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본인
자동차
2012년식 그랜즈 HG 배기량(2,000cc)
5,000
0
2,000
3,000
▶ 예금(소계)
220,479
30,884
14,471
236,892
본인
농협생명보험 44,000(7,200 증가), 농협은행 3,414(4,132 
감소), 농협중앙회 1,239(1 증가), 대구은행 219(2,010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0(36 감소), 신한은행 1,064(91 
감소), 우리은행 203, 우체국 3,834(1,641 증가), 
한국투자증권 11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5,833(2,188 
증가)
55,157
11,210
6,449
59,918
보험금 납부 등 예금
배우자
대구은행 7,425(1,565 감소), 롯데손해보험 8,425(54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0(18 감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17,280(1,200 증가), 우체국 
35,401(1,880 증가), 중국은행 0(6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4,567(180 증가)
100,884
3,803
1,589
103,098
모
농협손해보험 12,000(400 증가), 농협중앙회 
42,574(14,408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50(7 증가), 
삼성생명보험 8,610
48,519
14,815
0
63,334
차녀
농협은행 7,040, 대구은행 2,426(6,429 감소), 우리은행 
0(4 감소),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076(1,056 증가)
15,919
1,056
6,433
10,542
▶ 채권(소계)
200,000
0
0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0
0
0
200,000
▶ 채무(소계)
303,500
218,267
0
521,767
본인
금융채무
신한은행 422,500(169,000 증가)
253,500
169,000
0
422,500
배우자
사인간채무
50,000
0
0
50,000
배우자
금융채무
대구은행 49,267(49,267 증가)
0
49,267
0
49,267
총 계
914,071
317
38,915
875,473 증감액: -38,598천원
(가액변동: -5,244천원)
◉특허청공고 제2024-30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법률 제19712호, 2024. 3. 15. 시
행)을 신설하고,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특허법」 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실용신안법에도 심판청
구 직권보정 제도와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및 심판참고인 제도로 인해 신설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
를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 준용하려는 것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917,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joongsh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2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4-79호(2004.12.23.),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24호(2006.4.18.), 부
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12-37호(2012.12.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 고시 제2017-8호(2017.6.22.)호로 변경 고시한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4차)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4차) 4회 변경고시
1.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만 개발사업(4차)(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 급증하는 부산항의 물동량처리와 동북아 컨테이너선 중심항만으로의 지위선점을 
위한 국제적인 종합물류기지 건설
  나. 사업의 개요
    1)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접안시설 : 1,150m (변경없음)
    2)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부지조성 : 637천㎡ (변경없음)
    3) 임항도로 : 1.2km (변경없음)
    4) (당초) 천가일주도로 : 1.05km
(변경) 천가일주도로 : 3.00km
    5) 토도항로 확장준설 : 항로폭 420m
4.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사업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측해역
  나. 사업면적 : 637천㎡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04년 12월 ~ 2020년 12월
  (변경) 2004년 12월 ~ 2025년 12월(증 5년개월)
6. 총사업비: 6,137억원 (재정 하부 3,472억원) (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권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붙임1> 편입토지조서 참조
8.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항만, 임항도로 등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붙임2>
10. 인·허가 등의 의제: 「항만법」제9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 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인가·
허가 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에서 비
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편입토지조서 (천가일주도로에 한함)
□ (당초) 100필지 31,687.9㎡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2
7
도로
1,182.0
547.8
국(해양수산부)
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2
24
임야
192.0
0.2
국(해양수산부)
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2
25
임야
178.0
4.8
국(해양수산부)
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41
-
도로
27,770.0
7,432.6
국(해양수산부)
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53
4
임야
1,892.0
0.6
국(해양수산부)
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56
4
답
11.0
0.7
국(해양수산부)
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56
5
도로
208.0
3.0
국(해양수산부)
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
도로
3,372.0
1,914.4
국(해양수산부)
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13
구거
174.0
121.4
국(해양수산부)
1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19
구거
77.0
16.8
국(해양수산부)
1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21
구거
26.0
5.2
국(해양수산부)
1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24
임야
2.0
1.0
국(해양수산부)
1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33
임야
56.0
1.4
국(해양수산부)
1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43
도로
1,726.0
1,436.1
국(해양수산부)
1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44
도로
3,884.0
3,800.0
국(해양수산부)
1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85
4
구거
4.0
0.4
국(해양수산부)
1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85
8
구거
55.0
22.3
국(해양수산부)
1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87
1
구거
142.0
38.8
국(해양수산부)
1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88
6
구거
142.0
19.8
국(해양수산부)
2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0
1
대
6.0
5.5
국(해양수산부)
2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0
4
구거
164.0
37.9
국(해양수산부)
2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0
6
구거
27.0
13.4
국(해양수산부)
2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1
7
답
78.0
24.5
국(해양수산부)
2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1
8
답
27.0
9.9
국(해양수산부)
2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2
2
답
97.0
10.9
국(해양수산부)
2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2
8
구거
120.0
6.8
국(해양수산부)
2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2
11
답
8.0
7.9
국(해양수산부)
2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02
-
전
69.0
16.1
국(해양수산부)
2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03
-
묘지
56.0
8.3
국(해양수산부)
3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04
-
임야
89.0
11.9
국(해양수산부)
3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05
-
임야
627.0
9.8
국(해양수산부)
3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06
8
잡
99.0
31.4
국(해양수산부)
3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07
2
전
135.0
29.7
국(해양수산부)
3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73
-
대
40.0
10.2
국(해양수산부)
3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76
-
대
68.0
17.2
국(해양수산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편입
3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78
-
도로
329.0
274.1
국(해양수산부)
3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80
-
대
8.0
7.4
국(해양수산부)
3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81
-
대
142.0
5.0
국(해양수산부)
3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82
-
대
107.0
11.9
국(해양수산부)
4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85
-
도로
326.0
277.5
국(해양수산부)
4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86
-
대
88.0
13.4
국(해양수산부)
4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87
-
대
111.0
13.7
국(해양수산부)
4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04
-
도로
386.0
311.1
국(해양수산부)
4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05
-
대
67.0
12.5
국(해양수산부)
4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07
-
대
135.0
12.4
국(해양수산부)
4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11
-
도로
1,645.0
1,331.4
국(해양수산부)
4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12
-
대
183.0
21.2
국(해양수산부)
4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13
-
대
315.0
32.4
국(해양수산부)
4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14
1
답
7.0
6.5
국(해양수산부)
4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5
4
답
16.0
8.7
국(해양수산부)
5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6
-
답
215.0
47.2
국(해양수산부)
5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6
-
전
1.0
1.0
국(해양수산부)
5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6
1
도로
183.0
56.4
국(국토교통부)
5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6
3
전
5.0
5.6
국(해양수산부)
5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6
4
도로
24.0
24.0
국(국토교통부)
5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7
-
답
79.0
58.7
국(해양수산부)
5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7
1
도로
157.0
7.0
국(국토교통부)
5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2
-
답
6.0
6.0
국(해양수산부)
5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2
1
도로
49.0
9.8
국(국토교통부)
6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2
3
도로
1.0
1.0
국(국토교통부)
6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3
-
도로
2,021.0
1,703.5
국(해양수산부)
6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3
1
도로
155.0
43.2
국(국토교통부)
6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3
2
도로
89.0
89.0
국(국토교통부)
6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4
1
도로
1.0
1.0
국(국토교통부)
6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4
2
도로
41.0
28.8
국(국토교통부)
6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4
4
도로
8,648.0
6,640.5
국(해양수산부)
6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4
10
도로
201.0
201.0
국(국토교통부)
6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1
-
도로
2,884.0
1,707.5
국(해양수산부)
6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3
2
전
1,607.0
10.7
국(해양수산부)
7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4
3
도로
105.0
0.6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편입
7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4
5
대
300.0
7.5
국(해양수산부)
7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4
6
도로
8.0
8.0
국(국토교통부)
7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7
7
도로
97.0
38.3
국(국토교통부)
7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08
-
대
26.0
0.1
국(해양수산부)
7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39
-
도로
399.0
210.9
국(해양수산부)
7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45
-
도로
1,031.0
415.1
국(해양수산부)
7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71
1
도로
912.0
198.6
국(해양수산부)
7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75
-
도로
725.0
139.7
국(해양수산부)
7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2
1
구거
79.0
3.2
국(국토해양부)
8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5
1
구거
31.0
1.9
국(국토해양부)
8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2
도로
400.0
8.5
국(건설부)
8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3
도로
23.0
17.6
국(국토교통부)
8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6
도로
17.0
14.3
국(국토교통부)
8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11
도로
38.0
32.3
국(국토교통부)
8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13
도로
30.0
26.3
국(국토교통부)
8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7
1
구거
35.0
3.3
국(국토해양부)
8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8
1
도로
474.0
1.6
국(건설부)
8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8
2
도로
348.0
275.1
국(국토교통부)
8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9
1
구거
11.0
6.1
국(국토해양부)
9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6
도로
1,151.0
0.4
국(건설부)
9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9
도로
9.0
9.0
국(국토교통부)
9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10
도로
2.0
2.0
국(국토교통부)
9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15
도로
45.0
28.9
국(국토교통부)
9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16
도로
36.0
16.1
국(국토교통부)
9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19
도로
15.0
9.4
국(국토교통부)
9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20
도로
48.0
14.0
국(국토교통부)
9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2
2
도로
40.0
14.3
국(국토교통부)
9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73
2
도로
94.0
18.1
국(국토교통부)
9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521
-
잡종지
37,312.8
16.8
국(해양수산부)
10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지적없음
-
-
-
1,550.1
-
계
100 필지
-
-
-
106,876.8
31,687.9
□ (변경) 100필지 31,687.9㎡ → 55필지 30,614.4㎡(감 45필지, 1,073.5㎡)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편입
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2
7
도로
1,182.0
547.8
국(해양수산부)
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2
24
임야
192.0
0.2
국(해양수산부)
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2
25
임야
178.0
4.8
국(해양수산부)
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41
-
도로
27,770.0
7,432.6
국(해양수산부)
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53
4
임야
1,892.0
0.6
국(해양수산부)
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56
4
답
11.0
0.7
국(해양수산부)
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56
5
도로
208.0
3.0
국(해양수산부)
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
도로
3,372.0
1,944.4
국(해양수산부)
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13
구거
174.0
121.4
국(해양수산부)
1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19
구거
77.0
16.8
국(해양수산부)
1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21
구거
26.0
5.2
국(해양수산부)
1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24
임야
2.0
1.0
국(해양수산부)
1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33
임야
56.0
1.4
국(해양수산부)
1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43
도로
1,726.0
1,436.1
국(해양수산부)
1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75
44
도로
3,884.0
3,800.4
국(해양수산부)
1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85
4
구거
4.0
0.4
국(해양수산부)
1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85
8
구거
55.0
22.3
국(해양수산부)
1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87
1
구거
142.0
38.8
국(해양수산부)
1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88
6
구거
142.0
19.8
국(해양수산부)
2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0
4
구거
164.0
38.0
국(해양수산부)
2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0
6
구거
27.0
13.4
국(해양수산부)
2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992
8
구거
120.0
6.8
국(해양수산부)
2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78
-
도로
329.0
274.1
국(해양수산부)
2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085
-
도로
326.0
277.5
국(해양수산부)
2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04
-
도로
386.0
311.1
국(해양수산부)
2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11
-
도로
1,645.0
1,331.4
국(해양수산부)
2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56
4
도로
24.0
24.0
국(국토교통부)
2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2
3
도로
1.0
1.0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3
-
도로
2,021.0
1,703.5
국(해양수산부)
3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3
2
도로
89.0
89.0
국(국토교통부)
3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4
2
도로
41.0
28.8
국(국토교통부)
3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4
4
도로
8,648.0
6,640.5
국(해양수산부)
3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74
10
도로
201.0
201.0
국(국토교통부)
3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1
-
도로
2,884.0
1,722.9
국(해양수산부)
3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4
6
도로
8.0
8.0
국(국토교통부)
3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197
7
도로
97.0
38.3
국(국토교통부)
3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39
-
도로
399.0
217.2
국(해양수산부)
3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45
-
도로
1,031.0
417.9
국(해양수산부)
3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71
1
도로
912.0
198.6
국(해양수산부)
4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275
-
도로
725.0
139.7
국(해양수산부)
4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3
도로
23.0
17.6
국(국토교통부)
4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6
도로
17.0
14.3
국(국토교통부)
4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11
도로
38.0
32.3
국(국토교통부)
4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6
13
도로
30.0
26.3
국(국토교통부)
4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58
2
도로
348.0
275.1
국(국토교통부)
46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9
도로
9.0
9.0
국(국토교통부)
47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10
도로
2.0
2.0
국(국토교통부)
48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15
도로
45.0
30.2
국(국토교통부)
49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16
도로
36.0
16.4
국(국토교통부)
50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19
도로
15.0
9.4
국(국토교통부)
51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1
20
도로
48.0
14.0
국(국토교통부)
52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62
2
도로
40.0
14.3
국(국토교통부)
53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473
2
도로
94.0
18.1
국(국토교통부)
54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
1521
-
잡종지
37,312.8
16.8
국(해양수산부)
55
부산광역시강서구성북동지적없음
-
-
-
1,038.6
-
계
55개필지
-
-
-
99,228.8
30,614.4
< 붙임 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사업시행지
- 시점 :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1
- 종점 :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전면 공유수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항만
- 명칭 :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3. 시설 결정조서
(기정)
1) 교통시설
가) 도로
□ 결정(신설)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신설대로
1
64
35
보조간선
도로
2,935
대로1-53
성북동 1448-1
대로1-63
일반
도로
다목적
부두
-
신설소로
1
220
10
국지
도로
2,966
소로2-434
성북동 2-7
중로3-397
성북동1461-2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2
745
8
국지
도로
39
남컨임항도로
(매립지)
소로1-220
(매립지)
일반
도로
-
-
※ 대로 1-64호선은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3차)의 임항도로와 중복
※ 소로 1-220호선은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5차)의 천가일주도로와 중복
□ 결정(신설)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1-64
∙신설
  - 폭원 : 35m
  - 연장 : 2,935m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4차)의 임항도로와 연결
하여 한 개의 노선으로 결정
∙부산신항만 남컨테이너부두 및 배후단지 진입도로 신설
-
소로1-220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966m
∙2011년 12월 완공하여 사용중인 천가일주도로를 도시계
획시설로 신설
-
소로2-745
∙신설
  - 폭원 : 8m
  - 연장 : 39m
∙남컨임항도로와 천가일주도로를 연결하여 가덕주민에게 
편의제공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도모
나) 항만
□ 결정(신설)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5
항만
1종 항만
성북동
1522 일원
-
증) 1,485,099.2 1,485,099.2
-
※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3차, 5차)로 고시된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2-3단계 포함
□ 결정(신설) 조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5
항만
∙신설
  - 면적 : 1,485,099.2
∙ 부산신항 실시계획 3,4,5차로 고시되고, 현재 
사용중인 다목적부두, 남컨테이너부두 2-2, 
2-3단계를 도시계획시설로 신설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1
64
35
보조
간선
도로
2,935
대로1-53
성북동 
1448-1
대로1-63
일반
도로
다목적
부두
부건소고시제
2017-08호
(2017.6.15.)
기정소로
1
220
10
국지
도로2,966
소로2-434
성북동 2-7
중로3-397
성북동1461-2
일반
도로
-
부건소고시제
2017-08호
(2017.6.15.)
변경소로
1
220 10~14 국지
도로2,966
소로2-434
성북동 2-7
중로3-397
성북동1461-2
일반
도로
-
기정소로
2
745
8
국지
도로
39
남컨임항도로
(매립지)
소로1-220
(매립지)
일반
도로
-
부건소고시제
2017-08호
(2017.6.15.)
※ 대로 1-64호선은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3차)의 임항도로와 중복
※ 소로 1-220호선은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5차)의 천가일주도로와 중복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220 소로1-220
∙변경
  - 폭원 : 10m→10~14m
  - 연장 : 2,966m(변경없음)
∙남‘컨’항만배후단지 경계측량성과를 반영하고 
천가일주도로(소로1-220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지적현황의 불일치사항을 정정하고자 함
나) 항만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115
항만
1종 항만
성북동
1522 일원
-
증) 1,485,099.2
1,485,099.2
부건소고시
제2017-08호
(2017.6.15.)
※ 부산신항만 개발계획 실시계획(3차, 5차)로 고시된 남컨테이너부두 2-2단계, 2-3단계 포함
◉특허청공고제2024-29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
19714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고,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 등을 특허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917,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joongsh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4-31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9711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 등을 상표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통
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917,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joongsh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 제2024-32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심판에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및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
(법률 제19710호,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참고인의 선정 및 준수사항, 비용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 등을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에 의해 의견서에 변동을 주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917, Fax : (042)472-3474
     전자우편 : joongsh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성철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3.04.22
외국국적취득
이은심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7.12
외국국적취득
문재영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박춘구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5.11
외국국적취득
김주현
199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최우영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7.03.16
외국국적취득
허종국
195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강찬구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5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1981.12.14
외국국적취득
유주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강미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5.25
외국국적취득
김윤향
194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78.11.07
외국국적취득
정경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이금비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해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기사행정처분 알림 정정(한성호)
1. 행정처분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30일
2. 송달받는 자(처분당사자)
성명
주소
해기사면허
이형호
전북 군산시 풍문2길 35, 102동 1203호
소형선박조종사
(KS-S7-22-034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위반자는 수산업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서천군으로부터 해기사행정처분 “업무정지 30일”의 
처분 요청이 있었음.
4. 처분근거
수산업법 제40조(다른 도의 관할해역에서 허가받은 어업행위)
5. 고지사항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니 30일 내에 우리 청 민원실(063-441-2204)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중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
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무료로 국선대리
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
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7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2. 27.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1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에 따라 「송·변전설
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
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통신전용 선로는 제외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2. “변전소”란 발전소 등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류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변성한 후에 다시 외부로 전기를 전송하는 시설 전체를 말한
다.
  3. “입지선정”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변환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경과대역”이란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업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5. “최적 경과대역”이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에 대하여 상호 비
교·분석 후 가장 적합한 경과대역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6. “최종 입지”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다수의 후보 경과지 중 최종으로 결정된 경과지(변
전소 부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가공송전선
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제2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평가·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5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되는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이하“위
원”이라 한다)으로 지명 또는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 추천은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요청한다.
   1.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규모
   3. 개략적인 위치도
   4. 다음 각 목 위원의 지명 또는 추천 인원 수
    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에너지 업무 담당 공무원
    나. 주민대표
   5. 별지 제1호 서식
   6.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또는 추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지
선정위원 지명 및 추천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지선정위원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
부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지명 또는 추천하는 위원명부를 회신하
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전원개발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대표 : 송전 및 변전 설비가 설치될 구역에 해당되는 읍․면․동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가. 송전선로 길이가 2k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
의 2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미만으로 구성
       (1) 송전선로 길이가 2km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2) 변전소 설치
       (3)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송전 및 변전 설비를 개량하는 경우
   2. 분야별 관계 전문가 : 학계·언론계·시민·사회·환경단체, 갈등조정 전문가 중 2명 이상
   3.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에너지 담당업무 공무원 1명 이상.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배제한다.
   4. 전원개발사업자 : 송·변전설비 건설 또는 운영 담당자 1명 이상 4명 이하 (송전선로와 변전
소를 통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송전선로, 변전소 사업관계자 각 1명 이상 참
여)
  ④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학계 교수 또는 갈등조정 전
문가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 1인으로 한다.
  ⑤ 입지선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입지선정 용역사 또는 전원
개발사업자로 한다.
  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송전선로 최적 경과대역, 변전소 후보 부지 등이 결정
된 이후, 주민대표 위원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주민대표 위원을 재구성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주민대표의 수는 
제3항제1호와 같으며, 추가되는 주민대표는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로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⑧ 송전선로가 다수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효율적인 입지선정 업무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분
할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위원은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
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위
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통
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고의로 방해 또는 지연하는 경우
  6. 그 밖의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참여 위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입지선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및 전원개발사업자인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9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의7제6항 및 제1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
하고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3호에 해
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지 않거나 주민대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전원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제5조제8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지명 및 주민대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한다.
  2.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등의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3. 위원으로 지명 또는 추천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입지선정위원회 회
의 불참 등의 사유로 3회 연속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4.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방해, 심의‧의결 지연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지 못한 경우
  5. 제10조제2항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내에 최종 입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
유를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자체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제10조(입지선정위원회 운영) ①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한다. 다만, 설비규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345kV 이상 송전 및 변전 설비 : 12개월 이하
     나. 154kV 이하 송전 및 변전 설비 : 6개월 이하
  ③ 제2항의 첫 회의 개최일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 소집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