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1. 하 천 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6-4
3. 점용목적 : 옥정배수문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00㎡
5. 점용개요 : 옥정배수문(배수문 1련, 3.0m×2.6m)
6. 점용기간 : 당초 1987. 1. 23. ~ 2012. 1. 22.
           연장 2012. 1. 23. ~ 2017. 1. 22.(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청하면~백구면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4,800㎡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포장 6개소(마을 진출입로)
            - L=1,198m B=3.0~4.0m
6. 점용기간 : 당초 2002. 9. 11. ~ 2012. 9. 10.
            연장 2012. 9. 11. ~ 2017. 9. 10.(5년)
7. 피허가자 :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37 외 5필지
3. 점용목적 : 표지판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9.6㎡
5. 점용개요 : 공유수면 경고표지판 6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1997. 8. 4. ~ 2012. 8. 3.
            연장 2012. 8. 4. ~ 2017. 8. 3.(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74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74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부량면옥정리36-4
3. 점용목적: 옥정배수문계속사용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옥정배수문(배수문1련, 3.0m×2.6m)
6. 점용기간: 당초1987. 1. 23. ～2012. 1. 22.
연장2012. 1. 23. ～2017. 1. 22.(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청하면～백구면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4,800㎡
5. 점용개요: 제방도로포장6개소(마을진출입로)
- L=1,198m B=3.0～4.0m
6. 점용기간: 당초2002. 9. 11. ～2012. 9. 10.
연장2012. 9. 11. ～2017. 9. 10.(5년)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죽산면서포리577-37 외5필지
3. 점용목적: 표지판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9.6㎡
5. 점용개요: 공유수면경고표지판6개소
6. 점용기간: 당초1997. 8. 4. ～2012. 8. 3.
연장2012. 8. 4. ～2017. 8. 3.(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장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26-1
3. 점용목적 : 방류시설물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4.0㎡
5. 점용개요 : 석유액화가스충전소 오수처리 방류시설물 설치
            PE관(D=300㎜, L=0.6m)
6. 점용기간 : 당초 2007. 9. 11. ~ 2012. 9. 10.
            연장 2012. 9. 11. ~ 2017. 9. 10.(5년)
7. 피허가자 : 천 희 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4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1식
4. 점용면적 : 177㎡
5. 공사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1992. 9. 9. ~ 2012. 9. 8.
7. 피허가자 : 김 병 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5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
3. 점용목적 :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 74㎡
5. 공사개요 : 상수도관 550m
6. 점용기간 : 1992. 10. 22. ~ 영구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75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호성동1가426-1
3. 점용목적: 방류시설물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4.0㎡
5. 점용개요: 석유액화가스충전소오수처리방류시설물설치
PE관(D=300㎜, L=0.6m)
6. 점용기간: 당초2007. 9. 11. ～2012. 9. 10.
연장2012. 9. 11. ～2017. 9. 10.(5년)
7. 피허가자: 천희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4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6
3. 점용목적:
진출입로1식
4. 점용면적:
177㎡
5. 공사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1992. 9. 9. ～2012. 9. 8.
7. 피허가자:
김병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5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6
3. 점용목적:
상수도관매설
4. 점용면적:
74㎡
5. 공사개요:
상수도관550m
6. 점용기간:
1992. 10. 22. ～영구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6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
3. 점용목적 : 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 306㎡
5. 공사개요 :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 1992. 11. 17. ~ 2013. 3. 4
7. 피허가자 : (주)명진 허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7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
3. 점용목적 : 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 203㎡
5. 공사개요 :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 1993. 1. 14. ~ 2013. 1. 13
7. 피허가자 : 강 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8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207㎡
5. 공사개요 : 흄관 54m
6. 점용기간 : 1993. 3. 4. ~ 2013. 3. 3
7. 피허가자 : (주)명진 허경
                                   76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6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
3. 점용목적:
진입로포장
4. 점용면적:
306㎡
5. 공사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1992. 11. 17. ～2013. 3. 4
7. 피허가자:
(주)명진허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7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6
3. 점용목적:
진입로포장
4. 점용면적:
203㎡
5. 공사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1993. 1. 14. ～2013. 1. 13
7. 피허가자:
강
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8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207㎡
5. 공사개요:
흄관54m
6. 점용기간:
1993. 3. 4. ～2013. 3. 3
7. 피허가자:
(주)명진허경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9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5-1
3. 점용목적 : 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 61㎡
5. 공사개요 :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 1994. 7. 18. ~ 2009. 7. 17
7. 피허가자 : 주용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0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
3. 점용목적 : 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 203㎡
5. 공사개요 :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 1995. 4. 27. ~ 2015. 4. 26
7. 피허가자 : 최양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1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
3. 점용목적 : 가스충전소 진출입로
4. 점용면적 : 340㎡
5. 공사개요 : 진입로 1식
6. 점용기간 : 1999. 1. 14. ~ 2009. 1. 13
7. 피허가자 : 김영환
                                     77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9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5-1
3. 점용목적:
진입로포장
4. 점용면적:
61㎡
5. 공사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1994. 7. 18. ～2009. 7. 17
7. 피허가자:
주용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0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
3. 점용목적:
진입로포장
4. 점용면적:
203㎡
5. 공사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1995. 4. 27. ～2015. 4. 26
7. 피허가자:
최양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1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
3. 점용목적:
가스충전소진출입로
4. 점용면적:
340㎡
5. 공사개요:
진입로1식
6. 점용기간:
1999. 1. 14. ～2009. 1. 13
7. 피허가자:
김영환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2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
3. 점용목적 : 진입로 포장
4. 점용면적 : 852㎡
5. 공사개요 : 진출입로 L=70m, B=12.5m
6. 점용기간 : 2000. 7. 1. ~ 2010. 6. 30.
7. 피허가자 : 전주시 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3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
3. 점용목적 : 한전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 0.3㎡
5. 공사개요 : 전주 1본
6. 점용기간 : 2000. 10. 6. ~ 2015. 10. 5.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4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5-1, 7-6
3. 점용목적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 105.1㎡
5. 공사개요 :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 2004. 6. 7. ~ 2014. 6. 6.
7. 피허가자 : 조재용
                                    78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7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2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
3. 점용목적:
진입로포장
4. 점용면적:
852㎡
5. 공사개요:
진출입로L=70m, B=12.5m
6. 점용기간:
2000. 7. 1. ～2010. 6. 30.
7. 피허가자:
전주시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3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6
3. 점용목적:
한전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0.3㎡
5. 공사개요:
전주1본
6. 점용기간:
2000. 10. 6. ～2015. 10. 5.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전북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4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5-1, 7-6
3. 점용목적:
건축물신축에따른진출입로설치
4. 점용면적:
105.1㎡
5. 공사개요:
진출입로1식
6. 점용기간:
2004. 6. 7. ～2014. 6. 6.
7. 피허가자:
조재용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5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711-2
3. 점용목적 : 주차장 설치
4. 점용면적 : 230㎡
5. 공사개요 : 흙깍기, 잡석 부설
6. 점용기간 : 2005. 3. 17. ~ 2010. 3. 16.
7. 피허가자 : 송미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6호
  국가하천 전주천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11-2
3. 점용목적 :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 463㎡
5. 공사개요 : 용수암거(2.0*2.0) L=184m, 토류벽 및 휀스 L=218.0m
6. 점용기간 : 2011. 8. 23. ~ 2016. 8. 22.
7. 피허가자 : 송천제일지역주택조합장 전철기 외 1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9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표지명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 설치기간 및
          (WGS-84) 등질 (m) (NM)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신양항포스코 N 33° 56′ 13.4″ FlR -                    2012.        ‘12.10.09. (주)포스코건설
                                                         항해 ~‘15.06.30.
제2호등부표 E 126° 19′ 51.7″ 4S      8  홍망대형         10.09.   원조 (이동 없음) 010-6682-8859
                                                                        (담당자 전우창)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설치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NM) 및 높이(m) 년월일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12.04.16. 제15호태풍
신양항포스코 N 33° 56′ 18.3″ FlG - 10 녹망대형 2012. 2012. 항해 ~‘12.12.31.
제1호등부표 E 126° 19′ 42.0″ 4S                  08.28. 10.09. 원조 (이동 없음) (볼라벤)에     의한
                                                                         유실 등부표 복구
                                        79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5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팔복동1가711-2
3. 점용목적:
주차장설치
4. 점용면적:
230㎡
5. 공사개요:
흙깍기, 잡석부설
6. 점용기간:
2005. 3. 17. ～2010. 3. 16.
7. 피허가자:
송미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76호
국가하천전주천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11-2
3. 점용목적:
아파트신축에따른시설물설치
4. 점용면적:
463㎡
5. 공사개요:
용수암거(2.0*2.0) L=184m, 토류벽및휀스L=218.0m
6. 점용기간:
2011. 8. 23. ～2016. 8. 22.
7. 피허가자:
송천제일지역주택조합장전철기외1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9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기능복구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신
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신
설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양항포스코
제2호등부표
N 33° 56′ 13.4″
E 126° 19′ 51.7″
FlR
4S
-
8
홍망대형
2012.
10.09.
항해
원조
‘12.10.09.
~‘15.06.30.
(이동없음)
(주)포스코건설
010-6682-8859
(담당자전우창)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및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양항포스코
제1호등부표
N 33° 56′ 18.3″
E 126° 19′ 42.0″
FlG
4S
-
10
녹망대형
2012.
08.28.
2012.
10.09.
항해
원조
‘12.04.16.
~‘12.12.31.
(이동없음)
제15호태풍
(볼라벤)에의한
유실등부표복구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모래전용부두 관리초소 신축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모래부두 내
3. 공사의 개요 : 12.8㎡ 관리초소 1동 신축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1일
5. 공사금액 : 40,660,000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공영해운 대표이사 김일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0-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10월 1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가. 등부표 신설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사이도여등표 〇 ‘산바’
                                                                         제16호 태풍
 사이도여 N 34° 40′ 27.3″ QW 7                  흑황 2012. 항행 복구 시 철거 등표 로전도되어      인해
  등부표 E 128° 16′ 01.2″                     망대형 10.09. 원조용          /
                                                                 이동없음 〇 등부표   설치
                                                                         북방위 표지
나. 등대 현상변경(기능복구)
 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구조 복구일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분              (WGS-84)              (m) (해리) 및 높이(m)              이동여부
 전 옥포항 N 34° 53′ 09.6″ Fl R 6s               9 홍원형 2012. 항행 영구 장비(정류기)
    북방파제등대   E 128° 43′ 03.0″          16         콘크리트조 10.11. 원조 / 수리완료되어
 후                            Fl R 7s       20      11          용 이동없음 중형등명기
                                                                         기능복구
                                               80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8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내용을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모래전용부두관리초소신축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모래부두내
3. 공사의개요: 12.8㎡관리초소1동신축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1일
5. 공사금액: 40,660,000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공영해운대표이사김일수
나.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70-2.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상변경(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0월1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가. 등부표신설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사이도여
등부표
N 34° 40′ 27.3″
E 128° 16′ 01.2″
QW
7
흑황
망대형
2012.
10.09.
항행
원조용
사이도여등표
복구시철거
/
이동없음
〇제16호태풍
‘산바’로인해
등표전도되어
등부표설치
〇북방위표지
나. 등대현상변경(기능복구)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높이(m) 복구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옥포항
북방파제등대
N
34° 53′ 09.6″
E 128° 43′ 03.0″
Fl R 6s
16
9
홍원형
콘크리트조
11
2012.
10.11.
항행
원조
용
영구
/
이동없음
장비(정류기)
수리완료되어
중형등명기
기능복구
후
Fl R 7s
20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27호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교의 일부를 위치변경 하는 경우 그동안 대학의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자치시․도․자치도)나 인접한 광역지자체에만 설치토록 제한하던 것을 광역경제권으로 확대하여
   지역의 인력 양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 중 본문 후단에 “다만, 지역의 인력 양성 수요, 산학협력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학이 소재한 광역경제
    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광역경제권을 말한다.)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809 (FAX : 02-2100-690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통일부공고제2012-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통일부장관
                         88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남항진동삼성제A호등부표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비고
 남항진동 N 37° 45′28.1″                                2012. 공사용 ㅇ소유자
 삼성제A호 E 128° 58′05.6″ Fl(4)Y8s 6 황망대형 9.2012. 18. 10. 31.    - 삼성물산(주)
  등부표                                                         ㅇ남항진리 연안
 남항진동 37° 45′59.8″                                             정비공사
 삼성제B호 NE 128° 57′25.2″ Fl(4)Y8s   6   황망대형 2012. 2012. 공사용 ㅇ위치이동(A호)
                                            9. 18. 10. 31.
                                                                        및 해안
  등부표                                                          가 좌초(B호)
                                                              ㅇ소유자
교암항성지 N 38° 17′22.6″ Fl(4)Y8s 6 황망대형 2012. 2012. 공사용 ㅇ지방어항    - 중미건설(합)
건설등부표 E 128° 33′04.2″                       9. 18. 10. 31.            교암항 시설
                                                               공사
                                                              ㅇ해안가 좌초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29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 용당 화물차휴게소 조성공사”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 용당 화물차휴게소 조성공사
2. 항만시설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부산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차량 운전자를 위한 휴식 및 편의시설 제공과 차
  량정비, 운송수선, 주차 등의 업무지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화물차휴게소 조성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 장소 : 부산시 남구 용당동 168-1번지 일원
   나. 공사 규모 (변경)
    - 당 초 : 휴게동 1동 외 3개동, 부지면적 42,955㎡, 건축연면적 4,884.94㎡
    - 변 경 : 휴게동 1동 외 2개동, 부지면적 42,440㎡, 건축연면적 4,6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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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다. 사 업 비 (변경)
    - 당 초 : 7,919백만원(VAT별도)
    - 변 경 : 7,954백만원(VAT별도)
   라.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마. 공사 방법 : 도급시행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2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1호
2. 피허가자 성명 : 코오롱글로벌㈜ 춘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88번지
4. 하 천 명 : 북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19-2번지 일원
6. 허 가 량 : 26.4㎥/일
7. 허가면적 : 26㎡
8. 허가기간 : 2012. 10. 11. ~ 2015. 1. 31.
9.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15TON살수차(최대적재량 13.2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1236 고무 배합제 ― P-페닐렌디아민(PPD)노화방지제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1344 합성원료    고무 ― 겔 투과 크로마토르래피를 이용한 고분자
                  용액의 분자량 분포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1345 고무   ― 카본 블랙 및 카본 블랙/실리카 분산 측정 ― 신속
                  비교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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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1346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수명 및 최대 사용 온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2243 천연고무      라텍스로 제조된 의료장갑 ― 수정된
                 로우리(Lowry)법을 이용한 수용성 단백질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2965 부타디엔 고무 ― 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한 미세구조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3226 고무   ― 가황 고무에 액체영향 특성화을 위한 표준기준
                 탄성체(SREs)                              표준안
확인 KSMISO13773 고무 ― 폴리클로로프렌 라텍스 ― 알칼리도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4558 고무   ― 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한 수소화니트릴 고무의
                 잔류불포화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671 고무와
                 측정방법
                       고무 첨가제 ― 자동분석기를 사용한 총 황 함량의      표준안
확인 KSMISO15672 고무와
                 측정방법
                       고무첨가제 ― 자동분석기를 사용한 총 질소 함량의      표준안
확인 KSMISO15825 고무배합제       ― 카본블랙 ― 디스크 원심분리 광침전계를 사용한 표준안
                 응집 크기 분포 측정방법
확인 KSMISO16010 탄성   씰 ― 탄화수소액체 및 가스연료 공급용 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사용되는 씰에 대한 재료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16564 천연   원료 고무 ―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SEC)를 이용한 표준안
                 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측정
확인 KSMISO17269 승용차용
                 신생타이어
                         타이어 ― 회전 원주 측정 방법 ― 규정 하중에서    표준안
확인 KSMISO1851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경도시험 ― 개요 및 지침           표준안
확인 KSMISO18899 고무 ― 시험장비의 보정 지침서                        표준안
확인 KSMISO19004 고무 및 고무제품 ― 시험방법의 감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9013-1 내연 기관용 연료 순환 고무호스 및 튜브 ― 요구사항 ―
                 제1부: 디젤연료                              표준안
확인 KSMISO19013-2 내연 기관용 연료 순환 고무 호스 및 튜브 ― 요구사항 ―
                 제2부: 가솔린 연료                            표준안
확인 KSMISO10454 트럭방법
                    및 버스용 타이어 ― 타이어 성능 확인 ― 실험실 시험 표준안
확인 KSMISO10499-1 산업용   타이어와 림 ― 공기 타이어 림용 고무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제1부: 호칭, 치수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MISO10499-2 산업용   타이어와 림 ― 공기 타이어 림용 고무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제2부: 하중 등급              표준안
확인 KSMISO10500 산업용     타이어와 림 ― 원통형과 원뿔형 고무 통고무
                 타이어(메트릭 시리즈) ― 호칭, 치수 및 표시             표준안
확인 KSMISO11234 고무 배합 성분 ― 카본 블랙(펠릿) ― 분진 함유량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1235 고무 배합 성분 ― 설펜아미드 촉진제 ―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0398 고무 ― 가황 및 미가황고무 혼합물에서 촉진제의 확인            표준안
확인 KSMISO1120 컨베이어 벨트 ― 기계적 고정 강도 측정 ― 정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124 고무 배합 성분 ― 선적용 카본블랙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125 고무 배합 성분 ― 카본블랙 ― 회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126 고무 배합 성분 ― 카본블랙 ― 가열 감량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304 고무 배합 성분 ― 카본블랙 ― 요오드 흡착량 측정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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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1401   농경용 분무 고무 호스                          표준안
확인    KSMISO1403   일반 송수용 섬유 보강 고무 호스 ―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MISO142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물 침투 저항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4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파단시 인장강도 및 신장률 표준안
                   측정 방법
확인    KSMISO1629   고무와 라텍스 ― 명명법                         표준안
확인    KSMISO1795   천연 및 합성 원료 고무 ― 시료 채취 및 처리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856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영구압축률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081   벨트 구동 ― V 벨트와 V 리브 벨트 및 이와 상응한 홈이 파진 표준안
                   폴리 ― 용어
확인    KSMISO123    고무 라텍스 ― 시료 채취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2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 XML 자료 유형                         표준안
        디지털 소스 처리 - 제2부: D-Cinema (디지털 영화) LFE(저주파 효과) 채널 표준안
   제정 오디오    특성
   제정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품질 -제1부: 스크린 휘도 레벨, 색도 및 균일도        표준안
   제정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운용 -제 9부: 키 전달 번들                   표준안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운영 - 제6부: 극장 내부 통신을 위한 상영관 보안 표준안
   제정 메시지
   제정 사항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운영 - 제5부: 보안 로그 이벤트 클래스 및 제한 표준안
   제정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운영 - 제4부: 로그 레코드 포맷 규격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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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1. 단 체 명 : 사단법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제44호(’05.3.10) ’12.10.12 소재지 1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88번지 청일빌딩 301호 국제금융로6길 33 12층 1225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25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대민관련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행정의 현지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기능 중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
   탁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각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외교통상부장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등 권한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
    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2조의3)
  (2) 국방부장관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위임 대상에 해병대사령
    관 추가(안 제24조제3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의 협의 권한을 특별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32조)
  (4) 지식경제부장관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의 사실확인을 위한 개별소비세 및 교
    통에너지환경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발급 권한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결정 및 고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
    게 위임(안 제35조)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관리자 또는 수입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안 제37조제1항)
  (6) 국토해양부장관의 국유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 실태조사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
    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안 제41조제2항)
  (7) 기획재정부장관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사무 등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안
    제44조2)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폐쇄대학 학적부 관리시스템 구축 및 특별편입학 지원 사무 등을 한국사항
    진흥재단에 위탁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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