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 장애특성 고려 영역
 ※ 장애인의 휠체어타기, 청각기능, 시각기능, 인지기능, 정신기능 상태를 조사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조사 항목                               문       항
                □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 휠체어사용        □② 휠체어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일부 필요하다.
                □③ 휠체어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① 청각에 손상이 없다.
2. 청각기능         □②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매우 큰 소리만을 들을 수 있다.
                □④ 청력이 거의 없다.
                □① 시각에 손상이 없다.
3. 시각기능         □② 유인물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③ 사물을 분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④ 시력이 거의 없다.
                □① 시간, 장소, 주위사람(가족을 제외하고) 등을 알아본다.
4. 인지기능         □② 시간, 장소, 주위사람(가족을 제외하고) 등을 일부만 알아본다.
                □③ 시간, 장소, 주위사람(가족을 제외하고) 등을 알지 못한다.
                □① 행동에 어떠한 개입도 요구되지 않는다.
5. 정신기능         □② 종종 불안하고 민감하고 무기력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③ 환각이나 배회, 망각 등의 상태가 있다.
Ⅲ. 생활환경 영역 조사
 ※ 장애인의 독거ㆍ동거 여부, 취업ㆍ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요구를 조사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조사 항목                            문       항
                □① 혼자 살고 있음
                □② 동거 가구원 있음 (가구원 수 : 명)
1.1인가구          1-1. 동거 가구원 현황
                     □① 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 형제 자매 □⑤ 기타
                      * 중복시 모두 체크
                □① 6세 이상의 가구원이 모두 1~2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② 본인을 제외하고 6세 이상의 가구원 중 1~2급 장애인이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2.중증장애인가구       □③ 아니오
                2-1 중증장애인 가구(2인 이상) 특성
                      □①부부와 자녀 □②부부 □②아버지와 자녀 □③어머니와 자녀 □④자녀 □⑤기타
                □① 본인을 제외하고 가구원이 6세 이하 아동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3.취약가구          □② 본인을 제외하고 가구원이 7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으
                     로만 구성된 경우
                □③ 아니오
4..출산           □① 3개월 이내 출산 예정 또는 최근 6개월 전 출산 (배우자도 해당)
                □② 아니오
                □①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포함)에 다니는 경우
5.학교생활              (학교명 :     )
                □② 아니오
6.직장생활          □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직장명 :      )
                □② 아니오
                □① 최근 6개월 이내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7.자립준비               (시설명 :    )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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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1-172호
 「법인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
   원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세법 관
   련 규정을 보완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상법 개정안에서 무액면주식을 도입함에 따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세법상 관련 제도를 보완하
    여 규정함.
  다. 법정준비금을 배당에 사용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도
    록 함.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추가함.
  마. 상법 개정안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법에서도 동 제도를 삭제함.
  바.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이자ㆍ배당소득의 범위를 비영업대금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자ㆍ배당소득으로 확대함.
  아.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
    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자. 물적분할(현물출자 포함)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과세를 이연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주식과 승계된 자산을 매각시 각각 과세되지 않도록 함.
  차.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할 수 있도록 함.
  카.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과세특례를 조세조약 체결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타. 법인이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계산서를 미
    발급하거나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에서 2%로 인
    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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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죽폐수처리장 이송관로
         구분             연장(km)       사업비(백만원)                 비고
    대죽폐수처리장 이송관로          23           33,710          성연면 명천리~대산읍 대죽리
                                                         (대죽산단 앞 해수면)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없음)
  10. 산업단지 지정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제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4,052,155     -      4,052,155       100.0
         일반공업지역       3,924,924     -      3,924,924        96.9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231      -       127,231          3.1
  11. 산업단지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면 게재생략)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변경없음)
     지역 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서산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4,052,155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4,052,155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12.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1-316호
                      서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1-10호(2011. 1. 27)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서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
  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041-660-316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9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성명 -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 서 영 종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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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동 519번지
    성명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이 시 구
2.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서산일반산업단지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① 산업단지 지구내(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
 ○ 면적 : 4,052,155㎡
 ② 산업단지 지구외(변경)
     구분              위치           기정                           변경        비고
      국도29호선 -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 연장 : 80m                     - 연장 : 1,800m
 진입도로 접속교차로 - 서산시
               452-27번지 일원 - 면적 : 208㎡
                     지곡면 화천리 - 연장 : 165m
                                                          - 면적 : 37,678㎡
                                                          - 연장 : 164m
      중로3-2호선 292-7번지일원      - 면적 : 3,517㎡                - 면적 : 3,649㎡
  하천   사동천 -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 연장 : 1,740m
               975-3번지 일원    - 면적 : 10,211㎡
                                                          - 연장 : 1,740m 변경없음
                                                          - 면적 : 10,211㎡
  ※변경사유 : 국도29호선 접속도로 교차로를 평면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로 변경
4.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
    한 첨단기술산업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
    용과 중부권 생산기지로 육성하고자 함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산업단지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 지구외(국도29호선 접속부)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 지구외(진입도로(중로3-2호선) 화천리)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 지구외(사동천) : 기아자동차(주), 계룡건설산업(주)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1997년 ~ 2011년 12월
          변경 - 1997년 ~ 2012년 12월
 ○ 개발방법 : 임대 및 분양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052,155         -        4,052,155       100.0
       전            188,296          -         188,296          4.6
       답            230,018          -         230,018          5.7
       대지            26,135          -          26,135          0.6
       임야          3,507,162         -        3,507,162        86.6
       도로            54,898          -          54,898          1.4
       기타            45,646          -          45,646          1.1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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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지역       4,052,155           -        4,052,155        100.0
      일반공업지역     3,924,924           -        3,924,924        96.9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231            -         127,231          3.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4,052,155        -       4,052,155       100.0
     산업시설용지                  증) 9,458 2,702,981
                       2,693,523                 66.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감) 82,571 9,917
                         92,488                   0.3
     1차금속제조업(C24)           증) 308,047 402,935
                         94,888                   9.9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증) 65,159 151,315
                         86,156                   3.7
    전기장비제조업(C28)        231,229 -       231,229   5.7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C29)           감) 109,589 14,992
                        124,581                   0.4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C30)          감) 171,588 1,892,593
                       2,064,181                 46.7
       주거용지              29,602 -        29,602   0.7
    지원시설 용지                   감) 581
                         55,422          54,841   1.4
     기반시설용지                  감) 8,877 1,264,731
                       1,273,608                 31.2
         공원                  감) 9,182 132,872
                        142,054                   3.3
         녹지                   감) 301
                        551,259         550,958  13.6
        공공공지                  감) 234
                          2,291           2,057   0.1
        교통광장                 증) 10,182 20,789
                         10,607                   0.5
         도로                  감) 8,886 380,492
                        389,378                   9.4
      보행자전용도로                 감) 456
                          9,564           9,108   0.2
        주차장              25,650 -        25,650   0.6
        저류지              14,858 -        14,858   0.4
        배수지              23,693 -        23,693   0.6
        변전소              11,806 -        11,806   0.3
       폐기물처리장            59,712 -        59,712   1.5
       오폐수처리장            26,445 -        26,445   0.6
    비상 오 폐수저류시설           6,291 -         6,291   0.1
 ※변경사유 : 국도29호선 평면교차를 입체교차로 변경함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입주기
        업 협약(분양계약)에 따른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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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노선수 및 개소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도로            28    28         389,378       감) 8,886             도로 연장변경
                                                                380,492 18,552m→17,765m
   보행자전용도로           14    13          9,564         감) 456              도로 연장변경
                                                                 9,108 1,470m→1,359m
       주차장           5     5          25,650           -         25,650
       공원            11    11         142,054       감) 9,182    132,872
       녹지            16    18         551,259        감) 301     550,958
    교통광장             2     2          10,607        증) 10,182    20,789
    공공공지             1     1           2,291         감) 234      2,057
       배수지           2     2          23,693           -         23,693
   오폐수처리장            1     1          26,445           -         26,445
 비상오 폐수저류시설          1     1           6,291           -         6,291
       저류지           1     1          14,858           -         14,858
   폐기물처리장            1     1          59,712           -         59,712
       변전소           1     1          11,806           -         11,806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국도29호선접속교차로        - 연장 : 80m                 - 연장 : 1,800m
                                - 면적 : 208㎡                - 면적 : 37,678㎡
 진입도로
               중로3-2호선          - 연장 : 165m                - 연장 : 164m
                                - 면적 : 3,517㎡              - 면적 : 3,649㎡
  하천               사동천          - 연장 : 1,740m              - 연장 : 1,740m
                                - 면적 : 10,211㎡             - 면적 : 10,211㎡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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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변경)
가. 사업비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VAT별도)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374,165 감)4,704 369,461
  용      소계                      -     14,000    -     14,000
  역 조 사 설 계 비              4,052,155㎡   8,000    -      8,000
  비 감     리    비           4,052,155㎡   6,000    -      6,000
         소계                      -    217,185 감)4,704 212,481
      토   공    사 -흙깍기:6,611,118㎥
                 -흙쌓기:11,714,154㎥     100,000 감)6,166 93,834
      우 수 공 사 -우수관:21,473m
                 -PC암거:5,462m          14,000 증)253 14,253
      오 수 공 사 -PE이중벽관:14,332m
                 -닥타일주철관:1,896m         4,400   감)87    4,313
  단 구 조 물 공 사 -보강토옹벽:58,067㎡
                 -L형옹벽:50m              1,600   증)998   2,598
  지              -아스콘포장:230,640㎡
                 -보도:74,781㎡
  조 포 장 공 사 -자전거도로:33,390㎡              9,200 증)2,787 11,987
  성              -경계석:81,196m
      상 수 공 사 -생활용수:16,561m
                 -공업용수:14,628m          3,200   감)113   3,087
      조 경 공 사 -공원 및 녹지조성:683,830㎡      15,678 증)463 16,141
      전 기 공 사                  1식       4,407 감)1,647 2,760
                 - 세륜세차시설:2ea
      부 대 공 사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4,881m 2,700       증)151   2,851
                 - 아스콘포장:1,210㎡
      제   경    비               1식      62,000 감)1,343 60,657
         소계                            52,379    -     52,379
  기 용 수 인 입                 L=3.04km    1,819    -      1,819
  반 폐 수 처 리 장                26,445㎡   45,852    -     45,852
  시
  설 폐기물 매립장                  59,712㎡     428     -       428
        배수지                  23,693㎡    4,280    -      4,280
  보      소계                            52,800    -     52,800
  상 용 지 매 입 비              3,957,163㎡  46,800    -     46,800
  비 지장물 보상비                    1식       6,000    -      6,000
 부대      소계                            37,801    -     37,801
 비및 철 답 이 설 비                  7기       7,008    -      7,008
 관리 송 유 관 이 설 비                1식       1,204    -      1,204
  비 관리비및 기타                    1식      29,589    -     29,589
* 변경사유 : 개발계획 및 사업물량의 변동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사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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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VAT별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990    증)2,900 11,890
               소계                                   428       -       428
 용
 역        조 사 설 계 비                  1식             188       -       188
 비
          감     리     비              1식             240       -       240
               소계                                  7,562    증)2,900 10,462
 조       진입도로 (중로3-2호선)              1식             378       -       378
 성
 공        국도29호선 접속부                 1식            2,000    증)2,900  4,900
 사
 비        154KV T/L 건 설              1식            3,184      -      3,184
            하천개수(사동천)                1식            2,000      -             지구외사업
                                                                     2,000 별도추진(개별법)
               소계                                  1,000      -      1,000
 보
 상        용 지 매 입 비                  1식             600       -       600
 비
          지장물 보상비                    1식             400       -       400

나. 자금조달계획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사업비(백만원)
 구           분                                           자금조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74,165 감)4,704 369,461
 보 상 비           52,800      -            52,800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개 발 비           321,365   감)4,704       316,661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및        폐수처리장
                                                        국가․지자체지원           국가지원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구           분       사업비(백만원)                            자금조달계획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8,990    증)2,900       21,890
 보 상 비           1,000       -            1,000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개 발 비           17,990    증)2,900       20,890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및
                                                        국가․지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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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다. 자금투자계획
1) 총투자계획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구         분          계        보 상 비       조성공사비         기 타             비    고
 총사업비       기정        374,165     52,800      217,185      104,180
 (백만원)      변경        369,461     52,800      212,481      104,180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구         분          계        보 상 비       조성공사비         기 타             비    고
 총사업비       기정        18,990      1,000       17,562        428
 (백만원)      변경        21,890         1,000       20,462      428
2) 년차별 투자계획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년 차 별 투 자 계 획 (백만원)
  구 분        계
                    1997~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정   374,165 190,075       61,363 57,247 32,552 19,456         13,472        -
  계
       변경   369,461 190,075       61,363 57,247 32,552 19,456          5,260    3,508
  보    기정    52,800     46,000     6,800        -      -      -            -        -
  상
  비    변경    52,800     46,000     6,800        -      -      -            -        -
  개    기정   321,365 151,042       54,632 54,632 30,530 18,318         12,211        -
  발
  비    변경   316,661 151,042       54,632 54,632 30,530 18,318          4,504    3,003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년 차 별 투 자 계 획 (백만원)
  구 분        계
                    1997~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정    18,990      3,184     1,697 4,593 4,758 2,855             1,903        -
  계
       변경    21,890      3,184     1,697 4,593 4,758 2,855             2,880    1,923
  보    기정     1,000          -       400      600      -      -            -        -
  상
  비    변경     1,000          -       400      600      -      -            -        -
  개    기정    17,990      3,184     1,297 3,993 4,758 2,855             1,903        -
  발
  비    변경    20,890      3,184     1,297 3,993 4,758 2,855             2,880    1,923
                                     177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 산업단지 지구 내(변경)
   구분                계                   자체공급                유상             무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비고
  합 계 4,052,155 - 4,052,155 692,420 692,420 2,183,295 2,192,172 1,176,440 1,167,563
산업시설용지 2,693,523 증)9,458 2,702,981 692,420 692,420 2,001,103 2,010,561 -         -
 비금속광물 92,488 감)82,571 9,917 -                   - 92,488 9,917 -                -
 제품제조업
  1차금속 94,888 증)308,047 402,935 -                - 94,888 402,935 -              -
   제조업
  조립금속 86,156 증)65,159 151,315 -                 - 86,156 151,315 -              -
    제품
  전기장비 231,229       - 231,229 -                 - 231,229 231,229 -             -
   제조업
  기타기계 124,581 감)109,589 14,992 -                - 124,581 14,992 -              -
  및 장비
  자동차 및 2,064,181 감)171,588 1,892,593 692,420 692,420 1,371,761 1,200,173 -      -
  트레일러
 주거용지 29,602         -        29,602 -           - 29,602 29,602 -               -
지원시설용지 55,422 감)581 54,841 -                     - 55,422 54,841 -               -
기반시설용지 1,273,608 감)8,877 1,264,731 -             - 97,168 97,168 1,176,440 1,167,563
    도로 389,378 감)8,886 380,492 -                 -        -         - 389,378 380,492
  교통광장 10,607 증)10,182 20,789 -                  -        -         - 10,607 20,789
   주차장 25,650        -        25,650 -           - 25,650 25,650 -               -
    공원 142,054 감)9,182 132,872 -                 -        -         - 142,054 132,872
    녹지 551,259 감)301 550,958 -                   -        -         - 551,259 550,958
  공공공지 2,291 감)234 2,057 -                       -        -         - 2,291 2,057
 보행자전용 9,564 감)456 9,108 -                       -        -         - 9,564 9,108
    도로
   저류지 14,858        -        14,858 -           -        -         - 14,858 14,858
   변전소 11,806        -        11,806 -           - 11,806 11,806 -               -
   배수지 23,693        -        23,693 -           -        -         - 23,693 23,693
   오폐수 26,445        -        26,445 -           -        -         - 26,445 26,445
   처리장
   폐기물 59,712        -        59,712 -           - 59,712 59,712 -               -
   처리장
 비상오ㆍ폐수 6,291        -         6,291 -           -        -         - 6,291 6,291
  저류시설
◦ 산업단지 지구 외(변경)
   구분                 계             자체공급   유상      무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계          3,725 증)37,944 41,669 -   - - - 3,725 41,669
   도로         3,517 증)132 3,649 -       - - - 3,517 3,649 중로3-2호선
 교통광장 및        208 증)37,470 37,678 -    - - - 208 37,678 국도29호선 I.C
 입체교차로
   하천         10,211 - 10,211 -         - - - 10,211 10,211 사동천
                                       178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가. 매수 및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68조에 의거 2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금액을 산술평균액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 99%이상 취
    득 및 보상을 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
    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득한 후 보상비를 지급 또는 공탁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 토지 등의 소유권자 중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당해 토지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간신문 및 서산시 게시판에 공고
다. 이주대책
 ○ 관련법령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를 기본원칙으로 함
 ○ 현재 협의가 완료되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변경)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구분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06        95,274       증)9    증)23,786    115      119,060

    도로      70         48,632       증)7    증)23,081     77         71,713

    구거      26         20,486       증)1        증)596    27         21,082

    하천       7         25,603        -         증)54     7          25,657

    임야       3          553          -         감)40     3           513

     답      -            -          증)1        증)95     1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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