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전기정보공학과
물품운용관인
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회계연구진흥부지출원 등
    ○ 등록사유 : 부서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16. 9. 1.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회계
연구진흥부지출원
    ○ 등록사유 : 부서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17. 5. 1.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회계창업지원단분임계약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회계창업지원단분임지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회계창업보육센터계약관
    ○ 등록사유 : 부서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18. 7. 25.
    ○ 직인 명칭 및 인영
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난안전관리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지원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연구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육본부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처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LiFE사업단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회계
글로벌철도사업단분임계약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회계
글로벌철도사업단분임지출원인
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재난안전관리본부물품운용관인 등
    ○ 등록사유 : 분임물품관서명 변경, 추가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0. 12. 10.
    ○ 직인 명칭 및 인영
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대학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금속공예디자인학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학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원과학영재교육원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전공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ITM전공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E학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전공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물품운용관인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처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처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분임징수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분임징수관인
  자. 스포츠과학과물품운용관인 등
    ○ 등록사유 : 부서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0. 12. 24.
    ○ 직인 명칭 및 인영
    
스포츠과학과물품운용관인
  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처 분임재무관인 등
    ○ 등록사유 : 부서 신규 지정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1. 2. 1.
    ○ 직인 명칭 및 인영
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수입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분임재무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전략본부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전략본부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전략본부 물품운용관인
  카.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육혁신처장인
    ○ 등록사유 : 부서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1. 2. 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장인
  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전략본부 물품출납공무원인 등
    ○ 등록사유 : 분임관서 명칭 변경, 신규 등록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1. 2. 10.
    ○ 직인 명칭 및 인영
8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처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처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처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물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행정실 물품운용관인
  파.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상담센터장인
9
    ○ 등록사유 : 부서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1. 2. 19.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상담센터장인
  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학처장인
    ○ 등록사유 : 부서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1. 3. 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장인
  하. 서울과학기술대학교창의융합대학장인 등
    ○ 등록사유 : 신규 부서 등록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2. 10. 27.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첨단반도체패키징연구소장인
    ○ 등록사유 : 신규 부서 등록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2. 8. 10.
    ○ 직인 명칭 및 인영
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I반도체연구소장인
  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취업진로본부장인
    ○ 등록사유 : 조직개편 및 관보 게재 누락
    ○ 최초 사용일 : 2022. 2. 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장인
2. 폐기 직인 
  가. 전기공학과물품운용관인 등
    ○ 폐기사유 : 학과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폐기 연월일 : 2020. 12. 9.
    ○ 직인 명칭 및 인영
    
전기공학과물품운용관인
제어계측공학과물품운운용관인
전기정보시스템공학과
물품운용관인
    
  나. 서울과기대기성회산학협력단분임계약관인 등
    ○ 폐기사유 : 기성회 폐지 및 관보 게재 누락
    ○ 폐기 연월일 : 2020. 12. 9.
    ○ 직인 명칭 및 인영
11
    
서울과기대기성회
산학협력단분임계약관인
서울과기대기성회
산학협력단분임출납관인
  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인
    ○ 폐기사유 : 부서명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폐기 연월일 : 2021. 2. 1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인
  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인 등
    ○ 폐기사유 : 학과 명칭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폐기 연월일 : 2021. 3. 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본부장인
입학과
물품운용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본부
물품관리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관리본부
물품출납공무원인
12
  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취업본부장인
    ○ 폐기사유 : 부서명 변경 및 관보 게재 누락
    ○ 폐기 연월일 : 2022. 2. 8.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본부장인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9. 16. ~ 2023. 4. 30.
2023. 5. 1. ~ 2028. 4.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7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2014-0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농정과)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양수시설 및 취입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1007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134㎡
6. 점용기간: 2023. 5. 1. ~ 2028. 4.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6. 15. ~ 2023. 4. 30.
2023. 5. 1. ~ 2028. 4.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2013-03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맑은물관리과)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취수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278-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851㎡
6. 점용기간: 2023. 5. 1. ~ 2028. 4.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19. ~ 2022. 11. 18.
2022. 11. 19. ~ 2027. 11.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6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37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토출암거 및 돌망태옹벽)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21-2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1,914㎡
6. 점용기간: 2022. 11. 19. ~ 2027. 11. 18.       
7. 변경사항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백야도코오롱
A호등부표
34°36' 41.9" N
127°39' 17.2" E
FI(4)Y8s
7
황망대형
[LL-26(M)]
공사용
2023. 3. 3.
백야도코오롱
B호등부표
34°36' 44.7" N
127°39' 15.6"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내용 
  가. 신청자 : ㈜코펜하겐오프쇼어파트너스코리아 대표이사 유태승
  나. 신청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905-6 동쪽 13.0~78.8km 전면해상  
  다. 규모 및 내용 : 91,200.09㎡(간접점용면적)
  라. 목적 : 울산 해울이 해상풍력(1,2,3) 발전사업 해저케이블 기본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기초
자료 취득을 위한 지반조사 수행 
  마. 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
2. 공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 3. 20.(월)까지
4.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3. 3. 20.(월)까지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우편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팩스 : 052-228-5589)
5. 문의사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정진수, ☎ 052-228-5631)
○ 조달청공고제2023-61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중 정정)
관보 제20455호(2023. 03. 09.) 에 게재된 조달청공고제2023-58호(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조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조달청공고 번호 오류로 인한
2023-58호          2023-60호
                                     수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5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홍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혁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1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ㅇ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지남촌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4. 17.(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91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및 재난 피해
액 산정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과 관련된 인용조문 및 법제처의 법령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조
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복구사업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택 및 농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함
나. 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농작물ㆍ동산 및 공장 등의 피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산정
대상을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금액 산출방법 등 세부적
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다.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상향(안 제5조제1항 각호)
 현행 국고지원기준은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
로, 이번 농작물 등의 피해액 포함과 연계하여 국고지원기준을 단계별로 2억원씩 상향함
라. 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 1)
 주택 전파ㆍ반파 피해를 면적에 관계없이 50㎡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연면
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
마. 시ㆍ군ㆍ구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별표 2)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
향하여, 재해예방에 모범적인 시ㆍ군ㆍ구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난 복구와 예방의 연계를 강화하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 전자우편 : ryu1602@mail.go.kr
  - 팩스 : (044) 205 - 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15, 팩스 (044) 205
- 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320
실외 이동 로봇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제정
KSF2267
전기레인지의 화재 예방 및 소화 장치에 관한 시
험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320 : 로봇 수요 증가 및 실외 이동 사례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안전 사항 및 
평가 방법을 포함하는 표준을 제정  
  ㅇ KSF2267 : 전기레인지, 후드 등에서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기레인지 및 소화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필요성 대두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320 : 로봇의 실외 이동 시 필요한 안전 사항 및 평가 방법을 포함하는 표준을 제정  
  ㅇ KSF2267 : 전기레인지 및 소화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표준을 제정
부칙: 2023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 제2023-8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인폐기
감사담당관
일상경비
출납원인
대외협력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혁신․학생지원과
일상경비
출납원인
□ 폐기연월일: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9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
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6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하
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6호
  - 전자우편 : ahnsh71@korea.kr
  - 팩스 : (044) 204 – 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2, 팩스 (044)
204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3-2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칠곡 가산산성」과 명승「칠곡 가산바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문화재청장
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


1. 고 시 명 : 사적 「칠곡 가산산성」과 명승 「칠곡 가산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통합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 종별과 명칭: 사적 「칠곡 가산산성」, 명승 「칠곡 가산바위」
 ㅇ 소재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98-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6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본 허용기준 이외의 허가 대상 행위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2호 내지 5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각 호는 이 고시문을 적용하지 않음.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전체적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개별검토: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마.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열람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칠곡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979-6453 / 팩스 054-979-6459
 - 주소 : (우 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6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 확대(안 제6조의5제1항제5호 신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장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awse0319@korea.kr
  - 팩스 : 02 - 2100 - 2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전화 (02) 2100 - 2754, 팩스 (02) 2100
- 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말소일)
140
사단법인
대한민국
약속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내수동)
김창신
2010.2
.16.
아동·청소년의인권, 복지,
건강, 교육및참여보장
지원사업
아동복지
정책과
(044-202-
3416)
신청
말소
(2023.2.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9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부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말소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담당부서
2005-21
신나는문화학교
자바르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502호
김은영
2005.9.30.
문화예술교육과
2012-7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4길
80,
B104호
전송배
2012.10.2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9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70호
　「비영리민긴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사무소 소재지)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구분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
관
과
변경전
2013-
11
사랑의 
바이올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최혜정
’13.
05. 02.
ㅇ 국내외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바이올린 등 악기 무상 제공 
및 무상 레슨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
02-585-
1567
문
화
예
술
교
육
과
변경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롯데골드로즈2차 
1705호
◉문화재청고시 제2023-3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등 6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문화재청장


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산7번지 외
  2      천연기념물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번지 외 4
  3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번지 등
  4      천연기념물        제주 용천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5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벵뒤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번지 등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6    천연기념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번지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
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4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8995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팩스 064-728-2719
  - 주소 : (우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붙임] 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 천연기념물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
  용천동굴」, 「제주 선흘리 벵뒤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
  림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o 개별 검토
  1구역
          -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o 최고높이 4m 이하                   o 최고높이 8m 이하
  2구역
          - 단독주택은 최고높이 8m이하              - 단독주택은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 제외)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은 개별 검토함.

   공통    o (2구역 적용) 절·성토, 정지, 포장 및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사항      (‘23년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환경 영향 분석 용역 완료 후 허용기준 재조정시까지 한시적 적용)
           -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지전용은 허용함.
           - 단, 건축물 현 지표면에서 1m 이내의 터파기 공사는 허용함.

         o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o (2구역 적용)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개별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후 영향이 있을 경우「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 절차 이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4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2종, 전기화물 2종, 전기승합 1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일반 하이브리드(2종) : 토요타의 Camry Hybrid LE, 현대자동차의 코나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 전기화물(2종) : 이엔플러스의 EV1톤롱바디트럭, EV1톤롱바디카고
 ※ 전기승합(1종) : 테라팩토리의 테라밴키즈
 ※ 전기버스(1종) : 범한자동차의 E-STAR 11


2. 주요내용
ㅇ 일반 하이브리드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ㅇ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5호
ㅇ 전기승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36호
ㅇ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8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      1. 현대자동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아반떼
   떼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     1.6 GDI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YF 하이브리
   브리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드, 쏘나타 2.0 LF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2.0 DN8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      하이브리드, 쏘나타 2.0 DN8 하이브리드 빌트
   브리드 빌트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인캠,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HG 하이
   2.4 H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      브리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그랜저 2.4
   드, 그랜저 2.4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        IG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아이오닉 1.6 GDI 하
   이오닉 1.6 GDI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      이브리드, 코나 1.6 하이브리드, 코나 1.6 하이
   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빌           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
   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페 하이          브리드 빌트인캠, 투싼 하이브리드 4WD, 싼타
   브리드 2WD                            페 하이브리드 2WD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5. 토요타 PRIUS(1,798 cc), Camry Hybrid(2,362 cc,
  2,487 cc, 2,494 cc), PRIUS V(1,798 cc),          2,487   cc,   2,494   cc),   Camry   Hybrid   LE,
  RAV4 Hybrid(2,487 cc), PRIUS C(1,497 cc),        PRIUS V(1,798 cc), RAV4 Hybrid(2,48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PRIUS C(1,497 cc), Avalon Hybrid(2,487 cc),
                                                   Sienna HYBRID 2WD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 신   설 >                       36. 이엔플러스 EV1톤롱바디트럭, EV1톤롱바디카고

                 < 신   설 >                       37. 테라팩토리 테라밴키즈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8. 범한자동차 E-SKY, E-SKY II, E-SKY 11, E-SKY
  E-SKY 9, E-STAR 8 V1, E-STAR 8 12I               9, E-STAR 8 V1, E-STAR 8 12I, E-STAR 11
9. ~ 20. (생 략)                                   9. ~ 20. (현행과 같음)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59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카이트23호)
1. 상 호 : ㈜카이트제2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손상익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286 일원 토지 매입 후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381세대(공공 137세대, 민간 244세대) 등을 개발(4년)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임(사업계획서
상 10년간 임대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3년 3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3-3호
　1.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12번지 일원에 있는 부지에 「광양와우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완료되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전라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광양와우초등학교) 시행계획 완료
1. 사  업  명: 가칭 와우초등학교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312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광양와우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8층),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로 442-129
나. 성명: 동문건설(주) 대표 이상주, 중흥건설(주) 대표 백승권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적
   1) 시설결정면적: 14,111.6㎡
   2) 사업시행면적: 14,111.6㎡
나. 건축면적: 3,209.21㎡
다. 연 면 적: 10,738.79㎡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다목적강당 지붕), 지하 1층/지상 4층
마. 재 원: 광양시(5%), 전라남도교육청(45%), 협약사[동문건설(주),중흥건설(주) 기부채납(50%)]
6. 사업 시행기간: 2022년 3월(사업승인일)~2023년 2월
채무자
전액상환발생내역(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등본주소
대출원금잔
액
대출이자잔
액
납부금액*
여*기
88.11.06.
(07658)서울강서구화*로312
(화곡동)
3,604,000
880,410
4,484,410
신*규
91.12.03.
(07713)서울강서구강*로33가길17
(화곡동)
4,871,000
1,440,125
6,311,125
김*희
89.07.24.
(13990)경기안양시만안구
안*로384번길50 (안양동)
7,729,273
2,195,247
9,924,520
박*형
86.04.22.
(02797)서울성북구종*로98-8
(종암동)
1,288,338
2,220
1,290,558
신*광
88.04.11.
(04419)서울용산구독*당로65-3
501호(한남동, 언고오피스텔)
5,664,856
1,050,016
6,714,872
박*훈
87.09.23.
(12212)경기남양주시와부읍월*천로
35
13,019,815
2,781,768
15,801,583
장*람
95.01.04.
(22815)인천서구장*개로309번길4
(가좌동)
4,812,947
1,049,571
5,862,518
김*길
78.09.04.
(21511)인천남동구용*로186
(간석동)
5,291,026
956,977
6,248,003
송*주
86.08.20.
(08846)서울관악구호*로589
(신림동)
7,443,064
1,730,837
9,173,901
◉한국장학재단공고제2023-2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채무자용) 공시송달
2. 근거법령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및 제29조(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경정 및 고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3. 13. ~ 2023. 3. 27.)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미신고 이주자(외교부 이주신고자 정보(2022.4분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