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3.   수입발주서 또는 구매 3.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   수입) 계약서 1부          4.목적외 사용금지 서약서 1부
                       4.   수입품목 및 사용목적
                          설명서 1부
                          5.목적외 사용금지 서약서 1부

1690000-0003 방산물자( 민원사무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
(방위사업청) 국방과학 명            수출업 또는 중개업 신고                중개업 신고
             기술)
             수출업‧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인터넷
             중개업 접수처리 -접수 : 방위사업청              -접수 : 방위사업청
             신고    ( 기관/기 -처리  : 방위사업청(14일)    -처리 : 방위사업청(15일)
                   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수출, 중계업 신고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7호
                          <신청인 제출서류>           서식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1.무역업 고유번호증 또는 사 수출․중개업 신고서’
                          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 제출서류>
                          2.보안측정결과서 사본 1부      1.무역업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방산업체인 경우 면제)        등록증 사본 1부
                          3.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2.업체의 보안측정신청서 및 대표·
                          경우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업무담당자의 신원조회결과서 각 1부
                          추천서 및 대한민국 주재 3.외국업체 또는 외국인의 경우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에는 당해 외국정부의 추천서 및
                                               대한민국 주재 당해 외국공관
                                               무관의 추천서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4
                          조의 29
       방산물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인터넷
1690000-0005
(방위사업청 견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수출허가      1. 견본수출사유 증빙서류(방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20호
                    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서식 ‘방산물자 견본 수출허가 신청서’
                    20호 서식)
                 2.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신청인 제출서류>
                    사양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 - 견본수출사유 증빙서류 1부
                    과 용도 및 수출대상 기술
                    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1
                    부
                                71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3. 최종사용자증명서(방위사업
                            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1부
                         4. 기타 방위사업청장에서 요
                            구하는 서류(장비의 임시반
                            출인 경우에는 해당 장비의
                            해외관리 및 반입계획서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 18
                            의 32
1690000-0021 방산물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
              국제입찰
              참가승인
1690000-0015 방산물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위사업청)        지정         - 방산물자지정요청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3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방산물자지정 요청서’ 1부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방산물자지정신청서 2부     1.운용개념, 제원 및 특성, 개발현황,
                         2.운용개념, 제원 및 특성, 개 소요량, 국산화 실적 및 계획
                         발현황, 국산화 실적/계획     2.경제성, 생산실적 및 능력, 지정필
                         3.경제성, 생산실적/능력,    요성, 업체 일반현황
                          지정필요성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4조       - 방위사업법 제34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
                            제29조 별지 제3호       지 제3호
1690000-0018 국유재산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위사업청) 사용허가              -국유재산 사용․대부․양도 신청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0호
               추천        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서식 ‘국유재산 사용․대부․양도 신청서’
             (방산업체․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전문연구        - 사용계획서            - 사용계획서 1부
               기관)
1690000-0008   군용 민원사무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설
(방위사업청) 총포․도검․ 명            제조시설 등의 완성검사           등의 사용허가
               화약류
              제조시설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등의         - 완성검사신청서 ( 방위사업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14호
              사용허가       법 시행규칙)            서식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제조시
                                            설 사용허가   신청서’
                                   72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시설 배치도 1부
                        -     시설 배치도          - 제조설비사양서 1부
                        -     제조설비사양서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제53조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별지 제14호 서식
1690000-0009   군용 민원사무 군용총포 소지허가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방위사업청) 총포․도검․ 명
              화약류
              소지허가 접수처리 ○ 계 : 30일            ○ 계 : 15일
                   ( 기관/기 - 접수 : 방위사업청        - 접수 : 방위사업청
                   간)      -   경유  : 국방과학연구소  - 경유(현지검사) : 국방과학연구
                          (10일)              소 (10일)
                           - 협의 : 방위사업청(5일)   - 처리 : 방위사업청(5일)
                           - 처리 : 방위사업청(15일)

1690000-0012   군용 민원사무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방위사업청) 총포․도검․ 명            제조업(제조품목 변경) 허가       (제조품목 추가) 허가
              화약류
              제조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제조품목         - 군용(총포․도검․화약류제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
               추가)        업,제조품목변경) 허가       식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
               허가         신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조품목 추가) 허가 신청서’
                          : 별지서식 12호)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군용총포등 제조업, 제조품 1.사업계획서 1부
                          목 추가허가 신청서         2.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2.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신축, 3.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
                          증축 허가 신청서          전점검 계획서 1부
                          3.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 4.제조시설 배치도
                          허가 신청서
                          4.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5.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6.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
                          7. 법인등기부등본( 신규허가만
                          해당)
                          8.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신체검사
                          서(정신감정내용 포함)
                          9.제조시설의 신축, 증축에 따
                          른 사업계획서
                                73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0.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1.   제조시설의 구조도, 위치도
                          및 시설배치도
                          12.신축 제조시설로부터 기존 시
                          설물과의 안전거리현황
                          13.기존 제조실로부터 신축 시설
                          물과의 안전거리현황
                          14.행정기관의 신축, 증축 허가서
                          15.시설배치도
                          16.제조설비 사양서
                          17.신축 제조시설로부터 기존 시
                          설물과의 거리
                          18.기존 제조시설로부터 신축 시
                          설물과의 거리
                          19.행정기관의 완성검사 허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1690000-0013 방산물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위사업청)        의
             생산․매매 접수처리 -- 접수처리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일
                                              - 접수 : 방위사업청
                                              - 처리 : 방위사업청(3개월)
             계약 체결 ( 기관/기       :       (10 )
              승인 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체결승인신청서 ( 방위사업법 서식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 체
                          시행규칙)               결 승인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방산물자의 생산, 매매계약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체결승인 신청서             (단, 방산업체 및 군용 총포 등
                          2.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제조업체는 추천서 제출 면제)
                          (단, 방산업체 및 군용 총포
                          등 제조업체는 추천서 제출
                          면제)
1690000-0007 군용화약 민원사무        군용화약류 제조․관리 군용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방위사업청)        류                  보안책임자            선임(해임․갱신) 신고
             제조․관리 명          선임(해임․갱신) 승인
             보안책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자          1. 신청서 1부            -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임․          면허증     부        선임 (해임․갱신) 신고서
              갱신)         2.       1
              신고                              <신청인 제출서류>
                                               -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임자
                                              면허증 1부
                                     7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690000-0010 군용총포․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방위사업청) 도검․화약           1.신축(변경)에 따른 사업계 1.제조시설 등의 신축․변경에 따른
               류        획서                사업계획서 1부
             제조시설       2.위해예방계획서         2.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 1부
              등의        3.제조시설 등의 위치도 및 3.제조시설 등의 위치도 및 시설배
             신축(변경      시설배치도             치도 1부
               )
              허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3조        - 방위사업법 제53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
                          별지 제13호 서식        2항

1690000-0031  군용 민원사무 군용 총포 운반 허가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운반 허가
(방위사업청) 총포․도검․ 명
              화약류
             운반 허가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1.운반목적 확인서류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2.조달계약서           7서식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운반
                        3.군용총포 등 양도/양수 허가 허가 신청서’
                        문서
                        4.방산물잘 생산 및 매매계약 <신청인 제출서류>
                        승인 문서             1.운반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
                        5.기관 또는 업체간 물품구매 련 서류(물품구매계약서 등)
                        계약서 등             2.안전 운반․관리계획서 1부



                근거법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53조 제66조 제42조의 2)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2


       방산물자 민원사무 계약전 생산 승인 및
1690000-0020                               방산물자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방위사업청 계약전 명
           )            품질 확인                     승인
       품질보증
       활동 승인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국내소재 구비서류 <신청서>
1690000-0022                     <신청서>
(방위사업청 상사 등록
           )      - 등록신청서(인터넷)    - 등록신청서(온라인 작성/제출)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국내소재상사와 국외소재 -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 간
                 상사 간 관계를 증명할 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는 서류사본 1부(해당하는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보안측정결과 적격 여부

                        7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농촌진흥청 : 2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006 토 양 물 리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화학분석
                      근거법령 1. 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 1.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및수수
                           청시험의뢰기간및수수료와시 료와시험경비(농촌진흥청 고시)
                           험경비)()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2.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의뢰 규칙
                           및 검정 의뢰 규칙(제3조및
                           [별지1])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석의뢰용 시료

1390000-0008 농작물 · 농 수수료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수
             경지토양          수수료와시험경비 ( 농촌진흥 료와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농촌진흥청) 농      업 용대한
                   수·
             에
             농약            청고시 2000-26호)에 의함
             량 분석잔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 1.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
                              청시험의뢰기간 및 수수 수료와시험경비(농촌진흥청 고시)
                              료와시험경비)()      2.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2.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의뢰 규칙
                              검정의뢰 규칙(제3조 및
                              (별지1))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시료            (1) 분석의뢰용 시료

1390000-0011 축 산 물 수수료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1.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
             (유·육 및
(농촌진흥청) 난      제품)
             성분분석          수수료와시험경비          수료와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근거법령 1. 농촌진흥청 민원사무처리 1.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
                           규정()              수료와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2. 농촌진흥청고시(농촌진흥 2.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청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의뢰 규칙
                           시험경비)()
                           3.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구비서류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정의뢰 규칙[별지 제1호서 규칙[별지 제1호서식]
                           식]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1. 기본서류
                           및 검정의뢰 규칙 : 별지서식 < 민원인제출서류>
                           1호의               (1) 분석의뢰용 시료

                                     76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015 각 종 시 험 수수료   버섯재배시험(60 평방미터당 1. 농촌진흥청시험의뢰기간 및 수
             분석   검증       4,660,700원), 기타 시험은 수료와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농촌진흥청) 의뢰
                           농촌진흥청장의 고시로 정한
                           금액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390000-0025 일 반 작 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촌진흥청) 뢰)시험 경  종 ( 의
1390000-0026 농 약 제 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업 ( 원 제
             업 · 수 입 신청서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등록 제조업(원제업ㆍ수입업) 등록(변경
                            (변경등록) 신청서 농약관리 등록)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
             업) 등록
             ( 변 경 등
                            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칙 : 별지 제1호 서식
             록) 신청          호의
                      구비서류 1. 등록 신청시           1. 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1)사업계획서 1부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 (2)대표자와           임원의
                            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법인의 경우만 해당됨) 1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부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3)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1부                 (4)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5)자체검사 책임자의 자격을
                            있는 서류 1부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5) 자체검사 책임자의 자격 (6)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있는 서류
                            부
                           2. 변경등록 신청시         2.변경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증 1부          (1)등록증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 (2)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하는 서류              서류
                                               3. 공무원 확인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77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029 농약 제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업 ( 원 제
             업·수입
             업.판매업.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품목.원제.     업 . 품목 . 제품등록증 , 방제업 서식 .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제품) 등      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록증 및       농    약     관   리   법
                                            ,
                                              판매업.품목.원제.제품 등록증,
             수출입식       시행규칙    :별지서식13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재발급
             물방제업                             신청서
             신고증 재
             발급 신청
        농약 원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1390000-0031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 수 입 원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6조 제1항, 제
                     1. 농약관리법(제16조 제1항, 17조 제1항)
        제)등록         제17조 제1항)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20 제21조 별지21호)
                     조, 제21조 별지21호)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2010-29호)
                구비서류 <신청서>원제등록신청서
                      농약관리법시행규칙:별지 <신청서>농약관리법시행규칙:별지
                         서식21호의    제21호서식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화학 분석성적서 1부 (1) 이화학 분석성적서 1부(천연식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 주요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
                      의 기원, 특성, 분류에 관한 한 자료를 말한다).
                      자료를 말한다).         (2) 독성시험성적서 1부
                      (2) 독성시험성적서 1부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그 함
                      (3)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유량
                      그 함유량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
                      (4)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 석에 필요한 자료
                      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5)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
                      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 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
                      (6)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
                      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입원제의 경우만 해당)


                                78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034 농 약 품 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 농약활용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제13조 제1항, 1. 농약관리법(제13조 제1항, 제
             기자재제         제16조 제4항, 제17조 제3 16조 제4항, 제17조 제3항, 제17
                          항, 제17조의2 제4항)      조의2 제4항)
             품, 원제)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7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제
             변경등록         조,제20조의3[별지19호]) 20조의3[별지19호])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신청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
                          4.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기준
                          ()

                          등록기준 ()
                     구비서류 <신청서>농약품목(농약활용 <신청서>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
                          기자재제품, 원제) 변경등록 제품, 원제) 변경등록신청서 농약
                          신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 별지서식 19호의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1.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 을 변경하려는 경우.
                          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 민원인 제출서류 >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 (1)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우.                (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자체
                          < 민원인 제출서류 >      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
                          (1) 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록증                (4)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2)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 (5) 환경 및 동식물에 대한 영향성
                          (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적시험 석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있음).              벼를 추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6)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1부.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변경사항이
                          (4) 잔류성 시험성적서 1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 (7)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
                          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해당 자재의 시험용 제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
                          당한다)              2.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변경하
                          (6)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 려는 경우.
                          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
                          2. 품목(제품)의 제조처방을 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
                          변경하려는 경우.         (2)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대해
                          < 민원인 제출서류 >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1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부. (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1부.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2) 등록된 각각의 농작물에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 (3)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
                          성적서 1부. (원제 이외의 그 보건자료 1부 (원제 이외의 그 밖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 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에만 해당한다)
                          해당한다)             (4)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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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3) 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
                          질안전보건자료 1부 (원제 이 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
                          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우에만 해당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 (5)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
                          다)                    자재의 시험용제품
                          (4)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 3.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경우.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 < 민원인 제출서류 >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 (1) 원제등록증
                          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5) 농약의 시료 또는 농약활 료 1부.
                          용기자재의 시험용제품
                          3.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제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 1부.
1390000-0035 농 약 품 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농촌진흥청) ( 원 제 , 농
             약 활 용 기 근거법령 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1.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16조제
             자재제품 )        및[별지20])               4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4항)
             등록사항         2.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 2.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20조
             변경신고
             및 등록증         록기준                    의4)
             재발급신         3.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3.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청            4. 농약관리법(제13조제2항, 제 4.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16조제4항, 제17조3항, 제17조
                           의2)

                     구비서류 <신청서>농약품목 (원제ㆍ농약 <신청서>농약품목, 원제ㆍ농약활용기
                           활용기자재 제품) 등록사항 변 자재 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농약관리법 시
                           청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별 행규칙 : 별지 제20호서식)
                           지서식 20호의
1390000-0047 수 입 비 료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농촌진흥청) 및 그 원
             료에 대한
             검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