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2호                     관            보               2018. 4. 10.(화요일)
            ○ 저작권 및 작품전시
            -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에 따름
            - 입상작을 포함한 응모작품 전체에 대하여 필요시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응모작의 전시 및
             전시하거나 출판을 할 수 있으며, 출판한 경우 출판물에 대한 사용권은 시에서 보유
    반환
            ○ 작품반환
            - 응모작품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
              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
            ○ 설계공모 및 지침서 등 열람[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고시공고 게재]
            ○ 2016년 교량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현장설명회 참석 응모자에 한하여 별도
             제공하며, 설계공모 공고 후 응모신청 등록 이전까지는 열람 가능
             [열람장소 : 파주시청 도로관리사업소 구조물관리팀(파주스타디움-파주시
             중앙로 160) / 토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09:00~17:00까지]
   기   타    ○ 설계응모 신청 등록전 현장확인 방법(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아래 일시만
             현장확인 가능)
            - 2018. 04. 17.(화) 14:00, 04.19(목) 14:00 / 신분증 지참
            ※ 현장위치 :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429-21번지-리비사거리
            ○ 그 밖의 사항은 「북진교 공공디자인 및 보수‧보강」설계현상공모 지침서
              를 따른다.
            ○ 공공디자인분야 : 파주시 관광과 관광개발팀 031-940-4725
   문의처
            ○ 교량 보수·보강분야 :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 구조물관리팀 031-940-5701


   상             훈
‘납세자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식회사 유영산업                          정 호 태                  금탑산업훈장
         홍익대학교                           장 근 호                  황조근정훈장
     주식회사 영진종합전자                         김 용 환                  은탑산업훈장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박 용 철                  은탑산업훈장
         고려대학교                           윤 성 수                  홍조근정훈장
        덕성여자대학교                          안 숙 찬                  홍조근정훈장
   폴린트컴포지트코리아 주식회사                       김 세 일                  동탑산업훈장
          뉴코텍스                           채 영 백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녹십자홀딩스                         허 일 섭                  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초아산업                          홍 복 희                  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유니웰                          백 구 현                  철탑산업훈장
         코리아레바록                          이 병 노                  철탑산업훈장
      대성연마 주식회사                          김 성 묵                  석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티에스알                          이 민 혁                  석탑산업훈장
          고려대학교                          박 종 수                   근정포장
      주식회사 화인모텍                          박 청 주                   산업포장
      주식회사 웰컴엠에스                         박 병 일                   산업포장
       해브앤비 주식회사                         이 진 욱                   산업포장
         구미현대병원                          윤 영 준                   산업포장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                         유 대 병                   산업포장
       주식회사 삼영교통                         강 지 윤                   산업포장
     주식회사 대성 이앤 지                        문 한 석                   산업포장
         대전우리병원                          박 철 웅                   산업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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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27호
 물이용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신설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
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전부개정
                                                                 (단위 : 원)

                                           설치검사 및
                  품목                                      안전진단 수수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
                       그네                   42,700          68,000
                   미끄럼틀                     61,800          68,000
          정글짐,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42,700          68,000
         (철봉, 늑철, 늘임봉, 구름다리 등)
  일반              공중놀이기구                    61,800          68,000
  놀이
                  회전놀이기구                    61,800          68,000
  기구
                  흔들놀이기구                    47,500          68,000
                   조합놀이대                    90,600          68,000
                  실내놀이기구                    66,600          68,000
         기타 놀이기구(모래집, 평행봉 등)                42,700          68,000
                  조합놀이대형                    90,600          68,000
 물이용
                       버킷형                  37,400          68,000
 놀이
                   기타단품형                    36,000          68,000
 기구
                   물순환시설                    77,700          68,000
 표면재            모래, 고무, 포설 등                33,000

※ 비고
1. 수수료는 위 금액 범위에서 안전검사기관이 정한다.
2. 동일 시설 내에 동일 놀이기구가 다수인 경우, 두 번째 기구부터는 30%를 각각 감액한다. 단, 흔
  들놀이기구는 형식에 따라 구분하며 동일한 형식은 설치된 기구 수량에 관계없이 한 개의 수수료
  를 부과하며, 다른 형식은 수수료의 30%를 각각 감액한다.
         1형                2형                     3형            4형
 구분
       (축 시소)           (단일지점 시소)              (다지점 시소)       (흔들 시소)

 예시


 특징 ․수직이동         ․기구 지탱 부분이 단일지점․기구 지탱 부분이 다지점             ․수평이동
                   (중심축 : 스프링 등)
3. 물순환시설은 물이용 놀이시설별 한 개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4. 물이용 조합놀이대에 설치된 버킷에 대해서는 물이용 조합놀이대형 수수료와 별도로 버킷형 수수
  료의 30%를 각각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98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54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32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김포 376072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232 일대        계산 376074       1 등급       3 등급      식생
                                공항 376083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55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집단시설지구 이주
단지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2호, 2018. 2. 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68-1번지 일원
 ○ 면 적 : 28,072㎡
 ○ 규 모 : 이주단지 1개소
  - 숙박시설지 5획지(2,002㎡), 상업시설지 22획지(5,519㎡), 주차장 190면(5,918㎡), 도로(6,579㎡),
    조경휴게지(733㎡), 녹지(7,321㎡)
  - 주차장 내 공중화장실 1동(건축면적 116.77㎡, 건폐율 1.9%, 높이 4.1m(1층))

                                  99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01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시간 중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및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된 내용 외
에 다른 내용을 강의하거나 특정 단체 또는 특정 공제상품 가입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6호 중 “부동산 관련”을 “해당 자격”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강신청 등) 교육기관은 교육의 일시, 장소, 인원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아
교육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강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서 등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당시에 제출한 교재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수정할 때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반영
  2. 통계 및 사실관계의 변동 등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수정
별지 제1호서식 붙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강료      원
   붙    임
                  2. 사진(여권용 사진, 3.5㎝×4.5㎝) 1매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진
  (여권용 사진,
  3.5cm×4.5㎝)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2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마) 하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12,762
   하천
            1       장항동 658-85번지 일원              112,762          장항천


바)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2개소                12,322
   저류
            1       장항동 665-2번지 일원               3,978      근린공원7내 중복결정
   시설
            2       장항동 657-128번지 일원             8,344      근린공원4내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계획 수립의 근거 및 목적
ㅇ 법적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ㅇ 계획 수립의 목적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 종
  합계획을 수립
 - 제2차 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책 및 산업환경에 맞는 향후 5년간 물류시설 공급 및 관리·운
   영정책 방향 정립
□ 계획의 범위
ㅇ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 (5년)
ㅇ 계획의 주요내용
 -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기타 물류시설의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세부 수립내용
ㅇ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90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8년 4월 ~ 2019년 12월
6. 토지소유자 : 붙임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2 토지이용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포장계획 : (주차장 및 차도)밤색 칼라아스콘, (보도)투수블럭
     - 우수계획 : 우수관로 및 암거 차집 후 하천방류
     - 오수계획 : 오수관로 차집 후 기존 오수처리시설 연결
     - 조경계획 : 소나무, 전나무 등 오대산국립공원 자생수종 위주 식재
     - 공중화장실 : 철근콘크리트 구조(외벽 : 노출콘크리트보드, 지붕 : 평슬라브)
     - 기타계획 : 전기·통신용 관로 지중매설, 가로등 및 CCTV 설치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033-332-641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
      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붙임1>
                                     편입토지 세목조서
                           지적        편입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        (㎡)            주소               성명
      총계       44필지   -          -   28,072
       연곡면                                                           학교법인
 1             45-1   잡    3,547      2,864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삼산리                                                           한양학원
 2     연곡면     45-3   잡    1,382      1,382      강릉시 용강동 36-3      최성원 외 2인
       삼산리
 3     연곡면     45-4   대     707        707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45-4           조화자
       삼산리
       연곡면
 4     삼산리     46-2   도    1,157       198                            강릉시

 5     연곡면     46-4   잡     938        179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360-1
                                                                   황연남 외 1인
       삼산리                                     시그마3 오피스텔 604호
       연곡면
 6     삼산리     46-5   잡     192        192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45-4           김근태

 7     연곡면     46-6   도      30          30            -            국(환경부)
       삼산리
 8     연곡면     57-1   답    1,787      1,781            -            국(환경부)
       삼산리
       연곡면
 9     삼산리     57-3   답      97          97            -            국(환경부)

 10    연곡면     58-1   임    1,467      1,436            -            국(환경부)
       삼산리
       연곡면
 11    삼산리     58-2   도      53          53            -            국(환경부)

 12    연곡면     58-3   임      54          54            -            국(환경부)
       삼산리
 13    연곡면     59-1   전     238        238             -            국(환경부)
       삼산리

                                          100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0호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시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일반                                                   고현면     고현면          남해군
 해제              19호선      남해~홍천       고현면            -                                      0.03
         국도                                                   차면리     차면리          고현면
                                       차면리
                                                               487        487

2. 공사명 : -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번       ④                    ⑥                                     ⑨ 주요  ⑩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호       노선명                  면적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일반               신안~      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변경           국도24호선                          16792                                           0.25
        국도               울산선      산내면                      산내면        산내면             산내면
                                  남명리                      남명리        남명리             남명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민원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유권이외의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밀양시 산내면
 1               산103-35   도    16792 16049   국(국토해양부)
        남명리
      밀양시 산내면
 2            산103-56      도    743     -     국(국토해양부)
        남명리
          합   계                 16792 16049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5) 및 토지이용규제 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267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0호
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시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해제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홍천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487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487
남해군
고현면
0.03
2. 공사명: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
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선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6792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0.25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민원에따른도로구역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1
밀양시산내면
남명리
산103-35
도
16792
16049
국(국토해양부)
2
밀양시산내면
남명리
산103-56
도
743
-
국(국토해양부)
합
계
16792
16049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340-6635) 및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일반인의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9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수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410-1번지 일원
나. 면적 : 73.2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15.~2023.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9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13-1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 1,43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4. 15.~2023. 4. 14.

                                    268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6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91-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과학기술원총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9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오수암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410-1번지일원
나. 면적: 73.24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15.∼2023. 4.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9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오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13-1번지등14필지
나. 면적: 1,430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4. 15.∼2023. 4. 14.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939-14 등 32필지
3. 점용목적: 지석천교 가설
4. 점용면적: 영구 17,060㎡, 일시 6,544㎡
5. 점용개요: 지석천교 331.38m(왕복 4차로, 폭 24.72m, 교량 총연장 589m)
6. 점용기간: 2018.4.4. ~ 영구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1-6 외 3필지
3. 점용목적: 근린시설 조성
4. 점용면적: 영구 3,955㎡
5. 점용개요: 목재데크, 목재의자, 사각정자, 조명시설 등
6. 점용기간: 2018.4.4. ~ 2023.4.3.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4-2 외 3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 자전거길 연결
4. 점용면적: 영구 144㎡
5. 점용개요: 목교 1개소(L=23m, B=3.5m), 전망데크 1개소(9.25m×15m)
6. 점용기간: (당초) 2013.4.15. ~ 2018.4.14.(5년)
            (연장) 2018.4.15. ~ 2023.4.14.(5년)
7. 피허가자: 구례군수(도시경제과장)

                                               269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산포면등정리939-14 등32필지
3. 점용목적: 지석천교가설
4. 점용면적: 영구17,060㎡, 일시6,544㎡
5. 점용개요: 지석천교331.38m(왕복4차로, 폭24.72m, 교량총연장589m)
6. 점용기간: 2018.4.4. ∼영구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강진광주건설사업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봉동읍장기리111-6 외3필지
3. 점용목적: 근린시설조성
4. 점용면적: 영구3,955㎡
5. 점용개요: 목재데크, 목재의자, 사각정자, 조명시설등
6. 점용기간: 2018.4.4. ∼2023.4.3.
7. 피허가자: 완주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구례군문척면월전리1214-2 외3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자전거길연결
4. 점용면적: 영구144㎡
5. 점용개요: 목교1개소(L=23m, B=3.5m), 전망데크1개소(9.25m×15m)
6. 점용기간: (당초) 2013.4.15. ∼2018.4.14.(5년)
(연장) 2018.4.15. ∼2023.4.14.(5년)
7. 피허가자: 구례군수(도시경제과장)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8-62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
증서를 발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구 로 구 청 장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서울시 구로구                              다층순환식 3단 각형
  서울구로          ㈜보영파킹       구로중앙로198                             상부승입식(중렬)
                                              BYP-3F-28-2R
  제3-26호         노병원        (구로공구상가                              28대형(중량 1,850㎏, 길이 5.05m, 높이 1.55m,
                            B-9동 307호)                           폭 1.9m)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06).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⑥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절도,                           야마하 오토바이 (YZF R3,
2017형제    2017압제                               성명
                     조현세         사기,                       1          차대번호                       1대
 73634      5061                               불상
                               도로교통법위반                            MH3RH0729GB004376)
  “         “          “          “                “       2            열쇠                       1개
2018형제    2018압제             편의시설부정이용,         성명                   캐쉬비 교통카드
                     성기영                                   4                                      1
  6321       337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카드번호:1040-0099-0207-8839)
2018형제    2018압제                               성명                   1회용 교통카드
                     김장기       편의시설부정이용                    2                                      1
 25037      1544                               불상                  (지하철,전철 전용)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4월 1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410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27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악양면평사리93-5 외63필지일원
3. 점용목적: 섬진강가로변휴식공간(평사리공원) 조성
4. 점용면적: 영구35,063㎡
5. 점용개요: 휴게·편의·조명·방송·운동·광장등9개시설, 자연초지
(잔디블럭포장→야자매트부설, 산책로포장)
6. 점용기간: 2014.4.24. ∼2019.4.23.(5년).
7. 공사기간: 2017.12.18. ∼2018.6.17.(6개월)
8.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1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남도함평군함평읍수호리1162-7
3. 점용목적: 다목적쉼터연결다리및계단
4. 점용면적: 영구49.8㎡
5. 점용개요: 연결다리(L=10m, B=2.7m), 계단(L=19m, B=1.2m)
6. 점용기간: (당초) 2013.3.20. ∼2018.3.19.(5년)
(연장) 2018.3.20. ∼2023.3.19.(5년)
7. 피허가자: 함평군수(문화관광체육과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19호
두성호헬기착륙장폐지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따라『두성호헬기착륙장』사용
의폐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1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및위치
ㅇ명
칭: 두성호헬기착륙장
ㅇ위
치: 시추선두성호(선상) 헬기착륙장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설치자: 한국석유공사사장
ㅇ주
소: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305
3. 폐지의사유
ㅇ사
유: 매각
4. 폐지예정일: 2018. 4. 4.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3호
                              항만공사 시행변경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을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울산항(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울산신항(2단계) 개발사업
 나.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역
3.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울산신항 남항(2단계)지구에 외곽시설(남방파제 3.1㎞, 남항 방파호안 1.42㎞)를 축조
   하여 항내 정온도를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오일허브(2단계) 개발의 활성화와 계류선박 및 시설물
   의 안전성 제고 및 항만시설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나. 공사내용(당초) : 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변경) : 남방파제(2단계) 3.1㎞, 남항방파호안 1.42㎞, 제작장 및 준설토 투기장 등 531m
4. 공사기간(당초) : 착공일로부터 84개월간(7년간)
       (변경) : 착공일로부터 120개월간(10년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당초) : 1,190,329백만원
                     (변경) : 1,040,139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당초)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변경)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당초)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컨테이너부두 전기기반시설 조성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하역장비(트랜스퍼크레인) 개조에 따른 전기기반시설 조성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컨테이너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0)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