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7.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
                                                                     명서, 이유소명서(국립서
                                                                     울현충원 이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에 해당)
                                                                 8. 시신기증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국립묘지 안장대
                                                                     상자로서 병원 등에 시신
                                                                     이 기증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적증명서                       1. 병적증명서
 1290000-0077   국립서울현충    접수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
                                   방문, 우편, 모사전송
   (국방부)        원 배우자 합   방법                                     넷
                장(이장)신청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
                          근거       항, 제7조)                           항, 제12조)
                          법령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조 제3항                            3조 제3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삭제
    분류번호
                      민   원   사    무   명                         삭     제   사    유
   (소관기관)
 1470000-0544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생약·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생약·한약제제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한약제제 신약)                              ]와 통합

 1311000-0001   건물번호 부여신청                               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제도 신설에
  (행정안전부)                                               따른 폐지

 1311000-0004   도로명자료 이용신청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신청제도 신설
  (행정안전부)                                               에 따른 폐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61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3호(2009. 10.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38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석유
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한다.
제13조 제1호의 “연료유 등:1리터당 0.430원”은 “연료유 등:1리터당 0.469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04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6-47호, 2006. 6.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장애등급 판정 기준 등을 현대의학 수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그 간의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을
 검토하여,      장애등급 인정 분야·인정 항목·지표 및 검사 방법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 문
  1) 최초 장애심사 또는 장애등급 조정 당시 향후 등급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 등
   에 대해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재심사하는 근거규정 마련 (제5조)
  2)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와 지체장애소견서 서식의 근거규정 마련 (제12조)
  3) 2007.12.31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나. 별   표
  1) 척추부를 동일부위로 보던 규정을 경추부와 요추부를 별개의 부위로 보아 각각의 부위에 장
   애가 발생하였을 때 중복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2) 안면의 장애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귀의 장애에서 코의 결손에 대해 장애등급을 인정하는
   규정 삭제)
  3) 상병이 계속 진행되거나 악화된다고 판단되는 장애는        4급장애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규
   정을 삭제하여 호흡기·심장·신장·간·혈액·조혈기·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대해서도 4
   급장애를 인정토록 함)
  4) 시야장애 3급 인정기준을 AMA 전신장애율을 고려하여 3급내지 4급으로 강화(눈의 장애)
  5) 현대의학으로 교정가능한 부등상증에 대해 장애등급 인정규정 삭제(눈의 장애)
  6)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학적인 검사방법 및 시기 등 규정 신 (안구운동장애, 시야장애, 시력장
   애, 언어장애, 먹는 장애, 척추의 장애, 심장의 장애, 악성신생물, 안면의 장애)
  7) 가입전 고도근시자에 대해 기존장애를 차감할 기준이 되는 저시력 인정기준을 0.3으로 규정

                               39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6조
 박영숙      1950. 3.10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61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안춘옥      1975. 6. 5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정리 630
                                                                             2항3호
                                                                             국적법 제6조
 채    선   1962. 5.30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929-9
                                                                             2항1호
                                                                             국적법 제6조
 팽영순      1970. 2.28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5-14
                                                                             2항1호
                                                                             국적법 제6조
 김화옥      1956.11. 2   여    중   국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250
                                                                             2항3호
                                                                             국적법 제6조
 류리리      1974. 4. 6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엄다면 엄다리 575
                                                                             2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65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1220000-0376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갱신) 신청                                  인터넷
  (관세청)
               근거      관세법 제255조의2 제2항
               법령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3 제2항

               접수/
               처리      -접수:세관(0)
               ( 처 리 -처리:세관(60)
               기간)
                       <민원인 제출신청서>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갱신) 신청서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
                       2.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자료

                                            28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눈의 장애)
8) 조기 완치 인정규정 신설(안구적출, 지체절단, 신경 손상으로 인한 지체의 완전마비)
9) 수술적 치료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경우 처치 후 장애등급 인정(백내장, 안면의 장
 애)
10) 전신적 질환인 베체트병 또는 홍반성낭창으로 인해 눈·신장·사지마비의 장애가 나타났을
 때 초진일은 해당 장애를 처음 진료받은 날로 인정(눈의장애, 신장의 장애, 사지마비의 장애)
11) 청력장애 인정시 평균순음청력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중 양호하게 나타난 검사결과로 장
 애등급을 인정(귀의 장애)
12) 평균순음청력역치 측정을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공식으로 개정함(귀의 장애)
13) 먹는 장애 등급 판정을 체중 감소정도에 의하지 않고, 섭취하는 음식의 형태 및 섭취방법
 에 의하여 인정토록 함(입의 장애)
14) 후두전체를 적출한 자는 언어기능 평가 없이 2급 장애를 인정(입의 장애)
15 말명료도 및 자음정확도 수준에 따른 언어장애 인정규정 강화(입의 장애)
16) 팔·다리에 인공관절을 치환한 자에 대하여 수술예후가 나쁜 경우에 장애등급을 인정하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종류 및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 대한 정의 규정(지체의 장애)
17) 셋째·넷째·다섯째 발가락의 3관절 모두 움직이지 못할 때 폐용으로 인정(지체의 장애)
18) 척추의 기능장애 판정 시 능동각도 측정을 배제하고 고정술을 시행한 분절의 기여도에 따
 라 장애등급을 인정하도록 함(척추의 장애)
19) 척추의 기능장애를 인정하는 고정술에서 척추인공관절 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척추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이므로 제외함(척추의 장애)
20) 척추의 기능장애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마비장애가 병합된 경우 두가지 장애 중 최종 완치
 된 장애를 기준으로 완치일을 인정(척추의 장애)
21) 척추의 변형에 대한 장애등급 인정기준 강 (척추의 장애)
22)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4급 장애 인정 규정 신설(척추의 장애)
23) 느린 움직임과 떨림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파킨슨증후군에 대해 장애등급을 호엔야척도 점
 수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규정(사지마비의 장애)
24) 폐·심장·신장·간을 이식받은 자는 장애등급 4급 인정
25) 폐결핵 장애등급 인정을 방사선사진 등에 의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호흡기 장애와 동일하
 게 폐기능검사에 의하도록 함(호흡기의 장애)
26) 심장기능 장애인정 검사소견 항목 확대(심장의 장애)
27) 주2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신장질환자는 신기능 성적에 상관 없이 2급장애
 인정(신장의 장애)
28) 신장의 장애등급 인정기준에서 <신장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와 <신기능의 이상도 검사
 성적 지표>를 삭제하고 크레아티닌 농도 수치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혈색소량·알부
 민·칼슘과 인의 곱 수치에 따라 1급을 인정하도록 함(신장의 장애)

                           40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29) <만성 간질환의 증상중증도 구분표>를 복수, 간성뇌증, 정맥류, 자발성복막염, 간신증후군
       을 등급별로 층화하도록 개정 및 <간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를 Cgild Pugh에 의하도
       록 개정(간의 장애)
   30) 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사람에 대해 4급 장애 인정 혈액·조혈기의 장애)
   31) 암세포가 완전히 관해된 후 유지 차원에서 항암요법중인 자는 장애등급에서 제외토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규정 마련(혈액·조혈기의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32) 조혈기관을 침범하지 않은 악성림프종은 고형암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도록 함(혈
       액·조혈기의 장애)
   33) <난치성빈혈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삭제 및 <난치성 빈혈군의 혈액검사성적 지표> 개정
       (혈액·조혈기의 장애)
   34) <출혈경향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삭제 및 <출혈경향군의 혈액검사성적지표> 개정(혈
       액·조혈기의 장애)
   35) <조혈기종양군의 증상중증도 구분표> 및 <조혈기종양군의 혈액검사성적지표> 개정(혈액·
       조혈기의 장애)
   36) 방광 적출 시 신체 내부에서 요로변경술 및 인공방광 시술을 하여 정상적으로 배뇨하는 경
       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하루 4회 이상 자가도뇨를 시행하는 자는 4급으로 인정(복
       부·골반장기의 장애)
   37) 복부장기의 검사성적 지표 개정(복부·골반장기의 장애)
   38) 노출된 안면부에 면적 8×1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눈·코·입주위의 1/2 이상 상실한
       자에 대하여 2~4급의 장애 인정 안면의 장애)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로→정보마당→법령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9-262호
 경기도 평택시 비전 제1배수지건설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비전 제1배수지건설(개량) 수도사업 인가
2. 사업시행자
 ○명     칭:평택시장
 ○주     소:경기도 평택시 중앙로1가 45번지
                                   41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연번                  지목 편입면적 지적면적
       동       지번                                 주           소           성       명

                    수    249.2
 6   비전동 473-67                     446.0                                  평택시
                    임    196.8

                    수    280.9
 7   비전동 474-3                     4,469.0 평택시 비전동 624-5                   권대식
                    임    229.2

                    수        1.4
 8   비전동 475-2                     1,830.0 평택시 통복동 95-38               정해근 외 3인
                    임        7.2

                    수   1,541.1
 9   비전동 475-11                    1,755.0 평택시 통복동 95-38               정해근 외 3인
                    임     47.5

10 비전동 475-10       수        1.9    734.0 평택시 통복동 95-38                정해근 외 3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74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인천가정 및 인천서창2 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에 관한 특별법」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면적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지구명            위        치                            시행자
                                     (천㎡)                           관련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교통부 고시
인천가정                                    1,325
           신현동, 원창동 일원                           사장         제2007-462호(2007.11.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교통부 고시
인천서창2                                   2,100
           운연동, 논현동 일원                           사장         제2007-492호(2007.11. 9.)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82호
     김제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김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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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3. 인적사항 명세서(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
                     4.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명
                     2.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1541000-0033 사료제조업 휴업·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 신고 방문
(농림수산식품부)
               근거 -「사료관리법」제8조제4항
               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별지 제4호서식)
               접수/
               처리    -접수:시·도( 0 )
               ( 처 리 -처리:시·도( 3 )
               기간)
                     <민원인 제출신청서>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 신고서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 및 폐업시만 제출합니다)
                     2.변경내용 및 사유서

               수수료 없음

1541000-0034
               사료제조업 승계 신고                            방문
(농림수산식품부)
               근거    -「사료관리법」제9조제3항
               법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별지 제5호서식)
               접수/
               처리    -접수:시·도( 0)
               ( 처 리 -처리:시·도( 3)
               기간)
                     <민원인 제출신청서>
                     -제조업 승계서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
                     1. 승계사유
                     2. 승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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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00-0020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9조제4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제2호서식
            접수/
            처리    -접수: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0)
            ( 처 리 -처리: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20)
            기간)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도로명주소안내도 교부신청서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1311000-0021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의2제7항
            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제4호서식
            접수/
            처리    -접수:시·군·구(0)
            ( 처 리 -처리:시·군·구(15)
            기간)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수료   없음

1311000-0026 도로명 주소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별지제9호서식
            접수/
            처리    -접수: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0)
            ( 처 리 -처리:시·군·구, 시·도, 행정안전부(32)
            기간)
                  <민원인 제출신청서>
                  -광고사업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 광고계획
            서류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 계획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광고 사업자 선정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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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1311000-0022          도로명주소대장(등본교부,열람)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10조, 별지제3호서식
               법령
               접수/
               처리    -접수:시·군·구
               ( 처 리 -처리:시·군·구(즉시)
               기간)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도로명주소대장(등본교부,열람)신청서

               수수료   등본교부 500원, 열람 300원, 6면이상 면당 50원추가

1311000-0027               도로명 부여 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법령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11조제4항(별지제4호서식)
               접수/
               처리    -접수:시·군·구(0)
               (처리   처리:시·군·구(80)
               기간)
                     <민원인 제출신청서>
               구비    -도로명 부여 신청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구간 현황도

               수수료   없음

1311000-0023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14조제2항, 별지제7호서식
               법령

               접수/
               처리    -접수:시·군·구(0)
               ( 처 리 -처리:시·군·구(7)
               기간)

               구비    <민원인 제출신청서>
               서류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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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제출서류>
                     1. 도로명기본도
                     2. 그 밖에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수수료   없음

1311000-0024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법령   -도로명주소법 안내시설규칙 제17조제1항
               접수/
                처리   -접수:시·군·구(0)
               ( 처 리 -처리:시·군·구(7)
               기간)
                     <민원인 제출신청서>
                구비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계획서

               수수료 없음

1311000-0025
               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법령   -도로명주소대장 규칙 제12조제6항, 별지제6호서식

               접수/
                처리   -접수:시·군·구(0)
               ( 처 리 -처리:시·군·구(14)
               기간)

                     <민원인 제출신청서>
                구비   -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수수료 없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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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046   멸종위기에 놓          -약사법(제34조의2)                  -약사법(제43조)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청) 인 야생동식물               -약사법 시행규칙(제47조및 -약사법 시행규칙(제52조제
                          법령
                의 수출·수입            [별지40])                      1항및[별지제43호서식])
                ·반입 허가                                         전자민원-126,000원
                          수수료 품목별 1,000원
                                                               우편, 방문민원-140,000원
                                 2. 수입하는 경우                    2. 수입하는 경우
                                   (1) 멸종위기에처한 야생               (1) 멸종위기에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수입,반입)                  동식물 수출(수입,반입)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
                                   (2) 야생동·식물의 입수               (2) 「멸종위기에 처한 야
                                    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생동·식물종의 국제거
                          구비                                       래에 관한 협약」에 따
                          서류                                       라 해당 야생 동·식물
                                                                   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
                                                                   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
                                                                   서 사본
                                                                (3) 사용계획서
                                                                (4)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470000-0553   생약(한약)제          생약(한약)제제의 기준 및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생약
                          사무명
(식품의약품안청) 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한약제제)
                시험방법 심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
                          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처 리: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처리 -처 리: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신약 90, 기허가 의약품
                          (기간)     (55)
                                                                45,   그 밖의 의약품 55)
                                                               신약(전자민원) 1,170,000원
                                                               신약(방문,        우편민원)
                                                                1,300,000원
                                 전자민원 306,000원
                          수수료                                  자 료 제 출 의 약 품(전 자 민 원)
                                 방문, 우편민원 340,000원
                                                                306,000원
                                                               자료제출의약품(방문, 우편
                                                                민원) 340,000원

                                      33
제17135호                       관                 보                 2009.11.19. (목요일)


  분류번호                                                변   경   사   항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470000-0543   생약(한약)제

(식품의약품안청) 제의 기준 및                 생약(한약)제제의 기준 및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심사
                           사무명
               시험방법 변경            시험방법 변경심사                       (생약·한약제제)

               심사
1470000-0554   생약(한약)제            생약(한약)제제의 안전성·                  안전성·유효성 심사(생약·
                           사무명
(식품의약품안청) 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한약제제)

               유효성 심사             -신약전자민원 1,935,000원 -신약(전자민원) 1,935,000

                                  -신약방문,              우편민원         원

                                    2,150,000원                    -신 약(방 문,    우 편 민 원)

                                  -신물질함유의약품전자민원                    2,150,000

                                    513,000원                      -자료제출의약품(전자민원)

                           수수료 -신물질함유의약품 방문,우                      513,000원

                                    편 690,000원                    -자료제출의약품(방문, 우편

                                  -그 외 의 약 품 전 자 민 원               민원) 570,000원

                                    153,000원

                                  -그 외 의약품 방문, 우편

                                    170,000원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구비서류)

                           서류 3. 안전성에 관한 자료 1부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1부
1470000-0014   위해요소중              1.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1. 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의약품안전청) 점관리기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근거
               (HACCP)적용            43조의3                          63조
                           법령
               업소 지정신청                                            3.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

                                                                   준 제9조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
                           접수/
                                  -처 리: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청(0)
                           처리
                                    (60)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
                           (기간)
                                                                   청(6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 1.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
                           서류
                                    부.                             기준서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