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일련                                   출판사/          출 판     심 의     결 정         결 정   고시의
       서         명   저         자
번호                                   수입자           연월일     번 호    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FUSION
     ♥×27=∞ -バン
                                   PRODUCT/
 8   ビ-ノマシンガン        にゅんこ 외                    2007. 3.10 087112 2008. 7. 8 음란성 관보게재일
                                    비오씨프로
         ズ番外編-
                                    듀스코리아
     ♥×27=∞ 3rd -
                                    FUSION
           バンビ
 9                       ぼすこ 외     PRODUCT/ 2007.12.10 087113 2008. 7. 8 음란성 관보게재일
     -ノマシンガンズ
                                   고성하이테크
         番外編-
                     タカスギコ           雙葉社/
11    お氣に召すママ                                  2008. 4.12 087114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ウ        고성하이테크
                     山口 香(原作         雙葉社/
12   ただいま外商中♡ )/ 岬ゆきひ               비오씨프로 2003.12.12 087115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ろ(作畵)      듀스코리아
                                     雙葉社/
13       ベタ-ハ-フ      佐藤茶菓子          비오씨프로      2007. 6.12 087116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듀스코리아
                                     竹書房/
14   秘書課ドロップ 1            春輝        비오씨프로      2006. 7.17 087117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듀스코리아
                                     竹書房/
15   秘書課ドロップ 2            春輝        비오씨프로      2007. 6.17 087118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듀스코리아
                                     竹書房/
16   秘書課ドロップ 3            春輝        비오씨프로      2008. 1.17 087119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듀스코리아
                                     芳文社/
17   はつ戀ものがたり            深井結己                 2007.12.15 087120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Libre/
18       最惡な幸せ           やぎ鷹緣                  2008. 4.10 087121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BIBLOS/
     S·コンプレック
19                       七·かい       비오씨프로      1998. 8.10 087122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ス
                                    듀스코리아
                                    ふんか社/
20    あなたに夢中             花田マコ                 2006.11.10 087123 2008. 7.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 도 서】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결정     고시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GOTH 고스        오츠이치 (주)학산문화사                                             반인
 1                                            2008. 5.25   0861   2008. 7. 3         관보게재일
     -리스트 컷 사건       /권일영        (제3-632호)                                     륜성

 ○심의 결정기관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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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 교육, 평가 및 감독 요령 등
 7. 그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시설,
 검사인력, 분석장비 및 분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식품 및 전통식품
  가. 일반 성분 분석 장비(수분, 조지방, 조단백, 조섬유, 식이섬유 측정 장치, 회화로 등)
  나. 특이 성분 분석 장비(LC, GC, UV-spectrophotometer, ICP, amino acid analyzer 등)
  다. 기능 성분 분석 장비(LC/PDA, GC/ESI, UV-spectrophotometer 등)
  라. 합성보존료 등 규제대상 식품첨가물 잔류 분석 장비(LC/MS, GC/MS 등)
  마. 농약, 중금속 등 잔류 분석 장비(GC/MS, LC/MS 등)
  바.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한 미생물 시험 장비(클린벤치, 오토클레이브 등
  사. 분석시료 보관 시설 및 운반 장비(냉장저장시설 등)
  아. 다른 업무 영역과 구분되고, 원활한 분석 활동이 가능한 규모이며, 안전 및 공조 설비가 완
   비된 분석실(클린룸 등)
 2. 유기가공식품
  가. 유전자 변형체의 잔류 및 혼입여부 분석 장비(Realtime PCR 등)
  나. 허용물질 목록에 포함된 가공보조제 및 식품첨가물 등의 잔류 분석 장비(GC/MS, LC/MS,
   GC, LC 등)
  다. 농약, 중금속 및 동물약품 등 허용되지 않은 물질의 잔류 분석 장비(GC/MS, LC/MS, GC/
   ESI, LC/PDA 등)
  라. 분석시료 보관 시설 및 운반 장비(냉장저장시설 등)
  마. 다른 업무 영역과 구분되고, 원활한 분석 활동이 가능한 규모이며, 안전 및 공조 설비가 완
   비된 분석실(클린룸 등)
제7조(심사계획 통지) 장관은 제3조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심사반 편성) ① 장관은 인증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지
 정심사원을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② 심사반은 분석장비·시설 및 분석능력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심사반은 신청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인증신청기관 방문조사 등으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심사)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
  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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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나. 인증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로 인하여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
   행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인증심사원
   1)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 여부
   2)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심사관련 향응·금품수수 등의 금지, 공정성, 기밀유지 등) 포함 여
    부
   3) 인증심사원의 평가 및 감독 적정 여부
   4) 규칙, 관련 고시 등의 기준 및 인증기관의 자체 기준에 대한 숙지 여부
   5) 인증심사원에 대한 인증기관 상근 여부를 입증할 서류
 2. 인증업무 실시방법
  가. 인증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나.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적합 여부
3. 인증사후관리
 가. 생산과정조사(‘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한함) 여부
  1) 조사 대상, 시기, 방법 등의 규정 포함 여부
  2) 조사사항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의 적정 여부
 나. 당해 인증기관 인증품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 여부
4.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적절성
5. 행정사항
 가. 인증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여부
 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계획 등 포함 여부
제10조(인증기관지정서 교부 및 보고) ① 장관은 심사반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 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적합 사유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인증기관의 점검 등) 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
 나, 인증업무 수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농수축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인 인증기관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따라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여 온 기관은 이 요령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요령 시
 행 후 6월 이내에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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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지전용 허가 특례, 법 제31조제1항의 분묘개장 통보기간 완화 특례 적용을 해제
   -특구 내 항촌지구 귀향마을 조성 사업에 적용된 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법 제40조제1항제9
       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의제 특례를 해제
       ※용소지구 적용 규제특례:농지전용 허가 특례(법 제26조제5항), 농지전용 허가(협의) 및 토
        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의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40조제1항제9호)
5.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2, Fax:02-503-0261)
   또는 남해군 경제과(Tel:055-860-3230, Fax:055-860-370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0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의거 대구 패션주얼리특구에 대한 지역특
화발전특구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대구 패션주얼리특구(변동 없음)
 ○위     치: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화전동 등 일원(변동 없음)
 ○면     적:「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사업」의 부지 변경 및 신규 토지 편입에 따른 특구면적 변
   경(추가)
   -당초 68,459㎡⇒변경 74,954㎡(증 6,495㎡)
2. 특구계획 변경 사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사업」의 부지 변경 및 이에 따른 특구 면적을 변경(추가)하고, 동
   사업의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3. 특화사업의 변경 내용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사업」부지를 당초 ‘화전동 4-1 외 2필지’에서 특구면적이 추가된
   ‘동문동 38-6 외 1필지’로 변경
 ○당초 민간(패션주얼리사업협동조합)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사업」을
   대구 중구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사업기간을 재조정(당초 ‘05~’06 ⇒ 변경 ‘06~’09)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동 없음
 ○성     명: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윤순영)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동 177-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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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5. 재원조달방법
 ○재원조달방법:「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해당 사업비 및 전체
  사업비 변경
  -해당 사업비:150억원(국비 27, 지방비 63, 민자 60)⇒179.9억원(국비 27, 지방비 135.9, 민
    자 17)
  -전체 사업비:159.8억원(국비 28.5, 지방비 63.9, 민자 67.4)⇒189.7억원(국비 28.5, 지방비
    136.8, 민자 24.4)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동 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4, FAX:02-503-0261)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 전략경영실(Tel 053-661-2043, FAX:053-661-20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환경부고시제2008-10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
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8-54호, 2008.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호 및 별표 3에 EDP 005. 승용차용 타이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DP 005【2008/00/2008-***】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자동차용·산업용·농업용·자전거 및 오토바이용·항공기용 타이어 전제품에 대하
  여 적용한다. 다만, 재생공정을 거쳐 재생된 타이어는 제외한다.
 나. 정   의
  (1) ‘타이어’란 바퀴의 구성부품으로 천연고무, 합성고무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을 말
    한다.
  (2) ‘튜브’란 타이어 내부에서 공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퀴의 구성 부품을 말한다.
  (3) ‘자동차용 타이어’란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를 말한다.
  (4) ‘산업용 타이어’란 산업 차량 및 건설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를 말한다.
  (5) ‘농업용 타이어’란 농업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를 말한다.
  (6)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타이어’란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를
    말한다.
  (7) ‘항공기용 타이어’란 항공기에 사용되는 타이어를 말한다.

                                  76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11호
 환경부고시제2008-106호(2008. 7. 25.)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정정고시내용

                 당초내용                            정정내용                비   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
정(2008-106, 08.7.25) 개정 내용 중
1. 개정이유 (생       략)               1. 개정이유 (현행과 같음)                  <관보 2쪽>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조문 정정
 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07.5, ’08.3)          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07.5, ’08.3)
   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              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 제
   3조)                                 3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제1조 본문의 인용 조문 중 “제2조제11 제2조 본문의 인용 조문 중 “제2조제11 <관보 3쪽>
호”를 “제2조제13호”로, “제32조”를 제 호”를 “제2조제13호”로, “제32조”를 제 -조문 정정
48조“로 한다.                         48조“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8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서울 수서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 수서2지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서 국
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
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0호
 “열가소성 미끄럼방지포장재(칼라마이크로페이브)와 용융분사식 전용 도포장비를 이용한 박층 칼
라포장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79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79
⊙환경부고시제2008-111호
환경부고시제2008-106호(2008. 7. 25.)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정정고시내용
당초내용
정정내용
비   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
정(2008-106, 08.7.25) 개정 내용 중
1. 개정이유 (생  략)
2. 주요내용
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07.5, ’08.3)
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1조, 제
3조)
(1) (생  략) 
1. 개정이유 (현행과 같음)
2. 주요내용
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07.5, ’08.3)
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안 제2조, 제
3조)
(1) (현행과 같음) 
<관보 2쪽>
-조문 정정
제1조 본문의 인용 조문 중 “제2조제11
호”를 “제2조제13호”로, “제32조”를 제
48조“로 한다.
제2조 본문의 인용 조문 중 “제2조제11
호”를 “제2조제13호”로, “제32조”를 제
48조“로 한다.
<관보 3쪽>
-조문 정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8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서울 수서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고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서울 수서2지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로서 국
가의 계획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
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사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90호
“열가소성 미끄럼방지포장재(칼라마이크로페이브)와 용융분사식 전용 도포장비를 이용한 박층 칼
라포장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다. 전과정평가 수행
 (1) 기능과 기능단위
  (가) 기    능:하중지지, 구동력과 제동력 노면에 전달, 노면의 충격완화와 진행방향 전환?유
   지하는 기능
  (나) 기능단위:타이어 1개 생산(제품판매단위)
  (다) 제품 특성 정보
   1) 규    격:크기(너비(㎜)×높이(㎜)), 중량(kg)
   2) 회전저항, 내마모도
   3) 용도:자동차용(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 및 버스용), 산업용, 자전거 및 오토바이용,
    항공기용 등
   4) 구    조:래디얼 또는 바이어스
   5) 물질정보:주요 투입물질 정보(%)를 공개한다.
 (2) 시스템 경계는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전 단계:투입물과 관련된 천연자원의 채취부터 제품제조 단계로 투입되는 투입
   물의 제조단계까지 포함한다. ‘제품제조전 단계’ 내에서의 수송은 고려하지 않으며, ‘제품
   제조전 단계’로부터 ‘제품제조 단계’로의 수송을 고려한다.

          공정명                          세부 내용 예시

                  천연고무, 합성고무, 카본, 각종 약품 등의 원료를 입고하는 과정과 천

          정련      연고무나 합성고무에 카본이나 각종 약품을 반바리믹서를 이용하여 혼합

                  시켜서 배합고무를 만드는 공정을 포함함

                  스틸과 나이론 코드지에 정련공정에서 배합된 고무를 토핑하는 반제품
          압연
                  공정

                  정련공정의 배합고무를 압출기의 구금(die)을 통과시켜 일정한 단면 형
          압출
                  태로 반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재단      압연공정에서 토핑된 코드를 일정한 폭·각도·길이로 절단하는 공정

                  타이어를 자동차 림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며, 스틸와이어에 고무를 코
          비드
                  팅하고 와인딩하여 커버링하는 공정
                  압연, 압출, 재단, 비드공정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타이어 모형으로 조립
          성형
                  하여 생타이어 제조하는 공정
                  생타이어를 몰드에 넣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가류반응을 통해
          가류
                  완성 타이어 제조하는 공정
                  완제품 타이어의 외관, 성능 등을 검사하여 정상제품을 선별하고 등급을
     검사 및 보관
                  부여하고, 검사를 거친 타이어를 최종 출하 전에 저장창고에서 보관함

                                77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공정명                        세부 내용 예시

                    부틸고무 등의 원료를 혼합하는 공정, 이물질 제거 공정, 압출공정, 성
        튜브 제조
                    형공정, 가류공정, 검사를 거쳐 제조하는 공정을 포함함
                    -압축공기 제조, 공정수 제조, 스팀 제조, 가스 제조 등 제품생산을 지
             유틸리티
       보조            원하는 공정을 포함
       공정    배출물
                    -공정 중에 발생하는 대기배출물, 수계배출물, 폐기물 처리공정을 포함
              처리

   (나) 제품제조 단계:다음 표의 제품 제조공정을 포함한다. 다만, 제품제조 단계에 포함된 공
    정이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제외기준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제외기준은 제품 제조단계로 투입되는 투입물의 질량누적비율 99%까지 포함한다. 다만, 제외
   기준에서 제외한 물질이라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 물질은 포함시킨다.
  (4) 데이터 범주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5) 데이터 품질 요건은 공통기준을 따른다.
  (6) 데이터 수집과 계산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제품제조전 단계
    1) 일반데이터 활용시 그 근거를 명확히 명시한다.
   (나) 제품제조 단계
    1) 다.(2)(나)에서 규정된 공정 또는 물질이 변경된 경우 반영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명시
       한다.
    2) 제품제조 단계에서 발생되는 공정폐기물 중 매립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발생량만을
       표시한다.
   (다) 수송
    1) 전과정단계별로 고려할 수송은 공통기준과 ‘다.(2)’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공통기준을 따르되 수송 데이터 수집시 대표 공급자 및 대표 수송수단을 선정할 수 있
       다. 다만, 대표 공급자 및 대표 수송수단의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7) 할당은 공통기준과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폐수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폐수종말(공동)처리시설 및 위탁처리시설의 현장데
    이터 수집결과를 폐수처리비용 배분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소각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공동처리시설의 현장데이터 수집결과를
    처리비용 배분기준으로 적용한다.
 라. 환경성 정보 공개는 공통기준을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8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경우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경서)

        법인번호(주민번호)   201111-*******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28번지 대영빌딩 301호(우, 150-092)

             전화번호       02-2677-2485       팩스번호       02-2633-8801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평화엔지니어링(대표이사 박수웅)

        법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1-21 평화B/D(우, 431-810)

             전화번호       031-420-7335       팩스번호       031-424-5212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57호
 ○명    칭:열가소성 미끄럼방지포장재(칼라마이크로페이브)와 용융분사식 전용 도포장비를 이용한
  박층 칼라포장 공법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석유계수지를 주원료로 고무계수지, 가소재, 분산재(왁스), 충진재(석회석분), 안료
  등을 혼합한 열가소성 포장재(칼라마이크로페이브)를 용융분사하고, 전용장비로 세라믹 골재를
  살포하여 1.7~2.5mm의 일정 두께를 형성하는 미끄럼방지 칼라포장 공법이다. 전용장비는 호
  퍼, 분사장치, 세라믹골재 살포장치와 동력으로 이루어지며 분사부가 2륜 회전체로 구성되어 있
  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석유계수지를 주원료로 고무계수지, 가소재, 분산재(왁스), 충진재(석회석분), 안료 등을 혼합한
  열가소성 칼라포장재(칼라마이크로페이브)를 용융분사하고, 호퍼, 분사장치, 살포장치와 동력으
  로 이루어진 전용장비로 세라믹 골재를 살포하여 1.7~2.5mm의 두께를 형성하는 미끄럼방지
  칼라포장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80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08-35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 1일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   세   청   장
                         【2008년 8월 1일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
                                                                       2008.8.1.
       골 프 장 명                       소   재   지          회원권 종류
                                                                       기준시가
                                                      일반회원              60,000
가      야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면
                                                      우대회원              74,000

가평베네스트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                    일반회원            1,719,500

                                                      일반회원             292,500

강남３００                경기도 광주시 목동                       주중가족              72,000

                                                      주중회원              62,000

                                                      일반회원             236,500

                                                      주중가족              45,000
강      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주중회원              27,000

                                                      VIP              392,000

경주신라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주주회원              57,000

                                                      일반회원             131,000

                                                      주주회원             322,000
골      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주중가족              81,000

                                                      주중회원              45,000

                                             81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기관명> 여성부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                         방문, 우편

                      여성발전기본법(제33조 제3항)
               근거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35조 제2항 별지 제1호)
                      계 : (30일)
               접수처리 접수 : 시·도
                      처리 : 시·도(30일)
1382000-0001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              1.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1 부
    경제/재정             2. 법인의정관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여성인력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구비서류
                      4. 사업계획서 및 최근 3년간 여성인력개발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기관명> 해양경찰청

분          류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제3항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43
                       ○계 : (1일)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서
                          처리 : 해양경찰서 (1일)

                          <민원인 제출서류>

1530000-0068              1. 해양환경관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1부.

    <신고>                  2.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방지도                  3.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
                          4.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폐기물배출업자로 한정한다)
               구비서류
                          5.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1.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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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           류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조종면허증(갱신기간연기, 사전갱신)신청                         방문

                           1.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근거법령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2
                       ○계 : ( 0 )
1530000-0069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서
     <신청>
                           처리 : 해양경찰서(0)
    수상레저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조종면허증(갱신기간연기, 사전갱신)신청서
                           2. 갱신기간 연기 또는 사전갱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          류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2항

                           1.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기술인력 변경
                           ○계 : (3일)
                            접수 : 해양경찰청
                            처리 : 해양경찰청 (3일)
                           2. 소재지 변경
                           ○계 : (14일)
1530000-0070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청
     <신고>
                            처리 : 해양경찰청 (14일)
    예방지도
                           3. 지정분야 변경
                           ○계 : (50일)
                            접수 : 해양경찰청
                            처리 : 해양경찰청 (5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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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       류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유창청소업의 등록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
               근거법령       2.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55조제2항
                          3.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계 : (5일)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서
1530000-0071            처리 : 해양경찰서 (5일)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예방지도                   1. 정관 1부.
                          2.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3.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

               수수료        없 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선박구난자격증교부                      폐지
                           ○ 계 : (5일)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서(0)일
                            처리 : 해양경찰서(5)일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선박안전법(제 16조의3)
                       근거법령 2. 선박안전법시행령(제19조)
                            3.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74조)
1530000-0001
             선박구난자          <민원인 제출서류>
   <교부>
             격증교부           1.선박구난자격증교부신청서 1부
   경비구난
                            2.주민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1부
                            3.선박구난시설등의 기준에 적합함
                             을 알 수 있는 관계서류 1부
                            4.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 관계서류(임차시는 2년이상 사용
                             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5.사업계획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2.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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