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물탱크실, 화장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것으로보며, 구조지수·건물면적은 적용하지
               속건물은당해건물의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
                                              아니한다.
               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라. 위치지수적용요령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1)당해 건물의 위치지수는그건물부속토지에
               각주용도별로면적을안분계산한다.
                                              대한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현재의개별공시
              (4)주용도가공장, 창고, 운수시설, 위험물저장및
                                              지가(㎡당)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속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분
                                              개시일또는증여일현재개별공시지가가없는
               뇨쓰레기처리시설, 식물관련시설로서 동일한
                                              토지의가액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상속세
               건물내에주용도에부속하여관리사무실, 창
                                              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1호단서및같은법
               고, 기숙사, 실험실, 위험물 저장시설, 폐기물
                                              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리시설, 휴게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건
                                              가액을기준으로적용한다.
               물이복합되어있는경우에그부속건물의용
                                             (2)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도지수는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용한다.
                                              경우에는각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토지
              (5)동일한건물내에주용도에부속하여관리사무
                                              면적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가액을적용한다.
               실및창고가복합되어있는경우에는그부속
                                             (3)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의용도지수는주용도의용도지수를적용
                                              경우에도당해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적
               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사실상의귀속에따
                                              용한다.
               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4)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
               주용도별로면적을안분계산한다.
                                              법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6)숙박시설 중 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해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
               상관광호텔·콘도미니엄·한국전통호텔· 펜
                                              정한지역의토지에대하여는배율방법에의하
               션, 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
                                              여평가한가액을적용한다.
               장·대형점에부속된관리사무실, 위락시설,
                                             (5)수상가옥등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산정
               놀이시설, 운동시설, 목욕시설, 판매시설, 공연
                                              하기곤란한경우에는그위치지수를100으로
               장, 집회장, 문화센터, 식당가 기타 이와 유사
                                              적용한다.
               한용도의부속건물의용도지수는당해주용도
                                            마. 경과연수별잔가율적용요령
               와동일한용도지수를적용한다.
                                             (1)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
              (7)운동시설에 직접 부속된 관리사무실, 안내소,
                                              에따른다.
               발매장, 탈의실, 대기실, 방송통신실, 기자실,
                                             (2)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은 대상건물의 그룹별
               휴게실, 목욕장(복합목욕장), 장비대여 및 판
                                              내용연수에의하여잔존가액을20%(Ⅳ그룹의
               매시설, 관람장기타이와유사한것은당해운
                                              경우는10%)로한정액법상각에의하되, “9.
               동시설과동일한용도지수를적용한다.
                                              나. 신축연도별잔가율표”에의하여계산한다.
              (8)판매시설의 분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분류
                                              이경우에신축연도가2003년인경우를경과
               기준에따르며, 백화점·쇼핑센터·도매시
                                              연수1년으로계산하며, 내용연수가경과된건
               장·대형점에부속된관리사무실, 위락시설,
                                              물은최종연도의잔가율을적용한다. 다만당
               편의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식당가, 집회
                                              해건축물을리모델링(대수선)한경우에는상
               장, 근린생활시설기타이와유사한용도의부
                                              속·증여당시잔존가치율에경과년수의30%
               속건물용도지수는당해판매시설과동일한용
                                              를가산하여재계산한잔가율을적용한다. 
               도지수를적용한다.
                                             (3)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
              (9)기계식주차전용빌딩에는 기계설비가 포함된
                                              으로계산하되, 그이전에가사용승인일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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