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2호                                   2002. 1. 26. (토요일)
                                            표에의거같은규정제12조의특수지근무수당지급
           ◉행정자치부공고제2002-6호
                                            눀상지역에해당되는전라남도순천시소재“송광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재외공무원
                                            면우산리”지역과전라남도완도군소재“노화읍
           제외)에게 적용되는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눀상
                                            신양리”지역을특수지근무수당이지급되는지역
           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
                                            으로추가로지정하려는것임.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2. 의견제출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이규칙개정(안)에눀하여이견이있는기관, 단체,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개인은2002년2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
               2002년1 월26일
                                            견서를중앙인사위원회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행정자치부장관
                                            다.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눀상지역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개정(안)입법예고
                                             및전화번호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다. 보내실곳:중앙인사위원회급여정책과〔주소:
            교통이불편하고문화·교육시설이거의없는지역
                                             (우)110-040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34 코오
            으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7의2 특수지근
                                             롱빌딩내, 전화 02-3703-3656, FAX 02-
                                             3703-3625)〕
            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눀상지역등급구분기준
               고            시
                                            ⑭이직전6월이내에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규정
           ◉노동부고시제2002-1호
                                            에 의한“중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개정
                                            재해와관련한노동부장관의안전보건상의시정명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
                                            령을받고도시정기간내에이를시정하지않아이
           시합니다.
                                            직하는경우(다만, 당해사업장에서동일재해위험
               2002년1 월26일
                                            에노출된경우에한한다)
                         노동부장관
                                          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 조제7항 중“임의로”를“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
                                            3. 이 고시는 2002년 2 월 1 일이후 이직자부터 적
           의없이”로한다.
                                             용한다.
           제2 조제3항 중“신체장애등을이유로고의적이거나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1호
           현저한”을“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
                                            관보 제14966호(2001.12. 1.)로 고시(건설교통부
           한”으로 하고, 동조 제10항 중“4시간이상인”을“3
                                          고시제2001-311호)한경부선경산~청도(청도군구
           시간이상인”으로“4시간미만이”를“3시간미만이”로
                                          간)간 선로개량사업 실시계획승인내용중일부편입용
           하며, 동조제14항내지제19항을제15항내지제20
                                          지의분할측량결과지번및편입면적의증·감이발
           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생하여이를지적공부결과눀로조치하고자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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