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0호                                   2003. 8. 12. (화요일)
             자원부에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두도록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38호
             하고, 눀학의장은법제11조의3제2항에의한계획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
             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
             초과하여채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눀학교원임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용시의양성평등을위한눀학의노력을지원하고
                                              2003년8 월12일
             자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눀학교원임용양
                                              개정령(안)입법예고
              성평등을위한임용계획등을운씁하기위하여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교육인적자원부에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눀학교원임용의양성평등을제고하기위하여눀학
              를두도록함.
                                            인사위원회위원중여성을포함하도록한법제5
             나. 위원회는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눀학의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여성비율을학칙으로정하
              채용계획과실적의평가에관한사항및이에따
                                            게함.
              른행정적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등을심의함.
                                           2. 의견제출
             다. 눀학(4년제일반눀학교)의장은교육인적자원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제11조의3제2항의
                                            2003년 9 월 1 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의
              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그추진실적을매년4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월말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함.
                                            가. 의견제출하는곳
           3. 의견제출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앙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청사교육인적자원부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2003년 9 월 1 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의
                                             ○전 화:(02)720-2564, FAX:(02)737-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9707
             가. 의견제출하는곳
                                            나. 의견제출사항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앙
                                             (1)입법예고 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청사교육인적자원부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사유)
              ○전 화:(02)720-2564, FAX:(02)737-
                                             (2)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9707
                                              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사항
                                             (3)기타필요한사항
              (1)입법예고 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사유)
                                                ://www.moe.go.kr) “교육법령/판례-입
              (2)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법예고”란에탑재하씀으니참조하여주시기
               소, 전화번호
                                                바랍니다.
              (3)기타필요한사항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법무부공고제2003-35호
                ://www.moe.go.kr) “교육법령/판례-입
                                            소년원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법예고”란에탑재하씀으니참조하여주시기
                                           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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