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 원)
                   기준
             가구원 수 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대비
    구분
                   비율
    기준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1              .
    무공수훈자(충무,화
    랑,인헌)
    2. 보국수훈자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3              .
    4ㆍ19혁명공로자
    4. 특별공로자
    5.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6. 특수임무공로자
    아래 각 호의 자녀
    1. 7급 상이자
    2. 경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125% 2,990,016  4,915,823  6,281,691 7,622,216   8,885,240 10,081,006 11,235,535
    3.       장해등급
    12․13․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
    자
    무공수훈자(태극·을
    지) 본인 및 자녀,         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부양의무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기준금액 100%는 9,912,
      051원, 125%는 12,390,064원, 200%는 19,824,102원)

제10조(요양지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의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9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요양지원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금액의 100% 이하인 사람 중 부양의무자
 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의 200% 이하인 사람에
 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기준금액의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20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 9,912,051원, 기준금액 200%는
       19,824,102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

 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
 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금액 대비 100% 이하(아래표의 상한액 이하)
 인 사람에게 지원한다.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상한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 1호, 2016.0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6-10호, 2016.10.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7호, 2017.10.1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12호, 2018.09.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6호, 2019.10.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 2020.06.23.>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0호, 2020.09.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6호, 2020.12.29.>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0호, 2021.10.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호, 2022.02.17.>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14호, 2022.11.2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호, 2023.03.27.>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등 16개 고시의 정비에 관한 사항 고시) <제2

                        023-1호, 2023.06.05.>

이 고시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7호, 2023.10.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 칙 <제2024-7호, 2024.05.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2호, 2024.10.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달청공고 제2024-36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504-81-86076)
  ② 대표이사 조용래(720617-1******)
 ○ 주 소
  ①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4길 66-6(동변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엘리베이터 다수공급자계약(계약번호: 0023H0425 -00,04,07)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 납품요구번호: 23243-05569-00, 23243-43541-00, 23234-77360-00, 23243-22185-00,
              23224-06855-00, 23234-39351-00, 23233-16005-00, 23234-11468-00,
              23234-23140-00, 23234-08832-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조달청(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42-724-732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0-1080
 ○ 기      한: 2024년 11월 22일(금) 18:00까지
의 견 제 출 통 지 서


시행일시 : 2024. 10. 7.
수 신 :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504-81-86076)
     대표이사 조용래(720617-1******)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504-81-86076)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조용래(720617-1******)
 2. 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4길 66-6(동변동)
             주        소
                          ②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4길 66-6(동변동)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계약번호 0023H042500 / 납품요구번호 2324305569
                                               납품요구번호 2324343541
                                               납품요구번호 2323477360
 3. 조치(처분)의 원인이                                납품요구번호 2324322185
    되는 사실                 - 계약번호 00218280004 / 납품요구번호 2322406855
                          - 계약번호 00218280007 / 납품요구번호 2323439351
                                               납품요구번호 2323316005
                                               납품요구번호 2323411468
                                               납품요구번호 2323423140
                                               납품요구번호 2323408832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내용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9호나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24년 10월 21일(월) 18:00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사무실(9층)
                                     성 명                 김형진
                                   전화번호 (FAX) 070-4056-7320(0505-480-1080)
                          담당자
                                        전자우편           khj2323@korea.kr




                                  조 달   청 장
의    견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주식회사 신금성엘리베이터(504-81-86076)
           성명(명칭)
                      ② 대표이사 조용래(720617-1******)
2. 당사자
                      ①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4길 66-6(동변동)
           주     소
                      ②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4길 66-6(동변동)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대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99호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
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
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 공시송달
1. 제목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권고(행정지도)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시정권고 내용
대상
게임사
RoamerPlan
게임물명
메템사이코시스
위반사항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 미표시
시정권고 내용
확률형 아이템(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 표시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9항 내지 제11항
조치결과 통보
통보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게임콘텐츠
산업과
담당자
설경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2443
전자우편 
주소
seol1123@korea.kr
팩스번호
044-203-3465
통보기한
2024년 11월 13일(수)까지
※ 본 시정권고(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학협력단공고 제2024-0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 기 인
  1. 폐기년월일 :  2024년 10월 18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 등 록 인
  1. 최초사용년월일 :  2024년 10월 18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 재등록사유: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디지털교육연수사업단"의 명칭변경으로 인하
여 "교원연수사업단"의 새로운 직인으로 등록요청
교원연수사업단인
교원연수사업단인
(전자이미지관인)
디지털교육연수사업단장의인
디지털교육연수사업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4호
　국가하천 공릉천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9호(2022.1.28.)로 고시된 하천공사시행
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고시(공릉천 파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변경 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변경 없음)
  - 국가하천인 공릉천에 대하여 제방보강을 통한 제내지 침수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자전거길 설치
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나. 개요(변경 없음) 
  - 제방보강(L=3.3km), 자전거도로(L=4.2km), 교량신설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시점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5
  - 종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2-50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칭 : 한강유역환경청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  수  일 : 2018년  11월(변경 없음)
  - 준공예정일 : 2025년  05월(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세목조서 [붙임1] 참조
7. 실시설계 도서(변경 없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서 열람
[붙임 1]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조서(변경)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파주
조리
대원
995
천
39,285
1,614
국
국(건설교통부)
　
　
　
　
2
　
파주
조리
대원
962-2
제
11,313
546
국
국(환경부)
　
　
　
　
3
　
파주
조리
대원
1000-1
천
328
80
국
국(건설교통부)
　
　
　
　
4
당초
파주
조리
대원
995-1
구
278
15
국
국(농림수산부)
　
　
　
　
변경
파주
조리
대원
995-1
구
278
-
국
국(농림수산부)
5
　
파주
조리
대원
996-1
천
9,891
727
국
국(건설교통부)
　
　
　
6
　
파주
조리
대원
1478-2
천
30,283
634
국
국(건설부)
　
　
　
7
당초
파주
조리
대원
1478-5
전
2,227
7
국
국(재무부)
　
　
　
변경
파주
조리
대원
1478-5
전
2,227
-
국
국(재무부)
8
당초
파주
조리
대원
1330-1
도
413
43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조리
대원
1330-1
도
316.7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조리
대원
1330-3
도
5.6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조리
대원
1330-4
도
25.5
25.5
국
국(농수산부) 
9
당초
파주
조리
대원
1339
구
1,896
20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조리
대원
1339
구
2,287.5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조리
대원
1339-1
구
14.1
14.1
국
국(농수산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0
당초
파주
조리
대원
1340
제
1,933
5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조리
대원
1340
제
2,164.2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조리
대원
1340-2
제
39
39
국
국(농수산부)
11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92-11
답
20
13
파주시
파주시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92-11
답
11
-
파주시
파주시
파주
조리
능안
1692-25
답
9
9
파주시
파주시
12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92-9
구
296
74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92-9
구
160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조리
능안
1692-23
구
136
136
국
국(농수산부)
13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92-10
답
456
216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92-10
답
258
-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조리
능안
1692-24
답
198
198
국
국(건설교통부)
14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55-1
답
619
360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55-1
답
324
-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조리
능안
1655-2
답
295
295
국
국(건설교통부)
15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53
구
912
408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53
구
361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조리
능안
1653-1
구
551
551
국
국(농수산부)  
16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52-1
답
920
494
국
국(국토해양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52-1
답
526
-
국
국(국토해양부)
파주
조리
능안
1652-3
답
394
394
국
국(국토해양부)
17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91-1
답
244
127
국
국(국토해양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91-1
답 
127
-
국
국(국토해양부)
파주
조리
능안
1691-4
답 
117
117
국
국(국토해양부)
18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90
제
538
360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90
제
55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조리
능안
1690-6
제
355
355
국
국(농수산부)
파주
조리
능안
1690-7
제
128
-
국
국(농수산부)
19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91
답
283
155
국
국(재무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91
답
151
-
국
국(재무부)
파주
조리
능안
1691-3
답
132
132
국
국(재무부)
20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6-4
천
25,179
228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6-4
천
15,769
-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조리
능안
16-9
천
7,335
228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조리
능안
16-10
천
2,025
-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조리
능안
16-11
천
47
-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조리
능안
16-12
천
3
-
국
국(건설교통부)
21
당초
파주
조리
능안
19-1
전
1,812
177
국
국(재정경제원)
　
　
　
변경
파주
조리
능안
19-1
전
1,385
-
국
국(기획재정부)  
파주
조리
능안
19-5
전
173
173
국
국(기획재정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22
　
파주
조리
능안
21-2
답
210
113
국
국(환경부)
　
　
　
　
23
　
파주
조리
능안
21-4
천
453
87
국
국(환경부)
　
　
　
　
24
파주
조리
능안
23-5
임
100
1
국
국(국토교통부)
　
　
　
　
25
당초
파주
조리
능안
22-5
천
858
25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22-5
천
384
25
국
국(건설교통부)
26
당초
파주
조리
능안
22-4
전
1,487
113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22-4
전
1,334
113
국
국(건설교통부)
27
당초
파주
조리
능안
7
천
26,759
712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7
천
3,689
국
국(환경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7-2
천
21,656
712
국
국(환경부)
변경
파주
조리
능안
7-3
천
1,414
국
국(환경부)
28
　
파주
조리
능안
14-13
천
9,850
274
국
국(환경부)
　
　
　
　
29
파주
　
오도
307-30
임
164
164
국
국(환경부)
30
당초
파주
　
오도
298
천
52,232
3,264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오도
298
천
86
-
국
국(환경부)
파주
오도
298-1
천
52,146
52,146
국
국(환경부)
31
파주
　
오도
307-27
대
50
50
국
국(환경부)
32
당초
파주
　
오도
307-10
임
20
16
국
국(국토교통부)
　
　
　
　
변경
파주
오도
307-10
임
20
20
국
국(국토교통부)
33
　
파주
　
오도
307-28
구
10
10
한국***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파주
　
오도
307-29
구
6
6
한국***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34
당초
파주
　
오도
307-31
구
10
10
한국***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변경
파주
　
오도
307-31
구
10
-
한국***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파주
　
오도
307-32
구
135
135
한국***
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
　
　
　
35
　
파주
　
오도
307-9
임
54
54
국
국(환경부)
　
　
　
36
　
파주
　
오도
307-11
잡
15
15
국
국(환경부)
　
　
　
37
　
파주
　
오도
274-6
잡
11
11
국
국(환경부)
　
　
　
38
　
파주
　
오도
274-39
임
125
125
국
국(환경부)
　
　
　
39
당초
파주
　
오도
296-1
대
60
41
국
국(재정경제원)
　
　
　
　
변경
파주
오도
296-1
대
60
60
국
국(기획재정부)
40
당초
파주
　
오도
274-7
제
334
37
국
국(국토해양부)
　
　
　
　
변경
파주
오도
274-7
제
292
-
국
국(국토해양부)
파주
오도
274-42
제
42
42
국
국(국토해양부)
41
당초
파주
　
오도
295-2
제
595
527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오도
295-2
제
7
-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오도
295-5
제
588
588
국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42
　
파주
　
오도
297-3
구
1
1
국
국(농림수산부)
　
　
　
　
43
당초
파주
　
오도
295-1
구
43
41
국
국(농림수산부)
　
　
　
　
변경
파주
오도
295-1
구
43
43
국
국(농림수산부)
44
당초
파주
　
오도
322-13
도
992
51
국
국(건설부)
　
　
　
변경
파주
　
오도
322-13
도
894
51
국
국(환경부)
45
당초
파주
　
오도
323-1
구
46
46
파주****
조합
파주시  금촌읍 금
촌리 ***
　
　
　
　
변경
파주
오도
323-1
구
14
-
국
국(환경부)
파주
오도
323-12
구
32
32
국
국(환경부)
46
당초
파주
　
오도
391-3
구
1,698
6
국
국(농림수산부)
　
　
　
　
변경
파주
오도
391-3
구
1,681
-
국
국(농림수산부)
파주
오도
391-7
구
17
17
국
국(농림수산부)
47
당초
파주
　
오도
391-2
도
1,639
250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오도
391-2
도
1,373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오도
391-5
도
255
255
국
국(농수산부) 
파주
오도
391-6
도
11
11
국
국(농수산부) 
48
당초
파주
　
오도
391-1
구
1,250
54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오도
391-1
구
1,181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오도
391-4
구
69
69
국
국(농수산부) 
49
　
파주
　
오도
322-2
제
443
443
국
국(국토교통부)
　
　
　
　
50
　
파주
　
오도
322-4
제
145
145
국
국(건설교통부)
　
　
　
　
51
　
파주
　
오도
388-1
답
725
725
국
국(환경부)
　
　
　
　
52
당초
파주
　
오도
322-1
답
711
499
국
국(재정경제원)
　
　
　
　
변경
파주
오도
322-1
답
711
711
국
국(기획재정부)
53
　
파주
　
오도
322-6
제
10
10
국
국(환경부)
　
　
　
　
54
　
파주
　
오도
322-5
구
10
10
국
국(농림수산부)
　
　
　
　
55
　
파주
　
오도
274-40　
대
5
5
국
국(환경부)
　
　
　
　
55
-1
당초
파주
오도
274-13
구
60
-
한국***
공사
의왕시 포일동 ***
변경
파주
오도
274-13
구
59
-
한국***
공사
의왕시 포일동 ***
파주
오도
274-43
구
1
1
한국***
공사
의왕시 포일동 ***
55
-2
당초
파주
오도
307-2
구
170
-
한국***
공사
의왕시 포일동 ***
변경
파주
오도
307-2
구
166
-
한국***
공사
의왕시 포일동 ***
파주
오도
307-33
구
3
3
한국***
공사
의왕시 포일동 ***
파주
오도
307-34
구
1
1
한국***
공사
의왕시 포일동 ***
56
　
파주
　
연다
산
998-1
답
362
362
국
국(환경부)
　
　
　
　
57
　
파주
　
연다
산
999-1
답
92
92
국
국(환경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58
당초
파주
　
연다
산
986
도
1,792
110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86
도
536
-
국
국(농수산부)
59
　
당초
파주
　
연다
산
985
구
2,014
106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85
구
586
-
국
국(농수산부)
59
-1
당초
파주
연다
산
985-4
구
673
-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85-4
구
559
-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85-8
구
114
114
국
국(농수산부)
60
당초
파주
　
연다
산
997-1
답
731
731
김*규
고양시 덕양구 토당
동 ***
　
　
변경
파주
연다
산
997-1
답
725
725
국
국(환경부)
파주
연다
산
997-5
답
6
6
국
국(국토교통부)
파주
　
연다
산
997-3
답
107
107
국
국(환경부)
　
　
　
　
61
　
파주
　
연다
산
996-1
답
1
1
국
국(환경부)
　
　
　
　
파주
　
연다
산
996-4
답
102
102
국
국(환경부)
　
　
　
　
62
　
파주
　
연다
산
995-1
답
306
306
국
국(환경부)
　
　
　
　
63
당초
파주
　
연다
산
988
구
1,844
54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88
구
1,595
54
국
국(농수산부)
　
64
　
파주
　
연다
산
974-2
답
382
382
국
국(환경부)
　
　
　
　
파주
　
연다
산
974-6
답
393
393
국
국(환경부)
　
　
　
　
65
당초
파주
　
연다
산
974-1
답
269
269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74-1
답
194
194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연다
산
974-4
답
37
37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연다
산
974-5
답
38
38
국
국(건설교통부)
66
　
파주
　
연다
산
975-1
답
4
4
국
국(건설교통부)
　
　
　
　
67
　
파주
　
연다
산
975-2
답
80
80
국
국(환경부)
　
　
　
　
68
　
파주
　
연다
산
976-1
답
20
20
국
국(환경부)
　
　
　
　
69
당초
파주
　
연다
산
983
구
994
34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83
구
956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83-1
구
38
38
국
국(농수산부)
70
　
파주
　
연다
산
973-1
답
391
391
국
국(환경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71
당초
파주
　
연다
산
982
도
2,624
1,681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82
도
887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82-6
도
1,029
1,029
국
국(농수산부) 
72
　
파주
　
연다
산
972-1
답
134
134
국
국(환경부)
　
　
　
　
73
당초
파주
　
연다
산
968
구
610
19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68
구
596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68-1
구
14
14
국
국(농수산부)  
74
당초
파주
　
연다
산
928-1
답
53
8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28-1
답
48
-
국
국(건설교통부)
파주
연다
산
928-3
답
5
5
국
국(건설교통부)
74
-1
당초
파주
연다
산
986-2
도
649
-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86-2
도
535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86-4
도
114
114
국
국(농수산부)
75
　
파주
　
연다
산
928-2
답
7
7
한국***
공사
경기도의왕시안양판
교로 **
　
　
　
　
76
　
파주
　
연다
산
927-2
답
164
164
국
국(환경부)
　
　
　
　
77
　
파주
　
연다
산
927-1
답
93
93
국
국(건설교통부)
　
　
　
　
78
　
파주
　
연다
산
926-1
답
50
50
국
국(건설교통부)
　
　
　
　
79
　
파주
　
연다
산
926-2
답
247
247
국
국(환경부)
　
　
　
　
80
당초
파주
　
연다
산
966
구
765
232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66
구
437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66-1
구
217
217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66-2
구
111
-
국
국(농수산부)
81
　
파주
　
연다
산
925-1
답
186
186
국
국(환경부)
　
　
　
　
82
　
파주
　
연다
산
924-1
답
35
35
국
국(환경부)
　
　
　
　
83
당초
파주
　
연다
산
965
도
2,052
444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65
도
827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65-1
도
461
461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65-2
도
764
-
국
국(농수산부)
84
　
파주
　
연다
산
917-2
답
195
국
국(환경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85
　
파주
　
연다
산
916-1
제
1,100
1,100
국
국(건설교통부)
　
　
　
　
86
　
파주
　
연다
산
916-2
답
58
58
국
국(환경부)
　
　
　
　
87
당초
파주
　
연다
산
915
답
597
12
국
국(재정경제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15
답
544
-
국
국(국토교통부)
파주
연다
산
915-2
답
53
53
국
국(국토교통부)
88
　
파주
　
연다
산
915-1
답
231
231
국
국(기획재정부)
　
　
　
　
89
　
파주
　
연다
산
911-2
답
69
69
국
국(환경부)
　
　
　
　
90
당초
파주
　
연다
산
911-1
제
420
419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11-1
제 
420
420
국
국(건설교통부)
91
당초
파주
　
연다
산
913
도
1,370
48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13
도
1,313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13-1
도
57
57
국
국(농수산부)
92
당초
파주
　
연다
산
912
구
1,289
42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12
구
1,240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12-1
구
49
49
국
국(농수산부)
93
　
파주
　
연다
산
910-2
답
42
42
국
국(환경부)
　
　
　
　
94
당초
파주
　
연다
산
907-1
제
1,826
1,718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07-1
제
1,826
1,826
국
국(건설교통부)
95
　
파주
　
연다
산
908-2
답
62
62
국
국(환경부)
　
　
　
　
96
당초
파주
　
연다
산
914
구
2,018
878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14
구
1,127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14-1
구
208
208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914-2
구
683
683
국
국(농수산부)
97
　
파주
　
연다
산
907-2
답
263
263
국
국(환경부)
　
　
　
　
98
　
파주
　
연다
산
906-2
답
101
101
국
국(환경부)
　
　
　
　
99
당초
파주
　
연다
산
906-1
제
1,210
1,183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06-1
제
1,210
1,210
국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00
당초
파주
　
연다
산
897
도
1,440
185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897
도
1,251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897-1
도
189
189
국
국(농수산부)
101
　
파주
　
연다
산
891-2
답
612
612
국
국(환경부)
　
　
　
　
102
당초
파주
　
연다
산
891-1
제
540
522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연다
산 
891-1
제
540
540
국
국(건설교통부)
103
　
파주
　
연다
산
892-1
답
120
120
국
국(국토교통부)
　
　
　
　
104
당초
파주
　
연다
산
848
구
4,040
1,339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848
구
2,566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848-1
구
1,474
1,474
국
국(농수산부)
105
　
파주
　
연다
산
892
답
398
398
국
국(국토교통부)
　
　
　
　
106
당초
파주
　
연다
산
905
구
1,720
23
국
국(농림부)
　
　
　
　
변경
파주
연다
산
905
구
1,702
-
국
국(농림부)
파주
연다
산
905-2
구
18
18
국
국(농림부)
107
　
파주
　
연다
산
905-1
구
43
43
국
국(농수산부)
　
　
　
　
108
　
파주
　
연다
산
890-1
답
592
592
국
국(건설교통부)
　
　
　
　
109
　
파주
　
연다
산
890-2
답
651
651
국
국(환경부)
　
　
　
　
110
당초
파주
　
연다
산
878
구
1,889
2
국
국(농림부)
　
　
　
　
변경
파주
연다
산
878
구
1,876
-
국
국(농림부)
파주
연다
산
878-2
구
13
13
국
국(농림부)
111
당초
파주
　
연다
산
878-1
구
61
21
국
국(농수산부)
　
　
　
　
변경
파주
연다
산
878-1
구
27
-
국
국(농수산부)
파주
연다
산
878-3
구
34
34
국
국(농수산부)
112
　
파주
　
연다
산
909-2
답
14
14
국
국(환경부)
　
　
　
　
113
당초
파주
탄현
갈현
717-5
제
4,129
2,299
국
국(건설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717-5
제
91
-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717-27
제
4,038
4,038
국
국(환경부)
114
　
파주
탄현
갈현
572
천
67,354
202
국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15
당초
파주
탄현
갈현
547-10
제
1,160
547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547-10
제
182
-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47-11
제
948
948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47-12
제
30
-
국
국(환경부)
116
　
파주
탄현
갈현
571-8
제
816
816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71-18
제
315
315
국
국(환경부)
　
　
　
117
당초
파주
탄현
갈현
546-3
제
40
40
국
국(환경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546-3
제
29
-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46-16
제
11
11
국
국(환경부)
118
당초
파주
탄현
갈현
571-10
제
1,448
687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571-10
제
92
-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71-21
제
1,356
1.356
국
국(환경부)
119
　
파주
탄현
갈현
571-2
제
16
16
국
　
　
　
파주
탄현
갈현
571-16
제
32
32
국
　
　
　
파주
탄현
갈현
571-17
제
352
352
국
　
　
　
　
120
당초
파주
탄현
갈현
570-20
제
420
267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570-20
제
420
420
국
국(환경부)
121
　
파주
탄현
갈현
548-4
답
48
48
국
국
　
　
　
　
122
　
파주
탄현
갈현
548-5
제
10
10
국
국(환경부)
　
　
　
　
123
파주
탄현
갈현
548-7
제
173
173
국
국(환경부)
　
　
　
124
　당
초
파주
탄현
갈현
548-6
제
609
352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548-6
제
609
609
국
국(건설교통부)
125
　
파주
탄현
갈현
549-8
제
56
56
국
　
　
　
　
파주
탄현
갈현
549-11
제
129
129
국
　
　
　
　
126
　
파주
탄현
갈현
549-10
제
390
390
국
국(환경부)
　
　
　
　
127
　
파주
탄현
갈현
550-4
답
476
476
국
국(환경부)
　
　
　
　
128
당초
파주
탄현
갈현
550-5
제
1,306
951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550-5
제
1,306
1,306
국
국(환경부)
129
　
파주
탄현
갈현
551-10
제
46
46
국
국(국토교통부)
　
　
　
　
130
　
파주
탄현
갈현
552-9
답
149
149
국
국(환경부)
　
　
　
　
131
　
파주
탄현
갈현
552-4
제
159
159
이*애
서울  종로구 평창
12길 ***
　
　
　
　
132
당초
파주
탄현
갈현
552-1
제
1,071
773
국
국(건설교통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552-1
제
1,071
1,071
국
국(환경부)
133
　
파주
탄현
갈현
553-11
제
136
136
국
국(환경부)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군
읍·
면
동·
리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34
　
파주
탄현
갈현
553-12
제
83
83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3-22
제
15
15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3-19
제
8
8
국
국(환경부)
　
　
　
135
　
　
파주
탄현
갈현
553-15
제
35
35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3-23
제
23
23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3-24
제
111
111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3-20
제
742
742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3-27
제
13
13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3-28
제
302
302
국
국(환경부)
　
　
　
　
136
　
　
　
　
파주
탄현
갈현
556-2
제
51
51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6-3
제
280
280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6-4
제
7
7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6-5
제
98
98
국
국(환경부)
　
　
　
137
　
파주
탄현
갈현
557-1
제
51
51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7-2
제
22
22
국
국(환경부)
　
　
　
138
　
파주
탄현
갈현
560-4
답
16
16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60-7
답
31
31
국
국(환경부)
　
　
　
139
　
파주
탄현
갈현
560-3
제
23
23
국
국(환경부)
　
　
　
140
당초
파주
탄현
갈현
558-1
제
235
219
국
국(건설부)
　
　
　
변경
파주
탄현
갈현
558-1
제
53
53
국
국(건설부)
파주
탄현
갈현
558-6
제
10
10
국
국(건설부)
파주
탄현
갈현
558-7
제
172
172
국
국(건설부)
141
　
파주
탄현
갈현
559-2
제
9
9
국
국(국토교통부)
　
　
　
　
파주
탄현
갈현
559-12
제
1
1
국
국(환경부)
　
　
　
　
142
　
파주
탄현
갈현
559-3
제
584
584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9-13
제
47
47
국
국(환경부)
　
　
　
　
143
　
파주
탄현
갈현
559-1
답
493
493
국
국(국토교통부)
　
　
　
　
파주
탄현
갈현
559-11
답
3
3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9-10
답
384
384
국
국(환경부)
　
　
　
　
파주
탄현
갈현
559-14
답
19
19
국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