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1-01-13-0050      (주)라온미디어      김경하
     2       1-01-13-0016     새길정보통신(주)      최원길
     3          110813         ㈜엠젠네트웍스       노상명
     4          110606          ㈜수우텔레콤       김진학
     5          110279         나눔정보통신㈜       이관진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기술인력 현황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7. 8.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8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0004          화학제품의 비중 측정 방법
  개정   KSM0005          화학제품의 굴절률 시험 방법
  개정   KSM0013          전기 화학적 분석 방법
  개정   KSM0014          화학 분석용 장치
  개정   KSM0024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M0031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의 분석을 위한 통칙
  개정   KSM0064          화학제품의 체가름 잔분 시험 방법
  개정   KSM0065
                        화학제품의 산값 , 비누화값, 에스테르값, 요오드값 , 수산기
                        값 및 비누화 안된 것의 시험방법
  개정   KSM0070          화학제품의 색 및 황산 착색 시험방법
  개정   KSM1030          고순도 노난
  개정   KSM1031          고순도 데칸
  개정   KSM1032          고순도 탄화수소의 굴절률 측정방법
                          325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8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정으로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출연금의 지급 관
  리 등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업무분장에 반영하고, 「의료기기법」개
  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8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ㆍ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
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 요건의 충족 여
부를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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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의 교육 인정 개선(안 제21조)
  1)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된 후 받은 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대표자 및 시험ㆍ검사인력이 되
     기 전 해당 연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1.1~12.31)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시험 검사기관 지정을 받기 전에 받은 교육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교육 이수 의무 위반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함.
 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중 설비(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개선(안 별표 2, 별표 4)
  1) 장비 및 기구에 관한 요건 중 목록표를 삭제하고, 시험ㆍ검사 설비ㆍ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장비 및 기구를 요구하게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
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azirrael@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맥쿼리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주식회사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4.
                             가. 5-2-1 투자자문업
                                  332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ㅇ KSM13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1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18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19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0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0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1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1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416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51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61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31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9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5700        디지털 시네마 용어
 개정   KS A ISO 12222   영화 기술 — 16 mm, 35 mm 및 65 mm 영화용 필름 제조사의 이미지 정보
                       — 규격 및 치수
 개정   KS A ISO 12612   영화 기술 — 스프라켓 기반 영화 후반 작업 재료의 교환
 개정   KS A ISO 17121   영화 기술 — 영화 및 비디오 작업실 — 시청각 요구 조건
 개정   KS A ISO 21727   영화 기술 — 영화 음향의 인지음량 측정법
 개정   KS A ISO 2939    영화 기술 — 35 mm 영화 상영용 프린트의 이미지 영역 — 위치와 치수
 개정   KS A ISO 2969    영화 기술 — 영사실과 영화관의 B체인 주파수 응답 특성 — 규격과 측정
 개정   KS A ISO 3042    영화 기술 — 영화용 생필름과 자기 필름 보관 용기의 표식 — 최소 정보 시방
                       제원
 개정   KS A ISO 4241    영화 기술 — 영화관 영사 리더(시간 기반), 트레일러, 큐 신호 — 규격
 개정   KS A ISO 71      영화 기술 — 16 mm, 35/16 mm와 35/32 mm 영화용 필름의 16 mm 네거티브
                       광학 녹음 — 위치와 치수
                                     329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개정    KS A ISO 7739    영화 기술 — 16 mm 영화 프린트의 2트랙 광학 아날로그 사운드 녹음 —
                         위치와 폭의 치수
  개정    KS A ISO 7832    영화 기술 — 광학 오디오 레벨 테스트 필름의 광전 출력 계수 — 측정과 조정
  개정    KS A 6103        무대 시설 ─ 용어
  개정    KS A 6104        공연 예술 관련 직종의 기능과 역할 ─ 용어
  개정    KS A 6105        무대 기구의 조작 및 운전 ─ 용어
  개정    KS S ISO 17724 그래픽 심볼 ─ 용어
  개정    KS S ISO 20712-2 수상  안전 표지 및 해변 안전 깃발 ─ 제2부: 해변 안전 깃발의 표시방법 ─ 색,
                         모양, 의미 및 성능
  개정    KS S ISO 22727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의 창작과 디자인 ─ 요구사항
  개정    KS S ISO 23601 안전 식별 ─ 피난 및 대피 안내도 표지
  개정    KS S ISO 3864-2 그래픽 심볼 ─ 안전색 및 안전 표지 ─ 제2부: 제품 안전 라벨의 디자인 원칙
  개정    KS S ISO 3864-3 그 래픽 심볼 ─ 안전색 및 안전 표지 ─ 제3부: 안전표지용 그래픽 심볼 디자인
                         원칙
  개정    KS S ISO 7010    그래픽 심볼 ─ 안전색과 안전 표지 ─ 등록된 안전 표지
  개정    KS S ISO 80416-2 설비용 그래픽 심볼의 기본원칙 ─ 제2부: 화살표 형태 및 사용
  개정    KS S ISO 80416-4 설비용  그래픽 심볼의 기본원칙 ─ 제4부: 스크린 및 디스플레이용 그래픽 심
                         볼(아이콘)의 적용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A 5700 : 영화기술 현황 반영에 따른 용어 개정
  ㅇ KS A ISO 12222, KS A ISO 12612, KS A ISO 17121, KS A ISO 21727, KS A ISO 2939,
     KS A ISO 2969, KS A ISO 3042, KS A ISO 4241, KS A ISO 71, KS A ISO 7739, KS A
     ISO 783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A 6103, KS A 6104, KS A 6105 : 무대기술 현황 반영에 따른 용어 개정
  ㅇ KS S ISO 17724, KS S ISO 20712-2, KS S ISO 22727, KS S ISO 23601, KS S ISO 3864-2,
     KS S ISO 3864-3, KS S ISO 7010, KS S ISO 80416-2, KS S ISO 80416-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5700 : 용어 전면개정
  ㅇ KS A ISO 12222, KS A ISO 12612, KS A ISO 17121, KS A ISO 21727, KS A ISO 293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A ISO 2969 :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전면 개정
  ㅇ KS A ISO 3042, KS A ISO 4241, KS A ISO 71, KS A ISO 7739, KS A ISO 7832 : 국제표
     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A 6103, KS A 6104, KS A 6105 : 무대기술 현황 반영에 따른 용어 개정
  ㅇ KS S ISO 17724, KS S ISO 20712-2, KS S ISO 22727, KS S ISO 23601, KS S ISO 3864-2,
     KS S ISO 3864-3, KS S ISO 7010, KS S ISO 80416-2, KS S ISO 80416-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및 용어 수정 반영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한셋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4.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21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418조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에 의거 과태
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비오엠투자자문㈜      120-81-8XXXX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31, 5층(양재동)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1)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과태료)
          - 업무보고서 미제출
          - 대주주 변경사실 등 미보고 미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비오엠투자자문㈜ - 임원 선임 및 해임사실 미보고   률 제33조 및 제418조    1억950만원
          - 영업정지 사실 등 미보고 미공시
          - 해산사유 발생사실 미보고 미공시
  2) 우리 위원회는 귀하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에 따라 위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2017. 9. 4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2017. 10. 10까지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의제기시 우리 위원회는 관할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며 이후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33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개정    KSM1033               고순도 탄화수소의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M1071-1             화학물질의 녹는점/어는점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10            화학물질의 액체의 점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2             화학물질의 끓는점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3             화학물질의 증기압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4             화학물질의 표면장력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5             화학물질의 물용해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6             화학물질의 분배계수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7             화학물질의 산화성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8             화학물질의 상대밀도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071-9             화학물질의 해리상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KSM1104               소다회
  개정    KSM1106               탄산 수소 암모늄
  개정    KSM1107               수산화 포타슘
  개정    KSM1108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
  개정    KSM1109               도금용 시안화구리
  개정    KSM1119               산화 구리(Ⅰ) ( 산업용 )
  개정    KSM1120               황산 철(Ⅱ) ( 산업용 )
  개정    KSM1122               아르곤 가스 (산업용)
  개정    KSM1207               질산
  개정    KSM1301               질산 은
  개정    KSM1302               염소산 포타슘
  개정    KSM1303               탄산 포타슘 ( 산업용 )
  개정    KSM1304               질산 포타슘
  개정    KSM1315               산화 철(Ⅲ)(페라이트용)
  개정    KSM1318               염화 아연
  개정    KSM1319               플루오루화 수소 암모늄
  개정    KSM1401               아황산 소듐 (7수화물)
  개정    KSM1402               아황산 소듐(무수)
  개정    KSM1404               플루오르화 소듐
  개정    KSM1411               황산 알루미늄
  개정    KSM1415               액상 규산 소듐 (규산 소다)
  개정    KSM1416               황산 소듐 (망초)
  개정    KSM1510               폴리염화 알루미늄
  개정    KSM1611               인산
  개정    KSM3104               멜라민(산업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0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3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26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ㅇ KSM10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07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2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310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27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00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0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13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1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2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3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6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6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007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3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3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3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33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1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3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5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6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7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8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071-9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4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6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7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8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09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19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20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12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207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01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02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ㅇ KSM1303 : 용어 및 인용표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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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김윤호)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yh3960@korea.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6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 성능이 개선된
전기통신 설비용 면진 테이블”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 성능이 개선된 전기통신 설비용 면진 테이블
  ○ 지정번호 : 제70-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면진테크
    법인등록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반송로 490번길 26-11
3. 신기술 내용(범위)
  ○ 지진으로부터 실내 전기통신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진동저감 기술로서 약진 운동방지 및 복원
    성능 개선을 위하여 탄지스프링이 내장된 면진 테이블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5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5.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동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동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등
6.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73)로, 납입고지서 발급 등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데코페이브
            (대표 박문석)
  법인번호      284411-*******
  소재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 209, 202호
2. 기술명 : 우수 침투용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보도포장 설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기존 투수성 보도포장 공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세공극 방식이 아닌 집중 투
    수방식인 투수코어를 도입하여 투수성능을 향상시키고, 하부 혼합골재기층 개량을 위해 기층블
    록을 도입
  ○ 투수코어는 집중투수에 의한 블록표면 오염막 형성을 최소화하고 투수과정에서 우수 정화기능
    을 갖추고 있음
  ○ 기층블록은 투수기능과 물 저장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도로굴착에 따른 교체비용이 소요되지 않
    는 지속적 유지관리가 가능한 투수성 보도포장기술
4. 기술범위
  ○ 세라믹볼이 채워진 투수코어를 설치하여 보도공간에 발생되는 우수를 제반하부로 막히지 않고
    이동시키는 투수통로를 제공하는 투수코어블록
  ○ 투수코어불록 설치 시 문제되었던 지반의 처짐 현상을 근본적으로 보완하여 구조적인 안정성과
    저류성능을 극대화한 저류기층블록
                             334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한국기자연합
유통협회」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등록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2017- 2 호
2. 단 체 명 : 한국기자연합유통협회
3. 대 표 자 : 정 동 근
4. 동록년월일 : 2017년 8월 4일
5. 사무소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74, 3층
6. 설립목적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유통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으로 가격 경쟁력확보를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자양성, 유
통전문직종사자의 자질향상으로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2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오퍼스이앤씨        2017-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93, 3층
                                2017.8.2.
    휴젤 주식회사          2017-3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2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2017-285   2017.8.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301호(삼평동, 판교
                                  우림더블유시티)
                                   336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3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한국기자연합
유통협회」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등록번호: 산업통상자원부2017- 2 호
2. 단체명: 한국기자연합유통협회
3. 대표자: 정동근
4. 동록년월일: 2017년8월4일
5. 사무소소재지: 대전광역시중구대흥로174, 3층
6. 설립목적:
유통산업의효율적인진흥과균형있는발전을꾀하고, 건전한상거래질서와유통직거래를통한
유통구조개선으로가격경쟁력확보를통한소비자를보호하고유통산업발전을위한지도자양성, 유
통전문직종사자의자질향상으로유통산업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23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8월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오퍼스이앤씨
2017-30
2017.8.2.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93, 3층
휴젤주식회사
2017-31
강원도춘천시신북읍신북로61-2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2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8월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수인베스트먼트캐피탈
2017-285
2017.8.2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55번길9-22, 301호(삼평동, 판교
우림더블유시티)
제19070호                  관         보          2017. 8. 1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 행사 주최자는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예를 표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외에 묵념을 추가할 수 있
 는 경우를 현행보다 긍정적인 표현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7-31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0일
                국방부장관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 붙임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하며,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현황은 자료가 방대하여 고시에 제한사항이 있으나, 해
   당 시․군․구청 및 관할부대에서 비치하고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형도면 게재 생략)
(붙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
 ○ 제한보호구역 해제 : 8,437,486㎡
          구분                    대상지역            면 적(㎡)
         전라남도 진도군 초사리 일원                            10,369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원                    2,769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답                    628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일대                     4,505,864
        부산광역시 강서구(신항만) 내 토도                         24,496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등 3개동                         357,271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               337,728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원             1,24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일대                1,272,913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일대                1,924,206
    ※ 지형도면,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08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①154kV 북안산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154kV 세종-송강,덕진-대화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154kV 지제분기 송전
선로 건설사업, ④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31호(’11.11.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2호
(‘16.08.0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봉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
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
                                  5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 사내면         국                                            군사시설
 광덕리 산310-5 임야 (산림청)     12,826      12,826      2,865       (포병사격장)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7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정정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당초     정정
 합계   3필지                  28,488   28,488      980  1,122
 경기도 산159 임야                5,797    5,797        -     34        도로시설
 화성시 산159-3 임야   국          1,076    1,076     980             ( 팔탄우회도로
                                                         1,076 연장노선
 양감면           (산림청)
 요당리                                                              건설사업)
     산159-4 임야             21,615   21,615      -           12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37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337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화천군사내면
광덕리산310-5
임야
국
(산림청)
12,826
12,826
2,865
군사시설
(포병사격장)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7호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정정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당초
정정
합계
3필지
28,488
28,488
980
1,122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산159
임야
국
(산림청)
5,797
5,797
-
34
도로시설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산159-3
임야
1,076
1,076
980
1,076
산159-4
임야
21,615
21,615
-
12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