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80000-0302 수 출 입 규 제 폐   민원명   폐기물 미수출신고         수출입규제폐기물 미수출신고
( 환 경 부 ) 기물 미수출신
             고

1480000-0214 수 출 입 규 제 폐 민원명  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
( 환 경 부 ) 기물 수출허가                                가)
             (변경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폐기물 수출허가서 1부.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
                                                     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민원인 제출서류>
                                 경우              1. 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1) 당해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
                                  관리한다는 내용과            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
                                  수출가격이                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
                                  본선인도가격(F.O.B)으       인도가격(F.O.B.)으로 명시
                                  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
                                  운반경로, 운반수단,         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
                                  운반업자가 표시된           된 국내운반계약서
                                  국내운반계획서          다.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
                              (3) 환경부장관이               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           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       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령 제2조제2항의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
                                  규정에 의하여             조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
                                  고시하는 폐기물의           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
                                  지정, 고시하는 기관이        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발생한 수출폐기물의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
                                  시험성적서               획서
                              (4)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마.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수출대행계약서 등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폐기물배출자외의            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
                              (5)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수료 납부영수증
                                                   바.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
                                  및 그처리에관한법률
                                                      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
                                  의한 수출(포괄수출)의
                                                      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
                                  통관지세관,              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수출예정일 또는        2.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수출예정월별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수출량이 기재된         가.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
                                  포괄수출계획서              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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