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
              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119구조대를
                                                 규정하려는것임.
               중심으로국제구조대를편성·운씁할수있도록
               함.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등에
              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대하여소방검사를실시하는때에는방화관리자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예방과(전화02-3703             로선임된자의방화관리업무에관한사항등을
                                                   확인하도록함.
              -5335, FAX 02-3703-5571, 주소:110-760
                                                 나. 소방검사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방검사자의 자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6-1)로제출하여주시
                                                   격을소방기술사자격등소방과관련된국가기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술자격을취득한자또는소방학교에서전문교육
               그사유)                                을이수한자로정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다.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및전화번호                               특정소방대상물에대하여는당해연도의자체점
                                                   검을면제하여중복점검으로인한관계인의경제
              다. 기타필요한사항
                                                   적부담을덜어줌.
             4. 기 타
              이입법예고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라. 종전에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개수명
              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          령할수있는대상을포괄적으로규정하던것을
              mogaha.go.kr)에 동 규정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화재발생시대형인명피해가우려되는문화및집
              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시설등다중이용시설로개수명령대상을구체
                                                   적으로정함.
                                                 마. 연면적40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은소방서장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08호
                                                   의건축허가동의를받도록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형인명피해의 발생
             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이우려되는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업등
             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을다중이용업소로규제하여이들업소에는소방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시설등을추가로설치하도록함.
                 2003년12월29일
                                                 사.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또는 사용하는 용도
                            행정자치부장관
                                                   에따라설치하여야할소방시설의종류를정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아. 스프링클러설비를설치하여야할특정소방대상
                 법률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물에기능과성능이유사한물분무소화설비를설
             1. 제정이유
                                                   치한경우에는스프링클러설비의설치를면제하
              소방대상물에대한소방검사, 소방시설의안전관리
                                                   도록함.
              등에관한내용을분리하여증대되는소방수요에
                                                 자. 원자력발전소등과같이특수한용도로사용되
              원활하게대처하기위하여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
                                                   는특정소방대상물로서그용도·구조·설비등
              전관리에관한법률이제정(2003. 5.29., 법률 제
                                                   의상황이화재안전기준에따라소방시설을설치
              6895호)됨에 따라 소방검사사자의자격등동법에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