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86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7
답
11343.8
312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최병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177
1201동 1402호
근저당
주식회
사 
플라스
틱과사
람들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능산리 
173-1
근저당
87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8
답
10,711.6
210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전봉석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52, 1동 
905(사당동, 
대림아파트)
근저당
88
서산시 
부석면 
지산리
1718
답
10,711.6
210
농업회사
법인주식
회사새들
만
서산시 고북면 
서창로243-99
89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871
답
14,466.2
259
이계섭
당진군 송산면 장재길 
52-52
송산농
업협동
조합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84
근저당
90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872
답
14,463.1
399
이계섭
당진군 송산면 장재길 
52-52
91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02
답
20,184
2,34
0
강광수
서산시 장동3길 54-3
92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09-3
답
3,415.9
118
백영흠
인천 부평구 부개로58,
111동1204호
93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0-2
답
3224.9
1,409 김용순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7가길
3-1(신길동)
94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3
답
6,797
96
한만록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30
95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914
답
5,428.8
90
한만록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30
96
서산시 
양대동 
858
답
16,915.2
153
정옥진
서산시 남부순환로 597, 
(양대동)
97
서산시 
양대동 
907
답
17,143.1
1,312
조해진
서산시 인지면 동막1길 
107-3
한국농
어촌공
사 
서산지
사
근저당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율곡회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318
2,627
311.04
880.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5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력단련장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828, 828-1, 828-2, 828-3, 
828-6, 828-7, 828-8, 
828-9, 828-10
65,104
44.60
42.00
시설창고
95.06
95.06
차고-1
204.68
204.68
차고-2
204.68
204.68
창고-1
8.96
8.96
창고-2
168.42
168.42
오폐수처리장
20.35
20.00
게임방
9.29
9.2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병영막사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42-4, 243-1, 256, 257
32,362
561.52
1,148.80
취사장
147.91
147.91
전투용창고
82.80
82.80
교회
67.04
67.04
간부숙소
227.10
423.60
저장고(탄)-1
10.92
10.92
저장고(탄)-2
8.40
8.40
창고
44.80
44.8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5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성심교회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210-199, 210-200, 213-1, 
214, 215, 216-1, 216-2, 
216-3, 217-1, 217-2, 
218-1, 218-2, 219, 220-1, 
220-2, 220-3, 221, 222, 
224-2, 224-8, 224-9, 227, 
514, 533-2, 534-1, 534-2, 
535, 536-4, 536-5, 538-4, 
542-1, 545, 546, 547-1, 
547-2, 547-3, 548, 549
121,433
381.61
381.61
성심교회 일반창고, 
천도회관
381.96
1,105.44
백동1동 아파트
411.78
1,615.92
백동4동 아파트
463.14
1,849.44
백동2동 아파트
409.44
1,615.92
백동3동 아파트
414.36
2,071.80
백동그린빌아파트
564.42
6,483.36
을지관사
636.33
3,181.6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5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보급창고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528, 산72-1, 530-1, 530-2, 
530-3, 583-1
75,344
87.00
87.00
일반창고-1
297.60
297.60
이기자병원
1,602.02
3,208.24
위병소
58.14
58.14
힐링캠프
268.67
268.67
일반창고-2
212.35
212.35
그린캠프
206.31
206.31
통합막사
822.90
1,511.04
유류저장고
67.89
67.89
치장창고
91.00
91.00
분리수거장
40.00
40.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목욕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325-3, 1099-1, 1099-4, 
1100-1, 1100-2, 1100-3, 
1101-1, 1101-2, 1101-3
70,135
85.39
83.89
차량정비고
133.00
133.00
일반창고
118.41
118.41
사병취사식당
203.94
203.94
병영문화쉼터
105.40
105.40
사병내무반
443.62
443.62
위병소면회실
17.68
17.6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사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27-18
1,289
163.72
163.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통합막사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73, 376-1, 376-4, 376-5, 
376-6, 376-7, 376-8, 
376-9, 376-10, 376-11, 
376-12, 376-15, 376-16, 
376-17, 388-1, 388-2, 
388-3, 388-4, 389, 389-1, 
391, 392, 392-1, 402, 415, 
418,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866-1, 866-19, 872-5, 
886-3, 886-26, 산83-1
105,273
1,120.90
3,395.54
위병소,면회실
84.25
83.62
치장창고-1
190.88
190.08
물자창고-1
98.40
97.50
물자창고-2
98.40
97.50
물자창고-3
98.40
97.50
일반창고-5
86.40
86.40
중장비정비고
207.36
207.36
치장창고-2
190.88
190.08
차량정비고
293.82
293.82
강당
565.60
612.72
차양대-1
211.20
211.20
차양대-2
211.20
211.20
법당
71.04
71.04
오수처리장
82.75
82.50
병영문화쉼터
198.00
198.00
일반창고-4, 휴게실
194.40
194.40
건조장
30.00
30.00
멀티동아리실
58.00
58.00
국기검생활관
79.20
133.20
북카페
27.00
27.00
여성편의시설
30.24
30.24
그린캠프
570.60
570.60
비품창고
11.40
11.40
운영창고
27.00
27.00
일반창고1
90.72
90.72
일반창고2
181.44
181.44
장간조립교 
자재야적장
633.60
633.60
중장비차고지
70.20
70.20
물자창고4
45.00
45.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독신자숙소2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옥촌리
93, 93-1, 93-2, 94, 95, 96, 
96-1, 97, 97-1, 98-2, 98-3, 
98-4, 99, 99-1, 99-3, 100, 
101, 101-1, 102, 102-1, 
102-2, 103-1, 103-2, 103-3, 
103-4, 103-5, 104, 104-3, 
105, 106-4, 107-1, 107-2, 
107-3, 107-4, 107-5,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9, 
109-1, 1001, 1001-1,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13-2, 13-3
254,923 
309.49 
309.49 
법당
46.61 
46.61 
오수처리장
36.95 
36.95 
일반창고
14.28 
14.28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ㆍ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5 ☎ 033-269-11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ㆍ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길 정부과천청사2동, ☎ 02-2110-683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 해당없음


8.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서울~춘천                                    국지도70호선 이설도로 선형
      고속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376-1 일                             면적
변경         고속도로                               -     변경으로 인한 도로구역 해제
      국도           원                                                  1,940㎡
           제60호                                     에 따른 고시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
  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성명                                 비 고
호                                편입 해제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또는 명칭
                                                               명칭         내용
                                                                                 도로구역
1          376-1     답   509     450   450    김**
                                                                                  해제
                                                                                 도로구역
2          376-3     도   325     325   325    김**
                                                                                  해제
                                                                                 도로구역
3          376-5     도    72     72    72     춘성군
                                                                                  해제
                                                                                 도로구역
4          376-7     도    43     43    43     강원도
    춘천시                                                                           해제
                                                                                 도로구역
5 남산면      376-8     전    96     96    96     강원도
                                                                                  해제
    광판리                                                                          도로구역
6         376-10     도   284     99    99     강원도
                                                                                  해제
                                                                                 도로구역
7          377-4     도    19     19    19     김**
                                                                                  해제
                                                                                 도로구역
8         1139-135   천   1,173   438   438   국(건설부)
                                                                                  해제
                                                                                 도로구역
9         1139-136   천   1,098   398   398   국(건설부)
                                                                                  해제
◉문화재청공고제2021-34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경주분황사당간지주」의국
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1년9월2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경주분황사당간지주」보물지정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종
별: 보물
ㅇ문화재명: 경주분황사당간지주(慶州芬皇寺幢竿支柱)
ㅇ지정내용
- 소재지: 경북경주시구황동315-2번지
- 구조/형식/형태: 석조당간지주
- 수량: 1기
- 조성연대: 통일신라시대
- 재질: 석재
- 소유자(관리자) : 경주시(경주시)
- 지정면적: 3㎡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315-2
사적지
9,699
3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경주시청)
계
9,699
3
3. 지정사유: 붙임
4.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5.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
과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문화유산과, 경주시문화재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
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042)481-4916 / 팩스(042)481-493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1동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소(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경주시문화재과
- 전화(054)779-6111 / 팩스(054)779-5386
- 주소(우38102) 경상북도경주시알정로260(동천동, 경주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1. 경주 분황사의 연혁과 당간지주
경주 芬皇寺는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사찰로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七處伽藍 중의 하나로 
634년(선덕여왕 3년) 용궁의 북쪽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당시 분황사는 황룡사와 함께 왕실 차원에서 
건립되었으며, 선덕여왕을 비롯한 여러 국왕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은 643년 당나
라에서 귀국한 慈藏(590~658년)을 분황사에 머물게 하였으며, 645년에는 자장의 요청으로 皇龍寺塔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창건된 이후 황룡사와 함께 중요 사찰로서 중앙 정부나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라 불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현재 분황사에는 模塼石塔, 각종 石佛, 幢竿支柱, 팔각우물, 碑座 등을 비롯하여 건물에 활용된 많은 
석재와 기와편들이 남아있어 고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분황사 입구 남쪽에 세워져 있는 당
간지주는 신라시대 분황사 가람의 규모와 배치, 고대 사찰 가람 상에서 당간지주의 배치, 주변 사찰
들과의 배치와 방위, 황룡사지는 입구 쪽에 파손되었지만 황룡사의 것으로 보이는 별도의 당간지주가 
유존하고 있는 점, 현재의 분황사 가람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상황이라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
려할 때 분황사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분황사 소속의 당간지주가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의 양식과 특징
이 당간지주는 일제강점기에 조사 당시 촬영된 여러 사진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두 지주 사이에 세웠던 당간은 남아있지 않지
만, 조영 기법과 양식이 동일한 두 지주와 당간을 받쳤던 귀부형 간대석이 원위치로 보이는 곳에 비
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다. 당간지주는 하단부가 깊게 매몰되어 있어 기단부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간대석과 당간지주 하단부의 치석 수법으로 보아 별도의 가구식 기단을 시
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간지주의 하부를 깊게 매몰하여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당간을 견고하게 받치기 위한 간대석은 다른 당간지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법의 귀부형 
간대석을 마련하였다. 간대석은 신라 시대의 다른 귀부처럼 정연하고 생동감 있는 조각 기법은 아니
지만, 간략하게나마 귀두와 발 등을 표현하여 귀부형으로 마련했다. 귀부형 간대석 상면에는 사각형 
좌대를 마련하여 앞뒤로 연화문을 장식하였는데, 그 표현 기법이 신라시대의 연화문과 친연성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좌대 한가운데에는 작은 사각형을 오목하게 시공하였으며, 한쪽 방향으로는 물이 빠
져나가도록 좁게 낙수홈이 시설되어 있어, 상당히 정교한 치석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당간 하부의 평면 형태는 사각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귀부형 간대석에서 귀두의 방향
은 당간지주의 방향과 함께 사찰로의 진입 방향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신라와 고려시대의 당간과 당간지주에서 다양한 유형의 간대석이 마련되는데,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
처럼 귀부형 간대석을 구비한 경우는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간대석의 조각 기법이 다소 형식화되
어 있고, 사실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 조각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치석 수법이
나 조각 기법으로 보아 당간지주와 동일한 시기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당간지주는 동일한 조영 기법과 양식,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다. 당간지주는 귀부형 간대
석의 좌우측에 ‘ㄷ’자형으로 홈을 파서, 지주 하단부의 일정 부분이 귀부형 간대석에 삽입 결구되
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였다. 당간지주의 전체적인 형태는 평면 사각 석주형인데, 상부로 올라가
면서 조금씩 좁아지도록 치석하였다. 당간지주의 바깥면은 지면에서 148cm 정도 되는 높이까지 1단 
높게 하였으며, 바깥면의 좌우 측 모서리를 4cm 정도의 너비로 모죽임 하였다. 또한 당간지주의 정상
부는 안쪽 면에서 바깥면으로 나가면서 부드럽게 호형을 그리도록 치석하여 다소나마 장식적인 기교
를 보이고 있다. 당간은 당간지주의 안쪽면에서 바깥면으로 관통하는 원형 간공(지름 15cm)을 상중하 
3곳에 마련하여 간을 끼워 고정하도록 시설하였다. 그리고 안쪽 면 꼭대기에 마련되는 간구는 시공하
지 않았다. 이처럼 당간지주의 상중하 3곳에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하는 방법, 당간지주의 바
깥면이나 앞뒷면을 1단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치석 수법은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에서 많이 적용된 
기법이었다.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전체적으로 당간지주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마무리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정성스럽게 치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주 지역에 건립된 다른 당간지주와 마찬가지로 정연
하면서도 안정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당간지주의 하부를 1단 높게 치석하고, 외곽 모서리를
모죽임하여 장식적인 기교를 적용한 점이나 관통된 원형의 간공을 마련하여 당간을 고정했던 기법 
등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지주부 형태와 외관 등이 경주 망덕사지 당간지주, 경주 보문사지 당간지주, 
경주 남간사지 당간지주 등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이들 당간지주와 비슷한 시
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의 가치와 의견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당간지주들처럼 전체적으로 정연하고 깔끔한 치석 수
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당간지주의 표면을 고르게 다듬어 마무리하는 등 바깥면을 기교
있게 치석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경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요 사찰의 당간지주와 유사한 조영 기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관
통된 원형의 간공을 상중하 3곳에 마련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 당간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귀부형 간
대석을 마련하여 당과 당간에 대한 상징이나 의미를 더하였다. 이처럼 경주 분황사 당간지주는 전체
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을 통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기지정된 국
가 지정 당간지주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부고시제2021-39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순금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장윤옥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64.09.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수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안병호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김윤경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5.10.17
외국국적취득
황해진
196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1.29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5.11.29
외국국적취득
황규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0.18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1.04.26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1-115호
보전산지변경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변경지정(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창녕038
NI52-2-10-038
임업용산지
경기도
광주시
이천083
NJ52-9-20-083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예미100
NJ52-10-25-10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태백080
NJ52-10-26-08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050
NJ52-14-4-050
임업용산지
◉법무부고시제2021-39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영화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9.03
외국국적취득
장인배
1955.**.**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04.04.26
외국국적취득
유근호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허이사벨
1986.**.**
여성
파라과이
충청북도 충주시 
****
2008.04.21
국적이탈
정경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진봉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08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1-114호
보전산지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산지로지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080
NI52-1-11-08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029
NI52-1-5-029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순창군
담양009
NI52-1-18-009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순창군
담양038
NI52-1-18-038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093
NI52-1-10-093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014
NI52-1-17-014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020
NI52-1-17-020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27
NI52-1-10-02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032
NI52-1-10-032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부안군
군산086
NI52-1-3-08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04
NI52-5-16-00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06
NI52-5-16-00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07
NI52-5-16-00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15
NI52-5-16-01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16
NI52-5-16-01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50
NI52-5-16-05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55
NI52-5-16-05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56
NI52-5-16-05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058
NI52-5-16-05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65
NI52-5-8-06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73
NI52-5-8-07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74
NI52-5-8-07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75
NI52-5-8-07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76
NI52-5-8-07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77
NI52-5-8-07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84
NI52-5-8-08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85
NI52-5-8-08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86
NI52-5-8-08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94
NI52-5-8-094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흥군
청풍095
NI52-5-8-09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해남010
NI52-5-15-01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강진군
장흥083
NI52-5-16-08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02
NI52-5-23-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11
NI52-5-23-01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12
NI52-5-23-01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13
NI52-5-23-01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해남군
완도053
NI52-5-23-05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해남017
NI52-5-15-017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68
NI52-5-7-06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청풍053
NI52-5-8-053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청풍072
NI52-5-8-07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와도029
NI52-1-23-02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와도038
NI52-1-23-038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주041
NI52-1-24-04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주052
NI52-1-24-05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주055
NI52-1-24-05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함평군
나주056
NI52-1-24-056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나주002
NI52-1-24-002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광군
나주021
NI52-1-24-021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장성군
고창060
NI52-1-17-06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048
NI52-5-21-048
임업용산지
◉산림청고시제2021-116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1년09월29일
산림청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해제관계도ㆍ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096
NI52-2-4-096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이천087
NJ52-9-20-087
준보전산지
경기도
이천시
안성009
NJ52-9-27-009
준보전산지
경기도
안성시
진천004
NJ52-13-6-004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48
NJ52-9-13-048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55
NJ52-9-13-055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56
NJ52-9-13-056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58
NJ52-9-13-058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65
NJ52-9-13-065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89
NJ52-9-13-089
준보전산지
강원도
홍천군
청일028
NJ52-10-9-028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067
NJ52-13-17-067
준보전산지
충청남도
태안군
신온066
NJ52-13-9-06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034
NJ52-14-14-03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도군
동곡032
NI52-2-12-03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태백080
NJ52-10-26-08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봉화군
태백091
NJ52-10-26-091
준보전산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안 경 덕
                          장     관

◉대통령령 제3201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
     가.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
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을 “훈
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목에 해당하는”으로, “달리”를 “별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
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법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이 예정된
사람”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
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훈련기간을 없애고 최소 훈련시간도 16시간 또는 8시간 이상에
서 4시간 이상으로 줄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중 소 벤 처     권 칠 승
                           기업부장관

◉대통령령 제32016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지원제도의 활용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
    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중 “법 제7조제2항ㆍ법 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
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로, “당해업무의”를 “해당 업무의”로, “당해 기관ㆍ
단체에”를 “해당 기관ㆍ단체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 주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06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여성기업의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 등 구체적인 실태 조사 사항과 현장
조사 및 서면조사 등 실태 조사의 방법을 정하고,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무부고시제2021-39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9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백은자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조성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8.05.03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인천광역시 동구 
****
1983.07.29
외국국적취득
왕효연
1998.**.**
여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1.02.14
국적이탈
백금선
1963.**.**
여성
타이완
강원도 횡성군 
****
1981.09.09
외국국적취득
정미경
196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0.08
외국국적취득
김철수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심경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2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1_41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1_417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채송화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scha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1_4174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지중저장 - 파이프라인 
수송 시스템
제정
KS_A_NEW_2021_4175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지중저장 - 시멘트 산업
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