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비율(1 - ()) × 배점
            비   시장조성
                             * 비율 0.9 이상시 만점 부여
  드         매 수 ㆍ매 도 스       * 평균조성 스프레드: 호가 의무수량 및 비율을 충
            프레드(10점)           족하는 스프레드 값에 대해 시간 가중평균한 값
                               (호가 유지시간/제출의무시간)
                                     평균 호가수량
                           
                         일자       의무 수량의 배
                                            

          o 의무수량 대비                        () × 배점
 호가수량       시장조성호가
                         * 평균호가수량: 호가 의무수량 및 비율을 충족하는
           제출 수량(10점)
                           수량 값에 대해 시간 가중평균한 값(호가 유지시간
                           /제출의무시간)
                                     시장조성자 거래량
                              
                             일자       전체 거래량 
                                                

          o 평가대상 시장          × 배점
 거래수량       조성자 거래량
                         * 거래량 인정기준
           비율(20점)
                                  先제출        後제출
                                  100%        50%




4. 공통사항
 가. 월별 총괄 점수 산출

  항목                                배점 방식

           일별 점수 평균값 (100점 만점) + 정책 협조 점수(10점 만점)
월별 점수 산출   * 정책협조점수 평가 기준: 가격변동성 최소화, 시장수급상황을 고려한 거래체결, 정
            책방향 적극 수용, 적극적 시장조성 활동 참여 등 다각적으로 평가



 나. 벌점 평가항목 및 배점(월별 총괄 점수에는 미반영)

  항목                                배점 방식

           o 의무 미이행에 대한 평가(월별)
           비율=해당 시장조성자의 의무미이행 일수/당월 의무이행일수

            - 5% 이상 ~ 10% 미만: -5점
의무이행일수
            - 10% 이상 ~ 20% 미만: -10점
            - 20% 이상 ~ 30% 미만: -15점

            - 30% 이상: -20점
1
◉안산해솔초등학교공고 제2025-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안산해솔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미사용으로 인한 공인 폐기(향후 사용 계획 없음)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19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산해솔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기상청공고 제2025-10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
허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
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섭     예-14008-232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539번길     면허정지 1개월
  2     김○수     예-14020-24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111     면허정지 1개월
  3     박○현     예-19012-39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면허정지 1개월
  4     현○식     예-19020-4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중길      면허정지 1개월
  5     최○범     예-18016-382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 439    면허정지 2개월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하는 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적근거 및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
                  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 9. 12.(금)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김영희   전화:   042-481-7458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럭스모드 등 5개 부가통신사업자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예정       비고
  1        2390       2004-08-07     럭스모드        양ㅇ호       시정명령
  2        3156       2005-05-12   한국고속해운(주)     김ㅇ균       시정명령
  3        4105       2006-03-24     인현정보        문ㅇ웅       시정명령
  4        4654       2006-09-05     부경유통        구ㅇ봉       시정명령
  5        5978       2007-07-02     문구샵         이ㅇ임       시정명령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5. 9. 4. (목)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csh0101@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0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페이버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페이버)
- 다   음 -
1. 상 호 : ㈜페이버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5길 21, 2층(양재동)
3. 사업자등록번호 : 212-87-03111
4. 대표이사 : 허 태 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242
6. 등록일 : 2025. 8. 1.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5-2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거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소에 대한 고시
1. 폐소내역
대상국명
(총괄국)
관서
등급
우편용
국기호
EDPS
우편날짜도장
폐소일
(업무종료일)
한글
영문
제92군사
우편출장소
(동두천우체국)
출장소
42624
900332
제92군사
APO92
ˊ25.9.1.(월)
[‘25.8.29.(금)]
2. 폐소사유 : 군부대 해체에 따른 군사우편출장소 폐소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9. 2.까지 유효
◉국방부공고제2025-286호
　군인연금법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
는 사람이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퇴역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으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가 퇴역유족연금을 받게 
된 경우,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여 직역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emsong@korea.kr
   - 팩스 : 02-748-66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1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나이스페이먼츠㈜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
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나이스페이먼츠㈜)
- 다   음 -
1. 상 호 : 나이스페이먼츠㈜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3. 사업자등록번호 : 815-81-00527
4. 대표이사 : 김 광 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39
6. 등록일 : 2025. 8. 6.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스마트로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
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스마트로)
- 다   음 -
1. 상 호 : ㈜스마트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7-81-14493
4. 대표이사 : 장 길 동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40
6. 등록일 : 2025. 8. 8.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화섭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25-174호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2025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공고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7명
(단위: 명)
선발인원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대산
평택
제주
17
6
3
1
0
1
0
0
1
1
1
3
0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ㅇ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
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는 사람
     ※ 상기 내용에 따른 승무경력 인정기간은 2025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
나.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사람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9. 22.(월) 10:00 ~ 2025. 9. 26.(금) 18: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ㅇ 인터넷 접수만 가능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에서 PC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본인인증 필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 접속è 원서접수 
è 원서접수 신청 è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è 응시원서 작성 è 응시료 
결제(신용카드/휴대폰/실시간 계좌이체/무통장입금) è 접수확정 문자 수신(1~2일 소요) 
è 응시표 출력
ㅇ 응시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 본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으로 로그인(별도 가입절차 없음)
    - 사진 1매 등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증명사진(3cm×4cm)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150×200 이
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의 이미지 파일로 등록
    - 승무경력증명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하는 선원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승무경력증명서만
을 원칙적으로 인정(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선박직원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선원법 시행규칙｣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
관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 승무경력증명을 발급하
는 때에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직인(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인정
      * 승무경력증명서의 원본을 스캔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화면 캡쳐 등 관인이 생략되거나 원본
서류의 스캔이 아닌 서류는 불인정
    - 승무경력증명서에 표기된 승무경력 중 응시자격요건과 상호 충족하는 기간의 승무경력을 직접 
입력
    -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에 의함
다. 응시표 교부
  ㅇ 응시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응시자격서류 확인이 완료되어 접수가 확정
되면 출력 가능
    ※ 접수 완료 및 서류 재등록 후 응시자격서류 확인 완료까지 약 1~2일 소요
라. 응시수수료 : 20,000원
마.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안내(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s://lems.seaman.or.kr) 접속 è 원서접수(접
수확인 및 취소) è 본인인증(휴대폰 or 아이핀) è 접수 취소
  ㅇ 해당 화면에서 환불받을 계좌 등록
  ㅇ 환불요청 후 10일(평일 기준) 이내 개인 은행 계좌번호로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금액을 입금 
처리
     ※ 환불하는 경우에도 응시원서는 반환되지 않음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자 본인의 사고나 질병, 직계가족의 사망, 응시자 본인이 승선하는 선박의 항해 일정과 
시험일자의 중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5.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80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필기시험
2025. 10. 18(토)
09: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5. 10. 23(목)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시험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5. 11. 8(토)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
2025. 11. 11(화)
1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격시험 홈페이지)
   * 시행기관 상황에 따라 시험일시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전 통지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1. 법규: 도선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해양
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 협약
30점
75분
2. 선박운용: 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역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 조위정
보시스템, 지문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
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30점
75분
3. 해상교통관리: 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15점
35분
4. 영어: 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25점
55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
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퍼센트의 범
위에 드는 사람(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나. 면접시험
  ㅇ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ㅇ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 가산점은 2025
년 9월 21일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같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승무
경력이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7항)
7. 도선구 결정
  ㅇ 합격자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ㅇ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ㅇ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ㅇ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
수습 실시
9. 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ㅇ 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新)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수 
  ㅇ 응시자는 시험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에서 모든 기기의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며, 응시자별 시험 종
료 시 지급됩니다.
  ㅇ 도선구 결정, 실무수습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2)로 문
의,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에 합격하여도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01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강대학교
                         1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    02-6901-7656
    (관할지역: 서강대학교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지역의 구내에 한함
 - 서강대학교 구내 시설일 것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이 결정),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
    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8]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9. 3.(수) ~ 2025. 9. 5.(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용허가예정 승인

     서’ 또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로 제출가능하며, 임의서식을 이용하되 임대차 목적물의 소
     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와 해당 기관의 관인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설치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최종 선정한
    수탁예정자에게 우편취급국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시 ‘사용허가예정 승인
       서’ 또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가능함
    ※ 서울지방우정청 공고 제2025-0126호의 위탁대상자 모집은 위 ‘사용허가예정 승인서’ 또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제출을 생략함
   - 최종수탁자로 선정 시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서울지방우정청이 예정한 업무개시일(토, 공
      휴일 포함) 이전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하
      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7]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9. 19.(금）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서울마포우체국 지원과(☎ 02-6901-76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유의사항(대상국이 있는 경우만 기재)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붙임 6】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창구디자인 표준(안)
※「우정사업본부-기관소개-일반사항-우정제비CI소개-디자인표준편람보기」에서 자세한 사항 확
                      인 가능
◉군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5-27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 10조(출입통제 등) 및 군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007호(출
입통제장소 지정)에 따라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장소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군산해양경찰서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대상: 이O열(49년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2. 근거법령 및 처분 원인
 가. 근거법령: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나. 처분원인: '25.6.7.(토) 21:50경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된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A구역 출입
 다. 부과내용: 과태료 100,000원
 라. 공고기간: '25. 8. 19. ~ 9. 2. (15일간)
3.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539-2248)로 연락하여
    본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고기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539-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72호
   우정사업본부 경영효율화에 따른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사항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정사업본부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추진
2 군사우편출장소 운영시간 조정 내역
ㅇ 조정내역 
ㅇ 변경시행일 : 2025. 9. 8.(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9. 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26485)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33-749-2122 / 팩  스 : 0505-005-2191
   ㅇ 이메일 : 001016288@koreapost.go.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송부 후에는 의견제출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화를 주시기 바
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3-749
-2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대상 출장소명
취급업무
창구운영시간
조정 전(~에서)
조정 후(~으로)
강릉
제334군사우편출장소
우편업무
09:00 ~ 13:00
09:00 ~ 12:0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60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글루코오스산화효소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공고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심사결과
통보번호
승인일
유전자변형미생물유래
식품첨가물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노보자임스코리아
Novozymes A/S
제2025-12호
2025. 6. 11.
2. 승인 조건
ㅇ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9. 11. ~ 2025. 10. 10.
5.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17-30-0000081    606남*호       송*진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42-2019-30-0000152   604뉴***스호     황*환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일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사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사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등 4기]
○ 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목 적
폐 지
년월일
설치기간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
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34° 53′ 14.60″ N
125° 47′ 47.20″ E
Fl(5)Y20s
7
황선박형
(비표준형) 관측용
2025.
8.13.
`24.10.22 
~`25.5.23.
자은도서방티유브이
해양기상관측C호등부표
34° 53′ 03.10″ N
125° 47′ 43.40″ E
`24.5.7 
~`25.5.23.
○ AtoN AIS
표 지 명
위   치
(WGS-84)
주파수
출력
(W)
측정구
역
(NM)
발사
주기
폐 지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A호등부표 AIS
34° 53′ 14.60″ N
125° 47′ 47.20″ E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5.
8.13.
`24.10.22 
~`25.5.23.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C호등부표 AIS
34° 53′ 03.10″ N
125° 47′ 43.40″ E
`24.5.7 
~`25.5.23.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5. 9. 11.(목)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286    627유*호       박*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81-1994-30-0000003              송*란(삼***사)   광주 광산구 송정동
   42-2017-30-0000801    600현*호       황*일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귀하(사)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
    면 또는 온리안)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5. 9. 11. ~ 2025. 11. 10.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860   602일*호       박*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동길
   81-1994-30-0000004    광***사    김*용(광***사)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