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6호                                       2001.12. 1. (토요일)
                2001년12월1 일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국가보훈처장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같이공고합니다.
                개정령(안)입법예고
                                                 2001년12월1 일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국방부장관
             독립유공자와그유족에게지급하는연금의지급액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을 인상하여 이들의 실질적 생활수준을 제고하는
                                                 입법예고
             한편, 일제강점기에국외로망명하씀다가눀한민국
                                             1. 개정이유
             국적을취득한독립유공자및그유족의국내정착
                                               퇴역연금또는상이연금을받는자가국가·지방자
             을돕기위하여지급하는정착금의지급액을인상
                                               치단체의투자기관등에취업하여보수또는기타
             하려는것임.
                                               급여를지급받고있는때에는군인연금법제21조
            2. 의견제출
                                               제5항및동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의거연금액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의2분의1을지급정지하도록되어있고, 그연금
             2001년12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지급정지눀상기관의범위는매년1회이상조정하
             국가보훈처장(보상급여과, 전화:02-780-9490,
                                               도록되어있는바, 2001년도연금지급정지눀상기
             팩스: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관의변동사항(추가·삭제할기관과명칭변경기관
             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훈처
                                               등)을 조사, 동법시행규칙〔별표〕의 기관을 개정하
             홈페이지(http://www. bohun. go. kr)를 참고하
                                               려는것임.
             시기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가.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에 국민은행주식회사등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전호
                                                513개 기관을 추가하고, 눀우중공업주식회사등
               및주소
                                                130개기관을삭제함.
                                               나. 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중기관명칭의변경에따
            ◉국가보훈처공고제2001-57호
                                                라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두산중공업주식회사로
             2001년11월28일자 관보 제14963호에 공고된 국
                                                변경하는등81개기관의명칭을변경함.
            가보훈처공고제2001-54호(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
                                             3. 의견제출
            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중고엽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와개인
            후유의증환자와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수당인상분
                                               은2001년12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조속히 반씁하기 위하여 의견제출기간을 아래와
                                               서를국방부장관〔참조:복지관리과장, 주소:서울
            같이정정합니다.
                                               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140-701), 전화:
                2001년12월1 일
                                               02-748-5147, FAX:02-748-5109〕에게 제출
                           국가보훈처장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가. 입법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와 그
               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이유)
            ○정정전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
             -의견제출기간:2001년11월28일~2001년12월18일
                                                자), 주소및전화번호
            ○정정후
             -의견제출기간:2001년11월28일~2001년12월10일
                                             ◉환경부공고제2001-139호
                                               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국방부공고제2001-23호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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