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2-28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2년1월18일승인되고동1월1일자로소급발효된"서울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anuary, 
2022.
현행
변경(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17.7876
18.676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2)
17.7876
18.6763
◉외교부공고제2022-29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2년1월18일승인되고동1월1일자로소급발효된"대구소재미
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anuary, 
2022.
현행
변경(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18.2347
19.123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2)
18.2347
19.1234
◉외교부공고제2022-30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2년1월18일승인되고동1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anuary, 
2022.
현행
변경(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18.1597
19.048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2)
18.1597
19.0484
◉외교부공고제2022-31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2년1월18일승인되고동1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anuary, 
2022.
현행
변경(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18.4637
19.352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2)
18.4637
19.3524
◉외교부공고제2022-3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2년1월18일승인되고동1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anuary, 
2022.
현행
변경(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17.7760
18.664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2)
17.7760
18.6647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73호
우편취급국창구업무취급시간변경(시간제운영)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우편취급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창구업무 취급시간 변경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경주우체국
경주위덕대학교
우편취급국
09:00 ~ 18:00
(월~금)
09:00 ~ 17:00
(월~금)
2. 변경일: 2022. 3. 2.(수)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2. 3. 3.(목) 까지 유효
◉외교부공고제2022-33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2년1월18일승인되고동1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January, 
2022.
현행
변경(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17.8580
18.7467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anuary, 2022)
17.8580
18.746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9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
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식품초기기업등민간투자유치가어려운분야에대한투자활성화를견인하고, 제도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의직접투자근거추가(안제11조제3항)
1) 투자관리전문기관이조합을결성(직접투자)할수있는경우를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조합결성
을할수있는여타주체에의한조합결성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로국한되어있던것을‘농식품
투자모태조합운용지침안에서정한경우’까지확대
나. 투자심사업무전담인력수집정보변경(안제11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결성시제출해야하는결성계획서의필수기재항목인투자심사업무를전담하는
전문인력의인적사항중‘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
다. 농식품투자조합의해산보고기한연장(안제17조제4항)
1) 농식품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의해산보고서제출기한을‘7일이내’에서‘14일이내’로변경
라. 타법령제·개정, 폐지에따른조문정비(별표1)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출자할수있는기금의근거법령제·개정, 폐지에따른법제명및관련조
문등변경사항반영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농업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winteri14@korea.kr
- 팩스: 044-868-01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전화044-201-1752, 176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9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사전통지 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2. 3. 14.(월) 10:0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박*수
41-2007-20-0000064
307수진호
경상남도통영시
무전6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중지
1개월
(주)골든씨
42-2007-20-0000307
327태창호
울산광역시남구
장생포고래로
(주)삼봉
42-2018-20-0001227
303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김*자
42-1994-20-0000587
366광양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거제대로
김*수
42-2019-20-0000776
303금양호
경상남도거제시
하청면하청리
동훈해운(주)
사장
42-2002-70-0000108
213신흥호
부산광역시서구
꽃마을로
김*대
49-2015-20-0000047
307오양VP 경상남도통영시
욕지면동두길
강*호
41-2005-20-0000104
309선진호
경상남도통영시
남포1길
김*현
42-2019-20-0000795
307대양호
경상남도남해군
미조면송정리
손*민
42-2015-20-0000309
336부경호
경상남도통영시
여황로
진*근
42-2019-20-0000807
300씨맨호
경상남도통영시
도남로
천*태
42-2019-20-0000769
307만선호
경상남도하동군
금남면노량리
최*봉
42-2017-20-0001081
323전진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해안로
파인HF(주)
81-1987-20-0000019
-
경상남도함안군
산인면송산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2-1호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물관리기본법」제28조에 따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하는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의 추진현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
랍니다.
2022년 2월 22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목 적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유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2. 개최계획
○일 시 : 2022. 03. 08(화) 14:00~16:3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지하2층)
※ (공청회방법) 현장참석/온라인생중계(https://www.youtube.com/watch?v=HZ-T8wucYhA)
※ 현장참석외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2022.3.8.～3.13.)를통한온라인참여가능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입장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자우편
(sychoi0507@korea.kr)으로사전신청* 후제한적으로입장가능(추후참석가능통보)
* 참고: [붙임2] 사전참가신청서(양식)
※ 현장참석시에는접종완료자등* 만출입이가능함
* 접종완료자, 음성완료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적용자(18세이하등)
○대 상 : 유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등
◦진행순서
시간
행사내용
비고
14:00〜14:05 (5분)
개
회
백명수간사
(한강유역위)
14:05〜14:10 (5분)
인사말씀
김형수위원장
(한강유역위)
14:10〜14:40 (30분)
제1차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발표
장석환교수
(연구책임자)
14:40〜15:30 (50분)
지정토론
좌장및토론자
15:30〜16:20 (50분)
질의·응답
참석자전원
16:20〜16:25
(5분)
마무리말씀
김형수위원장
(한강유역위)
16:25〜16:30
(5분)
폐
회
백명수간사
(한강유역위)
※ 공청회의주재자, 발표자, 토론자선정은공정성확보를위하여관련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응상황에따라현장운영방식이변경될수있음
3. 계획(안)의 개요
◦계 획 명: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법적근거:「물관리기본법」제28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
◦계획의 범위및 포함 내용
- (시간적 범위) 2021년∼2030년(목표년도 2030년, 기준년도 2020년, 10년 계획)
- (공간적 범위) 한강유역*(남한강, 북한강, 한강, 한강서해, 한강동해)
* 한강유역의공간적범위는「물관리기본법」시행령제2조별표1 참조.
- (주요 내용)「물관리기본법」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항 등
·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 한강유역 현황 및 물관련 주요 평가, 여건 및 전망
· 비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과제
·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및 이행평가
4. 의견제출
◦제출방법 : 제출처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의견서양식은국가물관리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전자공청회게시글(국민신
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전자공청회)에첨부되어있음
◦제 출 처 : (우)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3층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한강유역지원팀/ sychoi0507@korea.kr
◦제출기한 : 2022.3.8.(화) ∼3.13.(일)(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제목: 제1차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21∼‘30) 전자공청회
◦개최방법: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
* ①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②국민생각함-③생각참여-④전자공청회
◦개최기간: 2022.3.8.(화) ~ 3.13.(일)
5. 기타 사항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국가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환경부 홈페이지(알림
/홍보 →공지·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는 개최 3일전까지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물관리위원회지원단 한강유역지원팀(☎031-790-2611, 244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개요
Ⅰ
계획의 법적 근거 및 범위
□법적근거
물관리기본법
제28조 제1항
※ 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기초로10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및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고국가물관리위원회와유역물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수립주체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계획분과위원장으로하여금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위하여조
사・연구하도록할수있음
□수립기간10년 단위(5년마다타당성검토후변경)
□수립절차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수립 방침(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위)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및 관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의➡공청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마련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의결 ➡관계 중앙 행정기관·지자체 고지 및 관보게재·홈페이지에 공고
□범위 및 포함 내용
◦(시간적 범위) 2021년 ∼2030년
◦(공간적 범위) 한강유역*(남한강, 북한강, 한강, 한강서해, 한강동해)
* 한강유역의공간적범위는「물관리기본법」시행령제2조별표참조.
◦(주요내용)「물관리기본법」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물관리기본법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Ⅱ
계획의 수립 경과 
□진행 경위
◦‘20.12.29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
(계약기간 : ‘20.12.29.∼‘21.12.28.)
◦‘21. 2. 8
유역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21. 3.22
세계 물의 날 기념 토론회
◦‘21. 6.11
2021 한강 물 포럼
◦‘21. 6.16
찾아가는 설명회1차(서울시)(유역계획 수립 추진 경과 설명 및 서울시 물 관련 현안 논의)
◦‘21. 6.23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세미나(1차, 물 수급 분야)
◦‘21. 6.30
찾아가는 설명회2차(인천시)(유역계획 수립 추진 경과 설명 및 인천시 물 관련 현안 논의)
◦‘21. 7. 7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세미나(2차, 홍수 분야)
◦‘21. 8. 4
유역계획 워크숍(파트별 연구성과 발표 및 중간 성과 점검)
◦‘21. 8.11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세미나(3차, 물환경 분야)
◦‘21. 8.25
한강유역 통합물관리 세미나(4차, 비전 도출 프로세스)
◦‘21. 9.15
찾아가는 설명회3차(경기도)(유역계획 추진경과ㆍ향후계획 설명 및 경기도 물 관련 정책ㆍ
현안 논의)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와 물의 공급·이용·배분
3. 유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역 내 물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유역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21.11.10
찾아가는 설명회4차(충북)(유역계획 추진경과ㆍ향후계획 설명 및 충북 물 관련 정책ㆍ현
안 논의)
◦‘21.11.17
찾아가는 설명회5차(강원)(유역계획 추진경과ㆍ향후계획 설명 및 강원도 물 관련 정책ㆍ
현안 논의)
◦‘21.12. 1
유역계획 2차 워크숍(유역계획 수립 향후 계획 논의)
◦‘22. 1.27
유역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대상) 7개시ㆍ도, 4개공공기관, 5개시ㆍ도연구원, (기간) 1.27∼2.15
◦‘22. 2. 9
관계기관 의견수렴 협의회 개최(유역계획(안) 발표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22. 2.15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Ⅲ
주 요 내 용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한강유역 현황 및 물관련 주요 평가, 여건 및 전망
□비전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과제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안전 
◦지속가능한 물 이용
◦한강자연성 회복과 물환경
◦유역공동체 협력 및 갈등관리
◦물 가치 창출 및 물산업 육성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및 이행평가
붙임2
사전참가 신청서(양식)
사전참가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홍길동
전화번호
000-0000-0000 휴대폰
전자우편
접종완료자 등 
(해당 □에 체크(∨))
□ 접종 완료자
□ 음성 완료자 (PCR48시간, 신속항원 24시간 내)
□ 완치자
□ 예외적용자(18세 이하 등)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공청회에 참가 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출방법: sychoi0507@korea.kr 2022.03.01.(화)까지제출(추후참석가능통보)
※ 현장참석시에는접종완료자등* 만출입이가능함(증빙서류필참)
* 접종완료자, 음성완료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적용자(18세이하등)
※ 참석가능통보후현장확인시접종완료자등에대한기준미충족시공청회현장참여불가
붙임3
의견제출서 양식
의 견 제 출 서
인적사항
성   명
홍길동
생년월일
1900.00.00.
주   소
00도 00군 00로
전화번호
000-0000-0000 휴대폰
의견내용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 작성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1차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의견 내용 기재란 부족시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수집·이용에관한안내＞
★개인정보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공청회의견제출과답변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의견제출서양식의인적사항)
◈(보유·이용기간) 제1차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완료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
◈(동의거부권리안내) 본개인정보수집·이용에대한동의를거부할수
있으나, 이경우의견에대한답변을회신받기어려울수있습니다.
위사항을숙지하고개인정보수집·이용에동의합니다.
2022.
.
.
(성명)
(서명, 날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30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5에 따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해당 사
업의 등록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기준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지원상담서비스 기준(상담실 33㎡)
을 적용하되, 청년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격기준이 높은 서비스 유형 B형 인력
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12㎡)하여 마련함.
나. 인력 배치기준
1) 인력배치는 기관장 1명을 두되, 제공인력 요건을 갖춘 자는 제공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
2)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은 서비스 가격에 차등을 두어 자격기준을 차별화하였으며, 배치인력 또
한 A형은 제공인력 2명, B형은 1명으로 기준을 차별화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음.
3) 제공기관은 서비스 유형 A형과 B형을 모두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높은 자격기준의 B형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함.
다.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 장은 의료인, 제공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제공인력을 갖춘 법인으로 하였고 제공인력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격을 구분하였음.
2) 정신건강 분야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서비스 유형 B형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
서 학사 취득 후 경력 4년, 석사 취득 후 3년, 박사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강화하였
음.
3) 다만 수도권 외 지방의 인력 채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유형 A형은 B형보다는 완화된 기
준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
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학사 취득 후 경력 2년, 석사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정하였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사회서비스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202-3223 또는 3227,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20호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
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및 휴무시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3. 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son0804@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
1-1113, 담당자 손정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국
주소
휴무시간
시행일
천안우체국
백석동임시창구
천안시서북구
백석3로105
11:30 ~ 12:30
2022. 3. 15.
◉환경부공고 제2022-99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의거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환경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환경부장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
   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제도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정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정의 신설
  - (신설) 저공해·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이월·거래 등에 대한 ‘유연성‘
          정의 신설(제2조제4호)
○ (적용방법) 보급목표 ’유연성’을 적용하는 방법 제시 및 [별표3] 신설
  - (신설)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간의 실적 전환, 대체실적*의 전환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근
          거조문 신설(제5조)
   *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실적,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등
   ※ [별표3]‘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유연성’적용방법 신설
○ (명확화) 적용대상의 혼란을 방지 및 유연성 적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내용 명확화(별표1,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jer2541@korea.kr   ※ 이메일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31호
　「배아또는태아를대상으로유전자검사를할수있는유전질환의지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0-140
호, 2020.7.1.)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에 규정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위중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추가하여 고시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하다드증후군, 치상핵적핵담창구시상하핵위축증등 11개 유전질환에 대하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
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호
항로표지신설(월전항방파제등대조사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2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도색·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월전항방파제등대
조사등
  35-14-14.4 N
129-14-41.7 E
FW
12
조사등
11
2022.
2. 17.
항해
원조
영구
신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85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02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대상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처분일
(사)한국연예인국외송출협의회
박교식
서울 종로구
2022. 2. 16.
(재)대양
박교식
서울 강남구 
2022. 2. 16.
(사)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
나경희
서울 동작구
2022. 2. 16.
(사)행복한일자리
이정우
서울 영등포구 
2022. 2. 16.
◉문화재청고시 제2022-20호

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고양
  1         사적        고양 벽제관지
                                                      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ㅇ 고양시 무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붙임 사적「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3m 이하
 4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 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
         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공통      는 개별심의함
 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
         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심의함.(단 4구역 및 5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환경부고시제2022-38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2,266.22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8
139
증1
교통·운수시설
소
계
75
75
-
공공시설
소
계
8
9
-
관리분소
3
4
증1
신설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52
52
-
문화시설
소
계
2
2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2) 공공시설
▨관리분소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계
기정
3개소
4,471
-
-
-
변경
4개소
4,664
-
-
-
4
홍도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흑산면홍도리
106-2번지일원
193
-
-
1동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4-9115)에비치하여일반
인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2-39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23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장암리732 일대등3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경기도이천시마장면장암리732 일대
이천377104
2등급
3등급
식생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동산1273-5 일대
동선358163
1등급
3등급
식생
충청남도서산시성연면고남리산125-8 일대
서산366024
별도관리지역
2·3 등급
식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1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2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476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4760 : 이 표준은 사무실이나 전산실 등에 사용하는 이중 바닥재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부압축시험, 내식성 관련 표현 등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4760
이중 바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