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기관명> 관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20000   간 이 정 액 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77     급신청              가. 간이정액환급신청서 1 부      가. 간이정액환급신청서 1 부

                            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 <공무원 확인사항>

                             음하는 서류               수출신고필증

 1220000   개 별 환 급 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78     청                가.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확 가. 소요량계산서류 1 부

                             인서류 1부               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나. 소요량계산서류 1 부         확인서류 1 부

                            다.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다. 외화입금증명서(군납외화판매

                             확인서류 1 부              등의 경우) 1 부

                            라. 외화입금증명서(군납외화판 <공무원 확인사항>

                             매등의 경우) 1 부          수출신고필증
 1220000   기 초 원 재 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79     납세증명             가. 수입신고필증 등 소요원재료 가. 국내거래인정서류 1 부

                             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1 나. 양도일자확인서류 1 부

                             부                    다. 소요량계산서류 1 부

                            나. 국내거래인정서류 1 부       <공무원 확인사항>

                            다. 양도일자확인서류 1 부       수입신고필증

                            라. 소요량계산서류 1 부

 1220000   분 할 증 명 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80     발급신청             가. 국내거래인정서류 1 부       . 국내거래인정서류 1 부

                            나. 양도일자확인서류 1 부       나. 양도일자확인서류 1 부

                                                  <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1220000   관 세 율 인 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86     전 수입원재           1. 관세율인하전 수입원재료 재 1. 관세율인하전 수입원재료 재

           료 재고신고            고신고서 1 부              고신고서 1 부

                            2.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서 1부                 수입신고필증
 1220000   과 다 환 급 금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91     자진신고             1. 과다환급금자진신고서 1 부     1. 과다환급금자진신고서 1 부

                            2. 수입신고필증 또는 분할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서 1부                 수입신고필증

                                         29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20000   위 약 환 급 금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1. 위약환급 <민원인 제출서류>

-0096     지급신청             금지급신청서 1 부            1. 위약환급금지급신청서 1 부

                          2. 피해상황설명서(멸실,손상,변 2. 피해상황설명서(멸실,손상,변

                           질의경우) 1 부              질의경우) 1 부

                          3. 산출근거(멸실,손상,변질의경 3. 산출근거(멸실,손상,변질의경

                           우) 1 부                 우) 1 부

                          4. 멸각후잔존물내역서(멸실,손 4. 멸각후잔존물내역서(멸실,손

                           상, 변질의경우) 1 부          상, 변질의경우) 1 부

                          5.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

                           하는 세관의 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수출신고필증(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필증(계약상이 물품의         의 경우)

                          경우)                    2. 수입신고필증

1220000   자 동 차 일 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17     수출입신고           1.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1 부      1.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 1 부

                          2.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 부       2. 자동차보험가입증서 1 부

                          3.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3.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확인서류 1 부               확인서류 1 부

                          4. 특수차량에 적재화물이 있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수입신

                           고필증 또는 보세운송신고(승

                           인)서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부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 부       2. 수입신고필증

1220000   추 가 환 급 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54     청               1. 환급신청서 1 부           1. 환급신청서 1 부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1 부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1 부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내부자료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내부자

                          확인) 1 부                 료확인) 1 부

                                                 2. 수입신고필증


                                        30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20000   멸실(변질·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62     손상)물품           1. 관세환급신청서 1 부        1. 관세환급신청서 1 부

           관세환급신           2. 피해상황 증빙자료 1 부      2. 피해상황 증빙자료 1 부

           청               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1 3.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1

                            부                     부

                           4.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 <공무원 확인사항>

                            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서 수입신고필증

                            류 1부
 1220000   수입신고    접수·     1. 유형명:원칙             ○계:3일

 -0001              처리     접수:세관, 처리:세관(3일)      접수:세관

                           2. 유형명:동고시제2-3-1조     처리:세관(3일)

                           접수:세관, 처리:세관(10일)

                           3. 유형명:동고시제2-2-5조제

                            2항

                           접수:세관, 처리:세관(15일)

<기관명> 법무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70000   귀화신고    접수·     ○계:240일
  -0006            처리기관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법무부(240일)
                   근거법령 1.국적법 제4조

                           2.국적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

                           2.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삭제
                           3. 생계유지능력입증서류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

                           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6.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사

                           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31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7.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

                          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

                          8.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

                          한 증명서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0.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소

                          명하는 서류

                          11.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상 각 귀화 요건에 해당시 제

                          출)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

                          2. 출입국사실
1270000   국적회복    접수·     ○계:240일
-0007     허가      처리기관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법무부(240일)
                  근거법령 1.국적법 제9조

                          2.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적회복허가신청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삭제

                          명서·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

                          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

                          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

                          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2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

                            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원진술서 4통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

                            2. 출입국사실

 1270000   국적판정     접수·     ○계:180일
 -0012             처리기관 접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법무부(180일)
                   근거법령 1.국적법 제20조

                            2.국적법시행령 제2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적판정신청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삭제

                            2.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대

                            한민국 및 외국 국적 취득 여부

                            에 관한 자료일체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

                            2. 출입국사실

 1270000   부재선고 등 민원사무 실종(부재)선고 신고                부재선고 등의 신고

 -0082     의 신고      명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351000   국내결혼중    접수·     ○계:15일                ○계:30일

 -0011     개업   변 경 처리기관 접수:시·군·구(0일)             접수:시·군·구(0일)

           신고               처리:시·군·구(15일)         처리:시·군·구(30일)


 1351000   국제결혼중    접수·     ○계:15일                ○계:30일

 -0017     개업   변 경 처리기관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신청               처리:시·도(15일)           처리:시·도(30일)



                                         33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기관명> 국방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90000   예비군 동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26    및 교육훈련           1.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         1. 예비군동원(교육훈련)보류

          보류신청             원서 1부                    원서 1부

                           2.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해당        2. 주한외국군부대 종사원:재직증

                           자에 한함)1부                 명서 1부

                                                    3. 공무원·학생 등: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 그 밖의 보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제출생략>

                           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290000   예비군 동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27    및 교육훈련           1.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1.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

          연기신청             연기원서 1부                  서 1부

                           2. 진단서(환자의 경우)1부         2. 질병 또는 심신장애 시:의사의

                           3. 구,시,군,읍,면,동장          진단서 1부

                           사실확인서(관혼상제,재해            3. 구속중인자:교도소장(수사기관

                           등 기타사유)1부                장)의

                           4.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          확인서 1부

                           장의 확인서(구속수감자             4. 관혼상제(직계존·비속, 배우자

                           의 경우) 1부                 , 형제, 자매 시:읍·면·동장의

                                                    확인서 1부

                                                    5. 재해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행정관서

                                                    장발행 사실증명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290000   예비군사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29    (상이)증명           1. 사망(상이) 증명서 1부         1. 사망(상이) 증명신청서 1부

                           2. 진단서(상이자의 경우) 1부       2.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장

                                                    이 발급한 진단서 1부 (상이자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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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90000   매 장 물 자 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57     굴승인 신청           1. 매장물발굴 승인신청서 1부          1. 매장물발굴 승인신청서 1부

                           2.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1 2.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1부

                            부                         3. 작업계획서 1부

                           3. 작업계획서 1부                4. 사업자금 조달계획서 1부

                           4. 소요경비 명세서 1부             5. 소요경비 명세서 1부

                           5.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6. 재정보증서(2인) 또는 이행보증

                           6. 사업자금 조달계획서 1부            보험증권 1부

                                                      7.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납세증명서 1부
1290000   국 유 재 산 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58     환신청              1. 국유재산 교환신청서 1부           1. 국유재산 교환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3. 지적도 등본 1부

                           4. 임야도 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제출생략>                      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1. 토지(임야)대장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

                            등기부등본                      부등본

                                                      3. 지적도(임야도)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90000   국 군 포 로 ( 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66     족)국내송환           1. 국군포로(가족) 송환신청서          1. 국군포로(가족) 송환신청서 1부

          요청                1부                        2. 국내가족 신원보증서 1부

                           2. 국내가족 신원보증서 1부           3. 국군포로(가족) 진술서 1부

                           3. 국군포로(가족) 진술서 1부.        4. 포로(가족)사진, 각종서신 등

                           4. 포로(가족)사진, 각종서신 등         참고자료

                            참고자료

                           5. 국군포로(가족)의 부모, 형

                            제, 민원인이 포함된 가족관

                            계 등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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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90000   한국(월남)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068     쟁 참전사실           1. 참전사실확인 신청서 1부         1. 한국(월남)전쟁 참전사실 확인

          확인신청             2. 인우보증서 각1부(참전당시        신청서 1부

                           같은 부대 소속 동료, 상사          2. 훈장·표창장, 6.25종군기자 수

                           등 각 1명)2부                여증, 징용해제증, 귀향증, 기타(참

                           3. 인감증명서 각 1부(인우보        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

                           증자 각각 1부)2부              부

                           4. 귀향증, 6.25종군기장수여증 3. 인우보증서(참전 당시 같은 부

                           , 징용해제증, 당시사진 등          대 소속 동료, 상사 등 2명) 각 1

                           (해당자에 한함) 1부             부(참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류가 없는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인우보증자 2명)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

                                                    출생략>

                                                    1. 병적증명서(6.25전쟁 중 유

                                                    격군,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후

                                                    `54.2.22~`61.9.15에 군번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
1290000   징발물 매수 신청방법 방문, 우편                                   폐   지

-0048     협의 신청
                   근거법령 징발법 제15조 제2항

                           징발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별지 10-2]
                   접수처리 계:30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징발매수신청서 1부

                           2. 건축물 평면도 1부

                           3. 지적도(임야도)등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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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토지(임야)대장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90000   징 발 보 상 금 신청방법 방문, 우편                           폐   지

-0049     지급신청
                  근거법령     징발법 제22조 제2항

                           징발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지 16]

                  접수처리     계:60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서 1

                           부

                           2. 징발증 원본 1부

                           3. 인감증명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임야)대장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90000   징발증 재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폐   지

-0051     부신청
                  근거법령     징발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별지8-2]

                  접수처리     계:10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1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징발증재교부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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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90000   징 발 보 상 금 신청방법 방문, 우편                           폐   지
-0050     액    결 정 에 근거법령   징발법 제24조 제3항
          대한 재심청            징발법시행령 제16조[별지19]
          구         접수처리    계:60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심청구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90000   귀환포로 또 신청방법 우편, 방문                              폐   지
-0064     는 억류지출 근거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신 포로가족            관한 법률(제6조)
          등록        접수처리    계:30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30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계:180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18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귀환포로 등록
                            1. 귀환포로 등록신청서 1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1.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신청서 1부
                            2.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배우자,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귀환포로 등록
                            1.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1.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38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290000                           귀환포로 등록                         우편, 방문

   -0074      근거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접수처리         계:30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귀환포로 등록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90000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                         우편, 방문

   -0075
              근거법령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접수처리         계:180일

                           접수:국방부

                           처리:국방부(18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록신청서 1부

                           2.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억류지출신 가족(배우자, 자녀)임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의 병적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70000 식품영업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407     고사항변경            1. 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서 1부 1. (현행과 같음)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경우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가. (현행과 같음)

                            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 나.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

                             제조·가공업에 한함) 1부            호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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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다.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 다.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
                        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         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
                        을 임대할 경우에 한함) 1부        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 라.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질검사(시험)성적서(수도물이         (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하닌 지하수등을 먹는물 또는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          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
                        의 조리·세척등에 사용하는          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
                        경우에 한함) 1부              니다)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 마.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
                        검사필증(휴게음식점영업 및          증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          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
                        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        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
                        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          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
                        한함) 1부                  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 바.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
                        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
                        한함) 1부                  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
                                                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
                                                다)
                       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 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
                        리에관한법률 제8조제5항의          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동법에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완비증          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
                        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합니다)
                        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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