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나. 장     소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현대제철 부두

3. 변경사유

 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원료 및 제품부두 축조공사완료로 등대 이동설치

4. 변경년월일 : 2009년 6월 29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명 및 주소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33 동부제철(주) 대표 이수일

 나. 관리청

  (1) 성    명 :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사항 : 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8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청원군청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171-3

 -성    명 : 청원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151번지선

 -허가량 : 2,4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 : 54.2㎡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년 6월 29일~2010년 6월 30일

                                   336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03호(2005. 6.27.),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94호(2006. 9. 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중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사업시행시기 및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5년 9월~2011년 9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소재지:이천시 백사면 도지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1-25     1-25     전       185.0         185.0    라용환         신둔면 인후리 74-1

소계                                  185          185

소재지: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1   521-3              답   1,445.8        1,350.6     박성범         부발읍 수정리 169

 2   521-4              답       893.3         836.8    신학수         부발읍 수정리 222

 3   522-7              답   1,329.7        1,276.9     이용섭         부발읍 수정리 144

 4   522-8              답   2,361.1        2,313.7     김영태         부발읍 수정리 153

 5   522-9              답   1,730.9        1,709.4     석균자         부발읍 수정리 155

 6   522-10             답       834.8         763.8    석균자         부발읍 수정리 155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4
 7   525-14             답       381.4         328.9    정용철
                                                                   삼일원앙A 103-902

 8   525-15             답   2,253.9        2,198.5     노윤식         부발읍 수정리 166

                                                 308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9     1-19             전    3,961.0         3,823.0   김완식         죽당리 산90

10   40-14             임        139.0        106.0    이정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34

11   40-15             임        867.0        841.0    이정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34

12   146-5             목        348.0        339.0    이정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34

13   47-15             목        204.0        182.0    이정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34

14   47-16             임    7,946.0         7,797.0   이정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34

15    52-3             전        663.0        639.0    허관          이천읍 창전리 408-21

16   산12-4             임    1,356.0         1,269.0   김영수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5-9

소계                          26,715          25,775

소재지:이천시 부발읍 죽당리

1    1301-2            답        474.3        413.3    이재성         신원리63

2    1302-1            답    1,602.4         1,560.9   김성태         신원리567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3    1346-3            답        557.3        444.6    최건식
                                                                  진주a 3-102

4    1347-2            답        651.2        530.0    권오영         서울 강동구 길동 111

5    1356-1            답        528.4        480.3    윤순군         죽당리 347

6    1357-2            답    1,243.9         1,201.6   윤성원         죽당리 347

7    1357-3            답    1,043.6         1,005.5   이평균         죽당리 370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810
8    10-14             임        697.0        668.0    이병훈
                                                                  삼성2차a 6-107

9     16-2             전    2,504.0         2,481.0   이종관         관고동 17-6

10    18-3             답        826.0        796.0    유역식         죽당리 347

11    19-2             답    1,680.0         1,613.0   박의협         이천읍 창전리 298-127

12    24-3             전    4,780.0         4,631.0   정상립         죽당리 24-1

13   26-11             답        611.0        575.0    이평균         죽당리 370

                                                309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4   26-12             답        773.0        732.0    고정미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20-4

15   26-13             답        800.0        776.0    이성태         죽당리 370

16   26-14             답    1,689.0      1,651.0      이원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17   26-15             답    2,468.0      2,443.0      이성태                370

18   26-17             답    3,783.0      3,700.0      이인태         죽당리 347

19   26-20             답        482.0        468.0 ㈜쌍용엔지니어링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6

20 155-12              답    2,992.0      2,935.0      김선순                389-4

                                                                  성남 분당구 서현동92
21 155-13              전        288.0        255.0    백옥자
                                                                  현대a 417-110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22 172-53              답        226.0        214.0   이호천외1인
                                                                  한신A 101-130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23 172-54              답        239.0        229.0   이호천외1인
                                                                  한신A 101-130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0
24 172-55              답        329.0        314.0   이호천외1인
                                                                  한신A 101-1301

25 287-92              답        559.0        541.0    노동호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51-12

26 287-93              답        669.0        641.0    노동호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51-12

                                                                  서울 송파구 석촌동 285
27   산70-4             임    1,277.0      1,243.0      오병배
                                                                  잠실한솔A 102-1301

28 산72-18              임        143.0         97.0 ㈜쌍용엔지니어링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6

                                                                  서울 강동구 길동 366-6
29   184-5             잡    2,704.0      2,370.0      장희진
                                                                  4층 1호

소계                          36,620          35,009

소재지: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1     33-3             전    1,249.0      1,184.0      최성현         가산리 155-1


2     33-4             임        477.0        468.0   오영훈외1인       서울 관악구 상도동 337-7


                                               310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3     34-1             전        111.0         85.0    김동응외2인       가산리 14


4     35-4             전    1,286.0         1,258.0   오영훈외1인       서울 관악구 상도동 337-7


5     36-1             답        801.0        774.0     김학용         가산리 123


6     37-3             답    3,145.0         3,105.0    최창현         가산리 325


7     38-1             답    1,207.0         1,153.0    최정현         가산리 325


8    157-3             답        139.0        114.0     김학철         가산리 132


9    158-1             답        104.0         87.0     김학용         가산리 123


10   160-1             전        413.0        395.0     김만식         여주군 가남면 상활리 183


11   161-1             전        491.0        472.0     김만식         여주군 가남면 상활리 183


12   162-4             전        575.0        540.0     김유식         가산리 134


13   162-5             전    3,473.0         3,427.0    김학철         가산리 123


14   163-1             전         49.0         37.0     김영식         가산리 114


15   207-3             전        228.0        195.0     최기순         가산리 281


16   252-1             답        929.0        874.0     김학식         가산리 134


17   255-1             답        179.0        157.0     최정현         가산리 325


18   257-1             답        599.0        566.0     김학용         가산리 123


19   537-3             전    5,166.0         5,061.0   오영훈외1인       서울 관악구 상도동 337-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1
20   187-4             임    8,227.0         8,056.0    고헌식
                                                                   한솔마을 208-1301

21   190-1             답         75.0         69.0     최성현         가산리 155-1


22   194-1             답         32.0         25.0     최성현         가산리 155-1


                                                311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23   196-4             답    3,977.0      3,880.0       신재규         가산리 303


24   196-5             답        279.0        258.0     최성현         가산리 155-1


25   197-2             답    1,009.0          968.0     최성현         가산리 155-1


26   200-2             답    2,436.0      2,408.0       김만식         가산리 128


27   214-8             대    1,594.0      1,543.0     동인산업㈜         인천 남구 중안동 1412


28 산17-15              임        297.0        230.0     김완식         죽당리 산90


29   산26-8             임         82.0         42.0   동인산업㈜         인천 남구 중안동 1412


소계                          38,629          37,431


소재지: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1    174-13            답    1,575.0      1,531.0       이원재         신하리 528


2    174-14            답    2,413.0      2,377.0       김영식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277-1


3    174-15            답    1,255.0      1,207.0       김영식         이천시 부발읍 송온리 277-1


4    176-1             답    3,700.0      3,589.0       김형식         송온리 79

                                                     광산김씨허주
5    187-1             전        959.0        942.0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 528
                                                     공파(휘,상구)

6    190-1             답        898.0        858.0     박성채         송온리 229


7    191-4             답    1,802.0      1,731.0       이용환         수정리 144


8    191-5             답    2,209.0      2,164.0       박재태         송온리 산11

                                                                   인천시 남구 청학동 448-1
9    191-6             답    2,436.0      2,399.0       이영린
                                                                   삼용A.P.T 101-506

10   192-1             답        853.0        838.0     박재태         송온리 산 11


11   194-9             임        230.0        189.0     김학중         송온리 76

                                               312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2   195-3             전        334.0        293.0    이창희         수정리 284

13 206-13              답        837.0        787.0    한상기         송온리 76

14 206-14              답        889.0        860.0    허기무         구리시 교문동 298-2

15 206-15              답    2,471.0         2,413.0   박연순         송온리 94

16 206-16              답    1,929.0         1,871.0   김경식         송온리 86

17 206-18              답    1,077.0         1,061.0   남광우         용인시 역북동 434-51

18   208-1             답        877.0        836.0    남광우         용인시 역북동 434-51

19   209-1             답    1,018.0          996.0    나덕균         성남 분당구 분당동 167-10

20   214-1             답    1,015.0          996.0    김충식         송온리 72

21   215-1             답    1,188.0         1,142.0   나덕균         성남 분당구 분당동 167-10

22 276-11              임        465.0        455.0    이방윤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

23   278-9             답    1,390.0         1,338.0   이광형         수정리 219

24 278-11              전        185.0        172.0    남용우         송온리 76

25 278-12              답        587.0        570.0    이창규         송온리 76

26 278-13              임        275.0        263.0    이방윤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

27   279-4             답    1,166.0         1,121.0   이방윤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29

28   280-1             답    1,210.0         1,193.0   이창규         송온리 76

29   281-1             답    2,842.0         2,783.0   이창규         성남시 단대동 4011-11

소계                          38,085          36,975

소재지:이천시 부발읍 응암리

1    582-19            답    3,270.1         3,131.5   이완수         응암리 199

                                                313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2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하천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시행자의       착수및준 물건의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성     명    공예정일 소유자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92-2번지(대석교)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신길리
                                (목사동교 P3 좌안)


           목적 : 하천수위 및 유량 전북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09년도 수문        관측을 통한 수문       224-5번지 외 2필지(월석교)
                                                       영산강홍수 ‘09.03
(수위)관측소         자료 확보                                                       국가
                                                        통제소장       ~’09.9
설치공사       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전북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6개소            1014-1번지(원두교)


                                전북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875번지(유풍교)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802번지(용선교)




전파연구소고시제2009-27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전파연구소장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시 험 기 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Chomerics Test Services 77 Dragon Court, Woburn, 전자파내성 ISO/IEC
                                                                  A2LA 인증서첨부
(US0068)               Massachusetts 01801 USA 전자파장해 17025

                                     337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337
ሱ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2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하천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성    명
착수및준
공예정일
물건의
소유자
‘09년도 수문
(수위)관측소 
설치공사
목적 : 하천수위 및 유량
      관측을 통한 수문
      자료 확보
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6개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192-2번지(대석교)
영산강홍수
통제소장
‘09.03 
~’09.9
국가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신길리 
(목사동교 P3 좌안)
전북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224-5번지 외 2필지(월석교)
전북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1014-1번지(원두교)
전북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875번지(유풍교)
전북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 
802번지(용선교)
ሱ전파연구소고시제2009-27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전파연구소장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시 험 기 관 명
주          소 
지정분야지정기준
비       고
Chomerics Test Services
(US0068)
77 Dragon Court, Woburn, 
Massachusetts 01801 USA
전자파내성
전자파장해
ISO/IEC
17025
A2LA 인증서첨부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45호, 2009. 6. 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소요비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의 범위에 기획재정부장관

  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전을 받아 고시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의 소요

  비용을 추가함.

 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채무상환 목적 자산양도, 주주의 채무인수·변제,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

  한 과세특례 부여후 3년이내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에 따라 부채

  ·자기자본 계산방법, 외화표시 자산·부채 평가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09-42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통 일 부 장 관

                                 340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50호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수복지 행정체계에서 명예군수는 명예읍·면장을 소속하에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명예시장은 하

 부행정조직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민사회의 청·장년

 층을 육성하기 위해 명예구역장제를 도입·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명예읍·면장 위촉 근거 규정에 명예구역장 위촉에 대한 근거 추가, 명예시장의 하부조직으로

  명예구역장을 둘 수 있도록 함

 나. 명예읍·면장 수당 근거 규정에 명예구역장 수당에 대한 근거 추가, 명예구역장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210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우편번호 110-76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의(전화 02-2100-3706, 팩스

   02-2100-42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98호
 문화관광부고시 제2005-22호(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44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일자)
                    87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5-3 남영빌딩
한국통일교육학회                     장운영 500804-2******
                (‘09.6.29)                        201호



법무부공고제2009-102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법 무 부 장 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산·채권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심으로 대

 출을 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

 며, 지적재산권은 법률상 제약으로 공동담보나 근담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담보제도

 신설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이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 신설

  (1)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채권도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2)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는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 변칙적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

      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하여 대항력취득 방법 간소화

 나. 담보권 등기의 효력

  (1)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효력 발생

  (2)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3) 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의 각 특성에 따라 등기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

      와 조화 도모

 다.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1)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만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설정 가능

  (2) 담보권이 담보등기부에 등기된 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등기된 담

      보권의 효력은 유지
                                        341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3) 상호등기를 한 자도 동산·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 제공
라. 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1)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보권설정자
  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 또는 채권·지적재산권의 보유 여
  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의무 부과
 (2) 명시사항을 허위로 명시하거나 묵비하는 경우에는 사기 등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
  하므로, 의무불이행을 제재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
마. 근담보권
 (1) 피담보채무의 채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담보권 설정 가능
 (2)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바. 담보권의 효력
 (1)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부여
 (2)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 가능
 (3)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및 담보권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청구 후
  에 담보목적물의 과실에 대하여 권리행사 가능
 (4)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 가능
 (5)동산·채권의 유동적 특성을 고려하여「민법」의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의 범위를 담보목적물
  이 매각, 임대된 경우까지 확대
 (6) 담보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
  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 청구 가능
 (7)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행사 가능
사. 담보권의 실행
 (1) 동산담보권에 대하여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폭
  넓게 인정
 (2) 동산담보권의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경우,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
  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되 담보
  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
 (3) 공동담보의 경매대가 또는 매각대금 등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각 담보목적물의 경매대가
  또는 매각대금 등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는 등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
  보자 보호
아. 담보권의 등기
 (1)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이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를 취급

                           342
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2)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
  (3) 등기의 신청단계부터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
   외에 전자신청도 인정
  (4) 등기관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등기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접수는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완료
  (5) 담보등기부에는 담보권설정자, 채무자, 담보권자의 성명, 담보등기의 원인 및 그 연월일, 담
   보목적물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피담보채권액, 담보등기
   의 존속기간,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등 기록
  (6) 담보권의 존속기간은,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
   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연장등
   기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
  (7)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담보등기부의 등기사항에 대한 서면의 발급 또는 열람 가능
 자.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1) 등기관이 등기필정보의 누설·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2)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
 차.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례 규정
  (1)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의 등록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 가능
  (2)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등록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 부
   여
  (3) 민법상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공동담보나 근담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질권’ 설정만
   가능하여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적재산권도 이 법에 따른 담보제
   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담보, 근담보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담보제도 개선
3. 제출의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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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7호                  관          보             2009. 7. 3. (금요일)
   2009년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어기본법 시행령」 상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의절차를 명확하게

 하며,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기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자격부여방법으로 해석 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명확히 함

 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심사 신청자를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아니라 해당 교과목이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기관·

  단체로 변경하고, △심사 시기를 자격교부 신청 이전에 하도록 함으로써, 자격교부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

 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 시간에 관한 세부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민족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 (신은향서기관, 구

 지민 학예연구사, 전화 02-3704-9415, 팩스 02-3704-9429, E-mail : gujm@korea.kr)로 문

 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우편번호 :

   110-703)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63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

을 제·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