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전, 도로, 하천, 잡종지, 철도용지
   2) 답 : 도로, 하천, 답, 하천, 잡종지
   3) 대 지 : 대지
   4) 임 야 : 임야, 도로, 전
   5) 잡종지 : 도로, 잡종지, 녹지, 구거
   6) 도 로 : 도로, 하천, 전, 잡종지
   7) 천 : 도로, 전
   8) 구 거 : 구거, 전, 도로, 하천, 잡종지
   9) 제 방 : 도로, 잡종지
   10) 하 천 : 하천, 도로, 잡종지, 제방
   11) 철도 : 하천, 녹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848,858   851,268               면적 오기 수정
      도 로          184,019             - 60개 노선, 중복면적(하천 : 3,638㎡) 제외
                             186,429
                                         면적오기정정
      교통광장           4,500     4,500   - 2개소
      근린공원         420,456   402,580   - 6개소, 중복면적(저류지 : 17,876㎡) 제외
      체육공원          31,150    31,150   - 1개소, 지하부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녹 지           69,318    69,318   - 11개소
      하 천          111,415   111,415   - 1개소(고덕천),
      유수지           17,876    17,876   - 3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체육시설          28,000    28,000   - 1개소(어린이 야구 연습장)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8호(2017.06.26.)기준임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 지 도 로 :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17개의 보행자전용도
                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교통광장 : 대로와 올림픽대로 교차지첨에 차량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하여 설치
  3) 공 원
      - 근 린 공 원 : 주민들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 체 육 공 원 : 주민들의 건강 및 체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199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0103)
   - 전자우편 : namudool2@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5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시 분양사업자의 편법분양 및 위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관리 감독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13조 및 별표)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추가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27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7-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
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〇 회사명(성명) : 달그림(대표 : 강성문)
 〇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200-0(장락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〇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강관파일”에 대하여 계약 미체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
   행규칙 76조
6. 의견제출
 〇 기관명 : 광주지방조달청 (전화 : 070-4056-8266, 팩스 : 0505-480-2197)
 〇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〇 전자우편주소 : jullia3@korea.kr
 〇 제출기한 : 2017년 12월 26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채권관리 안정화를 위해 시효가 1년 미만인 2013년 전파사용료 고지서(장기체납독촉장)를 발송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국가채권관리법 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28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나. 지원을 받은 우수건축자산 증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 기한 설정
     (안 제9조)
    조세 감면이나 보조 융자 혹은 관계 법령의 특례를 받은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자
    산에 대해 증개축 및 철거 등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 도지사의 허가 불허가 처분 기한을 60일
    이내로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금지 혹은 제한 가능한 영업 시설 기준 구체화(안 제13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설치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지자체 조례로 건축자
    산 진흥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타 영업 시설의 설치를 금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안
      제14조)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에도 건축위원회와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의무화 함
  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특례의 실효성 확보 및 건축법 일부
      특례의 완화 범위 제시(안 제16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기존 건폐율 완화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
    시지역 내 건폐율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
    해 일괄적으로 건폐율 완화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자체 조례로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 완화 한도를 최대 90%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특례인 건축법 제
    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완화 범위를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확히 제시함
  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심의 시 광역 기초 지자체 간 중복 심의 단일화 근거 마련
      (안 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기술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해당 지자체에 신청할 경우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복해서 받지 않고 광역지자체 심의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심의 전에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의하도록 함
  사.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19조 및 별표 2)
    법 제26조 제6호에 따라 한옥에 대한 특례 법령의 나열 항목에 기존 건축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외에 민법 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한옥 다락의 기준, 민법 에 따른
    건물과 경계선 간의 최소 50cm 이격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시행규칙>
1. 개정이유
  현행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이 기초조사의 각 단계와 무관한 획일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작성 및 인력 예산 낭비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기초조사 서식을 각각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의 세
    부분으로 재구성하여 건축자산 가치에 따른 각 조사 단계별 기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6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5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미미
1993.05.22
여
미국
경기도용인시기흥구덕영대로2077번길
6-1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롸니
1994.07.24
여
미국
인천계양구병방동432-5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안유진
1993.08.19
여
미국
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392-3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조이
1990.02.10
여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718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지현
1993.10.13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199-7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서자발적으로주석을기재할수있다. 예를들어, 공익법인이내부관리목적으로복수의구분된단
위로회계를하는경우각회계단위별로작성된재무제표의전부또는일부를주석으로기재할수
있다.
제43조(주석기재방법) 주석기재는재무제표이용자의이해와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다음각호에
따라체계적으로작성한다.
1. 재무제표상의개별항목에대한주석정보는해당개별항목에기호를붙이고별지에동일한기호
를표시하여그내용을설명한다.
2. 하나의주석이재무제표상둘이상의개별항목과관련된경우에는해당개별항목모두에주석의
기호를표시한다.
3. 하나의주석에포함된정보가다른주석과관련된경우에도해당되는주석모두에관련된주석
의기호를표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기준은2018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기준은이기준시행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한다.
제3조(재무제표작성적용례) 이기준이최초적용되는재무제표에대하여는제9조에따른비교재무
제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제4조(재무제표작성경과규정) 이기준은공익법인이원하는경우이기준시행이전에개시하는회
계연도에적용할수있다.
제5조(소규모공익법인의한시적단식부기등적용특례) 이기준시행이후최초로개시하는회계연
도의직전회계연도종료일의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20억원이하인공익법인과이기준시행일부
터2018년12월31일까지의기간중에신설되는공익법인은이기준시행이후최초로개시하는
회계연도와그다음회계연도에는단식부기를적용할수있으며, 제41조의필수적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생략할수있다.
※ 별지및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7-2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의2의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2월13일
법무부장관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5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제인
1992.04.0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21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강니나
1990.03.10
여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35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장지혜
1992.01.23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4길30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유조희
1993.04.21
여
미국
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비인로171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정의수
1978.11.17
남
미국
대구광역시중구달구벌대로443길32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애
1971.11.04
여
이탈리아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일로446번길27
2011.11.03
외국국적취득
추덕균
1993.06.06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316
1995.12.3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추덕우
1992.04.17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316
1995.12.3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장미숙
1965.05.09
여
일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93-5
2017.06.23
외국국적취득
박종성
1934.06.01
남
일본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정봉동30-6
2016.11.14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49.06.25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3
1997.05.13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주성
2008.02.28
남
영국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619
2014.10.16
외국국적취득
송수현
2005.02.15
남
영국
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마치길
13-57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조안나
1986.08.12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5가374
2008.08.12
국적선택
불이행
함상규
1970.09.25
남
호주
경기도부천시자유로28
1997.04.04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2.03.10
여
호주
경기도부천시자유로28
2009.06.30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1961.08.27
남
캄보디아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류동955
2006.06.16
외국국적취득
천옥련
1953.01.12
여
중국
경상북도안동시와룡면중가구리801
2006.04.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지연
1971.06.08
여
영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동244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오지헌
2011.11.26
남
영국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산70
2017.08.24
외국국적취득
한혜경
1982.02.11
여
영국
전라남도여수시대치3길9-2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카나요
주드소
마이나
2013.06.19
남
영국
경기도의정부시신곡로36
2016.09.17
외국국적취득
원유희
1950.07.29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성덕정5길9
1981.10.1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정종원
1980.09.22
남
룩셈
부르크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3가1266
2010.02.1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2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2월13일
법무부장관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라.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경우 해
  당 국회의원이 소속하였던 상임위원회의 업무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2급 이상 퇴직자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업무로, 국회 각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로,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의 경우 해당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에 관한 업무 중 직무상 담당하는 업무로 정함(제25조제3항제2호).
 마. 법 제18조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취업 제도를 신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
  한 여부 확인 전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및 제27조).
 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신청기간을 취업개시 “15일 전까지”에서 “30
  일 전까지”로, 취업승인 검토요건 중 퇴직 전 담당업무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함(제28조).
                                                  <국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7-23호
         학교(임자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임자로 216-4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임자지역 교직원 통합관사를 추
   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
   정으로 학교시설사업(임자초)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임자초)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군관리
   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3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임자지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임자로 216-4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임자초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기정) 14,492㎡, (변경) 19,321㎡
 나. 건축면적: (기정) 2,764.53㎡, (변경) 2,966.07㎡
 다. 연 면 적: (기정) 3,049.88㎡, (변경) 4,286.42㎡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상4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42
제19151호                  관                 보          2017. 12. 12.(화요일)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변경               기정
                                                 면 적(㎡)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비고
                                                                  최초
                신안군 임자면
변경 23 학교 임자초교 임자로 216-4             14,492       증)4,829 19,321 신안군   고시
                                                                2009-73호
                   일원
   2)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증) 4,829㎡
   23 학교 -- 금회신청:        증) 5,455㎡
                 제 척: 감) 633㎡
                                         ·임자지역 교직원 통합관사 증축을 위한
                                           학교부지 증설
               - 구적오차 정정: 증) 7㎡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생략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17년 12월(사업승인일) ~ 2019년 12월
   상              훈
‘금융 발전(자금세탁방지)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중소기업은행                      (단 체)                대통령표창
                                                                2017. 11. 28.
                                                                수여 대통령
         케이비손해보험㈜                       (단 체)                국무총리표창
          케이비증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7. 11. 28.
                                                               수여 국무총리
2017년 ‘제 54회 무역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유알지                     전희형                  금탑산업훈장
              대지정공㈜                     조효상                  금탑산업훈장
               ㈜유니온                     강대창                  금탑산업훈장
              한국야금㈜                     김경배                  금탑산업훈장
            SK이노베이션㈜                     김준                  금탑산업훈장
           ㈜엔에이치농협무역                    정운용                  은탑산업훈장
              영진약품㈜                     박수준                  은탑산업훈장
              세아상역㈜                     하정수                  은탑산업훈장
               ㈜예스티                     장동복                  은탑산업훈장
              삼성전자㈜                      최철                  은탑산업훈장
              삼양식품㈜                     전인장                  동탑산업훈장
             SK하이닉스㈜                    김종호                  동탑산업훈장
            ㈜삼진글로벌넷                     강정헌                  동탑산업훈장
             ㈜테라세미콘                     이재경                  동탑산업훈장
                                  243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제인 1992.04.0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1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강니나 1990.03.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장지혜 1992.01.2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4길 30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유조희 1993.04.21 여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71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정의수 1978.11.17 남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443길 32       2017.11.2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7-2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애 1971.11.04 여 이탈리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446번길 27     2011.11.0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추덕균 1993.06.06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16           1995.12.31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추덕우 1992.04.17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16         1995.12.31 외국적포기
                                                               불이행
장미숙 1965.05.09   여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93-5         2017.06.23 외국국적취득
박종성 1934.06.01   남 일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30-6       2016.11.1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박은영 1949.06.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3            1997.05.13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주성 2008.02.28   남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19          2014.10.16 외국국적취득
송수현 2005.02.15   남 영국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마치길 13-57      2010.12.16 외국국적취득
조안나 1986.08.12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374         2008.08.12 국적선택
                                                               불이행
함상규 1970.09.25   남 호주 경기도 부천시 자유로 28              1997.04.04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2.03.10   여 호주 경기도 부천시 자유로 28              2009.06.30 외국국적취득
정현우 1961.08.27   남 캄보디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55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천옥련 1953.01.12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801       2006.04.25 외국적포기
                                                               불이행
김지연 1971.06.08   여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244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오지헌 2011.11.26   남 영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산 70          2017.08.24 외국국적취득
한혜경 1982.02.11   여 영국 전라남도 여수시 대치3길 9-2           2017.09.28 외국국적취득
카나요
주드소 2013.06.19   남 영국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로 36             2016.09.17 외국국적취득
마이나
                                                              국적취득후
원유희 1950.07.29   여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5길 9            1981.10.10 외국적포기
                                                               불이행
                  룩셈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1266
정종원 1980.09.22 남 부르크                              2010.02.15 외국국적취득
                                58
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성 1981.05.07 여 캐나다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금단2길 15-3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유은정 1974.12.03 여 벨기에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죽전길 219-3     2015.02.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2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정희 1946.05.09 여 미국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19     2010.06.23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50.04.0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5-12     1981.06.22 외국국적취득
황승비 1983.08.11 여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 4-4   2005.08.11 국적선택
                                                         불이행
최경숙 1950.07.04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4가길 7      2016.05.02 외국국적취득
박송자 1944.02.24 여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84-14   1996.09.23 외국국적취득
김응배 1947.09.0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5-25     1998.09.23 외국국적취득
이귀호 1945.02.25 남 미국 충청북도
                     262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1990.03.19 외국국적취득
이근례 1947.11.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50        1981.01.21 외국국적취득
김석구 1947.10.22 남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19     1982.03.05 외국국적취득
김영택 1943.10.26 남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3      2008.01.29 외국국적취득
이재규 1951.06.2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7-18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김종숙 1952.03.01 여 미국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55         2000.09.08 외국국적취득
정인애 1951.01.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473       2001.06.29 외국국적취득
이기영 1943.10.30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5길 20    2000.07.25 외국국적취득
전순자 1945.03.0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05-62    1978.06.08 외국국적취득
김성칠 1952.02.0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24      1994.10.28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이영숙 1948.08.01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41-3 2015.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양창수 1941.12.05 남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298 1983.09.13 외국국적취득
김귀희 1950.04.08 여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17          1996.02.23 외국국적취득
남춘일 1949.11.03 남 미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30번길 35 2010.05.05 외국국적취득
김천만 1950.10.14 남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323        2005.02.16 외국국적취득
임정희 1948.11.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1    2017.01.23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8.08.16 여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56         1993.09.28 외국국적취득
김인수 1945.09.2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2-13    1984.04.25 외국국적취득
박세진 1952.01.28 여 미국 경상북도
                     49-2
                          영천시 임고면 선원연정길     2006.07.12 외국국적취득
박칠성 1949.05.18 남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44    2014.02.20 외국국적취득
임치재 1932.04.2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5      2013.05.23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0.11.13 여 미국 충청남도
                     645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리 1980.09.2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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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2호                    관        보          2017. 12. 13.(수요일)
    부              령
◉여성가족부령 제116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48”을 “249”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42”를 “243”으
로 하며, 일반직 계 “238”을 “239”로 하고, 행정주사보 “18”을 “1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행정주사보 1명
  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여성가족부에 7급 1명(행정주사보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35호
                         공익법인회계기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익법인회계기준(이하 ‘이 기준’이라 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공익법인’이라 한
  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
  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3조(보고실체)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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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
  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
  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재무제표) 이 기준에서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한 주석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
  추정은 비슷한 종류의 사건 또는 거래의 회계처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회계추정의 변경’이란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입수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회계적 추정
  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의 유의적인 변동,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등이 포함된다.
 ⑤ 변경된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⑥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⑦ ‘오류수정’이란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
  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⑧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의 오류는 당기 운영성과표에 사업외손익 중 전기오
  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비교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 통합 표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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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①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② 재무상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
   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에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별지 제1호 서식 참조〕
  ② 재무상태표 구성요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을 말한다.
   2.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공익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되거
        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를 말한다.
   3. ‘순자산’이란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말한다.
  ③ 자산과 부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1. 자산: 해당 항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공익법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부채: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
   3.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⑥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제12조(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유동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이 포함된다.
  ③ 매출채권,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재
   고자산 각 항목의 차감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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