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104 외국건축사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자격취득자              3. 사진 (반명함판) 2장        3. 증명사진(3.5㎝×4.5㎝) 2장
             신고                                   < 공무원 확인 >
                           < 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
                                                  록사실증명[국토교통부장관의        확
                           사실증명〔(국토교통부 장관의 확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
                           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이      직접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
                     구비서류 직접 해당서류(외국인등록사실 증 사본으로 경우에는
                                                  실증명의           외국인등록증
                           명의 경우에는 외국인증록증 사본 첨부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를
                                                          대신할  수
                                                                  다만, 대한
                           으로 대신할 수 있음)) 첨부〕 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
                                                  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
                                                  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해
                                                  당 서류의 확인이나 첨부를 하지
                                                  않습니다.
1500000-0105 외국건축사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자격취득자 구비서류 사진 (반명함판) 1장                   증명사진(3.5㎝×4.5㎝) 1장
             신고 확인
             증 재발급
1500000-0017 토지거래계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약허가 이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5호 서식        률」 시행규칙 제14호 서식
             의신청
1500000-0016 토지거래계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약 허가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2호 서식        률」 시행규칙 제9호 서식
1500000-0018 토지에 관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교통부) 한 매수청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17호 서식        률」 시행규칙 제16호 서식
             구
1500000-0019 취 득 토 지       < 신청서 >                < 신청서 >
                           「국토의    계획
(국토교통부) 이 용 목 적 구비서류 률」 시행규칙 제18호 서식  및 이용에 관한  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변경승인                                 률」 시행규칙 제17호 서식
1500000-0697 건축물대장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국토교통부) 분리·결합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별자치시(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기간)                           별자치시(7일)
1500000-0093 건축물대장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국토교통부) 전환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처리
                                                    별자치시(0일)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기간)                           별자치시(7일)
1500000-0094 건축물대장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국토교통부) 합병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처리
                                                    별자치시(0일)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기간)                           별자치시(7일)
1500000-0699 집합건축물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국토교통부) 대장 전유 (기관 및 -처리 : 시.군.구(7일)                 별자치시(0일)
             부 변경(분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할·합병)    기간)                           별자치시(7일)
1500000-0095 건축물표시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국토교통부) 변경·정정 (기관 및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별자치시(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
                      기간)                           별자치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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