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경찰청고시제2010-6호
  도로교통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고시」(경
찰청 고시 제2008-3호, 2008. 9. 23)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경 찰 청 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7.9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은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
   차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0-10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13호, 2010. 12. 7.) 부칙 제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불법
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산 림 청 장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개정법률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2조제6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완화 및 지목변경에 필요한 신고ㆍ심사ㆍ통지 그 밖의 세부절차를 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법전용산지”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산지를 말한다.
 2. “적법한 절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신고를 말한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나.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신고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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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042-630-7465)에서 열람
   이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6호
 경춘선 복선전철사업 및 중앙선 오빈역 개통에 따라 영업고시를 위한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
사업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 중앙선 상봉역 신설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
                           gni       0.0   0.0 여객
                  회 기 回 基 Hoegi      1.4   1.4 여객
                  중 랑 中 浪 Jungnang   1.8   3.2 여객
                  상 봉 上 鳳 Sangbong   0.8   4.0
                  망 우 忘 憂 Mangu      0.6   4.6 여객
                  양 원 養 源 Yangwon    1.7   6.3 여객
                  구 리 九 里 Guri       3.2   9.5 여객
                  도 농 陶 農 Donong     1.7  11.2 여객,화물
                  양 정 養 正 Yangjeong  3.7  14.9 여객
                  덕 소 德 沼 Deokso     2.3  17.2 여객,화물
 212 중앙선 중앙본선 도 심 陶 深 Dosim          1.5  18.7 여객
                  팔 당 八 堂 Paldang    4.2  22.9 여객,화물
                  운길산 雲吉山 Ungilsan   6.4  29.3 여객
                  양 수 兩 水 Yangsu     1.9  31.2 여객
                  신 원 新 院 Sinwon     4.7  35.9 여객
                  국 수 菊 秀 Guksu      2.9  38.8 여객
                  아 신 我 新 Asin       4.1  42.9 여객
                  오 빈 梧 濱 Obin       2.8  45.7
                  양 평 楊 平 Yangpyeong 2.2  47.9 여객
                  원 덕 元 德 Wondeok    5.8  53.7 여객
                  용 문 龍 門 Yongmun    4.8  58.5 여객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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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3. “5년 이상 계속”이란 불법전용산지를 신고일 현재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5년 동안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4.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란 불법전용산지의 관리자(국방ㆍ군사시설,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이
   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5. “국방ㆍ군사시설”이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7. “농림어업용 시설”이란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8. “농림어업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
    다. 어업인 :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 적용한다.
 ② 불법전용산지를 개정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로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의 「산지관
  리법」 제21조의2 제2호에 따라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산지전용신고의 용도로 이용ㆍ관리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개정법률 시행규칙」
  (이하 “개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
  다.
 1. 국방ㆍ군사시설 : 국방부장관, 신고하려는 산지에 있는 국방ㆍ군사시설을 직접 이용ㆍ관리하고 있
   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부대장
 2. 공용ㆍ공공용시설 : 신고하려는 산지에 있는 시설물을 직접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3.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 신고하려는 산
   지의 소유자(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용도로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자는 「농지법」제6
   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5조(불법전용산지의 신고 및 현지조사) ①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자는 개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에는 그 산지를 관할하는 국립수목원장ㆍ산림인력개발원
  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 연구소장ㆍ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ㆍ산림항공관리소
  장ㆍ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하
  “국유림관리청”이라 한다)가 현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관리청이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자는 신고자ㆍ이해관계인이 현장입회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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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ㆍ이해관계인이 현장입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ㆍ이
  해관계인의 현장입회 없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경우에는 2005년 11월 30일 이후에
  제작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신고된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신고된 면적과 부
  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협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국방ㆍ군사
  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시설로 이용ㆍ관리하고 있는 자로부터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산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청에 지목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국유림관리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목변경에 관
  한 협의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림관리청으로부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지목변경에 협의한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그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
  는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충족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산지
  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기준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인 경우
   2. 불법전용한 시점이 2003년 9월 30일 이전인 경우
   3. 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서「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경우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
  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지목변경에 관한 협의 여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산지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 및 축산업등록증(농업인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
  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의 신청 등) ① 개정시행령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목변경 등의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목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2012년 1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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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 결과
o 기관명
        신청자                                     양성화 현황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불법이용       변경
 성명         주소                  계       임업용 공익용 준보전 기 간        지목
                                        산 지 산 지 산 지




                          146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기사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청량리    淸凉里 Cheongnyan
                        gni       0.0   0.0 여객
            회 기    回 基 Hoegi      1.4   1.4 여객
            중 랑    中 浪 Jungnang   1.8   3.2 여객
            상 봉    上 鳳 Sangbong   0.8   4.0 여객
            망 우    忘 憂 Mangu      0.6   4.6 여객
            양 원    養 源 Yangwon    1.7   6.3 여객
            구 리    九 里 Guri       3.2   9.5 여객
            도 농    陶 農 Donong     1.7  11.2 여객,화물
            양 정    養 正 Yangjeong  3.7  14.9 여객
            덕 소    德 沼 Deokso     2.3  17.2 여객,화물
212 중앙선 중앙본선 도 심   陶 深 Dosim            1.5   18.7 여객
             팔 당   八 堂 Paldang          4.2   22.9 여객,화물
             운길산   雲吉山 Ungilsan         6.4   29.3 여객
             양 수   兩 水 Yangsu           1.9   31.2 여객
             신 원   新 院 Sinwon           4.7   35.9 여객
             국 수   菊 秀 Guksu            2.9   38.8 여객
             아 신   我 新 Asin             4.1   42.9 여객
             오 빈   梧 濱 Obin             2.8   45.7 여객
             양 평   楊 平 Yangpyeong       2.2   47.9 여객
             원 덕   元 德 Wondeok          5.8   53.7 여객
             용 문   龍 門 Yongmun          4.8   58.5 여객
                           140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변경 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망 우 忘 憂 Mangu        0.0   0.0
              갈 매 葛 梅 Galmae       4.7   4.7
              퇴계원 退溪院 Toegyewon    3.0   7.7 여객
              사 릉 思 陵 Sareung      3.3  11.0 여객
              금 곡 金 谷 Geumgok      3.6  14.6 여객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
                       pyeong      4.0  18.6 여객
              마 석 磨 石 Maseok       4.9  23.5 여객,화물
            대성리 大成里 Daeseong-ri         7.2   30.7 여객
            청 평 淸 平 Cheongpyeon         7.6   38.3 여객,화물
210 경춘선 경춘선         g
            상 천 上 泉 Sangcheon           4.8   43.1 여객
               가 평 加 平 Gapyeong         7.0   50.1 여객
               굴봉산 屈峰山 Gulbongsan       4.6   54.7 여객
               백양리 白楊里 Baegyang-ri      2.9   57.6 여객
               강 촌 江 村 Gangchon         5.3   62.9 여객
                김유정 金裕貞 Gimyujeong      7.5   70.4 여객,화물
                남춘천 南春川 Namchunche
                         on             5.9   76.3 여객
                춘 천 春 川 Chuncheon       2.7   79.0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
                         pyeong         0.0    0.0
2101 경춘선 평내기지선
               평내기지 -         -         2.5    2.5         차량기지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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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노선명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망 우 忘 憂 Mangu           0.0  0.0 여객,화물
                갈 매 葛 梅 Galmae          4.7  4.7 여객
                퇴계원 退溪院 Toegyewon       3.0  7.7 여객
                사 릉 思 陵 Sareung         3.3 11.0 여객
                금 곡 金 谷 Geumgok         3.6 14.6 여객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
                         yeong          4.0 18.6 여객
                마 석 磨 石 Maseok          6.4 25.0 여객,화물
                대성리 大成里 Daeseong-ri     7.4 32.4 여객
210 경춘선 경춘선 청 평 淸 平 Cheongpyeong        7.5   39.9 여객,화물
            상 천 上 泉 Sangcheon           4.8   44.7 여객
               가 평 加 平 Gapyeong         7.1   51.8 여객
               굴봉산 屈峰山 Gulbongsan       4.7   56.5 여객
               백양리 白楊里 Baegyang-ri      2.9   59.4 여객
               강 촌 江 村 Gangchon         5.3   64.7 여객
               김유정 金裕貞 Gimyujeong       7.4   72.1 여객,화물
                남춘천 南春川 Namchuncheon    5.9   78.0 여객
                춘 천 春 川 Chuncheon       2.7   80.7 여객,화물
               평내호평 坪內好坪 PyeongnaeHop
                         yeong          0.0    0.0
2101 경춘선 평내기지선
               평내기지 -          -        2.5    2.5       차량기지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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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
  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확인검사대행자(대기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대행자와
  소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영정비사업소”라 함은 자동차제작자(자동차제작자와 자동차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맺은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말한다.
 2. “지정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정비업무 등을 위탁지정하고 담당직원을 파
     견한 자동차정비업체를 말한다.
 3. “협력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정비업무 등을 위탁지정한 자동차 정비업체
     를 말한다.
제3조(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지정․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월 1회 이상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에
 는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 되거나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 및 일반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
 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2장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절차
제4조(수시점검방향 및 목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 수시점검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및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이 많은 차종을
  집중단속 한다.
제5조(수시점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운행차 수시점검
  계획(이하 “점검계획” 이라 한다)을 당해연도 1월 15까지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간목표
 2. 단속반 편성․운영계획(인력, 장비보유 현황포함)
 3. 점검장소 선정
 4. 홍보 및 교육계획
 5. 자치구별 수시점검 평가 및 포상방안(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 한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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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점검계획을 당해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하며, 도지사는 해당 시․군별 수시점검 평가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반의 편성․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시단속 점검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점검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반의 편성은 점검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배출가스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4명이상으로 한다.
 2. 비디오카메라 점검반은 최소 편성인원을 2명이상으로 한다.
 3. 소음점검은 배출가스 점검반에서 수시로 실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대기오염 악화우려
 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요원의 복장) 대기규칙 제83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운행차 점검요원은
  일반인들이 쉽게 점검요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가스 및 소음의 측정방법) ①대기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측정방법은 별
  표 1, 소음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음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과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른
 다.
제9조(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 ①점검요원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표지판을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 유도요원은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또는 소음상태
 를 관능으로 확인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정차시킨 후 점검 대기시킨다.
 ③점검요원은 운행자에게 점검중임을 알리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정밀검사결과표와 운전면허증의 제
 시를 요구한다.
 ④점검요원은 자동차를 측정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정지가동상태(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원동기를 가
 동시킨 상태)로 하고 운행자를 하차시킨다.
 ⑤점검요원은 배기관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배출가스가 중간에 새어 나오거나 외부공기가 유입되
 는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확
 인한다.
 ⑥점검요원은 자동차원동기의 예열상태를 확인하여 자동차 원동기가 정상상태(계기판 온도 40℃ 이
 상 또는 계기판 눈금의 1/4 이상 상태)에 있는지 여부 및 가속페달의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측정하
 도록 한다. 다만, 온도계기가 고장인 차량에 대하여는 원동기 본체에서 가장 뜨거운 부위에 손을 대
 고 약 5초 이상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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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점검을 실시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차 배출가스점검대장(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차소음점검대장에 각각 기재한다.
제10조(운행자의 점검불응 또는 방해행위) 대기법 제61조제2항 및 소음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점검
  의 불응 또는 방해의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유도요원이 자동차 운행자에게 점검에 응하도록 수신호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개선명령서 및 사용정지명령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다만, 개선명령서 및 사용정지명령서를 점
    검현장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배기관, 가속페달 등의 자동차 구조를 임의 개조 또는 비정상 상태가 되게 하여 정상적인 측정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위
 4. 운전면허증 또는 자동차등록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제3장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11조(확인서의 징구) ①점검요원은 수시점검결과 위반차량 운행자에게 점검현장에서 별지 제3호서
  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행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원본(행정기관 보관용)과 부본(소유자교부용)을 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부본은 차량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명령통지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
  에는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대기규칙 제106조 또는 소음규칙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발부하여
  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대기규칙 108조 또는 소음규칙 제46조에 따라 개선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대기규칙 106조 제2항에 따라 15일이내에 확인검사대
 행자에게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소음규칙 제46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음규칙 제55조
 에 따른 장비․점검확인서와 개선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기규칙 제106조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한 확인검사대행자는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
 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
 장․광역시장 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결과를 보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정지명령통지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정지명령을 하고
  자 할 때에는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대기규칙 제107조 또는 소음규칙 제47조에 따라 사용정지명령
  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차량 전면유리창 우측상단에 대기규칙 제107조 또는 소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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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에 따라 사용정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정지표지를 부착할 때에는 부착당시 누적주
 행거리를 기록하고 누적주행거리하단에 사용정지기간중 주차장소와 정비소간의 거리를 감안하여 사
 용정지중 운행할 수 있는 가능거리를 기록한다.
 ③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당해 차량을 정비목적외에 운행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가능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정지명령을 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가능거리를 50㎞ 이상 초과하였다
 면 사용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차량이 관할지역외
 인 경우에는 사용정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준초과원인 소명결과의 처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배출
  허용기준 초과차량이 대기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이후 절차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대기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초과원인을 소명한 정비․점검
    확인서가 제출되어 기준초과 원인이 자동차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정비․점
    검 확인서 ⑫란의 기재내용 참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기준초과원인이 소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준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소유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운행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소명에 사용하기 위한 정비․점검확인서는 대기규칙 제111조에 따
 라 확인검사대행자 지정을 받은 자중 자동차제작사의 직영정비사업소, 지정정비공장 및 협력정비공장
 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제15조(기간의 산정) ①개선기간 및 사용정지기간의 산정은 개선명령서 및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받
  은 날부터 적용한다.
 ②위반차량소유자가 우편으로 개선명령이행보고(정비․점검확인서 제출)를 하는 때는 우편소인이
 찍힌 날을 개선명령이행보고를 한 날로 본다.
제16조(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처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를 받았을 경
  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신고대장에 기록한다.
 ②신고된 차량이 관할지역외인 경우에는 모사전송 또는 우편으로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이첩한다.
 ③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제3조에 의한 관할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 등을 받을 수 있
 도록 별지 제6호서식(배출가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소음)의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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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확인검사대행자의 지도․점검
제17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시․도지사는 대기규칙 제52조 또는 소음규칙 제111조에 따라 확인검
  사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확인검사대행자등록(변경)대장을 작
  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확인검사대행자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등록된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하여 확인검사대행자등
  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자등록(변경사항 포함) 사항을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
 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점검의 실시) ①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인검사대
  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야 한다.
 1.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대행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대행기술인력, 검사시설의 확보 및 활용여부
 3. 확인검사대행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4.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절차 준수여부
 5. 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등 유지관리 여부
 6. 검사수수료 적정징수 여부
 7. 행정명령사항 이행여부
제21조(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기술지도) 시․도지사는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지도․점검시 기술인
  력에 대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방법의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병행하여야 한
  다.
제22조(점검결과의 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수시점검 및 무료점검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수시점검 반기별 실적사항을 익월 20일까지 별
 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부하검사방법의 유효기간) 별표 1의 2. 나. 여지반사식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무부하검사방법)
  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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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
1. 정지가동 상태의 휘발유․알코올․가스 사용자동차 검사방법
 가. 저속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 무부하정지가동검사모드(무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차대동력계상에서 부하검사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검사가 불가능한 휘발유․가
   스․알콜사용자동차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고속
   공회전 검사모드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소형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측정원리
   저속 및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비분산
   적외선(NDIR)방법, 산소의 농도는 자기식 또는 전기화학식을 채택한 분석기를 사용하며, 공기과
   잉률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 등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
   정한다.
  (3)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
   (가)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동변속기 자동차는 중립(N) 또는 주차(P)
        위치에 놓는다.
   (나) 측정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고정시키거나 주차브레이
        크를 작동시킨다.
   (다) 배출가스 측정값에 영향을 주거나 측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콘, 서리제거장치
        등 부속장치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엔진회전속도계를 설치한다. 다만, 엔진회전속도계에 의해 엔진회전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자
        동차의 엔진회전수 지시계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입력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배기관에 배출가스분석기의 시료채취관을 30㎝ 이상 삽입한다.
   (바) 배기관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임의로 배기관 1개를 선정하여 측정을 한 후 측정치를 산출한
        다. 다만, 자동차용 원동기 배기관과 냉․난방용 원동기 배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자
        동차용 원동기 배기관에서만 측정한다.
  (4) 측정절차
   (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1)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시의 엔진회전수가 500~1,000rpm 이내로 안정되고 나서 5초 후
        부터 검사모드가 시작되어 10초 동안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
        여 각각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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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시의 엔진회전수가 500~1,000rpm을 연속 2초 또는 검사모드 전체
        구간에서 5초 이상 벗어나면 검사모드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가 2회 이상 발
        생하면 검사모드는 중지되어야 한다.
   (나)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1) 저속공회전 검사모드에서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검사가 끝나면, 즉시 정지가동상태에서 가
        속페달을 가속하여 엔진회전수를 2,500±300rpm로 유지한다.
     2) 엔진회전수가 2,500±300rpm 이내로 안정되고 나서 5초 후부터 검사모드가 시작되어 10초 동안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여 각각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측
        정값으로 한다.
     3) 엔진회전수가 2,500±300rpm을 연속 2초 또는 검사모드 전체 구간에서 5초 이상 벗어나면 검사
        모드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검사모드는 중지되어야 한
        다.
  (5) 검사결과의 판정
   (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시작 후 10초 동안의 각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측정값이 운행차배출허
        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하고 검사모드는 종료되어야 한다.
   (나) 다만,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초 증가할 때마다 10초 동안 측정된 값을
        산술평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 저속공회전 검사모드의 최대시간은 60초로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면 검사모드는 종료되어야 한
        다.
   (라) 저속공회전 검사모드가 최대시간인 60초까지 측정하여도 각 배출가스 검사항목의 측정값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마지막 10초 동안의 측정
        값을 각각 산술평균하여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마) 고속공회전 검사모드의 검사결과 판정은 (가)부터 (라)까지 준용하고, 고속공회전 검사모드의
        최대시간은 30초로 한다.
   (바) 검사모드는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순으로 한 번에 모든 검사모드를 진
        행되어야 한다.
2. 정지가동 상태의 경유사용자동차 검사방법
 가. 광투과식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무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차대동력계상에서 부하검사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 검사가 불가능한 경유사용자
    동차의 매연농도 측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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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원리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상태에서 엔진을 급가속하여 배출되는 매연의 농도를 부분유량채취
  방식의 광투과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
 (가)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동변속기 자동차는 중립(N) 또는 주차(P)
     위치에 놓는다.
 (나) 측정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고정시키거나 주차브레이
     크를 작동시킨다.
 (다) 배출가스 측정값에 영향을 주거나 측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콘, 서리제거장치
     등 부속장치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엔진회전속도계를 설치한다.
 (라) 광투과식 매연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의 벽면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5㎝ 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
 (마) 경유사용자동차는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아 엔진회전수 증
     가에 따라 엔진 또는 자동차의 이상소음 유무를 확인하고 엔진 등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는 즉시 가속을 멈추고 검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4) 예비무부하급가속
 (가) 엔진을 정상작동상태로 하고 배기관내에 축적되어 있는 매연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측정대
     상자동차의 엔진을 변속기가 중립인 상태(정지가동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급가속하여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게 한 후 2초간 유지시키고 정지가동상태로 복귀
     시킨 다음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실시한다.
 (나) 이때 엔진최고회전수를 검출하여야 하며, 엔진최고회전수가 측정대상자동차의 엔진정격회전
     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4초 이내에 엔진최고회전수에 도달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5) 매연측정
 (가) 예비무부하급가속과정을 수행한 후에도 엔진은 적당히 예열되어 있어야 한다. 예열이 충분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엔진을 충분히 예열시킨 후 매연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나)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예비무부하급가속과정에서 검출된 엔진의 최고회전수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밟는다. 이때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놓을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4초 이내로
     하고 이 시간 내에 매연농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매연농도 값은 최대 0.5초 단위로 산술평균
     하고 이중 최대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6) 검사결과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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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 (4)의 (나)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이때 3회 측정한 매연농도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를 초과하
      거나 최종 측정값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회씩 더 측정하
      여 최대 10회까지 측정하면서 매회 측정시마다 마지막 3회의 측정치를 산출하여 마지막 3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 이내이고, 측정값의 산술평균값도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이
      면 측정을 종료하고 이를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나) 만약, 위 (가)의 방법으로 10회까지 반복 측정하여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를 초과하
      거나 마지막 3회(8회, 9회, 10회)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측
      정을 종료하고 이를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다) 위 (가), (나)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매연농도의 최종 측정값이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이
      면 적합,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나. 여지반사식 무부하급가속검사모드(무부하검사방법)
(1) 적용범위
   이 측정방법은 차대동력계상에서 부하검사방법에 의하여 배출가스 검사가 불가능한 경유사용자
  동차의 매연농도 측정에 적용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7조제1항 별표22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2) 측정원리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상태에서 엔진을 급가속하여 배출되는 매연의 농도를 부분유량채취
  방식의 여지반사식 분석방법을 채택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 측정대상 자동차의 상태
 (가) 수동변속기 자동차는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고, 자동변속기 자동차는 중립(N) 또는 주차(P)
      위치에 놓는다.
 (나) 측정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를 고정시키거나 주차브레이
      크를 작동시킨다.
 (다) 배출가스 측정값에 영향을 주거나 측정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에어콘, 서리제거장치
      등 부속장치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여지반사식 매연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20㎝ 정도의 깊이로
      삽입한다.
 (라) 경유사용자동차는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아 엔진회전수 증
      가에 따라 엔진 또는 자동차의 이상소음 유무를 확인하고 엔진 등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
      는 즉시 가속을 멈추고 검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4) 예비무부하급가속
 (가) 엔진을 정상작동상태로 하고 배기관내에 축적되어 있는 매연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측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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