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대류형 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13
KC 60335-2-4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7부:
상업용 전기 끓임 팬의 개별 요구사항
14
KC 60335-2-4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8부:
상업용 전기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15
K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5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전기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
16
KC 60335-2-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17
18
KC 60335-2-6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19
KC 60335-2-6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8부: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분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20
KC 60335-2-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9부:
파워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식·습식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21
KC 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2부: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2
KC 60335-2-7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78부:
야외용 전기바비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23
KC 60335-2-9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98부: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24
KC 60598-1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25
KC 61199
이중캡 형광램프 – 안전 요구사항
26
K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27
KC 60884-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2부: 기기용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28
KC 60884-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3부: 
고정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29
KC 60884-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5부: 어댑터의 개별요구사항
30
KC 60884-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6부: 
고정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31
KC 62133-2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32
KC 62196-2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2) 주요 개정 내용
ㅇ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및 일부 오기 정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33
KC 62368-1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1부 : 안전 요구 사항
34
KC 10031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22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0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천O산업
칠곡군
동명면
942022610003775 
천OO명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2610003776 
천OO명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942022610003777 
천OO명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22610003778 
천OO명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22610003779 
천OO명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942022610003780 
천OO명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942022610003781 
천OO명5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강O우
포항시 남구
422012600000044 
500강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9
김O태
포항시 남구
422020400000064 
501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0
박O수
구미시
선산읍
942023610002663 
노OO산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942023610002664 
노OO산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서O자
대구시 서구
942019610000906 
태OO리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19610000907 
태OO리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4
942019610000908 
태OO리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942019610000909 
태OO리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성O진
포항시 남구
422015600000063
501거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7
성O기계
대구시 북구
942023610003190 
성OO단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942023610003191 
성OO단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9
942023610003192 
성OO단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0
송O덕
대구시 남구
942023610001184 
원OO구501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5. 9. 15.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21
942023610001185 
원OO구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2
942023610001186 
원OO구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3
이O석
영천시
야사동
942024610001720 
동OO천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942024610001721 
동OO천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5
이O락
포항시 남구
412011600000027 
505수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2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및 일반우체국 신설에 관한 고시
1.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 사항
  ㅇ 별정우체국 폐국
총괄국대상국관서급
주소
(구주소)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폐  국
예정일
한글
영문
예천
예천호명별정국
예천군 호명읍 
오천길5
(오천리157-7)
73567
702274 예천호명YC.HOMYEONG
2026.1.2.
(업무종료일: 
2025.12.31.)
    - 업무종료일 : 2025. 12. 31.(수) 업무마감 후
  ㅇ 우체국 신설
총괄국대상국
관서급
주소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신  설
예정일
한글
영문
예천
예천호명6급 또는 
7급
예천군 호명읍 
오천길5
(오천리157-7)
73567
702274 예천호명YC.HOMYEONG 2026.1.2.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 익일(2026. 1. 3.)까지 유효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5-9호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
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체납자 독촉장 및 압류예고문 반송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고지서(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0. 27.~ 11. 1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4. 압류재산: 금융압류
5.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
지 체납되고 있으니,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11.24.(월)까지 과태료 납부고
지서를 재차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국세 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 301-0260-2542-71(평택해양경찰서)
6.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
- ☎ 031-8046-2217, Fax: 031-8046-29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기현
600219
0112210256740000087
과태료
해상교통안전법
경기도 
안산시
679,000원(원금 
450,000원, 가산금 
229,500원)
김장원
530923
0112250256740000034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충북 
청주시
525,000원(원금 
300,000원, 가산금 
225,000원)
* 분할납부
0112250256740000035
0112250256740000036
0112250256740000037
0112250256740000038
양세진
570618
0112170256740000008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경기도 
안성시
88,500원(원금 
50,000원, 가산금 
38,500원)
장규환
550128
0112170256740000006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서울 
강남구
354,000원(원금 
200,000원, 가산금 
154,000원)
최주복
551001
0112170256740000004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충남 
당진시
531,000원(원금 
300,000원, 가산금 
231,000원)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6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c-12BL 공공주택건설(공
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bc-12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Abc-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현대건설(주) 대표 이 한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동부건설(주) 대표 윤 진 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우미건설(주) 대표 김 영 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동)
  3. 사업개요
  
구
분
개요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c-12BL)
-
나. 사업면적(㎡)
66,193.00
-
다. 대지면적(㎡)
66,193.00
-
라. 연면적(㎡)
148,380.86
-
마. 사업규모
아파트9개동(총 942세대, 지상 19~23층)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
  4. 사 업 비 : 548,181,000천원(주택도시기금 70,6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1600-10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6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c-27BL 공공주택건설
(공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bc-27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Abc-27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현대건설(주) 대표 이 한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동부건설(주) 대표 윤 진 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우미건설(주) 대표 김 영 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동)
  3. 사업개요
  
구
분
개요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c-27BL)
-
나. 사업면적(㎡)
39,806.00
-
다. 대지면적(㎡)
39,806.00
-
라. 연면적(㎡)
98.447.44
-
마.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총 602세대, 지하2층, 지상 12~22층)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
  4. 사 업 비 : 351,924,000천원(주택도시기금 45,1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31.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1600-10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6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65BL 공공주택건설  
(공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평택고덕 A-65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A-65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현대건설(주) 대표 이 한 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동부건설(주) 대표 윤 진 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역삼동)
우미건설(주) 대표 김 영 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동)
  3. 사업개요
  
구
분
개요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65BL)
-
나. 사업면적(㎡)
58,769.00
-
다. 대지면적(㎡)
58,769.00
-
라. 연면적(㎡)
134,613.39
-
마. 사업규모
아파트7개동(총 837세대, 지하1층, 지상 22~27층) 및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
  4. 사 업 비 : 479,908,000천원(주택도시기금 62,77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
본부(1600-10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75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2개사 변경등록
- 다    음 -
상호
변경등록사항
등록일
㈜타이탄인베스트
전산전문인력및소재지변경
2025. 10. 22.
㈜어니스트에이아이
대주주변경
2025. 10. 22.
㈜펀다
소재지변경
2025. 10. 22.
베네핏소셜㈜
임원및준법감시인변경
2025. 10. 22.
㈜비플러스
대주주및임원변경
2025. 10. 22.
솔라브리지㈜
임원변경
2025. 10. 22.
㈜데일리펀딩
준법감시인변경
2025. 10. 22.
㈜프로핏
소재지변경
2025. 10. 22.
㈜머니무브
대주주변경
2025. 10. 22.
스마트핀테크㈜
대주주, 상호, 임원(대표자등) 및홈페이지주소변경
2025. 10. 22.
㈜리딩플러스
전산전문인력변경
2025. 10. 22.
㈜윙크스톤파트너스
소재지변경
2025. 10. 22.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3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황강 거창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거창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 황강 및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 공사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
ㅇ 개요
∙ 보       축 : L=2.08km
∙ 고수 및 저수호안 : 고수호안 L=1.07km, 저수호안 L=1.78km
∙ 고수부지 정비 : A=42,9424㎡
∙ 저수로하안정비 및 하도정비 : 저수로하안정비 A=27,035㎡, 하도정비 A=106,146㎡
∙ 교  량  공 : 2개소 재가설(대곡교, 상촌교)
∙ 보 및 낙차공 : 4개소(보 재가설 1개소, 낙차공 재가설 2개소, 철거 1개소 )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황강(국가하천)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 대동리
ㅇ 거창위천(지방하천)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 대평리
ㅇ 양항천(지방하천) : 경남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일원
ㅇ 정장천(지방하천) :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ㅇ 대산천(지방하천)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2025.06.16.∼2028.02.13.(3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황강 거창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5
장래
황강
거창지구
사업비
백만원
25.176
1,570
800
23,346
9. 공사예정공정표
ㅇ 2025.06.16.∼2028.02.13.(32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 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
거창읍 대동리
2
천
190,071
34,363
국(환경부)
2
거창읍 대동리
2-4
제
279
146
거창군
3
거창읍 대동리
2-6
제
107
48
거창군
4
거창읍 대동리
2-7
제
2,170
1,001
국(환경부)
5
거창읍 대동리
10-1
천
5,578
5,578
신** 1/4
거창읍 대동리
10-1
신** 1/4
거창읍 대동리
10-1
신** 1/4
거창읍 대동리
10-1
김** 1/4
6
거창읍 대동리
12-36
도
1,348
7
국(국토교통부)
7
거창읍 대동리
13-11
천
358
221
거창군
8
거창읍 대동리
943-16
천
8,532
969
국(환경부)
9
거창읍 양평리
1239-44
제
12,347
42
국(환경부)
10
거창읍 양평리
1239-46
천
10,334
10
국(환경부)
11
거창읍 양평리
1239-48
제
12,217
2,232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2
거창읍 양평리
1239-49
천
78,548
30,422
국(환경부)
13
거창읍 대평리
10-37 
구
154
19
국(농림축산식품부)
14
거창읍 대평리
10-38 
구
1,885
23
국(농림축산식품부)
15
거창읍 대평리
12
천
263,658
46,358
국(국토교통부)
16
거창읍 대평리
142-2
구
20
20
신**
17
거창읍 대평리
188-1
도
30
11
국(농림수산부)
18
거창읍 대평리
218-2
답
20
10
경상남도
19
거창읍 대평리
228-3
답
23
23
경상남도
20
거창읍 대평리
382-1 
제
149
30
국(환경부)
21
거창읍 대평리
383-5
383-30
답
1,760
44
김**
22
거창읍 대평리
383-12
구
73
31
경상남도
23
거창읍 대평리
383-13
구
51
40
경상남도
24
거창읍 대평리
383-18 
천
272
104
경상남도
25
거창읍 대평리
383-19
천
538
212
경상남도
26
거창읍 대평리
383-20 
천
258
127
경상남도
27
거창읍 대평리
383-21
천
227
43
경상남도
28
거창읍 대평리
383-23
천
209
174
경상남도
29
거창읍 대평리
383-24
천
526
396
경상남도
30
거창읍 대평리
383-25
천
394
133
경상남도
31
거창읍 대평리
383-26
천
838
164
경상남도
32
거창읍 대평리
440-1
임
387
249
거창군
33
거창읍 대평리
440-3
전
3,415
2,693
거창군
34
거창읍 대평리
440-4 
임
3,937
419
거창군
35
거창읍 대평리
440-11 
제
7,586
17
거창군
36
거창읍 대평리
447-7 
천
115
6
경상남도
37
거창읍 대평리
448-2 
천
471
116
경상남도
38
거창읍 대평리
1452-6 
도
245
36
국(국토교통부)
39
거창읍 대평리
1452-8
구
8,611
907
국(농림수산부)
40
거창읍 대평리
1452-60 
도
52
17
국(건설부)
41
거창읍 대평리
1456-1
구
155
8
국(농림축산식품부)
42
거창읍 대평리
1461-2
도
7
7
국(국토교통부)
43
거창읍 대평리
1485-68 
제
14,526
194
국(국토교통부)
44
남하면 양항리
852-1 
천
612
612
윤**
45
남하면 양항리
852-2
852-5
답
1,421
373
이**
46
남하면 양항리
915-2 
천
86
86
이**
47
남하면 양항리
917
917-1
전
496
68
변**
48
남하면 양항리
919
919-1
대
1,458
64
신**
49
남하면 양항리
923-1
923-4
천
208
117
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50
남하면 양항리
924-1 
924-3
천
245
195
김**
51
남하면 양항리
923-2
923-5
천
360
7
김**
52
남하면 양항리
931-2 
천
136
136
이**
53
남하면 양항리
932
천
132
132
박**
54
남하면 양항리
933-2 
천
129
129
윤**
55
남하면 양항리
935-2 
도
83
83
윤**
56
남하면 양항리
936
천
374
374
정**
57
남하면 양항리
937-2 
임
972
972
윤**
58
남하면 양항리
939-2
939-5
임
322
13
김**
59
남하면 양항리
953
953-2
잡
988
377
양항리상촌마을회
60
남하면 양항리
954
954-2
천
1,069
555
박**
61
남하면 양항리
955
955-1
천
2,093
1,499
박**
62
남하면 양항리
960
도
5,839
50
국(건설부)
63
남하면 양항리
968
968-1
천
225
7
박**
64
남하면 양항리
968
968-2
천
225
2
박**
65
남하면 양항리
969
969-2
전
1,615
6
박**
66
남하면 양항리
1030-1 
천
1,240
82
거창군
67
남하면 양항리
1031-1
천
183
27
거창군
68
남하면 양항리
1031-2 
천
50
50
거창군
69
남하면 양항리
1031-13 
임
48
18
거창군
70
남하면 양항리
1048
임
3,583
116
거창군
71
남하면 양항리
1107
구
36,983
117
국(농림수산부)
72
남하면 양항리
1120
구
5,736
4
국(농림수산부)
73
남하면 양항리
1121
천
195,203
13,007
국(환경부)
74
남하면 양항리
1122
구
671
16
국(농림수산부)
75
남하면 양항리
1123
도
1,673
657
국(건설부)
76
남하면 양항리
1126
도
2,400
61
국(건설부)
77
남하면 양항리
1140
도
714
54
국(건설부)
78
남하면 양항리
1141
도
2,604
196
국(건설부)
79
남하면 양항리
1187
도
39
10
국(국토교통부)
80
거창읍 정장리
1139-24
천
3,759
166
국(건설부)
81
남상면 월평리
3
유
140,929
20,104
국(환경부)
82
남상면 월평리
23
유
2,731
2,731
국(농림수산부)
83
남상면 월평리
743-2 
천
133
4
경상남도
84
남상면 월평리
744-1 
천
237
67
경상남도
85
남상면 월평리
745-1 
답
74
33
경상남도
86
남상면 월평리
746-1 
답
22
1
경상남도
87
남상면 월평리
746-2 
천
412
75
경상남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88
남상면 월평리
747-3 
천
203
31
경상남도
89
남상면 월평리
748-2 
천
236
42
경상남도
90
남상면 월평리
749-2 
천
190
27
경상남도
91
남상면 월평리
750-2 
천
183
23
경상남도
92
남상면 월평리
751-2 
천
383
48
경상남도
93
남상면 월평리
752-9 
천
953
160
경상남도
94
남상면 월평리
1562-2 
도
3,752
441
국(건설부)
95
남상면 대산리
3
유
270,826
29,075
국(환경부)
96
남상면 대산리
101-2 
임
1,776
1,776
김**
97
남상면 대산리
106-2 
임
3,352
3,352
정**
98
남상면 대산리
107-4 
임
1,055
1,055
정**
99
남상면 대산리
267-2 
도
248
12
국(국토해양부)
100
남상면 대산리
267-4 
267-7
천
50
2
김**
101
남상면 대산리
267-5 
도
3
3
김**
102
남상면 대산리
277-1 
천
55
55
김**
103
남상면 대산리
277-2 
도
39
39
김**
104
남상면 대산리
277-3 
도
60
60
김**
105
남상면 대산리
277-4 
도
56
56
김**
106
남상면 대산리
278-1
278-5
임
1,530
1,304
김**
107
남상면 대산리
278-2 
도
34
34
김**
108
남상면 대산리
279-1
279-14
임
7,341
3,875
김**
109
남상면 대산리
292-1 
답
50
50
김**
110
남상면 대산리
292-2
292-7
도
724
198
김**
111
남상면 대산리
292-3
292-8
답
1,908
9
김**
112
남상면 대산리
300-1 
도
913
48
국(건설부)
113
남상면 대산리
300-12 
도
1,112
59
경상남도
114
남상면 대산리
300-6 
도
701
55
국(건설부)
115
남상면 대산리
300-7
300-17
임
1,928
883
김**
116
남상면 대산리
782
782-1
답
2,751
156
박**
117
남상면 대산리
796
구
7,493
106
국(농림수산부)
118
남상면 대산리
797-1 
도
203
3
국(농림수산부)
119
남상면 대산리
841
임
12,484
12,484
김**
120
남상면 대산리
843
임
12,803
12,803
김**
121
남상면 대산리
843-1 
제
2,823
2,823
윤**
122
남상면 대산리
1029
1029-1
답
2,418
130
김**
123
남상면 대산리
1034
1034-2
답
4,614
297
김**
124
남상면 대산리
1035
구
5,982
571
국(농림수산부)
125
남상면 대산리
1467-1 
천
40,895
577
국(환경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당초
분할
전체
편입
126
남상면 대산리
1467-24 
제
5,137
2,210
국(환경부)
127
남상면 대산리
1467-25 
제
170
79
국(환경부)
128
남상면 대산리
1467-13
7 
도
148
15
경상남도
129
남상면 대산리
1467-12
9
1467-17
3
답
9,372
479
김**
130
남상면 대산리
1467-13
0 
제
740
716
국(환경부)
131
남상면 대산리
1467-13
1 
천
2,725
139
국(환경부)
132
남상면 대산리
1467-12
8 
제
1,067
737
국(환경부)
133
남상면 대산리
1467-13
8
1467-17
4
답
1,084
65
김**
134
남상면 대산리
1467-13
8
1467-17
5 
답
1,084
39
김**
135
남상면 대산리
1467-13
9
전
380
4
경상남도
136
남상면 대산리
1467-14
0 
천
9,466
82
국(환경부)
137
남상면 대산리
1467-14
1 
천
2,588
1,169
국(환경부)
138
남상면 대산리
1467-14
5 
천
110
86
국(환경부)
139
남상면 대산리
1467-14
6 
천
57
29
국(환경부)
140
남상면 대산리
1470-2 
구
446
406
국(농수산부)
141
남상면 대산리
1470-3 
유
116
98
국(농수산부)
142
남상면 대산리
1470-4 
구
126
87
국(농수산부)
143
남상면 대산리
1483
도
80
25
국(건설부)
144
남상면 대산리
1487
구
362
25
국(농수산부)
145
남상면 대산리
1488
도
1,098
35
국(건설부)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28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
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의 재검토 기한(25.12.31.)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체계 정비, 행정
부담 완화 등 기업 친화적 운영을 위해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월드클래스 후보기업’과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이원화된 명칭을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일원화함 (안 제1조, 제2조 등)
ㅇ ‘월드클래스300기업’의 사업 신청 절차 및 자격 등을 구체화함 (안 제8조, 제8조의2)
ㅇ 월드클래스기업의 졸업 요건 중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요건을 폐지함 (안 제10조, 제20조)
ㅇ 중간평가 대상 기간을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10년까지에서 4년까지로 단축함 (안 제16조)
ㅇ 경고조치를 신설하여 선정 취소의 요건을 완화하고, 제재조치의 요건을 경중에 따라 재정비함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중견기업지원과
   - 전자우편 : chungmuhu@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중견기업지원과(전화 (044) 203 - 4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5-8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조기 자립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시설 입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를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 변경(안 제4조의2 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
월 
8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fcmd@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친밀
관계폭력방지과
  3)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친밀관계폭력방지과(전화 02-2100-64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5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343호(관보 제19630호, 2019. 11. 19)로 고시한 도로구역,
접도구역,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
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1. 도로구역결정사항 (변경)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⓽            ⓾총연장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km)
                   번호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당초                제3호        ~       ~      204,398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연천군
                             남해    신서면 도신리
          일반                                           연천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변경                제3호        ~       ~      204,602                                       5.68
          국도                                           신서면   신서면                     답곡리
                             초산선   경기도 연천군
                                                       도신리   대광리                     대광리
                                   신서면 대광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추가 편입 및 제척 반영 변경.


3. 접도구역지정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면           남해~초산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접도구역의                   연천군 (3.6km)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3
      비        고
                         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4. 연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유지    결정일

                                                              신서면
                                       보조           신서면
                     신서                                       대광리     일반
 당초    소로    1                11.5     간선   4,912   도신리                     -
                      6                                       621-5   도로
                                       도로           427-8
                                                             중2-신서1
                                                              신서면
                                       보조           신서면
                     신서                                       대광리     일반
 변경    소로    1                11.5     간선   4,912   도신리                     -
                      6                                       621-5   도로
                                       도로           427-8
                                                             중2-신서1
                                                     도신리      대광리
                                       보조
                     신서                     6,978   110-2    1318-4   일반         경고제373호
 당초    중로    2                16       간선                                   -
                      1                     (770)   (대광리     (대광리     도로         (‘76.12.3)
                                       도로
                                                    601-1)    1256)
                                                     도신리      대광리
                                       보조
                     신서                     6,978   110-2    1318-4   일반
 변경    중로    2                16       간선                                   -
                      1                     (770)   (대광리     (대광리     도로
                                       도로
                                                    601-1)    1256)



  (나)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소로            소로        ●   B=11.5m(변경없음)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추가 편입 및 제척 반
 변경
       1-신서6         1-신서6     ●   L=4,912m(변경없음)      영 변경.
       중로            중로        ●   B=16m(변경없음)         ●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추가 편입 및 제척 반
 변경
       2-신서1         2-신서1     ●   L=6,978m(변경없음)      영 변경.


5. 사업명 :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2 도로건설공사
6. 사업시행기간 : 2016년 08월 ~ 2026년 08월
7.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개제 생략)