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댐건설비용 : 3,367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0년~2015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광장부지 이설도로 공사용부지 공사용도로 가설부지 이주단지 관리도로 리도
당 초 1,476,617 10,925 23,206 336,004 143,087 32,018 34,433 73,522       -         -
변 경 1,487,723 22,090 9,598 218,427     -      -       -     21,746 149,081 57,191
증△감 11,106 11,165 △13,608 △117,577 △143,087 △32,018 △34,433 △51,776 149,081 57,191
 구분 공원부지 댐관리시        댐관리부속          소수력 소수력발전
              설부지 시설부지 하류하천 발전소 소진입도로 홍수예경보 간접보상 등                          계
당 초 -           -      -       -       -      -       -       -         2,129,812
변 경 102,247 12,606 3,817 25,445       755   31,235    28    51,155      2,193,144
증△감 102,247 12,606 3,817 25,445       755   31,235    28    51,155        63,332
  ○ 별첨(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당 초(6차)            변 경(7차)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지번          면적(㎡)   지번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하송리    1    임 71 71       1    임 71 71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 1 전 276 276      2 1 전 276 27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 1 도 397 397      3 1 도 397 397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 4 답 1,537 1,537  3 4 답 1,537 1,537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4    대 645 645     4    대 645 645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4 1 과 1,806 1,806  4 1 과 1,806 1,80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5    답 909 909     5    답 909 909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6    답 2,099 2,099 6    답 2,099 2,099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7    답 1,593 1,593 7    답 1,593 1,59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8    답 2,205 2,205 8    답 2,205 2,205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9    답 493 493     9    답 493 49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0      답 638 638     10   답 638 63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0 1 답 60 60          10 1 답 60 60             공    경상북도
하송리 11      답 95 95       11   답 95 95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1 1 답 325 325        11 1 답 325 325           공    경상북도
하송리 12      답 1,236 1,236 12   답 1,236 1,23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2 1 답 609 609        12 1 답 609 609           공    경상북도
                                        12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당 초(6차)            변 경(7차)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성명
      지번          면적(㎡)   지번
                                                  주소    종류 성명 주소
하송리 13      답 560 560     13   대 560 560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3 1 답 192 192        13 1 답 192 192 공       경상북도
하송리 13 2 답 342 342        13 2 답 342 342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4      답 1,038 1,038 14   답 1,038 1,03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5      답 506 506     15   답 506 50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6      답 605 605     16   답 605 605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7      답 893 893     17   답 893 89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8      답 1,213 1,213 18   답 1,213 1,21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19      답 1,607 1,607 19   답 1,607 1,607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0      답 1,140 1,140 20   답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1 1 답 1,438 1,438    21 1 답 1,438 1,43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2 1 전 366 364        22 1 전 366 36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2 1 전 366 2
하송리 23 1 전 139 89         23 1 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3 1 전 139 50
하송리 24 2 답 1,349 1,349    24 2 답 1,349 1,349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5      답 1,666 1,666 25   답 1,666 1,66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6      답 906 906     26   답 906 90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7 1 답 1,379 1,379    27 1 답 1,379 1,379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7 2 답 674 674        27 2 답 674 674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8 1 도 608 608        28 1 도 608 60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8 2 답 1,461 1,461    28 2 답 1,461 1,461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8 3 답 1,056 1,056    28 3 답 1,056 1,05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8 4 답 638 638        28 4 답 638 63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8 5 답 693 693        28 5 답 693 69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8 6 답 883 883        28 6 답 883 88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9 1 전 2,123 1,712    29 1 전 2,123 2,12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29 1 전 2,123 411
하송리 30 1 대 477 477        30 1 대 204 204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0 4 대 273 27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1 1 대 112 112        31 1 대 112 112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1 2 도 2            2 31 2 도 2        2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2 2 대 165 165        32 2 대 165 165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3      답 278 278     33   답 278 27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4      답 1,702 1,702 34   답 1,702 1,702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5 1 답 810 810        35 1 답 810 810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5 2 답 1,392 1,392    35 2 답 1,392 1,392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5 3 답 2,023 2,023    35 3 답 2,023 2,02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6      답 1,491 1,491 36   답 1,491 1,491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7      답 903 903     37   답 903 90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7 1 답 16 16          37 1 답 16 16 공         경상북도
하송리 37 2 답 516 516        37 2 답 516 51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8      답 631 631     38   답 631 631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9      답 2,120 2,120 39   답 2,120 2,120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39 1 답 32 32          39 1 답 32 32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40      전 324 89      40   전 324 324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40      전 324 235
하송리 41 1 전 272 272
하송리 41 2 전 118 118        41 2 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41 3 전 62 62 미등기
하송리 42      임 112 112     42   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43      천 233 233     43   천 233 233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43 1 천 8            8 43 1 천 8        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44      전 1,448 1,155 44   전 1,448 1,448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52      임 66 66       52   임 66 66 국        국토교통부
하송리 63 1 전 117 117        63 1 전 117 117 국      국토교통부
                                 13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당 초(6차)            변 경(7차)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지번          면적(㎡)   지번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입석리 392 3 임 9           9
입석리 392 4 임 8           8
입석리 397 1 전 198 198
입석리 397 2 전 3           3
입석리 397 3 전 53 53
입석리 397 4 전 2           2
입석리 397 5 전 29 29
입석리 398 1 전 107 107
입석리 398 4 전 367 367
입석리 398 5 전 65 65
입석리 398 6 전 99 99
입석리 398 2 전 6           6
입석리 399 5 과 88 88
입석리 399 6 과 354 354
입석리 399 2 과 56 56
입석리 400 3 전 108 108
입석리 400 4 전 27 27
입석리 402 1 전 121 121
입석리 401     전 1,393 1,393
입석리 401 3 전 9           9
입석리 401 4 전 192 192
입석리 401 5 전 493 493
입석리 401 6 전 495 495
입석리 401 7 전 383 383
입석리 401 8 전 158 158
입석리 401 9 전 4           4
입석리 401 10 전 293 293
입석리 401 11 전 410 410
입석리 401 12 전 495 495
입석리 401 13 대 495 495
입석리 401 14 전 1,255 1,255
입석리 401 15 전 121 121
입석리 401 16 전 225 225
입석리 401 17 전 273 273
입석리 405     천 45 45
입석리 405 1 천 5           5
입석리 439 6 전 55 55
입석리 441 6 임 174 174
입석리 441 3 임 19 19
입석리 441 8 과 351 351
입석리 442 3 임 401 401
입석리 442 5 임 74 74
입석리 442 6 임 129 129
입석리 442 7 임 13 13
입석리 442 8 전 40 40
입석리 443 5 과 116 116
입석리 443 9 과 35 35
입석리 443 10 과 36 36
입석리 444 3 전 984 984
입석리 444 4 전 365 365
입석리 444 5 전 1,567 1,567
입석리 444 6 전 495 495
입석리 444 7 전 474 474
입석리 444 8 전 176 176
입석리 444 9 전 317 317
입석리 444 10 전 1          1
                                  58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당 초(6차)            변 경(7차)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지번          면적(㎡)   지번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입석리 444 11 전 342 342
입석리 444 12 전 494 494
입석리 444 13 전 48 48
입석리 444 14 전 833 833
입석리 444 15 전 2          2
입석리 445 2 묘 289 289
입석리 582 4 전 578 578
입석리 582 5 전 52 52
입석리 582 2 전 183 183
입석리 583     임 76 76
입석리 584 1 전 627 627
입석리 584 4 전 144 144
입석리 584 5 전 57 57
입석리 584 6 전 37 37
입석리 585     과 84 84
입석리 585 3 과 1           1
입석리 585 4 과 107 107
입석리 585 5 과 308 308
입석리 585 6 과 167 167
입석리 585 7 과 167 167
입석리 585 8 과 132 132
입석리 587 3 전 334 334
입석리 587 1 전 129 129
입석리 690 2 구 21 21
입석리 690 6 구 19 19
입석리 690 1 구 44 44
입석리 690 3 구 108 108
입석리 690 4 구 28 28
입석리 690 5 구 50 50
입석리 706     구 33 33
입석리 706 3 구 21 21
입석리 706 4 구 158 158
입석리 706 5 구 29 29
입석리 706 6 구 25 25
입석리 706 7 구 78 78
입석리 706 8 구 94 94
입석리 706 9 구 1           1
입석리 709 2 구 24 24
입석리 산 21 14 임 27,152 220
입석리 산 24 4 임 443 443
입석리 산 24 5 임 860 860
입석리 583 1 임 609 609
입석리 583 2 임 35 35
입석리 583 3 임 594 594
입석리 583 4 임 353 353
입석리 583 5 임 489 489
입석리 583 6 임 488 488
입석리 583 7 임 484 484
입석리 583 8 임 427 427
입석리 583 9 임 446 446
입석리 583 10 임 133 133
입석리 583 11 임 32 32
입석리 583 12 임 317 317
입석리 583 13 임 2,846 2,846
입석리 583 14 임 484 484
입석리 583 15 임 482 482
                                  59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당 초(6차)            변 경(7차)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 편입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지번          면적(㎡)   지번
                                               성명   주소            종류 성명 주소
입석리 583 16 임 482 482
입석리 583 17 임 482 482
입석리 583 18 임 350 350
입석리 583 19 임 400 400
입석리 583 20 임 395 395
입석리 583 21 임 1,138 1,138
입석리 583 22 임 9          9
입석리 583 23 임 456 456
입석리 583 24 임 1,249 1,249
입석리 583 25 임 33 33
입석리 583 26 임 1,108 1,108
입석리 583 27 임 7,908 7,908
입석리 583 28 임 90 90
입석리 583 29 임 823 823
입석리 583 30 임 1,836 1,836
입석리 583 31 임 93 93
입석리 산 25 2 임 50 50
입석리 산 27 5 임 107 107
입석리 403 1 묘 183 183
입석리 403 4 묘 112 112
입석리 403 5 묘 337 337
입석리 403 6 묘 350 350
입석리 403 7 묘 85 85
입석리 403 8 묘 181 181
입석리 403 10 묘 626 626
입석리 403 2 묘 62 62
입석리 403 3 임 195 195
입석리 403 11 임 31 31
입석리 403 12 임 115 115
입석리 403 13 임 450 450
입석리 403 14 임 303 303
입석리 403 15 임 2          2
입석리 403 16 임 164 164
입석리 403 17 임 369 369
입석리 403 18 임 147 147
입석리 403 19 임 406 406
입석리 산 30 3 임 139 139
입석리 403 20 임 1          1
입석리 산 30 6 임 161 161
입석리 산 138   구 125 125
입석리 산 142   구 118 118
◉산림청고시제2015-68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
                                                              당초         변경
용대자연   계 1필지                                   49,915,399   14,707,024 14,706,448
 휴양림 강원.인제.북.용대       산262-1   임야        산림청   49,915,399   14,707,024 14,706,448
                                    60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58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 중산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 명칭 : 가칭 중산초등학교 교사신축 설계용역
         【40학급(일반학급 36학급,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 3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56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 14,690.99㎡
  ◦ 대지면적 : 11,847.00㎡
5. 사업시행기간 : 2016. 1. ~ 2017. 3.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울산광역시 가칭 중산초등학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 확보하고 21세기 미래교
          육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창출.
7. 기타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조서에 의거
 연번 읍·면·구소 리·동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주 소
                                                            유     자
                                                                 성 명
   1 북구 중산동 25-2 전 2,579                         울산시 중구 태화동 심순근
                                          1,471 171 남운파크 501호
                                                 울산시 중구 반구동
   2 북구 중산동 25-3 전                545     470         449-16     박선자
                                                유로캐슬아파트 605호
   3 북구 중산동 101 답 1,982                   551 울주군 농소면   913
                                                             중산리 고천수
   4 북구 중산동 101-1 도                14      14   울주군   농소면    중산리 고천수
                                                        913
   5 북구 중산동 101-2 도               327      53 울주군 농소면   913
                                                             중산리 고천수
                                      232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연번 읍·면·구소 리·동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주 소
                                                      유      자
                                                            성 명
  6 북구 중산동 102-2 도         19       19 울주군 농소면    968
                                                       중산리 임종수
  7 북구 중산동 102-3 답        37                    강남구 삼성동 주식회사
                                    37 서울시 144-25          한국토지
                                                             신탁
                                           울산시 남구 옥동
  8 북구 중산동 156 답 3,766            2,386 255-2 옥동삼익맨션 노형삼
                                             101동 1401호
  9 북구 중산동 156-4 과 4,021          3,843 울산시 57-6 중구 남외동 이수길
                                         울산시 중구 반구동
 10 북구 중산동 157 전 1,332            1,156 449-16 유로캐슬아파트 박선자
                                                 605호
                                          울산시 중구 태화동
 11 북구 중산동 158 답         102        43    412-2 동부아파트 이복선
                                             102동 2204호
                                          울산시 중구 태화동
 12 북구 중산동 159-2 임       631       266    412-2 동부아파트 이복선
                                             102동 2204호
                                          울산시 중구 태화동
 13 북구 중산동 159-9 전       590        23    412-2 동부아파트 이복선
                                             102동 2204호
 14 북구 중산동 161 답         314        94    울산시 남구 신정동 안태정
                                                754-11
 15 북구 중산동 1151-25 구 2,350         440                     국(농림수
                                                           산식품부)
 16 북구 중산동 1151-29 구 9,754         827                     국(농림수
                                                           산식품부)
 17 북구 중산동 1181 도         60         9                     국(농림수
                                                           산식품부)
 18 북구 중산동 1182 도        142        43                     국(농림수
                                                           산식품부)
 19 북구 중산동 산160-1
                0 임 1,749            1    울산시 중구 반구동 박근식
                                                 44-9
          합계            0,314    11,847
   상             훈
‘2015년 상반기 우수공무원(외교부)’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외교부                     김은정           녹조 근정훈장
             외교부                     최광진            근정포장
                                                        2015. 9. 4.
2015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고용노동부 대변인                   시민석             근정포장
                                                        2015. 9. 4.
                                                          (대통령)
                               233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3. 대표자 : 조용중
4. 소재지 :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6길 31-2, 2층
5. 주된 사업 : 국내외 교육문화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6. 연락처 : 070-8268-7856
7. 변경연월일 :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2호
2. 단체명칭 : 태평양아시아협회
3. 대표자 : 정동구
4.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6길38, 3층
5. 주된 사업 : PAS 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
6. 연락처 : 02-563-4123
7. 변경연월일 :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호
2. 단체명칭 : 청년회의소
3. 대표자 : 안영학
4.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68(용답동)
5. 주된 사업 : 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친선증진
6. 연락처 : 02-1566-5883
7. 변경연월일 : 2015.5.12
◉외교부공고제2015-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주소 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50호
2. 단체명칭 : 한베문화교류센터
3. 대표자 : 이순근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60, 대림오페라타워 403호
5. 주된 사업 : 인재양성, 지역개발, 다문화지원, 문화교류, 한글전파사업 등
6. 연락처 : 02-561-8286
7. 변경연월일 : 2015.5.12
                              117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17
3. 대표자: 조용중
4. 소재지: 서울성동구고산자로6길31-2, 2층
5. 주된사업:
국내외교육문화사업및역량강화사업
6. 연락처: 070-8268-7856
7. 변경연월일: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변경)을다음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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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2호
2. 단체명칭: 태평양아시아협회
3. 대표자: 정동구
4. 소재지: 서울시송파구오금로36길38, 3층
5. 주된사업: PAS 청년해외봉사단파견사업
6. 연락처: 02-563-4123
7. 변경연월일: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호
2. 단체명칭: 청년회의소
3. 대표자: 안영학
4. 소재지: 서울시성동구천호대로368(용답동)
5. 주된사업: 지도역량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친선증진
6. 연락처: 02-1566-5883
7. 변경연월일: 2015.5.12
◉외교부공고제2015-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변경)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50호
2. 단체명칭: 한베문화교류센터
3. 대표자: 이순근
4. 소재지: 서울시구로구구로중앙로60, 대림오페라타워403호
5. 주된사업: 인재양성, 지역개발, 다문화지원, 문화교류, 한글전파사업등
6. 연락처: 02-561-8286
7. 변경연월일: 2015.5.12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5-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24호
2. 단체명칭 : 한국여학사협회
3. 대표자 : 김정실
4.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38-10
5. 주된 사업 :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 지역봉사활동, 국·내외 장학사업 등
6. 연락처 : 02-993-2378
7. 변경연월일 : 2015.6.2
◉외교부공고제2015-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34호
2. 단체명칭 : 피스빌리지네트워크
3. 대표자 : 이승봉
4.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1길 10, B1
5. 주된 사업 : 저개발국 내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동체 설립 및 지원, 저개발국의 국제교류 및 네트
워크 형상, 아시아 쌀 문화권 국가의 농업 발전 등
6. 연락처 : 070-4042-8702
7. 변경연월일 : 2015.6.2
◉외교부공고제2015-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사무소 주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69호
2. 단체명칭 : 텐포원
3. 대표자 : 한상훈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12길 67, B4호
5. 주된 사업 : 브룬디지역 대상 개발협력, 긴급구호 및 문화교류사업
6. 연락처 : 070-4897-1041
7. 변경연월일 : 2015.6.2
◉외교부공고제2015-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25호
2. 단체명칭 : 지구촌나눔운동
3. 대표자 : 박명광
                          118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18
◉외교부공고제2015-8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24호
2. 단체명칭: 한국여학사협회
3. 대표자: 김정실
4. 소재지: 서울시도봉구삼양로538-10
5. 주된사업: 여성의직업능력개발, 평생교육, 지역봉사활동, 국·내외장학사업등
6. 연락처: 02-993-2378
7. 변경연월일: 2015.6.2
◉외교부공고제2015-8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34호
2. 단체명칭: 피스빌리지네트워크
3. 대표자: 이승봉
4. 소재지: 서울시서대문구연희로31길10, B1
5. 주된사업: 저개발국내경제적자립을위한공동체설립및지원, 저개발국의국제교류및네트
워크형상, 아시아쌀문화권국가의농업발전등
6. 연락처: 070-4042-8702
7. 변경연월일: 2015.6.2
◉외교부공고제2015-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사무소주소변경)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69호
2. 단체명칭: 텐포원
3. 대표자: 한상훈
4. 소재지: 서울시종로구지봉로12길67, B4호
5. 주된사업: 브룬디지역대상개발협력, 긴급구호및문화교류사업
6. 연락처: 070-4897-1041
7. 변경연월일: 2015.6.2
◉외교부공고제2015-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25호
2. 단체명칭: 지구촌나눔운동
3. 대표자: 박명광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연장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에 전기안전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안 제6조제1항
     제6호, 별지 제10호서식)
 나. 공연법 제33조제1항제4호 신설에 따라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별표 2. 개별기준 마, 바)
  1)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2)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경고, (2차) 3일, (3차) 7일
 다. 공연법 제33조제1항제5의2호 신설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별표 2. 개별기준)
  1)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운영정지 :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2) 공연자에 대한 공연활동정지 :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3. 의견 제출
  「공연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05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3298호, 2015. 5. 18)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연법 등 개정사항 반
영 및 안전관련 기준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항 목                  현행 규정            개정 방안            개정 사유
                        설계검토 근거조항        설계검토 근거조항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등록 전 안전검사 대상 :
                         구동기기 40개 이상        모든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대상 :
         제2조           구동기기 20개 이상(3년) 정기 안전검사  대상 : 모든 공연법 개정에 따른 정의 및
                                            공연장(3년)
      (용어의 정의)        구동기기 40개 이상(5년)                        근거조항 변경
                       정밀안전진단 대상 :       정밀안전진단 대상 :
                     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  모든공연장(9년)
                                             결과 필요한 경우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자체안전검사 근거조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4항
     안전검사 기준            구동기기 있는 경우      구동기기 있는 경우 및    안전검사 대상범위 확대에
 (제6조, 제7조,제8조, 제9조)                      구동기기 없는 경우      따른 안전검사 기준 신설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자체안전검사 결과 관리     자체안전검사   결과  3년간   정기안전검사 기간과
        (제9조)                                보존·관리       자제안전검사 보관기간 연동
                                  123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나. 별표 및 별지
         구 분                   주요 개정내용                 개정사유
        [별표 3-1] 기준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기준
                                      없는신설
                                         경우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자체 [별표
            4-1] 기준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기준
                                      없는신설
                                         경우에 대한   안전진단 대상세분화하여
                                                          확대에 따라
         안전검사                자체 안전검사               검사기준을
        [별표 6-1]기준
      정밀안전진단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기준
                             정밀안전진단   없는신설
                                         경우에 대한   검사 기준의 적합성 향상
     [별지안전검사
    자체   제1-1호 계획서
                서식]    ㅇ구동 무대기계 및 기기가계획서
                            자체 안전검사   없는 신설
                                         경우에 대한
      [별지 제2호 서식]       ㅇ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이력 관리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관리 대장                                안전관리 이력 관리를 통한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
  공연장 [별지 제3호안전관리
       무대시설   서식] 대장   ㅇ공연장 무대기계·기구 안전관리 이력 관리
3. 의견 제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공연전통예술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736, FAX.
044-203-3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
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53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척지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구별 활용계획 수립, 행정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간척지운영위원회제도의 폐지(제7조 삭제) 및 관련규정의 정비(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kichoi@korea.kr
  2) 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간
     척지농업과
  3) 팩스 : 044-868-673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전화044-201-1877~18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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