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 미 창조과 부 요금 면정보시스 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금 면 대
         래           학       는        감                템 운                                                        게       감


       상자 인을 요청 수 음.
                 확            할       있


    3) 미 창조과 부 요금 면시스 을 구 영 등의 업무 「방송통신 전 기본법」제15조에
         래           학       는        감            템           축·운                   를                 발


       따 한국정보통신진흥협 에 위탁 수 음.
         른                                회            할       있


    4) 요금 면시스 의 구 영 정보 리 등에 필요한 구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감           템           축․운       및           처                         체                                        함


  나. 공익성 사 제도 보완(안 제10조)
             심


    1) 공익성 사 사유에 외국인의제법인이 기 통신사업자의 행주식 수의 100 의 49 초과하
                 심                                             간                 발               총            분           를


      여 소유하고자 하 경우 명시        는        를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기관, 단견    있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
                                                           체 또는                                       까


  한 의 서 미 창조과 부장관에 보내주시기 니다.
         견   를       래           학             게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 사유)            견 찬               와 그


  나. 성명 주소(단 의 경우에 기관, 단 명과 대 자 성명 주소)
             및            체               는                체             표           및


  다. 기 고사항 등
         타 참


  ☞ 보내실 곳
    -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


                 미 창조과 부 통신정 국 통신정 기획과
                             래            학            책                 책


    - 전화 02 - 2110 - 1916, 팩스 02 - 2110 – 0261, 이메일 j
             :                                     :         .                           :   is moon@korea 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고 싶으신 은 미 창조과 부 홈페이지
                                      더                              알                       분        래           학


  (       . . . ) 뉴스 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고하시기 니다.
  http://www msip go kr                   ·알                         ·           를 참                   바랍




◉국방부공고제2017-157호
 국방부       소속기관 제 시행규 을 개정 에 어서 국민에 미리
         와 그                     직       의 을 고자칙            함        있               게           알려           견       듣       그   개
정이유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와                           절


   2017년 7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국방개혁을 차질 이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조 국방 영개혁추진실의 속기 을 1년 연장하
                         없                                               운                       존        간                   려는


 것  임.
2.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기관 단    견 개인은 2017년 7월 17일 지 통합입법예고센
                                     있는            ․   체       또는                                     까                           터


  (       .     . . )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opinion lawmaking go kr 를                         온                 견


 견  서 국방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를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성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찬      또는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 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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