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10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명승 「대관령 옛길」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국가유산청장
명승 「대관령 옛길」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시명 : 명승 「대관령 옛길」 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명승               대관령 옛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 등
 2     명승        강릉 용연계곡 일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1-0 등
 3     명승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저동 94 등     통합
 4     보물            강릉 경포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포로 365      고시


 나. 조정사유
 ㅇ 자연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표기 표준화 및 일부 용어 수정 등


 다.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
     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
     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
    산 및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
    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열람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해당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77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63-249-4179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state.gwd.go.kr/
  ㅇ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3-640-5581 / 팩스 063-640-4773
  - 주소 : (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n.go.kr


붙임 : 명승「대관령 옛길」, 명승「강릉 용연계곡 일원」, 명승「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및 보물「강
     릉 경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붙임] 명승「대관령 옛길」, 명승「강릉 용연계곡 일원」, 명승「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및 보물
   「강릉 경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명승 「대관령 옛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3구역   ㅇ 강릉시·평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2. 명승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3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
           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
           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
          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
          장과 사전 협의함.
3. 명승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및 보물 「강릉 경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8m 이하
  2-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
            과 사전 협의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50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사업)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인천국제공항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디지털관제시스템 구축사업
2.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관제사에게 기동지역 항공기 영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안전 
제고 및 관제 효율성 증대
  나. 사업의 내용 : 센터(관제)시스템 1식, 영상시스템 1식, 네트워크 시스템 1식 및 기타 부대시설 등
5. 사업시행 기간 : 2025.10. ∼ 2028.10.
6. 총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7,971,475,600원(부가세 포함)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자금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사용용지 : 인천광역시 중구 2868일원
  나. 소유자의 성명·주소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359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
라 「안동 고산정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국가유산청장
                 「안동 고산정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안동 고산정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예고



2. 지정 예고 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명승)

 나. 지정명칭 : 안동 고산정 일원

            (한문) 安東 孤山亭 一圓

            (영문) Gosanjeong Pavilion and Surroundings, Andong

 다.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447 일원

 라. 지정면적 : 4필지, 53,003㎡(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안동 고산정 일원은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고산(孤山)의 빼어난 경관이 기록되어 있으며,
       고산의 북쪽에 성재(惺齋) 금난수(琴蘭秀, 1530~1604)가 1564년(명종 19년)에 세운 고산
       정(孤山亭)이 들어서 있음.

  ㅇ 고산정은 퇴계 이황과 금난수 등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교류하며 풍류와 학문을 나눈 장소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이며 퇴계가 유람했던 예던길과 농암종택이 인접한 가송협의 하
       천변 단애 위에 위치해 있음.

  ㅇ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물길과 바위, 숲과 고산정이 어우러진 조망구조를 잘 보여주며, 사계절
       변화에 따라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룬 경관이 현재까지 이
       어지고 있음.

 ※ 근거기준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나목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
                            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3. 관리단체 : 경상북도 안동시
4.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5.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명승전통조경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 ‘국가유산 지정예고’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77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263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6 / 팩스 054-840-6099
    - 주소 :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



붙임 : 「안동 고산정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안동 고산정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연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904,888   53,003
    안동시 도산면                                    봉화금씨      안동시 예안면
1              447    대      1,231     356
      가송리                                     성재공파종중      부포리 156
    안동시 도산면                                    봉화금씨      안동시 예안면
2             산105    임    306,462   10,003
      가송리                                     성재공파종중      부포리 156
    안동시 도산면                                    봉화금씨      안동시 예안면
3             449-1   임     16,537   16,537
      가송리                                     성재공파종중      부포리 156
    안동시 도산면
4              901    천    580,658   26,107     국유           환경부
      가송리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5. 9. 3. ~ 2025. 11. 1.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대천막사
   1    81-1990-50-0000004    -
                                      이*일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330호

  다음 당사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에 따라 우수제품
경고 조치 예정자로서‘우수제품 경고조치 통보(지정번호 2021156)’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
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경고조치 통보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8. 18. ~ 8. 29.


1. 제목: 우수제품 경고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 주식회사 휴먼아이티솔루션(411-81-44527)
              ② 대표이사 최봉두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6, 305호 ㈜휴먼아이티솔루션 (석현동)
3. 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 상반기 우수제품 실태조사 불응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팔팔케어”(지정번호:2021156)에 대하여 경고
5. 법적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
6. 문의처
○ 담 당 자: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보람 주무관
○ 부 서 명: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33 / FAX 0505-480-1191)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끝.
1
◉부산수영경찰서공고 제202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부산수영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부산수영경찰서 개서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08월 1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수영경찰서장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에이린
2017.**.**
여성
무국적
경기도안산시****
2025.07.10
최율
2024.**.**
남성
필리핀
경기도군포시****
2025.07.30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3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어 「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초평항대우
A호등부표
34-24-36.4N
126-20-27.7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5.
8. 11.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초평항대
우
C호등부표
34-25-10.4N
126-20-47.8E
변경전초평항대우
B호등부표
34-24-43.8N
126-20-24.2E
변경후
초평항대
우
D호등부표
34-25-12.3N
126-20-51.9E
변경전초평항대우
C호등부표
34-24-58.9N
126-20-39.9E
변경후
초평항대
우
A호등부표
변경전초평항대우
D호등부표
34-25-00.7N
126-20-44.8E
변경후
초평항대
우
B호등부표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74호
　귀 사의 등록 주소지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되어 ｢대부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자의 소재지 확인
  ◦ 회사명: 주식회사 한경파트너스대부
  ◦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25, 5층 539-1호(엔타운)
  ◦ 공고내용: 동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소재지(영업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 취소됨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76호
　귀 사의 등록 주소지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되어 ｢대부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자의 소재지 확인
  ◦ 회사명: 주식회사 자산관리케이대부
  ◦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6, 5층(신설동)
  ◦ 공고내용: 동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소재지(영업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 취소됨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75호
　귀 사의 등록 주소지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소재지 불명”으로 확인되어 ｢대부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자의 소재지 확인
  ◦ 회사명: 주식회사 우지자산관리대부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910호(역삼동, 유니온센터오피스텔)
  ◦ 공고내용: 동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로 소재지(영업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 취소됨
◉조달청공고 제2025-329호

 다음 당사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에 따라 우수제품
경고 조치 예정자로서‘우수제품 경고조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지정번호 2023061)’를 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경고조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지정번호 2023061)


◆ 공고기간 : 2025. 8. 18. ~ 8. 29.


1. 제목: 우수제품 경고조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 주식회사 시큐웍스(170-86-01582)
              ② 대표자 박기성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
3. 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 상반기 우수제품 실태조사 불응
4.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 및
  예방시스템”(지정번호:2023061)에 대하여 경고
5. 법적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호
6. 문의처
○ 담 당 자: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김보람 주무관
○ 부 서 명: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33 / FAX 0505-480-1191)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달청
수신자   (341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가정동),
      주식회사 시큐웍스(499-86-00806) 대표이사 박기성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우수제품 경고조치
  제목
            성명(명칭)    대표이사 박기성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709호 (가정동)

처분의 원인이
            2025년 상반기 우수제품 실태조사에 불응
 되는 사실

          우수제품 “음장변화 패턴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음장센서 초기화재감지 및
처분하고자 하는
         예방시스템 ”(지정번호: 2023061)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5조
   내용
         제4호에 따라 경고 조치
 법적근거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2조 제1항
  조문내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우수제품구매과     담당자      김보람

             제출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42-724-7233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의견제출
                     전자우편
                                  kbr0108@korea.kr      팩스번호 0505-489-1191
                      주소

                제출기한                     2025년 8월 29일 18:00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5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flunitrazolam’(붙임1. 
연번 112)를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ㄴ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 제2023-430호, 
제2023-530호, 제2023-566호, 제2023-587호, 제2024-003호, 제2024-013호, 제2024-117호, 
제2024-210호, 제2024-239호, 제2024-330호, 제2024-404호, 제2024-480호, 제2024-517호,
제2024-553호, 제2024-560호, 제2025-27호, 제2025-069호, 제2025-103호, 제2025-145호, 
제2025-157호, 제2025-193호, 제2025-200호, 제2025-264호, 제2025-336호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의 상세명칭 1부.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9
ALD-52
(1-Acetyl-LSD, 
1A-LSD, 1A-LAD, 
1-Acetyllysergic 
acid diethylamide, 
N-acetyl-LSD)
(6aR,9R)-4-acetyl-N,N-diethyl-7-methyl
-6,6a,8,9-tetra 
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
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나. 마우스에 ALD-52를 정맥 투여한 후 머리 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HTR)을 관찰하여 ALD-52의 5-HT2A 수용체 작용을 확인
함(ALD-52 ED50이 LSD ED50의 절반 정도로 나타남)
다.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각성, 오심, 동공 확장, 식욕 억제, 환각, 불안,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확인(인천세관,‘16.8.)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0
Phenaridine
(Fenaridin, 
2,5-Dimethylfentanyl)
N-[2,5-Dimethyl-1-(2-phenylethyl)piperidin
-4-yl]-N-phenylpropanamide
1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opioid
나. 펜타닐 계열 물질들을 랫드에 투여한 실험에서 Phenaridine의 뚜
렷한 진통효과 및 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투여하여 강력한 진통 
효과를 확인함
다. 호흡 중추의 억제 등의 부작용을 보임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Temporary listing of substances subject to e
mergency scheduling),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s) 규제
‘22.12.28
~’25.12.27
11
6-monoacetylmorp
hine
(6-MAM, 6-acetyl 
morphine,6-AM, 
6-O-Acetylmorphine)
[(4R,4aR,7S,7aR,12bS)-9-hydroxy-3-m
ethyl-2,4,4a,7,7a,13-hexahydro-1H-4,
12-methanobenzofuro[3,2-e]isoquino
lin-7-yl] acetate
2
가. (구조) morphinan, (효과) 오피오이드
나. 중추신경계 작용함
다. 헤로인의 주 활성대사체이므로 부작용 및 위해성도 헤로인에 준함
(다행감, 내성, 의존성, 과용량 투여 시 호흡억제, 혼수상태, 영구적 
뇌 손상 등)
라. ’16.12월 미국발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 확인(관세청)
마. 미국(Schedule II, derivative of morphine), 영국(Class A, ester 
of morphine), 일본(마약, ester of morphine), 호주(Schedule 8, 
acetylmorphines) 규제
‘23.2.23.
~’26.2.22
12
5F-MDMB-P7AICA
Methyl 
(2S)-2-[[1-(5-fluoropentyl)pyrrolo[2,3-b
]pyridine-3-carbonyl]amino]-3,3-dimet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5F-MDMB-P7AICA를 비롯한 합성대마와 펜타닐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23.4.20.
~’26.4.19.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hylbutanoate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독일)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독일(NpSG, 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13
ADB-INACA
(JSR4Z7QBW9, 
Adb-fubinaca 
metabolite M3)
N-[(2S)-1-amino-3,3-dimethyl-1-oxo
butan-2-yl]-1H-indazole-3-carboxamide
2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알 수 없음
나. 정보없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인천세관,‘23.3) 및 유통 확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23.3)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규제
‘23.5.11.
~’26.5.10.
14
N-Methyl-N-ethyl
tryptamine (MET)
N-ethyl-2-(1H-indol-3-yl)-N-methylet
hanamine
2
가. (구조) tryptamine, (효과) tryp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Tryptamine 계열 물질과 마찬가지로 5-HT2A 
agonist로 작용 예상)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흡입시 15mg에서 환각 등을 경험함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ring-hydroxy tryptamine derivatives), 독일(NpSG Von 
Trypt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트립타민 계열)), 일본(지정약물) 규제
‘23.5.26.
~’26.5.25.
15
Δ9-THC-O
(Tetrahydrocanna
binol acetate)
[(6aR,10aR)-6,6,9-Trimethyl-3-pentyl-
6a,7,8,10a-tetrahydrobenzo[c]chrome
n-1-yl] acetate
1
가. (구조) tetrahydrocannabinol, (효과) cannabinoid
나. THC보다 약 3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다.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환각, 불안, 현기증, 편집병, 진정, 구토, 발작 
등의 부작용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Any ester or ether of cannabinol or of a cannabinol 
derivative)), 독일(BtMG Anlage Ⅰ),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16
2,3-DCPP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 
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가. (구조) arylpiperazine, (효과) 페닐피페라진
나.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D2,D3수용체에 부분적인 agonist로서 작용)
다. 동물실험 결과 의존성 및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 확인 
라. 정보 없음
마. 영국(Class C, 1-phenylpiperazine 유도체), 일본(지정약물) 규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93
Cannabidiol(CBD)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2종에 대해서만 적용
CBDA, H4CBD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DA는 CB1 및 CB2 수용체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보다 5-HT1A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H4CBD는 CBD에 
수소화하여 합성된 화합물로, 대마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CB1 수용체에 작용함.)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4
Cannabigerol(CBG)류
※ 화학명칭에 기재된 
3종에 대해서만 적용
CBG, CBGV, CBGA(Cannabigerolic 
acid)
※ 자세한 명칭은 붙임 2 참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합성대마
나. 중추신경계 작용(CBG와 그 유사물질은 대마 성분(Phytocannabinoid)이며, 
CB1, CB2 수용체에 결합하여 Cannabinoid 효과 나타냄. CBGA는 CBG의 
전구체로서, CB1 및 CB2 수용체에 작용함)
다. 정보 없음
라. 국내 유입 확인 사례 일부 확인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95
MDMB-ICA
Methyl 
2-(1H-indole-3-carbonylamino)-3,3-d
imethylbutanoate
2
가. (구조)(Hetero)arylcarboxamide, (효과)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MDMB-ICA의 약리효과는 보고된 바 없으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MDMB-5Br-INACA(2군 임시마약류)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정보없음
라. 국내 유통 사례 확인(인천광역시경찰청)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1.12.
~’27.5.16.
96
1S-LSD
(8β)-1-(3-(trimethylsilyl)propionyl)-N,
N-diethyl-6-methyl-9,10-didehydroer
goline-8-carboxamide
2
가. (구조) Ergol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1S-LSD와 유사한 LSD는 5HT2a 수용체에영향을 미침
으로써 환각효과를 초래함)
다. 1S-LSD와 유사한 LSD의 복용은 감각 지각, 공감각, 환각, 시간 지각 변화, 
비인격화및비현실감을 증가시켰으나, 신체적 의존성은관찰되지 않
‘24.12.9.~
’27.5.16.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았으며 독성도 낮았음
라. 국내 유입 사례 확인(관세청)
마.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미규제
97
A-PBITMO
(Adamantan-1-yl)(3-pentyl-2-thioxo-
2,3-dihydro-1H-benzo[d]imidazol-1-y
l)methanone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
사성을 보여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4.12.16.
~’27.5.16.
98
2C-T
2-[2,5-dimethoxy-4-(methylsulfanyl)p
henyl]ethan-1-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5-HT2A 수용체에 대해 높은 친화도를 보이며, 강
력한 부분 작용제로 작용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호주
(ALKOXYPHENYLETHYLAMINES 
and 
substituted 
alkoxyphenylethylamines) 규제
99
4'-Chloro 
deschloroalprazolam
6-(4-chlorophenyl)-1-methyl-4H-[1,2,
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Benzodiazepine 계열 약물의 경우,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마. 독일(NpSG, 3.Benzodiazepine 유도체) 규제
100
N-pyrrolidinyl-3,4
-DMA
1-[2-(3,4-dimethoxyphenyl)-1-methyl
ethyl]-pyrrolid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Stimulants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화학적 구조와 Dimethoxyamphetamine의 화학적 
유사함을 바탕으로 각성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예상)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규제
101
2-Bromomescaline
2-(2-bromo-3,4,5-trimethoxyphenyl)e
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
(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102
2 ,6 - D ib r o m o
m e s c a lin e
2-(2,6-dibromo-3,4,5-trimethoxyphen
yl)ethanamine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Classic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
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phenethylamine 유도체), 독일(NpSG Von 2-Phenethylamin
abgeleitete 
Verbindungen 
유도체), 
호주(SCHEDULE 
9, 
3,4,5-TRIMETHOXYPHENETHYLAMINE 유도체) 규제
103
ADB-5’Br-PINAC
A
N-(1-amino-3,3-dimethyl-1-oxobutan
-2-yl)-5-bromo-1-pentyl-1H-indazole-
2
가. (구조) Synthetic cannabinoid, (효과) Synthetic cannabinoid ‘25.1.22.~
’28.1.2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효력기간
3-carboxamide
<화학구조>
receptor agonist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가목 향정 JWH-018 및 그 유사체와구조적 유사
성을가지고 있어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ADB-PINACA의 노출은 신경독성, 심장 독성
및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과 관련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B),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규제
104
4-Benzyloxy-3,5-di
methoxyphenethyl
amine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
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Hallucinogen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
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환각 효과를 일으킴)
다. 정보없음
라. 국내 반입 사례 확인(중앙관세분석소)
마. 영국(Class A), 독일(NpSG), 호주(SCHEDULE 9) 규제
‘25.2.14.~
’28.1.21.
105
Phenpromethamine 
N-methyl-2-phenylpropan-1-amine
<화학구조>
2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페네틸아민계는 환각제 성분으로, 뇌의 
세로토닌(5-HT)-2A 수용체에 특정하게 작용하는 작용제로 환각 
효과를 일으킴)
‘25.3.5.~’
2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