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


        ① 상    호
                                                               (인)
 신
 청      ② 주    소

 인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 번부              ⑦추천서     ⑧당   초
           ⑥품명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호(HS)               번   호    추천량

                                         1               2     3         4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19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08.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없       음

                                      280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수입예정         당    초
         품명   수입국                                                   추천수량의 분할
 (HS)               일       자    추천량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08.     .       .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19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
   니다.


                                      2008.         .       .


                            추천기관의 장                                 (인)



                                          281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2008.   .    .
받   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 : 품목담당팀장, 다자협상과장
제   목 : 2008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08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 톤, $)

                                추천실적              통관실적(B)
                   한계수량                                                 비 고
    품   명 (HS))
                     (A)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282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 별표 1 >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

 관세율표번호                                                 세율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호     소호                                              (%)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
                1. 유장                       사료용만 해당한     0

                                            다.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4만6천
                   거한 것
                 (1) 유당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사료용만 해당한     0        메트릭톤
                    제거한 것 또는 유장농축 단         다.

                     백질
                 (2) 기타                     사료용만 해당한     0

                                            다.
                나. 기타                       사료용만 해당한     0

                                            다.
 0511      91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

                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1. 부화용 알                    치어 먹이용 브라    0       수입전량

                                            인 슈림프 알만

                                            해당한다.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다음 각 호의 것

                                            만 해당한다.
                                            1. 주정용       0         18만

                                                                 메트릭톤
                                            2. 사료용       0        40만

                                                                 메트릭톤
                나. 펠리트                      사료용만 해당한     0        52만

                                            다.                   메트릭톤
 1001      90   기타의 밀
                2. 기타
                 다. 제분용                                  0        260만

                                                                 메트릭톤
 1003      00   보리
                1. 맥주맥                                   0      3만1천5백

                                                                 메트릭톤

                                      283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관세율표번호                                                  세율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호     소호                                                (%)
            2. 기타

            가. 겉보리                       사료용만 해당한        0        10만
                                         다.                     메트릭톤
1005   90   기타의 옥수수
            1. 사료용                                       0        900만
                                                                메트릭톤
            3. 기타                        가공용만 해당한        0       215만
                                         다.                     메트릭톤
1107   10   볶지 아니한 맥아                    맥주 제조용만 해       0
                                         당한다.
1107   20   볶은 맥아                                                  15만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만 해       0       메트릭톤
                                         당한다.
            2. 기타                        맥주 제조용만 해       0
                                         당한다.

1108   11   밀의 전분                                        0        1천
                                                                메트릭톤
1108   12   옥수수의 전분                      식품용의 것은 제       0      11만2천
                                         외한다.                    메트릭톤
1108   14   매니옥(카사바)의 전분                 제지용의 것만 해       0      3만3천890
                                         당한다.                   메트릭톤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        채유 및 탈지대두       0        120만
                                         박용만 해당한다.              메트릭톤
1214   90   스위드·맹골드·사료용의 근채류·건
            초·클로버·샌포인·케일·루핀·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
            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사료용 근채류                                   0
            1. 사료용 근채류
            2. 기타
                                                                 85만2천

             나. 기타                                       0       메트릭톤
                                                               (사료용 79만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                                7천메트릭톤 및
            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버섯재배용 5만5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                               천메트릭톤)
            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       0
                                         을 포함한다)만 해
                                         당한다.


                                   284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관세율표번호                                                세율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호     소호                                             (%)
1518   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탈수피마자유 및        0        5만
            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ㆍ진         에폭시화한 대두               메트릭톤
            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       유는 제외하고, 사
            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만 해당      료용만 해당한다.
            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
            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1702   11   유당과 유당시럽으로서 건조상태에서         유당만 해당한다.       0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
                                                               1만8천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메트릭톤
1702   19   그 밖의 유당과 유당시럽              유당만 해당한다..      0

1703   1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주정제조용의 것        0
            것만 해당한다)로서 사탕수수에서 생긴       은 제외한다.
                                                                54만
            것
                                                               메트릭톤

1703   9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주정제조용의 것        0
            것만 해당한다)로서 기타의 것           은 제외한다.


2302   30   밀기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       사료용만 해당한        0        40만
            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       다.                     메트릭톤
            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


2304   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        사료용만 해당한        0       270만
            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      다.                     메트릭톤
            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2306   1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       사료용만 해당한        0        20만
            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다.                     메트릭톤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
            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면실의 것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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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번호                                             세율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호     소호
2306   5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     사료용만 해당한       0        50만
            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다.                    메트릭톤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
            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2306   6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     사료용만 해당한       0        50만
            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다.                    메트릭톤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
            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팜넛 또는 핵의 것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
            트·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3. 면실피                   사료용만 해당한       0        11만
                                     다.                    메트릭톤

2814   10   무수암모니아                   암모니아의 함유량      0      수입전량
                                     이 전중량의 100
                                     분의 99.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
            1.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만 해당                   0        90만
             한다.                                           메트릭톤
3501   10   카세인

            1. 커피 크리머 제조용의 것                        0

3501   90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및                               4천

            카세인글루                                           메트릭톤

            1. 커피크리머 제조용의 것                         0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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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호     소호                                  (%)

2825   50

2827   41

2833   25

2909   30

2914   70

2916   20

2916   31

2916   39

2918   30

2918   99

2919   90

2920   11

2920   19

2920   90
                           「농약관리법」에 따라               2만5천
2921   42
            농약원제                             0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메트릭톤
2921   43

2921   49

2922   50

2924   19

2924   21

2924   29

2925   19

2925   29

2926   90

2928   00

2930   20

2930   90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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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번호
                                      세율
            품   명             규격 등             한계수량
                                      (%)
 호     소호

2931   00

2932   19

2932   29

2932   99

2933   11

2933   19

2933   29

2933   39

2933   49

2933   59

2933   69

2933   99

2934   10

2934   20

2934   99

2935   00

2941   20

2941   90

3402   13

3808   50

3808   91

3808   92

3824   9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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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
            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
            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1. 유장                사료용만 해           0   ┐한국대용      ┐대용유배합사료
                                 당한다.                 │유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2. 변성유장                                   │협회,       │단미·보조사료

            가.유장에서 유당ㆍ단백                              │한국단미      │제조업체

                질또는 무기질의 전                            │사료협회      │

                부 또는 일부를 제                            │          │

                거한 것                                  │          │
               (1)유당을 제거한 것      사료용만 해           0   │          │
                  , 무기질을 제거한     당한다.                 │          │
                  것 또는 유장농축                           │          │
                  단백질                                 │          │
               (2) 기타            사료용만 해           0   │          │
                                 당한다.                 │          │
            나. 기타                사료용만 해           0   │          │
                                 당한다.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다음 각 호의
                                 것만 해당한
                                 다.
                                 1. 주정용           0   대한주류공업     주정제조면허 소지
                                                      협회         업체


                                 2. 사료용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등
                                                      한국사료협회      록업체


            나. 펠리트               사료용만 해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당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1001   90   기타의 밀

                                        289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2. 기타

            다. 제분용                       0     한국제분공업    양곡가공업등록을
                                               협회        필한 제분업체




1003   00   보리

            1. 맥주맥                       0     농협중앙회     맥주제조업체

            2. 기타

            가. 겉보리          사료용만 해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당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1005   90   기타의 옥수수

            1. 사료용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3. 기타           가공용만 해       0     한국전분·당    양곡관리법 제19조
                            당한다.               협회        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
                                                         는 규모이상의 제조
                                                         업 및 제분업 등록
                                                         업체 또는 기타 옥
                                                         수수 가공업체(옥수
                                                         수가공업체로서 영
                                                         업신고를 필한 업체
                                                         에 한함)


                                               농수산물유통    기타 옥수수가공업
                                               공사        체(튀김옥수수가공
                                                         업체 및 팝콘가공업
                                                         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함)


                                   290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107   10   볶지 아니한 맥아        맥주 제조용          0   ┐농협중앙회        ┐맥주제조업체
                             만 해당한다.             │             │
1107   20   볶은 맥아                                │             │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          0   │             │
                             만 해당한다.             │             │
            2. 기타            맥주 제조용          0
                                                 │             │
                             만 해당한다.
                                                 ┘             ┘
1108   11   밀의 전분                            0    농협중앙회        밀전분을 원료로 사
                                                               용하는 품목의 식품
                                                               제조 영업신고를 하
                                                               거나, 등록을 한 식
                                                               품제조가공업자
1108   12   옥수수의 전분          식품용의 것          0   한국의약품수출 옥수수전분이 함유된
                             은 제외한다.                 입협회       의약품제조품목 허가
                                                               를 받은 자
                                                 한국제지공업연 옥수수전분을 원료로
                                                      합회       하여 종이 및 판지를
                                                               생산하는 초지시설
                                                               또는 도공시설을 보
                                                               유한 제지업체
                                                 한국골판지포장 공 장 등 록 을 필 하 고
                                                 공업협동조합        골판지제조시설을 설
                                                               치하여 골판지 또는
                                                               골판지 상자를 생산
                                                               하는 업체 및 식음
                                                               료 등을 포장하는 포
                                                               장재로써 전분용기를
                                                               생산하는 업체
1108   14   매니옥(카사바)의 전분     제지용의 것          0   한국제지공업연 매니옥 전분을 사용
                             만 해당한다.                  합회       하는 제지업체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1.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채유 및 탈지         0   한국대두가공        양곡가공업등록을
               또는 사료용        대두박용만               협회            필한 식용유지 및
                             해당한다.                             사료용 탈지대두박
                                                               제조업체

                                   291
제16720호                  관            보          2008. 3.31. (월요일)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214   90   스위드ㆍ맹골드ㆍ사료용
            의 근채류ㆍ건초ㆍ클로버
            ㆍ샌포인ㆍ케일ㆍ루핀ㆍ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
            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
            문한다)
            1. 사료용 근채류                     0     ┐농협중앙회,   ┐사료제조업등록
                                                 │한국사료협    │업체, 양축농가,
            2. 기타
                                                 │회 및 한국   │버섯재배용 실
               나. 기타                       0
                                                 │단미사료협    │수요자 및 수입
                                                 │회        │대행업체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
                                                 │         │
            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
                                                 │         │
            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
                                                 │         │
            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         │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         │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         │
            4. 기타             사료용(버섯       0
                              재배용을 포
                              함한다)만 해
                              당한다.

1518   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탈수피마자유       0     농협중앙회,    배합·단미·보조사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    및 에폭시화             한국사료협회,   료제조업 등록업체,
            탈수ㆍ황화ㆍ취입ㆍ진공 또     한 대두유는             한국단미사료    한국재생유지공업협
            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    제외하고, 사            협회        동조합 또는 동조합
            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    료용만 해당                       원
            성을 한 것만 해당하며, 제   한다.
            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
            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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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율표
                                          세율
 번     호           품   명          규격 등            추 천 기 관       추천대상자
                                          (%)
 호     소호
1702   11   유당과 유당시럽으로서      유당만 해당           0   ┐한국유가공    ┐조제분유제조업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     한다.                  │협회       │체, 식품제조업체
            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         │, 의약품제조업체
            전 중량의 100분의 99                        │         │, 동물약품제조업
            이상인 것                                 │         │체, 인삼제품제조
                                                  │         │업체, 대용유사료
1702   19   그 밖의 유당과 유당시     유당만 해당           0   │         │제조업체, 단미보
            럽                한다.                  │         │조사료제조업체
                                                  ┘         │및 공업용제조업
                                                            │체



1703   1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주정제조용의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정제시에 생긴 것만 해     것은 제외한               │한국사료협    │등록업체
            당한다)로서 사탕수수에     다.                   │회        │
            서 생긴 것                                │         │
                                                  │         │
                                                  │         │
1703   9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주정제조용의           0
                                                  ┘         ┘
            정제시에 생긴 것만 해     것은 제외한
            당한다)로서 기타의 것     다.




2302   30   밀기울(펠리트상의 것인     사료용만 해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당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
            별·제분 기타의 처리과
            정에서 생기는 것만 해
            당한다)



2304   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     사료용만 해           0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당한다.                 한국사료협회    등록업체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
            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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