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붙 임 2



        '20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신규고용 한도)
□ 제 조 업

                                                      신규고용허가서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6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 건 설 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공사금액 × 0.3 (최대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30명)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신규고용허가서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발급한도
        5명 이하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2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3명
        21명 이상                           10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
   용가능

                                   464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 양식어업: 면적 기준


                              고용허용인원         3명              5명              7명
    면허(허가,신고)      양식어업의
      종  류         종   류
                              신규고용허가서
                                             2명             3명               4명
                               발급한도


    수산업법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 이하 200,000 ~ 299,999㎡ 300,000㎡ 이상
    제8조제1항 2호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수하식양식어업
    수산업법                        면적      19,999㎡ 이하     20,000 ~ 39,999㎡   40,000㎡ 이상
                   혼합식양식어업
    제8조제1항 3~5, 7호
    (패류양식어업)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 이하 100,000 ~ 199,999㎡ 200,000㎡ 이상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가두리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축제식양식어업


    수산업법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제41조제3항 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 이하   10,000 ~ 14,999㎡   15,000㎡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 이하       991 ~ 1,652㎡     1,653㎡ 이상
    육성법 제41조
    (수산종자생산업)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 이하     60,000 ~ 99,999㎡ 100,000㎡ 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1호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 이하    6,601 ~ 8,250㎡    8,251㎡ 이상
    및 제11조


 ※ 육상(해수)양식어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37,000 이하                2명                             2명

            37,000 초과                4명                             3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①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
  우(지정알선)와 ② 성실근로자재입국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에는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적용을 받지 않음
                                     466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ㅇ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측면에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가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9-395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및 양성

   기관에 대한 관리제도 보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및 활용, 숲길 타당성 평가, 국가
   숲길 지정 및 예약탐방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

 ◦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기준, 숲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및 위탁, 국가숲길의 지
   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시·군·구 지역주민 등에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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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9-8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양구시래기’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양구시래기생산자연합회 영농조합법인(대표: 최창성)
 ◦ 주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220
 ◦ 전화번호: 033-481-6327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시래기
 ◦ 등록명칭
  - 한글명: 양구시래기
  - 영문명: Yanggu Siraegi(Dried Radish Green)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강원도 양구군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 붙임 1~3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새소식 참고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주순호 주무관, ☎ 054-429-416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다. 열람내용: 양구시래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담당: 주순호 주무관)
다. 제출서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498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09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태성컴퍼니       제4977호        김*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74-24, 나동 2층(장항동)
  ㈜징코웰        제1630호        배*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53, 지하(잠원동, 아성빌딩)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0.01.09)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히타치아로카메디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39, 1층, 2층(삼성동,
                   제583호      시미즈**시
     한국                                                     준성빌딩)
  ㈜오스테오메드          제3144호         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5길 13 2층(상일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A-4-230
 에이비에이컴퍼니          제3354호         김*진
                                                       (구로동, 기계공구상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04호
 (주)아델리스글로벌        제2482호         윤*원
                                                         (여의도동,엘지에클라트)

                                             499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방법(안 제3조)
  - 산림청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규정 삭제(안 제4조의3)
다.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4조의5, 제16조)
라.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신설(안 제5조)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 및 자격기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의2에서 규정
마.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9조의7)
  -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면제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를
   추가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 지역주민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바. 숲길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 신설(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노선선정, 조성계획, 생태계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
   기준을 마련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숲길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업

   등록자, 등산·트레킹 관련 비영리법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숲길의 타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규정

사.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신설(안 제11조의6)

 - 국가숲길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

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범위(안 제11조의11)

  -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
   업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11 또는 042-481-4215,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lhd3577@korea.kr 또
   는 y1467b@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홍대, 042-481-4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7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20.01.09)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3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회서비스제공형
                         인증요건을 갖추지
 ㈜아이앤유케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김옥수      못하게 된 경우                                  2019.12.23.
 (제2010-032호)                         취약계층에 대하여            인증 취소
                         (법 제18조1항2호)
                                      사회서비스 미제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91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일반국도 36호선(보령~울진선)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1) 본선(STA.0-326.30 ~ 5+455.94) : (L=5.74km)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77-5(도)부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150-5(도) 까지
                                       500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2) 구재교차로 램프구간
                  램프A : (L=0.27km) / 램프D : (L=0.27km)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174-6(도)부터 177-5(도)까지
               3) 이설도로 구간
                  #1번 : (L=0.78km)
                   충남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569-17(답)부터
                   충남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315-10(도)까지
                  #2번 : (L=0.24km)
                   충남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산86-12(임)부터 산78-6(임)까지
                  #3번 : (L=0.34km)
                   충남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산86-12(임)부터 산75-4(임)까지
                  #5번 : (L=0.59km)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산104-1(도)부터 570-4(답)까지
               4) 심곡교차로 램프구간
                  램프A : (L=0.30m)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산103(임)부터 293-4(전)까지
                  램프B: (L=0.23)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산140-1(임)부터 293-4(전)까지
                  램프C: (L=0.2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산140-1(임)부터 625-1(구)까지
                  램프D: (L=0.29)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산140-1(임)부터 산104-1(도)까지
 나. 사용폐지구간 :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시점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573-18(답)
  폐지구간1                                                    0.19
             종점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573-23(답)
             시점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315-7(전)
  폐지구간2                                                    0.13
             종점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315-9(임)
             시점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 315-14(도)
  폐지구간3                                                    3.47
             종점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539-3(도)


3. 주요 통과지 :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매산리, 신정리, 청양읍 장승리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2019년 12월 30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년 12월 30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지 형 도 <국도36호선><게재생략>

                                         501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71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21·29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        비 고
                       시점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560                   21,29호선
  국도          개시구간                                       6.44
                       종점      전북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2                    2차로
  21·29
                       시점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561-2                 21,29호선
  호선          폐지구간                                       0.76
                       종점      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1054                    2차로


4. 주요 통과지
  -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옥산리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국도 21·29호선
  -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561-2~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1054
 7. 사용개시일 : 2019년 12월 31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1)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 첨부서류 : 위 치 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27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산19-6
                                                           3.899      2차로
        구간        종점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070-1
  77
        폐지        시점      해당없음
  호선                                                            -
        구간        종점      해당없음

                                       502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 주요 통과지
 - 전남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낭도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엿쉬 화정면 조발리 산19-6 ~ 화정면 낭도리 1070-1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9년 12월 31일 12:00부터
8. 비      고: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1) 및 화양-적금(3공구) 도로건설공
  사 현장사무실(☏061-684-775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위치도 (5만분의1)<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321호
                                  도로 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지방도 및 시도
2. 노선명 : 지방도722호선(웅포-왕궁), 시도19호선(춘포-왕궁)
3. 사용개시구간
 - 지방도722호선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라 47-2 부터 동용리 639-24 까지(L=1.4km)
 - 시도19호선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산54-27 부터 동용리 665-11 까지(L=2.7km)
4. 중요경과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광암리, 동용리
5. 사용개시일 : 2019년 12월 31일
6. 비고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및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
  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3-838-9758)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9-415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선정내역
총괄우체국          대상지역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비 고
              천안시 동남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고재10길3
  동천안                       김철봉
               원성동 내                  (원성동 564-9) 덕산빌딩 1층 101호
2. 위탁대상 업무(필수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503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70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1987
21988
21989
21990
21991
21992
21993
21994
21995
21996
21997
21998
21999
22000
양성윤
손건국
박현철
윤용훈
최상열
이인수
정수미
김진상
이수률
이충원
박경미
서성훈
김정아
조희래
860710-2******
790715-1******
871005-1******
810112-1******
870504-1******
831017-1******
790511-2******
750101-1******
700220-1******
791209-1******
811110-2******
711027-1******
840807-2******
830630-1******
2019. 12. 27
"
"
"
"
"
"
"
"
"
"
"
"
"
2. 주요내용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대상사업규모를현행“사업면적100만제곱미터또는수용인구2만명이
상”에서“사업면적50만제곱미터이상또는수용인구1만명이상”으로조정하여개발사업에따른
적정광역교통시설설치등으로주변지역교통혼잡완화및입주민에게보다편리한교통서비스
가제공될수있도록하고자함(시행령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은국토교통
부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622호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종합교통정책관도시교통과
ㅇ전화(☎) 044-201-3807, 4992 / 팩스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84호
2019년도건축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에대하여건축사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3조에
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71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22001
22002
22003
22004
22005
22006
22007
22008
22009
22010
22011
22012
22013
22014
22015
22016
22017
22018
22019
22020
22021
22022
22023
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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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5
22046
22047
22048
강다인
김지선
조철민
안호원
김남훈
박성식
한대훈
김승현
정찬영
이용희
우병호
이은숙
유혜림
유선석
김봉수
노민철
김영채
황규일
장승현
김남원
이종준
정하백
윤원영
박중호
백남훈
민성기
박대성
고성진
음수진
권이현
김종철
송호길
윤희천
강근영
강정모
심원수
김성환
서승희
안동균
이한결
한상진
김재윤
강정우
유운철
김도홍
이재승
허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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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72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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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훈
김남연
이승진
이경진
이상민
장경숙
박병주
김주상
이남식
김도희
김준호
이주리
김회령
이수정
윤
결
손혜경
신범준
이현아
김주희
홍승균
서동우
안수범
홍기준
류선화
김지미
유호형
정희재
강선영
이시은
나성용
김경상
이하정
홍명주
최혜현
김재명
김정욱
박윤식
이두엽
백경현
김진희
김예리
김인호
조은혜
손정환
임종선
윤정희
김준선
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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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73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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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
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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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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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
22110
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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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
22114
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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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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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
22121
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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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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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8
22139
22140
22141
22142
22143
22144
김다현
신동찬
장영동
김진숙
문주원
권혁철
강태혁
이현숙
유병일
김병호
이강희
이영인
한만철
김도윤
고상미
이상욱
정영한
이수원
김민수
한규덕
구민우
원기정
공혜라
임효상
김윤겸
이기범
신동현
조흥태
임원혁
김순민
김기현
이동근
안종덕
최인혁
오미연
조태근
이광호
강윤희
여대환
김지은
김지연
정지현
송은경
홍명진
김바르고
박재완
고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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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474
자격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부여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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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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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
22153
22154
22155
22156
22157
22158
22159
22160
22161
22162
22163
22164
22165
22166
22167
22168
22169
22170
22171
22172
22173
22174
22175
22176
22177
22178
22179
22180
22181
22182
22183
22184
22185
22186
22187
22188
22189
22190
22191
22192
손승진
이지하
이대경
손태형
임관혁
윤소영
오근영
도원정
박채원
박종한
정상천
유종식
강민규
김준형
원찬식
황수용
정진형
장기주
김경미
권명수
진애진
이윤석
서성직
박영규
이상대
이원희
황명진
이준석
이
신
김영민
김성남
구경모
한인용
김민국
김진철
윤혜경
김지혜
김지원
조태현
김양미
조석현
장진이
구자향
조대섭
변아영
임복영
고석홍
이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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