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G ISO 4211―2      가구 ― 표면 시험 ― 제2장 : 습열 저항 평가
                                     식품안전경영시스템 ― 식품사슬의 모든 조직에 대한
  확인            KS Q ISO 22000
                                     요구사항
  확인            KS G ISO 4211―4      가구표면시험 ─ 제4장 : 충격저항평가
  확인               KS G 4007         가구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사료 및 식품사슬의 이력추적 ― 시스템 설계와
  확인            KS Q ISO 22005
                                     이행에 대한 일반원칙 및 기본 요구사항
                                     가정용 어린이 간이 침대 및 접는 침대 ― 제2부 :
  확인             KS G 7175―2
                                     시험방법
  확인                  KS G 4302      2단 침대
                                     가정용 어린이 간이침대 및 접는 침대 ― 제1부 :
  확인             KS G 7175―1
                                     안전 요구사항
                                     가구 ― 어린이용 높은 의자 ― 제1부 : 안전
  확인             KS G 9221―1
                                     요구사항
                                     사무용 가구 ─ 탁자 및 책상 ─ 안정성, 강도 및
  확인            KS G ISO 21016
                                     내구성 측정 시험 방법
  확인             KS G ISO 7170       수납가구의 강도 및 내구성 시험방법
                                     가구 ─ 의자 ─ 안정성 시험방법 ─ 제2부: 기대면
  확인            KS G ISO 7174―2
                                     젖힘 기능이 있는 의자와 흔들의자
  확인             KS G 9221―2         가구 ― 어린이용 높은 의자 ― 제2부 : 시험방법
                                     사무용 가구 ─ 사무용 의자 ─ 안정성, 강도 및
  확인            KS G ISO 21015
                            내구성 측정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6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8017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8017 : 타 표준(KS C IEC 62922)으로의 통합에 의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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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
 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식약처 정원 8명(5급 8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식품소비안전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26개 과를 전
 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
       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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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소지 표면처리 -
개정        KSMISO11124-4   금속 블라스트 세정용 연마제의 규격 - 제4부: 저탄소
                          주철강 숏
개정        KSMISO8130-4    분체 도료 - 제4부: 하위 폭발한계 계산
개정        KSMISO8130-13   분체 도료 - 제13부: 레이저 회절에 의한 입도 분석
개정        KSMISO8130-7    분체 도료 - 제7부: 가열 감량 측정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소지 표면처리 -
개정        KSMISO11124-3   금속 블라스트 세정용 연마제의 규격 - 제3부: 고탄소
                          주철강 숏와 그릿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개정        KSMISO12944-1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1부: 일반 개요
개정        KSMISO18416     화장품 ― 미생물학 ― 칸디다 알비칸스 검출법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개정        KSMISO12944-2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2부: 환경 등급
                          일상 분석용 자동흡연장치 ─ 장비점검을 위한 추가
개정         KSHISO7210
                          시험방법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개정        KSMISO12944-3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3부: 설계 고려사항
                          산업용 무기화학제품 ― 염소 함량 측정의 일반적인
개정          KSM9720
                          방법 (수은 적정법)
                          담배 ㅡ 니코틴 기준 총 알칼로이드 측정 ㅡ 연속
개정         KSHISO15152
                          흐름 분석법
개정          KSM1309       싸이오황산 소듐 5수화물(결정)
개정          KSM1316       과망가니즈산 포타슘
개정          KSM8394       설파닐산(시약)
개정          KSM8395       아미도황산 암모늄(시약)
개정          KSM1044       아질산 이온 표준 원액
개정          KSM0120       표준 용액의 묽힘 방법 통칙
개정          KSM0004       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
                          온실가스 - 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개정        KSIISO14064-1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개정          KSM1206       염산
개정          KSM1046       표준 물질 ― 표준 용액 ― 암모늄 이온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개정        KSMISO12944-4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4부: 표면 유형과 표면 처리
                          도료용 바인더 및 바니시 - 알키드수지 - 제3부:
개정        KSMISO6744-3
                          불검화물의 함량 측정
개정          KSM8401       소듐(시약)
개정          KSM1994       종이 중의 알킬페놀 분석방법
개정          KSI7003       환경경영-유니소재화-정의와 일반원칙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개정        KSMISO12944-6
                          구조물의 부식방지 - 제6부: 실험실 성능 시험방법
개정        KSMISO21150     화장품 ㅡ 미생물학 ㅡ 대장균 검출법
                          도료와 바니시 ㅡ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개정        KSMISO16474-2
                          ㅡ 제2부: 제논-아크 램프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개정        KSMISO12944-7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7부: 도장 작업의 실행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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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도료와 바니시 - 방식도료 시스템에 의한 강철
  개정         KSMISO12944-8      구조물의 부식 방지 - 제8부: 신규작업 및 보수작업을
                                위한 시방서 개발
  개정            KSM8367         싸이몰 블루(시약)
  개정           KSMISO740        산업용 탄산 소듐 - 총 알카리성 측정 - 적정법
                                산업용 탄산 소듐 - 50 ℃ 물에서 녹지 않은 물질
  개정           KSMISO746
                                측정
                                산업용 화학제품 ― 철 함량 측정의 일반적 방법 ―
  개정           KSMISO6685
                            1,10-페난쓰롤린 분광광도법
  개정        KSMISO1392      결정화 온도 측정 ―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M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838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6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4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04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73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30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I1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4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4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4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853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IISO140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1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155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ㅇ KSMISO1294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7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97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ISO15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3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31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83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83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04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01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0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IISO1406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20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04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674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84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9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I700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11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474-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836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74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74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68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392
 ㅇ KSM50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838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6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4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156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ㅇ KSM104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73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30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I1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4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4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74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20 : 제목 상이
ㅇ KSM853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IISO140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9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2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81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13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8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94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HISO7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97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HISO15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13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31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839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83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104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0120 : 제목 상이
ㅇ KSM0004 : 오탈자 개정
                                 157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61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수
820519-
1******
경기도
가평군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18**7746
타일
판매
2
김*우
961001-
1******
수원시
팔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54-3624
주식
3
김*옥
540104-
1******
서울시
관악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18**-7474
대리
운전
4
㈜케**에스엘
자산관리
110111-
6******
서울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2-**32-5204
교육
5
오*호
931227-
1******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10-7005
주식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1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수등5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교육부공고제2019-386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2일
교육부장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을건전한용도로활용하도록촉진하기위하여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로폐교재산활용
시수의계약으로매각ㆍ대부, 대부료감액, 무상대부등특례를적용받을수있도록「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이개정됨에따라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에해당하는시설의종류를명
확히정하려는것임.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2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김*수 등 5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820519-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타일
 1      김*수                                               7,500,000     18**7746
               1****** 가평군             제1항, 제4항, 제6항                                  판매
               961001-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김*우                                               7,500,000   010-**54-3624   주식
               1****** 팔달구             제1항, 제4항, 제6항
               540104-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3      김*옥                                               3,750,000     18**-7474
               1******  관악구                 제1항                                       운전
      ㈜케**에스엘  110111-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4                                                        3,750,000   02-**32-5204    교육
       자산관리    6****** 영등포구              제1항, 제4항
               931227-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오*호                                               7,500,000   010-**10-7005   주식
               1******  부천시            제1항, 제4항, 제6항


◉교육부공고제2019-38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재산을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폐교재산 활용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ㆍ대부, 대부료 감액, 무상대부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명
 확히 정하려는 것임.

                                           161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62
2. 주요내용
가. “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에대한정의규정신설
폐교활용법제2조제8호신설에따라원활한법시행을위하여“귀농어ㆍ귀촌지원시설”을“「귀
농어ㆍ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에따른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활
용되는시설” 및“시ㆍ도조례로정하는시설”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1동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keyser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9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91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2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에규정된변호인참여권보장의무를명시하는등변호인참여권을강화하고, 피의자
및사건관계인의인권을보호하는한편, 변호인이검사를상대로사건에대해충실한변론을할수
있도록변호인의변론권관련규정을신설하는등피의자및사건관계인과변호인의수사절차상
권리보장을강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인신문․조사참여권확대(안제9조의2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제10항)
- ｢형사소송법｣에규정된변호인참여권보장의무를명시하고,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
인조사까지변호인참여권을보장함
- 변호인참여신청방법에구술신청을추가하고, 변호인이피의자의옆에앉아참여할수있도
록명시하는한편, 변호인참여를중단시키는경우불복방법에대해고지하고, 다른변호인의
참여기회를부여하도록함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폐교활용법 제2조제8호 신설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을 “「귀
  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활
  용되는 시설”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yser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391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인 신문․조사 참여권 확대(안 제9조의2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제10항)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
    인 조사까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함
  -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에 구술신청을 추가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
    록 명시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162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나. 변호인의 검사 상대 변론권 확대(안 제9조의6 제1항, 제2항)
  -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할 시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방문 등을 통한 변론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함
 다. 피의자 출석요구 시 변호인 권한 확대(안 제12조 제3항, 제4항)
  -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 사건의 출
      석 요구 시, 변호인이 참여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출석일
      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신문·조사내용 기록권한 확대(안 제13조의10 제1항, 제2항)
  - 피의자 및 신문참여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을 삭제하고, 참고인 등 조사 시에도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기타 규정 정비(안 제9조의2 제5항, 제7항)
  -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불원 의사에 따라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증거인멸, 범인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iron1003@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9-2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다우종합건설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호(**동, ******)
                                        163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64
일자
전자지문(MD5)
2019-12-02
e57f1548a999d70540ff43c5008013cd
2019-12-03
916469dd6dc01e0a218f5fc2b714fff8
2019-12-04
49ae4f17087c11de255e7f0c06a4a6a8
2019-12-05
697b8e58a17a55587f38cd933d0f2b78
2019-12-06
479a6d9bf9b62a45894e99010ebbd879
2019-12-07
4409439004ef123d2bedf938ea8a75d8
2019-12-08
54a131eb9fdfd733996c35cb48cf466d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9. 12. 25. ～2020. 6. 24.)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제1함대사령부「15-00부대기계실시설공사(3108)」계약을체결한후
정당한이유없이하자보수를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장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9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9호
「음반제작자의(상업용)음반사용에대한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고시
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상업용)음반사용에대한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
수령단체지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작권법제82조내지제83조의2에따라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하는자가(상
업용)음반을사용할경우음반제작자에게보상금을지급하여야하며, 해당음반제작자가보상을받
을권리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정하는단체를통하여행사되어야함.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165
이에기존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금수령단체로지정되었던(사)한국음반산업협회의보상금수령
단체지정취소에따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새로운보상금수령단체로지정하고, 저작권법
제2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의해해당사실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 사단법인한국연예제작자협회(대표자: 김영진)
나. 지정일자: 2020. 1. 4.
다. 지정요건
1) 저작권관련법령및보상금업무규정을준수할것
2) 보상금업무관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지도감독에성실히응할것
3) 2021년에보상금수령단체적격여부심사를받을것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ㅇ전자우편: leejihee@korea.kr
ㅇ팩스: 044-203-3466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전화044-203-2486)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40호
「음반제작자의(상업용)음반사용에대한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수령단체지정취
소」고시를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
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반제작자의(상업용)음반사용에대한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보상금
수령단체지정취소」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음반제작자에대한보상금수령단체로지정되었던(사)한국음반산업협회를저작권법제25조제7항에
의해지정취소하고, 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에따라해당사실을고시함.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주요제정내용
가. 지정현황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나. 취소일자 : 2020. 1. 4.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leejihee@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7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
 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정부위원 구성 변경(안 제4조제1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함.
 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4조제3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간사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
  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함.

                                    166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 전자우편 : kkeungi@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단 인근에 식당이 없고 입주업체가 단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의 경우 직원
 들의 식사해결이 곤란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 집단급식소
 설치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시설의 범위에 공동 집단급식소 포함 (안 제2조)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제2조제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대시설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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