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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4-7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석항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 기존석항우편취급국사임대원칙
1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20)
033-371-2156
o 설치예정 지역 국사 현황 및 임대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주소
임대(예정) 내역
토지면적
건물면적
연임대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우편취급국사 1층
영월군 산솔면 영월로 3855
129.18
104.18
850
(단위: ㎡, 천원)
※ 화재보험료, 공과금 별도 / 최종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 변동 가능
※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필수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마. 우체국 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수탁자 희망 시)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10]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9. 6.(금) ~ 9. 22.(일)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9. 23.(월) ~ 9. 24.(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 1] ~ [붙임 7]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붙임 1-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신원보증서[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붙임 3-1]
     ․자기소개서[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 5]
     ․확인서[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우체국사 임대시 기재)[붙임 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붙임 
9]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
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9]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9]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4. 10. 4.(금）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10]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붙임 11]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 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 원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212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영월우체국 우편물류과(☎033-371-2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해당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양식 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9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0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2
ㆍ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붙임 3】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
호
위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업무를신청함에있어본인등이
그신원을보증하겠으며, 만일업무수행중범한고의또는과실등
으로인하여우체국또는우정사업본부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보
증인등이이에대한일체의민사상의책임을지겠기에본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첨부: 신원보증인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뒷자리제외) 각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3-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신분증 사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3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가보훈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9월 4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서울지방보훈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부산지방보훈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대구지방보훈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대전지방보훈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광주지방보훈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서울북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서울남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기남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기북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기동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인천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강원서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강원동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울산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남동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남서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충남서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충남동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충북북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충북남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북북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경북남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전남서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전남동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전북동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전북서부보훈지청채권관리관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채권관리관인
◉법무부고시제2024-415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고시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39
론리&텐원파트너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RONLY&TENWEN
PARTNER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이성화
서울시서초구청계산로
211 심플리시티B1
워크앤리브
중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9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김○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4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서○영      경상남도 김해시 경원로73번길 15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문○현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879번길 19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33호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이유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타이어제작사등’)가 스스로 타이어 소음을 측정
하여 타이어 소음을 표시하려는 경우 환경부에서 정하는 소음측정 장비 및 인력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 제2항)하고 있어, 타이어 소음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소음진
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2항) 시 기 제출된 ‘장비 및 인력 현황’에 대해 확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정의’ 신설
   - 국내 타이어 생산 모델을 ‘대표모델’과 ‘세부동일모델’로 구분하여 규정
ㅇ  타이어 단순 모델변경 및 세부동일모델에 대해 소음 측정을 서류제출로 대신함
   - 소음변화 없는 단순 타이어 모델 변경은 소음 재측정 없이 관련 서류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세
부동일모델은 기존에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로 소음 측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ㅇ ‘타이어제작자등의 장비 및 인력 조사’신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2항에 따라 타이어 소음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수행할 때에 ‘기 제출된 장비 및 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매 3년마다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gujhgujh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 곳 :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 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 전화 : 032-560-8319
    - 이메일 : gujhgujh@korea.kr
◉관세청고시 제2024-40호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5호, ’23.9.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관세청장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1. 주요 개정 내용


□ 고시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
   어로 정비(제2조제4호, 제14호(신설), 제17조)
ㅇ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세운송업자등”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
   시」 제2조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임을 명확화
ㅇ 용어 정비 : 단네이지 → 더니지(dunnage), 신조선박 → 새로 건조된 선박


□ 수출용으로 새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17조)
ㅇ 수출신고수리전 선박용품의 적재승인을 보세운송승인 절차로 운용하고, 보세운송승인 절차를 전산
   화하고 첨부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17조제3항의 서류의 중복제출을 생략


□ 외국선박용품의 보세운송시 운송수단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제19조)
ㅇ 보세운송신고(승인)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도착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
   까지 변경신고하도록 규정 마련


□ 선박용품 용도외처분보고서 제출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22조)
ㅇ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도외처분 사유
   별로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


□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기한 설정(제23조)
ㅇ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하여 양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
   록 제출 기한 설정


□ 별지 서식 개정
ㅇ 선박용품 적재허가서상 ‘용달선명’을 고시에 규정된 용어인 ‘작업선명’으로 변경하고, 적재허
   가서상“적재완료”란 신설


2. 시행일자 : 2024. 9. 10.
※ 단, 수출용 새로 건조된 선박의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17조)는 시스템 개선 완료 후 관
  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


3. 상세내용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5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2제품부두(3선석) 내 배관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적량동 1333
4. 공사개요 : 하역시설(배관) 설치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743,331,73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지에스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GS타워)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48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식회사 디토인베스트먼트     2024-454   2024.9.4.
                                                삼성로122길 28(삼성동)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44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9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부칙 <2024-144호, 2024. 9.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의2, 별표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963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
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공표방법(안 제2조)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
  사에게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하는데, 공표 방법·내용·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협회의 설립인가 등(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이 가능한 기관 등 외에 해
  양레저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자,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교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을 해양수산부령으
  로 협회 설립이 가능한 자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guks@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4, 팩스 044-2
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2호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
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
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
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안 제2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유람선, 관광잠
수함을 이용한 활동,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말함 
나.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안 제3조)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낚시
산업, 마리나산업, 수상·수중레저산업, 어촌관광활동 관련 산업, 크루즈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산업
의 종류를 규정함
다.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4조)
  1)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상
품 개발의 확산·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2)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등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
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함
라.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시행 등(안 제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안 제6조)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
합하는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상레저안전관리기본계획,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말함
바.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안 제7조)
  1)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에는 해양관광산업 사업체 현황, 사업체 고용현황, 사업 활동 현황, 해양관
광 정책수요 등을 포함
  2)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방법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조사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안 제8조)
  1) 해양레저관광 분석에 필요한 기술수준과 전문성 보유, 박사급 전문인력 확보, 조사·연구·평가 등
의 수행실적 보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재정능력 등을 갖춘 법
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
  2)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사.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안 제9조)
  1)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총회 및 이사회에 관
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guks@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4, 팩스 044-2
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5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을 교부
하고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새만금개발청장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의 명칭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료 225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위치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내 공유수면
나. 면적 : 141,531.3㎡ 
다. 용도별 면적 : 계획관리지역 141,531.3㎡ 
- 수련시설용지 16,049㎡, 체육시설용지 13,832㎡, 녹지용지 82,956.3㎡ 기반시설용지 28,694㎡
4. 준공일 : ’24. 9. 2.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60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310,116
310,116
323
309,793
1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산77-1
임야
국
(산림청)
310,116
310,116
323
309,793
문화재복구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66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
획을 승인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일원
나. 면   적 : 354,567㎡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 : 공항-지역간 연계강화 및 혁신산업 도입으로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
을 서울 서남권 도시재생· 新경제거점으로 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 :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주식회사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계획 고시날로부터 3년 이내 시행계획인가 예정
나. 시행방식 :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후 토지 또는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규모(연면적)
비고
주요
도입기능
업무시설
209,710.36㎡
-
전시/컨벤션 
18,113.80㎡
-
숙박시설(호텔)
15,098.10㎡
-
상업시설
149,864.05㎡
-
오피스텔
10,086.76㎡
172세대
그외
그 밖에시설
789,651.07㎡
교통시설, 문화시설,
생활SOC, 공공시설 등
합계
1,192,524.14㎡
-
7.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주용도
1블록
183,666
51.8 환승시설, 컨벤션, 생활SOC, 문화시설, 주차장
2블록
46,139
13.0
한국공항공사 본사 등, 교육센터, 국제업무,
공공시설(마중물), 부대시설, 상업시설
3블록
70,305
19.8
모빌리티산업(그린, 항공, 스마트, 소셜), 
지식산업(국제첨단, 청년벤처, 도시형제조업), 
주거시설, 상업시설
도로
39,248
11.1
단지 내 도로
기존시설
15,209
4.3
국립항공박물관 존치
합 계
354,567
100.0
-
나.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폐율
20% 이하
김포공항 국가시범지구가 속하는 공항시설 
내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용적률
50% 이하
높이/층수
공항시설법 및 관련기준에 따른 
제한사항 적용
-
수용인구
396인
-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가.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입체보행시설, 옥외광장 및 옥상공원, 복합환승시설 조성
나.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계획 : 청년 창업지원시설, 커뮤니티시설 조성
다. 생활SOC에 관한 계획: 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조성
9.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전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항 : 국비 40억 원 지원 및 지방비 연계
총사업비
(억원)
재정지원(억원)
자기자본(억원)
타인자본(억원)
비고
국비
지방비
한국공항
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기금 
출자
민간
출자
기금
융자
민간
융자
기타
29,640
40
60
440
50
-
471
-
28,579
-
11.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가. 재원 조달 :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시행자 조달
나. 예산 집행계획 : 공사 추진 및 운영관리 계획에 따라 집행
12. 도시혁신구역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
2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하여 포함할 예정
14. 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청 균형발전정책과 (☎ 02-2133-8636), 지형
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관세청고시제2024-39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5호, 2023.3.20.)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관세청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1.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별표1)
  ㅇ 3개 품목(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 1개 품목(H형강) 재지정
   ※ 지정기간 2024.9.9.∼2026.8.31.
□유통이력 신고물품 적용 범위 규정(제3조)
  ㅇ 수산물 해수부 이관(’20.10.1.), 농산물 농식품부 이관(’22.1.1.)에 따른 적용범위 규정
   - (추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단축(제4조)
  ㅇ 5년 ⇨ 3년 :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최대지정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ㅇ ‘지정기한’ ⇨ ‘지정기간’ : 용어 수정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폐지(제4조의2) 및 사전 검토회의 신설(제4조)
  ㅇ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함
   ※ 최근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21년 1회, ’22년 1회, ’23년 없음
  ㅇ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품목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토
회의 신설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제8조)
  ㅇ (현행) 5일 이내 원칙 ⇨ (예외추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로 공급
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할 내용과 유통이력 신고내용이 유사하며,
   - 월단위로 합산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유통이력신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
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부패·변질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危害)물품을 유
통단계에서 추적 가능
    
➊ (신고항목)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등)의신고항목(공급자명칭, 사업자번호, 공급
가액, 작성연월일)과유통이력신고항목(양수자상호, 사업자번호, 양도수량, 양도일)이
유사함
➋ (신고시기) 부가가치세법34조(세금계산서발급시기)에서재화용역의공급시기에세금계
산서를발부하되, 월단위로합산하여발급하는경우, 공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10
일까지발급할수있도록규정
□조문 및 용어 정비
  ㅇ 고시 목적 명료화(제1조)
   - (현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ㅇ 과태료 규정 명확화(제12조)
   - (현행) ‘법 제277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제4항을 따른다’
  ㅇ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제8조)
  ㅇ 유통이력의무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제8조의2)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 유통이력 신고물품
   - 제2조 3호, 4호, 6호, 7호, 10호,
   - 제4조제1항, 제3항
   - 제5조
   - 제6조제1항
   - 제7조제1항, 제2항
   - 제8조제3항, 제4항, 제6항
   - 제8조의2 제4항
   - 제9조
   - 제11조제1항, 제3항
2. 시행일자 : 2024. 9. 9.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경찰청공고 제2024-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mprosecutor@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4-12호
　1.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고시제2022-1호(2022. 3. 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가칭 
쌍동초)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031-760-408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4년 09월 10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쌍동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공립)
  나. 명칭:(가칭)쌍동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00-7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 및 사업기간
  가. 사업시행면적: 11,501.9㎡ 
  나. 건축면적: 3,998.25㎡
  다. 건축연면적: 11,987.67㎡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부터 ~ 2023년 9월
5. 준공도면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5호(2023.12.29.)로 고시된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국가시범지구의 명칭 :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11-21번지 일원
  나. 면 적 : 14,224㎡ 
3.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창의산업지원 및 생활ㆍ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수준의 스타트업 거점 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광주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공동시행)
5.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혁신지구지정일로부터 4년
  나.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의 권원을 확보하여 건축물 등 공급
6. 주요 도입기능(변경)
  (기정)
  
구분
시설명
용도분류
규모
(연면적/세대수)
비고
주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동주택
4,760㎡/70세대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8,202㎡/70세대
공동주택(분양)
기업
지원
기업혁신성장센터
업무시설
19,946㎡
Scale-Up 기업입주공간
복합R&D센터
교육연구시설
14,736㎡
R&D융복합지원
사회문화혁신센터
업무시설
12,68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
합계
-
-
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