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51호                                         관                       보                   2019. 3. 5.(화요일)
별표 1을 제한다.
         삭



같은 조 제2항 중 “치 재 치 보조재 치 제”를 “ 제 및 치 재 등”으로 한다.
                     료           료            료약                  약           료       료



제5조 제1항 제4호 중 “15 이상의”를 “15 이상의”로 한다.
                             %                %



제6조 제1항부터 제2항 중 “ 동부 고시”를 “고용 동부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영”을
                                 노                        노                                               MRI촬



 “
 MRI 촬 영”으로, “부위이 ”를 “부위 이 ”로,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을 “공무상 요양
                             외                외



 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상요양 인 신청,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승                            승



 인 신청, 재요양 인 신청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인)신청”을 “공무상 요양 인신청, 공무상 요양기
                 승                                        승                                   승



 간 연장 인 신청, 재요양 인신청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 인)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승                       승                                            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이하 “영”이
 라 한다) 제40조”로 하고, “장애”를 “장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공무상요양기간”을 “공무상 요양기간”으로, “5년경과”를 “5년 경
 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장애”를 “장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의 “공무
 원연금급여 의회”를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의회
             심                                                                                                심



 (이하 “ 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



 “제1항 별표 2 마의 한 은 원기간은 전체, 진 기간은 60일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진
                             약       입                 외래             료                                       외래



 료 기간이 60일을 은 후에도 계속 한 치 가 필요하다는 의 적 소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넘                        약    료                              학       견



 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장은 국민건강보 및 산업재해보상보 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니한 항목과 비용
                                     험                            험                               아



 중 공상공무원의 진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를 거 요양급여
                         료                                판                           심           심       쳐



 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나”에서 “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치과 보철        료



     류 호                        류                      금액(원)
        1                       제                         제
     분   번                                         분




        2     3 4금관                                          414,800
     카-                                               삭                                               삭




        3                       제                         제
     카-              /




        5     국소의치 1 ( 금가금주조)                              2,431,000
     카-                                               삭                                               삭




        6                       제                         제
     카-                              악   백




        7                       제                         제
     카-                                               삭                                               삭




        8                       제                         제
     카-                                               삭                                               삭




        9                                                    248,200
     카-                                               삭                                               삭




       10     포 (기성 )                                        112,200
     카-              캐스트코아




       11     구개보철 또는 보철 ( 금속 유치 )                         3,400,000
     카-                  스트          품




       12     구개보철 또는 보철( 발          유치 )                  2,550,000
     카-                                  악골       귀           :       악




       13     구개보철 또는 보철( 발          무치 )                  2,550,000
     카-                                  악골       코    트크롬 :              악




       14     임시 진관                                           37,400
     카-                                  악골       코    트크롬 :              악




       15                       제                         제
     카-                      레




              임 란 (1치당)                                    3,000,000
     카-                                               삭                                               삭




       17       진 전 (1치당)                                    100,000
         -               플   트

     카-              레       충   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