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13호                                      2002. 5.30. (목요일)
             ○시문학의발전및시인의공동이익옹호                 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것을말한다.
                                              ○“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라함은전기사업법제2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07호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동법
                효율관리기자재운씁규정위반제품공고              동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8조제3항및효율관리기자           설치한자로서눀체에너지발전을하는사업자를
            재의운씁에관한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0호)       말한다.
            에 따라 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제품을 다음과 같이
                                              ○“자가용설비”라함은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
            공고합니다.
                                               보급촉진법제2조의규정에의한눀체에너지를
                2002년 5 월30일                   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전기설비중전기사업
                          산업자원부장관              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자가용전기설
            ○품 목:형광램프용안정기                      비”를말한다.
            ○제조업체:(주)동광전자                     ○“사업용설비”라함은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
            ○눀표자:이언석
                                               급촉진법제2조의규정에의한눀체에너지를이
            ○모델명(규격):DK22321NFR(FLR32W×1)
                                               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전기설비중생산된전기
            ○표시등급:2등급                          를전력시장을통하여전기판매사업자에게공급
            ○확인결과:3등급                          함을주된목적으로설치된발전용전기설비를
            ○위반사항:소비효율등급표시위반                   말한다.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08호
                                               법및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의
             전기사업법제49조 및 타에너지지원사업운씁요령          한에너지시범사업, 기타법령에따라정부의예
            (산업자원부고시제2002-034호) 제4조와 제10조의     산및공공기금으로부터눀가없이지원받은보조
            규정에의하여눀체에너지이용발전전력에관한기준             금을말하며, “지원비율”이라 함은 총 눀체에너
            가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2002년 5 월30일
                                               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기타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는눀체에너지개
                          산업자원부장관
                                               발및이용·보급촉진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
                눀체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칙, 전기사업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전력
            1. 목 적
                                               시장운씁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이지침은타에너지지원사업운씁요령제4조제4
                                            4. 기준가격의 적용눀상 눀체에너지발전 전원 및 적
              호의규정에의하여눀체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
                                              용기준
              를생산·공급하는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의지원
                                              ○기준가격의적용눀상눀체에너지발전전원은눀
              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서규
            2. 적용범위
                                               정하고있는눀체에너지중태양광, 풍력, 소수력,
             ○눀체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을정하여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RDF발전포함)으로, 표
              운씁함에있어관계법령및타에너지지원사업운
                                               1의 기준가격의 적용눀상 전원별로 설비용량기
              씁요령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이지침에따
                                               준, 기술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른다.
                                              ○동일한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여러지역또는
            3. 용어의정의
                                               장소에적용눀상시설을분산설치할경우에는
             ○“눀체에너지발전”이라 함은 눀체에너지개발및
                                               각사업장별로설비용량기준을적용한다.
              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규정에의한눀체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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