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21호                           방법
 항공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                 2)전기자기적합성(EMC)-제5부:설치 및 완화

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계류장조명                      지침-제4절: HEMP 내성-HEMP 방사 방

등)의 사용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에 대한 보호 장치

    2005년 7 월11일                             3)전기자기적합성(EMC)-제1부:일반-제3절:

                서울지방항공청장                      공공전력시스템 및 장치기기의 HEMP 영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4)전기자기적합성(EMC)-제2부:환경-제1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절:환경기술-저주파 전도 방해 전자기 환경
                                              및 공공전력공급 시그널링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5)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기술-제1절:내성 시험 개요
 ○종 류:항공등화시설
                                             6)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
 ○명 칭:계류장조명등 11기
                                              기술-제23절:HEMP 및 기타 방사장해 보호
3. 위치 및 소재지
                                              장비의 시험방법
 ○북측 제빙계류장(＃812) 1기
                                             7)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
 ○원격계류장(＃119~＃124) 3기
                                              기술-제24절:HEMP 전도장해 보호장비의
 ○원격계류장(＃110~＃115,＃125) 7기
                                              내성시험
4. 폐지예정일
                                             8)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시험 및 측정
 ○북측 제빙계류장(＃812) 1기:‘05.7.10
                                              기술-제25절: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HEMP
 ○원격계류장(＃119~＃124) 3기:
                     ‘05.8.4
                                              내성 시험방법
 ○ 원 격 계 류 장 (＃ 110~＃ 115,＃ 125) 7기 :
                                         2. 제정 사유:국제규격과 일치화된 한국산업규격
  2005. 9. 1.
                                             을 산업체에 보급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
                                         3. 주요 제정:내용 전도 및 방사성 HEMP의 보호
 신처(032-741-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측정방법 등 8종의 한국산업규격
                                             (KS)을 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6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단체는 2005년 8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바랍니다.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합니다.                                          유)
    2005년 7 월11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기술표준원장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1)전기자기적합성(EMC)-제4부: 시험 및 측정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제21절:전자파 잔향실을 이용한 측정                     509-7266~7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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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9-1     9-6     답    129    예산 신암 중예 336                          김운겸
 9-2     9-7     답    374    예산 신암 중예 336                          김재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예산군지부) 근저당권)
 10-2   10-11    답    189    예산읍 예산리12 신성아파트 102-1302              최은혁
 10-7   10-12    답    177    예산읍 예산리12 신성아파트 102-1302              최은혁
 34-4   34-30    답    58     예산 신암 중예 312                          김명산
 34-5   34-31    답    19     예산 신암 조곡리 392                         이석일
                                            (예산 신암 종경 245-2 신암농협 근저당권
 38-1   38-28    답    234    예산 신암 별리 420                          김흥태
 38-3   38-29    답    31     예산 신암 별리 420                          김흥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39-2   39-27    답     8     예산 신암 조곡리 437                         김영돈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임차권)
163-1   163-6    답    18     예산 신암 중예 7                            김인환
323-4   323-31   답    50     예산 신암 중예 303                          김원호
 4-15    전필      답   964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5-16    전필      답   1,252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9-4     전필      답   132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9-5     전필      답   380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예산군지부) 근저당권)
 10-8    전필      답   326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10-9    전필      답   131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10-10    전필      답   228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15-9    전필      답   724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16-12    전필      답   465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16-13    전필      답    33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4-23    전필      답   1,249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4-24    전필      답   1,084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4-26    전필      답   192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4-27    전필      답    34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7-1    전필      답    85     예산읍 산성리 264                           김성옥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임차권)
37-27    전필      답   1,045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7-28    전필      답   1,111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8-25    전필      답   547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48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38-26     전필      답    222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8-27     전필      답     6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39-26     전필      답    606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40-27     전필      답    623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172-5     전필      전    197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173-5     전필      천    69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173-6     전필      천    233     예산읍 주교리 145                   예당농지개량조합
소재지:예산 신암 예림
  430     430-3    답    430     예산 신암 예림리 106                        김성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431-1    431-5    답    759     예산 신암 예림리 136                        김기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임차권)
 432-3   432-17    답     1      예산 신암 예림리 102-30                     김석호
                                           (예산 신암 예림 102-30 신암단위농협 근저당권)
 434-1   434-12    답    194     예산 신암 예림리 102-37                     이도자
 434-2   434-13    답    57      예산 신암 예림리 136                        김기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예산군지부) 근저당권)
 435-2   435-16    답    78      예산 신암 예림리 136                        임종만
 435-3   435-17    답     1      예산 신암 예림리 102-32                     김두식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예산군지부) 근저당권)
 436-1   436-16    답    364     천안 성정동 789 주공아파트 305-506             박태종
 444-1   444-36    답    397     예산 신암 예림리 261                        이창선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445-1   445-11    답    490     예산 신암 예림리 262                        이지선
소재지:예산 신암 용궁
산1-1(572-4)572-7   임    154     예산 신암 종경리 212                        최일풍
산1-7(572-6)572-8   임    183     예산 신암 용궁리 363                        김명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임차권)
 600-1    600-5    답    342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3-4                    박순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601-1    601-5    답    238     예산 신암 신택리 315                        김명성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임차권)
합계        63필지         21,012

                                      49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메일 (kim4286@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        카. 이공계인력의 지속적 연구여건 조성을 위한
 기 바랍니다.                                  복지 개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타.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 및 수요창출을 통한
                                          취업 촉진
  이유)
                                         파. 이공계에 대한 이해 기반 구축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하. 이공계인력 통계 기반 구축
  전화번호
                                     3. 의견제출
                                         이“기본계획안”(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참조)에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11호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
                                         2005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창조적 인재               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강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                동 1번지 과천정부청사, 참조:인력기획조정과
획(2006~2010)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 그 이유)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2005년 7 월11일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과학기술부장관
                                          (www.most.go.kr)의 정보마당
1. 수립이유
                                          -정보일반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인력기
 각 부처별 분산 추진되어온 이공계인력 양성 활
                                           획조정과(전화 02-2110-3795, 팩스 02-
 용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2110-3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
 원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범부처적 5년단           ⊙외교통상부공고제2005-31호
 위의“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하고
 추진하려는 것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2. 주요내용                              합니다.
 가.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발전 유도                      2005년 7 월11일
 나. 대학간·대학내 경쟁 촉진과 자율성 강화                              외교통상부장관
 다.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질 제고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7 월 7 일
 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록관인
 마. 이공계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민원사무전용
  구축
 바.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제고
 사. 산학연계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아. 산학협력 유형별 인력양성 체계 확립
 자.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계속교육 강화
 차. 산학 연계에 의한 개발 기술의 사업화 촉진

                                    52
메일(kim4286@mofe.go.kr)에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 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11호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
별법」제4조의규정에의거수립하는창조적인재
강국실현을위한이공계인력육성·지원기본계
획(2006~2010)에대한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7 월11일
과학기술부장관
1. 수립이유
각부처별분산추진되어온이공계인력양성활
용정책을종합조정하여효과적으로추진하고
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
원특별법」제4조의규정에의거범부처적5년단
위의“이공계인력육성지원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이공계대학의특성화발전유도
나. 대학간·대학내경쟁촉진과자율성강화
다. 교육과정혁신을통한이공계인력의질제고
라. 세계적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마. 이공계교육과연구의국제화를위한기반
구축
바. 이공계대학원생의연구능력제고
사. 산학연계촉진을위한기반조성
아. 산학협력유형별인력양성체계확립
자. 이공계인력의재교육棷계속교육강화
차. 산학연계에의한개발기술의사업화촉진
카. 이공계인력의지속적연구여건조성을위한
복지개선
타. 이공계인력의공직진출및수요창출을통한
취업촉진
파. 이공계에대한이해기반구축
하. 이공계인력통계기반구축
3. 의견제출
이“기본계획안”(과학기술부홈페이지참조)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05년8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과학기술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
동1번지과천정부청사, 참조：인력기획조정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기본계획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
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부홈페이지
(www.most.go.kr)의정보마당
-정보일반란을참조하거나과학기술부인력기
획조정과(전화02-2110-3795, 팩스02-
2110-377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5-31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의규정에따라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7 월11일
외교통상부장관
○최초사용년월일：2005년7 월7 일
-등록관인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52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인/
민원사무전용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바랍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7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2005년 7 월11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F1611-4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표준-제4부:합성데크 바닥구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2623   익스펜션 조인트 채움재의 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2829   적외선 촬영법에 의한 건축물 단열성능 평가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F9007   합성데크 바닥구조 시공표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8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번호:KSA3806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규격명:도로표지병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 7 월11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1호                     기업체를 정부출자기업체에서 제외하고, 농어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하는 등 2개 기
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업체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나.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국유지를 출자하고 정부이외의 자가 금전
    2005년 7 월11일                       등을 출자하여 설립된 국유지개발전문회사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정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리공사를 각각 정부출자기업체에 추가함.
1. 개정취지
                                  3. 의견제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필요성이 있는 정부출자기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관의 출자근거를 마련하는 등 출자기업체를 현
                                      개인은 2005년 8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실에 맞게 추가·변경·삭제하려는 것임.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2. 주요내용
                                      전화 2110-2366·2374, 팩스 503-9285, 이
 가.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10개

                                 51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11일
기술표준원장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51
제정KSF1611-4 건축구조부재의내화성능표준-제4부：합성데크바닥구조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F2623
익스펜션조인트채움재의시험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F2829
적외선촬영법에의한건축물단열성능평가방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F9007
합성데크바닥구조시공표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8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1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개정
○규격번호：KSA3806
○규격명：도로표지병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01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
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필요성이있는정부출자기
관의출자근거를마련하는등출자기업체를현
실에맞게추가·변경·삭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영화가완료된한국전기통신공사등10개
기업체를정부출자기업체에서제외하고, 농어
촌진흥공사를농업기반공사로하는등2개기
업체의명칭을현실에맞게수정함.
나. 국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정부
가국유지를출자하고정부이외의자가금전
등을출자하여설립된국유지개발전문회사와
금융기관이보유하는부실자산의효율적인정
리등을지원하기위하여설립된한국자산관
리공사를각각정부출자기업체에추가함.
3. 의견제출
이법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5년8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참조：국유재산과장,
전화2110-2366·2374, 팩스503-9285, 이
공
고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농림부공고제2005-96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65호
 초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 월11일
                                            2005년 7 월11일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개정이유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세부추진계획
                                          전기사업법의 개정(2005. 5.26. 공포, 법률 제
 에 의거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중
                                          7508호)에 따라「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 서류(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감축하여 중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
 제조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 주요골자
 초지전용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중「초지의
                                          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① 다중이용시설, 위험시설 등 특별한 안전관
 를 첨부서류에서 제외
                                            리가 필요한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한
3. 의견제출
                                            사용전점검은 전문검사기관인 전기안전공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                  에서 수행토록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는 법인은 2005년 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는 사용전점검 신청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                   기안전공사중 점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수 있도록 함.
 507-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②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부적합한 일반용전기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                  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
 19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료 부과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필 요 하 신 분 은 농 림 부 홈 페 이 지 (http:           또는 구청장으로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              함.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①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10kW이하인 발전
    와 그 이유)                                 기를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하고, 전기안전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관리자 선임면제 대상에서 삭제함.
                                           ②전기안전공사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사 결과, 기술기준에 부적합 경우에는 그 내

    자 성명 및 주소)                              용을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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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토록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
   ③전기안전공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안) 입법예고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토          1. 개정이유
       록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④기타, 개정법률에 의해 부적합 일반용전기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설비에 대한 개선명령 등 권한이 시·도지사             하고자 함.
       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           2. 주요내용
       라,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함.                    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기준일 변경
3. 의견제출                                     (1)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합병 신고시 시·도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사에게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합병계
 은 2005년 8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약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과장)                    (2)그러나, 합병회사가 실제 합병 등기시 까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인수절차 등에 따라 장시간 소요되어 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약 당시의 자본금과 실제 합병 등기시의 자
   그 이유)                                     본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                (3)따라서, 시행령 제17조와 동일하게 기업진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단보고서 작성 기준일을 합병등기일로 변경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                      하여 미비된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        나. 사용전검사 신청 주체 변경
       시 중앙동 2번지                            (1)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에 사
   ○전화:02) 2110-5445                         전 점검을 통하여 입주자가 정보통신 이용에
   ○팩스:02) 503-9632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우편:alias5@empal.com                   (2)발주자가 자신의 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

4. 기    타                                    전 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

 상 세 내 역 은 산 업 자 원 부 홈 페 이 지 (http:         (3)따라서, 사용전 검사의 신청주체를 발주자

 //www.mocie.go.kr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             로 변경하여 법 제36조와 일치시키고자 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누락된 인용조문 추가
                                            (1)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관은 공

⊙정보통신부공고제2005-43호                            사협회에 감리원 경력인정 및 기술자 수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음.

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2)또한, 공사협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업무 처리실적을 보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용조문(법

       2005년 7 월11일                          제69조제2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

                   정보통신부장관                   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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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서홍동 440-1번지 남제주군 문화관광과
 ○인류(Homo sapiens)의 이동 경로 해석에 중                    -연 락 처 : 전 화 064-730-1239, 전 송

     요한 자료                                            064-730-1475

 ○사람 발자국 화석을 통해 한반도에 살았던 우
     리 조상의 신체구조 등의 해석에 중요한 자료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36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서귀포 중문·대포동 주상절리는 현무암이 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
     발달하는 대표적인 절리의 생성원인, 과정, 발
                                             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
     달모양과 해식작용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
                                             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는 등 학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수려하여 천
                                             같이 공고합니다.
     연기념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판단
                                                   2005년 7 월11일
     됨.
                                                                국립환경연구원장
4. 문화재관리단체:남제주군수
                                             □형식승인 내역
5.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번호:1
6.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환경측정기기
7.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명 칭:소음계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                       -형 식:CEL-430/2
 화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                         -제작사(국적):CASELLA CEL(영국)
 기 바랍니다.                                         ○형식승인번호:NESM-100
8. 연락처                                           ○형식승인일:2005년 6 월27일
 가. 문화재청                                         ○비 고:신규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
      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5호 천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37호
      연기념물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연락처:전화 042-481-4990 , 전송 04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481-4999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메일 hee30@ocp.go.kr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남제주군                                         2005년 7 월11일

      -주    소:(우)697-702 제주도 서귀포시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 TPU-105F/ 명인시스템                        제ATMSV         2005. 7. 6.    신규
     측정기(유속계) 및          GMF-104F (대한민국)               -2005-28호
     그 부속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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