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제조과정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국제환경라벨링 공통기준과 연계
   설정
   ·25g 이상 합성수지 부품 재질은 분리가 용이한 4종류 이하이어야 하며 라벨, 스티커 등은 열가
     소성 수지간 호환성을 평가하는 독일 엔지니어협회(VDI) 기준에 적합
   ·모듈 분리 등 제품 분해 용이성 기준에 적합
   ·포장재로 PVC 등 할로겐계 합성수지 사용금지
  -재활용 펄프몰드 완충재 외 다른 친환경 재질 완충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추가 설정
 ○휴대전화기 (EL433)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3)
  -고온 퇴적물 용어정의 신설
  -연료유의 연비관련 기준을 ILSAC의 상위 등급으로 강화:GF-3이상 GF-4 이상
  -인 함량
      〔무게%〕기준 강화 0.06 이상 0.08 이하
  -제품의 점도 규격별 황 함량 기준 추가
점 도 분 류 별 구 분 0W-XX, 5W-XX       10W-XX   비                        고
  황함량〔무게%〕          0.5 이하       0.7 이하
  -제품의 품질기준을 API의 상위 등급인 강화:SL 이상 SM 이상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 (EL504)
  -황산회분 기준 강화:2무게%이하 1.5무게%이하
  -고온 퇴적물 기준 강화:280 에서 평점 6 이상 7 이상
  -제품의 품질기준을 API의 상위 등급으로 강화:CH-4 이상 CI-4 이상
 ○2사이클 엔진오일 (EL505)
  -적용범위 중 선박 또는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용 또는 주로 수상 내연기관으로 문구 변경
  -용어정의 신설
   ·수상 내연기관, 선외기 용어정의 신설
   ·생분해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분해 시험방법 추가
                   2사이클 엔진오일의 생분해도 시험방법별 기준




  -KS M 2121(내연기관용 윤활유)의‘육상용 1종’품질 기준 적용
  -적용 가능한 생분해도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추가
 ○유압 작동유 (EL601)
  -생분해도와 관련하여 용어정의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분해 시험방법 신설

                                 72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유압 작동유의 생분해도 시험방법별 기준




 -환경관련 기준에서 생분해도와 관련하여 신설된 용어정의로 변경
 -적용 가능한 생분해도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추가
○냉동 냉장 쇼케이스 (EL651)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냉매·발포제의 ODP 기준을‘0’
                   으로 강화
○냉 온 음료 자동판매기 (EL652)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또는 폐기단계에서 부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유해물질 사용 제한
  기준 신설
 -냉매·발포제의 ODP 기준을‘0’
                   으로 강화
○저소음 건설기계 (EL653)
 -적용범위의 대상기종 확대:10개 26개
  ·굴삭기, 도우저, 로우더, 백호 로우더, 그레이더, 덤프 트럭 로울러,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골재 살포기, 지게차, 이동식 기중기, 타워 기중기,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항타·항발
   기, 콘크리트 압쇄기, 유압 파워팩, 공기 압축기, 발전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핸드 브레이커,
   유압 브레이커, 노면 파쇄기, 전기 용접기, 조인트 커터
 -
 ‘반사면상 준자유음장, 음향파워레벨, 음압레벨, 순엔진출력, 공회전 모드, 동작 모드’용어정의 추가
 -대상제품별 소음에 대하여 유럽연합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음향파워레벨 기준으로 변경
  ·음향파워레벨 측정이 곤란한 기종의 경우 음압레벨 측정 후 계산식에 따른 기준 반영
 -각 기종별 소음 측정을 위한 세부 측정조건 및 측정방법의〈부표〉신설
  ·검증시 해외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험실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반영사항 추가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 (EL743)
 -골재 제조공정의 이물질 선별관련 시설과 관련한 기준 신설
  ·부유선별 공정:물 회수 사용 시스템 설치 구축·운영
  ·풍력선별 공종:모래·먼지·이물 등의 비산 방지시설 설치 기준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반영
○슬래그 가공 제품(EL744)
 -사용적합성을 고려하여 제품 용도별 슬래그 재활용 기준 분리 변경
  ·콘크리트 혼화재용 미분말의 경우 초기 강도 발현 또는 건조수축 저감 목적 등 기능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는 재활용률에서 제외
 -슬래그와 관련하여 개정된 한국산업규격 반영

                             73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성               명 주                                 소
15      725-2     답     1,392          472 배        수   학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202-5
                                        (근저당 괴산축산업협동조합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23-1)
16      725-3    하천      111             2 이        진   순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56
17       726      답     2,520      1,290 최          종   오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63-1
18      727-2     답     3,914      3,269 오          문   규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산4
                                             (근저당 청천농업협동조합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70-4)
19      727-5     답      793           21 구         성   윤 서울 서초구 우면동 56
20      731-1     답     2,840          13 임         종   호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23-23
21       772     구거     5,065          431   국(농림부)
계                21필지 36,223      18,463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5호                              5. 사업기간:2005년 5 월~2008년12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아산배방지구 A-1블럭                          -건축법 제8조, 제15조
의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건설기획단, 충청남도청 주택도시과, 아산시청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 본부에
      2005년 6 월 7 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
                      건설교통부장관                       게 보이게 합니다.
1. 사업명:아산배방지구 A-1블럭 주공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6호
2. 사업시행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아산배방지구 A-7블럭
     사 사장 한행수                                   의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3. 사업개요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대지위치: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아산배                                2005년 6 월 7 일
     방지구 A-1블럭                                                         건설교통부장관
 나. 사업지면적:38,294㎡                               1. 사업명:아산배방지구 A-7블럭 주공 국민임대
 다. 대지면적:38,294㎡                                    주택건설사업
 라. 건축연면적:80,728.091㎡                           2. 사업시행자
 마. 규     모:아파트 12~18층 10개동 915세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및 부대·복리시설                                          사 사장 한행수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4. 사업비:98,413,594천원                             3. 사업개요
 (국민주택기금 22,505,860천원)                              가. 대지위치: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아산배

                                               78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방지구 A-7블럭                            2. 사업시행자
 나. 사업지면적:31,464㎡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다. 대지면적:31,464㎡                              사 사장 한행수
 라. 건축연면적:67,120.045㎡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마. 규     모:아파트 15~22층 8개동 756세대 및       3. 사업개요
    부대·복리시설                                  가. 대지위치: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73번지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일원
4. 사업비:82,212,321천원                          나. 사업지면적:10,627.00㎡
 (국민주택기금 18,607,020천원)
                                             다. 대지면적:10,627.00㎡
5. 사업기간:2005년 5 월~2008년12월
                                             라. 건축연면적:16,096.848㎡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마. 규    모:아파트 13~15층 3개동 203세대 및
 -건축법 제8조, 제15조
                                              부대·복리시설
7.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설기획단, 충청남도청 주택도시과, 아산시 건
                                         4. 사업비:17,675,356천원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 본부에 비
                                             (국민주택기금 5,265,820천원)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5. 사업기간:2005년 5 월~2008년 9 월
 게 보이게 합니다.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리명세서:별첨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7호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73번지 일원 동해송정
                                              시:별첨
주공아파트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국민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건설기획단, 강원도청 주택 지적과, 동해시청 건

       2005년 6 월 7 일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1. 사업명:동해송정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합니다.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송정 제1종                 동해시 송정동                         -           10,627       10,627
지구단위계획구역               1073번지 일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동해시 송정동1073번지 일원                     10,627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신설

                                        79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8호                                                    (단위: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23호(’03. 9.23.)로    기         정변          경 증     .     감비       고
지정 고시한 대덕연구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27,781.4    27,781.4            -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중화학공업 육성의 근간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

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발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연구기관을 집단 유
                                        치할 연구단지의 시설부지 배후 주거지로 연구
    2005년 6 월 7 일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건설교통부장관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한국토지공사, 실수요자
 ○명 칭:대덕연구단지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                      가. 개발기간:1981년~2007년
 ○면 적                                   나. 개발방법: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 시설계획
 ○ 학교시설계획(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초등학교 전민초등학교               유성구 전민동                          13,183       기 정
       문지초등학교             유성구 문지동                          16,222           〃
       금성초등학교             유성구 신성동                          23,490           〃
       봉암초등학교             유성구 궁동                           13,124           〃
       대덕초등학교             유성구 도룡동                          15,500           〃
       어은초등학교             유성구 어은동                          15,000           〃
중학교    성덕중학교              유성구 신성동                          11,200           〃
       문지중학교              유성구 문지동                          17,050           〃
       대덕중학교              유성구 가정동                          25,558           〃
       어은중학교              유성구 어은동                          16,500           〃
       전민중학교              유성구 전민동                          13,060           〃
고등학교 대덕고등학교               유성구 도룡동                          13,700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유성구 문지동                          23,112           〃
       대전과학고등학교           유성구 구성동                          22,822           〃
       대덕공업고등학교           유성구 장동                           22,278           〃
       대성고등학교             유성구 문지동                          44,796           〃
대학교    대덕대학교              유성구 장동                          165,007
       충남대학교              유성구 궁동                         1,499,562
       과기대                유성구 구성동                         354,096
       한남대학교              유성구 전민동                         95,385.6          신설
       한국정보통신             유성구 화암동                         12,636.1          변경
       대학교                유성구 문지동                        264,311.3 (감)110,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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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6.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차적으로 발파하여 새로운 자유면을 형성시키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는 단계와 심발공하부장약, 심발확대공의 하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부장약을 순차적으로 기폭하여 발파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 다단장약에 의한 진동제어 발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9호                    공법
『경사심발공의 다단장약과 다중심발에 의한 진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동제어 터널발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가. 보호기간:3년(2005. 6. 2 -2008. 6. 1)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2005년 6 월 7 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건설교통부장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1. 신기술개발자                                용을 권고함
 ○법인명:삼보지질(주)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법인등록번호:180111-1155722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주   소:부산시 남구 문현동 815번지 한일              고할 수 있음
  O/T 7층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법인명:두준기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주   소:서울시 구로구 개봉본동 175-8 청실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A 1507호                        4. 기 타
2. 신기술의 개요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
 ○지정번호:제459호                         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명   칭:경사심발공의 다단장약과 다중심발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에 의한 진동제어 터널발파공법
 ○기술분야:화약 및 발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50호
 ○내용요약                               주택법 제8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2의
  본 기술은 터널의 경사천공심발공 및 심발확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이
  대공(V-cut)에 다단으로 장약하여 보조심발      지정·고시합니다.
  공, 심발공의 상부장약, 심발확대공의 상부장               2005년 6 월 7 일
  약을 순차적으로 발파하여 새로운 자유면을                             건설교통부장관
  형성시키는 단계와 심발공하부장약, 심발확대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공의 하부장약을 순차적으로 기폭하여 발파하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아파트거래신고지
  는 단계로 이루어진 다단장약에 의한 진동제            역
  어 발파공법이다.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창원시중 북동, 소답동, 중동, 동정
  터널의 경사천공심발공 및 심발확대공(V-              동, 서상동, 소계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cut)에 다단으로 장약하여 보조심발공, 심발           내리동, 삼동동, 덕정동, 두대동, 대원동, 팔용
  공의 상부장약, 심발확대공의 상부장약을 순             동, 도계동, 명곡동, 명서동, 서곡동, 봉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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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190    8 국지도로 326 중2-9 송정동 소1-74                 일반도로 강원도 고시
                                       1029-2답          송정동                  제34호
                                                        1078답              (1987. 4.11.)
변경 소로        2    190    8 국지도로 123 중2-9 송정동 소2-188 일반도로 강원도 고시 노선분리
                                       1029-2답          송정동                  제34호          및
                                                        1068-1답            (1987. 4.11.) 노선축소
      소로     2           8 국지도로 129 소3-117              소1-74      일반도로
                                       송정동              송정동
                                       1076답            1078답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90         소로 2-190 노선분리 및 노선축소(감 74m) 단지내 통과교통배제 및 아파 트건설에 따
                  소로 2-     -L=326m→123m→129m               른 토지이용증대를 위해 노선분리 및 노선
                                                            축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획                      지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10,627       동해시 송정동 1073번지 일원                          10,353.5 공동주택용지
                 동해시 송정동 1074번지 일원                            273.5 근린생활시설
4.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송정동 1073번지 일원 용 도 -공동주택(APT)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80%이하

                         높 이 -15층이하

송정동 1074번지 일원 용 도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60%이하

                                               80
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120%이하
                      높 이 -2층이하
 주)근린생활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동해시 송정동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1      1021-2     답     1,048           61 홍          재   훈 동해시 송정동 955-4
2       1022      답     1,269          394 정          건   교 동해시 동회동 33
3       1023      답     1,147          323 김          인   호 동해시 이로동 114-6
4       1024      답      665            77 홍          순   신 삼척군 장선읍 철암리 산10
5      1058-1     답     1,402          194 최          헌   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11동81호
6      1058-2     답      222            39 최          병   설   동해시 구미동 504
                                             최        광   식   동해시 송정동 710
7       1069      답      965           72 강릉김씨감찰 동해시 단봉동 334
                                             공 송 정 파
8       1070      답     1,643      1,405 남 양 홍 씨 동해시 송정동 654
                                             주 부 공 파
9       1071      답     1,610      1,544 원            춘   식 서울 종로구 동숭동 5-13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송탄지점 근저당)
10      1072      답     1,534      1,019 최            헌   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2
                                                              삼부아파트11동81호
11      1073      답     1,177      1,176 최            지   철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1
                                                              극동아파트1동 1502호
12      1074      답      916           777   강릉김씨감            동해시 송정동 350
                                             찰공송정파
13      1075      답      982           123 최          지   순 동해시 송정동 368
14      1076      답     1,577          482 강릉최씨계원 동해시 쇄운동 701
                                             파경모종친회
15     1077-1     답     1,481      1,476 신            용   창 과천시 별양동 39-4
16     1077-2     답     1,498      1,001 남 양 홍 씨 동해시 송정동 395-1
                                             교 위 공 파
17      1093      답     1,289          159 강릉최씨계원 동해시 쇄운동 701
                                             파경모종친회
18    1664-18    하천 10,674             305 국(건 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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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2호                   관             보                 2005. 6. 7.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4호                        라. 건축연면적:23,189.885㎡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마. 규    모:아파트 10~12층 5동 310세대 및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괴산동부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4. 사 업 비 : 26,581,297천 원 (국 민 주 택 기 금
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7,776,880천원)
     2005년 6 월 7 일                    5. 사업기간:2005년 5 월~2008년 6 월
                  건설교통부장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1. 사업명:괴산동부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리명세서:별첨
 사업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별첨
2. 사업시행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사 사장 한행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

 가. 대지위치: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51               건설기획단,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괴산군 종

    번지 일원                                 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

 나. 사업면적:18,585㎡                          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
 다. 대지면적:16,644.7㎡                        게 합니다.

〈#별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괴산 동부지구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 일원             -        증)18,585       18,58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 정 구 역 명                                          편 입 면 적(㎡)
시 · 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면적(㎡) 기                       정 변            경변       경     후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490,540             -        증)18,585       18,58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번지 일원             18,585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
                                             위계획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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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제2종일반주거지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중로      3    7       12 보조간선 445 대1-1                  중3-6        일반도로       충북고        ( )는 구
                          도       로 (130)                                       제102호       역내임
                                                                              1984.12.28.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382 중3-7                   소2-35       일반도로 괴산군 고시 ( )는 구
                                    (50)                                        2004-30     역내임
                                                                              2004.10.2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7         도로신설(B=12m, L=130m)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사업부지내도로신설
    -          소로2-36         도로신설(B=8m, L=50m)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사업부지내도로신설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획                           지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16,644.7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번지 일원                              16,644.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715번지 일원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12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 주방향:남향배치 권장
                        형 태 ○전면길이:아파트의 전면길이 60m 이내로 권장
                                ○지붕형태:경사지붕 권장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내용
구               분내                                                                 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폭 8m이하 이면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소로2-36
                                                                                        소로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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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내                                                                        용 비        고
다목적 주차장          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운동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가능한 환경
                 친화형 재질 및 구조로 조성
단지내 도로           차량소통이 원할할 수 있도록 차도 폭 6m이상 설치                                              보도 제외
보행동선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규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괴산동부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시계획도로 비                                             고
    18,585.0        16,644.7           1,940.3            1,940.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괴산동부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괴산동부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사업위치: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15번지 일원
    ○사업면적:18,585.0㎡중 1,940.3㎡
    ○사업방법:괴산동부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6년 3 월~2008년 6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중로3-7      괴산읍 동부리             130      12 1,528.0             250    2005. 5.~2008. 6.       ·무상귀속
소로2-36          〃               50       8        412.3        70              〃                 〃
계                                             1,940.3          320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                          적(㎡) 시               점 종           점비          고
도로포장       중로       3-7          130         12      1,528.0        대1-1         중3-6
  〃        소로       2-36          50          8        412.3        중3-7         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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