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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84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율성·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각종 협의
규정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 확충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설치 자율화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고,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절차 폐지
나. 시·도 2·3급 정원관리 기준 명확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2·3급 정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시·도에서 2개 국(局) 이상 통합 운영 시
행안부 협의를 통해 2·3급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다.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른 특례 등 정비
  실·국 수 상한을 전제로 운영하는 각종 특례를 폐지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실제 운영 실·국
수의 20% 범위 내 운영하도록 관련 기준 마련
라. 담당관 제도운영 합리화
  담당관 설치 적합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기획·공보·감사 등)하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기구설치를 유도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담당관 아래 하부조직 설치 근거 신설
마.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세종시 소방담당과장 직급상향
  소방수요가 높은 4개 시도(전북·충북·대구·울산) 본부장의 직급을 상향(3→2급)하고,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 소방담당 2개 과장 직급상향(5→4급)
바. 각종 협의권 폐지 등 기타 개정사항
  일반구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임명 협의, 본청 과장·담당관 직급상향(5→4·5급) 협의의
경우 설치요건과 기구 수 상한이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7,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장외파생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외환장
외파생 거래 및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간 외환장외파생 거래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명확화
(제7조제4항제10의2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 간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중개에 따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나. 외화증권 단순 매도거래시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거래 의무 예외 인정(제184조제1항)
  국내 증권사를 통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외화증권의 단순매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도거래는 외국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jieun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8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716
골재의 수용성 염소이온 함유량 시험방법(속슬렛 
추출법)
개정
KSF2823
공장제작형 단열 피복 배관의 열 성능 측정 방법
개정
KSL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개정
KSF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개정
KSF2824
차양의 일사 차폐 계수 간이 시험방법
개정
KSBISO15886-1
농업 관수 장비 ― 스프링클러 ― 제1부: 용어 정
의와 분류
개정
KSBISO13457
농업용 관수 장비 ― 물 구동식 약액 주입 펌프
개정
KSF2530-1
보차도 포장용 판석
개정
KSF2612
건축재료의 폼알데하이드 저감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F2712
코팅되지 않은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부식 전위 
시험방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71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82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22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1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2824: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886-1: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BISO13457: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F253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6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71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405: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50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716: 용어 및 서식 수정(염화물 → 염소이온 등) 
  ㅇ KSF2823: 일부 용어, 단위 수정 
  ㅇ KSL5101: 영문표준명, 용어 수정 
  ㅇ KSL5220: 용어, 표현 명확화 
  ㅇ KSF4012: 수밀성 시험 단위 수정(L/㎡ → L/㎥) 
  ㅇ KSF2824: 용어 및 서식 수정 
  ㅇ KSBISO15886-1: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457: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F2530-1: 용어 및 서식 수정, 시험방법 명확화 등 
  ㅇ KSF2612: 용어 및 서식 수정, 시험방법 개정(공급공기 농도 변경 등) 
  ㅇ KSF2712: 용어 및 서식 수정 
  ㅇ KSL5405: 용어 및 서식 수정, 채취/검사 방법 명확화 
  ㅇ KSL5508: 시험편 저장 조건 변경 등 
부칙: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개정
KSL5508
석회 혼합용 플라이 애시 및 포졸란
◉대통령공고제2023-345호
2023년 12월 21일 제411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2023년 12월 29일
대 통 령    윤  석  열쁄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1.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24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7,826억 원임.
  ㅇ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6,157억 원,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1,297억 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373억 원임.
2.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억 원)
1」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① 대학시설
15개
5,226
국립대 
기숙사
한도액
국립대
시설개선
한도액
부산대
327
서울교대
291
금오공대
269
강원대
206
전남대
420
전북대
450
서울과기대
455
한국교통대 외 1교
415
경상국립대
341
제주대
431
경북대
411
광주교대
250
충남대
353
군산대
400
안동대
207
소 계
596
소 계
4,630
② 국방시설
2개
931
서화천 간부숙소(475), 청주교육시설(456)
소 계
17개
6,15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① 완충저류시설
1개
487
서산시(487)
② 하수관로시설
1개
810
포천시(810)
소 계
2개
1,297
□ 예비한도액1」
-
373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합계액의 5%
합 계
19개
7,826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29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 및 「(계약예규)예정가격작
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제38조 제4항,「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
산부훈령 제671호)」에 따라 확정된 ‘2024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2024년 상반기 적용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
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


3. 구성내용
가. 제1장 총칙
나. 제2장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적용일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5. 기타: ‘2024년 상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집’은 우리부 누리집(https://www.mof.go.
kr)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인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 누리집(https://www.koreapor
tsor.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0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S-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왕숙 S-12BL)
1. 사 업 명 : 남양주왕숙 S-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원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내 S-12BL
  ㅇ 사 업 면 적 : 22,061.00㎡
  ㅇ 대 지 면 적 : 22,061.00㎡
  ㅇ 연  면  적 : 59,223.7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391세대, 11∼23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6,493,585천원 (주택도시기금 24,90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9.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8008-3227), 남양주시 주택과(031-590-441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락불가·수취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
 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무선국 신고폐지)」 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기준일: 2023년 10월 30일)
3. 청문결과: 불참석(의견없음)
4. 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 처분(신고폐지)일자: 2023년 12월 26일(화)
6. 처분대상: 3개 시설자 49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사항

  1     942017410001177   대○지정500호
  2     942017410001178   대○지정501호
  3     942017410001179   대○지정502호
  4     942017410001180   대○지정503호
  5     942017410001181   대○지정504호
  6     942017410001182   대○지정505호
  7     942017410001183   대○지정506호
  8     942017410001184   대○지정507호
  9     942017410001185   대○지정508호
 10     942017410001186   대○지정509호
 11     942017410001187   대○지정510호        대○이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8   씨건설(주)   75길 8, TI빌딩 3층 (역삼   신고폐지
 12     942017410001188   대○지정511호
                                          대표이사             동)
 13     942017410001189   대○지정512호
 14     942017410001190   대○지정513호
 15     942017410001191   대○지정514호
 16     942017410001192   대○지정515호
 17     942017410001193   대○지정516호
 18     942017410001194   대○지정517호
 19     942017410001195   대○지정518호
 20     942017410001196   대○지정519호
 21     942017410001197   대○지정520호

 22     942017410001198   대○지정521호
23   942017410001199   대○지정522호
 24   942017410001200   대○지정523호
 25   942017410001201   대○지정524호
 26   942017410001202   대○지정525호
 27   942017410001203   대○지정526호
 28   942017410001204   대○지정527호
 29   942016410000583   강릉○산101호
 30   942016410000584   강릉○산102호
 31   942016410000585   강릉○산103호
 32   942016410000586   강릉○산104호
 33   942016410000587   강릉○산105호
 34   942016410000588   강릉○산106호
 35   942016410000589   강릉○산107호
 36   942016410000590   강릉○산108호
 37   942016410000591   강릉○산109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
                                   18   ㈜강릉○산                   신고폐지
 38   942021410000665   강릉○산500                  남면 상월천리 산181

 39   942021410000666   강릉○산501
 40   942021410000667   강릉○산502
 41   942021410000668   강릉○산503
 42   942021410000669   강릉○산504
 43   942021410000670   강릉○산505
 44   942021410000671   강릉○산506
 45   942021410000672   강릉○산507
 46   942021410000703   강릉○산508
 47   942016410000275   ○우횡성101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48   942016410000276   ○우횡성102호   3    오○우                     신고폐지
                                                 공근면 항재로 302
 49   942016410000277   ○우횡성103호



7. 참고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
      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불법으로 계속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033-660-2973 FAX 033-744-5591)
◉국방부고시제2023-46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
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고시 제2023-46호(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현황 : 붙임 1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의한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 
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해당 시·군·구에서 이해관계인에
게 제공(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1)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및 면적
1. 가납리 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95WECPNL 이상
총
0.051418
양주시광적면
0.051418
제2종구역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
총
0.075854
양주시광적면
0.075854
제3종구역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총
0.329872
양주시광적면
0.329872
2. 칼 공용화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101879
파주시문산읍
0.101879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056275
파주시문산읍
0.056275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282123
파주시문산읍
0.270724
파주시파평면
0.011399
3. 안영권 공용화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094614
파주시월롱면
0.094614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096131
파주시월롱면
0.096131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385678
파주시월롱면
0.385122
파주시검산동
0.000556
4. 객현리 분·소대전투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048371
파주시적성면
0.048371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037026
파주시적성면
0.037026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105336
파주시적성면
0.105336
5. 50여단(구78여단) 개인화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화천군사내면
0.029488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화천군사내면
0.046456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화천군사내면
0.161941
6. 재궁동GOP즉각조치사격훈련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철원군근남면
0.009784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철원군근남면
0.026213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철원군근남면
0.11601
7. 7사단 신병교육대대 영점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화천군화천읍
0.094377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화천군화천읍
0.104895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화천군화천읍
0.38176
8. 월운리 직사공용화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045354
양구군동면
0.045354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093477
양구군동면
0.093477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382473
양구군동면
0.382473
9. 서화리 개인분대 전투사격훈련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34289
인제군서화면
0.034289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56776
인제군서화면
0.056776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287623
인제군서화면
0.287623
10. 월학리 개인분대전투사격훈련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73394
인제군북면
0.073394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85422
인제군북면
0.085422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289588
인제군북면
0.289588
11. 용하리 개인화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72386
양구군국토정중앙면
0.072386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45963
양구군국토정중앙면
0.045963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199034
양구군국토정중앙면
0.199034
12. 백이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60774
양양군상복리
0.060774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41915
양양군상복리
0.041915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139259
양양군상복리
0.121851
양양군중복리
0.017408
13. 석문리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69528
고성군석문리
0.069528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61193
고성군석문리
0.061193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300152
고성군석문리
0.300152
14. 장신리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67915
고성군장신리
0.061786
고성군광산리
0.006129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60545
고성군장신리
0.050848
고성군광산리
0.009698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206128
고성군장신리
0.140437
고성군광산리
0.062979
고성군어천리
0.002713
15. 6897부대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포천시이동면
0.179437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포천시이동면
0.207057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포천시이동면
0.432900
16.영평훈련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포천시영중면
4.287811
포천시창수면
0.106499
포천시영북면
0.009653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포천시영중면
2.614269
포천시창수면
0.942631
포천시영북면
0.093941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포천시영중면
16.465063
포천시창수면
12.0411
포천시영북면
0.614635
17. 북진자동화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34234
이천시자석리
0.034234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31915
이천시자석리
0.031915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112475
이천시자석리
0.101742
이천시암산리
0.004688
이천시선읍리
0.006045
18. 9여단 투호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88802
홍천군시동리
0.088802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64375
홍천군시동리
0.064375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404001
홍천군시동리
0.404001
19. 17사단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48441
부평구일신동
0.048441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66001
부평구일신동
0.040320
부평구구산동
0.016602
남동구만수동
0.009079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155169
부평구일신동
0.063214
부평구구산동
0.071562
남동구만수동
0.020393
20. 700특공연대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62954
수지구상현동
0.062954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41227
수지구상현동
0.041227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104857
수지구상현동
0.103942
수지구성복동
0.000711
영통구이의동
0.000204
21. 낙성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079
벌교읍낙성리
0.0784
벌교읍지동리
0.0006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052
벌교읍낙성리
0.05
벌교읍지동리
0.002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171
벌교읍낙성리
0.151
벌교읍지동리
0.02
22. 충경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075
남원시금다리
0.075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083
남원시금다리
0.083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308
남원시금다리
0.308
23. 양수리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131
옥천군양수리
0.131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140
옥천군양수리
0.140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456
옥천군양수리
0.4382
옥천군마암리
0.0156
옥천군월전리
0.0008
옥천군하동리
0.0014
24. 함안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174
함안군동촌리
0.0825
함안군소포리
0.0916
함안군춘곡리
-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162
함안군동촌리
0.1163
함안군소포리
0.2152
함안군춘곡리
0.0049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291
함안군동촌리
0.2305
함안군소포리
0.3773
함안군춘곡리
0.0197
25. 정명리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1615
울진군정명리
0.1615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1079
울진군정명리
0.1079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3496
울진군정명리
0.3485
울진군황보리
0.0011
26. 장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238
기장군내리
0.1696
해운대구송정동
0.0684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257
기장군내리
0.2363
해운대구송정동
0.0207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832
기장군내리
0.8176
해운대구송정동
0.0144
27. 육군훈련소 훈련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3118
연무읍죽평리
0.2034
연무읍소룡리
0.1000
연무읍황화정리
0.0055
연무읍마전리
0.0029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1277
연무읍죽평리
0.0656
연무읍소룡리
0.0249
연무읍황화정리
0.0356
연무읍마전리
0.0016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3594
연무읍죽평리
0.0393
연무읍소룡리
0.2285
연무읍황화정리
0.0853
연무읍마전리
0.0063
28. 백일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2621
삼계면생촌리
0.2592
삼계면수산리
0.0030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1552
삼계면생촌리
0.1395
삼계면수산리
0.0156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3973
삼계면생촌리
0.3488
삼계면수산리
0.0485
29. 3특전여단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096121
마장면관리
0.035327
마장면장암리
0.058297
마장면회억리
0.002497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093514
마장면관리
0.035578
마장면장암리
0.05398
마장면회억리
0.003956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184316
마장면관리
0.122673
마장면장암리
0.048437
마장면회억리
0.006471
신둔면고척리
0.006735
30. 9특전여단 귀성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소형) 82LRdn 이상
총
0.069690
인천시장수동
0.069690
제2종구역
(소형) 77LRdn 이상, 82LRdn 미만
총
0.065711
인천시장수동
0.065708
시흥시대야동
0.000003
제3종구역
(소형) 69LRdn 이상, 77LRdn 미만
총
0.105698
인천시장수동
0.102830
시흥시대야동
0.002868
31. 13특임여단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소형) 82LRd 이상
총
0.079612
증평군덕상리
0.079612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소형) 77LRd 이상, 82LRd 미만
총
0.138020
증평군덕상리
0.137655
증평군남차리
0.000285
괴산군금신리
0.000041
괴산군문방리
0.000039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소형) 69LRd 이상, 77LRd 미만
총
0.140312
증평군덕상리
0.120918
증평군남차리
0.010688
괴산군금신리
0.003877
괴산군문방리
0.004829
32. 석모리 즉각조치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강화군삼산면
0.583992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강화군삼산면
0.814099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강화군삼산면
3.788823
33. 진촌리 방공 진지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옹진군백령면
1.393888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2.556551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9.691578
34. 사항포 즉각조치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옹진군백령면
2.640399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3.413154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8.683296
35. 어릿골 즉각조치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옹진군백령면
0.460998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0.708869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2.804369
36. 연화리 즉각조치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옹진군백령면
1.049226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1.661313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4.122843
37. 장골 즉각조치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위치
면적(km2)
제1종구역
(대형) 94LRd 이상
옹진군백령면
1.147204
제2종구역
(대형) 90LRd 이상, 94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1.624673
제3종구역
(대형) 84LRd 이상, 90LRd 미만
옹진군백령면
6.633645
    
    ※ 해당지역의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 eum.go.kr) 및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50호
　「철도안전법」 제16조, 제2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2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5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안전전문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6.5.
부산교통공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철도장비)
대표자
한문희
이병진
(2023년9월
26일자부터)
2012.11.22.
부산교통공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2종전기차량)
대표자
한문희
이병진
(2023년9월
26일자부터)
2011.1.24.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2종전기차량)
기관명
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
교
2020.11.4.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교통관제
교육훈련기관
기관명
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
교
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8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상하수도
서비스
KS I ISO 24536
상수, 하수및우수시스템과관련된서비스― 우수관리
― 도시지역우수관리지침
2
토양
KS I 9249
토양의질― 김어리톡토기(Allonychiurus kimi)를이용한
토양유입기체상무기염기물질의독성영향평가방법
3
KS I ISO 18512
토양의질― 토양시료의장·단기보관지침
4
KS I ISO 10872
수질과
토양의
질
―
Caenorhabditis
elegans
(Nematoda)의성장, 생식력과번식에대한퇴적물과토양
시료의독성작용확인
5
KS I ISO 11063
토양의질― 토양DNA의직접추출
6
KS I ISO 18187
토양의질― 아르드로박터글로비포르미스(Arthrobacter
globiformis)의탈수소효소활성을이용한고형시료접촉시험
7
KS I ISO 54321
토양, 처리된바이오폐기물, 슬러지및폐기물― 왕수
가용성원소들의분해
8
KS I ISO TS 10832
토양의질― 오염물질이균근균에미치는영향―
포자발아시험
9
KS I ISO 21268-1
토양의질― 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위한용출절차― 제1부: 2L/kg 액체/고체(건조
물질기준) 비율을이용한배치시험
10
KS I ISO 21268-2
토양의질─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위한용출절차─제2부: 액체/고체(건조물질기준)
10 L/kg을이용한배치시험
11
KS I ISO 21268-3
토양의질─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위한용출절차─제3부: 상향식투수시험
12
KS I ISO 21268-4
토양의질─토양과토양물질의화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을위한용출절차─제4부: 초기산/염기첨가에따
른pH 변화가용출에미치는영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24536 : 국제표준(ISO 24536)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9249 : 민원신청에 의한 표준 제정
ㅇ KS I ISO 18512 : 국제표준(ISO 1851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0872 : 국제표준(ISO 1087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1063 : 국제표준(ISO 11063)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8187 : 국제표준(ISO 18187)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54321 : 국제표준(ISO 5432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TS 10832 : 국제표준(ISO TS 1851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21268-1 : 국제표준(ISO 21268-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21268-2 : 국제표준(ISO 21268-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21268-3 : 국제표준(ISO 21268-3)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21268-4 : 국제표준(ISO 21268-4)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3-6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형철
1962.**.**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6.01.17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1980.09.10
외국국적취득
레티빗뚜인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정읍시 
****
2009.12.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에머린
2018.**.**
여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3.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원희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9.04.27
외국국적취득
곤도가쯔요
195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1989.07.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장혁빈
2005.**.**
남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명성덕
1956.**.**
여성
프랑스
전라남도 여수시 
****
1982.09.14
외국국적취득
임희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3.02.28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9.10.09
외국국적취득
박은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6.10.20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47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공사)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 제1호 경부고속국도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 공세동
             [경부선 387.0k~388.5k, 총연장 2.18km (본선 1.5km, 연결로 0.68km)]
4. 중요 통과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공세동 일원
5. 사용 개시일 : 2023. 12. 27.(수)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중부개량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로 117번길 9, ☎ 031-8089-6932)




첨부서류 : 위치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7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7호(2013.08.06.), 제2016-342호(2016.07.27.)로 고시한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의  지형도면(변경) 고시에 대하여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
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당초
(신설)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성산구양곡동.
진해구태백동,
경화동, 석동
289,4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성산구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6.8
변경
(신설)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성산구양곡동.
진해구태백동,
경화동, 석동
292,1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성산구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6.8
2.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편입면적 조정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
계획과(☎051-660-1108)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7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10호(2022.10.17.), 
제2023-153호(2023.7.24.) 
제
2023-247호(2023.11.29.)로 고시한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의 도
로구역 결정(변경)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km)
당초
(신설)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성산구 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289,4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성산구 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6.8
변경
(신설)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성산구 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292,12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
성산구 양곡동, 진해구 
태백동, 경화동, 석동
6.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면적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년 6월 3일 ~ 2024년  6월 30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 051-660-1108)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 
053-545-077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078
1078-1
답
답
120 
122 
국
국토교통부
2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079-6
1079-10
답
답
187 
202 
공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