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라.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용유 오션뷰(변경)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전기         최대전력수요      기정          8,862.9kW
                             변경          8,853.1kW
       열           열사용량      기정        28,768Gcal/년
                             변경        29,364Gcal/년
    취사용가스            도시가스수요량          1,172.4T.O.E/년
 □ 무의LK(변경없음)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전기              최대전력수요             12,024kW
       열               열사용량            58,694Gcal/년
    취사용가스            도시가스수요량           553천N㎥/년
 □ 인천국제공항(변경)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전기              최대전력수요              135MW
       열                열수요              370Gcal/h
 마. 정보․통신 및 정보화 계획
 □ 용유 오션뷰(변경)
  ○ 통신회선수 : 당초 1,050회선 → 변경 6,184회선
 □ 무의LK(변경)
  ○ 통신회선수 : 당초 7,662회선 → 변경 8,651회선
 □ 인천국제공항(변경)
  ○ 공항의 정보통신 인프라로써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사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
  ○ Smart Airport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수용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기존지역과 3단계 지역의 원활한 연계성과 효율적 운영 및 경제성을 확보
17.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변경)
 가. 문화시설계획(변경)
                              【 문화시설 계획 】
          지 구 명                       문화시설                  비고
                                  개소             면적(㎡)
                 계                  9            168,549.8 변경없음
          신공항배후지원단지                -                 -     해당없음
              운남지구                 -                 -     해당없음
              운서지구                 -                 -     해당없음
              미단시티                  2            23,982.8  변경없음
            영종하늘도시                  6            74,567.0  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1            70,000.0   변경
         용유 을왕산 PARK52             -                 -     해당없음
                                   33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지 구 명                       문화시설               비고
                                 개소        면적(㎡)
          용유 노을빛타운                 -           -       해당없음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           -       해당없음
           용유 오션뷰                  -           -       해당없음
          무의 힐링리조트                 -           -       해당없음
            무의 LK                  -           -       해당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           -       해당없음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쉽아카데미             -           -       해당없음
          한상드림아일랜드                 -           -       해당없음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       해당없음
□ 용유 오션뷰(해당없음)
□ 무의LK(해당없음)
□ 인천국제공항(변경)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로 문화센터 1개소
    를 공항배후지원단지(공항신도시) 인근에 투자·개발하여 운영 중(‘12.3 개관)
   - 위치/면적 : 중구 운서동 산352번지 / 70,000㎡
   - 주요시설 : 체육관(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회의실, 공연장, 도서실, 동아리방 등
   - 시설운영 : 시설운영은 기부체남을 통해 인천경제청에서 관리 및 시행 중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녹지 계획 】
 번호 구분            지 구 명                 공원․녹지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합 계                 9,405,998.4
                                          11,089,708.4
  1 기정            신공항배후지원단지                 593,234.8
  2 기정               운남지구                   21,483.8
  3 기정               운서지구                   18,806.2
  4 기정               미단시티                   758,585.6
  5 기정              영종하늘도시                 5,946,157.0
       기정        공항복합도시(IBC-Ⅱ)              652,000.0
  6           공항지구(개발계획 미수립지)                   -
       변경           인천국제공항                 2,213,000.0
  7 기정           용유 을왕산 PARK52              181,330.0
  8 기정             용유 노을빛타운                 191,896.0
  9 기정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12,783.0
  10 변경기정           용유 오션뷰                  64,772.0
                                            61,631.0
  11 기정            무의 힐링리조트                 55,916.0
  12 변경기정            무의 LK                  336,685.0
                                            462,536.0
  13 기정            용유 왕산마리나                     -
  14 기정 무의 테스코 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
  15 기정            한상드림아일랜드                 572,349.0
  -     -     개발계획 미수립지(공유수면)                   -
※ 공원․녹지 : 공원, 녹지, 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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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3 무의동 산349-1임 일원     2,180    515  감)1,665
                4 무의동 산349-1임 일원     6,152   5,688  감)464
                5 무의동 산349-1임 일원     4,112   1,544 감)2,568
   연결녹지         6 무의동 산349-1임 일원      870    1,834  증)964
                7 무의동 산349-3임 일원     3,256   1,302 감)1,954 토지이용
                8 무의동 산349-1임 일원       -      455   증)455    계획
                9 무의동 산349-1임 일원       -     2,177 증)2,177 변경에
               10 무의동 산349-1임 일원       -    15,595 증)15,595 따른
              소계        6개소          8,191  17,180 증)8,989   녹지
                1 무의동 산349-1임 일원     1,432    770   감)662
                2 무의동 산347임 일원       5,525   1,477 감)4,048 재배치
   완충녹지         3 무의동 산346임 일원       1,234   1,046  감)188
                4 무의동 산349-1임 일원       -     4,028 증)4,028
                5 무의동 산349-1임 일원       -     4,672 증)4,672
                6 무의동 산352임 일원         -     5,187 증)5,187
 □ 인천국제공항(변경)
  ○ 공원․녹지 계획
    -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수변활동기능의 활성화 및 수변과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창출
    - 주변의 녹지축과 연계하여 대상지 중심부에 공원 녹지축을 조성
    - 항공 및 차량소음과 매연 등을 저감할 수 있도록 주변을 공원, 완충녹지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단지내 보행녹도를 조성
    - 각 지역의 중앙부에 공원을 계획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항 이용자나 종사자들에게 휴식
      공간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
    - 중앙공원은 생태 도시환경을 연결하는 주요공간으로 상징성, 중심성을 강조하고, 블록별로 다양한
      주제를 도입하여 녹지대의 연결고리 형성
    - 고속도로나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주 진입로와 내부순환도로변에는 일정 폭
      (10~20m)의 완충녹지대를 설치
    - 하천, 유수지 등 수변공간에 접한 지역의 경우 수변에 녹지를 설치하여 하천의 경관, 조망, 휴식,
      산책 등 공원기능 보조
18. 도시경관계획(변경)
  ○ 용유 오션뷰, 무의 LK, 인천국제공항지구 별첨자료 참고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지 구 명                     내              용             비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운남지구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운서지구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미단시티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계                7개소          189,941
                   1      인천과학고등학교       운서동 543-4 임 일원      41,516
                   2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운서동 542 학 일원      25,890
    영종하늘도시         3       인천교육연수원       운서동 543-5 대 일원      39,473   변경없음
                   4   인천교육연수원(외국어수련부)    운서동 567-4학 일원     48,583
                   5      인천국제고등학교        운서동 543-8대 일원     29,971
                   6         송산소초        중산동 산300-1임 일원      4,173
                   7         송유시설        중산동 136-82장 일원       335
                                   36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 북측 유수지 주변 시설
                      구분                    내용
     인천국제공항           위치
                      면적
                                공합복합도시(IBC-Ⅱ)지역 북측 방조제 인근
                                          21,812㎡
                                                               변경없음
                     조치계획        사업계획 확정시 이전협의및 이전 추진
    용유 을왕산 PARK52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용유 노을빛타운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용유 오션뷰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무의 힐링리조트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무의 LK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용유 왕산마리나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무의 테스코글로벌 리더쉽아카데미                        - 해당사항 없음 -        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 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지구명                              내        용             비고
              •「중산동 유물산포지4」일부에서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확인
 영종하늘도시 되어 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원 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변경없음
                 보존하기로 결정됨
 인천국제공항 • 자유무역지역           인근에 선사유적지(주거지)가 출토되어 법에 따른 보존절차 변경없음
                 를 통해 공원으로 조성(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5호)
              • 용유무의 지역에는 문화유적분야 17개소와 민속분야 14개소 등 총 31개소
      용유         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 내에는 문화유적
  노을빛타운 • 향후     분야 3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변경없음
                     관련법에 의해 문화재 조사, 시·발굴 등을 면밀히 시행하여 존치 또는
                 이전이 필요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매장문화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용유         조에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겠음.
    블루라군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면 『매장문화 문화재 변경없음
  복합리조트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재5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즉시 현장을 보존·
                 신고 하겠음.
      용유 • 사업지구내 진행시
                         문화유적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공사의
                      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지표조사 기관이나 관계기관(인천광역시· 변경없음
     오션뷰         문화재청)에 통보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예정임
※ 상기 지구 외 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
      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1팀
      (044-203-464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2), 영종청라개발과
      (032-453-7624)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7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69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번호
면적(㎡)
사용량
(㎥/일)
허가기간
서봉양수장
섬진강
(국가)
곡성군입면제월리1249
제2001-01호
2,074
37,500
‘16.06.29. - ‘20.09.30.
신기양수장
섬진강
(국가)
곡성군곡성읍장선리1064-147
제2001-06호
247
10,368
‘16.06.29. - ‘20.09.30.
동산양수장
섬진강
(국가)
곡성군곡성읍동산리84
제2004-04호
102
6,804
‘16.06.28. - ‘20.09.30.
고달1양수장
섬진강
(국가)
곡성군고달면뇌죽리601-7
제2001-22호
179
6,750
‘16.06.28. - ‘20.09.30.
고달2양수장
섬진강
(국가)
곡성군고달면고달리596-6
제2013-46호
150
5,184
‘16.06.29. - ‘20.09.30.
죽산양수장
보성강
(국가)
곡성군석곡면석곡리243-3
제2003-01호
720
2,045
‘16.06.29. - ‘20.09.30.
유정1양수장
보성강
(국가)
곡성군석곡면유정리183
제2003-12호
23
2,894
‘16.06.29. - ‘20.09.30.
유정2양수장
보성강
(국가)
곡성군석곡면봉전리369
제2003-13호
23
2,894
‘16.06.29. - ‘20.09.30.
2. 공사의명칭: 광양항E1 여수기지Mixed-C4 하역이송사업관련건설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LPG부두및인근부지내(여수시낙포동158-12, 193-2)
4. 공사개요
- 로딩암1기(8“×1기) 교체
- 이송배관(10“×360m, 10“×68m 각1라인) 및긴급차단밸브1기
- 파이프랙(폭2.5m × 길이68.0m × 높이5.5m)
- 보강토옹벽설치(길이87m, 높이1.5m) 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11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619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주)E1 대표이사구자용
-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7 아셈타워13층, 14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1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학교로165, 한국농어촌공사곡성․구례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서봉양수장등8개소
4. 취수위치, 허가량및허가기간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 40, 41, 42, 57호’를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6년8월8일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916
시멘트혼화용폴리머
표준안
개정
KSF4917
개량아스팔트방수시트
표준안
개정
KSF4921
콘크리트용에폭시수지계방수방식재
표준안
개정
KSF4926
콘크리트용수밀혼화재
표준안
개정
KSF4927
통기성방수시트
표준안
부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정정내용
1. 2016.6.7.(화) 자제18775호관보97, 98쪽‘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40, 41, 42호’를‘부산전파관리
소고시제2016-1, 2, 3호’로정정
가. 『전파법』은「전파법」으로정정
나. 제4호‘㎒’를‘MHz’로, ‘점유주파수대폭16 ㎑’는‘점유주파수대역폭16 kHz’으로, ‘공중선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정정
2. 2016.7.20.(수) 자제18806호관보102쪽‘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57호’는삭제
3. 2016.7.27.(수) 자제18811호관보68쪽‘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는‘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
2016-4호’로정정
가. 『전파법』을「전파법」으로정정
나. 제4호‘점유주파수대역폭16 KHz’를‘점유주파수대역폭16 kHz’로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4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F491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491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492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492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 KSF492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F4916 : 표준서식및인용표준개정등
- KSF4917 : 표준서식및인용표준개정등
- KSF4921 : 표준서식및인용표준개정등
- KSF4926 : 검사에서시험항목단서조항및서식수정
- KSF4927 : 표준서식및인용표준개정등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정정내용
1. 2016.6.7.(화) 자 제18775호 관보 97, 98쪽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40, 41, 42호’를 ‘부산전파관리
소고시제2016-1, 2, 3호’로 정정
 가. 『전파법』은 「전파법」으로 정정
 나. 제4호 ‘㎒’를 ‘MHz’로, ‘점유주파수대폭 16 ㎑’는 ‘점유주파수대역폭 16 kHz’으로, ‘공중선전력’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정정
2. 2016.7.20.(수) 자 제18806호 관보 102쪽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57호’는 삭제
3. 2016.7.27.(수) 자 제18811호 관보 68쪽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1호’는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
2016-4호’로 정정
 가.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정정
 나. 제4호 ‘점유주파수대역폭 16 KHz’를 ‘점유주파수대역폭 16 kHz’로 정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표준안
   개정         KSF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표준안
   개정         KSF492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 방식재             표준안
   개정         KSF4926              콘크리트용 수밀 혼화재                 표준안
   개정         KSF4927                통기성 방수시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F49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9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9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9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F49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F4916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등
 - KSF4917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등
 - KSF4921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등
 - KSF4926 : 검사에서 시험항목 단서조항 및 서식 수정
 - KSF4927 : 표준서식 및 인용표준 개정 등
                               70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93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97호, 2015.12.29.)됨에 따라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절차와 관련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6.7.1.부터 시행되는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114천원
     * 생계곤란자의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통하여 114천원 추가 지원 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16년 7월부터
   ❍ 지급일자 :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71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2014-203호)」에 따라 유전자변형 면화 DAS-81910-7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
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면화 DAS-81910-7 다우아그로사이언시스
                   인터내쇼널리미티드 Dow AgroSciences LLC. 제2016-11호   2016.8.2.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시험․검사
기관의 종류에 한정하여 행정처분하고 있으나,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권 수
호 및 안전성 향상을 추구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허위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반행위의 경우 지정받은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이 지정취소 되도록 하고자 함.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보증책임자의 업무성격, 관련 국제기준과의 조화
를 고려하여 품질보증책임자의 자격 요건 중 관련 학과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
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5)
  1)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검사 기관을 2개 종류 이상 지정받은 자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도록 함
  2) 허위성적서 발급 등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정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시험․검사업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76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나. 품질보증책임자 요건 완화(안 별표 2)
  1)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관련 학과를 완화하여 전공에 관련 없이 품질보증책임자
     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사전 교육을 이
     수 하도록 함.
  2) 품질보증책임자의 업무성격,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제가
     완화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제도과
    ㅇ 전자우편 : jwparkdvm@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35조의2)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
                            77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감사·검사·수사나 소송
등으로 제재가 보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효정지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도입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33,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tthhju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마련(2016년 7
월 28일 시행)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안 제9조의2조)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조달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
   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로 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78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ykim1970@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241호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교육부장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년도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규정」을 적용
하지 않아 배제된 규정을 신설하고, 대안학교 설립 인가 구비서류를 정비하여 불필요 규제를 완화하
고 유사 교육시설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장 면적 완화 및 미설치 허용 규정 신설 (제3조 제3항 신설)
  나.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위한 필수 구비서류에 학교헌장 제외 (제4조 제1항 5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1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우 301-19)
     - 전자우편 : sterigma@moe.go.kr - 팩스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 게시판 안내를 참조하시
거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0,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16-169호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개
    정(법률 제11151호, 2012. 1. 17.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6-170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을 전자적처리 대상 사건으로 추
    가하고, 도로교통법 음주ㆍ무면허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 불기소처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
    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4호, 2016.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0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공고제2016-8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주식회사
 제2014-157호 정남진편백사업단    전남 장흥군.읍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우드랜드길142       (2016. 8. 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3호
                            장기 미수납 업체 납부 독촉 공시송달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고지서를 발부하여 송부하였으나 업체폐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 8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장기 미수납 업체 납부 독촉
2. 공 고 기 간 : 2016.08.02. ~ 2016.08.15.(14일간)
3. 처 리 현 황 : 2016.08. 현재까지 수시 납부독촉(15회) 및 재산조회(4회)실시하였으나 반송 및 조회
   내역 없음
4. 납 세 자 : ㈜영해운 (대표: 김영남 (51.03.05.))
5.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아암대로
6. 위 반 사 항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7조, 제11조에
   따라 고지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7. 미수금 총액 : 264,962,850원
              (원금: 161,010,560원 / 가산금 103,952,290원)
8. 법 적 근 거 : 「항만법」 제30조 및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3
   조 및 제7조, 제11조
  * 문의처 : 항만물류과 (031-680-7264)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공고 제2016-1호로 관보에 공시송
달한 공고는 ‘16.8.8부터 발생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2016년 8월 8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85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맞게 ‘약식절차’를 ‘약식절차 등’으로, ‘전
    자약식법’을 ‘약식전자문서법’으로, ‘전자약식사건’을 ‘전자적처리사건’으로 각각 용어를 개정함(안
    제3조2제1항ㆍ제2항, 제4조제3항, 제13조의2제1항ㆍ제5항, 제13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65조의2,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122호의
    2서식)
 나. 전자적처리사건에 대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6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6-171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을 전자적처리 대상 사건으로 추
    가하고, 도로교통법 음주ㆍ무면허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 불기소처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
    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4호, 2016. 1. 6. 공포ㆍ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맞게 ‘약식절차’를 ‘약식절차 등’으로, ‘전
    자약식사건’을 ‘전자적처리사건’으로 각각 용어를 개정함(안 제2조제1의3호ㆍ제2의2호, 제9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3항)
 나. 전자적처리사건을 불기소처분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처리되므로 전자적으로 처리된 불기
    소사건기록의 보존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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