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수혜법인
   대상을 합리화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타인의 기여에 따른 재산증가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
    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지분율이 50% 이상인 수혜법인은 증여의제이익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영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기여에 따른 재산증가사유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들
    이 예시사유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214, 팩스 (044)215-8067, 이메일 solafide@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
   으로 조정하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의무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의무 발급
     기준을 현행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나.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수입자가 허위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액은 수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수입자의 허위신고 등을 세관
     장이 확인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41, FAX:044-
   215-8068 e-mail:bh97003@mosf.go.kr / 관세제도과, 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117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4호
「주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8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세법」개정에따라관련조문정리등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표시사항을「식품위생법」으로이관하여보건당국이통합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함으로
써관련조항삭제함.
나. 주류제조면허등의신청수수료납부근거를법률에규정함에따라관련시행령규정을삭제함.
다. ‘전통주’ 정의를법률로규정함에따라관련시행령조문정리함.
라. 주세신고․납부주기를월별에서분기별로하도록법률이개정됨에따라관련시행령조문정리함.
마. ‘증류식소주’와‘희석식소주’의명칭을'소주'로통합함에따른관련시행령조문정리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5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044)215-4252, 팩스(044)215-8069, 이메일choms
6208@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3-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4월18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호
2. 단체명칭: 한국청년회의소
3. 대표자: 이기철
4. 소재지: 서울시성동구천호대로368(용답동228-2)
5. 주된사업: 지도역량개발,지역사회개발,국제친선증진
6. 연락처: 02-1566-5883
7. 등록연월일: 2013.4.12(최초2000.5.12)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3-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국방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ㅇ 등록번호 : 29
ㅇ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75 재향군인회4층
ㅇ 대표자 성명 : 이 영 실
ㅇ 등록일자 : 2013년 4월 12일
ㅇ 주된사업 : 안보관련 우수·선행사례 발굴 및 전파, 순국용사에 대한 추모 및 선양, 호국정신 함양 및
 계도 등
ㅇ 연락처 : 02)928-1223
ㅇ 주관과 : 예비역정책발전TF
ㅇ 등록구분 : 신 규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8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 시행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64조의2 및「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중)」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４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
   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선정기준, 수행업무 및 대가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수행책임자 1명 이상, 지원인력 2명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안 제5조, 별표1)
  ❍ 발주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선정기준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
    자를 선정함 (안 제6조, 별표2)
  ❍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용역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3조,
    별표3 내지 별표5)
  ❍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특성 등에 따라 관리지원 업무
    수행자 및 기술지원 업무수행자를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안 제14조)
  ❍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본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위탁한 바에 따라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안 제15조, 별표6)
                              118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305호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정책과
     - 주 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05호
     - 연락처: (전화) 02-2100-3527, (팩스) 02-2100-419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5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과 온실가
스감축을 위한 ‘2013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보조사업 주요 공고내용
 1. 의무진단 보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무진단 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천toe이상 1만toe미만인 중소기업 보조
  ㅇ (예산규모) 2,234백만원
  ㅇ (지원대상) ‘13년 진단주기 도래 사업장(658개소) 중 183개소
  ㅇ (지원일정) 금년 확정예산 소진시까지
    * ‘08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수혜사업장 우선지원
                           < 지원대상별 세부지원 계획 >
             지원대상              지원금 상한액(천원/건) 지원비율(%)   선 지급금
     구분           에너지사용량
    중소기업         5천~1만toe미만          13,300     70   지원금의 50%
                 2천~5천toe미만          11,900              이내
 2. 자율진단 보조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이상 2,000toe미만인 중소기업 보조
  ㅇ (예산규모) 437백만원
  ㅇ (지원대상) 160개소
    * 업종별 지원업체수
    업종 제지 화공 섬유 건물 식품 요업 기타 금속 합계
   업체수 29           29     24    24       19 19  8   8     160
                                    119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119
지원대상
지원금상한액(천원/건)
지원비율(%)
선지급금
구분
에너지사용량
중소기업
5천~1만toe미만
13,300
70
지원금의50%
이내
2천~5천toe미만
11,900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따라의무진단대상에너지다소비사업자중연간에너지
사용량이2,000천toe이상1만toe미만인중소기업보조
◈연간에너지사용량이500toe이상2,000toe미만인중소기업보조
업종
제지
화공
섬유
건물
식품
요업
기타
금속
합계
업체수
29
29
24
24
19
19
8
8
160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20일
4. 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3년5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안전행정부장관(참조: 전자정부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안전행정부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다. 보내실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안전행정부305호
※ 의견보내실곳
- 소속: 안전행정부전자정부국전자정부정책과
-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305호
- 연락처: (전화) 02-2100-3527, (팩스) 02-2100-419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3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중소기업의에너지절감과온실가
스감축을위한‘2013년도중소기업에너지진단비용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중소기업에너지진단비용보조사업
주요공고내용
1. 의무진단보조
ㅇ(예산규모) 2,234백만원
ㅇ(지원대상) ‘13년진단주기도래사업장(658개소) 중183개소
ㅇ(지원일정) 금년확정예산소진시까지
* ‘08년중소기업에너지진단비용수혜사업장우선지원
< 지원대상별세부지원계획>
2. 자율진단보조
ㅇ(예산규모) 437백만원
ㅇ(지원대상) 160개소
* 업종별지원업체수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120
지원대상
예산규모(백만원)
지원금상한액(천원/건)
지원비율(%)
구분
에너지사용량
중소기업
500toe~2천toe미만
437
2,730
70
ㅇ(지원일정) 금년확정예산소진시까지
* 대기업, 공공기관및’10～’11년자율진단사업장제외
ㅇ(진단수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따라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지정을받은업체중
자율진단을신청한진단기관
< 지원대상별세부지원계획>
Ⅱ. 공고된
중소기업에너지진단비용보조사업
전문
ㅇ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공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40호
특허권등의등록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등의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정제도를확대하여권리자의권리등록절차를보다빠르고편리하게개선하고, 외국인의서류보
정기간등을확대하는한편, 그간운영상나타난미비점등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권리자의보정기회확대(안제29조2항)
1) 기존반려항목중일부를보정항목으로변경하여신청인에게보정기회를확대함으로써보다빠
르게권리를등록할수있도록개선
나. 외국인의서류보정기간확대(안제29조1항)
1) 권리자와의연락어려움, 서류발급및수취까지의장시간소요등을고려하여외국인신청서에
대한보정기간을기존1개월에서2개월로확대
다. 신청에필요한제출서류의유효기간을명확하게규정(안제22조4항)
1) 제출서류의유효기간판단기산점을서류발급일로명확하게규정
라. 신청인의의사확인방법확대(안제22조1항7호)
1)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12.12.1)에따라‘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신청인의의
사확인서류에포함
마. 동일한등록신청건에대한반려간주항목신설(안제30조2항)
1) 미리제출한신청서에흠이있음을발견하고동일한취지의신청서를다시제출하는경우먼저
신청한등록신청은반려한것으로간주하는조항신설
3. 의견제출
특허권등의등록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5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
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ㅇ (지원일정) 금년 확정예산 소진시까지 * 대기업, 공공기관 및 ’10~’11년 자율진단사업장 제외
 ㅇ (진단수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중
   자율진단을 신청한 진단기관
                        < 지원대상별 세부지원 계획 >
          지원대상
     구분       에너지사용량 예산규모(백만원) 지원금 상한액(천원/건) 지원비율(%)
    중소기업    500toe~2천toe미만       437         2,730       70
Ⅱ. 공고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보조사업 전문
 ㅇ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정보 → 정책고시→ 공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40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정제도를 확대하여 권리자의 권리등록 절차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외국인의 서류 보
   정기간 등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권리자의 보정기회 확대(안 제29조 2항)
    1) 기존 반려항목 중 일부를 보정항목으로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보정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빠
      르게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외국인의 서류보정기간 확대(안 제29조 1항)
    1) 권리자와의 연락 어려움, 서류 발급 및 수취까지의 장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신청서에
      대한 보정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2조 4항)
    1) 제출서류의 유효기간 판단 기산점을 서류발급일로 명확하게 규정
  라. 신청인의 의사확인 방법 확대(안 제22조 1항 7호)
    1)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12.12.1)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인의 의
      사 확인 서류에 포함
  마. 동일한 등록 신청건에 대한 반려 간주항목 신설(안 제30조 2항)
    1) 미리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동일한 취지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먼저
      신청한 등록신청은 반려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우 302-701)
      전화 : (042)481-5255,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kimmk@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41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원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록
   명의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인에게 혼란을 주는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명의인 표시변경ㆍ경정등록 신청 서식 변경(제13조1항1호)
     1) 「특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 서식을 이에 맞게 변경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등록명의인의 정보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제13조12항)
  다. 납부서 서식 변경 (별지 25호)
     1)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를 ‘총 청구항 수’로 명확하게 규정
  라.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변경 (별지 26호)
     1) 신청인의 기재 여부에 상관없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납부마감일자’를 기재 양식에서 삭제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우 302-701)
         전화 : (042)481-5255,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kimmk@kipo.go.kr
                                               121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4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 도입(’13.7.1)에 따라 온라인 특허(등록)증을 무료로 재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마일리지 적립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 수수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등록증 재교부 규정(안 제6조제1항제1호)
    1) 특허(등록)증 분실 등의 재교부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서 재교부까지 2~3일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해 전자(매건 5천원) 또는 서면(매건 6천5백원)으로 하던 것을 온
      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하도록 함
    3) 손쉽고 빠른 온라인 등록증 재교부 서비스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신청인의 이용편의 증진과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수료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 수수료 확대 규정(안 제7조제8항)
    1) 적립된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가 한정되어 있어 적립고객의 이용편의가 제한되는 문
      제점이 있음
    2) 수수료 마일리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를 출원료, 심사청구료에서 우선권주장신청료, 보정료,
      출원인변경신고료,심판청구료 등으로 사용범위를 확대함
    3) 수수료 마일리지제도 이용편의 증진 및 운영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우 302-701)
        전화 : (042)481-5195,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kyb21@kipo.go.kr
                                             122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19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처     구분
               서울특별시           - 환경보호활동 및 범국민적
       월드그린     영등포구     2005.   홍보활동           02) 환경 소재지
  81 환경연합 양평동4가 박광영 11.11 - 친환경적 국민생활 계도 3789- 협력과 변경
               160-2(지층)       - 국내외 환경단체와의 교류 7114
                                 협력 및 경연 연대활동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3-10호
                          201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예정 인원 : 10명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항           여수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10             3              1          2         4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
    ※ 전년도(2012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포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5. 30~ 6. 10(12일간)
    ※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
     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함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 전국 11개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지방해양항만청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청
                                    123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
    경력이 많은 사람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 최종 결정된 도선구에서 6개월 동안 도선구간별로 4회 이상 포함하여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365-1(항동7가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호안공(토목)
3. 공사의 목적 :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도약하는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개발 및 준설
  시행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원활히 수용 하고자 영종도 2단계 준설토투기장 호안 축조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62번지 ~ 1865-5번지 북측 해상
   (나) 규모
     ○ 외곽호안 6,868m, 내부가호안 2,875m, 연결호안 380m, 접속호안 2,889m
     ○ 부대공 1식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43개월간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개발과(032-880-633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선박 얼음공급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선박 얼음공급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25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 2매(3cm×4cm)
    (2)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면(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항만청장 발행)
    (4)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필기시험 2013.09:00~
                 6. 27(목)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13. 7. 2(화) 10:00 해양수산부(홈페이지)
                               (부산)
   면접시험 2013.10:00~
                 7. 16(화) 해양수산부 대회의실 2013. 7. 17(수) 10:00 해양수산부(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 면접시험 장소는 회의실 활용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사전 통지할 예정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 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사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환경관리법) 35점 90분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의 점수에 해당 응시
      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1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3명은 ’1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응
      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에 한하여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라 ’13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함
  나. 면접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
      은 순서대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6항)
  다. 가산점 산정
    ○ 도선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시행
      일 전일(2013. 6. 26)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7. 도선구 결정
  ○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면접시험과 승무경력 가산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124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가) 성 명 : (주)신영아이스 대표 신정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403-5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건축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포북항 물양장 내 선박보급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불편 해소 및 부두기능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674번지
     ○ 총공사비 : (당초) 120백만원 (변경) 134백만원
     ○ 공사내용 : 쇄빙탑(H=14.5m) 1식, 전기시설 1식
5. 공사기간 : 2012. 12. 20 ~ 2013. 06. 2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3-3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강동구 암사3동                1         서울강동우체국 경영지도실 (02)470-064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붙임]』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3. 5. 9(목) ~ 5. 13(월) 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126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평가(면접포함)를 거쳐 선정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3. 5. 22일 공고(예정)한다.
  라.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645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3-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디에치환경기술
  나. 대 표 자 : 김 종 창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55-1 (☎ 052-261-2200, FAX 052-261-2227)
  라. 사업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자 : 2013. 04. 12.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고
                      ○ 유조선 : - 디에이치1호(유조선, 66.47톤)
                               - 디에이치7호(유조부선, 543.41톤)
  유창청소업 제 울산 21호 ○ 보유장비(7종 12점)                                     법인
                       - 가스검지기(1), 에어터빈팬(2), 승양기(3), 공기압축기(1), 이동
                          식조명장치(3), 에어펌프(1), 발전기(1)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3-148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 행정처분을 취
소하고 변경처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부산광역시장
                          127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39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법무부장관
212. 재단법인 안용복재단
213. 사단법인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214. 한국문화원연합회
◉법무부고시제2013-1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신고사유
 정채린 2012.05.13 여 타 이 경기도
                      305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013.02.28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여승일 2000.08.14 남 필리핀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58-8 2013.03.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여송이 2002.11.21 여 필리핀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58-8 2013.03.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강서진 1988.03.02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5    2012.05.03 부칙 제2조에
                                                       재취득
                                                            의한

◉법무부고시제2013-1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경상북도  예천군
 김옥자 1940.08.20 여 타 이 완 하리면 시항리 105 1957.12.01 외국국적취득 2013.04.15
 홍호영 1948.01.1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송현동 100
                                 동구 1999.04.20 외국국적취득 2013.04.15
 장정수 1951.05.07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2001.04.17 외국국적취득 2013.04.15
                        의성읍 후죽리 858
오이까와 1960.06.03 여 일 본 경기도 평택시       1993.04.03 외국국적취득 2013.04.15
 유끼꼬                    합정동 672
                               4
제17998호                  관         보          2013. 4. 18.(목요일)
연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기 처분 변경처분                     변경처분 사유
번
                              영업정지         경고   등록기준 미달로 (기술자
  부산-주택 일경산업 김형일 중구 대청로 3개월 (영업실적 등 미보유)로 행정처분 후,
1 2003-0032 개발(주) 하기표 155번길 6 ('13.3.27~ 미제출 1회) 소명자료 검토결과
                                 6.24)            기술자 보유 확인
                        수영구   영업정지         경고   등록기준 미달로 (기술자
  부산-주택 ㈜양지건 이기원 광남로 252-1 3개월 (영업실적 등 미보유)로 행정처분 후,
2 2011-0066  설        양지빌딩 5층 ('13.3.27~         소명자료 검토결과
                                 6.24) 미제출 1회) 기술자 보유 확인
◉경기도고시제2013-9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
라 등록말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
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4월 18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유)에 미달되어 주택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3. 처분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1항 별표1 제2호 나목
5. 등록말소 처분일 : 2013. 4. 18.
6.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업체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등록기준 미달
   경기-주택
 1 2007-0106 (주)갤러리리 전승훈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0 2층 등록말소 (사무실  및 기술자
                니에                                     미보유) 영업정지
                                                        기간내 미보완
   경기-주택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 2005-0068 경산개발(주) 이광우 월드프라자 5층 503호 (정자동)240  등록말소       〃


 3 경기-주택
   1997-0034
             금화도시개발 정길현 경기 안성시 대덕면 마루개길 56 등록말소
                (주)                                         〃


 4 경기-주택
   2007-0209  (주)도운힐 노은수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53
                         광주프라자 8층 (경안동)          등록말소       〃


 5 경기-주택
   2011-0094
             동국산업개발 정영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90-6 등록말소
                (주)                                         〃


                               128
제17999호
관
보
2013. 4. 19.(금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취득일자
신고사유
정채린2012.05.13
여
타
이
경기도부천시소사구송내동
305
2013.02.28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여승일2000.08.14
남
필리핀
대전광역시동구자양동58-8
2013.03.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여송이2002.11.21
여
필리핀
대전광역시동구자양동58-8
2013.03.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강서진1988.03.02
여
미
국
서울동작구상도동165
2012.05.03
　부칙제2조에의한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국적회복
허가일
김옥자
1940.08.20
여
타이완
경상북도예천군
하리면
시항리105
1957.12.01
외국국적취득
2013.04.15
홍호영
1948.01.14
여
미
국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100
1999.04.20
외국국적취득
2013.04.15
장정수
1951.05.07
남
미
국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후죽리858
2001.04.17
외국국적취득
2013.04.15
오이까와
유끼꼬
1960.06.03
여
일
본경기도
평택시
합정동672
1993.04.03
외국국적취득
2013.04.15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39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법무부장관
212. 재단법인안용복재단
213. 사단법인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214. 한국문화원연합회
◉법무부고시제2013-14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부칙제2조제1항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3-14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4월19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