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2016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5년 1월 30일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
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 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5년 3월 13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
2015-1호)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5년 7월 21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
의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9월 25
일 관보를 통하여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1호)하였으며, 2016년 1월 18일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1월 25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1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5년 12월 21일 최종 판정에서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2016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4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6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령 제552호「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16-43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7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6.2.26.)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문○○     14496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136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0
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성과평가혁신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anghw73@msip.go.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3) 팩스 : 02-2110-025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혁신총괄과(전화 : 02-2110 -2717)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참여
   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4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시설분야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의 일부
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8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8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최○○    12482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9009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    10212   과태료 4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윤○○    19625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홍○○    1898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신○○    17110     “관련 협회      「세무사법」제20조(업무의 제한 등)
                  자체 징계”            규정을 위반
 이○○     1823     “관련 협회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자체 징계”
 정○○     6698   과태료 15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계○○    16241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규정을 위반
 설○○     3949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홍○○    18555    등록거부 2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3.10.~
                                                      2018.3.9.
 오○○    10630   과태료 1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문○○    19171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7585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17172   과태료 2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4878   과태료 41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9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 12조제7항의 신설에 따라 성과관
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지침 마련 통보(안 제11조제1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관리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나. 점검에 필요한 실적자료 제출(안 제11조제2항)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그해의 실시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
 다. 점검결과 활용 및 실시계획 마련(안 제11조제3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성과관리 실시계획에 반영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3. 의견 제출
                             137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6-48호
 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위
사업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그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내
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3. 31. 공포, 3.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방위사업 연간검증계획의 수립, 방위사업 검증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 방위사업청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등 방위사업 감독기구의 임무와 권한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의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방위사업감독관은 연도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검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위한 최종 결재 전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검증 결과를 판단하여 승
     인 여부를 결정함.
  라. 방위사업감독관은 비리예방을 위해 방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비리 징
     후를 감시하여야 함.
  마.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면담권, 현장출입권 및 자료제출 요구
     권을 가짐.
  바.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과 관련한 직원 등의 비위 또는 범죄혐의 발견 시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6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
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9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2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기간          '15.3.3.~'16.3.2.   '15.3.3.~'17.3.2.
    사용기한             '16.12.31.          ’17.12.31.
    대표자               이종구                  김임권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24호(2015. 2.12.)
   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3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취약계층 지원 및 위급상황 구호를 위한 재원마련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3. 1. ~ 2017. 2.28. (사용기한 : 2018. 2.28.)
5.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30억 원
7. 모집방법 : 직접모금, 방송(광고)모금, 온라인모금 등
8. 모집비용 : 3억 원(목표액의 10%)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은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남산동 3가)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40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표자            손병두                좌승희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기간, 사용기한, 모집목표액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
  2013-246호(2013.10. 8.)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2.29.               5f04dce38370891c24e82cd16cfc83d0
       2016.03.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3.02.               ae394caaa7a81c322a76f6f995df87da
       2016.03.03.              13814359bc094dedc9c152db21068b89
       2016.03.04.                1a6caa7fd925fdcf3f8a5f95507e971f
       2016.03.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3.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6호
                       위탁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
  「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의거, 각 부처에 위탁
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수탁기관장별 위탁 산업표준수(‘16.3.11.기준)
                수탁기관장                            위탁 산업표준수(종)
               고용노동부장관                                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2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088
                               141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140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2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3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기간
'15.3.3.~'16.3.2.
'15.3.3.~'17.3.2.
사용기한
'16.12.31.
’17.12.31.
대표자
이종구
김임권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목표액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5-24호(2015. 2.12.)
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3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6년3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취약계층지원및위급상황구호를위한재원마련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6. 3. 1. ~ 2017. 2.28. (사용기한: 2018. 2.28.)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30억원
7. 모집방법: 직접모금, 방송(광고)모금, 온라인모금등
8. 모집비용: 3억원(목표액의10%)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현금은금융기관예치, 물품은지정된장소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소파로145(남산동3가)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사회복지법인 서울시                   설치 운영,           사회 대표자
 177 한국생명의전 종로구 김종훈 2013.1.21. 지역사회복지증진 사업, 02-745 서비스
        화  이화동 93-8            자원봉사자 계발 및 활용 -9080 자원과 변경
                                    사업
◉환경부공고제2016-172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라 한
다)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이 기준 이상인 건축자재 2종의 사용제한
   종류    건축자재 생산업체            제품명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mg/m2·h)
  접착제       ㈜영승              폴리펙트               2.976
                        (UBR용 에폭시), 15kg
  접착제       ㈜쌍곰            타일에폭시 Ⅰ              2.963
                      (석재용 에폭시 접착제), 10kg
  나. 시험·검사 기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다. 시험·검사 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라. 측정기간
    2015년 6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
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219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08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27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일원테크, ② 동부엔지니어링(주), ③ (주)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32-225-1010, ② 02-2122-6795, ③ 02-2049-528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27호
3. 명칭 :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함으로써 볼트부의 응력을 걸침턱으로 분산시켜 볼트 풀림 및 파단현상을 저감하는 공법
  <범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
치하는 공법
5. 보호기간 : 2011.07.07 ~ 2016.07.06.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16-1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11일
                병 무 청 장
                           221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kimdji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06호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의 운영관련 법률에 따라 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임기규정과 제척(除斥)과 같은 불
이익 처분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다른 국내공항을 환승하여 출국
하는 환승객에 대한 중복 보안검색을 생략토록 하여 여행편의를 제고하며,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항공
보안법 개정사항(1.19일 공포·시행)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보안협의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와 제척(除斥) 근거신설(안 제2조제8항 신설)
    행정기관 위원회법 에서 규정한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와 불이
   익처분 근거를 반영코자 함.
 나. 국내공항 출발 환승객의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안 제15조제5항 신설)
   국내 출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완료하고 환승공항에서 출국 전까지 외부의 비인가자 등과의 접촉
   으로부터 차단되는 경우 환승객 및 그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장 등의 범인인도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제21조 별표)
   항공보안법 개정사항(제25조 제1항, 제51조제1항5의2호, ‘16.1.19 공포·시행)을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0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ntower@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6-2동)
3) 팩스 : 044-201-56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 044-201-42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220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6-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북부 지역의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0명을 증원하며, 기존의 경기도지방경찰청은 그 명칭을 경기도남부지
  방경찰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명을 두도
  록 하고, 종전에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관할이었던 의정부경찰서 등 11개 경찰서를 신설되는 경기도
  북부지방경찰청장 관할로 변경하는 등 그 하부조직과 관할 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에 홍보담당관·청문감사담당관·정보화
  장비담당관을 신설하고 총경 이하 0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총경 +0명. 경정 ▵0명)하는 등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71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272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60204-001
SPACE  
SHIP2(스페이스쉽2)
88전자
2015-11-25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423
2
CC-NA-160204-002
키즈팡팡 
인터렉티브아이템3종(볼링게
임,요리조리팡팡,팡팡랜드에
서 놀아요)
주식회사엠쓰리
디미디어아시아
2015-12-29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5-00479
3
CC-NA-160204-003
구미호(九尾狐)
욜로엔터테인먼
트(YOLO  
Entertainment)
2015-12-04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437
4
CC-NA-160204-004
초신성포카
(주)해신지아이
2015-12-08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445
5
CC-NA-160204-005
DRAGON COMBO(드래곤 
콤보)
한송전자
2015-12-17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469
6
CC-NA-160204-006
X-BOAT(X-보트)
유캔아이  전자
2016-01-13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6-00015
7
CC-NA-160204-007
진격의 함대(Battleship 
advance)
(주)엠디테크
2016-01-13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6-00017
8
CC-NA-160204-008
TOMAYA EPISODE 
II(토마야 에피소드 2)
새로나전자
2016-01-14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6-00022
9
CC-NA-160204-009 SeaDropPlus(씨드롭플러스)
라온
2016-01-19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6-00025
10
CC-NA-160204-010
프리파라
주식회사  
티아츠코리아
2016-01-21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6-00028
11
CC-NA-160204-011
알라딘(ALADDIN)
서울전산
2016-01-29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6-00050
12
CC-NA-160204-012
유에프오 캐쳐 7(UFO 
CATCHER 7)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16-01-27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6-00043
13
CC-NA-160204-013
클레나 와이드(CLENA 
WIDE)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16-01-27 2016-02-04
전체이용가
DG-NA-16-00044
14
CC-NP-160204-001
뉴 전설의 맞고
제이하이소프트
2016-01-21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16
15
CC-NP-160204-002
Tom Clancy＇s The 
Division PC (톰 클랜시의 
디비전 PC)
(주)인트라게임즈2016-01-21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14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경찰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주소: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우편번호: 120-704, 전
화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innom7@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전문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내용은경찰청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6년3월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6. 2. 1. - 2016. 2. 2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OM): 모바일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27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6
CC-NP-160204-003
Far Cry Primal PC (파 
크라이 프라이멀 PC)
(주)인트라게임즈2016-01-21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15
17
CC-NP-160204-004
신작온라인
(주)녹스엔터테인
먼트
2016-01-22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17
18
CC-NP-160204-005
PC_바이오하자드 엄브렐러 
코프스
캡콤엔터테인먼
트코리아
2016-01-26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21
19
CC-NV-160204-001
[PS VITA] 데드 오어 
얼라이브 익스트림 3 
(DEAD OR ALIVE Xtreme 
3)
(주)디지털터치
2016-01-21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06
20
CC-NV-160204-002
I Am Alive (아이 엠 
얼라이브)
유비소프트엔터
테인먼트
2016-01-25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08
21
CC-NV-160204-003 PS4_바이오하자드 엄브렐러 
코프스
캡콤엔터테인먼
트코리아
2016-01-26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09
22
CC-NV-160204-004 Quantum Break Xbox One 
(퀀텀 브레이크)
한국마이크로소
프트(유)
2016-01-28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
DG-NV-16-00010
23
CC-OM-160204-001
Thetis(테티스)
가비소프트
2016-01-07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003
24
CC-OM-160204-002
애니맞고(Any Gostop)
버즈파우더
2016-01-14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010
25
CC-OM-160204-003
민속맞고2
버즈파우더
2016-01-29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024
26
CC-OM-160204-004
신의 탑
(주)라이즈
2016-01-21 2016-02-04
12세이용가
DG-OM-16-00015
27
CC-OM-160204-005
패왕삼국S for Kakao
블루인터렉티브
주식회사
2016-01-21 2016-02-04
12세이용가
DG-OM-16-00016
28
CC-OM-160204-006 Nanta Casino(난타 카지노)
광천
2016-01-25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019
29
CC-OM-160204-007
고래카지노
에피큐리언즈
2016-01-25 2016-02-04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020
30
CC-NA-160218-001
sealala ver1.1 (씨랄라 
버전1.1)
88전자
2015-11-30 2016-02-18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428
31
CC-NA-160218-002
메지컬포커
타임테크
2015-12-23 2016-02-18 청소년이용불가DG-NA-15-00474
32
CC-NA-160218-003 Into The Storm(폭풍속으로) 올윈너(ALLWINN
ER)
2016-01-12 2016-02-18
전체이용가
DG-NA-16-00011
33
CC-NA-160218-004
1000년여왕
주식회사조이앤
조이스아케이드
코리아
2016-01-13 2016-02-18 청소년이용불가DG-NA-16-00019
34
CC-NA-160218-005
티렉스(T-REX)
온누리코리아
2016-01-21 2016-02-18
전체이용가
DG-NA-16-00032
35
CC-NA-160218-006
아이러브퐁
(주)에프투시스템2016-01-22 2016-02-18
전체이용가
DG-NA-16-00035
36
CC-NA-160218-007
BUBBLE KING(버블킹)
벨소프트 
(Bellsoft)
2016-01-27 2016-02-18
전체이용가
DG-NA-16-00046
37
CC-NA-160218-008
스위트랜드 4 브라이트 
버전(Sweetland 4 Bright 
Ver.)
(주)에이앤드에이
엔터테이먼트
2016-01-27 2016-02-18
전체이용가
DG-NA-16-00045
38
CC-NA-160218-009
Sea Pong(씨퐁)
아인전자
2016-01-29 2016-02-18
전체이용가
DG-NA-16-00051
39
CC-NA-160218-010
Sea Pong 
Deluxe(씨퐁디럭스)
아인전자
2016-01-29 2016-02-18
전체이용가
DG-NA-16-00052
40
CC-NA-160218-011
프라잉 피쉬(FlyingFish)
블루엠매니지먼
트
2016-02-02 2016-02-18
전체이용가
DG-NA-16-00058
41
CC-NP-160218-001
한게임 텍사스 홀덤
엔에이치엔엔터
테인먼트  
주식회사
2016-01-25 2016-02-18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19
42
CC-NP-160218-002
MOST (모스트)
팡게임
2016-02-05 2016-02-18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23
43
CC-OM-160218-001
건즈 오브 히어로즈
(주)볼트홀
2016-01-26 2016-02-18
15세이용가
DG-OM-16-00021
44
CC-OM-160218-002
큐라레: 마법도서관
(주)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2016-01-28 2016-02-18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023
45
CC-OM-160218-003
모바일 NET 맞고 시즌2
(주)  
디지털프로그
2016-01-26 2016-02-18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022
46
CC-OM-160218-004
프리스타일 야구 2
다에리소프트
2016-02-03 2016-02-18
전체이용가
DG-OM-16-00025
47
CC-NA-160226-001
MOLLY(몰리)
새로나전자
2016-01-20 2016-02-26
전체이용가
DG-NA-16-00027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27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48
CC-NA-160226-002
인어왕(KingMermaid)
태영사
2016-01-21 2016-02-26
전체이용가
DG-NA-16-00030
49
CC-NA-160226-003
목수의 하루
주식회사탑전자
2016-01-29 2016-02-26
전체이용가
DG-NA-16-00055
50
CC-NA-160226-004
제로-팡(ZERO-PANG)
유캔아이  전자
2016-02-12 2016-02-26
전체이용가
DG-NA-16-00068
51
CC-NA-160226-005
pinball star(핀볼스타)
주식회사  
지오아이티
2016-02-18 2016-02-26
전체이용가
DG-NA-16-00078
52
CC-NA-160226-006
SMILE STORY(스마일 
스토리)
부강정밀
2016-02-16 2016-02-26
전체이용가
DG-NA-16-00073
53
CC-NP-160226-001
스위트 바둑이
에이치엠(HM)소
프트
2016-02-11 2016-02-26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25
54
CC-NP-160226-002
APPLEPIE (애플파이)
게임매니아
2016-02-11 2016-02-26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30
55
CC-NP-160226-003
스위트 7포커
에이치엠(HM)소
프트
2016-02-11 2016-02-26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26
56
CC-NP-160226-004
스위트 맞고
에이치엠(HM)소
프트
2016-02-11 2016-02-26 청소년이용불가DG-NP-16-00027
57
CC-OM-160226-001
섯다의 신
(주)안드로메다게
임즈
2016-02-03 2016-02-26 청소년이용불가DG-OM-16-00026
58
CC-OM-160226-002
더 소울 (The Soul)
(주)엠씨드
2016-02-16 2016-02-26
15세이용가
DG-OM-16-00029
59
CC-OM-160226-003
퍼즐3GO(퍼즐쓰리고)
(주)샌드위치게임
즈
2016-02-17 2016-02-26
전체이용가
DG-OM-16-00030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5-00390 LAST  OCEAN(라스트 오션)
주식회사 
다존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5-11-05
2016-02-18
등급거부
2
DG-NA-16-00016
진격의할로윈
휴즈넷
전체이용가
2016-01-13
2016-02-18
등급거부
3
DG-NA-15-00462
봉달포커(Bongdal)
세종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5-12-15
2016-02-18
등급거부
4
DG-NA-15-00101
마녀앨리스 3.0  (WITCH 
ALICE 3.0)
써니아엔터테인먼
트(주)
청소년이용불가
2015-03-24
2016-02-26
등급거부
5
DG-NA-15-00114
천지연3(天地淵3)
와이엠 (YM) 
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5-04-03
2016-02-26
등급거부
6
DG-NA-15-00457
Harmony7(하모니7)
하모니
청소년이용불가
2015-12-11
2016-02-26
등급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5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6년3월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6. 2. 1. - 2016. 2. 29.)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1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6년3월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6. 2. 1. - 2016. 2. 29.)
○GC-CC-NA: 아케이드,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CC-NM: 모바일
제18716호                   관         보           2016. 3. 11.(금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구항 탐사선부두 축조공사와 관련된 월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산책로를 겸한
      친수공간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중인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구간에 대한 월파방
      지시설과 제15호 태풍 고니로 인하여 해상에 유실된 피난시설을 인양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 및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 총공사비 : 1,261,800,000원
    ○ 공사내용 : 월파방지시설 515m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명준 42-2013-30-0000151      610대원호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관산로 297-15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운용정지시작일 : 2016. 3. 10.(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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