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공사현장별로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함.
 나. 상호협력평가 기준의 변별력 강화 및 실질적인 협력 촉진을 위해 평가항목 중 일부를 개선·
  보완함.
  (1) 평가항목 중 ‘공동도급 실적’의 평가기준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을 신설하고 협력
   업자의 공동도급 실적을 공동도급 건수 비율로 조정
  (2)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
  (3) 평가항목 중 변별력이 없는 ‘협력관계의 안정성’과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을 삭
   제
  (4) ‘교육’지원 실적은 종합건설업자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
   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으로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교육지원이 되도록
   유도
  (5) 기타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배점 상향 조정, 신인도 감점의 합리적 조정 등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함.
 다.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 때 우대했던 것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전화 02-2110-8269, 팩스 02-503-6439), 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알림마당→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2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L=7.82km)
                             173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4. 중요 경과지:경남 진주시, 산청군
5. 전용구간: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L=7.82km, 국도33호선)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9년 12월 30일
8. 비   고: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313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L=8.48km)
4. 중요 경과지:경남 진주시, 산청군
5. 전용구간: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L=8.48km)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9년 12월 30일
8. 비   고:집현~생비량 국도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사용 폐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6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94호(2008. 6.17.) 및 고시 제2009-239호(2009. 7. 17.)로 실
시계획 및 변경승인 고시한 바 있는 송산산단공업용수도사업(1차)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송산산단공업용수도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송산일반산업단지 조
   성에 따른 소요 생·공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나. 사업개요

                                174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97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
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심사 결과
 ○근    거
  -제2009-6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09. 12. 17.)
 ○심사결과

       사   업   자   명     대표자        방 송 구 역   허가만료일         심사결과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           정태영       대구광역시 서구   ’09.12.31.   재허가 거부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접수기간:2009년 7월 22일 이후 2주간
 ○접수결과:없음
 ○반영여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접수 결과를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사
2. 대표자:이웅주
3.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28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8호
6. 지정일자:2009년 12월 21일
7. 전화번호:062-975-060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083, 2009. 9. 25.)한 “인
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

                                   176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17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97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
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심사 결과
○근  거
-제2009-61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09. 12. 17.)
○심사결과
사  업  자  명
대표자
방 송 구 역
허가만료일
심사결과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
정태영
대구광역시 서구
’09.12.31.
재허가 거부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여부
○접수기간：2009년 7월 22일 이후 2주간
○접수결과：없음
○반영여부：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 접수 결과를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지사
2. 대표자：이웅주
3.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1110-28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8호
6. 지정일자：2009년 12월 21일
7. 전화번호：062-975-060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09-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5083, 2009. 9. 25.)한 “인
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승인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1) 수   원:공업용수-아산호, 생활용수-대청댐
  2) 시설용량:공업용수-192.0천㎥/일, 생활용수-5.0천㎥/일
  3) 목표년도:2016년
  4)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연         장

·송수시설                                       D=400~1,200mm                L=8.52km

 -송수관로(공업용수)                                D=1,200mm                    L=5.24km

 -송수관로(생활용수)                                D=400mm                      L=3.28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송산면 일원
 나. 면    적:7,741㎡
5. 사업시행 기간:2008~2009년
6.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계획
         구       분              면       적
                                                      소       유            관       리

             계                      7,741                 -                    -

                     수   용           108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사유지                                                현대제철[주],           한국수자원공사
                     점   용          1,360
                                                    한국농어촌공사             (용도폐지시까지)
                                                 국토해양부, 농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공유지               점   용          6,273
                                                    충청남도, 당진군           (용도폐지시까지)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계획
  구      분                   시설내역
                                                      소       유            관       리

             -송수관로(공업용수)
                 D=1,200㎜, L=5.24㎞
  송수시설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송수관로(생활용수)
                 D=400㎜, L=3.28㎞

7.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4376~7)
 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함.
                                              175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인천북항 잡화부두(2만톤급 2선석)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인천북항벌크터미널(주)
 나.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6-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수도권 잡화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확충과 그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산업 생산성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인천시 서구 원창동 396-7번지 전면해상
  ○사업비
      -당   초:80,218백만원(부가세 포함)
      -변   경:79,447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내용:안벽 420m(2만톤급 2선석), 호안 149m, 부지매립 131,000㎡,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39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09-406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
비스 분야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
니다.
      2009년 12월 2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서비스 분야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제정     KSG2020       수납가구                                  심사기준

 제정     KSG4215       사무용 의자                                심사기준

                                   177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과태료금액                 납 부 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실명번호
               주식회사    110111-                    경기도 군포시 당동 570번지
  5,000,000                          2009-11-02
              여행사닷컴    *******                    만도사업빌딩 11층 여행사닷컴 전체
               주식회사
                       110111-                    서울 서초구 잠원동 30-5 진우빌딩
 21,600,000   제이스타트                  2009-11-02
                       *******                    비1층
              엔터테인먼트
                       770622-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62번지
 18,000,000    김영하                   2009-11-02
                       *******                    68호 소나무타운 301호
                       66051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37번지
  7,560,000    김동민                   2009-11-05
                       *******                    22호 1층
                       66051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537번지
  7,560,000    김동민                   2009-11-05
                       *******                    22호 1층
                       600827-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55번지 2호
  7,560,000    이현숙                   2009-11-05
                       *******                    202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행
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통보(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2. 행정처분 대상:(주)이리옴(대표자:안민하)
 ※사업장 소재지:부산시 동구 초량동
3. 처분일자:2009년 12월 1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사업계획서 제출 및 변경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
 법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을 실
시하고자 하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179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 제정 사유
 KSG2020 및 KSG4215 제정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재조설비관리, 검사설비관리 등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7)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                 납 부 자
              납부자명                   최초결의일자            납     부   자   주   소
   (원)                 실명번호
              주식회사     110111-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8
 21,600,000                          2009-09-30
              다음비젼     *******                    디지털타워빌란트2차 1113

              주식회사     12011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7-1
 21,600,000                          2009-11-02
              정윤솔루션    *******                    성안빌딩 403
                       110111-
 21,600,000 진영씨엔텔(주)                 2009-11-02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1-8
                       *******

                                       178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가통신사업 폐지
2. 당사자

신고번호      신 고 일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처   분   사   유

  1181   2003. 7. 7.    금와통신     박충기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시정명령 미이행

  2995   2005. 3.17    조은아이티     이종돈   울산시 동구 화정동      시정명령 미이행

  5908   2007. 6.15    태인아이(주)   정희준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별정통신사업 미등록

  6866   2007.12.18    청학동사주     안성오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변경신고) 미이행, 별정통신사업 미등록
4.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0666호
5. 청문일시:2010년 1월 18일(월), 10:00
6. 청문장소: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시 강서구 사덕상리2길 23(대저1동 2327-3))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이용혜(☎ 051-974-511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80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파주시고시제2009-178호
                                       보안림 해제 고시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44조, 제
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을 해제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파       주   시   장
1. 보안림의 해제 내역

                해       제       내     역

                                                해제면적            보안림의 종류      해제사유
  임야 소재지            번       지       지 적(㎡)
                                                    (㎡)

 법원읍 삼방리            산89                694                694   제1종 수원함양

 법원읍 삼방리            산90                496                496   제1종 수원함양
                                                                           신흥대학 캠퍼스
 법원읍 삼방리            산93-8             5,455           5,455     제1종 수원함양
                                                                           학교시설 설치
 법원읍 삼방리        산93-13              356,341         356,341     제1종 수원함양

        계                           362,986         362,986

2. 해제사유: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특목고 설치
3. 해제도면:별첨(생략)
4. 해제요청자:파주시장



⊙경기도용인교육청고시제2009-11호
                                학교(상하중)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상하동 672번지에 상하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95번지
 2) 성   명: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중학교

                                              262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
 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최종삼       42-2001-70-0000005   714경진호        9500006467   전북 부안군 위도면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처분일자:2009년 12월 8일자
6. 운용정지 기간:2009년 12월 11일~2010년 2월 10일(2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의 무선국은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으로 운용정지 처분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 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행정처분(허가취소,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700우정호 등 9개시설자 21국[붙임참조]
3. 처분내용: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처분일자:2009년 12월 8일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허가취소(신고폐지)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1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947-6 만수빌딩 301호

4) 방지시설업의 종류:수질분야

5) 등록번호:수질 제53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415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지구사랑

2) 대표자:홍진의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506호

4) 방지시설업의 종류:수질분야

5) 등록번호:수질 제19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45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지성환경

2) 대표자:김제현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8-11 2층

4) 방지시설업의 종류:대기분야

5) 등록번호:대기 62호

6) 등록일자:2009년 12월 15일
                              264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64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947-6 만수빌딩 301호
4) 방지시설업의 종류：수질분야
5) 등록번호：수질 제53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415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지구사랑
2) 대표자：홍진의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241 
  정석빌딩 신관 506호
4) 방지시설업의 종류：수질분야
5) 등록번호：수질 제19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453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지성환경
2) 대표자：김제현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8-11 2층
4) 방지시설업의 종류：대기분야
5) 등록번호：대기 62호
6) 등록일자：2009년 12월 15일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 명 칭:상하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7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시행면적:13,534.30㎡

 2) 규    모

    -교사용부지:9,987.10㎡

     녹지부지:4,000.27㎡(교사용 부지에 포함)

     주차장부지:764.70㎡(교사용 부지에 포함)

    -체육장부지:3,547.20㎡

         계       :13,534.30㎡

    -건축      면적:2,689.69㎡

    -건축연면적:8,918.87㎡

 3) 재    원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2011년 12월 31일

마. 토지조서
                                           도시계획
                            지적면적                   사업시행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                 토지소유자의 주소•성명
                               (㎡)                 면적(㎡)
                                           면적(㎡)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기흥구          672     학      13,534.3    13,636.2   13,636.2   16-7,8 215호
상하동                                                           주식회사 라임개발




⊙인천광역시공고제2009-1401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한독환경건설

2) 대표자:신창언

                                             263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09-13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수한플랜트(주)
2. 대표자:이명수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55-12번지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6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21일



⊙경기도공고제2009-13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에코솔루션
2. 대표자:황종식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번지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센터 802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7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21일



⊙경기도공고제2009-13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신양솔루션

2. 대표자:최민용
                              265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265
⊙경기도공고제2009-131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수한플랜트(주)
2. 대표자：이명수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55-12번지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16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21일
⊙경기도공고제2009-131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에코솔루션
2. 대표자：황종식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번지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고도화센터 802호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76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21일
⊙경기도공고제2009-13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신양솔루션
2. 대표자：최민용
제17160호                      관               보                2009.12.24. (목요일)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5-17번지 대야하이빌 521호
4. 업종(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41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21일



⊙경기도공고제2009-131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취소 내용
1. 업소명:(주)에이엠티기술
2. 대표자:전치중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59-15번지
4. 업종(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135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취소일자:2009년 12월 21일



⊙전라북도공고제2009-1071호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취소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관보공고
(전라북도공고 2008-863, 2008년 11월 25일)된            어깨동무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대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요건 부적합으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취소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전라북도지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취소사항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100분의 5 이상
시군             생산     품목   시설    장애               연간생산        소재지          납품희
      법인단체명                           규격    단위                                    취소일자
 구             품목     수    /단체   인수               가능물량      (전화번호)         망지역

     사회복지법인
      어깨동무     피복류                                        전주시 덕진구 팔
전북
      복지재단     (런닝,                   주문     매            복동 1가
전주                    3    시설    5명               120만매                    전국    2009.12.16
      (어깨동무    팬티,                    규격    (착)           356-1
 시
      장애인재     운동복)                                       (063-908-1458)
      활자립장)

                                           26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07호
                                                       토지세목고시




                                                                                                                     제17161호(그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6호(2008. 9. 10.)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대전~당진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대전당진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대전당진간 고속국도
     4. 토지세목:별도 붙임




                                                                                                                     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56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성명또는                성명또는
     번호                              당초면적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명    칭              명   칭




                                                                                                                     보
          당진군                                                                                      환매특약
                                                                천안시 대흥             당진군 면천면 성
      1   면천면 산182-1   산182-3   임    2,270     2,270   ㈜범한                 이영운                     환매대금 5,500,000원
                                                                동 51               상리 808-23
          삼웅리                                                                                      환매기간 1984년4월30일

          당진군                                                                                      환매특약
                                                                천안시 대흥             당진군 면천면 성




                                                                                                                     2009.12.28. (월요일)
      2   면천면 산181-1 산181-18    임    1,096     1,096   ㈜범한                 이영운                     환매대금 5,500,000원
                                                                동 51               상리 808-23
          삼웅리                                                                                      환매기간 1984년4월30일

     합계 2필지                          3,366     3,366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19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