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GUIDE84
표준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가이드라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5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AISOGUIDE8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GUIDE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강성민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유경숙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박새라
국무총리표창
조달청
이원천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김공진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나승덕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최도환
홍조 근정훈장
조달청
곽석훈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민원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종완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임종윤
녹조 근정훈장
조달청
김정남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송승환
옥조 근정훈장
조달청
이인호
근정포장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달청
김영란
모범공무원
조달청
곽보라
모범공무원
조달청
이윤주
모범공무원
조달청
정은희
모범공무원
조달청
김대원
모범공무원
조달청
남유환
모범공무원
조달청
고주화
모범공무원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25-32호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
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
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
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및 부과 대상 물품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나. 부과기간 : 2025. 0. 00. ～ 2025. 0. 00. (4개월)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헝허),
Ningbo Yonghua Resin Co., Ltd. (용화) 및 그 관계사
- 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헝허난징)
7.55%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텐진루화),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우한루화) 및 그 관계사
- Zibo L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쯔보루화)
- 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푸젠루화)
- 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상해루화)
- Qi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청도루화)
5.66%
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 (진하이)
4.45%
그 밖의 공급자
5.66%
대만
Arochem Corporation (아로켐) 및 그 관계사
-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웬량)
7.07%
Chuen Huah Chemical Co., Ltd. (추엔화)
18.52%
그 밖의 공급자
7.07%
라.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7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과 무주택 기준 등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3조)
 나.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확인대상, 무주택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구
   분하여 정비(별표 1)
 다. 용어 및 관련 서식 수정(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hansbin99@korea.kr
  2)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3)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KSQISO10017
품질경영 — KS Q ISO 9001:2015를 위한 통계적 기법에 대한 가이던스
개정KSQISO10015
품질경영 — 역량관리 및 인력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KSAISO21504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포트폴리오 관리가이던스
개정KSQISO10013
품질경영시스템 — 문서화된 정보에 대한 가이던스
2. 개정사유
ㅇ KSQISO10017: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0015: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21504: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0013: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10017: KS Q ISO 9001(2015)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개발, 이행, 유지 및 개선할 
때 조직에서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QISO10015: 조직이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과 관련한 역량관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스
템을 수립, 이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AISO21504: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관리의 원칙, 관리를 위한 선행조건, 관리 방
업 등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ㅇ KSQISO10013: 조직의 특정 니즈에 맞는 효과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문서
화된 정보의 개발 및 유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부칙: 2025.02.04.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0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0010-2025-007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969-3번지 일원(명정천유지용수취수시설)
- 허가량 : 2,93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태화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53.00㎡
ㅇ 유지용수관로 : L=610.5m(D=300㎜)
ㅇ 취수맨홀 : 5.5m×5.5m×8.0m
ㅇ 수중모터펌프 : 3대(22kw, 3.20㎥/min)
ㅇ 흄관유공관 : L=24.0m(D=1,2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 23. ∼ 2030. 1. 21.(1,825일간)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1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037-6
250,105
65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통제탑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69
7,740
520
고시일
~
2025.12.31.
-
병영생활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42
14,909
4,367
고시일
~
2026.05.0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41-3
1,412
17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42-2
393
127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05-1
42,412
43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419
6,337
375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2-1
2,771
40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4-1
27,380
59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8-3
32,552
1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06
145,288
123
고시일
~
2025.11.14.
별동
증축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71호
　“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등 6건에 대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예고 목록
구분
기준명
타겟인증
제정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기준및인증심사기준(온수관
내냉수활용절수시스템이적용된욕실수도꼭지)
국가표준(KS)
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LED
진입각지시등)
국가표준(KS)
제정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기준(트레이의높이가조절되는
발붙임전용사다리(전동드라이버사용방식))
공급자적합성확인(KC)
제정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기준(트레이의높이가조절되는
발붙임전용사다리(충전배터리사용방식))
공급자적합성확인(KC)
제정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기준(최대개로전압이1.75V인
알칼리·망간전지)
안전확인(KC)
제정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기준및인증심사기준(푸시풀
도어록)
국가표준(KS)
2. 제정 사유
융합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기존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른 안전성 및 성능평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아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능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 시험 항목 : 토수성능, 조작성능, 내압성능, 물충격한계성능, 역류방지성능, 내구성능, 내한성능, 
내열성능, 온도제어 밸브 작동 시험, 온도제어 밸브 내구 성능, 드레인 절수 성능, 구조, 치수, 표
면처리, 표시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적합성 인증기준 8절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6절, 7절 및 11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 사항
o LED 진입각지시등
- 시험항목 : 구조 및 부품, 배선, 절연 저항 시험, 서지 시험, 전자파장해(EMI), 고온 시험, 저온 
시험, 염수분무시험, 하중 시험, 틸트 시험, 역률, 광학적 특성, 가속수명시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등의 정비 작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등의 각 부분은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교체 및 수리가 쉬워야 하고 인장, 충격,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각 부분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육안 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 표시사항
o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PT-4STL)
- 시험항목 : 주요치수, 재료, 표면, 사다리 강도, 버팀대 끝부분 강도, 벌어짐 방지기구 강도, 디딤
대 강도, 디딤대 고정부 강도, 측면 안정성, 미끄럼 방지 마찰 계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하고 이 기준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
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RB-4STL)
- 시험항목 : 주요치수, 재료, 표면, 사다리 강도, 버팀대 끝부분 강도, 벌어짐 방지기구 강도, 디딤
대 강도, 디딤대 고정부 강도, 측면 안정성, 미끄럼 방지 마찰 계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하고 이 기준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
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 시험항목 : 주요치수, 겉모양, 제품 적용성 확인 시험(개폐시험, 온도 상승 시험, 평상 온도 상승 
시험, 방전 시험), 개로전압, 수은, 카드뮴, 납 함량, 내누액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험대상에 대하여 시험하여 모두 개별 시험의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푸시풀 도어록
- 시험항목 : 모양 및 치수, 겉모양 및 기능, 도어록 내구성, 도어록 손잡이 인장하중 성능, 도어록
손잡이 수직하중 성능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적합성 인증기준 8절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6, 7절 및 8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전화 : 043-870-5502
  - 팩스 : 043-870-5680
  - 이메일 : ecohsh@korea.kr.  끝.
1
◉송광초등학교공고 제2025-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송광초등학교가 외서초등학교송광분교장으로 분교장 개편됨에 따라  송광초등
학교의 전자이미지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송광초등학교장
전자이미지공인 (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5년 2월 27일
□ 폐기 사유: 2025년 3월 1일자 분교장 개편으로 폐기
             (송광초등학교 → 외서초등학교송광분교장)
□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명 및 인영
송광초등학교의인
(송광초등학교장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2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81호(2023. 4. 2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내체육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산262-11,산262-17
49,639,555
4,867
고시일
~
2024.2.2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실내체육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9-5
36,885
2,191
고시일
~
2024. 12.31.
신축
(기존 
군점용
면적 
포함 : 
8,620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29-4
19,151
98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262-1
49,583,040
1,222
(실내체육관)
8,013
(기존 군 점용)
607
(기존 군 점용)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6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ㅇ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대전동 일원
ㅇ 면적 : 1,542,790.2㎥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의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4 → (변경) 2005∼2027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1개)
(종전)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0개)
(변경) 특화사업 7개(세부사업 11개)
숔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
①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
숕KIST강릉분원조성
②KIST강릉분원조성
숖세라믹신소재클러스터기반정비
③세라믹신소재클러스터기반정비
④세라믹신소재산업혁신성장플랫폼구축
숗강원테크노파크강릉광역권조성
⑤강원테크노파크강릉광역권조성
수머린(해양)바이오허브구축
⑥머린(해양)바이오허브구축
⑦헬스케어힐링융합비즈니스모델구축
⑧중소기업수출지원시스템구축
숙세라믹기술원강릉분원조성
⑨세라믹기술원강릉분원조성
숚지역연고(전통) 사업(명품커피)
⑩지역연고(전통) 사업(명품커피)
숔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
①강릉과학산업단지조성
숕KIST강릉분원조성
②KIST강릉분원조성
숖세라믹신소재클러스터기반정비
③세라믹신소재클러스터기반정비
④세라믹신소재산업혁신성장플랫폼구축
숗강원테크노파크강릉광역권조성
⑤강원테크노파크강릉광역권조성
수머린(해양)바이오허브구축
⑥머린(해양)바이오허브구축
⑦중소기업수출지원시스템구축
⑧바이오소재산업화(신규)
⑨천연물소재전주기허브구축(신규)
숙세라믹기술원강릉분원조성
⑩세라믹기술원강릉분원조성
숚지역연고(전통) 사업(명품커피)
⑪지역연고(전통) 사업(명품커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강릉시장
ㅇ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4 → (변경) 2005∼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4,053.2억원 → (변경) 4,825.2억원(증액 722억원)
    - 재원 : 국비 2,508.1, 도비 395, 시비 1,875.1, 민자 47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ㅇ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강릉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강릉시청 
기업지원과
(033-640-5510)에서열람할 수 있음
고양 화훼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고양 화훼산업특구
ㅇ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253-1번지 및 주교동 1634번지 일원
ㅇ 면적 : (종전) 314,712.1㎡ → (변경) 340,275.2㎡ (증 25,563.1㎡)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특구의 지정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4 → (변경) 2006∼2027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4개) →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4개)
(종전)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4개)
(변경) 특화사업 3개(세부사업 4개)
숔품목별화훼수출단지조성
①화훼단지조성
②비닐자동하우스시설현대화
숕화훼품목개량및기술지도
③화훼품목개량및기술지도
숖꽃축제및꽃도시이미지조성
④꽃축제및꽃도시이미지조성
숔품목별화훼수출단지조성
①화훼단지조성
②비닐자동하우스시설현대화
숕화훼품목개량및기술지도
③화훼품목개량및기술지도
숖꽃축제및꽃도시이미지조성
④꽃축제및꽃도시이미지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고양시장
ㅇ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2024 → (변경) 2006∼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1,423.46억원 → (변경) 1,680.82억원(증액 257.36억원)
    - 재원 : 국비 61.48, 도비 191.52, 시비 911.03, 민자 516.7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3개 → 2개)
ㅇ (종전)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
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 
    (변경)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고양시청 농업정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고양시청 
농업정책과
(031-8075-4254)에서열람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2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는 외국인 이용객 유치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
구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강원랜드의 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여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외국
인 전용구역의 운영·영업방법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구역을 명시(안 별표10 제2호)
 1) 강원랜드 일반영업장과 회원용영업장에 대하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영업소’로 그 의미
   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외국인 전용구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 전용구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내국인 출입 방지 의무를 부여(안 별표10 제2-2호)
 1)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구역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외국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점을 명시
   하고,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내국인 출입통제 의무를 부여
다. 내규로 위임하는 내용에 외국인 전용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별표10 제11호)
 1) 외국인 전용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강원랜드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융합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lse777@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8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3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화장품 제조업(제1208호)   주식회사진바이오       박*학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바이오길 22, 314호


2. 처분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사유

○ 화장품 제조업자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화장품법」제3조제2항

○ 처분법령: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5. 2. 27.(목) 14:00~14:30
 나. 청문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소회의실(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교육부
예혜란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박성민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최은희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이해숙
홍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교육청북구도서관
이재길
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교육청
엄기표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김현주
근정포장
교육부
김도영
근정포장
교육부
권삼수
근정포장
교육부
김성근
근정포장
교육부
김주영
근정포장
경기도교육청
이근규
근정포장
충청남도교육청
배지현
근정포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경숙
근정포장
경북대학교
이경자
대통령표창
전남대학교
정승열
대통령표창
전북대학교
이미심
대통령표창
충북대학교
남순란
대통령표창
한국교원대학교
김종문
대통령표창
국립한밭대학교
이진화
대통령표창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송미희
대통령표창
제주대학교
오성진
대통령표창
충남대학교
김윤복
대통령표창
교육부
전민환
대통령표창
교육부
이인숙
대통령표창
국립특수교육원
김선화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효라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영현
대통령표창
교육부
구현규
대통령표창
교육부
권지영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수진
대통령표창
교육부
유현진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태환
대통령표창
교육부
선보영
대통령표창
교육부
김수현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은희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
조형화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교육청
이은숙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교육청
한장석
대통령표창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재구
대통령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최숙미
대통령표창
경상북도교육청
오영숙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변선희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성명
훈격
국립목포대학교
김영훈
국무총리표창
부산대학교
안준용
국무총리표창
국립창원대학교
문주혁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한동희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선국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이승아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
오행모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미영
국무총리표창
경기도교육청
신수연
국무총리표창
경기도교육청
김송집
국무총리표창
강천초등학교
박우선
국무총리표창
한가람유치원
라기숙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최유성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이영미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교육청
김광오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교육청
석은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교육청
남한희
국무총리표창
전남미용고등학교
김자영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최현숙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교육청
김봉규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교육청
김현욱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
안상기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이선례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한미경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서윤정
국무총리표창
2024. 12. 31.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공고 제2025-21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4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
   (2021.04.13.)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나. 군인사법에 의거 시행령에 명시된 중요부서의 장 직위가 2018.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부대창설
   및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직위 개정소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함.
 다. 시행령에 명시된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의 출신 병과’ 중 공군에서 미사일방어부
   대와 그 외의 부대를 구분하여 보직하던 것을 통합하고, 정보병과를 추가함으로써 공군 전투병과
   장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성급장교의 별도정원 운용 사유 반영(안 제15조의3제3항)
      1)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 제3항에서 장성급 장교의 별도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에 보직되
      는 경우로 정함.
 나. 중요부서의 장 직위 보완(안 제13조제1항)
      1) 임무중요도 및 정원조정을 고려하여 드론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1호(전투임무를 주된 임
      무로 하는 부대의 장),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제13조제1항제2호(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중요부
      서의 장)에 추가하고, 육군인사사령관과 국방부군사보좌관을 중요부서의 장 직위에서 제외함.
 다. 공군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출신병과’ 개선(안 제14조제1항)
      1) 제3호에서 전투병과 출신 장교의 가용직위를 미사일방어부대와 그 외의 부대로 구분하던 것을
         통합
      2) 제3호의 전투병과를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으로 한 것에 추가로 정보병과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11-10121@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5,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31호(2023. 07. 19.)로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변경(2차) 승인고시된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및제52조의2,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3항및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계획변경(3차) 및주택지구밖의사업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경기도군포시도시계획과(전화: 031-390-0373)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02-6177-458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국토이용정보
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5년01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지구계획변경(3차)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
칭: 군포대야미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군포시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일원
◦면
적: 620,929.6㎡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표자성명: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6년06월30일
◦(변경) 2018년07월02일(지구지정고시일) ～2028년06월30일, (증24개월)
2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620,929.6
-
620,929.6
100.0
-
주
택
건
설
계
260,241.0
감)
284.0
259,957.0
41.9
-
단독주택
26,984.0
-
26,984.0
4.3
103호
공동주택(아파트)
218,810.0
감)
284.0
218,526.0
35.2
4,293호→4,278호
근린생활시설
14,447.0
-
14,447.0
2.3
4개소
공
공
시
설
계
360,688.6
증)
284.0
360,972.6
58.1
-
주상복합
16,455.0
-
16,455.0
2.7
-
상업시설
18,013.0
-
18,013.0
2.9
-
도시지원
11,266.0
-
11,266.0
1.8
-
공공청사
3,822.0
-
3,822.0
0.6
-
공
원
녹
지
소계
175,568.8
감)
440.0
175,128.8
28.2
-
공원
62,758.8
감)
1,860.0
60,898.8
9.8
-
근린공원
29,511.0
감)
431.0
29,080.0
4.7
2개소
(유수지5,244㎡)
어린이공원
4,334.0
-
4,334.0
0.7
2개소
소공원
3,905.0
감)
1,429.0
2,476.0
0.4
2개소→1개소
수변공원
25,008.8
-
25,008.8
4.0
1개소
(유수지1,063㎡)
녹지
80,861.0
증)
1,420
82,281.0
13.3
14개소
공공공지
888.0
-
888.0
0.1
5개소
하천
31,061.0
(34,198.0)
-
31,061.0
(34,198.0)
5.0
3개소
(중복결정포함)
(유수지)
(6,307.0)
-
(6,307.0)
1.0
(공원내중복결정)
수도용지
5,964.0
(9,161.0)
-
5,964.0
(9,161)
1.0
1개소
(중복결정포함)
교
육
시
설
소계
24,939.0
-
24,939.0
4.0
-
초등학교
11,914.0
-
11,914.0
1.9
1개소
중학교
10,077.0
-
10,077.0
1.6
1개소
유치원
2,948.0
-
2,948.0
0.5
1개소
도
로
소계
95,334.8
감)
23.0
95,311.8
15.3
-
일반도로
94,721.8
감)
23.0
94,698.8
15.3
-
보행자전용
613.0
-
613.0
0.1
-
주차장
7,023.0
-
7,023.0
1.1
4개소
전기공급설비
2,303.0
증)
747.0
3,050.0
0.5
3개소
* ( )는중복결정포함면적임
3
다.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기정) 11,838인(인구밀도190.6인/ha)
○(변경) 11,800인(인구밀도190.0인/ha)
2)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4,734세대(단독주택103세대, 공동주택ㆍ주상복합4,631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62,249
4,734
11,838 단독(2.2%) : 공동(90.7%) : 복합(7.1%)
단독주택
26,984
103
258
평균면적호당262㎡
공동주택
218,810
4,293
10,735
-　
　
60㎡이하
106,702
2,598
6,497
-　
60~85㎡이하
112,108
1,695
4,238
-　
주상복합
16,455
338
845
-　
60~85㎡이하
16,455
338
845
-　
○(변경) 4,719세대(단독주택103세대, 공동주택ㆍ주상복합4,616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61,965
4,719
11,800 단독(2.2%) : 공동(90.6%) : 복합(7.2%)
단독주택
26,984
103
258
평균면적호당262㎡
공동주택
218,526
4,278
10,697
-　
　
60㎡이하
106,474
2,583
6,459
-　
60~85㎡이하
112,052
1,695
4,238
-　
주상복합
16,455
338
845
-　
60~85㎡이하
16,455
338
845
-　
3) 주택용지계획(변경)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주택유형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62,249
261,965
4,734
4,719
11,838
11,800
-
-
-
단독주택
26,984
26,984
103
103
258
258
200
-
2.5인/세대
공
동
주
택
계
218,810
218,526
4,293
4,278
10,735
10,697
-
-
-
60㎡이하
106,702
106,474
2,598
2,583
6,497
6,459
-
-
-
A-1
20,124
20,124
378
378
945
945
160
분양전환공공임대
2.5인/세대
A-2
42,904
42,904
1,018
1,007
2,546
2,518
190
신혼희망(공분)
2.5인/세대
21,454
21,454
508
504
1,271
1,261
190
신혼희망(행복)
2.5인/세대
A-3
22,220
21,992
694
694
1,735
1,735
175
통합공공임대
2.5인/세대
60~85㎡이하
112,108
112,052
1,695
1,695
4,238
4,238
-
-
-
A-3
5,401
5,345
78
78
195
195
175
통합공공임대
2.5인/세대
B-1
38,295
38,295
510
510
1,275
1,275
140
민간분양
2.5인/세대
B-2
26,702
26,702
432
432
1,080
1,080
170
민간임대
2.5인/세대
B-3
41,710
41,710
675
675
1,688
1,688
170
민간분양
2.5인/세대
주상복합
16,455
16,455
338
338
845
845
270
민간분양
2.5인/세대
주) 1. 각블록별평균평형과대지면적배분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임
2. 2030군포도시기본계획상2025년가구당인구수2.5인/호적용
3. 주상복합시설용지의주거용도의비율(당해건축물의연면적합계에대한비율)은80%이하적용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4개소
14,447
-
근린생활시설
근생1
대야미동산6번지일원
2,482
-
근생2
둔대동244-3번지일원
1,614
-
근생3
둔대동178-5번지일원
6,961
-
근생4
둔대동158-2번지일원
3,390
-
라. 공공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주상복합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6,455
-
주상복합
주복1
둔대동230번지일원
16,455
-
○상업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8,013
-
상업시설
상1
둔대동231-1번지일원
18,013
-
○도시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11,266
-
도시지원시설
지원1
둔대동89번지일원
7,694
-
도시지원시설
지원2
둔대동101번지일원
3,572
-
마.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44
44
5,989
5,979
95,334.8
95,311.8
-
일
반
도
로
합계
-
39
39
5,886
5,876
94,721.8
94,698.8
-
중로
소계
-
14
14
3,468
3,475
72,053.8
72,170.8
-
1
20~35
4
4
1,757
1,757
46,935.8
46,935.8
-
2
15
7
7
988
995
15,641.0
15,758.0
-
3
12
3
3
723
723
9,477.0
9,477.0
-
소로
소계
-
25
25
2,418
2,401
22,668.0
22,528.0
-
1
10~12
10
10
1,685
1,685
17,294.0
17,294.0
-
2
8~10
8
8
488
471
4,002.0
3,862.0
-
3
~8
7
7
245
245
1,372.0
1,372.0
-
특
수
도
로
합계
-
5
5
103
103
613.0
613.0
-
중로
소계
-
1
1
18
18
216.0
216.0
-
3
12
1
1
18
18
216.0
216.0
-
소로
소계
-
4
4
85
85
397.0
397.0
-
3
4
4
4
85
85
397.0
3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