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이행사항:산자부)
 3-2 난포 조선산업단지의 지방산업단지 지정 협의 추진
     ≪지시사항≫
     ○난포 조선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경남도와 적절하게 협의할 것(검토
     이행사항:산자부).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3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
 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    련                              출판사/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사   유 효력발생일

                      ELENA
2007- 시냅스의 관
                      KATOH/      대원씨아이㈜ 2007. 7.30 071464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05 (하)
                       유경주

                       TAMAKI
2007- 주인님께 유혹
                      YOSHIDA/    대원씨아이㈜ 2007. 6.30 071463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06 의 덫
                        유경주

2007-                달밤의 커피관/
        행복예비군                     대원씨아이㈜ 2007. 6.30 071465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07                  오유경

      D.C.Ⅱ Spring
      Celebration~                メディアワ-
2007-
      ダ. カ-ポⅡ~公        社   編       クス/동남 2007. 7.20 075756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08
      式パ-フェクトビ                     도서무역
      ジュアルブック
2007-                               講談社/
        VIP           高岡ミズミ                 2005. 5. 5 075760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09                             고성하이테크

                                           29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일   련                             출판사/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海王社/
        龍と龍~白露~       綺月 陣                 2007. 6.10 075758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0                           고성하이테크
2007-                             心交社/
        雪花戀情         藤森ちひろ                2006.12.20 075763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1                           고성하이테크
2007- 神官は王を狂                      海王社/
                      吉田珠姬                 2007. 4.10 075762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2 わせる                       고성하이테크
        遙かに仰ぎ, 麗
2007-                             一迅社/
        しの ビジュア       社   編                2007. 4.25 075757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3                           동남도서무역
        ルファンブック
2007-                             幻冬舍/
        優しい鎖         黑崎あつし                 2007. 7.20 075765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4                           동남도서무역
2007-                             幻冬舍/
        罪な告白          愁堂れな                 2007. 7.20 075764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5                           동남도서무역

                                 幻冬舍コ
2007- あきまん カバ
                      安田朗        ミックス/     2007. 6.30 075754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6 -ガ-ルズ
                                고성하이테크

                                フロンティア
2007- その裏切りが、
                     ふゆの仁子       ワ-クス/     2007. 6.20 075761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7 愛を成す
                                고성하이테크

2007- ナツメグ ビジュ                    JIVE/
                      社   編                2007. 7. 8 075755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8 アルガイドブック                  국제출판교역

2007- ハ-レム ナイト                    講談社/
                      井村仁美                 2006. 7. 4 075759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419 瑠璃色の王冠                    고성하이테크

2007-
        그녀를 위하여       서   풍     ㈜두레미디어 2007. 7.24 071467 2007. 8. 9 선정성 2007. 9. 3
17420

2007-
        야만의 계절        서   풍     ㈜조은세상 2007. 6. 9 071469 2007. 8. 9 선정성 2007. 9. 3
17421

                      Fuuko
2007- 에스코트
                      Minami/   대원씨아이㈜ 2007. 7.30 071466 2007. 8. 9 선정성 2007. 9. 3
17422 limit(6)
                      유경주

2007-                드니 로베르/
        중   독                     이지북      2007. 7. 6 071470 2007. 8. 9 선정성 2007. 9. 3
17423                 성귀수

                                랜덤하우스
2007-
        황녀의 환(2)      현미정       코리아㈜· 2007. 7.20 071468 2007. 8. 9 선정성 2007. 9. 3
17424
                                  북박스

                                          30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일   련                        출판사/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도우미 술먹여
                            ㈜북토피아 2007. 5.15 071495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39 밑빨고
2007- 몸주고 따낸
                   시나브로     ㈜북토피아 2007. 5.15 071496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40 보험계약
2007-
        물 오른 미시    힘줄툭툭     ㈜바로북     2007. 6.19 071489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41
2007- 뽀노 보며 일
                            ㈜북토피아 2007. 5.15 071497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42 하는 경리
2007- 사모에 먹힌
                   시나브로     ㈜북토피아 2007. 7. 2 071503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43 과외선생
2007- 소리 지르면
                   봉지여사     ㈜바로북     2007. 5.11 071471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44 재미 없어
2007- 숫처녀 여선생
                  말봉대가리     ㈜바로북     2007. 5.11 071473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45 아다 깨기
2007- 심야버스의 그
                   불꽃남자     ㈜바로북     2007. 6.20 071490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46 녀

2007- 아저씨 그만                                                        선정성
                   오리둥지     ㈜바로북     2007. 5.11 071472 2007. 8. 9         2007. 8.27
17447 빼요                                                            성폭력

2007-
        아저씨 아파요   뜨거운냄비     ㈜바로북     2007. 5.11 071474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48

2007- 안돼 오빠 진                                                       선정성
                  두꺼운오라방    ㈜바로북     2007. 5.11 071475 2007. 8. 9         2007. 8.27
17449 짜 처녀야                                                         성폭력

2007- 애무에 녹아
                  뜨거운냄비     ㈜바로북     2007. 5.11 071476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50 버스 안에서

2007- 엉덩이 침 발
                            ㈜북토피아 2007. 5.15 071498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51 라 넣고 보니

2007- 여강사 두 명
                  말봉대가리     ㈜바로북     2007. 5.11 071477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52 해치우기
2007- 여교사와 여급
                  두꺼운오라방    ㈜바로북     2007. 5.11 071478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53 사
2007- 여교수 강제로
                  뿔은소세지     ㈜바로북     2007. 5.11 071479 2007. 8. 9 성폭력 2007. 8.27
17454 뒤섹
2007- 여대생 강제                                                        선정성
                  18cm영업맨   ㈜바로북     2007. 5.14 071480 2007. 8. 9         2007. 8.27
17455 추행 열차                                                         성폭력
2007- 여대생 두 명
                  두꺼운오라방    ㈜바로북     2007. 5.14 071481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56 과 섹스하기

                                    32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일   련                        출판사/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사   유 효력발생일
2007- 여대생 몰래
                   발정새댁      ㈜바로북     2007. 5.15 071482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57 히프 만져
2007- 여대생 자위하
                   발정새댁      ㈜바로북     2007. 5.15 071483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58 다 대줘
2007- 여대생 치마만
                   발정새댁      ㈜바로북     2007. 5.15 071484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59 올리고
2007- 여대생 치어리
                  두꺼운오라방     ㈜바로북     2007. 5.15 071485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0 더들
2007- 여선생 자가용
                  18cm영업맨    ㈜바로북     2007. 5.15 071486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1 카섹스
2007- 여선생들 줄줄
                  두꺼운오라방     ㈜바로북     2007. 5.15 071487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2 이
2007- 여직원 벗겨
                            ㈜북토피아 2007. 5.15 071499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3 뒤로 넣섹

2007- 옆집 누나 벗
                  발정난 늑대     ㈜바로북     2007. 6.20 071491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4 기기

2007-
        음탕한 여주인    시라나이      ㈜바로북     2007. 6.20 071492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5

2007- 자매 발라 먹
                            ㈜북토피아 2007. 5.15 071500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6 은 배달부

2007- 취한 누나 씻
                            ㈜북토피아 2007. 5.15 071501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7 겨주고 섹

2007- 하얀 간호복
                            ㈜북토피아 2007. 5.15 071502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8 잡아채 섹

2007-
        학생과 여교수   MAX야설      ㈜바로북     2007. 6.20 071488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69

2007- 훔쳐보는 아내
                   시나브로     ㈜북토피아 2007. 7. 2 071504 2007. 8. 9 선정성 2007. 8.27
17470 친구들

【만화단행본】
일   련                        출판사/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사   유 효력발생일
                                                                 청소년
2007- 999.9 마신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7. 7. 7 072649 2007. 8. 9 불건전 2007. 8.27
17471 (馬神)(4)
                                                                  교제
                                                                 선정성
2007- 999.9 마신                                                   청소년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7. 7. 7 072650 2007. 8. 9     2007. 8.27
17472 (馬神)(5)                                                    불건전
                                                                  교제

                                     33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일   련                             출판사/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번   호                             수입자                                사   유 효력발생일
                                集英社/비오
2007- SIDOOH 士道
                       高橋ツトム    씨프로듀스 2005. 9.21 075733 2007. 8. 6 포악성 2007. 9. 3
17501 2
                                  코리아
                                集英社/비오
2007- SIDOOH 士道
                       高橋ツトム    씨프로듀스 2005.12.24 075734 2007. 8. 6 포악성 2007. 9. 3
17502 3
                                  코리아
2007-                             幻冬舍/
        君を迎えに          霜月かいり              2007. 5.24 075748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03                           고성하이테크

2007- 惱むほどなら                     角川書店/
                      富士山ひょうた             2007. 6. 1 075749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04 戀とよべ!                     고성하이테크

2007-                             白泉社/
        戀花溫泉 4         川津健二朗              2007. 7. 5 075725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05                           고성하이테크

2007-                             海王社/
        戀する暴君 3        高永ひなこ              2006.12.20 075752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06                           동남도서무역

2007- 武士銀 土×銀                   ノア-ル出版/
                      田野かかし 외             2006.12. 8 075745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07 スペシャル 4                   고성하이테크

                                祥傳社/비오
2007-
        無條件幸福          藤末さくら    씨프로듀스 2002. 8.15 075729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08
                                  코리아

2007-                             新書館/
        是 -ZE-5        志水ゆき               2007. 7.15 075750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09                           고성하이테크

2007- 戀愛ジャンキ                     秋田書店/
                       葉月 京               2007. 8.20 075728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10 -22                       고성하이테크

2007-                             心交社/
        傲慢な純愛          宗眞仁子               2006. 2.10 075747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11                           고성하이테크

                                オ-クス/비
2007-
        銀風怒濤 3        木村リコ 外    오씨프로듀스 2005. 5.25 075753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12
                                  코리아

2007- 罪に濡れたふた                     小學館/
                       北川みゆき              2007. 6.20 075726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13 り 1(小學館文庫)                고성하이테크

2007- 罪に濡れたふた                     小學館/
                       北川みゆき              2007. 6.20 075727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14 り 2(小學館文庫)                고성하이테크

                                講談社/비오
2007- 天然華汁さや
                       佐能邦和     씨프로듀스 2006.12. 6 075731 2007. 8. 6 선정성 2007. 9. 3
17515 か 1
                                  코리아

                                         36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D1730           니켈지금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D1890           전기동 지금의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D2031           마그네슘 합금의 베릴륨 분석 방법                               규격안

개정 KSDISO10153 강의 붕소 분석방법-쿠르쿠민 흡광광도법                                  규격안

2. 개정 사유:자체검토에 의한 제, 개정 또는 확인작업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규격명, 화학용어, 단위, 오탈자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08호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금융감독위원회
                                  -다        음 -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03.8.3. ~ ’06.12.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유은옥       30008819   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5,017천원을 회사에 입금
                                                            등록취소     제86조
                     하지 않고 횡령
                     ’06.1.8. ~ ’07.1.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심장희       30014069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03천원을 회사에
                                                            등록취소     제86조
                     입금하지 않고 횡령
                     ’04.4.28. ~ ’07.1.15. 기간중 보험계약자 김○○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강민국       91002816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8,641천원을 회사에 입금
                                                            등록취소     제86조
                     하지 않고 횡령

                                       83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대   상   자
                                 처분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성     명   등록번호
                     ’04.10.3. ~’ 07.2.11. 기간중 보험계약자 임○○으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조현숙       15001106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301천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등록취소       제86조
                     않고 횡령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접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송무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

 ※담 당 자:보 험 감 독 과 김 천 현 주 무 관(☎             고하시기 바랍니다.

    3771-5143)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과 그 이유)

⊙법무부공고제2007-95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국가배상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다. 보 내 실 곳:법 무 부 송 무 과(주 소:과 천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2-503-7040, 팩스 02-504-1379)
      2007년 8 월27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공고제2007-97호
      국가배상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상법 회사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입법예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
1. 제안이유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현행 국가배상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배상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심의회가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장부 및 대장                     2007년 8 월27일
 의 작성 및 관리를 수기 방식에 의존하도록                                     법 무 부 장 관
 하고 있는바,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                     상법 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
 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국가배상심의회가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배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상신청사건처리대장, 피해자색인카드, 배상결                    통폐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정사건부,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은 특별한 사                    법률이 제정되어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있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 활동에 관
 함.                                         한 규정도 폐지될 예정인데, 동 규정은 상장회
3. 의견제출                                     사의 기본구조를 규율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
 국가배상법시행규칙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                    음에도 여러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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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83호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기 바랍니다.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니다.                                      와 그 이유)
      2007년 8 월27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 개정사유                             4. 기   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
                                        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약사법상 허가 또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는 신고를 면제하는 허가(신고) 시스템을 구
                                        (전화 02-2110-6313, 팩스 02-504-1100)로
 축하고자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을 보완하려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84호
 가. 복합제품 허가제도 개선
                                        의료기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1)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개별법에 의하여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약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
                                    고합니다.
      성된 제품의 경우에 허가 이후 다시 타법
                                           2007년 8 월27일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보건복지부장관
  (2)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라                 입법예고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약사법상 허가        1. 개정사유

      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

  (3)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성된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복합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 의제처리로서             신고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상 허가 또는 신고

      나머지 허가나 신고를 면제함으로서, 민원            를 면제하는 허가(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인은 행정절차 등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 있으며 인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행정의        2. 주요내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복합제품 허가제도 개선

3. 의견제출                                  (1)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개별법에 의하여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약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              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복합 구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성된 제품의 경우에 허가 이후 다시 타법

                                   89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2007년 8 월27일
   (2)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환 경 부 장 관
       복합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 주된 기능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 또          ○등록번호:35
       는 신고된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상 허가 또          ○단체명칭: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사무소 소재지:서울 마포구 연남동 509-13
   (3)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어 있거나                 (2층)
       복합 구성된 제품에 대하여 의제처리로서           ○대표자 성명:허정균
       나머지 허가나 신고를 면제함으로서, 민원          ○등록년월일:2007년 8 월20일
       인은 행정절차 등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               (최초:(2000.12. 8.)
       킬 수 있으며, 인허가 부서 입장에서는 행         ○주된사업
       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풀꽃상 시상사업
       대됨.                                 -단체회보 출판 및 환경교육
3. 의견제출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연락처:02)324-6813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등록구분:변경(대표자,             소재지)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천청사, 참조:의약품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27호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등록 공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와 그 이유)                             제42조의2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정에 의거 설치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위원장
   주소 및 전화번호                           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 기   타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2007년 8 월27일
 mohw.go.kr)→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                                    건설교통부장관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등록관인(최초사용일:2007. 8.24)
 (전화 02-2110-6313, 팩스 02-504-1100)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7-3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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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2)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에 대한 제한 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
   을 삭제함.                              법률(안) 입법예고
  (3)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Ⅰ. 제안이유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한미 FTA 합의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 권리와 프로그램저작권 집행을 강화하는 등
  (4) 사원총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
   지 이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전자            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법률
   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함.              에서 직접 위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5)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원총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것임.
   있도록 함.                        Ⅱ. 주요내용
  (6) 유한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제한 규정들           1.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 강화
   이 철폐되어 유한회사의 이용이 증대될 것             가.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으로 기대됨.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으로, 무명·이
3. 제출의견                                명 저작물인 경우 또는 업무상 창작한 경
 상법 회사편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공표된 다음 연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도부터 70년으로 규정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나. 현행 복제의 정의규정에 ‘일시적 또는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전화 502-4127, FAX          영구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프로그램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도 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제에 해당되도록 하고, 통신과정에서 기술

  와 사유)                                적인 과정의 일부로서 발생하는 경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함.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2.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해결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절차 보완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              들어진 물건과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
 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압류를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당한 권리자는 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5호                      제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3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한 금액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록 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법원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2007년 8 월27일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

                  정보통신부장관              거 수집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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