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4호                 관         보         2018. 5. 28.(월요일)
■ 장애물 없는 도시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 이 지침 이외에 관련 법규 및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기본  ∘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방향    시설물로 설계한다.
          ∘ 공공시설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
            침(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적용한다.
          ∘ 보행안전존은 유효폭 1.8m 이상,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장애물존은 차도에 연접하여 1.0m 이내로 설치한다.
          ∘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보행안전존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
              한다.
      보행
           -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
      안전을     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위한   - 전면 기울기는 최대 1/18(5.6%) 이하로 한다. 단, 지형 등의 여건상 불가피한
      보도     경우에는 1/12(8.3%)까지 완화할 수 있다.
          ∘ 차량의 출입부는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존에 경사로를
      구조
            설치하여 보도의 횡단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동차가 좁은 보도
            를 횡단하는 경우 최소한 1.0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5㎝ 이하로 한다.
          ∘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물존과 보도사이에 1.2m 이상의 너비로
공통          설치한다.
          ∘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
          ∘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볼라드 ∘ 볼라드의 외관직경은 10~20㎝, 높이는 80~100㎝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설치    1.5m 내외로 한다.
          ∘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
            보도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
             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m 이내에 설치하고, 그
     횡단보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3m 이내로 한다.
           -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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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장애 출입구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접근로의 마감면과 높이 차이가 2㎝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차 극복을 위
               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건축물      - 가능한 경사로를 주 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 접근수단으로 설치
공통   경계부        하여야 한다.
        처리    - 유효폭 1.5m 이상, 경사도 1/18 이하의 무장애 경사로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점과 끝지점, 방향전환 지점에 가로․세로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높이차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 대지가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평 경사로를
               건축한계선 안쪽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좌우기울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1/50(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수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 이 지침 이외에 관련 법규 및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국토교통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기본   ∘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방향     시설물로 설계한다.
             ∘ 공공시설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
               침(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최소등급 이상의 설계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적용한다.
             ∘ 보행안전존은 유효폭 1.8m 이상,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장애물존은 차도에 연접하여 0.9m 이내로 설치한다.
공통           ∘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보행
              - 보행안전존은 미끄럽지 않고 배수가 잘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
     안전을        한다.
        위한    -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바
        보도      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 전면 기울기는 최대 1/18(5%) 이하. 5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
        구조
                하고 1/12(8%)이하, 30m마다 1.5m×1.5m의 수평 휴식참 설치한다.
             ∘ 차량의 진출입부는 차량이 보도를 가로지를 경우 턱낮추기의 경사부분은 장
               애물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폭이 1.5m이하인 협소한 보도의의 경우,
               차량 진출입부는 보행안전구역 등을 포함하는 보도 전체를 차도와 나란하게
               기울여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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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5㎝ 이하로 한다.
           ∘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물존과 보도사이에 1.2m 이상의 너비로
             설치한다.
           ∘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
           ∘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볼라드   ∘ 볼라드의 외관직경은 10~20㎝, 높이는 80~100㎝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설치     1.5m 이상으로 한다.
           ∘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볼라드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
            보도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
             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m 이내에 설치하고, 그
     횡단보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3m 이내로 한다.
           -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부분은 차도와 대비가 명확한 다른 색상으로 설치하고,
             평탄부 및 횡단보도와 면한 보행안전구역은 주변 보행안전구역과 다른 색상
             및 재질로 설치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장애 출입구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접근로의 마감면과 높이 차이가 2㎝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차 극복을 위
             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건축물
            - 가능한 경사로를 주 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 접근수단으로 설치
공통   경계부      하여야 한다.
            - 유효폭 1.5m 이상, 경사도 1/18 이하의 무장애 경사로로 설치한다.
      처리
            - 경사로의 시작점과 끝지점, 방향전환 지점에 가로․세로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높이차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 대지가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평 경사로를
             건축한계선 안쪽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좌우기울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1/50(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수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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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97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2호(2017. 8.0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서서울-영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시흥-신성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 (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0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
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
(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의왕-동안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⑦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화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⑧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포천-동두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포천-포천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포-신파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⑪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의정부-
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⑫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운천-철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삼척GP-한울NP1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제천-주진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⑮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풍동-음성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⑯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
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초정-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⑰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09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청원-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⑲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
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은진-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⑳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정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㉑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㉒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㉓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신옥천-서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부 기설송전선로 권
원확보사업, 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2호(2015.11.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9호
(2016.10.18)(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3호(2017.12.26)(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상주-풍
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㉖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40호(2017.10.11.)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345kV서대구-고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㉗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동울산-효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
(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매곡-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미음-녹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㉚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양산-수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㉛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온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울산-울산#3,4 기설송전선
로 권원확보사업, 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지사-미음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㉞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현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㉟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현대
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㊲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미남-서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㊳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온산-처용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호(2017. 8.14)로 고
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㊵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
경)로 고시된 바 있는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㊶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10
호(2017. 8.14)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진영-한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㊷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2호(2017. 6.12)(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삼천포-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㊸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
는 154kV 신월-삼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
된 바 있는 154kV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㊺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
(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제주화력동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㊻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호(2017.02.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0호(2017.10.11)(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5호(2018.02.13)로 고시된 바 있는 154kV 한라
안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
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 오기정정 및 추가, 편입면적 오기정정, 등록전환

                                       16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463,100㎡                       463,100㎡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 9.01 ~ 2018. 8.31         2015. 9.01~ 2019. 6.30        10개월 연장
   소 유 자         강도희 외 607명                      강도희 외 607명                 변동없음
   관 계 인        강남세무서 외 85처                      강남제무서 외 85처                변동없음
   필 지 수              577필지                          577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사항 없음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462,016㎡                       462,016㎡                변동없음
   사업기간      2015. 9.01 ~ 2018. 8.31        2015. 9.01 ~ 2019. 6.30        10개월 연장
   소 유 자        강도희 외 598명                     강도희 외 598명                   변동없음
   관 계 인    주식회사신한은행 외 111처                주식회사신한은행 외 111처                  변동없음
   필 지 수              814필지                          814필지                  변동없음
5.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사항 없음


                   154kV 의왕-동안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변경)
1. 사 업 명 : 154kV 의왕-동안양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종 갑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분할로 인한 편입면적의 변경 및 대상토지의 추가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면적              81,589㎡                        82,652㎡                1,063㎡ 증가
  사업기간      2016. 1.01 ~ 2019. 12.31       2016. 1.01 ~ 2019. 12.31         변동없음
  소 유 자        고선자 외 217명                     고선자 외 217명                    변동없음
  관 계 인       제일모직(주) 외 32                   제일모직(주) 외 32                   변동없음
  필 지 수              121필지                          123필지                2개 필지 추가

                                            55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8-159호
 귀화허가로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를 의뢰 합니다.
      201년 5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내용 및 사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법무부 고시 2018-148호 중
     응우옌티냔        1992.07.17   여
                                          공현진리 142            성별 “남”을 “여”로 정정


◉환경부고시제2018-8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북한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92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66       266        -
 교 통 ‧ 운 수 시 설      소                    계   111       111        -
 공  공    시   설      소                    계    72        72        -
 안  전    시   설      소                    계    3          3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75        75        -
                    소                    계    4          4        -
                    박          물         관    1          1        -          규모 변경
 문     화    시    설
                    전          시         장    2          2        -
                    자     연    학    습    장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6) 문화시설
  ■ 박물관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번호         시설명                     위치                                               비고
                                                    (㎡)       (%)      (m)    (동)
                    기정          1개소                 6,300      -        -      -
       소계
                    변경          1개소                 6,575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기정                              6,300    11.15     7.9     2
                            86-4번지 일원                                                규모
  1        북한산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변경
                    변경                              6,575    12.39      9      2
                            86-4번지 일원

                                             63
제19266호                             관         보       2018. 5. 30.(수요일)
<공원계획 변경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02-909-049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12호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56(관보 제19250호, 2018. 5. 4)로 변경 고시된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
도로 건설공사(제10공구~제14공구) 도로구역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기점          종점
                 세종-포천선               경기도 광주시 직동 ~    경기도        경기도
  제29호
            (안성~구리 10~14공구)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광주시 직동   구리시 토평동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ㅇ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 가능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사송동), ☏031-5170-7643)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02-3425-6205)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50, ☏031-760-2958)
 - 구리시청 도시과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031-550-2372)
 - 성남시청 도로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031-729-3604)
 - 하남시청 도시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031-790-5255)


◉해양수산부고시제2018-60호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시설 활용사업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를 지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년 5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64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8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권혁중 외 18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5월 29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소속                 대전고등법원                   직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명                     권혁중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가액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비고
 관계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22,662

 본인        대지      전북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853번지 565㎡ 중 141.25㎡                                2,274        공유(1/4지분)

 본인        임야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산27번지 9,521㎡ 중 2,380.25㎡                            1,839             〃
                                                                                                  공유(63685009920
 배우자       임야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56-1번지 1,061,425㎡ 중 1,182.4㎡                      3,346
                                                                                                /57183580473600지분)
 배우자        전      전북 남원시 월락동 536-1번지 661㎡                                           15,203

▶건물(소계)                                                                          3,120,042
 본인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17.91㎡ 중 58.95㎡                                  1,075,000         공유(1/2지분)

 본인        아파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9.4㎡ 중 29.7㎡                                        237,500            〃

 본인       단독주택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지 168.6㎡ 중 25.93㎡ 건물 224.1㎡ 중 34.47㎡                  104,461      공유(2/13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17.91㎡ 중 58.95㎡                                  1,075,000         공유(1/2지분)

 배우자       아파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59.4㎡ 중 29.7㎡                                        237,500            〃

 배우자      오피스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대지 21.68㎡ 건물 100㎡                                  206,581

 장녀        아파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59.97㎡                                             1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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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7,000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K9 배기량(3,342cc)                                     33,000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QM3 배기량(1,461cc)                                    14,000

▶예금(소계)                                                                       163,909

 본인                신한은행 61,019, 농협은행 63                                       61,082

                   한국교직원공제회 80,497, 국민은행 1,622, NH투자증권 6,575, 농협은행 10,
 배우자                                                                          102,707
                   삼성생명보험 13,992, 미래에셋대우 1, 신한은행 10

 장녀                NH투자증권 112, 신한은행 8                                            120

▶증권(소계)                                                                       389,715

                   차바이오텍 950주, 남선알미늄 7,400주, 한솔홈데코 5,800주, 현대약품 1,514주,
                   동국산업 100주, 마크로젠 60주, 서희건설 2,000주, 디에이치피코리 200주,
                   삼천당제약 2,670주, 한국전력 2,093주, 시노펙스 300주, CJ씨푸드 4,920주,
 배우자      상장주식     루멘스 800주, 쌍방울 3,000주, 한전산업 2,350주, 보해양조 2,800주,            349,537
                   오리엔트바이오 7,000주, 포스코 ICT 4,450주, 우리종금 2,000주, CMG제약 400주,
                   서울식품 20,000주, 한화케미칼 230주, 대성에너지 1,094주, 한미반도체 350주,
                   LG유플러스 800주, 서울제약 90주, 유니슨 500주

                   에이프로젠제약 583주, CJ씨푸드 2,330주, 현대EP 1,660주, 한전산업 1,550주,
 장녀       상장주식                                                                40,178
                   한국전력 153주, 시노펙스 1,379주, 서희건설 2,000주

▶채무(소계)                                                                       938,930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405,000                                               405,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임대보증금                                         195,000



                                                          98
제19265호                                관        보               2018. 5. 29.(화요일)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대보증금                      11,690       공유(2/13지분)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7,240                      7,240

 배우자   사인간채무    사인간채무                                115,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임대보증금                  1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임대보증금                   195,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모             고지거부                                       -    고지거부(2016. 11. 18.)

                             ▶총계                    2,8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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