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폐기 및 신규 사용일자:2006년 1 월26일
 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폐기관인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                    경남병무지청장의인              경남병무지청장의인
                                                                      (민원사무용)
 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6-1호
     관인 신규조각 사용공고 및 폐기관인 공고
 경남병무지청의 명칭이 2006년 1 월26일부“경
                                        ○신규 사용관인
남지방병무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사용하던                경남지방병무청장인                  경남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관인을 폐기하고,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새로 새겨
사용할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경남지방병무청장


  지방자치단체
⊙의정부시고시제2006-12호                        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
 도시관리계획변경(G·B해제)결정지형도면 고시               면 승인 고시하고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조서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52호(2005.12.26.)        도면을 의정부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006년 2 월 7 일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및 경기도                                   의정부시장

1.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지형도면 고시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62.021       감) 2.492     59.529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제한구역 민락동 일원                                               조성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지형도면 고시 도면: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6-59호                       ○구 분:신규등록
     소음·진동측정대행업 신규등록                    ○업체명:(주)대구공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대표자:박인현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              ○소재지:남구 대명6동 1115-1
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업 종 및 등 록 번 호 : 측 정 대 행 업( 소 음 · 진 동
     2006년 2 월 7 일                         4호)
                   대구광역시장               ○사유(일자):신규등록(2006. 2. 1.)

                                     99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영종정보고등학교세입         영종정보고등학교일상     ⊙효문중학교공고제2006-2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개정(2005.12.29.
                                  조례 제4334호)으로 효문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서면중학교공고제2006-1호                  합니다.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2006년 2 월 7 일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효문중학교장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1 월18일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등록인
같이 공고합니다.
                                                효문중학교장인
   2006년 2 월 7 일
               서면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5년12월 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서면중학교장인


                                                효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도중학교공고제2005-177호
 2005년12월 2 일부터 인터넷 민원제증명 발급
서비스 실시에 따라 인터넷 민원제증명에 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을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영도중학교장
                                  ⊙대구송일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 2 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남부교
            영도중학교장인
                                  육청 소속 2006년 3 월 1 일 개교하는 신설학교병
                                  설유치원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대구송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3 월 1 일

                                104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장인           ○페기일자:2006년 3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
                                -폐기관인
                                        영종정보고등학교장인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영종정보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종정보고등학교회계    영종정보고등학교수입
                                출납원인          금출납원인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분임징수관인       분임경리관인             영종정보고등학교발전    영종정보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출납원인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영종정보고등학교분임    영종정보고등학교분임
물품출납원인       물품관리관인             징수관인          경리관인




                                영종정보고등학교물품    영종정보고등학교물품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출납원인          관리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03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심
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공고제2006-1호
관인신규조각사용공고및폐기관인공고
경남병무지청의명칭이2006년1 월26일부“경
남지방병무청”으로변경됨에따라종전사용하던
관인을폐기하고, 경남지방병무청에서새로새겨
사용할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경남지방병무청장
○폐기및신규사용일자：2006년1 월26일
○폐기관인
○신규사용관인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99
⊙의정부시고시제2006-12호
도시관리계획변경(G·B해제)결정지형도면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52호(2005.12.26.)
로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고시된사항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제2항및경기도
사무위임조례제2조별표1의규정에의거지형도
면승인고시하고지형도면고시에필요한조서및
도면을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에비치하여일반인
에게공람하고있습니다.
2006년2 월7 일
의정부시장
1.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지형도면고시조서
면
적(㎢)
구분번호구
역
명위
치기
정변
경변
경
후비
고
변경
1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시
62.021
감) 2.492
59.529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제한구역
민락동일원
조성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지형도면고시도면：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6-59호
소음·진동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7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의규정에의거측정대행
업신규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대구광역시장
○구
분：신규등록
○업체명：(주)대구공해
○대표자：박인현
○소재지：남구대명6동1115-1
○업종및등록번호：측정대행업(소음·진동
4호)
○사유(일자)：신규등록(2006. 2. 1.)
경남병무지청장의인
경남병무지청장의인
(민원사무용)
경남지방병무청장인
경남지방병무청장인
(민원사무용)
지방자치단체
⊙서면중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서면중학교장
○최초사용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영도중학교공고제2005-177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영도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효문중학교공고제2006-2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개정(2005.12.29.
조례제4334호)으로효문중학교가신설됨에따라
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
에의하여공인을등록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2 월7 일
효문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1 월18일
-등록인
⊙대구송일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하여대구광역시남부교
육청소속2006년3 월1 일개교하는신설학교병
설유치원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대구송일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3 월1 일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104
영종정보고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영종정보고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서면중학교장인
영도중학교장인
효문중학교장인
효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대전반석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대구월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대전반석초등학교물품        대전반석초등학교분임
                              관리관의인             징수관의인


⊙대전반석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반석
초등학교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    대전반석초등학교분임        대전반석초등학교발전
                              경리관의인             기금회계경리관인
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6년 2 월 7 일
               대전반석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1 월16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대전반석초등학교발전        대전반석초등학교수입
                              기금회계출납원인          금출납원인
        대전반석초등학교장인




                                  대전반석초등학교물품    대전반석초등학교회계
        대전반석초등학교장인                출납원의인         출납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반석초등학교일상        대전반석초등학교세입
    대전반석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경비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105
⊙동성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동성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공인)
⊙수정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수정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공인)
⊙신지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관인등록공고
2005년9 월1 일신설개교하는신지초등학교의
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
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신지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6년2 월27일
-등록인
⊙용수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용수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공인)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106
동성초등학교장인
신지초등학교장인
신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수초등학교장인
수정초등학교장인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프에 발생하는 장력을 감소시키고 충격흡수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압축으로 저항하여 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로프가 먼저 파단된 후 스프링이 항복하
                                          도록 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킨 기술이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6호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압축코일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울타리 제작                  와이어로프에 코일스프링을 접합한 탄력성 와
설치 기술’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                이어로프와 단부 충격흡수장치를 제작설치하
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                는 기술
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2006년 2 월 8 일                         가. 보호기간:8년(2003. 2. 8.~2011. 2. 7.)
                 건설교통부장관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1. 신기술개발자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법인명:주식회사 동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법인등록번호:174811-0017594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주 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용을 권고함.
 ○전화번호:031-380-8000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팩 스:031-380-8494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법인명:주식회사 창광이앤씨                            고할 수 있음.
 ○법인등록번호:134111-0027157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주 소: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1001-4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전화번호:054-971-0712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팩 스:053-751-0816                   4. 기 타
2. 신기술의 개요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지정번호:제361호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명   칭:압축코일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제작설치 기술
 ○기술분야:토목시공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1호
 ○내용요약                                      보전산지 지정(변경)ㆍ해제
  본 신기술은 와이어로프의 중간부위와 단부에                산지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제4항의
  코일스프링을 설치하여 하중 작용시 압축으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변경)
  저항하게 하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제작설치기             및 해제상황을 고시합니다.
  술로서 낙석 발생시 고유진동수가 작고 큰 변                  2006년 2 월 8 일
  형률이 유도되므로 접촉시간이 길어 와이어로                                서부지방산림청장

구 분 유              형 개                            소 필        지 면 적(ha) 비         고
지 정      신규지정       전북 순창 쌍치 옥산 산199외34                 35          93.57
         (1-가)

                                    61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일련
번호 변     경     유    형 유 형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해제면적 도 엽 명 및 도 엽 번 호
15 임업진흥→사방지                거제     신현    삼거       산16-1       0.24 장승포NI52-6-07-4
소계                                                1필         0.24
합계                                               15필        10.7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26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6년 2 월 8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km)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현 일반 국도19호선 시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1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96.12.30.~
구역 국도 (남해~홍천)            산149임                          도로구역 변경 결정        ’
                                                                          06.12.31.
                    종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28임
      일반 국도19호선 시점: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19.5
      국도 (남해~홍천)         120-1임
                    종점:충북 영동군 부용리 4-1도
변경 일반 국도19호선 시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1                      ’96.12.30.~
구역 국도 (남해~홍천)            산149임                                            ’
                                                                          07.12.31.
                    종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128임
      일반 국도19호선 시점: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19.5
      국도 (남해~홍천)         120-1임
                    종점:충북 영동군 부용리 4-1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006년 2 월 8 일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기술표준원장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1. 개정 규격명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           KSC IEC 60335-2-36 가정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3호                            60335-2-36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전성, 제2-36부:상업용 전기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조리레인지, 오븐, 호브 및 호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브소자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C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60335-2-42 기기의 안전성 제2부:상업용
니다.                                                         전기 강제 대류형 오븐, 스팀형

                                       66
⊙장안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장안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공인)
⊙좌천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7 일
좌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공인)
제16187호
관
보
2006. 2. 7. (화요일)
107
장안초등학교장인
좌천초등학교장인
⊙2006년2 월1 일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
사
관
문
병
우(文炳佑)
의약품본부장에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이사관
이
계
융(李啓隆)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보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
사
○공
고
1. 다음압수물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됩
니다.
2006년2 월7 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기
타
2005    5417 2005 
255 절
도
등
불
상
1
대림오토바이
1대
(GW90-F1076806)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파산자면책심문기일공고
2005 하면1199(2005하단538)   면
책
파산자
박
영
미
1971년5 월27일생
주
소
광주북구매곡동214-10
호반아파트2차906호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35호                       보조거푸집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
“3점 나사식 경계석 받침대와 모따기가 고려된               고 측구의 모따기부를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일              모따기가 고려된 조립식 거푸집을 설치하고
체형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경계석과 후면 조립식 거푸집 사이에 스페이
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서를 삽입한 다음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타

같이 고시합니다.                               설함으로써 경계석의 설치와 함께 기초콘크리

   2006년 2 월 8 일                        트와 측구, 후면보강콘크리트를 일체형로 시

                건설교통부장관                 공하는 공법이다.

1. 신기술개발자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법인명(성명):롯데건설(주)                       다음의 경계석 받침대와 경량 조립식 거푸집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014764             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를 일체형으로 시공

 ○주      소: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하는 공법

  50-2                                  1. 나사식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3점식 받침

 ○전화번호:02-718-4688                       봉으로 구성되고 ABS 수지로 제작된 경계

 ○FAX:02-702-0959                        석 받침대

 ○법인명(성명):씨에스라인테크(주)                    2. 알루미늄합금 재질의 경량 조립식 전·후

 ○법인번호(주민번호):284111-0053870              거푸집 및 보조거푸집

 ○주   소:472-86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보조거푸집의 결합을 통해 거푸집의 높이

  장현리 349-1                                 를 조절할 수 있고 2개의 거푸집 고정봉에

 ○전화번호:031-529-3343                         의해 설치되고, 모따기가 고려된 전면 조립

 ○FAX:031-529-3368                          식 거푸집과 후면 조립식 거푸집으로 구성

2. 신기술의 개요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지정번호:제482호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명   칭:3점 나사식 경계석 받침대와 모따기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가 고려된 경량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석과 측구의 일체형 시공법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내용요약                                   용을 권고함.
  이 기술은 기층위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3개의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받침봉으로 구성된 경계석 받침대를 이용해서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경계석의 양쪽 단부를 3개의 받침봉으로 지지               고할 수 있음.
  한 상태에서 경계석 받침대를 수평방향으로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두드리거나 받침봉에 결합된 나사식 높이 조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절봉을 회전시켜서 경계석의 선형과 높낮이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및 수평을 조정한 후 경계석의 전면과 후면에         4. 기 타

                                  60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니다.
             조리기 및 스팀 대류형 오븐의              2006년 2 월 8 일
             개별 요구사항                                     기술표준원장
개정 KSCIEC    가정용 전자레인지-성능측정          1. 개정 규격명
   60705     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CIEC    KSCIEC61817 조리, 구이 및    개정 KSM0003 화학제품의 어는점 측정 방법
   61817     이와 유사한 용도의 가정용 휴        개정 KSM0007 화학제품의 녹는점 측정 방법
             대용기기의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M1114 표백액
개정 KSCIEC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        개정 KSM1115 황산 니켈
   60335-2-64 기의 안전성-제2부 상업용 전       개정 KSM1116 황산 아연
             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M1117 공업용 건조제
2. 개정 사유:국제규격의 성능 및 안전성을 국가          개정 KSM1212 고비점용제 시험 방법(공업용)
 표준규격에 반영시킴으로써 규격의 선진화 및             개정 KSM1655 아세트산 아밀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           개정 KSM1662 옥살산
 대에 기여하기 위함.                         개정 KSM1705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프레온
3. 주요 개정 내용: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                      12)
 용을 일치화하여 개정                         개정 KSM3017 아크릴로니트릴 시험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M3348 초산 비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MISO     붕산나트륨(산업용)-총 규사 및
 단체는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5935    알칼리 가용성 규사 함량의 정량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몰리브도규산 분광 광도법
 바랍니다.                               개정 KSMISO     분광 분석법-불꽃 방출, 원자 흡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6955    수, 원자 형광-용어
  유)                                 개정 KSMISO     화학 표준울 위한 체계-화학 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78-2    석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M0010 화학제품의 수분 측정 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           개정 KSM1025 프탈산염 PH 표준액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M1027 붕산염 PH 표준액
  509-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개정 KSM1028 탄산염 PH 표준액
  다.                                 개정 KSM1029 인산염 PH 표준액
                                     개정 KSM1102 용해 아세틸렌
⊙기술표준원고시제2006-46호                    개정 KSM1112 과산화수소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M1113 염화 바륨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M1305 질산나트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M1306 질산암모늄 (공업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M1419 질산바륨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M1501 붉은인

                                    67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포함 함.                               (보건복지부령 제334호, 2005.10.21.)개정으로
  (1)수입신고 대상종축에 혈통을 보증할 수 있           회계직공무원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는 오리 및 그 씨알을 포함 함.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생산자단체가 수입되는 종오리의 수요와                   2006년 2 월 8 일
    품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보건복지부장관
    가능토록 함.                           ○직인등록연월일:2006년 1 월 6 일
 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자, 동 시험응시자               ·등록직인
  및 정액처리업 등록신청자의 수수료를 현실화                 보건복지부혁신인사기         보건복지부보건산업육
                                          획팀관서운영경비출납         성사업단관서운영경비
  함.                                      공무원                출납공무원
  (1)자치단체 수수료 실태조사결과 원가 이하
    의 수수료 징수로 자치단체의 재원운영의 안
    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자, 동 시험응시
    자 및 정액처리업 등록신청자의 수수료를 현
                                      ⊙환경부공고제2006-13호
    실화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의견제출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은 2006년 2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2006년 2 월 8 일
 견서를 농림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
                                                        환경부장관
 1887,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kimst@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등록번호:83
 며, 개정법률안 전문 및 규제영향 분석서를 참고
                                      ○단체명칭:금강보전네트워크
 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사무소소재지: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번
 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
                                          지 3층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성명:김재승외3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등록년월일:2006년 2 월 3 일
  그 사유)
                                      ○주된 사업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금강수계 수질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정책제시
  자 성명 및 주소)                              -용담호, 대청호, 금강호 보전을 위한 권역별 시
                                           민사회활동의 지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8호                         -금강수계 보전을 위한 참여단체간 정보교류 및
    직인 사용 공고                               지원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786호,          ○연락처:042) 242-6333
2005. 4.15.)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         ○주관과:수질정책과
통령령 제19093호, 2005.10.21.) 및 동 시행규칙    ○등록구분:신규

                                     71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개정 사유:서식체계 변경 및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 KSM1610 공업용 황산구리                         개정
개정 KSM1661 타르타르산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SM1704     모노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프                1)KS A 0001에 따라 서식체계 변경
              레온 22)                        2)화학명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개정 KSM1709 트리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프              4. 의견제출
              레온 11)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개정 KSM1809 공업용 육불화규산나트륨-유리산                 단체는 2006년 3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및 총육불화규산염 함량 측정방법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적정법)                         바랍니다.
개정 KSM3349 스티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개정 KSM3814 공업용 니트로 셀룰로오스                     유)
개정 KSMISO     붕산나트륨(산업용)-알칼리 가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5934      성 구리 및 망간의 분석 방법-비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스아연과 포름알데히드 옥심 분광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광도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개정 KSM1024 옥살산염 PH 표준액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개정 KSM3306 인산트리크세실(TCP)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3호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2006년 2 월 8 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내                                 금융감독위원회

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대상자 및 내용
    대     상   자

성        명 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사          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정 행 분 23004754 ’03. 4.~’
                       04.12. 기간중 보험계약자 ○○○의 계속보험료 등록취소 보험업법
                  12,600천원을 영수증 미교부의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                            제86조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처분을 접수(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보험감독과 선욱 사무관(☎ 3771-5044)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9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2006년 2 월 8 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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