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18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관련 실적 보고서
      기업명                                        대표자 성명
 기
 업    업 종                                         규   모      □대     □중소 □벤처 □기타

 현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황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혁신제품 후속 제품개발 현황(해당시 작성)


 후     제 품 명                                                                (인증번호:                 호)

 속     관련특허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개    상용화 완료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발
     상용화 진행중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현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 시장미형성
 황   상용화미흡사유
                     □ 기타 (                                                        )

                                    전년도 제품판매실적

                              국    내                                    수    출

 제     국내/외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품      판매
                              억원            억원            백만$                    백만$

 판                                 기관명 :                        등                개 기관
       국내판매            중앙정부
 매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금액 중
                        지방         기관명 :                        등                개 기관
 실
                       자치단체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적     우선구매
                                   기관명 :                        등                개 기관
       매출금액          기타 공공기관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기타 의견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평가기관의 장 귀하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5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임시)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7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1부: 데이터 모델
제정
KS_X_NEW_2023_2475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2부: 데이터 품질
제정
KS_X_NEW_2023_2476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3부: 메타데이터
제정
KS_X_NEW_2023_2477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4부: 데이터 제품 사양
※ 표준(안)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74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3_2475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3_2476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ㅇ KS_X_NEW_2023_2477 : 국내 기술 수요에 따른 자체 개발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74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데이터의 접근 및 교환을 위한 데이
터 모델을 규정 
  ㅇ KS_X_NEW_2023_2475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데이터 품질 개념적 구성 및 요구사
항 정의
  ㅇ KS_X_NEW_2023_2476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에 대한 데이터 및 요소의 식별정보, 
지형표현, 배포 및 센서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ㅇ KS_X_NEW_2023_2477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데이터의 제품으로써, 식별, 구축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요구사항, 구성항목 등에 대한 규격
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10월 0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안종태 서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동), 전화: 044-201-3471, e-mail: jtan1969@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4호
　              
2023년 08월 0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령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27
외국국적취득
이화섭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8.02.15
외국국적취득
강지원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조상희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윤누리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6.21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경심
196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한가석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이소민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성욱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05.11.16
외국국적취득
유관균
198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1.11
외국국적취득
유금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06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86.**.**
여성
스웨덴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5.27
외국국적취득
최진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판명희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3.03
외국국적취득
이계연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7.20
외국국적취득
안금선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1.02.01
외국국적취득
김여화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3.12.19
외국국적취득
이희임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9.03.02
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6.11
외국국적취득
황지혜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2.11.15
외국국적취득
****
손희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8.13
외국국적취득
박미경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4.01
외국국적취득
김연숙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78.06.06
외국국적취득
송정훈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윤강욱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9.06.11
외국국적취득
서현선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김시아
2021.**.**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나수아
202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11.24
외국국적취득
이화빈
202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윤소율
202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11.24
외국국적취득
이든
202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이혜인
202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7.02
외국국적취득
임민혁
201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시흥시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정선재
202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우수경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09.13
외국국적취득
유영제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7.12.01
외국국적취득
정희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69.**.**
여성
아일랜드
전라북도 
김제시 
****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안유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염승원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7.14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백선미
1982.**.**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04.12.24
국적선택불이행
김소연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노미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8.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춘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1986.03.21
외국국적취득
****
정현순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3.02.17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66.**.**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
1997.02.14
외국국적취득
함태인
2001.**.**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방연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4.29
외국국적취득
이연정
197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
면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신연희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6.08.10
외국국적취득
권유경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03
외국국적취득
조수정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최춘자
194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3.22
외국국적취득
정미자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1982.09.14
외국국적취득
이연경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1.28
외국국적취득
장우영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8.05
외국국적취득
장재석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이화미
1982.**.**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9.13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13
외국국적취득
유창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5.04
외국국적취득
이희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16
외국국적취득
최인섭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최현
200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윤범희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1
외국국적취득
김성주
1954.**.**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
군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이홍주
199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2023.07.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
선재숙
194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16.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슬아
202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장동규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이세운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7.15
외국국적취득
정승민
197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9.03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5.03.10
외국국적취득
김루디아
199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백임영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89.12.14
외국국적취득
정인철
195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1997.09.25
외국국적취득
황성의
196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04.03.12
외국국적취득
탁천혜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5.10
외국국적취득
김영옥
198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2.27
외국국적취득
정선희
1954.**.**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동구 
****
2003.09.04
외국국적취득
울라야오에
스터마리지
1967.**.**
여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1996.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미
192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1.09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2.12
외국국적취득
추양선
1926.**.**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95.08.02
외국국적취득
방옥출
1922.**.**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97.11.20
외국국적취득
오정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장명자
195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안동
1993.**.**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6.01.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혜리자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정리서
1997.**.**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김금옥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6.09.10
외국국적취득
박형옥
1955.**.**
여성
독일
충청북도 
청주시 
****
2012.11.19
외국국적취득
유리본
1975.**.**
여성
독일
경기도 과천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소현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3.31
외국국적취득
이철원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5.13
외국국적취득
김기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구자성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남소영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2.11
외국국적취득
정보현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0.12.12
외국국적취득
홍정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권성혜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정한기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11.01
외국국적취득
유승준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안홍주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최정미
197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군 ****
2008.07.01
외국국적취득
황승주
200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정민정
197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문인수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0.11.17
외국국적취득
나서영
198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신유빈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17
외국국적취득
정수만
194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1985.01.23
외국국적취득
박경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2.07.27
외국국적취득
헤가이옥사
나
1983.**.**
여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세진
1981.**.**
여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조윤지
2008.**.**
여성
노르웨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01.09
외국국적취득
****
조윤아
2013.**.**
여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의령군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장은량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이준호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7.12.26
외국국적취득
김정인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한혜미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임하은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01.11.06
외국국적취득
남준석
1983.**.**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윤병준
193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1.**.**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심후관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심수연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1.08.15
외국국적취득
김인섭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11.08.15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8.04.03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1.06
외국국적취득
최우석
199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이상호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8.28
외국국적취득
이광청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장용태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류화팡
197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9.05.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추정희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강연아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2020.01.22
외국국적취득
****
오석만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권민서
201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이수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김영현
2004.**.**
남성
영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0.01.23
외국국적취득
김영진메튜2007.**.**
남성
영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0.01.23
외국국적취득
민윤기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4.08.19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8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3.06.26
국적선택불이행
송우혜
195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5.01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현도윤
2008.**.**
여성
프랑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현채윤
2012.**.**
여성
프랑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황정온
198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2.08.13
외국국적취득
오승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9.20
외국국적취득
손경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9.13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54호
　「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고시
○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706
¨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시․도)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411
2
부산광역시
421
3
대구광역시
422
4
인천광역시
423
5
광주광역시
424
6
대전광역시
425
7
울산광역시
426
8
세종특별자치시
428
2012.07.01 신설
9
경기도
431
10
강원특별자치도
432
2023.6.11.(강원특별자치도 설치)
11
충청북도
433
12
충청남도
434
13
전라북도
435
14
전라남도
436
15
경상북도
437
16
경상남도
438
17
제주특별자치도
491
18
황해도
451
19
평안남도
452
20
평안북도
453
21
함경남도
454
22
함경북도
455
2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701
2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702
2016.03.24 신설
2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703
2018.1 신설
26
수도권교통조합
704
2005.2.4. 설립승인
27
대전환경사업자치단체조합
705
2021.10.14. 설립승인
28
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706
2022.12.9. 설립승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또
2019.**.**
남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6.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위미항가온등부표)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위미항
가온등부표
 33-16-11.4N
126-39-41.0E
Fl(4)Y8s
7
황·
망대형
‘23.8.2.
공사용
‘23.3.22.~8.2.
소유자:
㈜종합건설가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910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C IEC 60745-2-14)
  ㅇ KS C 962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C IEC 60745-2-23)
  ㅇ KS C 961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C IEC 60745-2-1)
  ㅇ KS C 910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대체표준 : KS C IEC 60745-2-5)
부칙: 2023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9102
휴대형 전기 대패
폐지
KS C 9627
휴대형 전기 그라인더
폐지
KS C 9615
휴대형 전기 드릴
폐지
KS C 9103
휴대형 전기 원형톱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9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8.7. ~ 2023.8.2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나병문
1977.○.22.
채권(예금)
₩1,770,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1길
2
임기범
1993.○.15.
채권(예금)
₩531,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솟대2길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이은식
홍조 근정훈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영갑
홍조 근정훈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강성배
홍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오정훈
홍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곽경환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김용환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김길수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박영찬
녹조 근정훈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기옥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염규덕
녹조 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류제훈
녹조 근정훈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허남수
녹조 근정훈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서정욱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박성란
옥조 근정훈장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준철
옥조 근정훈장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황순목
옥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김현주
근정포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권해남
근정포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주영길
근정포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최현일
근정포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나명환
근정포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이란옥
근정포장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임정식
근정포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상훈
근정포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
류·매각의 유예)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8. 7.~2023. 8. 2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선희
1968.○.05.
0178220274100000059
₩1,200,00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212 번길
2
이선영
1989.○.06.
0178230274100002453
₩3,862,500
광주 서구 
동림2 지구길
3
조영철
1969.○.18.
0178230274100002458
₩487,210
제주 제주시 
우정로11 길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00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적    소유자 해제사유
                                              (㎡)                종 류

              산38-10   임야    1,358     1,358         (국) 도로시설
                                              1,358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산38-12   임야    1,277     1,277         (국) 도로시설
                                              1,277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산38-13   임야     247        247    247  (국) 도로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산39-5    임야     588        588         (국) 도로시설
                                                588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국)
              산39-6    임야    2,004     2,004  2,004 산림청 도로시설    산림유전자원

              산39-7    임야     441        441    441  (국) 도로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경북.영양.수비.죽파   산39-8    임야   18,806    18,806         (국) 도로시설
                                             18,806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국)
              산39-10   임야    8,729     8,729  8,729 산림청 도로시설    산림유전자원

              산39-11   임야   58,239    58,239         (국) 도로시설
                                             58,239 산림청         산림유전자원
                                                     (국)
              산39-16   임야    6,615     6,615  6,615 산림청 도로시설    산림유전자원

              산39-17   임야    2,862     2,862  2,862  (국) 도로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산39-18   임야      67         67     67  (국)
                                                    산림청 도로시설    산림유전자원

              산39-19   임야    5,523     5,523  5,523  (국)
                                                    산림청 도로시설    산림유전자원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5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59호(2023. 7. 
31.)로 고시된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심천지구, 편입토지세목조서 변경)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 심천지구 등 6개소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토·인가 등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이 생활기반 등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시행
   나. 개 요
    - 기능복원지구 6개소, L=1,968m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남 금산군 부리면 ~ 충북 영동군 심천면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없음)
   - 2022. 5 ~ 2024. 4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없음)
구  분
전  체
2022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6,975
6,975
-
9. 공사 예정공정표(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변경없음)
   - 없음
편 입 토 지 세 목 조 서 (변 경)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
(㎡)
1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1
임
502
3
금산군
　
2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468-12
임
401
61
금산군
　
3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101-6
천
173,101
1,430
국(국토교통부)
　
4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0-4
천
955
136
국(국토교통부)
　
5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11-4
도
840
52
국(국토교통부)
　
6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75-3
도
3,605
29
금산군
　
7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75-4
도
113
13
금산군
　
8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4
도
565
57
국(국토교통부)
　
9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5
천
193,004
4,017
국(국토교통부)
　
10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76
도
1,825
384
국(국토교통부)
　
11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산1-1
임
1,093
82
해**********
　
1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
전
222
28
금산군
　
1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2
천
51
51
국(국토교통부)
　
1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3
천
534
534
국(국토교통부)
　
1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5
도
102
60
국(국토교통부)
　
1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6
도
7
7
국(국토교통부)
　
17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9
도
2
2
국(국토교통부)
　
18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2
천
288
139
국(국토교통부)
　
19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4
천
392
190
국(국토교통부)
　
20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2-16
도
21
21
금산군
21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
천
537
537
국(국토교통부)
　
2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1
도
95
95
금산군
　
2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2
도
62
1
양**
　
2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3-4
도
13
13
금산군
　
2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4
답
3218
1,859
유**
　
2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5-4
도
27
20
유**
　
27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17-2
답
298
279
유**
　
28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0
답
1,402
767
양**
　
29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2-1
답
228
228
양**
　
30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2-2
천
337
337
양**
　
31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23
천
727
109
국(국토교통부)
　
32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58
천
367,443
9,537
국(국토교통부)
　
33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2
도
1,021
414
국(국토교통부)
　
34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2-1
도
504
142
국(국토교통부)
　
35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665
구
258
110
국(농림축산식품부)
　
36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산56-8
임
14,449
237
반*********
　
37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3
전
807
4
국(국토교통부)
　
38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6
임
2,334
374
국(국토교통부)
　
39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7
잡
1,032
497
국(국토교통부)
　
40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7-1
잡
908
15
국(국토교통부)
　
41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28
과
2,790
550
국(국토교통부)
　
42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1
답
310
20
국(기획재정부)
　
43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2
임
15,294
244
국(국토교통부)
　
44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3
답
2,876
44
국(국토교통부)
　
45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635-4
임
1,478
72
국(국토교통부)
　
46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1
천
895,293
11,533
국(국토교통부)
　
47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
답
4,433
1,231
국(국토교통부)
　
48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3
답
3,306
1,355
국(국토교통부)
　
49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4
답
3,306
666
국(국토교통부)
　
50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6
천
727
15
국(국토교통부)
　
51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0
임
45,063
6
옥*******
52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7
과
2,777
8
국(국토교통부)
　
53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7-1
대
446
5
국(국토교통부)
　
54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218-1
전
1,531
38
국(국토교통부)
　
55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5
답
3,306
668
국(국토교통부)
　
56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711-21
임
10,333
4,581
국(국토교통부)
　
57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2
제
4,490
1,672
국(건설부)
　
58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3
도
3,319
465
영동군
　
59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1
제
3,628
74
국(건설부)
　
60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1
전
100
5
영동군
　
61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6
도
44
24
영동군
　
62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259-5
제
725
54
충청북도
　
63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5
도
26
26
영동군
　
64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6
천
60
40
충청북도
　
65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28
천
10
10
충청북도
　
66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55
천
2,988
2,341
양**
　
67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2
전
1,406
527
양**
　
68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40
도
5,970
167
영동군
　
69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8-3
전
260
241
국(건설교통부)
　
70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1-6
전
535
270
국(건설교통부)
　
71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2-2
천
955
409
국(국토해양부)
　
72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2-1
천
1,412
658
국(건설부)
　
73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7-7
천
670
324
국(국토해양부)
　
74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3-1
천
747
51
국(건설부)
　
75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7-3
천
86
2
국(국토해양부)
　
76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1-2
전
2,411
2,411
국(건설교통부)
　
77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83
천
886
115
국(건설부)
　
78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1
답
777
85
국(건설교통부)
　
79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2
답
215
57
국(건설교통부)
　
80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3
답
563
55
국(건설교통부)
　
81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4
답
787
65
국(건설교통부)
　
82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
천
1,254,270
15,940
국(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5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80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21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ISO21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802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F213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ISO21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3년 08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8024
흙막이 판
개정
KSF2131
자동차 정비 공장 및 주차장 건물의 바닥에 
가해진 하중 결정 방법
개정
KSFISO2103
주거용 및 공공 건축물의 사용과 점유로 인
한 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