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천명 : 용 수 천                                                         하       천       구            역




                                                                                                                제17343호
     일련         토     지         소     유      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기정
     122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0-1   답     162       162                         국(건설교통부)

           기정
     123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1    전     102       102                         국(건설교통부)

           기정
     124




                                                                                                                관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2    전     1,517     1,517                       국(건설교통부)

           기정
     125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3    전     397       397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4    천     2,559     1,406                       국(건설교통부)
81




     126




                                                                                                                보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4    천     2,559     2,559                       국(건설교통부)

     127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5    전     970        95                         국(건설교통부)

     127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5    전     970       970                         국(건설교통부)

           기정
     128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5-1   답     383       383                         국(건설교통부)




                                                                                                                2010. 9.15.(수요일)
           기정
     129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5-2   전     740       740                         국(건설교통부)

           기정
     130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5-3   전     987       987                         국(건설교통부)

           기정
     131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5-4   답     1,323     1,323                       국(건설교통부)
○하천명 : 용 수 천                                                          하           천             구                 역




                                                                                                                                제17343호
     일련         토     지         소     유      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기정
     132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5-5   전     2,668     2,668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6-3   전      62        4                                     국(건설교통부)
     133
           변경




                                                                                                                                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9    답     2,786     494     용포리 300 두진리버빌아파트 104-706       오은균 외 3인
     134
           변경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49-1   답     252       111                                    국(건설교통부)
     135
82




           변경




                                                                                                                                보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0-3   답     1,443     1,443                                  국(건설교통부)
     136
           변경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0-5   답     1,801     531                                    국(건설교통부)
     137
           변경




                                                                                                                                2010. 9.15.(수요일)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0-6   답     227        9                                     국(건설교통부)
     138
           변경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1-1   임     785       394                                    국(건설교통부)
     139
           변경
                                                                                                         주식회사 세림 외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6-1   임     4,485      7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6-3
     140                                                                                                      1인
           변경
○하천명 : 용 수 천                                                           하           천            구             역




                                                                                                                            제17343호
     일련         토     지         소     유      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7     장     4,321     165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56-3           주식회사 세림
     141
           변경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64-1    구     322        99     공주군 계룡면 유평리 260-5             공주농지개량조합
     142
           변경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82-1    천     2,335     1,458                                 국(건설교통부)
     143




                                                                                                                            관
           변경

           기정
     144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82-3    천     1,643     1,643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82-4    천     6,827     4,700                                 국(건설교통부)
83




     145




                                                                                                                            보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82-4    천     6,827     6,827                                 국(건설교통부)

           기정
     146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82-5    천     5,061     5,061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82-10   천     8,849     7,774                                 국(건설교통부)
     147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82-10   천     8,849     8,849                                 국(건설교통부)




                                                                                                                            2010. 9.15.(수요일)
           기정
     148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83-4    도     582       582                                   국(건설교통부)

           기정
     149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95-1    구     534       534                                     농 림 부

           기정
     150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95-2    구      57        57                                     농 림 부
○하천명 : 용 수 천                                                         하       천       구            역




                                                                                                                제17343호
     일련         토     지         소     유      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기정
     151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96-1   도     172        89                         국(건설교통부)

           기정
     152
           변경   연기군       금남면       성덕리   496-2   도      18        18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21-7   전     245       182                          국(재무부)
     153




                                                                                                                관
           변경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23-1   전     108       108                          국(재무부)
     154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23-1   전     108        56                          국(재무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24-4   전     1,806     1,806                        국(재무부)
84




     155




                                                                                                                보
           변경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25-2   전     299       186                         국(재정경제부)
     156
           변경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0-2   전     888       888                         국(재정경제부)
     157
           변경




                                                                                                                2010. 9.15.(수요일)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1    답     652       652                         국(재정경제부)
     158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1    답     652        24                         국(재정경제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2-2   전     5,954     5,954                       국(재정경제부)
     159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2-2   전     5,954     2,218                       국(재정경제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4-2   전     282       282                         국(재정경제부)
     160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4-2   전     282        27                         국(재정경제부)
○하천명 : 용 수 천                                                          하         천                구             역




                                                                                                                             제17343호
     일련         토     지         소     유      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5-2   전     1,393     1,393                                   국(재정경제부)
     161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5-2   전     1,393     218                                     국(재정경제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6    전     2,024     2,024                                   국(재정경제부)
     162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6    전     2,024     1,071                                   국(재정경제부)




                                                                                                                             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7    전     6,576     6,576                                    소유자말소
     163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7    전     6,576     6,201                                   소유자미등록

     164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8    답     8,625     8,625                                   국(재정경제부)
85




                                                                                                                             보
     164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8    답     8,625     8,521                                   국(재정경제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9-1   젭     1,349     1,349                                   국(재정경제부)
     165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9-1   제     1,349     1,349                                   국(재정경제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9-2   전     782       782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               연기군
     166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39-2   전     782       782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            연 기 군




                                                                                                                             2010. 9.15.(수요일)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0-1   전     1,386     1,386                                   국(건설교통부)
     167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0-1   전     1,386     1,386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0-2   전     3,150     3,150                                   국(건설교통부)
     168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0-2   전     3,150     3,150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1    전     1,800     1,8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               연기군
     169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1    전     1,800     1,8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            연 기 군
○하천명 : 용 수 천                                                          하         천                구             역




                                                                                                                             제17343호
     일련         토     지         소     유      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분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2    임     2,460     2,460                                   국(건설교통부)
     170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2    임     2,460     2,460                                   국(건설교통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3    전    11,106    11,106                                    소유자말소
     171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3    전    11,106    11,106                                   소유자미등록




                                                                                                                             관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4    전     2,898     728                                     국(건설교통부)
     172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4    전     2,898     2,898                                   국(건설교통부)

           기정
     173
86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4-1   전     876       876                                     국(건설교통부)




                                                                                                                             보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5    임     3,343     513                                     국(건설교통부)
     174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5    임     3,343     3,343                                   국(건설교통부)

           기정
     175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5-1   임     971       971                                     국(건설교통부)




                                                                                                                             2010. 9.15.(수요일)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6    임     1,104     1,104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               연기군
     176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46    임     1,104     1,019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번지            연 기 군

           기정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57    도     1,230     1,011                                   국(건설교통부)
     177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57    도     1,230     1,102                                   국(건설교통부)

           기정
     178
           변경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66-1   천     2,788     2,788                                   국(건설교통부)
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7. 개 시 일 : 2010년 09월 20일
8. 비 고 : 국도 5호선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부분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86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5 호선(마산~중강진)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5.2Km)
4. 주요경과지 : 없음
5. 전 용 구 간 : 없음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0년09월20일
8. 비 고 : 국도5호선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부분 개통에 따른 구국도 구간은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0-2호
  관보 제17299호(2010. 7. 15.)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0-1호(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10년 9월 15일
               대법원양형위원회
1. 부분 : 관보 320쪽 9번째 줄
  -정정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
  -정정후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
    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2. 부분 : 관보 320쪽 16번째 줄의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320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2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1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
종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환경부장관
                201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제 작 사 인 증 번 호 차 종 연 료 적용년도                  기준      배출가스 차량주행
                                                     보증기간 거리범위
            5MY-HD-24-59 투싼2.0 디젤 경유 2006년이후1월1일 5년8만㎞  또는 5만㎞ ~
                                                            8만㎞
 현대자동차 6MY-HD-14-13        아반떼 휘발유 2006년이후1월1일 5년8만㎞    또는 5만㎞~
                                                            8만㎞
                                         2006년 1월1일 10년 또는 10만㎞ ~
            7MY-HD-23-16 NF소나타 LPi LPG 이후(3종저공해)     16만km 16만㎞
 기아자동차 5MY-KM-24-60 스포티지2.0 디젤 경유 2006년이후1월1일 5년8만㎞     또는 5만㎞~
                                                            8만㎞
           6MY-DW-14-18   윈스톰2.0s    경유  2006년 1월1일 5년 또는 5만㎞~
 지엠대우오토                                      이후       8만㎞   8만㎞
 앤테크놀로지 4MY-DW-01 토스카2.0 DOHC 휘발유 2002년 7월 이후 5년 또는 5만㎞~
                                                      8만㎞   8만㎞
  르노삼성                    SM5 LPLi   LPG 2006년 1월1일 10년 또는 10만㎞ ~
   자동차 7MY-SM-23-14                      이후(3종저공해) 16만㎞ 16만㎞
 쌍용자동차 5MY-SY-24-48        액티언       경유 2002년7월 이후 5년8만㎞또는 5만㎞~
                                                            8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19호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4차) 및 실시계획(3차)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도시과(전화 : 041-521-5655),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전화 : 041-540-2968),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직할사업단(전화 : 041-537-282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
                                9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연
 안 해상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소속 인력 7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
 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364호, 2010. 9. 1.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이체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소속 인력 7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운하지원팀’의 명칭을 ‘아라뱃길지원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5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진메이싼 1964.10.16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광수      1954.08.11 남 중 국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0-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명희                                                 국적법
            1980.02.11 여 중 국 경기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78번지 제6조2항1호
   쩡티흥                                                 국적법
            1980.01.01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02-32 제6조2항1호
   홍영자                                                 국적법
            1970.01.05 여 중 국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061 제6조2항1호
   윤해연      1983.05.01 여 중 국 경기 시흥시 정왕동 119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밍화      1963.09.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문내동 24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로나씨알모젠 1971.07.25 여 필 리 핀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198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화실      1963.08.16 여 중 국 충남 200 천안시 동남구 북면 은지리 제6조2항1호
                                                       국적법
 가오티튀반 1987.07.01 여 베 트 남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2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광순      1964.09.15 여 중 국 경상북도
                                308번지 김천시 구성면 구미리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영화      1982.06.09 여 중 국 경기도왕산리 용인시처인구
                                      457번지 모현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화      1967.12.13 여 중 국 경상북도
                                627번지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 숙      1972.01.15 여 중 국 경기도39번지 성남시수정구
                                     1호      단대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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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3호                 관         보          2010. 9.15.(수요일)
3. 부분 : 관보 321쪽 29번째 줄 이하
  -정정전
     다만, 13세 미만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그 양형인자표 중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
    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정정후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13세 이상 대상인 경
    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13세 미만 대상인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형량기준을 각 적용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13세 미만 대상인 경우를 포함하
    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형량기준을 적용하되, 13세 미만 대상 강제유사성교행위인 경우
    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형량기준을 적용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13세 이상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 13
    세 미만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
    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4. 부분 : 관보 323쪽 3번째, 4번째 줄
  -정정전
 강도가 부녀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3조 제2항
 -정정후
강도가 13세 이상 부녀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부녀를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3조 제2항
5. 부분 : 관보 323쪽 22번째 줄
   -정정전
      19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는 위 유형에 포섭
   -정정후
      19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형법 제298조)는 위 유형에 포섭
6. 부분 : 관보 323쪽 27번째 줄의 “○ 13세 미만 대상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경우 위 유형을 적용”을 삭제
7. 부분 : 관보 324쪽 18번째 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강도가 13세 미만 부녀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 부녀를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3조 제2항
                              321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수직보행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도
     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8(2010.1.22)로 고시되었던 철도신기술실용화센터 증축공사 실시계획이 철
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철도신기술실용화센터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배경 및 목적
    국내 철도교통시스템의 기술개발에 대한 실용화 확대를 위해 기술지원․교육․훈련 기능이 통합
    된 시설구축으로 철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ㅇ 사업내용
    -당초
     ․철도신기술실용화센터 1개동 증축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면적 : 1,271.57㎡ (연면적 4,644.45㎡)
    -변경
     ․철도신기술실용화센터 1개동 증축 (지하1층, 지상3층)
     ․탈선안전성능시험동 1개동 증축 (지상1층)
                                      391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건축면적 : 1,627.30㎡ (연면적 5,000.18㎡) / 증 355.73㎡
   ㅇ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번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ㅇ 면 적 : 76,684㎡
   ㅇ 사업비
    - 당 초 : 91억원
    - 변 경 : 97억원 (증 6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2010년 1월 19일 ~ 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ㅇ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60-1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시설건설단 (전화 031-460-534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20호(2006.8.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80호(2007. 5.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64(2008.10.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431 (2010.1.7)로 고시되었던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준공된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칠곡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트윈타워
3. 사업의 목적
  ○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따른 수송능력을 확보하고 국가물류비용 절감 및
    도로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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