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면적(㎡)                       소유자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지분                                 비고
                                                     성명          소유자주소
                        면적      면적      면적
146    문광면 광덕리 1086-0 답  997     997     997     국(국가보훈처)          -
147    문광면 광덕리 1096-0 도 4,941 1,456 1,456        국(국가보훈처)          -
148    문광면 광덕리 1097-0 구 2,884    919     919     국(국가보훈처)          -
149    문광면 광덕리 1098-0 구 7,823 3,467 3,467        국(국가보훈처)          -
150    문광면 광덕리 1102-0 도  201     201     201     국(국가보훈처)          -
151    문광면 광덕리 1103-0 구  85       85      85     국(국가보훈처)          -
152    문광면 광덕리 산83-1 임 712,881 712,881 712,881   국(국가보훈처)          -
153    문광면 광덕리 산83-26 임  694     694     694     국(국가보훈처)          -
154    문광면 광덕리 산83-29 구 1,554 1,554 1,554        국(국가보훈처)          -
155    문광면 광덕리 산83-30 구 1,223 1,223 1,223        국(국가보훈처)          -
156    문광면 광덕리 산84-0 임 1,983 1,983 1,983         국(국가보훈처)          -
157    문광면 광덕리 산85-0 임 5,554 5,554 5,554         국(국가보훈처)          -

2. 물건
                                     물 건               소유자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종류 / 규격 수량(주)       성명           소유자주소
  1    문광면 광덕리     927    전     농막 / 목재  12㎡     국(국가보훈처)          -
  2    문광면 광덕리     943    답    소나무 / 12년  350    국(국가보훈처)          -
                               소나무 / 12년  300    국(국가보훈처)          -
  3    문광면 광덕리     952    전
                               밤나무 / 20년   4     국(국가보훈처)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
  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8.12.1~'20.11.30, 기간연장)
3. 시 행 일 : 2018. 12. 1.
4.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사업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산림청고시제2018-9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산 림     청 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
      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7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국가기록원고시제2018-3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가기록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가기록원장
                                        개정 기록물관리 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 21:2018(v1.1)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1)

※ 표준 열람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 표준→표준화 현
 황→표준화 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예인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7.30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추현수         2009.**.**        남         베 트 남     경기도 수원시 *****        2018.10.25.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피제이                                    대구광역시 동구                      인지에 의한
     2017.**.**      남     필 리 핀                 2018.10.12 정재민 메리즈엘비
메리즈                                       *****                        국적취득

                                             77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7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예인
198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8.07.3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추현수
2009.**.**
남
베트남
경기도수원시*****
2018.10.2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피제이
메리즈
2017.**.**
남
필리핀
대구광역시동구
*****
2018.10.12 정재민메리즈엘비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국가기록원고시제2018-3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75조의규정에의하여표준전문위원회및국가기록관리
위원회심의를거쳐개정하는기록물관리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국가기록원장
개정기록물관리표준
표준번호
표준명
NAK 21:2018(v1.1)
공공기록물서비스표준(v1.1)
※ 표준열람은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업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
황→표준화현황참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5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9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8-12호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1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
 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산업
 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기업”이란 제14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이하 “외투금액”이라 한
  다)을 말한다.
 4. “협력기업”이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을 말한다.
 5. “국내기업”이란 협력기업과 영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임대용지”란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
  여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새만금산업단지 내 국･공유 임대용지(제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분담하여 매입한 토지도 포함)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지침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대상 사업 및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른다.
 ②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운용은 ｢외국인투자법｣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
 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임대용지 공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의2제2항, 법 제46조제1항 및 법 제58조제3항
 에 따라 임대용지를 매입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임대용지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용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부지매입 재정분담 등) ① 새만금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대용지를 분담하여 매입하는 경
 우 매입분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지매입에 사용된 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③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각자 징수한다. 다만,
 새만금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제2장 사용허가조건
제7조(사용료의 산정) ① 임대용지 연간 사용료는 법 제58조제4항, 영 제41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
 령｣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
 정하며 지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재산정 하되, 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월할
 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로 계산한다.
 1. 외투기업: 당해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2. 국내기업: 당해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료 산출을 위한 해당 재산가액은 사용료 결정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③ 사용허가 할 때 연도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1차 연도의 사용료: 최고입찰가(수의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 협의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1차 연도 이후의 사용료: [(1차 연도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사용허가 당시의 재산가액)]
 ④ 외투기업, 협력기업 및 국내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입주기업과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기업의 사용료는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용지(국유재산) 사용료는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41
 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투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의 법적 사유 발생일은 사용료 납부 고지 전 1개월 시점을 적용하며, 제7조제4항
 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새만
 금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을 결정한 날이 속한 월부터 적용한
 다.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임대용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9조(감면된 사용료의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감면된 사용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사용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사용료 감면결정 이후 사용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한 외투기업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투금액의 감소 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투기업으로서의 입
 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정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방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사용허가를 할 때에 일괄 징수한
  다.

                              73
제19382호                관         보       2018. 11. 20.(화요일)
 2.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사용료는 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7월 31일까
  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사용료는 매년 8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입주기업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6월 30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징수한다.
 ② 새만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에서 임대용지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에서 규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1.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
 2. 공유재산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기업은 새만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7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① 입주기업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용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② 보증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나누어 내는 경우 사용료를 최초 납입할 때 함께 예치하여야 한다.
 ③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 등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
 하며, 영구시설물 착공 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비용 산정을 위한 비용은 입주기업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원상회복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
 으면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이자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이자를 함께 반환한다.
 ⑤ 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한다. 다만,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
 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기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6조에 따라 입주기업에 대하여 50년의 범위에
 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
 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새만금청장은 제13조제3항의 임대용지 사용허가서를 다시 발급하며, 연
 장 시점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정한 내용을 적용하여 사용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자 선정 등
제13조(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입주하려는 기업 또는 기관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기관에 해당할 것
 2. 새만금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거나, 새만금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새만금산업단
  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한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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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임대용지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의 임대용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협력기
업 확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수
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임대용지 사용허가서를 발급하
여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
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45조의2제3항, 동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이 협력기업
과 외투기업인 경우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5조(입주기업 선정 등) ① 임대용지 입주기업 선정절차는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되,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순, 고용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순으로 입주기업을 선정
한다.
② 제한경쟁입찰은 입주업종, 환경성, 건축면적,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사용가능 여부심사
(이하 “사용가능 여부심사”라 한다)를 받은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③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기업
2. ｢산업발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기업
3.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 사용가능 여부심사를 받은 기업으로서 위의 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16조(임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 ① 입주기업의 임대면적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 면적 이하의 범위에
서 정한다.
[(투자하는 금액 ÷ 2) ÷ (단위면적당 당해 임대용지의 재산가액)]
②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공장입지기준고시｣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기준공장면적률이 12% 미만인 업종은 12%의 면적률 적용)을 적용한 면적으로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철회) ① 새만금청장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하거나 입주기업이 허위·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선정된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용허가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 외투금액 또는 투자금액의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판
  단했을 때 입주계약 상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제16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6. 입주기업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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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용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8.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입주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이 철회로 인하여 해당 사용허가를 받
 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 후속조치) ① 입주기업은 사용허가 종료 및 중도해지 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
 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의 동의를 얻
 은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임대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행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제7조제5항의 사용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는 전액 환수한다.
 ③ 외투금액 중 장기차관으로 제16조에 따른 임대면적 조건을 충족하여 부지를 사용허가 받은 경우로
 서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임대면적 조건에 미달될 때에는 장기차관을 상환한 날부터 제7조제5항의 사
 용료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4장   임대용지의 관리 및 위탁업무
제19조(목적이외의 사용금지 등) 입주기업은 사용허가 조건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임대용지
 를 사용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20조(투자현황) ① 입주기업 중 외투기업은 “별지 제7호의 서식”의 외투금액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시근로자 현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경우 “별지 제8호의 서식”의 상시고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년 2월말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위탁) ① 새만금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를 전라북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게 위탁(이하 “수탁기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선정
 2.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
 3. 사용료 및 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4. 임대용지의 재산관리
 5. 기타 임대용지의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관리현황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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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8-16호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일원에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 83-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의 면적: 909,447㎡
 ◦사업의 규모
  구 분                전 체                            금 회                     향 후
           ◦봉안담: 약 100,000기        ◦봉안담: 약 50,000기
 안장시설                                                              ◦봉안담: 약 50,000기
           ◦자연장: 1,000기            ◦자연장: 1,000기
           ◦본원동(현충관) 1동            ◦본원동(현충관) 1동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3동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2동
 시 설 물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1동
           ◦옥외화장실 1동               ◦옥외화장실 1동
           ◦경비동 1동                 ◦경비동 1동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909,447                  100.0       -
         안장시설용지                            66,654                    7.3       -
         편익시설용지                            43,293                    4.8        -
           교양시설                            22,695                    2.5        -
         조경 및 휴양시설                         20,598                    2.3        -
          녹지용지                            742,608                   81.7        -
           조성녹지                           103,224                   11.4        -
          원형보전녹지                          639,384                   70.3        -
         기반시설용지                            56,892                    6.2        -
            도로                             28,253                    3.1        -
            주차장                            18,351                    2.0        -
             광장                             2,461                    0.3        -
            저류지                             4,831                    0.5        -
           관리시설                             2,996                    0.3        -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국가보훈처장
 ◦사업 시행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19. 12. 31.(당초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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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 8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괴산군계획시설(공동묘지)사업
 ◦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구분           시 설 명          사 업 명                     사업의 규모              비   고
                                                 ⦁총시설부지면적 : 909,447㎡
                                 국립괴산호국원
     보건위생시설         공동묘지                          - 금회 : 868,164㎡
                                   조성사업
                                                  - 향후 : 41,2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 시행자 성명: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사업 시행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15. 8. 21. ~ 2019. 12. 31.(당초 : 2015.8.21~2018.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해당없음
8. 지형도면고시도 및 관계도면 : 게재생략(변경 없음)
9.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괴산군청 지역개발과(☎
     043-830-3072)에 비치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 토지

                                    면적(㎡)                         소유자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지분                                             비고
                                                             성명           소유자주소
                           면적        면적   면적
 1    문광면 광덕리      909-0 전 625       625  625          국(국가보훈처)              -
 2    문광면 광덕리      910-0 전 969       969  969          국(국가보훈처)              -
 3    문광면 광덕리      911-0 전 655       655  655          국(국가보훈처)              -
 4    문광면 광덕리      912-0 전 400       400  400          국(국가보훈처)              -
 5    문광면 광덕리      913-0 답 988       988  988          국(국가보훈처)              -
 6    문광면 광덕리      914-0 답 93         93   93          국(국가보훈처)              -
 7    문광면 광덕리      915-0 답 592       592  592          국(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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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벌채”란 산림의 생태․경관적 기능 등이 유지되도록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
 ②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③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④ “산림영향권”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
 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제3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2) (나) 중 ①, ②에 해
  당하는 경우 적용. 다만, 사유림에서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
  긴 경우 제6조에 따른 산림영향권을 산출 한 것으로 함.
 3.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
 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②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경우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
 상으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서 정한 암석지 등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및 벌채구역 내 존치하는 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
 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
 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영향권 산출방법) ①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② 산림영향권 면적은 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
 의 공간으로 한다.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
 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
 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
 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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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
 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
  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벌채허
  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수림대 및 군상 산림 영향권 분석(예시)
❍ (조건) 수림대 및 군상의 수고 20미터, 벌채 구역 면적 9.68ha, 군상폭 60미터




 ① 벌채구역 = a+b+c+d+e
 ② 벌채면적 = b+d+e (* “수림대ⓐ 및 “군상ⓒ”은 존치 면적으로 제외)
 ③ 산림 영향권 산출식 및 기준
   가.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벌채면적 × 100% ≧ 50%
    * 벌채면적 = 수림대, 군상 및 임도를 제외한 순수하게 벌채가 이루어지는 면적
   나. 산림영향권 면적은 벌채면적의 50% 이상, 군상 또는 수림대 면적은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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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영향권 비율 산출 예시(단위㎡)


 ❍ 산림영향권 비율(%) : 산림영향권 면적÷벌채면적 × 100%


 ❍ 벌채면적 = 벌채구역에서 수림대 및 군상을 제외한 면적
   = 96,800–〔16,800(수림대) + 11,304 (2,826×군상 4개소)〕 = 68,696
 ❍ 산림영향권 면적 : 35,296
 - 군상 산림영향권 면적 = 군상을 제외한 군상주변 면적
                        = (7,850–2,826 = 5,024) × 4개소 = 20,096
 - 수림대 산림영향권 면적 = 수림대를 제외한 수림대 주변 면적
                          = (360 × 20) + (20 × 200) × 2개 = 15,200
 ❍ 산림영향권 비율(%) : 35,296 ÷ 68,696 × 100% = 51.3%
  * 산림영향권 충족

[별표 2]
                           수림대 존치 및 산림 영향권 인정(예시)
○ (사례1: 2개 벌구) 벌구와 다른 벌구 사이 수림대 존치




  ※ 벌구 경계를 기준으로 벌구별로 10미터 이상 밖으로 수림대 존치 및 산림영향권 인정
○ (사례2: 1개 벌구) 1개 벌구내 중앙에 수림대 존치




  ※ ㉮벌구 중앙에 수림대를 존치할 경우 존치구역 좌우 모든 구역 산림영향권 인정
○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경우 수림대 설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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