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ㅇ 명승 제70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춘천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11호
    방축초 외 5개교 및 갈운유치원 외 2개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방축초 외 5개교 및 갈운유치원 외
2개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7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당초와 동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당초와 동일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회 : 당초와 동일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구분            당 초          조 정                   비 고
     일정 조정     '10.7.14~'10.7.27 '10.11.26          사업계획서와 동시에 제출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구분             당 초               조 정                 비 고
   일정 조정           '10.8.9          '10.12.2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통보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 : (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구분        당 초            조 정                       비 고
    추진일정      '10.11.26      '10.11.26                 당초와 동일
                                   282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38호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5호(2008. 5. 6)로 지정 고시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
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수변개방형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결
   과』등을 반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2008. 5. 6.)시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명        칭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ㅇ 위치 / 면적 : 전북 군산시(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 18,700,000㎡
2.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홍문표)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ㅇ 산업단지의 조기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기간 단축
         구 분                  기 정                      변 경
    기간 및       1단계     2008-2020년(9,300천㎡)     2008-2014년(10,130천㎡)
     면적        2단계     2021-2030년(9,400천㎡)      2011-2018년(8,570천㎡)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구 분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고
   계        22,651   13,042    9,609     26,095   14,208      11,887
 용지비           14       7        7        1,927     696        1,231 보상비
 조성비        21,559   12,414    9,145     21,673   11,949       9,724
 기타비용        1,078    621       457       2,495    1,563        932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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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원조달방안
    ㅇ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국비지원 금액 등은 효력이 없고, 향후 기획재정부
      와 재협의하여 결정
                                                         (단위: 억원)
                      기정                   변경
     구 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22,651 13,042  9,609  26,095 14,208 11,887
    중앙정부      3,747   2,828   919    4,602  2,417  2,185 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       -      -       -      -      -
   사업시행자 18,904 10,214       8,690  21,493 11,791  9,702
  * 기반시설조성비 : 간선도로 2,483억원, 공동구 809억원, 용수공급시설(배수지) 322억원, 폐수종말처
    리장 60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388억원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ㅇ 산업 및 주거·업무·상업이 조화를 이룬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 생산용지는 군장산단과 연계성, 화물교통의 광역처리가 용이한 지구 북․동측에 배치, 상업업무
      용지는 산단 중심에 배치, 산단 남서측에 주거시설 신설, 새만금 전체 교통체계 및 군장국가산
      단지구의 현황도로와 연계
  가. 토지이용계획(표)
                            면 적(㎡)                비율(%)          증감
        구분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면적(㎡) 비율(%)
         계             18,700,000    18,700,000 100.0 100.0  -
              소 계      10,120,238     9,475,616 54.1 50.7 △644,622 △3.4
 산업물류       산업시설용지      7,971,578     7,077,140 42.6 37.9 △894,438 △4.7
 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2,148,660     2,200,652 11.5 11.7      51,992 0.2
            물류시설용지      -               197,824 -       1.1   197,824 1.1
              소 계       1,849,968     1,096,160    9.8  5.9 △753,808 △3.9
 상업업무        상업용지       1,347,929       820,125    7.2  4.4 △527,804 △2.8
 시설용지
             업무용지         502,039       276,035    2.6  1.5 △226,004 △1.1
              소 계       -               593,768 -       3.2   593,768 3.2
            단독주택용지      -               107,952 -       0.6   107,952 0.3
  주택
 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               482,604 -       2.6   482,604 2.6
            근린생활시설용지    -                 3,212 -       0.0     3,212 0.0
                                    261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소 계        6,729,794   7,202,429       36.1   38.4    472,635    2.3
             도 로       2,131,839   2,830,853       11.4   15.1    699,014    3.7
            공원․녹지      3,361,704   3,739,163       18.0   20.0    377,459    2.0
 공공        환경기초시설        274,709     207,152        1.5    1.1   △67,557    △0.4
시설용지
           주유소․충전소     -              10,902   -           0.1     10,902    0.1
            에코센터       -              64,834   -           0.3     64,834    0.3
              기타         961,542     349,525        5.2    1.8   △612,017   △3.4
  기타        유 보 지      -             332,027   -           1.8    332,027    1.8
 나. 상수도 공급계획 : 변경
  ㅇ 계획인구 및 급수원단위 변경으로 인한 공급 용수량 재산정
    (1) 용수량 산정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원단위       14.05㎥/일/천㎡             ‘주)’ 참고
     일최대용수량        169,653㎥/일            91,749㎥/일   △ 77,904㎥/일
    시간최대용수량              -              123,291㎥/일    123,291㎥/일
     배수지규모          84,827㎥/일            45,000㎥/일   △ 39,827㎥/일
※ 주거단지 :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보고서(안)(2009) 급수원단위 421ℓ적용
   산업단지 :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환경부, 국토해양부 2008.10) 업종별 원단위 적용
    (2) 상수공급계획
      - 생활용수
        ․ 일일최대 생활용수량 : 20,055㎥/일
        ․ 오식도내 신설배수지(생활용수:V=10,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 공업용수
        ․ 일일최대 공업용수량 : 71,694㎥/일
        ․ 오식도내 신설배수지(공업용수:V=35,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다. 하수도계획 : 변경
  ㅇ 내부수로와 연계한 우수 배제계획 및 오·폐수 배제계획 재수립
    (1) 우수배제계획
     - 사업지내 배수로와 연계한 배제계획 수립
            기     정                               변  경
- 우회수로를 통한 새만금 담수호 유입               - 자체유역 이외의 외부 유입량은 없으며, 7개 배
- 새만금 관리수위를 감안하여 우수처리계획 수 수구 및 74개 유역으로 분할
  립                                 - 도로 및 정지계획고에 의거 자연유하에 의한 배
-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통해 새만금 담수호 수 제계획
  질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수질관리 대책을 - 초기우수처리를 통한 환경용지 유입
  마련
                                 262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2) 오ㆍ폐수배제계획
  - 상수도공급계획에서 산정한 공급용수량에 따라 오·폐수발생량 및 폐수종말처리장 규모 재산정
              기 정                                         변     경
-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근로자 생활오 - 오ㆍ폐수는 자연유하식으로 관망을 계획하며, 지
  수는 병합하여 폐수관로를 통해 신설 폐수종말처리 구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는 지구
  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                              내에 신설 예정인 폐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계획
- 생활오수는 자연유하 및 중계펌프장을 활용하여 사 -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전에 발생하는 1-①공구의
  업대상지내 오수관으로 차집하고 신설 폐수종말처 오·폐수량 1,411㎥/일에 대하여는 임시로 군장국가산
  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                             업단지에 기매설된 오수관로 ∅400mm 기존오수맨홀
                                            에 연결하여 군산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으로 송수
                          <사업지구 발생 오․폐수량>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계획1일최대오폐수량             74,647㎥/일              30,676㎥/일       △ 43,971㎥/일
   계획시간 최대오폐수량                   -                 44,628㎥/일        44,628㎥/일
          지하수량                   -                  2,790㎥/일        2,790㎥/일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폐수종말처리장       104,632㎡           49,452㎡         △ 55,180㎡      공급용수량 변경에
                                                                    의한 규모축소
 라.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
   ㅇ 폐기물용량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재산정
     (1) 처리대상량
                 <사업지구 운영시 처리대상량 산정결과(총괄)>
                                                                        (단위 : 톤/일)
       발생량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매립대상 음식물류                                       합계
                    993.110         181.659     204.277      89.405       1,468.451
        총 계
                     67.6%           12.4%       13.9%        6.1%         100.0%
                     80.205          36.424      1.430       89.405        207.464
      생활 폐기물
                     38.7%           17.6%        0.7%       43.1%         100.0%
                    912.905         145.235     202.847         -         1,260.987
     사업장 폐기물
                     72.4%           11.5%       16.1%          -          100.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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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매립시설 면적산정>
      구분                    시설내용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146,516 ㎡ - 시설용지 확보면적 : 157,700㎡
     매립시설면적                 124,516 ㎡                        -
       매립면적                 113,196 ㎡ - 매립고 5.5m 적용
      부대시설면적                 11,320 ㎡ - 관리동, 도로, 침출수집수조, 조경 등(10%)
       소각시설면적                22,000 ㎡ - 및(110
                                         소각시설규모       × 110㎡/톤
                                             ㎡/톤 : 타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기준)
                               <매립시설 설치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170,077㎡            157,700㎡       △ 12,377㎡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구분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가능 및 시설용량                   사업지구
                                                                      처리대상량

 음식물류         음식물자원화시설                 음식물류폐
                                          (약 90기톤물/일)
                                                   처리시설               86.476톤/일
※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군산시 폐처리계획에 따라 처리예정
마. 에너지 사용계획 : 변경
 ㅇ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에 따라 집단에너지·전력·정보통신의 수요량 및 공급방안 변경
 (1)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평가 결과 산업단지 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집단에너지를 도입하고,
   취사용 및 소규모 건축물의 난방(급탕)용 LNG 공급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열수요량
  (Gcal/㎡년)     5,453,689         5,888,027          434,338

  연료수요량         1,486,003            383,223       △ 1,102,780
   (Toe/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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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력공급계획 : 변경
        신설예정인 새만금 변전소에서 154kVA 2회선 송전선로를 인출하여 산업단지에 공급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산업시설용지            405,604       573,291       167,687
   전력수요(kVA)
                  그 외 시설용지           37,955       496,206       458,251
  바. 정보통신계획 : 변경
    ㅇ 통신공급대상을 산업용, 가정용, 지원시설용, 상업·업무용, 공공용으로 수요를 추정해 산정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통신수요        109,979회선      162,289회선          52,310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신설
  ㅇ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인구 중 30,107인(11,382세대)을 단지에 수용, 야간공동화 방지
    가. 인구수용계획
      총면적
      (만㎡)      주거용지
                 (만㎡)       수용인구
                              (인)           총밀도
                                            (인/ ha)
                                                             순밀도
                                                            (인/ ha)       비고
       1,870       59        30,107           16              510
 ※ 유발인구는 183,452인, 유발인구의 산정비율은 새만금간척용지의 토지용구상 조정방안 연구(2008.
    11, 국토연구원) 기준 적용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용적률(%) 비 고
     합계           833,569   11,382      30,107 178   2.7인/세대
    단독주택          107,952      227         612 80/90
    공동주택          482,604    6,924      18,071 160
      아파트         387,062    6,021      15,728 174      평균
      60㎡ 이하       80,578    1,712       4,391 150
       60~85㎡     140,246    2,186       5,604 170
      85㎡ 초과      166,238    2,123       5,733 190
     연립주택          95,542      903       2,343 100
         일반        73,070      691       1,793 100
     외국인임대         22,472      212         550 100
    주상복합          243,013    4,231      11,424 259    주거부문
※ 세대당인구는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2008. 3」의 지표 적용
※ 세대수 산정시 유발인구 중 약 8%를 미혼자로 예측(군장산단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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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의 투자유치계획 : 변경없음
  나. 외국인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계획 : 신설
    ㅇ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남서측 중심업무지역의 주거지역 내 22,472㎡
    ㅇ 수 용 인 구 : 550명(212세대 - 총 계획세대수의 1.9%)
    ㅇ 평균주택규모 : 109㎡
      ※<외국인 임대주택 배치계획도 : 신설> : 도면생략
10.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1977, 2010. 6.
    11)
11.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지형도, 지적
    도)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 (063-450-9053) 또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
    역청(063-280-4166)에서 열람 가능
12.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이행)
  - 기반시설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재협의하여 결정, 개발계획 반영
  - 새만금 생태환경용지 구간 방수제 미축조 결정(새만금위원회)시 매립고 상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정 등 개발계획 반영
  - 군산공항 확장시 군산공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전에 개발계획 반영
     [실시계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ㅇ 개발사업의 명칭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ㅇ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번지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ㅇ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를 환경과 산업이 어우러진 수변개방형 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첨단산업 클러
    스터를 형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군산시 소재)
  ㅇ 면 적 : 18.7㎢
    - 매립사업 : 16.8㎢(1.9㎢는 기 승인, 2010. 12. 31)
    - 단지조성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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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 시행기간
                                조성기간(년)
  구분        규 모(㎡)                               구 성 비 (%)  비고
                           매 립             조 성
       계     18,700,000         2008 ~ 2018        100.0
     1단계     10,130,000 2008 ~ 2013 2010 ~ 2014    54.17
     2단계      8,570,000 2011 ~ 2016 2011 ~ 2018    45.8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관계도면은 열람장소
  에 비치)
   (1)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8,700,000    100.0
                   소 계                 943,489   5.05
            제1종 전용주거지역                 67,555    0.36
  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8,023    0.04
  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234,113   1.25
            제3종 일반주거지역                 633,798   3.40
  상업               소 계             1,097,651     5.87
  지역           일반상업지역              1,097,651     5.87
                   소계              13,268,227    70.95
  공업         일반공업지역                9,832,673     52.58
  지역
               준공업지역               3,435,554     18.37

  녹지
               소         계         3,390,633     18.13
  지역           자연녹지지역              3,390,63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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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계획시설 계획
   ㅇ 도로
     구 분       노선수(개)   연 장(m)          면 적(㎡)              비고
     합 계          310   132,776         2,830,853
     광 로           3      9,851          414,052
     대 로           42    39,309         1,304,871
     중 로           71    36,420          765,134
     소 로          194    47,196          223,385
     기 타           -        -            123,411        도로모퉁이 등
   ㅇ 공원․녹지
          구 분                시설수        면적(㎡)               비고
          합 계               166개소       3,798,002
     공원         소 계          20개소       2,758,218
                근린공원         10개소       2,442,093
                체육공원          3개소        293,463
                소공원           5개소         14,349
               어린이공원          2개소          8,313
     녹지         소 계          22개소        980,945
                완충녹지         16개소        500,377
                연결녹지          4개소        161,676
                경관녹지          2개소        318,892
            광장              124개소         58,839
ㅇ 기타시설
          구 분               시설수         면적(㎡)              비고
           주차장              31개소        115,200
          열공급설비             1개소          82,420
           변전소              3개소          15,144
    학   교       초등학교        3개소          37,775
                 중학교        1개소          13,114
                고등학교        1개소          14,040
           공공청사             9개소          12,973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157,700
        폐수종말처리장             1개소          49,452
         주유소충전소             5개소          10,902
           에코센터             1개소          6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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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높이 및 밀도계획
           구 분                    최고높이          기준용적율(허용)            비고
         전용단독주택                    2층이하            80%(92%)           -
        블록형단독주택                    3층이하            90%(103%)          -
       공동주택(아파트)                  25층이하       150~190%(155~196%)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
      공동주택(연립주택)                   4층이하           100%(103%)          -
         주상복합용지                 층수제한없음            370%(444%)        랜드마크화
           상업용지                  6~12층이하      300~600%(360~750%) 입지에 따라 차등적용
           업무용지                   25층이하           600%(750%)     국제업무 랜드마크화
         산업시설용지                 층수제한없음            250%(300%)          -
      신재생 및 연구시설                  10층이하           250%(300%)          -
         지원시설용지                    5층이하           250%(300%)          -
   ※ 저탄소 녹색단지 조성지침 및 특화건축물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입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산업시설              ·다양한 기업유치와 탄력적인 토지의 즉각적인 공급을 위하여 분할 및 합병
                           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대형블록 계획
        상업업무              ·대형블록 : 분할가능선을 도입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
                          ·중소형블록 : 세장비 1:1 ~ 1:1.5내외로 획지분할
                          ·필지형 : 333~499㎡ 규모의 전용단독주택단지 조성
     주택          단독 ·블록형 : 공동체 형성도모 및 사업성을 고려하여 수용세대수 50세대 미만의
                                    규모로 계획
                 공동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분양성을 고려하여 500세대 이상규모로 계획
       공공 및 기타 ·건축물 및 용지의 기능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계획
7. 법 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게재생략
  및 열람장소에 비치)
  ㅇ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승인서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서, 같은법 제32조에 따
     른 지형도면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서
8. 관련도서의 열람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위치도, 용지
     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063-450-9053) 또는
     전라북도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063-280- 4166)에서 열람 가능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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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2010년 7월 13일 서울에서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과 P. B. Jayasundera 스리랑카 재정
기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그 서명일인 2010년 7월 1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
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
니다.
    2010년 7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717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009년-2012년)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대한민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이하 “스리랑카 정
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
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한도 금액이 미화 이억 달러
(200,000,000 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
록 한다.
                                    제2조
    개별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
에 제공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
            랑카 정부는 이 약정 하에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각 개별사업을 위한 EDCF 차
            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에 대한 심사 이후 그 사업에 대하여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를 스리랑카 정부에 통보한다.
        라. 각 개별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EDCF 차관 금액의 세부 내용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
            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간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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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회사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 용역 비용에 해당되는 EDCF 차
        관에 대하여는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라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
        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
        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
        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자. 한국 정부에 대하여 2008년 7월 14일 이전에 이루어진 스리랑카 정부의 EDCF 차관
        에 대한 요청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그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며,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2.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각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그 사업의 수행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EDCF 차관은 은행이 스리랑카 정부에게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나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 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한다.
                             제6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총액 2백만 특별인출권(SDRs) 미만의 EDCF 차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상호 합의한
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상호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
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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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
효하다.
    2. 2008년 8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
력기금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 약정은 이 약정의 발효일에 종료되고 이 약정에 의하여 대체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0년 7월 13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EDCF 소액차관
    총액 2백만 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스리랑카 정부가 이용할 소액차관 총 금액은 미화 이천만 달러(20,000,000 미불)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소액차관 한도는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
함되고, 양국 정부 간의 상호 동의로 조정될 수 있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
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개별 사업의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한다.
    3. 대한민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스리랑카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소
액차관 계약(이하 “소액차관 계약”이라 한다)을 실행한다.
        가. 최고 이자율은 연 0.1퍼센트 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
            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지원 조건은 각각의 소액차관 계약에 명시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09 THROUGH 201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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