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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84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공공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
  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대상에 전시시설 포함(안 제2조제2항)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
       을 의무화하여 대규모 복합 시설의 계획적 설치가 기대됨
  나.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하고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
      96조, 제97조, 제98조제2항)
    -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의 세분된 시설 중 하나로 추가하고 해
       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MICE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FAX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해양수산부공고제2015-484호
 2015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시행조건 및 사업
신청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2015년도 제2차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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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ㅇ 국내 건조 또는 해외 저선령 중고선 도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
     을 받을 경우 그 이자율 중 3%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도모
     하고자 함
    ※ 지원 근거 :「해운법」제38조
    ※ 총 사업비(국내 건조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도입비용)는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기간 : 2015년 8월 10일(월) ~ 2015년 8월 24(월) 18:00까지
3.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여객선 건조 및 도입 시에만 가능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① 2015년도에 국내 조선소와 신규 건조(기존 선박 대체건조시도 가능) 계약체결 예정인 여객선
     ※ 현재 건조 중이며 2015. 9. 1.이후 진수 예정인 선박 포함
    ② 2015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
       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 선령은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도입 진행 중인 선박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해
        당선박의 국적증서 발급 전까지를 의미함
    ㅇ 대출 가용액 : 평균 대출잔액 기준 627.72억원 규모
      ※ 기존 사업후보자 대출가능 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ㅇ 이차보전 기간 :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수협은행
5. 이차보전액 산출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3%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의무사항
  ㅇ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서에 지정된 날까지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실시
     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로부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대상업체로 추천된 사업자
  ㅇ 국내 건조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다만, 특수
     선박 건조 등에 따른 국내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ㅇ 국내 건조의 경우 실수요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야 한다.
    * 후보자 중 금융기관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실제 이차보전 혜택을 받는 사업자
  ㅇ 해외 중고선 도입의 경우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매도자와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실수요자는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
     안은 내항여객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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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및 실수요자 선정 취소 사유
  ㅇ 후보자로 선정된 후 선정통보서에서 정한 날까지 대출취급 금융기관인 수협은행과 대출 약정을
     위한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
  ㅇ 후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 또는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실수요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는 경우
  ㅇ 해양수산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환수 및 지급중단 사유
  ㅇ 선박 건조 또는 해외도입 후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내항여객운송사업 용도외 타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
  ㅇ 「해운법」제19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연안선박 현대화 건조 또는 도입 관련 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ㅇ 실수요자가 이차보전액을 지원받아 국내 건조 또는 해외에서 도입한 선박을 이차보전 지원 기
     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9.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공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조합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 주소 : (우 157-033)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 3동 660-10)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 경영지원1팀
    - 전화 : 02) 6096-2031, 2037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①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③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선박대여업 등록증 사본 1부.
     ※ 면허선박 현황 첨부
     ※ 선박대여업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 첨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신청업체가 법인일 경우)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결산보고서(회계법인의 재무상태표 확인증)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한국해운조합 문의)
    - 국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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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도입 중 또는 예정인 선박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입 증빙서류, 클락슨 등 관계기관
      등의 중고선가 관련 증빙자료 등
    - 내항여객운송사업, 선박대여업 계속 영위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각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의 확인 서류 등)
    - 보유선박 확인을 위해 선박대여업자인 경우 소유 중인 선박 중 내항운송사업 용도로 운용 중
      인 선박에 대한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국적증서, 선박등기부 등본 제출
    - 최근 10년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한 실적 증빙서류(선박원부 또는 국적증서 사본)
    - 기존선박 대체 건조 증빙서류(해외매각 계약서, 선박 해체증명서 등)
    - 가점 부여 관련 증빙서류(저선령 선박 도입 서류, 신규항로 면허증 등)
      ※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1팀(02-6096-2037)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11.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ㅇ 심사기준 : 후보자 심사기준 참조(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결과 발표 : 2015년 9월 1일 이후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통보
12. 기타 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업체
     의 책임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또는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
     (http://haewoon.or.kr)를 확인하시고,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 또는 한국해운조
     합 경영지원1팀(☎02-6096- 2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청공고제2015-29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253번지 일원을 사적 제320호「울산 경상
좌도병영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
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울산 경상좌도병영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동동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11필지 3,932㎡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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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8 〃 257 임야 1,015 1,015 박득휘         미등기(1912.3.7 사정)
  9 〃 116-17 전 132 132 박 홍           울산 남구 돋질로 161      북쪽 체성
                                         (신정동)          해자 인근
 10 〃 51-7 전 238 238 이여계            울산 북구 두부곡9길14,
                                   301호(연암동, 성민파크빌)     북문 옹성
 11 〃 50-2 전 466 466 금강종합  건설(주)
                                   울산 남구 돋질로127번길8,
                                        3층(신정동)
                                                         인접지
 계     11필지    3,932 3,932
◉산림청공고제2015-139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
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0일
               산 림 청 장
1. 신청인 : ㈜다정하이테크
  성      명 ㈜ 다정하이테크(대표 송미선)
  법인등록번호 121-81-******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63번길 14-11
  기술명          목재데크와 목재데크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만 분
               리하여 손쉽게 교환할 수 있는 조인트바 데크
  기술내용(요약) 데크에      직접적인 피스 시공을 하지 않고, 수리 및 교체시 필요한 부위만 분해
                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조인트바 시공기술
               가. 스페이서 상부에 안착되는 연결 브라켓과, 연결 브라켓의 고정홀을 통해 스페
                  이서의 장공을 통하여 골조의 탭홀과 결합하는 볼트와 상기 연결 브라켓의
  기술범위            상부에 결합되는 연결 데크
               나. 데크와 데크의 단턱부 사이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되는 스페이서와 스페이서의
                  상부삽입홀에 안착되어 볼트로 상부골조의 탭홀과 결합되는 연결데크
2. 신청인 : ㈜용성제재소
  성      명 ㈜ 용성제재소(대표 양병도)
  법인등록번호 412-81-*****
  소 재 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 209
  기술명          훈연 열처리와 벽공벽 파괴를 통한 친환경 기능성 목재 제조 기술
               훈연 열처리와 수산화칼륨 적용을 통한 복합적 건조 방식을 이용하여 피처리
  기술내용(요약) 목재를      건조시키며, 원적외선 증식을 포함하여 전자파 침투 깊이를 개선하여 치
               수변화 감소, 강도 증가, 방충 특성 부여, 후속 공정의 성능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목재 제조 기술
                                93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가. 목재의 함수율을 낮추기 위한 피처리 목재들이 배치된 훈연 열처리실로
                    수산화칼륨을 공급하는 기술
 기술범위            나. 원적외선 증식에서 얻어지는 열과 목질 연료를 연소히켜 발생하는 연소
                    가스를 훈연 열처리실로 공급하여 피처리 목재의 벽공벽을 파괴하는 훈연
                    열처리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양식 포함)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전화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157-84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팀
◉중소기업청공고제2015-26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5.5.18일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협업사업에 대한 내
  실화를 기하고자 협업승인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를 협업기업의 대상자
  로 선정하고 취소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협업사업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33조, 제34조)
  나. 협업기업의 선정기준 및 취소 등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의2)
    ◦ 기존의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자율적 협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협업지원사업
      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
    ◦ 선정된 협업기업의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업기업의 선정취소”에 관한 규정 명시
  다. 협업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 협업지원사업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업지원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정된 협업지원 전담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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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해당 부지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연못지, 동문지 옹성 해자, 동쪽 체성 해자, 북쪽 체성 해
      자 인접지, 북문 옹성 인접지로서,
    ㅇ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 있음
  라. 관리단체 : 울산광역시 중구청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2/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공보실 : 전화 052-290-3692/팩스 052-290-3659
    - 주 소 : (우 681-701)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복산동)
    - 홈페이지 : http://www.junggu.ulsan.kr
                   「부산 동삼동 패총」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 (㎡)          성명
                                                 소유자
                                                      주소           비고
   1 서동 253 대 126 126 김영숙 53-13,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383번길
                                                 501호(남천동, 써니빌라) 병영성
   2 〃 254-2 대 113 113 김영숙                             〃          연못지
   3 〃 255-1 대 10                 10 김영숙               〃
   4 동동 388 전 563 563 이남희                        울산  남구  번영로      동문지
                                                 233번길2(신정동)       옹성
   5 〃 388  -1     전     89       89    장동수  울산 중구 평동2길 50, B동
                                             501호(유곡동, 새운아파트)      해자
   6 〃 271 전 324 324 신금자 울산 2.3N                동구 서부동 남목지구 1B
                                                    낙원빌라 303호    동쪽 체성
                                              울산   중구 병영성7길  18, 해자 부분
   7 〃 272 전 856 856 박수영 802호(서동, 구룡골든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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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
  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전화 : 042-481-4452, Fax : 042-472-328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6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국내시험기관 지정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국내시험기
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범위                승인기관 유효기간
                       QCVN 18:2014/BTTTT
주식회사 씨에스텍 국 립 QCVN     QCVN
                            54:2011/BTTTT
                            55:2011/BTTTT            베트남   2015.5.22.
   (KR0074)     전파연구원 TCVN 7317:2003(CISPR 24:1997) 정보통신부 ~2017.4.23.
                       TCVN 7189:2009(CISPR 22:200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6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국도3호선
    의정부시 장암동 산 28-2 ~ 의정부시 신곡동 산 105-3
    (L=1.0km, BRT개설공사 장암고가교 서울방향 편도 1차로)
4. 중요경과지
  ◦ 개시구간 : 의정부시 장암동, 신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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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용구간
  ◦ 국도3호선 : 의정부시 장암동 산 28-2 ~ 의정부시 자금동 산 3-11
    (L=8.1km, 임시개통 왕복4~8차로)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5년 8월 7일
8. 비 고 :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5.07.24.)한 「송도부두 해사․제염처리설비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신고를「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송도부두 해사․제염처리설비 증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동해산업(주) 대표 장성태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운하로 251번길 37(송도동 253-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건
4. 공사의 목적 : 바다모래 제염처리시설 확장으로 생산성 향상
5. 관련내용
  가. 공사위치 : 포항시 남구 송도동 제3번선석 배면
  나. 공사규모 : 제염처리시설(44m×16m)
  다. 총사업비 : 509백만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사업시행자인 동해산업(054-248-0085) 및 본 사업의 실시계획신고를 수리
   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4-245-1549)에 비치되어 있으며, 공사 착공 후에는 공사현장
   사무실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3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7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호 부두접촉사건(목포해심 제2015-019호)
2. 피 요 청 자 : (주)남해고속(대표이사 성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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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호는 2014년 12월 10일 20시 55분경 전라남도 고흥
군 도양읍 소재 녹동신항 여객터미널 카페리부두에 접안하던 중 카페리부두의 안벽과 접촉하는 사고
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선장이 녹동신항 입항 전 주기관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과도한 속력으로 부
두에 접근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와 기관장이 노후 된 주기관 클러치의 원격조종계
통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정비 소홀로 솔레노이드밸브가 고장이 난 것도 주된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의 주기관을 선교에서 원격으로 작동함에
있어 공기구동장치가 장기사용에 의한 노후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과 이 선박이 녹동신항과
제주항 사이를 매일 왕복운항하며 자체적인 수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기간 안에
주기관 제조사의 전문기사에 의해 이 선박의 주기관 원격제어계통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을 받고,
노후 부품에 대해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해 시정
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5-261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법정동)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   고양덕양우체국 지원과 (031)968-202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 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이내에 기존 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5. 8. 11. ~ 8. 30. (20일간)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
       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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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5. 8. 31.(월) ~ 2015. 9. 2.(수) 09:00 ~ 18:00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각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
      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 항목이라
      도 0점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심의에서 제외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
      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5. 9. 17일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수
      처 고양덕양우체국 지원과(031-968-2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15년 8월 31일(월) 14:00 ~ 16:0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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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수원지역사무소 사무실(3층)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5 동악빌딩 3층】
6. 대     상 : 붙임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수원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수원지역사무소 ☏ 031-235-2700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1   삼영토건(주) 94-2012-11-0042195 등 12국   삼영화성106 등  12 경기도 화성시 능동
                                            12국
  2 레인보우스케이프(주) 94-2007-11-0005200 등 19국 레인목동101
                                            19국
                                                 등 19   경기도 광주시 목동
  3 한국피자헛 안성점 94-2011-11-0010112~15 한국석정101~104 4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4 (주)특임용역사업단 94-2011-11-0012811~17 특임수내101~107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      김근섭      94-2013-11-0012535~36 근섭정자101~102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      이재복      94-2014-11-0016120~23 재복수원101~104 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7      박경권        94-2008-11-0000333    경권포곡101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8      이상진      94-2009-11-0025322~25 상진구미101~104 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9      이경준      94-2013-11-0016675~77 경준영통201~203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      조우현      94-2008-11-0028829~31 우현구미101~103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1      진시범        94-2009-11-0033857    성주시범101 1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90조 제1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운용(과태료 부과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 8. 2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당사자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대일크레인(안병호) 무선국          개설신고를              의견제출기한
                        하지 않고 운용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2015. 8. 24.(월)
5. 참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니 2015. 8. 24.(월) 까
     지 부산전파관리소로 의견을 제출(우편, 팩스,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8573호                관               보         2015. 8. 1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23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단 헌병대 여군편의시설 증축 등 5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사업시행기간
                                        (㎡)       (㎡)
      헌병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45,343      22       ’15. 8.
  여군편의시설 증축         장등리 500                               ~’15.12.31.
     수송대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13,427      22       ’15. 8.
  여군편의시설 증축        적봉리 122-9                              ~’15.12.31.
     지원대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90,653      32       ’15. 8.
  여군편의시설 증축          298-12                               ~’15.12.31.
  정수장(보라매) 증축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40,760      62       ’15. 8.
                    장등리 364                               ~’15.12.31.
  정수장(칠성) 증축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15,419      62       ’15. 8.
                   적봉리 122-19                             ~’15.12.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40]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4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1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 여성편의 지원시설 증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건축면적    사업시행기간
                                        (㎡)       (㎡)
   비행대대 여성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384,448     15       ’15. 8.
  편의지원시설 증축       대황교동 36-3                               ~’15.10.31.
   시설대대 여성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174,482     22       ’15. 8.
  편의지원시설 증축         장지동 1                                 ~’15.10.31.
   병사식당 여성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686,671     36       ’15. 8.
  편의지원시설 증축        세류동 1039                               ~’15.10.31.
                                175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10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육재일
94-2008-70-0000053
재일부안501호
전북부안군부안읍
2015.7.20. 허가취소
김명숙
94-2009-70-0000167
명숙진안501호
전북진안군마령면
2015.7.20. 허가취소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
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예정
: 무선국운용정지(6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15. 8. 19.(수)
5. 대
상
순번
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운용정지(6개월)
정기검사
불응
전파법제72조
2항
신흥천막상사
81-2008-20
-0000001
6. 참고사항
가.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한때
에는무선국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6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운용정지를명할수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다.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할경우에는울산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52)231-8836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5년8월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
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및처분내용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5. 처분근거: 전파법제24조및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
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강원도공고제2015-993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예스코이에스
2. 대표자 : 김상헌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풍전길 44(갈말농공단지), (☏033-452-8472)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제42호)
5. 등록연월일 : 2015. 8. 4.
◉강원도공고제2015-1003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지텍
2. 대표자 : 정 금 영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장수2로 52(태장동) (☎033-763-2467)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73호)
6. 신규등록일자 : 2010. 3. 16.
◉(서울)마포구공고제2015-69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0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주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소)
  서울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4단 각형
  마포 심재덕 동교로25길   (마포구 CP – UD – 직접승입식 42대형[수용차량 : 2015. 신규
제3-15호                  11 4L2 - 42L 중량 1850kg, 길이 5.05m, 08.03 인증
                (동교동,2층))             높이 1.55m, 폭 1.85m]
                                109
제18572호
관
보
2015. 8. 10.(월요일)
109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15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5길11
(동교동,2층))
CP – UD –
4L2 - 42L
다층순환식, 4단각형
직접승입식42대형[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5.
08.03
신규
인증
◉강원도공고제2015-99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신규)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신규)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예스코이에스
2. 대표자: 김상헌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철원군갈말읍풍전길44(갈말농공단지), (☏033-452-8472)
4. 업종(등록번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2호)
5. 등록연월일: 2015. 8. 4.
◉강원도공고제2015-1003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0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지텍
2. 대표자: 정금영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장수2로52(태장동) (☎033-763-2467)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73호)
6. 신규등록일자: 2010. 3. 16.
◉(서울)마포구공고제2015-69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시
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5년8월10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