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
   ○ 전 화 : 044-200-2054 ○ 팩 스 : 044-200-2080 ○ 이메일 : pluto08@pmo.go.kr
  ※ 동 폐지령안의 상세내용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47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소비자기본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장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소비생활 환경에 맞추어 그 동안 개정 요청된 내용을 반영
2.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
   소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보내실 곳
      - 주소 : 399-012 세종특별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담당
      - 전화 : 044-200-4409, 팩스 : 044-200-4475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4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이 M&A 등을 통해 성과를 제대로 보상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로의 편입을 일정기
   간 유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규
   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37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의한 마모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국가표준 정비계획에 따른 국제표준 부합화 및 유사표준 통합
3. 주요 제정 내용
  ㅇ표준명 :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 방법
    - 내용 : 내화벽돌 및 내화 모르타르의 화학분석방법을 규정
  ㅇ표준명 :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의한 마모시험방법
    - 내용 : 파인세라믹스-단일체 세라믹스의 볼.온.디스크법에 의한 마모시험방법으로서 구형 시험편
      과 원판모양 시험편을 마찰시키는 볼.온.디스크법에 의한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13-25호
 국민원로회의 규정 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국무조정실장
                         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중요정책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필요시, 별도 근거규정 없이도 분야별 원로들을
   초청하여 자문이 가능하고, 국민대통합위원회(2013. 7. 8.) 등 대통령자문기구 발족으로 국민원로회의
   존치 필요성이 저하됨에 따라 종전에 국민원로회의의 설치근거가 되었던 이 영은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기획총괄과 주무관, 전화: 044-200-2054, 팩스: 044-200-2080)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3조의2 개정 관련
    (1) 대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위에서 3년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시행령 제37조의2 신설 관련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함
    (2)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거래상대방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
      행주식 총수의 30%이상(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로 정함
    (3) 법률에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
      업기회의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세부기준 및 내용,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 등을 별표 1의3에 정함
    (4)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
      성 등의 세부기준 및 내용 등을 별표 1의4에 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경쟁정책과, 전화 044-200-4302, 팩스 044-200-434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단체명이나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주소 :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공고제2013-226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멀티
   방’(복합영상물제공업)이 ‘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추가(’12.8.18)됨에 따라 정화구역내 기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비디오방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시설로 추가
2. 주요내용
  가.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추가(안 령 제6조 제6호)
    1)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라
      목에 해당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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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541, 팩스 02-2100-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22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시설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학교시설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교육감의 의무를 강화함
  나. 학교 안에서의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창
    호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불명확한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안전관리 강화 등(안 령 제10조)
    1) 교육감은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
      립․시행
    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일부 개정(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878, 팩스 02-2100-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부공고제2013-22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39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교의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
    육을 실시
  나.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중 학교폭력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삭제함으로
    써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1항의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전 안전교
    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 사고발생 확인서’에 가해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개정(안 제9조의
    3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상의 가해학생 보호자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
      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안전과, 전화 02-2100-6878, 팩스 02-2100-64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40호
 「지방공기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사가 부당히 다른 법인의 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등의 지방공사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채무
   보증을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임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이 필요함.
   상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지방직영기업 설립 가능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여건개선을 위
   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상하수도사업 이익금의 타 회계 전출 제한이 요구됨.
   그 외 지방직영기업의 회계, 결산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 개발
   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달협정 개정(’12.3월)에 따라 도시철도공사가 일정규모이상
   의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이 필요해 그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공기업제도 운영상
   법 개정이 요청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0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05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의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전통식품품질인
   증 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 전통식품품질인증 지정업체의 정기심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의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 항목 간소화(안 별표 2)
    1)「식품위생법」에의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체는 전통식품품질인증 심
      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나. 전통식품품질인증 정기심사방법 간소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품질인증업체”의 정기검사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후관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44-201-2132~3, 모사전송 044-868-7798,
   E-mail: guts2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70호
                      201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광
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3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2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의 채무보증 제한과 임직원의 결격요건 강화 등을 위해,
    1)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의 차입금 상환, 환매조건부 자산 매각 을 제한하고, 미분양 자산의 매입 등
      부당히 지방공사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75조의7 신설)
    2) 임원의 결격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사장이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된
      경우도 3년간 임원 임용을 제한함(안 제60조제1항)
    3)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자체규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 신설)
  나. 상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포함)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1)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경우 기존 처리용량기준을 없애 지방직영기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안 제2조제1항)
    2)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포함) 관리자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
      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9조의
      2 신설), 동 사업의 경우 이익금 발생시 타 회계 전출을 제한함(안 제17조제2항 단서 신설)
  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1) 지방공기업의 회계, 결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2)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청산절차 없이 변경등기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3) 공사, 공단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2조의 사업을 위탁, 대행하
      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안 제76조제1항)
    4)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12.3월)으로 도시철도공사가 국제입찰을 통한 조달계약을 체결
      해야함에 따라(’15.1월) 그 조달계약의 대상, 예외,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하였음(안 제80조의3,
      제80조의4 신설)
3. 제출의견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T.02-2100-3935, FAX.
      02-2100-3899, E-mail: hong3rd@korea.kr)
                                              41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4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
 계획신청서는 별지 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73호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의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증제품에 대
   한 다른 법령상 검사나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 산업표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 대상의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3조, 제15조, 제23조)
    ㅇ 국내외 산업표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나. 산업표준 조정위원회 설립(안 제4조의2 신설)
    ㅇ 표준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산업표준 조정위
     원회 설립 근거 조항 신설
  다. 서비스 KS 인증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
    ㅇ 서비스 품질 확보 및 KS 서비스 인증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인증 대상을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함.
                                43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라.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될 사항의 구체화(안 제17조제2항)
    ㅇ 산업 발전에 따라 기업의 현실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을 조정함.
  마.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26조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신설)
    ㅇ 이 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석유 및 석유 대
     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항공법」에 따른 부품
     등제작자증명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
     상 법률을 추가함.
  바. 인증심사원의 자격 갱신 규정 신설(안 제18조)
    ㅇ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3년마다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갱신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4동 표준기획과 (전화 02-50-7258~60,
    팩스 02-507-19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어린이집 기본현황, 보육과정 등 어린이집 정보를 공시하고 법 위반시설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858호, 2013. 6. 4. 공포, 2013. 12. 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정
   보공시 및 법 위반 시설 명단공표의 범위․방법․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 정보공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의4, 안 제25조의5 및 별표8의3)
    ㅇ 정보공시의 범위․횟수․시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시․군․구에 제출한 정보와 같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에 필요한 방법 규정
                                  44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
   반과(전화 : 02-2023-8672, 8654 팩스 :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상단의 “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05호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개발단(051-888-169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454) 및 부산도시공사(051-810-1394)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부산도시공사 사장 이종철
    ․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15,781.7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536,395.6    87.1
                    소 계              196,951.7    32.0
    이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9,633.6    25.9
    공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494.3     2.2
    기관           국립해양조사원              18,523.8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300.0     0.9
                                      48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234,368.7       3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6,609.1       10.8
              한국해양대학교                  90,951.5       14.8
    계획         부산항만공사                   4,684.9        0.8
    시설           항만소방서                  3,951.0        0.6
              국립해양박물관                  45,385.5        7.4
            해양환경개발교육원                   9,261.0        1.5
            산․학․연클러스터                  13,525.7        2.1        해양 수산 관련기관
                  소 계                 105,075.2       17.1
    기존        부산해양경찰서                  21,385.7        3.5
    시설         크루즈터미널                  20,907.2        3.4
             부산해사고등학교                  62,782.3       10.2
         도시지원시설용지                      16,950.4        2.8
                도로                     12,140.6        2.0
              주차장                       4,809.8        0.8            1개소
           공원·녹지용지                     62,435.7       10.1
                공원                     20,591.3        3.3            2개소
             연결녹지                      28,967.6        4.7            1개소
             공공공지                      12,876.8        2.1            1개소
 5. 준공일자 : 2013년 9월 23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수량                개 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중로   대로 : 1개소(B=34m, L=78.3m) 2            631.8 12,140.6
               : 1개소(B=15m, L=553.5m)
 공 원 근린공원          : 1개소(A=10,602.5㎡) 2
           소공원 : 1개소(A=9,988.8㎡)                  -      20,591.3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녹 지 연결녹지 : 1개소(A=28,976.6㎡) 1                    -      28,976.6
 공공공지           1개소(A=12,876.8㎡)           1      -      12,876.8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08호
                      국가기반시설 지정(신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49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 법 위반사실 명단공표 사항, 방법 (안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공표한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나.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일시보육서비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규정 (안제28조의2 신설)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보육실, 조리실, 놀이터) 개선 등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79호
 「기초연금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기하고 이를 통해 빈곤 문제
   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안 제3조)
    ○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
     하인 자에게 지급하되,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ㆍ연금일시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재원의 조성(안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제101조제1항에 따
     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기초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액 조정(안 제5조 및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 소요 전망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액 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함
                              45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라. 연금액(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기본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액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계산된 급여부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함
    ○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권자 등에게는 기본연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함
    ○ 부부수급 여부, 소득역전방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마.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 관리 등(안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 수급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행방불명ㆍ실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자의 해외체류기간에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
     우 연금의 지급을 정지함
    ○ 사망,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수급권을 상실하거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 수급권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연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연금을 환수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함
  바. 비용의 부담(안 제2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함
3. 의견제출
   이 기초연금법 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28, 팩
       스: 02-2023-833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81호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6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48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15,781.7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536,395.6
87.1
이전
공공
기관
소
계
196,951.7
3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9,633.6
25.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3,494.3
2.2
국립해양조사원
18,523.8
3.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300.0
0.9
3. 의견제출
이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0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율곡로75, 참조: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
반과(전화: 02-2023-8672, 8654 팩스: 02-2023-86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정법률안의전문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상단의“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란”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05호
부산동삼혁신도시개발사업준공
부산동삼혁신도시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
관한특별법
제18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사완료를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개발단(051-888-169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051-419-4454) 및부산도시공사(051-810-1394)에비치하고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
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3년10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부산동삼혁신도시개발사업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명칭: 부산동삼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 사업시행자의명칭: 부산도시공사사장이종철
․ 사업시행자의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
3. 사업시행지의위치: 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동1125번지일원
4. 사업시행지의용도별면적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49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획
시설
소
계
234,368.7
3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66,609.1
10.8
한국해양대학교
90,951.5
14.8
부산항만공사
4,684.9
0.8
항만소방서
3,951.0
0.6
국립해양박물관
45,385.5
7.4
해양환경개발교육원
9,261.0
1.5
산․학․연클러스터
13,525.7
2.1
해양수산관련기관
기존
시설
소
계
105,075.2
17.1
부산해양경찰서
21,385.7
3.5
크루즈터미널
20,907.2
3.4
부산해사고등학교
62,782.3
10.2
도시지원시설용지
16,950.4
2.8
도로
12,140.6
2.0
주차장
4,809.8
0.8
1개소
공원·녹지용지
62,435.7
10.1
공원
20,591.3
3.3
2개소
연결녹지
28,967.6
4.7
1개소
공공공지
12,876.8
2.1
1개소
구분
수량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사항
도
로
대로: 1개소(B=34m, L=78.3m)
중로: 1개소(B=15m, L=553.5m)
2
631.8
12,140.6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 1개소(A=10,602.5㎡)
소공원: 1개소(A=9,988.8㎡)
2
-
20,591.3
녹
지
연결녹지: 1개소(A=28,976.6㎡)
1
-
28,976.6
공공공지
1개소(A=12,876.8㎡)
1
-
12,876.8
5. 준공일자: 2013년9월23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08호
국가기반시설지정(신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에따라국가기반시설을다음과같이지정(신규) 공고합니다.
2013년10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1. 개정이유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낮은 급여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기능 등을 수
   행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는 바, 중증장애인의 수급범위 및 기초급여액 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
   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 범위 확대(안 4조, 부칙)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목표 수급율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공무
        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일부 문제제기
     2)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액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를 수준이 되도록 목표 수급율의 근거
        를 마련하고 특수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에서 제외토록 규정
     3)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연금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
        강화
  나. 기초급여액 인상(안 제6조, 부칙)
     1) 그간 장애인연금의 낮은 급여로 인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함
     2) 기초급여액을 현행 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매년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변동률에 해당하
        는 금액을 더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로 삶의 질을 제고
  다.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통보(안 제10조)
     1)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시, 수급권자 등에게 서면통지만 규정
     2) 이에 전자통신 발달상황을 반영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하
        도록 정함
     3) 행정기관 업무부담 완화 및 수급권자 만족도 제고
  라.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안 제15조)
     1) 장기 해외체류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관련 논란
     2) 수급권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조정·강화
     3) 지급정지 조건 개선으로 적정한 보호대상 관리 가능
  마. 신고의 의무(안 제16조)
     1) 수급자는 수급권상실의 경우에만 신고토록 의무화
     2) 신고의무 사항에 수급권의 상실이외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결혼 또는 이혼 등 가족사항 변
        경사유 발생 시 신고토록 함
     3) 신고의무 강화로 적정한 자격관리 가능
  바. 장애인연금의 환수(안 제17조)
     1) 현재 장애인연금 환수규정은 있으나,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 그 연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근거 미흡
     2) 장애인연금 환수대상자에게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 환수금액을 그 연금액에서 충당할 수 있
        도록 규정
     3) 행정부담 완화 및 환수업무 효율성 제고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