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8-40호
   등록세 감면대상 법인 합병 장려업종

 지방세법 시행령 제22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하는 법인 합병 장려업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4    견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 직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이불솜 제조업에 한함)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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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장갑 제조업에 한함)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세탁비누 제조업에 한함)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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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2     타이어 재생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점토벽돌제조업에 한함)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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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소형트랜스, 각종 코일 계기용 변성기 제조업에 한함)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스피커, 헤드폰 제조업에 한함)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전기지시계기,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한함)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길이계 제조업에 한함)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과학요소 (렌즈)제조업에 한함)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전동기 제조업에 한함)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형광등용 안정기 제조업에 한함)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 한함)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배전반 제조업에 한함)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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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가정용 온수보일러에 한함)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화재경보기에 한함)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선박용 내연기관 제조업에 한함)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전기로 제조업에 한함)

 29162     승강기 제조업(엘리베이터, 에스칼레이터 부품제조업에 한함)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포장기 제조업에 한함)

 29199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압연기 제조업에 한함)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에 한함)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금형 제조업에 한함)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차체 제조업에 한함)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06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30399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부분품에 한함)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부분품에 한함)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우산, 양산 제조업에 한함)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207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표준산업분류                              합병 장려업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유모차, 보온병,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
   33999
               에 한함)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내무부고시 1995-65호(1996. 1. 5.)는 폐지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4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 석탄광업자: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의 광업권자
 2. 연탄제조업자:석탄가공업자중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연탄판매소가격: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 연탄공장도가격: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와 도착항구에서의 무연탄 상·하차비용
 6. 무연탄 해상수송비:해상수송에 따른 출하항구에서 도착항구까지의 선박운임과 도착항구에서
  연탄공장까지의 자동차운임
 7. 장기가행탄광: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무연탄 생산 국내 석탄광산
 8. 판매소 수수료: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제3조(적용범위) ① 최고판매가격의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판매가격
 2.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의 판매가격
 3. 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의 판매가격
                               208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부    칙
이 고시는 공포된 날 00시 00분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바로이전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2호
(2008. 8. 22.)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41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및 기
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5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 B항 중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은행 국내지점
  1.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Bank of America, N.A. Seoul Branch)
  2. 뉴욕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New York, Seoul Branch)
  3.도쿄미쓰비시UFJ은행 서울지점(The Bank of Tokyo-Mitsubishi, Seoul Branch)
  4.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서울지점(Mizuho Corporate Bank, Ltd., Seoul Branch)
  5.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eoul Branch)
  6. 야마구찌은행 부산지점(The Yamaguchi Bank Ltd., Pusan Branch)
  7. 칼리온은행 서울지점(Calyon, Seoul Branch)
  8.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BNP Paribas, Seoul Branch)
  9.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Societe Generale, Seoul Branch)
  10.아이엔지은행(ING) 서울지점(ING Bank N.V., Seoul Branch)
  11.싱가포르개발은행(DBS) 서울지점(DBS Bank Ltd., Seoul Branch)
  12. 도이치은행 서울지점(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13.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td.,
    Seoul Branch)
  14. 중국은행 서울지점(Bank of China, Seoul Branch)
  15.에이비엔암로은행 서울지점(ABN Amro Bank, Seoul Branch)
  16.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JP Morgan Chase Bank, Seoul Branch)
  17.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서울지점(Landesbank Baden-                  Seoul Branch)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4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4. 연탄공장도가격
 5. 연탄판매소가격
 ②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지원대상자                               지원금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석탄광업자       근로자 자녀학자금(이하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진비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해상수송비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제2장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4조(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① 최고판매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장기가행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에 한한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등급       열량(㎉/㎏)        최고가격(원/톤)

 1급   5,200~5,399     자율가격        7급       4,000~4,199       자율가격
 2급   5,000~5,199       〃         8급       3,750~3,999         〃
 3급   4,800~4,999     124,660     9급       3,500~3,749         〃
 4급   4,600~4,799     120,050    급외1       3,250~3,499         〃
 5급   4,400~4,599     115,430    급외2       3,000~3,249         〃
 6급   4,200~4,399     110,830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
  매가격으로 한다.
 2. 탄광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3.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도계읍, 전남 화순군, 충북 보은군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같은 지역 연
  탄공장에 판매시는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철도운임 100km구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
  매가격으로 한다.
 4.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도계읍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묵호항구로 수송하는 무연탄(발전용 제외)
  은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철도운임 50km 구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5.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6.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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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제5조(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① 대한석탄공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
 의 최고판매가격은 제4조제1항의 최고판매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
 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제6조(연탄제조용 정부비축 무연탄) ①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제
 4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연탄 인입 철도선이 철거되었거나 도착항구의 무연탄 하치장이 폐쇄되어 자동차로 수송한
  경우는 별표5에 의한 자동차 수송비(특별사유가 없으면 25톤 차량을 기준)를 감액하고 평균 하
  차비용인 톤당 1,894원을 가액(加額)한다.
 2. 제1호에 따라 감액을 받은 자동차 수송비와 실제 수송비간 차액이 발생된 경우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추후 정산한다.
 3. 기타는 제4조제2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장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7조(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적용기간                  공장도가격(원/개)        판매소가격(원/개)

      2008. 4. 1부터               287.25             305.00

 ②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최고판매가격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에 한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자율가격으로 한다.
제8조(관할 시·도지사가 가액하여 정하는 최고판매가격) ① 제7조제1항의 최고판매가격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가액기준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공장도가격의 가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착 철도역에서 연탄공장까지 원료탄의 2차 수송(소운반)에 따른 추가제조비용으로서 소운반
  거리에 따라 다음 각목의 비용으로 한다.
  가. 10㎞이내지역:개당 6.50원
  나. 10㎞초과지역:개당 6.50원 + 매10㎞초과시마다 개당 1.75원
  다. 최종 산출금액은 0.50원 단위로 절사
 2. 울릉도 지역 및 기타 해상수송을 통하여 원료탄이 공급되는 지역은 적정 해상수송비용 및 제
  조비용 증가분을 가액할 수 있다.
 ③ 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의 가액 기준은 판매소까지 추가수
 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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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륙지역:연탄공장 소재 시·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
  시마다 개당 1.50원 가액
 2. 도서지역:별도로 정하여 가액할 수 있다.
                          제4장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제9조(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산재보험료, 자녀학자금, 생산안정지원금, 갱도굴
 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09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
 시까지 2008년도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09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1. 산재보험료 지원
  가. 2008. 1. 1이후 산재보험료는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의 평균 80%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553/1000)을 기준으로 당해탄광의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석탄광 평균 산재보험요율 기준                        산재보험료 지급액

                                             산재(확정)보험료의
              120%이상                          70.0% 해당액
        115%이상 120%미만                         72.5% 해당액
        110%이상 115%미만                         75.0% 해당액
        105%이상 110%미만                         77.5% 해당액
            95%초과 105%미만                      80.0% 해당액
            90%초과 95%이하                       82.5% 해당액
            85%초과 90%이하                       85.0% 해당액
            80%초과 85%이하                       87.5% 해당액
               80%이하                          90.0% 해당액

  나. 단, 체납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은 제외하며 탄광별 평균지원율이 80% 초과시에는 초과
   율만큼 전체탄광 지원율에서 차감 지원한다.
 2. 자녀학자금 지원:2008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
  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3. 생산안정지원금 지원
  가. 2008년 무연탄 판매실적을 기준(당해 연도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석탄생산보고 정광량 초과
   불가)으로 별표1의 단가로 지원하되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단, 1997년 이후 생산된 재고무연탄이 판매된 경우는 지원연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여예산
   의 범위 내에서 생산년도 지원탄질과 판매년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갱도굴진비 지원
  가. 갱도굴진비는 지원시점을 기준으로 폐광계획이 없는 석탄광업자 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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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나. 운반갱도중 기업굴진 수평·사갱도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굴진시공비용의
   70%를 지원하되 단가는 별표2로 하고 지원물량은 전년도 탄광별 정부지원생산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로 배정한다.
  다. 지주갱도는 지주간격 1Ｍ로 계산한 지주수량 이상의 지주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갱도시공구간에 지주가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주비용을 제외한다.
 라. 당해 연도 굴진물량이 50Ｍ미만인 개소는 시공이 되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및 해
 상수송비로서 다음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2009년 1월 1일부터의 지원은 2009년도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지정에 관한 고시”시까지 2008년도 기준을 준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2009
 년도 지원금 확정이후 정산한다.
 1. 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가. 2008. 1. 1~ 3. 31까지 판매량:개당 217.25원
  나. 2008. 4. 1~ 9. 30까지 판매량:개당 151.00원
  다. 2008. 10. 1이후 판매량:개당 203.00원
 2. 무연탄 해상수송조작비 지원:2008. 1. 1~12. 31까지 톤당 3,440원
 3.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2008. 1. 1~12. 31까지의 선박운임은 별표3, 자동차 운임은 별표4
  의 단가에 의한다.
 ② 대한석탄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생산된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수입하
 여 국내 연탄공장에 공급·판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수입된 무연탄이 연탄으로 제조·판매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연탄제조비를
 지원한다.
제11조(연탄수송업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의 종류는 연탄수송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한다.
 1. 2008. 1. 1~12. 31까지 수송·판매량: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
 2.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12조(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 ① 2000. 11. 1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이미 지원한 해당지원금은 전액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호
 는 2008. 4. 1이후부터 적용한다.
 1. 석탄산업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수급조정조치 위반, 품질유지의무 위반 등 법 위반 또는
  불법으로 무연탄·연탄을 유통시킨 경우
 2. 무연탄 및 연탄의 생산량·판매량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3. 수입무연탄(유연탄 포함)을 부당구매하거나 사용(혼합사용 등)한 경우
 4. 무연탄을 타 탄광에 판매하거나 타 탄광에서 매입한 탄광의 경우
 5.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을 매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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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6. 연탄수요처별 거래확인서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 기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서 정한 부당행
  위를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가 고의 등이 아닌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적발
 된 경우는 적발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제외한다.
 1. 1회적발:1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50% 삭감
 2. 2회적발:2개월간 해당 지원금의 70%를 매월 삭감
 3. 3회적발:지원대상에서 제외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최고판매가격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 ① 최고판매가격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부
 당행위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여부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조사 등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연탄 및 산업용 무연탄의 우선 판매) 석탄광업자는 서민연료와 석탄산업 보호를 위하여 지
 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물량에 대하여 당해연도 생산량중 연탄 및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판매되지 아니한 물량만큼 정부지원(가격안정지
 원)대상 물량에서 차감한다.
제16조(석탄산업 구조조정 등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996년 이전에 생산된 재고 무연탄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가격안정지원금을 지
 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상의 지원이외에도 가격안정지원금
 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
 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제18조(과징금)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고시로 지정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초과하여 거
 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연탄배달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원활한 연탄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탄을 판매
 소에서 소비자에게 운반하는데 필요한 배달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13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35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칭          구분      일    자

                        종이 여과기
KRS EQ 0001-06(R)                                                     개정    2008.9.11
                        Paper Filter
                        화차용 탄성 사이드 베아라
KRS RN 0005-06(R)                                                     개정    2008.9.11
                        Resilient Side Bearing for Freight Car

                        MTU 엔진용 밸브 시트링
KRS PR 0008-06                                                        확인    2008.9.11
                        Valve Seat Ring for MTU Engine
                        전기기관차 모니터장치
KRS OS 0001-06                                                        확인    2008.9.11
                        Monitor Equipment for Electric Locomotive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고시제2008-10호
    조달수수료 요율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변
경·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조   달   청   장
□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조달수수료요율은 공사계약의 대안입찰수수료
  적용
 ○적용시기:고시일부터 적용

                                               218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40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계                       127         129           2            신설 2

                  소   계         28              29        1

                  진입도로          4               4

                  교   량         1               1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1              12        1

                  주 차 장         10              10

                  헬 기 장         2               2

  공 공 시 설         소   계         14              14

  숙 박 시 설         소   계         7               7

  체 육 시 설         소   계         2               2

                  소   계         73              74        1

                청소년수련시설         1               1

   휴 양 및          야 영 장         17              17

  편 익 시 설         휴 게 소         12              12

                  전 망 대         5               6         1       1개소(거문도) 신설

                 상수도시설          2               2

                                      215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오물처리장                    7               7

                  오수처리장                    6               6

                  공중화장실                    23              23

 문 화 시 설          소        계               3               3

 나. 시설별 세부내역
  □교통 및 운송시설(탐방로)

 시설                                                                   폭         연       장
             노     선       명                    구          간                                 비       고
 구분                                                                  (m)        km      증감

        기정             -                              -                  -       -      -
 탐방로
        변경       서도초교~녹산등대                 서도초교~녹산등대                  1.5       1.0          노선신설

  □휴양편익시설(전망대)
                                                      부지면적          건폐율
  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       (%)

거문도     기정                     -                          -          -          -       -

(서도)    변경 여수 삼산면 서도리 35번지 일원                             400       20이내        2       1        신설

 ≪공원계획 결정 조건≫
  ○사업시행시 안내표지판(이정표, 경관해설판 등), 안전난간 등 탐방로상 설치될 시설물의 형태,
   규격,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단(다도해해상사무소)과 협의할 것
  ○전망대는 능선부에 돌출되어 해상에서 바라볼때 섬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높이로
   설치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 시설의 조치·이전·철거·개수 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141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16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시공관리:공사착공부터 준공시까지의 현장관리업무
 -일괄대행:기획관리·설계관리·아웃소싱관리를 합한 업무
 -설계검토:기본 또는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검토업무



⊙문화재청고시제2008-12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성   명:안승삼(安承三)

 ○생년월일:1909년 2월 7일생(향년 99세, 남)

 ○사망일시:2008년 9월 24일(수), 04:30

 ○사망원인:노환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8년 9월 24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21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3조에 따라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김천 부항지서

(釜項支署) 망루(望樓)” 등 한국전쟁유적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하고 그 관리단체

를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및 관리단체 지정

2. 대상 문화재

 가. 등록 내용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수량·규모        소유자      관리단체

                                       망루 1기
       김천 부항지서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콘크리트조
제405호 (釜項支署) 망루                                         경찰청         -
                   사등리 684             ·건축면적 13.3㎡
       (望樓)
                                       ·높이 7m

                                 220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2008년 10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

      시   설     명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5       127               2

                                 소 계                   48            50            2

                            진입도로및교량                    7             7             -
  교통 ·운송시설
                                탐 방 로                  27            29            2       2개소 신설

                                주 차 장                  14            14            -

                                소    계                 12            12            -

                             관 리 분 소                   2             2             -
       공공시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9             9             -

                             마 을 회 관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60            60            -

       문화시설                     소    계                 4             4             -

                                소    계                 1             1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교통 및 운송시설(탐방로)

                                                                          폭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비 고
                                                                         (m)     km        증감

          기정            -                         -                       -        -       -
 28
          변경    천은사 자연관찰로              천은사입구~ 차나무밭               0.5~1.0         1.0       1.0      신 설

          기정            -                         -                       -        -       -
 29
          변경    천은제 자연관찰로                천은제 입구~ 제방              0.5~1.0         1.2       1.2      신 설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