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김성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강서구 미음동 208-32번지
3. 하 천 명 :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강서구 미음동 1411-10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48㎥/일
8. 허 가 기 간 : 2012. 10. 1. ~ 2013. 3. 29.(18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지에스건설(주) 박상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견리 295번지
3. 하 천 명 : 풍각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107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천연가스 주배관 입증시험용)
6. 하천수 허가량 :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9. 19. ~ 2012. 10. 16.(2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수압시험 충수용 플렉시블 호스 6“(0.15m)
                   취수펌프(1.5m×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일양토건 김종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8-1번지
3. 하 천 명 :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747-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279
제17852호(그2)             관        보          2012. 9. 21.(금요일)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5호(2010. 9. 14)로 승인 고시한 성덕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공업․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당 초
    가. 명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적 : 1,932,878㎡
  ○변 경
    가. 명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적 : 1,950,957㎡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나. 댐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발전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06년말까지 결정
  ○변 경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8
제17852호(그2)              관         보          2012. 9. 21.(금요일)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발전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 :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송사리 일원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당 초
    - 댐건설비용 : 2,246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변 경
    - 댐건설비용 : 2,371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당 초
    - 2006년~2012년
  ○변 경
    - 2006년~2014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생공용수도          수관로        계
  당 초 1,495,166 55,201 35,166 56,434 977 289,934   -    1,932,878
  변 경 1,495,166 55,201 35,166 56,434 977 294,471 13,542 1,950,957
  증△감      -      -      -      -     -   4,537 13,542    18,079
  ○ 별첨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
  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9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6. 하천수 허가량 : 10㎥/일
8. 허 가 기 간 : 2012. 9. 19. ~ 2014. 4. 25.(584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4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4649 고무 ― 회전 원통형 드럼 장치를 이용한 내마모성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3417 방법고무 ― 진동식 디스크 큐어미터를 이용한 가황 특성 측정 표준안
                   미가황 고무 ― 전단 디스크 전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 ― 표준안
   개정 KSMISO289-1 제1부: 무늬 점도 측정 방법
   개정 KSMISO2439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경도 측정 방법(압입법)         표준안
   개정 KSMISO2393 고무 시험 혼합물 ― 준비, 혼합 및 가황 ― 장치와 절차     표준안
   개정 KSMISO2303 평가이소프렌 고무(IR) ― 오일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중합형 ― 표준안
                     방법
   개정 KSMISO1798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1402 방법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정수압 시험 표준안
   개정 KSMISO10191 승용차용 타이어 ― 타이어 성능 확인 ― 실험실 시험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후 5년도래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62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23호(2001.5.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303호(2001.11.22), 철도청고시 제
2002-19호(2002.4.26), 철도청고시 제2002-66호(2002.10.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호․26호
(2003.2.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1호(2004.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61호(2005.11.23), 건설교
통부고시 제2007-574호(2007.12.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75호(2011.1.4),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245호(2011.5.30)로 고시되었던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
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목적
    -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불량한 선형 및 선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
      성화
  ㅇ내용
    - 철도연장 : 17.8㎞
    - 노선형태 : 단선 전철
  ㅇ위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흥전리, 전두리 일원
    - 강원도 태백시 통동, 문곡동, 황지동, 백산동 일원
  ㅇ면적
    - 당 초 : 385,379㎡
    - 변 경 : 391,825㎡(증 6,446㎡)
  ㅇ 사업비
    - 당 초 : 5,368억원
    - 변 경 : 5,204억원(감 164억원)
  ㅇ 건축시설
    - 동백산역(연면적 1,542.88㎡) 신설
    - 심포리SSP(연면적 530.09㎡) 신설
  ㅇ 전기시설
    - 전철전력설비 : 변전설비 1개소,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각 17.8㎞ 등
    - 신호설비 : 전자연동장치 등 신호설비 1식
    - 통신설비 : 통신선로 등 통신설비 1식
3. 사업시행 기간 : 2001년 5월 15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62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ISO6134 증기용 고무 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요구 사항          표준안
   개정 KSMISO5751-1 모터사이클 타이어와 림 (메트릭시리즈) ― 제1부: 설계 지침 표준안
   개정 KSMISO4251-4 림농경용 트랙터와 기계류 타이어(플라이 등급 표시 시리즈)와 표준안
                     ― 제4부: 타이어 분류 및 명칭
   개정 KSMISO4250-3 굴착용 타이어와 림 ― 제3부: 림                표준안
   개정 KSMISO3739-3 산업용 타이어와 림 ― 제3부: 림                표준안
   개정 KSMISO23794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마모시험 ― 지침서          표준안
   개정 KSMISO23529 위한고무 ― 물리 시험 방법을 위한 시험편 준비 및 전처리를   표준안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MISO17564 잔류니트릴 고무 ― 요오드 값을 이용한 수소화 니트릴 고무의 표준안
                      불포화물 측정
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후 5년도래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281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5784-1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유체 논리 회로 ― 제1부: 표준안
                  2진 논리 및 관련 함수에 관한 기호
 확인 KSBISO5783 유압     유체 동력 ― 밸브 마운팅 표면과 카트리지 밸브
                  캐비티의 식별 코드                            표준안
 확인 KSBISO5782-2 공압   유체 동력 ― 압축 공기 필터 ― 제2부: 공급자의
                  안내서에 포함할 주요 특성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5390 압축기 ― 분류                                 표준안
 확인 KSBISO4412-3 유압   유체 동력 ― 공기 전달 소음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코드 ― 제3부: 펌프 ― 평행육면체 마이크로폰 배열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4412-2 유압   유체 동력 ― 공기 전달 소음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코드 ― 제2부: 모터                       표준안
 확인 KSBISO4412-1 유압   유체 동력 ― 공기 전달 소음의 레벨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코드 ― 제1부: 펌프                       표준안
 확인 KSBISO4400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접지 핀을 포함하는 3핀
                  전기 플러그 연결기 ― 특징과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4399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연결기와 관련 부품 ―
                  호칭 압력                                 표준안
 확인 KSBISO4397 유체     동력 및 구성 요소 ― 연결기와 관련 부품 ― 관의 호칭 표준안
                  바깥 지름과 호스의 호칭 안지름
 확인 KSBISO4392-3 유압
                  결정
                      유체 동력 ― 일정 유량과 일정 토크에서의 모터 특성의 표준안
 확인 KSBISO3857-3 압축기,
                  기계
                       공압 공구 및 기계 ― 용어 ― 제3부: 공압 공구 및   표준안
 확인 KSBISO3857-2 압축기, 공압공구 및 기계 ― 용어 ― 압축기              표준안
 확인 KSB6313 오일 버너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223 로터리식 중유 버너                                  표준안
 확인 KSB6222 저압 공기식 오일 버너                                표준안
 확인 KSB6207 보일러용 밸브붙이 1 MPa 관형 수면계                      표준안
 확인 KSB6206 보일러용 콕붙이 1 MPa 관형 수면계                       표준안
 확인 KSB6204 육용 수관 증기 보일러의 정격 용량                         표준안
 확인 KSB6203 육상용 증기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 및 과열 증기 온도             표준안
 확인 KSB6201 압력 분사식 버너                                   표준안
 확인 KSB6200 고압 기류 분사식 버너                                표준안
 확인 KSB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니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283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6233         육상용 강제 보일러의 구조              표준
2. 폐지 사유
  KS B 6753(동력 보일러)과 중복되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혼선을 초래함
3. 주요 폐지 내용
  육상용 강제보일러의 구조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2032        자동차용 냉간 성형 둥근 머리 리벳     표준안
   폐지      KSR2031  자동차용 냉간 성형 접시 머리 리벳           표준안
   폐지      KSR1165  충돌시 앞면유리 침입성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64  충돌시 앞면 유리 고정상태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63  충돌시 연료 누출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162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61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60  견인장치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9  후부안전판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8  충돌시험용 계측기기의 특성                표준안
   폐지      KSR1157  문열림 방지장치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6  계기판넬 충격흡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5  좌석등받이 충격흡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4  팔걸이 충격흡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3  좌석 및 그 잠금장치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2  머리지지대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1  햇빛가리개 충격흡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50  범퍼 충격흡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49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48  조향장치 충격흡수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47  옆문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46  천정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284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7591 도로 제원
                     차량 ― 자동차와 트레일러용 반사식 차량 번호판 ―      표준안
 확인 KSRISO7578 도로 방법
                     차량 ― 시스형 예열 플러그 ― 일반 요구 조건 및 시험 표준안
 확인 KSRISO6550-3 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가진 시스형 예열 플러그 및
                  실린더 헤드 하우징 ― 제3부: M 10 예열 플러그        표준안
 확인 KSRISO6550-2 도로  차량 ― 원추형 시트를 갖는 시스형 예열 플러그 및
                  실린더 헤드 하우징 ― 제2부: M12×1.25 예열 플러그    표준안
 확인 KSRISO6518-2 도로
                  방법
                     차량 ― 점화 장치 ― 제2부: 전기 성능 및 기능 시험   표준안
 확인 KSRISO6518-1 도로 차량 ― 점화 장치 ― 제1부: 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3553-2 도로  차량 ― 점화 코일과 배전기의 고전압 커넥터 ― 제2부: 표준안
                  플러그형
 확인 KSRISO3553-1 도로
                  소켓형
                     차량 ― 점화 코일과 배전기의 고전압 커넥터 ― 제1부: 표준안
 확인 KSRISO13476 도로 차량 ― 점화 코일 ― 전기적 특성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11565 도로 차량 ― 점화 플러그 ― 시험 방법 및 요구 사항         표준안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확인 KSRISO11452-7 ― 부품 시험 방법 ― 제7부: 직접 라디오 주파수(RF) 전력  표준안
                  주입
 확인 KSRISO11452-5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부품 시험 방법 ― 제5부: 스트립 라인
 확인 KSRISO11452-4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부품 시험 방법 ― 제4부: 총전류 주입(BCI)
 확인 KSRISO11452-3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부품 시험 방법 ― 제3부: TEM 셀
 확인 KSRISO11452-2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부품 시험 방법 ― 제2부: 흡수재 장착실
 확인 KSRISO11452-1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구성 요소 시험 방법 ― 제1부: 일반 및 정의
 확인 KSRISO11451-4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차량 시험 방법 ― 제4부: 총전류 주입(BCI)
 확인 KSRISO11451-3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차량 시험 방법 ― 제3부: 장착된 송신기 모사
 확인 KSRISO11451-2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차량 시험 방법 ― 제2부: 차량 외부 방사원
 확인 KSRISO11451-1 도로 차량 ― 협대역의 전자기 에너지 방사에 의한 전기 외란 표준안
                  ― 차량 시험 방법 ― 제1부: 총괄 및 정의
 확인 KSBISO6178 원심분리기     ― 제작 및 안전규칙 ― 원통형 원심분리기 회전자 표준안
                  셀의 접선 응력 계산법
 확인 KSBISO6072 유압 ― 탄성재료와 작동유의 적합성                     표준안
 확인 KSBISO5784-3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유체 논리 회로 ― 제3부: 표준안
                  논리 순서 결정기 및 관련 함수들에 관한 기호
 확인 KSBISO5784-2 유체  동력 시스템 및 구성 요소 ― 유체 논리 회로 ― 제2부: 표준안
                  논리 기호와 관련된 공급 및 배출에 관한 기호
                               282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2. 폐지 사유
  유사/중복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R2031, KSR2032
  - KSB1101 (냉간 성형 리벳)과 유사/중복 표준
  KSR1146, KSR1147, KSR1148, KSR1149, KSR1150, KSR1151, KSR1152, KSR1153, KSR1154,
  KSR1155, KSR1156, KSR1157, KSR1158, KSR1159, KSR1160, KSR1161, KSR1162, KSR1163,
  KSR1164, KSR1165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고시)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부와 중복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1458 전기 니켈 및 구리-니켈도금                   표준안
                   금속 및 무기질 피막 - 니켈, 자기촉매니켈, 크롬도금의
   개정 KSDISO12686 전처리로서의                           표준안
                          또는 최종마무리로서의 자동제어 숏피닝
   개정 KSD8330 전기주석도금 - 규정 및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중 일부 국제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제정 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중 ISO표준 일부가 국제표준부합화를 통해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관련 인용표준을
   변경 하였음
                            285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ISO9043 모페드 - 관성 모멘트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8709 모페드 -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장치의 시험 방법               표준안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9부: 제어와 표준안
  개정 KSRISO7967-9 감시 시스템
                   왕복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8부: 시동
  개정 KSRISO7967-8 시스템                                     표준안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7부: 속도 제어 표준안
  개정 KSRISO7967-7 시스템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6부: 윤활
  개정 KSRISO7967-6 시스템                                     표준안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5부: 냉각
  개정 KSRISO7967-5 시스템                                     표준안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4부: 압력
  개정 KSRISO7967-4 충전과                                     표준안
                      공기/배기 가스 수송시스템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3부: 밸브,
  개정 KSRISO7967-3 캠축과                                     표준안
                      작동 원리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2부: 주 작동 표준안
  개정 KSRISO7967-2 기어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1부: 구조와 표준안
  개정 KSRISO7967-1 외부 덮개
  개정 KSRISO7116 모페드 - 최고 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6415 내연 기관 - 스핀온형 윤활유 여과기 - 치수                 표준안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9부: 입구 및
  개정 KSRISO4548-9 출구                                      표준안
                     누설방지 밸브 시험
  개정 KSRISO4113 도로 차량 - 디젤 분사 장치를 위한 교정 유체                표준안
  개정 KSRISO4151 모페드 - 제어 장치의 형식, 배치 및 기능                  표준안
                                286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2. 개정 사유
  부합화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한 일부 용어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9043 등 15종
  - 부합화 ISO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KSRISO4151 등 1종
  5.2의 표 1, 5.2.11의 누르기 버트(push button)을 푸시 버튼으로 변경하였고, 일부 문구 및 용어와
  서식 수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9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1953 공업용 메탄올-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1937 방향족 탄화수소-벤젠, 자일렌 및 톨루엔-밀도 측정(20℃) 표준안
   개정      KSM1905 공업용 아세테이트-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1852 인산염 및 규산염 방청제의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1708 나프탈렌 . 안트라센 . 카르바졸                표준안
   개정      KSM1676 카프로락탐                             표준안
   개정      KSM1654 아세트산노르말부틸                         표준안
   개정      KSM1611 인산                                표준안
   개정      KSM1510 폴리염화알루미늄                          표준안
   개정      KSM1416 황산 나트륨 (망초)                       표준안
   개정      KSM1411 황산 알루미늄                           표준안
                               287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1404      플루오르화 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318      염화 아연                                              표준안
 개정        KSM1315      산화 철(Ⅲ)(페라이트용)                                     표준안
 개정        KSM1313      화학 섬유용 산화 타이타늄(Ⅳ)                                  표준안
 개정        KSM1304      질산 칼륨                                              표준안
 개정        KSM1303      탄산 칼륨 ( 산업용 )                                      표준안
 개정        KSM1301      질산 은                                               표준안
 개정        KSM1207      질산                                                 표준안
 개정        KSM1203      황산                                                 표준안
 개정        KSM1120      황산 철(Ⅱ) ( 산업용 )                                    표준안
 개정        KSM1109      도금용 시안화구리                                          표준안
 개정        KSM1108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                                        표준안
 개정        KSM1106      탄산 수소 암모늄                                          표준안
 개정        KSM1104      소다회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통일의 정립, 인용규격 및 내용수정 변경 등
3. 주요 개정 내용
  KSM1953 공업용메탄올 - 시험방법 등 25종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7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9월 4일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2012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 회사명 : 지이캐피탈코리아㈜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케이원리트빌딩 13층
◦ 등록말소 대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288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2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1953
 공업용메탄올-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1937
 방향족탄화수소-벤젠, 자일렌및톨루엔-밀도측정(20℃)
표준안
개정
KSM1905
 공업용아세테이트-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1852
 인산염및규산염방청제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1708
 나프탈렌. 안트라센. 카르바졸
표준안
개정
KSM1676
 카프로락탐
표준안
개정
KSM1654
 아세트산노르말부틸
표준안
개정
KSM1611
 인산
표준안
개정
KSM1510
 폴리염화알루미늄
표준안
개정
KSM1416
 황산나트륨(망초)
표준안
개정
KSM1411
 황산알루미늄
표준안
2. 개정사유
부합화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및기술적검토를통한일부용어변경
3. 주요개정내용
KSRISO9043 등15종
- 부합화ISO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KSRISO4151 등1종
5.2의표1, 5.2.11의누르기버트(push button)을푸시버튼으로변경하였고, 일부문구및용어와
서식수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1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6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9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853호
관
보
2012. 9. 24.(월요일)
28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1404
 플루오르화나트륨
표준안
개정
KSM1318
 염화아연
표준안
개정
KSM1315
 산화철(Ⅲ)(페라이트용)
표준안
개정
KSM1313
 화학섬유용산화타이타늄(Ⅳ)
표준안
개정
KSM1304
 질산칼륨
표준안
개정
KSM1303
 탄산칼륨( 산업용)
표준안
개정
KSM1301
 질산은
표준안
개정
KSM1207
 질산
표준안
개정
KSM1203
 황산
표준안
개정
KSM1120
 황산철(Ⅱ) ( 산업용)
표준안
개정
KSM1109
 도금용시안화구리
표준안
개정
KSM1108
 표백분과고도표백분
표준안
개정
KSM1106
 탄산수소암모늄
표준안
개정
KSM1104
 소다회
표준안
2. 개정사유
용어통일의정립, 인용규격및내용수정변경등
3. 주요개정내용
KSM1953 공업용메탄올- 시험방법등25종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명영찬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cmyo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87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말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0조의규정에의거2012년9월4일자로다음과같이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2012년9월24일
금융위원회
◦회사명: 지이캐피탈코리아㈜
◦소재지: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3가케이원리트빌딩13층
◦등록말소대상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1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2-2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
  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
  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 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종목
 3. 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