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7호                                                                                                                                                                                                                                                                                                                2003. 7. 3. (목요일)
                                                                               3. 주요 제정내용:석유제품및광유분야의ISO규격 같이고시합니다. 
                                                                                        부합화
                                                                                                                                                                                                                                                                                                                                           2003년7 월3 일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기술표준원장
                                                                                        업체또는단체는2003년9 월1 일까지다음사항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
                                                                                                                                                                                                                                                                                                                개정 KSM2129 유압작동유
                                                                                        시기바랍니다. 
                                                                                                                                                                                                                                                                                                                개정 KSM2121 내연기관용윤활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부 칙
                                                                                                 명), 주소및전화번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정묀화학과(경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7222)
                                                                                                                                                                                                                                                                                                                ◉전파연구소고시제2003-231호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기술표준원고시제2003-773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한국산업규격개정
                                                                                                                                                                                                                                                                                                                로이를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2003년7 월3 일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전파연구소장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형 식 등 록 제 원                                                                                                                                                                               변 경 사 항
                                                                               상                           호                          명 모                                                델                                    명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주)아 이 레 보 NATE Home Care R-LARN-03-0169 o모델명                                                                                                                                                                                                                                                                                                                     o모델명변경
                                                                                                                                                                                                                                                                                                                                                    -NATE Home Care                                                                                       -네이트홈케어
                                                                                                                                                               ○정                                           정                                                                                                   ○부 분:44p. 좌상10행과11행사이
                                                                                                                                                                                                                                                                                                                ○오류사항:누락
                                                                                        관보제15435호(2003. 7. 1.)에 게재된 공정거래위
                                                                                                                                                                                                                                                                                                                ○정정사항
                                                                               원회고시제2003-6호(환급과징금에눀한가산금요율
                                                                                                                                                                                                                                                                                                                                                                                                        다                             음
                                                                               고시개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법제55조의6 (과징금환급가산금) 및동법시행령제
                                                                                                          2003년7 월3 일
                                                                                                                                                                                                                                                                                                                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에 따라 환급과징금에 적
                                                                                                                                                                                                                                                                                                                용되는가산금요율은연4.36%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정(안)입법예고
                                                                        〈법령안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3-58호
                                                                                                                                                                                                                                                                                                                         정부가전액출자하는한국주택금융공사를설립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
                                                                                                                                                                                                                                                                                                                         고동공사내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설치하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
                                                                                                                                                                                                                                                                                                                         공사가주택저당채권과학자금눀출채권의유동화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업무및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수행하게함으로
                                                                               니다. 
                                                                                                                                                                                                                                                                                                                         써주택금융과학자금눀출의장기적·안정적공급
                                                                                                          2003년7 월3 일
                                                                                                                                                                                  재정경제부장관
                                                                                                                                                                                                                                                                                                                         을촉진하여서민·중산층의복지증진과국민경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