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3) 인증심사기준을 간소화하고(안 별표8) 지정심사기관 및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를 인증기관이 자
      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 별표9)
  바. 규제 개선
    1)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중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의
      휴지 폐지 신고(안 제18조), 시험설비, 제품검사원(안 제20조) 등에 필요한 조항을 운용요령에서
      시행규칙으로 격상
    2) 사업장 전부 양도시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기심사 대상에서 제외(안 제 16조제2항)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충정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전화
      043-870-5348, 팩스 043-870-5667)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2호
 「광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광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하여 사업시작의무 등 구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권자에 대한 규제 폐지, 제출
  서류 축소, 의무적 감독제도 완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법률에 그 근거를 명
  시하여 위헌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맞도록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 조문 신설
    ㅇ 광업권 설정출원의 현장조사와 이의신청은 광업권 설정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나 법률에 그
     내용이 전무하여 신설(제15조제7항)
    ㅇ 광업권설정의 중요절차와 상속 등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
     로 영에서 법으로 상향(제27조의2)
                            539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나. 광업권 설정 등록이후 사업의 시작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조문신설과 신고 ․ 인가 등 관련제도
    폐지(부칙 제4조)
    ㅇ 사업시작의무기간 2년을 11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시작유예인가, 탐광계획신고, 연장신고, 실적
     인정제도 폐지
  다. 광업활동 관리에 불필요하고 다른 법에서 대체가능한 조문정리
    ㅇ 조문 통합(제8조, 제47조), 등록신청기간 연장(30일 → 60일, 제28조, 제52조)․의무적 감독기
     능 완화(제45조, 제89조), 제출서류 축소(구역도(제15조제2항), 광업부 및 갱내실측도(제84조)
     폐지), 선언적 규정 폐지(제10조, 제11조), 조광권자 결격사유 폐지(제48조) 등 관련 제도 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 전화 : 044-203-5152
    ○ 팩스 : 044-203-4757
    ○ 이메일 : cbg3888@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3호
 「광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광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기 위하여 사광상의 광물에 대한 채굴권 존속기간 차별 폐지, 탐사 기간 연장 사유에
  타법령에 의한 허가 불취득 추가, 존속기간 연장 신청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고
  자 함.
  또한,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법률로 내용을 상향
  하고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40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속조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및 KS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1) 표준 제·개정 관련 분쟁시 합의유도를 위해 규정된 특별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 운영 절
      차 및 방식, 수행하는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간사 운영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조
      항 개정
      (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2조, 제13조, 제14조)
    2) 협력기관의 취소 근거를 법률로 격상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안 제18조제
      4항 및 제5항 삭제) 협력기관에 지급되는 출연금의 관리 방법 마련 (안 제18조의2)
    3)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수거의 명령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마련 (안 제28조의2)
    4) 적시성 있는 산업표준 정책의 개발과 수립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산업표
      준화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안 제30조의2)
  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1) 표준회의의 심의사항에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의 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
      인 등을 추가 (안 제5조제2항제3호)
    2) 타부처에서도 국가표준 운영 및 KS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권한의 각부처 위탁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32조), 각 부처별 소관 표준업무 범위를 규정(안 별표3)
  다. KS제도 개선 관련 사항 개정
    1)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의 표준개발 기능 내실화를 위해 협력기관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탁 (안 제10조)
    2)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표준 관련 교육의 기준 완화 (안 별표1, 별표2)
    3) KS인증 공장심사를 기존 점수제에서 적부제로 전환함에 따라 정기심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결과 점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삭제 (안 별표1의2)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37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충정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전화
    043-870-5348, 팩스 043-870-566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1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KS서비스 인증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속조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
  계 도입, KS인증기관 경쟁체제 전환, 유사인증 통합 및 KS제도 개선,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1) 법률에서 서비스 KS 인증을 사업장마다 받던 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별까지 확대함에 따
      라 서비스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개선 (안 제14조제3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2) 인명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수거의 명령 및 이행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 마련 (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나.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
    1) 협력기관 지정(안 제2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안 제3조) 권한의 관계 부처 위탁
  다. KS인증기관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1) KS인증기관의 경쟁체제 전환을 통한 인증 품질 및 서비스 향상, 인증비용 경감을 위하여 인
      증기관 지정기준 완화 (안 제4조)
    2)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인증수수료 조항의 삭제(안 제23조제2항, 별표 14)
  라. 유사인증의 KS 통합에 따른 조치
    1) KS인증마크 통합을 위하여 KS서비스 인증마크, KS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인증마크를 삭제
      (안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3호, 별표 4 및 별표 5 삭제)
    2) 제품심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중대형풍력발전시스템에 적용되는 설계심사를 포함 (안 제
      14조제3항제1호)
  마. KS제도 개선 관련 사항 개정
    1) KS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심사에서 제품심사를 제외하고(안 제16조제1항제1호) 1년 제품심사를
      1년 공장심사로 변경(안 별표 12)
    2) 인증업무의 범위를 부문별에서 품목별로 변경 (안 별표 1)
                                 538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가. 사광상의 광물에 대한 단축된 존속기간 제도 폐지(제3조)
    ㅇ 20년의 존속기간을 보장하는 다른 광물과 달리 7년으로 단축된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사광상
     광물에 대해 동일하게 20년 존속기간 보장
  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행사 보호를 위해 존속기간 연장 신청 기간 확대(제4조, 제41조)
    ㅇ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존속기간 연장을 1년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존속기간 연장
     을 위한 검토 및 준비 기간을 확대
  다. 탐사실적 제출 기간 연장사유, 채굴계획인가 신청기간 연장사유, 채굴 중단신청사유 등 문구 명
    확화
    ㅇ 타법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장신청 가능하도록 함(제37조, 제38조, 제39조)
    ㅇ 법률과 상반되게 규정된 강제적 현장조사 실시 조항을 임의적으로 변경(제11조)
  라. 법률에서 그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만으로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
    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 관련내용을 법으로 상향하고 시행령 삭
    제(제12조, 제30조, 제34조)
  마. 광업 경영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한 서류제출 의무 축소, 필수적 지도점검제도 완화
    ㅇ 구역도 제출의무(제10조), 광업원부 등본 제출의무(제44조),갱내실측도 및 광업부 작성․비치
     의무(제60조) 삭제
    ㅇ 2년 1회 필수적 지도점검 제도 삭제(제40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 전화 : 044-203-5152
    ○ 팩스 : 044-203-4757
    ○ 이메일 : cbg3888@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4호
 「광업등록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1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가. 학교시설사업[(가칭)명호2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1-3번지
 2) 사업시행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가) 학교의 종류 : 당초 – 고등학교, 변경 – 초등학교
   나) 학교의 명칭 : (가칭)명호2초등학교
 4) 사업면적 : 13,000㎡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504㎡
 6) 사업기간 : 2014년 12월 ~ 2016년 3월
 7) 편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4년 9월 5일 ~ 2014년 9월 20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 (㎡)                            내용
                                      부산광역시   연제구
  1 강서구
     명지동   3241-3 학  13,000 13,000 부산광 중앙대로
                                    역시 1001(연산동)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 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 음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362호
              (가칭)대구테크노4초등학교 및 유치원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참신한 설계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학교 건립으로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을 실현
하고자 (가칭)대구테크노4초등학교 및 유치원 신축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5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585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가. 신청서식의 광업권 등록 면허세 세율을 2014. 1.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종 별                            등록면허세
                                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합계
 채굴권·탐사권·채굴권조광권 설정 및             135,000   27,000    162,000
       존속기간연장등록
           증구등록                   66,500   13,300     79,800
           감구등록                   15,000    3,000     18,000
    이전        매매, 증여, 유증 등        90,000   18,000    108,000
    등록        상속(조광권 포함)          26,200    5,240     31,440
 기타등록
 - 주소·명칭변경, 근저당, 법원촉탁             12,000    2,400     14,400
   서류(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 전화 : 044-203-5152
    ○ 팩스 : 044-203-4757
    ○ 이메일 : cbg3888@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6호
 「광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감축 계획에 맞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업권 설정 출원 시 등에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광업원부 등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
    능한 서류의 제출 의무 폐지
                            543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ㅇ 광업권 설정 출원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의무 폐지(제8조)
    ㅇ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인가 신청, 토지사용․수용 인정 신청 시 광업원부 등본 제출 의무 폐
     지(제23조, 제27조)
  나. 구역도, 광산실측도, 광업부 제출․비치 의무 폐지
    ㅇ 광업권 설정 출원시 구역도 제출의무(제9조), 광산 운영시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비치․제출
     의무(제29조 제2항)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 전화 : 044-203-5152
    ○ 팩스 : 044-203-4757
    ○ 이메일 : cbg3888@moti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68호
  관보 제18338호(2014. 8. 29.)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66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관보 176페이지 39행
 10일까지-------                  10일까지-------

◉보건복지부공고제2014-47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 2014.1.28.)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544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 제안이유
  광업권 등록 출원시 자필서명 신분증의 필수적 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문화된 예고등록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필서명에 따른 방문신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사용을 필요에 따라 병행토록 함
    (제20조, 제27조)
    ㅇ 병원입원, 해외 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민원인의 권리행사에 대해
     제약을 주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신분증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를 병행하여 불편 해소
  나.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한 예고등록관련 사문화된 조항 삭제(제88조 내지 제90조)
    ㅇ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예고등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사문화된 예고등록제
     도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광물자원팀)
    ○ 전화 : 044-203-5152
    ○ 팩스 : 044-203-4757
    ○ 이메일 : cbg3888@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55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4.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변경되어 이에 맞추어 광업권 등록면허세를 변경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42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6,950
              B형간염                      HepB             2,230
                                        DTaP             4,58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580
                                        Tdap            19,290
            폴리오                          IPV             8,4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0,0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650
             수두                          Var            12,570
           일본뇌염                       JE(사백신)            4,830
                                      JE(생백신)           11,21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6,850
                                   PCV(단백결합) 13         59,74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1,600
                                    PPSV(다당질)           14,31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만8천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만7천원.
3. 시행일: 공고일부터 시행
◉환경부공고제2014-53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먹는샘물 공장내에서 탄산수도 함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설비를 공유하여 탄산수도 함께 생산하려는 경우 취수하는 샘물의 용도
    (먹는샘물 또는 탄산수 제조)에 관계없이 샘물개발허가 및 수질개선부담금 납부 의무부과 (안 제
    3조, 제7조)
    - 지하수자원보호, 원수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산수 생산을 위해 취수한 샘물도 먹는샘
      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필요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545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3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먹는샘물 공장내에서 탄산수도 함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제조공장내 설비 제한 완화 (별표5)
    - 먹는샘물 제조 설비를 함께 사용하여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먹는샘물 공장내 탄산가스 주
     입설비 설치 허용
  나. 탄산수 복합생산시 먹는샘물 제조업체 준수사항 규정 (별표5)
    - 탄산수가 먹는샘물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품목 변환시 설비 및 배관세척을 의무화하고
     이를 작업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46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튜닝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안전성 확보 및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튜닝부품의 구분,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 튜닝부품이 인증표
    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5조의2)
    1)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협회 중에서 지정
      하여 인증업무의 전문성․신뢰성 확보
    2)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의 인증업무 및 성능․품
      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하도록 함
    3) 튜닝부품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튜닝부품의 인증기준․표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전산시스템으로 구조․장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구조․장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 차량소유주와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다. 구조․장치 변경작업 완료 증명서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56조제4항)
    -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조․장치의 변경을 완료한 후 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
     여야 하나,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정비업자가 변경작업 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
     우 정비업자가 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0월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52,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sonys355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547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4-28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 하는 등 제
  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를 벤처기업 확인의 대상이 되는 투자로 인정함(안 제2조의3제2항)
  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가능한 기금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
    화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
  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전화 : 042-481-4494, Fax : 042-472-3282)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7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 성능이 개선된 전기
통신 설비용 면진 테이블”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 낙석방지망 기술
  ◦ 지정번호 : 제71호
                            548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주)에스에스(대표 나종호)외 2개사
      법인등록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새동네 1길 50
3. 신기술 내용(범위)
  ◦ 발생되는 낙석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도록 가이드구, 중앙지지구, 압축스프링으로 구성된 충격
    완화장치와 충격완화장치가 설치된 육각 형상의 낙석방지망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감축 정책 추진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증 재교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허가증 등의 재교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며,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법」에서 별도로 규정 없이 재교부 가능한 바,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폐지규제) 과제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5로 303 국도푸르미르빌딩 4층(식품의약품안전처 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230-0415, 팩스 : 043-23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9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48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8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은빛나래호․어선 금성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4-012호)
2. 피 요 청 자 : 김 금 호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금성호가 2013년 10월 21일 06:40시경 거제대교 서쪽으로부터 2번째
  (P19)와 3번째(P18) 교각 중앙부에서 남쪽으로 약 50m 거리인 북위 34도 53분 02초․동경 128도
  28분 19초 해상에서 은빛나래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은빛나래호 측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
  이 주요 원인이나, 금성호 측에서도 충돌 약 1분전 견유항 남쪽방파제 끝단을 통과하며 선수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서 거제대교를 향하여 북상하는 은빛나래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
  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거제대교를 통과하자마자 은빛나래호가 본선을 향해 계속 들어
  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현 변침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동작이 크지 않아
  피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 다른 선박을 조우하면 예단하지 말고 상대선의
  동정을 끝까지 살피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은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
  며, 대교부근에서는 교각에 의해 시야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1
제18343호           관                   보            2014. 9. 5.(금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2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3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4년 10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4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5-8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4          9-17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18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2         19-26
       삼척시, 동해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27-32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33-54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산사태대응팀(☎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54개소                      258,811
    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 임야 6,226,191                  10,000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200 국(산림청)
    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77-2 임야 122,876                   300 국(산림청)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