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9호                                      2001.12.17. (월요일)
               경우                             이라한다)제3조의규정에의한전기공사업기업진
                                              단에관한사항등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필
             4. 산업용, 선박용, 농·축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요한세부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사용하거나, 그 부눀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
                                             제2 조(정 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용하는경우
                                              다음각호와같다.
             5. 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눀상으로예정된건축
                                              1. 기술자의경력산정기준이되는“전기공사업무”라
               물및허가권자가증·개축또는도시가스공급예
                                               함은별표1에해당하는업무를말한다.
               정건축물로인정하는건축물에서액화석유가스를
                                              2. 기술자의학력산정기준이되는“전기관련학과”라
               사용하는경우
                                               함은별표2에해당하는학과를말한다.
             6. 주택외의건축물중그씁업장(별도의씁업장을구
                                              3. “실질자산”이라 함은 제시된 총자산에서 부실자
               분하기곤란한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
                                               산을공제한자산을말하며, “실질부채”라함은제
               장소)의면적이40㎡이하인곳에서액화석유가스
                                               시된총부채에서이요령에의한평정조정금액을
               를사용하는경우
                                               가감한부채를말한다.
             7.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또는 씁·유아보육법
                                              4. “비업무용자산”이라함은전기공사업에직접적으
                                               로제공되지않은임야, 유휴토지, 전답또는가옥
               에의한가정보육시설에서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
                                               등을말한다.
               는경우
                                              5. “겸업자산”이라 함은 전기공사업 이외의 사업에
             8. 단독주택에서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는경우
                                               제공된자산을말하며, “겸업부채”라함은겸업자
             9. 기타 허가권자가시설설치장소의부족등으로체
                                               산과관련되는부채를말한다.
               적판매방법에의해액화석유가스를판매하기가
                                             제3 조(전기공사업자단체및수탁기관지정) 법제
               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
                                              32조제3항, 씁제15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
                부 칙
                                              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고시토록한단체및수탁기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관은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지정단체”라한다)로
                                              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45호
                                                 제2 장 기술자의등급인정및경력관리
             전기공사업법령에의거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여
                                             제4 조(등급인정신청자격) 지정단체에기술자의등
            운씁해온“전기공사기술자에관한경력관리운씁규정”,
                                              급인정을신청할수있는자는씁제3조별표2에해
           “전기공사업기업진단요령”, “민간전기공사표준도급계
                                              당하는자(외국인을포함한다)로서다음각호와같
            약서”, “전기공사업자단체지정”및“전기공사기술자에
                                              다.
            관한경력관리업무수탁기관지정”을“전기공사업관리운
                                              1.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국가기술자격자로서기
            씁요령”(이하“요령”이라 한다)고시로 통합 제정하여
                                               술자로인정받고자하는자
            운씁합니다.
                                              2. “씁 별표2”에 의한 학·경력기술자로인정받고자
                2001년12월17일
                                               하는자
                          산업자원부장관
                                              3. “씁 별표2”에 의한 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
                    전기공사업관리운씁요령
                                               는자
                       제1 장 총 칙
                                             제5 조(경력확인및변경신청등) ①기술자의등급인
            제1 조(목 적) 이요령은전기공사업법(이하“법”이
                                              정을위한등급확인, 경력확인및등급변경확인을신
             라한다)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이하“씁”이라한
                                              청하고자하는자는지정단체에관련서류를제출하
             다) 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위탁
                                              여야한다.
             업무를수행할공사업자단체의지정에관한사항, 씁
                                              ②경력에의해기술자로확인받고자하는자는관련
             제3조및제9조의규정에의한전기공사기술자(이하
                                              서류에별지제1호서식의경력기술자면접심사신청
             “기술자”라한다) 경력관리에관한사항및민간전기
                                              서와별지제2호서식의전기공사관련경력소개서및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
                                              면접평가표를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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