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하천 면적 변경
          12 치락천 A = 4,105.5㎡ → 4,156.92㎡ •안림2지구
                                            반영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면적 증가분
                     증) 51.42㎡
       주) 전체 소하천 면적 4,156.92㎡ 중 충주안림1지구 1,568.79㎡, 충주안림2지구: 2,588.13㎡임.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가구 및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9    A-1 16,497.08 충주시 안림동 974-1번지 일원 16,497.08 및공동주택(아파트)부대 복리시설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
                          방향을 남향으로 배치 권장
         A-1 형 태 ∙건축물의           대규모 방지를 위해 건물 전면길이 60m 이내로 계획 권장 권장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계획 권장                         로변경
                        ∙주조색은 원색사용 금지
               색 채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담 장 ∙친환경적 단지조성을 위해 투시형 담장으로 계획(1.5m이하)
              대지의 분할 ∙지구단위계획에
                          분할할   수 없다.
                                      의하여 확정된 대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단, 부대복리시설부지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및 합병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획지는 합병할 수 없다.
       주)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 출 소로 2-60
                 입 제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주출입로1개소, 부출입로 1개소를 제 소로 1-92
         A-1     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동선 :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폭6m 이상 설치                        보도제외
               •보행동선 : 단지내 주 보행축 보도폭 최소 1.5m이상
2. 사업 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소하천       충주시 교현동 468-4번지 일원           2,588.13
       도시계획도로 충주시 안림동 951-31번지 일원                205.14                 2,832.08
          도로         충주시 안림동 951번지                38.81
                                      26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2. 수탁시설
  ㅇ 아라천 및 그와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ㅇ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ㅇ 아라천 평상시 및 홍수기 운영
  ㅇ 귤현보, 서해배수문 등 유량조절시설 운영․유지관리
  ㅇ 아라천 관리구간 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및 관리선박 운영
    (제방․호안, 강변 저류지, 친수시설, 수목, 유지관리용 도로, 수문조사시설, 선착장 등)
  ㅇ 아라천 유역 내수배제시설(배수문, 통관 등) 운영․유지관리
  ㅇ 아라천 수질오염사고 대처, 부유물 수거․운반․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
  ㅇ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ㅇ 기타 『아라천 관리규정』 등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수탁기간
  ㅇ 2015년도 아라천 운영 및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
    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
   길본부(032-590-2375~7)에 비치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01호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사업계획변경 승인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일원
  나. 규 모:연장 2.1k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건설공사(3공구)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18년 12월
                                 35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동삼동)          2015.4.1~2020.3.31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2015.4.1~2020.3.31
 갯벌연구소
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양재동)         2011.10.1~2016.9.30
 수산정책연구소
(사)한국수산증․양식
기술사 협회 부설 한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번지         2014.1.1~2018.12.31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통계청고시제2015-90호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하여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에 대한 수탁기관
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 한국통계진흥원
 ㅇ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2. 위탁업무
 ㅇ 업무명 :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사업
 ㅇ 업무내용
   - 80종 통계(조사 62종, 보고 18종)에 대한 품질진단
 ㅇ 수행방법
   - 통계정보 보고서 점검/진단,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실시 결과, 자료수집 체계
     점검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진단
   - 진단결과(진단보고서 등) e-book 제작 및 이용자 제공
3. 수탁기관 지정기간
 ㅇ 계약일(2015.3.24.)로부터 사업종료일(2015.11.30.)까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배홍태 1953.08.09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82 1983.03.03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1.01.21 여 미 국 경상북도
                        옥화리 167
                                성주군 대가면  2009.01.09 외국국적취득
 남숙희 1964.03.15 여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112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원용만 1962.10.25 남 미 국 울산광역시
                        20-20
                                  동구 화정동 2014.07.02 외국국적취득
                               54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53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비고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경상남도통영시천대국치길38
2015.4.1～2020.3.31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558(미룡동)
2015.4.1～2020.3.31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전라북도군산시대학로558(미룡동)
2015.4.1～2020.3.31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일광로474
2015.4.1～2020.3.31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신림동)
2015.4.1～2020.3.31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여수시대학로50(둔덕동)
2015.4.1～2020.3.31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100(용현동)
2011.11.5～2016.11.4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조천읍함덕5
길19-5
2015.4.1～2020.3.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787(사동)
2015.4.1～2020.3.31
No.
X (N)
Y (E)
No.
X (N)
Y (E)
25
22382.620
147700.611
34
22342.491
147593.177
26
22396.001
147681.661
35
22338.499
147589.210
27
22372.594
147684.338
36
22336.062
147579.814
28
22340.509
147676.864
37
22336.258
147568.350
29
22334.011
147673.252
38
22333.577
147562.185
30
22331.672
147650.009
39
22327.495
147535.865
31
22333.773
147643.981
40
22313.094
147514.788
32
22333.654
147638.065
41
22300.985
147502.056
33
22331.512
147634.340
* No.1 ～No.41을잇는선내의구역
ㅇ면적: 31,360㎡(육상: 11,160㎡, 수역: 20,200㎡)
3.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연번
주
소
지번
지적(㎡)
지목
관리청(소유자)
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색달동
3381-10
3,005
천
국(건설부)
2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동
2785-2
2,290
천
국(건설부)
계
2필지
5,295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제7조에의한지형도면은http://luris.mltm.go.kr에게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35호
수산업법시행령제69조및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49조제1항규정에의하여어업의손
실액조사기관지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손실액조사기관지정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54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부산광역시영도구태종로727(동삼동)
2015.4.1～2020.3.31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영산로1666
2015.4.1～2020.3.31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서초구논현로83(양재동)
2011.10.1∼2016.9.30
(사)한국수산증․양식
기술사협회부설한국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7번지
2014.1.1～2018.12.3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홍태
1953.08.09
여
일
본대구광역시북구국우동682
1983.03.03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1.01.21
여
미
국경상북도성주군대가면
옥화리167
2009.01.09
외국국적취득
남숙희
1964.03.15
여
미
국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112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원용만
1962.10.25
남
미
국울산광역시동구화정동
20-20
2014.07.02
외국국적취득
◉통계청고시제2015-90호
2015년정기통계품질진단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하여2015년정기통계품질진단사업에대한수탁기관
을아래와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 한국통계진흥원
ㅇ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85
2. 위탁업무
ㅇ업무명: 2015년정기통계품질진단사업
ㅇ업무내용
- 80종통계(조사62종, 보고18종)에대한품질진단
ㅇ수행방법
- 통계정보보고서점검/진단,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실시결과, 자료수집체계
점검결과등을포함하여진단
- 진단결과(진단보고서등) e-book 제작및이용자제공
3. 수탁기관지정기간
ㅇ계약일(2015.3.24.)로부터사업종료일(2015.11.30.)까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4월1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No.         X (N)         Y (E)        No.        X (N)       Y (E)
      25         22382.620    147700.611     34        22342.491  147593.177
      26         22396.001    147681.661     35        22338.499  147589.210
      27         22372.594    147684.338     36        22336.062  147579.814
      28         22340.509    147676.864     37        22336.258  147568.350
      29         22334.011    147673.252     38        22333.577  147562.185
      30         22331.672    147650.009     39        22327.495  147535.865
      31         22333.773    147643.981     40        22313.094  147514.788
      32         22333.654    147638.065     41        22300.985  147502.056
      33         22331.512    147634.340
  * No.1 ~ No.41을 잇는 선내의 구역
 ㅇ 면적 : 31,360㎡(육상 : 11,160㎡, 수역 : 20,200㎡)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주 소                  지 번 지 적(㎡) 지목 관리청(소유자)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3381-10 3,005                     천   국(건설부)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2                2,290       천   국(건설부)
   계                  2필지                        5,295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35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
실액조사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비고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길 38     2015.4.1~2020.3.31
 해양산업연구소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2015.4.1~2020.3.31
 수산과학연구소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2015.4.1~2020.3.31
 해양개발연구소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 474 2015.4.1~2020.3.31
 수산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2015.4.1~2020.3.31
 해양연구소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둔덕동)   2015.4.1~2020.3.31
 수산과학연구소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용현동) 2011.11.5~2016.11.4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5 2015.4.1~2020.3.31
 해양과학연구소         길 19-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사동) 2015.4.1~2020.3.31
                               53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미숙 1970.02.20 여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리아 용봉리 98               2006.10.24 외국국적취득
이용준 1961.0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2
                                  용산구 용산동2가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이윤제 1964.01.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5
                                  동작구 상도동 산 2014.12.04 외국국적취득
최원혁 1993.08.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65
                                  동작구 상도동 산 2013.10.31 외국국적취득
양기원 1976.12.08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52         2014.01.09 외국국적취득
김재견 1980.12.19 남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243-5           2009.08.20 외국국적취득
김선아 1972.11.01 여 오스트레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2011.10.12 외국국적취득
                    리아 327
김양석 1969.12.27 남 리아 충청남도
                  오스트레일
                        방축리 318
                                논산시 은진면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전영민 1946.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189
                                  서대문구      2003.05.28 외국국적취득
하혜영 1950.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충정로3가 189
                                  서대문구      2003.06.05 외국국적취득
구자강 1959.01.0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151 2009.10.20 외국국적취득
황철홍 1951.03.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11 1995.01.18 외국국적취득
전은주 1967.01.12 여 미 국 대구광역시
                        126
                                  북구 고성동3가 1984.12.05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69.08.15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773 2008.12.02 외국국적취득
박혜민 1991.11.11 여 캐 나 다 강원도
                        113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2010.08.11 외국국적취득
김덕현 1965.02.23 남 미 국 전라남도
                        유곡리 369
                                나주시 노안면     1997.04.17 외국국적취득
권눈화 1919.09.1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장기리 929
                                안동시 북후면     1995.05.08 외국국적취득
이창이 2011.05.16 여 중 국 대구광역시
                        629-6
                                  달서구 두류동 2014.06.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정희 1957.06.15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56-4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강희봉 1962.02.19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178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이점태 1939.09.01 남 미 국 경상북도
                        석우리 664
                                칠곡군 가산면     2014.05.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팜응옥수 1986.03.29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2011.07.21 국적취득후외국적
  언                     귀미리 678                          포기불이행
김옥분 1943.01.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56 1984.04.20 외국국적취득
문선운 1949.01.18 남 캐 나 다 경기도
                        132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015.02.05 외국국적취득
김재경 1955.08.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23
                                  용산구 이태원동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권재근 1992.10.20 남 미 국 경상북도
                        원호리 622
                                안동시 일직면     2012.11.13 외국국적취득
                               55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관보 제18444호(2015. 2. 4.)에 게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
에 대한 국적상실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상실자 성별 오류
 김경심 1962.01.30 남 미국 용화면 자계리 2005.11.15 외국국적취득 ○ 정정된 성별 : 여
                               805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자 1938.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1 2001.03.15 외국국적취득
송까리 1975.11.23 여 브 라 질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0 1997.11.23 국적선택
나경희                                                   불이행
                       전라북도
박남길 1946.02.18 남 미 국 368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1996.07.19 외국국적취득
박순화 1948.05.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46.06.11 여 미 국 충청남도
                       174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아람 2015.01.0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쯔엉티후 인지에 의한
                        신림동 551-36 2015.03.27 황승찬 인짱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현경옥 1960.01.23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2012.12.14 외국국적취득
                       대정리 339
                             56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5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상실사유
정정고시사유
김경심1962.01.30
남
미국
충청북도영동군
용화면자계리
805
2005.11.15
외국국적
취득
○국적상실자성별오류
○정정된성별: 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경자
1938.03.24
여
미
국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101
2001.03.15 외국국적취득
송까리
나경희
1975.11.23
여
브
라
질강원도화천군하남면위라리0
1997.11.23
국적선택
불이행
박남길
1946.02.18
남
미
국전라북도고창군흥덕면흥덕리
368
1996.07.19 외국국적취득
박순화
1948.05.09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33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46.06.11
여
미
국충청남도아산시송악면역촌리
174
2009.04.2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아람2015.01.06
여
베트남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동551-36
2015.03.27
황승찬
쯔엉티후
인짱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현경옥1960.01.23
여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
대정리
339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0호
관보제18444호(2015. 2. 4.)에게재된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호(국적상실) 중아래사람
에대한국적상실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4월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4월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4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1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4월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차수 1945.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2         1978.12.07 외국국적취득
손승혜 1974.12.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5-189 2004.04.26 외국국적취득
트란티 1985.07.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관봉리 971 2010.01.2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투옛                                                       불이행
이원영 1963.02.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14       2013.09.23 외국국적취득
나카무 1997.03.01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2009.12.01 외국국적취득
라가정                    13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5-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성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
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성주일반산업단지 및 성주2일반산업단지에서       BOD           25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320
 전량 성주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SS           18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65
          (경상북도 성주군)          T-P            1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9호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지구 중 ‘시화MTV 용수공급 안정화사업’ 실시계획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76)
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시화MTV 용수공급 안정화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시화MTV 용수공급 안정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57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1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63(2012.04.04)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2.06.28 ~ 2017.06.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 고속도로 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일련 소재지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 지적 지목     지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군위군 칠곡농업 북구 근저당권,
   군위군
 1 효령면 533-2 236 대 533-3 155 정동준 효령면 거매2길 협동조합 칠곡중앙대로 구분
   거매리                              34-11      574(읍내동) 지상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1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18호(2012.6.11)로 고시한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7)
    2015년 4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2월 1일 ~ 2016년 10월 24일
2. 사업의 명칭 :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당초 편 입 지분공유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의
                                                            종류
남해군                        부산시 부산진구 강달수
이동면 291-6 291-9 도 49 19    개금동 633-22
다정리
                             94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반월특수지역 및 시화지구 중 시화MTV지역에 소요되는 생․공용수를 안정적으로 공
      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설치
   나. 개 요 :
    ◦ 수 원 : 팔당호(수도권Ⅳ광역)
    ◦ 급수지역 : 시화MTV
    ◦ 시설용량 : 47.2천㎥/일(생활 32.0, 공업 15.2)
◦ 시설개요 :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고
   관로시설                생활용수관로              ∙D=600㎜, L= 5.1㎞
   (L=8.8㎞)            공업용수관로              ∙D=700㎜, L= 3.7㎞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성곡동 일원
   나.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송수관로                                         22,194
5.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6년
6. 토지이용현황
 구 분 지목별             계 전 답 도로 철 제 천 공                                               미      잡        학
   면 적(㎡)          22,194 529 715 10,833 35 1,124 5,437 232                         5     3,080    204
   필지수                 76         9       14       19     4       7      9   3      1       9      1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수         전 답 도로                  철 제 천 공                  미 잡 학
  면 적(㎡)      22,194        652       319 656 10,833           35 1,124 5,437 232       5 2,697 204
 나. 시설계획
 1) 상수도
        구분                            규        격                  수   량                  비고
 ․관로시설
   -생활용수
   -공업용수           D600㎜
                   D700㎜         LL == 5.1㎞
                                       3.7㎞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해당사항 없음
9.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가. 본 사업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
    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
    상으로 귀속
 나.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안산시)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58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비고
   4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283-73 도       712.0    22.0    국         기획재정부
   47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286-3 잡      2,918.0   209.0    국          안산시
   48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068-0 천    18,042.0   437.0    국         국토교통부
   49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068-2 천    30,243.2 1,932.0    국         국토교통부
   5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068-3 도       786.1    46.0    국         국토교통부
   51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068-4 천       162.6    87.0    국         국토교통부
   52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376-0 학    11,755.4   204.0    국          안산시
   53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376-1 도     1,945.4   280.0    국         국토교통부
   54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376-2 도       468.4    15.0    국         국토교통부
   55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377-0 공       544.4    36.0    국          안산시
   5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24-3 도       909.2   106.0    국         국토교통부
   57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33-0 도    13,374.9    18.0    국         국토교통부
   58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33-1 도       437.4     3.0    국         국토교통부
   59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34-0 도     1,611.1    24.0    국         국토교통부
   6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34-3 도       304.9    41.0    국         국토교통부
   61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35-0 도     1,600.4   453.0    국         국토교통부
   62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41-0 도     1,616.1    58.0    국         국토교통부
   63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43-0 도       952.6   107.0    국         국토교통부
   64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1444-0 천    15,770.2 1,675.0    국          미등기
   65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92-0 천    162,170.0 1,100.0    국         국토교통부
   6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92-7 천         36.5    37.0    국         국토교통부
   67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93-1 도     41,685.2 5,556.0    국         국토교통부
   68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93-4 도      5,811.5   148.0    국         국토교통부
   69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94-0 천     22,412.3     7.0    국         국토교통부
   7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694-1 잡      8,040.9    74.0    국          안산시
   71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21-0 도     56,607.1   280.0    국         국토교통부
   72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21-4 도      8,574.8 2,861.0    국         국토교통부
   73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23-1 공      8,164.8     8.0    국          안산시
   74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73-0 도      1,501.1   507.0    국         국토교통부
   75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74-0 잡      1,221.3    11.0    국          안산시
   76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 784-0 제     16,571.6    65.0    국         국토교통부
         소계        76필지       522,008.4 22,1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본 과업은 국가하천 내성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ㅇ개요
                당 초                        변 경
   ․제방 2,885m                  ․제방 3,002m
   ․교량 1개소 (39m)               ․교량 1개소 (378m)
   ․유지관리용도로 -m                 ․유지관리용도로 5,085m
   ․하상유지시설 1개소                 ․하상유지시설 1개소
   ․생태하천조성(2개소:259천㎡)          ․생태하천조성(1개소:183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