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62호                         관              보                 2009.12.29. (화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내용
<수수료 변경 (변경사항 2010. 1. 1. 부터 적용) >

                                         변             경        사          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   분        현         행           변 경(‘10.1.01.부터 적용)

                건축물대장 등             발급(1건당) : 500원,        발급(1건당) : 500원,
 1500000-0098
                · 초 본 발 급 ( 수수료 열람(1건당) : 300원,            열람(1건당) : 300원,
  (국토해양부)
                열람)신청               인터넷 열람시 무료             전자민원(인터넷) 열람 및 발급 무료
                자동차 등록원                                    발급(1건당) : 300원,
 1500000-0334                       발급(1건당) : 300원.
                부등본(초본)발 수수료                               열람(1건당) : 100원,
  (국토해양부)                           열람(1건당) : 100원
                급·열람신청                                     전자민원(인터넷) 열람 및 발급 무료

 1500000-0338 자 동 차 등 록 증                                  700원,
                            수수료 700원
  (국토해양부)       재교부 신청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기상증명(1통당) 500원, 기상증명(1통당) 500원, 기상감정(1
                                    기상감정(1통당) 1,000원 통당) 1,000원에 첨부자료의 수수료
 1360000-0001 기상현상증명(               에 첨부자료의 수수료는 는 기상자료 제공 수수료에 규정된
                            수수료
   (기상청)        감정)신청               기상자료 제공 수수료에 금액을 가산(출장감정시 여비별도),
                                    규정된 금액을 가산(출장 기상현상증명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감정시 여비별도)              시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면

                                    인쇄 및 복사(1면당) 200원 인쇄 및 복사(1면당) 200원, 수작
                                    ,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업 및 응용처리자료(1면당) 1,000원
 1360000-0002 기 상 자 료 제 공
                            수수료 (1면당) 1,000원, 기타자료 , 기타자료(1매,1kb,1시간,1scene당)
   (기상청)        신청
                                    (1매,1kb,1시간,1scene당) 200~3,0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200~3,000원             시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면

 1380000-0014 농지원부 등본               1,000원, 전자민원(인터 1,000원,
                            수수료
(농림수산식품부) 교부                        넷) 발급시 5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무료
1380000-0043    보증종자 보증
                            수수료 품종당 5,000원                 품종당 5,000원(국문 무료)
(농림수산식품부) 서 발급신청
 1660000-0010 구급 및 구조                                      1부당 500원,
                            수수료 1부당 500원
  (소방방재청)       증명서 발급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무료
 1470000-0008 식품영업 신고                                      5,300원,
                            수수료 5,300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증 재교부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2,000원
 1470000-0005 식품영업 허가                                      5,300원,
                            수수료 5,300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증 재교부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2,000원
 1470000-0483 건 강 기 능 식 품
                                                           5,300원,
(식품의약품안전 영업허가증 재 수수료 5,3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2,000원
     청)         교부
 1470000-0589 수 출 건 강 기 능
                                                           2,000원,
(식품의약품안전 식품 영문증명 수수료 2,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1,800원
     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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