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 대상 개발사업면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
   고자 하는 사항 등임
2. 주요내용
  가. 표준비용을 적용할 대상은 개발사업 면적이 2,7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함(시행령 개정안 제12
    조제6항)
  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시행령 개정안 제25조의2
    제2항)
  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장(원부)상의 개발비용 기재란 중 실비정산과 표준비용 적용할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라.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비용을 산정할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상에 기재하는 란을 신설(시행
    규칙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4, FAX 02)503-739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05호
 관보 제17567호(2011. 8. 8.)에 게재된 소방방재청공고2011-104호(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하여 중복게제의 이유로 게재 취소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1-131호
                        증권거래법 등 위반에 대한 처분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단기대여금 등 허위계상 - 감사인지정 3년 외감법제16조 ,舊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 - 증권발행제한 12월 증권거래법
                       위계상
   ㈜프로비타 130-81-05116 -자산양수도 신고서 허위 - 황영준,
                                       前 대표이사(이상호, 제193조,
                                           이현도) 해 자본시장법
                       신고 등 신고·공시의무 임권고 상당         제426조 등
                       위반
                                138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2011. 11. 25 시행)개정
   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
   해 공급자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허가시설에 대한 변경완성검사 대상을 합리화
   하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LPG차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사항 마련 (안 제6조)
    ㅇ 현행 변경허가 사항 중 상호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용량감소 등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
     하고, 사업소 위치변경, 가스용품 종류변경 등은 변경등록 사항으로 상호나 대표자 변경 등은
     변경신고 사항으로 규정
  나. 사고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 강화 (안 제20조제1항)
    ㅇ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가스보일러 설치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 내용을 확인도록
     하던 것을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경우 시공 내용
     을 확인하고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다. 허가시설의 변경완성검사 대상 합리화 (안 제28조제2항)
    ㅇ 변경완성검사 대상을 수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에서 민
     원불편 해소를 위해 가스설비 중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용기․충전설비 또는
     기화장치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만 변경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
  라.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위반업체 공표 (안 제47조의2)
    ㅇ 한국석유공사나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품질기준 위반업체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표
  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상 규정 (안 제48조제3항)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면제대
     상을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규제합리화를 위해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
     하인 식품접객업소 등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특정사용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바. 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 마련 (안 제50조의2)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를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신청자가 제․개정안을 기준위원회에 제출시 15일이내에 부의 여부을 검토
     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제․개정 절차를 규정
  사. 보험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52조제3항 및 제4항)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설 시공자, 가스용품 수입자도 보험가입
     이 의무화 되었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 온수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스용
     품 수입자는 연구개발용 등으로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도록 함
                             135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42호
                 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소마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3층
  ○ 성 명 : 경기에코에듀주식회사 대표 조 찬 일
3. 승인대상 : 소마초, 지경초, 운곡초, 내촌초
4. 사업개요                                                     [단위 : ㎡]
   학교명            위 치                사업규모              개교 비고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예정일
   소마초 김포시 구래리 8003-1 일원 13,044       24    8,734.64 2012. 03
   지경초 김포시 장기동 8003-7일원 12,746        36 11,532.25 2012. 03
   운곡초 김포시 장기동 8003-6일원 11,567 45(3) 16,005.03 2012. 03
   내촌초 김포시 마산리 8003-4일원 11,488 45(3) 15,470.21 2012. 03
    계              4교         48,845       51,742.13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1. 03. 23 ~ 2012. 02. 29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최초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간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712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서울                   SMART PARKING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영등포 박달영 동야피씨(주)           SYSTEM      (방향전환 내장형)   2011.8.
   5-18                    (SM-16LT)  16대형(중량1850KG)
   서울                   SMART PARKING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영등포 박달영 동야피씨(주)           SYSTEM      (방향전환 내장형)   2011.8.
   5-19                   (SM-8LTeX)   8대형(중량1850KG)
                                260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260
학교명
위
치
사업규모
개교
예정일
비고
부지면적
학급수
연면적
소마초
김포시구래리8003-1 일원
13,044
24
8,734.64
2012. 03
지경초
김포시장기동8003-7일원
12,746
36
11,532.25
2012. 03
운곡초
김포시장기동8003-6일원
11,567
45(3)
16,005.03
2012. 03
내촌초
김포시마산리8003-4일원
11,488
45(3)
15,470.21
2012. 03
계
4교
48,845
51,742.13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서울
영등포
5-18
박달영
동야피씨(주)
SMART PARKING
SYSTEM
(SM-16LT)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내장형)
16대형(중량1850KG)
2011.8.
서울
영등포
5-19
박달영
동야피씨(주)
SMART PARKING
SYSTEM
(SM-8LTeX)
수직순환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내장형)
8대형(중량1850KG)
2011.8.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42호
소마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소마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
자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11일
경기도교육감
1. 사업의명칭: 소마초외3교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장교동1번지한화빌딩3층
○성명: 경기에코에듀주식회사대표조찬일
3. 승인대상: 소마초, 지경초, 운곡초, 내촌초
4. 사업개요
[단위: ㎡]
5. 사업시행기간
○건설기간: 2011. 03. 23 ~ 2012. 02. 29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최초관리운영권설정일로부터20년간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712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
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8월11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군의무사령부공고제2011-2호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벽제병원이 국군고양병원으로 부대 고유명칭이 변경되어 `11. 7. 1부 국. 조직
관리담당관-952('11.3.7) ‘국군벽제병원 명칭개정 관련 수시부대계획 검토결과’에 의거 국군벽제병원, 국군
고양병원의 관인을 각각 폐기 및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국군의무사령관
1. 폐기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1년 6월 30일
   1) 폐기관인
     가) 국군 벽제병원장인
2. 등록관인의 등록 연월일 : 2011년 6월 30일



 1) 등록관인
   가) 국군 고양병원장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7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 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관리세칙」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령 제40조 및 같은 세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5월 15일
2.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 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관리세칙」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
역사무소의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령 제40조 및 같은 세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10일
                             262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26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
◉국군의무사령부공고제2011-2호
국군의무사령부예하국군벽제병원이국군고양병원으로부대고유명칭이변경되어`11. 7. 1부국. 조직
관리담당관-952('11.3.7) ‘국군벽제병원명칭개정관련수시부대계획검토결과’에의거국군벽제병원, 국군
고양병원의관인을각각폐기및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11년8월11일
국군의무사령관
1.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1년6월30일
1) 폐기관인
가) 국군벽제병원장인
2. 등록관인의등록연월일: 2011년6월30일
1) 등록관인
가) 국군고양병원장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7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관리세칙」제30조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하고, 같은령제40조및같은세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8월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08년5월15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1-8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무관리세칙」제30조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
역사무소의관인을관인대장에등록하고, 같은령제40조및같은세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8월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8월10일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2.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부산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부산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광주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광주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대구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대구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대전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대전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강원지역사무소전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인(강원지역사무소전용)




                            263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회사무처공고제2011-61호
                                관인등록
 제301회 임시회 의결에 따른 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라 신규 조각된 관인을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함을 국회사무관리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국회사무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7. 22.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의인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1-22호
                             관인등록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22962호 2011. 6. 7.) 개정 및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재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6월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장인




                              264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서귀포사무소장인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1-56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제349호, 2011. 7. 18)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7월 18일
   국립산림과학원장의인 산림유전자원부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7월 17일
   국립산림과학원장의인 산림자원육성부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11-3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멸된 관인을 폐기하고 새로 제작한 관인으로 재등록하였으므
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서울지방병무청장
                             282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관인 재등록
○ 재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3일
       서울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                 서울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8월 3일
     서울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                   서울지방병무청장의인 민원사무용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1-26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자기앞수표 발행인감의 신규등록(폐기) 등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관인 등록 연월일 : 2011년 7월 25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종로2가우체국            서울혜화동우체국     서울통의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원남동우체국            정부중앙청사우체국             성균관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대병원우체국            방송통신대학교우체국            상명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83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서울신월2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7월 25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신월2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1-38호
   경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인장마모 및 망실로 인하여,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8월 1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연천우체국               연천우체국         백령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망실

2 관인 등록 연월일 : 2011년 8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연천우체국                  연천우체국            백령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284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서울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서울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인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인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수원오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수원오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안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안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구리남양주사무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구리남양주사무소장
           인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가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가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성남하남광주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성남하남광주사무소
           장인                     장인




                        265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이천용인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이천용인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파주고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파주고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포천연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포천연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여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여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양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양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강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강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김포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김포사무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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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화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장인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평택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평택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원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원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강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강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삼척동해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삼척동해사무소장인




                           267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속초양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속초양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홍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홍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횡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횡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영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영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평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평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정선태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정선태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철원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철원사무소장인




                        268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인제양구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인제양구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고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고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제천단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제천단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보은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보은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옥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옥천사무소장인




                           269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영동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영동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진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진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괴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괴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음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음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천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천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공주연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공주연기사무소장인




                           270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서산태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서산태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논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논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부여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부여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보령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보령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홍성청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홍성청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예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예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당진사무소장인




                        271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서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서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아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아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금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금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익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익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군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군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진안․장수사무소장인                      진안․장수사무소장인




                        272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무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무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남원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남원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순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순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임실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임실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정읍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정읍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고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고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부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부안사무소장인




                        273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김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김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강진완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강진완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고흥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고흥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곡성구례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곡성구례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나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담양장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담양장성사무소장인



                        274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목포신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목포신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무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무안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보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보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순청광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순청광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여수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여수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영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영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영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영암사무소장인




                        275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함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함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해남진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해남진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화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화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포항울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포항울릉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경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경주사무소장인




                           276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김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김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안동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안동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구미칠곡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봉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주봉화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상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상주사무소장인




                        277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문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경산청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경산청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의성군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의성군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청송영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청송영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덕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덕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고령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고령사무소장인




                        278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성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성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예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예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울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울진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부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부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울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울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진주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진주사무소장인




                        279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사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사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통영거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통영거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고성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밀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밀양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김해양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김해양산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안의령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안의령사무소장인




                        280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창녕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창녕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하동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하동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남해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남해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함양산청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합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합천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거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거창사무소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장인




                           281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1-9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8월 1일
      울진서면우체국              울진서면우체국           울진서면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7월 31일
      삼근우체국                 삼근우체국              삼근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논산우체국공고제2011-1호
 보유정수에 미달되어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을 추가로 조제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논산우체국장
○ 사용일자 : 즉시
              논산연무우체국                   연산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양촌우체국                         벌곡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285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논산취암동우체국                   제76군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계룡엄사우체국                    계룡남선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상월우체국                      성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논산황화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남부경찰서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남부경찰서
주안2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 2011년 7월 19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인천남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1년 7월 19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주안2파출소장인                    주안2파출소장인




                            286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외부감사 방해(계속기 - 감사인지정 3년
                      업가정 관련 거짓자료 - 증권발행제한 12월 외감법 제16조,
                      제출)          - 지적사항 회계장무· 舊 증권거래법
 ㈜삼성수산 229-81-26352 -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 재무제표 반영          제193조,
                      계상           - 대표이사(진병현), 자본시장법
                    - 대위변제자산 부당인식 재무담당임원(김태 제164조 등
                    -주요사항보고서 거짓기재 일) 해임권고
                                   - 증권발행제한  12월 외감법 제16조,
                    - 자기주식 허위계상 등 - 감사인지정 2년     舊 증권거래법
  ㈜유퍼트 123-81-24982 - 증권신고서 등 허위계 - 대표이사(조준희) 제193조,
                      상              해임권고         자본시장법
                                                  제164조 등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지적사항 회계장무·
                    -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재무제표 반영
㈜네이쳐글로 214-86-58541 허위계상           - 대표이사(박지우), 외감법 제16조 등
    벌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담당임원(강재구)
                      감액손실 미계상       해임권고 및 前대표
                                     이사(이승우), 前담
                                     당임원(김인수) 해
                                     임권고 상담
                    - 선급금 등 허위계상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개발비 허위계상     - 감사인지정 3년
                    - 지급보증 사실 주석미 - 지적사항 회계장무· 외감법    제16조,
                                                 舊 증권거래법
㈜에스브이에 601-81-32319 기재               재무제표 반영       제193조,
   이치               -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 대표이사(김형기) 자본시장법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 해임권고 및 前대표 제164조 등
                      계상             이사(안종호, 최창
                    -증권신고서 등 허위기재 우) 해임권고 상담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
  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담당자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구의청 사무관 (☎02-2156-9914)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5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