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기술범위>
   막힘방지판이 포함된 저층수배출장치와 철판 패널에 설치된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복
   합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5. 보호기간 : 2008년 12월 09일 ~ 2013년 12월 08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5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케이알티씨 (대표이사 이 상 진)
   나. 전화번호 : 02-2186-1800
2. 명칭 : 철도교량에 설치되는 비배수형 조립식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철도교량에 설치되는 비배수형 조립식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으로 내구성이 확보된 구성자재를 사
   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별도 배수시설이 필요 없는 방수성이 뛰어난 비배수 방식으로
   물받이 이물질 적체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작업이 거의 필요 없다.
   또한, 교량공사 완료 후 궤도공사 시 부설되는 보호콘크리트층(PCL)과 일체화 시공됨으로서 타 공
   종과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비배수 방식의 고무SEAL로 유간을 폐쇄함으로서 교량점검
   등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범위>
   철도교량상 콘크리트도상궤도에 설치되는 비배수형 조립식 신축이음장치를 보호콘크리트층(PCL)
   타설과 동시에 설치한 후 RAIL본체에 고무SEAL을 조립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4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5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일부 개정(법
   률 제11651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설치(안 제44조의3 제1항)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시․도의 혁신도시 관리위원회 에 설치․운영하
    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기업․대학․연구소 등 유치전략 및 입주기관과의 증진방안 등 수
    립․심의한 사항을 동 센터가 집행함.
  나.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조직(안 제44조의3 제2항)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
    구원, 대학교수, 상공회의소,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기업 등 투자유치 전문가로 센
    터를 구성함.
  다.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사업 및 시행지침 근거마련(안 제44조의3 제3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과 현재 운영중인 혁신도시 비즈
    니스센터의 사업 중 투자유치를 위해 강화해야 할 기능 등을 감안하여 수행사업을 정하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예산집행, 사업계획, 사업 위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함
3. 의견제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로 2013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전화 :
   044-201-4483, 4486, 팩스 : 044-201-565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59호
 지난 2013년 1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중 법안심사 과정에서 변경신고와 관련한 벌칙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벌칙(안 제10조제1항 및 같은조제2항제1호)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조제1항)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
      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나. 기타 자구ᐧ체계 수정 등(안 제5조의2)
2.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3년 8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TEL: 044-201-3776, 3781, FAX: 044-201-5574)
◉기상청공고제2013-29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기 상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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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7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시행된 이후, 기상관측표준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상관측
   자료의 공동활용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기상관측표준화 예산 지원 근거와 기상관측자료 품질
   등급 부여 기준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표준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관측기관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예산 지원 근거
     추가(안 제6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관측기관의 기상측기 검정수수료 면제 근거 추가(안 제13조제2항 및 제4항)
  다. 신뢰성 있는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해 자료 품질등급 부여 기준 근거 신설(안 제10조제7항)
  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를
     추가(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696, FAX : 02-2181-0709, E-mail : scpark@korea.
   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42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6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조선 제15주경호․화물선 1진명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22호)
2. 피 요 청 자 : 진명해운주식회사(대표이사 김희정)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1가
                             시정명령서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1진명호가 2013. 2. 12. 00:24경 부산 남외항 N-3 정박지 안인 북위 35도 03
분 45초․동경 129도 02분 14초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제15주경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1진명호가 1등항해사가 결원된 상태로 연료유 수급을 위하여 부산 남외항의 정박지
에 입항하며 운항자의 지나친 음주로 판단력이 흐려져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주변 상황
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박 중이던 제15주경호 쪽으로 변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후 귀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음주
관련 규정에 대해 교육하고 결원이 발생된 상태로 운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
행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2013-12호
                         방송통신기자제 적합인증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취소 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대상        기기 명칭(모델명) 인증번호(인증일)              위반내용      행정처분
          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 DMU-DIM-8581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에
 대일음향 특정소출력무선기기              (2008.8.20.)   따른 개선명령 등   인증취소
              (DIM-8581)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3년 7월 15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09호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연구평가”를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① 연구원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평가한다.
 ② 연구원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연구보고서 등 연구성과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연구성과평가위원회
 를 둔다.
 ④ 연구성과평가와 연구보고서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제4절(제19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평가위원회”와 “발간심의위원회”를 “연구성과평가위원회”로 통폐합하
  여 연구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에 두는 “평가위원회”와 “발간심의위원회”를 “연구성과평가위원회”로 통합(안
  제18조)                                      <헌법재판소 제공>
                            198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3-300호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경상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
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상북도지사
                 「제2차 경상북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ㅇ (목적) 경상북도 소관 도로〔지방도〕에 대한 10년 동안의 체계적인 도로 건설 및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
  ㅇ (법적근거) 도로법 제22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1년 ~ 2020년
  ㅇ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전역 지방도
 □ 계획의 성격
  ㅇ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정비에 관한 법정계획
  ㅇ 경상북도의 지방도 장기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ㅇ 시․군도 등 하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지침
2. 기본 방향 및 정비목표
 □ 기본방향
  ㅇ 균등한 접근성 및 이동성 확보를 위한 도로망 체계 구축
  ㅇ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도로교통 정책 추진
  ㅇ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유지함
 □ 정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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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3. 주요 내용
 □ 효율적인 도로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ㅇ 접근관리체계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ㅇ 저비용 고효율 도로(2+1도로, 회전교차로 등)의 건설계획 검토
  ㅇ 도로표지 정비방안 마련
  ㅇ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및 도로행정체계 개선 방안 마련
 □ 도로 주변공간 활용 및 농어촌도로 정비방향 마련
 □ 자연과 인간중심 도로 건설 및 운영
  ㅇ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 및 도로교통의 안전성 제고
  ㅇ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ㅇ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 방안 마련
 □ 지역 도로망 정비
  ㅇ 국가간선도로망과의 연계성 강화 : 지방도 918, 914호선 등 총 14개 사업(총 연장 76.2㎞)의 시설 개량
  ㅇ 차로 확폭 및 재포장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조간선도로(지방도)의 기능 제고
  ㅇ 2020년까지 42개 노선, 총연장 121km로 총 투자소요는 7,350억원의 투자계획임
  ※ 고시전문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건설도시방재국 홈페이지/도로철도과/자료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3-1141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주유소와환경(주)
2. 대 표 자 : 양 근 배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34길 7 비102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19호
6. 등록취소일 : 2013. 7. 8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8. 전화번호 : 02-575-5759
◉경기도공고제2013-88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및 등록
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기도지사
                           200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98호
                                  관인등록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 공포(2013. 3. 23.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관인(직인)을 신
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등록 관인(직인) 등록 연월일 : 2013년 3월 23일
2. 등록 관인(직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인




◉외교부공고제2013-6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6월 14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투손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부공고제2013-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년 6월 20일
                              207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20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98호
관인등록
과학기술기본법이개정공포(2013. 3. 23. 시행)되어다음과같이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관인(직인)을신
규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 규정에의거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7월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등록관인(직인) 등록연월일: 2013년3월23일
2. 등록관인(직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인
◉외교부공고제2013-6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년6월14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투손대한민국명예영사관관인
◉외교부공고제2013-6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5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 2013년6월20일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1)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2)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3)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4)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5)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6)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7)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8)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9)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10)




                               208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아비드어코스틱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소음․진동            2013.7.3    신규등록
    (김종율)          고송로 36, 4층    (제35호)
     ㈜주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수질           2013.7.10    신규등록
    (조윤상)    197 농협안양시지부 602호   (제346호)
㈜시그마테크놀로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대기           2013.7.10    신규등록
    (강성돈)     187 안양건설타워 1002호  (제233호)
 한송엔지니어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수질           2013.7.10    신규등록
    (조준구)   129번길 26 명진빌딩 202호  (제347호)
  (유)서경건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소음․진동              2013.7.10    신규등록
    (김경환)       355 데코스포텔 808호   (제36호)
   효림산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대기           2013.7.10    등록취소
    (김종태)        96-8 상우빌딩 2층   (제141호)                    (자진반납)
  인               사
                            전재호(全在鎬)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비서관에 보함
       2013. 7. 10.
                                박상진(朴祥珍)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정책관에 보함
       2013. 7. 11.
                                윤갑석(尹甲錫)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근무를 명함
       2013. 7. 11.
                                박종선(朴鍾善)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용노동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보함
       (2013. 7. 12. ~ 2016. 7. 11.)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 송재기(宋在旂)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7. 10.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설정곤(薛定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7. 10.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동희(鄭東熙)
                                     201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2호
                               관인폐기
 대통령 훈령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이 폐지(2013.7.11)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
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3년 7월 11일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인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인




◉청년위원회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13.5.6. 시행)』)가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의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청년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6월 24일
            청년위원회위원장인           청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공고제2013-5호
                            관인등록
 우리 위원회가 수입 징수관 회계관직을 등록함에 따라 관련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209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209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인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인
청년위원회위원장인
청년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전자이미지관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12호
관인폐기
대통령훈령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이폐지(2013.7.11)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관인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7월15일
안전행정부장관
□폐기관인의폐기연월일: 2013년7월11일
◉청년위원회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청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13.5.6. 시행)』)가신설됨에따라동기관의
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합니다.
2013년7월15일
청년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6월2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공고제2013-5호
관인등록
우리위원회가수입징수관회계관직을등록함에따라관련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였으므로‘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경남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재산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지출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지출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물품운용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물품운용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청사관리소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인               경남청사관리소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남청사관리소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경남청사관리소 (전자이미지관인)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압공무원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물품출압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청사관리소공고제2013-5호
                              관인등록
 세종청사관리소 보통징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청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세종청사관리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6월 24일
                        세종청사관리소보통징계위원회



                           211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3년 7월 5일
                   일반회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징수관인



◉경남청사관리소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2013.5.31, 대통령령 제24558호)에 의하여 경남청사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경남청사관리소의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
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남청사관리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6월 25일
            경남청사관리소장인               경남청사관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청사관리소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2013.5.31, 대통령령 제24558호)에 의하여 경남청사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경남청사관리소의 회계관직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경남청사관리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7월 1일
         경남청사관리소분임재무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경남청사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210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27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9(2012.11.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정변
  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3423-6063), SH공사 계획설계2팀(02-3410-7397)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변경없음)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770,819㎡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2010.12.01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라.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02-2107-1817), SH공사 계획설계2팀(02-3410-7399)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770,819㎡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이종수
                                    76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52,084 344,065 4,456 4,439 11,650 11,605
   단독주택          6,410 6,973      25    25     66     66
   공동주택        343,674 337,115 4,331 4,314 11,434 11,389
     60㎡이하     108,249 126,321       2,198        2,070   5,802     5,466 60㎡이하:60㎡~85㎡
                                                                                  초과
                                                                                            :85㎡

     60㎡~85㎡   119,173 116,641       1,354        1,157   3,576     3,054 기정18.0%(호수비
                                                                              = 50.7% : 31.3% :
                                                                                         율)
     85㎡초과     116,252 96,113         779         1,087   2,056     2,869 변경25.1%(호수비
                                                                               = 47.9% : 26.8% :
                                                                                         율)
  도시형생활주택       2,000    1,991        100          100        150    150            호당 1.5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일반도로
     ∙ 기정 : 23개 노선, 4,812m
     ∙ 변경 : 27개 노선, 5,809m
 ○ 노외주차장 계획
     ∙ 기정 : 3개소, 5,287㎡
     ∙ 변경 : 3개소, 5,26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용지보상         771        700               71             -            -            -
     조성공사         771            -             77             231          309          154
                                             77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8,876        7,489       503      315           399         170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12월 3일) 〜 2014년 12월 31일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 기정
          구 분             면 적(㎡) 전체대비 구 성 비(%)              비 고
                                          구분별대비
          총 계              770,819 100.00        -
             합 계           664,860  86.25   100.00
               소 계         356,606  46.26    53.64
         단 독 주택
      주택 건설용지 단독주택           6,410   0.83     0.96
      건설 공동주택 연립주택          47,639   6.18     7.17
      용지 건설용지 아파트          296,035  38.41    44.53
              근린생활시설         6,522   0.85     0.98
               소 계         308,254  39.99    46.36
           도시형생활주택용지         2,000   0.26     0.30
                 소 계        25,635   3.33     3.86
           도시 공공청사           6,330   0.82     0.95 ㆍ2 개 소
           지원 업무시설           9,237   1.20     1.39 ㆍ2 개 소
           시설 문화체육시설         3,482   0.45     0.52 ㆍ1 개 소
           용지 문화시설           2,027   0.26     0.30 ㆍ2 개 소
                  도서관        4,559   0.59     0.69 ㆍ1 개 소
  보금             소 계       174,881  22.69    26.30
  자리             근린공원       92,443  11.99    13.90 ㆍ4 개 소
  주택       공원    소 공  원      6,690   0.87     1.01 ㆍ1 개 소
  용지             완충녹지       23,866   3.10     3.59 ㆍ4 개 소
      공공 녹지 ․
      시설         경관녹지       19,219   2.49     2.89 ㆍ1 1 개 소
      용지         연결녹지       32,663   4.24     4.91 ㆍ4 개 소
                 저류지             0   0.00     0.00 ㆍ공 원 내 포 함 (2 9 ,3 3 9 ㎡)3 개 소
               교육시설         11,145   1.45     1.68 ㆍ초 등 학 교 1 개 소
               종교시설          3,391   0.44     0.51 ㆍ2 개 소
               주차장           5,287   0.69     0.80 ㆍ3 개 소
               주유소           2,418   0.31     0.36 ㆍ1 개 소
              수도공급설비             0   0.00     0.00 ㆍ공 원 내 포 함 (4 ,0 2 4 ㎡)1 개 소
               방수설비          2,114   0.27     0.32 ㆍ1 개 소
               철 도           5,667   0.74     0.85
               도 로          75,246   9.76    11.32 ㆍ가 각 및 완 화 차 로 포 함
             보행자전용도로           240   0.03     0.04
               유보지             230   0.03     0.03 ㆍ1개소
               합 계         105,959  13.75   100.00
 훼손지 공공 공원       소 계       104,849  13.60    98.95
  복구 시설 ․        근린공원       97,875  12.70    92.37
  용지 용지 녹지 경관녹지              6,974   0.90     6.58
               도 로           1,110   0.14     1.05
 주) 녹지율은 공원, 녹지, 하천, 저류지 면적 포함(훼손지 복구용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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