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2004년 4 월29일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건설교통부장관               (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1. 개정이유                                  과 그 이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시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있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소요비용을 계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약당사자의 도급금액산출내역에 명시하도록 하고,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우편번
 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의 수립 등              호:427-712,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업계,             지, 전화:02-504-9051~2, 팩스:02-503-
 학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               6439)
 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
2. 주요내용                                 공고제2004-20호
 가. 건설산업의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의 수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립,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허가(항만물류과-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업계, 학계 등이          1780, 2004. 3.12.)한 비관리청항만공사「인천남항
  참여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모래부두 물양장 개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
  마련함.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
 나.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            이 공고합니다.
  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2004년 4 월29일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공사원가 반영을 위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도급계약당사자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그에               1. 공사명칭:인천남항 모래부두 물양장 개축공사
  따른 소요비용을 명시하도록 함.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다. 하도급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             가. 성명(명칭):보람해운(주) 대표이사 장성근
  자가 건설업자 선정시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등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1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우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할 수 있도록 함.                            가. 항만명:인천항
 라.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미리 받아 도급예정금             나. 공사종류:토목
  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부대입찰제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를 폐지하여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특             가. 목 적:항만기능 유지 및 선박접안의 안전도모
  성과 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수행 방식을              나. 공사개요
  결정할 수 있도록 함.                           1)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01번지 제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4야적장 전면해상
  과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2)사업비:206백만원
  는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3)공사내용:직립식 안벽 20m
  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개월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 월19일까지 다음 사항         사과(032-880-629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담당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재 생략).

                                  20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구     분 공공편익시설지(㎡) 숙박시설지(㎡) 상가시설지(㎡)                       계           구성비(%) 비            고
    소 계            11,193          848             634      12,675           12.8
주 차 장               3,270        1,782        3,750            8,802          8.8
녹     지
    보 전             2,155           -               -          2,155
    조 경            24,457        4,152        2,145         30,754
    소 계            26,612        4,152        2,145         32,909           33.0


⊙서울특별시공고제2004-483호                            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2004년 4 월29일
도 서울특별시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같은법시행                                          서울특별시장

                              2004년도서울특별시우수건설업자지정
1. 우수건설업자(현황)
전 문 분 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허번호 비                  고
도로및교통시설 대림산업(주) 이용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토건50
                경남기업(주) 김의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7                     토건2
수자원시설           (주)태 영      변 탁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73                     토건874

2. 지정일자:2004년 4 월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3.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2005년 4 월30일            도 서울특별시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 같은법시행
4.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기술심사                  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담당관(전화 3707-80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29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4-484호
 서울특별시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장

                              2004년도서울특별시우수용역업자지정
1. 우수용역업자(현황)
전 문 분 야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면허번호
도로및교통시설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정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관동 4845                                       10-046
건축시설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6-1                                강남532
수자원시설           (주)제일엔지니어링          염병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9-6                          10-0040

2. 지정일자:2004년 4 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
3.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2005년 4 월30일            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4. 기타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기술심                   다.
 사담당관(전화 3707-80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2004년 4 월29일
 다.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제2004-264호                            ○인정번호:인천 제3-14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제작자:코리아주차설비(주) 박관규

                                         24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13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하
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
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송달이
불가능하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여국세
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
의거이에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서울지방병무청장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21
김문백450705-
서울시도봉구도봉동608번지
47,500,000원’04. 3.17. 독촉김재학
’04. 5. 5.
1000719
14호25통4반
(’77. 8. 7.)
김계순340425-
서울시강동구천호동44 번지
47,500,000원’04. 3.17. 독촉김동근
’04. 5. 5.
2068326
20통3반금호아파트501호
(’82. 3. 8.)
조영식370817-
서울시송파구가락동479번지
47,500,000원’04. 4.16. 고지조희산
’04. 5.25.
1052312
4통5반가락시영아파트
(’76.11. 3.)
19동103호
민상순530530-
서울시송파구신천동17번지
50,000,000원’04. 4.16. 고지오성윤
’04. 5.25.
2382117
6호28통10반미성아파트2동
(’79. 2. 8.)
1022호
김현배560729-
서울시서초구방배동846번지
47,500,000원’04. 4.16. 고지김주영
’04. 5.25.
2002512
1호4통4반조공아파트
(’79. 1.30.)
A동504호
유광렬490708-
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66 47,500,000원’04. 4.16. 고지유재혁
’04. 5.25.
1025615
49통3반까치마을309동901호
(’75. 3.28.)
원성일520725-
서울시은평구불광동17번지
50,000,000원‘04. 4.16. 고지원형석
’04. 5.25
1267926
430호21통2반
(’78.11.20.)
※납부고지서는서울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02-820-4239)에게수령하시기바랍니다.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04-5호
우리대학교산학협력단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사
무관리규정제38조및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
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기에, 동규정제40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자：2004년4 월22일
⊙원주대학공고제2004-7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
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원주대학장
○사용개시일：2004년4 월29일
원주대학산학협력단장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
력단계약관인
한국해양대학교산학협
력단출납관인
주
민
고
지
서공시미귀국병
성
명등록번호주
소과
태
료발부일자내용역의무자납부기한
*******
*******
*******
*******
*******
*******
*******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원주대학공고제2004-8호                                  원주대학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관인을 공
고합니다.
    2004년 4 월29일
                   원주대학장
○사용개시일:2004년 4 월29일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송달료규칙중개정규칙을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이에 공포한다.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

    2004년 4 월29일                        여야 한다.

               대법원장      최 종 영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대법원규칙 제1881호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

            송달료규칙중개정규칙                  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송달료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여금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              부     칙

 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 월 1 일부터 시행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              한다.

 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3년10월 1 일 이전에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상소기록은 항소심 법원을 거쳐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고 있음.
나. 항소심 법원을 경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송달비용 추가, 송달기간 소요,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당사자
  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1심 법원으로 상소기록을 바로 반송하도록 실무를 개선
다. 기존의 송달료규칙도 이에 맞게 개정
라. 오기 정정(송달료 규칙 제9조의 개정으로 제4항까지만 존재하는데, 제11조의 5항은 제6항을 언급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제3심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사건기록을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변경(제11조 제1,
  2항)
나. 오기 수정(제11조제5항)
                                                        〈법원행정처 제공〉


                                  22
소
계
11,193
848
634
12,675
12.8
주차장
3,270
1,782
3,750
8,802
8.8
녹
지
보
전
2,155
-
-
2,155
조
경
24,457
4,152
2,145
30,754
소
계
26,612
4,152
2,145
32,909
33.0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24
구
분공공편익시설지(㎡) 숙박시설지(㎡) 상가시설지(㎡)
계
구성비(%) 비
고
⊙서울특별시공고제2004-483호
서울특별시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4년
도서울특별시우수건설업자를지정하고같은법시행
령제59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8조제2항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서울특별시장
2004년도서울특별시우수건설업자지정
1. 우수건설업자(현황)
도로및교통시설대림산업(주) 이용구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2
토건50
경남기업(주) 김의재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530-17
토건2
수자원시설
(주)태영
변
탁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73
토건874
2. 지정일자：2004년4 월
3.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2005년4 월30일
4. 기타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기술심사
담당관(전화3707-801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04-484호
서울특별시에서는건설기술관리법제36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제5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04년
도서울특별시우수용역업자를지정하고같은법시행
령제59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8조제2항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서울특별시장
2004년도서울특별시우수용역업자지정
1. 우수용역업자(현황)
도로및교통시설(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김정웅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관동4845
10-046
건축시설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726-1
강남532
수자원시설
(주)제일엔지니어링
염병대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319-6
10-0040
2. 지정일자：2004년4 월
3.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2005년4 월30일
4. 기타사항：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기술심
사담당관(전화3707-8011)에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4-26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 규정에의거기계식
주차장치의안전도인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4 월29일
인천광역시장
○인정번호：인천제3-140호
○제작자：코리아주차설비(주) 박관규
전
문
분
야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면허번호비
고
전
문
분
야업
체
명대표자소
재
지면허번호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3단 각형 직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 및 홍보기능 확대·강
 접승입식 29대형                              화
○주차장치의 명칭:KPI-3SQD-29M                -사업소홈페이지보완 및 미구축된 사업소 홈페
○인정일자:2004년 4 월23일                      이지 신설
                                      -장애인홈페이지 보완 및 노인홈페이지 신설
⊙광주광역시공고제2004-161호                    -전자민원창구 및 통계사이트 보완 등
   제안서제출안내공고                         ○무정지 서비스를 위한 백업시스템구축
 광주광역시 대표홈페이지를 급변하는 정보통신기             -이용자폭증 및 시스템장애에 대비
술 및 사용자요구변화에 맞게 개편하여 대민서비스향         5. 제안서 제출
상을 도모코자“홈페이지개편사업”을 수행할 업체선           ○제출일자 및 장소:2004년 5 월19일(수), 광주
정을 위한“제안서제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광역시 기획관실
합니다.                                  -근무시간내(18:00까지)만 접수
   2004년 4 월29일                      ○접수방법: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광주광역시장            6. 주관사업자 선정 방법
1. 사업명:『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전면 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
 구축                                   조(협상에 의한 계약) 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2. 시행기관:광주광역시                         구성한 후, 기술 및 사업수행방안에 대한 평가를
3. 사업금액:160백만원                        통하여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고,
4. 주요사업내용                            ○1순위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판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축                     단되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
  -이용자들이 사전 지식없이도 정보접근이 쉽도          7. 기 타
   록 설계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메인화면과 서브화면의 이미지, 색채, 레이아          ○제안관련 문의 등은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웃, 서체크기, 아이콘형식 및 기능이 일관성을         ○제안요청서는『광주광역시홈페이지』
                                                      「입찰 공고」
   유지하도록 설계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wangju.
  -웹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네비게이션 기능과            go.kr).
   조화고려                              ○기타 의문사항은 광주광역시 기획관실(062-
  -세분화된 통합검색기능 구현                     613-2372, 배광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및 문화수도 이미지에 부합되는 홈페이지
  구축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4-71호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신청사를 체계적으로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안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문화수도관련 사이트 개설 및 기능 보강            4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였
  -고성능검색엔진, 멀티미디어서비스, 메뉴 및          기에 공고합니다.
   각종 게시판 등 홈페이지 전반에 걸쳐 최신기             2004년 4 월29일
   술 도입·적용                                             부산광역시 교육감
 ○기존 홈페이지보완 및 서비스 확대                1. 발주청:부산광역시교육청
  -실국 홈페이지 체계정비 및 기능보강              2. 우수건설업자 지정

                               25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건설업체명:계룡건설산업(주)                         ○등록일자:2004년 4 월26일
 ○면허번호:토건 410
 ○대표자:이시구                                 ⊙광주광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519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3.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부터 1년으로 함.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다
4. 지정분야:건축시설분야                            음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부여하고 동법시행
5. 기타 상세한 것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규칙 제61조제5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051-8600-114, 교환 375-377)로 문의하시기                2004년 4 월29일
 바람.                                                             광산소방서장
                                          1．등록사항
⊙서울마포소방서공고제2004-11호                        가. 업체명 및 대표자:주식회사 신의소방 대표이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                 사 윤용준
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                나.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51-19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다.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2004-다-1호, 2004
    2004년 4 월29일
                                             년4월7일
                   마포소방서장
                                           라．등록내용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⑴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1. 등록번호:제 서울마포2004-5호
                                             ⑵자본금:108,703,500원
2. 업종(등급 및 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⑶기술인력
3. 상 호:주식회사 청인전기엔지니어링
                                                  (가)주된기술인력
4. 대표자:김청일
                                                   -김정욱: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5. 법인등록번호:110111-1105455
                                                  (나)보조기술인력
6. 영업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397-29
                                                   -윤용준(소방기술인정자격), 임선정(소방기
7. 등록일자:2004년 4 월23일
                                                     술인정자격)
                                          2. 처리일자:2004 년 4 월 7 일(접수일자 2004. 3.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4-19호
                                           26).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52조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경기도이천소방서공고제2004-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사항을 공고합니다.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업 등
    2004년 4 월29일
                   서초소방서장                 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제서울서초 2004-5호                               2004년 4 월29일

○업종(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이천소방서장

○상 호:天浩建設 株式會社                            ○구 분: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법인번호:110111-0645311                      ○업체명:보승산업(주)

○대표자:김영학                                  ○소재지: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755-20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1-11                ○등록번호:이천 제2004-6호

                                     26
○건설업체명：계룡건설산업(주)
○면허번호：토건410
○대표자：이시구
○주
소：대전광역시서구월평동519
3.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부터1년으로함.
4. 지정분야：건축시설분야
5. 기타상세한것은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
(051-8600-114, 교환375-377)로문의하시기
바람.
⊙서울마포소방서공고제2004-11호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
시설공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
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마포소방서장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1. 등록번호：제서울마포2004-5호
2. 업종(등급및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3. 상호：주식회사청인전기엔지니어링
4. 대표자：김청일
5. 법인등록번호：110111-1105455
6.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397-29
7. 등록일자：2004년4 월23일
⊙서울서초소방서공고제2004-19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
사항을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서초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서초2004-5호
○업종(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상
호：天浩建設株式會社
○법인번호：110111-0645311
○대표자：김영학
○영업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581-11
○등록일자：2004년4 월26일
⊙광주광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에의거다
음업체의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부여하고동법시행
규칙제61조제5항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광산소방서장
1．등록사항
가. 업체명및대표자：주식회사신의소방대표이
사윤용준
나.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광산구월계동851-19
다. 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2004-다-1호, 2004
년4 월7 일
라．등록내용
⑴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⑵자본금：108,703,500원
⑶기술인력
(가)주된기술인력
-김정욱：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나)보조기술인력
-윤용준(소방기술인정자격), 임선정(소방기
술인정자격)
2. 처리일자：2004 년4 월7 일(접수일자2004. 3.
26). 
⊙경기도이천소방서공고제2004-5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업체공고
소방법제52조의규정에의한소방시설공사업등
록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9일
이천소방서장
○구
분：전문소방시설공사업
○업체명：보승산업(주)
○소재지：경기도양평군양평읍공흥리755-20
○등록번호：이천제2004-6호
제15681호
관
보
2004. 4.29. (목요일)
26
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4-7호                                 765㎸울진~신태백송전선로건설사업

    석유등에대한관세율특례의적용시기                             (제1구간)

    (始期)에관한고시                                 1. 사업의 명칭:765㎸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건설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                       사업(제1구간)

규정(대통령령 제18382호, 2004. 4.30.)제2조제1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석유등에 대한 관세율특례                   한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지
가 적용되는 물품)에서 정한 세율은 2004년 4 월30
                                               물수 및 사업면적 변경
일 부터 적용한다.
                                              4. 변경내용
    2004년 4 월30일
                                               ○선로길이
                    재정경제부장관
                                                -변경전:28.315㎞
                                                -변경후:29.165㎞
⊙산업자원부고시제2004-48호
                                                -비 고:0.85㎞증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지지물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39호(’
                   03. 4.12.)로 고시
                                                -변경전:49기
한바 있는 765㎸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건설사업(제
                                                -변경후:50기
1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
                                                -비 고:1기증가
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사업면적
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28,872㎡
    2004년 4 월30일                                -변경후:28,688㎡
                    산업자원부장관                     -비 고:184㎡감소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등의명세(토지)

                             편입면적(㎡)
    철        탑                            소 유 자 주 소 및 성 명
소재지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소유권이외 권리자 주소 및 성명) 비                    고

강원도     40    산56     임      637       767 국(산림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삼척시     41    산56     임      780       696 국(산림청)                    위치변경 면적감소
가곡면     42    산55     임      391        0 국(산림청)                     고시해제
동활리           산56     임        0       278 국(산림청)                    추가고시
        43    산55     임      726        0 국(산림청)                     고시해제
              산56     임        0       400 국(산림청)                    추가고시
        44    산55     임      590    1,016 국(산림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45    산55     임      443       855 국(산림청)                    위치변경 면적증가
        46    산55     임      731       266 국(산림청)                    위치변경 면적감소
        47    산54     임      887       842 국(산림청)                    위치변경 면적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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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82호                       관                보                2004. 4.30. (금요일)

                                   편입토지조서
1.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지소재지                                         소    유       자

구     분   군 읍,면 리        지   번 지목 지적(㎡) 전용면적(㎡) 주                                 소 성 명
하수종말      소          계             7,443            7,443
처리장       함안 대산 구혜 792-1       답   1,879            1,879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751           이수호
          함안 대산 구혜 792-2       답   2,478            2,478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751           이수호
          함안 대산 구혜 792-3       답       423           423 마산시 산호2동 334-203           김봉규
          함안 대산 구혜 792-4       답        56            56 마산시 월포동 1번지 3동 510호 이현택
          함안 대산 구혜 792-10 답             12            12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752            이수호
          함안 대산 구혜 793-3       답   1,169            1,169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550           김홍규
          함안 대산 구혜 793-7       답   1,426            1,426 부산 사하구 다대동 120-1          안상즙
                                                            현대아파트 101동 2403호
중    계 소         계                 1,046            1,046
펌프장       함안 대산 구혜 125-6       답       757           757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08           심임준
          함안 대산 평림 381-3       답       289           289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620-3          김호석
          합      계                 8,489            8,489


⊙건설교통부고시제2004-94호                                  부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을 개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제                     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7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2004년 4 월30일                                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4년 4 월30일
1. 표준개발비:1제곱미터당 243,000원                                             건설교통부장관
2. 적용기간:2004년 4 월30일~2005년 4 월29일                 1. 부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
                                                   서:붙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4-96호                                 2. 부산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도
      부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면:생략

                               부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18.932
     북구 금곡동, 덕천동, 반덕동, 화명동
     해운대구 반송동, 반여동, 석대동, 송정동, 우동, 재송동, 중동
     금정구 구서동, 금사동, 금성동, 남산동, 노포동, 두구동, 부곡동, 서동,
     선동, 오륜동, 장전동, 청룡동, 회동동
     강서구 강동동, 대저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기장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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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18.654 감 0.278㎢

      북구 금곡동, 덕천동, 반덕동, 화명동                                            (기장군

      해운대구 반송동, 반여동, 석대동, 송정동, 우동, 재송동, 중동                             기장읍일원)

      금정구 구서동, 금사동, 금성동, 남산동, 노포동, 두구동, 부곡동, 서동,

      선동, 오륜동, 장전동, 청룡동, 회동동

      강서구 강동동, 대저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기장군 기장읍,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변경사유                                    강 원 도 삼 척 시 갈천동, 도계리, 전두리, 사직동,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                          옥원리, 호산리

 고 자연환경의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 서민층                     속 초 시 대포동

 의 주거불안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양 구 군 상리

 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및 [집                      양 양 군 연창리, 광진리, 남애리, 기사문리

 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                     철 원 군 화지리

 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태 백 시 문곡동, 장성동, 철암동

 기장읍 내리, 석산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평 창 군 무이리

 해제하고자 함                                 경 기 도 광 주 군 삼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생략                     군 포 시 당정동

○참고사항                                           부 천 시 범박동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경 결정                 시 흥 시 월곶동

 도(1/5,000)는 관할 시(군)에 비치하였으며, 동 결        경 기 도 안 성 시 용두리, 기좌리

 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                    용 인 시 남동, 중리, 삼계리

 합니다.                                           평 택 시 숙성리,

                                                포 천 시 초가팔리, 기지리

⊙국세청고시제2004-16호                                 화 성 시 중리, 오산리, 기산리

      공동주택기준시가가적용되는지정지역의                 경상남도 거 제 시 동상리, 덕포동

      추가고시                                      고 성 군 척번정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                     김 해 군 장방리

세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기준시                     마 산 시 창동

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                     양 산 시 어곡동

니다.                                             창 녕 군 효정리, 송진리

      2004년 4 월30일                              창 원 시 성주동
                     국 세 청 장                    함 안 군 구혜리, 화산리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경상북도 경 주 시 개곡리
      추가고시(89개동)〕                               구 미 시 구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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