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5. 기타사항
 ㅇ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9)로
   연락주십시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8-75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
자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내역
        대상자
                        설치지역              선정인                    설치장소
     총괄국
      부천             부천시 춘의동              최다운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243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8. 10. 2.(화) 10: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다. 계약기간 : 2018.11.1. ~ 2021.10.31.(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설치지역별 보증금의 납부금액

                       보증금액 (단위 : 만 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위탁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필수업무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지               4,000    3,000    2,000   1,000   400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신원보증보험 증권 제출
 다. 보증금의 면제
  (1) 지자체, 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농협, 새마을금고 등)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3*4cm)
 나.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임대차계약서 원본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 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라.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22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344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감경
여부
처분사유
사유
발생일
법적근거
1
경남-주택2
006-0042
(주)유림개
발
원용철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709(상동동)
영업정지1년
(체납금납입증명될
시는별도절차없이
영업정지가해제됨)
-
총10건,
789,2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거제시장이
관허사업의
정지를요청
2018.
7.12.
거제시
징수과-6855호
(2018.7.12.),
지방세징수법
제7조
2
경남-주택2
011-0065
(주)조일
노재학
경남
창원시
성산구중앙대로
56, 309호(상남동,
양지빌딩)
영업정지1년
(체납금납입증명될
시는별도절차없이
영업정지가해제됨)
-
총11건,
2,247,17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거제시장이
관허사업의
정지를요청
2018.
7.12.
거제시
징수과-6855호
(2018.7.12.),
지방세징수법
제7조
규정을, 변호인이었던사람에대하여는국선변호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형사소송법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여비․일당
청구인은앞서본것과같이불구속상태에서11회에걸쳐공판기일에출석하였고, 청구인의주
거지인고양시를기준으로공판기일1회출석에대한여비․일당은모두합하여64,000원이다(형사소
송비용등에관한규칙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따라서국가가보상할피고인의여비․
일당은704,000원(64,000원× 11회)이된다.
3. 인정하지아니하는부분
청구인은이사건재판으로인해청구인의사업이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하여발생한영업손실의
보상도함께구하나이는법령상보상대상이아니므로인정하지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국가는청구인에게비용보상금으로704,000원을지급할의무가있으므로주문과같이결
정한다.
2018. 8. 2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경상남도고시제2018-34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과「지방세징수법」을위반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 「주택
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8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 거제시징수과-6855호(2018.7.12.) 관허
사업의정지또는허가취소요구
2. 처분기준일: 2018. 9. 19.
3. 행정처분업체내역
제19342호
관
보
2018. 9. 18.(화요일)
345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
내용
감경
여부
처분사유
사유
발생일
법적근거
3
경남-주택2
015-0045
(주)타우
정태일
경남거제시
고현로9길37,
302호(고현동,거제
롯데인벤스가)
영업정지1년
(체납금납입증명될
시는별도절차없이
영업정지가해제됨)
총11건,
3,902,54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거제시장이
관허사업의
정지를요청
2018.
7.12.
거제시
징수과-6855호
(2018.7.12.),
지방세징수법
제7조
◉대구광역시공고제2018-1021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엔씨솔루션
2. 대표자: 윤혜영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동북로117, 15F 12호(전화053-765-8220)
4. 업종및등록번호: 환경컨설팅회사제16호(단, 법제16조의4제1항제4호및제7호업무제외)
5. 등록일자: 2018. 9. 12.
◉(서울)마포구공고제2018-93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8년9월1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23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S-LT1C1-
44T
평면왕복식
6단운반식(횡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90도) 44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 9.12
신규
인증
서울
마포
제6-32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90T-SHT
-48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48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폭1.9m]
2018. 9.12.
신규
인증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7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성필
1973.**.**
남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동작구*****
2017.10.05
외국국적취득
안성희
1969.**.**
여
미
국부산광역시동구*****
2005.01.19
외국국적취득
소재지
지번
지목공부면적
(㎡)
편입면적(㎡)
국공유지
/사유지지자체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합계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11
답
517.0
83.0
83.0
사
경주시
문경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도동
93-36
펠리스현대
402호
포항농
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62
근저당
권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12
답
1,673.0
94.0
94.0
사
경주시
문경호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죽도동
93-36
펠리스현대
402호
포항농
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5-62
근저당
권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13
답
780.0
780.0
153.0
627.0
국
경주시국(기획재
정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1672
- 17
답
320.0
163.0
28.0
135.0
국
경주시국(기획재
정부)
◉환경부고시제2018-149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76호
「유전자원의접근‧이용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라
유전자원등에대한접근신고절차를간소화하거나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를다음과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내유전자원등에대한접근신고의예외
제1조(목적) 이고시는｢유전자원의접근‧이용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0
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라유전자원등에대한접근신고절차를간소화하거나신
고를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신고의예외) 가축질병의긴급한진단, 방역등을목적으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국제기구나국제기구와협력하고있는기관이유전자원등에접근하려는경우법제10조제1호
에따라유전자원등에대한접근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신
고예외사실을관계부처에통지하여야한다.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2. 그외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기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섬, 외딴곳 등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
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170호, 2018. 9.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
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 가산점을 평정하는 방법, 평
정 제외 대상 기간 및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가점 평정
을 한 경우 가산점 총점의 상한을 2점에서 1.5점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동점자 중 선순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선
순위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6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변경)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18. 2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시 논의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서 송도국제병원부
  지 내 국내종합병원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
 ㅇ 바이오분야 산·학·연과 연계한 ‘메디바이오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활용
  한 의료관광산업육성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ㅇ 면    적 : 53,362,398.4㎡
   <국제업무단지(매립지 3공구 전체 및 1․2․4․6공구 일부)>
    ⋅면적 : 5,770,553.0㎡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ㅇ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을 강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5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소      계         32,938,751.1                        61.7
          도      로          7,913,826.4                        14.7
         도       로          7,826,216.7                        14.6
         보 행 자 도 로             87,609.7                         0.1
       공         원         15,228,799.0                        28.5
         육    지  부          5,276,585.7                         9.9
         수    로  부          7,048,434.3                        13.2
         습 지 구 역            2,903,779.0                         5.4
       항         만          4,116,073.8                         7.7
       복 합 환 승 센 터             31,697.5                         0.1
       광         장             18,103.9                         0.1
       공   공   녹 지          2,385,810.6                         4.5
       공   공   공 지            135,324.0                         0.2
 공공 시설 유     수   지            109,640.3                         0.2
 용   지
       학         교            796,298.6                         1.5
       병         원             80,719.3                         0.1
       종   교   시 설             14,447.5                         0.1
       충 전 ㆍ 주 유 소             12,587.7                         0.1
       기         타          2,095,422.5                         3.9
           주   차 장            262,668.2                         0.4
           자동차정류장              24,000.0                         0.1
           공 공 청 사            203,303.2                         0.3
           복 지 시 설             18,008.4                         0.1
           문 화 시 설            118,037.9                         0.2
           체 육 시 설            742,305.3                         1.3
           공급처리시설             697,296.0                         1.3
           트 랩 역 사             15,295.0                         0.1
           기 타 용 지             14,508.5                         0.1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15호(2018. 03. 19)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 송도국제도시 주택 공급계획 >
                      용지면적                              인 구           인구밀도
    구 분                             세 대(호)
                   천㎡      %                       인      구성비(%)      (인/ha)
     계              6,094   100.0       104,112   265,611    100.0           436
   단독주택               165     2.7           474     1,221      0.5            74
   공동주택             4,283    70.2        72,239   184,279     69.4           430
   주상복합             1,527    25.1        30,320    77,359     29.1           507
   복합개발               119     2.0         1,079     2,752      1.0           231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성장거점을 지원하는 남북축 2개와 동서축 4개의 3×4 격자･순환 고속도로망
   구축
 • 서북부(신개발지역)와 구도심부,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 유도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의 연계･우회 도로기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인접 시･도 간 교통 정체구간, 광역적 차원의 효율적 해소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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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국제업무단지]
• 면적 : 5.77㎢, 송도 3공구 및 1․2․4․6공구 일부
• 주요 투자자 : NSIC (The Gale Company, 포스코 건설)
• 인천광역시는 NSIC에 토지를 매각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NSIC는 국제비지니스센터(컨
  벤션 및 전시장, 국제업무빌딩, 쇼핑몰), 오피스빌딩, 호텔, 백화점, 골프장, 국제 학교, 고급주
  거단지, 중앙공원, 문화센터 등 지상물을 자기자본 및 투자유치를 통하여 조성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가. 의료시설
 ㅇ 기정(국제병원)
 -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에 한함)을 개설
   ※ 이용대상이 외국인이므로 외국인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배치하고, 병원당 병상수 및 병
      상당 대지면적은 일반적인 종합병원의 현황을 참고하여 수요를 추정한 뒤 적정규모의 부
      지를 확보
 ㅇ 변경(국내외 종합병원)
 -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법에서 지정한 10~12개 진료과목을 갖춘 300
   병상 이상인 국내외 종합의료기관 설립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 (기본방향)
 ㅇ 기정: 외국인 의료시설 통해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국제병원 등)을 확보하여 송도국제도시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및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을 제공
  - 외국인 의료시설에는 외국인 의사의 고용 및 외국어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체계를 마련
 ㅇ 변경: 외국인환자 편익을 고려한 의료서비스환경 조성
  - 외국인 혹은 상법상 법인은 인천시의 사업계획 심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
   한 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음
  - 국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 설립 될 경우, 최대한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전용 병상, 의사
   소통이 가능한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사항 없음
17.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18.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9.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20.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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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2.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3.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42)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47호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포항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한 포항공업용수도의 관로 개량 및 대체관로 등을 통한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영천댐
 나. 시 설 개 요 : 관로시설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 관로시설(도수관로)                           L=30.90km
  - 노후관 개량             D=1,350mm        L=14.14km
  - 대체관로               D=1,100mm        L=16.76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167,962
            ∙ 경상북도
  도수관로       - 포항시 북구 기계면                                       167,962
             -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

6. 급수구역
 - 포항시, 경주시
7. 사업시행 기간
 - 2016년 ~ 2020년 12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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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535    가곡동    252-9   252-9   도        도     61.0       61.0       국토교통부
 536    가곡동    252-4   252-4   도        도    215.0       215.0      국토해양부
 537    가곡동    252-1   252-1   도        도    278.0       278.0      국토해양부
 538    가곡동     808    808-3   철        철    24,089.0   5,351.0     국토교통부
 539    가곡동    274-4   274-6   도        도    461.0       135.0      국토교통부
 540    가곡동    274-3   274-5   도        도    724.0       113.0      국토교통부
 541    가곡동 산27-2 산27-2        임        임    837.0       837.0      국토교통부
 542    가곡동 산27-1 산27-5        임        임    15,837.0   4,864.0     국토교통부
 543    가곡동 산26-2 산26-5        임        임    12,927.0   1,335.0     국토교통부
 544    가곡동 산26-3 산26-3        도        도    746.0       746.0      국토교통부
 545    가곡동    250-2   250-2   도        도    311.0       311.0      국토해양부
 546    가곡동     814    814-1   구        구    817.0       437.0      국토해양부
 547    가곡동    249-2   249-2   도        도    486.0       394.0      국토해양부
 548    가곡동    249-1   249-5   전        전    1,879.0         5.0    국토교통부
 549    가곡동 산25-5 산25-5        도        도    398.0       398.0      국토교통부
 550    가곡동 산25-9 산25-12       임        임    1,402.0     103.0      국토교통부
 551    가곡동    252-2   252-2   전        전    271.0       184.0      국토교통부
 552    가곡동    252-5   252-5   도        도    549.0       549.0      국토교통부
 553    가곡동 산25-3 산25-11       임        임    50,765.0    587.0      국토교통부
 554    가곡동 산25-9 산25-13       임        임    1,402.0     650.0      국토교통부
 555    가곡동 산25-10 산25-14      임        임    572.0       260.0      국토교통부
 556    가곡동 산32-1 산32-5        임        임    8,208.0     135.0      국토교통부
 557    가곡동 산32-3 산32-3        도        도    1,875.0    1,352.0     국토교통부
 558    가곡동     807     807    도        도    1,260.0     36.0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4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
을 다음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8호선           노선명      진해〜청도
                       ㆁ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ㆁ 위 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 종점 : 경남 밀양시 가곡동                                    ( 4.26 ㎞ )
                       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지정
                       ㆁ 도로의 미관 보존
        목적
                       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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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준공에 따른 편입용지의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1.05.11. ~ 2018.06.30.
4.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
  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44)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52호(2011.12.26). 제2012-286(2012.05.23.)와 관련, 「도로법」제
40조의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흥해-기계2 국도
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1번국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부산~신고산)
               ㆍ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ㆍ위    치
  지정구간 및
                   - 시점: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
    범위
                   - 종점: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ㆍ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ㆍ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ㆍ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4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관련, 「흥해-
     비고
               기계2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 기타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또
   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8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82호(2013.07.02.), 제2013-453호(2013.10.28.), 제2018-446호, 제
2018-447호와 관련,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변경 지형도면
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2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5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58호선
진해~청도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
밀양시
가곡동
228,999㎡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414-1답
밀양시
가곡동
808-3철
삼랑진읍
청학리
숭진리
임천리
남포동
가곡동
4.085
변경
일반
국도
국도
58호선
창원~청도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
밀양시
가곡동
237,163.9㎡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911-21천
밀양시
가곡동
808-3철
삼랑진읍
청학리
숭진리
임천리
남포동
가곡동
4.26
2. 지형도면: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11),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52호(2011.12.26).
제2012-286(2012.05.23.),
제2016-121호
(2016.04.04.), 제2017-157(2017.03.31.)로고시된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에대하여「도로법」제25
조의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
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8년9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31
국도31
호선
(부산～
신고산)
포항시
북구기계면
내단리
～
기계면인비리
485,473㎡
포항북구
기계면
내단리
포항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북구기계면
내단리, 현내리, 지가리,
인비리
8.6
변경
일반
국도
31
국도31
호선
(부산～
신고산)
포항시
북구기계면
내단리
～
기계면인비리
479,340㎡
포항북구
기계면
내단리
포항북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북구기계면
내단리, 현내리, 지가리,
인비리
8.6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9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준공에따른편입용지의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1.05.11. ∼2018.06.30.
4.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
칙제6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
051-660-1144) 또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2호(2011.12.26). 제2012-286(2012.05.23.)와관련, 「도로법」제
40조의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의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
「흥해-기계2 국도
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31번국도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ㆍ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ㆍ위
치
- 시점: 포항시북구기계면내단리
- 종점: 포항시북구기계면인비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ㆍ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ㆍ도로의미관보존
ㆍ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6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관련, 「흥해-
기계2 국도건설공사」의도로구역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 기타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16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44) 또
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8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2호(2013.07.02.), 제2013-453호(2013.10.28.), 제2018-446호, 제
2018-447호와관련,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의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변경지형도면
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중, 사업계획변경으로 도로구역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세목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04.28 ~ 2022. 03. 21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33)
5. 도로구역에 추가 편입되는 세목조서 : 아래와 같음
                            도로구역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ㅇ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도로구역에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추가편입되는 토지
                                                                           이외의
               면적                                                          권 리
  지번      지목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311-5   전     134   1/1   정수영
                                          386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312-4   임     98    1/2   이성인
                                         127-65
                                        서울 은평구 녹번동
  312-4   임     98    1/2   이철인
                                      86-125 성원빌라 지-02

  312-7   전     13    1/1   미등기              -           이철규                기타

                            국(건설
 312-10   임     116   1/1                    -
                            교통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312-11   임     339   1/2   이성인
                                         127-65
                                        서울 은평구 녹번동
 312-11   임     339   1/2   이철인
                                      86-125 성원빌라 지-02
                                       충남 청양군 화성면
 313-13 유지      28    1/1   이은팔
                                         청대골길 1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313-14   답     415   1/1   안치영
                                         202-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보령~청양(제2공
구)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4
제19343호                    관        보            2018. 9. 19.(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보령~청양 2공구, 국도36호선, 보령~울진)
                    - 시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77-5(도)
             현구역    - 종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608-1(도)          (5.74㎞)
                    ○ 위치(장암교차로, 국도29호선, 보성~서산)
                    - 시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662-10(답)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산88-3(도)    (0.5㎞)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보령~청양 2공구, 국도36호선, 보령~울진)
                    - 시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77-5(도)
             변경구역   - 종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608-1(도)          (5.74㎞)
                    ○ 위치(장암교차로, 국도29호선, 보성~서산)
                    - 시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662-10(답)
                    - 종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산88-3(도)          (0.5㎞)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령-청양(제2공구)도로건설공사의 지
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보령~
       국도36호선       177-5(도)
                                   5.74                         청양
       (보령~울진) 종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보령~청양(제2공구)
   일반               608-1(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2공구
당초
   국도          시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부여
       국도29호선       662-10(답)                      따른 고시
                                   0.5                          장암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산88-3(도)                                   교차로
               시점 :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보령~
       국도36호선       177-5(도)
                                   5.74                         청양
       (보령~울진) 종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보령~청양(제2공구)
   일반               608-1(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2공구
변경
   국도          시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부여
       국도29호선       662-10(답)                      따른 고시
                                   0.5                          장암
      (보성~서산) 종점 : 충남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산88-3(도)                                   교차로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