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1. 이사장은 교부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재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조신청자의 업종
  ·규모·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부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보조신청서의 내용심사 및 교부대상자 결정 등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이사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부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신청자중에서 교부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원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교부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
 유와 이의제기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완료의 확인)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부대상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계획에 따라 투
 자를 완료한 후 교부대상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사장에게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대상자의 투자지연 등으로 교부대상자가 이사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완료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신청서상의 투자여부를 현지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투자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이사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투자완료확인 결과 적정하게 투자된 경우
 에는 교부대상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대상자가 설비 설치자 또는 제작자에
 게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임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건을 이사
 장이 부가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법 제42조 및 규칙 제9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3조 및 규칙 제98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보건규칙 제14조에 따른 호흡기보호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보건규칙 제64조에 따른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보건규칙 제143조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보건규칙 제148조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보조결정의 취소) ① 이사장은 교부대상자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15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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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2.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4. 교부대상자가 폐업 또는 파산하거나 지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5. 교부대상자가 보조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법 제62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143조에 따른 보조지원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및 장
  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 그 밖에 이사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설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조결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환수) ① 제2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사장은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의 반환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방법) ① 제24조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보조금을 반환통보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환기한 연장 및 보조금 분할납부 등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기간 연장은 1개월, 분할납부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다른 융자사업 또는 보조사업
 을 지원받기 위하여 융자신청서 또는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신청서류 모두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신청의 제한)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는 보조결정 취소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내에 보조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2.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 1년
 3.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보조결정이 취소된 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보조
  결정이 취소된 경우 : 2년
                         제 4 장 보 칙
제28조(사후 기술지도) ① 이사장은 융자·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을 방지하고 융자·보조금으
 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완료확인 다음 년
 도에 현지방문을 통하여 사후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클린사업장 인정 참여 사업장에 대
 해서는 클린사업장 최초 인정 다음 년도 및 그 다음 년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설비가 융자·보조금의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
 리·사용하고, 그 밖에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하며, 제1항에 따른 사후
 기술지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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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청양-홍성(1공구) 도로건설공사




                                                                                                                          제16969호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       적    성    명        주           소

       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5-2     전          711.0 265-10     325.0       정구명외1인 학당리 341번지

       2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4-1     전           96.0    264-1   96.0        박병철       학당리 288번지

       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4-2     전           57.0 428-11     57.0        박병철       학당리 288번지

       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266-4     임         4,709.0   266-5   98.0        박병철       학당리 288번지




                                                                                                                          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8호
                                                  접도구역지정(변경)의 고시
170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09년 3월 30일




                                                                                                                          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5호선 (서산~가평)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2009. 3.30. (월요일)
                        ○위 치
                         ※국도21호선
      접도구역의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
            현구역
      변경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국도45호선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2답
                                                                                                              (6.64 km)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5호선 (서산~가평)




                                                                                    제16969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국도21호선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
              변경구역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국도45호선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11도
                      -종점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2답




                                                                                    관
                                                                       ( 6.64 km)
171




                     ○아산시 국도대체 우회도로(행목~중방) 건설공사
              변경사유
                     -추가편입토지 세목고시




                                                                                    보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보성~서산)




                                                                                    2009. 3.30. (월요일)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의          ○위 치
              현구역
      변경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2.48 km)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보성~서산)




                                                                                           제16969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위 치
               변경구역
                        -시점 :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4-1(답)
                        -종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12.48 km)



                        ○청양~홍성(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추가편입토지 세목고시




                                                                                           관
172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보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2009. 3.30.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4.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라 함은 주제네바 유엔사무처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를 말한다.

 5. “대한민국 공익표장”이라 함은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국기

  , 문장, 기타의 국가기장 및 우리나라 정부 및 정부의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채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 공공의 기호와 인장을 말한다

 6.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라 함은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하여 통지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기, 문장, 기타의 국가기장,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이 채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

  공공의 기호와 인장,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기, 문장, 기타

  의 기장, 약칭 및 명칭을 말한다.

 7. “공익표장 자료집”이라 함은 상표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상

  표로 등록받을 수 없는 국기·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장·표장 및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하

  여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기 위

  하여 특허청이 발간한 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파리협약 제6조의3, 상표법 제7조제1항제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6조제1호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한민국 공익표장의 보호 요청

제4조(대한민국 공익표장의 수집) ①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

 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공익표장의 수집을 위하여 관련부처에 그 공익표장의 통지를 요

 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국제사무국에 대한 대한민국 공익표장의 통지) ①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집된 대한민국 공익표장이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보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②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해 확인된 대한민국 공익표장을 매년 2월과 8월의 말일까

 지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도록 국제기구팀장에게 의뢰하여야 한

 다.

 ③특허청장(국제기구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의뢰받은 대한민국 공익표장을 매년2월과 8월의 말

 일까지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 표장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에 그 내용과 이유를 공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3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제6조(대한민국 공익표장의 통지결과 확인) ①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매년 3월과 9월

 의 마지막 업무일에 국제사무국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내용

 중에서 제5조에 의한 대한민국 공익표장의 통지 내용이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하여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정정을 요청하

 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후부터 모든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에서 보호되며 제8조제2항의 통지수

 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맹국으로부터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그 동맹국내에서는 보호

 되지 않음을 해당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대한민국 공익표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특허청장(상표디자

 인심사지원과장)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익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경우 지

 체없이 이를 해당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해당부처는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와 증거를 특

 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2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부처의 의견을 접수

 한 경우 그 이의신청의 성립성 여부를 확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

 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과 해당하는 동맹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3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성립성 여부를 확인 후 그 결

 과를 해당부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국내에서의 보호

제8조(국제사무국으로부터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수령) ①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

 과장)은 매년 3월과 9월의 마지막 업무일에 국제사무국 홈페이지로부터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

 익표장을 전자적으로 수령하여야 한다.

 ②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 전자적으로 공개된 날은 국제사무국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대한민국 통지수령일로 간주된다.

 ③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제1항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수령할 수 없는 경우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 공중에 대한 공개) ①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8조에 의해 수령한 파리협약 등의 동

 맹국 공익표장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되도록 즉시 정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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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해 의뢰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특허청 홈페

 이지에 정확히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즉시 정보개발과장에게 그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 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기와 대한민국 공익표장을 제외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과 동일·유사한 상

 표는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또는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가 자기

 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부터

 상표등록이 거절되며, 잘못 등록된 경우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

 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됨을 공지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 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의 국기 및 대한민국 공익표장은 파리협약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국기의 채택·사용일 또는 대한민국에서 당해 공익표장의 채택·사용일로

 부터 상표등록이 거절되며, 잘못 등록된 경우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됨을 공지하여야 한다.

 ⑥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 시 파리협약 제

 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서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

 이 해당 동맹국에서 공개된 날로부터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 등록이 거절됨을 공지하여야 한

 다.

 ⑦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국

 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통지수령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그 이유와 증거

 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해당국가나 정부간 기구의 표장 또는 명칭이 아닌 경우

 2.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이미 대한민국 공익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3.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다른 국가 또는 정부간 기구의 표장 또는 명칭으로 기 통지

  된 경우

 4.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이 우리나라에서 공공의 자유사용 상태에 있다는 것

제10조(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

 사지원과장)은 제9조제7항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성립성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②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의 판단 결과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한 경우 제8조제2항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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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지수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를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처리와 관리는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이 수행하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감독한다.

제11조(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에 대한 분류)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국제사무국으로부

 터 통지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도형상표분류기준, 유사상품·서비스업분류기준

 및 디자인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12조(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 전자자료의 심사참증데이터베이스 구축) ①상표디자인심사

 지원과장은 수령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 전자자료를 정보관리과장에게 이송하여 상표

 디자인 심사참증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과장은 제1항에 의해 의뢰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제8조제2항의 통지수

 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심사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표디자인 심사참증데이터베이스

 에 탑재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재산보호팀에 통지) 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통지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

 장의 내용을 산업재산보호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 통지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에 대한 처리) ①특허청장(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

 장)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기 통지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도 제9조에서 정하는 형식으

 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상표디자인심사지원과장은 제1항에 의한 공개를 위하여 정보개발과장에게 그 자료를 이송하여

 공개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정보개발과장은 제2항에 의해 의뢰받은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공익표장 자료집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은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그 발행일에 제9조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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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0.914km                                  0.87km                      0.044km 감소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62㎡                               1,110㎡                       452㎡ 감소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3. 12.~2009. 6.(67개월)             2003. 12.~2012. 12.(109개월)                42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조서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154kV 은평~수색
                       변경 고압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산1-1                             1,152   1,110        -452
송전선로 건설사업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단위:㎡)
                                           토 지 등 의 명 세 서

                                            편입면적(㎡)
  소 재 지         철탑번호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당    초 변       경

경기도 고양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5-2             위치변경
                    C/H        산1-1    임    1,093         641
덕양구 동산동                                                         힐탑트레져 2동 303호          김기수 면적감소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
 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154kV 청통-하양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154kV 청통-하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3. 변경사유:당초 철탑부지 소유주의 협의 거부에 따라 인근 필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위치변경(5기)
4. 변경내용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6.560km                              16.537km                       0.023km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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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644㎡                  20,317㎡             673㎡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조서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산6-1         282         364    +82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산15          241          0    -241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산7-3             0       347   +347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산53-2        282         477   +195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상암리 산58-1        166          0    -166

                         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142-1        172          0    -172

                         경북 경산시 와촌면 계전리 산81-1            0       380   +380

                         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762-3        130          0    -130

                         경북 경산시 와촌면 덕촌리 755              0       249   +249


154kV 청통~하양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21          254          0    -254
              변경 고압선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22              0       369   +369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28-1        195          0    -195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28-7            0       609   +609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30          205          0    -205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32          163         337   +174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13-3       241          0    -241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13-4           0       414   +414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46         188          0    -188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46-1           0       277   +277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48         330         367    +3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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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51          170          0    -170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산160          160         381   +221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616-3         195          0    -195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24           0       245   +245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616-3         195         284    +89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616-3         381          0    -381

                         경북 경산시 하양읍 교리 산68-24             0       396   +396

                         경북 경산시 하양읍 교리 584-1          381          0    -381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7-1              0       396   +396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2-1           299          0    -299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6            41          370   +329
154kV 청통~하양
              변경 고압선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2-2          321          0    -321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산3                0       350   +350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34           385         468    +83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33-2         264          0    -264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34               0       471   +471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9           202          0    -202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2-5             0       508   +508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4-1         315          0    -315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2           49           0     -49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1               0       422   +422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4-1         478          0    -478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2           50           0     -50

                                      106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1                              0       649       +649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8-1                        436          0        -436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22-5                            0       821       +821

                          경북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산32-2                        384         646       +262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32-1                        528          0        -528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31-16                           0       700       +700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38                          144          0        -144
154kV 청통~하양
              변경 고압선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39                          346         268       -78
송전선로 건설사업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41-1                            0       280       +280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49-1                        439          0        -439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42                              0       477       +477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49-2                        354         587       +233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65                          245         411       +166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78-1                        80           0        -80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95-1                        401         676       +275

        합    계                                                    10,092 13,996 +3,904

6. 변경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서

        철탑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주 소   및   성 명                   비    고
        번호                당   초       변   경

경 북                                              서울 송파구 방이동 215
경산시
        30    산29    임        202           0 코오롱아파트 104동 1104호                         고시해제
하양읍
서사리                                                                           이상훈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