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브엉티투언 198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티투이  1993.**.**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락바수렌설렁
       1980.**.** 여 몽    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거
치메드라브단
       1981.**.** 여 몽    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어드게렐
 부이티하  199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송죽  199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응억천  1994.**.** 여 베 트 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리아프란시
아산체스꾸에 198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또
  레티빅  1979.**.**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모스젤리안 1990.**.**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셍소콘테아 1992.**.**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반취득
오치르발특스
       1976.**.** 여 몽      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앵흐툽신
  자르갈
                                                                         아나르)
                                                                오치르발특
앵흐툽신아나
       2004.**.** 남 몽      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8조      스자르갈의
   르
                                                                수반취득
  누엔티선 1983.**.**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성립 1978.**.**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황안 199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홍화 1989.**.**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매화 197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설화 198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홍옙 198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김리엔 1995.**.**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마리나 1971.**.** 여 카자흐스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둘드라오파시
       1991.**.** 여 필 리 핀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콜란크리스텔
프로응스레이
       1993.**.**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무이
에르뎅치멕엥
       1989.**.** 여 몽     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흐자르갈
  임홍수  20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주언  20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쯔엉티검투 199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응억드어
       199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
 레티타인  199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호영     2006.**.** 남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용호     20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오연서     2017.**.**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은영     20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바이바이허    20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부이바오안    2012.**.**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현준    2012.**.**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예진    2017.**.**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혜원  200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유찬  20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서율  2017.**.**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간수키이벨트 2015.**.** 남 몽      골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17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3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9148          전기 기관차의 완성 검사 통칙
  폐지                KS R 9156          철도차량용 전자기기의 시험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9148 : KS C IEC 61133과 내용 중복
 ㅇ KS R 9156 : KS C IEC 60571과 내용 중복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20일(관보 고시일로부터
 6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이정윤(주무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전화: 044-201-4608, 팩스: 044-201-5672, 이메일: li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1호
관보 제19545호(2019.07.16.) 27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4호(국적상실)”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1982.**.*                   전라북도 전주시                 외국국적 취
              김태훈                남     덴 마 크                2017.10.04.
                        *                          *****                   득(귀화)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1982.**.*                   전라북도 전주시                 외국국적 취
              김태훈                남     노르웨이                 2017.10.04.
                        *                          *****                   득(귀화)

  비고         관보 제19545호(2019.07.16.), 27쪽 표 위에서 스물네 번째 줄

                                            24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3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310     견인용 변압기 및 유도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571     철도차량용 전자기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850     철도용 견인시스템의 공급전압
  개정         KS C IEC 60913     철도용 전기설비-전기 견인용 가공 급전선로
                                전기 견인 및 엔진 견인 철도차량의 사용 전 완성차
  개정         KS C IEC 61133
                                시험방법
  개정       KS C IEC PAS 62267   철도용 전기설비-자동도시철도교통(AUGT) 안전요구사항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처리시스템과 제어 및
  개정         KS C IEC 62279
                                보호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철도용 전기설비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개정         KS C IEC 62278
                                안전성(RAMS) 관련 시방서 및 설명서
  개정           KS R 9159        철도 차량의 조도 기준 및 측정 방법
  개정           KS R 9195        레일 절연 재료 -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 R 9196        철도신호용 릴레이의 색별 및 종표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310 : IEC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571 : IEC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850 : IEC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0913 : IEC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133 : IEC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PAS 62267 : IEC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79 : IEC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278 : IEC 등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9159 : KSA0001에 맞게 인용표준 보완,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95 : KSA0001에 맞게 인용표준 수정, 용어 수정 등
 ㅇ KS R 9196 : KSA0001에 맞게 인용표준 추가, 용어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20일(관보 고시일로부터
 6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이정윤(주무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전화: 044-201-4608, 팩스: 044-201-5672, 이메일: li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3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4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태훈
1982.**.*
*
남
덴마크
전라북도전주시
*****
2017.10.04.
외국국적취
득(귀화)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태훈
1982.**.*
*
남
노르웨이
전라북도전주시
*****
2017.10.04.
외국국적취
득(귀화)
비고
관보제19545호(2019.07.16.), 27쪽표위에서스물네번째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38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8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9148
전기기관차의완성검사통칙
폐지
KS R 9156
철도차량용전자기기의시험통칙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R 9148 : KS C IEC 61133과내용중복
ㅇKS R 9156 : KS C IEC 60571과내용중복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10월20일(관보고시일로부터
6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이정윤(주무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
로11, 전화: 044-201-4608, 팩스: 044-201-5672, 이메일: liyu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1호
관보제19545호(2019.07.16.) 27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4호(국적상실)” 명단중
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8월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구
1997.**.**
남
미
국
경기도포천시*****
2017.10.26
외국국적취득
양진원
1971.**.**
남
미
국
충청북도진천군*****
1996.03.18
외국국적취득
박종희
1963.**.**
여
미
국
인천광역시서구*****
2013.07.17
외국국적취득
박상근
1957.**.**
남
미
국
인천광역시서구*****
2013.07.17
외국국적취득
박상주
1961.**.**
여
미
국
경기도용인시*****
2017.09.27
외국국적취득
기예원
199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7.04.26
외국국적취득
심승민
2002.**.**
남
미
국
전라남도장성군*****
2017.11.09
외국국적취득
김종림
1973.**.**
여
미
국
전라남도장성군*****
2017.11.09
외국국적취득
우중원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손화영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9.19
외국국적취득
정성묵
198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10.01.11
외국국적취득
윤종범
1970.**.**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5.04.17
외국국적취득
김영훈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8.10.17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1977.**.**
남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
2018.09.14
외국국적취득
박교현
1972.**.**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5.06.05
외국국적취득
윤재관
1997.**.**
남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
2015.04.17
외국국적취득
전성진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8.11.19
외국국적취득
강군석
1958.**.**
남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
2004.04.06
외국국적취득
정순자
194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1974.11.05
외국국적취득
김귀숙
1958.**.**
여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
2004.04.06
외국국적취득
고우진
1999.**.**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송영선
196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0.12.20
외국국적취득
최민서
2005.**.**
남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6.07.21
외국국적취득
윤경수
1976.**.**
여
미
국
충청북도충주시*****
2018.04.24
외국국적취득
허정화
1972.**.**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2016.06.22
외국국적취득
김규빈
2000.**.**
여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2016.06.22
외국국적취득
김진동
1969.**.**
남
미
국
경상북도의성군*****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이환
1992.**.**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2011.07.15
외국국적취득
홍석일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홍준영
199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최영
198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나리
1980.**.**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구*****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이윤수
196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5.21
외국국적취득
이자윤
199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이나윤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5.21
외국국적취득
허경희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3.04.07
외국국적취득
최용석
196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01.08.15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53.**.**
여
미
국
경기도용인시*****
2007.11.28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05.25
외국국적취득
장영임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강민제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노원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김지애
198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5.08.24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병영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병영식당 증축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418-3, 614     158,905       3,7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군수송사령관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727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군수송사령부 사업담당(☎ 051-730-50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면회실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면회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885-2, 885-3       19,669         430
  000통제소      충청북도 진천군 친천읍 사석리 28, 28-24         15,437         652
  000 레이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30-26            349,716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30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생활관 등 6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338-11, 168,
 000생활관(23)                                      170,580       2,000
                           592-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340-6, 171-1,
 000생활관(25)                                      132,879       2,000
                 죽평리 224, 소룡리 579-4, 588-1
 000생활관(26)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3-8, 353-19     116,567       2,000
 000생활관(2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261-1           113,818       2,000
 000생활관(3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168-3           195,852       2,000
  000저장시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492-9,429-23      13,838         3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4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물탱크실 등 3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물탱크실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537-13       13,081        2,853
 000 물탱크실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182-4         2,040        2,040
  000 방음벽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1692-9        8,109        4,700

                                      31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초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초소(1) 신축                                    11,006         300
                                64-11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
    초소(2) 신축                                    9,695          100
                                716-4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초소(3) 신축                                    3,439.1        100
                                 639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초소(4) 신축                                    32,178         140
                                82-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9호
                                  토지세목(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05.29.)로 도로구역결정(변경)된 국도1호선 ‘행복도시~
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면적이 분할측량 성과에 따라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세목(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2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3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초소(1) 신축
경기도김포시월곶면갈산리
64-11
11,006
300
초소(2) 신축
경기도김포시하성면시암리
716-4
9,695
100
초소(3) 신축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
639
3,439.1
100
초소(4) 신축
경기도김포시월곶면고막리
82-14
32,178
14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초소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9호
토지세목(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24호(2019.05.29.)로도로구역결정(변경)된국도1호선‘행복도시~
조치원도로확·포장공사’에대하여사용또는수용할토지면적이분할측량성과에따라변경되어
「도로법」제25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세목(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8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9-337(2019. 8. 12.)호에 의하여 고시한 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48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나. 주소: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1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지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263-1번지, 중구 태평동 520-1번지
6. 당초 점용면적 : 486㎡
7. 정정 점용면적 : 483㎡
8.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2. 4.~2024. 2.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단양읍
 당초                                 단양군                          단양군
                                        상진리 산35-24   상진리 347-4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단양읍                          단양읍    0.38
 변경                                 상진리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상진리 산35-24   상진리 347-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상진 국도5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에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 5. ~ 2020.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세목조서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3) 단양군 안전건설과(☎ 043-42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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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5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증강진선

                       ㅇ 지정구간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5-24번지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5-24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47-4번지
 변경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5-24번지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5-24번지
                        - 종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347-2번지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단양읍
 당초                            단양군                          단양군
                                     상진리 산35-24 상진리 347-4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단양읍                           단양읍    0.38
 변경                            상진리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상진리 산35-24 상진리 347-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3), 단양군 안전건설과(☏043-420-28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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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0호                             관              보             2019. 8. 21.(수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의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9. 9.17.(화)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6,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예정
                                                                             위반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
                                                                             사항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1     고*미    42-2005-80-0000019    9**영진호           산성효자로 30, 나동
                                                       502호(고성리)
                                    9**JADODU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2     이*수    41-2015-80-0000022
                                        K호            일주동로 5379(신풍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3     임*철    42-2017-80-0000180    9**군성호
                                                      귀덕4길 125(옹포리)
                                                                             전파    무선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사용료     허가
  4     조*찬     42-2017-300000978   9**대장1호
                                                    일주동로 5021-1(신산리)        체납      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5     김*배     41-2011-800000005    999부산호
                                                   22길 32, 204동 704호(도남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6     윤*자    42-2017-80-0000074    9**경일호
                                                   한림로5길 26-1,301호(한림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7     지*석    42-2015-80-0000049    9**해창호
                                                     271, 가동 802호(건입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8     한*용     4119978000000034     950해금로
                                                     신고로 22번길 39(고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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