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고시제2024-616호
　  서울특별시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고시와 함께 같은 법 제35
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오세훈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장지동862번지일원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38,119.40
층
수
지하2층, 지상25층
건축면적(㎡)
24,561.07
건폐율(%)
64.43
연면적(㎡)
135,951.45
용적률(%)
259.64
주용도
공공주택,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대수
689
동
수
12(주6 / 부6)
세대수
658
4. 사업시행기간 : 2020.05. ~ 2028.10.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119.4
-
38,119.4
100.0
주거지역
소계
-
증) 38,119.4
38,119.4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0,477.4
30,477.4
80.0 장지지구
-
증) 7,642.0
7,642.0
20.0 위례지구
녹지지역
소계
38,119.4
감) 38,119.4
-
-
자연녹지지역
30,477.4
감) 30,477.4
-
-
장지지구
7,642.0
감) 7,642.0
-
-
위례지구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3종일반주
거지역
38,119.4
260
· 자동차정류장입체복합화를통한차고지
환경개선, 생활SOC시설제공, 양질의
통합공공임대주택공급및인접지역의
쾌적한주거환경을도모하기위한용도지역
변경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2
14
169.3
-
-
-
-
-
-
2
14
169.3
중로
2
14
169.3
-
-
-
-
-
-
2
14
169.3
※ 연장은동일노선(중로3-5 및중로3-14) 기준으로산정함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신
설
중로
3
5
12
국지
도로
14
위서중3-15
연결녹지1
일반
도로
-
장지지구
신
설
중로
3
14
12
국지
도로
14
송파구장지동
23-4 일원
(하천1-서(2))
송파구장지동
599-2 일원
(연결녹지8)
일반
도로
-
위례지구
※ 중로3-5 : 자동차정류장1(116.5㎡) 및연결녹지1(111.5㎡)과중복결정
중로3-14 : 자동차정류장2(52.8㎡) 및연결녹지8(48.3㎡)과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5
· 신설
- 폭원: 12m
- 연장: 14m
· 통합공공임대주택및생활SOC시설의원활한진출입을
위한도로신설
-
중로3-14
· 신설
- 폭원: 12m
- 연장: 14m
· 통합공공임대주택및생활SOC시설의원활한진출입을
위한도로신설
② 자동차정류장
자동차정류장 총괄표
구분
개소수(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자동차정류장
-
2
-
38,119.4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2개소
-
-
38,119.4
-
신설
1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송파구장지동
862 일원
30,477.6
장지지구,
공간적범위결정조서참조
신설
2
자동차
정류장
공영
차고지
송파구장지동
599-2 일원
7,642.0
위례지구,
공간적범위결정조서참조
※ 자동차정류장1 : 중로3-5(116.5㎡) 및연결녹지1(3,408.6㎡)과중복결정
자동차정류장2 : 중로3-14(52.8㎡) 및연결녹지8(6,636.5㎡)과중복결정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
정류장
· 신설
- 면적: 30,477.6㎡
· 공공주택특별법특례에따라공공시설부지에
입체복합화를통한효율적이고합리적인토지이용을
도모하기위한자동차정류장신설
2
자동차
정류장
· 신설
- 면적: 7,642.0㎡
· 공공주택특별법특례에따라공공시설부지에
입체복합화를통한효율적이고합리적인토지이용을
도모하기위한자동차정류장신설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공간적범위결정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자동차
정류장
송파구장지동
862 일원
층수및
수평투영면적
(㎡)
계:
43,547.77
장지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공간적범위
결정도참조
지상3층:
15,585.97
지상2층:
2,304.82
지상1층:
18,421.62
지하1층:
4,983.93
지하2층:
2,251.43
신설
2
자동차
정류장
송파구
거여동
599-2 일원
층수및
수평투영면적
(㎡)
계:
8,932.38
위례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공간적범위
결정도참조
지상3층:
3,118.89
지상1층:
3,074.17
지하1층:
2,739.32
  ❚ 자동차정류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
정류장
· 자동차정류장공간적범위결정
· 층수: 지하2층~지상3층
· 도시계획시설연면적: 43,547.77㎡
· 수평투영면적: 43,547.77㎡
· 장지공영차고지입체화사업에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입체·복합화를위해공간적범위를결정하고,
상부및하부에비도시계획시설(시민의
휴식공간및공공주택)을건설하고자함
2
자동차
정류장
· 자동차정류장공간적범위결정
· 층수: 지하1층~지상3층
· 도시계획시설연면적: 8,932.38㎡
· 수평투영면적: 8,932.38㎡
· 장지공영차고지입체화사업에따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입체·복합화를위해공간적범위를결정하고,
상부및하부에비도시계획시설(시민의
휴식공간및공공주택)을건설하고자함
나) 공간시설
① 녹지
녹지 총괄표
구분
개소수(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
2
22,892.6
(12,676.4)
20,261.3
(10,045.1)
완충녹지
1
-
12,600.0
(5,034.4)
7,565.6
( - )
연결녹지
1
2
10,292.6
(7,642.0)
12,695.7
(10,045.1)
※ (
)는장지차고지구역내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
22,892.6
(12,676.4)
감) 2,631.3
(감) 2,631.3)
20,261.3
(10,045.1)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송파구장지동
31 일원
12,600.0
(5,034.4)
감) 5,034.4
(감) 5,034.4)
7,565.6
(-)
서고
418호
(03.12.26)
장지지구
신설
1
녹지
연결
녹지
송파구장지동
862 일원
-
증) 3,408.6
3,408.6
(3,408.6)
장지지구
변경
8
녹지
연결
녹지
송파구거여동
599-2 일원
10,292.6
(7,642.0)
감) 1,005.5
(감) 1,005.5)
9,287.1
(6,636.5)
국토부
2010-754호
위례지구
※ (
)는장지차고지구역내
※ 연결녹지1 : 자동자정류장1(3,408.6㎡) 및중로3-5(111.5㎡)와중복결정
연결녹지8 : 자동차정류장2(6,636.5㎡) 및중로3-14(48.3㎡)와중복결정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완충녹지
· 지구내폐지
- 면적: 12,600.0㎡⟶7,565.6㎡
(5,034.4㎡⟶0㎡)
· 지구내녹지신설에따른완충녹지의기능
및유지필요성저하로인한완충녹지축소
1
연결녹지
· 신설
- 면적: 3,408.6㎡
· 자동차정류장상부에인근주민및입주자의
부족한휴식공간을제공하기위한연결녹지신설
8
연결녹지
· 변경
- 면적: 10,292.6㎡⟶9,287.1㎡
(7,642.0㎡⟶6,636.5㎡)
· 지구내녹지신설에따른연결녹지의기능
및유지필요성저하로인한연결녹지축소
※ (
)는장지차고지구역내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장지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송파구장지동일원
648,032
(30,477.4)
장지지구
기정
위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ㆍ장지동일원
경기도성남시수정구창곡동ㆍ복정동일원
경기도하남시학암동일원
6,754,201.1
(7,642.0)
위례지구
※ (
)는장지차고지구역내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도서 내 포함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변경)도서 내 포함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차고지용지(변경)
구분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지
번호
획지
위치
획지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7,741
(25,443)
감) 25,443
(감) 25,443)
12,298
(-)
-
-
37,741
(25,443)
감) 25,443
(감) 25,443)
12,298
(-)
차고
지
용지
J1
25,443
(25,443)
감) 25,443
(감) 25,443)
-
(-)
-1
장지동
39-4 일원
8,443
(8,443)
감) 8,443
(감) 8,443)
-
장지지구
-2
장지동
21 일원
15,046
(15,046)
감) 15,046
(감) 15,046)
-
장지지구
-3
장지동
38-3 일원
1,954
(1,954)
감) 1,954
(감) 1,954)
-
장지지구
J2
12,298
-
12,298
-1
장지동
28-4 일원
1,855
-
1,855
장지지구
-2
장지동
30-1 일원
1,736
-
1,736
장지지구
-3
장지동
32-1 일원
1,885
-
1,885
장지지구
-4
장지동
34-7 일원
2,517
-
2,517
장지지구
-5
장지동
34-10 일원
2,406
-
2,406
장지지구
-6
장지동
307 일원
1,877
-
1,877
장지지구
※ (
)는장지차고지구역내
② 차고지복합용지(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8,119.4
2개소
38,119.4
GC
GC1
30,477.4
송파구장지동862 일원
30,477.4
장지지구
7,642.0
송파구거여동599-2 일원
7,642.0
위례지구
마)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차고지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J1-1∼3
J2-1∼6
(변경)
J2-1∼6
(기정)
J1-1∼3
J2-1∼6
(변경)
J2-1∼6
지정용도
∙자동차관련시설중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차고및그부속용도
∙자동차관련시설중자동차관리법에의한자가정비를목적으로한정비공장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학교보건법에서정하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동법제6조의행위및시설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이하
높
이
∙10m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택시차고지(J2) 북측도로변5m이상
배
치
∙건축한계선에적합한배치로시각적연속성과방향성유도
형태․외관
-
채
색
∙주변여건을고려하여따뜻한계열색을권장
담
장
∙개방형휀스또는1.2m이하의생울타리권장
기
타
-
② 차고지복합용지(신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GC
GC1
허용용도
<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따른
자동차정류장및부대시설·편익시설
< 비도시계획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 공동주택중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제외)
-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제외)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2 제1항에따라공공주택사업특례로
공공주택과함께건설할수있는시설을포함
※ 상기허용용도중「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상허용되는용도에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60%이하
높
이
∙25층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변3m, 하천변3m
배
치
-
형태․외관
∙건축물의지붕과외벽면을조립식패널자재로마감할수없음
채
색
∙주변여건을고려하여따뜻한계열의색사용을권장함
담
장
-
기
타
-
필지
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건폐율
(%)
최고
층수
용적률(%)
비고
계
38,119.4
658
1,173
-
-
260
GC1
60㎡이하
38,119.4
658
1,173
70
25층이하
260
< 차고지복합용지의주택규모및세대수, 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체도시설계부(☏
3410-769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 지형도면
  1.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붙임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38,119.40
③ 건 축 면 적 (㎡)
24,561.07
④ 건축 연면적 (㎡)
135,951.45
⑤ 건  폐  율  (%)
64.43
⑥ 용  적  률  (%)
259.64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공공임대주택 4동 658세대 (지하2층~지상2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31A형㎡ : 126세대
전용 U31A형㎡ : 26세대
전용 31B형㎡ : 152세대
전용 31C형㎡ : 6세대
전용 31D형㎡ : 3세대
전용 41A형㎡ : 6세대
전용 51A형㎡ : 152세대
전용 51B형㎡ : 17세대
전용 51C형㎡ : 26세대
전용 51D형㎡ : 4세대
전용 56A형㎡ : 126세대
전용 56B형㎡ : 8세대
전용 59A형㎡ : 6세대
계 
총 658세대
⑧ 사 업 기 간
‘20.05. ~ ’28.10.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14,555.56㎡
관리사무실
192.28㎡
재활용품보관소
230.71㎡
경비실
25.68㎡
세대창고
776.55㎡
어린이집
476.49㎡
어린이집대기공간
23.64㎡
주민공동시설-1
446.22㎡
주민공동시설-2
483.22㎡
주민공동시설-3
512.91㎡
돌봄센터
162.50㎡
게스트하우스
39.82㎡
전기/발전기실
678.66㎡
기계실
781.01㎡
정화조
142.01㎡
동통신실/전기실
129.04㎡
빗물저류조-1 관리층
238.65㎡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⑩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임대
31A
126
31.25㎡
26.45㎡
57.70㎡
22.98㎡
80.68㎡
U31A
26
31.25㎡
26.44㎡
57.69㎡
22.97㎡
80.66㎡
31B
152
31.51㎡
26.58㎡
58.09㎡
23.16㎡
81.25㎡
31C
6
31.84㎡
28.30㎡
60.14㎡
23.40㎡
83.54㎡
31D
3
31.62㎡
27.43㎡
59.05㎡
23.25㎡
82.30㎡
41A
6
41.68㎡
35.25㎡
76.93㎡
30.63㎡
107.56㎡
51A
152
51.74㎡
43.33㎡
95.07㎡
38.02㎡
133.09㎡
51B
17
51.90㎡
44.60㎡
96.50㎡
38.14㎡
134.64㎡
51C
26
51.76㎡
43.85㎡
95.61㎡
38.04㎡
133.65㎡
51D
4
51.99㎡
45.04㎡
97.03㎡
38.23㎡
135.26㎡
56A
126
56.86㎡
46.31㎡
103.17㎡
41.80㎡
144.97㎡
56B
8
56.83㎡
47.66㎡
104.49㎡
41.79㎡
146.28㎡
59A
6
59.86㎡
50.52㎡
110.38㎡
44.00㎡
154.38㎡
⑪
생활
SOC
지하2층
전용(운동시설) : 710.60㎡ / 공용 : 4,203.28㎡
지하1층
전용(운동시설) : 2,699.68㎡ / 공용 : 1,664.81㎡
지상1층
전용(근린생활시설) : 153.37㎡ / 공용 : 280.65㎡
지상2층
전용(운동시설) : 685.07㎡ / 공용 : 170.25㎡
⑫
차고지
시설
지하2층
공용 : 2,251.43㎡
지하1층
공용 : 7,723.25㎡
지상1층
전용 : 21,214.66㎡ / 공용 : 281.13㎡
지상2층
전용 : 2,277.58㎡ / 공용 : 27.24㎡
지상3층
전용 : 18,648.94㎡ / 공용 : 55.9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834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당사자등 일부의 수취 여부가 불분명하고 송달받을 주
소 확인도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설립허가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2024년 12월 19일(목) ~ 2025년 1월 2일(목) 
3. 처분 당사자
ㅇ 법인명 : 한국패션산업연구원(원장 주상*)
ㅇ 소재지 : (본원)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561-4
           ※ (분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400-4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목적달성 불가능 및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원장 부재(2019년 3월~), 다수 직원 퇴사(정원 65명→현원 11명), 연구 
및 기업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활동 부재 등으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 법인으로
서 목적 및 사업실현이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민법」 제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2025년 1월 15일 14:00~16:00
ㅇ 청문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 551호 
ㅇ 대   상 : 당사자등(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및 이사장,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
   - 원  장 : 주상*
   - 이사장 : 윤철*
   - 이  사 : 변성*, 윤성*, 박기*, 이정*, 김성*, 김하*
   - 직  원 : 유점*, 박경*, 박희*, 박재*, 조동*, 김호*, 신경*, 이상*, 강도*, 이경*, 최고*
ㅇ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케이씨엘 노재열 변호사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및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의견제출
ㅇ 제출 기한 : 2025년 1월 13일(월)까지
ㅇ 제출 방법 :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의견 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제출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 전자우편 : ksshin12@korea.kr
   - 전화 : 044-203-4282,  팩스 : 044-203-4724
   
10. 기타사항
ㅇ 청문회 진술자 : 당사자등 또는 대리인
   - 대표자가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사 또는 직원 1명을 대리인으로 선임(대표권에 관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청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ㅇ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청문회
에 도움이 될 증빙자료 등
11.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전화 : 044-203-4282)
붙임 :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끝.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1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
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아래 업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사업장 폐업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2. 송달 대상자
3. 압류 재산(차량3대)
- 86오1162, 73조3311, 82무6644
4.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체납담당자(02-3153-540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대주케
미칼
131-86-34278
120111-0597213
경기도 김포시
29,125,400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89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가산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2.19. ~ 2025.1.2.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5조제1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
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후 납부할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8. 납부 안내
  가. 고지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의 감치 등의 불이
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는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원태*
1984.01.07
인천광역시서구염곡로140, 1동
1002호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위반
과태료
150만원
01-95-2402-1869-000-178
가산금
4만5천원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88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확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2.19. ~ 2025.1.2. (14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항공안전법」제125조제1항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하
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ㅔ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및고지서납부번호
사유
금액
1
이경*
1973.09.06
인천광역시미추홀구수봉남로5번길25,
1층101호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위반
과태료
200만원
01-95-2402-1869-0000-251
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를 공고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금
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1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
징수법」제24조에 따라 아래 업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
나, 사업장 폐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2. 송달 대상자
3. 압류 재산(차량1대)
- 81로4092(포터Ⅱ내장탑차)
4.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체납담당자(02-3153-540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한길케
이앤씨
108-81-76104
110111-3497165
서울시 구로구
2,964,640
◉기획재정부고시제2024-41호
　2024년 5월 30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6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 밖의 공급자
4.79
라. 부과기간 : 2024. 12. 19. ～ 2025. 4. 1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0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훈령ㆍ고시/ 베트남산 스테인리
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33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12-15
53665eae96eda3ca63d97145d0d7ebe1
4dcd7550d31a6a3064a679494acfe4bc
b0df7dfb9c3eae2d597f6fdee829a7b6
2024-12-14
689ae7270b401968c9829ad4d1c3d0a8
520e58aa6a64df961015553d1d7b04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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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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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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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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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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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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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4-6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조봉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폐기 일자: 2024.12.20.
  □폐기 사유: 조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조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양남~감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변경)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L=3.5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파손 방지
· 도로의 미관의 훼손 방지 
· 도로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신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일반
국도
31호선
양남 ~ 감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1,859㎡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451-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225-2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읍천리, 나아리., 
나산리  일원
3.5km
2. 공사명 :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9),
    경주시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777-6311)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520호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2중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해양2중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용현학익1초등학교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230(학익동)
    ○ 성  명: ㈜디씨알이 대표이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가칭)용현학익1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587-404(용현학익1블럭내 초1)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2,000.0㎡, 사업시행면적 12,0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실외)
조경면적
가칭)용현학익1초
12,000.0㎡
5,040.27㎡
12,939.76㎡
2,039.0㎡
1,869.81㎡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5. 05. ~ 2027.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용현학익1블록 개발사업지 내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학익동
587-404일원
학교
용지
12,000.0㎡
12,000.0㎡
신한자산신탁(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133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UHDTV 방송국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방송법」제10조제2항에 의거, 허가 
신청 방송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상파방송사업자 UHD 신규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 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3개 방송국
방송사업자
허가대상방송국
매체
방송구역
일원
일부
㈜청주방송
CJB UHDTV방송국
UHDTV
청주시
세종시, 진천·증평군
㈜제주방송
JIBS UHDTV방송국
UHDTV
제주시
-
㈜전주방송
JTV UHDTV방송국
UHDTV
전주·김제·군산·익산·정
읍시, 부안군
완주·고창·임실군
2.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23.(월) ∼ 2025. 1. 6.(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4. 1. 6.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
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단, 요약문에 기재된 각 방송국의 방송구역은 기술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므로, 본
공고문을 참고 바람)
○시청자가 허가 신청 방송사업자에게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
4.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
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6)
붙임
의견서 양식
지상파방송사업자신규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UHDTV
방송사업자명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허가 관련 의견
  예) 허가 찬성/반대 및 그 이유
2. 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질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211호(2022. 10. 21.)로 고시한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
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1단계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선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247,815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김천시
대덕면
관덕리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지례면
5.75
2단계
110,516
  
김천시
대덕면
관덕리
김천시
대덕면
관덕리
4.30
2. 도로구격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09. 21.  ~  2024. 12. 31.(당초)
                                   2016. 09. 21.  ~  2026. 12. 31.(변경)
4.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521호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2중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해양2중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해양2중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가칭)해양2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9번지(중2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4,000㎡, 사업시행면적 14,000㎡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실외)
조경면적
가칭)해양2중학교
14,000.0㎡
3,884.67㎡
16,697.57㎡
3,122.92㎡
2,595.48㎡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5. 04. ~ 2027. 05.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으로 급변하는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다원화시대에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과밀학급 해소와 통학불편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송도동
396-9
학교
용지
14,000.0㎡
14,000.0㎡
인천광역시
◉총리령 제1999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19일
            국 무 총 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7”을 “1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4”를 “16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
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공업연
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9”를 “48”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정원 1명(6
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013호, 2024. 1
1. 26.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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