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7호                     관          보                2004. 2. 11. (수요일)
 가평종합고등학교물품              가평종합고등학교발전        ⊙마산합포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출납원인                    기금회계경리관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3 월 1 일
                                           자 개교 신설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의 공인등록 및
                                           사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11일
                                                            마산합포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가평종합고등학교발전             가평종합고등학교운영        운영위원회인              장인
  기금회계출납원인               위원장인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가평종합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마산내서여자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                 타
                    ○공   고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2004년 2 월11일
 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1    4227 2001   129 오명남외1인 강   도   등     성명불상    1    한국은행발행 1만원권               63매
2002 11414 2002     255 이강재외3인 특가범(사기)등        〃     1    홍천종합온천장사                  2권
                                                          사업계획안
                                               〃     2    (주)메리존마트운영                2권
                                                          계획서
                                               〃     3    청류관운영내역서                  1권
                                               〃     4    이강재사장개인노트

                                       107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4. 의견제출                                  7401~2,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시기 바랍니다.
 단체는 2004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0호
 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유)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서비스과               2004년 2 월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기술표준원장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 F 0000     동적전단레오 메타를 이용한 아스팔트바인더의 유변학적 특성 시험방법
〃    KS F 0000   처짐보 레오메타를 이용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크리프 강성시험방법
〃    KS F 0000   압력노화용기를 이용한 아스팔트바인더의 가속장기노화 시험방법
〃    KS F 0000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바인더의 점도측정 시험방법
〃    KS F 0000   공용성등급 아스팔트 바인더의 결정방법
〃    KS F 0000   회전식 증류기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    KS F 0000   아스팔트 혼합물의 휨파단 시험방법
2. 제정사유
 ○아스팔트 바인더 및 도로포장 혼합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시험방법이 최근 기술개발에 따라 급속히 보급
    되고 있으나 한국산업규격이 없어 각 현장마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시공의 효율성 및 제
    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KS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F 0000     동적전단레오 메타를 이용한 아 ○포장용 아스팔트 바인더에 교통하중 작용시 발생하
                 스팔트바인더의 유변학적 특성        는 점탄성 특성을 동적전단레오메타를 이용하여
                 시험방법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험기구, 시험방법, 시료준비
                                        등을 규정
〃    KS F 0000   처짐보 레오메타를 이용한 아스 ○아스팔트 바인더의 저온에서 휨 크리프 강성을 처
                 팔트 바인더의 휨크리프 강성시       짐보 레오메타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험
                 험방법                    기구, 시료준비, 시험방법 등을 규정
〃    KS F 0000   압력노화용기를 이용한 아스팔 ○포장용 바인더의 장기 공용 후 노화상태를 평가하
                 트바인더의 가속장기노화 시험        는 시험방법으로 시험기구, 시료준비, 시험방법 등
                 방법                     을 규정
〃    KS F 0000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 ○회전 점도계를 이용하여 60℃~200℃의 온도에서
                 바인더의 점도측정 시험방법         포장용 아스팔트바인더의 점도를 측정하는 시험방
                                        법으로 시험기구, 시험방법 등을 규정

                                  7
제15617호                     관         보        2004. 2. 11. (수요일)

⊙가평종합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가평고등학교발전기금   가평고등학교운영위원
    관인등록공고                           회계출납원인       장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11일
                   가평종합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 3 월 1 일
 -신규관인                               가평군협동장학위원장   가평고등학교장인(전자
                                     인            이미지관인)
 가평고등학교장인            가평고등학교분임경리
                     관인




 가평고등학교분임징수          가평고등학교회계출납      -폐기관인
 관인                  원인              가평종합고등학교장인   가평종합고등학교분임
                                                  경리관인




 가평고등학교일상경비          가평고등학교세입세출
 출납원인                외현금출납원인         가평종합고등학교분임   가평종합고등학교회계
                                     징수관인         출납원인




 가평고등학교수입금출          가평고등학교물품관리
 납원인                 관인
                                     가평종합고등학교일상   가평종합고등학교세입
                                     경비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평고등학교물품출납          가평고등학교발전기금
 원인                  회계경리관인          가평종합고등학교수입   가평종합고등학교물품
                                     금출납원인        관리관인




                                   106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F 0000     공용성등급 아스팔트 바인더의 ○도로포장이 소성변형 및 균열, 파손에 저항할 수 있
                 결정방법                       도록 현장의 기후와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
                                            에 맞는 아스팔트 바인더를 선정하기 위한 시험방
                                            법으로 공용성 등급 결정순서, 시험절차, 시료제조,
                                            적합성판정 등을 규정
〃    KS F 0000   회전식 증류기에 의한 아스팔트 ○회전식 증류기를 사용하여 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
                 회수 시험방법                    재아스팔트를 회수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기구, 시
                                            약, 시료준비, 시험방법 등을 규정
〃    KS F 0000   아스팔트 혼합물의 휨파단 시험 ○저온시 아스팔트혼합물의 휨 성능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                         방법으로 시험기구, 시험방법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004년 2 월12일
 단체는 2004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술표준원장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니다.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유)                                     제정 KS F 0000 현장 투수 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KS F 0000 말뚝의 동적재하 시험방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   KS F 0000 이중관식 덧치콘 관입 시험방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서비스과                〃   KS F 0000 흙의 습윤밀도 시험방법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2. 제정사유
    7401~2,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        ○지반의 조건에 따라 재하성능의 차이가 많으므로
    시기 바랍니다.                                   설계시 다양한 지반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험방법이 최근 기술개발에 따라 급속히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1호                              보급되고 있으나 한국산업규격이 없어 각 현장마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다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시공의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요지와 주요                  효율성 및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KS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제정 KS F 0000     현장 투수 시험방법                ○배수 및 투수성 포장구조체에 대하여 현장에서 투
                                            수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투수량을 구하는 시험방법
                                            으로 시험기구, 시험방법을 규정
〃    KS F 0000   말뚝의 동적재하 시험방법             ○축방향 하중을 받는 말뚝에 대한 지지력을 시험하
                                            는 방법으로 시험기구, 시험방법, 분석방법 등을
                                            규정

                                       8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제정 KS F 0000    이중관식 덧치콘 관입 시험방법 ○덧치콘관입 시험기를 이용하여 지반의 원위치에서
                                       흙의 경연, 다짐상태 및 토층부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방법으로 시험기구, 시험방법 등을 규정
〃   KS F 0000   흙의 습윤밀도 시험방법         ○실내에서 흙의 습윤밀도를 구하는 시험방법으로 공
                                       사체의 제작방법, 질량 및 체적측정방법 등을 규정

4. 의견제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체는 2004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서비스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니다.                                    7401~2, FAX:02/503-7977)로 문의하여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호                   무용으로 사용할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물거래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선물                2004년 2 월12일
업 겸영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국방부장관
    2004년 2 월12일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국방부장관인(민원사무용)
○허가일:2003년 2 월 7 일
○피허가자:현대증권주식회사
○위 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빌딩
○허가대상업무:주식선물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
 권과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 한함)
○허가조건:현대증권(주) 또는 현대증권(주)의 대주         ⊙산업자원부공고제2004-39호
 주인 현대상선(주)가 현대증권(주)이 금융감독위원               2004년도중소유통업구조개선및BS분야
 회에 대하여 제출한 확약서 및 현대증권(주)와 예               보조사업비집행계획공고
 금보험공사간에 체결된 무상출연약정서에 따라 금            200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 및 비즈니스서비스
 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           산업분야 보조사업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적 책임 순부담금액을 동 확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니다.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               2004월 2 월12일
 할 경우 본 허가는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취                              산업자원부장관
 소됨.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200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
                                      선 및 비즈니스 서비스분야 보조사업비 집행에 관
⊙국방부공고제2004-11호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민원사          제2조 (사업의 종류) 2004년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

                                 9
개정KS F 0000
공용성등급아스팔트바인더의
○도로포장이소성변형및균열, 파손에저항할수있
결정방법
도록현장의기후와교통조건을고려하여지역특성
에맞는아스팔트바인더를선정하기위한시험방
법으로공용성등급결정순서, 시험절차, 시료제조, 
적합성판정등을규정
〃
KS F 0000
회전식증류기에의한아스팔트○회전식증류기를사용하여보다낮은온도에서구
회수시험방법
재아스팔트를회수하는시험방법으로시험기구, 시
약, 시료준비, 시험방법등을규정
〃
KS F 0000
아스팔트혼합물의휨파단시험○저온시아스팔트혼합물의휨성능을측정하는시험
방법
방법으로시험기구, 시험방법등을규정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8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주
요
내
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4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서비스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401~2, FAX：02/503-797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61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제정KS F 0000
현장투수시험방법
〃
KS F 0000
말뚝의동적재하시험방법
〃
KS F 0000
이중관식덧치콘관입시험방법
〃
KS F 0000
흙의습윤밀도시험방법
2. 제정사유
○지반의조건에따라재하성능의차이가많으므로
설계시다양한지반시험을실시하고있으며이에
대한시험방법이최근기술개발에따라급속히
보급되고있으나한국산업규격이없어각현장마
다상이하게적용하고있어불편하므로시공의
효율성및제품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KS
규격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제정KS F 0000
현장투수시험방법
○배수및투수성포장구조체에대하여현장에서투
수성능을평가하기위한투수량을구하는시험방법
으로시험기구, 시험방법을규정
〃
KS F 0000
말뚝의동적재하시험방법
○축방향하중을받는말뚝에대한지지력을시험하
는방법으로시험기구, 시험방법, 분석방법등을
규정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주
요
내
용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 F 0000
이중관식덧치콘관입시험방법○덧치콘관입시험기를이용하여지반의원위치에서
흙의경연, 다짐상태및토층부의구성을파악하기
위한시험방법으로시험기구, 시험방법등을규정
〃
KS F 0000
흙의습윤밀도시험방법
○실내에서흙의습윤밀도를구하는시험방법으로공
사체의제작방법, 질량및체적측정방법등을규정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9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주
요
내
용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4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서비스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401~2, FAX：02/503-7977)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호
선물거래법제37조에의거다음과같이주식선물
업겸영허가를하였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3년2 월7 일
○피허가자：현대증권주식회사
○위
치：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34-4
현대증권빌딩
○허가대상업무：주식선물업(증권거래법에의한주
권과이를기초로하는지수를대상으로하는선물
거래에한함)
○허가조건：현대증권(주) 또는현대증권(주)의대주
주인현대상선(주)가현대증권(주)이금융감독위원
회에대하여제출한확약서및현대증권(주)와예
금보험공사간에체결된무상출연약정서에따라금
융감독위원회가정한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
적책임순부담금액을동확약서에정한기일까지
납부하여야하며, 만일동기일까지납부하지아니
할경우본허가는별도의조치없이자동적으로취
소됨.
⊙국방부공고제2004-1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국방부장관민원사
무용으로사용할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12일
국방부장관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국방부장관인(민원사무용)
⊙산업자원부공고제2004-39호
2004년도중소유통업구조개선및BS분야
보조사업비집행계획공고
2004년도중소유통업구조개선및비즈니스서비스
산업분야보조사업비집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월2 월12일
산업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공고는2004년도중소유통업구조개
선및비즈니스서비스분야보조사업비집행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사업의종류) 2004년도중소유통업구조개선
공
고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3. 비즈니스서비스 표준컨설팅 방법론 개발 및 보급사업
   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자         ○(사)한국컨설팅협회
 보조대상사업        ○표준컨설팅 방법론 개발 및 보급사업
 국고보조율         ○총 사업비의 70%
                   * 민자부담:총 사업비의 30%
 사업승인신청기한      ○수 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내용이 포함된 교부신청서
                    첨부(이 공고 별첨 3)
 행정사항          ○(사)한국컨설팅협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종
                   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7호                          와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전화(02-503-7534, 팩스

    2004년 2 월12일                           02-504-1395)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및                      ⊙환경부공고제2004-1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
    (안)입법예고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국민건강보험법(2003. 9.29, 법률 제6981호)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                2004년 2 월12일
 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2004년 3 월30                              환경부장관
 일자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센터의 요양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 등을 정하                 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기 위함.                                   1. 개정이유
2. 의견 제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국무조정실 연지05090-303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호, 2003. 8.13.)에 따라 그 동안 행정지침(1회용
 은 2004년 2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품 사용억제대상사업장 세부지도·점검요령)으로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                대체용기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하던 것을
 출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상
 신 분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         향 규정하여 규제의 법정화를 제고하고, 기타 법령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하는 것임.

                                    12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2. 주요골자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려는 것임.
  회수·재활용 제품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회수·                2. 주요골자
  재활용관리대장의 장부 기재를 면제함.                     가. 종전에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
 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                 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노
  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대체재질의 도                 동부장관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총연합단체
  시락용기를 사용해야할 경우에도 물이나 국물류
                                            인 노동조합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국적 규
  만을 담기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허
                                            모의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
  용함.
                                            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
3. 의견제출
                                            촉하되, 동 노사단체가 출석요구를 각 2회 이상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은 2004년 3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노동부장관이 후보자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                제청할 수 있도록 함.

 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나. 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후보자의 수

 바랍니다.                                      는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3배수로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다. 종전에는 공익위원 위촉기준의 하나로 5년 이
  명시)                                       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 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거나 있었던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학·
 다. 기타 필요사항                                 사회복지학을 추가함.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
                                           라. 노동부예규로 규정되어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
  천청사 (우편번호:427-729)
                                            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17, FAX:
                                          2. 의견제출
  02-504-9210 전자우편:ywro33@me.go.kr
                                           이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4년 3 월 3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
⊙노동부공고제2004-12호
                                           조:임금정책과장, 전화:503-9732·3, 주소: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를 행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바랍니다.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2004년 2 월12일                             사유)
                  노동부장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호 및 주소
1. 개정이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7호
 하여 공익위원 선임시 노사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록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그 동안 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13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원 출원시 제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인
  출하는 구비서류를 구체화하고, 구비서류중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0호
 인은 2004년 3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대통령령 제
 견서를 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
                                           18254호 2004. 1.29.) 및 동 직제시행규칙(해양수산
 042-481-2677, FAX:042-481-2679, e-
                                           부령 제267호 2004. 2. 2.)에 의거 목포지방해양수산
 mail:js-kwag@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
                                           청의 소속기관 통합 및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다음
 시기 바랍니다.
                                           과 같이 관인을 폐기·재교부하고 이를 사무관리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제38조 및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이유)
                                               2004년 2 월12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전화번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2 월 2 일
 다.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               ·등록관인
  사 3동 1704호 병무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완도해양수산사무소장인
 ※병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
  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공고제2004-1호
 철도청훈령 제8004호(2003.11.20.)로 철도청과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영광해양수산사무소장인
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
된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인 및 부산고속철도차
량정비창보통징계위원회의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4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해남해양수산사무소장인
   2004년 2 월12일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16일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창장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해양수산사무소장인




                                      16
제15618호                  관                   보              2004. 2. 12. (목요일)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주요 내용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2004년 2 월12일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건설교통부장관
1. 신청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8호
 가. 성명(법인명):(주)센구조연구소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110111-1146384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다. 주소(소재지):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74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센스빌딩
                                             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
2. 명    칭:상부개방형 강판보를 이용한 합성보(TSC
                                             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
 보) 시공기술
                                             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 분:건축구조
                                                    2004년 2 월12일
4.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장관
〈주요내용〉
 본 기술은 상부개방형 강판보를 이용한 합성보(이                  1. 신청인

 하 TSC보)는 상, 하 플랜지와 웨브를 용접하거나,                가. 성명(법인명):근형기업(주)

 한 장의 강판을          형으로 성형 또는 두개의    형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형강판을           형으로 용접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200111-0034341

 충전시킨 것으로 외피강재가 철근 역할을 함에 있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9-18
 어, 단면의 효율성을 높여 휨 강성을 증가시킨 합성                2. 명       칭:무기계 첨가형 난연 에폭시 수지에 의해
 보이다. TSC보는 외부를 감싼 강판이 영구 거푸집                 유리섬유(Glass roving cloth)를 적층, 함침시켜
 역할을 하므로 가설거푸집 제작 및 해체비용과 시                   제작된 난연 FRP 패널 및 주입용 난연 에폭시 수지
 간이 절감되며,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차단하여 구                   를 이용한 구조물 보수 보강 공법
 조물의 수명이 연장된다. 또한 장스팬과 고하중보                  3. 구 분:보수보강
 에 적합하며, 층고 절감으로 경제적이고 상부개방                  4. 내용요약
 형 강재 내부가 콘크리트로 채워있어서 처짐 및 진
                                             〈주요내용〉
 동에 대한 사용성이 우수하다.
                                              본 기술은 에폭시 수지에 무기계 난연제와 친환경
〈기술범위〉
                                              성 촉매제 인의 첨가방식에 의해 제조된 난연수지
 상부개방형(            ) 강판보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          를 이용하여 자동화공정에 의해 고강도 유리섬유를
 우고 슬래브와 일체화 시킨 합성보 시공기술                      함침·성형하여 제작된 난연 FRP패널을 이용한 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공법이다.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본 기술은 KS기준에서 요구하는 난연3급의 FRP패
 031-389-6481~7), 신청인(이창남 사장, 전화:             널을 국내 자체기술로 개발함으로써 그 동안 FRP
 02-2068-489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이용한 보수·보강공법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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