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0호                         관             보              2004. 3. 10. (수요일)

                   외국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 년 월 일 성별 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조정순 趙貞順 1934.10.22. 여     중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6-5            박세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박세융 朴世融 1928.12.13. 남     중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66-5            박세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옥순 韓玉順 1935. 3. 1.   여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한계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67
유혜숙 柳惠淑 1939. 9.26.   여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정진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현대아파트 307동 608호
정진규 鄭鎭奎 1938.10.16. 남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정진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현대아파트 307동 608호
박영숙 朴英淑 1949. 9.16.   여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0-1 박영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마이빌 302호
김영춘 金英春 1935. 9. 7.   여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정붕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08-142
정붕순 鄭鵬淳 1927. 2. 4.   남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정붕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08-142
최봉란 崔鳳蘭 1941.12. 7.   여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김준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78
정춘자 鄭春子 1946. 6. 5.   여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정춘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한신아파트 101-301
김인옥 金仁玉 1943. 1.26.   여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74-14

⊙법무부고시제2004-68호                             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 월10일
2004년 3 월 3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이 선 화 1978. 6. 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82                     6
하 금 화 1957. 5.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82-885                  6
이 해 연 1974. 6.22.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101                    6
이 점 옥 1950.11.10.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063                  6
허 애 련 1975. 2.2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75-89                   6
임 순 화 1974. 4.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724                     6
김 춘 행 1970. 8. 8.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991                    6
전 미 란 1975. 7. 9.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2-17                  6
박 춘 자 1963. 3. 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276                    6
박 월 순 1955.10.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502                       6
전 미 령 1975. 9.10.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1                     6
최 정 분 1977. 2.26.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101                    6
유 순 희 1957. 9.16.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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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김 금 선 1956.10.24.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52             6
안 성 실 1968. 8. 4.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742             6
윤 춘 자 1957. 6.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75-3            6
맹 해 영 1972. 2. 6.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325                6
이 수 월 1973. 5.25.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126             6
이 금 화 1970. 3.14.     여   중   국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1662          6
김 영 매 1978. 5.16.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율곡리 469            6
우 해 봉 1973. 5. 3.     남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23                 6
장 봉 희 1977. 9.15.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869-63             6
이 홍 순 1970. 2.28.     여   중   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4-6                6
장 려 평 1977.11. 4.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888                6
손 채 평 1978. 4.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91-40            6
김 순 화 1976. 2.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16              6
홍 계 숙 1974. 7. 1.     여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458           6
오 봉 영 1974. 1. 6.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13-10           6
여 염 지 1980. 2.12.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110               6
윈 디 말 1974. 2.24.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45            6
루 니 스
조 매 화 1977.12.27.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528            6
권 홍 실 1977. 3. 3.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 514              6
콘 야 나 1989. 6.16.     여   러 시 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898               6
                          (연 방)
여 옥 순 1979. 4.24.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543-12          6
최 은 희 1978. 3.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297-8           6
김 경 홍 1976. 2.17.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545            6
김 미 향 1979. 6.16.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723             6
김 화 숙 1977. 7.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23-4            6
모니나엠사 1971. 7.25.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651             6
만      태
진 마 투 란 1970. 1. 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423              6
박 하 영 1998.10.19.     남   몽   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43             7
로 셀 알 란 1976.11.23.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산21              6
김 춘 화 1970. 8.15.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412            6
박 향 란 1978.11.24.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414-10            6
이 영 희 1974. 6.12.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림리 29             6
조 연 숙 1970. 4. 4.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472              6
최 정 애 1976. 2.19.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북면 연덕리 34               6
궁 흥 복 1974. 3.15.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412-6              6
이 향 분 1976. 5.23.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신계리 6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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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문 화 봉 1973. 2.18.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465           6
김막심블라 1993.10.25.      남   키르기스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333            6
디미르비치                      스   탄
김 미 향 1973. 8.2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62-386          6
티 나 이 에 1977. 2.14.    여   필 리 핀 강원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무번지             6
치 파 레
김 매 화 1973. 5.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194-3            6
임 영 자 1971.10.16.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619-23         6
주 홍 화 1971. 6.14.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82             6
오      운 1970.12.11.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404             6
최 홍 화 1974. 9.29.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647                6
허 정 녀 1972. 4.2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648              6
남 궁 용 1975. 1.10.      남   중   국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252           6
크 엉 티 번 1977. 4. 2.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33               6
이 향 옥 1979. 7.24.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185             6
김 이 란 1975. 7.1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7             6
김 춘 매 1977. 4.23.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567           6
공 정 화 1975. 4.23.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486-1        6
김 미 경 1976. 1.20.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991           6
김 혜 경 1975.10.23.      여   중   국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 321            6
진 옥 려 1972.10.27.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459-65             6
이 해 연 1975.12.3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852              6
김 춘 자 1977. 9.2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333           6
박 해 연 1974. 3.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210             6
김 애 화 1971. 6.16.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308            6
김 미 금 1972. 5.23.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41-2          6
심 춘 희 1970. 7.13.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산91            6
허 연 옥 1975. 1.21.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914          6
김 춘 단 1970. 5.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53-2               6
설 립 방 1974. 6.18.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52            6
강 연 매 1978.10.2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446           6
조 춘 자 1975. 3.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2-17            6
전 화 자 1976. 4.1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65               6
김 동 매 1977. 5. 8.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방성리 527           6
윤 영 옥 1970. 3.1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0                6
권 연 순 1975.11.22.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35           6
양 효 려 1980. 6.18.      여   중   국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어로리 산2            6
이 문 화 1978. 4.14.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상곡리 896           6
오 금 희 1978.12.16.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5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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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샘물개발허가를받은자의2004년도샘
물1톤당원가고시
○구
분：샘물1톤당원가
○금
액：789.21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3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5조의2
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라중소기
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및동지원금의지급대상에
서제외되는근로자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10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및지급제
외근로자고시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근로자1인당분
기1,500,000원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제외근로자：월
임금500,000원미만을지급받기로한근로자
3. 적용기간：2004년3 월10일~2004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4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의규정
에따라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3 월10일
노동부장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영제22조제3항관련)
：1인당분기150,000원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영제22조제4항관련)
：1인당월300,000원. 다만, 지급받은임금이
월300,000원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받은금액
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영제22조제6항
관련)：1인당월300,000원. 다만, 지급받은임
금이월300,000원미만인경우에는그지급받
은금액
2. 적용기간：2004년3 월10일~2004년12월31일
3. 이고시는2004년3 월10일이후에새로이고용된
피보험자부터적용한다.
4. 노동부고시제2003-47호(2003.12.31.)는이고
시시행과동시에이를폐지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제18165호) 제22조의규정에의
하여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자
에대한지원금액은노동부고시제2003-47호
(2003.12.31.)의폐지에도불구하고종전의고시
에의한다.
⊙노동부고시제2004-5호
고용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
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지원대상이되는고령자
또는준고령자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4년3 월10일
노동부장관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제
정고시
1. 지원대상：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27조의규
정에의한고용안정센터(이하“고용안정센터”라한
다)에구직을신청한후1월을초과하여실업상태
에있는준고령자또는고령자로서다음각호의1
에해당하는자
가. 제조업에채용되는경우
나. 고용안정센터직원과1회이상동행면접에의
하여채용된경우
다. 고용안정센터의장으로부터체력의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감퇴등으
로통상취직이어렵다고인정받은자로서채용
된경우
2.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6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제1항제
1호의규정에의한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업
종별지원기준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4년3 월10일
노동부장관
제15640호
관
보
2004. 3. 10. (수요일)
140
제15640호                       관             보              2004. 3. 10.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이       람 1968. 9.13.   여    중   국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184                     6
나 연 옥 1973.12.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48-2                 6
최 경 옥 1956. 3.25.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70-21                6
김       주 1973. 6. 6.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51                  6
최 정 희 1956. 4.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88-12                 6
이 해 란 1971. 8. 3.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9                   6
김 연 옥 1944. 9.25.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동 71                      6
박 옥 순 1953.12.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4                     6
이 금 옥 1955.11. 5.       여    중   국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57-1                    6

⊙산업자원부고시제2004-28호                           개정 고시합니다.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                          2004년 3 월10일
부고시 제2003-31호, 2003. 3.25.)을 다음과 같이                              산업자원부장관

현                                       행   개                    정                    안
제2조 (개발사업의 구분) ①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제2조 (개발사업의 구분) ①----------------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세계일류상품디자인진단·개발사업                          2. 세계일류상품디자인·브랜드진단 개발사업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제4조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평가위원회) ①(생                 제4조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평가위원회) ①
 략)                                           (현행과 같음)
 ②평가위원회는 제2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분야                   ②평가위원회는제2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별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단, 디자인기반기술
 <단서조항 신설>                                    개발사업의 경우 소재·표면처리분과위원회를 분
                                              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사업결과의 활용)                           제27조 (개발사업결과의 활용)
 ①~②(생 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전담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과제                   ③전담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과제
 중 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                 중 사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징수 과제에 대해 공개하고,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                  비징수 과제에 대해 공개할 수 있으며, 한국기술거
 술이전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                    래소 등 기술이전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확산
 를 촉진하여야 한다.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신    설>                    ④전담기관은 개발완료 및 상품화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기술확산 유도를 위해 디자인개발 결
                                              과물을 공개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제2004-37호                             2004년도 샘물 1톤당 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                       2004년 3 월10일
의3제8항의 규정에 의거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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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0호                        관             보       2004. 3. 10.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허 세 란 1962. 5.17.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53          6
석 정 순 1954.11.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3-5             6
김 영 화 1965.11.22.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555           6
유 복 화 1966. 8. 3.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율리 451            6
최 명 자 1962. 1.25.      여   중   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668           6
권 정 숙 1969.12. 2.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210           6
김 진 수 1958.12.29.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추량리 849           6
곤차루크안 1978. 4.20.      여   러 시 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4-1             6
길 리 나                      (연 방)
박 화 자 1977. 4.27.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117-2        6
이 계 숙 1977. 4.11.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91-5         6
김 태 옥 1960. 3.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5              6
한 연 숙 1957.12.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108          6
이 금 화 1961. 4.21.      여   중   국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144           6
차 미 화 1970.10. 1.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8-10         6
박 연 실 1968. 9.15.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연화리 192           6
최 영 휘 1959. 8. 6.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01               6
황 순 란 1971.10.17.      여   중   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018          6
손 성 금 1971. 2. 1.      여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양리 209           6
엄 성 희 1977. 4.15.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305-70            6
박 명 월 1968. 4.11.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426           6
이      화 1977. 5. 7.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969               6
고 영 홍 1970.10.29.      여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64                 6
이 해 란 1976.10.26.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동청리 35            6
엄      춘 1957. 3. 2.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445-1             6
김 금 옥 1979. 7.2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62               6
김 미 화 1971. 2.1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53-21            6
홍 혜 경 1973. 2.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79-15            6
권 혜 숙 1970. 2.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72-17           6
조 춘 옥 1960. 4.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250              6
이 향 화 1980.10.21.      여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389-4         6
허 영 자 1965.12. 9.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죽암리 203-3         6
이      금 1954. 9.28.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학산리 430           6
살 롬 메 피 1971. 2. 9.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도계리 578           6
마 티 늑
김 미 선 1962. 6.23.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산 216         6
허 옥 순 1962. 7.26.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55          6
최      민 1976. 3. 7.   여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633           6
김 연 자 1964. 6. 8.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03-24      6

                                       137
제15640호                       관             보        2004. 3. 10.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김 명 희 1977. 3.14.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371            6
정     명 1960. 9. 6.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132-6          6
김 미 화 1978. 5.23.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1035          6
최 화 란 1970. 3.14.     여   중   국 충청북도 제천시 동현동 97                 6
김 정 화 1965. 5.10.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인제동 상봉리 717-2          6
황 련 화 1970. 9. 3.     여   중   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566            6
황     신 1976. 6.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31-47            6
황 미 자 1963. 5.22.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9            6
이 순 희 1968. 9.17.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72-3             6
이 계 화 1975. 4. 8.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882            6
정 민 자 1944. 2.21.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027               6
박 명 화 1977. 5.15.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78             6
김 신 자 1956.11.18.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303                6
나 춘 자 1972. 6.18.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남산동 769                6
김 청 매 1980. 5. 5.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2                 6
욜란다아이 1977. 1.27.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536             6
카발루나
이 설 송 1978. 7.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31              6
칸델라리아 1971. 2. 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오복리 169           6
씨앙고트
칸다잔수리 1966. 1. 2.     여   타   이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230           6
정 윤 매 1975.10. 7.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송평리 251            6
아 이 다 1966. 7.2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660            6
지디와타
신 영 미 1977. 4.23.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78            6
델라크루즈 1966.12. 1.     여   필 리 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386            6
찰리쿠티에
레     즈
맘 핫 리 1969. 4.21.     여   필 리 핀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1071-8          6
베 르 티
김 추 월 1966. 8.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231          6
김 현 순 1962. 3.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79              6
전 해 연 1979. 5. 1.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800             6
김 해 연 1974.12.2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교리 353             6
칸 모 티 1966. 3.13.     남   방 글 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27-2            6
우 라 만                     데   시
이 은 자 1976. 4. 7.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녹전리 919             6
주누스바아 1967. 5.18.     여   키르기스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129-4           6
인살뜨바디                     스   탄
브     나

                                      138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업종별지
원기준율제정고시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업종별지원기준율
○구
분：지원기준율
○제조업(15~37)：4%
○부동산업(70)：42%
○사업지원서비스업(75)：17%
○기타업종：7%
※사업에대한구분은통계법의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지원기준율은고용보험법시행령제22조제1항
제1호및제2항의규정에따라매분기당해사
업의월평균근로자수에대한월평균고령자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의한고령자로서고용기
간이1년이상인자)의비율을말한다.
2. 이고시는2004년3 월10일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7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2조의2의규
정에따라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10일
노동부장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액：1인당고용후최초
6월간은매월600,000원, 그이후6월간은매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임금이장려금액미만
인경우에는그지급받은금액
2. 적용기간：2004년2 월25일~2004년12월31일
3. 이고시는2004년2 월25일이후에새로이고용된
피보험자부터적용한다.
4. 노동부고시제2003-48호(2003.12.31.) 및제
2003-49호(2003.12.31.)는이고시시행과동시
에이를폐지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
령제18165호) 제22조의2의규정에의하여장기구
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대상이되는자에대한
지원금액은노동부고시제2003-48호(2003.12.
31.) 및노동부고시제2003-49호(2003.12.31.)의
폐지에도불구하고종전의고시에의한다.
⊙노동부고시제2004-8호
고용보험법제18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3조의3
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사업주가건설근로자고용
안정지원금을지원받을수있는일용근로자에대한
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신고등고용보험사무처리
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10일
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지원대상고용
보험사무처리의범위제정고시
1. 고용보험사무처리의범위：월200인이상(연인원
을말한다)의일용근로자에대한고용보험사무처
리. 이경우사업주가2 이상의사업을행하는경우
에일용근로자의수는사업주가행하는모든사업
에서고용보험사무처리를한일용근로자의수를
합산한수로한다.
2. 이고시는2004년3 월10일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9호
고용보험법제18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3조의3
제2항규정에따라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10일
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월지원금액비
고
200인이상500인미만
200,000원
500인이상
300,000원
2. 적용기간：2004년3 월10일~2004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10호
고용보험법제18조및동법시행령제23조의규정
에따라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4년3 월10일
노동부장관
제15640호
관
보
2004. 3. 10. (수요일)
141
제15640호                   관           보               2004. 3. 10. (수요일)

    2004년 3 월10일                        치하여 일반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4호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2호(관보 제15028호,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2. 2.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0호(관보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제15325호, 2003. 2.17.)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
 ○당 초                                 2003-99호(관보 제15377호, 2003. 4.21.)로 게재되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4동 85              었던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
  -성 명: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장                    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변 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주 소: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402                   2004년 3 월10일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건설교통부장관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원지역본부 토목부(033-749-7872)에 비치하여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일반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당 초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4동 85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3호                        -성 명: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장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86호(관보 제14937호,         ○변 경
2001.10.29.)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호(관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5가 581
보 제15325호, 2003. 2.17.)로 게재되었던 경인2복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
선전철 주안~인천간 건설사업실시계획이 공공철도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
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
    2004년 3 월10일                        도권지역본부 건설지원처(02-2288-6236)에 비
                   건설교통부장관              치하여 일반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5호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70호(관보 제13678호,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1997.11.26.)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11호(관

 ○당 초                                 보 제14492호, 2000. 4.29.)로 게재되었던 대구선 철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4동 85              도 이설 사업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성 명: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장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

 ○변 경                                 시합니다.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5가 581                2004년 3 월10일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                                 건설교통부장관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도권지역본부 건설지원처(02-2288-6236)에 비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143
제15640호                    관           보               2004. 3. 10. (수요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1.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
 가. 육아휴직장려금(영 제23조제2항제1호 관련):            도권지역본부 건설2처 차량기지부(02-3299-
   육아휴직한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이 경        756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1인당 월 1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1호
   150,000원)을 가산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23호(관보 제14800호,
 나. 여성재고용장려금(영 제23조제2항제2호 관            2001. 5.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03호(관보
   련):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00,000원.        제14958호, 2001.11.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25호(관보 제15325호, 2003. 2.17.) 및 건설교통부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고시 제2003-26호(관보 제15325호, 2003. 2.17.)로
 다.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영 제23조제2
                                       게재되었던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
   항제3호 관련):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업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월 600,000원.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월 6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4년 3 월10일
   그 지급받은 금액
                                                          건설교통부장관
2. 적용기간:2004년 3 월10일~2004년12월31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3. 노동부고시 제2003-53호(2003.12.31.)는 이 고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0호
                                         ○당 초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57호(관보 제14363호,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
1999.11.23.)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310호(관
                                          -성 명:철도청서울건설사업소장
보 제15289호, 2003. 1. 3.)로 게재되었던 동부전동
차사무소 건설사업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변 경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              -주 소: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402

을 고시합니다.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장

    2004년 3 월10일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

                   건설교통부장관               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6. 관계도서 및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원지역본부 토목부(033-749-7872)에 비치하여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일반인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당 초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2호
   -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4동 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55호(관보 제15351호,
   -성 명:철도청북부건설사업소장                    2003. 3.20.)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8호(관
 ○변 경                                  보 제15459호, 2003. 7.30.)로 게재되었던 중앙선 덕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5가 581            소~원주간 복선전철화 사업실시계획이 공공철도건설
   -성 명: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및 그         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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