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
                            5.18민주유공자의 특정사유 해당시 취업지원의
     854   한 취업지원 기간 및 횟                                  행정    재검토형        3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가보훈처
                            기간과 횟수제한 가능
                수 제한
           중,고등학교의 5.18민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기관의 5.18민주유
     855   유공자등 일정 비율 취학                                  사회    재검토형        3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보훈처
                            공자 일정비율 취학의무
                 의무
           5.18민주유공자 등의 신
     856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시 신고의무       행정    재검토형        3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보훈처
            상변동 신고 의무

           고엽제법 적용대상자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85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신상변동시 신고의무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신상변동신고 의무                                                                제4조의2




                                                                                                                         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특정사유 해당시 취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858   대한 취업지원 기간 및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지원 기간과 횟수제한 가능                                           제7조 제9항
                횟수 제한
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특정사유에 해당시 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
     859   대한 취업보호 제한기준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정기간 취업지원 제한                                              시행령 제10조
                 규정

           참전유공자의 신상변동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60                    참전유공자의 신상변동시 신고의무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신고 의무                                                                제5조의2

           중,고등학교의 특수임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기관의 특수임무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861   수행자녀 등 일정비율 취                                  사회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행자 자녀의 일정비율 취학의무                                         법률 제13조




                                                                                                                         2010. 7. 8.(목요일)
                학의무

           특수임무수행자등에 대한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특정사유 해당시 취업지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862   취업지원의 기간 및 횟수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기간과 횟수제한 가능                                              법률 제25조
                 제한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863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신상변동시 신고의무         행정    재검토형        3년                                 국가보훈처
             상변동신고 의무                                                                법률 제7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
                            기업체 등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적합직종
     864   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사회    재검토형        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가보훈처
                            우선 고용의무
           특수직종 우선 고용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