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연결성강화 지역) 충북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612-161 등 13필지(5,693㎡)
   - 기 간 : ’22 ~ ’23년(2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 
나. 수변녹지 조성사업: 465,309㎡
   - (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등 10개 시·군·구 내 매수토지
   - (방향)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별(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등)로 조성하되, 
필요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변경 후)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356,960.53㎡
  ① (장동지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9일원(285,897.33㎡)
   - 기 간 : ’22 ~ ’25(4년) 
    ※’22년도에는 기본구상, 조성계획(안)수립 및 협의매수 추진
  ② (신상지구)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59-1 일원(65,370.2㎡)
   - 기 간 : ’22 ~ ’24(3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 
  ③(연결성강화 지역) 충북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612-161 등 13필지(5,693㎡)
   - 기 간 : ’22 ~ ’23년(2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 
나. 수변녹지 조성사업: 465,309㎡
   - (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등 10개 시·군·구 내 매수토지
   - (방향)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별(자연천이 유도형, 생태계 복원형        등)로 조성하되, 
필요시 유형을 혼합하여 복합적으로 조성 
4.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변경없음)
가. 열람기간 : 2023. 10. ~ 
나.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상수원관리과) 및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gg, 정보마당→부서별 자료→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변경)
       2. 2022년 금강수계 수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1부.(변경없음)
1. 장동 지구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필지추가)]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종류
및내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
명칭
주소
충청북도영동군심
천면장동리
265-2
전
1,323
1,32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6
전
796
79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7-1
전
2,646
2,64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1
답
1,755
1,75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2
답
2,393
2,39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3
답
2,132
2,13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4
답
2,202
2,20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5
답
2,430
2,43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6
답
2,271
2,27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7
답
483
48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8
답
192
192
한*규
서울마포구
하수동146-9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8-9
답
1,534
1,534
조*구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48-84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9-1
과수원
5,578
5,578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9-9
하천
20
2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9-10
과수원
313
31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9-11
과수원
595
59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69-12
과수원
53
5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0-1
답
3,273
3,273
이*희
영동군심천면
장동리12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0-2
과수원
2,060
2,06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0-46
과수원
472
47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2-1
과수원
2,965
2,96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3-1
과수원
992
99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4-1
과수원
5,667
5,66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4-6
과수원
416
41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5-1
과수원
3,850
3,85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5-6
과수원
302
30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6-1
과수원
1,260
1,26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7-1
과수원
6,265
6,26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7-6
과수원
547
54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8-1
답
3,164
3,16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8-2
답
3,302
3,30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8-3
답
2,767
2,76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8-4
답
2,539
2,539
장*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35
번길30,
301호(신탄진동)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8-5
답
2,301
2,301
이*용
영동군심천면
장동리12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8-6
답
727
727
이*용
영동군심천면
장동리12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9-1
답
2,023
2,02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9-2
과수원
1,507
1,50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9-3
과수원
1,785
1,78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9-4
답
2,063
2,06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79-5
답
2,274
2,27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0-1
과수원
3,055
3,05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0-2
답
843
84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0-3
답
1,458
1,458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0-4
답
674
67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0-5
답
3,105
3,10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0-7
답
1,111
1,11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0-8
과수원
2,364
2,36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1-1
과수원
7,445
7,44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1-4
과수원
245
24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1-5
과수원
360
36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4-4
전
26
2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4-5
전
142
142
강*운
영동군심천면
장동길28
한국농촌공
사
의왕시포일동
487
근저당권(채권
최고액57,190,000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5-1
답
2,162
2,16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5-2
답
1,269
1,269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5-3
답
1,636
1,63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5-4
답
1,855
1,85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5-5
답
555
55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5-6
답
2,102
2,10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5-7
답
807
80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5-8
답
1,423
1,42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6-1
답
849
849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6-2
과수원
11,485
11,48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6-4
답
2,331
2,33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7-1
과수원
1,844
1,84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7-2
답
4,717
4,71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7-3
답
2,291
2,29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7-4
과수원
4,129
4,129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7-6
과수원
1,954
1,95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7-8
과수원
2,277
2,277
강*운
영동군심천면
장동리341-1
심천농업협
동조합
영동군심천면
심천리199-2
근저당권(채
권최고22,540,000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8-3
답
3,838
3,838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8-5
답
3,659
3,659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8-6
답
3,699
3,699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8-8
과수원
2,466
2,466
강*운
영동군심천면
장동리341-1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8-11
과수원
2,195
2,19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8-12
답
962
96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2
답
1.203
1,20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3
답
717
71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4
전
1,220
1,22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5
과수원
9,855
9,85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12
전
1,726
1,726
강*운
영동군심천면
장동길28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근저당권채권최
고액34,870,000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13
과수원
2,221
2,221
강*운
영동군심천면
장동리341-1 한국농촌공사
의왕시포일동
487
근저당권(채권
최고액57,190,000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14
과수원
1,388
1,388
강*운
영동군심천면
장동리341-1 한국농촌공사
의왕시포일동
487
근저당권채권최
고액57,190,000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16
과수원
1,369
1,369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89-17
과수원
1,134
1,13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
답
1,441
1,44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2
답
1,200
1,20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3
답
2,241
2,24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4
과수원
3,991
3,99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5
답
480
48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8
답
782
782
최*일외3
영동군심천면
장동리341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9
답
1,003
1,00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0
답
956
95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1
과수원
1,441
1,44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2
과수원
1,160
1,16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3
과수원
1,223
1,22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4
답
45
4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5
과수원
1,258
1,258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6
답
462
46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7
답
177
177
최*진외2
옥천군이원면
건진리630-4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8
답
901
90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0-19
답
387
38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1-3
전
278
278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2-3
전
383
38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3-3
전
126
12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3
과수원
1,864
1,86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4
전
486
48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5
과수원
2,912
2,91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8
임야
301
30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9
임야
215
21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10
전
655
65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12
전
3,169
3,169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13
임야
400
40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14
임야
454
45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4-15
임야
63
6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1
전
1,131
1,13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2
전
4,675
4,67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3
전
1,217
1,217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4
전
288
288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5
답
1,570
1,57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6
임야
265
26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8
임야
2,111
2,11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10
임야
996
996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11
임야
130
13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12
전
343
34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13
전
33
3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14
전
153
15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15
임야
305
305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5-16
임야
40
4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6-1
전
43
4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7
전
2,529
2,529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8
답
2,380
2,38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299
전
212
21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52-5
하천
30
3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52-6
하천
63
63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52-7
하천
271
271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53-2
하천
36
36
김*현
서울특별시
중구신당동
236-15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67
구거
13,084
13,084
국
(농림축산식품
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67-1
구거
635
635
국
(농림축산식품
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69
구거
6,853
6,853
국
(농림축산식품
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69-1
구거
30
30
국
(농림축산식품
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69-3
구거
75
75
국
(농림축산식품
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70
구거
5,759
5,759
국
(농림축산식품
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74
도로
623
623
국
(농림축산식품
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장동리
374-1
도로
78
78
국
(농림축산식품
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3-5
답
30
30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5-1
답
2,174
2,174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5-4
답
712
712
국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4-1
답
1,683
1,683
이*우
충청북도영동군
심천면장동3 길
1*-4*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4-2
답
2,989
2,989
김*임
장동리3*-*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2-5
답
737
737
장*학
충청북도옥천군
이원면지탄*길2*
이원농업협동조
합
충북옥천군이원면
신흥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4,850,000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2-4
답
1,428
1,428
장*학
충청북도옥천군
이원면지탄*길2*
이원농업협동조
합
충북옥천군이원면
신흥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4,850,000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1-5
답
1,624
1,624
주*남
충청북도영동군
심천면장동*길2*
영동농업
협동조합
　충북영동군
영동읍부용동2 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6,000,000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452
도
8,707
1,656
농수산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453
구
6,807
1,431
농수산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458
도
83
0.64
농수산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1-8
답
677
677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455
구
5,091
873
농수산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64-5
전
63
2.69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64-3
임
2,155
832
환경부
2. 신상 지구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3. 연결성강화 지역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6-20
제
4,530
1,750
충청북도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6-9
임
3,683
2,516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3-4
답
575
575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61-2
전
767
719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62-1
임
469
469
송*순
옥천군이내면
이원리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59-3
전
192
29
환경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6-5
천
5,229
971
충청북도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459
도
99
42
농수산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460
구
8,370
294
농수산부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2-1
답
1,488
1,488
최*영
서울서초구
방배동8*8-3*
심천농업협동조
합
충북영동군심천면
심천리19*-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000,000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2-2
답
853
853
최*영
서울서초구
방배동8*8-3*
심천농업협동조
합
충북영동군심천면
심천리19*-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000,000 원
충청북도
영동군
심
천면구탄리
372-3
답
1,527
1,527
최*영
서울서초구
방배동8*8-3*
심천농업협동조
합
충북영동군심천면
심천리19*-2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1,000,000 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유미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정도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신재요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94.08.11
외국국적취득
김건택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고현정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2.07.06
외국국적취득
장준경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이재홍
196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8.01.09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이예원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주태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2.09.13
외국국적취득
이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04.26
외국국적취득
오보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01.12
외국국적취득
김영원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이은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0.21
외국국적취득
오근우
200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최재웅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유수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8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96.02.01
외국국적취득
변소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8.07
외국국적취득
서승백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김시내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20.07.24
외국국적취득
양희곤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김승우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오충은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7.17
외국국적취득
계인선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손대언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8.05.31
외국국적취득
석마리아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7.01.29
외국국적취득
장금순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정선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계열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11.03
외국국적취득
김호곤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이철운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1994.05.27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완도군 ****
2022.05.02
외국국적취득
김용설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28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201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6.08.01
외국국적취득
정준영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3-2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3차)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지역
취급지역
설치수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가수원동
도안동,
가수원동
1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
042-611-1814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설치 시)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 기준 설정
설치예정지역
설치예정 장소 기준설정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가수원동
- 현 가수원동우체국*에서 지도상 직선거리 반경 1km 이내
-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 기존 창구망** 없어야함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109     ** 우체국, 우편취급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0. 6.(금) ~ 10. 23.(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cc)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
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10. 24.(화) ~ 10. 25.(수) 09:00 ~ 18:00 
  나. 장    소 : 대전둔산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
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붙임10]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대구서부지청공고 제2023-8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8월 23일
2. 등록 관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 구조폐지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초곡항동방태평양
A호등부표
 37-19-27.8N
 129-21-41.8E
Fl(4) Y 8s
7
황망대형
(LL-30)
'23. 9. 26.
공사용
초곡항동방태평양
B호등부표
   37-19-17.8N
  129-21-17.6E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88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9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
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
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
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sungtae@korea.kr / ㅇ 팩스 : 044-200-4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2,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0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80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3504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0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0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451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F4715 : COSD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806 : 이 표준은 금속제 용수철과 완충유의 조합 작용으로, 도어가 자동적으로 닫히는 플
로어 힌지 및 도어 클로저 등의 여닫기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
정 및 작동온도 시험 방법 변경 등을 하였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806
플로어 힌지 및 도어 클로저의 여닫기 시험 방법
개정
KSF3504
석고보드 제품
개정
KSF4002
속 빈 콘크리트 블록
개정
KSF4004
콘크리트 벽돌
개정
KSF4505
도어 클로저
개정
KSF4510
중량셔터
개정
KSF4518
플로어 힌지
개정
KSF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ㅇ KSF3504 : 이 표준은 주로 건축물의 벽, 천장에 사용하는 기초재 및 마감재인 석고 보드 제품
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명 변경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002 : 이 표준은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속빈 콘크리트 블록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9.2 기건 비중 시험의 순체적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004 : 이 표준은 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벽돌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9.2 기건 비중 시험의 순체적 측정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ㅇ KSF4505 : 이 표준은 금속제 용수철과 완충유와의 조합 작용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
게 하는 장치인 도어 클로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및 작동온도 시험 
방법 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F4510 : 이 표준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용하는 내측의 너비 8.0 m, 내측의 높이 4.0 m 
이하의 중량 셔터 구성 부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오탈자 수정(표 번호)등을 수정하
였다. 
  ㅇ KSF4518 : 이 표준은 금속제 용수철과 완충유와의 조합 작용에 의하여, 열린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지는 바닥 설치용 플로어 힌지 등에 대해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정 및 작동온도 
시험 방법 변경 등을 하였다. 
  ㅇ KSF4715 : 이 표준은 합성 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스프레이, 롤러, 흙손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1 mm ~ 3 mm 정도의 
요철 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인용표준 수
정, 3절 추가 및 난연성 시험관련 구체화 및 KSA0001에 따른 서식수정 등을 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페피토다은
2020.**.**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8.21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5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92호(2023. 09. 22.)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45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92호(2023.9.22.),
성명: 문순여             성명: 문순녀
                                       1쪽, 표 4째 줄.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9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3. 8. 8. 공포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경영간섭 금지행위를 신설함에 따라 과징금 고시에
도 경영간섭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품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 상향을 과징금 고시에 반영하며,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 법위반행위(법 제
35조 제1항)와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부과 대상 법위반행위(Ⅱ. 13. 위반행위)가 상이하여 일치시키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1) 과징금 고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시키고(Ⅲ. 2. 가.),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경영활동 간섭행위 위반점수를 상(3점)으로 규정함
나.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1)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진시정
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을 상향하고자 함
  2) 과징금 조정시 감경되는 금액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함
다. ‘위반행위’ 범위에 대한 정합성 확보
  1)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 법위반행위(법 제35조 제1항)와 과징금 고시상 법위반행위(Ⅱ. 13. 위반
행위)가 상이하여 과징금 고시상 위반행위의 범위를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과 일치시키고자 함
  2) ‘Ⅱ. 13. 위반행위’를 법 제35조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현행화하고, ‘Ⅲ. 2. 과징금 부과 여부
의 결정’ 중 일부 문언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041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90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공시성 
행정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전자정부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보 이용 부동의 시 직접 제출 규정 삭제
(안 제5조제2항)
  1) 현행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는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
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이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2) 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성질상 구두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
보이므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기사항증명서 관련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
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eesungtae@korea.kr
    ㅇ 팩스 : 044-200-4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2,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87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간섭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도모하고, 분쟁조정 사건
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
제 지원을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영활동 간섭 세부 유형 신설(안 제11조의2)
  1)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법률상 금
지되는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을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선임ㆍ해임 및 이들의 근무
지역 또는 근무조건 결정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
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함
  3) 이에 따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함
나.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안 제23조) 
  1) 법률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
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
지하고, 협의회의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하도
록 함
3) 이를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안 [별표 1])
  1)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함
  3) 이를 통해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0414@korea.kr
    ㅇ 팩스 : 044-200-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45호
　「어촌·어항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임원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임원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
1. 임원항 어항개발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
비 고
당초
변경
임원항
국가어항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동방파제
613m
613m
·오목부(100m) 
보강
남방파제
125m
125m
소형선부두
654m
644m
·개축 57m
·보급부두 신설 
중첩구간 연장 
축소(△10m)
안벽
100m
180m
보급부두
20m
38m
·신설 30m
·기존 보급부두 
연장 감소 
(△12m)
호안
482m
527m
·임원천 측 호안 
연장 보정
(332m→383m)
·호안 개축
(경사식 84m ➝ 
직립식 78m)
선양장
30m
30m
도류제
48m
48m
월류제
60m
-
·제거 60m
교량
82m
82m
·진입로 확폭 1식
부대공
1식
1식
수역시설
-
1식
  
2. 부지이용계획 현황 및 도면 : 게재 생략
  관련 현황 및 도면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033-520-62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