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
전력(W)
항무완도
156.375, 156.300, 156.425, 156.450, 156.475
156.400, 156.550, 156.575, 156.500, 156.625
156.650, 156.675, 156.600, 156.725, 156.750
156.775, 156.700, 156.825, 156.850, 156.875
156.800, 157.425, 157.375
TRX
16K0G3E
25
160.625, 160.650, 160.675, 160.725, 160.750
160.775, 160.700, 160.825, 160.850, 160.875
160.800, 160.925, 160.950, 161.525, 161.550
161.575, 161.500, 161.625, 161.650, 161.675
161.600, 161.725, 161.750, 161.775, 161.700
161.825, 161.850, 161.875, 161.800, 161.925,
161.950, 161.900,
162.000
TX
156.025, 156.050, 156.075, 156.125, 156.150
156.175, 156.100, 156.225, 156.250, 156.275
156.200, 156.325, 156.350, 156.925, 156.950
156.975, 156.900, 157.025, 157.050, 157.075
157.125, 157.150, 157.175, 157.100, 157.225
157.250, 157.275, 157.200, 157.325, 157.350
157.300, 157.400, 157.000
RX
진도VTS2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56.650
156.700, 156.800
TRX
16K0G3E
25
161.975, 162.025
TRX
16K0F1D
12.5
호출명칭
주파수(㎒)
송수신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해경진도북산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50,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56.650, 156.700, 156.800
TRX
16K0G3E
25
156.525
TRX
16K0G2B
25
항무완도/2
156.300, 156.375, 156.400
156.425, 156.475, 156.500
156.550, 156.600, 156.700
156.800
TRX
16K0G3E
25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 일자: 2021. 11. 15.
5. 처분대상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02-30-0000127    88남창호       600남창호    박*선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법성길1길
  46-2016-30-0000007    RANS S-9    HLCCK     나*남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이전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
    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376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의 문화재 지정
명칭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지정명칭 변경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국보 제8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78
나. 변경 내용
 ㅇ 현행 :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保寧 聖住寺址 郞慧和尙塔碑)
 ㅇ 변경 :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保寧 聖住寺址 大朗慧和尙塔碑)
다. 변경 사유
 ㅇ 탑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시 시호를 사용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변경 고시
   (2010. 12. 27.)된 현 명칭 한자에 오류가 있고, 비문의 주인공인 무염국사에게 진성여왕이 추증
   한 시호가 대낭혜(大朗慧)임에 따라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를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
   화상탑비」로 명칭 변경하고자 함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3915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439)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go.kr
 ㅇ 보령시 관광과 : 전화 041-930-6553/팩스 041-930-6559
   - 주소(우 33418)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청,관광과
    - 홈페이지 : http://www.brcn.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2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대체복무교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중 교정기관에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 교대근무 등에 필요한 인력 135명(6급 
13명, 7급 19명, 8급 50명, 9급 53명) 증원하며,
  출입국ㆍ외국인관리 기관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
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4명 이체를 통해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인
력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과 인력 89명(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
급 36명)을 각각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60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0. 28. ~ 2021. 11. 11.(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
김경
1979.03.2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055
2,260,000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로
2
명주열
1972.03.0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31
18,00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3
안장호
1964.05.2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22
18,000,000 부산 남구 석포로64번길
4
이철희
1970.02.1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409
12,600,000 부산 북구 덕천로 
5
이도남
1943.08.0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0386
27,000,000 부산 중구 동광길 
6
김희영
1981.03.27.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658
18,000,000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76번길
7
김동식
1971.09.1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554
31,86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34번길 
8
김재경
1969.12.2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5
31,860,000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9
손성재
1962.07.04.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7
31,860,000
경북 구미시 봉곡남로7 길
10
정선덕
1960.02.1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4
31,860,000
대구 달서구 송현동1 길
11
김현덕
1976.04.29.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2832
31,860,000
대구 동구 율하동로25 길
12
라상택
1967.01.23.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14
31,86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11 길
13
노기욱
1964.10.01.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2833
31,860,000
경북 안동시 평화3 길
14
노선태
1960.12.30.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995
31,860,000
경북 군위군 소보면 칠봉길
15
윤소영
1979.12.1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31
31,86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158 번길
16
윤소영
1979.12.15.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66
31,860,000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158 번길
17
장석원
1977.07.06.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037
31,860,000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본길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
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
재산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체납자 주소
18
조병득
1965.11.0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3624
31,86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25 길
19
조병득
1965.11.08.
채권
(예금)
0178200274100004807
30,780,000
대구 서구 서대구로25 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1호
밀양강(국가하천) 하천구역의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 및 밀양시(건설과), 청도군(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10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결정(변경) 구간
하천구역 면적
(㎡)
결 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밀양강
국가
하천
경상남도
밀양시상동면
청도천(지방)
합류점
(No.31+500)
경상남도
밀양시삼랑진읍
낙동강(국가)
합류점
(No.0+000)
31.50 14,741,003 15,042,494
-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895호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4.7㎓대역 : 4.72~4.82㎓(100㎒폭, 10㎒폭 10개 블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720(㎒)
4820(㎒)
(2) 28㎓대역 : 28.9~29.5㎓(600㎒폭, 50㎒폭 12개 블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28.9(㎓)
29.5(㎓)
나. 할당대역폭
(1) 4.7㎓대역 : 10㎒폭 단위로 최대 10개 블록(100㎒폭)까지 할당 신청 가능
(2) 28㎓대역 : 50㎒폭 단위로 최대 12개 블록(600㎒폭)까지 할당 신청 가능
2.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가. 주파수 용도 :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
3.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에 한함. 이하 같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 2 -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주파
수를 할당 받은 자
4. 주파수 할당방법, 시기 및 이용기간
가. 할당방법
ㅇ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나. 할당시기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할당통지서에 정하는 주파수할당일
다. 이용기간 
ㅇ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할당 신청법인이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
부터 5년 사이에서 선택
5. 주파수할당 대가
ㅇ할당대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함
할당대가 = 기준금액 × ( 5X + Y + 1 ) × 주파수 이용기간× 블록수
< 적용 기준 >
①기준금액 : 1㎢․1년․1블록 당 단위 금액
- 3 -
6. 할당 조건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선국을 개설운용하여야 함
나.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은 4.7㎓대역, 28㎓대역에서 다수의 특화망 주파수 이용자와 동일 대역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별표]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은 할당대상 주파수의 인접 대역 이용자 또는 다른 용도(고정통신 등) 주
파수 이용자와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7. 주파수할당 신청시 제출 서류
◯
가4.7㎓대역은 100,000원
◯
나28㎓대역은 50,000원
②“X” 및 “Y”(단위: ㎢) : 할당 지역의 면적(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
가X는 특별시, 광역시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면적
◯
나Y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면적
< “X” 및 “Y”의 산출 기준 >
o 할당 지역이 토지인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
른 면적(이하 “토지면적”이라 한다)을 기준
o 할당지역이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연면적을 기준
o 할당지역이 토지와 건축물로 복합적일 경우 토지면적과 연면적을합하고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
③주파수 이용기간(단위: 년) : 할당 신청법인에게 통지한 이용기간
④블록수(단위: 블록) : 할당받는 대역의 블록수
- 4 -
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한 서류
나. [별지 서식]의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신청 현황표
다. [별표]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서비
스 영역과 조정대상 영역을 지적도 또는 건축물 현황도 등에 명시한 서류
8.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 2021년 10월 28일부터 다음 공고시까지
    ※ 주파수할당 신청은 공고기간 중에 수시로 신청 가능
나. 신청서류 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다.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 및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라.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별표]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신청 현황표
[별표]
- 5 -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법」제6조의3 및 제10조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범
위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4.7㎓대역, 28㎓대역의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5G 특화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
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2. “5G 특화망 이용구역”은 5G 특화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건물, 토지 등의 구역 또는 타
인으로부터 허가(또는 동의) 받은 건물, 토지 등의 구역을 말한다.
3. “서비스 영역”은 5G 특화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파영역으로 RSRP(Reference
Signals Received Power) 기준 -105dBm이상으로 정한다.
4. “조정대상 영역”은 다른 5G 특화망 등 기존 무선국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전파영역으로 RSRP 기준 -115dBm이상으로 정한다.
5. “5G 특화망 운용자”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무선서비스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존 운용자”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무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는 자를 말한다.
7. “신규 운용자”는 새로이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무선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운용자 및 신규 운용자 등은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무선서비
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에 간섭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동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5G 특화망 운용자는 필요한 최소 주파수 대역폭과 출력으로 무선국을 구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영역은 5G 특화망 이용구역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 조정대상 영역은 5G 특화망 이용구역을 벗어날 수 있으나, 이 경우 인접 지역에서 신규 운용자가 
있을 경우 전파영역 조정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조(5G 특화망 영역 조정) ①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서비스 영역 또는 조정대상 영
- 6 -
역 조정은 기존 운용자와 신규 운용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②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신규 
운용자의 5G 특화망 영역 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③서비스 영역 또는 조정대상 영역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
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의 중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운용자의 서비스 영역과 신규 운용자의 서비스 영역이 겹칠 경우에는 각 운영자의 5G 특화
망 운영구역 내의 서비스영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기존 운용자와 신규 운용자가 상호 협의
하여 각 서비스 영역을 조정한다.
2. 기존 운용자의 조정대상 영역이 신규 운용자의 서비스 영역과 겹칠 경우에는 기존 운용자의 조정
대상 영역을 조정한다.
3. 기존 운영자의 서비스 영역과 신규 운용자의 조정대상 영역이 겹칠 경우에는 신규 운용자의 조정
대상 영역을 조정한다.
4. 기존 운용자의 조정대상 영역과 신규 운용자의 조정대상 영역이 겹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각 
조정대상 영역을 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서비스 영역 및 조정대상 영역의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5G 특화망 이용구역을 
월경(越境)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기존 운용자 또는 신규 운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5G 특화망 주파수 동기화 등) ①신규 운용자는 인접지역 등의 기존 운용자와 주파수 동기 
불일치 등으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지역 등의 기존 운용자가 사용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와 다른 주파수 수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신규 운용자는 인접지역 등의 기존 운용자 및 28㎓대역 5G 이동통신 운용자와 주파수 동기 불
일치로 인한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간섭 발생시 신규 운용자는 기존 운영자 및 28㎓대역 
5G 이동통신 운용자와 주파수 동기화, 무선국 출력조정 등의 조치를 통해 간섭을 해결하여야 한
다.
제7조(5G 특화망 자료 제공) 전파의 간섭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운용자 또는 신
규 운용자에게 5G 특화망 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운용자는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8조(기 타) 여기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별지 서식]
- 7 -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신청 현황표
제출 기관
기관명(법인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파수 신청 내역
구분
4.7㎓ 대역 
28㎓ 대역
1. 주파수 이용기간
2. 할당 지역의 면적(㎢)
토지의 경우 
토지면적
대도시 
지역
대도시 
이외 지역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대도시
지역
대도시
이외 지역
토지와 건축물의 
복합적인 경우 토지 
면적과 연면적을 합하고 
건축면적 제외한 면적
대도시
지역
대도시
이외 지역
3. 주파수 신청대역 및 블록수(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640호
밀양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밀양강(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목적
- 밀양강(국가하천)에 대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홍수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의 변화를 조사 ․ 분석하고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
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밀양강(국가하천)을 관리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명
위        치
연장
(㎞)
기    점
종    점
밀양강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청도천(지방)합류점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낙동강(국가)합류점
31.50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
연평균
강수량
(㎜)
수자원
총  량
(백만㎥/년)
유출량(백만㎥/년)
손실량
(백만㎥/년)
홍수시
평상시
계
밀양강
1,421.4
1,141.8
1,623.0
428.4
248.4
676.8
946.2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지점명
유역면적
(㎢)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밀양강
낙동강 합류점
1,421.40
100
6,730
520
6,210
6,210
밀양시(남포동) 
수위표
1,364.13
〃
6,620
550
6,070
6,070
단장천 합류후
1,286.73
〃
6,420
580
5,840
5,840
단장천 합류전
936.72
〃
4,390
420
3,970
3,970
밀양강 시점
(청도천 합류후)
887.70
〃
4,230
440
3,790
3,790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 계획홍수량 ․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지점명
측점
(No.)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s)
계 획
홍수량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밀양강
낙동강 합류점
0+000
100
6,730
6,210
10.92
640
밀양시(남포동) 
수위표
10+290
〃
6,620
6,070
11.63
770
단장천 합류후
21+610
〃
6,420
5,840
17.75
660
단장천 합류전
22+070
〃
4,390
3,970
18.42
565
밀양강 시점
(청도천 합류후)
31+500
〃
4,230
3,790
34.93
430
5. 보전지구 ․ 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안별
지구
면적(㎡)
비고
밀양강
0+000∼4+200
좌
복원지구
1,267,092
4+200∼6+160
좌
일반보전지구
301,941
6+160∼11+260
좌
복원지구
1,177,881
11+260∼17+780
좌
친수거점지구
1,015,417
17+780∼20+250
좌
일반보전지구
226,493
20+250∼23+800
좌
완충보전지구
575,391
23+800∼31+500
좌
복원지구
1,029,706
0+000∼9+570
우
복원지구
3,545,954
9+570∼11+850
우
완충보전지구
1,004,427
11+850∼20+580
우
복원지구
1,858,370
20+580∼21+590
우
일반보전지구
121,249
21+590∼23+180
우
근린친수지구
500,163
23+180∼27+480
우
복원지구
767,628
27+480∼28+800
우
근린친수지구
156,080
28+800∼30+530
우
일반보전지구
155,532
30+530∼31+500
우
복원지구
186,531
삼문샛강
0+000∼1+390
좌
친수거점지구
121,815
0+000∼1+390
우
친수거점지구
141,189
용평샛강
0+000∼1+450
좌
복원지구
210,604
0+000∼1+450
우
복원지구
199,351
안인샛강
0+000∼3+125
좌
복원지구
256,344
0+000∼3+125
좌
복원지구
223,336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밀양강(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 
밀양시(건설과), 청도군(안전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75호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신체적·정신적고통을초래하고근무환경을저해하는갑질행태를공직내에서근절하기위하
여우월적지위등을이용한비인격적부당행위에대한별도의징계기준을신설하고해당비위에대해서
는공적이있는경우에도징계를감경할수없도록하는한편,
공무원음주운전징계기준을「도로교통법」벌칙기준등을고려하여보다세분화함으로써징계양정
시만취등음주량에따른운전자의상태를추가고려하여양정할수있도록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0.2
퍼센트이상이거나음주측정을불응한경우의징계기준을강화함으로써음주운전에대한공직사회의경
각심을제고시킬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지위등을이용한비인격적부당행위징계기준신설및포상감경제한(안제4조제2항제14
호신설, 별표1 일부개정)
나. 음주운전징계기준세분화및강화(안별표1의5 일부개정)
1) 최초음주운전시혈중알코올농도0.2퍼센트이상인경우에대한징계기준신설
2) 기존음주측정불응의경우에대한징계기준별도분리및강화
다. 적극행정징계면제조항보완(안제3조의2제4항신설)
1) 현행적극행정징계면제조항에‘적극행정위원회의견’에따른징계면제조항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인
사혁신처장(참조: 복무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6층인사혁신처복무과(우편번
호30102)
- 전자우편: guseul6986@korea.kr
- 팩스: (044) 201 – 84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044) 201 - 8434, 팩스(044) 201 - 844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5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이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
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한맥기술(대표이경훈)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남도당진시고대면성산로464
법
인
명
㈜장헌산업(대표서성열)
법인등록번호
165011-*******
소
재
지
충청남도당진시고대면성산로464
법
인
명
㈜피티씨(대표이종관)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남도당진시고대면성산로464
법
인
명
한라산업개발㈜(대표최영수)
법인등록번호
205411-*******
소
재
지
경기도과천시별양상가3로5(별양동)
2. 기술명: 콘크리트분절거더와고강성말뚝을일체화하여형고를낮춘수해복구용교량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단열말뚝과낮은교대로구성되어제방손상이적고시공이빠르며, 고강도콘크리트
를사용한PSC 분절거더와고강성말뚝을일체화함으로서모멘트분배효과를발생시켜형고를
낮춘고량형식으로서경제성이우수하고형하공간확보가용이할뿐아니라상부제작을위한
별도제작공간이불필요하여
시공이빠르고유지관리가우수한저형고일체식교량공법
4. 기술범위
○60Mpa 이상의고강도콘크리트를사용한PSC I형분절거더와1열의CFT 말뚝을일체화하여
상부구조의형고를낮추고제방손상을최소화하기위하여높이가낮은교대를적용한저형고
일체식교량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7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의신체적·정신적고통을초래하고근무환경을저해하는갑질행태를공직내에서근절하기위
하여우월적지위등을이용한비인격적부당행위에대한별도의처리기준을신설하는한편,
공무원음주운전사건처리기준을「도로교통법」벌칙기준등을고려하여추가세분화함으로써
징계의결요구시만취등음주량에따른운전자의상태를추가고려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월적지위등을이용한비인격적부당행위처리기준신설(안별표1 일부개정)
나. 음주운전처리기준세분화(안별표5 일부개정)
1) 최초음주운전시혈중알코올농도0.2퍼센트이상인경우에대한처리기준신설
2) 기존음주측정불응의경우에대한처리기준별도분리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7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guseul6986@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3) 팩스 : (044) 201 - 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 (044) 201 - 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유니슨에이치케이알㈜(대표허재정)
법인등록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수신면우각골길53
성
명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단장조석주)
법인등록번호
11447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로145, 고려대학교(안암동5가)
성
명
㈜씨앤피동양(대표정광량)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송파구법원로11길7, 씨동1101호(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 기술명: 재난위험시설물구조안전을위한강재이력특성과마찰특성을조합한하이브리드형댐퍼기술​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저비용, 고성능, 장수명및친환경적인성격을갖는장치로상시풍하중하에서는구
조물의강성을증진시키며, 지진하중에대해서는요구성능에따라마찰댐퍼와강재댐퍼가단계
적으로작동하게되는하이브리드형댐퍼기술
4. 기술범위
○신청기술은자동차용브레이크패드를활용한마찰이력댐퍼와작용하중에최적화된변단면강재
이력댐퍼를이용하여중약진시에는마찰이력으로거동하고, 강진시에는마찰댐퍼와강재댐퍼가
조합거동하여구조물의손상이없도록안전성을확보하는제진기술
○신청기술은상부지지부재와중앙몸체사이에마찰패드를고력볼트로결합한마찰댐퍼와변단면
스트랩형상의강판으로구성된중앙몸체(강재댐퍼)와상ˑ하부지지부재와의결합을위해모든
구성요소들의결합을고력볼트를사용하여, 외부하중에의해부재에손상이발생하였을경우
모든구성요소를교체또는수리할필요없이손상이발생한댐퍼부위의구성요소만을손쉽게
교체할수있어간편한시공과유지관리의편리성이확보되는제진댐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이치앤디건설(대표김민중)
법인등록번호
2001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서구도산로202, 2층(변동)
성
명
㈜동일이앤씨(단장이승철)
법인등록번호
171711-*******
소
재
지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평장2길31
2. 기술명: 우각부소켓부재를이용한저형고및장경간합성형거더제작및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거더에슬롯홀을두어거더자중에대해서는단순보거동을하여부모멘트를줄일수있도록하
였으며상부콘크리트타설시에는소켓부재로우각부의강성을증가시킴과동시에연속보거동
을유도하여부모멘트및정모멘트를감소시키고지점부콘크리트타설구간의강재거더를절
곡시켜피복두께만큼형고를줄여경제적이고저형고교량시공이가능한강재노출형합성거
더를제작하는공법이다.
4. 기술범위
○소켓부재를이용한지점부의강성증가효과기대및상부콘크리트타설시연속보거동을유도
하여부모멘트및정모멘트감소기대하여저형고강합성거더를제작하는방법
○소켓부재를이용한거더거치시전도방지유도방지및추가장비없이거더의연속화를위한소
켓Plug 연결로시공중안정성및단순화를기대할수있는강합성거더제작공법
○슬롯홀을반영한거더거치시부모멘트의감소및지점부강형절곡으로다리밑공간확보가유리
하도록한강합성거더제작방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1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2만2,463명에
서 32만9,503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을 총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free7589@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3호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연수원의 우수 교수요원 확보를 바탕으로 검찰공무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훈련 운영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찰청의 검찰사무관 정원 4명(대검찰청 3명, 서울고등검찰
청 1명)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요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교육대학교공고2021-80호
관인등록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
인을 등록하기로 하였음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관인 등록
○등록 연월일 : 2021년 10월 19일
진주교육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7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1.10.29.～2026.10.28.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개화보
충청남도보령시성주면개화리420-1
8000
성주천(지방하천)
2
고남보
충청남도보령시주포면봉당리336-8
5000
봉당천(지방하천)
3
끝보
충청남도보령시주포면봉당리710-1
4000
봉당천(지방하천)
4
내현저수지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내현리138-2
4000
내현천(지방하천)
5
삼현3양수장
충청남도보령시남포면삼현리1020-12
2000
남포천(지방하천)
6
성업사보
충청남도보령시대천3동877-4
8400
대천천(지방하천)
7
성연저수지
충청남도보령시청소면성연리938
6000
진죽천(지방하천)
8
소정보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나원리373-1
6000
대천천(지방하천)
9
수부보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수부리486-1
5000
웅천천(지방하천)
10
옥계저수지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옥계리108
6000
길현천(지방하천)
11
월티저수지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나원리54-6
5000
대천천(지방하천)
12
의평저수지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의평리산9-6
4000
의평천(지방하천)
13
익낭보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위익랑2길40
7000
대천천(지방하천)
14
진죽저수지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진죽리산63-6
7000
진죽천(지방하천)
15
창규보
충청남도보령시청라면나원리306-1
8000
대천천(지방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