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ㅇ KS_R_NEW_2015_0566, KS_R_NEW_2015_0565, KS_R_NEW_2015_0567: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 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ㅇ KS_R_NEW_2015_0568, KS_R_NEW_2015_0569: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스템의 평가방법 관련 국
    제표준(ISO)을 국가표준(KS)로 부합화하여 업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7종을 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2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066              자동차용 램프류 배광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업계의 사내표준이 활용되고 있어 국가표준에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1종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개정          표준번호
              KSR8046                      표준명자전거
                                         산악전용                    비고
                                                                표준안
  개정
  개정          KSR8008
              KSR8043                    일반용
                                         유아용 자전거
                                              자전거               표준안
                                                                표준안
                                    46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4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21507
토공기계－비금속연료탱크에대한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0268
토공기계－덤퍼및트랙터-스크레이퍼의리타더－성능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0570
토공기계? 굴절식프레임잠금장치－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10968
토공기계－조종장치
표준안
개정
KSBISO12510
토공기계－작동및정비－정비지침
표준안
개정
KSBISO12511
토공기계－아워미터
표준안
개정
KSBISO14401-2 토공기계－감지장치와후사경의시야범위－제2부: 성능기준
표준안
개정
KSBISO17063
토공기계－보행조종식장비의브레이크시스템－성능요구사항및시험절
차
표준안
개정
KSBISO3411
토공기계－조종사의신체치수및최소조종공간
표준안
개정
KSBISO3449
토공기계－낙하물체보호구조물(FOPS) －실험실시험및성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5005
토공기계－무게중심의위치설정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5010
토공기계－고무타이어식장비－조향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6483
토공기계－덤퍼적재함－용적등급
표준안
개정
KSBISO6485
토공기계－트랙터-스크레이퍼－용적등급
표준안
개정
KSBISO6682
토공기계－적합한조종영역
표준안
개정
KSBISO7096
토공기계－조종석진동에대한실험실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8152
토공기계－작업및유지보수－정비사교육
표준안
개정
KSBISO9247
토공기계－전선및케이블－분류및표식
표준안
개정
KSBISO7131
토공기계－로더－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7135
토공기계－유압굴삭기－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2. 개정사유
ㅇ본표준에인용되어있는표준이폐지(KSR8008/8043/8046)되어해당내용을수정하여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3종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0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ㅇ국제표준(ISO)을부합화한국가표준(KS)의용어및번역내용등에업계의의견을반영하고개
정된KS 서식에따라수정함
3. 주요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20종을개정함
부칙: 이고시는2015.10.09 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4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BISOTS20474-14
토공기계― 안전― 제14부: 국가및지역에서
요구되는정보
표준안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국제표준(ISO) 폐지에따라부합화한국가표준(KS)을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ㅇ상기국가표준1종을폐지함
부칙: 이고시는2015.10.09 부터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59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4항에따른수중형체험활동안전관리요원자격
인정단체지정에관한지침을마련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8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중형체험활동안전관리요원자격인정단체지정에관한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중형체험활동안전관리요원의자격인정단체지정에관한
사항을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중단체의지정기준을고시에규정(안제3조)
나. 수중단체의지정절차및지정취소를고시에규정(안제4조∼제5조)
다. 기타서식제정등(별지서식제1~3호신설)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15. 10. 18.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해상안전과
- 주
소: 인천수연수구해돋이로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032) 835-2253
- 팩스번호: 032) 835-2953
- 전자우편: pm122@korea.kr
라. 동고시제정(안) 전문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www.mpss.go.kr)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70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존 품목을 수정·보완
  1)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여행상품 가격 등 항목을 중요정보고시 내용
       과 일치되도록 함
  2) ‘물품대여 서비스’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기간 또는 총 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
      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을 추가함
 나. 청약철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구체화
  1)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청약철회 등’으로 수정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의 표현과
      일치되도록 함
  2) 제품의 하자․오배송으로 인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의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함
 다.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명칭 변경 등 반영
  1) ‘화장품’의 ‘제조자’를 ‘제조업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정함
  2) ‘식품(농수산물)’의 품목명을 ‘식품(농·축·수산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
      로 수정함
  3)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자 및 소재지’를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로, ‘(수입품의 경우 생산자, 수
      입자 및 제조국)’을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소명, 제조업소명 및 수출국명)’으로 수정함
  4) ‘영유아용품’의 품목명을 ‘어린이제품’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전자거래과장, 전화 (044)200-4466, 팩스(044)200-4480)에게 제
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30일자로 시너지아이
비투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 등록법인명 : 시너지아이비투자㈜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49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1호
                          할부금융업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30일자로 ㈜인성저축
은행을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인성저축은행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비엔비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02.
                                                       ]

     주식회사                       가. 6-2-2 투자일임업
   (가칭)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02.
                                                       ]

  스 이에 투자자문
    카       셋
                                가. 5-2-2 투자자문업

◉국방부공고제2015-201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02호, ‘15.9.1. 개정) 제12조 제4항에 ‘역학조사’ 실시의무 조
항이 신설 에 따라 역학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됨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1) 역학조사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발생일 및 장소, 감염경로, 감염 환자 진료기록 등을 포함
                                               병

  2) 역학조사 시기 : 군 내 감염 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부대 에서 감염 이 발생하였으
                       병                           밖         병

     나 군부대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
  3) 역학조사 방법 : 설문조사, 면 조사, 인체검체·환경검체 취 및 시험 등
                       접                   채

  4) 역학조사반 구성·임무 : 국방부에 중앙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에 군역학조사반,
     각급 부대에 부대역학조사반을 설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0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50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1호
할부금융업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5년9월30일자로㈜인성저축
은행을할부금융업자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5년10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인성저축은행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10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비엔비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5.10.02.
(가칭) 주식회사
스카이에셋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10.02.
◉국방부공고제2015-201호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8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법률제13502호, ‘15.9.1. 개정) 제12조제4항에‘역학조사’ 실시의무조
항이신설됨에따라역학조사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시행령을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시행을위한필요사항신설(안제6조의2, 3)
1) 역학조사내용: 환자인적사항, 발생일및장소, 감염경로, 감염병환자진료기록등을포함
2) 역학조사시기: 군내감염병이유행할우려가있는경우, 군부대밖에서감염병이발생하였으
나군부대와연관성이있는경우등에실시
3) 역학조사방법: 설문조사, 면접조사, 인체검체·환경검체채취및시험등
4) 역학조사반구성·임무: 국방부에중앙역학조사반, 각군본부및국군의무사에군역학조사반,
각급부대에부대역학조사반을설치등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092 (FA : 02-2100-3088)
                       X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우편번호 03171)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7호
 관보제18609호(2015. 10. 5.)에 게재된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64호(지방공무원 계에 관한 시행
                               “                        징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2015년 10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구분 : 3. 의견제출
              정정전                           정정후            비고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145           쪽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까지 다음 22행
 사항을 ․․․․․․                      사항을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26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의 정착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우수문화상품 표지 의 도안 모형을 대한민국의 품격을 상 하는 디자인으로 개편하여 우수문화상
               ”                           징                "

품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인증마크를 대한민국의 품격을 상 하는 표지로 디자인 개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징

제9조 관련 별표 2 우수문화상품 표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16/2423, FA : 044-2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X                               러

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
                                       “                    ”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2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6 (FA : 02-748-6659)
                        X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6호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서훈의 공정성· 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자 소속(부·처·청 등)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
            객

의 구성·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고, 1967년 상훈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무
궁화대훈장 및 1등급 훈장의 크기에 있어 남·여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지 는 규정을 정비하          않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임
                                난                       것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능 강화(안 제2조)
  1)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심사 만 아니라, 서훈 추천의 적정성 및
                                                    뿐

     서훈을 은 자의 서훈취소 사유 해당여부까지 심사하는 으로 확대함
       받                                            것

  2)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
     은 공무원이 아 자를 위 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및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
                닌           촉

     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 자의 위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닌       촉

     록함
  3)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 기준, 제척 및 회피사유를 신설함
                                    촉

 나. 서훈 추천절차 명확화(안 제3조 신설)
  1)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고자 할 에는 서훈의 필요성, 서훈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때

     행정자치부장관과 의하도록 함(현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사전 의 절차를
                    협                                                협

      시행령에 규정하는 임)  것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신설(안 제4조 신설)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확인 등 서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 번호 처리근거를 명확히 함(현재 별지 서식에 규정된 주민등록번
     호 처리근거를 시행령 본문에 규정하는 임)            것

 라. 1등급 훈장 크기 남·여 구분 폐지(제13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삭제)
  1) 무궁화대훈장 및 대수( )로 된 훈장(1등급 훈장)의 도형 및 제식의 남성용·여성용 구분을 폐
                        大綬

     지하여 현재의 남성용 도형 및 제식으로 일치시              킴

 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8조 및 제20조, 별표 2 등)
                        난

  1) 서훈의 전수권자 및 전달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포함하도록 함
  2) 금장( )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가장 이 는 국민훈장(1~5등급) 및 국민포장
      襟章                                        많   받

     금장( )의 도형 및 제식을 개선함
      襟章


                              51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5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자치부상훈담당관실
○전화: 02-2100-3092 (FAX : 02-2100-3088)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1908호(우편번호03171)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7호
관보제18609호(2015. 10. 5.)에게재된“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4호(지방공무원징계에관한시행
규칙제정(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10월8일
행정자치부장관
○구분: 3. 의견제출
정정전
정정후
비고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25일까지다음
사항을․․․․․․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체또는개인은2015년11월4일까지다음
사항을․․․․․․
145쪽
22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26호
‘우수문화상품지정제도’의정착을위해「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문화상품표지”의도안모형을대한민국의품격을상징하는디자인으로개편하여"우수문화상
품" 지정제도를활성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
인증마크를대한민국의품격을상징하는표지로디자인개편(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개정안
제9조관련별표2 우수문화상품표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11월9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16/2423, FAX: 044-203-346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
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7호
 「식생활교육지원법」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관계기관 의체로 성격을 조정하여 특정 이해관계자 편중 방지 및 폭
                              협

    넓은 소통통로로 유연화·활성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행정기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 )를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하는 국가식생활교육 의체로
                      “           ”                                협

    운영하고 필요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제1항)
 나. 국가식생활교육 의체 전환에 따라 국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 위 에 관한 사항
               협                                           촉

    을 삭제함(안 제18조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 일) : 법령안 담당자 gskim7155@korea.kr
           메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 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솜

   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84호
  2015년 재 의료 비상대응매뉴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난              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 재 의료 비상대응매뉴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난              얼

1.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재 시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비상대
                                                난

응매뉴 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함
   얼

                             53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9.18.) 제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년 지방
자치단체별․직종별 교육 대상자의 수와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고시로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 의료 비상대응매뉴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난                     얼

 나. 재 의료 비상대응매뉴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
      난                     얼

3. 의견제출
  이 2015년 재 의료 비상대응매뉴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난                  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움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0, 2551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67호
 「 지보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습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지보전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국가 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환경정
               습                                습

책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존 국가 지심의위원회를 중앙환경정책위          습

원회로 연계·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심의위원회’를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대체(안 제5조의2)
          습

   기존의 ‘국가 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습                      던                        협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비
3. 의견제출
 습  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연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
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대 여부와 그 사유)  ㆍ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움

   환경부 자연정책과 : 044) 201-7229 FA : 044) 201-7235 e-mail : cho0uk@korea.kr
                        ☏                   X

                                54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67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독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독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고유재산을 자신이 발기인으로서 참여한 위 관리리 에 10 까     탁           츠   %

지만 투자 가능하나, 자산관리회사가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뉴스 이)에 적 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테        극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ㅇ 자산관리회사의 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10 →20 )    %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19, FA :044-201-5538)에게 제
                                                     X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3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을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4개의 행정규칙을 1개의 행정규칙으로 통합하여 알기 고 간소한             쉽

체계로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건축부담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정
하려는 임것

2. 주요 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제1조)
 나. 시장·군수가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적용(제2조)
 다. 부담금 배분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 방법을 정함(제3조)
 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정의와 선정기준(제4조 및 제5조)
  1)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및 제4조를 충 하는 대형감         족
     정평가법인*으로 한정
   * 전국적 조직망(7개 이상 분사무소, 수도권이외 4개 이상) , 10년 이상 종사자 20 이상 등   %

                               55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116
연번등록번호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748
강원도
창동
9
김해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8749
강원도
창동
50
김해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8737
강원도
창촌
74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8811
강원도
가평
115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8812
강원도
가평
118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8813
강원도
가평
124
성남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762
강원도
삼척
131
성남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8763
강원도
삼척
132
성남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8764
강원도
삼척
141
성남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0
078765
강원도
삼척
142
성남수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1
078637
강원도
창암점
4
송용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863
강원도
장성
41
엄명섭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3
078865
강원도
홍천
96
주식회사경기산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710
강원도
자은
124
주식회사오름사이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5
078643
강원도
예미
129
최상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8750
강원도
예미
26
황완순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8599
경기도
남양
119
김경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8786 경상남도
밀양
30
정순용
금광, 은광,
연광
탐광실적미인정
19
078961 경상남도
안의
66
최현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837 전라북도
군산
36
채범석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8838 전라북도
군산
47
채범석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8721 충청북도
목계
32
엄명섭
텅스텐광
탐광실적미인정
23
078722 충청북도
목계
31
엄명섭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3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5년10월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5. 8. 25.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
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행정심
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
제3항에따라경매절차의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46건) : 별첨
2015. 8월취소광업권현황('15. 8. 25.)
제18612호
관
보
2015. 10. 8.(목요일)
117
2015. 8월취소채굴권
현황('15. 8. 25.)
연번등록번호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170
강원도
예미
101
(주)우봉광업
고령토
무단휴지
2
053036
강원도
임계
143
씨에이치정선대리석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3
058521
강원도
호명
135
주식회사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4
064041
강원도
호명
106
주식회사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5
067354
강원도
호명
116
주식회사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6
068229
강원도
호명
107
주식회사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7
068593
강원도
호명
125
주식회사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8
069520
강원도
호명
144
주식회사청주석회
석회석
무단휴지
9
075901 경상북도
지례
008
주식회사대가광업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10
074675 경상북도
영해
096
주식회사큐빛바이오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1
074676 경상북도
영해
105
주식회사큐빛바이오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2
074677 경상북도
영해
106
주식회사큐빛바이오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3
046098 전라남도
신흥
089
주식회사고려시멘트
석회석
무단휴지
14
046835 전라남도
신흥
090
주식회사고려시멘트
석회석
무단휴지
15
077794 전라북도
구례
091
백정암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6
078245 전라북도
남원
100
백정암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17
059954 충청남도
서산
057
봉현구
고령토
무단휴지
2015. 7월취소탐사권
현황('15. 8. 25.)
연번등록번호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96
강원도
임계
83
윤상영
연광, 아연광탐사계획미신고
2
200387 전라남도
강진
122
조민식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3
200011 전라북도
삼례
19
장규석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020 충청남도
대천
8
이우종
활석, 사문석탐사실적미인정
5
200120 충청북도
단양
96
이인성
리튬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0121 충청북도
단양
106
이인성
리튬광
탐사실적미인정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318
위증
피
고
인
이창환(701121-
),
회사원
주거
전북고창군교촌4길4-7(고창읍)
등록기준지
전북고창군고창읍교촌리108-1
검
사
윤국권(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이유경(국선)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피고인은무죄.
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2013. 10. 10. 10:00경진주시상대동소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02호법정에서김상식
에대한2013고단782호공갈미수등피고사건의증인으로출석하여선서하였다. 피고인은위사건변
호인의“남해군에서는현황도로로인정하여사용승낙없이건축허가가가능하다는유권해석을내리
는방법으로김상식에게건축허가를해준사실을아나요”라는질문에“모릅니다“라고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