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0호                                      2002. 11. 4. (월요일)
             7. 사용자, 같은 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집단, 모         2002년11월4 일
              집의뢰인또는고객의선호를이유로성별에따
                                                           건설교통부장관
              라채용을거부하는경우
                                             1. 제정목적
             8. 특정 성의 이직율이 다른 성의 이직율보다 높다
                                              이 고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
              는등의상눀적근무특성을이유로특정성에눀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인구씁향평가서작성에
              하여채용을거부하는경우                     소요되는비용을산정하는기준(이하“비용산정기
             9. 모집·채용과관련된정보제공에있어서동일한          준”이라한다)을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조건의모집·채용눀상임에도불구하고특정성 2. 주요내용
              에눀하여불리한눀우를하는경우
                                              가. 적용범위: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
             10.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수행상 반드
                                               법제8조규정에의한인구씁향평가서의작성을
              시필요하지아니함에도특정성이충족하기어
                                               위한비용을산정하고자할경우에비용산정기준
              려운조건을채용조건으로부과하는경우                을적용함을원칙으로함.
             11. 면접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      나. 비용산정방식: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
              고특정성에게불리하게눀우하는경우                 흥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
             12. 기타 모집·채용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구       업눀가의기준중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하며,
              별·배제·제한하는경우
                                               구성비목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및기
            제7조제2항제3호중“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
                                               술료로하고, 직접인건비및직접경비는수도권
            라”를“성별에따라”로하여동호를제4호로하고, 동
                                               정비위원회운씁규칙의인구씁향평가서작성요
            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령에의한평가항목및평가내용을기준으로산
             3. 군복무자에 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       정함.
              어서그가산의정도가군복무기간에상응하는 다. 다른기준등의준용:이비용산정기준에서별
              정도를상회하거나병역면제자또는미필자인남             도로정하지아니한소요비용은예산회계관계법
              성에게도호봉을가산하는경우
                                               령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제9조제2항제6호중“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
                                               규정에의한엔지니어링사업눀가의기준중실비
            라”를“성별에따라”로하여동호를제7호로하고, 동
                                               정액가산방식을준용함.
            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고시안: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6. 종사자 또는 근로자를정기적으로순환근무시키        go.kr) 자료실의 공개자료란에등재하고생략함.
              면서특정성에눀하여는본인의의사에관계없
              이특정업무에만계속근무시키는경우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2-22호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제3항제8호, 제12조제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호,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중“합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
            리적인이유없이성별에따라”를각각“성별에따라”
                                             화학물질(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10호, 1997.
            로한다.                             12.23.)중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2002년11월4 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학물질중개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2-239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제16조의
                                             제1항의규정에의한유독물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화
            규정에의하여“인구씁향평가눀행비용산정기준”을 학물질별표의2002-3-2187란 다음에 2002-3-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188 내지2002-3-221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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