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바.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진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하여야 한다.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단지 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 자족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주차장법」및「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자족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외부 노출이 없는 건물 매립형에 한해 허용한다.
지원1~4, 
6~25
지원1~4, 
6~25
부설주차장 설치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설치기준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
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
으로 산정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당 0.1본을 식재하는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
및 기타
• 태양에너지 활용설비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족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2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의 설치기준, 생태면적률, 자전거보관소 및 기타 친환경부문에 관한  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0>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대지 내
공지
• 지침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별표5>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및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에는 담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에는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담장 설치가 가능하다.
- 유치원, 학교 등과 같은 교육시설로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기공급설비, 쓰레기집하장, 열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주유
소 시설
- 기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전면공지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6>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 내
차량 진출입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 진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단, 
공공청사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면도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
는 경우 시설물의 외부 노출이 없는 건물 매립형에 한해 허용한다.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리프트 입구)은 
전면 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
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당 0.1본을 식재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
및 기타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연채광 및 환기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3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단, 교육시설(유치원 제외)은 40% 이상 확보하도
록 한다.(학교 운동장은 생태면적률 공간 유형 중 자연지반녹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함)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우수의 활용, 생태면적률, 자연채광, 환기, 자전거보관소 및 기타 친환경부문에 관한 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초1~6, 8~11, 
13, 14
중1, 3, 6, 8~9
고1, 3~6
유1~15
특교1, 2
초1~6, 8~11, 
13, 14
중1, 3, 6, 8~9
고1, 3~6
유1~15
특교1, 2
단지 경계부 조경
•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
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변에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류 등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공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도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대지 내 공지
• 지침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학교 운동장은 인근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자 진출입구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진출입구 외에 1개소 이상의 보행자 진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진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진출입구는 학생들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 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차량
진출입구
• 차량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 진출입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친환경
계획
• 생태면적률은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유치원 제외)
종 1, 3, 
6~11,13~15,
18,
20,22,
23,26,27,
30~32,
34~36,
38~40
종 1, 3, 
6~11,13~15,
18,
20,22,
23,26,27,
30~32,
34~36,
38~40
부설주차장설치
•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 1, 3~6, 
8~29, 34, 35, 
37, 38, 
40~55
자1, 2
주 1, 3~6, 
8~29, 34, 35, 
37, 38, 
40~55,
자1, 2
차량
진출입구
등
• 차량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주차장용도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 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소)을 노외주차장 총면적
의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1
의료1
차량
진출입구
등
•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 내에서 2곳 이상 확보하여 방문객 및 
응급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30m 이상 이격시켜 차량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차장은 외래 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변 1~4
하수 2
에1, 폐1 
수도1~2
변 1~4
하수 2
에1, 폐1 
수도1~2
경계부 조경
• 공급처리시설용지 중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10m 이상의 녹지공
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대지 내
공지
• 지침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별표5>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장
•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및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에는 담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에는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담장 설치가 가능하다.
- 유치원, 학교 등과 같은 교육시설로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기공급설비, 쓰레기집하장, 열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주유
소 시설
- 기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전면공지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6>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단지 내
차량 진출입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 진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단, 
공공청사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면도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
는 경우 시설물의 외부 노출이 없는 건물 매립형에 한해 허용한다.
•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리프트 입구)은 
전면 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
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당 0.1본을 식재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및 기타
• 자연채광 및 환기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3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단, 교육시설(유치원 제외)은 40% 이상 확보하도
록 한다.(학교 운동장은 생태면적률 공간 유형 중 자연지반녹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우수의 활용, 생태면적률, 자연채광, 환기, 자전거보관소 및 기타 친환경부문에 관한 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초1~6, 8~11, 
13, 14
중1, 3, 6, 8~9
고1, 3~6
유1~15
특교1, 2
초1~6, 8~11, 
13, 14
중1, 3, 6, 8~9
고1, 3~6
유1~15
특교1, 2
단지 경계부 조경
•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
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변에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류 등을 선정하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공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도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대지 내 공지
• 지침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학교 운동장은 인근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자 진출입구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진출입구 외에 1개소 이상의 보행자 진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진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진출입구는 학생들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 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차량
진출입구
• 차량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 진출입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친환경
계획
• 생태면적률은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유치원 제외)
종 1, 3, 7~11, 
13~15, 18, 
20, 22, 23, 
26, 27,
30~32,
34, 36,
38~41
종 1, 3, 7~11, 
13~15, 18, 
20, 22, 23, 
26, 27,
30~32,
34, 36,
38~41
부설주차장설치
•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 1, 3~6, 
8~29, 34, 35, 
37, 38, 
40~56
자1, 2
주 1, 3~6, 
8~29, 34, 35, 
37, 38, 
40~56,
자1, 2
차량
진출입구
등
• 차량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주차장용도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 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자전거보관소)을 노외주차장 총면적
의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료1
의료1
차량
진출입구
등
•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 내에서 2곳 이상 확보하여 방문객 및 
응급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30m 이상 이격시켜 차량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차장은 외래 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변 1~4
하수 2
에1, 폐1 
수도1~2
변 1~4
하수 2
에1, 폐1 
수도1~2
경계부 조경
• 공급처리시설용지 중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변으로 폭원 10m 이상의 녹지공
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별표 5>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의 조성기준(변경없음) : 게재생략
<별표 6>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의 조성기준(변경없음) : 게재생략
<별표 7> 친환경계획 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별표 8> 범죄예방 안전도시(CPTED)(변경없음) : 게재생략
<별표9> U-city(변경없음) : 게재생략
<별표 10> 심의 및 인허가 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1) 특별계획구역1 (국제교류단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2 (복합·레져 유통단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2
복합1~3
근상2
주16, 17
지정목적
•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물류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을 고려한 기반시설 마련
• 다양한 용도 도입 및 복합 용도 개발 추진을 통한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 도모
개발방향
• 문화 및 레져 기능들이 집중배치된 종합 문화 레져타운 조성 및 내외국인 관광명소로 조성
• 수변과 연계한 상업, 문화 기능 배치 계획
• 국제교류단지 및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위락 공간 조성
기타사항
•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시행지침을 따른다.
• 상기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복합1~3
허용용도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에 한함)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근상2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부수용도의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종35
(RF1)
허용용도
•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노유자시설(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에 한하여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18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12m 이하
주16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 80% 이하
기준용적률
• 56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7층 / 2층
주17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 80% 이하
기준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5층 / 2층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2
복합1~4
일상6
주16, 17,
지정목적
•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물류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을 고려한 기반시설 마련
• 다양한 용도 도입 및 복합 용도 개발 추진을 통한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 도모
개발방향
• 문화 및 레져 기능들이 집중배치된 종합 문화 레져타운 조성 및 내외국인 관광명소로 조성
• 수변과 연계한 상업, 문화 기능 배치 계획
• 국제교류단지 및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위락 공간 조성
기타사항
•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시행지침을 따른다.
• 상기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복합1주1)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 판매시설
• 업무시설(주거형 오피스텔 제외)
•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업소, 카지노업소 제외)주2) 
• 숙박시설주2)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노유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7층 / -
복합2주3)
허용용도
• 업무시설(주거형 오피스텔 제외)*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3층 이하)*
• 제2종근린생활시설(3층 이하)*
• 판매시설(3층 이하)*
•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8층 / -
복합3주4~6)
(1,2)
허용용도
• 업무시설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3층 이하)
• 제2종근린생활시설(3층 이하)
• 판매시설(3층 이하)
• 문화 및 집회시설
• 기숙사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10층 / -
복합3주4~6)
(3)
허용용도
• 업무시설 *
•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제1종근린생활시설(3층 이하)*
• 제2종근린생활시설(3층 이하)*
• 판매시설(3층 이하)*
• 문화 및 집회시설
• 기숙사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 10층 /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최저층수
복합4주7~8)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업무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2층 이하)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2층 이하)
• 판매시설(2층 이하)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기준용적률
(주거용적률)
• 230% 이하(155%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 / -
특별
계획
구역
2
일상6주9~10)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생활시설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장례식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방송통신시설
• 위락시설(카지노업소 제외)*
• 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기준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31m 이하  / -
주16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기준용적률
• 56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7층 / 2층
주17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기준용적률
• 400% 이하
최고층수/
최저층수
• 5층 / 2층
주1)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주2)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와 주거지역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이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거리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주3) 복합2은 업무시설, 공장이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연면적의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주4) 복합3(1,2)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연면적의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주5) 복합3(3)은 업무시설, 공장, 문화 및 집회시설이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연면적
의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주6) 복합3(1,2,3) 오피스텔 반영할 시 그 비율은 건축물 연면적의 30%와 업무시설로 조성되는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주7) 아파트 세대수는 기준용적률 155%이하임에 따라 1,607호(60㎡ 이하 : 867호, 60~85㎡ : 294호, 85㎡ 초과 : 446호) 이하로 하여야 함
주8) 최고높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 안전구역 높이제한과 무선전파장애구간(폭 88m) 내 높이제한 적용
주9)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와 주거지역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진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이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거리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주1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붙임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기정>
구분
면적(㎡)
총계
1단계
2-1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2,243.0
523.0
53.0
157.0
116.0
101.0
96.0
285.0
100.0
156.0
1.0
10.0
18.0
면적(㎡)
960,920.6 188,053.0 36,861.0 78,049.0 22,536.0 20,936.0 29,671.0 138,525.2 67,079.8 65,076.6
77.6
2,160.3 4,131.0
경기도
필지수
173.0
22.0
1.0
8.0
7.0
-
6.0
25.0
5.0
8.0
-
8.0
4.0
면적(㎡)
53,302.0
2,736.0
24.0
1,257.0
392.0
-
1,063.0 7,621.3
874.0
4,553.0
-
1,916.3
278.0
교육과학
기술부
필지수
7.0
-
-
-
-
-
-
-
-
-
-
-
-
면적(㎡)
2,030.0
-
-
-
-
-
-
-
-
-
-
-
-
국토교통부
필지수
408.0
93.0
1.0
58.0
33.0
-
1.0
67.0
-
66.0
-
-
1.0
면적(㎡)
180,268.0 25,673.0
22.0
17,672.0 7,726.0
-
253.0
18,625.0
-
18,624.0
-
-
1.0
기획재정부
필지수
76.0
43.0
2.0
31.0
9.0
-
1.0
5.0
-
2.0
1.0
-
2.0
면적(㎡)
32,582.0 28,846.0
231.0
26,254.0 2,346.0
-
15.0
457.5
-
290.9
77.6
-
89.0
농림축산
식품부
필지수
588.0
71.0
43.0
26.0
-
-
2.0
159.0
94.0
65.0
-
-
-
면적(㎡)
395,336.0 60,009.0 34,986.0 24,395.0
-
-
628.0 105,683.0 66,022.0 39,661.0
-
-
-
평택시
필지수
989.0
294.0
6.0
34.0
67.0
101.0
86.0
29.0
1.0
15.0
-
2.0
11.0
면적(㎡)
295,751.0 70,789.0 1,598.0 8,471.0 12,072.0 20,936.0 27,712.0 6,138.4
183.8
1,947.7
-
244.0
3,763.0
구분
면적(㎡)
2-2단계 
2-3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563 
93 
144 
299 
5 
22 
15
7
6
-
-
2
면적(㎡)
210,715 
35,585 
35,695 
135,681 
745 
- 
8,029
4,623
3,301
-
-
105
경기도
필지수
28 
- 
- 
25 
3 
- 
-
-
-
-
-
-
면적(㎡)
9,502 
- 
- 
9,272 
230 
- 
-
-
-
-
-
-
교육과학
기술부
필지수
- 
- 
- 
- 
- 
- 
-
-
-
-
-
-
면적(㎡)
- 
- 
- 
- 
- 
- 
-
-
-
-
-
-
국토교통부
필지수
137 
1 
58 
76 
- 
2 
2
-
2
-
-
-
면적(㎡)
63,528 
30 
9,563 
53,219 
- 
716 
405
-
405
-
-
-
기획재정부
필지수
15 
- 
8 
5 
- 
2 
-
-
-
-
-
-
면적(㎡)
1,696 
- 
1,271 
270 
- 
155 
-
-
-
-
-
-
농림축산
식품부
필지수
209 
90 
62 
57 
- 
- 
10
7
3
-
-
-
면적(㎡)
62,569 
35,535 
18,949 
8,085 
- 
- 
7,477
4,623
2,854
-
-
-
평택시
필지수
174 
2 
16 
136 
2 
18 
3
-
1
-
-
2
면적(㎡)
73,420 
20 
5,912 
64,835 
515 
2,138 
147
-
42
-
-
105
구분
면적(㎡)
3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857
102
471
29
105
146
면적(㎡)
415,598
132,008
175,135
10,770
22,493
77,531
경기도
필지수
98
2
82
-
8
6
면적(㎡)
34,837
335
29,399
-
2,602
2,501
교육과학기술부
필지수
7
-
7
-
-
-
면적(㎡)
2,030
-
2,030
-
-
-
국토교통부
필지수
109
3
89
12
-
5
면적(㎡)
72,037
10,119
53,572
7,944
-
402
기획재정부
필지수
15
2
7
-
-
6
면적(㎡)
1,840
47
975
-
-
818
농림축산식품부
필지수
139
84
54
-
-
1
면적(㎡)
159,598
119,519
39,990
16
-
73
평택시
필지수
489
15
232
17
97
128
면적(㎡)
145,257
2,658
49,169
2,810
19,891
70,728
주1) 기타는전, 잡, 대등임
주2) 필지수3개는중복지분으로인해중복산정함
주3) 면적은소유자별지분면적임
    <변경>
구분
면적(㎡)
총계
1단계
2-1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2,243.0
523.0
53.0
157.0
116.0
101.0
96.0
285.0
100.0
156.0
1.0
10.0
18.0
면적(㎡)
960,920.6 188,053.0 36,861.0 78,049.0 22,536.0 20,936.0 29,671.0 138,525.2 67,079.8 65,076.6
77.6
2,160.3 4,131.0
경기도
필지수
173.0
22.0
1.0
8.0
7.0
-
6.0
25.0
5.0
8.0
-
8.0
4.0
면적(㎡)
53,302.0
2,736.0
24.0
1,257.0
392.0
-
1,063.0 7,621.3
874.0
4,553.0
-
1,916.3
278.0
교육과학
기술부
필지수
7.0
-
-
-
-
-
-
-
-
-
-
-
-
면적(㎡)
2,030.0
-
-
-
-
-
-
-
-
-
-
-
-
국토교통부
필지수
408.0
93.0
1.0
58.0
33.0
-
1.0
67.0
-
66.0
-
-
1.0
면적(㎡)
180,268.0 25,673.0
22.0
17,672.0 7,726.0
-
253.0
18,625.0
-
18,624.0
-
-
1.0
기획재정부
필지수
76.0
43.0
2.0
31.0
9.0
-
1.0
5.0
-
2.0
1.0
-
2.0
면적(㎡)
32,582.0 28,846.0
231.0
26,254.0 2,346.0
-
15.0
457.5
-
290.9
77.6
-
89.0
농림축산
식품부
필지수
588.0
71.0
43.0
26.0
-
-
2.0
159.0
94.0
65.0
-
-
-
면적(㎡)
395,336.0 60,009.0 34,986.0 24,395.0
-
-
628.0 105,683.0 66,022.0 39,661.0
-
-
-
평택시
필지수
989.0
294.0
6.0
34.0
67.0
101.0
86.0
29.0
1.0
15.0
-
2.0
11.0
면적(㎡)
295,751.0 70,789.0 1,598.0 8,471.0 12,072.0 20,936.0 27,712.0 6,138.4
183.8
1,947.7
-
244.0
3,763.0
구분
면적(㎡)
2-2단계 
2-3단계 
계 
구 
도 
천 
답 
기타 
계 
구 
도 
천 
답 
기타 
합계
필지수
563 
93 
144 
299 
5 
22 
15
7
6
-
-
2
면적(㎡)
210,715 
35,585 
35,695 
135,681 
745 
- 
8,029
4,623
3,301
-
-
105
경기도
필지수
28 
- 
- 
25 
3 
- 
-
-
-
-
-
-
면적(㎡)
9,502 
- 
- 
9,272 
230 
- 
-
-
-
-
-
-
교육과학
기술부
필지수
- 
- 
- 
- 
- 
- 
-
-
-
-
-
-
면적(㎡)
- 
- 
- 
- 
- 
- 
-
-
-
-
-
-
국토교통부
필지수
137 
1 
58 
76 
- 
2 
2
-
2
-
-
-
면적(㎡)
63,528 
30 
9,563 
53,219 
- 
716 
405
-
405
-
-
-
기획재정부
필지수
15 
- 
8 
5 
- 
2 
-
-
-
-
-
-
면적(㎡)
1,696 
- 
1,271 
270 
- 
155 
-
-
-
-
-
-
농림축산
식품부
필지수
209 
90 
62 
57 
- 
- 
10
7
3
-
-
-
면적(㎡)
62,569 
35,535 
18,949 
8,085 
- 
- 
7,477
4,623
2,854
-
-
-
평택시
필지수
174 
2 
16 
136 
2 
18 
3
-
1
-
-
2
면적(㎡)
73,420 
20 
5,912 
64,835 
515 
2,138 
147
-
42
-
-
105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52호
　「수입식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
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당산무역
[함*민]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668,400
2024-07-10
01972311181800
00615
네이처와인
[한*섭]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668,400
2024-07-10
01972311181800
00612
엠엘케이푸드시
스템(MLK)
[주*]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668,400
2024-07-10
01972311181800
00601
케이앤에이통상
[이*미]
수입식품법
경기도평택시
668,400
2024-07-10
01972311181800
00589
㈜제이제이코프
레이션
[김*은]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668,400
2024-07-10
01972311181800
00556
동진금속
[김*덕]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동
구
668,400
2024-07-10
01972311181800
00551
모가잇슈
(mogaissue)
[임*주]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327,000
2024-07-10
01972311181800
00518
에이치엘(HL)스토어
[이*현]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517
일진코리아
[노*]
수입식품법
경기도평택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459
하이라인
[김*삼]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산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456
㈜지니어스코리아
수입식품법
경기도하남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2. 공고 내용
[황*석]
00453
리치마인드
[최*규]
수입식품법
경기도광주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428
주식회사창운인
터내셔날
[최*일]
수입식품법
경기도평택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418
김창수위스키판매
[천*호]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416
㈜하임굴리엘모
[임*수]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362
위드쿠진
[이*봉]
수입식품법
경기도성남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311
다온
[이*재]
수입식품법
경기도용인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300
㈜천년무역
[여*운]
수입식품법
경기도안산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276
마이무역
[양*영]
수입식품법
경기도평택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272
지에스푸드
[서*붕]
수입식품법
경기도평택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258
천인IMP-EXP
[김*려]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중
구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199
제네시스
[김*광]
수입식품법
경기도화성시
327,000
2024-07-10
01972311181800
00172
공감코퍼레이션
[김*희]
수입식품법
경기도용인시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165
씨니어(S.N.U)
[구*승]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중
구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139
도도도(주)
[H** ******N]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동
구
334,200
2024-07-10
01972311181800
00103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
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 및 과징금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
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닙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4-24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대학명
예  정  지
사업구분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비 고
1
서울
과기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32
개축
12,500 자율제안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대학명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3
서울
과기대
28,015
19,542
730일
2025. 7. 4.
2027. 7. 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신·개축의 경우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
계획 13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14:00
  2) 장소 : 서울과기대 제2학생회관 취창업진로교육실(313호)
    ※ 장소 변동 시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4년 6월 25일(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서울과기대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4년 7월 3일(수)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4년 7월 15일(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소 : 서울과기대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4년 7월 19일(금)  서울과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년 7월 5일(금)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과기대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15:00 ~ 17:00
  2) 접수처 : 서울과기대 시설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서울과기대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오승민 
02-970-61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1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교통수송 분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핵심기반 지정(신규, 변경) 공고
1. 국가핵심기반 신규지정 사항
2. 국가핵심기반 변경지정 사항
분야
시설명
사유
관리기관
교통수송
포천화도고속도로
기능중단시수도권지역
교통마비등영향
포천화도고속도로㈜
분야
시설명
변경내역
사유
관리기관
변경전
변경후
교통수송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교통공사
명칭변경
광주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