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구 조 연월일 연월일
  평택당진항 N 36° 59′ 19.0″                                 공사완료에
 해군A호등부표 E 126° 48′ 21.0″ Fl(4)Y 7        2013.  2014.
                                     황망대형 11.27. 10.28. 따른 설치
  평택당진항 N 36° 59′ 07.0″ 8s                              목적 소멸
 해군B호등부표 E 126° 48′ 57.0″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0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1월 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마산항대우 N (WGS-84)
               35°04′22.5″      (해리)               이동여부
  A호등부표 NE 128°39′24.2″
 마산항대우         35°04′18.7″                        2014.10.28.
  B호등부표     E 128°39′06.4″               2014. 공사     ~ ㈜대우건설
 마산항대우 N 35°06′04.5″ Fl(4)Y8s 7 황망대형 10.28. 용 2015.10.11.
                                                       /      246-8241
  C호등부표     E 128°37′14.6″
 마산항대우 N 35°06′20.7″                               이동가능
  D호등부표 E 128°37′17.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6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예산군수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면 426
  - 허가량 : 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4,635㎡
    · 집수정 (D4.0m×H6.5m, D5.0m×H5.0m) : 3개소
                                         29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 차수벽 : 176m
    · 유공집수관(D600) : 162.5m
    · 유공집수관(D1,000) : 170m
    · 취수펌프 : 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11.28. ~ 2019.11.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적 하천수사
용허가 신청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78-17 한라산업개발(주)
3. 공 사 명 : 덕례~용강 도로확장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남 광양시 도월리 1028-2천 (섬진강수계 광양서천, 지방)
            전남 광양시 덕례리 1559-2천 (섬진강수계 인덕천, 지방)
6. 허 가 량 : 42.5㎥/일
7. 허가기간 : 2014년 10월 29일 ~ 2018년 04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12호
2. 피허가자 성명 : 진흥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베시아대로 69
4. 하 천 명 : 엄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556-1 일원
            (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2공구 현장대리인)
6. 허 가 량 : 25.8㎥/일
7. 허가기간 : 2014.10.28. ~ 2015.12.13.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9TON살수차
                                       30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81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 10. 16.), 고시 제2009-333호(관보 제
17129호, 2009.11.11), 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474호, 2011.3.28), 고시 제2012-438호(관보 제17917
호, 2012.12.27), 고시 제2013-85호(관보 제17976호, 2013.3.21),고시 제2014-143호(관보 제18276호,
2014.5.30)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공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25
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9년 8월~2015년 12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5.68km, 폭 27.0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 현장사무실(031-684-9335)
7.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
   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9.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
    구역으로 지정한다.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토지세목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공부상 편입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최종태 서울시 성동구                          지번
오성면 344-26 답 595 571 344-47 도 571 571 외 1인 중곡동 147-184                       분할
당거리                   344-26 답 24     - 최종태  평택시 고덕면                          “
                                        외 1인 문곡리 340
                                                  비전동
                      328-54 도 279 279 고연표 벽산늘푸른@                             “
오성면 328-39 답 420 279                             101-606
당거리                                               비전동
                      328-39 답 141 - 고연표 벽산늘푸른@                               “
                                                 101-606
                                        이봉식 대반4길  안중읍
                                                      14-4
                                             평택시 경기대로
오성면 528-1 답 3,134 286 528-3 도 286 286 장석환 506,                               지번
길음리                                              104동 103호
                                              성남시 중원구                        분할
                                        장옥순 황송로 67번길
                                               814동 202호
                                       25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30
· 차수벽: 176m
· 유공집수관(D600) : 162.5m
· 유공집수관(D1,000) : 170m
· 취수펌프: 3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11.28. ～2019.11.2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일시적하천수사
용허가신청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1월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전남광양시광양읍목성리178-17 한라산업개발(주)
3. 공사명: 덕례∼용강도로확장공사
4.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전남광양시도월리1028-2천(섬진강수계광양서천, 지방)
전남광양시덕례리1559-2천(섬진강수계인덕천, 지방)
6. 허가량: 42.5㎥/일
7. 허가기간: 2014년10월29일∼2018년04월29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12호
2. 피허가자성명: 진흥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베시아대로69
4. 하천명: 엄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팔야리556-1 일원
( 진접-내촌도로건설공사2공구현장대리인)
6. 허가량: 25.8㎥/일
7. 허가기간: 2014.10.28. ～2015.12.13.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9TON살수차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13호
2. 피허가자 성명 : 보우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대전시 대덕구 송촌북로4번길 7-11
4. 하 천 명 :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77-2 일원
            (e편한세상 광주역 신축공사현장 대리인)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4. 10. 28. ~ 2016. 10. 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9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산하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733번지
4. 하 천 명 : 월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79-5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일
8. 허가기간 : 2009. 11. 18. ~ 2014. 11. 17.(60개월 간)
            2014. 11. 18. ~ 2019. 11. 17.(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살수차(5ton) 1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5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 ⑥항에 의거 [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31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13호
2. 피허가자성명: 보우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대전시대덕구송촌북로4번길7-11
4. 하천명: 중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광주시장지동
177-2 일원
(e편한세상광주역신축공사현장대리인)
6. 허가량: 36㎥/일
7. 허가기간: 2014. 10. 28. ～2016. 10. 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1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9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산하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수레로733번지
4. 하천명: 월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월문리179-5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일
8. 허가기간: 2009. 11. 18. ∼2014. 11. 17.(60개월간)
2014. 11. 18. ∼2019. 11. 17.(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살수차(5ton) 1대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5호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⑥항에의거[당일특급] ·[익일특급] 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서울면목2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상봉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신내1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서울면목8동(취)        10:20       미취급       18:00            18:00
3. 배달시간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
    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 2014 년 11 월 1일
5. 이고시시행과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24호는 폐지한다.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4-14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현 재(~에서)                    변 경(~으로)            변경
  취급국명 국문        일부인     인면     취급국명 국문    일부인   인면        사유
                          영문                      영문
    관동       관동 KWANDONG 가톨릭 가톨릭                CATHOLIC
   대학교 대학교               UNIV. 관동대학교 관동대학교 KWANDONG UNIV. 교명변경
2. 시행일 : 2014. 11. 3.(월)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 차량 — 차량용 가변속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손실 분리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리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 정의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도로 차량 — 차량용 가변속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손실 분리 시험 방법 : 전기자동차 구동용
    가변속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 개발 시 필요한 시험 방법으로 EV 추진전동기 효율향상에 활용
                              40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ㅇ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관리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활용사례 정의 : EV 충전인프
     라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정립하여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대규모 EV 충
     전인프라 구축에 대비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자동차분야의 상기 2종 국가표준을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토공기계
   개정 KSIISO6396 동적 시험 조건― 조종사 위치에서  방사되는 음압 레벨의  측정 ― 표준안
   개정 KSBISO9983 토공 기계 ― 유압 굴삭기 ― 인양 능력                표준안
   개정 KSBISO6165 토공기계 ― 기본 ― 식별과 용어 및 정의               표준안
   개정 KSBISO15817 토공기계 ― 원격 작동 제어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표준안
                   도로
   개정 KSBISO15688 상용사양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 노상 안정기 ― 용어  및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라 부합화한 KS의 용어 및 번역 내용을 수정하고 2008년 개정된 KS 서
  식에 따라 수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6165 등 상기 국가표준 5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2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4. 9. 2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
  는 온라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
  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4건) : 별첨
                        2014.9월 취소 광업권 현황('14. 9. 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193 강원도 임계 087                이은숙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2 078194 강원도 임계 097                이은숙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5928 강원도 평창 028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4 075929 강원도 평창 037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5 075930 강원도 평창 038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6 075950 강원도 평창 027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7 075951 강원도 평창 048                최창환               운모   채광계획미인가
    8 076562 경기도 기산 130                금석두              니켈광   채광계획미인가
    9 077749 경기도 고양 082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7858 경기도 여주 041                신승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1 078079 경기도 기산 068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8106 경상남도 진교 146               오영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7360 경상남도 진교 092               이교원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80129 경상북도 김천 147               김정명              고령토    사업미개시
   15 075365 경상북도 죽변 134 벧엘산업개발(주)                      석회석    사업미개시
   16 078130 경상북도 지례 069               엄명섭        금광, 은광, 망간광 탐광실적미인정
   17 078199 경상북도 김천 100               오수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8059 경상북도 기계 144               이계영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8005 경상북도 옥산동 001              장성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0 078170 경상북도 문경 090               장청지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8171 경상북도 문경 100               장청지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8069 경상북도 모량 110 주식회사 예신광업                       수정   탐광실적미인정
   23 078140 경상북도 설천 069               최화열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4 078840 전라남도 강진            1      김선홍           연광, 아연광   사업미개시
   25 078841 전라남도 장흥           10      김선홍           연광, 아연광   사업미개시
   26 078206 전라남도 신흥 129               김종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8207 전라남도 신흥 129               김종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3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28   075531 전라북도
               줄포 136 유한회사 길원산업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9   077991 전라북도
               남원 123          이영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7846 충청남도
               대산 117          변민부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8198 충청남도
               대산 116          변민부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8044 충청남도
               함열 134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3   078133 충청남도
               대산 045          최현숙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34   078200 충청남도
               금산 032          최현숙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5   078201 충청남도
               홍성 007          최현숙            사문석    탐광실적미인정
 36   078202 충청남도
               대산 045          최현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7   078084 충청북도
               괴산 024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8   078085 충청북도
               괴산 025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9   077058 충청북도
               옥천 009          이두호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40   077059 충청북도
               무주 021          이두호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41   077859 충청북도
               제천 096          한창희        금광, 은광,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14.9월 취소 채굴권 현황('14.9.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7008 경상북도 구미 108          성귀동            고령토      무단휴지
 2 067009 경상북도 구미 118          성귀동            고령토      무단휴지
                 2014.9월 취소 탐사권 현황('14.9.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60 경상북도 대율       9      진용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376호(2014. 10. 29.)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구분 : 관보(100쪽, 20행)
 - 정정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정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4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Q 1702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표준안
   개정 KS Q ISO/IEC 17021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IEC 17020, 17021 표준이 각각 2012년과 2011년 개정됨에 따라 KS Q 17020과 KS Q ISO/IEC
  17021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 용어정의 추가
  - 일반요구사항(공평성 및 독립성, 기밀성), 조직구조 요구사항(행정적 요구사항, 조직 및 경영), 자
    원요구사항(인원, 시설 및 장비, 위탁계약), 프로세스 요구사항 등 “절”을 신설하여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는 등 전체적인 표준형식을 개편하고 내용을 보완함
  - 부속서 재정비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9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42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3325 형광 램프의 광원색 및 연색성에 따른 구분                                         표준안
   개정 KSC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표준안
   개정 KSC7601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표준안
   개정 KSC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표준안
   개정 KSC8015 일반 조명용 탄소 나노튜브 (CNT) 면 광원 - 성능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형광램프 색명 개정 추진
 형광램프 색명 개정 추진
 형광램프 색명 개정 추진
 형광램프 색명 개정 추진
 형광램프 색명 개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형광램프 색명관련 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차재현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chaj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14-20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 위촉 및 등록
  업무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 위촉 및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3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2) ‘폐기물 수집장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동 시설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 최소화
    3) ‘체육시설업’으로서 시설의 이용제한이 없는 등 스포츠놀이 문화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당
        구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당해 학교 학생의 당구장 이용가능성이 적은 초등학교 주변
        설치 허용(금연시설 미적용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주변 설치 제한은 현행 유지)
    4)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등의 시설은 유치원 및 대학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되나,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유
        통게임제공업’은 유치원 및 대학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 금지되고 있어 설치 규제
        에 대한 형평성 유지 필요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501호
               학생건강안전과 (우 : 339-012)
    (2) 전화 : 044-203-6548, FAX : 044-203-643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11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열린북한 및 금강산기업인협의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제76호           사무실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동교로
   (사)열린북한 (08.11.19) '14.10.28 주소    동교로16길 15,       59,
                                       3층(서교동)      4층(망원동)
                                사무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월드컵북로서울 마포구
 금강산기업인협 등록제122호 '14.9.30 주소           155-21번지               77
      의회        (12.7.13)                           대경빌딩 3층
                                대표       최요식          이종흥
                                        (51.6.20)    (61.2.2)
                                  45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중앙지역과 (우편번
     호 100-856)
  마. 전화번호 : 02-2250-2254, Fax : 02-2236-2764
  ※ 자세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uac.go.kr〉정보자료마당〉정보공
     개〉행정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271호
 「학교보건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안학교에 대한 학교설립예정지 정의를 추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근거를 마련
  하고, 사립유치원 및 대안학교의 설립 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시점을 명확
  히 하는 한편, 설립하려는 학교의 급을 고려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기구를 조정하고,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내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증가에 따라 일부 시설의 설치 규제 구
  역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설립 예정지” 확정시기 및 관리강화 추진(안 제2조)
    1)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학교의 설립이 가능한 대안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
       육감의 학교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용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근거 마련
    2) 사립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
       육환경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 필요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력 상실 규정 명확화(안 제5조)
    1) 학교가 폐교하거나 이전한 때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력이 상실되나, 일부지역에서는
       학생 수용계획상 학교를 재배치하면서 일부 학교의 이전이 필요함에 따라, 별도의 학교설립계
       획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재조정 등(안 제6조)
    1)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냉·난방용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 금지되
       는 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건축 규제 개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