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의 종류:안성천수계치수사업 성환제개수공사
               지        번                             소      유           자

소    재    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천안 성환 복모 327-11       327-14   임       47                               철     도      청
천안 성환 복모 234-26        전필      답       680 천안 성환 신가 344                 유     상      준
천안 성환 복모      10-30   10-36    전       487 천안 성환 대홍 10                  양     문      구
천안 성환 안궁      244-2   244-9    답       79 천안 성환 대홍 288-1                이     시      우
                                                    (서울 성북구 정능동 260-17 문병윤 가등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6호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400-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402절:실리콘탄성체로 코팅한 유리 편조 슬리빙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IEC60684-3-40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403-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405절:아크릴 코팅한 유리 편조 슬리빙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IEC60684-3-406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2004년 7 월 7 일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406-
                   기술표준원장                       408절:폴리염화비닐 코팅한 유리 편조 슬리빙
1. 제정 규격명                                      ○IEC60684-3-40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IEC60684-3-271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409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271절                   절:폴리우레탄 코팅한 유리 편조 슬리빙
    :내유동성 열수축(2:1) 탄성체 슬리빙                     ○IEC60684-3-4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IEC60684-3-272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420-
    부:개별형태의 슬리빙규격-제272절:내유동성                    422절:아크릴 코팅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열수축(2:1) 탄성체 얇은두께의 슬리빙                      이트 편조 슬리빙
 ○IEC60684-3-3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2. 제정사유:국제규격 도입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부:개별형태의 슬리빙규격-제300절:유리섬                    제정
    유 직물 슬리빙                                3. 주요 제정내용:국제규격(IEC)과 체제 및 내용을
 ○IEC60684-3-32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일치화하여 제정
    부:개별형태의 슬리빙규격-제320절:폴리에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섬유 슬리빙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
 ○IEC60684-3-34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부:개별형태의 슬리빙규격-제340-342절:                   주시기 바랍니다.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편조 슬리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IEC60684-3-343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부:개별 형태의 슬리빙에 대한 사양-제343-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45절:에틸렌클로로트리플로로에틸렌 편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슬리빙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IEC60684-3-4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제3                 -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04-35호                    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2004년도 생산품목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수량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 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 제                    2004년 7 월 7 일
419호)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                               국가보훈처장

                   2004년도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및수량

                                        수   량
                          정부물품
용사촌명 생       산     품    목 목 록 번 호 단 위 생산능력 생산계획 복 지 공 장 소 재 지

보 은   ○출입및근태관리시스템        6350094   SET    3,000   1,100     ·서울시구로구구로동197-48
용사촌       -컨트롤러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카드리더                                              304호
          -출입/근태용RF카드
          -복합기능RF카드
          -도난방지기         6350008
      ○소프트웨어개발
          -DB관리소프트웨어     7030030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7030160
          -보안소프트웨어       7030170
          -통신소프트웨어       7030050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4호                        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                  화:503-9254, 팩스 503-9256)에게 제출하여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와 그 사유)
   2004년 7 월 7 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재정경제부장관                 소 및 전화번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4-87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7110호, 2004. 1.29. 공포·시행)되어 신용정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주체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과태료                  2004년 7 월 7 일
 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그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환경부장관
 정하려는 것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의견제출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1. 개정이유
 은 2004년 7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479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347호                    하, 분말도 2400이상)만으로 된것을 2종으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구분. Ⅱ종은 현행 KS 상당품에 해당하며, 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열감량 3%이하, 분말도 5000이상의 성능이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높은Ⅰ종이 신규로 추가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열감량 시험에 있어서 KS L 5120(포틀랜드
    2004년 7 월 7 일                     시멘트의 화학 분석방법)에 일치시켜 강열온
                기술표준원장                도 등을 변경(750℃에서 975℃로 높임)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분말도 및 품질의 균일성 규정의 항목에 있어
1. 개정 규격명                             서 45㎛체 잔분(망체방법)의 규정 신설
 ○구 분:개정                             -시험항목 중 단위수량비, 압축강도비 대신에
 ○규격번호:KS L 5405                      플로값비, 활성도지수로 대체 종래 시멘트
 ○규격명:플라이 애시                          2:플라이 애시 1의 비율로 표준사와 혼합하
2. 개정 사유                              여 일정 플로값을 유지할 때 사용된 물의 양을
 최근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이 계속되고,            측정하고, 플라이 애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석탄회의 발생량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어 이를 자           와의 비율로 나타낸 단위수량비를 품질특성
 원화하고 부산물의 유효한 이용 촉진의 필요성이            으로 한 것을 보다 간편하게 플로값비로 대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콘크리트 혼화재료로 사용           하고, 압축강도비도 활성도 지수로 대체
 되는 플라이 애시 중 분말도가 높고 미연 탄소분          -강열 감량의 규정에 있어서 미연 탄소의 직접
 이 적은 정제된 고품질 플라이 애시가 콘크리트용           측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게 함.
 혼화재로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는 많은 연구     4. 의견제출
 결과와 평가가 있고, 이에 따라 고도의 분급기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사용하여 생산되는 고분말도 제품이 상품화되고           단체는 2004년 9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있어 고품질 콘크리트 및 특수용도 콘크리트 제조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에 혼입, 적용하기 위한 강열감량 3% 이하, 고분       랍니다.
 말도인 고품질의 플라이 애시의 종류를 KS L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405에 추가하고 등급화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하여금 혼화재료를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고자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준

3. 주요개정내용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주요개정내용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현행 등급구분이 없이 1종류(강열감량 5%이          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15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2004년도하반기국가공무원명예퇴직          2004년도 하반기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 시
    수당지급시행계획공고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74
⊙국가보훈처공고제2004-35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수익사업지원및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자립지원에관한훈령(국무총리훈령제
419호)에의거국가보훈처장이지정하는국가유공
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의2004년도생산품목및
수량을다음과같이추가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국가보훈처장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479
2004년도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복지공장생산품목및수량
보
은
○출입및근태관리시스템
6350094
SET
3,000
1,100
·서울시구로구구로동197-48 
용사촌
-컨트롤러
에이스테크노타워3차
-카드리더
304호
-출입/근태용RF카드
-복합기능RF카드
-도난방지기
6350008
○소프트웨어개발
-DB관리소프트웨어
7030030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7030160
-보안소프트웨어
7030170
-통신소프트웨어
7030050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재정경제부장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
7110호, 2004. 1.29. 공포·시행)되어신용정보
주체에게본인에관한신용정보제공사실의통보
를하지아니한신용정보업자등에대하여과태료
를부과하게됨에따라그과태료를100만원으로
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7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은행제도과장, 전
화：503-9254, 팩스503-9256)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4-8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정부물품
수
량
용사촌명생
산
품
목목록번호단
위생산능력생산계획복
지
공
장
소
재
지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00호                        1. 공사명:감천-예천국도확장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2. 사업시행기간:2002년11월 1 일~2007년10월31일
     (추가)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리청고시 제2002-384호(2002.12.28.)로 고시된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추가)을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7 월 7 일                                     -660-1234)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사용할토지의세목
○공사명:감천-예천국도확장공사
소재지: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258-19   258-19   답   도      370        370                     예천군
 2    258-4    258-25   답   전      727        319 윤         기       혁 예천 예천 노상 52
 3    258-2    258-24   답   답     1,729       311 전         경       린 예천 예천 동본 496
 4    257-1    257-4    답   답      473        304 전         정       무 예천 예천 동본 496
 5    253-1    253-3    답   전     1,174       296 황 병 광 외 1 인 예천 예천 대심 465
 6    252-1    252-4    답   전     1,663       288 이         양       재 예천 예천 남본 106
 7    251-1    251-3    답   답     2,833       274 석         태       영 예천 예천 남본 222-155
 8    206      206-1    답   답     3,375           65 황      경 외 3 인 예천 예천 남본 222
 9    205-1    205-1    답   전      212        212 윤         희       선 예천 예천 서본 17
10    204-4    204-9    답   대      380            85 김 창 연 외 1 인 예천 용문 방송 341
11    204-3    204-8    대   대      294             2 장      화       익 예천 예천 남본 204-3
12    203-8    203-8    도   대         55          55 구      진       모 예천 예천 노상 16-1
13    203-9    203-9    답   대      121        121 이 혜 숙 외 2 인 예천 예천 남본 203-5
14    202-2    202-2    도   도      400        400 우         정       윤 예천 예천 남본 103
15    202-3    202-8    답   잡     1,402       218 우         정       윤 예천 예천 남본 103
16    200-5    200-26   답   답     1,067       248 윤         원       대 서울 관악 신림 1556-46
17    200-13   200-27 사적지 사적지      576            16                  예천군
18    200-15   200-28   답   도         91          16                  예천군
19    178-3    178-11   대   대      349            6 강       용       웅 예천 예천 남본 178-3
20    176-43   176-43   임   대         38          38                  예천군
21    176-41   176-56   임   대         88          33                  예천군
22    176-42   176-57   임   대      130        101                     예천군
23    176-44   176-59   임   대      149            36                  예천군
24    176-47   176-60   임   대         89          43                  예천군

                                            455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62    154-2    154-33     답   도    1,632          32 김 종 구 외 1 인 예천 예천 남본 154-26
63     52-3       52-5    대   대    1,180      219 한 국 전 력 공 사 서울 강남 삼성 167
64     79-1       79-15   대   대     487       158 권        영       근 예천 예천 남본 52
65     79-4       79-4    도   도     316       185                    경상북도(교육감)
66     79-13      79-16   답   잡       57          14 김     이       준 서울 강남 역삼 686-8
67     78         78-1    답   전     119           77 김 정 규 외 1 인 예천 예천 남본 77-1
68     77         77-18   도   전    1,135          38 김 정 규 외 1 인 예천 예천 남본 77-1
69     77         77-19   도   전    1,135          45 김 정 규 외 1 인 예천 예천 남본 77-1
70     75-1       75-4    대   대    1,126      369 김        국       영 예천 예천 남본 75-1
71     72-5       72-6    대   대     212           15 김     국       영 예천 예천 남본 75-1
72     72-2       72-2    도   도     281       102                    경상북도(교육감)
73     75-3       75-3    도   도       10          10 심     상       두 예천 예천 노상 43-1
74     72-3       72-3    전   잡     165       165                    경상북도(교육감)
75     73-1       73-5    묘   묘    1,488      174 장 경 숙 외 1 인 안동시 평화동 388
76     84-3       84-8    대   대     328           16 김     원       현 예천 예천 남본 84-3
77     88-4       88-11   전   대    1,090           9 예 천 농 업 예천 예천 남본 222-31
                                                       기 반 공 사
78     88-10      88-12   전   대     118           12 권     영       석 군위 군위 정리 186
79    200-5    200-29     답   답     819       169 윤        원       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56-46
소재지: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80    853-1    853-1      전   전     262       262 이 홍 재 외 1 인 서울 성북 정능 372-3
81    850      850-1      학   전   12,199      101                    경상북도(교육감)
82    859-5    859-5      학   학       76          76                 경상북도(교육감)
83    845-3    845-3      답   도     255       255 김        윤       기 예천 예천 청복 836
84    843-1    843-4      묘   묘    1,048          62 안     재       한 예천 예천 청복 730
85    839-1    839-17     답   잡     551           16 권     순       자 문경 흥덕 715-13
                                                                     한일연립 가-102
86    839-7    839-19     답   잡    1,813      663 권        순       자 문경 흥덕 715-13
                                                                     한일연립 가-102
87    839-10   839-21     답   잡     735       412 권        순       자 문경 흥덕 715-13
                                                                     한일연립 가-102
88    839-6    839-6      답   잡     425       425 권        순       자 문경 흥덕 715-13
                                                                     한일연립 가-102
89    839-16   839-23     답   전     484           72 유     명       열 예천 예천 동본 554-2
90    839-15   839-22     답   전     318           27 이     명       대 예천 예천 남본 93-4
                                                                     세종개나리아파트 가-401

                                            457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398 산37         산37-1    임   임    48,793     2,023 청본종보외2인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149
399 산37         산37-2    임   임    48,793     2,778 청본종보외2인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149
400 산37         산37-4    임   임    48,793      645 청본종보외2인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149
401 산38         산38-1    임   임    11,901     1,024 이     기       학 울산시 남구 옥동 177-2
                                                                     상아타워맨션 1107호
402 산38         산38-2    임   임    11,901      464 이      기       학 울산시 남구 옥동 177-2
                                                                     상아타워맨션 1107호
403 산58-1       산58-6    임   임    11,683      456 김      영       호 안동시 태화동 723-1
404 산58-2       산58-7    임   임    15,488     9,526 이     홍       기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253
405 산58-5       산58-9    임   임      380       204 예      천       군
406 산62-1       산62-2    임   임    53,851    10,120 안 동 권 씨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40
                                                    추밀공파종중
407 산22         산22-2    임   임     9,450          54 송   성       익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273
408 산23-2       산23-4    임   임    11,889      403 권 오 성 외 1 인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54
409 산28-3       산28-8    임   임     2,933      107 권      용       흠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58-2
410 산28-4       산28-9    임   임    35,887     1,195 권     용       흠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58-2
411 산37-3       산37-5    임   임     4,006      166 청본종보외2인 예천군 보문면 승본리 149
412 산53         산53-3    임   임     5,108      275 경 주 김 씨 안동시 남부동 234
                                                    계림 파 종 중
413 산62-3       산62-5    임   임     2,457      419 안 동 권 씨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40
                                                    추밀공파종중
414    147      147-1    답   답     6,946     4,422 권     영       락 예천 예천 우계 515
415 산23         산23-1    임   임    24,595     6,828 권 오 성 외 1 인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54
416    148      148-1    답   답     6,100      449 이      선       진 예천 예천 우계 484
417 산22         산22-1    임   임     9,521          71 송   성       익 예천 호명 황지 273
418 산53         산53-1    임   임    13,884     6,810 청복동경주김씨 안동시 남부동 234
                                                    계 림 파 종 중
419    308      308-1    전   묵전    5,709     4,106 우 남 순 외 1 인 예천 예천 우계 492
420 산55         산55-1    임   임    26,975     5,590 청복동경주김씨 안동시 남부동 234
                                                    계림 파 종 중
421    310      310-1    전   전     2,364      623 권 영 종 외 2 인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135-11
422    311      311-1    전   전     2,050      980 권 영 종 외 2 인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135-11
423    312      312-1    답   답     2,830     1,500 권 영 종 외 2 인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135-11
424    313-1    313-1    전   전      289       289 예      천       군
425    313      313-2    전   전     2,409      767 양      찬       모 예천 예천 대심 425-1
                                                                     로얄맨션가동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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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2004년 7 월 7 일                     (3)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중앙행정기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관의 장에게 제출
1. 계획인원:1,000명 내외                  3. 대상자 심사 결정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종료후 10일이
 가. 신청대상: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              내에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정 제3조제1항 해당자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
    1항 해당자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             〈제외 대상자〉
    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대
    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       상에서 제외함.
    한 자로서 신청기간(또는 신청일) 현재 특수
                                   (1)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
    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으로 재직
                                     하는 공로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중인 자 포함
                                   (2)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나. 신청기간(해당 공무원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
                                   (3)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1)정기명예퇴직(2개월마다 1회)
                                   (4)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2004년 7 월15일~7 월31일(명예퇴직 예정
                                     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일:2004. 8.31.)
                                   (5)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2004년 9 월15일~9 월30일(명예퇴직 예정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
     일:2004.10.31.)
                                     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2004년11월15일~11월30일(명예퇴직 예정
                                   (6)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일:2004.12.31.)
                                     자
     ※단,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
                                   (7)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
       무원의 경우는
                                     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2004년 7 월14일~7 월26일(명예퇴직 예정
                                   (8)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을 퇴직하고 정무
     일:2004. 8.31.)
                                     직공무원이 아닌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2)수시명예퇴직
                                     후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고 다시 정무직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상기 신청기간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
     당해기관의 조직개폐, 기타 특별한 사유로
                                   (9)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후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의무복무중에 있는 자(장기 위탁교육훈련 진행중
     (사유서 첨부)
                                     인 자 포함)
 다. 신청절차
  (1)명예퇴직 희망자는 상기 신청기간내에           (10)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대상공무

  (2)붙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원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서식 1)와『명예퇴직원』(서식 2)을 각각 자필    (11)그밖에 (1) 내지 (10)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

    로 작성한 후                          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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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자 결정 통지                        직수당 지급결정 현-서식 3, 명예퇴직수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지급결정자 명단-서식 4)를 지급결정일이 속
  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불가피        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중앙인사위원회

  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를 소속기       로 통보하여야 함.
  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명예퇴직

5. 수당지급                             수당 지급결정 결과(명예퇴직수당 지급 현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황-서식 5)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인
                                    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명예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이 없을 경우 해당
  에 지급하여야 함.
                                    사항 없음을 통보
6. 행정사항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가. 소속기관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의
                                   등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450호, 2004. 6.29.)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국가공무원명예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
  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작성·
                                   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45호, 2004. 6.30.)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를 참조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나. 부처 협조사항                        02-751-1170)로 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붙임:서식 1~서식 5(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
   자를 자체 심사 결정한 경우 그 결과(명예퇴         지‘위원회 소식/공고·고시’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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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002.12.18 공포, 대통령령 제17808호)하여      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설정함.
 2003.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3. 의견제출
 있으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의 경기변동 반영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미흡, 이동전화단말기의 재활용기준비용 미설정             개인은 2004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에게
 려는 것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2. 주요내용                               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
 가.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 등의 전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
  전자제품을 재질 구조개선 대상제품에 추가함.             시)
 나.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재            소 및 전화번호
  활용제품 교환 판매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함.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다. 재활용의무총량 산정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02-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2110-6953, FAX:02-504-9289)
  재활용의무총량 고시기한을 재활용의무 이행년
  도 개시 3월전에서 2월전으로 연장함.             ⊙환경부공고제2004-88호
 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기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을 과거 2년전 출고량에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야 하는 연도의 출고량으로 변경함.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야 하는 연도중에 처음 제품 포장재를 출고하는             2004년 7 월 7 일
  경우에는 출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                           환경부장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바. 프린터, 복사기 등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추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되는 전기 전자제품을 판매업자의 폐기물 회          1. 개정이유
  수의무대상 제품으로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사. 전기 전자제품중 프린터, 복사기, 전자레인지,         개정(2002.12.30. 공포, 환경부령 제135호)하여
  팩스밀리, 전화기, 전기밥솥, 청소기를 재활용           2003년 1 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
  의무대상 품목에 추가함.                       고 있으나, 적법한 재활용수탁자에게 재활용을 위
 아. 재활용시 유해성분 및 잠재적 감염물질에 감           탁하였는지 확인 곤란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염 위험이 있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의 포장재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자.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을 과           가. 폐기물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시 유동자
  거 2년간의 평균 총재활용량에서 과거 3년간의            산명세서 첨부를 삭제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
  재활용률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연             소화 함
  도의 제품 포장재별 총출고량으로 변경함.              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시행령 제20조
 차.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의 재활용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
  준비용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            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적법한 재활용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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