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01호                            관               보            2018. 12. 17.(월요일)
연     성명     나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이    (업종)

                          대전광역시                                   회사 매출대금을
     이명우                    유성구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뒤
                  창호제품                 부가가치세                                     징역 2년
22 (㈜열린      61          지족로190번길                   2,536백만 원   이를 장부에 누락시키는
                  도매업                  법인세                                      벌금 24억 원
     창호산업)                   36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지족동)                                 기장하여 조세포탈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인천광역시
     이승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남동구
     (주식회사        근로자                                               없음에도        징역 4년6월
23           50          백범로406번길      부가가치세        886백만 원
     에이치에         파견업                                             허위세금계산서를      벌금 50억 원
                            36-1
     스컴퍼니)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간석동)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타인 명의로
                          서울특별시
                                                                사업자등록하고 직원 등     징역 2년6월
                           강서구
     임형태           가전                  부가가치세                      다수의 차명계좌를     (집행유예 4년)
24           46          곰달래로27길                    2,015백만 원
     (코샵)         도소매업                 종합소득세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벌금
                             18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1,410백만 원
                           (화곡동)
                                                                    조세포탈
                                                                  근로자 파견업체를
     장병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주식회사                   경기도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에이치아           근로자      의왕시                                       없음에도     징역 3년 벌금
25       41                            부가가치세        857백만 원
   이에스컴           파견업    약수터1길 51                                 허위세금계산서를     1,250백만 원
      퍼니)                  (내손동)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주어 실행위자가 타인
                                                                명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서울특별시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양천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징역 1년3월
26   정봉섭     57   일용직                  부가가치세        1,462백만 원
                         목동중앙본로                                  않은 채 폐업하는 등  (집행유예 2년)
                         22길 20 (목동)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조세포탈 방조
                                                                 부동산 취득계약서를
                          서울특별시                                   허위로 작성하고,
                           광진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징역 1년
27   채규대     69 부동산업      군자로6길        양도소득세        553백만 원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집행유예 2년)
                            14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화양동)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폐구리를
                          울산광역시
    최무영           고철 및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중구                                                 징역 4년6월
28 ((주)강동    44    비철                  부가가치세        3,681백만 원    것처럼 허위의 계근표
                          종가로 142                                             벌금 150억 원
       )          도매업                                              등을 조작하여
                           (태화동)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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