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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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거리 3ｍ, 수신공중선 높이 1.8ｍ에서의 허용기준




3. 기준의 적용 대상·방법 및 허용 범위 등
 가. 적용대상: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동차
 나. 적용방법:제1호 및 제2호의 허용기준 중 하나를 적용
 다. 허용범위
  (1) 안전시험을 받는 자동차:허용기준 -2㏈ 이하(㎶/ｍ를 적용하는 때에는 허용기준 -20퍼센트 이하)
  (2) 양산 자동차:허용기준 +2㏈이하(㎶/ｍ를 적용하는 때에는 허용기준 +25퍼센트이하)
 라. 측정조건:시동 대기 상태에서 발진 회로 내장품의 방사 방해파 측정
 마. 적용예외
  (1) 이륜 자동차 및 최고 속도가 매시25 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
  (2) 자동차 등에 장착된 전기·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 미만이거나 88㎒-108㎒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미만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6〕방송수신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제7조 관련)
1. 전자파 전도기준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 이내이면 평균치의 한계치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주2) 주파수의 대수적이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감소
 (주3) 관련기기는 라디오 수신기 및 텔레비전 수신기에 직접 결합하여 사용하는 기기와 오디오 또는 영상
  신호를 재생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기기예, 오디오 증폭기. 증폭스피커 유닛, 레코드 플레이어,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테이프 데크, 전자오르간 , DVD플레이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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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파 방사기준




3. 공중선 단자의 방해전압 기준




 (주1) 공중선 제품에 고정된 기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2) 튜너 유니트에서 공중선 단자는“제1 IF 입력 단자”
                                  를 의미함.
 (주3) 75Ω이외의 공중선 단자의 허용기준은 아래 식을 적용한다.
  ㏈(㎶)=허용기준(75Ω)+10log10R/75
 (주4) 1GHz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첨두치로 측정한다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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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주파 출력단자의 희망신호 및 방해전압 기준




 (주1)1GHz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첨두치로 측정한다.
5. 방해 전력의 기준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한계치 이내이면 평균치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주2)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
6. 방사전력의 기준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 이내이면 평균치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표시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제8조 관련)
1. 전자파 전도기준
 가. 연속성 방해
  (1) 가정용 전기 기기 및 유사 기기와 반도체 내장 조정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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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 허용기준 이내이면 평균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주2) 주파수의 대수적인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주3) 부하 및 부가단자의 평균치 70 ㏈㎶는 2002.1.1부터 적용한다.
  (2) 전동공구의 전원단자
                                                         (단위:㏈㎶)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 이내이면 평균치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주2) 주파수의 대수적인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나. 불연속성 방해




(주1) 크릭률 N=n₁/T 또는 fn₂
 T:최소 관측 시간(분): 120분 또는 30개의 클릭이 발생하는 시간
 n₁: T분간 발생되는 클릭의 수
 n₂: T분간 이루어지는 전환 동작의 수
 f:기기 별 동작 조건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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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①기기별 동작 조건 계수 (f)
  가. 난방장치의 자동 온도 조절기:1
  나. 냉장고·냉동고:0.5
  다. 다리미:0.66
  라. 자동 플레이트가 있는 조리용 레인지:0.5
  마.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또는 에너지조절기에 의해 제어되는 하나 이상의 끓
  이는 판이 있는 기구:0.5
  바. 재봉틀 용 속도제어기 및 기동 스위치:1
  사. 치과용 드릴의 속도 제어기 및 기동 스윗치:1
  아. 전기 기계적인 사무기기:1
  자. 환등기의 영상 절환장치:1
 (주2) 보정한 허용기준을 넘는 클릭이 기존 클릭의 25%를 초과하면 부적합 클릭률 N이 5이하인 경우 모
  든 클릭이 20ms이고 10ms미만의 클릭이 90%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함
 (주3) 클릭 측정방법에 의한 클릭이 30이상일 경우 부적합(단, 스위칭 계수에 의한 클릭률이 30이상일
  경우에는 클릭 측정방법에 의한 클릭률을 측정하여 적용함)
 ②적용예외
  가. 전원접속 또는 차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
  나. 프로그램 선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
  다. 고정위치에서 일정수의 절환에 의한 에너지 또는 속도 제어만을 하는 기기
  라. 연속 조절이 가능한 제어기기를 가진 기기중 수동설정을 위한 내장 스위치나 제어기기
2. 방해전력의 기준
                                                         (단위:㏈㎺)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 이내이면 평균치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주2) 허용기준: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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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형광등 및 조명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제9조 관련)
1. 형광등의 삽입손실
        주파수 범위(㎑)                            최소 삽입 손실(㏈)
             150-160                              28
          160-1400                             28-20(주)
          1400-1605                               20
 (주) 주파수의 대수적인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비 고
  ①적용대상
    가. 250Ｖ이하의 주거용 전원에 연결되는 다음의 조명등
     (1) 직경15㎜, 25㎜, 38㎜의 직선형 형광등
     (2) 직경 28㎜, 32㎜의 원형 형광등
     (3) 직경 15㎜, 25㎜, 38㎜의 U형 형광등
     (4) 일체형 점등 관이 없는 지경 15㎜의 단일 마개 형광등
     (5) 일체형 점등 관이 있는 직경 12㎜의 직선형의 2겹 또는 4겹의 단일 마개 형광등
  ②적용 예외:100㎐를 초과하는 전원에 사용하는 조명기기
2. 조명기기의 전원단자 방해전압 기준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 이내이면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주2)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비 고
  ①적용대상:삽입 손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조명기기 및 자체 안정기를 가지는 형광등
  ②광 대역 방해원만 나타날 것이 확실하다면 평균치 측정은 불요
3. 부하와 제어단자의 방해전압 기준




 (주) 전이주파수에서는 허용기준 중에서 낮은 값이 적용된다.
 ※부하와 제어단자의 방해전압 기준은 2002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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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장 유도전류의 기준




 (주1)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주2)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
 ※비 고
  ①적용대상:조명기기
   가. 크기가 1.6ｍ 미만인 조명등은 2ｍ 루우프 공중선의 허용기준 적용
   나. 크기가 1.6ｍ초과 2.6ｍ미만인 조명등은 3ｍ 루프 공중선의 허용기준 적용
   다. 크기가 2.6ｍ 초과 3.6ｍ 미만인 조명 등은 4ｍ 루프 공중선의 허용기준 적용
  ②적용예외:100㎐이하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등이 있는 조명 기기에 대하여는 시험을 하지 아니함.
5. 특정 주파수에 대한 전자기장 방해기준




 ※비 고
  ①적용대상:조명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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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정보기기류의 장해방지기준 (제10조 관련)
1. 전자파 전도기준
 가. 주전원단자에서의 전도기준




 (주1) 준첨두치로 측정한 값이 평균치의 허용기준이내이면 평균치의 허용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봄
 (주2)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나. 통신단자에서 전도방해에 대한 허용기준
  (1) A급장비




 (비 고)
  ①허용 기준은 0.15㎒-0.5㎒의 범위에서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②전류 및 전압 허용기준은 시험 중인 통신단자에 대해 150옴의 공통 모드(비 대칭모드) 임피던스를
    갖는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를 사용하여 구한다.
    전환 인자:20 log10 150/I=44㏈
  ※통신단자에서 전도방해에 대한 허용기준은 국제기준이 제정되었으나 시험방법의 정확성이 입증될
    때까지 유보한다.
  (2) B급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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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①허용기준은 0.15㎒-0.5㎒ 범위에서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
  ②전류 및 전압 허용기준은 시험 중인 통신단자에 대해 150 의 공통 모드(비 대칭모드)임피던스를 갖
    는 임피던스 안정화 회로를 사용하여 구한다.
    전환 인자:20 log10 150/I=44㏈
  ③조건적으로 6㎒-30㎒의 주파수 대역에서 상당한 스펙트럼 밀도를 갖는 고속 서비스의 경우 10㏈정
    도의 여유가 허용된다. 이 완화는 원하는 신호의 케이블에 의해 변환된 공통 모드 방해만으로 한정한
    다.
2. 전자파 방사기준




 (주) 주위잡음등에 의하여 측정이 곤란 할 때에는 제품의 크기가 1×1×1㎥ 이하인 기기에 한하여 3m 거
  리에서 측정하고, 허용기준을 +10.5㏈ 보정 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분쟁이 있는 경우 10m에서의 기준
  과 측정결과로 판정한다.
〔별표 10〕고속철도기기류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 (제11조 관련)
1. 고속철도 전체 시스템의 장해방지기준
 가. 개활지 철도노선으로 부터의 방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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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측정주파수에 따른 수신기의 측정대역폭 조건
  (가) 9kHz 이상-150kHz 미만:200Hz
  (나) 150kHz 이상-30MHz 미만:9kHz
  (다) 30MHz 이상-1GHz 미만:120kHz
 (2) 사용 전원별 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가) A:교류 25kV
  (나) B:교류 15kV, 직류 3kV 및 1.50kV
  (다) C:직류 750V 도체레일(간선)
 (3) 측정거리:철도궤도의 중심으로부터 10m
 (4) 전기장 편파:수직
나. 고속철도 변전소로 부터의 방사기준




 (1) 측정주파수에 따른 수신기의 측정대역폭 조건
  (가) 9kHz 이상-150kHz 미만:200Hz
  (나) 150kHz 이상-30MHz 미만:9kHz
  (다) 30MHz 이상-1GHz 미만:120kHz
  (2) 사용 전원:교류 25kV
  (3) 측정거리
 (가) 울타리가 있는 경우:변전소 울타리로부터 3m
 (나) 울타리가 없는 경우:장치로부터 10m
다. 고속철도 급전선으로부터의 무선주파수 방사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53호(2001. 7. 2.)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에서 국제전파 장해특별위원회
 권고규정인 CISPR18-2의 SNR값을 고려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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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차 및 완성차량의 장해방지기준(정지상태)




 (1) 측정주파수에 따른 수신기의 측정대역폭 조건
  (가) 9kHz 이상-150kHz 미만:200Hz
  (나) 150kHz 이상-30MHz 미만:9kHz
  (다) 30MHz 이상-1GHz 미만:120kHz
 (2) 사용 전원별 방사 허용기준의 적용
  (가) A:교류 25kV
  (나) B:교류 15kV, 직류 3kV 및 1.5kV
  (다) C:직류 750V 및 600V
  (라) 디젤 전기기관차 및 디젤동차의 경우 허용기준은 C를 적용
 (3) 측정거리:철도궤도의 중심으로부터 10m
3. 고속철도차량내의 기기에 대한 장해 방지기준
 가. 견인 교류 및 직류전원 단자의 전도기준




  (1)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는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그림A.1-A.4의 단자 3
  (2) 전계(dBμ
           V/m), 자계(dBμ
                      A/m)에 1m를 곱한 전압(dBμ
                                        V), 전류(dBμ
                                                 A)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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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조교류 및 직류전원 단자의 전도기준




  (1)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는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그림A.1, A.2, A.4의 단자 9
  (2) 시험이 가능할 경우 적용
  (3) 전용, 호환 가능한 단자에 연결된 전원 단자에는 적용 불가
 다. 건전지 기준 단자의 전도기준




  (1)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는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그림A.1-A.5의 단자 10
 라. 프로세스 측정 및 제어 단자의 전도기준




  (1)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하는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 그림A.5의 단자 16
 마. 표면 단자의 방사기준




  (1) 10m 거리에서 측정하며 3m 거리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10㏈ 증가된 허용기준치를 적용
  (2) 50kVA를 넘는 견인 변환기 및 보조 변환기는 차량이 열차 및 완성차량에서의 장해방지기준에 따
   라 전체적으로 시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시험되어서는 아니 됨.
4. 신호 및 전기통신기기의 장해방지기준
 (1) 30m 거리에서 측정하며 10m 거리에서 측정하는 경우에는 10.5dB 증가된 허용기준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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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9 월22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
                  한강홍수통제소장                통지서공시송달
○등록년월일:2004년 9 월15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시설공사계약 불이행에 대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1 월 2 일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한강홍수통제소장인               2. 당사자
            (전자이미지관인)
                                       ○성명(명칭):(주)신정건설 대표 이경섭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188-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철도청 수요“충북선
                                       오근장역사 신축 기타공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
                                       격 제한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4-3호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6. 의견제출
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
                                       ○기관명:충북지방조달청
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주소              ○부서명:관리과
불명, 이사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7
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기한:2004년10월11일 18:00까지
   2004년 9 월22일                    7. 기   타:의견 미제출시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충북지방조달청장             자격제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공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               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포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04년 9 월22일                    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사무처장은 기획예산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처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명예퇴직수당의
⊙헌법재판소규칙 제160호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문서
   규칙중개정규칙                             로 헌법재판소공무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중 다음            제7조의 제목“(명예퇴직수당지급의 심사·결정)”
과 같이 개정한다.                         을“(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으로 하고, 동조제1
제3조제3항제4호중“공무원”을“경력직공무원 및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심사·결정”을“결정”으로 한다.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무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
 ⑤헌법연구관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은 정년퇴직일              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후 10

                                 155
제15803호                   관            보               2004. 9. 22. (수요일)

                                     소유자 및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지번(당초지번) 지목 지적(㎡) 시행면적(㎡) 주                                         소 성          명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특수관리부)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극동건설주식회사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대구광역시공고제2004-374호                          (달서구 파호동 92-8)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계약면적:1,625㎡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계약일자:1996년11월15일
     2004년 9 월22일                          ○해지일자:2004년 9 월 7 일
                    대구광역시장                 ※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10% 공제 후 대구지
     공시송달서
                                            방법원에 공탁함.
 성서지방산업단지(3차1단계) 입주계약을 체결한
                                       3. 처분사유:분양대금 미납 및 채권압류
다음 업체는 분양잔금 미납 및 채권압류등으로 공장
                                       4. 법적근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용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2004년 9 월 6 일까
                                           제42조 입주계약서 제4조 내지 제10조
지 계약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기한내 응하지 아
니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
                                       ⊙김포시공고제2004-597호
조, 입주계약서 제4조 내지 제10조 규정에 의거 입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으로 서류 송달
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 대상업체:주식회사 세욱철강                      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대표자:대표이사 신정호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 92-8               고합니다.
2. 처분사항:입주계약 해지                              2004년 9 월22일
 ○대상토지:성서3차 산업단지 62B 7L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1   김포      전동운 (주)태원기공 TWCT-7H-70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종식)           2004. 9.16.

     제8-1호                                 70대형

 2   김포      전동운 (주)태원기공 TWCP-3H-28        수평순환식, 3단각형                 2004. 9.16.

     제2-1호                                 상부승입식 28대형

                                     174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종로구연지동136-74, 특수관리부)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극동건설주식회사
(서울중구충무로3가60-1)
제15803호
관
보
2004. 9. 22. (수요일)
174
소유자및토지보상법제2조제5호의관계인
지번(당초지번) 지목지적(㎡) 시행면적(㎡) 주
소성
명
⊙대구광역시공고제2004-3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9 월22일
대구광역시장
공시송달서
성서지방산업단지(3차1단계) 입주계약을체결한
다음업체는분양잔금미납및채권압류등으로공장
용지소유권이전이불가능하여2004년9 월6 일까
지계약사항이행을촉구하였으나기한내응하지아
니하여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42
조, 입주계약서제4조내지제10조규정에의거입
주계약을해지하였으나거소불명등으로서류송달
이불가능하여공시송달합니다.
1. 대상업체：주식회사세욱철강
○대표자：대표이사신정호
○소재지：대구광역시달서구파호동92-8
2. 처분사항：입주계약해지
○대상토지：성서3차산업단지62B 7L
(달서구파호동92-8)
○계약면적：1,625㎡
○계약일자：1996년11월15일
○해지일자：2004년9 월7 일
※납부한분양대금은위약금10% 공제후대구지
방법원에공탁함.
3. 처분사유：분양대금미납및채권압류
4. 법적근거：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입주계약서제4조내지제10조
⊙김포시공고제2004-59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
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
고합니다.
2004년9 월22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1
김포
전동운(주)태원기공TWCT-7H-70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종식)
2004. 9.16.
제8-1호
70대형
2
김포
전동운(주)태원기공TWCP-3H-28
수평순환식, 3단각형
2004. 9.16.
제2-1호
상부승입식28대형
연번인증번호대표자상
호명
칭종
류
및
방
식발
급
일
제15803호               관             보               2004. 9. 22. (수요일)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1. 29. 법률 제7127호)되어 정보의 전자적 공개 근거가

마련되고 국민편의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

하고 운영상 나타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를 정보통신망이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공표한 정보에 대한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

  조).

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년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목록 등을 작

  성·비치하도록 함(제3조).

다.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4조

  제2항).

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중 1인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제12조제4항).

마.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

  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2개월 내에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2

  항).

바. 공개 가능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를 하는 경우 비공개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제14조).

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공개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함(제15조).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시흥교육청고시제2004-4호                  고시 제2004-3호(제15746호 2004. 7.16.)로 고

    학교(은계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고시              시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정정

    정정                               고시합니다.

1.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740-6번지 일원에 은계중   2. 관계도서는 경기도시흥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2004년 9 월22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경기도시흥교육청 교육장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시흥교육청

                               171
제15803호           관         보   2004. 9. 22. (수요일)

가. 토지 및 지장물의 조서 변경




                         172
제15803호                    관         보          2004. 9. 22. (수요일)

나. 은계중학교 부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추가
소재지:시흥시 계수동
                                  소유자 및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지번(당초지번) 지목 지적(㎡) 시행면적(㎡) 주                                소 성          명
 747         전   813   813 서울 성북구 성북동 31-57                   김    세    중
(747)                     (등기부상 주소:서울 서초구 방배동 843-11)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동양종합금융주식회사(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5)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주택사업공제조합(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영업1부)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주)조흥은행(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여신관리부)
                          ○압 류
                          채무자:김세중
                          권리자:시흥시(세무 13410-3385)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주)제일은행(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여신관리부)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파산자 삼삼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최재근, 문학경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5-8)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파산자 신한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이임성, 김진국
                          (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발딩 7층)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파산자 신한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이현범, 안순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1 빅토리아 빌딩 2층)
                          ○가압류
                          채무자:김세중
                          채권자:파산자 한화종합금융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173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3.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성         명
송파구 풍납동 159-9          대        526             526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9-9                  유 인 형

           293-20      대        112             112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3-20                 오 숙 분

           계          2필지       638             6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30호                            26일

     도로구역결정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음과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

     2004년 9 월23일                                     로공사과(TEL 051-660-1144) 포항시관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대체우회도로(유강-대련)건설공사 현장감

1. 도로구역결정 내용                                          리단 사무실(TEL 054-278-5414)

 ①구 분:최초                                              ○첨부서류: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②종 류:국도대체우회도로

 ③노선명:국도31호선대체우회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32호
 ④구 간: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학전리                                  도로구역결정(변경)

 ⑤총연장:5.5㎞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

 ⑥중요경과지:포항시 연일읍                                 과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⑦구역결정사유: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시행                                     2004년 9 월23일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 월27일~2009년 1 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도로의
구분 종 류 노 선 명 시 점 종 점 총연장(km) 중요경과지 도로폭(m) 구 역 결 정 변 경 이 유

당초   일반 국도59호선 문경시 문경시                    400     문경시            9.0m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국도              동로면 동로면                      동로면                    정비공사에 따른 용지편입

                     적성리 적성리                      적성리

변경    〃         〃     〃     〃              〃          〃            〃              〃

2. 사업시행기간:2003년 9 월~2005년12월30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첨부서류

 ○공람기간:2004년 9 월부터 사업시행기간내                                가. 토지조서 1부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에                                   나. 5만분의 1 지형도 1부

                                           40
제15803호                        관          보               2004. 9. 22. (수요일)

⊙경기도구리소방서공고제2004-12호                    ○비 고:신 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
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전문소             ⊙경상남도김해소방서공고제2004-8호
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2004년 9 월22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제3
                   구리소방서장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등록업체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주)대경엔지니어링                              2004년 9 월22일
 -영업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김해소방서장
   314-15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대표자:박경식                               ○등록번호:김해소방 제2004-8호
○등록내용                                   ○상 호:(주)기현엔지니어링
 -등록종류:소방시설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대표자:남민우
 -등록번호:경기구리 제2004-호                     ○영업소 소재지:김해시 삼정동 645-22번지
 -자본금:156,090,408원                      ○자본금:100,000천원
 -등록일자:2004년 9 월17일                     ○등록일자:2004년 9 월17일



     기                  타
             ○공         고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
                                              2004년 9 월22일
 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증 제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3 14974 2003 239 전종임외2명 윤락행위등방지 박 윤 희             1   일만원권지폐                   11매
                             법 위 반 등         〃       2   콘 돔                      5개
2004 23109 2004 433 주상민외2명 특 수 절 도 등 불           상   1   대림택트50CC오토바이             1대
                                                         (차대번호:GZ50F1098222)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부터 3개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2004년 9 월22일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증 제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4 24155 2004 661 노   해   국 절   도    등 불       상   1   오토바이열쇠                   1개

                                      175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2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의규정에의한소
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4-
8호, 2004. 2.1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04년9 월23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중개정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1조중“적정한소프트웨어사업대가를산정할수
있는기준”을“소프트웨어사업의적정한원가계산
을할수있는대가기준”으로한다.
제4장(제11조)을삭제한다.
제18조제1호중“통계법시행령제2조에의해지정된
통계작성승인기관이”를“통계법제4조의규정에의
한지정기관이통계청장의통계작성승인또는협의
를거쳐”로하고, 단서를삭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33호
신기술지정신청건정정공고
관보제15798호(2004. 9.16.)에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25호(신기술지정건)로고시한신기술내
용중일부오류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
다.
2004년9 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분：Page.4 좌상36행
○오류사항
-기술분야：건축구조
○정정사항
-기술분야：토질및기초
⊙문화재청고시제2004-44호
문화재보호법제6조에의거, 서울특별시송파구
풍납동159-9번지및293-20번지의2필지638
㎡를사적제11호“광주풍납리토성”으로추가지정
하고, 같은법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4년9 월23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지정내용
○대상문화재：사적제11호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72-1 외
○추가지정(지번별면적조서붙임)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159-9번지526㎡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293-20번지
112㎡
○관리단체：송파구(송파구청장)
나. 지정사유
○159-9번지：토성중심부에서약18m떨어
져있으며, 인접지역인159-4번지에서성벽
구조의일부가확인된바있음. 따라서성벽
하부구조가잔존하는것으로판단되는이지
역에대하여보존대책을마련하여풍납토성
의보존과사적경관유지에만전을기하고자
함.
○293-20번지：대상지의주변지역인292-
15, 298-14, 203-5번지에서성벽이확인되
어사적으로추가지정되는등풍납토성의성
벽이잔존하는것으로추정되는이지역을보
존하고자함.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제15804호
관
보
2004. 9. 23. (목요일)
39
고
시
⊙경기도구리소방서공고제2004-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규칙제3조제
3항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전문소
방시설공사업)을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4년9 월22일
구리소방서장
○등록업체
-업체명：(주)대경엔지니어링
-영업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
314-15
-대표자：박경식
○등록내용
-등록종류：소방시설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경기구리제2004-호
-자본금：156,090,408원
-등록일자：2004년9 월17일
○비
고：신
규
⊙경상남도김해소방서공고제2004-8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및동시행규칙제3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9 월22일
김해소방서장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김해소방제2004-8호
○상
호：(주)기현엔지니어링
○대표자：남민우
○영업소소재지：김해시삼정동645-22번지
○자본금：100,000천원
○등록일자：2004년9 월17일
제15803호
관
보
2004. 9. 22. (수요일)
175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
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
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04년9 월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기
타
2003  14974
2003  239 전종임외2명윤락행위등방지박윤희
1
일만원권지폐
11매
법
위
반
등
〃
2
콘
돔
5개
2004  23109 2004  433 주상민외2명특수절도등불
상
1
대림택트50CC오토바이
1대
(차대번호：GZ50F1098222)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증
제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
호물
건
명수량
1. 다음물품에대하여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
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9 월22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2004  24155 2004  661 노
해
국
절
도
등
불
상
1
오토바이열쇠
1개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증
제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
호물
건
명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