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다.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상향 (안 제5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
  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였으나, 이 상한액은 1987년에 도입된 금액이므로 그
  간 물가상승, 사업자의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라. 중앙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수수료 근거 명확화(안 제74조제7항 개정, 제8
  항을 제7항에서 분리 신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수수료 고시의 근거를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시
  행규칙에서 위임한 고시에 따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률에 고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마.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안 제90조제4항부터 제6항, 제
   99조제6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누구든지 주택관리업 등록증 또는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를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8,   3374,   3375,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0-22호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사ㆍ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전사하거나 순
 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 후 특별승진 시
 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47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가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 후 특별승진시킬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전자우편 : jiy500@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19, 팩스 02-3150-383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40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소 방     청 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대 상호간(층간) 및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등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현행 무선기기 접속단자
 는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써 송·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으
 므로 현장 활동이 원활하도록 안테나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소방대 상호간(층간)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함
    (안 제5조)
 다. 소방대의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무선기기 접속단자 대신에 유선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
나를 설치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함(안 제6조)
 라. 소방무전 통신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방식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8조)

                                     548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상청공고제2020-89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
 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
 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측기와 형식승인 대행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아울러 관측업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상관측환경 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중 관련 교육 시간 조정(제5조제3호 개정, 제4호 신설)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 신설(안 제5조의2)
 다.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요건 신설(안 제5조의3)
 라. 검정대상 기상측기 삭제 및 환경부령 위임 조항 신설(제6조)
 마. 현재의 검정환경을 고려하여 기상측기 검정 면제 대상 조정(제6조의2)
 바.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을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요건 조문체계와 맞게 개정(제7조)
 사. 환경변화에 따라 기상관측환경 기준 개정(제8조)


                                       549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중 선택
  1) 전자우편(이메일) : gociel@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90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
 법」이 개정(법률 제15585호, 2018. 4. 17. 공포, 2021. 4. 18. 시행)됨에 따라, 형식승인 신청과 형식
 승인 대행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정 요원
 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기상측기검정증명서에 영문증명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장소의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조, 별표1)
 나. 관측시설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상측기의 기준 개선(안 별표2)
 다. 기상측기 형식승인의 신청·방법·절차·변경신청·시험기준 및 취소 규정 신설(안 제6조의3~제6조의
  7, 제6조의9)

                                       550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및 취소 규정 신설(안 제6조의10~제6조의13)
 마. 기상측기 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기간 변경 및 내용 추가(안 제7조, 제11조)
 바. 기상측기의 검정방법 규정(안 제7조의2)
 사.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규정(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중 선택
  1) 전자우편(이메일) : gociel@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3) 팩스 : 02-841-704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2-2181-07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마당-(통합)
   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85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IT 등 대체통신 발달로 우편물량의 지속적인 감소,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우편 경영수지 적자 확
  대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영합리화 일환으로 창구망 통폐합 추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취급국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일정 변경 내역
  ※ 우편취급국 수탁자 선정 모집 재공고에 따른 업무종료일 및 폐국일자 변경


                                       551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가. 기존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충청남도                                                2020.10.8.
                                                 35665          천안대흥
 천안대흥동            취급국     천안시       우편                                       (2020.10.7.)
             6급
 (동천안)             전환     동남구       금융
                                                 310094       CA.DAEHEUNG       동천안
                         대흥로 258

  나. 변경
                                                                               폐국일자
   국명       관서                      취급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한글
                   사유     위 치                                                [업무종료일]
 (총괄국명)     등급                      업무                         명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충청남도                                                2020.10.30.
                                                 35665          천안대흥
 천안대흥동            취급국     천안시       우편                                       (2020.10.29.)
             6급
 (동천안)             전환     동남구       금융
                                                 310094       CA.DAEHEUNG       동천안
                         대흥로 258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cocoon7@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출장소공고제2020-55호
 2018.9.21. 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영주 자격(F-5)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아래 신청기
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18.9.21. 이전 영주자격(F-5)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 신청 기간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 2018.9.21.부터 2년 이내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020년 9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출장소장
                                           552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강*복                42-1988-20-0000180         영남호     315영남호
            남항서로
                                                                  무선국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제2003
   김*림                     42-2002-20-0000023            312성재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항남1길                                 성재호
                                                                 (2차위반)         2개월
            경상남도 거제시 남
   이*라                 42-2001-20-0000508        어복호     300어복호
            부면 다대5길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0. 12.(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해운
   김*우                42-2018-20-0000482            331동백호
             대구 좌동순환로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1개월
   차*식                42-2016-20-0000677            300구월호    정기검사불응
             한산면 내항길                                                       (2020. 9. 8.
                                                              (1차 위반)
                                                                          ~ 2020. 10. 7.)
             경상남도 사천시
   박*준                42-2017-20-0000212            330제일호
             용현면 용현로

                                           611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위반내용
                                                                              하는 내용
   ㈜해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42-2011-20-0000086          75해동호     375해동호
   마리나      학장대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허*순                42-2016-20-0000797           풍성호      306풍성호
            윤공단로18번길
   ㈜파워      부산광역시 동래구
                      42-2009-20-0000137          소니아호     300소니아호
   엠엔씨      중앙대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순                42-2016-20-0000723           금광호      324금광호
            윤공단로56번길
            경상남도 거제시
   김*경                       42-2016-20-0000439   뉴다인호     300뉴다인호
            수양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자                41-2014-20-0000064           복성호      314복성호     무선국   무선국
            윤공단로17번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경상남도 거제시                                                 (1차위반)  1개월
   채*준                       42-2018-20-0000622   바이킹호     301바이킹호
            일운면 지세포1길
            경상남도 거제시
    조*옥                      42-2010-20-0000033   삼양5호      445삼양호
            장평로6길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만                42-2016-20-0000201           대방호      300대방호
            윤공단로17번길
            경상남도 통영시
    박*주                      42-2006-20-0000050   제7대영호     340대영호
            항북길
            경상남도 통영시
    박*주                      42-2006-20-0000052   제13대영호    339대영호
            항북길
         경상남도 사천시
    박*준               42-1986-20-0000499 제101제일호 313제일호
         용현면 용현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0. 7.(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0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9. 8.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2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 보안초소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

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 보안초소 증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두 내 출입인원 증가에 따른 보안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보안시설 확충

  나.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416

      ○ 내용 : 보안초소 증축(36.25 m2), 기타 부대공 1식

      ○ 총사업비 : 1억 4718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 일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12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344호
        2019년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 따라 「2019년 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대상자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성 명                                        처분내용                             처분일
   소 속                      내용
        (생년월일)
                                     -「2019년 공업서기보(운전직류)경력경쟁채
                                      용시험」 합격취소 및 임용취소
  익산지방         정**         허위경력
                                     -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 2020. 9. 15.
 국토관리청      (84. 1. 16.)   증명제출
                                       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
                                       험의 응시자격 정지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15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연물산
2. 대 표 자 : 김 희 정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9길 6 (각산동)
                 (전화 053-756-2680)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54호
5. 등록일자 : 2020. 9. 17.


◉경기도공고제2020-175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에코엔텍                                   수 질
               평택시 송탄2로 20-11, 2층                       2018. 3. 9.   2020. 9. 17.   자진반납
   (홍진기)                                  (제443호)


                                          613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613
지방자치단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344호
2019년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행위자합격취소및임용취소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에따라「2019년공업서기보(운전직류) 경력경쟁채용시험」부정
행위자에대한합격취소및임용취소처분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합격취소및임용취소대상자
부정행위자
부정행위
내용
처분내용
처분일
소속
성
명
(생년월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정**
(84. 1. 16.)
허위경력
증명제출
-「2019년
공업서기보(운전직류)경력경쟁채
용시험」합격취소및임용취소
- 5년간「공무원임용시험령」에따른시험
이나그밖의국가공무원임용을위한시
험의응시자격정지
2020. 9. 15.
◉대구광역시공고제2020-115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3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주연물산
2. 대표자: 김희정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59길6 (각산동)
(전화053-756-2680)
4. 업종및등록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54호
5. 등록일자: 2020. 9. 17.
◉경기도공고제2020-175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9월2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주)에코엔텍
(홍진기)
평택시송탄2로20-11, 2층
수
질
(제443호)
2018.
3. 9.
2020. 9. 17.
자진반납
제19843호                           관               보             2020. 9. 23.(수요일)
◉양평군고시제2020-132호
                        2020년 9월 양평군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3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일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준보전산지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8-32창                     NJ52-9-13-098^양수098
  2     준보전산지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8-33전                     NJ52-9-13-098^양수09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 양평군 산림과(☎031-770-2348)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년 9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비고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20 형제 2020 압제
                 김O혁       특수절도 등             김O회       1     오토바이 열쇠       1개
  35864    2111
2020 형제 2020 압제
                성명불상       사기미수          성명불상           2       하나카드        1개
  35769    2103
    “        “    “             “        성명불상           11   계좌번호등 기재 메모    1개

                                        614
제19844호                             관           보             2020. 9. 24.(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20-29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아웁파카라트오                                                     국적법
        1985.**.**       여성     타이     경상북도    구미시 ****
   라판                                                     제06조2항1호
                                                            국적법
  김은화       1986.**.**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이예은
                                                          제07조1항1호
                                                                       김은화의
  이예은       2018.**.**   여성     중국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8조
                                                                       수반취득
                                                            국적법
  레티검늉      198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응웬쩐티선뚜엔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제06조2항1호
                                                            국적법
  장서이       201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제07조1항1호
                                                            국적법
  장서원       2017.**.**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제07조1항1호



◉문화재청고시제2020-8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의정부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0년 9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1. 고 시 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58호
 나. 문화재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Site of the Uijeongbu)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1,300㎡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3. 지정사유
  ㅇ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정무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
      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 자리에 위치했음.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최고 통치기구로서 그 역
      사성이 매우 높고, 학술조사를 통해 의정부의 주요 건물지 3동(정본당, 협선당, 석획당)과 근대
      건물지 등이 확인되어 원래의 장소적 가치도 확인 되는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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