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고시제2006-20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6조및제8
조의2의규정에따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
의를거쳐육군전곡·포천관사시설사업을민간투
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동법제10조의규정에
따라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18일
국방부장관
육군전곡·포천관사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위치：경기도연천군전곡읍은대리
642-8외8개필지, 경기도포천시소흘읍이
동교리193외4개필지
○공사기간：2007년6 월∼2009년11월(30개월)
○사업규모：아파트456세대(24평형56세대,
30평형387세대, 38평형13세대), 관리실, 보
육시설등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
의10% 이상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준공과동시에소유권은국가에
귀속되며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
관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국가가
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수
익하는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으로함.
○관리운영권의설정기간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20년임
○사업계획서평가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 항목별
배점은건설계획400점, 운영계획100점,
정부지급금400점, 공익성100점으로함.
○사업시행자지정절차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일시및장소
-2006년7 월28일(금), 14：00
-국방부국방회관1층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06년12월28일(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예산회계과
※PQ심사서류는2006년8 월24일(목), 17：00
한제출(국방시설본부예산회계과)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4. 기타사항
○본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국방부인터넷홈
페이지(www.mnd.go.kr)를참고하시고, 자세
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통제과(☎02-
748-4223)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61호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
규정제4조,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및동법시행
령제38조의규정에의하여2006년재해주택복구
비용지원단가및재정지원금액의선지급의비율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7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86
재정지원금액의
구
분피
해
정
도단
위단
가재정지원금액선지급비율
주
택
복
구전파· 유실
동
3,000만원
900만원
100%
(사유시설)
(단가의30%)
반
파
동
1,500만원
450만원
100%
(단가의30%)
※선지원금액은피해주택단가의30%에해당하는보조금(국고와지방비)부분에만적용되며, 기금융
자의조건과이율은동일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고 1761년(영조 37)에 세웠음을 밝혔다. 묘             2006년 7 월18일
   표 글씨와 이 필사물의 서풍은 같으나 자형                            국립환경과학원장
   이 다른 예가 있으며,“一行ㆍ二行ㆍ三行...”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이라 각행의 순서를 표시한 점으로 보아 김        ○기관명:(주)태성환경연구소
   이주가 필사한 다른 부본(副本)일 것이다.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623-6
  -영조어제 화순옹주유제문(英祖御製 和順翁          ○대표자:윤기열
   主諭祭文)                          ○지정번호:제24호
   1758년(영조 34) 3월 15일에 영조가 호상    ○지정분야:일반항목 및 유기용제
   중관 이세태(護喪中官 李世泰)로 하여금 둘
   째 따님 화순옹주의 영전에 바치게 한 제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5호
   이다. 서자(書者)는 미상이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숙빈최씨시책문(淑嬪崔氏諡冊文)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756년(영조 32) 영조의 모친 숙빈최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1670~1718)에게‘徽德’
                   이란 시호를 加上할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때 김한신이 필사한 冊文이다(折帖粧 총8면)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영조어필 춘축(英祖御筆 春祝)-지본묵서          니다.
  -영조어제어필 희우(英祖御製御筆 喜雨)-칠                  2006년 7 월18일
   언절구 1수, 지본묵서                                       기술표준원장
  -영조어제어필 칠절(英祖御製御筆 七絶)-지         1. 개정 규격명
   본묵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신해년책력(辛亥年冊曆)』
               의 김정희 필적           개정 KSK0301       섬유류의 공정수분율
  김정희가 사용했던『신해년책력』앞표지에는           2. 개정 사유:레이온계 섬유는 100% 수입하고
 “신해칠정(辛亥     正)”이란 제목과“길상여의          점자척으로 수요가 증가함. 수입국가에서 채택
  관(吉羊如意館)”이란 소장처가 예서로 쓰여             한 공정수분율의 규격이 13%인 반면, KS 규격
  있다. 책력 제1면의“大淸咸豊元年 歲次辛亥             의 공정수분율은 11%임. 따라서 수입하는 과정
  七政經緯 宿度五星 伏見目錄”으로 보아“신해             에서 손실액이 매우 큼
  칠정(辛亥     正)”은“신해칠정(辛亥七政)”의     3. 주요 개정 내용:KS K 0301 중 레이온계 섬유
  뜻임을 알 수 있다. 함풍원년은 1851년(철종          공정수분율의 규격이 13%로 개정되기를 요청
  2)에 해당된다. 이 책력에는 시고(詩稿)·서간          함.
  (書簡)·제서(題書)·임서(臨書) 등 김정희의       4. 의견제출
  필적 17점이 붙어 있는데, 지정대상은 이 중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해서대련’
      과‘전서’
          를 제외한 15점에 한한다.             단체는 2006년 8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5호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같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법 시행규칙』제16조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분            유)
석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91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의 개정에 의한 서식변경 등을 개정하고자 함.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3. 주요 개정 내용:인용규격 폐지에 따른 KS A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101을 KS A 5101-1(시험용체-제1부:금속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        망체), KS A 0021을 KS A 3251-1(데이터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데이터의 통계적 기
                                         술), KSMISO 6353-2(화학 분석용 시약-제2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8호                       부:규격-제1집) 등을 개정하고자 함.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단체는 2006년 8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006년 7 월18일                        유)
                   기술표준원장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
개정 KSM6516 합성고무 SBR 라텍스의 시험방법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M6514 합성 고무 NBR 라텍스의 시험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
              방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M6522 고무 겉창 포화류
개정 KSM6526 자전거 타이어용 튜브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99호
개정 KSM6518 가황 고무 물리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개정 KSM6572 아교 및 젤라틴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개정 KSM6581 유기 고무 약품 일반 시험 방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개정 KSM6586 가황 촉진제 ZnEDC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M6587 가황 촉진제 ZnBDC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M6603 고무용 산화티탄                  니다.
개정 KSM6604 방진 고무 시험 방법                     2006년 7 월18일
개정 KSM6606 천연 고무 시험 방법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6608 고무 일산화납(리싸아지)             1. 제정 규격명
개정 KSM6611 노화 방지제 PBN (D)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제6부:내력
개정 KSM6525 자전거 및 운반차용 타이어                 용 스틸 스터드 구조의 벽 및 바닥/천장
개정 KSM6533 평고무 벨트                        ○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의 벽 및 바닥/천장
2. 개정 사유: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               시공표준
 에 따라서 제품 또는 방법규격에 대한 인용규격           2. 제정 사유:건축구조용 경량형강부재에 석고보
 추가 및 변경, 국제단위계사용, KSA 0001 규격           드를 부착시킨 내력용 벽체 및 바닥/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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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4. 기타 참고사항                              -법 제3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따른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계량관리규
 전문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정에 관한 심사
 의 입법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등설치자의 계량관리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3호                         규정에 관한 심사
 원자력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9조의 규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정에 의하여 원자력법에 규정된 업무 중 일부 수행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의 계량관리규정에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한 심사
   2006년 7 월18일                         -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과학기술부장관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에
1. 원자력법시행령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               관한 심사
 제물자의 통제 관련업무 수탁기관지정 취소                 -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에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따른 폐기시설등건설·운영자의 계량관리
  ○명   칭: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 국가                  규정에 관한 심사
   원자력관리통제소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6              각 목에 관한 사항
 나. 취소연월일:2006년 7 월 1 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
                                           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4호                         사
 원자력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9조의 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정에 의하여 원자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규정                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할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검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
   2006년 7 월18일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원자로
              과학기술부장관                      등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
1. 원자력법시행령 제30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규               한 검사
 제물자의 통제 관련업무 수탁기관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사업자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명 칭: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사용자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6                 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나. 지정연월일:2006년 7월 1일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폐기시설등건설·
 다. 위탁업무의 종류와 그 범위                         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 중 다음               검사
   각 목에 관한 사항                          ○법 제1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103조
   -법 제15조의2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설치              제6항의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자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심사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 중 법

                                  95
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6-65호                            7.13.)에 게재된 문화재청공고 제2006-65호는 취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                   소합니다.

문화재(보물)”지정사항 및 지정명칭 변경내용을                         2006년 7 월18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보 제16295호(2006.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6건
                                                                            소 유 자
지정번호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규   격(cm) 소       재    지 (관 리 자)
제1472호 통도사 아미타여래             1폭          1740년    세로 246.5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설법도                            (건륭5년)     가로 295.5   지산리 583번지
        (通度寺 阿彌陀如來                                           통도사
        說法圖)
제1473호 여주이씨 옥산문중        12종 98점          1509-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이해철
        소장 고문서(驪州李                       1614년
        氏 玉山門中 所藏
        古文書)
제1474호 경주이씨 양월문중 고문서:27점                  15-          -         -                   -
        소장 고문서 및 향      향안:17책           17세기
        안(慶州李氏 楊月
        門中 所藏 古文書
        및 鄕案)
-(1)호         〃        고문서:26점            15-          -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경주이씨
                        향안:17책           17세기                                 양월문중
                                                                              (이상천)
-(2)호         〃        경주이씨 이대           1416년    세로:38.5 서울시 종로구             서울역사
                       지 왕지:1점                    가로:65.0 신문로2가 2-1            박물관
제524    여주이씨 옥산         13종 15책           16-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이해철
-(2)호   문중 소장 전적                         17세기
        (驪州李氏 玉山
        門中 所藏 典籍)

제547    예산 김정희 종가            10점       조선말기            -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특별
-(2)호   유물 일괄(禮山            표제 1점                            서흥동 440-1         자치도
        金正喜 宗家遺物        유묵 15점
        一括)
        ·월성위 김한신
         및 화순옹주 관
         련 유물
        ·{신해년 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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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불화제작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는 화사이다.
 나.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전반적으로 필치가 섬세하고 유연함이 돋보이며
2. 지정명칭 변경                            인물배치에 있어서도 독특함이 엿보임과 아울러
 가. 대상문화재                             ‘임한’이 수화원을 맡아 조성한 이른 시기의 불
  ○지정번호:보물 제524호                      화로서 이른바‘임한파’화풍을 선도적으로 이
  ○지정일자:1970년12월30일                   끌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기지정 명칭:정덕계유사마방목(正德癸酉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고문서(驪州李氏 玉山
   司馬榜目)                              門中 所藏 古文書)
  ○변경명칭: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전적(驪             여주이씨 옥산문중에는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
   州李氏 玉山門中 所藏 典籍)                    迪, 1491-1553)을 비롯하여 이 가문의 세대별
  ※‘정덕계유사마방목’은 보물 제524-(1)호로          고문서가 잘 보전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16~20
   함.                                 세기 초까지 그 어느 문중보다 수량이 많고 종류
 나. 변경사유: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전적 일            가 다양하며 내용도 풍부하여 귀중한 자료이다.
  괄에 대한 추가지정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            지정대상은 시기를 선조 이전의 문서로 한정하
  한 명칭변경                              여 교서(敎書) 1점, 유지(有旨) 7점, 교지·첩(敎
 다. 변경일자:관보고시일                        旨·牒) 20점, 급첩(給牒) 1점, 상소초(上疏草)
             〈지정 사유〉                  2점, 첩(帖) 1점, 입안(立案) 12점, 소지류(所志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通度寺 阿彌陀如來說              類) 7점, 분재기류(分財記類) 14점, 노비문기(奴
 法圖)                                  婢文記) 18점, 토지문기(土地文記) 14점, 간찰
 화면의 중앙에 본존인 아미타여래가 보단(寶壇)            (簡札) 1점 등 총 98건이다.
 위에 결가부좌하고 그 좌우에 관음과 세지보살             내용은 이언적의 관력(官歷)과 관련된 부분으로
 을 비롯한 8대보살과 사천왕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이언적의 학문적 위상을 고려하여 작성된
 또한 화면 윗부분에는 10대 제자와 용왕·용녀            有旨를 비롯하여 세자시강원의 좌우부빈객을 역
 등이 배치된 전형적인 설법도 형식의 그림이다.            임할 당시 맺었던 친분으로 보낸 답장의 글인 인
 채색은 주, 군청 그리고 녹청을 주조색으로 하였           종수찰(仁宗手札)이 있다.
 으며 중간색은 억제되어 있어 비교적 선명하게             특히 납속(納贖)을 통해 신분적인 제약에서 벗어
 보인다.                                 나는 허통급첩(許通給牒)은 신분사연구 자료로
 본존을 상대적으로 크게 묘사하여 주제를 극대             서 가치가 높으며, 노비문기 가운데 입안 절차를
 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법의의 옷주름 역            밟아 입안을 받은 일괄문서가 16건이나 된다.
 시 비교적 굵고 활달하여 본존의 모습과 조화를            이들 옥산문중 고문서는 조선시대 신분사 및 사
 이룬다. 전체적으로 구도는 물론 색감도 안정되            회·경제사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어 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다. 한편 이 그림은 화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고문서 및 향안(慶州李
 기(畵記)에 의하면 임한(任閑)이란 화사가 그린           氏 楊月門中 所藏 古文書 및 鄕案)
 것임을 알 수 있다. 임한은 기림사의 비로자나삼           경주이씨 양월문중의 경우에는 선조 및 가문 관
 신불도(1718년)를 비롯하여 통도사의 석가설법           련 자료도 많지만 사실상 가문소장 자료라고 보
 도(1734년)와 비로자나삼신불도(1759년) 및 석        기 어려운 경주 향안 등 유향소 관련자료, 구강서
 남사, 운문사 등 통도사를 비롯한 경상도 지역의           원 문서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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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 중 지정대상은 양월문중 소장 조사첩 2            입의와 완의, 유향소 관련 각종 향촌운영 문서,
점, 교지·교첩·차첩류 23점, 소지 1점 및 서울         그리고 향약까지 망라된 종합성을 가진다. 이러
역사박물관 소장 이지대 왕지 1점이다. 조사첩            한 성격은 조선시기 향촌사회 운영질서와 체계
(朝謝帖)은 이조(吏曹)에서 사헌부의 서경(署經)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높다. 아울러
을 거친 사실이 기록된 것으로 고신식(告身式)이           경주향안은 향촌운영 관련문서로 지역적 특성과
확정되기 이전의 고려적인 양식이 남아있어 귀             질서를 대변하는 자료로 의미를 지닌다.
중하다. 조사첩은 사헌부의 서경을 받는 최종 종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전적(驪州李氏 玉山門
결로 보여지며 이 조사첩을 발급받는 것은 관료            中 所藏 典籍)
가 해당관직에 정식으로 임명되는 것을 의미한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1539년):이 책은 현
다. 즉, 인사행정에 관한 자료이다. 이점(李點)이          재 알려진 국내 소장본 중 가장 빠른 본에 속
받은 조사첩은 2점인데 1423년의 것은 조사첩            하며 조선시대 유학사상 및 윤리관을 살펴볼
(朝謝帖) 이고 1444년은 조사첩(朝謝牒)이다.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도판 및 언해,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이전에 쓰였던 문서로서               권말의 판각기록은 조선시대 판화(版畵)의 변
문서서식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사료적             천, 국어사·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가치가 있다.                              ○여어편류(儷語編類, 1542년):이 책은 중종조
교지·교첩·차첩류 등은 이형림(李亨林) 1점,             의 문인 학자로 관찰사를 역임한 조인규(趙仁
이수광(李秀光) 2점, 이홍(李洪) 5점, 이경한(李         奎)가 홍문관 전한으로 재직시에 사륙문(四六
景漢) 12점, 이경한처 오씨(李景漢妻 吳氏) 1점,         文)을 문체별로 20권으로 분류하여 편찬한 것
이상일(李尙一) 2점으로 양월문중 선조의 사환             인데 옥산문중 소장본은 조(詔:권1)와 계
을 알 수 있고 인사행정 및 제도사연구 자료로서            (啓:권11)가 수록된 2권 2책이다. 첫권 표지
가치가 있다. 소지(所志)는 경주부의 소속현 합            2면에는 내사기가 있어 이 책의 인출연대를 알
병을 둘러싸고 논쟁을 한 청원서로서 당시의 군             수 있다.
현제의 확립을 통한 지방행정의 일면을 살필 수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1543):{대전속록
있는 자료적인 가치가 있다.                       (大典續錄)}의 시행 후 1542년까지의 약 50년
이지대 왕지는 1413년(태종)의 왕지로 양월문중           간의 수교(受敎)를 수집하여 편찬한 법전이다.
관련 고문서 중 가장 시대가 올라가며 고문서의             표지 뒷면에 내사기가 있다.
수급자인 이지대는 경주이씨 판윤공파의 파조인             ○황화집(皇華集, 1546):명종 1년(1546) 2월
데 지금까지 그와 관련된 자료가 알려지지 않아             사제부시사(賜祭賻諡使)로 조선에 입국한 명
그 가치가 높다.                             나라 사신 왕학(王鶴)을 맞이하여 사신의 시문
경주이씨 양월문중 소장 17세기 경주향안(총17            과 관반(館伴) 정사룡(鄭士龍) 등의 화시(和
책)은 다른 지역의 자료와 비교할 때 자료의 17           詩)를 합편한 것이다. 내사기가 있으며, 한중
세기 집중도와 희소성이 주목된다. 지정대상 총             외교사 및 한문학·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
17책의 향안은 1592-1692년에 이르는 집중성          료이다.
을 보이는데, 17세기는 우리나라 향안의 변천사           ○구인록(求仁錄, 1550):이 책은 회재 이언적
가 함축된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경주 향안             (晦齋 李彦迪, 1491-1553)이 강계(江界)로
처럼 완벽하게 보존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유배되어 있는 동안 공자사상의 핵심인 仁에
경주향안은 원본과 등서본, 신천안, 이에 부수된            대한 모든 說을 모으고 자신의 견해를 붙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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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한 책으로 조선조 성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김한신 관련유물(10점)과 {신해년책력}(표제1
  위치를 점하는 책이다.                                  점, 유묵15점)의 김정희 필적은 서예사 연구자료
 ○잠명(箴銘, 1547년경):이언적이 수양과 관련                    로 가치가 있으며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예산
  이 있는 송대 성리학자들의 잠계류(箴戒類) 글                     김정희 종가유물’
                                                        을 보완하는 등의 의미가 있다.
  75편과 자신이 지은 시 16수 도합 91편을 모                   ○월성위 김한신 관련 유물(月城尉 金漢藎 關聯
  아 편집한 책으로, 회재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遺物)
  귀중한 자료이다.                                      -
                                                 『매헌난고(梅軒亂稿)』
 ○관서추정일기(關西趨庭日記, 1549-1553):                      김한신의 詩集으로 13~34세까지의 詩作을
  이 책은 1549년 서자인 이전인(李全仁)이 이                      모은 것이다(총 20면). 다음의『교사시말』과
  언적이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강계로 찾아가                         함께 김한신의 自筆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시측(侍側)하면서 배우거나 견문한 내용을 적                        김한신의 문집이 간행되지 않았고 다른 필사
  은 것이다. 유배지에서 아들을 대하는 대학자                        본도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의『월성위행장』
  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과 더불어 김한신 관련자료로 가치가 높다.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 1571):태극문변답                       -
                                                 『교사시말(郊舍始末)』
  서(太極問辯答書) 등 이언적, 김굉필, 정여창,                      김한신이 필사한 1747년 7 월 12~22일의
  조광조의 글을 모아 수록하였다.                               일지(日誌)이다(총32면).
 ○퇴계선생수찰(退溪先生手札):이황(李滉,                          -
                                                 『월성위행장(月城尉行狀)』
  1501~70)이 이 언 적 가 (李 彦 迪 家 )로 보 낸               아들 金   柱가 기술한 김한신의 행장이다.
  1566, 67년의 서간 2통                                글씨는 김이주가 쓴‘월성위김한신묘표 음
 ○서애서독(西厓書牘):유성룡(柳成龍,                             기’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타인의 필적
  1542~1607)의 1586, 87, 88, 99, 1601, 04          으로 여겨진다.
  년 서간 13통.                                      -영조어필 월성위김한신묘표(英祖御筆 月城
 ○한강서독(寒岡書牘):한강 정구(寒岡 鄭逑,                         尉金漢藎墓表)
  1543~1620)의 1607, 11, 14~18년 서간 35통.            김한신묘표의 제서(題書)로서 영조(英祖)의
 ○제현서독(諸賢書牘):박계현(朴啓賢), 노수신                        어필로 추정된다. 현재 예산의 김한신묘표
  (盧守愼), 장현광(張顯光), 유성룡(柳成龍), 김                    앞면에는“有明朝鮮綏祿大夫月城尉...之墓
  성일(金誠一), 윤근수(尹根壽), 이안눌(李安                       和順翁主 左”라 새겨 있고 말미에 작은 글
  訥), 정창연(鄭昌衍), 이희수(李喜壽), 정경세                     자로“望七之年       涕以寫”라 새겨 있는데,
  (鄭經世), 이호민(李好閔), 이산해(李山海), 여                    이 필사물에는“有明朝鮮”과 말미의 8자가
  대노(呂大老) 등의 서간 21통.                              없다.
 ○수간(手簡):이희조(李喜朝), 김장생(金長生),                     -월성위김한신묘표 음기(月城尉金漢藎墓表
  송시열(宋時烈), 이정구(李廷龜), 윤두수(尹斗                      陰記)
  壽), 윤근수(尹根壽), 이단상(李端相), 윤휘(尹                    유척기(兪拓基, 1691~1767)가 기술한 김한
  暉)ㆍ윤방(尹昉) 등의 서간 17통                             신묘표의 음기로 서자(書者)는 김한신의 아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禮山 金正喜 宗家遺                        들 김이주(金    柱)로 여겨진다. 예산의 김한
 物 一括)                                            신묘표 음기에는“不肖男        柱書 崇禎紀元後
 추사 김정희 고택의 전래유물로 추정되는 월성위                        三辛巳 月 日立”
                                                          이라 새겨 있어 김이주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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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7 월18일                             그 이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및 전화번호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다.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2호
 가.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정원이 하위직급에 치우치게 책정되어 있어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승진기회가 적어 사기저하 및 일반자치단체와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의 형평성 문제 제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동 정원책정                  2006년 7 월18일
  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                                 과학기술부장관
  작 및 적극적 교육지원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자 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중 제2호)                      따라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
  (1)시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내로, 기능8급을 10% 이내에서 15% 이내           2. 주요내용
   로, 기능10급을 53% 이상에서 41% 이상으              가. 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
   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2)도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          3. 의견제출
   내로, 기능8급을 9% 이내에서 14% 이내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능10급을 54% 이상에서 42% 이상으로                는 2006년 8 월 7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진흥과)에
3. 의견제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은 2006년 8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그 이유)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         소 및 전화번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대
 (www.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고빌딩 9층(431-060)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031-436-86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팩 스:031-436-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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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97호              관             보           2006. 7.18. (화요일)

 내화성능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구보부재의 내             재, 접합철물 등 건축구조용 경량형강부재를
 화성능 표준-제6부: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력벽체 및 바닥/천장을
 의 벽 및 바닥/천장 등 2종의 한국산업규격을 제          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용어정의, 재료,
 정하고자 함.                              기초, 벽체, 바닥 등에 대한 시공방법, 품질관
3. 주요 제정 내용                           리, 제품의 보관, 연속작업의 승계 등을 규정
 ○규격명: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제6         4. 의견제출
  부: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의 벽 및 바닥/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천장                                 단체는 2006년 9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주요제정내용:건축구조용 경량형강부재에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석고보드를 부착시킨 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            바랍니다.
  조의 벽 및 바닥/천장에 대하여 내화시험을 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하여 일정 시스템에 내화성능을 규정하는 것             유)
  으로 용어정의, 재료, 구조의 설계 및 시공, 7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종의 외벽, 내벽 및 바닥/천장 구조에 대한 내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화성능 등을 규정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
 ○규격명: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의 벽 및 바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닥/천장 시공표준                           -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여
 ○주요제정내용:스틸 스터드, 석고보드, 단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44호                    항을 회수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        2. 의견제출

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은 2006년 8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

   2006년 7 월18일                      2020-52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이유
 고객중심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3호
 무 수행체계 개선의 일환으로「보훈대부채권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현행 25개 관할 지      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

 는 대부채권 관리업무를 국가보훈처장(보훈대부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채권센터장)이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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