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제5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 등의 업무수행기준) 대규모점포등개설자 및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업무
 수행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자료거래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소비자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소비자의 안전유지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ㆍ유
    출 방지 등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 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4. 대규모점포등으로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ㆍ부담 및 정산을
    공정하게 할 것
                        제2장 유통연수기관
제6조(지정연수기관의 사업내용) 지정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통전문요원의 연수
 2. 판매요원의 양성
 3. 유통종사자의 해외연수
 4. 유통업무연수를 위한 교재의 개발
 5. 국내외 유통관계 정보 및 자료의 수집
 6. 유통관계 정기간행물의 간행
 7. 정부기관 및 유통관련단체가 의뢰하는 실태조사 실시
제7조(연수교육) 지정연수기관은 20시간 이상의 유통연수과정을 매년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자의 관리) ①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시
 험 가점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개설하는 유통연수과정 중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이 되
 는 연수과정은 유통관리사시험과목과 연관된 강좌로서 그 실시요령 및 가점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유통연수기관은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이 되는 유통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연수기간 및
 시간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해당 연수자 명단을 교육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 유통관리사시험 가점대상자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실시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교육내용 및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강 및 수료확인에 관한 사항
 5. 자료제출 등 보고에 관한 사항
 6. 서류비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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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정연수기관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의 제출) ① 지정연수기관은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해당연
 도의 주요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연수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
 정연수기관에 대하여 사업현황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
제10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휴업 등)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
 거나 폐업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휴업ㆍ폐
 업신고서에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집배송센터
제11조(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운영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집배송센터사업자는 규칙 제23조 별표 6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수립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공동집배송센터의 분양 등) ① 집배송센터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 또는
 임대계획승인신청서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
 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일간신문에 게재한 후 해당 내용에 따라 용지 또는 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23조 별표 6의 제4호라목에 따른 분양가격 결정방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하고, 임대료 결정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센터입주계약의 체결 등) ① 공동집배송센터 내 집배송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송ㆍ배송ㆍ보관ㆍ
 하역ㆍ포장 등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와 별지 3호서식의 입주계약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용지소요내역서
 4. 시설소요내역서(시설임차 입주자만 해당한다)
 ② 입주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3. 업종(지원업체만 해당한다)
 4. 집배송시설과 그 밖의 시설의 용지 및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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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입주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용지 등의 처분제한) ①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이 완료되기 전에 분
 양받은 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
 사업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집
 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입주업체ㆍ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
 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집배송센터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
    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발행한 감정평가서
 3. 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③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집배송시설의 건립이 완료된 후에 그 소유용지(시설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유
 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사유서
 2. 양도에 관한 가계약서 사본
 3. 양도에 관한 동의를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발행한 감정평가서
 4. 양수신청인의 인감증명서
 ④ 제1항에 따른 분양받은 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
 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소유용지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
 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양도할 공동집배송센터 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도매물가상
    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와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용지의 유지, 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6조(입주계약의 해제) ①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집배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작업에 착
    수하지 아니한 때
 2.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계약에 명시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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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집배송센터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집배송시설 등 이미 설치된 시설을 임대한 때
 5. 입주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집배송센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정당한 사
 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와 체결한 입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입주업체 또는 지원업체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공
 동집배송센터 내의 용지 및 시설을 6개월 내에 해당 집배송센터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이를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배송센터사업자가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
 한 다른 입주업체, 지원업체 또는 입주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집배송센터사업자,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에 대하여 운영지침, 입주계약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집배송센터사업자는 매 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내역을 다음 연도 3월말까
 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 및 운
 영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이 공동집배송센터의 관리에 관한 업
 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집배송
 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집배송센터사업자의 처분 또는 행위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취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행위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법 제36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36조의 유통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3. 제2항의 유통분쟁조정 제외대상의 결정
 4. 제22조의 유통분쟁조정 거부사항의 결정
 5. 그 밖에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유통분쟁의 조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말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
    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의2.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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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법 제40조에 따른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제23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6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을 폐지한다.
   2015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
호, 2012.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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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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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146 남정동 710-4 답 4,089.9 999.6 전 농업진흥구역 이작길 4-3(남정동) 이상수 동산동702-2(호남문덕진구       북전주
                                                                            농업협동조합
                                                                     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147 덕진구
    남정동 710-5 답  4,068.3 994.5  답    농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이상수 덕진구 동산동
                                    농업진흥구역     남정동 55-3
                                                                              북전주
                                                                            농업협동조합
                                                               702-2(호남문지점)
    덕진구                              농림지역
148 남정동 710-6 답 4,110.8 995.1 답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55 이경옥
149 덕진구                              농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임성택
    남정동 710-7 답 4,024.0 964.3 답 농업진흥구역          남정동 55
    덕진구                              농림지역
150 남정동 710-8 답 2,580.1 728.6 답 농업진흥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임성택
                                                남정동 55
151 덕진구                              농림지역
    남정동 713 도 6,509.2 146.6 도,구 농업진흥구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계획관리지역,
152 덕진구
    남정동  724  구 23,489.0 496.3  구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농업진흥구역
153 덕진구  725  구  9,480.2 216.5 구,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남정동                         도 농업진흥구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24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
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
 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영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석탄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업 당해연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연탄쿠
    폰을 발급 받은 자
 3.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업 당해연도에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등유바우처
    를 발급 받은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
    원 중인 것이 확인될 경우
제3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영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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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하는 에너지이용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
    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
    는 영수증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③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을 전기요금으로 차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제5조(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 ①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 또는 가구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확정된 경우
 2. 요금차감 방식으로 발급받은 에너지이용권의 명의자가 전출입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하는 사람은 영 제13조의4 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
 지이용권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따라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은 전담기관 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접수하며 지
 급결정, 지급방법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
 든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
 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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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① 영 제13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전 기 : 한국전력공사
  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4. 등유 LPG : 한국에너지재단
  5. 연 탄 :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
  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
  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 교육
  5.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6.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7.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 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
     계 협력 업무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
  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사회보장정보
  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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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
 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
 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 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업무
제12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
 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직원
 3.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
 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원별 주관
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이용권 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과 에너지
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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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서산 자동차부품관련 산업단지 밀집지역의 지원이 가능하고 산
     업․지원․주거기능 상호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연계가 가능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친환경적
     복합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 충남 서북부지역의 성장 중심축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도
     모하고자 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3로 240-72 (서산전용연습장)
  ◦ 성 명 : (주)서산테크노밸리 대표이사 최선목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7 ~ 2015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제3섹터방식)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변경없음)
   1) 주요 유치업종 (변경없음) : 10개 업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
     (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제품 제조업(C3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2) 제한업종 (변경없음) : 10개 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담배 제조업(C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모
     피제품 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C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C1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기타 제품 제조업(C33)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
                                  계                          803,745.3 100.0
           A 1차 금속제조(C24), 금속가공제품제조(C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C30) 201,588.5   25.1
           B 비금속광물제품제조(C23),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C30), 기타제품제조업(C33) 18,657.8        2.3
              금속가공제품제조(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43,992.4
     통 C 제조(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H52)                                       5.5
     합
     배 D 전자부품,(C28),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C26), 전기장비제조 19,644.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C2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H52)                 2.4
     치
           E 금속가공제품제조(C25),   전기장비제조(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C29), 237,74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C30)                                         29.6
           F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C22), 전기장비제조(C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 47,781.0
              조(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H52)                                   5.9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네거티브)
      ⇒ 제한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 234,336.9           29.2
        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C18), 코
        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C1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기타 제품 제조업(C33)
  주 : 유치업종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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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구역(산업단지 지구 내) 도로계획 (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기정 대로 3 1 28 주간선도로 270 국도29호선 대로3-2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2 25~28 주간선도로 1,80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중복면적:2,589.2㎡)
                                                    하천①과 중복결정
     대로 3류 소계                     2,074m (2개 노선)
                 보  조
기정 중로 1 1 20 간선도로 359 대로3-2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하천③과              중복결정
                                                    (중복면적:203.6㎡)
기정 중로 1 2 20 보      조
                 간선도로 532 대로3-2 대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297 대로3-2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4 20 보      조
                 간선도로 772 대로3-2 중로1-5 일반도로
                                                    하천③과 중복결정
                 보  조
기정 중로 1 5 22~26 간선도로 1,999 중로2-20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공원②와 중복결정
                                                    (중복면적:300.1㎡),
                                                   (중복면적:1,160.5㎡)
                 보  조
기정 중로 1 6 20 간선도로 286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중로 1류 소계                     4,245m (6개 노선)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73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15 대로3-1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125 대로3-2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272 대로3-2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465 중로1-4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17 집산도로 1,634 중로1-5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59 중로1-5 중로2-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288 대로3-2 중로1-4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255 중로1-5 중로2-8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60 대로3-2 중로2-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78 대로3-2 2호근린공원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72 중로1-2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265 중로1-5 중로2-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4 15~18 집산도로 110 대로3-2 중로2-15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5 15 특수도로 61 중로2-14 2호근린공원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중로 2 16 17~19 집산도로 326 대로3-2 중로2-20 일반도로 하천③과         중복결정
                                                    (중복면적:168.2㎡)
기정 중로 2 17 15 집산도로 284 중로1-5 중로2-1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59 대로3-2 중로2-17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9 15~17 집산도로 590 중로1-5 중로2-20 일반도로 하천③과         중복결정
                                                    (중복면적:156.5㎡)
기정 중로 2 20 17 집산도로 822 중로1-1 중로2-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1 17 집산도로 34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하천②와              중복결정
                                                    (중복면적:228.8㎡)
     중로 2류 소계                    8,047m (21개 노선)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98 중로2-1 7호 완충녹지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29 중로2-1 소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0 중로2-1 소로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1 대로3-1 소로1-3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13 대로3-1 소로1-6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04 중로2-3 소로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08 중로2-3 중로1-3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26 중로2-4 중로1-3 일반도로
                            195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m)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20 중로2-9       광장2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44 중로2-10      광장2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20 대로3-2       광장2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44 중로2-8       광장2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20 중로2-9       광장1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44 중로1-5       광장1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20 대로3-2       광장1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44 중로2-10      광장1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7 10 특수도로     19 대로3-2       광장3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8 10 특수도로     51 중로1-5       광장3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20 중로2-17      광장3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51 중로2-18      광장3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51 중로2-18      광장4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14 대로3-2       광장4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55 중로2-16      광장4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20 중로2-17      광장4 보    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40 중로2-2 소로1-6 일반도로
     소로 1류 소계                    1,366m (25개 노선)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05 소로1-1 소로2-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57 중로2-1 소로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25 중로2-1 소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38 중로2-1 소로1-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88 중로2-1 소로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86 소로1-2 소로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06 중로2-1 소로1-2 일반도로
     소로 2류 소계                     905m (7개 노선)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9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1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1 중로2-3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125 동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25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하천②와        중복결정
                                                  (중복면적:70.4㎡)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329 중로2-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20 소로3-6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하천②와        중복결정
                                                  (중복면적:60.2㎡)
기정 소로 3 8 4 국지도로       10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18 중로2-20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