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은 전국 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살려 개성 있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형의
  선진적인 도시정책
 나. 각 도시가 해당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린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지정·지원함으로써, 해당 도시가 경관·생태·정보통신·과학·문화
  ·관광 등 분야별로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함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시범도시’(시범도시사업)와 ‘시범마을’(시범지구 및 시범단지:시범마을사업)로 구분하여 시행
 가. 시범도시(6개 유형)
  1) 특화발전도시 유형(5개):활력도시형, 문화도시형, 환경도시형, 안전·건강도시형, 교육·과
   학도시형
  2) 자유창의형(1개)
 나. 시범마을
  1) 시범마을은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므로, 별도로 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가. 응모자격 및 지정 수
  1) 시범도시
   ① 특화발전도시유형:2008년 도시대상에 응모한 기초 시·군·구
   ② 자유창의형:2008년 도시대상에 응모하지 않은 기초 시·군·구
   ③ 지정효과, 광역경제권별 대표성, 선도성 등을 고려하여 6개 내외로 지정
  2) 시범마을:기초 시·군·구별로 응모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16개 이내로 지정
4. 시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 및 일정
 가. 지원예산
  1) 시범도시:평가순위와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도시별로 15~20억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
  2) 시범마을:평가순위와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마을별로 2~3억원 범위안에서 차등 지원
 나. 지원일정:2009년 4~5월경 지원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가. 시범도시 공모접수 및 마감:2009년 1월 21일~1월 30일(공휴일 제외)
 나. 시범도시 평가:2009년 2월
 다. 시범도시 지정: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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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F2717    경화된 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 함유량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KSF2716    골재의 수용성 염화물 추출시험방법(속슬렛추출법)                 규격안

제정 KSF2600    화상 분석 방법을 이용한 철근의 부식 평가 방법                 규격안

제정 KSF2599-1 철근 콘크리트의 촉진부식 시험방법-제1부:오토클레이브 방법            규격안

제정 KSF2599-2 철근 콘크리트의 촉진부식 시험방법-제2부:건습반복법                규격안

2. 제정사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내구성 평가방법을 확립하고 해양구조물의 염화물이온 침
 투, 확산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의 부식특성 시험·평가방법을 표준화 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KS F 2599-1(철근 콘크리트의 촉진부식 시험방법-제1부:오토클레이브 방법)
  -“오토클레이브(고온고압)”방법으로 염분을 함유한 콘크리트 내부의 보강용 봉강의 부식성을
     조사하기 위한 촉진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공시체 제작방법, 시험기구, 시험방법 규정
  -해설서 병기
 ○KS F 2599-2((철근 콘크리트의 촉진부식 시험방법-제1부:건습반복법)
  -건습반복법으로 염분을 함유한 콘크리트중에서 보강용 봉강의 부식성을 조사하기 위한 촉진부
     식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공시체 제작방법, 시험기구, 시험방법 규정
  -해설서 병기
 ○KS F 2600(화상 분석 방법을 이용한 철근의 부식 평가방법)
  -화상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부식된 콘크리트 내부의 보강용 봉강의 정량적인 부식성을 조사하기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시험기구 및 장치, 시험방법 규정
  -해설서 병기
 ○KS F 2716(골재의 수용성 염화물 추출시험방법(속슬렛추출법))
  -속슬렛 추출기를 이용하여 골재에 함유 되어 있는 염화물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
  -용어의 정의, 장치 및 재료, 시료의 준비, 시험방법 및 결과의 보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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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관   리   처    분      계   획
  구     분            시     설        내     역
                                                      소 유 기 관            관 리 주 체

  취수장           ○1개소(Q=46,000㎥/일)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           ○1개소(Q=44,000㎥/일)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도수관로:L=1.6km, D=1,000mm

  관로시설          ○송수관로:L=75.8km, D=250~1,000mm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터널:L=0.54km, D=3,000m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1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21호선(남원-이천), 국도1·27호선 중용, 국도21·27호선 중용

3. 사용개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시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619-37
                                                                     9.20
      국도           종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74-1

   21호선
                   시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84-3
                                                                     1.80
                   종점    전북 전주시 도도동 459도


      국도           시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74-1
                                                                     5.70
21·27호선 중용         종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132-2

                   시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132-2
                                                                    13.60
      국도           종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608-59

1·27호선 중용          시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83-31
                                                                     0.90
                   종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284-3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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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폐지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시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132-2
                                                            18.30
  1호선           종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608-59


   국도           시점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74-1
                                                            20.10
  27호선          종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608-59

5. 중요경과지:국도 17호선(상관교차로)
             지방도 749호선(태실교차로)
             국도 27호선(구이교차로)
             지방도 712호선(중인교차로)
             국도 1·21호선(쑥고개교차로)
             지방도 716호선(이서교차로)
             국도 26호선(대흥교차로)
6. 전용구간: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619-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3-47
7. 중용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시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 74-1
                                                           5.70
 21·27호선 중용          종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132-2


       국도            시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132-2
                                                          13.60
 1·27호선 중용           종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608-59

8. 개시(폐지)일시:2008년 12월 26일
9. 비고:전주시우회도로건설공사 준공에 의한 개통
        도면 및 위치도 연람 가능
        장소: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063-220-0402),
             전주시 도로안전과(전화:063-281-206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62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07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7-1,우편번호:361-832

  -전    화:043-261-5852, 5855/팩스:043-261-5859/전자우편:paine@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

 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

 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원)           감경 후 과태료(원)         비       고

    김    기   환         15,120,000           12,096,000
                                                               20% 감경
    이    안   규         10,800,000           8,640,000



⊙영등포교도소공고제2008-24호
   징계의결사항 집행 공고

 「공무원징계령」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징계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영등포교도소장

1. 대상자 및 발령사항

 가. 대상자

  ○소    속:영등포교도소 보안관리과

  ○직    급:교위(7급)

  ○성    명:윤○동(1968. 3.15.생)

 나. 발령사항 및 처분일

  ○발령사항: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

  ○처분일:2008년 12월 11.

 다.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사유설명서등 발송사항

  ○ 발송일자:2008년 12월 11일

  ○ 주소지:인천 부평구 산곡4동 137-3 한신아파트 101-***

2. 위 ‘다’항과 같이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2008년 12월 22일자로 ‘수취인·폐문 부

 재’로 반송된 바, 본 징계처분과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

 에는 영등포교도소 총무과(전화:02-2619-2780, 내선 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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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 1호선(목포-신의주)
3. 사용개시 및 폐지구간
 -개     시: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2-18(도)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315-2(도)까지(5.4km, 4차로)
 -폐     지: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18-4(도)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374-5(도)까지(5.8km, 2차로)
4. 중요경과지:해당없음
5. 전용구간:해당없음
6. 중용구간: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2008년 12월 24일부터
8. 비    고: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전화:850-9255) 및 광주국도관리사무소(062-
 970-6333)에 비치되어 있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1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영업시설의 전부철거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변경신고의무)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명령)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64조 제1의3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

시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주)유로이엔아이 등 식품등수입판매업 19개소
* 세부내역:붙임 참조
2. 예정된 처분의 제목: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변경(폐업)신고하지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처분내용:영업소 폐쇄명령
5.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제5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5〕행정처
 분기준
6. 청문실시
 가. 일    시:2009년 1월 13일(화) 14:00
 나. 장    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식품안전관리과 회의실
 다. 청문주재자: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김장식
 라.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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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영남내륙권인 고령, 성주, 달성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개발하여 동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도모하여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
 나. 사업개요
  1) 시설용량:44,000㎥/일
  2) 급수대상지역:고령, 성주, 달성지역 일원
  3) 계획년도:2011년
  4) 시설개요
     -취수시설:1개소(Q=46,000㎥/일)
     -도수시설:관로 L=1.6㎞(D=1,000㎜)
     -정수시설:1개소(Q=44,000㎥/일)
     -송수시설
      •관     로:L= 75.8㎞(D=1,000~250㎜)
      •터     널:L=0.54㎞(내경 D=3.0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경북 고령군, 성주군, 대구시 달성군 일원
 나. 면 적:401,670.0㎡
5. 사업시행 기간:2003년~2008년 12월 31일
6. 건설비용 및 건설비용의 부담
 가. 건설비용:110,893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토지세목조서 및 관계도서 등은 한국수자원공사 영남내륙권 수도관리단(주소:경북 고령군 다사
 면 노곡리 746번지, ☎ 054-950-7220~4)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8.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토   지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구       분
               수    용        사     용            소유기관             관    리(사 용) 주    체

     계         160,706       240,964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취수장               -            2,325
                                             농림수산식품부            (용도 폐지시까지)

  정수장           48,915              -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수용:국토해양부          ○수용:한국수자원공사
 도송수관로         111,791       238,639     ○사 용:국토해양부,        ○사용:한국수자원공사
                                             고령군, 달성군 등         (용도 폐지시까지)

                                              405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업    소      명       대 표 자      주                     소        신    고   번   호

  훼미리제과(주)            이   민   경기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349-3                  2004-0897

                              강원 속초시 동명동 53
      동명무역            윤동운                                         1-다-04-10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무천수산(주)             김삼용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07-22             1-다-01-17

     엔트레이드            남상현     강원 동해시 송정동 848-85                     2005-0311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김 기 환       충북 충주시 문화동 2656번지                               010-4403-7018

  이 안 규       충북 충주시 연수동 1755 연수주공6단지 605-104                 010-2440-9855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 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김   기   환                  15,120,000원            25,200,000원

          이   안   규                  10,800,000원            18,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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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민조
  /Tel 2640-1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대상 식품등수입판매업소)

 업    소   명   대 표 자          주              소        신    고   번    호

(주)유로이엔아이     박병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818                 2004-0871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6-1
     코보무역     최보미                                        2004-1892
                      노량진농산유통 가동 2층 2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3
(주)금수강산식품     최경숙                                        2005-0163
                      서초빌딩 지하 1층

                      서울 서초구 양재동 341-7
     우리식품     김정옥                                        2003-1314
                      1층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4-6
  (주)엑스클루     윤은호                                        2005-1161
                      201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65 케이앤
북성국무한국지사      호택혜                                        2004-0198
                      케이빌딩 2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8
 피에스피푸드       신문근                                        2005-1305
                      3층

                      서울 서초구 반포동 49-3
(주)키미코퍼레이션    김형욱                                        03-1388
                      렉스빌딩 1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9-1
     보고상사     허인행                                    1-가-01-1236
                      은석빌딩 107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8
신라엔지니어링(주)    손문호                                    1-가-01-1375
                      1302호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8-48
 (주)신중한교역     윤순옥                                        2004-0158
                      4층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2-5
 (주)화신파우워     이명호                                        2004-1762
                      임애빌딩 5층

              다까하시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5
(주)다까쇼코리아                                                2005-0013
              사다유끼 현대상가 14호

     협신수산     이정식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2005-0536

                      서울 강서구 화곡동 29-80
  한독내츄럴       이윤현                                        2004-0271
                      동인6차 오피스텔 302호

                                  409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정정사항
[별표 4]
          특별채용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일반직공무원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직류

행 정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일반행정
               변리사(4),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3)
      선거행정
               감정평가사(7)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사   서
                           2급정사서(6)

전 산            기술사         기능장          기사(3)       기사           산업기사
      전산개발
               (자격증종류는     기사(6)        산업기사(6)     산업기사(3)      (자격증종류는
               별표13에 의함) 산업기사(9)        (자격증종류는     (자격증종류는      별표 13에 의함)
      전산서기                 (자격증종류는      별표 13에 의함) 별표 13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
                           별표 13에 의함) 멀티미디어콘텐       멀티미디어콘텐      츠제작전문가

      정보관리
                           멀티미디어콘텐      츠제작전문가(6) 츠제작전문가(3)
                           츠제작전문가(9)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8-522호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시립 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 사
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명:부산시립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위치: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66-3 일원
  -부지면적:16,208㎡
  -건축연면적:7,273.16㎡
                                       413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
 ○총사업비:8,63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건설보조금 400백만원 포함(부가가치세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시공사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
   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 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20점, 시공 90점, 유지관리 90점, 서비스 수준 60
   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20점, 출자자 구성 60점, 가격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   시:2009년 1월 19일(월) 14:00
  -장   소: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1)(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연산동))
 ○PQ심사 서류제출
  -일   시:2009년 2월 6일(목) 09:00~18:00
  -접수처: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부산 연제구 중앙로 2001 (연산동))
 ○사업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일   시:2009년 3월 27일(금) 09:00~18:00
  -접수처: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부산 연제구 중앙로 2001 (연산동))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시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및 KDI(한국개
 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복지건
 강국 보건위생과(TEL:051-888-2804, FAX:051-888-28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14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8-323호
     도시(관리)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도시계획법」 제1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종전의「도시계획법」제

13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

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장

1.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면               적(㎡)
 지       구       명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진하지구                울주군 서생면                                                       ‘91.3.12
                                           59,241        감)40.2        59,200.8
 토지구획정리사업                진하리 일원                                                        경고80호

 나.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진하지구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면적감소
                               면적감소(감40.2㎡)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계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총괄표(변경)

                          기           정                              변     경       후
     구       분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59,241.0         100.0     감) 40.2         59,200.8           100.0

     주택용지                42,256.0          71.3     감)387.3         41,868.7            70.7

          소 계            16,985.0          28.7                     17,332.1            29.3

 공공
          도 로            15,207.0          25.7         347.1       15,554.1            26.3
 용지

          공 원             1,778.0           3.0                      1,778.0             3.0


주) 기정은 울산시고시 제1995-230호(1995.12. 5.)에 의한 최종 결정사항임.

                                                  415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국 지    125                          일반
변경 소로 2          12   8                      소2-9    소2-4                            연장오차
                          도 로    (125)                        도로

                          국 지     44                          일반                     ‘95.12.15
기정 소로 2          13   8                      소2-4    소3-11
                          도 로    (44)                         도로                     울고230호

                          국 지     40                          일반
변경 소로 2          13   8                      소2-4    소3-11                           연장오차
                          도 로    (40)                         도로

                          국 지     65                          일반                     ‘91.3.12
기정 소로 2          14   8                      소2-5    소2-4
                          도 로    (65)                         도로                     경고80호

                          국 지    136                          일반                     ‘91.3.12
기정 소로 3          12   6                      소2-5    소2-4
                          도 로    (51)                         도로                     경고80호

                          국 지    133                          일반
변경 소로 3          12   6                      소2-5    소2-4                            연장오차
                          도 로    (48)                         도로

 ※( )는 사업지구내 연장임.


⊙전라남도고시제2008-353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승인 고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10차)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번지)
 나. 목포시장 정종득(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3. 실시계획의 개요
 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계                 전 라 남 도          목    포   시         비        고

         계                1,478,073.7             805,849.7        672,224.0

     단독주택                  404,664.9              217,644.3        187,020.6

     공동주택                 1,007,402.6             522,199.2        485,203.4

                                               417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08-684호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1-4단계 사업기간) 변경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74호(2008.11.28)로 개발계획 변경승인된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1-4단계 사업기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과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양산

사업단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한국토지공사

 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당초-사장 김재현

            변경-사장 이종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1) 전 체(변경없음):1994년 12월 20일~2010년 6월 30일

 2) 1-4단계(변경)

  -당    초:1994년 12월 20일~2008년 12월 31일

  -변    경:1994년 12월 20일~2009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남부동, 교동, 물금읍, 동면 일원
 2) 면   적
                                                                                    (단위:㎡)

 구      분      당      초        증       감         변          경           비            고

                                                                     2-2단계:증) 118
  전 체           10,680.908.0       증) 85             10,682.993.0
                                                                     3-1단계:감) 33


 1-4단계             846,535.1       -                     846,535.1   변경없음


6.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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