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8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2항에따라「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및항
만부지호안건설공사(2-2단계」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였음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
○업체명: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남봉현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종류: 준설
4. 공사장소: 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일원(인천항1항로북단에서경인항항계까지)
5. 공사목적: 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준설을통한경인항및아라뱃길을이용하는선박의통항안정
성확보및이용성제고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0.6.22 ~ 2017.12.31
7. 준공시설: 경인아라뱃길접근항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8호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3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및주기
취명주기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기능
정지
거제비축기지
돌핀북단등대
무신호
N
34°48′53.7″
E 128°43′43.3″
Horn 20s
취명5초
정명15초
2018.
3. 20.
2018.
4. 11.
장비고장에
따른수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2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에넥스대표이사
o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에넥스로**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88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kHz)
안테나공급전력
(W)
118.8500, 121.5000
124.3000, 124.3750
128.8250, 233.9750
240.4000, 243.0000
TX
6K00A3E
6.0
50.0
118.8500, 121.5000
124.3000, 124.3750
240.4000, 243.0000
TRX
6K00A3E
6.0
50.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비상급수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마산리640번지
o 허가량: 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초강(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5.01.～2021.09.30.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8-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항공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2018. 3. 20.
나. 허가번호: 33-2001-4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서울지방항공청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양양공항
33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관제양양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8-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측위국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2018. 3. 20.
나. 허가번호: 55-2016-40-0000001
제19213호(그3)              관          보        2018. 3. 14.(수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3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3차>, ② 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③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④ 154kV 곡성-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⑤ 154kV
신김제-동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154kV 정주-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⑦ 154kV 정주-부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⑧ 154kV 신김제-정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⑨ 154kV 영등-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⑩ 154kV 서군산-소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⑪ 154kV 이리-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⑫ 154kV 구례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154kV 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 154kV 대불-남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⑮ 154kV 승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⑯ 154kV 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2차>, ⑰ 154kV 남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⑱ 154㎸ 선산-산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⑲ 154㎸ 선산-청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⑳ 154㎸ 성서-달성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㉑ 154㎸ 성주-금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㉒ 154㎸ 신경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3차>, ㉓ 154㎸ 신경산-아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㉔ 154㎸ 신경산-자인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㉕ 154㎸ 신영일-흥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㉖ 154㎸ 신포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㉗ 154㎸ 신포항-대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㉘ 154㎸ 아화-건천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㉙ 154㎸ 안동-동안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㉚ 154㎸ 안동-안동H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㉛ 154㎸ 예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㉜ 154㎸ 의성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㉝ 154㎸ 창녕-구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㉞ 154㎸ 천북-경주인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㉟ 154㎸ 청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㊱ 345㎸ 북경남-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 ㊲ 345㎸ 북경남-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㊳ 345㎸ 선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㊴ 345㎸ 선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㊵ 345㎸ 신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2차>, ㊶ 345㎸ 신포항-신월성NP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㊷ 345kV 신양산-고리N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㊸ 345kV 신울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㊹ 345kV 울주-고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㊺ 345kV 북부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㊻ 345kV
신양산-신대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㊼ 154kV 서부산-신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㊽ 154kV 호포-매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㊾ 154kV 울산-울산TP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2차>, ㊿ 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외동-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웅촌-서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
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 신김해-삼천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154㎸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의령-산청양수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345㎸ 의령-하동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남원-의령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의령-구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의령-이
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의령-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의령-함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함양-거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하동-개양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하동-남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쌍림-합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고성-안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 제주화력-동
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 제주화력-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조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 표선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제19213호(그3)                                 관                    보                 2018. 3. 14.(수요일)
                       154kV 호포-매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호포-매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시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호포-매리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
     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
     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846㎞,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8. 02. ~ 2020. 12.(35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김해 상동면 일원
 나. 면     적 : 773㎡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⑥                                                  권   리   자          ⑫
                            ⑤                                                 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원면적       편입             ⑦                ⑧                                     비고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⑩         ⑪
                           (㎡)                                               종류
                                    (㎡)                                               주소        성명


 1   경남 김해시                                김해군 상동면                                                      구분지상권
              284-1   임     2,634    533                           주원태
(15) 상동면 매리                                매리 337                                                      (상공13-38m)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남 김해시                              해운대구 재송동                                   중구
 2                    주유소                                                                       주식회사    구분지상권
     상동면      14-2          1,321    240 1196                      정병오       근저당권   회현동1가
(20)                  용지                                                                        우리은행   (상공37-62m)
     대감리                                 더샵센텀스타아파                                   203(해운대
                                         트 에이-1002                                  중앙지점)


                      154kV 울산-울산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울산-울산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직무대행) 김시호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울산-울산TP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
     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0.838㎞,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18. 02. ~ 2020. 12.(35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 남구 일원
 나. 면     적 : 2,600㎡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600
제19213호(그3)                                   관                        보             2018. 3. 14.(수요일)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⑥                                            권 리 자             ⑫
                                   ⑤                                             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             ⑦                ⑧                              비고
                                 원면적                                            권리
                                           면적         주       소           성 명             ⑩        ⑪
                                  (㎡)                                           종류
                                           (㎡)                                           주소       성명
          강원 횡성군                                강원 횡성군
   1                                                                                                    구분지상권
          횡성읍       271    임       2,050    402 횡성읍                       김만봉
(43-44)                                                                                                (상공42-62m)
          영영포리                                  영영포리 150
                                                 강원 횡성군                                                지상권 또는
                                            241
          강원 횡성군                                 횡성읍                                                    소유권
   2
          갑천면      산69-4   임      13,236         교항북로17                   이복우
 (37)                                                                                                   구분지상권
          구방리                              2,545 보람더하임아파트
                                                 101동 1202호                                            (상공22-54m)




                                                          791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89
공
고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MHz)
안테나공급전력
(kW)
9,345
TRX
5M00P0N
2.0
1.0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기상청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기상청장
55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북리산32-1
기상측위옹진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3호(도로구역결정〈변경〉중정정)
관보제19219호(2018. 3. 22.)에게재된“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3호(도로구역결정〈변
경〉)”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3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비고관보19219호50쪽하단6행～8행
◇정정전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7년05월14일~ 2018년4월07일
- 변경: 2007년05월14일~ 2019년10월07일
◇정정후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당초: 2007년05월14일~ 2018년4월07일
- 변경: 2007년05월14일~ 2018년10월07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64호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26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합리화정비추진의일원으로‘자기완결적신고’와‘수리를요하는신고’를명확하게구분하
기위하여수리를요하는신고에해당하는일부신상변동신고에행정청의신고수리의무를부과함
으로써적법한신고에대해서는신속하게민원을처리하여행정효율성을제고하고민원만족도를
향상하려는것임.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8조 일부 신상변동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 부여(안 제8조제4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8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8년 3월 19일자로 ㈜엔엑스브
이피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엔엑스브이피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외교부공고제2018-25호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에 따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귀 법인 소재지로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
문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외 교 부 장 관
1. 설립허가 취소 법인:

        법 인 명             대표명          허가일자(연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사단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9,
                          안재철              2010.1.18.
   월드피스자유연합                                                        807호(역삼동, 송암빌딩)

                                               90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2. 취소 사유: 법령에 따른 의무 및 설립허가 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 설립 목적 이외 정치 활동 수행
 o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 사무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무관청과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
   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3. 취소일자: 2018.3.19.
4. 공고기간: 2018.3.26.~ 4.8.(14일간)
5. 기타 사항
 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 제소안내
   ㅇ 상기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종합청사 별관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02-2100-7547)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8호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국제자산신탁(주)
2.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3.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제1항제2의2호 및 제4호
4. 인가취소일 : 2018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3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91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선우씨앤에스(백동주)
     나. 전화번호 : ① 032-322-8977
2. 명칭 :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저소음 보·슬래브거푸집 공
     법(약칭 : SW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다단 드롭 시스템을 이용한 층고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저소음 보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층고가 높은 보 슬래브 거푸집의 설치 및 해체에 적용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소
     음을 줄일 수 있으며 거푸집의 전용율을 높일 수 있고 다단드롭용 서포트를 활용한 1~2인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저소음 보 슬래브 거푸집 공법이다.(SW공법 : SUN WOO 공법)
     <범위>
     다단 드롭이 가능한 서포트로 구성된 해체틀를 이용하여 층고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슬
     래브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시공에 사용되는 소음 저감형 보·슬래브 거푸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18-18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
1. 납부자
     가. 업체명 : ㈜시큐어텍
     나. 대표자 : 김민국
     다. 사업자등록번호 : 119-86-8****
     라.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A동 2508호

                                          92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2. 납부할 금액 : 계 USD 1,000,000.00 + 지연이자
 가. 원금 : USD 1,000,000.00
 나. 지연이자 : 원금 납부 후 납입고지 예정
3. 수입과목 : 물품대금반환(계약번호 : KD51***9D10)
4. 납부기한 : 2018년 4월 9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81-000-632513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회계팀(02-2079-4138)


◉기상청공고제2018-18호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및 항공분야 국가정책 등을 반영하여 기상청 고시(제2014-1호, 항공기상정
 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정보사용료
   1) 착륙의 경우 11,400원
   2) 통과비행의 경우 4,820원
 나.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 시점 및 고시 재검토기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6일
 까지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cg0720@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93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2-2181-08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공고제2018-4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7차 전원위원회(2018. 3. 16.)에서 의결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
명조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규칙 제7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
 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권조사”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해
 수행하는 정밀조사를 말한다.
 2. “신청조사”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말한다.
 3. “조사부서의 장”이란 직권조사 또는 신청조사를 수행하는 조사1과장․조사2과장․조사3과장을 말한
 다.
 4. “조사관”이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동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조사 모두에 적용된다.
                           제2장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제4조(직권조사) 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개시를 의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지체 없
 이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사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① 법 제23조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
 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신청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
 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기간) 신청인은 제5조(조사신청서 제출) 또는 제6조(구술에 의한 신청)에 따른 신청을 위원회
 활동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가 위원회에
 송달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94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유성티엔에스 경비초소 신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유성티엔에스 대표이사 손현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9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감시업무 향상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초소(보안시설)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97
 - 공사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 건축물 면적
                   - 경비초소 신축               - 경비초소 신축               19.83㎡ 증
     공사내용
                     (33.57㎡)                (53.40㎡)            - 건축물위치 및 출입통
                                                                   제시설 일부 변경
 총공사비(VAT포함)            123,684,000원              120,538,000원        감 3,146,000원

5. 사업시행기간 : (기존) 2017.11.27.~2018.2.26.(3개월)
               (변경) 2017.11.27.~2018.3.30.(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3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1부두(10,11번
선석) 배수체계 개선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1부두(10,11번 선석) 배수체계 개선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161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Apron 배수가 불량하여 배수체계를 개선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고 부두공간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1-20(포항신항 1부두)
      2)총공사비 : 3,004백만원
      3)공사내용
       - Apron 재포장 및 배수로 신설 1식(집수정 2개소, 침전조 2개소, 집광광 2개소, 배수로 신설 664m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스코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8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납부기간 : 2018.04.20.
4.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5.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공시송달 대상자
                                             반송      반송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주소       등기구분
                                             일자      사유    (원)
       2018-1-50-2- 19004258 대전전파          2018-03   폐문
  1                                 대영설비                  6,300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독촉등기
          0000099     61339   관리소            -16     부재
       2018-1-50-2- 19004258 대전전파          2018-03   폐문
  2                                 창대계전                  63,000   충청남도 당진시 당고개로 독촉등기
          0000104     63892   관리소            -15     부재
       2018-1-50-2- 19004258 대전전파          2018-03   폐문
  3                               TK 에지니어링                9,450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독촉등기
          0000121     63841   관리소            -15     부재
       2018-1-50-2- 19004258 대전전파          2018-03   폐문
  4                               TK 에지니어링                9,450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독촉등기
          0000122     63842   관리소            -15     부재
       2018-1-50-2- 19004258 대전전파          2018-03   폐문
  5                                  준건설                  31,500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독촉등기
          0000133     61749   관리소            -16     부재
       2018-1-50-2- 19004258 대전전파          2018-03   폐문
  6                                 동남건설                  18,900   충청남도 당진시 도문로   독촉등기
          0000138     63884   관리소            -15     부재
       2018-1-50-2- 19004258 대전전파          2018-03   폐문
  7                                 동남건설                  15,750   충청남도 당진시 도문로   독촉등기
          0000139     63885   관리소            -15     부재

                                            162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20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내용을 사
전통지(의견제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한일인삼산업         김*용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1길 51
    (제20040015173호)      주식회사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10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감경하여 80만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연
   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기간 내 보고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바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04. 17.(화)
 나. 제 출 처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편번호07978)
               전자우편(tezzking@korea.kr), 팩스(02-2640-1360), 전화(02-2640-1309)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출기한까지 별도의 의견(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박남영, Tel : 02-2640-1309)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40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
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160
제19221호
관
보
2018. 3. 26.(월요일)
178
1.
사업의
명칭( 변경) :
(기정)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 불로1, 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확충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
3.
사
업
위
치(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서구불로동일원
4.
사
업
면
적( 변경) :
(기정) 불로지구385,640.8㎡
(변경) 불로1지구310,521.8㎡, 불로2지구75,119.0㎡
5.
사
업
비( 변경) :
(기정) 불로지구67,829 백만원
(변경) 불로1지구39,429 백만원
불로2지구11,650 백만원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고시제2018-3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479번지일원학교용지의(가칭) 가락일초·중통합학교신축사업에대하
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규
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3월26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로26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가칭)가락일초·중통합학교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479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 12,705.00㎡
2) 건축면적:
4,653.44㎡
3) 건축연면적: 22,454.80㎡
4)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2018. 02. 10.
- 준공예정일: 2019. 02. 28.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송파구지역의교육여건개선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건물의조서: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8-5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조, 제34조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따라사업시행(변경) 인가합니다.
2018년3월26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