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7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
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60-1 답
489 160-6 362 1/1 김정민단양군단양읍
별곡리380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8-2 답
1,058 전필
1,05
8
1/1 김정민단양군단양읍
별곡리380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68-3 답
1,117 168-10 33
1/1 강영자단양군단성면
북하리102-4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68-5 답
2,609 168-11 315 1/1 신상유단양군단양읍
북하리96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147-8 답
1,056 147-21 15
1/1 양재선
경기도구리시
인창동
610-81
대명아파트
2동204호
제천단양
축산업
협동조합
제천시
청전동
611(단양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6-4 답
1,173 166-23 334
1/10 이복순단양군대강면
장림리198
2/10 권용대단양군대강면
장림리198
2/10 권용군단양군대강면
장림리198
3/10 권용성단양군대강면
장림리133-1
1/10 권용순
울산광역시
동구화정동
878-24
1/10 권용자구미시광평동
170-1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78-2 답
1,073 전필
1,07
3
1/1 강기선단양군단양면
북하리53-8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78-3 답
1,564 178-33 978 1/1 박수홍성남시수정구
태평동6745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 답
338 218-4 106 1/1 조재명단양군단성면
북상리49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169
답
76
전필
76
1/1 미등기
강영태
(토지대
장상)
광주군
중대면
석촌동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25-4 답
7
전필
7
1/1 미등기
오응상
(토지대
장상)
예천군
감천면
수곤리
단양군
단성면
북상리
154
답
1,180 154-1 84
1/1 이민자충주시성남동
14-1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8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저진항레이콘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표지
부호
주파수(MHZ)
Band/
출력(W)
측정
구역
(NM)
정지
년월일
비고
저진항레이콘
N 38°33′09.69″
E 128°24′29.89″
Q
(--․-)
2M10L1X
9375,9410,
9415,9445
X-Band/0.6
10 2012.2.8.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 IEC
60096-0-1
RF케이블― 제0-1부:세부규격설계지침― 동축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 IEC
60096-2
RF케이블― 제2부:관련케이블규격
표준안
개정
KSC IEC
61000-3-4
전기자기적합성(EMC)― 제3-4부:한계값― 정격전류16
A 이상인기기가사용하는저전압배전시스템에서고조파
전류방출한계값
표준안
개정
KSC IEC
61000-4-1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1부:시험및측정기술―
IEC 61000-4시리즈개요
표준안
개정
KSC IEC
61000-4-30
전기자기적합성(EMC)― 제4-30부:시험및측정기술―
전기품질측정방법
표준안
2.개정사유
o 민원요청에의한해당표준의한글명변경
3.주요개정내용
o 한글명변경(단위띄어쓰기,부/절표기법,큰제목/작은제목구분등)
4.의견제출
o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3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19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427-716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
98,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 CISPR
18-1
가공전력선및고전압기기의무선장해특성― 제1부:
현상에관한기술
표준안
개정
KSC CISPR
18-2
가공전력선및고전압기기의무선장해특성― 제2부:
한계값결정을위한측정방법및절차
표준안
개정
KSC CISPR
18-3
가공전력선및고전압기기의무선장해특성― 제3부:
무선노이즈발생을최소화하는관리지침
표준안
2.개정사유
o 국제표준(IEC)이개정됨에따라,해당국제표준에부합화되어제정된한국산업표준(KS)을개정
3.주요개정내용
o (KSCCISPR18-1)가공전력선및고전압기기의무선장해측정시지상고에따라적선거리사용
을허용
o (KSCCISPR18-2)TV 등영상기기에영향을주는30MHz이상측정조건에서의무선장해측정
방법및절차를신설
o (KSCCISPR18-3)기존의CIGRE무선장해예측식이외에,한국고유예측식을포함하여세계각
국에서개발한예측식을종합하여수록
4.의견제출
o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전
화:02-509-7294,FAX:02-509-7416,E-MAIL: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3
사.영시행당시홈페이지가없는유치원은2년의경과조치를두며,별표1의3의공시시기에도불구하
고최초의정보공시는2012년7월1일에함(부칙)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유아교육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개정령(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과
◦전화:02-2100-6444(FAX :02-2100-6456)
※ 제9조의2:02-2100-8606～7(FAX :02-2100-6185)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우편번호:110-760)
◉법무부공고제2012-32호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5일
법무부장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채권추심업체에서개인회생·파산절차등에필요한채무확인서발급을기피하거나채권일부를회수
하기위하여채무확인서발급비용을과도하게청구하는것을막기위해그발급비용상한을대
통령령으로정하도록법률이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발급비용상한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채무확인서발급비용상한을1만원으로함
3.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5동215호,전화2110-3164,
FAX 503-7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또한,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
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4호
2012년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
공무원임용령제51조의규정에의하여2012년도민간근무휴직운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5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ㅇ 중소기업청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1동,042-481-4360,c
                                 hoi
                                   seung@smba.
                                             go.
                                               kr)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 시행령
 ㅇ 문화재청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1동,042-481-4717,r
                                       ichman@opc
                                                .go.
                                                   kr)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특허청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4동,
                         042-481-5924,bi
                                       h71@ki
                                            po.
                                              go.
                                                kr)
   -변리사업시행령
3.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www.
                      pmo.
                         go.
                           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하거나
 각 개별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1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35호,’
                                11.
                                  12.
                                    31 공포)
                                         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알권리 보호 및 유
 치원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자 등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
 차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은 별표1의3으로 하고,공시정보 내용 이외의 내용도 자
  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도록
  함(
   안 제3조의2,별표1의3)
 나.교육감은 유치원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주요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또한 교육감은 공시정보를 해당기관․하급교육행정기관․유치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
 다.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유치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안 제6조)
 라.자료제공 요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청인의 제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자 함
  (
  안 제9조제1항)
 마.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절
  차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9조의2)
 바.정보공시 방법 등 유치원이 제외된 조문에 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6조,제7조,제8조,제10
  조,제12조)
                                222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사.영 시행 당시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은 2년의 경과조치를 두며,별표1의3의 공시시기에도 불구하
  고 최초의 정보공시는 2012년 7월 1일에 함(
                            부칙)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유아교육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
                                             t.go.
                                                 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
           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 전화 :02-2100-6444(
                    FAX :02-2100-6456)
  ※ 제9조의2:02-2100-8606~7(
                        FAX :02-2100-6185)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편번호 :110-760)


◉법무부공고제2012-32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채권추심업체에서 개인회생·
              파산절차 등에 필요한 채무확인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채권 일부를 회수
 하기 위하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발급 비용 상한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에서 위임한 발급비용 상한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상한을 1만원으로 함
3.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
         참조:법무심의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5동 215호,전화 2110-3164,
 FAX 503-703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4호
                         2012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
 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민간근무휴직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223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36
지정받은기관(소재지)
대표자
지정분야
지정취소일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범어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이규섭
석면중피종
2012.2.15.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순천향2길8)
순천향대
천안병원장
이문수
석면폐질환
2012.2.15.
◉환경부공고제2012-44호
「환경보건법」제27조에따라환경보건센터를지정취소하였기에동지정취소내용을「환경보건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5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지정취소
□지정취소내용
◉관세청공고제2012-10호
종합보세구역지정변경(확대)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변경(확대)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15일
관
세
청
장
1.종합보세구역의명칭:현대중공업(주)종합보세구역
2.지정(확대)일자:2012.2.15.
3.지정(확대)목적
ㅇ수출용원재료의신속한수입통관및제조․가공으로수출증대기여
4.지정(확대)내용
ㅇ추가지정되는지번및면적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7-1번지:15,000㎡
ㅇ종합보세구역면적
-변경전(5,546,809.1㎡)→변경후(5,561,809.1㎡)
5.관할세관:울산세관
6.지정요청자:현대중공업(주)(대표이사이재성,김외현)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0
공
고
※ 개별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소관부처(주소및담당자연락처)
ㅇ총리실
(서울시종로구세종로5502-2100-2434,kgm131@pmo.go.kr)
-개정대상시행령및시행규칙
ㅇ기획재정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02-2150-4134.dskim10@mosf.go.kr)
-세무사법시행령
ㅇ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02-2100-8612,kj0529@mest.go.kr)
-지방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ㅇ행정안전부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02-2100-2955,sys503@mopas.go.kr)
-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임용령,행정사법시행령
ㅇ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종로구창경궁로215,02-3704-9229,sseunh@mcst.go.kr)
-국어기본법시행령,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공연법시행령,관광진흥법시행규칙
ㅇ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2동,02-500-1558,keyone05@mifaff.go.kr)
-수의사법시행령,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기
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축산법시행규칙,
◉국무총리실공고제2012-8호
수험생편의제공및충분한수험준비기간부여를위한공무원임용시행령등대통령42개및교육
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등부령14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5일
국무총리실장
수험생편의제공및충분한수험준비기간부여등을위한공무원임용시험령등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수험생편의제공및충분한수험준비기간부여를위한공무원시험및국가자격시험공고시기개
선방침에따라,「공무원임용시험령」등총42개의대통령령및14개의부령을일괄정비하려는것
임.
2.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각시행령개정안소관부처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1
ㅇ지식경제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3동,02-2110-5146,wamheart@mke.go.kr)
-유통산업발전시행령
ㅇ보건복지부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2023-7324,ash2300@korea.kr)
-사회복지사업시행령,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약사법시행
령,의료법시행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
규칙,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증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ㅇ환경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5동,02-2110-6589,kyrrr82@korea.kr)
-수도법시행규칙,환경분야시험검증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고용노동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정부과천청사,02-2110-7045,harvest19@molab.go.kr)
-공인노무사법시행령,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ㅇ국토해양부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02-2110-6149,magganges@mltm.go.kr)
-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공인중개사의업무
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주택법시행령,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건축사법시행
령,교통안전법시행규칙,철도안전법시행규칙,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ㅇ여성부
(서울시중구청계천로8프리미엄플레이스,2075-8632,p777@korea.kr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ㅇ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78,02-750-1655, hoanyou@kcc.go.kr)
-전파법시행령
ㅇ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68흥국생명빌딩9층,kkw@nssc.go.kr)
-원자력안전법시행령
ㅇ금융위원회
(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38,02-2156-9623,lattice@korea.kr
-공인회계사법시행령,보험업법시행령
ㅇ공정위원회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17번지공정거래위원회,02-2023-4517,cluber@ftc.go.kr)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ㅇ관세청
(대전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1동,042-481-7903,yes6633@customs.go.kr)
-관세법시행령,관세사법시행령
ㅇ경찰청
서울시서대문구의주로91,02-3150-1194,k51427@police.go.kr
-경찰공무원임용령,경비업법시행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ㅇ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02-2100-5042,mer1217@nema.go.kr)
-소방공무원임용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건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소방기본법시행령,소
방기본법시행규칙,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2
ㅇ중소기업청
(대전시서구선사로1391동,042-481-4360,choiseung@smba.go.kr)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시행령
ㅇ문화재청
(대전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1동,042-481-4717,richman@opc.go.kr)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ㅇ특허청
(대전시서구선사로139정부대전청사4동,042-481-5924,bih71@kipo.go.kr)
-변리사업시행령
3.기타
자세한사항은국무총리실홈페이지(www.pmo.go.kr)→알림마당→공지사항내용을참고하거나
각개별시행령개정안소관부처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1호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주요내용에대하여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법률제11135호,’11.12.31공포)이개정됨에따라유치원
공시정보의범위․횟수및시기등에관한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여학부모의알권리보호및유
치원선택권을보장하고유치원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함
더불어정보의수집,제공을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연구자등이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절
차를마련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유치원공시정보의범위․횟수및시기등은별표1의3으로하고,공시정보내용이외의내용도자
율적으로공시할수있도록하며해당공시일로부터최근3년동안공시한정보를함께공시하도록
함(안제3조의2,별표1의3)
나.교육감은유치원의장이제출한공시정보를통합하여관리할수있으며,주요항목을표준화하여
공개할수있도록함.또한교육감은공시정보를해당기관․하급교육행정기관․유치원의홈페이지
등을통하여공개할수있도록함(안제5조의2)
다.유치원의장은공시정보를유치원의홈페이지를통하여공시하도록함(안제6조)
라.자료제공요청인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요청인의제출정보중주민등록번호를삭제하고자함
(안제9조제1항)
마.정보의수집,제공등을위한시스템을구축할수있으며정보의수집및제공방법등에대한절
차를마련하고자함(안제9조의2)
바.정보공시방법등유치원이제외된조문에유치원을포함하고자함(안제6조,제7조,제8조,제10
조,제12조)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3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설립허가
식물방역법제29조의2의규정에의하여국제식물검역인증원을법인으로설립허가하였기에공고합
니다.
2012년2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허
가
번
호:제2012-1호
2.법
인
명
:국제식물검역인증원
3.사무소소재지: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4가28-8번지
4.대표자성명:박창용
5.설립목적
m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아시아매미나방의예찰․방제와선박에대한검역및증명서발급으로국내
수출산업을지원하고,국외생산지검역등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부터위탁받은식물검역업무
를수행하는것을목적으로함.
◉지식경제부공고제2012-61호
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시행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제3항에따라효율관리기자재사후관리결과확인된위반제품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15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등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김치냉장고
(주)위트
KRS241WFWS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조정
(1등급→2등급)
형광램프용안정기
아림산업(주)
AL-2552A
입력전력
허용오차초과
입력전력허용오차즉시시정
및
측정결과재신고
형광램프용안정기에스케이씨라이팅
(주)
D120L
비교효율
허용오차초과
에너지소비효율라벨표시사항
정정
형광램프용안정기동방하이테크(주) DB-2552CPL
비교효율
허용오차초과
에너지소비효율라벨표시사항
정정
전기진공청소기
(주)성운전자
VK8907DCAL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조정
(3등급→4등급)
전기진공청소기
(주)세일사
VC6005LHAY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조정
(3등급→4등급)
전기진공청소기
(주)이마트
VS01E1801
최저소비효율기
준미달
위반모델에대한생산및
판매금지
전기드럼세탁기
(주)
대우일렉트로닉스DWD-U137RP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위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조정
(1등급→2등급)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3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4-2002-10-
0005530~31
제세중기
서동식
동식하남1~2
경기하남시신장동
581-8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 44-2002-10-
0004629~44
(주)한양
자동차학원
대표이사
한양운학1~16
경기화성시남양동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 41-2005-10-
0000018
위강임
102복성호
[5복성호]
인천중구도원동
18-88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4 42-2005-10-
0000004
장재근
103진영호
[진영호]
인천중구전동
13-19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5 42-1994-10-
0000047
김광태
101영일호
[영일호]
인천중구항동7가
27-107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6 41-2002-10-
0000006
박덕용
101우리호
[우리호]
인천중구항동7가
27-107번지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7 42-2002-70-
0000029
이정춘
123나우호
[나우23호]
인천중구항동7가
58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8 42-2000-10-
0000136
전순옥
103신명호
[신명호]
경기화성시서신면
전곡리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9 42-2006-10-
0000046
김영균
105호진호
[제35호진호]
인천남구도화동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0 42-2001-10-
0000119
권정순
106동민호
[2006동민호]
인천남구숭의동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1 42-1988-30-
0000189
이태화
102흥진호
[흥진7호]
인천남구숭의동
433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2 42-2007-10-
0000050
고철옥
101베스트호
[베스트호]
인천남구용현5동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3 41-1993-10-
0000035
김성원
101항진2호
[항진2호]
인천남구용현동
623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4 42-2009-10-
0000030
조항배
104하늘호
[하늘7호]
인천남동구간석동
466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5 42-1999-10-
0000094
곽성이
104해광호
[해광5호]
인천남동구논현동
11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정기검사미이행
3.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4.의견제출및청문일자:2012.2.29(수)
5.대
상
:붙임참조
6.참고사항
가.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68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3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6 42-2002-10-
0000004
장지영
101영창호
[영창호]
인천남동구논현동
11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7 42-2007-10-
0000083
김선기
111해성호
[해성호]
인천남동구논현동
11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8 42-2002-10-
0000025
나귀환
103예산호
[예산7호]
인천남동구논현동
11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19 42-1995-10-
0000003
최만수
103신생호
[신생호]
인천남동구논현동
549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0 42-2001-10-
0000168
안인섭
111삼영호
[삼영호]
인천남동구논현동
577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1 42-2003-10-
0000011
임애숙
103동민호
[동민호]
인천남동구논현동
68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2 42-2006-10-
0000080
김성자
103광명호
[광명호]
인천남동구만수동
59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3 42-2000-10-
0000022
장경민
101현진호
[현진호]
인천동구송림3동
9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4 42-2000-50-
0000005
강현복
101동인호
[동인호]
인천서구가정동
284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5 41-1995-30-
0000032
대양해운(주)
대표이사
101대양페리호
[제1대양페리호]
인천서구가좌4동
477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6 42-2009-10-
0000069
김오현
101광산호
[광산호]
인천서구원창동
356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7 42-2003-10-
0000028
신승원
105신흥호
[신흥호]
인천옹진군연평면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8 42-2002-10-
0000046
성도경
101명랑호
[2002명랑호]
인천옹진군연평면
연평리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9 42-1999-10-
0000090
이관수
101반가워호
[반가워호]
인천옹진군영흥면
선재리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0 42-2006-10-
0000021
김옥자
105광명호
[제1광명호]
전남목포시상동
911-12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1 46-1983-10-
0003081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대구동구지저동
668-1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2 46-2007-10-
0000007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대구동구지저동
668-1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3 46-2008-10-
0000001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대구동구지저동
668-1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4 46-2008-10-
0000019
(주)하나항공
대표이사
　
대구동구지저동
668-11
전파사용체납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35 42-2003-10-
0000169
박애란
103창신호
인천연수구옥련동
626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6 81-2006-10-
0000041
가람천막앵글
임동욱
　
경기평택시독곡동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7 81-1991-10-
0000123
박상덕
　
경기수원시권선구
매교동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8 81-1986-10-
0000071
김동주
　
서울노원구공릉1동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9 81-2006-10-
0000035
삼성앵글공사
김대식
　
서울강서구화곡8동
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4
1.계획개요
가.목적
□공무원이휴직하고민간기업등에서일정기간근무하면서민․관간이해를증진하고상호발전
을도모하기위함
○(정부)민간의효율적인업무수행방법과경영기법을습득하고,정책현장을직접체험함으로
써정책의현장적합성과전문성제고
○(민간)공무원의법령지식과정책경험을기업경영에활용
나.민간기업등의범위
□상법에의해영리목적으로설립된법인(상법제614조에의한국내에대표자를정하고있는외
국회사포함)으로서국내소재법인
□상법외의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단체․협회로서국내소재기관
□제외대상
ⅰ)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행정안전부홈페이지에매반기별로지정고시
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
ⅲ)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및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등(동법제4조제1
항제2호)
ⅳ)법무법인(변호사법제40조),법무법인(유한)(동법제58조의2),법무조합(동법제58조의18),법
률사무소(동법제89조의6제3항)
ⅴ)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세무법인(세무사법제16조의3제1항),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
ⅵ)그밖에이에준하여행정안전부장관이제도취지에적합하지않다고결정한민간기업등
다.휴직공무원의자격요건
□추천일현재재직기간이3년이상인일반직4～7급및이에상당하는외무공무원(8～3등급)
ㅇ연령은2012.12.31.기준으로4․5급은48세이하(‘64.1.1.이후출생자),6․7급은45세이하
(’67.1.1.이후출생자)인공무원
□제외대상
ⅰ)추천일前5년동안소속하였던부서업무가해당민간기업등과인․허가,직접적인감독등
밀접한관련성이인정되는공무원
※ ‘밀접한관련성’여부는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을준용
ⅱ)공무원임용령제32조의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있거나,민간근무휴직을하였던공무원
2.세부시행계획
(1)기본방침
○대상기업은대기업,로펌등을제외하고,중견․중소기업위주로다양한분야가포함되도록
운영
○대상공무원은공직복귀후에도장기간공직에근무할것이기대되고,민간에실질적으로
도움을줄수있는우수한초급관리자와기술직공무원등을선발
○공무원이민간근무와관련하여공익을손상하는일이없도록근무조건설정과복무관리철저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5
(2)운영방안
가.휴직인원
□공무원채용을희망하는민간기업등의수요등을고려하여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에서결정
나.휴직기간
□최초계약기간은1년의범위내에서하되,총2년의범위안에서연장가능
다.휴직공무원보수
□행정안전부장관은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휴직공무원이받을수있는보수
의기준(상한선)을정함
ㅇ휴직공무원의보수는행정안전부장관이정한보수기준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휴직
공무원이휴직대상기업과협의하여정함
라.민간기업등의선정시주요기준
□민간기업등의범위및자격요건
□보수수준․근로조건․채용직위․기타처우상의적정성
□채용공무원에게부여할업무의적정성(인․허가업무배제등)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등복리후생제공의적정성
□납세․사회적물의등휴직대상기업으로서의적정성등
마.휴직대상공무원심의기준
□휴직공무원의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귀후기여도
□휴직前5년동안소속부서(課)업무와휴직대상기업과의밀접한관련성여부(인․허가,직
접적인감독,재정보조제공등)
□민간근무시담당할직위․업무의적정성(인․허가업무배제등)
□휴직대상기업과의이해관계여부(친족관계,사적이해관계등)등
바.운영실태점검
□소속장관은휴직공무원에대한근무실태를연2회이상점검하고,반기별로업무추진실적을
제출받아그결과를행정안전부에통보
ㅇ행정안전부장관은필요시휴직공무원의근무실태등휴직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을점
검․평가
(3)운영절차
가.채용신청(민간기업등→행정안전부)
□공무원채용을희망하는민간기업등은채용계획서,기업소개서등필요서류(별첨1)를구비하
여행정안전부에신청․접수
나.기업채용수요통보(행정안전부→각부처)
□행정안전부는채용희망민간기업등의현황과채용요건,보수등
채용계획을각부처에통
보하고,홈페이지등에게시
다.휴직대상공무원추천(휴직희망공무원→소속부처→행정안전부)
□민간근무휴직를희망하는공무원은소속부처에휴직신청
□소속장관은자체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자격요건등을심사한후해당기업․직위별로적
합한공무원을행정안전부에추천
ㅇ휴직공무원추천서,요건심사서,수행계획서등제출(별첨1)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준용: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3～9명이내로구성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6
라.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심의․선발
□행정안전부는부처별로제출된민간근무휴직신청에대해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구성하
여심의
ㅇ대상기업및휴직대상공무원의자격요건,보수기준등심의
□행정안전부는최종선발결과를부처및해당기업에통보
마.채용계약체결및결과통보(소속부처→행정안전부)
□최종선발된휴직대상공무원은해당기업과보수및근로조건에관한채용계약(안)을작성,
소속장관에게제출
□소속장관은채용계약(안)의적절성을검토한후1년의범위내에서휴직을실시하고,행정안
전부로결과통보
ㅇ휴직공무원은휴직전‘공직자윤리서약서’를소속장관에게제출
3.향후일정
□’12.2월:공무원채용희망기업신청․접수(2.15～3.14)
※ 구비서류및신청방법은[별첨1]참고
□’12.3～4월:기업채용수요부처통보/
휴직대상공무원추천(부처→행안부)
□’12.5월:휴직대상기업․휴직공무원심의․선발/
최종선발결과부처․해당기업통보
□’12.6월:채용계약체결/휴직실시
〔참고〕
□휴직공무원의준수사항(민간기업등에근무중금지행위)
ㅇ휴직공무원이소속하였던기관이당해기업등에행하는인․허가,감독,검사,점검등에관련되는
업무담당금지
ㅇ공무원신분또는휴직이전의지위등을이용하여부당한영향력행사금지
ㅇ국가이익과상반되는이익을추구하거나,공직자로서품위
및명예를훼손시키는행위금지
ㅇ민간기업등의이사,감사,업무를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등임원급이되거나,이에
준하는업무담당금지
ㅇ민간기업등으로부터보수외의금전․물품․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등특별한혜택수령금
지
ㅇ본인또는민간기업등의이익을위하여원소속기관공무원에게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부정
한청탁․알선행위금지
ㅇ민간기업등으로부터퇴직금․퇴직수당을수령하거나,국민연금․고용보험에가입하는행위금지
ㅇ계약서에명시된금액외보수수령금지
*휴직공무원은매년1월중전년도보수내역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첨부하여소속
장관에게신고해야함
□민간기업등의준수사항
ㅇ휴직공무원에대해보수․지위와그밖의처우등에서다른직원보다특별한우대금지
ㅇ휴직공무원에게원소속기관과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인․허가등과관련된업무부여금지
제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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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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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별첨1〕
민간근무휴직관련구비서류안내
1.채용신청(민간기업등→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을채용하고자하는민간기업등의장은다음서류를구비,행정안전부장관에게신청기한내
제출
①공무원채용계획서(별첨2)1부
*채용계획서중다음사항은별지로구체적작성(서식없음)
(채용이유,직무난이도․직급등이유사한타직원과의보수수준비교,담당직위및업무사항,복리
후생제공계획등기타필요사항)
②기업소개서(자산․연간매출액,임직원․조직도등)1부(서식없음)
③사업자등록증명원1부
④기업의복무규정1부
⑤국세납세증명서및지방세납세증명서1부
⑥공무원채용계획제출시확인사항(별첨2)1부
※ 행정안전부에e-mail및직접․우편(등기)으로신청
• e-mail:line@korea.kr(☏2100-1728)
• 주소:(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정부중앙청사
1110호(심사임용과)
2.민간근무휴직대상자추천(소속장관→행정안전부장관)
민간근무를희망하는공무원이있는부처의소속장관은적정대상자를선정,다음서류를구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기한내추천
①추천서식
기관명
인사담당관확인(인)
휴직대상기업
소속
(실・과)
직위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실근무
경
력
비고
기업명
부서
②휴직대상공무원추천서1부(별첨2)
③휴직대상공무원요건심사서1부(별첨2)
④민간근무휴직신청서1부(별첨2)
⑤휴직예정공무원의자기소개서및민간근무수행계획서1부(서식없음)
*자기소개서(주요경력,업무성과등)
※ 휴직前5년동안소속부서(과)근무기간및주요업무(본인담당업무포함)추진실적첨부
*민간근무수행계획서(민간근무필요성,근무기간,담당희망업무,발전가능성,향후활용계획등)
⑥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1부
⑦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부
⑧추천공무원자격증사본(해당자)1부
⑨자체추천위원회의결서1부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8
〔별첨2〕각종서식
공무원채용계획서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주소
채용이유
채용기간
(채용예정일)
공
무
원
자
격
계
급
연
령
재직기간
경력요건
기
타
근무조건
부
서
직위(보직)
보
수
근무지역
근무시간
복리후생
기
타
담당업무
내
용
비
중(%)
기
타
○○○(기업명)에서는상기의자격요건에적합한공무원을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및
공무원임용령제7장의규정에의해임시로채용하고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리인
(인)
행정안전부장관귀하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29
［채용계획서첨부］
공무원채용계획제출시확인사항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
연매출액:
임직원수:
해당유무/적격
여부
채용계획
확인사항
본기업은
공무원임용령제50조제2항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금융
지주회사및자회사등,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
민간근무휴직제한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
채용예정공무원에게보수․기타처우상다른직원보다특별한우
대및혜택을부여하지않습니다.
채용예정공무원에게이사,감사및이에준하는임원등의직위를부
여하지않습니다.
채용예정공무원의원소속기관과밀접한이해관계가있는인・허가등의
업무를부여하지않습니다.
채용예정공무원에게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가입등복리후
생을제공합니다.
기타공정거래,사회적물의사례등이없고휴직대상기업으로적합
합니다.
년
월
일
작성및확인자
○○기업
인사책임자
성명
(인)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30
※ 첨부서류
1.기업소개서
-사훈및경영이념,사업내용,기업연혁,자산․연간매출액,임직원수,조직도등
2.사업자등록증명원
3.기업의복무규정
4.국세및지방세납세증명서
5.채용계획제출시확인사항관련자료
※ 작성요령
1.채용이유란에는공무원의임시채용이필요한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한다.
-예시)미주지역해외법인설립을위한관련법령지식및정책경험활용등
2.채용기간:공무원을채용할기간을연또는월단위로기재
3.공무원자격란에는채용하고자하는직위(보직)에따른공무원의계급과연령,경력요건등을기재한다.
-예시)
계급:5급(행정)
연령:40세미만
재직기간:5년이상
경력요건:2년이상국제협력업무수행자
기
타:기타기업에서필요로하는자격요건지정
4.근무조건란에는채용직위의부서명,직위(보직)명,수당을포함한연간보수총액(또는월평균보수액),
근무지역및복리후생에관한사항을기재한다.
*계선조직상의부서․직위부여를원칙으로하며,자문․보좌역할부여는제한됨
-예시)
부서:국제협력실
직위(보직):무역팀장
보수:연봉5,000만원
근무지역:서울(00동)
근무시간:주당40시간
복리후생:건강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기타근무조건:주5일근무실시등
5.담당업무란에는채용직위(보직)의수행업무를비중순으로기재한다.
-예시)
◦무역대상국선정및발굴업무(50%)
◦통상교섭,마케팅,투자유치등(30%)
◦부서업무총괄(20%)
6.채용계획확인사항란에는각각의항목들을확인하여적격/부적격여부를기재한다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31
휴직대상공무원추천서
공무원
인적사항
기관명
소속부서
사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자격증
이메일
재직기간
관련경력기간
총00년
관련경력
기
간
직급(직위)
부서
담당업무
신청기업
기업명
직위(보직)
근무조건
공무원희망
기업등채용계획
보
수
년
원
보
수
년
원
기
간
기
간
확인사항
확인결과
추천공무원
적정성검토
○승진임용제한기간내에있는공무원은아닙니까?
예
아니오
○해당민간기업등과특수이해관계에있지는않습니까?
예
아니오
○‘휴직전5년동안소속부서’업무와휴직대상기업과의밀접한
업
무관련성으로공무원임용령제53조제1항의휴직제한사유에저촉
되지않습니까?
예
아니오
○민간근무휴직후복직하지않을것이우려되지는않습니까?
예
아니오
○복직후민간근무경험에의해업무전문성향상이기대되는
우수한공무원입니까?
예
아니오
○기타휴직대상자로서적정하다고판단됩니까?
예
아니오
상기공무원을공무원임용령제51조제4항에의거하여민간근무휴직대상공무원으로추천합니다.
작성자(인사담당관)성명:
(인)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인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32
※ 첨부서류
1.민간근무휴직신청서사본
2.자기소개서및민간근무수행계획서사본
3.공무원인사및성과기록출력물사본
4.전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5.자격증사본(해당자)
6.자체추천위원회의결서사본
※ 작성요령
1.관련경력기간란에는기업에서제시한경력요건을충족하는총근무경력기간을기재한다.
2.관련경력란에는기업에서제시한경력요건을충족하는총근무경력기간에해당하는주요
근무경력을기재하고,담당업무란에는수행한주요업무내용을기재한다.
3.신청기업및근무조건란(기업등채용계획)은행정안전부가통보한“민간기업등의
공무원채용계획서”를기초하여기재한다.
4.추천공무원의적정성검토란에는각각의항목들을확인하여그결과를기재한다.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33
휴직대상공무원요건심사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해당유무/
적격여부
민간근무
공무원의적
격성
자격요건
직급,연령,근무경력
‘휴직전5년이내소속부서’업무와휴직대상기업과의
밀접한업무관련성유무
①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배정․지급하는등재정보조제공여부
②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직접관계되는
지여부
③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대한검사․감사에직접
관계되는지여부
④조세의조사․부과․징수에직접관계되는지여부
⑤공사또는물품구입의계약․검사․검수에직접
관계되는지여부
⑥법령에근거하여직접감독한바가있는지여부
⑦사기업체등이당사자이거나직접적인이해관계를
가지는사건의수사및심리심판과관계되는지
여부
⑧그밖에업무처리방법에따라기업체의재산상
의권리에직접적으로상당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
지여부
승진임용제한기간여부/과거민간근무휴직여부
발전
가능성
민간의경영기법및업무수행방법의습득
민간기업에대한이해및정책협조강화
공무원의전문성및경험의확대
민간기업과의
이해관계
임원등경영에직접관여하는자와의친족관계여부
기업의경영에사실상관여가능여부등
휴직공무원등의준수사항이행가능성
년
월
일
작성및확인자
○○부
직위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