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82
2022-3-10-2-0011274
1900465043672
이*아
3,150
인천광역시중구반달로13번길
183
2022-3-10-2-0011275
1900465043673
이*아
3,150
인천광역시중구반달로13번길
184
2022-3-10-2-0010093
1900465043590
이*규
3,150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이문로12길
185
2022-3-10-2-0011836
1900465048579
이*오(일육산악회)
9,450
경기도광주시태중로
186
2022-3-10-2-0011024
1900465043997
이*주
3,150
경기도안성시서동대로
187
2022-3-10-2-0011817
1900465043697
이*수
3,150
인천광역시계양구주부토로
188
2022-3-10-2-0011822
1900465047970
이*일
6,300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9로
189
2022-3-10-2-0010213
1900465043637
이*화
3,150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190
2022-3-10-2-0010701
1900465048578
이*훈
(경기광주시엄미2리마을이장)
3,150
경기도광주시회안대로1583번길
191
2022-3-10-2-0011800
1900465047544
이*규
9,450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10길
192
2022-3-10-2-0011129
1900465043635
이*현
3,15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93
2022-3-10-2-0010587
1900465048111
이*경
3,150
인천광역시중구공항서로
194
2022-3-10-2-0000671
1900465047854
인지건설
6,300
인천광역시중구도원로30번길
195
2022-3-10-2-0010118
1900465048015
임*호
6,300
경기도부천시성지로
196
2022-3-10-2-0000531
1900465047555
자이온이펙트
9,450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
197
2022-3-10-2-0010146
1900465048456
장*일
6,300
경기도파주시송학2길
198
2022-3-10-2-0011887
1900465047841
장*근
3,150
인천광역시중구참외전로72번길
199
2022-3-10-2-0000683
1900465048461
장준압입건설
9,450
경기도파주시새봉암길
200
2022-3-10-2-0009519
1900465048212
장*진
6,300
경기도양주시삼숭로
201
2022-3-10-2-0001893
1900465047647
재인스기초건설(주)
12,600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5길
202
2022-3-10-2-0001894
1900465047648
재인스기초건설(주)
12,600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5길
203
2022-3-10-2-0010958
1900465043938
전*우
3,150
경기도화성시서해로
204
2022-3-10-2-0010042
1900465048183
전*호
31,500
경기도남양주시경춘로
205
2022-3-10-2-0010893
1900465048092
전*규
3,150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남로
206
2022-3-10-2-0011860
1900465047940
전*식
6,300
인천광역시남동구앵고개로
207
2022-3-10-2-0011861
1900465047698
전*우
12,600
서울특별시용산구소월로
208
2022-3-10-2-0010375
1900465048716
정*석
(경기청북읍어연1리마을이장)
3,150
경기도평택시백봉길
209
2022-3-10-2-0010166
1900465048017
정*용
6,300
경기도부천시성오로
210
2022-3-10-2-0010801
1900465048135
정*석
6,300
서울특별시도봉구마들로
211
2022-3-10-2-0010069
1900465050162
정*현
12,600
부산광역시금정구체육공원로44번길
212
2022-3-10-2-0010767
1900465043936
정*희
3,150
경기도화성시벌말1길
213
2022-3-10-2-0011872
1900465047827
정*연
3,150
인천광역시연수구신송로
214
2022-3-10-2-0005448
1900465047925
제이산업주식회사
50,400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남로
215
2022-3-10-2-0009561
1900465048237
조*현
6,300
경기도포천시궁들2길
216
2022-3-10-2-0010668
1900465048763
조*구
15,750
경기도수원시장안구대평로39번길
217
2022-3-10-2-0010512
1900465043702
조*정
3,150
인천광역시미추홀구능해길66번길
218
2022-3-10-2-0009413
1900465052411
조*복
163,800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천로136번길
219
2022-3-10-2-0011924
1900465043714
주*철
3,150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로
220
2022-3-10-2-0011214
1900465049462
주*현
6,300
전라남도영광군낙월길
221
2022-3-10-2-0004791
1900465048280
주식회사다온텍
6,300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
222
2022-3-10-2-0004282
1900465048231
주식회사드림에이스
37,800
경기도포천시반월산성로
223
2022-3-10-2-0004273
1900465048387
주식회사디자인정우
12,600
경기도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
224
2022-3-10-2-0005465
1900465047884
주식회사미건건설
9,450
인천광역시서구청라한내로100번길
225
2022-3-10-2-0003978
1900465048061
주식회사부평웨딩프로포즈
9,450
인천광역시부평구충선로
226
2022-3-10-2-0008891
1900465047855
주식회사삼해로지스
12,600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227
2022-3-10-2-0005362
1900465048747
주식회사세진아이엔지
12,6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
228
2022-3-10-2-0004397
1900465047934
주식회사에스아이테크
6,300
인천광역시남동구앵고개로
229
2022-3-10-2-0004960
1900465048191
주식회사예안주택
9,450
경기도남양주시광릉수목원로
230
2022-3-10-2-0003838
1900465047887
주식회사유성에너지
3,150
인천광역시서구중봉대로586번길
231
2022-3-10-2-0005762
1900465047833
주식회사유주상사
3,150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국제대로
232
2022-3-10-2-0005849
1900465048570
주식회사제이리모텍
18,9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712
번길
233
2022-3-10-2-0005295
1900465052363
주식회사커스프그룹
31,500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45길
234
2022-3-10-2-0005691
1900465047830
주식회사콜로세오
22,050
인천광역시연수구인천타워대로
235
2022-3-10-2-0005948
1900465048001
주식회사한국산업개발
44,100
경기도부천시송내대로
236
2022-3-10-2-0007794
1900465048138
주식회사명우안전
15,750
서울특별시도봉구도당로
237
2022-3-10-2-0008673
1900465048137
주식회사중앙소방산업
6,300
서울특별시도봉구마들로
238
2022-3-10-2-2500288
1900465049560
주*현
22,680
전라남도목포시고하대로
239
2022-3-10-2-0000659
1900465048688
준스카이크레인
6,300
경기도평택시중앙2로
240
2022-3-10-2-0001803
1900465048011
준아트코리아
22,050
경기도부천시성지로
241
2022-3-10-2-0010971
1900465043705
지*석
3,150
인천광역시미추홀구매소홀로535번길
242
2022-3-10-2-0010229
1900465048484
차*수
6,3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동헌로
243
2022-3-10-2-0011185
1900465043980
차*호
3,150
경기도평택시서동대로
244
2022-3-10-2-0004498
1900465048494
창조보안(주)
22,050
경기도용인시수지구문정로
245
2022-3-10-2-0009851
1900465048187
창현2마을이장성*용
3,150
경기도남양주시폭포로358번안길
246
2022-3-10-2-0000538
1900465048532
처인집배
6,300
경기도용인시처인구아곡로
247
2022-3-10-2-0000839
1900465048736
청백이엔씨
6,300
경기도안성시서동대로
248
2022-3-10-2-0000726
1900465048022
청원타워
37,800
경기도부천시중동로
249
2022-3-10-2-0011946
1900465043849
최*호
3,150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3로
250
2022-3-10-2-0011976
1900465048762
최*식
9,450
경기도수원시장안구수일로191번길
251
2022-3-10-2-0010136
1900465048362
최*진
15,750
경기도안산시상록구도매시장로
252
2022-3-10-2-0010505
1900465048370
최*진
6,300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545번길
253
2022-3-10-2-0010279
1900465047535
최*성
6,300
서울특별시중구왕십리로39길
254
2022-3-10-2-0009903
1900465048333
최*원
9,450
경기도의왕시오전로
255
2022-3-10-2-0011105
1900465047734
최*연
22,050
경기도하남시이성로
256
2022-3-10-2-0011955
1900465048101
최*배
3,150
인천광역시중구운중로
257
2022-3-10-2-0011031
1900465048106
최*린
3,150
인천광역시중구하늘별빛로
258
2022-3-10-2-0009874
1900465043878
최*호
3,15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
259
2022-3-10-2-0011962
1900465048107
최*심
3,150
인천광역시중구하늘별빛로
260
2022-3-10-2-0011969
1900465043848
최*식
3,150
경기도광명시하안로
261
2022-3-10-2-0005605
1900465048343
케이엠산업개발주식회사
6,30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안산천서로
262
2022-3-10-2-0000366
1900465048336
콩나물
37,800
경기도의왕시사그내1길
263
2022-3-10-2-0000652
1900465052338
태봉건업
9,450
충청남도당진시말목길
264
2022-3-10-2-0000205
1900465048652
태성이엔지
9,450
경기도화성시포승향남로
265
2022-3-10-2-0003140
1900465048213
태주건설중기
6,300
경기도양주시고읍남로39번길
266
2022-3-10-2-0000234
1900465048297
태진C & S
6,300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
267
2022-3-10-2-0002110
1900465047997
테마파크관광호텔
18,900
경기도부천시길주로
268
2022-3-10-2-0000429
1900465048465
피에스타9 일산점
18,90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탄중로
269
2022-3-10-2-0009859
1900465048741
하가등리마을이장이*자
3,150
경기도화성시포승향남로
270
2022-3-10-2-0000824
1900465048509
하*가
6,300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죽전대로
271
2022-3-10-2-0010224
1900465048375
하*용
6,300
경기도안양시만안구수리산로
272
2022-3-10-2-0009358
1900465048287
한국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서울경기지부
12,600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273
2022-3-10-2-0005542
1900465048740
한국자산개발(주)
12,600
경기도화성시북촌길
274
2022-3-10-2-0009879
1900465048757
한*희
6,300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진로14번길
275
2022-3-10-2-0000626
1900465047858
한스틸
18,900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37번길
276
2022-3-10-2-0011068
1900465047944
한*섭
18,900
인천광역시남동구논고개로
277
2022-3-10-2-0003252
1900465047820
한진산업개발(주)
3,150
인천광역시연수구대암로
278
2022-3-10-2-0004722
1900465047799
해윰이엔지(주)
28,350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동로
279
2022-3-10-2-0009890
1900465043633
행현1리마을이장남*우
3,150
경기도가평군수목원로386번길
280
2022-3-10-2-2500296
1900465048658
현*열
56,700
경기도화성시조암동로10번길
281
2022-3-10-2-0009774
1900465047850
홍*표
6,300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86번길
282
2022-3-10-2-0010089
1900465043757
황*진
3,150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117번길
283
2022-3-10-2-0000460
1900465048263
흰돌태권도장
6,300
서울특별시구로구부일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7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대재해법 시행 등에 따라 건설안전에 관한 업계의 책무가 강화되고 기술인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안전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업체ㆍ기술인에 대한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 등을 각각의 책무 등에 따라 합리적
으로 조정ㆍ보완하는 한편, 업계의 자발적 안전관리 등을 진작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
서는 경감기준을 확대하고,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잘 관리한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및 엔지니
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감하고 남는 점수는 적립ㆍ활용토록 하는 등 제도를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업체ㆍ기술인 일괄적 양벌 부과기준에 대해 각각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을 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 신설(안 별표 8 제5호)
 ㅇ 또한, 건설사업자 등 시공사의 주도적 권한으로 시행되는 기술인 배치 사항 등의 경우
   위반시 벌점 대상은 당해 시공사로 한정(안 별표 8 제5호 가목 13)
나. 벌점 부과요건을 업체ㆍ기술인 각각의 책무와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ㆍ보완(별표 8 제5호 가ㆍ나ㆍ다 목)
다.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역할 확대, 안전관리 노력 진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에만 적용하는 무사망 사고 경감기준 적용(안 별표 8 제5호 바목)
라.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사를 잘 관리하도록
   벌점 경감기준 중 관리우수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는 경감하고 남는 점수를 적립ㆍ활용토록 혜택 확대
   (안 별표 8 제5호 바목)


3.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yeonhyng@korea.kr
  - 팩   스 : 044-201-5553(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3,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자재창고 등 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자재창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6-1, 96-3
56,793
725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고가초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7-1
36,578
6.75
고시일
∼ 
2023. 6.30.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1, 
5-1, 5-2, 12, 12-1, 14, 15, 
20, 27, 28, 30, 31, 31-1, 33, 
34-1, 38-1, 45, 45-1, 46, 
120, 120-1, 120-2, 123, 산15, 
산20, 산20-1
710,103
243.80 
243.80 
일반창고-1
16.12 
16.12 
저장시설(B)-1
55.82 
55.82 
저장시설(B)-2
52.12 
52.12 
저장시설(B)-3
28.52 
28.52 
저장시설(B)-4
28.52 
28.52 
저장시설(B)-5
28.52 
28.52 
저장시설(B)-6
55.82 
55.82 
생활관
1,895.62 
5,388.44 
오수처리장-1
138.00 
138.00 
부사관숙소
352.00 
352.00 
장교숙소
140.93 
281.86 
일반창고-3
72.60 
72.60 
건조장-1
25.92 
25.92 
건조장-2
25.92 
25.92 
분리수거장-1
25.92 
25.92 
분리수거장-2
17.94 
17.94 
초소
18.34 
18.34 
사격사로
302.40 
302.40 
통제실
16.74 
32.55 
영점사격사로
47.04 
47.04 
화장실
19.26 
19.26 
PRI교장
268.27 
268.27 
분리수거장-3
54.00 
54.00 
분리수거장-4
48.40 
48.40 
오수처리장-2
22.50 
22.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오폐수처리장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 
2,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1, 16, 17, 
17-1, 18, 18-1, 19, 21, 22, 
23, 24, 25, 26, 27, 27-1, 28, 
28-1, 29, 30, 31, 32, 33, 34, 
35-1, 35-2, 36, 37, 38, 43, 
43-1, 44, 44-1, 45, 47, 47-1, 
50, 51, 53, 54, 54-1, 55, 
55-1, 56, 56-1, 59, 59-1, 60, 
61, 62, 63, 64, 66, 67, 69, 
71-1, 178, 180, 181, 228, 
228-2, 229, 229-1, 229-2, 
229-3, 230, 231,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3, 247, 248, 248-1, 
249, 249-1, 487, 488, 488-2, 
502, 502-1, 502-2, 502-3, 
502-4, 502-5
55,751
10.00 
10.00 
취사장
177.84 
177.84 
1종 창고
91.08 
91.08 
막사
437.42 
437.42 
3포대 교회
122.40 
122.40 
1포대 간부숙소
108.03 
108.03 
위병소
3.60 
3.60 
저장시설(B)
9.91 
9.91 
(구)사격지휘소
61.50 
61.5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막사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 
33, 대강리 산6
452,655
565.09 
565.09 
저장시설(B)
9.36 
9.36 
교회
18.00 
18.00 
수공구창고
16.80 
16.80 
전투물자창고
9.61 
9.61 
방공호
46.00 
46.00 
창고
18.00 
18.00 
정화조 처리장
5.20 
5.20 
체력단련실
27.84 
27.8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막사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외면리 
1-1, 산2, 산2-1, 산11-3
60,928
641.37 
641.37 
북카페
27.00 
27.00 
자재창고
49.00 
49.00 
운영용창고
65.57 
65.57 
여성쉼터
22.72 
22.72 
저장시설(B)-1
26.13 
26.13 
저장시설(B)-2
9.00 
9.00 
치장물자창고
27.00 
27.00 
교회
27.00 
27.00 
체력단련실
27.84 
27.84 
정화조 처리장
5.00 
5.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회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산11-3, 산37, 산37-1, 산38
86,076
89.67 
89.67 
방공호-1
124.90 
124.90 
오폐수 처리장
12.90 
12.90 
간부숙소
152.96 
152.96 
방공호-2
253.26 
253.2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물자창고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606, 607, 607-1, 607-2, 
613-1, 656-3, 657-2, 658, 
658-1, 662, 665, 666, 668, 
669, 669-1, 672, 682, 684, 
685, 686, 707, 708, 709, 
722-1, 722-2, 730, 734-1, 
735, 736-1, 928-3, 928-4, 
928-5, 928-6, 928-7, 928-8, 
928-9, 928-10, 929-1, 929-7, 
931, 931-1, 931-2, 931-3, 
931-4, 939-1, 940-1, 941, 
1041-64, 1058-2, 1058-7, 
1058-8, 1059, 1060, 1060-1, 
산157-2, 산158-2, 산158-3
131,786
218.40 
206.70 
교회
144.80 
144.80 
병영식당
351.15 
351.15 
장교숙소(BOQ)
326.88 
326.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37호(2022.10. 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수유류펌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72
90 
24.79 
24.79 
청수펌프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69
2,535 
188.80 
188.80 
34-1 제1불출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71
8,456 
34.57 
29.82 
34-1 제2불출실
34.57 
29.82 
  ◦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수유류펌프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72
90 
24.79 
24.79 
청수펌프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69
2,535 
192.64
192.00 
34-1 제1불출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71
8,456 
34.57 
29.82 
34-1 제2불출실
34.57 
29.82 
에스엠22정비공
장동력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40-1, 산26, 산35
903,001
537.8
508.5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562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급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시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
유로 친족 여부에 대해 과거 이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징계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요건 개선(안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 일부개정)
  -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명문화
 나.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위원 제척사유에 포함(안 제1
   5조제1항 일부개정)
 다. 징계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안 제12조제4항 일부개정)
  - 징계위원회 직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라. 징계의결등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
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1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등질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광양항묘도수도86호등부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전
광양항
묘도수도
86호등부표
34-52-11.2N
127-41-34.3E
QR
7
홍
망대형
2022.
10.6.
항해원조
(우현표지)
준영구
/이동가능
후
Fl(3)R7s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192호
 ｢하수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
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시설) 고시
1. 대상지역 : 하남시 등 7개 지자체

2. 대상시설 :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3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방류수수질기준(㎎/L)
    지역     공공하수            현행                강화수질                 적용시기
          처리시설명
                   BOD     T-N      T-P BOD    T-N       T-P
                                                                ‘30년 1월 1일부터
   하남시     하남       3.0    20.0     0.5     3.0   10.0   0.2   (시설 개량 완료 후)
           진건       5.0    20.0     0.5     3.0   10.0   0.2    ‘30년 1월 1일부터
                                                               (시설 개량 완료 후)
                                                                ‘30년 1월 1일부터
           진접       10.0   20.0     0.5     3.0   10.0   0.2
                                                               (시설 개량 완료 후)
           가운       10.0   20.0     0.5     3.0   10.0   0.2    ‘30년 1월 1일부터
                                                               (시설 개량 완료 후)
   남양주시
           별내       10.0   20.0     0.5     3.0   10.0   0.2    ‘30년 1월 1일부터
                                                               (시설 개량 완료 후)
           지금       5.0    20.0     0.5     3.0   10.0   0.2    ‘30년 1월 1일부터
                                                               (시설 개량 완료 후)
                                                                ‘25년 1월 1일부터
           호평       10.0   20.0     0.5     3.0   10.0   0.2   (시설 가동 개시 후)
   구리시     구리       10.0   20.0     0.5     3.0   10.0   0.2    ‘30년 1월 1일부터
                                                               (시설 재건축 완료 후)
                                                                ‘30년 1월 1일부터
           의정부      10.0   20.0     0.5     3.0   10.0   0.2   (시설 재건축 완료 후)
   의정부시
           민락       5.0    20.0     0.5     3.0   15.0   0.2    ‘30년 1월 1일부터
                                                               (시설 개량 완료 후)
   용인시     수지       5.0    20.0     0.5     4.0   15.0   0.2    ‘30년 1월 1일부터
                                                               (시설 개량 완료 후)
   성남시     성남       10.0   20.0     0.5     3.0   10.0   0.2    ‘30년 1월 1일부터
                                                               (시설 재건축 완료 후)
                                                                ‘30년 1월 1일부터
   과천시     과천       10.0   20.0     0.5     3.0   10.0   0.2   (시설 재건축 완료 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화기준 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의 적용시기는 대
상시설의 재건축(현대화) 및 개량 사업 완료(준공)시점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공고제2022-554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1-297호, 
'21.12.3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2년 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2022년 8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8
‘22.7
22.8
'21평균
‘21.8
‘22.7
22.8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4
1.4
1.5
1.5
2.0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2
0.9
1.2
1.4
2.2
2.8
2.2
2.0
〃
공지천3*
의암댐
Ⅰa
2.2
2.3
2.2
0.9
3.4
5.2
2.7
3.1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1.0
1.1
0.8
1.7
1.9
2.6
2.1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2
0.6
0.7
1.0
2.4
3.4
2.3
1.8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7
0.7
0.9
2.0
2.3
1.5
1.9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8
0.9
0.7
2.1
2.2
3.4
3.1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0.7
0.7
0.6
2.4
2.2
3.2
2.9
〃
달천7
달천
Ⅰb
1.1
0.7
0.8
0.9
2.9
3.8
3.3
2.4
〃
섬강6
섬강
Ⅰb
1.2
1.3
0.8
1.0
2.6
3.1
3.2
3.0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2.7
1.2
1.3
2.4
3.0
2.6
3.2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1
1.1
0.9
2.1
2.2
3.4
2.8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6
1.4
1.8
1.7
2.8
2.6
3.6
3.0
〃
가양
한강고양
Ⅲ
2.0
1.6
1.4
1.0
2.3
2.2
2.7
2.5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1.9
3.4
4.5
3.9
4.4
4.5
5.4
4.8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7
4.2
1.0
0.7
1.9
3.0
1.9
1.9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4.8
4.8
4.9
2.5
4.7
5.7
5.8
4.1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8
1.2
1.0
0.9
1.8
2.1
2.0
2.3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9
0.5
1.1
2.9
2.7
2.8
2.8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1
0.6
0.6
3.3
3.0
2.8
2.8
〃
상주3
구미보
Ⅰa
1.6
1.3
2.0
1.2
3.6
3.4
3.8
3.2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2.2
1.9
2.1
2.0
4.4
4.0
4.1
4.1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2
1.7
3.3
1.8
3.8
3.3
4.3
3.4
〃
남지
낙동밀양
Ⅰb
1.8
1.6
3.1
2.1
3.1
3.4
4.7
3.8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9
2.0
3.1
2.6
4.2
4.4
4.9
5.2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0
3.8
2.1
3.3
3.5
8.9
9.2
〃
반변천4
임하댐
Ⅰb
1.0
1.2
1.2
1.1
4.2
4.3
3.4
3.5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1.1
1.3
0.6
2.7
4.3
4.3
2.6
〃
금호강5*
금호강
Ⅱ
2.3
1.9
1.2
1.0
4.4
5.1
3.5
4.4
〃
금호강8
금호강
Ⅱ
2.6
3.1
4.5
2.5
5.5
5.9
6.5
6.0
〃
남강7
남강
Ⅰb
2.6
2.0
3.5
2.4
3.7
4.0
4.9
4.1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9
2.1
2.9
1.8
3.2
3.9
4.3
3.5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7
1.9
2.7
1.8
2.4
3.0
3.5
2.6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0.7
2.0
1.4
2.6
2.8
4.7
2.9
불검출
수영강5
수영강
Ⅰb
2.4
4.8
2.7
2.6
2.9
2.9
3.5
2.6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1평균
‘21.8
‘22.7
22.8
'21평균
‘21.8
‘22.7
22.8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0.8
1.3
1.2
2.1
2.3
2.4
2.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1.1
1.2
1.1
2.7
3.2
2.4
2.5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1
1.5
1.2
3.8
3.8
3.5
3.2
〃
공주1
금강공주
Ⅱ
2.8
3.6
3.5
2.5
4.7
5.5
4.3
3.3
〃
부여1
금강공주
Ⅱ
2.4
3.0
3.7
2.0
3.6
3.5
3.8
3.0
〃
갑천2*
갑천
Ⅲ
1.3
1.1
1.8
1.8
2.4
3.9
2.5
2.0
〃
갑천6
갑천
Ⅲ
2.9
2.2
3.4
3.4
6.0
5.2
5.1
5.4
〃
미호천10
미호천
Ⅱ
4.0
4.4
3.5
3.5
5.8
7.2
5.0
4.6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2.4
2.6
2.2
4.7
5.2
5.3
3.8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5
3.6
4.5
3.2
6.2
6.2
5.9
4.5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9
2.7
3.4
2.4
4.8
5.5
5.1
3.9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3
4.8
4.2
2.6
6.6
7.3
5.1
3.2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3
0.9
1.1
0.8
2.5
2.5
2.7
3.2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6
3.1
3.5
2.4
4.1
5.0
5.5
4.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1
2.3
2.9
1.7
4.1
3.9
5.2
4.0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2
1.6
5.0
2.8
3.0
2.8
4.8
2.7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3
6.1
6.9
6.6
5.8
5.9
7.3
7.0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3
6.3
5.8
4.8
5.8
6.0
7.4
6.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9
1.9
3.5
2.5
4.4
4.8
7.4
6.2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2.3
1.4
1.3
2.7
2.3
4.4
2.9
〃
황룡강5
황룡강
Ⅱ
3.8
3.4
5.6
4.0
4.8
5.2
7.8
6.3
〃
지석천4
지석천
Ⅱ
2.8
3.3
4.3
2.5
4.5
4.8
6.8
4.8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2.0
1.6
1.5
2.5
3.4
2.4
2.0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8
2.0
2.6
1.7
3.2
4.0
4.8
3.7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6
1.2
1.1
2.2
2.5
2.5
2.5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0.7
0.7
0.7
2.6
3.0
3.2
3.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6
0.7
0.7
2.1
2.7
2.6
2.9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6
0.4
0.7
2.0
2.2
2.6
3.2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2.5
1.6
2.5
2.1
3.7
3.6
5.6
3.9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으로일반지점‘도시관류’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무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고
제주교도소를
증축하면서이에필요한인력103명(4급1명, 4급또는5급1명, 5급5명, 6급8명, 7급13명, 8급37명,
9급37명, 전문경력관나군1명)을증원하려는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의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4. 그밖의사항
본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2, FAX : 044-205-892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7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네스글로벌        김*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4(가락동) 4층
 (제20150114101호)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2. 11. 9.일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중요한 사항(영업소의 소재지)을 변경할 때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
    음
    ※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다른 업종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함 (점검일: 2022. 7. 8.)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 제15조 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은서 02-264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