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김미형
1966.10.30 여
강원삼척시성내동6
1988.02.25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이수양
1936.07.13 남
서울종로구신교동19
2003.09.08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서종희
1987.05.08 여
경기고양시덕양구
행주내동186
2009.05.08국적선택불이행등록기준지정정
장하람
2009.03.24 남
강원도원주시명륜동7102010.09.1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김문재
1986.06.12 남
서울성북구성북동271
2007.08.07 외국국적취득
상실일자정정
이정섭
1989.01.24 남
강원원주시무실동312
2011.04.22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조영도
1985.10.30 남
전북김제시백구면
백구리212
2011.03.16 외국국적취득
성별정정
윤희자
1953.07.11 여
부산광역시중구
대청동4가79
1985.06.24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김경애
1959.09.13 여
서울동대문구전농동3352003.03.28 외국국적취득
성명정정
임나희
2007.12.27 여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20-3
2009.07.23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임다희
2007.12.27 여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20-3
2009.07.23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김지섭
2008.06.19 남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
562-16
2010.06.14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최보미
2009.09.29 여
광주광역시광산구신가동
987-2
2010.11.1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이멜리사정연1986.03.24 여
서울용산구원효로1가292008.03.24국적선택불이행등록기준지정정
최릉자
1941.08.11 여
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
증약리852-7
1982.04.28 외국국적취득
성명정정
하실자
1943.02.17 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충정로3가3-19
1980.05.2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임채이
1963.07.15 여
서울종로구숭인동145
2003.03.10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후이린2010.06.17 여
중
국울산광역시울주군
범서읍입암리267
2011.10.20이영규
완춘샹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진희
1984.02.10 여
베
트
남울산남구야음동
564
2011.10.24
　
　
재취득
전수안
1981.05.17 여
베
트
남울산동구화정동
240
2011.11.03트란타
이비엣부이티까
재취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1-7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1월1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장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4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이신지
1980.02.21 여
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
136-194
2011.03.29 외국국적취득
성별정정
박인용
1969.07.30 남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1172-11
2009.05.08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변경
임정현
1961.03.13 여
서울특별시종로구
명륜3가1-967
1995.05.14 외국국적취득
생년월일변경
전예슬
1986.09.02 여
서울용산구용문동8-50 2005.12.16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김혜순
1950.01.13 여
서울종로구창성동57
2008.09.30외국국적미포기
상실일자정정
김지영
1983.06.23 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두일동1960
1994.04.24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김유미
1986.10.03 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도두일동1960
2008.10.03국적선택불이행등록기준지정정
조진우
1958.01.17 남
서울영등포구양평동1211982.03.03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장혜연
1987.12.22 여
서울중구필동2가27
2009.12.22국적선택불이행
생년월일변경
남유미
1981.04.13 여
서울마포구창전동2-10 2003.04.14국적선택불이행
생년월일및
상실일자정정
이병수
1969.10.27 남
서울용산구후암동56
1993.11.19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조용승
1957.02.22 남
서울마포구신공덕동93 1979.07.31 외국국적취득
등록기준지정정
2.지형도면고시
o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안성시
서운
NJ52-13-06-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함.
o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1호
정정고시
다음사람의국적상실정보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1년11월1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47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48호선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2.7km
신봉리,부근리
솔정리대산리,옥
림리,갑곳리
갑곳교차로
변경
지장물변경
조서포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강화
강화
갑곳
218-6
218-9
답
908
47
강화군
국
2
강화
강화
갑곳
929-1
929-11
구
61,076
139
농림수산식
품부
국
3
강화
강화
갑곳
산8-1
산8-9
묘
7,235
7,212
강화군
국
4
강화
강화
갑곳
산8-6
산8-10
임
4.297
842
강화군
국
5
강화
강화
갑곳
산5-27 산5-27
임
1,298
1,298
강화군
국
6
강화
강화
갑곳
산5-5
산5-37
임
5,437
1,558
강화군
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7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호(2007.2.21.)로고시한도로구역및지형도면변경결정고시된
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추가편입이발생되어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하여추가편입토지의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사
업
명:국도48호선도로건설공사
3.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사업시행기간:2007.3.19.~2013.3.20.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별항
6.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별항
7.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감리단사무실(Tel:032-932-8850)
-첨부서류: 수용또는사용할토지,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관리명세(세목조서)
추
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화-강화도로건설공사(국유지)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4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7
강화
강화
갑곳
산5-21 산5-21
임
1,595
1,595
강화군
국
8
강화
강화
갑곳
산5-28 산5-40
임
2,277
2,143
강화군
국
9
강화
강화
갑곳
산5-20 산5-20
임
969
969
강화군
국
10
강화
강화
갑곳
산5-34 산5-42
임
2,770
2,603
강화군
국
11
강화
강화
갑곳
산5-32 산5-41
임
566
418
강화군
국
12
강화
강화
갑곳
산21
산21
사
5,256
906
문화재청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관계
1
강화
강화
갑곳
1089-401089-40
도
2,286 1,631
문화재청
국
도로사용
2
강화
강화
갑곳
979-5
979-5
도
76
63
인천시
국
3
강화
강화
갑곳
1098
1098
도
56
40
국토해양부
국
4
강화
강화
갑곳
979-6
979-6
도
23
23
인천시
국
5
강화
강화
갑곳
978-3
978-3
도
26
26
인천시
국
6
강화
강화
갑곳
산8-2도산8-2도
도
13
13
강화군
국
7
강화
강화
갑곳
976-4
976-4
도
83
83
인천시
국
8
강화
강화
갑곳
970-3
970-3
도
33
33
강화군
국
9
강화
강화
갑곳
969-3
969-3
도
17
17
국토해양부
국
10
강화
강화
갑곳
970-2
970-2
도
20
20
강화군
국
11
강화
강화
갑곳
969-6
969-6
도
10
10
국토해양부
국
12
강화
강화
갑곳
968-5
968-5
도
180
67
인천시
국
13
강화
강화
갑곳
970-1
970-1
도
83
83
국토해양부
국
14
강화
강화
갑곳
968-1
968-1
도
1,448
517
국토해양부
국
15
강화
강화
갑곳
975-1
975-1
도
436
162
국토해양부
국
16
강화
강화
갑곳
975
975
도
576
424
국토해양부
국
17
강화
강화
갑곳
산5-23 산5-23
도
267
267
국토해양부
국
18
강화
강화
갑곳
산5-22 산5-22
도
145
145
국토해양부
국
추
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화-강화도로건설공사(국유지-도)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4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관계
19
강화
강화
갑곳
산5-15 산5-15
도
307
307
강화군
국
20
강화
강화
갑곳
산5-16 산5-16
도
179
20
강화군
국
21
강화
강화
갑곳
산5-29 산5-29
도
1,019
980
강화군
국
22
강화
강화
갑곳
산5-26 산5-26
도
973
850
강화군
국
23
강화
강화
갑곳
산5-11 산5-11
도
4,444 3,860
강화군
국
24
강화
강화
갑곳
1076-3 1076-3
도
628
105
강화군
국
25
강화
강화
갑곳
1076-121076-12
도
1,387 1,002
강화군
국
26
강화
강화
갑곳
1076-131076-13
도
550
168
강화군
국
27
강화
강화
갑곳
967
967
도
661
210
국토해양부
국
28
강화
강화
갑곳
산8-7
산8-7
도
372
158
강화군
국
29
강화
강화
갑곳
산7-3
산7-3
도
4,021
84
국토해양부
국
30
강화
강화
갑곳
산5-30 산5-30
도
50
50
강화군
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강화강화갑곳
979-2
979-2
전
231
231
강화읍용정리
666-1
김종일
2 강화강화갑곳
978-1
978-1
전
36
36 강화읍갑곳리979이문호
미등
기
3 강화강화갑곳
983-9 983-11 임
1,486
1,45
6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647
용현2단지
금호타운208-1404
박한윤
한국외환은행
4 강화강화갑곳
산9-1
산9-1
임
694
694
서울시양천구
신월동537-3
변임철
5 강화강화갑곳
977-3
977-3
전
2
2
강화군선원면
신정리502
유목춘
6 강화강화갑곳
980-1
980-4
전
383
78
강화군강화읍
관청리510
김효성
7 강화강화갑곳
977-1
977-1
대
7
7
강화군선원면
신정리510
류목춘
추
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화-강화도로건설공사(사유지)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8 강화강화갑곳
976-7
976-7
전
625
625 인천남구관교동
493-23층
김현호
옹진농업
협동조합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1118
근저
당
옹진농업
협동조합
인천중구
유동6-3
지상
권
9 강화강화갑곳
976-5
976-5
전
451
451
강화군강화읍
갑곳리341-1
장정숙
서울특별시
마포구공덕동
254-5
(부천중앙지점)
신용보증
기금
근저
당
10 강화강화갑곳
976-1
976-1
대
24
24
강화군강화읍
갑곳리341-1
장정숙
서울특별시
마포구공덕동
254-5
(부천중앙지점)
신용보증
기금
근저
당
11 강화강화갑곳산5-12 산5-12 임
40
40 강화읍갑곳리882안근섭
12 강화강화갑곳산5-10 산5-38 임
139
127 강화읍갑곳리882안근섭
13 강화강화갑곳산5-31 산5-31 임
216
216
경기도하남시
광암동149
이용웅
14 강화강화갑곳1075-91075-11 전
416
249 강화읍갑곳리882안근섭
15 강화강화갑곳1075-81075-10 전
6,098 288 강화읍갑곳리882안근섭
16 강화강화갑곳산10-4 산10-5 임
130
77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647
용현2단지금호타운
208-1404
박한윤
17 강화강화갑곳
983-3 983-10 대
237
36
강화군용정리
1058-3
구정임
18 강화강화갑곳1079-3 1079-4 잡
475
15
강화군용정리
1058-3
정진현
19 강화강화갑곳산11-2산11-10 임
173
45
강화읍갑곳리896 안수근
20 강화강화갑곳
산5-3 산5-36 임
1,5491 162 강화읍갑곳리882 안근섭
21 강화강화갑곳산5-18 산5-39 임
3,288 153 하남시광암동149 이용웅
22 강화강화갑곳산5-25 산5-25 임
211
211 강화읍갑곳리882 안근섭
23 강화강화갑곳산10-3 산10-3 임
116
116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647
용현2단지금호타운
208-1404
박한윤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관계
1
강화
강화
갑곳
산10-2산10-2 도
66
66
강화읍관청리
527
김승익
미등기
2
강화
강화
갑곳
969-2 969-2 도
145
145
선원면창리
이한범
미등기
3
강화
강화
갑곳
968-6 968-6 도
90
90
강화읍갑곳리
654
안흥섭
4
강화
강화
갑곳
산9-2 산9-2 도
99
99
강화읍관청리
463-1
남대영
5
강화
강화
갑곳
977-4 977-4 도
33
33
선원면신정리
510
류목춘
미등기
6
강화
강화
갑곳
976-3 976-3 도
86
86
강화읍갑곳리
985
남대영
7
강화
강화
갑곳
974-2 974-2 도
10
10
강화읍갑곳리
974
장치흥
미등기
8
강화
강화
갑곳
969-4 969-4 도
60
60
강화읍갑곳리
654
안흥섭
9
강화
강화
갑곳
980-2 980-2 도
66
66
강화읍갑곳리
980
최영기
미등기
10
강화
강화
갑곳
979-4 979-4 도
122
122
강화읍갑곳리
979
이문호
미등기
11
강화
강화
갑곳
979-1 979-1 도
182
182
강화읍갑곳리
979
이문호
미등기
12
강화
강화
갑곳
978-2 978-2 도
20
20
강화읍갑곳리
979
이문호
미등기
13
강화
강화
갑곳
977-5
도
102
21
강화읍
갑곳리1001
조주호
14
강화
강화
갑곳
977-2
도
367
143
선원면신정리3 이경선
지상권
추
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화-강화도로건설공사(사유지-도)
추
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화-강화도로건설공사(국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주소성명권리관계
1
강화
강화
용정
산97
산97-7
묘
15,656
9,763
강화군
국
2
강화
강화
용정
1086-3
1086-3
전
830
830
강화군
국
3
강화
강화
용정
산97-3
산97-3
묘
6,913
6,913
강화군
국
4
강화
강화
용정
산97-6
산97-6
전
157
157
강화군
국
6
강화
강화
용정
산22
산22
임
2,975
397
국토해양부
국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1
강화
강화
용정
1080-6 1080-8 답
1,431 560
강화군강화읍
갑곳리915-1
이근조
2
강화
강화
용정
1080-2 1080-7 대
1,056 1,012
서울시관악구
신림동1694
신림현대아파
트104-807
이필희
서울시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한빛은행
근저
당
3
강화
강화
용정
1082-5 1082-5 답
31
31
경기도과천시
과천동693-3
김진구
4
강화
강화
용정
1084
1084
답
535
535
강화군길상면
초지리
1251-350
조명천
강용현
서울광진구
광장동567
광나루현대아
파트102-804
근저
당
남관우
인천부평구
산곡동142-3
경남아파트
107-1201
지상
권
경기도김포시
양촌면누산리
202
유애자
5
강화
강화
용정
1083-1 1083-2 전
1,609 1,495
강화읍용정리
1083
정암전
6
강화
강화
용정
1085
1085
전
488
488
강화읍용정리
1062-4
조재윤
추
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화-강화도로건설공사(국유지-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권리관계
1
강화
강화
용정
1081-2 1081-2
도
233
90
국토해양부
국
2
강화
강화
용정
1080-5 1080-5
도
689
689
국토해양부
국
3
강화
강화
용정
1089-1 1089-1
도
36,143 612 농림수산식품부
국
4
강화
강화
용정
1082-4 1082-4
도
172
172
국토해양부
국
5
강화
강화
용정
1084-1 1084-1
도
146
146
국토해양부
국
6
강화
강화
용정
1082-1 1085-1
도
3
3
국토해양부
국
7
강화
강화
용정
산97-5 산97-5
도
146
146
강화군
국
추
가
세
목
조
서
○공사명:인화-강화도로건설공사(사유지)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STA.
시문읍면
동리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
강화강화
갑곳
983-3
화장실
벽돌+슬라브
3.5×2.5
8.8
구정님용정리1058-3
본선
0+020(우)
담장
2
16m
2
강화강화
용정
1080-6 비닐하우
스
강관+비닐
3동
596.0
이근조
갑곳리915-1
본선
0+260(좌)
3
강화강화
용정
1085-1
건물
RC+슬라브
1동5층
1865.0
이필희
용정리108-2
본선
0+280(중)
주차장
천막
209.0
관정
250m
1EA
보일러실
천막
20.0
정화조
지하구조물
1EA
휀스
강관+비닐
H=2.0m
48m
담장
블록H=1.8m
3m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아스콘
681.0
입간판
철재
1EA
가로등
조경용
7EA
향나무
30년생
28주
단풍나무
30년생
3주
사철나무
20년생
2주
4
강화강화
용정
1085잡
상가
슬라브+벽돌
19.9*9.0
179.1
조재윤용정리1062-4
본체
휀스
함석
H=2.00m
68m
이동식
화장실
조립식
1.5×1.5
2.3
야외수도
1EA
콘크리트
포장
T=15Cm
34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시․
군
읍․
면
리․
동
당초
분할
공부
상
실
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7
강화
강화
용정
1085-4 1085-4 잡
30
30
강화읍용정리
1062-4
조재윤
8
강화
강화
용정
1085-6 1085-6 답
384
384
강화읍용정리
1062-4
조재윤
지장물건조서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4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하동
횡천
학리
654-1 654-1 천
천
14
14
전수덕
하동군횡천면남산리
　
　
　
2
하동
횡천
학리
662-16662-16 제
제
416
416
박기종
하동군횡천면학리
494
　
　
　
3
하동
횡천
학리
662-15662-15 답
답
250
250
박기종
하동군횡천면학리
494
　
　
　
4
하동
횡천
학리
662-4 662-21 답
답
722
65
구두현
울산울주군서생면
진하리250
　
　
　
5
하동
횡천
학리
662-14662-14 답
답
750
750
구두현
울산울주군서생면
진하리250
　
　
　
6
하동
횡천
학리
662-4 662-20 답
답
722
20
구두현
울산울주군서생면
진하리250
　
　
　
7
하동
횡천
학리
661-11661-65 답
답
1,346
128
강호정
충남천안시신부동
672
대림한숲@303-707
　
　
　
8
하동
횡천
학리
661-49661-49 답
답
880
880
강호정
충남천안시신부동
672
대림한숲@303-707
　
　
　
9
하동
횡천
학리
661-10661-64 답
답
1,179
107
김영춘
하동군하동읍
읍내리1294-3
　
　
　
10
하동
횡천
학리
661-48661-48 답
답
761
761
김영춘
하동군하동읍읍내리
129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추가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77호(2010.10.27.)로고시한하동-완사1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
는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공
사
명:하동-완사1국도건설공사
2.사업시행기간:2010년1월~2014년12월
3.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고시조서(추가)
○공사명: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5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1
하동
횡천
학리
661-8 661-62 답
전
1,947
121
안도룡
하동군횡천면학리
757
　
　
　
12
하동
횡천
학리
661-46661-46 답
전
1,253
1,253
안도룡
하동군횡천면학리
757
　
　
　
13
하동
횡천
학리
661-28661-28 제
제
16
16
박황묵
부산북구
구포동1238-1
경원골든@102호
　
　
　
14
하동
횡천
학리
661-27661-27 제
제
11
11
박황묵
부산북구
구포동1238-1
경원골든@102호
　
　
　
15
하동
횡천
학리
661-24661-24 제
제
18
18*1/2 이청수
하동군횡천면학리
517
　
　
　
　
　
　
　
　
　
　
18*1/2 박춘식
하동군횡천면학리
657
　
　
　
16
하동
횡천
학리
352-1 352-1 답
전
711
711
하동군
하동군
　
　
　
17
하동
횡천
학리
353
353
답
묵답
116
116
김건재
양산시신기동508-3
신기주공@111동105호
　
　
　
18
하동
횡천
학리
354-3 354-3 답
묵답
69
69
하동군
하동군
　
　
　
19
하동
횡천
학리
650-1 650-1 답
답
9
9
박황묵
부산북구구포동
1238-1
경원골든@102호
　
　
　
20
하동
횡천
학리
661-7 661-61 답
답
1,501
152
화철수
창원시성주동153
유니온빌리지114-1901
　
　
　
21
하동
횡천
학리
661-6 661-60 답
답
1,409
219
박황묵
부산북구구포동
1238-1
경원골든@102
부산진
세무서
부산사상구
대동로290
압류
　
　
　
　
　
　
　
　
　
　
북부세
무서
부산진주범천동
839-48
압류
　
　
　
　
　
　
　
　
　
　
수영세
무서
부산수영구
남천2동
압류
　
　
　
　
　
　
　
　
　
　
횡천농
협
하동군횡천면
횡천리513-3
근저당
　
　
　
　
　
　
　
　
　
　
중소기
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
2가(연산동지점)
근저당
22
하동
횡천
학리
661-44661-44 답
답
1,091
1,091
박황묵
부산북구구포동
1238-1
경원골든@102
부산진
세무서
부산사상구
대동로290
압류
　
　
　
　
　
　
　
　
　
　
북부세
무서
부산진주범천동
839-48
압류
　
　
　
　
　
　
　
　
　
　
수영세
무서
부산수영구
남천2동
압류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6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횡천
농협
하동군횡천면
횡천리513-3
근저당
　
　
　
　
　
　
　
　
　
　
중소기
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
가
(연산동지점)
근저당
23
하동
횡천
학리
661-43661-43 답
전
1,122
1,122
박황묵
부산북구구포동
1238-1
경원골든@102
부산진
세무서
부산사상구
대동로290
압류
　
　
　
　
　
　
　
　
　
　
북부세
무서
부산진주범천동
839-48
압류
　
　
　
　
　
　
　
　
　
　
수영세
무서
부산수영구
남천2동
압류
　
　
　
　
　
　
　
　
　
　
횡천농
협
하동군횡천면
횡천리513-3
근저당
　
　
　
　
　
　
　
　
　
　
중소기
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
가
(연산동지점)
근저당
24
하동
횡천
학리
661-5 661-59 답
전
1,300
282
박황묵
부산북구구포동
1238-1
경원골든@102
부산진
세무서
부산사상구
대동로290
압류
　
　
　
　
　
　
　
　
　
　
북부세
무서
부산진주범천동
839-48
압류
　
　
　
　
　
　
　
　
　
　
수영세
무서
부산수영구
남천2동
압류
　
　
　
　
　
　
　
　
　
　
횡천농
협
하동군횡천면
횡천리513-3
근저당
　
　
　
　
　
　
　
　
　
　
중소기
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
가
(연산동지점)
근저당
25
하동
횡천
학리
661-3 661-57 답
답
1,161
408
이청수
하동군횡천면학리
517
　
　
　
26
하동
횡천
학리
661-41661-41 답
답
1,532
1,532
이청수
하동군횡천면학리
517
　
　
　
27
하동
횡천
학리
661-2 661-56 답
답
684
353
임영택
하동군하동읍광평리
298-2
　
　
　
28
하동
횡천
학리
661-40661-40 답
답
1,143
1,143
임영택
하동군하동읍광평리
298-2
　
　
　
29
하동
횡천
학리
659-1 659-1 답
묵답
137
137
하동군
하동군
　
　
　
30
하동
횡천
학리
659
659
답
답
60
60
박황묵
부산북구구포동
1238-1
경원골든@102
부산진
세무서
부산사상구
대동로290
압류
　
　
　
　
　
　
　
　
　
　
북부세
무서
부산진주범천동
839-48
압류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7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수영세
무서
부산수영구
남천2동
압류
　
　
　
　
　
　
　
　
　
　
횡천농
협
하동군횡천면
횡천리513-3
근저당
　
　
　
　
　
　
　
　
　
　
중소기
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
가
(연산동지점)
근저당
31
하동
횡천
학리
659-2 659-2 답
답
1,174
1,174
박황묵
부산북구구포동
1238-1
경원골든@102
　
　
　
32
하동
횡천
학리
659-3 659-3 답
묵답
127
127
하동군
하동군
　
　
　
33
하동
횡천
횡천
407-1 407-1 전
전
97
97
강호인
부산남구망미동
418-39
　
　
　
34
하동
횡천
횡천
407
407
전
전
1,252
1,252
강호인
부산남구망미동
418-39
　
　
　
35
하동
횡천
횡천
405
405
전
전
365
365
정재관
진주시수정동30-2
(011-846-6099)
　
　
　
36
하동
횡천
횡천
405-1 405-1 전
전
91
91
이홍석
하동군횡천면횡천리
270
　
　
　
37
하동
횡천
횡천
404
404
전
전
99
99
정재관
진주시수정동30-2
(011-846-6099)
　
　
　
38
하동
횡천
횡천
산86-1산86-1 임
임
286
286
이홍석
하동군횡천면횡천리
270
　
　
　
39
하동
횡천
횡천
산86
산86
임
임
454
454
정재관
진주시수정동30-2
(011-846-6099)
　
　
　
40
하동
횡천
횡천
산86-2산86-2 임
임
1,911
1,911
양대인
창원마산합포구
교방동368-1
주공@ 19-304
　
　
　
41
하동
횡천
횡천
402
402-1 전
전
354
8
이연호
하동군횡천면횡천리
209
　
　
　
42
하동
횡천
횡천
403
403
전
전
443
443
조동열
하동군횡천면횡천리
339
　
　
　
43
하동
횡천
횡천
401
401-2 임
임
634
24
조동열
하동군횡천면횡천리
339
　
　
　
44
하동
횡천
횡천
401-1 401-1 임
임
272
272
조동열
하동군횡천면횡천리
339
　
　
　
45
하동
횡천
횡천
376
376-1 전
전
1,147
927 조동열
하동군횡천면횡천리
339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8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6
하동
횡천
횡천
375-4 375-4 전
전
246
246
오재순
하동군횡천면횡천리
316
　
　
　
47
하동
횡천
횡천
산137-
3
산137-
3
임
임
1,506
1,506
이삼영
마산시양덕동153-5
비전스카이102-801
　
　
　
48
하동
횡천
횡천
산136 산136 임
임
3,074
3,074
강호인
부산동래구칠산동
276
　
　
　
49
하동
횡천
횡천
산135-
3
산135-
3
임
임
742
742
전주이씨
동계공파
종중
하동군횡천면
횡천리39
(총무:이병득011-9533-
6229)
　
　
　
50
하동
횡천
횡천
406
406
전
전
185
185
정재관
진주시수정동30-2
(011-846-6099)
　
　
　
51
하동
횡천
횡천
산86-4산86-4 임
임
3,047
3,047
정재관
진주시수정동30-2
(011-846-6099)
　
　
　
52
하동
횡천
횡천
329-1 329-1 임
임
238
238
정재관
진주시수정동30-2
(011-846-6099)
　
　
　
53
하동
횡천
횡천
330-1 330-1 전
전
215
215
정재관
진주시수정동30-2
(011-846-6099)
　
　
　
54
하동
횡천
횡천
352-3 352-3 답
답
1,834
1,834
최창길
하동군횡천면천리
304
　
　
　
55
하동
횡천
횡천
544-19544-19 답
묵답
471
471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동구신안동
264
　
　
　
56
하동
횡천
횡천
544-12544-12 답
답
337
337
이춘식
하동군횡천면횡천리
57-1
　
　
　
57
하동
횡천
횡천
544-10544-10 답
답
892
892
이춘식
하동군횡천면횡천리
57-1
　
　
　
58
하동
횡천
횡천
544-9 544-9 답
답
393
393
이춘식
하동군횡천면횡천리
57-1
　
　
　
59
하동
횡천
횡천
544-7 544-7 답
묵답
107
107 경상남도
경상남도
　
　
　
60
하동
횡천
횡천
544-8 544-8 답
묵답
155
155 경상남도
경상남도
　
　
　
61
하동
횡천
횡천
471
471-2 답
답
2,051
666
이병인
진주시주약동156-1
현대성우트리팰리스비-
1205
　
　
　
62
하동
횡천
횡천
512-1 512-10 답
답
3,926
778
이병인
진주시주약동156-1
현대성우트리팰리스비-
1205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59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분할후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3
하동
횡천
횡천
513-12513-14 잡
잡
433
180
정민영
하동군횡천면횡천리
734
　
　
　
64
하동
횡천
횡천
513-5 513-13 대
대
467
111
정민영
하동군횡천면횡천리
734
　
　
　
65
하동
횡천
횡천
735-9 735-9 대
대
89
89
정일용
하동군횡천면횡천리
735-9
　
　
　
66
하동
횡천
횡천
520
520
천
천
23
23
이병두
(이필자)
하동군횡천면횡천리
68
　
　
　
67
하동
횡천
횡천
553-7 553-7 대
대
12
12
경상남도
경상남도
　
　
　
68
하동
횡천
횡천
544-11544-11 답
답
171
171
이춘식
하동군횡천면횡천리
57-1
　
　
　
69
하동
횡천
횡천
544-13544-13 답
답
416
416
이춘식
하동군횡천면횡천리
57-1
　
　
　
70
하동
횡천
횡천
544-17544-17 답
묵답
224
224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동구신안동
264
　
　
　
71
하동
횡천
횡천
544-18544-18 답
묵답
78
78
한국철도
시설공단
대전동구신안동
2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4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2호(‘10.6.9)로고시한바있는충북혁신도시상수도기반시설
설치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명칭(변경없음) :충북혁신도시상수도기반시설설치사업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김건호
나.주
소
: 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사업목적(변경없음)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하여개발중인충북혁신
도시내의안정적인용수공급도모
4.사업개요(변경없음)
가.수
원:충주댐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74
연번소재지
당초(최초)
변경(1회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
목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일시
사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일시
사용
258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592 - 1 전
41.0
4.0
592
- 1 전
41.0
4.0
국(음성군)
259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593 - 1 전
476.0
15.0
593
- 1 전
476.0
15.0
국(음성군)
260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596 - 2 전
433.0
21.0
596
- 2 전
433.0
21.0
국(음성군)
261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597 - 3 도
65.0
5.0
597
- 3 도
65.0
5.0
김선대
제천시봉양읍
주포리235
중앙A804동13
07호
262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598 - 1 전
33.0
4.0
598
- 1 전
33.0
4.0
국(음성군)
263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599 - 1 장
33.0
1.0
599
- 1 장
33.0
1.0
국(음성군)
264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600 - 1 전
130.0
9.0
600
- 1 전
130.0
9.0
국(음성군)
265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602 - 6 전
500.0
20.0
602
- 6 전
500.0
20.0
국(음성군)
266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715 - 0 도1,979.0
5.0
715
- 0 도1,979.0
5.0
국(농림수산
식품부)
267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716 - 0 구2,875.0
3.0
716
- 0 구2,875.0
3.0
국(농림수산
식품부)
268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717 - 0 천27,020.0
18.0
717
- 0 천27,020.0
18.0
국(농림수산
식품부)
269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742 - 0 구47,068.0
16.0
742
- 0 구47,068.0
16.0
국(국토해양
부)
269 합계
20,233.016,515.03,446.0 272.0
22,714.016,833.0 3,446.0 2,43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사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시점: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99-2도
종점: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1224-1도
1162.5
-
국도31호선인
제
상남
현리
외
2개소
보도
설치공사
변경
일반
국도31호선시점: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99-2도
종점: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1224-1도
1162.5
-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7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권리의종류
및내용
1 강원도인제군
상남면하남리
99-2
도
430
10
국토해양부
국
2
〃
99-5
도
73
42
국토해양부
국
3
〃
99-9
답
43
43
장양순
상남면하남리492
장양순
분할
4
〃
99-8
답
252
8
국토해양부
국
5
〃
398-3
도
436
66
국토해양부
국
6
〃
398-8
답
62
62
장순복
상남면하남리492
장순복
분할
7
〃
398-2
도
602
62
국토해양부
국
8
〃
399-2
도
56
27
박덕호
상남면하남리177
박덕호
9
〃
98-1
도
756
49
인제군
국
10
〃
402-2
도
26
3
국토해양부
국
11
〃
391-1
구
2335
55
농수산부
국
12
〃
419-1
도
359
14
인제군
국
13
〃
401-3
답
142
47
한성진
상남면하남리35
한성진
14
〃
410-3
전
460
86
한성진
상남면하남리35
한성진
15
〃
410-2
도
473
15
허남욱
상남면하남리220
허남욱
16
〃
410-1
전
1823
10
한성진
상남면하남리35
한성진
17
〃
411-2
도
62
25
국토해양부
국
18
〃
412-2
도
23
5
국토해양부
국
19
〃
437-1
도
1554
64
국토해양부
국
20
〃
416-1
도
345
49
국토해양부
국
21
〃
416-8
답
70
26
국토해양부
국
22
〃
416-6
도
169
6
국토해양부
국
2.사업시행기간:2011년6월20일~2011년12월31일
3.설계도서,자금계획등관련서류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홍천국도관리사무소구조물과(☎033-430-9153)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
람토록합니다.
4.사업명:국도31호선인제상남외2개소보도설치공사
5.사업시행장: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31호선인제상남현리외2개소보도설치공사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76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권리의종류
및내용
23
〃
416-3
도
40
13
국방부
국
24
〃
416-4
도
79
54
국토해양부
국
25
〃
416-7
전
298
10
국토해양부
국
26
〃
413-3
전
992
6
인제군
국
27
〃
413-2
도
235
107
국토해양부
국
28
〃
413-1
도
585
115
국토해양부
국
29
〃
434-2
도
1501
454
국토해양부
국
30
〃
442-2
대
99
23
장형순
춘천시
효자동149-54
장현순
31
〃
1185-1
전
99
34
재정경제원
국
32
〃
산97-1
임
7438
59
정민자외1
서울강남대치66
쌍용아파트2-1107
정민자외1
33
〃
1185-3
전
73
39
재정경제원
국
34
〃
1185-12 전
106
18
재정경제원
국
35
〃
1185-2
도
992
161
미상
국
36
〃
1184-3
도
298
64
이선녀외2
상남면하남리1168 이선녀외2
37
〃
1185-6
전
245
73
국토해양부
국
38
〃
1186-4
도
251
71
재정경제원
국
39
〃
1186-1
임
331
6
재정경재원
국
40
〃
1187-5
답
1082
92
장형기
상남면하남리산107 장형기
41
〃
1187-4
도
701
139
국토해양부
국
42
〃
1187-2
도
298
4
국토해양부
국
43
〃
1188-2
도
60
41
김연호
미상번지
김연호
44
〃
1181-1
도
2652
3
국토해양부
국
45
〃
1225-2
도
152
43
최종명
상남면하남리496
최종명
46
〃
1224-1
도
2178
69
국토해양부
국
계
46필지
2,47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77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국도31호선인제상남현리외2개소보도설치공사〉
-시점: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99-2도
-종점: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1224-1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국도31호선인제상남현리외2개소보도설치공사〉
-시점: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99-2도
-종점:강원도인제군상남면하남리1224-1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보도설치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11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31호선인제상남현리외2개소보도설치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원도인제군청민원봉사과(☎033-460-2034),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1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1월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37호
관
보
2011.11.18.(금요일)
32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심의․
결정기관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13158늪
정원
주)신영미디어
2011.
10.
12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413 2011.
10.
27 선정성
2011.
11.
18
2011-
13159위험한계약
지윤
도)뿔미디어
2011.
10.
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414 2011.
10.
27 선정성
2011.
11.
18
2011-
131603학년2반살인사건
난아
은가비출판사
-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410 2011.
10.
27 포악성
자살조장2011.
11.
25
2011-
13161권태
마광수
주)해냄출판사
2005.
11.
2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408 2011.
10.
27 선정성
성폭력
2011.
11.
25
2011-
13162미친나이팅게일
난아
은가비출판사
2011.
9.
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411 2011.
10.
27 포악성
2011.
11.
25
2011-
13163성인용공포유~머
이재광
도)지식서관
2009.
5.
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409 2011.
10.
27
선정성
포악성
저속한언어
유해약물
조장
2011.
11.
25
2011-
13164세월과강물
마광수
도)책마루
2011.
9.
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407 2011.
10.
27 선정성
저속한언어2011.
11.
25
2011-
13165
한심한나는
하늘을보았다
구보미스미
주)문학동네
2011.
9.
2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3412 2011.
10.
27 선정성
2011.
11.
25
2011-
13166ナツユメナギサ
島津出水
パラダイム/교보
문고
2009.
11.
3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45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2011-
13167
魔法少女ならぬ魔
法中年が世界の平
和を守る事になっ
たようです
酒井仁
キルタイムコミュ
ニケ-ション/알라
딘커뮤니케이션
2011.
9.
2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46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2011-
13168森羅万象狼の式神
水壬楓子
德間書店/고성도
서유통
2011.
9.
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47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2011-
13169シュガ-ギルド
一穗ミチ
新書館/교보문고2011.
10.
25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48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2011-
13170
失戀は戀のはじま
り
成宮ゆり
角川書店/동남도
서무역
2011.
10.
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49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2011-
13171
罠にかけられた花
嫁
水島忍
海王社/동남도서
무역
2011.
10.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50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2011-
13172君の瞳に映るのは
しいな貴生海王社/동남도서
무역
2011.
10.
10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851 2011.
10.
26 선정성
2011.
11.
18
3.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0조제2항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