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범위와 조건, 절
      156 통신망 상호접속 허용                                        재검토형(3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0
      157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신고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재검토형(3년)                       방송통신위원회
                                                                        조의별표6
                                   정보통신공사의 타 공사와의 분리도급 의
      158 도급계약의 분리                                           재검토형(5년)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          방송통신위원회
                                   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27
      159 시공능력평가                                             재검토형(3년)                       방송통신위원회
                                   정하는 평가방법                             조및별표4
            정보통신공사의 기술보유자 현장배치의 정보통신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중 등급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34
      160                                                    재검토형(3년)                       방송통신위원회
            무                      배치를 위한 도급금액기준                        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
      161 기부금품 모집 승인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관
                                   한 승인의무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수련기관의 전공의 추가 공개경쟁시험 실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
      162 전공의의 임용시험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시위한 승인의무                             규정시행규칙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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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의료인이 허가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한지의료인의 의료행위 종사지역 변경허                                        의료법제79조, 의료법시행규
      163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허가의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가                                                           칙제75조




                                                                                                      보
                                   무
                                   보건·의료사업자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                보건의료사업자의부당행위지
      164 보건.의료사업자의 부당행위금지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행위 금지                  정고시제3조
                                   허가받은 조직은행에 대한 3년주기 허가사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
      165 조직은행의 허가갱신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항 갱신의무                               법률제14조
                                   공중위생 영업 변경 신고 사유 및 구비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3조




                                                                                                      2009.12. 3. (목요일)
      166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류                                    의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13
      167 이.미용사 업무범위               이·미용사의 영업장소 범위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조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
      168 위생사 면허                   위생사 면허증 재교부 사유            재검토형(3년)                       보건복지가족부
                                                                        조
                                   국립결핵병원 입원환자의 입원기간 제한(7    효력상실형      국립마산병원운영규정제14조,
      169 국립결핵병원 입원기간제한                                                                     보건복지가족부
                                   개월 이내)                    (‘12.12.31) 국립목포병원운영규정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