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연번 시군소재지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비고
 49 시흥시 계수동   산130-3 수 국(국토해양부)     467     467        467   -
 50 시흥시 계수동   산145-2 도 국(국토해양부)     463     463        463   -
 51 시흥시 대야동   420-110 천 국(국토해양부)    723     723        723   -
 52 시흥시 대야동     421-3 도 국(국토해양부)     4        4          4   -
 53 시흥시 대야동     421-4 도 국(국토해양부)     50      50         50   -
 54 시흥시 대야동     424-1 도 국(국토해양부)    110     110        110   -
 55 시흥시 대야동   산173-1 도 국(국토해양부)    2,400   2,400      2,400  -
 56 시흥시 대야동   산173-4 도 국(국토해양부)      53      53         53   -
 57 시흥시 안현동     153-8 구 국(국토해양부)    184     184        184   -
 58 시흥시 안현동    212-20 답 국(국토해양부)     51      51         51   -
 59 시흥시 안현동    212-83 수 국(국토해양부)    154     154        154   -
 60 시흥시 은행동      3-1  수 국(국토해양부)    128     128        128   -
 61 시흥시 은행동     14-11 도 국(국토해양부)     97      97         97   -
 62 시흥시 은행동     15-3 도 국(국토해양부)     469     469        469   -
 63 시흥시 은행동     15-5 도 국(국토해양부)     319     319        319   -
 64 시흥시 은행동     16-1 도 국(국토해양부)      51      51         51   -
 65 시흥시 은행동     17-1 도 국(국토해양부)      41      41         41   -
 66 시흥시 은행동     32-4 도 국(국토해양부)     218     218        218   -
 67 시흥시 은행동     32-12 도 국(국토해양부)   2,992   2,992      2,992  -
 68 시흥시 은행동     32-13 도 국(국토해양부)     9        9          9   -
 69 시흥시 은행동     36-11 도 국(국토해양부)     13      13         13   -
 70 시흥시 은행동     36-12 도 국(국토해양부)   1,061   1,061      1,061  -
 71 시흥시 은행동     97-14 도 국(국토해양부)    192     192        192   -
 72 시흥시 은행동     97-15 도 국(국토해양부)   1,524   1,524      1,239 285
 73 시흥시 은행동     97-27 도 국(국토해양부)    920     920        920   -
 74 시흥시 은행동     98-5 도 국(국토해양부)     684     684        684   -
 75 시흥시 은행동     98-6 도 국(국토해양부)      63      63         63   -
 76 시흥시 은행동     101-6 도 국(국토해양부)    606     606        606   -
 77 시흥시 은행동    101-11 도 국(국토해양부)     10      10         10   -
 78 시흥시 은행동     119-3 도 국(국토해양부)    624     624        624   -
 79 시흥시 은행동     119-4 도 국(국토해양부)    679     679        521  158
 80 시흥시 은행동     120-6 도 국(국토해양부)    832     832        574  258
 81 시흥시 은행동     142-3 도 국(국토해양부)    270     270         98  172
 82 시흥시 은행동     143-5 도 국(국토해양부)    384     384        384   -
 83 시흥시 은행동     143-6 도 국(국토해양부)   1,022   1,022       603  419
 84 시흥시 은행동     145-1 도 국(국토해양부)    102     102        102   -
 85 시흥시 은행동     146-6 도 국(국토해양부)    826     826        826   -
 86 시흥시 은행동     146-8 도 국(국토해양부)    163     163         86  77
 87 시흥시 은행동     147-5 도 국(국토해양부)    817     817        530  287
 88 시흥시 은행동     156-8 도 국(국토해양부)    505     505        505   -
 89 시흥시 은행동     157-2 도 국(국토해양부)     73      73         73   -
 90 시흥시 은행동     157-3 도 국(국토해양부)     51      51         51   -
 91 시흥시 은행동    158-24 도 국(국토해양부)   1,845   1,845      1,845  -
 92 시흥시 은행동     207-8 수 국(국토해양부)     57      57         57   -
 93 시흥시 은행동     207-9 수 국(국토해양부)    656     656        656   -
                             286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연번 시군소재지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비고
 29 시흥시 계수동    719-2 도   공(시흥시)     984     984        761  223
 30 시흥시 계수동    719-3 도   공(시흥시)     627     627        598  29
 31 시흥시 계수동   725-10 도   공(시흥시)     981     981        981   -
 32 시흥시 계수동   725-11 도   공(시흥시)    2,688   2,688      2,688  -
 33 시흥시 계수동    726-3 도   공(시흥시)      73      73         73   -
 34 시흥시 계수동    726-5 도   공(시흥시)     993     993        817  176
 35 시흥시 계수동    727-6 도   공(시흥시)    1,216   1,216       941  275
 36 시흥시 계수동    731-2 도   공(시흥시)     129     129        129   -
 37 시흥시 계수동    737-3 도   공(시흥시)     206     206        206   -
 38 시흥시 계수동   737-15 도   공(시흥시)      40      40         40   -
 39 시흥시 계수동    739-8 도   공(시흥시)    1,270   1,270       899  371
 40 시흥시 계수동   739-13 도   공(시흥시)    1,137   1,137      1,137  -
 41 시흥시 계수동    741-1 답   공(시흥시)      31      31         31   -
 42 시흥시 계수동    746-3 도   공(시흥시)     140     140        140   -
 43 시흥시 계수동    746-8 도   공(시흥시)     266     266        266   -
 44 시흥시 계수동   747-14 전   공(시흥시)    1,688   1,688      1,688  -
 45 시흥시 계수동   747-17 전   공(시흥시)     291     291        291   -
 46 시흥시 계수동   747-19 도   공(시흥시)     708     708        541  167
 47 시흥시 계수동   747-20 도   공(시흥시)     365     365        173  192
 48 시흥시 계수동     748  도   공(시흥시)     453     453        335  118
 49 시흥시 계수동    748-1 도   공(시흥시)     129     129        129   -
 50 시흥시 계수동    750-5 도   공(시흥시)    2,454   2,454      2,454  -
 51 시흥시 계수동    750-6 도   공(시흥시)     942     942        146  796
 52 시흥시 계수동    750-7 도   공(시흥시)     192     192         32  160
 53 시흥시 계수동    750-9 도   공(시흥시)    1,038   1,038       387  651
 54 시흥시 계수동    751-4 도   공(시흥시)     913     913        602  311
 55 시흥시 계수동    759-3 임   공(시흥시)    2,606   2,606      2,606  -
 56 시흥시 계수동   산130-4 도   공(시흥시)     749     749        749   -
 57 시흥시 계수동   산131-3 임   공(시흥시)    2,964   2,964      2,964  -
 58 시흥시 계수동   산134-5 임   공(시흥시)      75      75         75   -
 59 시흥시 대야동   213-15 전   공(시흥시)      46      46         46   -
 60 시흥시 대야동   213-16 전   공(시흥시)      41      41         41   -
 61 시흥시 대야동   213-33 전   공(시흥시)      24      24         24   -
 62 시흥시 대야동   213-35 전   공(시흥시)     213     213        213   -
 63 시흥시 대야동   213-36 도   공(시흥시)     992     992        835  157
 64 시흥시 대야동    215-2 도   공(시흥시)    1,197   1,197      1,197  -
 65 시흥시 대야동    253-2 도   공(시흥시)     239     239        239   -
 66 시흥시 대야동   269-11 도   공(시흥시)    5,677   5,677      5,325 352
 67 시흥시 대야동   269-17 도   공(시흥시)     255     255        255   -
 68 시흥시 대야동   273-13 답   공(시흥시)     418     418        418   -
 69 시흥시 대야동   275-26 도   공(시흥시)     195     195        195   -
 70 시흥시 대야동   275-32 전   공(시흥시)     106     106        106   -
 71 시흥시 대야동   275-38 묘   공(시흥시)    1,215   1,215      1,215  -
 72 시흥시 대야동   289-32 임   공(시흥시)      41      41         41   -
                             289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연번 시군소재지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비고
 73 시흥시 대야동   289-33    도   공(시흥시)      57      57         57   -
 74 시흥시 대야동     586     도   공(시흥시)     376     376        376   -
 75 시흥시 대야동     641     도   공(시흥시)     515     515        515   -
 76 시흥시 대야동   산19-6     도   공(시흥시)      74      74         74   -
 77 시흥시 대야동   산20-2     묘   공(시흥시)    5,107   5,107      5,107  -
 78 시흥시 대야동   산20-4     묘   공(시흥시)     290     290        290   -
 79 시흥시 대야동   산21-6     도   공(시흥시)    1,272   1,272      1,272  -
 80 시흥시 대야동   산21-8     도   공(시흥시)     773     773        773   -
 81 시흥시 은행동     9-4     도   공(시흥시)      13      13         13   -
 82 시흥시 은행동     9-5     도   공(시흥시)      36      36         36   -
 83 시흥시 은행동     9-6     도   공(시흥시)      96      96         96   -
 84 시흥시 은행동    19-8     도   공(시흥시)      3        3          3   -
 85 시흥시 은행동    19-9     도   공(시흥시)     136     136        136   -
 86 시흥시 은행동    19-10    도   공(시흥시)      10      10         10   -
 87 시흥시 은행동    20-9     도   공(시흥시)      69      69         69   -
 88 시흥시 은행동    20-10    도   공(시흥시)      10      10         10   -
 89 시흥시 은행동    20-11    도   공(시흥시)      40      40         40   -
 90 시흥시 은행동    20-12    도   공(시흥시)      23      23         23   -
 91 시흥시 은행동    20-13    도   공(시흥시)      36      36         36   -
 92 시흥시 은행동    21-2     도   공(시흥시)      89      89         89   -
 93 시흥시 은행동    22-4     도   공(시흥시)     112     112        112   -
 94 시흥시 은행동    35-2     도   공(시흥시)      7        7          7   -
 95 시흥시 은행동    35-3     도   공(시흥시)      13      13         13   -
 96 시흥시 은행동    55-1     답   공(시흥시)    1,387   1,387      1,199 188
 97 시흥시 은행동    56-3     답   공(시흥시)     432     432        307  125
 98 시흥시 은행동    57-1     답   공(시흥시)      43      43         39   4
 99 시흥시 은행동    58-1     전   공(시흥시)     119     119        116   3
100 시흥시 은행동    59-4     전   공(시흥시)     852     852        852   -
101 시흥시 은행동    60-2     전   공(시흥시)     318     318        318   -
102 시흥시 은행동    61-2     전   공(시흥시)     455     455        455   -
103 시흥시 은행동    62-7     전   공(시흥시)      15      15         15   -
104 시흥시 은행동    62-12    답   공(시흥시)    1,156   1,156       837  319
105 시흥시 은행동    62-13    대   공(시흥시)     495     495        282  213
106 시흥시 은행동    62-14    전   공(시흥시)     160     160        160   -
107 시흥시 은행동    63-3     답   공(시흥시)     522     522        522   -
108 시흥시 은행동    64-16    전   공(시흥시)     613     613        613   -
109 시흥시 은행동    64-17    답   공(시흥시)     118     118        118   -
110 시흥시 은행동    92-3     도   공(시흥시)      3        3          3   -
111 시흥시 은행동    92-11    전   공(시흥시)     107     107        107   -
112 시흥시 은행동    93-8     도   공(시흥시)      79      79         79   -
113 시흥시 은행동    93-9     도   공(시흥시)      20      20         20   -
114 시흥시 은행동    93-10    답   공(시흥시)      84      84         84   -
115 시흥시 은행동    93-11    답   공(시흥시)    1,462   1,462      1,462  -
                                290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연번 시군소재지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무상귀속 유상귀속 비고
116 시흥시 은행동     94-5 전    공(시흥시)      91      91        91   -
117 시흥시 은행동     94-6 전    공(시흥시)     241     241       241   -
118 시흥시 은행동     94-7 전    공(시흥시)      29      29        29   -
119 시흥시 은행동     97-11 도   공(시흥시)     159     159       159   -
120 시흥시 은행동     97-20 전   공(시흥시)     272     272       272   -
121 시흥시 은행동     97-21 전   공(시흥시)     154     154       154   -
122 시흥시 은행동    101-12 도   공(시흥시)     868     868       868   -
123 시흥시 은행동    101-13 도   공(시흥시)      2        2         2   -
124 시흥시 은행동     102-1 도   공(시흥시)      17      17        17   -
125 시흥시 은행동     102-3 도   공(시흥시)     265     265       265   -
126 시흥시 은행동    103-11 도   공(시흥시)     210     210       210   -
127 시흥시 은행동     107-3 도   공(시흥시)     214     214       214   -
128 시흥시 은행동     112-3 도   공(시흥시)      44      44        44   -
129 시흥시 은행동     112-4 도   공(시흥시)      53      53        53   -
130 시흥시 은행동     112-8 도   공(시흥시)      11      11        11   -
131 시흥시 은행동     112-9 도   공(시흥시)      4        4         4   -
132 시흥시 은행동     113-9 대   공(시흥시)    1,831   1,831       37 1,794
133 시흥시 은행동    113-14 대   공(시흥시)      89      89        89   -
134 시흥시 은행동    113-32 전   공(시흥시)      2        2         2   -
135 시흥시 은행동     119-5 도   공(시흥시)      96      96        96   -
136 시흥시 은행동     143-4 도   공(시흥시)      20      20        20   -
137 시흥시 은행동     158-1 도   공(시흥시)     606     606       606   -
138 시흥시 은행동    158-35 도   공(시흥시)     845     845       845   -
139 시흥시 은행동     238-1 답   공(시흥시)      67      67        53  14
140 시흥시 은행동     238-2 도   공(시흥시)     271     271       271   -
141 시흥시 은행동     239-6 전   공(시흥시)      57      57        57   -
142 시흥시 은행동     242-3 도   공(시흥시)      6        6         6   -
143 시흥시 은행동   248-104 전   공(시흥시)      16      16        16   -
144 시흥시 은행동   248-113 도   공(시흥시)      23      23        23   -
145 시흥시 은행동   248-155 임   공(시흥시)      17      17        17   -
146 시흥시 은행동   248-156 전   공(시흥시)      9        9         9   -
147 시흥시 은행동   248-157 도   공(시흥시)     236     236       236   -
148 시흥시 은행동   248-158 도   공(시흥시)      72      72        72   -
149 시흥시 은행동   248-159 도   공(시흥시)     126     126       126   -
150 시흥시 은행동    252-45 도   공(시흥시)      74      74        74   -
151 시흥시 은행동    252-46 도   공(시흥시)      4        4         4   -
152 시흥시 은행동     253-5 도   공(시흥시)     324     324       324   -
153 시흥시 은행동     253-6 도   공(시흥시)     594     594       594   -
154 시흥시 은행동     269-3 도   공(시흥시)     282     282       282   -
155 시흥시 은행동     269-4 도   공(시흥시)      51      51        51   -
156 시흥시 은행동     269-5 도   공(시흥시)      91      91        91   -
157 시흥시 은행동     270-6 도   공(시흥시)     482     482       482   -
158 시흥시 은행동    271-21 도   공(시흥시)      37      37        37   -
159 시흥시 은행동    271-22 도   공(시흥시)     215     215       215   -
160 시흥시 은행동    271-28 도   공(시흥시)      24      24        24   -
                              291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7)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       -               13,092            13,826          2개소
   유수지       1   계수동 685-14답          2,752            3,404          수변공원
             2   안현동 212-12답         10,340            10,422         중복결정
라. 국가귀속분 토지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조서 (변경)
1) 수도공급설비
   구 분   번호 기점         위 치                              면 적(㎡)           비 고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변경
    계     -              -                        18,369     18,369       4개소
             계수동
          1 739-14전    계수동 근린공원                    3,794      3,793        -
                      738-3도 은계1
             계수동       계수동 수변공원
 수도공급설비 2 736-1목      476-9수 은계1                   3,554      3,905      수변공원
  (송수관로)     계수동
          3 514-1수     은행동 수변공원                    5,408      4,787      중복결정
                       14-8전 은계2
             은행동
          4 15-5도      은행동 수변공원                    5,613      5,884
                      434-3전 은계3
 바.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도면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177,123   100.0        320
        전             8,376     4.7         34
        답             5,121     2.9         12
        도로           95,107    53.7        202
        임야            5,703     3.2          5
        하천            7,094     4.0          3
        구거           34,717    19.6         20
        유지             275      0.2          2
        수도           11,999     6.8         32
       잡종지             305      0.2          1
        공원             396      0.2          1
        묘지            6,612     3.7          3
        대지             540      0.3          4
        학교             878      0.5          1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답 : 구거, 도로
  3) 도 로 : 구거, 도로, 하천
  4) 임 야 : 구거, 도로
  5) 하 천 : 하천, 도로
  6) 구 거 : 구거
  7) 유 지 : 구거, 저수지, 하천
  8) 수 도 : 구거, 저수지
  9) 잡종지 : 구거, 도로
  10) 공 원 : 녹지
  11) 묘 지 : 구거
  12) 대 지 : 구거, 도로
  13) 학 교 : 도로
                               294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계      906,358 923,194                      -
    도 로      360,825 388,333 -- 73개  노선(일반도로 48개노선, 보행자도로 25개노선)
                                  공원 및 수도용지와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465,834 458,808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하천포함
    녹 지       50,946     49,761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3,022      1,635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7,362      6,288 - 4개소
  수도공급설비 18,369          18,369 - 송수관로 4개소(3개소는 수변공원과 중복결정)
    (배수지)    (6,025)    (6,025)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유수지     (13,092) (13,826)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나. 시설이용계획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
              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16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
             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원
  ○ 수변공원 : 계수저수지, 밤비천, 은행천을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인근 거주자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
 3)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
           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지구내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4) 광장
  ○ 지구외 대야역 주변과 남측 상업지역에 주민의 사교․휴식․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활용
 6) 수도공급설비
  ○ 기존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의 대체부지 확보
  ○ 원활한 상수공급을 위해 오난산(근2) 정상에 배수지를 설치
 7) 유수지
  ○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대책으로 유수지 2개소 설치
                                 295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1-95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4호
 관보 제18474호(2015.3.23)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63호(경제교육주관기관 공모)” 중 오
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ㅇ 구분 : 응모기간 정정
                정정전                           정정후                 비고
     제출기간 2015년 4월 2일(목)           제출기간 2015년 4월 7일(목)         관보 45쪽 8행
   ‘15.3.20(월)~’15.4.2(목) (12일간) ‘15.3.20(월)~’15.4.7(화) (14일간) 관보 45쪽 24행
◉교육부공고제2015-38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17호, 2015. 3 13.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재정·회계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비등의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회계규정에 관한 사항(제4조 및 제5조)
    1)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 제정 시 재정운용계획, 예·결산 및 공개, 교육·연구비등에 관
      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2)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회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
      고하여야 함
  나.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내지 제8조)
    1) 재정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
      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함
    2) 재정위원회 회의록은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의 개인정보 등 일부
      를 비공개할 수 있음
                               87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RISO 6722-2
도로차량—60 V 및600 V 단심케이블—제2부: 알루미늄
도체케이블에대한치수, 시험방법및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RISO 6722-1
도로차량—60 V 및600 V 단심케이블—제1부: 구리도체
케이블에대한치수, 시험방법및요구사항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5058
자동차컨트롤케이블
표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9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ISO
6722는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폐지(
‘11년
10월)되고,
관련
표준으로서
ISO
6722-1(’11년10월제정), ISO 6722-2(‘13년11월)가제정되었으므로국제표준대응을위해KS부
합화표준으로제정함
- ISO 6722와대응되는KSRISO 6722는폐지고시( ‘14년12월)함
3. 주요제정내용
○KSRISO 6722-2 등2종제정
부
칙
이고시는2015년3월2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9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3월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제작사에서자체기준등을사용하고있어, 사실상활용하고있지않은표준이므로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KSR5058 1종폐지
부
칙
이고시는2015년3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3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건축이 완료된 기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
  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소방시설 설치기준
  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관하여 신설하고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
  하기 위하여 방염업 등록기준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근거 신설(제12조 제15조의4, 별표 5, 부칙 제2조)
    1) 노인요양원과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유사한 요양병원에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요양병
      원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2) 또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도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
      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성능위주설계 및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안 제15조의5, 제18조의2부터 제18조
    의8까지)
    1)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범
      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조사활동 기타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영에 규정하여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
  다. 방염업 등록 관련 사항의 삭제(안 제21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별표 8, 별표 10)
    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 등록기준, 방염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방
      염업 등록과 관련된 고유식별정보 처리, 재검토기한 등을「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삭제함
  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사유 및 절차 신설(안 제38조의2)
    1) 법률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조치명령 등의 사유로 천재지변,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2) 법률이 위임한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절차를 규정하되 연기신청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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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마. 과태료 처분 신설(안 별표 10)
    1) 법률개정에 따라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3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3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근무자, 거주자 또는 출입자가 화재 시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소
  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및 피난안내유도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방
  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된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계획 수립·시행 및 피난안내유도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4)
    1)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 수단, 피난대상 인원 및 재해약자 현황, 각 거실에서의 피난경로, 노약
      자 피난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2) 피난계획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 피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년에 1회이상은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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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3) 피난유도 및 안내를 위한 피난안내도, 표지 등은 쉽게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고, 피난행동요령
      및 주의사항은 1년에 2회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나. 방염업에 관한 등록, 행정처분 등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부터 제13조, 별표 4, 별표 7, 별
    표 8)
    1) 법률 개정으로 방염업 등록에 관한 사항이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방염업의 등
      록절차, 과징금 부과기준, 수수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다.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처리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서식 제43호 및 제44호)
    1) 시행령에서 위임한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및 처리기준에 관
      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신청서와 기간연장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47(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chyeng@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8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두는 전문 인력이 적정한 인력
  보다 많이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인력을 적정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 배치 기준 개선(안 제13조)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영양사는 급식소 5개당 1명 이상을, 위생업무 담당자는 급식소 10
      개당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2)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급식소 20개
      당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 1명을 두도록 개정하여 전문 인력을 현실에 맞게 적정 배치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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