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과학기술부 소관「기술개발촉진법」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해 양 법률을 통합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R&D 지원기관 선진화 개편내용을 반영
 하며, 그 밖에 신제품 인증제도의 민간이양,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 폐지
  ⑴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왔
   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⑵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⑶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폐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서비스 R&D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
   발수요 발생함에 따라
  ⑵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융합신기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서비스
   R&D사업 등을 추가함.
  ⑶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개발분야를 명시함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정당
   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연금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
  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⑵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
   는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
  ⑶ 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부R&D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신제품 인증업무의 민간이양 도입
  ⑴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NET)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신제품인증(NEP)
                            271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⑵ 신기술 인증업무와 신제품 인증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
   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⑶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구분하여 별도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이양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식경제부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 반영
  ⑴ 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신설하고(안 제38조),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계획·성과분석·기술기반 지원사업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함.
  ⑵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하
   고, 이들 기관들의 권리·의무 및 기능을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산
   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
 바. 요업기술원의 명칭변경과 독립법인화
  ⑴ 요업기술원은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결산, 기획·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⑵ 요업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화를 추진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2110-5176, 팩스
 02-503-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2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72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서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실시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
 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교육주기·내용·방법 등 교육기준을 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에게 실종·유괴예방 방지교육실시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 강화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명시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2)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아동청소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전화 2023-8781, 8786 / 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31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73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치과수련병원이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시 2008년 12
 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
 할 수행과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1)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이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2) 2008.12.31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이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경
       우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
       을, 2013.12.31까지 5년간 연장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 : 생활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전화 02-2023-7513, 팩스 02-2023-752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69호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변경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변경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74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4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
 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폐합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며, 농수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
 리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개발, 교육, 위험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
  로 개정하며 조문 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함.
  (1)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한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추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법령을 통합·정비할 필요가 발생함.
  (2)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
   리법」과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하여 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인증제의 폐지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개선
  (1) 2006년 선진 안전관리프로그램인 우수농산물관리제(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농산물 인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함.
  (2) 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민간 주도로 수행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도 도
   입의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하고 우수농산물인증제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농산물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알기 쉬워짐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됨.
 다.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1)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수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실
   효성이 낮은 단순 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67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2)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범위를 생산자와 유통(판매 포함)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려는 자로 한정하고, 단순히 이력추적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자의 등록 의무를 폐지하
  며, 입·출고 및 관리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취급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에
  게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단순 판매자의 이력추적등록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이력추적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농산
  물 판매자의 권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리적표시제도의 보완
 (1)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심판 및 소송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가 어렵고
  상표법에 의한 상표와의 권리가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 등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때 상표등록여부 등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지리적표시등
  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지리적표시의 권리 취득 및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리적표시 권리침해를 예
  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마.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
 (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요를 충족시
  킬 필요가 있으며 농수산물의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을 제
  고하고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안전성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안전
  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수산물의 안전성 교육 및 과학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분석방법 등의 연구개발, 식품안전 전문기관에 위험평가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
  하는 것임.
 (3) 검사 중심의 사후안전관리에서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
 기 위해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팀,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7277, E-mail:
kangkr@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및 규제영향 분석서를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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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2008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변경 입법예고
1. 변경이유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렴하
 여 변경 입법안을 마련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법제명 변경 :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로 변경
 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빗물의 통합관리, 빗물침투·저류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
  함.
 라.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수 재이용 관
  련 규정 추가
3. 의견제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
  -전화번호 02)2110-6977, FAX 02)507-2450, 전자우편 namsk12@me.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70호
 양벌규정의 정비 또는 행정형벌의 합리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
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20개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독도 등 도서지
  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275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한 법률,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법률, 환경분
  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20개 일부개정법률(안)
  ※위 20개 법률안은 모두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이며, 이중 밑줄 친 7개 법률안은 행정형벌
   합리화 대상 법률임
2. 개정이유
 ○양벌규정 중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는 영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책임주의에 반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
  록 하여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함.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서민과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
  한다’는 현장불만 등을 고려해 현행 행정형벌 규정 중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행
  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국민과 사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하여 처벌이 과도한 행정형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2-2110-6637, 모사전송 02-503-9876,
 E-mail:jyc015@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
 고자 할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노동부공고제2008-172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276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21.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꾸
 고, 연령차별시정명령의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등을 정함.
  (1) 시정명령의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함.
 나. 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1) 시정명령(법제4조의7) 및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법제4조의8)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내용을 추가함.
  (1) 법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
   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부과함.
  (2)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
   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함.
3. 의견제출
 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
 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령자고용과, 전화
 2110-7313,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8-173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277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21.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

 꾸고,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령차별 시정조치 내용추가

  (1) 법 제4조의7 개정으로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노동부령에 위임함

      에 따라 이를 정함.

  (2)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추가함.

  (3) 연령차별 시정조치내용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

 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령자고용과, 전화

 2110-7313,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노동부공고제2008-174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치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사업장명                  합격취소
제품명      모델명/형식      합격번호             소    재   지              합격취소사유   비      고
                             (대표자)                   일자
수직보호 SM-COATVE 05-1078 (주)에스엠테크 충남 논산시 벌곡                     -구조검사 불 대전지방노
                                                   ‘08.8.25
  망       -VP/-       -S2   텍스(정길성) 면 양산리 394-1               합격        동청

                                     278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민계식, 최길선



⊙경찰청공고제2008-12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규칙과 상충되어 혼동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행에 따른 신고 대상 지역을 ‘공무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2

  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구체화 함.

 나. 조항의 취지에 맞게 ‘휴가’란 표현을 ‘휴무’로 바꾸고,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하며, 반일 휴무에 있어 오전·오후를 각각 4시간씩 같도록 하기

  위해 그 기준을 오후 2시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1984@

 police.go.kr, fax : 02-312-2996 경감 김평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44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중소기업청장

                                   281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제도 도입

  (1)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

    려움이 있음

  (2) 일정조건(체납사유, 기간, 금액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보다 잘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이 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

 호 427-718, 전화:02-2110-7231, FAX : 02-502-8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08-23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확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 : 2008년 9월 12일

3. 지정(확대) 목적

 ○울산신항 및 울산항 배후부지 지역에 거대 중량의 물품을 일시 보관함으로써 주공장의 생산부

  지난 해소 및 수출증대 기여

4. 지정(확대) 내용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625-1번지(14,528㎡), 매암동 360-43번지(29,152㎡)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5,751,128.8㎡(변경전)→5,794,808.8㎡(변경후)
                                   280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사업장명                    합격취소
제품명    모델명/형식     합격번호               소      재   지              합격취소사유     비       고
                            (대표자)                    일자
                                                                          경인지방노
조절형       YP-JB   06-1068 유풍금속공업 인천 서구 대곡동                    -구조검사 불
                                                    ‘08.9.2               동청 인천
받침철물       /-       -S1     (김한무)   412-2                       합격
                                                                          북부지청
                                    서울 구로구 신
                                                              -동작특성(무 서울지방노
자동전격   DSB-300A    2007-    대신산업    도림동 402-3 천
                                                    ‘08.9.8     부하전압)     동청 서울
방지기    /SP-3B-H   1002-E1   (김영국)   강APT형 공장
                                                              불합격         관악지청
                                    2-203



⊙노동부공고제2008-1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체납자가 존재
 하지만 각각의 체납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납부여력이 충분한 재산가 등의 고의적 납부 회피사
 례가 있어 보험료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순으로 4대 사회보험
   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간 상호연계 없이 각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분리·발전
   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서로 다르게 되어있는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인한 행정부담과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소득세 과
   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79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를 개선
 하는 한편, 동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1) 현행은 5개년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게 계획에 포함할 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중·장기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개선
  (1)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명칭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계획」으로 변경
  (2) 중소기업 R&D지원 비율이 그간 시행지침상의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문화 함.
  (3) 원활한 제도운영을 지원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단」 의 설치·기능·예산지원·인력파견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
 다. 기술료의 면제 및 감면의 근거 마련
  (1) 그간 시행령에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근거 없이 감면규정이 운영되고 있어 면제와 감면의 위
    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함.
 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기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근거 마련
  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은 운용요령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
    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고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⑵ 기술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출연금을 환수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기술정책과장, 주소 : 302-701 대전
 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전화 : (042)481-4432, FAX : (042)472-3287, e-mail : nysung1@
 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전화 042-481-4432, 팩스 042-472-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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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4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축산물가공품 생산시 과도한 열처리에 의한 고품질의 다양한 축산식품의 생산 곤란 및 품질
  저하에 따른 대외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미생물의 위해도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유가공
  품 20개 항목 및 식육가공품 공통사항 성분규격에 대장균군 정량화 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나. 쇠고기 구분판매 등 사후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근거 마련을 위한 한우확인
  시험법을 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 찰지농축우유),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유청류(유청, 농축유청)의 품목별 성분규격
  ○대장균군 기준 1㎖(g)당 2이하를 n=5, c=2, m=0, M=10으로 개정
 나. 발효유류, 버터유류(버터유분말), 농축유류(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류(분말
  유크림), 분유류, 가공치즈, 유청류(유청분말,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아이스
  크림분말류의 품목별 성분규격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2, m=0, M=10으로 개정
 다. 조제분유의 성분규격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1, m=0, M=10으로 개정
 라. 식육가공품의 공통사항 성분규격
  ○대장균군 음성기준을 n=5, c=2, m=10, M=100(다만, 비가열식육가공품은 제외한다)으로 개
   정
 마. ‘식육(이하 “육”이라 한다) 시험법’ 특수검사법에 한우확인시험법을 신설한다.
 바.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
  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93, 팩스
 031-467-19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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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08-73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정정공고
 관보 제16831호(2008. 9. 9.) 및 국토지리정보원공고 제2008-67호(2008. 9. 8.)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고기간          2008. 9. 5~2008. 9.19(15일간)           2008. 9. 9~2008. 9. 23(15일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1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15호(2008. 3. 1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콘크리트시험원
2. 등록년월일 : 2007년 8월 20일
3. 등 록 번 호 : 제2008-15호
4. 전문분야 : 특수
5. 업무범위 : 골 재
6. 변경사항(대표자) : 대표자 유재필→대표자 이종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1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16호(2008. 3. 1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콘크리트시험원
2. 등록년월일 : 2007년 8월 20일
3. 등록번호 : 제200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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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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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08-73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정정공고
관보 제16831호(2008. 9. 9.) 및 국토지리정보원공고 제2008-67호(2008. 9. 8.)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토지리정보원장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고기간
2008. 9. 5~2008. 9.19(15일간)
2008. 9. 9~2008. 9. 23(15일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1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15호(2008. 3. 1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콘크리트시험원
2. 등록년월일 : 2007년 8월 20일
3. 등 록 번 호 : 제2008-15호
4. 전문분야 : 특수
5. 업무범위 : 골 재
6. 변경사항(대표자) : 대표자 유재필→대표자 이종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19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16호(2008. 3. 1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콘크리트시험원
2. 등록년월일 : 2007년 8월 20일
3. 등록번호 : 제2008-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