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문화재청공고제2021-4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군 소재 사적 제2호 「김해 봉황
동 유적」의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김해 봉황동 유적」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2)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외
 3) 변경 면적 : 지정구역 7필지 12,195㎡ / 보호구역 4필지 397㎡(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4) 지정사유 :    봉황동유적은 금관가야 종합 생활유적으로 회현리 패총과 봉황대, 가야시대 항만시
   설 등을 포함하여 확대·재지정 된 곳으로, 최근 발굴조사로 유적 주변 삼국시대 토성 및 건물지
   가 확인되어 이를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72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76 / 팩스 055-211-4519
      - 주소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 전화 055-330-3926 / 팩스 055-330-3929
      - 주소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 봉황동 유적 문화재구역 조정 예고 지번별 면적조서
[문화재 지정구역]
지정면적: 지정구역 7필지 12,195㎡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1               129    학    9,912      9,912
                                                      (교육감)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2              129-1   학     119       119
                                                      (교육감)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3              129-2   학     219       219
                                                      (교육감)     중앙대로 241
         김해시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4              129-3   학     66            66
         봉황동                                          (교육감)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5              133-5   학    1,644      1,644
                                                      (교육감)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의창구
  6              133-6   학     228       228
                                                      (교육감)     중앙대로 24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7              144-7   임      7            7        김해시
                                                                  2401

  계                           12,195    12,195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면적: 보호구역 4필지/397㎡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              303-7   대     124       124          김해시
                                                                    240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             303-37   도     33            33       김해시
         김해시                                                        2401
         봉황동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3             303-23   대     152       152          김해시
                                                                    2401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4             303-24   전     88            88       김해시
                                                                    2401
  계                            397       397

                                        73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21-21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농림위성 활용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6급 1명), 농산물
 안전분석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및 노사협력 업무 기능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 농산물 안전분석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농업기반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1개 과
 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ㆍ5급 1명)의 직급을 4급(1명)으로 조정
 하고, 부처간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외래 병해충 예찰ㆍ방
 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농림축산식품부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농촌진
 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고온극복 혁신형 온실 실증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
 력 5명(연구관 2명, 연구사 2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인력 3명(연구관 3
 명)을 종전의 직급(연구사 3명)으로 각각 환원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
 청 소속기관의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시설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4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1-1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의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21년 소요정원 검토 및 한시정원
 성과평과 결과를 반영하여「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고, 구조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해양경찰관서 정원 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
 로 통합하며, 지방해양경찰관서 장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장비관리
 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1년 소요정원 검토 결과 및 한시정원 정규화 등 평가 결과 반영 <제20조, 제22조, 제38조, 제
    39조, 별표4, 별표4의2,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별표10>
 나. 부산·동해·목포해양경찰서 구조대 정원(66명)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통합<별표6>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보령·부안·울진해양경찰서 장비관리팀 신설<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75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0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2) 건설공사 구간을「도로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 :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선
2. 도로구간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77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산11-4(11.74km)
3. 통행의 방법 :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4.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가. 충청내륙로(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나. 1순환로(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다. 단재로(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6. 기타
가.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
   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는「도로법」제114조,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
   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77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046-2               신설
                                                       2.1
 5호선      구간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330               (4차로 )

4. 주요 통과지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5. 전용구간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046-2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1330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일 : 2021년 02월 04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 첨부서류 : 위치도(5만분의 1)<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6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폐지   시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856-2                  2차로
                                                       2.8
 5호선      구간   종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 499               ~ 6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현동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사용개시일 : 2021년 02월 04일
                                    76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2. 3. ~ 2021. 2.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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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9호,
‘21.1.19.)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 선석 정비고 건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 선석 정비고 건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김규경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647번지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부대 토목,전기,소방,통신 포함)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하역장비 정비사무실 및 자재 보관창고 운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7번지
  ◦ 총사업비 : 1,774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정비고 1동(연면적 746.90㎡), 부대토목공사 1식, 부대전기공사, 부대통신공사 및 부
    대소방공사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8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55호,
‘20.11.12.)한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 선석 경비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동부두 6~9번 선석 경비실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김규경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648번지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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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2. 01. ~ 2021. 02. 15.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8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차                              반송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자명                      량                                사유                         산금
                      가산금
         01-95-203                엄정지사 서충주영업소
                      고지서                          충청북도 진천군   수취인
1    박장* 1-7062-50         86루407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309,000      9,000   -
                       전송                           진천읍 장수로    불명
           03-120                   평택방향 77.8Km
                      (1회)
                      가산금
          01-95-203               엄정지사 동충주영업소
                      고지서 전남87                     전라남도 목포시   수취인
2    김태* 1-7091-40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1,030,000            -
                       전송   바252                   산정로203번길   불명                30,000
           03-120                  평택방향 103.19Km
                      (1회)
                      가산금
          01-95-203
                      고지서    충북06      일반국도        충청북도 제천시   이사불
3    한덕* 1-7091-70                                                  1,030,000            -
                       전송    도735   38제천송학무도        내토로40나길    명                30,000
           01-120
                      (1회)
         01-95-203
                      고지서    충남99      일반국도        충청남도 당진시   폐문부
4    김진* 1-7120-90                                                  1,000,000     -      -
                       전송    사950   36음성원남상당        신평면 예전길    재
           01-120
         01-95-203
                      고지서    충북06      일반국도        충청남도 당진시   보관기
5    김성* 1-7120-90                                                  1,000,000     -      -
                       전송    도855   38제천송학무도       송악읍 구래3길   간경과
           04-120


                                            84
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나. 사업의 종류 : 건축(부대 토목,전기,소방,통신 포함)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구역 출입자 검문검색강화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48번지
     ◦ 총사업비 : 578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경비실 1동(연면적 108.64㎡), 부대토목공사 1식, 부대전기공사 및 부대통신공사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2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
 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33조, 제40조, 별표 30 등)
 나.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제 59조)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을 확

       대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화
       * (기존)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 (추가) 노트북PC

 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세부품목 추가(별표 1)

 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완화(별표 2, 별표 3)
      - 오디오프로세서 및 영상프로세서를 안전확인대상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안전관리 수

       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병행 추진)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마. 품목용어 통일(별표 10)
      -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와 “체인형 조명기구”가 혼용사용됨에 따라 국제표준 및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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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16호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정치자금법」제25조(보조금의 계상)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0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
고)에 따라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국고보조금 계상단가 : 1,058원
2. 적    용 기   간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21-32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

1995-258호(1995.10.16.)로 실시계획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4호(2014.11.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1호(2020.2.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444호(2014.11.13.)로 변경 고시한 정주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경관녹

   지의 분할측량 결과 반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나. 위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51㎢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없음)
 가. 위치(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나. 면적(변경없음) : 1,967,009.7㎡
 다. 사업시행자(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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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명인 “체인형 조명기구”로 통일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별표 5, 별표 8, 별표 13)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3호(공포 `20. 7. 27, 시행유예 1년)
    사. 수입통관시 면제확인 요건 확대(별표 16)

    아. 모델구분 관련 법령체계 일치화(별표 20)

    자.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 명확화(별표 21)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 mgkim@kats.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1

    -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mgkim@kats.go.kr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41    형사보상
                (2016고정2823 명예훼손)
청 구 인           방기태 (631018-*******)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고정282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3,9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1. 1. 22.
                      재판장       판사     양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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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1호                         관              보                  2021. 2. 1.(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21-15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프로텍타코리아
                   405-1호(상대원동,              제134호    2020. 8. 4.   2021. 1. 27.   자진반납
  (이상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경산시고시제2021-16호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정정
 관보 제19907호(2020.12.29.)에 게재된 “경산시고시제2020-264호(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
획 변경(5차)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1일
              경 산   시 장
□ 정정사항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5) 교육시설용지(변경)

      ▧ 변경

       도면                                        획지
 관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위 치              면 적(㎡)
 내용
                                                                            분할 및 합병
       초1     초1      8,465.4     하양읍 양지리 297학 일원             8,465.4
                                                                                   불허

      ▧ 변경

 정정    도면                                        획지
             가구번호    면적(㎡)                                                         비고
 사항    번호                                  위 치              면 적(㎡)
       초1     초1      8,465.4     하양읍 양지리 297학 일원             8,465.4


 비고   관보 제19907호(2020.12.29.), 473쪽, 맨 아래부터 3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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