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호로 기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와 관련된 토지세목
고시에 대하여 추가용지 매수 및 기타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km)

                       구미        구미
      일반                                            구미 선산 내고~ 국도59호선 구미 선산 내고지
결정          59호선       선산        선산     0.880
      국도                                            구미 선산 이문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함
                       내고        이문

2. 사업시행기간:200년 3월~2011년 3월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
첨부서류:1. 1/50,000 위치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토 지 세 목 고 시(변경)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공부상          편    입
번호                                    공부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분할전)    (분할후)
     구미 선산                                                     대구 달서구 용산동 955
 1             409-3        409-7      답      2006       84                                 최순향
       이문                                                      용산서한 화성타운 102/605

 2      〃       459         479-2      답          398   398 김천시 다수동 149-1                   서숙이

                                                               구미시 형곡동 373-4
 3      〃       460         460-2      답          998   512                                 남기범
                                                               도시이구맨션21차 B/102
                                                               대구 북구 칠성동2가 378-4
 4      〃      462-1        462-4      답      2208      1010                                남순진
                                                               삼성 (아)102/1501
                                                               구미시 선산읍 교리 1165
 5      〃      463-2        463-11     답      1478       51                                 김봉선
                                                               동우비봉타운 102/1406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6      〃      463-7        463-12     답      2800      713                                 손세곤
                                                               110-10

 7      〃      463-8        463-13     답          991   407             〃                   손세곤

                                                  505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가. 적용규정의 수정(제1-11장)

  안전본부 고시의 개정에 따라 “표준항공교통관제절차”를 “항공교통관제절차”로 일괄 수정함

 나. 관제시설 및 항공로 픽스 명칭(제1장 및 제6장)

  관제 시설명칭을 “서울 Approach” 및 “인천 Control” 등으로, 항공로 차트의 보고지점 및 항

  행안전시설에 대한 명칭을 현행차트와 일치하도록 수정함.

 다. 연락처 및 전화번호(제12장)

  본 매뉴얼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한 담당부서 연락처 및 전화번호를 2008년 정부 직제개편에 따

  른 부서명으로 수정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항공교통기획담당관(전화:

 02-2669-6421,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30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항공등화시설사업 실시계

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항공등화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항공수요에 대비한 시설능력의 적기확보와 탑승동A 건설계획에 따른 임시계류장 지역의

   CAT-Ⅲ 공항운영에 적합한 항공등화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항공등화시설공사

 -수배전(IDPS)시설                   72면           72면 (변경없음)

 -등기구                           10,249등       10,111등 (감 138등)

 -관련시설 설치                       1식            1식

                                510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2호
      항만공사 시행 고시
 『평택·당진항 CY포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명       칭:평택?당진항 CY포장 정비공사
 ○장       소: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국제여객부두 인근 관리부두 배후부지
3. 공사의 개요
 ○아스콘 포장 182a, U-측구 462m, 조명탑 설치 2기, 전력케이블 설치 310m, 전력관로 설치
  711m,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1,74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호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95-59호, 1995. 12. 7.)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
니다.
      2008년 5월 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행안전에 관한 폐지 고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95-59호, 1995. 12. 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호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군산지방해운항만청고시 제95-59호, 1995. 12. 7.)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

                                 513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AFL 시스템 구축사업

 -항공등화관제시스템                     1식              1식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30개소            30개소 (변경없음)

 -Radar 등 외부시스템 통합              1식              1식

-VHPL 제어구축                      -               1식 (증 1식)

○Airside 전기시설공사

 -계류장 조명등                       78기             66기 (감 12개소)

 -외곽보안등                         539등            312등 (감 227개소)

 -전기관로                          32km            31km (감 1km)

 -전기맨홀                          292개소           260개소 (감 32개소)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Airside 지원시설전
                                1식              1식
  원공급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가. 당   초: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61개월(2004. 5.~2009. 5)
 나. 변   경: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50개월(2004. 5.~2008. 6, 감 11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266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4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대교건설공사”구간
에 설치운영 중인 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511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513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2호
항만공사 시행 고시
『평택·당진항 CY포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명  칭：평택?당진항 CY포장 정비공사
○장  소：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국제여객부두 인근 관리부두 배후부지
3. 공사의 개요
○아스콘 포장 182a, U-측구 462m, 조명탑 설치 2기, 전력케이블 설치 310m, 전력관로 설치 
711m,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1,740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8호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95-59호, 1995. 12. 7.)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
니다.
2008년 5월 8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행안전에 관한 폐지 고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95-59호, 1995. 12. 7.)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호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군산지방해운항만청고시 제95-59호, 1995. 12. 7.)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가. 항로표지 기능
                                                         광 달 거 리      도색 및
 구    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N 37° 27′ 14.7″
 변경전
             인천항협성     E 126° 34′ 50.0″
             A호등부표     N 37° 27′ 18.3″
 변경후
                       E 126° 34′ 41.8″
                       N 37° 27′ 29.2″
 변경전
             인천항협성     E 126° 34′ 56.3″
             B호등부표     N 37° 27′ 30.7″
 변경후
                       E 126° 34′ 46.5″
                       N 37° 27′ 43.0″
 변경전
             인천항협성     E 126° 35′ 00.7″
             C호등부표     N 37° 27′ 40.2″
 변경후
                       E 126° 34′ 49.5″                                        위치
                                            FlY 4s   -     9     6    황망대형
                       N 37° 27′ 40.5″                                         변경
 변경전
             인천항협성     E 126° 35′ 13.0″
             D호등부표     N 37° 27′ 38.3″
 변경후
                       E 126° 35′ 02.4″
                       N 37° 27′ 26.7″
 변경전
             인천항협성     E 126° 35′ 08.5″
             E호등부표     N 37° 27′ 28.3″
 변경후
                       E 126° 34′ 58.6″
                       N 37° 27′ 13.2″
 변경전
             인천항협성     E 126° 35′ 04.0″
             F호등부표     N 37° 27′ 15.0″
 변경후
                       E 126° 34′ 54.3″

 나. 장        소:인천시 중구 항동 역무선방파제 전면 제1항로 준설공사구간 해상
3. 현황변경 사유
 가. 준설공사구간 변경으로 사설항로표지 위치변경
4. 설치기간:2008년 4월 29일~2008년 5월 31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    명:(주)협성종합건업 대표 이명석
     (2) 주    소:부산시 동구 수정동 79-788
 나. 관리청
     (1) 성    명: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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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금융서비스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08-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

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의 보증대상에 정부발주사업을 포함하여 SOC 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도모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금의 보증대상에 정부발주사업 시행자의 초과시공을 위한 차입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이

  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민간투자제도과장, 전화:02-2150-7411, 팩스:02-3418-0746)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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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원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서식을 필수 항목 위주로 대폭
 간소화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관련 용어·서식
 변경, 하도급법 위반 업체 신청과제 감점, 관세·부가세 환급 규정, 보안과제 분류 등 현행 시행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 반영
  (1) 연구개발 성과물별 기탁 및 등록 기준과 관련 서식 마련
  (2) 연구개발 결과 기술이전 실적 우수 연구원 신청 연구과제 가점 부여 기준 마련
  (3)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 반영 및 용어 변경
 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연구개발정보관리 계획에 참여인력 정보관리계획과
  연구장비·기자재 정보관리 계획을 추가 함.
 다. 대·중소기업간 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하도급법 상습 위반 민간기업 신청 연구과제에 감점 부
  여 기준 마련
 라. 공통연구보안 관리지침 시행에 따른 서식 변경 및 부가세 환급 규정 정비
 마. 민간의 현물 부담금이 협약서 상 연구계획서 보다 부족하게 부담 된 경우 정부출연금 회수 기
  준 마련
 바. 연구개발 계획서 등 관련서식의 대폭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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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이 제(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① 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
 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데로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서 항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항로(WGS-84)

 지정항로    구   분              적       용         수    역                 비   고

 옹도항로    분리대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도면참조
                 ⑴ 북위 36° 46’ 36.3”, 동경 125° 57’ 54.3”
                 ⑵ 북위 36° 46’ 05.9”, 동경 126° 59’ 05.9”
                 ⑶ 북위 36° 43’ 29.0”, 동경 125° 57’ 15.4”
                 ⑷ 북위 36° 38’ 22.4”, 동경 125° 56’ 19.3”
                 ⑸ 북위 36° 38’ 39.6”, 동경 125° 53’ 42.1”
                 ⑹ 북위 36° 43’ 45.9”, 동경 125° 55’ 55.3”
         서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⑴ 북위 36° 46’ 36.3”, 동경 125° 57’ 54.3”
                 ⑹ 북위 36° 43’ 45.9”, 동경 125° 55’ 55.3”
                 ⑸ 북위 36° 38’ 39.6”, 동경 125° 53’ 42.1”
                 ⑺ 북위 36° 38’ 39.6”, 동경 125° 53’ 42.1”
                 ⑻ 북위 36° 46’ 05.9”, 동경 125° 58’ 28.1”
                 ⑼ 북위 36° 47’ 04.8”, 동경 125° 56’ 51.0”
         동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⑵ 북위 36° 46’ 05.9”, 동경 126° 59’ 05.9”
                 ⑶ 북위 36° 43’ 29.0”, 동경 125° 57’ 15.4”
                 ⑷ 북위 36° 38’ 22.4”, 동경 125° 56’ 19.3”
                 ⑽ 북위 36° 38’ 11.1”, 동경 125° 57’ 31.7”
                 ⑾ 북위 36° 46’ 05.9”, 동경 125° 58’ 28.1”
                 ⑿ 북위 36° 45’ 38.3”, 동경 126° 00’ 16.9”

                                   514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별표 2】 지정항로내 항법

 지정항로명                 항                  법                 비   고

            선박이 북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남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항로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타 항
 옹 도 항 로
            법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분리수역
            에서의 항법을 준용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4호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에 법률 개정(2008.2.29)으로 우리 위원회 관인 및 특수관인 일체를 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단, 전자관인은 관인의 인

영을 이미지화하였으므로 별도로 공고하지 않음)

   2008년 5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회 신규 등록 관인 및 특수관인 >

▶금융위원회 관인
            금융위원회인                            금융위원회위원장인




            증권선물위원회인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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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
       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623, FAX 02-2100-6625
4. 기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
 지(www.mest.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
 기술전략과(전화:02-2100-6623, FAX:02-2100-6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8-19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간내에 회수의 제한없
   이 방북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사업자승인규정을 협력사업승인규정에 흡수하여 승인절차를 일
   원화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여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나. 반출·반입, 수송장비 운행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역의 정의조항 보완
 나. 실무위원회 설치 의무화
 다. 남·북한 왕래 조항 개선
   (1) 방문증명서 발급 관련,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유효기간 및 조건을 법률에 명시
   (2)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재방문시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방문목적에
       따라 방문신청을 하여야 함을 명시
   (3) 수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청한 자 중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방문기간 내에 회수의 제한 없이 방북할 수 있도록 함.
   (4)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재외국민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
 라. 남·북한 주민접촉 규정 개선
   (1)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접촉신고 제외에 관한 위임근거규정 마련
   (2)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규정된 접촉신고 유효기간 및 조건을 법률에 명시
 마. 남북간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 교역당사자 규정을 삭제

                                     519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금융위원회 특수관인

    금융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일반회계지출관인




     금융위원회세입징수관의인                 금융위원회일반회계재무관인




     금융위원회출납공무원의인                 금융위원회물품관리관의인




     금융위원회채권관리관의인             금융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금융위원회정책홍보팀                   금융위원회감사담당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516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바. 반출·반입 승인 규정 보완
  (1) 반출·반입 승인 관련,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효기간 설
   정 근거를 마련
  (2) 반출·반입 승인 취소규정 마련
 사.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의 요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협력사업자 승인규정 삭제
 자. 협력사업 승인규정 보완
  (1) 협력사업 승인 관련,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의무를 법률에 명
   시하고,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
   록 함.
  (2) 기존 협력사업자 승인규정에 있던 요건을 추가
  (3)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 및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시
  (4) 협력사업승인 취소,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차.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의 요건·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에 규정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을 명할 수 있음’
  을 법률에 규정
 카. 수송장비 운행규정 보완
  (1)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유효기간 설정근거를 마련
  (2) 운행승인 취소규정 마련
 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업무 위탁규정 마련
 파.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의무 명시
 하. 통일부장관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마련
 갸. 업무 위탁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냐. 협력사업, 교역 관련 허위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
 중앙청사 별관, 우편번호 110-787, 전화번호:02-2100-5813, FAX:02-2100-58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제정 시행령(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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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대우조선해양          10         매   각         430     ’08. 4. 8    우리투자증권

                대상         40         매   각         424     ’08. 4. 10   우리투자증권

               한국철강        30         매   각        2,328    ’08. 4. 10   우리투자증권

                혜인         70         매   각         334     ’08. 4. 10   우리투자증권

직계비속           SK에너지       28         매   각        3,065    ’08. 4. 10   우리투자증권

           그랜드백화점          20         매   각         349     ’08. 4. 10   우리투자증권

           대우인터내셔널         30         매   각        1,063    ’08. 4. 10   우리투자증권

               우리금융        30         매   각         574     ’08. 4. 10   우리투자증권

           YBM시사닷컴         10         매   각         112     ’08. 4. 10   우리투자증권

소     속          환경부              직위(직급)           차관        성     명      이병욱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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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5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브루셀라병 확산방지를 위해 브루셀라병 감염축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을 하향 조정
 (시세의 5/5→‘06.11. 4/5→’07.4. 3/5)하고,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예방노력을 유도한 결과, 감
 염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예방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판단,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을
 이전 수준(4/5)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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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별표 1〕보상금의 지급기준중 브루셀라병 살처분 상
  한액 상향 조정
  ○브루셀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
   처분된 소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은 살처분일 기준으로 가축 평가액의 5분의 1부터 5분의 3에 해당하
      는 금액에서 5분의 2부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팀, 전화 02-500-2127,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01호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시행 안내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07. 12. 14.)·시행(’08. 6. 15.)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24조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필요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국제결혼중개업체
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예정인 중개업자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교육개요
 ○기   간:2008년 6월 12일~12월 2일(기간 중 총 17회)
 ○장   소:서울 등 5개 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횟   수:서울 10회, 대전 2회, 대구 2회, 부산 2회, 광주 1회
  ※영업장 소재지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전국 순회 교육 실시
 ○주   최:보건복지가족부
 ○주   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위탁기관)
□교육대상: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기간:1일 4시간
□교육비:4만원
□신청방법:교육대상자 사전인터넷 신청(홈페이지 www.khrdi.or.kr)
□교육내용
 ○결혼중개업관리제도 및 법규 이해
 ○국제결혼중개업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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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 소비자보호 및 상담실무
□기타 참고사항
 ○교육예정 인원(기당 60명)을 초과시 사전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기수당 신청인원이 20명 미만이면 폐강될 수 있으며, 권역별 교육은 가급적 권역내 소재지 업
  체 및 개인이 신청
                              Ⅰ. 사전신청 안내
□신청방법
 ○교육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인터넷:www.khrdi.or.kr(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왼쪽 하단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신청’ 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신청가능
  ※인터넷 신청 후, 교육시작 5일 전 확정명단 확인 후 등록가능
□교육비 입금
 ○교육비:4만원(※단가선정기준:교육 직접비의 50%, 나머지는 국고보조)
 ○입금계좌:기업은행 139-032830-04-132, 예금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관련 문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복지교육팀 02-3156-1170~1175
                             Ⅱ. 등록 시 유의사항
□등록순서
 1.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확정된 경우 등록한다.
  -교육시작 5일 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2. 확정된 교육생의 경우, 교육비를 해당계좌로 입금한다.
  (기업은행 139-032830-04-132, 예금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금액 4만원)
 3. 교육비 입금확인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으로 확인한다.
 4. 교육일자에 해당 강의장으로 와서 교육을 수강한다.
 5. 교육시간을 100% 참석한 사람에 한해 교육수료증을 부여한다.
                              Ⅲ. 교육일정표

 시             간          내                 용         비         고

 12:30~13:00       등 록

 13:10~14:00       결혼중개업제도

 14:10~15:00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보호

 15:00~16:00       상담실무

 16:10~17:00       결혼중개업관련 소비자보호방안

 17:00~17:30       수 료

※상기 일정·교육 내용은 당일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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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권역별 일정 및 장소
1. 권역별 일정

  회차         일   자     지역              장     소             교육인원

  1차         6.12(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2차         6.17(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3차         6.19(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4차        6.26(목)    대전              대전광역시청                 60

  5차         7.8(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6차        7.17(목)    부산              부산광역시청                 60

  7차        7.22(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8차        7.24(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9차        8.26(화)    광주              광주광역시청                 60

  10차       9.23(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1차        9.25(목)   대전              대전광역시청                 60

  12차       10.7(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3차       10.16(목)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60

  14차       11.6(목)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15차       11.11(화)   대구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60

  16차       11.25(화)   부산              부산광역시청                 60

  17차       12.2(화)    서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0

2. 장소

        장    소   명                 주                  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3호선 불광역)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동 1420)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187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534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2-2023-7589 / 팩스
 02-2023-759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벽산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김인상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9호
6. 등록일자:2008년 4월 30일
7. 전화번호:02-767-601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01호
나. 대행자명:(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다. 대표자:엄창회
라.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3
마. 폐지사유:자진반납(실적부진 등으로 인한 부서 해체)
바. 폐지일자:2008년 4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호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유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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