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공고제2018-5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 3. 24(토)에 실시한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
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1. 대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3701            신 민 수(남)                78.10.28
         14004            신 현 수(남)                89.10.15
         16282            최 민 석(남)                89.01.09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 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4. 27.(금)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안*수           42-2016-30-0000222         615은찬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606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 4. 20. ~ 2018. 5. 1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서*승             42-2013-30-0000090       620현승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금갑길
  탑파일럿코리아            46-2013-10-0000020        HLIMT       서울시 강서구 송정로
   (주)좌수영            42-2014-30-0000114      601좌수영호       전남 여수시 대통3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8. 4. 19.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재
산압류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607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재산압류 통보 대상자
                     생년월일
순번      대상자                                    주 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한*우             71.12.1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1527001160681    수취인불명
 2      정*한             76.10.19.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527001160682    폐문부재
 3      김*숙              65.4.10.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1527001160683    폐문부재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
선국(정기검사 및 준공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및 준공검사 불응
3. 의견제출 기한 : 2018.4.20.(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 처분

 1    42-2003-30-0000         김*근      정기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강양길          1개월 운용정지
            431

 2    92-2003-20-0000         권*민      준공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3길              허가 취소
            245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4. 20.(금), 14: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08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가.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3,897  3,897
  1     장항읍 창선2리      632-1   철        337    337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2     장항읍 창선2리     632-17   철        179    179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3     장항읍 창선2리     632-26   철      3,269  3,269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장항읍 창선2리     632-28   철        112    112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나. 물건조서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수량                                    비 고
                               종류           (㎡)     성 명        주 소
              합 계                     1     490
  1     장항읍 창선2리 632-26       건물      1     490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근대역사문화자원인 장항역을 보전함으로써 장항의 역사성 유지 및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소통의 공간 기반 마련과 장항역을 중심으로
      산재한 전통시장, 미디어센터, 음식특화거리를 잊는 랜드마크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34)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경상남도고시제2018-109호
                               거제도해수온천, 보양온천 지정
1. 거제시장이 보양온천으로 지정 신청한 거제도해수온천(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507)에 대하여「온
 천법」제9조 및「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보양온천으로 지정 고시합
 니다.
2. 거제도해수온천 지정 고시 관계도서는 거제시청 지역개발과(☎055-639-46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
                  경상남도지사

                                           627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의제사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 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자동차      물류    대덕구 신일동
기정       -                                27,496     -      27,496    ‘15.5.1
               정류장     터미널    산10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 면             시설의                          면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덕구 신일동
기정       106    녹지     완충녹지               7,542.9     -     7,542.9   ‘98.2.18
                              196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생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4)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
  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카. 인가조건 : 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8-92호
                     서천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서천군 지역개발사업(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
역을 지정(변경)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32-26 일원
 다. 면적
 - 당초 : A=5,506㎡
 - 변경 : A=3,897㎡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장항선의 종착역이자 근대 장항역사의 발자취를 조명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625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서천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다. 시행 방식 : 공공시행 방식(경쟁입찰)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은 도시지역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자연환경의 훼손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폐기물 수거함 및 분리함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작업 지양 등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시행 하겠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 : 본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인
   구수용 계획 및 교통처리 계획은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사업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해당
   되며, 본 사업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별도 토지이용계획은 없음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기존 건축물에서 사용하던 상하수도를 사용
 나.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은 기존의 건축물(장항화물역)에서 사용하던 상하수도를 그대
   로 사용하거나 상하수도관의 노후시 부지내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다. 도로는 본 대상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연접하는 바, 별도의 도로 개설 등의 계획은 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3,883               1,873           2,010            -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구 분         합 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3,883      1,457       1,153   1,139      292   1,287       2,438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본 사업은 기존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계획상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에 대한 사
  업내용은 해당사항 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보상 완료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서천군) 귀속
                                          626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30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4월 2일
           외교부 관인(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관인(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관인(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관인(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관인(영사서비스과)                  외교부 관인(영사서비스과)




◉서대문세무서공고제2018-2호
                         관인폐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의해 서대문세무서에서 은평세무서가 분리됨에 따라 서대문세무서
별관에서 사용한 관인을 폐기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서대문세무서장
□ 기 연월일 : 2018년 4월 3일
                                          확정일자용서대문세무서장의인
           서대문세무서장인별관전용
                                             서부지역민원봉사실




                                638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628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현황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합
계
1,576,362
708,866
867,496
부여군충화면만지리산109-1
308,933
308,933
129,821
179,112
제1종
수원함양
복심저수지
〃
충화면만지리
산124
154,512
154,512
114,527
39,985
〃
〃
〃
충화면만지리
산128
54,347
54,347
15,894
38,453
〃
〃
〃
충화면만지리
산146
33,918
33,918
26,099
7,819
〃
〃
〃
충화면오덕리
371-2
510
39
39
0
〃
덕용저수지
〃
충화면오덕리
산81
13,249
7,000
6,861
139
〃
〃
〃
충화면오덕리
산82-5
6,418
5,241
5,241
0
〃
〃
〃
충화면오덕리
산82-7
3,306
2,990
2,990
0
〃
〃
〃
충화면오덕리
산70
4,562
4,562
4,562
0
〃
〃
〃
충화면오덕리
산71
20,827
20,827
15,068
5,759
〃
〃
〃
충화면오덕리
산74
10,413
10,413
4,911
5,502
〃
〃
〃
충화면오덕리
산75-1
13,984
13,984
4,565
9,419
〃
〃
〃
충화면청남리산49-14
4,054
4,054
3,450
604
〃
〃
〃
충화면청남리산49-15
11,097
11,097
3,767
7,330
〃
〃
〃
충화면청남리산49-16
1,368
1,368
72
1,296
〃
〃
〃
충화면청남리
산59-1
32,132
19,932
11,947
7,985
〃
〃
〃
충화면가화리
산93-1
18,050
18,050
721
17,329
〃
〃
〃
충화면청남리산222-1
51,656
30,069
27
30,042
〃
〃
□보양온천지정고시내용
○명
칭: 거제도해수온천
○위
치: 경상남도거제시수양로507
○지정면적: 15,217㎡
○지정사유: 본온천은「보양온천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2조에따른온천수기준, 시설기준,
환경기준에충족하여국민․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심신요양에기여하고자보양온천으로지정함
○기타관계도서: 게재생략
◉부여군고시제2018-3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3월30일
부
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농업
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등주요산업용수의저수량에직접적으로영향을준다고인정되는
저수지주위의산림. 이경우그지정은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내로하며, 1천미터이내에분
수령이있는경우에는분수령을경계로한다.)의규정에따라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상외곽
지역의착오지정된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629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현황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
규암면수목리
449-7
5,577
5,577
845
4,732
〃
반산저수지
〃
규암면수목리
산44-2
4,356
4,356
207
4,149
〃
〃
〃
규암면수목리산44-15
2,954
2,954
354
2,600
〃
〃
〃
규암면수목리
449-8
436
436
413
23
〃
〃
〃
규암면수목리
451-2
768
166
166
0
〃
〃
〃
규암면수목리
451-3
1,513
176
176
0
〃
〃
〃
규암면수목리
산60
69,719
69,719
60,975
8,744
〃
〃
〃
규암면수목리
산61-1
40,463
40,463
10,481
29,982
〃
〃
〃
옥산면봉산리
산8
126,744
77,157
25,462
51,695
〃
옥산저수지
〃
옥산면수암리
산38-1
121,895
44,835
233
44,602
〃
〃
〃
옥산면신안리
산22-1
44,330
30,744
15
30,729
〃
〃
〃
옥산면신안리
산24
23,603
7,843
7,137
706
〃
〃
〃
옥산면신안리
산35
2,980
2,980
2,980
0
〃
〃
〃
옥산면신안리
산35-1
3,870
3,870
3,870
0
〃
〃
〃
옥산면신안리
산35-2
7,828
7,828
7,828
0
〃
〃
〃
옥산면신안리
산39
13,785
13,785
13,785
0
〃
〃
〃
옥산면신안리
산38
10,116
10,116
9,657
459
〃
〃
〃
옥산면신안리
산40
10,017
10,017
1,260
8,757
〃
〃
〃
옥산면중양리
45-1
429
429
429
0
〃
〃
〃
옥산면중양리
45-2
828
828
744
84
〃
〃
〃
옥산면중양리
산8
10,743
10,743
6,305
4,438
〃
〃
〃
옥산면학산리
산1
78,853
78,853
6,763
72,090
〃
〃
〃
옥산면학산리
산13
85,190
85,190
65,859
19,331
〃
〃
〃
옥산면홍연리
산5-1
247,072
247,072
76,044
171,028
〃
〃
〃
옥산면홍연리
산26-1
156,109
101,752
45,585
56,167
〃
〃
〃
옥산면홍연리
산77
17,137
17,137
10,729
6,408
〃
〃
3. 지정해제연월일: 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
※ 산림보호구역은보전산지(공익용)로산림보호구역이해제되어도별도로보전산지의변경(또는
해제) 고시절차를거쳐야산지이용구분이변경됩니다.
4. 기타자세한사항은부여군청산림녹지과(041-830-241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1부(게재생략).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도면1부(게재생략).
◉서울시교육청공고제2018-59호
공시송달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제58조에의거소송비용액부담확정자에게납입독촉
을하여야하나수취인불명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통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오니공고기간안에납입고지서를서
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사무실에서교부받으시기바랍니다.
2018년3월3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630
필지수
주소
지적
해제면적
소유현황
주소
동
지번
계
485,241
485,241
1
서랑동
산25-1
3,144.
3,144.
조주현
평택시안중읍
2
산26
19,438.
19,438.
이동호
오산시서랑동
3
산27-1
12,694.
12,694.
이동호
오산시서랑동
1. 공고명칭: 소송비용액확정에따른납입독촉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18년3월30일~ 2018년4월13일(15일)
3. 송달대상자
- 경기도김포시고촌읍인향로24번길94-1, 나동4OO호(신곡리, OO빌라) 이O재
4. 납입고지액: 6,231,140원
5. 납입고지서수령처: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48(신문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사무실
6. 송달내용
-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에따른소송비용액이확정(서울행정법원20OO아103OO)되어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위하여납입독촉고지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회계관리팀(02-3999-9360)으로문의하시기바
랍니다.
◉오산시공고제2018-48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오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지정기간만료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붙임1
3. 공고기간: 2018. 3. 30. ~ 2018. 4. 8.(10일)
4. 이의신청: 공고기간이내
본공고에이의가있는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이의신청기간이내에붙임서식의이의신청
서를작성하여오산시청산림녹지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우편: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141 오산시청농식품위생과3층
5. 지정해제연월일: 별도지정해제고시일로부터효력발생
6. 기타자세한사항은오산시청농식품위생과(031-8036-763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해제대상필지별내역1부.
2. 산림보호구역해제대상예정지도면1부.
3. 이의신청서1부.
끝.
[붙임1] 산림보호구역해제대상필지별내역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631
필지수
주소
지적
해제면적
소유현황
주소
동
지번
4
산28
5,752.
5,752.
이동호
오산시서랑동
5
산29
12,198.
12,198.
이동호
오산시서랑동
6
산30-1
12,992.
12,992.
박해원
오산시서랑동
7
산31-1
17,157.
17,157.
박해원
오산시지곶동
8
산32-1 임
7,438.
7,438.
윤계순
서울서초구
9
산33임
4,066.
4,066.
김진달
오산시서랑동
10
산34임
2,876.
2,876.
김진달
오산시서랑동
11
산35 임
6,446.
6,446.
이대진
오산시수청동
12
산36임
6,843.
6,843.
이경자
오산시서랑동
13
산37 임
7,934.
7,934.
신정근
오산시서랑동
14
산38 임
8,304.
8,304.
박상덕
서울서초구
15
산39 임
12,321.
12,321.
김진달
오산시서랑동
16
산40 임
10,909.
10,909.
이상우
서울서대문구
17
산41 임
14,092.
14,092.
이한용외5
서울동대문구외
18
산42-2 임
42,615.
42,615.
홍승찬외1
서울강남구외
19
산42-25 임
62,423.
62,423.
홍승찬외1
서울강남구외
20
산42-26 임
64,301.
64,301.
홍승찬외1
서울강남구외
21
산42-27임
54,576.
54,576.
홍승찬외1
서울강남구외
22
산42-28임
83,372.
83,372.
홍승찬외1
서울강남구외
23
산42-42 임
81.
81.
기획재정부
24
산42-45 임
287.
287.
홍승찬외1
서울강남구외
25
산42-48 임
2,784.
2,784.
홍승찬외1
서울강남구외
26
산42-50 임
10,198.
10,198.
홍승찬외1
서울강남구외
[별임2] 산림보호구역해제대상예정지도면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강릉원주대학교공고제2018-26호
                      원주캠퍼스 구)학생회관 보수 설계용역(제안공모)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구)학생회관 보수 설계용역을 다음과 같이 제안공모 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1. 건     명 : 원주캠퍼스 구)학생회관 보수 설계용역(제안공모)
2. 용역개요
가. 부지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원주캠퍼스 내)
나. 공사규모 : 연면적 2,026.232㎡ 보수
다. 주요 과업내용 :
  - 건물 보수 및 부대공사 1식
  - 건물 구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설계(지반조사 포함)
  - 각종 인․허가 서류작성 및 협의
라. 공 사 비 : 2,750,673천원(VAT포함)
마. 설계용역비 : 107,000천원(VAT포함)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당선자의 설계권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기본 및 실시설계)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방식(공동공모 가능)”으로 시행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다.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가”항 또는 “나”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
       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3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다”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
       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제안공모 당선이후, 당선자는 수의시담 전에 전기, 소방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계약(분담이행)
        에 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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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가. 일 시 : 2018. 4. 6(금) 13:00 ~ 15:00
나.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본부동 2층 회의실
다. 응모신청일 구비서류
  - 제안공모 참가신청서(서식 1)
  -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할 경우에만 제출)(서식 3)
  - 응모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 인감확인서 1부(서식 8)
  - 재직증명서 1부
  - 공동참여약정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1부.(서식 2, 세부내용 일체 필히 기재)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건축사 인감증명 포함)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신청회사의 인감증명 인감도장(사용인감),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공동응모 시 각 공동응
    모 회사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사용인감) 필히 지참)
  ※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는 회사 자체서식 사용 가능
6. 질의 답변
가. 질의기간 : 2018. 4. 9(월) ~ 10(화)   17:00까지
나. 답 변 일 : 2018. 4.11(수)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다. 질의방법 : 별도서식(서식 4)에 작성하여 FAX로 제출(033-760-8079)
  ※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답변은 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침서
    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7. 제안서 제출(응모등록자에 한함)
가. 일 시 : 2018. 4. 23(월) 18:00까지
나.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본부동 2층 회의실
다. 작품접수일 구비서류
  -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서식 5).
  -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도서
  ※ 대표회사의 대리인은 대표회사의 인감도장(사용인감) 및 신분증을 필히 지참
라. 제출도서 :
  - 제안서(보관용) 1부, 제안서(심사용) 9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2매(PDF형식으
   로 저장)
  ※ 단, 대표작품 포트폴리오(2작품)는 제안서와 별도파일로 작성
  -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1부.(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 1부.(경력관리 수탁기관 발급)
  ※ 최근 10년간 실적 수행 당시 대표 건축사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담당건축사의 경력증명서
    와 대조하여 확인함 (* 교육연구시설 실적은 추가 제출 가능)
  - 청렴서약서(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 서약서(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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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여부 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 및 분담업체 모두 포함,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없음’업체 등록인감 날인)*공고일 기준
  ※ 설계공모 공고서, 제안공모 지침서 작성지침 확인
마. 제출요령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도서의 규격, 수량, 작성방법 등은 제안공모 지침서 참조
8. 제안서 심사 및 발표
가. 일 시 : 2018. 4. 25(수) ~ 26(목) - 시간은 별도 공지
나. 장 소 :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본부동 2층 회의실
다. 심사방법
  - 심사는 발표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
  - 심사는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사업의 특성 및 심사의견에 따라) 투표제 또는
   채점제를 선택, 병행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감점사항은 지침서 참조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라. 발표방법
  - 발표는 담당건축사 1인만 입회하여 수행하며, 발표시간 5분, 질의응답시간 5분 내외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제출된 제안서를 설명하고,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불허함(발표 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및 건축사 면허 사본 제출)
9. 실격사항
가. 참가등록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나.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설계안을 제출한 경우
다.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라. 제안서 작성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응모자 표식금지 위반 등)
마.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10.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가. 입상작 발표 : 2018. 4. 27(금)발표(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며, 미입상 업체
   는 익명처리)
나. 시 상 : 당선작 1점 - 본 설계용역 수의 계약권 부여
            우수작 1점 - 상금 200만원 지급
            가 작 1점 – 상금 100만원 지급
다.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
   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기타 사항
가. 공모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서면질의(서식 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고 주최자가 보관, 처리한다.
다.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당해 건축설계공모에 한하여 수요기관에 귀속한다.
   또한, 수요기관은 출판과 전시를 위해 별도의 허락 없이 입상작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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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마. 제안공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참가등록 전일까지 조
  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기타 세부사항은‘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공모의 경우 제안공모일 현재 시행 중인 건축 설
  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24호), 계약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 계약관계 법
  령에 의합니다.
아.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학교 시설과 이창호 팀장
          (TEL : 033-760-8071, FAX : 033-760-8079 e-mail : lch4152@gwnu.ac.kr)


   국                   회
◉국회규칙 제213호
 2018년 3월 22일「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18년 3월 30일
               국 회    의 장       정   세 균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 위하여”를 “「국회도서관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가서지의 표준화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국가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장은 국내외 표준기구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표준식별번호 등록 및 발급에 필요한 도서
 및 저자 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제2장의 제목 “도서관봉사”를 “도서관서비스”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봉사를”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서비스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외대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 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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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서대문세무서장인
           서부지역민원실전용




◉경북대학교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경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0일

                     경북대학교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장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금융대학원장인』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2일
                       부산대학교금융대학원장인




                                  639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639
서대문세무서장인
서부지역민원실전용
◉경북대학교공고제2018-4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의규정에따라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이에관한사항을
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경북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20일
경북대학교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장인
◉부산대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금융대학원장인』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따라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부산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22일
부산대학교금융대학원장인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642
공인등록
공인폐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의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의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21일
□폐기연월일: 2018년3월21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21일
□폐기연월일: 2018년3월21일
◉경기김포교육도서관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및폐기
2018.3.21.자로우리도서관의기관명이‘경기김포교육도서관’으로변경됨에따라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전자이미지공인및폐기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경기김포교육도서관장
□사용개시일: 2018. 3. 22.
신규전자이미지공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장인
폐기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립김포도서관장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공고제2018-4호
공인등록및폐기
2018년3월21일자로명칭이변경되는경기성남교육도서관공인을교부하여사용함에있어「행정업무
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234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8년 4월 1일 자로 신설하는 대구교육박물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자 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 최초 사용년월일 : 2018년 4월 1일
           대구교육박물관장인                   대구교육박물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구교육박물관일상경비출납원의인                      대구교육박물관수입금출납원의인




   대구교육박물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인                      대구교육박물관운영위원회인




◉경기과천교육도서관공고제2018-9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 사용 개시일 : 2018. 3. 21.

             신규공인                               폐기공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인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3월 21일         □폐기 연월일: 2018년 3월 21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기도립과천도서관분임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3월 21일         □폐기 연월일: 2018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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