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
 고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한
 날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에 대해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비자신청센터 지정 신청기관이 국제기구인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 관리 및 운영
 역량, 공공성과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고 비자신청센터 설치 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와 해당 국제기구간 업무협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5조(운영기관 지정계획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운영기간, 접수처, 접수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지역에 복수의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의 지정신청) ①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
 의 대표는 제5조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제안서
 2. 기관설립 관련 서류, 대표자 신분증 및 이력서(국내에 지점ㆍ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ㆍ영업소 모두 제출)
 3. 비자신청 등 대행업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③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 사
 실을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표에 기재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
 금 처분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4. 이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취소 당시 대표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 취소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지정된 운영기관이 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채용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신청에 대한 심의ㆍ지정) ①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신청기관을 평가한다.
 1. 국민 또는 외국인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
 2. 사업 관리 및 운영 능력
 3. 사회적 기여도 등 공공성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소를 평가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
 은 지정신청기관을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을 확정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ㆍ운
 영에 관한 규정」을 계약사항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제9조(지정의 효력 등) ① 운영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증을 교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
 고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때에는 법
 무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기간으로 하되,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영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증의 교부로 운영기관이 지정되면 운영기관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에는 대행수수료, 지정기간, 운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
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가 요청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
  한 경우
 3. 관련 법률 및 이 규정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5.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6.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7. 운영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제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기관에 의한 업무의 계속
  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의 효력은 통보한 날 발생한다.
제11조(지정기간의 연장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9
 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선정위원회에서 지정기간 연장 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미
 리 정한 합격선 이상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심사의 결과(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공고하고, 연
 장된 지정기간이 기재된 지정증을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제3장 선정위원회

제12조(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위원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및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으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비자정책 및
 센터 설립국가의 사회 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추천
 한 자 중에서 각각 동수를 위촉한다.
 ③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류관리과의 담당 사
 무관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비자신청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되는 경우와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의결
 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가 되
  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제공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
 다.
 ③ 위원이 제척되거나 심의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정원에서 제외된다.

제1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직무에 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징계처분,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법무부 또는 외교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되, 제8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신청기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비자신청센터 등의 업무 및 준수사항

제1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자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산 입력(단, 센터는 비자신청 서류 접수 시 신청인
 의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송부
 3. 비자신청인으로부터 비자수수료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
 4. 비자심사가 완료된 여권을 비자신청인에게 교부
 5. 전화 및 이메일 상담 등 비자신청과 관련된 민원 상담
 6. 대한민국 정부ㆍ공공기관과 연계한 유학ㆍ투자ㆍ관광 등에 관한 정보제공
 7.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정보 제공(단, 게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관과 협의해야 한
 다)
 8. 기타 비자신청 및 교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사항

제17조의2 (센터장 및 직원) ① 지정된 운영기관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
 하여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정된 운영기관이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다른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④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책임자로서 안으로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
 한다.
 ⑤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대행수수료)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행수수료를 정한다.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
 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운영 시간은 해당 재외공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공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② 센터는 전일 및 당일 접수된 비자신청 서류와 제출받은 비자 수수료를 매일 재외공관이 지정하
 는 시간에 재외공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경우 현
 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이 정하는 방식과 주기에 따라 비자신청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2항과 별도로 전일의 비자신청 접수 건수와 비자수수료 수취금액 등의 내역을 매일
재외공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2항과 별도로 매 분기마다 비자신청 접수 건수와 비자수수료 수취금액 등의 내역을 법무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센터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규정 및 지시에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
 2. 비자 관련 상담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3. 여권의 유효기간,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공지한 비자신청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확인 철저
 4. 정밀 심사를 위해 재외공관이 요청한 경우 비자신청인 출석 안내
 5. 소속직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자신청자를 모집ㆍ알선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광고, 거짓정보 제공, 허위 서류 제출, 부당한 수수료 징수행위
 3. 대한민국 및 센터 소재 국가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
 4.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수탁업무 이외의 번역 등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③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법무부장
 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또는 정관의 변경
 2. 사업 양도ㆍ양수, 합병, 휴ㆍ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3. 소속직원의 신규 채용, 보직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4. 기타 운영기관과 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항
 ④ 운영기관과 센터는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을 것
 2.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접근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것
 3. 비자신청의 처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속한 모든 비자신청인의 자료를 파기할 것
제20조의2 (처리상황의 감사) ① 법무부장관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 사업관리 및 운영능력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
게 하거나 운영기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사 결과 과다 이윤이 발생하는 등 운영기관의 업무수행이 부적
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수수료의 인하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인수인계)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9조에 따른 지
 정기간(제11조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운영기관과 업무
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 비자발급업무의 계속성과 대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인
 수인계과정을 적정하게 감독할 수 있다.

제22조(이익의 공익적 활용)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사증 신청 편의 제고,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기관 등에 대한 관리

제23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운영기관 및 센터 종사자에 대해
 비자신청 접수 ㆍ 개인정보보호 ㆍ 부패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 교육내용, 교육일
 정, 참석인원 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 및 센터는 센터 종사자 또는 소속 직원 중 교육이수 대상자를
 정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 및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교육 실시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실적 등의 제출)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 현황(월별)
 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월별)
 3.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분기별)
 4.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반기별)
 5.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이 센터 운영에 대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회계연도별)
 6. 감사 및 지정취소, 지정기간 연장 등 각종 심사에 필요한 사항(필요시)
 7. 그 밖에 센터 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제출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시)
 ②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태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비자신청 접수 등 위탁업무 현황
 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
 3. 센터 이용자 만족도
 4. 그 외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④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
 정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법적 책임) 센터 설치·운영비용 및 회계감사비용의 조달,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비자 신청인과 운영기관 또는 센터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등은 운영
 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24-622호, 2024.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
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4-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 [(가칭)부윤2초등학교 신축공사]
2024년 12월 19일
충청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시행 [(가칭)부윤2초등학교 신축공사]
1.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799(성본 산업단지 내) (가칭)부윤2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43-290-2614)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가칭)부윤2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799
라. 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 면    적: 대지면적 14,377.40㎡
               건축면적  5,548.00㎡
               연 면 적 16,214.00㎡
  2)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 시행기간: 2024. 12. ~ 2027. 03.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 (초등학교 신설)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5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코리아크레딧뷰로㈜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코리아크레딧뷰로㈜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2.11.

3. 부수업무의 내용
◦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제11조의2제1항제6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6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
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2024년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16건(붙임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18.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부
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3-589-270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2024. 12. 2. 기준
연
번
대상자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1
가치이룸
316,2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1길 38(송현동), 3층 302
호
2
신사동고양이
316,2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 34-6(황성동, 유원빌라), 
301호
3
어소오이소
316,2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8-9(삼덕동2가), 401호
4
에스와이컴퍼니
316,2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8길 31-8(진평동), A동 1층 
105호(엔젤화이트)
5
블랙문
316,2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평원2길 16(북삼읍, 하이
빌), B동 502호
6
리얼셀럽 지은
316,2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54번길 15-4
(오천읍, 한신빌), 205호
7
선데포스트
316,2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37-15(대봉동), 401
8
경주복판
316,2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1길 5-3(용강동), 2층 흰유리
문
9
주식회사 
엠아이비일렉트로닉스
316,2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98(두류동), 637호
10
주식회사 씨농무역
316,200 
수입식품법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간운로 16
11
배스터굿즈글로버
316,2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1길 12(효목동), 1층 166호
12
캠핑트리
316,2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353(비산동), 3층
13
케이씨
316,2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35길 20(중리동), 1층 109호
14
주식회사 소소일상
632,4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길 152, A동
15
티앤씨트레이딩
632,4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중앙길 13(봉덕동)
16
디케이글로벌코리아
632,400 
수입식품법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신당동, 이애앤씨
이노비즈타워) 13층 1301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9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준공( 2024년 수위관측소 세종시(종촌1교) 등 23개 신설공사  등 2건) 
1. 사업의 명칭:  가. 2024년 수위관측소 세종시(종촌1교) 등 23개소 신설공사 
                나. 2024년 수위관측소 금산군(다복교)  등 19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설치 42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관측소명
위 치
비고
세종시(종촌1교)
세종시 어진동 760
가-1
대전시(매노교)
대전시 서구 매노동 248-10
가-2
대전시(상대교)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483-8
가-3
대전시(온천북교)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610
가-4
대전시(죽동2교)
대전시 유성구 죽동 552-32
가-5
대전시(동화율교)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471-3
가-6
대전시(대별교)
대전시 동구 대별동 183-1
가-7
보은군(풍취2교)
충북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276-35
가-8
보은군(후평2교)
충북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51-3
가-9
보은군(묘서교)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412-11
가-10
보은군(교사교)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35-20
가-11
보은군(천상교)
충북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415-2
가-12
보은군(용촌교)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432-17
가-13
음성군(오류1교)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241-8
가-14
음성군(보룡교)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룡리 398-2
가-15
청주시(월오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59-18
가-16
청주시(운암1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770-1
가-17
청주시(장성2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98-1
가-18
청주시(죽전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131-2
가-19
청주시(율량1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351
가-20
영동군(미촌교)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림리 621
가-21
아산시(기곡교)
충남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96-23
가-22
아산시(음봉2교)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131-10
가-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금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5. 사업시행기간: 가. 2024. 03. 21.(착공일) ～ 2024. 12. 13.(준공일)
                나. 2024. 03. 21.(착공일) ～ 2024. 12. 10.(준공일)
관측소명
위 치
비고
금산군(다복교)
충남 금산군 복수면 다복리 283-3
나-24
금산군(매현교)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56
나-25
홍성군(가좌1교)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7-20
나-26
홍성군(덕정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34
나-27
홍성군(와룡교)
충남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1078-11
나-28
홍성군(내죽교)
충남 홍성군 광천읍 내죽리 197-1
나-29
천안시(봉암교)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659
나-30
예산군(예산천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19-3
나-31
서천군(구암교)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구암리 397-1
나-32
당진시(소송교)
충남 당진시 수청동 85-1
나-33
당진시(초대교)
충남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1553
나-34
서산시(조산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57
나-35
서산시(홍천2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홍천리 844-7
나-36
서산시(오미2교)
충남 서산시 석남동 701
나-37
보령시(신촌교)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화리 117-6
나-38
진안군(능길교)
전북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360-1
나-39
진안군(대곡교)
전북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1232-5
나-40
진안군(중리1교)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309-2
나-41
장수군(오봉1교)
전북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296-2
나-42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
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1.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주식회사 
넴코코리아
(대표: 
양승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65-51
2024.12.1.
제2024-1호
분류 : 7번 전기기기
품목
세부품목
가. 과일껍질깍이
①과일껍질깍이
다. 이·미용기기
①두피모발기
②샴푸기기
③모발가습기
④손톱정리기
⑤전기면도기
⑥전기이발기
⑦안면사우나기
라. 전기의자및
전동침대
①전기이발용의자
②전동침대
③전기온열의자
④각도조절의자
아. 해충퇴치기
①해충퇴치기
②전기포충기
거. 식기세척기및
식기건조기
①전기식기세척기
②전기식기건조기
서. 전기헬스기구
①전기헬스기구
도. 직류전원을사
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①주서
②주서믹서기
③후드믹서
④전기녹즙기
⑤크림거품기
⑥계란반죽기
⑦혼합기
⑧버터제조기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안전성
검사기관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품목
품목
세부품목
⑨압즙기
⑩슬라이스기
⑪커피분쇄기
⑫빙삭기
⑬기타주방용전동기기
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①전격살충기
보. 자동판매기
①자동판매기
소. 전기소독기
①전기소독기
조. 음식물처리기
①음식물처리기
(주방용오물분쇄기는제외
한다)
②주방용오물분쇄기
(하수도법에서허용한제품에
한정한다)
초. 전기보온기및
전기온장고
③전기온장고
토. 전기
가열기
기
①납땜인두
②납땜제거인두
③권총형납땜기
④열가소성도관용접기
⑤필름접착기
⑥플라스틱절단기
⑦페인트제거기
⑧가열총
⑨전기조각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0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
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60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24.12.19.~2025.1.7.(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5.1.7.까지
나. 제출방법 : 2025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
           견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
           능)를 작성하여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29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                   사회적기업
                    양*연                          인증반납사유가
                                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                 인증취소
 주식회사 블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님에도
                                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                  및     '24.12.12.
 (제2021-194호)   한남로 **번길 9, 지                    반납신청서 2회 제
                                   납하는 경우                     인증제한
                    하1층)                             출
                                (법 제18조제1항제4호)                 (3년)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                   사회적기업
                    이*형                          인증반납사유가
                                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                 인증취소
 팜팜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님에도
                                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                  및     '24.12.12.
 (제2022-236호)   지족로 364번길 **,                    반납신청서 2회 제
                                   납하는 경우                     인증제한
                    105호)                            출
                                (법 제18조제1항제4호)                 (3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25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2. 사용개시 구간


ㅇ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L=19.99km, 4차로)


3. 주요 통과지 : 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일원


4. 사용 개시일 :


ㅇ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파주-양주 구간 : 2024. 12. 19(목), 14: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열람




※ 첨 부 : 지형도
◉서울특별시고시제2024-62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분의 사업제안 등)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서울
특별시 공고 제2019-1867호, 2019.7.12.)되고, 두 차례 재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346호, 
2024.8.1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28호, 2024.10.4.) 되었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
자사업』을 같은법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제38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2024.12.1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
정을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1. 지정 취소된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 서울 동남권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 및 혼잡도 완화
     - 위례신도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다. 사업구간: 송파구 위례신도시～강남구 신사동
  라. 사업규모: 연장 14.7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마. 사업기간: (건설) 착공일로부터 6년, (운영)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바. 사업추진방식: BTO-rs(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위험분담형) 
  사. 최초제안자 : (가칭)강남메트로주식회사
2. 취소사유 
두 차례의 제3자 제안 재공고에도 민간의 사업 미참여
3.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26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수도권제2순환선(파주-양주))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따로붙임
5.시설물의명칭      법원 영업소, 서양주 영업소, 북양주 영업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법원IC)
6.통행료수납구간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양주IC, 19.99km)
              ㅇ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및 감면대상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8.통행료수납방법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
              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4년 12월 19일(14: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법원       서양주        1,400   1,400   1,400   1,500   1,700
  서양주       북양주        1,200   1,200   1,200   1,300   1,4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대변항두산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대변항두산
A호등부표
35-13-17.6N
129-13-41.3E
FI(4)Y8s
7
황망대형
(LS-24)
2023.
7.27
2024.
12.16.
공사용
소유자:
두산에너
빌리티㈜
대변항두산
B호등부표
35-13-23.6N
129-13-41.0E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소담
2024.**.**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1.25
◉환경부고시제2024-262호
　환경부고시 제2020-260호(2020.12.18.)로 고시한 달방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환경부장관
달방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5차)
1. 건설의 목적
  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북평공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와 동해시의 생활용수를 공
급하고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가. 지진 및 댐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방류시설 설치 및 노후 취
수탑 보수 등
2. 사업의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일원
나. 수  계 : 동해안 수계 전천
다. 명  칭 : 달방댐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29.4 ㎢
  ◦댐마루표고 : EL.117.0 m
  ◦댐길이 : 326.0 m
  ◦댐형식 : 중심코어형록필댐
  ◦댐체적 : 1,009,000 ㎥
나. 여수로
  ◦형 식 : 자유월류언+수문조절식(Roller Gate)의 복합식 여수로
  ◦규 모 : 자유월류부(폭 60.0 m, 월류고 EL.112.0 m), 수문조절부(EL.105.0 m), 수문(Roller 
Gate B 3.5 m×H 3.5 m×2문)
  ◦여수로 공도교 설치 : 폭 2.0 m, 길이 20.0 m, 강관(steel plate)
다. 기타 부대공
  ◦달방천 퇴사보 1개소
  ◦홍수예경보 설비 : 경보국 2개소, 수위국 1개소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량 : 7,717,500 ㎥
나. 유효저수량 : 6,506,700 ㎥
다.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생활 및 공업용수 : 40,000 ㎥/일
  ○공업용수 : 20,000 ㎥/일
  ○생활용수 : 16,000 ㎥/일
  ○기득권용수 : 4,000 ㎥/일(하천유지용수)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23,396백만원(변경없음)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5,300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10,664백만원(변경없음)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없음)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건설교통부장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가. 댐: 1986년 11월 ∼ 1990년 5월
나. 보조여수로 : 2004년 10월 ∼ 2007년 12월
다. 댐 안전성강화사업 : 2018년 12월 ∼ 2025년 12월(변경)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 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태백권지사(주소 : 강원도 
태백시 구와우길 66 한국수자원공사, 전화번호 : 033-550-121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합계
10
필지
-
　
271,704
-
5,905
-
　
　
　
1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
산
129
-
유
37,788
-
28
-
국
환경부
취수탑
2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55-
5
-
전
3,610
-
1,462
-
국
환경부
사토장/
가설사무소
3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55-
4
-
도
430
-
84
-
국
환경부
사토장
4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
283-
3
-
임
198
-
48
-
국
환경부
가설사무소
5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63
-
공
10,243
-
1,481
-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공사용도로
6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866
-
전
483
-
39
-
국
환경부
공사용도로
7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318
-
천
217,373
-
2,602
-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공사용도로
8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331
-
도
1,579
-
6
-
국
환경부
비상방류시설
9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
289-
2
-
도
-
98.0
-
국토
교통부
선착장
진입도로
10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산
289-
1
-
도
-
57.0
-
국토
교통부
선착장
진입도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7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및 현황변경(갯섬항휴먼A호등부표 외 4기)
1.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고
삼천포신항창진
A호등부표
34-55-31.0 N
128-04-51.8 E
FI(4)Y8s
7
황/망대형
2023.7.20.
2024.12.13.
폐지
삼천포신항창진
B호등부표
34-55-34.1 N
128-04-51.8 E
갯섬항휴먼A호
등부표
34-58-41.8 N
127-56-30.0 E
2024.10.2.
2024.12.13.
갯섬항휴먼B호
등부표
34-58-41.3 N
127-56-31.8 E
2.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 전
비진도계선
등부표
34-43-16.0N
128-27-17.3E
Q(1)W1s
3
백청백/
망대형
선박
계류용
'24.12.11.
위치
이동
변경 후
34-43-15.0N
128-27-19.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