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2014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학교법인 덕신학원
 ○ 성 명: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4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덕신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43-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11,613.00 ㎡ 6,589.00 ㎡      2,207.28 ㎡      5,803.49 ㎡
    변경         14,733.00 ㎡ 3,908.00 ㎡      2,790.94 ㎡      7,466.69 ㎡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2015. 01. ~ 2015. 12.
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m2)              최초 비고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학교 덕신고   등학교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1,613 증) 3,120 14,733 1982. 12. 2.
                         243-2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학교        - 기정 : 11,613 m2                 • 기숙사 증축을 위한 학교부지
  (덕신고등학교) - 변경 : 증) 3,120 m2                       추가 편입
                - 변경후 : 14,733m2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기숙사 건립으로 교육여건 개선
 ○ 구 분: 확장(증축)
사. 편입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 고
                   243-1         잡           205            205
                   243-2         학          9,687          9,687
                   244-4         대            13             13
    국화리            244-5         학           240            240
                   244-7         학           239            239
                   245-3         대            83             83
                  244-10         학           241            241
                   245-5         전           545            545
                                      800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급 최저임금액인 41,68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08,4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최대 금액인 208,4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498,701,200원(2,393일 × 208,400원/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되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
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
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
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 보수는 청구인이 구
하는 바와 같이 재심대상사건과 재심사건의 각 심급별로 1,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
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7,500,000원(1,500,000원 × 5)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506,201,200원(498,701,200원 +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14.
                   재판장 판사 임성근
                         판사 송영복
                         판사 김용규
              ○2014년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의 문화
유산 기념주화 3종(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해인사 장경판전, 남한산성)을 2014년 12월 12일 대한민
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2014년 12월 9일
              한국은행 총재
                            849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화     종                            50,000원화(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소재                                     은 99.9% 이상
규         크기                                  지름 33.00 ± 0.10㎜
격         무게                                     19.00 ± 0.30g
            앞면                                   안동 하회마을
        도 뒷면                                     경주 양동마을
        안
            테두리                                     톱니모양
        문 앞면            한국의 문화유산,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4, 한국은행, 오만원
                       Korean Cultural Heritage, Historic Villages : Hahoe and Yangdong,
        자 뒷면                      2014, THE BANK OF KOREA, 50000WON
모

          앞 면
양


          뒷 면

    화     종                       50,000원화(해인사 장경판전)
         소재                              은 99.9% 이상
규        크기                   가로 × 세로 28.90 ± 0.10 × 28.90 ± 0.10
격
         무게                              19.00 ± 0.30g
        도 앞  면
            뒷면
                                       장경판전 외부 전경
                                 장경판전 내부 및 바닥 단층면
        안 테두리                         톱니모양(모서리 제외)
        문 앞 면 Korean한국의    문화유산, 해인사 장경판전, 2014, 한국은행, 오만원
                     Cultural Heritage, Haeinsa Temple Janggyeong Panjeon, 2014,
모       자 뒷면                 THE BANK OF KOREA, 50000WON

          앞 면
양

          뒷 면

                                        850
제18405호                    관            보              2014. 12. 9.(화요일)
    화     종                            50,000원화(남한산성)
규        소재                                은 99.9% 이상
격        크기                            높이(수선) 31.10 ± 0.10
         무게                                19.00 ± 0.30g
        도 앞  면
            뒷면
                                 남한산성의 좌익문(左翼門)과 성곽
                                     고지도첩의 남한산성 그림
        안 테두리                          톱니모양(모서리 제외)
        문 앞면             한국의 문화유산, 남한산성, 2014, 한국은행, 오만원
                 Korean Cultural Heritage, Namhansanseong, 2014, THE BANK OF
        자 뒷면                           KOREA, 50000WON
모

         앞 면
양


         뒷 면




                                851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67), FAX(044-201-6666), 전자우편 : moeksmi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718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 한 사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1. 관보개제 사항
  가. 관보 번호 : 제18,403호(‘14.12.5)
  나. 환경부 공고 번호 : 제2014-711호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 정정사항
                  정정 전                            정정 후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
 ----- 개인은 2014년 12월 26일까지 ------ ----- 개인은 2014년 12월 19일까지 ------
◉고용노동부공고제2014-365호
                          2014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4.11.14.)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29개 기관을 2014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169호        속초법륜영농조합법인          신계순    강원도 속초시 교동 934-6
 제2014-170호          유한회사 메이딘          황금화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54
                                                   (금호동,2층)
 제2014-171호           주식회사 인스          이상훈 강원도 원주시 무상길 24 (단계동)
 제2014-172호            ㈜중앙기업           이위수 경기도 성남시146-7 중원구 하대원동
 제2014-173호         주식회사 좋은아침          송현민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동대이길
                                                     303-47
                                   139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선미라                   1958. 12. 4.        여         뉴욕주
          (Mira Sun)                                             (미국)
          찰스 혁 서                  1970. 5. 18.                 버지니아주
       (Charles Hyuk Suh)                            남
                                                                 (미국)
◉국방부고시제2014-41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통합정비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원활한 정비를 위한 공간 확충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건축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1-41,
   통합정비고           413-7, 21-18, 413-2, 21-14, 21-27,   54,484 3,400.75
                       21-31, 37-26, 21-5, 21-28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12. 4 ~ ´15.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8]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5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동력자원부 고시 제90-14호(‘90.3.15),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16호(’92.4.14),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5-62호(‘95.7.6),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68호(’96.5.27), 통상산업부 수발 57351-534 (‘97.4.23) 및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2호(’06.9.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40호(’09.07.10) 및 제2010-108호
(’10.05.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73호(’11.09.06) 및 제2012-202호(’12.08.30)로 고시한바 있는 태안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사업)
                                         80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 매립 부지조성 : 4,218㎡
      - 항로 및 박지준설 : 38,703㎡
      - 기타부대시설 : 1식
     ○ 시설이용계획 : 석회석 하역부두로 이용
     ○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22개월이내
     ○ 공사방법 : 콘크리트 블록 시공후 매립 및 준설
8. 지형도면의 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
     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서부발전(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7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확인 및 협의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3 - 45호,
‘13. 3.4)를 폐지한다.

      2014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의 규정에 따른「안전관리부담금
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2항 “부담금납부기한이 법정공휴일 또는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한
다.”를 “부담금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을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6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86
- 매립부지조성: 4,218㎡
- 항로및박지준설: 38,703㎡
- 기타부대시설: 1식
○시설이용계획: 석회석하역부두로이용
○공사기간: 승인일로부터22개월이내
○공사방법: 콘크리트블록시공후매립및준설
8. 지형도면의고시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내지9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
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서부발전(주) 해당발전소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
가스등공공의이익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
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나. 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의규정
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여고시하지아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7호
「고압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및협의등에관한특례기준고시」(지식경제부고시제2013 - 45호,
‘13. 3.4)를폐지한다.
2014년12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3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4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4의규정에따른「안전관리부담금
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관리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부과·징수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2항“부담금납부기한이법정공휴일또는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날까지납부한
다.”를“부담금납부기한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민법제161조에따라그익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로한다.
제9조재검토기한을2017년11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19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개정중정정
 관보 제18314호(2014.7.25)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4-119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 고시 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고시제2014-214호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17호, 2012. 07. 3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
시한다.
    2014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
    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
   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87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조 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
   ◦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소(IGCC :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건설 및 태안화력 9,
      10호기 건설 등으로 인한 탈황설비 신설에 따라 석회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석회석 수
      송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석회석 하역부두의 1선좌 추가 확보를 통하여 석회석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4. 설비개요
                당초                             변경                     증 가
            6,302.875MW                    6,302.875MW
       (유연탄 : 500MW×8기,               (유연탄 : 500MW×8기,
       소수력 : 0.55MW×4기,               소수력 : 0.55MW×4기,               변경없음
        IGCC : 300MW×1기,               IGCC : 300MW×1기,
         태양광 : 0.675MW,                 태양광 : 0.675MW,
       유연탄 : 1,000MW×2기)             유연탄 : 1,000MW×2기)
5. 사업시행기간
               당 초                             변 경                    증 가
      ‘90. 2~’16. 12 (323개월)         ‘90. 2~’16. 12 (323개월)          변경없음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방갈리 831) 일원
   나. 면 적 : 4,704,176.2㎡
                       [전기공급설비 시설 : 4,629,158.2㎡, 항만시설 : 75,018㎡]
              당 초                          변 경                       증 가
  ○육상:2,358,019.7㎡            ○육상:2,358,019.7㎡
  ○해상:2,341,938.5㎡            ○해상:2,346,156.5㎡                 ○해상 : 4,218㎡
      계:4,699,958.2㎡              계:4,704,176.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①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의 허가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계              4.700         증)0.004     4.704 100.0 육상부:
                                                                       해면부: 2.358
                                                                            2.346㎢㎢
        도 시 지 역 4.700                        증)0.004     4.704 100.0
            일 반 공 업 지 역 2.462                증)0.004     2.466  52.4
            자 연 녹 지 지 역 2.238                   -        2.238  47.6
                                               81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비 고
  도 시 지 역 4,699,958 증) 4,218                     4,704,176        100.0
  육        지      부 2,358,020        -           2,358,020         50.1
      일 반 공 업 지 역 2,358,020          -           2,358,020         50.1
  해        면      부 2,341,938 증) 4,218           2,346,156         49.9
      일반공업지역            103,911 증) 4,218           108,129          2.3
      자 연 녹 지 지 역 2,238,027          -           2,238,027         47.6
  (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 치 기 정             변  경        면적(㎡) 용적율    (%)               변경사유
번호

      방 갈리
                                                        •석회석 하역부두 증설(공유
 1 일원          -     일반공업지역 4,218               350 수면매립)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확장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항만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2 항만 1-3종           태안군 원북면
                  항만 방갈리 일원            70,800  증)4,218     75,018    2009.
                                                                      7.10
   ② 항만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면적 증가 •기 결정된(2009.7.10)태안화력 발전소 구내부지
    2      항 만       기정 : 70,800㎡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부지와 인접한
                     변경 : 75,018㎡ 공유수면에 석회석 하역부두 건설
                      증) 4,218㎡

   ③ 세부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도면 세 부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번호

기정 2-1 역석무선  회석 및   태안군 원북면
               부두 방갈리 일원 11,654                 -        11,654 2009. 7.10
                    태안군 원북면
기정 2-2       1부두     방갈리 일원 17,162              -        17,162 2009. 7.10
                    태안군 원북면
기정 2-3       2부두     방갈리 일원 17,146              -        17,146 2009. 7.10
                    태안군 원북면
기정 2-4       3부두     방갈리 일원 24,838              -        24,838 2009. 7.10
변경 2-5 하석역회부석두 태방안군      원북면
                      갈리 일원
                                     -        증4,218      4,218         -
                                  82
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④   항만조성계획(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세 부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시 설 명
           석회석 하역부두 신규조성            •태안화력 9,10호기의 탈황설비 건설 등으로
  2-5     하역부두      면적 : 4,218㎡     인한 원활한 석회석 공급 및 수송 설비 조성
                                    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도모
 (2)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조서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전기 태안군 원북면
기정 8 공급             방갈리      4,629,158.2   -    4,629,158.2 2009.
                                                            07.10
           설비 831번지 일원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방갈리 8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항만시설)
   ○ 명칭 : 도시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 : 전기공급설비, 항만시설)
   ○ 사업명 :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사업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법인명) : 한국서부발전(주)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120-86-19205
   ○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167)
 (4) 사업 개요
   ○ 설비형식 : 석탄발전
   ○ 용량 : 1,000MW급 x 2기
   ○ 사업비 : 3조 3,499억원
 (5) 사업기간
   ○ 공사기간 : 2012년 8월(착공) ~ 2016년 12월(준공)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시행지의 위치
     - 태안9,10호기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831번지 일원
     - 석회석 하역부두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인근 공유수면
   ○ 사업구역의 면적 : 4,704,176.2㎡(전체면적)
     - 석회석 하역부두 : 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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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7) 소요자금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소요자금 : 3조 3,499억원
     ○ 자금조달 계획 :
       - 내 자 : 3조 3,499억원
       -외자: -
   (8)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도           임           장      전 공유수면
     (㎡)       면  적     4,704,176.2 26,237.8    418,276.1 1,913,505.8 - 2,346,156.5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전기공급설비                항만
     (㎡)       면 적 4,704,176.2           4,629,158.2         75,018
 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같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①항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매립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원
     ○ 매립목적 : 태안화력 9,10호기 운영을 위한 석회석 하역부두 신설
     ○ 매립면적 : 4,218㎡
     ○ 총공사비 : 11,431,047천원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 준공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이내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매립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원
     ○ 매립목적 : 태안화력 9,10호기 운영을 위한 석회석 하역부두 신설
     ○ 매립면적 : 4,218㎡
     ○ 총공사비 : 11,431,047천원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이내
 마.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 및 같은법 제
     17조 제1항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①항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
    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
    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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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 허가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원
     ○ 허가목적 : 태안화력 9,10호기용 석회석 하역부두 진입항로 건설
     ○ 허가면적 : 38,703㎡
     ○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 공사용 등부표 및 오탁방지막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2개월이내
   2) 공유수면 점용·사용실시계획의 승인
     ○ 허가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원
     ○ 허가면적 : 38,703㎡
     ○ 공사내용 : 태안화력 9,10호기용 석회석 하역부두 진입항로 건설
     ○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22개월이내
     ○ 총공사비 : 11,431,047천원
 바.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허가 및 같은법 제10조 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의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①항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1) 항만공사 시행허가
     ○ 항만명 : 태안항
     ○ 공사종류 : 석회석하역부두 신설공사
     ○ 공사목적 : 태안화력 9,10호기 운영을 위한 석회석 하역부두 신설
     ○ 공사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원
     ○ 공사규모
       - 접안시설 : L=114m(3,000DWT급×1선석)
       - 매립 부지조성 : 4,218㎡
       - 항로 및 박지준설 : 38,703㎡
       - 기타부대시설 : 1식
     ○ 시설이용계획 : 석회석 하역부두로 이용
     ○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22개월이내
     ○ 공사방법 : 콘크리트 블록 시공후 매립 및 준설
   2)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항만명 : 태안항
     ○ 공사종류 : 석회석하역부두 신설공사
     ○ 항만공사 : 태안화력 9,10호기 석회석 하역부두 신설공사
     ○ 공사장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일원
     ○ 공사목적 : 태안화력 9,10호기 운영을 위한 석회석 하역부두 신설
     ○ 공사규모
      - 접안시설 : L=114m(3,000DWT급×1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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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6호                관       보         2014. 12. 10.(수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7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16호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였기에, 자
연공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광주광역시 동구, 북구, 전라남도 화순군, 담양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246.31 ㎢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무등산권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
     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23개소
         명 칭                  위      치        지 목 면 적(㎡) 비고
         합 계                                      2,999,671
        무등산 정상 3봉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1 (천왕봉/                               산1-1  임야    45,771
            지왕봉/인왕봉)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3
  2         서석대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1  〃     5,027
  3         입석대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     7,390
  4         광석대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8-1   〃    10,363
                         담양군 남면 정곡리    산143-2  〃
  5 신선대와 억새평전            담양군 남면 만월리     산136   〃   137,944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산77-1   〃
  6        덕산너덜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132-1  〃   118,983
  7        지공너덜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96         27,216
                                       산88-1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1-1
  8       무등산 풍혈                        산1-2       521,918
                        화순군 이서면 인계리    산77-1   〃
                         담양군 남면 정곡리    산143-2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동    산354-4
                                       산100-6
  9        백마능선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산100   〃   480,264
                                       산100-1
                                       산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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