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C1
∼
C2
상업
시설
대지내
공지등
∘ 전면공지는 필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과 필지경계선(건축선 및 인접대
지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공지
에는 보행에 지장이 되는 주정차공간, 공작물, 담장 등 보행자의 통행에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함.
  3. 포장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것
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4. 조경식재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도유효폭(전면공지, 공공공지, 보도 폭원의 합)이 3m
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식재하여야 한다.
     ① 식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에 한하며, 1개소당 식재면적은 2㎡ 이
하로 한다. 이때 높이차가 발생하는 화단 등으로 조성할 수 없다.
     ② 교목과 잔디(교목 하부 제외)를 식재하고, 수종은 소나무 등으로 하며, 식재
간격은 2∼8m로 한다.
∘ 공개공지 위치는 도로변, 도로 모퉁이 구간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보행자전용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시설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체(공중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인접한 건물
간에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불허
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
되어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및 「홍성군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
준을 따름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
입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른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C1
∼
C2
상업
시설
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단, 2단식 주차장치는 불허)
으로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따른 소요주차대수의 120%를 
확보하여야 함
  ※ 기계식 주차장은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름
친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5조’의 기준을 따름.
∘ 중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6조’의 기준에 따름.
∘ 우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7조’의 기준을 따름.
∘ 환경친화적 자재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함.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 복합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B1
복합
업무
시설
대지내
공지등
∘ 전면공지는 필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과 필지경계선(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
니한 공지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공지에
는 보행에 지장이 되는 주정차공간, 공작물, 담장 등 보행자의 통행에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
야 함.
  3. 포장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4. 조경식재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도유효폭(전면공지, 공공공지, 보도 폭원의 합)이 3m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식재하여야 한다.
     ① 식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에 한하며, 1개소당 식재면적은 2㎡ 이하
로 한다. 이때 높이차가 발생하는 화단 등으로 조성할 수 없다.
     ② 교목과 잔디(교목 하부 제외)를 식재하고, 수종은 소나무 등으로 하며, 식재간
격은 2∼8m로 한다.
∘ 공개공지 위치는 도로변, 도로 모퉁이 구간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보행자전용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시설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공보
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체(공중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인접한 건물간에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
다.
∘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및 「홍성군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준을따
름
도면
번호위 치
계  획  내  용
B1
복합
업무
시설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
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
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른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단, 2단식 주차장치는 불허)
으로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에 따른 소요주차대수의 120%를 
확보하여야 함
  ※ 기계식 주차장은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름
친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5조’의 기준을 따름.
∘ 중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6조’의 기준에 따름.
∘ 우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7조’의 기준을 따름.
∘ 환경친화적 자재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3장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함.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번호위 치
계  획  내  용
P1
∼
P6
→
P1
∼
P8
주차장
대지내
공지등
∘ 전면공지는 필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과 필지경계선(건축선 및 인접대
지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공지
에는 보행에 지장이 되는 주정차공간, 공작물, 담장 등 보행자의 통행에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함.
  3. 포장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것
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함.
  4. 조경식재
  -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도유효폭(전면공지, 공공공지, 보도 폭원의 합)이 3m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식재하여야 한다.
     ① 식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에 한하며, 1개소당 식재면적은 2㎡ 이
하로 한다. 이때 높이차가 발생하는 화단 등으로 조성할 수 없다.
     ② 교목과 잔디(교목 하부 제외)를 식재하고, 수종은 소나무 등으로 하며, 식재
간격은 2∼8m로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P1
∼
P6
→
P1
∼
P8
주차장
대지내
공지등
∘ 공개공지 위치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모퉁이 구간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 
보행자전용 도로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용지내에는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입체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체(공중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는 인접한 건물
간에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센티미터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불허
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
되어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은 「건축법」 및 「홍성군 건축조례」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기준을 
따름
차량 
진ㆍ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
입불허구간 이외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간의 조성방식은 보행자우선구조에 따른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주차장
∘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주차장법」및 「홍성군 주차장조례」
에 따른 소요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함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에 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함. 다만, 주차장 이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
분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란주점및 
안마시술소·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
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 주차면이 100면 이상시 주차공간 100면당 전기자동차 중전시설 1개소를 설치하
여야 함
∘ 관련 규정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소 설치시 기상에 대
비한 비가림시설과 공기주입기와 야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친환경부문
및
기타사항
∘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5조’의 기준을 따름.
∘ 중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6조’의 기준에 따름.
∘ 우수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7조’의 기준을 따름.
∘ 환경친화적 자재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2편 제4장 제18조’의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함.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별첨] 공원조성계획(변경없음)
1) 소공원1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1,143.0
100.0
-
  시설면적
216.0
18.9
-
기반시설
149.6
13.1
-
휴양시설
66.4
5.8
-
운동시설
-
-
-
관리시설
-
-
-
녹 지
927.0
81.1
-
○ 공원조성계획 시설조서
- 도로조서
등급
류별
기능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사용
형태
기 점
종 점
계
-
-
-
-
116.0
149.6
-
-
-
소로
3류
산책로
1
1.2
24.0
28.8
연결로
2-1 휴게소 
2-3 휴게소 
소로
3류
산책로
2
1.2
64.0
76.8
연결로
2-3 휴게소 
2-1 휴게소 
소로
3류
산책로
3
1.0
23.0
23.0
연결로
산책로3-1 
산책로3-2 
소로
3류
산책로
4
4.2
5.0
21.0
연결로
공원경계 
산책로3-4 
- 시설조서
구분
도면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1,143.0
-
-
(3기)
-
시설면적
216.0
-
-
-
-
기반
시설
소     계
149.6
-
-
-
-
도   로
149.6
-
-
-
-
휴양
시설
소     계
66.4
-
-
(3기)
-
2-1
휴게소
24.3
-
-
-
-
2-2
휴게소
20.5
-
-
-
-
2-3
휴게소
21.6
-
-
-
-
①
파고라, 
평의자
-
-
-
(1기)
2-2휴게소
에
포함
②
앉음벽
-
-
-
(2기)
2-1, 2-3 
휴게소에
포함
운동시설
-
-
-
-
-
관리시설
-
-
-
-
-
녹 지
소     계
927.0
-
-
-
-
녹지
927.0
-
-
-
-
2) 소공원2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2,714.0
100.0
-
  시설면적
373.5
13.8
-
기반시설
213.0
7.9
-
휴양시설
160.5
5.9
-
운동시설
-
-
-
관리시설
-
-
-
녹 지
2,340.5
86.2
-
○ 공원조성계획 시설조서
- 도로조서
등급
류별
기능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사용
형태
기 점
종 점
계
-
-
-
-
141.0
213.0
-
-
-
소로
3류
산책로
1
1.5
40.0
6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소로
3류
산책로
2
1.5
96.0
144.0
연결로
2-2 휴게소 
2-2 휴게소 
소로
3류
산책로
3
1.8
5.0
9.0
연결로
산책로3-2 
산책로3-2 
- 시설조서
구분
도면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2,714.0
-
-
(6기)
-
시설면적
373.5
-
-
-
-
기반
시설
소     계
213.0
-
-
-
-
도   로
213.0
-
-
-
-
휴양
시설
소     계
160.5
-
-
(3기)
-
2-1
휴게소
40.2
-
-
-
-
2-2
휴게소
120.3
-
-
-
-
①
파고라, 
평의자
-
-
-
(1기)
2-2휴게소
에
포함
②
앉음벽
-
-
-
(2기)
2-1휴게소
에
포함
운동
시설
소     계
-
-
-
(3기)
-
①
체력단련시설
-
-
-
(3기)
2-1휴게소
에
포함
관리시설
-
-
-
-
-
녹 지
소     계
2,340.5
-
-
-
-
녹지
2,340.5
-
-
-
-
3) 소공원3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2,594.0
100.0
-
  시설면적
510.5
19.7
-
기반시설
132.0
5.1
-
휴양시설
327.3
12.6
-
운동시설
-
-
-
조경시설
51.2
2.0
-
녹 지
2,083.5
80.3
-
○ 공원조성계획 시설조서
- 도로조서
등급
류별
기능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사용
형태
기 점
종 점
계
-
-
-
-
88.0
132.0
-
-
-
소로
3류
산책로
1
1.5
88.0
132.0
연결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시설조서
구분
도면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2,594.0
-
-
(13기)
-
시설면적
510.5
-
-
-
-
기반
시설
소     계
132.0
-
-
-
-
도   로
132.0
-
-
-
-
휴양
시설
소     계
327.3
-
-
(13기)
-
2-1
휴게소
310.5
-
-
-
-
2-2
휴게소
5.6
-
-
-
-
2-3
휴게소
5.6
-
-
-
-
2-4
휴게소
5.6
-
-
-
-
①
파고라, 
평의자
-
-
-
(1기)
2-1휴게소
에
포함
②
앉음벽
-
-
-
(3기)
2-1휴게소
에
포함
③
등의자
-
-
-
(6기)
2-2,3,4 
휴게소에
포함
운동
시설
소     계
-
-
-
(3기)
-
①
체력단련시설
-
-
-
(3기)
-
조경
시설
소     계
51.2
-
-
-
-
3
데  크
51.2
-
-
-
-
녹 지
소     계
2,083.5
-
-
-
-
녹지
2,083.5
-
-
-
-
4) 소공원4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합  계
961.0
100.0
-
  시설면적
147.4
15.3
-
기반시설
78.6
8.2
-
휴양시설
68.8
7.1
-
운동시설
-
-
-
관리시설
-
-
-
녹 지
813.6
84.7
-
○ 공원조성계획 시설조서
- 도로조서
등급
류별
기능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사용
형태
기 점
종 점
계
-
-
-
-
58.0
78.6
-
-
-
소로
3류
산책로
1
1.5
30.0
45.0
연결로
2-1휴게소
공원경계
소로
3류
산책로
2
1.2
28.0
33.6
연결로
2-1휴게소
2-2휴게소
- 시설조서
구분
도면
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총 계
961.0
-
-
(5기)
-
시설면적
147.4
-
-
-
-
기반
시설
소     계
78.6
-
-
-
-
도   로
78.6
-
-
-
-
휴양
시설
소     계
68.8
-
-
(5기)
-
2-1
휴게소
36.2
-
-
-
-
2-2
휴게소
32.6
-
-
-
-
①
파고라, 
평의자
-
-
-
(1기)
2-2휴게소
에
포함
②
앉음벽
-
-
-
(4기)
2-1, 2-2 
휴게소에
포함
운동시설
-
-
-
-
-
조경시설
-
-
-
-
-
녹 지
소     계
813.6
-
-
-
-
녹지
813.6
-
-
-
-
※ 공원시설결정도 게재 생략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3.3월, ’24.3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
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
29조제2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한
이 지자체에게 부여되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ㆍ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공정위 뿐 아니라 지
자체에게도 부과
  2) 공정위 및 지자체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기존의 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관
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시·도지사” 자구 수정(안 제32조)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구를 축약어(“시·도지
사”)로 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khs0422@korea.kr
   -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446,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3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8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일성건설㈜(유필상) ②신동아건설㈜(진현기)
                                  ③㈜세진에스엠씨(최점석) ④㈜화성개발(도훈찬)
  나. 전화번호 : ①02-3271-6000 ②02-709-7114 ③02-784-1451 ④053-715-3051
2. 명칭 :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다항목 순환식 수질 자동 계측형 SMC 물탱크 공법 
          (HIGH CLEAN WATER TANK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건축기계설비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물탱크에 관한 것으로, 내부 수질 상태의 실시간 검측 및 관리자의 실시간 감시
를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ICT 시스템을 적용함으써 수질 오염 방지 및 음용수 안전성을 확보한 
것과, 고강도의 SMC 패널 및 부식 방지형 내외부 보강재를 활용한 기술로 소재 특성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내진 구조형 SMC 물탱크(HIGH CLEAN WATER TANK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다항목(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탁도, 전기전도도, 수온) 수질 자동 계측이 가능한 고강도 SMC 
물탱크의 개발을 통해 음용수의 실시간 수질 감시 및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내진 구조형 
SMC 물탱크 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64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일부 개정(2023.2.14. 공포, 2023.2.14. 시
행)으로 동의의결 절차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제90조 및 제91조)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 이행
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소비자원을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
우 등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제13조 제3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을 공정거래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기준 조정(안 제14조 개정)
 1) 법 제9조제1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없는 등의 기준으로 ①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를 삭제하고,
  ②매출액 산정자료가 재해 등으로 훼손·소멸되어 객관적인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위반기간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추가함.


나.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16조의5 신설)
 1) 개정 법률(제7조2의제5항)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위탁에 대해 공정거래법 규정(제90조제7항)
  을 준용(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위탁)함에 따라 시행령상 위탁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
  탁함.


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內 위반행위 조항 정비([별표2] 개정)
 1)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內 위반행위 조항을 現 공정거래법 조항을 반영
  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공정거래법 제66조, 제8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및 제6항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lucia228@korea.kr
  ㅇ 팩스 : 044-200-44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6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및 재등록 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하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및 재등록 신청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
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및 재등록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 보상과-721(2021.02.03.)에 따른 과오지급 
된 보훈급여금(무공영예수당)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오지급 된 보훈급
여금을 국고로 환수하고자 하오니, 2023.9.15.(금)까지 아래 기관명의 계좌로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금액: 20,120,000원
     - 납부기한: 2023. 9. 15.(금)까지
     - 납부계좌: 농협은행 749-01-347814 경북남부보훈지청
담당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전)주소지
사유
비고
경북남부
보훈지청
김영호
1940.07.07.
포항시남구장기면
거주불명자
❍ 위 금액은 국고임을 명심하시어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
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보훈급여금 등
의 환수)제2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 안내
  ❍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및「참전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
하고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으므로 재등록 신청 시 아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 등등록신청서1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1통
3. 뉘우친정도현저함에대한구체적이고객관적인입증자료(봉사활동확인서, 표창장,
기부증명서등) 및본인진술서, 인우보증인진술등의자료
다.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
청 보상과(054-778-26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프라미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23.8.21.
엠엘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3.8.21.
㈜와이씨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3.8.21.
㈜베스타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8.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44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에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여 유료도로 이용자 기본권 침해 최
소화 등 부가통행료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서식 및 방법을 규정하고, 이의제기인에게 30일 이내에 결정 내
용을 알리는 사항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전자우편 : dhdrms@korea.kr
  - 팩스 : 044-201-5588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전화 044-201-3880, 팩스 
044-201-5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68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         ②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6구간),       ③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7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
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에 의거 전력․통신․가
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08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동해안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동해안 발전력 수도권 연계로 전력계통 보강 및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송전선로
 ○ 구      간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T/L No.157 ~ 184
 ○ 송전선로 길이 : 가공 – 14.113km / 지중 – 3.987km
 ○ 지 지 물 : 철탑 28기
 ○ 전      선
    - 전력선 : (가공) ACSR/AW 480㎟(Cardinal) × 6도체(6B) × 2회선(2C) / (지중) XLPE
2,500㎟(D), 2C
    - 중성선 : (가공) HTACSR/AW 480㎟(Cardinal) × 3도체(3B) × 2회선(2C) / (지중) XLPE
2,000㎟(D), 2C
 ○ 전기방식 및 전압 : 2Bi-pole(역극배열), 직류송전방식 / 500,000볼트
5. 사업시행기간 : 2021. 2 ~ 2026. 6 (6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일원
나. 면 적 : 514,838㎡
 - 철탑부지 : 9,002㎡, 선하지 : 442,713㎡, C/T부지 : 6,747㎡, 수직구부지 : 5,169㎡, 진입도로 :
38,153㎡, 터널부지 : 13,054㎡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로(저촉)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52          382    보조간선도로(저촉)
                                                                  소로2류
                                                              (폭 8M-10M)(저촉)
                                                               일반도로 (저촉)
                                                                 농림지역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87-1            766
                                                                소하천(저촉)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210              225       농림지역

                          정선군 남면 문곡리 391-1             200     보전관리지역

500kV HVDC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218              451       농림지역
   동해안
     ~                    정선군 남면 문곡리 248-2             611     보전관리지역
   신가평    신설      철탑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314-3            617       농림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310              402       농림지역
 (동부-5구간)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78              267       농림지역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79              31        농림지역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185              190       농림지역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206              197       농림지역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207-1            221       농림지역

                                                                 농림지역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323             3,782
                                                                소하천(저촉)

                                                                계획관리지역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7               228
                                                                 농림지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6       37      농림지역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5-1      177     농림지역

                                                     농림지역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산70      218
                                                    소하천(저촉)

       소     계                              9,002




 2. C/T부지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5-1      558     농림지역


500kV HVDC               정선군 남면 광덕리 619      437    생산관리지역
   동해안
     ~                   정선군 남면 광덕리 산5      2,184    농림지역
   신가평     신설 C/T부지
  송전선로                  정선군 남면 광덕리 608-1     71     생산관리지역
  건설사업
                                                     농림지역
 (동부-5구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산70     2,022
                                                    소하천(저촉)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362     1,475   생산관리지역

       소     계                              6,747


 3. 수직구부지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72-6    97     보전관리지역
500kV HVDC
  동해안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산226    366      농림지역
   ~
  신가평        신설 수직구
                 부지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72-2   1,886   보전관리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67-1   198     보전관리지역
(동부-5구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70-3   1,541   보전관리지역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70-1   509     보전관리지역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70-2   202     보전관리지역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471     370     보전관리지역


    소   계                              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