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6호                       관          보   2008.10.30. (목요일)
  식(좌)⇒부서새소식]에 게재 및 개별통보 예정
 나. 시상 및 대우
  (1)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 부여
  (2) 우수작(1점):상금 1000만원
  (3) 가 작(1점):상금 500만원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심 의될 때에는 입상
       작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7. 심사방법: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거 10~15인 이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당선
 작 발표 후 부천시 홈페이지[부서홈페이지⇒시설공사과⇒(좌)부서소식⇒부서새소식]에 위원명단
 공개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및 건축설계경기지침서 등 열람(www.bucheon.go.kr/부천시 홈페 이지)에 게재
  ① 부천시 홈페이지⇒열린시정⇒홍보관⇒시보⇒제677호
  ② 부천시 홈페이지⇒부서홈페이지⇒시설공사과⇒(좌)부서소식 ⇒부서새소식⇒3번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
  다.
 다. 1개 건축사사무소에서 1개 작품에 한하여 응모 신청 가능합니다.
 라. 응모자는 현장을 재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명확히 조사 후 계획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에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의조
  작 또는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격 또는 감점 처리 한다.
 바. 설계경기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을 할 때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설
  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설계자격자와 공 동도급(분담 이행 방식)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사. 예정공사비 8,486,000,000원 범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아. 설계경기 공모 참여 업체가 2개 업체 이하로 저조할 경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간
  연장 재공고 할 수 있다.
 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차.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우편, Fax)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 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입찰공고“) 및 「상동도서관 건축
  설계경기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처
 가. 주    소: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 부천시청 시설공사과
 나. 전    화:032)320-2779, Fax 032)32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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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고제2008-1312호
   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환경에
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30일
              경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경북 경주시 천군동 1516번지(생활폐기물 매립장내)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소각량(200톤/일)은 반입생활폐기물 외
     소각시설              200톤/일
                                    매립지복원 굴착량이 포함됨.

    매립지 복원             524,338㎥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7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추정 총사업비:59,030 백만원 (2007.12.3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안자:(가칭)경주환경에너지 주식회사
 ○사업기간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7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 부터 15년
 ○추진방식: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가격산출 기준일:2007년 12월 31일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율: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3.0%
  단, 주무관청의 최초제안자에 대한 변경요구사항과 이로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게되는 내용
  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우대 점수는 상실됨.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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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

  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가격산출은 2007년 12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3%를 가정하여 작성

  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사전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최초제안자의

  경우 생략하며, 제3자에 한해 제출)

 ○제3자의 사전등록신청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

  여 협상 개시함

 ○제3자 제안서는 공고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8:00까지 접수하여야 함

  (단,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접수장소:환경관리공단 민자지원처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 032-590-38774, Fax:032-590-3780)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

  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는 PQ 평가, 2단계는 기술·가격 평가를 의미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설명회 및 질의·응답

 ○설명회 일시:공고일 이후 10일 이내에 실시예정

  (장소 및 시간은 경주시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본 제안내용 공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18:00까지로 함)

 ○질의에 대한 답변 통보는 질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및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일

  괄 게재함.

6. 기타사항

 ○사업제안자는 경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주시 청소행정과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사전등록신청서 제출 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 행위로 보고 제재조치 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청소행정과(☎ 054-779-6196, Fax 054-779-6199) 및 환경관리

  공단 민자지원처(☎ 032-590-3774, Fax:032-590-3780)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경주시 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부.(경주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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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honour further to confir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Your
Excellency’s Letter and thi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shall enter into force through Article 15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Ho-Уoung Ahn
                                                  Deputy Minister for Trad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Bogdan Danilishyn
  Minister of Economy
  Ukraine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95호
 사료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농림부고시 제2007-83호, 2007. 12. 13.)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중 개정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멜라민과 그 복합체가 함유된 물질(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규정된 멜라민의 허용기
   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별표 2”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에 따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13호
1.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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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수로변 다양한 옥외활동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보행축
                           으로 연계
                         -수로변을 따라 보행축을 형성하고 보행축은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
                           출입구 등과 연결
                         -지하에 활동공간 및 보행통로가 설치된 경우 지하공간연접부에는
                           침상형으로 조성하거나, 지상층(2층 이상)에서 수로변으로 직출입
                           구공간을 조성하는 등 수로변에 다양한 접근체계 형성
                         -수로 및 바다를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쉘터, 오픈카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공보행통로
                         -해양문화지구 양단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랜드마크부지와 문
                           화시설부지의 건축물이 연계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함. 문화시설
                           부지는 대로 2-3 단부부터 해안까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공공보행통로 해안 단부의 랜드마크 부지, 문화시설부지에는 워터
                           스크린등 도시이벤트가 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단지내도로
                         -해양문화지구는 지구와 접속하는 2개의 도로(대로2-2 및 대로2-3)
                          를 연결하는 단지내도로를 조성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야간조명
                         -수로변은 화이트계열(4,000~5000켈빈) 조명을 해안선을 따라 빛의
                          축 형성. 문화시설 및 랜드마크는 야간에 빛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명계획 수립

□특별계획구역 결정도(S=1:5,000):게재 생략


◉관세청고시제2008-35호
 「관세등 환급가산금이자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7-26호, 2007.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관   세   청   장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고시
「관세 등 환급가산금이자율에 관한 고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2의 율”을 “1일 10만분의 14.5의 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19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율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4조제2항의 이율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20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방송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국 허가
□광주영어FM방송국
 1. 허가연월일:2008년 10월 24일
 2. 허가번호:11-2008-01-0002551호
 3. 시설자의 명칭:(재)광주영어방송재단
 4. 무선국의 명칭:광주영어FM방송국
 5. 무선국의 종별:방송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연주소: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39번지(구 KBS건물)
  나. 송신소: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1번지(무등산 KBC송신소)
 7. 호출부호:HLSY-FM
 8. 주 파 수:98.7㎒
 9. 전파의 형식:260KF8EHF
 10. 점유주파수대폭:260㎑
 11. 공중선전력:1KW(실효복사전력 1.737㎾)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2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시내전화 및 착신과금(080)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

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57호, 2008. 5.19)을 다음과 같이 「시내전화, 인터넷전

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으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

 신과금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

                                 120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고            시
 2008년 10월 13일 우크라이나 키에프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보그단 다닐리쉰
(Bogdan Danilishyn)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 간에 교환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69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우크라이나측 제안각서)
키예프, 2008년 10월 13일
각 하,
 본인은 1995년 11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하 “협정”)
에 대해 언급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14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14 조
1.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 조직 및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우크라이나-한국 정부간 무역
 및 경제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공동 수석대표, 부대표 및 위원을 각각 임명한다. 각 수석대표들은 위원
 회의 각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구성 및 그 변경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1년에 1회씩 교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체약당사자는 최소 2개월 전에 각 회의 일자와 의제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의제 및 합의의사록의 초안은 주최국에서 준비한다.
5.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양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과 증진을 위한 방안 준비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
  한 권고안 마련을 목적으로 의제 및 합의된 약정의 이행 검토
 나. 투자, 합작회사 및 기타 가능한 양자간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 형태의 강화 촉진
 다. 양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 증대 촉진
 라.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무역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제안 및 이행
 마. (양국간 학계 교류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전문가 교류 제안
 바. 협정 및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 기타 국제 조약의 이행 및 해석과 관
  련하여 체약국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6.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시 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과
 같은) 상설 또는 임시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거나 위원회 회의와는 별개로 사무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2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7.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회의의 조직과 개최와 관련한 비용은 주최국이 부담한다. 국내외 교통비
 와 숙식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각서가
1995년 11월 30일 서명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합의을
구성하고, 동 협정의 제15조에 의해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보그단 다닐리쉰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
안호영 각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대한민국측 회답각서)
키예프, 2008년 10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8년 10월 13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니다.
“본인은 1995년 11월 30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하 “협정”)
에 대해 언급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14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 14 조
1.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정부기관, 조직 및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우크라이나-한국 정부간 무역
 및 경제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
2. 체약당사자는 위원회의 공동 수석대표, 부대표 및 위원을 각각 임명한다. 각 수석대표들은 위원
 회의 각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구성 및 그 변경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3.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1년에 1회씩 교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체약당사자는 최소 2개월 전에 각 회의 일자와 의제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사전에 합의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의제 및 합의의사록의 초안은 주최국에서 준비한다.
5.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양국간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과 증진을 위한 방안 준비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
  한 권고안 마련을 목적으로 의제 및 합의된 약정의 이행 검토
 나. 투자, 합작회사 및 기타 가능한 양자간 협력 방안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 형태의 강화 촉진
 다. 양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 증대 촉진
 라.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무역 및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제안 및 이행
 마. (양국간 학계 교류 및 경험 공유를 위한) 전문가 교류 제안
 바. 협정 및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 기타 국제 조약의 이행 및 해석과 관
  련하여 체약국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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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시 위원회는 (소위원회 또는 실무그룹과
 같은) 상설 또는 임시 실무협의체를 설립하거나 위원회 회의와는 별개로 사무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회의의 조직과 개최와 관련한 비용은 주최국이 부담한다. 국내외 교통비
 와 숙식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각서가
1995년 11월 30일 서명된 우크라이나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의 개정에 관한 합의을
구성하고, 동 협정의 제15조에 의해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동 협정의 제15조에 의해 발효될 것임을 확
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 호 영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보그단 다닐리쉰 각하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ON AMENDMENTS TO THE TRADE AGREEMENT BETWEEN
                         ТНЕ GOVERNMENT OF UKRAINE AND
                   ТНЕ GOVERNMENT OF ТНЕ REPUBLIC OF КОRЕА,
                             SIGNED ON 30 NOVEMBER 1995
                               (Ukrainian Proposing Letter)
Kiev, 13 October 2008
Your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in Seoul on 30 November 1995 and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the following amendments to Article 14 of the Agreement.
                                          Article 14
1.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establish an Intergovernmental Ukrainian-Korean
 Commission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which shall consist of representatives of competent governmental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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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ach appoint a co-chairperson, a co-deputy chairperson
 and other members to the Commission. The co-chairpersons shall inform each other of
 the composi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s delegation to the Commission and of any
 changes thereof.
3. The Commission shall endeavor to meet once a year, alternately in Ukra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r to agree upon the date and agenda of each
 meeting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rafts of the
 agenda and the agreed minutes shall be prepared by the host Contracting Party.
5. The main func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as follows:
 a)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genda and the implementation of agreed arrangements,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purpose of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b) expedite the strengthening of various forms of cooperation, including investment,
   joint ventures, and other possible means for bilateral cooperation.
 c) expedite the expansion of trade volumes in merchandises and serv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 propose and implement measures directed at expanding and intensifying trade and
   cooperation in fields of mutual interest;
 e) propose the exchange of experts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cademic exchanges
   and sharing experi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 resolve problem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and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o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parties to.
6.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execution of its functions, the Commission, when
 necessary, may establish standing or interim working bodies (such as subcommittees
 or working groups), or hold meetings of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apart from
 joint meetings of the Commission.
7. Expense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holding of meetings of the Commission and
 its working bodies shall be borne by the receiving Contracting Part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xpenses as well as expenses for local transportation, meals, and
 accommodation shall be borne by the sending Contracting Party.
If the above proposal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Your Excellency, that this Letter and the Gover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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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Korea'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s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amendment
to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30 November 1995, and shall enter into force through
Article 15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Bogdan Danilishyn
                                                            Minister of Economy of Ukraine
His Excellency,
Ho-Young Ahn
Deputy Minister for Trade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Note in reply)
Kiev, 13 October 2008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Letter of 13 October

2008,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in Seoul on 30 November 1995 and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the following amendments to Article 14 of the Agreement.
                                           Article 14
1. The Contracting Parties agree to establish an Intergovernmental Ukrainian-Korean
 Commission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which shall consist of representatives of competent governmental
 institutions, organizations, and industries.
2.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ach appoint a co-chairperson, a co-deputy chairperson
 and other members to the Commission. The co-chairpersons shall inform each other of
 the composi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s delegation to the Commission and of any
 changes thereof.
3. The Commission shall endeavor to meet once a year, alternately in Ukraine and the
 Republic of Korea.
4.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endeavor to agree upon the date and agenda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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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eting at least two months in advanc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rafts of the
 agenda and the agreed minutes shall be prepared by the host Contracting Party.
5. The main functions of the Commission shall be as follows:
 a)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genda and the implementation of agreed arrangements,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purpose of making
   recommendation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b) expediting the strengthening of various forms of cooperation, including investment,
   joint ventures, and other possible means for bilateral cooperation.
 c) expediting the expansion of trade volumes in merchandises and servi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d) proposing and implement measures directed at expanding and intensifying trade and
   cooperation in fields of mutual interest;
 e) proposing the exchange of experts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cademic
   exchanges and sharing experi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f) resolving problem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and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to which the Contracting Parties are parties to.
6.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execution of its functions, the Commission, when
 necessary, may establish standing or interim working bodies (such as subcommittees
 or working groups), or hold meetings of the Secretariat of the Commission apart from
 joint meetings of the Commission.
7. Expense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holding of meetings of the Commission and
 its working bodies shall be borne by the receiving Contracting Part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expenses as well as expenses for local transportation, meals, and
 accommodation shall be borne by the sending Contracting Party.
If the above proposal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Your Excellency, that this Letter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Letter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amendment
to th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on 30 November 1995, and shall enter into force through
Article 15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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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
  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번호이동성”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
  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시내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에
  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
  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5. “080착신과금서비스(이하 “착신과금서비스”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 중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080을 사용하여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
  스를 말한다.
 6. “가입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시내전
  화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신청권자”란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기타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번호부여사업자”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 등을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를 말한다.
 9. “번호재부여사업자”란 번호부여사업자로부터 번호를 재부여 받아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변경전 사업자”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11. “변경후 사업자”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12. “시내전화사업자”란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3. “인터넷전화사업자”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4. “080착신과금사업자(이하 “착신과금사업자”라 한다)”란 착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를 말한다.
 15. “번호이동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말한다.
 16. “통화권”이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화권별행정구역」의 통화권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시내전화사업자, 인터넷전화사업자, 착신과금사업자(이하 “시내전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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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자 등”이라 한다), 관리센터 및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서비스) 이 고시가 적용되는 번호이동 대상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서비스는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시 긴급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야 한다.
 1.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
 2.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3.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 또는 동일 통
  화권내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4. 통화권 구분 없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간 번호이동
 5. 인터넷전화에서 시내전화서비스로의 번호이동. 다만, 도입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
  하여 시행한다.
 6. 착신과금서비스간 번호이동, 다만, 착신과금서비스의 실 착신번호는 번호이동이 자동적으로 적
  용되지는 아니한다.
제5조(시내전화사업자 등의 의무) ①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신청서를 관리센터에
  제출하는 행위
 2. 신청권자를 강요하여 특정한 시내전화사업자 등으로 이동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번호이동 신청 후 개통 시까지 관리센터에서 시내전화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가입자 정보를 마
  케팅에 활용하는 행위
 ②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 신청서를 관리센터에 제출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③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과 관련한 가입자정보 확인 및 개통처리 결과를 규정된 시간 내
 에 관리센터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정전, 기기고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규정된
 시간까지 회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관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번호이동 신청인에게 요금, 긴급 통신, 위치변경
 시 위치(주소)정보 등록, 정전 시 통화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약관,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및 요금고지서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장비 구축비용 및 운영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⑥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번호이동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하고, 가입자정보 보호 및 데
 이터 유출방지 등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를 위해 관리센터와 전용회선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번호재부여사업자는 번호부여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번호이동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고,
 이 경우 번호부여사업자는 번호이동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시내전화사업자 등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번호이동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통화권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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