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4. 5.(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083     600덕*호      강**        전라남도 목포시 용샘길
  42-2022-30-0000370     623대*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삼두길
  42-2022-30-0000165     629시*산호     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십일시길
  42-2023-30-0000019    600제3덕*호     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42-2023-30-0000217     661상*호      곽**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9-2022-30-0000176   재난해상613민*호    유**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9-2022-30-0000469   재난해상601블**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7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7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오산해양경찰계선등부표)
□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오산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6˚53′15.0″N
129˚25′07.0″E
FlW6s
5
백청백·
망대형
(LL-24)
2024.
2.23.
선박
계류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위치이탈
(좌주)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적용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중 남은 금액이 있
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금액 모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부요건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하며,「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
추어 용어를 정비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
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jhsong0719@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3,6
044-215-8073
jy4434@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2,3
044-215-8066
ykm1206@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2,6
044-215-8065
realbrown2@korea.kr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3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재난 위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가
뭄 대비 대책 강화를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기관의 책무로 가뭄 대비 관련 사항 규정(안 제3조제5호)
 ○ 가뭄 재난 대비와 관련하여, ‘자재 및 물자 비축 등 가뭄 대비 대책’으로 규정한 책무 신설
    (제3조제5호의 별도 목으로 명시)
 ○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관련 유사 조문 통합 (제3조제5호 다목 삭제)
나. 가뭄 대비 조치 명시 및 가뭄 대책 수립 의무화(안 제32조제2항)
 ○ 제3조의 가뭄 대비 책무 신설에 대응하여, 자재 및 물자 비축‧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대비 조치
    세부 내용을 개별 조문에 규정
 ○ 일선 가뭄 대응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8호(기후재난대응과)
 ○ 전자우편 : somnus@korea.kr
 ○ 팩스 : 044-205-87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전화 044 - 205 - 6367, 팩스
044-205-8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64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정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1) 안전관리매뉴얼 마련 대상이 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규모, 매뉴얼 세부내용, 매뉴얼 활용 방법 
구체화 등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및 활용방안 규정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안 별표1의 2, 별표2)
    1)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텝스(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및 
등급 정비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 규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요
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 전자우편 : gyounglee@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전화 044-203–2642 또는 2649,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송강고등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송강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1일
솔가람고등학교장인
솔가람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솔가람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2월 29일
송강고등학교장인
송강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송강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20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시행한 비행장개발사업(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육상헬기장 설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육상헬기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육상헬기장 설치
나. 위치 :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산7번지 일원
다. 규모 : 3,819.2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영동지역 내 소방·특수재난·수색·구조·구난 업무 및 안전관리 지원
나. 내 용 : 착륙대 43.5 m × 43.5 m (활주로 23.5 m × 23.5 m), 항공등화시설 1식, 안내표지
판 1개소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1. 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2. 27.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033-249-4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42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장급 기구 하부조직 구성 요건을 자치단체 장 필요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단체가 
국장급 기구를 보다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국 하부조직 구성요건의 탄력적 적용(제6조제1항 개정)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 다만 긴급한 행정수요 대처·한시적인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전화 
044-205-3313,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4-46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울주 천전리 각석」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2월 28일
문화재청장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울주 천전리 각석」명칭 
변경 고시
1. 공 고 명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울주 천전리 각석」명칭 변경
고시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내용
1)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ㅇ 지정명칭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洪川 壽陀寺 大寂光殿)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수 량 : 1동
ㅇ 구조/규격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ㅇ 소유자(관리자) : 수타사(수타사)
ㅇ 지정구역(㎡)
ㅇ 보호구역(㎡)
3.「울주 천전리 각석」명칭 변경
1) 대상문화재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
치리 9
종
5,724 
156.6
수타사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
타사로 473(덕치리)
계
5,724 
156.6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
치리 9
종
5,724 
5,567.4
수타사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
타사로 473(덕치리)
2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
치리 9-1
종
86
86
3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
치리 9-2
종
550
550
계
6,360 
6,203.4
문화재 명칭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2) 변경 사유 : 신라시대 명문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함께 선사시대 이후 문양과 생활상 등을 담은 
암각화의 중요성 모두 포함된 명칭으로 변경
4. 지정사유 : 붙임 참조
5.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6.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유형문화재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7. 연 락 처
1)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4918 / 팩스 : 042-481-4939
ㅇ 주 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끝.
변경 전
변경 후
울주 천전리 각석
(蔚州 川前里 刻石)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蔚州 川前里 銘文과 岩刻畫)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
전리 산 210-2
국유(울주군)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 종 별 : 보물
□ 문화재명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洪川 壽陀寺 大寂光殿)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
ㅇ 구조/규격 : 목조단층 팔작지붕(정면 3칸, 측면 3칸)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
ㅇ 지정면적 : 156.6㎡
□ 지정사유
ㅇ  홍천 수타사는 17세기에 이르러 수타사의 역사를 기록한 『홍천현동공작산수타
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개요
寺末寺史蹟)』등에 따르면 신라시대 원효(元曉)가 우적산(牛跡山)에 일월사(日
月寺)를 창건하였으며, 조선 1569년(선조 2)에 현 위치인 공작산으로 옮겨 지
으면서 수타사(水墮寺)*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후 임진왜란(1592년)을 
겪으면서 사찰건물이 전소되었는데 1636년(인조 14년) 공잠대사(工岑大師)가 
사찰을 중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에 따르면, 1811년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을 상징하는 ‘수
타사(壽陀寺)’로 다시 바뀜.
ㅇ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연목과 부연이 있는 겹처마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로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다. 
ㅇ  대적광전은 규모가 크지 않으나, 부재간의비례가 잘 잡혀예술성이 높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전 건물이며, 특히, 불전 중심에 불단과 비로자나불
이 모셔져 있고, 일부 공포 및 창방 등에서도 조선 중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1636(인조 14)년 공잠대
사의 중건 이후로 중수와 개수에 대해 명확한 사료가 뒷받침되어 역사적⋅학
술적 가치도 높다. 
*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본존으로 봉안한 법당으로 불상 뒤 벽면에 비단 바탕에 채
색한 영산회상도(강원유형문화재)를 후불탱화로 걸어두고 있다.
□ 종 별 : 국보
□ 문화재명
ㅇ 변경 전 : 울주 천전리 각석(蔚州 川前里 刻石) 
ㅇ 변경 후 :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蔚州 川前里 銘文과 岩刻畫)
□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2
ㅇ 크 기 : 높이 2.7m, 너비 9.5m
ㅇ 조성연대 : 선사시대 이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명칭 변경 개요
ㅇ 소유자(관리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ㅇ 지정면적 : 1기
□ 변경사유
ㅇ  「울주 천전리 각석(蔚州 川前里 刻石)」은 1970년 발견되었고,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너비 9.5m 높이 2.7m 크기의 바위 면에 당시 신라 왕족의 행차를 
기록한 글과 관직명, 조직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문(銘文)과 선사시대 이
후 여러시대의 모습을 담은 기하학적인 문양과 인물상, 동물상, 배, 가마행렬
도 등의 그림이 있어, “각석(刻石)”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으나, 해당 문화유
산의 특징과 가치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관계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제작시기와 내용이 
명확한 신라시대 명문(銘文)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함께 선사시대 이후 문양과 
생활상 등을 담은 암각화(岩刻畫)의 중요성을 모두 포함한 「울주 천전리 명문
과 암각화(蔚州 川前里 銘文과 岩刻畫)」로 변경하였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6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 개선 및 신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서 등의 제출기한 변경 (시행령 안 제10조의11)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되,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변경사항 증명서류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시행령 안 제10조의12)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시, 인력 확보 및 물적시설 등을 갖출 것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
다. 직권말소 사유 추가 (시행령 안 제10조의13)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 등을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가상자산검사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6, 02-736-1741
     ◦ 팩스 : 02-2100-1738, 02-736-1756
     ◦ 이메일 : shkim415@korea.kr, gurumdol@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대천1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자개리293-12
2,000
대천천(지방하천)
2
공포천1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신촌리101-33
140
공포천(지방하천)
3
염솔천2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승산리295-2
140
염솔천(지방하천)
4
장정천1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승산리256
1,440
장정천(지방하천)
5
부흥배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행정동837
140
역천(지방하천)
6
용연3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용연동972
1,500
역천(지방하천)
7
역천1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모평리132-1
2,000
역천(지방하천)
8
좌세천2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수당리129-3
140
좌세천(지방하천)
9
수당천1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사관리87-7
1,150
수당천(지방하천)
10
사관저수지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사관리271
1,580
수당천(지방하천)
11
검암천1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구룡동348-1
1,150
검암천(지방하천)
12
검암천2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구룡동248-1
1,000
검암천(지방하천)
13
승전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구룡동239-1
1,870
검암천(지방하천)
14
검암천3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구룡동199
720
검암천(지방하천)
15
검암천4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사기소리산17-8
860
검암천(지방하천)
16
검암1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사기소리580-7
2,160
검암천(지방하천)
17
검암천6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사기소리315-3
1,150
검암천(지방하천)
18
검암2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면천면사기소리578-1
1,440
검암천(지방하천)
19
용연2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용연동1072
1,440
용연천(지방하천)
20
용연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용연동358-1
1,440
용연천(지방하천)
21
용연천1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용연동800-4
140
용연천(지방하천)
22
용연저수지
충청남도당진시용연동358-1 일원
1,500
용연천(지방하천)
23
갈산1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갈산리637-4
1,500
당진천(지방하천)
24
당진천7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갈산리381-1
430
당진천(지방하천)
25
갈산2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갈산리796
2,000
당진천(지방하천)
26
당진천8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갈산리290-1
430
당진천(지방하천)
27
당진천10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108
210
당진천(지방하천)
28
성북2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169-1
1,440
당진천(지방하천)
29
당진천2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수청동217
140
당진천(지방하천)
30
당진천3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대덕동338-1
140
당진천(지방하천)
31
당진천4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대덕동302-1
140
당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02.29.～2029.02.28.
32
당진천5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대덕동23
140
당진천(지방하천)
33
동림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갈산리220-1
140
당진천(지방하천)
34
당진천9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111-2
140
당진천(지방하천)
35
당진천12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성북리189-1
140
당진천(지방하천)
36
시곡1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시곡동1202-1
1,440
시곡천(지방하천)
37
시곡천2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시곡동150-4
140
시곡천(지방하천)
38
서원천1취입보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정곡리34-3
140
서원천(지방하천)
39
봉교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광명리472
500
오봉천(지방하천)
40
사근절간이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대운산리717-18
2,500
역천(지방하천)
41
대덕양수장
충청남도당진시대덕동933-4
630
당진천(지방하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448
농업용 트랙터 ─ 작업기용 유압
개정
KSBISO8893
임업용 기계 — 휴대용 예초기 — 엔진 성능과 연료 
소비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0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04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8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04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89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
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
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2. 28. ~ 3. 13. (2주간)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플OOO OO
아
환수금271,927,323원
6OO-81-7O
OO4
(OOO10)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로OOO 플
OOOOO아㈜
장OO
제재부가금
48,898,022원
참여제한3년
58OOO7-1*
*****
(OOO75)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21,
세곡OOOOOO트
OOO-OOO
플OOO
OO아
환수금145,288,299
6OO-81-7O
OO4
(OOO10)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로OOO 플
OOOOO아㈜
장OO
제재부가금
34,156,319원
참여제한3년
58OOO7-1*
*****
(OOO75)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21,
세곡OOOOOO트
OOO-OOO
김OO
제재부가금납부기간연장
승인
59OO13-1**
****
(OOO56)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OO길OO, O동OOO
호(방OO, 삼호OOO)
㈜네OOOO
드
환수금373,000,000원면제
2OO-81-3O
OO5
(OOO1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O
서울OOO파크OOO
호
㈜네OOO드
정산금및환수금
896,070,445원면제
2OO-81-3O
OO5
(OOO1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O
서울OOO파크OOO
호
㈜네OOO드
환수금583,199,214원면제
2OO-81-3O
OO5
(OOO1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O
서울OOO파크OOO
호
㈜에OOO스
정산금33,204,180원면제
2OO-87-3O
OO8
(OOO27)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OOO-O 디OO리
OOO호
㈜뷰
OOOOOO설
팅
정산금4,181,574원면제
2OO-87-9O
OO6
(OOO06) 경기도시흥시산기대학로OOO, OOO(정OO,
한국OOOOOOO 기술OOO크)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네OOO드
환수금110,900,001원면제
2OO-81-3O
OO5
(OOO1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O
서울OOO파크OOO
호
주식회사O
치
정산금39,861,642원면제
2OO-87-6O
OO0
(OOO98) 경기도안성시마산길OO-OO
㈜이OOO아
정산금12,572,835원면제
1OO-86-1O
OO5
(OOO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O2로
OOO
미
OOOOO드2차O동OOO호
주식회사
OO플랜
환수금4,104,611원면제
3OO-86-5O
OO3
(OOO90) 대전광역시서구괴정로OO, O동
OO통상주
식회사
정산금12,915,655원면제
2OO-81-0O
OO1
(OOO56) 서울특별시강동구암사동OOO-O
㈜OO맥스
정산금1,224,064원면제
4OO-81-2O
OO9
(OOO90) 경기도광주시오포로9OO번길OO-O
㈜OO케이
환수금151,680,000원
법적조치5년유예
6OO-81-6O
OO0
(OOO07) 경상남도함안군칠북면화천길OOO-O
㈜디자인OO
투
정산금2,303,881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납부시까지
6OO-81-7O
OO6
(OOO47)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OOO O공학관OOO호
칩스
OOOOOO주
식회사
기술료19,989,495원면제
2OO-87-5O
OO7
(OOO16)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분OOOOO크O동
OOO호
칩스
OOOOOO주
식회사
기술료17,958,844원면제
2OO-87-5O
OO7
(OOO16)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동분OOOOO크O동
OOO호
(주)에OOO
스
기술료50,618,872원면제
2OO-87-3O
OO8
(OOO27)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OOO-O 디OO리
OOO호
우림OOOO
스(주)
기술료33,951,922원면제
2OO-81-5O
OO9
(OOO03) 서울강동구성내동OOO-O OO빌딩O층
(주)에OO이
기술료71,652,988원면제
6OO-81-5O
OO3
(OOO76) 경남김해시진례면고모로OOO번길OO-O
(주)뷰애
OOOOOO설
팅
기술료13,490,644원면제
2OO-87-9O
OO6
(OOO06) 경기도시흥시산기대학로OOO, OOO(정OO,
한국OOOOOOO 기술OOO크)
에드
OOOOOO지
기술료25,919,964원
법적조치5년유예
참여제한납부시까지
5OO-81-8O
OO0
(OOO14)
경상북도
구미시
O공단O로
OO
O층
(주)OOOOOOOO지
주식회사
OOO츠
기술료968,432원법적조치
5년유예
참여제한납부시까지
2OO-81-3O
OO2
(OOO90)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OO 서OO IT OO
OOOO호(성수동O가,서OOOOOO리)
(주)O마
기술료3,956,040원
법적조치5년유예
5OO-81-7O
OO5
(OOO56)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OOO 벤OOOO딩O
층
㈜OOO디칼
제재부가금분할납부승인
1OO-81-5O
OO0
(OOO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O로
O
우
OOOOOOO O차
이OO
제재부가금분할납부승인
60OOO9-1*
*****
(OOO43) 서울서대문구독립문로OO OOO-OOO
㈜OO즈
제재부가금202,557,863원
환수금
177,640,109원
참여제한6년
31OOO6-28
726
(OOO11)대전유성구가정북로96, OOO호(장동)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황OO
제재부가금
207,191,963원
참여제한6년
68OOO5-1*
*****
(OOO76)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로36O O03동
130O호(지족동, 반O마을아파트O단지)
㈜OO브이비
즈니스어슈
어런스코리
아(㈜DNO)
제재부가금2,682,926원
환수금
5,365,853원
참여제한3개월
10OOO1-36
671
(OOO54)서울종로구종로1,
18층OOO로1가,교O생명빌딩)
이OO
참여제한3개월
66OOO8-1*
*****
(OOO04)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남로4길OOO
O01호(신정동, 세O청마루2차주상복합)
(OO이지트
로닉스
참여제한2개월
14OOO1-17
139
(OOO11)경기도화성시금곡로163번길OOO-100
강OO
참여제한2개월
59OOO3-1*
*****
(OOO82)화성시동탄순환대로21길53OOO305동
O01호(청계동, 동탄역롯O캐슬알바트로스)
김OO
참여제한2개월
71OOO1-1*
*****
(OOO47)수원시영통구매탄로82, OOO동1702호(매탄동,
OO퍼스트빌)
주OO사
경성테크놀
러지
제재부가금318,869,650원
환수금
295,913,100원
참여제한7년
44OOO6-00
963
(OOO59)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OOO 센텀O타워
90O호
홍OO
제재부가금318,869,650원
참여제한7년
89OOO2-1*
*****
(OOO08)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24OOO0, 203동
12OO호(구산동, 구산동제O주O아파트)
(OO피츠케
이블
제재부가금
420,000,000원분할납부
37OOO6-01
313
(OOO40)부산강서구화전산단5로37번OOO (화전동)
주OO사
에코란트
정산금40,554,052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13OOO6-51
184
(OOO90)서울성동구상원12길34,OOO 8O3호
(성수동1가,서울숲OO원센터)
주OO사
케이오씨
정산금22,202,042원
납부유예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OOO6-51
539
(OOO42)부산중구중앙대로22, 3OOO (중앙동6가)
(OO일솔레
드
정산금426,197원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참여제한
23OOO7-00
351
(OOO12)광주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OOO(오룡동,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청OO골드황
칠(주)
정산금5,566,546원
납부유예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1OOO7-00
637
(OOO08)전남완도군완도읍농공단지길OOO (죽청리)
(주)OO찬
정산금45,352,730원
납부유예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0OOO1-91
650
(OOO66)광주광산구평동산단7번로8OOO연산동)
오OO텍
주식회사
정산금6,924,219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13OOO1-89
949
(OOO06)경기의왕시이미로40, BOOO02호, O05호,
O06호(포일동,인덕원OOO밸리)
뉴놉OO
정산금90,577원
납부시까지참여제한
68OOO6-00
871
(OOO76)경기용인시기흥구기흥로5OOO, 기흥ICT밸리
A동22층22OO호(구갈동)
자OO학산업
(주)
기술료18,265,381원
납부유예5년
13OOO1-13
437
(OOO32)강원철원군갈말읍갈말로3OOO1 (군탄리)
OO메디칼㈜
환수금17,945,600원
면제
12O-OO-16
971
(OOO89)경기용인시수지구죽전동13OO-3 단대프라자
BOOO호
㈜OO에스텍
환수금60,345,079 면제
41O-OO-26
437
(OOO52)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나O리3O1-8
㈜OO솔루션
환수금26,491,641 면제
40O-OO-02
228
(OOO11)광주북구오룡동11OO-11 OOOO연구원연구동
OO2호
㈜큐O스
환수금12,196,360 면제
40O-OO-84
133
(OOO03)광주광역시북구월출동970-OO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4년 3월 19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2)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OO테크
환수금9,457,880 면제
11O-OO-91
316
(OOO91)서울금천구가산동680 우림라이온스OO2차
OO9호
OO정밀㈜
환수금48,607,770 면제
30O-OO-34
156
(OOO23)충북옥천군동이면적하리9OO-9
㈜헬스OO
환수금21,022,380 면제
11O-OO-68
573
(OOO76)서울구로구구로동1OO-17
에이스테크노타워1차OO6호
㈜O오
환수금3,348,761 면제
61O-OO-64
130
(OOO52)경남김해시한림면안하리20OO-8
1
◉충청남도교육청공고 제2024-5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최초사용연월일: 2024년3월
1일
충청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분임재무관인
충청남도교육청미래학교추진단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폐기연월일: 2024년
2월
29일
충청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충청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24-20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청호인터내셔날
(이준희)
유흡착재(CH-5050S)
매트형
제흡-259호
신규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4-99호
　울산광역시 범서읍 서사리 265-3번지 일원 학교시설사업(가칭 서사초등학교 설립공사) 시행계획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2-210-594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9일
울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서사초등학교 설립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울산광역시교육감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공립)초등학교
  ○ 명  칭: (가칭)서사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울산광역시 범서읍 서사리 265-3번지 일원(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초1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부지면적: 16,399㎡   건축면적: 5271.37㎡   건축연면적: 15,303.4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학교시설사업승인일부터 ~ 2026. 2. 28.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학습공간 및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
초1부지
16,399.00㎡
16,399.00㎡
울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93-5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부산혜원학교 다목적강당증축공사)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건축지원과(☎051-860-0783) 및 부산혜원학교 행정
실(☎051-796-64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부산혜원학교 다목적강당증축공사)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성명: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이사장 신남수
ㅇ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319(대저1동)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사립)특수학교, 부산혜원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 없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393-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변경 있음)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부산혜원학교 다목적강당증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변경 없음)
  - 부지면적: 2,796.00㎡
  - 건축면적: 1,602.13㎡ (기존 1,052.62㎡, 증축 549.51㎡)
  - 연 면 적: 3,600.20㎡ (기존 2,994.26㎡, 증축 605.94㎡)
ㅇ 사업재원(변경 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사립학교보조금)
ㅇ 시행기간(변경 있음)
  - 당초 2022. 9. ∼ 2023. 8.
- 변경 2022. 9. ∼ 2024. 6.(증 10개월)
  - 변경 사유: 학교 분류식 하수관로 연결 사업(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지연 및 장애인편의시설 적
합성 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사업 기간 연장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 없음)
ㅇ 목적: 다목적강당 증축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및 교육여건을 개선.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다목적강당 증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붙임1 참조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해당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해당 없음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해당 없음.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
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
지분성명주소권리
내용
1
393-4
학
324
324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393-20
　
　
　
　
2
393-5
학
1,247
1,245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393-20
3
393-17
학
1,218
1,218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393-20
4
395-13
대
9
9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393-20
소유권이전
(‘23. 3. 22.)
합계
2,798
2,79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21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2. 모집목적: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등 채무자 재기 지원
3. 변경사항: 사용기한 연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4.02.19.
2025.02.19.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31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신재활시설
의 설치기준 및 수용인원 제한을 완화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운영위탁 기준 마련
  1) 법률 개정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및 운영위탁 기준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시행 주기 및 시행 항목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운영위
탁 계약 갱신 시 해당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운영위탁 기준을 통해 수탁자 자격 
및 일정한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나.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기준 개선
  1) 정신재활시설의 신속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을 완화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 구비 공간에서 제외하고, 타 
사회복지시설 중 유사한 시설을 기준으로 면적규정을 완화하며, 이용정원 개념을 폐지하여 이용시
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유도함. 또한 정신재활시설 중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입소형 시설
은 입소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확충의 용이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확대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이 한정적이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이 어렵고, 다양한 수련사례 접
근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종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
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추가함
- 2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kimkyungmun@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3855, 팩스 
044-202-39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