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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제44조 (감사의 실시) ①감사는 등급위원회의 업     제48조 (기밀유지) 감사에 종사하는 자는 감사업
 무 및 회계에 관한사항을 감사한다.                무로 인하여 알게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
 ②감사는 연2회 1월, 7월중에 실시하고 특별감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는 사안발생시 실시하며, 그 결과는 등급위원      제49조 (감사규칙) 감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 위원장과 위원회에 보고한다.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③등급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에게 감사를              제9장 사무국
 요청하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
 ④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        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시할 수 있다.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업무에 필요한 직
제45조 (신고) 누구든지 등급위원회 내의 각 위원
                                    원을 둔다.
 회 및 사무국에 윤리강령 또는 법령 위반 사건이
                                    ③사무국장은 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반사항을 감사에게 신고
                                    이 임명한다.
 할 수 있다.
                                    ④사무국장은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
제46조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①감사는 감사를
                                    을 지휘, 감독한다.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⑤사무국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자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사무국 기구 등) 사무국의 조직, 정원, 직
 ②제1항의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자는 타인
                                    무범위와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
 의 비밀에 관한 경우 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
                                    한다.
 다.
                                      제10장 재산 및 회계
 ③감사의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은 위원회
                                제52조 (재산) ①위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
 가 정한다.
                                    통재산으로 한다.
제47조 (지원) ①등급위원회는 감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에 감사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재산은 게임산업법 제16조 규정

 ②사무국의 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감독을 받           에 의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시에 출연 받은

 아 조사실의 사무를 정리하며 감사업무를 지원           재산과 위원회에서 정한 기타재산으로 한다.

 한다                                 ③기본재산의 과실과 제2항 이외의 모든 재산은

 ③사무국 감사지원 인력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           보통재산으로 한다.

 한다.                            제53조 (재산목록의 비치) 위원회는 매 회계 연도
 1.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                   마다 재산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강령 또는 법령위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보     제54조 (운영재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고                                 는 국고보조금, 지원금, 수수료, 기타수입금을
 3. 감사 부의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예비검토           재원으로 한다.
 4.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작성         제55조 (회계 연도)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예
 5. 감사 결정의 처리                       산회계 기준을 따른다.
 ④감사지원 인력은 감사의 결정에 따라 조사사       제56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항 또는 신고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이 있을
 다.                                 경우에는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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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벌 칙                       ②이미 의결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제57조 (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비위 등 징       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계에 관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③국고예산이 수반되는 등급위원회 사업계획 등
 소집할 수 있다.                        은 게임산업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광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등급위원회 내         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 (결산보고 등) ①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

제58조 (벌칙) ①징계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징       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포함한

 계 대상 위원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해 다음의 벌       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

 칙을 정할 수 있다.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의                            ②등급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20조에 의
                                  하여 국고보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
 2. 시정권고
                                  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
 3. 30% 감봉(3개월, 6개월)
                                  다.
 4. 면직, 해촉
                               제63조 (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
 ②징계위원회 구성시 징계에 직·간접적으로 관
                                  우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거나 유사한 목
 련이 있는 자는 그 구성에서 제외한다
                                  적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기증한다.
제59조 (의견제출)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제64조 (회의록 등) ①등급위원회와 본 규정의 각
 시에 징계 당사자로 하여금 충분한의견진술의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당사자가 정당한
                                  고 등급위원회 위원의 기명날인 후 5년동안 보
 이유없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
                                  관한다.
 는 것으로 본다.
                                  ②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세부절차
   제12장 보 칙
                                  의 규정을 작성(등급분류업무메뉴얼)하고 이에
제60조 (자문위원)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규정
                                  따라 등급심의를 한다.
 등급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
                                  ③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하여 접수
 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
                                  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장이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②자문위원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        순서, 주요신청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고 홈페이
 는 산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지에 게재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③자문위원회는 등급분류규정을 모니터링하고           ⑤등급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회
 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심의규정을 제정, 개정,         의록 등 각종 기록을 전산처리하여 투명성, 공정
 폐지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등급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회의참석에 대한               부   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제61조 (사업계획 등) ①등급위원장은 매 회계 연      다.
 도 개시 20일 전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와 예    제2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산서를 작성하여 등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임물등급
 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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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 심의규정(안)                  PDA 게임에 한함)로써 게임진행시 네트워크
   제1장 총 칙                           를 이용하지 않는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
제1조 (심의의 기본정신) ①등급위원회가 게임산          3. 제1항에 정의된 게임물 중 유통, 시청제공 또
 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등급분류를           는 오락제공을 위해 판매, 배포되는 게임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을             서 보급방법이나 매체의 형태, 서버의 위치(국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게임물의 창의성,            내서버로 한정), 유·무선(네트워크, 모바일게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임 포함), 유·무료에 관계없이 사전에 등급분
 ②등급위원회가 이 규정 및 대상물별 등급분류            류가 가능한 게임물인 온라인게임물(단, 제1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호 및 2호의 게임물은 제외하며 모바일 게임은
 한다.                                 휴대폰게임과 온라인이 지원되는 PDA게임에
제2조 (심의의 원칙) 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신        한함)
 속성, 비밀보호의 원칙, 최소규제의 원칙을 심의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의 규정
 의 기본으로 한다.
                                     에 의한 게임제공업 등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
제3조 (심의대상) ①“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
                                     분류(단, 제1호 및 3호의 게임물은 제외함)
 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
                                    ③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등급분류의
 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
                                    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제4조 (심의 회의) ①등급위원회의 심의 회의는 주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물량을 감안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하여 증감할 수 있다.
 가.「관광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②등급위원회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업과 같은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프 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의결한다.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
                                    ③등급위원회는 사무국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운영을 위한
  등을 하는 업 등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제반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④등급위원장은 사무국 해당 직원 및 전문위원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으로 하여금 회의개시 3일전까지 안건과 관련

  것                                 자료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

 ②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에 정의된 게임물 중 분리형게임물(영상    제5조 (등급의 재분류의 기본정신) ①등급위원회

  이 수록된 게임내용물이 게임기구에서 분리되           가 등급의 재분류를 할 때에는 게임물의 자율성

  어 판매, 배포 대여 등 유통되는 것으로 디스         을 존중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에
  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게임물)                대해 고려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정의된 게임물 중 모바일게임물(모바        ②제1항의 재분류를 할 경우 제1조의 기본정신
  일게임은 휴대폰게임과 온라인이 지원되는             을 존중하여 재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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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급의 재분류 대상) 등급의 재분류 대상은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게임물에 한한다                   1. 콘텐츠 중심성: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
 1. 등급분류, 등급거부,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대        서는 등급분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를 신청한 게임물         2. 맥락성:전체적인 게임물의 맥락, 상황을 보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        고 등급을 정한다.
  4항 및 제5항에 의해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        3. 보편성: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정
  여 등급분류를 새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
  이를 받지 않아, 등급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        4. 국제적 통용성: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 해          등급을 정한다.
  당하여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인          5. 일관성: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
  지된 게임물
                                    가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등급을 갖도록 한다.
제7조 (등급분류)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제10조 (고려사항) 등급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
 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게임물의 등급
                                   의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
                                   1. 선정성: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및 12세이용가(12세미
                                    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세이용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
 가(15세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2. 폭력성: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 싸움 묘사 등
 1. 전체이용가: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3. 반사회적 묘사:범죄조장, 마약, 학대행위, 비
 2. 청소년이용불가: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합법적인 음주 및 흡연묘사, 민족정서와의 괴
  게임물
                                    리등
 ②등급위원회는 사행성이 포함된 것으로 1항의
                                   4. 부적절한 언어:언어 및 사상과 관련한 부적
 규정에 의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절한 묘사 등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물 결정을 할 수
                                   5. 사행성:사행성 행위, 기기 묘사 및 경제적 재
 있다.
                                    화로의 환급 등
제8조 (회의록 등) ①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심의에 참석한 심     제11조 (등급분류구분) ①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의위원이 기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체이용가: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②등급위원회는 심의시 제출한 신청서류 일체를          2. 12세이용가:12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회의록과 함께 5년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없는 것

 ③전문위원은 심사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위          3. 15세이용가:15세 미만의 사람은 이용할 수

 원회에 제출하고, 제1항, 제2항의 회의록 및 신        없는 것
 청서류와 함께 5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청소년이용불가: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제2장 등급분류기준                       것
  제1절 등급분류                         ②물리적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게임
제9조 (원칙) 게임물을 등급분류함에 있어 다음 각       물을 제공하는 경우(아케이드게임류)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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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호와 같이 등급을 구분한다.                      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
 1. 전체이용가: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기타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
 2. 청소년이용불가: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것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
제12조 (등급분류기준)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            현되어 있는 작품

 와 같다.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12세 또는 15세       제2절 등급분류세부기준

 이용가는 등급신청자가 요청할 경우에 등급분류         제13조 (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

 할 수 있다.                             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전체이용가:선정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사행           2. 12세이용가:신체의 노출이 다소 존재하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상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세하지 아니할 경우
  나.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
                                      3. 15세이용가 :
   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
                                      가. 여성의 가슴이 묘사되더라도 유두가 드러
   가 없는 작품
                                       나지 않으며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다.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
                                      나. 여성의 둔부가 묘사되더라도 선정적이지
   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
                                       않은 경우
   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작품
                                     4. 청소년이용불가 :
 2. 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
                                       묘사되는 경우
   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
                                      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매매 등의 정상적
   력성, 사행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이지 않은 성관계를 묘사하는 경우
  나.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
                                  제14조 (폭력성 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
   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
                                     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
                                     1. 전체이용가:폭력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해한 작품                             2. 12세이용가: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폭력
 3.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성의 표현이 현저히 경미한 경우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         3. 15세이용가:폭력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신체
   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          훼손, 선혈이 비사실적으로 묘사되는 경우
   력성, 사행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             4. 청소년이용불가 :
  나.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            가. 게임의 주 내용이 폭력을 주제로 하며 폭
   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             력성의 표현이 사실적인 경우
   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             나. 신체에 대한 훼손, 선혈 묘사 등이 사실적
   해한 작품                               인 경우
 4.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제15조 (반사회성 기준) 게임물의 반사회성에 대
  같다.                                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1. 전체이용가:반사회적인 내용을 묘사한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 사행          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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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반사회적인 내용       5. 약물
  을 묘사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경미한 경우         6. 범죄
 3. 청소년이용불가                        7. 사행성
  가. 범죄행위를 모사하여 조장하거나 모방하      제20조 (게임물 내용정보의 색상) 게임물 내용정
   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는 등급별로 색상을 표기한다.
  나. 반사회적인 내용을 권장하거나 조장할 우          제3절 아케이드게임 분야 사행성 결정기준
   려가 있는 경우                    제21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게임
  다. 민족정서와 현저히 괴리되는 내용을 담은         제공업용 게임물에 대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경우                              1.“1회 게임”
                                           이라 함은 게임시작 후 다음게임이
제16조 (언어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        시작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용요금(메달 등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포함)이 추가로 지불되는 경우는 새로운 게임
 1. 전체이용가:청소년의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있는 저속어, 비속어 등이 없는 경우
                                   2.“1회 게임시간”
                                             이라 함은 1회 게임을 진행하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저속어, 비속어
                                    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 의거 작동되는
  가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
                                    실제 게임시간을 말한다.
  은 경우
                                   3.“당첨점수”라 함은 1회 게임의 진행으로 얻을
 3. 청소년이용불가:저속어 혹은 비속어가 있으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
  며 그 표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4.“자동진행”이라 함은 게임의 진행이 게임이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의 신체적 접촉이나 기술적 개입이 없어
제17조 (사행성 기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세
                                    도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5.“이용요금창(CREDIT)”
                                                   은 이용요금 투입 시
 1. 전체이용가:사행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표시한다. 단,
 2. 12세이용가 및 15세이용가:사행적인 요소가
                                    이용요금창에 표시되는 단위점수는 1:1(예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시, 1점에 100원)로 대응되어야 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
  으로 묘사한 경우                        6.“게임요금창”
                                           은 1회 게임에 사용되는 요금을

제18조 (게임물 내용정보 표기) 등급분류시 같이         표시한다.

 부여받은 게임물 내용정보는 등급과 같이 표기          7.“당첨액창”은 매회 게임의 당첨점수를 기록

 되어야 한다. 게임물 내용정보의 크기 및 표기방         하는 창으로서 당첨점수를 1회 게임의 이용요

 법은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의 별표3에 따          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게임요금창으로 이동하

 른다.                                여 1회 게임의 이용요금으로 사용하거나 경품
제19조 (게임물 내용정보 구분) 게임물 내용정보         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게임종료 후 잔여
 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 각 정보의 정도         점수는 보관할 수 없으며 삭제(초기화)하여야
 는 등급과 연계하여 판단한다.                   한다.
 1. 선정성                            8.“예시”라 함은 게임진행화면에 애니메이션이
 2. 폭력                              나 소리 등 이벤트를 통하여 다음 회차의 게임
 3. 공포                              진행 시 고득점이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
 4. 언어                              하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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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을 말한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
 9.“연타”라 함은 사행성게임물 기준을 초과하         할 수 있다.
  는 당첨금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당첨회수 메       제23조 (기타기준) ①게임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
  모리 기억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 또는 불규         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인 메달밀어내기판, 핀보
  칙하게 당첨액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드의 핀 등에 대한 제원 및 구동방법이 명시되어
 10.“시간당”이라 함은 1시간 동안 정지하지 않       야 한다.
  고 연속동작시키는 것                      ②게임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딥스위치, 셋업
제22조 (사행성게임물결정기준) ①경품 등 재산상        모드 등의 사진과 설명서를 등급분류신청 시에
 이익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경우 다음 각호의 1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한다.           사행성게임물 결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있는
 가. 1회 게임시간(배팅, 홀드 등 이용자에 의해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결정할 수 있다.
  진행되는 시간은 제외됨)이 4초 미만인 게임         ③슬롯머신, 파칭코, 파친슬롯 등 사행심을 유발
  물이거나 1회 게임의 경품(당첨)한도액이           하는 현실적인 도박기기나 도박행위를 모사한
  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제4절 온라인 게임 및 기타 게임 분야 사행
  게임물                                      성 결정기준
 다. 1시간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초과   제24조 (온라인 게임 및 기타 게임 분야 사행성 결
  하는 게임물. (게임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        정기준) ①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경
  우에도 최종 경품(당첨)한도액이 20,000원을       우
  초과할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함. 게임이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베팅성 게임의
  용 중 획득한 점수는 게임이용시간 동안 게임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위해 사용 가능)                    로 규정함
 라. 1회 게임이 종료 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      가.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하는 경우
  행할 때 게임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          나.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가
  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           능토록 한 경우
  지 않고 다음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다. 게임 내에서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마.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연결된          게임머니를 현금화하는 경우
  게임기 간의 게임의 결과에 따 라 상호 손익         라. 게임 승패의 결과로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이 직거래되는 내용이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포함된 경우                           마.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
 바. 제21조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예시 및 연      니를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유무형의 보상
  타 기능이 있는 경우                       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③관광진흥법 제3조의 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         제2조의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의 경륜·경
 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의 사       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의 사
 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행위 영업을 모사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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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행성게임물로 결정           1. 출장검토를 맡은 전문위원은 신청인이 제출
 할 수 있다.                             한 게임내용을 확인 채록하고 심의 등에 필요
      제3장 절 차                        한 프로그램 등을 복사하여 출장검토보고서를
제25조 (등급분류신청)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작성하여 등급위워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률 제21조 제1항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         2. 등급위원회는 출장검토 시에 확인한 사항과
 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제출된 채록물 및 프로그램 과 출장검토보고
 게임물 내용 설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 등을 게          서를 확인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임물의 특성에 따라 각각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          ⑥등급위원회는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등급분류
 출하여야 한다.                           를 신청한 게임물 중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대하여 등급분류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및 사진                              사항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 전용게임기기·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소프트웨어 개·변조방지 기능에 관한 심의를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장치의 사진(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후·좌·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분석·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한다)         구성할 수 있다. 그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          등급위원회에서 정한다.
  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          1.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사행성 기준 준수
  는 계정                               여부
 5. 게임물내용정보 및 운영정보표시 장치             2. 게임이용요금 투입장치의 위·변조 식별 적
 6. 전기안전 인증                          합성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 외에 효과적          3.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작동 적합성
 이고 적절한 등급분류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           4.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조 및 변조 방지
 정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요           기능
 구할 수 있다.                       제26조 (등급분류의 유예) ①게임물제작업자 또는
 ③제1항 제3호의 경우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        게임물배급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
 에 의하여 게임물 운영정보 표시장치가 부착된           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
 게임물을 제출해야 한다. 단, 경품 제공 기능이         으로 신고하는 자는별지 제2호 서식의 게임물등
 없는 게임물의 경우 제외한다.                   급분류유예신청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서에 부수된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물제작           다만,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성게
 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위임장(도서출판업           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하여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의 유예는 위원
 다.                                 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한하며, 당해 기간
 ⑤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지역(도서지역           이 종료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등), 무게, 부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출장검       의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토를 신청할 수 있다. 출장검토 후 심의는 다음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제작업
 각 호 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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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1호               관           보           2006.11. 3. (금요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 않거나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자에
 는 바로 평가기간 등을 명시한 신고필증과 등급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분류전 사전평가용 게임물임을 표시하는 확인증       제29조 (등급의 재분류 신청) ①등급분류, 등급거
 을 당해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사행성게임물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        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
 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미리 확인을         의신청서와 이의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이
 요청할 수 있다.                        의신청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결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급분      정을 받은 바에 따라 이미 시중에 배포된 게임물
 류 유예, 신고필증, 확인증 교부, 확인 절차 등에     에 대해서는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 할 수 없다.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규정         ②등급위원회는 제1항 등급의 규정에 의한 재분
 으로 정한다.                          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등급의 재
제27조 (등급분류의 취소)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등급의 재분류 내용은
 법률 제22조4항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정 사유를 구체
 게임물이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받        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③등급위원회는 동 제6조2호의 규정에 의해 인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등급위원회는 지체        지된 게임물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분류대상임
 없이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을 통보한다.
 ②등급위원회는 제28조에 의한 등급거부 대상으        ④등급의 재분류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결
 로 확인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신청할 수
 ③등급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같이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 이유를 구        ⑤등급위원회는 등급의 재분류를 위하여 등급의
 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재분류 자문위원과 신청자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물을 수 있다.
제28조 (등급분류의 거부) ①등급위원회는「사행      제30조 (신청자료등 공개 및 권리관계 확인등) 등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형법」등 다른 법      급위원회는 동 규정 제25조, 제26조, 제22조, 제
 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29조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신청, 등급분류유예,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사행성게임물, 등급의 재분류 대상의 사전확인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        (이하“사전확인”
                                          이라 한다)이 신청된 경우, 작
 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        품명(원제명포함), 신청사명(대표자명 포함), 신
 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청일 등을 인터넷, 공보,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
 ②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게재일로부터 7일 이
 거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지체없         상 공지하여야 한다.
 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급분류 통보) 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③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거부를 결정하기 전에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별지 제5호
 7일의 시간을 두어 신청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서식의 등급분류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의견진술을 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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