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사용한 경우 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포함하여 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원료의
     명칭을 3가지 이상 표시함
   -원료의 함량 표시기준:원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와 원료용 주류를
     사용한 경우에 표시함
   -수입주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기준(원산지 표시)
   -주된 원료에 대하여만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특정 원료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원료가 가장 높은 배합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된 원료와
     그 특정원료의 생산된 국가 등을 표시함
   -주된 원료의 생산국가 판정은 「대외무역법」을 준용함
   -수입주류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표시하도록 함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의 표시기준
   -연·월·(일) 순서로 표시
   -제조번호 또는 병입 연·월·일을 표시한 경우 제조일자 생략 가능함
   -면세주류는 병마개 및 상표를 면세되지 아니하는 주류와 구분하여 면세사실을 표시함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기준 대상 주류
   -탁주(살균탁주 제외), 약주, 맥주에 한함
  ○제조자의 명칭과 제조장의 위치 표시기준
   -제조장 소재지를 표시함
   -수입주류는 수입업자의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면허장소, 수입물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함
  ○첨가재료 명칭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는 첨가물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jae7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
신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7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2010년 5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내용 공고
Ⅰ.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1. 지정 신청인
 ○기술개발자:지에스네오텍㈜ (대표:최성진)· ㈜미동이엔씨 (대표:김광문)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2. 신청기술명: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철탑기초재에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되어 하방으로 빔을 발산하는 기울기 측정용 레
   이저포인터와 상기 포인터로부터 하방으로 이격 결합되어 포인터로부터 발산되는 빔이 표시되
   는 기울기 측정용 타겟을 사용하는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으로서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각입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철탑을 보다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으며, 또한 작업자에 의한 수작업
   을 줄임으로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력 및 작업시간의 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안
   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탈부착이 가능한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 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Ⅱ. 분할원호판을 이용한 송전선로 강관말뚝 기초 두부보강공법 (연장)
1. 연장 신청인
 ○기술개발자:현대건설㈜ (대표:김중겸)· ㈜파일텍씨앤이 (대표:김광모)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85-18 2층
2. 명    칭:분할원호판을 이용한 송전선로 강관말뚝 기초 두부보강공법
3. 지정번호:제59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06호)
4. 신기술내용 (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송전선로 강관말뚝 기초에서 강관말뚝 머리결합부에 작용하는 하중(
   압력, 인발력, 수평력, 휨모멘트)을 원활하게 강관말뚝의 지지 지반까지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구조 안정성을 가진 “분할원호판을 이용한 강관말뚝 기초 두부보강 공법”을 현장에 적용함으로
   서 공사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경제적이고 안정성 있는 송전선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임.
5. 신기술범위 (요약)
 ○분할원호판 강관용접 및 얕은 속채움 콘크리트 속채움 방식의 송전선로 강관말뚝 기초 두부보
   강 공법
6. 보호기간:2007년 8월 27일~2010년 8월 26일
Ⅲ. 해저케이블 보호용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연장)
1. 연장 신청인
 ○기술개발자:㈜삼성산업 (대표:허규판)
                                  778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법인등록번호:171511-xxxxxxx
 ○주      소: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178-1
2. 명    칭:해저케이블 보호용 조립식 FCM (Flexible Concrete Mattress)
3. 지정번호:제60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04호)
4. 신기술내용 (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상하부 돌출 셀 구조의 철근콘크리트 단위블록을 단턱 맞춤으로 조
   립하여 강성재료인 콘크리트에 연성을 확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매트리스를 이용한
   해저케이블 보호용 조립식 FCM(Flexible Concrete Mattress)임.
5. 신기술범위 (요약)
 ○콘크리트 단위블록 앵커쇄클 연결형 조립식 FCM(Flexible Concrete Mattress)
6. 보호기간:2007년 8월 22일~2010년 8월 21일
Ⅳ. 154kV 단도체용 케이블헤드 수직배치형 강관철탑 (연장)
1. 연장 신청인
 ○기술개발자:보성파워텍㈜ (대표:임재황)
 ○법인등록번호:130111-xxxxxxx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2
2. 명    칭:154kV 단도체용 케이블헤드 수직배치형 강관철탑
3. 지정번호:제61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05호)
4. 신기술내용 (요약)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가공송전선로 일부구간 지중화시 가공선로와 지중케이블간 연결을 위
   해 케이블헤드 철탑을 설치함에 있어 충전부의 안전거리로 인한 넓은 부지가 필요하나 지중화
   구간이 대부분 도심지 인근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케이블헤드를 각각의 암에 설치, 안
   전거리 확보 및 작은 면적에 시공가능한 환경친화적인 수직배치 강관철탑임.
5. 신기술범위 (요약)
 ○케이블헤드를 수직으로 배치하는 강관철탑
 ○케이블헤드 및 피뢰기를 각상별 암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강관철탑
 ○설치면적이 협소한 지역에 설치하는 강관철탑
6. 보호기간:2007년 8월 27일~2010년 8월 26일
Ⅴ.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93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안) 제4조에 의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79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201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중증장애인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연금도입T/F, 참조: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전화 02-2023-8058,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9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업재활시설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급여 포함.
   2010년 7월 1일 신규로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기초생활

                                780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보장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포함.
 나. 신설조항에 따른 각 호 번호 조정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추가함에 따라 기존 3호부터 10호까지를 4호부터 11호까지로 조정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의 차감금액 조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실제소득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
   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왔으므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급여액 및 부
   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함.
 라. 장애인 재활사업 소득공제 비율 조정
   장애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근로소득의 공제비
   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5, 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6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비 고
                                          당 초      수정·보완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 산103번지 일원
                                         1,2,3등급    2등급         식생
             (도엽:간동387163)

                                   781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공휴일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0-168호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을 제
 한하여 실내공기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오염물질을 방출농도(「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이상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로 고시
  (1) 벽지 2개 제품, 바닥재 5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
3. 의견제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02-2110-6909/6815,
 팩스:02-504-547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782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10-1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근거와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편입, 신상이동 통보에 따른 의
 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예
 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의 편입,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
 용으로 「병역법」 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 25.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등 정비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송달의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입영절차 마련
  (1)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사
   람의 경우에는 현역병 징집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으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
   는 근거가 없음
  (2)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다.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조문 정비
  (1) 「병역법」 개정으로 승선근무예비역 병적편입, 신상이동 통보,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병역
   처분변경 및 권익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된 조
   문을 정비하는 한편,
  (2)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하게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병역법」 개정으로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을 둠으로써 해운업체등의 복무관리 강화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 보호가 기대됨
 라.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등
  (1)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줌으로써 다른 병역
   의무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
                                  783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3)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없이도 이동근무 할 수 있는 사유에 선박의 감선을 추가하여 승선
   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함
 마.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편입절차 마련
  「병역법」 제65조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
  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편입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바. 병역의무이행 기일 등의 연기 조문 정비
  「병역법」 제61조 개정으로 병역의무이행 기일 연기 상한연령이 30세로 명시됨과 동시에 단서
  에 규정되었던 내용이 별도 조항으로 분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근거 조항을 정비하
  기 위함
 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징병검사 실시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어 「병역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징병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보건소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징
   병검사를 생략하고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편익을 도모함
 아. 인종·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
  인종·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였
  으나 상위법령인 「병역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자. 국외이주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 연장
  「병역법」 제71조 개정으로 입영의무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외이주
  자의 병역의무 부과 연령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
   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0-16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84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10-11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미지역산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 지역 추가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멕 시 코 < Yuc at a n 주 , Naya r it 주 , R u t a c e a e ( 운 향 과 ) · C u s c u t a s p p . 및 감귤그린병
Jalisco주, QuintanaRoo주,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Campeche, Colima주(추가)>, 벨리 등 재식용식물(종자 제외)
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
리코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추가지역(밑줄친 부분)은 2010년 5월 18일 선적분부터 적용.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8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5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으
 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진도운수(주)         42-2001-30-0000348          600포일시스타호                 전남 목포시 항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2010년 6월 3일(목)
6. 주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786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2010년 5월 14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25.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를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허가 기간 관련 규정 정비
  「병역법」 개정으로 “입영 등 의무부과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기간에 관련된 규
  정을 정비하기 위함
 나. 승선근무예비역 실태조사 세부규정 마련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등을 위한 해운업체등의 실태조사 근거가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됨
  에 따라 복무실태 및 자원관리 실태 등 세부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함
 다.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시 구비서류 추가
 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출원 병역면제시 구비서류 규정
 마. 인종·피부색 등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
  비
 바. 장애인 등록자의 징병검사 필요대상자 추가
  (1) 언어장애는 SSI(말더듬 측정 검사표) 검사로 진단하는데 병역의무자 의도적으로 말더듬을
   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이 면제될 소지가 있음
  (2)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언어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
   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dalbi09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
   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병무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785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광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2과(☎ 061-330-6833,                    FA 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1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시노펙스
2. 대표자:손경익(661216-1******)
3.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56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37호
6. 지정일자:2010년       5월 10일
7. 전화번호:054-289-4011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0-2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
장판사 윤인태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수석
  소     속    부산고등법원          직   위                           성   명           윤 인 태
                                          부장판사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본인과의                                 매각또는       매각또는 신탁          매각또는         매각또는
 관 계        주식회사                     신탁여부        금액(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보유주식수
             회사명
             LG화학       7주           매각              1,981   2010. 5. 3.    우리투자증권

  본인        LG생활건강      2주           매각               610            〃           〃

            LG하우시스      1주           매각                93            〃           〃

                                          787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787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0-1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시노펙스
2. 대표자：손경익(661216-1******)
3.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리 856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37호
6. 지정일자：2010년  5월 10일
7. 전화번호：054-289-4011
⊙법원행정처공고제2010-2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
장판사 윤인태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부산고등법원
직  위
수석
부장판사
성  명
윤 인 태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주식회사
회사명
보유주식수
본인
LG화학
7주
매각
1,981
2010. 5. 3.
우리투자증권
LG생활건강
2주
매각
610
〃
〃
LG하우시스
1주
매각
93
〃
〃
법
원
제17257호                         관         보           2010. 5.14.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0-178 호
 2010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중개업무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장

             -2010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위탁기관 지정(취소) 현황
  기 관 명                   위   치                 교 육 장           비   고

  광운대학교      노원구 월계동 447-1                  한울관 309호      교육생 미확보

□위탁업무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위한 실무교육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안군고시제2010- 21호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안군 군계획시설(유원지-관광호텔)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조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무   안   군   수
1. 군계획시설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무안소도읍육성사업 황토클리닉타운조성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084-1번지 외 5필지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군계획시설(유원지-관광호텔)사업
  ○명   칭:황토클리닉타운조성(관광호텔)사업

                                      788
인증자성명
      구분   처리일자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상    호




                                                                                                                                제17256호
      288 2010/04/07 형식등록 CSW- 1LRA-   (주) 씨에스   이동통신용 무 1LRA- B501     (주) 씨에스           한국    제조자     (주) C&S     (주) 씨에스
                          B501                   선설비의 기기                                        변경      MICROWAVE
                                                 (기지국의 송
                                                 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289 2010/04/07 형식등록 CSW- 1LRA-   (주) 씨에스   이동통신용 무 1LRA- B501     (주) 씨에스           한국    상호      (주) C&S     (주) 씨에스
                          B501- 1                선설비의 기기                                                MICROWAVE
                                                 (기지국의 송
                                                 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290 2010/04/07 형식등록 CSW- 1LRA-   (주) 씨에스   이동통신용 무 1LRA- B501     (주) 씨에스           한국    제조자     (주) C&S     (주) 씨에스




                                                                                                                                관
                          B501- 1                선설비의 기기                                        변경      MICROWAVE
                                                 (기지국의 송
                                                 수신장치 및
602




                                                 중계장치)

      291 2010/04/07 형식등록 CSW- 1LRA-   (주) 씨에스   이동통신용 무 1LRA- B502     (주) 씨에스           한국    상호      (주) C&S     (주) 씨에스




                                                                                                                                보
                          B502                   선설비의 기기                                                MICROWAVE
                                                 (기지국의 송
                                                 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292 2010/04/07 형식등록 CSW- 1LRA-   (주) 씨에스   이동통신용 무 1LRA- B502     (주) 씨에스           한국    제조자     (주) C&S     (주) 씨에스
                          B502                   선설비의 기기                                        변경      MICROWAVE




                                                                                                                                2010. 5.13. (목요일)
                                                 (기지국의 송
                                                 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293 2010/04/07 형식등록 CSW- 1LRA-   (주) 씨에스   이동통신용 무 1LRA- B601     (주) 씨에스           한국    상호      (주) C&S     (주) 씨에스
                          B601                   선설비의 기기                                                MICROWAVE
                                                 (기지국의 송
                                                 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인증자성명
      구분   처리일자    업무구분     인 증 번 호                기기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사   유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상   호




                                                                                                                                    제17256호
      613 2010/04/15 형식등록 R- DATA- 00-   주식회사 대   900MHz대의   WRBS- 1900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제조자     (주) 대유디엠씨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0006           유네트웍스    무선데이타통                                          변경

                                                  신용 무선설비

                                                  의 기기
      614 2010/04/15 형식등록 R- DATA- 02-   주식회사 대   900MHz대의   HBSA- 900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상호      (주) 대유디엠씨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0006           유네트웍스    무선데이타통

                                                  신용 무선설비

                                                  의 기기
      615 2010/04/15 형식등록 R- DATA- 02-   주식회사 대   900MHz대의   HBSA- 900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제조자     (주) 대유디엠씨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0006           유네트웍스    무선데이타통                                          변경

                                                  신용 무선설비




                                                                                                                                    관
                                                  의 기기
      616 2010/04/15 형식등록 R- DATA- 04-   주식회사 대   900MHz대 무 HSWR- 1900A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상호      (주) 대유디엠씨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640




                          0003           유네트웍스    선데이타통신

                                                  용 무선설비의

                                                  기기




                                                                                                                                    보
      617 2010/04/15 형식등록 R- DATA- 04-   주식회사 대   900MHz대 무 HSWR- 1900A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제조자     (주) 대유디엠씨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0003           유네트웍스    선데이타통신                                          변경

                                                  용 무선설비의

                                                  기기
      618 2010/04/15 형식등록 R- DATA- 04-   주식회사 대   900MHz대 무선 HRBS- 1900E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상호      (주) 대유디엠씨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0005           유네트웍스    데이타통신용 무




                                                                                                                                    2010. 5.13. (목요일)
                                                  선설비의기기

      619 2010/04/15 형식등록 R- DATA- 04-   주식회사 대   900MHz대 무선 HRBS- 1900E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제조자     (주) 대유디엠씨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0005           유네트웍스    데이타통신용 무                                        변경

                                                  선설비의기기

      620 2010/04/15 형식등록 R- MCA9- 04-   주식회사 대   이동가입무선 HUC- 800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한국    상호      (주) 대유디엠씨   주식회사 대유네트웍스

                          0013           유네트웍스    전화장치의 기

                                                  기(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