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228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인보리

                                                                              울산광역시 울
      변경 인보리   산40-9   임      137.0           137.0
                                                                                주군

      기정 인보리


      변경 인보리 1169-1    도        76.0           69.0                           국(국토해양부)


      행정구역: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관
      기정 서하리   산7-4    임     5,352.0     2,35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44             홍성기
137




                                                                              한국철도시설
      변경 서하리   산7-4    임     2,350.0     2,350.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보
      기정 서하리   산11-5   임        93.0           41.0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89             서정걸외1


      기정 서하리   산11-5   임        93.0           52.0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 89             서정걸외1

                                                                              한국철도시설




                                                                                                            2010. 4. 2. (금요일)
      변경 서하리   산11-5   임        93.0           93.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기정 서하리   산11-7   임    10,857.0     4,019.0 두서면 서하리 89                    서정걸외1

                                                                              한국철도시설
      변경 서하리   산11-7   임     4,019.0     4,019.0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공단

      기정 서하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228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변경 서하리 876-65    천      44.0           44.0                         국(국토해양부)


      기정 서하리

                                                                          울산광역시 울
      변경 서하리 876-135   천      61.0           61.0
                                                                            주군

      기정 서하리


      변경 서하리 876-134   천      37.0           37.0                         국(국토해양부)




                                                                                                        관
      기정 서하리
138




                                                                          울산광역시 울
      변경 서하리 876-133   제     218.0          218.0
                                                                            주군




                                                                                                        보
      기정 서하리


      변경 서하리 876-132   천      66.0           66.0                         국(국토해양부)




                                                                                                        2010. 4. 2. (금요일)
      기정 서하리

                                                                          울산광역시 울
      변경 서하리   75-5    답      93.0           93.0
                                                                            주군

      기정 서하리


      변경 서하리   74-4    천      15.0           15.0 양산군 상북면 상심리 401-1         김정식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228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서하리


      변경 서하리   899-5   천         8.0            8.0                       국(국토해양부)


      기정 서하리


      변경 서하리   산29-6   임    7,998.0           229.0                         울주군


      행정구역: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삼정리




                                                                                                                관
      기정 삼정리
139




      변경 삼정리    762    구      34.0             27.0                        국(농림부)




                                                                                                                보
      기정 삼정리


      변경 삼정리    740    구    1,401.0            44.0                        국(농림부)




                                                                                                                2010. 4. 2. (금요일)
      기정 삼정리


      변경 삼정리 산181-17 가                        218.0                                  미등기


      기정 삼정리


      변경 삼정리   산184    임    6,248.0           976.0 두서면 인보리                 정홍조      미등기    124.25 ~   134.12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228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행정구역: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기정 천전리   761-1   답      25.0             25.0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철도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761-1   답    1,603.0      1,603.0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건설공단

      기정 천전리   437-2   도     208.0            171.0                           국(농림부)


      변경 천전리   437-3   도    1,236.0           279.0                           국(농림부)




                                                                                                          관
      기정 천전리
140




      변경 천전리   848-2   도         7.0            7.0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835        유순이




                                                                                                          보
      기정 천전리   405-8   답     650.0             76.0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405-8   답     566.0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한국고속철도

                                                                              한국고속철도




                                                                                                          2010. 4. 2. (금요일)
      변경 천전리 405-35    답      84.0             84.0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건설공단

      기정 천전리

                                                                              한국철도시설
      변경 천전리   969-2   답      41.0             41.0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공단

      기정 천전리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제17228호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의료법인서정
      변경 천전리 산144-1    임      91.0             91.0 울산시 남구 신정동 1651-9                  근저당
                                                                               의료재단

      기정 천전리 1032-1    장      29.0             29.0 1164                       도월숙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1032-1    장      27.0             27.0
                                                      타워빌딩7층                   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1032-4    장         2.0            2.0
                                                      타워빌딩7층                   건설공단

      기정 천전리 1032-2    장      69.0             69.0 1164                       도월숙




                                                                                                          관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1032-2    장      40.0             40.0
141




                                                      타워빌딩7층                   건설공단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서울시티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1032-5    장      29.0             29.0
                                                      타워빌딩7층                   건설공단




                                                                                                          보
      기정 천전리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1085-4    임      71.0             71.0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건설공단




                                                                                                          2010. 4. 2. (금요일)
      기정 천전리

                                                                              한국고속철도
      변경 천전리 1085-3    임     104.0            104.0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건설공단

      기정 천전리


      변경 천전리   1279    구    5,474.0           785.0                           국(농림부)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0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

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타이어(주)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배수관 설치(D=800mm, L=9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3-3번지 등 11필지

 ○점용면적 : 457㎡

5. 점용기간 : 2010년 5월 11일~201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 (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325번지외 1필지

3. 점용목적 : 유채꽃 체육행사에 따른 가설교 설치

4. 점용면적 : 144㎡

5. 공사개요 : 가설교 4개소(L=80m)

6. 점용기간 : 2010년 3월 30일~2010년 4월 30일

7. 피허가자 : 전남 나주시 송월동 1100 나주시장
                                     211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0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점용
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타이어(주)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00
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개  요 : 배수관 설치(D=800mm, L=9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점용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13-3번지 등 11필지
○점용면적 : 457㎡
5. 점용기간 : 2010년 5월 11일~2010년 9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8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 (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325번지외 1필지
3. 점용목적 : 유채꽃 체육행사에 따른 가설교 설치
4. 점용면적 : 144㎡
5. 공사개요 : 가설교 4개소(L=80m)
6. 점용기간 : 2010년 3월 30일~2010년 4월 30일
7. 피허가자 : 전남 나주시 송월동 1100 나주시장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9호(2007. 5. 1.)로 고시한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
정촌)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진주시 도시과(☎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759-46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4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1999년 9월 15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      지    소    유    자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성       명               주              소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82-2               잡   532㎡    광진에너지(주)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8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일반      국도24호선       경남 합천 대양 정양~경남 합천                      합천군      금양-대양 국도건설공
결정                                                       7.35
     국도 (신안-울산)                     대양 낙민                        영전리               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5일~2014년 3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933-22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157)

                                            210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10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9호(2007. 5. 1.)로 고시한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
정촌)건설공사의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진주시 도시과(☎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759-46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4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1999년 9월 15일~2010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582-2
잡
532㎡
광진에너지(주)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8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결정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울산)
경남 합천 대양 정양~경남 합천 
대양 낙민
7.35
합천군
영전리
금양-대양 국도건설공
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15일~2014년 3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933-22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157)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해동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철 거
  표 지 명                         등 질                                        비 고
                 (WGS-84)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안도항해동      34° 29' 31.3" N                                        2010.
                               Fl(4Y8s    7       6    황망대형                  -
 제A호등부표     127° 47’ 53.0” E                                       03.30

 안도항해동      34° 29' 28.2" N
                               Fl(4Y8s    7       6      〃          〃        -
 제B호등부표     127° 47’ 48.0” E

 안도항해동      34° 29' 31.0" N
                               Fl(4Y8s    7       6      〃          〃        -
제C호등부표      127° 47’ 44.0” E

 안도항해동      34° 29' 33.4" N
                               Fl(4Y8s    7       6      〃          〃        -
제D호등부표      127° 47’ 49.2” E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6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제1공구)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73-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울산항 내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향후 환동해권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해륙 연

  계물류체계 기반 구축, 주변 산업단지 지원기능 제고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212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사업비:68,714백만원
  ○공사내용
      -호안 1,574m(가호안 427m 포함)
      -부지매립 304천㎡(배후단지 260천㎡, 철송장 44천㎡)
      -포장공 59,739㎡
      -전기 및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48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주)대우건설 청양-우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58-1
 -성    명:현장대리인 차종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141-7천
 -허가량:48㎥/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유구천(지방하천)
 -점용면적:1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4월 1일~ 2013년 12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13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010년 4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계룡건설산업(주) 대전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동서대로(광로2-10호선) 개설공사 현장사
  무소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322
 -성    명:현장대리인 이기욱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5천
 -허가량:15㎥/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갑천(국가하천)
 -점용면적: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4월 1일~ 2012년 6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주    소: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881
 -허가량:35,36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210㎡
                                   214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4월 1일~ 2015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주    소: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234-1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352-1
 -허가량:13,2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4월 1일~ 2015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245
 -성    명: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적: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215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1. 등록직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4월
2.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기획                        광특회계광역발전계정기획
      재정부수입징수관인                           재정부수입징수관인




                 광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기획재정부수입징수관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8호
                           관인폐기공고

 국가균형발전법(일부개정 법률제9629호, 2010.1.1시행) 제30조 및 제32조가 개정·시행됨에 따

라 수입징수관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1. 등록직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4월

2. 등록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균특회계지역혁신사업계정
      기획재정부수입징수관인                        기획재정부수입징수관인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기획재정부수입징수관인




                               217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위    치:충남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94
 -허가량:82,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96.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10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4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북한강(국가)
2.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
3. 성명(법인명):양평군수
4. 사용장소: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183번지 일원
5. 허가목적:생활용수
6. 허가량:5,000㎥/일(댐용수)
7. 공작물 내역
 ○취수펌프장 1동 및 부대시설
 ○취수틀(1.2m×1.4m, H=1.8m):1개소
 ○취수관로(F450mm):L=98m
 ○도수관로(F300mm):L=44m
○옹    벽:L=70m, H=3.0m
8. 허가기간:2010년 3월 1일~2015년 2월28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87호
                                관인등록공고
 국가균형발전법(일부개정 법률제9629호, 2010.1.1시행) 제30조 및 제32조가 개정·시행됨에 따
라 수입징수관 직인을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216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28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0. 2. 4.)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개
 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 신설
 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다. 연구개발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지원을 위한 기관지정의 절차와 방법, 지정된 기관의 기능
  등에 대해 규정
 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의 재위탁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2-2100-6608, 팩스
 02-2100-66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
 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0-87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호국보훈의 달」의 첫
                               218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이용훈 외 128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7228호(그2)
         2010년 4월 2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관
278




                                                                           보
                                                                           2010. 4. 2. (금요일)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째 날인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호국의병의 날」로 제정하려는 것임(국회 본회의에서 청원으
 로 채택한 건임)
2. 주요골자
 「호국의병의 날」기념일 신규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전     화:02-2100-3135 (FAX:02-2100-409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29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신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신규모집 공고
1. 공고 개요
 국가표준기본법 및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데이터를 수집, 가공, 평가하여 생산하는
 기관을 모집, 지정하여 참조데이터 전문생산기관으로 육성함.
2. 모집분야
  1. 수학                                   10. 정보·통신
 2. 물리                                    11. 농림·수산
 3. 화학                                    12. 보건·의료
 4. 생명과학                                  13. 환경
 5. 지구과학                                  14. 에너지·자원
 6. 기계                                    15. 원자력
 7. 재료                                    16. 건설·교통
 8. 화학공정                                  17. 우주·항공·천문·해양
 9. 전기·전자                                 1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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