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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04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 및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기준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명
   확히 하고자 함
ㅇ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00호)」개정 추진 중 누락된 조문 반영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관리 강화(안 제18조의2제2항)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 확
 인이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
 가권자에게 제출토록 시공관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대피공간 출입문에 60+ 방화문 설치(안 제46조제4항)
 기존에 갑종·을종으로 구분하던 방화문 분류체계를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건축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31100호)」 개정안 중 대피공간 출입문에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안 제61조제1항)
 거실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료 기준 적용
  이 제외되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 마감재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화하고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까지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24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1. 징계대상
가. 성    
명: 이 동 재
나. 생년월일: 1984.02.23.
다. 소     속: ㈜퍼스트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713동 501호, 마곡엠밸리7단지)
2. 징계내용
가. 징계종류: 업무정지 2년
나. 효력발생일: 2023.09.04. ~ 2025.09.03.
다. 사      유: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 선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불공
정한 감정평가로 인해 적정가격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
◉법무부고시 제2023-427호
 관보 제19570호(2019.8.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19-17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570호(2019.8.21),
  국적상실일: 2018.11.29   국적상실일: 2018.11.16      18쪽, 표 30째 줄,
                                               한국명 김정희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우리 지방산림청 숲길 지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숲길 지정(변경)
1. 지정(변경) 사유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의 숲길 노선을 대체하는 신규 노선 지정하고자 함.
2. 지정(변경) 내역
구분
숲길명
노선명
소재지
거리(km)
당초
백두대간트레일
임도삼거리~진부령정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 외 11필
9.0
변경
유지
백두대간트레일
임도삼거리~흘리임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1 외 3필
4.6
신규 
지정
백두대간트레일
흘리임도~진부령정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1 외 7필
6.5
지정
해제
백두대간트레일
흘리임도~진부령정상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92 외 4필
4.4
3. 지정(변경) 고시 도면: 붙임 참고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 또는 양양국
유림관리소(☎033-670-3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
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청문 통지)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반사항 : 기간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3. 대     상 : ㈜프라이머리넷
4. 처분예정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취소
5.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23. 9. 11.(월) 10:00
6. 청문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2층)
7.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02-2680-1752)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청문 통지 내역 >



                                                                               처분하고자 하는
        등록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위반내용
                                                                                  내용


                                                                 시정명령 미이행
   제1-01-13-0019호   ㈜프라이머리넷     110111-***2845   신*원   경기도 부천시                  등록취소
                                                                 (법 제92조 위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05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화채움구조·방화댐퍼의 설치대상 등을 확대하고 다른 규정
과 상충되는 소방관진입창, 방화셔터 열감지기, 승강기 배연설비 기준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화채움구조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2호)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구획의 틈은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는 것이 중요하나, 내화채움구조 적용대
 상이 불명확함. 방화구획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수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내화채
 움구조로 메우도록 기준을 명확화하고 외벽과 바닥 사이 틈 외에도,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경우도 내화채움구조를 메우도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방화댐퍼 설치 대상 확대 (안 제14조제2항제3호)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으나,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의 경우에만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제·배연풍도를 통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해 제·배연 풍도가 방화구
 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방화댐퍼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다. 자동방화셔터 열감지 설치 기준 개선 (안 제14조제2항제4호)
  자동방화셔터 설치시 감지기를 천장부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소방법령에 따라 층고에 따라 감지기
 가 높은 경우 열감지기 사용이 불가함. 층고가 높아(창고 등) 열감지기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라.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및 위치 기준 합리화 (안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결로 등의 발생
 이 우려되는 한편,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함. 따라서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삼중유리(5m
 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하고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바닥에서 80~120cm 이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
 설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 1 -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 2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93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제1차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해양경찰청장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1월)
1. 지정 기관명 : (사)한국해양레저연합회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57번지
3. 대표자 : 김인학
4. 처분내용 : 소속 기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업무정지 1개월

  소속 면제교육기관 명           소재지           업무정지기간                 사유

 부산기장 일반 면허시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23.8.17. ~ '23.9.16.
                                                           지정기준 미충족
   면제교육기관            동암해안길 55-1           (1개월)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25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의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
하고,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완화하며, 부칙 제3조의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
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
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나.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
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4)
라.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
서 적용하였으나,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완공된 건축물등부터 적용하도록 변경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지회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0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씨봉꼿티다랏
1986.**.**
여성
타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경순
1981.**.**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은학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미응이엡
1984.**.**
여성
베트남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지앙티투하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훌리위드얀
1996.**.**
여성
모로코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짱슈이
1974.**.**
남성
타이완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러엉티미융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정하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여성가족부예규 제2023-54호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
 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청소년복지 지원법령 외의 법령 상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청소년복지 지원법」
 외의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가중처
 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 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


    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1년인 경우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제3조 관련)




        최근 1년간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부과처분을 받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① 1차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예



                                       ◇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된 것인지                           2020년 1월 1일 적발된
                    아니오      ② 1차
                                         경우: 1차 처분 부과




             예

                                       ◇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최근 1년간             ③ 그 위반행위 전
                                         2차 처분 부과
       둘 이상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1
                    아니오




                                       ◇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부과처분 차수>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④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예            부과처분 차수 +1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 2 -
◇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권리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
중처분의 적용 시점 및 차수 계산을 명확히 하는 등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
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


                 ◇ 주요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 가목·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등
제시




                   - 3 -
◉법무부고시제2023-4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민우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주칸링
201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찐수메이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사리나스퀴니
2008.**.**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미자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선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허문강,
허문건
허문강
201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선화의 
수반취득
허문건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선화의 
수반취득
보흐엉장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쑹쯔핑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이행실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남다예,
남다은
남다예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행실의 
수반취득
남다은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행실의 
수반취득
천따냐
1977.**.**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강춘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설아,
김아정
김설아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강춘화의 
수반취득
김아정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강춘화의 
수반취득
최묘영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윤태연
윤태연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묘영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동욱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신화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김옥란
196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최연
197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유승우
유승우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최연의 
수반취득
노영진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박태동
1962.**.**
남성
중국
경상남도 고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41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영학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유준
김유준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학의 
수반취득
트란아잉흥
198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응안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선화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켐스레이몸
1989.**.**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40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응삼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경순
194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옥희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양홍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용식
195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태일호
197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이상옥
197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공복순
1968.**.**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오춘식
198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오서빈,
오서아
오서빈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오춘식의 
수반취득
오서아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오춘식의 
수반취득
양춘옥
196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압둘라힘모함메
드압둘라힘아슈
르
1989.**.**
남성
이집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이애영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김옥자
197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장지원
장지원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옥자의 
수반취득
김윤식
195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양계월
1960.**.**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명란
197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울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봉수
196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차만선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취쯔시
199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태욱
199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명철
196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허홍매
199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재원
197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빠오런
196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수암
194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후인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재숙
196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삐밍시
1971.**.**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원티김디엔
199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남걸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수길
195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조명화
1967.**.**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일린퀴네스벨
라노
1990.**.**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미선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투이창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마우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4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성화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진희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흐엉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춘희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송현우
송현우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장춘희의 
수반취득
허대현
200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경애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채가은
채가은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경애의 
수반취득
정해덕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영혁
196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최영숙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허금선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지광철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명호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나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추가헌
추가헌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이나의 
수반취득
홍성란
195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피아오케인
201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2.10.26
최시위안
2011.**.**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7.05
권시우
2022.**.**
남성
타이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7.10
◉법무부고시제2023-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원희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우현숙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차재철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05.07.04
외국국적취득
성금옥
194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6.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성만
195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윤해숙
195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유재완
195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2.04.30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5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하만천
195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5.04.22
외국국적취득
윤기운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양주시 
****
2002.05.29
외국국적취득
강연순
192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1.05.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전영옥
194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우순일
1940.**.**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1991.06.26
외국국적취득
장영의
2008.**.**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7.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명숙
195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8.07.16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05.26
외국국적취득
장세정
195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8.08.20
외국국적취득
양기철
1956.**.**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박능서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1999.05.12
외국국적취득
고광섭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5.17
외국국적취득
강선영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3.08.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종탁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8.09.14
외국국적취득
오희근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서정금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나까따지
하루
1967.**.**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1993.06.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효식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임호철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서호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최규태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7.07.04
외국국적취득
송동순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83.10.24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11.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4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홍철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봉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5.05.06
외국국적취득
이관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서융미
1948.**.**
여성
브라질
경기도 의정부시 
****
1979.11.22
외국국적취득
이향숙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1.09.07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79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고시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7호선     노선명    경주 ~ 울진




   접도구역 지정구간 및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73-43 ~ 내남면 화곡리 산25-23번지 일원
       범위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도로구역 결정(폐지)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접도구역관리지침 제3호라목(1)(가)에 의해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와
       비고
                  동시에 지정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96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
행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클린대기환경㈜
    2. 대표자 : 손영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11. 803-807호(가좌동, 아르테크주안)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악취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악취 제67호
    6. 등록일자 : 2023. 8. 16.
    7. 측정대행 항목 : 복합악취
◉파주소방서공고제2023-1787호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 제24
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파주소방서장
파주소방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납부독촉
2. 공고기간 : 2023. 8. 22.∼2023. 9. 5.(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
(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납부 기한 : 2023. 8. 31.
    2) 납부 기한 내 미납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납부기한 경과 시 매월 중가산금(1,000분의 12, 60개월) 부과>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 1564 파주소방서 2층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사법팀
    - 전화 : 031-956-9392 (파주소방서 소방사법팀)
    - 팩스 : 031-280-8705.  
성명
주 소
위반내용
체납 금액
비 고
한O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OOO-O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5,150,000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7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6-43
95㎡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6-4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6-4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131-3
6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131-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131-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0.01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1
291㎡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1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1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2
13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2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2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0.01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61
92㎡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61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61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1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9
61㎡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9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9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8
1,685㎡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8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8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9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0
190㎡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0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0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1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용전길141, 054-260-2536)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7
108㎡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7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7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1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3
1,735㎡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3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3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9k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8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6-43
95㎡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6-4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6-4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131-3
6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131-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131-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0.01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1
291㎡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1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1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2
133㎡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2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산 77-12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0.01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61
92㎡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61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61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1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9
61㎡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9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9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2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8
1,685
㎡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8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18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9km
폐지
일반
국도
국도7호선
경주
~
울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0
190㎡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0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산 25-20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0.0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