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31호               관            보          2005.11.21.(월요일)

다”를“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제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대상 신고건으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이 필요한       제2-5-7조제1항중“관세청 사서함으로 전송”을
경우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으로 하고 동조제2항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중“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작업용) 서식(별지 제
제2-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1호서식)”을“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수
 ①신고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하“보정기간” 작업용)(별지 제15-1호서식)”
                                           로 한다.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     제3-3-2조제1항중“제3-1-1조”를 제3-3-1
 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정신고      조”로 한다.
 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3-4-1조제1항중“제3-3-4조”를“제3-4-4
 제15호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조”로 한다.
 그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별표 15]를“붙임1”
                                            과 같이 한다.
 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만으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 ⑤화물관리번호·⑨신고자·원산지 증명서유
 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무·국내도착항·수입요건확인을“붙임2”내지
제2-5-5조제2항중“경정청구내역을 관세청 사서
                                “붙임6”
                                    과 같이 한다.
함으로 전송하고 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15
                                [별지 제1-3호]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각
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경정
                                각“붙임7”및“붙임 8”
                                            과 같이 한다.
청구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
                                [별지 제11호 서식]을“붙임9”
                                                 와 같이 한다.
지 제15호서식)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그
                                [별지 제15호 서식]을“붙임10”
                                                  과 같이 한다.
증빙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한다.
                                [별지 제15-1호 서식]을“붙임11”과 같이 한다.
제2-5-6조제2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
                                [별지 제15-2호 서식] ·[별지 제15-3호 서식]을
고 동조제7항중“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한다.
납부한 내역을”을“납세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별지 제39호 서식]을“붙임12”
                                                  와 같이 한다.
의한 신청내용에 따라 부족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별지 제39-2호]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 작성
세관장은 그 내역을”로 한다.
                                요령중 국내도착항을“붙임13”
                                               과 같이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
                                      부    칙
 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세액정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11월21일부터 시
 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
                                    행한다.
 서(별지 제15호서식)를 관세청통관시스템에 전
 송하고 세관장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제 2 조 (적용례) ①수입신고서(별지 제1-3호서식)

 한다. 다만, 세관장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           중“ 국내도착항”,“세종중 미신고가산세”와 수

 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           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서(별지 제39호서식)중

 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국내도착항”
                                          은 별도로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⑥납세의무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보정           ②제2-2-10조, 제2-5-4조제1항, 제2-5-5조
 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안 때(법 제28조        제1항 및 제2-5-6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확정          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
 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액보정신청           터 적용한다.
 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별지        제 3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제15호서식)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고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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