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16
일 지 해양수산부장관( 조 : 소 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또            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까                                   참            득                                                 바랍

                                                 별           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는 , 전자공청
                                                                                                화



1) 전자우편(이 일) : e       e.
                                                         또        팩스                    회



2) 주소 : (우 339-012) 세 자치시 다 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소 복지과
                          메           s afood@kor a kr



3) : 044-200-5479
                                          종특별                        솜                                          득



4) 전자공청 : 국 신문고( :// . e e. . )
     팩스



라. 기타 자세한 사항 해양수산부 소 복지과(전 : 044-200-54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라 , 입
                     회           민            http       www p opl          go kr



   법예고 관련 개정안 정부입법지원 터( :// . m . . ) 여 당 - (통합)
                                  은                          득                화                                                      바   며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이지( :// .m . . ) 법 다 / 입법예고 에 게재하였으니
                 와            된              은                       센        http      www law         aking go kr      “참      마



    고하시기 니다
                     ”와                      홈페              http    www          of go kr      “   령바                       ”

     참                    바랍



◉산림청공고제2015-160호
 「  산 문 양에 관한 법 시행규 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지를 국 에게 리
        림        화ㆍ휴                          률              칙」                                                     취            민       미   알

려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산 청 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림




1. 개정이유
  산 양의 다양한 수요를 시 기 위하여             영장, 산 레포 시설이 로 도입(산 양
법 개정, 15.1.20) 에 따라 시설기 련, 조성 전 타당성 조사 기 련 및 입장 등 시설사용
    림휴                                       충족          키                  숲속야                     림       츠            새               림휴



를 수 수 있도 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의 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됨                          준    마                                             준마                료                  료



2. 주요내용
    징    할                록                                  령                    미



 가. 실 성이 는 산 문 양기본계획 기본계획구 제도를 지함(시행 안 제2조)
 나. 다양한 산 양 수요 을 위하여            영장, 산 레포 시설의 시설기 을 련함(시행
        효             없           림      화·휴                                                    폐               령



     안 제9조의3, 제9조의4)
                      림휴                     충족                      숲속야                  림         츠                    준       마           령



 다. 산 장등(산 장, 치유의 ,         영장, 산 레포 시설)의 시설도입에 따 타당성평가 제
     도를 도입함(시행 안 제9조의5)
        림욕                   림욕                      숲    숲속야                     림       츠                                  른



 라. 산 장등의 이용 수근거를 련함(시행 안 제9조의7)
                                  령



   . 다양한 수요 을 위하여        영장, 산 레포 시설의 법적 근거가 련 에 따라 조성계획
        림욕                           료 징                  마                 령



     수 및 승인 절 를 규정함(시행규 안 제19조)
마                         충족                      숲속야                     림         츠                               마    됨



   . 산 장등(산 장, 치유의 ,        영장, 산 레포 시설)에 대한 조성 전 타당성평가 제도
         립                       차                            칙



     가 도입 에 따라, 관련 절 를 규정함(시행규 안 제19조의2)
바        림욕                  림욕                      숲       숲속야                  림         츠



3. 의견제출
                 됨                               차                            칙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는 법인 2015년 10월 26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청장( 조 : 산 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          또             은                             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림            참              림휴                                                         바랍

                                                 별           찬·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화



1) 우편 는 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 청 산 양치유과), 우편번호
    302-701,전 :042-481-1828, AX:042-481-4173, 전자우편 : e 0 e . )으로 의견 제출
                 또           F                                                                          림           림휴



2) 기타 자세한 사항 산 청 산 양치유과(이 , 042-481-18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라 ,
                         화                           F                                              shutt r @kor a kr



   개정안 산 청 이지( . e . . ) 정보공개-법 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을
                                     은       림           림휴                     충언                                                       바   며



   조하여 주시기 니다.
                 은        림          홈페           www for st go kr            <                     령                                >   란   참

                                 바랍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