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2. 유역환경조사
 2-1 유역환경 개요 : 행정구역, 소유역, 하천 호소 현황 등 (지도 첨부)
 2-2 수계환경 조사결과
  ◦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 총량관리단위유역 유출입지점의 수질 및 유량
     (지방환경관서의 측정자료 활용)
  ◦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요지점의 수질 및 유량
     (지방환경관서의 측정자료 활용)
3. 오염원 및 오염․삭감부하량
 3-1 오염원 조사방법
 3-2 오염원 조사결과
 3-3 오염․삭감부하량 산정방법
 3-4 오염․삭감부하량 산정결과
4. 이행평가
 4-1 이행평가
  ◦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평가결과
  ◦ 하천 모니터링지점의 수질 및 유량 측정자료 분석결과
  ◦ 개발실적 평가결과
  ◦ 할당부하량 평가결과
  ◦ 삭감실적 평가결과
 4-2 할당부하량 초과원인
  ◦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의 초과원인 분석결과
5. 조치방안
 5-1 조치방안
  ◦ 개발계획, 할당부하량 및 삭감계획 조정방안
  ◦ 기타 조치방안
[별지 제1호서식]
연중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1. 비점저감시설 현황
      처리구역 해당유역           처리시설 위치         시설관리    시설책임
 총량관리단위 소유역명 세유역명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구조 성명 전화번호 상호 전화번호
 유역명(코드) (코드) (코드)              (코드) 물명        (기관)명

 시설명    준공 처리 소유역명 방류선             시설개요          처리효율(%)
       연월일 방법 (코드) 세유역명
                    (코드) 하천명 시설용량
                              (m )
                                3
                                     체류시간
                                       (h)    BOD TN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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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2. 조사표
연월 날씨 유입유    유출유 유입농도           유출농도      유입부하량 유출부하량 삭감부하량
 일      량3 량3          (mg/L)    (mg/L)    (kg/d)    (kg/d)    (kg/d)
      (m /d) (m /d)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연평균삭감부하량(kg/d)
         BOD                  TN                        TP
<작성요령>
1. 방류선 : 최종 방류구의 하천명 및 해당 소(세)유역명과 코드를 기재한다.
2. 처리효율 : 실제 모니터링한 자료로 산정․기재한다.
3. 연월일 : 조사 연/월/일을 기재한다.
  [예] 2005년 3월 10일인 경우, “2005/03/10”으로 기재
4. 날씨 : 조사일의 기상조건을 기재하고, 강우시는 강우량을 기재한다.
  [예] “맑음”, “비”, “눈” 등
5. 유입(출)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로 측정하여 기재한다.
6. 유입(출)농도 : 유입수 및 유출수의 농도를 기재한다.
7. 유입(출)부하량 : 유량 값에 농도를 곱하여 산정․기재한다.
 - 부하량(kg/d) = 유량(㎥/d) × 농도(mg/L) × 10-3
8. 연평균 삭감부하량 : ∑(유입부하량 - 유출부하량)/모니터링횟수
[별지 제2호서식]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저감시설 삭감부하량 조사표
1. 비점저감시설 현황
    처리구역 해당유역                  처리시설 위치         시설관리       시설책임
 총량관리 소유역명 세유역명                         동리 구조 성명 전화번호 상호 전화번호
 단위유역 (코드)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코드)             물명         (기관)명
 명(코드)

                    삭감대상부하량      계획          방류선
            시설용량
     준공 처리 (m3 또는     (kg/day) 처리효율 (%)
 시설명 연월일 방법 m3/hr)
                   BOD TN TP BOD TN TP 소유역명  세유역명 하천명
                                        (코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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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표
                                                 유입(출) 부하량 산정
 연 강 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조사 유입 유출 평균 평균 물질 물질 유입 유출
 월 우 ․ 유량3 유량3 농도 농도 간격 수량 수량 유입 유출 유입량 유출량 부하량 부하량
 일 량 분 (m /s) (m /s) (mg/L) (mg/L) (분) (m3) (m3) 농도 농도 (kg) (kg) (kg/d) (kg/d)
                                                 (mg/L) (mg/L)




            ∑유입부하량
              (kg/d)
            ∑유출부하량
              (kg/d)
           평균저감효율(%)
         연평균삭감부하량(kg/d)
<작성요령>
1. 삭감대상부하량 : 처리대상구역 발생부하량에 시설용량에 따른 삭감대상부하비를 곱하여 산정․기재
  한다.
2. 계획처리효율 : 시설 설치시 계획된 예상처리효율을 기재한다.
3. 방류선 : 최종 방류구의 하천명 및 해당 소(세)유역명과 코드를 기재한다.
4. 조사표는 BOD, TN, TP에 대해 각각 작성한다.
5. 연월일 : 조사 연/월/일을 기재한다.
6. 시․분 : 시료를 채수한 시간과 분을 기재한다.
   [예] 오후 4시 5분인 경우, “16:05”로 기재
7. 유입(출)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로 측정하여 기재한다.
8. 유입(출)농도 : 유입수 및 유출수의 농도를 기재한다.
9. 삭감부하량 산정 : 조사간격(분)은 시료채취 시간을 분단위로 기재하고, 유입(출)수량, 평균유입(출)농
  도, 물질유입(출)량, 유입(출)부하량은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기재한다.
 - 평균저감효율 : 1-∑유출부하량/∑유입부하량
 - 연평균삭감부하량 : 삭감대상부하량× 평균저감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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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1. 사업의 명칭: ATC청사 동측옥상 휴게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대표자: 김상희)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 상주직원 및 항공관제사를 위한 옥상휴게실 설치
  나. 개 요 : 2층 증축(72.0㎡)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1번지
  나. 면적: 18,199.9㎡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소유자
 번호 동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지번                                 주소        성명
   1 운서동 2840-1번지 잡 18,199.9㎡ 항공교통센터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국토해양부
                                                  2840-1번지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10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창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347-1, 1-1, 277번지
6. 사용목적 : 생․공용수
7. 허 가 량 : 생활용수(6,000㎥/일), 공업용수(3,900㎥/일)
8. 허가기간 : 2010. 11. 8. ~ 2015. 11. 7.(5년간)
                                           35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매거(D1,000mm) : 220m
              ․모터펌프(22Kw) : 3대
              ․접합정(D3,000mm) : 3개소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4호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을 국가계약법시행령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청사신축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이라한
    다.)에 포함함.
  나. 2011년 1월 1일 이후,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은 국
    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관련 부칙(유효기간) 규정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
    도록 개정되는 시점부터 개시함.
  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봄.
3. 의견제출
   동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ㅇ 전화 : 02-2150-5212
    ㅇ 팩스 : 02-503-9291
    ㅇ 이메일 : pck9494@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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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3호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9년 현재 시간강사는 약 75,000여명(추산)으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4,302명)과 규모면에서 유
  사할뿐 아니라, 대학강의의 36%를 담당하는 등 대학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교원으로서 지위 불인정, 낮은 보수로 인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간강사 제도 폐지함과 동시에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교원 신분 등에 관련된 조항을 적용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교과부에서 시간강사 중 유능한 자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
  과부 입법예고안(2010. 7. 27)에 대해 의견 수렴 결과,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변경, 관련 내용을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 및 “강사로 명칭 전환”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외로 운영되어 온 시간 강사를 제14조제2항의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명칭은 강사로 전환하도록 함
   (2) 학교별로 교원외로 채용하던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하도록 함
  나. 강사의 고용안정성 및 권익 보호 조항 신설
   (1) 강사는 국․공립의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사립의 경우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
      도록 하고, 최소 1년 이상 계약하도록 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함
   (2)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능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채용원칙), 공개채용 및 심사
      (채용절차), 불합리한 권고사직․면직 제한, 불체포특권 인정(신분보장) 등 채용 및 신분보장 관
      련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여,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다. 교원의 임무를 “교육․지도․연구 또는 학문연구”에서 “교육․지도․연구 또는 강의 또는 학문
      연구”만 할 수 있도록 변경
   (1) 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교원이 강의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교원의 임무를 변경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927, 6922(FAX : 02-2100-692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616호 대학지원과(우 : 110-733)
 3) 전자주소 : jisun81@mest.go.kr, kji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4호
 「교육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개정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2010-383호)에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던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을 “강사
  를 제외한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정의 변경
   (1)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명칭은 강사로 변경)하였으나, 현재 교육공무원법에서
      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강사가 교육공무원법의 교원
      관련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도록 하여, 강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3제1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43조,
       제48조은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 및 신분은 보장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927, 6922(FAX : 02-2100-6925)
                                            38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616호 대학지원과(우 : 110-733)
 3) 전자주소 : jisun81@mest.go.kr, kji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5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법」개정안(교육과학기술부 공고 2010-383호)에서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강사를 교원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가. 사립학교법상 교원 정의 규정
    (1)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명칭은 강사로 변경)하였으나,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
       원의 정의가 별도로 없으므로 강사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사립학교법상 교원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2항ㆍ제3항, 제53조의4, 제54조제1항, 제54조의3제4항, 제56조, 제
       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는 고등교육법에서 강사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 및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927, 6922(FAX : 02-2100-692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616호 대학지원과(우 : 110-733)
    3) 전자주소 : jisun81@mest.go.kr, kjin@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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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7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재외공관 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증원되
  는 외교통상부 본부 실무인력 2명의 직무등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ㅇ 외교통상부 본부에 외무공무원 2명(5․6등급 1명, 3․4등급 1명) 증원
    - 5․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
    - 3․4등급 영사직공무원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통상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2100-7130, FAX: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t.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94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0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서천맛김 김 정 란
 4. 공장소재지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670-26
 5. 인증년월일                 2010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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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평천2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태안평천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좌동
                            평천리 735-1번지
  나. 사 업 면 적                    38,798㎡      38,823㎡ 증 25
  다. 대 지 면 적                    25,896㎡      25,349㎡ 감 547
  마. 연 면 적                     36,872.00㎡     좌동
  바. 규 모              아파트 7개동(531세대, 11~14층)  좌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2,380,177천원(국민주택기금 15,076,370천원)
5. 사업기간 : 2006. 8. ~ 2010.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 별첨3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계획승인서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태안군 종합
  민원실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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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태안평천2지구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38,798 증)25 38,823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735-1번지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승인고시
    변경       735-1번지 일원     38,82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16호)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성비
              구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38,798 증)25             38,823 100.0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5,506 증)412            5,918 15.2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292 감)387            32,905 84.8        -
     ■ 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위치                           (㎡)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충남 태안군       제1종   제1종                    200% ∙단지 주출입구에 가․감속차로
    태안읍 평천리 일반주거       일반주거          5,918      이하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4번지 일원
     충남 태안군       제2종   제2종                    250% ∙단지     주출입구에 가․감속차로 및
    태안읍 평천리 일반주거       일반주거         32,905      이하       중로1-9호선   가각부 반영에 따른
   735-1번지 일원                                            용도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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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번호 폭원(m)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기정 중로 1       9     20  보 조  246              일반                   태안
                        간선도로 (69) 중1-8 중1-10 도로        -     -     도시
변경 중로 1        9 20~23 보간선도로조246 중1-8 중1-10 일반
                             (69)             도로       -     -
기정 중로 1       10 20~26 보간선도로조990
                            (285) 대2-1 중1-6 도로
                                              일반       - 충고94-40호   태안
                                                          ‘94.02.17 도시
기정 중로 1       12 20 보간선도로조   364 중1-10 중1-11 일반
                                              도로       - 충고94-40호   태안
                                                          ‘94.02.17 도시
변경 중로 1       12 20 보간선도로조   364              일반
                             (10) 중1-10 중1-11 도로       -            가각
                                                                    포함
기정 중로 2       30 15 집산도로     253              일반       - 충고75-110호  태안
                            (253) 중1-8 중1-10 도로           ‘75.06.30 도시
변경 중로 2                      253 중1-8 중1-10 일반
              30 15~18 집산도로 (253)                      -      -
                                              도로
기정 중로 2       33 15 집산도로 (37)998 중1-10 중2-35 일반        - 충고75-110호  태안
                                              도로          ‘75.06.30 도시
기정 소로 1                      234 중1-8 중1-10 일반
              55 10 국지도로 (234)                         - 충고94-40호   태안
                                              도로          ‘94.02.17 도시
주1) 기정 도로 노선번호는 2010. 5월 고시된 태안군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내용을 반영
 2) ( )는 사업지구 내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도로명      도로명
   중로1-9     중로1-9 ∙폭원     변경
                      - 기정 20m → 변경 20~23m
                                                ∙감속차로 확보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
                                                 경에 따라 폭원 확폭
   중로1-12   중로1-12 ∙구역내      노선 일부 포함
                      - L = 10m, A = 52㎡
                                                ∙구역계 변경에 따른 당해 노선 가각부
                                                 포함
   중로2-30   중로2-30 ∙폭원     변경
                      - 기정 15m → 변경 15~18m
                                                ∙가속차로 확보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
                                                 경에 따라 폭원 확폭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위 치          면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충남 태안군                       공동주택 및
  A 25,896 감)547 25,349 1 태안읍 평천리 25,896 감)547 25,349 부대복리시설
                                 735-1번지 일원
                                         27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번호        위치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가구 A 충남 태안군 태안읍 ∙면적 변경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
             평천리 735-1번지 - 기정 : 25,896㎡               구지정 변경승인고시(국토해양부 고시
   획지 1           일원         변경 : 25,349㎡ 감) 547㎡     제2009-1416호)에 의거 사업경계 및
                                                      면적을 변경함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30% 이하
                              높 이 14층 이하
                충남 태안군        배 치 을다양한           입면 및 율동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
                                            위해 타워형 주동 혼합배치 권장
    A      1   태안읍 평천리
              735-1번지 일원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완만한 경사
                              형 태 지붕 설치 권장
                                          1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권장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
                              색 채 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런 톤개념으로 따뜻하고 포근
                                        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 변지역과 조화되는 색
                                        채를 선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가구     획지
         번호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충남 태안군 차량 진출입 ∙주변 교통 흐름의 원활화를 위 중로2-30
   기정 A       1 태안읍 평천리 허용구간 해 단지내 진출입 허용구간 소로1-55
                    735-1번지 일원                    지정
주1) 지점 및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참조
  2) 기정 도로 노선번호는 2010.5 고시된 태안군관리계획(도시지역 재정비) 내용을 반영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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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3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태안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군계획시설(도로 등)
                                                                소계                      도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8,798       38,823    25,896         25,349        12,902        13,474    12,902        13,4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태안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 사업목적 : 태안평천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주변도로 개설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35-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8,823㎡ 중 13,474㎡
   ○ 사업방법 : 태안평천2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6. 8 ~ 2010. 11.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기간 비 고
  도로        중로 1-9       태안읍       69         10~12        623        2006.08~2010.11 ․포장 개설 후
                         평천리                                                           무상귀속
  도로        중로 1-10      태안읍       285        20~26       6,142       2006.08~2010.11 ․포장 개설 후
                         평천리                                                           무상귀속
  도로        중로 1-12      태안읍       10              -       52         2006.08~2010.11 ․포장 개설 후
                         평천리                                                           무상귀속
                                                  29
제17382호                        관           보              2010.11.12.(금요일)
  도로    중로 2-30   태안읍      253       15~18   4,121    2006.08~2010.11 ․포장 개설 후
                  평천리                                                  무상귀속
  도로    중로 2-33   태안읍      37         15      639     2006.08~2010.11 ․포장 개설 후
                  평천리                                                  무상귀속
  도로    소로 1-55   태안읍      234         8     1,897    2006.08~2010.11 ․포장 개설 후
                  평천리                                                  무상귀속
         합계                                  13,474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점         종점
   도로포장 중로 1-9 69 10~12 623                      중로1-8      중로1-10
   개 설
   도로포장
   개 설 중로 1-10 285 20~26 6,142                   대로2-1      중로1-6
   도로포장 중로 1-12 10                -      52     중로1-10      중로1-11
   개 설
   도로포장 중로 2-30 253 15~18 4,121                  중로1-8      중로1-10
   개 설
   도로포장
   개 설 중로 2-33 37                 15 639        중로1-10      중로2-35
   도로포장
   개 설 소로 1-55 234                8 1,897        중로1-8      중로1-10
     계         -  -       -       - 13,474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성명 비고
         102-1 도     2       2      -        태안군
        102-10 답 58         58      -        태안군
         827-2 구 514        514     -       국(건설부)
  태안읍 830-17 도       1       1      -       국(건설부)
  동문리 830-18 도 40           40              국(건설부)
        830-12 도 38         38      -       국(건설부)
        830-13 도     5       5      -       국(건설부)
         92-6 도 27.1 27.1           -        태안군
  평천리 1426-27 천 2,078 2,078         -       국(건설부)
   합계 8필지         2,763.1 2,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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