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3. 의견 제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
   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380
    ㅇ 팩스 : 02-504-4816
    ㅇ 이메일 : ditodak@korea.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최근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을 법정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하고, 제2
      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45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고, 안전한 접종 관리를 위해 신
      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소독업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정 보완을 통해 민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를 법정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하여 최근 발생
           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상시적 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2) 신종 감염병 발생 등 긴급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병원체를 질
           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
                               122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나)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추가에 따른 규정 정비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신고범위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고, 신속·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내·외 최근 정보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예방접종 종류 및 이상반응을 체계
          적으로 정비함(안 별표3).
      (2)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양식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함(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소독업 관련 민원 편의 증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정 정비
      (1) 소독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소독의 ‘대상’으로 명시된 표현을 법률에서 위임한 바와 같
          이 소독의 ‘기준’으로 변경함(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5).
      (2) 소독업자는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모든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양 기관은 타 기
         관의 폐업신고서를 소관 기관에 송부하도록 규정 신설함(안 제39조 및 별지27호 서식).
      (3)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
         설하여 불필요한 중복 교육을 방지하고 소독업자 부담을 완화함(안 제41조제1항).
      (4) 소독업무 종사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교육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마다”로 명확히 표현함
          (안 제41조제2항).
  나.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역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12. 30. 시행)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된 검
    역감염병환자등은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으므로 검역소장의 허가 절차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검역조
    사시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하는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서식에 주소와 전화번호란을 추가하고, 일
    부 조문의 문구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검역업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91호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과 「감염병의 진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23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2-51-0001410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6
     94-2012-51-0001409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5
  1 94-2012-51-0001408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4 피자헛 충남 천안시 서북구
     94-2012-51-0001407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3 천안쌍용점    쌍용동 ***-**
     94-2012-51-0001405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1
     94-2012-51-0001406 간이무선국 피자헛쌍용천안502
     94-2012-51-0002579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1
     94-2012-51-0002580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2
  2 94-2012-51-0002581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3       문화건축 대전 중구    문화동
                                                     **-**
     94-2012-51-0002583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5
     94-2012-51-0002582 간이무선국 문화보문504
     94-2010-51-0004089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3
     94-2010-51-0004090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4
  3 94-2010-51-0004092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6 승산개발(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94-2010-51-0004087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1             구갈동 ***-*
     94-2010-51-0004088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2
     94-2010-51-0004091 간이무선국 승산공주505
     94-2011-51-0002443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5
     94-2011-51-0002345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2 동덕이엔지산 충남 당진시 송산면
  4 94-2011-51-0002442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4        업(주) 석문방조제로 ***
     94-2011-51-0002344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1
     94-2011-51-0002346 간이무선국 동덕파주503
     94-2012-51-0001650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1
  5 94-2012-51-0001651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2 (주)아이제이 충남 태안군 태안읍
     94-2012-51-0001652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3     건설    동문리 ***-*
     94-2012-51-0001653 간이무선국 아이제이태안514
     94-2011-51-0002829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3
     94-2011-51-0002830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4
     94-2012-51-0000688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3
  6 94-2012-51-0000687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2 (주)화성산업 대전 동구       홍도동
                                                     ***-*
     94-2012-51-0000686 간이무선국 화성홍동501
     94-2011-51-0002828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2
     94-2011-51-0002827 간이무선국 화성엄사701
  7 94-2009-51-0004895 간이무선국 서해자원 당진501 서해자원 충남 성상리 당진시 면천면
                                                          **
     94-2011-51-0002984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3           충청 천안시 서북구
  8 94-2011-51-0002983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2 LKENG 직산읍      남산리 ***-*
     94-2011-51-0002982 간이무선국 엘케이아산501
  9 94-2012-56-0000400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1 에코시티(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94-2012-56-0000401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2             사직동 ***-**
                                  273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94-2012-56-0000402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3
      94-2012-56-0000403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4
      94-2012-56-0000404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5
      94-2012-56-0000405   간이무선국        에코시티506
      94-2012-51-0001970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1
 10   94-2012-51-0001971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2 (주)럭키크린 대전 대덕구 중리동
      94-2012-51-0001976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4              ***-*
      94-2012-51-0001975   간이무선국        럭키대덕503
 11   94-2010-51-0003343   간이무선국        덕구중리503   강덕구   대전 대덕구 중리동
      94-2010-51-0003344   간이무선국        덕구중리504             ***-**
      94-2012-51-0002295   간이무선국        최규유성503         대전 유성구 봉명동
 12   94-2012-51-0002294   간이무선국        최규유성502    최규        ***-*
      94-2012-51-0002293   간이무선국        최규유성501
 13   41-2012-50-0000027    선박국         200베드로호   유승열 충남 당진시  ***
                                                                   읍내동
 14   41-2010-50-0000130    선박국          273원광호   김인환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
 15   94-2009-51-0006519   간이무선국       백성현가양502   백성현    대전 동구 가양동
      94-2009-51-0006518   간이무선국       백성현가양501             ***-**
      94-2009-51-0003521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4
 16   94-2009-51-0003518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1   이성주   충남 공주시 장기면
      94-2009-51-0003519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2           송선리 ***-*
      94-2009-51-0003520   간이무선국        성주공주503
 17   94-2012-51-0000762   간이무선국        월용천안501   이월용   충남 천안시 서북구
      94-2012-51-0000763   간이무선국        월용천안502         직산읍 삼은리 **-**
 18   94-2008-51-0002707   간이무선국        기석도마501   황기석    대전 서구 도마동
      94-2008-51-0002708   간이무선국        기석도마502             ***-**
 19   42-2011-50-0000014   의무선박국         201통일호   한용운 충남 보령시***-**
                                                                   대천동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역
                                              처분내용 정지기간 처분일자
   이형기 94-2008-30-0000020 형기보성1호 전남 보성군 겸백면 운용정지   2013.7.16 2013.7.9
                                               1개월 ~ 8.15
   한석용 94-2007-30-0000030   석용목포1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운용정지 2013.7.22 2013.7.15
         94-2007-30-0000031 석용목포2호             4개월 ~ 11.21
                                   274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3. 의견 제출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홍보정책과장, 주소: (우)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068, 팩스: 02-3704-9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18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FTA 체결의 확대, 해외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나 현지 청산, 관세, 입지 선정 등에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질적 지배’ 개념을 구체화(시행령 안 제2조)
    1)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진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대표(현지인)와
       실질적 지배자(한국인)가 다른 경우가 다수
      - ‘실질적 지배’개념을 통해 우리 국민이 명시적 대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
         는 기업도 U턴기업에 포함
                          〈실질적 지배의 범위〉
① 실질적 지배자가 친인척 등 관계자와 포함하여 지분의 30% 이상 + 최다지분 또는 기업 대표인
  경우
* 배우자, 친인척, 실질적지배기업의 임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
② 실질적 지배자가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자산대여 또는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
③ 실질적 지배자가 대표이사 또는 총 임원의 50% 이상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경우
                              120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43호
 「어선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
   (법률 제11754호, 공포 2013.4.5, 시행 2013.10.6)됨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어선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을 삭제하는 등 「어선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던 어선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을 삭제함(안 제18조)
    1) 「어선법」개정으로 어선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삭제
      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22, FAX 044-200-552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44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이 개정(법
   률 제11754호, 2013.4.5 공포, 2013.106 시행)됨에 따라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는 건조ㆍ개조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삭제하는 등 「어선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25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나.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시행령 안 제8조)
 1) U턴기업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기관에 산재하고 있어 상호 협력이 필수
    * 법인세․관세 지원(국세청․관세청), 입지․시설 보조금(산업부), 고용 보조금(고용부), 입지
    지원(국토부) 등
      -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U턴기업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조율하는 제
      도를 마련
    * 산업부(위원장 : 차관),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금융위 관계 공
    무원 및 회의 안건 관련 코트라, 기타 관련 지지체 관계자
다. U턴기업 신청․선정요건 구체화(시행령 안 제9조 ~ 제18조)
 1) (신청기한) 신청기한을 설정하여 각 U턴기업 지원제도의 유효성 확보
 2) (해외사업장 청산 기한) 국내사업장 신증설에 따라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의 기한을 설정하여
     실질적 U턴기업이 지원되도록 규정
 3) (선정기한 및 고지) 신청기업의 편의를 감안 선정기한(신청 접수후 60일)을 정하고, 선정여부
   및 불선정시 사유를 신청기업에 고지토록 규정
라. U턴기업 선정의 취소 요건 추가(시행령 안 제19조)
 1) (위장 U턴 방지) 해외사업장 축소규모 및 기존 국내사업장에 대한 일정기간 유지의무 부여를
   통해 위장 U턴을 방지
 2) (U턴 미이행 방지) U턴 미완료기업이 U턴이행 결과를 미제출하는 등의 경우 선정을 취소토록
   하여 효과적 先선정․後관리 제도 구축
마. 수도권․대기업 지원 제한(시행령 안 제23조, 제24조)
 1) (수도권 제한) 수도권 지역을 보조금 등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
 2) (대기업 제한) 대기업과 그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법 개념을 구체화(시행규칙 안 제3조, 제4조)
 1)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개념을 건축물의 신설증설 등 및 생산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행위로 구체화
 2) ‘해외사업장 축소’의 개념을 제품 생산량의 축소로 구체화
사. 기업제출 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등 규정(시행규칙 안 제6조~제8조)
 1) 국내복귀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양식을
   규정
 2) 국내복귀 진행기업의 경우 향후 국내복귀이행결과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양식 및 제출시기를
   규정
아. 국내복귀 자문위원회(시행규칙 안 제11조)
 1) 국내복귀기업 선정은 실질적 지배관계 여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여부 등에 있어 회계사
   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따라서 이를 지원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
                               121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어선법」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2호, 제7조제2항, 제72조제1항)
    1) 2012.7.1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건조ㆍ개조 허가권자와 등록업무 등의 실적 보고자에
       포함(안 제4조제2호, 제72조제1항)
    2)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건조ㆍ개조 허가를 아니할 수 있
       는 경우를 「어선법」에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 확인 및 영문 오류 발생 방
      지를 위하여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1)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구비서류 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의무화함
    2)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시 영문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면제 대상에 내수면 어업지도선을 포함(안 제42조의2제1항)
    1) 내수면을 항행하며 내수면 어선만을 대상으로 어업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지도선도 어선
       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함
  라. 안전운항, 해양사고 및 출ㆍ입항 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기관간의 어선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22, FAX 044-200-552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3-32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병 무 청 장
                            126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2. 위 반 내 용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
  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
  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동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대표이사 김영천
검      사         이현철(기소), 이선미(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1997. 1. 15.자 96고약7436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7.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윤종암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4. 27. 01:0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과
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축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2축에 1.4
톤 초과된 11.4톤 상태로 경기7바2640호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
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
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
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
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
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275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3-104호
                          대구 금호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5차)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32호(2003.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
  2005-215호(2005.10.1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200호
  (2006.10.1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
  2007-121호(2007. 6.29)로 개발계획(2차)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
  2009-173호(2009.10.2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3차),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101호(2011. 8.10)호로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4차) 변경, 실
  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대구 광역시 고시 제2013-8호(2013. 1.30)로 개발계획 변경(5차), 실시계
  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대구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 전 법률)』 제3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5차)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전화 : 053-803-4491)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관리과(전화 :
  053-665-283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개발사업부(전화 : 053 -603-26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31일
                  대구광역시장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5차)
  지 구 명 위 치 기정            지정일자            면 적(㎡)               시행자
                               변경 기 정        변경       증 감 기정 변경
  대구금호 대구광역시                  관 보          941,075.2   감)    대한주택 한국토지
  택지개발 북구 금호동, 2011.8.10 게재일 943,268 1단계 : 921,960.2 2,192.8 공사사장 주택공사
  예정지구 사수동 일원                            2단계 : 19,115              사장
※ 변경사유
- 1단계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증 157,2㎡)
- 중앙고속도로 연변녹지 중 중앙고속도로 법면부지 제척에 따른 면적 감소(감 2,350㎡)
- 단계별 사업 준공에 따른 1, 2단계 사업구분
2. 관련도면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S=1:1,200)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18호
                 『삼송2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실시계획승인
  『삼송2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삼송2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78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68(답십리동)
  ○ 성 명 : 초록꿈나무 주식회사 대표 이존석
3. 승인대상 : 삼송2초 외 1교(별내6초)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학교명                   위 치               (㎡) 완성학급수        건 축 개교
                                                   (유,특) 연면적(㎡) 예정일
  삼송2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5 일원 12,070.00 46(3,1) 14,329.80 2014. 03
  별내6초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490번지 12,178.00 46(3,1) 14,298.12 2014. 03
   합계                                    24,248.00 92(6,2) 28,627.92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3. 02. 20. ~ 2014. 01.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인              사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황장호(黃壯虎)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
    감사원사무처
         부이사관           이영(李暎)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3. 8. 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이건태(李建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7. 3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정연복(鄭鍊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7. 31.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김신환(金新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7. 31.
                            279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201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및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일부개정안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45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
    용을 삭제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을 규정하여 이상반응의 신속·정확한
    신고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나.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법정감
      염병으로 별도 지정함에 따라 필요한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2군감염병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type b)”를 신설하고, 지
         정감염병 중 “급성호흡기감염증”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감염증(Haemophilus
         influenzae infection)” 삭제
      나)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Scarlet fever)” 의사환자 진단기준 보완
      다) 제4군감염병 중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nimal influenza infection in humans)”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nimal influenza infection in humans)”으로 변경하고 진단기
          준 보완
      라) 제4군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SFTS)”의 진단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과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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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9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
  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전파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②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2. 해당 무선설비
 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제3조(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①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로 한다.
 ② 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
    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
    다. 다만,「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
    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
 2. 제품 포장상자
 3. 사용자 설명서 표지
 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④ 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
    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
  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전자파강도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전자파강도 측정을 받은 무선설비부터, 전자
  파흡수율의 경우에는 고시 시행 이후 해당 무선설비의 인증일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표3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 별표4 전자파흡수율 등급
  별 라벨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7년 7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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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1호              관        보           2013. 8. 1.(목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전자파강도 등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등급명                           기준
    1등급           전자파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2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 전자파 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주의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경고등급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비고 : 일반인 및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 「전자파인체보호기준」고시에
       따른다.
[별표 2]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전자파강도 등급별 라벨
  가. 등급별 라벨




            1   등급                     2   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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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요령 : 전자파강도 등급 표지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2) 색채 : 전자파강도 등급라벨 색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4원색 (CMYK)
              연두 (C:50, M:0, Y:100, K:0)
              파랑 (C:70, M:15, Y:0, K:0)
              주황 (C:0, M:35, Y:100, K:0)
              빨강 (C:10, M:98, Y:92, K:5)
2. 표시방법
  가. 전자파강도 등급표시 라벨은 해당 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 측정값 및 측정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자파강도 등급 라벨의 표시 위치는 제3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
      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전자파강도 등급라벨의 크기는 10㎝(가로) x 10㎝(세로)를 기본으로 하되, 표시 상황에 따라 동
      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별표 3] 전자파흡수율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단위: W/kg, 1g 평균 기준)
            등급명                                    기준
            1등급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0.8
            2등급                         0.8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 ≦ 1.6
비고 :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값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 별표 1에 따라 귀에 근접하여
        시험된 값을 말한다.
[별표 4]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및 표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전자파흡수율 등급별 라벨
  가. 등급 표시




                      1등급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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