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1호                  관               보           2005. 6.17. (금요일)

1. 사업개요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사업명:전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                                       자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예정지역:전주시 동지역 일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시설규모:전주시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부속시설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추정사업비:117,477백만원(부가세 제외,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4일(금요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일) 14:00, 전주시청 상록복지관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0개월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공과 동시에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전주시로             4. 사업계획서 접수
  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
                                          ○일 시:2005년10월 5 일(09:00~18:00)
  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Lease) 방식으로 함.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5. 기 타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주시 및 환경관리공단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주시청 하수과:
  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
                                          063-281-2489,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터:02-3475-6920~25)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경기도수원교육청고시제2005-2호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학교(서둔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2번지에 서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둔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업계획서 작성:전주시의“전주시하수관거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정비사업타당성조사(2002.12)”및“각종 기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2005년 6 월17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가. 토지의 조서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위 치:권선구 서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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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force of said Protocol. The Provisions set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62호
out in the last sentence of Paragraph 1 of            『자연분해성 섬유를 이용한 토사 및 풍화암 비탈
Article XIII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면 녹화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하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shall          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
apply mutatis mutandis.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RTICLE 4                              2005년 6 월18일
  The scheme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건설교통부장관
the contrib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1. 신기술개발자
provided by the Financial Regulations, shall           ○법인명(성명):(주)다원녹화건설
be applied from the financial period following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879697
that in which this Protocol enters into force.         ○주 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1-1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전화번호:02-539-8344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States         2. 신기술의 개요
listed below, have signed this Protocol:               ○지정번호:제461호
  For Angola                                           ○명    칭:자연분해성 섬유를 이용한 토사 및
  For Benin                                             풍화암 비탈면 녹화공법
  For Brazil                                           ○기술분야:조경 및 도시계획
  For Canada                                           ○내용요약
  For Cape Verde                                        본 기술은 토사로 이루어진 절·성토 비탈면
  For C te d’Ivoire                                     에 종자의 비산 및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
  For Equatorial Guinea                                 파기를 하고 여기에 종자가 섞인 식생기반재
  For France                                            를 충전한 후 볏짚과 자연분해성 섬유네트를
  For Gabon                                             조합한 그린네트를 씌워 녹화하는 그린네트공
  For Ghana                                             법과 풍화토 및 풍화암 등으로 이루어진 절토
  For the Republic of Guinea                            비탈면에 자연분해성 장섬유와 식생기반재를
  For Japan                                             동시에 뿜어 붙여서 녹화하는 코매트공법이
  For the Republic of Korea                             다.
  For Morocco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For Portugal                                          ①자연분해성 섬유네트(EnPol 수지)와 볏짚
  For Russia                                             을 조합한 그린네트와 소석회가 포함된 식생
  For S o Tom and Pr ncipe                               기반재(그린팩)를 이용한 토사 비탈면의 녹
  For South Africa                                       화공법(그린네트 공법)
  For Spain                                             ②자연분해성 장섬유(EnPol 수지)와 식생기
  For United States of America                           반재(코매트 조성물)를 동시 분사하는 풍화
  For Uruguay                                            토 및 풍화암 비탈면 녹화공법(코매트 공법)
  For Venezuela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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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가. 보호기간:3년(고시일부터)                   4. 기 타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용을 권고함.                           ⊙문화재청고시제2005-40호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임실 오수
   고할 수 있음.                          망루”등 전북지역 근대문화유산 20건을 다음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같이 문화재 등록 고시합니다.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2005년 6 월18일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제172호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강당 1동, 1층                        학교법인
      및 본관 포치         동1가 188 외4필지             -연면적 2,448㎡       호남기독학원
                                              ○본관포치 1식
제173호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동, 3층                         완산
      (博多屋)           2가 46                    -연면적 608.52㎡       새마을금고
제174호 전주 다가동 구 중국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1동, 1층                        왕국민
      포목상점            1가 28                    -건축면적 142.88㎡
                                               (증축부분 제외)
제175호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 ○1동, 1층,                       박남혁
      장 창고            인리 230-1                 -연면적 624.79㎡
제176호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1동, 1층                        전라북도
      강당              246                      -건축면적 317㎡           교육감
제177호 구 부안 금융조합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동, 1층                        부안군
                      223                      -건축면적 155.93㎡
                                               (증축부 제외)
제178호 익산 구 이리농림학교     전북 익산시 마동 194-5         ○1동, 1층                국립
      축산과 교사                                   -건축면적 399㎡         익산대학교
제179호 원불교 익산성지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건물 8동, 석물 2기                재단법인
                                               -대지면적 45,792㎡        원불교
                                               -연면적 1,163.95㎡

                                 6
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02-2100-6474)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건립
 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또는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자
 //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할 수 있도록함.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
  유)                                    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서 기재사항
 다. 기타 참고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문화관광부공고제2005-60호                           주소 및 전화번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기타 필요한 사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제출처:문화관광부 관광정책과(주소:서울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시 종로구 세종로 82-1/우편번호 110-703/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팩스 3704-9729)
   2005년 6 월18일                        ○제출기한:2005년 7 월 8 일
              문화관광부장관              4. 기타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안) 입법예고                            mct.go.kr)를 참고 하거나 우리부 관광정책과
1. 개정이유                                (전화:3704-9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간 투자자본 유치 촉진을 통해 국민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83호
  관광단지 조성사업, 국제회의시설 건립사업,              건설기술및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규정을 제정함

  관광투자조합 등에 기금재원의 출자가 가능하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          정이유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골자                                  2005년 6 월18일

 가. 국제회의시설 설치 또는 관광자원의 개발·                              건설교통부장관

  확충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건설기술및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출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광·레저스포츠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          1. 제정이유

  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금을 출자할 수 있             건설산업을 지식기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

  도록 함.                                고, 국토기반시설 품격을 제고하여 기술·문화

 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국내 여행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

  요 증가와 중국관광객 등의 중저가 숙박시설              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건설기술및건축문화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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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전 화:(042)481-4888~90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광주 서석초등
 ○팩 스:(042)481-4899                  학교 별관 문화재등록을 위해 기 등록되어 있는 등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록문화재 제17호「광주 서석초등학교(본관, 체육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관)」의 등록 명칭 및 규모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고시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5-41호                           2005년 6 월18일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변경등록
 가. 변경등록 내용
구분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당초    제17호   광주 서석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2동                        광주광역시
             (본관, 체육관)       14-1                본관(2층):2,203.64㎡    교육감
                                                 체육관(1층):690.58㎡
변경    제17호   광주 서석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동                        광주광역시
             (본관, 체육관, 별관)   14-1                본관(2층):2,203.64㎡    교육감
                                                 체육관(1층):690.58㎡
                                                 별관(2층):2,138.85㎡
변경 ○명칭 수정 및 별관동 추가에 따른 등록 규모 확대
내용

 나. 변경등록 사유                                축물이다.
  -광주 서석초등학교는 1906년 개교한 광주           2. 등록일자:2005년 6 월18일(행정자치부 관보
     를 대표하는 학교로 본관과 체육관이 이미              고시일)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별관은             3. 연락처
     1943년에 지어졌다. 교실마다 설치된 굴뚝            ○전 화:(042)481-4888~90
     과 상, 하인방의 돌림띠가 인상적인 서석초             ○팩 스:(042)481-4899
     등학교 별관은 일제강점기 학교 건물의 특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건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46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1. 제정 이유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
     2005년 6 월18일                        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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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평가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법            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일반시민 등 11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바랍니다.
  (3)평가위원회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 중에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현지조사단을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평                유)
   가를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4)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               주소 및 전화번호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며 필요한 경             다. 기타 참고사항
   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등 제
   재조치를 건의함.                       ⊙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47호
  (5)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게 필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일정한 사유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가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같이 공고합니다.
   않을 경우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                2005년 6 월18일
   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차. 시정명령 등                               고등교육법중 일부개정법률(안)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입법예고
   이 법이나 교육관계법을 위반하거나 평가위          1. 개정 이유
   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           을 위하여‘법학전문대학원’의 근거조항으로서
   지 않는 경우 학생정원의 감축, 학생 모집정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대학원
   지의 처분을 할 수 있음.                      의 종류를 고등교육법에 두려는 것임.
  (2)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2. 주요내용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인가 취             가. 대학원의 종류를 규정함.
   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인가가 취소된 법학            (1) 대학원의 종류는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의 재학생은 다른 법학전문대학                 및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한다.
   원에 편입학할 수 있음.                        (2) 전문대학원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
3. 의견제출                                  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3. 의견제출
 개인은 2005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술정               개인은 2005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학술정
 정부중앙청사, ☎ 02-2100-6465~9, Fax:        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02-2100-6474)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        정부중앙청사, ☎ 02-2100-6465~9,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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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1970년 8 월28일자로 대한민국에 발효한“대서        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
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제10조제2항의          증사본을 각 체약당사국에 송부한다.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수락서                         제3조
가 1993년 6 월11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사무         이 의정서는 체약당사국의 3/4에 의해서 그 마
총장에게 기탁되었고, 동 의정서가 2005년 3 월        지막 승인서·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국제연합 식
10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해 발효하였는바, 이에 고         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 90일이 경과된
시합니다.                               후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기탁한
   2005년 6 월18일                     3/4의 국가는 1992년 6 월 5 일자로 국제연합 무
              외교통상부장관               역개발회의에 의하여 선진시장 경제국가로 분류된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29호                  모든 당사국을 포함한다. 이러한 국가의 범주에 속
   대서양 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하지 않은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제10조제2항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사무총장이 이 의정서의 채택을 통보한 후 6개월
 1966년 5 월14일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이내 이 의정서의 발효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
대서양참치의보존에관한 국제협약 체약당사국은             서양참치의보존에관한국제협약 제13조제1항의 마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지막 문장에 명시된 규정은 필요한 변화를 가하여
              제1조                   적용된다.
이 협약 제10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제4조
“2. 각 체약당사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재정규칙에 규정된 각 체약당사국의 분담금 산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년 위원회          정방법은 이 의정서가 발효한 회계기간의 다음 회
 예산으로 납부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법을 채          계기간부터 적용된다.
 택할 때 특히 각 체약당사국의 위원회 및 소위원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각국
 회의 회원자격을 위한 기본정액회비, 대서양 참          대표자인 아래 서명자가 이 의정서를 서명하였다.
 치 및 참치류의 대략적인 총어획량 및 통조림 제          앙골라를 위하여
 품의 순량과 경제발전정도를 고려한다.                베냉을 위하여
 재정규칙의 연간 분담금 산출방법은 출석하여             브라질을 위하여
투표하는 모든 체약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만 수            캐나다를 위하여
립 또는 수정된다. 체약당사국은 이를 90일 이전          카보베르데를 위하여
통지받는다.                               코트디부아르를 위하여
              제2조                    적도기니를 위하여
 이 의정서의 원본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불어            프랑스를 위하여
및 서반어로 작성되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가봉을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1992년 6 월        가나를 위하여
5일 마드리드에서 그 이후에는 로마에서 서명을            기니공화국을 위하여
위하여 개방된다. 이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체약          일본국을 위하여
당사국은 언제라도 수락서를 기탁할 수 있다. 국제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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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           마.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1)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신청에 대한 심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조인             의 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에 대             에 법학교육위원회를 둠.
 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법학전문대학원            (2)법학교육위원회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천을 받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일
2. 주요내용
                                      반시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가. 목적 및 교육이념
                                    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기준
  법조인 양성에 관한 기본 이념과 법학전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법에 따른 교원을 확보
  학원의 설치와 운영,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하고 교육시설 및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방안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
                                     을 갖추어야 하며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교과
  로 함.
                                     목 개설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나. 국가 등의 책무
                                     함.
  국가와 대학 등 법조인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
                                    사. 학위 및 수업연한
  는 단체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법조
                                     법학전문대학원에 수업연한 3년 이상의 석사
  인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학위과정을 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아. 학생의 선발 등
 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주체와 설치인가 등
                                     (1)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대학원대학을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포함함)은 이 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고 교
                                      학생을 선발함.
  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학전문대
                                     (2)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
  학원을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법학교육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치 대학은 법학에            의 성적과 적성시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여야 함.                 하여야 하고 어학능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법학에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            관한 지식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

   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            료로 활용할 수 없음.

   법학교수회의 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에           (3)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외의 분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당해 대학외

   수급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            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비율이
   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함.                   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자.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
   의 교원, 시설,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총         (1)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평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             가위원회를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 법학전문대학            이 교육, 조직,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받도
   원의 입학정원을 정함.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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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규      모 소    유     자
제180호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전북 익산시 중앙동 3가           ○1동, 2층                정봉교
                     114-2                   -연면적 289.26㎡
제181호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전북 익산시 평화동 54, 56, ○사무동 1동, 2층             농업기반공사
     사무실 및 창고        56-5                    -연면적 237.3㎡           익산지사
                                            ○창고 1동, 1층
                                             -건축면적 59.5㎡
제182호 군산 구 시마타니(嶋谷)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1동, 지하1층/2층                    전라북도
     농장 귀중품 창고       45-1                    -연면적 110㎡             교육감
제183호 군산 신흥동 구 히로쓰   전북 군산시 신흥동 58-2        ○1동, 2층                이라경
     (廣津) 가옥                                 -연면적 267.76㎡
제184호 군산 해망굴         전북 군산시 해망동 및 금동 ○높이 4.5m,                     군산시
                                             길이 131m
제185호 김제 증산법종교 본부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대지면적 11,508㎡                  사단법인
     영대 및 삼청전        434-2                   -영대 1동, 2층         증산법종교
                                            ○연면적 71.4㎡
                                             -삼청전 1동, 2층
                                            ○연면적 80.65㎡
제186호 김제 구 백구 금융조합   전북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1동 1층                         이석준
                     624-2                   -건축면적 119.83㎡
제187호 김제 신풍동 아리따(有   전북 김제시 신풍동 13-52 ○1동, 2층                      유인호
     田) 설계 가옥                                -연면적 99.1㎡
제188호 임실 오수망루        전북 임실군 오수면오수리          ○건축면적 2.0㎡          임실경찰서
                     348-6                   -높이 12m,
                                                 하부직경 2.4m
제189호 장수천주교회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1동, 1층                        재단법인
     수분공소            667-1, 666-1, 662-1     -건축면적 137㎡            전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제190호 장수 호룡보루        전북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1기                            경찰청장
                     186                     건축면적 17.3㎡,
                                             높이 7.8m,
                                             하단둘레16.5m
                                             (증축부분제외)
제191호 진안 강정리         전북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1동, 2층                        전봉주
     전영표 가옥          248-1                   -연면적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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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2호              관           보            2005. 6.18. (토요일)

나. 등록사유                               점 형태를 따라 지어졌다. 무엇보다 근대
 (1) 등록문화재 제172호“전주신흥고등학교             기 화교들의 유입과 이들이 전주에 정착하
  강당 및 본관 포치”                         여 생활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1900년에 설립된 신흥학교는 한강 이남지            건물로 향토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
   역 최초로 근대교육 시설로 1937년 신사            적 가치가 있다.
   참배 강요에 맞서 학교를 자진 폐교하는          (4) 등록문화재 제175호“정읍 신태인 구 도
   아픈 역사를 겪기도 하였음, 뿐만 아니라          정공장 창고”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지역의 기독교 선교           ○신태인 도정공장은 1924년 건립되었으며
   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학교이며 1936년 리           정읍, 태인 일대의 양곡을 가공 익산을 거
   차드슨 여사의 기증을 받아 건립된 강당              쳐 군산항으로 반출하던 일제의 전북지방
   겸 체육관 건물과 1982년 화재로 소실되            농업수탈 현장을 보여주는 시설로서 상당
   고 남은 본관건물의 현관포치가 문화재로              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도정에
   등록되며 미국 남장로교 선교회의 호남지              사용된 기계와 당시 농장주가 사용하던 귀
   역선교역사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의 건              중품 보관창고가 그대로 남아있어 역사자
   축물로 근대교육사, 건축사, 기독교사, 향            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도정업의 변천
   토사적 가치가 있다.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증거 자료이다.
 (2) 등록문화재 제173호“전주 중앙동 구 박       (5) 등록문화재 제176호“구 고창고등보통학
  다옥(博多屋)”                         교 강당”
  ○일제강점기 모더니즘 계열의 상업건축물            ○1938년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으로 건립
   로 전주에 들어선 최초의 대형음식점이며              되어 무대와 홀의 공간변용 없이 현재까지
   일본인들이 우동집으로 경영하다 1929년             강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대 학교건축
   에 등기된 이 건물은 호텔과 목욕탕, 남선            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전기, 조선전기, 삼풍산업, 한국신탁은행,            지방교육시설 연구와 교육사적 자료로 가
   서울신탁은행으로 사용되다 1996년부터              치있는 건물이다.
   완산 새마을 금고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         (6) 등록문화재 제177호“구 부안 금융조합”
   이 위치한 지역은 과거 화교들이 모여살던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으로 건축된 후 부안
   중국풍의 패방문에서 가까운 곳으로 지역              농협을 거쳐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
   적인 특수성이 있으며 건물에 사용된 석재             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 사무소건축이다.
   장식 등은 의장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             당시 부안군 금융기관의 평면형식과 구조,
   다.                                 입면을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3) 등록문화재 제174호“전주 다가동 구 중           향토사적 가치가 있다.
  국인 포목상점”                        (7) 등록문화재 제178호“익산 구 이리농림학
  ○이 건물은 전주 전동성당 건축에 종사했던          교 축산과 교사”
   중국인 벽돌공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           ○1922년 이리농림학교 개교 이후 1932년
   은 비단을 팔던 상점건축으로 1920년대에            축산과 특별교실로 건립되어 당시 이리농
   건축되었으며 중국상해의 전통식 비단상               림학교 건물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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