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국내 부합화 표준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10791-10 등 상기의 국가표준 7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빌딩 건설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 분사기 —용어와 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 –콘크리트 내부 진동기 –제1부: 용어 및 상용사양 표준안
2. 제정 사유
  건설현장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분사장비(KS B ISO 21592) 및 내부 진동기(KS B ISO
18651-1)와 관련하여 각 부품의 명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용어 및 상용사양 표준을 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B ISO 21592 등 상기의 국가표준 2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2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0112        제도에 있어서 도형의 표시 방법       표준안
                             91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2. 개정 사유
  본 표준에 인용된 표준중 폐지된 표준에 대하여 대체표준을 정비함.
  (ISO 원문 인용 및 폐지된 표준의 본문 내용 삽입)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9524 등 국가표준 19종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4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공작기계 –안전 –방전가공기                                 표준안
2. 제정 사유
  방전가공기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KS로 부합화고 기존 KS B 4231 (공작기계 안전 -
방전가공기)은 폐지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B ISO 28881 등 상기 국가표준 1종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 R ISO 7117 등 상기 국가표준 4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1부: 수평형 및 만능 주축 헤드(수평 Z축)를 표준안
 개정 KSBISO10791-1 가진 기계에 대한 기하학적 정밀도 검사
                   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2부: 수직 주축 및 수직 주회전축의 만능 헤 표준안
 개정 KSBISO10791-2 드(수직 Z축)를 가진 기계에 대한 정적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10791-3 는머시닝센터  검사 조건 ― 제3부: 일체형 분할 또는 연속 만능 헤드를 갖 표준안
                    기계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검사(수직 Z축)
 개정 KSBISO10791-5 및 반복정밀도검사조건 ― 제5부: 가공물 지지 팰릿 위치결정 정확정밀도 표준안
                   머시닝센터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의 검사조건-제1부:수평 주축을 갖는 기계의 표준안
 개정 KSBISO13041-1 정적 정밀도 검사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 센터의 시험 조건ㅡ 제2부: 가공물 고정 수직 스 표준안
 개정 KSBISO13041-2 핀들을  갖는 기계의 기하학적 시험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 센터의 시험조건 ㅡ 제3부: 역 수직 스핀들을 갖 표준안
 개정 KSBISO13041-3 는 기계의 기하학적  시험
                   수치제어
 개정 KSBISO13041-6 밀도     선반 및 터닝센터의  시험조건 ― 제6부: 완성된 시편의 정확정 표준안
 개정 KSBISO16156 공작기계 안전-공작물 고정지지척의 설계 및 제조를 위한 안전 요건 표준안
                   니형(높이방향 가변 테이블) 밀링머신 시험조건-정밀도 검사-정확도 검 표준안
 개정 KSBISO1701-1 사-제2부:수직  주축을 가진 기계
                   니형(높이방향  가변 테이블) 밀링머신 시험조건-정밀도 검사-정확도 검 표준안
 개정 KSBISO1701-2 사-제2부:수직 주축을  가진 기계
 개정 KSBISO1708     보통선반 ―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9524     공작기계-머시닝센터용 주축 홀더의 앞면-기능적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8636-2 : 공작기계  ― 브릿지형 밀링머신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표준안
                   주행 브릿지형(갠트리형) 머신
 개정 KSBISO8636-1 고정공작기계 ― 브리지형 밀링머신의 검사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 제1부: 표준안
                     브리지(문형)머신
 개정 KSBISO3655 및단주    또는 문형 및 싱글 고정형 또는 이동형 테이블을 갖는 수직 터닝 표준안
                    보링 선반의 승인 조건 ― 일반 개요 및 정확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298      공작기계 ― 선반 센터 ― 지지부의 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433 밀도  공작기계 ― 테이블 이동형 원통 및 만능 연삭기의 검사 조건 ― 정확정 표준안
                     검사
 개정 KSBISO230-5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5부: 소음 측정                       표준안
                                  96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6395
 토공기계― 음향파워레벨의측정― 동적시험조건
표준안
개정
KSIISO6394
 토공기계― 조종사위치에서음압레벨의측정― 정적시험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7451
 토공기계–유압굴삭기와백호로더의호우(hoe)식, 그랩(grab)식버킷에
대한용적등급
표준안
개정
KSBISO7136
 토공기계― 파이프레이어― 용어및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7130
 토공기계–조종사교육–내용과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6746-1  토공기계― 치수와코드의정의― 제1부: 주행차대
표준안
개정
KSBISO6683
 토공기계― 좌석안전띠및안전띠고정장치― 성능요구사항과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6012
 토공기계- 정비장비
표준안
개정
KSBISO6011
 토공기계—장비작동의시각적표시
표준안
개정
KSBISO3457
 토공기계–가드–정의및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BISO3164
 토공기계류― 보호구조물의실험실평가― 변형제한체적(DLV) 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15998
 토공기계― 전자부품을사용하는장비제어시스템(MCS) ― 기능안정성에
관한성능기준및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0261
 토공기계― 제품식별번호시스템
표준안
2. 개정사유
- 표준명및인용표준개정
- 표준서식개정
3. 주요개정내용
- 표준명을통일화개정
- 인용표준을최신판으로적용개정
- KSA0001의표준서식작성방법에따라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최재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3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9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9712 비파괴검사― 기술자의자격인정및인증
표준안
개정
KSD0252
아크용접강관의초음파탐상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D0248
탄소강및저합금강단강품의초음파탐상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D0213
철강재료의자분탐상시험방법및자분모양의분류
표준안
개정
KSD0075
티타늄관의초음파탐상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D0074
티타늄관의와류탐상검사방법
표준안
개정
KSD0040
건축용강판및평강의초음파탐상시험에따른등급분류와판정기준
표준안
개정
KSB0897
알루미늄맞대기용접부의초음파경사각탐상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0896
강용접부의초음파탐상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0888
배관용접부의비파괴검사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국제표준개정에따라부합화된KS의용어및서식을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
KS B ISO 10261 등상기의국가표준13종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3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국제표준개정에따라부합화된KS 표준정비(KS B ISO 9712)
- 용어수정및관련서식변경(KS B 0888 등9종)
3. 주요개정내용
KS B 0888 등상기의국가표준10종개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9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9961
 제도에대한환경― 천연트레이싱용지
표준안
개정
KSAISO9960-1  눈금이있거나없는제도용구― 제1부：제도용자
표준안
개정
KSGISO9177-3  샤프연필― 제3부: 흑연심― B심의꺾임강도
표준안
개정
KSBISO9222-2  제도― 동적적용실― 제2부:상세간략표시
표준안
개정
KSBISO9222-1  제도― 동적적용실― 제1부:일반간략표시
표준안
개정
KSBISO5457
 제품의기술문서― 도면의크기및양식
표준안
개정
KSBISO3511-4  계측제어기능및계장의산업공정도—기호표시–제4부: 컴퓨터인터페
이스및공유디스플레이/제어기능의공정도에대한기본기호
표준안
개정
KSBISO3511-3  공정계측제어기능및계장—기호표시–제3부: 계기상호연결도표용상세기호표준안
개정
KSBISO3511-2  계측제어기능및계장의공정도—기호표시–제2부: 기본요구사항의부연
표준안
개정
KSBISO3098-2  공업제품의문서화― 문자표기― 제2부: 로마자, 숫자및표시
표준안
개정
KSBISO2203
 제도—기어의일반적인표현
표준안
개정
KSBISO15787  공업제품의문서화- 열처리를한철계통의부품- 표시와지시
표준안
개정
KSBISO129-1  제도― 치수및공차의표시― 제1부: 일반원칙
표준안
개정
KSBISO128-44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44부:기계제도에서의단면도
표준안
개정
KSBISO128-34  제도― 표시의일반원칙― 제34부:기계제도에서의투상도
표준안
개정
KSB0139
 단조가공용어
표준안
개정
KSB0005
 스프링제도
표준안
개정
KSB0004-2
 구름베어링제도― 제2부: 상세한간략도시방법
표준안
개정
KSB0004-1
 구름베어링제도― 제1부: 일반적인간략도시방법
표준안
개정
KSB0002
 기어제도
표준안
개정
KSAISO9962-2  수동제도기계― 제2부：특성, 성능, 검사및표시
표준안
개정
KSAISO9962-1  수동제도기계― 제1부：정의, 분류및호칭방법
표준안
2. 폐지사유
중복표준폐지(KSAISO 128-1)
3. 주요폐지내용
KSAISO 128-1과중복으로규격전체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최재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2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9243       철도차량용 공기스프링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9238       철도차량용 그리스 실                           표준안
  개정     KSR9237       철도차량용 합성 브레이크 슈                       표준안
  개정     KSR9236       호스연결기 패킹 고무                           표준안
  개정     KSR9235       철도차량용 스프링장치                           표준안
  개정     KSR9234       철도차량용 오일댐퍼                            표준안
  개정     KSR9233       철도차량용 고무완충기                           표준안
  개정     KSR9232       궤도용 게이지                               표준안
  개정     KSR9231       선로용 스패너                               표준안
  개정     KSR9230       스파이크 햄머                               표준안
  개정     KSR9224       철도차량용 대차의 하중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R9222       철도차량-방진고무-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9151       화차의 완성 검사 통칙                          표준안
  개정     KSR9144       철도 차량 부품의 진동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규격->표준 등) 및 서식(누락 그림 삽입 등)을 변경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R 9243 등 상기 국가표준 14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3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7117     이륜 자동차 —최대 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6726     2륜 모페드 및 2륜 자동차 질량 - 용어              표준안
  개정     KSRISO14722    모페드와 모페드 운전자의 운동학-용어                 표준안
  개정       KSR1022      2륜자동차 주행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개정에 따라 부합화된 KS 정비(KS R ISO 14722 등 3종)
  - 용어 및 내용 오류 수정(KS R 1022)
                             95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0791-1
 머시닝센터검사조건― 제1부: 수평형및만능주축헤드(수평Z축)를
가진기계에대한기하학적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10791-2
 머시닝센터검사조건― 제2부: 수직주축및수직주회전축의만능헤
드(수직Z축)를가진기계에대한정적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10791-3
 머시닝센터검사조건― 제3부: 일체형분할또는연속만능헤드를갖
는기계의기하학적정확정밀도검사(수직Z축)
표준안
개정
KSBISO10791-5
 머시닝센터검사조건― 제5부: 가공물지지팰릿위치결정정확정밀도
및반복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3041-1
 수치제어선반및터닝센터의검사조건-제1부:수평주축을갖는기계의
정적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13041-2
 수치제어선반및터닝센터의시험조건ㅡ제2부: 가공물고정수직스
핀들을갖는기계의기하학적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3041-3
 수치제어선반및터닝센터의시험조건ㅡ제3부: 역수직스핀들을갖
는기계의기하학적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3041-6
 수치제어선반및터닝센터의시험조건― 제6부: 완성된시편의정확정
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16156
 공작기계안전－공작물고정지지척의설계및제조를위한안전요건
표준안
개정
KSBISO1701-1
 니형(높이방향가변테이블) 밀링머신시험조건-정밀도검사-정확도검
사-제2부:수직주축을가진기계
표준안
개정
KSBISO1701-2
 니형(높이방향가변테이블) 밀링머신시험조건-정밀도검사-정확도검
사-제2부:수직주축을가진기계
표준안
개정
KSBISO1708
 보통선반― 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9524
 공작기계-머시닝센터용주축홀더의앞면-기능적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8636-2
 공작기계― 브릿지형밀링머신시험조건― 정확정밀도시험― 제2부
: 주행브릿지형(갠트리형) 머신
표준안
개정
KSBISO8636-1
 공작기계― 브리지형밀링머신의검사조건― 정확정밀도검사― 제1부:
고정브리지(문형)머신
표준안
개정
KSBISO3655
 단주또는문형및싱글고정형또는이동형테이블을갖는수직터닝
및보링선반의승인조건― 일반개요및정확정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298
 공작기계― 선반센터― 지지부의치수
표준안
개정
KSBISO2433
 공작기계― 테이블이동형원통및만능연삭기의검사조건― 정확정
밀도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230-5
 공작기계시험방법― 제5부: 소음측정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KS R ISO 7117 등상기국가표준4종개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10월2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3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9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공작기계–안전–방전가공기
표준안
2. 개정사유
본표준에인용된표준중폐지된표준에대하여대체표준을정비함.
(ISO 원문인용및폐지된표준의본문내용삽입)
3. 주요개정내용
KS B ISO 9524 등국가표준19종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4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방전가공기안전에관한국제표준이제정되어KS로부합화고기존KS B 4231 (공작기계안전-
방전가공기)은폐지함
3. 주요제정내용
KS B ISO 28881 등상기국가표준1종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안재욱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1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4231         공작기계 안전 ― 방전가공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부합화 표준의 제정추진으로 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ISO 28881 를 부합화 추진중으로 해당표준과 중복되어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10791-10머시닝센터 시험 조건 ― 제10부: 열변형 평가                표준안
  개정 KSBISO9188 공작기계
                   000 kN) ――특성
                              스트레이트
                                및 치수 사이드형 단동 기계 프레스(400 kN~4 표준안
  개정 KSBISO230-4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4부: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원운동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230-3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3부: 열적 영향 측정                   표준안
  개정 KSBISO230-2 공작기계 ― 제2부: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정밀도 시험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BISO230-7 공작기계 시험방법 ― 제7부: 회전축의 기하학적 정확정밀도            표준안
  개정 KSBISO230-1 공작기계
                   에서 작동하는  시험 기계의
                               방법 통칙  ― 제1부:
                                   기하학적      무부하 또는 준 정적 조건하 표준안
                                          정확정밀도
                                    90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27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61호(2014.09.22)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아암물류단지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401,034.7㎡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아암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소 계            2,625,730          -         2,625,730 100.0 100.0
  상업업무시설용지 252,903 감)12,176 240,727                           9.7           9.2
        주상복합           54,550                       54,550    2.1           2.1
        복합지원          198,353 감)12,176 186,177                7.6           7.1
    연구시설용지            143,778 감)5,091 138,687                 5.5           5.3
        연구용지          143,778 감)5,091 138,687                 5.5           5.3
    물류시설용지           1,144,465       11,570       1,156,035 43.6           44.0
  공공기반시설용지 1,084,584                  5,697       1,090,281 41.2           41.5
          도로          499,696         9,411        509,107   18.9          19.4
    보행자전용도로              -            1,191          1,191     -            0.0
         주차장             -            7,735          7,735     -            0.3
          공원          317,382 감)3,745 313,637                12.1          11.9
        공공녹지          251,528 감)7,539 243,989                 9.6           9.3
        공공청사           15,978 감)15,978                 -      0.6            -    명칭 변경
       공공용시설             -           14,622         14,622     -            0.6
  ※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89호(2013. 08. 16)
                            < 송도국제도시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증 감          변 경         (%)
             합계                   53,401,034.7             -      53,401,034.7 100.0
 주택건설            소계                4,518,686.8             -       4,518,686.8    8.4
  용지           공동주택                4,352,278.8             -       4,352,278.8    8.1
               단독주택                 166,408.0              -        166,408.0     0.3
                                               83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98호
 환경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 제정시 도입되었으나 구체성이 없고 기 화학물질, 어린이용품, 어린이활동공간, 생활화
  학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도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어 추가적인 적용 가능성이 낮은 제도와 시
  험·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나 시장경쟁을 통해 수수료 조정, 시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중 환경부장관이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9,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s5803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제2014-3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고 회의주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수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103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90호
   농림수산부고시 제91-18호(1991. 6.27), 제1993-56호(1993.12.18), 농림부고시 제2001-29호(2001. 4.
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1호(2012. 2.21)로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사업시행계획) 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 기반조성
4. 사업구역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마도 지선 공유수면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 2022년(32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
   화 031-420-1458)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 용지매수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지 적 (m2) 편 입 면 적 (m2) 주                                 소   성 명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 기존 1069-8 임         29,047  11,177 재정경제부                                국
   변경 1069-8 임         29,047  16,111 재정경제부                                국
 ◯지장물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 목          지 장 물 건 내 역        주                    소          성 명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 량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 기존 1069-8 임        가옥     135㎡      1 재정경제부                             국
   변경 1069-8 임       가건물 컨테이너 3×9    4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우정읍 호곡리 1069-8        안희석
 2 기존 1069-8 임 비닐하우스         877㎡      3 재정경제부                             국
   변경 1069-8 임       하우스      6×30   4동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우정읍 호곡리 1069-8        안희석
 3 기존 1069-8 임        창고       9㎡      2 재정경제부                             국
   변경 1069-8 임       저장고       2×3   1동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우정읍 호곡리 1069-8        안희석
 4 기존 1069-8 임       컨테이너     36㎡      3 재정경제부                             국
   변경 1069-8 임       컨테이너   2×3, 3×6 2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우정읍 호곡리 1069-8        안희석
 5 추가 1069-8 임        닭장       9×9   1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우정읍 호곡리 1069-8        안희석
                                       8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근거 마련 (안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을 통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회의주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도 현행 2명에서 3명으
   로 확대
  나.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2조제1항, 제125조제1호다목)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공제 삭제
   내용 반영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704호 (우)
  339-012, 전화 044-202-7714, FAX 044-202-80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출서류와 중복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서류는 해당 서류의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간소화(안 제33조의8)
    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서류의 중복제출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
       으로 기대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추가(안 별표 6의4)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에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
       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자격증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확보가 용이해지며 이에따라
       현장경험이 많은 사업안전기사의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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