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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142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부모 또는 양육권자에 의한 국외아동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아동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반환사건 관할 변경(안 제11조)
  아동반환사건의 관할을 종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 하던 것을 아동 소재지 가정법원 전속관할(專屬
  管轄)로 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소재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보충적 관할로 규정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함.
 나.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 출국제한기간의 연장명령 및 출국제한명령의 취소(안 제19조, 제
      24조 및 제25조 신설)
  부모 또는 양육권자의 일방이 다른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을 대한민국 외로 출국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가 법원에 부모 등에 대한 출국제한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
  국제한명령의 효력발생 후 기간만료를 앞두고 계속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제
  한의 연장을, 출국제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국제한의 취소를 법원에 각각 신청할 수 있도
  록 하여 아동의 무단탈취를 예방하고 아동 권익을 보호함.
 다. 출국제한명령의 통지 및 출국금지(안 제26조 및 제27조 신설)
  출국제한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무부장
  관은 이를 심사하여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yejikim84@korea.kr
  - 팩스 : 0221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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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4246,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4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
  록 보호소년 등이 공동생활 외에 1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는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며, 의료재활 기능
  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出院)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
  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년원에서 퇴원한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근신의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도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을 보장하여 보호소년 등의 건
  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신설)
  보호소년ㆍ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 희망하거나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특별히 개별적 특성에 맞
  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소년 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소년 등의 수용
  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장비 종류에 보호대 추가(안 제14조의2 신설)
  보호소년 등의 신체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대를 보호장
  비의 종류에 추가하여 인권적 처우를 개선함.
다. 근신 중인 보호소년 등의 체육활동 보장(안 제15조제4항 신설)
  보호소년 등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개별
  체육시간은 보장하고,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및 징계사
  항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 등의 징계결정 시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
  소년 등에 대한 처우ㆍ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의 근
  거 규정을 법률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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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
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기타 관련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등 참조
4.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미납시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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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78200004    ㈜     108-86-0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
 1    과태료                                        3,000,000
             530000572 제이엔씨마케팅 110111-49077**                10*동 1***호 (신대방동, 동작상떼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0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부                  령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0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중 “2020년 5월 20일”을 “2022년 5월 2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20일에서 2022년 5월 20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679호,
 2020. 5.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15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윤희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5.08
  이저스틴재강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08
  이조이스재인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08
    신동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5.08
    하지승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0.05.08
    김션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5.08
  김데니얼웅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0.05.08
    권용은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05.08
    송시환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5.08
    윤다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5.08
    윤현빈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5.08
링컨크리스토퍼하람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05.08
    양영수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08
    김유리          200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5.08
  김저스틴민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5.08
  김아이린박          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0.05.08
    김채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5.08
   박지예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5.08
   허타일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13

                                          12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144호
 「공증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가공증인이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신고는 법무부장관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공증인법에 명시하려는 것임(법제처의 2018년도 제3
 차 신고제 합리화 사업 내용에 포함)
2. 주요내용
 가.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또는 변경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안 제
    15조의3 제2항)하고,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10 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nohht4639@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69,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45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해당 피
                                     6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에만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
 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되는「법률구조법」의 일부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거나 수정개정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 주요내용
○ 체포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검사ㆍ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가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
   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하 ‘공단’)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
   * 단,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체포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가 선임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2) 이에 따라 선임된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 석방 △ 별도 변호인 선임 △ 구속영장 청구 △
  체포적부심사 청구 시 즉시 상실
   * 구속영장ㆍ체포적부심사가 청구되면,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국선변호
     인이 국선변호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
○ 시행일 및 적용례(부칙)
 - 체포된 피의자가 ① 미성년자ㆍ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
   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는 ｢법률구조법｣개정안과 동일하게 공포 후 6개
   월, ②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는
   세부절차 마련 및 제도 정착을 위해 공포 후 1년 6개월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체포된 피의자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 전자우편 : chyun214@spo.go.kr
  - 팩스 : (02) 3480-3119
                                    6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형사법제과(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46호
「법률구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
 기 위하여 체포한 피의자가 미성년자･농아자인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
 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 경우 및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
 선변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취지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공단에 피의자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 등 피의자국선변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 법률안은 함께 제출되는「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거나 수정개정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구조’의 정의 규정 수정(안 제2조)
  1) 현행 「법률구조법」 상 ‘법률구조’의 정의에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 제공’을 추가하여,
    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정 절차 및 업무(안 제19조의2)
  1) 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위촉하고,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관리
  2)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에
    서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된 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3) 피의자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4)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자격, 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및 독립성 보장(안 제19조의3부터 안 제19조의5)
  1)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운영위원회(이하 “운
   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위원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씩 추천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위원 중 임명

                                67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운영위원회의 심사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
    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업무 담당자는 사무국 업무 외
    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
  라.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안 제19조의6)
   1)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른 국선변호에 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
   2)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경제적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의
     자국선변호인의 조력에 든 비용을 해당 피의자로부터 환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5동) 411호
    - 전자우편 : lawjiwon@korea.kr
    - 팩스 : (02) 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3642, 팩스 (02) 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47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
 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주택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
 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68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3,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48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임대차 관련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임대차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관련 통계 분석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바,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를 부동산 정
 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가건물 임대
 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를 통한 표준 서식 마련(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던 표준권리금계약서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
  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각각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나.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액,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
  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법

                                   69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허가사용자가 정기검사를 연속해서 자체점검 및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정기검
 사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속 서면검사 제한(시행령 안 제88조제3항 단서)
      1) 허가사용자가 정기검사를 자체점검으로 갈음한 경우에 다음 번 정기검사는 자체점검으로 갈음
         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03154)
  - 전자우편 : hornate03@korea.kr
  - 팩스 : 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 397 - 7332, 팩스 7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4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
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ㅇ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문화교류 활동
                  서울특별시                        ㅇ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활동
2018-    (사)맑고                                                         02-741-4 종무1
                   성북구      이형준   이광래   ‘18.12.31. ㅇ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변경
  9      향기롭게                                                            696   담당관
                 선잠로5길 68                       환경개선 활동
                                               ㅇ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
                                                요한 사업

                                         14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함.
 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확대(안 제20조제1항)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앞으로는 한국토
  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 - 3733, 팩스 02-2110-03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7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인력･조직･운영과 관련된 개혁과제 중 법률개정을 통해 실
 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대
     * 여군인력 확대 : 2017년 5.5% ⇨ 2022년 8.8% 이상
 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와 이와 연계된 예비전력 규모의 개편･조
    정 목표연도 수정
     * 목표연도 수정 : 2020년 ⇨ 2022년
 다. 간부비율을 기술집약형 군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적정수준의 비율로 편성하도록 조정
     * 간부비율 조정 : 각 군 40% ⇨ 적정수준 비율
                                   7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라.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고 순
   환보직을 강화
    * 합참 대령이상 공통직위 비율 조정 : 육 : 해 : 공 2 : 1 : 1 ⇨ 1 : 1 : 1
    * 순환보직 관련조항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순환보직 예외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구조개혁담당관실
   - 전자우편 : yeunkik@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구조개혁담당관실(전화 02 - 748-6429, 팩스 02-748-6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71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정보조사의 근거규정인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은 행정규칙 으로, 합동정보조사
 를 위한 운영기구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경계태세 발령에 관하여 정보판단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3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
 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
 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
  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사무를 위
  탁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
  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다. 수탁기관의 선정(안 제11조)
  행정기관은 법령에서 수탁기관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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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안 제14조)
  민간위탁 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선
  정 결과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마. 관리ㆍ감독(안 제18조)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고,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
  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관은 관리ㆍ감독의 결
  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종합평가(안 제21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하고, 그 종합평가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사.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23조)
  위탁기관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법정위탁의 경우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법
  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은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대
  하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etty033@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50-2370 또는 044-250-236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제정(개정)이유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위법한 경영을 할 경우 주무관청이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시정조치․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의 합리성․투명성을 강
 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행안부장
  관은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신설)
 나. 행안부장관은 공제회의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임
  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다. 행안부장관은 임원이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jdh69@korea.kr
 - 팩스 : 044-204-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전화 044-205-3955, 팩스 044-204-8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2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 위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등에 행정안전
 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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