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춘천시
53 사북면      752-8 도로       13.0      3.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잡종
54 사북면      495-21         32.0     14.0    국          국방부
                      지
    원평리
    춘천시
 55 사북면     495-20 도로     189.0     184.0   국          국방부
    원평리
    춘천시
 56 사북면     450-8 도로       27.0     27.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57 사북면     450-7    전    794.0     794.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58 사북면     752-11 구거               236.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851.0
    춘천시
 59 사북면     752-9 구거                134.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60 사북면     752-7 구거      560.0     357.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61 사북면     450-6    전    741.0     741.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62 사북면     449-8    답    924.0     18.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잡종
 63 사북면     453-2         1,324.0   16.0    국          국방부
                      지
    원평리
    춘천시
 64 사북면     451-6    답    182.0     182.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65 사북면     451-7 도로       68.0     68.0    국     기획재정부
    원평리
    춘천시
 66 사북면     754-5 도로       32.0     32.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67 사북면     748-5 유지      390.0      6.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68 사북면     457-8 도로       13.0     13.0    국          국방부
    원평리
    춘천시
 69 사북면     457-4 도로       43.0     43.0    국          국방부
    원평리
      춘천시
70    사북면   457-7    전    165.0     165.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71    사북면   456-1    전    407.0     183.0 심홍택 춘천시 운교동 188-13
      원평리


                                                 101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춘천시
72 사북면      산88-5 임야       3,185.0       83.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73 사북면     산88-3 임야        226.0       226.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74 사북면     산88-4 임야       25,243.0    1,675.0    국            산림청
    원평리
    춘천시
            산63-1
 75 사북면           임야                     61.0     공       강원도교육감
              3
    신포리
                         1,236,337.0
    춘천시
            산63-1
 76 사북면           임야                    283.0     공       강원도교육감
              4
    신포리
    춘천시
 77 사북면     730-3 도로        238.0       150.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원주시 판부면 시청로
 78 사북면     산61-6 임야       16,852.0    1,653.0 이철상       264, 109동402호
    신포리                                                 (원주더샾아파트)
    춘천시
79 사북면      731-4 도로         7.0         7.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80 사북면      731-8 도로        815.0       743.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81 사북면      731-3 도로         28.0        28.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평택시 칠원동 77-2
82 사북면      551-2   전                    1.0     김수현
                                                         은혜주택 2층
    신포리
                           4,436.0
    춘천시
                                                       평택시 칠원동 77-2
83 사북면      551-1   전                    77.0    김수현
                                                         은혜주택 2층
    신포리
                                                                         평해황씨참
                                                 황순근 춘천시 효자동 746-9             춘천시 운교동 185-3   가처분
                                                                         판공파종중
      춘천시                                            평택시 이충동 591-2
                                                                   평해황씨참
84    사북면    550    전       769.0       769.0 황환칠     건영아파트 105동         춘천시 운교동 185-3         가처분
                                                                   판공파종중
      신포리                                                302호
                                                                   평해황씨참
                                                 황광근 춘천시 교동 141-1        춘천시 운교동 185-3         가처분
                                                                   판공파종중
      춘천시
85    사북면    708    유지     95,821.0     786.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86    사북면   708-42 제방      2,379.0      147.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87    사북면   728-2 제방         48.0        48.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88    사북면   728-5 제방         1.0         1.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89    사북면   708-41 전       1,939.0       16.0     국       기획재정부
      신포리

                                                         102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춘천시
 90 사북면      708-46 전     1,614.0     82.0     국      기획재정부
    신포리
    춘천시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91 사북면      547-2   답    177.0       58.0    신근철
                                                         480
    신포리
    춘천시
 92 사북면      547-3   답     61.0       28.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산63-1
 93 사북면            임야                 14.0     국      건설교통부
               6
    신포리
                           83.0
    춘천시
             산63-1
 94 사북면            임야                 7.0      국      건설교통부
               5
    신포리
    춘천시
 95 사북면      548-2   답    645.0      508.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96 사북면      730-4 도로     663.0      458.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97 사북면      546-2   전    2,068.0    171.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98 사북면      549-1   답    1,061.0    250.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99 사북면      550-3   전    2,026.0   1,119.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100 사북면      708-26 유지     27.0       6.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101 사북면      708-47 제방     88.0       7.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102 사북면      536-4 제방      14.0       14.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103 사북면      536-7 제방     200.0       10.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104 사북면      728-1 도로       7.0       7.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105 사북면      728-4 도로      76.0       76.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106    사북면   708-43 유지    367.0      114.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107    사북면   708-44 전     1,185.0    791.0     국           국방부
       신포리
       춘천시
108    사북면    552    전    364.0      364.0     국           국방부
       신포리

                                                     103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춘천시
263 사북면      395-14 대     661.0      132.0     국           경찰청
    신포리
    춘천시
264 사북면      395-15 전     216.0       88.0     공           춘천시
    신포리
    춘천시
265 사북면      398-2 도로     2,532.0   2,532.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266 사북면      413-11 대     6,496.0    198.0     공           춘천시
    신포리
    춘천시
267 사북면      395-8 도로      49.0       49.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268 사북면      413-10 전                 6.0      공           춘천시
    신포리
                          254.0
    춘천시
269 사북면      413-9   전                6.0      공           춘천시
    신포리
    춘천시
270 사북면      413-2 도로     307.0      307.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춘천시 후석로45번길
271 사북면      411-12 전     857.0       52.0    김신성
                                                      30 (석사동)
    신포리
    춘천시
272 사북면      411-11 도로    473.0      468.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273 사북면      410-8 도로     288.0      278.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원영희 춘천시 후평동 836-4
       춘천시                                         구리시 교문동 809
                                              원명희
274    사북면   410-9   전    238.0       11.0        한가람아파트 104-502
       신포리                                         구리시 교문동 809
                                              우국성
                                                  한가람아파트 104-502
       춘천시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275    사북면   420-11 대     142.0       29.0    김길자
                                                        4729
       신포리
       춘천시
                     잡종
276    사북면   420-9        6,783.0    108.0     국           국방부
                      지
       신포리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춘천시                                    김희성
                    잡종                                   552
277    사북면   420-10       440.0       16.0
                     지                               서울시 동대문구
       신포리                                    황병구
                                                     전농동 206-33
       춘천시
278    사북면   724-6 구거     130.0      130.0     국      건설교통부
       신포리
       춘천시
279    사북면   724-9 구거     839.0       11.0     국           국방부
       신포리
       춘천시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280    사북면   368-4   답    1,501.0    551.0 이순명
                                                         356
       신포리

                                                     113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춘천시
383 사북면      502-2 도로     1,071.0    1,071.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84 사북면      501-5   대     790.0      148.0 박용환
                                                         556-76
    지촌리
    춘천시
385 사북면      501-2 도로      499.0      499.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86 사북면      647-15 유지    36,225.0    278.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87 사북면      654-5 도로     1,065.0      55.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진해시 풍호동 731-1
388 사북면      534-7   대     700.0       21.0    김선년
                                                      경동윈츠빌 104-501
    지촌리
    춘천시
389 사북면      534-6 도로      301.0      233.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90 사북면      532-4 도로      909.0      831.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91 사북면      535-6 도로      423.0      132.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92 사북면      531-2 도로      66.0        66.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93 사북면      549-5 도로     1,739.0    1,135.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94 사북면      654-4 도로     1,065.0     111.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95 사북면      582-2 도로      221.0      221.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잡종
396 사북면      583-4        21,368.0    263.0     국            국방부
                      지
    지촌리
    춘천시
397 사북면      581-2 도로      420.0      420.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398 사북면      578-2 도로      400.0      400.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춘천시 사북면        신북농업협    춘천시 신북읍
399 사북면      578-10 전     3,623.0      26.0    황원중                                         근저당권
                                                       지촌길 77-15       동조합     율문리 551-1
    지촌리
                                                      서울시 동대문구
       춘천시
                                                      청량리동 235-1
400    사북면   578-9   대     760.0       82.0    이완우
                                                      미주아파트 6동
       지촌리
                                                        1401호
       춘천시
401    사북면   579-2 도로      939.0      939.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120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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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춘천시                                  강석남    공릉동 737
468    사북면   339-4   대     229.0      146.0     삼익아파트 103-1506
       지촌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석윤
                                                     누상동 166-163
       춘천시
                                                      파주시 문산읍
469    사북면   339-3   전    3,117.0      11.0    강호신
                                                       이천리 산45
       지촌리
       춘천시
                                                      춘천시 사북면
470    사북면   338-6   전    9,158.0    2,863.0 송병문
                                                       지촌리 334
       지촌리
       춘천시
471    사북면   338-7 도로      358.0      307.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472    사북면   338-2 도로     2,241.0    2,241.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안산시 단원구
473    사북면   565-5   전    1,496.0      83.0    송호륜    화정천서로 161,
       지촌리                                             1105동 503호
       춘천시
474    사북면   647-12 유지    36,225.0   1,107.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철원군 동송읍
475    사북면   263-5   대     463.0      179.0 김덕호      이평리 861-148
       지촌리                                           학산빌라 디-302
       춘천시
476    사북면   263-4 도로      49.0        49.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477    사북면   263-2 도로      43.0        43.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성남시 분당구
                                               김승환   판교원로82번길 30,
       춘천시
                                                      1301동 3301호
478    사북면   290-7   답     100.0       35.0
                                                      서울시 서초구
       지촌리
                                               김기호   서초중앙로29길 28,
                                                      309동 1403호
       춘천시
479    사북면   290-6 도로      45.0        45.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480    사북면   290-2 도로      926.0      926.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481    사북면   645-3 도로     5,112.0     715.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춘천시                                            용인시 처인구
482    사북면   264-6   답     992.0       27.0    우지은   금학로235번길 26,
       지촌리                                             103동 202호
       춘천시
                                                     춘천시 남춘천새길
483    사북면   264-8 도로      134.0       27.0    최상훈
                                                     11, 109동 1104호
       지촌리
       춘천시
484    사북면   264-2 도로      76.0        76.0     국      건설교통부
       지촌리

                                                      125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1. 개정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교직원ㆍ학생 등이 중장기 발전계획,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
 1601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의원회 위원선정 방법,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의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78ksa@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아성금속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4번로 **-**(**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4. 5. ~ 2019. 10.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밸브조립체 등 4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85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3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비케이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9. 4. 5. ~ 2019. 10.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제동기, 진동식, 엔진용 등 46항목 구매」, 「캠, 제어용 등
                     52항목 제조」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장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9-6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군수물자관리 RFID 체계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
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아이씨시스템즈(주)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구로*차******타워 ****호(**동)

                                    186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4월 15일(월)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5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고려씨엔씨(대표 최선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4, 4층(중곡동, 동진빌딩)
    성   명      주식회사 라온건설기술(대표 최양호)
    법인번호       134411-*******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20, 401호(사북선명오피스텔)
    성   명      노석호
    법인번호       740320-*******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9길 71, 202동 1103호(종암동, 종암2차아이파크)

2. 기술명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진보강을 위한 준불연 성능의 패널형 FRP 보강재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용 준불연 패널 보강재 제작 및 구조물과 보강재의 일체화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고강도 바잘트섬유(Basalt fiber)또는 유리섬유(Glass
   fiber)를 강화섬유로 하여 내열도가 우수한 페놀수지와 함께 인발성형 제작되는 준불연 FRP를
   제작 및 이 준불연 FRP패널 보강재를 사용하여 구조물 표면에 우선 고정한 후, 에폭시 수지를
   압력 주입하여 구조물의 내하력과 연성도를 증진시킨 내진보강 기술
4. 기술범위
 ○ 고강도 바잘트섬유와 유리섬유를 혼합한 강화섬유와 내열도가 우수한 페놀수지를 기지재료로
    인발성형 제작되는 준불연 특성의 내진보강용 준불연 FRP패널 보강재
 ○ 강도 및 온도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준불연 FRP패널 제작으로 기존 무기섬유와 비교 시 우수
   한 성능 확보
 ○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부착성이 향상된 공법으로, 기둥보강 및 슬래브 등의 휨, 전단 부재 등 다
   양한 구조물에 사용이 가능

                                   187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8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해 한자어인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외래용어에 우리말 뜻을 병기해 국
     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되어 수질관리 강
     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질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
     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자어 및 외래어로 쓰던 법령 용어를 정비
      - 한자용어로 된 관광숙박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2호 나목)
      - 한자용어로 된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종류 표기를 정비(안 제47조, 별표 15 제1호, 별표 15
       제2호)
      - 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 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정비(안 제53조 제1항)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정비(안 제54조)
      -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외래용어인 윈치에 우리말 뜻 병기(별표 1의2 제1호나목)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중 한자용어를 정비(별지 제3호 서식)
                                            188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나. 사업자가 수질검사 주체임을 명확하게 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주기 단축
   (안 별표10의2 7호)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별표 제10의2 10호 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sh2828@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2868,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7호
 관보 제19459호(2019. 3. 15.)에 게재된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17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 사항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관보 제19459호(2019. 3. 15.)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쪽, 아래에서 9번째 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
 관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89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근로기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tillyou5477@korea.kr
  - 팩스: 044) 202-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70, 7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310호
 관보 제19459호(2019. 3. 15.)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19-285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459호(2019. 3. 1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3쪽의 위에서 6번째 행, 126쪽의
 <안> 입법예고                  제정령<안> 입법예고
                                                   아래에서 9번째 행
 3. 의견 제출                  3. 의견 제출                관보 제19459호(2019. 3. 15.)
   이 개정(안)                       이 제정령(안)          127쪽의 위에서 26번째 행



◉국군재정관리단공고 제2019-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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