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7       701    208   702          209   407       209      1002

207       702    208   703          209   502       209      1003

209       1004   209   1507         211   307       211       704

209       1005   209   1602         211   308       211       705

209       1006   209   1603         211   401       211       706

209       1007   209   1604         211   402       211       707

209       1102   209   1605         211   403       211       708

209       1103   209   1606         211   404       211       801

209       1104   209   1607         211   405       211       802

209       1106   209   1702         211   406       211       803

209       1107   209   1703         211   407       211       804

209       1201   209   1707         211   408       211       805

209       1202   209   1708         211   501       211       806

209       1205   209   1902         211   502       211       807

209       1206   209   1903         211   503       211       808

209       1207   209   1904         211   504       211       901

209       1302   209   2103         211   505       211       902

209       1303   209   2104         211   506       211       903

209       1304   211   201          211   507       211       904

209       1305   211   202          211   508       211       905

209       1307   211   203          211   601       211       906

209       1402   211   204          211   602       211       907

209       1403   211   205          211   603       211       908


                              12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9       1404   211   208          211   604        211      1001

209       1405   211   301          211   606        211      1002

209       1407   211   302          211   607        211      1003

209       1502   211   303          211   608        211      1005

209       1504   211   304          211   701        211      1006

209       1505   211   305          211   702        211      1007

209       1506   211   306          211   703        211      1008

211       1101   211   1308         211   1702       211      2003

211       1102   211   1402         211   1703       211      2005

211       1103   211   1403         211   1704       211      2007

211       1104   211   1404         211   1705       211      2008

211       1105   211   1405         211   1706       211      2101

211       1106   211   1406         211   1707       211      2102

211       1107   211   1407         211   1708       211      2103

211       1201   211   1408         211   1801       211      2104

211       1202   211   1501         211   1802       211      2105

211       1203   211   1502         211   1804       211      2106

211       1204   211   1503         211   1807       211      2107

211       1205   211   1504         211   1808       211      2108

211       1206   211   1505         211   1901       211      2202

211       1207   211   1506         211   1902       211      2203

211       1208   211   1507         211   1903       211      2204

211       1301   211   1508         211   1904       211      2205


                              124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청주 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주중동, 주성동 일원

             청주 율량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BL

 나. 사업면적:42,663.00㎡

 다. 대지면적:42,439.30㎡

 라. 건축연면적:87,967.06㎡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8개동(1,106세대,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31,257,346천원(국민주택기금 39,975,82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3년 6 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충청북도 건축팀, 청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267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나. 사업면적:65,912.00㎡

 다. 대지면적:65,912.00㎡

 라. 건축연면적:136,229.40㎡

 마. 사업규모:국민임대아파트 16개동(1,732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76,140,565천원(국민주택기금 52,552,50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12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상남도 주택과, 양산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양산 사송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4BL)

 나. 사업면적:60,884.00㎡

 다. 대지면적:60,884.00㎡

 라. 건축연면적:101,183.71㎡

 마. 사업규모:국민임대 아파트 15개동(1,322세대, 5~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50,666,553천원(국민주택기금 39,272,46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2년12월

6.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경상남도 주택과, 양산시

                                26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0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태장5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원주 태장5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3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31,733.00㎡
 다. 대지면적:28,074.00㎡
 라. 건축연면적:33,159.45㎡
 마. 사업규모:아파트 5개동(514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45,219,108천원(국민주택기금 16,663,260천원)
5. 사업기간:2007년12월~2011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관련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
 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강원도 주택지적과, 원
 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69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 붙임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 전라북도 익산시 한스빌아파트

 ○단지명 : 한스빌아파트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 1376-1외 6필지

 ○매입대상주택 : 376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5   101      218         101   324       101       512

  101        106   101      219         101   402       101       513

  101        107   101      223         101   404       101       514

  101        108   101      226         101   407       101       515

  101        111   101      301         101   408       101       516

  101        119   101      302         101   409       101       518

  101        120   101      303         101   410       101       523

  101        121   101      304         101   412       101       526

  101        123   101      306         101   414       101       601

  101        201   101      307         101   417       101       603

  101        202   101      308         101   419       101       604

  101        203   101      309         101   420       101       606

  101        204   101      312         101   425       101       607

  101        206   101      313         101   501       101       608

  101        207   101      314         101   503       101       609

  101        208   101      315         101   504       101       611

  101        209   101      317         101   506       101       612

  101        210   101      318         101   509       101       617

  101        212   101      320         101   510       101       621


                                  133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216   101   321          101   511        101       624

101       625   101   826          101   1020       101       1221

101       626   101   901          101   1021       101       1223

101       703   101   902          101   1023       101       1225

101       704   101   903          101   1024       101       1301

101       708   101   904          101   1025       101       1302

101       709   101   905          101   1026       101       1303

101       710   101   907          101   1101       101       1308

101       711   101   908          101   1110       101       1310

101       712   101   909          101   1111       101       1315

101       713   101   911          101   1112       101       1317


101       715   101   913          101   1114       101       1321


101       720   101   914          101   1115       101       1322

101       721   101   915          101   1116       101       1323

101       724   101   917          101   1117       101       1401

101       725   101   918          101   1118       101       1405

101       801   101   919          101   1120       101       1406

101       802   101   920          101   1121       101       1407

101       804   101   923          101   1125       101       1409

101       805   101   924          101   1201       101       1410

101       807   101   926          101   1202       101       1413

101       809   101   1003         101   1203       101       1414

101       810   101   1004         101   1205       101       1415


                             134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811    101   1005         101   1207       101      1417

101       812    101   1007         101   1208       101      1418

101       814    101   1008         101   1209       101      1419

101       815    101   1009         101   1210       101      1420

101       816    101   1013         101   1211       101      1421

101       818    101   1015         101   1213       101      1422

101       821    101   1018         101   1220       101      1423

101       1424   102   215          102   502        102       711

101       1501   102   217          102   503        102       712

101       1502   102   218          102   504        102       713

101       1503   102   221          102   505        102       715

101       1505   102   301          102   506        102       719

101       1506   102   303          102   507        102       721


101       1507   102   305          102   508        102       724


101       1508   102   311          102   512        102       802

101       1510   102   315          102   516        102       806

101       1512   102   317          102   518        102       811

101       1513   102   319          102   519        102       813

101       1517   102   323          102   520        102       816

101       1519   102   324          102   522        102       818

101       1524   102   405          102   523        102       819

101       1526   102   406          102   524        102       821

102       102    102   407          102   601        102       824

                              135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2       111    102   408          102   602        102       901

102       114    102   409          102   604        102       902

102       116    102   411          102   605        102       907

102       117    102   412          102   609        102       911

102       121    102   415          102   612        102       913

102       201    102   416          102   613        102       914

102       202    102   417          102   617        102       915

102       206    102   419          102   618        102       917

102       207    102   420          102   619        102       919

102       208    102   422          102   620        102       921

102       211    102   423          102   706        102       923

102       212    102   424          102   707        102       1002

102       214    102   501          102   710        102       1003

102       1008   102   1117         102   1222       102       1417

102       1010   102   1118         102   1223       102       1418

102       1011   102   1121         102   1302       102       1419

102       1015   102   1124         102   1304       102       1421

102       1016   102   1202         102   1308       102       1424

102       1019   102   1203         102   1309       102       1501

102       1020   102   1204         102   1317       102       1504

102       1021   102   1205         102   1318       102       1505

102       1022   102   1206         102   1319       102       1506

102       1023   102   1207         102   1402       102       1510


                              136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2       1103   102   1208         102   1404       102      1512

  102       1104   102   1209         102   1405       102      1515

  102       1108   102   1213         102   1409       102      1518

  102       1111   102   1215         102   1411       102      1519

  102       1113   102   1217         102   1414       102      1521

  102       1116   102   1221         102   1416       102      1524


□울산광역시 동구 우진임대아파트

 ○단지명 : 우진임대아파트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1138-1외 2필지

 ○매입대상주택 : 35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106    101   215          101   514        101       805

  101       109    101   302          101   704        101      1004

  101       116    101   414          101   713        101      1007

  101       211    101   507          101   714        101      1011

  101       1012   102   402          102   514        102       618

  101       1016   102   411          102   602        102       709

  102       104    102   416          102   606        102       710

  102       203    102   510          102   613        102       808

  102       310    102   511          102   617

□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해오름아파트

 ○단지명 : 청안해오름아파트

 ○소재지 : 경상남도 진해시 두동 1296-1

 ○매입대상주택 : 12호

                                137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101         202      102           104         102         1203       104          301

  101         304      102           204         102         1301       104          1603

  101         501      102           406         103         1202       104          1704

□ 경상남도 진해시 청안그린빌아파트

 ○단지명 : 청안그린빌아파트

 ○소재지 : 경상남도 진해시 마천동 146-1

 ○매입대상주택 : 2호

        동                     호수                       동                      호수

        101                   1202                     101                    1210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98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2호(2007. 7.2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
 인된 양산사송지구에 대하여 구(舊)「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을 하였기에, 구(舊)「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산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80-5531~3),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사업계획
 팀(전화 : 051-890-032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3) 면 적 : 2,766,314.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대표자의 성명 : 박세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3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 도로(담양군)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 업 명                                                                                           비 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계      -             -        -      -     1,197                   -                 -

도로포장                                                             중로1-6             중로2-9            가각
         중로        2-9          60     3          210
 개 설                                                         남산 310답             백동 244-1답          포함

도로포장                                                             대로1-3             대로3-2            가각
         소로        2-94        114     8.5        987
 개 설                                                              지침             백동96-1답            포함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담양군
 담양읍         651           도로         907              513               513      국(건설부)
 백동리

         311-4             〃          50               19                 19           〃
 남산리
             318           〃          547              443               443           〃

 지침리         186           〃          522              126               126           〃

 합 계        4필지            -         2,026         1,101                 1,101         -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11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등

              문화재보존정비사업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05-1
 노원구청장                                                                                         별첨
                   (수락산보루)              임 2,099㎡ 외 1필지 총 3,467㎡

                                                 318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문화재보존정비사업(수락산보루)】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성명또는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명칭
                상계동
 1                        임야    16,959      2,099   김명천    노원구 상계동 1019-10
               산105-1
                상계동                                        도봉구 창2동 628-18
 2                        임야    48,151      1,368   황병국
               산145-10                                     원산빌라 나-204호
               (조준묵 영등포구 여의도동 61 여의도 금호 리첸시아A-3401 근저당권 및 지상권)
                   (문태인 성북구 길음동 1278 길음동 동부센트레빌 아) 110-1701 근저당권)
                           (허 재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신시가지 아) 901-804 근저당권)
                                 (김용대 노원구 중계동 582 청암 아) 303-903 근저당권)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14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
격 조사·평가 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
 항·제16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
 지 및 표준주택(이하 “표준지 등”이라 한다)의 적정가격(이하 “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조사·평
 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조사·평가의뢰일 현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
     지 않은 경우

 3. 조사·평가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동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
     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4.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19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3 월 1 일부
 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15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
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1.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붙임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도면:생략
3.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지형도면:생략
붙임: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화성시     화성시 봉담읍                                         택지개
변경       1                               93.505   감)1.320      92.185
                 개발제한구역        일원                                         발사업

□변경사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국책사업부지로 반영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
  화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생략
 ※참고사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총괄도,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화성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22
제16662호             관           보     2008. 1. 4. (금요일)
 ②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
 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우수감정평가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의 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
 다. 다만,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주식
 회사 한국감정원은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수감정평가업자로 본다.

 1. 주·분사무소별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를 확
  보하되,〈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한
  분사무소를 7개 이상 설치한 감정평가업자로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4개 이상 사무소(수도권
  이외의 1개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도 1개 사무소로 인정)를 설치하
  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확보한 감정평가업자. 다만, 7개를 초과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및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요건을 충족한 7개 분사
  무소 이외의 분사무소는 최소한 <별표>의 (2)에서 정하는 최소잔류 감정평가사를 확보한 감정
  평가업자.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업자
 3. 10년 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주사무소 및 모든 분사무소별로 20%
  이상인 감정평가업자
 4. 주사무소에 감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동 감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
  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
 5. 제1호 및 제3호의 최소주재 감정평가사, 최소잔류 감정평가사 및 10년 이상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감정평가사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면서 최근 1년간 감정평가실적이 있는 자(법
  인 임원, 주사무소 심사전담평가사, 출산·질병 등 법령상 허용자, 유학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 파견자는 제외)를 말한다.
 ⑤감정평가업자는 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
 가액 이하의 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분사무소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
 사부서는 매분기마다 분사무소의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감
 정평가업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1)에서 정하는 주·분사무소 주재 감정평가사 요건 및 제4항 각호의 요건중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감정평가사의 선정기준) ①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조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