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78호                                            관                       보                        2012. 6. 8.(금요일)
  2) 노 인진료시 의 치 운영 기준은 의료법 등 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치
         숙           설        설   ㆍ                       「            」                                                    설

     ㆍ운영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노 인진료시 을 치 운영하 는 국가와 지 자치단체 외의
                                                  숙               설        설   ㆍ        려                       방

    자는 지정기준을 추어 시장 수 구청장에게 노 인진료시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갖                   ㆍ군      ㆍ                        숙            설

 마. 자활지원사 의 신고절차 등(안 제6조)
                 업

  1) 법 에서 위 한 노 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 실시 신고 절차 및 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률           임        숙                                        업                            방

  2) 국가와 지 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 인 등에 대한 자활지원사 실시 신고를 하 면 법인의
                 방                                    숙                                     업                       려

    정관, 사 계 서 및 예산서를 부하여 시장 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업       획                        첨                    ㆍ군          ㆍ

 바. 노 인 지시 의 치 운영 기준 및 신고절차(안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숙    복       설    설       ㆍ

  1) 법 에서 위 한 노 인 지시 의 치 운영 기준 및 신고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률           임        숙       복        설       설      ㆍ

  2) 노 인 지시 의 종류별로 치 운영 기준을 정하고, 국가와 지 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
         숙   복       설                     설      ㆍ                                             방                           숙

    인 지시 을 치 운영 신고를 하 면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사 계 서, 예산서, 시 의 평
         복       설   설    ㆍ                           려                                         업       획               설

    면도 및 건 의 치도 등을 부하여 시장 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물        배                   첨                   ㆍ군       ㆍ

 사. 노 인 지시 의 입소 및 소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
        숙    복       설                    퇴

  1) 법 에서 위 한 노 인 지시 의 입소 소의 기준 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률           임        숙   복           설            ㆍ퇴                      ㆍ방   ㆍ

    필요가 있음.
  2) 노 인 지시
         숙   복   입소시 인 노 인자활시 노 인재활시 노 인요양시 에 노 인
                      설 중                 설           숙                설ㆍ      숙            설ㆍ          숙           설       숙

    등이 입소 소하는 경우의 기준 법 절차를 정하고, 일시보호 및 다른 시 로의 전원 등
                 ㆍ퇴                               ㆍ방       ㆍ                                                    설

    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노 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 교 (안 제23조)
        숙                                     방    육

  1) 법 에서 노 인시 의 종사자는 노 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 교 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교
         률           숙        설                       숙                                     방       육

     육의 내용 및 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방

  2) 노 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 교 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노 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안, 인
         숙                                    방    육                                    숙                               방

    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 등에 관하여 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교 의 실시시기 및
                                  방                        매                                                    육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보건 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복

                                              보건 지부 제공                                                      <       복           >



     고                            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8호
「  보호구 자 안전확인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율                    」                                    ㆍ

     2012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보호구 자 안전확인 고시 일부개정              율

1. 개정이유
   산 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12.1.26, 대통령령 제23545호)에 따라 자 안전확인 대상(제28조의5제1
    업                                 '                                                         율

   항제3호)으로 추가되는 수기(보호구)의 자 안전확인기준(성능기준 및 시 법) 등을 정하기 위
                              잠                            율                                            험방

   함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