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엘티에이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엘티에이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8. 3. 6.
 (지정번호 KR0049,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경기 용인)          602 전기액체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임준* 등 2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5 / FAX 02-2680-1839 / E-mail: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911224-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임준*                                                 7,500,000   010-44**-9499   휴대폰
                1******      강동구        제1항,제4항,6항
                401031-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문화,
 2     김화*                                                 3,750,000   010-22**-3619
                  1***       팔달구        제1항,제4항,6항                                      종교

                                           120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2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김포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 항공기상청장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상관측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공항관측 정보 제공으로 항공안전 확보
 나. 내 용: 김포국제공항 공항기상관측장비(AMOS) 및 부대시설 교체 각 1식
5. 사업시행기간: 2018. 6.~2018.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1,154백만원, 항공기상청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소유자
   1                             오곡동 1                 1,230,943.3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2        잡종지    1,128,773.1   국토교통부
   3                            과해동 675                1,569,434.3

8.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
  과, Tel. 032-740-2204ㆍFax. 032-740-218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2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청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청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88번지 일원, 청주국제공항 내
ㅇ 사업시행면적: 110,687㎡

                                           77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청주지사장: 이종명)
ㅇ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98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운항 및 이용객 급증으로 여객처리능력을 초과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선 여
   객터미널 및 오수처리장을 증축하고, 내부 시설개량을 통해 항공안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여객터미널 증축(5,596m²), 오수처리장 증축(85m²) 및 내부개량공사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ㅇ 2018. 3.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8,160 백만 원(부가세 별도)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88      잡         89,716       한국공항공사
   내수읍 입상리                                                                 내수읍 오창대로980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82-2     잡         19,330       한국공항공사
   내수읍 입상리                                                                 내수읍 오창대로980
   청주시 청원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82-5     잡          1,641       한국공항공사
   내수읍 입상리                                                                 내수읍 오창대로980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청주국제공항의 공항표고: 58m
ㅇ 청주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6°42′59″N
 - 경도: 127°29′57″E
9. 도시계획시설(공항시설) 결정 조서(변경 없음)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       고
      번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청주시                                                   계획관리지역
                                 청원구                                                   보전관리지역
                                                                             충북고106
기정       1      공항        청주공항   내수읍     1,900,191           -     1,900,191           생산관리지역
                                                                              (93.6.5)
                               입동리 191-3                                                비행안전
                                 일원                                                    제4․5구역

10. 공항시설 결정구역 토지이용 계획(밀도 계획) 조서
        구 분                    구 성 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계획관리지역                     75.04%        40% 이하             100% 이하          비행안전
      보전관리지역                     22.04%        20% 이하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92%         20% 이하              80% 이하      제4, 5구역제한고도
※ 토지의 효용가치 제고를 위하여 공항시설구역 내 있는 중요 공항시설이 교통영향평가, 대지안의
   공지, 주차대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개별법 적용 대상일 경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세부시설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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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전라북도 당진시 시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 472천
o 허가량 : 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오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3.05.~2019.02.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4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3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송악읍 봉교리양수장 및 용수로 설치공사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공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 472천
o 공사개요
 - 펌프: 0.35m³/분 10HP, 1대
 - 집수정: 1.0m×1.0m, 1개소
 - 돌망태: 4m²
 - 관로: 35m×D90mm, 1식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03.05.~2018.06.3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호
                                        수형목 지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수형목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82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확인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자료 확인 요청 근거 신설(안 제9조의7 신설)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
    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정보통신망법 제31
     조)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확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fragrance123@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전화   02-2110-1519,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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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
 속기관 인력 17명(9급 17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속기관 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
 제 공무원 정원 8급 1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존속기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국가보훈처

 인력 재배치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간 재배치를 실시하며, 소속

 기관 인력 재배치 조정과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직무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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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8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외부 소프트웨어 기능 적합성 심사·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고 마약류취급자 교육내용에 전산 보고방법을 포함시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
 는 한편, 최근의 약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진회
 수 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6조)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 대신 “제한능력자”로 용어를 변경토록 함에 따라 해당 용어를 교
  체하고자 함
 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 등 추가(안 제22조의2)
  1)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 5. 18~) 이후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
    리시스템에서 웹보고 하여야 하나, 보고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고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
    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 보고를 추진하고 있음
  2) 보고자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계보고 시 시스템 문제 등으로 보고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검증이 필요함
  3)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심사‧인증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
    도록 업무범위에 추가하고 관련 절차·기준·방법을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다. 용기 등 기재사항 명확화(안 제30조)
  1) 현행 마약류 용기 등 기재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만 준용토록 하고 있어 용법·용량 등 약사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용기 등에 표시기재를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도
    허가받은 품목에 준하는 기재사항을 표시토록 하고 있음
  2) 이에 「약사법」의 표시기재 의무사항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용기 등에 표시기재를 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규정하는 한편,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
    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기재사항 항목을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품·시약 등의
    표시기재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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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내용 등 변경(안 제47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 5. 18~)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고방법을 추가하고 관련 교육의 협조기관으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규정
  하고자 함
 마.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 처분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2)
  위해 우려 의료용 마약류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 요소 예방 및 자진회수 권장을 위하여 회수
  의무자가 「약사법」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약사법」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2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급증하고 있는 불공정 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피
 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5명(6급 8명, 7급 15명, 8급 2명)을 보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충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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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정비하고, 민․관 협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 10. 1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부서에 해당 업무
 를 추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 상향했던 정원 1명(운전서기)을 운전서기보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enogengi@korea.kr 및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
 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투자일임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
 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징구주기 완화(안 제63조제1항)
  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주기를 현행 분기별에서 연별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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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나.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 완화(안 제88조제1항)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를 현행 3개월 1회 이상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완
  화함.
 다.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에 대한 공시(안 제91조제4항)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운용인력의 운용성과 및 보상체계 등을 공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의 예외 마련(안 제99조제1항)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범위 확대(안 제249조의12제1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가 금지
  되는 증권의 범위를 현행 지분증권 전체에서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으로 축소함.
 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운용 허용( 안 제249조의
   23제1항․제5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
  립․운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함.
 사.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시 당연취소 사유로 규정(안 제253조제1항, 제282조제1항)
  현재 하위법령을 통해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한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 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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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
 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중 부실업자의 경우 신속히 퇴출될 수 있
 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가능 업종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가능한 업종을 현행 중소기업창업법 지원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방식에서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
  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3조제1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기를 현행 매 회
  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다.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규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3호의2)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
  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
  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분산투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채 등의 경우 100분의 30, 지방․특
  수채 등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씩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허용(안 제99조제2항제5호자목)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또는 공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열회
  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교차행사 등은 금지함.
 마.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방식 다양화(안 제100조제2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방식을 전자우편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규제완화 대상 확대(제118조의17제3항)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범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모집에 최근 2년간 5회 이상 투자하고, 최근 2년간 누
  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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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71조의2제3항)
  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
  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71조의3제1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
  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
  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
 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 차원에서 투자자문․일임업자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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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 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제4항)
  가장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으로 등록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해
  투자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외국환업무 등록 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11조제1항제1호가목)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에 따라 외국
  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등록을 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요건도 현행 20억
  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다. 계열사 집합투자기구 판매규제 강화(안 제4-20조제1항제10호마목, 부칙 제2조)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연간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액 중 계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금액 비중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되, 시장 부담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0분의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라. 월간 매매내역 통지의 편의성․실효성 강화(안 제4-37조제2항)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매월 집합투자증권의 실질 투자수익률, 환매예상금액 등을 투자자에게 제
  공하도록 함.
 마.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요건(안 제4-75조의2)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원칙․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
  계, 이해상충 방지 정책 등을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투자일임업자에 한해 연
  기금 및 공제 등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허용(안 제4-77조제18호 다목․라목)
  투자일임업자가 영상통화를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이상인 투자일임업자가 ㈜코스콤 홈페이지에 최근 2
  년 이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를 통한 설명의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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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7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
      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
      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4,9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물량을 늘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6, 이메일
 parkbr@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2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parkbr@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94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8-6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장애인평생교육 강화, 학생평가제도 개선,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
 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교육부 소
 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운
 영 인력 6명(장학관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
 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교육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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