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소   재   지           물건의                 수     량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구조 및 규격




                                                                                                                 제16813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종   류               (㎡,주,건)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콘크리트담장:
                                담장                       10.0   김해국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26-1
                                         5m×2m


                                가축        가축(소)          86.0   김해국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26-1



                                가축        가축(개)           5.0   김해국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26-1



                                임목      대추나무(18년)         1.0   김해국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26-1




                                                                                                                 관
209




                                임목      가죽나무(18년)         1.0   김해국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326-1


                                         철근하우스




                                                                                                                 보
           성주 성주 예산     297-2   시설물                     353.0   송쾌선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792         경작자 김철웅
                                        자동개폐기 설치
      36

                                                                전정란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794




                                                                                                                 2008. 8.13. (수요일)
                                         철근하우스
           성주 성주 예산     297-3   시설물                     423.0   이용구     군위군 의홍면 읍내리 262-17      경작자 김철웅
                                        자동개폐기 설치
      37

                                                                김명옥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95-3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824-178
      38 성주 성주 예산       297-5   시설물      철근하우스       1,354.0    김옥태                             경작자 변성근
                                                                        평광현대아파트 302동 608호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1부:
개정 KSMISO6743-1                                              규격안
                      A군(총 감량시스템)

개정 KSMISO13759        석유 제품-경유 중의 알킬질산염의 측정-분광법              규격안

개정 KSMISO13758        액체 석유가스-프로판의 건조도 평가-밸브 동결법             규격안

                      석유제품-액체연료의 미량 바나듐-회화 후 비불꽃 원자흡수
개정 KSMISO8691                                                규격안
                      분광 광도법

개정 KSMISO8216-99      석유제품-연료유 (분류 F)-분류화-제99부:일반            규격안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8부:
개정 KSMISO6743-8                                              규격안
                      R군(일시적인 부식방지)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분류화-제6부:
개정 KSMISO6743-6                                              규격안
                      C군(기어)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 (분류 L)-분류화-제3B부:
개정 KSMISO6743-3B                                             규격안
                      D군(가스와 냉동압축기)

2. 개정사유
 5년도래규격 정기검토
  -인용규격 최신판 적용
3. 주요개정내용
 인용규격 변경(KS규격)
  -ISO 6743-0--> KS M ISO 6743-99
  -ISO 3448-> KS M ISO 3448
  -ISO 8681-> KS M ISO 8681
  -ISO 3696-> KS M ISO 3696
  -ISO 3171-> KS M ISO 3171
  -ISO 1042-> KS M ISO 1042
  -ISO 6743-9--> KS M ISO 6743-9
  -ISO 5388-> KS B ISO 5388
  -ISO 4257-> KS M 2071
  -ISO 385-1-> KS L 385-1
  -ISO 835-1-> KS L 835-1
  -ISO 4264-> KS M ISO 4264
  -ISO 5165-> KS M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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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 조창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70~73,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0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이비캐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주)이비캐쉬
2. 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5-2
3. 사업자등록번호:129-86-21085
4. 대표이사:유길종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02-002-00013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00056
6. 등록일:2008년 8월 8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하게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3배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국내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
 서 외화를 조달시 조달비용이 상승하는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업의 경우 국외지배주주로
 부터 차입금 범위를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완화함.

                                  53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08-39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20」일환으로 시행되는 군사시설재배치 사업추진을 위해 2006년 말「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법」을 제정하였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세입범위 축소로 특
 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출범위가 군사시설 이전 및 통합·조정의 경우와 사유재산
 보상의 경우만 해당되어 일부조항 개정을 통해 사업추진 및 회계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사시설재배치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군사시설 사업 정의 중 주거시설에 매
  입관사를 포함
 나. 결산상 혼선 방지 및 회계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일부 세입조항
  개정
 다. 지자체와의 갈등을 고려 무단 점유하여 사용 중인 지자체 소유 공유지도 특별회계를 통해 보
  상 가능토록 확대
 라. 부대이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지원요구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로 제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군사시설재배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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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우편번호:
  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5826), FAX(02-748-5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8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구성을 다양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등 의정비와 관련한 현 제도를 보완함과 동시에 ‘인구 50만 이
 상 시’에 대한 특례인정의 본래취지를 살리고, 일관된 특례적용을 위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의
 기준을 ‘구의 설치 여부’가 아닌 ‘인구기준’으로 재정의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 제시
  (1)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그 금액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 논란을 해소하고 적정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대상 확대
  (1) 심의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선정·위촉되는 심의위원 구성
   을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정비 금액 결정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적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심의위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여 위촉하도록 개선
  (1) 심의위원 구성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지방의회 의장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심의위원 선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과 위촉과정의 합리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55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라.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대상 범위 확대
 (1) 의정비 심의시 공정성 저해 소지가 있는 단체를 심의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
  요함.
 (2) 심의위원 위촉제외 대상에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
  체 임직원을 추가함.
 (3) 의정비 결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심의위원의 임기를 연장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
 (1) 의정비 재심의 결정 등 심의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결정금액을 통보한 날까지 재임토록 한 심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강화
 (1) 공정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한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함.
 (3) 다수의 심의위원이 찬성으로 의정비 수준이 결정됨으로써 합리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와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
 (1) 주민의견 수렴 절차만을 거치도록 한 의정비 결정과정상의 형식적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
  음.
 (2)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반영하도록 명
  시함.
 (3) 주민 의견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 반영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 심의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
 (1) 심의회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토록 하고,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토
  록 함.
 (3)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자.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비용 결정기한 연장
 (1) 월정수당 기준액 제시에 따라 심의회의 의정비 금액 결정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도에 지급할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비용 결정에 한하여 그 기한을 2008년 11월
  말까지로 연장함.
 (3) 기한연장을 통한 충분한 심의로 적정한 의정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차. ‘인구 50만 이상 시’의 판단여부를 인구기준으로 재정의
 (1) ‘인구 50만 이상 시’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로 정의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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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조제1항을 삭제하여, 특례 인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한편,
  (2) 특례 대상인 ‘인구50만 이상 시’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구추계의 판단근거, 시
   기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특례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
  (3)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가 2년 연속 50만 이상인 경우로 하되, 인구 감소시
   에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분기말 인구의 산술평균으로 판단하도록 명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자치제도과장·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선거의회과
  ○주   소:(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자치제도과)/1408호(선거의회과)
  ○전화/FAX:자치제도과(02-2100-3755/02-2100-4227),
             선거의회과(02-2100-3875/02-2100-4317)
  ○전자우편:자치제도과(kimsj157@mopas.go.kr),
             선거의회과(bookj@mopas.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01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2008. 2.29. 법률 제8867호)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수산
 관련 기본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중 수산규정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을 농업·식품산업 관련 기본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통합하여 정부
 조직의 개편취지에 부응하고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효율적인 법 활용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용어정의에 수산관련사항을 포함
  (1) 수산정책부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수산 관련용어를 이 법의 용어정의규정

                                   57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2) 법률 명칭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농업·농업인·농업경영
  체·농촌·농산물 등의 용어에 수산 관련 용어를 포함하여 농어업·농어업인·농어업경영
  체·농어촌·농수산물·수산자원 등으로 규정함.
 (3) 정부조직 개편취지에 맞게 용어정의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농림수산 관련 기본법
  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산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규정
 (1) 헌법에서 수산자원의 이용에 관한 특허제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균형 있는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산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2) 수산자원은 어업과 국민경제의 귀중한 자원으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이
  용과 적절한 보전정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3)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적절한 보전정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어족자원 등의
  고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어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협정)에서 허용하거나 지원이 가능한(조치
  가능보조금), 어업활동에 따른 재해의 보상, 환경보전, 특정 품목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정책, 농어업인의 전직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어업활동에 따른 환경보전 및 재해보상 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품목과 직
  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단위 소득보조, 농어업인의 전직지원시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적으로 허용되거나 지원이 가능한 방식에 따라 어업인 등의 전
  직유도, 소득 및 경영안정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1) 선진국에서 정부지원시책의 수혜어업인을 관리·지원하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농업분야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할 필요가 있음.
 (2) 정부가 어업·어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어업인 등에게 어선·어장·양
  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사용어법·어구, 포획·채취·양식어종수 등에 관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어업인의 기본적 어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각 어업인의 특성에 맞는 정부지원시
  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규정
 (1) 농어업 및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 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구조개선사업의 정책방향과 여건이 변화하여 농림수
  산 관련 기본법에 통합·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 법 제62조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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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76조까지에 규정함.
  (3) 농어업 및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회계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농림수산 관련 기본
   법에 통합·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 활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7-3962 또는 kimhj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
 부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02-500-171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법률(안)의 전문이 필요
 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0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의 유통흐름이 투명하게 파악되도록 하고, 위해 축산물 회수 기반을 보다 공고하게 하며,
 축산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또한 현행 제도를 운용해오
 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거래내역 작성에 관한 사항
  (1)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위해 축산물의 발생시 신속한 회수·폐기를 위해서
   는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판매량 등에 관한 축
   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함.
  (3) 위해 축산물의 회수 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구축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이 한층 높
   아질 것으로 기대됨.
                               59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나. 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사항
  (1)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2008. 6. 13.)으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
   류를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
   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판매하는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
   류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함.
  (3) 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자가 그 축산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
   비자의 선택권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쇠고기의 이력추적제도에 관한 사항
  (1) 「소및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제정 2007.12.21.)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쇠고기의 유통단계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함.
  (3)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축산물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축산물위생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02/3, 팩스: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신속한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설치·운영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임대산업단
 지 조성시 실수요자의 수요 반영 및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가격안정을 위한 전매제한제도를 도입

                                 60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팩   스:02) 504-6404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8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2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금액조정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도핑검사센터의 마약류 취급승인 근거 조항 마련
  (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으나, 식약청장에게 취급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취급이 가능함.
  (2) 마약류도핑검사센터에서 마약류 도핑검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마약류취
   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승인 범주에 포함.
  (3) 업무상 부득이하게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승인 대상에 포함하
   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행정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나. 수수료 납부방법 및 금액 조정
  (1) 마약류 취급자 및 마약류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수수료금액은 ‘92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
   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음.
  (2)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이를 선진 허가심사 체계 구현을
   위하여 수입대체경비(허가심사인원 충원 등)로 운영하도록 함.
  (3) 수수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허가신청 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1)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한 재고

                             62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으나, 그 처분 기준이 매우 엄격함.

  (2)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0.2%

   에서 3%로 상향 조정함.

  (3)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하여 현실성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

 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제도 도입

  (1)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2008. 9.29.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2)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명확히 함.

  (3) 마약류 중독자의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중독자 재발방지

   대책 및 치료보호 정책방향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

 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6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와 충돌하는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행자 보호기준을 도입하고,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GTR)에 맞도록 조화하는 한편,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

 되어 공로운행이 허용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3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07. 1.) 제정 및 도로법 등 공장설립 관련 제 법령의 개
 정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조항 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조항
 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폐지
 나. 기업에 입지정보 제공 및 공장부지 선정을 도와줄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
 다. 기업이 직접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승인기간은 20일 이내이나, 영세 기업인 등을 위해 무료
  로 절차대행을 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신청한 경우에는 30일이내로 처리토록 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여 승인기간을 20일이내로 일원화
 라.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해외산단개발계획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업자에게 불합리
  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신고제도 폐지
 마. 임대산업단지 조성시 수요반영 및 임대산단내 산업용지의 재임대 금지
  (1) 임대산업단지 조성시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적시에 공급되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
   록, 입지 및 규모 등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2)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대(轉貸)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에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바. 산업용지 가격의 안정, 실수요자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산업용지 전매제한 제도를 도
  입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사.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2007.11.29.)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도록,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아. 현행 산집법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
  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비함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하여 보완하고자 함.
 자.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경미한 입
  주계약 사항의 변경시 부과하는 벌칙을 현행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200만원이하
  로 완화
 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도로법 등 공장설립 관련 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조항 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조항을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02-2110-8697, 팩스: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17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해제에 관한 업무의 시·도지사 이양, 동물치료소 자격요건을 법률

 로 규정 및 동물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9116호, 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동물 치료경비 지급

 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과 동물 치료경비 지급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천연기념

  물 동물 치료경비 지급업무 위탁 단체를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로 하고, 수의사회가 치료경비를

  지급하면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나. 발굴조사 증가로 국가 귀속 문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청이 문화

  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

  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9월 3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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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4호                  관          보          2008. 8.14.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 감소를 위한 보행자보호기준 도입
  (1) 국내 교통사고의 40%를 차지하는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하고 세계기술
   기준(GTR)에 맞도록 조화하기 위하여 보행자보호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차대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의 머리 및 다리의 상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함.
  (3) 차대 보행자 사고시의 보행자 상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륜형 이륜자동차(ATV)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1) ATV(All-Terrain Vehicle ; 일명 ‘사발이’)가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사용신고하고 공로운행이 가능해졌으나, 주행시 전복 위험성 등이 매우 높아 주행안전성을 확
   보할 필요가 있음.
  (2) 주행시 전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적용할 선회 및 주행시험기준을 도입
   하고 차동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도로외의 장소에서 레저용으로 사용되던 ATV가 공로운행에 필요한 주행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운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계기술규정(GTR) 반영 및 국제기준 조화
  (1) 세계기술규정(GTR) 제정에 대응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구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륜자동차 제동장치의 세계기술규정(GTR)을 반영하고 속도계 및 측면충돌 기준 등에 대하
   여 유럽기준과 조화함.
  (3)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제통상마찰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국
   산자동차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개선
  (1)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승합자동차의 승강구의 발판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점멸표시등 설치기준을 강화함.
  (3) 어린이승합자동차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정
 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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