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뒤쪽)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신청인(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
              (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1)
            세대요건        : 기혼세대□ 35세이상 단독세대주□ 혼인예정 세대□ 부모부양 세대□ 기타□
                관 계2)           성명       주민등록번호3)       거주기간4)       소득금액(원)5)
             세대주 (본 인)                                    ~
             세대원 (    )                                   ~
             세대원 (    )                                   ~
             세대원 (    )                                   ~
             세대원 (    )                                   ~

            1) 신청인이 기혼자 또는 미혼자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2) 신청인이 세대주인지, 그 세대원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5세이상 미혼인 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주인 사람만 기재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하며 동거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가족관계증명원에서 배우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기재합니다.
             -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가족관계증명원으로 혼인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배우자는 제외) 또는 재외국민(영주권자,시민권자)인 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서 제외되므로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4) 신청인이 20세 이상의 미혼자 이며, 감면신청인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이상 세대주로서 직계존속 중 1
               인 이상과 동거한 경우를 말한다.(예시: 주택취득일 ’13.9.1, 세대주 등재일 ’13.1.1 ☞부모와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
               인 경우라도 세대주 등재일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     5) 소득금액란은 신청인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2)의 경우처럼 결혼예정인 미혼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될 예정인 사람까지의 소득금액도 기재합니다.
한법제36조의2)
             - 소득금액 귀속년도는 주택취득일 연도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
               아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인해 이전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그 주택을 처분하
              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
              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
              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소유하고 있지 않음
              □ 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④ 기혼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세대주와 1년이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분의 경우도 포함) 합니다.
            ⑤ 낡은 주택이라도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
              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
              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자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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