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에     판단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가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약한  경우
        행위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매우 높은 경우
  특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양형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인자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
                                        용되는 경우는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
        행위 ○ 소극 가담                      도 범행한 경우
  일반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양형       ○ 진지한 반성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
  인자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기타 ○ 자진 사퇴, 불출마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 선거 후 처벌불원                  폐 시도
                                     ○ 이종 누범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거운동기간 위반 3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150만 원 100만 원 8월,
                                                        -
                                                          - 300만 원
   2     선거운동방법 위반 50만 원 - 90만 원 70만 원 - 200만 원 100만 원 - 1년,
                                                      4월  -
                                                            400만 원
   3     공무원의 지위  이용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선거운동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사회적  행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경우(제3유형은  제외)(피지휘자
             가담                         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
  특별    행위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외)
  양형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
  인자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
  양형 행위 ○ 소극 가담                         도 범행한 경우
  인자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77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기타 ○ 형사처벌
         ○      전력 없음
           자진 사퇴, 불출마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 이종 누범
[유형의 정의]
1. 매수 및 이해유도
  가.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선법 제230조 제7항 600만   원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 공선법 제230조 제8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요구·알선                                           1천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0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 공선법 제230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알선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                    공선법 제230조 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 공선법 제230조 제6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의 지시·권유·요구·알선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 공선법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약속
  다.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 등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그 행위 공선법 제23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의 지시·권유·요구·알선                       제3항         500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공선법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매수                                              2천만 원 이하 벌금
  라. 제4유형(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1조 제1항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 공선법 제231조 제2항 500만 10년 이하 징역 또는
 권유·요구·알선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2조 제1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 공선법 제232조 제2항 500만10년 이하 징역 또는
 요구·알선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78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마. 제5유형(당선인에 대한 매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공선법 제233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 공선법 제23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요구·알선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선법 제257조 제1항 1천만 원 징역
                                                5년 이하     또는
                                                       이하 벌금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              공선법 제257조 제2항 500만 원 징역
                                                3년 이하     또는
                                                       이하 벌금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가. 제1유형(후보자비방)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후보자비방                            공선법 제2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공선법 제252조 제1항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 행위, 허위 논 (제96조 위반 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평·보도 등 금지 위반 행위                     한함)        600만 원 이하 벌금
  나.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1항 3천만 원 징역
                                                5년 이하     또는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3항 600만 원 징역
                                                3년 이하     또는
                                                       이하 벌금
 당내경선 관련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3항 1천만 원 징역
                                                5년 이하     또는
                                                       이하 벌금
  다.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공선법 제250조 제2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가.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선거일 선거운동                       공선법 제254조 제1항 600만 원 징역
                                                3년 이하     또는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공선법 제254조 제2항 400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하  징역
                                                          벌금
  나.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선법 제255조 제1항 규정 위반 행위         공선법 제255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공선법 제255조 제2항 규정 위반 행위         공선법 제255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79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다. 제3유형(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운동·선거운동금지 공선법 제255조 제3항         5년 이하 징역
 위반 행위
[양형인자의 정의]
1. 매수 및 이해유도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
      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
       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
      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통상의 수당과 실비 수준의 소액의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다만, 선거운동원 등이 후보자로부터 선거인,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나 기부행위 등을 위한
      용도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마.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
      다.
                                 80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가.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 종전의 업무담당자나 주위의 다른 업무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
      을 부주의하게 따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협찬 내지 찬조, 장학금 기부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고용관계에 의하여 상사의 지시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극히 적은 액수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에 해당하
      여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금품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
       공하게 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인,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운동원 등 상대방의 단순한 요청이 아닌 적극적인 금품 등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상대방에게 금
      품 등을 제공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1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
      책임자, 연설원의 범행인 경우
  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
      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 제3자가 주도하는 모임 등에 우연히 참석하였다가 친분관계 등에 따른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경
      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거나 안내문 등을 교부받아 당해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실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가.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공표된 사실의 일부가 허위이기는 하나,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
      지 아니하는 경우
    - 공선법 제64조 제1항의 학력기재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적시된 사실이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제1유형은 제외)
    - 토론회 등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정도의 해명이 이루어진 경우
    - 단문 형식의 단순한 댓글이나 단순히 언론기사나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는 데 그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에 소수의 유권자만을 상대로 한 경우
    - 게시 기간이 극히 짧거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의 불륜, 성매수,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등 비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에 관계되는 경우
    -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 등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하였다는 사실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2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라.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인터넷[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TV, 라
      디오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다만, 인터넷의 경우 조회 수가 거의 없거나 게시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비공개 설정을 이용하는
      등으로 게시자가 게시물의 전파가능 범위를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근거 없는 인신공격성 발언 등 악의적이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로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거나 선거에 있어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등이 그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공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보도의 정정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
      우를 포함한다.
    - 다만, 처벌불원이나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이나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
      운 경우를 제외한다.
  아.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
      다.
  자.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가.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호별방문한 세대수가 극히 적은 경우
    - 설치한 유사기관의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
    - 탈법배부한 문서 등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들만을 상대로 한 범행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83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나.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에 나아갔는데도 위반행
      위에 이르게 된 경우
    - 법령해석을 잘못한 결과 위법행위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선거일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공선법 제255조 각 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원래 선거운동기간 내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
      운동을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
      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나 국민운동단체의 임·직원 또
      는 대표자 등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공선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의미한
      다.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84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
      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
     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공선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고하는 죄와 분리 선고하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
     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85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Ⅱ. 집행유예 기준
1. 매수 및 이해유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 한제공경우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
         경우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
   주요 ○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우
   참작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
   사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 원에서
         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경우
   일반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 진지한 반성
   참작 행한 경우           경고 등을 받고도 범 ○ 피고인이 고령
   사유 ○ 공선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조를 위반한 경우                      수반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주요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계획적·조직적  범행
   참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사유 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
   일반 ○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참작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 ○ 피고인이 고령
   사유 행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반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주요 ○ 관계되는
               경우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참작 ○ 상대방이 상당히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 상대방이
                                      ○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사유 ○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자수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경우
                                 86
제17835호                관        보         2012. 8. 29.(수요일)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 ○ 피고인이 고령
   참작 행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수반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거 후 처벌불원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주요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참작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사유 ○ 나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 자수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 ○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참작 행한 경우
   사유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 피고인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