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9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남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남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사관리소)

2. 사업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637번지, 638번지(5,787㎡)

5. 사업시행기간:2008년 8월~2011년 11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남사관리소>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 번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내용
         면 적 면적
                                                       남사농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근저당권,
 1   637 답     2,046 2,046 박영준      남사면 창리 504
                                                       협동조합 남사면 봉무리 664-10 지상권설정

                                   남사면 풍덕천동 1014
 2   638 답     3,741 3,741 이병학
                                   신정마을 205-1001

 합    계        5,787 5,787


⊙노동부고시제2008-54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42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의거 업무를 처리하고, 당해 위탁계약 체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행일
 가.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08-23호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5-23호, 2005. 7.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관   세   청   장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에관한고시 일부 개정 고시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수출기간) ① 세관장은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협약 제12조 제1항에 의한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
 기간 범위내에서 증서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수출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수출기한 도래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부를 통관지 또는 물품소재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거 재수출가간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내역을 A.T.A.까르네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중 “재수출증서부본 상단과 하단”을 “재수출증서부본(확인용, 세관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95호
   도로구역결정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4호(2004. 5. 13.)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생비량~쌍백 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 18일~2009년 3월 3일
2. 사업의 명칭:생비량~쌍백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참조
                                   46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최저임금액
                       결   정   단    위
                                           시     간      급
업             종

                   전 산 업                       4,00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38호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규정은 공유수면관리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이 규

정은 공유수면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토해양부장관”로 한다.

제2조 본문 외의 각 호중 “제2호·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중“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

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

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다음 각목의 1

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2조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에 따른“으

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

관은 규칙 제2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장관은 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조사자가 해당 토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
                               43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

다.

제19조 제1항 중 “행정대집행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대집행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동조동항제2호의”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선”

을 “방치선박”으로, “폐선제거”를 “방치선박제거”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

다.

제22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2조·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배타적경제수역 관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배타적경제수

 역의 관리는 점·사용허가(승인)를 하고자 하는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국토

 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24조 및 제73조에 따른 별표1 및 별

 표10의 지방해양항만청 관할구역]하는 지방해양항만청으로 한다.

제23조(공유수면관리정보체계의 운영) 관리청은 점·사용허가(협의·승인)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타적경제수역내 점·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정한 지방해양항만청

 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39호
 하천법 제9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7 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지정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수   탁     기       관
         위     탁   할   업   무   의   내   용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하천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유역 한국수자원 직무대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사 유형별 조사 주기중 1년 및 수시조사 등에 관한 업무                    공   사   김우구     신탄진로 560

2.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수탁기관은 하천법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유역조사 지침(훈령 제618호, 2006. 6.20.)”에
                                           45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

른”으로,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외의 제1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2호

중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으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을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점·사용료의 내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점·사용료의 내역을 매 반기

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참조:어업자원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점·사용료의 내역을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양정책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본문 외의 제1호 중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영

제2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13조제6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을 “법 제13조제6
                            44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6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08년 7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9, 4, 23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    치
                  1공구:국도29호선(보성~서산), L=7.62㎞
                   -시   점:충남 부여군 규암면 원문리 726(구)
                   -종   점: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442(도)
         현구역      2공구:국도4호선(군산~경주), L=1.32㎞
                   -시   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704(도)
                   -종   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88-2(도)
                  3공구:국도23호선(강진~천안), L=9.0㎞
                   -시   점:충남 논산시 논산읍 부창동 267-22(답)
                   -종   점: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12-1(도)
 접도구역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의 변경             ○위    치
                  1공구:국도29호선(보성~서산), L=7.62㎞
                   -시   점:충남 부여군 규암면 원문리 726(구)
                   -종   점: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 442(도)
        변경구역      2공구:국도4호선(군산~경주), L=1.32㎞
                   -시   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704(도)
                   -종   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석리 488-2(도)
                  3공구:국도23호선(강진~천안), L=0.9㎞
                   -시   점:충남 논산시 논산읍 부창동 267-22(답)
                   -종   점: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912-1(도)

                  ○규암우회·서천~서천IC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3공구 사업연장 정정(당초:9.0km → 변경:0.9km)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 부터 해제합니다.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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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3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
   표     지   명                        등질                              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평택·당진항동국      N 36° 59′ 05″    Fl(2)
 신설                                                 8     6   황망대형   ‘08.7.17
         제A호등부표      E 126° 45′ 59″   Y6s
                                                                                •공사용(임시
       평택·당진항동국      N 36° 58′ 55″    Fl(2)
변경전                                                 8     6   황망대형   ‘08.7.17    /LS-2400)
          등부표        E 126° 46′ 25″   Y6s
                                                                                •기간:
       평택·당진항동국      N 36° 59′ 02″
변경후                                                                              ‘08. 7.~10.
         제B호등부표      E 126° 46′ 19″
                                                                                •항로준설공사
                     N 36° 58′ 59″    Fl(2)
변경전                                                 8     6   황망대형   ‘08.7.17    후 당초위치로
       평택·당진항삼부 E 126° 46′ 07″        Y6s
                                                                                 복귀
         제B호등부표      N 36° 59′ 06″
변경후
                     E 126° 45′ 52″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1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법시행령 <별표1>은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로 규정중임.
 금번 개정은 일부 예산상의 보조율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보조율이 다른 경우 예산상의 보
 조율과 일치시키고, 사업의 완료 및 명칭변경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동법시행령 <별표1> 기준보조율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상 보조율과 <별표1> 기준보조율을 일치시킨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 등 3개 사업의 <별표1> 기준보조율을 실제 예산상의 보조율과 일치시킴.
 나. 기타 사업완료 및 명칭변경 등 여건변화 반영
  ‘지방병무행정지원’ 등 45개 사업을 <별표1>에서 삭제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15개 보조
  사업을 <별표1>에 추가함.

                                              54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3. 의견제출
 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양자관세협력과장, 전화:2150-4470/4473, FAX:3418-1154, phgs@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 -10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 기초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1)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
   리현황 등에 대한 기초현황 실태조사 근거 마련
 나.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1) 연구주체의 장을 대신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
   에 대한 지정근거가 없어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곤란
  (2) 연구실 안전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근거를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지정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대학 등에만 적용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 완화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보고토록 보고대상을
   조정
 라. 공무원의 임의적 검사권한을 제한

                                57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1) 대학·연구기관 등의 안전관리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시 소속공무
   원에게 관련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임의 권한이 공무원에게 부여될
   가능성 존재
  (2)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검사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명시하여 피검사기관에 서면으로 통
   보 후 검사토록 검사권한을 구체화
 마. 중대 연구실사고 보고
  (1)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사고정보 공개 기피로 사고정보 공유를 통한 유사 안전사고 재
   발 노력에 한계
  (2) 신속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보고토록 근거 마련
 바. 연구실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의 지원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사.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 합리화
  (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안전
   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2)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
   토록 조정
 아.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양벌규정 적용
  (1) 기존 양벌규정 적용에 있어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과실유
   무에 상관없이 적용에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대한 주
   의와 감독 수행 등 책임이행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토록 개선
3. 의견제출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연구환
  경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1)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연구환경안전과(우편번
   호 110-760)
  2) 전   화(02-2100-6890), FAX(02-2100-6893),yhjun@mest.go.kr
 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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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74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인이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 발전의 저해요
 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질병의 예
 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제도 도입과 수출·입 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
 산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동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나.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에 수산동물방역관을 두도록 하고, 위촉
  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다.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정함.
 라.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수산동물의 사체
  를 재활용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마.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하고,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관리하는 검역관리인의 임
  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수산동물의 검사 또는 투약, 격리 또는 이동제한,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동물양식자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사. 수산동물 방역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과 생계안정비용의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아.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이나 수입수산동물 검역에 관한 권한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수
  산물품질검사원장·수산동물관련단체 등에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8, 모사전송 02-503-9128, E-mail:joon196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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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75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인이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 발전의 저해요
 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질병의 예
 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제도 도입과 수출·입 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
 산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전염병의 추가 지정과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정함.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및 임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동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
  는 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자격 등을 정함.
 마.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역학조사 실시, 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검사증명서 또
  는 투약증명서의 휴대,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 제한, 살처분 대상 질병과 살처분 명령 등
  수산동물 방역업무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방류수산동물의 검사에 필요한 정하고, 질병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세부
  적인 사항을 정함.
 사. 수산동물 검역을 위한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입금지 수산동물 등의 예외적인 수입을
  위한 허가절차, 조치명령 등의 사항을 정함.
 아. 수입검역 신청, 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휴대검역물의 신고, 파견검역, 수입장소의 지정, 수출

                             60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또한,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별표1> 보조사업중 16개 보조사업의 명칭을 수정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예산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전   화:02-2150-7156
  •팩   스:02-3418-0968
  •이메일:gorangji@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8-53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부속서 Ⅵ 제4항 규정에 따라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 품목에 대하여 2009년부터 아세안회
 원국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
 정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
 역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정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
 여 아세안회원국의 조기 관세인하를 유도하고 향후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
 내산업 피해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對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협정 관세율 개정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항공휘발유, 제트연료유, 액화 석유가스 3개 품목에
  대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함.
 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배제 및 상호대응세율 운영근거 마련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

                                 55
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아세
  안회원국이 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한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경우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 물품 중 수출국 세율이 10%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회원국의 통보가 있는 경
  우 상호대응세율(MFN세율 범위내에서 수출국 세율과 협정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
  정함에 따라 그 이행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아세안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동 부품 등 69개 품목(HS 6단위 기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2008.9.1.부터 시행함.
                      국가별 협정세율 배제 및 상호대응세율 품목(안)
                                                           (HS 6단위 기준)
국       가               협정세율 배제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
            냉동 닭새우류, 바다가재, 비식용어류·갑각류, 한천         닭새우류(8→0→5), 바다가재
            , 사탕수수당, 변성에틸알콜·변성주정, 철강제 판          (8→0→5), 한천(8→0→5), 2
인도네시아       상스프링, 보행운전형 트랙터, 디젤수송자동차, 승          륜트랙터(농업용트랙터제외)(8
            용자동차(7), 화물자동차(6), 차량용 부분품·부속품       →0→5) <4개>
            (10), 모터사이클(2), 모터사이클부분품 <35개>
            변성에틸알콜·변성주정, 권련, 흡연용담배, 기타 제         구급승용차(8→0→5) <1개>
            조담배, 기타동제품, 알루미늄합금 판·쉬트, 알루
            미늄관, 도로주행식 트랙터, 기타 트랙터, 디젤수송
말레이시아
            자동차, 기타수송자동차, 승용자동차(8), 화물자동차
            (6), 특수용도차량(5), 차량용 부분품·부속품(15),
            모터사이클(4), 모터사이클부분품 <50개>
            볶은 커피(2), 커피대용물, 기타 정제 야자유, 사탕       차량부품 5개(8→0→1,3)
            수수당, 설탕과자, 엑스·에센스 농축물, 철강제 판         <5개>
            상스프링, 엔진전용부분품, 연료급유용·냉매용펌프
필 리 핀
            , 음향신호용기구, 디젤수송자동차, 기타수송자동차,
            승용자동차(8), 화물자동차(6), 차량용 부분품·부속
            품(15), 모터사이클(4), 모터사이클부분품(2) <48개>
            사탕수수당, 권련, 흡연용 담배, 기타 제조담배, 엔        엔진전용부품(8→0→3), 차량
            진전용부분품, 내연기관용 공기여과기, 보행운전형           부품 13개(8→0→3,5) <14개>
            트랙터, 도로주행식 트랙터, 디젤수송자동차, 기타
베 트 남
            수송자동차, 골프용차량, 승용자동차(8), 화물자동차
            (6), 차량용 부분품·부속품(14), 모터사이클(4), 모
            터사이클부분품(2) <45개>
라 오 스       볶은 커피(2), 커피대용물 <3개>
            냉동 닭새우류, 바다가재, 한천, 변성에틸알콜·변성         한천(8→0→2), 변성에틸알콜
미 얀 마
            주정 <4개>                              ·변성주정(8→0→5), <2개>

* (    ) HS 6단위 품목수, 상호대응세율란(MFN세율→협정세율→상호대응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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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98호                   관          보           2008. 7.23. (수요일)
  검역신청 및 검역증명서의 교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절차 등
  의 세부규정을 정함.
 자. 수입위험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산동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 등에 대
  한 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차. 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전
 화 02-500-2378, 모사전송 02-503-9128, E-mail:joon196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7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 허가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현행규정상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 허가관청에 신
  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신고 대상에 그 사업을 재개할 경우도 포함되도록 함.
 나.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LP가스 공급자의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저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는 “수요자 등”의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수요자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저장탱크 등 시설의 매몰공정에 대해 실
  시하고 있는 안전성확인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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