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당별도)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재
사항이사실과다른경우합격또는임용을취
소할수있습니다.
나. 적격자가없을경우채용하지않을수있고,
추후보완서류를요청할수있습니다.
다.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전자정부아
카데미연구기획팀곽정주(☎02)3703-3283)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18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부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업무가
지방이양사무로전환시행됨에따라지방이양
사무성격에맞도록정비계획수립절차간소화
등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자전거이용활성화의촉진및이용여건개선
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근거
조항신설
나.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의수립절차간소
화
(1)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계획수립시행정자
치부장관의승인절차생략
(2)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절차를생략함에따
라건설교통부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절차도생략
다. 자전거타기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설치할수있도록하
는조항신설
라. 기타승인및협의절차를생략함에따른정
비계획의공고·열람, 자전거도로의노선지
정, 도시계획법의법명변경등으로인한관련
조항의일부조문조정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8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균형발전
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
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
지(http：//www.mogaha.go.kr, 알권리보장
법령자료실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
발전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760, 전화02-
3703-4999, 팩스02-3703-5551, E-
mail：kimsuh0102@mogaha.go.kr)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22호
관공서의임시공휴일지정
제주도의주민투표일인2005년7 월27일을제
주도에한하여관공서의임시공휴일로지정하였기
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7 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공고제2005-99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115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02-500-                 ③종합디자인전문회사(3개 이상 분야 총9인 이
 1917~8)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상, 연간 매출액 6억원 이상)를 도입함.
 전문 또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필                  ④디자인전문회사의 분야를 시각, 제품, 환경,
 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                 멀티미디어 디자인 전문회사로 분류함.
 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입법예고                ⑤전문회사의 신고필증 갱신규정을 도입함.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⑥부적격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취소규정을 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입함.
    와 그이유)                              3. 의견제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5년 8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표준 디자인과
    자 성명 및 주소)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77호                          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에 수록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그 사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2005년 7 월22일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자원부장관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표준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자인과
      (안) 입법예고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
1. 개정이유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전화:02)
 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503-9487, 팩스:503-9488 E-mail:
 분야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jun815@mocie.go.kr
 여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요건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19호
 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 주요골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①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중“전문인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력”을“분야별 전문인력”으로 변경함.                고합니다.
 ②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요건 중“자본금                      2005년 7 월22일
    (개인인 경우에 자산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인 회사”를“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회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또는 개인사업자”로 변경함.                           (안) 입법예고

                                      117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
    률을 개선하여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                      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5년 8 월11일까지 다
    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에 대해                       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도                     니다.
     록 하는 비율을 인하하고자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
                                                  유)
     하여 의약분업예외를 적용하여 외래 진료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의료기관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내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조제시 본인부담률이 약국(30%)보다 높아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0~50%)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
                                             4. 기 타
     에 위배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2. 주요내용
                                                 go.k) 정보공개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가.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
                                                 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503-7583, 7534, 팩
    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
                                                 스 504-1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
    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
    여를 받는 경 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52호

    행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50에서 100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분의 10으로 인하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나.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                  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제·                        2005년 7 월22일
    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인하함.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굴뚝배출가스 연속             EP 1000A       OLDHAM(프랑스)     제ATMSD       2005. 7.19.   신규

    자동측정기(먼지)                                            -2005-30호

    및 그 부속기기

2   대기배출가스 측정기            GA-21 Plus Madur electronics   제ASGAM

    (SO2, NO, O2, CO) 및                  (오스트리아)         -2005-8호

    그 부속기기

                                           118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2005년 7 월22일                     마. 위생검사 제도 개선
              농림부장관                  ○정기 출입검사 주기를 설정하여 정기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관계부처 합동 또는 관계부처 간 상호 중복
   입법예고                               이 없도록 하고, 위법사항 시정조치 점검, 신
1. 개정이유                               고·제보, 위해정보 입수 등 특별한 경우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외하고 동일업소가 6월 이내에 유사목적
 단계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            으로 2회 이상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자
 하고, 도축장의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며,           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생과 관
 HACCP 지정업무를 전담할 민간조직을 신설하            련하여 2개 이상 부처의 검사대상이 되는 업
 고,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며, 도           소에 대하여는 소관 기관에 합동조사를 신청
 축장에 도축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하              할 수 있도록 함.
 고, 수입축산물판매업 신고기관을 시·군에서            바.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
 국립수의 과학검역원으로 하며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자 및 가축에 대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하
 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국립수의과학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처벌           검역원장에게 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축산물로부터 소비자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며,
 를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품목제조신고 의무 위반자 및 위해 축산물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대한 자발적 회수 미이행자 등을 처벌할 수
2. 주요내용                               있도록 하고,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 개선           위자 및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HACCP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축사육단계             아니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에 HACCP을 도입하고, HACCP 지정업무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를 전담할 민간조직을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의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동 조직이 HACCP컨설팅기관도 지정할 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있도록 하며, 각 도축장의 HACCP 운용 수        사. 위해축산물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임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나.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 근거 마련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
 다. 도축검사의 내실화 및 효율화                   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
  ○규제검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             료될 때 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람의 명의로 도축을 위한 가축 출하를 금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함.
   하며, 도축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      3. 의견제출
   하여 도축검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
 라.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도입               는 법인은 2005년 8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판정을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
   하기 전에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           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및 재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03-002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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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21호                      2005년 7 월22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                                  강원체신청장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법인명칭:(사)강원인터넷 기업협회
를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05-6
    2005년 7 월22일                     ○대표자:이강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제 2005-1호
○등록번호:제구-021호
                                     ○승인일자:2005년 7 월15일
○대행자명:대구보건대학
○대표자:남성희
                                                     ○정       정
○소재지: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7
                                       관보 제16044호(2005. 7.18.)에 게재된 국무조
○등록취소일:2005년 7 월18일
                                     정실공고 제2005-20호를 국무조정실공고 제

⊙강원체신청공고제2005-11호                    2005-21호로 정정합니다.

 민법 제 32조와 제40조에 의거 사단법인 강원인             2005년 7 월22일
터넷기업협회가설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230호                     정도서 사본을 하남시청 녹지관리과에 비치하여

    하남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2005년 7 월22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                                   경기도지사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1. 하남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           정 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변 경 후 비              고
하남시                 왼쪽 구역중               85.388    감 0.739   84.649 집단취락 해제

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하망 등 20개

광암동, 교산동, 덕풍동,      덕풍동, 망월동, 상사창동,                                지구)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산곡동, 창우동, 초이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하사창동, 학암동 일원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 일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2호(2003. 3.13.) 기준임.

                                 119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2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
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
를다음과같이등록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7 월2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제구-021호
○대행자명：대구보건대학
○대표자：남성희
○소재지：대구광역시북구태전동산7
○등록취소일：2005년7 월18일
⊙강원체신청공고제2005-11호
민법제32조와제40조에의거사단법인강원인
터넷기업협회가설립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7 월22일
강원체신청장
○법인명칭：(사)강원인터넷기업협회
○소재지：강원도춘천시퇴계동705-6
○대표자：이강일
○허가번호：제2005-1호
○승인일자：2005년7 월15일
○정
정
관보제16044호(2005. 7.18.)에게재된국무조
정실공고제2005-20호를국무조정실공고제
2005-21호로정정합니다.
2005년7 월22일
국무조정실장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119
⊙경기도고시제2005-230호
하남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고시
하남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
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하였기에
동법제7조제6항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고동결
정도서사본을하남시청녹지관리과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5년7 월22일
경기도지사
1. 하남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
정조서
지방자치단체
하남시
왼쪽구역중
85.388
감0.739
84.649 집단취락해제
감북동, 감이동, 감일동, 
감일동, 광암동, 교산동,
(하망등20개
광암동, 교산동, 덕풍동, 
덕풍동, 망월동, 상사창동,
지구)
망월동, 미사동, 배알미동,
상산곡동, 창우동, 초이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선동,
하사창동, 학암동일원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풍산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학암동, 항동일원
※건설교통부고시제2003-52호(2003. 3.13.) 기준임.
위
치
면
적(㎢)
기
정변
경기
정변
경변경후비
고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지            ⊙경기도고시제2005-234호
형도면:게재생략                                    수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참고사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       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경 결정도(1/5,000)와 지형도면(1/1,200)    동법 제7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
                                      정도서 사본을 수원시청 도시계획과(228-2378)
     은 하남시청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               2005년 7 월22일
     니다.                                                  경기도지사
1. 수원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조서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변 경 후 비             고
수원시                  왼쪽 구역중                36.500    감 0.304   36.196 집단취락 해제
상광교동, 하광교동,          입북동, 호매실동,                                     (벌터 등 6개
파장동, 조원동, 송죽동,       금곡동 일원                                         지구)
율전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당수동, 구운동,
이의동 일원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지              나.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279-2
 형도면:게재생략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참고사항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         나. 명 칭:천안북부고등학교
     경 결정도(1/5,000)와 지형도면(1/1,200)    3. 사업시행지:충남 천안시 신당동 286-2번지
     은 수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정은 고            일원
     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니다.                                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
                                           1)기 정:17,918㎡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05-8호                         2)변 경:18,300㎡ (735㎡ 증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천안북부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                   1)기 정:17,918㎡
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과 같은법 시                 2)변 경:18,300㎡(735㎡ 증가)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다. 건축면적:3,506.59㎡(연면적:10,864.65
     2005년 7 월22일                          ㎡)
                  충청남도 교육감              라.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4층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마. 재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가. 성 명:충청남도 교육감                        바. 시행기간:2004년11월15일~2006년 2 월 8 일

                                  120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5. 사업의 목적과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부산)금정구고시제2005-28호
 구분                                          부산 금정구 도시계획시설(숲속어린이공원 조성

 가. 사업의 목적:천안지역일원 학생수 증가에                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
                                         32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따른 학생수용과 교육여건개선 등으로 충남교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육의 변화에 대처하고,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지역경제과)에
    한 보다 나은 교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시설의 구분:공립고등학교 신설                           2005년 7 월22일
6. 토지조서 및 설계서:생략                                               금정구청장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건축면적(㎡)
시 설 구 분 구분 도면번호 시            설       명 사업량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 면 적 비                    고
총            계                                    5,694.00   133.62   95.14
시   설   면   적                                     3,021.58   133.62   95.14 시설율
                                                                              53.07%
도로및광장 소계                                          1,981.17       -       -
            신설         도로(소로)          9개소        1,338.44       -       -
            신설   1-1   광장              1개소         623.64        -       -
            신설   1-2   광장              1개소          19.09        -       -
조경시설        소계                                        7.18       -       -
            신설   2-1   조형물             4개             3.00       -       -
            신설   2-2   음수대             1개             4.18       -       -
휴 양 시 설 소계                                          69.13        -       -
            신설   3-1   파고라             1개           10.28        -       -
            신설   (1)   목재평의자           2개               -        -       -
            신설   3-2   원형파고라           1개           31.17        -       -
            신설   (2)   통석의자            6개               -        -       -
            신설   3-3   연식의자            3개           17.41        -       -
            신설   (3)   목재등의자           9개소              -        -       -
            신설   3-4   파고라             1개           10.27        -       -
            신설   (4)   목재평의자           3개               -        -       -
유 희 시 설 소계                                         353.81        -       -
            신설   4-1   어린이놀이터Ⅰ         1개소         254.84        -       -
            신설   (5)   조합놀이대           1개               -        -       -
            신설   (6)   시이소오            1개               -        -       -
            신설   (7)   2인용그네           1개               -        -       -
            신설   (8)   정글짐             1개               -        -       -
            신설   4-2   어린이놀이터Ⅱ         1개소          41.88        -       -

                                       121
제16048호                    관           보                  2005. 7.22. (금요일)

                                                건축면적(㎡)
시 설 구 분 구분 도면번호 시          설       명 사업량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 면 적 비                       고
        신설    (9)    흔들놀이-자동차        1개              -          -       -
        신설    (10)   흔들놀이-새          1개              -          -       -
        신설    (11)   흔들놀이-고래         1개              -          -       -
        신설    4-3    어린이놀이터Ⅲ         1개소         57.09          -       -
        신설    (12)   흔들놀이-자동차        1개              -          -       -
        신설    (13)   흔들놀이-새          1개              -          -       -
        신설    (14)   흔들놀이-고래         1개              -          -       -
운 동시 설 소계                                       395.61          -       -
        신설    5-1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        358.65          -       -
        신설    5-2    다목적운동장          1개소         36.96          -       -
        신설    (15)   매달려올리기          1개              -          -       -
        신설    (16)   허리돌리기           1개              -          -       -
        신설    (17)   높이뛰기            1개              -          -       -
        신설    (18)   허리펴기            1개              -          -       -
공 원 관 리 소계                                       85.62          -       -
시     설 신설    (19)   교통안전표지판         2개              -          -       -
        신설    (20)   난간                          85.62          -       -
기 타 시 설 소계                                      129.06     133.62    95.14
        신설    6-1    건축물                         95.14      95.14    95.14 엘리베이터
                                                                             및 계단
        신설    6-2    조형물                         16.14      38.48            천창
        신설    6-3    조형물            2 개소         17.78                       D.A
        녹지                                     2,672.42         -
        녹지    신설                     녹지                   2,672.42      -    녹지율
                                                                             46.93%
※별첨:관계도면 (생략)


    인                사
⊙2005년 7 월18일자                         그 직을 면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경쟁국 경쟁촉진과장              ⊙2005년 7 월15일자
     서 기 관       옥 화 영(玉 化 榮)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부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정 연 만(鄭 然 萬)
    중소기업청 기업성장지원국 해외시장과장               이사관에 임함
     부이사관        정 상 근(鄭 相 瑾)                                 장 세 균(張 世 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에 임함

                                     122
제16049호                       관                보              2005. 7.25.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광진 1973.10.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정광진 2004.11. 8. 외국국적취득
                            685-222                                         (귀        화)
김정숙 1947. 5. 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김치길 1983. 2.22. 외국국적취득
                            157-5                                           (귀        화)
이춘경 1949.10.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서정무 2005. 3.15. 외국국적취득
                            570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196호                                   2005년 7 월25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오채원 1929. 4.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이정혁 2004.12. 8. 외국국적취득
                            53-60                                           (귀        화)
이정호 1962.10. 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이정호 2004.12. 8. 외국국적취득
                            53-60                                           (귀        화)
최정림 1964.12. 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이정호 2004.12. 8. 외국국적취득
                            53-60                                           (귀        화)
이원준 1992.11.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이정호 2004.12. 8. 외국국적취득
                            53-60                                           (귀        화)
이원태 1995. 1.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이정호 2004.12. 8. 외국국적취득
                            53-60                                           (귀        화)
박임순 1941. 7.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정진태 1995. 8.30. 외국국적취득
                            61-279                                          (귀        화)
김태완 1979. 1.26.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김재기 2005. 4.20. 외국국적취득
                            287                                             (귀        화)
정호정 1969. 2.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6 이근우 2000. 4.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완재 1968. 6. 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 이완재 2004. 7.15. 외국국적취득
                            가 202-6                                         (귀        화)
전 숙 1970. 4.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 이완재 2004. 7.15. 외국국적취득
                            가 202-6                                         (귀        화)
이종원 1983. 1.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이경재 2005. 1. 5. 외국국적취득
                            14-2                                            (귀        화)
이경은 1979. 8.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이경재 2005. 1. 5. 외국국적취득
                            14-2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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