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7-9호
                         2017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7년도
산림경영계획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 림 청 장
                        2017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모별                 금 액                    규모별               금 액
        3ha 이하                  145,000       131ha ~ 150ha 이하         2,690,290
     4ha ~ 5ha 이하               215,670       151ha ~ 170ha 이하         3,074,620
    6ha ~ 10ha 이하               313,660       171ha ~ 190ha 이하         3,458,950
   11ha ~ 30ha 이하               384,320       191ha ~ 210ha 이하         3,843,280
   31ha ~ 50ha 이하               768,650       211ha ~ 230ha 이하         4,227,600
   51ha ~ 70ha 이하             1,152,980       231ha ~ 250ha 이하         4,611,930
   71ha ~ 90ha 이하             1,537,310       251ha ~ 270ha 이하         4,996,260
   91ha ~ 110ha 이하            1,921,640       271ha ~ 290ha 이하         5,380,590
  111ha ~ 130ha 이하            2,305,960       291ha ~ 310ha 이하         5,764,920
 ※ 규모별산림면적소수점이하는절사(단, 최소규모3ha 이하는예외)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2인/20ha                  기 술 자1인+보조인부1인
 ․ 내업(계획수립)                        1인/40ha                       기 술 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초급)                    145,234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초급기술자
 ․ 보조원(보통)                         102,628원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 여비(1인1일)                          31,000원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일수
                                                         에대한일비는지급하지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189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5. 사업기간 : 2009. 12. ~ 2016. 10.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별첨3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상주시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
   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상주함창지구                상주시 함창읍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구향리 94번지 일원 27,506                     -      27,506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7,506         -     27,50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861          -      1,861        6.8
      제2종일반주거지역                 25,645         -     25,645       93.2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m)장 기 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
                                                        형 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기정 중로 3 3 12 국지                                         일반
                               도로 271 중로2-2 중로2-1 도로 소로2-9 (73.12.26)
                                                                        경고 277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 초 비고
                             어린이
 기정 6 성동2공원 공원 함창읍 구향리 1,690 - 1,690
                                            178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가구      면 적(㎡) 획지번호                 획 지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23,113                       -         23,113
              11,626       1      상주시   함  창읍 구향리
                                                     11,626
      A
                                     74-2번지 일원
              11,487       1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1,487
      B
                                      94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건축선·담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적률 ·250%이하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높 이 ·최고 15층 이하
                         ·아파트 1동 길이는 70m 이내 또는 주동
                    기정 조합은 8호 이내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배 치 변경                        -
  A-1                    ·아파트 1동  길이는    70m 이내 또는 주동
                   변경후    조합은 8호 이내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기정 ·경사지붕(권장)
          형 태       변경                  -
                   변경후 ·경사지붕(권장)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
          용적률 ·250%이하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기정 ·최고 18층 이하
          높 이        변경                  -
                   변경후 ·최고 18층 이하
  B-1                    ·아파트 1동 길이는 70m 이내 또는 주동조
                     기정 합은 8호 이내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배 치        변 경                 -
                         ·아파트 1동 길이는 70m 이내 또는 주동조
                   변경후 합은 8호 이내
                         ·일조권을 감안 남향배치를 권장
                                 179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기정 ·경사지붕(권장)
        형 태   변경                -
              변경후 ·경사지붕(권장)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 : 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담 장 ·투시형 구조로 높이 1.5m이하
■ 건축물 높이ㆍ배치․형태에 관한 변경 사유서
   위치      구분                변경사유                비 고
   A-1,     -                   -
   B-1      -                   -
   B-1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치         구 분                  적 용 기 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보행동선과 녹지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
            보행동선     ·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보행동선상에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중앙공원, 휴게소
                      등을 연계하여 계획
                          ·대상지 진ㆍ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불허
                      기정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진ㆍ출입구를 방향이 다른
  A-1,                     각각의  도로상에 배치
  B-1          차 량출입
         차 량 불허구간 변경                    -
         동선               ·대상지 진ㆍ출입구를 제외한 전 구간에 차량출입을
          및          변경후
                           원칙적으로 불허
         주차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진ㆍ출입구를 방향이 다른
                           각각의 도로상에 배치
                     ·지상의 바닥포장은 가능한 투수성의 재질로 계획
               주 차 장 ·장애인 주차장과 접한 부분은 휠체어 등의 접근이 용이토록
                      계획(낮춤 시공)
■ 교통처리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사유                비 고
   -        -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180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별 2
[ 첨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9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상주시 도시계획시설(중로3-3호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비고
                                소계          중로3-3호선        어린이 공원
    27,506      23,113           4,393        2,703            1,69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상주시장 이정백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으로 실시계획
   인가 의제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상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어린이공원)사업
 ◦ 사업목적 : 상주 함창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시설 이용
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74-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7,506.00㎡ 중 4,393.00㎡
 ◦ 사업방법 : 상주 함창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9. 12. ~ 2017. 08.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변경)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정사업기간변경 비 고
             경북 상주시
   중로3-3 함창읍 구향리              271      6~12       2,703 2009.12~
                                                         2016.12
                                                                   2009.12~
                                                                     2017.08
           93-13번지 일원
             경북 상주시
 어린이공원 함창읍 구향리                                    1,690 2009.12~   2009.12~
                                                         2016.12 2017.08
            94-5번지 일원
     계                                            4,393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
   사업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구간
                                                                       종점 비 고
  도로부분 중로              3-3      271    6~12 2,703 중로2-2 중로2-1
    개설
                                        181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2) 공간시설
  가. 공원
    사업명      시설명       시설의       소재지       면적(㎡)   비고
           (시설번호)      세 분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성동2공원 경북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1,690
               (6)           94-5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    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 고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75-35       도    58  58        58    상주시
    상주시                                       국유지
 함창읍 구향리 82-7        도    11  11        11 (국토교통부)
    상주시    589 -30   도   120 120       120    국유지
 함창읍 구향리                                   (국토교통부)
      계          3필지     189 189       18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호
    건 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성능
 녹색 축
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축
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으로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호
    건 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 축
검토업무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으로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182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190
아파트
- 전용면적
84.7289㎡(A)
26세대
- 전용면적
84.7645㎡(B)
52세대
- 전용면적
84.8011㎡(C)
45세대
- 전용면적
84.9899㎡(D)
43세대
- 전용면적
98.5344㎡(A)
52세대
- 전용면적
98.5583㎡(B)
26세대
- 전용면적
98.8533㎡(C)
45세대
- 전용면적
98.5748㎡(D1)
17세대
- 전용면적
98.0664㎡(D2)
16세대
- 전용면적
98.5748㎡(D3)
6세대
- 전용면적
136.7611㎡(A)
1세대
- 전용면적
136.2338㎡(B)
1세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3호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H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5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H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H3블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금강타워(주) 대표조광옥
나. 주
소
: 경기도화성시메타폴리스로47-7, 306호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H3블록
나. 사업면적:
16,899.00㎡
다. 대지면적:
16,899.00㎡
라. 기부채납면적:
00.00㎡
마. 건축면적
:
7,348.2181㎡(건폐율:
43.48 %)
바. 연
면
적
: 76,655.0168㎡(용적률: 309.45 %)
사. 사업규모
: 아파트3동(330세대, 지하2층～48층), 업무시설(오피스텔) 및근린생활시설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자. 사
업
비: 214,030,080천원
4. 사업기간: '17. 03. ∼'20. 09.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4호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H4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5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H4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H4블록주택건설사업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 별표 의 구조체 열교부위 형상 이외의 경우에는 제시된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 형 →
   형 형 → 형 등 을 통하여 가장 유사한 형상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표 의 구
          11                                                             (‘T’


 조체 열교부위 형상의 회전 또는 변형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에
  ‘Y’   , ‘L’   ‘I’         )                               . (   ,       11


 따른 평가결과 인정 가능
                                                                      ISO 10211
                                 )

※ 외단열과 내단열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전체 단열두께의 를 초과한 부
 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하며 외단열 두께와 내단열 두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내단열 부위
                                                              50%


 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한다
                                         ,
                                     .

※ 단열보강은 열저항 ㎡ 길이 ㎜ 이상 적용
  단열보강 부위가 면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면이 열저항 기준 및 길이 기준을 모두 충족
                          0.27   K/W,        300


하여야함
  -                   2


  단열보강을 하고자 하는 면의 단열보강 가능 길이가     미만일 경우는 해당 면 전체를
         .


  보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300mm




◉산림청고시제2017-6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25     NI52-6-10-025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34     NI52-6-10-034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80     NI52-6-10-080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89     NI52-6-10-089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90     NI52-6-10-090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100     NI52-6-10-100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22     NI52-6-11-022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52     NI52-6-11-052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62     NI52-6-11-062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63     NI52-6-11-06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81     NI52-6-11-08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91     NI52-6-11-09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092     NI52-6-11-092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001     NI52-6-18-001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002     NI52-6-18-002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003     NI52-6-18-00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013     NI52-6-18-01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023     NI52-6-18-02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082     NI52-6-23-082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083     NI52-6-23-083 공익용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093     NI52-6-23-093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31     NI52-2-20-031 공익용산지
                             185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4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우곤1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201-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85.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08. 21. ~ 2020. 08.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1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수처리용 오수중계펌프장 및 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 18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1. 04. ~ 2022. 01. 03.
                                     345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4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관촉로15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우곤1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성동면우곤리1201-9번지등2필지
나. 면적: 285.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5. 08. 21. ~
2020. 08. 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1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공주시장
나.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하수처리용오수중계펌프장및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신관동553번지외3필지
나. 면적: 187.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1. 04. ~
2022. 01. 03.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964-1번지
3. 점용목적 : 환경정화선 접안시설
4. 점용면적 : 영구 12㎡
5. 점용개요 :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정화선 접안시설
            - 선착장(L=50m, B=6m)
6. 점용기간 : 2017.1.17. ~ 2017.1.16.
  (공사기간) (2017.1.17. ~ 2017.6.30.)
7.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24-9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 송전선로 지중화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84.2㎡, 일시 4.0㎡
            (변경) 영구 84.2㎡, 일시 6.0㎡ ※ 일시점용 증 2㎡
5. 점용개요 : 소양천 횡단 송전선로 지중화 관로 압입공사
            - PE직관(216㎜-2공, 112㎜-3공), L=195m
6. 점용기간 : 2016.10.27. ~2021.10.26.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10.27. ~ 2017.1.31.
            (변경) 2016.10.27. ~ 2017.3.31.
8.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4호
                      비행장(옥상헬기장) 설치허가
 『항공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LG사이언스파크 옥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46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3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영암군삼호읍나불리964-1번지
3. 점용목적: 환경정화선접안시설
4. 점용면적: 영구12㎡
5. 점용개요: 영산강수질개선을위한환경정화선접안시설
- 선착장(L=50m, B=6m)
6. 점용기간: 2017.1.17. ∼2017.1.16.
(공사기간) (2017.1.17. ∼2017.6.30.)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호성동1가424-9번지외8필지
3. 점용목적: 송전선로지중화
4. 점용면적: (당초) 영구84.2㎡, 일시4.0㎡
(변경)
영구84.2㎡, 일시6.0㎡
※ 일시점용증2㎡
5. 점용개요: 소양천횡단송전선로지중화관로압입공사
- PE직관(216㎜-2공, 112㎜-3공), L=195m
6. 점용기간: 2016.10.27. ∼2021.10.26.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6.10.27. ∼2017.1.31.
(변경) 2016.10.27. ∼2017.3.31.
8.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전북지역본부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4호
비행장(옥상헬기장) 설치허가
『항공법』제75조제2항에따라LG사이언스파크옥상헬기장설치를허가하고, 같은법제76조제1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191
세종특별
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 전용면적
84.7289㎡(A)
28세대
- 전용면적
84.7645㎡(B)
56세대
- 전용면적
84.8011㎡(C)
45세대
- 전용면적
84.9899㎡(D)
41세대
- 전용면적
105.4462㎡(A)
56세대
- 전용면적
105.6549㎡(B)
28세대
- 전용면적
105.8630㎡(C)
45세대
- 전용면적
105.4749㎡(D1)
17세대
- 전용면적
105.2340㎡(D2)
16세대
- 전용면적
105.4749㎡(D3)
8세대
- 전용면적
136.2338㎡(C)
1세대
- 전용면적
141.4789㎡(A)
1세대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 금강타워(주) 대표조광옥
나. 주
소
: 경기도화성시메타폴리스로47-7, 306호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3-3생활권H4블록
나. 사업면적:
17,972.00㎡
다. 대지면적:
17,972.00㎡
라. 기부채납면적:
00.00㎡
마. 건축면적
:
8,100.5370㎡(건폐율:
45.07 %)
바. 연
면
적
: 82,265.3313㎡(용적률: 309.31 %)
사. 사업규모
: 아파트3동(342세대, 지하2층～48층), 업무시설(오피스텔) 및근린생활시설
아.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자. 사
업
비: 228,369,005천원
5. 기타: 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대하여「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위한특별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개발계획을변경(40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개발계획의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개발계획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나. 면적: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한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사장박상우
4. 시행기간과단계별시행에관한계획
가. 시행기간: 변경없음(기재생략)
나. 단계별시행에관한계획: 변경없음(기재생략)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1. 설치목적 : LG의 사업장 간 신속한 이동을 목적으로 헬기장 설치․운영
2.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전자(주) 대표이사
 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3. 비행장 시설 개요
 가. 명칭 : LG사이언스 옥상헬기장
 나. 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70-1
 다. 비행장의 종류 : 옥상헬기장
 라. 비행장 규모 : 활주로 19.2m×19.2m, 착륙대 35.2m×35.2m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57.3m
 나. 표점 : 동경 126°49´52.62˝/북위 37°33´49.17˝
5.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가. 진입구역 방향 : 7°, 187°
 나. 진입구역 길이 : 1,000m
6. 장애물 제한표면
  가.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나.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다.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 200m, 높이 102.3m
 8. 시계비행 이ㆍ착륙절차 : 주간 시계비행(항공법에 따른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사이)
 9. 사용개시예정일 : 별도 고시에 의함
10.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LG전자(주) LG사이언스파크 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G사이언스파크 시설팀(☏02-6924-52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및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연대도한경등부표 NE 128°
              34° 43′47.0″
                  23′37.0″
          N   34° 39′59.0″
우도한경A호등부표 E 128° 20′47.0″
                                                                      소유자 :
우도한경B호등부표 NE 128°
              34° 39′15.1″ Fl(4)Y8s 6 황망대형 2017. 2017. 케이블보 영구/ 한국전력
                  20′36.1″                      1.17. 2.17. 호용 이동없음 공사
          N   34° 40′47.0″
상노대도한경등부표 E 128° 13′28.0″
소고도한경등부표 NE 128°
              35° 04′58.0″
                  42′48.0″
                                    347
제18933호           관                       보                2017. 1. 20.(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적금신동아      34-37-29.5N
 A호등부표     127-30-49.2E Fl(4)Y8s 7    황망대형        ‘17.1.16   공사용 공사완료시
 적금신동아      34-37-32.3N               (LS-24)                     까지
 B호등부표     127-30-47.3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정지(일시철거)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일시철거 기간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등질/주기         거리 구조 변경전 변경후 (연장)사유
                                         (해리)
울산항한국석유                                                                 울산 신항만
E호계류등부표                       Q(4)W6s      10                `16.2.20. 개발에  따른
          N 35° 24′ 48.2″                     백청백 `16.2.20.
                                                     ~          ~       원유배관  및
울산항한국석유   E 129° 22′ 55.7″ 매20초에 1회 취명        원통형 `16.12.31. `17.7.30. Buoy 이설
E호계류등부표                    (취명2초 정명 18초)   -                           (수리 및 설치
  무신호                                                                     지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 627-3번지외 1필지
 o 허가량 : 5,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6.09.~2021.06.08.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