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5호
 군포시 군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군포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군포시장[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84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군포정수장의 정수처리 공정으로 처리
   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소독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485-1번지 일원, 76,194.6㎡
  - 군포정수장 면적 변경: (기정) 75,745.79㎡ → (변경) 76,194.6㎡ (증 448.81㎡)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에 따른 수도용지 정비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군포시 일원(금정동 외 3개동)                  225,618                 일평균 283, 일최대 34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부터(2019. 2.) ~ 2020. 12.
 ○ 급수시작예정일: 2021. 1.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 군포정수시설(110,000㎥/일)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구 분                               시설물 계획                           비고
                    ∙ 고도시설용량: 110,000㎥/일
     고도정수처리
                    ∙ 고도정수처리공정: 전오존+F/A
                    ∙ 오존접촉(주입)방식: Side Stream 방식
                    ∙ 오존발생기: 3.21㎏/hr×3대 액체산소공급식
      전오존접촉조        ∙ 오존주입률: 0.5~2.0㎎/L                                   신설
                    ∙ 접촉조: 4.6m×20.0m×7.45m×2지(체류시간 13.8분)
                    ∙ 배오존설비: 열촉매식

                    ∙ 여과지 4.2m×9.6m×2면×8지 개량
                    ∙ 여재: 활성탄 2.2m, 모래 0.3m
     활성탄흡착여과지         (기존 안트라사이트 0.5m, 모래 0.25m)                          개량
                    ∙ EBCT: 15.5분(예비지 제외, 시설용량 5% 가산)
                    ∙ 역세척: 물+공기(하부집수장치 유공블럭형)

                    ∙ 역세척수조: 3.4m×24.2m×4.7m×1지
                    ∙ 역세척시간: 16.2분
       역세척수조                                                              신설
                    ∙ 역세척속도: 0.30m/분, 헹굼 0.59m/분(계절별, 활성탄종류)
                    ∙ 역세펌프: 24.5㎥/분×9mH×3대(예비 1지)
           분배조      ∙ 시설계획 4.0m×3.5m×4.55m                                신설
 * 관련도서는 군포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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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9-3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8. 12. 18. ｢형법｣제10조제2항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형이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 규정에서 형의 감경 요건을 삭제하고,
 ❍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뿐 아니라 일반의사의 지시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을 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83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7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1-28                           4458a93f88f06077ab718f9ec97c8759
        2019-01-29                           50055db782d852fb7592ec052443a537
        2019-01-30                           67f9c8b23555654fc32a498649a1f4e6
        2019-01-31                           009ad3fea349d08a9450da4f71653448
        2019-02-01                           df3ea1fdc8fcade833e03da295ded3e0
        2019-02-02                            6e9f429c0f808cc9f791d1956911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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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4                           9243d46321c795364177ac8fa0a5f5f5
        2019-02-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2-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2-07                           91356ee406681200df0c89a7ce116a20
        2019-02-08                           bc40a0083891bc500fb86a06eed916f0
        2019-02-09                           d802e14a095a6dcc24431df79e616846
        2019-02-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9-8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
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기술
 ○ 지정번호 : 제35-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성명          한국콘트리트산업㈜(대표:송인숙)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2909호(관양동, 평촌오비즈타워)
    법인명, 성명          ㈜이산(대표:이원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3. 신기술 내용
   ○ PC기둥, PC보, Half PC 벽체 및 MTS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현장 타설공법의 구조일체성과 PC
     공법의 시공성 및 노동절감 등의 장점을 활용한 최적의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기술
4. 신기술 범위
   ○ 중공형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를 이용해 인버트 콘크리트와 벽체 중공부 콘크리트
     일체 타설로 시공하며,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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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1. 신청인

       성   명        ㈜지에스아이엘(대표 이정우)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3동325호
       성   명        대우조선해양건설(주)(대표 HAN GLENN SANG)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21, 4층 다호(사우동, HK빌딩)
       성   명        ㈜컴퍼니에스(대표 이정우)
       법인번호         1311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B동 1001호
       성   명        ㈜엔에스텍(대표 김일붕)
       법인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40 4층 410호

2. 기술명 : IOT 기술을 이용한 RTLS 재난안전 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IoT 기술을 이용한 RTLS 재난안전 시스템으로 터널 및 밀폐구조물 건설현장에서 근
      로자의 실시간 위치파악과 현장 위험환경 요소(진동, 수위, 유해가스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재난안전 시스템으로 재난발생 시 위험정보전달과 근로자 SOS신호 발생이 가능하고 재난 발생
      후 재난 현장 내 근로자의 마지막 위치 파악이 가능한 기술
4. 기술범위
     ○ 밀폐공간 현장 근로자 실시간 위치파악과 밀페공간 재난발생 시 위험 정보전달과 근로자 SOS
       신호 발생기술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 재난발생 후 밀폐공간내 통신, 전력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근로자의 마지막 위치 파악이 가능
      한 기술
     ○ 공사현장의 근로자 실시간 위치 파악과 현장 위험 환경 요소(진동, 수위, 유해가스 등)를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하는 재난안전 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박병철)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redsurf@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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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1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부칙 <법률 제14218호,
2016.5.29.>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
한 자에게 동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한 자격정지 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
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행정처분 대상자
 ㅇ 하단의 [붙임] 참고
2. 행정처분 내용
  처분제목       ▪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
             ▪ 응급구조사 자격을 정지한다.
  처분내용       - 자격 정지의 효력은 ‘2019년 3월18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실
               태 및 취업상황을 신고할 때까지’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218호, 2016.5.29.> 제36조의3 및 부칙 제2조를 위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8호, 2016.5.29. 개정>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①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
  위반사항            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시행 2017.5.30>
                부칙 제2조(응급구조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급
                  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시행 2017.5.30>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
  행정처분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
  법령(규정)          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자격정지 기간중에는 일체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응급구조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2)로, 자격신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한응급구조사 협회(1588-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6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9-3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내용(방법)
 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5988호, 2018.12.18.공
 포, 2019.3.19.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호지원의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상담, 교육, 자원봉사 등 보
    호지원의 방법 규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4호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오니 이해
관계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88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3.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2, FAX : 044)201-5532


◉산림청공고제2019-39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산 림       청 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6제1항 별표 1에 따라서 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추가로 지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추가(바이오산업자원공학전공 외 6개)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olax@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3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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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에스케이테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에스케이테크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07,      o 유선분야 시험항목                           ‘19. 2. 11.
   경기 남양주)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
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일
                   소재지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번호)                                                (유효기간)
              경기도 용인시 □ 미국 MRA 시험항목 추가 지정
                                             미국
 (주)넴코코리아     처인구 모현면                                    2019. 1. 9.
                            o 시험항목(1개) :  연방통신위원회
   (KR0026)   오산로 159, 153,                            (~2019. 10. 12.)
                             - Part 96      (FCC)
               155(오산리)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92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92
시험기관
(지정번호)
소재지
시험분야및시험항목
승인기관
지정일
(유효기간)
(주)넴코코리아
(KR0026)
경기도용인시
처인구모현면
오산로159, 153,
155(오산리)
□미국MRA 시험항목추가지정
o 시험항목(1개) :
- Part 9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019. 1. 9.
(~2019. 10. 1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에스케이테크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에스케이테크
(지정번호KR0007,
경기남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시험항목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19. 2. 1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
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또는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토록 의무화하여 조합원의 선의의 피
 해를 방지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설계변경 가능성 총회 안건 상정의무화(안 제7조제5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구조설계단계에서 적용한 보강설계 내용이 조합원 이주後 실시하는 2
     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사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도록 이주前 분담금 확정 총회안건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상정하도록 함.

                                   90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박 용 우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308동 1306호(월성동 월성주공아파트)
2. 청구취지 및 이유(청구인 주장 내용)
가. 청구취지
 대구택시협동조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도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
나. 청구이유
 대구광역시(택시물류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대구택
 시협동조합에 대한 진정에 따라 위반사실 확인을 통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도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과 일정한 처
 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성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함.
3. 연서 주민수 : 340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9. 2. 15. ~ 2. 28.(10일간)
나.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정부세종청사 316호),
             대구광역시청 민원실, 대구광역시 내 각 구청 민원실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주민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1-3124, 팩스 044-201-5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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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대상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89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94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에이*에스
284911-
0******
경기도파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2760
보험
2
주식회사
엔*베스트먼트
110111-
6******
서울시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10-****-5650
투자
3
주식회사
유*아이인베스트
110111-
6******
서울시강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7019
투자
4
구*록
591215-
1******
서울시광진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1852
골프회원권
5
고*영
690901-
1******
경기도의정부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18**-*600
대리운전
6
김*윤
831114-
1******
인천시연수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2-****-0917
스튜디오
7
나*호
660912-
1******
경기도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18**-*272
대리운전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에이*에스등7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4 / FAX 02-6735-8144 / E-mail :bsj80@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6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해당업체에행정처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
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제3253호)
약쑥상사
이종필
경기도고양시덕양구중고개길83-65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95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전제조업무정지1개월(2019.2.28.~2019.3.27.)
3. 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미지정(4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9호사목(4차)
5. 고지내용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
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문금영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7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해당업체에행정처분통지하고자하나, 동내용을송달
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2610호)
㈜와이제이메드
최영도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32길6, 안산맨션1층
105호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전수입업무정지1개월(2019.2.28.~2019.3.27.)
3. 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미지정(4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바목(4차)
5. 고지내용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
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문금영02-2640-1304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 폐기 연월일: 2019년 2월 1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징수관인                             제주국제교육정보원지출원인




◉양산수학체험센터공고제2019-2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같은 조례 제8
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양산수학체험센터장
                                                        등록(폐기) 인영
                            최초사용
   구분          공인명                                                   공인
                            연월일                    공인
                                                                   (전자이미지)


           경상남도교육청
   등록       양산수학체험          2019.3.1.
             센터장인



              양산수학          2015.3.2.
   폐기         체험센터         (폐기일 :
              장의인          2019.2.28.)



◉진주수학체험센터공고제2019-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같은 조례 제
8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진주수학체험센터장
                                                       등록(폐기) 인영
                          최초사용
  구분          공인명                                               공인
                           연월일                    공인
                                                              (전자이미지)


           경상남도교육청
  등록       진주수학체험          2019.3.1.
            센터장의인




             진주수학         2018.1.15.
  폐기         체험센터         (폐기일 :
              장의인         2019.2.28.)




                                        141
제19440호                         관          보          2019. 2. 15.(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0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경기도 광주시 장절로 61번길 37
    대찬유통                              이*훈
                   [제20180319467호]                     (노은사동)

2. 처분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2항 관련 [별표14의2](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의견제출
○ 제 출 기 한 : 2019. 3. 11. (월) 까지
○ 제 출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 기 타 사 항 : 2019. 3. 11.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27번길
                                      신*운
    운호(주)          [제20160368759호]                       121-4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