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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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다만,마목에 관한
 사항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운영허가일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부터 포함한다.
 가.평가대상 계통·
          기기·
            구조물의 분류 및 선정
 나.평가대상 계통·
          기기·
            구조물별 경년열화현상 분석
 다.경년열화현상에 따른 계통·
                기기·
                  구조물의 기능 및 안전여유도
 라.계통·
     기기·
       구조물의 성능미달시점 및 미래상태 예측
 마.계통·
     기기·
       구조물의 경년열화 완화대책 및 관리계획
5.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성능과 운전경험에 관한 기록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안전성능의 변화경향
 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안전관련 사건의 분류 및 근본원인 분석결과 이행체제
 나.보수·
     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안전관련 운전자료 선별 및 기록 방법
 다.안전관련 운전자료에 대한 경향분석 및 안전계통의 기능이 불가능한 정도
 라.안전성능지표에 대한 분석
 마.발전소내 작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발전소내·
                           외 방사선감시자료 및 방사성물질 방출량에
   대한 기록
6.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다른 유사한 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과 안전성 연구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
              연구결과의 반영을 위한 계획 및 체제의 적절성
 나.원자로시설의 운전경험·
              연구결과의 반영 및 조치방안
7.운영 및 보수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운전·
          보수·
            점검·
              시험·
                변경 및 비상대응을 위한 절차서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안전관련 절차서 수립 및 개정체계
 나.절차서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보완 계획
 다.인적 요소의 원리를 고려한 절차서의 명확성
 라.원자로시설의 설계,운전경험,안전성 분석의 가정 및 결과와 절차서의 부합성
 마.필수 안전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징후에 근거한 비상운전 절차
8.조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조직과 행정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안전목표 및 안전 우선원칙 이행을 포함한 안전체제
 나.문서화된 개인과 단체의 역할 및 책임
 다.원자로시설의 운영의 유기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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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외부 인력 및 전문가활용을 위한 체제
 마.직원의 교육훈련 시설 및 계획
 바.독립된 평가자가 포함된 정규 품질보증감사와 품질보증계획
9.인적 요소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요소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
 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교대근무 및 초과근무 제한을 포함한 직원관리수준
 나.자격이 있는 직원이 상시 임무수행을 수행하는지의 여부
 다.모의제어반의 사용을 포함한 초기·
                    재교육 및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계획
 라.인적 정보요건과 업무량에 대한 분석
 마.인간-기계 연계체제 분석
10.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비상사태의 대응에 적합한 계획과 인원·
                            설비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비상체제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기구와 유기적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비상시를 위한 전략·
             조직 및 계획서·
                     절차서
 나.비상시를 위한 발전소내 기기와 설비
 다.발전소내·
       외 비상대응설비 및 통신시설의 적합성
 라.관련 조직을 포함한 비상훈련,경험반영 및 상호 공조체계
 마.비상계획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계획
 바.주민소개(
       疏開)
         시 예상 소요시간
11.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원자로시설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방출제한치 및 방출기록
 나.발전소내로부터 계획되지 아니한 유출물 방출에 대한 경보장치
 다.원자로시설의 주변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라.발전소외 지역에 대한 방사선 환경감시
 마.환경감시자료의 발간 및 배포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계속운전기간동안 주요 계통·
               기기·
                 구조물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수명평가 대상인 계통·
              기기·
                구조물의 분류 및 선정
 나.계통·
     기기·
       구조물의 수명에 대한 영향분석
 다.계속운전기간동안의 주변 영향을 고려한 해당 계통·
                             기기·
                               구조물의 수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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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부지특성의 변화
  나.부지주변의 환경변화
  다.방사성폐기물처리 관련계통의 주요 설계변경사항
  라.계속운전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의 영향
  마.환경감시계획

제25조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① 영 제38조제1항제4호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부터
  제10조
 2.원자로시설의 구조·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부터 제49조

 3.원자로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부터
  제66조
 4.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부터 제85조
 ② 제1항의 규정 외에도 원자로시설의 시간경과에 따른 안전도 및 안전조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충족하여야 한다.

 1.원자로시설은 시간경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경년열화현상에 대하여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

  어야 하며,평가기준일부터 10년 후까지의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안전여유도가 확
  보되어야 한다.

 2.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경년열화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계통·
                                        기기·
                                          구조물의 안전
  기능과 안전여유도가 보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술기준 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그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

 상 해당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그 세부사항은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통·
                기기·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
                                        외의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그 결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2.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 등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그 결과 최신 기술기준에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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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을 얻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에 원자로시설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해체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원자로시설의 해체
 계획 중 변경부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
     준용규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
           원자로시설의 건설"
                    은 "
                      원자로시설의 운영"
                               으로 본다.

                    제2절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제29조 (
     건설·
       운영허가의 신청 등)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등원자로시설(
                                           이하 "
                                              연구용등 원
 자로시설"
     이라 한다)
          의 건설·
              운영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 건설·
                                           운영허가를 한 때
 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원자로시설건설(
                         운영)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
 다.
 1.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2.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
 3.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운영기술지침서,안전성분석보고서와 건설 및 운
 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은 제5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설명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을 확인
 하여야 하며,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 (
     변경허가의 신청)① 영 제44조의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 건설·
                                     운영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
 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29조제1항의 건설·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원자로시설건설(
                 운영)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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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신고)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는 별지 제
 1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1.원자로의 사용열출력의 한도
 2.정박장소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비상시인 경우에는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의 소요
  되는 시간
 4.기타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
  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
     외국원자력선의 입출항변경신고)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
 호 서식에 의한 외국원자력선입출항변경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
     사업의 휴·
          폐지 등의 신고)법 제33조에 따라 연구용등원자로시설의 건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별지 제19
 호 서식에 의한 사업의 (
              휴지․폐지·
                   재개)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
     준용규정)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같은 조 제4항·
                                  제16조·
                                      제17조·
                                          제22조 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이 경우 "
          원자로시설"
               은 "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로 본다.

                       제3장 핵연료주기시설

                        제1절 정련사업

제35조 (
     정련사업허가의 신청 등)① 영 제48조에 따른 정련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정련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정련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핵물질의 예정생산량
  나.공사소요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다.정련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라.정련에 필요한 원료구입계획
 2.다음 각 목의 사항 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정련에 관한 특허권 기타의 기술에 관한 권리
  나.특별한 기술에 의한 정련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주요기술자의 약력
  라.기타 정련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3.정련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공정에 관한 서류
 4.정련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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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정련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8.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가.정련시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정련시설에 대한 순시·
               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핵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라.정련시설에 관계되는 보전기록에 관한 사항
  마.정련시설에 관계되는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영 제48조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을 확인하여
 야 하며,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
 식에 의한 핵물질정련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36조 (
     기술능력)법 제36조제1호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
 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정련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
  되어 있을 것
 2.정련사업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
                                 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정련사업 수행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4.안전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제37조 (
     변경허가의 신청)① 영 제49조에 따른 정련사업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정련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사업소의 명칭
 3.정련시설의 공사일정

 4.정련시설에서 취급하는 핵물질의 종류·
                      연간 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5.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의 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의 기재사항
 ②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을 첨
 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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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정기검사)① 영 제50조에 따른 검사는 사업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 서
 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
                                        점검일정표를 첨부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
     해체계획의 승인신청)① 법 제42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
 설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승인을 얻은 해체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
 호 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핵연료주기시설해체계획서중 변경부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정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품질보증계획서 내용 중 품질보증의 관리를 위한 조직 이외의 기재사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법 제43조에 따라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개시·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원자
 력관계사업개시등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
     준용규정)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정련사업
 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
                                          원자로시설의 건설"
                                                   은 "

 정련사업"
     으로 본다.

                     제2절 가공 및 변환사업

제44조 (
     가공사업허가의 신청 등)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공사업(
                                      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이하 같

 다)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가공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제품종류별 예정변환
    수량
  나.공사 소요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다.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라.가공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변환에 필요한 핵연료물질의 취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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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가공에 관한 특허권 기타의 기술에 관한 권리
  나.특별한 기술에 의한 가공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주요 기술자의 약력
  라.기타 가공관련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3.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가공방법에 관한 서류
 4.가공시설의 공사계획에 관한 서류
 5.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6.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7.가공사업의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8.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안전관리규정
  가.가공시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나.가공시설에 대한 순시·
               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다.핵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라.가공시설에 관계되는 보전기록에 관한 사항
  마.가공시설에 관계되는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③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을 확인
 하여야 하며,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른 가공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1
 호 서식에 의한 핵물질가공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45조 (
     변경허가의 신청)① 영 제54조에 따른 가공사업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핵물질가공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 (
     시설검사의 신청)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
 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
     준용규정)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6조,제17조,제36조,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
    원자로시설의 건설"또는 "
                 정련사업"
                     은 각각 "
                          가공사업"
                              으로 본다.

제3절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제48조 (
     지정신청 등)① 영 제61조제1항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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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목적에 관한 설명서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개시 예정시기 및 동 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사업연도의 사용
   후핵연료의 종류별 예정처리량
 나.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제품종류별 예정생산량
 다.공사소요자금액과 그 조달계획
 라.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자금계획 및 사업의 손익추정
 마.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개시 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의 동 처리사업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물
   질의 종류별 예정량 및 취득계획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가.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특허권 등 기술에 관한 권리
 나.특별한 기술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개요
 다.주요기술자의 약력
 라.그 밖에 사용후핵연료처리의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
                구조·
                  설비 및 공사계획
5.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
6.사용후핵연료로부터 분리된 핵연료물질의 처리 및 처분의 방법에 관한 서류
7.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상·
                         해상·
                           지반·
                             수리 및 지진 등 자연조건과 사회환경
 등의 상황에 관한 설명서
8.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
 하는 축척 20만분의 1의 지도 및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축척 5만분의 1의 지도
9.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설계에 관한 설명서(
                          주요한 설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10.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11.사용후핵연료 등으로 인한 방사선피폭관리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설명서
12.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고의 종류·
                                           정도 및 영향 등
 에 관한 설명서
 가.운전상의 과실
 나.기계·
     장치의 고장
 다.침수·
     지진 또는 화재등 재해
13.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4.안전관리규정
③ 영 제61조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4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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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안전관리설비의 조작에 관한 사항
 4.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5.방사선관리구역·
          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과 그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6.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7.방사선관리구역·
          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피폭방사선량
  나.방사성물질의 농도
  다.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8.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9.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0.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한 자체 정기검사
 11.핵연료물질의 반입·
             운반·
               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12.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13.배수구 주변수역 등의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14.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5.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6.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관계되는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
 30호 서식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제49조 (
     변경승인의 신청)① 영 제62조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사항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48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
     사용전검사의 신청)①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3호 서
 식에   의한다.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공사일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전검

 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
     정기검사)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 전단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이하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자"
  라 한다)
      가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후핵연료 반입시설
 2.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3.사용후핵연료 처리설비본체{
                핫셀(
                  hotc
                     ell
                       )을 포함한다}
 4.방사선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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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6.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7.제품 저장시설
 8.계측 및 제어계통시설
 9.비상전원 공급시설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매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검사신청서에 검사대상시설별 주요정비내용 및 시험·
                                                 점검
 일정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
     준용규정)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6조,제17조,제36조,제38조 및 제
 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지정 받은 자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
                 정련사업"
                     은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으로,"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관
 한허가"또는 "
        정련사업의 허가"
                는 이를 각각 "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
                                      으로 본다.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53조 (
     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① 영 제69조의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
               그 밖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2.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의 차폐에 관한 설명서
 3.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
                                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4.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
  에 관한 설명서
  가.운전중의 과실
  나.기계·
      장치의 고장
  다.지진·
      화재등 재해
 ④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용시설·
       분배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이하 "
                                 사용시설등"
                                      이라 한다)
                                           을 관리
  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요하는 기기의 운전에 관한 사항
                              264
제1
   763
     2호                관          보      2
                                         011
                                           .11
                                             .11
                                               .(금요일)
 4.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및 동 구역에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과 피폭방사선량의 감시 및 오염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
 5.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6.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의 방법에 관한 사항
 7.사용시설등의 점검 및 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핵연료물질의 반출·
            반입·
              운반·
                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9.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배출 및 인도에 관한 사항
 10.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사용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4조 (
     기술능력)법 제46조제1호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
 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
  을 것
 2.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을 것

제55조 (
     변경허가의 신청)① 영 제70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등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4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53조제1항의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에 관계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류와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변경에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3.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의 공사일정
 4.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에서 취급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연간취급예정량 및 취득계획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후 10일 이내에,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
 식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증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 (
     시설검사의 신청)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시설 등의 공사에 관한 변경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다.

제58조 (
     정기검사)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정기검사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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