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3.9.21.)
엔지니어링㈜
공단로80
저탄소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액
화수소밸브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14
(2023.9.21.)
동양하이테크
㈜
최봉훈
경남함안군칠원읍
오곡로132-41
ㅇ (필요성) 건설기계장비의친환경화에
따라저탄소공정기술적용선박용구
조물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저탄소공정
전환적용대형선박엔진갤러리연구
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415
(2023.9.21.)
㈜레보메드
신봉근
경기성남시중원구
둔촌대로464,
301호
ㅇ (필요성) 미용의료시장수요증가에따
라극초단파미용의료기기분야로사
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생산시설구축및설비도
입, 지방분해및피부재생극초단파미
용의료기기관련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전용펀드, 사업재편
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16
㈜영진산업
정일봉
경북경주시외동읍
ㅇ (필요성) 전기자동차산업성장에따라
(2023.9.21.)
문산공단안길35
2차전지갭필러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복합소재갭필러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17
(2023.9.21.)
㈜영윈
권혁수
경북안동시서동문
로252, 5층
ㅇ (필요성) 하이패스단말기보급률증가에
따라스마트농업에활용되는토양센서
및솔루션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생산설비도입및사무실
확장, 센서기반스마트관개솔루션연
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사업재
편
우대보증(기보),
대한민국대전환
특별자금(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
설팅
418
(2023.9.21.)
㈜빅드림
최은영,
여권연
경기도용인시처인
구모현읍왕림로
166-46
ㅇ (필요성) 에듀테크시장확대전망에
따라교육로봇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Embedded
시스템을활용한교육용로봇연구개발
및인증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이행전략컨설팅
419
(2023.9.21.)
㈜베누스코리아
조연우
경기고양시일산서
구킨텍스로240,
오피스동1605호
ㅇ (필요성) 화장품유통망트렌드변화에
따라OEM 직접제조를통해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파베카인디카함유케어제품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산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이행
전략컨설팅
420
(2023.9.21.)
㈜M&N
김민곤
경상남도창원시성
산구충혼로91, 2
층8호
ㅇ (필요성) 국내가전제품시장성장둔화에
따라헬스케어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수면생체
신호수집및분석스마트베개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421
(2023.9.21.)
코리아웨코스
타㈜
김락환
충남아산시음봉면
산동로427
ㅇ (필요성) 친환경차량시장으로패러다
임변화에따라전기자동차부품분야
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2차전지하우징간지연구개발및성능
인증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사
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대한민
국
대전환
특별자금(기은),
사업재편
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22
(2023.9.21.)
㈜이코모스
차순흥
경기안산시상록구
한양대학로55
6층608호
(사동, 에리카컨벤
션센터)
ㅇ (필요성) 기존LED 사업을바탕으로
태양광활용스마트팜분야로사업재편
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스마트팜연구개발및인증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산은),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이행
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423
(2023.9.21.)
㈜우명이엔지
배민기
경기시흥시공단3
대로227
ㅇ (필요성) 판금가공시장트렌드변화에
따라플라즈마멸균기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플라즈마·스팀복합멸균기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 대
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직업능
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재편노동전환컨
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24
(2023.9.21.)
㈜아토스터디
이동준,
양강민
서울서초구효령로
72길57, D동101
호
ㅇ (필요성) 독서실시장변화에따라IoT
활용학습관리프로그램분야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IoT 설비투자, AI 및IoT
상용기술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 사
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사업재
편전용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고용유
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재
편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25
(2023.9.21.)
㈜켐코
고세윤
충남천안시서북구
백석공단3길33
ㅇ (필요성) 국내외탄소중립정책에맞춰
탄소저감기능성점착테이프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저탄소점착테이프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
(산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이행
전략컨설팅
426
(2023.9.21.)
㈜에픽시스템즈
이완섭
경기안산시상록구
해안로705
ㅇ (필요성) 디지털도어록시장변화에따
라ICT 기반O2O서비스플랫폼으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설비도입, 소프트웨어및
콘텐츠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 사
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대한민
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업재편
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27
(2023.9.21.)
㈜동양허브
최원철
서울동대문구왕산
로23길35
ㅇ (필요성) 온라인소비트랜드에맞춰온
택트한방의료서비스맞춤플랫폼으
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간및플랫폼개발장비
도입, 콘텐츠및시스템고도화연구개
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
(기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재편
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428
(2023.9.21.)
㈜에너테크
박훈양
경기성남시중원구
둔촌대로545,
1506호
ㅇ (필요성) 국내외연료전지시장확대
전망에따라건물용고체산화물연료
전지시스템분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설비도입, 건
물용하이브리드연료전지시스템연구
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
(기은), 사업재편전용펀드, 이행전략
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고용유지지
원금, 사업재편노동전환컨설팅
429
(2023.9.21.)
㈜한길
한상윤
전라북도김제시월
촌공단길110-45
ㅇ (필요성) 관세서비스AI 프로그램출시에
따라업무보조컨설팅에서유산균발효
참기름사업으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발효식물성유지고도화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
구축
430
(2023.9.21.)
㈜우성초음파
조경근
경기화성시팔탄면
푸른들판로
416-19
ㅇ (필요성) 이차전지시장확대에따라
이차전지용전극소재분산처리장비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신규설비도입,
분산기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대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
은), 사업재편우대보증(신보), 스마트공
장구축, 이행전략컨설팅
431
(2023.9.21.)
㈜서광알미늄
황혜진
경기화성시남양읍
신남로63-80
ㅇ (필요성) 글로벌전기차시장규모확대
전망에따라이차전지각형배터리셀
하우징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이차전지부
품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 사
업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이행전
략컨설팅,
스마트공장구축,
고용유지
지원금, 노동전환컨설팅
432
(2023.9.21.)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경북포항시남구
신항로110
ㅇ (필요성) 전기차등이차전지시장급
성장에따라하이니켈양극재사업확대를
위한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공장및신규설비투자, 하이
니켈양극재제조기술고도화등차세
대소재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향후투자를위한사업
재편시과세이연
433
(2023.9.21.)
㈜메타빈스
이종철
인천서구정서진로410,
환경산업연구단지
연구실험동B동
302호
ㅇ (필요성) 요식업분야소형전기집진기
시장변화에따라폐식용유포집장치로
사업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토지구입, 공장신축및신규
설비도입, 폐식용유포집기술고도화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이행전
략컨설팅
434
(2023.9.21.)
㈜두리엔
박찬우
경기화성시비봉면
화성로1616번길
88-7
ㅇ (필요성) 글로벌탄소저감트렌드에
따라전기차배터리용버스바로사업
재편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생산설비
자동화및도금기술고도화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사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산은), 노동전환
컨설팅, 이행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
435
(2023.9.21.)
㈜엘라인
김진형
경북구미시수출대
로152, 501호
ㅇ (필요성) 자율이동로봇(AMR)용전원
통합관리배터리팩분야로사업다각화
추진
ㅇ (기간) 2023년10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신규설비도입, 로봇용배
터리팩연구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연구개발지원,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재편우대보증(기보), 대
한민국대전환특별자금(기은), 사업재
편전용펀드, 노동전환컨설팅, 이행전
략컨설팅
436
(2023.11.17.)
㈜옵티멀이노
베이션
황인호
서울강남구자곡로
174-10,
210호(자곡동,
강남에이스타워)
ㅇ (필요성) LED 시장변화에따라IoT 접목
도로조명모니터링시스템사업진출
ㅇ (기간) 2023년11월∼2028년9월
ㅇ (주요내용) 연구소용지식산업센터매입
및신규설비도입, 스마트모니터링연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68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사천공항 CCTV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사천공항 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사천공항 CCTV 구매설치
  나.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1971 사천공항 내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사천공항 CCTV(영상감시장치) 추가 설치를 통해 사각 지역을 해소하여, 공항안전 및 보안 강
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ㅇ 회전형 카메라 설치 : 6대
   ㅇ 고정형 카메라 설치 : 8대
   ㅇ 회전형 카메라 철거 : 1대
   ㅇ 카메라 이전 설치 : 1대
   ㅇ UPS 1식, NVR 1식, PC 3대
ㅇ 케이블 및 전원선 포설
   ㅇ 예비품 : 카메라 3대, POE 1대, HDD 2개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89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
 위제한 방식을 법에 규정된 행위만을 허용하던 것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
 는 등 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
 기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9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타법개정 등 일부개정 과정에서 잔존하는 오류 수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행정서식을 개선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0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행위제한 조문 신설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해양수산부장관 고시 조문 삭제
나.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 절차(안 제10조의2)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신청이 타당한 경우
  시설물 설치 허가 및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함.
다.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오류 수정 및 용어개선(안 제16조, 제19조, 제24조, 별지 제18호서식)
 1) 제명 변경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현행화*(안 제16조)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7.8.) 시행되어 “감정평가업자”로 “감
   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19조)
 3) 시행령 개정(’09.9.21., 대통령령 제21743호)시 삭제된 조항(영 제27조제4항) 인용 조문 수정
      (안 제24조)
 4) 권리·의무 승계 신고 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기(안 별지 제18호서식)
라. 무인도서 점검 사항 보완(안 제17조)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 점검시 쓰레기 및 시설물 설치 현황 등 점검 사항을 구체화
마. 시설물 설치 허가 신청 서식 등 전자문서 형식으로 개선(안 별지 서식)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허가를 위한 신청서, 허가서, 준공보고서, 준공확인증명서
  등 행정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춰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 200-5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 chamic@korea.kr, jheeje@korea.kr
 - 전화번호: 044-200-5355~6 / 팩스: 044-200-5259
◉환경부공고제2023-69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공고)
1. 개정사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 안전기준 강화
   1)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강화
    ㅇ 세정제, 세탁세제 등 20개 품목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안전기준 추가
    ㅇ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탈취제·표백제, 미용 접착제, 인공 눈 스프레이)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강화 
    ㅇ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품목의 확대(캡슐형 세탁제품→캡슐형 제품)
   3)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적용범위 명확화
    ㅇ 승인 대상 제품인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의 적용범위 명확화를 위해 ‘가습기’ 정의 추가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미용 접착제 내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안전기준 완화
    ㅇ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유금지 
적용 제외 및 함유제한 기준 설정
   2) 기관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ㅇ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정제, 제거제 등 19개 품목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추가
   3) 대용량 제품의 용기·포장 안전기준 개선
    ㅇ 타법 안전기준을 만족한 경우 용기 강도‧누수시험 면제, 중량‧용량 허용오차 범위 설정
   4) 세탁제품의 생분해도 기준 적용 명확화
    ㅇ 세탁세제·섬유유연제 내 계면활성제 함유제품의 생분해도 기준을 합성·천연 구분없이 적용
  다. 기타 사항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대상 품목 현행화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
   3) 중금속 물질 안전기준의 적용 명확화
4)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추가, 그림기호 표시방법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u0529@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4. 그 밖의 사항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su0529@k
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3-5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일 : 2023. 10. 24. 
경상국립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분임징수관인
경상국립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분임재무관인
경상국립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분임지출관인
경상국립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인
경상국립대학교지속가능발전센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내·외 승인이행 여건 및 규제 현황을 고려하여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하고 
승인유예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단축
   - [별표] 중 “47”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중 일부 유형의승인유예기간 단축
나. 기존 살생물물질의 재고시 및 승인유예기간 조정 
  - 개정 사유 : 국내·외 승인이행여건 고려한 승인유예기간 조정 필요 
  - [별표] 중 아래 살생물물질(246종)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재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연장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47
2-Phenoxyethanol
122-99-6
3-바. 재료·장비용보존제
2027.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2
2-(2-butoxyethoxy)ethyl 6-propylpiperonyl
ether; Piperonyl butoxide; PBO
51-03-06
2-다. 살충제
2023.12.31.
3
Bronopol
52-51-7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6
Chlorocresol
59-50-7
1-가. 살균제
2023.12.31.
8
Ethanol
64-17-5
1-가. 살균제
2023.12.31.
2-다. 살충제
2023.12.31.
9
Formic acid
64-18-6
1-가. 살균제
2023.12.31.
2-다. 살충제
2023.12.31.
12
Propan-2-ol; Isopropyl alcohol
67-63-0
1-가. 살균제
2023.12.31.
14
Salicylic acid
69-72-7
1-가. 살균제
2023.12.31.
15
Propan-1-ol; Propyl alcohol
71-23-8
1-가. 살균제
2023.12.31.
16
Citric acid
77-92-9
1-가. 살균제
2023.12.31.
18
Peracetic acid
79-21-0
1-가. 살균제
2023.12.31.
19
L-(+)-lactic acid
79-33-4
1-가. 살균제
2023.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22
1,3,5-Trichloro-1,3,5-triazine-2,4,6(1H,3H,5H)
-trione; Symclosene
87-90-1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3
2-Isopropyl-5-methylphenol; Thymol
89-33-8
1-가. 살균제
2023.12.31.
24
[1,1'-Biphenyl]-2-ol; o-Phenylphenol
90-43-7
1-가. 살균제
2023.12.31.
25
Naphthalene
91-20-3
2-다. 살충제
2023.12.31.
2-마. 기피제
2023.12.31.
31
Benzyl alcohol
100-51-6
1-가. 살균제
2023.12.31.
35
1-Dodecylpyridinium chloride
104-74-5
1-가. 살균제
2023.12.31.
40
Metaldehyde
108-62-3
2-다. 살충제
2023.12.31.
41
Ethyl formate
109-94-4
2-다. 살충제
2023.12.31.
43
Glutaraldehyde
111-30-8
3-바. 재료·장비용보존제
2023.12.31.
45
Propoxur
114-26-1
2-다. 살충제
2023.12.31.
46
1,3-Dichloro-5,5-dimethylhydantoin
118-52-5
1-가. 살균제
2023.12.31.
48
Cetylpyridinium chloride
123-03-5
1-가. 살균제
2023.12.31.
49
4-Oxovaleric acid
123-76-2
1-가. 살균제
2023.12.31.
57
Methyl anthranilate
134-20-3
2-마. 기피제
2023.12.31.
59
2-Thiazol-4-yl-1H-benzoimidazole; Thiabendazole
148-79-8
1-가. 살균제
2023.12.31.
62
N'-(3,4-Dichlorophenyl)-N,N-dimethyl urea; Diuron
330-54-1
1-가. 살균제
2023.12.31.
66
Sodium carbonate
497-19-8
1-가. 살균제
2023.12.31.
82
Calcium dihydroxide
1305-62-0
1-가. 살균제
2023.12.31.
83
Calcium oxide
1305-78-8
1-가. 살균제
2023.12.31.
84
Calcium peroxide
1305-79-9
1-가. 살균제
2023.12.31.
86
Hydroxylapatite
1306-06-5
1-가. 살균제
2023.12.31.
89
Potassium hydroxide
1310-58-3
1-가. 살균제
2023.12.31.
90
Sodium hydroxide
1310-73-2
1-가. 살균제
2023.12.31.
91
Zinc oxide
1314-13-2
1-가. 살균제
2023.12.31.
93
Copper monoxide
1317-38-0
1-가. 살균제
2023.12.31.
95
Copper sulphide
1317-40-4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96
Zeolite, cuboidal, crystalline, synthetic,
non-fibrous
1318-02-1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97
Ammonia, aqueous solution
1336-21-6
2-마. 기피제
2023.12.31.
100
N-(3-aminopropyl)-N-dodecylpropane-1,3-di
amine
2372-82-9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02
2-Methyl-1,2-benzisothiazolin-3-one; MBIT
2527-66-4
3-바. 재료·장비용보존제
2023.12.31.
103
1,2-Benzisothiazol-3(2H)-one; BIT
2634-33-5
1-가. 살균제
2023.12.31.
104
2,2'-[(1-Methylpropane-1,3-diyl)bis(oxy)]bis[
4-methyl-1,3,2-dioxaborinane]
2665-13-6
1-가. 살균제
2023.12.31.
106
1,3-Dichloro-1,3,5-triazine-2,4,6(1H,3H,5H)-tri
one sodium salt; Troclosene sodium
2893-78-9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07
4-Isopropyl-m-cresol
3228-02-2
1-가. 살균제
2023.12.31.
110
(Ethylenedioxy)dimethanol
3586-55-8
1-가. 살균제
2023.12.31.
111
Pyridine-2-thiol 1-oxide, sodium salt ;
Sodium pyrithione
3811-73-2
1-가. 살균제
2023.12.31.
114
Sodium
1-(3,4-dihydro-6-methyl-2,4-dioxo-2H-pyran
-3-ylidene)ethanolate
4418-26-2
1-가. 살균제
2023.12.31.
116
Sulphamidic acid
5329-14-6
1-가. 살균제
2023.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118
Dimethyldioctylammonium chloride
5538-94-3
1-가. 살균제
2023.12.31.
120
Coumatetralyl
5836-29-3
2-가. 살서제
2023.12.31.
122
Methylene bisthiocyanate
6317-18-6
1-가. 살균제
2023.12.31.
126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7173-51-5
1-가. 살균제
2023.12.31.
127
Silver
7440-22-4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29
Copper
7440-50-8
1-가. 살균제
2023.12.31.
133
Silicon dioxide; Synthetic amorphous silicon
dioxide (nano)
7631-86-9
1-가. 살균제
2023.12.31.
135
Orthophosphoric acid
7664-38-2
1-가. 살균제
2023.12.31.
137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sodium
hypochlorite
7681-52-9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39
Sulfur
7704-34-9
2-다. 살충제
2023.12.31.
140
Hydrogen peroxide
7722-84-1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43
Zinc sulfate
7733-02-0
1-가. 살균제
2023.12.31.
144
Sodium chlorite
7758-19-2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45
Copper sulphate pentahydrate
7758-99-8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46
Silver nitrate
7761-88-8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49
Active chlorine released from calcium
hypochlorite
7778-54-3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51
Chlorine
7782-50-5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53
Silver chloride
7783-90-6
1-가. 살균제
2023.12.31.
154
Silver iodide
7783-96-2
1-가. 살균제
2023.12.31.
156
Cedarwood oil
8000-27-9
2-마. 기피제
2023.12.31.
157
1-Hydroperoxy-2,7,7-trimethylbicyclo[3,1,1]he
ptane; Pine oils
8002-09-3
1-가. 살균제
2023.12.31.
2-마. 기피제
2023.12.31.
158
Fats and Glyceridic oils, margosa
8002-65-1
2-마. 기피제
2023.12.31.
159
Pyrethrins; Pyrethrins and Pyrethroids
8003-34-7
2-다. 살충제
2023.12.31.
2-마. 기피제
2023.12.31.
163
Chitosan
9012-76-4
1-가. 살균제
2023.12.31.
168
Chlorine dioxide
10049-04-4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175
Carbendazim
10605-21-7
1-가. 살균제
2023.12.31.
3-다. 섬유·가죽류용보존제
2023.12.31.
182
Zinc pyrithione
13463-41-7
1-가. 살균제
2023.12.31.
183
Titanium dioxide
13463-67-7
1-가. 살균제
2023.12.31.
190
2,2'-Oxybis[4,4,6-trimethyl-1,3,2-dioxaborinane]
14697-50-8
1-가. 살균제
2023.12.31.
191
Silver ion
14701-21-4
1-가. 살균제
2023.12.31.
194
Copper(II) ion
15158-11-9
1-가. 살균제
2023.12.31.
196
Disodium carbonate, compound with
hydrogen peroxide (2:3)
15630-89-4
1-가. 살균제
2023.12.31.
197
Halogenated hydantoin
16079-88-2
1-가. 살균제
2023.12.31.
198
D-gluconic acid, compound with
N,N''-bis(4-chlorophenyl)-3,12-diimino-2,4,11,1
18472-51-0
1-가. 살균제
2023.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3-tetraazatetradecanediamidine (2:1)
202
Zinc hydroxide
20427-58-1
1-가. 살균제
2023.12.31.
203
Copper hydroxide
20427-59-2
1-가. 살균제
2023.12.31.
204
Disilver oxide
20667-12-3
1-가. 살균제
2023.12.31.
210
2-Methyl-4-oxo-3-(prop-2-ynyl)cyclopent-2
-en-1-yl
2,2-dimethyl-3-(2-methylprop-1-enyl)cyclopr
opanecarboxylate; Prallethrin
23031-36-9
2-다. 살충제
2023.12.31.
211
Zinc ion
23713-49-7
1-가. 살균제
2023.12.31.
214
3-Phenoxybenzyl
2-dimethyl-3-(methylpropenyl)cyclopropaneca
rboxylate
26002-80-2
2-다. 살충제
2023.12.31.
2-라. 기타무척추동물제거제
2024.12.31.
219
Dimethyloctadecyl[3-(trimethoxysilyl)propyl]a
mmonium chloride
27668-52-6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20
Polylysine
28211-04-3
1-가. 살균제
2023.12.31.
221
Bromadiolone
28772-56-7
2-가. 살서제
2023.12.31.
223
Poly(oxyethylene(dimethyliminio)ethylene(dim
ethyliminio)ethylene dichloride; WSCP
31512-74-0
1-나. 살조제
2023.12.31.
226
Diflubenzuron
35367-38-5
2-다. 살충제
2023.12.31.
231
α-cyano-3-phenoxybenzyl2,2-dimethyl-3
-(2-methylprop-1-enyl)cyclopropanecarboxyl
ate; Cyphenothrin
39515-40-7
2-다. 살충제
2023.12.31.
233
(3-Chloro-2-hydroxypropyl)dodecyldimethyla
mmonium chloride
41892-01-7
1-가. 살균제
2023.12.31.
235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ihydrate
51580-86-0
1-가. 살균제
2023.12.31.
1-나. 살조제
2023.12.31.
236
α-Cyano-3-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
ecarboxylate; Zeta cypermethrin
52315-07-8
2-다. 살충제
2023.12.31.
237
Permethrin; m-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
ecarboxylate
52645-53-1
2-다. 살충제
2023.12.31.
2-마. 기피제
2023.12.31.
238
Decamethrin; α-cyano-3-phenoxybenzyl
[1R-[1α(S*),3α]]-3-(2,2-dibromovinyl)-2,2-di
methylcyclopropanecarboxylate
52918-63-5
2-다. 살충제
2023.12.31.
240
3-Iodo-2-propynyl butylcarbamate
55406-53-6
1-가. 살균제
2023.12.31.
241
Tetrakis(hydroxymethyl)phosphonium sulfate
55566-30-8
1-가. 살균제
2023.12.31.
243
3-Methoxy-3-methylbutan-1-ol
56539-66-3
1-가. 살균제
2023.12.31.
248
Polydimethylsiloxane
63148-62-9
2-다. 살충제
2023.12.31.
250
Glass, oxide, chemicals
65997-17-3
1-가. 살균제
2023.12.31.
251
Frits, chemicals
65997-18-4
1-가. 살균제
2023.12.31.
253
[1α(S*),3α]-(α)
-cyano-(3-phenoxyphenyl)methyl3-(2,2-dichl
or-oethenyl)-2,2-dichlorovinyl)-2,2-dimethyl-
cyclopropanecarboxylate; α-Cypermethrin
67375-30-8
2-다. 살충제
2023.12.31.
254
5,5-dimethyl-perhydro-pyrimidin-2-one α
-(4-trifluoromethylstyryl)-α
-(4-trifluoromethyl)cinnamylidenehydrazone;
Hydramethylnon
67485-29-4
2-다. 살충제
2023.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258
Cyfluthrin :
α-cyano-4-fluoro-3-phenoxybenzyl
3-(2,2-dichlorovinyl)-2,2-dimethylcyclopropan
ecarboxylate
68359-37-5
2-다. 살충제
2023.12.31.
259
Alkyl (C12-18) dim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ADBAC (C12-18)
68391-01-5
1-가. 살균제
2023.12.31.
260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benzyl-C12-16-alkyldimethyl, chlorides
68424-85-1
1-가. 살균제
2023.12.31.
261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di-C8-10-alkyldimethyl, chlorides
68424-95-3
1-가. 살균제
2023.12.31.
265
Extract from tea tree , Melaleuca
Alternifolia (Tea Tree) Leaf Oil
68647-73-4
1-가. 살균제
2023.12.31.
2-마. 기피제
2023.12.31.
270
Imiprothrin;
(2,5-dioxo-3-prop-2-ynylimidazolidin-1-yl)m
ethyl2,2-dimethyl-3-(2-methylprop-1-enyl)cy
clopropane-1-carboxylate
72963-72-5
2-다. 살충제
2023.12.31.
272
1-ethoxy-4-[2-methyl-1-[(3-phenoxyphenyl)
methoxy]propan-2-yl]benzene; Etofenprox
80844-07-1
2-다. 살충제
2023.12.31.
274
Bifenthrin; (2-methylbiphenyl-3-yl)methyl
rel-(1R,3R)-3-[(1Z)-2-chloro-3,3,3-trifluoropr
op-1-en-1-yl]-2,2-dimethylcyclopropanecarbo
xylate
82657-04-3
2-다. 살충제
2023.12.31.
275
Teflubenzuron
83121-18-0
2-다. 살충제
2023.12.31.
276
Alkyl (C12-C14) dimethylbenzylammonium
chloride (ADBAC (C12-C14))
85409-22-9
1-가. 살균제
2023.12.31.
2-다. 살충제
2023.12.31.
277
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1-가. 살균제
2023.12.31.
279
1,3-dichloro-5-ethyl-5-methylimidazolidine-2,
4-dione
89415-87-2
1-가. 살균제
2023.12.31.
280
Lambda-cyhalothrin
91465-08-6
2-다. 살충제
2023.12.31.
282
Poly(oxy-1,2-ethanediyl), α-[2-(dide
cylmethylammonio)ethyl]-ω- hydroxy-,
propanoate (salt); Bardap 26
94667-33-1
1-가. 살균제
2023.12.31.
289
Fipronil;
5-amino-1-[2,6-dichloro-4-(trifluoromethyl)p
henyl]-4-(trifluoromethylsulfinyl)pyrazole-3-c
arbonitrile
120068-37-3
2-다. 살충제
2023.12.31.
293
Silver zinc zeolite
130328-20-0
1-가. 살균제
2023.12.31.
296
1-(6-chloropyridin-3-ylmethyl)-N-nitroimida
zolidin-2-ylidenamine; Imidacloprid
138261-41-3
(105827-78-9)
2-다. 살충제
2023.12.31.
297
Dinotefuran;
1-methyl-2-nitro-3-(tetrahydro-3-furylmethy
165252-70-0
2-다. 살충제
2023.12.31.
연번
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수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l)guanidine
298
Spinosad; Reaction mass of Spinosyn A:
(2R,3aS,5aR,5bS,9S,13S,14R,16aS,16bR)-2-(6-
deoxy-2,3,4-tri-O-methyl-α-L-mannopyrano
syloxy)-13-(4-dimethylamino-2,3,4,6-tetradeo
xy-β-D-erythropyranosyloxy)-9-ethyl-2,3a,5
a,6,7,9,10,11,12,13,14,15,16a,16b-hexadecahydro
-14-methyl-1H-8-oxacyclododeaca[b]as-inda
cene-7,15-dione and Spinosyn D:
(2R,3aS,5aR,5bS,9S,13S,14R,16aS,16bR)-2-(6-
deoxy-2,3,4-tri-O-methyl-α-L-mannopyrano
syloxy)-13-(4-dimethylamino-2.3.4.6-tetradeo
xy-β-D-erythropyranosyloxy)-9-ethy-2,3,3a,
5a,6,7,9,10,11,12,13,14,15,16a,16b-hexadecahydr
o-4,14-dimethyl-1H-8-oxacyclododeaca[b]as-
indacene-7,15-dione
168316-95-8
2-다. 살충제
2023.12.31.
301
Paeonia Suffruticosa Root Extract
223747-88-4
1-가. 살균제
2023.12.31.
302
(RS)-3-Allyl-2-methyl-4-oxocyclopent-2-
enyl-(1R,3R;1R,3S)-2,2-dimethyl-3-(2-
methylprop-1-enyl)-cyclopropanecarboxy late
(mixture of 4 isomers 1R trans, 1R:1R trans,
1S: 1R cis, 1R: 1R cis,1S 4:4:1:1);
d-Allethrin
231937-89-6
2-다. 살충제
2023.12.31.
303
[2,3,5,6-Tetrafluoro-4-(methoxymethyl)phenyl
]methyl
2,2-dimethyl-3-(1-propen-1-yl)cyclopropanec
arboxylate
240494-70-6
2-다. 살충제
2023.12.31.
2-마. 기피제
2023.12.31.
306
Silver phosphate glass
308069-39-8
1-가. 살균제
2023.12.31.
2-다. 살충제
2023.12.31.
2-마. 기피제
2023.12.31.
307
1-[2,6-dichloro-4-(trifluoromethyl)phenyl]-4-
(difluoromethylsulfanyl)-5-(pyridin-2-ylmeth
ylamino)pyrazole-3-carbonitrile; Pyriprole
394730-71-3
2-다. 살충제
2023.12.31.
309
Reaction mass of
bis(N-decyl-N,N-dimethyldecan-1-aminium)
carbonate and
N-decyl-N,N-dimethyldecan-1-aminium
hydrogen carbonate; DDACarbonate
894406-76-9
1-가. 살균제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