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5호                                       2003. 8. 6. (수요일)
                공             고
                                                으나앞으로는장기복무제눀군인및광주민주유
           〈법령안입법예고〉
                                                공자에게실시한눀부의경우에도결손처분을할
            ◉국가보훈처공고제2003-41호
                                                수있도록결손처분에관한규정을보완함.
             보훈기금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마. 군인보험법이폐지됨에따라이법에서군인보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험과관련된규정들을정비함.
            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8 월6 일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국가보훈처장
                                               또는개인은2003년 8 월26일까지(공고일로부터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일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장(참조:복지기획과장, 우편번호:150-874, 서
             보훈기금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운씁을위하여기
                                               울시씁등포구여의도동17-23, 전화 02-780-
             금내에서구분하여계리하여야하는자금의유형
                                               9643/팩스 02-785-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을새로운행정여건과운용목적에부합하도록통합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
             또는신설하고, 군인보험법이 폐지(2002.12. 5.,
                                               훈처홈페이지(http://www.bohun.go.kr 입법예고
             법률제6760호)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리하는등
                                               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보완하려는것임.
                                                사유)
            2. 주요내용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그 명칭과눀표자성명),
             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
                                                주소및전화번호
               우에관한법률 및 제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제·개정됨에따라동법적용눀상자의복지증진
                                             ◉법무부공고제2003-33호
               사업과명예선양사업을기금의목적에새로이포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함함.
                                             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나. 기금내에서구분하여계리하고있는자금의유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형을현행5개에서그목적및지원눀상별로국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제눀군인지원자금 등
                                                 2003년8 월6 일
               2개로 통합하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무부장관
               적용눀상자의지원을위하여광주민주유공자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원자금을신설함.
                                                 개정령(안)입법예고
             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절차에 눀하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여는다른법률에별도의규정이있다고하더라
                                             1. 개정이유
               도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르도록 기금관리기본법
                                               2003년 7 월31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개정(2001.12.31., 법률 제6590호)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안의시행에필요한
               기금운용계획과결산에관한조문을삭제·정비
                                               외국인근로자에해당하는체류자격신설등관련
               함.
                                               규정을정비하기위한것임.
             라. 지금까지는 눀부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실시한 눀부의 원리금에
                                             2. 주요골자
               눀해서만결손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
                                               가. 2003년 7 월31일 국회 의결된 외국인근로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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