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2014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경기도 성남시             - 환경보전 홍보 교육사업 031-745- 환경
     그린피플    수정구   수정로     2009.
 123 중앙회 214번길 6 안상근 9.25 -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 0128 협력과 대표자
                203호               실천운동 전개 등

◉환경부공고제2014-26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4.3.24 공포, ‘14.9.25 시행) 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하수도법 에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칙의
    기술진단 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진단 대상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삭제함(안 제9조)
    - 하수도법 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 규칙
     의 기술진단 대상시설에서 동 시설을 삭제함
  나. 기존의 “환경성” 용어를 “제품의 환경성” 용어로 변경함(안 제37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용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맞
     게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 : 044) 201-6661
                              FAX : 044) 201-6666
                              e-mail : nhchoi@korea.kr
                                  346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4-76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림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산림분야 법령에 포함된 규제를 완화하고자 ①산림보호법 시행령, ②임
  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③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④산림교육의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의 대통령령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림보호법 시행령

  가.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되, 산사태현장예방단으로 선발 후 교육이수토록 함(안 제32조의13제2항, 제3항)
  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및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
    에 들어간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함(안 별표 4)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자영독림가의 요건 중 산림경영 규모에 대하여 15헥타르 이상에서 10헥타르 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3조)
  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분류 중 수엽류를 삭제함(안 제8조)
  다. 기능인 영림단의 등록요건 중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비율을 60% 이상에서 50%로 (최소
    4명 이상)으로 완화(안 제16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요건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으로 5년 이상 종
    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
    람을 포함(안 별표1)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 중 유아숲체험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다른 유아숲체험원 등록
    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등 기준 완화(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3)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대부료 납부기한을 그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완화(안 제21조제3항)
3. 의견제출
                            347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법령명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chand@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281),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4-77호
 산림분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
괄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등 6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산림분야 법령에 포함된 규제를 완화하고자 ①산림보호법 시행규칙,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③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④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⑤사방사업법 시행규칙, ⑥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
  별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사업규모별로 자격요건을 세분화
    (안 제25조)
   (가) 설계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 기준을 사업규모 100만제곱미터 이하, 200만제곱미터
      이하, 300만제곱미터 이하, 500만제곱미터 이하, 500만제곱미터 초과로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자격 요건을 달리 규정
   (나) 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별표 4)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8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가. 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에 필요한 포지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온실의 인정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 8)
 (3)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대상 임산물에 토석을 포함함(안 제8조)
  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정비하고, 일부 품목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제1항 [별표 1])
   (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현행 90품목에서 죽순․들메나무순․다래나무순 등 수
      엽류를 수목부산물류에 통합하고, 돌배․눈개승마(삼나물)․목단․이끼류 등 4품목을 추가
      하여 79개 품목으로 함.
   (나) “복분자”를 “복분자딸기”로, “긴강남차(결명자차)”를 “결명자”로, “오갈피”를 “오갈피나무”
      로, “산수유”를 “산수유나무”로, “구기자”를 “구기자나무”로 각각 그 명칭을 국가표준식물목
      록상의 명칭으로 변경함.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중 프로그램 구성시간을 완화(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1)
 (5)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가. 사방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의무 삭제(안 제18조)
 (6)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중 유효기간을 조경수 또는 분재를 제외한 그 밖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에서 45일 이내로 연장(제5조제3항관련 별지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법령명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chand@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 팩 스 : 042-472-3222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042-481-4281),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4-7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9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2014년 4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울진격납고 준공에 따른 항공기 운영 및 산림사업 수행을 위해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고 이
  에 필요한 인력 총 8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로 조정한 정원(5급 1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항공본부에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제1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6의2)
    - 8명 증원 : 5급 1, 6급 1, 7급 3, 8급 3
  나.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산사태조사전문가(임기제 5급 1명)의 존속기간을 연장함(농림수산식품
    부령 제299호 부칙 제2조)
    - 2014. 6. 30 → 2017. 6. 30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림
  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산림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주소 : (우편번호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602호
      ◦ 전화 : 042-481-4047(팩스 042-472-322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0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 내의 경우 고객 이동이 많은 관계로 수요에 맞춘 이동식 식품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현재는 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이 불가한 바, 적법하게 구조변경된 이동
  형 음식판매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음식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도
                           350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록 하고, 영업장 시설 임의변경, 면적확장 등 위반사항은 식품위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처분이 상대적으로 중한 바,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한 식품 조리ㆍ판매 허용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 유원시설업자와
    영업에 대해 체결한 계약서류와 자동차 구조변경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토
    록 하여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식품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7일로 상대적으로 중한 바 이를 시정명령 처분으로 개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sean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24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4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4. 16.)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신천지
 1 CC-NA-120615
       -003       블루(신천지   디케이(D.K) 전체
                            소프트
                                         2014- 2014-
                                    이용가 03-05 04-16 등급분류 결정취소
                   BLUE)
                                  351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2 CC-NA-120713
       -006
                   네오
                바다의女神(여신) 창조유통
                                    전체  2014- 2014-
                                   이용가 03-05 04-16 등급분류 결정취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2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이엠씨컴플라이언스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2014.4.21.
   (지정번호 : KR0040)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2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다산컨설턴트
2. 대 표 자 : 이해경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6(송정동, 거송빌딩)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4-1호
6. 지 정 일 자 : 2014. 4. 18.
7. 전 화 번 호 : 054-600-400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5. 28.(수)
                             352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352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2
CC-NA-120713
-006
네오
바다의女神(여신)
창조유통
전체
이용가
2014-
03-05
2014-
04-16
등급분류결정취소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이엠씨컴플라이언스
(지정번호: KR0040)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4.4.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2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규정에
따라지정시험기관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4-22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4월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다산컨설턴트
2. 대
표
자: 이해경
3. 소
재
지: 경상북도구미시구미중앙로42길5-66(송정동, 거송빌딩)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4-1호
6. 지정일자: 2014. 4. 18.
7. 전화번호: 054-600-400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4월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의견제출일시: 2014. 5. 28.(수)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감사원규칙 제260호
                               감사원재심의규칙 일부개정
감사원재심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제출) ① 중 “별지서식의 소정사항을 기재한 감사원 재심의청구서”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한 별지서식 감사원 재
 심의청구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106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변경(6차)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개발과(031-8024-405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031-612-
  88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24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계획 변경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평택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면 적
                합계                           1단계                       2단계
            3,025,845.6㎡                 1,548,769.6㎡              1,477,076.0㎡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생략)
  3)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총괄 (변경없음)
                    수용인구(인)                                  수용세대(호)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44,249             27,689    16,560              16,395     10,258             6,137
                                             355
제18252호                   관         보          2014. 4. 24.(목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0-
        0000110   300용호피2호 ㈜용호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해운대구 의견제출기한
                                              달맞이길   2014.5.28.(수)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2014. 4. 15.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의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4년 4월 24일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규칙 제256호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중 “같은 법 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 4. 15.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의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14년 4월 24일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규칙 제257호
                        계산증명규칙 일부개정
계산증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3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 면적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42,534 766,877 증) 24,343
          산업단지           705,002 729,345 증) 24,343
             1공구            -     55,480    -      공구분할
             2공구            -    673,865    -      공구분할
       지구외 진입도로           37,532  37,532    -
   ※ 1. 산업단지 구역계 정형화 및 토지이용효율화를 위하여 인접 동산농공단지 일부를 편입(증: 24,343㎡)
      2. 단계별 우선 준공을 위한 공구 분할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산업단지(변경없음)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6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나. 진입도로(변경없음)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8년 ~ 2014년
   ◦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6.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분류              구분             면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비고
 코드                     기정       변경 변경후 (%) 1공구 2공구
         합       계      450,484 증)27,422 477,906 100.0 54,563 423,343
  24     1차 금속 제조업      301,046 증)26,951 327,997 68.7 54,563 273,434
  26 전자부품,통신장비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제조업       28,791 증)1,033 29,824 6.2 -           29,82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1,122 감)607 60,515 12.6 -            60,515
  17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374       감)1 23,373 4.9 -           23,373 존치
                                                                      공장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0,437     감)4 20,433 4.3 -           20,433 존치
                                                                      공장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714    증)50 15,764 3.3 -           15,764 존치
                                                                      공장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 산업단지(변경)
    지목별           계         전         답              임         대           도              기타
 면적 기정          705,002   169,962   146,631        293,467    3,766       5,722          85,454
 (㎡) 변경         729,345   170,589   147,854        293,467    3,766      11,803         101,866
 ◦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지목별             계         전         답              임        대            도             기타
   면적(㎡)         37,532     4,235    12,579          1,347     118        17,771          1,482
                                          80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공구            2공구 비고
         계             705,002 증)24,343 729,345 100.0                55,480        473,865
   공업    일반공업지역        684,550 증)24,343 708,893 97.2                 55,480        453,413
   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 20,452            -      20,452 2.8                    -            20,452
   지역
   관리    계획관리지역 (24,343) 감)24,343          -      -                    -              - 동산농공단지일
   지역                                                                                      부편입
 ※ 지구외 진입도로(37,532㎡)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없음
나.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산업단지(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공구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               1공구 2공구 비 고
      합       계          705,002    729,345 증) 24,343 100.0
 주거       공동주택용지          20,452     20,452    -       2.8                    -     20,452
 용지
 산업
 시설   공장용지               450,484    477,906     증) 27,422     65.6       54,563     423,343
 용지
    지원시설용지                12,294      5,450     감) 6,844      0.7          -         5,450
       소 계               221,772    225,537     감) 5,573      30.9        917       224,620
       공 원                58,175     57,561     감) 614        7.9          -        57,561
       녹 지                55,980     54,827     감) 1,153      7.5         917       53,910
       주차장                5,738       4,732     감) 1,006      0.6          -         4,732
 공공    변전소                2,691         -       감) 2,691       -           -
 시설    저류지                14,210     16,640     증) 2,430      2.3          -        16,640
 용지
       배수지                1,200       1,200        -          0.2          -         1,200
       하 천                1,449         -       감) 1,449       -           -
      폐수처리장               5,748       5,748        -          0.8          -         5,748
       구 거                  -          733      증) 733        0.1          -          733
       도 로                76,581     84,096     증) 7,515      11.5         -        84,096
 ◦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7,532                    100.0
      지 구 외 진 입 도 로                    37,532                    100.0
                                         81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 산업단지도로(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15 4,128 76,581 4 2,359 53,324 3 798 11,374 8 971 11,883
합계
   변경 13 3,991 84,096 4 2,359 52,983 3 798 9,213 6 834 21,900
   기정 10 3,917 75,315 4 2,359 53,324 3 798 11,374 3 760 10,617
중로
   변경 9 3,792 83,310 4 2,359 52,983 2 703 9,213 3 1,240 21,114
   기정 5 211 1,266 -        -     -    -    -     -    5 211 1,266
소로
   변경 4 199     786   -    -     -    -    -     -    4 199 786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 6,258 22,449 1 5,672 1,327 -        -     -    2 586 21,122
 대로 2 6,058 17,928 1 5,672 1,327 -        -     -    1 386 16,601
 중로 1 200 4,521 -         -     -    -    -     -    1 200 4,521
◦ 도로결정(변경)조서
- 산업단지도로(변경)
       규모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중로 1 1 24~21 주간선 1,145 대로3-1호선 시도4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2 20.5 보조간선 622 중로1-1호선 동산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3 20.5 보조간선 46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1 4 20.5 보조간선 285 중로1-1호선 중로2-2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폐지 중로 2 1 18 집산 95 중로1-1호선 동산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2 2 16.5 집산 228 중로1-3호선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2 4 20.5~1
            6.5 집산 305 중로1-1호선 가야곡농공단지 일반도로
                                                충남 23호
                                                2013.02.04
기정 중로 3 1 18~14 집산 470 중로1-1호선 세실곤충연구소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2 12 국지 165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82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규모               연장 기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종점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폐지 중로 3 3 12      국지    125 중로3-1호선      중로3-1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신설 중로 3 5 14~20   국지    605 남측구역계        중로1-1호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1 6       특수     14 중로1-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2 6       특수     78 중로1-2호선       공동주택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폐지 소로 3 3 6       특수     80 중로1-2호선      남측구역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4 6       특수     27 중로3-1호선      동산6리마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소로 3 5 6       특수     12 공동주택         서측구역계 보행자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 지구 외 진입도로(변경없음)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2 35 보조간선         5,672 1호 광장 서측구역계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대로 3 1 25 집산            386 대로1-2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중로 3 4 12 국지            200 중로1-5호선 동산리 95답 일반도로    충남 422호
                                                       2009.11.30
2)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면 적(㎡)             최 초 비고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3개소              5,738    감)1,006 4,732
변경 1    주차장         동산리 48-3일원          2,259    증) 224 2,483    충남 422호
                                                                 2009.11.30
폐지 2    주차장          동산리 60일원           2,729    감)2,729     -   충남 422호
                                                                 2009.11.30
변경 3    주차장        동산리 산109-1 일원          750    증)1,499 2,249   충남 422호
                                                                 2009.11.30
3)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계획(변경)
   도면                                           면 적 (㎡)           최결정일초
구분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계                 3개소             58,175 감) 614 57,561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동산리 산106-1 일원       47,798 증) 710 48,508    충남 23호
                                                                 2013.02.04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동산리 48-4 일원          4,317 감)1,324 2,993    충남 422호
                                                                 2009.11.30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동산리 산50 일원           6,060      - 6,060     충남 422호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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