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해외건설업 신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 조
1500000-0237           -          해외건설촉진법 제 조                   (       6    )                   -                                                     6

국토해양부 고
(          )
              법령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조
                   조
                       -                                                             (       6
                                                                                                 -                                                                     6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 조
                                   )
                                                                                                 -                                                                         2

                                   제 항 별지 제 호서식
                       -                                                                 (
                    조          2       )                                                                     1                             1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서류 관련 면허·허가·등록·신고 「해외건설촉진법」제 조제 항
                                                                                                 <                                                 >
                       -
                   증사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6           2


                  공무원확인사항
                       <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무원확인사항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조상땅 찾기 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지침
1310000-0294           -                                                                         -

국토해양부 신청      법령 정 제 조 제 항 제 항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서식
                                   (           11               3                    4       ,               11            3       ,                        4
(          )
                   별지제 호 제 호서식                  4       ,   5                )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토지
                       -                                                                         -                                                                                  (
                   등본 토지소유자가 사망 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
                   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 신청하는 경우                                                                                                    )
                   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                                        -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                                            (                                                              )
                   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                           )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자 지 제 호서식의 위임장 대리인이
                       -                                                                                               5                                               (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신청하는 경우                                                                                                    )
                   있는 신분증 사본 각 부                                                     1
                   와 별지 제 호서식의 위                            5
                   임장
      해양시설 변 사무 해양시설 신고
1611000-0004       (             해양시설 변경 신고                                                                            (               )

국토해양부 경 신고
(          )
              명)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
                       -          해양환경관리법 제 조                   (       33       )               -                                                     33
              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                                                                         -                                                                             17
                   제 조         (   제 항 별지 제 호서식
                                       17           )                                                        1                             12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 최초신고시         ○ 최초 신고시
                   정관 법인인경우-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                                -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및 위치도 축척 만 천분의 의 지
                           -                                                                                                   (                   2       5                   1
                   그 도면 및 위치도 축척 형도 부                                            (                                ) 1          .
                    만 천분의 의 지형도2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부
                                       5                    1                            )           -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        별표 제 호로 한정                                                           (         1           1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확인서 사
                           -                                                                         -
                   확인서             본 부 별표 제 호가목으로 한정                                                          1        (           1               1                                    )
                  공무원확인사항
                       <         ○ 변경 신고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 신고증명서 부
                           -                                        (                                -                                 1       .
                   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부
                                   )                                                                 -                                                                         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