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양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진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분임채권관리관                     통영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대구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분임채권관리관                     보령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분임채권관리관                     천안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121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충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청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분임채권관리관                     유성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대전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제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분임채권관리관                     여수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122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분임채권관리관                     목포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군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익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광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광주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123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분임채권관리관                     고양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분임채권관리관                     평택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분임채권관리관                     성남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안산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분임채권관리관                     안양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분임채권관리관                     부천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124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분임채권관리관                     수원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인천북부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경인지역본부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분임채권관리관                     안동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영주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석면피해구제기금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분임채권관리관                     구미지사분임채권관리관
                                         (전자이미지관인)




                           125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
    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액
    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ngii.go.kr, 지도박물관 http://museum.ngii.go.kr 홈페이
   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6503, ‘10.12.31)한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내용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
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평택․당진항 항로 안전성 확보와 석문국가산업지 개발사업의 매립재 확보를 통해 국가예
    산을 절감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 공사비 : 71,429백만원(부가세 포함)
                               92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경상대학교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경상대학교 학칙에 의거 신설된 기관에 대하여 조각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
에 등록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경상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3. 1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1-4호
 2011년 3월 1일로 개교되는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평산초등학교의 관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규조각 관인 사용일자 : 2011년 3월 1일자
            평산초등학교장의인                  평산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평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평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평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의인                     평산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27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2011년 2월 21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 : 국내․외 고지도 및 측량관련 자료
   - 동해․독도․간도 등이 우리영토로 표기된 고지도(1900년 이전)
   - 우리나라 측량관련 자료(1945년 이전)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 도굴 및 도난품 등 불법유물은 매도신청 불가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만을 대상으로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
  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1년 2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길 587(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031-210-2786)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91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1. 사 건 명 : 해저 시멘트타설선 경국호 방파제접촉사건(부해심 제2011-01호)
2. 피 요 청 자 : 초석종합개발㈜ 대표이사 이 치 우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206-5번지
                        [권 고 서]
  귀사는 경국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삼성물산㈜에 임대해 준 귀사 소속의 경국호가 울산신항 북방파
제 제2공구 방파제공사에 투입되어 해저시멘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2010년 4월 22일 07시 57분경 울
산신항 중앙방파제 북쪽 끝단 해상에서 방파제와 접촉된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기상특보가 예보된 상황에서 초석종합개발(주)이 경국호를 안전지역으로 피
항시키지 아니하여 공사현장에서 정박하던 경국호의 닻줄이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절단됨으로써 선
체가 떠밀려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풍랑 예비특보가 공사현장에 발표되어 기상악화가 예
상될 경우 시공사의 지침에 따라 귀사가 경국호를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키도록 귀사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00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연운수주식회사 (191111-*******)
       소재지 진주시 상대동 33-89
       대표이사 박종진
검       사 박인화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영우는 2007. 2. 23. 11:00경 경남 고성군 덕선리에 있는 티라노모텔 앞 1010
   호 지방도로에서 경남80아8150호 화물자동차의 2축에 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여 축중량
   10톤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처벌근거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
                                    94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2011년 2월 21일
             대구광역시장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업 종 및 등록번호 취 소 일 자 취소사유
등록취소 한국이앤씨㈜         대구 서구 소음․진동방지시설업 2011. 2. 15. 자진반납
                장영철 평리동 567   제2호
◉(서울)금천구공고제2011-107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루선트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김진오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212호
4. 업 종 : 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수질(금천-9호)
6. 변경등록일자 : 2011. 2. 15.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임철식 (전기특급-대체)
  ○ 변경후 : 신상호 (토목-상하수도기술사)
   인            사
       감사원사무처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황상길(黃相吉)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2011. 2. 16.
       감사원사무처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 정태문(鄭台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2. 23.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석구(鄭碩九)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2. 21.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일반직고위공무원 강구도(姜求道)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2. 17.
                                    (대 통 령)
                           99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평산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공고제2011-3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2011년 3월 1일 기관이 폐지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
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6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공고)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1. 공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인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분임징수관인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수입금출납원인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일상경비출납원의인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분임지출원인




                             128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2. 판 단
   이 사건의 처벌근거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현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147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대송운수 (180111-*******)
       소재지 김해시 어방동 1104-7
       대표이사 김오현
검       사 박인화
판 결 선 고 2011. 1.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수석은 2006. 5. 8. 14:11경 전북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국도 26호선 부귀과적
   검문소에서 경남80아9727호 화물자동차의 1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여 축중량 10톤
   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처벌근거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이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현욱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1-132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8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동패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4001호(2010. 1. 11. 일부개정)에 의거 신설된 동패고등학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동패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1년 1년 28일
 -사용관인(신설)
            동패고등학교장의인                     동패고등학교운영위원장의인




           동패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동패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동패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동패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동패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동패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동패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동패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동패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의인                    동패고등학교회계출납원의인




                              129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선사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선사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영주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주고등학교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신규 조각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영주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년 2월 11일




                영주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경리관인                   징수관인




                영주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지출원인                   출납원인
                             132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공도중학교공고제2011-1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4138호(2011. 1. 10.)에 의거 신설학교인 만정중학교 설립에 따라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공도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 2. 11.
             만정중학교장인                      만정중학교운영위원장인




      만정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만정중학교물품관리관인                  만정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만정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만정중학교회계출납원인



     만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만정중학교물품출납원인



      만정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33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삼평고등학교 물품출납원인                 삼평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삼평고등학교 분임경리관인                  삼평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삼평고등학교 물품관리관인




◉선사고등학교공고제2011-2호
   선사고등학교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
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선사고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2월 10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선사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분임징수관인                분임경리관인               물품관리관인




     선사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선사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학교회계출납원인
                               131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삼평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삼평고등학교가 개교함에따라 경기도 삼평고등학교장의 신규관인(전자이미지 관인 등)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삼평고등학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삼평고등학교장인                    삼평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삼평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삼평고등학교 세입세출외입현금출납원인




     삼평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삼평고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삼평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삼평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30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숭곡중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숭곡중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
감소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숭곡중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1월 20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숭곡중학교장인                숭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영신중학교공고제2011-1호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6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영신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1. 3. 1.
                             신 규 관 인
 영신중학교학교장직인             영신중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회계출납원인  납입금출납원인




                           폐 기 관 인
           영신중학교학교장직인                    영신중학교납입금출납원인




◉가율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제4138호(2011. 1. 10.)에 의거 가율초등학교가 2011. 3. 1일자로 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장으로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를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가율초등학교장
                               134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134
신
규
관
인
영신중학교학교장직인
영신중학교
학교회계출납원인
영신중학교
세입세출외회계출납원인
영신중학교
납입금출납원인
폐
기
관
인
영신중학교학교장직인
영신중학교납입금출납원인
◉숭곡중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숭곡중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서울특별시교육
감소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21일
숭곡중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최초사용년월일: 2011년1월20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명칭및인영
숭곡중학교장인
숭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영신중학교공고제2011-1호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제6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21일
영신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1. 3. 1.
◉가율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4138호(2011. 1. 10.)에의거가율초등학교가2011. 3. 1일자로보개초등학교
가율분교장으로개편이확정됨에따라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를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
에의거공고합니다.
2011년2월21일
가율초등학교장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백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백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백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백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백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백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성주용암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관인 마멸로 아래와 같이 관인을 새로 새겨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7
조와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이에 관한 사항을 국
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와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용암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2월 15일
             용암초등학교장인                 용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2월 14일
         용암초등학교장인                             용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7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서울하늘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서울하늘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
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서울하늘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1월 21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울하늘초등학교장인           서울하늘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하늘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하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하늘초등학교공고제2011-2호
                              관인등록
   서울하늘초등학교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서울하늘초등학교장
1.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1월 21일
2.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울하늘초등학교               서울하늘초등학교        서울하늘초등학교
       분임징수관인                분임경리관인          물품관리관인




                            138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서울하늘초등학교           서울하늘초등학교               서울하늘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하늘초등학교             서울하늘초등학교              서울하늘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하늘초등학교           서울하늘초등학교
    물품출납원인          병설유치원회계출납원인




◉한산초등학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설 학교 개교로 인해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한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11. 1. 26.
             한산초등학교장             한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한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한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139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한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한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한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한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한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한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한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40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가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가율초등학교도급경비출납원인




◉백송초등학교공고제2011-5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호에 의거 신설학교 개교로 인해 신규 조각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백송초등학교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월 28일
            백송초등학교장인               백송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백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백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백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백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백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백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136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급자가 동일시간에 두 가지 이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 서
 비스를 동시에 이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70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1년 2월 22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국적      국적회복                        취소 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 별             국적회복전     국적회복                          비 고
                           성 명       취소일
                                                               타인명의 인적
        1949.06.23.   경북 안동시           중국        2005.09.23       사항으로
 김순옥                  임동면 대곡리                                     국적취득
                        100번지                                 실제명 : 김순옥
            여                       JIN SHUNYU   2011.02.16   (JIN SHUNYU,
                                                                  55.3.8생)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순우(490623-*******)로 등록됨
◉법무부고시제2011-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22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영걸 1967.12.11 남 중 국 전남
                       96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동춘 1968.09.05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오덕리 198
                                         국적법
                                       제6조1항1호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