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10호                                관                    보                      2004. 2. 3. (화요일)

     제5차교통안전기본계획(’
                 02~’
                    06)변경계획                                      련한 건설교통안전종합대책(’03.7)을 기본계
1. 계획 개요                                                         획에 반영 필요
 ○계획 성격                                                  2. 교통사고 감축목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도로·철도·해양 및 항                                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공교통 사고 감축목표와 추진시책에 관한 중장                               ○2008년경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선진
     기·종합계획                                                      국 평균(2명)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4조에 의거 1983년부터 5년 단                            ○2006년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당초 3
     위로 수립                                                       명에서 2.5명이내로 변경목표 설정
 ○변경 배경                                                          -전체 사망자:5,600명(’06)→4,700명(’06),
    -2001년 7 월에 제5차 계획(’
                       02~’06)을 수립한                                 △900명(16%)
     이후 자동차 사고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목표를                                    -변경 목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4.5명(’02)→2.5
    ※자동차 사고 사망자 감소:’01년 20.9%, ’02                                   명(’06), △2명(44.4%)
     년 12.4%                                                        ·사망자:7,090명(’02)→4,700명(’06),
    -2003년 2 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                                     △2,390명(33.7%)

                                                                                                   (단위:명)
                      ’02            ’03          ’04            ’05           ’
                                                                               06           ’07      ’08
현행 1만대당                 4.5          3.9           3.5            3.2           3.0
     사망자             7,090        6,500           6,100          5,800         5,600
     전년대비           △1,007        △590            △400           △300          △200
     감소율(%)          △12.4        △8.3            △6.2           △4.9          △3.4
변경 1만대당                              3.7           3.3            2.9           2.5         2.2      2.0
     사망자                          6,300           5,700          5,200         4,700       4,200    3,900
     전년대비                         △790            △600           △500          △500        △500     △300
     감소율(%)                      △11.1            △9.5           △8.8          △9.6       △10.6     △7.1
     자동차(만대)         1,566        1,660           1,730          1,800         1,870       1,940    2,000
 나. 철도 교통사고 발생건수
    ○2006년 열차주행 1백만㎞당 운전사고(열차 및 건널목 사고)발생 건수를 0.6건(’06)→0.4건(’
                                                             06)으로
     조정 감축
     -발생건수:0.55건(’
                 02)→0.47건(’
                           04)→0.40건(’
                                     06), △0.15건(27.3%)
                                                                                                   (단위:건)
          ’00      ’
                   01          ’
                               02          ’
                                           03             ’04           ’05     ’
                                                                                06       ’06/’
                                                                                             02     연평균
현    행    0.8                 0.75                        0.7                    0.6                △5.4%
         (0.74)   (0.59)      (0.55)
조    정                        0.55         0.51           0.47          0.43    0.40      △0.15     △7.7%
                                                                                         (27.3%)
    ※“현행”( ):실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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