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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69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
인 사항에 평가항목 등을 축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
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
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식교통영향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시간적ㆍ공간적 범위를 완화
하는 등 약식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1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안 제13조의10,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6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ㆍ장비 등을 갖출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
정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경감(안 제24조)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으로 지자체장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경
감이 가능토록 함
바. 보고 및 자료제출 방법 및 내용(안 제36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 업무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사
전에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교통
영향평가 업무기관이 제도 개선 시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사. 협회 업무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신청 접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관리, 대행 실적 공고
등 교통영향평가협회로 위탁할 업무를 정함
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
- 전자우편 : ajs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07, 팩스 : 044-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
않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등록취소등)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기간통신사업의등록취소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2. 1. 27. 10: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대구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기간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주
소: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구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02-14-0006호
2014.10.15.
㈜*조이
김*대
시정명령
불이행
등록취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4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1-12-20
6f00b84f211dbd83
c0d0ed51d3f61150
de436b07a6a0baf2cd06a2c1f4544aff
d295c17308ced7105460369bdb61a66b
2021-12-21
0df26d810ca609e3
83b74e808cc4afc0
5dad9f0f83f9ec5aec5fcb198addf20d
d0d82c7dc94b1c84f50a3df6fa86425c
2021-12-22
16fd38e59729b3cb
9f0ecd4b28f61e66
8f0fe7622f6857e2e2a86a274c9024cf
dda2c0ff0bcd8ed0c0286e71ff906782
2021-12-23
b1c2d3920b959922
6597f18e0b0e5dfb
7de70632679441e51787cfe7d69703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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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ff1669789ebf0d3d
45bcca6c1512e2f0
16968609a0f59b4b790e5a8549905964
ac39f16f49d12d5d105d4c19fee3fbd7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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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0ac206e6fba630
558952cb0a71cb3e6b4e7b50ef4667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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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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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
유
하춘성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거제시
****
2013.02.21
외국국
적취득
전귀천
1973.**.**
남성
영국
강원도원주시****
2012.02.13
외국국
적취득
조민정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수성구
****
2021.07.15
외국국
적취득
최수진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서구
****
2020.09.30
외국국
적취득
강윤승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서구
****
2020.08.18
외국국
적취득
양유희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용인시****
2021.05.19
외국국
적취득
김경숙
195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3.04.30
외국국
적취득
고영란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8.10
외국국
적취득
오윤석
198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8.10
외국국
적취득
오영돈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
1999.08.10
외국국
적취득
신상현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7.02.23
외국국
적취득
구은혜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02.26
외국국
적취득
서강연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7.07.25
외국국
적취득
김남숙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충주시
****
2021.04.22
외국국
적취득
임돈영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충주시
****
2021.04.22
외국국
적취득
이은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창원시
****
2007.07.24
외국국
적취득
남대현
194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용인시****
2014.01.26
외국국
적취득
김현진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19.10.28
외국국
적취득
김태연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18.05.30
외국국
적취득
나찬일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평택시****
2002.03.07
외국국
적취득
김태희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화성시****
2009.07.10
외국국
적취득
김혜리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02.12
외국국
적취득
전문경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1993.01.06
외국국
적취득
쉬샤오잉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평창군****
2020.07.22
외국국
적취득
이상진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음성군
****
2012.01.25
외국국
적취득
우순택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밀양시
****
2021.06.17
외국국
적취득
김판봉
1962.**.**
남성
영국
경상북도청도군
****
2008.06.24
외국국
적취득
윤철희
1970.**.**
남성
영국
충청남도태안군
****
2008.07.05
외국국
적취득
김지현
1976.**.**
여성
영국
충청남도태안군
****
2008.07.05
외국국
적취득
김영미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3.05.31
외국국
적취득
박혜연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3.08.29
외국국
적취득
김지영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1.04.17
외국국
적취득
박정우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8.14
외국국
적취득
유민혁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금정구
****
2021.06.02
외국국
적취득
이화진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금정구
****
2021.06.02
외국국
적취득
박세화
1990.**.**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보은군
****
2006.03.13
외국국
적취득
장철순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예산군
****
1999.11.24
외국국
적취득
이세창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파주시****
2020.08.24
외국국
적취득
이현미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전주시
****
2011.04.28
외국국
적취득
조선미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영동군
****
2013.02.25
외국국
적취득
박미진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청도군
****
2019.08.21
외국국
적취득
최진호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초구
****
2018.10.31
외국국
적취득
조영광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금정구
****
2017.05.08
외국국
적취득
조영성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금정구
****
2016.01.26
외국국
적취득
이재찬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1.05.03
외국국
적취득
오영신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부평구
****
2019.01.26
외국국
적취득
임신분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동두천시
****
2018.09.17
외국국
적취득
이건영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0.05.06
외국국
적취득
김혜숙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양평군****
2015.11.24
외국국
적취득
김희숙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7.06.05
외국국
적취득
이호연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7.06.05
외국국
적취득
이영빈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상주시
****
2015.11.16
외국국
적취득
이문혁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상주시
****
2015.11.16
외국국
적취득
박수인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상주시
****
2015.11.16
외국국
적취득
이창우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상주시
****
2018.01.25
외국국
적취득
신보현
199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도봉구
****
2005.07.16
외국국
적취득
서정애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영광군
****
2019.02.27
외국국
적취득
김대원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영광군
****
2019.02.27
외국국
적취득
김은이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1.08.02
외국국
적취득
김현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1.08.02
외국국
적취득
김은주
1968.**.**
여성
영국
충청북도음성군
****
2006.08.08
외국국
적취득
김영지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18.10.29
외국국
적취득
김인아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1.05.15
외국국
적취득
최현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993.08.03
외국국
적취득
신용근
1964.**.**
남성
뉴질랜드
전라남도구례군
****
2004.11.11
외국국
적취득
최윤숙
1972.**.**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구례군
****
2004.11.11
외국국
적취득
그린올리
버바다
201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
****
2019.06.19
외국국
적취득
강석진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구
****
2020.08.26
외국국
적취득
변정은
1970.**.**
여성
영국
경기도파주시****
2016.04.12
외국국
적취득
우현지
2004.**.**
여성
영국
경기도파주시****
2016.03.11
외국국
적취득
신동욱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9.06.13
외국국
적취득
신예원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9.06.13
외국국
적취득
나정주
196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동구
****
2001.05.15
외국국
적취득
김기범
1992.**.**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청양군
****
2015.05.26
외국국
적취득
임성진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1.11.14
외국국
적취득
서동진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
2021.05.17
외국국
적취득
장하웅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
2016.06.09
외국국
적취득
문석호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0.10.06
외국국
적취득
김도희
194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서구
****
1984.09.17
외국국
적취득
임민규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5.01.26
외국국
적취득
임남규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4.11.22
외국국
적취득
임병용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7.05.17
외국국
적취득
이기옥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4.11.27
외국국
적취득
유인철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사하구
****
2011.03.16
외국국
적취득
김영규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
****
2004.07.10
외국국
적취득
이진완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08.09
외국국
적취득
송채현
200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20.08.10
외국국
적취득
장귀숙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0.08.05
외국국
적취득
이은혜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부여군
****
2021.07.22
외국국
적취득
안서현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0.11.16
외국국
적취득
민영신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여주시****
2014.04.16
외국국
적취득
김현지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포항시
****
2008.04.28
외국국
적취득
서정수
1974.**.**
남성
영국
경상남도밀양시
****
2018.06.25
외국국
적취득
마영주
1977.**.**
여성
영국
경상남도밀양시
****
2018.03.13
외국국
적취득
백주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거창군
****
2013.01.30
외국국
적취득
박노경
193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음성군
****
2021.06.24
외국국
적취득
손승우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진주시
****
2019.09.12
외국국
적취득
이동필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16.02.15
외국국
적취득
한혜미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동구
****
2012.08.14
외국국
적취득
쉬샤오린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평창군****
2020.08.27
외국국
적취득
김지연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양평군****
2019.04.11
외국국
적취득
김서영
1974.**.**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09.09.05
외국국
적취득
이상민
1978.**.**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서구
****
2019.10.24
외국국
적취득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
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3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변경및폐지신고미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2. 1. 27.(목) 10: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대구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주
소: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구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신고번호
등록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제6-06-16-0012호
2016.12.9.
**게이주식회사
김*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21-228호
마리나항만시설물안전점검지침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12월30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지침은「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 및「마리나항만
의조성및관리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2에따라마리나항만시설물의안전점검방법
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함으로써시설물의기능과안전을유
지하고재해및재난을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안전점검"이란경험과기술을갖춘자가육안이나점검기구등으로검사하여위험요인을조사
하는행위로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을말한다.
2. "시설물"이란마리나항만법제2조에따른마리나항만시설로서건설공사를통하여만들어진구조
물과그부대시설을말한다.
3. "소유자"란해당시설물의소유자또는관계법령등에따라해당시설물의관리자로규정된자로,
시설물을관리하고안전점검을해야하는의무를가진자를말한다.
4. "유지관리"란완공된시설물의기능을보전하고시설물이용자의편의와안전을높이기위하여
시설물을일상적으로점검·정비하고손상된부분을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따라요구되는시설
물의개량·보수·보강에필요한활동을하는것을말한다.
5. "상태평가"란시설물의외관을조사하여결함의정도를포함한시설물에대한상태를평가하는
행위를말한다.
6. "안전성평가"란현장조사를통하여수집된자료를기초로하고설계도서및안전점검실시결과
를참고하여시설물의구조등안전성을평가하는행위를말한다.
7. "종합평가"란상태평가와안전성평가결과에의하여시설물의안전상태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
행위를말한다.
8. "안전등급"이란안전점검실시결과종합평가에따른시설물의안전상태를나타내는등급을말
한다.
9. "책임기술자"란안전점검과업의책임자로서안전점검을실시할수있는마리나항만법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에따른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말한다.
10. "책임기술자등"이란책임기술자를포함한책임기술자의책임하에안전점검에참여하는모든
사람을말한다.
11. "외관조사망도"란시설물의외관조사결과를평면상에결함, 손상, 균열등의위치및내용을
표기한것을말한다.
12. "보수"는시설물의내구성능을회복또는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유지관리대책을말하
며, "보강"이란부재나구조물의내하력과강성등의역학적인성능을회복, 혹은향상시키는것을
목적으로한대책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지침은「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
다) 제2조에따른마리나항만시설중영제26조의2제2항의별표1에서규정한마리나항만시설물에
대해적용한다.
②「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호에따른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하여
는같은법에따른다.
제2장시설물관리일반
제4조(안전점검및유지관리계획수립) 마리나항만시설의소유자는「마리나항만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4조의2제1항및영제26조의2에따라소관시설물의안전점검
및유지관리계획을수립해야한다.
제5조(설계도서등의보존) 마리나항만시설의소유자는마리나항만법시행령제26조의2 제5항각호에
따른다음자료를보존해야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준공도서로서평면도, 종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
서등시설물의유지관리에필요한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자료
4. 안전점검실시결과자료
5. 보수·보강공사자료
6. 안전점검및유지관리계획서
제6조(안전점검및유지관리의실적제출) 마리나항만시설의소유자는법제24조의2제2항에따라해
양수산부장관이요구할경우관련자료를제출해야한다.
제3장안전점검일반사항
제7조(안전점검목적) 안전점검의목적은현장조사및각종시험에의해시설물의물리적·기능적결
함과위험요인을사전에발견하여신속하고적절한보수·보강방법및조치방안등을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안전을확보하고자함에있다.
제8조(안전점검일반) 마리나항만시설의소유자는소관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및유지관리계획이
이지침에따라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이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제9조(안전점검실시결과의이행) ①안전점검을실시한자는지체없이그결과를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통보해야한다.
②마리나항만시설의소유자는안전점검실시결과시설물구조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중대한
결함사항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신속한후속조치(사용제한및사용금지, 보수·보강등)가이루
어질수있도록해야하며조치결과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통보해야한다.
③제2항의중대한결함에해당하는경우는별표1과같다.
제4장안전점검방법
제10조(정기점검수행방법) ①정기점검의업무흐름도는별표2와같다
②정기점검은자격을갖춘사람에의한외관조사수준의점검으로서시설물의기능적상태를판
단하고시설물이현재의사용요건을계속만족시키고있는지확인하기위한관찰로이루어진다.
③제2항에의한점검자는시설물의전반적인외관형태를관찰하여중대한결함을발견할수있도
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
④마리나항만시설소유자는정기점검을실시한결과, 제9조제3항의중대한결함이발견되는경우
긴급점검을실시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제11조(정밀점검수행방법) ①정밀점검은시설물의현상태를정확히판단하고최초또는이전에기
록된상태로부터의변화를확인하며, 시설물이현재의사용요건을계속만족시키고있는지확인하
기위하여외관조사와측정·시험장비로필요한측정및시험을실시한다.
②책임기술자등은외관조사및측정·시험결과와이전의안전점검실시결과에서발견된결함의
진행상태와새로운결함의발생여부를파악하여시설물의주요부재별상태를평가하고이전의안
전점검실시결과의상태평가결과와비교·검토하여시설물전체에대한상태평가결과를결정해야
하며, 결함부위등주요부위에대한외관조사망도를작성하는등조사결과를도면으로기록해야
한다.
③정밀점검에서는내진설계여부를확인하고, 시설물에제9조제3항의중대한결함이발생하는등
필요한경우에는해당부위에대하여안전성평가를실시할수있다.
④정밀점검실시결과결함이광범위하게발생하는등보수·보강이필요한경우에는보수·보강방법
을제시해야한다.
제12조(긴급점검수행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영별표1에따라긴급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마리
나항만시설소유자에게안전점검을요청한경우마리나항만시설소유자는정밀점검수준의안전점
검을실시해야한다.
제13조(안전점검실시시기) 마리나항만시설의안전점검은시행령제26조의2 제2항별표1에서규정한
시기에실시한다.
제14조(안전점검과업내용) ①정기점검과업의내용은별지1의정기점검서식에따라작성한다.
②정밀점검및긴급점검의과업내용은기본과업과선택과업으로구분하며, 각과업의내용은별
표3과같다.
제15조(안전점검계획수립) ①마리나항만시설의소유자가정밀점검, 긴급점검실시전시설물의점
검계획을수립해야한다.
②안전점검계획수립은다음각호를고려하여수립해야한다.
1. 안전점검을수행하는데필요한인원, 점검측정장비및기기의결정
2. 기발생된결함의확인을위한기존안전점검자료의검토
3. 안전점검실시기간과소요작업시간의예측
4. 타기관또는주민과의협조관계
5. 과업에대한조사범위, 장비및인력동원계획
6. 비파괴시험을포함한기타재료시험의실시위치및시험실시계획
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등과같이특별한주의를필요로하는부재ㆍ부위
8. 시설물기초와주위지반에대한조사방법, 조사항목및범위
9. 안전점검실시기간동안교통통제와작업공간확보등마리나운영및종사자안전관리계획
제16조(안전점검요령) ①책임기술자등은기존시설물의기초자료를얻기위해사전조사와현장조사
를실시해야한다.
②책임기술자등은부식, 노후화또는그밖의식별이어려운결함을발견하기위하여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전에조사부위를깨끗이청소한다.
③평가의객관성과일관성확보를위하여책임기술자등은시설물의상태평가, 안전성평가및종
합평가를통일된서식과기준에의하여실시한다.
④책임기술자는상태평가및안전성평가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별표4에따른시설물의안
전등급(이하"안전등급"이라한다)을지정해야한다.
⑤책임기술자등은안전점검기간동안공중에중대한위험을끼칠우려가있는구조물의결함이
발견되는경우에는즉시마리나항만시설의소유자에통보하여야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소유자는
사용제한및사용금지, 보수·보강등필요한조치를해야한다.
제17조(안전점검시종사자의안전관리) ①안전점검을실시하는사람은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필
요한경우청각, 시각및안면보호장비등을포함한개인용보호장구를항시착용해야한다.
②밀폐된공간에서의작업이필요할경우에는책임기술자는유해물질, 가스및산소결핍등에대
한조사와대책을사전에마련해야한다.
제5장재료시험
제18조(재료시험) ①책임기술자등은시설물의상태평가및안전성평가를수행하기위하여안전점
검의목적에부합하는현장재료시험및실내시험을실시하여야하며, 이를위해사전현장조사,
도면및이전의점검보고서검토등을통하여필요한시험항목및시험횟수를산정한다.
②책임기술자등이안전점검을실시하는경우시설물별로필요한재료시험의최소시험항목과기
준수량은별표5을따르며, 시설물의특성과안전점검의목적에따라이를조정할경우에는실시결
과보고서에그사유를명시한다.
③현장재료시험은시설물이위치하는현장에서구조물에손상을입히지않고강도및결함등을
측정하는것으로이에대한세부사항은별표5를따른다. 특히, 특정부분에대한자료가필요하여
구조물로부터재료의일부를채취할경우, 재료채취에의한손상을입은부위는원래상태로복구해
야한다.
제6장시설물의평가방법
제19조(시설물의상태평가방법) ①상태평가는재료시험및외관조사에의해시설물의각부재로부
터발견된결함, 손상, 열화등상태변화를근거로하여실시한다.
②정기점검에서는별지제1호서식에따라대상시설물별로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③정밀점검에서는별표6의상태평가기준에따라대상시설물또는주요부재에대하여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작성하여상태평가를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작성하지않은부위는이전의안전
점검보고서에수록된상태평가결과를참조하여책임기술자가시설물전체에대한상태평가결과
를결정한다.
④상태평가를실시한사람은상태평가가정확히이루어졌는지확인하고기록용문서로이용하기
위하여외관조사망도에결함의형태, 크기, 양및심각한정도등외관조사결과를기록해야한다.
제20조(시설물의안전성평가) ①정밀점검또는긴급점검시일부부재에대하여안전성평가가필요
하다고판단될경우시설물의안전성평가를선택과업으로실시할수있다.
②안전성평가는항만및어항설계기준에서정하는안전성검토방법, 안전율등에따라평가한다.
제21조(시설물의종합평가방법) ①상태평가및안전성평가결과를종합하여별표8의종합평가기
준에따라시설물의종합평가결과를결정한다.
②선택과업으로안전성평가를실시하지않은경우는상태평가결과를해당시설물의종합평가
결과로한다.
제22조(안전등급지정) 안전점검을실시한책임기술자는해당시설물에대한종합적인평가결과에따
라별표4와같이안전등급을지정한다. 다만안전점검실시결과기존의안전등급보다상향하여조
정할경우에는해당시설물에대한보수·보강조치등그사유가분명해야한다.
제7장시설물보수·보강
제23조(보수·보강방법의일반) 보수를위해서는상태평가결과등을, 보강을위해서는상태평가및
안전성평가결과등을검토하고, 발생된결함의종류및정도, 구조물의중요도, 사용환경조건및
경제성등에따라보수·보강방법및수준을정한다.
제24조(보수·보강의필요성판단) ①보수의필요성은발생된손상(균열등)이어느정도까지허용되
는지에따라판단하며, 이를위해각종기준과관련시방서등을참조한다.
②보강을하는경우부재안전율을각종기준(설계기준등)에서정하는수치이상으로하기위하여
어느정도까지부재단면등을증가시켜야하는지를판단해야한다.
제25조(보수·보강의수준결정) 보수·보강의수준은위험도, 경제성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하나
로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지장이없는성능까지회복
3. 초기수준이상으로개선
4. 개축
제26조(공법의선정) 구조물결함에따른보수·보강은보수재료와공법선정시공법의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등을검토하여결정한다. 이경우시설물관련제반자료, 점검시수행한각종상태
평가및안전성평가결과등을바탕으로구조물의결함발생원인에대한정확한분석을통해적
절한공법과보수재료를선택해야한다.
제8장보고서작성
제27조(안전점검실시결과보고서작성방법) 안전점검실시결과보고서는시설물소유자가유지관리
업무수행시효율적, 체계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과업내용을중심으로작성·제출해야한다.
제9장보칙
제28조(권한의위임) 이지침에정한해양수산부장관의권한은영제35조의권한위임에따른다.
제2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21년12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1월30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부
칙<제2021-228호, 2021. 12. 30>
이고시는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별표 1]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공통사항
-시설물기초 세굴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ㆍ성토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2. 계류/외곽시설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 및 부식
-부잔교 파손 및 함선 침수
-함선 고정시설물의 파손 및 부식
-잔교 및 도교 파손 및 결함
-물양장 및 호안의 법선변위 및 침하
-케이슨 구조물의 파손
3. 선박보급시설
-급유, 급전, 급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
4. 선박 작업용 시설
-전기, 수리, 세정시설의 파손 및 결합
5. 환경정화시설
-오수·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의 파손 및 결함
[별표 3] 
안전점검 과업내용
1. 정기점검 과업은 본 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과업을 말한
다.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건으로 특별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또는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마리나 항만 이용현황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
∘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석재 구조물: 유실, 교란, 세굴 등
- 선박보급시설: 균열, 파손, 누전·누유·누수 유무, 차단시설 작동여부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강관 부식두께측정
∘ 측량(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인경우 실시, 단 상치콘크리트가 없거나 부잔교인 경
우 제외)
- 수준측량(상치콘크리트 상면)
- 법선측량(상치콘크리트 법면)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결과 분석
∘ 측량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과업구분
내 용
2. 선택과업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지반·수리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수중조사(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
∘ 기타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 평
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 필요시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별표 4] 
시설물의 안전등급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
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내구성, 기
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별표 5] 
시설물별 재료시험의 항목과 기준수량
1. 마리나항만시설 재료시험 항목
  1.1 재료시험 항목 및 평가방법
구분
기본과업
선택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강도
- 비파괴시험: 반발경도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 콘크리트 강도
- 비파괴시험: 초음파전달속도
- 국부파괴법: 코어강도
∘ 철근배근 상태조사
∘ 염화물함유량
정밀점검의 재료시험 항목
구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방법
기본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반발경도시험
∘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현장측정
∘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강관*
∘ 강관 부식두께 측정
∘ 현장측정
∘ 계류시설 고정장치 부식평가
선택
과업
콘크리트
구조물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초음파전달속도시험
∘ 기본과업 반발경도시험과 동일 
적용
∘ 콘크리트 강도
- 국부파괴: 코어채취시험
∘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 철근피복두께
∘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
∘ 철근까지 시료채취 및 평가**
세부시설별 정밀점검의 재료시험 평가방법
* 마리나항만시설에 강관이 사용된 경우에 강관의 부식두께를 측정한다. 
** 시료채취의 깊이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의하여 실시한다.
1.2 재료시험 기준수량
  재료시험 항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나뉘며,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항목은 기본과업으로 
과업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추가되는 항목을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기준수량
비고
반발경도시험
∘ 각 부재별 6회 이상
100m당
탄산화 깊이 측정
∘ 상태평가 및 중요도를 고려 책임기술자의 판
단에 따라 수량 결정
강관 부식두께
∘ 상태평가 및 중요도를 고려 책임기술자의 판
단에 따라 수량 결정
정밀점검의 기본과업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분
기준수량
비고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 반발경도시험과 동일부위 
시험 원칙
코어채취*
∘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 
시험위치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실시
∘ 실내시험 병행
철근탐사시험
∘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 코어채취 수행시 병행
염화물함유량시험∘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수중조사**
∘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 수중부 외관조사
정밀점검의 선택과업 재료시험 기준수량
   * 이전에 수행한 안전점검에서 코어채취 및 실내시험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이들의 평가결과가 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사방법 및 조사수량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측량
ㅇ 시설물의 안정과 관련된 침하, 경사, 전도 및 활동(블록이동)의 범위와 정도, 고정말뚝의 기울기를 
측량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장래 조사에서 진행성 파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본체에 대하여 법
선측량(수준측량 포함)을 실시한다.
ㅇ 기준점은 항만 내에 기준점이 있는 경우 기존 기준점을 활용하되, 기준점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구조물에 측량용 기준점을 설치한다. 이 때 측량용 기준점은 절대 
좌표계를 사용하고, 측점은 상대 좌표계를 사용하도록 한다.
ㅇ 측량결과의 단위는 mm 단위를 사용하며, 측량 결과는 별도의 기록지에 측점의 번호와 해당 측점에 
대한 좌표(x, y, z)를 기록한다.
[별표 6]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1. 계류시설
1.1 정밀안전점검 시 중력식, 널말뚝식, 잔교식 계류시설은 ‘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침’의 계류시설 상
태평가 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1.2 부잔교 계류시설 상태평가 단계에서 결정되는 대상 시설물의 조사단위별 상태평가 결과는 시설물
의 건전도 상태를 파악하고, 대상 시설물의 전체적인 상태평가는 시설물 전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ㅇ 부잔교 계류시설은 해당 시설물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각각의 부잔교별로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고려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종
합점수는 평가단위별 상태평가 결과에 해당하며, 평가단위별 상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몇 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조사단위별 상태평가이며, 조사단위별 상태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상 전체 마리나 항만시설(부잔교 시설)의 상태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평가단위별 상태평가
    평가단위별로 조사된 각 손상 및 결함형태별 평가점수를 구하고, 평가점수에 결함이 구조체에 미
치는 중요도를 고려한 영향계수를 곱하여 상태지수를 구한 후 그 중 가장 작은 상태지수를 평가
단위의 상태평가 결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평가단위는 부잔교 1개소의 세그먼트를 단위로 평
가한다. 
나. 조사단위별 상태평가
    평가단위별로 산정된 상태등급별 평가점수에 상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조정계수를 곱하고 이를 
전체 조사단위에 대하여 가중 평균하여 조사단위별 상태지수를 계산한 후 조사단위의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조사단위별 평가는 각각 평가단위(부잔교 1개소)를 묶은 몇 개의 그룹 단위로 
평가한다.  
다. 조사대상 전체시설물의 상태평가
    조사대상 전체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조사단위별로 결정된 상태지수와 조사단위의 개소를 고려하
여 결정한다.
1.2.1 부잔교 평가단위별 상태평가
안전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종합점수
범위
9점 이상
7점 이상 ~
9점 미만
5점 이상 ~
7점 미만
3점 이상 ~
5점 미만
3점 미만
부잔교 개소당 평가단위별 상태평가 점수범위
구 분
가중치
부잔교
주요시설
60
일반시설
20
부대시설
20
합 계
100
ㅇ 체크리스트(항목)별 시설영역에 따른 상대적 가중치 기준
부잔교 시설영역별 가중치 기준
시설물별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예시
ㅇ 체크리스트(항목)별 점수 부여 기준
구 분 
시설물 체크리스트의 상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점 수
10
8
5
2
0
부잔교 시설 등급의 점수 기준
구 분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부잔교 시설
(함선 및 도교, 
고정시설물)
∙ 함선 변형/균열/파손
∙ 함선 경사/전도
∙ 발라스트 유실
∙ 함선고정 체인 손상
∙ 고정말뚝 손상 
∙ 도교 파손/부식/좌굴
∙ 도교 힌지/롤러 파손
∙ 볼트 체결 불량
∙ 연결핀/가이드롤링 상
태 불량
∙ 도교 와이어/체인장력
  블량
∙ 도장상태 불량
∙ 레일 및 강재 부식
∙ 전기 인입시설/케이블 
상태 불량
∙ 포장 상태 불량
∙ 급수/급유시설 불량
∙ 구명/안전시설
∙ 방송설비/조명설비
∙ 방충재/계류설비
구  분
상  태
조치내용
비   고
우  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태
◦조치사항 없음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지수
결과 a에 상당
양  호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
를 위해 지속적 관찰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지수
결과 b에 상당
보  통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 실시
(필요시 보강)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지수 
결과 c에 상당
미  흡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관리주체(관리자)에게
통
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지수 
결과 d에 상당
불  량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치 및 점검을 요청
◦세부지침 시설물 상태지수 
결과 e에 상당
시설 등급의 상태 및 조치내용
ㅇ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평가단위별 상태평가 산정 방법
     - 일반적인 방법
구 분(가중치)
평가항목
평가결과()
우수
(10)
양호
(8)
보통
(5)
미흡
(2)
불량
(0)
해당없음
(-)
주요시설(60)




일반시설(20)




부대시설(20)



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산정
    

× 


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산정
    

× 



3. 부대시설 상태점수(Z) 산정
    

× 



여기서, , 는각각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체크리스트개수.
(단, ‘해당없음’이있을경우에는체크리스트개수에서이에해당하는개수를제외하여야한
다).
, , 는각각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체크리스트별평가결과.
4. 종합 상태점수(Total) 산정
     Total= ×××× 

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이 모두 있는 경우(예시)
구 분(가중치)
평가항목
평가결과()
우수
(10)
양호
(8)
보통
(5)
미흡
(2)
불량
(0)
해당없음
(-)
주요시설(50)

○

○

○

○
일반시설(30)

○

○

○

○
부대시설(20)

○

○

○

○
(예시)
1. 주요시설 상태점수(X) 산정
    
× 
2. 일반시설 상태점수(Y) 산정
    
× 
3. 부대시설 상태점수(Z) 산정
    
× 
4. 종합 상태점수(Total) 산정
    Total = ××××


  (평가단위별 상태평가C등급)
ㅇ 부잔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평가항목
점검결과
평가결과
점검자 의견
보수필요
유무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불
량
해
당
없
음
주
요
시
설
1. 함선 변형/균열/파손
2. 함선 경사/전도
3.  함선 발라스트 불량
4. 함선고정 체인 손상이나 
   고정말뚝 부식/기울어짐 
5. 도교 파손/부식/좌굴
6. 도교 힌지/롤러/연결도교 콘크리
트  파손
일
반
시
설
7. 각종 볼트(연결부) 체결 불량
8. 연결핀/가이드롤링 상태 불량
9. 도교 와이어/체인장력   블량
10. 도장상태 불량
11. 레일 및 강재 부식
12.전기 인입시설/케이블 상태 불량
부
대
시
설
12. 포장(상부공) 상태 불량
13. 급수/급유시설 불량 이나
    방송설비/조명설비
14. 구명/안전시설
15. 방충재/계류설비
평가결과
함선당 조사단위 상태평가 : □A   □B   □C  □D   □E
긴급점검·진단 필요성 : □있음 □없음   
안전조치 필요성 : □있음 □없음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
부잔교 체크리스트(함선, 도교, 함선고정시설)
ㅇ 부잔교 안전상태 평가방법
  - 주요시설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점수
상부공 및 본체부
우수
10
∘ 양호한 상태
양호
8
∘ 경미한 상태의 과응력 균열, 부식균열 및 일반균열
보통
5
∘ 과응력 균열, 부식균열 및 일반균열이 다소 심한 상태
미흡
2
∘ 전반적으로 균열이 심하게 발생하여 보수가 요구되는 상태
불량
0
∘ 대규모 관통 균열의 발생으로 구조물의 기능성에 영향을 초래하여 우선적인 
보수가 요구되는 상태
균열의 상태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점수
상부공 및 본체부
우수
10
∘ 함선 부재에 파손이 발생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
양호
8
∘ 파손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없는 건전한 상태
보통
5
∘ 파손이 경미하지만, 추가적인 손상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보통의 상태
미흡
2
∘ 함선의 주요부에 부분적인 파손이 발생하여 제체의 안전성이 저하되거나, 손
상의 진행에 따라 손상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는 불량한 상태
불량
0
∘ 함선의 주요부에 큰 파손이 발생하여 시설의 기능상실, 안전성 결여 또는 파
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
파손의 상태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점수
조사된 상태
우수
10
∘ 경사/전도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
양호
8
∘ 부분적으로 경미한 경사/전도가 발생한 상태이나 근본적인 보수는 필요하지 
않는 상태
보통
5
∘ 경사/전도의 정도가 보통정도이나 지속적인 관찰로 진행성을 감시할 정도의 
상태
미흡
2
∘ 경사/전도의 정도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불량
0
∘ 경사/전도의 정도가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
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경사/전도의 상태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