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1. 업 소 명 : 우영엔텍
2. 대 표 자 : 이 창 우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 404호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18호
5. 취소일자 : 2019. 7. 24.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35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세진환경보건연구소
2) 대    표 자 : 김성장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73, 401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123호
6) 등 록 일 자 : 2019. 7. 23.


◉울산광역시공고제2019-1058호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공고 제399(2000. 9. 16.)호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어 사업추진 중인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명칭 :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일원
4. 사업면적 : 47,990㎡ → 48,350.9㎡(증360.9㎡)
5. 시 행 자 :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가. 사무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600번지
 나. 대 표      자 : 조합장 박춘호
 다. 대표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11길 5, 105동 1903호(삼호동, 대진칸트리타운3차)

                                         119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주)오션레                         998올레크루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무선국
            42-2011-80-0000023
     저                               1호           화순해안로***          허가취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무선국
   김*일      42-2016-80-0000050    999선천호
                                                성산중앙로19번길 ***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5. 청문일자: 2019. 8. 9.(금)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4호
 2019년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전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5.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1) 1-5生 정부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계획변경
 2) 4․6生 공원녹지‧전면공지 접속구간 개선을 위한 계획변경
6.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도면 등 : 기재 생략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영운   2004.**.**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이청   1940.**.**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1992.04.10   외국국적취득
이효진   1974.**.**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김남효   196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이자혜   1949.**.**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6.10.27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1.15   외국국적취득
전재호   197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3.01.15   외국국적취득
김광선   195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윤규선   196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06.04   외국국적취득
안창범   1979.**.**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2.02.17   외국국적취득
 김범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조애리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9.09.02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70.**.**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4.26   외국국적취득
김유나   2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02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20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02   외국국적취득
김지인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02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6.02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손애희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조호영   194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3.04.28   외국국적취득
 이숙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5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10.04   외국국적취득
하정우   1993.**.**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12.13   외국국적취득
이순영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5.12   외국국적취득
김수만   1951.**.**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0.07.22   외국국적취득
황지영   197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8.12.12   외국국적취득
최영기   1962.**.**   남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36
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5호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
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
   리트펌프
나. 시행일 : 2019. 8. 1
다.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9.8.1~2021.7.3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금지)
   - 다만, 멸실, 수출, 도난, 폐기 및 반품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기종으로 교체 신차 등록
     하는 경우에는 허용


◉관세청고시제2019-31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4호, 2019.2.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관 세        청 장
1. 주요 개정내용
ㅇ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변경(별표1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5개 운영                 □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32개 운영

   • 냉동고추, 뱀장어,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           • <좌 동>
     무당(설탕), 냉장명태, 냉동꽁치, 김치
   •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
                                           • <재지정>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라지, 가리비, 돔, 식용 천일염, 팥, 냉동꽃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돔, 식용 천일염, 팥,
      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
      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
                                            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
      어, 에이치(H)형강
                                            장어, 에이치(H)형강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 <삭 제>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 <추 가> 활방어


2. 시행일자 : 2019. 8.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28
제19554호                       관          보             2019. 7. 29.(월요일)
6. 사업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면적              47,990.0㎡                48,350.9㎡          증360.9㎡
   사 업 비           4,822,245천원              6,566,223천원        증1,743,978천원

7. 사업시행 변경 인가일 : 2019. 7. 29.
8.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 서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재생략”


    상                훈
‘교통문화 발전 유공(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달서경찰서                         강재구                대통령표창
        도로교통공단 방송기술처                        홍대규                대통령표창
        (사)대구북부모범운전자회                       이병희                대통령표창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5. 30.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단 체)              국무총리표창
          광주동부경찰서                           윤정승               국무총리표창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                        이정용               국무총리표창
      광주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정연주               국무총리표창
                                                               2019. 5. 30. 수여
                                                                       국무총리
‘교통문화 발전 유공(교통문화발전대회)’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성남수정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윤익진                산업포장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단 체)               대통령표창
      경찰청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권정관                대통령표창
    (사)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                       김영준                대통령표창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김용헌                대통령표창
         가로수교통봉사대                           유만생                대통령표창
         아산모범운전자회                           이명우                대통령표창
       재단법인우체국물류지원단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6. 4.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경상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단 체)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유공친절기사회                          박길흥               국무총리표창
        포천모범운전자회                            양성종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육영인               국무총리표창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강서지회                        이동명               국무총리표창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이래희               국무총리표창
          부산교통공사                            이재명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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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9-45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목재제품 신기술 시정대상에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유연화하여 목재
 산업계의 목재제품 신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과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평가 절
 차와 방법에 대해 관련 조항을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19조제2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45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변창흠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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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정원     부지면적        연면적               지번 주소
 번호      지방청        관서명
                              (명)      (㎡)         (㎡)             도로명 주소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113
 14                강릉경찰서       60         300.0    660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원청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472
 15                삼척경찰서       50         275.0    550
                                                           ·강원도 삼척시 정상로 53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20
 16                서산경찰서       60     1,924.0      660
                                                           ·충청남도 서산시 잠흥동 248-2
         충남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1
 17                천안동남경찰서    100         322.3   1,100
                                                           ·충청남도 천안시 청수6로 73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634-8
 18      전북청       군산경찰서       60         220.0    66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3.1로 82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98-2
 19      경남청       양산경찰서       60         286.0    66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
               계              1,470               16,170
 ※ 교육시설은 ±5%, 그밖에 면적은 ±15% 이내에서 변동은 가능하나 합계 면적은 제시한 면적 이
      상 되어야 함.
 ※ 실별 면적은 성과요구수준서 참조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본 사업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에 시설을 임대하고, 정부지급금을 통하
      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으로 함.
 나. 사업신청자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야 함.
 다.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함.
       -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금으로 산정
         하고,
       -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
         함.
  ○ 정부지급금은 운영기간 중 매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함.
 라.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단계 사전적격심사(PQ)와 2단계 기술․가격평가를 단계별로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사업신청자의 자격 등을 서면심의를 통해 통과 또는 탈락만을 결정함.
       - 2단계 평가는 기술평가 550점, 가격평가 400점, 공익성 50점,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차 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의 절차
      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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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 사업비 : 사업신청자가 고시금액의 100% 이하로 제시함.
  ○ 가산율 : 금융조건과 기 협약체결 범위 내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하여 협의 조정함.
  ○ 건설기간 물가변동 : 준공시점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함(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바. 관리운영권의 부여
  ○ 경찰청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 확인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
    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관리 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임.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8. 6(화). 14:00
  ○ 장     소 : 경찰청 1층 문화마당
     ※ 사업대상부지 답사는 사업설명회 후 개별답사
 나. 자료 열람 및 배포
  ○ 기      간 : 2019. 7. 30. ~ 9. 9. 09:00 ~ 17:00 까지
  ○ 방      법 : 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자      격 : 사업신청자
  ○ 자료배포 : 배포 가능한 자료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 www.police.go.kr)에 게시(시설
    사업기본계획, 질의답변 등)
 다.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 : 2019. 8. 9(금). 17:00까지
  ○ 2차 질의 : 2019. 8. 30(금). 17:00까지
  ○ 제출 장소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 제출물 : 질문서 인쇄물과 CD파일 직접제출
     ※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답변 게재
 라. 사전적격(PQ)심사서류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단계 PQ서류 제출 : 2019. 8. 19(월). 17:00까지
  ○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2019. 9. 30(월). 17:00까지
     ※ 접수처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
 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19. 10. 10(목) 예정
     ※ 주무관청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바. 기타사항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의 공지사
   항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02-3150-191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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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9개소 사업 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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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19-9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영양 한양
조씨 사월종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psaise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영양군)
   1)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 문화관광과 (054)680-6420
 붙임1. 국민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영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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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학송     1966.**.**   여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5.29    외국국적취득
 김진오     1966.**.**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5.29    외국국적취득
 서혁준     1987.**.**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9.01.24    외국국적취득
 박영기     1994.**.**   남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남해군 *****         2018.03.26    외국국적취득
 이윤표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8.10.08    외국국적취득
 최지민     2004.**.**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최재훈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송현복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최창민     1976.**.**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히스윌리엄    199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0.23    외국국적취득
김다니엘     2004.**.**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11.15    외국국적취득
 윤송이     1992.**.**   여     오스트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         2005.07.20    외국국적취득
 권세림     198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16.11.23    외국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762, 764,
   취사식당 신축                                                 16,973             1,935
                        369-13, 767-1, 767-2, 763, 76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0. 17.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법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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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
          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
          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 진동, 악취, 수질오염 빛 등으로 자연유산의 생태환경 및 향유주체의 탐방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개별 심의함(예:태양광설비 등)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건설공사가 2개 구역에 걸쳐질 경우 상위 구역 기준을 적용함
공통사항      (1구여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
          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
          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도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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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5호                        관        보                   2019. 7. 30.(화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70-7609-438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도봉학사 E동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47-104          35,000.00       1,097.16      5,592.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225-644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면회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면회실 신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69                 3,540                3,5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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