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토지소재지: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51     31-7     31-17        전      245      76 농림지역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정봉구
                                                       379
52     34-3         34-3     전      609     609 농림지역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정채수
                                                       179
53    1089-2    1089-6       답    2,166 1,447.9 농림지역 김제시 월촌면 연정리              조석종
                                                       659
54    1089-3    1089-7       답   1,527.9   1,038 농림지역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노남복
                                           ×1/5        876
55    1089-3    1089-7       답   1,527.9   1,038 농림지역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노양천
                                           ×1/5        929
56    1089-3    1089-7       답   1,527.9   1,038 농림지역 김제시 요촌동 188             노윤환
                                           ×1/5
57    1089-3    1089-7       답   1,527.9   1,038 농림지역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노흥진
                                           ×1/5        671
58    1089-3    1089-7       답   1,527.9   1038 농림지역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노흥연

                                           ×1/5        675

59    1092-1    1092-3       답   3,752.9 3,381.8 농림지역 김제시 요촌동 212             한영준

60    1092-2    1092-4       답   3,448.1 2,517.3 농림지역 김제시 요촌동 212             한영준

61    1093-1    1093-1       답   3,312.4 3,312.4 농림지역 김제시 요촌동 212             한영준

토지소재지: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62    16-20     16-52        답    3,286     597 농림지역 김제시 서암동 390-14           신준철

                                                       동신파크맨션 가-20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임차권)

63    17-12     17-33        답    4,000    1,460 농림지역 김제시 신풍동 57              김재수

64     93-3         93-7     전      406          3 농림지역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39        곽금순

토지소재지: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65    279-4     279-21       답    4,000    1,074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임형규

                                                       241-3

66    291-4     291-22       답    4,000     863 농림지역 김제시 옥산동 364              이상곤

67    291-13    291-30       답    4,000     529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유근종
                                                       520-1

                                            26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당         초 편       입 지목 당초지적 편입지적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68    291-18   291-33    답   2,000     307 농림지역 김제시 요촌동 366-15           안희순
69    292-6    292-24    답   3,656    1,194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금강리             김병국
                                                  184
70    293-10   293-26    답   4,000    1,172 농림지역 김제시 신풍동 48-13           박성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동진지사) 근저당)
71    293-11   293-27    답   4,000    1,216 농림지역 김제시 신풍동 48-13           박성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동진지사) 근저당)
72    577-3    577-9     답   4,000    2,773 농림지역 김제시 신풍동 48-13           박성민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동진지사) 근저당)
73    579-6    579-10    답   4,000     340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안원백
                                                  478
74    579-7    579-11    답   4,000    1,724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안원백
                                                  478
75    579-8    579-12    답   3,600    2,792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안원상
                                                  478
76    584-4    584-14    답   4,000     374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유근종
                                                  520-1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1-16 부량농업협동조합 근저당)
77    584-5    584-15    답   4,000    1,730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유근종

                                                  525-2

                                     (김제시 부량면 대평리 21-16 부량농업협동조합 근저당)

토지소재지: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78    234-1    234-14    답   4,000     576 농림지역 김제시 서암동 390-14           신준철

                                                  동신파크맨션 가-20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임차권)

79    234-2    234-15    답   4,000     539 농림지역 김제시 서암동 390-14           신준철

                                                  동신파크맨션 가-208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임차권)

80    526-14   526-46    전    175       76 농림지역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김해동

                                                  540

81    573-4    573-20    답   4,000     877 농림지역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            전일선

                                      ×1/2        리 412

                                       27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공              고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87호               의 지배구조를 전문이사 중심으로 개선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2. 주요내용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가.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2006년10월25일                      대한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금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전환할 수 있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리내역                 나. 조합이 출자금을 환급함에 있어 조합의 재산

○등록번호:2                             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탈퇴 조합원

○단체명칭:한국청소년보호연맹                     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차감하고 지급하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89-1          도록 함.

○대표자성명:이재선                         다.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

○등록년월일:2006년10월20일                  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또

○주된사업                               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그 통보일로부터 5년

 -청소년유해행위, 유해환경 정화 및 유해업소           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

  계도사업                              유에 추가함.

○연락처:02-578-1318                   라.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임원의 정수를 축

○주관팀:시설단체팀                          소(15~25명→15명)하는 한편 임원의 과반수

○등록구분:신규                            를 전문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마. 조합이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6호                  이자 또는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할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수 있도록 함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바.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 등에 의해 자금을 지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원한 경우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2006년10월25일                      할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부장관              사.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 지원대상을 경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관리조합 또는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기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조합의 합병 등으로
   입법예고                             규정함.
1. 개정이유                            아.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운용수익으로 결손금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출자금           을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신용예탁         함.
 금에 대해 실적배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3. 의견제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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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
개인은 2006년11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
화 2150-2374, 팩스 503-9262)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1호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
 이유)                               원장 유영민 등 3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과 같이 공개합니다.
 전화번호                                    2006년10월25일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행정자치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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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공고제2006-71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2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5일                            2006년10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1. 개정 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위임된 출국납부금
                                         대하받은 자의 보고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하고 동 기금 융자대상자
                                         규정함.
 들의 보고의무를 경감시켜 규제완화를        도모하
                                     2. 주요내용
 며, 기금관리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하받은 자는 매월 기
 규정함.
                                          금의 대여상황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2. 주요내용
                                          보고하여야 함.
 가. 출국납부금의 징수대상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민간전문가 역할에 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받은 자의 보고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1월14일까지
  무를 완화하여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규
                                         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팀장, 주소:
  제완화에 기여함.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
3. 의견제출
                                         화:3704-9721, FAX:3704-9729)에게 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11월14일까지 문화
                                          대 여부와 그 이유)
 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팀장, 주소:110-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704-9721,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기타 참고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농림부공고제2006-193호
  대 여부와 그 이유)                              농림부 [감사관] 공개모집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우리 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감사관]을 다음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기타 참고사항                            바랍니다.

                                    33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1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위임된출국납부금
의징수대상을명확히하고동기금융자대상자
들의보고의무를경감시켜규제완화를
도모하
며, 기금관리민간전문가의역할을구체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의징수대상을명확히함.
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민간전문가역할에대
해구체적으로명시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여받은자의보고의
무를완화하여과도한부담을경감시키고규
제완화에기여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2006년11월14일까지문화
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팀장, 주소：110-
703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전화：
3704-9721, FAX：3704-9729)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
대여부와그이유)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2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25일
문화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에서위임된기금
대하받은자의보고의무에대하여구체적으로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을대하받은자는매월기
금의대여상황에관하여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06년11월14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팀장, 주소：
110-703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82-1, 전
화：3704-9721, FAX：3704-9729)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
대여부와그이유) 
○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농림부공고제2006-193호
농림부[감사관] 공개모집
우리부에서는개방형직위인「감사관]을다음과
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인재의많은응모를
바랍니다.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33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전화 02-500-1542, 1544, 팩스 02-507-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4757)로 문의하거나, 농림부 홈페이지(www.          다.
  maf.go.kr),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2006년10월25일
  c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6-194호                       1. 개정이유
    한국산업규격 심사기준 제정 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규격의 일부를 개정                  경우에도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여 의약품의
하기에 앞서 관련업체 및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의견                오남용을 방지하고, 원료의약품의 등록제도를
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                 도입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시 원료의약품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다               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등록된 원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을
    2006년10월25일                            향상시키고,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농림부장관                       시험성적서의 작성을 위해 임상시험 등을 실시
1. 개정 사유                                   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험성
 산업표준화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                 적서의 신뢰성 제고 및 시험기관 사후관리의 실
 시인증 심사기준 등에 대해 용어, 시험방법 및                 효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적
 공정관리 등 규격을 제정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말기암 또는
2. 의견제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기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약 또는 생명공학 의약품
 단체는 2006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등의 경우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상담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7905)에게 제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약등의 개발을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진하고,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대표자나 소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
  유)                                       입업신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입자 관리의
 나. 의견제출자 인적사항(단체의 경우 단체 명,                적정성을 제고하며,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기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행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go.kr)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농림부               완하려는 것임.
  식품산업과(02-500-1855)으로 문의하여 주          2. 주요내용
  시기 바랍니다.                                 (1)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인적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33호                          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등에 관한 조제기록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부를작성하도록 함.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2)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36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        3. 본점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시기 바랍니다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
     그 이유)                            아 그 자산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소 및 전화번호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6년10월1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        ⊙문화재청공고제2006-304호
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
다.                                재『봉화 3겹 까치구멍집』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
      2006년10월25일                 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해양수산부장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 05호 선박투자회사       이 예고합니다.
2. 법인의 대표자:박영락                          2006년10월25일
3. 본점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문화재청장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가. 지정예고내용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             ○문화재명:『봉화 3겹 까치구멍집』
 아 그 자산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              ○소재지:경상북도 봉화군 설매리 519
 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시 대:19세기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수 량:일곽
 회사                                    ○구 조:목조초가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6년10월19일               ○건축면적:58.31㎡(1동)
                                       ○소유자:봉화군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7호                     ○지정예고면적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              -소재지:경북 봉화군 설매리
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지 번:519
다.                                      -지 목:대지
      2006년10월25일                       -지 적:489㎡
                해양수산부장관                 -지정면적:489㎡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 06호 선박투자회사             -소유자:봉화군
2. 법인의 대표자:박영락                        나. 지정예고사유

                                 39
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은보건복지부홈
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
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10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코리아퍼시픽05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박영락
3. 본점의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이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리사무처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발행하여투자자금을모
아그자산으로선박을매입하여선박운항회사
에대선한후그대선료로투자자원금상환및
주주에게배당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
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2006년10월19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5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
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10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코리아퍼시픽06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박영락
3. 본점의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이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리사무처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발행하여투자자금을모
아그자산으로선박을매입하여선박운항회사
에대선한후그대선료로투자자원금상환및
주주에게배당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
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2006년10월19일
⊙문화재청공고제2006-304호
문화재보호법제7조에따라경상북도봉화군소
재『봉화3겹까치구멍집』을국가지정문화재(중요
민속자료)로지정하고자하는사항에대하여같은
법시행규칙제1조의2제3항에의거하여다음과같
이예고합니다. 
2006년10월25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내용
○문화재명：『봉화3겹까치구멍집』
○소재지：경상북도봉화군설매리519
○시
대：19세기
○수
량：일곽
○구
조：목조초가
○건축면적：58.31㎡(1동)
○소유자：봉화군
○지정예고면적
-소재지：경북봉화군설매리
-지
번：519
-지
목：대지
-지
적：489㎡
-지정면적：489㎡
-소유자：봉화군
나. 지정예고사유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39
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안동지역의 겹집이 뒤쪽으로 확장된 모습을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보여주는 몇 남지 않은 3칸 겹집이라는 희귀             가. 지정예고내용
   성과 사라져가는 까치구멍집의 좋은 표본이                ○문화재명:『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
   되는점, 산간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서민생활을 잘 담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248-1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민속자료                 ○시 대:1634년
   로 지정하고자 함.                            ○수 량:일곽
2.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구   조:목조와가(대문채 초가)
3. 지정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건축면적:255.86㎡(안채 112.11㎡, 사랑채
4. 의견제출                                   54.34㎡, 중문채 38.70㎡, 대문채 50.71㎡)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소유자:김용규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지정예고면적
  단체(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봉화군 문화체
                                          -소재지: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육관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
                                          -지 번:248-1
  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
                                          -지 목:대지
  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지 적:2,202㎡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면적:2,202㎡
 나. 연락처
                                          -소유자
  ○경북 관광문화재:전화 053-950-3578
                                             ·성 명:김용규
  ○봉화군 문화체육관광과:전화 054-679-
                                             ·주   소:서울시 강진구 구이3동 현대프
   6392
                                              라임 아파트 10동1002호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나. 지정예고사유
   -전화 042-481-4892/ 팩스 042-481-
                                         ○남악 김복일 선생의 종질 불구당 김주 선생
     4899
                                          이 태어난 곳으로 영남 북부지역의 건축특성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을 가지는 매우 기능적이고 고졸한 멋을 풍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
                                          기는 가옥이다.
     유산국 근대문화재과
                                         ○가옥의 배치는 지형의 고저차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각 공간마다 통풍과 채광이 원활한
⊙문화재청공고제2006-30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예천군 소                쾌적한 공간 구성을 하고 있으며 사랑채인

재『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                 “가학루”는 경사진 전면부에 누하주를 세우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 계자 난간을 두어 누각 형식의 품격 높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건립년대가 확실하고

과 같이 예고합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634년이라는 점 등으

   2006년10월25일                            로 볼 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중요

              문화재청장                       민속자료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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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2. 지정예고 일자:관보 공고일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3. 지정예고 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전화 042-481-4892/팩스 042-481-
4. 의견제출                                   4899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
  단체(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예천군 문화관                 유산국 근대문화재과
  광과)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    ⊙기술표준원공고제2006-250호
  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106호, 2005.12.12.)에 따른 개발된 신제
 나. 연락처                          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북 관광문화재과:전화 053-950-3578           2006년10월25일
  ○예천군 문화관광과:전화 054-650-6902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해양경찰학교공고제2006-2호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고합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의 개청
                                       2006년10월25일
으로 소속 기관장의 관인규격이 변경됨에 따라 해
양경찰학교장의 관인을 폐기 및 등록하여 사용하                        해양경찰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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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4호              관             보           2006.10.25. (수요일)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을 신고하도록 함.
 원료의약품의 성분,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 등         (8)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그 밖에 보건
 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           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의 보관·배송
 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시 원료의약품에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           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
 전청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성과 운영 및 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
 는 자료제출을 면제함.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        (9)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
 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하          장 또는 도지사가 의약품의 검사업무를 위해
 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임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            에 관한 요건과 기준 등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록 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          (10)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약국개
 청장이 당해 환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설자나 의약품의 판매업자가 약사법을 위반하
 등의 예외적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여 받은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처분기간이 만
(4)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          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기 위하여 임상시험·비임상시험 또는 생물학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행
 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
 하며,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함.
 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의약          (11)약국의 영업을 양수한 약사 또는 한약사는
 품안전청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약국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업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되, 3일 이내에 시장·
(5)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약         군수·구청장에게 승계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3. 의견제출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신청할 수 있고, 상담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14일까지 다음
 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상담결과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의약품정책
(6)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 또         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X:031-
 는 한약사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얻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있도록 함.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
(7)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업을 하고자 하        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수입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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