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조건
① 최초협약사업자(상기의 협약사업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집행잔액 등 발생시보조금 지급, 
다만 최초협약사업자의 집행잔액 등이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초협약사업자 집행잔액 등의발생액에 각 조건부협약사업자별 보조금 
지급대상 총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지급
② 최초협약사업자 협약규모 축소 등이 발생하여 금회 조건부협약사업자 전체보조금 신청
금액에 대한 자금배정이 가능한 경우 일괄로 조건부를 해제하여협약사업자로 전환
③ 조건부협약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물량은, 차년도 기준물량산정에서제외하여 조
건부협약사업자의 불이익 배제
    * 조건부협약사업자 보조금 지급 예시
ㅇ 조건부협약사업자협약물량달성에따른보조금지급대상총액: 3개사256,000천원
- A사2개구간: (최초보조금신청액)
16,000천원(협약물량초과지급대상액)
26,000천원
- B사3개구간: (최초보조금신청액)
50,000천원(협약물량미달지급대상액)
40,000천원
- C사1개구간: (최초보조금신청액) 200,000천원(협약물량달성지급대상액) 200,000천원
* 최초보조금신청액을초과달성한A사는보조금신청액까지인정
(예시1) 최초협약사업자의미집행발생금액이180,000천원인경우
- 보조금지급대상총액: 256,000천원(A사16,000천원, B사40,000천원, C사200,000천원)
- 각조건부협약사업자별보조금지급대상총액에대한비율
A사: 16,000/256,000=6.3%, B사: 40,000/256,000=15.6%, C사: 200,000/256,000=78.1%
- 보조금지급총액에대한비율에따른지급액
▪A사: 180,000천원× 6.3% = 11,340천원
▪B사: 180,000천원× 15.6% = 28,080천원
▪C사: 180,000천원× 78.1% = 140,580천원
▪합계: 3개사180,000천원
(예시2) 최초협약사업자의미집행발생금액이280,000천원인경우
- 미집행발생금액이전체조건부협약사업자의보조금지급대상총액을초과하므로각조건부협약
사업자별보조금지급대상액지급: 256,000천원(A사16,000천원, B사40,000천원, C사200,000천원)
□ 보조금 지급
  ㅇ (지급물량)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해당물량이 
20톤 이하의 경우 지급 불가)
    * (신규협약사업자) 협약체결기간의 직전 3년(수송실적이 없는 연도는 제외) 동일 기간의 철도를 
이용한 수송량의 평균치로 기준물량을 산정
    * (계속협약사업자) 전년도와 동일한 품목·노선으로 연속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협약물량 중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물량의 일부(5%)를 당해연도 기준물량에 가산(산입)
ㅇ (지급순서) ① 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②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물량 ③ 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④ 조건부협약사업자 협약초과 물량
  ㅇ (지급시기 등) 보조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협약기관(철도물류협회)과 협약사업자간 협약서를 
통해 협의하여 정함
Ⅴ. 협약사업자 신청 서류 접수 및 발표 일정
□ 전환교통지원사업 설명회
  ㅇ 2024년 4월 18일(목) 14:30 용산역 ITX 6 회의실
  ㅇ 사업 내용, 제도 변경사항 등 안내 및 Q&A
□ 협약사업자 신청서류 접수
  ㅇ 기간: 2024년 4월 18일(목) ∼ 4월 30일(화) 18:00까지
  ㅇ제출처: (사)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Tel. 02-793-2931)
  ㅇ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제출서류
1. 전환교통 사업계획서 1부
2. 기준물량과 협약물량 산출 증빙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4. 전환교통협약 보조금 입금계좌 확인서 1부
5. 각서 1부
6. 공동협약사업 협정서(공동협약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선정결과 발표: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Ⅵ.  협약사업자에 대한 지원
□ 보조금 지급시기: 규정에 따라 협상하되, 협약종료 2개월 내 최종정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물류협회 홈페이지(www.klaru.co.kr) 참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8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식당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32-7
95,406
165
고시일
~
2025.7.1.
별동
증축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500-1
8,287
99
고시일
∼
‘24.12.30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242-3
3,301
114
고시일
∼
‘24.12.31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73
19,468
114
고시일
∼
‘24.12.31
취사식당 
신축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39-8
10,019
843
고시일
~
2025.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3
9,174
860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4
2,641
11
방음벽 축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3-1
85,345
2,996
고시일
~
2024.9.1.
축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2-1
8,178
2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61-1
4,686
1,47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3-7
560
1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541-2
98
30
차양대 증축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223-1
55,657
4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순찰로 조성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1-2
220,486
178
고시일
~
2025.3.1.
공작물
축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200
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원통리 80-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3
200
5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1
29,901
72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리 80-2
19,640
2,012
훈련시설 
17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1
3382
950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
442
44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5
2026
202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6
3795
37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209
411
41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8
1157
115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9
2830
283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0
281
28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2
278
2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44
278
27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2
2208
220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37
2552
255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 601-2
33679
88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565-215
39897
2709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565-212
8
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565-211
1324
9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565-8
20853
173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6호(2024.3.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9호선 
아산 영인 신운졸음쉼터 설치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39호선 아산 영인 신운졸음쉼터 설치공사 편입면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23.6. ~ 2025. 12.
4.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 041-330-66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9호선 아산 신운 졸음쉼터 설치공사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제39호
부여-
의정부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일원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526-9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194-3
-
0.32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526-9 ~ 영인면 신운리 194-3
일련
번호
소재
지
지 번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공
유
지
분
소유권이외의 권리
권리
관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신운리
928
구
3,887 3,886.9
612
612.3
한국***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2
“
907-2
답
2,557 2,557.2 1,046
1,046.
4
김*균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
1/2
****
협동조
합
충청북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
근저
당권
권*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
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고두말일성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고두말일성B호
등부표
35-09-19.4 N
129-11-10.4 E
FI(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11.15.
2024.
4.12.
공사용
소유자:
㈜일성
엔지니어링
◉교육부공고제2024-149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강원 RISE 센터)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
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 2026년 12월까지


4. 추가편입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충청내륙고속화(제4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54-8701)


                                               토지 세목조서


⭕    사업시행지역: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면적
번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호                                      (㎡)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8-11 극
1     283-4     답    278      283-4    278     1/1    허**
                                                                  동아파트8동105호
                                                              충북 제천시 신백동 208-11 극
2     284-6     답    278      284-6    278     1/1    허**
                                                                 동아파트8동105호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5가
3     산79-2     임    295     산79-2     295     1/1    장**
                                                                   길19,202-302
4     283-2     도     38      283-2     38     1/1   제천시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23길
5     284-3     도     20      284-3     20     1/1    박**
                                                                  14,401동810호
6     263-2     도     8       263-2     8      1/1   국(건설부)

7     285-6     도    137      285-6    137     1/1   국(건설부)

8     285-4     도    214      285-4    214     1/1   국(건설부)

9     285-9     도     18      285-9     18     1/1   국(건설부)

10    983-17    도    114     983-17    114     1/1   국(건설부)

11    983-14    도    1,620   983-33    1,241   1/1   국(건설부)

12    982-18    잡    792     982-114    76     1/1   충청북도

13    261-2     도     17      261-2     17     1/1   제천시

14    262-2     도     46      262-2     46     1/1   제천시
                                                              충북제천시 봉양읍 제원로8길
15    262-8     임    463      262-9     47     1/1    김**
                                                                      21-61
16     282     도      39      282         39    1/1    제천시

17    282-4    도      36     282-4        36    1/1    제천시

18     983     도     2,277   983-32       458   1/1   국(건설부)

19    263-1    도      57     263-1        57    1/1   국(건설부)

20    286-1    도     149     286-1        149   1/1   국(건설부)

                                                      국(국토교
21    산75-6    임     104     산75-6        104   1/1
                                                       통부)

22    산78-7    임     287     산78-7        287   1/1   국(건설부)

23    285-22   도      24     285-22       24    1/1   국(건설부)

24    286-3    도     341     286-3        341   1/1   국(건설부)

                                                      국(국토교
25    289-5    대      27     289-5        27    1/1
                                                       통부)

26    산78-1    임     1,189   산78-1    1,189     1/1    홍**      제천군 금성면 성내리 333




⭕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면적
번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호                                         (㎡)



1      1791    도     267     1791-5       10    1/1   국(건설부)




⭕    사업시행지역: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일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련
                     면적
번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호                                         (㎡)

                                                                충북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1     69-5     구      25     69-5         25    1/1    박**
                                                                        378

2     572-5    도     784     572-11        1    1/1   국(건설부)


3     572-9    도      73     572-12       15    1/1   국(건설부)

                                                      국(농림축
4     573-13   구      3      573-13        3    1/1
                                                      산식품부)

                                                      한국농어
5     69-1     답      14     69-1         14    1/1
                                                       촌공사

6     49-1     전     535     49-11        14    1/1    김**     충북 충주시 연원1길 35-1 (연수동)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64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3호(’22.11.22)로 고시한바 있는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를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고 통영에코파워(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1. 사업의 명칭 : 통영 천연가스발전사업 154kV 송전선로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통영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 이흥복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춘원1로 77
3. 변경사유 :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및 전력거래소 휴전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22. 02 ~ 2024. 03    2022. 02 ~ 2024. 06   시행기간변경

        선로길이            8.018km                 좌   동           변경없음
  송
                 (신설) 154kV 철탑22기
  전
        철탑기수      - 15기(2회선), 7기(4회선)           좌   동           변경없음
  선
                 (기설) 보강 2기
  로
        전    선       ACSR/AW 410㎟               좌   동           변경없음

                  133,390㎡(철탑 : 9,868㎡,
      사업면적                                      좌   동           변경없음
                    선하지 : 123,522㎡)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4-662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등의 재해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의 절차 및 고려사항 신설(안 제25조의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ilver0717@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4-5호(관보 정정 게재 의뢰[광주 로란-C 체인_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관보 제20729호(2024. 04. 12.) 에 게재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4-4호(항로표지 항행
통보 게재의뢰[광주 로란-C 체인_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중 정비점검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정지 일정을 변경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위 치         체인명            출력
                                   국별           운영정지 일시(기존) 운영정지 일시(변경)               비고
  명칭        (WGS-84)      (GRI)          (kW)
                                                      <UTC>
                                                '24.4.15. 06:00부터
                                                '24.4.19. 09:00까지       <UTC>
                                                '24.4.23. 00:00부터 '24.4.23. 00:00부터
                          코리아
  광주       35-02-24.14N            종국           '24.4.23. 08:00까지 '24.4.25. 08:00까지
                          체인              50
(GWANGJU) 126-32-27.52E            (W)                <KST>             <KST>
                          (9930)
                                                '24.4.15. 15:00부터 '24.4.23. 09:00부터
                                                '24.4.19. 18:00까지 '24.4.25. 17:00까지
                                                '24.4.23. 09:00부터
                                                '24.4.23. 17:00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76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양ㅇ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양ㅇ승
           - 대흥동공동주택신축공사(2013.7.15.~2014.7.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5. 15.(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50호
　「항만법」 제10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명: 평택항 피엘에스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2. 시행자: ㈜피엘에스
3. 항만명: 평택·당진항 
4. 사업종류: 전기
5. 사업의 목적: 피엘에스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6.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공사내용: 태양광 발전시설(178.2kW) 설치
  -총사업비: 261,800천원(부가세 포함)
7.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670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미지급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등의 재해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 급여 지급제한을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별지 제4호로 신설(안 제5조의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소득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silver0717@korea.kr
  3)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71,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24-129호
　　풍세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우리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풍세초등학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풍세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456-3번지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1,826.6㎡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1,826.6㎡
  다. 재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무상공급)
  라. 시행기간: 2023. 11. ~ 2025. 10.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학교시설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편리하며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도시계획
시설결정
(㎡)
시행협의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주소
성명
주소성명
권리
관계
1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456
3　학교용지
1,093.6
1,093.6
1,093.6
　
충청남도
(교육감)
2
449
2　학교용지
733
733
733
　
충청남도
(교육감)
총계　　
1,826.6
1,826.6
1,826.6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9
풍세초교
초등학교
풍세면풍서리452일원
15,756.0
감)74.2
15,681.8
천고243호
(08.12.1.)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9
초등학교
(풍세초교)
- 면적: 15,756㎡→15,681.8㎡
(감)74.2)
·
지적재조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초등학교)결정(변경)하고자함.
· 학교시설구역계변경에따른도시
계획시설(초등학교) 면적감소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9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27호(2024. 04. 09.) 에 게재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1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성명: 홍문선                                   관보 20727호(2024.04.09.)
○생년월일: 1954.**.**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
○성별: 남성                                    2024-18호 7쪽 밑에서 6번째
○종전국적: 미국
○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등록기준지: 인천광역시 미추
****                     홀구 ****
○ 한국국적상실일: 2022.08.25.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8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나. 음주운전 처리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 5 개정)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8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hs567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3) 팩스 : 044-201-84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 044-201-84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4-70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상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9(제94조 제3호
관련)에 따라 하위규정에 동 내용을 재규정


2. 주요내용

 가. ①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
   한 경우, ②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는 시행령의 내용을 고시에 재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
           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17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중대범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개정)
  나. 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및 제7조 개정)
    - 징계 양정 시 초심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에 ‘공무원 근무경력’ 포함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1의5 개정)
    -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라. 징계가중기간의 정의 및 계산방법 보완(안 제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phs56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68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
려하여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간을 설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現) 1일→(改) 3영업일로 변경
2. 주요내용
  가. 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부담 완화
  1) 기존 민법상 일수개념에서 영업일 개념으로 변경하여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을 실
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
  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을 (現) 1일→(改) 3영업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
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67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시내용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휴일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사회․문화적 변화 흐름 등을 고
려하여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항목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기간을 설정하고 상위 법
률의 개정으로 고시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한 공시
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10일 이내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여 공시부담 완화
  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삭제
   상위 법률의 개정으로 고시에 규정된 비상장회사의 공시사항 중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사항에 
대한 공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
단결합정책과장
   - 전자우편 : marksimus@korea.kr
   - 팩스 : 044-868-4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전화 044-200-4935)로 문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