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2) 도급인이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
  운반ㆍ저장하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
  는 작업 등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도급 작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함
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
 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함
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1)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폭행 및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과함
2)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신설
1)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가맹점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ㆍ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함
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1)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대상을 국제기준과 같이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하
  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양도ㆍ제공하는 경우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
  인을 받도록 하고,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도록 함
카.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시 안전관리 책임 강화
1)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ㆍ해
  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하려는 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등록한 자가 아닌 자
  에게는 설치ㆍ해체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함
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1)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
  의 벌금형을 가중함
2)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그 처벌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3)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함
4) 사업주가 도급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파. 그 밖에 법의 체계 정비
 법의 장ㆍ절을 구분하고, 위임근거가 필요한 경우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 조문을 재배열하는 등
 법 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비함.
                             317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항만 건설을 위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을 설치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08(동부광양물류센터 지붕)
  ◦ 사 업 비 : 1,672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지붕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821kW, 9,965㎡)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국제터미널㈜가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고소장비 정비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
만법」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고소장비 정비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 내 고소장비(Reach Stacker, Empty Container Handler) 전용 정비공장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 공사내용 : 정비공장 1개동(지상 1층, 연면적 678.63 ㎡)

 ◦ 사 업 비 : 928,000,000원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321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사. 토지조서

                                 지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비고
                                 (㎡)                     주 소       성 명
전주시 덕진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117-9     학        13,003     13,003               전라북도교육감
 세병로 55                                                 흥산로 111
  합계                             13,003     13,003

아.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설명                                                                                      비 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층           계
 교사동        324.45    2,417.66     2,003.26 2,070.07 2,098.52   1,927.7     10,841.66     금회신축
다목적강당                  430.78       722.69   719.83     -                    1,873.3
  계         324.45    2,848.44     2,725.95  2,789.9 2,098.52   1,927.7     12,714.96


◉경기도공고제2018-1242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경 기 도 지 사

                     사업장 및                                                  분야
 업체명    대표자                                          측정항목                                등록일
                 실험실 소재지                                                  (등록번호)
                              먼지,매연,브롬,철,아연,일산화탄소,암모니
                              아,질소산화물,화산화물,황화수소,이황화탄
                              소,아크롤레인,카드뮴,시안화수소,납,크롬,                       대기
                경기도 안산시 비소,수은,구리,염화수소,불소,니켈,페놀,포                          (제59호)
                단원구 산단로 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다환방향족탄
 ㈜아카    김지수     296, 418,420호 화수소                                                       2018.02.05.
                   (원시동,      구리,납,총대장균군,망간,부유물질,비소,수소
                대우테크노피아) 이온농도,음이온계면활성제,수은,시안,아연,생
                                                                           수질
                              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노말헥
                                                                          (제90호)
                              산추출물질,총인,인산염인,용존총인,총질소,용
                              존총질소,카드뮴,크롬,페놀류,6가크롬


◉(서울)강서구공고제2018-99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강 서 구 청 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대기환경                  금호환경기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9호                            김기준                                     2018. 2. 2.
전문공사업                    (주)                            강서로 468, 1004호


                                               336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36
시설명
금
회
시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 층
2 층
3 층
4 층
5층
계
교사동
324.45
2,417.66
2,003.26
2,070.07
2,098.52
1,927.7
10,841.66
금회신축
다목적강당
430.78
722.69
719.83
-
1,873.3
계
324.45
2,848.44
2,725.95
2,789.9
2,098.52
1,927.7
12,714.96
사.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전주시덕진구
세병로55
117-9
학
13,003
13,003
전북전주시완산구
흥산로111
전라북도교육감
합계
13,003
13,003
아. 건물조서
◉경기도공고제2018-1242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
실험실소재지
측정항목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아카
김지수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단로
296, 418,420호
(원시동,
대우테크노피아)
먼지,매연,브롬,철,아연,일산화탄소,암모니
아,질소산화물,화산화물,황화수소,이황화탄
소,아크롤레인,카드뮴,시안화수소,납,크롬,
비소,수은,구리,염화수소,불소,니켈,페놀,포
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다환방향족탄
화수소
대기
(제59호)
2018.02.05.
구리,납,총대장균군,망간,부유물질,비소,수소
이온농도,음이온계면활성제,수은,시안,아연,생
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노말헥
산추출물질,총인,인산염인,용존총인,총질소,용
존총질소,카드뮴,크롬,페놀류,6가크롬
수질
(제90호)
◉(서울)강서구공고제2018-99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강서구청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제9호
금호환경기계
(주)
김기준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로468, 1004호
2018. 2. 2.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노원세무서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이 2018년 2월 2일 신설됨에 따라 공릉민원실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등록 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노원세무서장
□ 최초 사용 연원일 : 2018년 2월 2일
                               (확정일자용)
                              노원세무서장의인
                              (공릉민원봉사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5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폐기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7.12.31.자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이수우체국                           서울이수우체국
   직인명                                   직인명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서울이수우체국
                      직인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344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18호
                           관인등록 및 폐기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6호, 2018.1.26.)」에 의거한 북
부지방산림청 조직 개편 및 효율적인 세입징수업무를 위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
조, 37조 및「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폐기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 관인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31일
     북부지방산림청수입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관인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31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의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분임재무관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분임물품관리관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분임채권관리관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분임지출관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42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이   하   여   백


                                               이   하   여   백




□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31일

           양구국유림관리소장의인                 양구국유림관리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구국유림관리소분임재무관인                      양구국유림관리소분임수입징수관인




     양구국유림관리소분임세입징수관인                   양구국유림관리소장분임채권관리관인




       양구국유림관리소분임지출관인                  양구국유림관리소장분임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양구국유림관리소분임지출관인                 양구국유림관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구국유림관리소물품출납공무원인                 양구국유림관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양구국유림관리소정부보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이   하   여   백


                                               이   하   여   백




                                343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27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
92-1998-70-0000012
(사)한국*
전라북도남원시어현동37-***
2017.12.31.
2018.1.2.
2
92-1998-70-0000023
강*석
전라북도익산시동산동667-***
2017.12.31.
2018.1.2.
3
92-2008-70-0000018
권*길
전라북도익산시성당면대선리213-***
2017.12.31.
2018.1.2.
4
92-2008-70-0000007
김*진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307-***
2017.12.31.
2018.1.2.
5
92-1998-70-0000146
김*택
전라북도남원시도통동534-***
2017.12.31.
2018.1.2.
6
92-2003-70-0000044
김*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137***
2017.12.31.
2018.1.2.
7
92-2003-70-0000144
김*식
전라북도익산시부송동1108번지부영503동***
2017.12.31.
2018.1.2.
8
92-1997-70-0000214
김*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신동962-***
2017.12.31.
2018.1.2.
9
92-2000-70-0000083
김*은
전라북도익산시모현동1가303-***
2017.12.31.
2018.1.2.
10
92-2003-70-0000138
김*봉
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1323-***
2017.12.31.
2018.1.2.
11
92-2013-70-0000077
김*식
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245-***
2017.12.31.
2018.1.2.
12
92-1998-70-0000021
김*준
전라북도익산시모현동1가303-***
2017.12.31.
2018.1.2.
13
92-2003-70-0000159
류*현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750-***
2017.12.31.
2018.1.2.
14
92-2013-70-0000058
박*석
전라북도익산시함라면신목리13***
2017.12.31.
2018.1.2.
15
92-1997-70-0000154
박*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3***
2017.12.31.
2018.1.2.
16
92-1998-70-0000085
박*권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2가343-***
2017.12.31.
2018.1.2.
17
92-2003-70-0000111
박*수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인후동1가448-***
2017.12.31.
2018.1.2.
18
92-2003-70-0000088
박*상
전라북도남원시왕정동409-***
2017.12.31.
2018.1.2.
19
92-1998-70-0000242
최*희
전라북도남원시도통동534-***
2017.12.31.
2018.1.2.
20
92-2013-70-0000045
박*섭
전라북도익산시인화동2가440-***
2017.12.31.
2018.1.2.
21
92-1998-70-0000164
박*서
전라북도군산시나포면옥곤리458-***
2017.12.31.
2018.1.2.
22
92-2003-70-0000070
반*배
전라북도익산시부송동1071번지***
2017.12.31.
2018.1.2.
23
92-1998-40-0000271
방*옥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읍내리324-***
2017.12.31.
2018.1.2.
24
92-2003-70-0000040
배*치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봉덕리87***
2017.12.31.
2018.1.2.
25
92-1993-70-0000027
삼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신동57***
2017.12.31.
2018.1.2.
26
92-2013-70-0000002
서*진
전라북도남원시도통동567-***
2017.12.31.
2018.1.2.
27
92-1998-70-0000128
소*영
전라북도남원시조산동97***
2017.12.31.
2018.1.2.
28
92-1997-70-0000208
송*경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신동962-***
2017.12.31.
2018.1.2.
29
92-1998-70-0000077
송*주
전라북도남원시향교동1058-***
2017.12.31.
2018.1.2.
30
92-2003-70-0000133
안*옥
전라북도남원시노암동468-***
2017.12.31.
2018.1.2.
31
92-1998-70-0000027
오*훈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87***
2017.12.31.
2018.1.2.
32
92-2008-70-0000024
유*수
전라북도군산시조촌동776-***
2017.12.31.
2018.1.2.
33
92-2013-70-0000092
유*숙
전라북도김제시신풍동45***
2017.12.31.
2018.1.2.
34
92-2013-70-0000082
윤*상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노송동694-***
2017.12.31.
2018.1.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8년2월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실효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여처분결과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이불가함
2.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3.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동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에의한유효기간만료
4. 처분(실효)일자: 2018. 1. 2.자
5. 대상무선국: 92-1998-70-0000012 등49국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28
법
원
구분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35
92-2003-70-0000033
이*우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반월동282-***
2017.12.31.
2018.1.2.
36
92-2013-70-0000001
이*완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만리565-***
2017.12.31.
2018.1.2.
37
92-2008-70-0000046
이*환
전라북도남원시천거동13***
2017.12.31.
2018.1.2.
38
92-2013-70-0000074
임*남
전라북도정읍시수성동1022-***
2017.12.31.
2018.1.2.
39
92-2003-70-0000125
조*관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구억리514-***
2017.12.31.
2018.1.2.
40
92-2013-70-0000066
조*래
전라북도무주군설천면심곡리251-***
2017.12.31.
2018.1.2.
41
92-2005-70-0000049
조*나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구억리514-***
2017.12.31.
2018.1.2.
42
92-1998-40-0000270
조*상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읍내리323-***
2017.12.31.
2018.1.2.
43
92-2005-70-0000048
조*정
전라북도완주군용진면구억리514-***
2017.12.31.
2018.1.2.
44
92-1998-70-0000036
채*명
전라북도군산시경암동539-***
2017.12.31.
2018.1.2.
45
92-2013-70-0000080
한*수
전라북도군산시나운동15***
2017.12.31.
2018.1.2.
46
92-2003-70-0000161
홍*용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동산동665-***
2017.12.31.
2018.1.2.
47
92-2003-70-0000097
홍*철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금암동545-***
2017.12.31.
2018.1.2.
48
92-1998-70-0000092
황*하
전라북도남원시향교동791-***
2017.12.31.
2018.1.2.
49
92-1998-70-0000060
황*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동서학동290-***
2017.12.31.
2018.1.2.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는무선국의재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
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TEL
063-260-001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7
형사보상
(2015노1633 사기)
청구인
정권일(560503-*******), 건설업
주거
여수시돌산읍도실길30-8
등록기준지
여수시돌산읍평사리651-1
무죄판결
광주지방법원2016. 5. 10. 선고2015노1633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형사보상금으로16,300,000원, 형사비용보상금으로237,600원을각지급할의무가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사건기록에의하면다음의사실이인정된다.
가. 청구인은2015. 2. 24. 사기죄로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5호로공소제기되어2015.
6. 11. 징역2년을선고받고, 같은날구속되었다.
나. 청구인은광주지방법원2015노1633호로항소하여2016. 5. 10. 무죄판결을선고받았다. 이에검
사가대법원2016도7534호로상고하였으나, 2017. 2. 21. 상고기각판결이선고되어위무죄판결은그
대로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2015. 11. 20. 광주지방법원의보석허가결정(2015초보307)에의하여석방되었다.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8-6호
 폐교재산(구 횡계초등학교 삼한분교장)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재산(구 횡계초등학교 삼한분교장)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 및 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토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72-1            학교용지        7,537
   횡계초       건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72-1              교사        163.8   1개동
 삼한분교장       공작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72-1           급수대 등 8개       ·
             입목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72-1           배나무 등 76주      ·

2.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3. 공고기간 : 2018. 2. 9.(금) ~ 2018. 3. 10.(토), 30일간
4.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일반입찰로 매각
5. 매각 예정 시기 : 매각 계획공고 기간 이후(2018년 3월 중)
6. 매각방법 : 일반입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7. 가격결정 :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에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및제2항」)
8. 의견제출
 본 공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평창
 교육지원청 재산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매각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의견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 주소 : (25375)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 전화 : 033-330-1734, FAX : 033-332-2478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공고제2018-10호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장 및 어상천초등학교 연곡분교장 대
부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장 및 어상천초등학교 연곡분교장 대부에 따른 행정예고
1. 제목: 대강초등학교 장정분교장 및 어상천초등학교 연곡분교장 대부 행정예고
2. 취지: 현재 미활용 폐교인 대강초 장정분교장 및 어상천초 연곡분교장을 대부함으로써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폐교의 건물 및 토지를 관리하고자 함.
                                          337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
급하되,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
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
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위 형사사건의 변호인
보수는 각 심급별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16년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300,000원(제1심 형사합의
공판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형사사건)을 5배 증액한 각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국가
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3,000,000원( = 1심 1,500,000원 + 항소심 1,5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770,000원( = 77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3.
                     재판장    판사     윤도근
                            판사     정문식
                            판사     김다슬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8-1호
                           학교[(가칭)전주솔내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6-13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ʻ(가칭)전주솔내초등학교ʼ에 대
하여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9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7-9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초등학교
 ○ 명 칭: (가칭)전주솔내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성 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13,003㎡(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12,714.96㎡(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기        타: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        원: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7. 01. ~ 2018. 01.
                                         335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 주요내용

    대상교                    위치                     대부재산                시행일
                                      장정분교 토지 2필지
  대강초 장정       충청북도 단양군               - 장정리 30번지(9,753㎡)
     분교장       대강면 장정리 30             - 장정리 36번지(380㎡)
                                      건물 9동(936.64㎡)
                                                                    2018.02.05.
                                      연곡분교장 토지 3필지
    어상천초    충청북도 단양군             어 - 연곡리 631번지(8,738㎡)
   연곡분교장      상천면 연곡리 631             - 연곡리 613-2번지(215㎡)
                                      - 연곡리 614-6번지(343㎡)
4. 행정예고 기간 : 2018. 02. 08. ~ 2018. 03. 10.(30일간)
5.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서면 또는
    홈페이지[자유게시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과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1) 우편 : 395-80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5 (별곡리 304)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2) FAX : 043) 422-3561
나. 기타 문의사항 안내 ( ☎ 043-420-6143, 담당자 이용재 )
다. 의견제출기간(예정예고기간)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현 행정예고 사항대로 대부를 추진하고자 함.

     인                     사
                                             김용복(金容福)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8.1.26.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현모(金現模)
     문화재청 차장에 보함
              2018.1.26.
                                             김창식(金昌軾)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장에 보함
              2018.2.2.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이영열(李榮悅)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에 보함
              2018.1.25.

                                       338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44
◉노원세무서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노원세무서공릉민원실이2018년2월2일신설됨에따라공릉민원실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조각하여
등록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노원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원일: 2018년2월2일
(확정일자용)
노원세무서장의인
(공릉민원봉사실)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5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변경되는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공고)에의거폐기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7.12.31.자
-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이수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이수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이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성남분당우체국공고제2018-4호
                            관인폐기
 성남분당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인지방우정청 설치·운영으로 관인을 폐기함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성남분당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년 1월 29일
                        보통징계위원회 인




◉성남우체국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성남우체국 비공무원의 중요사항(해고, 징계 등) 처리를 위한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성남우체국장
□ 관인 등록 연월일 : 2018년 2월 1일
                     성남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성남우체국공고제2018-4호
                         관인폐기
 성남우체국 미사용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 동 규
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성남우체국장

                             345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45
◉성남분당우체국공고제2018-4호
관인폐기
성남분당우체국보통징계위원회의경인지방우정청설치·운영으로관인을폐기함에행정업무의효율적
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성남분당우체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1월29일
보통징계위원회인
◉성남우체국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성남우체국비공무원의중요사항(해고, 징계등) 처리를위한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6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성남우체국장
□관인등록연월일: 2018년2월1일
성남우체국인사위원회위원장인
◉성남우체국공고제2018-4호
관인폐기
성남우체국미사용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규정에의하여폐기하고, 동규
정제39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성남우체국장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년 2월 7일




◉안성우체국공고제2018-1호
                            관인폐기
 안성우체국 보통징계위원회 개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규정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안성우체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년 1월 29일
                           보통징계위원회 인




                               346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제식량안보대학원” 신설(2018. 3. 1.)에 따른 국제식량안보대학원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제식량안보대학원장인
           국제식량안보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8-7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 학칙」 및 조직개편에 따른 관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부경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부경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부경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인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347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47
부경대학교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인
부경대학교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등록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국제식량안보대학원” 신설(2018. 3. 1.)에따른국제식량안보대학원관인을「행정
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제식량안보대학원장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제식량안보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18-7호
관인등록
「부경대학교학칙」및조직개편에따른관인과전자이미지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6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부경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및폐기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위원회의명칭변경에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7조에의거공인을등록및폐기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2월 3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폐기년월일 : 2018년 2월 3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인




◉종로산업정보학교공제2018-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종로산업정보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5일
                            종로산업학교회계출납원인




◉창원예술학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창원예술학교장

                                   348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창원예술학교장인                         창원예술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창원예술학교회계출납원인                     창원예술학교운영위원회인




◉산청고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산청고등학교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산청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산청고등학교장의인            산청고등학교의인(전자이미지관인)




           산청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산청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산청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산청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청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49
제19193호
관
보
2018. 2. 9.(금요일)
350
산청중학교장인
산청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산청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산청중학교운영위원회인
◉갈산중고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기존관인의오탈자수정을위해관인을조각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
조및「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
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갈산중고등학교장
갈산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갈산중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운영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31일
□폐기연월일: 2018년1월31일
◉산청중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
2018. 3. 1.자신설되는(거점)산청중학교의신규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산청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30일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서울문래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와관련하여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규정」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9일
서울문래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