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6호                                  관              보                2016. 8. 3.(수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  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 예정       법적근거
       32-2004-10-0002   금정자동차운전전문                                                         전파법
 1           328           학원 김**    금정운학       경기 군포시 공단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1-2013-10-0000               100광명2                                                전파법
 2                          박**                 인천 남동구 포구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41                        호                                               제72조제2항제8호
       41-2014-10-0000                                                                     전파법
 3                          유**      102태평호     경기 시흥시 군자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60                                                                        제72조제2항제8호
       42-2012-30-0000                          인천 옹진군 연평면                                 전파법
 4                          유**      101연평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145                                   소연평로                                 제72조제2항제8호
       42-2015-10-0000                                                                     전파법
 5           025            라**      101만수호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41-2005-10-0000                                                                     전파법
 6                          김**      102용준호     인천 동구 화도진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021                                                                        제72조제2항제8호
       42-1999-10-0000                                                                     전파법
 7           010            신**      101창만호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85-2008-10-0000   (주)모스퍼실리티   모스황학                                                  전파법
 8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 취소
             677            대표이사      중계                                                제72조제2항제8호
                         ㈜케이티프리텔수도
       32-2009-11-0003        권      KTF고양법      서울 서대문구          준공검사 수검
 9           014           네트워크본부      곳2-X       충정로3가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대표이사
       92-2016-10-0000                                        준공검사 수검
 10                         전**       DS1TCX    서울 강서구 강서로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016                                                 불이행
       42-2012-10-0000                                        변경검사 수검
 11                         김**      103광진호     인천 중구 항동7가                   허가(변경)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093                                                 불이행
       81-1996-10-0000                                        정기재검사 수검                     전파법
 12          003         금호천막사 이**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수검
       45-2008-10-0000                          경기 안산시 상록구                                 전파법
 13                         박**                                  불이행          허가 취소
             001                                    호동로                                 제72조제2항제5호
                                                               (3차위반)
                                                              정기검사 수검
       42-2009-10-0000                          경기 김포시 대곶면                                 전파법
 14                         유**      102유동호                      불이행          허가 취소
             071                                  율생중앙로                                 제72조제2항제5호
                                                               (3차위반)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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