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부산북구주례동519-6          허 선 여 26732/
                          주례맨션12동202호                    1761900
                          부산북구삼락동388-11         박 정 광 60148/
                                                         1761900
                          부산북구만덕동774-2          이 상 열 20050/
                          럭키아파트3동802호                    1761900
                                     (근저당권 김경수 경북청도군화양읍유등리1129)
                          부산해운대구우동356-3         박 순 조 13366/
                                                         1761900
                          부산동래구연산동325-14        김 철 구 13366/
                                                         1761900
                               (근저당권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중구중앙동4가17-7)
                          부산사하구장림동244-6         홍 영 숙 20050/
                          우림그린맨션2-1418호                  1761900
                          부산동래구복천동500-1         박 종 길 26732/
                          우성베스토피아103-509호                1761900
                          부산동래구사직동33-1          김 봉 겸 13366/
                          주공아파트55-503호                   1761900
                          부산동래구명장동102-15        구 호 열 13366/
                                                         1761900
                          부산부산진구개금동주공아파트        조 명 래 13366/
                          208-305호                       1761900
                          부산동래구사직동411-1         정 일 문 13366/
                          동원빌라3-301호                     1761900
                          부산북구모라동795-13         이 무 선 13366/
                                                         1761900
                          부산북구구포동618-13         최 숙 희 6684/
                                                         1761900
                          부산동래구연산동1118-29       손 의 근 13366/
                                                         1761900
                          부선서구동대신동2가217         이 민 석 13366/
                                                         1761900
                          부산동래구명장동378-9         김 명 찬 6684/
                                                         1761900

                               192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부산부산진구부암동339-5       오 광 일 13366/
                                                         1761900
                           부산북구모라동1357          백 길 부 13366/
                           우성아파트8동1302호                  1761900
                         (근저당권 성국자 부산부산진구부암동332-6 미주아파트2동509호)
                           부산남구망미동434-34        안 명 숙 13366/
                                                         1761900
                           부산해운대구반여동763-28      최 영 희 13366/
                           대산아파트B동205호                   1761900
                           부산북구구포2동923-171      이 영 석 13366/
                                                         1761900
                           부산북구만덕2동256-19       김 병 옥 6683/
                                                         1761900
                           부산동구수정동441           박 종 규 6683/
                           수정아파트1동111호                   1761900
                           부산강서구명지동2746-6       박 용 순 6683/
                                                         1761900
                           부산동래구 거제동 1463-56    정 계 영 13366/
                                                         1761900
                           부산금정구구서동1027-1       김 원 순 6892/
                           우성아파트16-203호                  1761900
                           부산사상구모라동649-17       이 명 자 13366/
                                                         1761900
                           부산사하구신평동179          김 진 환 54150/
                                                         1761900
                           부산사상구학장동129-4        문 맹 숙 13366/
                                                         1761900
                           서울동대문구제기동892-68      손 기 수 60148/
                           경동미주아파트A동707호                 5285700
                           부산서구서대신동2가394        김 영 수 13366/
                           생수빌라402호                      1761900
                           부산해운대구재송동100-2       황 선 익 6683/
                           삼화아파트210호                     1761900
                  (근저당권 유차식 부산해운대구반여동1405-31 삼익그린아파트2동606호)

                               193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부산수영구광안동1046-7          이 귀 자 40097/
                                 상아아트빌라102-903호                   1761900
                                 부산북구구포동1103-2           손 복 임 20050/
                                 현대아파트9동1401호                     5285700
                                 부산북구구포동1103-2           이 현 호 20050/
                                 현대아파트9동1402호                     5285700
                                 김해시지내동지내준공업지구4블록 한 옥 춘 66830/
                                 8노트엘삼성하이츠빌A302호                  1761900
                                 부산서구충무동2가1-9            이 방 하 13366/
                                                                  1761900
                                 부산동래구시적동83-1            하 영 순 26732/
                                 주공아파트2동101호                      1761900
                                 부산동래구명장동139-2           이 순 희 66829/
                                 무지개아파트C101호                      1761900
                                 부산북구구포동811-21           김 진 우 13366/
                                                                  1761900
                                 부산남구대연동1170-2           박 영 생 6700/
                                 대연대우아파트103-1602                  1761900
                                 대구남구이천동431-9            정 상 용 8386/
                                                                  1761900
                                 부산연제구연산동1363-14         박 명 순 80196/
                                                                  1761900
                                      (근저당권 한마음상호저축은행 부산중구부평동3가40-5)
                                 부산동래구온천동1243-8          장 미 화 33417/
                                 서림온천빌라2차501호                     1761900
                                 부산해운대구우동347-2           이 순 남 26732/
                                 협성그린103-807                      1761900
                                 부산금정구부곡동63-11           공 원 부 26732/
                                 SK아파트103-1601                    1761900
                                 부산서구초장동109              정 기 환 10050/
                                                                  1761900
94    산6-1     임   827      827 부산사하구감천동500-116          강 윤 심
                                             (근저당권 주식회사신우 부산사상구모라동283-4)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부산은행 부산동구범일동830-38)

                                       194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비           고
95    산7       임     496       496 부산사하구신평동321             임 남 국
                                    (근저당권, 지상권 신평새마을금고 부산사하구신평동111-201)
96    산8       임     694       694 부산부산진구전포동418-4          김 춘 경
                                   (근저당권 안봉련 서울강서구화곡동361-1 화곡대림아파트2-601)
97   산63       임     992       992 서울노원구하계동354             박 정 준
                                     학여울청구아파트112-804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화승상호저축은행 부산연제구연산동1187-11)
98   산85       임   17,374          63 부산사하구신평동298          양 순 연 1/5
                                     부산사하구신평동309-7         임 길 호 1/5
                                     부산남구문현동94-37          임 덕 호 1/5
                                     서울강동구길동353-40         임 용 호 1/5
                                     유덕휴먼빌702호
                                     부산사하구신평동100           임 철 호 1/5
                                     신평한성임호아파트5동507호
99   산85-1     임    8,114     7,372 서울노원구하계동354            박 정 준
                                     학여울청구아파트112-804
                        (근저당권, 지상권 주식회사화승상호저축은행 부산연제구연산동1187-11)
100 산89-1      임    8,231     3,536 부산사하구신평동189-1          임 두 호
101 산91        임    2,182     2,011 부산시서구신평동186            이 찬 영
102 산93-1      임    5,945     5,945 서울서초구서초동1689-6         주식회사솔 64543/
                                     경복빌딩3층                트앤스위트 594500
                                                   (근저당권 임소숙 부산사하구신평동165-1)
                                     부산사하구신평동165-1         임 소 숙 529957/
                                                                    594500
103 산93-2      임     860       860 부산사하구신평동184             이 상 기 1/2
                                     부산사하구신평동184           정 찬 기 1/2
104 산94-1      임    4,704     4,704 부산동래구명장동611-1          박 문 수 10/27
                                     우성아파트107-107          박 미 자 17/27
                                     김해시진례면신월리219
105 산95        임    2,975     2,975 부산사상구주례동955-2          이 영 자 1/2
                                     청구아파트103-1704
                                     서울강남구대치동506           김 민 길 1/2
                                     선경아파트5동1006호
106 산100       임   19,041      421 부산시서구신평동242             서 병 원

                                         195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호
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2006년 1 월12일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기술표준원장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니다.
                                           2006년 1 월12일
1. 폐지 규격명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폐지 KSX1005-1 정보기술-국제 문자 부호계
                                     1. 개정 규격명
              (UCS)-제1부:구조 및 기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국어 평면
                                     개정 KSA0104      인쇄 교정 기호
폐지 KSXISOIEC 정보 기술-국제 문자 부호계
                                     개정 KSA0803      인쇄기계-그림기호
   10646-2    (UCS)-제 2 부:보충 평면
                                     개정 KSA3800      장표의 설계기준
2. 폐지 사유                             개정 KSA3801      명판의 설계 기준
 국제표준의 통합에 따른 KS규격의 통합 추진으           2. 개정 사유
 로 기 제정된 개별 규격의 폐지                      5년 도래 정기 검토 규격
3. 주요 폐지 내용                          3. 주요 개정 내용

 KSX 1005-1(정 보 기 술 -국 제 문 자 부 호 계      ○규격명:A 0104(인쇄 교정기호)

 (UCS)-제1부:구조 및 기본 다국어 평면) 등            ○주요 개정 내용:시대 조류의 환경변화에 따

 한국산업규격(KS) 2종에 대해 폐지                    라 폐지 및 변경
                                        ○규격명:A 3800(장표의 설계기준)
4. 의견제출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용어 변경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및 폐지
 단체는 2006년 3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규격명:A 3801(명ㅍ판의 설계기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인용규격
 바랍니다.
                                         변경 및 용어 변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A 0803(인쇄기계-그림기호)
  유)
                                        ○주요 개정내용:인용규격 변경 및 그림기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변경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의견제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단체는 2006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02-509-7256~60, FAX:02-507-1924)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204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G 2002(칠판)
  유)                                  ○주요 개정 내용:G 2003(곡면 칠판)과 통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및 목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수치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G 2610(볼펜용 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주요 개정내용:관련 규격 개정에 따라 ISO규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격(12757-1,-2)반영 검토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규격명:G 2620(연필깎이)
  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G 2624(전기 연필깎이)와 통
                                       합
⊙기술표준원고시제2006-7호                      ○규격명:G 2626(교육용 강판 팔레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주요 개정 내용:안전검정기준과 부합화(금속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제 추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격명:G 2630(필통)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주요 개정내용:안전검정기준과 부합화(금속
니다.                                    제 추가)
      2006년 1 월12일                    ○규격명:G 2631(학생용 칼)
                 기술표준원장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커터날 추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가
1. 개정 규격명                             ○규격명:G 5708(탁구공)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요 개정내용:공인구 치수와 부합화
개정 KSG7001     승차용 안전모                ○규격명:G 5709(야구장갑)
개정 KSG5749     체조 경기용 착지 매트           ○주요 개정내용:안전검정 기준인 가죽제품의
개정 KSG5728     알파인 스키                  검사항목인 PCP함량 시험 추가
개정 KSG5735     스케이트 보드                ○규격명:G 5728(알파인 스키)
개정 KSG2002     칠판                     ○주요 개정내용:알파인 스키 시험방법 폐지에
개정 KSG2610     볼펜용 심                   따른 시험방법 변경
개정 KSG2620     연필깍기                   ○규격명:G 5735(스케이트 보드)
개정 KSG2626     교육용 강판 팔레트             ○주요 개정내용:안전 검정기준과 부합화(적용
개정 KSG2630     필통                      범위 및 시험방법)
개정 KSG2631     학생용 칼                  ○규격명:G 5749(체조경기용 착지 매트)
개정 KSG5708     탁구공                    ○주요 개정내용:국제 규격 부합화
개정 KSG5709     야구 장갑                  ○규격명:G 7001(승차용 안전모)
2. 개정 사유                              ○주요 개정내용:업계의 구조 개정 요청 및 관
 5년 도래 정기 검토 규격                        련 규격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4. 의견제출

                                205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주요 개정 내용:인용규격 변경 및 시험장소
 단체는 2006년 3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의 표준상태 추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책받침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안전검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준의 표시사항 추가

  유)                                   ○규격명:스타팅 블록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 변경, 인용규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규격명:배턴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주요 개정내용:규격서 서식 변경, 용어 변경
                                       ○규격명:소구경 총의 총구 및 약실 치수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주요 개정 내용:규격서 서식변경, 용어 변경
  기 바랍니다.
                                       ○규격명:아코디언
                                       ○주요 개정내용:인용규격 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6-8호
                                       ○규격명:철금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주요 개정내용:인용규격 변경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4. 의견제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단체는 2006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2006년 1 월12일
                                       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유)
1. 개정 규격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G8007      아코디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개정 KSG8008      철금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G2105      사무용풀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개정 KSG2632      책받침                     기 바랍니다.
개정 KSG5737      스타팅 블록
개정 KSG5738      배턴                   ⊙전파연구소고시제2006-3호
개정 KSG5750      소구경 총의 총구 및 약실 치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
                수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
2. 개정 사유                             음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
 5년 도래 정기 검토 규격                      기기인증규칙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2006년 1 월12일
 ○규격명:사무용 풀                                           전파연구소장

                                 206
제16170호
                                                                         관
209




                                                                         보
                                                                         2006. 1.12. (목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6-4호                       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해지                             2006년 1 월12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2조(인증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전파연구소장
제16170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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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12. (목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6-6호                         여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형식검정/형식등록
                                                  2006년 1 월12일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형식등록
      을 하였으므로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7조(인증서발급)의 규정에 의하                  전파연구소장
⊙전파연구소고시제2006-7호                       증사항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인증사항 변경                2006년 1 월12일




                                                                      제16170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인                 전파연구소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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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12. (목요일)
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획팀(☎(02)503-9119, 504-4780, E-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mail:bosan633@ftc.go.kr)로 문의하거나,           그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go.kr, 공지사항)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http://www.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6호                      ⊙법무부공고제2006-2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
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합니다.                                          2006년 1 월12일
   2006년 1 월12일                                              법무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안) 입법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1. 제안이유                                     제7428호, 2005. 3.31. 공포, 2006. 4. 1. 시행)
 ○서울특별시의 복잡한 교육행정수요에 원활하                    됨에 따라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
  게 대처하고, 교육자치행정력 제고를 통한 교                  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에 1국2과를 추가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국의 수 및 과·담                   (1) 법 제1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당관의 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
 본청 실·국 및 과·담당관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     분    실·국의 수    과·담당관의 수              (2)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
서울특별시교육청 4실·국이내 16과·담당관이내                      하는 법인인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
3. 의견제출                                        사를 정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관련
 은 2006년 1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 법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에 대하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여“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
 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            시”등 5가지를 규정하는 외에 대통령령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로 그 밖의 기능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                 (2) 관리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설명 요구,
 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                   관리인의 특별보상금에 대한 의견제시, 조사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견제시, 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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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0호                      관          보           2006. 1.12. (목요일)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을 공              ⊙환경부공고제2006-2호
고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2006년 1 월12일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문화관광부장관               (2005.12.)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고합니다.
단체명     참언론을 지지하는 참언론을 위한 모임               2006년 1 월12일
        모임                                            환경부장관

                    2005년12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L)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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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6-1호                 ○위원회 소관법률관련 사건통계의 관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임용후보자             ○위원회의 기능 및 사건처리에 관한 홍보
   공개모집                            ○그 밖에 위원회 소관법률에 관한 심판행정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관           과 관련된 사항
리관(1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       □관련분야 및 필요지식
모를 바랍니다.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규제 등 경쟁정
   2006년 1 월12일                     책 관련 법운용 분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필요지식
1. 임용예정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법률전반 특히 경제법, 민법, 상법, 행정법
 □임용직위:심판관리관                           및 절차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임용가능직급: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             -경제 또는 경쟁정책에 대한 이론적 지식
2. 임용(계약)기간:2년                         및 시장관련 정보에의 접근·분석능력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연장    4. 응시자격요건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1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응시자
   임용 가능                          격요건 중 기준구분에 관계없이 최소한 하나를
3. 심판관리관의 업무내용 및 분야 등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주요업무내용                          가. 학위기준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안건의 종합           ▣석사학위이하를 소지하신 분
   관리 및 의사일정 수립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10년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이상이고, 관련분야의 근무·연구경력이
   심결 보좌                               4년 이상 되신 분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
   심판의결서의 작성, 심판결과의 통지 및 회          -법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한 분야의 박
   의의 기록·보존                            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또는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              민간 근무·연구 경력이 7년 이상이고 관
   한 지침의 제정·개정 및 운용                    련분야 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 되신
  ○위원회 소관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              분
   심결사례 및 제도 등의 수집·분석             나. 자격증기준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이 7년 이상 되신 분으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이
  ○위원회 소관 과징금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4년 이상 되신 분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다. 공무원 경력기준
  ○위원회 소관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립·운용                             3급(상당) 공무원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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