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4호                  관         보         2014. 12. 8.(월요일)
        지 번 지 면 적(㎡)
일련 소재지 분할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 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전 후           (지분)
                    870(5950/    고광일      부천시 원미구
                     119008)              심곡동 327-46
                    870(9917/    이종대 의왕시 오전동 230
                     119008)             성원이화아파트
                                           105동1601호
                    870(3306/    함정애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9008)          5-426 신동아아파트
                                            6동 1005호
                    870(6612/    김영애      부천시 원미구
                     119008)              심곡동 314-7
                    870(3967/    고진희    인천 남구 용현동
47 신서면 산251 산251
   답곡리 -2 -2 임 870
                     119008)                 199-11
                                      경양호피스텔 203호
                    870(5950/    장동준 서울 강동구 천호동
                     119008)                 395-15
                    870(11901/   김정학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19008)              463 금화마을
                                          408동 1204호
                    870(11901/   김정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9008)            988-2 살구골서광
                                      아파트 705동 903호
                     870(1/2)    임걸표      시흥시 정왕동
                                       1870-1 신우아파트
                                             103-501
2. 지장물 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장물명
번호                     규 격 수 량 성 명소 주유 자 소 성명 관 주소
                                                계 인
                                                    권리
                      철파이프
 1 신서면       비닐하우스
   답곡리 730-7 (창고)      차양막 120 ㎡ 김옥실 안양시
                                      박달동
                                          만안구
                                          30-26
                       10×12
 2 신서면         반송
   답곡리 731-3 울타리
                      H=1.2m 16 주 서영웅 연천군 신서면
                       조경석 20 개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처
  분됩니다.
     2014년 12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수 피의자 죄               명    피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     자전거 1대    107,500원
 2014- 14-2685 이종상     절도     성명불상 3     자전거 1대    107,500원
 54143          외2                 5 삼천리 자전거(모델 107,500원
                               281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면적(㎡)               소유자                    권리자        지하 구분지상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비고
                                                                          (m) (+100)()~()m까지
 22 주산면
    금암리 554 철 473.0       76.0      국토교통부           국
 23 주산면
    금암리 555-3 전 139.0    119.0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36   윤성남
 24 주산면
    금암리 558-2 대 142.0     67.0    주산면 금암리 515     강신구
 25 주산면
    금암리 558-4 전 370.0    223.0     주산면 금암리 36     윤성남
    주산면
 26 금암리 563-2 철 797.0    320.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27 금암리 625-2 철 516.0     58.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28 금암리 626-3 철 707.0     43.0      국토교통부           국
 29 주산면
    금암리 646-1 철 2,447.0 12.0        국토교통부           국
                                                 풍천임씨
 30 주산면
    금암리 648-1 전 142.0     20.0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291 이복파종
                                                    중
                                                 풍천이씨
31 주산면
    금암리 653-1 전 2,397.0         8.0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291 이복파종
                                                    중
32 주산면
    금암리 705-4 천 15,178.0 165.0       국토교통부          국
33 주산면
    금암리 713 구 4,930.0 60.0          농림축산식품부         국
34 주산면
    금암리 733-1 철 46.0            8.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35 금암리 733-2 도 4,039.0 88.0          국토교통부          국
36 주산면
    금암리 733-5 철 169.0          54.0        국토교통부          국
37 주산면
    금암리 736 도 6,687.0           2.0        국토교통부          국
38 주산면
    금암리 736-7 철     3.0         2.0        국토교통부          국
39 주산면
    금암리 736-8 철 90.0           32.0        국토교통부          국
40 주산면
    금암리 736-9 도 785.0          90.0        국토교통부          국
41 주산면  산15-
    금암리 2 철 3,273.0 551.0                  국토교통부          국
    주산면 산15-
42 금암리 4 철 298.0               13.0          보령시          공
    주산면 산16-
43 금암리 2 철 992.0               206.0       한국철도공사         공
    주산면 산16-
44 금암리 3 임 198.0               55.0 보령시 웅천면 대창리 465-5 지영옥 압류
45 주산면  산18-
    금암리 2 철 793.0              319.0       국토교통부          국
                                                        풍천임씨
46 주산면  산18- 임 198.0
    금암리 3                      90.0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 411 간치파휘
                                                        정립종중
주산면 금암리 46 필지 65,403.00 6,590.00
   소계
  합계     198 필지 1,053,027.60 55,001.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63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해진영지구(A-2BL) 공공주택(행
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해진영지구(A-2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18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984번지
  나. 사 업 면 적 : 12,017.40㎡
  다. 대 지 면 적 : 12,017.40㎡
  라. 연 면 적 : 26,695.4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480세대, 15~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5,512,167천원 (국민주택기금 17,212,8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1. ~ 2017.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남도청 건축과, 김해시청 공공주택관리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김해진영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김해시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463,329,091.0      -  463,329,091.0 100.0
                  소 계            35,844,169.5      -   35,844,169.5 7.7
               제2종전용주거지역             71,538.0      -       71,538.0 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580,3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95,253.5
                                                   -
                                                   -
                                                       11,580,301.0 2.5
                                                       15,095,253.5 3.2
               제3종일반주거지역          6,729,716.2      -    6,729,716.2 1.5
                  준주거지역           2,367,360.8      -    2,367,360.8 0.5
                  소 계             4,256,201.1      -    4,256,201.1 0.9
                 중심상업지역             365,880.0      -      365,880.0 0.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425,132.2      -    3,425,132.2 0.7
                 근린상업지역             216,514.9      -      216,514.9 0.0
                 유통상업지역             248,674.0      -      248,674.0 0.1
                  소 계            14,187,272.2      -   14,187,272.2 3.1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0,554,049.2      -   10,554,049.2 2.3
                  준공업지역           3,633,223.0      -    3,633,223.0 0.8
                  소 계           211,769,463.2      -  211,769,463.2 45.7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43,853.0
                                  7,927,808.2
                                                   -
                                                   -
                                                          143,853.0 0.0
                                                        7,927,808.2 1.7
                 자연녹지지역         203,697,802.0      -  203,697,802.0 44.0
             관리지역               101,955,565.0      -  101,955,565.0 22.0
             농림지역                95,316,420.0      -   95,316,420.0 20.6
  주)기정은 김해 풍유유통 물류단지계획 등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349호,
     2014.9.25) 사항임
                                               219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나. 김해진영지구(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2,698.9        -         62,698.9      100.0
 주거        소 계         58,976.4        -         58,976.4       94.1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8,976.4                -         58,976.4       94.1
 녹지        소 계          3,722.5        -          3,722.5       5.9
 지역 자연녹지지역              3,722.5        -          3,722.5       5.9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유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3 9,(640) 796 7,385.4 3 9,796 7,385.4 - - - - - -
                                        (640)
기정 일반 대로 1 (264)    8,656 923.4 1 8,656 923.4 - - - - - -
                                       (264)
        도로 중로 2 1,140 6,462.0 2 1,140 6,462.0 - - - - - -
                     (376)              (376)
         합 계 3 9,(640) 796 7,384.0 3 9,796 7,384.0 - - - - - -
                                        (640)
변경 일반 대로 1 (264)     8,656 923.4 1 8,656 923.4 - - - - - -
                                        (264)
        도로 중로 2 1,140 6,460.6 2 1,140 6,460.6 - - - -
                     (376)              (376)
※ ( )는 진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내용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1-1 35~49         주간선 8,656 설창리 좌곤리 일반
                ( 3 ) 도로 (264) 구역계 구역계 도로 - 3.31
                                                                     1986.
기정 중로 1 5 20~23 간선도로       보조 570 대로 중로 일반 - 1999.
                                  (212) 1-1-1 2-4 도로                  4.8
변경 중로 1 5 20~23 간선도로       보조 570 대로 중로 일반                             -    경미한
                                  (212) 1-1-1 2-4 도로                        선형변경
                  20       보조      570      대로
기정 중로 1 6 (10~13) 간선도로 (164) 1-1-1 2-4 도로 - 4.8      중로     일반       199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     중로 •경미한 선형 변경 •공동주택(행복주택)용지 획지 경계선과 지적선형이
   1-5호선 1-5호선                                일치되도록 도로선형 일부 조정
                                         220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1)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최 초 비고
                                                                        결정일
            계             -       -       29, 862.5         29,862.5
                                          (3,722.5) - (3,722.5)
    기정 5-3 녹 지 완충             김해시 진영읍 28,798
                        녹지 진영리 79-4일원 (2,658.0)        -     28,798 1986. 국도변
                                                            (2,658.0) 3. 31 완충녹지
                        완충    김해시  진영읍     1,064.5
    기정 5-50 녹 지 녹지 여래리 980, 983 (1,064.5) - (1,064.5)        1,064.5 2006.
                                                                          8. 3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계            -          -       12,000 감)12,000 -
   폐지 7 학교 초등학교 여래리           김해시 진영읍 12,000 감)12,000 - 2004.
                                  465 일원                            12.29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7 초등 •초등학교 폐지                             •교육청의 협의결과 반영 및 정부정책사업인
           학교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65 일원 행복주택추진을 위해 학교시설을 폐지
                -면적 : 12,000㎡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김해진영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 역 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김해진영지구    김해시 진영읍                                       건교부고시
 기정 5-4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래리 981번지 일원 62,698.9             -    62,698.9 제2004-425호
                                                                 (2004.12.29)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221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가구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계                 -                 51,591.0 51,592.4
      A1 기정
         변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41-7번지 일원 39,591.0 39,575.0 공동주택용지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981
 -
      A2 기정
         변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465번지 일원 12,000.0 12,017.4 학교용지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984                          공동주택용지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조서
   ○ 공동주택지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건페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 이 ∙최고 15층이하
             배  치 ∙아파트1동길이는 판상형은 10호 연립이내 권장, 탑상형은 6호 연립이내 권장
기정 - A1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판상형은 남향, 탑상형은 남동, 남서향 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용 도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건페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 이 ∙최고 15층이하
                  ∙아파트1동길이는 판상형은 10호 연립이내 권장, 탑상형은 6호 연립이내 권장
              배 치 ∙일조권을 감안 아파트 배치는 판상형은 남향, 탑상형은 남동, 남서향
변경 - A1            배치를 권장
              형 태 ∙경사지붕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222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계획내용
                용도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이 ∙평균 18층이하
                   ∙아파트1동길이는 판상형은 10호 연립이내 권장, 탑상형은 6호 연립이
                     내 권장
                배치 배치를 권장감안 아파트 배치는 판상형은 남향, 탑상형은 남동, 남서향
                   ∙일조권을
           A2
        - (신설)     * 단,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의한 행복주택은 예외로 함.
                형태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의 경우 미적용.
                담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 학교용지(변경)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용도 ∙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기정 초등학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20%이하
               높이 ∙최고 5층이하
    변경                          폐지
  <별표1>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62,698.9    62,698.9 100.0         100.0
      공동주택       39,591.0    51,592.4 63.1          82.3
         A1      39,591.0    39,575.0 63.1          63.1    국민임대(60㎡이하)
         A2             -    12,017.4     -         19.2    행복주택(45㎡이하)
     공공시설용지      23,107.9    11,106.5 36.9          17.7
       학 교       12,000.0           - 19.1            -
       도 로        7,385.4     7,384.0 11.8          11.8
       녹 지        3,722.5     3,722.5    6.0         5.9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223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17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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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
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4-8062 황천의꽃
H.Yakou
/김수린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4-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2051
2014-11-20
음란성
2014-12-09
◉국방부고시제2014-41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2월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병영문화쉼터증축
2. 사업의개요: 장병복지및전투력향상을위한병영문화쉼터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2. 3. ∼2015.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문의[☎053-750-3533]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6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건축면적(㎡)
병영문화쉼터
대구광역시동구능성동505번지
40,718
493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95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37조 제4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에 규정된 임시허가에 따른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입금액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과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된 임시허가에 따른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불서비스”라 함은 법 제 37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상이용요금총액”은 임시허가에 따라 제공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이용요금
    과 예상되는 가입자 수를 고려하여 연 단위로 산출한 총액을 말한다.
 3. “매출액”은 선불서비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한 서비스(임시허가에 따라 제공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포함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제3조(선불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① 선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선불서비스 사업자”라 한다)
 는 선불서비스의 건전한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
 여야 한다.
 ② 선불서비스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불서비스 이용요금총액 및 이
 용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불서비스 사업자는 선불서비스의 중단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피보험자의 지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피보험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제5조(보증보험 가입) ① 선불서비스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불서비스의 특성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규제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8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별표]
                  선불서비스 보증보험 가입금액 산정기준
        보험가입금액 산정조건
    ①전년도     ②
              예상이용요금총액             ③ 당해 연도 보험가입금액
  순자산 규모        전년도매출액
                  10% 미만          예상이용요금총액의 50% 이상
  50억원 이상        10% ~ 30%        예상이용요금총액의 70% 이상
                  30% 초과           예상이용요금총액의 100%
                  10% 미만          예상이용요금총액의 60% 이상
  50억원 미만        10% ~ 30%        예상이용요금총액의 80% 이상
                  30% 초과           예상이용요금총액의 100%
 ※ ①과 ②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③ 당해 연도 보험가입금액을 도출하며, 최저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
 ※ 예상이용요금총액이란 임시허가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예상가입자수를 고려하여 연 단위로 산출
   한 금액이며,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 자는 실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한다.
 ※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②조건은 ‘30% 초과’를 적용하며, 1월~3월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전전년도 순자산 규모 및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4-5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주미 1962.04.2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1986.02.26 외국국적취득
강금복 1964.0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4-10  2013.11.21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62.12.17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43 2012.09.20 외국국적취득
조영희 1960.03.18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598 2014.03.20 외국국적취득
주성민 1999.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주예린 1995.06.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47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전승범 1992.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70    2013.09.10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62.02.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53 2001.08.02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1.01.0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94     1994.09.15 외국국적취득
장선근 1995.02.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62-43 2007.10.12 외국국적취득
남현규 1979.11.24 남 미 국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나곡리 711 2007.03.15 외국국적취득
장창근 1993.09.07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62-43 2007.10.12 외국국적취득
장세훈 1966.08.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62-43 2007.10.12 외국국적취득
송제솔 1961.04.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 12 2000.09.19 외국국적취득
이재성 1968.01.12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567 2008.12.29 외국국적취득
한정은 1968.05.0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567 2009.10.02 외국국적취득
유근순 1965.02.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3-1  2011.11.30 외국국적취득
손지연 1989.10.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3-1  2011.11.30 외국국적취득
손종현 1991.10.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63-1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윤준호 1997.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43 2008.03.19 외국국적취득
윤은정 1999.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43 2008.03.19 외국국적취득
                           169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17 변경    감전동    342-1    도       714.0       714.0   714.0       사상구
18 변경    주례동   1006-11   대       534.0       534.0   534.0       사상구
19 변경    주례동   1006-13   도         1.0         1.0     1.0 사상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계              19필지      -    2,986.0     2,986.0 2,986.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73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
 가. 대 지 위 치 신리, 방축리 일원 화성향남2 택지                 좌동        -
                    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8,161.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8,161.00          좌동        -
 라. 연 면 적(㎡)                 41,544.76        41,561.24 증 16.48
 마. 사 업 규 모        국민임대    아파트     4개동(544세대,    좌동       -
                     14~20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8,990,009천원 (국민주택기금 21,572,28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4.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건설본부 공동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7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
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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