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고등학교 이 구비서류
1342000-0002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

(교육부 하  각급학교
      변경인가)
                      신청서
                        -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                                         (
                                                                              -


                      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                                       >
                      변경사유서
                        -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                              -
                      변경사항 조서
                        -          류 일체 학교 위치 변경인                                                     (
                       경비와 유지방법 설립자
                        -          가 신청의 경우에는 위치          (
                      변경의 경우       변경계획서를 포함하여 제
                                          )
                      기본재산현황
                        -          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인 신원진술서 보안상
                        -                                 (
                       필요한 경우에 한함 설립
                                   공무원확인사항                    )(              <                                   >
                       자 변경의 경우     설립자가 사인 私人 인 경)                           1.                              (               )
                       설립자의 이력서 설립자
                        -          우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          (                                   :                               (
                      변경의 경우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
                      기타 관련 서류 해당 변경
                        -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   (
                    사항에 따라 필요 시    로 갈음할 수 있음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                             2.                                                      :
                    <    공무원확인사항 위치변경
                                   인등기사항증명서           (
                    시       )>      위치변경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토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명서
                      지적도
                        -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 일                                -                                               (
                                    반 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                                            /       )
                                    명서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초·중등교육법 제 조
                        -                     (       2       ,           4   -                           (       4       )
                 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                                             (   5       )
                 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                             -                                                   (       4
                                   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                             -
                                   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                                                                                     (       6
                                   조                                                      )


     고등학교 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340400-0073        <              신청서                >                       <                       >

(교육부 하 각급학교
     폐지인가 )
                  신청서
                    -
                  잔여학생 처리방법
                    -
                                   학교폐교 인가신청서                                 -


                  잔여재산 처리방법
                    -              민원인 제출서류                                   <                                       >
                  이사회 회의록
                    -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                            1.
                                   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
                                   부
                                    폐교하고자 하는 사립학교                             2.
                                   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서류 부                                                                  1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부 설립ㆍ경영자가 법인                                     1           (
                                   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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