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은주 1971.08.15 여 미 국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264      2004.06.24 외국국적취득
박홍철 1981.08.1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팔판동 10           2003.01.17 외국국적취득
김준우 1983.12.03 남 미 국 서울 송파구 오금동 399-77       2011.06.23 외국국적취득
이중민 1978.07.01 남 미 국 경기 시흥시 하중동 500          2002.12.10 외국국적취득
윤미란 1974.04.06 여 네덜란드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778     2011.10.24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55.11.25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194 2011.03.14 외국국적취득
한민국 1987.12.0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88-35 2006.10.09 외국국적취득
임지환 2000.12.09 남 뉴질랜드 부산 중구 남포동6가 31         2005.09.19 외국국적취득
임소민 1998.09.11 여 뉴질랜드 부산 중구 남포동6가 31         2005.09.19 외국국적취득
원미성 1965.05.06 여 뉴질랜드 부산 중구 남포동6가 31         2005.11.14 외국국적취득
강종휘 1983.10.0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61      1997.10.06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1991.06.13 남 뉴질랜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133      2010.06.30 외국국적취득
임재휘 1993.03.04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25 2005.02.14 외국국적취득
박옥규 1958.03.14 여 뉴질랜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93-1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양우현 1987.02.12 남 뉴질랜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93-13 2003.11.24 외국국적취득
고정미 1961.11.23 여 뉴질랜드 인천 동구 송림동 72           2004.03.22 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0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９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특구명           위   치      면 적        홈페이지          비치 장소
 (지정․변경 고시일)                      (㎡)
   나주 배 산업특구       전남 나주시 금천면 29,468,442㎡ www.naju.go.kr 나 주 시
  (변경 고시 ‘12.4.30)     등 일원                              농식품산업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27호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6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1.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구분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토지이용실태 사 유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87-1 4,938.0 잡종지 국토해양부 항만부지 점유자에 매각
  해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87-2 1,968.0 도로 국토해양부 항만도로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주민
  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87-3 6,228.0 임야 국토해양부 항만부지 편익시설             활용
             3필지          13,134.0
  ※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란에 “연평도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 및 인천광역시(해양항공정책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4호
 「항공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10조의8에 따른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
해양부고시 제2009-302호, 2009.6.1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의 내용을 항공법 및 시행규칙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저시정 상황에
   서 운항하는 항공기를 지원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 운영 부문을 그 간의 경험을 반영하여 보다 명
   확하게 정립하고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항공법 제70조에 의거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관과 공항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및 종
     사자로 업무 적용범위 명확화 (1.2)
  나. 규정 본문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향상된 지상이동통제시스템(A-SMGCS)’을 불필요하게 정의
     한 바, 규정내용에 해당하는 지상이동 유도통제 시스템(SMGCS)으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 통일
     (1.3.4)
  다.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6호) 제121조 (저시정 운영절차)에 의거 LSA 구역
     설정 및 제공주체를 공항운영자로 명확하게 반영 (1.3.6)
  라. 제2장 CAT Ⅱ/Ⅲ 관제절차 중 ‘CAT Ⅱ/Ⅲ 절차에 의한 비행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한하여 관제업
     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표명한 주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조종사가 요청한 경우에 한
     하여 CAT Ⅱ/Ⅲ 접근을 시킬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체의 명확화 (2.1.1)
  마. 현행 CAT Ⅱ/Ⅲ 절차 운영시 모든 항공기, 차량 및 인원이 LSA에 진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어 실제 운항하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적용에 혼돈의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 항공기를 위하여 LSA
     가 보호되지 않은 경우 착륙허가를 발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여 규정 적용 시기를 명확하게 보완
     (2.1.6)
                                    7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바. CAT Ⅱ/Ⅲ 운영시 착륙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 전파보호구역(LSA)을 벗어나기 전까지 이륙
    항공기를 활주로에도 진입시킬 수 없는 사항을 활주로상 이륙지점에 진입하되 일시적인 이륙허가
    보류 조치로 효율성 도모 (2.1.7)
  사. CAT Ⅱ/Ⅲ 운영시 지상이동유도통제시스템 계획에 따라 업무범위가 이동지역까지 포함되므로 기
    동지역을 이동지역으로 확대 적용 (2.2.4 외)
  아. 미국 연방항공청(FAA) 표현방식인 공항지상감시레이더(Airport Surface Detection Equipment:
    ASDE)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ANNEX 14, Vol 1에 따라 SMR(Surface Movement Radar)로
    표기 (2.2.5)
  자. 현행 본 절차를 운영하기 위해 여러 정보들을 공항 지도에 표기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지만, 공항
    지도의 의미가 불확실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6호) 제8조 (공항 제원 및
    관련정보) 및 제121조 (저시정운영절차) 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완 (2.4)
  차. CAT Ⅱ/Ⅲ 운영은 조종사의 요청에 의해 운영되므로 장비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착륙절차 운
    영의 영향을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표 1을 신설하여 보완 (2.5.1)
  카. 기존 별표1, 2에 수록된 지상장비 운영상태별 CAT Ⅱ/Ⅲ 운영여부는 항행안전시설관리 및 운영규
    정(국토부 고시 제2010-188호)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주 업무가 아닌 항행안전시설관리자의 업
    무이므로 별표 2, 3으로 수정하여 업무수행 참고사항으로 유지 (2.5.2)
  타. CAT Ⅱ/Ⅲ 운영이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항의 관제사는 기량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6월에 1회 이상 저시정 운영 실적이 있는 관제사는 교육 면제(4.1.1)하고, 교육훈련의 기록절차
    등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97호)의 교육훈련 관리절차 준용
    (4.1.2)
  파.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 여건
    의 변화 등을 검토하는 시기를 2015년 5월 31일까지로 효력유지
3. 세부 개정내용
  ㅇ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3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거 건설공사현장의 안
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정이유
 ㅇ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세부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KS규정 강화 등 현
  실여건 변화를 반영
                            8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 주요내용
 ㅇ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평가기관 지정, 기관의 업무 및 조직
  - 평가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하고, 평가의 독립성 확보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한 업무
    (등록기준, 시험의 적정성) 및 인력관리(5명)
 ㅇ 평가대상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평가절차
  - (평가대상)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신청 업체, 등록신고사항 변경 업체, 전년도 품질시험 수
    행실적이 있는 업체
  - (평가항목) 등록기준 준수여부(기술인력, 시험장비, 시험실의 규모), 품질검사전문기관 시험의
    적정성 확인 등
  - (평가절차) 시행단계별 각 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
   평가 의뢰              평가계획 수립        평가업무 수행      평가결과 제출
품질검사전문기관           평가반 구성,평가일       평가항목(등록기준   적합, 부적합 여부를
의 평가의뢰         ⇒   정, 평가항목   등   ⇒ 준수 등) 평가   ⇒ 판정후 결과 통보
(국토청장 ⇒ 평가             (평가기관⇒         (평가기관)    (평가기관 ⇒ 국토
 기관)                    국토청장,                    청장)
                   품질검사전문기관)
 ㅇ 건설용 강판(두께 6㎜이상)의 시험대상 항목 추가, 시험빈도 조정
  - 건설용 강판의 사용빈도가 높은 건축 교량분야에 동 강판의 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시험빈도
    (100⇒50톤)를 KS 규정과 일치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영미 1988.02.03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80-4       2010.02.03 국적선택불이행
 손극수 1947.02.28 남 미 국 경상남도
                        다죽리 249
                                밀양시 산외면    1986.05.01 외국국적취득
 허일상 1947.01.07 남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2가 53-2         1974.09.13 외국국적취득
 임송죽 1984.10.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90-130
                                  영등포구 신길동 2012.02.16 국적취득 후
                                                     외국적 포기 불이행
 김분선 1975.01.22 여 중 국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16-18 2010.12.28 외국적국적취득 후
                                                         포기 불이행
                  오스트레일
 박현순 1963.10.08 여 리아 서울 동작구 흑석동 33-7 2004.07.10 외국국적취득
                                9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푸름 2010.0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7.20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2010.04.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7.18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2009.04.08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0.07.14 외국국적취득
국진환 2009.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02 외국국적취득
전사랑 2009.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04 외국국적취득
이건민 2009.0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02 외국국적취득
신하음 2008.1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04 외국국적취득
성은영 2008.12.2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02 외국국적취득
강지웅 2009.09.30 남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7.08 외국국적취득
박아진 2010.05.22 남 이 탈 리 아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7.08 외국국적취득
최남희 1981.12.24 여 미 국 전남  38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1985.04.15 외국국적취득
이지인 1983.05.30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산
                         67-124             2005.05.30 국적선택불이행
임예슬 1987.07.06 여 미 국 경남 김해시 화목동 83          2011.11.08 외국국적취득
하나래 1987.12.15 여 캐 나 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 367       2006.06.15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59.07.21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4        1998.12.04 외국국적취득
최성호 1989.01.05 남 캐 나 다 부산352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2007.04.18 외국국적취득
어민지 1982.12.03 여 미 국 경남  191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2011.11.08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성기성 1965.02.20 남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9-7 2007.09.06 외국국적취득
김영덕 1958.03.07 남 미 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135-3 1996.01.18 외국국적취득
허주은 1986.05.19 여 미 국 충북 괴산군 칠성면 송동리 27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71.10.10 여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809 2001.09.20 외국국적취득
조원준 1985.03.03 남 미 국 부산 중구 영주동 산 1          2009.09.19 국적선택불이행
                            11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5월 10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 관련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하
    여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ㅇ `1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가맹점 단체설립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제11조제3호)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및 개인 할부금융자산 중 “요주의” 분류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
     율을 현행 100분의 2이상(개인할부) 및 100분의 8이상(가계대출)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상향
  □ 가맹점단체 설립기준 조정(제25조의3)
    ㅇ 가맹점 단체설립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12.2.28일, 연간 매출액 2억원 미만
     등)내용을 감독규정에 반영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2-1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기
임두학 1945.08.13 남 뉴질랜드 292-5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004.04.21 외국국적취득
김리선 1979.02.09 여 뉴질랜드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1999.04.01 외국국적취득
마다윗 1991.02.23 남 뉴질랜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산 75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백준 1985.05.29 남 뉴질랜드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321 2008.11.10 외국국적취득
임근서 1994.01.13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18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신숙자 1957.12.26 여 뉴질랜드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76     2000.12.18 외국국적취득
이규만 1954.01.23 남 뉴질랜드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76     2000.12.18 외국국적취득
김기호 1987.02.20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346 2006.07.18 외국국적취득
강경숙 1975.05.02 여 일 본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274     2012.01.12 외국국적취득
                               3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상훈 1994.02.16 남 뉴질랜드 부산 수영구 광안동 523          2006.02.20 외국국적취득
백범선 1999.02.15 남 캐 나 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263     2007.05.16 외국국적취득
백두선 1994.02.10 남 캐 나 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263     2007.05.16 외국국적취득
임은미 1958.10.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5-6     2005.01.04 외국국적취득
한원우 1990.08.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5-6     2004.12.30 외국국적취득
차재현 1991.05.04 남 캐 나 다 대전 유성구 구암동 7           2011.09.09 외국국적취득
김해인 1999.05.06 여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02-46     2007.11.27 외국국적취득
 유선 1987.02.09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324      2007.06.21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5.03.2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25 2011.08.31 외국국적취득
문수진 1994.04.22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25 2011.08.31 외국국적취득
김아름 1995.08.28 여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02-46     2007.11.27 외국국적취득
김해남 1968.02.10 남 캐 나 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02-46     2007.11.27 외국국적취득
나욱진 1967.05.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7      2005.08.19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89.02.22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신당동 249-32       2011.12.12 외국국적취득
문동일 1966.02.1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625 2011.08.31 외국국적취득
유재원 1998.06.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0-20    2010.08.12 외국국적취득
 윤빈 1970.10.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0-20    2010.08.12 외국국적취득
이정국 1990.08.08 남 캐 나 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03      2011.04.21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68.05.20 여 러시아
                  (연방)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80-6    2011.02.09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0.03.10 여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42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조동희 1994.02.07 남 미 국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42 2011.12.19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66.09.07 남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02          1980.05.21 외국국적취득
노승옥 1930.07.11 여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02          1980.05.21 외국국적취득
홍정훈 1966.04.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5-14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안선옥 1966.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5-14      2008.02.01 외국국적취득
황인효 1946.08.12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행촌동 10-4          1980.04.18 외국국적취득
서광자 1947.08.26 여 일 본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00          2011.12.21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82.05.17 남 일 본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00          2011.12.21 외국국적취득
이한정 1954.11.07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10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67.07.05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10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준모 1993.04.01 남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10 2008.09.24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95.04.07 여 캐 나 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65-10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안경수 1961.05.0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36        1978.06.08 외국국적취득
최양임 1967.12.09 여 캐 나 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5       2011.08.12 외국국적취득
노보람 1986.05.25 여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갈월동 70          2005.12.21 외국국적취득
안현희 1964.08.1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99-14 2002.09.2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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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진원 1946.07.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08     1975.10.17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1986.10.22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377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박규진 1991.06.19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377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광오 1946.06.04 남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      2003.05.29 외국국적취득
송해정 1968.08.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86-12 2008.03.11 외국국적취득
전승민 1998.01.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86-12 2008.03.11 외국국적취득
문성빈 1998.11.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786-12 2008.03.11 외국국적취득
박상규 1963.03.23 남 일 본 충북 청원군 오창읍 기암리 105-1 2011.11.07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64.03.21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3          2011.03.02 외국국적취득
송예린 1991.10.31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233          2011.02.16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59.02.13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산동2가 49          2002.07.12 외국국적취득
이상명 1994.02.24 남 미 국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665      2010.03.09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60.03.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1 2012.01.13 외국국적취득
신미라 1962.06.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17-60 2011.12.12 외국국적취득
이민구 1996.05.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17-60 2012.01.09 외국국적취득
권오현 1953.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4 1988.10.25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7.08.09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조산동 253        1989.06.27 외국국적취득
김태훈 1994.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6 C동 2011.06.27 외국국적취득
박정석 1976.01.09 남 미 국 울산 남구 용연동 73            2009.09.29 외국국적취득
정경애 1969.07.01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마포동 163-7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이기웅 1991.03.01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남 청양군 운곡면 미량리 310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정우승 1963.08.29 남 영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 1         2010.08.26 외국국적취득
우동석 1992.09.07 남 영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14-18 2010.01.17 외국국적취득
최종선 1960.03.27 여 노르웨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97 301동 2002.04.17 외국국적취득
임상민 1979.08.10 남 인도네시아 경북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509    2012.01.16 외국국적취득
김원명 1983.06.03 남 일 본 제주 제주시 일도1동 1332        2009.03.03 외국국적취득
윤인홍 1965.06.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210 2011.09.29 외국국적취득
강성혜 1972.10.06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68-10 2011.06.06 외국국적취득
조가야 1998.12.08 여 일 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68-10 2011.06.06 외국국적취득
이종만 1944.02.09 남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01 2012.01.19 외국국적취득
김춘미 1950.02.05 여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01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미우 1977.09.17 여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01 2012.01.19 외국국적취득
이시우 1978.12.28 여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101 2012.01.19 외국국적취득
김법자 1964.03.08 여 일 본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399      2011.06.09 외국국적취득
                              5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3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
경청 고시 제2012-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5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2.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구분             연계산단          공동처리구역지정                     비고
                                    당초           변경
      계               -          2,000,836㎡   2,007,558㎡        -
                 안성 제2산단          716,469㎡
   안 성           안성 제3산단          396,700㎡               - 지정 지역
  제2일반산          미양   제2산단        159,987㎡        좌동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업단지            개정산단           210,000㎡               구수리,  양변리, 보체
   폐수종말          미양농공단지           112,487㎡               리, 개정리, 서운면 신
   처리시설          안성 제4산단          405,193㎡               능리, 동촌리, 양촌리
              씨제이제일제당(주)                                 일원
                    제3공장              -         6,722㎡
  나.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당초 12,500㎥/일 → 변경 11,000㎥/일(목표년도 2013년)
      - 설치면적 : 21,448.5㎡
      - 폐수처리방법
      ․전처리 : 미세 스크린 + 유량조정조 + 중력침강법
      ․2차 처리 : 생물반응조 + 이차침전조
      ․3차 처리 : 급속사여과기 + 활성탄흡착조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당초 1991~1994년, 고도처리변경 2011~2013년, 공동처리구역변경 2012~2013년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 308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당초 : 13,989백만원
      ․변경 : 고도처리 공사비 12,198백만원, 설계비 및 부대비 974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당초 : 1,064,765천원
      ․변경 : 403,81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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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5) 예상원인자 범위
     - 고도처리공법 사업 :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처리하
       는 업체
     - 연계처리관로(1) 사업 : 미양농공단지 및 안성 4산단 입주업체
     - 연계처리관로(2) 사업 : 발생폐수를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
       자 하는 산업단지 외 지역의 사업장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당초 : 안성제2산업단지 부지 분양시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완료
     ○ 고도개량사업(변경)
        - 사업비 : 국고 50%, 원인자 50%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 연계관로비(변경) : 안성 제2일반산업단지로 연계처리하고자 하는 타 산업단지 및 산단 외
       지역 사업장의 연계관로 비용은 원인자 부담
 다. 폐수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기존(12,500㎥/일)
      - 유입 → 유량조정조 → 순산소활성슬러지법(미가동) → 급속사여과/활성탄흡착 → 방류
    ○ 고도처리도입(11,000㎥/일, 1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고도) → 급속사여과/활성탄흡착 → 방류
 라.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안성시 환경과(031-678-264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9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9호(2007.2.21.) 로 고시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결정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편입이 발생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추가 편입토지의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시점④구간종점 ⑤총연장           (KM)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고
                                                   (변경)이유
         일반 48호선 강화군     강화군               신봉리,부근리
                     하점면 강화읍 12.7km 솔정리대산리, 지번변경
         국도          신봉리 갑곳리               옥림리,갑곳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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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희민 1958.06.24 남 미 국 서울 강동구 명일동 28         2005.04.21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89.01.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47-1 2004.07.10 외국국적취득
신석순 1954.03.02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정릉동 373        2011.12.01 외국국적취득
강희 1973.04.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177
                                   강남구 개포동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이영희 1956.12.04 여 캐 나 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7           2005.10.19 외국국적취득
김윤주 1974.03.27 여 미 국 경북  286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2009.08.17 외국국적취득
김천애 1955.08.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0-10
                                   관악구 신림동 2010.12.07 외국국적취득
강수은 1958.11.08 여 캐 나 다 부산 동구 좌천동 68        2008.04.10 외국국적취득
최수민 2001.09.05 여 미 국 전북  584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011.04.29 외국국적취득
최구령 1935.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46-3
                                   마포구 아현동 1978.09.20 외국국적취득
김기광 1984.08.10 남 캐 나 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263-91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박기목 1955.01.21 남 미 국 충청남도동문리 212
                                 태안군 태안읍   1996.08.09 외국국적취득
장세희 1988.08.23 남 뉴 질 랜 드 서울 용산구 도원동 산 10 2006.03.14 외국국적취득
김태완 1996.11.01 남 미 국 서울 중구 필동3가 16         2011.05.13 외국국적취득
안민지 2009.06.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15 외국국적취득
윤수진 2009.12.11 여 스 웨 덴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04 외국국적취득
이우솔 2010.07.02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12 외국국적취득
정수영 2010.05.10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임리연 2010.0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장현주 1972.11.18 여 캐 나 다 전북63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2007.07.23 외국국적취득
김별 2009.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12 외국국적취득
신민 2010.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12 외국국적취득
박진유 2009.11.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12 외국국적취득
박원준 2010.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08 외국국적취득
황순호 2010.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11 외국국적취득
손미르 2010.03.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8.08 외국국적취득
김사랑 2009.09.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2011.07.07 외국국적취득
                                 10
제17759호                 관       보          2012. 5. 10.(목요일)
2. 사 업 명 : 국도48호선 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 사업시행기간 : 2007. 3. 19. ~ 2013. 3. 2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감리단 사무실(Tel : 032-932-8850)
  - 첨부서류 : 수용또는 사용할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11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8호(2011.12.05.)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및 인천
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61호(2012.02.27.)로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
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1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첨단산업클러스터(5 7공구)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중대형→중소형)에 부합하는 주택공급계획의 개
 선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공동주택용지(Rc2,Rc4) 세대수 증가 및 지구단
 위계획변경을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
     투자 등
 4.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
   할된 개발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해당사항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변경없음)
    ○ 기본원칙 :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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