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하주의 권익보호를 위하
           해운법 위반시 행정처분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운업자가 이 법을 위                                   해운법 법률 제55조
     700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의 공표       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시행령 제28조
                           수 있음

                           선박소유자 등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국토부
           단체협약 체결의 신고 및
     701                   에 신고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내용을 선박안의     사회    재검토형        3년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    국토해양부
             단체협약의 게시
                           알기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함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
     702                   면접시험 특례 규정                    행정    재검토형        5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            국토해양부
           기사에 대한 시험특례




                                                                                                                        관
                           지정교육기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교
                           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예정자 포함)에 대하여
           지정교육기관 교육과정     는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703                                                 행정    재검토형        5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국토해양부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선박의 운항·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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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력에 산입함
                           해기사면허에 대하여 상선으로 한정하여 승무하
     704        한정면허       도록 하는 상선면허 및 어선으로 한정하여 승무     행정    재검토형        3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국토해양부
                           하도록 하는 어선면허
                           해기사 또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
           면허증 등의 부당행사 금 무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
     705                                                 행정    재검토형        5년       선박직원법 법률 제22조             국토해양부
                 지         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여
                           서는 아니됨




                                                                                                                        2010. 7. 8.(목요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706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행정    효력상실형       1년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국토해양부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선박직원법 적용제외 대    "선박"이라 함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직원법 법률 제2조 제1호
     707                                                 경제    재검토형        5년                                 국토해양부
                상 선박       한국선박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
                           선박소유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하는
                           선박직원 외에 실무수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자가
     708   해기사실습자의 승무의무                                  사회    재검토형        5년       선박직원법 법률 제21조             국토해양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승선시켜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