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 주소 : 대전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우드볼경기장(12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중구 태평동 520-1번지선
  - 면적 : 9,0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9. ~ 2019. 4.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장(도로과장)
  -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19-2번지 등 9필지
  - 면적 : 9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0. ~ 2019. 4. 9.
                                  36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시․군명                   대 상 지 역
 구미시 고아읍(괴평리   제외), 도개면(용산리 제외), 무을면(무이리, 백자리, 송삼리, 웅곡리), 선
      산읍, 옥성면(농소리, 대원리, 덕촌리, 주아리, 초곡리), 해평면(괴곡리, 문량리 제외)
 김천시 아포읍(의리, 인리, 지리)
 성주군 선남면, 성주읍(삼산리, 성산리, 예산리, 학산리), 용암면, 월항면(인촌리 제외)
 영천시 자양면, 화북면(자천리),
 청도군 운문면(방지리 제외)
 칠곡군 기산면,  석적읍(반계리, 중지리), 약목면(관호리, 덕산리, 동안리, 무림리), 왜관읍, 지천면
      (금호리, 연화리)
 포항시 죽장면(상사리, 상옥리, 하사리, 하옥리 제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01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 고시 제2010-2호(관보 제17171
호, 2010.01.11), 고시 제2010-228호(관보 제17336호, 2010.09.06), 고시 제2012-194호(관보 제17783호,
2012.06.15), 고시 제2014-89호(관보 제18229호, 2014.03.24)로 고시한 「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구간
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팽성 - 오성 도로건설공사
2. 사업 구간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3. 사업 기간 : 2009년 12월~2015년 12월
4. 사업 규모 : 연장 5.6km, 폭 27m
5.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25-2637), 현장사무실(031-618-1407)
7. 팽성 - 오성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
   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추가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당초(㎡)지적편입(㎡)                        성명
                                                    소      유
                                                             주
                                                                   자
                                                                     소     비고
   팽성읍 산16-9 임                -       61      도문자   외  2인   경기도 평택시        신규
   노양리                                                       평택동 121-9     추가
                                         35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4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중구청장(문화체육과장)
- 주소: 대전중구중앙로10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우드볼경기장(12홀)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중구태평동520-1번지선
- 면적: 9,0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4. 9. ~ 2019. 4.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4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아산시장(도로과장)
- 주소: 충남아산시시민로456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519-2번지등9필지
- 면적: 9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4. 10. ~ 2019. 4. 9.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8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2010-93호(2010.03.1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만리포-태안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추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39 인천항 인천광역시
                                                           중구
                                                               근저
                                                               당권,
   태안군                           1/2 정우철 영남탑스빌아파트 신용협 항동7가 지상
                                                     동조합 1-51 권
 1 소원면 994-10 994-21 임 임 5,014 3           118-2001
   시목리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항 인천광역시
                                                           중구
                                                               근저
                                                               당권,
                                 1/2 김미곤 을왕동 773-68 신용협 항동7가 지상
                                                     동조합 1-51 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3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소여1양수장 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 주 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45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 산22-1
  - 공사개요
    ․점용면적 : 167.2㎡(일시점용 246.9㎡)
    ․양수장 : 1개소
    ․흡입수조(5m×5m×10.2m) 1개소
    ․취수펌프 : 2대(75KW)
    ․유량계 : 2개소(저수지 방류부 관로, 하천수 취수지점)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 9. 7. ~ 2016. 6. 30.
                                         37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
     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조성
     되었거나 승인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배출시설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시행규칙 별표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71. 수도사업시설(공업용수도사업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시행규칙 별표13의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5. 이 고시 제3조제2호에서 4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 고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
       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나. 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로서, 그 이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입지제한 규정을 받게되는 시설(이 고
       시 시행 이후 증설되는 시설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갱신되는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관련 적용례) 고시 시행당시 기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고시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추가하여 법 제33
  조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 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하
  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가. 대구광역시 : 낙동강 유역 2개 군․구 13개 읍․면․동
      시․군명                    대 상 지 역
       달성군    가창면(오리, 용계리(상수원보호구역 하류지역은 제외), 정대리), 다사읍(매곡리,
              문산리, 문양리, 부곡리, 죽곡리), 하빈면
        동구    내동, 능성동, 도학동, 미곡동, 미대동, 백안동, 신무동, 용수동, 지묘동, 진인동
나. 경상북도 : 낙동강 유역 9개 시․군 22개 읍․면․동
 시․군명                       대 상 지 역
   경주시 산내면
   고령군 다산면(곽촌리, 노곡리)
                                34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  (㎡)
                                                        보호구역
                                                         종 류
                                              국  피암터널
  울릉.서.남양 산4 임 65,176 65,176 826 (산림청) 시설부지 편입 (재해방지) 산림보호구역
2. 해제 연, 월, 일 : 2014. 4. 16.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피암터널 시설부지 편입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관련의 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1-7호(조사․시험 및 조치기
준․방법)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고시 폐지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의 폐지)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
2011-7호, 2011.1.24.)을 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주)수복유통 등 19개 별정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8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3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8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2010-93호(2010.03.16)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만리포-태안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에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4년4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추가)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994-10 994-21 임
임
5,014
3
1/2 정우철
인천광역시서구
마전동639
영남탑스빌아파트
118-2001
인천항
신용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1
근저
당권,
지상
권
1/2 김미곤인천광역시중구
을왕동773-68
인천항
신용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51
근저
당권,
지상
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43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변경인가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소여1양수장설치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은지사장
- 주소: 충북보은군보은읍교사삼산길45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북보은군마로면기대리산22-1
- 공사개요
․점용면적: 167.2㎡(일시점용246.9㎡)
․양수장: 1개소
․흡입수조(5m×5m×10.2m) 1개소
․취수펌프: 2대(75KW)
․유량계: 2개소(저수지방류부관로, 하천수취수지점)
5. 하천공사의기간: 2013. 9. 7. ～2016. 6. 30.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38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5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및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1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
제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서.남양
산4
임
65,176
65,176
826
국
(산림청)
피암터널
시설부지편입
산림보호구역
(재해방지)
2. 해제연, 월, 일: 2014. 4. 16.
3. 산림소유자: 국유림(산림)
4. 보호구역해제사유: 피암터널시설부지편입
5. 보호구역의지형도면: 보호구역의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신청: 이의사항없음.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71조의2(조사및조치) 관련의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1-7호(조사․시험및조치기
준․방법)를다음과같이폐지합니다.
2014년4월16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조사․시험및조치기준․방법」고시폐지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의
폐지)
조사․시험
및
조치기준․방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
2011-7호, 2011.1.24.)을폐지한다.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4-3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4년4월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주)수복유통등19개별정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
내용: 별정통신사업자등록취소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기술인력 현황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4. 4. 10.(목)
                          행정처분(등록취소) 별정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1           111304                ㈜수복유통     박기선
      2           111003                 ㈜컨포유     강호동
      3           110959               ㈜연우이앤티     김창세
      4           110583           ㈜제이케이케이컨설팅     김진학
      5           110674             이엔에프텔레콤㈜     이은원
      6           110657               ㈜유라인시스     임상운
      7           110424              ㈜리더스아이원     노성민
      8           110245              씨비네트웍스㈜     임재호
      9           110213              ㈜무한넷코리아     심영섭
     10           111221               ㈜서울씨앤텔     박정규
     11           150074              ㈜야호정보통신     이용기
     12           111111               ㈜아솔컨스텍     김유근
     13           111060                ㈜새빛기술   박정임, 김홍채
     14           110961               ㈜우리는하나     도영애
     15           110832            ㈜에이플러스모바일     채국주
     16           110717               이즘텔레콤㈜     김종선
     17           110574                 유라텍㈜     안기헌
     18           110565              (주)셀파글로벌    표완식
     19           110550             ㈜제이에스텔레콤     김정탁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4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위한반도체소자 - 미세전자기계소자(MEMS) - 제8부: 박막의 인장 특성 측정을    표준안
           띠굽힘 시험방법
   제정 체적반도체소자 - 미세전자기계소자(MEMS) - 제7부: RF 조절 및 선택용 MEMS 표준안
           탄성파 필터와 듀플렉서
   제정 반도체소자 - 미세전자기계소자(MEMS) - 제5부: RF MEMS 스위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IEC부합화를 위한 제정이며, 한국이 제안하여 출판된 것으로 COSD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에서 준비함.
                            39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화 부합화의 MEMS소자 분야 KS제정 3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이상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로 98 (중앙동) 전화: 509-7262, FAX: 509-7068, E-MAIL: sglee369@nate.com)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China Galaxy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International Asse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10.
  Management (Hong          가. 5-2-2 투자자문업
  Kong) Co., Limited        나. 6-2-2 투자일임업
◉국방부공고제2014-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4월 1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진광사(사업자등록번호 615-16-41032)
  ○ 대표자 : 최진욱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611-3 중흥s클래스 119-105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4. 4. 30.~2015. 4. 2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종합정비창과 봉합재 등 6품목 구매 외 14건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사유
                                40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2] 10호 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영길, ☎02-748-536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95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2511호, 2014.3.24.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용어를 일치
   시키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에 대한 용어를 개정 법률과 일치시킴(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나. 법에서 위임된 불가항력적인 재해와 재해 예방시설의 정의(시행령 제4조의2)
    1) 법에서 위임된 정전 등의 사유를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발전기 등을 가동
       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
    2)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지원대상을 지하수 이용시설, 양·배
       수시설, 방풍·방조망 등 29종을 규정
  다. 법에서 위임된 죽은 동물의 매몰처리 기준을 시 군 또는 자치구별로 가축은 1일 1톤 이상, 수
      산 동물은 1일 3톤 이상으로 규정하고 처리·관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산생물질병관리
      법” 규정 준용(시행령 제12조의2)
  라. 법률에서 복구지원 선급금 반환의무 및 과태료 부과관련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 및 시행규칙 제5조의3, 제5조의4, 제8조)
  마. 보조 및 지원에 대한 준용법률을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시
      행상의 미비점을 보완(시행규칙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sj1004@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3) 팩스 : 044-868-018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전화 044-201-17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01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 2014.1.28.)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6,950
   B형간염                           HepB                      2,100
                                  DTaP                      4,1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580
                                  Tdap                    19,290
   폴리오                            IPV                       8,4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310
   수두                             Var                     11,910
   일본뇌염                           JE(사백신)                   4,580
                                  JE(생백신)                  11,21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6,850
                                  PCV(단백결합) 13            59,74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1,600
                                  PPSV(다당질)               13,22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만8천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만7천원. 끝.
3. 시행일: 2014.5.1.(목)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14호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42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4.1.28.)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지도
   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3조)
    1)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 또는 본인이 신청
  나. 금연지도원의 임기(안 제4조)
    1)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본인 동의시 2년 연장
  다.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3조)
    1) 위촉기관장이 금연지도원을 해촉시 본인 및 추천기관에 통보
  라. 금연지도원의 활동(안 제6조)
    1)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는 위촉한 시․도 또는 시․군․구 관할구역 내 다만, 합동단속 시 관
       할구역 외 활동 가능
    2) 위촉기관장의 단독 직무수행 요청에 의해 승인서를 발급받아 단독 직무수행 가능
  마.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안 제7조)
    1) 금연지도원의 1인당 활동수당을 예산범위내에서 1일(4시간이상) 4만원을 기준으로 지급 다만,
       야간, 새벽, 휴일 근무시 최대 6만원까지 지급 가능
  바. 실적 보고 등(안 제8조)
    1) 위촉기관의 장은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1월30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39-012,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전화 044-202-2824, 팩스 044-202-3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5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시민연대 경기도 성남시                - 수중침적물 수거
 176 환경365 수정구 수정로 박성필 2014.     -  하천오염
                           4.11. 육․홍보 활동 정화․시민환경교 031-752 물환경 신규
                                                   -0365 정책과
      중앙회 209 4층(태평동)
                                  43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4-257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184호, 2013.12.30)를 일부 개
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먹는샘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수원지․제품명 및 무기물질 함량 표시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원지․제품명 표시기준 개선(제14조, 별표 2)
    ㅇ 수원지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대표호정(샘물 개발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의 위치
       를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시
      - 읍․면까지는 제품명 활자크기(가장 큰 활자크기 기준)의 1/2 이상 크기로, 나머지 주소는
         1/6이상 크기로 표시
    ㅇ 실제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의 경우에는 제품명 앞에 수원지(시․군)를 제
       품명 활자크기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
  나. 무기물질의 함량 표시기준 개선(별표 2)
    ㅇ 당해 먹는샘물등을 제조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각 호정의 무기물질 함량조사를 연 2회 이상(6
      개월 간격) 실시하고, 그 결과(성적서)와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치로 표시
    ㅇ 의무표시항목(5개) 외 선택표시는 항목 제한없이 먹는샘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모두 표시
       (3개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미량 함량 성분 표기로 인한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
       /L단위 표시 규정
    ㅇ 표시기준 고시 등에 시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무기물질 항목 분석시 ISO, KS, EPA 시
       험기준 등 국내․외 공인된 시험기준을 따를 수 있음
  다. 기타사항(제14조, 별표 2, 부칙)
    ㅇ 수원지 위치, 제조업소 소재지 등은 도로명주소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
       우에는 지번방식의 주소 표시 가능
    ㅇ 기 제작된 라벨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4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4), FAX(044-201-7189), 전자우편(c0609@me.go.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제21호
2. 단체명칭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3. 대표자 : 임성준
4. 주된 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9층
5. 주된 사업
  - 유스호스텔 운동의 전개 및 국제 유스호스텔활동에의 참여
  - 유스호스텔의 설치, 운영 및 운영지도
  - 국내 외 호스텔링 코스의 선정 및 호스텔러의 여행 알선
  - 유스호스텔 운동에 필요한 수품의 개발과 보급
  -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및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 활동 및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변경사항 :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유재건                   임성준
  주된 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95 한강맨션 38-50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9층
7. 변경연월일 : 2014. 4. 1.(등록연월일 2011. 3. 8.)
◉여성가족부공고제2014-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등록번호 : 제50호
2. 단체명칭 : (사) 세계사랑나눔전국네트워크
3. 대표자 : 주 용 학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8길 3 경성빌딩 3층
5. 주된 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45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창원시성산구공고제2014-170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성산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및 사업장
           대표자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창원시 삼중테크 경남창원시 (종식,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65대형
  성산구 (주) 성산구 [수용차량:중량 1850㎏, 길이 5.05m, CT-JCT-65 2014. 4. 10.
 제14-06호         신촌동 69    높이 1.55m, 폭 1.85m]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4월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및 금액
                    피고인            번호
                                    12 지갑(상표:SHAISHI,
                                              장지갑)
                                                         갈색 1개
                                            신한체크카드
                                    15 (5107-3735-0491-8923) 1개
                                           우리V체크카드
                                    16 (4214-2000-1438-0638) 1개
                                           우리V체크카드
   2014형제9 2014압제3 김동성 특수절도 불상 18 (6445-2077-7938-6841)      1개
     934호 46호 외3                          학교 복사용카드
                                    19 (한국예술종합학교)            1개
                                    20     롯데멤버쉽카드           1개
                                    24 후레쉬(모델명:ATATA
                                             AT-0801)        1대
                                    25 USB 메모리(SANDISK) 1개
                                    26        열쇠뭉치           3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4월 16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