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7
구분
문화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U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부속용도로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바, 사목의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라, 바, 아, 자 차목(장의사 제외), 카, 타 하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해당블록
∙ 문화1
주)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별표 사-5> 문화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D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주)
∙ 「영 ․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로부터 50m 이내 어린이집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해당블록
∙  종1~5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별표 사-6>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18
구분
주차장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P1
(단독주택 인근)
P2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인근)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지상층 건축연면
적의 70% 이상으로 함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단,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에 한함
- 관리사무소 ․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판매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주유소, 노외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4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 5층 이하(준주거지역)
∙ 6층 이하(일반상업지역)
해당블록
∙ 주1~4, 주9
∙ 주5 ~ 8
<별표 사-7>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19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복합1,2
공청1, 2
도면표시
PU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사-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사-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사-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 사-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  타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사-1>의 공통사항에 의함
-
유1~2,
초1~3,
중1,중2,
고1
도면표시
S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사-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사-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사-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 사-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  타
∙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함
∙ 교육시설 중 초3과 중2의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의 소음진동영향 저감방안을
따름. 단, 체육관 등의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함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사-1>의 공통사항에 의함
-
사회1
도면표시
W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사-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사-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사-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 사-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타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사-1>의 공통사항에 의함
-
문화1
도면표시
CU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사-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사-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사-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 사-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  타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사-1>의 공통사항에 의함
-
종1~5
도면표시
D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사-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사-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사-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 사-6>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  타
∙ 지붕형태 및 옥탑부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이하로 하고 네온, 백열등류의
장식 등의 설치는 금지하고 간접조명을 권장함
∙ 대지내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함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사-1>의 공통사항에 의함
20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주1~9
도면표시
P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사-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사-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사-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 사-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  타
∙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
행령’ 별표1호의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함)과 복합
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는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함(단, 1층부는 50%이하)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주차장 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함(단 진출입 불허구간 제외)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사-1>의 공통사항에 의함
-
열1
도면표시
Z2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  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기  타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사-1>의 공통사항에 의함
-
오수1
도면표시
SP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용  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 사-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필지별 세부기준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관계 법규에 따름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 사-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사-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높  이
∙ 건축물의 최고층수는 <별표 사-8>에 따라 건축하여야 함
기  타
∙ 표기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별표 사-1>의 공통사항에 의함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복합1, 2, 
공청1,2
유1~2, 초1~3,
중1,2, 고1, 
사회1 문화1, 
종1~5,
주1~9, 열1, 
(신설)오수1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사용자의
안전‧편의, 도시경관 향상,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름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함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
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미터 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3편제5장’의 기준을 따름
기타
∙ 공공ㆍ편익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경우 조경설치시
식재에 의해 위요되어 주변에서 가시성이 떨어지는 공간이 조성되지
않도록 함
<별표 사-1> 공공편익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공통사항
21
구분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PU1
PU2
허용
용도
∙ 생활권복합시설주1)(「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도서관,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가, 나, 사목의 지역아동센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가, 라, 바, 아, 자, 카목의 학원, 
타목의 기원, 파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중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2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 복합1, 복합2
∙ 공청1, 공청2
주1)「생활권 복합시설」의 용도가 전체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
<별표 사-2>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및 공공청사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교육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S1
S2
S3
S4
허용
용도
∙ 유치원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 초등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200% 이하
∙ 200% 이하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 5층 이하
∙ 5층 이하
∙ 5층 이하
해당블록
∙ 유1, 2
∙ 초1 ~ 3
∙ 중1, 2
∙ 고1
주) 유치원 용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지하층 포함)의 70퍼센트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함
<별표 사-3> 교육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22
구분
사회복지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W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해당블록
∙ 사회1
<별표 사-4> 사회복지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23
구분
문화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U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바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부속용도로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바, 사목의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라, 바, 아, 자 차목(장의사 제외), 카, 타 하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해당블록
∙ 문화1
주)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별표 사-5> 문화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종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D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목회자 숙소, 주차시설 등)주)
∙ 「영 ․ 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로부터 50m 이내 어린이집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해당블록
∙  종1~5
주)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별표 사-6> 종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24
구분
주차장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P1
(단독주택 인근)
P2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인근)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이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 한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지상층 건축연면
적의 70% 이상으로 함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단,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에 한함
- 관리사무소 ․ 휴게소 및 공중변소,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판매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주유소, 노외주차장의 관리 ․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폐율
∙ 80% 이하
∙ 8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 400% 이하
최고층수
∙ 4층 이하
∙ 5층 이하(준주거지역)
∙ 6층 이하(일반상업지역)
해당블록
∙ 주1~4, 주9
∙ 주5 ~ 8
<별표 사-7>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25
구분
하수도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P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4조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장 
및 부대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 오수1
<별표 사-8> 하수도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및 기타사항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붙임3]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하남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93,044,654.4
-
93,044,654.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3,725,643.2 
감)
629.0
13,725,014.2 
14.8
전
용
주
거
지
역
255,209.0
-
255,209.0
0.3
제1 종전용주거지역
255,209.0
-
255,209.0
0.3
제2 종전용주거지역
-
-
-
-
일 반 주 거 지 역
11,996,195.3 
-
11,996,195.3 
12.9
제1 종일반주거지역
6,130,029.7
-
6,130,029.7
6.6
제2 종일반주거지역
1,346,019.5
-
1,346,019.5
1.4
제3 종일반주거지역
4,520,146.1
-
4,520,146.1
4.9
준 주 거 지 역
1,474,238.9 
감)
629.0
1,473,609.9 
1.6
상업
지역
소
 
계
1,085,464.4
-
1,085,464.4
1.2
중
심
상
업
지
역
304,276.0
-
304,276.0
0.3
일
반
상
업
지
역
589,726.0
-
589,726.0
0.6
근
린
상
업
지
역
191,462.4
-
191,462.4
0.2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216,649.0
-
216,649.0
0.2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130,224.0
-
130,224.0
0.1
준
공
업
지
역
86,425.0
-
86,425.0
0.1
녹지
지역
소
 
계
78,016,897.8
증)
629.0
78,017,526.8
83.8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78,016,897.8
증)
629.0
78,017,526.8
83.8
※ 기정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78호, 2019.10.23.)
26
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685,848.2
-
1,685,848.2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14,595.3
감)
629.0
1,113,966.3
66.1
일 반 주 거 지 역
956,506.8
-
956,506.8
56.7
제1종일반주거지역
85,354.5
-
85,354.5
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961.8
-
142,961.8
8.5
제3종일반주거지역
728,190.5
-
728,190.5
43.2
준주거지역
158,088.5
감)
629.0
157,459.5
9.4
상업
지역
소   계
74,685.7
-
74,685.7
4.4
일반상업지역
54,884.3
-
54,884.3
3.2
근린상업지역
19,801.4
-
19,801.4
1.2
녹지
지역
소   계
496,567.2
증)
629.0
497,196.2
29.5
자연녹지지역
496,567.2
증)
629.0
497,196.2
29.5
  ○ 용도지구 결정 : 해당사항 없음
  ○ 용도구역 결정(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합계
95
14,560 251,572.6 
96
14,701 253,587.6
25 6,699 138,556.6 
32 6,081 96,876.4 
38 1,780 16,115.2 
39 1,921 17,807.2
대로
2
1,164
26,409.4 
2
1,164
26,409.4 
- 
- 
- 
2 1,164 26,409.4 
- 
- 
- 
- 
- 
- 
중로
29
8,900 186,627.6 
30
9,041 188,319.6 
7 4,571 116,929.3 
11 3,340 57,399.4 
11 
989 12,298.9 
12 1,130 13,990.9 
소로
64
4,496
38,511.2 
64
4,496
38,511.2 
18 2,128 21,627.3 
19 1,577 13,067.6 
27 
791 3,816.3 
27 
791 3,816.3 
기타
-
-
24.4 
-
-
347.4 
　　가감속차선, 가각전제 등
※ 하천(2,278㎡), 수도용지(6,586.7㎡) 중복면적 포함
27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
30∼78
(32)
주간선
도로
5,037
(703)
하남시계
감일동 
산59-78
서울시계
초이동 556-2구
일반도로
-
건설교통부고시 
제198호
(1971.4.7.)
1단계(530m)
2단계(129m)
4단계(44m)
기정
대로
2
6
30
(1.5~3)
주간선
도로
2029
(461)
학암동5-5
감일동 산59-60
일반도로
-
하남시 고시 
제23호
(2012.04.03.)
1단계
기정
중로
1
1
24
보조간선
도로
453
대로2-2
감일동 282-16제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2단계(442m)
4단계(11m)
기정
중로
1
2
24
보조간선
도로
1,839
대로2-2
감이동 303-6답
일반도로
-
〃
1단계(1,075m)
2단계(707m)
4단계(57m)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
도로
762
대로2-2
중로1-4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중로
1
4
20~
24
보조간선
도로
1,183
중로1-2
중로2-6
일반도로
-
〃
1단계(929m)
2단계(205m)
4단계(49m)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
도로
17
대로2-2
감이동 501대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중로
1
6
20
보조간선
도로
93
중로1-2
감이동 217-2목
일반도로
-
〃
2단계(52m)
4단계(41m)
기정
중로
1
7
22~
25
보조간선
도로
224
중로2-10
중로1-3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중로
2
1
18
집산도로
402
중로1-1
감일동
산59-51수
일반도로
-
〃
2단계(306m)
4단계(96m)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30
중로2-1
감일동 
산59-89임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2단계(6m)
4단계(24m)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493
대로2-2
중로1-1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117
중로2-3
소로1-5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중로
2
5
18
집산도로
420
중로1-2
중로1-3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중로
2
6
18
집산도로
337
중로1-3
소로1-9
일반도로
-
〃
1단계(319m)
4단계(18m)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733
중로1-4
감이동 산10-3수
일반도로
-
〃
2단계(713m)
4단계(20m)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407
중로1-2
감이동 산28-2임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177
중로1-4
감일동
산22-3임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3호
(2016.12.28)
2단계
기정
중로
2
10
18
보조간선
171
중로1-2
중로1-7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
(2018.8.29)
2단계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53
중로2-6
소로1-9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78호
(2019.10.23)
1단계(17m)
4단계(36m)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01
중로1-1
중로3-2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243
중로2-3
감일동 286-5임
일반도로
-
〃
1단계(241m)
4단계(2m)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188
중로1-3
중로1-4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108
중로1-2
감이동 530대
일반도로
-
〃
1단계(91m)
4단계(17m)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40
중로3-4
소로1-12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22
중로1-2
소로1-12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118
중로1-2
11호 완충녹지
일반도로
-
〃
1단계
※ (  )는 지구를 통과하는 도로의 지구내 폭원 및 연장임
28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31
중로2-7
소로1-14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3호
(2016.12.28)
2단계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37
중로2-7
소로1-14
일반도로
-
〃
2단계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31
중로2-7
소로1-14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
(2018.8.29)
2단계
기정
중로
3
11
12
집산도로
70
대로2-2
중로2-10
일반도로
-
〃
1단계
신설
중로
3
12
12
국지도로
141
중로1-4
자족2
일반도로
-
-
4단계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48
중로2-1
소로2-1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2단계(24m)
4단계(24m)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76
중로3-2
소로2-3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60
중로3-2
소로2-5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306
중로2-1
소로1-4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19
소로2-16
소로3-4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87
중로2-3
소로3-6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1
7
10
집산도로
76
중로2-3
감일동 139-1전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61
중로1-2
소로1-17
일반도로
-
〃
2단계
기정
소로
1
9
11
집산도로
21
중로2-11
감일동 97-2도
일반도로
-
〃
4단계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중로1-4
감이동
산35-4수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2단계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85
중로3-5
소로1-12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62
중로3-5
중로3-6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148
중로2-8
중로2-8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317
중로3-9
중로3-10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3호
(2016.12.28)
2단계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8
중로2-4
소로1-5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2
중로2-3
소로1-6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18
소로1-1
소로1-1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2단계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30
소로2-1
소로2-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2단계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42
중로3-1
1호 중학교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25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58
소로1-3
소로2-17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95
소로1-3
소로2-7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52
중로3-2
소로2-5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52
중로3-2
소로2-5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99
소로1-6
소로1-6
일반도로
-
〃
1단계
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6
중로3-3
소로2-18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5
소로1-11
소로2-19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38
중로1-2
감이동 310-4임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67
소로2-12
감이동 산58-1임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93
소로2-12
소로2-13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45
소로1-1
1호 경관녹지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2단계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99
중로2-4
소로1-5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
(2018.8.29)
1단계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7
소로2-1
소로3-10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2단계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
소로1-4
소로3-15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9
소로1-4
소로3-16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
소로1-5
소로3-18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9
소로1-5
소로3-17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7
소로1-6
소로3-23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62
중로1-2
감이동 산 90도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3
8
4
국지도로
25
소로1-13
감이동
산33-1임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267
중로3-4
2호 경관녹지
일반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1
17
10
특수도로
14
대로2-2
소로1-8
보행자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2단계
기정
소로
1
18
10
특수도로
24
1호 수로
소로1-14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
(2018.8.29)
2단계
기정
소로
2
17
8
특수도로
6
중로2-3
소로2-5
보행자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2
18
8
특수도로
12
소로2-10
2호수변공원
보행자
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2
19
8
특수도로
15
증로3-4
소로2-11
보행자
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7
소로3-1
1호경관녹지
보행자
도로
-
〃
2단계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19
중로1-1
소로2-4
보행자
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16
중로1-1
소로2-3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3
13
4
특수도로
14
중로3-2
소로2-6
보행자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3
14
4
특수도로
29
소로2-6
소로2-5
보행자
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9
소로3-2
중로1-1
보행자
도로
-
〃
1단계
3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9
중로1-1
소로3-3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9
중로1-1
소로3-5
보행자
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3
18
6
특수도로
9
소로3-4
중로1-1
보행자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3
19
4
특수도로
37
대로2-2
소로1-5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3
20
4
특수도로
34
대로2-2
소로1-5
보행자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3
21
4
특수도로
36
대로2-2
소로1-6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3
22
4
특수도로
34
대로2-2
소로1-6
보행자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3
23
6
특수도로
8
중로2-3
소로3-6
보행자
도로
-
〃
1단계
기정
소로
3
24
4
특수도로
56
대로2-2
소로1-7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23
중로1-2
소로1-11
보행자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소로
3
26
4
특수도로
34
중로1-2
1호 수변공원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3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3
27
4
특수도로
10
소로2-9
중로2-3
보행자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
(2018.8.29)
1단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12
․ 신설
  - 폭 : 12m
  - 연장 : 141m
  - 면적 : 증) 1,692.0㎡
․ 자족2용지 필지 분할에 따른 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개소
286,904.2 증)
22.0
286,926.2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감일동 504
17,308.5
-
17,308.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감이동 469-1
12,830.0
-
12,830.0
〃
2단계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감이동 14 일원
115,134.2
-
115,134.2
〃
3단계
(93,293.1㎡)
4단계
(21,841.1㎡)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감이동 492
14,170.1
-
14,170.1
〃
1단계
변경
1
공원
수변공원
감이동 540 일원
34,770.2 증)
22.0
34,792.2
〃
1단계
(2,644.2㎡)
4단계
(32,148.0㎡)
저류시설 1개소
(10,362㎡)포함
3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변공원
․ 면적 변경
  - 34,770.2㎡ → 34,792.2㎡, 증) 22.0㎡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및 이토변실 이설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수변공원
감일동 536 일원
47,329.1
-
47,329.1
〃
1단계
(24,275.1㎡)
4단계
(23,054㎡)
저류시설 2개소
(14,561㎡)포함
기정
3
공원
수변공원
감일동 18-2 일원
13,477.0
-
13,477.0
〃
4단계
저류시설 1개소
(5,299㎡)포함
기정
2
공원
소공원
감이동 460
1,634.9
-
1,634.9
〃
2단계
기정
3
공원
소공원
감일동 448-1
1,298.0
-
1,29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1
공원
역사공원
감이동 444
20,653.8
-
20,65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
(2018.8.29)
2단계
박물관 포함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감이동 456
8,298.4
-
8,298.4
〃
1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5개소
96,535.5
감) 1,016.0
95,519.5
-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산59-44 일원
2,979.0
감) 1,661.0
1,318.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4단계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283-2 일원
4,014.0
-
4,014.0
〃
4단계
기정
4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산34-11 일원
14,395.0
14,395.0
〃
3단계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514-1
1,318.2
-
1,318.2
〃
1단계
기정
6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518
700.9
-
70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8
녹지
완충
녹지
감이동 504-1
3,222.0
-
3,22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9
녹지
완충
녹지
감이동 521-1
7,597.4
-
7,597.4
〃
1단계
기정
10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545
13,449.8
-
13,449.8
〃
2단계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감이동 536
6,730.7
-
6,730.7
〃
1단계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감일동 469 일원
7,742.9
-
7,742.9
〃
2단계
(7,662.9㎡)
4단계
(80㎡)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536
2,455.0
-
2,455.0
〃
1단계
32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 면적 변경
  - 2,979.0㎡ → 1,318.0㎡, 감) 1,661.0㎡
․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및 이토변실 이설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9
경관녹지
․ 신설
  - 645.0㎡, 증) 645.0㎡
․ 자족2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나. 유통 및 공급시설
   ○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81
1,822.0
-
1,82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2단계
기정
4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84
1,734.8
-
1,734.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88
1,688.1
-
1,68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93-1
3,942.7
-
3,94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7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96
1,220.3
-
1,220.3
〃
1단계
기정
8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99
1,836.2
-
1,836.2
〃
1단계
신설
9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396 일원
- 증)
645.0
645.0
-
4단계
기정
1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39
2,145.0
-
2,145.0
〃
1단계
기정
2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47
5,783.8
-
5,78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3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52
1,188.2
-
1,188.2
〃
1단계
기정
4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56
4,191.2
-
4,191.2
〃
1단계
기정
5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56
2,643.3
-
2,643.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6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56
2,682.4
-
2,68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7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69
1,052.6
-
1,05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3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개소
60,085.8 증)
114.0
60,199.8
-
변경
1
수도
공급
설비
도수
관로
감이동 220-1 일원
54,379.0
증)
114.0
54,493.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4단계
하천(2,250㎡),
도로(5,862㎡)
중복면적 포함
기정
2
수도
공급
설비
도수
관로
감일동 514-5 일원
5,706.8
-
5,706.8
〃
1단계
도로(724.7㎡,
1단계:373.7㎡
2단계:351.0㎡)
중복면적 포함
34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도
공급설비
․ 면적 변경
  - 54,379.0㎡ → 54,493.0㎡, 증) 114.0㎡
․ 이토변실 이설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하수도(신설)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증) 2,154.0
2,154.0
-
신설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감일동 산595-56 일원
-
증) 2,154.0
2,154.0
-
4단계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오수중계
펌프장
․ 신설
  - 증) 2,154.0㎡
․ 하남감일지구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새만금개발청공고제2024-60호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획재정부의「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
라 새만금개발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관리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예산의 관리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중복수급 및 수급자격 확인·점검, 보조사
업자선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보조사업 집행관리(안 제17조부터 제35조까지)
보조금 사용, 구매 및 계약,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보조사업비의 이월, 보조사업 실적보고, 
정산보고서 작성·검증,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사업점검평가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안 제36조부터 제43조까지)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공표심의위원회 구
성·운영, 부정수급 점검 및 모니터링,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보조사업 사후관리(안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중요재산 보고·공시 및 부기등기, 재산 처분의 제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재검토 기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4일까지 새만금개발청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담당자) ikim76@korea.kr
   2) 일반우편 : (54004)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기획재정담당관실
   3) 팩스 : 063-733-1139
4. 그 밖에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재정담당관실(063-733-11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새만금소개·소식-공지사항-
고시공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79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교육수요 대응과 과밀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품질을 제고
하고자 합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품질제고를 위한 운영관리·교육인원· 평가항목·경비활용 및 변경 신청 
항목 추가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평가' 규정의 구체화 
다. 기타 규정 내 용어 명확화 및 정리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교육훈련
혁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jeongmin11@korea.kr
  ○ 전화 :  043-830-4439, FAX : 043-830-44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