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51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
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ㅇ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 세계유교ㆍ선비문화공원(안동지구)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 326,282㎡
 3. 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 시행기간
     ㅇ 지정목적
      - 유교문화의 고장 ‘안동’에 한국의 대표적 유교문화시설 건립 등 역사문화 관광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구지정 기간
       - 2012. 12. (관보고시일) ~ 2020. 12. 31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12. 12. (관보고시일) ~ 2015. 12. 31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자
       - 명 칭 : 안동시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 대표자 : 안동시장
     ㅇ 사업 시행방식 : 공영개발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 1,691억원 (국비 : 1,162억원, 지방비 : 529억원)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예산
     ㅇ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169,102  4,228     7,440 10,484 42,614 52,083 52,253
                                           316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별첨1] 참조
  8.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0) 및 안동시 전통산업과(054-840-5819)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Ⅱ.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5. 환경보전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Ⅰ. 제5호와 같음
  7.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6호와 같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Ⅰ. 제7호와 같음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연번 리 소 재지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명
                                                소유자
                                                   소유자주소
 1 동부리 466          유 1,564      364 국(국토해양부)
 2 동부리 467 -      1 유 9,075     5,581 국(국토해양부)
 3 동부리 472          유 9,756     8,821 국(국토해양부)
 4 동부리 474 -      2 전 906        906    조진경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1가 5-66
 5 동부리 475 -      2 전 688        688    조병선     안동시 도산면 동부동 498
 6 동부리 476          전 3,002     3,002  조동식외1    안동시 예안면 부포동 789
 7 동부리 477 -      2 전 536        536   조동식외1    안동시 예안면 부포동 789
 8 동부리 478          전 4,701     4,701   권오윤      안동시 용산동 1432-17
 9 동부리 479          전 3,061     3,061   조철규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74-2
10 동부리 480          임 387        387    권상칠     안동시 예안면 부포동 788
11 동부리 481          임 149        149    조동주       안동시 부포동 658
12 동부리 482 -      1 유 16,740 15,395 국(국토해양부)
13 동부리 482 -      2 유 390        258 국(국토해양부)
14 동부리 482 -      3 전 780        780 한국수자원공사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5 동부리 483 -      1 유 136        130 국(국토해양부)
16 동부리 484          묘 212        210 국(기획재정부)
17 동부리 485 -      1 유 641         76 국(국토해양부)
18 동부리 489 -      1 유 10,517 9,522 국(국토해양부)
19 동부리 489 -     10 임 588        588    홍재록           409
20 동부리 490          유 134,246     10 국(국토해양부)
21 동부리 495 -      1 유 23,013 3,255 국(국토해양부)
22 동부리 496 -      2 대 569        569    권오윤      안동시 용산동 1432-17
23 동부리 497 -      3 전 307        307    이병국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673
                                                 강일리버파크401동303호
24 동부리 497 -      7 잡 614        614    조병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548-1
25 동부리 497 -      8 도 251        249    안동시
26 동부리 497 -     10 도 747        737    안동시
                                317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연번 리 소 재지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명
                                                소유자
                                                   소유자주소
76 동부리 847          도 985        985 국(국토해양부)
77 동부리 산 0 -     37 구 780        405     국             미등기
78 동부리 산 129        임 575        575    조사근
79 동부리 산 130 -    1 임 169,091 49,589    이경준     안동시 예안면 부포동 438
80 동부리 산 130 -    4 임 146,189 146,189   조동주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589
81 동부리 산 130 -    5 임 38,894      12   조정원외1       안동시 신안동45
                                              경산시 하양읍 대학로 295 길26
82 동부리 산 130 -    8 임 40,727 14,554     최익구          101동602호
                                               (하양 2차 롯데낙천대아파트)
83 동부리 산 130 -   10 도 7,140     4,855   안동시
84 동부리 산 130 -   11 임 5,584     3,081   조동주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589
85 동부리 산 130 -   12 임 457        128    조동주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589
86 동부리 산 130 -   20 도 1,289      482    안동시
87 동부리 산 130 -   21 도 4,364      409    안동시
88 동부리 산 130 -   22 임 5,090     4,932 조동주외1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589
89 동부리 산 130 -   30 임 2,996     1,254   안동시
90 동부리 산 130 -   33 임   67        67    안동시
91 동부리 산 130 -   34 임 667        223    안동시
92 동부리 산 130 -   35 임 293        293    안동시
93 동부리 산 130 -   39 임 228        214    안동시
94 동부리 산 130 -   40 임 1,061     1,061   안동시
95 동부리 산 130 -   41 임 194        103    안동시
96 동부리 산 224        도    -       116     국             미등기
※전체면적 326,282㎡중 가 지번(0-43) 부여중인 토지(471㎡)는 제외한 면적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52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
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ㅇ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지구)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일원 518,500㎡
  3. 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 시행기간
     ㅇ 지정목적
      - 한국의 민속 문화와 예술 및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관람 체험 숙박 등의 복합적 문
        화관광 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1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61호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59호(2011.11.9)로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도시재생과(062-613-4791), 광주광역시 남구청 도시공원과(062-650-744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650-0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생략
2.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5. 03. 19 ~ 2012. 12. 31
      ∘변경 : 2005. 03. 19 ~ 2013. 02. 28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 생략
  라.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생략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 생략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 생략
  자.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생략
  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변경없음) : 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없음) : 생략
  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
    경없음) : 생략
3. 기 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46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ㅇ 지구지정 기간
     - 2012. 12. (관보고시일) ~ 2020. 12. 31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12. 12. (관보고시일) ~ 2016. 12. 31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자
     - 명 칭 : 안동시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 대표자 : 안동시장
    ㅇ 사업 시행방식 : 공영개발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 1,203억원 (국비 : 630억원, 지방비 : 321억원, 민자 : 252억원)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예산
    ㅇ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            120,261 5,291 5,412 9,861 19,482 22,970 27,420 29,82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별첨1] 참조
 8.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0) 및 안동시 전통산업과(054-840-5819)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Ⅱ.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5. 환경보전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Ⅰ. 제5호와 같음
 7.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6호와 같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Ⅰ. 제7호와 같음
                                       320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연      소재지       지    면 적(㎡)              소유자
번 리        지번    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 유 자 명          소유자주소
 1 동부리   1 - 1 전 1,256 1,256 국(기획재정부)
 2 동부리  521 - 1 유 8,616 6,297 국(국토해양부)
 3 동부리  525 - 1 답 1,412 1,412     박무철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184-15
 4 동부리  526      답 1,835 1,835    조경식     안동시 도산면 동부동 498
 5 동부리  526 - 1 답 4,148 4,148     조정식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548
 6 동부리  526 - 2 답 619      619    조동주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589
 7 동부리  526 - 3 답 913      913    조규식      안동시 평화동 108-49
 8 동부리  526 - 4 답 293      293    조동주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589
 9 동부리  527      전 2,963 2,963    조동주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4동 589
10 동부리  527 - 1 전 164      164    안동시
11 동부리  528      전 2,851 2,851    조병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548-1
12 동부리  528 - 1 전 118      118    안동시
13 동부리  529      전 488     488    조병선      포항시 북구 용흥동477
                                           한라파크맨션205동104호
14 동부리  529 - 1 전 668      668    조병선      포항시 북구 용흥동477
                                           한라파크맨션205동104호
15 동부리  529 - 2 도 30        30    안동시
16 동부리  529 - 3 도 93        93    안동시
17 동부리  529 - 4 도 307      307    안동시
18 동부리  529 - 5 전 1          1    조홍식
19 동부리  529 - 6 전 20        20 국(기획재정부)
20 동부리  530      답 2,334 2,334    조진경     안동시 예안면 부포동 792
21 동부리  531      전 1,841 1,841    조병선      포항시 북구 용흥동477
                                           한라파크맨션205동104호
22 동부리  531 - 1 도 43        43    안동시
23 동부리  531 - 2 전 113      113    안동시
24 동부리  532      답 4,185 4,185    조병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548-1
25 동부리  532 - 1 답 19        19    안동시
26 동부리  532 - 2 답 1          1    안동시
27 동부리  694      임 43       43    조병각     안동시 예안면 부포동 789
28 동부리  695      임 750     750    조동주     안동시 예안면 부포동 658
29 동부리  696      답 1,514 1,514    조주규   안동시  송현동527 삼성명가타운
                                              202동 815호
30 동부리  697      전 2,340 2,340    조주규   안동시  송현동527  삼성명가타운
                                              202동 815호
31 동부리  698      답 1,891 1,891    조완규     영주군 평은면 강동리 799
32 동부리  699      임 565     565    박무철   안동시 도산면 서부동 184-15
33 동부리  700      임 565     565    박무철   안동시 도산면 서부동 184-15
34 동부리  701      임 744     744    박무철   안동시 도산면 서부동 184-15
35 동부리  702      답 4,734 4,734    박무철   안동시 도산면 서부동 184-15
36 동부리  703      답 3,293 3,293    김수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687-27
37 동부리  704      답 1,928 1,928    한혜경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704-4
38 동부리  704 - 1 전 797      797    한혜경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704-4
39 동부리  704 - 2 유 4,264 3,872 국(국토해양부)
40 동부리  704 - 3 유 142      142 국(국토해양부)
41 동부리  704 - 4 대 505      505    한혜경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704-4
42 동부리  705      유 3,650 2,677 국(국토해양부)
43 동부리  707      임 1,508   235    신정순        평화동 71-352
44 동부리  707 - 1 도 476      454    안동시
45 동부리  707 - 2 임 69        69    안동시
46 동부리  845 - 12 구 2,744   117 국(농림수산식품
                                   부)
47 동부리  846      구 4,889 3,025 국(농림수산식품
                                   부)
                              321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연       소재지                지     면 적(㎡)             소유자
번 리         지번             목 공부상 편입면적 소 유 자 명          소유자주소
93 동부리 산 130 -        29   임 99        99    안동시
94 동부리 산 130 -        30   임 2,996 1,742     안동시
95 동부리 산 130 -        31   임 2,603 2,603     안동시
96 동부리 산 130 -        32   임 674      674    안동시
97 동부리 산 130 -        34   임 667      444    안동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98 동부리 산 130 -        36   임 138      138    지용주 역곡동26-5보람쉬윰아파트101동
                                                         100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99 동부리 산    130   -   37   임 391      391    지용주 역곡동26-5보람쉬윰아파트101동
                                                         1001호
100 동부리 산   130   -   38   임 9          9    안동시
101 동부리 산   130   -   39   임 228       14    안동시
102 동부리 산   130   -   41   임 194       91    안동시
103 동부리 산   130   -   42   임 499      499    안동시
104 동부리 산   130   -   43   임 165      165    안동시
105 동부리 산   130   -   44   임 909      909    안동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06 동부리 산   130   -   45   임 15        15    지용주 역곡동26-5보람쉬움아파트101동
                                                         100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07 동부리 산   130   -   46   임 43        43    지용주 역곡동26-5보람쉬움아파트101동
                                                         1001호
108 동부리 산   132   -   1    임 113,927 3,768 이두환 외1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51-15
109 동부리 산   132   -   6    도 1,884 1,503     안동시
110 동부리 산   132   -   7    도 8,826 8,826     안동시
111 동부리 산   132   -   8    도 298      298    안동시
112 동부리 산   132   -   9    임 29,080 8,356 이두환외1 서울 관악구 신림동 551-15
113 동부리 산   132   -   10   임 1,123 1,123     안동시
114 동부리 산   132   -   11   임 796      796    안동시
115 동부리 산   132   -   12   임 94        94    안동시
116 동부리 산   132   -   14   임 696      696    안동시
117 동부리 산   132   -   15   임 40        40    안동시
118 동부리 산   132   -   16   임 628      628    안동시
119 동부리 산   132   -   17   임 62        62    안동시
120 동부리 산   132   -   18   임 219      219    안동시
121 동부리 산   132   -   19   임 929      929    안동시
122 동부리 산   132   -   20   임 105      105    안동시
123 동부리 산   133            임 32,833 32,833 홍성남외2인    안동시 평화동166-5
                                                      영남동산주택 402호
124 동부리 산   133   -   1    도 2,579 2,579     안동시
125 동부리 산   133   -   2    임 595      595    안동시
126 동부리 산   133   -   3    임 28        28    안동시
127 동부리 산   133   -   4    임 1,737 1,737     안동시
128 동부리 산   133   -   5    임 14        14    안동시
129 동부리 산   201            구 1,488     16 국(국토해양부)
130 동부리 산   223            구 -        266      국         미등기
131 동부리 산   232            구 -        177      국         미등기
                                    323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62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3호(‘12.8.9)로 변경 승인 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
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실시계획
  가.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덕충동, 공화동 일원
    2) 면 적 : 409,247㎡ (1공구 : 16,493㎡, 2공구 : 392,754㎡)
  나.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다.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1) 사업기간(변경)
      - 기 정 : (1공구) 2006년 12월 20일 ~ 2012년 8월 31일
              (2공구) 2006년 12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 변 경 : (1공구) 2006년 12월 20일 ~ 2012년 8월 31일 (변경 없음)
              (2공구) 2006년 12월 20일 ~ 2013년 02월 10일 (변경)
    2) 사업방식(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라.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1) 시행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 성명 : 이지송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없음)
  사. 자금조달계획(변경 없음)
  아.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자.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변경 없음)
  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 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 공람장소
    - 전라남도청 (☏ 061-659-2502)
    - 여수시청 (☏ 061-286-2422)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시설총괄부(☏ 061-659-2703)
  3) 공람내용 :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류 1식(게재생략)
                                       470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189 군포시 부곡동 산 54-1 임야 24        24    국 국토해양부
  190 군포시 부곡동 산 55-2 임야 1,662 31        국 국토해양부
  191 군포시 부곡동 산 57-1 임야 6,645 6,645 국 국토해양부
  192 군포시 부곡동 산 57-6 임야 15,118 15,118 국 국토해양부
  193 군포시 부곡동 산 57-7 임야 6,645 6,645 국 국토해양부
  194 군포시 부곡동 산 57-8 임야 3,098 3,098 국 국토해양부
  195 군포시 부곡동 산 57-9 임야 53,020 278 국 국토해양부
  196 군포시 부곡동 산153-4 도로 610 610 국 국토해양부
합 당초                    479,737 321,407
계   변경                  479,737 321,57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65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중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돌마로 172)
2. 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명칭 : 용산 복합시설조성사업
  나. 사업의 개요 : 산재부지를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상업․업무․주
      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
  다. 시행기간 : 2013년~2020년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
  나. 면 적 : 51,75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66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6호(2009. 6.
30)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사업) 변경
1.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2. 인천국제공항건설의 기본방향 : 변경없음
3. 건설계획의 개요
  가. 사업기간(3단계)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기간              2009 ~ 2015(7년)   2009 ~ 2017(9년)
                                 477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4. 기타사항
  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16호(2009. 6.30.) 및 교통부고시 제1992-16호(1992. 6.16.)로 고시된 토지
    세목조서를 준용하며 금번 고시에는 추가편입토지의 토지세목을 고시
     ※ 단, 3단계 사업에 필요한 토지세목은 실시계획승인고시에서 최종 확정함
   나. 기본계획(3단계 사업) 변경 도면 : 게재 생략
   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분           주  소
                                                소 유 자
                                                           성 명          비고
    2746-1    유     72,604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2746-2    도     41,134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2746-3    유     72,824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2746-4    공     58,961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2747-1    잡       585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2809     구    106,129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2810-1    공    135,050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2810-2    잡      7,308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2819     도     35,723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광역시 추가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67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
2012-517호, 2012. 8. 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의 개정 공포( ‘12. 6. 1) 및 시행령(’12.12.2), 시행규칙(‘12.12.10)개정․시행에 따라 하위규
   정을 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응시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을 명문화함(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나. 제정 철도안전법(2005.01.01 시행) 부칙 제7조의 목적달성에 따른 서식 정비
    -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삭제
     ※ 부칙 제7조 : 운전면허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6년 7월 1일 당시 운전면허취득요건을 갖춘 사
        람은 1년이내 운전면허 교부신청을 하도록 함
  다. 기타 철도안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용어정비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79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953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사항을「신발전지역 육
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 및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발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ㅇ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2차) :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단산면 병산리 일원 960,974㎡
           시군                읍면                  리동           면적(㎡)
           합계                                                  960,974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42,475
                             단산면                병산리            318,499
  3. 발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개발사업 시행기간
     ㅇ 지정목적
      - ‘영주’ 지역의 유교전통과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무예 공연시설 등 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구지정 기간
       - 2012. 12. (관보고시일) ~ 2020. 12. 31
     ㅇ 개발사업 시행기간
       - 2012. 12. (관보고시일) ~ 2015. 12. 31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ㅇ 사업시행자
       - 명 칭 : 영주시
       - 주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 대표자 : 영주시장
     ㅇ 사업 시행방식 : 공영개발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ㅇ 재원조달계획
       - 1,565억원 (국비:787억원, 지방비:478억원, 민자:300억원)
          * 국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예산
     ㅇ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156,525 9,980      12,090  19,000 22,000 37,437 56,018
                                           324
제17918호                   관         보         2012. 12. 28.(금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별첨1] 참조
  8.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ㅇ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0) 및 영주시 문화예술과(054-639-6575)에서 열
     람이 가능합니다.
Ⅱ.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발전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발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시행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와 같음
  5. 환경보전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6.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Ⅰ. 제5호와 같음
  7.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 게재생략(관련도서 참조)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6호와 같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Ⅰ. 제7호와 같음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내용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42,475㎡)
연번 리 소 재 지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명
                                         소 유 자
                                              소유자주소
 1 청구 18      답 4,919.0 4,919.0    서광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층 -5
                                                     홍제동 360-24
 2 청구 18 - 1  전 4,396.0 4,396.0    이규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뉴타운아파트 3-910
 3 청구 18 - 2  전 3,788.0 3,788.0    이규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뉴타운아파트 3-910
 4 청구 19      답 4,155.0 4,155.0    권기태    대구시 서구 평리동 1682
                                           평리푸르지오 301-501
 5 청구 19 - 1  전 8,782.0 8,782.0    이규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뉴타운아파트 3-910
 6 청구 19 - 2  대지 580.0 580.0       이규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뉴타운아파트 3-910
 7 청구 19 - 3  전 6,819.0 6,819.0    이규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뉴타운아파트 3-910
 8 청구 19 - 4  임 10,406.0 10,406.0 이규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뉴타운아파트 3-910
 9 청구 19 - 5  임 7,390.0 7,390.0    이규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
                                            뉴타운아파트 3-910
                          1,117.4  박의종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198
 10 청구 20     답 3,352.0 1,117.3    권정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564
                          1,117.3  송철익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270
 11 청구 20 - 1 전 3,375.0 3,375.0    김진선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79-2
 12 청구 21 - 1 임 446.0 446.0 (재)경상북도
                                  향교재산    대구시 남구 남산동 735-4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