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43호            관                   보                                 2015. 6. 30.(화요일)
- 국토교통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지역종합개발사업 사무명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지역개발사업
                                         청
                                                 시행자 지정 신
1611000-0023
국토교통부 시행자 지정 신청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                                                           ,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한지역법률개발제 및조제 지원에 관
                        1.
                                                                         1.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
                                                     항 38      4)
                                                                                               (       19               1        )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한 법률 시행령 제 조관
                        2.
                                                                         2.

                        조의                                                                                         (        20           )

                       유형없음               유형없음
                         46       4
                        1.                                               1.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일
                                  :
                        협의 관계행정기관 일 협의
                         -        :
                                           접수 시․도 일     (1    )
                                                             (30    )
                                                                          -
                                                                          -
                                                                                           :
                                                                                           :
                                                                                                               (0       )


                        처리 시․군․구 일         처리 시․도 일
                       신청서                신청서
                         -        :                     (5    )           -                :                   (30          )
                        <         >                                      <                 >
                       지역종합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 지정신청서 지역
                         -                                                -                                                  (
                       지정신청서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지 제 호                                                                             2
                       민원인 제출서류
                        <                  서식      >                                   )
                        사업계획서
                         -
                        자금조달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연차별 투자계획서
                         -                 위치도                            -
                        축척
                         -       또는    의 사업계획서
                                  1/25,000             1/50,000           -

                 구비서류 위치도                  자금조달계획서
                                           연차별 투자계획서
                                                                          -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                   -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20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                           6
                                           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역 개발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19               1           5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없음
                                                                                                       )


                 발급물내
                   용
                 사무명  특정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
       특정지역개발사업       신청                 인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1611000-0029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          )                           ,                                                           ,
                        1.                                               1.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한 법률 제 조    (    26          6)                             (    22          )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2.                                               2.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한 법률 시행령 제 조                                                                            24
                         조의  30   10      제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일
                                  :        접수 시․도 일
                        협의 관계행정기관 일 협의 관계행정기관 일
                         -        :
                                                        (1    )
                                                             (30    )
                                                                          -
                                                                          -
                                                                                           :
                                                                                           :
                                                                                                               (0       )
                                                                                                                            (20          )
                        처리 시․군․구 일
                         -        :        처리 시․도 일     (5    )           -                :                   (0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