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1. 우편구역 관할 변경
  o 경상북도 울진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변경 전)           배달구역 (변경 후)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울진(5)         울진읍                   울진읍
     울진      (민)054-780-1290 근남ㆍ북ㆍ원남 36303~36345 근남ㆍ북ㆍ매 36303~36345
   (7998005) (물)054-780-1210
                울진서면(6)
                               ㆍ죽변면                 화ㆍ죽변면
             (민)054-782-9001     서면     36300~36302 금강송면 36300~36302
2. 변경사유 : 행정구역 명칭 변경
3. 시 행 일 : 2015. 4. 21.(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2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T1030                 열 봉함용 방습성 유연 차단재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T 1101과 유사 중복 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T 1101로 통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2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5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74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72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방사업종류
전북
정읍입암
연월
산111
임야
국(산림청)
86,996
678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정읍입암
연월
산111
임야
국(산림청)
86,996
81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정읍입암
연월
산115
임야
국(산림청)
3,074
125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정읍칠보
축현
산148
임야
국(산림청)
47,008
1,09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부안변산
도청
산1-147
임야
국(산림청)
263,902
1,30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부안변산
도청
산4
묘
국(산림청)
5,653
33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군산옥도
신시도
산17-1
임야
국(산림청)
1,196,557
618
산지사방
야계사방
전북
완주상관
신
산149-1
임야
국(산림청)
141,322
560
산지사방
야계사방
전북
완주상관
죽림
산110-2
임야
국(산림청)
36,496
147
산지사방
야계사방
전북
익산웅포
제성
산134
임야
국(산림청)
158,121
247
산지사방
야계사방
전북
무주적상
북창
산2
임야
국(산림청)
3,435,151
351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적상
북창
950
구거
국(농수산부)
8,678
19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천천
비룡
산84-2
임야
국(산림청)
6,011,280
2,21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천천
비룡
산84-2
임야
국(산림청)
6,011,280
3,045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적상
사천
산124
임야
국(산림청)
418,009
283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적상
사천
1036
구거
국(농수산부)
19,884
654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적상
사천
1036-3
구거
국(농수산부)
43
9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부귀
거석
산89
임야
국(산림청)
351,669
1,056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무주무풍
삼거
산1
임야
국(산림청)
7,269,788
1,780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정천
봉학
산15-1
임야
국(산림청)
6,950,983
221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진안정천
봉학
산130
천
국(건교부)
1,587
212
사방댐
야계사방
전북
장수천천
비룡
산84-2
임야
국(산림청)
6,011,280
1,657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북
무주설천
두길
산3
임야
국(산림청)
2,061,987
1,12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강진강진
서산
산183
임야
국(산림청)
3,128,672
1,13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강진강진
서산
산183
임야
국(산림청)
3,128,672
4,52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흥유치
신월
(2구역)
산2-1
임야
국(산림청)
5,516,538
1,38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유치신월(3구역-
1호지)
산2-1
임야
국(산림청)
5,516,538
1,277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유치신월(3구역-
1호지)
산2-26
도로
국(산림청)
6,127
63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유치신월(3구역-
2호지)
산2-1
임야
국(산림청)
5,516,538
1,089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유치신월(3구역-
2호지)
산2-24
도로
국(산림청)
31,205
11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유치신월(4구역)
산2-1
임야
국(산림청)
5,516,538
1,27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흥관산
농안
산98
임야
국(산림청)
942,843
1,54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장흥관산
농안
산72-1
임야
국(산림청)
928,959
31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진도지산
고야
산22
임야
국(산림청)
1,527,204
1,37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진도지산
보전
산146
임야
국(산림청)
2,056,684
1,03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장성북일
문암
산155
임야
국(산림청)
66,741
19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낙안
창녕
산231-1
임야
국(산림청)
1,202,617
1,86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곡성고달
고달
산15-2
임야
국(산림청)
797,371
1,456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화순청풍
이만
산56
임야
국(산림청)
123,533
33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화순청풍
이만
560
도로
국(건설부)
228
65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화순청풍
이만
559
구거
국(건설부)
1,213
62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화순청풍
이만
산233
도로
국(건설부)
661
5
사방댐
야계사방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73
토지소재지
지목
산림소유자
지적(㎡)
사방지지정
도
시군읍면
리동
지번
면적(㎡)
사유
사방사업종류
전남
화순청풍
이만
산234
구거
국(건설부)
1,653
58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구례구례
계산
산34
임야
국(산림청)
153,124
1,612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구례구례
계산
산35
임야
국(산림청)
79,041
170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겸백
수남
산106-1
임야
국(산림청)
375,502
1,054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겸백
수남
886
구거
국(농림축산
식품부)
3,974
498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보성겸백
수남
산104-1
임야
김수언
외4
7,835
58
사방댐
야계사방
전남
순천낙안
창녕
산231-1
임야
국(산림청)
1,202,617
1,489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담양금성
금성
산95-1
임야
국(산림청)
234,843
640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담양금성
금성
1038
구거
국(농림축산
식품부)
152,609
27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보성문덕
운곡
산9-1
임야
국(산림청)
2,222,187
2,42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송광
장안
산274
임야
국(산림청)
74,777
145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송광
장안
산270
임야
국(산림청)
803,405
188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순천송광
장안
산275
임야
밀양박씨규정
공파
77,058
506
계류보전
야계사방
전남
광양진상
황죽
산77
임야
국(산림청)
66,942
79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광양진상
황죽
산75-5
도로
국(건설부)
1,786
68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광양진상
황죽
산75-10
임야
여미락
외2
12,338
1,040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광양진상
황죽
1657
도로
국(건설부)
205
5
산지보전
산지사방
전남
광양진상
황죽
637
임야
구효선외1
89
88
산지보전
산지사방
경남
거창신원
구사
산25
임야
국(산림청)
89,058
2,509
계류보전
야계사방
경남
거창신원
구사
산25
임야
국(산림청)
89,058
1,160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산청오부
오전
산10
임야
국(산림청)
283,041
1,033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산청생초
노은
산80
임야
국(산림청)
649,389
134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하동청암
명호
산92
임야
국(산림청)
81,036
832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함양병곡
월암
산1
임야
국(산림청)
84,993
637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함양병곡
광평
산23
임야
국(산림청)
1,760,559
1,241
사방댐
야계사방
경남
거창남상
둔동
산24
임야
국(산림청)
136,661
429
사방댐
야계사방
2.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3. 사방지의관계대장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063-620-4670～2)에비치하여열람이가능합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5-3호
도로명주소법제19조3항및우편법시행령제5조, 제9조의2 제2항제3호규정에따라우편구역관
할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구역관할변경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사이안화 포타슘 금 내의 금 정량 방법                                           표준안
     제정      고분자 재료 중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분석 방법                                      표준안
     제정      화학제품 중의 PFOS/PFOA 분석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학술연구용역 및 표준기술력향상사업 결과에 대한 표준화
  - RoHS 분석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 선점
3. 주요 제정 내용
  - PAHs 분석방법, PFOS/PFOA 분석방법 및 PGC 중 Au(금) 분석방법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1991 고분자 재료 중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M1072 고분자 물질 중의 브롬계 난연제 정량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 RoHS 분석방법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 RoHS 분석방법 국제표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6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SA 볼트를 이용한 방사형 낙석 방지망 공법”
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SA볼트를 이용한 방사형 낙석 방지망 공법
  ◦ 지정번호 : 제17-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성원안전(대표 나재술)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수로 796-60
3. 신기술 내용(범위)
  ◦ 단일 가닥의 와이어로프를 도르레식의 방사형태로 배열하여 흡수 기능을 증진시킨 중앙보강구
    보조보강구, SA볼트로 구성된 조립식 구조의 낙석방지망 공법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연장 : 3년(‘15. 4. 9. ~ ’18. 4. 8.)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6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압축코일 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 시설 제
작 및 설치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압축코일 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 시설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15-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창광이앤씨(대표 손정익)      ㈜동호(대표 오준미, 박한익)
    법인등록번호 174811-*******            460507-*******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5번길 3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37(호계동)
                               76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3. 신기술 내용(범위)
  ◦ 와이어로프에 코일스피링을 접합한 탄력성 와이어로프와 단부 충격 흡수장치를 제작하는 기술
    과 탄력성 와이어로프와 단부장치를 이용한 낙석방지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법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연장 : 3년(‘15. 3. 16. ~ ’18. 3. 15.)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4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제보훈과를 신설하여 보
  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2명(6급 1명, 7급 1명)
  은 지방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 정원으로 조정하며, 5
  명(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본부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하되, 과장은 본부 정원 중 4․5급
  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인력 보강을 위해 본부에 2명(5급 1
  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기록연구사 2명)을 지방보훈청에
  증원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6명, 농림운영서기보
  1명,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3명, 임업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1명을 증원하며,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을 상
  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77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2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체계적 시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시조직으
  로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정하고 인체조직 안전, 식품등
  방사능 총괄 및 기준설정,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 4·5급 1
  명, 5급 3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식품등 방사능 위해평가 인력 1명
  (연구사 1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담 인력 4명(7급
  2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먹을거리 안전관련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4급으로, 5급 5명을 4·5급으로, 6급 11명을 5급으로 전환하고, 지방식
  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 직급 중 6급 4명을 5급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방청의 시험분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기타 운
  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8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50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연구개발 참여 기회
  를 확대하고, 기술료의 용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
  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현행 하위법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기업
  의 연구개발 활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대상 기관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나.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하위법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기술료의 용도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전화 :
  02-2110-2354, 팩스 : 02-2110-02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56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5
조의2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변경승인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변경승인 신청법인
   방송 분야 사용사업자명방송채널    채 널 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신청법인명  신청법인
                                  대표자             대표자
    홈쇼핑 ㈜드림커머스 드림&쇼핑              이종원      ㈜이마트 김해성, 이갑수
                               79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2. 의견제출 내용
  ○ 변경승인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변경승인 신청법인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관
    한 의견(방송법 제15조의2)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법인의 경영계획서 요약문 참고
3. 제출기간 : 2015. 4. 22. (수) ~ 2015. 5. 1. (금), (’15.5.1.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정책과 PP정책팀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stan@msip.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교육부공고제2015-57호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모)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2일
                교육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구 분               임용직위                 임용직급
      개방형직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편사연구관․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2. 임용기간 : 3년 (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3. 주요 업무
                            주요 업무 내용
 ◦ 국내외 한국사 관련 사료수집 및 정리
 ◦ 한국사 관련 연구 및 편찬 계획
 ◦ 단위 편찬 사업의 감독․조정
 ◦ 국사편찬위원회 기획 및 홍보
 ◦ 편사부 자체 업무 평가 및 분석
 ◦ 사료관리
 ◦ 사료집 간행사업 분석․평가
 ◦ 연수과정 운영
                                80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⑥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및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
    재) 1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⑧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⑨ 학위ㆍ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 요약서 각 1부(A4 2매) (해당자에 한함)
  ⑩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⑪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
9. 기타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
    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
    육부 운영지원과(☎044-203-6142, E-mail : ghkim78@mo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방부공고제2015-7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83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2905호, 2014. 12. 30. 공포)되고, 고의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하여 수급권을 취득
  한 사람에게도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214호,
  2015. 3. 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연금업무 관련 자료 요청범위 구체화(제38조의2 신설)
    법에서 위임한 군인연금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요청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의 제한의 예외 규정(제73조의2 신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질병·부상 등을 발생하게 하여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원인규명을 통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인연금과
  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2. 모집목적: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취약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 당초 모집목적: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 복리증진 지
      원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5. 2. 3. ~ 2015. 12. 31. (사용기한: 2016.1.31)
5. 모집금품의 종류: 금전
6. 모집목표액 : 30억원               ※ 당초 모집목표액: 10억원
                                          84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 응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해당 직무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별도 제공
4. 응시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 역사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
      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
      능한 자
  다. 응시자격요건
    ※ 다음 경력요건(기준 구분 관계없이 하나 이상 충족) 또는 실적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우리나라 역사 연구와 체계 정립에 필요한 사료의 조사와 수집․보
      존․편찬 및 발간에 필요한 지식, 교육 및 교육행정, 조직관리, 기획 분야
        경력 요건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
      칙으로 함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실적 요건
   ○ 한국사 연구, 사료 수집분석, 역사연구, 해외 사료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그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이상 또는 국내․외 역사연구관련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실적을 소유한 자
5.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81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
        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5. 4~5월중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교육부와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또는 개별통지
    (서류전형) 2015. 4~5월중 (면접시험) 2015. 4~5월중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4. 21.(화) ~ 2015. 4. 27.(월) 18:00까지 (토․일요일 제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
             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교육부 운영지원과
    -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담당)
    - 전화 : (044) 203-6142
7. 보수수준
  ◦ 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59,048천원~100,381천원의 범위 내에서 임
    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 기준급 범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시의 경우임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성과연봉 지급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 첨부)
  ② 이력서 1부(첨부양식)
    * 공무원이 응모하는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 인사약력카드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⑤ (공무원)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
     (민간인)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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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환경부공고제2015-3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권태선,       -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152 환경운동
       연합 필운대로 종로구 박재묵, 2000.
                          5. 9. -
                                  환경교육·홍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02-735 환경 변경
                                                 -7000 협력과 (대표자)
                  23 장재연          조사연구 등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
경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 사단법인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 대표자 : 이성규
3. 주된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45
4. 주된 사업
  ○ 장애인 직업안정에 관련한 학제적 연구 및 조사
  ○ 장애인 노동권 및 사회적 합의에 관한 연구
  ○ 장애인 직업안정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사업
5. 등록연월일 : 2015. 4. 1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86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52
환경운동
연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2000.
5. 9.
-
자연생태계
보전활동,
환경교육·홍보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등
02-735
-7000
환경
협력과
변경
(대표자)
044-203-2214~5, 팩스044-203-3454)으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39-012)
◉환경부공고제2015-3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2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를변
경하여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4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단체명: 사단법인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2. 대표자: 이성규
3. 주된사무소: 서울서초구바우뫼로37길45
4. 주된사업
○장애인직업안정에관련한학제적연구및조사
○장애인노동권및사회적합의에관한연구
○장애인직업안정관련전문가양성및교육사업
5. 등록연월일: 2015. 4. 1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4호
『건축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2)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하여 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 착공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구체화(안 별표2 개정)
    1) 시공자의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축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설계
      도서를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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