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황금굴, 협재굴)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1층
        최고높이 5.0m 이하
            허용)
                               ㅇ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허용)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2층
        최고높이 8.0m 이하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263호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구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475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342호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2층
        최고높이 8.0m 이하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허 용 기 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2층
        최고높이 8.0m 이하
            허용)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개․재축 허용한다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제439호 제주 비양도 호니토
  구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시설, 환경오염시설 등
         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공통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한 높이로 한다.
                          476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점용자         점용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명칭                      목적   점용개요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유효기간
     충남 부여군 한국농어촌공사 공작물설 배수장 1식
 금강 규암면                                충남 부여군 부여읍      1,842   2010.07.31.~
        외리 245 부여지사장  치               중정리 39-3번지(금강)            2015.07.30.
      충남 예산군 한국농어촌공사 공작물설 배수암거 1식 충남 예산군 신암면
삽교천 예산읍                                                 25     2010.08.12.~
        주교리 145 예산지사장  치          신종리 48번지(삽교천)                 2015.08.11.
      충남 예산군 한국농어촌공사 공작물설 배수문 1개소 충남 예산군 신암면 별리 1,325
삽교천 예산읍                                                        2010.08.14.~
        주교리 145 예산지사장  치            513-3번지(삽교천)                2015.08.1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열병합발전 공작물설  열공급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2010.09.26.~
 갑천 신일동 1675-5    (주)    치 L=1,010m(2열)  ~ 대덕구 신일동 1,977        2015.09.25.
                            L=193.5m(1열)   일원(갑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 (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6, 506-9번지내
3. 점용목적 : 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 4,061.5㎡
5. 공사개요 : 콘크리트 포장(L=468m, B=4.5m)
            아스콘 덧씌우기(L=300m, B=4.5m)
6. 점용기간 : 2010. 07. 09. ~ 2015. 07. 08
7. 피허가자 : 전북 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23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623
하천의
명칭
점용자
점용
목적
점용개요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주소
성명
위치
면적(㎡)
금강
충남부여군
규암면외리245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공작물설
치
배수장1식
충남부여군부여읍
중정리39-3번지(금강)
1,842
2010.07.31.∼
2015.07.30.
삽교천
충남예산군
예산읍주교리145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공작물설
치
배수암거1식
충남예산군신암면
신종리48번지(삽교천)
25
2010.08.12.∼
2015.08.11.
삽교천
충남예산군
예산읍주교리145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공작물설
치
배수문1개소
충남예산군신암면별리
513-3번지(삽교천)
1,325
2010.08.14.∼
2015.08.13.
갑천
대전광역시대덕구
신일동1675-5
대전열병합발전
(주)
공작물설
치
열공급관로
L=1,010m(2열)
L=193.5m(1열)
대전광역시유성구관평동
∼대덕구신일동
일원(갑천)
1,977
2010.09.26.∼
2015.09.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0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0년7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고시합니다.
2010년7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삼정리506-6, 506-9번지내
3. 점용목적:
둑마루포장
4. 점용면적:
4,061.5㎡
5. 공사개요:
콘크리트포장(L=468m, B=4.5m)
아스콘덧씌우기(L=300m, B=4.5m)
6. 점용기간:
2010. 07. 09. ～2015. 07. 08
7. 피허가자:
전북김제시서암동353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고시합니다.
2010년7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1. 하 천 명 : 지석천 (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화순군 도곡면 미곡리 72-7, 4040-14번지
3. 점용목적 : 배수펌프장(수중펌프 80㎥/min, 2대)
4. 점용면적 : 118㎡
5. 공사개요 : 주철관(D=1200mm, L=37m)
           콘크리트개거(1.5m*1.5m, L=33m)
6. 점용기간 : 2010. 07. 09. ~ 2015. 07. 08
7. 피허가자 : 전남 화순군 동헌길 23(훈리 35번지)
           화순군수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19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522
2. 공항명 및 사업종류(변경없음)
  가. 공항명 : 울산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및 기타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변경)
    ◦ 울산공항 활주로 및 계류장 포장 노후화로 인하여 부분균열 및 파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포장보수공사의 시행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도모코자 함.
    ◦ (추가)국토부 비행장시설 포장관리 실태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추가)안전관리시스템(SMS) 보고사항 저감대책 시행
  나. 사업내용(변경)
           사업 내용              당초              변경
   아스콘 팻칭보수(T=0.075m)        6,230㎡          6,465㎡
        균열보수                   2,300m         4,212m
       그루빙설치                   2,899㎡         2,625㎡
                                 624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계류장 장비정치장 con'c포장                  433㎡      495㎡
      폐기물처리(별도발주)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기간 : 2010. 3 ~ 2010. 7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
  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팀(담
    당자 : 권태욱, Tel : 052-219-63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100
3. 사용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영산강수계 영산강)
5. 허 가 량 : 16,000 (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0.2.15 ~ 2010.2.14.
  - 연장 : 2000.2.15 ~ 2015.2.14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                         해제사유 비고
                                          면적 해제 잔여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임야 국(산림청) 1,827,406 1,636,573 34,679 1,604,894 고속국도
    산27-1                                                  제40호 편입
                                    625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77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 부칙으로 ‘수능시험의 시행과 관련
   된 규정은 ‘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함에 따라 수능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본 시행령에 반영하고,
   성인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에 관하여 각 대학의 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능시험 시행에 관한 위임 및 위탁 규정의 신설
    (1) 수능시험에서 문제지 인수ㆍ운송 및 관리, 응시원서접수, 시험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
      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의 권한을 시 도교육감에게 위임함
    (2) 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험 공고,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 및 관리요
      원 위촉, 응시수수료 결정 및 수납 등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함
  나. 시간제 등록생 선발방법에 대한 자율성 강화
    (1) 시간제 등록생 선발시 고교 생활기록부 또는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전형자료로 활용
      하되, 면접고사의 실시는 예시적 방법으로 변경
    (2) 대학의 장은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
3. 의견제출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학선진
                                626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26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2. 6. 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산담보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 동산(증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무증권 등을 동산담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법적용의 통일성
    도모
  나. 담보권의 사적실행에 있어,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적실행의 통지는 우편송
    달 외에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5,
    FAX 02-503-7037)
   또한, 위 일부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28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화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66, FAX 02-2100-6687
4. 기 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학선진화과(전화:
   02-2100-6366, FAX: 02-2100-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1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법무부장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태료의 최저 금액을 정하고, 사생활 보호와 행정비용 감축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과
   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하
   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
   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최저 금액
    형사벌인 벌금 또는 과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의 최저금액을 명시하고, 그 금액은 제재의
    효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5천원으로 정함
  나.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의 승계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상속
    재산 또는 합병 후 법인 재산에 대하여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행정절차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 송달 과정에
    서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특례 신설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과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낮은 과태료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등록 하고
    자 할 때 해당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8. 5. 까지 다음
                             627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1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특별승격」제도를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한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적정 봉급표를 설계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봉급기준액 설정
    한시계약직 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토록 규정
  나. 연봉제 적용대상 조정
    계약직공무원 중 한시계약직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특별승격제 근거 마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한 특별승진제를 준용한 6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특별승격제 도
    입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82
    ○ 팩 스 : 02) 2100-4484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629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62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01호
「공무원보수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6등급이하외무공무원에게「특별승격」제도를도입하여능력과성과에따른인사관리를강화하고
새로신설되는한시계약직공무원에대한적정봉급표를설계하여이를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계약직공무원의봉급기준액설정
한시계약직공무원의봉급기준액을마련하고이를기준으로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토록규정
나. 연봉제적용대상조정
계약직공무원중한시계약직을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에서제외
다. 6등급이하외무공무원특별승격제근거마련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에서규정한특별승진제를준용한6등급이하외무공무원특별승격제도
입근거규정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0년8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
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
행정안전부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 2100-4481∼82
○팩
스: 02) 2100-4484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2호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 제10247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위임된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우정
   사업본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방법, 수당 및 운영세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우정사업본부장의 자율성 확대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 5, 6급 공무
     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함
  다. 우정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용료 특례 대상 우정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라.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산정한 우정재산의 임대료가 인근보다 크게 높은 경우 뿐 아니라 크게 낮은
     경우에도 임대료 감정 평가액을 사용료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
   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111, 팩스 : 02-2195-11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3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품목명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가정용가스보일러 (주)귀뚜라미 ECO콘덴싱-20H
                       FF
                             LNG 등급표시 위반 등급조정(1→2등급)
                        630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634
순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에너텍
김성수
경기평택시포승면만호리644
‘07.04.19
저장시설미보유
2
㈜바이오도일코리
아
변철섭
인천남동구고잔동246-18
‘07.04.25
3
㈜한국씨에스씨
장현성
경남양산시덕계동452-3
‘09.04.10
4
서강오씨아이㈜
노부금
경남밀양시초동면명성리2474
‘08.07.14
5
㈜씨앤지
정환구
전남순천시서면구상리152-4
‘06.05.22
제조시설및
저장시설미보유
6
㈜세원이앤씨
오상규
전남순천시별량면금치리282-4
‘09.01.02
다. 보내실곳: 427-723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전화
02-2110-4901, kiremol@mke.go.kr
또한, 위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
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95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4조제7호및제8호에따라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취
소처분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및제22조에따른의견제출의기회를부여하기위해
행정절차
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7월16일
지식경제부장관
1. 예정된처분내용: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별첨1 참조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사업개시후1년이상계속하여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하지아니한경우
ㅇ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시설기준등등록요건에맞지아니한경우
4. 법적근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4조제7호및제8호
5. 의견제출처: 지식경제부석유산업과김용운사무관
(Tel: 02-2110-5453, Fax: 02-503-9649, e-mail: kyu1126@mke.go.kr)
(우435-010)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6. 의견제출기간: 2010년7월26일까지(별첨2 양식참조)
7. 유의사항
동기간내정당한사유없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따
라의견제출의기회를포기한것으로알고처리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별첨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등록취소처분예정업체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635
7
(주)에너콘
김인흥
전남나주시봉황면와우리1-22
‘06.04.13
8
㈜넥스오일
노종호
전북군산시오식도동816-1
‘07.02.05
9
㈜비젤
전종화
전북군산시소룡동1582-13
‘07.08.31
10
유천에너지㈜
김종호
전북군산시오식도동813-6
‘07.06.01
11
제이앤비오일㈜
차영수
전북정읍시하북동862-10
‘07.10.23
(별첨2)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
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주소
(전화:
)
성명
(서명또는인)
지식경제부장관귀하
비
고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할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할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
일자를제1호에함께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2)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장 규모를 보유한 모든 장비를 주차할 수 있
       는 규모로 규정함
   카.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 8)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허가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음식물폐기
       물을 파쇄ㆍ탈수 등 일부 전처리 공정만 거친 후 퇴비ㆍ사료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등 적정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폐기물을 외부로 공급하는 문제점이 발생됨
     (2)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처리공정을 변경하거나 처리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
       치지 아니하고 처리를 종료하지 않도록 규정함
   타.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미충족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차등 적용
     (1)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기준을 미충족한 사유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행
       정처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시설ㆍ장비가 없어 더 이상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라 하더라도 허가취소를 위하여는 단계적 행정처분을 모두 거쳐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
       비는 물론, 행정처분의 실효성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족하지 못한 사유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을 차등해서 적용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221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09.5.25, '09.10.20.)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관리 권한을
                                      639
제17300호                   관         보           2010. 7.16.(금요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최종복토의 적정 시공여부와 사후관리 적정 이
   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하나의 시설에 투
   입ㆍ처리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을 업무 위임기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대상 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1) 폐기물매립시설의 최종복토 검사기준이 없어 적정 시공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며,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 적정 이행여부의 확인을 사업자가 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담보할 수 없어 2
      차 환경오염이 우려됨
    (2) 사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매립시설과 사후관리 대상인 매립시설에 대한 사용종료 및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함
   나.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1)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하나의 시설에 투입ㆍ처리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
      로 활용하는 시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각각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하나의 시설에 투입ㆍ처리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
      로 활용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ㆍ승인 의제처리 절차를 신설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
   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0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개발계획 변경 승인(2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동탄(2) 택지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종상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복지길 4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변경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복지길 4             이한준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주택유형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78,205 278,533 111,282 111,413
        단독주택           7,358     6,443     2,943   2,577
        공동주택         237,547 234,587      95,019  93,835
        연립주택           8,963     9,770     3,585   3,908
        아파트          228,584 224,817      91,434  89,927
        주상복합          33,300    37,503    13,320  15,001
                              (16,638)           (6,655)
( )는 업무복합용지 내 배분된 인구 및 가구수 임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ㅇ 지구내 변전소 3개소 신설하여 공급
      - 전력용량은 기정 910,871kVA → 변경 795,483kVA
    나) 열공급계획
     ㅇ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7호) 되었음
      - 집단에너지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받을 계획임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7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가) 도로계획(변경)

                연장(M)           노선수                폭원(M)               면적(㎡)
    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42,068 170,703 341 653         -            -       3,717,390 3,977,149

        계     132,828 160,424 251 471         -            -       3,608,127 3,877,581

        소계 20,122 20,805        6     6       -            -        965,156    991,708

    광 2류      10,445 10,221     2     2 51.3, 50 51.3, 50.2         531,626    520,329
    로

일       3류     9,677 10,584     4     4       45       43.8~44.8    433,530    471,379
반
도
로       소계 41,032 36,101 50 31                -            -       1,340,755 1,220,119

        1류    23,015 22,503 21 14 35.5~37.5 35.5~38.5               845,352    829,038
    대
    로
        2류     3,194    3,425   2     3 31, 30          31, 33       96,349    106,661

        3류    14,823 10,173 27 14 25~29                 25~29       399,054    284,42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