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등기      고지                  반송               고지금액
 번호                            사업자명                반송사유                     주소
             번호      번호                  일자                (원)
           1305202 20184502   주식회사
     27                                 19.1.21.   이사불명    25,200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141984 0000838     마림트랜스
           1305202 20191501
     28                        신O진      19.1.24.   폐문부재    3,00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41977 0000037
           1305202 20184502
     29                        신O진      19.1.24.   폐문부재    44,10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141977 0002485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1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9. 1. 15.~ 3. 14.)
4. 처 분 일 자 : 2019. 1. 15.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장O중            94-2012-70-0000268       김제O중501호     전북 김제시 금구면 서도길
           임O학            42-2000-70-0000047       700 O애틀원호    전북 군산시 상나운로
                          94-2008-70-0000229       O토남원501호
     (유)O토산업개발                                                  전북 남원시 소리길
                          94-2008-70-0000230       O토남원502호
                          94-2007-70-0000158       O중부안502호
          O일중기                                                  전북 부안군 행안면 행안중앙로
                          94-2007-70-0000163       O중부안506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60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케이엔씨
2. 대 표 자 : 채 현 재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35, 4층(월산동)
4. 영업분야 : 수질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수질 제14호
6. 등 록 일 : 2019. 1. 25.


◉경주시공고제2019-203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경 주        시 장
1. 지정해제사유 : 지정목적(기능)의 상실
2. 지정해제일(예정) : 2019. 3. 29.(금)
3.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 현황

   임 야 소 재 지                            산 림 보 호 구 역       현 황          소 유 자
                      지 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읍 면     리    지 번                                           종 류      주 소       성 명
                                 (㎡)  (㎡)  (㎡)

  계                       200     200        72     128

                                                            제1종
 서면      심곡 산34-7         200     200        72     128           경주시 황성로      김〇용
                                                           수원함양

4. 이의신청 :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따른 이의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붙임의 이의신
  청서와 구비서류를 해제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내 경주시 산림경영과(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33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237
제19431호
관
보
2019. 1. 30.(수요일)
237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9-160호
수질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30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주)케이엔씨
2. 대표자: 채현재
3. 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대남대로335, 4층(월산동)
4. 영업분야: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수질제14호
6. 등록일: 2019. 1. 25.
◉경주시공고제2019-203호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2 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
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30일
경
주
시
장
1. 지정해제사유: 지정목적(기능)의상실
2. 지정해제일(예정) : 2019.
3.
29.(금)
3. 지정해제예정산림보호구역현황
임야소재지
지적
(㎡)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유자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종류
주소
성명
계
200
200
72
128
서면
심곡
산34-7
200
200
72
128
제1종
수원함양
경주시황성로
김〇용
4.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가있을경우이해관계인은붙임의이의신
청서와구비서류를해제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내경주시산림경영과(경상북도
경주시양정로
260, ☎054-779-6338)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붙임: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이의신청서1부.<게재생략, 홈페이지참조>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9-3호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제2017-7호(2017.04.27.)에 대한 전부개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전부개정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9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의 지위 승계 신고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수출입 신고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등 보고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보고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시기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2.「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제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에 따른 위탁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수행한 위탁 업무는 이 고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 받는 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34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외교부고시제2019-1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9.2.1.-2019.7.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35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2) 여권 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4)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5)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30일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9년 7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36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9-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취득일 : 2019. 1. 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익산시       국적법
   이분선       1953.**.**   여    중    국
                                             *****       제6조2항1호
                               캄 보 디       전라북도 고창군       국적법
   상시나       1986.**.**   여
                                 아           *****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국적법
  라마소바       1993.**.**   여    네    팔
                                             *****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정읍시        국적법
 응웬티몽뛧       1979.**.**   여    베   트 남
                                             *****       제6조2항1호
                                                           국적법
예머쁘라팟썬       2011.**.**   여    타    이    경기도 화성시 *****
                                                         제7조1항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9-7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6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
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1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1개 기관의 지도‧감독 기관 변
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6(출자기관 1, 출연기관 5)
  ◯ 출자기관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계양구인재양성장학재단,
    재단법인 세종시복지재단,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2. 명칭변경 1(출연기관 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구. (재)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3. 지도‧감독기관 변경 1(출연기관 1)
  ◯ 남도장학회(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4. 지정해제 2(출자기관 2)

  ◯ 출자기관
    충주에코폴리스(주), 올인(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11호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 고시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용어
 로 통일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향평가 수행(안 제9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통일하고 영향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을
        명문화
 나. 재검토 기한(안 제15조)
   - 재검토 기한을 2016. 1. 1일부터에서 2019. 7. 1일부터로 변경
 다. 고시 발령일(안 부칙 제1조)
       - 시행일자를 발령일로 지정
3. 시 행 일 : 2019년 1월 31일
4. 세부내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6호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1공구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고시(농림부 고시 제2001-53호, 2001.08.24.) 및 사업시행
계획 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호, 2015.01.19.)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1
공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1공구
2. 위치(면적) : 1도 1군 1개면 일원(2,129필지 4,801,750㎡)
 지 구 명        공 구 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 전남 무안군 해제면 광산리, 대사리, 덕산리, 만풍리,
 영산강Ⅳ         4-1공구    산길리, 석룡리, 송석리, 신정리, 양매리, 용학리,       2,129필지 4,801,750㎡
                       유월리, 임수리, 창매리, 천장리, 학송리

3. 지구 지정일 : 2018년 6월 8일(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과-833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9년 1월 23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
   포시 영산로 463, 전화 061-270-648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55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분선
1953.**.**
여
중
국
전라북도익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상시나
1986.**.**
여
캄보디
아
전라북도고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마소바
1993.**.**
여
네
팔
전라북도김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몽뛧
197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정읍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예머쁘라팟썬
2011.**.**
여
타
이
경기도화성시*****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9-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1월31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일: 2019. 1. 23.
◉행정안전부고시제2019-7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6개기관을지방출자․출연기관으
로신규지정, 기존지방출자‧출연기관중1개기관의명칭변경지정, 1개기관의지도‧감독기관변
경지정, 2개기관을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6(출자기관1, 출연기관 5)
   ◯출자기관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식회사
   ◯출연기관
재단법인동작문화재단, 재단법인인천광역시계양구인재양성장학재단,
재단법인세종시복지재단, 재단법인용인시정연구원, 재단법인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2. 명칭변경 1(출연기관 1)
   ◯출연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구. (재)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3. 지도‧감독기관변경1(출연기관1)
 ◯남도장학회(광주광역시→전라남도)
4. 지정해제 2(출자기관2)
   ◯출자기관
충주에코폴리스(주), 올인(주)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소방청고시제2019-14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5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3호, 2018.3.12.)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6호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56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55
◉행정안전부고시제2019-11호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가고시한「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고시」의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의용어
로통일하고재검토기한을재산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영향평가수행(안제9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서사용중인용어로통일하고영향평가지적사항조치결과제출을
명문화
나. 재검토기한(안제15조)
- 재검토기한을2016. 1. 1일부터에서2019. 7. 1일부터로변경
다. 고시발령일(안부칙제1조)
- 시행일자를발령일로지정
3. 시행일: 2019년1월31일
4. 세부내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6호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4-1공구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제9조에따라사업시행계획고시(농림부고시제2001-53호, 2001.08.24.) 및사업시행
계획변경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4호, 2015.01.19.)된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4-1
공구에편입되는토지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명
칭: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4-1공구
2. 위치(면적) : 1도1군1개면일원(2,129필지4,801,750㎡)
지구명
공구명
편입행정구역
비고
영산강Ⅳ
4-1공구
○전남무안군해제면광산리, 대사리, 덕산리, 만풍리,
산길리, 석룡리, 송석리, 신정리, 양매리, 용학리,
유월리, 임수리, 창매리, 천장리, 학송리
2,129필지4,801,750㎡
3. 지구지정일: 2018년6월8일(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833호.)
4. 지형도면고시일: 2019년1월23일
5. 지형도면: 도면게재생략
6.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자세한사항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목
포시영산로463, 전화061-270-6481)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56
◉소방청고시제2019-14호
공기호흡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7.26.) 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공기호흡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공기호흡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43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5호
유도등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3호, 2018.3.12.) 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유도등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유도등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28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6호
유수제어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7.26.) 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유수제어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유수제어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7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8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7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57
유수제어밸브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9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7호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7.26.)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피난사다리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4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18호
공기안전매트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7.26.) 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공기안전매트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공기안전매트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5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소방청고시제2019-19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23호, 2018.1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중 “KS B 0511(반자동 아크 용접 작업 표준)”을 “KS B 0052(용접기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0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1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9호, 2017.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8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58
◉소방청고시제2019-19호
분기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8-23호, 2018.12.14.)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분기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분기배관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2조제6호중“KS B 0511(반자동아크용접작업표준)”을“KS B 0052(용접기호)”로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조(규제의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
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이고시의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
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0호
비상콘센트설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7.26.) 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비상콘센트설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2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1호
자동폐쇄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9호, 2017.12.28.) 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자동폐쇄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자동폐쇄장치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2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2017.7.26.)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3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1호, 2017.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19년 1월 31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9
제19432호
관
보
2019. 1. 31.(목요일)
59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20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2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7-1호, 2017.7.26.) 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9조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19-23호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소방청고시제2017-11호, 2017.12.28.)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
다.
2019년1월31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일부개정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규제의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2019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
(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이고시의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