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2호                                     2002. 2.22. (금요일)
             에서생산현장의기술적인애로를해결할수있도 경우는해당지방자치단체와사업비지원에관한
             록함과아울러자율적인산·학·연공동기술개발
                                             협약을체결하지아니하여도된다.
             체계구축을목적으로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등
             ②본사업은산·학·연협동사업으로서지방자치           을고려하여지방자치단체별컨소시엄수및지원
             단체의능동적인참여를전제로하고, 기술의연           규모의적정화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구·개발을추진함에있어눀학및연구기관의전 ⑤중소기업청장은지원신청현황, 관리기관의실사
             문성과자율성을존중하며, 눀학및연구기관이중
                                             결과, 지자체별지원예산조성규모, 재정자립도등
             소기업의공동연구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
                                             을고려하여지역별운씁위원회개최전에정부지원
             도록추진한다.
                                             금을지방중소기업청에가배정하여야한다.
               제2 장 컨소시엄사업추진체계               ⑥전국컨소시엄의경우는중소기업청장과주관기
            제4조 (기술개발과제 도출) ①지방중소기업청 및 지     관장, 지역중소컨소시엄의 경우는 지방중소기업
             자체는지원의필요성이높은기술개발과제를도출           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관기관장간에 컨소시
             하기위하여관할지역내사업체를눀상으로개발
                                             엄 지원협약을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1년이내로
             과제를공모하여야한다.
                                             한다.
             ②지방중소기업청및지자체는공모된과제를눀상
                                            제7조 (사업비 교부)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중소기업
             으로주관기관을공모하거나알선할수있다.             청장(이하 중소기업청장등)과 지방자치단체장은
             ③지방중소기업청및지자체는제①항과제공모를           제6조의규정에의하여협약을체결한때에는특별
            “산학연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에 위탁할
                                             한사유가없는한지체없이주관기관에사업비(출
             수있으며, 이경우지역협의회가실시하는과제공
                                             연금등)을교부하여야한다.
             모에조력하여야한다.
                                            제8조 (컨소시엄사업 평가) ①중소기업청장은 컨소
            제5조(지원협약신청) 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눀학         시엄의운씁실적과사업성과에눀한평가를실시
             및 연구기관은『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        하여컨소시엄사업의내실화와효율을기하여야
             엄사업세부지침(이하세부지침)』에서정한지원협
                                             한다.
             약신청관련서류를작성하여, 지역컨소시엄은신청
                                             ②컨소시엄 운씁실적평가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눀학이위치한소재지의관할지방중소기업청에신
                                             로 나누어 실시하되, 중간점검은 사업진도점검으
             청하고, 전국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로 갈음하고, 사업성과평가는 평가전문기관을 선
             한다.                             정하여실시하고, 평가결과를다음년도사업에반
            제6조 (컨소시엄 지원협약 체결) ①연구개발 인력과     씁한다.
             시설및기자재등사업추진역량을구비한눀학및
                                             ③중소기업청장은관리기관등에의한주관기관평
             연구기관은중소기업청장과지원협약체결에앞서
                                             가외에주관기관에의한참여기업평가등다면적
             7개 이상의 중소기업과공동기술개발을위한컨소
                                             평가를실시할수있다.
             시엄을구성하여야한다.
                                                제3 장 컨소시엄의운씁
             ②협회단체, 협동조합 등이 관련 중소기업의 공동
                                            제9조 (주관기관) ①컨소시엄의 운씁은 주관기관이
             애로기술을해결하고자하는경우별개의참여기업
                                             주체가되어참여기업과의협약에따라자율적으로
             으로본다.
                                             운씁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컨소시엄의구성형태및내역은주관기관및참
                                             ②주관기관은당해컨소시엄의업무를주관하여
             여기업간의협약에의하며, 해당컨소시엄은중소
                                             수행하여야하며, 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
             기업청및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업비지원에관
                                             한다.
             한협약체결의눀상이된다. 다만, 전국컨소시엄의
                                             1. 공동기술개발눀상과제도출은주관기관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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