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




                      □ 특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 통보
                      □ 일반건강진단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년    월    일
받       음 :                            대표    귀하
주       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4항·제7항 및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특수건강진단
         제2차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10이내에 건강진단을
□ 일반건강진단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성   별      연령       근무부서       유해인자명      필요한 검사항목          사   유




○   ○    ○    ○   기    관    장   (인)


※ 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특급) 70g/㎡)

                                             81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
  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
  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
  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
  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
   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을 말한다.
  9. “구축물”이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
   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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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의하여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

      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

 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

 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

 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

 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

 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

 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48호(2006. 12. 2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

한다.

③ (적용례)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착공한 건설공사

에 대하여는 부칙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

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제2006-48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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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설              명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
  단독주택
               지시설 포함)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를 가로로 포개놓아 벽을 구성하는 벽식
 통나무주택
               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함)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
                   닥면적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
 다가구주택             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다세대주택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
               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의원·치
               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파출
               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원, 서점, 체력단련
  근린생활         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종교집회장, 공연장,
     시설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
               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
               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
               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창고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업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비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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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설            명

     축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 건축
     공장       물로서 제1종근로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
              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교육연구 및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처리시설

【별표 2】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설                명

철골철근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콘크리트조
철 근 콘 크 리 트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
조(pc조 포함)     는 구조를 말한다.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
철골조
              조를 말한다.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
시멘트벽돌조        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
연와조           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돌 붙임, 타일 붙임, 붉은
              타일형 벽돌 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주 구조체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시멘트블럭조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
목    조
              는 것을 제외한다.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
              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경량철골조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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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조                                          설                                  명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세우
  통나무조              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는 제외한다.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황토조           기둥과 보 등은 목재, 철재,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
                    벽돌조와 토탐조는 제외한다.

【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원/㎡)
구조별      철골
                철근                 연와조                                                                             용도별
         철근                                 시멘트           시멘트                  경량         철       스틸
               콘크리       철골조       (붉은벽              목조             통나무조                                  황토조     평균표준
         콘크리                                벽돌조           블럭조                 철골조 파이프조 하우스조
                트조                   돌)                                                                             단가
용도별      트조
단독
               811,000 709,000 689,000 649,000 646,000 439,000                418,000            935,000 1,011,000 700,770
주택
통나무
                                                                    979,000                                        979,000
주택
다가구
               663,000             609,000 578,000                                                                 616,660
주택
다세대
      764,000 719,000              654,000 604,000                                                                 685,250
주택
근린생
      697,000 609,000 557,000 569,000 575,000 476,000 389,000                 360,000                              529,000
활시설

창고    348,000 344,000 332,000 350,000 299,000 179,000 231,000                 233,000 100,000                      268,440


저장고            500,000 463,000                                                                                     481,500


작업장                      163,000                                              112,000                              137,500


퇴비사                      154,000                                              110,000                              132,000


축사                       110,000                          166,000             82,000    57,000                     103,750


공장             370,000 333,000 398,000 274,000            250,000             278,000                              317,160

교육연

구및복            689,000 570,000             552,000                                                                 603,660

지시설


                                                          76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8-10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
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8-47호, 2008.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고관절 또는 슬관절”을 “주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슬관절 또는 발목관절”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정산소치료)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
 조 관련〔별표2〕‘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도 불구하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면시 또는 보행 등 일상생활활동시 시행한 동맥혈혈액가스검사 결
 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정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
 급한다.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
  ②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으로 월 30,000원을 정액
  으로 지급한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 [치과보철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제10호가목중 “의지 및 보조기를 제외한 재활보조기구”를 “지
팡이, 목발,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
두 또는 가발”로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가. 욕창예방방석: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욕창예방매트리스: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교대부양형은 의료
    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이동식 리프트는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재활공학연구소에서 지급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제3호의 기타중 타
-37-4, 타-37-5를 별지와 같이 하고, 타-37-7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제4호의 휠체어중 타
-70-1, 타-70-2, 타-71-1, 타-77-1, 타-78-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산정지침] 제2호중 “자가유래 배양피부

                                 82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Holoderm)”를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로 하고, “70%”를 “60%”로 하며, “40% 이
상인”을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으로 한다.
별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산정지침]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산정지침] 제4호중 “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고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조제4항에 따른 조직은행의 피부조직에 한하여 지급한
다.”로 한다.
별표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산정지침] 제1호중 “흰지팡이 및 재활보조기구”를 “흰
지팡이, 집뇨기 또는 재활보조기구”로 한다.
제12절 치료보조기구 및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③(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재활보
조기구(이동식 리프트)와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조정된 재활보조기구(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
리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8-103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91호, 2004.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단위:원)

                     교육과정명                       교육수수료

 관    리                신       규            44,000원(1시간당 7,200원)

 책임자                   보       수            44,000원(1시간당 7,200원)

                                   83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심   사       대    상
                                                            수수료
            종         류                    규   모

3.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 가. 3기 미만                      44,000
 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또는 연·유기용제, 허 나. 6기 미만                        58,000
 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 다. 6기 이상                         67,000
 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제9호, 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04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소기
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05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대제
전환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분기 1,200,000원
2.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06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93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93
심     사     대     상
수수료
종           류
규    모
3.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
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또는 연·유기용제, 허
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
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제9호, 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04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소기
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05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대제
전환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분기 1,200,000원
2.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06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8호(2008.02.18) 및 제2008-60호(2008.08.0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지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포함)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포함)

                    ○의무실(의무기구 포함)
 1. 생활필수 시설
                    ○기숙사

                    ○탁아시설(탁아 관련 비품 포함)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도서실(컴퓨터 포함, 도서 제외)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 족구장등 옥외시설 및 체력 단련 기구 포함)

 2. 문화?체육?편익 시설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6인승 이상

                     의 중형승합자동차)

                    ○사내 교육시설(교육 관련 장비 포함)



⊙노동부고시제2008-107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른 고
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1. 지급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08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97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8-109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1인당 분기 180,000원
 나. 정년연장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관련):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
  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관련):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제2008-110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1.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
   월간 매월 600,000원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
   은 매월 300,000원
 다.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우
  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1)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45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0,000원

                                 99
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고시

1.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항목

 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 인건비

   -임금(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한한다.)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강사수당 등)

  (2)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시설의 임차료

   다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10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1월분의 임

   차료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3) 시설관리비

  (4) 교육·훈련비용

   다만, 「고용보험법」 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6) 위 (1)부터(5)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 수탁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직지원성공보수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하여 전직지원성공보수(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전직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에 전직하거나 재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

2.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금액 상한액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전직지원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7-72호(2007. 12. 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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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클린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
 수·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
 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승인)
 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
  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
  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의 제출) 제5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
 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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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
  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
  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
  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
 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
  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
  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
  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
  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⑥ 지방노동관서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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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9호(그7)      관          보        2008.12.31. (수요일)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
  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한다)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6.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②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
 로 산정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
 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 산정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
 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
 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 증가근로자수에서 외
 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
 관서장에게 제출(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장
 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다.
 ③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
 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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