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6호(관보게재 정정요청(영벽보 등 106건, 지석천))
 관보 제19986호(2021. 04. 22.) 에 게재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26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4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영산강홍수통제소         고시문    제 영산강홍수통제소      고시문     제
2021-26호(영벽보 등 106건, 2021-26호(2021.04.22.)를    아래
지석천)                      와 같이 정정고시함.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허가량       허가기간
                                                목적   (m3/일)

 83-104    영벽보         지석천     화순 능주 학포로        농업   19,000    20.06.31.~'
                       (국가)      2032-17                        25.06.30.

 00-06     신야보         지석천      화순 춘양 우봉        농업   33,900    20.06.31.~'
                       (국가)       534-2                         25.06.30.

 19-541    당산보         동복천    화순 백아 방 244-1     농업     300
                                                               20.06.31.~'
                       (지방)                                     25.06.30.


 19-542    송단보         동복천    화순 백아 방 산187-1    농업     800
                                                               20.06.31.~'
                       (지방)                                     25.06.30.


 19-543    송단2보        동복천                                     20.06.31.~'
                       (지방)   화순 백아 송단 621-3    농업    1,000     25.06.30.


 19-544    송단3보        동복천    화순 백아 송단 880-5    농업     600
                                                               20.06.31.~'
                       (지방)                                     25.06.30.


 19-545    원리보         동복천    화순 백아 원 산18-1     농업    2,300    20.06.31.~'
                       (지방)                                     25.06.30.


 19-546    원리2보        동복천    화순 백아 원 154-1     농업    1,700    20.06.31.~'
                       (지방)                                     25.06.30.


 19-547    남치1보        동복천    화순 백아 원 556-6     농업    2,000    20.06.31.~'
                       (지방)                                     25.06.30.


 19-548    남치3보        동복천    화순 백아 남치 574-1    농업     800     20.06.31.~'
                       (지방)                                     25.06.30.


 19-549    중보          동복천    화순 백아 남치 496-3    농업    1,700    20.06.31.~'
                       (지방)                                     25.06.30.

 19-550    갈전2보        동복천     화순 백아 맹 49-1     농업     100     20.06.31.~'
                       (지방)                                     25.06.3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허가량      허가기간
                                          목적   (m3/일)

19-551   맹리2보    동복천     화순 백아 맹 120      농업    2,000   20.06.31.~'
                 (지방)                                    25.06.30.

                 동복천                                    20.06.31.~'
19-552   서유1보    (지방)   화순 백아 서유 435-9    농업    2,000    25.06.30.

                 동복천                                    20.06.31.~'
19-553   서유2보
                 (지방)   화순 백아 서유 638-2    농업    1,700    25.06.30.

                 동복천                                    20.06.31.~'
19-554   용무새보    (지방)   화순 백아 서유 912-37   농업    2,000    25.06.30.

19-555    시루보    동복천                                    20.06.31.~'
                 (지방)   화순 백아 옥 864-77    농업    1,700    25.06.30.

                 동복천                                    20.06.31.~'
19-556    옥리보    (지방)   화순 백아 옥 864-56    농업    1,000    25.06.30.

                 동복천                                    20.06.31.~'
19-557    구수보
                 (지방)   화순 백아 옥 864-10    농업    2,400    25.06.30.


19-558    왜애보    동복천                                    20.06.31.~'
                 (지방)    화순 백아 옥 892-8    농업    4,100    25.06.30.

                 동복천                                    20.06.31.~'
19-559    연둔보    (지방)    화순 동 연둔 158      농업    6,200    25.06.30.

19-560   벽송양수장   동복천    화순 사평 장전 211-7    농업    3,800   20.06.31.~'
                 (지방)                                    25.06.30.


19-561   서동2보    이서천     담양 가사문학 만월                     20.06.31.~'
                 (지방)        519-2        농업    1,000    25.06.30.

19-562   서동3보    이서천     화순 이서 인계 338     농업     800    20.06.31.~'
                 (지방)                                    25.06.30.

19-563    월정보    이서천    화순 이서 보월 산36      농업    2,500   20.06.31.~'
                 (지방)                                    25.06.30.

19-564   월정하보    이서천     화순 이서 보월 505     농업     300    20.06.31.~'
                 (지방)                                    25.06.30.

19-565   보월1보    이서천     화순 이서 보월 545     농업     500    20.06.31.~'
                 (지방)                                    25.06.30.

19-566   야사3보    이서천    화순 이서 야사 417-1    농업    1,000   20.06.31.~'
                 (지방)                                    25.06.30.

19-567   야사2보    이서천    화순 이서 야사 113-1    농업     300    20.06.31.~'
                 (지방)                                    25.06.30.

19-568   보월2보    장복천    화순 이서 보월 638-1    농업     800
                                                        20.06.31.~'
                 (지방)                                    25.06.30.

19-569   안심2보    안심천     화순 이서 안심 780     농업     500    20.06.31.~'
                 (지방)                                    25.06.3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허가량      허가기간
                                            목적   (m3/일)

19-570    야사보     안심천     화순 이서 야사 1037-1   농업    2,000   20.06.31.~'
                  (지방)                                     25.06.30.


19-571    갑동보     안심천       화순 이서 야사        농업    1,700   20.06.31.~'
                  (지방)        산108-1                       25.06.30.


19-572    밀양보     평촌천                                     20.06.31.~'
                  (지방)     화순 사평 내 468-2    농업     300     25.06.30.

                  평촌천                                     20.06.31.~'
19-573   밀양양수장    (지방)    화순 사평 내 1122-3    농업     300     25.06.30.

19-574   보다지보     외남천     화순 한천 동가 35-2     농업    2,000   20.06.31.~'
                  (지방)                                     25.06.30.

19-575    새산보     외남천      화순 사평 검산 702     농업    9,600   20.06.31.~'
                  (지방)                                     25.06.30.

19-576    사닷보     외남천      화순 사평 사평 603     농업     800
                                                          20.06.31.~'
                  (지방)                                     25.06.30.

19-577            외남천                                     20.06.31.~'
          삼보      (지방)     화순 사평 사평 748     농업    7,200    25.06.30.

19-578   반곡저수지    도치천                                     20.06.31.~'
                  (지방)     화순 한천 반곡 517     농업   18,500    25.06.30.

19-579    세청보     지석천      화순 청풍 세청 86      농업    4,800
                                                          20.06.31.~'
                  (지방)                                     25.06.30.

19-580   세청1양수장   지석천                                     20.06.31.~'
                  (지방)    화순 청풍 세청 989-3    농업    2,500    25.06.30.

19-581    섬안보     지석천     화순 이양 오류 643-1    농업    4,800
                                                          20.06.31.~'
                  (지방)                                     25.06.30.

19-582            지석천                                     20.06.31.~'
         어리양수장    (지방)    화순 청풍 한지 94-1     농업    3,800    25.06.30.

                  지석천                                     20.06.31.~'
19-583    둔전보
                  (지방)
                          화순 청풍 한지 133-4    농업    3,400
                                                           25.06.30.

19-584    선창보     지석천       화순 이양 풍평        농업    1,700   20.06.31.~'
                  (지방)        1138-46                      25.06.30.

19-585   강성3양수장   지석천     화순 이양 강성 309-18   농업    8,400   20.06.31.~'
                  (지방)                                     25.06.30.


19-586   풍암양수장    지석천     화순 청풍 풍암 405-1    농업    1,700   20.06.31.~'
                  (지방)                                     25.06.30.

                  쌍봉사천                                    20.06.31.~'
19-587   쌍봉저수지     (지방)    화순 이양 쌍봉 213     농업   27,300    25.06.3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허가량      허가기간
                                           목적   (m3/일)

19-588    신석보     청풍천    화순 청풍 신석 934-1    농업     500    20.06.31.~'
                  (지방)                                    25.06.30.

                  청풍천                                    20.06.31.~'
19-589    신석1보    (지방)    화순 청풍 신석 777     농업     500     25.06.30.

                  청풍천                                    20.06.31.~'
19-590    신석2보
                  (지방)   화순 청풍 신석 843-1    농업    4,300    25.06.30.

                  청풍천                                    20.06.31.~'
19-591    신리보     (지방)    화순 청풍 신 736-1    농업    2,000    25.06.30.

19-592    굴앞보     청풍천                                    20.06.31.~'
                  (지방)   화순 청풍 차 748-140   농업    2,500    25.06.30.

                  청풍천                                    20.06.31.~'
19-593    청풍보     (지방)   화순 청풍 신 118-17    농업    2,700    25.06.30.

19-594   청용저수지     차천    화순 청풍 청용 289-1    농업   14,300   20.06.31.~'
                  (지방)                                    25.06.30.

19-595    굴보       차천                                    20.06.31.~'
                  (지방)   화순 청풍 차 746-162   농업     300     25.06.30.

                  백운천                                    20.06.31.~'
19-596   등용저수지    (지방)   화순 청풍 백운 산379     농업   23,300    25.06.30.

19-597   백운저수지    백운천                                    20.06.31.~'
                  (지방)   화순 청풍 백운 산69-2    농업   21,700    25.06.30.

19-598   대비저수지    대비천     화순 청풍 대비 717     농업    2,000
                                                         20.06.31.~'
                  (지방)                                    25.06.30.

19-599    돈나보     오유천                                    20.06.31.~'
                  (지방)   화순 이양 품평 510-1    농업     800     25.06.30.

19-600   품평2양수장   오유천    화순 이양 오류 698-36   농업    4,300   20.06.31.~'
                  (지방)                                    25.06.30.

19-601   장치저수지    송석천     화순 이양 장치 217     농업   59,900   20.06.31.~'
                  (지방)                                    25.06.30.

19-602    용반보     송석천    화순 이양 용반 430-1    농업    2,900   20.06.31.~'
                  (지방)                                    25.06.30.

19-603    용반1보    송석천    화순 이양 용반 422-14   농업    1,700   20.06.31.~'
                  (지방)                                    25.06.30.


19-604    강성1보    송석천    화순 이양 강성 산23-4    농업    3,400   20.06.31.~'
                  (지방)                                    25.06.30.


19-605   강성2양수장   송석천    화순 이양 강성 885-16   농업    1,300   20.06.31.~'
                  (지방)                                    25.06.30.

19-606    강성2보    송석천    화순 이양 강성 423-40   농업     500    20.06.31.~'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허가량       허가기간
                                          목적   (m3/일)
                 (지방)                                    25.06.30.
                 송석천                                     20.06.31.~'
19-607   강성3보    (지방)   화순 이양 강성 420-25   농업   15,800     25.06.30.

19-608   강성4보    송석천    화순 이양 강성 652-2    농업    3,800    20.06.31.~'
                 (지방)                                     25.06.30.

                 송석천      화순 이양 강성                       20.06.31.~'
19-609   강성양수장
                 (지방)       856-125       농업     800      25.06.30.

                 춘양천                                     20.06.31.~'
19-610    민등보
                 (지방)   화순 춘양 변천 224-6    농업     500      25.06.30.

19-611   모래가리보   춘양천    화순 춘양 변천리 240     농업     800     20.06.31.~'
                 (지방)                                     25.06.30.

                 춘양천                                     20.06.31.~'
19-612    바둑보    (지방)   화순 춘양 월평 766-8    농업    1,300     25.06.30.

                 춘양천                                     20.06.31.~'
19-613   숲쟁이보
                 (지방)   화순 춘양 산간 453-1    농업    1,700     25.06.30.

                 춘양천                                     20.06.31.~'
19-614    산간보
                 (지방)   화순 춘양 산간 441-1    농업     500      25.06.30.

                 춘양천                                     20.06.31.~'
19-615   연주산보
                 (지방)   화순 춘양 가봉 876-1    농업    1,700     25.06.30.

                 춘양천                                     20.06.31.~'
19-616    터들보    (지방)    화순 춘양 가봉 645     농업    1,700     25.06.30.

                 춘양천                                     20.06.31.~'
19-617    새똘보    (지방)   화순 춘양 가봉 728-1    농업    1,700     25.06.30.

                 춘양천                                     20.06.31.~'
19-618    밭뚝보    (지방)   화순 춘양 가봉 1034-1   농업    1,300     25.06.30.

19-619    조산보    춘양천    화순 춘양 가봉 84-1     농업    2,000
                                                         20.06.31.~'
                 (지방)                                     25.06.30.

19-620   도두막보    춘양천    화순 춘양 가봉 381-3    농업    1,000
                                                         20.06.31.~'
                 (지방)                                     25.06.30.

19-621    구진보    석정천    화순 춘양 화림 119-1    농업     300     20.06.31.~'
                 (지방)                                     25.06.30.

19-622   금전저수지   한천천     화순 한천 금전 404     농업   132,300   20.06.31.~'
                 (지방)                                     25.06.30.

19-623    용남보    화순천     화순 동 백용 156      농업     300     20.06.31.~'
                 (지방)                                     25.06.30.

19-624    백용보    화순천     화순 동 백용 462-2    농업   44,900    20.06.31.~'
                 (지방)                                     25.06.30.

19-625    새보     화순천    화순 화순 다지 352-4    농업    1,700    20.06.31.~'
                 (지방)                                     25.06.30.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허가량      허가기간
                                           목적   (m3/일)

19-626   학사리보     화순천    화순 화순 삼천 367-1    농업    6,000   20.06.31.~'
                  (지방)                                    25.06.30.

19-627   서태양수장    화순천    화순 화순 서태 525-4    농업    7,700   20.06.31.~'
                  (지방)                                    25.06.30.

                  화순천                                    20.06.31.~'
19-628    십리보     (지방)   화순 화순 내평 400-5    농업   10,300    25.06.30.

19-629   주도양수장    화순천    화순 화순 서태 1069-7   농업    8,600   20.06.31.~'
                  (지방)                                    25.06.30.

19-630   서성저수지     동천     화순 동 서성 349      농업   74,300   20.06.31.~'
                  (지방)                                    25.06.30.

19-631    용생보      동천                                    20.06.31.~'
                  (지방)    화순 동 백용 1-1      농업     600     25.06.30.

                  유곡천      화순 도곡 월곡                      20.06.31.~'
19-632    가늠보
                  (지방)       1064-35
                                           농업     300
                                                          25.06.30.

                  유곡천      화순 도곡 월곡                      20.06.31.~'
19-633   대사리보     (지방)       1064-21       농업     800     25.06.30.

19-634    우치2보    대초천     화순 도암 호암 74      농업     600
                                                         20.06.31.~'
                  (지방)                                    25.06.30.

19-635   용강양수장    대초천    화순 도암 용강 382-2    농업    5,000
                                                         20.06.31.~'
                  (지방)                                    25.06.30.

19-636   운월양수장    대초천      나주 남평 우산
                                           농업    1,700
                                                         20.06.31.~'
                  (지방)       1221-11                      25.06.30.

19-637   쌍옥양수장    대초천                                    20.06.31.~'
                  (지방)   나주 남평 우산 245-2    농업    5,100    25.06.30.

19-638   평리2양수장   대초천    나주 남평 우산 2833     농업    3,400
                                                         20.06.31.~'
                  (지방)                                    25.06.30.

19-639   등광양수장     정천    화순 도암 등광 257-3    농업    1,300   20.06.31.~'
                  (지방)                                    25.06.30.

19-640   도암저수지     정천    화순 도암 등광 515-1    농업   31,800   20.06.31.~'
                  (지방)                                    25.06.30.

19-641   천태양수장     정천    화순 도암 천태 452-5    농업    4,800   20.06.31.~'
                  (지방)                                    25.06.30.

19-642   정천양수장     정천    화순 도암 정천 660-2    농업    1,500   20.06.31.~'
                  (지방)                                    25.06.30.

19-643   아래들보      정천    화순 도암 도장 406-1    농업     800    20.06.31.~'
                  (지방)                                    25.06.30.

19-644    중보       정천    나주 남평 우산 1671     농업     500    20.06.31.~'
                  (지방)                                    25.06.3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2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전신자
1932.**.**
여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1967.03.24
외국국적취득
정재모
2003.**.**
남성
독일
경상남도 통영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최선호
2002.**.**
남성
벨기에
강원도 원주시 ****
2020.10.30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56.**.**
남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배레베카
2002.**.**
여성
크로아티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배사무엘
2004.**.**
남성
크로아티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한경혜
1950.**.**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하명자
1972.**.**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성주군 ****
2000.05.09
외국국적취득
이숙향
1962.**.**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92.**.**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94.**.**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11.12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47호
　2021년자연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를위하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예종석)의의연금품모
집허가신청에대해「재해구호법」제17조에따라아래와같이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21년4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모집허가
1. 모집목적: 2021년자연재난이재민구호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기간: 2021. 4. 26. ~ 2021. 12. 31.
4. 모집목표액: 500억원
5. 모집물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방법: 모집자등을통한기탁모금, ARS 모금, 온라인모금등
7. 모집비용: 7억원(모집목표액의1.4%)
* 모집비용은모집금액에따라변경될수있음
8. 보관방법
ㅇ의연금: 모집기간동안기탁금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계좌에예치보관, 모집종료후배분위원
회가의연금배분을위하여개설한계좌에즉시납입
ㅇ의연물품: 피해지역자치단체의지역구호센터로전달
9.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21길39(전화02-6262-3082)
◉산림청공고 제2021-172호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산림청장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예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별표2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3호에 의하여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유임산물의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에 대한 신규 품셈을 도입하는 등 예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 사정을 위한 매각절차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제15조)

  - 2회 이상 유찰시 세 번째 입찰부터 생산재에 한하여 품등조사를 다시 할 수 있으나, 생산재와
    같이 벌레먹음, 썩음 등에 따라 품등 절하가 예상되는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목도
    품등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공고에 소요되는 기일 단축

나. 반출기간 연장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재난을 추가로 규정(제22조)

  - 천재지변 이외의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반출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업인의 경영 여건 개선

   * (현행) 천재지변 → (개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다. 벌채구역 경계표지에 대한 유연성 확보(별표 1)

  - 벌채구역 경계표시 간격을 평균거리로 정정하여 지형 및 수목 등에 따른 오차 발생 가능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현행) 벌채구역 경계표지 간격 10미터 → (개선) 평균 10미터

라. 품셈 체계에 준하도록 공통 적용기준 정비(별표 1)

  - 조림·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과 유사하게 공통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공정에 대한 소요인력, 할
    인·할증요소 및 소요재료 등을 각각 구분함으로써 품셈 적용이 용이하도록 체계를 정비함
마. 부산물 수집품셈 도입으로 예정가격 사정시 임목수확비용에 반영 가능(별표 1)

  - 임업용 굴착기(우드그래플)로 원목과 함께 부산물 동시수집 품셈을 신규 반영하여 산림부산물의
    수집 활성화 도모

   * (현행) 벌채사업에 부산물 수집 공정 없음 → (개선) 벌채사업에 부산물 수집 공정 적용 가능

바. 목재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등 품셈 신설 및 할인·할증 요소 도입(별표
   1)

  - 설계·감리 공정에 임업용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실행기준은 목재생산 공정을 고려하여 임업기계장비 용도를 재구분 하였으며, 고성능 임업
    기계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한 품셈(하베스터, 타워야더 등)을 신설함

  - 현장여건을 고려한 할인·할증 요소 도입

        * (인력조사, 표준지조사) 장애물정도 ±10%

        * (경계표시, 작업로 선정·표시, 잔존목·잔존구역 표시) 경사도 0 ~ +10%, 장애물정도 ±10%

        * (산불피해목 벌목) 동력기계톱 할증 +20%

사. 입목 전수조사 및 품등조사 공정 기준 신설(별표 1)

  - 입목매각을 위한 전수조사 품셈을 신설하여 정확성이 필요한 입목조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품등조사를 위한 공시목 벌목·조재 공정을 신설하여 적정 대가 기준을 마련함

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대한 신설 및 보수·복구 품셈을 일원화하여
   정비(별표 1)

  - 현장 적용이 유사하고 구분이 어려운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에 대해 표준적인 신설 및 보수·
    복구 기준을 공통 적용하도록 제시

        * 노선 배치 및 규모 등 시설기준, 신설 및 보수비 적용 등 일원화 (복구비는 관련 규정에 따
          라 적용)

자. 일부 용어 순화 및 서식 기재사항 보완(별표 및 별지)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등 용어 순화

   * 산록부 → 산기슭, 운재로 → 임산물 운반로, 신탄재 → 원료재, 숯이나 땔감 등


3. 의견제출
 이 예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산림자원과
 ㅇ 전자우편 : sehyunj@korea.kr
 ㅇ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5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군산항 잡화부두(79선석) 2-1동 창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4월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군산항잡화부두(79선석) 2-1동창고태양광발전시설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나래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한수미
나. 주소
: 경기도하남시위례대로4길29(학암동)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군산항
나. 공사의종류: 태양광발전시설설치등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항만내유휴공간(창고지붕)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여신재생에너지생산으로
친환경항만구축
◦위치: 군산시오식도동812-2(군산항잡화부두2-1동창고)
나. 사업개요
◦사업비(V.A.T. 포함) : 1,415.7백만원
◦사업내용(비귀속)
- 태양광908.8kW 발전시설(창고지붕7,975.68㎡), 전기실(84㎡) 및지중선로(335.52㎡) 등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0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3-441-227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끝.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7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등에관한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등에관한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7호)를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작성원칙을 정함
나. 제출대상, 제출방법,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다.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관한 기준 명확화
◉한국환경공단공고 제2021-01호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번호)
                    138-81-552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525호(이의동, 경기R&DB센터)
 ㈜베크     곽성훈
                (135211-0026768)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로42번길,52 732동804호(천천동, 비단마을베스트타운)



2. 처분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한기간 : 2021. 5. 3. ~ 2021. 8. 4.)


3. 처분사유
○ 한국환경공단 수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표준시료 원재료(천연 제올라이트)구매” 의
     계약상대자인 대상자는 계약의무를 미이행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해당


4.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6호 가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내에 우리공단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
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1-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검토등에관한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검토등에관한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08호]를다음과같이제
정∙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제정의 목적, 정의, 검토 원칙 및 관리 기준을 정함
나. 서류검토, 현장조사, 비상대응분야 검토, 검토결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1-15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경 상 남 도 교 육 감
1. 공인의 등록 사유
  ¦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됨으로써 기금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등록사항 공
고 
2. 공인 등록 내역
부서명
공인명
서체
규격
최초사용
연월일 
등록 인영
등록사유
체육예술
건강과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납원인
한글가로
(전서체)
1.8㎝ 
정방형
2021.5.11.
경상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0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해리)
발사주기
폐지
연월일
비고
정곡두등대 
AIS
36-53-5.2N
126-10-39.8E
99440288
7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4.23
특수표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05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31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열병합발전(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68번길 7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열공급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17-1번지 등 53필지
나. 면적: 3,053㎡
6. 점용기간: 2021. 07. 10. ~ 2026.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