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4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남 천안시 원성동 470-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층남 천안시 성환읍 안궁리 381-1번지 일원(안궁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3,440㎥/일
8. 허가면적 : (영구) 2,484㎡ (임시) 6,459㎡
9. 허가기간 : 2012. 11. 14. ~ 2017. 11. 1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안궁간이보(L65.0m)
  ㅇ 인입수로(L71.0m)
  ㅇ 압입추진(D1,200mm×L36.0m)
  ㅇ 송수관로(D800mm×L1,177.0m)
  ㅇ 금강간선(L256.0m)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10호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수탁법인 대표자 변경
   취급국명(총괄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성공회대(서울금천) 성공회대학교 대표 양권석 성공회대학교 대표 이정구 대표자 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67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67
취급국명(총괄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성공회대(서울금천)
성공회대학교대표양권석
성공회대학교대표이정구
대표자변경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4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천안지사
3. 피허가자주소: 충남천안시원성동470-5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층남천안시성환읍안궁리381-1번지일원(안궁양수장)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3,440㎥/일
8. 허가면적: (영구) 2,484㎡
(임시) 6,459㎡
9. 허가기간: 2012. 11. 14. ∼2017. 11. 13.(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안궁간이보(L65.0m)
ㅇ인입수로(L71.0m)
ㅇ압입추진(D1,200mm×L36.0m)
ㅇ송수관로(D800mm×L1,177.0m)
ㅇ금강간선(L256.0m)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2-10호
우편취급국수탁법인대표자변경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수탁법인대표자
변경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수탁법인대표자변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19일
기술표준원장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1188-7 인쇄회로기판       및 인쇄회로기판 조립 –설계 및 용도 - 제 표준안
                      7부: CAD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전자부품 원점 확정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 전자배선용 재료 - 제 4-1부:
  제정 KSCIEC61249-4-1 무동박(다층회로기판 제조용) 프리프레그 소재의 부분표준 - 표준안
                      규정 난연등급의 E-유리섬유 직조 에폭시 프리프레그
  제정 KSCIEC61249-3-1 인쇄회로기판     및 기타전자배선용 재료–제 3-1부:연성기판용 표준안
                      동박적층판(접착형 및 비접착형)
  제정 KSCIEC62326-14 인쇄회로기판
                      설계안내
                                - 제 14부: 부품내장기판 - 용어 / 신뢰성 / 표준안
  제정 KSCIEC60068-3-12 환경시험   - 제 3-12부: 보조 및 안내문서 -무연 제품의 솔더 표준안
                      리플로우 온도 프로파일 측정 방법
  제정 KSCIEC60068-2-82 환경시험   - 제 2-82부: 시험 - 시험Tx전기 및 전자 부품에 표준안
                      대한 휘스커 시험 방법
  제정 KSCIEC60068-2-77 환경시험 –제 2-77부: 본체강도 및 충격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2137-3 전자부품      조립 기술 - 납땜접합에 대한 환경 및 내구성 시험 표준안
                      방법 선택 안내
  제정 KSCIEC62421 전자부품 조립기술 –전자모듈                              표준안
  제정 KSCIEC61192-5 납땜된      전자조립품에 대한 작업 요구사항 - 제 5부:납땜된 표준안
                      전자조립품의 재작업, 보정 및 수리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부합화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2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환경시험-2장-Test Te: 침지조정방법에 의한 SMT 표준안
   개정 KSCIEC60068-2-69 전자부품의  납땜성시험방법
                                  68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2. 개정 사유
  IEC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IEC 60068-2-69 개정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구창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kooch@mk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7359                        3단 접철식 야전삽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B 7359에서 인용한 KS B 6006 표준의 폐지된 재질에 대하여 대체 재질 지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부도1의 품번 2 "조절너트"의 재료 ALDC7이 KS D 6006에서 삭제됨에 따라, 유사 재질인
    ALDC10으로 지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 ~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69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과 관련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안 별표 2)
  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품목(현행 66개) 중 8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18개 품목을 제외하여
     56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70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2. 주요내용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현행
   88개) 중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21개 품목을 제외하여 84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22, FAX : 503-9233, e-mail :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3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작업에 따라 전문을 개정하는 한편, 과세특례 등이 적용되는 신종금융상품등
   의 약관에 관한 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설하고, 토지의 이동
   에 관한 자료 등 실효성 없는 자료의 제출을 삭제하여 과세자료 제출의 범위를 조정하며, 등록외국
   인에 관한 자료 등 일부 과세자료의 제출시기 및 과제자료 제출기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조문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나.「출입국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법무부가 제출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다.「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의
     말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로 함.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제5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의 과세자료분을 매년 9월 30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71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자료 이외에 토지 보상금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바.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의 이동에 관한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
  사. 금융기관이 신종금융상품에 대하여 과세제외․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금융상품의 약관 및 약관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아.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
     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의 발행법인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2-2150-4182, FAX:503-9073, e-mail:
   hshyu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작업으로 전문을 개정하는 한편,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나. 신종금융상품 중 과세특례 적용상품의 약관 및 과세구분에 대한 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 명단
     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서식을 신설함.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 보상금 자료에 토지 보상금 자료도 추가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며
     보조금교부자료,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자료,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자료, 외국영화․비디오
     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자료와 관련된 제출서식을 자료제출현황
     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라.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의 이동에 관한 자료제출 서식을 제외함.
                               72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2-2150-4182, FAX:503-9073, e-mail:
   hshyu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80호
 「장학금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학금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전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학금규정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이 사문화 되어 시대에 맞지 않은 상황임.
2. 제안이유
   현행 국가장학금 규정은 1957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사문화(死文化)되어 시대와 상황에 맞
   게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각종 국가 장학금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이 특정 학생에
   게 편중되지 아니하고 저소득층 등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와
   환수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학금은 품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국민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각급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
    한 사람 둥에게 지급한다(안 제4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 지급 정보를 공유하여 장학금이 이중지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장학금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지원과 관련한 상세
    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안 제8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교육감 등은 장학금에 관한 사무를 각급학교의 장과 한국장학재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참고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과, 전화 02-2100-6287, 팩스 02-2100-69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287, 팩스 : 02-2100-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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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2-26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을 공고 한다.
     2012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 고 기 간 : 2012. 11. 19. ~ 2013. 5. 18.(6개월)
2. 문 의 사 항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032-453-7713 마재우)
3. 재산의 표시
                                                           (단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비 고
         합계                   4                 45,433.7
   인천 중구 운북동               779-21           잡종지  3,179
   인천 중구 운서동               1681-4            도로   482
   인천 중구 운서동               2819-1            도로 40,431.7
   인천 중구 덕교동               103-25            도로  1,34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페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2012년 3분기 전파사용료 통지불능 대상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12-3-20-2- 19003803 부산전파   2012-
      0000066 31399 관리소 거동건설(주) 09-18 이사불명 9,450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독촉등기
 2 2012-3-20-2- 19003791 부산전파   2012-              부산광역시 연제구
      0000075 69888 관리소 (주)대송건설 08-21 폐문부재 107,100 거제2동         정기등기
 3 2012-3-20-2- 19003803 부산전파   2012-              부산광역시 서구
      0000091 30950 관리소 (주)명보건설 09-18 이사불명 53,550 부민동1가         독촉등기
 4 2012-3-20-2- 19003803 부산전파   2012-
      0000117 31061 관리소 우승건설 09-17 이사불명 9,450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독촉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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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2-3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대통령령 제24134호, 2012. 10. 9. 시행) 개정으로 심사승진 경력평정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초과경력평정 세부기준을 재조정하고, 근무평정 해양관련 자격증 가점 점수
   를 상향하여 경찰관으로서 소양을 갖춘 사람이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초과경력평정 월별점수표 기준 수정 (안 제13조제2항, 별표 2)
    경사이하 초과경력평점 만점기준을 경사 3년→2.5년, 경장 3년→2년, 순경 2년→1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월별 점수표 조정
  나. 언어능력 가산점 평정방법 명확화 (별표 6)
    국어능력 가점 평정기준은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심사승진 가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증 종류를 정비 (별표 7)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격증은 삭제하고, 해양관련 자격증 승진가점 상향 및 신규 추가
  라.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실무과목 범위 조정 (별표 9)
    해양경찰실무(Ⅰ) 범위 확대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
    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35
     - 팩스번호 : 032) 835-2936
4.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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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순번       납부자명    주민번호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과태료금액 가산금                        납부자
286       최광용    600213-*          12,600,000 630,00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71번길
                  ******
287       최덕환    630308-*          18,000,000 900,000 부산사하구다대로385번안길
                  ******
 288      최미화    851108-*           2,260,000 113,000 부산연제구금련로30번길
                  ******
 289      최수진    850128-*          18,000,000 900,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
 290      최숙자    700920-*          18,000,000 900,000 경남진주시비봉로73번길
                  ******
 291      최용석    680725-*          18,000,000 900,000 부산해운대구아랫반송로27번길
                  ******
 292      최원석    750703-*          27,000,000 1,35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
 293      최제욱    811201-*          18,000,000 900,000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6길
                  ******
 294      최진은    771010-*          18,000,000 900,000 경남양산시신기동
                  ******
 295      최태수    791220-*          18,000,000 900,000 부산중구영주1동
                  ******
 296   코리아 유니털통신           617-81- 30,000,000 1,500,000 부산수영구수영로521번가길
          반광수               *****
 297    킹업 박상준 810612-*
                  ******            3,780,000 189,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98      태상애    570818-*          18,000,000 900,000 부산부산진구범전로33번길
                  ******
 299      허지연    680126-*          18,000,000 900,000 부산금정구금강로681번길
                  ******
 300      홍옥선    801129-*          18,000,000 900,000 부산부산진구범천동
                  ******
 301      황은종    630422-*          27,000,000 1,350,000 부산북구모분재로132번길
                  ******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48호
                     공증각서 제출 요청(예산지적 12호)
1. 귀하께서 광업권설정을 위해 출원하신 예산지적 제12호(규석)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
  로공사에 공익협의한 결과, 출원구역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정지에 저촉이 예상
  됩니다.
2. 이에 광업의 개발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귀하께서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인증서(공증각서)를 동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광업권설정
  허가시 조건부허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동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 공익저촉 예상지역을 제
  외한 잔여구역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1월 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붙임 1. 공익저촉도 1부.
    2. 공증각서내용 1부.
○수신자 : (주)아산케미칼 귀하(우410-38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 1223호)
                                97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 공익저촉도(예산지적 제12호)
∅             ∅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예정지에 저촉예상
                - 고속도로 건설예정지에 저촉예상
                  ※ 저촉 예상지는 지정고시 이전이라 미표시

                (∅) 광물채굴지점(노두)
                            각    서
□ 출원 사항
 ㅇ 광업지적호수 : 예산지적 제12호
 ㅇ 광구 소재지 : 아산시 염치읍, 신창면
 ㅇ 출원 광종명 : 규석
 ㅇ 출원 연월일
  - 2006년 10월 31일(출원번호:2006- 3650)
 ㅇ출원인
  - 주식회사 아산 케미칼
  - 대표 : 김경애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1223호
□ 공증 내용
  위 광업권설정 출원에 따른 광업권설정 허가후 본 광구내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
공사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요구와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관한 광업권의 행사 등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위 각서인(광업권출원인)           (인)
(註) : 공동광업출원인의 경우 필히 연서 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49호
                     공증각서 제출 요청(천안지적 75,85호)
1. 귀하께서 광업권설정을 위해 출원하신 천안지적 제75호 및 제85호(고령토)에 대해 공익협의한 결과,
  출원구역이 고속도로와 한전 송전선로 건설예정지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2. 이에 광업의 개발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귀하께서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인증서(공증각서)를 동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광업권설정
  허가시 조건부허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동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 공익저촉 예상지역을 제
  외한 잔여구역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1월 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붙임 1. 공익저촉도 1부.
      2. 공증각서내용 1부.
○수신자 : 이수근 귀하(우330-07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83-16)
                               98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50호
                       탐사권설정출원 각하(고창지적 77,87,97,116호)
1. 2011. 12. 30.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고창지적 제77, 87, 97, 116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
  항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께서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11월 1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정경철 귀하(우500-885 광주광역시 북구 평교로 45, 202동 413호(문흥동,대주맨션))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4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개정예고
1. 제․개정취지
   메탈할라이드 램프 등의 자외선 복사량의 유해기준을 추가하고, 조명분야 안전기준의 용어 정의를
   교정하는 등 다음 6종의 안전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 [별표 1]에 다음 5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1) K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홀더
    2) K 60598-1 등기구
    3) K 60432―2 백열전구(텅스텐전구) - 안전 - 제2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조명기기용 텅스텐
      할로겐 전구
    4) K 60432―3 백열전구(텅스텐전구) - 안전 - 제3부 텅스텐 할로겐 램프 (비차량용)
    5) K 61167 메탈할라이드 램프
  나. 제4조(참고적용 안전기준) [별표 2]에 다음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 62471-2 램프와 램프 시스템의 광 생물학적 안전 – 제2부: 광학적 비 레이저 방사선의 안
      전에 관한 제조 지침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제출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제17891호                관         보         2012. 11. 19.(월요일)
□ 공익저촉도(천안지적 제75호)
        ∅
                         고속도로 건설예정지 저촉예상
                         ※ 결정고시 되지 않아 저촉도에는 미표시

     ∅       (∅) 광물채굴지점(노두)
□ 공익저촉도(천안지적 제85호)
             ( ) 공익저촉구역 : 풍세분기 1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
                          고속도로 건설예정지 저촉예상
 ∅                        ※ 결정고시 되지 않아 저촉도에는 미표시
             (∅) 광물채굴지점(노두)
                         각     서
□ 출원 사항
 ㅇ 광업지적호수 : 천안지적 제75호 및 제85호
 ㅇ 광구 소재지 : 천안시, 천안시 풍세면, 아산시 배방면
 ㅇ 출원 광종명 : 고령토
 ㅇ 출원 연월일
   - 천안지적 제75호 : 2004년 9월 1일(출원번호:2004- 2308)
   - 천안지적 제85호 : 2004년 9월 1일(출원번호:2004- 2312)
 ㅇ출원인
   - 대표 : 이수근
   -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원성동 583번지 16호
  ∅- 공동출원인 : 서정우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449번지 1호 3층
□ 공증 내용
 위 광업권설정 출원에 따른 광업권설정 허가후 본 광구내에서 고속도로 건설 및 한전 송전선로 건
설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요구와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관한 광업권의 행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위 각서인(광업권출원인)         (인)
(註) : 공동광업출원인의 경우 필히 연서 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99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 (㎡)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관계
   김해시 159-6                         김해시 삼계동
                                         1439-1
 7 진영읍 (159-3) 답 495 96 신성기 외 1인 화정마을부영아파트
   신용리                                107동 1104호
   김해시 160-1                         김해시 진영읍 진영농업협동 김해시 진영읍 근저당
 8 진영읍 (160-1) 답 2572 2572   송창주       신용리 364      조합 여래리 700-15 지상권
   신용리
   김해시 160-2                         김해시 진영읍
 9 진영읍 (160-2) 답 2321 2321   박재규        신용리 81
   신용리
   김해시 160-3                         김해시 삼계동             김해시 진영읍 근저당
                                         1439-1
10 진영읍 (160) 답 1467 971 신성기 외 1인 화정마을부영아파트       진영농업협동 여래리   700-15 지상권
   신용리                                              조합    (서부지점)
                                      107동 1104호
   김해시 161-2                         김해시 진영읍
11 진영읍 (161) 답 2621 1535     선득영       신용리 364
   신용리
   김해시
12 진영읍 162-1
        (162)  구 1154 273     국      농림수산식품부
   신용리
   김해시
13 진영읍 163-1   도 984 240      국      농림수산식품부
   신용리 (163)
   김해시
14 진영읍 168-1   구 1430 682     국      농림수산식품부
   신용리 (168)
   김해시 172-1                         김해시 진영읍
15 진영읍 (172-1) 답 1537 1537   이외철        신용리 99
   신용리
   김해시 172-2                        김해시 부원동 69-6
16 진영읍 (172-2) 답 2609 2609   김태철     화성아파트 다동
   신용리                                    303호
   김해시 172-3                         김해시 삼방동
17 진영읍 (172) 답 2251 1992     윤성진         231-8
   신용리
   김해시 173
18 진영읍 (173)   답 2410 2410 윤승한 외 1인 창원시      명서동 경남단감원예 김해시 진영읍 근저당
                                         128-1   농업협동조합 여래리 700-32
   신용리
                                                        경상남도김해시
   김해시 173-1                                     경남단감원예 진영읍여래리700    근저당
19 진영읍 (173-1) 답 582 582 이외철 외 2인 신용리 115-1 진영농업협동 (연지지점) 지상권
                                     김해시     진영읍 농업협동조합     -32
                                                                     근저당
   신용리                                              조합 김해시진영읍여 지상권
                                                          래리700-15
   김해시 173-2                         김해시 진영읍
20 진영읍 (173-2) 답 2472 2472   이외철      신용리 115-1
   신용리
   김해시
21 진영읍 174-3
        (174)  답 1302 868    이외철     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115-1
   신용리
   김해시
22 진영읍 179-1   도 2037 875     국      농림수산식품부
   신용리 (179)
   김해시
23 진영읍 180-1   구 3252 546     국      농림수산식품부
   신용리 (18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