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다. 축산발전기금 대손보전 계정 운영을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
    거 마련(안 제26조의2 개정)
  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등에서 “영업정기기간”을 “영업정지기간”으로 정정
    (안 별표 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scho74@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1호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환경부장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하위법령이 개정․시행(2014.11.24.)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입지제한 대상
  시설을 정한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규제 대상으로 정한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종전에 ‘검출한계’에서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로 개정함
                               93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94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이재영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비
고
1단계
2단계
합
계
698,054
100.0
52,594
645,460
주택건설용지
198,585
28.5
-
198,585
공동주택용지
110,340
15.8
-
110,340
단독주택용지
75,880
10.9
-
75,880
도시형생활주택용지
6,845
1.0
-
6,845
근린생활시설
5,520
0.8
-
5,520
국방군사시설용지
52,594
7.5
52,594
-
군영외숙소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15년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물환경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 201-7018
FAX : 044) 201-7000
e-mail : forworth@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호
1. 이천마장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이천시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전화: 031-644-7113) 및한국토지주택공사신도
시사업처(전화: 031-738-3852), 위례사업본부(전화: 031-786-643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1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이천마장지구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3. 사업시행지의위치: 경기도이천시마장면양촌리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52,594㎡
나. 용도별면적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95
구
분
면적(㎡)
구성비(%)
면적(㎡)
비
고
1단계
2단계
공공시설용지
446,875
64.0
-
446,875
도시계획시설용지
410,732
58.8
-
410,732
도로
139,041
19.8
-
139,041
주차장
5,796
0.8
-
5,796
공원․ 녹지
230,874
33.1
-
230,874
공원
52,703
7.5
-
52,703
녹지
31,709
4.6
-
31,709
하천
146,462
21.0
-
146,462
공공공지
-
-
-
-
전기공급설비
2,550
0.4
-
2,550
학교
13,848
2.0
-
13,848
공공청사
18,623
2.7
-
18,623
상업시설용지
20,876
3.0
-
20,876
도시지원시설용지
4,760
0.7
-
4,760
농업관련용지
8,252
1.2
-
8,252
기타시설용지
2,255
0.3
-
2,255
종교시설
908
0.1
-
908
주유소
1,347
0.2
-
1,347
5. 준공일자: 2014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해당없음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1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3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공직자취업제한제도쇄신을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2014. 12. 30. 개정, 2014. 3. 31. 시행)
에따라새로이취업제한기관으로추가된공직유관단체의업무범위와사회복지법인등의규모, 기
관업무기준취업심사대상자인특정분야공무원과공직유관단체직원의직급, 취업심사등의결과에
대한공개항목, 취업이력공시항목및운영절차등취업제한제도규정을구체화하는한편, 퇴직공
직자의축적된직무전문성사장방지를위한승인요건신설, 재산등록서류에외국인등록번호을기
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등그간공직윤리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이러한취업제한제도의개선을통해퇴직공직자에대한전관예우와민관유착의관행을근절하고
공직윤리를철저히확립하고자하려는것임.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3)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으로 퇴직공직자의 직무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취업승인이 가능하도록 승인요건을 신설함.
     4) 이와 같이 취업승인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을 방지하고 직무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공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안 35조의 6 신설).
    1)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취업이력공시 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당시 소속기관명과 직위,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과 취업일 및 직위를
       공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공시항목 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취업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통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사
  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 2100-6651, 6649
      - 팩   스: 02) 2100-6638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5-7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4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하여 시간제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시간제우체국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명             대상국명   금융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파 주            파주웅담(출)  평일 09:00 ~ 12:00
     파 주             파주연풍    평일 14:00 ~ 16:30
□ 시행일 : 2015. 2. 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97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 확대되는 특정분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과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인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2조제1항 개정 및 제32조제2항 신설).
    1)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특정분야 공무원(검사·군인·소방 등)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규
       정하고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정분야 공무원은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취업심사대상자인 직원 중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및 원자력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으로
      규정함.
   3)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범위는 직제·정관·규정상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기관의 전체 업무로 규
      정함.
   4) 이를 통하여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 관행
      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함.
  나.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범위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본재
      산 규모를 구체화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 신설).
    1)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업무·조달 업무범위와 사회복지법
       인 등의 기본재산 규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감독 업무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
       전관리·지도·단속 업무로, 인·허가 규제업무는 인·허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거나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업무로, 조달업무는 조달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
       거나 국가 및 지방에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업무로 규정함.
    3)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본재산 규모는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함.
    4) 이와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복지법인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공
       직유관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직유관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감시기능이 회복되고 민관유착
       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함.
  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에 취업이 가능한 교원의 범위를 총장·부총장·학장 등의
      직위에 있지 않은 교수·부교수·조교수·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라.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제도를 보완함(안 제34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1) 변호사·회계사·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
       한 취업승인과 관련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정된 법 제
       17조제6항 후단의 취지를 반영하고, 퇴직공직자의 직무전문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업
        무의 성격과 비중, 처리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취업
        이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요건을 신설함.
                               96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체납자 명          실명번호        체납금액 최초결의일자               주소
      오주영        720606-******* 210,000 2010-04-29 충북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유 춘근       550915-******* 375,000 2003-08-01 충남 홍성구 서부면 남당항로
      이 봉안       480121-******* 300,000 2000-04-04 충북 충주시 노은면 안락용당길
      이분악        630409-******* 300,000 2004-02-19 경남 거제시 거제면 내간1길
      이태형        590501-******* 250,000 2012-06-20      세종시 노을1로
      임성택        711126-******* 200,000 2007-05-21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임효석        730825-******* 350,000 1988-09-22 충남 천안시 성거읍 봉주로
      정선우        870210-******* 262,500 2011-06-23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청광타워(주)       301-83-755** 105,000 2010-08-05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최병각        490501-******* 300,000 1999-03-05 충남 부여군 홍산면 용문길
      최상원        830223-******* 300,000 2005-04-18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최정규        740415-******* 450,000 1999-03-0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한빛건설 류영환      701125-******* 300,000 2003-06-03    대전시 대덕구 장동로
      한철승        730604-******* 105,000 2009-06-22 충남 공주시 유구읍 창말뒤길
      함경식        690825-******* 250,000 1998-11-2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2길
      현순덕        590925-******* 600,000 1999-07-12 충남 태안군 소원면 연들길
      황   만성     500210-******* 250,000 1998-11-26    충남 아산시 삼동로
      강현웅        660305-******* 100,000 2003-11-03    대전시 동구 성동로


◉부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5-6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 기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
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 운항 제한 기준
                             톤수별운항제한기준
  구분        10톤미만
          (소형유․도선) 10톤이상~ 30톤미만 30톤이상~ 100톤미만       100톤 이상
                       풍속 : 12㎧ 이상    풍속 : 14㎧ 이상  풍속 : 14㎧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파고 : 2.5m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4㎧이상
  도선        전면통제      (대평1가 : 2m이상)   파고 : 3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대평1가 : 500m이내)
 비고 : 1. 운항제한 조건은 기상청 발표 해상날씨를 기준으로 하되, 기상감안 운항통제권자가 조정
        할 수 있다
       2. 운항제한은 풍속․파고․시정 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제한한다
□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9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표4)
                                  107
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5-25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법무부장관
245. 국제식물검역인증원
246. 숲교육 사회적협동조합
◉법무부고시제2015-29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
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법무부장관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
      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
      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 다른 규정의 폐지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 2010-297호, ‘10.04.26.)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 시행일 : 2015. 2. 1.부터
[붙임 1]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건축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노동으로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
                         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1 ) 건 설 【 직업 예시 】
   단순노무종 단             순 ∙ 건물건축 운반인부          ∙ 보석 단순노무원
   사                     ∙ 해체작업
            자 종 사 원 ∙ 수로정비 단순노무원단순노무원         ∙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대분류 9) ( 9 1 0 0 1 ) ∙ 댐건설 단순노무원          ∙ 관정 단순노무자
                                              ∙ 건물정비잡역부
                         【제외】
                         ∙ 전통건물 건축원(77241) ∙ 조적공(77251) ∙ 건물해체원(7729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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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용적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높 이 최 저층수 ∘ 1층
                  최고층수 ∘ 5층(30m이하)
                   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배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색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E38)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2007-53)에 의거 중분류로
                            정한 업종에 따른 공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중
             용 도 지정용도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E38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의 연관업종
                          (단, 유치업종 50%이상 입주후 허용)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53조 적용)
               용적률       ∘ 250% 이하(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적용)
       A13   높 이 최 저층수   ∘ 1층
 A
       (1)        최고층수   ∘ 5층(30m이하)
                   치     ∘ 지형조건 및 주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형태를 활용하여
                           단지내부에서 변화감 있는 경관이 되도록 배치 권장
               배

               형 태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주동 및 지붕형태 권장
                  지붕색상   ∘ 벽면색채보다 어두운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색 채
                  벽면색상   ∘ 지붕색채보다 밝은 고명도․저채도 색상 권장
               건 축 선     ∘ 대로3-1호선변 : 건축한계선 5m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적용
    주)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은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한함.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남율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칠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3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118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남율초등학교
2. 사업시행지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산45-7번지 일원
            (남율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시업지구 내 BL-76)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10길 33
  나. 성명 :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4. 사업의 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 11,512.3㎡
  나. 사업시행면적 : 11,512.3㎡
  다. 건 축 면 적 : 3,058.72㎡
  라. 건축연면적 : 10,096.36㎡
5.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월 시행계획 협의 완료일로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및 폐기합니다.
      2015년 1월 2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4 형제 2014압제 정희석 외 3 공직선거법위반 전태관 증49       USB       1
   7352호 312호
 2015 형제 2015압제 정진우 재물손괴 등 성명불상 증1                      1
    574호 12호                                   삽


                           고등군사법원
                            제 2 부
                            결 정
사     2014코7 형사보상
         건
      (고등군사법원 2013노282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청 구 인 한현철 (851116 - *******)
      주거 대구 북구 구암동 부영 3차 아파트 803동 702호)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20
                             119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체납자 명      실명번호          체납금액 최초결의일자                   주 소
  주식회사 와트앤제이 165011-00300**    17,640,000 2010-11-15 충남 당진군 합덕읍 미락5길
    주식회사 유엔투  164511-00174**   10,584,000 2011-02-07    충남 보령시 장생이2길
 주식회사 차네용 전종일 161411-00225**   17,640,000 2011-05-17 충남 서산시 해미면 남문4로
   주식회사 카우피아  131311-00684**   25,200,000 2011-01-25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주식회사 한진전기  160111-02771**   17,640,000 2011-02-23     대전시 동구 대전로
    주식회사 헤븐콥  110111-35350**    5,250,000 2010-09-24    부산시 진구 중앙대로
주식회사루트마린(권영호) 161511-01190**   31,500,000 2011-07-05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주식회사베스트원 주자영 165011-00313**    1,050,000 2011-07-11 충남 당진군 당진읍 백암로
주식회사사계절난방 이양기 164511-00177**   17,640,000 2011-05-24     충남 보령시 중앙로
 주식회사아워테크 차지니 160111-02795**   31,500,000 2011-05-24     대전시 서구 계룡로
주식회사정리한박스 김주아 161511-01161**   31,500,000 2011-07-0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곡로
주식회사차우테크(강성광) 160111-02838**    7,087,500 2012-12-04     대전시 서구 계룡로
  주식회사퍼스트이벤트 161511-01186**    31,500,000 2011-05-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허순우                                                  병천2로
       진중갑    620103-*******    1,050,000 2013-05-09     대전시 서구 갈마로
       진중갑    620103-*******    5,670,000 2012-12-04     대전시 서구 갈마로
 청원무역주식회사 강태호 160111-02962**    9,450,000 2012-11-06     대전시 중구 목척1길
       최관호    700504-*******    6,615,000 2011-07-11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골길
       최광순    550826-*******   18,900,000 2010-04-27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최국진    821214-*******   13,230,000 2010-09-15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최규정    800820-*******   18,900,000 2010-03-29     전북 남원시 동림로
       최득수    810220-*******    1,050,000 2010-05-03   충남 서산시 한마음11로
       최영식    480122-*******    5,250,000 2011-07-11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최정민    850210-*******   28,350,000 2010-09-1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최정욱    820315-*******    6,804,000 2012-07-18     대전시 동구 용운로
       최진영    620105-*******   18,900,000 2010-04-01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하태철    681015-*******    2,100,000 2010-08-09     대전시 동구 옻밭2길
       한성구    840207-*******   11,340,000 2010-04-27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세정길
 합자회사 새로운카인코더 160113-00188**   17,640,000 2010-06-23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합자회사 지느아르 권도형 160113-00189**    7,875,000 2011-08-08     대전시 동구 매봉로
   해미종합건설(주)  160111-00922**   17,640,000 2011-02-07     대전시 중구 보문로
       허현수    701110-*******   18,900,000 2010-04-27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4길
       홍재영    540929-*******   28,350,000 2010-03-29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황진하    741213-*******   28,350,000 2010-06-2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5길
       임대선    651116-*******   11,340,000 2013-10-13   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박두호    600221-*******    5,250,000 2011-05-24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신데렐라김명숙   480320-*******    2,551,500 2012-12-04     충남 보령시 쇗개길
      정일산업    161111-00145**   31,500,000 2013-10-08     충남 홍성읍 충서로
       최병서    881208-*******   28,350,000 2011-11-21    충남 아산시 서부북로
       오세영    831011-*******    6,300,000 2013-12-16      충남서산시동헌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05
제18436호                  관         보          2015. 1. 23.(금요일)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붙임]
                            체납자 명단
※ 산출근거 : 전파법 제9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 명     실명번호        체납금액 최초결의일자                주소
     (자)전국통운 145013-00002** 250,000 1999-10-05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
      (주)비엘컴  303-81-456** 100,000 2007-10-1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주)태양전업공사  306-81-064** 600,000 2011-06-30      대전시 동구 대전로
   (합)일급특수랙카 151113-00011** 250,000 2003-03-17     충북 충주시 남산로
       국중호   610724-******* 105,000 2010-07-16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로
       김대인   571115-******* 300,000 1999-03-05     대전시 중구 대종로
       김문호   600715-******* 350,000 1989-09-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길
       김 제량  480512-******* 300,000 2000-05-19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길
     김흥곤     651018-******* 375,000 2003-08-01 충남 보령시 대량비선재길
     나미라     740604-******* 300,000 1999-03-0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동양건설기계     305-12-849** 300,000 2003-02-20     대전시 서구 갈마중로
  딸기다방(이상일)  301222-******* 375,000 2006-03-07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1길
     박용균     720208-******* 105,000 2010-09-27    세종시 장군면 대학길
     박종향     720301-******* 350,000 1998-09-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2길
부강전설주식회사대표이사 502-81-148** 100,000 2006-08-21     충북 충주시 동연수산로
   서울코리아건설    402-81-765** 472,500 2011-04-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로
선우자동차공업사 구봉엽 640115-15265** 300,000 1998-05-2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주로
     손 희영    650113-******* 350,000 1998-09-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7길
     송옥대     491003-******* 300,000 1999-09-08 충남 태안군 소원면 행금길
     심 홍섭    630418-******* 105,000 2010-12-14    부산시 서구 해돋이로
  오공가스(이순기)  501013-******* 1,200,000 1994-11-08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오봉근     680925-******* 1,050,000 2005-12-01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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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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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제2015-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I.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기간 연장
   1. 대상국가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 2015.2.1-2015.7.31
      o 리비아 : 2015.2.3-2015.8.2
      o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 2015.2.7-2015.8.6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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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7호                 관         보          2015. 1. 26.(월요일)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 접수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3. 허가 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
            보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
           정보원)→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전후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전후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짐.
첨 부 : 재허가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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