○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장, 단기사증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재
             허가      판 등 확정 후 출국조치(출국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등) 할
                     때까지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
                  - 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석방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
                  -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상고중인 외국인
                 ○ 아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 변
                     경
                    ※ G-1 변경 후 2년 초과 시 본부상신
                  - 산업재해 대상자의 보호자(근로복지공단 발행 산재보험 급여 지
                    급확인 등, 산재진단서, 가족관계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
                  -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중인 자 및 보호자(진단서, 가족관계 또
                    는 보호자 입증서류)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손배 청구 등 소송관련 서류, 사
                    망진단서, 입원치료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또는 보호자 입증 서
                    류)
                  - 산재 등으로 손배 청구, 체불임금 지급 등 각종 민사소송 중인 자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불임금 관련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중재중인 자(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노동부 발급 체불임금 확인원 등)
                  - 임신․출산 등 기타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자(진단서 등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성매매피해 외국인여성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마칠 때까지 체류
                    허용
                 ○ 산업연수(D-3)자격소지자에 대한 소송이나 산업재해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허가
                 ○ 산재보상진행 불법체류자등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의 변경
                     허가
                    ※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 한국인과 혼인하였던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국적 동
                     포가 국적취득 신청 후 허가예정자로 통보된 경우 기타(G-1)자
                     격으로의 특별체류 허가
                 ○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
                     경허가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기타(G-1)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
                             28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관광취업       체류기간연장 ○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 연장 허
  (H-1)         허가   가
 방문취업        체류자격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
  (H-2)      활동 허가   적적동포로서 국내에서 일반연수(D-4)자격으로 연수중인자에
                     대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변경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
              허가     적적동포 국내 체류자에 대한 방문취업(H-2)

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에 대해 본부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 불요
2. 사증면제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하여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관광취업
  (H-1)을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변경 허가
◉국방부고시제2011-91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증평 관사 및 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 육군 증평 관사 및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54-1번지 외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산103-1번지 외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318번지 외
  ◦ 사업규모 : 관사 5개동(266세대), 간부숙소 3개동(388실),
             병영생활관 1개동, 취사식당, 경로당, 보육시설 등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776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증평한가족병영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3
                                  29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14호
 전라선 익산~순천간 복선전철화 사업과 선로 개량사업으로 역사의 이전 및 폐지가 있어 역간거리
가 변경되었기에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익 산 益 山 Iksan          0.0   0.0 여객
                  동익산 東益山 Dongiksan      2.4   2.4 여객,화물
                  춘 포 春 浦 Chunpo         5.2   7.6 여객
                  삼 례 參 禮 Samnye         5.7  13.3 여객
                  동 산 東 山 Dongsan        4.0  17.3 여객,화물
                  송 천 松 川 Songcheon      3.5  20.8 여객
                  전 주 全 州 Jeonju         4.9  25.7 여객
                  아 중 牙 中 Ajung          2.4  28.1 여객
                  신 리 新 里 Sin-ri         7.1  35.2 여객
                  죽 림 竹 林 J u n g n i m  4.8  40.0 여객
                  온 천 溫 泉 oncheon
 209 전라선 전라본선 관 촌 館 村 Gwanchon           9.0  49.0 여객,화물
                  임 실 任 實 Imsil          4.0  53.0 여객
                  봉 천 鳳 泉 Bongcheon      6.3  59.3
                  오 수 獒 樹 Osu            4.3  63.6 여객
                  서 도 書 道 Seodo          5.9  69.5
                  산 성 山 城 Sanseong       6.4  75.9
                  남 원 南 原 Namwon         3.6  79.5 여객
                  주 생 周 生 Jusaeng        5.8  85.3
                  옹 정 甕 井 Ongjeong       3.0  88.3
                  금 지 金 池 Geumji         3.1  91.4 여객
                  곡 성 谷 城 Gokseong       5.7  97.1 여객
                  압 록 鴨 綠 Amnok         11.5 108.6 여객
                  구례구 求禮口 Guryegu        8.8 117.4 여객
                  봉 덕 鳳 德 Bongdeok       3.6 121.0 여객
 209 전라선 전라본선 괴 목 槐 木 Goemok             5.2 126.2 여객
                  개 운 開 雲 Gaeun          8.2 134.4
                  동 운 東 雲 Dongun         3.2 137.6
                  순 천 順 天 Suncheon       8.0 145.6 여객
                                 30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성 산   星 山 Seongsan          5.2  150.8
               율 촌   栗 村 Yulchon           6.2  157.0 여객
               덕 양   德 陽 Deogyang          8.6  165.6 여객,화물
               여 천   麗 川 Yeocheon          5.3  170.9 여객
               여 수   麗 水 Yeosu             9.5  180.4 여객,화물
□ 변경 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기사
              익 산    益 山 Iksan                0.0     0.0 여객
              동익산    東益山 Dongiksan            2.8     2.8 여객,화물
              삼 례    參 禮 Samnye              10.8    13.6 여객
              동 산    東 山 Dongsan              4.0    17.6 여객,화물
              전 주    全 州 Jeonju               7.9    25.5 여객
              신 리    新 里 Sin-ri               9.4    34.9 여객
              죽 림    竹 林 J u n g n i m        5.1    40.0 여객
              온 천    溫 泉 oncheon

209 전라선 전라본선 관임 촌실   館 村 Gwanchon
                     任 實 Imsil
                                              9.0
                                              4.0
                                                     49.0 여객,화물
                                                     53.0 여객
              봉 천    鳳 泉 Bongcheon            6.3    59.3
              오 수    獒 樹 Osu                  4.3    63.6 여객
              서 도    書 道 Seodo                5.9    69.5
              산 성    山 城 Sanseong             6.4    75.9
              남 원    南 原 Namwon               3.6    79.5 여객
              주 생    周 生 Jusaeng              5.8    85.3
              옹 정    甕 井 Ongjeong             3.0    88.3
              금 지    金 池 Geumji               3.1    91.4 여객
              곡 성    谷 城 Gokseong             5.7    97.1 여객
              압 록    鴨 綠 Amnok               11.5   108.6 여객
              구례구    求禮口 Guryegu              8.8   117.4 여객
209 전라선 전라본선 봉 덕     鳳 德 Bongdeok             3.6   121.0 여객
              괴 목    槐 木 Goemok               5.2   126.2 여객
              개 운    開 雲 Gaeun                8.2   134.4
              동 운    東 雲 Dongun               3.2   137.6
              순 천    順 天 Suncheon             8.0   145.6 여객
                                31
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노선명   한 글 한 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기사
               성 산   星 山 Seongsan          5.2   150.8
               율 촌   栗 村 Yulchon           6.2   157.0 여객
               덕 양   德 陽 Deogyang          8.6   165.6
               여 천   麗 川 Yeocheon          5.3   170.9
               여 수   麗 水 Yeosu             9.5   180.4 여객,화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16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순번 및제작국
      제작사      항공기형식 최대이륙 중량        엔진형식         엔진수량 소음등급 비 고
          미국   Cessna 680
 212-1   세스나    Citation  14        PW  306C         2         6
               Sovereign
                               부칙
이 기준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 검준일반산업단지 및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2호, 2011.3.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5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양주검준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구 분 : 양주검준 지방산업단지, 남면지방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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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05호                   관         보            2011. 5.11.(수요일)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 및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일원 및 구암리 산30번지 외 96개 필지
    - 총 면적 : 353,649㎡
나.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23,000㎥/일
    - 설치면적 : 20,00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당초 2001년~2002년, 변경 2011~2014년
    - 사업지역 :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당초 23,796백만원, 변경(추가) 13,436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5,078,706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당초(신설)
      - 국고 : 49.4%(11,753백만원)
      - 원인자부담 : 50.6%(12,043백만원)
    ○ 고도개량사업(변경)
      - 국고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원 예정
다.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존(23,000㎥/일)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펜톤처리 → 방류
    ○ 고도처리도입(11,500㎥/일, 1계열)
      - 유량조정조 → 침강식 침전지 → 생물반응조(고도처리공법) → 펜톤처리 → 방류
 2) 전체 시설용량 23,000㎥/일, 총 2계열 중 11,500㎥/일(1계열)에 도입하며, 나머지 11,500㎥/일는
   기존의 방법으로 운영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양주군 환경관리과(031-820-233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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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를 삭제한다.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김포 양촌지방산업단지, 학운(2)지방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ㆍ대포리 일원
       - 총 면적 : 2,319,701.4 ㎡(당초 1,683,122.1㎡ + 추가 636,579.3㎡)
  나.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3,400㎥/일
       - 설치면적 : 18,00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당초 2003년 ~ 2008년, 변경(추가) 2011년~2013년
       - 사업지역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대포리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사업비 : 30,000백만원
       - 연계처리 관로설치비 : 2,934백만원(향후 설계에 따라 최종금액 확정)
    5) 예상원인자 범위
      - 양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처리
        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국고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원 예정
       - 원인자부담 : 사업비 - 국고 지원분
  다.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화학적 응집침전 → 마이크로필터
    2) 전체 시설용량 3,400㎥/일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김포시 경제진흥과(031-980-2270)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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