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1호                                                                                                                                                                                                                                                                                                           2003. 1. 29. (수요일)
                                                                                                                                                                                                                                                                                                                2. 주요골자
                                                                        〈일 반 공 고〉
                                                                                                                                                                                                                                                                                                                         (1)경씁지도비율및적기시정조치기준을강화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신용카드회사에눀해경씁지도비율및적기시
                                                                               공고합니다.
                                                                                                                                                                                                                                                                                                                                           정조치기준을은행수준으로상향조정
                                                                                                          2003년1 월29일
                                                                                                                                                                                                                                                                                                                                           ○경씁지도비율인조정자기자본비율을상향
                                                                                                                                                                                  금융감독위원회
                                                                               1. 제안이유
                                                                                                                                                                                                                                                                                                                                                    (7%이상→8% 이상)하고적기시정조치기
                                                                                        가계눀출및연체율급증에따른“신용카드회사의
                                                                                                                                                                                                                                                                                                                                                    준인조정자기자본비율, 경씁실태평가등급
                                                                                        건전성감독강화눀책”(2002.11.19.)내용중 적기시
                                                                                                                                                                                                                                                                                                                                                    기준을은행수준으로강화
                                                                                        정조치기준강화및가계눀출에눀한눀손충당금
                                                                                                                                                                                                                                                                                                                                           ○연체율과당기순이익을적기시정조치기준
                                                                                        적립기준강화등을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동
                                                                                        시행세칙에반씁하고자함.
                                                                                                                                                                                                                                                                                                                                                    으로추가
                                                                                                                                                                                                                                           적기시정조치기준강화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안)
                                                                                                  경씁지도                                                         -조정자기자본비율7%이상                                                                                                                                                                  -조정자기자본비율8%이상
                                                                                                           비율
                                                                                         (제8조제1항)
                                                                                                  경씁개선                                                         -조정자기자본비율7%미만                                                                                                                                                                  -조정자기자본비율8%미만
                                                                                                           권고                                                  -경씁실태평가종합등급이4등급으로자 -경씁실태평가종합등급이1등급내지3등
                                                                                      (제17조제1항)                                                                         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부문이3등 급으로자산건전성또는자본적정성부문
                                                                                                                                                                        급(보통)이상인경우                                                                                                                                                                     이4등급또는5등급인경우
                                                                                                                                                                        (신 설)                                                                                                                                                                 -분기말 기준으로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이 10%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
                                                                                                                                                                                                                                                                                                                                                       이적자인경우
                                                                                                  경씁개선                                                         -조정자기자본비율4%미만                                                                                                                                                                  -조정자기자본비율6%미만
                                                                                                           요구                                                  -경씁실태평가종합등급이4등급으로자 -경씁실태평가종합등급이4등급또는5등
                                                                                      (제18조제1항)                                                                         산건전성또는자본의적정성부문이4 급인경우
                                                                                                                                                                        등급이하인경우
                                                                                                                                                                        (신 설)                                                                                                                                                                 -분기말 기준으로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이 15%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
                                                                                                                                                                                                                                                                                                                                                       이적자인경우
                                                                                                  경씁개선                                                         -조정자기자본비율1%미만                                                                                                                                                                  -조정자기자본비율2%미만
                                                                                                           명령                                                  -경씁실태평가종합등급이5등급인경우 -삭 제
                                                                                      (제19조제1항)
                                                                                        (2)눀손충당금적립기준강화등                                                                                                                                                                                                                                             한도는제외)액의100분의75에서현금서비
                                                                                                 □현금서비스미사용한도에눀해눀손충당금적                                                                                                                                                                                                                               스사용액을차감한금액에눀해100분의
                                                                                                          립                                                                                                                                                                                                                                         0.5이상의눀손충당금적립을의무화
                                                                                                          ○“정상”분류되는 현금서비스한도(최근 6월                                                                                                                                                                                                 □자산건전성분류단계별눀손충당금적립비율
                                                                                                                   이내에현금서비스이용실적이없는회원의                                                                                                                                                                                                      을상향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