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3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이동장비 정비공장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이동장비 정비공장 증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성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이동장비 정비공장 2층 기계·전기정비사 사무실 협소로 인한 사무실 증축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488번지(부산항 신항 제2부두 내)
  ○ 내용 : 사무실 증축(91.8 ㎡)
  ○ 사업비 : 187,000,000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3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옥외 냉동장치장 변전실 밀폐구조 축조공사”에 대
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옥외 냉동장치장 변전실 밀폐구조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성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7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외부에 노출된 변전실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외부분진, 해풍 및 폭염으로부터 변전
     실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밀폐구조의 변전실 축조
 나.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4번지(부산항 신항 제2부두 내)
   ○ 내용 : 밀폐형 변전실 축조(179.52 ㎡)
   ○ 사업비 : 268,950,000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1호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6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비고
2019-2-20-2-
             1900434825999   해동플랜트   2019-06-21 폐문부재    37,800   부산 기장군 모전로
   0000052
2019-2-20-2-                                                      경남 양산시
             1900434826037   한국FA    2019-06-19 폐문부재    6,300
   0000053                                                        어곡터널로
2019-2-20-2-
             1900434826211   모니텔컴    2019-06-14 이사불명    9,450    경남 진주시 돗골로
   0000065
2019-2-20-2-
             1900434825708   현대타워    2019-06-20    기타   18,900   부산 금정구 반송로
   0000083
2019-2-20-2-                                                     경남 창원시 성산구
             1900434826257   마창크레인   2019-06-24    기타   6,300
   0000219                                                          원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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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비고
2019-2-20-2-
             1900434819511   임순선     2019-06-20 폐문부재    11,340   경남 사천시 공단1로
   2501212
2019-2-20-2-
             1900434819557   강동규     2019-06-20 폐문부재    11,340   경남 사천시 남일로
   2501223
2019-2-20-2-
             1900434818974   김성곤     2019-06-14 수취인불명   11,340   부산 영도구 태종로
   2501270
2019-2-20-2-
             1900434819949   김용근    2019-06-17 이사불명     11,340   경남 통영시 동문로
   2501283
2019-2-20-2-
             1900434818944   박영일    2019-06-19 폐문부재     11,340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01369
2019-2-20-2-
             1900434819570   박정도    2019-06-14 이사불명     11,340   경남 사천시 중앙로
   2501393
2019-2-20-2-
             1900434818954   백옥생    2019-06-14 수취인불명    11,340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01406
2019-2-20-2-
             1900434818975   신현자    2019-06-14 이사불명     11,340   부산 영도구 태종로
   2501454
2019-2-20-2-
             1900434825449   양명희    2019-06-14 이사불명     34,020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01477
2019-2-20-2-
             1900434819927   이태권    2019-06-17 이사불명     11,340   경남 통영시 북신로
   2501537
2019-2-20-2-                                                       경남 창원시
             1900434819608   임진열    2019-06-24 폐문부재     11,340
   2501555                                                       마산회원구 삼호로
2019-2-20-2-                 정종균
             1900434826049          2019-06-14 이사불명     34,020   경남 거창군 거창대로
   2501572                 (거창아림가스)
2019-2-20-2-
             1900434825656   장광조    2019-06-19 폐문부재     34,020    부산 중구 영초길
   2501581
2019-2-20-2-
             1900434826182   정부화    2019-06-14 이사불명     22,680   경남 진주시 창렬로
   2501584
2019-2-20-2-
             1900434819880   최부석    2019-06-14 수취인불명    11,340   경남 통영시 죽림2로
   2501614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공고제2019-2074호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도화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박승우 외 3인(김영윤, 노진명, 곽준상)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9-2호
6. 등록일자 : 2019. 7. 29.
7. 전화번호 : 02-6323-3209.

                                         59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상                훈
‘유엔군 참전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스티븐 호스
  영국 한국전참전용사협회                                         국민훈장석류장
                              (Stephen Hawes)
                            콘스탄티노스 파로스
  그리스 한국전참전용사협회                                          국민포장
                            (Constantinos Farros)
                                토마스 믹슨
       믹슨 박물관                                            국민포장
                              (Thomas Mixon)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단체)               대통령표창
      추모 신탁
   조지아주 데이비스 장군
                                     (단체)               대통령표창
       챕터 지회 19
                                                        2019. 7. 27. 수여
                                                                  대통령

    한국전참전기념재단                        (단체)              국무총리표창
       일본계미국인
                                     (단체)              국무총리표창
    한국전참전용사회

                                                         2019. 7. 27. 수여
                                                                  국무총리
‘정부혁신 유공(정부혁신 평가)’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농림축산식품부                       (단 체)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                         (단 체)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단 체)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성동구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7. 23. 수여
                                                                  대통령
            고용노동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농촌진흥청                        (단 체)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여수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증평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서구                      (단 체)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단 체)         국무총리표창
           국민권익위원회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7. 23. 수여
                                                               국무총리

                                60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6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전라북도 전주시
장현자   1953.**.**   여    미       국                 1983.01.27   외국국적취득   2019.07.23.
                                       *****
                                     제주특별자치도                   국적선택
박하나   1994.**.**   여    필 리     핀                 2018.11.07            2019.07.23.
                                     제주시 *****                  불이행
지경원   1950.**.**   여    영국 외지민 경기도 평택시 *****      2008.03.31   외국국적취득   2019.07.2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1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
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별표4] 외국연구기관 성과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성과지표(예시)                        배점
                                    지원계획의 명확성 및 목표와의 부합성, 계획에 따른
           사업 및 예산 관리
사업수행                                사업추진 여부, 추진결과, 예산관리의 적정성
                                                                                  10
 역량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축과 효율적 활용 여부, 우수
                   연구시설
                                    인력 확보 및 효율적 관리
                   연구개발             기술개발 성과 달성 수준 및 사업수행결과 제품에 대한 이해
혁신창출                                                                              20
                   사업개발             사업개발 달성 수준
             기술이전 가능성               달성한 성과의 우수성 검토
  경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대학, 연구소, 기업과 수행한
                   공동연구
 사회적                                공동연구 실적                                       40
  효과           인지도 상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인지도 상승 정도
                   성과확산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성과 확산 정도
미래자립   사업화가능성    사업화 계획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 평가
                                                                                  30
 가능성 지속적예산 확보가능성 자립을 위한 지속적 예산확보 가능성 평가


[별표4-1]외국연구기관 추가지원기준
□ 추가지원여부 결정
ㅇ (기본방향) 기존 보조사업의 성실 이행여부, 정책목적과 부합, 보조금 중단이후 지속가능 여
  부를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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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 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고성3가)
  성    명 : (기정) 대구도시공사 사장           (변경)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09년~2021년(1-1단계 : 2009년~2016년, 1-2단계 : 2009년~2018년 1월,
       1-3단계 : 2009년~2019년 9월, 1-4단계 : 2009년~2021년 6월, 2단계 : 2009년~2021년)
  변경) 2009년~2021년(1-1단계 : 2009년~2016년, 1-2단계 : 2009년~2018년 1월,
       1-3단계 : 2009년~2020년 3월, 1-4단계 : 2009년~2021년 6월, 2단계 : 2009년~2021년)
 ※ 낙동강 하천구역 결정(변경)[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13호]을 반영한 지구계 조정 및
   확정측량 등 1-3단계 사업준공 관련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개발기간 변경
○ 개발방법(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대한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11.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되는 사항(변경없음)
12. 산업단지외 사업 준용(변경없음)
13. 소하천공사 시행 관련(변경없음)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경제과(053-668-2623)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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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23호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신수항 어항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고
                                                     당초         변경
                                   남방파제             300m       300m           보강 249m
                                   북방파제             100m       100m              -
 신수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물양장              525m       525m           보강 525m
                          사천시     차도선부두              15m        15m            보강 15m
                                    호안              253m       253m              -
                          신수동
                                   부잔교                -         5기              신설
                                    준설             182천㎥      208천㎥           추가 26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24호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원전항 어항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고
                                                   당초             변경
                                      동방파제         250m           250m
                                                                             제거 200m
 원전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서방파제         432m           597m
                                                                             신설 365m
                          창원시         북방파제          73m            73m       보강 73m
                                      물양장          470m           580m       신설 110m
                         마산합포구         돌제          102m           252m       신설 150m
                          구산면         선양장           60m           25m        감 35m
                                                                            (선양장→호안)
                          심리                                                 개축 311m
                                       호안          124m           380m       신설 69m
                                                                             이설 3기
                                      부잔교           3기            5기
                                                                             신설 2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남초희       2018.**.**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7.08

                                         522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19년 9월 3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   소
                                                                  (원)
       2019-2-55-2-
 1                  1900434827066   건우산업    2019-06-14   주소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0000030
       2019-2-55-2-               (주)혜인산업
 2                  1900434827214           2019-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대로
          0000070                     개발
       2019-2-55-2-               우리방재컨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3                  1900434827079           2019-06-20   폐문부재    6,300
          0000071                      팅                                     안덕벌로19번가길
       2019-2-55-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4                  1900434827050   이지테크    2019-06-14   수취인불명   6,300
          0000088                                                              2순환로
       2019-2-55-2-
 5                  1900434827194 수림크레인     2019-06-14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충주시 첨단산업2로
          0000096
       2019-2-55-2-                주)승일이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                  1900434827027           2019-06-14   이사불명    12,600
          0000243                     씨                                       신송효촌길
       2019-2-55-2-               개별화물(임*
 7                  1900434827218           2019-06-20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중앙서로
          0000303                     성)
       2019-2-55-2-               합동전기(주)
 8                  1900434829781           2019-06-14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영동군 부용1길
          0000426                   대표이사
       2019-2-55-2-               합동전기(주)
 9                  1900434826928           2019-06-14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영동군 부용1길
          0000427                   대표이사
       2019-2-55-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0                 1900434829813 장현건설(주)   2019-06-14   이사불명    85,050
          0000482                                                             오송생명3로
       2019-2-55-2-                 주식회사
 11                 1900434827105           2019-06-20    기타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
          0000536                    유젠스


                                                  629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00호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부분준공(시설물별)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7호(2009.4.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9호(2009.12.28), 국토해양부고
시    제2011-67호(2011.3.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25호(2011.5.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8호
(2013.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7호(2013.6.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80호(2014.4.9),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4-460호(2014.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2호(2014.12.4),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376호(2015.6.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36호(2016.7.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9호
(2017.8.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2호(2018.9.10)로 고시된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의 신경주~포
항 구간의 사업이 완료되어「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분준공(시설물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으로 여객 교통편의 제공
 ㅇ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부산~울산~경주~포항구간 통근·통행 편의제공
 ㅇ 포항, 울산, 경주지역 개발촉진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일원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 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 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면 운대리⋅사라리⋅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 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 인동리⋅유금리 일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달전리⋅학전리 일원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금회 준공)

                                                                          금회 준공
                                       실시계획 승인 현황
               구 분                                                       (울산~포항 중        비고
                                           (울산~포항)
                                                                   신경주~포항 구간 시설물)
               연 장                 · 83.949km                    · 29.460km
             ∘토 공                  · 18.911km                    · 6.360km
     노 반     ∘교 량                  · 17.637km                    · 3.417km
             ∘터 널                  · 47.401km                    · 19.683km


                                                   497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52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남초희
2018.**.**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남동구*****
2019.07.08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23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신수항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신수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남방파제
300m
300m
보강249m
북방파제
100m
100m
-
물양장
525m
525m
보강525m
차도선부두
15m
15m
보강15m
호안
253m
253m
-
부잔교
-
5기
신설
준설
182천㎥
208천㎥
추가26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24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원전항어항개발계획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원전항
국가어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동방파제
250m
250m
서방파제
432m
597m
제거200m
신설365m
북방파제
73m
73m
보강73m
물양장
470m
580m
신설110m
돌제
102m
252m
신설150m
선양장
60m
25m
감35m
(선양장→호안)
호안
124m
380m
개축311m
신설69m
부잔교
3기
5기
이설3기
신설2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0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8월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ㅇ (지원여부 결정기준) 성과종합평가 점수 결과*가 우수(81점) 이상이며 추가 계획의 타당성이 우
  수(81점) 이상일 경우 지원
 * (5단계) 매우우수 91-100점, 우수 81-90점, 보통 71-80점, 미흡 61-70점, 매우 미흡 60점 이하
 - (항목별 배점)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항목 당 배점
 * 혁신역량 10점, 혁신창출 20점, 경제사회적 효과 40점, 미래자립가능성 30점
 - (항목별 평가 점수) 배점 × 평가결과
 * 매우우수 1,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 미흡 0.6
□ 추가지원규모 결정
ㅇ (기본방향) 지원규모는 기(旣)지원 연평균 초기운영비의 최대 80% 한도
 - 기존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향후 추가 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 결정
ㅇ (추가지원규모 비율) 80% = 성과평가 결과(35%) + 추가계획서(35%) + 재정자립도(5%)± 기타 α
  (5%)


       총점           기존 보조사업 평가 결과(35)                       추가 계획서 타당성(35)


                매우우수       91점이상        35%            매우우수      91점이상       35%

 성과
         70      우수        81점이상        30%            우수        81점이상       30%
 평가

                보통이하       미포함           -             보통이하      미포함          -

              기존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 매우 우수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보조금지원 마지막년도
              보조금 제외시 기준)할 경우 「최대 5%×재정자립도」를 추가 가산 고려
 재정
         5
 자립
                재정자립도(%)      59이하            69            79      89       99
                 지원률(%)         5              4             3      2         1

              신규과제로 인해 장비마련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경우등(+), 보조금 집행 점검 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장관이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기타           내에서 가감
 사유      5
               * 경미한 부정‧비리가 확인되었거나, 소관부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α
              ** 고용창출규모, 기술이전효과 등 경제적 효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등


[별표4-2] 외국교육기관성과평가기준(인문/자연계열)

 평가
             평가항목                                  성과지표                       배점
 부문
                               비전 및 목표, 발전계획 명확성,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및 관리
 경영‧                                   사업추진 적정성
                                                                              10
 관리
               재정안정성                   재정자립도 및 재정수입 견고성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