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편입지적(㎡)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28     산118     임     4,481    675           0 문병철 창원시 봉곡동 76-3           고시해제

29    산118-2    임      650         0    650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0     산165     임    29,455   9,816    8,958 한국남동발전(주)                    구역축소

31    산165-2    임      129         0    129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2    산165-3    임      372         0    372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3    산165-4    임      350         0    350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4    산165-5    임     3,355        0   3,355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5    산165-6    임      490         0    490 국유지                           추가고시

36    1185-1    전     1,031        0   1,031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7    1185-2    전       82         0     82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8    1185-3    전      603         0    603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39    1185-4    전     2,314        0   2,314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0    1185-5    전      169         0    169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1    1185-6    전      203         0    203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2    1185-7    전     1,087        0   1,087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3    1185-8    전      185         0    185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4    1185-9    전      295         0    295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5    1185-10   전      514         0    514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6    1185-11   전      217         0     27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7    1185-12   전      479         0    479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8    1185-13   전      934         0    934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49    1185-14   전      330         0    330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0    1185-15   전     1,417        0   1,417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1    1185-16   전      273         0    273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2    1185-17   전      296         0    296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3    1185-18   전      317         0    317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165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편입지적(㎡)
번호    지   번       지목 원지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54    1185-19     전        290         0     290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5    1185-20     전        430         0     430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6    1185-21     전        263         0     263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7    1185-22     전       1,283        0    1,283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8    1185-23     전        295         0     295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59    1185-24     전        164         0     164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60    1185-25     전        157         0     157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61    1185-26     전         51         0      51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62    1185-27     전        581         0     581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63    1185-28     전        706         0     706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64    1185-29     전        333         0     333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65    산167-5      임       1,286   1,286      909 한국남동발전(주)                       구역축소

66    산167-3      임        496         0     496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67    산174-1      임                   260         0 지번오기                         고시해제

68    산174-2      도        233         0     233 한국남동발전(주)                       추가고시

     154kV 팔봉-북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팔봉-북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문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번지
3. 변경사유
 ○팔봉-북전주 송전선로 경과지 지역의 다수인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3.12~2008. 6(55개월)           2003.12~2009. 6(67개월)                 12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166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8-86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백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 : 322.383㎢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시    설   명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9         49

                       소 계               19         19        -

  교 통·             진 입 도 로               2           2        -

  운송시설             탐 방 로                 12         12        -       1개소 명칭 및 노선변경

                   주 차 장                 5           5        -

                       소 계               10         10        -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2           2        -

                   매 표 소                 5           5        -

                       소 계               17         17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4           4
  휴양 및
                   휴 게 소                 1           1
  편익시설
                   오수처리장                 2           2        -

                   공중화장실                 8           8        -

                   대 피 소                 1           1        -

                       소 계               1           1        -
  문화시설
                   자연학습장                 1           1        -

                       소 계               2           2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181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탐방로(1개소 노선조정)
 시설                                                                        연    장
            노    선        명     구               간        폭(m)                                비        고
 구분                                                                    km        증감
            기정   장정리~죽령             장정리~죽령                -            9.8
                                                                                            노선조정 및 명
                                    묘적령~죽령               1.8           8.6      △1.2
 탐방로                                                                                          칭변경
            변경   묘적령~죽령
                                ▶장정리~도솔봉                  -            3.8      △3.8             폐지

                                ▶묘적령~도솔봉                 1.8           2.6         2.6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사업시행시 관계부처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4.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및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87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 : 2,321.512㎢
2.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5                 127                 2

                          소 계                   27                28                1

                      진 입 도 로                   4                 4

                          교 량                   1                 1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0                11                1

                      주 차 장                     10                10

                      헬 기 장                     2                 2

                                            182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숙 박 시 설                  소 계                   1                 1

  공 공 시 설                  소 계                   14                14

  체 육 시 설                  소 계                   2                 2

                           소 계                   72                73                 1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17                17

                       휴 게 소                     12                12
휴양 및 편익시
                       전 망 대                     5                 5
       설
                       상수도시설                     2                 2

                       오물처리장                     7                 7

                       오수처리장                     5                 6                  1

                       공중화장실                     23                23

  문 화 시 설                  소 계                   1                 2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오수처리장
시 설 세 부                                      부지면적             건폐율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구 분 시설명                                       (㎡)              (%)

     이월리          기정             -                -            -            -       -     진입로, 다목적잔
오수                                                                                        디광장, 주차장, 화
    오수처리               전남 완도군 소안면                             20%       1층 이
처리장               변경                         11,000                                 1     장실 조경휴게지
      시설               이월리 332-1 일원                           이하         하                포함

   ○탐방로(자연관찰로)
       노선명                 구                              간             폭(m)            연장(㎞)         비   고
소안도 자        기정                          -
 연관찰로        변경             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1.8           0.75        신설

       ※공원계획 변경 조건
        -제시된 사업내용중 생태복원계획(야생화 식재 등)은 매립 등이 수반되어 국립공원 보전차
           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동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고 원형보전하여 현 지형상
           태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함
        -사업시행시 관계부처 협의의견을 준수하여야 함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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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제7조(평가절차)① 발주청이 감리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감
 리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전문회사 및 책임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초자료에 의한
 감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감리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감리평가위원회, 감리전문
 회사 및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감리평가결과를 당해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청에서 감리평가결과를 열람토
 록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리평가결과의 관리)①발주청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제58
 조에서 정한 용역능력평가 결과와 제59조에서 정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감리
 전문회사 및 시행령 제61조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당해감리용역
 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 4월말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감리평가 결과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전문(별지서식 포함)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훈
  령·지침·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4호
 “카본블랙 코팅 보강메쉬와 골판형 단열재를 적용한 외단열 공법”을 신기술로 보호기간 연장하였
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월드와이즈월(대표이사 김용국)

             법인등록번호    135811-*******
기술 개발자
             주    소    441-82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7-2

             전 화 번 호   031-221-3000         팩 스     031-267-3500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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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명     칭 : 카본블랙 코팅 보강메쉬와 골판형 단열재를 적용한 외단열 공법
 ○기술분야 : 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카본블랙을 사용한 보강메쉬와 분말형 건식 모르터를 발포수지 골판보드에 적층
   하여 강성과 접착성능 등 역학적 성질을 개선한 기술로서 기존 액상형 결합재에 시멘트를 혼합
   하여 사용하던 기존 모르터와는 달리 건식 외단열 전용모르터(Wise Board System mortar)를
   사용하여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고, 단열재를 골판형태로 개선하여 외부 구조체와의 접착력
   을 향상시키고, 카본블랙을 코팅한 유리섬유 보강메쉬와 각도 조정이 자유로운 모서리보강재를
   사용하여 내오염성 향상 및 강성을 높인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면이 파형인 골판형 단열재의 외면에는 카본블랙 코팅 보강메쉬, 모서리에는 각도조정이 자
   유로운 모서리 보강재를 사용하고, 그 위에 건식결합재와 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모르터(WBS
   mortar)를 1회 바름으로써 고정시켜 1차 마감층을 형성하는 벽체 구성기술을 이용한 외단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8년( 2005. 8. 3~2013. 8. 2 )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ct.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5호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또한, 대구신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15호, ‘07. 4. 13.) 및 대구신서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193호, ’07.05.30)하면서 고시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지구경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첨과 같이 정정고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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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21호(’05.12.12)로 고시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2항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평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 감리용역 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3조의2
  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2.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
  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으로써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
  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4. “비상주감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중 책임감리 업무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평가방법) ①발주청은 책임감리용역 평가시 규칙 제45조 제11항의 별지8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감리전문회사 평가 : 100점
 2. 용역후 참여감리원 평가 : 100점(가·감점 별도 가산)
 ②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책임감리용역이 공동이행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회사에 대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분담이행 방식인 경우에는 분담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③ 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5단계(100%, 80%, 60%, 40%, 2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하되, 우
 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은 규칙 제47조에 따른 평가점수가 90점이상이며, 평가대상 상위 20%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우수감리원은 우수감리업체 지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음
 ④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2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⑤ 발주청은 당해 용역의 규모, 기간, 특성 및 공사여건, 참여감리원의 업무범위 등을 감안하여
 세부 평가항목이나 평가내용, 평기시기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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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⑥ 발주청은 시행규칙 제45조제10항에 따라 3년마다 참여감리원 평가(이하 “감리원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는 현장이나, 안전사고 발생 등 발주청
 필요시 당해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참여감리원 평가점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된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
  상주감리원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2. 평가기간중 평가대상 직위(책임, 보조, 비상주)에 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
  여 평가한 후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참여기간/총대상기간)한 점수를 합산한다.(단, 참여기간이 3
  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1. 참여감리원 중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을 평가한다.
 2. 보조감리원은 평가대상기간 중 참여기간이 많은 직위에 참여한 감리원을 평가하되, 대상직위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리회사에서 추천하는 직위의 참여 감리원을 평가한다..
 3. 비상주 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비상주감리원
  1인을 평가한다.
 4. 평가 기간중 평가대상 직위(책임,보조,비상주)에 근무한 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각
  에 대하여 평가한 후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참여기간/총 대상기간)한 점수를 합산한다.(단, 참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제3항에 따른 감리원 중간평가를 시행하였을 경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중간평가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6항에 의한 감리원 중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감리원 중간평가는 평가기간 내 배치된 감리원 전원을 평가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평가 기간중 평가대상 직위에 근무한 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 후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참여기간/총 대상기간)한 점수를 합산한다.(단,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발주청은 감리원 중간평가 결과 90점이상 이며 평가감리원 20%이내에 드는 감리원은 발주청
  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60점 미만인 감리원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단, 제2호에
  따라 2인이상 합산한 경우는 평가일 현재 근무중인 감리원에 한한다.
제6조(감리평가위원회)① 발주청은 감리평가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4인이상 포함)로 감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
 6항에 의한 감리원 중간평가는 발주청 소속직원 3인~5인으로 감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전문가 참여 범위 등은 당해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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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경관계획: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공동주택용지

59BL 국민임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청원 오송지구 59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과학단지내
 가. 대지위치                                                   좌 동
                            공동주택용지 59BL

 나. 사업면적                       51,000㎡                 50,975㎡       감 25㎡

 다. 대지면적                       51,000㎡                 50,975㎡       감 25㎡

 라. 연 면 적                    96,190.714㎡                   좌 동

                        아파트 12개동(1,118세대,
 마. 규 모                                                    좌 동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7,518,547천원(국민주택기금 29,000,920천원)

5. 사업기간:2004년 10월~2008년 9월

6. 기    타: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팀, 청

 원군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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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7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동송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철원동송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21-3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8,441.00㎡                  18,499.20㎡

 다. 대지면적                 18,441.00㎡                  18,295.20㎡


 라. 연 면 적                23,193.953㎡                 23,193.926㎡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332세대, 8~1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업비:23,345,261천원(국민주택기금 12,318,0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0월~2009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사항 없음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주택지적과,

 철원군 민원봉사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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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동송 제1종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8,441.0       증)58.2            18,499.2
 지구단위계획구역                  721-3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변경                                           18,499.2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721-3번지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변경없음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번호
             (m)
                          보조간            중 1-1 이평 중 1-1 이평 일반                         강고86-69호
기정 중로 3       11     12         1,085                                        -
                          선도로            리 568-85도 리 698-2전 도로                        (1986. 6. 9)

                          보조간            중 1-1 이평 중 1-1 이평 일반                                        일부구간
변경 중로 3       11     12         1,085                                        -
                          선도로            리 568-85도 리 698-2전 도로                                       폭원확장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가감속 차로 설치에 따른
     중로3-11               중로3-11          일부구간 폭원확장
                                                                          일부구간 폭원확장

     나)주차장
      □주차장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48
제16783호                       관                 보                2008. 7. 2. (수요일)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2)공간시설
     가)광장, 녹지
     □광장, 녹지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광장, 녹지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나)공      원
     □공원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공원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3)공공·문화체육시설
     가)학      교
     □학교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학교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획지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                              18,175.0     18,029.2     공동주택용지
                              721-3번지 일원
Ⅰ    18,441.0 18,295.2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2                                266.0           266.0   근린생활시설
                              588-5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공동주택(APT)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21-3             건폐율          20% 이하

           번지 일원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10층 이하 계획

                              용   도       근린생활시설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588-5             건폐율         60% 이하

           번지 일원              용적률         120% 이하

                              높   이       2층 이하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