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0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개정 KSBISO4305              크레인 ― 안정성 판단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KSBISO4305 :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305 : 호이스트 중간 하중을 인양 매개체 하중 등으로 용어 변경 및 표1. 각주 a), b)
     문장 내용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410호
「인사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감사를 통해 실무자 징계, 기관경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의
  주체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무직 공무원일 경우 추가적인 조치방안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대 인사감사 결과 공유(안 제10조제3항 신설)
    -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발생원인이 행정기관의 장 등에
      게 있다고 인정되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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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hanmorae@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22/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유나이티드파트너스자산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3.
       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코너스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7.11.3.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1. 개정이유
  가. 세입ㆍ세출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국가재정법 제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4항에 따라 공표되는 재정정보(세입ㆍ세출예산 운용
    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와 공표주기를 변경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나.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조항 신설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에 관한 근거가 있으나, 시행령에 절차적 사항을 규정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정부는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는 내용에 따라 시행령에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세입ㆍ세출운용상황, 기금운용상황의 공표범위 확대 및 공표주기 단축
    1) 공표 단위를 세항에서 세항 이하로 확대
    2) 공개 주기를 매월에서 매일로 단축
  나.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조항 신설
    1)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재정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참여 절차 마련의 근거를 명확화
    2)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의견이 헌법과 국가재정법 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
    3)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참여예산과, 전화 (044)215-5482, 팩스 (044)215-8196, 이메일
  manghi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622호
    - 전자우편 : manghikim@korea.kr
    - 팩스 : 044-215-81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전화 044-215-5482, 팩스 044-215-81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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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보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
  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통계작성 근거
  를 마련하고,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
      는 면제함(안 제33조)
  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등의 결과 통지 서식 신설함(안 제40조)
  다.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작성 대상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5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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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구금액이 소액
  인 불복청구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7.
  12.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과세자
  료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가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서 제외함(안 제36조)
  나. 법률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의2 신설)
  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일백만월 이하로서 기존에 인용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4조)
  라.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요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포함시키고, 이
      에 대한 납세자 결과통지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2조 및 제56조)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취소 경정 등을 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청
      구인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64조)
  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시켜 신용정보 수집
      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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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7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의 지원 등을 위해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 공제 확대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미혼인 30세 미만의 1가구 1주택 범위 개선
  등으로 서민생활을 지원하며,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범위 및 휴면법인 인수시 중과 대상 범위 명
  확화 등 과세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기오염 배출시설 주민세(재산분) 중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
    1)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추가고용 근로자 급여액의
       100%에서 200%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추가 고용분 급여 공
       제액의 가중치를 100%→200%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추가 고용분 급여 공제액의 가중치
       100%를 신설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85조의2)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5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안 제26조제1항제34호)
    3) 상속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판단 범위에
       서 동일 가구로 보는 직계존속의 범위를 부모로 한정(안 제29조제1항)
  나. 과세 형평성·합리성 제고
    1)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판단 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의 범위는 과거에 1주
       라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과점주주에서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확화(안 제11조제3항)
    2)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중과세 범위를 일반 신설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휴면 법인의 인수
       로 보는 범위를 해당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여 중과적용 시점 명확화(안 제
       27조제2항 )
    3) 유흥주점의 중과 대상 요건인 ‘유흥점객원’에 남성 유흥접객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한 논
       란이 있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남성접객원도 접객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보완(안 제28조
       제2항)
  다. 기타 현행제도 미비점 보완
    1) 주민세(재산분) 중과대상인 오염배출사업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대기
       오염시설 미허가(미신고 포함) 사업소 및 부적합 판정 사업소 등을 추가(안 제83조)
    2)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공익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법률안에 반영된 유형
       중심으로 정비(안 제102조제5항)
    3) 별장의 취득세 중과요건이 인용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 등으로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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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2-2100-36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41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징수비용 보전, 등록면허세 신고 서식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서식 보완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공통경비로 보아 배분액에서 우선 공제토록 개선(안 제72조제1항)
  나. 등록면허세(정액분) 신고시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위임절차 생략
      (안 별지 제9호)
  다.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39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88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2-2100-36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41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개정안이 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범위 등을 규정하고 감면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내벤처에서 분사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의 범위에 포함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수준으로 감면하기 위하여 감면 요건을 신설함 (안 제29조의2)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임대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으로부
      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함 (안 제28조의3)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양어장인 토지 감면 신설에 따라 육상양식어업인에 대한 감면 요건을
      신설하고, 감면 대상에 시설물인 ‘수조’를 추가함 (안 제5조)
  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시 취득일이 아닌 ‘자동차 등록일’을 기준으
      로 하도록 명확히 개선(안 제8조)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주 공동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안 제8조의3)
                                 89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개정안이 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양어장인 토지 감면 신설에 따라 육상양식 어업인에 대한 소득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순번   총괄우체국    대상우체국    관서급    휴무 운영시간           시행일         비고
                정읍고부     6급    12:30 ~ 13:30
       정읍       정읍태인     6급    12:30 ~ 13:30   2017.10.20
       (4국)     정읍이평    별정국    12:30 ~ 13:30
                정읍소성    별정국    12:30 ~ 13:30    2016.9.1.
       완주       완주운주    별정국    12:30 ~ 13:30    2016.9.1.
       (2국)     완주소양    별정국    12:30 ~ 13:30    2017.3.1.
      김제(1국)    김제청하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남원주천    출장소    12:30 ~ 13:30
                남원수지    별정국    12:30 ~ 13:30   2016.9.1.
       남원       남원송동    별정국    12:30 ~ 13:30
       (6국)     남원아영    별정국    12:30 ~ 13:30
                남원산내     6급    12:30 ~ 13:30   2017.3.1.
                남원대강    별정국    12:30 ~ 13:30
      부안(1국)    부안계화     6급    12:30 ~ 13:30
      무주(1국)    무주무풍     6급    12:30 ~ 13:30
               89군사우편   출장소    11:30 ~ 12:30
                임실강진     6급    12:30 ~ 13:30   2016.9.1.
       임실       임실삼계     6급    12:30 ~ 13:30
       (5국)     임실덕치    별정국    12:30 ~ 13:30
                임실청웅    별정국    12:30 ~ 13:30
                임실성수    별정국    12:30 ~ 13:30   2017.12.1.   추가 승인
       진안       진안성수    별정국    12:30 ~ 13:30    2016.9.1.
       (3국)     진안부귀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진안용담     6급    12:30 ~ 13:30    2017.3.1.
                순창구림     6급    12:30 ~ 13:30
       순창       순창풍산    별정국    12:30 ~ 13:30    2016.9.1.
       (4국)     순창유등    별정국    12:30 ~ 13:30
                순창쌍치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고창       고창상하    별정국    12:30 ~ 13:30    2016.9.1.
       (3국)     고창부안    별정국    12:30 ~ 13:30   2017.10.20
                고창무장     6급    12:30 ~ 13:30    2017.3.1.
       장수       장수번암     6급    12:30 ~ 13:30    2016.9.1.
       (2국)     장수계남    별정국    12:30 ~ 13:3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 새한통상 등 367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변경사항(사업장 주소지
     변경, 사업폐지)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107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91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지방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일부지방세감면조정을내용으로하는「지방세특례제한
법」개정안이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감면절차등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상양어장인토지감면신설에따라육상양식어업인에대한소득확인등
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안제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1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특례제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5층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maengsmj@korea.kr
- 팩스: 02-2100-3677
4.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조하시거나행
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3)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1호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1월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1.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납세자의 신청절차 및 매각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
  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선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탁가능(안 제74조2제1 및 제2항)
  나. 납세자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매각대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행 의뢰 사실을 통지(안 제74조2제3항, 제4항 및 5항)
  다.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함(안
      제74조2제6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sydneycom@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신청하는 경우 그 매각대행신청서와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92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의 매각대행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나. 예술품등 압류물품 매각대행 의뢰 사실 통지 서식 규정(안 제52조의2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sydneycom@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3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질문ㆍ검사대상 중 친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설된 지방세외수입 정
  책협의회의 세부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 추가에 따른 친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의2)
  나.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세부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내지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4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자가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독촉장 서류의 명칭을 독촉장 서식 우편물 외부
  표시항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독촉 후에도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중
  가산금 등으로 변경된 체납액을 안내받지 못해 발생했던 납부의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10)
    1) 독촉이후에도 체납을 유지중인 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급근거를 신설하여 중가산금 부과로
        변경된 체납액을 체납자에게 안내(안 제3조의2, 별지 제1호의10)
    2) 압류 관련 서식 보완(안 별지 제2호, 안 별지 제4호)
       - 압류통지서에 받는 사람란을 신설, 제3채무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
  나. 납부의무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별지 제1호의9)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독촉장이라는 서류의 명칭을 우편물 외부 기재항
    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보직기간 및 전문직위 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
  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등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을
  활성화하며,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지방공
  무원 임용령」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형인사정책 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3조의5)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균형인사기본계
    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7조의3, 제27조)
    전문직위 활성화를 위해 경력평정이 아닌 특정직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
    성 보호 및 안정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해 임산부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
    외 사유를 신설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이 연고지로의 전보 시 필수보직기
    간 예외사유로 추가하며,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추진(안 제3조의3, 제33조, 제38조의15, 별표4)
    직장과 자녀 양육의 병행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시간선택
    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한시임기제)의 채용 가능한 시간제한을 폐지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시 둘째자녀부터 근무경력 전부를 인정하는 등 전환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95
제19127호                    관          보           2017. 11. 8.(수요일)
 라. 시보임용 면제제도 개선 등 공직 내 차별요소 개선(안 제24조)
    직종개편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시보임용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직 내 인사제도상 차별요소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마. 승진임용제한 기간 강화 등 엄정한 인사관리(안 제14조, 제22조, 제34조)
    금품․향응, 성관련 비위자 등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가산 3개월→6개월)하고, 채용후
    보자와 시보공무원의 자격 상실 또는 면직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것임
  바. 기타 인사제도 개선(안 제31의4, 제32조, 제5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승진후보자명부 통합시 평정방법을 명확화하고 임기제공
    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경채시험시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균형인사 02-2100-3878, 징계
  02-2100-3888, 채용 02-2100-3880, 임용 02-2100-3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더지엘(대표 이성우)
      법인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125번길 92(강동동)
2. 기술명 : 빗물 유출저감형 틈새형성과 고강도 3개층 단면이 적용된 보차도 투수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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