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규정(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등이 개정됨에 따라 거소사
     실증명 발급신청 권한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 권한에 걸맞게
     확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국내 거주 외국인의 민원신청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영문으로 작성된 국내거소 사실증명발급신청
     서 및 국내거소 사실증명신청 위임장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형태로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
   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72호
                        비영리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허가번호: 제395호
2. 허가년월일: 2008.5.9.
3. 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선진노사연구원
4. 법인해산일: 2012. 8. 24.
5. 해산사유: 자진해산
◉국토해양부공고2012-127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19호 선박투자회사(舊 한바다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정경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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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4. 설립 자본금 : 금57,642,74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5월 26일
7. 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 2012년 10월 8일
8. 변경인가 사유 : 투자회사명 및 운용사, 금융구조 변경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94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와 개발촉진을 위해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
   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유통과 표준화를 지원할 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며, 유비
   쿼터스도시 산업발전을 위해 유관부처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함.
 나. 주요내용
  ㅇ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활성화(안 제22조의1 신설)
  ㅇ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신설(안 제22조의2)
  ㅇ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201,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2-271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등 3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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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서울 방학동 서울 도봉구 방학동 430번지 외 1 본채 1동, 협문2동,         전성우
     전형필 가옥                                 담장
    남양주 봉선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동      대한불교조계종
       큰법당                   255                      봉선사
  담양 고재욱 가옥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435 4동(본채,          사랑채, 고영진 외4명
                                         삼칸채, 곳간채)
 나. 등록 사유
  1) 서울 방학동 전형필 가옥
    ㅇ 전형필 가옥은 일제 강점기 수탈되어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 수집하고,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
     를 되찾아 오는 등 민족문화유산의 수호자였던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자취가 남아있는 장소로서 문
     화,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100여년이 된 전통한옥으로서 건축적 가치도 큼.
  2)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ㅇ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후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다포양식의 팔작지
     붕으로 건립하였고, 현판에 ‘대웅전’이라 하지 않고 ‘큰법당’이라 하는 등 불교대중화에 앞장선 운
     허스님의 뜻이 잘 드러난 건물임.
    ㅇ 근대 건축 재료와 구조로 전통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60~70년대 당시의 기술을 대표하는 사례로
     근대건축사적, 불교사적 가치가 큼.
  3) 담양 고재욱 가옥
    ㅇ 장흥 고씨의 집성촌인 창평 삼지내 마을에 위치한 고재욱 가옥은 남북방향의 직사각형 대지에
     마당을 중심으로 본채(안채)를 두고 뒤편에는 삼칸채, 우측면으로 사랑채, 정원 전면에는 곳간채
     로 구성되어 있는 등 마을의 한옥들과 함께 근대기 전통 가옥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적으
     로서의 가치가 큼.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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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2-32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0월 18일
               경기도지사
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 록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호                                    및 처분일자
  경기-주택 아산건설 이행식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영업정지 2012.10.19.
1 2000-0111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시행령
                    1313번길 49   45일 2012.12.2 후 사후보완 별표1제14조
                                        ~                     제1항
                                                           제2호 나목 등
  경기-주택 나운건설㈜ 조영호 광주시 회안대로 645 1차 경고 2012.10.19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 2012-0039        에이동 2층 3호                            제14조 제1항
                                                변경신고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상              훈
‘물관리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한상하수도학회                     박주양            국민훈장동백장
           (주)유신                      고익환              국민포장
                                                          2012. 3. 22.
‘환경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유네스코인간과생물권계획국제조정이사회                 최청일            국민훈장동백장
           한양대학교                      배우근            홍조근정훈장
      (사)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이덕승            국민훈장목련장
          동남보건대학교                     황경철            녹조근정훈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진도              국민포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종수              국민포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이행만              국민포장
           한화케미컬                      기준학              국민포장
           전남대학교                      이학영              근정포장
                                                          2012. 6. 30.
‘자연보호운동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자연보호중앙연맹경기도협의회                  김진오            국민훈장석류장
         가톨릭대학교                       조도순              근정포자
                                                          2012. 10. 9.
                                130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104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동래구안락2동내
1
동래우체국경영지도실
(051)559-7080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금사공단내
1
부산금정우체국경영지도실
(051)583-0033
부산광역시금정구부곡4동내
1
부산금정우체국경영지도실
(051)583-0033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6동내
1
부산연제우체국경영지도실
(051)500-0730
부산광역시진구부전1동내
1
부산진우체국경영지도실
(051)810-0830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북항물양장유류보급시설설치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승인
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북항물양장유류보급시설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목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소: 전남목포시해안동4가6-7
3. 항만명및공사종류
(가) 항만명: 목포항
(나) 공사종류: 건축공사
4. 공사목적및개요
(가) 목적: 노후화된급유시설교체로유류오염사고를방지하고북항물양장내선박보급시설확충
을통한이용자편의도모및부두기능활성화
(나) 공사개요
○위
치: 전남목포시죽교동674번지(북항물양장내)
○총공사비: 2,044백만원
○공사내용
- 유류저장탱크8기, 주유동5개소
- 관리사무실및창고1동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5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280-1687)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2-104호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10월1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고
                Notification      2010-46, KN 11, KN 22
                RRA Public Notification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2011-5, RRA Announce 2012-14, RRA Announce 2012-22,
                2010-5, KN 11, KN 22, KN 61000-4-2, -4-3, -4-4, -4-5,
                RRA Public Notification -4-6, -4-8, -4-11, KN 24, KN
                2011-6, RRA Announce 301-489-07, KN 301-489-17
                2010-6, KN 61000-4-2, EMF : RRA Public Notification
                -4-3, -4-4, -4-5, -4-6, 2010-46
                -4-8, -4-11, KN 24, KN TTE : RRA Public Notification
                301-489-01,           KN 2009-38
                301-489-07,           KN Radio : KCC Public Notification
                301-489-17,           KN 2012-12
                301-489-24
                      Current Scope                 Updated Scope
Hewlett-Packard RRA   Notice 2009-9, RRA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Company Notice        2009-10, KN 24, 2011-24, RRA Announce 2011-30,
                KN     61000-4-2,    -4-3, KN 22
Houston Product -4-5, -4-6, -4-8, -4-11,                                 ISO/IEC NVLAP
  Compliance KCC Public Notification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인증서      첨부
    Center 2008-39, KCC Public 2011-25, RRA Announce 2011-31,
   (US0007) Notification 2008-38, KN KN 24, KN 61000-4-2, -4-3,
                22                         -4-4, -4-5, -4-6, -4-8, -4-11

◉국립현대미술관공고제2012-14호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축설계안 공모
  국가미술품의 안정적 가치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청주시에 건립예정인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축 설계안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 공모개요
  1) 사 업 명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 사업 (리모델링 방식)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1-1 및 188-4 (청주 구 연초제조창 일대)
  3) 사업규모 : 대지면적 22,257㎡ / 건축연면적 20,397㎡
  4) 총사업비 : 396억원(공사비 약 354억원, 설계비 약 19억원)
  5)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Open Competition)
2.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
  2)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
    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
3. 참가등록
  1) 등록기간 : 2012. 10. 29. (월) 09:00 부터 ~ 11. 1. (목) 18:00 까지 / 4일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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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등록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http://competition.moca.go.kr)에서 응모 신청 후, 응모신청서를 출력하
    여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방문 제출
  3) 구비서류
     ㅇ 응모신청서 (홈페이지 출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축사 업무신고필증 및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ㅇ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ㅇ 서약서 ㅇ (공동응모시) 대표자 선임계 ㅇ (대리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 현장설명
  1) 일시/장소 : 2012년 11월 7일 (수) 14:00 / 건립현장
  3) 참석자격 : 응모업체 대표자 또은 위임장을 소지한 자
  ※ 본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5. 질의응답
  1) 질의기간 : 2012년 11월 8일 (목) 09:00 ~ 11월 14일 (수) 18:00
  2) 질의방법 : 공모전 홈페이지의 질의응답(Q&A) 게시판에 등록
  3) 질의회신 : 2012년 11월 23일 (금) /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재
6. 응모작품 제출
  1) 제출기간 : 2013년 1월 15일 (화) 10:00 ~ 2013년 1월 17일 (목) 18:00
  2) 제출장소 : 추후 공지 (제출 예상 물량에 따라 유동적)
  3) 제출도서 : 도판, 설계설명서 등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7. 심사 및 발표
  1) 심사기간/발표일 : 2013년 1월 29일 (화) ~ 2013년 1월 31일 (목) / 2월 1일 (금)
  2)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건축설계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준용하여 추후 공지
  3) 입상작 시상 (상금에는 제세금이 포함됨.)
     ㅇ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설계권 ㅇ우수작(1점):5천만원 ㅇ가작(2점):각3천만원
8. 기타사항
  1) 설계공모지침서, 심사위원, 변경사항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공지사항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2) 공모전 홈페이지 URL : http://competition.moca.go.kr
  3) 발주처 :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전화) 02-2188-6315 (E-mail) gaon38@korea.kr
<영문 공고>
October 18, 2012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for the National
Collection & Conservation Center for Art (provisional name).
1. Competition Outline
  □ Project: Preliminary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Collection & Conservation Center for Art building, remodeling a former tobacco factory
                                                102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 Location: 201-1 & 18-4, Naedeok-dong,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The Floor Area and Estimated Budget
                       Total Floor Area                                       20,397㎡
      Estimated Budget                 Construction Cost               KRW 35,365 million
                                          Design Fee                    KRW 1,860 million
  □ Type: Open Competition for licensed architects
2. Registration
  □ Period: 9am October 29, 2012 ~ 6pm November 1, 2012
  □ Process: The Application Form downloaded from the competition website should be submitted
                by a representative person in person at the following location;
                Department of Artwork Conservation and Art Bank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313, Gwangmyeong-ro, Gwacheon-si, Gyeonggi-do, 427-701 Korea
  □ Eligibility
     - Registration is open for both individual and teams entries
     -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censed in Korea.
     - Foreign participant(s) can make a joint entry with Korean licensed architect
  □ Procedures and Schedules
         Procedures                          Schedule                             Venue
         Registration              09:00 AM, October 29, 2012            reference to the above
                                 ~ 06:00 PM, November 1, 2012
  Explanation of the Site          2:00 PM, November 7, 2012            at the construction site
      Questions posted            09:00 AM November 8, 2012
       by participants          ~ 06:00 PM November 14, 2012 on-line @ competition website
   Answer to Questions                  November 23, 2012            on-line @ competition website
   Submission of entries           10:00 AM January 15, 2013              to be confirmed later
                                  ~ 06:00 PM January 17, 2013
        Jury meeting          January 29, 2013 ~ January 31, 2013                   -
 Winners' Announcement                   February 1, 2013            on-line @ competition website
  ※ Th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and any change will be posted on the competition website.
3. Jury and Awards
  □ Jury will be announced on the competition website on November 30, 2012
  □ Awards Categories
     - First Prize (one entry): design contract
     - Second Prize (one entry): 50 million Korean won (including taxes and duties)
     - Third Prize (two entries): 30 million Korean won for each (including taxes and duties)
4. Others
  □ Competition website: http://competition.moca.go.kr
  □ Contact: gaon38@korea.kr / (FAX) 82-2-2188-6128
                                                   103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3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변경 승인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MIC RULE 179, MIC KCC Public Notification 2012-7,
                Notice 2007-11, RRL KCC Public Notification 2012-12,
                Notice 2005-22, RRL RRA Public Notification 2012-7,
                Notice 2005-23, RRL RRA Public Notification 2012-9,
                Notice 2005-105, RRL RRA Public Notification 2010-46,
                Notice 2006-67, RRL RRA Announce 2011-32, RRA
                Notice 2006-126, RRL Public Notification 2012-13, RRA
                Notice 2006-127, RRL Public Notification 2012-14, RRA
                Notice 2006-129, RRL Announce 2012-21, RRA
                Notice 2007-20, RRL Announce 2012-22, KN 11, KN
                Notice 2007-22, RRL 13, KN 14-1, KN 14-2, KN 15,
      CKC       Notice 2007-40, KN 11, KN 16-1-1, KN 16-1-2, KN
  Laboratories, KN  13, KN 14-1, KN 15, 16-1-3, KN 16-1-4, KN 16-1-5, ISO/IEC A2LA
      Inc.      KN 20, KN 22, KN 60, KN 16-2-1, KN 16-2-2, KN 17025 인증서
   (US0081) KN         61000-4-2, -4-3, 16-2-3, KN 16-2-4, KN 19, KN           첨부
                -4-4, -4-5, -4-6, -4-8, 20, KN 22, KN 24, KN
                -4-11, KN 60601-1-2 301-489-01, KN 301-489-02, KN
                                        301-489-03, KN 301-489-05, KN
                                        301-489-06, KN 301-489-07, KN
                                        301-489-09, KN 301-489-13, KN
                                        301-489-15, KN 301-489-17, KN
                                        301-489-18, KN 301-489-20, KN
                                        301-489-24, KN 301-489-26, KN
                                        301-489-27, KN 301-489-32, KN
                                        41, KN 50, KN 51, KN 60, KN
                                        60601-1-2, KN 60945,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Current Scope              Updated Scope
                MIC RULE 179, MIC KCC Public Notification 2012-7,
      CKC       Notice 2007-11, RRL KCC Public Notification 2012-12,
  Laboratories, Notice    2005-22, RRL RRA Public Notification 2012-7, ISO/IEC A2LA
      Inc.      Notice 2005-23, RRL RRA Public Notification 2012-9, 17025 인증서
   (US0060) Notice       2005-105, RRL RRA Public Notification 2010-46,        첨부
                Notice 2006-67, RRL RRA Announce 2011-32, RRA
                Notice 2006-126, RRL Public Notification 2012-13, RRA
                Notice 2006-127, RRL Public Notification 2012-14, RRA
                                           97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105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진구초읍동내
1
부산진우체국경영지도실
(051)810-0830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내
1
창원우체국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내
1
창원우체국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안민동내
1
창원우체국경영지도실
(055)260-9803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내
1
밀양우체국경영지도실
(055)350-3160
※ 신청서는인터넷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동래,부산금정,부산연제,부산진,창원,밀양우체국)에서
다운받아사용가능함.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및인지류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승인을받은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위탁받아수행할수있는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각호해당자
4. 설치장소요건
가. 우편이용이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기존우체국
(우편취급국포함)과지도상직선거리500m이상을원칙으로한다.
나.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다. 사무실(창구)은1층이어야하며전용면적이25㎡이상이어야한다.(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2층이
나지하1층도가능)
라. 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 신청서교부및접수
가. 기간: 2012. 10. 31 ~ 11. 05.(09:00~18:00, 단, 공휴일제외)
나. 장소
o 부산광역시동래구안락2동지역: 부산동래우체국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동금사공단지역: 부산금정우체국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금정구부곡4동지역: 부산금정우체국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6동지역: 부산연제우체국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진구부전1동지역: 부산진우체국경영지도실
o 부산광역시진구초읍동지역: 부산진우체국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명서동지역: 창원우체국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동지역: 창원우체국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안민동지역: 창원우체국경영지도실
o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지역: 밀양우체국경영지도실
다. 교부및접수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또는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공고란)에서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이후
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함)
제17869호
관
보
2012. 10. 18.(목요일)
106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신청자가다수일때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4조2항및동법시행령제5조, 제7조
의위탁대상자및선정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부산지방우정청홈페이지, 동래, 부산금정, 부산연제, 부산진, 창원, 밀양우체국게시판
에2012. 11. 29일공고(예정) 및개별통보한다.
다. 선정된자는부산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단, 3년
이후동지역에우체국이설치될경우에는계약연장을위한재계약을하지않는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적
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부산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동래우체국경영지도
실(051-559-7080),
부산금정우체국
경영지도실(051-583-0033),부산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051-500-0730),부산진우체국경영지도실(051-810-0830),창원우체국경영지도실(055-260-9803),밀
양우체국경영지도실(055-350-31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자기소개서, 신원보증서,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배점기준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운용정기기간: 2012. 10.4.∼11.3.
5. 대
상
가. 시설자명: 이원인(성진호)
나. 허가번호: 42-2004-30-0000434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에
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전파법제86조제6호: 전파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운용정지명령을받은무선국을운용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 무선국운용정지기간(2012. 10.4.∼11.3.) 내에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은경우에는
운용정지처분이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받지않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
의해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934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일반직 계                                                             2
    8급                                                              1
    9급                                                              1
제주지방경찰청 공무원 별도정원
 총 계                                                                7
  경찰공무원 계                                                           7
    경위                                                              1
    경사                                                              1
    경장                                                              3
    순경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경찰청 본청과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010명(경정 103명, 경감 103명, 경위 3명,
 경사 193명, 경장 304명, 순경 304명)과 세종시 정부청사경비대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27명(총
 경1, 경감 1명, 경위 8명, 경사 10명, 경장 7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117호, 2012. 9.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를 신설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
 원보충을 위하여 경찰청에 일반직 공무원 2명(8급 2명)을, 그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일반직 공
 무원 1명(7급 1명)을, 지방경찰청에 경찰공무원 376명(경감 10명, 경위 21명, 경사 63명, 경장 188
 명, 순경 94명)과 일반직공무원 27명(7급 4명, 8급 15명, 9급 8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2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이혜신 1960.01.27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49-1       1989.07.17
최욱진 1992.07.07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97-2 2008.12.05
심순자 1946.02.23 여 미 국 전북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429       2009.04.02
홍성옥 1942.1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72-97      1975.09.26
                          9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노평근 1941.04.25 남 미 국 전남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322         1974.09.17
정성자 1944.0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78          1976.02.11
박완수 1952.09.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97      2008.01.08
이성순 1956.04.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97      2008.01.08
박희동 1945.03.07 여 아르헨티나 서울 종로구 권농동 14            1987.03.06
김종목 1939.03.02 남 미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3-4      1982.06.23
이학분 1941.04.30 여 미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3-4      1982.06.23
양호경 1930.08.1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             1999.10.28
이송자 1937.03.2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             1999.12.28
이효숙 1950.10.11 여 캐 나 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32       2001.11.27
임춘길 1940.0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30       2002.11.01
백향민 1947.05.10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본동 126-8            1999.06.02
김경복 1937.0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65-2        2003.09.17
민성식 1942.06.30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33            1981.12.29
유재봉 1942.05.06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33            1981.09.17
고만임 1940.04.20 여 타 이 완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160       1980.04.28
이대원 1947.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4           2012.03.22
심문숙 1947.02.17 여 캐 나 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33-5          1984.06.21
장경희 1946.07.13 여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 83        1999.09.23
이창래 1947.05.21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곡리 180         2005.09.14
홍명기 1943.04.2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3               2001.08.03
김인순 1947.03.0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3               1990.09.14
임선녀 1937.06.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06-22      1982.10.22
한희대 1945.10.24 여 미 국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228         2006.04.14
박효숙 1947.04.11 여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662         1983.10.28
김덕남 1946.09.25 여 미 국 인천 동구 송현동 85               1999.09.24
김은수 1945.1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7-13       1996.03.12
권영배 1931.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7-13       2003.04.15
이계훈 1940.04.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17-37       1993.02.12
탁동주 1938.02.13 여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 14-15        1978.05.19
김성자 1941.09.10 여 파라과이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906      1980.12.23
정안석 1943.04.13 남 파라과이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묵어리 906      1980.12.23
김광식 1944.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44          1980.04.22
정행일 1946.10.3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148-1          1993.03.19
이종규 1941.04.26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37-1           1992.10.01
김복임 1947.01.13 여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3          1977.12.19
박동희 1944.01.17 여 미 국 대구 북구 검단동 1097             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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