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7502
수영복
표준안
개정
KSK7503
등산재킷
표준안
개정
KSK6705
모심지
표준안
개정
KSK7801
드레스셔츠
표준안
개정
KSK7802
기성신사복
표준안
개정
KSK7806
기성숙녀복
표준안
개정
KSK7501
골프셔츠
표준안
개정
KSK0521
텍스타일― 천의인장성질― 인장강도및신도측정:
스트립법
표준안
개정
KSK7504
헬스복
표준안
개정
KSK7810
블라우스
표준안
개정
KST1056
포장용천점착테이프
표준안
개정
KST1071
직물제포대
표준안
개정
KSK3812
실내가운및잠옷용천의품질기준
표준안
개정
KSK3821
여자코트용직물
표준안
개정
KSK3822
우의및다목적용발수코트천의품질기준
표준안
개정
KSK0740
기모된천의모우부착시험방법:셀로판테이프법
표준안
개정
KSK0811
편성물의커버팩터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693
텍스타일재료의항균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890
텍스타일재료의항균성시험방법:평행구획선법
표준안
개정
KSK0322
유리섬유의감별방법
표준안
개정
KSK0251
섬유제품의비섬유질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K0853
피부에접촉되는제품에서방출되는니켈측정시험방법:
교체노출법
표준안
개정
KSK0854
코팅물에서방출되는니켈을측정하기위한마모와부식
시험방법:교체노출법
표준안
개정
KSKISO14419 텍스타일― 발유도― 탄화수소저항시험
표준안
개정
KSKISO2550
수직양탄자― 매듭형태판정
표준안
개정
KSKISO11858 텍스타일바닥재― 부착된폼의견고성도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9185
보호복― 용융금속파편에대한재료의저항성평가
표준안
개정
KSKISO6942
보호복― 열및불에대한보호― 시험방법:복사열원노출
시재료및재료구성품평가
표준안
개정
KSKISO13994 액체화학약품에대한보호복― 가압하에서보호복재료의
액체침투저항성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12958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수평투수량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12956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유효구멍크기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11612 보호복― 열및불꽃에대한보호복
표준안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7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KISO11379 텍스타일바닥재― 시험실에서의분무추출을사용한세척
절차
표준안
개정
KSKISO11058 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수직투수성측정
표준안
개정
KSKISO10319 지오신세틱스― 광폭인장강도시험
표준안
2.개정사유
ㅇKSA 0001의반영
ㅇ인용표준의수정및변경
ㅇ용어및내용의수정및변경
ㅇ일부표준명및번호변경
3.주요개정내용
ㅇKSA 0001의개정내용반영
ㅇ인용표준의수정및변경
ㅇ용어및내용의수정및변경
ㅇ일부표준명의변경
― KS K 0270,"유기용제방울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퍼클로로에틸렌법"을"유기용제
얼룩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퍼클로로에틸렌법"으로
― KS K 0445,"아염소산염표백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을"아염소산나트륨표백에대
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으로
― KS K 0454,"산화질소가스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을"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
험― 제G01부:산화질소가스견뢰도"로
― KS K 0710,"연소가스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을"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G02부:연소가스견뢰도"로
― KS K 0766,"도포직물의내한시험방법"을"코팅천의내한시험방법"으로
― KS K 3832,"커튼용직물"을"제직,레이스,편성커튼및휘장용천에대한표준사양"으로
― KS K 0044,"방모사의시험방법및표준허용차"을"방모사의표준허용차"로
― KS K 0506,"섬유제품의두께측정방법"을"텍스타일― 섬유제품의두께측정"으로
― KS K 0515,"천의무게측정방법:전폭시험편법"을"천의질량측정방법:전폭시험편법"
으로
― KS K 0538,"직물의강연도시험방법:하트루프시험법"을"천의질량측정방법:전폭시
험편법"으로
― KSK 0550,"직물의방추도시험방법:개각도법"을"텍스타일― 회복각측정에의한수평으
로파지한천의구김회복성측정"으로
― KS K 0570,"천의공기투과도측정방법"을"텍스타일― 천의공기투과도측정"으로
― KS K 0581,"천의연소도시험방법:30도경사법"을"천의연소속도시험방법:30도경사법
"으로
― KS K 0582,"천의연소도시험방법:수평법"을"천의연소속도시험방법:수평법"으로
― KS K 0656,"염색물의포팅견뢰도시험방법"을"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E09부:
포팅견뢰도"로
― KS K 0703,"염색물의내후견뢰도시험방법:옥외노출법"을"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
험― 제B03부:내후견뢰도:옥외노출"로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72
― KS K 0721,"황산탄화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을"텍스타일― 염색견뢰도시험―
제X02부:탄화처리견뢰도:황산"으로
― KS K 0723,"염화알루미늄탄화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을"텍스타일― 염색견뢰도
시험― 제X01부:탄화처리:염화알루미늄"으로
― KS K ISO 10319,"지오텍스타일의인장강도시험방법"을"지오신세틱스― 광폭인장강도
시험"으로
― KS K ISO 11058,"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수직투수성시험방법"을"지오텍스타일및
관련제품― 수직투수성측정"으로
― KS K ISO 11379,"섬유바닥재― 스프레이추출에의한실험실적세척절차"을"텍스타일
바닥재― 시험실에서의분무추출을사용한세척절차"로
― KS K ISO 11612,"보호복― 열및불꽃에대한방열복의시험방법및요구성능"을"보호복
― 열및불꽃에대한보호복"으로
― KS K ISO 11858,"섬유바닥재― 부착된폼의견고성도측정"을"텍스타일바닥재― 부착
된폼의견고성도측정"으로
― KS K ISO 12127,"보호복의접촉열전달측정방법:열및불꽃에대한보호복"을"열및열
및불꽃에대한보호복― 보호복의접촉열전달측정방법― 제1부:열실린더에의한접촉열
을사용하는시험방법"으로
― KS K ISO 12956,"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유효구멍크기측정방법― 습식법"을"지
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유효구멍크기측정"으로
― KS K ISO 12958,"지오텍스타일및관련제품― 수평투수량시험방법"을"지오텍스타일및
관련제품― 수평투수량측정"으로
― KS K ISO 13994,"액상화학약품보호복― 보호복재료의가압하액체침투저항성"을"액
체화학약품에대한보호복― 가압하에서보호복재료의액체침투저항성측정"으로
― KS K ISO 2550,"수직카펫의매듭형태판정시험방법"을"수직양탄자― 매듭형태판정
"으로
― KS K ISO 6942,"보호복― 열및불에대한보호복의복사열에노출시소재및소재구성
품에대한열거동평가"을"보호복― 열및불에대한보호― 시험방법:복사열원노출시
재료및재료구성품평가"로
― KS K ISO 9185,"보호복― 용융금속파편에대한소재의저항성평가"을"보호복― 용융
금속파편에대한재료의저항성평가"로
― KS K 0521,"직물의인장강도및신도시험방법：스트립법"을"텍스타일― 천의인장성
질― 인장강도및신도측정:스트립법"으로
― KS K 0526,"발유도시험방법:탄화수소법"을"텍스타일― 발유도― 탄화수소저항시험"
으로
― KS K 0693,"직물의항균도시험방법"을"텍스타일재료의항균성시험방법"으로
― KSK 0890,"섬유제품의항균성시험방법:평행구획선법"을"텍스타일재료의항균성시험
방법:평행구획선법"으로
― KS K 3812,"남자실내가운용직물"을"실내가운및잠옷용천의품질기준"으로
― KS K 3821,"여자코트용직물"을"드라이클리닝하는코트용직물의품질기준"으로
― KS K 3822,"여자방수우의및코트용직물"을"우의및다목적용발수코트천의품질기
준"으로
― KS K 3822,"여자방수우의및코트용직물"을"우의및다목적용발수코트천의품질기
준"으로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7호
      한-EU FTA 제14.
                  18조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한-EU 무역위원회 결정 제2호
 한-EU FTA 제15장에 따라 설립된 한-EU 무역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3일(
                                                 금)서면으로 채택한
“
한-EU FTA 제14.
            18조 상 중재인 명부 작성에 관한 한-EU 무역위원회 결정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외교통상부장관
                             381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1-215호
 상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과 준법경영을 위하여 다양한 사채의 발행 및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
 고,재무와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준법지원인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상법」이 개정(
                                                  법
 률 제10600호,2011.4.14.공포,2012.4.15.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
 장회사의 특례 중 추상적 문언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함과 동시에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83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사.준법지원인 도입 회사 범위 및 자격요건 마련(
                           안 제39조부터 제42조 까지)
  1)「상법」 제542조의13제1항,제5항제3호 및 제12항에 따라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기준을 도
   입하는 회사의 범위를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회사로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설치한 금융회사
   는 도입 면제)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실효적인 준법경영지원을 위해
   변호사나 법학교수가 아니더라도 법률학 전공 학력과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갖추면 준법지원인
   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지원인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업무는 겸직할 수 없
   도록 함
  2)도입의무회사의 자산총액을 제한하고 실무경력자도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함과 동시에 준법통제기준에서 규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
   법지원인은 영업 업무 겸직없이 준법지원업무에 충실하도록 하여 시행 초기에 준법지원인 제도
   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3.제출의견
 상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상사법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법령(
                                               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
                moj
                  .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상사법무과(
                   주소: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2110-3167,FAX
  502-2072)
  또한,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1-22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였기
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ㅇ 등록번호 :23
ㅇ 단체명칭 :(
        사)국군문화진흥원
ㅇ 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 923-14현대드림타워 1511
ㅇ 대표자 성명 :이    동 남
ㅇ 등록일자    :2011년 12월 28일
ㅇ 주된사업 :도서기증 및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한 국군 사기진작
ㅇ 연락처 :070)7585-3800
ㅇ 주관과 :문화정책과
ㅇ 등록구분 :신 규
                                385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86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10호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일선일자리핵심부서인고용센터에서고용서비스등일자리창출업무에중추적인역할을하고
있는직업상담직공무원들은현재8급및9급정원으로만운영되고있음에따라직업상담직공무원
총정원범위내에서9급99명을감축,7급99명으로조정을통해고용분야전문인력의중간관리자
활용으로전문성이확보될수있도록하는한편,고용센터내인력운영시스템의정상화및사기진
작도모등으로조직과인력관리에효율화를기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제1동고용노동부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
번호427-718)
-전화:02-2110-7031, 팩스:02-503-7432
3.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6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9조의규정에의거「철도설계기준(건축편)」제정내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준명:철도설계기준(건축편)
2.구
분:제정
3.개정목적
ㅇ철도건축분야설계업무의효율성및일관성을확립하고,상․하위기준체계를명확히정립하여
합리적으로설계할수있는철도설계기준(건축편)을제정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87
4.주요제정내용
◦철도건축물의설계에대한규모,품질,안전,요구조건등성능위주의설계조건(최저한계)제시
◦철도건설규칙등상위법률반영
◦관련분야와의인터페이스를고려한설계기준마련
◦기술발전등기술적환경변화를감안한신기술반영등
5.구성내용
ㅇ제1장총칙,제2장건축계획,제3장건축설계,제4장건축구조계획제5장건축기계설비계획및
설계,제6장터널방재설비계획및설계,제7장조경계획및설계,제8장검수시설계획및설계
6.관리주체:한국철도시설공단(☏1588-7270)
7.설계기준제정에따른경과조치
ㅇ철도설계기준(건축편)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는
발주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
습니다.
※ 철도설계기준(건축편)제정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한국철도시설공단(www.kr.or.kr,대표전화:
☏1588-7270)으로문의(담당부서:기획혁신본부설계기준처)하여주시고제정전문은한국건설
기술연구원홈페이지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4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주)헤리티지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허계영
3.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115.3층
4.취소사유:부동산투자회사법제10조및제42조에따라영업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최저자본금
준비기간)내최저자본금미확보
5.인가취소일:2011년12월22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1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2.주요내용
 가.자기주식 취득방법 마련(
               안 제9조)
  1)「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으로 비상
   장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고 상장회사는 공개 매수하도록 하며,이사회에서 사
   전에 취득 목적,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그 밖에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결의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할 주식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명확
   히 규정함
  2)모든 주주가 평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여 주주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대함
 나.현물출자 검사인 면제 범위 마련(
                    안 제7조 및 제13조)
  1)「상법」 제299조제2항제1호 및 제4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회사 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 검사
   인의 조사,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를 현물출자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
   고,현물출자되는 유가증권의 시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함
  2)일정 범위 이하의 현물출자는 간소한 절차를 따르게 하여 원활한 회사자금조달에 이바지할 것
   으로 기대함
 다.회계원칙 마련(
          안 제14조 및 제15조)
  1)「상법」 제287조의32및 제466조의2에 따라 회사의 회계에 적용할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의 구체적인 예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회계처리기준 등을 지정하고 빠르게 변하
   는 회계실무에 부합하는 회계원칙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회계원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실무의 회계관행을 적시(
                適時)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효율적인 회계처리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함
 라.다양한 사채발행절차 마련(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1)「상법」 제469조제2항 및 제3항이 다양한 사채의 발행을 허용함에 따라 이익참가부사채,교
   환사채 및 상환사채 등 다양한 사채를 종류별로 정의하고 해당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
  2)주주와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채 발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
   의 자금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함
 마.사채관리회사의 자격요건 마련(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1)「상법」 제48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사의 사채관리를 공인된 금융회사 등에서 수행
   하도록 지정하고 사채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사이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고 사채관리회사가
   특수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2)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채관리를 통하여 사채권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함
 바.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합리화(
                      안 제34조제5항제2호사목)
  1)제13조제5항제2호사목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와 관련하여,최근 개정된 「변호사법」
   을 반영하고 법무법인의 개념에 법무조합,공동 이해관계 법률사무소를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
           주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로 결격사유를 합리화함
  2)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인 법무법인의 범위 및 자문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84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88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주)칠만공사(대표이사강재철),②(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정철영)
나.전화번호:①02-454-7722,②043-276-7213
2.명칭:친환경소재를이용한
옥상노출용갓접착복합방수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옥상방수를목적으로개발되었으며최초옥상의바탕을정리한후노출용개량아
스팔트방수시트를2액형반응경화형무용제우레탄을사용하여방수적용바탕면의최외곽둘레
만을접착하여바닥과시트를갓접착하고시트상호간은자외선차단Tape가부착된부직포와
조인트보강제를사용하여
보강제처리한후,자체개발된수용성하이브리드계도막방수제로
상부를최종마감한갓접착옥상노출용방수공법으로써방수성능향상및환경성,내풍압성을제
고한기술이다.
<범위>
방수층과적용바탕면의최외곽부를제외한완전절연,풍압에의한방수층뜯김방지, 자외선차
단기술이적용된공법으로써환경친화적무용제계재료를사용하고공정의간소화,방수품질의
균질성을확보한옥상노출용갓접착방수공법으로제한한다.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3)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52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2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우효섭),②삼부토건(주)(대표이사김명조),③동부
건설(주)(대표이사윤대근),④이정수
나.전화번호:①031-910-0114,②02-3706-2114,③02-3484-2114,④031-366-7750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89
2.명칭:접힘홈과마찰및수동저항부가일체로형성된띠형섬유보강재를적용한식생경관연출형
보강토옹벽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기술은띠형섬유보강재의길이방향중간부에접힘홈이형성되어있어콘크리트블록에직접
체결할수있고,이보강재의후단부에는수동저항부를형성시킬수있어인발저항력을향상시킬
수있으며,식물자생이가능한식생기반조건을형성하기위해식생기반토사가블록내부를관
통하여블록배면의뒤채움흙까지연결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는식생블록과일반형무식생
블록을적절히조합하여시공함으로써주변경관과조화로운녹색경관을조성할수있는친환경
블록식보강토옹벽공법이다.
<범위>
띠형섬유보강재의길이방향을따라중앙부에접힘홈이형성되어있어반폭으로접어블록에직
접체결할수있고,보강재의후단은전폭으로세워서뒤채움흙에매립하여수동저항력을부가하
며,블록내부에식생공간을구비하되이식생공간이보강토체와연통된구조를갖는친환경식
생경관연출형보강토옹벽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78호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자체점검사항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개정․시행(2012.2.5)됨에따라,소방시설
자체점검시관리업자가점검인력배치상황을확인기관에통보하고,확인기관은배치확인서를발급
할수있도록하여소방시설자체점검시허위점검을사전에방지하고,국가화재안전기준이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점검표가변경되지않아,화재안전기준의미반영된부분을반영하여별지서식의작
동기능․종합정밀점검표를변경하고자함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0
2.주요내용
가.소방시설자체점검시관리업자가점검인력배치상황을전산망을통하여확인기관에통보하도
록관련규정을신설함
나.확인기관은배치상황통보서에기재된내용을확인하여전산망을통하여배치확인서를발급할
수있도록관련규정을신설함
다.관리업자가확인기관으로부터배치확인서를발급받고자할경우수수료금액을신설
라.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표에점검자가날인토록서식변경
마.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종합정밀점검표서식을변경하고기타필요한사항을정비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
전화:02-2100-5333,팩스:02-2100-5339)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79호
「방화관리자시험의출제방법등에관한기준고시」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방화관리자시험의출제방법등에관한기준고시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개정․시행(2012.2.5)됨에따라,소방
안전관리자명칭변경,시험문제의출제방법등에대한변경사항을새로이규정하고기존업무처리
에있어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방화관리자’명칭이‘소방안전관리자’로변경되어각조문의명칭을새로바뀐용어로수정
나.신설되는특급소방안전관리자에관한시험문제의출제방법,시험위원의위촉․운영및채점방
법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다.엄정한시험관리를위해부정행위자에대해2년간응시자격을
정지토록관련기준을신설
라.학․경력자에대한따른자격수첩발급기준이변경되어관련조항을수정함.(학력에의한자격
수첩발급기준→삭제)
마.기타명칭변경에따라자격수첩서식,발급대장,발급신청서양식을변경하고자격수첩재발급
신청시제출하는사진을2매에서
1매로축소하였음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1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
전화:02-2100-5333,팩스:02-2100-5339)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80호
「우수소방대상물선정및포상등에관한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2월28일
소방방재청장
우수소방대상물선정및포상등에관한운영규정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0조의2에서위임한우수소방대상물
평가를위한세부항목․절차와별표1에서위임한종합정밀점검면제기간을규정함
2.주요내용
가.우수소방대상물수상등급별종합정밀점검면제기준을정함
나.우수대상물평가항목제정하여우수소방대상물선정을위한평가항목정함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소방방재청장홈페이지(http://www.nema.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로146-1 이마빌딩14층,
전화:02-2100-5333,팩스:02-2100-5339)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46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3
1.업
체
명:(주)가나오엠
2.대
표
자:홍중표
3.영업소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1128-3파트너스타워2차905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54호
6.지정취소일자:2011.12.23.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대성그린테크
2.대
표
자:이미란
3.영업소소재지: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442-17쌍용IT트윈타워1차601호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50호
6.지정취소일자:2011.12.23.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19호
항만공사실시계획
『광양항배수로정비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
실시계획을수립하고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명칭:광양항배수로정비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나)주
소:전남여수시여서1로107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
만
명:광양항
(나)공사의종류:토
목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광양항동․서측배후단지후면배수로주변의농경지침수피해방지및환경친화적인
배수로정비등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92
1.개정이유
의약품의품목허가나의료기기의제조허가등에대한사전검토제도의도입에따라의약품및의
료기기의허가ㆍ심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세포유전자치료제과및첨단의료기기과를신설하고,
허가·심사인력18명을증원하며,심사부의일부과를재편하고,인력의탄력적운영을위해일부
공통직렬을신설하는한편,
보건복지부소속의오송청사지원센터설치에따라관련시설관리인력등8명의정원을보건복지부
로이체하며,식품의약품안전청소속기관이수행하던의약품및의료기기의품질관리기능을본청
으로일원화함에따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인력4명의정원을본청으로재배치하는등식품의
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등의정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본청의정원총14
명(4급또는연구관2명,5급△7명,5급·연구관16명,6급△17명,6급·연구사30명,7급△1명,연
구관△3명,연구사△1명,기능직△5명)을증원하고일부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개정이유와같음.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행정관리담당관,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리643번지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363-451,전화:043-719-1453,팩스:043-719-145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성지환경기술(주)
2.대표자:이성
3.영업소재지:경남창원시의창구팔용동165-3정원빌딩504호
4.업종(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55호)
5.지정일자:2011년12월2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1.개정이유
 의약품의 품목허가나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약품 및 의
 료기기의 허가ㆍ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및 첨단의료기기과를 신설하고,
 허가·
   심사 인력 18명을 증원하며,심사부의 일부 과를 재편하고,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일부
 공통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의 오송청사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관련 시설관리인력 등 8명의 정원을 보건복지부
 로 이체하며,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던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기능을 본청
 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인력 4명의 정원을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등 식품의
 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본청의 정원 총 14
 명(
  4급 또는 연구관 2명,5급 △7명,5급·
                        연구관 16명,6급 △17명,6급·
                                          연구사 30명,7급 △1명,연
 구관 △3명,연구사 △1명,기능직 △5명)
                       을 증원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참조:행정관리담당관,충북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363-451,전화 :043-719-1453,팩스 :043-719-145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kfda.
                                                    go.
                                                      kr
 뉴스소식 > 입법/
          행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5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
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업체명 :성지환경기술(
             주)
2.대표자 :이성
3.영업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65-3정원빌딩 504호
4.업종(
    지정번호):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제55호)
5.지정일자 :2011년 12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392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1.업    체 명 :(
            주)가나오엠
2.대    표 자 :홍 중 표
3.영업소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8-3파트너스타워 2차 905호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154호
6.지정취소일자 :2011.12.23.
7.지정취소사유 :지정서 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1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
              주)대성그린테크
2.대    표   자 :이 미 란
3.영업소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42-17쌍용I
                                   T트윈타워1차 601호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150호
6.지정취소일자 :2011.12.23.
7.지정취소사유 :지정서 자진반납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1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광양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사업의 명칭 :광양항 배수로 정비공사
2.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
 가)성명(
     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나)주 소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가)항 만       명 :광양항
 (
 나)공사의 종류 :토          목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목 적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후면 배수로 주변의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 및 환경 친화적인
      배수로 정비 등
                                 393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2
3.선박소유자이행사항
가.선박소유자는이고시에따라책정된사업장별최저액이상의
임금을선원에게지급하여야함.
나.선박소유자는이고시에따라사업장별로책정된최저액이상의승선평균임금을산정하여「선원
법」제51조의2및제98조에서정하는체불임금및재해발생시를대비,임금채권보장보험과재해보
상보험에가입하여야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02호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제9조의규정에따라개발
계획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12조,｢동법시행령｣제11조2항,3항,제12조2항에의거사업시행자가경미한사항으로변
경한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함께고시합니다.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의세부내용및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052-229-3690~3),울산광역시중구
청(052-290-3911~13),한국토지주택공사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223-635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
고있습니다.(관계도면등게재생략).
2011년12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울산우정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승인및혁신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내용
1.개발계획의명칭및개요
가.명칭(변경없음):울산우정혁신도시(택지)개발사업
나.위치(변경없음):울산광역시중구우정동,유곡동,태화동,교동,성안동,북정동,약사동,서동,
남외동,장현동,동동일원
다.면적(변경없음):2,984,276㎡
라.인구수용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비고
수용인구(인)
기정
20,431
변경
20,247
건설호수(호)
기정
7,349
변경
7,283
마.주택건설에관한계획(변경)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622,088
609,956
7,349
7,283
20,431
20,247
단독주택
246,687
236,856
793
772
2,205
2,146
필지형단독
202,831
202,831
705
705
1,960
1,960
블록형단독
43,856
34,025
88
67
245
186
공동주택
375,401
373,100
6,193
6,148
17,217
17,092
60㎡이하
88,364
86,371
1,860
1,819
5,171
5,057
60㎡-85㎡
214,394
214,086
3,296
3,292
9,163
9,152
85㎡초과
72,643
72,643
1,037
1,037
2,883
2,883
복합
21,625
21,625
363
363
1,009
1,009
주)면적합계시복합용지면적제외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번지
이지송
제17664호
관
보
2011.12.27.(화요일)
23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증감율(%)
총계
2,984,276
100.0
2,984,276
100.0
-
-
혁신
클러
스터
용지
소계
441,690
14.8
451,558
15.2
증) 9,868 증) 0.4
이전공공기관
283,830
9.5
293,830
9.9
증) 10,000 증) 0.4
산학연클러스터
157,860
5.3
157,728
5.3
감)
132
-
상업
업무
용지
소계
95,908
3.2
95,908
3.2
-
-
상업용지
66,174
2.2
66,174
2.2
-
-
업무용지
8,109
0.3
8,109
0.3
-
-
복합용지
21,625
0.7
21,625
0.7
-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659,843
22.2
648,338
21.7
감) 11,505 감) 0.5
․ 단독:공동(APT)
-기정
39.7%:60.3%
-변경
38.8%:61.2%
(면적비율)
단독
주택
소계
246,687
8.3
236,856
7.9
감) 9,831 감) 0.4
필지형
202,831
6.8
202,831
6.8
-
-
블록형
43,856
1.5
34,025
1.1
감) 9,831 감) 0.4
공동
주택
소계
375,401
12.6
373,100
12.5
감) 2,301 감) 0.1
아파트
375,401
12.6
373,100
12.5
감) 2,301 감) 0.1
근린생활시설
37,755
1.3
38,382
1.3
증)
627
-
공원
·
녹지
소계
790,807
26.5
788,382
26.4
감) 2,425 감) 0.1
공원
근린공원
483,300
16.2
478,760
16.0
감) 4,540 감) 0.2
․저류지
5개소포함
어린이공원
13,145
0.4
13,145
0.4
-
-
소공원
19,659
0.7
21,925
0.7
증) 2,266
-
녹지
완충녹지
87,367
2.9
86,309
2.9
감) 1,058
-
경관녹지
80,679
2.7
80,530
2.7
감)
149
-
하천
28,513
1.0
28,513
1.0
-
-
공공공지
78,144
2.6
79,200
2.7
증) 1,056 증) 0.1
3.이전공공기관등의수용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10개소
283,830
변경
11개소
293,830
이전공공
기관용지
기정
이전1
성안동253일원
15,503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정
이전2
교동57일원
19,929
국립방재연구원
기정
이전3
북정동198-2일원
69,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정
이전4
북정동222-2일원
30,323
한국동서발전(주)
기정
이전5
북정동235-1일원
7,12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정
이전6
교동65일원
4,923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
기정
이전7
교동153일원
24,342
근로복지공단
기정
이전8
교동19일원
42,487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정
이전9
우정동534일원
21,233
에너지관리공단
기정
이전10
우정동640-2일원
48,942
한국석유공사
신설
이전11
약사동909일원
10,000
한국동서발전(주)독신자숙소
4.혁신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가.사업착수일:2007년
4월13일(혁신도시지정일)
나.사업준공일:2012년12월31일
5.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