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전 후                                                    종류
                                       윤동열 충청북도 음성군
                                       외 2인 원남면 하노리 508
 34 147-2 147-4 전 전 1,749.0 942.0 윤철환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39
                                            충청북도 음성군
                                       윤효열 원남면   하노리 499
 35 147-1 147-3 묘 묘 228.0 14.0 성기벽 하노리 124
                                       우광춘 서울 376-5
                                                 강남 세곡
 36 140-1 140-2 전 전 4,959.0 637.0
                                       우기춘 서울376-5호
                                                 강남 세곡
 37 산56 산56-1 임 임 51,174.0 1,730.0 성낙구 성하일
                                              하당 119
                                              하당 219
 38 산59-2 산59-3 임 임 4,627.0 2,019.0 윤장혁      충주시   문화동
                                                1395
 39 산47-1 산47-4 임 임 354,645.0 2,736.0 국        산림청
 40        122-1     전 80.0 80.0 이경옥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133
 41 122 122-2 전 전 893.0 217.0 이경옥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133
                                                         음성군농 음성군 음성읍
 42 114 114-1 답 답 1,283.0 95.0 윤흔명 음성군            원남면 업협동조합   읍내리 622-6 근저당권
                                              하노리128 음성새마 음성군 음성읍 근저당권
                                                         을금고 읍내리 326-1 2,지상권
 43 118 118-1 전 전 1,448.0 919.0 이경옥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133
 44 117 117-1 전 전 1,683.0 295.0 유승덕 충청북도음성군원 남면하노리130
 45 782-1 782-122 천 천 60,797.0 1,247.0 국      건설교통부
 46       782-121    천 31.0 31.0        국      건설부
 47 산41 산41-2 임 임 20,231.0 7,049.0 국           산림청
 48 산40 산40-3 임 임 14,390.0 7,194.0 민문기 충청북도음성군원
                                             남면하노리360
 49 101 101-2 답 답 3,269.0 1,602.0 최창옥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349
                                            충청북도 음성군
 50 94       94 답 답 1,316.0 1,316.0 남상현 원남면 하노길
                                                70-4
 51 93-4 93-11 답 답 2,846.0 750.0 남상현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360
 52 93-3 93-9 답 답 2,221.0 1,836.0 남상현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360
 53 93-2 93-7 답 답 2,588.0 2,333.0 남상현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360
 54 93-1 93-6 답 답 1,352.0 1,254.0 남상현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360
 55         92-2     전 2.0       2.0 남상현 원남면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360
 56 92 92-1 전 전 2,486.0 169.0 남상현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360
                                     242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전 후                                                   종류
                                          충청북도  음성군
                                      유정순 원남면 하노리 363
                                          충청북도 음성군
                                      김용식 원남면
 82 47 47-4 답 답 3,365.0 2,213.0               하노리 363
                                          충청북도  음성군
                                      김준식 원남면 하노리 363
                                          충청북도 음성군
                                      김인식 원남면 하노리 363
 83 788-1 788-3 구 구 1,646.0 195.0 국          농수산부
 84 산15 산15-2 임 임 25,899.0 3,898.0 최찬옥 원남면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325
 85 산11 산11-4 임 임 18,088.0 371.0 반창현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500
 86        413-8    전 109.0 109.0 반창현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농업 음성군 음성읍 근저당권
                                              하노리 500 협동조합 읍내리 553-16
 87        산11-2                          충청북도 음성군
                    임 2,148.0 2,148.0 반창현 원남면 하노리 500
 88 413-5 413-7 전 전 7,269.0 976.0 반창현 충청북도음성군원        음성농업 음성군 음성읍
                                           남면하노리500 협동조합 읍내리 553-16 근저당권
 89 416 416-1 답 답 2,473.0 1,700.0 반상근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502
                                          충청북도
 90 415-1 415-3 답 답 2,436.0 2,229.0 윤병학 원남면 하노리 음성군
                                                  502
 91 414-6 414-10 답 답 519.0 500.0 윤병학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500
 92 415-2 415-2 구 구 3.0         3.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93 414-5 414-9 답 구 460.0 434.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94        413-6    구 3.0       3.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95 414-3 414-3 구 구 10.0 10.0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96 344 344-2 답 답 1,004.0 930.0 반창현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500
                                          충청북도 음성군
 97 344-1 344-4 답 답 1,442.0 1,027.0 반창현 원남면   하노리 500
 98 826 826-9 도 도 9,995.0 521.0 국           농림수산부
 99 345 345-5 답 답 2,663.0 1,053.0 윤병각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39
100 345-2 345-7 답 답 1,023.0 469.0 김원건 음성읍163신천리
                                      염재구 음성읍869평곡리
101 345-3 345-9 답 답 1,351.0 710.0 염복성 음성읍869평곡리
                                      염재식 음성군397평곡리
102 346 346-4 답 답 948.0 522.0 윤병학 원남면     충청북도 음성군
                                              하노리 500
                                    244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일련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      분할                                                    권리의 비고
                 전 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48 471-1 471-1 천 천 298.0 298.0 공             음성군
149 472-1 472-4 답 답 89.0 6.0          공      충청북도
150        472-5    답 7.0      7.0    공      충청북도
151 474 474-2 답 답 131.0 7.0           공      충청북도
152 233-2 233-7 수 수 286.0 188.0 국           건설교통부
153 233-4 233-8 답 답 464.0 223.0 공            충청북도
154 233 233-6 답 답 1,567.0 810.0 남성우 음성 읍내 161-4
155 822 822-2 구 구 3,216.0 155.0 국           농림수산부
156        821-2    도 226.0 226.0 국         농림수산부
157 614-8 614-8 철 철 245.0 26.0        국     건설교통부
158 812-1 812-4 구 구 812.0 312.0 국            농수산부
159 614-2 614-2 철 철 2,606.0 777.0 국         건설교통부
160 588-7 588-1 도 도 16,964.0 2,318.0 국      건설교통부
161 797-4 797-6 도 도 4,940.0 808.0 국           건설부
162 609-2 609-9 답 답 2,618.0 1,461.0 박성춘     읍내 303
163 818 818-2 구 구 332.0 62.0          국     농림수산부
164 607-2 607-7 답 답 1,666.0 1,138.0 윤무열   음성읍     읍내리
                                             619-17
165 607-1 607-6 답 답 6,113.0 2,927.0 연정임   상노리 253-2
                                     황우순 하당리 239-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6 593-2 593-4 전 전 1,904.0 1,787.0 이창호        2752
                                         봉명아이파크아파
                                           트 102-1403
                                           서울 강남구
167 594 594-3 전 전 382.0 240.0 남형석 청담동       현대아파트
                                                  75-1
                                             101-903
                                         충청북도 음성군
                                     남상영 음성읍   신천리 578
                                         충청북도
                                     김재명 음성읍 신천리   음성군
                                                      578
                                            서울특별시
168 372 372-3 답 답 2,747.0 1,766.0 김재국 서초구 방배동
                                             890-13
                                           서림빌라-201
                                         충청남도 태안군
                                     김은아 안면읍 정당리
                                              178-7
                                         충청북도 음성군
                                     남상영 음성읍   신천리 578
                                         충청북도
                                     김재명 음성읍 신천리   음성군
                                                      578
                                            서울특별시
169 372-1 372-4 답 답 549.0 367.0 김재국 서초구 방배동
                                             890-13
                                           서림빌라-201
                                         충청남도 태안군
                                     김은아 안면읍 정당리
                                              178-7
                                       247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
                                     성능개량 3개 작전사
              국방부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기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국가안보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77,000)
             공항공사
             안전행정부     개방형 기술 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교육부고시제2014-17호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3년제 학과 설치(3년제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5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제2조(설치계획 및 보고) 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학칙으로 설치운영계획을 정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기준) ①3년제 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교원확보율이 50%이상일 것
 2. 자체조정(전년도 3년제 학과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3년제 학과를 신설·통합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경우)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전년도의 확보율이상일 것
 ②3년제 학과 설치로 당해 대학의 학생 편제정원이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해 3년제 학과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제 학과 편제정원 기준으로 예상되는 정원 증가수만큼 전년도 입학정원
 에서 감축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은
 제외한다.)이 설치하고자 하는 3년제 과의 편제정원완성연도까지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2조의3에
 의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로 한다.
 ③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학과의 설치 기준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4조(제재) 3년제 학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대학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06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3년제 학과는 본 고시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수업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교육부고시제2014-18호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교육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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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4-7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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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
     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
  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
  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
  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
  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23
제18238호                관       보          2014. 4. 4.(금요일)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
     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4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 폐천부지 관리계획 및 토지세목조서
             폐천부지 현황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
 번호                            면적(㎡)     관리계획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당초     변경
         3필지            85,146 393
  1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49 도로 1,694 280       -     처분
  2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18 하천 83,444 105      -     처분
  3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55-4 전 8        8     -     처분
◉서울특별시공고제2014-63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 등에 따라 환경컨
설팅회사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지우이앤이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이재원 (1970. 11. 25)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가양동 1498)
            강서한강자이타워 8층, B동 816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4호
6. 등록일자 : 2014. 3. 27
7. 전화번호 : 02-6968-5862.
◉울진군공고제2014-262호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계획(2차)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 웰빙․레저에 중점을 둔 환경친화적 체육․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민자유치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울 진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오산종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일원
  다. 면 적 : 1,341,985㎡
  라. 주요시설
   1) 숙박시설 : 콘도, 팬션타운, 방갈로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304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1. 조종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현황
   하천 하천                 하천구역 변경                 변경내용      발 생
   명칭 등급           위 치        종류         면적(㎡)             연월일
         지  방   가평군 상면
   조종천 하 천 343-2번지외 1필지덕현리     하천                하천구역→
                                           5,370 하천구역밖 ‘14. 3월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조서
   번호 시.군 읍.면 동.리 폐천부지 현황                  하천구역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계        2필지                                    ▼5,370
    1 가평군 상면 덕현리 343-2 하천 4,717 4,717 4,553 ▼ 164
    2 가평군 상면 덕현리 342-2 하천 10,067 10,067 4,861 ▼5,206

◉경기도고시제2014-80호
                    곤지암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광주시
(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3일
               경기도지사
1. 곤지암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역 변경                  변경내용   발 생
   명칭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          연월일
          지 방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천 하 천 349번지외 5필지   쌍동리   도로,   하천             하천구역→
                                            558 하천구역밖 ‘14.3월
                               대, 전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조서
  번호 시.군 읍.면 동.리  폐천부지 현황                하천구역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계         6필지               86,192 84,167 83,609 ▼558
   1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49 도로 1,694 550 270                ▼280 폐천부지
   2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18 하천 83,444 83,444 83,339 ▼105 폐천부지
   3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55-1 대 509            90       0   ▼ 90
   4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55-2 전 296            63       0   ▼ 63
   5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55-3 전 241            12       0   ▼ 12
   6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255-4 전          8      8       0   ▼ 8 폐천부지
2. 폐천부지 변경 고시
   하천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발생
   명칭 등급            위 치      종 류 면적(㎡) 관한 관리계획            연월일
                             도로
  곤지암천 지    방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하천 393 보호수 보호를 위한 ‘14.3월
          하 천 349번지외 2필지                       부지로 활용
                              전
                              303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직종과 관련된 규정
 을 정비하고자 함
❍ 2012. 12. 31.자로 종이 인사기록카드가 폐쇄․보존됨에 따라 종이 인사기록카드와 관련된 규정을
 인사전산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함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그 전력(前歷)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규정에 맞게 통일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능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일부 축소됨에 따른 관련 별지 양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 서
 식․별지 제18호 서식)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그 전력(前歷)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
 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전력 조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제11조)
❍ 장애 및 보훈 정보의 변동 사항을 적시에 확인하고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조제2항)
❍ 2012. 12. 31.자로 종이 인사기록카드가 폐쇄․보존됨에 따라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인사전산시스
 템으로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6조의2제
 1항 단서,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별표 1)
❍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나,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
 사항 및 직무대리․지정․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에 발령문을 등록함으로써 보고에 갈음하는
 규정을 신설함(제21조제1항 단서)
❍ 법률용어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79호
                 조종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가평군
(안전재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3일
              경기도지사
                           302
제18237호                   관         보           2014. 4. 3.(목요일)
   2) 교양시설 : 노인복지시설, 연수시설
   3) 체육시설 : 승마장, 키즈랜드, 파크골프장
               X-Sports, Forest adventure
               알파인슬라이더 및 터비썰매 등
2. 사업추진방법
  ○ 사업비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민자유치계획
     (2차)에 의함.
3.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2~4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말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민자유치계획(2차)에 의함.
4. 신청참여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을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 사업자 임의로 개발면적을 구획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최소 개발
     면적의 1/3이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민자유치 계획 및 작성지침(2차)에서 정하는 작성 기준에
     의해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5. 추진일정
  가. 사업신청서류 접수
   - 일 시 : 2014년 4월 21일(월) 10:00~18:00까지
   - 장 소 : 울진군청 (투자유치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사업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선정이 지연될 경우 사전별도 안내
6. 참고사항
  가.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나.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홈페이지
      http://www.uljin.go.kr 초기화면 (사이버군청) 공고/고시/입찰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
      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울진군청 (투자유치팀), (☎054-789-5890~1)
    인             사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신형철(申炯澈)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3. 28.
    안전행정부 정부통합전산센터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2과장
         부이사관               백준호(白俊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3. 28.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