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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6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2021. 8. 9.)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2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기록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5·18민주
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에 기록
관리단을 둔다.
 ② 기록관리단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해외자료를 포함한다)의 수집
  2. 진상규명조사 지원을 위한 자료의 가공 및 분석
  3. 진상규명 자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진상규명 관련 자료실의 설치 및 운영
  5. 5·18민주화운동 관련 수집·가공·분석한 자료의 이관
  6.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이관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기록관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조사1과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기록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록관리단을 대표한다.
 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록관리자문단) ① 기록관리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에 기록관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기록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자료의 수집·분
석·활용·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
원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거나 개별적으로 자문 등에 응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기록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는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위원을 포함
한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록관리단과 기록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5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2021. 8. 9.)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유해발굴감식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19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유해발굴감식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의 규
정에 따라 제27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및 제27조의3(유전자 검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해발굴감식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유해의 조사․발굴 등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유해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전자 검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유해의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유해의 발굴 및 감식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
다.

 ② 단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유해 발굴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체질인류학(법의인류학 및 법치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유전자 감식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비밀준수 의무) 자문위원은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간사) ① 자문단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자문회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자문단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회의 및 연구 등 의뢰)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 직원은 자문회의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하거나 개별적으로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과 여비,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4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2021. 8. 9.)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18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 등의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2”로 한다.
제2조 제목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그 내용 중 “전문위원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인력”이란 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제5조 중 “상임위원과의 협의를 거쳐”를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임의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반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자료 반출입 대장에 반출자료의 내용, 반출일, 반납일 등을
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6조 관련)
                             자료 반출입 대장

                          반출자             반출확인             반납확인
  연번   자료제목(내용)    수량              반출일              반납일
                        (반출자 서명)         (담당자 서명)         (담당자 서명)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등 타 보훈단체 총리령에서는 중복사업 승인제한
과 관련하여 수의계약대상단체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바, 반면에 이 규칙에서는 수의계약대
상단체가 아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역시 이러한 제한이 가하고 있
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
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1-13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40차 전원위원회(2021. 8. 9.)에서 의결된 「5·18민주화운
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1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규칙 제17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제6조 관련)

   구 분     구성인원     위원장                   위   원                  비고
                           ∘ 상임ㆍ비상임위원 2인(5ㆍ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외부위원 3인(5ㆍ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선발심사
            5인      호선       ※ 내부자* 응시의 경우 위원장 지명 상임ㆍ비상임위원
   위원회
                                2인 대신 위원장이 추가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
                                한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
                           (3인)
                           ∘ 상임ㆍ비상임위원 1인(5ㆍ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외부위원 2인(5ㆍ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내부자* 응시의 경우 위원장 지명 상임ㆍ비상임위원
                                1인 대신 위원장이 추가 위촉하는 외부위원 1인을 포함
  채용심사     3인이상                 한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
                    호선
   위원회     5인이하            (5인)
                           ∘ 상임ㆍ비상임위원 2인(5ㆍ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민간위원 3인(5ㆍ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내부자* 응시의 경우 위원장 지명 상임ㆍ비상임위원
                                2인 대신 위원장이 추가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
                                한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
           (4급이상)
                    위원장    ∘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근무성적                     ∘ 상임위원
  평가위원회    (5급이하)          ∘ 사무처 과장(담당관 포함) 전체
                    사무처장
             8인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급자. 단, 상급 감독자가 부
                              족한 경우 2명으로 구성 가능)
   성과급
            8인      사무처장   ∘ 상임위원, 사무처 과장(담당관 포함) 전체
  심사위원회

  공적심사                     ∘ 상임위원
            7인      사무처장
  위원회                      ∘ 공무원 5인(5ㆍ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 상임위원, 사무처 과장(담당관 포함) 중 1인
  보통징계                     ∘ 민간위원 4인(5ㆍ18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7인      사무처장
   위원회                       ※ 위촉의 경우「상훈법 시행령」제2조제2항 각호의 자격
                               을 갖춘 자
  휴직검증                     ∘ 사무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
           3인이상     위원장
  위원회                        (심사대상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

※ 선발시험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면접시험에 한정하고, 서류전형은 5인 이하로 구
 성할 수 있음
* 내부자 : 위원회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0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서측배후단지 에이치에이엠 연구실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에이치에이엠 연구실 증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에이치에이엠㈜ 대표이사 Mu Shanbo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6, 2층(도이동, 황금물류센터)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구시설 확대를 통하여 고품질 제품(분유)의 항만시설(컨테이너부두) 출하량을 극대화하고
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5번지
  ◦ 총공사비 : 859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연구실 1동(718.79㎡)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30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섬진강두곡2지구재해복구사업)
　「하천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재해복구사업으로 국가하천인 섬진강 하상에 퇴적된 하상토를 준설하여 홍수에 안전하면
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하도정비 1개소(V=808,750㎥)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1. 9. ~ 2022. 8.(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0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70-7
천
1,094 
147 
국토교통부 
02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52
천
1,048 
726 
국토교통부 
03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71-4
천
374 
297 
국토교통부 
04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72-4
천
479 
412 
국토교통부 
05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9-2
천
1,279 
1,133 
국토교통부 
06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51
천
7,088 
375 
기획재정부 
0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7
천
4,010 
3,688 
국토교통부 
08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91-4
천
456 
339 
국토교통부 
09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84-4
천
360 
311
국토교통부 
10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6
천
2,516 
1,666 
국토교통부 
1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92-3
천
598 
570 
국토교통부 
12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92-2
천
1,289 
549 
국토교통부 
13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93
천
1,818 
638 
국토교통부 
14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1
천
3,445 
288 
국토교통부 
15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55
천
923,203 
38,729 
건설부 
16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95
천
709,560 
39,590 
국토교통부 
1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36
천
230,116 
184,552 
국토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8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1642-1
천
541,563 
22,336 
건설부 
19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
천
283,556 
94,675 
국토교통부 
20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50
천
777
777
두곡리
박ㅇㅇ
2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8
천
1,759
1,759
여ㅇㅇ
22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73-2
천
562
562
368
여ㅇㅇ
23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3
천
1,428
1,428
읍ㅇㅇ
24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83-5
천
430
430
읍내동 418
오ㅇㅇ
25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42
천
3,613
3,613
읍내동
ㅇㅇ
26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7
천
4,102
4,102
전남 순천시 동외동 
275
방ㅇㅇ
2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6
천
3,279
3,279
진양군 집현면 사촌
리
강ㅇㅇ
28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8
천
1,468
1,468
두곡리
서ㅇㅇ
29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5
천
3,950
3,950
적량면 동리 490
박ㅇㅇ
30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3
천
1,098
1,098
두곡리
정ㅇㅇ
31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4
천
1,673
1,673
읍내동 1138
감ㅇㅇ
32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5
천
1,749
1,749
두곡리 619
김ㅇㅇ
33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2
천
1,772
1,772
두곡리
최ㅇㅇ
34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6
천
2,585
2,585
읍내동 951-2
이ㅇㅇ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35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7
천
1,309
1,309
화개면 덕은리
김ㅇㅇ
36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9
천
2,221
2,221
전남 광양군 다압면 
고사리
김ㅇㅇ
37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30
천
694
694
두곡리
서ㅇㅇ
38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8
천
1,514
1,514
하동군 하동읍 읍내
동 880
신ㅇㅇ
39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29
천
972
972
두곡리
한ㅇㅇ
40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
천
2,919
2,919
읍내동 847-1
김ㅇㅇ
◉외교부공고제2021-131호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으로 외교안보연구소내 연구부 1개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을 정하고, 그에 따른 타 연구부의 명칭과 기능을 조
정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에 분장되었던 중동 업무를 삭제
나. 기존 유럽ㆍ아프리카연구부를 유럽ㆍ러시아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
다. 기존 경제ㆍ통상연구부를 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
라. 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를 신설하고 소관업무를 분장
마. 안보통일연구부 소관업무를 조정(지역안보 및 국제안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675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
- 전자우편 : ifans@mofa.go.kr
- 팩스 : 02-571-10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연구행정과(전화 02-3497-7717, 
팩스 02-571-1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98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유독물질의지정고시」를고시함에있어,
그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유해성심사가완료된물질중유해성이높은
물질을신규유독물질로지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유해성심사가완료된유독물질의신규지
정등개정
- 고유번호“2021-1-1057”란부터“2021-1-1079”란까지신설
- 고유번호“2018-1-824”란의화학물질의명칭개정
나. 신규로지정된유독물질에대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수입신고및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의표
시, 취급기준경과조치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21년9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45, 모사전송032-568-2038)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소방청공고제2021-173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징임용 규정’이 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특수지 근무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삭제,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수
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및 경력평정 기준 명확화, 승진심사위원회 관할과 근
무성적 평정권한 일치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경력평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특수지 가점 삭제, 격무·기피부서 가점 부여방법 변경,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
련(안 제15조의2)
  ○ 119특수구조단·소방체험관 추가, 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근무성적 평정
자 변경(안 별표1)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0259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및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
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
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〇전기찜질기의 시험방법 구체화 및 시험기준 완화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K 10020
전기찜질기의개별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〇전기찜질기의 이상운전 시험조건 및 방법 개선, 온도상승 및 이상운전 시 온도조건 완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4, inseok08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4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inseok0822@korea.kr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5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7. 29.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전*훈
42-2018-20-0000759
300제이제이
티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우지5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김*준
42-2018-20-0001318
300도훈호
경상남도거제시
상동5길)
김*철
42-2014-20-0000182
309다음호
부산광역시남구
신선로
(주)명신수산
49-2015-20-0000131
303명신VP
부산광역시중구
자갈치로
(주)세아
42-1994-10-0000113
301세아티호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180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9. 2.(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김*언
41-2016-30-0000417
600민용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실리섬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정*근
42-2017-30-0000405
309성광호
전라남도여수시화정면
독섬대팽길
이*호
42-2019-20-0000223
304대양호
경상남도거제시
장평1로16길
임*훈
42-2019-20-0000230
300대흥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구산면
구복길
박*정
42-2019-60-0000016
300공선호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
조동길
고*
42-2017-30-0000228
300서진호
경상남도거제시옥포로
박*도
42-2019-20-0000308
301알바트로스
호
경상남도진주시석갑로
김*수
42-2019-20-0000268
303득명호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
신창동로22번길
이*안
42-2019-20-0000323
308명성호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
대도길
◉소방청공고제2021-174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시기를 조정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근속승진 우대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시기 조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근속승진 우대(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299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를
고시함에있어, 그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리고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른유해성심사결과신규로지정예정인유독물질
에대해분류·표시고시하고, 변경등록등에따라유해성심사를완료한기존유해화학물질에대한분
류·표시고시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별표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마목(사고대비물질)의유해성분류
(Code) 항목개정
- “폭발성물질또는화약류”를“폭발성물질”로, “물반응성물질과혼합물”을“물반응성물질및
혼합물”로, “심한눈손상/자극성”을“심한눈손상/눈자극성”으로, “표적장기-1회노출”을“특정
표적장기독성-1회노출”로, “표적장기-반복노출”을“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로, “수생
환경유해성-급성(4.1)”을“수생환경유해성(4.1) 급성”으로,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을“수생
환경유해성(4.1) 만성”으로각각개정
나. 등록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결과신규유독물질에대한유해성분류표시신설
- 1,5-펜탄디티올등23종의유해성분류와표시에필요한사항고시(고유번호2021-1-1057란부
터2021-1-1079란까지신설)
다. 추가확보자료를통해유해성의변경이필요한기존유해화학물질분류표시개정
- 가목유독물질4종(고유번호2017-1-766, 2018-1-824, 2018-1-874 및2020-1-970), 마목사고
대비물질4종(고유번호13, 17, 19 및25)의분류표시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2021년9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45, 모사전송032-568-2038)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소방청공고제2021-175호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자격증과 언어자격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외 취득 학위의 한국어판 증명서, 공증서 제출 의무를 재량으로 변경(안 제6조)
  ○ 상위법령 개정으로 특수지 가점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안 제7조)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사교류자에 대한 가점부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규정 규정(안 
제9조)
  ○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명확화(안 별표2)
  ○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언어자격 명확화(안 별표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1. 7. 22.(목)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문○연
42-2019-60-0000012
(500제2해○호)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 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021.7.22.~8.2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6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 08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변경연월일
비고
전
연평어장 C호부표
37-31-21.4N
125-27-09.3E
   
황망대형
2021.8.5.
위치복구
후
37-31-21.0N
125-27-18.5E
전
연평어장 D호부표
37-32-27.4N
125-29-43.3E 
후
37-32-37.3N
125-29-52.5E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9. 3.(금)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관
42-2003-60-0000017
(500재○호)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수
42-2015-60-0000001
(502동○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법무부고시제2021-34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오준엽
200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오아현
1996.**.**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0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
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9월 
7일까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나인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01, 7층 704호 
(가락동, 동부썬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나인대부
대부업자는 임원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대부업법 
제5조, 
제21조
과태료
280만원
◉법무부고시제2021-34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한송이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43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영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복녀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박용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2.25
외국국적취득
김옥기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장순실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02.10.16
외국국적취득
여승일
2000.**.**
남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3.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여송이
2002.**.**
여성
필리핀
대전광역시 동구 
****
2014.03.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명영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7.08.30
외국국적취득
손건수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5.04.11
외국국적취득
김홍석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6.24
외국국적취득
김동림
1942.**.**
여성
중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가토미키
1967.**.**
여성
일본
충청남도 금산군 
****
1996.08.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유순
1972.**.**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용현
195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1.05.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344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양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3.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미라
1942.**.**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1968.12.13
외국국적취득
조영자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5.10.18
외국국적취득
박엘레나
1958.**.**
여성
우즈베키스탄
전라북도 익산시 
****
2014.04.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덕자
1949.**.**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12.07
외국국적취득
김순금
194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73.06.06
외국국적취득
이계룡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치라폰
차로앤추애야
1977.**.**
여성
타이
전라북도 남원시 
****
2006.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기득
1960.**.**
남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김제시 
****
2010.02.17
외국국적취득
백혜숙
1961.**.**
여성
싱가포르
전라북도 김제시 
****
2010.02.17
외국국적취득
김자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4.09.24
외국국적취득
박덕회
1956.**.**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완주군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진홍건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29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