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8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               ----------------------------
  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시설주사보                  ----------------------------
  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
  3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

  언론대응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            ------------------------------
 기업부    대변인실에     총액인건비제를      ------------------------------
 활용하여 2023년 1월 20일까지 존속        ------------------------------
 하는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하면서 홍            ------------------------------
 보담당관의 대언론 정책 소통에 관한           ------------------------------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
 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부에 창업정책 및 해외시장판로 정책
 12명(6급 8명, 7급 3명, 9급 1명)의 직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2
 급을 2023년 1월 20일까지 상향 조정       명(4급 2명)을 감축하는 대신 직급을
 (5급 8명, 6급 3명, 8급 1명)하며, 지    상향한 정원 2명(3급 또는 4급 2명)을
 방중소벤처기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                  관보 제19673호
 활용하여 인력 3명(6급 3명)의 직급을        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2020.1.21.) 52쪽,
 2023년 1월 20일까지 상향 조정(5급       정원 4명(5급 4명)을 종전의 직급(6급             위에서 12~16번째 행
 3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총액인건          4명)으로 환원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
 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정원 4명(5급 4명)을 종전의 직급(6급       3명(6급 3명)의 직급을 2023년 1월 20일
 4명)으로 환원하며, 소상공인육성 및          까지 상향 조정(5급 3명)하며, -----
 지원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
 정책실에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            ------------------------------
 설하면서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           ------------------------------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
 것임.                           --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3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8-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
1. 주요내용
 가. 원자로 미임계 상태 도달로만 ‘원자로 정지’로 정의하였던 부분을 원자로 정지 관련 계통의 동
    작을 추가하여 보완하고, 관련 보고대상 사건을 기술적으로 일치 (제3조제1항제4호, 별표 3.1 및
    4.1. 개정)

                                        171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나. 운영기술지침서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노외핵계측기로 측정한 열출력’ 및 ‘운전모드 변경’ 기준
   등으로 구체화 (별표 2.2. 개정)
 다. 가동 원전에서 정비 등을 위해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인출한 경우에도 원자로냉각재가 계통 외
   부로 과다 누설 시 보고대상에 추가 (별표 3.4.바. 신설)
 라. 사건 등급평가 결과 안전문화 결여로 1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실시 (제
   8조제4항 신설)
 마.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도
   난ㆍ분실ㆍ화재 등 사건은 필요한 경우 등급평가 실시 근거 마련 (별표 1.2. ‘사건등급평가’란
   주석 신설)
 ※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0-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연장기간
   o 2019.8.1.-2020.1.31.에서 2020.2.1.-2020.7.31.로 6개월 연장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172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군산신역세권 舊 D-1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4호(2011.1.4.)로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D-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D-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D-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용지 전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8-508호(2018.08.21.)로 승인 고시된 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
에 대하여 사업 대상지 대체 등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263번지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자체 등의 의
   견을 반영하여 신규 후보지를 지정하고 사업대상지 대체 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아산탕정 2-A6BL 등 3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92호(2010.11.12.)로 승인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2-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93호(2010.11.12.)로 승인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2-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94호(2010.11.12.)
로 승인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2-A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
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85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20-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지재완                                       일리노이주
  189호                            1957. 9. 11.   남
              (Jae Wan Chi)                                 (미국)



◉행정안전부고시제2020-2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7
종, 변경 39종)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주요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18.12.24.)에 따른 정
    신설민원                      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서 신규등록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
 (과학기술정보통신                  ‣ 구비서류<공무원확인사항>
              치현황 신고서,변경신고서
     부)                      - 용역업자증명등록증, 감리원의국민연금가입증명, 건
                               강보험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18.12.24.)에 따른 정
                              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신규등록
    신설민원
                            ‣ 구비서류<공무원확인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건물등기부
     부)
                               등본, 국세·지방세납세증명, 건축허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설민원                        ‣「소득세 시행령」일부개정(‘17.2.3.)에 따른 국외전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국세청)                        자 납부 유예 신청서 신규등록

                                  174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285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군산신역세권舊D-1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4호(2011.1.4.)로
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D-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토지이용계획변경의사유로『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
따라승인을취소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내D-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내D-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으로인하여주
택건설사업의계속적인시행불가능(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일반분양용지전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남해북변마을정비형)
국토해양부고시제2018-508호(2018.08.21.)로승인고시된남해북변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계획
에대하여사업대상지대체등의사유로『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승인취소하였기에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남해북변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북변리263번지일원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지자체등의의
견을반영하여신규후보지를지정하고사업대상지대체추진)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아산탕정2-A6BL 등3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92호(2010.11.12.)로
승인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2-A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3호(2010.11.12.)로승인고시된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
舊2-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94호(2010.11.12.)
로승인고시된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舊2-A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토지이용
계획변경의사유로『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에따라승인을취소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173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6BL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7BL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7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9BL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A9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용지 등 전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주회천 A-3BL 등 4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30호(2008.12.15.)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31호(2008.12.15.)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19
호(2009.8.24.)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21호(2009.8.24.)로 승인 고시된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블록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8블록
      A-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2블록
       A-1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양주 신도시(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양주회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3블록
       A-1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86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용지 또는 단독주택용지
     전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오산세교2 A-1BL 등 3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22호(2009.9.28.)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81호(2009.10.09.)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
개발사업지구 내 舊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56호(2010.01.06.)로 고
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
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오산세교2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블록
     오산세교2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블록
     오산세교2 B-2BL 공공주택건설 사업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블록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용지 전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울산송정 舊 B1BL 등 3개 블록)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1호(2008.01.02.)로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2호(2008.01.02.)로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
발사업지구 내 舊 B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46호(2010.11.29.)로 고시
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B-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87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울산송정 B1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블록
    울산송정 B2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블록
    울산송정 B-1블록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울산송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블록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용지 전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정부고산 舊 B-1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41호(2012.1.4.)로 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舊 B-1BL 공
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용지 전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검단 舊 1-A21-1BL 등 2개블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2호(2010.1.6.)로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舊
1-A2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5호(2010.1.6.)로 승인 고시된 인천
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舊 1-A33-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88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 지역
  인천검단 1-A2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21-1블록
  인천검단 1-A33-1BL 공공주택건설 사업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A33-1블록

3.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용지 전환)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남감일 舊 S-1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35호(2011.1.5.)로 승인 고시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舊 S-1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사유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S-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
   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일반분양용지 전환)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유나알레시      2019.**.**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1.16
김노아핸리       2016.**.**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1.16

                                     289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29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598
1598-35
답
448.0
83.0
남씨양정종
중
의령군정곡면
성황리***
2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2
1602-4
답
1,112.0
296.0
의령남씨양
정종증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3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597-1
1597-13
답
1,111.0
17.0
조**
의령군정곡면
법정로***-*
4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597-2
1597-14
답
550.0
106.0
조**
의령군정곡면
법정로***-*
5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596-2
1596-40
답
998.0
391.0
곽**
부산시영도구
동삼동***-***
6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594-2
1594-15
답
673.0
338.0
이**
서울시구로구
가마산로
***,***호(구로동,
비즈트위트레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월2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선경
197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2.01
외국국적취득
유병극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19.11.08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0호
도로구역결정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의령군정곡면
중교리
~ 합천군청덕면
앙진리
420,159.8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의령군정곡면중교리,
석곡리,오방리, 유곡면
세간리,부림면
입산리,감암리,
익구리,여배리,
합천군청덕면앙지리
14.8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의령∼합천국도건설공사에따른도로구역결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결정일∼2025년12월3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사유서
도면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시번호
                                         ∙광장면적증가
              교통광장                     11590㎡ ⟶ 21,040㎡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로 인한 면적변경
                                            증)9,450㎡

    ㅇ 합천군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청덕면       청덕면
                                 주간선                                                건고541호          국도
    기정 중로     1   44       20            3,078    앙진리       앙진리      일반도로
                                  도로                                               (1985.12.13.)   20호선
                                                  575-8     산92-1
                                                  청덕면       청덕면
                                 주간선                                                건고541호          국도
    변경 중로     1   44       20            3,078    앙진리       앙진리      일반도로
                                  도로                                               (1985.12.13.)   20호선
                                                  575-8     산92-1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B = 20m → 20m
     중로1-44       중로1-44                                      ∙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선형변경
                                 ∙L = 3,078m → 3,078m

6.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051-660-11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03-3
                          - 종점 :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44-1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69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면적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                                    (㎞)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의령군 정곡면            의령군       합천군 석곡리,오방리, 유곡면
                     산청
       일반 국도                  중교리              정곡면       청덕면     세간리,부림면
 변경                   ~              420,159.8                                   14.82
       국도 20호선             ~ 합천군 청덕면           중교리       앙진리     입산리,감암리,
                     포항
                              앙진리              1603-3    544-1   익구리,여배리,
                                                               합천군 청덕면 앙지리

2. 공사명 :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첨부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지케이엔지니어링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39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등
나. 개요: 지반조사용 시추공 12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51-1번지
나. 면적: 456㎡
6. 점용기간: 2020. 1. 21.~2020. 2. 2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7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화물계류장
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70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57681.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증가하는 화물 수요에 대비하여 제2화물계류장지역에 최적의 항공등화시설 설치를
    통한 공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과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제2화물계류장지역 항공등화
  ‧ 유도로중심선등 외 2종 226등
  - 항공등화 개선공사
  ‧ 유도로중심선등 외 3종 126등
  - A/S전기시설
  ‧ 단위배전반 2면(신설 1면, 이설 1면), 계류장조명등 9기, 외곽보안등 66기, 지중관로 및 맨홀 1식
  - 항공등화시스템
  ‧ 정전류조정기 2대, S/W 기능개선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 2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 2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김포공항 평행유도로 포장보수공사)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9-83호(2019.11.12.)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평행유도로 포장보
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평행유도로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김포공항 내 평행유도로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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