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5.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정거장             행정구역                 형 식          입 지 현 황
       701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지하           마장사거리
       70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지하     인천2호선 석남역(석남제1고가교)

6. 차량기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서울도시철도 7호선 천왕동 차량기지 활용)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1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위탁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설치장소           취급지역
                                업무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시
             파주연풍       정호영     필수
                                       술이홀로 443(연풍리 275-13)     파주읍
 파 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파주시
             파주웅담       허영회     필수
                                       술이홀로 1704(웅담리 386-5)     법원읍
                              필수 및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연천군
 연 천         연천초성       오영애
                              환·대체      89번길 5(초성2리 214-2)      청산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
 안 산      안산한양대학교       김석천     필수
                                        한양대학로 55(사3동 1271)     한양대 구내
 나. 업무개시일 : 2020. 9. 7.(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환·대체 업무(연천초성우편취급국 한정)
  5)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연천초성우편취급국 한정)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0. 9. 8.)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7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4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 없음
 4)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교육연구용지
        교육시설
                      - (기정) 1,973,976.0㎡ → (변경) 1,969,484.4㎡ (감 4,491.6㎡)

 6)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구분                                        주요내용
       공원․녹지        ◦공원
        계획           - (기정) 15,167,214.3㎡ → (변경) 15,168,334.3㎡ (증 1,120.0㎡)

 8) 공공시설계획: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2)에 갖
    추어 놓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0-4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기본계획 변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1. 노선명(변경없음)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2. 노선연장(변경)
ㅇ 총연장 (당초) 4.18km → (변경) 4.165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변경없음)
ㅇ 기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ㅇ 종점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ㅇ 주요경유지 : 부평구청역(서울도시철도 7호선)~마장사거리~석남역(인천도시철도2호선)
4.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11년 ~ 2020년 → (변경) 2011년 ~ 2021년

                                           103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ㅇ 전자우편 : mooncastle@korea.kr
  ㅇ 팩스 : 044-200-44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8, 팩스 044-200-447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02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 대표자 : 남 성 희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8(중림동 센트럴타워 4층)
□ 평가․인증의 종류 : 기관 평가‧인증
  ※ 인증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4호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20.12.20. ~ 2025.12.19.
※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이 별도 공고


◉교육부공고제2020-303호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한국대학평가원(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 대표자 : 김 인 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A동 23층
□ 평가․인증의 종류 : 기관 평가‧인증
  ※ 인증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및 2호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산업대학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20.11.16. ~ 2025.11.15.
  ※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이 별도 공고

                                         108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59호
「약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라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후발 의약품의 개발을 유인하는 등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심사기준 명확화(안 제50조의2제6항)
  현행 법령상 특허등재 요건에 관한 심사기준 등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등재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등재대상 특허, 직접관련성 등 등재요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자료 작성방법
  등을 하위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목록 등재삭제 제한규정 도입(안 제50조의3제5항)
  현행 우선판매품목이 허가된 후 특허목록의 등재의약품이 삭제되면 삭제일 이후 통지한 동일의
  약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할 수 없어 우선판매허가품목의 우선판매권 실효성이 제한됨에 따라 우
  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권은 특허권등재자의 삭제 요청이 있더라도 우선판매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특허목록에서 삭제 제한 가능하도록 함
 다.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금지 되는 동일의약품 대상 명확화 (안 제50조의9제1항)
  특허 도전을 통해 후발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개월간 동일의약품의 판매를 금지
  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이후 품목허가 되
  는 동일의약품을 판매금지 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라. 우선판매품목허가 관련 특허목록 등재삭제 제한 시 등재료 납부 면제 (안 제82조의2제1항)
  특허권등재자의 특허권 삭제 요청에도 안 제50조의3제5항에 따라 우선판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등재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 등재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106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 전자우편 : kjs228@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
 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실･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조항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1)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수정하여 신고증･등록증의 분실･훼손 사유
   기재 시 제출의무 갈음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나. 타법 개정사항 반영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조항 번호를
   수정
 2)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07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제정     KS_B_NEW_2020_2261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안전무결성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61 : 엘리베이터의 안전 관련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
    (PESSRAL)과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안전 관련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
    스템 (PESSRAE)의 안전무결성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대통령공고 제306호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
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20년 8월 20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20. 8. 7. ~ 8. 호우로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나주시‧함평군‧영광군‧

       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지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2차)

 ○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나주시‧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

        천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4. 선 포 일 : 2020. 8. 13.(목)
                                      105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광달
                          위치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임곡항삼호
 전
        A호등부표       35°59′40.7″N
       임곡항대림        129°26′59.7″E
 후                                                                        설치목적
       A호등부표                                                ‘20.
                                    FI(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소멸시까지/
       임곡항삼호                                                8.13.
 전                                                                         이동없음
        B호등부표       35°59′45.5″N
       임곡항대림        129°27′15.8″E
 후
        B호등부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8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61호(2020. 5. 20.)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첨단산업클러스터(B, C) 공원 연결(보행녹도 설치)에 따른 공원
     및 도로 면적 변경
 ❍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종교시설용지 신설 및 교육연구시설용지 면적 축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적: 53,361,547.8㎡
 <첨단산업클러스터(B)>
 1)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2) 면 적: 3,541,285.3㎡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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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다. 단위개발사업지구

            명칭         위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18개 지구          -        53,361,547.8
  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②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③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인천광역시
  ④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인천광역시
  ⑤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803,594.4        인천광역시, (유)NSIC
  ⑥ 아암공원(A)          1․2공구        1,494,153.8           인천광역시

  ⑦ 아암공원(B)         7․8․9․11공구    2,293,267.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⑧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⑨ 인천테크노파크 확대                                           인천광역시,
                      7공구              651,758.2
     조성단지(A)                                       (재)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

  ⑩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인천광역시
  ⑪ 첨단산업클러스터(C)       11공구       12,452,645.0           인천광역시
  ⑫ 첨단산업클러스터(E)
                      11공구             325,800.0        해양수산부
     관공선부두
                                                       인천광역시,
  ⑬ 인천글로벌캠퍼스         5․7공구             389,273.8
                                                     인천글로벌캠퍼스(주)
                                                       인천광역시,
  ⑭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795,243.5
                                                     송도랜드마크시티(유)
  ⑮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⑯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⑰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386,330.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⑱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525,315.0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
 가) 첨단산업클러스터(B) 주요 변경내용
  (1) 첨단산업클러스터(B,C) 공원 연결(보행녹도 설치)에 따른 공원
    및 도로 면적 변경
    -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등
  (2) 첨단산업클러스터(B) 내 종교시설용지 신설 및 교육연구시설용지 면적 축소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결과(조정해결)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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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9. 8.(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
   강*복      42-1988-20-0000180   315영남호                                     무선국
                                            남항서로
                                                                무선국        운용정지
                                            경상남도 거제시
   이*라      42-2001-20-0000508   300어복호                       정기검사불응         1개월
                                            남부면 다대5길
                                                              (1차 위반)     (2020. 8. 6.
                                            경상남도 통영시                     ~ 2020. 9. 5.)
   김*림      42-2002-20-0000023   312성재호     항남1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8. 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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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군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기간, 금지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등의 재설정을 통하여 일부 안전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 금지기간, 기구 변경
- 개정 전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 지 구 역(WGS-84)           금지대상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모든
 직도 주변 해상            연 중             끝단으로부터
                                                             수상레저기구
                                    주변 3해리권 해상

- 개정 후: 금지기간, 금지대상 변경

 금지구역 지정대상           금지기간            금 지 구 역(WGS-84)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전북 군산시 직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 단, 통신장비 및
                      연 중            주변 3해리권 해상               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중인
  직도 주변 해상                                                  수상레저기구는 제외
             * 단 사격계획이 없는
※ 금지기간, 대상변경
                토·일요일만 허용
                (공휴일은 제외)         1. 통신장비
                                  -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
                                  2. 위치발신장치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선박패스(V-PASS), VHF-DSC 중 1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1일(금)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 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57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on0580@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6,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안 제2조의2)

  지자체에서 투자우선순위 검토시 고려할 사항, 재난안전사업 범위를 규정함.
나. 중대본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중대본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내용에 중대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11
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7383호, 2020. 06. 09.)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세부사항 규정(안 제15조)

   1) 중대본부의 인력구성 사항을 삭제하고 방사능 재난 시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구성을 따르
      도록 하여 간명하게 규정함.

   2) 공동차장제 운영 및 국무총리 중앙대책본부 권한 행사 등 상황을 구분하여 중대본부의 세부

     적인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해외재난은 외교부, 방사능재난은 원안위 소속 공무원으로 중대본 실무반을 편성하도록 규정함.

  나.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2조의1)

   1) 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자, 민간전문가 등으
      로 구성함.
   2) 재난상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총괄반, 현장수습지원반, 협업지원반 등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ㆍ운영함.
   3) 재난 현장의 수습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 현지에
      파견할 수 있음.
   4) 기타 대책지원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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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다. 재난 관련 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추가 및 가입시기 규정(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 제83조의4)
    1)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83조의3 관련 별표3)
    2)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도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에 준하여 ‘보험 등에 가입
       하여야 하는 시기’를 규정함(제83조의4)
   라. 적극 행정면책 기준 및 운영절차 등(안 제86조의 3〜4)
    1)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제외대상 기준을 제시(제86조의3)
    2) 적극행정 면책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제86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나성동) 710-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neco17@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 205 -
  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48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20. 8. 20. ~ 2020. 9. 3.
2. 의견 제출
  아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
  성하여 2020.9.3.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도로명(예비 도로명)              도로구간(안)       관할 행정구역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붙임 1 참고        경남~부산
    도로명 부여          충무공로 / 남중권로
                                                    붙임 2 참고        전남~경남
                    ※ 2개 예비도로명에 대해 의견수렴
   도로구간 변경          경춘북로(끝지점 변경)                    붙임 3 참고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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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9호                              관              보             2020. 8. 20.(목요일)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기승(騎乘)’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타고 있는’, ‘출주(出走)’를 ‘출전’으
    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기승(騎乘)’을 ‘타고 있는’,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코자 함(안 제4조·제5조·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winstaks@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52, 23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722호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19-266호, 2020. 1. 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실태가 불가피하게 급격히 악화된 품목(종이팩, PET 단
 일무색) 에 대해 재활용의무율 조정 필요
2. 주요 개정사항
 가. (종이팩)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회수량이 급감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년도 재활용의무율
    (30.3%)을 22.8%로 인하(7.5%p↓)
           최근 3년 재활용률                                                  ‘20년도 의무율
                                           ‘20년도 예상        차이
                                                                    현행        조정안
 ‘17년도    ‘18년도      ‘19년도     평균(A)       재활용률(B)        (C=A-B)
                                                                     (D)      (E=D-C)
 22.5%     22.3%      21.0%    21.9%         14.4%        7.5%p↓    30.3%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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