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744   원자력 발전소 안전 논리 집합체-특성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709   원자로 보호계통 내부의 분리                           표준안

확인   KSCIEC60557   원자력분야 국제전기기술용어                            표준안

확인 KSCIEC60231D 원자로 계측 일반기준의 부속서D 가압경수로형 계측기준                표준안

확인   KSCIEC60231   원자로 계측 일반기준                               표준안

확인    KSB0897      알루미늄 맞대기 용접부의 초음파 경사각 탐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0522      알루미늄의 T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0521      알루미늄관 용접부의 초음파 경사각 탐상 시험 방법               표준안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중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제2부 : 공통원
확인 KSXIEC60880-2 인고장 방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도구 및 기성 소프 표준안
                   트웨어 사용

확인   KSXIEC60880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표준안

확인    KSD0252      아크 용접 강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D0248      탄소강 및 저합금강 단강품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표준안

                   건축용 강판 및 평강의 초음파 탐상 시험에 따른 등급 분류와 판
확인    KSD0040                                                표준안
                   정 기준

확인   KSCIEC61839   원자력발전소-제어실 설계-기능 분석 및 할당                  표준안

확인   KSCIEC61771   원자력발전소-주제어실-설계의 확인 및 검증                   표준안

                   원자력 발전소-안전관련 계측 및 제어 시스템-다중 데이터전송
확인   KSCIEC61500                                             표준안
                   을 위한 기능적 요건

확인   KSCIEC61227   원자력발전소-제어실-운전원 제어                         표준안

확인   KSCIEC61226   원자력발전소-안전에 중요한 계측기 및 제어계통-분류              표준안

확인   KSCIEC60980   원자력 발전소 안전계통 전기설비의 내진검증을 위한 권고 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965   주제어실 접근 없이 원자로 정지를 위한 추가 제어지역             표준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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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시
 설기획환경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11, 팩스: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99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경상남도 사천시장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사천시 7건)
1. 신청 내용
                                                            귀속희망
  신청인              토     지       위         치   토지면적(㎡)
                                                            지자체
 경상남도      사천시 마도동 151-17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남도
                                                    300.0
 사천시장      (저도항 선착장 설치 공사)                                   사천시

           사천시 마도동 79-10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                                                 44.0     〃
           (마도항 방파제 축조 공사)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31-9번지 지선 및 서포면 내구리          187.0
   〃       736-7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162.0     〃
           (내구항 물양장 설치 및 선착장 확장 공사)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45-2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
   〃                                                886.0     〃
           지(신선항 물양장 설치 공사)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038-5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
   〃                                                139.0     〃
           지(다맥항 선착장 설치 공사)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2번지 지선 공유수면
   〃                                                152.0     〃
           매립지(중촌항 선착장 설치 공사)
           사천시 서포면 비포리 산4-9번지 지선 공유수면
   〃                                                577.0     〃
           매립지(월등도 지구 연안정비사업)

 경상남도 사천시장이 아래와 같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줄 것을 신청함.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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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의견
 위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토지는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마도항, 저도항, 내구
 항, 신선항, 다맥항, 중촌항) 시설사업 및 연안정비사업 구간(월등도 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수면매립법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소규모 매립면허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어촌어항법
 제16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정주어항의 지정권자 및 관리청이 사천시장으로 되어 있으
 므로, 사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함.
3.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2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   화 : 02-2100-3805, e-mail : dpyi@korea.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6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범국민에너지
운동본부」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1. 등록번호 : 지식경제부 2009-467호
2. 단체명 :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3. 대표자 : 김은호
4. 등록년월일 : 2009년 12월 16일
5.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8-3번지
6. 설립목적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범국민 에너지절약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79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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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9-283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일부 직종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한국직업표준분류
 의 개정 등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의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포함.
   (1)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 등은 업무의 특성상 사용기간 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보다는 대
       다수가 실직되는 고용불안 현상을 초래함.
   (2) 이들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
       모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명칭이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고용차별개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마
 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전화 02-2110-7401, 팩
 스 02-503-9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224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유적” 및 “김해 예안
리고분군”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09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2009년 12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

 지는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자 추가

  1)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

      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음.

  2) 그 동안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

      를 태우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함

  3)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을 예방하여 보행 장

      애인의 주차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3,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72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

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07-165호, 2007. 11. 1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7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2009년 12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중 “ES10900.1 : 환경대기 시료 중 유기염소계농약류 동시 시

 험방법-HRGC/HRMS”, “ES10903.1 : 하천수/호소수 시료 중 유기염소계농약류 동시 시험방법

 -HRGC/HRMS”, “ES10906.1 :토양/퇴적물 시료 중 유기염소계농약류 동시 시험방법-HRGC/

 HRMS”의 시료 주입구 및 컬럼오염, 불완전한 피크분리 등으로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한 정도보

 증/정도관리(QA/QC)의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상추출법 신설(ES10900.1, ES10903.1, ES10906.1)

  1) 정제과정에서 고상추출용(SPE, Solid Phase Extraction) 플로리실 카트리지(5g/20mL)와

    활성탄 카트리지(3mL, 0.25g)를 사용하도록 함

 나. 기존 시험방법 일부내용 개선(ES10900.1, ES10903.1, ES10906.1)

  1) 시험방법 중 불명확한 유리기구 세척, 시료채취량 등의 내용 개선

  2) 고상추출법을 이용한 정제과정 개선

  3) 유기염소계 농약류와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실린지 첨가용 내부표준물질은 13C로 치환

    된 2,3‘,4’,5-TetraCB를 사용하도록 함

  4) 모세관 칼럼은 유기염소계 농약 전용 분석칼럼을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 보 내 실 주 소 : 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1 정 부 과 천 청 사 환 경 부 화 학 물 질 과 ( FA X :

  02-507-2457)

  ※기타, 입안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과(전화 : 02-2110-7964, 7963, 7966, 전자

    우편 : khs902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김해 예안리고분군’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지적면적 지정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적(㎡)
                                                         주                소       성 명

       경남 김해시
 1                373-6       대    250      250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65             이명자
      대동면 예안리

 2          〃   373-10        대    350      350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73             배원달

                                                                                  김두상
 3          〃     376-4       대    122      122        경남 김해시 대성동 348
                                                                                  외 1인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          〃   376-13        대    384      384                                   안용대
                                                                 373-13

 5          〃   376-18        전    150      150        경남 김해시 대성동 348             김두상

        계             5필지         1,256    1,256




⊙산림청공고제2009-89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제정(법률 제9763호, 2009. 6. 9.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및 지정해제 사유
     (1) 산림보호구역내 산책로·생태탐방로·임도·운재로·작업로 시설 및 전신주·이동통신기지
      국 설치 등의 경우 보호구역을 지정해제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함
     (2)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보호구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정목적의 상실로 인정하여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해제가 가능한 공용·공공용 시설로 국토보전시설(하천·제방), 철도, 석유 및 가스 시
      설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임업시험연구 시설 등으로 규정함
 나. 생태숲의 지정기준
     (1)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보전·관리가 필요한 산림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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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자연휴양림·도시숲과 연접시에는 25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
   로 생태숲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1) 장기계획 수립시에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홍보, 설계·감리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
   함하도록 함
  (2) 연도별 계획 수립시에는 당해연도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목표와 전략, 추진계획, 예
   찰·방제유관기관 협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대상
  (1) 설계·감리 실시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정함. 다만,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예
   찰·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산불진화의 통합지휘
  (1) 산불진화를 통합지휘 할 수 있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로하고, 중·소형 산불은 대형 산불이 아닌 규모의 산불
   로 정함
  (2) 산불이 두 군데 이상 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임이 가
   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리적인 여건과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
   의 장을 통합지휘본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산불전문조사반의 조사내용 및 운영
  (1) 산불전문조사반이 조사하는 내용으로 산불 발화원인, 발화지점, 확산경로 등에 대한 조사와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규정함
  (2) 지역산불관리기관장은 대형 산불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 검거를 관할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조체계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
 청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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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9년 12월 2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G-20준비위원회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동부환경

2. 대표자 : 하현근

3. 영업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209-1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45호

6. 지정일자 : 2009년 12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673, 09. 10. 27.)한 “인천

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1선석)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하

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인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1선석)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진인천북항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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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09-90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법률 제 9763호)이 제정(공포 : 2009. 6. 9.)됨에 따라 같은 법률과 같은 시행령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1) 경관보호구역의 구획은 경관보호시설로부터 2천 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1) 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관리실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해제
  (1) 산림오염방지시설 : 간이화장실(이동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
   링 장비(오염지수계량),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처리시설, 화기물보관소 등을 설치
   하도록 함
  (2) 산림환경보전시설 : 정화구역안내판, 산림 내 동·식물서식현황도, 학습·산림욕·수련방법
   등 교육·안내 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라. 산림보호원의 자격·고용방법 등
  (1) 산림보호원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의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
   람, 산림·환경분야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산림보호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생태숲 지정·해제 및 산림생태원 시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생태숲 지정 신청시 생태숲 지정관리계획·식생분포
   현황 등 생태숲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2) 산림생태원의 시설은 전체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고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는 생태
   숲 전체 면적의 5분의1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바. 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1)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산림청장 또는 예찰·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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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리업무로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함
 사. 산불방지 교육 및 산불진화훈련
  (1) 산림청장은 산불방지교육·훈련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산림인력개발원장은 일반지침에 따
   라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국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기르고 산불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산림항공기의 운용
  (1) 산림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공
   중 순찰 및 단속, 산림정화 등을 규정함
  (2) 산림항공기 지원요청과 비행지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함
 자. 숲사랑 지도원의 위촉과 운영 등
  (1)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산림보호, 산불,
   산림생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을 숲사랑지도원 또는 지도위원으로 위촉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
 청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공고제2009-5호
                           관인등록공고
 2009년 11월 1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확대·개편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동
법 제40조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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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경인 및 수도권 잡화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확충과 그에 따른 물류

     비 절감 및 산업 생산성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4번지 전면해상

     ○사업비 : 33,955백만원(당초 33,778백만원)

     ○공사내용 : 안벽 210m, 호안공 115m, 부지조성 37,800㎡, 부대공 1식(변경)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 : 2009년 12월 9일

5. 대    상 : 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내역(2009-83)

             처분                                무선
순번 시설자명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   소
             내역                                국명

             허가 정기검사 전 파 법 제 4 2 - 2 0 0 5 -                        충남 서천군 장항읍
 1     김성현                                     태성호 309태성호 650-070
             취소 불응      72조2항    20-0000352                         경남 통영시 동호동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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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공고제2009-40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부침기                          심사기준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심사기준

개정           KSB8126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용 압력조정기              심사기준

개정           KSB8117       가스 난로                              심사기준

개정           KSB8116       가스 순간 온수기                          심사기준

개정           KSB8115       가스오븐 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04       가스 오븐                              심사기준

개정           KSB8103       가스 그릴                              심사기준

개정           KSB8136       상업용 식기세척기                          심사기준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밥솥                           심사기준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튀김기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검사체계를 KS인증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사와 공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검사로 이
 원화함.
3. 주요 개정 내용
 인증제품이 자체검사와 형식승인검사를 실시하도록 제품의 품질관리에 추가하고 이에 따라 제품
 시험을 위한 시료의 수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구분을 추가하여 개정하
 였음.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20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제
 기되었는바,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2 사건에서 같은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
 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항 단서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12월 22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사    방웅환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9-455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09-125호(2009. 3. 19.)로 지정고시한 대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충청남도지사

(변경사항)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실수요자 직접개발(변경없음)

 ○시행기간

  -변경전:2006년~2009년

  -변경후:2006년~2010년



⊙충청남도고시제2009-456호
                      대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09-126호(2009. 3. 19.)로 고시한 대산일반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변경으로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

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합

니다.

                                143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문화재명        현행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소     재       지        비        고
       (종별)       문화재구역       현        행   금회지정예고

김해 봉황동 유적          68필지                         65필지         경남 김해시 봉황동 344-2         면적조서
                                   -
  (사적 제2호)        99,301㎡                       9,102㎡              번지 등                  (별첨)
김해 예안리고분군          46필지                          5필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                                                       〃
 (사적 제261호)       13,751㎡                       1,256㎡          373-6번지 등

 나. 사      유 : 4세기 전후 유적인 현행 지정문화재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동일한 범위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지형 보존과 주변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
     화재의 보호구역 지정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
     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45 / 팩스 (055)-211-4819
     ○경상남도 김해시 문화재과 : 전화 (055)330-3924 / 팩스 (055)-330-3929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   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김해 봉황동유적’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경남 김해
 1              344-2   전      5            5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                 김해시
      시 봉황동

 2         〃    367-7   전      2            2                  〃                      〃

 3         〃     316    대     380          380                 〃                      〃

 4         〃     373    대     522          522                 〃                      〃

                                                110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경남 김해
5               376     대     68        68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              김해시
      시 봉황동

6       〃      312-5    전     176       176               〃                     〃

7       〃      312-6    전     158       158               〃                     〃

8       〃      312-7    전     150       150               〃                     〃

                                                   경남 김해시 동상동 롯데
9       〃      315-1    잡     162       162                                    허정우
                                                      캐슬@ 103-204

10      〃      315-2    대     139       139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            김해시

11      〃      315-3    대     66        66                〃                     〃

12      〃      319-1    전     33        33                〃                     〃

                                                                        재단법인기독교대한
13      〃      320-1    대     272       272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교회유지재단

14      〃      320-5    대     59        59                〃                     〃

15      〃      367-10   도      9        9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            김해시

16      〃      376-4    대     19        19         경남 김해시 내동 175-6           김쾌년

17      〃      309-5    대      1        1           경남 김해시 부원동623            김해시

18      〃       308     대     248       248        경남 김해시 봉황동 308            허양자

19      〃      325-3    전     41        41                〃                     〃

20      〃      325-5    전     126       126               〃                     〃

21      〃      3309-4   대     182       182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            김해시

22      〃      325-2    도     20        20         경남 김해시 봉황동 308            허양자

23      〃      321-10   전     27        27     경남 김해시 봉황동 321-5              백순득

24      〃      321-11   전     177       177               〃                     〃

25      〃      321-5    전     90        90                〃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