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사업내용(개량)
구
분
내
용
단위
수량
비고
개량
송전설비
송전선로
m
170
신청주
(지중선로)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개소
1
신청주
급전구분소
개소
2
용정, 회덕
병렬급전소
개소
5
석곡, 천안, 대평,
덕용, 시목
전차선
전철주
본
8
개폐기
본
8
인출설비
식
8
귀선로
식
1
전력설비
수전실
개소
3
천안아산, 오송, 신탄진
배전설비
개소
27
변전건물포함
배전선로
(특고압케이블)
km
66
(22kV→22.9kV)
건축전기
전기실설비
개소
10 / 7
신설/ 철거
저압케이블
배관, 배선
식
1
원격검침설비
식
1
접지및피뢰설비
식
1
통신설비
광케이블
km
54
통신관로설비
식
1
전송설비
식
1
철도통합무선망
(LTE-R)
식
1
영상감시설비
식
1
건축통신설비
식
1
건축분야
운전보안시설
동
20
- 변전건물
건물명
구조및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비
고
계
2,254.41
4,027.13
신청주변전소
철근콘크리트
1,592.46
3,365.18
지상4층
신탄진수전실
철근콘크리트
294.75
294.75
지상1층
오송역수전실
철골조
367.20
367.20
오송역구내
천안아산역수전실
-
-
-
천안아산역구내
- 배전소
건물명
구조및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비
고
계
1,245
1,245
용와북배전소
철골조
197.40
197.40
지상1층
천안북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천안남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고등북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고등신호배전소
철골조
65.60
65.60
지상1층
운주북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운주남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심중남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오송북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오송남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궁현남배전소
철골조
70.40
70.40
지상1층
비룡북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문곡신호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문곡남배전소
철골조
65.60
65.60
지상1층
시목남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신부북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3. 사업시행기간
ㅇ사업승인일로부터～2024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 시행령제25조제6항규정에의한도시군
관리계획결정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른지형도면
고시사항
ㅇ지형도면고시: 토지이음(http://eum.go.kr) 열람
*지형도면고시도(S = 1:1,0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아산시비도시지역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7
철도
고속
철도
둔포면
운용리
220-8
(아산시계)
음봉면
산동리
438-2
(아산신도시
북측경계)
12,610
492,532
아산시고시
제2011-149호
(2011.8.5.)
변경
7
철도
고속
철도
둔포면
운용리
220-8
(아산시계)
음봉면
산동리
438-2
(아산신도시
북측경계)
12,610
493,429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철도
- 석곡병렬급전소추가에따른면적변경
∙면적: 492,532㎡⇒493,429㎡
(증897㎡)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석곡병렬급전소
노후화에따른개량및시설결정추가
□천안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3
경부
고속
고속
철도
풍세면
가송리시계
불당동
90-22
7,290
119,266.4
충청남도고시
제2000-192호
(2001.1.2.)
변경
3
경부
고속
고속
철도
풍세면
가송리시계
불당동
90-22
7,290
120,974.4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경부고속
- 용정급전구분소추가에따른면적변경
∙면적: 119,266.4㎡⇒120,974.4㎡
(증1,708㎡)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용정급전구분소
노후화에따른개량및시설결정추가
□청주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경부고
속철도
고속
철도
오송읍
정중리
행정구역계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오송역
20,500
1,064,190
건설부고시
제1993-513호
(1993.12.17.)
변경
4
경부고
속철도
고속
철도
오송읍
정중리
행정구역계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오송역
20,500
1,064,190
청주시
고시
제2016
-230호
변경
4
경부고
속철도
고속
철도
오송읍
정중리
행정구역계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오송역
20,500
1,064,802
국토교
통부고
시
제2017
-236호
변경
1
경부고
속철도
고속
철도
오송읍
정중리
행정구역계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오송역
20,500
1,052,258
청주시
고시
제2019
-377호
정정
4
경부고
속철도
고속
철도
오송읍
정중리
행정구역계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오송역
20,500
1,052,870
변경
4
경부고
속철도
고속
철도
오송읍
정중리
행정구역계
현도면
양지리
행정구역계
오송역
20,500
1,063,540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경부고속
철도
시설번호변경: 1→4
- 도시계획시설중복번호변경
4
경부고속
철도
- 면적변경
기정) 1,064,190㎡
변경) 1,064,802㎡
증가)
612㎡
- 철도완성차안전시험연구시설구축사업에
지장이되는철도유지보수창고이설에따른
변경
1
경부고속
철도
- 철도시설선형및면적변경
- 면적: 1,064,190㎡
→1,052,258㎡(감11,932㎡)
- 오송역세권도시개발구역조성에따라구역내
편입되는오송역사주변부잔여지활용을위한
철도시설선형및면적변경
정정4
경부고속
철도
- 면적: 1,064,190㎡→1,064,802㎡(증612㎡)
→1,052,870㎡(감11,932㎡)
- 시설면적변경이력반영하여누적면적정정
4
경부고속
철도
- 신청주변전소, 심중남, 시목남, 오송남배전소
추가에따른면적변경
∙면적: 1,052,870㎡⇒1,063,540㎡
(증10,670㎡
- 신청주:증10,082㎡, 심중남:증185㎡,
시목남:196㎡, 오송남:75㎡, 비룡북:132㎡)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신청주변전소
심중남, 시목남, 오송남, 비룡북배전소노후화에
따른개량및시설결정추가
□세종특별자치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심중리
산17-17
대곡리
542-2
14,600
101,645
충청남도고시
제2011-61호
(2011.3.21.)
변경
2
철도
고속철도
심중리
산17-17
대곡리
542-2
14,600
101,753
신설
2-①
철도
고속철도
(대평병렬급
전소)
고등리
491-1
고등리
491-1
41
1,138
신설
2-②
철도
고속철도
(덕용병렬급
전소)
노장리
469-5
노장리
469-5
41
1,140
신설
2-③
철도
고속철도
(고등북배전
소)
대곡리77-1 대곡리77-1
20
138
신설
2-④
철도
고속철도
(문곡남배전
소)
노호리20
노호리20
15
130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 운주남배전소추가에따른면적변경
∙면적: 101,645㎡⇒101,753㎡
(증108㎡)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운주남배전소
노후화에따른개량및시설결정추가
2-①
철도
- 대평병렬급전소시설추가
∙연장: 41m
∙면적: 1,138㎡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대평병렬급전소
노후화에따른개량및시설결정추가
2-②
철도
- 덕용병렬급전소시설추가
∙연장: 41m
∙면적: 1,140㎡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덕용병렬급전소
노후화에따른개량및시설결정추가
2-③
철도
- 고등북배전소시설추가
∙연장: 20m
∙면적: 138㎡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고등북배전소
노후화에따른개량및시설결정추가
2-④
철도
- 문곡남배전소시설추가
∙연장: 15m
∙면적: 130㎡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문곡남배전소
노후화에따른개량및시설결정추가
□대전광역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
철도
대덕구
석봉동
도시구역계
대덕구
오정동676
회덕공원
대전조차장
11,730
208,200
건설교통부고
시
제1996-356호
(1996.11.9.)
변경
1
철도
고속
철도
대덕구
석봉동
도시구역계
대덕구
오정동676
회덕공원
대전조차장
11,730
210,515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철도
- 회덕급전구분소, 신탄진수전실, 신부북배전소
추가에따른면적변경
∙면적: 208,200㎡⇒210,515㎡
(증2,315㎡
- 회덕:증1,432㎡, 신탄진:증738㎡,
신부북:증145㎡)
- 경부고속철도전기공급시설인회덕급전구분소,
신부북배전소노후화에따른개량및시설결정
추가
- 신탄진수전실시설결정추가
7. 사업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시설본부시스템개량처(042-607-380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의식리
207
철
174
124
국토교통부
국
2
의식리
207-1
철
800
150
국토교통부
국
3
의식리
206-3
철
1,127
773
국토교통부
국
4
의식리
206-4
철
827
91
국토교통부
국
아산시음봉면
의식리소계
4
필지
　
1,138
　
　
1
쌍암리
32-3
철
911
80
국토교통부
국
2
쌍암리
32-4
철
811
291
국토교통부
국
아산시음봉면
쌍암리소계
2
필지
　
371
　
　
1
산동리
439-9
대
598
167
국토교통부
국
2
산동리
439-6
철
193
34
국토교통부
국
3
산동리
438-6
대
387
266
국토교통부
국
4
산동리
438-3
철
901
685
국토교통부
국
5
산동리
438-5
철
321
93
국토교통부
국
6
산동리
437-10
전
841
30
국토교통부
국
아산시음봉면
산동리소계
6
필지
　
1,275
　
　
1
휴대리
404-4
철
1,485
7
국토교통부
국
2
휴대리
405-1
철
1,509
64
국토교통부
국
3
휴대리
487-1
구
391
39
농림축산식품부
국
4
휴대리
486-1
도
641
28
농림축산식품부
국
5
휴대리
191-6
철
1,675
1
국토교통부
국
아산시배방읍
휴대리소계
5
필지
　
139
　
　
1
용정리
151-20
답
27
4
국토교통부
국
2
용정리
151-21
답
118
30
국토교통부
국
3
용정리
151-15
답
13
9
국토교통부
국
4
용정리
151-16
답
316
316
국토교통부
국
5
용정리
151-17
답
220
220
국토교통부
국
6
용정리
151-18
답
4
4
국토교통부
국
7
용정리
170-4
구
196
155
국토교통부
국
8
용정리
152-15
답
595
515
국토교통부
국
9
용정리
152-3
답
841
229
국토교통부
국
천안시동남구
풍세면용정리소계
9
필지
　
1,482
　
　
1
불당동
332-30
철
910
12
국토교통부
국
2
불당동
332-31
철
1,397
1
국토교통부
국
3
불당동
337
철
263
196
국토교통부
국
4
불당동
337-1
철
577
5
국토교통부
국
5
불당동
338-4
철
173
5
국토교통부
국
천안시서북구
불당동소계
5
필지
　
219
　
　
1
시목리
262-2
철
1,965
248
국토교통부
국
2
시목리
261-4
철
711
354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시목리소계
2
필지
　
60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중척리
산2-4
철
14,677
277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서원구
현도면중척리소계
1
필지
　
277
　
　
1
비룡리
산21-13
구
80
27
국토교통부
국
2
비룡리
산21-2
철
5,124
118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서원구
남이면비룡리소계
2
필지
　
145
　
　
1
상봉리
산39-1
철
17,130
111
국토교통부
국
2
상봉리
산41-6
철
561
51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흥덕구
오송읍상봉리소계
2
필지
　
162
　
　
1
연제리
596-40
구
455
14
국토교통부
국
2
연제리
604-2
도
365
90
국토교통부
국
3
연제리
271-4
철
1,278
61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흥덕구
오송읍연제리소계
3
필지
　
165
　
　
1
오송리
284-36
철
3,453
121
국토교통부
국
2
오송리
284-14
전
1,542
57
국토교통부
국
3
오송리
284-39
전
63
18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흥덕구
오송읍오송리소계
3
필지
　
196
　
　
1
연정리
208-10
철
289
18
국토교통부
국
2
연정리
산45-6
철
161
126
국토교통부
국
3
연정리
208-6
철
316
45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흥덕구
강내면연정리소계
3
필지
　
189
　
　
1
궁현리
67-1
철
976
387
국토교통부
국
2
궁현리
67-3
철
1,878
1,641
국토교통부
국
3
궁현리
68-1
철
2,964
2,578
국토교통부
국
4
궁현리
69-10
철
1,398
1,293
국토교통부
국
5
궁현리
69-8
철
2,950
2,808
국토교통부
국
6
궁현리
70-4
철
716
587
국토교통부
국
7
궁현리
132-11
철
136
86
국토교통부
국
8
궁현리
134-12
도
397
157
국토교통부외1인
국
9
궁현리
134-1
철
482
5
국토교통부
국
10
궁현리
134-8
철
491
418
국토교통부
국
11
궁현리
134-9
도
256
49
국토교통부외1인
국
12
궁현리
236-21
답
102
15
국토교통부
국
13
궁현리
236-2
철
5,554
50
국토교통부
국
14
궁현리
333-16
도
81
32
국토교통부
국
15
궁현리
333-18
도
52
43
기획재정부
국
16
궁현리
333-9
도
155
122
국토교통부
국
청주시흥덕구
강내면궁현리소계
16
필지
10,271
1
고등리
4-6
철
95
71
국토교통부
국
2
고등리
2-2
철
509
431
국토교통부
국
3
고등리
419-1
철
1,065
636
국토교통부
국
세종특별시소정면
고등리소계
3
필지
　
1,13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대곡리
77-1
임
601
97
국토교통부
국
2
대곡리
556-5
구
1,500
41
농림축산식품부
국
세종특별시소정면
대곡리소계
2
필지
　
138
　
　
1
노장리
468-10
철
94
22
국토교통부
국
2
노장리
468-11
철
683
486
국토교통부
국
3
노장리
469-16
철
149
40
국토교통부
국
4
노장리
469-7
철
6
5
국토교통부
국
5
노장리
469-5
철
289
182
국토교통부
국
6
노장리
469-17
철
532
390
국토교통부
국
7
노장리
469-18
철
208
15
국토교통부
국
세종특별시전동면
노장리소계
7
필지
　
1,140
　
　
1
청송리
243-12
철
3,598
183
국토교통부
국
세종특별시전동면
청송리소계
1
필지
　
183
　
　
1
관정리
550-3
철
913
22
국토교통부
국
2
관정리
554-3
철
652
108
국토교통부
국
세종특별시전의면
관정리소계
2
필지
　
130
　
　
1
신정리
402-13
철
2,248
138
국토교통부
국
세종특별시전의면
신정리소계
1
필지
138
　
　
1
문곡리
1100-7
구
1,052
91
국토교통부
국
2
문곡리
산235-1
철
444
31
국토교통부
국
3
문곡리
422-1
철
3,816
17
국토교통부
국
세종특별시부강면
문곡리소계
3
필지
　
139
　
　
1
노호리
20
철
558
33
국토교통부
국
2
노호리
20-1
철
1,667
97
국토교통부
국
세종특별시부강면
노호리소계
2
필지
　
130
　
　
1
신대동
305-7
철
813
11
국토교통부
국
2
신대동
305-6
철
994
438
국토교통부
국
3
신대동
305-5
철
924
901
국토교통부
국
4
신대동
305-1
철
82
2
국토교통부
국
5
신대동
302-4
철
180
337
국토교통부
국
6
신대동
302-5
답
329
87
국토교통부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신대동소계
6
필지
　
1,776
　
　
1
덕암동
185-36
철
1,598
115
국토교통부
국
2
덕암동
산19-2
임
5,611
23
기획재정부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덕암동소계
2
필지
　
138
　
　
1
상서동
산63-5
임
1,286
339
국토교통부
국
2
상서동
산63-6
철
817
40
국토교통부
국
3
상서동
산64-16
철
5,448
295
국토교통부
국
대전광역시대덕구
상서동소계
3
필지
　
67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02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2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83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8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14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18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ISO153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22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인용표준 내 폐지표준 삭제, 주강품, 용
착 금속 등의 시험편 채취 방법은 각 관련 표준의 규정에 따른다를 주강품, 용착 금속 등의 시험편 
채취 방법은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로 변경 
  ㅇ KSD022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인용표준 내 폐지표준 삭제, 주강품, 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22
스테인리스강의 황산 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D0223
스테인리스강의 황산ㆍ황산제2철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D8316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의 내식성 시험
방법
개정
KSD8318
알루미늄 표면 처리 용어
개정
KSDISO11463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공식의 평가 지침
개정
KSDISO11846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용체화 열처리용 알루미늄 합금의 
입계부식 저항성 결정
개정
KSDISO15324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액적 증발시험에 의한 응력부식균
열의 평가
착 금속 등의 시험편 채취 방법은 각 관련 표준의 규정에 따른다를 주강품, 용착 금속 등의 시험편 
채취 방법은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로 변경 
  ㅇ KSD831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인용표준 내 폐지표준 삭제, KS 부합화 
표준으로 대체, 그림 5 부식면적률 0.02% → 0.05%로 수정 등 
  ㅇ KSD8318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인용표준 내 폐지표준 삭제, 어색한 문
구 및 단어 수정 등 
  ㅇ KSDISO11463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ISO 11463 표준 원안의 
Introduction 내용 머리말에 기재, 국제표준 개정사항에 따른 수정(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 
  ㅇ KSDISO11846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ISO 15324 원문에 근거하여 누락
된 내용 추가(Introduction 내용), 시편을 시험편, 칼로멜 전극을 감홍 전극 등 어색한 단어 수정 
  ㅇ KSDISO15324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 ISO 15324 원문에 근거하여 누락
된 내용 추가(Introduction 내용), 임계응력(threshold stress)을 문턱응력(threshold stress) 등 
어색한 단어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1-79호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4.5개월
박세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3안길 10(사동)               근무경력 거짓 신고
                                                               (2021. 7. 1.~2021.11.15)

                                                                  업무정지 14개월
정성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3길 6(사동)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021. 7. 1.~
                                                                     2022. 8.31.)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근무 경력 거짓 신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박세철
            덕우종합건설(주)(2001.8.11.~2004.8.3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
                                                  표 20]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
   정성주      - (주)정인종합건설(2015.1.1.~2017.1.2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
            - 혜창종합건설(주)(2017.2.1.~2018.10.12.)
                                                  표 20]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업무정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46호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LNG, SRF”를 “LNG”로 한다.
제7조 중 “(단,”을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의”로, “10일”을 “10일, 정기검사 시 산정기간은 검사대상 연
도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에너지 회수효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에너
 지 회수효율 재검증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
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구제계정의 관리, 구제계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살생
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ㆍ운영(안 제37조의3)
  1)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
  물제품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화학ㆍ환경
  ㆍ보건ㆍ의학ㆍ법학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제출요청 자료의 구체화(안 제37조의4)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37조의5)
  유효기간은 피해의 종류,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함.


라. 구제계정 운용ㆍ관리,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7조의6, 안 제37조의7)
  1)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은 금전신탁, 유가증권 매입,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
  용하며, 기업의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함.
2)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 공무원 중 장
  관이 지명하는 사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마.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안 제37조의8에서 제37조의11)
  1) 폐업ㆍ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
 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ㆍ수
 입업자는 납부액을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2) 납부할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
  는 분담금을 최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그 외 분담금 납부를 체납할 경우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일수를 곱한 금액으
  로 가산금을 부과하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 산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바. 진찰요구(안 제37조의12)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필요할 경우 등으로 정함.


사. 기타(안 제37조의13, 안 제39조, 안 제39조의3, 안 제40조)
  기타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대상,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 과태
 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 201-6819, 팩스 (044) 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
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 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2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
 회를 신설하고, 최초심사와 재심사를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해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신설.


나. 피해등급, 구제급여 기준 및 범위(안 제45조의2 및 별표5)
  피해등급 기준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전신장애율로 환산하여 정하고,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등 유사한 피해구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안 제45조의2, 제45조의7)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를 신청 및 재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실물 사진 영수증, 살생물제품피해
 에 관한 진료기록 등 살생물제품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라. 조사 감정의 방법(안 제45조의3)
  살생물제품피해 신청을 받은 경우 본조사단을 구성, 자료의 조사 및 감정, 관리위원회에 보고 등 조
 사 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마. 서식, 절차 등(안 제45조의4에서 제45조의6)
  유효기간 갱신신청 서식, 구제급여 지급방법,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절차 등 제도

                                 - 1 -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분담금 부과 서식 등(안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
  분담금 납부고지서, 제조 수입업자의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서 등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 201-6819, 팩스 (044) 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01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07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H_NEW_2021_10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1_10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1_10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H_NEW_2021_10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1_10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H_NEW_2021_10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진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realnin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H_NEW_2021_1094
궐련 ― HPLC-FLD를 이용한 주류연 중 선별된 페
놀 화합물 측정
제정
KS_H_NEW_2021_1095
담배 ― 니코틴 기준 총 알칼로이드 함량 측정 ― 
KSCN/DCIC를 이용한 연속흐름 분석법
제정
KS_H_NEW_2021_1096
전자담배용 액상 ― 전자식 니코틴 전달장치에 사용
되는 액상 중 니코틴, 프로필렌글라이콜, 글리세롤 측
정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59호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
부 예규 제83호)에 따라 한-영 FTA 협정 제7.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영 FTA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공고


I. 모집 배경


1. 정부는 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과정에서 한-영 FTA 제 7장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재판부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
  고자 합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영 FTA 금융서비스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영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
  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7.45조)


  o 패널명부(panel roster)란 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3.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은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
    호 합의하에 5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각자 선정한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이 패
    널명부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4.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       통상추
  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19호)에 따라 설치된    통상추진위원회



                            - 1 -
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 추천 절차


5. 패널의장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
     는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금융서비스 분야 및 관련법,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협정의 당사국 이외의 제3국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
       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패널의장 후보 추천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8.10(화)까지 금융위
  원회 국제협력팀 담당자 이메일(csyang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영 FTA 금융서비스 패널명부 패널의장 추천서(피추천인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추천인 성명,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③ 피추천인의 영문성명과 국적
 ④ 피추천인의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⑤ 피추천인의 학력
 ⑥ 피추천인의 경력
 ⑦ 피추천인이 참여한 국제통상분쟁 목록
 ⑧ 피추천인의 저술목록
 ⑨ 추천이유 서술




                              - 2 -
III. 패널위원 후보 지원 절차


7. 패널위원 후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협정의 상대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금융서비스 분야 및 관련법, 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ㄱ. 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ㄴ.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ㄷ.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또
        는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ㄹ.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
        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ㅁ.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
        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 지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첨부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8.10(화)까지 금융위
 원회 국제협력팀 담당자 이메일(csyang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제목 예시:‘한-영 FTA 금융서비스 패널명부 패널위원 지원서(지원자 성명)’


 ① 제목(이메일 제목과 동일)
 ② 지원자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직위, 직장명,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학력
 ⑤ 경력
 ⑥ 영어능력(패널위원으로서 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영문 저술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자격증
 ⑧ 저술목록
 ⑨ 국제통상분쟁 참여 목록
 ⑩ 지원동기 서술


 ※ 향후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논문/저서 등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 3 -
다.


IV. 기 타


9.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확정된 후보자 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모집
  공고 게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 예상), 이후 영국측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된 패널명부는
  관보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0.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02-2100-2893)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FTA이
   행과(044-203-57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4 -
[첨부 1]

                     패널의장 후보자 추천서
Ⅰ.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 5 -
Ⅲ.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통상분쟁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국제상사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Ⅳ. 기타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