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ㅇ 우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 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 소비자정 국 특
          편                                           솜                                                 회               책

     수거래과
   ㅇ 이메일 : h o a.    rig t@k re      kr

   ㅇ 스 : 044-200-4478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 페이지(h :// .f . o. ) 정 /제도 - 법예       회 홈             ttp   www tc g   kr   『       책               입

고 을 조하시거 , 공정거래위원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로 의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나                      회                                             문                    바랍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4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
                             률                                    게

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 위원장                       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 불식 할 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선수금 관련 내역을 통지하도 하고, 과 금 환급가산     게                                    록                징

금및    결손처 분 관련 규정을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과 동일하 개정하 , 허위 사
                                     「독                                             률」              게           며           감

보고서를 제 ·공시 경우 과 를 부과 수 있도 하고, 동일한 위 행위에 대해 과 금과 과
                 출       할               태료              할            록                    반                        징           태

료  가 중복하여 부과되지 도 하는 등 그간 법 집행과정에서 견 제도개선 사항을 보 하고
                                 않       록                        률                   발    된                                완

자함
2. 주요내용
 가. 선      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의 및 위 시 제 (안 제27조, 제39조, 제53조 개정)
         불식 할                                             무           반       재

  -선       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 그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관련 내용을 지급의 자의
         불식 할                                     게                                                                         무

     확인을 아 연 1 이 통지하여 하고, 인 아 통지한 내용을 공정위에 제 하도 함
                 받           회       상               야            확   받                                     출           록

나  . 과 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2조, 제47조 개정)
         징

  -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 소관 다 법령과 동일하 사분 ㆍ신 사 설 시 과 금 부
                                             회            른                       게 회      할        회       립           징

     과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분ㆍ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함.    상 결손처

 다. 허위 사보고서 제 ·공시에 대한 제 (안 제53조 개정)
             감                   출                        재

  -선       부거래업자가 사보고서를 제 하지 거 공시하지 을 경우 과 를 부과 수
         불식 할                        감                        출       않   나               않             태료                  할

     있는 , 허위의 사보고서를 제 하거 공시 경우 질이
          데               감                중함에도 구하고 제 수
                                                 출        나       할           죄       더욱                불               재할

     없는 합리함이 있어, 허위의 사보고서를 제 하거 공시한 경우 과 를 부과 수 있도 함
             불                               감                    출       나                    태료           할               록

 라. 과 ·과 금 중복부과 방지 규정 련(안 제54조 신설)
         태료          징                                마

  - 동일한 위 행위에 대하여 과 금 및 과 가 중복 로 부과 경우, 두 금전 로서의 성 을
                     반                       징               태료           으          될         모            벌               격

     가진다는 점에서 과 금지원칙에       우려가 있는 , 동일한 위 행위에 대하여 과 금이 부과
                                 잉                반할                      바               반                         징

     된 경우 과 부과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태료

3. 의견제    출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