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n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섬진강)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관리
계획
비고
공부상
폐천부지
면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1-1
유
358
358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41-6
유
6
6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82-2
유
440
44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82-3
유
689
689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83-1
유
290
29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83-2
유
1,847
1,847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76-1
유
12,871
12,871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83-5
유
2
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85-1
유
1,270
1,27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86-5
유
22
2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86-2
유
219
219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3
유
649
649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4
유
879
879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0
유
1,970
1,97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9
유
208
208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5-2
유
635
635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5-1
유
619
619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1
유
8,720
8,72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8
유
2,820
2,82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6-2
유
2,040
2,04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6-1
유
718
718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5-1
유
796
796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7-2
유
2,962
2,96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97-1
유
598
598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4-1
유
34
34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5
유
5
5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5-3
유
24
24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4
유
737
737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4-2
유
83
83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2-51
유
54
54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4-2
유
2,863
2,863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4-1
유
512
51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3-1
유
516
516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413
유
707
707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93-3
유
4,551
4,35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92-1
유
1,779
1,75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91
유
1,574
885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92-2
유
2,783
2,769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93-2
유
6,605
6,554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37
유
2,420
151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36-1
유
2,336
2,266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36-6
유
366
366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36-5
유
100
10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2-74
유
139
139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5-4
유
62
6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5-3
유
7
7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5-1
유
4,704
4,704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5-2
유
206
206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35-1
유
332
33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35-5
유
507
507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n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섬진강)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관리
계획
비고
공부상
폐천부지
면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9-104
유
210
210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12-5
유
1,565
1,565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7-1
유
159
159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9-73
유
35
35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12
유
4,212
4,212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9-1
유
23
23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10-1
유
53
53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07-2
유
6,225
6,225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9-103
유
107
107
전라북도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12-4
유
1,188
1,188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75
유
40
40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8
유
171
171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08-2
유
98
98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74-1
유
2,473
2,473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74-3
유
694
694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54-12
유
3,355
3,355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74-2
유
1,785
1,785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73
유
1,246
1,246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52
유
1,021
1,021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719-2
유
144
144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11-30
유
111
111
국(환경부)
25.07.22
하천기본계획(변경)
보전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64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지엠테크(주) 철
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지엠테크(주)
2. 대표자: 남상괄
3.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C동 515호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5. 주요 변경 내용
     ○ 공항철도 신규 전동차 추가 도입에 따른 정비인력 등 변경
      - 인력 변경 : (당초) 75명 → (변경) 87명
      - 설비 및 장비수량 변경 : (당초) 151대 → (변경) 152대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늘
2017.**.**
여성
인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5.01.13
1
◉외교부공고 제2025-1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8월 28일
   □ 등록 사유 : 노후 재발급 및 신규 발급에 따른 등록
주수리남대한민국명예영사관 
파라마리보
외교부국립외교원분임계약관인
외교부국립외교원교수부
대리분임계약관인
외교부외교안보연구소
대리분임계약관인
2.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28일
   □ 폐기 사유 : 노후 재발급 및 사용 종료에 따른 폐기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2)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70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
과,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 거부, 수취인불명, 거주 불명, 기타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
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5. 8. 27.~2025. 9. 10.(15일간)
4. 공고내역: 공시송달 내역 참고
5.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3-605-6065)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5)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끝.
공시송달 내역
순
번
납부자명
위반차
량
단속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김○대
경북98
사602*
2025-07-
03
일반국도 3(경북 
상주시 만산동)
총중량 : 
64.39 톤 
초과
3,00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
로16길 19-1, 30*호(동
변동)
폐문부재
2
이○기
경남99
바856*
2025-07-
09
일반국도 5 (대
구시 달성군 구
지면 평촌리)
폭 : 2미
터 초과
1,0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
읍 김해대로 79*
폐문부재
3
김○진
경기92
아497*
2025-05-
30
고속국도 (가산
영업소)
축중 : 
1.38 톤 
초과
500,000
경기도 이천시 증신로 
22-32, 10*호(안흥동)
폐문부재
4
김○식
경기82
바681*
2025-06-
05
고속국도 (의성
영업소)
총중량 : 
4.11 톤 
초과
5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
동대로898번길 18, 30*
호(간석동, 늘푸름)
보관기간경
과
5
하○배
경기91
사527*
2025-06-
04
고속국도 (둔산
영업소)
축중 : 
1.13 톤 
초과
1,000,000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
로 165, 102동 210*호
(달동,번영로 코아루 더 
클래식)
보관기간경
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039호
  2025년 8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개선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5-007호, 공사작업용부선 동방2005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공사작업용부선 동방2005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우*** ****(** ***)
           전*** *** **** **(**)
  귀사에서 용선하여 영종도∼신도 사이 도로 건설공사에 투입한 부선 동방2005호가 인천광역시 옹
진군 신도 공사현장 인근 해상에 계류해 있다가 2023. 9. 13. 19:55경 계류줄이 풀리고 끊어져 표
류하다가 전복되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고는 부선 선두가 계류줄 상태에 대한 감시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예인선 선장과 귀사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
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가 부선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계류줄이 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내구성을 가진 충분한 개수의 계류줄을 사용하고, 부선이 단독으로 계류할 
때 부선 선두가 계류줄 감시 등 안전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64호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기관명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한국정보기술단
(대표자) 이우용
(대표자) 이우용, 이동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7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호「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8. 22. ∼ 2025. 9. 5.(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임정희(☎ 062-609-8779)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
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장○승
2000.07.19.
광주광
역시
남구
(이하생
략)
국민취업지원제
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
도
취업지원 종료
연락두절 및
구직촉진수당 3회 
미제출
출석통지 2회 불응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
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수취인
폐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65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공항철도 주식회
사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공항철도 주식회사
2. 대표자: 박대수
3.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검암동)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5. 주요 변경 내용
     ○ 공항철도 신규 전동차 추가 도입(54칸)에 따른 정비인력 등 변경
      - 인력 변경 : (당초) 60명 → (변경) 73명
      - 설비 및 장비수량 변경 : (당초) 169대 → (변경) 170대
      -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 제11조의2에 따른 위탁정비 및 정비 작업범위 반영
      - 신규 전동차 추가 도입(54칸)에 따른 위탁정비 및 정비 작업범위 변경사항 반영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0호
　S-OIL(주)에서 신청한 'S-OIL 2부두 필터교체 및 유량계 설치공사'의 준공보고에 대하여 「항만
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S-OIL(주)]
ㅇ 사업의 명칭 : S-OIL 2부두 필터교체 및 유량계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S-OIL(주)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온산항 S-OIL(주) 제2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출하시설(필터 및 유량계 교체설치)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S-OIL 2부두의 내수 가솔린의 출하량을 증대하여 출하시간 단축 및 수송비
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필터를 교체하고 유량계를 신설하고자 함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52(S-OIL 제 2부두 일원)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유량계 1기, 필터 1기, 배관증설 등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01.06.~'25.07.05.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
ㅇ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 '25.05.26.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169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
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운행제한 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기간: 2025. 8. 27.~2025. 9. 10.(15일간)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 제한 위반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위 공고 기간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사항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
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국토교통부 운행 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시스템」(http://www.roadfine.go.kr)을 참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
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
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과태
료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게시판 (http://www.molit.go.kr)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5)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공시송달 내역
순
번
납부
자명
위반
차량
단속
일자
단속장소
위반내용
고지금액
주소
미배달사유
1
김○태
경기91바
738*
2025-07
-22
고속국도 (남
구미영업소)
축중 : 1.68 
톤 초과
56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7길 97-9, 30*호
폐문부재
2
김○구
경북82아
510*
2025-07
-26
고속국도 (칠
곡물류영업소)
축중 : 1.01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54길 93-1, 20*호(방촌
동)
폐문부재
3
박○우
경북06로
746*
2025-07
-26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1.34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19길 7-1, 20*호
폐문부재
4
방○수
82로196*
2025-08
-04
고속국도 (다
사영업소)
축중 : 1.19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지
로 75, 106동 160*호(용
산동, 성서청구타운)
폐문부재
5
서○화
006다
795*
2025-08
-04
일반국도 30 
(다사검문소)
축중 : 1.33 
톤 초과
8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1
길 1* (용산동)
폐문부재
6
석○우
경남82아
748*
2025-07
-23
고속국도 (왜
관영업소)
축중 : 1.12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
로8길 15, 5동 20*호(내
당동, 내당시영아파트)
폐문부재
7
손○수
81나636*
2025-07
-04
고속국도 (성
주영업소)
축중 : 1.14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
동로36북길 1* (호산동)
폐문부재
8
안○종
서울82바
606*
2025-07
-03
고속국도 (남
김천영업소)
축중 : 1.16 
톤 초과
560,000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로 
27, 10*호(상모동,세종아
파트)
폐문부재
9
오○환
경기89바
207*
2025-07
-16
고속국도 (북
다사영업소)
축중 : 1.63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김천시 신양3길 
12, 10*호(신음동, 유성
샛별아파트)
폐문부재
10
이○령
서울90바
645*
2025-07
-10
고속국도 (남
김천영업소)
축중 : 1.04 
톤 초과
560,000
광주광역시 남구 서강사2
안길 * (방림동)
폐문부재
11
이○용
인천85사
788*
2025-07
-24
고속국도 (군
위영업소)
높이 : 0.31
미터 초과
400,000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3, 104동 180*호
폐문부재
12
이○도
경북06모
844*
2025-08
-01
고속국도 (파
군재영업소)
축중 : 1.23 
톤 초과
560,000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45길 43, 103동 10*호
(방촌동, 부국그린빌)
폐문부재
13
이○우
대구91아
908*
2025-07
-25
고속국도 (남
대구영업소)
총중량 : 
4.56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
읍 세천로 187, 101동 
240*호(대구세천한라비발
디)
폐문부재
14
조○홍
부산99사
569*
2025-07
-24
고속국도 (동
김천영업소)
높이 : 0.11
미터 초과
240,00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
로 104, 103동 180*호
(화명동, 대우푸르지오)
폐문부재
15
조○윤
전북92사
510*
2025-08
-05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1.03 
톤 초과
4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1로 55-3, 20*호(수
성동)
폐문부재
16
채○열
경북84아
500*
2025-07
-29
고속국도 (파
군재영업소)
축중 : 2.33 
톤 초과
640,000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73길 22, 103동 70*호
(신서동, 신서 롯데캐슬레
전드)
폐문부재
17
이○남
006나
726*
2025-08
-01
고속국도 (청
도영업소)
축중 : 1.02 
톤 초과
8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
천읍 냉천로284번길 32, 
20*호(그레이스)
폐문부재
18
이○한
대구98바
975*
2025-08
-12
일반국도 25 
(경북 상주시 
헌신동)
총중량 : 
61.27 톤 초
과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
산단1로98번길 6* (신호
동)
이사불명
19
김○규
경남99사
855*
2025-05
-20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
리)
총중량 : 
43.62 톤 초
과
2,400,000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67번길 30, 10*호(대청
동)
폐문부재
20
김○규
경남99사
855*
2025-06
-27
일반국도 30 
(경북 선주군 
선남면 도성
리)
총중량 : 
41.8 톤 초과
2,400,000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67번길 30, 10*호(대청
동)
폐문부재
21
김○중
경남99사
607*
2025-06
-27
일반국도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
리)
높이 : 0.42
미터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
로 370, 301동 10*호(상
인동, 장미아파트)
수취인불명
22
배○도
경북06모
794*
2025-06
-07
고속국도 (동
상주영업소)
축중 : 1.2 
톤 초과
800,00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 13*
보관기간경
과
23
정○근
경남99바
415*
2025-06
-26
일반국도 5(대
구 달성군 논
공읍 남리)
총중량 : 
52.67 톤 초
과
2,4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내서읍 상곡로 67, 
201동 40*호(상곡주공아
파트2단지)
보관기간경
과
24
조○중
경기89바
838*
2025-06
-13
고속국도 (가
산영업소)
축중 : 1.7 
톤 초과
400,000
경기도 파주시 운정중앙
로 200, 108동 120*호
(동패동,물향기마을 1단
지 아파트)
보관기간경
과
25
심○진
경기94바
620*
2025-06
-19
고속국도 (동
군위영업소)
축중 : 1.96 
톤 초과
4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1로 16, SKV1 AP
이사불명
타워 132*호(가산동)
26
심○진
경기94바
620*
2025-06
-19
고속국도 (동
군위영업소)
축중 : 1.06 
톤 초과
4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1로 16, SKV1 AP
타워 132*호(가산동)
이사불명
27
김○진
경북87아
650*
2025-07
-02
고속국도 (화
원옥포영업소)
축중 : 1.09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
읍 성암로 25, 201동 
70*호(대구본리2단지)
폐문부재
28
박○철
경북86아
549*
2025-06
-25
고속국도 (다
부영업소)
축중 : 1.24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자조1길 15-*
보관기간경
과
29
성○후
경남83아
347*
2025-06
-24
고속국도 (군
위영업소)
축중 : 1.1 
톤 초과
400,000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2길 *
보관기간경
과
30
이○신
006가
852*
2025-06
-30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1.02 
톤 초과
560,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로33길 16, 110*호(성당
동, 성당에덴타운)
폐문부재
31
최○목
경북98사
771*
2025-07
-05
일반국도 5 
(대구시 달성
군 현풍읍 원
교리)
총중량 : 
52.52 톤 초
과
2,400,000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67길 10, 20*호(중리동)
폐문부재
32
김○회
006라
899*
2025-07
-01
고속국도 (청
도영업소)
축중 : 1.06 
톤 초과
40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
해면 일월로375번길 50, 
108동 10*호
보관기간경
과
33
유○도
부산99사
739*
2025-07
-17
일반국도 3(경
북 상주시 무
양동)
총중량 : 
26.04 톤 초
과
2,400,000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90, 207동 160*호(충무
공동, 혁신도시중흥에스-
클래스센트럴시티2단지)
폐문부재
34
이○현
전남06아
690*
2025-07
-04
고속국도 (고
령영업소)
축중 : 1.05 
톤 초과
800,00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99번길 41, 40*호(달동)
수취인불명
35
홍○유
인천81바
455*
2025-05
-27
고속국도 (성
주영업소)
축중 : 1.36 
톤 초과
8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대로165번길 10,  80*호
(부평동 그랑시티)
이사불명
36
박○훈
울산99바
937*
2025-07
-11
고속국도 (군
위영업소)
총중량 : 
4.01 톤 초과
560,000
전라남도 광양시 발섬4길 
7-8, 미르타운 20*호(중
동)
폐문부재
37
박○훈
울산99바
937*
2025-07
-11
고속국도 (의
성영업소)
총중량 : 
4.31 톤 초과
400,000
전라남도 광양시 발섬4길 
7-8, 미르타운 20*호 (중
동)
폐문부재
38
송○석
대구06라
548*
2025-07
-05
고속국도 (경
산영업소)
축중 : 1.09 
톤 초과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
길 3-10, 20*호(사수동)
보관기간경
과
끝.
39
이○한
대구98바
975*
2025-07
-30
일반국도 5 
(대구시 달성
군 구지면 평
촌리)
총중량 : 
66.79 톤 초
과
2,4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
산단1로98번길 6* (신호
동)
이사불명
40
임○수
경기85바
904*
2025-07
-17
고속국도 (왜
관영업소)
높이 : 0.41
미터 초과
4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20-1, 1103동 40*호(중
리백로아파트)
폐문부재
42
KASA
NOVIL
I*
대전87아
563*
2025-07
-23
고속국도 (파
군재영업소)
축중 : 2.62 
톤 초과
640,00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 
50, 104동 180*호(서부
동, 신영 울산 지웰시티 
자이 1단지)
폐문부재
◉태안해양경찰서공고 제2025-24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및 태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03(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공고대상: 정0진(79년생, 경기도 안산시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0조(출입통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처분원인: 2025. 7. 16.(수) 09:56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진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200,000원 * 기한 내 납부시 160,000원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10. 10.(금)
 나.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제출
 다. 제 출 처: 등기우편(충남 태안군 동백로 92-13,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팩스(☎041-950-2948),
   전자메일(lyj1354@korea.kr)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납부방법: 우리 서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1-950-2548)
 나. 수납기관: ①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인터넷 지로(giro.or.kr), 인터넷 뱅킹
   (국고금 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95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5-7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
성실히응할것
순번
사업자명
등
록
일
1
(주)필라넷
2025. 8.
8.
2
주식회사소리랑
2025. 8.
8.
3
주식회사키네트
2025. 8. 13.
4
이지팩토리주식회사
2025. 8. 21.
5
(주)브라보아이씨티
2025. 8. 2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5-8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임시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H_NEW_2025_1139
고수분압출성형기술
제정
KS_H_NEW_2025_1140
식품 3D 프린팅 기술 — 제2부 프린터 및 잉크 소재의 
성능 평가
제정
KS_H_NEW_2025_1141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정
KS_H_NEW_2025_1142
(KSHISO23319)
치즈 및 치즈 가공품, 카제인 및 카제인 염— 지방 함
량 측정— 중량법
제정
KS_H_NEW_2025_1143
(KSHISO9233-1)
치즈, 치즈외층 및 가공치즈— 나타마이신 함량 측정
법— 제1부: 치즈 외층의 분자흡수분광법
제정
KS_H_NEW_2025_1144
(KSHISO9233-2)
치즈, 치즈외층 및 가공치즈— 나타마이신 함량 측정
법— 제2부: 치즈, 치즈외층 및 가공치즈를 위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제정
KS_H_NEW_2025_1145
(KSHISO8968-1)
우유 및 유제품— 질소 함량 측정— 제1부: 켈달 원
리 및 조단백질 계산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제정 내용
1
KS_H_NEW_2025_
1139
고수분압출성형기술
ㅇ식물성 대체식품 등의 제조를 위해 사용
되는 고수분압출성형기술 관련 용어와 정의, 
운영 조건, 시험 방법, 품질 경향 등을 제시
2
KS_H_NEW_2025_
1140
식품 3D 프린팅 기술 — 제
2부 프린터 및 잉크 소재의 
성능 평가
ㅇ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프린터 장치와 
잉크소재의 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관
련 용어와 정의, 표준 물질의 구비 요건 
정립, 성능 평가 시험방법, 잉크의 코딩 
시스템 등을 제시 
3
KS_H_NEW_2025_
1141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ㅇ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 등을 대
상에 필요한 영양조제식품에 관한 품질 
기준 등을 제시
4
KS_H_NEW_2025_
1142
(KSHISO23319)
치즈 및 치즈 가공품, 카제
인 및 카제인 염— 지방 함
량 측정— 중량법
ㅇ국제표준(ISO1735) 폐지 및 카제인 및 
카제인 염 추가하여 신규 제정 실시됨에 
따라 국내 도입을 위한 제정
5
KS_H_NEW_2025_
1143
(KSHISO9233-1)
치즈, 치즈외층 및 가공치즈
— 나타마이신 함량 측정법
— 제1부: 치즈 외층의 분자
흡수분광법
ㅇISO 9233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대체표준(KSHISO 
9223-1, 2) 신규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푸드테크정책과, 
전화 
: 
044-201-2122, 
FAX 
: 
044-868-7907, E-MAIL : shn05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 제정(안)은 e-나라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http://standard.go.kr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KS_H_NEW_2025_
1144
(KSHISO9233-2)
치즈, 치즈외층 및 가공치즈
— 나타마이신 함량 측정법
— 제2부: 치즈, 치즈외층 
및 가공치즈를 위한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ㅇISO 9233 이원화 분리 제정에 따른 
기존 표준 폐지 후 대체표준(KSHISO 
9223-1, 2) 신규 제정
7
KS_H_NEW_2025_
1145
(KSHISO8968-1)
우유 및 유제품— 질소 함
량 측정— 제1부: 켈달 원
리 및 조단백질 계산
ㅇ단백질 함량 분석법 정확성 및 정밀도 
향상된 시험법 국내도입을 위한 신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50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5-62호,
2025.4.11.)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     (주)삼표산업        시멘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제1호


    2    (주)세아특수강        철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0           제1호


    3    (주)오미아코리아      석유화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4            제1호


    4     국도화학(주)       석유화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1           제1호


    5    이누스 주식회사        요업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탕정면로 350-41        제1호


    6       (주)삼현        요업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북로 112          제2호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7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 8
    7      (주)코다코        자동차                                   제2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 8)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8    (주)현대케피코        자동차                                   제2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9     LB세미콘(주)       반도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산단로 138          제1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367
   10     고려기초소재         광업                                    제2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36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11     국일제지(주)        제지                                    제2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능원금속공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366
   12                   비철금속                                   제2호
           주식회사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36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2길 150
   13   대동산업주식회사         요업                                    제2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2길 15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4-41
   14     대원강업(주)        자동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35 /         제2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