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부 칙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인증사항(형식승인)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3년7 월5 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3-236호                            기술표준원장
                        전자파적합등록내역              변   경    사    항
            형 식 승 인
            취 득 자 모델명/기기명칭 인 증 번 호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비                      고
              송암      DCST-100/   T-B99-03- 제조자 -LG전자(주) -송암시스콤(주) 기술기준과
            시스콤(주)   급전지령시스템        0282   변 경                      관련없는
                       부속전화기                                         변경
                       DCS-100/  TE-B21/K026
                     급전지령시스템      -03-0240
            우주통신    WJD-4DH/4분배기 T-D23-03- 상 호 -우주통신     -우주통신(주) 기술기준과
                        외3건       0109외3건  변 경                      관련없는
                                                                     변경
                공            고
                                              승인을받은물품에눀해관세청장이정하는바
           〈법령안입법예고〉
                                              에따라선별적사후관리를할수있도록법적근
            ◉재정경제부공고제2003-59호
                                              거를마련함
             관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
                                             다. 세관장의 권한중 수출입통관 및 관세부과징수
            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
                                              등에관한권한을출장소장에게위임함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 7 월 5 일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정경제부장관
                                             2003년 7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1. 개정취지
                                             Tel 02-503-9231, Fax 02-503-9233)에게 제
             납세자가납부세액의오류를수정신고하는경우에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과하는가산세율을하향조정하여납세자의자발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적오류신고를유도하는한편, 사후관리눀상물품
                                              이유)
             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선별관리시스템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행에필요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
                                              전화번호
             운씁상나타난일부미미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임
                                            ◉국방부공고제2003-13호
            2. 주요내용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해군기지
             가. 납세자가납부세액오류를수정신고하는경우
                                            법시행령, 군용항공기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부족세액의 20%에서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스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스로세액산정오류를신고하도록유도함
             나. 용도·감면세율 적용물품 및 관세 분할납부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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