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 성 명 :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 : 2013. 7 ~ 2013. 12
  ○ 내 용 : 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강원도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 용지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주소        성명 주  성 권리
                                                           소 명 관계
     양구소방서 뒤 녹지경관 개선
    1 양구읍 하리 99-4 도 127                4     양구군         국
    2      “       99-7 도 6            6     양구군         국
    3      “       97-9 대 388 388          양구읍 상리 533 신동호
    4      “       97-8 도 36          36     양구군         국
    5      “       97-7 대 20          20  양구읍 하리 86-10 함운철
    6      “       97-6 대 117 117 양구읍 하리 86-10 함운철
    7      “        97 대 208 20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박철균
                                          본오동 808-3-108
    8      “      100-1 도 53          12     양구군         국
    9      “      97-23 도 509          9     양구군         국
   10      “       99-8 도 9            9     양구군         국
        합계                    1,473 809
      청춘체육관(탁구장) 옆 녹지경관 개선
    1 양구읍 하리 96-13 대 108 51 0                양구군         국
    2      “      96-54 대 265 199 0          양구군         국
    3      “     95-148 도 22 22 0            양구군         국
    4      “     95-139 대 36 36 0            양구군         국
    5      “       94-2 대 128 128 0          양구군         국
    6      “       96-1 대 50 47 0            재무부         국
    7      “      96-55 대 47 47 0            양구군         국
    8      “      96-10 도 47 47 0            건설부         국
    9      “       81-8 도 7 7 0              건설부         국
   10      “       81-6 대 11 11 0            양구군         국
         계                     721 721 0
                                       78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 지장물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구조 및 수 량              소 유 자             비
 번호                종류 규 격           성명       주 소          고
    소방서 뒤 녹지경관 개선
  1 양구읍 하리 97-9대 창고 경량철골조 164.25㎡ 신동호      양구읍 상리 533
  2     “    97-6대 가옥 목조스레트 74.97㎡ 함운철    양구읍 하리 86-10
  3           97대 가옥 목조스레트 153.94㎡ 박철균 안산시상록구본오동808-3-108
    청춘체육관(탁구장) 옆 녹지경관 개선
                      -없음-
   상            훈
‘농업협동조합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진량농업협동조합                 박태준            철탑산업훈장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이우직            철탑산업훈장
        송파농업협동조합                 이한종             산업포장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윤한왕             산업포장
                                                    2013. 7. 1.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3년 7월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3 일만원권지폐               1
                                   4 일천원권지폐               3
                                   5 500원권동전              5
                      특가법위반  불상    6 100원권동전             101
  13-1661 13-30 김세환 (절도)           7 2달러지폐(미국화폐)          5
                                   8 각종외화                 8
                                   9 손목시계(포체1개,GA1개)      2
                                   10 수면양말                5
                                   11 루이비통가방              1
                               79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18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남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381 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43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7. 24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 748 - 438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388)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사업계획
    팀(☎ 02-748-5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이용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필지      436 436                       -
       경남 통영시 381 전 347 347 시설 계획관리지역 미등기 황기조 - -
   1 욕지면    서산리                         부지
       경남 통영시 382 전 89 89 시설 계획관리지역 미등기 황기조 - -
   2 욕지면    서산리                         부지

◉국방부고시제2013-18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351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59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1. 제 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 상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목적 외로 설치 운영한 자(총 2명)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7.31(수) ~ 8. 23(금)까지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02-2100-1739) 등을 통한 의견진술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9호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명부 -
 업체명         단속일자
       위반사항 (단속기관)                발송주소         발송 반송        과태료
                                               일자 사유 금액(예정)
화이트키스 영상정보
       처리기기  2013.3.5. 1차) 부산시 중구 **동 *가 **-* ’13.5.9 이사불명
방(사업주 목적 외 (부산중부 2차) 부산시 중구 **동 *가 **-*       ’13.6.5 이사불명 600만원
: 강보관) 설치 운영 경찰서) 3차) 부산시 부산진구 **로 ***번길 **-* ’13.7.8 폐문부재
복운게임랜 영상정보   2013.2.6. 1차) 충남 당진시 **읍 **리 **  ’13.5.9 수취인불명
드(사업주 처리기기
        목적 외  (당진      2차) 충남 당진시  **읍 **리 *  ’13.6.5 폐문부재 600만원
: 최인덕) 설치 운영 경찰서) 3차) 충남 당진시 **읍 **리 *        ’13.7.8 수취인불명

◉안전행정부공고제2013-16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0일
                안전행정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2. 모집목적 :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국제 구호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3. 7. 25 ~ 2014. 7. 24 (사용기한 : 2015.12.31)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20억원
                                         380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8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
                               193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
    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
  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
  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
  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
  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94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
    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
    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95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 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기타      가스공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국가안보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행안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고시제2013-1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특수전사령부 및 제3공수특전여단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기존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외 1,386필지
    ∙ 면 적 : 3,555,799㎡
  ◦변경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 등 1,429필지
    ∙ 면 적 : 3,564,19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09. 7. ~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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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전력화 여건 마련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번지, 병산동 22번지
  ○ 면 적 : 9,664㎡
4. 사업시행기간 : ‘13. 7. 24. ~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85호
◉환경부고시제2013-98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지식경
제부 고시 제2012-198호, 환경부 고시 제2012-15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3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
제1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종류                              대상제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자동차 부품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 연료분사 펌프, 커먼레일 연료 펌프, 팬 클러치, 컴비네이션 램프
 전기 전자제품 및             (정수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정수기용) 스텝핑 모터,
      부품              (공기청정기용) 파티클 센서, (공기청정기용) BLDC-모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3호
 “콘크리트 수처리 시설물에 공장 생산된 고분자수지계 AQUWEL패널을 이용한 부착계 방수ㆍ방식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352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352
1. 사업의명칭: 00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전력화여건마련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위치: 강원도강릉시월호평동311번지, 병산동22번지
○면적: 9,664㎡
4. 사업시행기간: ‘13. 7. 24. ～'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85호
◉환경부고시제2013-98호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에따른「재제조대상제품」(지식경
제부고시제2012-198호, 환경부고시제2012-157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한다.
2013년7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재제조대상제품일부개정
제1조중표를다음과같이한다.
종류
대상제품
자동차부품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서,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인젝터, 로어콘트롤암, 브레이크캘리퍼, 쇽업소버, 자동변속기,
기계식연료분사펌프, 커먼레일연료펌프, 팬클러치, 컴비네이션램프
전기전자제품및
부품
(정수기용) 솔레노이드밸브, (정수기용) 스텝핑모터,
(공기청정기용) 파티클센서, (공기청정기용) BLDC-모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3호
“콘크리트수처리시설물에공장생산된고분자수지계AQUWEL패널을이용한부착계방수ㆍ방식
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7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9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1-551(2011.11.26)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흥해-기계1 국도건설
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1. 4. 29. ~ 2016. 4. 1.
2. 사업의 명칭 : 흥해-기계1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고
   경주시
 1 강동면 174-1 174-17 답 1,920 1,295 단구리 352-1 경주손씨안락
                                                 당공파문중
   단구리
   경주시
 2 강동면 174-2 174-18 답 2,032 754 단구리 352-1 경주손씨안락 당공파문중
   단구리
   경주시
 3 강동면 174-3 174-19 답 1,931 169 단구리 352-1 경주손씨안락 당공파문중
   단구리
   경주시
 4 강동면 818 818-2 답 1,975 1,840 단구리 879            권녕호
   단구리
   경주시                              강원도 원주시
                            190*13
 5 강동면 1356 1356-1 답 674 /65 중앙하이츠아파트단구동 1702     권문자
   단구리                                102-1104
   경주시                              대구시    수성구
   강동면 1356 1356-1 답 674 190*13
                              /65 일성빌라 1091
                                     만촌동          권상돈
   단구리                                      302호
   경주시                              서울시 노원구
   강동면 1356 1356-1 답 674 /65190*13    공릉동 714     권은정
   단구리                                삼익아파트
                                       402-708
   경주시                              서울시 관악구
                            190*26
   강동면 1356 1356-1 답 674 /65 삼성산주공아파트신림동 1714     이영순
   단구리                                 302-509
   경주시
 6 강동면 817 817-3 답 1,973 1,479 단구리 749            권영일
   단구리
   경주시
 7 강동면 820-1 820-3 답 1,989 679 단구리 749            권영일
   단구리
   경주시                               대구 수성구
 8 강동면 299-1 299-3 답 900 49 906-1범어유림노  범어동       권오원
   다산리                             르웨이숲 101-401
                                 370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고
    경주시
  9 강동면 173-6 173-16 답 1,852 314 단구리 136      권혁춘
    단구리
    경주시                            울산 동구
 10 강동면 812 812 답 672 672 전하동          392-7  김용숙
    단구리
    경주시                            울산 동구
 11 강동면 812-2 812-5 답 1,216 1,082 전하동  392-7  김용숙
    단구리
    경주시
 12 강동면 1370-1 1370-9 답 2,168 28 단구리 871      남상석
    단구리
    경주시                                                 경주시
 13 강동면 1377-2 1377-5 답 890 18 단구리 1223       박내윤       강동면 강동농업 근저
    단구리                                                 유금리 협동조합 당권
                                                       1078-2
    경주시                           경주시 황성동               경주시 경주농업 근저
                                    277-6
 14 강동면 822 822-1 답 2,111 1,069 황성현대5차아파      서혁재       노서동 협동조합 당권
    단구리                            트504-506             163-2
                                                          부산
   경주시                                                 해운대구
15 강동면 173 173-10 답 1,967 11       단구리 307       신 원      우동 박창식 근저
   단구리                                                 1388-4    당권
                                                         206동
                                                        1301호
   경주시                           포항시 북구
                                 용흥동 66-1
16 강동면 1371-1 1371-4 답 726 301 용흥현대타워2차          양영례
   단구리                           아파트201-809
   경주시
17 강동면 826 826-1 답 1,399 45 단구리 1272             이경우
   단구리
   경주시
18 강동면 827 827-1 답 1,462 602 단구리 1272            이경우
   단구리
   경주시
19 강동면 823 823-1 답 1,915 737 단구리1276-12          이상선
   단구리
   경주시                                                 경주시 경주축산업 근저
20 강동면 1341-2 1341-4 답 1,009 344 단구리 333         이상선   노서동 협동조합 당권
   단구리                                                 119-5
   경주시                                                 경주시 경주축산업 근저
21 강동면 1341-2 1341-4 답 1,009 124 단구리 333         이상선   노서동 협동조합 당권
   단구리                                                 119-5
   경주시                                                 경주시 경주축산업 근저
22 강동면 1341 1341-3 목 1,648 1,421 단구리 333         이상선   노서동 협동조합 당권
   단구리                                                 119-5
   경주시
23 강동면 816-1 816-3 답 2,064 1,350 단구리 745         이생우
   단구리
                                    371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고
    경주시                                               경기도
 24 강동면 821-1 821-3 답 2,014 52 단구리 333          이생우   의왕시 농업기반 근저
    단구리                                               포일동 공사 당권
                                                       487
    경주시
 25 강동면 1327-2 1327-2 답 1,650 1,650 단구리 333     이생우
    단구리
    경주시
 26 강동면 1336 1336-1 답 1,957 628 단구리 333         이생우
    단구리
    경주시                                                                   미
 27 강동면 269 269-1 묘 932 33                      이영욱                       등
    다산리                                                                   기
    경주시
 28 강동면 1352 1352-1 답 907 584 단구리 749           이원호
    단구리
    경주시                              울산 남구
 29 강동면 765 765-2 답 2,439 1,647 신정동 437-3       이필녀
    단구리                               301호
    경주시
 30 강동면 1370-3 1370-1
                  1 답 392 267 단구리 1099          이한우
    단구리
    경주시
 31 강동면 764 764-2 답 1,933 1,261 단구리 872         이현구
    단구리
    경주시
 32 강동면 1340 1340-1 답 2,024 758 단구리 1226        정용식
    단구리
    경주시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7
 33 강동면 312 312-1 답 1,250 738 금성대도타운305         허경찬
    다산리                                호
    경주시
 35 강동면 1327-4 1327-4 도 232 232      경상북도      경상북도
    단구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0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1-552(2011.11.26)호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흥해-기계2 국도건설
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1. 5. 11. ~ 2016. 4. 13.
2. 사업의 명칭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72
제18069호                  관        보          2013. 7.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64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른 영
구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적용범위
   이 고시는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하여 임대주택법 제16조 및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적용받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법정영세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 : 원/㎡)
      구분                급지기준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1급지              서울특별시              84,572     1,685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80,203     1,598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도청소재지       76,013     1,514
      4급지               기타지역              72,151     1,438
  나.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
    1) 표준임대보증금
      당해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산출한 “최초입주자모집당시
      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감가
       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손충당금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감가상각비 : 건물내용년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나)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5
       다)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및 기금이자 : 실제 지급금액
       라) 대손충당금 :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합한 금액의 1%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가. 법정영세민이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
      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1) 최초 계약시 : 계약당시 법정영세민에게 적용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차등부과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