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 등을 배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가 부담
 하는 폐수 재이용계획의 수립ㆍ이행의무를 삭제하며, 「하수도법」에 따라 통합관리가 가능한 하
 수관로에 대한 정기 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3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의 전환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수 재이용 계획의 수립ㆍ이행 관련규정 및 하수
 관로의 관리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립과학원장에게
 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6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8호, 2016.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허가기본계획 수립)”을 “(허가심사기본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30일(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
  공하는 서비스는 15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
  려는 자는 <별표3-1>과 같다.
제11조제5항 본문 중 “<별표 3>”를 “<별표 3, 별표 3-1>”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60일”을 “60일(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
  는 서비스는 40일)”로 한다.
[별표 1]의 대전·충남권란 중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1]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60일(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는 90일)”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0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7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호,
2016.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 1>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중 제7호 및 제8호 각각 삭제하
  고, <별지 제7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중 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8호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호,
2016.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시내전화의 ㈜KT와 이동전화
    의 SK텔레콤㈜을 말한다.
  ※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단,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른 사물지능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에 따라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
                           41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41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7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호,
2016.2.22.)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간통신사업의양수ㆍ합병인가등의심사기준및절차
기간통신사업의양수ㆍ합병인가등의심사기준및절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및제8호를각각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6호및제7호를각각삭제한다.
[별표1]을<별지1>와같이한다.
[별표1의3]을삭제한다.
[별표5]를<별지2>와같이한다.
<별지제1호서식>과<별지제2호서식>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중제7호및제8호각각삭제하
고, <별지제7호서식>의제출서류란중제6호및제7호를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8호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호,
2016.2.22.)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이용약관인가대상기간통신서비스와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인가대상기간통신서비스와기간통신사업자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이용약관인가를받아야하는기간통신서비스와기간통신사업자는시내전화의㈜KT와이동전화
의SK텔레콤㈜을말한다.
※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LTE(4G) 등. 단,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따른사물지능통신서비스는제외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9호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6조의2에따라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R&D지구1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을수립·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지식서비스R&D지구1(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나. 위치 : 경산시 유곡동 산12-6, 산12-23, 산12-27, 산12-31번지(총 4필지)
  다. 면적 : 8,508㎡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나. 성명 : 경산시장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2016. 1 ~ 2019. 12
4.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개발계획 참조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계                     8,508           100.0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용지                  1,300            15.3
                  연구시설                  1,300            15.3
            기타공공시설용지                    3,478            40.9
                    도로                  1,965            23.1
                   주차장                  1,173            13.8
                  체육시설                   340              4.0
              공원·녹지용지                   3,730            43.8
                  경관녹지                  3,730            43.8
나. 기반시설계획 : 개발계획 참조
            시 설 명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계                 8,508            100.0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1,300             15.3
             진입도로                 1,965             23.1
              주차장                 1,173             13.8
            배드민턴장                  340               4.0
             조경식재                  924              10.8
             기타녹지                 2,806             33.0
5.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비고
                               경북도        경산시
    금 액      20,000   10,000    3,000     7,000              -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교통처리계획 : 개발계획 참조
8.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 개발계획 참조
                              42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9.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환경보전계획 : 개발계획 참조
11. 외국인투자 유치 및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 개발계획 참조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개발계획 참조
15. 도시경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개발계획 참조
1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8. 특구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검토 : 개발계획 참조
19.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및 관련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64)나 경산시 투자통상과(053-810-514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준수하고 별도협의 조치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까지 경산시에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를 제출할 것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3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
  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에 관하여 법령이나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3조(상시감시조직의 운영) 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
  을 갖추어 금고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금
  고 및 경영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고의 건전경영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업무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은 관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회 내에 구축한다.
                           제2장 금고
제4조(규정 등) ① 회장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금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3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연결녹지2개소
  공공공지            5,980     6,640              16개소
   광장             1,501     1,501               2개소
   하천           324,616   324,593      2개소(도로 중복결정 면적포함)
   유수지           15,942    15,455     2개소(1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550       777            가압장 1개소
   배수지            2,560     2,749               1개소
 오수펌프장            1,399         -             4개소 폐지
주1) 하천면적은 도로 중복결정 면적(13,087㎡)포함
주2)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법면부지 면적(5,421㎡)미포함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
 1) 도 로
   ◦ 지역 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기능별 계획을 수립
   ◦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가로망체계 구성
 2) 공원 및 녹지
   ◦ 공원녹지시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며 사업지와 접한 양호한
     자연환경(수림대)을 단지 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및 보행권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지구 내 간선도로 30m 변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소음 문제 등을 해소하고,
     하천변 경관녹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네트워크 조성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
     의 휴식과 오락 공간 제공
 3) 공공공지
   ◦ 상업시설 이용의 휴식․휴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4) 광장
   ◦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등과 연계하여 경관 및 쉼터 등을 고려한 광장 계획
 5) 하천
   ◦ 지구 내 중심부의 동화천을 자연 그대로의 수변 공간화 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공원․녹지축이 형성되도록 조성
 6) 유수지
   ◦ 영구저류시설 설치
 7) 수도공급설비
   ◦ 가압장 1개소 계획
 8) 배수지
   ◦ 배수지 1개소 계획
 9) 오수펌프장
   ◦ 오수펌프장 4개소 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95호
                          KS인증기관 지정
 산업표준화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 지정여부를 지정심
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지정을 확정한 KS인증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15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M화학(88품목)
             KSM1112     KSM1206     KSM1403
                                      KSM1411 KSM1415 KSM1510 KSM2203
             KSM2204     KSM2270     KSM2702
                                      KSM2703 KSM2707 KSM2715 KSM2716
             KSM2721     KSM2751     KSM2756
                                      KSM3156 KSM3305 KSM3344 KSM3347
             KSM3357     KSM3362     KSM3363
                                      KSM3368 KSM3375 KSM3401 KSM3402
             KSM3404     KSM3405     KSM3407
                                      KSM3408-2 KSM3408-3 KSM3410 KSM3413
             KSM3414     KSM3500-1   KSM3500-2
                                      KSM3500-3 KSM3500-4 KSM3502 KSM3503
             KSM3550-7   KSM3550-9   KSM3600
                                      KSM3603 KSM3700 KSM3700-1 KSM3700-2
             KSM3700-4   KSM3736     KSM3802
                                      KSM3805 KSM3808 KSM3809 KSM3811
             KSM3813     KSM3862     KSM5703
                                      KSM6010 KSM6020 KSM6030 KSM6040
             KSM6050     KSM6060     KSM6070
                                      KSM6080 KSM6523 KSM6529 KSM6533
             KSM6535     KSM6551     KSM6592
                                      KSM6610 KSM6613 KSM6633 KSM6709
             KSM6728     KSM6730     KSM6749
                                      KSM6751 KSM6752 KSM6793 KSM6951
                                     KSMISO
                                      KSMISO
             KSM6960 KSM6962
                             22391-2 8085-2
2. 지정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관명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자                           박기동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골든타워빌딩 10층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1 롯데타워 4층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95 우창프라자 6층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부산메리츠타워 16층
           (부산북부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9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2안길 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09 교보생명빌딩 7층
           (경북북부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2길 60-18 정우빌딩 4층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08 경향프라자 12층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2길 10-6
           (전남서부지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5층
 지방사무소 소재지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53번길 34호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96 백석문화센터 8층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오피스텔 12층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45 SCC빌딩 2층, 3층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78 교보생명빌딩 5층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19 역곡프라자빌딩 5층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340 대림빌딩 2층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407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404호,405호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춘천순환로 128 세종빌딩 3층
           (강원영동지사)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48 강릉축협빌딩 4층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46번길 30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6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
           (경남서부지사)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310 국제라이온수협회 2층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50 이화오피스텔 2층
                                          117
제18796호(그2)                       관         보               2016. 7. 6.(수요일)
   지정번호                                      제5호
   지정일                                      2016. 7. 5.
                                           B분야(34품목)
                KSB1506   KSB1538   KSB1546 KSB2301 KSB2308     KSB2361   KSB2373
                KSB2813   KSB6029   KSB6030 KSB6210 KSB6211     KSB6212   KSB6213
  인증업무 범위       KSB6214   KSB6405   KSB6607 KSB8126 KSB8103     KSB8109   KSB8114
                KSB8115   KSB8116   KSB8117 KSB8125 KSB8127     KSB8128   KSB8129
                KSB8130   KSB8131   KSB8135 KSB8136 KSB8017     KSB8206      -
3. 지정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관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표자                           정경원
 주 사무소 소재지 (본원)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지방사무소 소재지 -
   지정번호                           제6호
   지정일                           2016. 7. 5.
  인증업무 범위 KSB7302 KSB7303       B분야(2품목)
                            -        -       -                     -         -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18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주소 :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용안면 석동리 415-1번지
 - 면적 : 4,35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05. 20. ~ 2021. 05. 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비고
                                              통과지   (km)
                               양양군     양양군
 당초                            강현면     강현면          0.185
                         양양군   주청리     주청리    양양군
      일반 국도7호선 부산-온성     강현면   128-6    118   강현면
      국도                 주청리   양양군     양양군    주청리           토지
 변경                            강현면     강현면          0.185   추가
                               주청리     주청리                  편입
                               128-6    11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호선 양양 강현(낙산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6. 04. 21. ~ 2017. 02. 14.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111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양양 강현(낙산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19-6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월봉내수재해지구 배수펌프 설치공사
4. 점용면적 : 262㎡
5. 점용개요 : 배수펌프장, 배수로 12.3m, 기타 배수로 12.m
6. 점용기간 : 2016.6.27. ~ 2021.06.26.(5년간)
            (공사기간) (2016.6.27. ~ 2016.9.27.)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노암동 807-58번지 외 26필지
3. 점용목적 : 도시계획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7,153㎡
5. 점용개요 : 도시계획도로(B=12~15m) L=642m, 녹지 및 연결도로 등
                                  113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7호선 양양 강현(낙산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번                  관 계 인           비
번호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민등록주소       성 명     주 소     권리     고
                              면적 면적                                  관계
       양양군      128-11                      강원도 양양군 낙산신용 강원도      양양군
 1     강현면      (128-1)   대    8     8 장** 강현면  안골로 * 협동조합   강현면  일출로 근저당
       주청리                                                      5
       양양군      128-12                      강원도 속초시 낙산신용 강원도      양양군
 2     강현면      (128-5)   대    77   77 장** 동명동  ***-*** 협동조합 강현면  일출로 근저당
       주청리                                                      5
       양양군      127-11                      강원도 양양군
 3     강현면      (127-1)   답    19   19 오** 강현면 물치리
       주청리                                    **-*
       양양군      127-12                      강원도 양양군
 4     강현면      (127-1)   답    16   16 오** 강현면 물치리
       주청리                                    **-*
       양양군      127-13
 5     강현면      (127-7)   답    3     3 양양군
       주청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주청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o 위치
   지정    〈국도7호선 양양 강현(낙산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양양) 강현면 주청리 128-6 ~ (양양) 강현면 주청리 118
        - 변경 : (양양) 강현면 주청리 128-6 ~ (양양) 강현면 주청리 11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o〈국도7호선
          위치
 또는 위치 - 당초 : (양양)양양  강현(낙산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강현면 주청리 128-6 ~ (양양) 강현면 주청리 118
        - 변경 : (양양) 강현면 주청리 128-6 ~ (양양) 강현면 주청리 118
 접도구역 o 국도7호선
          해제함.
                  양양 강현(낙산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112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1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7호선양양강현(낙산교차로) 평면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819-6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월봉내수재해지구배수펌프설치공사
4. 점용면적: 262㎡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배수로12.3m, 기타배수로12.m
6. 점용기간: 2016.6.27. ∼2021.06.26.(5년간)
(공사기간) (2016.6.27. ∼2016.9.27.)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노암동807-58번지외26필지
3. 점용목적: 도시계획시설설치
4. 점용면적: 7,153㎡
5. 점용개요: 도시계획도로(B=12∼15m) L=642m, 녹지및연결도로등
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6. 점용기간 : 2016.7.4. ~ 2021.7.3.(5년간)
            (공사기간) (2016.7.4. ~ 2018.12.30.)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48호
  「항공법」제9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김포공항 헬기격납고 고압선로 지중화공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항공법」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김충호
                    엘지전자(주) 대표이사 정도현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변경없음)
   ㅇ 헬기격납고 전원공급용 고압 가공선로가 "김포공항 골프장조성사업계획” 예정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지중화하고자 함
 나. 내 용(변경없음)
   ㅇ 사 업 명 : 김포공항 헬기격납고 고압선로 지중화공사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및 과해동 일원
   ㅇ 사 업 비 : 167백만원(부가세 제외)
   ㅇ 사업내용 : 고압선로 지중화 관로 신설 730m, 전주 철거 16본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변경 전 : 2015년 12월1일 ~ 2016년 6월30일
   - 변경 후 : 2015년 12월1일 ~ 2016년 12월30일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토지세목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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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② 제1항에 의한 규정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적금 및 대출 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적금 및 대출 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예탁금·적금 및 대출 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수신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동일인 대출한도 등)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인수·상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
 2. 금고간의 합병·영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금고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금고와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
     보로 하는 대출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4.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대출. 다만, 다른 금고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
 ③ 금고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던 대출금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⑤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
  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
  고가 법인인 회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제6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 금고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
  을 <별표2>의 자산건선성 분류기준에 따라 매분기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
  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따
  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대출금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 이라 한다)
 2. 유가증권
 3. 가지급금
 4. 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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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7호                 관        보           2016. 7. 7.(목요일)
 5. 대출채권미수이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
  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 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
  는 “요주의” 및 “고정” 분류를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다음 각 호의 경
  우에는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대출은 연체가 장기인 채권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1. 예탁금·적금, 공제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
 2. 유가증권 담보대출금
 3.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
     합, 지역신용보증조합 등 포함) 보증부 대출금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손보
     전이 보장되는 대출금
 4. 만기일에 정상결제가 확실시 되는 상업어음담보대출
 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에 지원한 공익채권
 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
     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기타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 기준으로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출금
 ④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 건별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 <별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또는 자체적으로 채권재조정된 가계
  여신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기간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다.
 ⑥ 회장은 금고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연체대출금) ① 금고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본다.
 1.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
 2. 약정만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다만,
     예탁금 및 적금 납입금액 이내의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
 3. 할부상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할부상환금 또는 할부상환 기일에 할부상환금이 상환되지 아
     니한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4.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상업어음담보대출금
 5. 적금대출금 중 월 불입액을 4회 이상 납입지체 함으로서 당해 대출금과 적금이 상계된 때 상환
     되지 아니한 대출금
 6. 주택구입자금대출, 농어민자금대출의 경우 할부상환 원(리)금 납입이 5회 초과하여 납입이 지연
     된 대출금
 7. 그 밖에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금
 ② 제1항의 연체대출금은 최초의 연체기산일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제8조(회수예상가액 산정) 금고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분류
  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6>의 담보종류별 회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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