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9. 왕돌초 해양관측소
         WGS84 위경도                      측점               평균 고조간격       3시 07분
      도       분         초              왕돌초                평균저조간격       9시 19분
      36      43        09           조화분해                 약최고고조위         26.3
     129      43        57             TIRA              대조평균고조위         18.2
    기간             2010. 1. 1 - 2011. 1. 4                 평균고조위         17.2
         Ao(DL 0 +cm)                   13.2             소조평균고조위         16.1
                                                     비
                       M2                4.0         조    평균해면(So)       13.2
            반조차 S2                       1.0         화   소조평균저조위         10.2
             (cm)      O1                4.2         상     평균저조위          9.2
      조                K1                4.0         수   대조평균저조위          8.1
      화                         K(local) g(135E)
      상                                                  약최저저조위           0.0
                       Km         90.8       92.2
      수      지각        Ks        112.9 123.5             대 조 차           10.1
              ()
                       Ko        322.5 318.2             평 균 조 차          8.0
                       K'        355.1        0.7        소 조 차            5.9
10. 쌍정초 해양관측소
         WGS84 위경도                      측점               평균 고조간격       2시 39분
      도       분         초              쌍정초                평균저조간격       8시 51분
      37      33        22           조화분해                 약최고고조위         33.7
     130      56        21             TIRA              대조평균고조위         23.9
    기간             2010. 9. 1 - 2011. 9. 4                 평균고조위         22.1
         Ao(DL 0 +cm)                   16.9         비   소조평균고조위         20.3
                       M2                5.3         조    평균해면(So)       16.9
            반조차 S2                       1.8         화   소조평균저조위         13.4
             (cm)      O1                4.7         상     평균저조위         11.6
      조                K1                5.1         수   대조평균저조위          9.8
      화                         K(local) g(135E)
      상                                                  약최저저조위           0.0
      수      지각        Km         77.0       75.9
                       Ks         88.1       96.2        대 조 차           14.1
              ()
                       Ko        310.9 305.5             평 균 조 차         10.6
                       K'        355.5 359.9             소 조 차            7.0
                                                70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11. 속초등표 해양관측소
         WGS84 위경도                     측점                평균 고조간격       2시 51분
      도       분         초            속초등표                 평균저조간격       9시 03분
      38      11        58           조화분해                 약최고고조위         38.9
     128      36        47             TIRA              대조평균고조위         28.8
    기간             2011. 2. 1 - 2012. 2. 4                 평균고조위         26.5
         Ao (표척0+cm)                    57.4         비   소조평균고조위         24.2
                       M2                7.1         조    평균해면(So)       19.4
            반조차 S2                       2.3         화   소조평균저조위         14.7
             (cm)      O1                4.7         상     평균저조위         12.4
      조                K1                5.3         수   대조평균저조위         10.1
      화                         K(local) g(135E)
      상                                                  약최저저조위           0.0
      수                Km         82.9       86.5
             지각        Ks        108.3 121.1             대 조 차           18.8
              ()
                       Ko        321.5 318.3             평 균 조 차         14.1
                       K'        357.1        3.9        소 조 차            9.5
12. 독도(비표준항)
         WGS84 위경도                     측점                평균 고조간격       2시 51분
      도       분         초            속초등표                 평균저조간격       9시 03분
      38      11        58           조화분해                 약최고고조위         38.9
     128      36        47             TIRA              대조평균고조위         28.8
    기간             2011. 2. 1 - 2012. 2. 4                 평균고조위         26.5
         Ao(DL 0 +cm)                   19.4         비   소조평균고조위         24.2
                       M2                7.1         조    평균해면(So)       19.4
            반조차 S2                       2.3         화   소조평균저조위         14.7
             (cm)      O1                4.7         상     평균저조위         12.4
      조                                              수
                       K1                5.3             대조평균저조위         10.1
      화
      상                         K(local) g(135E)
                                                         약최저저조위           0.0
      수                Km         82.9       86.5
             지각        Ks        108.3 121.1             대 조 차           18.8
              ()
                       Ko        321.5 318.3             평 균 조 차         14.1
                       K'        -2.9         3.9        소 조 차            9.5
                                                71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4. 설비개요(변경)
  가. 발전형식 : 가스-증기터빈 복합화력발전
  나. 발전용량
        구분                    기정             금회편입            변경                    비고
                                             (1~4호기)
         계                 1,149MW          1,800MW      3,196.2MW
           1,2호기               -        900MW (폐쇄 예정)         -                  폐쇄  예정
           3,4호기               -             900MW         900MW                  기 존편 입
 발전용량      5,6호기           1,149MW               -        1,149MW                  기운영
          7,8,9호기              -                 -       1,147.2 MW             1~2호기 대체
                                                      (382.4MW x 3기)
    ※ 1,2호기 폐지 시기 :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다. 설비운전 : 중간부하 및 첨두부하 담당
  라. 주요시설 : 가스터빈, 압축기, 연소기((Dry Low Nox Burner),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5. 사업시행기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시행기간             2008년 5월 ~ 2011년 12월(44개월)              2008년 5월 ~ 2016년 12월(10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나. 면 적
      구분                    기정             증ㆍ감                 변경                비고
     사업구역                317,375.3㎡     증) 158,627.8㎡       476,003.1㎡
     발전소시설용지A                 -         증) 158,898.0㎡       158,898.0㎡     금회편입       1~4호기
 면 적 발전소시설용지            295,545.0㎡ 1)    감) 270.2㎡          295,274.8㎡     지적분할
                                                                            반영        5~6호기
     취배수시설용지              21,830.3㎡           -              21,830.3㎡     변경없음
    ※ 1) : 개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적 변경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기반영,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316호(2011.12.19.)
7.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증ㆍ감    변경            결 정일       비고
        전기 발전소           인천광역시 서구                                          1995.1.12 지적분할
 변경 A 공급설비 시설                원창동            158,965.0 감) 67 158,898.0     인천광역시 반영
                          323번지 일원                                        제1995-6호 (1~4호기)
        전기 발전소           인천광역시 서구                                          2008.5.27
 기정 1 공급설비 시설                원창동일원
                         437-1번지            295,274.8   -       295,274.8 제2008-57호
                                                                          지식경제부
        전기 취배수           인천광역시 서구                                          2008.5.27 (5~6호기)
 기정 2 공급설비 시설                원창동일원
                          437번지             21,830.3    -       21,830.3 제2008-57호
                                                                          지식경제부
   ※ 전기공급설비A 기정 : 인천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인천광역시고시 제1999-122호
   (1999.09.20.)
                          48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2) 규 모 : 변경
      구분                기존              금회                 최종
     발전설비            1,800MW           900MW폐쇄)           900MW
                    (1,2,3,4호기)    (1,2호기                (3,4호기)
 ※ 1,2호기 폐쇄 시기 :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포스코에너지(주)
       ∙대표이사 : 오창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동관 8층
 2) 전기공급설비1(발전소시설), 전기공급설비2(취배수시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명 칭 : 포스코에너지 복합 7,8,9호기 발전소 건설사업(1, 2호기 대체)
    다) 사업 시행면적·규모
       (1) 시행면적
       ∙토지면적 : 317,105.1㎡
          - 발전소시설용지 : 295,274.8㎡, 취배수시설용지 : 21,830.3㎡
       (2) 규 모 : 변경
      구분               기존          금 회(7,8,9호기)            최종
     발전설비            1,149MW       증) 1,147.2MW         2,296.2MW
                     (5,6호기)      (382.4MW × 3기)         (5~9호기)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포스코에너지(주)
       ∙대표이사 : 오창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동관 8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1) 전기공급설비A(발전소시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2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명 칭 : 포스코에너지 복합발전소
     다) 사업시행면적·규모
       (1) 시행면적
       ∙발전소시설용지A : 158,898.0㎡
                              53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2) 규 모 : 변경
        구분                      기존                   금회                 최종
       발전설비                  1,800MW                900MW폐쇄)           900MW
                            (1,2,3,4호기)         (1,2호기                (3,4호기)
  ※ 1,2호기 폐쇄 시기 :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포스코에너지(주)
        ∙대표이사 : 오창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동관 8층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토지 등의 명세(발전소시설용지A)
                지 적(㎡)    소 유 자 권리                             소유권이외의권리
            지
  구분 소재지 지번 목                                                    권리자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구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산업은행
    1 원창동 213-4 장 2,047.0 2,047.0 포헤 로센터440 에포너스코
                                      강남

                                                 지㈜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테 란
                                      스코
                                       동관 8층
    2 원창동 244-24 도 1,424.0 1,424.0 국(건설교통부)
                                                    근저당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산업은행
    3 원창동 244-5 장 16,759.0 16,759.0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지상권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SK에너지(주)
발전소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산업은행
 시설
 용지 4 원창동 244-14 장 6,392.0 6,392.0                  근저당
                                                        서 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A                                       구
                                       헤 로 440 포스코
                                      강남            지상권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SK에너지(주)
    5 원창동 323 장 99,903.0 99,903.0 포동관 센8층터 에너지㈜ 근저당 서서울울중구   종로구 관철동 10-2 산업은행
                                     테 란
                                      스코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근저당
                                                         서 울 종로구 관철동 10-2 산업은행
    6 원창동 263 장 31,884.0 31,884.0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지상권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SK에너지(주)
    7 원창동 272-1 장 489.0 489.0                       근저당 서서울울중구
                                                             종로구 관철동 10-2 산업은행
                                                               남대문로2가 9-1 국민은행
       계           158,898.0 158,898.0
  2) 전기공급설비1(발전소시설), 전기공급설비2(취배수시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명 칭 : 포스코에너지 복합 7,8,9호기 발전소 건설사업(1, 2호기 대체)
     다) 사업시행면적·규모 : 변경
       (1) 시행면적
       ∙토지면적 : 317,105.1㎡
       ∙발전소시설용지 : 295,274.8㎡, 취배수시설용지 : 21,830.3㎡
                                54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2호
                          토지세목중정정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45(2011.10.26)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 및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319(2012.01.03)호로 토지세목고시된 『부안-태인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의세목중정정조서
☐ 공사명 : 부안-태인 도로건설공사(2공구)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제 0016-8 1243-2
      김
                        답   1,726.0 70.0 1/1
                                           정읍 신태인읍 김창수
                                                                                      변경전
 1 부량
   옥정리 1243-2 1243-8    답   935.0 56.0 1/1 화호리315                                     변경후
       0016-9 1243-1    답   935.0 56.0 1/1                                            변경전
    김제                                               익산시
 2 부량         1243-6    답         14.4 1/1          인화동2가 신원창
   옥정리 1243-1               929.7                    98-11                            변경후
              1243-7    답         19.9 1/1
      김제 1171-4 1171-10 답 5,441.0 776.7 1/1 정읍 신태인읍                                   변경전
 3    부량                                     화호리295 은인순
     옥정리 1171-4 1171-17 답    23 953.9 1/1                                             변경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위치이
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 사 고 복 구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변 경) 목 적 설치기
                                (m) (해리)                 이동여부
                                                             간/
                                                                                   비고
                                                년월일
변경전          33°° 19′
             N
            126   13′ 41.4″
                      55.5″              7                           설치목적종 ○250mm등명기
                                                                                  →
                                                                                       변경
                                                                                      200
                                                            2012 공사 료일까지
             E                                                                     LED   HI
    화순항외항                                       황원 형 2011
                                                                           /
    방파제등대 N 33° 13′ 55.5″ FlY4s 18               철조  8.17   8.24 목적용 연공사구 역 ○소유자 :
                                                                      장에 따라 (주)동양건설산업
변경후       E 126° 19′ 37.4″               8                             이동 064-794-0234
                                               75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 2013년 이후 강화가 예상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에너지
    소비절감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형 시멘트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 KS L 5201에서 소량 혼합재를 기존 5 %에서 10 %로 상향·사용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함에 따라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고로 슬래그 함유량이 10 %까지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중복되므로 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의 고로 슬래그 함유량을 10 % 초과 30 % 이하로 변경함
  ○ KS L 5201에서 소량 혼합재를 기존 5 %에서 10 %로 상향·사용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함에 따라
    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가 포틀랜드 시멘트와 중복되므로 1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를 삭제하고, 기존
    2종, 3종을 1종, 2종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9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76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2호
토지세목중정정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5(2011.10.26)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및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19(2012.01.03)호로토지세목고시된『부안-태인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정정고시합니다.
2012년8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의세목중정정조서
☐ 공사명: 부안-태인도로건설공사(2공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1
김제
부량
옥정리
0016-8
1243-2
답
1,726.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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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신태인읍
화호리315
김창수
변경전
1243-2
1243-8
답
935.0
56.0
1/1
변경후　
2
김제
부량
옥정리
0016-9
1243-1
답
935.0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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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화동2가
98-11
신원창
변경전
1243-1
1243-6
답
929.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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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1243-7
답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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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제
부량
옥정리
1171-4
1171-10
답
5,441.0
776.7
1/1
정읍신태인읍
화호리295
은인순
변경전
1171-4
1171-17
답
23
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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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6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황변경(위치이
동)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8월3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
고
년월일
복
구
(변경)
년월일
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화순항외항
방파제등대
N
33° 13′ 55.5″
E 126° 19′ 41.4″
FlY4s
18
7
황원형
철조
2011
8.17
2012
8.24
공사
목적용
설치목적종
료일까지/
공사구역
연장에따라
이동
○등명기변경
250mm→LED200HI
○소유자:
(주)동양건설산업
064-794-0234
변경후
N
33° 13′ 55.5″
E 126° 19′ 37.4″
8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AISO26000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본 한국산업표준(KS)은 조직의 규모나 조직이 위치한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사회적 책임
   을 다 하는데 필요한 이행지침을 제공
3. 주요 제정 내용
  조직이 사회적책임의 이행에 필요한 용어, 원칙, 핵심주제 등을 제시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68호
                      2012년도 제47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2012년도 시행 제47회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제2차시험 최종 합격자와 과목별 부분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및 과목별 부분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에 공고합니다.
2. 합격증서 교부
   최종합격자는 2012.9.11.(화)~2012.9.20.(목)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한국공인회계사회(서울특별
   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전화번호 : 02-3149-0153)에 신분증, 인장 및 사진(3cm×4cm) 1매
   를 지참하고 합격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9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합명회사
   형태의 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77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및 변리사 징계시효 제도 도입(안 제4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ㅇ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
     합하고, 그 명칭을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 함.
    ㅇ 변리사 징계시효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함
  나.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의 수임사건 제한에 관한 단서규정 신설(안
    제6조의7)
    ㅇ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 또는 소속변리사였던 사람은 그 법인에 소속된 기간 중에 그 법인
     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나,
    ㅇ 그 법인이 승낙한 경우에는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사유 중 불합리한 사유 삭제(안 제6조의8)
    ㅇ 변리사법 제6조의7(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의 규정 위반은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 설립인가 취소사유에서 ‘제6조의7’을 삭제함.
  라. 특허법인(유한) 제도 도입(안 제6조의10, 제6조의12 내지 제6조의21, 제11조 및 제24조)
    ㅇ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유한) 설립 가능
    ㅇ 특허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 1명 이상이 상근하는 분사무소 설치
     가능
    ㅇ 특허법인(유한)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다
     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 금지
    ㅇ 특허법인(유한)은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
     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ㅇ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합명)은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유한)
     으로 조직변경 가능
  마. 변호사법의 일부 규정을 변리사등록을 했거나 신청한 변호사에도 적용(안 제5조의2, 안 제17조의2)
    ㅇ 변호사시험 합격자(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6개월간의
     법률사무종사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거부
    ㅇ 변리사등록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변리사로서
     도 같은 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봄.
  바. 변리사의 광고 규정 신설(안 제8조의5)
    ㅇ 소비자가 변리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변리사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변리사의 광고를 허용하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
     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을 금지
                                78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ㅇ 대한변리사회가 광고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광고심사를 위하여 광
      고심사위원회를 설치
  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 변리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리사징계규정을
    준용(안 제6조의11 및 안 제6조의21)
    ㅇ 변리사 징계처분 중 ‘견책,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및
      징계절차를 준용
  아. 변리사회 회원의 회칙 준수 의무 및 특허법인이 아닌자의 특허법인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신설(안
    제10조 및 안 제22조)
    ㅇ 변리사회 회원은 변리사회의 회칙을 준수토록 함
    ㅇ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
      칭 사용 금지
  자. 금치산자 등의 용어변경 및 변리사시험 응시제한(안 제10조 및 안 제4조2)
    ㅇ 개정민법(’13.7.1시행)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제도
      를 신설함에 따라 변리사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
    ㅇ 변리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미성년자의 경우는 예외
      로함
  차. 변리사업무의 위탁 (안 제28조)
    ㅇ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의 위탁 시행을 위해 변리사업무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관련 전
      문기관·단체에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3572,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yshin7@kipo.go.kr
                                              79
제17836호               관        보         2012. 8. 30.(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01호
                                      청문 실시 일정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의 취소), 제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 사업실적 미제출 단체에 대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처분에 앞
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해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 일정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청문 대상 : 4개 외국 민간원조단체
  • 디알에프한국지부(등록번호 제29호)
  •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등록번호 제63호)
  • 평화복지정책연구재단(등록번호 제117호)
  • 써빙 더 네이션즈(등록번호 제12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외국 민간원조단체 등록 취소
3. 처분 원인이 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사업 실적이 없거나, 주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현황 및 2011년 사업 실적” 미제출
4. 처분의 법적 근거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호 및 제4호
5. 청문일정 안내
  ◯ 기관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일 시 : ‘12. 9. 21. (금) 15:00 ~ 16:00
  ◯ 장 소 : 보건복지부 10층 회의실(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보건복지부)
  ◯ 주재자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노정훈
6. 청문 시 유의사항
  ◯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 단체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
    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출석 시)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T: 02-2023-8298, F: 02-2023-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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