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0호                관         보         2011. 4. 5.(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1)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한함
                -건축연면적의 2/5 범위내에서 1층이하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불허용도 외의용도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
                 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60%이하
           높 이 ∙4층이하
1    A11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
           배 치 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개별 필지간 공동건축 및 합벽건축 불가
               ∙지붕 :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지붕구배는 1/5~1/10으로 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점포주택)설치 주택
                -도로와 접한 건축물의 외벽면 1층은 1/2이상의 투시벽으로 하되 셔터 설치
                 시에도 투시형으로 설치 하여야함.
           형 태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 할 수 없음
               ∙부속시설(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
                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
                출 가능
           색 채                       -
           건축선                       -
           허용 ∙필지당 5가구이하
           가구수 단,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4가구 이하
2)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 아파트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간선시설로서 불허용도외의 용도
1 S-1BL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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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30%이하

                         구분          용적률                  높이
                                                최저층수     최고층수 평균층수
                          A-1         145%         -      15층  11.5층
               용적률        A-2         145%         -      15층  10.5층
                및
               높 이        A-3         145%         -      15층  11.5층
                          A-4         145%         -      15층  12.5층
                          S-1         170%         -      15층  13.0층
                     * 평균층수 산정기준 등 참조
                    ∙중층(평균8층이하) 아파트 구간
                     - A-1, A-2, A-3BL, S-1BL(도로와 면한 일부 구간)
               배 치 ∙탑상형아파트       배치구간 : A-2, A-4BL
                     - 하천중심선에서 40m 구간
                    ∙내부조경설치 구간에는 주거동을 설치할 수 없음
                     ※ 단, 부대복리시설 등은 설치 가능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형태를 권장하되 단지 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형 태 지붕은 특정화 디자인 가능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6m : 주요가로변에 면한 용지
                 건축 ∙5m : 학교시설에 면한 용지
                    ∙건축선에     의해 후퇴한 공간은 전면 가로 공간과 연계하여 녹지 또는 보행공
              건 한계선   간으로    조성
              축      ※ 단, 부대복리시설 등은 제외
              선 건축                                -
                지정선
                 벽면                               -
                지정선
※ S-1BL은 60㎡이하 규모와 60~85㎡ 규모의 혼합 블록임.
3)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말함)에
                  한하며, 주차전용 건축물로 이용할 경우 전체 연면적의 30%이내에서 주차장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시설물을 허용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1     C1~C6 용 도 불 정 - 학교보건법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
                도 변 -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 건축할 수
                          건축물 외의 용도(다만, C1의 경우 성남시 조례에도 불구하고
                   경 주차전용   건축물 허용)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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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폐율 ∙90%이하
                    ∙C1, C6 : 270%이하
               용적률 ∙C2, C3, C5 : 360%이하
                    ∙C4 : 630%이하
                 최고 ∙C1, C6 : 3층 이하
               높 층수 ∙C2, C3, C5 : 4층 이하
               이 최저 ∙C4 : 7층 이하
                 층수                        -
               배 치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상을 1층 전면부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부속시설(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형 태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담장(투시형 담장 포함) 설치 금지
               색 채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
               건축선                         -
 4) 주유소 용지 (변경 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주유소 및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소
               용 도     매점, 제4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사목의 수리점과 제20호 자동차관련
                       시설 중 나목의 세차장을 허용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
 1       H       최고 ∙3층 이하
               높 층수
               이 최저                        -
                 층수
               배 치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형 태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를 초과할 수 없음
               색 채                         -
               건축선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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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성남도촌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변경없음)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소계     기정     354    85,793.0   57,294.4                28,498.6
    도로     기정     139    37,094.0   30,964.0                 6,130.0
    구거     기정      83    24,117.0   19,987.4                 4,129.6
    하천     기정      30    10,318.0      570.0                 9,748.0
     답     기정      32     5,673.0    1,048.0                 4,625.0
     전     기정      37     5,662.0    1,995.0                 3,667.0
    대지     기정      25     1,254.0    1,251.0                     3.0
    임야     기정       6     1,543.0    1,347.0                   196.0
   잡종지 기정           2       132.0      132.0                       -
  나. 대체시설총괄(국가, 지자체)
   1) 경기도
              시설의 구분              면 적(㎡)                       비고
    하        천       기정           29,897.0                     여수천
                     변경           29,606.8
  2) 성남시
             시설의 구분             면 적(㎡)                     비 고(개소)
        소계            기정   32,336.4(34,089.5)   상 하수도 제외
                      변경   32,810.0(34,413.5)
        도로            기정    8,389.4(10,142.5)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포함
                      변경    8,921.0(10,524.5)
        공원            기정         4,217.0        근린공원 3, 어린이공원 5
                      변경         4,081.7
        녹지            기정        19,162.0        완충녹지 2, 경관녹지 6
                      변경        19,142.8
        하천            기정          118.0         도촌천(도로, 녹지와 중복결정 면적 제외)
                      변경           91.7
   하수처리시설             기정          272.0         오수중계펌프장 1
                      변경          275.8
                      기정          178.0
   전기공급설비                                       전기실 1
                      변경          297.0
     상수도              기정         9,876m         도로부지 지하에 매설(1공구 포함)
                      변경        10,631m
     하수도              기정        20,848m         도로부지 지하에 매설(1공구 포함)
                      변경        21,000m
 ※ 소계 ( )는 기타도로(농경지 진입로, 기타도로) 포함된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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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지송
  나. 시행방법
    ◦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단위 : 필지, ㎡)
       합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경기도          성남시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20 28,498.6 42 5,530.6 4 921.0 28 11,196.0 46 10,851.0
 도로 40 6,130.0 12 1,386.0 -     -   -     -      28 4,744.0
 구거 29 4,129.6 29 4,129.6 -     -   -     -      -     -
 하천 23 9,748.0 1      15.0  -   -   13 4,039.0 9 5,694.0
 답   16 4,625.0 -      -    -   -   11 4,343.0 5 282.0
 전    9 3,667.0 -      -    4 921.0 3 2,661.0 2 85.0
 대지 1      3.0   -     -    -   -   -     -      1    3.0
 임야 2 196.0 -          -    -   -    1 153.0 1 43.0
잡종지 -       -    -     -    -   -   -     -      -     -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도(변경없음)
   2) 소관청별 토지조서 (변경없음)
나. 국가(지자체) 귀속분
 1) 하 천(경기도)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                 29,897.0
        계                                                        -
                     변경            -                 29,762.0
  하천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412-6잡 일원      29,897.0
            1                                                   여수천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88천         29,762.0
                                      265
제17480호                관        보           2011. 4. 5.(화요일)
4) 녹 지(성남시)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기정                  -          19,162.0    -
                변경                  -          19,142.8
         소계     기정                  -             307.0   -
                변경                  -             315.4
  완충      1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69공 일원        225.0   분할
  녹지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69공 일원        237.5
          2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86공 일원         82.0   분할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86공 일원         77.9
         소계     기정                  -          18,855.0   -
                변경                  -          18,827.4
          1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378-2전 일원       17,067.0   -
  경관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51공 일원     16,973.8
  녹지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56공 일원         74.0
          2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56공 일원         95.4   분할
          5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82공 일원      1,714.0   분할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82공 일원      1,758.2
※ 하천과 중복결정 면적(570.2㎡) 포함
5) 하 천(성남시)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기정                  -         118.0        -
  하천            변경                  -          91.7
           2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54천 일원    118.0       분할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54천 일원     91.7
6) 하수처리시설(성남시)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기정                  -          272.0       -
오수중계            변경                  -          275.8
 펌프장       1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91-2답 일원        272.0      -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87잡       275.8
7) 전기공급설비(성남시)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계     기정                  -          178.0       -
 전기실            변경                  -          297.0
           1    기정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412-6잡 일원       178.0      -
                변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05잡       297.0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 공공시설도(S=1 : 2,000) : 게재생략
                               267
제17480호                   관              보              2011. 4. 5.(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소계        기정        354       85,793.0       57,294.4    28,498.6
  도로        기정        139       37,094.0       30,964.0     6,130.0
  구거        기정         83       24,117.0       19,987.4     4,129.6
  하천        기정         30       10,318.0          570.0     9,748.0
   답        기정         32        5,673.0        1,048.0     4,625.0
   전        기정         37        5,662.0        1,995.0     3,667.0
  대지        기정         25        1,254.0        1,251.0         3.0
  임야        기정          6        1,543.0        1,347.0       196.0
 잡종지        기정          2          132.0          132.0           -
  나. 이용상태
   ◦ 도 로 :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 진입도로
   ◦ 구 거 : 일부 도로 및 하천, 나머지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 답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기 개설된 도로, 하천으로 이용
   ◦ 전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기 개설된 도로, 하천으로 이용
   ◦ 대 지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기 개설된 도로, 하천으로 이용
   ◦ 임 야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기 개설된 도로, 하천으로 이용
   ◦ 잡종지 : 일부 실제이용현황은 기 개설된 도로, 하천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면 적(㎡)                    비 고(개소)
                       기정   62,233.4(63,986.5)
       소계                                        상 하수도 제외
                       변경   62,572.0(64,175.5)
                       기정   8,389.4(10,142.5)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변경   8,921.0(10,524.5)
                       기정         4,217.0
       공원                                        근린공원 3, 어린이공원 5
                       변경         4,081.7
                       기정        19,162.0
       녹지                                        완충녹지 2, 경관녹지 6
                       변경        19,142.8
                                  268
제17480호           관                          보   2011. 4. 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42호
                      우수건설업자,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발주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 우수건설업자명              업종 및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면허번호
              대림산업(주)     토목건축공사업 김종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제50호         146-12
   도로 및                   토목건축공사업 오인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교통시설 (주)태성종합건설          제97-2428호      41-6
            (주)에스에이치건설 토목건축공사업        신석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제17-0177호      소답동 158-17
3.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현황
  지정전문         우수건설기술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분 야           용역업자명
   도로 및 (주)경원엔지니어링          10-000291 김창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교통시설        건축사사무소                     장양리 54
4.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가. 지정일자 : 2011. 03. 30.
  나. 유효기간 : 2011. 05. 1. ~ 2012. 4. 30.(1년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 품목 허가 취소
2. 대상업소 : 오존코리아 (대표 : 최해술,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2가 49-4 아일빌딩 10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의약품 수입품목 ‘멘스크림(벤조카인)’의 2010년 의약품 재평가(문헌) 자료 미제출(3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멘스크림(벤조카인)’ 해당 품목 허가 취소
                               283
제17480호              관          보           2011. 4. 5.(화요일)
   ■ 광장시설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관리청      비고
     광 장 교통광장       입암리317도       4,171.7   계룡시
   ■ 하천시설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지 번      면 적(㎡)        관리청      비고
      하천 지방2급하천      113천     14,542.4      충청남도
   ○세부조서
      구 분     규격 또는 재질      연장(m)또는수량(EA)    귀속기관     비고
      하 천                    L=728m,B=19m    충청남도
      호 안                     우안
                              좌안 520.5m
                                   549.5m    충청남도
      낙차공                       10개소         충청남도
◉전라남도공고제2011-207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5일
                전라남도지사
1. 전남 여수시 경호동 지역
  가. 해제지역 : 여수시 경호동 일원 허가구역 전체
  나. 해제면적 : 3.1㎢
  다. 당초지정기간 : 2007. 9. 25. ~ 2012. 9. 24.(5년)
  라. 해 제 일 : 2011. 4. 5(화)
2. 전남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지역
  가. 해제지역 :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일원 허가구역 전체
  나. 해제면적 : 10.03㎢
  다. 당초지정기간 : 2010. 4. 9. ~ 2012. 4. 8.(2년)
  라. 해 제 일 : 2011. 4. 5(화)
3. 전남 장흥군 회진면 지역
  가. 해제지역 :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대리 일원 허가구역 전체
  나. 해제면적 : 5.09㎢
  다. 당초지정기간 : 2008. 11. 25. ~ 2011. 11. 24.(2년)
  라. 해 제 일 : 2011. 4. 5(화)
                                          333
제17480호                  관        보           2011. 4. 5.(화요일)
5. 법적근거
  o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o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0호 가목(3차)
6.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1. 04. 22.(금). 14:00~15:00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박희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6,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처분내역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비고
   1 42-2007-20-
           0000034
                     운용정지 DSPB4 브라이트해운 서울 중구
                      2월              (주) 서소문동
                                                   운용정지2월
                                                 (‘11/3/16~5/14)
   2    73-2007-20-  운용정지   HL606 브라이트해운  서울 중구    운용정지2월
           0000015    2월              (주) 서소문동   (‘11/3/16~5/14)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0,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84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 군산시배후지구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삭제
8. 기반시설계획 :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 기반시설계획 삭제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군산배후지구에 수용계획 166,000명 삭제
   ㅇ 추후 산업단지 등 유발인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용계획 변경(예정)
10. 교통처리계획 :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 교통처리계획 삭제
11.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기본방향 : 변경없음
 나. 외국인투자 유치산업의 우선순위 : 변경없음
 다.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없음
 라.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삭제
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계획 삭제
14.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 환경보전계획 삭제
15. 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 공원․녹지계획 삭제
16. 도시경관계획 :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 도시경관계획 삭제
17. 기반시설계획 :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 기반시설계획 삭제
18. 정보통신 및 집단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ㅇ 군산시배후지구 정보통신 및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삭제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1. 관련서류 및 도면 : 새만금군산 경자청(063-280-4114)에서 열람
◉고용노동부고시제2011-20호
 관보 제17474호(2011. 3. 28.)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고시제2011-105호(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
한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151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2011년 4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정정 전                                     정정 후
         고용노동부고시제2011-105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1-1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2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3호(2004. 1. 29.), 제2004-83호(2004. 4. 21.), 제2005-88호(2005. 4. 16.),
제2005-88호(2005. 4. 16.), 제2006-503호(‘06. 12. 4.)로 고시되었던 동해북부선 저진~군사분계선간 철
도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동해북부선 저진~군사분계선간 철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 목적
  ○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여객 및 화물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하여 동해안
    간선철도망 및 대륙철도 연계기반 구축
   ○ 남북철도연결 확충에 따른 북한경제 활성화로 북한경제 회복을 통해 통일비용 감소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사천리, 송현리, 명호리, 송도진리,
               대강리, 고성읍 감월리 일원
   ○ 면 적 : 498,610㎡
5. 사업의 내용
   ○내 용
    - 철도연장 : 6.6km (저진~군사분계선)
    - 노선형태 : 단선철도 (디젤방식)
   ○ 사 업 비 : 1,062억원
6. 사업완료일자 : 2007. 6. 30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033-810-5128)
                                             152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7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경과지    고시이유
                     시 점 : 진천군 이월면
   현                 신월리 산117-20(임)
  구역                 종 점 : 진천군 광혜원면 9.3
         일반 국도 17호선 실원리 308(임)                   진천~두교리 도로
         국도 (여수~용인) 시 점 : 진천군 이월면                건설공사
  변경                 신월리 산117-20(임)
  구역                 종 점 : 진천군 광혜원면 9.3
                     실원리 308(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1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경과지    고시이유
                    시 점 : 충북 충주시 용두동
   현                      108-14답
  구역                종 점 : 충북 충주시 동량면 10.8
        일반 국도 19호선         대전리 산 39-65도       충주시 충주시 국도대체우회
        국도 (남해~홍천) 시 점 : 충북 충주시 용두동           용두동 도로(용두-금가)건설
                                                  공사
  변경                      108-14답
  구역                종 점 : 충북 충주시 동량면 10.8
                           대전리 산 39-65도
                                   193
제17481호                관       보          2011. 4. 6.(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30호
 전라선 순천~여수간 복선전철화 사업 개통에 따라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
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번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익 산 益 山 Iksan        0.0   0.0 여객
                   동익산 東益山 Dongiksan    2.4   2.4 여객,화물
                   춘 포 春 浦 Chunpo       5.2   7.6 여객
                   삼 례 參 禮 Samnye       5.7  13.3 여객
                   동 산 東 山 Dongsan      4.0  17.3 여객,화물
                   송 천 松 川 Songcheon    3.5  20.8 여객
                   전 주 全 州 Jeonju       4.9  25.7 여객
                   아 중 牙 中 Ajung        2.4  28.1 여객
                   신 리 新 里 Sin-ri       7.1  35.2 여객
                   죽온 림천 竹溫 林泉 Jungnim
                               oncheon  4.8  40.0 여객
                    관 촌 館 村 Gwanchon    9.0  49.0 여객,화물
                    임 실 任 實 Imsil       4.0  53.0 여객
                    봉 천 鳳 泉 Bongcheon   6.3  59.3
 209 전라선 전라본선 오 수 獒 樹 Osu               4.3  63.6 여객
                    서 도 書 道 Seodo       5.9  69.5
                    산 성 山 城 Sanseong    6.4  75.9
                    남 원 南 原 Namwon      3.6  79.5 여객
                    주 생 周 生 Jusaeng     5.8  85.3
                    옹 정 甕 井 Ongjeong    3.0  88.3
                    금 지 金 池 Geumji      3.1  91.4 여객
                    곡 성 谷 城 Gokseong    5.7  97.1 여객
                    압 록 鴨 綠 Amnok      11.5 108.6 여객
                    구례구 求禮口 Guryegu     8.8 117.4 여객
                    봉 덕 鳳 德 Bongdeok    3.6 121.0 여객
                    괴 목 槐 木 Goemok      5.2 126.2 여객
                    개 운 開 雲 Gaeun       8.2 134.4
                    동 운 東 雲 Dongun      3.2 137.6
                    순 천 順 天 Suncheon    8.0 145.6 여객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