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8호선
                                              (서산~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안의리-삼척간
             위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1-6도
             -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449-1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안의리-삼척간
             위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3-10도
             - 종점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43-14도
   접도구역    o 평면교차로 설치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5호
                                    지형도면 변경고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79호(2008.12.30.) 지형도면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1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안의리-삼척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삼척시청 민원봉사과(☎033-572-2011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53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44번지
4. 하 천 명 :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시험연구용 양어용수)
7. 허 가 량 : 1,064㎥/일
8. 허가기간 : 2008. 05. 06. ~ 2013. 05. 27.(60개월 간)
9. 허가면적 : (당초) 177㎡ (변경) 영구 283㎡, 일시 5,011㎡
10. 공작물 설치내역
                  당 초                                       변 경
       집수정(2.6×3.6×8.0, 타원형) 1개소                           변경없음
        도수관로(D250㎜, L=86m) 1열                              변경없음
        도수관로(D450㎜, L=294m) 1열                    도수관로(D450㎜, L=505m) 1열
                     -                          집수정(B1.2m×L1.2m×H1.5m) 2개소 추가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도용 제품의 안전성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용출성능시험 주기 및 시료샘플링 방법에 대해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363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8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평택당진항수로3구역준설공사』구간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1년 7월 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문
                                          광달거리 도색 및
 구분        항로           위치         등질 (마일) 구조․높이 폐        지 비고
          표지명                           지리 광학 명목 (m) 연월일
        평택당진항
        토지주택공사 NE 126°
                    36° 54′ 55.3″
                        49′ 30.0″
         A호등부표
        평택당진항 N 36° 54′ 58.3″
        토지주택공사 E 126° 49′ 44.7″
 폐지 평택당진항B호등부표                    Fl(4)Y - 8 6 황망대형 2011.
                    36° 54′ 24.7″ 8s
        토지주택공사 NE 126°
                                                      6.29.
         C호등부표          49′ 28.9″
        평택당진항 N 36° 54′ 31.1″
        토지주택공사 E 126° 50′ 00.7″
         D호등부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목       사용자 사용목적              취수지역          허가량
                                              (㎥/일) 유효기간
                      광주 광산구 지죽동 산17-3번지내 3,628 `11.6.29~`16.6.28
                      광주 남구 승촌동 324-1번지내       12,121 `11.6.29~`16.6.28
                      광주 광산구 신창동 851번지내         1,321 `11.6.29~`16.6.28
       광주  서구         광주 북구 용두동 1049-9번지내      12,121 `11.6.29~`16.6.28
하천수 쌍촌동 994-1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광주 북구 용강동 637-18번지내           7,712 `11.6.29~`16.6.28
기간연장 광주지사장            광주 광산구 송대동 341-13번지내 7,708 `11.6.29~`16.6.28
                      광주 북구 신용동 266-11번지내       4,053 `11.6.29~`16.6.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649-1번지내 27,721 `11.6.29~`16.6.28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1291번지내 15,855 `11.6.29~`16.6.28
                              361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전남
      신안군
 83         124-2   124-5   전   746   159   최완표   압해 송공 143-1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84         125-3   125-7   전   554     4   김진명 압해 학교리 661-1    압해농업협    학교리 546     근저당
      압해면
                                                                 동조합
      송공리
       전남
      신안군
 85          126    126-4   전   631    76   김상룡    압해 송공 145
      압해면
      송공리
       전남
                                                    경북 칠곡군
      신안군
 86         106-5   106-5   전   147   147   김홍희    복삼읍인평리
      압해면
                                                  늘푸른@ 가-1403
      송공리
                                            김상영    압해 송공 156
       전남
                                            김상천    압해 송공 156
      신안군                                                        농업협동    서울 중구
 87         111-1   111-1   도   364   364   김상대    압해 송공 156                         가압류
      압해면                                                       조합중앙회   충정로1가 75
                                            김상률    압해 송공 156
      송공리
                                            김상삼    압해 송공 175
       전남
      신안군
 88         124-1   124-1   도   365   365   김용태    압해 송공 161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서울 성동구 송정동
 89         140-5   140-5   대    2     2    전수옥
      압해면                                            22-19
      송공리
       전남
      신안군                                         서울 성동구 송정동
 90         140-6   140-6   대    8     8    전수옥
      압해면                                            22-19
      송공리
       전남
      신안군
 91         140-7   140-7   대    12    12   최은남    압해 송공 143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92         685-3   685-3   전   193   193   김작남    압해 송공 216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93         735-1   735-1   답    26   26    김연례    압해 송공 120
      압해면
      송공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7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인천신항항만공사C호등부표」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1년 7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WGS-84)                          광달거리(해리)
    표지명                                         등질                 도색 및 구조 변년월일경 비 고
                당초                변경                    지리 광학 명목
 인천신항항만공사
   C호등부표 NE 126°37′56.
               37°20′18.55″″ NE 126°37′59.
                                 37°20′06.55″″ Fl(3)Y7s - 8 6 [LL-26(M)]
                                                                    황망대형               소유자:
                                                                              2011.  인천항만공사(T
 인천신항항만공사    N 37°20′21. 0 ″ N   37°20′06. 5 ″ Fl(3)Y7s  -   8   6  황망대형      06.28. : 032-890-
   D호등부표 E 126°38′34.5″ E 126°38′34.0″                             [LL-26(M)]           8248)
                                                    360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광주 북구 지야동 648-2번지내       7,933 `11.6.29~`16.6.28
                       광주 광산구 복룡동 17번지내         7,806 `11.6.29~`16.6.28
                       광주 광산구 산월동 553번지내        2,102 `11.6.29~`16.6.28
                       광주 광산구 우산동 514-4번지내     17,286 `11.6.29~`16.6.28
                       광주 남구 화장동 634-1번지내      16,010 `11.6.29~`16.6.28
                       광주 서구 벽진동 500-3번지내       5,420 `11.6.29~`16.6.2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6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강유역환경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번지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1008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수)
7. 허 가 량 : 432㎥/일
8. 허가기간 : 2011. 06. 28. ~ 2016. 06. 27.(60개월 간)
9. 허가면적 : 일시 261.09㎡, 영구 153.69㎡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측정소 : 5.2m×10.2m(조립식 판넬)
                   ㅇ 채수시설 : Con'c 구체 3.2m×3.7m×2m, 캔틸레버 지주 : 8m
                   ㅇ 관로 : 49m[채수용(D=100mm) 2열, 전력선(D=50mm) 1열]
                   ㅇ 수중펌프 : 2.2kW(3HP) 1개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67호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
                              362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363
당
초
변
경
집수정(2.6×3.6×8.0, 타원형) 1개소
변경없음
도수관로(D250㎜, L=86m) 1열
변경없음
도수관로(D450㎜, L=294m) 1열
도수관로(D450㎜, L=505m) 1열
-
집수정(B1.2m×L1.2m×H1.5m) 2개소추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76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표준안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444번지
4. 하천명: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춘천시동면장학리896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시험연구용양어용수)
7. 허가량: 1,064㎥/일
8. 허가기간: 2008. 05. 06. ～2013. 05. 27.(60개월간)
9. 허가면적: (당초) 177㎡
(변경) 영구283㎡, 일시5,011㎡
10. 공작물설치내역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수도용제품의안전성강화
3. 주요개정내용
용출성능시험주기및시료샘플링방법에대해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7월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전남                                      하나랜
     신안군                                       드
24       718-31 718-52      전    397    252               신장리 534-6
     압해면                                      영농조
     송공리                                      합법인
      전남
     신안군                                              목포시 산정동
25        718-5 718-47      전   2,680   83    허행진
     압해면                                                154-22
     송공리
      전남
     신안군
26        719-6 719-9       답   2,092   417   김복순     압해 송공 716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27        713-2 713-3       전   1,225   111   박인출     압해 송공 716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28        712-2 712-3       전   2,001   169   김남술     압해 송공 401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암태면 오상리
29        711-3 711-5       전    663    115   나춘봉
     압해면                                                828-2
     송공리
      전남
                                                      광주 동 산수동
     신안군
30        727-2 727-3       전    270    183   박순이    568-1 두암타운@
     압해면
                                                        110-1003
     송공리
      전남
     신안군
31        709-2 709-4       전   1,429   198   김문엽     압해 송공 178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산216-
32       산216-              임    125    72    고재완     압해 송공 213
     압해면          5
            4
     송공리
      전남                                      김해김
     신안군                                       씨
33        728-3 728-3       답     42    42           압해 송공 178-2
     압해면                                      금녕군
     송공리                                      파문중
      전남
     신안군
34        708-1 708-10      전   1,934   347   고재완     압해 송공 213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35        708-8 708-8       체    22     22    김재길     압해 송공 31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36        732-2 732-2       답    15     15    김진구     압해 송공 231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37        708-7 708-12      유   2,408   332           압해 송공 31
     압해면                                      김재길
     송공리
      전남                                      김해김
     신안군                                       씨
38          707     707-2   임    408    83           압해 송공 178-2
     압해면                                      금녕군
     송공리                                      파문중
      전남
     신안군
39          701-1   701-1   전    409    409   고재완     압해 송공 213
     압해면
     송공리

                                                    356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전남
     신안군
40       627-1 627-1    전    284    284   김창남     압해 송공 232
     압해면
     송공리
      전남                                  김해김
     신안군 산141- 산141-                       씨
41                      임   5,130   5,130        압해 송공 178-2
     압해면    1     1                       금녕군
     송공리                                  파문중
      전남                                  김해김
     신안군 산143- 산143-                       씨
42                      임   3,811   3,638        압해 송공 178-2
     압해면    2     5                       금녕군
     송공리                                  파문중
      전남
     신안군
43       685-5 685-5    전    293    293   고재옥     압해 송공 213
     압해면
     송공리
      전남                                  김해김
     신안군                                   씨
44       686-1 686-1    전    279    279          압해 송공 178-2
     압해면                                  금녕군
     송공리                                  파문중
      전남
     신안군
45       591-9 591-9    답    70      70   김종은     압해 송공 185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신안 압해
46       591-8 591-8    답    414    414   임연례    압해 송공 188-2     김상현             가처분
     압해면                                                                송공151
     송공리
      전남
     신안군                                                                신안 압해
47       591-2 591-12   전   2,968   186   임연례    압해 송공 188-2     김상현             가처분
     압해면                                                                송공151
     송공리
      전남
     신안군
48       692-2 692-2    답    695    695   최영택     압해 송공 143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김상현    압해 송공 305-1
49       692-1 692-4    답    332    129
     압해면                                  최영택    압해 송공 143
     송공리
      전남
     신안군
50        81-1   81-6   답    272     94   박동오     압해 송공 80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51         81    81-5   답    249     72   박동오         압해 송공 80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52       81-2    81-2   답     26     26   박동오         압해 송공 80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53         82    82-2   답   1,636   296   박병주     압해 송공 311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54       84-1    84-1   답     37     37   박병주     압해 송공 311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55          84   84-2   답   2,274   242   박병주     압해 송공 311
     압해면
     송공리

                                                357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전남
     신안군                                            광주 서 풍암동 777
69          96-3    96-3    답     69     69   서복랑
     압해면                                             SK뷰@ 106-405
     송공리
      전남
     신안군                                             목포시 옥암동 1096
70         103-3   103-14   전   1,427    44   김영욱
     압해면                                            우미블루빌@ 304-705
     송공리
      전남
     신안군                                             목포시 옥암동 1096
71         103-9   103-9    전    219    219 김영욱
     압해면                                            우미블루빌@ 304-705
     송공리
      전남
     신안군
72          89-1    89-1    도     40     40   김상근     압해 송공 151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73          91-1    91-1    도    208    208 김생길 목포시 남교동 51-7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74         100-1   100-1    도    340    340 권옥철       목포 죽동 127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75          96-1    96-1    도    129    129   권옥철     목포 죽동 127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76          96-4    96-4    전    33     33    김상영     압해 송공 156
     압해면
     송공리
                                                     압해 송공 145
                                              안상복
      전남                                             목포시 옥암동
     신안군                                             부영사랑으로@
77         103-7            전    203     61   안미진
     압해면           103-15                             204-1404
     송공리                                             목포시 연산동
                                              안상오
                                                     주공3차315-601
                                                     압해 송공 145
      전남                                      안상복    목포시 옥암동
     신안군                                             부영사랑으로@
78       103-12 103-16      전    826      7
     압해면                                      안미진     204-1404
     송공리                                             목포시 연산동
                                              안상오    주공3차315-601
                                                     압해 송공 145
                                              안상복
      전남                                             목포시 옥암동
     신안군                                             부영사랑으로@
79       103-13 103-17      전    679     40   안미진
     압해면                                              204-1404
     송공리                                             목포시 연산동
                                              안상오
                                                     주공3차315-601
      전남
     신안군                                              서울 동작 본동
80          104    104-2    전    196     21   김선구
     압해면                                            481 신동아@ 8-201
     송공리
      전남
     신안군
81          105    105-3    전   1,291   204 김선태       압해 송공 80
     압해면
     송공리
      전남
     신안군
82         111-2   111-8    전   2,179   265   오용성         장감리 136-1
     압해면
     송공리

                                                    359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36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ISO2851
 식품공업용스테인리스강벤드및티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14577-4
 금속재료의계장화압입시험- 제4부: 금속및비금속
코팅용시험방법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중복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폐지
부칙
이고시는2011년7월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18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및완성도제고
3. 주요개정내용
얇은코팅층에대한시헙방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09월0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정근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74~7277, 7056, 7057, FAX : 02-000-0000, E-MAIL : jklee@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7. 과세가격 계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결정은 취득가격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용도
   변경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으
   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나.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과세가격 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8.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용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
  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29호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
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기정 :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 변경 :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기정 : 경상남도 마산시 현동⋅우산동 일원
    - 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우산동 일원
                                   51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3) 면 적 : 987,220㎡ (변경없음)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칭
    - 기정 : 대한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2) 소재지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경남 창원시 용호동 5-2번지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경남 창원시 북15로 218번지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사장 한행수, 사장 강명수
    - 변경 : 사장 이지송, 사장 안승택
 라. 사업의 종류 :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생략(변경없음)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가) 명 칭 : 창원현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우산동 일원
   다) 면 적 : 987,220㎡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기정 : 대한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나)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경남 창원시 용호동 5-2번지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경남 창원시 북15로 218번지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 사장 한행수, 사장 강명수
    - 변경 : 사장 이지송, 사장 안승택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05년 12월 23일 ~ 2011년 12월 31일
    - 변경 : 2005년 12월 23일 ~ 2013년 12월 31일
                                      52
제17541호                       관             보            2011. 7. 1.(금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계            987,220        -         987,220 100.0 100.0
        소       계    384,502       증 5,595    390,097 38.9 39.5
   주택 단 독 주 택 용 지     25,484       증 6,183     31,667 2.6 3.2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용 지    350,268       감 838      349,430 35.5 35.4
        근린생활시설         8,750       증 250        9,000 0.9 0.9
    소           계    602,718       감 5,595    597,123 61.1 60.5
    도           로    182,871       증 6,143    189,014 18.5 19.1
    노 외 주 차 장          6,390       증 134        6,524 0.6 0.7 7개소→5개소
        소       계    333,242       감 8,843    324,399 33.8 32.8
          소     계     95,518       감 398       95,120 9.7 9.6
        공 근린공원        80,463       증 3,465     83,928 8.2 8.5       2개소
        원 (유수지)     (12,400)          (-)    (12,400) (1.3) (1.3)  (2개소)
          어린이공원       15,055       감 3,863     11,192 1.5 1.1 6개소→4개소
     공원   소     계    149,349       감 8,852    140,497 15.1 14.2
      ·
     녹지 녹 완 충 녹 지     47,995       감 7,381     40,614 4.9 4.1 15개소→11개소
        지
          경관녹지       101,354       감 1,471     99,883 10.3 10.2    17개소
        하       천     86,174       증 908       87,082 8.7 8.8 지방2급1,소하천3
 공공
 시설     공 공 공 지            -       증 984          984     - 0.1 신설(1개소)
 용지     광       장      2,201       감 1,073      1,128 0.2 0.1       2개소
        소       계     52,060       감 6,603     45,457 5.3 4.6
        유 치 원          1,917       증 787        2,704 0.2 0.3       2개소
     학교 초 등 학 교       23,687       감 7,428     16,259 2.4 1.6 2개소→1개소
        중 학 교         12,270       감 218       12,052 1.2 1.2       1개소
        고 등 학 교       14,186       증 256       14,442 1.4 1.5       1개소
    공 공 청 사            3,303       증 370        3,673 0.3 0.4 지자1,소파1,우1,
                                                                  파1(신설)
    상 업 용 지           19,075       감 1,774     17,301 1.9 1.8
    종 교 시 설            3,244       증 2,213      5,457 0.3 0.6 2개소→3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533       증 1,395      3,928 0.3 0.4 주1,충1→주2,충1
    공공하수처리시설               -       증 958          958     - 0.1 신설(1개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