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시설규모(㎡)
용 도 구 획 세 부 시 설 명 부지면적(㎡) 건            축 연 면 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비              고
상가시설 소            계    24,014       5,704 15,257     17   -   23.8    63.5    -
        음 식 타 운        20,421       4,264 12,792      9   3   20.9    62.6    -
        전문음식점가          1,243        495      990    3    2   39.8    79.6    -
        스낵 및 판매점         900         360      360     1   1   40.0    40.0    -
        스낵 및 판매점         790         320      320     3   1   40.5    40.5    -
        훼밀리레스토랑          660         265      795    1    3   40.2   120.5    -
운   동· 소          계    29,870       4,850    9,685   5    -   16.2    32.4    -
오락시설 수        영   장     4,960        745     1,490   2    2   15.0    30.0    -
        미 니 골 프 장       3,870         15       15    1    1    0.4     0.4 관 리 소
        종합오락쎈터          5,115       2,050    4,100    1   2   40.1    80.2    -
        레 포 츠 쎈 터       5,090       2,040    4,080    1   2   40.1    80.2    -
        소 운 동 장         4,595          -        -    -    -     -        -    -
        소 운 동 장          960           -        -    -    -     -        -    -
        체 력 단 련 장        960           -        -    -    -     -        -    -
        다 이 나 트 랙       1,660          -        -    -    -     -        -    -
        수         로     2,660          -        -    -    -     -        - 보트운행
휴   양· 소          계    60,318       6,143 11,013     14   -   10.2    18.3    -
문화시설 전        망   대      220          80      160     1   2   36.4    72.7    -
        야 생 화 동 산       1,240          -        -    -    -     -        -    -
        황 토 방 쉼 터       1,435        570     1,140   1    2   39.7    79.4    -
        자동차야영장          3,720        110      110    1    1    3.0     3.0 취 사 장
        역 사 의 동 산       2,535          -        -    -    -     -        -    -
        용 담 의 거 리       6,402       1,583    1,583    3   1   24.7    24.7
        인 삼 의 거 리       6,770       1,690    1,690    7   1   25.0    25.0    -
        연 인 의 거 리       8,311          -        -    -    -     -        -    -
        수 변 쉼 터         3,760          -        -    -    -     -        -    -
        이벤트프라자         15,355          -        -    -    -     -        -    -
        헬스케어쎈터         10,570       2,110    6,330   1    3   20.0    60.0 실 내 외
녹     지 소         계   110,009          -        -    -    -     -        -    -
        원지형보전녹지        76,340          -        -    -    -     -        -    -
        완 충 녹 지         3,120          -        -    -    -     -        - 수종갱신
        기 타 녹 지        30,549          -        -    -    -     -        - 강변녹지

                                        23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7. 질의응답                               ⊙경기도광명교육청공고제2005-23호
 가. 모든 질의는 응모 신청시 배부되는 질의서식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광

  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명교육청 전자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팩시밀리의 전송시는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                  2005년 7 월 7 일
                                                        경기도광명교육청 교육장
  인하여야 하며, 오류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
                                      ○사용개시일:2004년 2 월 1 일
  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한다.
                                          -전자이미자관인
 다. 답변은 본 설계현상경기 지침과 전시물 제작
                                                경기도광명교육청교육장인
  구매 및 설치 용역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                       (전자이미자관인)
  는 수정으로 간주된다.
8. 작품제출·접수:현장설명시 배부되는 지침서
 참조
9. 심사방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명단은
 심사 후 공개)
 ※세부사항은 현장설명시 배부되는 지침서 참조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공고제2005-22호
10. 입상작에 대한 보상 등                          2005년 9 월 1 일 개교하는 신설학교의 관인을 경
 가. 당선업체: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협상이 성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무
  립된 공동응모업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나. 당선작에 대한 대우
                                      합니다.
  ①건축분야:기본·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2005년 7 월 7 일
  ②전시분야:기본·실시설계 및 전시물제
                                                        경상남도양산교육청 교육장
    작·설치 용역권 부여
                                      ○최초사용일자:2005년 9 월 1 일
 다. 입선작 시상금:우수(1점) 1,000만원, 가작
                                          -신등록공인 및 전자이미지 등록공인
  (2점) 각 500만원
                                                   대운초등학교장인
11. 기 타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과 건축설계경기 지
  침서 내용 및 전시분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
  지 않은 내용 중 응모자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
  지(http://www.yeosu.go.kr)에 게시한다.                   대운초등학교
 나. 공모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시행기관의 해석                          회계출납원인

  에 따른다.
 다. 문의처:여수시 시립종합박물관
  전 화:061)690-2491, 2493
  Fax:061)690-8149

                                     30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립박물관』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건립하기 위
    2005년 7 월 7 일                   하여 건축설계경기와 전시물 제작·설치제안 공모
                동 구 청 장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2005년 7 월 4 일~7 월18일              2005년 7 월 7 일
2. 납부기한:2005년 7 월18일까지                                    여 수 시 장
3.납부장소:시중은행                         1. 사업명: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경
4. 송달내역                                 기와 전시물제작·설치제안 공모
 ○업 종:식품제조 가공업                      2. 사업개요
 ○업소명:B·S Global                        가. 위 치: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9번지일원
 ○업주명:임 현                                (여수시 돌산청사)
 ○소재지:송림동 212-13                        나. 규 모
 ○위반내역:생산실적 미보고                          -부 지:21,012.9㎡(6,357평)
 ○처분내역:과태료 30만원
                                         -건축연면적:9,988.7㎡(3,021.6평)중
 ○적용법규:식품위생법 제78조제1항제3호
                                          7,380.7㎡(2,232.66평)
5. 고지사항
                                          ※돌산청사 건물 외벽 전체를 Renovation 및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Remodeling
  는“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다. 용도지역 및 시설:일반상업지역 / 공공청사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
                                        라. 주요시설:역사민속박물관, 사회교육관, 수
  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장시설, 기타부대시설
 ○동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마. 추정 사업비:21,625백만원(부가세 포함)
  에는 식품위생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①공사비:19,216백만원(건축분야 6,220백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원, 전시분야 12,996백만원)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
                                         ②설계용역비(전시계획 포함):1,040백만원
  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인천지방법원에서 과태
                                         ③기타(감리비, 자료수집비, 자문비 등):
  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369백만원
6. 기타 문의사항
                                    3. 공모방식:제한공개경기공모
 ○납입고지서는 인천 동구 환경위생과에서 재발
  급 받아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               ①전시분야:별도 규정사항 외에는“국가를당사

  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 동구청 환경위생과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

  (☎ 032-770-6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②건축분야:별도 규정사항외에는 건축설계경

⊙여수시공고제2005-438호                         기운영지침에 의함.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경기             4. 응모방법 및 자격

    와 전시물제작·설치 제안 공모 공고                 가. 응모방법:전시업체와 건축설계업체간 공동
 여수시의 역사·문화유산을 수집·보존·연                   응모(공동이행방식)
구·전시를 통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대표업체는 쌍방 협의하여 정하고 동일분야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여수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28
7. 질의응답
가. 모든질의는응모신청시배부되는질의서식
으로작성하여제출한다.
나. 팩시밀리의전송시는전화로접수여부를확
인하여야하며, 오류등에의해응답할수없
는경우에는답변하지아니한다.
다. 답변은본설계현상경기지침과전시물제작
구매및설치용역제안요청서에대한추가또
는수정으로간주된다.
8. 작품제출·접수：현장설명시배부되는지침서
참조
9. 심사방법：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명단은
심사후공개)
※세부사항은현장설명시배부되는지침서참조
10. 입상작에대한보상등
가. 당선업체：종합점수순위에따라협상이성
립된공동응모업체
나. 당선작에대한대우
①건축분야：기본·실시설계용역권부여
②전시분야：기본·실시설계및전시물제
작·설치용역권부여
다. 입선작시상금：우수(1점) 1,000만원, 가작
(2점) 각500만원
11. 기
타
가. 질의서에대한답변사항과건축설계경기지
침서내용및전시분야제안요청서에명시되
지않은내용중응모자에게공개하여야할필
요가있다고판단되는사항은여수시홈페이
지(http：//www.yeosu.go.kr)에게시한다.
나. 공모와관련한모든사항은시행기관의해석
에따른다.
다. 문의처：여수시시립종합박물관
전
화：061)690-2491, 2493
Fax：061)690-8149
⊙경기도광명교육청공고제2005-23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경기도광
명교육청전자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경기도광명교육청교육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1 일
-전자이미자관인
경기도광명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자관인)
⊙경상남도양산교육청공고제2005-22호
2005년9 월1 일개교하는신설학교의관인을경
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7 월7 일
경상남도양산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일자：2005년9 월1 일
-신등록공인및전자이미지등록공인
대운초등학교장인
대운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30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나. 응모자격                                      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에 국가,
    ①건축분야:건축사법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
     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한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마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박물                 목) 단일건 3천만원이상의 설계실적 또는 3
     관 및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중 연               억원이상의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한 실적
     면적 1,500㎡이상의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                 이 있는 업체
    ②전시분야: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다. 응모제한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으로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
     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업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업                 자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5. 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2005. 7. 7.
제작·설치 제안공모 공고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      2005. 7.11~7.15.    ·접수처:여수시립종합박물관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               2005. 7. 15.        ·장 소:여수시 돌산청사 2층 소회의실
                                       ·시 간:14:00
질의접수               2005. 7.18~7.22.    ·서면질의(FAX 질의 가능)
                                       ·FAX:061) 690-8149
질의회신               2005. 7.29.까지       ·서면이나 e-mail로 회신
작품접수               2005. 8.24.까지(40일) ·장소:여수시립종합박물관
심사 및 당선작 발표        2005. 8.31.까지       ·당선작 발표:여수시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안서 공모일정은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0일간으로 한다.
 ※평일 09:00 18:00/토요일 휴무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입찰·고시·공고란에 게시(개별통지하지 않음)

6. 응모 신청시 구비서류                              ⑥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 인감
 ①응모신청서:1부                                   계):각1부
 ②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1부                        ⑦실내건축공사업면허증 사본 및 산업디자인전
 ③대표자선임계:1부                                  문회사신고필증 사본:각1부
 ④건축사면허증 사본 및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                   ⑧실적증명원(원본):각1부
    본:각1부                                   ⑨각서(참여업체 공동날인):1부
 ⑤사업자 등록증 사본:각1부                            ⑩응모대표자 인감(본인 직접 등록시 서명 가능)

                                      29
⊙부인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부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6 월30일
-신규인
상미초등학교장인
⊙부인초등학교공고제2005-4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7 월7 일
부인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6 월30일
-전자이미지관인
상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037호
관
보
2005. 7. 7. (목요일)
31
⊙2005년7 월12일자
한
상
문(韓相文)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2급상당)에임함
(2005. 7.12.~2007. 7.11.)
이
종
만(李宗萬)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상임위원(3급상당)에임함
(2005. 7.12.~2007. 7.11.)
수원보호관찰소장
서
기
관
이
석
환(李晳煥)
부이사관에임함
서울보호관찰소장에보함
⊙2005년7 월4 일자
농촌진흥청연구개발국장
농업연구관
엄
기
철(嚴基哲)
농업과학기술원장에보함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인터넷정책과장
서
기
관
라
봉
하(羅奉河)
부이사관에임함
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기술정책팀장
기술서기관
조
규
조(曺奎照)
부이사관에임함
우정사업본부감사담당관
서
기
관
김
기
덕(金基德)
부이사관에임함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국제사업과장
서
기
관
김
혜
영(金惠永)
부이사관에임함
⊙2005년7 월1 일자
민
영
창(閔泳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조사2국장(3급상당)에
임함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총괄기획실장
부이사관
남
경
우(南俓祐)
이사관에임함
특허심판원심판장
부이사관
박
종
효(朴鍾孝)
이사관에임함
특허심판원심판장
부이사관
박
영
탁(朴永卓)
이사관에임함
특허심판원심판장
부이사관
최
종
협(崔鍾협)
이사관에임함
인
사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부       칙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산업별 연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다.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중
제2조 (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                    앙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
 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판매                     무역협회 대표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표자
 하는 부탄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02호
     (www.mocie.go.kr‘ 자료실/법령자료/고시’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산신항 진입철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동부고시제2005-16호                                  2005년 7 월 8 일
       2005년 9 월 1 일~2006년 8 월31일 적용                         건설교통부장관
         최저임금                              1. 사업의 명칭:부산신항 진입철도사업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 월 1 일~2006년 8               ○명    칭: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
월31일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소장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범일5동 1116-1
10일 이내에 우리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                 3. 사업의 목적
다.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부산신항
       2005년 7 월 8 일                            개항 시 발생되는 화물 물동량에 대한 원활한
                        노동부장관                   수송
     《2005. 9. 1.~2006. 8.31. 적용 최저임금안》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최저임금액                                       ○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성북동
 ○최저임금액                                         일원
                   결정단위                        ○면 적:31,985㎡(9,675.463평)
     업     종               시 간 급           5. 사업의 내용
           전   산    업       3,100원             ○철도연장:2.9km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노선형태:복선 및 일부 단선(남·북 컨테이
 ○시간급으로 표시                                      너선)철도 신선건설
3. 최저임금 업종 구분 적용 여부                             ·송정동~성북동(복선 및 일부단선 철도 신선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                        건설)
     게 적용                                      ○사업비:1,210억원
4. 최저임금 적용기간:2005년 9 월 1 일~2006년           6.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일~2008년12월
 8 월31일                                        31일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의 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위(최저임금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제6조)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80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68호                       ④판매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제21조의 부과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             환급대상에 해당되고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

행령 제 24, 27조 규정에 근거하여『석유의수입·            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또는

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제3항의 물량공제 외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환급신청에 의하여 현금환급할 수 있다.

      2005년 7 월 8 일                 제10조 제4항의‘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

                  산업자원부장관           유수입부과금 신고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 징수유예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

      및환급에관한고시 중 개정고시               서(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하고, 제5항의

제1조의‘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 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고서(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을‘제25조제1항의

규칙’으로 한다.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신고서(규칙 별지 제

제3조의‘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석유           19호 서식)’
                                           으로 하며, 제6항‘영 제25조제4항’을

                     로 한다. ‘영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조의‘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7호’를‘석          제12조 제1항 제1호의‘석유사업법’을‘석유 및

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한다.                                 제17조 제4항의‘영 제24조제5항’
                                                       을‘영 제24조

제6조 제1항의‘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제3항’
                                       으로 한다.

한다) 제23조 제2항제1호(한국석유공사의 정부비         제18조 제1항의‘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축석유량 포함) 내지 제5호’를‘석유 및 석유대체         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연료사업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23조제          의’로 한다.

2항제1호 내지제4호’로 하고, 제3항의‘정부비축         제21조 제2항제3호‘규칙21조’
                                                     를‘규칙 제26조’
석유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임차 또는 구입하는’ 로 하고, 제4항의‘부과금면제량의 석유(한국석유
을‘석유비축시책에 의한 정부비축석유를 구입 하           공사의 정부비축석유 포함)로’
                                                   를‘부과금면제량의
거나 대여받은’
       으로 한다.                       석유로’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가의‘2005년 3 월 1 일부터     제23조의‘최근월의 실적을 적용한다’를‘최근월
2006년12월31일까지’를‘2006년12월31일까지’ 의 실적을 적용하고, 최초로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로 하고,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       전전월 또는 최근월의 단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
다.                                  는 당월의 실적을 적용한다’로 한다.
 3. 부탄:1톤당 62,283원                  제24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규칙 제21조’
 4. 부생연료유                           를‘규칙 제26조’
                                             로 한다.
     가. 2010년12월31일 까지:리터당 17원      별지 서식 제1호, 제5호, 제17호 및 제17호의 2는
     나. 2011년 1 월 1 일 이후:리터당 23원    각각 제1호, 제5호, 제19호 및 제21호로 하고 다음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같이 한다.

                                   77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2) 녹 지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45   녹 지   완충녹지   강서구 송정동        38,357.9                           1992. 3.26. 자연녹지

                        1508 일원                                                    지역

                        하천변

변경    45   녹 지   완충녹지   강서구 송정동                     감)12,039   26,318.9            자연녹지

                        1508 일원                                                    지역

                        하천변

기정    40   녹 지   완충녹지   강서구 송정동            19,205                         1996. 4. 8. 일반공업

                        1456일원                                                     지역

                        대1-23호선변

변경    40   녹 지   완충녹지   강서구 송정동                      감)1,783    17,422             일반공업

                        1456일원                                                     지역

                        대1-23호선변

기정    42   녹 지   완충녹지   강서구 송정동 159,034.6                                 1992..3.26. 자연녹지

                        1756 일원                                                    지역

                        해안선

변경    42   녹 지   완충녹지   강서구 송정동                       감)498 158,536.6              자연녹지

                        1756 일원                                                    지역

                        해안선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03호                          3. 신고대상 공동주택: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주택법 제8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2의                  를 초과하는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다음과 같이                      있는 아파트

지정·고시합니다.                                   4. 지정기간:2005년 7 월 8 일~지정 해제시까지

     2005년 7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고시제2005-43호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05-33호(2005. 6.29.)로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아파트거래신고지                    고시된 바 있는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

 역                                          관한규정에 대하여 고시내용중 일부 표기착오가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05년 7 월 8 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영통구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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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당 초〉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   용    료      면    제    대   상   선   박     및   화   물
 2. 화물료        50%    (8) 2005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
 가. 화물입                 하는 컨테이너화물
   출항료
〈정 정〉
〔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   용    료      면    제    대   상   선   박     및   화   물
 2. 화물료        50%    (8) 2005년12월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
 가. 화물입                 는 컨테이너화물
  출항료                   단,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2005. 6.23. 개정)


⊙관세청고시제2005-19호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                         05NL0352-Ko, 2005.5.17) 및 2005-4회
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005년 7 월 8 일                             ②품명:CDMA Mobile Station Test Set ;
                   관 세 청 장                     E8285A, 8924C
  Universal Raido CommunicationTester ;        ○종전공문:품목분류 47281-135(2002. 2.22.)
  CMU200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질의회신
①품명:Universal Raido Communication
                                                   품목분류 47281-708(2002.8.24) (구)질의회신
 Tester ; CMU200
                                               ○물품설명:CDMA 방식 휴대폰의 시험장비로
 ○종전공문: 품목분류 47281-798(2002. 9.13.)
                                                   가상 기지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휴대폰의 통
  (구)질의회신
                                                   화시험 및 RF특성제품의 조정(Power, 주파수
  품목분류 47281-758(2003. 8. 6.) (구)질의회신
                                                   조정), 방사시험(Radiation 특성시험), 잡음상
 ○ 물 품 설 명 : 휴 대 폰 (Mobile Station)과
                                                   태 등을 측정
  CMU200(works as Base Station)간의 변조
                                               ○변경전 HS품목번호:9030.83(89)-0000
  특성 및 송수신 특성을 테스트하는 이동전화
  멀티프로토콜 테스터로 이동전화(이동국)와                       ○변경후 HS품목번호:9030.40-9000

  CMU200(기지국 역할) 간의 통화 중에 통신                   ○변경사유: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의견(WCO

  품질 및 성능(위상, 주파수, 신호의 세기, 수                       05NL0352-Ko, 2005.5.17) 및 2005-4회

  신감도 등)을 측정하는 기기임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변경전 HS 품목번호:9030.83(89)-0000                ③품명:Winker Tube(종전 품명:Automatic
 ○변경후 HS 품목번호:9030.40-9000                     Blinker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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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지       번                   면      적(㎡)               소          유        자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7          66-1     66-8      전        998           15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공덕동                양 선 근
8          66-4     66-9      답        531       287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공덕동                   양 선 근
9          76-12    76-14     답        501       273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70                    박 재 철
10         80       80-2      답       1,972      120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233-6                 장 부 매
11         67-8     67-8      도        106       106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63-20                장 인 대
12         67-12    67-18     임       2,812      372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79-2                  강 은 숙
계                      12필지                     1,59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8호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4. 접도구역의 해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해제구역 및 위치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해제구역: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2005년 7 월 8 일                                     ○위 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 점:경북 예천 풍양 낙상리지내
1. 도로의 지정:일반국도 노선지정령(1971.                                 -종 점:경북 예천 풍양 낙상리지내
 8.31. 대통령령 제 5771호)                                   □해제사유:낙상지구(3권역)사고잦은곳 개선
2. 노선명:국도59호선(산양~풍양)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3. 접도구역의 지정                                             해제하는 것임.
 □지정구역 및 위치                                            □기    타: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 부터 양측으로                              완료되어 공용개시시 부터 해제함.
      5m
     ○위 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9호
      -시 점:경북 예천 풍양 낙상리지내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종 점:경북 예천 풍양 낙상리지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
 □지정목적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2005년 7 월 8 일
     ○도로의 미관 보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분 도로의종류 노             선 명 기 점 종 점             (km) 경과지 도로폭(m)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당초    일반국도         국도31호선 봉화군 봉화군               0.24    봉화군     10.3m      낙석·산사태위험
                              재산면 재산면                   재산면                지구 정비공사에
                              갈산리 갈산리                   갈산리                따른 용지편입
변경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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