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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6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마약류 취급 관련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와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범
  위를 확대하고, 오리파빈 등 12개 성분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며, 엑고닌 유도체 등 일부 유도
  체․유사체 범위를 확대․명확히하고, 마약류 감시원 업무범위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3조)
    1) 마약류 및 원료물질은 일반적인 취급이 금지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만 식약처장
       의 승인을 받아 취급이 가능하나, 그 외 제품개발 등 부득이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그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향정신성의약품 시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 취급 및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도 마약류․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 및 원료
       물질의 취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4조)
    1)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고, 일부 법령으로 정해
       진 경우에 한해서만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이 가능하나, 그 외 해외영업을 위한 수출용
       샘플 제조 등 부득이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그 때마다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 취급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취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다. 마약류 신규 지정․변경, 유사체 범위 명확화․확대 등 목록 정비(안 별표1 ~ 별표6)
    오남용 우려가 있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고, 엑고닌 유도체 등 일부
    유도체․유사체 범위를 확대 및 범위를 구조식으로 명확히 하는 등 마약류 지정 목록을 정비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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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6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봉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 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취급자 허가요건
  서류제출 범위를 정비하며, 마약류 도매상의 위수탁을 허용하고, 예고 임시마약류의 저장기준을 규
  정하며, 봉함증지 발급업무를 식약처에서 지방식약청으로 이관하고, 마약류 품목허가(변경) 첨부서류
  및 수수료를 약사법 등에 준용토록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마약류 수출입 승인(변경)을 위한 절차
  및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봉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에 대한 취급승인 범위 확대(안 제5조)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제품 개발 등 일부 경우에 국한되
       어 있어, 해외의료지원이나 항공기 응급약품 비치 등 부득이 필요한 경우까지 제한되는 문제
       점이 있음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의 취급승인 범위를 의료봉사 및 식약처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까
       지 확대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 취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나. 마약류 취급자 허가제한 요건 확인 절차 정비(안 제6호)
    1) 마약류 취급자 허가 시, 성년․한정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제출 근거가 부재하고, 신청자가 외국
       인인 경우 허가요건 확인 절차가 불명확하여 민원 처리 일관성 및 예측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허가신청 시 성년․한정후견인 부존재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에도 허가요건 관련 제출서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원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마약류 도매상 위수탁 허용 및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안 제26조)
    1)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위수탁이 가능하나, 마약류 도매상은 위수탁이 불가능하여, 도매상 운
       영․관리 이원화 및 시설 중복 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마약류 도매상의 경우도 약사법과 동일하게 위수탁을 허용하여 도매상 관리를 일원화하고, 그
       외 예고 임시마약류도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에 준하여 저장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저장시설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 마약류 봉함증지 발급 업무 지방청 이관(안 제27호)
    1) 봉함증지를 식약처에서 발급하고 있으나, 식약처의 오송 이전으로 민원인이 직접수령하는 경
       우 접근성이 낮아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봉함증지 발급 업무를 지방식약청으로 이관하여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마. 마약류 품목허가(변경) 제출서류 및 수수료 조항 정비(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별표3)
    1)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을 위한 제출서류 및 수수료의 경우, 그 내용이 약사법과 동일하나 동
       규칙에서 별도항목으로 규정하여, 약사법에 따른 제출서류 변경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는 등 애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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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에 의료용 마약류 허가(변경) 제출서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동물용 마약류의 경
       우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준용하여 민원 행정 절차를 통일하고, 민원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마약류 수출입 승인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및 별표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되고, 그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함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 승인(변경)을 위한 첨부서류, 관련 절차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
  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
  스 : 043-719-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무역위원회공고제2014-6호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4. 7. 24(목) 14:00 ~ 16:00
2. 장 소 : 산업통상자원부 13동 551호(13동 중회의실-1)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4. 7. 9(목)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
      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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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
     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339-012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44) 203 - 5862, FAX : (044) 203 - 4815
  ○ 전자우편 : kschoi64@moti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등 제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0호
                                       공시송달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미확정) 통보(해기사 면허증 미제출 1차 위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 공고기간 : 2014. 6. 23. ~ 2014. 7. 7.(15일간)
□ 송달내용 :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미확정) 통지 및 해기사 면허증 제출
□ 공시송달 대상자 : 이연기 귀하(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메부리길 33-35)
  귀하에게 발송한 해당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1.「선박직원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해기사면허 행정처분(미확정)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으로 수차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2014.3.24~2014.4.7)하
    고, 공시송달 경과 후 30일 이내(2014.5.7)까지도 해기사 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
    이 업무정지 1개월을 추가 처분(미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주 소 면허종류 및 번호                          위반사항                확정내용
                                                       처분내용 (업무정지기간)
          전라남도                    ▪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항      업무정지
           무안군 소형선박조종사 (주취운항)                           120일 (면허증제출일
                                                      (주취운항     미확정
 이연기 현경면 MP-S7-13-0801 ▪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제5호                90일,   로부터 기간
          메부리길                       및같은법시행규칙제20조제1항 면허증미제출      확정)
           33-35                     (면허증 미제출 1차 위반) 1차위반 30일)
  2. 귀하께서는 동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기사면허증을 우리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선박직원법」제9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2개월(면허증 미제출 2차 위반)을 추가 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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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3. 또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박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승무한 때에는 면허취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4-30호, ‘14. 4.
21.)한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7번선석 냉동컨테이너 전력공급시설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4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동부두 7번선석 냉동컨테이너 전력공급시설 증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컨테이너터미날(주) 대표이사 전용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냉동컨테이너 장치물량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시설 증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 일원(동부두 7번선석)
    ◦ 총사업비 : 451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냉동장치 RACK설치, 변압기반 이설 및 부대공사(토목)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공고제2014-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6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184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8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1989-10-
0000021
고기선
　
서울강서구공항동
55-**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2
42-2000-10-
0000022
장경민
101현진호
인천광역시
남구미추로
13, 리뷰대성빌리뷰
(숭의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42-2008-10-
0000006
유보미
109덕운호인천광역시
동구송림로
50, 삼익아파트(송림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42-2010-10-
0000003
성기복
101원영호경기
김포시월곶면
고막리201-*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5
42-2013-10-
0000008
허재덕
110대인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독배로90번길67, (옥련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6
81-1994-10-
0000079
창성천막사
김기태
　
경기
부천시원미구원미로
74, (원미동, 대훈빌라)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 청문일시및장소: ’14. 7. 3. 14:00, 제주지방경찰청4층회의실(탐라상방)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주)굿프렌드엔터테인먼트(대표박협현)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제50호, 제주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부산수영구광남로48번길24, 나동302호(남천동)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허가를받은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제4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제주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경사부경필(☎064-798-334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 운용정지1개월, 운용정지2개월, 운용정지4개월, 운용정지6개월
4. 의견제출일자: 2014. 7. 24.(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8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역
법적근거
7
81-1981-10-
0000099
강봉원
　
서울시
양천구신정동
330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8
81-2008-10-
0000013
신정산업
이은정
　
서울시강북구인수봉로28
길10-16,(수유동, 신태양빌라)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9
81-1985-10-
0000029
강창희
　
서울시강동구천호동
451-**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4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0
42-2003-10-
0000041
방진호
103신길호인천강화군길상면선두리
827-**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4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1
81-2007-10-
0000028
창진건업
김미정
　
전라남도
목포시석현로18-2,
(석현동, 스타팰리스오피스텔)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6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2
81-2007-10-
0000015
임광천막산업
임채욱
　
서울동작구사당동64-**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6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3
81-1992-10-
0000072
허동아
　
서울강북구미아동1353
sk북한산시티아파트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6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4
81-2007-10-
0000019
대림천막사
김현채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35
6-52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6개월
전파법제72조
2항제5호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1
(주)웅지건설94-2010-31
-0001021
웅지광주1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
378번지
신고폐지
이사
(주)웅지건설94-2010-31
-0001022
웅지광주2호
　
　
　
　
(주)웅지건설94-2011-31
-0000944
웅지광주3호
　
　
　
　
(주)웅지건설94-2011-31
-0000945
웅지광주4호
　
　
　
　
(주)웅지건설94-2011-31
-0000946
웅지광주5호
　
　
　
　
(주)웅지건설94-2011-31
-0000947
웅지광주6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내용: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고기간
: 2014.
6. 19. ~ 7. 3.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처분일자
: 2014. 6. 5.
2014년2/4분기행정처분공시송달무선국내역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94
선거관리위원회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상임관리위원
남승희
1954. 5. 23.
2014. 6. 20.
상임관리위원
전학수
1974. 6. 10.
2014. 6. 20.
비상임관리위원
김동구
1963. 6. 26.
2014. 6. 20.
시․도명
위
원
회
명
관
할
구
역
사
무
소
소
재
지
충
청
북
도
청
주
시
상
당
구
선거관리위원회
청
주
시
서
원
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
주
시
상
당
구
청
주
시
서
원
구
재하고국도23호선을따라운행중공주시정안면화봉리에위치한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구조보
전과운행의위험방지를위하여축하중10톤, 총중량40톤, 폭2.5m, 높이4m, 길이16.7m를초과하
면안됨에도불구하고폭3m 상태로운행하여단속기준보다0.5m 초과하여운행함으로써차량의운
행제한에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중법인에대한처벌규정을근거로공소를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위재심대상약식명령이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헌법재판소가2010. 10. 28. 위법률조항에대하여위헌결정을함에따라위법률조항부분
은헌법재판소법제47조제2항단서에정한바에따라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게되었다.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죄가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
의하여피고인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다.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14-3호
창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상임및비상임관리위원의신규및재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
에관한법률제15조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공고합니다.
2014년6월24일
창원지방법원장
창원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결된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4년6월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
인
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12호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중충청북도란을다음과같이한다.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11-31
     (주)웅지건설 -0000948 웅지광주7호
     (주)웅지건설 94-2011-31
              -0000949 웅지광주8호
     (주)웅지건설 94-2011-31
              -0000950 웅지광주9호
     (주)웅지건설 94-2010-31
              -0001571 웅지대구3호
     (주)웅지건설 94-2010-31
              -0001569 웅지대구1호
     (주)웅지건설 94-2010-31
              -0001570 웅지대구2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주)다우건설 94-2012-31
              -0004011  다우순천69호 전 파사용료 133-1번지 흥국빌딩 3층 신고폐지 이사
                                  체납
             94-2012-31
     (주)다우건설 -0004012 다우순천70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4013 다우순천71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4014 다우순천72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4015 다우순천73호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75 다우순천19호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76 다우순천21호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77 다우순천22호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78 다우순천23호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79 다우순천24호
2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80 다우순천26호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81 다우순천27호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82 다우순천28호
     (주)다우건설 94-2013-31
              -0000183 다우순천29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0124 다우순천3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0125 다우순천7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0126 다우순천8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0127 다우순천10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156 다우순천45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157 다우순천46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158 다우순천47호
                              187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159 다우순천48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82 다우순천49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83 다우순천50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84 다우순천51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85 다우순천52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86 다우순천53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87 다우순천54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88 다우순천55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89 다우순천56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90 다우순천57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1991 다우순천58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72 다우순천59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73 다우순천60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74 다우순천61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75 다우순천62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76 다우순천63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77 다우순천64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78 다우순천65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79 다우순천66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80 다우순천67호
     (주)다우건설 94-2012-31
              -0002981 다우순천68호
     (주)다우건설 94-2004-30
              -0002451 다우순천701호
     (주)다우건설 94-2004-30
              -0002453 다우순천702호
     (주)다우건설 94-2004-30
              -0002456 다우순천703호
     (주)다우건설 94-2006-30
              -0000640 다우순천1호
     (주)다우건설 94-2006-30
              -0000641 다우순천2호
     (주)다우건설 94-2006-31
              -0001631 다우순천4호
                          188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6-31
     (주)다우건설 -0001632 다우순천5호
     (주)다우건설 94-2006-31
              -0001633 다우순천6호
     (주)다우건설 94-2006-31
              -0001636 다우순천9호
     (주)다우건설 94-2006-31
              -0001639 다우순천12호
     (주)다우건설 94-2007-31
              -0000071 다우순천13호
     (주)다우건설 94-2007-31
              -0000073 다우순천15호
     (주)다우건설 94-2007-31
              -0001558 다우순천20호
     (주)다우건설 94-2007-31
              -0001563 다우순천25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1 다우순천30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2 다우순천31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3 다우순천32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4 다우순천33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5 다우순천34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6 다우순천35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7 다우순천36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8 다우순천37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39 다우순천38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40 다우순천39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41 다우순천40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42 다우순천41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43 다우순천42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44 다우순천43호
     (주)다우건설 94-2009-31
              -0000345 다우순천44호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9호 전3분기이상
                                 파사용료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신고폐지 이사
        공사 -0004610               체납    1318-1번지 8층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10호
3       공사 -0004611
     (주)현대산업 94-2009-31 현산부산1호
        공사 -0004674
     (주)현대산업 94-2009-31 현산부산2호
        공사 -0004675
                             189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주)현대산업 94-2009-31 현산부산3호
        공사 -0004676
     (주)현대산업 94-2009-31 현산부산4호
        공사 -0004677
     (주)현대산업 94-2010-31 현대광양11호
        공사 -0001328
     (주)현대산업 94-2010-31 현대순천548호
        공사 -0002297
     (주)현대산업 94-2010-31 현대순천549호
        공사 -0002298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순천540호
        공사 -0000243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순천541호
        공사 -0000244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순천542호
        공사 -0000245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순천543호
        공사 -0000246
     (주)현대산업 94-2012-31 현대서울1호
        공사 -0003433
     (주)현대산업 94-2012-31 현대서울2호
        공사 -0003434
     (주)현대산업 94-2012-31 현대서울3호
        공사 -0003435
     (주)현대산업 94-2012-31 현대연기1호
        공사 -0003561
     (주)현대산업 94-2012-31 현대연기2호
        공사 -0003562
     (주)현대산업 94-2012-31 현대연기3호
        공사 -0003563
     (주)현대산업 94-2012-31 현대연기4호
        공사 -0003564
     (주)현대산업 94-2012-31 현대연기5호
        공사 -0003565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광양12호
        공사 -0000110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광양13호
        공사 -0000111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광양14호
        공사 -0000112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순천550호
        공사 -0000124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순천551호
        공사 -0000125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순천552호
        공사 -0000126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순천555호
        공사 -0002032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순천556호
        공사 -0002033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순천553호
        공사 -0002034
     (주)현대산업 94-2011-31 현대순천554호
        공사 -0002035
                           190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순천544호
        공사 -0001151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순천545호
        공사 -0001152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순천546호
        공사 -0001153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순천547호
        공사 -0001154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1호
        공사 -0004602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2호
        공사 -0004603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3호
        공사 -0004604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4호
        공사 -0004605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5호
        공사 -0004606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6호
        공사 -0004607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7호
        공사 -0004608
     (주)현대산업 94-2009-31 현대광양8호
        공사 -0004609
     (유)에스엔지 94-2012-31 에스삼호7호 전3분기이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파사용료 난전리 1712-1번지 신고폐지 이사
       니어링 -0004234                체납 대한중공업 협력업체
     (유)에스엔지 94-2012-31 에스삼호6호
       니어링 -0004233
     (유)에스엔지 94-2012-31 에스삼호5호
       니어링 -0004232
4    (유)에스엔지 94-2012-31 에스삼호4호
       니어링 -0004231
     (유)에스엔지 94-2012-31 에스삼호3호
       니어링 -0004230
     (유)에스엔지 94-2012-31 에스삼호1호
       니어링 -0004228
     (유)에스엔지 94-2012-31 에스삼호2호
       니어링 -0004229
                                 3분기이상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남해토건(주) 94-2013-31
              -0000866   남토 보성4호 전 파사용료    대야리 미상    신고폐지 이사
                                   체납
             94-2013-31
     남해토건(주) -0000865 남토보성3호
5    남해토건(주) 94-2013-31
              -0000864 남토보성2호
     남해토건(주) 94-2013-31
              -0000867 남토보성5호
     남해토건(주) 94-2013-31
              -0000863 남토보성1호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6      이근호 94-2012-31
              -0001978  근호광주광산1호 전 파사용료 송정동 875-4번지 신고폐지 이사
                                   체납
                             191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12-31
            이근호 -0001979 근호광주광산2호
            이근호 94-2012-31
                  -0001980 근호광주광산3호
            이근호 94-2012-31
                  -0001981 근호광주광산4호
                                    3분기이상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박창오 94-2011-31
                  -0000587 창오무안4호 전파체납
                                            남악리 2072번지 신고폐지 폐문
                                      사용료 오룡마 을휴먼시아아파트
                                             201동 1902호
    7            94-2011-31
            박창오 -0000585 창오무안2호
            박창오 94-2011-31
                  -0000584 창오무안1호
            박창오 94-2011-31
                  -0000586 창오무안3호
            총 합계    146국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6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서광기업 주식회사 (131211-*******),
           소재지 경기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59-34
           대표이사 서정권
검      사 이상대(기소), 박현규(공판)
판 결 선 고 2014.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3. 19. 12:06경 영동고속도로 10킬로미터지점 신갈방향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
용인 김금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경기 98자 9903호 대형 특수 트랙터를 제한 축중 10톤을 초
과하여 제6축에 12.590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
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준석
                                    192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269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계
후관동
-
554.82
640.28
640.28
548.7
2.384.08
계
-
554.82
640.28
640.28
548.7
2.384.08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1호
군산도시계획시설(미장초등학교)사업시행계획
전라북도고시제2014-144(2014.5.16.)호로시설결정및지적승인된군산도시계획시설(미장초등학
교)에대하여다음과같이도시계획사업(교실증축) 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같
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4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전북군산시미장안길14일원(도시개발구역내)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명칭: 군산미장초등학교교실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군산시조촌로22
○성명: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면적: 21,138㎡(기존13,382 + 증7,756)
○건물연면적: 10,988,26㎡(8604.18 + 증2,384.08)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2014. 07. ～2015. 02.
바. 토지조서: 생략
사. 건물조서
◉인천광역시공고제2014-74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FH환경
2) 대
표
자: 남호엽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208-5 (가좌동)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30호
6) 지정일자: 201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