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87호                              관            보                2019. 4. 23.(화요일)
마. 용어 변경 : 고시 제1조, 제2조 제5호, 제3조, 제4조 제8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 제4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생략) RAV4 Hybrid(2,494 cc)                   5. (생략) RAV4 Hybrid(2,487 cc, 2,494 cc)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BMW i3 전기자동차(21.3kWh, 33.2kWh)               4. BMW i3 전기자동차(21.3kWh, 33.2kWh, 42.4kWh)
12. (신설)                                        12.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톤 전기트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자일대우 BS110                                   3. 자일대우 BS110, BS110CN
8. (신설)                                         8. 대양기술 그린어스
                                                * 용어변경 사항은 표기 생략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8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②    ③                                                                                  ⑩
①구                ④       ⑤         ⑥                 ⑧                  ⑨
      종    노선                                 ⑦ 기점                                         총연장
 분                노선명     위치       면적                종점               주요 통과지
      류    번호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ㆍ창평면ㆍ봉산
                                                         면ㆍ무정면ㆍ담양읍ㆍ금성면,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ㆍ팔덕면ㆍ순창읍ㆍ유등면,
                                                         남원시 대강면ㆍ주생면ㆍ대산면ㆍ화정동
                                                         ㆍ신정동ㆍ산곡동ㆍ용정동ㆍ월락동ㆍ고
      고                 전북       ◦광주대구선       전남     대구 죽동ㆍ식정동ㆍ이백면ㆍ산동면,     장수군
 변    속           광주    순창군                   담양군    달성군
 경    국   12호선    대구선   순창읍      폐지면적:        고서면    옥포면 번암면, 남원시 아영면, 경상남도 함양군 181.9
      도                 교성리      - 230㎡       보촌리    본리리 백전면ㆍ병곡면ㆍ함양읍ㆍ지곡면ㆍ함양
                                                         읍ㆍ지곡면ㆍ수동면, 거창군 남상면ㆍ거
                                                         창읍ㆍ남하면ㆍ가조면, 합천군 가야면ㆍ
                                                         야로면,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ㆍ고령읍
                                                         ㆍ개진면ㆍ성산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ㆍ옥포면

      고                          ◦남해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삼문동․무계
                  남해    경남        제2지선        경남     부산 동․신문동․율하동․응달동․수가동 부
 변    속
 경    국   104호선   제2    김해시                   김해시    사상구                                      20.6
                  지선    수가동       폐지면적:       부곡동    감전동 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봉림동․강동
      도                          - 102㎡                  동․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감전동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