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① 
구
분
②
종
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
경
고
속
국
도
104
호선
남해
제2지선
부  산
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남해선 
제2지선
폐지면적:
- 307㎡
경  남
김해시
부곡동
64-1
부  산
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873-1
2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삼문동·무계동·
신문동·율하동·응달동·수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봉림동·
강동동·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감전동
20.6
변
경
고
속
국
도
600
호선
부산
외곽
순환선
경  남 
김해시
상동면
◦부산외곽
순환선
폐지면적:
- 353㎡
경 
남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364-1
부  산 
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350-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한림면·생림면·
상동면·대동면,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두구동·선동, 
기장군 철마면·일광면
48.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26필지
5,089
1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48-10
답
122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65-3
도
553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59-3
도
30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58-7
도
10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5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65-4
도
68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60-7
도
12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7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산45-12
도
1,21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산138
도
39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263-1
도
68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0
경부선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1304-3
도
215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1
남해선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67-13
도
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2
남해선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863-23
도
107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3
부산외곽순
환선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33-3
답
64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4
통영대전선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344-39
도
582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5
통영대전선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358-3
도
130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6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81-5
도
73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7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81-7
답
12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8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82-2
답 
1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19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83-1
대 
87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0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03-1
도
5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1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11-5
도
10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2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14-2
도
104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3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17-1
도
14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4
남해제2지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688-2
도
1 
한국도로공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폐지
25
부산외곽순
환선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986-14
임
289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6
중앙선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236-11
도
420 
국(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공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 054-811-3417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9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를 도입하고,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
816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
   련 별지 제17호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30일의
    관계 주민 의견 제출기간 및 청취한 의견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목적외 사용허가 처리기간을
    60일로 연장(현행 30일)토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별지 제17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 절차에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과정 추가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안 제57조의2제
   1항, 제2항 및 별지 제111호서식)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세대주의 인감증명서와 주택소유
    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기반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전화 044-201-1852, 18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12호
관인 등록 공고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 및 선거관리위
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5조에 따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04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1년 7월 1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진천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재무관인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분임지출관인
◉법무부고시제2021-336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고시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203호
원 홍 식
(Hong Shik Won)
1980. 6. 7.
남
위스콘신&워싱턴D.C.
(미국)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1-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0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의견제출)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칼스 등 33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 된 사실 :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 기한: 2021. 08. 20. (금)
6.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cus1115@korea.kr)
7. 유의사항
ㅇ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의견제출)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369       2002-08-20           ㈜칼스             이ㅇ규
2      519       2002-11-14           ㈜키츠             하ㅇ수
3      528       2002-11-20         ㈜티켓투유             최ㅇ호
4      1766      2004-01-13         세이브통상             안ㅇ호
5      1986      2004-03-25          일신마트             이ㅇ정
6      2148      2004-05-13          화인넷㈜             강ㅇ근
7      2348      2004-07-21         우리첼정보             석ㅇ주
8      2895      2005-02-14         늘푸른나라             서ㅇ주
9      2919      2005-02-19          JFMALL           박ㅇ출
10     3010      2005-03-23          ㈜라우쉬             김ㅇ우
11     3199      2005-05-28         에이스타운             김ㅇ일
12     4036      2006-03-08          루이스진             한ㅇ영
13     4158      2006-04-05          아트피그             홍ㅇ호
14     4290      2006-05-11   crazyfactory(클래이지팩토리)   장ㅇ현
15     4303      2006-05-16         ㈜에이비오             김ㅇ기
16     `4427     2006-06-23           앤키즈             임ㅇ길
17     4473      2006-07-07          미스고다             권ㅇ라
18     4540      2006-07-28          보석열기             민ㅇ기
19     4737      2006-09-22        아트스페이스숨            정ㅇ정
20     4865      2006-10-27          하우코스             김ㅇ윤
21     4960      2006-11-22     ㈜보광장례종합서비스            정ㅇ분
22     4998      2006-11-30           가우초             이ㅇ근
23     5041      2006-12-08         스마일옥션             김ㅇ미
24     5112      2007-01-05        주혹방광묵도             김ㅇ열
25     5265      2007-02-05        delicious girl     주ㅇ영
26     5277      2007-02-06          블루스톰             서ㅇ석
27     5638      2007-04-19          3.9. style       이ㅇ구
28     5699      2007-05-03        씨엔에이기프트            제ㅇ환
29     6069      2007-07-20            퀵샵             전ㅇ환
30     6412      2007-10-17         로맨토피아             한ㅇ지
31     7133      2008-05-19         ㈜보떼상떼             박ㅇ훈
32     7157      2008-09-10         윰스코리아             전ㅇ갑
33   202170015   2017-11-09         (주)참푸드            남ㅇ섭
○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6호(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 정정)
관보 제20055호(2021. 07. 30.)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4호(미국 및 프랑스산 부
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8월 0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미국:     “Eastman      -     미국:     “Eastman
Chemical   Company”,   “The Chemical   Company”,   “The
Daw Chemical Company”,        Dow Chemical Company”,
   - 프랑스: “INEOS”                - 프랑스: “INEOS”
◉소방청공고 제2021-161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소방청장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지부 및 조작부 배선 고온 작동 시험 도입 (안 제3조제24호)
나. 차단장치 회로 단선 표시 기능 추가 (안 제11조제3호)
다. 밸브 나사산 4개 이상 및 결합강도에서 손상 확인 도입 (안 제16조제3호)
라. 밸브 나사부 최소 두께(2.0 ㎜ 이상) 도입 (안 제16조제8호)
마 기밀시험 사용 상ㆍ하한 온도반복(3 → 5 cycle) 강화 (안 제25조제2호)
바. 내압시험 압력(제1압력 또는 제2압력 → 제2압력, 5분) 강화 (안 제28조)
사. 파열압시험(충전압력 6배, 1분 후 내용적 변화 확인) 도입 (안 제28조의2)
아. 용기에 적용하는 내식시험 밸브까지 확대 적용 (제29조제1항)
자. 내식시험 시험기준 강화(안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 소화약제 노출시험(상온 30일 → 상한온도 90일)
차. 아연 15wt% 이상 함유 황동밸브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 도입 (제29조제1항제4호)
카. 스티커형 명판 내구성 확인시험 도입 (안 제35조제2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1-162호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04일
              소방청장
          투척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척용소화용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척용소화용구 정의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 축압가스를 제외한 소화약제만 충전 및 세트 구성 규정
나. 사용온도범위 확대(-10 ℃ 이상 45 ℃ 이하로 제한 → 5 ℃ 단위로 확대 가능) 및 지지장치 포함
   규정 (안 제3조제8호, 제13호)
다. 진동시험 (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8조)
라. 소화약제 시험기준 완화, 강화 및 신규 도입
  - 중탄산칼륨 함량(92 → 90wt% 이상) 완화 (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흡습율시험 시험일(4 → 20일) 강화 (안 제11조제2항제4호)
  - 수소이온농도 중성화 범위(pH 6~9) 규정 (안 제11조제3항제7호, 제4항제4호)
마. 소화약제 중량 허용범위 등 추가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36호
김해공항국제선및기타지역방송설비교체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선 및 기
타지역 방송설비 교체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0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국제선 및 기타지역 방송설비 교체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국제화물청사, 관리동
      
ㅇ 면 적 : 46,51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의 노후된 방송설비를 교체하여, 공항 이용객에게 향상된 방송 서비스 제공
   
ㅇ 사업개요 : 
   1) 국제선
- 방송 앰프교체
- 스피커 교체
- 마이크스테이션 설치(체크인 카운터)
- 마이크 케이블 포설
- 기타 방송설비 교체(음량조절기, 전원분배기 등)
   
   2) 국제화물청사
- 단락 선로 재포설
   3) 관리동
- 스피커 교체
- 스피커 케이블 교체
5. 사업시행기간 : 2021. 7.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73,000,000원(금사억칠천삼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김해공항 시설부(담당자 신지훈, Tel : 051-974-34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47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
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8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석송(대표석송희)
법인등록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신수로767, 비동2840호(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법
인
명
㈜청솔엔지니어링(대표박지연, 방윤현)
법인등록번호
140111-*******
소
재
지
강원도정선군정선읍녹송3길15, 2층
2. 기술명: 고정앵커를이용한지반정착형스톤매트리스설치기술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하천사면의토사유실을예방하는부직포와덮개철망(능형철망) 사이의돌을지반
고정용앵커및연결부재로군체화시켜공사구간의전단응력을극대화함으로써수해로부터
하천의사면을보호하는원지반밀착형스톤매트리스형태의강성호안기술
4. 기술범위
○고정앵커를이용한지반정착형스톤매트리스설치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9호

                        2021년 제6차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20종,
변경 62종, 폐지 7종)합니다.
    2021년 08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0종
- 행정안전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741000-0021     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방문, 우편
( 행정 안전 부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물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 설치계획서

                수수료    조례로 정함

               발급물내용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사물주소판

1741000-0022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방문, 우편
( 행정 안전 부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자율형 사물주소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
                         계획 도면
                       <담당자 확인사항>
                       - 설치 계획 도면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발급물 없음

1741000-0023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                 방문, 우편
( 행정 안전 부 )
               근거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3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확인사항 없음

                수수료    조례로 정함

               발급물내용 사물주소판


- 산업통상자원부 : 9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50000-0139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         방문,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 유형 : 확인(총30일)
               (기관 및 기간) -접수 :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30일)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0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소전문기업확인신청서(수소경제육성및수소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1450000-0140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방문,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 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60일)
               (기관 및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0일)
                기간)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 (60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민원인 제출서류>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
                      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기타

               발급물내용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450000-014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청             방문,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15일)
               (기관 및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0일)
                기간)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인증기관지정내용변경신청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
                      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50000-0142           안전인증 신청                  방문,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45일)
               (기관 및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간)  -처리 : 안전인증기관 (45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인증신청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즉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
                       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기계설계 또는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중 기계금속에 한정한다)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
                       증 표시 견본
                       -시험결과서(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
                       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기타

               발급물내용 -안전인증서

1450000-0143          안전인증의 변경신고                방문,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15일)
               (기관 및 -접수 : 국가기술표준원 (0일)
                기간)  -처리 : 국가기술표준원 (15일)

               구비서류    <신청서>
                       -변경인증신청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서
                       식 6호)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기타

               발급물내용 -


1450000-0144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         방문,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인신고의 면제신청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4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5일)
               (기관 및 -접수 : 한국제품안전협회 (0일)
                기간)  -처리 : 한국제품안전협회 (5일)

               구비서류   <신청서>
                      -면제확인신청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서
                      식 7호)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2조제1
                      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제확인 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 설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기타

               발급물내용 -면제확인서

1450000-0145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방문,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7일)
               (기관 및 -접수 : 안전인증기관 (0일)
                기간)  -처리 : 안전인증기관 (7일)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확인신고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서
                      식 14호)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
                      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품설명서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관련 서류(별표4 제2호다
                      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확인의 표시 견본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기타

               발급물내용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1450000-014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서류보관                   방문,우편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용품)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4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45일)
               (기관 및 -접수 : 지정시험기관 (0일)
                기간)  -처리 : 지정시험기관 (45일)

               구비서류   <신청서>
                      -공급자적합성확인서(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민원인 제출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1450000-0147    공급자적합성 확인면제(생활용품)         방문,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4조의1 제2호, 제3호, 제4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접수처리 ○ 유형 : 유형없음(총7일)
               (기관 및 -접수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일)
                기간)  -처리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7일)

               구비서류   <신청서>
                      -공급자적합성면제확인신청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별
                      지서식 7호의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실증명서류 및 제품설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