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수
3. 목적 및 개요 : 오교양수장, 농업용수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179-2번지 내(섬진강수계 본류, 국가하천)
5. 허 가 량 : 6,000㎥/일(점용 493㎡)
6. 허가기간 : 2016. 08. 22. ~ 2019. 09. 3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6-6호, 2016.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2.16 금속부식성 물질의 표 2.16.2 아래에 “금속부식성물질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
부부식성물질 구분1은 금속부식성물질 구분1(H290)로 분류할 수 있다. 단, 액체인 경우 한한다.”를 신
설한다.
별표 4 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제13조제1항 관련)
가. 유독물질
                                                                          *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고유                                                                     M계          UN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그림문 신호 유해․위험
번호                                        항목           구분               수          No.
                                                           자   어    문구
                                  급성독성-경구(3.1)         3                H301
                                                                                   2783
                                  급성독성-경피(3.1)         3                H311
97-1                                                       GHS06                   2784
       날레드 [Naled]     300-76-5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경고   H315   -
 -8                                                        GHS09                   3017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2                H319
                                                                                   3018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급성독성-경구(3.1)         4                H302
       납화합물질                      급성독성-흡입(3.1)         4                H332
                                                           GHS07
97-1 [Leadcompounds]              생식독성(3.7)            1                H360
                       NA                                  GHS08 위험            -   2291
 -9    (본고시에서별도로                  표적장기-반복노출(3.9)       2                H373
                                                           GHS09
       규정한물질은제외)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61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56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1
김태범
1959.01.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동
134-862
2010.1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2
주호현
1962.01.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
달성동134-12
1987.11.17
외국국적취득
(귀화)
3
박윤정
1986.04.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두암동120
2011.08.31
외국국적취득
(귀화)
4
송장순
1981.05.26
여
미
국
전라남도고흥군
두원면대전리218
2011.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5
성기정
1969.03.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
청구로3다길6
1986.0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6
강다혜
1991.12.23
여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교원동74
2016.07.2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7
박정윤
1986.05.01
여
미
국
전라남도보성군
웅치면봉산리281
2008.05.01
국적선택불이행
8
박건
2012.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6.24
외국국적취득
(입양)
9
신세진
2012.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6.29
외국국적취득
(입양)
10
김건수
2012.0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1.14
외국국적취득
(입양)
11
진시운
2012.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1.02
외국국적취득
(입양)
12
김희호
2012.01.16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9.26
외국국적취득
(입양)
13
오해준
2012.01.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입양)
14
김신우
2012.02.02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7.23
외국국적취득
(입양)
15
김채린
2012.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6.29
외국국적취득
(입양)
16
박인우
2012.0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7.16
외국국적취득
(입양)
17
이하늘
2012.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1.16
외국국적취득
(입양)
18
오서훈
2012.0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9.28
외국국적취득
(입양)
19
송지운
2012.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9.14
외국국적취득
(입양)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고랑동1150-4번지(356-2번지인근)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352㎡
5. 점용개요: 부체도로설치(잡석깔기) 1식, 도로반사경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6.8.23. ∼2016.8.22.
(연장) 2016.8.23. ∼2021.8.22.
7. 피허가자: 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8월2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57
20
양도진
2012.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3.07
외국국적취득
(입양)
21
이지희
2012.03.05
여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15
외국국적취득
(입양)
22
신성주
2012.03.10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15
외국국적취득
(입양)
23
김지훈
2012.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9.18
외국국적취득
(입양)
24
이희준
2012.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15
외국국적취득
(입양)
25
김진명
2012.03.15
남
캐
나
다
전라북도남원시
덕과면신양리185
2014.06.17
외국국적취득
(입양)
26
안효민
2012.03.21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2.06
외국국적취득
(입양)
27
오이재
2012.0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9.16
외국국적취득
(입양)
28
채송아
2012.04.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16
외국국적취득
(입양)
29
홍예선
2012.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2.14
외국국적취득
(입양)
30
정준혁
2012.04.15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20
외국국적취득
(입양)
31
윤진우
2012.04.21
남
이탈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2.18
외국국적취득
(입양)
32
강재림
2012.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29
외국국적취득
(입양)
33
엄용빈
2012.04.20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3.04
외국국적취득
(입양)
34
배영빈
2012.05.09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7.04
외국국적취득
(입양)
35
유혜성
2012.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16
외국국적취득
(입양)
36
조혜성
2012.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입양)
37
한우주
2012.0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입양)
38
이민준
2012.05.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입양)
39
김다온
2012.05.08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4.16
외국국적취득
(입양)
40
유하랑
2012.04.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3.09
외국국적취득
(입양)
41
황푸름
2012.04.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2.24
외국국적취득
(입양)
42
오우주
2012.04.16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입양)
43
홍시우
2012.04.13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4.14
외국국적취득
(입양)
44
엄지원
2012.04.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16
외국국적취득
(입양)
45
서동빈
2012.03.17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2.28
외국국적취득
(입양)
46
김민혁
2012.03.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9.15
외국국적취득
(입양)
47
차다훈
2012.03.21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입양)
48
김문수
2012.0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입양)
49
박기명
2012.03.08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2.12
외국국적취득
(입양)
50
문봄
2012.03.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1.07
외국국적취득
(입양)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58
51
장수지
2012.0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9.28
외국국적취득
(입양)
52
김지훈
2012.0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7.17
외국국적취득
(입양)
53
홍재민
2012.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1.14
외국국적취득
(입양)
54
남승수
2012.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9.28
외국국적취득
(입양)
55
황진호
2012.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1.14
외국국적취득
(입양)
56
정석원
2012.02.02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1.02
외국국적취득
(입양)
57
안라온
2012.0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7.14
외국국적취득
(입양)
58
김영서
2012.01.26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입양)
59
박지호
2012.01.22
남
이탈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4.08
외국국적취득
(입양)
60
정승민
2012.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3.06.29
외국국적취득
(입양)
61
박장현
1944.01.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신길동986
1996.01.12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62
조수연
1979.07.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서구
농성동659-19
2009.07.15
외국국적취득
(귀화)
63
황경자
1942.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희로48-8
2000.02.23
외국국적취득
(귀화)
64
고광일
1968.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567
2015.09.23
외국국적취득
(귀화)
65
오은정
1965.04.13
여
캐
나
다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해리150
2014.10.06
외국국적취득
(귀화)
66
김민서
2000.09.30
여
캐
나
다
전라남도해남군
해남읍해리150
2015.12.10
외국국적취득
(귀화)
67
박찬호
1994.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동428-2
2016.0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68
진홍재
1997.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동로100
2016.04.28
외국국적취득
(귀화)
69
백풍기
1946.09.0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색동205
1999.12.07
외국국적취득
(귀화)
70
조명희
1950.10.04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색동205
1996.11.11
외국국적취득
(귀화)
71
추종하
1975.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324
2014.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72
김선화
1958.03.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불광로12
2009.1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73
김영주
1964.06.08
여
이탈리아
경상남도함양군
수동면변동길8
2011.07.09
외국국적취득
(귀화)
74
김애나
1990.10.22
여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
임동면지리180
2016.07.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75
이진아
1987.05.11
여
브
라
질
전라남도고흥군
포두면오취리76
2009.05.11
국적선택불이행
76
정승균
1950.04.25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광진구
뚝섬로56길72
2004.11.02
외국국적취득
(귀화)
77
김효미
1975.09.13
여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
사천읍읍내로
36-18
2008.0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78
조다은
1986.11.24
여
미
국
전라남도담양군
월산면왕산길83
2012.10.18
외국국적취득
(귀화)
79
김웅
1976.01.3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금천구
금하로702-2
2015.07.02
외국국적취득
(귀화)
80
김은애
1965.0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은평로21길29
2005.03.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59
81
김오빈
2012.06.04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5.26
외국국적취득
(입양)
82
홍찬진
2012.0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2.15
외국국적취득
(입양)
83
김동현
2012.06.20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6.03
외국국적취득
(입양)
84
이민식
2012.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3.02
외국국적취득
(입양)
85
이수현
2012.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718-35
2014.03.12
외국국적취득
(입양)
86
김하은
2012.07.17
여
스
웨
덴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봉로104길
121-12
2014.08.07
외국국적취득
(입양)
87
최유빈
2012.07.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7.02
외국국적취득
(입양)
88
현태양
2012.08.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입양)
89
육은빈
2011.08.08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동서로349-8
2013.09.14
외국국적취득
(입양)
90
이지수
2012.08.06
남
스
웨
덴
경상남도사천시
사천읍운동장길
3-23
2014.07.22
외국국적취득
(입양)
91
임진영
2012.07.08
남
스
웨
덴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대흥로31
2014.03.31
외국국적취득
(입양)
92
서라온
2012.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86길21
2014.03.08
외국국적취득
(입양)
93
이유이
2012.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86길21
2014.04.05
외국국적취득
(입양)
94
강연우
2012.0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남동구
구월말로3번길8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입양)
95
한도담
2012.08.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로153
2014.10.02
외국국적취득
(입양)
96
안효원
2012.08.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로564
2014.03.08
외국국적취득
(입양)
97
김하람
2012.08.28
남
캐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남원읍
위미리
2928-3
2015.02.05
외국국적취득
(입양)
98
박하늘
2012.08.25
남
이탈리아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5.01.15
외국국적취득
(입양)
99
우요한
2012.08.24
남
미
국
경기도부천시
역곡로490번길22
2014.03.01
외국국적취득
(입양)
100
최진우
2012.09.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입양)
101
김선홍
2012.09.10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남구
봉선로37번길22-1
2015.02.20
외국국적취득
(입양)
102
김별
2012.09.17
여
미
국
충청남도홍성군
구항면내포로686번길
230-34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입양)
103
장도진
2012.09.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경산시
진량읍황제1길
86-31
2014.11.26
외국국적취득
(입양)
104
진준영
2012.09.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2.13
외국국적취득
(입양)
105
홍준우
2012.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86길21
2014.03.29
외국국적취득
(입양)
106
곽희유
2012.06.06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성덕면석동리산64
2014.06.05
외국국적취득
(입양)
107
강영민
2012.10.04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4.06
외국국적취득
(입양)
108
김우진
2012.10.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입양)
109
노누리
2012.10.08
남
스
웨
덴
대구광역시수성구
국채보상로906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입양)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60
110
김한별
2012.10.19
남
스
웨
덴
대구광역시수성구
국채보상로906
2014.08.28
외국국적취득
(입양)
111
유민
2012.10.23
남
스
웨
덴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86길21
2015.05.06
외국국적취득
(입양)
112
정에스
더
2012.10.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86길21
2014.03.12
외국국적취득
(입양)
113
윤현건
2012.10.22
남
스
웨
덴
대전광역시동구
백룡로47번길16
2014.06.01
외국국적취득
(입양)
114
김준
2012.11.02
남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
현충로66번길
26
2014.03.26
외국국적취득
(입양)
115
윤은우
2012.11.08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입양)
116
김하음
2012.11.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5.25
외국국적취득
(입양)
117
황한별
2012.11.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86길21
2015.05.29
외국국적취득
(입양)
118
정민호
2012.11.10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진동리366
2014.12.08
외국국적취득
(입양)
119
강범희
2012.11.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명천로58
2014.05.17
외국국적취득
(입양)
120
김규
2012.11.27
남
스
웨
덴
대구광역시수성구
국채보상로906
2014.09.04
외국국적취득
(입양)
121
김세훈
2012.12.15
남
스
웨
덴
부산광역시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62
2014.06.09
외국국적취득
(입양)
122
임공도
2012.12.06
남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
대야면서광산길2
2014.04.12
외국국적취득
(입양)
123
이다솜
2012.1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논현로86길21
2014.07.09
외국국적취득
(입양)
124
강다니
엘
2012.12.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장위로45가길
21-5
2014.10.16
외국국적취득
(입양)
125
박소현
1978.04.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도산대로101길29
2006.03.08
외국국적취득
(귀화)
126
양점순
1948.07.14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용산구
청파동1가106
2000.1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127
허지훈
1990.07.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2길15-6
2013.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128
강형택
1984.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보문동1가3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129
김희인
1948.10.01
남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죽산면서포리451
1985.06.11
외국국적취득
(귀화)
130
배옥진
1954.11.10
여
미
국
전라북도김제시
죽산면서포리451
1985.06.11
외국국적취득
(귀화)
131
이연주
1970.01.21
여
영
국
인천광역시중구답동
25
2010.07.15
외국국적취득
(귀화)
132
조애경
1963.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동일로138길
5-70
2012.12.14
외국국적취득
(귀화)
133
이상은
1999.06.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삼선동2가279
2014.1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134
이상호
1998.05.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
삼선동2가279
2014.1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전화 044-204-5673, 팩스 044-204-66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43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권동
일 등 4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위          원장       성 명 권동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주)옵투스자산운용    4,000  매각     10,000 2016.07.19             -
 소 속        문화체육관광부        직위          관광정책실장         성 명       황명선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주)레드타이     2,900  매각    100,000 2016.06.10         -
 소 속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직위            병원장          성 명       허성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신탁여부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주)이지메디컴     4,000        백지신탁      2,000 2016.08.10   농협중앙회
   본인    (주)워랜택   198,668        백지신탁     99,334 2016.08.10   농협중앙회
   본인 (주)메디칼스탠다드    1,000        백지신탁      1,000 2016.08.10   농협중앙회
  배우자    (주)워랜택    77,000        백지신탁     38,500 2016.08.10   농협중앙회
  배우자     한미약품         30         매각      18,420 2016.08.01   삼성증권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배우자        롯데푸드        1     매각       847 2016.07.04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SK텔레콤      25     매각     5,462 2016.07.05 한국투자증권
                              74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17동(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03128)
  - 전자우편 : eip0818@korea.kr
  - 팩스 : 044-204-6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전화 044-204-5673, 팩스 044-204-66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2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
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4249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
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7의2, 제12조)
  나. ‘기업재난관라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제7조의3)
  다.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별표2, 안 별
    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5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5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17동(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03128)
  - 전자우편 : eip0818@korea.kr
  - 팩스 : 044-204-6628
                                         73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5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담당자 : 신형욱, 전화 : 02-2100-0830)로 문
  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511호 (우) 03171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자의 명칭을 기업재난관리
자에서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하는 등「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4249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
고, 도래일몰 규제심사 결과에 따른 일몰주기를 2년에서 3년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
    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6, 제10조의7, 제13조)
  나. ‘기업재난관라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
    조의6, 제17조, 제23조)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변경(안 제13조)
  라. 규제개혁위원회 도래일몰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일몰 기준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
    로 일몰주기를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로 변경(안 제24조)
  마.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안 별표2, 별표4)
3. 의견제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5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기후변화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72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고유                                                                           M계         UN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그림문 신호 유해․위
번호                                               항목         구분                수         No.
                                                                자  어   험문구
                                         산화성고체(2.14)         2          H272
      과염소산칼륨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GHS03        H315
 64   [Potassiumperchlo 7778-74-7                                       위험          -   1489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2   GHS07        H319
      rate]
                                         표적장기-1회노출(3.8)     3                H335
                                         산화성고체(2.14)        1                H271
      염소산나트륨                                                    GHS03
 66                          7775-09-9   급성독성-경구(3.1)       3           위험   H301   -   1495
      [Sodiumchlorate]                                          GHS06
                                         급성독성-흡입(3.1)       3                H331
                                         산화성고체(2.14)        3                H272
                                                                GHS03
      질산나트륨                              급성독성-경구(3.1)       4                H302
 67                          7631-99-4                          GHS07 경고            -   1498
      [Sodiumnitrate]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H315
                                                                GHS08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2                H319
      사린                                 급성독성-경구(3.1)       1                H300
 68   [O-Isopropylmethyl     107-44-8    급성독성-경피(3.1)       1   GHS06 위험     H310   -   2810
      phosphonofiuoridate]               급성독성-흡입(3.1)       1                H33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00호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보소방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고위직 소방공무원
  에 대한 역량평가제 도입,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보소방공무원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
    시보소방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
 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신설(안 제11조의2)
    채용후보자가 임용 및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 신설(안 제12조의3)
    고위직 소방공무원으로 갖추어야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역량평가제를 도
    입·시행하도록 함.
 라. 소방총감과 소방정감 신분보장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안 제28조제1항단서)
    소방총감과 소방점감 직급의 신분보장 제외규정 신설로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과 형
    평성 유지하도록 함.
                             71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7.(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44-203-6976,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8.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8.16.                       bceb1e97909a5b01f5ddc078160d5681
          2016.08.17.                       79ab5c593f5d2e0ff752a414d638466e
          2016.08.18.                       353afc88f135d6695ad57d1dd5758035
          2016.08.19.                       7be3b47ba68d315874e72bea11e99f49
          2016.08.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8.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9
제18832호                 관         보          2016. 8. 26.(금요일)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그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도 금지함에 따라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범위를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까지 확대함.
 다.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규정 개선(안 제15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직무관련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외
     부강의·회의등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사전에 신고하도록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을 저해할 수 있는 외부강의·회의등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과도한 대가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외부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 상한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횟수
     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
     도록 함.
 라.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 실효성 제고(안 제17조)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와 주고받는 경조금품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경조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수수를 약속하는 행위만 제한하도록 함.
마.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범위 확대 및 신고 의무화(안 제21조)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등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2)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를 위반한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금
     지된 금품등의 범위에 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동강령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673, 팩스 044) 200-7942
   ※이메일 : junges21@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34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