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백두대간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교육 및 대국민 계몽·홍보 등
 -연락처:033-535-3516
 -주관과:자연정책과
 -등록구분:변경
  ※변경내용(단체명칭변경):백두대간보전회→백두대간보전협회


⊙노동부공고제2009-26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노 동 부 장 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09년 10월 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
 단의 명칭변경,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 도입 등을 반영한 서식 개정 및 제출서류 간소화 하는 한
 편,장애인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조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경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할수록 중증장애인 고용의무도 비례하여 높아지
   는 현상이 발생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표준사업장 요건: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그 중 50%이
      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인원의 100분의 25를 중증장
   애인으로 고용하면 되도록 요건 완화
 나. 사업주 제출서류 간소화
  ○장려금 신청 및 부담금 신고시에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받고 있어,
   -사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행정적으로도 낭비요인이 있음.
     *임금대장 사본:근로자수 및 장애인근로자 근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제출서류를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대체, 임금대장 사본은 장애인 근로자에 한하
   여 제출하도록 개정
 다. 전문요원 관련 조문 정비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종류를 5가지로 규정하고, 동 전문요원을 노동부장관
   이 양성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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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고시제2009-7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 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 정      KSB1565    플로어 드레인                                표준안

 개 정      KSB0429    주철제 플랜지                                표준안

2. 개정사유
 수도용 고무 재료 선택을 명확히하여 제조자의 재료선택에 대한 혼란방지 및 제품에 원산지 표기
 사항을 의무토록하여 불량제품 유통 방지를 방지하기 위함.
3. 주요개정내용
 ○KS B 0429(주철제플랜지):플랜지 외주면에 원산지를 각인
 ○KS B 1565(플로어드레인):KS D 6001,6002폐지표준을 대체표준인 KS D 6024로 변경
  -제품의 잘보이는곳에 원산지 표기를 각인
 ○KS B 2813(고무붙이버터플라이밸브):고무재료는 수도용고무(KS M 6613)을 쓰도록 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63호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제품 개발시 검사 등을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국가기술자격등급에 따라 선임이 가능한 용량 또는 크기의 범위를 세분화하며 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신제품:현재 검사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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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통역전문요원”과 “점역 전문요원”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 있어 노동부장관이 별도
     양성할 필요가 없어진 반면, 장애인의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수적인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사”*에 대한 양성규정은 없음
   -또한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 다른 전문
     요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전문요원의 종류에서, 수화통역전문요원과 점역 전문요원은 삭제하고,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담금 적용대상 제외
  ○‘10년부터는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도 장애인고용 부담금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09. 10월 법 개정)
   -부담금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정하여야 할
     필요
  ○부담금제도 적용제외 대상을 “실업대책 차원의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사람으로 정하되,
   -“실업대책 일자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①국가·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일자리에 고용
     된 경우와 ②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 서비스 제공 등을 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고용된 경우는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근로자로 규정
 마. 기타 서식개정, 조문정리
  ○공단명칭 변경, 제도변경(중증2배) 사항을 반영한 서식개정 및 조문정리
3. 의견제출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장애인고령자
 고용과, 전화 2110-7307, 팩스 507-6944,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에서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4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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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용지보상비를 제외하고, 비상대처
 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상 오류를 방지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영향평가제
  도”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나.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 시설물중 “붕괴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를 “댐 및 저수지”로 변경
  하여 법령해석상 오류 방지 및 명확화
 다.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 대상금액(10억원)에서 기술적 검토가 필요치 않은 “용지보상비 제외
 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인 개발사업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소건설은 협의대상 제외하는 단서 추가
 마.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중 여러 분야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전문인력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1310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전화번호:02-2100-5421
  ○팩스번호:02-2100-5419
  ○이메일:pjb8744@kore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45호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복구사업 추진 및 품질관리기

                                 72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준과
 ○공무원·기술인 등에 대한 교육 횟수·과정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심의위원 선정기준 중 기술사 자격취득 기간 5년 이상을 박사학위 취득자와 동일하게 2
  년으로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복구사업추진 및 품질관리
  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근거 신설
 다.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교육 대상자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훈련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제도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
 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1310호 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전화번호:02-2100-5421
  ○팩스번호:02-2100-5419
  ○이메일:pjb8744@korea.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95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구미시 도개면 신림리(4.641㎞)
4. 중요경과지:경북 구미시 선산읍, 도개면
5. 전용구간: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L=4.641㎞, 국도33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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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2월 10일
8. 비   고:구미시 관내 선산-도개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전구간(4.641㎞)을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96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33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경북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경북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2.4km)
4. 중요경과지:경북 구미시 선산읍, 도개면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9년 12월 10일
8. 비    고:선산-도개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전구간(4.641㎞)이 준공 개통됨에 따라 구국도구간
 (2.4km)을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00호
                            시정권고재결공고
 2009년 11월 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어선 금성호·어선 영덕호 화재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김진만(1952년 3월 15일생)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108번지(10/2)
 귀하는 어선 영덕호의 선장으로서, 주취상태에서 이 선박을 운항하여 덕적도에서 문갑도로 가던
중, 2009년 5월 17일 18시 00분경 옹진군 덕적도남방등표에서 진방위 약 151도 방향으로 약 1.2
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1분 33초·동경 126도 08분 05초 해상에서 역시 문갑도로 항해하던 어선
금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금성호 측에서 급박한 충돌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
니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①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조선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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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도 그보다 훨씬 높은 0.137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였고, ②금성호를 추월하면서,
자연환경과 선박의 상태 때문에 부득이 속력을 떨어뜨리거나 지그재그로 항행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면 미리 상대선박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려주거나 양 선박 사이의 횡거리를 넓혀주어야 함에도, 그
러한 조치 없이 금성호의 진로전방 70~80미터의 곳에서 속력을 떨어뜨리고 지그재그로 항행하다
상대선박의 진로를 가로막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항 및 뒤따라오는 선박의 진로전
방에서 감속 및 지그재그로 항행하는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적
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12월 11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귀하는 병역법 제41조에 의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대상임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처분사전통
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아래 사항을 통보합니다.
                                처분사전통지서
 귀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통산 8일이상의 기간을 무단결근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
소 및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 대상임을 사전통보하오니 선정취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09.12.29일까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의견 제
출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문의전화:031-240-7481).
○편입취소 대상자 명단
     처분내용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처분원인                                   8일이상 무단결근

 성   명   생     년    업 체 명      업   체   주    소           우편교부 반송내역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7        2009.11.26. 주민등록 주소반송
 박정식     86년생      ㈜신진화학
                            번지 3호(136블록 4롯트) 2009.12. 7. 주민등록 주소반송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처분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75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4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통지서를 송

 달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김광석           42-1999-30-0000337        600삼아호    전북 부안군 위도면

   배형신           42-2001-30-0000164        628강남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장운기           42-2005-30-0000029        600창국호    전남 순천시 조례동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행정처분일:2009년 11월 27일자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09-56호
                                   관인등록공고

 우리지청 교육훈련비의 채권가압류 통지로 인한 공탁(금전)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직인을 신규등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장

1. 등록직인

 ○직인등록일:2009년 12월 3일
                                      77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1. 처분대상업체

 ○업     종:식품등수입판매업

 ○성     명:한남글로벌(주) 대표 조창동

 ○소재지: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10번지 현대상가 103호

2. 행정처분 사항:시정명령

3. 처분원인이 된 사실:수입·유통 제품(조미쥐치포)에서 이물 검출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 위반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4호 파목 3)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

 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

 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노창호, 전화: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noishere@kfda.go.kr)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처분일자:2009년 12월 2일

                         전파법령위반무선국공고내역(2009-82)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2002-                          부산 동구
 1 해동해운㈜                                           해광1호 DSFV9 601-839
             운용정지2월     불응    제72조제2항 20-0000153                           초량1동

               무선국     정기검사     전파법     42-1997-   제101   300             경남 통영시
 2     차충관                                                      650-934
             운용정지2월     불응    제72조제2항 30-0000178 복덕호      복덕호              사량면

                                       76
제17146호(그2)                      관                보            2009.12. 4. (금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23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오송~광주송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2009. 4. 16.), 제2009-683호(2009. 8. 27.)로 고시된 호남고속

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철도건설

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 없음)

 나. 사업내용

  ○연장 및 시행면적
                                                 내           용
    구       간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연 장              184.502km          184.502km
   오송~광주송정
                       면 적              7,823,778㎡         8,264,178㎡

  ○시설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토   공                  70,255m                           66,965m

 노반형식       교   량            68,393m(98개소)                       71,555m(87개소)

            터   널            45,854m(32개소)                       45,982m(33개소)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정거장(4개소)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 광주송정역

 다. 사업시행장소(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2009년 4월 1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사항:별항

                                             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번호




                                                                                                                                                  제17146호(그2)
                           지   원면적       편입면적                 지   원면적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목   (㎡)        (㎡)                 목   (㎡)        (㎡)
           논산시 성동
      44            525-19 천   11,226      1,008 45    525-19 천   11,226      1,048 국토해양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45             546   도   14,821       138 46      546   도   14,821       138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46             571   구    2,522       151 47      571   구    2,522       151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47             572   도    3,143       168 48      572   도    3,143       168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48             573   구    5,465       292 49      573   구    5,465       293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관
           논산시 성동
      49             574   구    5,007       189 50      574   구    5,007       189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293




           논산시 성동
      50             579   구    1,275           3 51    579   구    1,275           3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보
      51             580   구    1,915       226 52      580   구    1,915       210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52             581   도    1,265       152 53      581   도    1,265       128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53             582   구    3,910       379 54      582   구    3,910       374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2009.12. 4. (금요일)
           논산시 성동
      54             590   도   10,350       214 55      590   도   10,350       214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55             608   도    8,620       200 56      608   도    8,620       200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56             613   도    3,685       196 57      613   도    3,685       216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논산시 성동
      57             614   구    3,595       194 58      614   구    3,595       206 농림수산식품부               국
           면 삼호리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등록직인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8호
 경기청 경비과-15246(09.11.30.)‘09년 하반기 경찰부대 창설·해체 계획’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제10기동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년 12 월 11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2월 10일
-등록관인
    경기도지방경찰청제10기동대장인                  경기도지방경찰청제10기동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청경찰서공고제2009-1호
         관인(파출소장·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산청경찰서 신안파출소장의 관인이 2009년 12월 7일부터 양천지구대에서 신안파출소 전환 신설
됨으로 등록하고 사무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산청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7일
 -등록관인
                          신안파출소장인




                             78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산청경찰서신안파출소                     신안파출소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청경찰서공고제2009-2호
            관인(파출소장·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산청경찰서 신등파출소장의 관인이 2009년 12월 7일부터 신등치안센터에서 신등파출소로 전환
신설됨으로 등록하고 사무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11일
                 산청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9년 12월 7일
 -등록관인
                          신등파출소장인




         산청경찰서신등파출소                     신등파출소장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79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서울)중구고시제2009-5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11일
                   중   구   청   장
□행정처분내용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사 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 및 주택법시행령
            각산건설㈜      김정종 서울 중구 신당동 52-33
1995-0036                                              3개월    영업실적미제출 제14조제1항

서울-주택                          서울 중구 쌍림동 146-1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 및        별표1
            ㈜흥국건설      이충원
2003-0418                      (인쇄정보센터 4층)             3개월    영업실적미제출

서울-주택                          서울 중구 예장동 2-82          등록말소 영업정지처분후
             신원주택      한상헌
2000-0034                      (신원빌딩4층)                       등록기준 미보완

서울-주택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대우하우징 김윤걸
2000-0048                      (대한화재빌딩 15층)

서울-주택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1-45
            와이디개발㈜ 유동례
2002-0172                      (을지빌딩 605호)

서울-주택                          서울 중구 중림동 128-15
            엠알하우징㈜ 이성호
2003-0417                      (구봉빌딩 502호)

서울-주택
            기본건설㈜      김영희 서울 중구 신당동 374-15
2003-0418

서울-주택        르네상스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91-45
                       이영길
2003-0485    산업㈜               (을지빌딩 지하2층)

서울-주택        ㈜프플앤              서울 중구 중림동 500
                       정미현
2004-0142    하우스               (디오빌딩 704호)

서울-주택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5-8
            제이엘닛시㈜ 윤의상
2005-0188                      (영생일호빌딩)

서울-주택                          서울 중구 만리동2가 11-1
            ㈜마노아개발 이병덕
2006-0209                      케이씨시파크타운101-307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9-174호
                 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단봉초등학교)사업 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인천단봉초등학교)사업 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
                                           548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건축연면적:당초 9,085.23㎡
                  변경 12,362.33㎡
 3) 재      원:양 사업시행자가 분담하여 P.F자금으로 집행
 4) 사업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12년 12월 31일
마. 토지조서
위   치: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지적면적          사업시행면적(㎡)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        당   초      변     경

    555       학     13,636.2    13,636.2   13,636.2 경기도 교육감

    554       도      4,327.3          -    2,908.8 용인시

    553       도      6,627.8          -        787.0 용인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
    산148      임     30,744.0          -    1,063.0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계:4필지               55,335.3    13,636.2    18,395



⊙경기도공고제2009-123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내용
 1. 업소명:㈜이노씨앤디
 2. 대표자:강은호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64-16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3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8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09-1307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취소(자진반납)한 아래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송 파 구 청 장
                                           551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1. 제   목: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2. 근거법규: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3. 공고기간:2009년 12월 8일~2009년 12월 22일(15일간)
4. 공고대상
 ○구        분:등록취소(자진반납)
 ○등록번호:수질 제19호
 ○상        호:드림환경(주)
 ○대표자:심성임, 김영각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11-8 더샵스타리버 102동 639호
 ○분        야:수질방지시설업
 ○변경내용:등록취소(자진반납), (2009.12. 4.)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 02-2147-3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양천구공고제2009-1012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자 및 그
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양 천 구 청 장
○부정행위자 및 조치내용
성      명      주민번호      부정행위내용                  조    치     내      용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격 5년간 정지
김승집        640219-******* 경력증명서 위조
                                     (정지기간:2009.12. 8.~2014.12. 7.)



⊙경상북도교육연수원공고제2009-4호
 경상북도교육연수원분임경리관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1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사용개시일:2009년 12월 10일
                          경상북도교육연수원분임경리관인




                                      552
제17151호                       관              보           2009.12.11. (금요일)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성   명

 채비지                  980.6       980.6

 소 계               14,632.5     14,632.5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9-10호
                          학교(삼가초)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외 3필지에 삼가초등학교를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1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0 캐슬타워 217호
    성   명:㈜오피에이
 2) 주   소: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88-1번지 건영타운 401호
    성   명:㈜레이스 이앤디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초등학교
 2) 명   칭:삼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지
 (당초)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
 (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5번지외 3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시행면적:당초 13,636.2㎡
                 변경 18,395.0㎡
 2) 규   모
    -교사용부지:9,964.66 ㎡
    -녹지부지:5,300.42㎡(교사용 부지에 포함)
    -주차장부지:1,056.18㎡(교사용 부지에 포함)
    -체육장부지:5,206.54㎡
        계     :18,395.00 ㎡
    -건축면적:당초 2,204.42㎡
              변경 3,069.50㎡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