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4호
국적상실
　              
2021년6월16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방민청
200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1.02.01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전성표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이창환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8.03.21
외국국적취득
최화영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김지나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9.22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9.04.03
외국국적취득
김하림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0.22
외국국적취득
임춘식
1960.**.**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0.07.20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이우진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3.17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규빈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채경복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11.12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김다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장의현
198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12.02
국적선택불이행
감명훈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5.08.25
외국국적취득
강성린
1994.**.**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임상희
1966.**.**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강성빈
199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5.18
외국국적취득
신보현
197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박규화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9.29
외국국적취득
노희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1.12
외국국적취득
김영대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12.19
외국국적취득
****
송찬영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07.10
외국국적취득
김채현
200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12.19
외국국적취득
이은하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0.01.31
외국국적취득
정혜정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0.15
외국국적취득
양재원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80.12.18
외국국적취득
신세이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11.16
외국국적취득
김봉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문은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김지안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김수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김평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안소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6.02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0.11.17
외국국적취득
안기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8.06.25
외국국적취득
박연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8.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준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1.02.17
외국국적취득
안우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0.15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6.11.02
외국국적취득
조성길
1976.**.**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이순덕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송윤수
197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2000.12.14
외국국적취득
****
조경희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10.06
외국국적취득
양경천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8.20
외국국적취득
김의성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이후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9.23
외국국적취득
민병길
194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정요중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2.18
외국국적취득
정경화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최옥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9.05
외국국적취득
나근배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4.02
외국국적취득
나경민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4.02
외국국적취득
이상래
1960.**.**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05.10.13
외국국적취득
윤영란
1971.**.**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
2005.10.13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7.02.06
외국국적취득
전오주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송선경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전우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이재은
197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유진삼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14.12.15
외국국적취득
유상열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김춘영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10.28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7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7.01.05
외국국적취득
박혜윤
197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5.09.30
외국국적취득
이광열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5.03.17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2.04
외국국적취득
김효선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11.14
외국국적취득
장혜미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1.01.31
외국국적취득
****
김태현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4.15
외국국적취득
이민정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5.17
외국국적취득
송하준
201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심민수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문지우
201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오한울
201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201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이하율
201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김하현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201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고한빛
201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10.03
외국국적취득
주아람
201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허민규
201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김시윤
201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조민혁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시우
2019.**.**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김해솔
201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전시우
201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유솔찬
201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0.10.03
외국국적취득
김진혁
201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42호
제4차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2021~2025) 수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구육성계획)에 따라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
획(2021~2025)’을 수립하여, 이를 동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수립 배경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동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육성 전반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 제1차 특구육성종합계획(‘06～’10), 제2차 특구육성종합계획(‘11～’15), 제3차 특구육성종합계획(‘16~’20)
   
2. 주요 내용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 특구 내·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 해외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의 상세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s://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Tel. 044-202-4743, 4749 / Fax. 044-202-6027)에
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8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5호선 거제 장목3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5호선
거제
~
중강진선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057㎡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산126-10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402-18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0.52
◉소방청공고 제2021-109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소방청장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예정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을 반영하여 축광위치표지 대상품목을 추가
하고, 용어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자 및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광위치표지 대상품목 추가 (안 제2조제5호·제7조제3항)
     - 대상품목 :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
 나. 축광표지 구분 변경 (안 제2조제1호·제4호·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qnfwodd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소방청공고제2021-110호
　「피난유도선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6일
소방청장
「피난유도선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파에의한오작동등개선을위한전자파적합성시험도입으로제품성능을향상하고, 용어정의
및문구명확화를통해제조사의혼란을방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시험삭제(안제24조)
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전자파적합성시험도입(안제31조의2)
다. 용어정의및문구명확화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623호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qnfwoddl@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044 - 205 - 751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9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환매신청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8)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8
585㎡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5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3
195㎡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3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3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5
161㎡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5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5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3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2
46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2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2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5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8
36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4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9
112㎡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9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9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4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0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8)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8
585㎡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5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3
195㎡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3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13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5
161㎡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5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5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3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2
46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2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2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5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8
36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8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4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9
112㎡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9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산18-29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0.04km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6월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UPA
A호등부표
37°27′23.1″N
129°22′35.3″E
Fl(4)Y
8s
7
황
망대형
2021.
6.9.
공사용
'21.6.9.~
목적소멸시('24.1.예정)
/이동없음
울산신항UPA
B호등부표
35°27′10.9″N
129°22′30.2″E
Fl(4)Y
8s
7
황
망대형
2021.
6.9.
공사용
'21.6.9.~
목적소멸시('24.1.예정)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94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공고
　“거문도 서도리 물양장 진입도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거문도 서도리 물양장 진입도로 개선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시장 권오봉
나.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동1길 2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거문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시설(서도리 물양장)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도서지역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서도리 
물양장 진입도로 등을 개선하고자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1164-1, 1164-4번지
◦ 총공사비 : 421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도로 개선공사 1식(연장 404.6m, 면적 1,383㎡)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78호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청문실시통지서 공시송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청문실시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6.24일까지


4.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김 ○ 영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태백시(자격번호:2-835827)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청문실시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4시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박 ○ 현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동구(자격번호:2-717889)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전화번 044-202-3014
          주소
                       보건복지부           호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김 ○ 수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계룡시(자격번호:2-701276)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전화번 044-202-3014
          주소
                       보건복지부            호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김 ○ 정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태백시(자격번호:2-722265)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명(명
                김 ○ 희
 당사자       칭)
         주 소    강원도 삼척시(자격번호:2-716897)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김 ○ 희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태백시(자격번호:2-789114)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김 ○ 연
 당사자
         주 소   강원도 동해시(자격번호:2-768643)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김 ○ 원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태백시(자격번호:2-785325)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김 ○ 주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태백시(자격번호:2-776458)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박 ○ 지
 당사자
         주 소   강원도 동해시(자격번호:2-682256)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박 ○ 호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태백시(자격번호:2-692969)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
예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의 제목
         성 명   박 ○ 자
 당사자
         주 소   강원도 태백시(자격번호:2-721915)
         - 사회복지 현장실습 12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의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처분의
          자격을 취득
원인이 되는
         - 태백경찰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 의뢰(태백경찰서 수사과-3134호)
  사실     - 춘천지방검찰청영월지청 불기소 결정서(사건번호 2020년 형제2611호)
처분하고자
         -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적근거 및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조문내용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김영효/신강희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
                     보건복지부               044-202-3022
                                         서울여성프라자
청문실시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10시 부터  장소
                                         1층 국제회의장
              소속 및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교수
         주재자    직위
                 성명                    노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