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남원지구 제1종                서귀포시 남원읍 남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
                                                      -           31,418    31,418
 지구단위계획구역                 원리 40-1번지 일원                                                 한 특별조치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
 신설                                       31,418
          40-1번지 일원                                       계획구역 결정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8,520                 -                28,520           90.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898               -                   2,898          9.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용도지구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2,898                   -               2,898           9.2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폐지 소로         2   28      8   국지도로 214 중로2-10                     중로3-4 일반도로              -       77. 8.31

                                                      63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규           모
                                             연장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188            중로2-6            중로3-2 일반도로          -   77. 8.31

변경 소로           2   30      8       국지도로 45             중로2-6        소로2-29 일반도로             -   77. 8.31 노선축소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소로2-30호선 소로2-30호선
                                            -연장:188m→45m(감)143m 노선축소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소로2-28호선                    -
                                            -연장:214m                             노선폐지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                                지
가구번호 면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A       27,819              A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0-1번지 일원                           27,819      공동주택용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외의 용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건폐율 ·20%이하
                                                                                         조례:60%이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용적률 ·120%이하
서귀포시                                                                                     조례:250%이하
 남원읍
 남원리            높   이 ·최고 20m이하

40-1번지
                         ·기존 가옥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단지
 일원             배   치
                            배치

                형   태 ·경사 지붕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64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처리계획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간선도로의 기능유지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차량출입                         중로2-10호선변
      진출입구       허용구간 2개소 지정                                             중로3-2호선

 A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       보행동선상에 어린이 놀이터, 마을마당, 휴게소 등을 연계하                             -
                 여 계획

     2)경관계획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특화된 가로경관을 연출하되, 단지내 보행로는 조경, 공간구성 및 조
      가로경관                                                                            -
                 형요소을 통해 각각 다른 체험을 제공하도록 계획
 A

          통경축   ·저층·저밀도 개발을 통해 쾌적성 및 시각적 개방감 확보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서귀포남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31,418        27,819       3,599                3,599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65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서귀포남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서귀포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사업위치: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40-1번지 일원

 ○사업면적:31,418㎡ 중 3,599㎡

 ○사업방법:서귀포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7년 8 월~2011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기간           비   고
                                                                                  (백만원)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007. 8.~       개설후
중로3-2                                          54          12          677
             20-2번지 일원                                                                       2011.12.       무상귀속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007. 8.~       개설후
중로2-10                                        191          15      2,922
             36-3번지 일원                                                                       2011.12.       무상귀속

     계                                                             3,599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가)도     로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비   고
                                                                              시       점         종       점

     계                 -          -       -           -         3,599             -                 -

                                                                                            남원리 구역
도로포장개설                중로         3-2      54          12         677         중로 2-10
                                                                                                    계

도로포장개설                중로         2-10     191         15        2,922        대로 1-2          중로 2-6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19-2        도             430            388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36-2        도             106            106            서귀포시

                          38-1        도             125            125            서귀포시

                                                          66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법       령    명              개정대상(별지서식)           공동이용 대상 정보

                     제61호(주택임대신고서)
                     제62호(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양도소 ·주민등록표 등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득세액감면(면제)신청서)                        ·등기부 등본
                     제63호의2(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제63호의3(신축주택신고서)

                     제83호의4(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제85호(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제2호(영농상속신고서)                  등기부등본
규칙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제42호(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통보서))                       ·운전면허증 사본

                     제2호(귀속재산우선매수원(기업체, 주식, 지분)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규칙                                      ·등기부등본
                     첨부서류)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팀(전화:2150-9045, 팩스:504-3672)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04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9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1. 개정이유

 교장공모제 일반학교 적용을 위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

 교 교원에 대한 교장 특별채용 규정을 신설하고, 공모에 의한 교장의 중임, 전보 등에 관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교육청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

 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며,

 기타 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보충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어 온 교육청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나.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모에 의한 교장은 임기만료 또는 임기 중 당해 직에서 면직 시까지 전직 및 전보되지 않도

  록 함.

 라. 공모에 의한 교장은 1차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동일 학교에서 중임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함.

 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장을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때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기간을

  3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15, 팩스 02-2100-6319)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05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0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9호
   나우아이비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나우아이비캐피탈(주)의 신기술사업금
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사명:나우아이비캐피탈(주)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17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일:2007년 9 월 3 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9호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등의 신청시 제출하도록 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그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7개의 재정경제부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려는 것임.
                            -다        음-
  법    령     명             개정대상(별지서식)            공동이용 대상 정보

                   제25호의4(청구인지위승계신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법인등기부 등본
                   제25호의5(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제30호(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제32호(부동산·공장재단·공업재단분할(구분·
                   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건축물(토지)대장 등본
                   제33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
                   서)
                   제34호(보존대위등기촉탁서)

                                 98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2007년 9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장을 공모로 임용하는 경우 종전의 교장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학교운
 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장공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자율학교 및 일반학교 교장을 공모에 의하여 임용하는 경우, 동법 별표 1의 자격기준과 교장
  자격증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15, 팩스 02-2100-6319)



⊙과학기술부공고제2007-158호
 「원자력법」에 따른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1호)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 7 일
                과학기술부장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원자력법」에 따른 현행「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
 에 관한 지침」(과학기술부고시 제2005-31호)이 가압경수로 원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가압중수로 원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에 가압중수로 원전을 추가 반영함.
                                 101
제16584호                     관                보       2007. 9. 7. (금요일)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      고
                              당초:D=2600~1200㎜, L=33.9㎞
                      계
                              변경:D=2600~400㎜, L=36.2㎞
  관로시설             도수관로       D=2600~1650㎜, L=21.5㎞
                              당초:D=1350~1200㎜, L=12.4㎞
                   송수관로
                              변경:D=1350~400㎜, L=14.7㎞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구       분               위                 치
                                                        당       초       변     경
      계                                                  537,342        546,904

 생활용수정수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 300번지 일원               107,923        108,495

          대   자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309-11번지 일원                   3,439           3,847

가압장       월   롱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230-2번지 일원                2,821           2,821

          문   산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 116-1번지 일원                3,914   -

  도·송수관로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일원                   419,245        431,741

바. 급수구역, 급수량(변경없음)
 가)급수구역: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LCD지방산업단지등
 나)일최대급수량:847천㎥/일(1차분 327천㎥/일, 2차분 520천㎥/일)
사. 목표연도
 ○당   초:2011년
 ○변   경:2013년
아. 사업기간:당초 2004년 1 월~2007년12월
              변경 2004년 1 월~2008년12월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차.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함.
  ·협의기간 및 방법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공고 후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기 공고한 사항을 첨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
  결 신청
카.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 031-810-932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81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 실시계획변경(1회) 토지세목조서(변경분)
     소재지: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제16584호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연번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영구 일시   지   번    지목                     영구     일시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공부       수용                         공 부       수   용                                 주       소           주 소   권리내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   칭                      명   칭

      1                                 26-75    구     864.0             5.0           국(농림부)

      2                                 26-76    천    8,195.0            8.0   229.0 국(건교부)

      3                                 27-15    천     565.0             5.0   138.0 국(건교부)




                                                                                                                                       관
      4                                 28-4     천    3,084.0           19.0   553.0 국(건교부)


      5                                 28-5     천    1,025.0                   18.0 국(건교부)
82




      6                                 28-6     제    1,689.0           14.0    94.0 국(건교부)




                                                                                                                                       보
      7                                 30-46    제    1,577.0           11.0           국(건교부)


      8                                 996-7    도     430.0                    21.0 국(농림부)

      9                                  1416    구    4,324.0            3.0    78.0 국(농림부)




                                                                                                                                       2007. 9. 7. (금요일)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0                                 1419-1   답     221.0                    35.0    김만기
                                                                                                307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1                                 1419-2   답     106.0                   106.0    김만기
                                                                                                307

     12                                 1419-4   답      22.0                     4.0    파주시

     13                                 1419-5   답      12.0                    12.0    파주시
당             초                    변                      경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제16584호
     연번                면    적(㎡)                          면             적(㎡)
          지번 지목                 영구 일시   지   번    지목                     영구     일시   성명 또는                     성명 또는
                  공부       수용                         공 부       수   용                             주       소           주 소   권리내용
                                사용 사용                                   사용     사용   명   칭                     명   칭

     37                                 302-1    답     691.0             5.0    5.0 국(건교부)

     38                                 307-1    도    1,117.0            1.0   11.0 국(건교부)

     39                                 312-3    전    2,169.0           23.0         파주시

     40                                 340-16   천    1,260.0            5.0   173.0 국(국방부)

     41                                 343-2    철     830.0             3.0   82.0 국(건교부)




                                                                                                                                   관
     42                                 343-3    철     258.0             2.0   38.0 국(건교부)
85




     43                                 353-2    도    1,428.0           16.0   178.0 국(건교부)




                                                                                                                                   보
     44                                 353-4    도     433.0            10.0        국(건교부)


     45                                 353-10   답     226.0             3.0   68.0 국(건교부)


     46                                 353-12   답    6,946.0           73.0         파주시




                                                                                                                                   2007. 9. 7. (금요일)
     47                                 358-5    답     598.0             8.0         파주시

     48                                 358-6    답     360.0             6.0         파주시

     49                                 368-8    도     821.0            10.0   81.0 국(건교부)

     50                                 376-3    전     537.0            11.0         파주시

     51                                 377-1    전     592.0             9.0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