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4
○ 공통사항(변경)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사항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적용
- 커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적용
∙ 그 외의 사항은 「부천시 건축조례」 별표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배치·형태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공지 조성 시 가급적 공원변에 면하도록 배치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차시설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셉티드(CPTED) 개념을 도입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미터 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경관·색채
∙ 2030 부천시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 중 상업시설의 색채범위는 고.중명도, 저채도의 
Yellow-Red, Yellow, Green-Yellow를 비롯한 전계열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업시설 및 주차장의 색채가이드라인을 계획한다.
대지 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1조(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교통처리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구간의 범위에서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결녹지변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 허용범위 내 
기존 도로 폭을 유지하면서 차량출입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도로 및 
연결녹지 변경을 수반하여야 한다.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부천시 주차장 조례」의 기준을 따르며,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한다.
친환경계획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4조(생태면적률)’의 기준을 따른다.
안전도시
∙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04조~제148조’의 기준을 따른다.
무장애도시
∙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149조~제160조’의 기준을 따른다.
25
○ 교육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초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층수
∙ 5층 이하
○ 주차장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1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이상 확보하여야 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및 차고 
※ 주차장외 용도의 설치 위치는 지하층 및 지상1,2층에 우선 배치 하도록 하며 그다음으로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함(단, 1,2층부는 50%이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한 
금지시설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공공청사용지(준주거지역)(폐지)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청1
용도
허용
용도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의 공공청사 및 
부대·편익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층수
∙ 7층 이하
26
○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준주거지역)(신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커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주민공공편의시설 :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등), 사목(주민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주민체육시설 : 체력단련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목의 서점, 아목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조·판매시설
   (단, 연면적 10%미만에서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둥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층수
∙ 7층 이하
27
[붙임3]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부천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3,450,000.0
-
53,450,0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3,485,156.7
감)
148.0
23,485,008.7
43.9
전용주거지역
130,461.1
-
130,461.1
0.2
제1종전용주거지역
128,525.1
-
128,525.1
0.2
제2종전용주거지역
1,936.0
-
1,936.0
0.0
일반주거지역
22,443,255.5
감)
148.0
22,443,107.5
42.0
제1종일반주거지역
2,975,082.4
-
2,975,082.4
5.6
13,173,269.8
감)
148.0
13,173,121.8
24.6
제2종일반주거지역
6,294,903.3
-
6,294,903.3
11.8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11,440.1
-
911,440.1
1.7
상업
지역
소 계
3,418,979.5
-
3,418,979.5
6.4
중심상업지역
471,940.0
-
471,940.0
0.9
일반상업지역
2,411,581.7
-
2,411,581.7
4.5
근린상업지역
200,126.0
-
200,126.0
0.4
유통상업지역
335,331.8
-
335,331.8
0.6
공업
지역
소 계
4,542,100.5 
-
4,542,100.5 
8.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3,012,457.0
-
3,012,457.0
5.6
준공업지역
1,529,643.5
-
1,529,643.5
2.9
녹지
지역
소 계
22,003,763.3 
증)
148.0
22,003,911.3
41.2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113,747.0
-
113,747.0
0.2
자연녹지지역
21,890,016.3
증)
148.0
21,890,164.3
41.0
주) 기정은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50호, 2023. 9. 25.) 사항임
나.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44,442
-
144,442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2,262
감)
148
112,114
77.6
일 반 주 거 지 역
87,999
감)
148
87,851
60.8
제2종일반주거지역
87,999
감)
148
87,851
60.8
준주거지역
24,263
-
24,263
16.8
녹지
지역
소  계
32,180
증)
148
32,328
22.4
자연녹지지역
32,180
증)
148
32,328
22.4
28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48
-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
경기도 부천시 일원
15.952107
-
15.952107
주) 기정은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50호, 2023. 9. 25.) 사항임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8
부천원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
144,442
-
144,442
주) 기정은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50호, 2023. 9. 25.) 사항임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
2,255
(2,070)
31,610
(28,721
)
2
1,045
(860)
19,441
(16,552
)
2
548
8,843
1
662
3,326
변경
6
4,207
(2,070
)
87,408
(28,97
1)
3
2,997
(860)
75,239
(16,80
2)
2
548
8,843
1
662
3,326
중로
기정
3
1,221
(1,036
)
24,496
(21,60
7)
1
673
(488)
15,653
(12,76
4)
2
548
8,843
-
-
-
변경
4
3,173
(1,036
)
80,171
(21,73
4)
2
2,625
(488)
71,328
(12,89
1)
2
548
8,843
-
-
-
소로
기정
2
1,034
7,114
1
372
3,788
-
-
-
1
662
3,326
변경
2
1,034
7,237
1
372
3,911
-
-
-
1
662
3,326
주1) ( )는 지구내 면적임
주2) 합계면적(28,971)은 가각 및 가감속차로 포함 면적임
29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 m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중로
1
16
20~23
(20~23
)
집산
도로
673
(488)
대로2-5호
선
중로1-19호선
일반
도로
-
부천시고시 
제1994-26
(1994.08.05)
변경중로
1
16
20~23
(20~23
)
집산
도로
673
(488)
대로2-5호
선
중로1-19호선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1
19
20~34
집산
도로
1,952
교통광장 
27호
대로 
3-11호선
일반
도로
-
부천시고시 
제2024-134
호
(2024.06.03)
기정중로
2
153
15
국지
도로
481
중로1-16
소로1-298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5
호
(2019.10.10)
기정중로
2
154
15
국지
도로
67
중로1-16
중로2-154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5
호
(2019.10.10)
기정소로
1
298
10~12
국지
도로
372
중로1-16
광로2-3
일반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19-545
호
(2019.10.10)
변경소로
1
298
10~12
국지
도로
372
중로1-16
광로2-3
일반
도로
-
-
기정소로
3
855
5
특수
도로
662
소로1-298 오정구 원종동
119-7
보행자
도로
-
국토부고시
제2023-550
호
(2023.09.25)
주) (  )는 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6
중로 1-16
⋅도로 면적 변경
- 면적 : 12,764㎡ → 12,883㎡, 증) 
119㎡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면적 변경
중로 1-19
중로 1-19
⋅도로 면적 변경
- 면적 : 0㎡ → 8㎡, 증) 8㎡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일부 편입
소로 1-298
소로 1-298
⋅도로 면적 변경
- 면적 : 3,788㎡ → 3,911㎡, 증) 
123㎡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면적 변경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182
주차장
오정구 원종동
118-4 일원
3,047
-
3,047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30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314
공원
근린공원
오정구 원종동
102-2 일원
6,123
-
6,123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변경
315
공원
어린이
공원
오정구 원종동
105-2 일원
5,132
증) 148
5,280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변경
316
공원
소공원
오정구 원종동
119-2 일원
7,998
감) 8
7,990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저류시설
18호
중복결정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15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5,132㎡ → 5,280㎡, 증) 
148㎡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어린이공원면적 변경
316
소공원
·소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7,998㎡ → 7,990㎡, 감) 
8㎡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소공원면적 변경
2)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290
녹지
연결녹지
오정구 원종동
117-4 일원
6,026
-
6,026
국토부고시
제2023-550호
(2023.09.25)
-
기정
291
녹지
연결녹지
오정구 원종동
64-4 일원
2,938
-
2,938
국토부고시
제2023-550호
(2023.09.25)
-
기정
292
녹지
경관녹지
오정구 원종동
22-31 일원
499
-
499
국토부고시
제2023-550호
(2023.09.25)
-
기정
293
녹지
경관녹지
오정구 원종동
118-18 일원
493
-
493
국토부고시
제2023-550호
(2023.09.25)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129
학교
초등학교
오정구 원종동
104-3 일원
13,481
감) 390
13,091
-
존치
31
○ 학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9
학교
·학교 면적 변경
- 면적 : 13,481㎡ → 13,091㎡, 감) 
390㎡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초등학교 면적 변경
2) 공공청사(폐지)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76
공공청사공공청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19-35 일원
3,482
감) 3,482
-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6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 면적 : 3,482㎡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오정보건복지타운 
등 복합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공청사 폐지
라.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유수지
저류시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19-2일원
3,629
-
3,629
국토부고시
제2019-545호
(2019.10.10)
소공원
316호
중복결정
5.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2
[붙임4]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1
89
31,800
29,555
도
27
43
21,728
20,361
구
19
16
9,698
6,108
답
2
4
270
583
잡
3
16
104
822
전
-
10
-
1,681
나.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57,930
58,320
도    로
28,721
28,971
- 일반도로 5개, 보행자도로 1개
공    원
19,253
19,393
-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 유수지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9,956
9,956
- 4개소(연결녹지 2개소, 경관녹지 2개소)
유 수 지
(3,629)
(3,629)
- 소공원 내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부천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변경)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 기정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51
31,800
4
1,151
2
93
26
16,093
19
14,463
도
27
21,728
4
1,151
-
-
8
6,520
15
14,057
구
19
9,698
-
-
-
-
18
9,573
1
125
답
2
270
-
-
-
-
-
-
2
270
잡
3
104
-
-
2
93
-
-
1
11
○ 변경
구분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부천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89
29,555
5
890
42
4,126
27
12,449
15
12,090
도
43
20,361
5
890
13
801
12
6,735
13
11,935
구
16
6,108
-
-
1
394
15
5,714
-
-
답
4
583
-
-
3
439
-
-
1
144
잡
16
822
-
-
15
811
-
-
1
11
전
10
1,681
-
-
10
1,681
-
-
-
-
33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
○ 기정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1,762.0
1,151.0
-
　
1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9
도
315
261 국(국토교통부)
　
2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10
도
738
216 국(국토교통부)
　
3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12
도
377
358 국(국토교통부)
　
4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18
도
332
316 국(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146.0
93.0
-
　
1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17
잡
64
64 국(기획재정부)
　
2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19
잡
82
29 국(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17,600.0
16,093.0
-
　
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14
구
2045
2045 국(농림축산식품부)
　
2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19
도
2103
2103 국(농림축산식품부)
3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26
구
1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4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27
구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5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28
구
459
459 국(농림축산식품부)
6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29
구
1318
1318 국(농림축산식품부)
7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0
구
1913
1913 국(농림축산식품부)
8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1
구
207
207 국(농림축산식품부)
9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2
도
944
944 국(농림축산식품부)
10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4
도
1976
1854 국(농림축산식품부)
1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5
구
1304
1304 국(농림축산식품부)
12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6
구
763
763 국(농림축산식품부)
13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7
구
90
90 국(농림축산식품부)
14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42
구
516
516 국(농림축산식품부)
15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43
구
314
314 국(농림축산식품부)
16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48
구
868
98 국(농림축산식품부)
17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49
구
139
40 국(농림축산식품부)
18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50
구
61
41 국(농림축산식품부)
19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51
구
265
29 국(농림축산식품부)
20 오정구 원종동
일반
39
8
구
279
279 국(농림축산식품부)
21 오정구 원종동
일반
64
1
구
91
91 국(농림축산식품부)
22 오정구 원종동
일반
89
6
도
695
695 국(농림축산식품부)
23 오정구 원종동
일반
89
8
도
43
43 국(농림축산식품부)
24 오정구 원종동
일반
89
10
도
270
270 국(농림축산식품부)
25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5
7
도
578
578 국(농림축산식품부)
26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5
19
도
293
33 국(농림축산식품부)
34
- 부천시
○ 변경
- 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890.0
890.0
-
　
1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26
도
48
48 국(국토교통부)
461-10에서 
분할　
2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27
도
150
150 국(국토교통부)
461-10에서 
분할　
3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2
도
19
19 국(국토교통부)
461-26에서 
분할
4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28
도
374
374 국(국토교통부)
461-12에서 
분할　
5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29
도
299
299 국(국토교통부)
461-18에서 
분할
- 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54,871.0
14,463.0
-
　
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54
구
125
125
부천시
　
2
오정구 원종동
일반
23
5
도
241
241
부천시
3
오정구 원종동
일반
23
7
도
13
13
부천시
4
오정구 원종동
일반
65
8
도
6
6
부천시
5
오정구 원종동
일반
70
11
도
4,225
2,336
부천시
6
오정구 원종동
일반
70
12
잡
11
11
부천시
7
오정구 원종동
일반
99
5
도
8,999
904
부천시
8
오정구 원종동
일반
104
6
도
528
528
부천시
9
오정구 원종동
일반
105
5
도
354
354
부천시
10 오정구 원종동
일반
105
7
도
992
992
부천시
11 오정구 원종동
일반
107
5
도
9,357
1,480
부천시
12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6
5
도
10,139
114
부천시
13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7
2
도
3,174
920
부천시
14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8
12
도
3,732
3,732
부천시
15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8
18
답
144
144
부천시
16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9
6
답
126
126
부천시
17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9
7
도
10,942
1,060
부천시
18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9
38
도
1,305
1,282
부천시
19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9
48
도
458
95
부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4,126.0
4,126.0
-
　
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68
전
265
265
기획재정부
22-14에서 분할
2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69
잡
116
116
기획재정부
22-14에서 분할
3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0
전
482
482
기획재정부
22-14에서 분할
4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1
전
563
563
기획재정부
22-14에서 분할
5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3
도
52
52
기획재정부
22-19에서 분할
6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4
전
16
16
기획재정부
22-19에서 분할
7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5
전
47
47
기획재정부
22-19에서 분할
8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7
잡
5
5
기획재정부
22-19에서 분할
9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8
답
275
275
기획재정부
22-28에서 분할
10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9
도
14
14
기획재정부
22-28에서 분할
1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80
전
134
134
기획재정부
22-29에서 분할
12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82
답
125
125
기획재정부
22-29에서 분할
13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2
도
68
68
기획재정부
22-30에서 분할
35
- 농림축산식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12,449.0
12,449.0
-
　
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14
구
278
278 국(농림축산식품부)22-68~72로 분할
2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2
도
341
341 국(농림축산식품부) 22-14에서 분할
3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19
도
1,970
1,970 국(농림축산식품부)22-73~77로 분할
4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76
도
13
13 국(농림축산식품부) 22-19에서 분할
5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26
구
12
12 국(농림축산식품부)
6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27
구
54
54 국(농림축산식품부)
7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28
도
170
170 국(농림축산식품부)22-78~79로 분할
8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29
구
878
878 국(농림축산식품부)22-80~82로 분할
9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81
구
181
181 국(농림축산식품부) 22-29에서 분할
10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0
구
1,445
1,445 국(농림축산식품부)22-92~94로 분할
1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3
구
240
240 국(농림축산식품부) 22-30에서 분할
12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2
도
804
804 국(농림축산식품부)22-83~84로 분할
13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61
도
1,788
1,788 국(농림축산식품부) 22-34에서 분할
14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9
도
26
26 국(농림축산식품부) 22-61에서 분할
15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5
구
1,099
1,099 국(농림축산식품부)
22-98로 분할
16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6
구
763
763 국(농림축산식품부)
17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43
구
314
314 국(농림축산식품부)
18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62
구
64
64 국(농림축산식품부) 22-48에서 분할
19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63
구
40
40 국(농림축산식품부) 22-49에서 분할
20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64
구
41
41 국(농림축산식품부) 22-50에서 분할
2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65
구
26
26 국(농림축산식품부) 22-51에서 분할
22 오정구 원종동
일반
39
8
구
279
279 국(농림축산식품부)
23 오정구 원종동
일반
89
6
도
695
695 국(농림축산식품부)
24 오정구 원종동
일반
89
8
도
43
43 국(농림축산식품부)
25 오정구 원종동
일반
89
10
도
270
270 국(농림축산식품부)
26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5
7
도
578
578 국(농림축산식품부)
27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5
25
도
37
37 국(농림축산식품부) 115-19에서 분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14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4
도
160
160
기획재정부
22-30에서 분할
15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1
도
82
82
기획재정부
22-95~97로 분할
16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5
잡
33
33
기획재정부
22-31에서 분할
17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6
도
23
23
기획재정부
22-31에서 분할
18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7
잡
69
69
기획재정부
22-31에서 분할
19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83
잡
114
114
기획재정부
22-32에서 분할
20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84
전
26
26
기획재정부
22-32에서 분할
2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100
잡
5
5
기획재정부
22-99에서 분할
22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101
잡
11
11
기획재정부
22-99에서 분할
23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8
도
205
205
기획재정부
22-35에서 분할
24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37
답
39
39
기획재정부
22-85로 분할
25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85
전
51
51
기획재정부
22-37에서 분할
26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42
도
48
48
기획재정부
22-86~87로 분할
27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86
구
394
394
기획재정부
22-42에서 분할
28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87
도
74
74
기획재정부
22-42에서 분할
29 오정구 원종동
일반
22
91
전
36
36
기획재정부
22-62에서 분할
30 오정구 원종동
일반
64
1
도
18
18
기획재정부
64-10~11로 분할
31 오정구 원종동
일반
64
10
전
61
61
기획재정부
64-1에서 분할
32 오정구 원종동
일반
64
11
도
12
12
기획재정부
64-1에서 분할
33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23
도
16
16
기획재정부
461-9에서 분할
34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5
잡
76
76
기획재정부
461-23에서 분할
35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6
잡
43
43
기획재정부
461-23에서 분할
36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7
도
29
29
기획재정부
461-23에서 분할
37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8
잡
102
102
기획재정부
461-23에서 분할
38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1
잡
31
31
기획재정부
461-26에서 분할
39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3
잡
74
74
기획재정부
461-27에서 분할
40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17
잡
64
64
기획재정부
41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4
잡
32
32
기획재정부
461-29에서 분할
42 오정구 원종동
일반
461
30
잡
36
36
기획재정부
461-19에서 분할
36
- 부천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12,090.0
12,090.0
-
　
1
오정구 원종동
일반
23
5
도
84
84
부천시
23-12~13로 분할
2
오정구 원종동
일반
65
8
도
6
6
부천시
　
3
오정구 원종동
일반
70
13
도
2,354
2,354
부천시
70-11에서 분할
4
오정구 원종동
일반
70
12
잡
11
11
부천시
5
오정구 원종동
일반
99
15
도
470
470
부천시
99-5에서 분할
6
오정구 원종동
일반
104
6
도
528
528
부천시
7
오정구 원종동
일반
105
5
도
315
315
부천시
105-11로 분할
8
오정구 원종동
일반
105
7
도
992
992
부천시
9
오정구 원종동
일반
107
9
도
790
790
부천시
107-5에서 분할
10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6
13
도
113
113
부천시
116-5에서 분할
11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7
19
도
787
787
부천시
117-2에서 분할
12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8
12
도
3,732
3,732
부천시
13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8
18
답
144
144
부천시
14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9
60
도
688
688
부천시
119-7에서 분할
15 오정구 원종동
일반
119
62
도
1,076
1,076
부천시
119-38에서 분할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
1) 도로(변경)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
2,255
(2,070)
31,610
(28,721)
2
1,045
(860)
19,441
(16,552)
2
548
8,843
1
662
3,326
변경
6
4,207
(2,070)
87,408
(28,971)
3
2,997
(860)
75,239
(16,802)
2
548
8,843
1
662
3,326
중로
기정
3
1,221
(1,036)
24,496
(21,607)
1
673
(488)
15,653
(12,764)
2
548
8,843
-
-
-
변경
4
3,173
(1,036)
80,171
(21,734)
2
2,625
(488)
71,328
(12,891)
2
548
8,843
-
-
-
소로
기정
2
1,034
7,114
1
372
3,788
-
-
-
1
662
3,326
변경
2
1,034
7,237
1
372
3,911
-
-
-
1
662
3,326
    주1) ( )는 지구내 면적임
    주2) 합계면적 (28,971)은 가각 및 가감속차로 포함 면적임
2) 공원(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3개소
19,253
증) 140
19,393
근린공원
314
오정구 원종동 102-2 
일원
6,123
-
6,123
어린이공원
315
오정구 원종동 105-2 
일원
5,132
증) 148
5,280
∙원일초등학교 존치 
범위 협의에 따른 
변경
소공원
316
오정구 원종동 119-2 
일원
7,998
감)   8
7,990
∙저류시설 18호 
중복결정
∙중로1-19호선 
편입에 따른 변경
37
3) 녹지(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4개소
9,956
연결녹지
290
오정구 원종동 117-4 
일원
6,026
291
오정구 원종동 64-4 일원
2,938
경관녹지
292
오정구 원종동 22-31 
일원
499
293
오정구 원종동 118-18 
일원
493
4)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3,629
저류시설
18
오정구 원종동 119-2 
일원
3,629
∙소공원316호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51
89
31,800
29,555
도
27
43
21,728
20,361
구
19
16
9,698
6,108
답
2
4
270
583
잡
3
16
104
822
전
-
10
-
1,681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도 : 기존 농경지 및 주민 통행을 위한 도로
○ 구 : 구거(농수로, 배수로), 도로
○ 담 : 기존 농경지 및 도로
○ 잡 : 잡종지,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57,930
58,320
도    로
28,721
28,971
- 일반도로 5개, 보행자도로 1개
공    원
19,253
19,393
-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 유수지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9,956
9,956
- 4개소(연결녹지 2개소, 경관녹지 2개소)
유 수 지
(3,629)
(3,629)
- 소공원 내 중복결정
38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 적정한 기능부여 및 시설 배치로 합리적이고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2) 공   원 : 근린공원 등을 계획하여 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도시 안의 공원 등을 연결하고 여가·휴식 제공을 위해 설치
4) 유수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80호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관련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사립대 수업료가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학수업료
    국고지원 관련 용어 등을 현행화 함 (제4장, 제11조, 제13조~제16조, 제40조)
  나. 관련 서식 수정(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miin97@korea.kr
       - 일반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7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1. 사업의 명칭 : 영암군(금석교) 등 AI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9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영암군(금석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1435-22 일원
ㅇ 나주시(동창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727-4 일원
ㅇ 나주시(금동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28-21 일원
ㅇ 나주시(회칠길)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운봉리 653-6 일원
ㅇ 나주시(무명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화성리 766-5 일원
ㅇ 함평군(평촌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정산리 98-4 일원
ㅇ 장성군(석령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석마리 980-14 일원
ㅇ 담양군(동운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327-23 일원
ㅇ 완도군(대문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491-2 일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사업시행기간: 2024. 8. 19. ~ 2024. 11. 2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48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
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위탁 고시
1. 근거법령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8조 제2항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
2. 위‧수탁기관 
   ㅇ 위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ㅇ 수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3. 위탁업무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업무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4.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22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정○철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엠컴
               광주광역시 서구     못하게 된 경우       사실상 폐업   인증취소 및     '24.12.3.
(제2018-009호)
                마륵로 ○○     (법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제 한 3년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에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13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
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 제2024-30호
 새만금지역에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등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새만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을 제정하고「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새만금지역에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 제8호에 따라 공동주
택 건축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심의기준은「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제6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건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새만금
개발청 건축기준」 및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되는 경우 공동주택 외의 시설도 이 기준을 준용한
다.
③「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이하 “심의지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건축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
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어린
이, 여성 등)를 배려하며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 재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2.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3.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4.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5.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6.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④ 건축심의 시 제출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