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상수공급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상수공급계획
◦계획급수량
- (기정) 231,217㎥/일 → (변경) 217,486㎥/일 (감 13,731㎥/일)
◦급수계획
- (기정) 264,217㎥/일 → (변경) 228,947㎥/일 (감 35,270㎥/일)
   2) 하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하수처리계획
◦계획오수량
- (기정) 169,832㎥/일 → (변경) 161,535㎥/일 (감 8,297㎥/일)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유입량
- (기정) 152,225㎥/일 → (변경) 142,862㎥/일 (감 9,363㎥/일)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유입량
- (기정) 110,737㎥/일 → (변경) 111,803㎥/일 (증 1,066㎥/일)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에너지사용계획
◦연상면적
- (기정) 59,643,623.7㎡ → (변경) 59,411,649.2㎡ (감 231,974.5㎡)
◦전력사용량
- (기정) 11,852,583.0MWh/년 → (변경) 11,808,252.0MWh/년 (감 44,331.0MWh/년)
◦난방·급탕부하량
- (기정) 4,770,775.0Gcal/년 → (변경) 4,754,045.0Gcal/년 (감 16,730.0Gcal/년)
◦냉방부하량
- (기정) 822,898.0Gcal/년 → (변경) 820,194.0Gcal/년 (감 2,704.0Gcal/년)
◦취사연료량
- (기정) 68,940.0천·N㎥/년 → (변경) 68,812.0천·N㎥/년 (감 128.0천·N㎥/년)
4)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교통처리계획
◦가로망계획(송도국제도시)
- 광역도로: 33.0㎞(변경 없음)
- 주간선도로: 28.6㎞(변경 없음)
- 보조간선도로: 45.2㎞(변경 없음)
- 집산도로: (기정) 185.9㎞ → (변경) 185.1㎞ (감 0.8㎞)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6)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구분
주요내용
공원·녹지계획
◦공원
- (기정) 15,265,154.10㎡ → (변경) 15,254,780.20㎡ (감 10,373.90㎡)
◦녹지
- (기정) 2,244,895.60㎡ → (변경) 2,244,853.30㎡ (감 42.30㎡)
   8) 공공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
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82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7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 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국양2호)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7(국양로지텍(주) 주2동 지붕 위)
4. 공사개요 : 2,994.66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ㅇ (변경 전) 금3,304,667,000원(비귀속)
ㅇ (변경 후) 금3,656,4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경평물류(주) 대표이사 최준호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05, 1층.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4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
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
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
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
  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39조의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smartmskim@korea.kr
  ㅇ 팩스: 044-203-2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3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기능통보(밤암등표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변경전
밤암등표
34-54-42.8N
128-03-59.7E
FI(2)W
5S
10
흑홍흑·
콘크리트
18
2025. 4.
30.
2025.
5. 20.
강관파일
(개량)
설치시까지
변경후
3
임시등주
4.2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4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
 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
 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
 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지등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 및 절차, 징수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8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 허가 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 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지붕태양광 신축공사(국양3호)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7(국양로지텍(주) 주1동 지붕 위)
4. 공사개요 : 2,872.11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ㅇ (변경 전) 금3,304,666,000원(비귀속)
ㅇ (변경 후) 금3,656,4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퍼시픽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김경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4(태평로2가, 해남빌딩).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월평항정진A호등부표 등 2기]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월평항정진A호등부표
35°12′20.30″N
126°20′19.20″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5.
5. 1.
공사용
2025.5.1. ~ 
설치 목적 
소멸 시
/있음
신설
월평항정진B호등부표
35°12′21.20″N
126°20′21.40″E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6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현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1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정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32-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정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11길 3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주ㅇ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권    경기 포천시 일동면 소아1길 18-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서울 도봉구 방학로 2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6. 13.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윤순희
196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서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장은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5.06
외국국적취득
배상욱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북구 ****
2024.01.29
외국국적취득
정지현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5.04.26
외국국적취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0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5. 1. 31.)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
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 정보의 범위, 방법·절차를 명시하는 등 
법 제27조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육성주체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서식, 통
보 기간 등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26조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나.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기간, 방법 등 절차 기
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
   - 전자우편 : typ005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93호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해「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
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대여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5.09.∼2025.05.2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배ㅇ한 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이하생략
2025-04-11
2024
3,281,400 
폐문부재
백ㅇ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이하 생략
2025-04-11
2024
10,854,690 
수취인 불명
허ㅇ태
경기도 안성시 서동대로 4391, 이하 생략
2025-04-11
2024
1,456,110 
폐문부재
안ㅇ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봉로 439-16, 이하 생략
2025-04-11
2023
2,558,820 
주소불명
장ㅇ욱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이하 생략
2025-04-11
2023
948,970 
폐문부재
장ㅇ욱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이하 생략
2025-04-11
2024
987,950 
폐문부재
(주)예ㅇ코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이하 생략
2025-04-11
2023
15,360 
수취인 불명
장ㅇ선
경기도 수원시 광교호수공원로 155, 이하 생략
2025-04-11
2021
576,620 
폐문부재
장ㅇ선
경기도 수원시 광교호수공원로 155, 이하 생략
2025-04-11
2022
1,106,820 
폐문부재
박ㅇ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이하 생략
2025-04-11
2023
89,940 
폐문부재
박ㅇ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79, 이하 생략
2025-04-11
2023
52,470 
수취인 불명
박ㅇ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79, 이하 생략
2025-04-11
2022
52,470 
수취인 불명
임ㅇ규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이하 생략
2025-04-11
2023
4,805,010 
수취인 불명
임ㅇ규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이하 생략
2025-04-11
2022
4,736,160 
수취인 불명
임ㅇ규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이하 생략
2025-04-11
2021
4,422,930
수취인 불명
    4.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9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과한 지체상
금이 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지체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지체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5.09.∼2025.05.2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은ㅇ건설 주
식회사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108, 이하 생략
2025-04-11
2023
53,069,160 
이사불명
(주)성ㅇ산업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115, 이하 생략
2025-04-11
2022
127,300 
수취인 부재
(주)성ㅇ산업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115, 이하 생략
2025-04-11
2022
756,700 
수취인 부재
    4.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6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
정처분 사항이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청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
래의 관련 당사자는 2025.6.23.(월)에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5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 시설
2. 요구사항: 생산시설 관련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지정취소) 사항 발생에 따른 청문 참석 요청
3. 근거법령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21조 등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4. 청문계획
  가. 청문일시: 2025. 6. 23.(월), 10:00~12:00
  나. 청문장소: 이룸센터 2층 회의실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다. 참고사항: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8조 [별
표 1]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30)로 문의
연번
지정번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명
1
2023-044
사단법인장애인문화예술진흥회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1012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대전광역시장
                    측정대행업(수질분야)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 주식회사 한국표준환경연구원 (대표자: 이수진,신종민)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옛신탄진로 2, 3층(삼성동, 본관)

   3. 등록분야 : 수질

   4. 등록번호 : 제26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5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45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
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제1항 및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글로벌 혁
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내용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충청북도
김영환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충북대학교병원
최영석
충북청주시서원구1순환로776
베스티안병원
김경식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1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112
충북테크노파크
오원근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76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
홍양희
충북청주시청원구안덕벌로104번길28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종택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오송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차상훈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로123
강스템바이오텍
나종천
서울강남구테헤란로512, 17층
레나임
강태진
서울강서구양천로401, B동910호
리코드
문지숙
경기성남시분당구벌말로30번길43
마크헬츠
이승민
경기성남시수정구대왕판교로815, 412호
메디포스트
오원일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4번길21
세포바이오
박현숙
서울종로구우정국로41-13, 4층
스템메디케어
이장호
서울강남구삼성로605, 3층
아이피에스바이오
송지환
경기성남시수정구금토로80번길11
알엔에이치바이오
홍준만
경기용인시기흥구중부대로184
엑소스템텍
조용우
경기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55
엑솔런스
권기환
서울양천구안양천로1071
NKCL바이오그룹
신동화
경기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51-9, 14층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경기성남시분당구판교로338, 6층
유스바이오글로벌
유승호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이뮤니스바이오
강정화
인천서구심곡로100번길31, B2
인게니움테라퓨틱스
고진옥
대전유성구유성대로1662, 406호
입셀
주지현
서울서초구반포대로222, A동L2층
카바이오테라퓨틱스
이헌주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생명1로194-25
케이셀
이종성
충북청주시흥덕구의료단지길138
큐로셀
김건수
대전유성구국제과학16로11
큐피크바이오
황준성
충북청주시청원구양청3길3, 213호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서울구로구디지털로272
판틸로고스
이재성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58, 405호
CTX
황유경
대전서구청사로136, 대전무역회관909호
SML바이오팜
남재환
경기도광명시덕안로104번길17, 광명역엠클러스터
1407호
네이처셀
변대중,
김주선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6길10, 5층
마이크로유니
송민석
청주시서원구충대로1,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원474호
셀루젠
신동성
경기도화성시동탄반석로231
엑셀세라퓨틱스
이의일
서울강남구영동대로333, 6층
진크래프트
배석철,
지홍석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충대로1, E9동480호(개신동,
충북대내)
티큐브잇
김선택
세종특별자치시군청로93, 904호(세종SB플라자)
충북청주시오송생명1로194-41, 기업연구관
의료법인인화재단
한국병원
송재승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단재로106 (영운동)
변경
사항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NKCL바이오그룹
신동화
경기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51-9, 14층
해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석윤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25,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연구단지로30
추가
의료법인한마음
의료재단하나병원
박중겸
충북청주시흥덕구2순환로1262
추가
비고
관보제20760호(2024.5.29.) 105∼107쪽
관보제20870호(2024.11.11.) 275∼276쪽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존
내용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녹색에너지연구원
황규철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685 비전타워1002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희동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1길12-21
(재)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370, 311호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구자균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1길71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
문채주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1길50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구자균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전라남도나주시전력고55
㈜그린이엔에스
이숙희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산남로9
㈜펨펙코리아
백승석
인천남동구남동동로34번길69
㈜넥스트스퀘어
김형준
경기도군포시고산로148번길18
㈜지엔이피에스
이창호,
정성우
전라남도장성군나노산단2로106
지엔에스티(주)
오형종
광주광산구하남산단7번로54
㈜에스엠소프트
박영님
전라남도나주시도민길50 (빛가람동892-7)
㈜스위코진광
최승현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혁신산단7번길69
일진전기(주)
황수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685, 비전타워512호
㈜미래이앤아이
윤희복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이화산업전력(주)
이남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5길135
㈜유진테크노
지세원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3길58, 32-47
아이오티플러스(주)
박영철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비에이에너지
강태영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D-7동404호
㈜큐아이티
배정환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스마트파크D5동508호
㈜현대쏠라텍
박수련
전라남도함평군월야면빛그림14로27
인텍전기전자(주)
고인석
외2명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혁신산단7길90
가나이엔지(주)
정광래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30, 2층
㈜위드비어
오형록
전라남도나주시교육길13, F동209호
㈜중경이피아이
이정희
충북음성군금왕읍금일로319-1
구주기술(주)
최재림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로101번길29 5층
유호전기공업(주)
유인창
경기도양주시백석읍권율로1253번길39-42
변경
사항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주)에스얜에스
정영옥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혁신산단7길105
추가
데스틴파워주식회사
오성진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혁신산단3길41
추가
(주)신호엔지니어링
임수연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3길133
추가
(주)에이스에너지
임채윤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3길121
추가
주식회사파루
강문식
전라남도순천시서면산단4길12
추가
비고
관보제20760호(2024.5.29.) 116쪽
관보제20853호(2024.10.17.) 162∼163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95호
　「도로법」제72조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이 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
우송 하였음에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05.09.∼2025.05.2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주식회사 디
ㅇ엠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129-1, 이하 생략
2025-04-11
2023
1,221,600 
폐문부재
(주)디ㅇ엠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129-1, 이하 생략
2025-04-11
2023
1,882,680 
폐문부재
국ㅇ교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21, 이하 생략
2025-04-11
2023
3,207,600 
폐문부재
    4.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101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대전광역시장
                  측정대행업(실내공기질분야)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 ㈜비앤지 (대표자: 유대영)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09(가양동 진암빌딩)

   3. 등록분야 : 실내공기질

   4. 등록번호 : 제15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5년 4월 30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31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신청, 등록사항 등(제8조~제10조)
     건조·개조업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수리’의 범위 규정, 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3종을 신설함
  나.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선정기준 마련(제11조)
     선정지역 요건, 신청 주체, 신청 주체의 물적·재정적 투자 및 행정적 지원계획 등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ndbacksoo@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공고제2025-585호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기간연기)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와 경상
북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칠곡군수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인가 공고
  1. 사업의 목적 및 사업명칭
    ◦ 사업의 목적 : 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 사업명칭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지구 및 시행 토지면적
    ◦ 위    치 :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일원
    ◦ 토지면적 : 122,836㎡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1996. 5. 6. ~ 2025. 5. 5.
1996. 5. 6. ~ 2027. 5. 5.
연기2년
   4. 변경사유 : 공사지연 및 환지처분, 청산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사업기간 부족
   5. 사업시행인가 : 1996. 5. 6.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67
    ◦ 성  명 :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장호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4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어물항방파제등대조사등) 알림
□ 신 설
□ 현황변경(광달거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적
비고
변경 
전
어물항
방파제등대
35-34-41.8 N
129-27-12.2 E
Fl R 
4s
15
8
홍·탑형
철조
·9.4
항해
원조
LED-200
HI
→
일체형
등명기
변경 
후
7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도색·
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어물항방파제
등대조사등
35-34-41.8 N
129-27-12.2 E
FW
13
조사등·
8.4
2025. 
4. 15.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
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30호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1조의3)
   「어선법」개정안(’24.12.)에 따라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도 시행(‘25.12.21.)을 대비하여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
  나.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신설(안 제16조)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 변경, 취소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indbacksoo@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홍ㅇ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59번길 3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96번길 45-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65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332번길 2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6. 10. (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9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7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최ㅇ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42번길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2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라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석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 112-3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7길 1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종            경기도 오산시 오산대역로 23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6. 2.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21호
　시정권고 재결
  2025년 4월 1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10호) 어선 루이호·어선 현승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루이호·어선 현승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
          **** *** *** ***** ****
    귀하가 소유하며 운항하고 하고 있던 어선 현승호가 2024. 6. 6. 15:42경 경남 통영시 소재 견
유방파제 북동방 0.42마일 해상에서 어선 루이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상대선 루이호 선장이 졸음운항을 하여 어로작업 중인 현승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
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
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로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해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것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제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0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Mesembrine', 
‘Methylpropyl tryptamine(MPT)’ 2종(붙임)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5. 5. 9.∼’25. 6. 9.)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