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전문직업
(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전문
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
에 출연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활동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예술흥
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허가(신고)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
태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 신고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연예인으
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
동이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F-3)에 대
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 국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
(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자격 소지자
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교사(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류자
격외 활동 허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및 상업시설에서 법무부장관이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
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첨단기술
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
법체류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대한 특정활동(E-7) 체류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
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
(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
5)․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
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
동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경우 직전 
비전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자격의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활동 허용 시 체류자격 외 활
동 허가
선원취업
(E-10)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
우 수협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
수 제한 없음)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고용추천
서를 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못한 경우는 근무
처변경 허가 가능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마친경우 
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밟고있는 외국
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방문동거(F-1-7)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
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대한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
자격 변경허가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계약금과중도금으로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
경허가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부모(1
명)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20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사람에대한체류
기간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
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F-2-7)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별기여자 거주(F-2-16)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에 대한 방문(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장기체류자 거주(F-2-99)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
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개별지침 상의 사증발급 대상자 중 부득이하게 단기사증(B-1,
B-2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 인도적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주
(F-2)
체류자격
부    여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부여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F-2-7) 체류자격 부여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
자격 등은 제외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거주
(F-2) 체류자격 부여
○특별기여자 거주(F-2-16)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
주(F-2) 체류자격 부여
○장기체류자 거주(F-2)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
(F-2)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
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
자격 등은 제외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의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미화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
(F-2-5)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
을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이상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사실이있는 자에 대
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구직
(D-10)자격 소지자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
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5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있
는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F-2-99, 장기체류 외
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
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
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동반(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
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결혼이민자(F-6-2/국민인 자녀가 성년이될 때까지 직접 
자녀를 양육한 사람에 한함)에 대한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였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거주(F-2-16)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허가
영주
(F-5)
체류자격 
부    여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
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
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외국인투
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
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
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필요가 있다고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국내 체류기간
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
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국외로부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
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같은 표 중 24. 거주
(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해당하
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해당하
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거주할 필요가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
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
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
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해당하는 체
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부    여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고려가 필
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미성년자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
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고려가 필
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미성년자
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합법체류 하던중 그 배
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책임이 없는 사유
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
민(F-6) 체류자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
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
가를 받은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
를받은 사람은 제외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타
(G-1)
체류자격
부    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
자격 부여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받은 자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받은 사람
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단,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환자와그 가족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받은 사람
과 그 가족
관광취업
(H-1)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방문취업
(H-2)
체류자격
변경허가
○‘04. 4. 1. 이전【한․중 수교(’92. 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지난 사람
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
출하고 법무부 조기적응 교육과정을이수한무연고중국국적 동
포에 대한체류자격변경(H-2-99) 허가 (2019.12.1.부터)
○방문동거(F-1-9, F-1-11, F-1-25) 자격으로체류중인 외국국적동
포에대한 체류자격변경 허가(H-2-99)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만19세이상 성년동포로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
조치(F-1-25)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미만
방문동거(F-1-9,
F-1-11)자격자에 대한 방문 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건설업 및 제조업 제외, ‘19.6.30 까지 한시적 적용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192-4
613
51
고시일
~
2024.11.30.
신축
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84-7
1,058
1,058
고시일
~
2024.12.31.
신축
옹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8-1
1,662
232
고시일
~
2024.02.01.
공작물
축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5-8
4,239
1,88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7
1,607
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5-3
22,671
1,59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 89
351
16
지휘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내대리 879
5,035
57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포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67
9,845
2,955
고시일
~
2025.01.1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83-1
4,272
22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68
3,174
95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73-1
7,514
26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69
9,256
1,604
포상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93-3
924
138
고시일
~
2025.01.1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1,719
1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상사리 257-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93-2
7,561
6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325-2
1,386
2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93-7
19,518
6,21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298-1
7,721
1,157
방호벽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8-1
192
12
고시일
~
2024.09.30.
공작물
축조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07-3
253
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07
7,948
613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8-5
2,330
234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8-7
7,900
442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8-2
361
27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68-6
3,243
66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07-2
531
138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107-4
304
193
정비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376-1
41,440
533
고시일
~
2024.10.30.
별동
증축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04-5
288
4
증리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45
40,466
88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9
38,163
5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10-10
110,930
50
산양리 
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845
12,436
111.83
고시일
∼ 
2024.10.31.
신축
중선리 
교육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891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1 분리수거장(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80, 82, 82-1, 82-2, 83-45,
83-10, 83-16, 83-31, 83-32, 
81, 83-2
66,188
44.85
44.85
02 저장고(탄)(1)
7.68
7.68
03 저장고(탄)(2)
7.68
7.68
04 저장고(탄)(3)
21.08
21.08
05 저장고(탄)(4)
17.34
17.34
06 저장고(탄)(5)
17.34
17.34
07 저장고(탄)(6)
21.08
21.08
08 저장고(탄)(7)
21.08
21.08
09 저장고(탄)(8)
21.08
21.08
10 저장고(탄)(9)
21.08
21.08
13 저장고(탄)(10)
7.68
7.68
14 오수처리시설
45.36
45.36
15 위병소
44.19
44.19
25 소망교회
171.12
171.12
31 튀김실
12.16
12.16
32 취사식당
511.55
511.55
01 위병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2-1, 172-9, 182-2, 182-3
182-4, 187-2, 187-5, 187-6
193, 194, 194-7, 194-2,198
172-10, 174-3, 175-1, 
177-1, 199-1, 199-2, 199-3,
200-1, 200-2, 200-3, 201-2,
170, 171, 171-1, 172-4,
172-5, 172-6, 172-8, 177-2, 
177-3
98,096
48.06
48.06
02 면회실
88.4
88.4
05 문바위교회
291.73
291.73
06 관사3.4호
(독식자숙소)
120.6
120.6
07 관사6.7호
(독신자숙소)
140.64
140.64
08 관사1,2호
(독신자숙소)
120.6
120.6
09 독신자숙소
198.16
198.1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0 통합막사
2,275.27
7,310.69
11 체력단련장
/노래방
181.56
181.56
15 저장고(탄)
(502)
23.12
23.12
16 저장고(탄)
(501)
23.12
23.12
17 저장고(탄)
(505)
23.12
23.12
18 저장고(탄)
(504)
23.12
23.12
01 간부숙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626-1, 626-10, 626-11, 
626-12, 626-13, 626-14, 
627-1, 627-3, 632-5, 634-1, 
634-2, 634-3, 634-4, 
634-11, 631-12, 636-1, 
636-2, 636-3, 636-21, 
636-22, 636-26, 636-27, 
636-28, 636-30, 636-31, 
636-32, 636-33, 636-34, 
636-35, 639-13, 639-14, 
639-15, 642-2, 644-3, 
626-2
104,618
413.1
1,221.36
02 교회
369.9
369.9
14 창고2
96.03
96.03
15 생활관
30.6
30.6
18 창고5
157.25
157.25
21 정화조
38.5
38.5
23 폐수처리장
21.06
21.06
25 가압장
9.6
9.6
26 창고7
30.25
30.25
28 위병소
12.24
12.24
29 백마마트
137.29
137.29
30 저장고(탄)5
23.12
23.12
31 저장고(탄)6
23.12
23.12
32 저장고(탄)7
23.12
23.12
33 저장고(탄)8
23.12
23.12
37 창고10
15.51
15.51
48 창고14
114.32
114.32
53 창고16
54.27
54.2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4 광현솔내교회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292, 
285-3, 298, 292-3, 292-4, 
283-36, 292-2
92,200
91.71
91.71
05 고압세척장
22.68
22.68
06 일반물자창고
52.83
52.83
07 통합정비고
281.88
281.88
09 APU실1
6.3
6.3
11 APU실2
6.3
6.3
12 비호교전
모의기실
82.26
82.26
15 전투창고1
87.12
87.12
16 통신운용창고
15.21
15.21
17 전투창고2
85.59
85.59
18 전투창고3
86.22
86.22
20 본부중대
운영창고
128.97
128.97
23 화공약품창고
5.22
5.22
24 테니스장
락커룸
19.8
19.8
25 통합막사
1,545.39
3,399.86
28 1종창고, 
전투용창고
86.85
86.85
29 저장고(탄)1
24
24
30 저장고(탄)2
24
24
31 저장고(탄)3
24
24
32 저장고(탄)4
24
24
33저장고(탄)5
45
45
34 저장고(탄)6
24
24
35 저장고(탄)7
16
16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8 저장고(탄)8
12
12
52 여군휴게실
27
27
01 보급수건물
12.6
12.6
02 위병소
47.43
47.43
05 병영식당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리
664, 655-2, 656-1, 657, 
657-4, 657-10, 654, 655, 
683, 681-3, 672, 66-1, 
664-1, 664-2, 666, 438-4, 
446-4, 439-1, 438-16, 447
85,428
609.04
609.04
06 수송부PL창고
120.25
120.25
07 차량정비소
218.08
218.08
08 운전병휴게실
144.92
144.92
09 철조망창고
21.6
21.6
12 대대 
관급자재창고
118.2
118.2
14 저장고(탄)1
54
54
15 저장고(탄)2
66.96
66.96
16 저장고(탄)3
66.96
66.96
17 저장고(탄)4
66.96
66.96
18 저장고(탄)5
53.36
53.36
19 저장고(무)
23.12
23.12
20 초소1
16
16
21 1중대 
일반물자창고
46
46
22 화공약품창고
46
46
23 본부월하창고
24
24
24 군수과 
폐품창고
24
24
25 1중대 
작전창고
24
24
26 군수과 
1종창고
89.4
89.4
27 본부 
2,4종창고
46.08
46.08
29 1중대 
2,4종창고
46
46
30 본부중대 
훈련창고
46
46
32 막사
2,588.97
6,663.9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3 영선반
267.88
267.88
36 독신자숙소
307.8
307.8
39 체력단련실
(비룡관)
87.84
87.84
40 체력단련실
(상승관)
73.63
73.63
01 충성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5-1, 5-7, 5-8, 5-5, 5-9, 
144, 466, 466-2, 466-3, 
466-4
61,141
1,232.54
2,676.24
02 호국충용사
195
195
03 BK7
44.1
44.1
04 BK8
44.1
44.1
05 BK9
44.1
44.1
06 BL0
44.1
44.1
07 BK4
44.1
44.1
08 BK5
44.1
44.1
09 BK6
44.1
44.1
10 BK0
44.1
44.1
11 1,2종창고
164.65
164.65
12 온누리교회
173.22
173.22
14 백호마루
27
2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5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시료고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79
14,582
2,504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79-5
2,159
134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76-2
426
239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70-2
2,672
208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76-1
522
47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79-8
2,049
133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181-2
3,475
85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2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01 오폐수처리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149-8, 1168, 1531,1493-3, 
1168-25, 1168-2, 1168-4, 
1168-6, 1168-8, 1168-9, 
1168-12, 1168-14, 1168-15, 
1168-17, 1168-19, 1168-20, 
1168-21, 1168-22, 1168-23, 
1168-24
경기고 파주시 상지석동 
554-150, 551-301, 551-300, 
산 63-10
149,652.5
22.08
22.08
03 저장고(탄)1
33
33
04 저장고(탄)2
33
33
05 저장고(탄)3
33
33
06 저장고(탄)4
33
33
07 저장고(탄)5
33
33
08 저장고(탄)6
33
33
09 저장고(탄)7
90.5
90.5
11 저장고(탄)9
90.5
90.5
13 저장고(탄)11
75.8
75.8
14 독신자숙소
545.6
545.6
15 지휘통제실
159.3
159.3
16 P.X
124.5
124.5
17 본부중대
물자창고
148.52
148.52
18 1종창고1
97.92
97.92
19 통합막사
1,456.94
2,870.3
20 수송부정비고
289.65
289.65
21 저장고(탄)12
25.92
25.92
22 저장고(탄)13
26.66
26.66
23 저장고(탄)14
24.5
24.5
25 1중대운용창고
36
36
26 1중대치장창고
64.14
64.14
27 강의장
36
36
28 정비반사무실
29
29
40 저장고(탄)초소
4
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41 테니스장
관리실
32
32
51 수송부 
오폐수처리장
21.6
21.6
58 치장물자창고
54.88
54.88
62 2층초소1
16
16
64 위병소
81.5
81.5
91 정비소
320.56
399.92
◉전남개발공사공고 제2024-3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정통지(청문
실시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6일
              전남개발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 사 자 : 주식회사 일군토건 대표이사 김성일(600707-*******)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8, 8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공
사중도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제가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
가. 기 관 명 : 전남개발공사(경영지원처 ☎061-280-0622)
나.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다. 모사전송 : 061-280-0609
라. 전자우편 : kss2808@jndc.co.kr
마. 제출기한 : 2024. 02. 13.(화)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청   문       통      지        서

문서번호 : 경영지원처 - 203
시 행 일 : 2024. 01. 11.
수     신 : (주)일군토건 대표이사 김성일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문(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일군토건 대표 김성일
    2. 당 사 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48, 801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않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고 공사중도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제가목,
    5. 법적근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기 관 명    전남개발공사        담당부서명    경영지원처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6. 청   문(의견제출)
                        제출일시     2024. 02. 13.(화)

                        담 당 자    계약담당 김성수 부장 (061-280-062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임



                        전 남 개 발 공 사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그 사유를 소
  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처(061-280-0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인)


  전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4-7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를 다음과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체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
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
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주식회사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
 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
  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
 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
  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
  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
 호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
 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
 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