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동해출장소고시제202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윤희
2018.**.**
여성
인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7.05
뮬렛태오리
2024.**.**
남성
파나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4.07.09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기상청공고 제2025-9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상사업자에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고자 '행정
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4차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4차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기상사업
  연번        사업자명                             주소            처분사항
                         등록번호
   1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장곡길   사업정지 2개월

   2      ㈜지투아이씨티        2014239-02   부산광역시 금정구 개좌로       사업정지 2개월

   3    유한회사 린캔패스트       2020753-0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사업정지 2개월

3. 처분일자: ‘25. 1. 6.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정지 2개월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처분법적근거 및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호 4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009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7-1번
지 등 3필지(327㎡)를 사적「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
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별 및 문화유산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525필지 411,737.2㎡
  ㅇ 추가지정 : 3필지, 327㎡ (풍납동 297-1번지, 152-87번지, 126-142번지)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528필지 412,064.2㎡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
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
가유산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송파구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4.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팩스 02-768-8815
     - 주    소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유산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    소 : (우 0555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붙임 1.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사적지정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7-1
대
119
119
최*주
경기도하남시신평로73번길33, 101호
2
황*엽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로3길18-13, 301호
3
이*일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410, 지하1층나호
4
152-87
대
109
109
김*균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22길7, 3층
5
126-142
대
99
99
최*운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5길28-3, 지하1층102호
계
　
3필지
327
[붙임 2]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 지형 도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건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95.10.10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4.06.26
외국국적취득
노세종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8.26
외국국적취득
박시관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오정훈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9.24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조윤후
200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5.21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문상아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김영상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4.05.24
외국국적취득
김문수
197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배인숙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최주희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이재민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홍선영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5.06.25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박희찬
2000.**.**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김재기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김꽃별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이승관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2.06.18
외국국적취득
유윤주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0.07.07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2.09.26
외국국적취득
구순서
1960.**.**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2.07.04
외국국적취득
이상만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27
외국국적취득
구용회
196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7.09.09
외국국적취득
백춘자
195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4.06.22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나쿤디
2000.**.**
남성
타이
전라남도 나주시 ****
2025.1.15.
◉환경부고시제2025-1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환경부장관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감축활동"이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으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3. "외부 감축활동 대상"이란 총량관리사업자와 연계하여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 외부를 말한다.
  4. "외부감축량"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
질 감축량을 말한다.
  5. "방법론"이란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영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부적인 조건, 산정방법,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6. "모니터링"이란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이 외부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총량관리대상 대
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감축과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7. "검증"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작성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
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①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서식
에 따라 투자비,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 외부감축량,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
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외부 감축활동의 사업 시작일은 ‘24.8.13(대통령령 제34833호 공포일을 말한다) 이후로 하
되, 영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로 한다.
  1. 총량관리사업자와 외부 감축활동 대상 간의 협약일
  2.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3.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작업 또는 장치의 설치 관련 견적서
  ③ 외부감축량은 별표1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의 방법론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및 인정 내용) ①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시설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
한 날 이후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기간으로 한
다.
  ②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시작일은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의 완료 보고한 날
로 한다.
  ③ 단일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은 각각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별로 산정하여 인정받을 수 있
다.
  ④ 온실가스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이 예측되어 사업계
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 고시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외부 감축활동 사업의 시행) 외부 감축활동 사업은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받은 이후에 시행되어야 한다.
제6조(외부감축량에 대한 검증 및 통보)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별표1에
서 정하고 있는 방법론에 따라 외부감축량이 산정되었는지 검증하여 신청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
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①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 별표제5호의8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는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감축량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외부감축량은 킬로그램(kg) 단위로 산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하여 정수로 산
정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외부 감축활동의 감축량 산정 방법(방법론)
1. 방법론 일반사항
가. 방법론명 : 연료전환 사업의 방법론
나. 적용조건
    1) 외부 감축활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해당 법률에 따라 연료전환을 한 사업과 중복 불가
② 그 밖의 타법의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행된 사업과 중복 불가
    2)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료전환 설비 설치 비용을 직접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된
재원 중 보조금 등 공공재원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비율만큼 외부
감축량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본 방법론은 기존 설비에서 사용하던 화석 연료를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화석연료로 전환하는 사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연료전환 이외의 감축효과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단, 저녹스 버너를 동시에
교체한 경우 그 효율만큼 감축효과가 포함될 수 있음
② 사업 전/후 사용되는 연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제시한
연료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가 있어야 함
* 등유, 경유, B-A유, B-B유, B-C유, 무연탄, 유연탄, LNG, LPG 등
③ 감축 대상 설비에서 사업 전/후 복수 이상의 연료를 사용한 경우 각 연료별 
배출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2. 감축량 산정 방법론
가.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산정 대상
배출원
대기오염물질
산정 포함여부
배출원 설명
사업 전
배출량
질소산화물
○/X
황산화물
○/X
먼지
○/X
사업 후
배출량
질소산화물
○/X
황산화물
○/X
먼지
○/X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1) 사업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 사업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사업 전 과거 3개년도 평균 화석연료 
사용량()에 해당 화석연료의 대기오염물질(i)별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해당연도 열에너지 생산량 또는 소비량()에서 사업 
전 과거 3개년도 평균 열에너지 생산량 또는 소비량()을 나눈 값을
곱하여 보정한다
× × 


기호
정의
단위

년도 사업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kg

년도 사업 전 과거 3개년도 평균 화석연료 
사용량
kg, L, Nm3

사업 전 화석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g/kg, g/L, 
g/Nm3

년도 사업 후 열에너지 생산량 또는 소비량
GJ

년도 사업 전 과거 3개년도 평균 열에너지 
생산량 또는 소비량
GJ
    2)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 사업 후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은 “사업 후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산정
방법1)”과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유량 기반(산정방법2)”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산정방법2”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사업장에만 적용할 수 
있다.
산정방법 1. 사업 후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 :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사업 후 화석연료 사용량()에 해당 화석연료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저녹스 버너를 동시에 교체한
경우 그 효율()만큼을 배출량에서 제할 수 있다.
× × 
기호
정의
단위

년도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kg

년도 사업 후 화석연료 사용량
kg, L, Nm3

사업 후 화석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g/kg, g/L, g/Nm3

질소산화물 배출량 산정시 저녹스 버너 효율
%
산정방법 2. 사업 후대기오염물질 유량 기반 :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은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유량()에 해당 대기오염물질 별
농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 
기호
정의
단위

년도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kg

년도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유량
Nm3
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별 농도
ppm, mg/Sm3
    3)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
     (1)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아래 수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
기호
정의
단위

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
kg

년도 사업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kg

년도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kg

총량관리사업자가 직접 투자한 비율
%
3.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영 제24조의3 제1항제4호 관련)
가. 본 방법론의 모니터링 계획은 다음의 중요한 모니터링 항목이 포함되어 도식화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사업 전, 후 배출량 및 감축량을 산정
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되어야 하는 인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호
데이터/인자
단위
모니터링
비고
1

년도 사업 전 화석연료 
사용량
kg, L, Nm3
X
사업 승인 시
입증
2

사업 전 화석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g/kg, g/L, 
g/Nm3
X
계수
3

년도 사업 후 열에너지 
생산량 또는 소비량
GJ
O
외부감축량 
인정 시 
입증
4

년도 사업 전 열에너지 
생산량 또는 소비량
GJ
O
외부감축량 
인정 시 
입증
5

년도 사업 후 화석연료 
사용량
kg, L, Nm3
O
외부감축량 
인정 시 
입증
6

사업 후 화석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g/kg, g/L, 
g/Nm3
X
계수
7

질소산화물 배출량 산정시 
저녹스 버너 효율
%
X
사업 승인 시
입증
8

년도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 유량
Nm3
O
외부감축량 
인정 시 
입증
9

사업 후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ppm, 
mg/Sm3
O
외부감축량 
인정 시 
입증
10

총량관리사업자의
직접 투자 비율
%
X
사업 승인 시
입증
4. 기타사항
  가. 용어 정의
    1) 대기오염물질 :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ˑ
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본 방법론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한정함
    2) 저녹스 보일러 : 배기가스 배출 시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저녹스 버너의 장착으로
연소방식을 개선한 친환경 보일러
    3)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
4) 굴뚝자동측정기기(TMS) :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측정기기
  나. 방법론 적용 유효시작일
    1) 본 방법론은 2025년 1월1일 이후에 승인 신청되는 외부 감축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다. 방법론 이력관리
일자
구분
주요내용
2025.00.00
신규
신규 등록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8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사전 통지서를 당
사자의 주소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적협동조합 시정 명령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미실시 시정 명령(1차)
당사자
법인명
익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4길 37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 명령(주 사업을 실시할 것)
법적 근거
｢협동조합 기본법｣제111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의견 제출
제출처
기관명
보  건
복지부
부서명
의료기관
정 책 과
담당자
강지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4층
전화번호
044)202-2485
전자우편 
주소
jiyun301@korea.kr
팩스번호
044)202-3926
제출 기한
2025년 2월 28일까지
< 의견 제출 시 유의 사항 >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
랍니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목포신항한라E호등부표]
  끝.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목포신항한라
E호등부표
34-46-25.0 N
126-18-07.8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5.
1.13.
공사용
`25.1.13.~
설치목적 
소멸 시
/없음
신설
후
34-46-42.0 N
126-18-16.0 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9호
　‘선박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소유자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청장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선박
체납금액
1
신창*
1968.1.4.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
대천방조제로642-21
옥마호
(4.40톤, DSC-916592)
265,500원
4.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 하의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 내 미수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니, 
2025. 2. 12.까지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은행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는 중가산금(가
산금 포함)을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1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공고
1.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ㅇ 사업내용 : 통영시 내 해상교통 사각지대 및 이동권이 취약한 섬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승객의 
수요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해상택시 서비스 운영
  ㅇ 규제특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
행규칙」 및 「마리나항만법」 관련 도선 면허·신고 및 전용 앱을 통합 정보 게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가티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2안길 23, 402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
  ㅇ 사업내용 : 트램·굴절버스를 융합한 3모듈 고무바퀴타입 차량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전시 교통
혼잡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ㅇ 규제특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
교통법」 관련 신교통수단의 구조 및 장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과 기준에 적합
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대전광역시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3.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9인승 이상 개조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
량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요양이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경기교통창업센터 2호실)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4. 교통약자 병원 동행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개조차량 및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전문 동행매니저가 교
통약자의 병원이용을 돕는 병원 동행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교통약자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
량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단비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27, 2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5.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ㅇ 사업내용 : 와상장애인과 와상환자를 보호자와 함께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
여 유상으로 병원 및 일상생활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와상장애인과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하
는 교통약자의 병원 및 일상생활 이동서비스를 위하여 비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건국환자이송센터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211번길 31, 206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6.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포함)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ㅇ 사업내용 : 주차장이 확보된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개인 소유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관련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휴업·폐업 신고 없이 자동차 공유 또는 공유 
중단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업이 공유자를 대신하여 대여약관을 신고하고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을 부가조건과 같이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진심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99번길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7.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자율주행차량에서 수집되는 주행 영상 원본을 활용한 영상 원본 보관프로세스 정립 
및 비식별화 기능 개발 등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ㅇ 규제특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촬영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음
에도 정보주체가 촬영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이 가능하고, 불특정다수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 원본이 수집 및 이용
이 제한되어 이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8.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실증
  ㅇ 사업내용 : 개인 소유 캠핑카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실증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유휴 캠핑
카 소유주와 캠핑카 이용 희망자 간 적법한 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제이홀딩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 샌트로드 A동 29
층 2904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혜원
201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1.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5-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설치한 
혁신행정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8년 2월 17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4528)
   - 전자우편 : jeha@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현초등학교공고 제2025-0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도현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1. 9.
  □ 관인 등록사유 : 신설학교 개교로 인한 공인 등록
도현초등학교장인
도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도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도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도현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도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도현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도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도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도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도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도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1
◉도현중학교공고 제2025-0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도현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 1. 7.
  □ 관인 등록사유 : 신설학교 개교로 인한 공인 등록
도현중학교장인
도현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도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도현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도현중학교물품관리관인
도현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도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도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중학교회계출납원인
도현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도현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도현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도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현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고시제2025-0003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추지은
2023.**.**
남성
타이
충청남도부여군****
2025.01.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시한 “동면~진천(제1공구) 도로
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실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실효 고시
<실효대상 고시>
1. 고시명 : 동면~진천(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2. 고시번호 및 고시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82호(2023.7.17.)
3. 실효개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의제 협의 미이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실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2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시한“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
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실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등 실효 고시
<실효대상 고시>
1. 고시명 : 동면~진천(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2. 고시번호 및 고시일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83호(2023.7.17.)
3. 실효개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의제 협의 미이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실효
◉대구경북환경본부공고제2025-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제57조에 따라 압류해제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대구경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해제 통지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국세징수법」제57조 및「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자(053-580-7557)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압류해제재산
(주)오씨티
621-81-56557
234111-0034078
오창욱
자동차2대
19개은행예금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0호
　‘선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소유자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선박
체납금액
1
문병*
1968.8.15.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
동백로265
해암트로피호
(2.75톤, DSC-971481)
292,400원
4.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 하의 ‘선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록 미신청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니, 2025. 2. 
12.까지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
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는 중가산금(가
산금 포함)을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03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보「영양 산해리 오층모전
석탑」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보「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1. 공 고 명 : 국보「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 국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나.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1 참조
  다. 예고 사유 : 보호구역 지번 합필에 대한 현행화 및 매장유산 유존지역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 확대
3. 예 고 일 : 2025. 1. 20. (월)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khg.go.kr)의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s://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422 / 팩스 054-680-6419
    - 주    소 : (우 36537)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청
    - 홈페이지 : http://www.yyg.go.kr
  
붙임  국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붙임] 국보 “영양 산해리 오층모전석탑”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 보호구역 지번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변경없음)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
391-6
사
553
46.1
391-6
사
553
46.1
영양군
변경없음
계
1필지
46.1
46.1
2.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
384-1
전
837
837
384-1
전
2,408
2,408
영양군
합필
2
384-2
전
1,398
1,398
384-2
전
1,398
1,398
영양군
변경없음
3
384-3
답
216
216
합병말소
4
384-7
전
850
850
합병말소
5
384-8
전
900
900
384-8
전
900
900
영양군
변경없음
6
385
전
210
210
385
전
210
210
영양군
변경없음
7
386
전
671
671
386
전
671
671
영양군
변경없음
8
391-1
대
830
830
391-1
대
1,237
1,237
영양군
합필
9
391-2
답
2,000
2,000
391-2
답
2,000
2,000
영양읍 현리460-1
정윤열
변경없음
10
391-4
답
241
241
391-4
답
241
241
영양군
변경없음
11
391-5
전
1,665
1,665
391-5
전
1,665
1,665
영양군
변경없음
12
391-6
사
553
506.9
391-6
사
553
506.9
영양군
변경없음
13
391-7
답
3,540
3,540
391-7
답
3,540
3,540
영양군
변경없음
14
392
대
383
383
392
대
1,252
1,252
영양군
합필
15
392-1
대
453
453
합병말소
16
392-2
대
416
416
합병말소
17
392-4
대
407
407
합병말소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18
393
대
320
320
393
대
320
320
영양군
변경없음
19
394-1
전
83
83
394-1
전
83
83
영양군
변경없음
20
394-2
답
377
377
합병말소
21
394-3
전
721
721
합병말소
22
395
답
2,106
2,106
395
답
7,403
7,403
영양군
합필
23
396
전
625
625
396
전
625
625
영양군
변경없음
24
397
답
1,243
1,243
합병말소
25
399
답
2,803
2,803
합병말소
26
414-7
임
44
44
414-7
임
44
44
영양군
변경없음
27
415
답
592
592
415
답
10,784
10,784
영양군
합필
28
415-1
답
1,124
1,124
합병말소
29
416
답
136
136
합병말소
30
417-1
답
1,534
1,534
합병말소
31
417-2
전
3,689
3,689
417-2
전
3,689
3,689
영양군
변경없음
32
418-2
전
1,260
1,260
합병말소
33
419
전
843
843
합병말소
34
400
답
658
658
합병말소
35
424-2
전
203
203
합병말소
36
425
차
982
982
425
차
982
982
영양군
변경없음
37
425-3
답
1,120
1,120
425-3
잡
1,120
1,120
변경없음
38
426
전
1,759
1,759
합병말소
39
427
답
1,260
1,260
합병말소
40
429-8
전
2,073
2,073
합병말소
41
430-2
답
126
126
430-2
답
126
126
영양군
변경없음
42
384-4
도
200
200
영양군
추가
43
392-3
대
450
450
청도군 각북면 
헐티로 1375-9
정윤열
추가
연
번
기 지정구역
변경 지정구역
소 유 자
비고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지 번
지목지적(㎡)
지정면적
(㎡)
주 소
성 명
44
393-1
도
1,488
273.57
영양군
추가
45
1446
도
2,023
384.77
국
(국교부)
추가
계
41필지
41,204.9
26필지
42,513.24
◉환경부공고 제2025-39호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환경부장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경유자동차 외 노후 5등급 휘발유‧가스 자동차 등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청
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조금 산정‧지급 관련 현행 규정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조기폐차 보조
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 4, 5등급 경유자동차 외 노후 5등급 휘발유‧가스차 등도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5호)
나.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가능 및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신설(안 제9조제5항)
다. 보조금 산정 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분기별”에서 “1분기”로 변경(안 제
  10조제1항 및 제1항제2호)
라. 보조금 지급 단위가 기존 “만원” 단위에서 “천원” 단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0조
   제1항제3호)
마.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2항제2호)
사.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미비사항 정비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
   10조제2항제3호)
아.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지급 규정 미비
  사항 정비(안 제10조제4항)
자. 조기폐차로 차량 잔존가액 이외에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및 무공해차 구매 추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규정 미비사항 정비(안 제10조제5항)
차. 차주가 부담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7항)
카. 5등급 휘발유‧가스차 등 지원 확대 및 잔존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 신청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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