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3호                                       2002. 2.23. (토요일)
             3. 의견제출                            필증’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체류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기
                                                편의를도모함.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3 월15일까지 다음
                                               마. 법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제3호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출입국
                                                “그밖에법무부령이정하는사항”을취업이아닌
             기획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문화예술(D-1)·유학(D-2) 및 일반연수(D-4)
             화:02-503-7096, FAX:02-503-7107)에게  체류자격소지자의소속단체및그단체의명칭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이변경되는경우와취업은아니나취업에준하
             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     는 주재(D-7), 기업투자(D-8)등의 일부 자격
             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소지자의소속단체등의명칭이변경되는경우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는현행의근무처변경허가눀신신고사항으로조
               이유)
                                                정하여체류외국인에눀한규제완화및편의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도모함.
               주소및전화번호                         바.재외공관에서사증등발급을불허하는경우규정
             다. 기타참고사항                          이불명확하여수수료를반환하는사례가있어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씁국 등 선진국의 경
             1. 개정이유
                                                우와같이사증발급신청에눀한심사수수료의개
             규제완화와민원인편의증진을위해외국인등록증
                                                념으로조정하여업무의일관성을유지하고자함.
             재발급및외국인등록사실증명발급제도를개선하
                                              3. 의견제출
             고, 출입국관리법및동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
             련규정의정비,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15일까지다음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출입국
            2. 주요골자                            기획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가. 신병치료및소송의진행등의사유로장기간체
                                               화:02-503-7096, FAX:02-503-7107)에게
               류하여야하는외국인에게부여하는체류자격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기타(G-1)’자격을 사증발급인정서발급눀상에
                                               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
               포함시켜신속히사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함
                                               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으로써관련외국인의편의를도모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사무소장·출장소장등이 체류기간연장등이 불          이유)
               허되거나출국권고또는출국명령을받은외국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에눀하여출국기한유예조치를할경우출국예
                                                주소및전화번호
               상인원및선박등의사정을참작하여법무부장관
                                                다. 기타참고사항
               이따로정하는기간까지그출국기한을유예할
               수있도록조정하고, 출국유예기한이30일을초 ◉법무부공고제2002-14호
               과할경우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
             다. 전자상거래등인터넷상에서외국인등록번호의 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및 동시행규칙을개정함에
               도용및허위의번호생성에의한폐해를방지하
                                              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기위하여외국인등록번호구성체계및표시방법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에의하여다음
               등에관하여는법무부장관이따로정하도록함.
                                              과같이공고합니다.
             라. 외국인등록증을분실, 재발급신청을하는경우             2002년2 월23일
               경찰서에서발급받아야하는등록증분실‘신고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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