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사실상사용일이있는경우에는가사용승인일
                                            ⊙관세청고시제2003-44호
                또는사실상사용일을기준으로계산한다.
                                              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1-1
              (4)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복합된
                                            호, 2001. 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12월31일
                경우에는경과연수별잔가율을각각의그룹에
                                                           관세청장
                의하여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
                                                콘테이너관리에관한고시중개정
                란한특수구조의건물은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제4-1-1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Ⅲ그룹에의하여계산한다.
                                              ①콘테이너에내장된수입물품(이하“콘테이너수
             바. 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적용요령
                                              입물품”이라한다)이하선장소에반입된경우내장
              (1)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여러 구분
                                              된상태로보관할수있는기간은다음각호의1과
                (Ⅰ~Ⅶ)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
                                              같다.
                의조정률을곱하여중복으로적용한다.
                                              1. LCL컨테이너화물:10일
              (2)최고층수는지하층과옥탑을제외하여계산하
                                              2. FCL컨테이너화물: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
                고, 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리에관한고시제3조에서정한장치기간
                당해건물전체의최고층수에따르며, 주거시
                                            제4-1-1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설과상가등의건물이복합되어있는경우에
                                              ②제1항에서규정한기간이경과할경우보세구역
                도그부분을포함하여최고층수를계산한다.
                                              운씁인(화물관리인)은 콘테이너로부터 물품을 적
                다만, 주거용건물은 아파트에 한해 최고층수
                                              출하여수출입화물집하소또는다른보세구역에반
                조정률만적용한다.
                                              입시켜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
              (3)건물연면적의계산은지하층, 옥탑등을포함
                                              우세관장은필요한범위내에서그기간을연장할
                한전체면적을기준으로하며, 주거용건물에
                                              수있다.
                대해서는건물연면적조정률을적용하지아니
                                              1. 콘테이너수입물품이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산
                한다.
                                               물등과같이콘테이너에서적출하여수출입화물
              (4)건물 부속주차장 및 기계실, 보일러실, 대피
                                               집하소나다른보세구역에반입함이곤란한물품
                                              2. 검역 등에장시간이소요되는물품
                소, 옥탑 등은 주용도에 따른 용도지수를적용
                                              3. 기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한후에다시조정률을적용한다. 다만, 주차전
                                               는경우
                용빌딩은조정률을적용하지아니한다.
                                                부칙
              (5)개축건물은개축부분에대하여만당초의신축
                                            제1 조(시행일) 이 고시는2004년 1 월 1 일부터 시
                시점을기준으로계산한후에조정률을적용하
                                              행한다.
                며, 증축건물은증축부분에대하여만증축시점
                을신축시점으로보아기준시가를계산한다.
                                            ⊙관세청고시제2003-45호
              (6)무벽건물 및 구조안전진단 또는 법령에 의한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
                철거대상건물, 화재·지진등으로인한훼손·
                                            시제2003-22호, 2003. 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멸실건물에대한조정률은납세자가구체적인
                                            고시합니다.
                사실관계를입증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적용
                                                2003년12월31일
                한다.
                                                           관세청장
                부칙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이후최초로상속·증여
                                                중개정
            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 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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