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4호                                     2003.11.24. (월요일)
                공            고
                                             라. 현재 1,000원인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
            ◉문화관광부공고제2003-68호
                                              액을100원에서1,000원의범위내에서투표권의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종류에따라진흥공단이문화관광부장관의승인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
                                              을얻어정하도록하고, 연간90회이하로발행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토록되어있는체육진흥투표권의연간발행횟수
            이공고합니다.
                                              를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 변경하여
               2003년11월24일
                                              시장상황에따라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
                          문화관광부장관
                                              함.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마. 축구, 농구로제한되어있는체육진흥투표권발
               입법예고
                                              행눀상운동경기종목에야구및문화관광부장
            1. 개정취지
                                              관이정하는경기종목을추가함.
             ○국민체육진흥법의개정에따라지방으로이양되
                                             바. 발행사업자가체육진흥투표권의적중자에게지
              는직장체육지도·감독사무등과관련된규정
                                              급하는환급배당율을사전에고지하는투표권의
              을정비하고, 기금관리기본법개정(2001.12.31.
                                              환급금은매출액의100분의75까지 지급할 수
              법률제6590호)으로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의 의
                                              있도록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투표적중자가없
              결을거치도록하는등관련절차가변경됨에따
                                              는경우다음회에발매하는환급금총액에합산
              라국민체육진흥기금관련규정을정비하며, 
                                              하던당해환급금을다음회에발매하는당해등
             ○국내스포츠용품의품질향상을통해국제경쟁력
                                              위의환급금총액에합산토록함.
              을제고하기위하여스포츠용품품질인증제도시
                                             사. 2002년월드컵축구눀회조직위원회를 체육진흥
              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재원
                                              투표권수익금지원눀상에서삭제하고, 동조직
              조성을위하여시행하고있는체육진흥투표권발
                                              위 운씁비에 지원하던 10%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업관련규제를완화하는등제도운씁상나
                                              월드컵경기장건립비로지원된국민체육진흥기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금상환에사용토록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국내 스포츠용품의기술력향상및국제경쟁력
                                             이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
              제고를위하여스포츠용품품질인증제도를시행
                                             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4일까지
              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 인증의실시에관한
              세부사항은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
              록함.
                                             조:체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종
             나. 기금관리기관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금운용
                                             로구세종로82-1, 전화:3704-9817~8, FAX:
              계획을제출하는기한을매회계연도11월말에서
                                             3704-9829)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회계연도5 월20일까지로변경하고, 동기금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용계획에는기금관리기본법에서정한내용이포
                                              그사유)
              함되도록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다. 현행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으로 제한되어 있
                                              및전화번호
              는체육진흥투표권의종류에구매자의수요를반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
              씁할수있도록문화관광부장관이승인하는‘특
                                              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
              별식’을추가함.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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