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2
나)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1
50m
주간선
도로
3,540
15호
광장
광3-2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160호
(‘76.7.8)
-
변경
광로
2
1
50m~
61m
주간선
도로
3,540
15호
광장
광3-2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
포)진출입
폭원변경
기정
광로
2
19
50m
주간선
도로
4,034 중로3-192
원창동431
중로1-269
경서동253
일반
도로
20호
근린
공원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64호
(‘08.6.10)
-
변경
광로
2
19
50m~
52m
주간선
도로
4,034 중로3-192
원창동431
중로1-269
경서동253
일반
도로
20호
근린
공원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
포)진출입
폭원변경
기정
대로
2
49
30m
보조
간선
도로
1,864
대1-66
서구
백석동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70호
(‘00.6.29)
변경
대로
2
49
30m~
45m
보조
간선
도로
1,864
대1-66
서구
백석동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
포)
가감속차로로
인한폭원변경
신설
대로
2
107
30m
~
30.6m
주간선
도로
11,904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05-2
인천시
서구
오류동
1461
자동차
전용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
포)
기정
대로
3
50
25m
보조
간선
도로
1,109
대1-66
서구
백석동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70호
(‘00.6.29)
변경
대로
3
50
25m
보조
간선
도로
1,091
대2-49
서구
백석동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으로인한
연장변경
신설
소로
3
101
8m
집산
도로
127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2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4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
포)으로인한
노선신설
신설
소로
3
102
5m
집산
도로
389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7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0-10
일반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
포)으로인한
노선신설
다)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1
광장
교통광장
(남청라JCT)
인천시서구
원창동420-10
일원
154,354
증)20,858
175,212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64호
(‘08.6.10)
신설
92
광장
교통광장
(북청라IC)
인천시서구
오류동일원
-
107,145
107,145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신설
93
광장
교통광장
(검단IC)
인천시서구
오류동
988일원
-
86,910
86,910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3
ㅇ김포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8,973
222,800
1
8,973
222,800
-
-
-
-
-
-
중로
1
8,973
222,800
1
8,973
222,800
-
-
-
-
-
-
나)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신설중로
1
5
23.4m
~
90.7m
주간선
도로
8,973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769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193-98
자동차
전용
도로
-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최대폭원:양촌영업소)
다)광장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2
광장
교통광장
(검단IC)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322-33일원
-
27,244
27,244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신설
83
광장
교통광장
(양곡IC)
김포시
대곷면
율생리
산172일원
-
90,354
90,354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신설
84
광장
교통광장
(수참IC)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193-98일원
-
84,205
84,205
-
수도권제2
순환선(인천~김포)
3)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60개월
4)사업시행자
ㅇ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ㅇ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5)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지장물조서,소유권등의열람
가.열람장소
ㅇ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주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74폴리켐빌딩502호,전화:031-426-9234~6)
ㅇ한국도로공사인천김포건설사업단
(주소: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갯벌로12미추홀타워B동6층
전화: 032-260-3251)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6)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열람
ㅇ5)항가및나와같이열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7)지형도면:열람장소에비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는열
람장소에비치함으로써갈음하며,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함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4
8)기타사항
ㅇSTA.9+630~12+200구간은청라국제도시지구내통과방안(형식)에대하여관계기관협의결
과를반영하여변경설계완료후도로구역결정(변경)예정임
ㅇSTA.12+200~17+030은경인아라뱃길로인한변경설계구간으로변경설계완료후도로
구역결정(변경)예정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8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116조의규정에따른｢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제
2011-143호,2011.4.20)｣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일부개정
1.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공포(‘11.12.23)됨에따라옆면표시등설치시너비측정방법,
군용화자동차의연결장치(핀틀후크)설치기준,자동차승객좌석측정방법등세부기준마련
2.주요내용
ㅇ군용화자동차에연결장치(핀틀후크)를부착할수있는형상으로되어있고,프레임에보강재를설
치한자동차이외에는핀틀후크를설치하도록함(안제4조의2및별표5신설)
ㅇ길이가6m이상인자동차에옆면표시등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너비를측정할때이를제외하도
록측정방법을개선(안별표2제25호)
ㅇ자동차좌석(가로방향)길이를측정할때신체와접촉되는상면부를측정하도록측정방법을명확
히규정(안별표2제25호그림17)
3.기타
동고시의개정전문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
령․예규․고시에서열람이나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서울시중랑구신내동,망우동
일원서울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서울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내A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69
5
순천시서면
구상리
805-1
(805-1) 대
4.0
4.0
김경두
순천시서면구상리
805
6
순천시서면
구상리
807-1
(807-1) 대
13.0
13.0
서병수
순천시서면구상리
810
7
순천시서면
구상리
808-9
(808-9) 전
33.0
33.0
허도수
순천시서면압곡리
31
미등기
서병준
순천시서면압곡리
미등기
8
순천시서면
청소리
358-2
(358)
전
284.0
60.0
이강연
순천시서면청소리
126
9
순천시서면
청소리
358-3
(358-1) 전
83.0
16.0
이강연
순천시서면청소리
126
10
순천시서면
청소리
359-1
(359)
전
565.0
112.0
이강연
순천시서면청소리
126
11
순천시서면
청소리
460-8
(460)
전
619.0
143.0
이강연
순천시서면청소리
126
12
순천시서면
청소리
467-4
(467)
잡
156.0
20.0
주경남
순천시서면청소리
산154
김윤중
서울강남구
도곡동164-6
포스코트아파트
101-201
근저당,
지상권
주식회사
창원산업
순천시서면
청소리산154
근저당
신용보증
기금
서울마포구
공덕동254-5
(순천지점)
근저당
기술신용
보증기금
부산중구중앙동
4가17-7
(순천지점)
근저당
13
순천시서면
청소리
483-6
(483-1) 주
391
50
김용철
전남순천시연향동
1346동부아파트
105-1102
중소기업
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가50
(동광양지점)
근저당,
지상권
14
순천시서면
청소리
산226-4
(산226-2)임
2507
96
성재봉
순천시매곡동204
국
국토해양부
15
순천시서면
청소리
산230-10
(산230-1)임
3,309
16
이기문
순천시서면청소리
416
16
순천시서면
청소리
산230-11
(산230-1)임
3,309
28
이기문
순천시서면청소리
416
16 순천시황전면
평촌리
171-2
(171)
전
454
70
유복근
전남순천시황전면
평촌리226
유장금
전남순천시황전면
평촌리84
17 순천시황전면
선변리
산123-7
(산123) 임
24,050
31
박성규
전남곡성군고달면
목동리705-2
박노연
전남곡성군고달면
목동리812
박윤규
전남곡성군고달면
목동리879
국
국토해양부
18 순천시황전면
선변리
산125-5
(산125-2)임
3,859
59
박홍건
순천시황전면
선변리736
19 순천시황전면
모전리
498-2
(498)
답
1,441
201
한연옥
전남여수시화양면
나진리461-2
박송이
전남순천시황전면
모전리521
박종천
전남순천시황전면
모전리521
국
국토해양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70
20 순천시황전면
모전리
산65-3
(산65-2) 임
1,132
15
황종기
순천시황전면
모전리522
21 남원시수지면
유암리
718-3
(718)
전
697
115.0
이정택
남원시송동면
세전리872
22 남원시송동면
송내리
890-1
(890)
전
307
10.0
강인원
남원시송동면
송기리
23 남원시송동면
송내리
산137-4
(산137-2)임
2,222
488.0
이만기
경기도부천시
소사구소사본동
157-29
24 구례군구례읍
봉서리
2159-3
(2159-1) 전
305
36.0
성삼영
전주시동완산동
1가67
한국자산
관리공사
서울강남구
역삼동814
(전주지사)
25 구례군구례읍
봉서리
산49-2
(산49)
임
1,185
80.0
강수원
서울은평구불광동
346-24
26 구례군용방면
사림리
485
(485)
답
46
46.0
조창섭
전남구례군구례읍
봉동리529-3
27 구례군용방면
중방리
368
(368)
답
34.0
34.0
박도선
전남구례군용방면
용정리507
봉성새마
을금고
전남구례군
구례읍봉동리
388-6
구례농업
협동조합
전남구례군
구례읍봉동리
425-5
농림수산
업자신용
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
조합중앙
회
서울중구충정로
1가75
28 구례군용방면
중방리
369-3
(369-1) 도
25.0
6.0
최만구
29 구례군용방면
신도리
236-14
(236-14) 도
1,009.0
1,009.0
한정환
경기도포천군
송우리92태봉연립
301호
신용보증
기금
서울마포구
공덕동254-5
근로복지
공단
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의정부시
동두천시
30 구례군산동면
둔사리
427-1
(427-1) 도
2.0
2.0
한일봉
경기도안산시
상록구일동126-8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양양물치․강선택지개발사업
지구내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양양물치․강선택지개발사업지구내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71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강원도양양군강현면물치,강선,정암리일원(양양․물치강선택지개발사업지구내
1BL)
나.사업면적:8,819.90㎡
다.대지면적:8,819.90㎡
라.연
면
적:12,785.72㎡
마.사업규모:아파트2개동(178세대,1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16,021,852천원(국민주택기금6,822,48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3.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강원도건축주택과,양양군민원봉
사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Tel:033-258-420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양양물치․강선택지개발사업
지구내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양양물치․강선택지개발사업지구내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강원도양양군강현면물치,강선,정암리일원(양양․물치강선택지개발사업지구내
2BL)
나.사업면적:13,127.10㎡
다.대지면적:13,127.10㎡
라.연
면
적:25,990.48㎡
마.사업규모:아파트5개동(190세대,6～1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35,039,026천원(국민주택기금14,250,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3.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강원도건축주택과,양양군민원봉
사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Tel:033-258-420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
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72
구분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녹
지
공공용지
관광기타
계
면적(㎡)
114,031
29,509
143,560
135,269
122,890
29,442
574,701
비율(%)
19.9
5.1
25.0
23.5
21.4
5.1
10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0호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제7조,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및제20조에따
라「진도항배후지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개발구역지정
가.개발구역의명칭:진도항배후지
나.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1)위치: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팽목항및서망항일원
2)면적:547,701㎡
다.개발구역의지정목적및개발의기본방향:서망항및팽목항배후지역을해안경관에조화되는
미항으로정비하고,관광․레저기능과산업기능의상호연계발전유도
라.개발구역의위치도
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구역지정승인문서,개발계획평면도,지적도와수용할토지등의관계도서
는전라남도해양항만과(061-286-6837),진도군기획조정실(061-540-330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관계도면은게재생략).
2.개발계획의승인
가.개발구역의명칭:진도항배후지
나.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1)명칭:전라남도진도군수
2)주소:전라남도진도군진도읍철마길25번지
3)대표자의성명:이동진
다.개발사업의시행기간: 2012～2015년
라.토지이용에관한계획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73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705억원
20억원
124억원
2,305억원
2,255억원
마.개발하려는토지의위치와면적
1)위치:전라남도진도군임회면팽목항및서망항일원
2)면적:547,701㎡
바.도로,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
1)교통계획:국도18호선에서사업지로진입로(L=184M,B=20M)를사업시행자가개설
2)상․하수도등주요기반시설설치계획:게재생략
사.재원조달계획및연도별투자계획
1)재원조달계획:소요액4,705억원(공공354억원,민간등4,351억원)
2)연도별투자계획
아.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
구내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일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B-1BL)
나.사업면적: 59,036.00㎡
다.대지면적: 59,036.00㎡
라.연
면
적: 164,884.08㎡
마.사업규모:아파트14개동(1,208세대,15～2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263,584,607천원(국민주택기금90,600,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4.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부산광역시청건축담당관실및한
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Tel:051-460-540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
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74
제○○호
용량
검정년월일
20～40㎝
※ ○○에는밑술,술덧,당화,발효,제
성,검정,저장,운반등의용도를,숫
자는아라비아숫자를기입합니다
30～50㎝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7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
구내C-8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C-8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일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내C-8BL)
나.사업면적: 48,122.00㎡
다.대지면적: 48,122.00㎡
라.연
면
적: 122,674.00㎡
마.사업규모:아파트16개동(901세대,14～15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4.사업비:196,979,810천원(국민주택기금67,575,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5.12.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부산광역시청건축담당관실및한
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Tel:051-460-540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
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11-20호
국세청고시제2010-26호(2010.7.1)｢주류의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및가격에관한명령위임
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고시는주세법제40조,같은법시행령제45조,제47조,제51조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
바에따라주류의제조,저장,이동,원료,설비및가격에관한사항에대한준수사항을규정함에그
목적이있다.
제2조(주류사용용기의표시사항)주류의제조,저장,이동,운반등에사용하는용기에는매용기마다아
래규격및형식에따른용도별일련번호와용량검정연월일을페인트로명기또는표기하여야한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17.(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4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1-21호
 국세청고시 제2010-27호(
                2010.
                    7.
                     1)｢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
  급하여야 한다.
 3.주류거래 약정,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이나 부채
  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를 단속한 결과,예치한 주류를 해당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
  수토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
  하거나 내구소비재(
           쇼케이스,간판 등)
                    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
  여 교부하고,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
  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공정거래위원회의 ‘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를 위반한 경품을 제
  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776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제3조(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 등의 준수사항)종합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수
 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을 공급
  하여야 한다.
 3.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
  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주류제조자와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
  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대형매장,농협 수협 신협 매장,공무원 연금매점,백화점,
 편의점 등 의제판매업자 및 소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공정거래위원회의 ‘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를 위반한 경품을 제공
  하거나 주류를 실제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다만,품질저하,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
  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주류공급자와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후에 공급받음으로
  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재검토기한)「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1-22호
                   2012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제3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지역에 소
 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77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75
제3조(봉함된주류관련설비의봉함해제금지)주류제조에사용하는기계,기구,용기및주류수송관등
설비에세무공무원이봉함한것은사전에승인을받지않고봉함을해제하여서는안된다.
제4조(정부지정주류제조원료의반입)주류제조자는주류제조용원료를구입할때정부가원료를지정
한경우지정한원료의종류와수량은제조장내에반입하여야한다.
제5조(출고가격의신고)①주정(공업용합성주정및무수주정은포함하지아니한다.이하,같다)의제
조장출고가격을변경(신규를포함한다.이하,같다)한때에는변경일부터2일이내에해당주정의제
조원가계산서,최근사업연도의재무제표,제품및원료수불에관한증빙서류각각2부와소관주류업
단체장의적정가격검토의견서를첨부하여국세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②정제주정만을생산하는자는국세청장과사전협의후출고가격을변경하여야한다.
③주정이외의주류제조장출고가격을변경하는자는변경일부터2일이내에출고가격변경(신규
포함)신고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조(불량주정의사용금지)불량주정은자가소비이외의용도에사용하여서는안된다.다만,실수요자
(가공또는판매업자를제외한다)가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은것은예외로하되그구입과출고
절차는「주세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7조(유량계기의설치)①주정제조장에는지정한장소에유량계기를설치하여야하고,정상적인기능
을방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②고장이나파손에대비하여1개이상의예비유량계기를보유하여야한다.
제8조(조주정또는주류원액의운반)주류제조자는조주정또는주류원액을운반하고자할때에는세척
전문업체의세척을마친식품운반전용의것을사용할수있다.다만,이경우에는세척전문업체가발
행한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사업장내에보관하여야한다.
제9조(살균시설의구비)살균탁주및살균약주제조장에는살균에필요한제반시설(살균기또는살균조,
살균시험기구,살균실험실)을갖추고완전살균된제품만을출고하여야한다.
제10조(주류제조장의시설)주류제조장은독립건물이거나완전히구획되어서위생에영향을미칠수있
는다른목적의시설과구분되어야하며충분한조명,환기및방충시설을갖추어야한다.
제11조(탁주·약주의판매용기)탁주·약주(수출하는주류및납세증명표지를붙이는약주는제외한다)의
판매용기는2L이하의것을사용하여야한다.다만,10L이상의용기는실수요자의주소지또는사업
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실수요자증명(별지제61호서식)을받은길흉사관련인및농어민등에게
공급하는경우에만사용하여야한다.
제12조(용기재사용의금지)유리병및금속제용기를제외한용기(다만,길흉사및농어민등실수요자
용으로제작한10L 이상의탁주·약주용기는제외한다)는재사용할수없다.
제13조(발효주정의수입)발효주정(조주정을포함하되식용외의것은제외한다)을수입하는자는수입
항관할세무서의공무원입회하에도착항모선에서채취한주정시료에대하여한국원자력연구소등
의성분분석결과발효주정으로인정된것에한하여수입·판매하거나주정원료로사용하고그분석결
과를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약주여과규격)약주는｢주세법시행령｣제3조에서규정하는식품첨가물공전상"미탁"이하(유
럽주류규정단위(E.B.C단위)18이하)로여과하여야한다.다만,｢주세법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다목
및라목에따른주류는유럽주류규정단위(E.B.C단위)50이하로여과할수있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76
17.(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
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2014년12월29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1-21호
국세청고시제2010-27호(2010.7.1)｢주류거래질서확립에관한명령위임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이고시는주세법제40조,같은법시행령제45조,제51조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한바에
따라주류거래질서확립을위한준수사항을규정함에그목적이있다.
제2조(주류제조업자와수입업자의준수사항)주류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주류를거래할때주류유통
정상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거래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주문하지않은주류나주문량이상의물량을공급하여서는안된다.
2.무자료헐값거래및위장거래를하지아니할성실한자에게정상판매능력에맞는적정물량만을공
급하여야한다.
3.주류거래약정,거래약정서발급또는거래를조건으로거래상대방으로부터주류판매대금이나부채
와관련되지않은금품이나시설등을받아서는안된다.
4.세무서장이주류유통정상화를위하여제조업자‧수입업자의거래상대방에대해공급물량의감량을
요청할때에는이에따라야한다.
5.세무서장이무자료주류를단속한결과,예치한주류를해당주류제조업자‧수입업자로하여금인
수토록요청할때에는이에따라야한다.
6.주류공급과관련하여장려금또는수수료등의명목으로금품및주류제공또는외상매출금을경감
하거나내구소비재(쇼케이스,간판등)를공급함으로써무자료거래를조장하거나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7.주류매출을신장시킬목적으로거래상대방과짜고주류판매계산서또는세금계산서를미리작성하
여교부하고,주류는추후에출고시킴으로써무자료거래를조장하거나주류거래질서를문란하게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8.제조장관할세무서장또는수입업면허자관할세무서장의사전승인없이불특정다수인에게기증
주또는주류교환권을무상으로제공하여서는안된다.
9.주류판매점종업원등에게병마개회수대가로금전을지급하거나이와유사한행위를하여서는안
된다.
10.공정거래위원회의‘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를위반한경품을제
공하여판매하거나주류병마개또는상표를이용하여경품을제공하여서는안된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32
2.지구계획변경승인
가.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생략)
나. 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1)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주소
◦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변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대표자의성명
◦이지송
다.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생략)
라.지구계획의개요
1)토지이용계획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3,868.1
333,868.1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68,937
168,703
50.6
50.5
2,816세대
단독주택
19,549
19,549
5.9
5.9
86세대
공동주택
138,044
137,810
41.3
41.2
2,730세대
근린생활시
설
11,344
11,344
3.4
3.4
준주거용지
9,263
9,263
2.8
2.8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55,668.1
155,902.1
46.6
46.7
도
로
88,885.1
89,235.1
26.6
26.7
보행자전용도로,가각포함
주
차장
3,714
3,714
1.1
1.1
노외주차장4개소
공
원
31,289
31,225
9.4
9.4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녹
지
20,858
20,841
6.3
6.3
완충녹지10개소
공공청사
3,421
3,386
1.0
1.0
동사무소1개소
공공공지
287
287
0.1
0.1
1개소
저류시설
5,156
5,156
1.5
1.5
2개소
종교시설
958
958
0.3
0.3
1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
1,100
0.3
0.3
배수지1개소
2)인구․주택수용계획
가)수용인구(변경없음)
◦7,575인(호당2.69인기준)
나)주택건설계획
◦2,816호(단독주택:86호,공동주택:2,730호)
구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7,593
157,359
2,816
2,816
7,575
7,575
단독:공동=12.4:87.6
(기정과동일)
단독주택
19,549
19,549
86
86
231
231
공동주택
138,044
137,810
2,730
2,730
7,344
7,344
60㎡이하:60～85㎡:85㎡초과
=45.3% :37.7% :17.0%
(기정)
60㎡이하:60～85㎡:85㎡초과
=45.2% :54.8% :0%
(변경)
60㎡이하
62,487
62,253
1,460
1,460
3,927
3,927
60㎡～85㎡
51,989
75,557
930
1,270
2,502
3,417
85㎡초과
23,568
-
340
-
915
-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33
◦블록별계획
면적
블록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층수
(층)
비
고
계
기정
157,593
2,816
7,575
-
-
-
2.69인/호
변경
157,359
2,816
7,575
-
-
-
2.69인/호
단
독
주
택
기정
19,549
86
231
-
-
3층이하
4층이하
변경
19,549
86
231
-
-
3층이하
4층이하
일반형
기정
19,549
86
231
-
-
-
변경
19,549
86
231
-
-
-
공
동
주
택
기정
138,044
2,730
7,344
184
93
-
변경
137,810
2,730
7,344
184
93
-
60㎡이하
소계
기정
62,487
1,460
3,927
167
71
-
변경
62,253
1,460
3,927
167
71
-
A-1BL
기정
10년
15,887
340
915
170
80
평균18층이하
분납
9,345
200
538
170
80
평균18층이하
변경
10년
15,653
340
915
170
80
평균18층이하
분납
9,345
200
538
170
80
평균18층이하
A-2BL
기정
국민
18,655
460
1,237
150
60
평균18층이하
영구
3,000
100
269
150
45
평균18층이하
변경
국민
18,655
460
1,237
150
60
평균18층이하
영구
3,000
100
269
150
45
평균18층이하
B-1BL
기정
15,600
360
968
185
80
평균18층이하
변경
15,600
360
968
185
80
평균18층이하
60～85㎡
소계
기정
51,989
930
2,502
194
108
-
변경
75,557
1,270
3,417
187
111
-
B-1BL
기정
28,422
500
1,345
185
105
평균18층이하
변경
28,422
500
1,345
185
105
평균18층이하
C-1BL
기정
23,567
430
1,157
205
110
평균18층이하
변경
47,135
770
2,072
188
115
평균18층이하
85㎡초과
소계
기정
23,568
340
915
205
140
-
변경
-
-
-
-
-
-
C-1BL
기정
23,568
340
915
205
140
평균18층이하
변경
-
-
-
-
-
-
※ 상기주택규모별․유형별평균면적은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에따라건설세대수산정을위
한면적임
실주택규모별․유형별평균면적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다)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5개소
11,344
근린생활
시설용지
1
논산시내동97일원
1,917
2
논산시내동44-10일원
2,794
3
논산시내동44-27일원
1,065
4
논산시내동44-18일원
2,912
5
논산시내동44-34일원
2,656
3)준주거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4개소
9,263
준주거용지
1
논산시내동33-5일원
2,030
2
논산시내동38-1일원
3,070
3
논산시내동43-1일원
2,847
4
논산시내동40-10일원
1,316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34
4)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
가)교통계획
◦도로계획
구분
등
급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30
30
5,284
5,284 88,885.1 89,235.1
일반
도로
계
-
-
20
20
4,856
4,856 85,436.1 85,436.1
가감속차선
및가각면적
포함
대로소계25～3225～32
5
5
2,434
2,434 50,587.6 50,937.6
3 25～3225～32
5
5
2,434
2,434 50,587.6 50,937.6
중로
소계
-
-
6
6
1,278
1,278
23,827
23,827
1
20
20
3
3
818
818
17,824
17,824
2
-
-
-
-
-
-
-
-
3 12～1412～14
3
3
460
460
6,003
6,003
소로
소계
-
-
9
9
1,144
1,144 11,021.5 11,021.5
1 10～1110～11
5
5
686
686 7,248.5
7,248.5
2
8
8
4
4
458
458
3,773
3,773
보행자
전용
도로
계
8
8
10
10
428
428
3,449
3,449
소로
2
8
8
10
10
428
428
3,449
3,449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4개소
3,714
주차장
1
논산시내동44-1일원
911
노외주차장
2
논산시내동104일원
1,264
3
논산시내동40-16일원
898
4
논산시내동33-7일원
641
나)공원․녹지계획
◦공원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4개소
31,289
31,225
근린공원
1
논산시내동144-5일원
21,304
21,304
어린이공원
1
논산시내동85-2일원
1,577
1,577
2
논산시내동산79-6일원
5,281
5,217
3
논산시내동98일원
3,127
3,127
◦녹지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0개소
20,858
20,841
완충녹지
1
논산시내동139-1일원
3,588
3,588
2
논산시내동85-1일원
1,175
1,175
3
논산시내동86-5일원
1,551
1,551
4
논산시내동94-10일원
2,698
2,681
5
논산시내동43-16일원
324
324
6
논산시내동37일원
954
954
7
논산시내동40-1일원
2,323
2,323
8
논산시내동33-1일원
724
724
9
논산시내동144-4일원
6,920
6,920
10
논산시내동40-80일원
601
601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35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287
공공공지
1
논산시내동38-1일원
287
◦저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2개소
5,156
저류시설
1
논산시내동479-22일원
2,214
2
논산시내동479-106일원
2,942
다)공공및편익시설계획
◦공공청사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1개소
3,421
3,386
공공청사
1
변경
논산시내동44-14일원
3,421
3,386
라)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종교시설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958
종교시설
1
논산시내동33-7일원
958
◦수도공급설비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100
배수지
1
논산시내동144-5일원
1,100
마.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1)녹색단지계획방법
◦직정밀도의산정
-지구내녹지축인근의토지이용을고려한밀도계획수립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계획
◦미기후활용을위한주동형태및배치도입
-냉난방을줄이기위해통풍이잘되는바람길조성및에너지절감을고려한주동배치
-바람길을고려한주동배치로에너지의절감을도모
2)녹색단지실현방안
◦에너지절감형단지배치
-토지이용및설계의효율화를통하여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고에너지절감형단지를조성
◦녹색교통계획
-지구내통행을차량중심에서보행자혹은자전거이용자중심으로전환하여쾌적한보행환경계획
-주요시설을연결하는공원녹지및보행자전용도로계획을통한Green-Network계획
-차량이용을최소화함으로써탄소배출량저감유도
3)녹색단지조성을위한기대효과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36
◦도시기후문제의주된원인이되는화석에너지에대한의존도를최소화하고재생가능한에너지를이
용하여도시기후문제를최소화
◦녹색계획의실천을통하여점증적으로저탄소녹색세상을추구하는탄소중립도시,탄소제로도시와같
은신개념의녹색도시미래상의실현이가능함
바.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붙임1](도면게재생략)
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따라작성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붙임2](도면게재생략)
아.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보상
334
113
193
15
2
10
1
-
조성공사
334
1
4
6
52
60
109
102
자.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1)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070
235
405
39
68
94
135
94
용지보상
695
234
400
32
5
21
3
-
조성공사
375
1
5
7
63
73
132
94
2)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차.에너지공급및공급처리시설에관한계획(변경없음)
1)전력공급계획
-한전전력공사논산지점에서공급
2)도시가스공급계획
-중부도시가스(주)에서공급
3)연료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
4)상수도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에서용수를공급받아지구내에배수지를신설하여상수공급
5)하수도
◦우․오수분류식으로계획
-우수는경계부신설암거를통하여논산천으로방류
-오수는차집관로를통해논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처리
카.통신계획(변경없음)
◦KT 논산지점에서공급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37
타.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법인의경우에는명칭)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파.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붙임3]
하.「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은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고시를
갈음함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붙임1]논산내동2보금자리주택지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가.논산시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502,000
-
25,502,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3,896,104.4
-
3,896,104.4
15.3
제1종전용주거지역
5,690
-
5,690
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76,615
-
1,576,615
6.2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3,372.6
-
1,703,372.6
6.7
제3종일반주거지역
510,477.8
-
510,477.8
2.0
준
주
거
지
역
99,949
-
99,949
0.4
상업
지역
소
계
339,578
-
339,578
1.3
일반상업지역
327,523
-
327,523
1.2
근린상업지역
12,055
-
12,055
0.1
공업
지역
소
계
133,015
-
133,015
0.5
준
공
업
지
역
133,015
-
133,015
0.5
녹지
지역
소
계
21,133,302.6
-
21,133,302.6
82.9
보전녹지지역
1,086,935
-
1,086,935
4.3
생산녹지지역
5,397,163
-
5,397,163
21.2
자연녹지지역
14,649,204.6
-
14,649,204.6
57.4
주)기정은국토해양부고시제2010-991호(2010.12.27)에의한논산내동2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
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사항임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38
나.논산내동2보금자리주택지구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33,868.1
-
333,868.1
100.0
주거
지역
소
계
277,715.8
-
277,715.8
83.2
제1종전용주거지역
5,690
-
5,690
1.7
제1종일반주거지역
34,937
-
34,937
10.5
제2종일반주거지역
29,947
-
29,947
9.0
제3종일반주거지역
187,176.8
-
187,176.8
56.0
준
주
거
지
역
19,965
-
19,965
6.0
녹지
지역
소
계
56,152.3
-
56,152.3
16.8
자연녹지지역
56,152.3
-
56,152.3
16.8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논산시
내동일원
333,868.1
-
333,868.1
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교통시설
1)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노선수연장(m) 면적(㎡)노선수연장(m) 면적(㎡)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0
5,284
88,885.1
8
1,504
25,072.5
14
886
7,222
8
2,894
56,590.6
변경
30
5,284
89,235.1
8
1,504
25,072.5
14
886
7,222
8
2,894
56,940.6
대로
기정
5
2,434
50,587.6
-
-
-
-
-
-
5
2,434
50,587.6
변경
5
2,434
50,937.6
-
-
-
-
-
-
5
2,434
50,937.6
중로
기정
6
1,278
23,827
3
818
17,824
-
-
-
3
460
6,003
변경
6
1,278
23,827
3
818
17,824
-
-
-
3
460
6,003
소로
기정
19
1,572
14,470.5
5
686
7,248.5
14
886
7,222
-
-
-
변경
19
1,572
14,470.5
5
686
7,248.5
14
886
7,222
-
-
-
*도로면적은지구계내의면적이며가각전제,가감속차선,버스베이등을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