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제1호의 표 관보 제18836호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란 중 “「상표법 시행규칙」 제39쪽 밑에서부터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56                    제58          4행
  조”로 하고,-------------------
                           ”로 하고,-------------------
                                  조

 ------------------------------
                         -------------------------------
 --------------.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관보 제18836호
      상표등록출원서 (앞쪽)             상표등록출원서 (앞쪽)              제85쪽 밑에서부터
(생 략)                  (생 략)                                   1행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
  통(기재요령       참조)
            제15호         통(기재요령            참조)
                                        제16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관보 제18836호
       보정(보완)서 (앞쪽)             보정(보완)서 (앞쪽)             제99쪽 밑에서부터
(생 략)                  (생 략)                                   1행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
  통(기재요령       참조)
            제11호         통(기재요령            참조)
                                        제12호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관보 제18836호
       이의신청서 (앞쪽)               이의신청서 (앞쪽)               제114쪽 밑에서부터
(생 략)                  (생 략)                                   1행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
  통(기재요령      참고)
            제8호          통(기재요령           참고)
                                        제9호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관보 제18836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제출)서 제182쪽 밑에서부터
           (앞쪽)                         (앞쪽)                   1행
(생 략)                  (생 략)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
  통(기재요령      참고)
            제9호          통(기재요령            참고)
                                        제10호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2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13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방용압력스위치”를 “소방용압력스위치의”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5호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를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6호
 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5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흡수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
 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방용흡수관”을 “소방용흡수관의”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7호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
 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화전함”을 “소화전함의”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8호
 방염성능기준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
방염성능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9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5호, ‘16.7.29)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자동차                ․업종 : 자동차
 ․업체명 : 한국파워크레인(주)        ․업체명 : 한국파워트레인(주)         업체명 오기 정정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13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로 113
                                 17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17
기존
변경
비고
․업종: 자동차
․업체명: 한국파워크레인(주)
․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로113
․업종: 자동차
․업체명: 한국파워트레인(주)
․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산동로113
업체명오기정정
제1조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로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9호
소방용품의제품검사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국민안전처고시제2015-1호, 2015. 1. 6.) 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유도선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소방용품의제품검사전문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로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0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9조에따른산업․발전부문배출권거래제제1차
계획기간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지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45호, ‘16.7.29)에대하
여다음과같이변경사항을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부문배출권거래제제1차계획기간신규진입자에대한할당대상업체변경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29,589㎥/일
           변경 6,480㎥/일
8. 점용면적 : 229㎡
9. 허가기간 : 2007. 11. 5. ~ 2016. 12. 31.(11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연풍양수장
  ㅇ 취수펌프(2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4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6-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오비맥주(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314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41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35,000㎥/일
            변경 22,000㎥/일
8. 점용면적 : 3,541㎡
9. 허가기간 : 2014. 8. 7. ~ 2019. 8. 6.(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1.6m×L29.6m×H9.8m)
  ㅇ 취수틀 U형, Box형(B11.6m×L29.6m×H9.8m)
  ㅇ 펌프장(B6.4m×L4.6m×H18.3m)
  ㅇ 도수관(D900㎜×L41.0m) 2열
  ㅇ 수중펌프 50HP 5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5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81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8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신지리)
4. 하 천 명 : 남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백석리 68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419,880㎥/일
           변경 384,910㎥/일
8. 점용면적 : 304㎡
9. 허가기간 : 2012. 9. 30. ~ 2017. 9. 29.(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능서1양수장(B37.2m×L10.2m×H10.2m)
  ㅇ 취수구(B4.0m×L8.0m) 4개
  ㅇ 양수기(D800㎜) 4대
  ㅇ 전동기(600HP)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36호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3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산28-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426,240㎥/일
            변경 406,800㎥/일
8. 점용면적 : 196.5㎡
9. 허가기간 : 2012. 3. 15. ~ 2017. 3. 1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행주양수장
  ㅇ 취수문(B10.5m×L42.4m×H6.7m)
  ㅇ 전동기(D1000㎜) 5대
  ㅇ 취수펌프(400HP) 5대.
                                           82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한국수력원자력            ․업체명 : 한국수력원자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소재지 변경
        영동대로 520
․업종 : 발전․에너지              ․업종 : 발전․에너지
․업체명 : 한국남동발전             ․업체명 : 한국남동발전                 소재재 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업종 : 철강                  ․업종 : 철강
․업체명 : 고려강선(주)            ․업체명 : 고려강선(주)                소재지 변경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134번지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41번길 3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3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Ⅸ.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ㅇ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고시한다.
붙임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창원             기 정 17,310,884 1,996,244 3,707,644 2,287,291 25,302,063
 국가산업단지            증 감          626 △44,186    34,776     8,784          -
                   변 경 17,311,510 1,952,058 3,742,420 2,296,075 25,302,063
             □ 산업시설구역 입주대상업종 추가
              ㅇ 실시계획 승인사항 반영으로 입주대상업종(23322) 추가
                                      19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94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하여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 및 기술
  개발 촉진 유도
2.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확대 :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ㅇ 대상품목 확대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ㅇ 적용규격 정비 : 전력저장장치(ESS)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
       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6-
  7600 opera77.kr     opera77.kr  오페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6-7              불건전
                                             0-가-4628 2016.10.4. 교제 조장 2016-10-20
                                     20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24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I
34° 12‘ 00“
34° 12‘ 00“
34° 11‘ 00“
34° 11‘ 00“
128° 24‘ 00”
128° 25‘ 00“
128° 25‘ 00“
128° 24‘ 00“
2.74
4D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19‘ 00”
128° 20‘ 00“
128° 20‘ 00“
128° 19‘ 00“
2.74
다) 녹지
◦원주시도시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제3호
완충녹지
완충녹지
영동고속도로
(광로2-2)변
231,582
강고제175호
(96.9.20)
4. 사업명: 광주～원주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5. 사업시행기간: 2011년11월～2016년11월
6. 사업시행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7.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
(주소: 강원도원주시북원로2236(단계동) 17 ☎033-749-8256)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주소: 강원도원주시지정면가마골길17 ☎033-731-215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1호
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변경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의하여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에골재채취단지를변경지정하였기에『골재
채취법』제34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의3제6항에따라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명칭: 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위치및면적
 변경전: 6개광구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25
4E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0‘ 00”
128° 21‘ 00“
128° 21‘ 00“
128° 20‘ 00“
2.74
4G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2‘ 00”
128° 23‘ 00“
128° 23‘ 00“
128° 22‘ 00“
2.74
5G
34° 10‘ 00“
34° 10‘ 00“
34° 09‘ 00“
34° 09‘ 00“
128° 22‘ 00”
128° 23‘ 00“
128° 23‘ 00“
128° 22‘ 00“
2.74
5H
34° 10‘ 00“
34° 10‘ 00“
34° 09‘ 00“
34° 09‘ 00“
128° 23‘ 00”
128° 24‘ 00“
128° 24‘ 00“
128° 23‘ 00“
2.74
 변경후: 4개광구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H
34° 12‘ 00“
34° 12‘ 00“
34° 11‘ 00“
34° 11‘ 00“
128° 23‘ 00”
128° 24‘ 00“
128° 24‘ 00“
128° 23‘ 00“
2.74
3I
34° 12‘ 00“
34° 12‘ 00“
34° 11‘ 00“
34° 11‘ 00“
128° 24‘ 00”
128° 25‘ 00“
128° 25‘ 00“
128° 24‘ 00“
2.74
4E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0‘ 00”
128° 21‘ 00“
128° 21‘ 00“
128° 20‘ 00“
2.74
4G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2‘ 00”
128° 23‘ 00“
128° 23‘ 00“
128° 22‘ 00“
2.74
4. 골재의부존량
(단위: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가능량
부존량
채취가능량
합
계
128,757
94,797
69,879
47,225
5. 연도별채취예정물량
 변경전
(단위: 천㎥)
합계
‘08년9월~
’09년8월
‘09년9월~
’10년8월
‘10년9월~
’12년12월
2013
2014
2015
1~8월
‘15년9월~
’16년8월
‘16년9월~
’16년12월
62,357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1,807
3,400
 변경후: 변경없음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26
6. 골재채취단지지정기간
변경전
변경후
2008. 09월～2016. 12월(8년4개월간)
변경없음
※ 전체사업내용(기간, 물량, 광구)은해역이용영향평가재협의내용에따라추후고시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2호
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및제6항에의하여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의단지관
리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제2항에따라
다음과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10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명칭: 남해배타적경제수역내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위치: 남해배타적경제수역(EEZ)
 변경전: 6개광구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I
34° 12‘ 00“
34° 12‘ 00“
34° 11‘ 00“
34° 11‘ 00“
128° 24‘ 00”
128° 25‘ 00“
128° 25‘ 00“
128° 24‘ 00“
2.74
4D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19‘ 00”
128° 20‘ 00“
128° 20‘ 00“
128° 19‘ 00“
2.74
4E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0‘ 00”
128° 21‘ 00“
128° 21‘ 00“
128° 20‘ 00“
2.74
4G
34° 11‘ 00“
34° 11‘ 00“
34° 10‘ 00“
34° 10‘ 00“
128° 22‘ 00”
128° 23‘ 00“
128° 23‘ 00“
128° 22‘ 00“
2.74
5G
34° 10‘ 00“
34° 10‘ 00“
34° 09‘ 00“
34° 09‘ 00“
128° 22‘ 00”
128° 23‘ 00“
128° 23‘ 00“
128° 22‘ 00“
2.74
5H
34° 10‘ 00“
34° 10‘ 00“
34° 09‘ 00“
34° 09‘ 00“
128° 23‘ 00”
128° 24‘ 00“
128° 24‘ 00“
128° 23‘ 00“
2.74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흥천 이포IC(기정:이포IC) 명칭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광주시 결정 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m)
                           광주시            광주시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1 101 ~197 도로 10,518 초월읍
            23.4 주간선
                           학동리
                                          실촌읍 자동차
                                          유사리 전용도로    제2010-129호(‘1
                            509           45-1            0.3.4)
  ◦여주시 결정 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m)
                                 여주군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대로 1          23.4 주간선 12,964 산북면
             2 ~43                             자동차
                                         여주시계 전용도로    제2010-129호(‘1
                       도로        송현리                      0.3.4)
                                  산62
                       보조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1      2 14~ 19 간선 600 보통리 250-2   광장2호 일반도로    제2010-129호(‘1
                       도로                                 0.3.4)
                       국지        북내면     대신면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소로 1     112 10~ 16 도로 14,218 서원리     초현리 일반도로     제2015-527호(‘1
                                 산6-3      58            5.7.27)
  ◦양평군 결정 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m)
   광역                  주간선       지평 일신  지평 일신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1 9 23.4 도로 273 1845-1 188-1 전용도로                제2010-129호(‘1
                                                           0.3.4)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광역
   중로  1   10 23.4 ~43 주간선 3,140 양동 단석 양동 단석 자동차
                        도로       산255-1 산11-10 전용도로    제2010-129호(‘1
                                                           0.3.4)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광역                  주간선       양동 단석 양동 삼산 자동차
   중로 1 11 23.4 ~43 도로 2,873 8-36 산82 전용도로             제2010-129호(‘1
                                                           0.3.4)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광역                  주간선       양동 삼산 양동 단석 자동차
   소로 1 6 10 도로 8,851 산95-14 산255-7 전용도로               제2010-129호(‘1
                                                           0.3.4)
  ◦원주시 결정 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최초 결정일 비고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m)
                                         원주시 자동차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중로 1 705 23.4 주간선
                  도로 13,130 원주시계         가현동 전용도로    제2010-129호(‘1
                                         577전            0.3.4)
                                   22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나) 광장
  ◦광주시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국토해양부고시 경기
기정     101   광장    교통광장 산30-2 일원     127,462       제2010-129호(‘1 광주JCT
                                                       0.3.4)
                        광주시 실촌읍  건업리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02   광장    교통광장   500-4 일원    93,747       제2010-129호(‘1 동곤지암IC
                                                       0.3.4)
     ◦여주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여주시산108-1
                            흥천면 계신리 108,472
                                 일원                   제2010-129호(‘1  이포IC
                                                          0.3.4)
                                                                    흥천 이포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여주시산108-1
                            흥천면 계신리 108,472 - 108,472
                                 일원                                   IC
                                                                    (명칭변경)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여주시102대신면
                               일원
                                  율촌리 71,010          제2010-129호(‘1  대신IC
                                                          0.3.4)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여주시306-2
                            북내면 주암리 68,769
                                 일원                   제2015-527호(‘1 동여주IC
                                                         5.7.27)
     ◦양평군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7    광장 교통광장 양동면   단석리
                      16-1 일원             67,533       제2010-129호 동양평IC
                                                         (‘10.3.4)
     ◦원주시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원주시 지정면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701 광장 교통광장             신평리 674   102,368       제2010-129호       신평JCT
                                                      (‘10.3.4)
                          원주시 가현동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2    광장 교통광장        산48-2     51,970       제2010-129호       원주JCT
                                                      (‘10.3.4)
                          원주시 지정면                  국토교통부고시
기정     702   광장 교통광장      월송리 산33     95,283        제2015-86호       서원주IC
                                                     (‘15.2.24)
                                     23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다) 녹지
    ◦원주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기정 3 완충녹지  제3호 완충녹지 영동고속도로 231,582                 강고제175호
                           (광로2-2)변                   (96.9.20)
4. 사업명 : 광주~원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사업시행기간 : 2011년 11월 ~ 2016년 11월
6.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토지취득)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단계동) 17 ☎ 033-749-8256)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마골길 17 ☎ 033-731-215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91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변경 지정
 『골재채취법』제34조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
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 6개 광구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 00“    128° 24‘ 00”
       3I         34° 12‘ 00“    128° 25‘ 00“  2.74
                  34° 11‘ 00“    128° 25‘ 00“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19‘ 00”
      4D          34° 11‘ 00“    128° 20‘ 00“  2.74
                  34° 10‘ 00“    128° 20‘ 00“
                  34° 10‘ 00“    128° 19‘ 0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