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2. 법 제62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제6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및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
 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
 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
 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
 년 9 월28일부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4 일부터,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 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1호 및 제2호, 제30조, 제65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제18
 조의2,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한다.
제3조 (수도용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3 월 1 일 당시 종전(대통령령 제1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수도용자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
 용자재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특례) 2006년 6 월29일 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이 시
 행한 정수장 오퍼레이터(Operator)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
 고 2007년12월31일까지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중 해당등급의 제1차 시험을 면
 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제18조 관련)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소·농로·농업용수로·농업용양수장 및 농작
                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
                전과 조화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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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복지증진사업     1. 상수도시설의 지원
             2.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
              리시설의 지원
             3.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
              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사
              업

[별표 2]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2명 이상
   5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5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10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3명 이상             2009년 1 월 1 일부터
   5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4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5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2명 이상
   10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1명 이상
   2만㎥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5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2명 이상             2009년 7 월 1 일부터
   5천㎥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1명 이상
   2만㎥ 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5백㎥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1명 이상             2010년 7 월 1 일부터
   5천㎥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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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별 응시자격(제41조 관련)

  등급                       응    시       자   격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1등급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등급 취득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2등급
         5.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등급     3.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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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제4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가.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
  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糞原性)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다.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라. 탁도가 1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마.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

 바.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2㎎/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L)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L 이상인 경우

 아.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차.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L를 초과하는 경우

 카.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령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9호, 2007. 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
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
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표준시방서”를 “표준설명서”로, “부의하는”을 “회
  의에 부치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등
  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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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5선 (낙천7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8-3도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9-2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 유        비 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35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               0.07     -

    국도         면    낙천리 산88-3도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
                                                     국도35호선 낙천6
               면    낙천리 산89-1도
                                                     지구 낙석·산사태위험
변경 일반 31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               0.07     -    구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국도         면    낙천리 산88-3도                       인함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

               면    낙천리 산89-1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05월 일~2007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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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경상남도 김해시)
    기존                                                     소    유    주
구                                      수량
    고시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비       고
분                                      (면적)            주         소    성 명
    연번
                  작업장       R.C조/
                                       17.3
당         220-   (덕우천마사)     슬라브
     30                                           ㎡   불암동 220-40     정소암
초         357               R.C조/                                           지번, 면
                  사무실                  14.4
                             슬라브                                            적, 소유
                  작업장       R.C조/                                           자주소변
                                       19.6
변         220-   (덕우천마사)     슬라브                                                경
                                                  ㎡   불암동 220-183 정소암
경         358               R.C조/
                  사무실                  14.4
                             슬라브
                                                                            지번 및
                                                      불암동 220-357
                  작업장        함석        23.2       ㎡                  이영훈 소유자주
                                                       (덕우천막사)
                                                                             소변경

                  가로간판     3.5×1.0m     1.0       개

                  가로간판     10.0×1.0m    1.0       개

                  칼라시트
                           4.3×5.2m     1.0       식
                  (지붕재)
                  칼라시트
                             철재         2.0       개
당         220-    (지붕재)
     31
초         357     블록담장     1.4×1.6m     1.0       식

                  블록담장     1.4×5.3m     1.0       식

                  담장휀스     1.8×5.0m     1.0       식

                  철재대문     1.8×2.4m     1.0       개

                 내부칸막이
                           4.6×2.8m     1.0       개
                  (S/P)
                 내부칸막이
                           3.1×2.6m     1.0       개
                  (S/P)
                                                      불암동 220-358(
                  작업장        함석        23.2       ㎡                  이영훈
                                                       덕우천막사)

                  가로간판     3.5×1.0m     1.0       개

변         220-
                  가로간판     10.0×1.0m    1.0       개
경         358
                  칼라시트
                           4.3×5.2m     1.0       식
                  (지붕재)
                  칼라시트
                             철재         2.0       개
                  (지붕재)

                                       166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기존                                                    소     유      주
구                                     수량
    고시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비       고
분                                     (면적)            주            소   성 명
    연번

                  블록담장     1.4×1.6m    1.0       식


                  블록담장     1.4×5.3m    1.0       식


                  담장휀스     1.8×5.0m    1.0       식


                  철재대문     1.8×2.4m    1.0       개

                 내부칸막이
                           4.6×2.8m    1.0       개
                   (S/P)
                 내부칸막이
                           3.1×2.6m    1.0       개
                   (S/P)
                   가게
                            슬라브       31.7       ㎡   불암동 220-40        정소암
                 (모라박스)

                   창고        천막       12.0       ㎡

당         220-
     32           가로간판     5.0×1.1m    1.0       개
초         357                                        불암동 220-357
                                                                       김동순
                                                       (모라박스)
                  가로간판     8.0×1.5m    1.0       개

                                                                             지번, 면
                   천막      4.9×0.9m    1.0       개
                                                                             적, 소유
                   가게                                                        자주소변
                            슬라브       34.0       ㎡   불암동 220-183 정소암
                 (모라박스)                                                          경
                                                     불암동 220-358
                   창고        천막       12.0       ㎡                     김동순
                                                       (모라박스)
변         220-
                  가로간판     5.0×1.1m    1.0       개
경         358

                  가로간판     8.0×1.5m    1.0       개


                   천막      4.9×0.9m    1.0       개

당         220- 사무실(일성공                                                       지번, 면
     33                     슬라브       31.7       ㎡   불암동 220-40        정소암
초         357     인중개사)                                                      적, 소유
변         220- 사무실(일성공                                                       자주소변
                            슬라브       34.0       ㎡   불암동 220-183 정소암
경         358     인중개사)                                                          경

                  철재대문     철재파이프       1.0       개                           지번 및
당         220-                                            불암동
     35                                                                정소암 소유자주
초         357    콘크리트포장(                                  220-40
                           1.5×1.8     5.4       ㎡                           소변경
                   마당)

                                      167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낙천6지구)

                                     면적                 토     지     소   유    자
                  지 번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성명
번로                            공부상 편    입
                  지번)                            또는             주            소
                              면적(㎡) 면적(㎡)
                                                 명칭
      정선군 임계
 1               산88-3   도    2,222       641       국   건교부
       면 낙천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상가94현
                                                 유성모
                                                        대홈타운@108-90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꿈마
                                                 이혁동
                                                        을 한진@1007-1302
      정선군 임계
 2               산88-7   임    14,962      19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면 낙천리
                                                 기영식 75-1

                                                        일두@1-507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4
                                                 심영구
                                                        트윈파크@710호
      정선군 임계                                            충남 천안시 유량동 130 청수주택
 3               산89-4   임    78,393      66     이정범
       면 낙천리                                            나-203
      정선군 임계
 4               산89-1   도     316        316       국   건교부
       면 낙천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35선 (낙천6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8-3도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9-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176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35선 (낙천6지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8-3도
               -종점: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산89-1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31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0.18    -

      국도             낙동리 산139-2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국도59호선 낙동지구 낙
                     낙동리 142-1번지
                                                         석·산사태위험구간 정
변경    일반   31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0.18    -
                                                         비공사 시행으로 인함
      국도             낙동리 산139-2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142-1번지

2. 사업시행기간:2007년 05월 일~2008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
 임
                                      177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국도59호선 낙동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또
번로                                                       주                  소
                  지번)         면적(㎡) 면적(㎡) 는 명칭
      정선군 남면
 1               152-4   전     124     124     신광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48-2
        낙동리
 2         〃     151-4   전    1,357   1,357    고창영   낙동리 109-1
 3         〃     147-4   전     392     392     김동규   낙동리 174-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9호선 낙동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39-2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142-1번지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9호선 낙동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139-2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142-1번지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해제사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78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31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0.1       -
      국도           낙동리 산210-1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국도59호선 낙동2-1지
                     유평리 산3-1번지                                  구 낙석·산사태위험구
변경    일반     31호선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0.1       -    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국도           낙동리 산210-1번지                                  인함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3-1번지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            일~2008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붙임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붙
 임
                                 토 지 세 목 고 시 조 서
공사명:국도59호선 낙동2-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면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또
번로                 (당초 지번)                                              주                소
                                   면적(㎡) 면적(㎡) 는 명칭
      정선군 남면                                                         서울시 강남구 명일동 270
 1                  산3-3       임       34         34       김용길
        유평리                                                          삼익A 6-1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5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59호선 낙동2-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210-1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3-1번지

                                            179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31호선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위치
 접도구역해제
                    〈국도59호선 낙동2-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정비공사〉
  또는 위치
                    -시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 산210-1번지
                    -종점: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3-1번지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도로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해제사유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 고
                                              (Km)    경과지
당초    일반   35호      시점: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0.10     -
      국도       선     산51-2도
                    종점: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국도35호선 갈전6
                     산52-1임
                                                            지구 낙석·산사태위험
변경    일반   35호      시점: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0.10     -    구간 정비공사 시행으로
      국도       선     산51-2도                                 인함
                    종점: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산52-1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5 월 일~2007년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관계도면은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033-563-0752)에 비치하고 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