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연        번   기    관    명            시정권고의 불수용 내용 요지(민원번호)
    8        서울국유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시정요구
                 관리소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당초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의 상태인 임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부과한 변상금(1,557,250원)은 취소하여야 함에도 유사한 사안이
                           다수 있다하며 수용거부(2001이의9178)
    9            경기도       학교용지 조성원가 매입 요망
             용인교육청         신청인이 조성개발한 지곡초등학교 학교용지(12,410㎡)는 조성
                           원가로 산정하여 매입하여야 함에도 조성원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다며 수용거부(2001이의8433)
    10       서울특별시         감면대상 지방세(취득세등) 기납부액 환급거부 시정
             관악구청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입법취지등에
                           비추어 보면 비과세 함이 타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4,867,850원)
                           을 환부해 주어야 함에도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부거부(2003고충15389)
    11       서울특별시         취득세등 환부거부 시정요구
             서대문구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조달방안으
                           로 일반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한 상가건물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40,735,360원) 과오납부한것을 환부하여
                           야 함에도 확정력 등을 이유로 환부거부(2002고충11111)
    12       서울특별시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보상 및 사용료 지급
             양천구청          국가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사유재산을 일반공중의 교통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소유 신정동 1161-33, 34(758.2㎡) 토
                           지를 매수 보상하여야 함에도 수용거부(2001고충1023)
    13       서울특별시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 보상
                 종로구       사유지(서울 종로구 부암동 95-39 대지 932㎡중 약 99㎡)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도로포장 및 상 하수도관이 매설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종로구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로써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매수보상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거부(2001충8059)
    14       서울특별시         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
                 중구청       교통안전회관-금호유수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85-646, 85-677 도로 20㎡를
                           매수보상하여야 함에도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면서 단지 새마을 도로로 기히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보상거부(2003고충9560)

                                     100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연        번   기   관     명            시정권고의 불수용 내용 요지(민원번호)
    15       서울특별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요망
              중랑구청         신청인이 운영하는 성인콜라텍은 근린생활시설로도 영업이 가능
                           하여 이행강제금(7,869,95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에도
                           동처분이 적법하다며 수용거부(2003이의10334)
    16       인천광역시         터널축조공사에 편입된 무허가건물 영업보상
                           만월산터널 축조공사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인천 남구
                           간석3동 225-219에 소재한 이원정밀(공장)에 대하여 영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무허가 건물이라고 보상거부(2001고충3564)
    17       대구광역시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매수보상
                 동구        사유지(대구 동구 신암동 657-23 도로 658㎡)는 일반공중의 통
                           행에 제공되고 있고, 도로포장 및 상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
                           는 등 사실상 대구광역시 동구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로써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매수보상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거부(2002고충2689)
    18       울산광역시         공장용지 조성사업 구역내 영업보상
                           용연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4차)을 시행하면서 당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에서
                           영업보상을 받은 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보상법규에도
                           위반되는 자체 보상지침을 근거로 당연히 영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거부(2000고충13562)
    19       울산광역시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이주택지분양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단지 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된 울산 남구
                           부곡동 산 56-25 소재 무허가건물(34.8㎡)의 소유자에 대하여
                           울산 온산공단 피해주민 이주대책사업 시행시 이주택지 및
                           주거비를 받은 자의 세대원의 일원으로 주거비 산정에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이주택지 분양거부(2003고충1197)
    20       경기도 부천시       도로공사에 편입된 구두소매업 영업보상 요구
                           신흥시장-아남반도체간 도로개설공사 구역에 건물전체가 편입
                           되어 동 건물에서 구두소매업을 할 수 없는 신청인은 자유영업을
                           하는 자이므로 영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
                           이라고 보상거부(2002고충9436)
    21        충청남도         도로편입토지 매수보상
                 서산시       시도 2호선(현재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
                           토지(답775㎡)는 매수보상하여야 함에도 민원토지만 보상할 수
                           없다며 매수거부(2003이의17213)

                                     101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연        번   기   관     명             시정권고의 불수용 내용 요지(민원번호)
    22        전라북도         토지구획정리사업 불용환지 매수보상
                 전주시       전주 안행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문화재보호구역 인접
                           지역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환지하였고,
                           이후 환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우선 매입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 통보와 함께 민원조정회의에서 해당
                           환지를 매수보상 하겠다고 해놓고서 예산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보상거부(2003고충11016)
    23        전라남도         하천편입농지에 대한 사용료 등 지급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지방2급하천 호동천 제방에 편입된
                           토지(하천1,081㎡ 및 답685㎡ 중 편입된 부분)를 매수보상하고
                           동 토지에 대하여 매수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임차료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상 및 임차료 지급거
                           부(2001고충3985)
    24        전라남도         취득세 부과부당
                 순천시       사실상의 소유주가 따로 있는 중기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명의자라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행한 취득세 등(1,592,000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에도 동 중기가 적법하게 등록되었다
                           며 수용거부(2000고충14884)
    25        경상북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지방2급하천인 냉천의 제방 및 제외지에 편입되어 있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37-1번지외 6필지(6,967㎡)는 비록 토지소유자의 소유
                           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형적인 하천으로 고착화되어 있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사용수익권이 제약을 받는 등 영구적으로 소유자
                           의 손실이 계속될 것이므로 매수 보상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거부(2000고충13206)
    26        국민건강         건강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진정
              보험공단         2004년도 설날아침(오전9시경) 도로의 결빙구간에서 미끄러져
                           도로 맞은편 마을 이정표에 부딪쳐서 골절상을 입은 운전자에
                           게 교통사고 치료비 중 자동차보험보상금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운전자의
                           안전의무위반이라며 수용거부(2004고충5408)
    27       근로복지공단        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당징수 시정요구
             서울동부지사        본인이 거주할 주거용 건물을 직접 시공한 신청인의 모친에게 사업
                           으로 간주하여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 7,612,090원을 직권으로 부과
                           한 것은 부당함에도 부과처분취소를 거부(2002고충9109)

                                      102
4. 응시원서교부및접수처(해기사시험및의료관
리자자격시험공통)
○시험시행지역의지방해양수산청또는해양수
산사무소
-다만, 부산지역은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응시원서교부및접수는원서접수기간
(공휴일및일요일제외)에한하되접수마
감일업무시간종료시까지가능
5. 기타시험장소등
○시험장소, 시험시각, 합격자발표등매회시
험시행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은한국해양수
산연수원및시험시행지역각지방해양수산청
에게시공고
⊙국세청공고제2004-16호
관인등록공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8177호,
2003.12.30.) 제56조의2 규정에의하여비상장주
식평가심의위원회가신설됨에따라비상장주식평
가심의위원회의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
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12월28일
국
세
청
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년월일：2004년12월21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인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67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기에
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107
□형식승인
1
대기배출가스측정기
GREENLINE
EUROTRON
제ASGAM-
2004.12.22. 신규
(멀티)
9000
(이탈리아)
2004-4호
2
대기배출가스측정기
TVA 1000B
Thermo Electron Co.
제ASGAS-
2004.12.22. 신규
(THC)
(미국)
2004-5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명
칭형
식제
작
사(국
적) 형식승인번호형식승인일비고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6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호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중앙환경이엔지
2. 대표자：유영호
3. 소재지：대전광역시중구대흥동516-1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5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22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의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다. 대표자:조병철(520708-*******)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004년12월28일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522호[☏ 02-420-
                경인지방환경청장               1500]
가. 등록번호:제서-146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녹산종합엔
나. 대행자명:(주)바우컨설탄트                      지니어링
다. 대표자:김종오(550714-*******)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8-5 일동빌딩 7층[☏ 02-3453-4077]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2호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대일환경기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의
 연구소, ㈜청명기연환경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0호                                   경인지방환경청장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의           가. 등록번호:제서-107호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나. 대행자명:(주)큰길엔지니어링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다. 대표자:왕두항(640110-*******)
    2004년12월28일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인지방환경청장               호계동 1048-3 한솔센트럴파크 1517호[☏
가. 등록번호:제서-050호                        031-387-0903]
나. 대행자명:(주)유일종합기술단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청명기연환
다. 대표자:이희윤(280714-*******)             경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 마포구 동교동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174-13[☏ 02-330-3801]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산업공해연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4-161호
 구소, ㈜삼우환경컨설탄트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납입고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
                                   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1호               시송달 공고합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1조의                   2004년12월28일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2004년12월28일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경인지방환경청장           3. 납부장소: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전
가. 등록번호:제서-143호                        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611-9번지,
나. 대행자명:(주)청우컨설탄트                      TEL:063-212-5900)

                                 108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46호
나. 대행자명：(주)바우컨설탄트
다. 대표자：김종오(550714-*******)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강남구대치동
968-5 일동빌딩7층[☏02-3453-4077]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대일환경기술
연구소, ㈜청명기연환경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0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050호
나. 대행자명：(주)유일종합기술단
다. 대표자：이희윤(280714-*******)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마포구동교동
174-13[☏02-330-3801]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산업공해연
구소, ㈜삼우환경컨설탄트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1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43호
나. 대행자명：(주)청우컨설탄트
다. 대표자：조병철(520708-*******)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양동799 안양메가밸리522호[☏02-420-
1500]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녹산종합엔
지니어링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2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11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같이
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경인지방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107호
나. 대행자명：(주)큰길엔지니어링
다. 대표자：왕두항(640110-*******)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경기도안양시동안구
호계동1048-3 한솔센트럴파크1517호[☏
031-387-0903]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청명기연환
경
바. 등록일자：2004년12월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공고제2004-161호
수입금납부자의주소불명등으로인해납입고
지서가반송됨에따라국세기본법제11조및국고
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참조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15일이내
3. 납부장소：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리과(전
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611-9번지,
TEL：063-212-5900)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108
시행령제12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가. 사업의명칭：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입국수
화물처리장)증축공사
나.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1)성명(또는명칭)：평택시장
2)주
소：경기도평택시비전동846
다.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항만명：평택(아산)항
2)공사의종류：건축, 전기, 소방
라. 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입국장수화물의원활한처리로이용
객편의제고
2)사업개요
○위
치：경기도평택시포승면만호리570
번지(평택항국제여객부두터미널)
○공사비：76,566천원
-건축부분：62,900천원
-소방부분：5,566천원
-전기부분：8,100천원
○공사내용
-증축74.52㎡
마.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2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제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35호
항만운송관련사업자행정처분통지
행정절차법제27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시송달합니다.
2004년12월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시송달서
다음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대한행정절차법제27
조에의거2차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사유로통지서를교부하지못하여아래
사항을알립니다.
아
래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행정절차법제27조
에의거1년이상사업수행실적이없는사업자에
대한행정처분에앞서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
하여도정당한사유가없을때에는사업폐지합니
다.
1. 업체명：목포안강망용역회사대표배충현
2. 대표자：배충현(551114-*******)
3. 영업소재지：목포시산정동1356-16(12/3)
4. 업
종：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5. 등록번호：MPG-0027호
6. 등록일자：1998년3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51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11월12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12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해영호전복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4-28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강성진
1971년3 월12일생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두리도리53
귀하는해영호의선장으로서적법한해기사면허도
소지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어로작업에관한안
전관리·점검을소홀히하여2004년5 월1 일19
시00분경군산시비안도노구봉정상으로부터북
서방약0.8마일거리인북위35도45분00초·동
경126도26분00초해상에서전복되는사고가발
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양망작업중로울러에감긴인양용와이
어로우프를감싼피피로우프(Poly-Propylene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112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소속회
연번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소 재 지) 납 부 금 액 수 입 근 거 및 산 출 근 거 계년도 수                   입       과   목 회계
27 임용택 531025- 전라북도 정읍시                98,000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1999         관11(재산수입)-     교특
           ******* 상동 693-10                     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          항51(관유물대여료)- 회계
                   두리하이츠 404호                     법시행령 제26조의2            목513(기타관유물
                                                                            대여료)
28 허창식 491106- 전라북도 익산시               794,000          〃          2000          〃        책특
           ******* 인화2가 99-5
                   (주)거송
29 허창식 491106- 전라북도 익산시               576,300          〃          1999          〃        교특
           ******* 인화2가 99-5                                                             회계
                   (주)거송
30 허창식 491106- 전라북도 익산시               467,000          〃          1998          〃         〃
           ******* 인화2가 99-5
                   (주)거송
31 김신길 610716- 전북 부안군 진서면             107,100          〃          2004          〃        책특
           ******* 진서리 1214                                                              회계
32 유 인 690511- 전북 김제시 요촌동             129,470          〃          2004          〃         〃
           ******* 116 9호 1/1
33 ㈜한국 412-81      강원도 춘천시 석사         265,300          〃          2004          〃         〃
     산 업 -11937    동 769 17호
     건 설
34   (주)금 404-81   정읍시 입암면             82,500          〃          1999          〃        교특
     강화학 -07316     천원리102-14                                                            회계
     공 업           금강화학공업㈜
35 황풍이 420110- 김제시 백구면 반월             161,900          〃          1998          〃         〃
           ******* 리 508-3(24/06)
36 황풍이 420110- 김제시 백구면 반월             186,100          〃          1999          〃         〃
           ******* 리 508-3(24/06)
37 김양우 670117- 김제시 서암동                888,600 도로법 제64조 같은법        1999 관12(경상이전수입)-       〃
           ******* 416-1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항57(변상금및위약금)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목571(변상금)
38 유상선 680705- 익산시 부송동 주공 1,639,000                    〃          1999          〃         〃
           ******* 아파트 201동 905호
39 정요진 591110- 전주시 덕진구 금암             854,160          〃          1999          〃         〃
           ******* 동 1556-3
소계    39                            12,744,12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5호                              행허가변경(항무과-3405, 2004.12.15.)한“평택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공고                              항 국제여객터미널(입국수화물처리장)증축공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111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도로점용료및변상금체납에따른공시송달공고내역

                                                    소속회
연번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소 재 지) 납 부 금 액 수 입 근 거 및 산 출 근 거 계년도 수               입       과   목 회계
1   박동민 7801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111,000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2004        관11(재산수입)-     책특
          ******* 효자동2가 569-2                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          항51(관유물대여료)- 회계
                    (대광자동차공업사)                법시행령 제26조의2            목513(기타관유물
                                                                        대여료)
2   박동민 7801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92,800         〃          2003          〃         〃
          ******* 효자동2가 569-2
                    (대광자동차공업사)
3   김영호 3811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83,100         〃          2004          〃         〃
          ******* 전동1가 192-3
                    (한솔고속관광)
4   김동성 404-81- 전북 정읍시 신태인          37,900         〃          2004          〃         〃
          ******* 읍 신덕리 95
5   은일수 501106- 전북 부안군 부안읍         466,600         〃          2004          〃         〃
          ******* 서외리 444-5
6   강영주 441127- 전북 익산시 용제동         231,200         〃          2004          〃         〃
          ******* 318 14통 2반
7   강영주 441127- 전북 익산시 용제동         674,900         〃          2003          〃         〃
          ******* 318 14통 2반
8   백성호 550215- 전북 부안군 부안읍         298,690         〃          2004          〃         〃
          *******   동중리 124-4
                    (대승빌딩)
9   이용근 550302- 전북 정읍시 연지동          85,900         〃          2004          〃         〃
          ******* 44 13호 17통 2반
10 케이링 1101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24,100         〃          2004          〃         〃
    커스전 ******* 서신동 896-5
    북 지             백천빌딩 1층
    사 장             케이링커스(주)
11 최춘열 412-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265,300         〃          2004          〃         〃
          11937     중화산동2가 629-1
                    (한교종합건설)
12 최춘열 205411- 전북 전주시 완산구          221,600         〃          2003          〃         〃
          ******* 중화산동2가 629-1
                    (한교종합건설)
13 전신기 406-81- 전북 진안군 진안읍           47,700         〃          2004          〃         〃
          02511     연장리 244(진안자
                    라영농조합접인)

                                             109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소속회
연번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소 재 지) 납 부 금 액 수 입 근 거 및 산 출 근 거 계년도 수             입       과   목 회계
14 조호룡 641113- 전북 고창군 고창읍 1,771,600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법 2004             관11(재산수입)-     책특
          ******* 내동리 336-5                제54조의6제2항 및 도로          항51(관유물대여료)- 회계
                                            법시행령 제26조의2            목513(기타관유물
                                                                      대여료)
15 온영자 403-81- 전북 김제시 백산면         96,500         〃          2004          〃         〃
          30755   석교리 635-18
                  (유)기전
16 온영자 214814- 전북 김제시 백산면         96,500         〃          2003          〃         〃
          ******* 석교리 635-18
                  (유)기전
17 이정순 350926- 전북 부안군 변산면        167,900         〃          2004          〃         〃
          ******* 지서리 65
18 김정희 440211- 전북 완주군 소양면        398,900         〃          2004          〃         〃
          ******* 화심리 575-1
19 오세영 470620- 전북 부안군 부안읍        503,400         〃          2004          〃         〃
          ******* 봉덕리 봉덕주공@
                  106동 1204호
20 김영출 510516- 전북 부안군 변산면         12,200         〃          2004          〃         〃
          ******* 지서리 393-7
21 이중걸 110111- 서울 강남구 역삼동        168,000         〃          2003          〃         〃
          ******* 751-4 신안빌딩2층
                  (주)야전
22 전주축 210137- 전북 전주시 덕진구         45,500         〃          2003          〃         〃
   산업협 ******* 진북동 368-12
   동조합            (전주축산업협동
   Ｔ. ２           조합)
23 강영숙 550223- 전북 김제시 금산면         70,000         〃          2003          〃         〃
          ******* 금산리 222-15
                  (방주로가든)
24 이정숙 5606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263,600         〃          2003          〃         〃
          ******* 정자동 135-8
25 임용택 531025- 전라북도 정읍시          128,200         〃          2001          〃         〃
          ******* 상동 693-10
                  두리하이츠 404호
26 임용택 531025- 전라북도 정읍시          131,600         〃          2000          〃         〃
          ******* 상동 693-10
                  두리하이츠 404호

                                           110
Rope)의가닥이엉키면서그물속의펄을씻어내
지못한채데릭붐(derrick-boom)의상부에그물
이걸려그물의하중에의하여순식간에선체가우
현으로대각도경사되어발생한것으로판단됩니
다. 이는귀하가그물을인양하는과정에서양망줄
의조작미숙으로발생한것인바앞으로는유사한
사고의재발방지를위하여양망줄에대한안전관
리및조작상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52호
권고재결공고
2004년12월17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세경1호의피예인구조물제1호
부선거침몰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4-14호)
2. 피권고자명칭, 대표자및주소
백천기업주식회사
위대표자문종호
전라남도목포시석현동816-27
귀사가도입하던플로팅도크제1호부선거가예인
선세경1호에의하여목포항으로예인되던중
2003년6 월27일16시23분경일본오로시마등대
북방약10.8마일해상에서침몰하는사고가발생
하였습니다.
이사고는귀사가안전성검토를소홀히하여종강
도부족으로외해항해에부적합한제1호부선거를
외해에서예인하게한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
바, 향후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
귀사의해상구조물운송관행을개선하여야할필요
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향후해상구조물을예인운송하
고자할때에는반드시안전성검토를실시한연후
에실시하도록권고하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53호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2004년12월17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
조치요청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세경1호의피예인구조물제1호
부선거침몰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4-14호)
2. 개선조치요청대상자
대한손해보험협회
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80번지코리안리빌딩
6-7층
귀협회회원사가보험인수한해상구조물제1호부
선거가예인선세경1호에예인되어목포항으로항
해하던중2003년6 월27일16시23분경일본오
로시마등대북방약10.8마일해상에서침몰하는
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플로팅도크2기를부적절하게접합시켜
종강도가부족한제1호부선거를안전성검토없이
무리하게예인함으로써항해중파랑에의한중앙
부의응력변화로제1호부선거의접합부위가균열
되어발생한것으로인정되는바, 향후유사한사
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예인운송되는해
상구조물에대한보험계약체결시지금처럼예인
선과예인장비, 피예인물체의고박폐쇄상태에대
한검정만실시할것이아니라피예인해상구조물
의감항능력에대한검정도함께실시하여야할필
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113
제15882호                  관          보             2004.12.28. (화요일)

예항검정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상업적 필            여 폐기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
요성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이지만, 예인선, 예인장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
비 및 피예인물체 등이 당해 예인항해를 하는데 적          합니다.
합한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로서, 검정결과에 따                 2004년12월28일
라 출항여부가 결정되므로 안전항해에 지대한 영                               특별동차사무소장
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협조를 받           ○폐기년월일:2004년12월31일
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               ·폐기관인
다.                                               특별동차사무소장인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하니, 회원사
에게 피예인해상구조물에 대한 보험계약체결 시
해상구조물 자체의 감항능력에 관한 검정보고서를
징구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41호
⊙특별동차사무소공고제2004-1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관인폐기공고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철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과그소속기관직제폐지에 따라 특별동차사무소                    2004년12월28일
가 폐지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                             기술표준원장

                          신 기 술 (N T) 인 증 업 체
업    체   명(대 표 자) 주      소(전       화) 제 품 명(제 품, 기 술) 인증번호 유 효 기 간
(주)디티브이인터랙티브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4-5            ETR 290 기반의 디지털 2004-       2004.12.28.
(원 충 연)          예일빌딩4층                  방송 전송프로토콜 분석         076        ~
                 (02-3446-2040)                 기술                   2007.12.27.
슈 어 소 프 트 테 크(주) 서울 강남구 논현1동 197-20       소스코드 기반 S/W        2004-   2004.12.28.
(배 현 섭)          삼화빌딩 3층                  시험 자동화 기술           077        ~
                 (02-3446-5462)                                      2007.12.27.
(주)장미디어인터렉티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0             PKI 보안 메일         2004-   2004.12.28.
(이 정 현)          라인빌딩 5층                 시스템용 임시 인증서          078        ~
                 (02-564-6655)                 관리기술                  2007.12.27.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44호                         2004년12월28일
      KS표시인증품목지정취소및인증심사기준                               기술표준원장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 사기준내용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6조 및 제17           폐지 KSB3972       초경 플레인         붙 임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인증 품목지                           밀링 커터     (관보게재시 생략)
정 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였음을 공고합                  부    칙
니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