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지정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8-63
 당초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5-7
                     ◦ 국도39호선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지정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8-63
 변경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195-7
                     ◦ 국도39호선 청양-신풍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8. 지형도면(변경)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고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이유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
      일반   국도39호선          정리 18-63
 당초                                      12.8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           청양-신풍도로건설공

                          원리 195-7              사의 도로구역 및 접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           도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39호선          정리 18-63                 고시
 변경                                      12.8
      국도   (부여-의정부)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
                       원리 195-7
9.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방부고시제2024-0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고성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48-2 등 3필지 3,868.5㎡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48-2
임야
879
586
임야
준보전
산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 410동 
*03호
㈜대심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 
561-10, 가동 
*02호
김*용
293
-
국방부
2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1
임야
4,670
1,167.5
임야
준보전
산지
미합중국 뉴저지주 
에지워러 2 콜롬비아 
테러스아파트 *
* Terrace Apartment 
2 Edgware New 
Jersey United States
남*숙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8(교동) 
속초
세무서
1,167.5
최케빈*
2.335
-
기재부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1-1
임야
1,895
473.75
임야
준보전
산지
미합중국 뉴저지주 
에지워러 2 콜롬비아 
테러스아파트 *
* Terrace Apartment 
2 Edgware New 
Jersey United States
남*숙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8(교동) 
속초
세무서
473.75
최케빈*
947.5
-
기재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이에,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개선 등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
  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발코니 설치 허용하고자함.(안 제2조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1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 ~ 홍천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81-4
                   - 종점 :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91-3 (0.01㎞)
                  ㅇ 남해군 접도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접도구역 관리지침」제3호다목(지정기준)(2)(가)에 따라 취락
      지정목적
                    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비고
◉강원특별자치도고시제2024-40호
　「주택법」제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하고「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근거
강원-주택
2012-0022
포스톤건설(주)
(김형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원4길 16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사무실)미보완
등록말소
(‘24. 1. 26.)
「주택법」제8조
강원-주택
2020-0015
㈜수아미코리아
(김순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95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사무실)미보완
등록말소
(‘24. 1. 26.)
「주택법」제8조
강원-주택
2015-0031
한강종합건설(주)
(양용철)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4길 5, 202호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사무실)미보완
등록말소
(‘24. 1. 26.)
「주택법」제8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19호선 두모마을 스마트복함쉼터 조성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7)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선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97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1-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945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13호)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1-2
   - 종점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945    (0.1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비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두모마을 스마트복함쉼터 조성사업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1-2
도로
56
56
국(국토교통부)
결정
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4-1
답
306
306
남해군
결정
3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4-2
답
397
397
남해군
결정
4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5-2
답
131
131
남해군
결정
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5-6
답
4
4
남해군
결정
6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5-8
도로
1,207
1207
국(국토교통부)
결정
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945
하천
23,144
633
국(환경부)
결정
8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7-5
도로
40
40
국(국토교통부)
결정
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8-2
도로
198
198
국(국토교통부)
결정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9호선
남해
~
홍천선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97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91-2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945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0.1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7)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구병모
홍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기화
홍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광묵
녹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박종빈
녹조 근정훈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권형우
녹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서범석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김현기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조광호
녹조 근정훈장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배정연
녹조 근정훈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최현주
옥조 근정훈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병
옥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의중
근정포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이해영
근정포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 1 -
◉해양경찰청고시제2024-11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해양경찰청고시 제2014-8호, 2014. 11. 17., 제정)」고시를
폐지함에 따른 행정예고를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을 고시하여 왔으나 관련 법
령 제ㆍ개정으로 존속이 불필요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19.12.3. 제정), 해양환경관리법(‘20.12.4. 개정)
2. 주요내용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 고시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2월 20일까지 이메일(holdragon@korea.kr) 또는 우편
(아래 주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주소)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료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00002                       *힐C.C   2-15
                                                              고지금
                                             반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액         주소
                                             일자
                                                               (원)
     2019-4-80-2-0                           2023-1
42                   1900477007823   진*석               기타      3,150   제주시 가령로
         000901                               2-20
     2019-4-80-2-0                           2023-1
43                   1900477007811   최*호              수취인불명    3,150   서귀포시 부두로
         001389                               2-18
     2019-4-80-1-0                           2023-1
44                   1900477007821   현*준               기타      3,150   서귀포시 일주동로
         000009                               2-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전체 건축물의 수의 5분의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
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안 별표 1)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7호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7호, 2024.1.31.)를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면”을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ㆍ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송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1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10”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20좌이상”을 “20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좌이상을 출자 
한다”를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중 “20좌이상 200좌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1천좌이내)에서”를 “20좌 이상 200좌 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1천좌 이내)에서”로, 같
은 항 중 “정한다”를 “정함”으로 하며, 같은 항 중 “본항의”를 “본 항의”로, 같은 항 중 “한
다”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년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
9조는 제1항”을 “제1항”으로, “이를”을 “관하여는 제19조를”로 하며, 같은 항 중 “100좌이상
을”을 “100좌 이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0이내”를 “10 이내”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품목조합연합회”를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례>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비고)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직전년도 12월까지 가능
제55조제2항 단서 중 “임원”을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으로, “선거기간중”을 “선거기간(선
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 전
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
- 2 -
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1. 상임이사는 두되, 상임감사는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
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2. 상임이사는 두지 아니하되, 상임감사는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
사의 임기와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비고) 3. 상임이사와 상임감사를 모두 두는 경우에는 본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
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6조제2항제12호제1례라목 및 제2례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례>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
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
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
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
(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경제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
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
금‧적금‧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
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
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다.
       (비고) 4. 제12호의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한다.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1항에 규정된 사유 외에는 조합에서 추가로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없음
- 3 -
       <제2례>
    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
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
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
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
(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판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구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적금‧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4. 제12호의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1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른 기
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제
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제66조제3항 단서 중 “선거일공고일 이후”를 “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선거기간 중 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ㆍ중앙
회”를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로, “상임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공
동사업법인”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한다.
제71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 제목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을 “(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으로 하고, 같은
- 4 -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7 제2호 중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100조제2호 단서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조합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합원이
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을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그”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이사정수”를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 정수”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2호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조합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리조
합”을 “다른 조합”으로,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을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그 
조합원이 아닌”을 “그”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 중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을 “다른 조합”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1개”를 “단수 또는 복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9조제2항제4호 중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을 “다른 조합”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
조제7호”로 한다.
제140조의2제2항 중 “송부”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로 한다.
제1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
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
한다)ㆍ나목ㆍ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
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고) 제5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 등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제10호“ 또는 “제7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규정함
제8편에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5 -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0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 ｢철도안전법｣ 개정
(`23.4.18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용기의 검사방법, 검사기관 지정 및 위험물 취급 종사자교육 등 하
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용기 검사에 관한 사항 및 면제대상 신설(제6조의2, 제6조의3)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검사의 합격기준, 방법, 절차 및 면제대
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0조, 제21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 포장․용기 전문검사
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다.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신설(제22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위험물 취급 종사자 교육대상자 및 교
육내용․방법․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 제24조)
   개정된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철도운송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2.26.(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890 / 044-201-5672
   3) 이메일: sirrywoss@korea.kr
현
행
개정안
의
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8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8호, 2024.1.31.)를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면”을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ㆍ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같다) 전송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1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10”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20좌이상”을 “20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좌이상”을 “1
00좌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중 “20좌이상 200좌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
를 “20좌 이상 200좌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1천좌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중 “본항
의”를 “본 항의”로, 같은 항 중 “한다”를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중 “1년이내에”를 “1년 이
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는 제1항”을 “제1항”으로, “이를”을 “관하여는 제19
조를”로 하고, 같은 항 중 “100좌이상을”을 “100좌 이상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0
이내”를 “10 이내”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품목조합연합회”를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례>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비고)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직전년도 12월까지 가능
제55조제2항 단서 중 “임원”을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으로, “선거기간중”을 “선거기간(선
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 전
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
- 3 -
       <제2례>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마.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만원 이상
       (비고) 1. 사업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호 중 “1년”을 “2년”으
로 변경하여야 함
       (비고) 2. 제12호의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다목부터 마목까지는 조합의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목부터 마목까
지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할 때에는 제1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야 함
       (비고) 3. 제12호의  의 금액은 정관개정일 현재 제1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
은 최근 1회계연도(이용실적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는 “2회계연도”)의 전체 조합원
(각 회계연도말 조합원수 기준)의 판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구매사업 평균이용금액의 100분의 40(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 평균이용금액 이내, 예금‧적금‧대출금의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의 100분의 20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조합은 100분의 30) 이상 평균잔액 및 평균보험수입수수료 이내에서 각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함
       (비고) 4. 제12호의  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제1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규정을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의결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비고) 5. <제2례>를 선택하여 제12호를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이용실적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정관 시행일부터 1년간 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을 (비고)3.에 따른 기
준금액 미만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야 함
       제○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56조제
1항제12호가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합은 임원을 대상으로 제1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6월말, 12월말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제66조제3항 단서 중 “선거일공고일 이후”를 “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 이후”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선거기간 중 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우리조합ㆍ다른조합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ㆍ중앙회
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을 “우리조합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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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조합ㆍ연합회ㆍ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
보험”으로, “상임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공동사업법인”을 “조합공동사업법인”으
로 한다.
제71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 제목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을 “(선거인명부 작성, 공고 및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합은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선거일 전 20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7 제2호 중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자우편”으로 한다.
제100조제2호 단서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조합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조합원이
어야 하는 이사의 직을 사직함”을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그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그”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이사정수”를 “이사(조합장을 포함한다)정수”로 한다.
제108조제2항제2호 중 “조합원이어야 하는”을 “조합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우리조
합”을 “다른 조합”으로,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을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그 
조합원이 아닌”을 “그”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 중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을 “다른조합”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1개”를 “단수 또는 복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항 단서의 경우 당선인 결정은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9조제2항제4호 중 “우리조합 및 다른조합”을 “다른 조합”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
조제7호”로 한다.
제140조의2제2항 중 “송부”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전송 등으로 통지”로 한다.
제14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
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
한다)ㆍ나목ㆍ바목부터 차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의 사업 및 그에 부
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비고) 제5조제1항에 제10호, 제11호 등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본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 제10호“ 또는 “제7호, 제10호, 제11호“ 등으로 규정함
제8편에 제1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3조의2(준법점검) 조합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조합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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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대집행에 따라 소하천등에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 구체적인 사
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점용물 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1)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
  2) 관리청은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점용물 등에 대해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규정
  3)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 작성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반환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afety365@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7, 팩스 (044) 
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4-9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9호, 2024.1.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0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면”을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ㆍ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송 등”으로 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1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40,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10”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100좌이상”을 “100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중 “20좌이상 500좌이내
(법인조합원은 100좌이상 1천좌이내)에서”를 “20좌 이상 500좌 이내(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 1
천좌 이내)에서”로 하며, 같은 항 중 “본항의”를 “본 항의”로, 같은 항 중 “한다”를 “함”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년이내에”를 “1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는 제1항”을 
“제1항”으로, “이를”을 “관하여는 제19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10이내”를 “10 
이내”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품목조합연합회”를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례> 조합장을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제2례>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인 이사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비고)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직전년도 12월까지 가능
제55조제2항 단서 중 “임원”을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으로, “선거기간중”을 “선거기간(선
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로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이사 전
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
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