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71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알앤더블유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1.02.15
주식회사
에이티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1.02.15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목
대지면적
건
물
명
소
유
자
동
지번
주
소
성
명
1
운서동2840-1번지
잡
18,199.9㎡
항공교통센터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2840-1번지
국토해양부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센터
관리과(Tel.
032-880-0204, FAX 032-889-2383)로연락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
시합니다.
2011년2월2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항
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마일)
도색및
구조
폐
지
년월일
기사
설치
목적
소유자
주소․
성명
지리광학명목
영진항
동서등부표
N
37° 51′55.3″
E 128° 51′05.4″
Fl(4)
Y 8s
-
8
6
황망대형
2011.
1. 17
공사완료로
인하여
폐지
특수
표지
춘천시석
사동664
․
김래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2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간                중요
 구분 종류 노선명                                총연장 경유지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현행 일반
             국도 신안군 압해면 신안군 압해면 L=1.8km
       국도 2호선 송공리 718-35잡 송공리 126-2전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송공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변경 일반 국도 신안군 압해면 신안군 압해면 L=1.8km
       국도 2호선 송공리 718-35잡 송공리 126-2전
2. 사업시행기간 : 2009. 06 ~ 2011. 11(착공일로부터 730일간)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전화 :(062) 970-6334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지    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목 공부상   면적 면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전남
 1 신안군
   암해면 718-24 718-51 잡 574 82 채백호   분매리 678-6
   송공리
   전남                                목포시 상동           서울 중구 근저당
 2 신안군
   암해면 718-23 718-50 잡 588 75 황광영 우미아트빌@
                                        1120     외환
                                                 은행   을지로 지상권
   송공리                                503-103         2가 181
   전남
 3 신안군                         박유순
   암해면 718-21 718-49 잡 173 50 김선임
                                        601-2
                                         317
   송공리
   전남
   신안군                         박유순
 4 암해면 718-33 718-33 잡 819 819 김선임      601-2
                                         317
   송공리
   전남                              강진군.읍 서성리
   신안군
 5 암해면 718-16 718-16 잡 826 826 황기하 146-8 제일맨숀
   송공리                                 301호
                               63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농협   서울 중
6     신안군   711-2 711-2 전     237   237 조인곤     1710 현대@     중앙회 충정로 1가 75 가압류
      암해면                                         102-907        목포시 용당동 압류
      송공리                                                    목포시   1188-2
      전남
7     신안군   727-1 727-1 전     436   436 박병주        311
      암해면
      송공리
      전남                                 김해
8     신안군   728-2 728-2 답     309        김씨
                                    309 금녕군        178-2
      암해면
      송공리                               파문중
      전남                                                            신안군
9     신안군   708-5 708-5 구     396   396 고재완         213      압해     압해면 근저당
      암해면                                                    농협    송공리213
      송공리
      전남
10    신안군   730-1 730-1 답     72
      암해면                           72 박금진          579
      송공리
      전남
11    신안군   732-1 732-1 답     228
      암해면                           228 김진구         231
      송공리
      전남
12    신안군   708-6 708-6 유     611   611 김재길         31
      암해면
      송공리
      전남                                     서울 성동구
13    신안군   734-1 734-1 천     82               금호동
                                    82 박순임 3가 631-1
      암해면                                           다세대
      송공리                                       B-01
      전남                                 김해
14    신안군   707-1 707-1 임     584        김씨     178-2
      암해면                           584 금녕군
      송공리                               파문중
      전남
15    신안군   742-3 742-3 전     38    38 김인식          175
      암해면
      송공리
      전남
16    신안군   743-9 743-9 전                김인식        175
      암해면                     31    31
      송공리
       남
17    신안군   743-10 743-10 답
      암해면                     622   622 김인식         175
      송공리
      전남
18    신안군   718-35 718-53 잡                                  압해농협 학교리 546 근저당
      암해면                     418   223 채백호     분매리 678-6                 지상권
      송공리
      전남                                       목포시 상동 1120
19    신안군   718-34 718-34 잡                                   외환   서울 중 근저당
      암해면                     404   404 황광영     우미아트빌@
                                                 503-103      은행 을지로2가 181 지상권
      송공리
                                         64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전남
20    신안군
      암해면 산215-6 산215-6 임    2,293 630 박유순    송공리 601-2
      송공리
      전남                                                   2008카단 광주지법
21    신안군 718-3 718-46 대                                    2519  목포지원
      암해면                   172   130 김재길         601-10    채권자 서울 서초 가처분
      송공리                                                   권경현 반포575-5-402
      전남
22    신안군 718-2 718-45 전              하나랜드    신장리 534-6
      암해면                   284   116 영농조합
      송공리                              법인
      전남
23    신안군 718-32 718-32 전               김재길       601-10
      암해면                   96     96
      송공리
      전남
24    신안군 718-31 718-52 전             하나랜드    신장리 534-6
      암해면                   397   252 영농조합
      송공리                              법인
      전남
25    신안군 718-5 718-47 전     2,680 83   허행진        259
      암해면
      송공리
      전남
26    신안군 719-6 719-9 답      2,092 417 김복순         716
      암해면
      송공리
      전남
27    신안군 713-2 713-3 전      1,225 111 박인출         716
      암해면
      송공리
      전남                                                   목포동부   목포시
28    신안군 712-2 712-3 전      2,001 169 김남술         401     새마을금   용당동    근저당
      암해면                                                    고    1052   지상권
      송공리
      전남
29    신안군 711-3 711-5 전                       암태면 오상리
      암해면                   663   115 나춘봉       828-2
      송공리
      전남                                    광주 동 산수동
30    신안군 727-2 727-3 전               박순이     568-1
      암해면                   270   183     두암타운@ 110-1003
      송공리
      전남
31    신안군 709-2 709-4 전      1,429 198 김문엽         178
      암해면
      송공리
      전남
32    신안군
      암해면 산216-4 산216-5 임   125    72   고재완        213
      송공리
      전남
33    신안군 728-3 728-3 답               김해김씨        178-2
      암해면                   42     42 금녕군파
      송공리                              문중
                                        65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전남
34    신안군 708-1 708-10 전     1,934 347 고재완           213     압해농협 학교리 546 근저당
      암해면
      송공리
      전남
35    신안군 708-8 708-8 체                김재길          601-10
      암해면                   22    22
      송공리
      전남
36    신안군 732-2 732-2 답                김진구           231
      암해면                   15    15
      송공리
      전남
37    신안군 708-7 708-12 유     2,408 332 김재길          601-10
      암해면
      송공리
      전남
38    신안군 707 707-2 임                김해김씨           178-2
      암해면                   408   83 금녕군파
      송공리                             문중
      전남
39    신안군 701-1 701-1 전
      암해면                   409   409 고재완            213
      송공리
      전남
40    신안군 627-1 627-1 전
      암해면                   284   284 김창남            232
      송공리
      전남
41    신안군                    5,130 5,130 김해김씨
      암해면 산141-1 산141-1 임                금녕군파       178-2
      송공리                                 문중
      전남
42    신안군                    3,811 3,638 김해김씨
      암해면 산143-2 산143-5 임                금녕군파       178-2
      송공리                                 문중
      전남
43    신안군 685-5 685-5 전
      암해면                   293   293 고재옥            213
      송공리
      전남
44    신안군 686-1 686-1 전               김해김씨          178-2
      암해면                   279   279 금녕군파
      송공리                              문중
      전남
45    신안군 591-9 591-9 답                김종은           185
      암해면                   70    70
      송공리
      전남
46    신안군 591-8 591-8 답                                      94카단   광주지법
      암해면                   414   414 임연례           188-2    2884   목포지원   가처분
      송공리
      전남
47    신안군 591-2 591-12 전     2,968 186 임연례          188-2    94카단   광주지법   가처분
      암해면                                                    2884   목포지원
      송공리
                                         66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전남
48    신안군 692-2 692-2 답
      암해면                   695   695 최영택            143
      송공리
      전남
49    신안군 692-1 692-4 답               김상현           305-1
      암해면                   332   129 최영택            143
      송공리
      전남
50    신안군 81-1 81-6 답                  박동오           80
      암해면                   272   94
      송공리
      전남
51    신안군 81 81-5 답                    박동오           80
      암해면                   249   72
      송공리
      전남
52    신안군 81-2 81-2 답                  박동오           80
      암해면                   26    26
      송공리
      전남
53    신안군 82 82-2 답          1,636 296 박병주           311
      암해면
      송공리
      전남
54    신안군 84-1 84-1 답                  박병주           311
      암해면                   37    37
      송공리
      전남
55    신안군 84 84-2 답          2,274 242 박병주           311
      암해면
      송공리
      전남                                 김해김씨
56    신안군 산141
      암해면        산141-2 임   11,531 1,491 금녕군파
                                          문중
                                                     178
      송공리
      전남                                 김해김씨
57    신안군 산143
      암해면        산143-3 임   15,528 418 금녕군파
                                          문중
                                                     178
      송공리
      전남                                 김해김씨
58    신안군 산143
      암해면        산143-4 임   15,528 255 금녕군파
                                          문중
                                                     178
      송공리
      전남
59    신안군 82-1 82-1 답
      암해면                   420   420 박병주            311
      송공리
      전남
60    신안군 693-16 693-16 대
      암해면                   157   157 김선태           693-2
      송공리
       전남
61    신안군 88-1 88-1 유
      암해면                   621   621 김종두           221
      송공리
                                         67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전남
62    신안군    85    85-1 답     2,132 39        서울 동작구 본동
                                         김선구 481
      암해면                                        신동@ 8-201
      송공리
       전남
63    신안군    88    88-5 전
      암해면                    310   156 채백호      분매리 678-6
      송공리
       전남
64    신안군    91    91-3 전     1,297 175 채백호     분매리 678-6    압해농협 학교리 546 근저당
      암해면
      송공리
       전남
65    신안군   91-2   91-2 전
      암해면                    270   270 김생길 목포시 남교동 51-7
      송공리
       전남                                                          경기 광명시
66    신안군    99    99-1 전                강문갑    동서리 44-16    강경희     철산동 근저당
      암해면                    813    46                              472-141
      송공리
       전남
67    신안군   100    100   전
      암해면                    145   145 강성출          178
      송공리
       전남                                                       서울 중
      신안군                                                  농협 충정로 1가 75 가압류
68    암해면    96    96-5 답    757 60    김희수     58-16      중앙회 목포시 옥암동 근저당
      송공리                                                 서복랑   1103
                                                              제일@105-606
       전남                                                       목포시
69    신안군   96-3   96-3 답                  광주 서  풍암동  777       옥암동
      암해면                    69 69 서복랑 SK뷰@ 106-405 서복랑         1103     근저당
      송공리                                                     제일@105-606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6
70    신안군   103-3 103-14 전    1,427 44 김영욱 우미블루빌@
      암해면                                     304-705
      송공리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6
71    신안군   103-9 103-9 전              김영욱  우미블루빌@
      암해면                    219 219          304-705
      송공리
       전남
72    신안군   89-1   89-1 도                김상근        151
      암해면                    40     40
      송공리
       전남
73    신안군   91-1   91-1 도
      암해면                    208   208 김생길 목포시 남교동 51-7
      송공리
       전남
74    신안군   100-1 100-1 도
      암해면                    340   340 권옥철      목포 죽동 127
      송공리
       전남
75    신안군   96-1   96-1 도
      암해면                    129   129 권옥철      목포 죽동 145
      송공리
                                          68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전남
   신안군
76 암해면 96-4 96-4 전                       김상영         156
                              33    33
   송공리
                                                    145
    전남                                          목포시 옥암동
                                         안상복 부영사랑으로@
   신안군
77 암해면 103-7 103-15 전                    안미진
                              203   61   안상오 목포시 204-1404
   송공리                                               연산동
                                               주공3차315-601
                                                    145
    전남                                          목포시
                                         안상복 부영사랑으로@ 옥암동
   신안군
78 암해면 103-12 103-16 전                   안미진
                              826   7    안상오 목포시 204-1404
   송공리                                               연산동
                                               주공3차315-601
                                                    145
       전남                                       목포시
                                         안상복 부영사랑으로@ 옥암동
79    신안군   103-13 103-17 전              안미진
      암해면                     679   40   안상오 목포시 204-1404
      송공리                                            연산동
                                               주공3차315-601
       전남
80    신안군    104   104-2 전               김선구 481서울  동작 본동
      암해면                     196   21           신동아@ 8-201
      송공리
       전남
81    신안군    105   105-3 전     1,291 204 김선태         80
      암해면
      송공리
       전남
82    신안군   111-2 111-8 전      2,179 265 오용성    장감리 136-1
      암해면
      송공리
       전남
83    신안군   124-2 124-5 전
      암해면                     746   159 최완표         143-1
      송공리
       전남
84    신안군   125-3 125-7 전                김진명         231      압해농협 학교리 546 근저당
      암해면                     554   4
      송공리
       전남
85    신안군    126   126-4 전               김상룡         145
      암해면                     631   76
      송공리
       전남                                    경북 칠곡군
86    신안군   106-5 106-5 전               김홍희  복삼읍인평리
      암해면                     147   147     늘푸른@ 가-1403
      송공리
       전남                               김상영
      신안군                               김상삼                   서울 중구 가압류
87    암해면   111-1 111-1 도     364   364 김상천     156     농업협동 충정로1가 75
      송공리                               김상대              조합
                                        김상률
       전남
88    신안군   124-1 124-1 도
      암해면                     365   365 김용태          161
      송공리
                                          69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7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
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금융위원회
□ 취소일 : 2011. 2. 16.
□ 신청인 :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주) 서울지점
□ 조건 취소 내용
 ◦ 다이와증권 캐피탈마켓㈜ 서울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4호, 2011.1.1. 공포ㆍ시행)되어 외국정부의 특혜원산지 검증 요청시 세관
   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제도가 신
   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기준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WTO 관세평가협정
    의 내용을 수용하여 명확히 함.
  나.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
    가격이나 반입수량에 관한 자료를 공표할 수 있는 바, 공표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구체적 공표기
    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하
    는 한편,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라. 특허보세구역내 반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
    매출액의 1/6,0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4 범위에서 세관장이 가중․경감할 수 있도록 함.
  마.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확인자료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출국)에 확인하는 경우 확인요
    청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확인요청사실 및 그에 따른 확인결과․결정사항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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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입국)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조
     사대상별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및 조사방법․절차 등을 정함
  사.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을 상대국(수출국)에 확인하는 경우 확인요청
     사실 및 그에 따른 확인결과․결정사항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 현재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 발행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
     나 증명서 발행 후 1년이내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
   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6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특혜원산지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기간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구매대리 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해 관세를 면제
   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의 진위여부, 정확성 등의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및 조사대상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 기관에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및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이외에 설치중에 있는 기업도 산
    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
  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시험약에 한함)을 과세면제 대상에 추가
    함.
  마. 과세가격 산정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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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
   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7호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익보호, 공정성 제고 등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채택된 그간의 제도개선사항을 시행하
   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세사시험 미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제도를 도입함
  나. 관세법인 등록 간소화를 위해 등록시 제출대상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함
  다. 민간단체의 자율성 증진을 위해 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관세청장 승인대상에서 보고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함
  라. 관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3, FAX:503-9233, e-mail:
   y2kh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8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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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1. 개정이유
   국민의 권익보호, 불편사항 해소 등 국가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채택된 그간의 제도개선과제를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시험 미응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함
  나. 관세사가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때 관세사에 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는
     채용 제한조건을 폐지함
  다. 관세법인 등록 간소화를 위해 등록시 제출대상서류를 6종에서 4종으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4413, FAX:503-9233, e-mail:
   y2kh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8호
2. 단체명칭 : 월드피스자유연합
3. 대표자 : 안재철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삼도오피스텔 1101호
5. 주된 사업 :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바로 알리기, 자유 평화에 대한 정보교환 및 친선 등
6. 등록연월일 : 2011. 2. 1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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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운영을 도모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운영 기간 중 학생 미충원으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운영정상화 지원 대상학교’로 지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정 취소시 절차 및 안정적인 제도 운영 장치 마련 (안 제76조, 제90조, 제91조의3)
    (1)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지정시와 동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의무화
    (2)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 보장을 위해
      평가하여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5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미충원시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로 지정․운영(안 제105조
    의5, 제105조의6)
    (1)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
      교’로 지정
    (2)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
      요한 최소한의 재정을 지원하되, 지정 후 다음 학년도에도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는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
    (3)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및 운영, 재정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립․운영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1~2 (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
      110-733)
  3) 전자주소 : cyh@mest.go.kr 또는 kji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72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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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1. 개정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5 및 제105조의6 등의 개정 추진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입생 충원 기준(안 제6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신청을 위한 신입생 충원 기준을 매 학년도 3.1자 기
      준 신입생 모집정원대비 입학인원의 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함.
  나. 학교운영정상화 지정 신청서 제출(안 제7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및 학교운영정상화지원대상 학교 지정 기간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청시 제출 서류를 정함.
  다.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내지 제12조)
    ◦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51~2 (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 :
      110-733)
    3) 전자주소 : cyh@mest.go.kr 또는 kji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규정된 ‘공공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물가 안정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소관 부
   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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