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62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
조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외죽도등표
N
36° 23′ 34.1″
E 126° 25′ 48.1″
Fl R 4s
12
7
6
홍원형
콘크리트조
'13. 10. 21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나사방사제
등대
N
35° 21′ 21.5″
E 129° 20′ 22.3″
Fl G
5s
15
5
백색원형
철조10m
'13.
10.18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포스코광양제철소의물동량증가에따른원료의안정적인공급과수송선의대형화를통한
원료운송의경제성을제고하고자, 대형선입․출항을위한원료부두박지및선회장을준설하기위함
나. 사업개요
◦총사업비: 30,504백만원
◦사업내용: 준설2,789천㎥【준설수심DL(-)23.5m】, 부대공1식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전라남도광양시광양항원료부두전면해상
나. 사업면적: 1,063,072㎡(공유수면)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2.01.18. ~ 2013.07.31.
(변경)
2012.01.18. ~ 2013.11.30.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061-650-615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3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
폐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2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0월24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63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변경
전
울산신항
쌍용A호
등부표
N
35° 26′ 36.9″
E 129° 22′ 38.4″
Fl(4)
Y8s
-
6
황
망대형
'13.
10.21.
공
사
용
'13.8. ~
공정완료
시까지
('16.11.
예정)
이동없음
<소유
자>
쌍용건
설㈜
<허가
번호>
울제201
3-13호
변경
후
N
35° 26′ 56.7″
E 129° 22′ 14.8″
현
황
변
경
변경
전
울산신항
쌍용D호
등부표
N
35° 26′ 34.3″
E 129° 22′ 44.7″
Fl(4)
Y8s
-
6
황
망대형
'13.
10.21.
공
사
용
변경
후
N
35° 26′ 36.0″
E 129° 22′ 42.3″
순번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56
1992-12-12
한국데이톤(주)
유인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79
1993-04-16
(주)하이콤코리아
이상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185
1994-09-15
(주)메아리폰
황흥섭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193
1994-12-01
(주)모닝맨
조성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245
1995-07-27
(주)현민시스템
이화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353
1996-04-22
(주)정보채널
전형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370
1996-05-06
넥서스컨설팅(주)
이종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8
403
1996-07-03
동우디비컨설팅(주)
장석남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416
1996-07-23
(주)마니프라자
이규동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474
1996-10-30
(주)아이씨엔
김태윤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483
1996-11-07
(주)디킴스커뮤니케이션즈
김현경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491
1996-11-15
(주)서로인터내쇼날
윤남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521
1997-01-18
(주)인포텍시스템
김춘선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9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0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한국데이톤(주) 등114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제2항및제92조
5. 처분일자: 2013. 10. 18.
6.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의규정에의거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사업폐지된상태
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00 1331 1998-12-01     (주)엘프                    태희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1 1338 1998-12-07  이비즈니스컨설팅                    심영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2 1359 1998-12-18 (주)피앤지정보통신                   최성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3 1028 1998-07-08   경인정보통신                     이귀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4 572 1997-04-11     퍼니소프트                     김수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5 544 1997-03-04    미디어소프트                     전휴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6 637 1997-07-15   재능통신정보원                     이승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7 899 1998-04-28 (주)한국아이피에스                    윤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8 546 1997-03-08       컴이랑                     박원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9 436 1996-09-09 씨엔타스크(C＆TASK)                 구자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0 716 1997-10-17    한솔피씨통신                     김영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1 791 1997-12-29    마리정보통신                     박승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2 1090 1998-08-05   코넷정보통신                     정진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3 719 1997-10-21      픽셀아트                     이경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4 1344 1998-12-08     제이네트                     정재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계                        114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차량 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운전자 주의 분산 등 운전부하를 줄여 교통사고율 저감에 기여
3. 주요 제정 내용
  ㅇ 주행중 DMB 차단
  ㅇ 운전 위험 경고 정보 제공 및 주행중 가능한 디스플레이 정보
  ㅇ 시청각 정보 및 디스플레이 장치 조작
  ㅇ EMC, 온도시험, 진동 및 충격시험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고압 변전소용 고압 전기기기 ― 제품 표준에 관한 일반 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서지 피뢰기외부         ― 제8부: 1 kV 초과 교류계통 가공 송전 및 배전 선로용 표준안
                           직렬 갭형 금속 산화물 서지 피뢰기(EGLA)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IEC)과의 부합화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기기 최고 전압이 1 kV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제품 및 시스템 표준의 통일을 위한 지침(공통 참고
    문서)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KS)으로 제정
  ㅇ 낙뢰에 의한 섬락으로부터 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갭 선로용 피뢰기(EGLA)를 국가표준
    (KS)으로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1140  감전보호 ― 설비 및 기기의 공통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EC)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사람과 동물의 감전에 대한 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요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표준
    (IEC)의 개정에 따른 부합화
                                  267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등 광달 도색 년 목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고 거리 ․구조 월일 적 및                   비고
                                (m) (해리) ․높이          이동여부
현 변경 울산신항 N 35° 26′ 36.9″                           공 '13.8. ~ <소유
황 전 쌍용A호 E 129° 22′ 38.4″ Fl(4) - 6 황 '13. 사 공정완료 자>
변 변경 등부표 N 35° 26′ 56.7″ Y8s             망대형 10.21. 용 시까지 쌍용건
경 후       E 129° 22′ 14.8″                            ('16.11.  설㈜
현 변경 울산신항 N 35° 26′ 34.3″                           공  예정)     <허가
황 전 쌍용D호 E 129° 22′ 44.7″ Fl(4) - 6 황 '13. 사                   번호>
변 변경 등부표 N 35° 26′ 36.0″ Y8s             망대형 10.21. 용 이동없음 울제201
경 후       E 129° 22′ 42.3″                                     3-13호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업폐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한국데이톤(주) 등 114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불이행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10. 1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지된 상태
  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56 1992-12-12            한국데이톤(주)    유인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79 1993-04-16           (주)하이콤코리아    이상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185 1994-09-15            (주)메아리폰    황흥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193 1994-12-01             (주)모닝맨    조성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245 1995-07-27           (주)현민시스템    이화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353 1996-04-22            (주)정보채널    전형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370 1996-05-06          넥서스컨설팅(주)    이종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403 1996-07-03 동우디비컨설팅(주)            장석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416 1996-07-23           (주)마니프라자    이규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474 1996-10-30            (주)아이씨엔    김태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483 1996-11-07 (주)디킴스커뮤니케이션즈 김현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491 1996-11-15 (주)서로인터내쇼날            윤남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521 1997-01-18          (주)인포텍시스템    김춘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3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4 523 1997-01-23 (주)에닉스정보통신            정희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539 1997-02-25       (주)이씨넷          권영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593 1997-05-23     하누리정보통신           이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620 1997-06-23 엔터프라이즈골든칩(주)          박찬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629 1997-07-05        아토피아           맹준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648 1997-07-25    (주)에스아이이티          정석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667 1997-08-23       (주)이야기          김현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673 1997-08-27 씨에이치텔레컴(주)            한창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708 1997-10-15      인포비스(주)          이상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724 1997-10-28    (주)진경씨엔에스          장영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732 1997-11-05 (주)리얼시스템코리아           이경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753 1997-11-19         씨티넷           배지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763 1997-11-28       올림포스컴           윤종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786 1997-12-16        넷코리아           김한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797 1998-01-13         텍스콤           김상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824 1998-02-18      (주)인터노리          이성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832 1998-02-27        지디에스           손유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834 1998-02-27        자주정보           유행종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850 1998-03-17       드림팩토리           경신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866 1998-03-26      나우정보기술           이종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893 1998-04-22         러브넷           박영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907 1998-05-06 모던전산시스템(주)            류두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 939 1998-05-26     (주)하나소프트          윤병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7 946 1998-05-29    (주)한민씨앤테크          이진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8 951 1998-06-02     (주)내외미디어          김태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9 975 1998-06-15      외인정보통신           서윤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0 983 1998-06-22      성심정보통신           서정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1 998 1998-06-29       (주)누리컴          서재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2 1001 1998-06-30      원정보통신           우진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3 1008 1998-07-01 (주)에스씨지정보통신          김인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4 1005 1998-07-01   (주)지아이텔레콤          김예복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5 1015 1998-07-03     고려정보통신           이광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6 1023 1998-07-07   (주)이송정보통신          송재홍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7 1030 1998-07-08   (주)광흥정보통신          황민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8 1040 1998-07-10   (주)우노정보통신          김영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9 1056 1998-07-16       ㈜네오드           신현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0 1074 1998-07-27     오종정보통신           이봉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1 1082 1998-08-03       현대정보           민영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2 1096 1998-08-10    (주)대경미디어          윤국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3 1108 1998-08-17      드림서비스           김석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4 1118 1998-08-20      (주)러닝콤          김출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5 1131 1998-08-28        컴네트           김영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6 1132 1998-08-31    (주)아이애드컴          고광화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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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57 1136 1998-09-03        세리정보           김재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8 1141 1998-09-08    파발마정보통신            문종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9 1151 1998-09-16       ㈜넷츠클릭           김종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0 1153 1998-09-17      너섬정보통신           박용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1 1164 1998-09-23       정보만들기           유성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2 1182 1998-10-01         프리넷           박한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3 1196 1998-10-10      동아정보통신           김준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4 1197 1998-10-10      삼성정보통신           오정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5 1212 1998-10-15     연합씨엔티(주)          신기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6 1220 1998-10-16       드림게이트           김경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7 1225 1998-10-20      ㈜디쓰리씨넷           서주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8 1251 1998-10-29      한일정보통신           윤경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9 1259 1998-10-30      대신생활정보           김광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 1263 1998-11-02     (주)대경인터컴          정은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1 1279 1998-11-09      케이디아이씨           천영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2 1278 1998-11-09       연정보통신           박순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3 1276 1998-11-09        캐치아이           심연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4 1291 1998-11-16    ㈜드림인터렉티브           김성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5 1299 1998-11-18       피시마스터           윤태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6 1318 1998-11-27        준컨설팅           이길용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7 1328 1998-12-01        미디어텍           맹한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8 172 1994-06-30        (주)삼테크          이찬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9 182 1994-09-02    (주)에이스정보통신          이용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0 318 1996-03-16    (주)씨피에스텔레콤          이종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1 494 1996-11-20         넬시스템           정재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2 554 1997-03-21        (주)애드온          최영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3 555 1997-03-24     해운산업연구원            조정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4 570 1997-04-10      혁프로덕션(주)          이우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5 580 1997-04-29        문성씨스템           문용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6 609 1997-06-13       미래정보테크           김진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7 633 1997-07-09     ㈜아우름솔루션            홍성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8 838 1998-03-03          호엔진           한상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9 937 1998-05-26          씨티넷           강순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0 949 1998-05-29    한국정보통신연구소           손성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1 996 1998-06-29       하이콤코리아           유광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2 1043 1998-07-13      한산정보통신           이광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3 1052 1998-07-15       나우텔레콤           임희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4 1124 1998-08-25    정보연합컨설팅            윤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5 1181 1998-10-01       에이티에스           최정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6 1255 1998-10-29      마루정보통신           김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7 1249 1998-10-29      (주)인포커스          김형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8 1296 1998-11-17         승주컴           정재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9 1323 1998-11-28      두리정보통신           김미숙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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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6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1200-413 전기설비 지침 ― 전원의         제413부: 간접접촉에 의한 보호 ― 표준안
                                                      자동차단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IEC) 폐지에 따른 정비
3. 주요 폐지 내용
  ㅇ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IEC)의 폐지에 따른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남택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tjna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268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joosy@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9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1월 1일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6-가-1(신발에 대한 상관관계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
   문의 개정이 합의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며,
    2014년 1월 1일 개정․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의 내용을 반영하고,
    2013년 2월 21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품목분류표 HS2002 기준에
    서 HS2012 기준으로 변환됨에 따라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분류하고,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
    준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정함.
  나.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크로아티아어 문
    안을 추가함.
  다.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오류수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허용함.
  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일부 내용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고, 다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을지(乙紙)를 신설함.
  마. 한-콜롬비아 FTA를 적용할 콜롬비아의 영역을 정의함.
  바.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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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별지로 정함.
  아. 콜롬비아 원산지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콜롬비아로 수
    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본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별표로 정함.
  차. 한-콜롬비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콜롬비아 원산지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
    을 정함.
  카. 콜롬비아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콜롬비아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
    청한 경우 150일 이내에 회신 받도록 하고, 기간 내에 회신이 없거나 회신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
    우 협정관세율 적용을 거부함.
  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joosy@
   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3-244호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립 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학
   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범위를 징수 총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립의 고등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적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누구나 수업료
   와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감액 규모의 한도 조항 삭제(안 제3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범위를 징수 총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271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
   문의 개정이 합의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14년 1월 1일 개정․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의 내용을 반영하며,
    2013년 2월 21일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콜롬비
   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 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7.1.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라 한-EU FTA 적용국가에 크로아티아를 추가하고, 2013.7.1.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별표로 정함.
  다.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통보․협의
    절차를 정함.
  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통보․협의절차
    를 정함.
  마.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 내에
    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국내산업이 받는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 콜롬비아의 긴급관세가 한국산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 부과되는 경우 2년 이내에는 대
    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자. 콜롬비아산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세율 통보 및 협의절차 등을 정함.
  차. 콜롬비아산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1년 이상 적용되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
    를 하도록 함.
  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오류수정을 위해
    재발급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12개
    월로 하며, 한-콜롬비아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정함.
  타. 콜롬비아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그 조사결과
    를 15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
  파.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는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69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복지정책과장, 전화 02-2100-6519, 팩스 02-2100-622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4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대학교 부설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소속 부설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학교 교직원의 신분
   전환에 필요한 임용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개정 법률내용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설학교의 법인소속 전환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부설학교의 소재지,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삭제, 제20조제4항 개정)
  나. 부설학교 교직원의 신분전환에 따른 임용특례 규정 마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교원은 5년간, 직원은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부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교원은 5년간 국립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2-2100-6453(FAX : 02-2100-6705)
                                           272
제18125호                 관        보         2013. 10. 24.(목요일)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1714호 학교정책과(우 : 110-76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
  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46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교사 및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
   학(설립주체)만이 교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지의 기준면적 확보 예외 적용(안 제2조의7제2항제2호)
    1)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적용되는 교지의 기준면적은 제1호에 따른 교사의 건축면적
      이상으로 함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거나 임차하여 교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함
    2) 대학과 산업체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캠퍼스 설립 인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될 것으
      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참조: 지역대학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
    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보내실 곳
   1)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우편번호 110-760)
   2) 전화번호 : 02-2100-6615
◉교육부공고제2013-247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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