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사. 장기요양기관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반영(안 제30조 및 안 제31조)
   시설급여 중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지급하도록 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함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마련(안 제36조의2)
   법 개정(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시 이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자.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사청구서 서식 마련(안 제40조)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심사청구 시 심사청구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이 미비함에 따라,
법정 서식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청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정비(안 서식1호의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의 우편물 수령인 란에 대리인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대리인, 보호
자가 수령인인 경우 수령지 주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함
 카. 의사소견서 정비(안 서식2호)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고시개정(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으로 노인성 질병 중
‘진전’의 한자표기 및 코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의사소견서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1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인식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
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며, 부모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95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ㅇ 기둥 상부의 포작은 일출목한 주심포계열로 조선 초기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주 상부의 귀포는
  귀한대를 구성하여 추녀를 받도록 하였고, 포간에는 깊게 초각한 화반을 놓아 처마 밑을 짜임새
  있게 장식했다. 3포 초익공의 공포는 주심포 형식과도 유사하며 익공의 형식이 조선전기의 짧고
  강직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출목을 보통 건물보다 많이 낸 것도 조선 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출목 첨차를 장혀와 한 몸으로 만든 것은 고식이면서도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야옹
  정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ㅇ 평고대와 착고막이를 하나의 부재로 만든 구로대의 사용은 봉정사 극락전 등에서 볼 수 있는 고
  식기법으로 야옹정의 가치를 더해주는 상세라고 할 수 있으며 부연의 배걷이가 현격하고 말구 치
  의 경사가 센 것도 시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야옹정에는 단청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누정건축에서 단청을 한 것은 보기 드문 예이다.
ㅇ 대청 배면과 좌우측, 우측칸 전면의 창호는 가운데 설주가 세워진 고식의 영쌍창으로, 정자의 건
  립 연대를 가늠케 해주고 있다.
ㅇ 야옹정은 몇 안 되는 임진왜란 이전 건물이라는 것 하나로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며 이를 증거
  할 수 있는 건축 양식과 기법, 막새, 단청 등이 잘 남아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해도 충분
  하다고 판단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8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17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에프씨 빅토리호 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 제2016-029호)
2. 피 요 청 자 : 포천마린(주)
                          시 정권고서
  귀사 소속 에프씨 빅토리호는 2015년 2월 6일 18시 2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주기관 축과 연결된 볼트가 풀려 일부 기관부품이 파손되며 자력항해가 불가능해지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해당 볼트가 선박의 진동에 의하여 풀려 있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체제가 수
립되지 아니하여 선원들은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운항하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선박의 크랭크 축 측판 볼트에 풀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한편, 안전관리체제 매뉴얼에 해당 볼트에 대한 점검 주기와 재조임 주기를 명확하
게 규정하고, 귀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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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3. 팩스 044-202-805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9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예천 야옹정」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예천 야옹정(醴泉 野翁亭)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맛질길 55(제곡리 437)
   - 양 식 : 정면4칸, 측면4칸, 丁자형, 팔작지붕
   - 수 량 : 1동 / 57.76㎡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권재철(권창룡)
   - 지정면적 : 57.76㎡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용문면 대 1,190 57.76 권재철 예천군 용문면 권창룡 경북 예천군 용문면
 1 제곡리 437                     맛질길 55    맛질길 101 (제곡리 197)
 계            1,190 57.76
 - 보호구역 : 1,132.24㎡ (경북 에천문 용문면 제곡리 437)
 연번 소재지/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용문면 대
  1 제곡리          1,190 1,132.24 권상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권창룡 맛질길
        437                                         101(제곡리 197)
  계              1,190 1,132.24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예천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
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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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5 / 팩스 (054)650-6399
   - 주소 (우 3682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사유
                              (   )


ㅇ 야옹정은 임진왜란 전인 1566년에 1566년(명종21)에 권심언(權審言)이 선고(先考)인 야옹(野翁) 권
  의(權檥:1475-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로 초창 때의 모습이 거의 고스란히 보존
  되어 있고 초창 때의 막새기와와 단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임진왜란 이전 건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ㅇ 평면은 전체적으로 정면 4칸 측면 4칸 규모의 丁자형의 평면으로, 좌측 3칸을 대청으로 꾸미고 우
  측에는 온돌방을 연접시켰는데, 우측칸의 전면에는 누마루 1칸을, 배면에는 온돌방 1칸을 각각 돌
  출시켰다. 주위에는 방형의 토석담장을 둘렀으며 전면 담장 좌측에는 사주문을 세워 정자로 출입케
  하였다. 정자의 전면과 배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는데, 전면 퇴칸의 하부에는 누하주 6본
  을 세워 전면의 퇴칸은 누마루를 이루게하였다. 배면의 퇴칸은 중수시인 숭정년간(崇禎年間)에 설
  치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 건물과 어색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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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82호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0호(2015. 7. 15)로 고시된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노후화된 단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고속열차 투입을 통한 운행속도 향상으로 철도 경쟁력
      강화
    ㅇ 중앙선, 대구선, 동해남부선과 경부고속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이용권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도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대성리⋅오류리, 북안면 원당리⋅자포리⋅관리⋅신촌리,
                            완산동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심곡리⋅사라리⋅도계리⋅운대리, 건천읍 용명리
  다. 사업의 면적 (변경)
    (당초) - 수용 : 675,405.4㎡, - 사용 : 66,995.0㎡
    (변경) - 수용 : 676,854.4㎡, - 사용 : 65,045.0㎡
    (증감) - 수용 : 증1,449.0㎡, - 사용 : 감950.0㎡
  라. 사 업 내 용 (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노선의 연장           20km 420m           20km 420m            변경없음
 노반      토공           8km 199m            8km 199m            변경없음
 형식      교량        2km 211m(9개소)      2km 211m(9개소)           변경없음
         터널       10km 010m(6개소)      10km 010m(6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아화역(1개소)           아화역(1개소)              변경없음
     궤 도       ․궤도부설 : 33,324m     ․궤도부설 : 33,324m            변경없음
               ․분기기 : 9개소          ․분기기 : 9개소
   ㅇ 총사업비
     - 4,893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7월 15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295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영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영천시        영천시                          국토부고시 기존철도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완산동        북안면      -   12,565 148,160 제2015-440호     446m
                    840       신촌리                         (2015.07.15.) 중복결정
                               산124
                   영천시        영천시
변경 3       철도 일반철도 완산동        북안면      - 12,565 148,160
                    840       신촌리                              〃          〃
                               산124
 (2) 도 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결정일
                                             최초 비고
            (m)
             10 보조        영천시              국토부고시
기정 소로 1 65 ~ 간선 350 대로1-7 완산동 일반도로       제2015-440호
             15 도로         790-5          (2015.07.15.)
             10 보조        영천시
변경 소로 1 65 ~ 간선 350 대로1-7 완산동 일반도로             〃
             15 도로        790-13
 나. 공간시설
 (1) 녹 지
   도면       시설의                면  적(m 2)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변경 1 중앙선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화룡동구역계 91,289 증 12 91,301 국고 제104호
                 ~완산동구역계                    (2011.03.24.)
ㅇ 경주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m) (㎡) 결정일
기정 7-1 철도     일반철도 서면 아화리 서면 아화리 -                1,692 33,982 국고(09.4.23)
                                                                    제197호
              (중앙선) 산16-23임 808-2
변경 7-1 철도     일반철도 서면 아화리 서면 아화리 -                1,692 34,036
              (중앙선) 산16-23임 808-4                                   〃


                                  296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497
연번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용문면
제곡리437
대
1,190
57.76
권재철
예천군용문면
맛질길55
권창룡
경북예천군용문면
맛질길101 (제곡리197)
계
1,190
57.76
연번
소재지/지
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용문면
제곡리437
대
1,190
1,132.24
권상준
-
권창룡
경북예천군용문면
맛질길101(제곡리197)
계
1,190
1,132.2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전화044-202-7473. 팩스044-202-8054)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19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규정에의한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지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1조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6년6월2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예천야옹정」보물지정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종
별: 보물
ㅇ문화재명: 예천야옹정(醴泉野翁亭)
ㅇ지정내용
- 소재지: 경북예천군용문면맛질길55(제곡리437)
- 양
식: 정면4칸, 측면4칸, 丁자형, 팔작지붕
- 수
량: 1동/ 57.76㎡
- 조성연대: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권재철(권창룡)
- 지정면적: 57.76㎡
- 보호구역: 1,132.24㎡(경북에천문용문면제곡리437)
3. 지정사유: 붙임
4. 예고일자: 관보공고일
5.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
과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문화유산과, 예천군문화관광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
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498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 전화(042)481-4916 / 팩스(042)481-4939
- 주소(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경상북도문화유산과
- 전화(054)880-3168 / 팩스(054)880-3179
- 주소(우36759)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도청대로455
ㅇ예천군문화관광과
- 전화(054)650-6905 / 팩스(054)650-6399
- 주소(우36822)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군청길33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ㅇ야옹정은임진왜란전인1566년에1566년(명종21)에권심언(權審言)이선고(先考)인야옹(野翁) 권
의(權檥:1475-1558)의학덕을추모하기위해건립한정자로초창때의모습이거의고스란히보존
되어있고초창때의막새기와와단청이그대로남아있어서임진왜란이전건축을연구하는데
귀중한자료라고판단된다.
ㅇ평면은전체적으로정면4칸측면4칸규모의丁자형의평면으로, 좌측3칸을대청으로꾸미고우
측에는온돌방을연접시켰는데, 우측칸의전면에는누마루1칸을, 배면에는온돌방1칸을각각돌
출시켰다. 주위에는방형의토석담장을둘렀으며전면담장좌측에는사주문을세워정자로출입케
하였다. 정자의전면과배면에는반칸규모의퇴칸을두었는데, 전면퇴칸의하부에는누하주6본
을세워전면의퇴칸은누마루를이루게하였다. 배면의퇴칸은중수시인숭정년간(崇禎年間)에설
치된것이기는하나기존건물과어색하지않게설치하여이건물의또다른특징으로볼수있다.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499
ㅇ기둥상부의포작은일출목한주심포계열로조선초기모습을하고있으며, 우주상부의귀포는
귀한대를구성하여추녀를받도록하였고, 포간에는깊게초각한화반을놓아처마밑을짜임새
있게장식했다. 3포초익공의공포는주심포형식과도유사하며익공의형식이조선전기의짧고
강직한양식적특징을보여준다. 출목을보통건물보다많이낸것도조선전기의모습이라고할
수있다. 출목첨차를장혀와한몸으로만든것은고식이면서도다른건물에서볼수없는야옹
정의특징중에하나라고할수있다.
ㅇ평고대와착고막이를하나의부재로만든구로대의사용은봉정사극락전등에서볼수있는고
식기법으로야옹정의가치를더해주는상세라고할수있으며부연의배걷이가현격하고말구치
의경사가센것도시대와지역적특색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또한야옹정에는단청의
흔적이부분적으로남아있는데, 누정건축에서단청을한것은보기드문예이다.
ㅇ대청배면과좌우측, 우측칸전면의창호는가운데설주가세워진고식의영쌍창으로, 정자의건
립연대를가늠케해주고있다.
ㅇ야옹정은몇안되는임진왜란이전건물이라는것하나로도희소성의가치가있으며이를증거
할수있는건축양식과기법, 막새, 단청등이잘남아있어서국가지정문화재로승격해도충분
하다고판단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68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5월17일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
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에프씨빅토리호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제2016-029호)
2. 피요청자: 포천마린(주)
시
정권고서
귀사소속에프씨빅토리호는2015년2월6일18시20분경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남서방약
12마일해상에서주기관축과연결된볼트가풀려일부기관부품이파손되며자력항해가불가능해지
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해당볼트가선박의진동에의하여풀려있었으나이를확인할수있는점검체제가수
립되지아니하여선원들은미처이를확인하지못하고계속운항하던중발생하였습니다.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이선박의크랭크축측판볼트에풀림여부를확인할수
있는표시를하는한편, 안전관리체제매뉴얼에해당볼트에대한점검주기와재조임주기를명확하
게규정하고, 귀사에서이를확인할수있는체제를갖추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재산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유*준         451226       49라3345    1,000,000      1,000,000    대전 동구 대자양5길
                                                   (가 50,000)
  고*석         610715       27나0558   18,000,000     18,000,000     대전 동구 새둑길
                                                  (가 900,000)
  장*원         841113       51버6634    3,750,000      3,750,000   충남 천안 서북 두정중9길
                                                  (가 187,500)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대상해운 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김 준 향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57
              (☎ 052-265-9517, FAX 052-269-3323)
  라. 사업의 종류: 해양오염방제업(해양에 유출된 기름 및 폐기물 등을 제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울산 방제-제007호
  바. 등록일자 : 2016. 6. 22.
  사.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시설․장비․자재                             비고
                    ○ 선박(3척)
                     - 대상1호(방제선, 170톤)
                     - 108송양호(유조부선, 298톤)
 해양오염    울산-방제-007호 ○- 방제장비(4종
                       고려107호(방제작업선, 46톤)                                 법인
  방제업                            6점)
                     - 유회수기(2), 고압세척기(1), 예열기(2), 점도유이송펌프(1)
                    ○ 방제자재
                     - 오일펜스(300m), 유흡착재(200㎏)
   법                   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 신성기업사
        소재지 춘천시 온의동 139-7
        대표사원 김성식
검     사 박흥준(기소), 신지원(공판)
판 결 선 고 2016. 6. 8.
                           506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청문 통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동화건설중기 간이무선국      94-2011-30-0000343   동화광주7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운용정지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6. 7. 13.(수) 15:00까지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대상자 명단
순번       성명               주소                      송달번호         반송사유
 1   아로마데이(전민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527001137117   수취인불명
 2   김성현        광주광역시 북구 신촌로                  1527001137120    폐문부재
 3   고재관        전남 고흥군 풍양면                    1527001137121    폐문부재
 4   (유)새부산종합상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1527001137122     이사
                                  500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12호
               학교(해남공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4-1번지 일원에 「해남공고 특성화거점고 교사 증개축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해남공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실
  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4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29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해남공고 특성화거점고 교사 증개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4-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해남공고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28,350㎡, 변경 29,509㎡
   2) 사업시행면적: 기정 28,350㎡, 변경 29,509㎡
  나. 건축면적: 9,012.06㎡
  다. 연 면 적: 24,413.21㎡
  라. 용적률산정 연면적: 23,594.82㎡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상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해당없음(기결정)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NO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       주       소         성 명
      소 계            33,958.0     29,509.0
  1     23-2  도         331.0         10.0                   해남군
  2     24-1  학      27,688.0     27,688.0                 전라남도교육감
  3     24-6  전       1,326.0      1,232.0                 전라남도교육감
  4     24-7  전         717.0        486.0                 전라남도교육감
  5    514-11 도       3,896.0         93.0                  국토교통부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521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9.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붙임1]
10.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6월(사업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붙임1]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 인가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2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 명칭: 해남공고
3. 사업의 규모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29,509㎡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전라남도교육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11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2016년 6월(사업승인일) ~ 2017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가. 토지조서 총괄
                                                         (단위: 필지, ㎡)
 구분           합계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
       필지수    면 적 구성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합계      23   29,509  100.0                  4 29,416 1   93
  학       1    27,688  93.9                  1 27,688 -    -
  전       2     1,718   5.8                  2 1,718
  도       2       103   0.3                  1     10 1   93
나. 토지세목조서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구분 지번        지목    (㎡)       (㎡)         소유자        명세     비고
                                                   주소 성명
  1  23-2     도         331.0      10.0   해남군
  2  24-1     학      27,688.0  27,688.0 전라남도교육감
  3  24-6     전       1,326.0   1,232.0 전라남도교육감
  4  24-7     전         717.0     486.0 전라남도교육감
  5 514-11    도       3,896.0      93.0 국토교통부
     총계               33,958    29,509
◉청도군고시제2016-47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공
원보호관리계획(시설물규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청 도 군 수
1. 사업명칭 :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청도군수(변경없음)
3. 위 치 :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일원(변경없음)
                            522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198  주)광주사랑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                                 1527001137438   수취인불명
199 이문철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27001137439    폐문부재
200 (주)세덴산업개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527001137440     이사
201 이선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         1527001137442     이사
202 신윤희          전남 장성군 황룡면             1527001137443    폐문부재
203 김병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527001137445    폐문부재
204 (주)오에스에스프로기획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로          1527001137446    폐문부재
205 (주)리케아알앤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1527001137447   수취인불명
206 박길식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527001137449    폐문부재
207 (유)성원씨티텍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오월로         1527001137452     이사
208 (주)애우산업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1527001137453    폐문부재
209 (유)세인인터넷     충남 논산시 해월로             1527001137454    폐문부재
210 더블유건설(주)     전남 보성군 보성읍             1527001137455   수취인불명
211 (주)동화건설중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1527001137456    폐문부재
212 (주)다솜미디어테크 전남 순천시 중앙초등길             1527001137458   수취인불명
213 윤준일          전남 나주시 금천면             1527001137461    폐문부재
214 최미경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1527001137462    폐문부재
215 박하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1527001137463    폐문부재
216 홍대승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1527001137464     이사
217 지앤디도시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527001137465    폐문부재
218 강봉수          전남 영광군 법성면             1527001137466    폐문부재
219 김성현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1527001137467    폐문부재
220 박덕화          전남 순천시 안산길             1527001137630   수취인 부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동차 압류
결정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
   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
   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505
제18791호                        관           보             2016. 6. 29.(수요일)
6. 변경사유
  -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시설물 규제방침으로 상가시설 형성이
    지연되고 있어 집단시설지구의 상가시설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7. 관계도서는 청도군 문화관광과(☎ 054-370-2372)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창원시의창구공고제2016-36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의창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비고
                                                            명칭
             경남창원시               승강기식, 횡식
 의창구 삼중테크(주)   의창구
제1-32호 최종완 중앙대로     257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30대형 SJEV2-30- 2016. 06.23.
                                                   5.05m,   ITL9
             경남무역회관          높이   1.55m, 폭  1.85m]
              1층 101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6월 2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 증제
                           환부인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5형제  2015압제6 최지원  특수폭행  최지원 1 과도
                          (CUIZHI                             1개
 16967호 32호                YUAN)
2015형제 2015압제1 민경우 절도 등 불상 11 피에르가르뎅 우산                       1개
 34830호 446호
2016형제 2016압제5 채상원    절도    불상     1 엑사이더 알터스 자전거             1대
 14777호 99호
2016형제 2016압제7 델크리바이 특수절도 불상 10 신발(ZARA남성용 신발)
 16506호 10호 엘바츠친글
                외 2명   등                                     3켤레
2016형제
 20318호 2016압제8
           63호   황훈  특수강도
                       등    불상     1 칼                        1개
2016형제 2016압제9 전상운 특수절도 불상         1 키보드(G80-3000, MX-BOARD) 1개
 21942호 67호
2016형제 2016압제1 이진유 외 특수절도 불상       1 아팔라치아 자전거                1대
 23663호 026호     2명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