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   계 측정소명칭               설      치      지       점                              측       정      항       목




                                                                                                                     제16929호
            칠   곡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산31-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TN, TP, 탁도


            임하호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 산41-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클로로필-a, 탁도


            상   동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69-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TP, 클로로필-a, 탁도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물벼룩), TN, TP, 클로로필-a,
            주암호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99-5
                                                                 탁도




                                                                                                                     관
            나   주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92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물벼룩), VOCs 9종
40




            서창교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1039                            pH, DO, EC, TOC, 생물독성(물고기), VOCs 9종




                                                                                                                     보
     영산강·
     섬진강    옥정호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613-20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TN, TP, 클로로필-a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룡동 582-2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2009. 2. 2. (월요일)
            탐진호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송정리 57, 58-1                   pH, DO, EC, TOC, 생물독성(조류), TN, TP, 클로로필-a, 탁도


            구   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1                      pH, DO, EC, TOC, 생물독성(물벼룩), VOCs 9종, TN, TP, 탁도

     ※VOCs(9종):Dichloromethane,, 1,1,1-trichloroethane, Carbon Tetrachloride, Benzene, Trichloroethylene, Toluene,
                  Tetrachloroethylene, Ethylbenzene,, Xylene
     ※중금속(4종):Cu, Pb, Zn, Cd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수입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수출국가에서 검역하기 위하여 파견검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출국가 파견 검역신청) ①수산동물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가 현지에서
 검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신청서를 당해 지정검역물의 통
 관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의 파견검역을 직접 신청하기가 곤란하여 무역업자와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이
 하 “대행인”이라 한다)한 때에는 대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대행인간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할 것을 희망하
 는 경우 별표 검역시설·장비 및 시약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가 정부기관이 발행한 사용동의서와
 동 기관의 사용시설·시약 및 장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출국가파견검역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지정검역물의 보관시설현황 자료는 시료 채취부
 터 검역이 완료되어 반출될 때까지 외부영향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격
 리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파견검역 신청 서류 검토) ①지원장은 수출국가 파견검역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지원장의 종
 합의견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검사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파견검역신청서 내용의 타당성
 2. 검역기관·검역시설·시약 및 장비 사용의 적정성
 3. 검역기간중 수산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의
  서의 적정성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현황 및 위치도
 5. 검역완료 지정검역물에 대한 통제기능 및 관리감독 이행 서약서의 적정성
 6. 그밖에 파견기간 중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한 협조사항 등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되거나 파견검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또는 파견
 검역이 불가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 신청을 보고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견
 검역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파견국가(지역) 및 기간
 2. 파견검역관 지명
 3. 검역관의 여비산정(공무원여비기준에 따라 산정)
 4. 파견 검역기간 중 검역관의 근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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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5. 정밀검사 기관지정(국내반입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제4조(검역관 파견검역 여비정산) ①검사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을 수출국가에 파견시켜
 검역을 실시하는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기한을 정한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대행인이 신청한 경우 대행인)
 2.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국가의 정부
 ②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 일까지 검역관 여비를 납부한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 파견검역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장 잔여기간에 대한 여비를 정산하여
 신청인 또는 대행인이 지정한 계좌에 이체하고 전언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출국가의 천재지변, 검역관의 신분상 문제가 발생되어 검사원장이 조기 귀국 조치한 경우
 2. 검역관이 검역기간 중 지정검역물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어 검사원장에게 보고하고
  귀국 지시에 따라 조기 귀국한 경우
제5조(검역신청) ①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검역을 받고자 하는 지정검역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
 산동물전염병 감염을 차단 할 수 있도록 격리된 장소에 별도로 수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식승인서 사본(이식용 수산동물에 한함)
 2. 당해 지정검역물 수용·보관 장소의 위치도 및 관리인 지정 인적사항
 ②검역관은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신청서 접수대장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③검역관은 제1항의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역신
 청인에게 참고서류를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검역방법) ①검역관은 검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건 서류검사·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는 파견국가에서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를 채
 취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지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된 시료는 지체 없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기준 및 판정) ①검역기준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방
 법 및 기준에 따른다.
 ②검역관은 검역결과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량 합격으로 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전량
 불합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검역관은 제2항에 따라 불합격 처리를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고 그 결
 과를 검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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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3항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합격 물품을 처리하
 고 그 결과를 검역관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검역증명서의 교부) 검역관은 제7조제1항의 검역기준에 적합한 지정검역물은 별지 제3호서식
 의 검역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신청인 또는
 대행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반출이전 지정검역물 관리) ①검역관은 제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가 교부된 지정검역물을 반
 출 전에 다른 장소로 이동을 제한하는 등 통제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제8조의 지정검역물이 반출 이전에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동 할 경우 사
 전 검역관에게 신고를 하고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신청인 또는 대행인은 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을 위한 선적을 완료하여야 하
 며 선적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동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를 검역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 기간내에 반출이 곤란하여 신청인 또는 대행인의 사전 신고가 있는 때에
 는 1회에 한해서 7일이내의 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검역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역내용과
 현물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검역물의 적재 및 반출을 지시하여야 한다.
 ⑤검역관은 제4항에 따라 반출을 지시한 때에는 당해 검역물의 국내 반입항구 또는 공항을 관할
 하는 지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동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 사본을 지체 없이 모
 사전송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역의 일부면제) 지원장은 수산동물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때에는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검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검역관은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파견검역 기간 중 수행한 업무를 종합하여 검사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개정) 「이식용수산물 수출국가파견검역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동식물”을 “수산식물”로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9-1호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http://www.
  nfis.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9-3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49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을 거쳐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③지원장은 검역관리인의 변경신청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검역관리인에게 검역관리
 인의 임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때에는 검
 역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검역기간 중 검역물의 관리 등) 제6조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검역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업무 협조
 2. 검역장소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청결유지와 소독 등 필요한 조치
 3. 검역장소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을 이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4. 수산동물 방역 및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검역장소의 시설 및 지정검역물 관리
 5. 검역장소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결과 통보시까지 별지 서식의 수산동물 검역표를 선화증
  권(B/L)단위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
 6. 검역이 종료되지 아니한 수출입 수산동물 지정검역물의 유출 통제
제9조(검역장소 사후관리) ①지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지정받은 자로 하
 여금 보수기한을 제시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 보수가 완료될 것을 서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완료 기간까지는 동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 제2009-1호 전문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http://www.
 nfis.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0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54호(2008. 5. 15.)고시된 하
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3월 14일~2012년 2월 16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1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1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비고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경산시 하양                                                         강원도 정선군 고한                           지방
 1             911       911-5 하천 제방 1,376                   454                                 홍정여
      읍 대조리                                                         읍 고한리 62-213                         2급

       합   계                                                 4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1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29호(2004. 11. 22.)로 고시
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2009년 12월(1,800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2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성군 봉양                                                                  의성군 봉양면 삼
 1             628-13        628-19       답   과        972         70                                김경호
      면 삼산리                                                                  산리 676
     의성군 봉양                                                                  의성군 봉양면 삼
 2             713-4         713-4        전   도        106         106                               박노종
      면 삼산리                                                                  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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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6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
 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장소”란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저온창고시설”이란 지정검역물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이 최
  적조건으로 관리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검역장소 지정대상)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 보관시설
 2. 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을 포함한다]양식시설
 3. 수족관 시설
 4. 저온 창고시설
제4조(검역장소 지정 시설기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지정을 위한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검역장소 지정신청) ①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선임(이
 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
 경) 신청서를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 이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수산동물검역관
 (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현장에 보내어 시설기준, 검역관리인 선임 및 시설여건 등에 대한 적
 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검역장소의 지정) ①지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검역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
 한 때에는 검역관리인에게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7조(검역장소 지정내용 변경 신청 등) ①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
 소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2. 검역관리인
 3. 지정 면적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증빙서류 또는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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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의성군 봉양                                                     의성군 봉양면 삼
 3             713-3     713-3    전   도     17         17                       박노종
      면 삼산리                                                      산동

      의성군 봉양                                                     의성군 봉양면 삼
 4             715-4     715-4    제   제     3          3                        오만득
      면 삼산리                                                      산리 105

      의성군 봉양                                                     의성군 봉양면 삼
 5             715-3     715-5    제   제    248         50                       오만득
      면 삼산리                                                      산리 105

      의성군 봉양                                       343*754/ 의성군 봉양면 장
 6             124-4     124-10   전   과    1,999                                장학수
      면 장대리                                         3464         대리 269

      의성군 봉양                                                     의성군 봉양면 삼
 7             103-5     103-9    답   제    101         42                       박휘동
      면 장대리                                                      산동

      의성군 봉양                                       65*201/       의성군 봉양면 장
 8             124-3     124-9    답   답    1,338                                신재우
      면 장대리                                            940       대동 238
                                                                 대구 수성구 범어
      의성군 봉양
 9             121-4     121-8    답   과    418         29        동 333 3차가든     신재우
      면 장대리
                                                                 하이츠 307-203
                                                                 대구 수성구 범어
      의성군 봉양
10                 120   120-2    답   과    2,284       98        동 333 3차가든     신재우
      면 장대리
                                                                 하이츠 307-203
      의성군 봉양                                                     의성군 봉양면 삼
11             124-1     124-8    답   답    678         16                       임무웅
      면 장대리                                                      산리 392

      의성군 봉양                                                                       국
12             124-5     124-5    답   답    107         107
      면 장대리                                                                    (건교부)

      의성군 봉양                                                     대구 남구 봉덕
13             120-2     120-2    답   답     98         98                       신재우
      면 장대리                                                      동 1065

합계     15필지                                            83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총연장     주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서후면,
       일반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서후~평은 국도확장
            국도5호선                       9.875   북후면,
       국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공사로 인한 변경
                                                평은면
       일반           안동시 송현동~                    송현동, 안동~서후 국도확장
            국도5호선                       6.05
       국도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서후면     공사로 인한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가. 안동~서후 국도확장공사(당초:2002.11.1~2007.10.31, 변경:2002.11.1~2009.12.28)
 나.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당초:2002.11.1~2007.10.31, 변경:2002.11.1~2012.01.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051-660-1123)
  -안동~서후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855-3996)
  -서후~평은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843-63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78호(2006. 9. 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54호
(2008. 12. 26.)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연초댐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연초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여수로 확장
 나. 개   요
  (1) 여수로

                                   54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시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현                         금굴리 88-3도
구역                    종점:충북 보은군 산외면
                                                                   보은~내북간 도로
       일반    국도19호선        이식리 364, 365답                  보은군
                                               16.4                확장 및 포장공사의
       국도 (남해~홍천) 시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보은읍
                                                                   편입용지 변경
변경                         금굴리 88-3도
구역                    종점:충북 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364, 365답

2. 사업시행기간:1996년 12월 31일~2010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19호선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

 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국도19호선 보은-내북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지역: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보은군 산외면 이식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충북 보은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보은읍 금굴리        답     643    357-9        542    박근섭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401
     357-5

 (관계인 박근섭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3-40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69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형   식: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규   모:월류웨어 폭 52m, 여수로 길이 191.2m

  (2) 홍수예경보:경보국 및 수위·경보국 각 1개소(하류)

  (3) 조경 및 기타:사토장 복원 및 진입도로 각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남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일원

 ○면    적:25,311㎡

  -여수로:11,210㎡

  -사토장:11,747㎡

  -진입도로:2,354㎡

5. 사업시행기간:2005년 5 월~2008년 12월

6. 건설비용

 -건설비용:12,169백만원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7. 토지 및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25,311㎡)

                                                      관리처분 계획
  구        분         내       용
                                              소유기관               관리주체

      여수로           11,210㎡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사토장           11,747㎡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진입도로             2,354㎡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월류형 측수로식 여수로, 월류웨어 폭 52m
•여수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로길이:191.2m
               •면    적:11,747㎡
•생태숲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시설내역:식생복원지

•진입도로          •길이 84m, 폭 4m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홍수예경보         •경보국 및 수위·경보국 각 1개소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8. 지역별 용수공급계획:생·공용수 5,840천㎥/년
                                         55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9.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 확정조서
 -여수로:11,210㎡
시설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415         구        460        국(국토해양부)

                              107-12          도        188        국(국토해양부)

                              107-10          수    1,289          국(국토해양부)

                              107-11          도        33         국(국토해양부)

                                 107-1        도        3          국(국토해양부)

                                  414         천    1,080          국(국토해양부)

                                 109-5        유        111        국(국토해양부)
 여수로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109-8        유        68         국(국토해양부)

                                 109-1        유        146        국(국토해양부)

                                 108-1        유        68         국(국토해양부)

                                 412-1        구        218        국(국토해양부)

                              산19-2           유    7,008          국(국토해양부)

                              산19-9           임        533        국(국토해양부)

                              산17-2           임        5          국(국토해양부)

10. 토지세목조서 등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수도서비스센터(경남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1195-41, 055-639-2105) 및 경남지역본부(경남 창원시 반림동 25, 055-268-716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6호
                             접도구역 해제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447호(2008. 12. 22.)로 기 지정된 접도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해제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접도구역 해제 대상 필지

                      토 지 소 재 지
일련번호                                                    지번         지목       비   고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1      경상남도         창원시        동 읍         무점리       135-1        전

                                        56
제16929호                        관               보             2009. 2. 2. (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9-9호
 항공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0조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고속탈출유도

로지시등) 사용개시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항공등화의 명칭·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

 ○명    칭: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 60등(6등×10개소)

 ○위    치:인천국제공항 제1, 2활주로 상의 10개 고속탈출유도로 출구

 ○사용개시예정일:2009년 2월 1일

2. 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등규격·광도·배치 기타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사항

 ○등규격:매입등 48W, 단방향, 황색

 ○광    도:중심 최소 평균광도 2,000cd 이상

 ○배    치:고속탈출유도로 출구 시작점으로부터 100m 간격으로 1등, 2등, 3등 설치

4. 운용시간:24시간(00:00~24:00)

5. 항공등화의 이용상의 특기사항:없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등화팀(032-741-2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도색/구조           통보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년월일

      신항항로준설삼성 N 35°04’ 10.0”         FL(4)                           2009.
폐지                                            -       8   6   황망대형            폐지
       제A호등부표       E 128°47’ 10.0”   Y 8s                            1.23.

      신항항로준설삼성 N 35°04’ 28.0”         FL(4)                           2009.
폐지                                            -       8   6   황망대형            폐지
       제B호등부표       E 128°47’ 10.0”   Y 8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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