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3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지
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지형도면, 토지세목조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충청남도
(하천과), 충청북도(자연재난과), 세종특별시(치수방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구간                           면적(㎡)                   결정
하천 하천
                                      거리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시점          종점                      당초            변경
                                      (km)                                   사유)
 무          청주시 상당구       미호천                                3,026,773     결정(변경)일 :
      국가                                        3,026,773
 심          남일면 남계천      (국가하천)       17.00                    (국토           2020.1.1.
      하천                                       (충청북도)
 천         (소하천) 합류점      합류점                                 교통부)       사유 : 국가하천 승격
                                                             3,714,239
 곡          천안시 광덕면     아산시 온양면                 3,714,239                  결정(변경)일 :
      국가                                                       (국토
 교          안말천(소하천)    온양천(지방)       20.50   (충청남도,                         2020.1.1.
      하천                                                     교통부)
 천            합류점        합류점                  세종특별시)                     사유 : 국가하천 승격
 미          진천군 이월면     청원구 북이면                              4,954,344     결정(변경)일 :
      국가                                        4,954,344
 호          칠장천(지방)     보강천(지방)       25.40                   (국토            2020.1.1.
      하천                                       (충청북도)
 천           합류점         합류점                                 교통부)        사유 : 국가하천 승격

2. 하천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을 적은 조서 : 게제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1/2,500)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4호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지형도면, 토지세목조서)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내용
                         하천구간                               면적(㎡)               결정
 하천    하천
                                              거리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시점             종점                      당초           변경
                                              (km)                             사유)

       국가     진천군 이월면                                             66,086 결정(변경)일 :
                          청원구 북이면                      66,086
 미호천          칠장천(지방)                         25.40               (국토      2020.1.1.
       하천                보강천(지방) 합류점                  (충청북도)
                합류점                                               교통부) 사유 : 국가하천 승격


2. 홍수관리구역 변경 토지의 세목을 적은 조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3.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1/2,500)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448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95-19번지 외 3필지
             변경- 함평군 나산면 이문리 995-19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843㎡, 일시 0.045㎡
             변경- 1.343㎡, 일시 0.161㎡
5. 점용개요: 당초- 한전주 6기
             변경- 한전주 10기
6. 점용기간: 2019. 2. 12. ~ 2024. 2. 11.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함평지사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제2화물계류장지역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항
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91 일원
ㅇ 면적: 259,454.1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국내·외 화물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동북아지역 중추공항으로서의 경쟁
   력 확보
ㅇ 사업내용
   - 제2화물계류장 포장 242,202㎡(F급 2면, E급 6면)
   - 배수관로(L=2,875m), 급유배관(L=1.9km), 보안울타리(L=1.8km)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12월 1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9년 12월 17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449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10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공항물류단지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7-5번지
나. 사업시행면적: 6,166.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공항물류단지 입주수요 증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확충
   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도모
나. 사업규모: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62면(아스콘 포장 6,166.6㎡)
5. 사업시행기간: 2020. 1. ~ 2020.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420백만 원(금사억이천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1      운서동        3167-5    대                 6,166.6   인천국제공항공사

                   합계                               6,166.6

8. 관계도서 열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물류운영팀(☏032-741-5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04호
                                 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50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해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구조             목적                  비 고
               (WGS-84)                                     연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19.12.19.~
                                                                  공사
방아머리항일진      37-17-29.5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Y8s     7              2019.12.19. 구역
 A호등부표      126-34-28.5 E                     (LS-24)                   소멸시까지/
                                                                  표시
                                                                         이동없음
                                                                        '19.12.19.~
                                                                  공사
방아머리항일진      37-17-10.8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Y8s     7              2019.12.19. 구역
 B호등부표      126-34-01.7 E                     (LS-24)                   소멸시까지/
                                                                  표시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동북부두 배관 신설(재정비)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부두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관 신설(재정비)
4. 공사시행 장소 : 동북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17, 150-18번지)
5. 공사의 개요(당초/변경)
 - 당초 : 배관 신설(2~12 in : 503 m) 및 부대공사 1식
 - 변경 : 배관 신설(2~12 in : 511 m) 및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90,6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동북화학㈜ 대표이사 이상열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78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동북화학㈜(052-226-39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2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453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기능
복구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홍도등대
34°32′12.0″N
128°43′58.8″E
Fl W 10s
25
백 원형
콘크리트조
7.9
2019.
12. 
17.
2019.
12. 20.
항행원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마산수협유류시설)
「항만법」제9조제3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
니다.
2019년12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마산항
2. 공사의명칭: 마산수협어업용면세유유류공급시설이전설치공사
3. 공사장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오동동323번지일원(마산구항방재언덕부지)
4. 공사개요
○지하급유저장소․펌프실․경유지하탱크4기(70만L), 부지면적약959.67㎡, 건축면적28㎡/ 비
귀속
5. 공사기간: 2019.12. ~ 2020.5. (약5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14억4천8백만원
7. 공사시행자
○주
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수산1길186(동성동)
○명
칭: 마산수산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최기철
8. 기타사항
○문의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5-981-5120~1).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9호
항로표지기능복구고시(홍도등대)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8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임자도대광기상탑등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454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설
보령태안간 
연륙교 교량등
북위 36도 23분 38.8초
동경 126도 25분 24.0초
F G
33
7
20191219
특수
목적
목적종료시
까지 / 
이동없음
좌측단등
(사각형, 녹색,
)
북위 36도 23분 38.8초
동경 126도 25분 24.6초
좌측단등
(사각형, 녹색,
)
북위 36도 23분 35.8초
동경 126도 25분 24.3초
F W
33
중앙등
(원형, 홍백종선,
)
북위 36도 23분 35.8초
동경 126도 25분 25.0초
중앙등
(원형, 홍백종선,
)
북위 36도 23분 32.8초
동경 126도 25분 24.7초
F R
33
우측단등
(삼각형, 홍색, 
)
북위 36도 23분 32.8초
동경 126도 25분 25.4초
우측단등
(삼각형, 홍색, 
)
북위 36도 23분 52.1초
동경 126도 25분 22.3초
F Y
21
교각등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임자도대광
기상탑등대
35° 09′ 31.9″ N
126° 01′ 58.8″ E Fl(4)Y8s
23
9
황
원형강관조
/ 26
2019.
12. 20.
시설물보호
및안전항해
지원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증축및부지포장공사(서진로지텍)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3번지
4. 공사개요(변경)
- (변경전) 창고2동(9,560.74 m2) 및수위실(25.2 m2) 증축, 야드포장공사(28,975.82 m2)
- (변경후) 창고2동(9,604.37 m2) 증축, 야드포장공사(28,975.82 m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4,971,72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서진로지텍대표이사양희경
- 주소: 전남광양시항만2로114(황길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9호
항로표지현황변경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1호
                                   항로표지 설치(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전                                                  3
         보령LNG터미널A   북위 36도 26분 01.9초
                                         FI(4) Y 8s
          호계선등부표     동경 126도 30분 33.9초
    후                                                  7


    전                                                  3
         보령LNG터미널B   북위 36도 26분 05.2초
                                         FI(4) Y 8s
          호계선등부표     동경 126도 30분 38.6초
변   후                                                  7                                목적종료시
                                                                                  선박
                                                               황‧망대형   20191220           까지 /
                                                                                  계류용
경   전                                                  3                                 이동없음
         보령LNG터미널C   북위 36도 25분 58.8초
                                         FI(4) Y 8s
          호계선등부표     동경 126도 30분 32.5초
    후                                                  7


    전                                                  3
         보령LNG터미널D   북위 36도 25분 17.9초
                                         FI(4) Y 8s
          호계선등부표     동경 126도 29분 27.1초
    후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남애항대아        N 37° 57´ 01.2˝
            A호등부표        E 128° 47´ 04.3˝                황망대형 2019.                     설치목적
    폐지                                    Fl(4)Y8s    8                   공사용
            남애항대아        N 37° 56´ 57.5˝                  (LS-24) 12. 20.                소멸
            B호등부표        E 128° 47´ 17.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456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456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1호
항로표지설치(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2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변
경
전
보령LNG터미널A
호계선등부표
북위 36도 26분 01.9초
동경 126도 30분 33.9초
FI(4) Y 8s
3
황‧망대형
20191220
선박
계류용
목적종료시
까지 / 
이동없음
후
7
전
보령LNG터미널B
호계선등부표
북위 36도 26분 05.2초
동경 126도 30분 38.6초
FI(4) Y 8s
3
후
7
전
보령LNG터미널C
호계선등부표
북위 36도 25분 58.8초
동경 126도 30분 32.5초
FI(4) Y 8s
3
후
7
전
보령LNG터미널D
호계선등부표
북위 36도 25분 17.9초
동경 126도 29분 27.1초
FI(4) Y 8s
3
후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고시
합니다.
2019년12월2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남애항대아
A호등부표
N
37° 57´ 01.2˝
E 128° 47´ 04.3˝ Fl(4)Y8s
8
황망대형
(LS-24)
2019.
12. 2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남애항대아
B호등부표
N
37° 56´ 57.5˝
E 128° 47´ 17.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9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455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북위 36도 23분 52.1초
동경 126도 25분 22.9초
F Y
21
북위 36도 23분 49.8초
동경 126도 25분 22.5초
F Y
23
북위 36도 23분 49.9초
동경 126도 25분 23.2초
F Y
23
북위 36도 23분 47.6초
동경 126도 25분 22.8초
F Y
24
북위 36도 23분 47.6초
동경 126도 25분 23.4초
F Y
24
북위 36도 23분 45.3초
동경 126도 25분 23.0초
F Y
25
북위 36도 23분 45.4초
동경 126도 25분 23.9초
F Y
25
북위 36도 23분 43.0초
동경 126도 25분 23.4초
F Y
28
북위 36도 23분 43.1초
동경 126도 25분 24.0초
F Y
28
신설
보령태안간 
연륙교 교량등
북위 36도 23분 28.5초
동경 126도 25분 25.1초
F Y
24
7
20191219
특수
목적
목적종료시
까지 / 
이동없음
교각등
북위 36도 23분 28.6초
동경 126도 25분 25.8초
F Y
24
북위 36도 23분 26.2초
동경 126도 25분 25.3초
F Y
23
북위 36도 23분 26.3초
동경 126도 25분 26.2초
F Y
23
북위 36도 23분 24.0초
동경 126도 25분 25.7초
F Y
21
북위 36도 23분 24.0초
동경 126도 25분 26.4초
F Y
21
북위 36도 23분 21.7초
동경 126도 25분 26.0초
F Y
20
북위 36도 23분 21.8초
동경 126도 25분 26.6초
F Y
20
북위 36도 23분 19.5초
동경 126도 25분 26.3초
F Y
18
북위 36도 23분 19.5초
동경 126도 25분 26.9초
F Y
18
북위 36도 23분 17.2초
동경 126도 25분 26.6초
F Y
16
북위 36도 23분 17.3초
동경 126도 25분 27.2초
F Y
16
북위 36도 23분 15.0초
동경 126도 25분 26.9초
F Y
19
북위 36도 23분 15.0초
동경 126도 25분 27.5초
F Y
19
북위 36도 23분 12.7초
동경 126도 25분 27.1초
F Y
17
북위 36도 23분 12.7초
동경 126도 25분 27.8초
F Y
17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근접식 카드 ―
  개정         KS X ISOIEC 14443-3
                                     제3부: 초기화와 충돌 방지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근접식 카드 ―
  개정         KS X ISOIEC 14443-4
                                     제4부: 전송 프로토콜
                                     ID 카드 ― IC 카드 ― 제4부: 상호 교환을 위한
  개정         KS X ISO/IEC 7816-4
                            조직, 보안 및 명령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79-1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X ISO/IEC 7816-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6-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44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44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4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44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9-11 : 이 표준은 2011년 제6판으로 발행된 IEC 60079-11, Explosive
    atmospheres ― Part 11: Equipment protection by intrinsic safety “i” 및 Corrigendum
    1(2012)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표준
    이다.
 ㅇ KS X ISO/IEC 7816-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6-1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44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44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44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1444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IEC 781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3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459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G3318                플라스틱제 공기 주입 수상 물놀이 기구
                                  배수 및 하수용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의
  폐지       KSMISO7073
                           추천 시공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G3318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MISO7073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3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선 내 부분 자율주행
  제정             KSXISO21717
                                  시스템(PAD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적응순항 제어(CACC)
  제정             KSXISO20035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도로 경계선 이탈 방지
  제정             KSXISO19638
                                  시스템(RBDPS) -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 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도로용 경고 및 제어
  제정           KSXISO/TR20545     시스템 - 자율 주행 차량 시스템(RoVAS)/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보고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외부 위험 검지 및 통보
  제정             KSXISO18682
                                  시스템 - 기본 요구사항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스테이션 관리 - 제1부:
  제정            KSXISO24102-1
                                  로컬 관리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 접속
  제정            KSXISO24101-2     기술(CALM) - 애플리케이션 관리 - 제2부: 적합성
                                  시험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제정            KSXISO13185-3     위한 차량 인터페이스 - 제3부: 통합 차량 인터페이스
                                  프로토콜(UVIP) 서버 및 클라이언트 API 규격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개인 및 차량 ITS 스테이션을
  제정            KSXISO17438-1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460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ㅇ KSXISO37120 : 도시 서비스의 성과와 삶의 질을 안내하고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지표와 관련
   된 방법론을 정의하고 확립한다. 이 표준은 ISO 37101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ISO 37101
   및 그 밖의 전략적인 프레임워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ㅇ KSXISO/TS37151 : 공동체 인프라 성과 척도의 원칙과 정의, 식별, 최적화 등의 구체적인 요
   구사항을 제공한다. 또한 공동체 인프라에 대하여 스마트함, 상호운용성, 회복력, 안전, 보안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ㅇ KSXISO37153 : 공동체 인프라의 기술적 성과, 과정, 상호운용성 및 공동체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숙도 모델의 기반, 요구사항, 지침을 제공하며 미래 개선 지침을 제공한다.
부칙: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3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확률형 상품, 생활화학제품 및 도서 지역 추가배송비와 같이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품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 지역 추가비용을 포함한 배송비용(안 Ⅲ.2.1.다 신설)
나. 확률형상품의 공급 가능한 재화 등의 종류와 확률정보(안 Ⅲ.2.1.라 신설)
다. 식품류 포장단위별 내용물 용량 및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항목 등(안 Ⅲ.1.(20)·(21)·(22) 변경)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상품정보(안 Ⅲ.1.(37)·(38) 신설)
마.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의 검사합격증 번호(안 Ⅲ.1.(15).10.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전자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전자거래과

                                463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ㅇ 전자우편 : duckdive@korea.kr
  ㅇ 팩스 : (044) 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케이엠케이홀딩스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20.
                                      가. 6-1-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턴투자자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20.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엔에이치헤지자산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12. 17.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전부의 양수도
및 폐지 승인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64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464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엔에이치헤지자산
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2. 17.
ㅇ전자우편: duckdive@korea.kr
ㅇ팩스: (044) 200-44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
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전화044-200-446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케이엠케이홀딩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19.12.20.
새턴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12.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9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전부의양수도
및폐지승인사실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