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 (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917번지 등 72필지
3. 점용목적: 하천 이용객 편의 증진 및 휴게공간 조성
4. 점용면적: 94,342.4㎡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27홀, 화장실 2동, 관리동 1동
6. 점용기간: 2021.2.5.~2026.2.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333번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0.41㎡
5. 점용개요: 통신주 1기(H=8.0m)
6. 점용기간: 2021.2.5.~2026.2.4.
7. 피허가자(주소): ㈜엘지헬로비전 대표이사(전남 목포시 하당로 11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4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용원수로가산        35-05-47.5 N
  A호등부표       128-49-17.9 E
                                                                              2021. 2. 4.
 용원수로가산        35-05-44.6 N
                                                                             ~공사 완료
  B호등부표       128-49-20.6 E                                  2021.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시까지
 용원수로가산        35-05-40.9 N                                  2. 4.
                                                                           (2023. 10. 예정)
  C호등부표       128-49-19.7 E
                                                                              /이동없음
 용원수로가산        35-05-32.1 N
  D호등부표       128-49-12.1 E

                                                   64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용리917번지등72필지
3. 점용목적: 하천이용객편의증진및휴게공간조성
4. 점용면적: 94,342.4㎡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27홀, 화장실2동, 관리동1동
6. 점용기간: 2021.2.5.~2026.2.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순지리333번
3. 점용목적: 통신주설치
4. 점용면적: 0.41㎡
5. 점용개요: 통신주1기(H=8.0m)
6. 점용기간: 2021.2.5.~2026.2.4.
7. 피허가자(주소): ㈜엘지헬로비전대표이사(전남목포시하당로11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4호
사설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용원수로가산
A호등부표
35-05-47.5 N
128-49-17.9 E
Fl(4)Y8s
7
황․망대형
2021.
2. 4.
공사용
2021. 2. 4.
∼공사완료
시까지
(2023. 10. 예정)
/이동없음
용원수로가산
B호등부표
35-05-44.6 N
128-49-20.6 E
용원수로가산
C호등부표
35-05-40.9 N
128-49-19.7 E
용원수로가산
D호등부표
35-05-32.1 N
128-49-12.1 E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강달호
2)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2. 항만명 : 대산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현대오일뱅크 코크스 부두 크레인 신설사업
2) 사업 장소 : 현대오일뱅크 전면해역 코크스 하역부두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코크스의 원활한 공급과 반출
2) 사업 규모 : 고정식 크레인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95,00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16. 9. 2. ~
 여수항5호    34-44-52.8 N
                          Fl G 4s     8        녹망대형                 2021. 2. 5. /
  등부표    127-45-18.9 E
                                                      2021.   항해        폐지
                                                      2. 5.   원조    1997. 8.14. ~
여수신항B     34-44-45.3 N
                               -     -         황원통형                 2021. 2. 5. /
 호부표     127-45-49.4 E
                                                                        폐지


    공                    고
◉법제처공고제2021-13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5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65
공
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
실시계획승인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강달호
2) 주소: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평신2로182
2. 항만명: 대산항
3. 사업의명칭및장소
1) 사업명칭: 현대오일뱅크코크스부두크레인신설사업
2) 사업장소: 현대오일뱅크전면해역코크스하역부두
4. 사업의개요
1) 사업목적: 코크스의원활한공급과반출
2) 사업규모: 고정식크레인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395,000,000원(국가비귀속, 투자비비보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여수항5호
등부표
34-44-52.8 N
127-45-18.9 E
Fl G 4s
8
녹망대형
2021.
2. 5.
항해
원조
2016. 9. 2. ~
2021. 2. 5. /
폐지
여수신항B
호부표
34-44-45.3 N
127-45-49.4 E
-
-
황원통형
1997. 8.14. ~
2021. 2. 5. /
폐지
◉법제처공고제2021-13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0일
법
제
처
장
법제처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지원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 1명을 정규정원으로 반영하며, 적극행정 및 규제혁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구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
 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법령해석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명
 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sld@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
 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기타 예금보험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반환지원 적
   용대상 거래에 포함

                                      66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를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열거함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금투, 종금,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업자는 일부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보위원회
   가 정하도록 위임
다.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자금 차입 방법(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법에서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차입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예보에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함
라.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➊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 매입계약을 해제 가능하도록 함
  - 매입계약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함
마. 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권
   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00-2917, 팩스 :
 02-2100-2919, 이메일 : yucho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호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되
 어,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67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독촉장이 발
 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1. 2. 2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촉
 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43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동산, 은행 계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 금액은 최초 과태료 및 과징금에 가산금이 추가된 것으로,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
  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과징금의 경우 체납기간에
  대해 과징금 금액의 연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0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11호)」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1-6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준조사된 선량계는 15일”을 “기준조사가 완료된 선량계는
 3개월”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주기로 1회에 1개월간”을 “주기로”로 한다.
제7조제4호 단서 중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소요기간은 1회에 1개월로”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받아야 하며, 성능검사의 소요기간은 3개월로”를 “받아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0.1 mSv이다”를 “제4조에 따른 최저측정준위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의”를 “미만의”로, “이하””를 “미만”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0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1. 21.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
      김*향      42-2010-20-0000216    441덕명호
                                                  로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
      남*로      42-2016-20-0000917    303삼성호
                                                  면 지석2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
  (주)민국해양      42-2012-20-0000220    312보고호
                                                  읍 군청10길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
      박*숙      42-2000-20-0000310    301대림호
                                                  로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
      이*영      42-2018-20-0001391   305스텔라호
                                                  면 신죽2길
                                                           무선국               무선국
                                    300갈매기피싱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
      최*경      42-2018-20-0001398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호   면 죽림5로)
                                                          (1차위반)             1개월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
  지산해운(주)      42-2018-20-0000867    311피닉스호
                                             대로180번길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
동훈해운(주)사장      42-2002-70-0000108    213신흥호
                                                  을로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
      이*자      42-2016-20-0000596    300청명호
                                                  면 거제대로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
(주)명성산업개발      94-2015-20-0000158   명성산업500
                                                  면 서근목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
      최*기      42-2018-20-0001098    343해양호
                                                  덕해안로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186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3. 청문일자: 2021. 3. 4.(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6호
                                           공시송달
 「선박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방치되어 강제처분(해체)된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
하고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제목 : 선박 직권말소등록 알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2.10.~2021.02.25.
3. 근거법령 : 「선박법」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공고대상선박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소유자              말소등록일             비고
                                   용호산업개발(주)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용호비3       BSB-011323    101톤                       2021.01.27.
                                   (대표이사:구판용)                         폐선처리(해체)

 5. 공고내용
 가.「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폐선처리(해체)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
   거, 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최고기간까지 말소등록 신청을 이행하지
   않아, 상기 선박을 직권말소함.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12호
                                       시정권고 재결
  2020년 12월 2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87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68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과징금(원)
㈜세미센스
131111-*******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53C동703동-3호(삼평동,판교
이노밸리)
1,090,000
웰스홀딩스㈜
110111-*******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455,5-6층
16,290,000
㈜위더스컴퍼니
110111-*******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611(삼성동,찬앤찬타워5층)
8,600,000
㈜인터데브
110111-*******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1길20,302호
800,000
㈜타이탄플랫폼
120111-*******
서울시강남구역삼로3길11 광성빌딩9층
(901,902호)
17,500,000
에이투투자자문㈜
11011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17길6-7
140,000,000
김명숙
660529-*******
경남창원시성산구반지동60-19, 1층
5,000,000
이영숙
610605-*******
서울
영등포구양평동1가20번지신동아아파트1-1402
3,600,000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신설(안제4조및별표)
선거벽보의부착, 선거공보의배부, 합동연설회또는공개토론회의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지지·호소, 공개된장소에서의지지호소및명함배부등신협의선거운동방법을세부적으
로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을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songihyoon@korea.kr
- 팩스: 02-2100-293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전화02-2100-2983, 팩스02-2100-2933)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4호
독촉장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보험업법」, 「외국환거래법」, 「금융회사의지배구
조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따른과태료및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납부독촉장을등기송달하였
으나, 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69
성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과징금(원)
권경희
690326-*******
경기의정부시동일로474번길20,나동302호
(신곡동,
대봉아트빌)
1,200,000
문효정
661117-*******
경북구미시형곡로33길46914동104호
1,200,000
손호석
871113-*******
경기도수원시권선구탑동833-11번지
102호
1,200,000
전우진
641201-*******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387번길54, 102동
908호(용현동, 세아용현아파트)
1,200,000
한지은
890513-*******
경기도안양시경수대로1394번길11,
102동
802호(석수동, 석수2차e-편한세상)
1,200,000
김명화
691009-*******
서울특별시
은평구통일로77길20-8 (대조동)
700,000
박채언
880407-*******
부산광역시사상구백양대로646번가길11-8(괘법동,158-14)
600,000
김경숙
560515-*******
서울구로구고척로47길16-17진주아트빌A동502호
1,200,000
김나연
790618-*******
경기도수원시권선구탑동793-5, 402호
1,200,000
이경희
571202-*******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36길10,
301호(가락동)
6,000,000
고주석
740102-*******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일현로97-11(탄현동,
일산위브더제니스) 105동904호
191,000,000
박용우
710629-*******
인천광역시계양구장제로1025번길
20(박촌동,
박촌휴먼시아) 103동108호
5,600,000
양승화
650404-*******
경기광명시서원로13(소하동,
광명역세권휴먼시아)
111동905호
3,500,000
이현숙
581224-*******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거마남로60(삼천동1가)
102호
1,600,000
조대현
750826-*******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남로29(회원동,
혁성아트빌) 901호
25,300,000
윤종갑
680310-*******
인천시부평구원길로24번길5미도7차아파트4동511호
1,200,000
김석근
610522-*******
대전서구대덕대로150, 107동
1306호(갈마동,
큰마을아파트)
2,400,000
김서윤
700519-*******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472번길29,105동
1606호(신곡동, 서해아파트)
900,000
전소연
780821-*******
경기도평택시비전2로297, 10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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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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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구공항대로382 203동1204호
(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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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희
660501-*******
경기고양시일산서구탄중로518 104동
105호(일산동,
에이스10차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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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구암로54길33 효성빌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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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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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622번길7, 307동
601호(진월동, 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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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08-*******
서울시강동구천중로12길17 (제일아파트),
1001호
16,000,000
장동환
831222-*******
서울마포구합정동472, 마포한강푸르지오102동
2702호
3,600,000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70
2. 서류의명칭: 과태료및과징금납부독촉장발부
3. 서류의내용:
귀하에게부과된과태료및과징금이납부되지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따라독촉장이발
부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2021. 2. 28.까지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독촉
장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에관한법률」제43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부동산, 은행계좌등귀하
(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 납부하실금액은최초과태료및과징금에가산금이추가된것으로, 과태료의경우체납액의
100분의3에해당하는가산금과최초납부기한이경과한날로부터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
납된과태료의1천분의12에상당하는중가산금이추가로부과되며, 과징금의경우체납기간에
대해과징금금액의연6%에해당하는가산금이추가로부과됩니다.
4. 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02-2100-276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0호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11호)」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하여공고합니다.
2021년2월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1-6호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
판독업무등록기준및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7호중“기준조사된선량계는15일”을“기준조사가완료된선량계는
3개월”로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주기로1회에1개월간”을“주기로”로한다.
제7조제4호단서중“제출하여야하며검사소요기간은1회에1개월로”를“제출하여야”로한다.
제8조제2항중“받아야하며, 성능검사의소요기간은3개월로”를“받아야”로한다.
제9조제1항중“0.1 mSv이다”를“제4조에따른최저측정준위로한다”로하고, 같은조제2항중“이하
의”를“미만의”로, “이하””를“미만”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1-1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0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 전자우편 : jinsoomnd@korea.kr
     - 전화 : 02-724-9126 (FAX : 02-724-91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전화 02-724-9126,
 팩스 02-724-9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43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설 된 「교육시설 등
 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1
 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과 범위 (안 제3조)
  - 영 제1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용도 명시와 인증 대상 교육시
     설의 인증 범위 제시
나. 인증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5년 주기로 취득해야 함에 따라 인증 신청 학교 수가 편중되지 않고 개선사항에 대한 통계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 수립 근거 마련
다.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의무 등(안 제5조 ~ 제7조)
  -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5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의 지정 세부 기준 제시
라. 교육시설안전 인증 절차 및 기준 (안 제8조 ~ 제13조)
  -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절차 등을
     규정
  - 설계단계에 인증을 신청하는 예비인증과 인증 취득 후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인증
     신청 절차 등을 마련
마. 재심의 요청 등 (안 제14조)
  - 인증심의위원회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는 규
     정 마련
바. 사후관리 등 (안 제15조)
  -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취득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는지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72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사. 인증 수수료 기준 등 (안 제16조)
  -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대한 기준 등 규정
아.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17조 ~ 제19조)
 - 인증기관의 지정과 인증 기준 등 인증 제도에 대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 구
     성 및 운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dubin8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7135, 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44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설 된 「교육시설 등
 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19
 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평가 실시 자격(안 제4조)
  - 안전성평가 시 부실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위와 전문 자격 요건
     을 제시
                                  73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나. 안전성평가 대상(안 제5조)
  - 영 제20조제2항의 중대한 영향 공사 범위에 대하여 규정 제시
  - 긴급을 요하는 공사와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예외 규정 마련
다. 안전성평가 실시 및 기준 등(안 제6조 ~ 제9조)
  -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에 관한 세부 기준 제시
  - 영 제20조제3항의 안전성평가 항목과 기준, 안전성평가 작성요령, 다른 법률에 의한 안전성 평
   가 시 세부 평가 항목 예외 규정 등 제시
라. 안전성평가 검토 및 타당성 검토 등(안 제10조 ~ 제12조)
  - 안전성평가 결과 보고에 따른 검토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마.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안 제13조)
  - 법 제19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토결과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안전성평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4조)
  -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의 적정 여부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운영 근
   거 마련
사. 안전성 보완 조치(안 제15조)
  - 법 제19조제2항, 영 제20조제7항, 제8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안전성 보완 조치 절차와 세
   부 기준을 제시
아. 안전성평가자 의무(안 제16조)
  - 건설사업자가 공사 전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제시
  - 건설사업자가 공사 중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의 사전
   보고와 건설사고 등 위험 증가 시 보고 규정 제시
  - 건설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교육시설 상태에 대하여 공사 중 변형이나 위험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보고하도록 규정
자. 안전 확보 요청 등 (안 제17조)
  - 건설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안전성 보완 조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인․허가권자에게 공사 제한 및 중지 등 안전 확보 요청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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