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외부공간과의    연계로 각 시설물들을 매개로 하여 지역간 교류가 가능
         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치
    형태 ∙철도 역사, 주변 건축물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권장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철도
 ③ 용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존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주거복합시설
      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용도 용 의한 부대시설
    B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주거
 ④        고시원 제외)                                  복합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 30층 이하
    높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10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배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색채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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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탁받
  은 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
  게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탁 업무
제3조(대상 업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비
  용을 부과할 수 있는 업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 제10호 및 제12호부
    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심·검사 등 업무
 2.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제4조(비용의 종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얻어 권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은 연간비용과 수시비용으로 구분한다.
 ② 연간비용은 운영 중 및 건설 중인 원자력관련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원자력관
  계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하며, 부과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과 제3항·제20조제1항·제23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사 업무
 2. 법 제104조제1항의 보고 및 같은 조제2항의 조사와 관련된 업무
 3.「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35조·제47조·제50조·제58조·제65조·제75조
    및 제10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업무
 ③ 수시비용은 수요발생 시마다 수시로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을 말하며, 부
    과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9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업무
 2. 법 제100조에 따른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심사 업무
 3. 영 제1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4. 기타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는 업무
 ④ 제3항의 업무 중 제2항에 규정한 연간비용 대상 업무는 수시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비용의 단위사업별 투입인력산출은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최종정리 조치단
  계까지 소요되는 연구직 및 기술직 전문인력으로 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는 부지사전승인 신청일
  또는 건설허가 신청일 부터 기산하여 월할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4일 이하는 계
  상하지 않는다.
 ② 비용의 산정은 단위사업별 투입인력(인·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
  에 대한 연간비용은 1기당 연간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기준단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엔지니
  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준단가는 전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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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단가에 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직접인건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른다.
 2. 직접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로 계상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50%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계상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의 업무 중 연간비용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은 업무로써 1,000인·일 이상의 소요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비용
  을 징수하며, 그 비용은 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정한다. 다만, 발전용원자로에 해당하는 수시비용 규모는 해당연도 연간비용의 5% 이내로
  한다.
 ⑤ 비용 산정을 위한 매년도 투입인력은 연도별 사업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기술원이 정한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 기
  관은 제외한다.
제6조(비용의 결정 등) ① 안전기술원은 제5조의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매년도 단위사업
  별비용을 정하여 사업개시연도 전까지 법 제111조제3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제15조의 절
  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연도 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사업개시 년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 제6조에 따라 승인된 단위사업별 비용을 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
  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
  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연간비용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12회 균등 분할하여 매월의 경과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4회 균등 분할하여 1월, 4월, 7월 및 10월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수시비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또는 검사신청서 등의 접수와 동시에 납부한다. 다만,
  심사 및 검사기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비용의 납부시
  기와 방법은 안전기술원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해당연도 비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 단위사업별 비용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① 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
  가 변경·취소 또는 신청자가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지한 비용에 대하여 승인 후 비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납부된 비용 중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 연간비용 중에서 상당액을 감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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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관련 수탁업무
제10조(대상 업무)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수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
  는다.
 1.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2. 법 제2조제9호 및 영 제8조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3. 방사성동위원소를 내장하여 사용하는 내장기기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주요 부분품(엑스선관, 엑스
    선발생기 등)
제11조(비용의 종류) 제10조의 대상업무에 대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비용의 종
  류는 수입 또는 수출신고 건별로 부과하는 수시비용을 말한다.
제12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연간 투입인력산출은 품목별로 신고업무 계획에서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소요되는 인력으로 한다.
 ② 비용의 산정은 전년도 품목별 연간 투입인력에 기준단가를 곱하고 전년도 품목별 연간 수출 입
  신고액으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각 품목별로 비용 상한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기준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따른다.
 2. 직접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로 계상한다.
 3.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이내에서 계상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계상한다.
 ④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품목은 수출신고 시 해당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결정 등) ① 수탁기관장은 제12조에 따른 금액 범위 내에서 매년도 품목별 비용을 정
  하여 사업개시연도 전까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율은 매분기 첫째날 외환은행 외국환율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라 적용 한다.
 ③ 수탁기관장은 제12조 비용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매년도 비용 조정시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고지 및 납부) ① 제13조에 따라 승인된 비용을 수탁기관장이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담하게 할 때에는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발생하는 경우 사전 일괄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은 수출입신고 신청과 동시에 납부한다. 다만, 전년도 기준 수출입신고 건수가 월평균 5회
  이상인 자(판매기관)는 월별(신고 월 1일부터 같은 월 말일)로 합산한 금액을 익월 5일까지 일괄납
  부할 수 있다.
 ③ 해당연도 비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 비용으로 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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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15조(비용의 환불 및 정산) 수탁기관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변경·취소 또는 신청자가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8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법무부고시제2013-4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길자 1942.01.13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57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윤정분 1942.01.01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416 1949.09.01 외국국적취득
 이정한 1948.12.18 남 중 국 경기 군포시 당동 739-7 106호 1949.09.01 외국국적취득
 김정실 1945.03.27 여 중 국 경북 의성군 금성면 수정리 66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중대 1943.09.05 남 중 국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31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백태임 1943.12.10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63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용순 1949.09.29 여 중 국 경상북도
                      462
                              영천시 임고면 매호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순여 1939.08.20 여 중 국 경북
                      150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영이 1938.01.2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253-17
                                부평구 부개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숙이 1942.01.15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43.07.01 여 중 국 경상북도
                      32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순희 1947.02.27 여 중 국 전북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74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순덕 1940.03.03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48-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란 1947.06.07 여 중 국 경상북도
                      474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시화 1949.07.24 남 중 국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15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기병 1942.11.12 남 중 국 광주 남구 진월동 17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우진학 1945.06.27 남 중 국 대구 동구 검사동 99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연화 1967.09.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706-38
                                구로구 구로동    2010.04.15 외국국적미포기
 김은주 1963.04.12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22 1997.12.16 외국국적미포기
 이복녀 1949.05.12 여 중 국 경남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31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준자 1939.11.24 여 중 국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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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임호자 1936.03.29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대합면 평지리 48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곽옥수 1930.01.19 여 중 국 서울 중구 다동 163-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기 1935.11.06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 6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상운 1947.07.17 남 중 국 전라북도
                      42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6.11.30 여 중 국 경상북도
                      369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분선 1940.02.22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괴연동 22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춘섭 1936.09.25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풍양면 흥천리 36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6.12.30 여 중 국 경상북도
                      193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기화 1940.02.06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낭성면 이목리 13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44.06.17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장태랑 1940.11.05 남 중 국 경북 군위군 군위읍 사직리 43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금순 1940.08.10 여 중 국 경상북도
                      258
                              의성군 안사면 신수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민희 1946.10.26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0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금순 1935.05.04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44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심영숙 1937.09.25 여 중 국 경기도
                      735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임 1942.09.22 여 중 국 전남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6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태종 1936.09.2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413-10
                               사상구 덕포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곽염 1978.07.13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구룡면 현암리 102 2008.11.23 외국국적미포기
최석진 1948.11.22 남 중 국 전북 익산시 용동면 화실리 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청복 1946.09.17 남 중 국 경상남도
                      136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늠이 1930.01.11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개리 1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오선 1947.11.04 여 중 국 경기 양주시 광사동 713       1997.12.09 외국국적미포기
이영순 1939.01.17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옥년 1941.04.29 여 중 국 경상북도
                      121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3-4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웨이민 1967.05.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647-11
                                   성북구 정릉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몽뚜엔 1984.03.2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477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이티욷녀 1989.04.04 여 베 트 남 경기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 291 제6조2항1호
                              366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98호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19호(2012. 10. 23)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
  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3차)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전화 : 032-453-2981~3), 인천도시공사 구월사업처(전화 :
  032-260-574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840,713㎡(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인천도시공사(변경없음)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만수동 1090번지)(변경없음)
    3)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오 두 진
       ○ 변경 : 유 영 성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15,649 314,332 6,341 6,340 16,610 16,607   197.5인/ha
        단 독 주 택 14,940 13,623 55 54 146 143 단독 : 공동 = 0.9 : 99.1
        공 동 주 택 298,519 298,519 6,118 6,118 16,212 16,212
            60㎡ 이하 87,027 87,027 2,256 2,256 5,978 5,978 60㎡이하 : 60㎡~85㎡ : 85㎡초과
           60㎡~85㎡ 155,397 155,397 3,033 3,033 8,036 8,036 = 36.9 : 49.6 : 13.5(호수비율)
            85㎡ 초과 56,095 56,095 829 829 2,198 2,198
      도시형생활주택 2,190 2,190 168 168 252 252                          주거 70%이하
         (주상복합)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만수변전소와 관교변전소에서 공급예정
                            614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도시가스공급계획
     인천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 - 기정 : 54개 노선, 7,790m
            - 변경 : 50개 노선, 7,422m
     - 일반도로
       ∙ 기정 : 34개 노선, 6,945m
       ∙ 변경 : 31개 노선, 6,589m
     -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 20개 노선, 845m
       ∙ 변경 : 19개 노선, 833m
   ○ 노외주차장 계획 : 5개소, 6,509㎡ (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도별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보상       841      -      841      -   -       -     -
                                                                     -
    조성공사       841      -       85     250 250     210    46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비        5,283    25    3,011   1,189 527    370    161
   ○ 재원조달계획 : 인천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0년 5월 26일(지구지정고시일) 〜 2015년 12월 31일(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 괄
                                              비율(%)
                          면적(㎡)
        구 분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840,713 840,713 100.0 100.0 - -  -
                                    615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비율(%)
                         면적(㎡)
       구 분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보금자리주택용지합계 765,366 765,366 91.0 91.0 100.0 100.0        -
          소 계 324,199 322,882 38.6 38.4 42.4 42.2       6,340세대
            소 계 14,940 13,623 1.8 1.6 2.0 1.8             54세대
    주택 단독  필지형단독 10,825 13,623 1.3 1.6 1.5 1.8            54세대
    건설 주택
    용지     블록형단독 4,115          - 0.5 - 0.5 -               -
       공동주택(아파트) 298,519 298,519 35.5 35.5 39.0 39.0    6,118세대
         근린생활시설 10,740 10,740 1.3 1.3 1.4 1.4               -
          소 계 441,167 442,484 52.5 52.6 57.6 57.8           -
        도시형생활주택 2,190 2,190 0.3 0.3 0.3 0.3              168세대
            소 계 78,875 84,369 9.4 10.1 10.3 11.0            -
            상업시설 29,039 29,039 3.4 3.4 3.8 3.8              -
       도시 업무시설 5,229 5,229 0.6 0.6 0.7 0.7                  -
 보금 지원 자족시설 35,343 7,778 4.2 0.9 4.6 1.0                    -
       시설 자족 및 유통판매      - 33,059 - 3.9 - 4.3              신설
 자리 용지 복합커뮤니티 3,023 3,023 0.4 0.4 0.4 0.4                  1개소
 주택       교육문화시설 3,264 3,264 0.4 0.4 0.4 0.4               1개소
            공공청사 2,977 2,977 0.4 0.4 0.4 0.4               2개소
 용지 공공      소 계 179,409 179,721 21.3 21.3 23.4 23.4         -
    시설      공 원 143,294 143,309 17.0 17.0 18.7 18.7 근린공원3,어린이공원2,소공원1
    용지      광 장 3,585 3,585 0.4 0.4 0.5 0.5                3개소
       공원 완충녹지 24,788 24,788 3.0 3.0 3.2 3.2               6개소
       녹지 경관녹지 5,263 5,679 0.6 0.7 0.7 0.7                 3개소
            연결녹지       361 361 - 0.0 - 0.0                 1개소
            공공공지 1,537 1,541 0.2 0.2 0.2 0.2               1개소
           보행자도로 581 458 0.1 0.1 0.1 0.1                10m 이상
           학 교      36,275 36,336 4.3 4.3 4.7 4.7 3개소(존치2개소)
           유치원       3,745 3,745 0.4 0.4 0.5 0.5           2개소
          종교시설       3,812 3,812 0.5 0.5 0.5 0.5           3개소
          가스공급설비          32       36    - 0.0   - 0.0      2개소
                                   616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비율(%)
                          면적(㎡)
       구 분                          전체대비 구분별대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유소      1,772 1,772 0.2 0.2 0.2 0.2                   1개소
            주차장      6,509 6,509 0.8 0.8 0.9 0.9                   5개소
            유보지        945 945 0.1 0.1 0.1 0.1                     1개소
             소 계 127,603 123,049 15.2 14.6 16.7 16.2                -
       도로 도 로 122,131 117,642 14.5 14.0 16.0 15.5                   -
            보행자도로 5,472 5,407 0.7 0.6 0.7 0.7                    10m 미만
훼손 훼손지복구용지합계 75,347 75,347 9.0 9.0 100.0 100.0 10.2%(해제대상 면적 대비)
 지 공공 공 원           74,630 74,630 8.9 8.9 99.0 99.0 저류지(9,052㎡) 1개소 포함
복구 시설 저류지          (9,052) (9,052) (1.1) (1.1) (12.0) (12.0) 1개소(공원 면적에 포함)
용지 용지 도 로              717 717 0.1 0.1 1.0 1.0                      -
주) 저류지 ( )는 공원내 중복결정 면적임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14,940               55            146              -
  단독주택
        변경     13,623               54            143
○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
                면적(㎡) 평균공급 세대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블록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면적(㎡) (호) (%) (인) (%)
    합 계     298,519 298,519 -     6,118 100.0 16,212 -    -
       소계 26,196 26,196 -          511   8.4 1,354   -    -
A-1
     60㎡이하 26,196 26,196 75        511   8.4 1,354 160    -
       소계 28,723 28,723 -          636 10.4 1,685    -    -
A-2
     60㎡이하 28,723 28,723 75        636 10.4 1,685 180     -
       소계 32,108 32,108 -         1,109 18.1 2,939   -    -
A-3          6,246 8,208 45        355   5.8   941 190 면적오기정정
     60㎡이하
            25,862 23,900 60       754 12.3 1,998 190 면적오기정정
       소계 37,547 37,547 105 782 12.8 2,072           -    -
B-1
     60~85㎡ 37,547 37,547 105 782 12.8 2,072 220          -
                              617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면적(㎡) 평균공급 세대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블록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면적(㎡) (호) (%) (인) (%)
        소계 33,449 33,449 105 602          9.8 1,595       -       -
B-2
      60~85㎡ 33,449 33,449 105 602        9.8 1,595 195           -
        소계 36,913 36,913 105 768 12.6 2,035               -       -
B-3
      60~85㎡ 36,913 36,913 105 768 12.6 2,035 220                 -
        소계 54,996 54,996 -          850 13.9 2,253        -       -
S-1 60~85㎡ 15,906 15,906 105 279          4.6   739 200           -
      85㎡초과 39,090 39,090 140 571         9.3 1,514 200           -
        소계 48,587 48,587 -          860 14.0 2,279        -       -
S-2 60~85㎡ 31,582 31,582 105 602          9.8 1,595 200           -
      85㎡초과 17,005 17,005 132 258         4.2   684 200           -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공급면적은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용적률은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도시형생활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평균공급 면적(㎡)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 고
도시형생활주택 2,190             45       168      252      500        원룸형
주) 주거부문의 용적률은 350%이하임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                  -                 10,740 9개소
                    1      남동구 구월동 558-3전 일원                944 -
                    2      남동구 구월동 854전 일원                1,411 -
                    3      남동구 구월동 460전 일원                  927 -
                    4      남동구 구월동 459답 일원                1,225 -
   근린생활시설           5      남동구 구월동 498-2전 일원              1,265 -
                    6      남동구 구월동 594-9전 일원                903 -
                    7      남동구 구월동 595-14전 일원               970 -
                    8      남동구 구월동 595-23전 일원             1,502 -
                    9      남동구 구월동 593-1전 일원              1,593 -
                               618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3) 상업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합 계       -             -                     34,268   14개소
              소계             -                     29,039   13개소
                1   남동구 구월동 462전 일원                 2,406     -
                2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2,254     -
                3   남동구 구월동 463답 일원                 1,049     -
                4   남동구 구월동 464전 일원                 1,049     -
                5   남동구 구월동 461-2전 일원               3,608     -
                6   남동구 구월동 465-3전 일원               2,308     -
     상업시설
                7   남동구 구월동 465-5전 일원               1,076     -
                8   남동구 구월동 466전 일원                 1,076     -
                9   남동구 구월동 467전 일원                 1,700     -
               10 남동구 구월동 786답 일원                   3,266     -
               11 남동구 구월동 785전 일원                   2,995     -
               12 남동구 구월동 783전 일원                   3,370     -
               13 남동구 구월동 799-2전 일원                 2,882     -
              소계             -                      5,229    1개소
     업무시설
                1   남동구 구월동 472-1전 일원               5,229    1개소
4) 공공시설용지에 계획
  ○ 도로계획(변경)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54     50    7,790 7,422 128,901 124,224 -
       계       -     34     31    6,945 6,589 114,125 109,677 -
         소계 -         2      2    1,258 1,258 32,708 32,708 -
          1    -     -      -     -      -      -       -      -
    대로
 일반       2    -     -      -     -      -      -       -      -
 도로       3   26      2      2    1,258 1,258 32,708 32,708 -
         소계 -        21     18    4,316 3,909 69,485 64,741 -
    중로 1 20~23 3             5    1,476 1,916 32,097 41,557 -
          2 15~18.5 10       5    2,130 1,283 28,868 14,664 -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