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10점)
                                             평 가 점 수
       평 가 항 목
                                 3점              2점             1점

가. 안전관리 강화 시설 설치 *주1)                           있 음             없 음

나. 정원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주1회 이상             월1회 이상           없 음
다. 평가대상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건
                                                없 음             있 음
수
라. 편의시설 등의 위생상태              우 수                보통              미 흡

*주1) 소화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 등


4.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10점)
                                             평 가 점 수
       평 가 항 목
                            5점         4점        3점      2점          1점
                                       200일     150일    120일
가. 연간 개원 일수 (1일 4시간 이상 기   250일         이상       이상      이상      120일
준)                          이상         250일     200일    150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월 300명   월 100명   월 50명
 나. 프로그램 수혜자 수 (월평균 기준) * 월 500명        이상       이상      이상      월 50명
주1)                        이상          500명     300명    100명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주1) 정원 교육·체험·해설·문화강좌 등



5 정원과 연계한 지역협력사업 여부(10점)
                                             평 가 점 수
       평 가 항 목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정원 관련 일자리 창출            4명 이상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없 음

나. 기타 지역협력사업 여부            있 음          -        -        -      없 음



6. 정원의 문화적 파급효과(10점)
                                             평 가 점 수
       평 가 항 목
                            5점         4점        3점      2점          1점

가. 정원문화 확산 노력 *주1)         우 수          -       보 통       -      미 흡
                           연4회         연3회      연2회     연1회
나. 언론 홍보 실적                                                      없 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주1) 문화예술행사 개최, 정원시설 안내도 및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1131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3-78)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78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CP-U-3L2-21L
다층순환식, 3단각형 상부승입식 
21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3.07.1
8.
신규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4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케이지포장건설(주)(이종춘)
  나. 전화번호 : 042-826-9533
2. 명칭 : 노면의 적설・결빙・슬러시에 대한 복합대응과 당일시공 및 교통개방이 가능한 스마트 
발열도로 조성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기존기술의 한계인 융설에 국한된 기능과 고가의 시공비 및 공사 소요기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
열포장 전용 RH 전열선, 전열선 병렬 매립시공 기술, 도막형 열차단재, 축열포장재를 자체 개발하
고, 이를 복합노면센서, 지능형 MCU 모듈 스마트 제어, 사물인터넷(IoT) 관제기술과 융합하여, 노
면으로의열전달 효율 향상, 적설・결빙・슬러시 등 동절기 노면의 상태 이상을 자동으로 감지 및 
제거하고, 공사개시 1일이내 교통개방까지 가능한 스마트  발열포장 시공기술 
  <범위>
자체 개발한 RH 전열선, 도막형 열차단재, 축열포장재를 복합노면센서, MCU 제어, 사물인터넷
(IoT) 관제기술과 융합 시공하여, 전자동 원격제어로 동절기 노면의 적설・결빙・슬러시 제거가 
가능하고, 공사당일 시공완료 및 교통개방까지 가능한 스마트 발열포장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71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의 지정
에 따른 사업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
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처리기준은 사업의 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
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은 사업취지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
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란 낙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 활용 
스마트플랫폼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2. “총괄기관”이란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방향 제시, 개념제시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
로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국
고보조금 지급관리, 조성지역 선정·평가 및 현장점검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기
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조성예정지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는 기관으로 
대표협력기관과 컨소시엄을 필수적으로 구성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대표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공동참여하며, 선정시 전담기
관·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혁신지구 설계·조성관리, 시설물 및 공동장비 유지·보
수, 사업운영 및 사업비 집행·정산 등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앵커기업”이란 민간기업으로서 스마트 혁신을 위해 지역 내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공장)
을 설치하여 민관 공동 또는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스마트 플랫폼이나 상생형 협업 공간을 조성
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
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8. “평가위원회”란 선정평가 등을 위해 전담기관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
한다.
  9. “현장점검”이란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에 대하여 설계·조성현황, 운영실적, 사업
비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말한다.
  1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총괄·전담·주관·대
표협력기관에서 사업신청, 선정, 협약,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정보공시 등을 위해 이용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1.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12. “국고보조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대표협력기관에
게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13. “대응자금”이란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으로, 국고보조금과 대응하여 지방자
치단체에서 대표협력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단,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한다.
  14. “회계법인”이란 대표협력기관의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
며,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15. “제재“란 사업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중
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에게 참여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의제기“란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전담기관에 요청
하는 것을 말한다.
  17. “환수“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사업 중도 포기, 사업비 부정 집행 등에 따라 국고보
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표협력기관
사업 공동참여(컨소시엄)
제4조(총괄기관) 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총괄
  2. 사업관리지침 제·개정
  3. 사업의 공모계획 공고
  4. 전담기관 지정 및 주관기관의 선정 승인
  5. 사업예산(국고보조금) 확보
  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승인
  7. 이외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등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주관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3. 사업비(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4.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 
  5.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6.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예정지 사업계획서 수립
  2. 대표협력기관, 앵커기업, 입주기업 등 관리·감독
  3. 사업예산(대응자금) 확보 및 총 사업비(국고보조금·대응자금) 운용관리·점검
  4. 조성예정지 권원 확보 및 입주기업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지 활성화 방안 수립
5.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대표협력기관) 대표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운영·관리 지원
  2. 플랫폼 및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3. 사업비(국고보조금 및 대응자금) 집행·정산 및 관리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지원
  5. 입주기업 발굴, 선정, 육성, 교육,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
  6. 네트워크 구축, 연계 사업추진, 행사지원, 사업종료후 5년간 입주기업의 성과관리 등
  7.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➀ 전담기관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사업운영위
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선정 확정
  2.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사업 중단 및 협약 해약 심의·의결
  3.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제재조치 여부 및 제재수위 심의·의결
  4.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이의제기사항 심의·의결
  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➁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➂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➃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➄ 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➅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➆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
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
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선정 평가
  2. 기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 기술전문가, 산업
분야 전문가, 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
의 운영 결과를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업추진
제10조(사업추진) ‘23년도 이전 선정된 스마트 혁신지구는 제10조2부터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업
을 추진하며, ’23년도 이후는 제18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제 1 절 사업추진(일반회계)
제10조2(모집공고) 총괄기관은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을 모집해야 하며, 주관기관은 민간 등 대표협
력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은 선정평가 및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야 하며, 선정절차는 모집 공고문을 따른다. 
  ② 주관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되, 총괄기관의 승인 후 평
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 공고문 상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담기관이 필요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 기관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 ① 전담기관은 자문·점검·평가·사업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라 발생하는 위원 수
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최종선정 및 협약) ①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예비 주관기관의 협약 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을 통해 최종 선정결과 순위에 따라 차순위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주관기관은 제18조에 따라 전담기관, 대표협력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지급) ① 협약체결 후 전담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대표협력기관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며, 주관기관은 대표협력기관에 대응자금을 교부한다. 단, 정부 예산배정 정책에 따라 필요
시 분할지급 할 수 있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을 다른기관으로 재교부할 수 없다.
제15조(과업추진)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설계·조성에 대한 입찰·
계약 등 세부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사후관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정기점검) ① 전담기관은 사업 추진경과, 집행현황 등에 대하여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
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필요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결과보고 및 회계정산) ① 주관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비(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절 사업추진(균특회계)
제18조(신청 및 선정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스마트혁신지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검토하고 최
종 선정하여 예산편성시에 기획재정부에 부처의견으로 제출한다.
제19조(사전준비)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연도에 지원할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신청하기 전 사업 추진
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의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
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제20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
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컨설팅은 장관이 사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타당성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정량적 지표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가동률추정치, 평균할인율, 운영비 산정비중, 지역경제 파급효
과(고용, 매출액)
- 정성적 지표 : 부지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정책의지, 균형발전 부합성
제21조(사업신청) 시ㆍ도지사는사업신청 시 스마트 혁신지구 사업 신청서와 사전컨설팅, 사업비 사
용계획,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 마감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
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규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
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전절차 이행
가능성, 입지 적합성, 장비 타당성, 정책목적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
사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
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동 위원회 구성은 제9조의 평가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협 약
제23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또는 지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접수된 (수정)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기
관으로 하여금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
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관기관 최종선정(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대응자금 납부 또는 조성예정지 권원확보 서류제출 등 필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및 협약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대표협력기관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판단
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에 따라 전담기관 및 대
표협력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은 제25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제2호]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
    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
    나. 대응자금 규모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중대한 협약의 변경 승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대표의 변경, 상호 및 주소의 변경
    나. 전담인력의 변경
    다. 기타 협약의 변경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협약의 변경 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담기관은 협약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
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협약의 변경 신청은 당해 연도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단, 전담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게 사업 목표, 내용 등의 변경을 요
구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해
약하고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협약내용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제3자
에게 위탁 등을 하였을 경우
   3. 대표협력기관이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4.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응자금 납부를 지체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주관기관이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
   6. 주관기관이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제1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자진포기 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시
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협약의 해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
고, 이미 지급한 국고보조금 및 발생이자, 유형적 발생품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납금을 확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점검 및 성과평가
제26조(정기 및 최종점검)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
행관리 등에 대하여 월 1회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예정지의 조성 및 장비구축 이후, 또는 필요시 사업운영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완료’, ‘보완’ 으로 판정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점검 결과 ‘보완’에 해당할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보완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27조(성과평가) ① 전담기관은 협약 종료시점 또는 필요시에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성과평
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실적보고서에 근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종합하
여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담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28조(이의제기) ① 주관기관은 협약의 해약이나 중단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주관기
관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비 관리
제 1 절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제29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은 사업에서 요구
하는 대응자금은 현금으로 매칭·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의 1:1 매칭을 필수요건으로 하되, 대응자금은 국고보조금 이상
을 매칭할 수 있다.
  ③ 사업비 한도 및 비율 등 사업비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
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편성 및 집행) ① 사업비 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총괄기관 및 전담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비 편성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대표협력기관은 보조비목·보조
세목에 맞춰 사업비를 집행 및 사업비 집행증빙자료를 전자 자료와 인쇄물로 구비하여야 한다.
③ 국고보조금은 스마트혁신지구 공동플랫폼 조성을 위한 장비구축비에 사용되어야한다. 
  ④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비 집행 세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응자금 
등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및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
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④ 사업비는 주관기관 또는 대표협력기관의 부채 상환, 이자 지급 등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2조(보조금시스템 사용)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용·정산 등 보조
금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지원과제에 대한 제반사항이 보조금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
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지원금 사용내역 입력상황 및 비목·세목별 사용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2 절 사업비 관리
제33조(사업비 변경) ①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사업비 보조비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
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국고 외 사업비 보조비목의 변경 및 추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개월 내에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보조세목 내 세부내역 변경은 주관기관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하
며 변경된 세부내역은 1개월 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사업비 변경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단, 전담기관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 관리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선정 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대응자금을 대표협력기관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관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① 대표협력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정산범위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단, 대응자금은 전액 집행 완
료 후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이 별도 회계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정산자료 검토는 전담기관이 시행하며, 회계 검증결과 불인정금액
이 발생한 경우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최종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사업비 이월)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이월을 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 3 절 사업비 정산 및 제재
제37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이 집행한 국고보조금을 회계정산해야 
하며, 대응자금은 전액 집행 완료 후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이 별도 회계정산하여 정산보고서
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본 지침 제29조에 따라 작성된 정산보고서 및 회계법인이 발행한 사업비 검증보고
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시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
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사업비 사용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이의제기에 따라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재심의하고 제재 
등급 및 정산금액을 재확정 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및 장부 등을 협약 종료일로부
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정산잔액 처리원칙)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정산잔액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
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잔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제재 등)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관계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
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훈령(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
준)에 따라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의 제재여부 및 수위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해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에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
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
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40조(국고보조금 환수관리)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의 정산 잔액, 사업운영위
원회를 통해 반납 또는 환수가 최종 결정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국고보조금환수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단,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환수 완료시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수익금 관리)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및 유형자산를 활
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단, 수익금의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 운영절차, 세부 활용계획 등에 대
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회계정산시 국고반납이 필요한 보조금 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
하여 사업비 검증 받아야 한다.
③ 기타 수익금 반납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2조(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사후관
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은 주관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③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
야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 관리
제 1 절 공간 관리
제43조(공간관리) ① 대표협력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은 참여주체들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등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을 기존에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의 공간 활용 및 리모델링 등 공간의 변경상황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4조(안전)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방, 전기, 건축 등의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내화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조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성과관리
제45조(성과관리) ①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 운영 성과 등을 파악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면보고, 온라인시스템 등의 입력을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지원 종료 후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운영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전담기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46조(성과의 활용) ①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입주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
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입주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입주
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③ 참여기업은 협약기간 중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의 홍보, 프로그램 운영, 참여기업 모집, 성과의 게재 시에 총괄
기관과 전담기관이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⑤ 입주기업이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등 대외 발표 시
에는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사가 지원한 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만족도 조사)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
당 프로그램의 지원 세부 내용과 운영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보고 
시,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서류보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원본)를 협약종료일
로부터 5년간 전자문서 및 인쇄물로 보관하여야 하며, 총괄기관과 전담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타 관리
제49조(안전교육) 주관기관 및 대표협력기관은 전담인력 및 참여기업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보안) ①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운영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마련, 정보보안 교육, 통신보안, 
인터넷 및 PC 보안, 서버보안, 전자정보 보안, 홈페이지 운영·보안 등을 통하여 정보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력기관은 실증데이터 서버, 스마트혁신지구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구축 등의 플랫폼 구
축시 정보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유지의무) 총괄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 평가위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총괄기관장
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장비 등 자산관리) ① 대표협력기관은 국고보조금 및 수익금으로 취득한 모든 장비 등 유형
자산 목록을 [별표 제4호] “자산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매년도 12월 초 기준으로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의 내구연한이 경과 할 
때까지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12월 중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자산을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으며, 주관기관이 관리중인 자산이 유휴․
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전담기관은 자산의 회수․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자산을 동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담기관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53조(기한변경) 총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지침에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제54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총괄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사업관리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
2000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표준협약서
◦ 사 업 명 :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
◦ 사업운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 협약기간 :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 협약금액 (정부보조금) : 일금 000억원정  (000 원)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인생략)
주관기관
:
00광역시
(직인생략)
대표협력기관
:
(직인생략)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사
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
결한다.
제1조 (협약목적)
본 협약은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혁신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사업수행의 성실의무)
  1.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하며,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협약기간 동안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적·인
적 지원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은 협약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계획 등에 따라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을 위한 지목
변경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책임진다.
제3조 (조성부지)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부지는 협약일 현재 (조성 부지 주소)로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전담기관은 대표협력기관에게 협약금액을 사업비로 지급하며, 사업비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
하여는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의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5년간 관련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3. 담당자 소극행정 또는 관리소홀에 따른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사업운영회 심의에 따라 경고조
치를 취할 수 있다.
  4. 대표협력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대표협력기관에 안내할 수 있다.
제5조 (대응자금 교부)
1. 협약체결 이후 주관기관은 대응자금을 대표협력기관에 교부한다. 
  2.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대응자금(현금)에 대한 제증명자료(공문, 확약서, 협약서 등)를 전담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전담조직을 구
성·운영해야 하며, 전담업무를 배정해 책임있게 운영해야 한다.
제7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본 협약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 및 운
영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게 제출한다.
  4.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관련자료 제출 등)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전담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현장 확인,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변경)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의 운영기간 및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해약 등)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시 본 협약
을 해약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또는 대표협력기관이 보고서 미제출, 부정행위, 허위보고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
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관기관 또는 대표협력기관의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
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대표협력기관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대표협력기관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
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협력기관에게 대응자금(현금) 교부를 지체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6. 주관기관 또는 대표협력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인력조직 구성ㆍ운영을 지체한 경우
   7. 대표협력기관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또는 관리하였을 경우
   8. 주관기관 또는 대표협력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
   9. 기타 상기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1조 (사업비 정산)
  1. 대표협력기관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해약 사유에 따라 
정부보조금 전액, 시보조금 전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전담기관, 주관기관에 각각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보장)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전담기관과 협의하에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의 지원에 의한 사업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련규정의 준수)
  1. 본 사업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사업으
로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동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
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 법률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
여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비 
환수,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기관, 공동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중요재산의 관리) 
  1.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
행령｣에 따른 처분 제한을 받는다. 
  2. 대표협력기관은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보고하
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시설물)
  1. 스마트혁신지구에 조성된 시설물, 장비 등은 스마트혁신지구 내 기업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민원)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본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사업수행 시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진·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
  1. 전담기관은 스마트혁신지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2. 전담기관, 주관기관, 대표협력기관은 조성도면 등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