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직원 현황에 대한 보고시 당월
에 신규로 근무하는 판촉사원 등의 관세 법규 준수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24호 을지 서식)를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인은    신규로 근무하는 판촉사원 등의 관
세 법규 준수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24호 을지 서식)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7호 서식)을 매 익월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제1항 및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본문 중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안하여”를 “출국장면세매점의 경우 출국인의 수 등을 감안하여”
로 한다.
 다만, 시내면세매점의 신규특허 기본요건 및 신청절차는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신규특허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위촉한 전문지식 또는 자
 격증을 소지한 공인회계사, 관련 교수 등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내면세매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충족여부
 2. 시내면세매점 신규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3. 시내면세매점 특허기간 갱신 신청자의 특허갱신 요건 충족여부
 ⑤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임기, 간사선임, 회의개최 및 통보,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 배포 등에 관
 한 사항은 제2조의2의 제도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시내면세매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및 신청절차) ① 시내면세매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특허할 수 있다.
 1. 전년도의 전체 시내면세매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의 외국인에 의한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
 2. 시내면세매점의 신규특허가 있는 연도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② 관세청장은 매년 1월 중에 제1항의 시내면세매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현황 및 신청절차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각 세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외국인 입국자의 지역별 증가 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서울(인천·경기도 포함):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인천항을 통한 입국자
 2. 부산:김해국제공항, 부산항을 통한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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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제주국제공항, 제주항을 통한 입국자(국내선 이용 입도 외국인 포함)
 4. 기타지역:해당지역의 국제공항만을 통한 입국자. 다만, 국제공항만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발표하는 해당지역 외국인 방문객 수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특허 기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내면세매점 설치·운영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년도 6월말까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여부를 의결한다.
 ⑦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해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3년의 범위내로 하되, 임차기간이 3년 이하인 때에는 임대차 계약이 특허기간까지
계속 연장되는 조건부로”를 “임차기간내로 하되, 5년의 범위내로”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허기간의 갱신)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기간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 기간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기간 만료 30일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내면세매점의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제6조제4항제1호의 서류
 2.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3.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에 한함)
 ②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 요건은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최근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
 간)의 특허기간동안(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 이용자 수 및 매출액의 외국인에 의한 구성비가
 이용자 수는 35% 이상, 매출액은 5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기간 갱신 요건이 충족되어 시내면세매점 설치·운영특허 기간갱
 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 기간갱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기간 만료 60일 전에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특
 허기간 갱신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갱신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심사위
 원회를 개최하여 갱신승인여부를 당해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 갱신 신청자의 관할세관장은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여부를 결정하여 특허기간을 5년의 범위내로(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내로 하되 5년 이내)
 정하여 특허기간 갱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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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세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검사신청서 제출시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
 려하여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등이”를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세관장이 외교관례상 의전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등이”로 한다.
제19조의2제11항 중 “매 10일”를 “매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를 “매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공휴
일인 경우 그 익일)를”로 한다.
제25조에 “제2항, 제3항”을 “제4항, 제5항”으로, “제4항, 제5항”을 “제6항, 제7항”으로 하고, 제2
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 중 “제2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을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로 한다.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등의 관리에 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보세판매장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2. 판매물품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국자여부 관리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인도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8. 기타 제30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
 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보고 등을”를 “보고, 제출, 보관 등을”로 한다.
별지 제21호 중 “제16조제5항(제20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4조제6항)”을 “제16조제4항(제20조
제2항, 제24조의2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준) ①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 적용일은 2006년도 자료에 근거한다.
 ② 제6조의3 및 제9조의2의 자료의 근거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제3조(시내면세매점 특허기간 갱신에 관한 경과규정) ①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만료일이 2010
 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은 특허만료일부터 5년(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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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수리 내역

 -등록번호:1

 -단체명칭:무지개세상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8

 -대표자 성명:민병민

 -등록년월일:2008년 1 월14일(최초:2000. 4.29.)

 -주된사업

  ·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연생태계 영상기록 등

  ·청소년 환경·문화활동 지원

 -연락처:02)458-0803

 -주관과:자연정책과

 -등록구분:변경



⊙노동부공고제2008-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8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조정 등에 대응하기 위

 해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소속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수준을 인상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건설근

 로자계속고용지원금을 신설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력재배치 지원금 지급수준 인상

  (1) 업종전환을 통해 기존 인력의 100분의 60 이상을 전환된 업종의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인력재배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

   정」의 체결 기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 등에 따라 업종전환의 필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동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하는 것을 4분의 3(대

   기업은 3분의 2)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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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자격번호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6213       최준호          崔埈豪                700428-*******         2008. 1.18.
 16214       정선주          鄭仙珠                690303-*******             〃
 16215       이재현          李在玄                710917-*******             〃
 16216       박명호          朴明鎬                710510-*******             〃
 16217       온혜영          溫惠英                740405-*******             〃
 16218       조영우          曺榮佑                690121-*******             〃
 16219       정운기          鄭運基                630408-*******             〃



⊙건설교통부공고제2008-18호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아래 기업집단에 대한 종합물류업자 인증을 취소하
고, 종합물류업자 인증요령(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0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322호, 산업자
원부 고시 제2005-317호)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관
인증취소 기업집단 명칭              관련 기업명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일
     (인증번호)                   (소재지)
                          태영상선(주)
                         (대한민국 서울)

                          우련통운(주)              전략적 제휴 기간 미유지

                         (대한민국 인천)             및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유니온스타로직스                                      퍼센트 이상의 지분교환
                          한국통운(주)                                      2008. 1. 9.
 (CILC-06-06-USLA)                               또는 지분투자 미충족
                         (대한민국 경기)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태영산구국제물류(주)
                                                   관한 규칙 제2조)
                         (대한민국 서울)
                          우련육운(자)
                         (대한민국 인천)



⊙건설교통부공고제2008-19호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342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3) 무역조정 피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업종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 또는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직지원장려금 지원수준 인상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정년 등으로 인한 이직예정자 또는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등

  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그 비용의 일부(중소기업은 4분의 3,

  대기업은 3분의 2)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의 체결 기타 기업의 인수·합병의 활성화 추세에 따라 동 지원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경우 전직지원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원제도에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전액을 지원함

 (3) 무역조정 피해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부담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인력조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개선

 (1) 비정규직(1년이하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기간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6개월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려금을 지급하

  고 있음

 (2) 정규직 고용에 대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가 당해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재

  고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과 출산에 직면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8781호, ‘07.12.21 공포)에서

  근로자가 육아기에 육아휴직에 대신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원만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되어 특히 여성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나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1) 건설근로자의 경우 추위, 강우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해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소득이 저하될

  뿐 아니라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음

 (2) 건설공사 기간 중 기후적 요인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

  하면서 금품 등을 지급할 사업주에게 그 지급된 휴업수당 등의 4분의 3(일일 구직급여 상한

  액을 한도로 함)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3)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제고되고 건설공사 특성에 따른 소득감소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건

  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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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훈련연장급여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기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절차적 사
 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 방지 강화
  (1) 최근 부정수급이 급증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
  (2)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시 임금지급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추가함
  (3) 부정수급 방지 및 적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
 (1)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요건을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동 요건이 엄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2)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인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자녀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 근로자 임의가입 신청 간소화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특성상 사전에 미리 임의가입을 신청하기 어려워 실제로 근로를 하고서도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2)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그 근로일
   수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임의가입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근로일수
   에 대한 임의가입 적용과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함
  (3)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간소화되어 이들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
   대됨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7204,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35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
 과(전화 02-397-186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8-2호
 도로법 제75조2(청문의실시)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미납 및 장기휴업으로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도로점용 건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통지 공문을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 부재 및 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8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체납액

 1     이남수      531003-1******        구미시 원평동 1077번지 1호         459,570

 2     오정옥      480127-2******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61번지 3호        395,590

2. 서류의 명칭:“도로점용(연결)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통지”
3. 서류의 내용:위 해당자는 2008년 1월 29일(화) 오전 10:00까지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실시 예정인 도로점용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회 미
 참석시와 연락 없을 경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위의 서류를 2008년 1월 3일 귀하에게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
 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2008년 1 월28일까지 허가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053-
 605-6048, 윤은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1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우용에이지디
                                      346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채용예정인원(등급):2명(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1명, 6호 1명)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2년(근무실적 우수시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용분야         채용등급                           예   정   직   무

                      ·건교부 소관 통계업무 종합·조정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종합관리 등
       일반계약직 공무원 5호 ·S-PLCA제도 운영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통계분야
                      ·부동산관련 통계개선계획 수립 및 관리
                      ·실거래가를 이용한 자료분석 및 통계생성
       일반계약직 공무원 6호 ·토지 및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통계생성
                      ·비주거용부동산 통계 등 신규통계의 개발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검토 등

3.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은 아래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용등급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일반계약직공무원 5호               58,158천원                       33,055천원

   일반계약직공무원 6호               50,807천원                       25,597천원

4. 채용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및 등급                            채용자격기준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통계분야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일반계약직
              4. 학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 5호)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통계분야
              3. 학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일반계약직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후 4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공무원 6호)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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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5. 시험일정 및 방법
 ○시험방법: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지
  -2008년 1 월31일(목)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
 ○최종합격자 발표: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에 게시 또는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2008년 1 월18일(금)~1 월28일(월)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교부 및 접수 방법:건설교통부(www.moct.go.kr, 알림마당→직원채용정보)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채용정보→특별채용)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1 월25일(금) 까지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분에 한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
   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일반계약직 5호: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 정보화기획팀(☎ 02-2110-8184)
  -일반계약직 6호: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부동산정보분석팀(☎ 02-2110-8870)
   (우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5호 응시자는 10,000원, 6호 응시자는 7,000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자필서명) 1부.
   *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전학기) 각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1부
  ○경력(재직)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업무실적 증빙자료 각 1부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8.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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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
  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5호의 경우 건설교통부 정보화기획팀(☎ 02- 2110-8184)으로 6호의 경우
  부동산정보분석팀(☎ 02-2110-88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08-3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절차 공고
 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대상 업체수:1개업체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국
 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008년 1 월28일부터 2008년 2 월 4 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
 다.
 (첨부서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직전 3년이상 병마개 제조공급실적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직전 과세연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지정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지정일 현재 직전 3년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하여 영위한 자
  -국세청 고시 2000-16호의 시설을 갖춘 자
  -당해 법인이 주세법 제10조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 중에서 주세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무상
  태를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를 지정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한:2008년 3 월 1 일~2013년 2 월28일(5년간)
5. 기타사항
 적격자로 선정된 지정신청자는 2008년 2 월29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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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도면                                              면        적(㎡)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세천리                    대고 제116호
변경    학2       세천1초등학교 초등학교               13,182 감)89 13,093
                                      산21                    2003-8-18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초등학교 면적축소
                                                                   ·지구계 분할측량으로 인한 구적
     학2        세천1초등학교         A=13,182㎡→13,093㎡
                                                                   오차정정
                                    (감89㎡)

 (6)유수지(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세분
          번호

 계     2개소           -           -                -             6,410            -

                                                                            대고 제24호
기정        유1    세천1 유수지       저류시설        세천리 44                2,962
                                                                            2005-2-15
                                                                            대고 제24호
기정        유2    세천2 유수지       저류시설 세천리 1214-1                   3,448
                                                                            2005-2-15

 (7)하수도(변경없음)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오수중계                                              대고 제242호
기정     하1      하수도                   세천리 산15-1                  502
                          펌프장                                               2005-10-31

2. 관계도면: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08-4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코스코
2. 대표자:안상섭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75 폴리타운 807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28호)
5. 등록일:2008년 1 월14일

                                              354
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8-12호
 200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사자격을 부여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자격번호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6020      유   민        劉    敏             701218-*******         2008. 1.18.
 16021      김희일          金熙壹                760607-*******             〃
 16022      이용덕          李勇德                700326-*******             〃
 16023      조은주          趙恩珠                740103-*******             〃
 16024      손정락          孫正洛                780228-*******             〃
 16025      조석훈          趙錫勳                690527-*******             〃
 16026      배대길          裵大吉                731230-*******             〃
 16027      이상의          李相儀                690722-*******             〃
 16028      김겸엽          金謙燁                781009-*******             〃
 16029      강훈일          康勳一                751012-*******             〃
 16030      정용재          鄭用宰                700201-*******             〃
 16031      이형준          李炯俊                720105-*******             〃
 16032      강정훈          姜政勳                730313-*******             〃
 16033      나선영          羅善暎                771005-*******             〃
 16034      이우영          李雨泳                710114-*******             〃
 16035      최지호          崔至鎬                711026-*******             〃
 16036      김양범          金洋範                750405-*******             〃
 16037      이영삼          李英三                700725-*******             〃
 16038      이선규          李善奎                751115-*******             〃
 16039      김중원          金重元                690401-*******             〃
 16040      김태완          金泰完                700724-*******             〃
 16041      맹성호          孟成鎬                730609-*******             〃
 16042      김기상          金奇相                701024-*******             〃
 16043      권우경          權禹璟                740512-*******             〃
 16044      임희선          林希宣                740214-*******             〃
 16045      이정필          李廷                 720715-*******             〃
 16046      김용운          金龍雲                780323-*******             〃
 16047      반우형          潘祐亨                7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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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2호                   관           보              2008. 1.18. (금요일)

자격번호       한   글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16048      박진옥     朴珍玉               770121-*******        2008. 1.18.
16049      고덕휴     高德休               611218-*******            〃
16050      정재춘     鄭在春               700822-*******            〃
16051      이효우     李孝雨               740705-*******            〃
16052      고순만     高順萬               671116-*******            〃
16053      임기수     林琪洙               720104-*******            〃
16054      서동일     徐銅一               670817-*******            〃
16055      박준수     朴俊洙               700728-*******            〃
16056      김혜영     金惠暎               751117-*******            〃
16057      김행완     金行完               671205-*******            〃
16058      최윤영     崔倫榮               750126-*******            〃
16059      이은호     李殷浩               730120-*******            〃
16060      김영문     金榮問               610203-*******            〃
16061      김도훈     金度勳               730419-*******            〃
16062      김상호     金相鎬               690403-*******            〃
16063      김병철                       700811-*******            〃
16064      오치광     吳治光               700725-*******            〃
16065      정철민     鄭哲珉               710105-*******            〃
16066      나성호     羅盛鎬               690805-*******            〃
16067      전영배     全英培               720411-*******            〃
16068      김법구     金法求               750416-*******            〃
16069      김사덕     金思德               730220-*******            〃
16070      손형욱     孫亨旭               751216-*******            〃
16071      박정욱     朴貞郁               700502-*******            〃
16072      이주호     李柱浩               700202-*******            〃
16073      김정훈     金正勳               730722-*******            〃
16074      권민혁     權敏赫               710201-*******            〃
16075      권현정     權賢廷               781106-*******            〃
16076      진기호     陳起鎬               750419-*******            〃
16077      장석윤     張錫潤               750429-*******            〃
16078      임명은     林明恩               750725-*******            〃
16079      이경옥     李京玉               690826-*******            〃
16080      김성욱     金成郁               7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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