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수를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한다.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

 나. 교육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           시간 미만으로는 감축 운영할 수 없다.

  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           ⑵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외의
                                     선택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
  교장이 편성한다.
                                     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공민 학교, 고등 공민 학교, 고등 기술 학
                                    ⑶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
  교(3년제 과정),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
                                     있다.
  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⑷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청의 지침에 따른다.
  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다.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할 수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
                                           제2장 교과별 교육과정
  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르되,
                                               ※【별책】참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중 【별책】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수 있다.
                                   법률교실>행정규칙>고시에 게시하였음을 알려
  (1)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선택
                                   드립니다.
   중심 교육과정에 준하되, 170단위 이상 이
   수하도록 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7-3호
  (2)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
                                     유해간행물 고시
   업 및 첨삭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
   한다.
                               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
  (3)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
                               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로 한다.
                                     2007년 2 월28일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                      문화관광부장관
  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
  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           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⑴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87
제16452호                             관              보                   2007. 2.28. (수요일)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심    의              결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 연월일
번호                                                             번    호              사유 효력발생일

         IWGP     (原作)石田衣良            講談社/
 1                                                 2006. 1.14. 07717 2007. 2. 6. 포악성 관보게재일
     [電子の星] (漫畵)朝基まさし                 교보문고

         野良猫                    マガジン·マガジン
 2                    美浦さんご                        2006.12.26. 07718 2007. 2. 6. 음란성 관보게재일
         純情派                         /고성하이테크

         專屬で                         リブレ出版/
 3                    みなみ遙                         2006.10.10. 07719 2007. 2. 6. 음란성 관보게재일
         愛して                         고성하이테크

【정기간행물】
일련                                     출판사/                   심 의                  결정   고   시       의
          서       명        호    수                 출판연월일             결정 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사유   효력발생일
      WAO Magazine  비정기
                            고성
 1    (ワオマガジン) Samurai ELO      2007. 3. 1. 07720 2007. 2. 6. 음란성 관보게재일
                           하이테크
         Vol.2     3月號增刊


⊙환경부고시제2007-29호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2006토양측정망 설치계획(고시 제2006-23호,
2006. 2. 3.)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7년 2 월28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측정망 설치계획 변경
1. 설치목적
 전국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오염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2. 법적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3. 조사지점

 ○운영기관별 설치 지점수(7개 지방환경관서)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원   주      대   구        전   주

  1,500           262          190        228           262         195          243        120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환경부 홈페이지 참조(www.me.go.kr)(변경지점 포함)
 ○지점선정 기준
     -지적법에 의한 28개 지목 중 전, 답, 대(垈), 공장용지 등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15

                                                  288
⊙충청남도고시제2007-39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계룡입암일반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규정의 의




                                                                                        제16450호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시청 도시주택과(전화 042-840-24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07년 2 월26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시행자:계룡시장




                                                                                        관
      ○주   소: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2. 산업단지의 명칭:계룡입암일반지방산업단지
78




     3. 사업의 목적




                                                                                        보
      ○계룡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장용지의 공급 등 자족도시로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도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면적

      ○위   치: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면   적:327,390㎡




                                                                                        2007. 2.26. (월요일)
     5. 시행기간 및 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당   초:2003년~2007년

       ○변   경:2003년~2008년

      나. 개발방법:공영 및 국민임대개발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9)용수공급(변경)
                      시간최대 계획용수량(㎥/hr)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계            2,136        1,769       감)367

일반용수              1,148        1,125        감)22
                                                           대청호계통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장으로부터 송수
                                                           하여 사업대상지 북측 안산배수지에서 공급
공업용수                 988           644     감)344

     10)전력 및 에너지(변경없음)
                           연료(toe/년)                                   전력(MWh/년)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2,183      2,183          -                  36,874           36,874        -

산업시설             1,125      1,125          -                  12,589           12,589        -

기타시설             1,058      1,058          -                  24,285           24,285        -

     11)통신공급(변경)
                                               수요량(회선)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회    선                1,405                   1,375                   감 30               여유율 5%

          ※통신은 (주)KT 논산전화국에서 공급
     12)폐기물처리계획(변경)
                                         폐기물 발생량(t/y)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계              2,875.35      2,190.0              감)685.35

     생활계폐기물                   653.91        510.0              감)143.91
                                                                                 전량자체 위탁처리 단, 생활폐
                                                                                 기물 제외
 배출시설계폐기물                   2,003.11      1,590.0              감)413.11

     지 정 폐 기 물                218.33           90.0            감)128.33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공장용지, 교육·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본 산업단지의 개발 토지 중 공장용지, 교육·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는 「산업 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를 통해 처분
 ○도로, 공원, 하천, 녹지, 주차장, 유수지, 공공시설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4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을

                                                        104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9. 관리대상 토지현황 및 계획
 가.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1)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m²)            비       고

         계                       123                       60,846

  도           로                  74                        28,314

  구           거                   6                         6,119

         답                        35                       10,207

  하           천                   7                        15,066

  대           지                   1                         1,140

2)국가 귀속분(변경)
                         수        량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계               -                   -            140,068             146,425

 도       로        L=4,261m         L=4,316m            77,260              78,296

 공       원         1개소                  1개소               9,985            10,015

 녹       지         7개소                  7개소            37,009              38,852

 하       천        L=694m               L=694m          13,373              13,373

 주 차 장               -                  2개소               -                  3,081

 유 수 지             1개소                  1개소               2,049            2,049

 공공공지              2개소                  2개소                392               759

  3)대체시설물 시행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자:계룡시
         ○시행방법: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4)대체시설물 관리자(변경)
         ○계룡시
         -당    초:도로, 공원, 녹지, 하천, 유수지, 공공공지
         -변    경:도로,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유수지, 공공공지
                                                105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유수지(변경없음)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사항        비 고

 계                                                           2,049

  1            저류시설         왕대리 174-2 일원                     2,049              지자체관리

          ▣공공공지(변경)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관리처분사항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92         증)367          759

 1        공공공지      왕대리 332-1 일원             247           -            247        지자체관리

 2        공공공지        입암리 92일원               145         감)12           133        지자체관리

 3        공공공지      입암리 117 일원               -           증)379          379        지자체관리

          ▣주차장(변경)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관리처분사항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증)3,081        3,081

 9        노외주차장       왕대리 65-2 일원             -          증)2,412        2,412      지자체관리

 10       노외주차장       왕대리 108 일원              -          증)669           669       지자체관리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없음
 6)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m²)             비          고

           계                  123                              60,846

      도         로                74                            28,314

      구         거                 6                             6,119

           답                     35                            10,207

      하         천                 7                            15,066

      대         지                 1                             1,140

                                               108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7)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가)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수                 량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계                    -                            -                    140,068              146,425

 도        로           L=4,261m                 L=4,316m                          77,260            78,296

 공        원              1개소                       1개소                           9,985             10,015

 녹        지              7개소                       7개소                           37,009            38,852

 하        천            L=694m                     L=694m                         13,373            13,373

 주 차 장                     -                       2개소                             -               3,081

 유 수 지                   1개소                       1개소                           2,049             2,049

 공공공지                    2개소                       2개소                            392               759

         나)시설이용계획
          ○도         로:지역간 연결도로 이용 및 산업단지와 내륙간 연결도로
          ○공         원:지역주민 및 종업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
          ○녹         지:시설보호 및 쾌적한 산업단지환경을 도모
          ○유수지:집중호우로부터 시설보호
          ○주차장:산업단지내 이용차량 주차 공간 제공
나. 관리계획
 1)용도별 분양계획(변경)
                                     면        적                                             분 양 여 부

     구       분                  ㎡                 구성비(%)                   유상공급              자체사용                  무   상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기정         변 경

     총       계        327,390       327,390   100.0         100.0   187,322       180,965    -       -      140,068    146,425

         소       계     64,203        63,825    19.6          19.5       64,203     63,825    -       -         -           -

공장
      기계, 장비           43,873        43,873    13.4          13.4       43,873     43,873    -       -         -           -
용지

      전기, 전자           20,330        19,952       6.2         6.1       20,330     19,952    -       -         -           -

교육·연구시설용지              86,480        83,588    26.4          25.5       86,480     83,588    -       -         -           -


 지원시설용지                33,558        33,552    10.3          10.2       33,558     33,552    -       -         -           -


주 차 장                   3,081         -           0.9         -          3,081         -     -       -         -           -


                                                                  109
제16450호                                관                   보                     2007. 2.26. (월요일)
          ▣하천(변경없음)
                                   위        치
                                                                 연장          면적
번호        시설의세분                                                                         관리처분사항        비고
                                                                 (m)         (㎡)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계                                                                694        13,373

                      입암리        왕대리              입암지방
4          소하천                                                   694        13,373       지자체관리
                     509번지     382-1번지           산업단지내

          ▣유수지(변경없음)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처분사항       비 고

     계                                                              2,049

     1          저류시설           왕대리 174-2 일원                         2,049              지자체관리

          ▣공공공지(변경)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관리처분사항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92           증)367         759

     1        공공공지   왕대리 332-1 일원                247             -           247         지자체관리

     2        공공공지     입암리 92일원                  145           감)12          133         지자체관리

     3        공공공지     입암리 117 일원                 -            증)379         379         지자체관리

          ▣광장(변경없음)

도면                                                          면            적(㎡)
                 시설의
표시        시설명                   위        치                                              관리처분사항       비 고
                 세 분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3,118        -      93,118

 2        광   장 교통광장       왕대리 산21-5 일원                93,118        -      93,118       지자체관리

          ▣주차장(변경)
                                                           면           적(㎡)
도면표시           시설의
                               위        치                                               관리처분사항       비 고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증)3,081       3,081

     9        노외주차장     왕대리 65-2 일원                    -         2,412        2,412      지자체관리

     10       노외주차장        왕대리 108 일원                  -         669          669        지자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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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용수공급시설 관리계획
     ▣용수 관리계획
                                     시간최대 계획용수량(㎥/hr)
 구분               공급계통                                                    관리처분사항
                                     당초            변경         증(감)

 계                                   2,136        1,769       감)367

          대청댐광역상수도 Ⅱ단계                                                   대전광역시 관리
용수계획                                 2,136        1,769       감)367
           월평정수장→안산배수지                                                     지자체관리

     ▣관로 관리계획
                                     관        로(m)
         구분                                                             관리처분사항
                             당초                      변경

         계                   3,288                   3,855

      D50~D300㎜              3,288                   3,855               지자체관리

 다)하수도시설 관리계획(변경)
                                                 연장(m)
구분            규          격                                              관리처분사항
                                         당초            변경

 계                                       6,457        9,139

          흄관(D250~D1,000㎜)               3,137        5,677
우수                                                                       지자체관리
         암거(1.5×1.5~2.5×1.5m)             294          430

오수        이중벽 PE관(D350㎜)                 3,026        3,032              지자체관리

 라)폐기물처리시설 관리계획
     -발생폐기물은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그 외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마)전력시설 관리계획
     -전력공급 및 공급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시행
 바)통신시설 관리계획
     -(주)KT에서 공급받도록 하고, 공급시설은 (주)KT와 협의 시행
4)사후관리
 -사업시행자는 계룡시장으로 하며 공영 및 국민임대개발방식을 시행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충남도지사에서 권한 위임된 계룡시장이며 관리기관은 계룡입암 산업단
  지 입주업체 협의회에 위임
 -공공시설의 관리는 사업시행자인 계룡시가 관리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매각용지는 입주업체가 관리주체가 되고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개량은 관리청인 관리권자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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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 구획 면적(변경)
                                                            변   경    후
         구       분       기정(㎡)         변 경(㎡)                                    비 고
                                                        ㎡            구성비(%)

         총       계       327,390         -           327,390          100.0

             소       계   64,203        감)378         63,825           19.5
공장
             기계, 장비      43,873          -           43,873           13.4
용지
             전기, 전자      20,330        감)378         19,952            6.1

교육·연구시설용지                86,480        감)2,892       83,588           25.5

     지원시설용지              33,558         감)6          33,552           10.2

     주       차       장    3,081        감)3,081          -                -

              소      계   140,068       증)6,357       146,425          44.8

             도       로   71,991         증)59         72,050           22.0

             주 차 장          -          증)3,081        3,081            0.9

             보행자도로        5,269        증)977          6,246            1.9
공공
시설           공       원    9,985         증)30         10,015            3.1
용지
             하       천   13,373          -           13,373            4.1

             유 수 지        2,049          -            2,049            0.6

             공공공지         392          증)367          759              0.2

             완충녹지        37,009        증)1,843       38,852           12.0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기계·장비 용지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용지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교육·연구시설용지
      ·공공행정 및 교육, 연구 등
     -주차장 용지
      ·주차용도 및 주차장 부대시설
     -지원시설 용지
      ·본 산업단지 내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용하는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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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행정, 업무, 금융, 의료, 유통 등
  -공공시설 용지
   ·도로 등 공공기관에 관리하는 공공시설
   ·완충녹지, 공원, 수도 공급 설비시설, 유수지 등
6)계룡입암지방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게재생략
7)단지운영 계획
 가)목   적
  -종합적, 체계적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도시산업기반시설로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지방 산업
   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룡 신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기 수립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관련계획 및 법규를 검토하여 장래개발방향을 제시
 나)사업의 개요
  -위       치:계룡입암지방산업단지 전역(327,390㎡)
  -토지이용:공장용지, 교육·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공공시설 등
 다)운영계획
  -규모(총면적 327,390㎡, 99,035평)
   ·공장용지:63,825㎡(19,307평)
   ·교육·연구시설용지:83,588㎡(25,285평)
   ·지원시설용지:33,552㎡(10,149평)
   ·공공시설용지:146,425㎡(44,294평)
  -용지규모 구분
   ·공장용지:1,000평이하(1업체), 1,000평이상(15업체)
   ·교육·연구시설용지:1,000평이하(11업체), 1,000평이상(10업체)
   ·지원시설용지:1,000평 이하(4업체), 1,000~2,000평(1업체)
                 3,000평 이상(2업체)
   ·공공시설용지:적정배치
   ·용지는 관리기본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관리함
8)입주관리계획
 가)유치대상 업종
  -공장용지:기계?장비, 전기?전자
  -지원시설용지:공공행정, 업무, 금융, 의료, 유통 등
 나)입주제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특정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종
 다)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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