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1. 등록번호 : 제전-01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133호
2. 대행자명 : (주)태영기술공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3. 대표자 : 장성태 (590115-*******)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
                                       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4. (주사무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1가 692-1번지 (☏ 063-251-1235)
                                             2007년 1 월 4 일
5.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송천동 1가 692-1번지                        1. 등록년월일 : 2006년12월28일
6.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2. 등록번호 : 제2006-17호

 ○(주)녹 색 분 석 기 술 연 구 소(☏    062-971    3. 품질시험분야 : 특수분야(용접)
                                       4. 사무소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777
   -1735)
                                           공단지원회관B/D 2층-210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958-14 광주하이
                                       5. 시험실위치 :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57
    테크센터 405
                                       6. 상호 및 성명 : 서울검사(주) 대표자 강신태
 ○(주)산업공해연구소 (☏ 02-2026-125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135호
    라자빌딩 10층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고 시 제2006-144호
7. 등록일자 : 2006년12월28일                  (2006.6.15.), 제2006-159호(2006. 7. 6.), 제
                                       2006-215호(2006.10.10.)로 실시계획 변경 승

                                       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13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 2차지역 교통시설확충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7년 1 월 4 일
    2007년 1 월 4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
1. 등록년월일 : 2006년12월28일
                                           신도시2단계건설 2차지역 교통시설확충사업
2. 등록번호 : 제2006-16호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대전광역시 대덕
3. 품질시험분야 : 건축분야                           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
4. 사 무 소 위 치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만 수 동       사 사장 곽결호
 1011-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5. 시 험 실 위 치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만 수 동       ·본오동 일원
 1011-1                                4. 준공면적 : 44,357.0㎡
6. 상호 및 성명 :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대           5. 준공인가 연월일 : 2006년12월29일
 표자 강동석                                6.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1070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구      분            기              준                           지        역          별
종목별              축    척    별   단     위   면       적(㎡)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분할측량                          분할후            3,000
                  수       치                                 273,000           361,000            415,000
  (수치)                         1필지           (907평)

                                                                                             (금액단위:원)

     구    분                기             준                       지            역          별

종목별              축 척 별          단    위       면적 (㎡)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농로분할측량                     분할후 1 필지당                            128,000

                  1/600                                     246,000          326,000             371,000

                 1/1000,                       500
                                1필지
                 1/1200,                     (151평)         259,000          340,000             385,000
경계복원
측량(도해)            1/2400

                  1/3000                      5,000         326,000          409,000             458,000
                                1필지
                  1/6000                     (1,512평)       303,000          385,000             434,000

경계복원                                           500
                  수 치           1필지                         444,000          528,000             581,000
측량(수치)                                       (151평)

                                                                                         (금액단위:원)

      구      분                                                       지        역          별
                          기                  준
종목별                                                     군    지     역     시    지     역    구       지      역

 지적삼각
                                1점당                         700,000          716,000             740,000
 측       량

                                         1등도선                70,000           72,000              88,000
                 배각법           1점당
                                         2등도선                60,000           62,000              75,000
 도근측량
                                         1등도선                65,000           67,000              81,000
                 방위각법          1점당
                                         2등도선                50,000           51,000              63,000

                     시가지 구획정리                                 637.1            651.5               706.3
                                             1㎡ 당
                      경지 구획정리                                    47.7             48.9                52.9
 지적확정
 측       량       ·신규등록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할 경우 본 단가를 적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항의 농공단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는 시가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91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2007지적측량수수료표: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및 지적정보센터 공지사항란에 파일형
 태로 게재

 ※홈페이지 주소:www.mogaha.go.kr,http://lic.mogaha.go.kr


⊙문화관광부고시제2006-34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 해 간 행 물 목 록 표
【만화단행본】

일련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호                                                                                  사   유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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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みやすのんき                   2006.12.30      067221   2006.12.8   음란성 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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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夢を見る                         고성하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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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출판교역


                                              93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1호                  23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죽림지구 A-1블럭 국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2조의         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4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같이 고시합니다.
관한 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59호, 2003.           2007년 1 월 4 일
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7년 1 월 4 일                  1. 사업명:여수죽림지구 A-1블럭 국민임대주택
               정보통신부장관                건설사업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2. 사업시행자
   관한 기준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공사 사장 한행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5호 및 제6호”
                                       175번지
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
                                  3. 사업개요
중 “기본료 30%”를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
                                      가. 대지위치:전남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죽림
터 통화료 각각 35%”로 한다.
                                       택지개발지구내 A-1블럭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사업면적:38,225.00㎡
 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월 이용요금의
                                      다. 대지면적:38,225.00㎡
  30% 감면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라. 건축연면적:63,165.74㎡

신설한다.                                 마. 사업규모:아파트 9개동(830세대, 12~20

 5.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가             층) 및 부대·복리시설

  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4. 사업비:82,757,405천원(국민주택기금
  통화료 각각 35% 감면                       27,982,620천원)

 6.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월 이용요금의         5. 사업기간:2006년12월~2011년12월

  30% 감면                          6.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

제4조제3항중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무선호             택건설기획단,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여수시청
출 서비스”를 “개인휴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서            허가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
비스 및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로 한다.              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9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8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23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죽림지구 A-2블럭 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99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도   서】

일련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Wiz Anniversary
                                        FOX/
 1    &FUNTA! ビジュ           社編                      2006.11.25 067224     2006.12.8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アルファンブック

                                               /
 2        爪痕を殘して                                    2005.4.25    067225   2006.12.8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大洋圖書/
 3         赤い呪縛          松田美優                       2006.4.27    067232 2006.12.22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전자출판물】

일련                                                                심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번호                   사   유   효력발생일

          나의 애인이
 1                          철화접        레드북              ·        06613    2006.12.22   음란성     관보게재일
          곧 내아내(2)


 2        폰섹 스와핑(2)      시나브로          바로북          2006.11.2.   06614    2006.12.22   음란성     관보게재일


          홧김에 음란
 3                       시나브로          바로북          2006.11.2.   06615    2006.12.22   음란성     관보게재일
          자매 번갈아

          형수 그녀의
 4                       시나브로          바로북          2006.11.2.   06616    2006.12.22   음란성     관보게재일
          낯선 오르가슴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5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구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6-1번지
5. 사업시행기간:2006년 4 월~ 2008년11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94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천연가스 구리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       소

       경기도 구리시
 1                      306-1       전       1,424     1,424       정봉현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02-33
         아천동

            합   계                           1,424     1,424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5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02호(1997. 5. 5.)『남양주 공급기지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07년 1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276-21번지 외 22필지(15,862㎡)
 ○변     경: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276-21번지 외 31필지(16,893㎡)
5. 사업시행기간:2006년 4 월~2008년11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남양주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면 적          면 적

 1      경기도          179        전            269       269 이성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119-9

 2     남양주시          224        〃        2,019       2,019 박주호                〃
        도농동
 3                   225        〃        1,087       1,087 박기호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92-5
       179임대
 4                  226-1       답            548       548 윤왕식 경기도 구리시 수택리 334

                                                     95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옥외광고물
도면
          위치            기     정   지       침                 변       경       지   침           비고
번호

                    ·본 계획 대상지내 옥외광고물에 대 ·본 계획 대상지내 옥외광고물에 대
                     한 일반적 표시방법은 인천경제자                   한 일반적 표시방법은 인천경제자
                     유구역청에서 고시(제2005-60호)한               유구역청에서 고시한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표시제한·완화’내용에 따르도록 함                  완화’ 내용에 따르도록 함
                    ·본 계획 대상지내의 옥외광고물은 ·본 계획 대상지내의 옥외광고물은 변경
       A1, A2, A3
                     외국어 병기나 픽토그램(Pictogram)             외국어 병기나 픽토그램(Pictogr 없음
                     의 병행과 개성 있는 지주이용간판                  am)의 병행과 개성 있는 지주이용
                     에의 집약설치를 권장함                        간판에의 집약설치를 권장함
                    ·본 계획 대상지내의 옥외광고물은 ·본 계획 대상지내의 옥외광고물은
                     첨단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물의 설                  첨단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물의 설
                     치를 권장함                              치를 권장함

4.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게재생략(관련자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과학기술부고시제2006-34호                                   제 발생한 의료비를 별표 1에 따라 최저한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로 하여 보상한다. 단, 발생한 의료비가 1,000
제7조 2호와 3호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와 후유장해를                            상한다.
입은 경우에 보상할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제2조 (후유장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니다.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호에 의거 연구실험실
      2007년 1 월 4 일                                 (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
                     과학기술부장관                        가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
제1조 (부     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1인당 보
 률 시행규칙 제7조 2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                          상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부   칙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실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해등급별 보상금액


상해급별        보상금액                      상             해           부           위

  1급        450만원     1. 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탈구

                      2. 척추체분쇄성골절

                      3.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4. 외상성두개강내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78
제16414호                  관          보         2007. 1. 4. (목요일)

상해급별   보상금액                 상        해     부      위

               5.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증상이 심한 상해

               6. 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이상 혼수상태 지속)

               7. 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 경골하 3분의 1부 분쇄성골절

               9. 3도 화상등 연부조직 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이상인 상해

               10. 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 그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400만원   1. 상박골간부분쇄성골절

               2. 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탈구

               6. 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탈구

               9. 그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350만원   1. 상박골경부골절

               2. 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 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 수근주상골골절

               5. 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 대퇴골간부골절

               7. 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 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 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그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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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별   보상금액                  상        해    부       위

 4급    300만원   1. 대퇴골과부골절
               2. 경골간부골절
               3. 거골경부골절
               4. 슬개인대파열
               5. 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 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 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3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이상인 상해
               9. 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 그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250만원   1. 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 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 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파열
               4. 족중골골절
               5. 상박골간부골절
               6. 요골원위부골절
               7. 척골근위부골절
               8. 다발성늑골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 족배부근건파열창
               10. 수장부근건파열창
               11. 아킬레스건파열
               12. 2도 화상등이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이상인 상해
               13. 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200만원   1.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 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3. 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 다발성 중족골골절

               5. 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6. 단순슬개골골절

               7. 요골간부골절(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 척골간부골절(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 척골주두골절

               10. 다발성중수골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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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별   보상금액                 상        해    부       위

               11. 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 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150만원   1. 소아의 상지장관 골간부 골절
               2.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 상박골절상과 부굴곡골절
               4. 고관절탈구
               5. 견갑관절탈구
               6. 견봉쇄골간관절탈구
               7. 족관절탈구
               8. 2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이상인 상해
               9. 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30만원
               1. 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 쇄골골절
               3. 주관절탈구
               4. 견갑골골절
               5. 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 비골(다리)간부골절
               7. 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다발성늑골골절
               9.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 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 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10만원   1. 척추골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 요골골두골골절
               3. 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 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 중수골골절
               6. 수근골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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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별       보상금액                 상        해      부       위

                   7. 족근골골절(거골, 중골을 제외한다)
                   8. 중족골골절
                   9. 족관절부염좌
                   10. 늑골골절
                   11. 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 완관절탈구
                   13. 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00만원   1. 외상성슬관절내혈종
                   2. 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 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 완관절부염좌
                   5. 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 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60만원    1. 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 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 비골(코)골절
                   4. 수지골골절
                   5. 족지골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4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2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1만원     1. 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태
                   2. 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등
  급보다 한급 낮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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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등 급 보 상 금 액                 신          체       장      해

1급    10,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

                 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000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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