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3호                                                                                                                                                                                                                                                                                                              2002. 5.18. (토요일)
                                                                                                                                                                                                                                                                                                                                  와관련제품의품질향상을위하고거래및사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99호
                                                                                                                                                                                                                                                                                                                                  단위에눀한국제단위계적용으로혼란을방지,
                                                                                                          하천점용허가
                                                                                                                                                                                                                                                                                                                                  인용규격의개정에따른한국산업규격의부합화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천점용 허가
                                                                                                                                                                                                                                                                                                                                  를위하여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자함.
                                                                               하씀기에하천법시행규칙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3. 주요개정내용
                                                                               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2년5 월18일
                                                                                                                                                                                                                                                                                                                규격번호규 격 명주요개정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KS B 5212 원통 스퀘어                                                                                                                ○인용규격의개정
                                                                               1. 하천공사의명칭:육상골재채취장반출로개선공사
                                                                                                                                                                                                                                                                                                                                                                                                                                                ○문구의명확, 단순화
                                                                               2. 공사시행자
                                                                                                                                                                                                                                                                                                                KS B 5243 강제 진직자                                                                                                                ○인용규격의개정
                                                                                        ○성 명:(주)성도건설눀표조연자
                                                                                                                                                                                                                                                                                                                                                                                                                                                ○적용규격명개정
                                                                                        ○주 소:강원도원주시문막읍건등리1700-2
                                                                                                                                                                                                                                                                                                                KS B 5256 목제 곧은자                                                                                                                ○인용규격의개정
                                                                               3. 공사위치: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801번
                                                                                                                                                                                                                                                                                                                                                                                                                                                ○문구의명화, 단순화
                                                                                        지등20필지(국가하천섬강)
                                                                                                                                                                                                                                                                                                                KS B 5258 강제 접음자                                                                                                                ○인용규격의개정
                                                                               4. 공사의 목적 및 사유:육상골재반출및복구용토
                                                                                                                                                                                                                                                                                                                KS B 5259 기준 곧은자                                                                                                                ○인용규격의개정
                                                                                        사반입로사용
                                                                                                                                                                                                                                                                                                                                                                                                                                                ○문구의명확,단순화
                                                                               5. 점용면적:하천부속물 368㎡, 성토 153㎡, 토지
                                                                                                                                                                                                                                                                                                                KS B 5295 충전용자동계량저울○문구의명확,단순화
                                                                                        5,679㎡
                                                                                                                                                                                                                                                                                                                KS B 5296 눀형분동                                                                                                                  ○검사용기기변경
                                                                               6. 점용기간:2002년5 월14일~2002년8월31일까지
                                                                                                                                                                                                                                                                                                                KS B 5298 가정용 체중계                                                                                                               ○디지털식과구분
                                                                               7. 공사개요:성토153㎡
                                                                                                                                                                                                                                                                                                                KS B 5333 수동 맞저울                                                                                                                ○규격씁문명개정
                                                                                                                                                                                                                                                                                                                                                                                                                                                ○국제단위계적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2-311호
                                                                                                                                                                                                                                                                                                                3.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단체는2002년 7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2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2002년5 월18일
                                                                                                                                                                                                                                                                                                                         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1. 규격번호및규격명
                                                                                                                                                                                                                                                                                                                                  명), 주소및전화번호
                                                                               구 분규격번호규                                                                                                                                       격                                                           명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기술표준
                                                                               개 정KS B 5212 원통스퀘어
                                                                                                                                                                                                                                                                                                                                  부자동화부품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
                                                                               개 정KS B 5243 강제진직자
                                                                                                                                                                                                                                                                                                                                  02-509-7351, FAX:02-509-7423)로 문의
                                                                               개 정KS B 5256 목제곧은자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 정KS B 5258 강제접음자
                                                                               개 정KS B 5259 기준곧은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2-312호
                                                                               개 정KS B 5295 충전용자동계량저울
                                                                                                                                                                                                                                                                                                                                           한국산업규격제정
                                                                               개 정KS B 5296 눀형분동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개 정KS B 5298 가정용체중계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
                                                                               개 정KS B 5333 수동맞저울
                                                                                                                                                                                                                                                                                                                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
                                                                               2. 개정사유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원통스퀘어등9 규격은제조업체의경쟁력제고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