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경남콘크리트집수정)
                    3
- 허가량 : 57 m /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5.30 m2
ㅇ 집수정 1개소(유공관 D 400 mm, H = 2.5 m)
ㅇ 송수관 7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물금개발㈜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2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물금개발취수시설)
                3
- 허가량 : 1 m /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4.50 m2
ㅇ 유공관(D 400 mm, L = 1.5 m)
ㅇ 취수시설 1식 및 5 HP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312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2006-003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경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856-4번지 일원(장명양수장)
                      3
- 허가량 : 7,000 m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A = 199.0 m
ㅇ 집수매거(1.0 m × 1.0 m), L = 94 m
ㅇ 흡입조(B = 2.0 m × 3.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1. (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0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04-0037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346-6번지 일원(풍양취수장)
                      3
- 허가량 : 1,000 m /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2
ㅇ A = 1,309.0 m
ㅇ 집수매거( D = 600 mm, L = 80 m), 도수관( D = 500 mm, L = 187.5 m)
                                                2
ㅇ 취수정(D = 5,000 mm, H = 14.35 m), 취수장 1동(49.2 m )
                                         313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ㅇ 집수매거(D = 900 mm, L = 70 m), 도수관(D = 500 mm, L = 144 m)
ㅇ 집합정(D = 4,000 mm, H = 13.3 ~ 13.4 m, 3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366일간)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1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에 관한 고시
1. 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총괄국      취급국명                                                         업무개시일
                             설치장소                       설치장소            (이전일자)

                                                                  ‘20.8.31.
                       경남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경남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밀양       밀양예림                                                  (‘20.8.28.
                             1531                      1527
                                                                 업무종료후)


 나. 변경사유 : 건물누수로 인한 안전성 확보
 다. 시행일자 : 2020. 8. 24.(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9. 1.(화)까지 유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0-2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우편취급국으로 전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28.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국명      관서      우 편 금 융                일부인면                              업 무
                                                                  위치
 (총괄국명)    등급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이관국
 파주연풍                                                        경기도파주시파주읍
            6급     42777 102657 파주연풍           PJ.YEONPUNG                   파주
  (파주)                                                        술이홀로 443
 파주웅담                                                        경기도파주시법원읍
           출장소 42786 103259 파주웅담               PJ.UNGDAM                     파주
  (파주)                                                        술이홀로 1704

                                         314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
  정처분권자가 위원회 요구가 없더라도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구조
  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대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으로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사건의 송
  부 및 종결 제도에 대해서도 법률에 근거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신고의 송부, 종결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공익신고
   처리 방법의 적용대상에 ‘수사기관’을 포함함(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나.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라고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징계요구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12조제2항·제5항, 제30조제1항제3호)
 다. 위원회의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근
   거를 법률에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마.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 신청 각하 결정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
   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사. 구조금 지급 사유를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대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아. 신고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대한 포상금 환수 근거를 신
   설하고, 이 법에 따른 보·포상금과 타 법령에 따른 보·포상금, 이 법에 따른 구조금과 타 법령에 따른
   구조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정비함(안 제26조의2, 안 제28조, 안 제2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322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전인혜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4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6.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❶환전·송금 위·수탁, 송
금 사무의 중개 등 융복합·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❷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함으로써 혁신적인 외환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외국환 매매(환전) 사무의 위·수탁 허용
  ㅇ 고객이 은행·환전영업자 外 금융회사, 항공사·면세점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서비스를 이용토록
환전 사무 위·수탁 규정 신설
 나. 지급등(송금) 사무의 위·수탁 확대
  ㅇ 고객이 ATM, 금융회사 창구거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액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송금 사무 위·수탁 범위 및 대상 확대
 다. 지급등(송금) 사무의 중개 허용
  ㅇ 국내 소액송금업자가 국내의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송금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도록 ‘중개’ 제도 신설
 라.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도입
  ㅇ 새로운 외환서비스의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
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신사업 규제 신속확인·면제 제도’ 도입
 마.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 대금 수납·전달 방법 완화
  ㅇ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지정된 별도 계좌 이외에 ATM, 금융회사 창구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금 수납·전달토록 허용

                                 323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2,   ㅇ FAX:044)215-8137
  ㅇ e-mail:hsc1006@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506호
 「전자서명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 방법, 평
가기관 선정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수행방법,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정업무수행 방법 등(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인정기관은 인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인정취소 여부
를 심의함
 2)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유효기관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함
나. 평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6조)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다. 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안 제7조)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업무 수행
을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

                                      324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라.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안 제8조)
 국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고, 국제기구·단체 등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국제통용
평가로 선정토록 규정
마.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운영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입
자 신원을 확인토록 규정
 2)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
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토록하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
록 규정
 3)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등
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한 정보(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안 제13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가입금액 등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동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07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5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금융위원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               02-2100-2804
                      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02-397-7764
                      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                02-3150-0632
                      청 교통안전과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               044-2505-7687
                      청 장비기획과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042-481-4037
                      산림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16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가 매 사업연도별로 신규 모집하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에서 1개 보험회사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용카드
업자의 보험판매 현실을 고려하여 시행일정을 조정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성능 고도화 및 옵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자동차
보험 관련 수리비 조사·연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1,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catie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1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1. 개정이유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여 전자서명시장에 기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 2021. 6. 10.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방법,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안 제2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별표 1의 표시 방법에 따라 운영기준 준
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안 제3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가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대면 또는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증표·서류를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
다.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안 제4조)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동파이낸스센터I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 전자우편 : 4unmenus@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전화   044-202-6446,   팩스
044-2020-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59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326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안산우체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
 한양대학교 출장소 42839    -   안산한양대 AS.HANYANGUNIV.                                      안산
                                                한양대학로 55
   (안산)
  연천초성                                        경기도연천군청산면
        출장소 43176 103424 연천초성  YC.CHOSONG                                          연천
   (연천)                                        학담로 89번길 5
  가. 업무종료일시 : 2020. 9. 4.(금) 18:00 이후
  나. 통‧폐합일(우편취급국 전환일) : 2020. 9. 7.(월)
      ※ 우편취급국 설치(전환) 내역은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0-18호(2020.8.20.) 참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9. 8.까지 유효


     공                   고
◉대통령공고 제30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한다.
         2020년 8월 28일

                             대 통 령        문       재       인
                                      - 다         음   -
1. 재난의 사실
 ○ ‘7.28.~8.11. 집중호우’로 경기 이천 등 20개 시･군･구 및 광주 동구 등 19개 시･군･구 관할 36개
    읍･면･동 지역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3차) : 붙임
 ○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3. 특별지원 내용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 등
4. 선 포 일 : 2020. 8. 24.(월)

     붙 임            ‘7.28~8.11.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남구)효덕동･대촌동,
       광 주
                              북구, 광산구                     (동구)학운동･지원2동,
   (2개 구, 6개 동)
                                                          (서구)유덕동･서창동
        대 전
                                  -                       (동구) 중앙동
      (1개 동)


                                            315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고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수입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최근 5년
간 벌금수입금이 연 평균 5% 감소하는 반면 기금 지출은 연 평균 2.5% 증가함에 따라 ’20년도 기금
내 여유자금 고갈. 이에 벌금 전입비율을 8%로 상향해 기금 내 여유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금운영
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금 전입비율을 6% → 8%로 상향(안 제2조 제1항)
   벌금 수납액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을 상향해 기금 재원 확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814호)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08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0-493호(2020. 8.21.) 관련 수정사항(부칙)이 발생하여「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수정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에 부여하는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이하 GD(Good Design) 마크)의 시각적 전달
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관련 서식〔별표〕“우수산업디자인표지·작도
법·표시방법(제8조 관련)”과 〔별지 제2호 서식〕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개정하고자 함


                                     327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창원시
  7 진해구   28-33    28-44      답   답   303     215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8 진해구   28-35    28-45      답   답   519     413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9 진해구   산4-4     산4-4       임   임   523     523     국    기획재정부
    남양동
    창원시
 10 진해구   28-36    28-36      잡   잡   139     139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1 진해구   25-8         25-8   도   도    8       8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2 진해구   25-7         25-7   도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3 진해구   26-2         26-2   도   도   479     479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4 진해구   25-6         25-6   도   도   103     103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5 진해구   25-5         25-5   도   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6 진해구   산4-61    산4-61      임   임   632     632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7 진해구   326-1    326-1      도   도   1,325   1,325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8 진해구   산4-59    산4-59      도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19 진해구   산4-60    산4-60      도   도   261     261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20 진해구   4-61         4-61   도   도    27      27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21 진해구   4-73         4-73   도   도    24      24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22 진해구   산4-62    산4-62      임   임   917     917     국    기획재정부
    남양동
    창원시
 23 진해구   산10          산10    도   도   626     626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272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창원시
 24 진해구   4-74         4-74   도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25 진해구   325-3    325-3      도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26 진해구   28-34    28-34      도   도   1,483   1,483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27 진해구   325-2    325-4      도   도   419     156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신규
 28 진해구            325-5          도            33     국    국토교통부
                                                                                   추가
    남양동
    창원시
 29 진해구   28-4                답        46      -      국    재정경제부                   제척
    남양동
    창원시
 30 진해구   28-28    28-28      도   도   2,438   2,438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31 진해구   325-1    325-1      도   도    74      74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32 진해구   4-72         4-72   도   도   1,707   1,707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33 진해구   4-33         4-33   답   답   794     789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34 진해구   산4-58    산4-58      임   임   437     437     국    기획재정부
    남양동
    창원시
 35 진해구   4-48         4-48   도   도   385     385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36 진해구   4-29         4-29   답   답   248     248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37 진해구   4-31         4-31   전   전   139     139     국    기획재정부
    남양동
    창원시
 38 진해구   4-59         4-59   도   도    6       6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39 진해구   산4-25               도        18      -      국    국토교통부                   제척
    남양동
    창원시
 40 진해구   4-30         4-30   전   전    79      79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273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창원시
 41 진해구   4-70        4-70   답   답   398     398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42 진해구   4-79        4-79   답   답   529     529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43 진해구   4-28        4-28   전   전   198     198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44 진해구   4-27        4-27   답   답    46      46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45 진해구   4-3         4-3    답   답   741     741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46 진해구   4-76        4-76   답   답   1,562   1,562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47 진해구   4-69        4-21   답   답   2,284   172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48 진해구   4-68        4-68   답   답    26      26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49 진해구   4-75        4-75   답   답   512     512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50 진해구   4-78        4-78   답   답   271     271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51 진해구   4-77        4-77   답   답    11      11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52 진해구   4-57        4-57   도   도   3,217   3,217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53 진해구   4-67        4-67   답   답   500     500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54 진해구   4-53        4-53   답   답   241     241     공     창원시
    남양동
    창원시
 55 진해구   4-66        4-66   도   도    71      71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56 진해구   4-64        4-64   답   답    51      51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57 진해구   3-26        3-26   답   답    52      52     공     창원시
    남양동

                                             274
제19825호                               관              보            2020. 8. 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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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시군읍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동리                                                                          종류
    창원시
 58 진해구   4-63         4-63   구   구   263     263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59 진해구   4-65         4-65   답   답    95      95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60 진해구   4-62         4-62   답   답   169     169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61 진해구   4-56         4-56   답   답    51      51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62 진해구   318-6    318-6      잡   잡    70      70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63 진해구    3-2         3-2    도   도   1,980   1,980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64 진해구   3-33         3-33   잡   잡   161     161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65 진해구   3-32         3-32   장   장   2,953   2,953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66 진해구   314-25   314-25     대   대   153     153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안골동
 67 진해구   30-3                답        18      -      김보화                           제척
                                                             76-7
    남양동
    창원시
 68 진해구   385-6    385-6      도   도   222     222      공     창원시
    남양동
    창원시
 69 진해구   381-7    381-7      공   공   1,206   1,206    공     창원시
    남양동
    창원시                                                   북부동 560
 70 진해구   28-30               잡       986      -      박석수 대풍A1304                   제척
    남양동                                                     호
    창원시
 71 진해구   28-29    28-41      답   답   1,721   226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창원시
 72 진해구   385-5    385-5      도   도   374     374      공     창원시
    남양동
    창원시
 73 진해구    318     318-8      도   도   8,664   8,664    국    기획재정부
    남양동
    창원시
 74 진해구   28-8     28-39      답   답   238     164      국    국토교통부
    남양동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