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7급상이자 자녀                   125% 2,977,500 3,482,500 4,473,774 5,489,293 6,504,811 7,520,331 8,535,850
 무공수훈자(태극·을지)               200% 4,764,000 5,572,000 7,158,038 8,782,868 10,407,698 12,032,530 13,657,360
 부양의무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7,641,095원, 125%는 9,551,369원, 200%는 15,282,190원)
제10조제1항의 [표 1] 및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1]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382,000 2,786,000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 증가(8인가구 7,641,095원)
  [표 2]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4,764,000 5,572,000 7,158,038 8,782,868 10,407,698 12,032,530 13,657,36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1,624,830원 증가 (8인 가구 15,282,190원)
제11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382,000 2,786,000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 증가(8인가구 7,641,095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7호
 다음 사람의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6년 1월 1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서울특별시                             허위
           1986. 6. 20   송파구       중국     2005. 12. 2 국적취득자의
   심영                  백제고분로33길                           자녀
               여         32의 9                         2007. 5. 21
                                SHEN YING 2016. 1. 7 심지연으로       개명
                                                   28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9,028.1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7,598.49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6. 01. ~ 2017. 2. 28.
사. 사업 목적 :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는 학교신설
아.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주 소           성 명
  효자동     1314-5      학     9,028.1 9,02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교육감
   2가                                             흥산로 111번지
   합계                       9,028.1 9,028.1
자. 건물조서
   시설명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계
   교사동               -       1,355.08    1,567.40 1,625.08   1,546.98   6,094.54
  다목적강당            230.75     607.20      666.00     -          -       1,503.95
    계              230.75    1,962.28    2,233.4  1,625.08   1,546.98   7,598.49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6-3호
                      학교(익산배산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익산배산초등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 636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익산배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0,761.60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건물신축 : 10,663.49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 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84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바. 사업시행기간 : 2016. 01. ~ 2017. 2. 28.
사. 사업 목적 :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는 학교신설
아.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주 소           성 명
  모현동     636    학    10,761.6 10,761.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북도교육감
   2가                                          흥산로 111번지
   합계                 10,761.6 10,761.6
자. 건물조서
   시설명                                금 회 시 설 면 적(㎡)                               비고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교사동       343.94   1,866.52    1,559.9  1,549.4 1,759.18   1,655.75   8,734.69
  다목적강당        -       455.32     644.16   829.32     -           -       1,928.8
    계        343.94   2,321.84   2,204.06 2,378.72 1,759.18   1,655.75   10,663.49
◉제주특별자치도공고2016-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한림수협 위판장 차양막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한림수협 위판장 차양막 시설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시준)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41-4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한림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차양막 시설)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한림수협 위판장 차양막 설치공사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신선한 수산물 확보에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328-61번지선(한림수협 위판장 앞 구간)
   ○ 사업비 : ￦35,000천원
   ○ 공사규모
     - 차양막 시설 359.1㎡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및 한림수협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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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1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4-17호, 제2014-45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용인~포곡 간 확ㆍ포장공사 및 도시계획도로(중1-120호) 개설공
   사 관련 군 대체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용인~포곡 간 도로 확ㆍ포장 및 도시계획도로(중로1-120호) 개설공사에 편입된 국방
   ㆍ군사시설의 대체시설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유방동, 포곡읍 일원(26 필지)
  ◦ 면적 : 56,534㎡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2008. 1. 1. ~ 2015. 12. 31. → (변경) 2008. 1.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용인시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연락처 : 031 - 324 - 242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6-5호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30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6-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4-32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영유아 보육시설 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가. 변경 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화성리 봉담읍 유리 430         3,815㎡       1,427㎡
  나. 변경 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화성리 봉담읍 유리 430, 431, 455   6,999㎡       1,427㎡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1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00사단 00대대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해병00사단 00대대(하일)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1,732 1,732 ‘15.12.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하일리 157                  ‘16. 1.31
      해병00사단 00중본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13,315  400  ‘15.12.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인사리 684, 687               ‘16. 1.31
      해병00사단 00중본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8,892  300  ‘15.12.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석모리 1179-5                 ‘16. 1.31
    해병00사단 00대대(하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6,828  600  ‘15.12.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신축          하도리 539-9                 ‘16. 1.31
                                 29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
      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
      치도, 서울특별시 기초 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 자치단체(10개 구·군),
    2) 대상금액 :
      가) 공사 24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 자치단체 경우는 6.5억 원 이상)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 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상 개방대상 범위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금액 : 공사 24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
   품·용역의 범위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1) 대상기관 :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2) 대상금액 :
      가) 공사 245억 원 이상
      나) 물품·용역 6.5억 원 이상
                                 부칙
① 이 고시는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 고시 2014­8호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는 폐지한다.
                                  31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 (사업예산) 수소차 71대 19.5억원, 수소충전소 3기 45억원
 ○ (지원금액) 수소차 대당 2,750만원, 수소충전소 1기당 15억원 보조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세금감경 등 관계부처 협의예정
 ○ (지원대상)
    - 수소차 : 지자체, 공공기관 및 법인
    - 수소충전소 : 지자체
 ○ (대상차종) 현대자동차 투싼iX FCEV
 □ 천연가스 자동차
 ○ (사업예산)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 및 충전소 설치 등 202억원
   - CNG 하이브리드버스 300대, CNG 버스 200대, CNG 청소차 51대, 충전소 7기
 ○ (지원금액) 경유차와 천연가스차의 가격차액 일부 보조(국고와 지방비로 각각 50% 보조)
   - 차량별 세부 보조금 지원규모는 '16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가격 결정 이후 천연가스자동차 보조
     금 업무처리 지침에서 확정
 ○ (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 구매 운수업체 및 지자체,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업체
 ○ (대상차종)
   - 대형 및 중형 CNG버스, 저상 및 고상 CNG하이브리드버스
   - 대형(11톤급) 및 중형(5톤급) CNG청소차
 ○ (충전소) 고정식 충전소 1기당 8억원 융자(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융자업무 대행
Ⅲ.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 주차장법 에 의하여 지자체장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그 밖에 환경부장관․지자체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
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좌표 : 동경 128°20′~ 128°25′, 북위 34°10′~ 34°12′)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 10.96㎢ (4개광구)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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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가능량                  부존량                  채취가능량
       합 계                83,594              60,827                82,710                60,021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 총 57,150천㎥
   변경 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09년 9월~ ’10년 ‘10년 9월~ ’12년      2013       2014       2015    ‘15년 9월~ ’16년
                  8월            8월           12월                                 1~8월          8월
  53,750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6,600
    변경 후
                                                                                          (단위 : 천㎥)
   합계       ‘08년 9월~ ’09년 ‘09년 9월~ ’10년 ‘10년 9월~ ’12년      2013       2014       2015    ‘15년 9월~ ’16년
                  8월            8월           12월                                 1~8월         8월
  57,150         5,453         6,140         10,845        9,274      8,802      6,636       10,000
7.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
                         변경전                                                 변경후
            2008. 09월 ~ 2016. 2월(7년 6개월간)                          2008. 09월 ~ 2016. 8월(8년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
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2.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 변경 없음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 00“              128° 23‘ 00”
       3H               34° 12‘ 00“              128° 24‘ 00“                  2.74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23‘ 00“
                        34° 12‘ 00“              128° 24‘ 00”
       3I               34° 12‘ 00“              128° 25‘ 00“                  2.74
                        34° 11‘ 00“              128° 25‘ 00“
                        34° 11‘ 00“              128° 24‘ 00“
                        34° 11‘ 00“              128° 20‘ 00”
       4E               34° 11‘ 00“              128° 21‘ 00“                  2.74
                        34° 10‘ 00“              128° 21‘ 00“
                        34° 10‘ 00“              128° 20‘ 00“
                        34° 11‘ 00“              128° 22‘ 00”
       4G               34° 11‘ 00“              128° 23‘ 00“                  2.74
                        34° 10‘ 00“              128° 23‘ 00“
                        34° 10‘ 00“              128° 22‘ 00“
                                                48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6-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13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Ⅰ.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 (‘16~’20)에 따른 ‘16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 (5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매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Ⅱ. 2016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 전기자동차
 ○ (사업예산) 전기차 8천대 1,048억원, 충전시설 8,050기 421억원
 ○ (지원금액) 전기차 1,200만원/대, 전기버스 1억원/대
    - 완속충전기 400만원/기 또는 이동형충전기 80만원/기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0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지원대상)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한 법인·단체, 기업체 및 일반국민 등
 ○ (대상차종)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6호, 2015.3.3)을 만족하
     는 차량
                   < 201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
 제작사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기아        닛산    파워프라자
 차량명    RAY       SM3       SPARK           i3         SOUL       LEAF 라보 PEACE
 최고속도 130km/h   135km/h     145km/h     150km/h       145km/h   140km/h   95km/h
주행 상온 91km       135km       135km       132km         148km     132km    67.5km
거리 저온 69.3km     83.5km       83km       75.5km       123.7km    85.5km   71.9km
충전 완속 6시간       3~4시간       6~8시간       3~5시간         4~5시간       5시간      5시간
시간 급속 25분         30분         20분         30분           25분        40분       -
  배터리 16.4kWh   26.6kWh     21.4kWh     21.3kWh        27kWh     24kWh   17.8kWh
*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의 변경사항 발생시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
               < 2016년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
    제작사         한국화이바                        올레브                    한국화이바
    차량명          E-Primus                    올레브                    이-화이버드
   승차인원            49인승                      48인승                      44인승
   최고속도         100km/h                    85km/h                    76km/h
 1회충전주행거리          69.8km                    75.5km                    83.6km
    배터리           85.8kWh                   98.2kWh                   97.2kWh
                                      45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 하이브리드자동차
○ (사업예산) 하이브리드차 30,400대, 304억원
○ (지원금액) 100만원/대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지원대상) CO2 97g/km 이하 중·소형 환경친화적 하이브리드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
   규 등록한 구매자
○ (대상차종)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
                < 2016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kg) CO2배출량(g/km)
                소나타 2.0GDI(16인치) 1,999 전기+무연휘발유 1,585            91
     현대자동차      소나타 2.0GDI(17인치) 1,999 전기+무연휘발유 1,595            95
        (주)    아이오닉 1.6GDI(15인치) 1,580 전기+무연휘발유 1,380            69
               아이오닉 1.6GDI(17인치) 1,580 전기+무연휘발유 1,410            78
     기아자동차       K5 2.0GDI(16인치)    1,999 전기+무연휘발유 1,580         90
        (주)      K5 2.0GDI(17인치)    1,999 전기+무연휘발유 1,600         94
     한국토요타        프리우스(PRIUS)       1,798 전기+무연휘발유 1,397         77
      자동차(주)    프리우스V(PRIUS     V)  1,798  전기+무연휘발유   1,515      92
                  렉서스 CT200h        1,798 전기+무연휘발유 1,455         91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유)      퓨전(Fusion Hybrid)  1,999 전기+무연휘발유     92        92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 등에 관한고시」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 하이
    브리드자동차온실가스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석
    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은 변경사항 발생시 관보에 추가 공고할 예정으로 대상차종은 해당 관보
    의 내용에 따름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 (사업예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3천대, 150억원
○ (지원금액) 500만원/대
○ (세금감경)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270만원 감경, 도시철도 채권매입 일부 면제 등
○ (지원대상) CO2 50g/km 이하 및 1회충전 주행거리 30k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플
   러그인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 (대상차종) 환경부에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으로 공고한 차종
               < 2016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 차종>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CO 배출량(g/km)
                                              2          1회충전주행거리(km)
   현대자동차(주) 소나타 2.0GDI 1,999 전기+무연휘발유            29           44
 * CO2 배출량은「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 등에 관한고시」제4조제1항제2호에따른하이브
      리드자동차 온실가스 시험방법(복합모드)을 적용한 것으로, 6개 국가지정시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
      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값임
   * CO2 배출량 및 1회 충전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5-cycle
      보정 복합모드 값임
 * 구매보조금 대상차종은 변경사항 발생시 관보에 추가 공고할 예정으로 대상차종은 해당 관보
   의 내용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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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호
                            지형도면
  「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20호선      생비량-쌍백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33호선      생비량-쌍백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평구리
2. 공사명 : 국도 제20호선 및 제33호선 생비량-쌍백간 확장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구간 : 20호선    노선명     생비량-쌍백
                                  2구간 : 33호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ㅇ 위치(1구간)
   접도구역의     - 시점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위치(2구간)
               종점 : 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 시점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 종점 :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평구리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 제20호선 및 제33호선 생비량-쌍백간 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비고    접도구역 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4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5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호
지형도면
「생비량-쌍백국도확장공사」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
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20호선
생비량-쌍백
경상남도산청군생비량면도리
경상남도산청군생비량면가계리
33호선
생비량-쌍백
경상남도의령군대의면마쌍리
경상남도합천군삼가면평구리
2. 공사명: 국도제20호선및제33호선생비량-쌍백간확장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24조에의한
지형
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2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
구역을다음와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구간: 20호선
2구간: 33호선
노선명
생비량-쌍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이내
ㅇ위치(1구간)
- 시점: 경상남도산청군생비량면도리
- 종점: 경상남도산청군생비량면가계리
ㅇ위치(2구간)
- 시점: 경상남도의령군대의면마쌍리
- 종점: 경상남도합천군삼가면평구리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제20호선및제33호선생비량-쌍백간확장공사“ 준공에따른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접도구역지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1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5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 경쟁력있는 식품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전문단지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
  다. 추진경위
    ○ ‘12.06.29 :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54호)
    ○ ‘15.09.25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ㆍ의결(2015년 제4회 외국인투자위원회)
    ○ ‘15.10.12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고시
                  (전라북도고시 제2015-213호)
    ○ ‘15.12.18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공유재산) 관리계약
                    체결(전라북도․익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 ‘15.12.29 :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국유재산) 관리계약
                    체결(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라. 조성현황
               조성면적                     조성기간           조성기관
               116,000㎡            2014년~2015년(예정)   LH공사전북본부
  마. 조성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광암·흥암리 일원
  바. 관련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조세특례제한법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116,000㎡       116,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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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8호               관       보         2016. 1. 13.(수요일)
2) 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1) 배치기준 : 업종별 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 공장 배치계획도 : 별첨 #2
다.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별표 #3에 해당하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업
 라)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중 별표 #4에 해당하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
     업, 연관산업(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를 통해 선정된 업종에 한함)
 마)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업종
2) 입주자격
 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
     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입주기업이 외국인투
     자지역 입주한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시점부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 제3항의 임대료(5%)를
       소급하여 부과하고, 동 지침 제18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은 적용하지 않음
 나)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0조의 사업계획을 이행완료 후 외국인투자금액 감소없
     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이 30% 미만으로 감소하였지만 1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
     침 제21조에 의거 기존 임대료 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
 다) 외국인투자금액 산정시, 대한민국국민(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
     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함(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 불인정)
3) 입주 우선순위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나)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다)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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