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한다.                                 1. 육상 지표조사:육상의 지표에 노출된 유물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는 다음과 같다.                           2. 수중 지표조사:해양·댐·호수·하천 등의
 1.“문화재 지표조사”(이하“지표조사”
                     라 한다)            수중저(수중의 지표와 그 하부 및 해양의 경우
  라 함은 법 제48조의2 및 제74조2의 규정에          해안선으로부터 연장된 해양수중의 지표와 그
  의거 특정지역 안에서의 건설공사의 시행에              하부) 유물이나 유구상태를 탐색 및 확인하기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            위한 조사
  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            제 2 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범위, 절차 및
  하며, 역사, 민속, 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제 4 조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 ①지표
 2.“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하“조사기관”
                       이라            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는 영 제43조의3 및 규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이하             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 제74조의
 “규칙”이라 한다) 제59조의4의 기준에 의한           2의 시행일(1999. 7. 1.) 이전부터 추진 중이거
  요건을 갖추고 육상 또는 수중에서 유물이나            나 시행 중인 다음 각호의 사업은 지표조사의 대
  유적의 분포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기관을            상에 포함된다.
  말한다.                               1. 최종 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되었으
 3.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이하“보고서”라            나 1999년 7 월 1 일 당시 착공전인 사업면적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특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설공사
  정지역의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와 각종             2. 1999년 7 월 1 일 이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공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문화재의 보존환경             사중인 장기 계속사업, 연차 또는 분할하여 추
  에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요소등을 조사·분석             진하는 사업으로 최종 사업계획 승인전인 사
  하고 그 관련대책을 체계적으로 작성·수록한             업중 잔여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
  것을 말한다.                             설공사
 4.“문화재 보존대책”이라 함은 문화재에 미치           3.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성된 부지(택지,
  는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공장용지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3만 제
  방안으로서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기타의           곱미터이상인 건설공사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안을 말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의 대상이 되
  다.                                 는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면적의 정의는“별표
 5.“저감”이라 함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제          1”과 같다.
  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지표조사의 시기) ①법 제48조의2 및 제
 6.“사업계획”이라 함은 영 제43조의3의 규정에         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는 사업계획 수
  의한 각종 건설공사를 위해 당해 사업시행자            립을 위한 입지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
  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말한다.                  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그러하지 아
제 3 조 (지표조사의 구분) 지표조사는 조사대상지         니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인·허가 전까지는 실
 역과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          시하여야 한다.
 하여 육상지표조사와 수중지표조사로 구분한다.            ②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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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건설공사의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시 제1             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의 실시대상 여부를             한다.
 확인한 후 그 절차 등을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           ③보고서는 인쇄단행본과 전산매체((PDF화일)
 에게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형태로 동시에 작성, 발간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표조사의 비용 등) ①법 제48조의2 및        ④보고서의 기본형식은“별지 제1호서식”
                                                          에 의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한다.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예산 중 일정금액을 지표         제10조 (보고서의 수록내용 및 구성 등) 보고서에
 조사비용으로 확보하여 지표조사가 원활히 수행             는“별표 3”
                                            이 정한 조사항목과 다음 각호의 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역적·공간적 범위에 대한 조사내용을 반드시
 ②지표조사 비용의 산출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           포함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매장문화재              1. 지표(수중)의 현상변경 여부와 사업예정지역
 조사용역대가기준’에 의한다. 다만,‘매장문화              과의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 중 또는 공사
 재조사용역대가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사업              완료 후 당해 사업목적물의 운용으로 인하여
 의 규모, 종류, 입지,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          구조적·경관적·환경적 훼손우려가 있는 영
 업시행자와 지표조사기관간의 계약에 의한다.               향권내의 문화유적(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③제2항의 계약은 사실에 입각하여 상호 신의성             등 가설물 설치지역 포함)
 실의 원칙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2. 사업예정지역에 포함되는 유적과 연속되는
제 7 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지표조사의 절          일련의 유적 전체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별표 2”
                          가           3. 사업 예정지 경계로부터 50m 범위(다만, 농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용수 시설, 하수관로 등 관내 수압이 높지
제 8 조 (지표조사 실시기간) ①조사기관은 조사대           않은 관로 또는 BOX부설의 경우 터파기 어깨
 상면적,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기간             로부터 20m 범위)
 을 산정하되, 30일이내에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4.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토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사유출과 퇴적, 공사중이거나 공사 후 유속과
 다. 다만, 조사대상지역의 면적, 특수여건, 조사           유향변화 등으로 문화재 등에 영향을 미칠 우
 방법 등 위의 조사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              자치단체의 장이 정밀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
 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정문화재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
 ②지표조사기간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제11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등) ①당해 지
 작성 등에 필요한 일련의 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표조사를 수행한 기관의 장(조사단장과 책임조
   제 3 장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작성              사원 포함)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
        등에 관한 사항                      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호의 사례에 해당하지
제 9 조 (보고서 작성의 원칙 등) ①조사기관은 보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고서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            1. 사업예정부지 중 시설물 설치지역, 지표의 형
 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질변경 지역 등 일부 특정지역만 조사함으로
 ②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가급적 전문용어               서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의 중요문화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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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기관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착수신고서
 2. 중요 유적, 유물산포지 등을 고의로 누락시키        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나 조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제14조 (자료제공 등) ①제12조에 의하여 지표조
 3. 조사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표본조사 또는          사를 의뢰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지표조사기관의
  부분조사만을 실시하는 행위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자
 4. 정밀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유적분포 가능성          료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있다는 이유로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          1. 사업계획 평·단면도(축척 1/5000~1/10000
  굴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행위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도면)
  5. 기타 불성실한 조사 등으로 문화재 보호의         2.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3. 기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지표조사기관에
 ②사업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             서 요구하는 자료
 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첨가, 삭제 등          ②지표조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표조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제12조 (보고서의 공개) 문화재청장은 보고서를          한다.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등을      제15조 (보고서 등의 제출 및 협의시기) ①사업시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행자는 지표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
   제 4 장 문화재 지표조사의 협의절차             서와 사업검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
        등에 관한 사항                    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 전
제13조 (지표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①사         에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
 업시행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         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
 5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 지표조          여야 한다.
 사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1. 인쇄단행본 및 전산매체(PDF 파일)로 작성된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          보고서 각 3부(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
 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실시할 수 없다.                          2. 사업계획서 및 축척 1/5000~1/10000 내외
 1.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          의 지형도상에 그린 계획 평면도 각 3부(시
  단체가 설립·운영 또는 출연한 기관인 경우            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2.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          각 1부)
  단체의 투자기관 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3. 문화유적분포지역과 그 주변의 지형변형 관
  기관인 경우                             계를 알 수 있는 도면 3부(시장·군수·구청
 3. 당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대학의 박물관 또          장,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 각 1부)
  는 부설연구기관인 경우                      ②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당해
 4.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         시장·군수·구청장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
  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등의 확보가 곤란          한 관련공문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인 경우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문화재청장에게
 ②제1항에 의하여 지표조사에 착수한 당해 조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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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고서의 보완 등)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하여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           을 경유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지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       제20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 ①사업시행자
 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서로써 그           는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사항 완료 시“별지 4호
 사유를 밝히고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          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
 하여야 한다.                            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
 ②지표조사를 실시한 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           청장이 요구한 문화재 보존관련 조치사항 중 발
 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보완요청에 성실히 응하           굴조사의 경우는 법 제44조제3항에 의한 발굴조
 여야 한다.                             사완료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통보) ①보고서        ②사업시행자로부터 문화재 보존조치 완료신고
 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사업예정지 및 주변           를 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존조치
 의 문화재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          이행완료 여부 확인 후 시·도지사와 문화재청
 치사항을 명시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보고서의 활용 및 사후관리) 법 제48조의
 ②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            2 및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표조
 받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이행토           및 시·도지사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문화유
 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분포지도 등에 반드시 반영 또는 추록하여 향
제18조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보존조치 이행) 당         후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경우 매장문화재의
 해 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전보호와 사업 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
 시·도지사로부터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음 각           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호에 해당하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            제 5 장 문화재 지표조사 발견 문화재의
 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통한 당해 문화재    제22조 (국가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및 절차 등)
  및 주변경관 보호                         지표조사로 발견된 문화재의 국가귀속 범위와
 2. 원형 또는 현상보존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6조·제48조,
 3. 이전복원                            시행령 제32조의3·제43조6의2, 시행규칙 제37
 4. 발굴조사                            조의2·제38조의2, 제39조 내지 제40조의2 및
 5. 공사 중 유구·유물 등 문화재 발견신고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
 6. 기타 당해 지역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문화        른다.
  재청장이 통보한 사항                         부   칙
제19조 (문화재 보존대책 등 재협의) 사업시행자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통보한 문화재 보존대책       ②(다른 훈령·예규 등의 폐지)‘매장문화재지표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          조사전문기관지정업무처리규정’과‘문화재 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표조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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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2005년10월14일                       -폐기인
 -신규인                                             한림출장소장의인
        제주해양경찰서한림파출소장인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에서 걸려오는 성명불상의 여자 전화를 연결
                 판   결                   시켜 통화를 하게 하여 1시간당, 12,000원씩 받
2003 재고단 1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고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무허가로 타인에게
피고인 장        량, 전화방 영업                   통신을 매개하였다.
         1945년 1 월 7 일생              2. 적용법조 및 재심대상 약식명령의 확정
    주    거 서울 마포구 합정동 255의 18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999년10월28
             1층                          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본    적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7의 3             (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검    사                               것) 제74조, 제32조의2(이하‘이 사건 법률조
 류 원 근                                   항’이라고 한다)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
    재심대상약식명령                             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1월24일경 피고인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9년11월24일자 99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약29567 약식명령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 후 피고인
    판결선고                                 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
 2005년 9 월 8 일                           다가 2000년 5 월30일 제1회 공판기일에 그
    주    문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그
 피고인은 무죄                                 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3. 판단 및 결론
1. 공소사실의 요지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2년 5 월30일에 2001헌
 피고인은,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               바5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
 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                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법률
 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의하
 도 불구하고, 1999년 7 월 2 일부터 같은 해 10월        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 일 15 : 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35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
 의 21에서‘남성전용 휴게방’이란 상호로 약 20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평 규모의 점포에 방 10개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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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안양세관수입징수관인   안양세관세입세출외현        일반회계천안세관수입    일반회계천안세관세입
             금출납공무원인           징수관인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




안양세관유가증권취급   동해세관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천안세관유가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
공무원인                           증권취급공무원인      소분임수입징수관인




동해세관세입세출외현   동해세관유가증권취급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    서울세관국제우편출장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    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
                               공무원인          인




대전세관수입징수관인   대전세관세입세출외현        서울세관의정부출장소    서울세관의정부출장소
             금출납공무원인           분임수입징수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인




대전세관유가증권취급   청주세관수입징수관인        서울세관의정부출장소    천안세관대산출장소분
공무원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임수입징수관인




청주세관세입세출외현   청주세관유가증권취급        천안세관대산출장소세    천안세관대산출장소유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가증권취급공무원인
                               원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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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주세관충주출장   청주세관충주출장소세        일반회계부산세관수입   부산세관세입세출외현
소분임수입징수관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징수관인         금출납공무원인
             원인




청주세관충주출장소유   동해세관속초출장소분        부산세관유가증권취급   부산세관국제우편출장
가증권취급공무원인    임수입징수관인           공무원인         소분임수입징수관인




동해세관속초출장소세   동해세관속초출장소유        김해세관수입징수관인   김해세관세입세출외현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가증권취급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원인




인천공항세관수입징수   인천공항세관세입세출        김해세관유가증권취급   창원세관수입징수관인
관인           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인천공항세관유가증권   인천공항세관김포출장        창원세관세입세출외현   창원세관유가증권취급
취급공무원인       소분임수입징수관인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인천공항세관김포출장   인천공항세관김포출장        용당세관수입징수관인   용당세관세입세출외현
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   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인




                          51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용당세관유가증권취급   양산세관수입징수관인        마산세관진주출장소세     마산세관진주출장소유
공무원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가증권취급공무원인
                               원인




양산세관세입세출외현   양산세관유가증권취급        거제세관통영출장소분     거제세관통영출장소세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임수입징수관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원인




마산세관수입징수관인   마산세관수입대체경비        거제세관통영출장소유     거제세관사천출장소분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가증권취급공무원인      임수입징수관인




마산세관세입세출외현   마산세관유가증권취급        거제세관사천출장소세     거제세관사천출장소유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가증권취급공무원인
                               원인




거제세관수입징수관인   거제세관세입세출외현        거제세관사천출장소수     인천세관수입징수관인
             금출납공무원인           입금출납공무원인




거제세관유가증권취급   마산세관진주출장소분        인천세관수입대체경비     인천세관세입세출외현
공무원인         임수입징수관인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52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인천세관유가증권취급   인천세관부평출장소분        평택세관유가증권출납    대구세관수입징수관인
공무원인         임수입징수관인           공무원인




인천세관부평출장소세   인천세관부평출장소유        대구세관세입세출외현    대구세관유가증권출납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가증권취급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원인




안산세관수입징수관인   안산세관세입세출외현        포항세관수입징수관인    포항세관세입세출외현
             금출납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안산세관유가증권취급   수원세관수입징수관인        포항세관유가증권취급    구미세관수입징수관인
공무원인                           공무원인




수원세관세입세출외현   수원세관유가증권취급        구미세관세입세출외현    구미세관유가증권출납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평택세관수입징수관인   평택세관세입세출외현        울산세관수입징수관인    울산세관세입세출외현
             금출납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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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유가증권취급   광주세관수입징수관인        여수세관수입징수관인    일반회계여수세관세입
공무원인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




광주세관수입대체경비   광주세관세입세출외현        일반회계여수세관유가    일반회계광양세관수입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증권취급공무원인      징수관인




광주세관유가증권취급   광주세관수입금출납공        일반회계광양세관세입    일반회계광양세관유가
공무원인         무원인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증권출납공무원인
                               인




일반회계군산세관수입   군산세관세입세출외현        전주세관수입징수관인    전주세관세입세출외현
징수관인         금출납공무원인                         금출납공무원인




군산세관유가증권취급   목포세관수입징수관인        전주세관수입대체경비    전주세관유가증권취급
공무원인                           수입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목포세관세입세출외현   목포세관유가증권출납        군산세관익산출장소분    군산세관익산출장소세
금출납공무원인      공무원인              임수입징수관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원인




                          54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5-293호                               지, 범방동 1400번지 일원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7                   -면 적
 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8호                      ·기 정:311.343㎢
 (2005. 1.17.)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                  ·변 경:감) 3.570㎢
 역 해제) 결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800                     ·변경후:307.773㎢
 번지, 구랑동 580번지, 범방동 1400번지 일원의               -비 고:미음신도시
 미음신도시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및관리                    ○관계도면: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                 ⊙대전광역시고시제2005-132호
 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대전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2.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서                      토지세목 정정고시
 구(건설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민원행                    대전광역시고시 제2005-103호(2005. 8.11)로
 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                 대전가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 개
 입니다.                                       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와 관련하여 택
   2005년10월19일                              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일부 지번 기재오류
                  부산광역시장                    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정정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조서                              고시합니다.
 -구역명: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2005년10월19일
 -위 치:강서구 미음동 800번지, 구랑동 580번                                대전광역시장

                                토   지        조    서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당초 가오동   373-8      잡      33           -         남    이 서울 성동 행당동 345
                                                         두산A 102-2202
변경 가오동   373-28     잡      33           -         남    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497 태영아파
                                                         트 상봉데시앙 1404-1201


⊙대전광역시고시제2005-133호                          ○등록번호:대전-주택 1996-0012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상 호:쎄비앙건설(주)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대표자:김용순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영업소재지:대전 중구 선화동 27-3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하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5.10.14.~2005.
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10월19일                               11.13.)
                  대전광역시장                    ○처분사유: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대표자)

                                        57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전라남도신안교육청공고제2005-11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관인폐기공고                          계신안교육청암태중학    계신안교육청임자중학
                                    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교일상경비출납원인
 2005년 6 월부터 초·중학교의 교직원 인건비를
지역청에서 통합지급하게 되어 전라남도교육청 산
하기관의 일상경비제도 폐지함에 전라남도신안교
육청 관내 초·중학교의 일상경비출납원직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하였으므
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           계신안교육청압해중학    계신안교육청신안증도
                                    교일상경비출납원인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2005년10월19일
               전라남도신안교육청 교육장
1. 폐기연월일:2005년 7 월 5 일
 -폐기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신안교육청안좌중학        계신안교육청신안팔금
교일상경비출납원인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인                 계신안교육청신안흑산    계신안교육청도초중학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신안교육청지명중학        계신안교육청하의중학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계신안교육청신안신의    계신안교육청장산중학
                                    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    교일상경비출납원인
                                    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
계신안교육청자은중학        계신안교육청비금중학
교일상경비출납원인         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신안교육청가거도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58
⊙부산광역시고시제2005-293호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
조규정에따라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5-8호
(2005. 1.17.)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
역해제) 결정된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800
번지, 구랑동580번지, 범방동1400번지일원의
미음신도시에대하여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
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와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
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강서
구(건설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민원행
정과)에비치하고일반인등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05년10월19일
부산광역시장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조서
-구역명：부산광역시개발제한구역
-위
치：강서구미음동800번지, 구랑동580번
지, 범방동1400번지일원
-면
적
·기
정：311.343㎢
·변
경：감) 3.570㎢
·변경후：307.773㎢
-비
고：미음신도시
○관계도면：게재생략(위의비치장소도면과같음)
⊙대전광역시고시제2005-132호
대전가오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
토지세목정정고시
대전광역시고시제2005-103호(2005. 8.11)로
대전가오지구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변경, 개
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와관련하여택
지개발사업에편입된토지중일부지번기재오류
가있는토지에대하여다음과같이토지세목정정
고시합니다.
2005년10월19일
대전광역시장
제16108호
관
보
2005.10.19.(수요일)
57
지방자치단체
토
지
조
서
당초가오동
373-8
잡
33
-
남
이서울성동행당동345
두산A 102-2202
변경가오동
373-28
잡
33
-
남
이서울중랑구상봉동497 태영아파
트상봉데시앙1404-1201
소
유
자
구분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 편입면적(㎡) 성
명주
소
⊙대전광역시고시제2005-13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하
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0월19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대전-주택1996-0012
○상
호：쎄비앙건설(주)
○대표자：김용순
○영업소재지：대전중구선화동27-3
○처분내용：영업정지1월(2005.10.14.~2005.
11.13.)
○처분사유：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대표자)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명주 1941. 8.14.   여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 김영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산리 888
고상호 1943. 9.26.   남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359 고우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박홍분 1929. 3.03.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박병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44-32
이영명 1939. 2.10.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 이영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56
박용금 1937. 6.15.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238 박해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효산 1939. 9. 6.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부인 김희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8
지순득 1929. 4.1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 지순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93


⊙법무부고시제2005-563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10월20일
라 2005년10월12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최금선 1949. 3.22.   여   중화인민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               최금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10
박병현 1942.11.22.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간상 박병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4
이희삼 1947. 3.1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사부 이태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70
박성순 1935.11.16. 여     중화인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박성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334
신현찬 1945.11.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월소 신수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88-2
김란이 1938. 9. 6.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갈천 김화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6
이득향 1935. 6.14.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익산시 현영동 107 이존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최동일 1941.10.12.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최동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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