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지역명        접수우체국        당일 특급              익일특급         비고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시내상호간 기타지역
            무주적상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무주부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무주구천동(취)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임실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실관촌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실오수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임실강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임실삼계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임실운암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임실         89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임실청웅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임실성수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임실신평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임실덕치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임실신덕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임실지사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임실하운암(취)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진안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마령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용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진안안천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진안백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          진안정천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동향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진안주천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진안부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성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진안상전      미취급     미취급    17:35      17:35
             순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순창구림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순창복흥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순창쌍치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순창동계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순창          순창금과      미취급     미취급    17:50      17:50
            순창적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순창풍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순창유등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창팔덕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창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창흥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무장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고창대산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고창해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심원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아산      미취급     미취급    17:45      17:45
고창          고창고수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고창부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창신림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고창공음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창성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창상하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성내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창삼흥(취)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76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88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시정 및
                                (화면면적의 제곱근당 소비전력, 측정결과 재신고,
텔레비전수상기 (주)디에스일렉트론 DTA-32LHE 동작모드 소비전력, 1시간 사용시 소비효율등급표시
                                 CO2 배출량,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미달        조정(1등급→2등급)
          일렉트로룩스
전기진공청소기 코리아(주)       AVE4020       청소효율 허용오차 초과      허용오차  즉시시정 및
                                                     해당측정결과
                                                         제품  재신고
                                                            모델 생산
삼상유도전동기 자일럼워터솔루션코  CPK-15kW-2P        최저소비효율미달
            리아(주)                                       및 판매 금지
                                허용오차 초과(1kg당 소비전력량, 허용오차 즉시시정 및
 전기세탁기    (주)일렉트롬 AWOS81010K 1kg당 사용시1회 세탁물 사용량, 1시간 측정결과 재신고,
                                         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표시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미달 조정(4등급→5등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4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6-19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담당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북한인권법」
(법률 제14070호, 2016년 3월 3일 공포, 2016년 9월 4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검사 1명, 4ㆍ5급 또는 검사 3명, 5
급 2명, 6급 2명, 7급 3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불법 위험 환승객 관리와 출입국심사장 밀입국 예방을 위하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18년
10월 3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안관리과를 신설하여 관련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
요한 한시정원 20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공항 보안 강화 및 공항만 출입국심사 효율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에 보안관리 및 출입국심
사인력 등 29명(6급 1명, 7급 8명, 8급 3명, 9급 17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임용 증가에 따라, 예비검사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 검사 교수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보안관리과장의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지원과장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을 명확
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83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1. 개정이유
 ○ 기존에 경찰에서 담당하던 호송ㆍ인치 업무 중 검사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부분이 2017. 1. 1. 경
    찰에서 검찰로 이관될 예정으로, 그에 따라 검찰직ㆍ마약수사직 검찰수사관 286명이 증원된바,
    향후 검찰의 ‘체포ㆍ호송 등 장비’ 사용증가가 예상되므로, 그 구체적 사용요건ㆍ기준 등을 사전
    에 법률로 정비하려는 것임.
 ○ ‘마약수사직렬’ 수사관이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강력범죄 등 기타 범죄도 수
    사하고 있는 업무현실 등을 반영하여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 직렬’로 변경하고, 국가
    공무원법 (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ㆍ 형사소송법 (법률 제10864호, 2012. 1. 1. 시행)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사용요건ㆍ기준 등 정비(안 제52조의2)
  1)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개념(안 제52조의2제1항)
    ‘체포ㆍ호송 등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로 정의하면서, 검찰이 기존에 보유 중인 ‘수갑ㆍ포승ㆍ
 삼단봉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예시적 으로 열거하되, 구체적 종류는 법무부령에 위임
  2)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소지ㆍ사용권자(안 제52조의2제2항 본문) 검찰청 직원
  3)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소지ㆍ사용사유(안 제52조의2제2항 각호)
   가) 현행범인체포ㆍ긴급체포를 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형집행장을 집행하는 등 ‘법률에 의하
       여 사람을 체포 또는 구인ㆍ구금하기 위한 경우’(같은 항 제1호)
   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ㆍ구금된 사람을 인치ㆍ호송하기 위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다)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람의 도주ㆍ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같은 항
       제3호)
   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하거나, 직무수행에
       대한 방해를 제지하기 위한 경우(같은 항 제4호)
  4)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선택ㆍ사용기준 규정(안 제52조의2제3항)
    상대방의 나이ㆍ건강상태ㆍ태도 등을 고려,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포ㆍ호송 등 장비를 선
 택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되, 사용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사용 중단
  5) 안전교육 이수의무 규정(안 제52조의2제4항 전단)
    검찰청 직원은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소지ㆍ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6) 체포ㆍ호송 등 장비 중 위험장비의 사용내역 기록ㆍ보존의무 규정(안 제52조의2제4항 후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은 그 사
 용내역을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7) 위임규정(안 제52조의2제5항)
    체포ㆍ호송 등 장비의 종류, 사용기준, 사용내역 보존절차, 안전교육, 안전관리 및 기타 필요사항
 의 법무부령 위임 근거 마련
 나. ‘마약수사직렬’의 명칭을 ‘강력수사직렬’로 변경함(안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
     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부칙 제2조)
                                      82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1. 개정이유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과징금의
요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요율을 현행 82,352원에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별로 2016년은 39,917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119,753원, 2020년 이후는 199,588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mksb71@motie.go.kr
    - 팩스 : 044-203-4769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 강화에 따라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자동차의 대상을 현행 승용자동차에서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
인 자동차로 확대
                            85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mksb71@motie.go.kr
    - 팩스 : 044-203-4769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
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
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회의 및 운영,
    안전기준 제ㆍ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통관되는 경우 안전
    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기존 매년 1회에서 2
    년에 1회로 주기를 늘림으로써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조항은 삭제함(안 제8조)
                             86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정지에 따라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업무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여하
    는 절차를 마련(안 제9조)
 마.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과
    태료,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판매중개,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에 대한 과
    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바.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시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제도가 수수료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수료 규정을 마
    련함(안 제15조 별표 5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팩 스 :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9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
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
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87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안법 과 품공법 이 통합됨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통합되는 시행규칙
   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의 적용범위, 용어, 체계 등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모두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인증,
   시험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기록보관의 편리성을 위해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
   일하게 인정(안 제6조, 제24조)
 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모델을 수입하려는 경우 旣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성 확인을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안 제9조, 제28조)
 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시험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특
    허제품, 특수구조용품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받은 신제품을 추가하여
    업계에 편리성을 제공(안 제12조, 제31조)
 마.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등의 면제확인 기관을 단일화 하여 업계의 편리성을 제공(안 제14조, 제33조, 제46조)
 바. KS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는 면제하되, 사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등록관리
    가 필요하므로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함(안 제16조, 제35조, 제47조)
 사.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제품
    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면 수입 또는 통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아.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대행을 하려는 경우 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
    하고자 함(안 제19조, 제37조, 제48조)
 자. 제품안전 시험을 통과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시장 사후관리에서 안전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여 불량제품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8조)
 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스
    로 공급자적합성확인확인을 한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여 실제운영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안 제 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88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팩 스 :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 043-870-54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명 연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의 건강권 02-2269 보건 대표자 및
  29 건강세상 성균관로
     네트워크 빌딩 401호90 유성 김준현 2000.5.30 확보와 보건의료 -1901 의료 주소 변경
                                     분야 개선사업 등       정책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3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록통계사업 수행 및 의
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667호, 2015. 12. 29. 공
포, 2016.12.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희귀질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
                                 89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나.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운영을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쳄 구축·운영 (안 제7조)
  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관리업무의 전산화
를 위하여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희귀질환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 등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상세화(안 제8조)
 1) 실태조사에는 희귀질환의 역학, 희귀질환자의 임상적인 증상, 진단 현황, 희귀질환자의 진료 정
    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실태조사는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
    료조사,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 및 검체 검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함
 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대상·기준 및 방법 상세화(안 제9조·제10조)
 1)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급, 홍보,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등의 사업이 포함되
    도록 함.
 2)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희귀질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
    질환자, 차상위계층 중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 함
 3)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해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
    받아 조사·처리 할 수 있도록 함
 마.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요청 방법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1)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의료비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하여야 하는 금
    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
    청하는 경우 문서로서 요청토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문서로서 제공토
    록함
 바.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구체화(안 제13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은 희귀질환자 진료실적, 희귀질환 관리능력, 희귀질환 연구에 필요한 시설․장
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하고,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사업계획이 우수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구체화(안 제14조)
  희귀질환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 지원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약품을 생산
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부 및 그 세부적인 내
용은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아. 권한의 위임 사항(안 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시행 및 관리, 실
태조사의 시행,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시행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희귀질환 전문기관의 평가, 희귀질환에 관한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토록 함
                              90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6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희귀질환 연구사업, 등록통계사업, 실태조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희귀질환센터는 희귀질환 조사·연구 및 그 지원,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신기술의 개발·
     보급 및 지원, 등록·관리, 진단 및 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94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록통계사업 수행 및 의
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그 가족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667호, 2015. 12. 29. 공
포, 2016.12.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 지정절차 및 기준 상세화(안 제2조)
   희귀질환 관리 및 환자의 의료비 경감 등을 위해 희귀질환 정의와의 부합성,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기술의 존재 유무, 질환의 진단・치료・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규모의 적정성, 질환에 따른 의
료비 부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희귀질환 목록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함
                                 91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5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국
  괴산 청천 월문 산5-19 임야 (산림청)   812  812   812        0 도로
                        국
  괴산 청천 월문 산5-20 임야 (산림청)   235  235   235        0 도로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9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94-2011-70-
 김*수 0000157 *수군산501호 전북 군산시 나포면 2016.9.2. 운용정지2개월 2016.9.2.~2016.11.1.
                         옥곤리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 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99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1호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대림에이엠씨 주식회사
2. 대표자 : 서 홍
3. 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4. 자본금 : 70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수행
6. 설립인가일 :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5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축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축사(번식돈사 15m)      지상1층    철골조    1,464㎡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축사(자돈·육성돈사 18.5m)   지상1층    철골조    1,430㎡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3  축사(비육돈사 23.6m)     지상1층    철골조    1,699㎡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4  축사(산란계사 11.35m)    지상1층    철골조    1,167㎡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5   축사(육계사 14.3m)     지상1층    철골조    1,634㎡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6    축사(오리사 14m)      지상1층    철골조    1,391㎡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1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3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93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축사(번식돈사15m)
지상1층
철골조
1,464㎡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2
축사(자돈·육성돈사18.5m)
지상1층
철골조
1,430㎡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3
축사(비육돈사23.6m)
지상1층
철골조
1,699㎡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4
축사(산란계사11.35m)
지상1층
철골조
1,167㎡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5
축사(육계사14.3m)
지상1층
철골조
1,634㎡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6
축사(오리사14m)
지상1층
철골조
1,391㎡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전화044-202-2517 또는2502, 팩스044-202-3928)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1호
자산관리회사설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에따라자산관리회사설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9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대림에이엠씨주식회사
2. 대표자: 서홍
3. 본점의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36
4. 자본금: 70억원
5. 설립목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또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위탁을받아자산의투자·
운용업무를수행
6. 설립인가일: 2016년9월13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85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작성한축사시설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16년9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시설표준설계도서(인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01호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을일부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제18850호
관
보
2016. 9. 26.(월요일)
99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5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9월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괴산청천월문
산5-19
임야
국
(산림청)
812
812
812
0
도로
괴산청천월문
산5-20
임야
국
(산림청)
235
235
235
0
도로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충주국유림관리소보호․산사태대응팀(☎043-850-0340~3)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9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운용정지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부득이한사유
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및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김*수
94-2011-70-
0000157
*수군산501호
전북군산시나포면
옥곤리
2016.9.2.
운용정지2개월
2016.9.2.～2016.11.1.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운용정지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
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63-260-0025, FAX 063-26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