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방송통신표준 폐지(안) 예고
1. 표준명
   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OT0322)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핵심 요구 사항  폐지
    2           (KS X OT0323)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디바이스 API
2. 폐지사유
  o 방송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결과에 따라 폐지(안) 2종은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표준이므로 폐지 추진
3. 주요내용
  o (표준명) (KS X OT0322)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핵심 요구 사항
    - WAC 2.0 규격에서 정의한 핵심 사양들을 준수하는 한국 통합 앱 스토어의 핵심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웹 표준과 위젯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젯의 생명주기, 웹 런타임(WRT) 등에 대
      해서 정의
  o (표준명) (KS X OT0323) 한국 통합 앱 스토어(K-Apps) 디바이스 API
    - WAC 2.0 Device API 규격을 준수하여 장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 통합 앱스
      토어(K-Apps) 디바이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정의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7호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약사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사실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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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
 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은 세월호 선조위 소속 공무원(파견공무원 포함)에 대하
 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법령 및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세월호 선조위 인사에 관하여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선발시험위원회, 채용
 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
 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
    무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
    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
    항을 관장한다.
 5.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➃ 민간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
 가, 인사전문가 등을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공무원 합격예정자의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
 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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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와 서기)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경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
 성·관리한다.
 ④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의사록은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날인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족, 본인과 친족관계가 있었
 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
 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인사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 보고) 인사위원회는 각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
 고하고,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유지) 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문서 또는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들의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를 위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와 회의 참관자는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세월호 선조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출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3급 및 4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장제1절·제3절을 준용하고, 5급 이하에 상당
 하는 보수를 받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
 조제2항·제3항 및 제2장제2절·제3절을 준용한다.
 ② 세월호 선조위 직원 중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후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한다.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성과상여금
제14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
 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
 한다.
 ③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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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상훈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
 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및 진상규명 등에 공적이 있는 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 추천
 4.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5.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 ①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업무유공 등 세월호 선조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
 2. 세월호 선조위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
 3.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4. 기타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등 세월호 선조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업무유공(재
 직자), 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해당 과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세월호 선조위 6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세월호 선조위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추천 및 표창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로서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
 되거나 사면된 자는 제외한다)는 추천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범위·표창시기 등에 대
 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
 게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에 의한 표창은 선체조사 및 진상규명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
 사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8조(고충상담) ①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
 지원과장이 된다.
 ③ 누구든지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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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과징금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업체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령               주소
   ㈜민수바이오팜     정*일    5,000,000 약사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초부로106번길 **-*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에서 발부받아 빠른 시일 내
    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내용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5. 공고기간 : 2017. 05. 16. ~ 2017. 05. 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 유지(보수)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29호,
‘17.05.15.)한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출입통제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출입통제시설 개선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 보안시설(출입통제시설) 개선, 감시업무 공백 최소화
   나. 사업개요 :
     - 장소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 총사업비 : 21,307천원(V.A.T 포함)
     - 공사내용 : 차번인식 카메라 8개소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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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0㎞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으로 현재의 서운우체국은 거리산정 시 제외한다.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5. 17. ~ 5. 31. (15일간)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접수처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
      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6. 1.(목) ~ 2017. 6. 5.(월)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각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6. 12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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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안성우체국 지원과(☏031-8046-7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7-85호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3차 변경), 지구계획(2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6-35호(2016.3.16.)로 공공주택지구 지정(2차 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
구 밖의 사업 승인 고시된 울산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 지정(3차 변경), 지구계획(2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변경)승인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장
1. 공공주택지구 지정(3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218,359㎡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동 울산진장디플렉스 1층)
    3) 대표자 성명
     ◦ 기정 : 사장 최광해
     ◦ 변경 : 사장 최연충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변경) : ‘붙임’
                                    120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나. 사업시행자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영화동)
 2) 성 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가칭)망포1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망포3 지구단위계획)내 초등학교 용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가) 시설결정면적 : 13,347㎡
   나) 사업시행면적 : 13,347㎡
 2) 규 모
   가) 건축면적 : 3,318.97 ㎡
   나) 건축연면적 : 12,558.79 ㎡
 3)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 6. 30.
◉인천광역시공고제2017-65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환경전문공사업 ㈜메트로엔지 김경준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2017. 5. 15.
    (수질 제97호)      니어링          169번길 97 (주안동)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12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34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이용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기도                            송)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뫼로 90 주식회사
 4 파주시   산53
    문산읍 -1 임야 585 585        계획관리 등) 경기도청목디엔아이                    주) 청목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5 태진빌딩 디앤아이
    내포리                           407호
    경기도 5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7-27, 104동 최금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신용
 5 파주시 150 임야 636 636        보전관리 902호 (풍동, 쌍용아파트)                      호국로 786(성사동)    협동조합
   상지석동
 계      5 필지  1,764 1,764                                          5명                    3명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노선 ③            ④                  ⑥         ⑦         ⑧                           ⑩총연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위치        면적        기점       종점         ⑨주요 통과지           장(㎞)
                  경기도
                  화성시
            경부    동탄면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변경 국도 1호선 고속도로 방교리
   고속                 추가편입:                     화성시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7km
                   ~
          (부산~서울) 경기도 146,003㎡                  동탄면      영천동 오산동, 영천동
                                                방교리
                  화성시
                  영천동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월~2020년 06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 (오산리 548-2), 전화번호 : 031- 379 - 6951 )
  나. 열람기간 : 2017년 5월 ~ 2018년 5월
                                 6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당초 편입면적(㎡)       소유자
                                                  변경
  계           10필지                   5,472 5,471   -
  우        의왕시 학의동 256         전      276   276    -      이종봉
  우       의왕시 포일동 149-1        임     1,652 1,652   -      김종욱
  우       의왕시 포일동 149-2        구      202   202    -    한국농어촌공사
  우       의왕시 포일동 149-4        전     2,423 2,423   -      박완근
  우       의왕시 포일동 151-1        전      249   248    -      이재석
  우       의왕시 포일동 151-2        전      377   377    -      이재석
  우       의왕시 포일동 151-3        구      169   169    -    한국농어촌공사
  우       의왕시 포일동 151-4        전       65    65    -      이재석
  우       의왕시 포일동 151-5        구      251   251    -    한국농어촌공사
  우       의왕시 포일동 143-1        천       84    84    -      안영수
 ※ 금회 변경 구간(No.6+454~No.5+551, L=0.9㎞)에 한함.
◉강원도고시제2017-185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2018 평
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지정을 확정하고, 이를「동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강원도지사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일원
  ○ 면 적 : 총 26.36㎢(5개 특구, 13개 지구)
            (평창권역 19.88㎢ : 2개 특구, 7개 지구, 강릉권역 3.65㎢ : 2개 특구, 5개 지구
            정선권역 2.83㎢ : 1개 특구, 1개 지구)
2. 특구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당지역을 동계올림픽도시 기능과 관광·문화·연구·주거·산업기
     능이 융·복합된『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도시』로 육성
  ○ 동계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 개최지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대회 개최이후 지속적인
     지역발전 계기로 활용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특구사업 시행자(변경
   없음)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임
              (단계별 개발 → 1단계 : 2013년~2018년 / 2단계 : 2019년~2032년)
  ○ 재원조달방법
    -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비는 총 2조 7,8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132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 시행방법
    -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지구별 기능ㆍ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
      업방식도 병행하여 시행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변경지구 : 금진온천휴양지구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
              기정                         변경




 ※ 나머지 12개 지구는 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경관과
    (033-249-3948), 강릉시 도시재생과(033-640-5925)에서 열람 가능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17-3호
                     학교[(가칭)망포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망포3 지구단위계획)내 (가칭)망포1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
   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5월 19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단위 : ㎡)
      위치       시설명 시설의   시설결정 사업시행
                    종류 면적(㎡) 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하나자산신탁
   도시관리계획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27,15층
     (망포3       학교 초등학교 13,347 13,347       (역삼동,하나금융
   지구단구계획)                                   그룹 강남사옥)
                                             농림축산식품부
       계                  13,347 13,347
                                 133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한시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5월 9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둔다.
별표 8 중 총계 “324”를 “32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3”을 “324”로
하며, 일반직 계 “323”을 “324”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19”를 “320”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0조 관련)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한시정원(존속기한: 2018년 5월 9일)
   총계                                                            1
      일반직 계                                                      1
       3급 또는 4급 이하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도시농업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7-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국방부장관
                           4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업체명 사업자 소재지                                                처분내용
  (대표) 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에스에너지 대표 나재실은 2 『지방자치단체를
  ㈜에스               경기도 016.02.15. 인천부내초등학교와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너지 132-86- 남양주시 「2016학년도 폐식용유 위탁처 에 관한 법률』 제 6개월간
          12340     진건읍 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 31조제1항 및 같은 (2017.05.16.
   대표            사릉로617번 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법 시행령            ~ 2017.11.15.)
  나재실               길 14 없이 계약을 미 이행하여 계약 제92조제1항제6호
                          해지 됨.
                          두리이엔지주식회사 대표 임귀 『지방자치단체를
 두리이엔지            인천   동구 연은 2017.02.08. 연성중학교와 당사자로 하는 계약
 주식회사 137-86- 방축로83번길 「컴퓨터 및 프린터 불용물품 에 관한 법률』 제 6개월간
          23949    23 27동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1조제1항 및 같은 (2017.05.16.
   대표           227호(송림동)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시행령           ~ 2017.11.15.)
  임귀연                     계약을 미 이행하여 계약해지 제92조제1항제6호
                          됨.
◇ 사유 : 우편 송달 불가능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7-61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천구청장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압식
  금천          현준테크 HPT-50A (방향전환장치내장형(90도)) 50대형                 2017.
 제6-46호 박 노 홍 (주) -IM-I-09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                 05.15.
                              5.05m, 높이 1.55m, 폭 1.9m]
                          135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포승읍 희곡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15       (평택~서평택간)           ~              포승읍 희곡리              청북면 고잔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번지, 전화번호 : 031-327-6132)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전화번호 : 031-8024-3934)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정부호원 등 3개 블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 따라 의정부호원지구 등 3개 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의정부호원 공공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14번지    3,948.00     3,948.00 1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7.112.2.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04.
 (행복주택)건설사업
   대전도안 20BL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842번지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4.12.
 공공주택(행복주택)  대전도안  택지개발지구 내 20BL   4,346.30     4,346.30 18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8.02.
    건설사업
                                                           아파트 11개동(행복주택
  경남혁신 A-3BL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966세대, 국민임대     '15.06.
  공공주택건설사업 경남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37,009.00    37,009.00 210세대, 영구임대 80세대) ~'18.09.
                                                              및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7호
                화성봉담2 A-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화성봉담 택지개발사업2지구 내 A-1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8
제19013호
관
보
2017. 5. 22.(월요일)
8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5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간)
경기도평택시
포승읍희곡리
∼
경기도평택시
청북면고잔리
경기도평택시
포승읍희곡리
경기도평택시
청북면고잔리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전화번호: 054-811-3034)
◦한국도로공사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411번지, 전화번호: 031-327-6132)
◦평택시청도시계획과
(주소: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비전동), 전화번호: 031-8024-3934)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정부호원등3개블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의정부호원지구등3개블록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간
의정부호원공공주택
(행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414번지
3,948.00
3,948.00
아파트2개동(행복주택
166세대) 및부대복리시설
'04.12.
∼'17.12.
대전도안20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대전시서구가수원동842번지
대전도안택지개발지구내20BL
4,346.30
4,346.30
아파트2개동(행복주택
182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4.12.
∼'18.02.
경남혁신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일원
경남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A-3BL
37,009.00
37,009.00
아파트11개동(행복주택
966세대, 국민임대
210세대, 영구임대8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15.06.
∼'18.09.
※ 변경내역: 사업시행기간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7호
화성봉담2 A-1블럭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경기도화성시화성봉담택지개발사업2지구내A-1 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