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지방하천명
배수영향구간
연장(km)
시점
종점
364
백운천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562-1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산 
225
0.6
365
한수천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산 
74
전남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416
0.6
366
황토천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1335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1306-2
0.7
367
추령천
전북 순창군 쌍치면 오봉리 
224-8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189
3.3
368
사적천
전북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674-3
전북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454-10
1.3
369
예덕천
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산 
218
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산 
322-4
1.0
370
봉두천
전남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841
전남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805-3
0.6
371
독자천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274-3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54-1
0.7
372
계산천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537-3
전남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1537-17
0.7
373
하한천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253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 
1022-1
0.6
374
봉조천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466
전남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536-2
0.7
375
송정천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93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2-1
0.7
376
두가천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491-1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546
0.8
377
옥녀동천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870-1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235-3
0.8
378
지장천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764-1
전북 임실군 신평면 원천리 
230-2
0.7
379
창정천
전남 곡성군 입면 창정리 90-2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리 
779-5
1.0
380
갈담천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365
전북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115-13
1.3
381
평내천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 
51-2
전북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729
0.6
382
고죽천
전북 남원시 고죽동 136
전북 남원시 월락동 620-5
0.9
383
문평천
전남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13-18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58-1
1.9
384
신광천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921-1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 
641-9
1.8
385
영산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죽촌리 
5-5
전남 나주시 영산동 676-3
2.9
386
영암천
전남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391-19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3063
12.7
연번
지방하천명
배수영향구간
연장(km)
시점
종점
387
삼포강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연리 
1314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467
6.5
388
당호천
전남 무안군 몽탄면 명산리 
725-25
전남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875-219
1.2
389
진원천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544-75
광주 북구 대촌동 958-10
2.0
390
용산천
광주 북구 월출동 125-10
광주 북구 월출동 945-5
1.0
391
대전천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147-11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62-26
1.1
392
증암천
전남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754-3
전남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730
1.4
393
오례천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1053-1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707-4
1.4
394
대촌천
광주 남구 신장동 93
전남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153-2
1.3
395
구치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46-1
전남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42
5.0
396
대초천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327-1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17
1.6
397
신성천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347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156-2
0.8
398
유곡천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1103-2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979-4
1.2
399
송학천
전남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630
전남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78-18
1.5
400
도곡천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696-100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210-3
1.3
401
해보천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1002-29
전남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615-21
0.9
402
식지천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772
전남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60-18
1.0
403
안국천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1177
전남 나주시 문평면 안곡리 
1276
1.4
404
무안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1028-10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6
3.7
405
대동천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1336-1
전남 함평군 대동면 용성리 
748-3
1.1
406
학교천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675-8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915-1
1.9
407
금사천
전남 강진군 군동면 쌍덕리 
698-3
전남 강진군 군동면 삼신리 
963-6
1.9
408
군동천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강리 361
전남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406-2
1.6
409
파산천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32-114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1215-6
1.4
※ ( )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어 국가하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의 하구(종점) 위치임
※ 단, 고시일 이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포함하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경우 해당
구간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서 당연 제외됨
연번
지방하천명
배수영향구간
연장(km)
시점
종점
410
평화천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158-2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512-5
1.0
411
금강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영전리 66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410-4
1.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69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과제 제재처분(안) 사전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
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1. 주요내용
가.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나. 공고기간 : 2024. 1. 30. ~ 2024. 2. 13. (15일)
다. 공고내용
 1) 제재처분 사전 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공시송달은 공고기간 만료 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

    대상                 소 재 지                  예정된 처분내용             제재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 ◦ 참여제한 2년
  주식회사
              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스퀘어                           ◦ 제재부가금 52,168,990원
                    B104호
 주식회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5
  스퀘어                                     ◦ 참여제한 2년
             선비마을4단지아파트 405동 1707호
대표자 박◯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 참여제한 2년
 에몰라이즈                                                          “제12조제2항에 따
                대우디오빌플러스 504      ◦ 제재부가금 90,705,620원           른 평가결과 연구
 에몰라이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0                                 개발과제의 수행과
                                          ◦참여제한 2년
대표자 김◯순          번길 12-7, 202호                                  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주)싱크스페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 참여제한 2년
    이스       비19호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2차)        ◦ 제재부가금 91,048,746원
(주)싱크스페
   이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21길 36          ◦참여제한 2년
대표자 송◯호
◦참여제한 기술료(35,788,
  주식회사    (대표자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000원)의 일부 또는 수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릴리에스앤씨   성수이로14길 6, 2동 지하층 207호
                                       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제32조제1항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참여제한 기술료(4,753, 또는 수익의 일부를
          (대표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원기산                                 800원)의 일부 또는 수익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첨단중앙로181번길 42-5, 101동 602호
                                       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남윤 사무관(044-204-7762, 7768,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5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시설사업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31-1
4,664
4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4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0상 등 
증축공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487-6
1,767
270.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642-4
17,700
226.07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 
642-3
6,749
126.8
휴대용000 
점검실 증축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56-128
624
38.41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1856-124
6,314
371.59
장남리 
정비공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37
1,755
1,586
고시일
∼ 
2024.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34
1,025
9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35
2,139
1,26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38
8,179
7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44-1
9,050
57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39-1
1,140
137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내리 
가압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산 544-6
96,457
230
고시일
∼ 
2025.12.31.
신축
유개호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222-1
3,417
439
고시일
~
2024.3.3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222-2
637
115
경기도 연천군 전걱읍 간파리 
222-5
2,100
256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222-8
383
280
포상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465-2
44,483
4,606
고시일
~
2024.12.31.
공작물
축조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194-3
5286
1190
고시일
~
2024.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4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020호(2024. 1.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증리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45
40,466
88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9
38,163
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10
110,930
5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증리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45
40,466
88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9
38,163
11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10
110,930
368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0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아라 고령자
복지주택(영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직무대행 장충모 (변경) 사장 이
한준
                                    제주특별자치도청 도지사 (기정) 원희룡 (변경) 오영훈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아라1동6135번지
좌동
나. 사업면적(㎡)
26,475.80㎡
좌동
다. 대지면적(㎡)
26,475.80㎡
좌동
라. 연면적(㎡)
34,411.51㎡
(증축연면적: 1,975.76㎡)
34,407.46㎡
(증축연면적: 1,971.74㎡)
감4.05㎡
(감4.02㎡)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
(영구임대720세대, 6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증축동( 1 개동)
영구임대
24세
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라멘)
좌동
증축동하부
부대시설계획
  4. 사 업 비 : (기정)  7,690,147천원 (주택도시기금 0원, 정부재정지원금 4,776,384천원)
               (변경)  11,404,876천원 (주택도시기금0원, 정부재정지원금 4,776,384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3.1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제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ㅇ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ㅇ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주)건이엔씨 등 128개 시설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2019-4-10-2-0005829 1900477008047
(주)건이엔씨
12,6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
2019-1-10-2-0005558 1900477008879
(주)그래코종합건설
18,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
2019-4-10-2-0004769 1900477008930
(주)금보건설
94,5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4
2019-4-10-2-0005545 1900477008027
(주)기업건설
12,6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5
2019-4-10-2-0009624 1900477007958
(주)다산티앤씨
18,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
2019-2-10-2-0008742 1900477007953
(주)더좋은 농원
12,600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로
7
2019-4-10-2-0008935 1900477008061
(주)멕텔레콤
34,6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
2019-2-10-2-2501054 1900477007938
(주)무브스
90,72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9
2019-4-10-2-0007525 1900477008002
(주)부평관광호텔
53,55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019-4-10-2-0008583 1900477007434
(주)서울마리나
3,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11 2019-4-10-2-0008584 1900477007959
(주)서울마리나
3,1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 2019-4-10-2-0006495 1900477007980
(주)세종기업
12,6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3 2019-3-10-2-0005537 1900477007433
(주)신한서브
3,66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4 2019-2-10-2-0005147 1900477007954 (주)에이스가드시스템31,500
경기도 양평군 중미산로
15 2019-3-10-2-0008766 1900477008074 (주)에이치에스이앤지
9,450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6 2019-2-10-2-0008835 1900477008011
(주)정의건설
9,4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14길
17 2019-4-10-2-0004448 1900477008030 (주)지에프코퍼레이션31,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 2019-1-10-2-0009319 1900477007992
(주)한별안전
28,350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9 2019-1-10-1-0000136 1900477007439
강*순
3,150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0 2019-4-10-2-0010113 1900477008107
강*원
9,4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1 2019-4-10-2-0012305 1900477008090
강*태
6,300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22 2019-2-10-2-0002714 1900477008052
강산엔지니어링
6,3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 2019-4-10-2-0005106 1900477008000 건보종합건설 주식회사9,45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24 2019-4-10-2-0010080 1900477007960
고*권
9,4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25 2019-3-10-2-0011409 1900477008015
고*연
37,800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6 2019-2-10-2-0010383 1900477007447
고*옥
3,1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7 2019-3-10-2-0010455 1900477008063
고*진
9,45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8 2019-3-10-2-0000839 1900477007991
광림공영
9,450 경기도 시흥시 평택시흥고속도로
29 2019-4-10-2-0010594 1900477008072
권*태
6,3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0 2019-4-10-2-0010965 1900477008042
권*태
6,3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31 2019-2-10-1-0000104 1900477008104 그랜드종합건설주식회사12,6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2 2019-2-10-2-0011693 1900477007443
김*락
3,15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 2019-2-10-2-0012065 1900477007973
김*미
3,150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남로
34 2019-4-10-2-0011738 1900477007436
김*석
3,1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5 2019-1-10-2-0011507 1900477008051
김*수
9,45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6 2019-2-10-2-0011993 1900477008008
김*수
6,300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37 2019-2-10-2-0011479 1900477007995
김*수
6,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8 2019-1-10-2-0011649 1900477007949
김*우
12,6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39 2019-4-10-2-0011186 1900477007987
김*우
9,45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0 2019-3-10-2-0010712 1900477007928
김*원
22,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41 2019-2-10-2-0011584 1900477007998
김*이
6,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42 2019-2-10-2-0011319 1900477008020
김*현
3,150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43 2019-4-10-2-0011168 1900477008494
김*환
6,300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44 2019-4-10-2-0011270 1900477008057
김*택
3,150
경기도 파주시 돈유3로
45 2019-4-10-2-0011335 1900477008096
김*진
3,150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46 2019-1-10-2-0010930 1900477008013
남*연
6,3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7 2019-3-10-2-0010899 1900477007449
남*정
3,150
인천광역시 강화군 신촌로
48 2019-3-10-1-0000125 1900477008085
남양카고크레인
6,300
경기도 화성시 금해로
49 2019-4-10-2-0002541 1900477008060
대한보안공사
6,3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50 2019-1-10-2-0010339 1900477007942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28,35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51 2019-4-10-2-0011333 1900477008095
박*우
3,150
경기도 평택시 여술로
52 2019-4-10-2-0005365 1900477008801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56,700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53 2019-2-10-2-0010805 1900477007996
문*숙
9,45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54 2019-2-10-2-0010806 1900477007997
문*숙
3,15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55 2019-4-10-2-0011876 1900477007926
박*규
6,300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56 2019-3-10-2-0002497 1900477008001
반도지리정보
6,3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57 2019-2-10-2-0012208 1900477007444
서*근
3,150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58 2019-4-10-2-0011336 1900477008097
이*환
3,150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59 2019-4-10-2-0001218 1900477008077
석진건설㈜
59,850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60 2019-4-10-2-0011280 1900477008025
소*철
15,7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61 2019-3-10-2-0010217 1900477008041
송*수
3,1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2 2019-2-10-2-0011118 1900477008034
송*영
6,30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3 2019-4-10-2-0005158 1900477007969 송월동동화마을협동조합15,750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로
64 2019-3-10-2-0011100 1900477007458
신*남
3,150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65 2019-4-10-2-0011094 1900477008035
신*창
12,60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66 2019-1-10-2-0011067 1900477008022
신*홍
6,300
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
67 2019-4-10-2-0003835 1900477008881
신아플러스건설(주)
72,4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8 2019-4-10-2-0005782 1900477007937
신화안전시스템(주)
31,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9 2019-2-10-2-0012271 1900477007971
안*애
3,15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70 2019-3-10-2-0011989 1900477008003
우*순
3,150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남로
71 2019-4-10-2-0000434 1900477008010
우리건축환경
9,4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72 2019-4-10-2-0011286 1900477008124
유*미
12,600
경기도 여주시 강변북로
73 2019-1-10-2-0012395 1900477007952
유*정
12,6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43길
74 2019-4-10-2-0010534 1900477008882
이*덕
9,45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5 2019-4-10-2-0012083 1900477007994
이*란
3,150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76 2019-3-10-2-0010382 1900477008108
이*오
3,15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77 2019-1-10-2-0011336 1900477008071
이*완
6,3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원로
78 2019-4-10-2-0010377 1900477008018
이*욱
6,300
경기도 남양주시 주곡로
79 2019-2-10-2-0011449 1900477007983
이*원
1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80 2019-3-10-2-0010483 1900477008316
이*일
18,900
전라남도 강진군 분토로
81 2019-4-10-2-0012065 1900477007989
이*재
9,45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82 2019-3-10-2-0010430 1900477007982
이*퇴
3,1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83 2019-4-10-1-0000015 1900477008017
이*표
12,600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84 2019-4-10-2-0012051 1900477008102
이*호
15,750
경기도 화성시 와우로
85 2019-1-10-2-0011381 1900477008040
이*훈
12,6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로
86 2019-4-10-2-2500075 1900477007931
일진실업㈜
90,7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7 2019-1-10-2-0011652 1900477008106
장*열
9,4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8 2019-4-10-2-0010814 1900477007984
전*례
3,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89 2019-2-10-2-0010990 1900477007955
전*성
3,150
경기도 양평군 경강로
90 2019-1-10-2-0011661 1900477008109
정*기
3,15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91 2019-2-10-2-0010672 1900477007978
정*수
9,45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92 2019-4-10-2-0012206 1900477008026
조*래
3,150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93 2019-2-10-2-0010475 1900477008054
조*현
9,45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가길
94 2019-1-10-2-0010921 1900477008075
조*희
3,150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95 2019-1-10-2-0010133 1900477007988
주식회사 가드
22,05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96 2019-1-10-2-0004985 1900477008055
주식회사 금복건설
18,900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97 2019-4-10-2-0008292 1900477008083 주식회사 금산아이비
22,050
경기도 화성시 3.1만세로
98 2019-2-10-2-0005786 1900477007939 주식회사 라임픽쳐스
18,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99 2019-3-10-2-0005452 1900477007999
주식회사 미니엄
28,35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00 2019-3-10-2-0005518 1900477007950
주식회사 비엠컴즈
22,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1 2019-4-10-1-0000026 1900477007951
주식회사 비엠컴즈
22,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02 2019-1-10-2-0003576 1900477007940 주식회사 수경하우스
12,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3 2019-4-10-2-0004118 1900477008064
주식회사 용연건설
9,45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104 2019-4-10-2-0005720 1900477008043
주식회사 은성전설
12,6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05 2019-4-10-2-0005744 1900477008880 주식회사 인사이트바이오63,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06 2019-4-10-2-0005189 1900477007966 주식회사 인화건설인력6,300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107 2019-4-10-2-0004780 1900477007437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산업3,1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08 2019-4-10-1-0000080 1900477007948
주식회사 태광관리
18,9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09 2019-3-10-2-0005082 1900477008883 주식회사아이에스파트너스31,5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10 2019-4-10-2-0010979 1900477007934
천*종
22,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2019-4-10-2-0010980 1900477007935
천*종
18,9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2 2019-4-10-2-0003956 1900477008036 철도통운(주) 대표이사18,900
경기도 의왕시 이당로
113 2019-4-10-2-0003957 1900477008037 철도통운(주) 대표이사34,650
경기도 의왕시 이당로
114 2019-3-10-2-0007130 1900477007993
청송전기(주)
12,600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15 2019-4-10-2-0004893 1900477008028
청아에스티(주)
12,6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가길
116 2019-4-10-2-0011098 1900477007972
최*수
3,150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38번길
117 2019-2-10-2-0011183 1900477007970
최*순
3,150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118 2019-3-10-1-0000031 1900477007442
최*순
3,150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119 2019-4-10-2-0010771 1900477007976
최*진
6,30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120 2019-3-10-2-0000699 1900477008023
케이에스콘트롤
9,450
경기도 양주시 태봉로
121 2019-3-10-2-0000619 1900477007943
태양계전
6,3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22 2019-4-10-2-0000623 1900477007981
태평양종합공사
15,75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3 2019-3-10-2-0008034 1900477007432
톰슨로이터코포레이션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3,6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124 2019-2-10-2-0008477 1900477007967
티피지이엔지(주)
9,45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25 2019-2-10-2-0010799 1900477007448
한*자
3,1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26 2019-4-10-1-0000022 1900477008021
햇빛정보통신
9,450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27 2019-4-10-2-0011638 1900477007438
홍*숙
3,1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육도길
128 2019-4-10-2-0011339 1900477008098
박*의
3,150
경기도 평택시 포승장안로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55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020호(2024. 1.1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양리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45
12,436
111.83
고시일
∼ 
2024.10.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양리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7-2
12,436
111.83
고시일
∼ 
2024.10.31.
신축
◉법무부공고제2024-29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법무부장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 10. 12.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자격 등의 요건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고 진술조력인 제도의 질적인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한 지원 범위 변경(안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대상범위를 규정한 규칙 제17조의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
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제1항 본문의 개정을 반
영하여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변경
나. 위임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제12조의 2)
  진술조력인의 의무와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근 및 비상근 
진술조력인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일관성 있는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여성아동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newstarter@korea.go.kr 
  - 팩    스 : 02-2110-03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3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호
 「연명의료결정법」제21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1.25.)를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4-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하나코포레이션
2024. 1. 25.
55-2024-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하나코포측위국
하나코포여수측위
무선측위국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율촌산단9로67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375㎒
8K50F1D
(8.5㎑)
4W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평창종부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평창종부 공공주택(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평창군청 군수         심재국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하리210-2)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평창군평창읍종부리
584번지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3,377.02㎡
3,347.90㎡
(감) 29.12
다. 대지면적(㎡)
3,377.02㎡
3,347.90㎡
(감) 29.12
라. 연면적(㎡)
7,496.53㎡
좌
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영구임대
116세대, 14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라멘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8,832,459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2,150,01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2020.1.3.) ～ 2024. 0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구분
소재지지번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권리
관계
1
(기정) 종부리
570
전
832
832
평창군
평창읍군청길77
2
(기정) 종부리
583
전
321
251
평창군
평창읍군청길77
3
(기정) 종부리
584
전
1,703
1,511
평창군
평창읍군청길77
4
(기정) 종부리
585
전
635
635
평창군
평창읍군청길77
5
(기정) 종부리587-4
도
161
148
평창군
평창읍군청길77
6
(변경) 종부리
-
대
3,347.9
3,347.9
평창군
평창읍군청길77
계
기정
3,652
3,377
변경
3,347.9
3,347.9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교육부
박대림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김천홍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김홍순
홍조 근정훈장
교육부
송선진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홍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신호우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서경희
녹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우재훈
근정포장
교육부
김관영
근정포장
교육부
김진형
근정포장
교육부
김영진
근정포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김경란
근정포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계룡
근정포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조훈
근정포장
한국교원대학교
허은교
대통령표창
전남대학교
오선진
대통령표창
충남대학교
장경수
대통령표창
충북대학교
이대석
대통령표창
교육부
이종환
대통령표창
교육부
이호형
대통령표창
교육부
정한뫼
대통령표창
교육부
조진행
대통령표창
교육부
이승영
대통령표창
교육부
조성원
대통령표창
교육부
이가원
대통령표창
교육부
박은정
대통령표창
교육부
최근승
대통령표창
교육부
이솔잎
대통령표창
교육부
윤혜수
대통령표창
강원대학교
김태석
대통령표창
경북대학교
우병호
대통령표창
군산대학교
천미경
대통령표창
부산대학교
박경화
대통령표창
안동대학교
류미라
대통령표창
서울교육대학교
김진종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박연희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영복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
이인우
대통령표창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병길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현주
대통령표창
전라남도교육청
이계영
대통령표창
경상북도교육청
김현자
대통령표창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고미옥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경인교육대학교
장윤경
국무총리표창
국립국제교육원
조영기
국무총리표창
중앙교육연수원
윤종철
국무총리표창
서울맹학교
홍애숙
국무총리표창
국립한국선진학교 
박희대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영화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교육청고척도서관
허선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재숙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재섭
국무총리표창
율천고등학교
이미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이석태
국무총리표창
백운초등학교
박성훈
국무총리표창
손곡초등학교
이원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김창용
국무총리표창
퇴계중학교
김준석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교육청
최경열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교육청
김옥영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이정숙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교육청
최두선
국무총리표창
전주은화학교
김호주
국무총리표창
익산교육지원청
최혜영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김옥란
국무총리표창
목포산정초등학교
최행원
국무총리표창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강태임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이은우
국무총리표창
창원천광학교
허윤서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임미정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고미순
국무총리표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호연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청주시장(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o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현도공단로 17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생·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899, 469번지 일원
  o 허가량: (당초)11,000㎥/일 (변경)10,3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1.01.～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