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진면 하장리
1571-8
도
1844.0
1844.0
1571-8
도
1844.0
1844.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571-9
답
162.0
162.0
1571-9
답
162.0
162.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571-11
답
494.0
494.0
1571-11
답
494.0
494.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571-13
답
928.0
928.0
1571-13
답
928.0
928.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571-15
답
137.0
137.0
1571-15
답
137.0
137.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571-16
답
2.0
2.0
1571-16
답
2.0
2.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571-17
답
14.0
14.0
1571-17
답
14.0
14.0
건설
교통부
동진면 하장리
1591-15
도
288.0
288.0
1591-15
도
288.0
288.0
건설
교통부
동진면 하장리
1591-16
도
653.0
653.0
1591-16
도
653.0
653.0
건설
교통부
동진면 하장리
1591-17
도
290.0
290.0
1591-17
도
290.0
290.0
국토
해양부
동진면 하장리
1591-18
도
56.0
56.0
1591-18
도
56.0
56.0
국토
해양부
동진면 하장리
1591-19
답
1320.0
1320.0
1591-19
답
1320.0
1320.0
국토
해양부
동진면 하장리
1591-20
답
1390.0
1390.0
1591-20
답
1390.0
1390.0
국토
해양부
동진면 하장리
1592-8
답
76.0
76.0
1592-8
답
76.0
76.0
한국농어촌공사
동진면 하장리
1592-5
답
29.0
29.0
1592-5
답
29.0
29.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592-9
답
4.0
4.0
1592-9
답
4.0
4.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593-1
답
1215.0
1215.0
1593-1
답
1215.0
1215.0
기획
재정부
동진면 하장리
1605-1
답
1049.0
1049.0
1605-1
답
1049.0
1049.0
기획
재정부
동진면 하장리
1605-16
도
406.0
406.0
1605-16
도
406.0
406.0
건설
교통부
동진면 하장리
1605-23
답
777.0
777.0
1605-23
답
777.0
777.0
국토
해양부
동진면 하장리
1607-5
제
94.0
94.0
1607-5
제
94.0
94.0
건설부
동진면 하장리
1608-11
답
578.0
578.0
1608-11
답
578.0
578.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610-23
답
345.0
345.0
1610-23
답
345.0
345.0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657
도
158.0
158.0
1657
도
158.0
158.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58-1
구
775.0
775.0
1658-1
구
775.0
775.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58-2
구
232.0
232.0
1658-2
구
232.0
232.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58-3
구
226.0
226.0
1658-3
구
226.0
226.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58-12
구
40.0
40.0
1658-12
구
40.0
40.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58-13
구
70.0
70.0
1658-13
구
70.0
70.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58-14
구
201.0
201.0
1658-14
구
201.0
201.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60
도
128.0
128.0
1660
도
128.0
128.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60-1
도
1574.0
1574.0
1660-1
도
1574.0
1574.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75-8
구
974.0
974.0
1675-8
구
974.0
974.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82-3
도
908.0
908.0
1682-3
도
908.0
908.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83-10
구
959.0
959.0
1683-10
구
959.0
959.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0
도
538.0
538.0
1690
도
538.0
538.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1
도
48.0
48.0
1691
도
48.0
48.0
국토
교통부
동진면 하장리
1691-1
도
51.0
51.0
1691-1
도
51.0
51.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2-4
도
2261.0
2261.0
1692-4
도
2261.0
2261.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2-5
도
79.0
79.0
1692-5
도
79.0
79.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3-40
구
672.0
672.0
1693-40
구
672.0
672.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3-41
구
528.0
528.0
1693-41
구
528.0
528.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3-42
구
347.0
347.0
1693-42
구
347.0
347.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3-43
구
295.0
295.0
1693-43
구
295.0
295.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3-44
구
285.0
285.0
1693-44
구
285.0
285.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3-45
구
385.0
385.0
1693-45
구
385.0
385.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3-46
구
62.0
62.0
1693-46
구
62.0
62.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4-1
도
1071.0
1071.0
1694-1
도
1071.0
1071.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5-1
구
386.0
386.0
1695-1
구
386.0
386.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6
도
416.0
416.0
1696
도
416.0
416.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7-2
도
431.0
431.0
1697-2
도
431.0
431.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8-3
구
409.0
409.0
1698-3
구
409.0
409.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699-3
도
277.0
277.0
1699-3
도
277.0
277.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700-4
구
251.0
251.0
1700-4
구
251.0
251.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701-5
도
259.0
259.0
1701-5
도
259.0
259.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704-3
도
545.0
545.0
1704-3
도
545.0
545.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744
대
653.0
653.0
1744
대
653.0
653.0
한국농어촌공사
동진면 하장리
1744-1
도
147.0
147.0
1744-1
도
147.0
147.0
국토
해양부
동진면 하장리
1757-1
도
19.0
19.0
1757-1
도
19.0
19.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760-2
도
1232.0
1232.0
1760-2
도
1232.0
1232.0
국토
해양부
동진면 하장리
1761-2
답
323.0
323.0
1761-2
답
323.0
323.0
국토
해양부
동진면 하장리
1778-1
구
398.0
398.0
1778-1
구
398.0
398.0
한국농어촌공사
동진면 하장리
1785-5
도
333.0
333.0
1785-5
도
333.0
333.0
농수산부
동진면 하장리
1785-6
도
81.0
81.0
1785-6
도
81.0
81.0
농수산부
동진면 하장리
1785-7
도
232.0
232.0
1785-7
도
232.0
232.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786
도
2491.0
2491.0
1786
도
2491.0
2491.0
농림
수산부
동진면 하장리
1786-1
도
509.0
509.0
1786-1
도
509.0
509.0
농림
수산부
동진면 하장리
1787-3
구
59.0
59.0
1787-3
구
59.0
59.0
농수산부
동진면 하장리
1788-5
구
3861.0
3861.0
1788-5
구
3861.0
3861.0
농수산부
동진면 하장리
1788-1
구
80.0
80.0
1788-1
구
80.0
80.0
국토
교통부
동진면 하장리
1788-4
구
342.0
342.0
1788-4
구
342.0
342.0
농수산부
동진면 하장리
1790-3
구
358.0
358.0
1790-3
구
358.0
358.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0-1
도
597.7
597.7
1840-1
도
597.7
597.7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1-1
구
705.9
705.9
1841-1
구
705.9
705.9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4-1
구
338.0
338.0
1844-1
구
338.0
338.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5-1
구
301.1
301.1
1845-1
구
301.1
301.1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6-1
도
453.4
453.4
1846-1
도
453.4
453.4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7-1
구
3.0
3.0
1847-1
구
3.0
3.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7-2
구
257.2
257.2
1847-2
구
257.2
257.2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8-1
도
291.1
291.1
1848-1
도
291.1
291.1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49-1
구
799.1
799.1
1849-1
구
799.1
799.1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1855-1
도
103.3
103.3
1855-1
도
103.3
103.3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56
도
387.7
387.7
1856
도
387.7
387.7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57
도
1989.6
1989.6
1857
도
1989.6
1989.6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58-1
도
208.2
208.2
1858-1
도
208.2
208.2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59-1
구
1219.4
1219.4
1859-1
구
1219.4
1219.4
한국농어촌공사
동진면 하장리
1860-1
도
256.8
256.8
1860-1
도
256.8
256.8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61-1
구
487.8
487.8
1861-1
구
487.8
487.8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64-1
구
181.7
181.7
1864-1
구
181.7
181.7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65-1
도
369.9
369.9
1865-1
도
369.9
369.9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66-1
구
271.4
271.4
1866-1
구
271.4
271.4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67
도
1154.0
1154.0
1867
도
1154.0
1154.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68
구
462.5
462.5
1868
구
462.5
462.5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1-13
구
89.0
89.0
1-13
구
89.0
89.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1-14
구
27.0
27.0
1-14
구
27.0
27.0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읍 신운리
1-15
도
239.0
239.0
1-15
도
239.0
239.0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1-16
답
59.0
59.0
1-16
답
59.0
59.0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13-4
구
15759.0
15759.0
13-4
구
15759.0
15759.0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읍 신운리
373-15
구
366.0
366.0
373-15
구
366.0
366.0
농수산부
부안읍 신운리
459
도
1277.0
1277.0
459
도
1277.0
1277.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460
구
400.0
400.0
460
구
400.0
400.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461
도
355.0
355.0
461
도
355.0
355.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462
구
460.0
460.0
462
구
460.0
460.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486-4
구
11.0
11.0
486-4
구
11.0
11.0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읍 신운리
486-5
도
216.0
216.0
486-5
도
216.0
216.0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487-4
구
80.0
80.0
487-4
구
80.0
80.0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읍 신운리
488-3
잡
4.0
4.0
488-3
잡
4.0
4.0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
491-3
구
54.0
54.0
491-3
구
54.0
54.0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읍 신운리
491-4
구
15.0
15.0
491-4
구
15.0
15.0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읍 신운리
533-1
도
3290.0
3290.0
533-1
도
3290.0
3290.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534-3
구
1614.0
1614.0
534-3
구
1614.0
1614.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535
구
339.0
339.0
535
구
339.0
339.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535-10
구
10.0
10.0
535-10
구
10.0
10.0
농림축산식품부
부안읍 신운리
535-5
구
12.0
12.0
535-5
구
12.0
12.0
농림축산식품부
동진면 하장리
1812-8
답
4382.8
0.0
1812-8
답
4382.8
4382.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9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916-4호)
<허가번호: 제916-4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81-1번지 등 6필지
3. 공사목적: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4. 공사면적: (당초) 시설물 1,595.5㎡, 일시 920.1㎡
(변경) 시설물 1639.0㎡, 일시 969.0㎡
5. 공사개요: (당초) 비점오염저감시설 L=110.7m, B=13.6m H=8.8m, 관로 : 
방류관로(D=400mm) L=26.6m, 유입관로(D=800mm) L=55.3m, 
연계처리관로(D150mm) L=26.0m
            (변경) 
비점오염저감시설 
L=110.7m, 
B=13.6m 
H=8.8m, 
관로 
: 
방류관로
(D=400mm) 
L=26.6m, 
유입관로(D=800mm) 
L=55.3m, 
연계처리관로
(D150mm) L=26.0m, 환기구 및 전기배관 L=28.8m
6. 공사기간: 2022. 8. ~ 2024. 7. 14.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환경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9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43-3호)
<허가번호: 제543-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54-10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남이섬 데크로드 설치
4. 점용면적: 19㎡
5. 점용개요: 남이섬 데크로드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8. 22. ~ 2024. 8. 21. 
            (연장) 2024. 8. 22. ~ 2028. 8. 21. 
7. 피허가자(주소): ㈜남이섬(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7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4 – 337(2014.07.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7 –
444(2017.09.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67호(2018.05.05.)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9 – 393(2019.07.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599호, 부산지방국토관리
청 고시 제2021-650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9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23-155호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김해진영
                          경남 김해 진영                        본산리,
                                                경남   경남
                     거제     진영리                           가산리,
변경     일반                                       김해시 김해시          7.29
            제14호선    ~       ~       450,340㎡             설창리,
없음     국도                                       진영읍 한림면          (km)
                     포항   경남 김해 한림                        병동리,
                            퇴래리
                                                진영리 퇴래리
                                                          김해한림
                                                          퇴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진행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03월 03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14년 03월 03일 ~ 2025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한 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8 )


5. 편입제외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9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28호)


<허가번호: 제1128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1004번지
3. 점용목적: 국가하천 모니터링 CCTV 전력공급용 전주 설치(2본)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2본(H=10m 2본)
6. 점용기간: 2024. 4. 4. ~ 2029. 4. 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영월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39)
◉기획재정부고시제2024-43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라 금융
제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박흥룡); nationality Korea, North; DOB 15 Nov 1980
(윤정식); nationality Korea, North; DOB 7 May 1987
Ri Il Jin (리일진); nationality Korea, North; DOB 13 Mar 1981; Passport 836436178
(김경일); nationality Korea, North; DOB 13 Jul 1982
Kang Hyon Chol (강현철); nationality Korea, North; DOB 3 Apr 1984; Passport 108335837
Kim Chol Min (김철민); nationality Korea, North; DOB 11 Oct 1978
리금형; nationality Korea, North; DOB 15 Aug 1980
Kim Ryu Song (김류성); nationality Korea, North; DOB 6 Nov 1982
Hwang Chol(황철); nationality Korea, North; DOB 6 Jan 1985
안광일; nationality Korea, North; DOB 17 Nov 1990
한일남; nationality Korea, North; DOB 13 Feb 1984
(승철범); nationality Korea, North; DOB 23 Nov 1985
(리영림); nationality Korea, North; DOB 23 Jan 1990
Pak Tong Hyon(박동현); nationality Korea, North; DOB 15 Sep 197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9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129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131-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국가하천 모니터링 CCTV 전력공급용 전주 설치(6본)
4. 점용면적: 6㎡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6본(H=10m 6본)
6. 점용기간: 2024. 4. 4. ~ 2029. 4. 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영월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239)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99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087-1호)
<허가번호: 제1087-1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9-21번지 등 42필지
3. 공사목적: 제방 산책로 및 가로수 등 조성 공사
4. 공사면적: 7,505㎡
5. 공사개요: 콘크리트포장(L=893.0m), 은행나무(116주), 관목류(연산홍, 백철쭉 등) 1,355㎡, 식
생블럭(L=945.0m, H=0.5~3.0m)
6. 공사기간: 2024. 4. ~ 2027. 4.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호저면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29)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30-2호)
<허가번호: 제530-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613-1, 626-1번지
3. 점용목적: 탄금호 수상레저 계류시설 진입계단 설치
4. 점용면적: 168.7㎡
5. 점용개요: 탄금호 수상레저 계류시설 진입계단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3. 25. ~ 2024. 3. 24. 
            (연장) 2024. 3. 25. ~ 2029. ¡3. 24.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관광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213-6호)
<허가번호: 제213-6호>
1. 하 천 명: 양구서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94-1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오수 차집관거 보호를 위한 낙차보 설치
4. 점용면적: 2,060㎡
5. 점용개요: 오수 차집관거 보호를 위한 낙차보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4. 13. ~ 2024. 4. 12. 
            (연장) 2024. 4. 13. ~ 2029. 4. 12.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10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47-2호)
<허가번호: 제547-2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613-1, 615-3번지
3. 점용목적: 탄금호 계류시설 매표소 설치
4. 점용면적: 36㎡
5. 점용개요: 탄금호 계류시설 매표소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10. 14. ~ 2024. 10. 13. 
            (연장) 2024. 10. 14. ~ 2029. 10. 13.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관광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5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숔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
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
숕지원사업 유형: 7개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25년 지원대상 공익사업의 유형은 아래 7개 유형임. 사업신청 단체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
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단체의 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출
① 기후변화·환경 대응: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캠페
인,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② 사회안전: 재해·재난 대응 구조·구호활동, 안전사고 예방활동,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③ 사회복지: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 고령자·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④ 시민사회 통합 및 참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지역·계층·세대간 갈등해
소, 성평등 인식 개선,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지역공동체 및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융·복합형 문화·예술 활동 등
⑤ 평화증진 및 통일안보: 국민안보의식 고취, 평화통일교육, 국경일 의미 알리기와 국토 보전 등 나
라사랑 보훈활동, 탈북민 마음치유와 한국사회 정착 프로그램 등
    * 북한주민 직접 지원사업은 선정 배제
⑥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확산: 청소년 사회봉사, 격오지 의료봉사, 재능기부 등
⑦ 저출생·초고령 사회 대응: 미혼양육 부모 자립 지원, 난임부부 대상 힐링 프로그램, 임산부 배려와 
출산장려 캠페인, 시니어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치매 예방교육과 노인층 디지털교육 지원 등
숖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포함)는 사업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직인날인)‧컨소시엄인 경우 표준협정서 
첨부, 2개이상 시‧도 사무소 확인 증빙서류(예: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 승낙서 등) 등
  ○ 제출기간 : 2024.12.30.(월) 09:00 ～ 2025.1.23.(목) 18: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적으로 차단)
  ○ 제출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이하 NPAS, https://npas.mois.go.kr) 입력
     ① 〔회원가입〕 비영리민간단체 관련정보 입력, 사용자 등록 등(승인 필요)
② 〔사업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25.1.23.)은 접속이 지연되므로 조기신청
☞ 지원사업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044-205-3179)
NPAS 문의: 시스템 콜센터 (02-2088-2414)
숗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발표                                   
  ○ 기준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 
등은 배제할 수 있음
  ※ 사업선정 심사기준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NPAS 등에 공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요건(법 제2조에 따른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 이상 
시·도에 사무실 설치·운영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체
❍단체의 정관·회칙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
    ※ 신규로 지정된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 공익사업 유형의 사업신청 수요 확산을 위해 신규 
지정된 1년간은 ‘단체의 정관·회칙 불부합사업 신청 불가’ 적용을 유예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
체에서 신청한 사업
❍ 전년도 행정안전부의 공익사업에 선정된 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부당집행으로 인한 환수액이 100만원 이상 단체
   -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결과가 ‘미흡’인 단체
   - 전년도 사업 회계분야 평가결과가 ‘50점 미만’인 단체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정보 공시의무 미이행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공익사업이 취소된 단체 및 사업비 반납 미이행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5년 연속으로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자부담 의무화)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7% 미만 부담단체가 
      신청한 사업
  ❍ (절대평가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는 미선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고․지방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운동단체
     에서 신청한 사업 
❍ 유사·중복사업 지원 배제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특례시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발표 : ’25. 2월말 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NPAS 등에 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 타 부처 및 지자체 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
우 선정이 취소되고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수기  타                                                               
  ○ 사업신청 및 지원사업 선정 관련 유의사항
•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지원범위 35백만원 이내), 신청자격이 있는 2개 이상
단체의 컨소시엄 사업(지원범위 105백만원 이내) 가능, 최대 3년까지 다년도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
• 7% 이상 자부담은 의무이며, 단체에서 자부담시 총점의 10점 범위(10% 이상 5점, 20% 
이상 10점)에서 가점 부여(자부담은 우선 집행 및 잔액 반납 필요)
• 2024년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 3점 범위 가점 부여, 미흡단체는 지원 제외
• 2025년도 사업유형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단체는 총점의 0.5점 범위에서 가점 부여
• 전전년도(’23년) 평가결과를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해
공개 시 0점,  미공개 시 △2점 감점, 전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체는 0점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
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하며, 법 제1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함
  ○ 지원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실시 후 그 평과결과를 NPAS 등에 공개함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지원하는 개발원조, 국제구호 등의 사업은 신청 지양
  ○ 천재지변, 질병유행, 단체의 등록말소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도포기 시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및 이자를 반납함
    - 다만, 정당한 중도포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익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보조금 중 집행잔액(자부담 포함)뿐만 아니라 세부 단위사업별 기 적정 사용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시 보조사업 수행단체 또는 지부·지회 관계에 있는 단체의 임직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단체·업체와 내부거래는 금지하고, 지부·지회 관계에 
있는 단체·업체와의 내부거래도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전액 부적정 평가하고 환수함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10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등 3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57-4

    2      사적        파주 칠중성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번지 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3      사적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번지
                      지석묘군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군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90-0666 / 팩스 031-390-0695
   - 주    소 : (우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9 / 팩스 031-940-4359
   - 주    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아동동)


붙임 : 사적「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및 도면
1. 사적「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7m이하           ∘ 최고높이 21m이하

 3구역   ∘ 군포시·안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도지정문화유산(경기도 기념물 전주이씨안양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문화유산구역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문화유산구역 반경 100m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
 공통     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문화유산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4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
        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단 4구역은 제외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파주 칠중성」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88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 지정사유 :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소재와 면적(48개소)
연
번
소재지
지
목
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1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산51-3임
임
36,748 
1,978 
국(산림청)
2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산140임
임
36,893 
1,816 
국(산림청)
3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재오개리 산32임
임
107,107 
3,273 
국(산림청)
4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산15임
임
127,041 
7,100 
국(산림청)
5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32임
임
1,614,594    8,540 
국(산림청)
6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율리 산78임
임
72,992 
4,02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지경리 산23임
임
49,586 
5,418 
국(산림청)
8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산37-5임
임
196,364 
6,850 
국(산림청)
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문산리 산4-1임
임
411,353 
2,322 
국(산림청)
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 산42-1임
임
491,186 
2,433 
국(산림청)
11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산35임
임
958,166 
4,449 
국(산림청)
12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30임
임
991,720 
9,729 
국(산림청)
13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산45-1임
임
1,105,389 
  1,009 
국(산림청)
14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산막리 산10임
임
1,943,524    6,784 
국(산림청)
15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6임
임
1,328,315   13,074 
국(산림청)
16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관리 산6임
임
  171,769    7,359 
국(산림청)
17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40임
임
  592,943    4,520 
국(산림청)
18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40임
임
  592,943    3,706 
국(산림청)
19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산81임
임
202,315    2,304 
국(산림청)
20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신문리 산57임
임
167,405    5,844 
국(산림청)
21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56-24임
임
   92,336    7,661 
국(산림청)
2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산22-1임
임
73,774 
  1,332 
국(산림청)
23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55-1임
임
93,421 
4,134 
국(산림청)
24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50임
임
308,232 
4,788 
국(산림청)
25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기동리 산55-1임
임
239,247 
1,010 
국(산림청)
26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산42-1임
임
700,898 
2,021 
국(산림청)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산동 산1-1임
임
576,914 
2,433 
국(산림청)
28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산109-1임
임
72,620 
1,836 
국(산림청)
29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건천리 산19임
임
769,190 
2,226 
국(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