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 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
       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
      ㅇ 아울러 동 업무의 신설을 위해 자기계약금지(제66조), 무허가 시장개설금지(제354조의2) 조
        항에 예외를 신설
  (8)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80조)
    □ 집합투자기구가 ETF 증권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
       대(100%→200%)
  (9)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규제 정비(안 제121조, 제124조의2, 제171조, 제200조)
    □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
       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
    □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
  (10)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 (안 제371조)
    □ 피처분자가 과태료 처분자에게 처분사실을 다시 보고토록 하는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폐지
  (11)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대주주 결격사유 정비 (별표 2)
    □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화: 02-2156-9876
     ∘팩스: 02-2156-9869
     ∘이메일: ksj30@korea.kr
◉교육부공고제2016-13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교육부장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 개정이유
  학교시설을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기준에 준하여 학교시설의 건
  축승인 대상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시설의 건
  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범위일 경우, 학교시설도 건축신고만으로 신축, 개축, 대수선
      등이 가능함.(안 제8조제1항)
    1)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를 완화하여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시설과장, 전화 044-203-6307, 팩스 044-203-63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육시설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년부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이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논이모작 밭직불 지급요건 이행점검 기관 변경, 들녘경영체의 논이모작 밭직불금 지급한도 상향 조
  정, 직접지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정보공개기간을 확대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규정
  가. 논이모작 밭직불 해당사항 이외 밭직불 관련조항 삭제(안 제40조의3, 제40조의7, 제40조의9․10,
      제43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본 규정에서 삭제
                           138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나. 밭재배 26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농약잔류검사와 토양검사 실시 근거를 삭제하고, 논이모작
    밭직불 지급요건 이행점검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안 제40
    조7)
  시행규칙
 가. 논이모작 밭직불 해당사항 이외 밭직불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의2, 제18조, 제25조)
    밭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됨
    에 따라 본 규정에서 삭제
 나. 들녘경영체의 논이모작 밭직불금 지급한도를 현행 50ha에서 400ha로 상향 조정(안 제26조)
 다. 직접지불보조금 신청 및 수령 정보공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상으로 확대(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29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im10250@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3) 팩스 : 044-868-94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전화 044-201-177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8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행정주사 1명을 행정주사 또
  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139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여야 하나 한국산
  업표준(KS)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
  하다고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안전매트 및 방책의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140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0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3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식회사 청완
  나. 전화번호 : ① 031-543-002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 623호
3. 명칭 : 공동주택 세면욕실의 당해층 일부 이중배관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기존의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에 배관자재 설치를 위한 바닥 슬래브를 다운 시공하고, 그 상
    부를 방수처리한 후 하오수관을 설치, 세면기·욕조 및 바닥배수를 위한 하수관과 D.U
    FD(Double-Up Flow Drain)를 연결하는 배수관을 이중관(교체 가능한 연질의 내관) 형태로 설치
    한 후 경량 기포콘크리트로 타설 마감하고, 세면욕실의 층간 배수소음을 저감시키는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범위>
    기존의 다운 슬래브로 시공된 공동주택의 세면욕실 공간에 세면기와 FD 및 욕조와 FD를 연결한
    배수관에 이중관 형태의 D.U FD(Double-Up Flow Drain)를 설치하여 세면욕실의 층간배수소음
    을 저감시키는 바닥 매립형 일부 이중배관 공법
5. 보호기간 : 2011.05.31 ~ 2016.05.3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41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 상호 : 주식회사 더블에셋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광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17층 1701호(역삼동, 역삼아이타워)
4. 현재자본금: 145억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계획 추가 : 공동주택 개발사업(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소재)
6. 변경인가일 : 2016년 1월 14일
◉통계청공고제201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지원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계청 인력 중 5급 4명을 4급 또는 5
  급으로,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통계교육원의 인력 중 5급 1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하
  는 하는 한편,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9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2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
  록 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
2. 주요내용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지원 대상업종을 명확
  히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ys@smba.go.kr
  2) 주소 : (우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89-29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전화 : 042-481-44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 정책참여-전자공청회) 홈페이지
    (http://gov.epeople.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1호
 「먹는물 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10 호
2. 지정일자: 2016. 1. 15.
3. 지정내역
  ○ 기관명: ㈜바른환경연구소
  ○ 대표자: 주 현 주
  ○ 사무실소재지: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352-11
  ○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상수원수, 지하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수 수질검사
                             143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6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5호선(거제-중강진)
3. 사용개시구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급 성산리까지(6차로)
                  *개시구간 : 붙임 위치도 참조
4. 주요통과지 : 논공읍 상리․금포리, 옥포면 간경리․본리․설화리
5. 사용 개시일 : 2016년 1월 18일 시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또는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4)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홈페이지참조)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6. 01. 20. ~ 02. 03.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8, 6522)로 연락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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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호(2015. 1. 9)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호(2015. 1. 9)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납부하며”를 “납부하고,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경우 제조사업자는 매월 25일까지, 그
외 사업자는 분기말 25일까지 거래용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전월의 판매물량에 해당하는 품질검사 수
수료를 납부하며”로 한다.
제4호 나목 중 “2만6천원”을 “2만9천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호(2015. 1. 9)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호(2015. 1. 9)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제41조제2항”을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4호 나목 중 “2만6천원”을 “2만9천원”으로 한다.
제5호 나목 중 “제48조제1항”을 “제70조제1항”로 한다.
제5호 나목(1) 중 “제48조제1항제3호”를 “제70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61
제18683호                     관              보                  2016. 1. 20.(수요일)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고지번호
번호                            번호                    처분내용
88   김**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도계로**번   690721-1      경남99바**   1,062,000   보관기관 01-95-1531-4020-
                길            ******                              경과      6005-120
89                          700409-1
     김**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북로*번안길 ******          부산99사**    531,000    폐문부재 01-95-1531-4022-
                                                                         5027-120
90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 571101-1
                             ******       광주07다**   2,336,400   폐문부재 01-95-1531-4022-
                                                                         4006-220
91   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641223-1      서울98바**    849,600    폐문부재 01-95-1531-4032-
              부곡공단8길         ******                                      8002-120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6-55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정우엔텍연구소
2. 대 표 자 : 김회한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22(신안동)
4. 영업분야 :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6 호
6. 말 소 일 : 2016. 1. 15.
     인              사
                                    김석진(金碩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6.1.13.~2017.3.26.)
                                    유일호(柳一鎬)
     국무위원에 임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보함
           2016.1.13.
                                    이준식(李俊植)
     국무위원에 임함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보함
           2016.1.13.
                                    홍윤식(洪允植)
     국무위원에 임함
     행정자치부장관에 보함
          2016.1.13.
                                    148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6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6호(2015. 1. 9)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6호(2015. 1. 9)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호중“납부하며”를“납부하고, 도시가스의품질검사수수료경우제조사업자는매월25일까지, 그
외사업자는분기말25일까지거래용계량기에의해계량된전월의판매물량에해당하는품질검사수
수료를납부하며”로한다.
제4호나목중“2만6천원”을“2만9천원”으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2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검사또는교육을신청한경우에는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기준에의한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호(2015. 1. 9)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호(2015. 1. 9)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본문중“제41조제2항”을“제60조제2항”으로한다.
제4호나목중“2만6천원”을“2만9천원”으로한다.
제5호나목중“제48조제1항”을“제70조제1항”로한다.
제5호나목(1)
중“제48조제1항제3호”를“제70조제1항제4호”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2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검사또는교육을신청한경우에는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기준에의한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호(2015. 1. 9)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호(2015. 1. 9)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중 “납부하며”를 “납부하고, 고압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료채취가 완료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며”로 한다.
제6호 나목 중 “제2015-16호”를 “2016-9호”로 한다.
제7호 나목 중 “2만6천원”을 “2만9천원”으로 한다.
제8호 사목(1) 중 “437만원”을 “448만원”으로 하고, 같은목(2) 중 “583만원”을 “598만원”으로 한다.
제8호 “자목”, “자목(1)”, “자목(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고압제품 생산단계검사
  (1)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
  (2)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
       하도록 한다.
제10호 중 “제2015-16호”를 “제2016-9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제10
   호에 따른 검사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 49만원
   2.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 81만원
   3. 2018년 7월 1일부터 : 별표 제10호에 의한 금액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한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
                                162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6-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낙동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0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6년도 총
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1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영산강 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
                                 163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63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
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6-9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에따라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낙동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6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0.9841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
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0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에따라2016년도총
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금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6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0.9841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
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1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에따라
2016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영산강섬진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6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0.9841로한다.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
합․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053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10호, 2016. 1. 19. 공포․
2016. 1. 2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담․자문을 하거나
사전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해당 상담․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통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6-6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정주생활지원 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
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
    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지원금은 1인당 매월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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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제5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
 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지원금은 매달 마지막 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
 청자의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백령면·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지원금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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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6년도 총량초과부
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진위천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4호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
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1-22호, 2011.2.2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비용
 2.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비용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
 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검사에 소
 요되는 비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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