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21  076487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6525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3  076165 경기도 성산농원산업개발주식회사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24  076812 경기도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5  076813 경기도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6  076742 경상남도          송충원         텅스텐,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27  076856 경상남도          송충원         텅스텐,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28  076857 경상남도          송충원              텅스텐      탐광실적미인정
29  076590 경상남도          조한빈         텅스텐,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30  076529 경상남도          한갑송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1  076530 경상남도          한갑송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2  076513 경상북도          서치하             몰리브덴      탐광실적미인정
33  076844 경상북도          이완형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5862 인천광역시         최세옥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5  076101 인천광역시         최세옥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6  076102 인천광역시         최세옥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37  079124 전라남도          김선영               장석       사업미개시
38  079109 전라남도          신복순               규석       사업미개시
39  079120 전라남도          안영갑              고령토       사업미개시
40  079121 전라남도          안영갑               장석       사업미개시
41  079122 전라남도          안영갑               장석       사업미개시
42  079125 전라남도          안영갑               장석       사업미개시
43  079131 전라남도          안영갑               장석       사업미개시
44  076938 전라남도     진도광업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5  076592 충청남도          김권철              티탄철      탐광실적미인정
46  079073 충청남도          홍성락               활석       사업미개시
47  079118 충청북도          권기택              석회석       사업미개시
48  079069 충청북도          엄명섭             몰리브덴       사업미개시
49  076760 충청북도      주식회사 미카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0  076772 충청북도      주식회사 미카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13.4월 취소 채굴권 현황('13.4.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6845 강원도            김기원              석회석        무단휴지
 2 066846 강원도            김기원              석회석        무단휴지
 3 066933 강원도            김기원              석회석        무단휴지
 4 076618 전라남도      대승토건주식회사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5 077883 전라남도           이정홍              고령토        무단휴지
 6 077884 전라남도 주식회사 한국지하자원                고령토        무단휴지
 7 073936 충청남도         ㈜상우건설               규석      생산실적미인정
                 2013.4월 취소 탐사권 현황('13.4.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032 경기도            김이남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030 경상북도           정춘자               금, 은    탐사계획미신고
                             157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 개정이유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명진흥법』제11조의2(‘13. 3. 22. 일부개정)에서 위임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제7조의2 신설)
  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1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
   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이하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2항)
   보상규정 및 보상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특허청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
   상 실적 등 선정기준과의 적합성 및 우수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다.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3항 및 제4항)
   특허청장 등은 인증된 우수기업에게 특허 우선심사, 등록료, 기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
   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특허청 고시에 위임 (제5항)
    우수기업 인증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특허청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o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우 302-701)
      전화: (042)481-8626 팩스: (042)472-1406
      이메일: jry0056@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52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 등록번호 : 제95호
2. 단체명칭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3. 대표자 : 양원태
4.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10-1, 2층(신길동, 신일빌딩)
5. 주된사업 : 장애인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포럼사업
6. 등록연월일 : 2013년 6월 11일
7.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5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문화창업투자(주) 제87-14호 2013.6.11.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익선)                          1607-4  제4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0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국립
전파연구원공고 제2012-21호, 2012.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 통신, 정보 기기들의 융합으로 멀티미디어 기기,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들이 출현 하고,
   전자파 장해 측정용 보조기기 등에 대한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의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 통신, 정보 기술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기기 출현에 따라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멀티미디어 기
    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제15항, 별표 16)
  나.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전자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제16항, 별표 17)
  다. 대형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실제 사용환경에서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을 수용
    하여 신설(안 제3조제10항 별표 1-10)
  라. 전자파 장해방지 측정용 보조장비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개정(안 제3조제2
    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0항3호, 별표 1-2, 별표 1-3, 별표 8-3)
  ※ 공고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자
    파적합(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3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53
1. 등록번호: 제95호
2. 단체명칭: 한국장애인인권포럼
3. 대표자: 양원태
4. 사무소소재지: 서울영등포구도림로310-1, 2층(신길동, 신일빌딩)
5. 주된사업: 장애인인권및권익보호를위한포럼사업
6. 등록연월일: 2013년6월11일
7.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
◉중소기업청공고제2013-15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
취소하였기에같은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3년6월1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문화창업투자(주)
(한익선)
제87-14호
2013.6.11.
광주시광산구우산동
1607-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10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국립
전파연구원공고제2012-21호, 2012.6.28.)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3년6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 통신, 정보기기들의융합으로멀티미디어기기, 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들이출현하고,
전자파장해측정용보조기기등에대한국제표준이개정됨에따라전자파장해방지시험의정확
성을높이기위해국제표준등을수용하여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 통신, 정보기술이융합된멀티미디어기기출현에따라국제표준을수용하여멀티미디어기
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신설(안제4조제15항, 별표16)
나. 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가출현함에따라전자파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가정용무선전력전송
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을신설(안제4조제16항, 별표17)
다. 대형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파를실제사용환경에서측정하기위한시험방법을국제표준을수용
하여신설(안제3조제10항별표1-10)
라. 전자파장해방지측정용보조장비등에대한시험방법을국제표준을수용하여개정(안제3조제2
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0항3호, 별표1-2, 별표1-3, 별표8-3)
※ 공고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전자
파적합(EMC)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국립전파
연구원공고 제2012-22호, 2012.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 통신, 정보 기기들이 융합되어 멀티미디어 기기가 출현하고, 전자파 보호 일반 시험방법에 대
   한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파 내성 시험방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
   용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 통신, 정보 기술이 융합되어 멀티미디어 기기가 출현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신설(안 제4조제14항, 별표 15)
  나. 정전기, 전도성 RF 전자기장, 전원주파수 자기장 등 일반 내성 시험방법에 대한 시험방법 등을 국
    제표준을 수용하여 신설 및 개정(안 제3조제1항, 제3조제5항, 제3조제6항, 제3조제8항, 제4조제6항3
    호,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8-3)
  ※ 공고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자
    파적합(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7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산림보호구역
                                 적 해제 잔여
                                         면적          비 고
  신안. 하의. 능산 산244 임야 638,046 637,866 553 637,313 도서 상수원개발사업
                                                     편입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61-470-5320~5323)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8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154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54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보호시험방법(국립전파
연구원공고제2012-22호, 2012.6.28.)을다음과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3년6월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보호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 통신, 정보기기들이융합되어멀티미디어기기가출현하고, 전자파보호일반시험방법에대
한국제표준이개정됨에따라전자파내성시험방법의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국제표준등을수
용하여전자파보호시험방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 통신, 정보기술이융합되어멀티미디어기기가출현함에따라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보호
시험방법신설(안제4조제14항, 별표15)
나. 정전기, 전도성RF 전자기장, 전원주파수자기장등일반내성시험방법에대한시험방법등을국
제표준을수용하여신설및개정(안제3조제1항, 제3조제5항, 제3조제6항, 제3조제8항, 제4조제6항3
호, 별표1-1, 별표1-5, 별표1-6, 별표1-8, 별표8-3)
※ 공고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정보자료실→전자
파적합(EMC)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7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3년6월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신안. 하의. 능산
산244
임야
638,046
637,866
553
637,313
도서상수원개발사업
편입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영암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061-470-5320~5323)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8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제18038호
관
보
2013. 6. 17.(월요일)
15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우리천막
종합상사
81-2003-70-0000003
우리천막
종합상사
6110001742
전북김제시
조촌동
운용정지1개월
임정철
94-2008-70-0000213 정철군산501호9200003188
전북군산시
나운동
운용정지1개월
2013년6월17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거창. 남하. 대야
산139-27
임야
1,346
1,346
1,346
-
국도24호선
낙석ㆍ산사태위험도로
개량공사편입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함양국유림관리소보호토목팀(☎055-960-2540~254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6월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불명등
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청문장소: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5. 청문일시: 2013. 6. 25.(화) 14:00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
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
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
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라.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개정이유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
 시 등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
 호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3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기관의 업무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와 운영기준(안 제2조의2 신설)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의 운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
  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함.
 나. 보호시설 종류별 입소기간 연장 사유(안 제7조의2 신설)
  보호시설 입소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연
  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입소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을 정함.
 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 기준 등(안 제8조의4 및 별표 3의2 신설)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
  준을 정함.
 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보고(안 제10조의2 신설)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
  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상담ㆍ보호 및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김학봉 1974.04.25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199       2013.06.12.
 김류순 1969.04.12 여 중 국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590        2013.06.12.
  성림 1991.09.30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 590        2013.06.12.
 이은희 1953.03.22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020       2013.06.12.
                            25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박홍매 1994.10.03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725            2013.06.12.
  띠아 1986.07.08 여 타 이 완 인천 계양구 동양동 625-8 2013.06.12.
 우위엔
 학지수 1982.02.28 남 타 이 완 인천
                        455-6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2013.06.12.
 장수빈 1989.12.11 여 타 이 완 인천
                        703동
                             남동구 논현동 618-1 2013.06.12.
양메이팅 1989.06.06 여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2013.06.12.
 양진푸 1957.06.22 남 타 이 완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7 2013.06.12.
 최죠안 1972.04.01 남 타 이 완 서울
                        165-6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3.06.12.      수반취득
                                                            (최은시)
                        서울
 최은시 2004.09.15 여 타 이 완 165-6서대문구   남가좌동               최죠안의
                                           2013.06.12. 수반취득
 백문숙 1966.12.19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447            2013.06.12.
  오환 1979.05.03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1182           2013.06.12.
  김화 1992.06.24 여 중 국 경기도
                        746-14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2013.06.12.
 민수희 2006.06.22 여 중 국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502 2013.06.12.
 김교령 1989.05.12 여 중 국 강원     양구군 방산면
                        장평리 170            2013.06.12.
 조송래 1986.01.10 남 중 국 서울 은평구 역촌동 26-22 2013.06.12.
 안태성 1986.08.20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801            2013.06.12.
 김규종 1959.02.05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리 541        2013.06.12.
 윤옥녀 1957.02.08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318        2013.06.12.
 박종욱 1960.02.20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220            2013.06.12.
 권진숙 1954.04.26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334            2013.06.12.
 석동매 1995.08.08 여 중 국 서울산2
                             종로구 동숭동       2013.06.12.
 임호광 1977.01.10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05            2013.06.12.      수반취득
                                                            (임미경)
                        강원
 임미경 2003.09.10 여 중 국 장양리 805원주시   소초면                 임호광의
                                           2013.06.12. 수반취득
 쭈천위 1986.11.16 남 중 국 전남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458            2013.06.12.
 남송조 1958.05.22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516           2013.06.12.
 강옥란 1953.06.10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670            2013.06.12.
 박윤종 1959.11.29 남 중 국 경기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 343            2013.06.12.
                                26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김대순 1954.06.29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313            2013.06.12.
 양이권 1954.03.26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부송동 340     2013.06.12.
 박은향 1984.04.26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923-8 2013.06.12.
류웨이자 1998.11.04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5-145 2013.06.12.
 요코테 1988.12.03 남 일 본 대전 중구 은행동 87       2013.06.12.
 키이치
◉국방부고시제2013-137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교체시설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증강 배치되는 000에 대한 생존성 및 운용성 향상을 위한 정비고, 차량호 등을 신축하
  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 100-7번지 외 4필지
   나. 사업면적 : 기존 : 4,377㎡ -> 변경 : 4,43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5. . ~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38]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3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27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국향 1972.10.15 여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46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17.03.1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18 1997.11.1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순덕 1950.04.05 여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44 2001.04.24 외국국적취득
 이용기 1947.04.11 남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32 2012.11.13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63.07.11 남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718 2000.07.07 외국국적취득
 윙티투 1980.05.09 여 무국적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450 2012.12.15 국적취득후외국적
   이                                                   포기불이행
 정은하 1971.02.02 여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백곡리 927 2007.09.06 외국국적취득
 조연금 1956.08.12 여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6 2010.07.29 외국국적취득
 강민정 1986.11.25 여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6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강은안 1984.02.25 여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 6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임분솜 1982.07.15 여 타이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701 2007.09.30 국적취득후외국적
  자이                                                   포기불이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만경강 화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 『4대강 外 국가하천 M/P』사
    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생태공간 조성
  - 개요 : 하도정비 2.33km, 완경사제방 7.24km,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12.32km, 교량 1개소, 하천환
    경정비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우안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일원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일원
  - 좌안 : 전북 전주시 고랑동 일원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일원
                                    37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구 소재                                                                권리
분 지 지 지 원면적 편입 구 지번 지 원면적 편입면 주소 성명 종 주소 성명 비고
      번 목          면적 분          목            적                  류
  연일                                                남구 청림동 이상
  읍자                     4 528 답 506.0 25.0 수영하이츠      1-68    호
  명리                                                          외4
                                                    빌라 나-302 인
  연일                       757-                               건설
  읍자                     5 1 도 259.0 22.0               국     교통
  명리                                                           부
  연일                                                남구 청림동 이상 근 연일읍 연일
  읍자                       527-
                         6 1 답 1,246.0 44.0 수영하이츠      1-68    호 저 생지리 농업
  명리                                                          외4 당 316-1 협동
                                                    빌라 나-302 인           조합
  연일                                                지곡동543-1 이태
  읍자                     7 83-6 답 102.0 17.0 그린빌라 만
  명리                                                310동402호
                                                     경상북도        근 서울
  연일 83-                                            포항시   남구     저 중구 주식
2 읍자 17 답 132.0 5.0 8 83-1   7   답 132.0 76.0 연일읍 김동           률
                                                                 당 태평로 회사
                                                                 지 2가 신한
  명리                                                  자명리        상 120 은행
                                                      83-10      권
                                                      울산시
                                                      울주군 김은
  연일                       83-2                       청량면 한
  읍자                     9 7 답 1,130.0 1,130.0 삼정리 755 외1
  명리                                                쌍용하나빌 인
                                                       리지
                                                     307-502
 자명리 2필     714.0  286.0    9필      4,820.0 2,233.0
 소계 지                        지
 포항시 2필     714.0  286.0    9필      4,820.0 2,233.0
 합계 지                        지
경상북도 7필 170,883 11,09      54필 301,161 29,176.
 합계 지         .0 3.0         지         .0      0
 합계 7필지
           170,883 11,09
              .0 3.0
                           54필 301,161 29,176.
                             지         .0      0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8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부산외곽순환)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35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변경 고속 고속국도 경상남도 -연장:48.8km 경상남도                         -최초 도로구역
  (추가 국도 제600호선 창원시 -IC 4개소 창원시 의창구 동읍                       결정 누락에 따
    및       부산외곽순환 의창구 (진영, 광재, 용정리                          른 추가 편입
  해제)         고속도로       동읍        금정, 철마)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집단묘지 훼손
                        용정리 -JCT 4개소 우동리, 하계리, 여래리, 최소화 민원처
                          ~       (진영, 대감, 신용리, 내룡리, 설창리 리에 따른 편입
                       부산광역시 노포, 기장) 한림면 퇴래리, 명동리, 해제
                        기장군 -휴게소 2개소 용덕리, 안곡리 생림면
                        일광면 (진영, 김해)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횡계리                대감리, 매리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대감리,
                                           월촌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사송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천리,
                                           횡계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1-4 광장 교통광장 우동리     김해시 진영읍 353,344 감)123,184 230,160 2011.7.6 진영
                             346-1번지                               분기점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6월 ~ 2014년 5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23-1, 전화번호 : 055-340-3254)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36
제18039호
관
보
2013. 6. 18.(화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국향
1972.10.15
여
미국
대구광역시동구신천동546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17.03.19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1-318
1997.11.1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순덕
1950.04.05
여
미국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남천리144
2001.04.24
외국국적취득
이용기
1947.04.11
남
미국
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오봉리432
2012.11.13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63.07.11
남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서동718
2000.07.07
외국국적취득
윙티투
이
1980.05.09
여
무국적
경기도화성시동탄면오산리450
2012.12.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은하
1971.02.02
여
미국
전라남도곡성군고달면백곡리927
2007.09.06
외국국적취득
조연금
1956.08.12
여
미국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읍내리6
2010.07.29
외국국적취득
강민정
1986.11.25
여
미국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읍내리6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강은안
1984.02.25
여
미국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읍내리6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임분솜
자이
1982.07.15
여
타이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상계리701
2007.09.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2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6월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6월1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3항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만경강화전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홍수에안전하고문화·생태가살아있는수변공간재창출을위한『4대강外국가하천M/P』사
업의일환으로하도정비를통한홍수소통능력증대및하천환경정비사업을통한수변생태공간조성
- 개요: 하도정비2.33km, 완경사제방7.24km, 교량1개소, 자전거도로12.32km, 교량1개소, 하천환
경정비1식
3. 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 우안: 전북완주군삼례읍일원~ 전북익산시춘포면용연리일원
- 좌안: 전북전주시고랑동일원~ 전북익산시춘포면춘포리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