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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20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알기 쉬운 법령 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알기 쉬운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비치하다”를 “갖추어 두다”로, “개방하다”를 “열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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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 : 2012. 9. .
수 신 : (주)푸른뜰(대표이사 하재목) 귀중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처분의 제목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회사명    (주)푸른뜰 <대표 하재목>
 2. 당 사 자            (성 명)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길 15-0(도곡동 548-21) 2층
3. 처분의 원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요 ‘탄성포장재’ 품질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 및 그
   되는 사실       에 따른 대체납품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5. 법적근거          제76조 제1항 제1호,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과 담당자 왕정미
               제
               출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302-701)     전화 070)4506-7216
6. 의견제출        처
                   E-Mail jmwang@korea.kr         팩스 0505-480-1802
                제출기한     2012년 10월 2일 까지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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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주)푸른뜰 <대표 하재목>
                 (명 칭)
2. 당 사 자
                 주 소      서울 강남구 도곡로 18길 15-0(도곡동 548-21) 2층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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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한봉섭        42-2010-70-0000008 702한스타호 9600010312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2012.09.03~10.02)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2. 08. 28.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9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주)서우 81-2006-70-0000003 용만익산
                            503호 6110003019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2.10.08(월)
                                             서수면               14:00
   최성인 42-2000-70-0000039 739해성호 9500003943 전북상동
                                               정읍시 운용정지1개월 2012.10.08(월)
                                                               14:00
   서종국 94-2007-70-0000164 종국익산
                            501호 8700010906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2.10.08(월)
                                             어양동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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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3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연천지적 150호)
1. 2010. 9. 14.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연천지적 제150호 사금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
  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9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문동옥 귀하 (우314-92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봉1길 209)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7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세기화물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중앙로2가 55
          대표이사 홍동표
검      사 이현철(기소), 김정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6. 10. 16.자 96고약5435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2. 9.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만균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5. 9. 07:42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
소 앞 도로에서 제4축하중 11.1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7아3211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80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56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자를 장주영(1963. 9. 1.생) 으로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2-2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응웬티한 1989.10.20 여 베 트 남 전북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229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티미 1980.01.1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대리 597 제6조2항1호
  티띠엔 1985.01.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84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쑈쇠메이 1979.05.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31-64 제6조2항1호
                                                 국적법
 소르속행 1988.06.05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35-30 제6조2항1호
 앗보흐레앙 1986.09.05 여 캄 보 디 아 전북 익산시 동산동 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문희 1969.12.09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옥산면 장동리 340 제6조2항3호국적법
  김금선 1954.03.30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18 제6조2항1호국적법
  김영실 1954.10.29 여 중 국 강원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335 제6조2항1호국적법
 뤼홍메이 1970.06.15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월미동 15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느이 1989.07.29 여 베 트 남 경북 문경시 산북면 종곡리 310 제6조2항1호
                                                 국적법
 쁘락쏙루어 1981.11.07 여 캄 보 디 아 충북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 29 제6조2항1호
 후인티뚜 1982.01.27 여 베 트 남 충북 보은군 삼승면 탄금리 261 국적법
  엣흐엉                                          제6조2항1호
사라게이델라 1989.06.19 여 필 리 핀 충북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 1070 국적법
크루즈페레즈                                         제6조2항1호
  위춘화 1974.02.24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
                            38번지 2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5
제17849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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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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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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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07-11-0035250~51
광정강남417~418
94-2007-11-0040250~53
광정강남419~422
94-2008-11-0016442~46
광정강남423~427
94-2011-11-0012932~38
광정강남428~434
3
만수건설(주)
대표이사
94-2008-11-0014193~96 만수영등포103~106
73
689,85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101번지
신고
폐지
94-2008-11-0017444~45 만수영등포107~108
94-2008-11-0018537~42 만수영등포109~114
94-2008-11-0027419~23 만수영등포115~119
94-2008-11-0029846~55 만수영등포120~129
94-2008-11-0035137~41 만수영등포130~13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2. 9. 10.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90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
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이은정☏02-761-284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77
구
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체납금액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94-2008-11-0035575~78 만수영등포135~138
94-2008-11-0041698~705 만수영등포139~146
94-2008-11-0045973~75 만수영등포147~149
94-2009-11-0025288~91 만수영등포150~153
94-2009-11-0026101~02 만수영등포154~155
94-2009-11-0026996~98 만수영등포156~158
94-2010-11-0007321~22 만수영등포159~160
94-2010-11-0008195
만수영등포161
94-2010-11-0009715~16 만수영등포162~163
94-2010-11-0024243
만수영등포164
94-2010-11-0027760~64 만수영등포165~169
94-2010-11-0029594~97 만수영등포170~173
94-2010-11-0034376~77 만수영등포174~175
4
(주)백남건설
대표이사
94-2011-11-0007339~43
백남잠실101~105
5
47,250
서울
송파구잠실동
249-9번지201호
신고
폐지
5
정우개발주식회
사
94-2004-10-0034105~07
정우서초104~106
8
75,600
서울서초구
양재동
242-1번지4층
신고
폐지
94-2009-11-0037675~79
정우서초107~111
6
수향건설(주)
대표이사
94-2007-11-0008711~20
수향둔촌101~110
97
916,650
서울
강동구둔촌동
496-2번지
신고
폐지
94-2007-11-0012198~200
수향둔촌111~113
94-2008-11-0039968~73
수향둔촌153~158
94-2008-11-0045250~51
수향둔촌159~160
94-2010-11-0000811~18
수향둔촌163~170
94-2010-11-0013969~73
수향둔촌171~175
94-2010-11-0016224~27
수향둔촌176~179
94-2010-11-0018101~02
수향둔촌180~181
94-2010-11-0029825~34
수향둔촌182~191
94-2010-11-0029837~44
수향둔촌192~199
94-2010-11-0035149~58
수향둔촌200~209
94-2010-11-0036670~81
수향둔천210~221
94-2010-11-0038649~58
수향둔촌222~231
94-2010-11-0041366~69
수향둔촌232~235
94-2011-11-0005641~43
수향둔촌236~238
7
삼록건설(주)
대표이사
94-2008-11-0027987~96
삼록역삼101~110
30
283,500
서울강남구
역삼동
705-8번지선릉빌딩
2층
신고
폐지
94-2008-11-0037294~300
삼록역삼111~117
94-2008-11-0049013~20
삼록역삼118~125
94-2009-11-0019753~57
삼록역삼126~130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78
구
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체납금액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8
(주)대교월드건설
대표이사
94-2008-11-0032923
대교역삼101
2
18,900
서울강남구
역삼동
642-6번지
성지하이츠3차빌딩
1509호
신고
폐지
94-2008-11-0032924
대교역삼102
9
동일설비(주)
94-2009-11-0007226
동일목동101
3
37,800
서울양천구
목동
917-9번지현대41타워
1411호
신고
폐지
94-2009-11-0007227
동일목동102
94-2009-11-0007228
동일목동103
10
갈산건설(주)
94-2009-11-0009851
갈산대치101
2
22,680
서울강남구
대치동
962번지첨산BD 3층
신고
폐지
94-2009-11-0009852
갈산대치102
11
정상건설(주)
대표이사
94-2010-11-0038290~95
정상신천122~127
6
56,700
서울
송파구신천동
11-7번지
서울시교통회관건물
10층
신고
폐지
12
(주)다모아건설
94-2011-11-0012804~07
모아산성101~104
4
37,800
대전광역시중구수침로
92번길23,
(태평동)
신고
폐지
13
진산건영(주)
대표이사
94-2010-11-0016777~79
진산봉천125~127
9
85,050
서울관악구
봉천동
1632-1번지덕성빌딩
2층
신고
폐지
94-2010-11-0016858~59
진산봉천128~129
94-2010-11-0019247~ 48
진산봉천130~131
94-2011-11-0007088~89
진산봉천132~133
14
영건축
94-2011-11-0008020~29 영건축남현101~110
10
94,500
서울
관악구남현동
1065-1번지
신고
폐지
15 주)텔콤하이테크94-2005-10-0024986~87
텔콤서초001~002
2
18,900
서울
서초구서초동
1339-1번지
신고
폐지
16
유성통신기술
94-2009-11-0013543~46
유성양재101~104
4
37,800
서울
서초구양재동
263번지부광빌딩5층
신고
폐지
17
(주)삼우이앤지
대표이사
94-2002-10-0035104~105
삼우양천201~202
4
37,800
서울양천구
신정동
905-18번지
신고
폐지
94-2003-10-1016750~51
삼우양천203~204
18
(주)코어캐스트
대표이사
94-2006-11-0016981~84
코어가산101~104
4
37,800
서울
금천구가산동
60-24번지
월드메르디앙센터
504호
신고
폐지
19
주시회사
푸름씨앤디
대표이사
94-2011-11-0010893~95
푸름논현101~103
3
28,350
서울
강남구논현동
6-17번지수향빌딩
2층
신고
폐지
20
강영수
94-2010-11-0008513~14 강영수개봉101~102
2
18,900
서울
구로구개봉동
147-22번지
신고
폐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9월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에대한공시송달>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3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
 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공고대상자(09/12)
번호 납부자명 반송사유          위반장소 납기내금액 가산금 결의
                                     차수              납부자주소
1     김종원 반송함투여 음성영업소 1,062,000 62000 3 (420-804)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21-1 한성빌라 제2층 제2호
                                         (791-94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2     방동제 반송함투여 북단양영업소 579,000 79000 11 달전로 365 102동 406호 (흥해읍,
                                         삼도드림파크)
3     김병달 수취인미거주 단양영업소 1,000,000       1 (240-340)
                                         27(이로동)
                                                   강원 동해시 무릉1길
4     김용식 수취인거절 하당리 1,170,000 170000 12 (618-290)
                                         12호
                                                   부산 강서구 신호동 309번지
5     정준수 수취인불명 북단양영업소 567,000 67000 9 (513-803)
                                         230번지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6     홍순우 수취인불명 북단양영업소 926,400 126400 11 (780-939)
                                         10호
                                                   경북 경주시 사정동 474번지
                                         (515-805)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     민병옥 이사감 북단양영업소 785,400 85400 8 1654번지 26호 영천주공아파트 103동
                                         203호
8     장영민 이사감    단양대강 591,000 91000 13 (718-913)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하4길 8 (가산면)
9     임상헌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1,000,000        1 (390-100) 충북 제천시 청전동 639 36/4
                                         비둘기@101-1303
10    이태준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800,000          1 (791-050)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91-4 매니아빌 3차 302호
11    김병달 폐문부재 단양영업소 700,000           1 (240-340)
                                         (이로동)
                                                   강원도 동해시 무릉1길 27,

12    김용영 폐문부재 남제천영업소 500,000          1 (407-060) 인천 계양구 효서로 341번길5
                                         광명아파트 5동 613호
13    김일용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500,000          1 (390-811)
                                         송학주천로 281,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14    박진관 폐문부재 북단양영업소 700,000          1 (780-805)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피일길 86-9, 703-101호 (안강 유성타운)
15    주춘규 폐문부재 제천봉양 500,000            1 (390-894)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87, 백합오피스텔 414호 (장락동)
16    김상근 폐문부재 제천봉양 1,050,000 50000 2 (390-110)    충북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 404동 1201호
                                   74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2-60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연컨설턴트
2. 대 표 자 : 이재호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75(월계동,KT5층)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호
5. 등록 취소일 : 2012년 9월 12일
◉경기도공고제2012-88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세일이엠에스 조은영 경기도사동1576-2
                   안산시 상록구 제20호 2008.2.26 2012.9.13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2-88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더죤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이한빈(730221-1******)
3.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13, 601호(신곡동,골드프라자)
4. 등록분야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57호
6. 등록일자 : 2012. 9. 12.
7. 전화번호 : 031)851-0207.
                                85
제17849호
관
보
2012. 9. 18.(화요일)
85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2-602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환경컨설팅회사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9월18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주)연컨설턴트
2. 대
표
자: 이재호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로175(월계동,KT5층)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1호
5. 등록취소일: 2012년9월12일
◉경기도공고제2012-886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8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등록취소일
취소사유
㈜세일이엠에스
조은영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사동1576-2
제20호
2008.2.26
2012.9.13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2-887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8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더죤환경기술(주)
2. 대표자: 이한빈(730221-1******)
3.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5번길8-13, 601호(신곡동,골드프라자)
4. 등록분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경기북부제57호
6. 등록일자: 2012. 9. 12.
7. 전화번호: 031)851-0207.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응오티하 1990.02.11 여 베 트 남 전남 신안군 장산면 오음리 555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테이홍관 1966.01.06 여 베 트 남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83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우지에 1990.06.05 여 중 국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479 제6조2항1호
 레티안뚜엣 1980.09.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안성리 84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웽테이안웩 1985.02.22 여 베 트 남 울산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275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민트 1976.06.04 여 베 트 남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585 제6조2항1호
리테이탄히우 1985.01.0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117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뚜엣녹 1983.11.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관리사무소
                               순천시 조례동 166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겅지엔버 1976.07.25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409 제6조2항2호
  한옥화 1977.07.2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766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동티톼 1986.10.1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213-1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국화 1985.01.26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낙안면 하송리 53 제6조2항1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03호
                        금지병해충 폐지
 금지병해충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금지병해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6-51호, 2006.9.29)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204호
                      외국의식물검역관련규정 폐지
 외국의식물검역관련규정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국의식물검역관련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1-21호, 1991.7.27)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17850호          관                 보           2012. 9. 19.(수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예정지     국적상실일 국적상실사유
                   무국적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한국국적 취득후
느웬홍쿡 1982.04.06 F (베트남) 536              2011.10.22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방춘영 1953.08.09 F 미국 전라북도
                        99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2006.01.27 외국국적취득(귀화)
 김태현 1963.02.15 M 미국 경상북도
                        259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994.08.09 외국국적취득(귀화)
 심경윤 1983.07.16 F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792 2007.11.08 외국국적취득(귀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74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6호(2010.02.01.)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 ‘논산지구(노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의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
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 토지소재지 :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할전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대전 대덕구 대우캐피탈
                                            가압류 송촌동    292-3 (주)
                                                   서울  중구
                                            가압류 충정로1가 75 조합중앙회농업협동
                               충남 논산시
  8-27 8-318 대 36.0 3.0 광석면 산동리 이남진 근저당권 논산시      산동리
                                                       광석면 강인선
                                                        112
                                8-208
                                           근저당권 논산시    광석면 정일진
                                                 산동리 112-9
                                           근저당권 충남    논산시 이재길
                                                  대교동 154
                                            가압류 송촌동대덕구
                                                  대전         대우캐피탈
                                                       292-3 (주)
                                                   서울 중구 농업협동
                                            가압류 충정로1가
                               충남 논산시                     75 조합중앙회
                                                 논산시
 8-210 8-323 전 33.0 6.0 광석면 산동리 이남진 근저당권 산동리 112 강인선   광석면
                                8-208
                                           근저당권 논산시    광석면 정일진
                                                 산동리 112-9
                                           근저당권 충남    논산시
                                                  대교동 154 이재길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