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신청기관 및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적소유권과 물류보안 및 해상보안 관련 주요 정보라고 판단하는
 자료는 제외된다.
                         부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5호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물류, 해상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요령은『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의 인증신청 및 평가수
 행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정 신청
제2조(인정 신청) ①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
 다)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물류보안경
 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정 심사 시 신청기관이 다양한 소재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KS V ISO 28003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3조(갱신평가 신청) 갱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문서심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으로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가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의 제14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
 한 경우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제11조에 규정된 인정기준 및 제13조에 규정된 신청기관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문서심사 평가위원은 제1항의 문서심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심사보고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문서심사 평가위원은 문서심사결과 부적합사항이 식별된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보완할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문서심사보고서와 함께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 결과 신청서류 및 인증을 위한 업무규정 등이 미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정신청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
 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 한다.
                            148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⑤ 보완요구서를 통보 받은 인정신청기관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를 시행한 평가반을 통하여
 보완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관련문서를 통해 검토하게 한 후 보완된 사항에 경미한 부적합사
 항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추가적인 보완요구서를 신청기관에 재 통보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적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의 변경 및 철회) ① 인증기관 인정을 신청한 자는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국가기술표준
 원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
 여야 한다. 다만, 평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중단하고
 인증기관 인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 한다.
제6조(평가계획서 통보 및 평가계획 조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를 실시한 결과 요건에 적합
 하거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고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개시 7일전까지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기관
 2. 평가장소 및 일정
 3. 평가반 구성과 업무분장
 4. 평가계획서에 대한 신청자 확인사항
 5. 평가수행에 따른 협조사항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의 문서심사 검토결과와 보완조치 내용을 평가 시작 7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③ 인정 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일정 또는 평가위
 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위원 변경요청이 타당할 경
 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반 구성
제7조(평가위원 선정 및 구성 원칙)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 및 사
 후관리 등에 관한 요령"의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과 인정심의위원회 위원
 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반을 구성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위원 중 신청기관의 기술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분야 보안시스템 평가위원과 경영시스템 평가위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
 한다. 다만, 기술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 기술전문가는 기술적인 평가에 대해 평가위원에게 기술자
 문만을 할 수 있고 부적합 보고서 작성 등 직접적인 평가행위는 하지 않는다.
                              14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제8조(평가반의 임무) ① 평가반장은 평가반을 대표하며 평가위원의 역할 외에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위원에 대한 임무부여
 2. 평가위원의 통솔 및 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여부의 확인
 3.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최종책임
 ② 평가위원은 평가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세부평가계획에 따른 보안시스템에 대한 평가
 2. 평가결과의 정리 및 평가보고서 작성
 ③ 평가반장을 보좌하여 보안기술요건의 평가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보안기술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4장 평가일수의 산정
제9조(최소 평가인원 및 일수) ① 신청기관에 대한 최초평가 또는 갱신평가에 대한 문서심사를 실시할
 때 문서심사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 평가인·일수는 2인·일로 한다.
 ② 신청기관의 최초평가, 사후관리평가 또는 갱신평가의 현장평가를 실시할 때 현장평가 활동에 소
 요되는 최소 평가인·일수는 다음 표1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평가인·일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표1> 현장평가 최소 평가인·일수




 ③ 현장입회평가를 포함하는 경우와 지역을 달리하는 인증기관이 있을 경우 3인·일씩 추가할 수 있다.
                       제5장 평가업무절차
제10조(평가일정 재확인)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2일전에 신청기관의 연락책임자와 일정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시작회의) ① 평가반은 시작회의 개시 30분전에 평가반 전원이 평가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해당 경영자 및 참석자에게 평가반을 소개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경영자에게 평가의 목적 및 평가대상과 그것을 다루고 있는 업무 및 조직의 제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확인 받는다. 또한 평가는 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 한 대표적인
 표본을 선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것을 경영진에게 주지시킨다.
 ④ 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평가계획을 합의하여야 한다.
 1. 평가반장은 신청기관 경영진과 평가계획을 합의하여야 하며, 이때 세부 시간 및 일정계획을 설
 명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여야 한다.
 2. 평가실행에 이용되는 방법과 절차의 간단한 요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평가반과 신청기관 사이의 공식 의사 전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150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4. 평가반에 필요한 자원과 시설을 확정하여야 한다.
 5. 종료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
 6. 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진하여야 한다.
 7. 평가반을 위한 현장안전과 비상시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평가반과 신청기관사이의 연락을 책임질 안내자를 배정 받는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평가반의 회합장소
 2. 이동수단 (이동구간이 장거리인 경우)
 3. 보안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4. 안전용구
 5. 기타 합의에 의해 제공받기로 한 물류
 ⑦ 평가반장은 시작회의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순회) ① 평가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 시작에 앞서 평가반 전체가 신청기
 관의 시설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순회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현장순회 소요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실시) ① 평가반원은 직접 실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평가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다.
 ② 샘플을 정해서, 요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부적합이 있는 경우 지적하고, 더 이상의 관련
 업무 접근을 요하거나 확인이 미흡한 점은 기록하여 다른 평가위원의 조사기록과 대조하거나 다음
 평가의 준비자료로 하고, 시정 가능한 것은 시정토록 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평가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증기업 불만과 신청기관의 반응
 2. 내부감사와 경영자 검토결과 및 조치
 3. 지속적인 개선 목표를 향한 진보
 ④ 평가시 얻은 모든 정보는 재현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일지에 기록을 하여야 하며,
 기록내용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1. 관련문서(또는 관리자의 진술)
 2. 식별번호(일련번호, 작업번호 등)
 3. 진술자 및 지시자(직명 포함)
 4. 질문과 응답내용
 5. 관련 샘플의 식별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평가시 인터뷰를 할 때는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청취 외에 다른 말은 가능한 하지 않는다.
 2. 관련자들과 대화하여야 한다.
 3. 전체 대화 속에 공손함과 절제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여야 한다.
                            151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4. 상대방이 한말에 관심을 보인다.
 5. 오해의 여건이 발생하여도 인내하여야 한다.
 6.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키거나 반박을 하지 않는다.
 7.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은 평가 진행 시 신청기관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해
 야하며 가능한 "네", "아니오"의 대답이 되지 않는 기법(5W 1H)을 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때 고
 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제가 뚜렷하여야 한다.
 2. 주제를 좀더 확대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의견을 유추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조사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상대방의 표정, 몸짓 등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6. 어느 정도 반복적이어야 한다.
 7. "네", "아니오"의 답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상대방의 답을 정확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
 하여야 한다.
 ⑦ 검증은 최종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은 증거로써 어떠한 예들을 검사
 하여야 한다.
 ⑧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인증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최초로 인정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특별 사후관리를 받는 기관은 입회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입회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3)에 따라 작성한다.
 ⑨ 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한다.
 1. 시간계획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한 평가의 깊이를 가중시키고자 할 경우 평가반장에게 즉
 시 연락을 취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평가를 종료시킬 정도의 부적합이 발견되면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부적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 시점에서 평가의 종료여부를 협의하여야한다.
 ⑩ 평가반장은 평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1일 평가반 회의를 주관하고, 즉시 시정이 가
 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료회의 전까지 시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평가반이 발견사항에 대
 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부적합 보고
제14조(부적합)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구되는 시스템을 수행하거나 유지하는데 누락하거나 적절치 못
 한 경우, 또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신청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 중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
 는 상황을 말한다.
제15조(보고 방법) 부적합의 내용은 신청기관 및 인정심의위원회 등 모두에게 이해되어야 하므로 기록
                               152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을 위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발견된 정확한 사실
 2. 부적합의 근거
제16조(기록의 조건) 부적합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실적이어야 하며, 인정기준 및 신청기관이 정하고 있는 어느 조문에 부적합한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어디서, 무엇을, 누구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부적합의 근거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4. 지역의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신청기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는 조언이나 해결을 위한 제안 등을 포함하라는 의미는 아
 니다.
제17조(기타) ① 부적합 사항은 해당 평가지역을 떠나기 전 그 지역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또한 충분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는 신청기관에게 유리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제7장 평가결과의 구분
제18조(평가결과의 구분) 평가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2)의 평가 점검표에 의한 점검 항목별로 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제8장 종료 회의
제19조(종료회의 준비) 실질적인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반장은 종료회의를 계획하는 평가반 회의를 가져
 야 하며, 그 모임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평가반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만 참석하여야 한다.
 3. 모든 부적합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4. 평가위원은 발견된 모든 부적합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 및 평가반장은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평가보고서와 별지 제7호 서식
 의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종료회의) ① 평가를 마감하는 모임이며 평가반에 의해 평가의 결론과 발견사항들을 경영책임자
 및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 관련 임직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제
 시하여야 한다.
 ② 미리 동의된 시간에 맞추어 신속히 진행하며, 평가반장이 주관하여야 한다.
 ③ 전체 소요시간이 4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종료회의의 구성요소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기관에 인정평가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2.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한 기밀유지를 약속하여야 한다.
 3. 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한다.
 4. 평가의 보고방식을 간단히 설명한다.
                              153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5. 평가가 샘플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다.
 6. 평가위원(팀)별로 발견한 부적합을 낭독한다.
 ⑤ 평가반장은 신청기관의 경영진과 대화를 통해 인증기관 인정요건의 적합성평가 결과로써 부적
 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여 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확인평가의 필요성 여부 및 문서상의
 시정조치 내용을 평가보고서로 전달한다.
 ⑥ 신청기관에게 부적합 사항 및 그 근거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부적합을 명확히 하
 는 시간을 갖는다.
 ⑦ 발견된 부적합 사항들을 사실에 근거한 동의로서 신청기관에게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한다.
 ⑧ 평가반장은 평가 결론을 각 호와 같이 명확히 전달하여야 한다.
 1. 인정추천
 2. 발견된 부적합 내용을 시정한 조치결과의 확인 후 인정
 ⑨ 평가위원들과 신청기관 사이의 모든 이해가 종결되면 그와 동시에 인사말을 하고 회의 장소를
 떠난다.
 ⑩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별지 제8호 서
 식의 평가위원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평가보고서
제21조(보고서 제출) 평가반장은 현장평가 완료 후, 인정신청기관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평가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항목별 적합 또는 부적합이 표시된 평가점검표
 2. 인증심사과정 입회평가 점검표
 3. 부적합 사항 발견 시 부적합보고서 및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4.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및 보안기술향상을 위한 권고사항
 5. 현장평가의견
제23조(보고서 점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보고서의 적합 여부를 평가위원 자
 격을 갖춘 국가기술표준원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서 보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이 필요
 한 경우 평가위원 또는 평가반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확인 및 재평가
제25조(확인) ①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현장평가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확인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확인평가 요청 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정조치결과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정조치결과 확인 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확인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재평가) ① 확인평가 또는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 보완을 요
 구하고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정불가로 처리한다.
                             154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사설계약무장보안요원을 제공 하는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지침(KS V ISO/PAS 28007)에 따른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
 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말한다.
 2. “물류보안 로고”란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3. “해상보안 로고”란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구의 로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의 인정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규
 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정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4조(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의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수기관의 신고, 접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7.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타 인증기관 인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인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인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해당 분야 관련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 예정인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승낙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위촉된 위원은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 통보 없이 상당기간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9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 인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정마크 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인정기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연수기관 신고기준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
 6. 연수기관 신고, 수리 등 에 관한 사항
 7. 연수기관의 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인정 심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기록유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류, 평가, 인정 및 의사결정과정
 2. 인정수여 및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 및 갱신평가에 관한 사항
 5. 인증기관의 현황 및 인정일자
 6. 기타 인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인정기준
제10조(인정분야) 인정분야는 KS V ISO 28000에서 규정한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및 KS V ISO/PAS
 28007에서 규정한 해상보안경영시스템 분야에 따른다.
제11조(인정기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의 인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KS V ISO
 28003을 적용한다.
 ② 통합 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신청기
 관은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및 제32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140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장 인정절차
제12조(인정절차 안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의 평가 및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인정요건
 을 기술한 문서와 신청자의 권리와 의무가 기재된 문서를 인정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청기관의 요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
 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증 실적
 2. 보안시스템 또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 실적
 3.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인정 신청의 경우, 비영리법인체인 국내 인증기관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인정이 취소(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14조(인정신청 및 최초인정 평가)
 ①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기관 인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표자 서약서
 2. 법인 등기부 등본 (제 3기관임을 확인)
 3. 인증기관의 운영 또는 활동으로 발생한 책임 등이 포함된 적절한 협정증명서(책임보험증서 사본
 등)
 4.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명칭ㆍ주소ㆍ법률적 지위ㆍ조직시스템 및 주요업무)
 5. 내부 및 외부 인증심사원을 포함하여 인증업무 관련 직원의 인력현황
 6. 해당 인증마크의 소유권 입증자료 (예 : 특허청장이 발급한 상표 등록증 등)
 7. 인증된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서에 사용할 마크 및 라벨 사본
 8. 해당 인증업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을 위한 브로셔ㆍ광고물ㆍ팜플렛 또는 기타 출판물 사본
 9. 보안시스템 또는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실적 등 기타 인증실적의 리스트
 10. 신청기관의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절차서
 11.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인정 신청기관의 경우, 자체 보안관리 계획서(보안관리 계획서에는 보안
 관리업무 감독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갖는 최고경영자를 식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 이외에 인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와 문서가 제11조에 규정한 인증기관 인정기
 준 및 제13조에 규정한 신청기관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별도로 규
 정한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인증 신청이 있을 때
 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반은 제4조의 최초인정평
                              141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가, 제19조의 사후관리평가 및 제20조의 갱신평가 시 신청기관이 제출한 보안관리계획서에 따른 업
 무 활동도 심사하여야 한다.
 ④ 기타 인정신청절차, 평가반 구성, 평가일수 산정, 평가업무절차, 평가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세
 부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에 관한 세부요
 령”에 따른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문서심사, 현장평가 및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후관리평가 및 갱신평가를 하는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5조(평가결과 심의)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정조치 확인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
 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정신청서, 평가보고서 및 시정조치 결과의 적합성과 함께 인정신청자가 인증기관으
 로서의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인정, 인정보류, 인정불가 중 선택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의 근거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증기관의 경우는 특기사항으로 별도로 기재하
 여야만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결과가 인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
 이 불가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신청자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부여된 기간 내에 시
 정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조치결과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신청자에게
 인정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인정 및 공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제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를 인증기관으로 인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번호
 2. 인정번호, 인정일자
 3. 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법인주소, 사업장 주소
 4. 적용규격
 5. 통합 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증 가능 여부
 6. 유효기간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에 대하여는 별
 지 제7호 서식(1),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2)의 인증기관 인정서
 를 교부한다.
제17조(인정마크, 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 인증기관은 인정마크 또는 인증마크가 들어가 있는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인증서,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인증기관임을 표시할 수 있다.
                             142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② 인정마크의 작성방법 및 인증서, 서류, 홍보자료 등에 인정마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술
 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인정취소 등
제18조(인증 유효기간)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9조(사후관리 평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이 인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
 년마다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의 근거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증
 기관이 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과 관련한 비밀 및 대외비를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국가기술
 표준원장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 전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초 인증기관별로 사후관리 일정 및 사후관리 계
 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그 사실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갱신평가)
 ①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정 평가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1조(인증기관의 보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1개월 이내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물류보안 또는 해상보안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② 인증기관은 인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
 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인정받은 인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
                            143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6개월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는 2월과 8월에 한다. 다만, 특별히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휴지 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
 기관 휴지․폐지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중요시설 인증기관은 인정
 서를 반납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증도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기관이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중요시설 인증기관이 휴지 또는 폐
 지를 공고할 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배포기관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시 사실에 대한 공고 외에 관련기관에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행
 정처분의 내용을 공표 한다.
제23조(인정 취소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 제2항에의 규정에 의한 인정마크 사용을 위반한 경우
 2. 사후관리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 인증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보존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중요시설 인증기관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
 여 입수하여 보관 중인 비밀자료를 규정에 맞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보
 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 경영시스템의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업무의 휴지 신고를 위반한 경우
 3. 사후관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4.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정마크의 사용중지 및 인
 증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부여된 기간 중에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획득한 사실이 인지되었거나,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위로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4.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4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5. 인정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6.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중요시설 인증기관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보관 중인 비밀을 분실한 경우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
 의 사용중지,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정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근거
 한 국가중요시설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인정서와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인정마크 및 인증기관 명칭
 의 사용중지 또는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
 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국가기술
 표준원 소속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
 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
 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 등의 제기와 처리)
 ① 인정제도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인증기관에 이의, 불만 또는 분쟁
 (이하 “이의 등”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 등이 있는 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이의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제기한 사항에 대하
 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을 제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로써 해
 당 이의 등의 제기와 관련된 자들이 있는 때에는 이들에게 이의제기의 접수 일을 기준으로 7일 이
 내에 통보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반대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로써 해
 당 이의 등의 제기와 관련된 자가 없는 때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를 이의 등의 제기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대진술을 하고자 하는 자는
 14일 이내에 반대진술을 문서로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청문회를 이의 등의 제기가 접수된 후 60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145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접수된 이의 등에 대해 위원회 위원장에게 청문회의 개최일 20일 전까지
 관련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이의 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위원장은 제기된 이의 등의 사항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회 위원 중 3인
 을 선정하여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청문회의 최종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한다.
 ⑧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회의 최종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이의 등의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1. 인정과 관련된 이의 등과 중재 또는 항소의 기록과 그에 관한 해결 조치의 기록 유지
 2. 취해진 조치의 문서화와 문서에의 접근 보장
 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효율성 평가
                       제6장 인증기관 심사원
제26조(인증기관 심사원)
 ① 제1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인증기관 심사원은 KS V ISO 28003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중요시설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은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심사원은 KS V ISO 28003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에서 필요한 교육
 을 이수한 자로서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7장 연수기관 운영 등
제27조(연수기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 인증책임자, 내부심사자, 인증기관의 직원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연수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수기관에 관한 세부요령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연수기관의 신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수기관 신청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2. 물류보안경영시스템 또는 해상보안경영시스템 관련 교육을 위한 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연수기관 세부요
 령에 따라 검토하고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에 대한 수리를 통보받은 연수기관이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계획서 등에 변
 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연수기관 지도)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7조에 따라 통보한 연수기관에 대하여 연수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의 이
 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점검일자, 점검내용, 점검
 자 등을 서면으로 연수기관에 알려야 한다.
                             146
제18207호              관       보         2014. 2. 20.(목요일)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연수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연수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경
 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연수기관의 운영기준 및 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수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실시를 중지하도
 록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권고를 거부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기관을 운영한 사실이 인지된 경우
 3. 연수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수기관 스스로 운영을 중지하였다고 알려온 경우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수기관이 운영을 중지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연수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중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신청에 의해 연수기관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그 중단 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한다.
제31조(연수기관의 재신고 및 운영재개)
 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의 운영이 중지된 기관은 위반한 내용을 개선한 경우에
 한하여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재신고할 수 있다.
 ②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의 운영을 중단한 기관이 운영을 재개할 경우에는 국가기
 술표준원에 그 재개 시기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기밀유지 및 정보의 공개
제32조 (기밀유지)
 ①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들
 은 인정 및 사후관리 활동 중에 입수한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원회 등을 포함한 인정제도 관련자들이 특정기관의 정보를 해당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법률적 요구에 의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와 함께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인증기관은 국가중요시설 인증업무 수행 등과 관
 련하여 취득한 비밀자료나 결과물은 비밀로 관리해야 하고, 관리요령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
 을 준용한다. 인증기관은 보관 중인 비밀이나 대외비 등을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경우 즉시 국가기
 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고 배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의 공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포함하여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기관
 의 조직 및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공개가 가능한 자료에는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첨부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