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관음-구암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대구북구 및 경북 칠곡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관계인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외31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외56       25명 증가
3. 변경사유
  ○ 관 계 인 : 근저당권, 압류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25명 증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5호(2010.02.01.관보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08호(2011.10.27.변경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3호(2012.04.04.변경고시)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지등의명세(토지)
① ② ③ ④ ⑤ 지 적⑦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자
               ⑥ 편입
번 구 소재지 지 번 지 원지적                    ⑧       ⑩
                                           ⑨ 권리                   ⑬비고
호 분         목 (㎡) 지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대구북구관음 오무영
                                  동324-3
                                                          대구경북
                                              가압류 대구북구학
                                                  정동798-2 우유협동
                                                           조합
                                  대구북구구암 오흥근      대구수성구
 1 당초 대구광역
      시북구관 산45-1 임   2,981    528  동707-1     근저당 황금동162
                                                  청원맨션10 전임수      구분지상권
(1)    음동                                          1-402         (상공6~47m)
                                              압류          대구시북
                                                            구
                                  대구수성구만
                                  촌동816만촌
                                  우방1차타운1 오인근
                                   06-1105
                                  대구북구관음 오무영
                                   동324-3
                                                          대구경북
                                              가압류 대구북구학
                                                  정동798-2 우유협동
                                                           조합
                                                  대구수성구
 1 변경 대구광역
      시북구관 산45-1 임   2,981    528 대구북구구암          황금동162 전임숙
                                              근저당 청원맨션10          구분지상권
(1)    음동                                                        (상공6~47m)
                                   동707-1 오흥근      1-402
                                              압류          대구시북
                                                            구
                                                  대구북구태
                                              가압류 전동422-3 김성수
                                                     9
                                     94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345kV 신포항-북대구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대구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2012.12           2011.01~2013.12     12개월 연장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예산부족 및 적극적 보상협의로 사용재결로 인한 민원방지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2011.01.31.관보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88호(2011.06.01.변경고시)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해당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둔포-석곡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일원
  ○ 사업목적 : 154kV 둔포~석곡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
         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지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비 고        아산시 둔포면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상고 상향
               염작리 95-17          (상공12m~37m)        (상공29m~61m)
    비고         아산시 둔포면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상고 상향
               염작리 95-30          (상공12m~37m)        (상공37m~61m)
3. 변경사유
  ○ 지상고 착오 계산으로 인한 상향 조정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7호[관보 제17778호(2012. 6. 8.)]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101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지 ⑥ 편입      ⑦              ⑩      권 리 자                              ⑬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목 원지적 지적 주 ⑧ 소 성⑨명 권리       ⑪주소     ⑫성명                         비고
                 (㎡) (㎡)            종류
       울산시                             울산시 내광산 근저당 부산동구범일동
526 추가 울주군 450-1 장    8,853   1,,385   울주군 업주식 권,지상 830-38(삼산지 부산은행 구분지상권
(27)   온양읍                             온양읍                               (상공 19m~54m)
       내광리                           내광리 450-1 회사 권           점)
       울산시                             울산시 내광산 근저당 부산동구범일동
527 추가 울주군 450-9 장    371       278 울주군             권,지상 830-38(삼산지 부산은행 (상공구분지상권
(27)   온양읍                             온양읍 업주식                               19m~54m)
       내광리                           내광리 450-1 회사 권           점)
        경남                           경남 양산시
                               118.4 소주동            근저당 경남 양산시             소유권 또는
528 추가 양산시 954-23 임   1,885               147-1 엄애자 권,지상                 지상권(철탑부지)
(59)   평산동                    1259.4 천성리버타운           권  삼호동 579-1 웅상농협 구분지상권
                                      109-405                            (상공 20m~40m)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 언산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남도(양산시)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01. ~ 2012.12.        변경없음
    사업면역               126,439.8㎡             변경없음
    소 유 자           손숙희 외 223명              손숙희 외 224명      1명 증가
    관 계 인         (주)국민은행 외 75명               변경없음
    지     번       상천리 638-5 외 129          상천리 638-5 외 130 1개소 증가
    필 지 수                  130                  131        1필지 증가
3. 변경사유
   ○ 사업기간 : 변경없음
   ○ 사업구역 : 변경없음
   ○ 소 유 자 : 소유권 변경(매매, 상속) 및 필지분할
   ○ 관 계 인 : 변경없음
   ○ 지 번 : 필지분할
   ○ 필 지 수 : 필지분할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6호[관보 제17438호(2011.01.31)]
   ○ 변경고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3호[관보 제17734호(2012.04.04)]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103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11,496㎡                 11,496㎡        변동 없음
    사업기간            2011.07~2013.06         2011.07~2013.12   6개월 연장
    소유자          한국농어촌공사 외 26명 한국농어촌공사 외 26명                   변동 없음
    관계인              박정희 외 9명                박정희 외 9명          변동 없음
    지 번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변동 없음
                       1-2외 29                  1-2외 29
    필지수                  30필지                    30필지          변동 없음
3. 변경사유
  ○ 소 유 자 : 변동 없음
  ○ 필 지 수 : 변동 없음
  ○ 기 타 :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연장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79호[관보 제17591호(2011.09.14.)]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 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6. 변경 등의 토지명세서
  ○ 변동 없음
                                실시계획 변경신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154kV 왕암-이천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구 간 :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음성군 일원
  ○ 사업목적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 보상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면적               344,735㎡                  348,433㎡     3,698㎡ 증가
    사업기간            2010.01~2012.12          2010.01~2012.12    변동없음
    소유자             채윤식 외 691명               채윤식 외 688명         3명 감소
    관계인          한국농어촌공사 외 87명             한국농어촌공사 외 87명        변동없음
    지 번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2곳 증가
                    봉양리 20 외 552             봉양리 20 외 554
    필지수                 553필지                     555필지        2필지 증가
3. 변경사유
  ○ 사업면적 : 보상대상 토지 재측량으로 면적 3,698㎡ 증가
  ○ 소 유 자 : 매매로 소유자 변경
  ○ 필 지 수 : 분할로 필지수 증가
  ○ 기 타 : 변경 등의 토지명세 번호 착오기입에 따른 수정
4. 추진경위
  ○ 고 시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5호[관보 제17186호(2010.02.01.관보고시)] 및
            2011-208[관보 제17621호(2011.10.27.관보고시)]
5. 조치사항
  ○ 농지전용협의 : 해당사항 없음
  ○ 관보고시 : 변경수용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120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권리자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         ⑧       ⑨   권리 ⑪ 주소 ⑫성명       ⑬비고
                     (㎡) 지적 (㎡)
                                    주 소      성명   종류
                                  충청북도
                                    충주시 민병철
                                    노은면
                                  문성리 738
                                  충청북도
                                    충주시 민경수
                                 성서동 7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민순식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806-603
       충청북도
349 변경 충주시                       캐나다국 109                         구분지상권(상공
       소태면 산72-1 임 183,174 602      올리브                             3-80m)
       야동리                          에브뉴 민석원
                                    노스욬
                                  온타리오
                                  엠2엔4엔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11-1 민창훈
                                  대림아파트
                                  101-1901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84-1 민지아
                                 현대하이츠빌
                                    라 105
                                  충청북도
                             8      충주시 민건식                        소유권 또는
                                    엄정면                             지상권
                                  추평리 170
                                  충청북도
                                    충주시 민병덕
                                    엄정면
                                  신만리 844
                                  충청북도
                                    충주시 민영한
                                    엄정면
       충청북도                       신만리   459
350 당초 충주시
       소태면 산37 임 37,754             충주시
       양촌리                          노은면 민병철
                           1,469 문성리 738                          구분지상권(상공
                                                                    3-80m)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70 민경환
                                  주공아파트
                                   307-607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393 민병건
                                 매탄5단지주
                                  공아파트
                                   509-102
                                     124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영월        영월014     NJ52-10-24-014 공익용산지
     경남         양산        밀양038     NI52-2-19-038  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인제                 어론003            NJ52-10-2-00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어론013            NJ52-10-2-013     임업용산지
    강원        인제                 인제095            NJ52-6-23-095     임업용산지
    전남        화순                 독산052            NI52-1-26-05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81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임업용)산지를 임업용(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2012년 11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남          양산     밀양038      NI52-2-19-038 공익용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05           NI52-5-31-00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16           NI52-5-31-016     임업용산지
                                     193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27        NI52-5-31-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31        NI52-5-31-03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32        NI52-5-31-03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33        NI52-5-31-03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34        NI52-5-31-03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35        NI52-5-31-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37        NI52-5-31-03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41        NI52-5-31-04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42        NI52-5-31-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43        NI52-5-31-04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46        NI52-5-31-04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47        NI52-5-31-04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48        NI52-5-31-04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51        NI52-5-31-05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54        NI52-5-31-05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55        NI52-5-31-05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057        NI52-5-31-05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23        NI52-5-24-02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24        NI52-5-24-02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32        NI52-5-24-03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33        NI52-5-24-03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34        NI52-5-24-03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35        NI52-5-24-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38        NI52-5-24-03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39        NI52-5-24-03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42        NI52-5-24-04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43        NI52-5-24-04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44        NI52-5-24-04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45        NI52-5-24-04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46        NI52-5-24-04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47        NI52-5-24-04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48        NI52-5-24-04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49        NI52-5-24-04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52        NI52-5-24-05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55        NI52-5-24-05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56        NI52-5-24-05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57        NI52-5-24-05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58        NI52-5-24-05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61        NI52-5-24-06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62        NI52-5-24-06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63        NI52-5-24-06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64        NI52-5-24-06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65        NI52-5-24-06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66        NI52-5-24-066    임업용산지
                    194
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67           NI52-5-24-06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73           NI52-5-24-07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74           NI52-5-24-07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75           NI52-5-24-07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76           NI52-5-24-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84           NI52-5-24-08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85           NI52-5-24-08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39           NI52-5-23-03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47           NI52-5-23-04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48           NI52-5-23-04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49           NI52-5-23-04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57           NI52-5-23-05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59           NI52-5-23-05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60           NI52-5-23-06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67           NI52-5-23-06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68           NI52-5-23-06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69           NI52-5-23-06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70           NI52-5-23-07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78           NI52-5-23-07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79           NI52-5-23-07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80           NI52-5-23-08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89           NI52-5-23-08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090           NI52-5-23-09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015           NI52-5-32-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017           NI52-5-32-01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021           NI52-5-32-02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022           NI52-5-32-02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025           NI52-5-32-02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027           NI52-5-32-02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035           NI52-5-32-03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036           NI52-5-32-036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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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2-8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고양덕양    서울055      NJ52-9-11-055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포천021      NJ52-9-5-021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포천014      NJ52-9-5-014  준보전산지
      경기           연천    철원017      NJ52-5-26-017 준보전산지
      경기           홍천    용두069      NJ52-9-14-069 준보전산지
      충남           태안    신온095      NJ52-13-9-095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위도049      NI52-1-9-049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23      NI52-1-10-023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22      NI52-1-10-022 준보전산지
      전북           부안    부안024      NI52-1-10-024 준보전산지
      경북           청도    청도049      NI52-2-11-049 준보전산지
      경북           청도    청도023      NI52-2-11-023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2-83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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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         원주        안흥061     NI52-10-1-061
     강원         원주        안흥092     NI52-10-1-092
     강원         원주        엄정017     NI52-10-2-017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2-16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개정
1. 개정이유
  가. 영유아에서 성인까지 전 국민적 완전식품인 우유류의 유지방을 다양하게 가공한 제품의 개발․생
    산이 가능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및 저
    지방가공유의 유지방 기준을 확대하고 무지방우유, 무지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의 조단백질 등 영양소, 비타민 및 무기질성분규격 단위와 관련하여 국제기
    준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단위를 환산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품목별 개별기준을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으로 옮겨 사용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라.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에서 식중독균 중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외국에서 정량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Cl. perfringens를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하여 국내에서 Cl. perfringens 식중독 발생을 안
    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량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
  마. 생햄 및 발효소시지의 특성 및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른 식중독균에 비해서 병원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환경에 폭넓게 오염되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
    하여 정량기준으로 개정하고, 생햄, 발효소시지의 제조공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장균 기
    준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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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7호                      관           보           2012. 11. 1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저지방우유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및 저지방가공유의 유지방 기준을 확대하고 무지방우유, 무지
    방유당분해우유 및 무지방가공유의 유형을 신설함.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나. 저지방우유류 (2) (가)저지방우유의 유지방분을
     “2.0% 이하”에서 “0.6~2.6%”로 개정하고 유지방을 0.5% 이하로 하는 “(바) 무지방우유”를 아래
     와 같이 신설
     - 나. 저지방우유류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바) 무지방우유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류의 유지
       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무지방우유에 대하여
       (나)~(마)에 따라 가공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환원, 강화, 환원강화, 유산균첨가무지방우유로
       적용한다.(원유 100%).”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다. 유당분해우유 (2) (나) 저지방유당분해우유 정의
     중 “원유”를 “원유 또는 저지방우유”로, 유지방분 “2.0% 이하”를 “0.6~2.6%”로 개정하고 “(다)
     무지방유당분해우유”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이에 따라 유당분해우유의 정의 중 “원유, 우유
     또는 저지방우유”를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로 개정
     - 다. 유당분해우유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무지방유당분해우유 “원유, 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하여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라. 가공유류 (2) (나)저지방가공유의 조지방을 “2.0%
     이하”에서 “0.6~2.6%”로 개정하고 조지방을 0.5% 이하로 하는 “(바) 무지방가공유”를 아래와
     같이 신설
     - 라. 가공유류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다) 무지방가공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
       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처리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무균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조지방 0.5% 이하의 것을
       말한다.”
  나.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의 조단백질 등 영양소, 비타민 및 무기질성분규격 단위를 100kcal 당 함량으
    로 환산하여 개정함.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더. 조제유류 (3) 성분규격 중 조단백질, 조지방, 유성
     분, 비타민 및 무기질의 단위를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환산하여 개정
  다. 축산물의 공통기준 및 규격의 품목별 개별기준을 축산물별 기준및 규격으로 분류함.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준 중 “(3)에서 (15)”를
     제2. 1. 가. 우유류에서 버. 아이스크림믹스류까지 “(3) 가공기준”을 신설하여 배치하고 “(16)
     (가)에서 (라)”는 제1. 5. 가. 일반기준으로 이동, “(16) (마), (17), (18)”은 제2. 2. 자. 식육추출가
     공품에서 카. 식용우지까지 중 “(3) 가공기준”을 신설하여 배치하며 ”(19)“는 제2. 3. 알가공품
     중 ”(3) 가공기준“을 신설하여 배치하여 개정
  라.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정량기준을 설정함.
    ○ 제2. 2. 가. (2) 성분규격 중 “(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가열 햄류 및 소시지류는 n=5,
     c=1, m=10, M=100”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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