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
      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
      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
      업기간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16.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
      직한 경력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25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정정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정정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1. 관보 제18561호(2015. 7. 24) 국방부 고시 제2015-218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변경
  현황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정정 현황 : 붙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등의 현황은 해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도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정정 현황
   ◯ 보호구역(통제·제한) 해제
                관보내용                            정정내용
  구분         대상지역            면적(㎡) 구 분         대상지역       면적(㎡) 비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2,362,936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1,144,776 P483
        하패리 등 142 필지                       하패리 등 156 필지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9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나. 사업자는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화등의 노출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
       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선택했을 때, 해당 재화등과 유사하나 가격은 더 비
       싼 재화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등과 가격, 크기,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등
       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Ⅳ.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5년 7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
 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5-67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제1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등을 정함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연구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
    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27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 한 경력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
    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
     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제4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삭 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4.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
     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
     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28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에따른환경상영향조사기준
  시설종류 조사분야                 조 사 항 목               조사주기 조사횟수
1. 매립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대기환경기준항목(악취 3년 4회이상
                 를 포함한다)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다. 수질 1) 하천, 지하수                        3년 4회이상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2) 호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호소수질환경기준항목
                 3) 해역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해역수질환경기준항목
           라.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의 토양오염물질           3년 4회이상
2. 소각시설 가. 대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대기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나. 소음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소음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다. 수질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하천수수질환경기준항목 3년 4회이상
                 - 단, 소각시설의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 500톤미만
                   규모의 시설인 경우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
                   질(SS)
비고 : 1. 조사항목 중 해당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없거나 경미하다
        고 인정되는 조사항목 또는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분야항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조사방법은 조사항목에 맞추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상의 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며, 조사지점 및 지
         점 수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호소 또는 해역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호소 또는 해역으로부터 2㎞이
        내인 지역에 위치한 매립시설에 한한다.
     4. 조사 횟수는 가급적 계절별로 실시하여 계절에 따른 영향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함.
◉환경부고시제2015-14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5호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92호,
2012.8.21.)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151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토지등의명세(토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편입     ⑦                      ⑩       권리자     ⑬      ⑭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⑧       ⑨  권리              비고    변경사유
                    (㎡) 면적
                         (㎡)
                                   주 소      성 명 종류 ⑪ 주소 ⑫성명
                               서울 동작구 이규철
                               흑석동 산83-26
                               서울 금천구 이건표
                               독산로22길64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84번길 이희표
                               43-17(안양동)
                               경기 광명시 이정표
                               철산동 134
                               서울 구로구 이기표
                               구로동 741-10
                               서울 구로구 이순표
                               시흥동 902-3
                               인천 연수구
                               옥련동 205-25 이강표
                               신양베스트빌
                               101-302
                               안산시 상록구
                               각골서로         이성표
                               63(본오동)
                               서울 마포구 이진표
                               공덕동 103-19
                               안산시 본오동 이병옥
                               667-2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0      이충일
                               연희아파트
                               312호

◉환경부고시제2015-13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47호, 2012.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횟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기준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비고 1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나. 재검토기한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8월 20일”을
     “2018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0
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
 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률 평가)①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146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4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감량지침」(환
경부고시 제2012-16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1호, 2012.8.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
니다.
    2015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법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폐기
 물감량”을 “사업장폐기물 감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생산량당 또는 매출액당”을 “생산량 또는 매출
 액 대비”로, “최종처리량”을 “최종처분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원료변경”을 “원료 변경”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재사용ㆍ재생 이용”을 “재사용ㆍ재생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회수”를 “회수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자의”를 “사업자의
 폐기물”로, “전산처리하고,”를 “전산처리하고, 폐기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대상사업자)”를 “(적용대상 사업자)”로 하고, 제3조 중 “영 제9조에서 정한”을 “영
 제9조 별표 5에따른”으로, “규모의”를 “규모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8월말”을 “8월 31일”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를 “조사할 때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규칙 제60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로, “처리실적보고서에 따른”을 “처리 실적보고서에 기재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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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Article 11
                                     Privileges and Immunities
    Nothing in this Agreement or any document entered into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imply a waiver, expressed or implied, by WFP, the United Nations or the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of any privileges and immunities enjoyed by them
pursuant to the 1946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the 1947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Specialized Agencie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 national agreements, and under domestic law.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ppointed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WFP respectively,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Rome, on the 11th day of February, 2015,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WORLD
THE REPUBLIC OF KOREA                                                        FOOD PROGRAMME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및 구성
  1. 목적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 사
    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구성 등
   이 지침은 법 제21조에 따라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 확
    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사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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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사항
 1. 일반적 준수사항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 사
       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8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
       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10호)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거래조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용이하게 전자문서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
       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가 청소년(이 지침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타법령에 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 재화
       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
       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시>
  (1) 갑은 인터넷상의 사이버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
       입하였다.
   ⇒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자 C는 음식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
       표(이하 ‘이용권’이라 함)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였다.
   ⇒ 사업자 C는 비대면으로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재화등의 이용권을 판매
        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3) 사업자 E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하여 대금을 미리 지급 받은 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
       송하였다.
   ⇒ 사업자 E는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등
       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4) 사업자 F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하였다.
   ⇒ 사업자 F는 비대면으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등의 배송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해당 용역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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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조제3호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인 B여행사를 위하여 A신용카드사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카탈로
    그를 이용하여 B여행사의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동 여행상품
    에 대한 청약을 비대면으로 접수하여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러한 경우, A신용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B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
     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 반면에 A신용카드사가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우편물에 B여행사를 위하여 여행상품에 대한
     판매의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의 접수 및 판매는 B여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A카드사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는 해당한다.)
다. 법 제3조제3항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
    인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A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 반면에 생활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가 의뢰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만을
     제공하고 청약 등은 의뢰자 B가 전화로 직접 받는 경우,
 ⇒ C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 법 제20조제2항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
    는 경우,
 ⇒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 반면에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관한 가격관련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법 제20조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
    의 동의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또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트의 하단 등
     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동 중 팝업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
     차에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ⅰ) 사업
     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
     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ⅱ) 대금결제가 통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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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ⅲ)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
       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한다.
  사.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동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
      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
      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다.
   ㅇ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하여 이동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
       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아니하여
    -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
       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전자문서의 활용
  가. 법 제5조 제4항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로 회원가입 신청,
      재화등의 구입에 관한 청약, 소비자관련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또는 변경,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해제,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의 철
      회 또는 변경 등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자문서란 회원가입·
      탈퇴 신청 양식, 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을 포함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저장될 수 있는 정보 일체를 말한다.
  나. 법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구매계약서 등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각종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가. 및 나.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할 때 통신
      판매중개자, 호스팅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이 해당 사이버몰의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4. 거래기록의 열람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거래기록(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열람과 관련하여 사
   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이버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에게 해당사이버몰에서 거래기록
      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이버몰이외의 수단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에게 전화, 팩스, 인터
      넷 등을 통하여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일한 거래기록의 열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위 가., 나. 규정의 예외로 한다.
 5.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 등을 위한 절차
  가. 법 제7조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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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2) TV홈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의 경우에는 전화주문시 청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그 내용대로 청약절차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
 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격 등 중요정
      보를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재화등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기하는 등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2) 전화주문시 재화등의 가격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방법 등
6.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와 관련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
      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소비자에
      게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무료 이벤트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유료 월정액자동결제로 전환되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전환되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자결제업자등
      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료 이벤트가 유료 월정액
      자동결제 계약에 부수된 것으로 유료로 전환되는 시기가 명확하고 소비자가 그 전환 시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무료 이벤트 사용 시작 시점에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월정액자동결제가 이루어지는 재화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달 결제되는 가격을 변경한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등의 변경된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 가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전자결제
      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나. 법 제8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소비자
      에게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단문메세지(SMS), 팩스 등을 이용하여 즉시 통
      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경우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자적 대금 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방
      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단문메세지에 의한 통지
  (2) TV홈쇼핑과 카탈로그쇼핑 등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몰의 통지 방식 외에 전화주문
       시 구매자에게 일반사항 6.라.(1)이 정하는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에 의한 통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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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에서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재
      화등을 주문한 자, 전자결제업자등이 통지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자로 한다. 한편, 전
      자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
      우에는 최종결제업자인 신용카드업자, 유․무선통신업자 등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예시>
  ㅇ 갑이 을의 ID로 A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하여 자신(갑)이 가지고 있는 B 신용카
      드를 사용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A 사업자는 을에게, B 신용카드사는 갑에게 통지
      한다.
 라. 나.에서의 통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통지내용 : 구입상품의 가격, 지불조건 등 구매관련 중요정보
  (2) 전자결제업자등의 통지내용 : 결제자명, 결제일시, 결제수단, 결제금액, 할부여부 등 결제관련
       정보
 마. 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매월 일정기일에 이용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재화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그 표시의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에 의한다. 다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
      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에도 소비자가 특정한 방법에 의한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7.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도용
 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정보를 공
      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에게 3개월 무료 이용 등의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나.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사업자는 소비자정보의 도용여부확인과 관련하여 본인확인 방법으로 휴대폰인증, 전자정부 주
       민등록진위확인서비스,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갖추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소비자가 본인에 대한 관련거래 기록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소비자 본인에게(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거래일시, 목
       적물,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결제업자 등의 관련거래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소비자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었음을 사업자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성명을 알려주는 등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소비자
        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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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9호                 관        보         2015. 8. 20.(목요일)
 다.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
      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의 계정(ID),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유무선전화번호,
       주소 등 소비자정보가 변조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재화등의 공급 관련
 가. 법 제15조제1항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주문제작의 경우에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2)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
       여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
       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나 홈쇼핑, 카탈로그 등에 청약유인 목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
       을 허위로 기재한 뒤, 동제품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9. 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가. 법 제18조제9항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해야 하며,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재화등
       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에 부당하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류를 반품하는데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
        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2)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어학시험을 신청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고,
        시험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해당 시험의 응시좌석을 다시 판매할 수 있음에도 시험 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응시료의 4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하고 차액을 돌려주는
        경우
 나.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
       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
        자가 특정색상 소재의 상품, 세일 특가상품 등에 대해 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사이
        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2) ‘불량으로 인한 환불은 물건 수령 후 5일 내에 고객센터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이버몰에 게시하는 등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
       소하여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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