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050    NJ52-10-10-050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70    NJ52-10-10-070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73    NJ52-10-10-073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90    NJ52-10-10-090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0    NJ52-10-11-040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1    NJ52-10-11-041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47    NJ52-10-11-047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51    NJ52-10-11-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61    NJ52-10-11-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구정021    NJ52-10-12-021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7    NJ52-10-17-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27    NJ52-10-17-027       준보전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28    NJ52-10-17-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양군     연곡006    NJ52-10-4-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54    NJ52-6-25-054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55    NJ52-6-25-055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76    NJ52-6-25-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양양군     속초096    NJ52-6-25-09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06    NJ52-13-11-00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07    NJ52-13-11-00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08    NJ52-13-11-00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09    NJ52-13-11-00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10    NJ52-13-11-01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18    NJ52-13-11-01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19    NJ52-13-11-01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20    NJ52-13-11-02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30    NJ52-13-11-03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예산040    NJ52-13-11-04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01    NJ52-13-12-00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03    NJ52-13-12-00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11    NJ52-13-12-01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12    NJ52-13-12-01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13    NJ52-13-12-01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전의031    NJ52-13-12-03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50    NJ52-13-4-05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57    NJ52-13-4-05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59    NJ52-13-4-05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69    NJ52-13-4-06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70    NJ52-13-4-07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79    NJ52-13-4-07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80    NJ52-13-4-08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86    NJ52-13-4-08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87    NJ52-13-4-08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88    NJ52-13-4-08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97    NJ52-13-4-09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98    NJ52-13-4-09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099    NJ52-13-4-099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100    NJ52-13-4-100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32    NJ52-13-5-03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41    NJ52-13-5-04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42    NJ52-13-5-04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51    NJ52-13-5-051         준보전산지

                     68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52    NJ52-13-5-05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53    NJ52-13-5-05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54    NJ52-13-5-05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61    NJ52-13-5-061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62    NJ52-13-5-06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64    NJ52-13-5-06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72    NJ52-13-5-07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73    NJ52-13-5-07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74    NJ52-13-5-07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75    NJ52-13-5-07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82    NJ52-13-5-082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93    NJ52-13-5-093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아산시     평택095    NJ52-13-5-095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024    NJ52-13-18-024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16    NJ52-13-10-016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홍성027    NJ52-13-10-02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8    NJ52-13-11-03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53    NJ52-13-11-05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59    NJ52-14-8-05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마산037    NI52-2-25-03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04    NI52-2-15-00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08    NI52-2-15-00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15    NI52-2-15-01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16    NI52-2-15-01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19    NI52-2-15-01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0    NI52-2-15-02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2    NI52-2-15-02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4    NI52-2-15-02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25    NI52-2-15-02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35    NI52-2-15-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2    NI52-2-15-04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3    NI52-2-15-04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4    NI52-2-15-04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5    NI52-2-15-04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6    NI52-2-15-04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0    NI52-2-15-05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2    NI52-2-15-05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3    NI52-2-15-05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4    NI52-2-15-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57    NI52-2-15-05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3    NI52-2-15-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6    NI52-2-15-06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67    NI52-2-15-06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0    NI52-2-15-07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3    NI52-2-15-07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5    NI52-2-15-07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78    NI52-2-15-07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0    NI52-2-15-08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2    NI52-2-15-08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5    NI52-2-15-08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86    NI52-2-15-08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0    NI52-2-15-090         준보전산지

                     69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70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1
NI52-2-15-09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2
NI52-2-15-09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3
NI52-2-15-09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5
NI52-2-15-09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7
NI52-2-15-09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8
NI52-2-15-09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99
NI52-2-15-09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31
NI52-2-16-03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41
NI52-2-16-04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54
NI52-2-16-05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62
NI52-2-16-06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63
NI52-2-16-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삼가071
NI52-2-16-07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2
NI52-2-22-00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4
NI52-2-22-00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7
NI52-2-22-00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곤양009
NI52-2-22-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7
NI52-2-8-097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거창098
NI52-2-8-098
준보전산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단우
2015.07.30
여
중
국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912번길11-4
(부평동, 라이프맨션)
2017.12.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강태우
2009.11.29
남
베
트
남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남로200번
길14-7
(신흥동)
2017.12.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1월2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281호(2004.12.28.), 제2016-445호(2016.12.20.)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 적
  ◦ 정부의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시화호
    수질개선은 물론
  ◦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로 UN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하
    고 국가 부존자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 시설용량 : 254MW(수차10기, 수문8기)
  ◦ 기타 발전소 부대시설 : 주차장, 공원·녹지, 휴게소, 관리동, 기자재 보관소 등
  ◦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 20.1km(시화호 조력발전소→남시화변전소, 남정왕변전소)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 일원
 나. 면 적 : 538,362㎡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초) 2004년 11월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2004년 11월 ~ 2018년   6월 30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8.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계획 (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5(2017.02.28.)호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
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역사공원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
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역사공원 실시계획 변경승인
                                      71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오이도 역사공원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나. 성 명 : 시흥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ㅇ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오이도 유적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영구 보존, 계승하고 역사교육 및 관
    광자원등으로 활용
 나. 개 요
  ㅇ 역사공원 : 335,859.3㎡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
 나. 면 적 : 335,859.3㎡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 1992. 8. ~ 2017. 12. 31.
  ㅇ 변경 : 1992. 8. ~ 2018. 12. 31.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7.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변경없음)
※ 관계도면 : 게재생략
9.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81호(관보 제17234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
호,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호, 2014.06.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59호(관보 제18713
호 2016.03.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302호(관보 제18831호 2016.08.25.), 서울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7-4호(관보 제18930호 2017.01.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08호(관보 제
19026호 2017.06.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87호(관보 제19089호 2017.09.07.), 서울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17-190호(관보 제19094호 2017.09.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27호(관
보 제19116호 2017.10.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33호(관보 제19121호 2017.10.31.), 서울
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291호(관보   제19149호   2017.12.0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358호(관보 제19162호 2017.12.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72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합천 조정지댐 방류량중 수문을 통해 방류되고 있는 물량을 에너지로 회수하고 기후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합천 2수력 용량증대를 통한 청정에너지 개발
 나. 개 요
  ◦ 수차형식 : Bulb Kaplan (Gear Drive)
  ◦ 발전기형식 : 동기발전기
  ◦ 시설용량 : 1,800kW (900kW × 2대)
  ◦ 사용수량 : 28.4톤/초 (2대 기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910번지 295호
  ◦ 면적 : 836㎡
5.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17년
6. 재원조달계획
 가. 건설비용 : 5,099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7. 실시설계도서
 ◦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주소 :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05, 전화번호 : 055-
    930-5207, 5221)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토지세목조서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1      합천 용주면 고품리      910-295       대        836   836   한국수자원공사
  합계                       1필지                         8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고시 제2009-216
호(2009.07.08) 및 제2011-154호(2011.07.0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단양IC~대강간 도로건설
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9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공항 영상감시시스템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울산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여객청사, 동력동, 정문 및 주차장, 관리동, 레이더송신소 외곽)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저해상도 CCTV(41만화소)를 고해상도(200만화소)로 개량하여 불법 침입, 승객도주 등 보안 저
    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정부차원의 항공보안강화대책에 부흥하고 안전한 공항 구현
ㅇ 사업내용
  - 영상감시카메라 교체 1식
  - 종합상황실 영상감시시스템 추가 1식
  - 영상감시 단말기 및 모니터 교체 1식
  - 저장 분배 카메라 라이선스 1식
  - 네트워크(L2, L3 스위치) 장비 설치 및 케이블 포설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0. 16.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01. 1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계기비행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산공항 관제탑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개량”에 대하여 준공
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96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롯데멤버스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롯데멤버스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1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6-58491
4. 대표이사 : 강승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 : 02-006-00049
6. 등록일 : 2018. 1. 12


◉교육부공고제2018-14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대학 혁신과 경쟁력 확보 요구 증대
 에 대응하여, 대학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지원 및 성인 평생학습기
 회 확대 등 고등교육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나. 교육과정 제공 방식의 해외진출 시 학점인정 기준 마련(안 제15조제1항)
 다. 학교 밖 수업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마련(안 제14조의3 신설)
 마.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습경험인정 여부 판단(안 제15조제2항)
 바. 국공립 대학 대학원 등 정원 증원 시 교육부 승인 근거 마련(안 제30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대학학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41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101-1        도     11,220        1    국토교통부        국
   산6-7         도         3,286     1    국토교통부        국
   2-23         도         128       1    국토교통부        국
  산1-13         철         987       1    국토교통부        국
   산4-5         임         418       1    국토교통부        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09-217호(2009.07.08.), 제2011-155호(2011.07.08.)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단양IC-대강간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5호선   노선명    마산~중강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9(답)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산4-5(임)                (6.56㎞)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9(답)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산4-5(임)                (6.5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2호(2010.06.01.), 제2011-156호(2011.07.05.)로 고시된 지형도면(변
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일반  국도5호선      169(답)
당초                                                    6.56
      국도 (마산~중강진)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단양IC-대강
                             산4-5(임)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시점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5호선              169(답)                               고시
변경                                                    6.56
      국도 (마산~중강진)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증도리
                     산4-5(임)

                                             95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9호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형도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
2017-184호)된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
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양산업클러스터지구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명칭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도이동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및 1단계 #4
 다. 면적 : 중마일반부두(78,469.5㎡) 및 1단계 4번 선석(209,414㎡)
2. 해양산업클러스터지역 지형도면고시도 (S=1:1,5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기 타 : 관련도면은 관계 시·도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
 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에도 게재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8-3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봉평067       NJ52-10-10-067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087       NJ52-10-10-087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27       NJ52-10-11-027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51       NJ52-10-11-051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82       NJ52-10-11-082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도암093       NJ52-10-11-093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5       NJ52-10-17-005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06       NJ52-10-17-006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65       NJ52-10-17-065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76       NJ52-10-17-076        공익용산지
  강원도     평창군                 평창080       NJ52-10-17-080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4       NJ52-13-11-034        공익용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044       NI52-1-21-04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045       NI52-2-15-045         공익용산지

                                     63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울산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관제탑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울산공항 공항정보방송시설(ATIS)을 개량하여 공항정보제공의 신뢰성 향상 및 입력데이터(음성
    ‧문자) 호환성 개선으로 관제업무의 효율성 증가
ㅇ 사업내용
  - 음성합성제어장치 1대
  - 음성합성처리장치 2대
  - 음성합성처리 /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1식
  - ATIS 예비품 및 기타 부대품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2. 1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01. 1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계기비행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
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등고            도색ㆍ구조    현황변경      설치
 구분     표 지 명                          등질              거리
                      (WGS-84)                   (m)           ㆍ높이(m)    년월일      목적
                                                       (해리)
                   N 33° 13′ 59.5″
 변경전     화순항
                   E 126° 19′ 01.4″                              황       2018.
        동서건설                          Fl Y 4s    -         7                      공사용
                   N 33° 14′ 00.5″                              망대형      1. 17.
 변경후   A호등부표
                   E 126° 19′ 08.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97
제19180호
관
보
2018. 1. 23.(화요일)
98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내리
825
천
1,096
국(건설부)
825-2
천
371
국(건설부)
775-7
제
45
국(건설부)
775-9
전
11
국(건설교통부)
775-8
전
1
국(건설교통부)
776-2
도
9
국(건설부)
산86-9
구
7
국(건설교통부)
산86-6
도
32
대구광역시
818-11
도
9
국(건설부)
781-1
도
6
국(건설부)
산86-14
도
3
대구광역시
계
-
1,59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두미도풍황
관측등부표
N
34°42′40.4″
E 128°10′20.6″ Fl(5)Y20s
3
황망대
결합형
(비표준형)
2018.
1.16.
해양기상
관측용
2018.1.16.
~ 설치목적
소멸일까지
(2018.5.예정)
/이동없음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042-860
-345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물산업클러스터공업용수취·정수장건설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대구광역시남구명덕로52길45(이천동439, 대구상수도사업본부)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내리825번지일원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기간: 2016. 10. ∼2018. 7.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와그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의성명및주소
- 공작물설치명세
￮점용면적: A=1,590.0㎡
￮취수관거내관D=800㎜(외관D=1,200㎜), L=72.5m
￮가물막이: 1열sheet pile 1식(L=66.2m)
￮호안공: 콘크리트블록호안공A=1788㎡
￮날개벽: D=800mm(콘크리트)
￮도수관로: D=600mm, L=110m
￮지중차수벽: L=32.8m(H=12m)/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