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167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진주상평산업단지에서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
를전량진주상평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30,000㎥/일)로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경상남도진주시)
수온
47℃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11호
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6-6호, 2016.4.19)이취소됨에따라『대기
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취소
1. 취소된측정망설치시기: 2016년7월초
2. 취소된측정소를설치할토지또는건축물의위치및면적
측정소명
위치
면적(㎡)
비고
대지
건축
춘천석사동
종합대기측정소
춘천시외솔길25(구, 석사동111-6)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옥상
-
55
1개소
3. 취소사유: 건물원소유주와의부지사용협의가원만하게해결됨에따라이전하지않고당초위치
[춘천시외솔길17(구, 석사동322-1) 강원도개발공사옥상]에서대기오염측정망운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호및제2016-102호로고시된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
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의2
및제19조의2, 제39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연결도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주소, 명칭(변경)
가. 주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나. 성명(변경)
- 기정: 한국수자원공사사
장
최계운
- 변경: 한국수자원공사사장직무대행
이학수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구분                           금액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가. 현장시료채취         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출장 비용       2) 출장기간은 실제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 부가세 별도
                           항목별               단위      수수료(원)
                포름알데하이드 방출량                  1성분         195,410
                              시료제조           1성분          41,660
                무기분석          황              1성분          58,260
                              질소             1성분          58,260
                              염소             1성분         118,270
                              시료제조           1성분          30,000
                무기금속 분석 무기금속시험(카드뮴, 구리, 비소   1성분          10,000
                               수은, 납, 니켈)
                세슘방사능(Cs-137, Cs-134)        1성분      시험전문기관
                                                       수수료 적용
                톨루엔                          1성분          61,210
  나. 시험검사비용     벤젠                           1성분          61,210
                에틸벤젠                         1성분          61,210
                크실렌(자일렌)                     1성분          61,2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성분          84,220
                유기인화합물                       1성분          81,450
                페놀                           1성분          53,710
                벤조(a)피렌                      1성분          86,720
                트리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성분          51,210
                프탈레이트(DEHP, DBP, BBP)        1성분         135,630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1성분          41,080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1성분          41,080
                비고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는 유사 항목 또는 관
                    련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평가심사비용                      1,000,000원

                               160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별표2】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수수료 상한선
         구 분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서류ㆍ면접 심사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현장 심사           100만원 또는
                                           실비정산 가능
                            종합 심사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서류ㆍ면접 심사            100만원
          연장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100만원
*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가 있는 인증에 한함
【별표3】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 부가세 별도
                          품목별                   단 위 수수료(원)
            보통 합판                               1건당     275,070
합 판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                         1건당     290,180
            구조용 합판                              1건당     305,810
섬유판                                             1건당     122,850
파티클보드                                           1건당     113,840
제재목                                             1건당     192,110
            ACQ-1                               1건당     111,100
            ACQ-2                               1건당     111,100
            CCFZ                                1건당      35,900
            CUAZ-1                              1건당     109,400
            CUAZ-2                              1건당      69,700
방부목재        CUAZ-3                              1건당     126,100
            CuHDO-1                             1건당     109,400
            CuHDO-2                             1건당     109,400
            CuHDO-3                             1건당      69,700
            Tebuconazole,                       1건당     171,200
            Propiconazole, IPBC
            MCQ                                 1건당     111,100
                                    소 계                 848,100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함수율           1건당      21,030
목재펠릿        일반분석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고위)       1건당      41,440
                                  내구성           1건당      41,250
                                  겉보기밀도         1건당      52,360
                                   16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미세분                1건당         65,36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회분용융     시료제조               1건당         42,630
           거동온도     회분용융               1건당         86,030
                    거동온도
                       소 계                        528,490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미세분           1건당         30,610
           일반분석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목재칩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소 계                        541,550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일반분석     밀도                 1건당         22,52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목재브리켓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목 탄                                    1건당        102,150
                               소 계                495,870
집성재        구조용집성재   치수                 1건당          7,510
                    침지박리시험             1건당         17,130
                    삶음박리시험             1건당         17,010
                     162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블록전단시험              1건당           9,410
                     목파율                 1건당           9,410
                     함수율                 1건당          14,27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휨강도(실대재, 대형시험편)     1건당         191,890
                     수종                  1건당         138,280
                                소 계                  286,970
                     치수                  1건당           7,510
                     침지박리시험              1건당          17,130
          수장용집성재,    블록전단시험              1건당           9,410
                     목파율                 1건당           9,410
          집성판        함수율                 1건당          14,27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수종                  1건당         138,280
                                소 계                1,065,610
                     치수(이음매 단차 포함)       1건당           7,510
                     접착성(내수)             1건당          98,340
                     휨강도                 1건당          22,870
                     습윤시 휨강도             1건당          45,950
                     평면인장강도              1건당          45,580
                     함수율(건량)             1건당          27,950
                     흡수두께팽창율             1건당          47,380
                     치수변화율               1건당         287,480
                     내산성시험               1건당          15,530
          목질바닥재      내알칼리시험              1건당          15,650
                     내시너시험               1건당          15,610
                     습열성시험               1건당          15,100
                     내변퇴색성시험             1건당          27,580
                     내한성시험               1건당          46,310
                     내열성시험               1건당          32,960
                     내오염성시험              1건당          15,650
                     내마모성시험              1건당         141,130
                     도막밀착력시험             1건당          16,450
                     내충격성시험              1건당          20,600
                     내긁힘성시험              1건당          29,02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소 계                          302,410
                     시료제조                1건당          20,360
                     구멍수, 크기및무게          1건당           8,740
성형목탄                 함수율                 1건당          21,030
              일반분석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고위)             1건당          41,440
                     고정탄소                1건당          19,110
                       16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전락강도               1건당           7,500
                        착화성                1건당          15,000
                 황 분석   시료제조               1건당          41,660
                        황                  1건당          58,26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   질산바륨               1건당          10,000
                  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소 계               1,103,370
                        치수                 1건당           7,510
                        함수율                1건당          28,000
          난연목재          총방출열량(최대열방출율)      1건당         508,010
                        가스유해성              1건당         239,150
                        철부식성               1건당         223,330
                        흡습성                1건당          97,370
                                 소 계                 1,351,100
                        전처리                1건당          62,840
                        비중                 1건당          15,670
                        최대 굴곡하중            1건당          23,970
                        굴곡 크리프변형           1건당         124,600
                                 실온        1건당           8,620
                        충격저항성 저온           1건당          53,310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충격강도               1건당           9,270
        (WPC)           뒤틀림성               1건당          85,350
                        나사못유지력             1건당          31,300
                        미끄럼 저항성            1건당          76,280
                        수분흡수율 A법 B법
                                           1건당
                                           1건당
                                                        45,160
                                                        98,610
                        동결융해               1건당         216,170
                        길이선열팽창계수           1건당         270,630
                        유해물질 용출시험          1건당          71,910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방염성                1건당          66,450
                                 소 계                   326,000
                        치수/직각도             1건당          15,010
                        밀도                 1건당           9,050
                        함수율                1건당          30,950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폼알데하이드방출량          1건당          90,960
         (OSB)          휨강도                1건당          22,900
                        휨탄성계수              1건당          22,900
                        박리강도               1건당          16,020
                        두께팽창률              1건당          47,380
                        삶음시험후 박리강도         1건당          70,830
                         164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5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부산      경 북
      일반
 당초 국도 국도31호선      ~      경주시 132 다산리 다산리 다산리 0.02
                 신고산      강동면
                          다산리
                  부산      경 북
      일반
 변경 국도 국도31호선      ~      경주시 132 다산리 다산리 다산리 0.02
                 신고산      강동면
                          다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현재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필지                   132
  1 경주 강동 다산 산115-2 구     임         132    -       국        폐지
                                                 (건설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016년 7~8월(1개월)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ㅇㅇ 지정구역 위치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정구간 및         - 시점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지내
      범위         - 종범 :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지내     ( 0.02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산115-2번지 도로구역해제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20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5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폐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
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132
다산리
다산리
다산리
0.02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
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132
다산리
다산리
다산리
0.02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현재도로로이용되지않고있음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해당사항없음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132
1
경주
강동
다산
산115-2
구
임
132
-
국
(건설부)
폐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2016년7~8월(1개월) / 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6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경주시강동면다산리지내
- 종범: 경북경주시강동면다산리지내
(
0.02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경상북도경주시강동면다산리산115-2번지도로구역해제에
따라접도구역변경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           통과지 총연장(㎞)
                          부산        경 북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        경주시              132         다산리    다산리    다산리         0.02
        국도               신고산        강동면
                                    다산리
                          부산        경 북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        경주시              132         다산리    다산리    다산리         0.02
        국도               신고산        강동면
                                    다산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8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부산           경 북
  당초 일반    국도7호선    ~           영덕군            311          구계리        구계리    구계리    0.3
       국도         온성선           남정면
                                구계리
                         부산     경 북
 변경     일반    국도7호선       ~     영덕군            311          구계리        구계리    구계리    0.3
        국도              온성선     남정면
                                구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현재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필지                                 311
  1 영덕 남정 구계           466-5    도          임               311      -       국              폐지
                                                                          (건설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016년 7~8월(1개월)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202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
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132
다산리
다산리
다산리
0.02
변경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
북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132
다산리
다산리
다산리
0.02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8호
도로구역결정(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폐지)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311
구계리
구계리
구계리
0.3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311
구계리
구계리
구계리
0.3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현재도로로이용되지않고있음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해당사항없음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주소
성명
계
1필지
311
1
영덕
남정
구계
466-5
도
임
311
-
국
(건설부)
폐지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2016년7~8월(1개월) / 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지내
                  - 종범 :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지내      ( 0.3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466-5번지 도로구역해제 등에
                따라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부산           경 북
      일반
 당초 국도 국도7호선       ~           영덕군 311 구계리 구계리 구계리       0.3
                 온성선           남정면
                               구계리
                  부산           경 북
 변경 일반국도  국도7호선    ~           영덕군 311 구계리 구계리 구계리
                               남정면                       0.3
                 온성산           구계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0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2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5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영덕군남정면구계리지내
- 종범: 경북영덕군남정면구계리지내
(
0.3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호선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구계리466-5번지도로구역해제등에
따라접도구역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선
경
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311
구계리
구계리
구계리
0.3
변경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부산
~
온성산
경
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311
구계리
구계리
구계리
0.3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전력 측정구역 기 사 정 지 복 구
         (WGS-84)            (Mhz)     (W)     (NM)         년월일 년월일
                            2M00L1D
                             (3050,
중뢰등표 N 33°47′51.6″ Z          9375, X-band 1.0 10 30초 on 2016. 2016.
 레이콘 E 126°19′21.0″ (- -ㆍㆍ) 9410,   S-band 1.0      30초 off 7.19. 7.25.
                              9415,
                              9445)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5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비고
                                  (해리)     ․높이
 폐 지 용두흥진 A호 36-16-59.0N
       등부표 126-32-31.5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16.7.23. 공사목적용
 폐 지 용두흥진 B호 36-16-08.1N
       등부표 126-32-31.4E Fl(4) Y 8s 6
                                          황망대형
                                          (LS-24)   ‘16.7.23. 공사목적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4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령시 주산면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