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6.10.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056    강원도  간성 67      김*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3233     강원도  양구 118     정*렬                  수정           무단휴지
  3 34520     강원도 석병산 021 주식회사 대*자원개발             석회석           무단휴지
  4 34521     강원도 석병산 022 주식회사대*자원개발              석회석           무단휴지
  5 69642    전라남도 능주 069 진*규석광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6 76517    전라남도 능주 057 진*규석광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7 77572    전라남도 능주 059 진*규석광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8 78476    전라남도 능주 069 진*규석광업주식회사                규석           무단휴지
  9   615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무단휴지
 10   898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무단휴지
 11   904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12   936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13  1059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무단휴지
 14  7350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무단휴지
 15  9116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16  9741    전라북도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17 41181    전라북도 전주 127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무단휴지
 18 46386    전라북도 전주 126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휴지
 19 56519    전라북도 전주 127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20 57278    전라북도 전주 138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무단휴지
 21 57549    전라북도 전주 137 금*광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무단휴지
 22 100049   충청남도 홍성 45       강*훈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3 100057   충청남도 모항 65       백*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4 100052   충청북도 신림 139 주식회사 지*과자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6.10.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92 강원도 평창 58 성*산업개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2 200093 강원도 평창 66 성*산업개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3 200094 강원도 평창 67 성*산업개발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99 강원도 장성 145 연*마이닝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5 200089 강원도 묵호 106     이*수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금광, 은광,
  6 200115 강원도 묵호 115     이*수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인정
                                 아연광, 티탄철
  7 200134 경기도 의정부 111 주식회사 양*광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8 200086 경상남도 밀양 90     박*철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9 200262 전라남도 여수 63     김*완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0 200109 충청남도 대천 93     고*일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1 200110 충청남도 대천 94     고*일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12 200102 충청남도 해미 102    이*섭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3 200103 충청남도 해미 103    이*섭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14 200118 충청남도 대흥 13     조*근      사문석    탐사실적미인정
 15 200213 충청남도 대흥 13     조*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6 200223 충청남도 대산 23     최*연      사문석    탐사실적미인정
 17 200112 충청북도 충주  4     송*현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18 200113 충청북도 제천 86     이*자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478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6-433호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20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2006-307
호(2006.10.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경상남도 고시2008-190호
(2008.05.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2013-4호(2013.01.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제2013-362(2013.8.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
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4-366(2014.10.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제2015-133(2015.3.18.)로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제
2015-372(2015.8.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경
상남도 고시(제2015-598(2015.12.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
획 변경(6차) 승인 고시된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
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9일
                    경상남도지사
Ⅰ.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8차)
 1. 개발계획의 명칭 :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
                    기 정                          변 경
 •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표자 : 이재영                         •대표자 : 박상우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공급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비고
                                        기정               변경
                계         976,955.1       -                -
                                    2006. 10. 17 ~  2006. 10. 17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1단계         858,789.3 2015. 8. 31       2015. 8. 31    변경없음
 진영리, 여래리, 본산리 2단계                  2006. 10. 17
                           46,643.8 2015. 12. 31 ~  2006. 10. 17 ~   변경없음
       일원                                            2015. 12. 31
               3단계          71,522 2006.  10. 17 ~ 2006. 10. 17 ~
                                     2016. 12. 31    2018. 12. 31     변경
                                   488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단위 : ㎡)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 기정      976,995.1 - - 742,143 111,151 - 10,893 - 908 94,224.3 17,675.8 - -
보상 변경      976,995.1 - - 742,143 111,151 - 10,893 - 908 94,224.3 - - 17,675.8
조성 기정      976,995.1 - - 32,477 134,450 103,406 71,474 164,531 379,172.8 20,419.5 71,064.8 - -
공사 변경      976,995.1 - - 32,477 134,450 103,406 71,474 164,531 379,172.8 20,419.5 71,064.8 - -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382,548 1,224 331 11,633 112,354 43,465 13,301 23,240 64,414 90,420 22,165 3,136 12,300 44,654
 용 지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 - -
 보 상
 조 성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30,420 22,165 3,136 12,300 44,654
 공 사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 2015. 8. 31                1단계 - 2015. 8. 31
       2단계 - 2015. 12. 31               2단계 - 2015. 12. 31
       3단계 - 2016. 12. 31               3단계 - 2018.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
   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3.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                        변 경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대표자 : 사장 이재영              • 대표자 : 사장 박상우
                             489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4.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착수일 : 2006. 10. 17
• 사업준공예정일                                         • 사업준공예정일
     1단계 - 2015. 8. 31                                 1단계 - 2015. 8. 31
     2단계 - 2015. 12. 31                                2단계 - 2015. 12. 31
     3단계 - 2016. 12. 31                                3단계 - 2018. 12. 31
5.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 계 382,548 1,224 331 11,633 112,354 43,465 13,301 23,240 64,414 90,420 22,165 3,136 12,300 44,654
  용 지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 - -
  보상
  조 성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30,420 22,165 3,136 12,300 44,654
  공사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변경없음)
8.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게재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게재생략)
10.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게재생략)
11.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12.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1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14.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16.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게재생략)
17.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
    (전화 : 055-329-27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광주)동구고시제2016-1028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로 개발계획 고시, 제2008-9호(2008.6.1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제2009-20호
   (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3-104호(2013.08.0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5-60호(2015.12.0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12호(2016.03.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6 -33호(2016.06.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용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동 구 청 장
                                      490
제18895호                       관           보             2016. 11. 29.(화요일)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구간     동 지번 지목 대장    편입
                           면적 면적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중로
     1-217 남동측 용산동 648-1 도     1   미등기                                      제척
      중로
     1-217 남동측 용산동 648-2 도     4   미등기                                      제척
      중로
     1-217 남동측 용산동 648-4 도     1   미등기                                      제척
      중로           648-1
     1-217 남동측 용산동 2 도         2   미등기                                      제척
      중로           649-4
     1-217 남동측 용산동 1 구         4   미등기                                      제척

◉경기도공고제2016-1254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코캣       배학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77             대기
                                                 (제154호) 2001.05.12. 2016.11.24. 자진반납
 ㈜암텍       김도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2-603      소음․진동 2015.07.24. 2016.11.24. 자진반납
           오세종       (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제40호)

◉포항시공고제2016-1436호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인가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목적 및 명칭
  - 목적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 명칭 :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시행지구 및 면적
  - 시행지구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신정·약전리 일원
  - 면 적 : 628,939㎡
3. 사무소의 소재지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99
4. 사업기간 : 1992.12.29. ~ 2017.12.31.
5. 사업계획(변경)인가일 : 2016.11.23.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99,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허남도
                                    51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주석 K77H를 다음과 같이 한다.
K77H
 470-698㎒ 대역은 방송 업무가 우선하므로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 음
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과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4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4호,
2016.1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라 함은 해당 기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받아 사용되는 기기를 말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비고
             470~698          1W/6㎒ 이하        고정형 기기에 한함
                             100㎽/6㎒ 이하       이동형 기기에 한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125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5
호, 2016.1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TVWS”란 TV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을 말한다.
 12.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란 지역별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의 보호를 위해 사용가
    능한 채널을 산출하여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에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0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44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호마목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
 시장”으로 하고, 같은 장 제10호가목 전단 중 “인가권자가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회장”을 “회장”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행정
 자치부장관과 시ㆍ도지사”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4호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89호(2015.09.14)『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금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562-8번지 외 2필지 (7,309㎡)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5. 04 ~ 2016. 12
 ㅇ 변 경 : 2015. 04 ~ 2017. 07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95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제13조(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470~698㎒ 주파수대역의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 이용 채널은「무선설비규칙」의 별표 19와 같을 것
    나. 채널 당 점유주파수대역폭은 6㎒ 이내일 것(다만, 인접 가용채널 사용이 가능할 경우 연속된 2개
        채널을 묶어 최대 12㎒ 점유주파수대역폭 사용이 가능함)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 10-6 이하일 것
    라.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접속을 통해 제공받은 채널에서만
        동작할 것. 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는 이동형기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상 등록한 상
        대기기의 채널에서만 동작할 것
    마. 별표 4의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는 이동형기기는 제외한다.)
    바.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하일 것
 2.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1W/6㎒이하이고 12.2dBm/100㎑ 이하일 것
    나. 안테나 절대이득은 6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밀도를 저감할 것
    다. 대역외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이용채널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f)             분해               기준값
                                           대역폭
                   ±(3~15)㎒                100㎑          -42.8dBm 이하
   비고 : 연속된 2개 채널을 묶어 사용하는 경우 ‘+’ 부호는 높은 순위 이용채널 지정주파수, ‘-’
   부호는 낮은 순위 이용채널 지정주파수에 각각 적용한다.
    라. 설치 안테나의 높이는 지상고 30m 이하일 것
 3. 이동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
    가. 안테나공급전력밀도는 100㎽/6㎒ 이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구분                        100 ㎑ 대역폭 당
           안테나공급전력밀도 100 ㎽/6㎒ 이하                   2.2 dBm 이하
                  40 ㎽/6㎒ 초과
           안테나공급전력밀도 40 ㎽/6㎒ 이하                   -1.8 dBm 이하
    나. 안테나 절대이득은 0dBi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안테나공급전력밀도를 저감할 것
    다. 대역외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이용채널          분해
                구분           지정주파수로부터 이격 대역폭                    기준값
                                  주파수(△f)
     안테나공급전력밀도 100㎽/6㎒ 이하         ±(3~15)㎒      100㎑ -52.8dBm 이하
            40㎽/6㎒ 초과
     안테나공급전력밀도 40㎽/6㎒ 이하          ±(3~15)㎒      100㎑ -56.8dBm 이하
  비고 : 연속된 2개 채널을 묶어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 ‘+’ 부호는 높은 순위 이용채널 지정주파
  수, ‘-’ 부호는 낮은 순위 이용채널 지정주파수에 각각 적용한다.
                                 151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4.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용자 설명서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가. 해당 기기는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채널만 사용할 수 있음
     나.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채널은 정부의 주파수 분배・회수・재배치 정책
         및 전파혼신 제거 조치에 따라 축소 또는 삭제될 수 있음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조건
                         (제13조제1호마목 관련)
  1. 접속 프로토콜은 「TVWS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
  2.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시스템(https://www.tvws.kr)에 접속할 수 있을 것
  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것
               고정형기기                           이동형기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에 한함)
   가.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가.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나. 기기 일련번호, 모델명, 기기유형          나. 기기 일련번호, 모델명, 기기유형
   다. 설치위치좌표(위도 및 경도)             다. 설치위치좌표(위도 및 경도)
   라.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라.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마. 안테나 높이                      마. 기기 관리기관명 또는 성명, 주소, 전화번
   바. 기기 관리기관명 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호, 이메일
       이메일
  4.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는 자동측위 기능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임의대로 수
      정할 수 없을 것
  5.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가용채널 정보를 받은 후 매24시간 경과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재접속하여
      가용채널 정보를 갱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송신을 중단할 것
  6.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이동형기기는 전원이 재 인가된 경우와 사용중인 채널정보를 받은 마지막
      위치에서 100미터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가용채널을 재탐색하는 기능이 있을 것
  7.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된 가용채널 목록 중에서 사용할 채널을
      결정한 후, 사용채널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8.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기능이 있을 것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1에 54.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적합성 무선               유선      SAR
 54.TVWS 데이터통 고정형 기기           ○         ○
   신용 무선설비의 이동형 기기             ○         ○
   기기
                                152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별표 7 제1호에 54.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 기자재                     기기부호
54.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 가. 고정형 기기                   TVWS1
  설비의 기기            나. 이동형 기기                 TVWS2
별표 7 제3호나목에 52.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기 용 사 합 방 주 송   ․ 전 전 채
                               자    용 격     파  수
                                               신    파
     구 분                            환          의
                                               구    형
                               재 도 경 자 식 수 별 력 식 널
52.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      ○ ○ ○ ○ ○
②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나호 2. 무선에 26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법무부고시제2016-35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와까쯔 1995.03.22 남 일  본 대전광역시중구태평로55   (태평동, 국적법
끼준수                   삼부아파트4단지)           제7조1항1호
왕쉐이루 1995.12.28 여 중 국 전라북도익산시주현로3길27-2
                      (갈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펑쉐 1995.03.2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369     국적법
                                          제7조1항1호
판양양 1989.01.09 여 중    강원도
                    국 885-1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명숙 1958.03.12 여 중  국 전라남도
                      34-2
                             강진군 병영면 낙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군 1999.05.11 남 중  국 충청북도
                      167-3
                             옥천군 군서면 오동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원봉 1985.04.26 남 중    충청북도
                    국 466    보은군 보은읍 월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홍규 1977.12.16 남 중    서울특별시강서구허준로224
                    국 (가양동, 가양9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순희 1979.06.20 여 중  국 경기도
                      213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문수연)
문수연 2011.03.10 여 중    경기도
                    국 213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류순희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한은실 1979.08.28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178 제7조1항1호
장향화 1981.07.01 여 중  국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324번길14
                      (화명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153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금천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면적 (명칭)          (명칭)
                            한국가 대구 동구
1 경상북도 562-8 잡 2,445 2,445 스공사 첨단로 120
2 청도군                       한국가 대구 동구
   금천면 562-9 임 925 925 스공사 첨단로 120
3 동곡리 산112-23 임 3,939 3,939 김준규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95
  합계   3필지      7,309 7,309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면적 (명칭)            (명칭)
1 경상북도 562-8 잡 2,445 2,445 한국가  대구 동구
                            스공사 첨단로 120
2 청도군                       한국가 대구 동구
   금천면 562-9 임 925 925 스공사 첨단로 120
3 동곡리 산112-23 임 3,939 3,939 한국가 대구 동구
                            스공사 첨단로 120
  합계   3필지      7,309 7,30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5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025호(2016.02.18)『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운문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18-8번지 외 3필지(4,986㎡)
                                  196
제18896호                   관      보         2016. 11. 30.(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5. 11 ~ 2016. 12
 ㅇ 변 경 : 2015. 11 ~ 2017. 07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운문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지번 지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 용
  경상북도
1 청도군
   운문면   18-8 과 2,445 2,138 노명옥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18-1
   순지리
2 경상북도   18-7 과 2,128 2,128 노명옥 청도군 운문면
                                순지리 18-1
3 청도군
   운문면   18-6 잡 221 221 노명옥 순지리운문면
                                청도군
                                    18-1
4 순지리                           청도군
         18-1 대 499 499 노명옥 순지리 18-1운문면
  합계     4필지    5,293 4,986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내 용 비고
                     면적     (명칭)          (명칭)
1      18-8 과 2,445 2,138   한국가 대구 동구
  경상북도                      스공사 첨단로 120
2 청도군 18-7 과 2,128 2,128    한국가 대구 동구
                            스공사 첨단로 120
3 운문면 18-6 잡 221 221        한국가 대구 동구
   순지리                      스공사 첨단로 120
4      18-1 대 499 499       한국가 대구 동구
                            스공사 첨단로 120
  합계   4필지    5,293 4,98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16호
                    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3호(2015.09.14)『천연가스 공급설비(덕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