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창원시 소재 미군부대 하수도요금 변경에 관한 창원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종전                   개정(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분                    3
                           3     구분            3           3
           사용량(m )   요금(원/m )            사용량(m )     요금(원/m )
             0-50      600                0-50         730
   일반용                           일반용
              51-      710                 51-         870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3월 13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Changwon City’s request for Sewage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Changwon City.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 2019)
   Category        Volume      Rate             Category            Volume             Rate
                    3                   3                            3                      3
                (m /month)       (won/m )                    (m /month)         (won/m )
                    0-50            600                          0-50             730
  General Use                                 General Use
                     51-            710                          51-              87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3 March 2019.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3호
                          생산 30년경과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생산 30년경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장된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생산 30년경과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비 공 개 유형                                                       총 건수
  다른        외교   국민의생명,        의사결정,                     개인의               부동산투
                        재판 관련                                       영업 비밀
 규정상의      안보상의 재산 보호에          내부                       사생활               기·매점매
                          사항                                          사항
  사항        사항   필요한사항         검토과정                       침해                  석            1,336
                         (제4호)                                       (제7호)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0         4      0      0     0                        1,332        0      0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7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 개정이유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지속 확대로 합산과세 원칙 훼손 및 과세불형평이 심화되어,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하여 재산세 합산과세 원칙을 회
 복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
   외(안 제102조제8항제1호)
 나. 농협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 점포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2호)
 다.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
   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3호 및 제9호)
 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중 국제업무지구, 공항신도시 등으로 고시된 지역은 분리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안 제102조제8항제8호)
 마.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안 제102조제8항제11호 및 제1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44-205-38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49호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8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회계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1조제2항 신설)
   ○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모바일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또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
       되는 결제방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회계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
   ○ 이 경우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은 증명서류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함
 나.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
      하는 규정 신설 (안 제41조제3항 신설)
   ○ 분임재무관은 직불카드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여러 개 발급하여 소속 관서의 공무원이 사용
       하게 할 수 있음
   ○ 이 경우 사용하는 공무원의 행위는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로 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회계제도과
    ○ 연락처 : 팩스 044-204-8967, 전자우편 dream21ms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6, 팩스 044-204-896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0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각
2012- (사)한국     삼일대로 457,                         전통미술 계승발전 02-720- 예술 대표자
                            엄재권 박진명 ‘12. 4. 20.
  4    민화협회     807호(경운동,                          전시 평생교육      1988   디자   변경
                     수운회관                                              인과

                                      69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251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전기사업 관련 업무의 증가 추세
 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복수직급 정원과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의 정원을 상
 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로 증원하여 운영하던 인력 1명(9급 1.0명)을 환원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
 동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044-203-5537, inspirations@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8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2차에 걸
쳐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처분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71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5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서류제출 부담을 경
 감시키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
 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는 등 재보험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제15조의5제4항)
  경력에 의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면제자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자료(사회보험 가입확
  인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계정 분리(안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업계정과 어업계정으로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이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고, 농업계정은 농업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어업계정은 양식
  수산물재해보험 재보험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euncheol@korea.kr
  - 팩스 : 044-868-01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6,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winny535@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전화 044-202-3071/3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자원순환연합회
2. 변경내용
ㅇ 단체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폐기자원의 분리수거 및
                                                                                          변경
        사단법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재활용 기술개발
                                                    -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로   02-586-    자원재      (단체명,
 40     한국자원순    충장로 1410 썬프라자   강신군   2001.3.31
                                                      재활용산업 발전 도모     3456      활용과      주사무소
        환연합회     407호                               - 자원재활용 실천의식
                                                                                         소재지)
                                                      확산운동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81호
                            2018년도 상습체불건설업자 추가 명단 공표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상습체불건
설업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도 상습체불업자 추가 명단 공표 내역
                 법인                     대표자                              체불대금
구분                                                           처분이력               공표기간
            명칭   주소    성명 나이      주소                                    (단위:천원)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시정명령(2017.01.03)
                                                                                      2019.4.19.~
  1    덕영건설(주) 상록구 충장로 서요한 33    상록구      영업정지(2017.04.05)                   73,416
                                                                                       2022.4.18.
                  659         식물원로2길 24-1 영업정지(2017.08.25)

                                               74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ο 자격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
  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정지 인용 시 집행정지의 유효기간은 집행정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까지
  이므로, 그 익일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져 자격취소처분의 효력재개와 관련한 별
  도의 공문없이 당초 처분이 속행되므로 항소(상고)제기 전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함을 알
  려드립니다.
ο 이 처분서를 수령한 후 15일 내에 해당 자격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납주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04호         한국사
   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팀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격취소 효력발생일: 2019.5.3.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로 연락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31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노숙인 인권보호 강화, 여성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 노숙인복지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의2 및 제6조의3 신설)
 나. 시행규칙 개정안
  - 노숙인 재활시설과 노숙인 요양시설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의2 신설)
 - 노숙인시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인권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사항(안 제23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73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194993)
                성명(명칭)  김 ○ 란 (73년生)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이하 생략)
              -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주3일 야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 [교육관련 지표 부
                 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내용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법적근거 및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조문내용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145939)
                 성명(명칭)  최 ○ 한 (71년生)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생략)
               -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주2일 야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 [교육관련 지표 부
                 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내용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법적근거 및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조문내용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자격번호: 2-192626)
               성명(명칭)    강 ○ 숙 (59년生)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하 생략)
              - 학점 부당이수(단축수업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주말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1265(2012.2.23.)호 감사원 [교육관련 지표 부
                 실대학 지도·감독] 감사결과 처분 통보)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소
   내용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법적근거 및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
  조문내용         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ο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
  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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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2. 안내사항
 가. 공표 대상자가 공표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경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공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즉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044-201-3513)
 ※ (주의사항) 공표 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0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복지기금 설치근거 등을
 마련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공포(‘18.8.14)되어            시행예정(’19.6.15)임에 따라 해당 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신설(안 영 제2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단위 규모의 노동조합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비영리단체법 등록요건 준용)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최근 1년이상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및 연수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절차 마련(안 영 제2조제2항)
  ○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 신청서류는 회칙,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의
      서비스 교육 등 실적
  ○ 기타 등록관련 사항 등을 규정(안 영 제2조제3항내지제7항)
      -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후 관보에 게재
      - 등록사항 변경 절차(단체명칭 변경,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사업을 변경)
      -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작성·관리 원칙

                                     75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 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 201-4757, 팩스 (044) 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6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1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4월 1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6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해양1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76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4월 15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6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9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국제16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오운용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5,00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최초인가일 : 2014년 1월 14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9년 4월 15일
8. 변경인가 사유 : 용선계약 변경


◉소방청공고제2019-40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대 행 업 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호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천1길    시행규칙」 제59조에
                 ㈜한빛이엔지      김정섭
  (2019.4.15.)                        7(칠성리 955-6)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병무청공고제2019-3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3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병 무   청 장
                                       77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77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9년4월15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69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9년4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국제1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오운용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5,00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최초인가일: 2014년1월14일
7. 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 2019년4월15일
8. 변경인가사유: 용선계약변경
◉소방청공고제2019-40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따라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소
방
청
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제22호
(2019.4.15.)
㈜한빛이엔지
김정섭
전남광양시광양읍서천1길
7(칠성리955-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에
따른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업무수행
◉병무청공고제2019-32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5053호2018. 5. 29.)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9년4월19일
병
무
청
장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3     〃      293-8    대     119   119   윤영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0-15
 4     〃      141-41   대      99    99   채복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2
 5     〃      152-7    대     178   178   장상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로 370-14
 6     〃      153-7    대     152   152   최만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25-1
 7     〃      155-10   대     129   129   김영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가길 9
     합계        7필지           889   889


◉산림청공고제2019-125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현재까지 11개소의 산림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나 이 중 민간 산림교육센터는 1개소에 그치고 있음. 현행법상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민간은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교육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지정 대상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민간 분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타 분야와의 접목
 을 통해 산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산림교육에 새로운 교육기법을 도입하여 교육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3항)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choigr@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9485호
관
보
2019. 4. 19.(금요일)
120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지정번호KR0006,
경기군포)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음성시험장)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1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1 KN 15(조명기기류)
307
KN 41(자동차및내연기관구동기기류)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9. 4. 16.
◉산림청공고제2019-126호
나무의사자격시험의시행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에있어, 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산
림
청
장
나무의사자격시험시행지침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2항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12조의5제4항에따라나무의사자격시
험의시행등에관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나무의사자격시험시행기관등시험시행에관한사항을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9년5월
10일까지산림청장(참조: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505호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4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