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6호                                                                                                                                                                                                                                                                                                                2003. 5. 1. (목요일)
                                                                                                            공                                                                                             고
                                                                                                                                                                                                                                                                                                                         를농림부장관(참조:친환경농업과장)에게제출하
                                                                        〈법령안입법예고〉
                                                                                                                                                                                                                                                                                                                         여주시기바라며, 동개정(안)의전문을보고싶은
                                                                               ◉농림부공고제2003-43호
                                                                                                                                                                                                                                                                                                                         분은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 공지사항
                                                                                        식물방역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유)
                                                                                                          2003년5 월1 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농림부장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다. 보내실 곳:농림부 친환경농업과(경기 과천시
                                                                               1. 개정이유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9,
                                                                                        경의·동해선의철도·도로등이개통될경우많은
                                                                                                                                                                                                                                                                                                                                  전화:02-500-1808, FAX:02-507-2096)
                                                                                        외국식물이기차역등을통하여수입되거나차량으
                                                                                        로우리나라를경유하여외국으로운송될것에눀
                                                                                                                                                                                                                                                                                                         〈일 반 공 고〉
                                                                                        비하여육로수입및국내경유외국식물에눀한검
                                                                                                                                                                                                                                                                                                                ◉산업자원부공고제2003-93호
                                                                                        역절차·방법등검역환경변화에따른제도를새
                                                                                                                                                                                                                                                                                                                                           에너지사용의제한또는금지에관한조정·
                                                                                        로이마련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
                                                                                                                                                                                                                                                                                                                                           명령해제공고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
                                                                               2. 주요골자
                                                                                                                                                                                                                                                                                                                규정에의거하여2003년2 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
                                                                                        가. 여행자 휴눀품에 눀한 식물방역관의 검사권한
                                                                                                                                                                                                                                                                                                                는“에너지사용의제한또는금지에관한조정·명
                                                                                                 을명확히함.
                                                                                                                                                                                                                                                                                                                령”(산업자원부공고제2003-39호)을해제합니다.
                                                                                        나. 외국식물을수입할수있는장소를종전에는농
                                                                                                                                                                                                                                                                                                                                           2003년5 월1 일
                                                                                                 림부령이정하는항만·공항으로한정하씀으나,
                                                                                                                                                                                                                                                                                                                                                                                                                   산업자원부장관
                                                                                                 앞으로는역등을추가하여경의선등이복원·
                                                                                                                                                                                                                                                                                                                                           부                                   칙
                                                                                                 개통될경우기차역등을통하여서도외국식물을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수입할수있도록함.
                                                                                        다. 차량을 이용하여국내지역을경유하는외국식
                                                                                                                                                                                                                                                                                                                ◉중소기업청공고제2003-60호
                                                                                                 물등이나금지품을통해규제병해충이국내로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입될위험성이있으므로이들물품에눀해서는
                                                                                                                                                                                                                                                                                                            「제4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눀전」개최요강을 다음과
                                                                                                 검역적안전조치를하고국립식물검역기관장의
                                                                                                                                                                                                                                                                                                                같이공고합니다.
                                                                                                 승인을얻은경우에한하여국내지역을경유할
                                                                                                                                                                                                                                                                                                                                           2003년5 월1 일
                                                                                                 수있도록하는등경유식물에눀한검역절차·
                                                                                                                                                                                                                                                                                                                                                                                                                   중소기업청장
                                                                                                 방법을마련함.
                                                                                        라. 수입이허가되는금지품의수입방법, 수입후관
                                                                                                                                                                                                                                                                                                                                       〔제4회중소기업기술혁신눀전〕개최요강
                                                                                                 리방법그밖에필요한조건을위반한자및국내
                                                                                                                                                                                                                                                                                                                1. 행사목적
                                                                                                 경유외국식물의검역관련규정을위반한자에게
                                                                                                                                                                                                                                                                                                                         기업과국가의경쟁력이지식과기술에의해결정
                                                                                                 벌칙을부과하여이법위반자에눀한제재의실
                                                                                                                                                                                                                                                                                                                         되는경제체제로전환됨에따라중소기업의기술혁
                                                                                                 효성을확보하고자함.
                                                                                                                                                                                                                                                                                                                         신 의욕을 고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에
                                                                               3. 의견제출
                                                                                                                                                                                                                                                                                                                         눀한정부포상및눀국민홍보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 행사운씁
                                                                                        2003년 5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기 간:2003년9 월24일~9 월27일(4일간)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